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4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경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며 옹진군에서 시행한 농어촌민박지원 사업을 통해 인천 C외 1필지 1,161㎡ 면적에 민박건물을 지어 숙박업소 운영을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 B에게 ‘공사대금으로 4억 원을 지급하면 늦어도 2019. 6.경까지는 연면적 198.85㎡ 2층 민박건물을 완공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규모의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해본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는 기존 채무변제와 생활비 용도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건물을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7.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민박건물 신축 공사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억 2,5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공사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3.경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사대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 기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의 준비 및 이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2017. 피해자가 옹진군이 지원하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활용한 숙박업을 구상하기 시작하여 같은 해 6.경 예비대상자로 선정됨(예상 지원 보조금 총 4,160만 원) ▪2018. 1.경 피해자의 아버지 E과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협의 시작 ▪2018. 2.초경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들 F를 만나 피해자가 직접 디자인한 모델링으로 설계요청 ▪2018. 3.경 구두로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2018. 3. 7.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공사대금(이하 지급된 공사대금을 표시할 때 위 순번차 공사대금이라고만 표시한다) 3,000만 원 지급 ▪2018. 5.말경 F가 피해자에게 평면도·투시도 초안 제출 ▪2018. 6.초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공사대금을 문의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개인 노트에 총 공사대금을 4억 원으로 하는 공사대금 내역을 기재한 메모를 제출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평면도·투시도상 공소사실 기재 민박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2층 큰 테라스 부분이 1층의 지붕으로 인정되어 건축면적에 들어갈 수 있으니 건축신고 때에는 제외했다가 준공 후 테라스 부분을 덮어주겠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반영한 설계도면을 제출 ▪피해자는 2017년 농어촌민박사업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2018. 6. 19.까지 건축물착공 신고필증 및 설계도면을 첨부한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2019. 4. 19. 예비대상자 선정이 취소됨 ▪2018. 6. 20. 건축신고 ▪2018. 9. 6. 위 건축신고와 관련 건축관계자가 E에서 피해자로 변경신고 처리 ▪2018. 9. 14. 착공신고 ▪2018. 10. 23. 2차 공사대금 5,000만 원 지급. 그 무렵까지 대지 조성을 위한 현장 벌목 등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면서 모래 지반 확인 ▪2018. 11. 30. 3차 공사대금 1,000만 원 지급. 모래 지반 강화를 위해 기초 공사에 H빔 공사추가 시행 ▪피해자는 2019. 5. 17. 2019년도 농어촌민박사업 신청(보조금 4,160만 원, 건축신고일 2018. 6. 20., 착공예정일 2018. 9. 15., 준공예정일 2019. 6. 30.) ▪한편, 이 사건 공사는 현장 벌목 등 터파기 공사, 기초 공사, 철골 공사, 콘크리트 타설, 2층 외벽·지붕 슬라브 설치, 내부 인테리어(창호, 전기배선, 건물 내벽 내장재) 공사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었고, 2020. 2.경 기초 공사, 1층 일반 철골·데크플레이트·콘크리트 타설과 2층 경량철골구조 장착을 위한 앵커볼트 작업 및 정화조 설치를 위한 골조작업, 주변 담장 작업, 배관설비를 위한 밑작업까지만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 중단. 단, 1층 일반 철골 공사의 경우 앞서 본 완공 후 2층 테라스 설치를 예정한 부분에도 철골 공사가 마쳐짐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피고인의 공사비 지출내역은 계좌이체내역을 근거로 한 31,774,150원, 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한 44,450,030원, 거래명세서 등을 근거로 한 33,708,400원,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를 근거로 한 13,370,932원 합계 약 1억 2,300만 원 정도임 위와 같은 공정에 비추어 남은 공정은 2층 외벽·지붕 슬라브 설치 공사와 내부 인테리어 공사인데, 자재 가격이나 작업의 난이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완성된 공사 부분에 비해 잔존 공사의 공사대금 비중이 높거나 시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이전에 전체 민박건물 공사를 완성한 경험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시공능력 자체가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피해자도 실제로 2019. 12. 14. F로부터 공정률이 50%에 도달하였다는 감리자확인서를 제출받아 1·2차 보조금 중 2차 보조금을 지급받기도 하였다(1차 보조금은 건축인·허가 승인완료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시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였다. 피고인이 수개월이 걸리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지급 공사대금을 별도 계좌로 관리하지 않은 것은 적절한 공사대금 관리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기지급 공사대금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혼화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사비 아닌 명목으로 돈을 소비하였더라도 기지급 공사대금 중에 피고인의 이윤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까지 감안할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부터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공사비 지출내역에는 앞서 본 항목 이외에도 현금으로 지출되고 증빙자료가 없는 부분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이 총 3억 2,500만 원의 기지급 공사대금 중 약 1억 2,300만 원만 이 사건 공사비로 지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