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 1.경부터 현재까지 강원 횡성군 F에 있는 "G" 공사현장에서 H 주식회사의 위 공사현장의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자재발주, 인사관리,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실질적으로 공사자재 납품 업체, 중장비 임대 업체 등을 선정할 권한이 있었고, I은 2014. 6. 1.경부터 2017. 7.경까지 H 주식회사의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현장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는 원주시 J에 있는 K를 운영하면서 H 주식회사의 위 공사현장에 공구, 자재 등을 납품하는 업무를, L는 'M'에 페이로더 중장비를 지입하여 운전하는 자로 2013. 12.경부터 2015. 2.경까지 H 주식회사의 위 공사현장에 페이로더 중장비를 대여하는 업무를, N은 강원 횡성군 0에 있는 'P'를 운영하면서 2013. 12.경부터 2017. 7.경까지 H 주식회사의 위 공사현장에 덤프트럭, 포크레인 중장비를 대여하는 업무를, Q는 'R'에 포크레인 중장비를 지입하여 운전하는 자로 2014. 1.경부터 H 주식회사의 위 공사현장에 포크레인 중장비를 대여하는 업무를, S은 강원 횡성군 T에 있는 'U식당'을 운영하면서 2014. 1.경부터 H 주식회사의 위 공사현장의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업무를 각각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가. M(L)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H 주식회사의 위 공사현장 관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L가 H 주식회사와 페이로더 중장비 대여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 25.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L로부터 "계속적으로 계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계약체결 대가 및 계약 유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V)로 1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L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K(B)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H 주식회사의 위 공사현장 관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B가 운영하는 K가 H 주식회사에 공사자재 납품을 하게 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 23.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B로부터 "계속적으로 계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계약체결 대가 및 계약 유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V)로 1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B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P(N)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H 주식회사의 위 공사현장 관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N이 운영하는 P가 H 주식회사와 중장비 대여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25.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N으로부터 "계속적으로 계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계약체결 대가 및 계약 유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V)로 7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라. R(Q)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H 주식회사의 위 공사현장 관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Q가 H 주식회사와 포크레인 중장비 대여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 22.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Q로부터 "계속적으로 계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계약체결 대가 및 계약 유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V)로 50만 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Q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U식당(S)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H 주식회사의 위 공사현장 관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S이 운영하는 U식당이 H 주식회사와 함바식당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 23.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S으로부터 "계속적으로 계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계약체결 대가 및 계약 유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95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과 I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L 등 중장비 대여 업체, 자재 납품 업체, 함바식당 등이 H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계약체결 등의 대가로 수시로 금원을 수수하여 그 중 일부를 I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I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직원들의 휴가비, 명절비, 공사 관련 부대비용 등 명목으로 사용하는 역할을 하는 등 피고인과 I은 L, B, N, Q, S으로부터 계약체결 및 계약유지의 대가를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M(L)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4. 6. 3.경 위 공사현장에서 페이로더 중장비를 대여하는 L로부터 "계속적으로 계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계약체결 대가 및 계약 유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V)로 1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 L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K(B)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4. 8. 6.경 위 공사현장에서 K를 운영하는 B로부터 "계속적으로 계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계약체결 대가 및 계약 유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V)로 2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위 B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2,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P(N)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4. 6. 9.경 위 공사현장에서 P를 운영하는 N으로부터 "계속적으로 계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계약체결 대가 및 계약유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V)로 150만 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위 N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R(Q)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4. 6. 4.경 위 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 중장비를 대여하는 Q로부터 "계속적으로 계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계약체결 대가 및 계약 유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V)로 50만 원을 계좌이체 받은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위 Q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1,79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U식당(S)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4. 10. 2.경 위 공사현장에서 U식당을 운영하는 S으로부터 "계속적으로 계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계약체결 대가 및 계약 유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V)로 150만 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위 S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1,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8,230만 원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가. A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4. 1. 23.경 위 공사현장에서 H 주식회사의 관리과장인 A에게 "계속적으로 계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계약체결 대가 및 계약 유지 명목으로 A 명의의 농협 계좌(V)로 100만 원을 계좌이체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A에게 총 3회에 걸쳐 합계 350만 원을 계좌이체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사현장의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는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A, I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4. 8. 6.경 위 공사현장에서 H 주식회사의 관리과장인 A에게 "계속적으로 계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계약체결 대가 및 계약 유지 명목으로 A 명의의 농협 계좌(V)로 200만 원을 계좌이체 한 것을 비롯하여그 때부터 2016.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A에게 총 13회에 걸쳐 합계 2,320만 원을 계좌이체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사현장의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는 A과 공사현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I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N, Q, S,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국민은행 거래내역, 피고인 A의 농협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 A의 SC제일은행 예 금거래내역서, Q의 국민은행 예금거래내역서, S의 새마을금고 예금거래내역서, B의 에금거래내역서 1. 하도급계약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33,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단독 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I과 공동 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A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과 A, I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을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I과 공동하여 범한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A, I에 대한 배임증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범죄사실 제1항 기재 수재액 9,500,000원),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범죄사실 제2항 기재 수재액의 1/2인 41,15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3유형(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단독으로 행한 배임수재죄와 I과 공동으로 범한 배임수재죄의 수재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리베이트를 요구한 것은 아니고,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재액의 대부분을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사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나 동종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공사현장의 관행이라는 미명 아래 하청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수재액은 91,800,000원으로서 비교적 큰 금액임에도 이 중 일부라도 반환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A에 대한 배임증재죄와 A, I에 대한 배임증재죄의 수재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사현장 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공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