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973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수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사고 자동차를 수리하고자 방문한 차주들과 사고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의 파손 부분뿐만 아니라 기존에 파손된 부분 등을 함께 수리하면서 단일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처럼 피해 보험사에 허위로 보험접수하여 수리비를 추가로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4. 위 'C' 수리업체에 방문한 D 자동차 차주 E와 공모하여, 실제로는 자동차의 뒷부분만 접촉되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범퍼, 앞펜더 부분을 사포 등으로 긁고 그 부분까지 수리를 한 후, 단일한 사고로 인하여 위 전체를 수리한 것처럼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2016. 10. 19. 1,040,000원(실제 피해금액 220,4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2. 16.경부터 2017.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67,046,250원(실제 피해금액 40,044,60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H, I, E,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주 BQ 관련 자료(보험금 지급 품의서, 차량 사진, 청구서 등), 차주 BS 관련 자료(보험금 지급 품의서, 차량 사진, 청구서 등), 차주 BT 관련 자료(보험금 지급 품의서, 차량 사진, 청구서 등), 차주 BU 관련 자료(보험금 지급 품의서, 차량 사진, 청구서 등), 차주 R 관련 자료(보험금 지급 품의서, 차량 사진, 청구서 등, 증거기록 213면 이하)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6. 9. 29.까지 범한 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2016. 9. 30. 이후 범한 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6번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굵게[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영업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공범인 차주들 중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반환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 BV에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416

굵게[범죄사실] B(이하 'B')은 2014. 9.경 폴란드에서 설립되어 '소셜미디어 플랫폼' 회사를 자처하면서, 'B'에 가입한 회원이 50달러짜리 광고팩(애드팩)을 구입한 후 다른 회원이 게시한 광고를 매일 10개 시청하면 위 광고팩을 구입한 회원에게 60달러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C(이하 'C') 등 사업을 통해 'B'의 수익을 회원들과 공유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은 'C'에 광고를 게시한 사람으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지 않고 다른 수입원도 없어, 위 광고팩을 구입한 회원이 지급한 구입대금으로 또 다른 광고팩 구입 회원에 대한 수익금을 교부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C'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폴란드 소비자보호청(Office of Competition and Consumer Protection)은 2017. 12. 20.경 'Alternative "Investments" and pyramid schemes. Watch out - fraud'라는 제목으로 'B' 및 'C'가 '소비자를 호도하고, 불공정한 시장 관행을 형성할 수 있고, 2017. 6. 28. 검찰에 범죄 가능성에 대하여 통보하여, Wroclaw지방검찰청에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있다'는 등 내용의 안내문을 공지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8.경 의정부시 D건물, E호 소재 F의 집에서, F에게 '광고팩을 50달러에 구입하고 120~150일이 흐르면 50달러가 5만 달러가 된다. 그 때 돈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성남시 수정구 G건물 H호 소재 'B' 사무실에서 그곳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광고팩을 구입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20%의 수익을 보장한다'라고 설명하는 등 광주, 부산, 대구, 춘천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B' 및 'C'에 대해서 위와 같은 내용의 사업설명회를 하여, F으로부터 2018. 1. 8.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2,6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9.경까지 위 계좌 등으로 합계 108,627,400원을 입금받아, 합계 108,627,400원을 유사수신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송금계좌 관련, 고소인 B 계정 등, 피고소인 A 및 J 투자설명자료) 1. 계좌내역 회신 자료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굵게[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나, 피해금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그 정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740

굵게[범죄사실] 2019고단740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2. 21:55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로 길가에 쓰러져 있어 119신고에 의해 위 응급실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피해자인 간호사 D(29세, 여)가 링거를 뺄 것인지 질문한다는 이유로 알 수 없는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손을 들어 내려칠 듯이 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달려드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051 피고인은 2019. 4. 22. 19:10경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같은 날 18:53경 '음주운전을 해왔다. A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전을 하고 왔는데 술 냄새가 많이 났고 비틀비틀 거렸다'는 위 112신고자의 진술이 있었으며, 음주감지기로 음주 감응한 결과 음주 상태를 의미하는 붉은 색 불이 점등되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 출동한 남해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자신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쳤으며, 계속하여 옆에 있던 경위 H로부터 재차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않았으니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다고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2019고단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CCTV영상자료 CD 1매 2019고단10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수사),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A 차량 이동경로), 현장사진 굵게[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962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4. 22. 18:14경 남해군실내체육관 부근부터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운전하여 온 사실, J은 같은 날 18:53경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면서 112에 신고한 사실, 경위 I은 현장에 출동하여 J과 그녀의 아들인 K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은 사실, 피고인은 경위 I에게 술을 마셨으나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얼굴이 붉었고, 발음이 부정확했던 사실, 경위 I이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응을 한 결과 음주상태가 인정되는 붉은색 불이 들어온 사실, 이에 경위 I이 음주측정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이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밀치는 등 이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밝히기 위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성립하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굵게[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응급의료를 방해한 정도, 폭력성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D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이 사건 운전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358

굵게[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0. 17:5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앞길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C(남, 28세)과 그 아들을 뒤따라가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이유를 묻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둘 다 조용히 해라 뿌러뜨리기 전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굵게[2.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2.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352

굵게[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9. 22:28경 부천시 송내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개로 4 부흥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굵게[양형의 이유] 취한 정도, 이미 두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최근 7년 가까이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처와 아들을 부양하고 있고 운전면허 취소로 실직할 위기에 있어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70

굵게[범죄사실] 굵게[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12. 11. 22:15경 서울 강남구 B 앞에서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사 C을 폭행한 혐의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D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11. 23:1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1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E과로 인계된 뒤, 위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29세)이 수갑을 교체하려고 하자, 피해자 및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을 뒤로 빼는 등 반항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분을 잡고 제압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부분에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굵게[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11. 23:15경 제1항 기재 서울강남경찰서 E과로 인계된 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들을 향해 '씨발새끼야. 어쩌라고, 좆 같은 새끼야', '눈 마주치면 뒤진다. 씨발 새끼야. 살기 쉽지? 개 좆만 한 새끼야', '너 수갑 풀면 씨발. 강간한다', '빽도 없는 새끼들이 지랄이야. 검찰에 보내면 나는 개 이득이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9광역수사대 인계서류, 내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굵게[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발생시킨 점에서 그 죄질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66

굵게[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0. 05: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응급실 내에서 안정을 취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응급실에 근무를 하는 응급의료 종사자인 피해자 D(여, 29세)에게 "씨발년"등의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발길질을 하는 등 20분 정도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하고, 의료용 기재(의료용 핸드카트)를 마음대로 잡아당겨 기물을 점거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병원 CCTV 수사), 범행 사진 1. 수사보고(응급실 관계자 수사), 간호사 근무일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전과 판결문 등 편철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굵게[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111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6. 18:45경 군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기초생활수급비에 대하여 생각하던 중 화가 나 갑자기 손으로 소주병을 들고 유리창을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6. 21:44경 군산시 E에 있는 F병원 3층 간호사실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G에게 "야 씨발, 내 돈 내놔,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드레싱카(Dressing Car)를 간호사실 안으로 집어던지고, 화분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위 병원 바깥으로 나갔다가 22:09경 다시 안으로 들어온 다음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당직 및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사진 2부, 수사보고(견적서 미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동종 범죄전력 확인 -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352

굵게[범죄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일명 'B')는,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보통신망이 해킹당했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알려주는 장소에 보관하라"고 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보관하면, SNS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돈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 10. 13:15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정보통신망이 해킹당했다. 은행을 믿을 수 없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D아파트 E동 앞에 있는 쓰레기장에 두고, G초등학교에 가서 기다려라"고 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는 같은 날 15:37경 현금 1,000만원을 인출하여 익산시 D아파트 E동 앞 쓰레기장에 이를 놓아둔 후 F에 있는 G초등학교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쓰레기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1, 13, 21),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 통장거래내역 사본 등, 내사보고, 범행현장 사진, CCTV 사진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굵게[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560

굵게[범죄사실] 피해자 B은 2010. 7. 11.경 지인인 C에게 74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변제기일 내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2012. 6.경 채권추심업체인 'D(주)'와 위 C에 대한 채권의 추심을 의뢰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D(주)'의 채권추심원으로,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체결한 위 채권추심 위임계약에 따라 압류한 채무자 C 소유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등 절차를 진행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추심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채무자 C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였음에도 경매신청 등 환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2013. 10. 31.경 위 C의 처인 E로부터 300만 원을 받고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집행과에서 위임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압류를 취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채권 추심을 위한 유체동산 압류를 취소함으로써, 위 C으로 하여금 채권액 및 그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인 약 1,2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증명서 1. 공정증서 사본 1. 압류취소 증명원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08

굵게[범죄사실] 재가장기요양기관은 1명 이상의 시설장이 상근하고, 일 8시간 근무하는 방문요양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 급여제공 시간 중에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사회복지사 인원수에 따른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인 D 대표로 위 센터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D 시설장으로 위 센터를 관리하고 있으며, E, F는 위 센터에 사회복지사로, G은 시설장으로 등록된 간호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간호사가 아니므로 방문요양 및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센터의 시설장이 될 수 없고, E, F는 근무 시간에 따라 위 인력배치 가산금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2014년 하반기 사회복지사 E, F가 실제 근무시간과 달리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하기로 하였고, 2017. 5.경 제공 가능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방문간호업무가 추가되자, 간호사를 시설장으로 등록하여야 위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하루 4시간 근무하는 방문간호사 H을 상근하는 시설장인 것처럼 등록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8.경 위 센터에서 피고인 B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에 시급제 방문간호사로 채용한 H을 상근 근무를 하는 시설장으로 등록하고, 사회복지사 E의 근무시간이 하루 4시간임에도 8시간으로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장기 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인터넷을 통하여 허위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하고, D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656,2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허위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78,984,8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함과 동시에 허위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D 계좌내역 확인) 1. 사실확인서 및 유무선 문답서, 전화문답서, 문답서, 사실확인서 1. D 실근무 현황, 이체거래내역조회, 재가장기요양기관설치신고증명서, 계좌거래내역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굵게[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노인장기요양사업을 활성화시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여 그 사회보장적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 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부정 수급한 금액(편취금액)도 78,984,890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 A가 상계 또는 분할 납부 방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정 수급한 금액 중 6,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변상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합23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경 임신 중 태아가 유전적 기형이라는 이유로 임신중절수술을 한 이후 피해자 B(0세)를 임신하였고 2019. 7. 2.경 피해자를 출산하여 양육하던 중, 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가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발달이 느린 것을 발견하고 병원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수차례 진료 및 물리치료를 받도록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태가 쉽게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2019. 12. 9.경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피해자가 일명 '늘어지는 영아증후군'으로 보이는 질환으로 추정된다는 말을 들은 이후 피해자가 앞으로도 장애를 안고 살아갈 것에 대한 걱정에 더욱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19. 21:30경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를 피고인의 배 위에 올려 재우던 중 피해자의 목이 힘 없이 쳐지고 몸을 뒤로 비틀면서 뒤척이는 것을 보고 더 이상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자라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려 눕힌 다음 그곳에 있던 베개를 피해자의 후두부에 대고 세게 눌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비구폐쇄성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증거목록 순번 20),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1) 1. 수사보고(압수품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부산대학병원 간호사 상대 피해자 진단명 확인), 수사보고(부산대학병원 담당 의사 소견서 등 첨부) 1. 내사보고(부검 결과 구두소견 청취) 1.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현장 및 사체 검안시 촬영사진, 구급활동일지,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굵게[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자수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수했다. 피고인은 누구보다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의지했던 아들을 살해하였다는 죄책감 속에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인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의 다른 가족들과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로서 우리 사회와 국가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가치이다. 또한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부모의 소유물이나 처분대상이 아니므로, 부모가 자녀를 보살펴 주어야 할 책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자녀를 살해한 경우 막연한 동정심으로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 피해자는 생후 6개월의 어린 나이에 제대로 삶을 꽃피워보지도 못하고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이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던 피고인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한순간에 생명을 잃게 되었으므로 범행의 결과가 더없이 중대하다.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생존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거나, 피고인과 남편 등 가족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악화된 상태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극단적인 선택에 공감하기도 어렵다. 피해자의 유족들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534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01:57경 부산시 남구 B에 있는 C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후배와 시비를 벌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35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경찰관과 함께 순찰차에 승차하여 D지구대로 동행하게 되어, 같은 날 02:10경 D지구대 주차장에 이르러 위 F으로부터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우측 팔꿈치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2매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굵게[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935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00:10경 서울 강남구 B 부근 도로에서 신호 대기 및 피고인의 승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63세)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부터 서울택시가 아니므로 서울택시를 탑승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굵게[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054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22:25경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해운대요금소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고속도로순찰대 C 소속 경찰관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음주단속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CD 2장 [피고인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까지 거부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기에 3회까지 거부하였고, 이후 채혈측정을 받고자 하였으나 코로나 검사비가 없어 병원 검사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채혈측정도 하지 못한 것이므로,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3. 24. 22:25경 경찰로부터 음주단속을 받으면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진술함에 따라 호흡측정 방법에 따른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사실,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먼저 경찰은 피고인에게 500ml 생수 한 병을 제공한 후 같은 날 22:39경, 22:44경, 22:50경 총 3회의 호흡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좀 있다가 합시다' 또는 '음주측정기를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실, 이어 피고인은 채혈을 요구하여 피고인과 단속경찰은 함께 인접 거리에 있는 E병원 선별진료소로 이동하였는데, 피고인이 간호사와 면담하던 중 '3일 전부터 기침이 난다'고 이야기하자, 병원 당직의사는 흉부 X-레이 촬영 및 코로나 감염여부 확인 이후에야 채혈 가능하다고 말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진료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말하며 진료 및 채혈을 계속 거부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호흡 및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을 거부한 표면적 이유와 경위, 단속 당시부터 병원에서 채혈을 거부하기까지 일련의 태도, 경찰공무원은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측정방법이나 측정 횟수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는데, 당시 단속경찰이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라 피고인에게 5분 이상의 간격으로 3회 이상 호흡측정을 요구한 것은 재량 범위 내의 정당한 직무집행인 점, 피고인은 호흡측정을 3회 까지 자유롭게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당시 호흡측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을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속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고의적으로 거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굵게[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 후 운전을 하던 중, 경찰에게 적발되자 고의적으로 호흡측정을 피하고 채혈측정에도 코로나검사비용이 없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측정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자신이 고의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음에도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변명만 내세우며 반성하지 않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540

굵게[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3.경 피고인 B에게 원리금 합계 6,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인 B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줄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으로 피고인 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용도를 사실대로 고지할 경우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A의 아들이 경찰관인데, 아들에게 방을 얻어주려고 하니 보증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함께 거짓말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3. 15.경 정읍시 D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A의 아들이 경찰관인데 아들 방을 얻어 주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A이 간호사 경력도 오래되었고 연봉도 많다, 정읍시 E에 2층짜리 상가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근저당권도 설정하여 줄 테니 A에게 6,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아들에게 방을 얻어주려고 하는데, 빌려주는 김에 1,0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그 돈으로 피고인 A의 아들이 살 방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 A은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 A 소유의 상가 건물은 1층짜리 건물로서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차용금 송금내역, 건물 등기부등본 1. 6,000만원 상환내역 굵게[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C은 자신의 책임 하에 담보를 설정하고 A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이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나.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B로부터 2015. 11. 20. 2,000만 원, 2016. 3. 25. 2,000만 원, 2016. 9. 5. 1,000만 원을 빌렸고, 2015. 11. 20.자 2,000만 원을 갚고 2017. 1. 10.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합계 5,000만 원을 빌렸고, 이자로 2017년 1월부터 2017. 12. 15.까지 매월 25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A은 B에게 4개월분 이자 1,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A은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 처와 함께 H조합와 I은행에 갔다. A 명의 E 소재 건물은 담보가치가 없고, A이 신용불량이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A에게, C로부터 돈을 빌릴 때 아들 방을 얻어 줄 돈을 빌리는 것으로 말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A이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아들 방 보증금 명목으로 빌린 적이 이미 있어 그러한 목적이 아님은 잘 알고 있었다. A은 C로부터 빌린 7,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원금 5,000만 원 및 이자 1,000만 원으로 바로 변제하였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은 2018년 3월경 피고인에게 이자도 넉 달째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대출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받을 목적으로 C에게 A의 변제능력에 대해 허위로 진술하였고, 사용처에 대하여도 허위로 진술한 점, C이 피고인이 A에게 그와 같이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자도 제대로 못 받고 있음을 알았거나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C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돈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A에게 변제능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C에게 A을 소개하고, 돈의 사용처나 변제능력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C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굵게[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아들의 갑작스런 사망 이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액이 7,000만 원으로 상당하고, 피해변제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자조차 지급할 능력이 안 되자 연락을 끊고 잠적하기까지 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1993년 벌금형 1회 이외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본인의 돈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던 B에게 A을 소개하고, 자신의 돈을 변제받았다. 피고인의 행위는 도덕적인 비난을 넘어 법적인 책임을 질 정도의 기망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피해액도 상당하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870

굵게[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4.경 김포시 C(임야, 보전산지, 469,957m²), D(임야, 준보전산지, 2,455m²)에서, 그 중 1,602m²(보전산지 709m², 준보전산지 893m²) 부분에서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성토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산지를 전용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결과보고, 실황조사서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