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입원일수 등 담보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2008. 8. 1.경 피해자 C 주식회사에 상해로 인한 입원일당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계약내용이 포함된 '무배당 행복을 다모은 보험'에 가입하는 등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교보생명 주식회사의 보험상품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28.경 평소 허리, 다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그 상처가 사실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만한 상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병원'이 입원을 잘 시켜주고 통원치료를 받아도 입원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하면 이를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입원 치료 등과 관련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병원에 방문하여 좌골신경통 등의 상해로 진단을 받은 다음 2010. 4. 28.경부터 2010. 5. 25.경까지 28일간, 그 입원 기간 중 병원에 실제 입원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시로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하여 병실을 이탈하였고 위 상처가 입원을 할 필요가 없는 상처임에도 불구하고, 2010. 5. 26.경 위 병원의 성명불상 관계자와 합의하여 위 기간 전일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등의 허위의 치료 내용을 기재한 자료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2010. 6. 11.경 위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633,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위 4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9,043,87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일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진료기록분석, 진료기록부 사본 1. C 주식회사 보험금 관련 자료,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보험금 관련 자료,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보험금 청구 및 지급내역, 교보생명 주식회사 보험금 청구 및 지급내역 1. 카드 및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현대카드 사용내역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입원한 것이고, 일부 외박 등 불성실하게 치료를 받은 것은 맞지만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기존에 정상적으로 가입한 보험으로 이와 같은 치료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이지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입원기간 동안 E병원에서 받은 치료의 실질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호소한 증상은 허리통증, 양쪽 무릎관절통(2010. 4. 28.자 사고), 목의통증, 오른쪽 무릎관절통(2011. 4, 19.자 사고) 등이었고, 이에 대한 진단 병명은 좌골신경통(요통동반), 양쪽 슬부관절증 등, 경추부염좌, 우측슬관절부좌상 등이었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이 치료받은 주된 내역은 '수액제 혈관주사, 주사, 먹는 약, 물리치료' 등이었다. 위 피고인의 병명이나 치료내역을 보면 대체로 통원치료가 가능한 것들이고,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받을 만한 것은 아니다(또한 수액제 처방은 취소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실시되지 아니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별다른 차도가 없이 유사한 치료가 반복되었음에도, 상급 병원이나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지 아니한 채 퇴원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입원함으로써 병원에 입·퇴원하는 것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 중 의사 경과기록지는 작성되지 않았으며, H의 진료기록 분석, G, J의 진술 등에 의하면 활력징후기록지, 투약기록지, 간호기록지, 물리치료기록지, 심전도검사결과지, 임상병리검사결과지 등은 실제 피고인의 상태에 대한 관찰 없이 일괄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된다. 이는 피고인이 실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점을 의심케 하는 사정일 뿐만 아니라, 적어도 피고인의 치료경과에 대하여 의료진에 의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하는 사정이다. E병원의 원무과장인 I의 진술에 의하면 위 병원의 입원환자들은 의사의 회진 때는 거의 대부분 있지만 야간에는 몰래 도망가서 외박을 하기 때문에 야간에 병실에 있는 환자는 2~5 명 뿐이라고 하는 등, 위 병원은 외박을 제대로 통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카드사용 내역 등을 보면 피고인도 판시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판시 입원기간의 진료기록을 분석한 H은 의사의 경과기록지가 없고 간호기록지 등에 환자의 증상이나 의사의 처방을 시행한 기록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의 진단 병명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인정하는 입원일수가 2010. 4. 28.자 사고에 대하여는 16~17일, 2011. 4. 19.자 사고에 대하여 12~13일로서 그 이상의 입원기간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증상들은 심하지 않은 증상으로 입원하지 않고 통원으로도 치료할 수 있는 증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 치료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어 입원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이 받은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함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한 판시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피고인은 보험가입 당시 보험사기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당시 이와 같은 사기의 범의가 인정되는 이상 보험가입 당시의 의도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상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는 결국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진 단을 받은 병명 자체가 허위라거나 피고인의 판시 각 입원기간 전부가 불필요한 기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입원일수 등 담보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2008. 8. 1.경 피해자 C 주식회사에 상해로 인한 입원일당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계약내용이 포함된 '무배당 행복을 다모은 보험'에 가입하는 등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피해자 교보생명주식회사의 보험상품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28.경 평소 허리, 다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그 상처가 사실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만한 상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병원'이 입원을 잘 시켜주고 통원치료를 받아도 입원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하면 이를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입원 치료 등과 관련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병원에 방문하여 좌골신경통 등의 상해로 진단을 받은 다음 2010. 4. 28.경부터 2010. 5. 25.경까지 28일간, 그 입원 기간 중 병원에 실제 입원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시로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하여 병실을 이탈하였고 위 상처가 입원을 할 필요가 없는 상처임에도 불구하고, 2010. 5. 26.경 위 병원의 성명불상 관계자와 합의하여 위 기간 전일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등의 허위의 치료 내용을 기재한 자료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2010. 6. 11.경 위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633,000원을 교부받은 것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4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1,290,4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1의 2010. 5. 26.부터 19일간 통원치료, 순번 2의2011.5, 17.부터 27일간 통원치료에 관하여 보건대, 이 기간 동안 피고인은 통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이어서 그 자체로 '입원 기간 중 병원에 실제 입원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입원할 필요가 없는 상처임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등의 허위의 치료 내용을 기재한 자료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하는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공소사실에 통원치료 관련 어떠한 기망이 있었는지 기재되어 있지 않다(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기간 실제 통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상처가 통원치료의 필요성조차 없는 상처라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II 순 1, 3, 5, 7의 2010. 11. 6.부터 2010. 11, 26.까지 21 일간 입원치료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위 기간 실제 입원하여 치료받지 아니하였다거나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기간의 입원치료에 대하여는 진료기록분석이 행해지지 않았고,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는 판시 각 사기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이들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