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203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C대학교 신소재공학과를 함께 다닌 대학동기로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피해자 D(남, 26세)는 2018. 4.경 E의원 사무실에서 일을 하던 중 알게 된 B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과 알고 지내는 사이가 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6.경 주류대출을 받았다가 3,000만 원의 손해를 입으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자 B에게 "이전에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 친 사람을 잡았다, 그 사람에게 땅을 받기로 하였는데 현재 공탁이 걸려있어서 그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소송비용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사실을 모르는 B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금전공탁서, 항소장 및 F 은행 계좌 조회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면서 "친구인 A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수수료를 내지 못하여 공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돈을 내지 못하면 공탁이 무효가 된다"라는 거짓말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금전공탁서, 항소장 및 은행잔고 사진은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금전공탁서에 적힌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은행잔고에 기재된 금액 또한 포토샵을 통해 금액을 입력한 것으로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돈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계획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B을 통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3. 차용금 명목으로 B 명의의 G 계좌(H)로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8. 13. 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합계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2.경 피해자가 B의 반복적인 금전 요구를 의심하여 광주 동부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려고 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B에게 송금한 돈을 B이 나에게 그대로 송금해 주었다, B이 송금해 준 돈을 공증해주겠다"고 하면서, 2019. 1. 4. 전남 순천시 에 있는 J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2018. 6. 1. 524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9. 2. 4.을 변제기한으로 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에게 변호사 사무장을 가장한 사람과의 허위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를 제시하면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공탁계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서 일부 승소를 했다, 그런데 K에서 보험증권이 나와야 돈을 쓸 수 있다, 이 일이 해결되면 K 측에서 보증을 해주는 16억 원 권 수표를 발행하여 자신에게 줄 예정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 측에서 보증을 해주는 16억 원 권 수표를 받을 일이 없었고, 위 사무장과의 대화 내용도 허위였으며, F 은행 계좌 조회 화면 또한 포토샵을 통해 금액을 입력한 것으로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돈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3.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L)로 999,999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5. 17.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합계 33,634,499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8. 5.경 전남 순천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볼펜을 이용하여 백지 금전 공탁서(가압류해방)양식의 공탁 번호 란에 '2018년금제78호', 신청 란에 '2018년 5월 21일', 공탁자(가압류채무자) 란에 'A, N, 순천시 O~3층, P', 공탁금액 란에 '구천팔백육십만원, 98,600,000', 보관은행 란에 '기업은행순천지점', 법원의 명칭과 사건 란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채무통합', 채권자 란에 'B', 채무자 란에 'A', 공탁자성명 란에 'A', 공탁수리확인자 란에 '2018년 5월 21일,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공탁관 Q', 공탁금납입증명자 란에 '2018년 5월 24일, 공탁금 보관은행(공탁관) Q'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불상의 무인을 찍었고, 2018. 6.경 위와 같이 작성된 금전 공탁서를 찍은 사진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카카오톡 메신져를 통해 제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공탁관 Q 명의의 금전공탁서를 위조하였고, 피해자에게 위조한 금전공탁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경 전남 순천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백지 항소장 양식의 원고(피항소인) 란에 'A', 피고(항소인) 란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재판부(공탁부)', 항소사건 란에 '위 당사자 간 광주지방법원 2018가소제732호 마약운반 및 손해배상 건에 관하여 피고는 위 원이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이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심판결의 표시 란에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8. 3월부터 10월 11일 판결이 확정 나기 전까지 있었던 약 40차례의 번복에 의한 원고의 손해 배상금액 금 650,000,000을 일시 지급한다'는 등의, 항소취지 란에 '1. 원판결을 취소한다'는 등의, 항소이유 란에 '1. 마약운반을 하여 불이익을 챙긴 정황 등' 등의 내용을 각각 입력하고, 날짜 란에 '2018. 10. 15. ', 위 항소인(피고) 란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재판부(공탁부 대표(인)'라고, 입력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위 (인) 부분에 불상의 서명을 하였고, 2018. 12. 경 위와 같이 작성된 항소장을 찍은 사진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제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재판부 명의의 항소장을 위조하였고, 피해자에게 위조한 항소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금전공탁서(가압류해방), 공정증서, 사진(계좌조회화면), 사진(항소장), 사진(문자메시지 내용) 1. 예금거래내역, R카드이용 상세내역서, 각 입금확인증(사본), 각 거래내역조회, 요금상세내역서, 계정별 청구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항소장 법원사건번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항소장 관련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약 1년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여러 명목으로 돈을 빌려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하였고, 범행 과정에서 금전공탁서 등 공문서를 위조하고 허위의 예금계좌내역을 만드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3,800여만 원에 이르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