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3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09. 11. 14. 22: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길에서 법률상 이혼한 전처 C가 안산 D중학교 교장인 피해자 E(59세)와 내연관계에 있다는 의심을 품고 그들을 미행하다 피해자와 C가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모텔에 있는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주먹으로 약 10여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전처인 C가 피해자와 모텔에 출입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기화로, C와 이혼한 사실을 숨기고 법률상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전화로 '교사로서 자질이 없는 사람이니 그만 두라', '교육청에 알리겠다', '합의금을 달라'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가. 피고인은 2009. 11. 17.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500만원을 주면 합의해 주겠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기교육청에 전화를 하여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같은 날 17:00경 시흥시 F에 있는 G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취지로 겁을 주며 합의금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향후 C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추후 민·형사적으로 재론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이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다음 합의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로 2,500만원을 교부 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 8.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피해자 E가 교장으로 재직하던 D고등학교 교장실로 '서로 마음을 털고 끝냈으면 한다. 3,000만원만 부탁한다. 국민은행 I A. 일이 더 커질 수도 있으니까 조용히 단 둘이서 해결하자'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 C와의 관계를 다시 재론하여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같은 달 10. 15:00경 위 D고등학교 교장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1. 오후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예금계좌(I)로 1,000만원을 입금 받아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3. 6.경 위 D고등학교 교장실로 찾아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7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륜관계를 신고하거나 교육청에 폭로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두 번 다시는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다음, 같은 달 31.경 피고인의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500만원을 입금 받아 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4. 19.경 위 D고등학교 교장실로 '이번 달 말까지 이백만원을 입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걸로 해서 끝내고자 하오니 더 이상 서로 얼굴 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같은 달 하순경 위 교장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며 난동을 부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경 피고인의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200만원을 입금 받아 갈취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1. 4. 하순경 제2의 라.항과 같이 E가 2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기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인 E가 직무를 집행 중인 위 D고등학교 교장실을 찾아가, '112신고를 하겠다', '경기교육청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처벌해 달라고 하겠다'라며 E를 협박하고, 책상에 놓여 있던 커터칼을 들고 자해를 하려고 하는 등, 그 때부터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리며 돈을 요구하여, 교육공무원인 E의 D고등학교 학사운영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합의서, 각 자기앞수표 사본, 각 편지 사본, 각 무통장입금 확인서, 각서, 무통장입금증, 혼인관계증명서, 퇴직증명원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 이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가.항 기재 공갈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한 다음에 합의 내용에 따라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09. 11. 17.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에 의하여 위 합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강요죄의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금전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을 피고인의 처와 불륜을 저지른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C가 이혼하여 피고인이 C의 법률상 배우자는 아닌 점, 피해자와 C가 같이 모텔에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립학교의 교장이라는 피해자의 신분을 빌미로 삼아 피해자에게 거액을 요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협박을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서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