부산지방법원-2017고단641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1. 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가. 협박(2017고단6414호) 피고인은 2017. 9. 25. 12:5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소아과의원 앞 노상에서 자신의 앞으로 지나가던 피해자 D(여, 31세)에게 '비켜라, 씨발년아. 어디서 남자가 지나가는데 계집이 막고 있어? 씨발년이 왜 쳐다보냐? 한 대 맞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들어 D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에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43세)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E에게도 '너희 같은 애들은 왜 사느냐? 살면 안 된다. 내가 너희들은 금방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들어 E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나. 특수협박(2018고단2627호) 피고인은 2018. 5. 28. 19:12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마트 지하1층의 여성용품 매장 앞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H(여, 32세)에게 길이 좁다는 등의 이유로 들고 있던 상자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리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내려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강제추행(2018고단3738호)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폭행으로 피해자 I(57세)에 대하여 각 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2. 10:0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12동 하층 J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피고인은 2016. 7. 23. 1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벽에 기대어 앉아 있던 위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나. E, D, H,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다. M의 근무보고서 라. 각 시디(CD)에 저장된 대화내용 및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마. 각 검찰 및 경찰 수사보고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회보서 나. 각 판결문 사본 다. 개인별 수용현황 라. 검찰 수사보고(누범 등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협박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특수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각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각 협박죄 및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3.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강제추행죄 등과 판시 각 강제추행죄 상호간) 4.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각 협박죄 및 특수협박죄 상호간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나. 각 강제추행죄 상호간 :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의 다. 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6.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및 제50조 제1항 본문 7.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각 협박죄 및 특수협박죄 : 징역 1개월 ~ 21년 나. 판시 각 강제추행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판시 각 협박죄 및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가. 기본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나. 제1, 2경합범죄 : 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개월 ~ 1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4개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개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의 1/2인 6개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의 1/3인 4개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행인인 피해자 D과 E에게 각 협박을 하고, 또한 할인점 내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H에게 위험한 물건인 철제 소화기를 집어 들고 때릴 듯이 협박하였으며, 판시 범죄전력의 강제추행죄 등으로 구속되어 있을 때 구치소 내에서 다른 수용자인 피해자 I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성기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범행횟수 및 피해자의 수도 적지 않다. 특수협박 범행의 경우에는 범행도구로 사용된 철제 소화기의 위험성이 커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하지 않았더라면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고,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두 차례 있는데, 판시 범죄전력의 강제추행죄 등으로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협박 및 특수협박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판시 각 협박 범행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에서 든 폭력범죄의 전력은 모두 벌금형을 받는 데 그친 점, 심장판막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