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913

범죄사실 [2015고단2913]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위 '인출책'으로서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로 된 계좌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또는 통장을 퀵서비스로 건네받은 후,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위 총책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들과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3. 16:3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이수역 10번 출구 앞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D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E)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4. 12:20경 인천 남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주안역 앞 광장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F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G)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은 2015. 7. 14.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서울중앙지검 소속의 수사관이 아님에도 마치 서울중앙지검 소속의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니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IP주소, OTP카드의 일련번호,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 등을 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은 후 인터넷으로 국민은행 서버에 접속하여 위 정보들을 입력한 후 이체명령을 입력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있던 1,060만 원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전달된 D 명의의 계좌로 460만 원, F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고, 부정한 이체명령을 입력하여 위 D, F 명의의 계좌에 이체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546]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하여 금융정보를 취득한 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그 취득한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돈을 송금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I)로 돈을 입금시키면, 피고인은 이를 직접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J의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자 'PC지정보안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팝업창을 뜨게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위 팝업창을 클릭하여 가짜 기업은행 피싱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뒤 피해자가 위 피싱사이트에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그 정보를 알아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이체명령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제공한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594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고, 부정한 이체명령을 입력하여 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이체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4356]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보내라는 지시를 받은 뒤, 그 무렵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 이수역 10번 출구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의 통장, 비밀번호 및 인터넷 뱅킹에 사용되는 보안카드 등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배달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13]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2015고단354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인출자 사진 [2015고단4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 순번 3번, 4번, 8번)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인 줄 몰랐다는 주장에 관하여 - 피고인은 검찰에서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한 바 있다. •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부터 L, M 또는 C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여러차례 하였는데, 처음에 L으로부터 인터넷 뱅킹을 통해 해킹을 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다가 해킹을 할 줄 모른다고 하여 인출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2015고단3546 사건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그 후에 M으로부터 해킹을 해서 들어온 돈이 있는데 이를 인출해서 송금해주면 6%의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는 위험한 일이니 수고비를 8%로 달라고 요구하여 M의 인출일도 하게 되었고, 그 이후 다시 C이 한국에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일을 해달라고 하여 8%의 수수료를 받고 일을 하였다. 이러한 일을 할 때 체크카드를 받아 그 카드가 사용가능한지 현금인출기에서 확인해 보고, 사용할 수 있다고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얼마 후 그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으니 인출하라는 지시가 와서 그 지시대로 인출하여 송금하였다(2015고단2913 사건의 제2회,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이와 같이 타인의 금융계좌를 해킹하여 얻은 수익이라는 말을 들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위험한 일임을 알아 수고비를 높여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가 신고하여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음을 알고 이를 확인하는 작업도 한 점 및 피고인이 이러한 인출일을 한 기간과 횟수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위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임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이체하는 일에 관여한 바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에 의한 사기 범죄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에 따라 피해자를 유인·기망하고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지시하는 총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이를 현금인출자에게 전달하는 카드전달책, 금융기관의 현금지급기에서 전달받은 카드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철저히 분업화되어 있고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어 결국 그 각 역할을 맡은 공범들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그 중 인출책의 역할만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범행에 관한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서 전체범행에 대한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지게 된다. - 그 중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의 점은,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일 뿐이므로 인출책도 그 부분에 관한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를 때, 사기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에 공동정범인 피고인의 경우 그 범행에서 부수적으로 파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에 관하여도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범행에 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2015고단2913호의 인출행위는 경찰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 컴퓨터등사용사기의 경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면 그 죄가 기수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공범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배하고 있는 계좌로 송금하게 한 시기에 이미 피고인등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위 범행이 기수에 이르게 되고, 그 이후에 그 인출행위는 범죄의 성부나 기수 여부와는 무관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등에 정보, 명령을 입력한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고단2913, 3546의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상호간, 접근매체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금융기관, 공공기관을 사칭함으로써 그러한 기관 및 사회 전반의 신용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사회적 해악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비록 피고인이 분담한 행위가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인 부분을 분담하였고,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가볍게 보아 넘길 수 없다. 피해자 H는 다행히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고인이 골의 무혈관성 괴사라는 질병을 앓고 있으며, 중국에 부양해야 할 노모와 자녀들이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앞에서 본 보이스피싱 범행의 해악, 피고인이 그 범행의 내용을 알았음에도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죄사실 외에도 다른 범행이 더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추후 기소되는 경우 따로 처벌받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소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를 고려할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의 편취액 합계는 1,654만 원이고, 그 중 1,060만 원에 관하여는 피해자에게 환부되었다는 점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 미만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