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073

범죄사실 2016고단2073 피고인 B은 2016. 8.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5.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대구 달서구 E, 2층에 있는 F게임랜드에서 '연대기 2015' 게임프로그램이 세팅되어 있는 게임기 40대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을 세팅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투입하는 금액에 따라 점수가 표시되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상어, 고래 등의 그림이 맞을 경우 일정한 점수를 얻은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돈으로 환전하여 주면서 그 금액의 10%를 환전수수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A이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카운터에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등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6고단2801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30.경부터 2016. 10. 7.경까지 대구시 서구 G, 2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이 설치된 블루윈 게임기 40대를 마련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돈을 넣고 게임을 하여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1점당 5천원으로 환산한 금액의 10%를 환전 수수료로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0. 1.경부터 2016. 10. 7.경까지 전항의 게임장에서 A이 위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으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을 마친 손님들의 점수를 정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7고단58 5. 피고인 A H, I은 2010. 7. 30.경부터 2010. 8. 6. 05:00경까지 대구시 달서구 J에 있는 'K' 게임장에서 L, M, N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블루팝'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O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환전상으로 일하였다. 위 '블루팝' 게임기는 손님들의 조작 능력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고, 1회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가 5,000점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경품이 배출되며 게임이 종료되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H, I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을 시작하면서 시작 버튼을 1회 누르면 손님들의 능력과 무관하게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며 당첨구간에서는 획득한 물고기 수와 무관하게 당첨이 이루어지도록 변조된 게임기를 설치한 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L는 손님을 확인하여 출입문을 열어주는 '문방'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과 O은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 책갈피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고, M, N은 게임장 청소와 손님 심부름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L, M, N, O과 공동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I,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이 사건 게임장 관련자들에 대한 처분 확인), 수사보고(게임기 감정결과 회신내용)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게임물감정의뢰회신서 1. 제보자 전송 사진, 현장 단속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을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공동으로 환전업을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업 방조의 점), 피고인 B은 징역형, 피고인 C은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불법게임장 운영에 가담하여 조사를 받고 도망하여 수배가 된 상태에서도 다시 불법게임장 운영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을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B : 동종 범죄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가담 정도, 범행 기간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C : 동종 전과 없는 점, 연령,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