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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2고합952

범죄사실 1. 살인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8. 16. 저녁 무렵 인천 남구 C 주점에서 D(57세), 피해자 E(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자신보다 연장자인 D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서로 언쟁을 벌이는 등 그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같은 동에 있는 'F' 옷가게 옆 골목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식칼(칼날 길이 12cm, 전체 길이 22cm, 증 제1호)로 위 피해자의 목을 2회 찔러 그로 하여금 같은 달 18. 06:20경 인천 남동구 G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던 중 이를 목격하고 추격해온 피해자 H(남, 31세)이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자, 위 식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1회 찔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정강이 자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수사기록 99쪽)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CD 검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45 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12년 이상 18년 이하 [살인죄에 대하여, 살인범죄군,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중 가중영역(징역 12년 이상 17년 이하)을,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일반 상해) 중 가중영역(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을 각 선택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선고형 : 징역 15년 이유 : 사람의 생명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단 하나 뿐인 소중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특별한 동기도 없이 중요 혈관과 급소가 몰려있는 피해자의 목을 칼로 찔렀고, 범행 직후 휘청거리면서 목에서 피를 흘리며 도로 가에 서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채 오히려 일행을 데리고 도주하기에 급급하였으며, 위 범행을 목격하고 추격해 온 행인 역시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는 2차 범행까지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나 현재까지 그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가 벌어져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는바, 자신의 범행을 목격하고 추격하던 행인에게까지 상해를 가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기색이 없는 점, 폭력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살인범죄 전력이 없고, 비록 폭력 전과가 4회 있기는 하나모두 경미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이고 최소한 8년 이상 전의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도구의 상태 등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가 벌어져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지 당초부터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68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6. 28. 0 1:50경 부산 동래구 부곡동 소재 금정세무서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행의 C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D 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6, 28, 02:08 경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강변도로에서 피해자 D의 택시요금 명목으로 정상적인 액수보다 많은 47,160원을 결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피해자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이 그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자신이 운행하던 위 택시의 카드 단말기를 통해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허위로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위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8. 02:29 경 부산 사상구 모텔에서 모텔비 35,000원을 결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 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허위로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모텔비 35,000원을 면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준강간 피고인은 2012. 6. 28. 02:30 경 술에 취하여 위 택시에서 잠이 든 피해자 D(여, 22세)을 부산 사상구 E모텔 506호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후 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불명한 상태였던 점을 이용하여 간음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의식불명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2. 6. 28. 02:47경 부산 사상구 E모텔 주차장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모텔로 옮기면서 차량에 남겨두고 간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초록색 캐주얼 숄더백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 시가 280,000원 상당의 아이팟 1개, 시가 280,000원 상당의 MCM 여성용 장지갑 1개, 현금 40,000원, 위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1매, 국민체크카드 4매, 위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G 명의의 신한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매출전표 첨부, CCTV 사진 첨부, 모텔업주 진술, 피해현장 등 재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유형의 결정] - 각 절도의 점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전도, 제2유형 (일반전도) 각 사기의 점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준강간의 점 :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절도의 점 : 징역 6월1년 6월 (기본영역) 각 사기의 점 :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 준강간의 점 : 징역 2년 6월CONTENT ON A RES5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 안에서 잠이 든 승객인 피해자 D의 신용카드를 비롯한 소지품을 절취하고, 위 신용카드로 택시비 및 모델비를 결제하며,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위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 이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D 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 등에 대하여는 피해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준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9. 21. 22:4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상점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상점의 비닐 천막에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였으나, 그곳을 지나가던 F 등이 이를 발견하고 진화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범행 직후 위 C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상점 앞에서 위 상점의 비닐 천막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였으나, 위 F 등이 이를 발견하고 진화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위 제2항 범행 직후 위 C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상점 앞에서 위 상점의 비닐 천막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였으나, 위 F이 이를 발견하고 진화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CTV에 대한 검증결과 1. D, G,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3차 방화지점과 피고인 주거지가 인접한 사실 확인) 1. 견적서 1. 피해현장사진, C시장 내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관련 형기 종료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장소에서 불을 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처음 불이 난 E 근처에서 피고인이 불이 난 곳을 쳐다보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을 쫓아 시장 안쪽으로 가보니 H 앞 천막에 불이나고 있었으며, 이상한 느낌이 들어 다시 주변을 둘러보는데 피고인이 J 앞에서 걸레 같은 것에 불을 붙여 가판을 가려놓은 천막에 불을 붙이고 있어, 소리를 지르며 바로 쫓아가자 피고인이 도망을 갔고, J 맞은편 건물 2층 계단에서 피고인을 붙잡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일시경 범행 장소에는 인적이 매우 드물었고, F은 피고인이 J 천막에 불을 붙이는 것을 보고 바로 쫓아가 체포하였기 때문에 그가 피고인을 다른 사람으로 오인하여 체포했을 가능성이 낮은 점, 피고인은 체포 당시에 파란색 반팔남방과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범행 현장이 촬영된 CCTV상에도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의복이 비슷한 사람이 당시 주변을 돌아다는 것이 촬영되었고, 잠시 후 천막에 불이 나기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장소에서 불을 지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형집행 종료 후 불과 3개월 만에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소훼면적이 작고, 물적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574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7. 6. 20.경부터 같은 해 12. 16.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시 파나냐케에 있는 B, C 호텔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129회에 걸쳐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송금을 원하는 고객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한화 합계 1,545,695,000원을 송금받은 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상응하는 필리핀 페소화를 고객들에게 지급하고, 2017. 6. 25경부터 같은 해 12. 17.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고객들로부터 필리핀 페소화를 받아 그에 상응하는 한화 합계 900,569,350원을 고객들의 계좌에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85회에 걸쳐 합계 2,446,264,350원 상당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치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징금 산정)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범행 수법과 규모, 필리핀 현지에서 도박자금 등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이른바 환치기 수법의 범행으로 사회적 위험성이 가볍지 않은 점을 감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8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7.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8.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5. 4. 대전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7.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09:20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 출입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이 보행보조용 유모차를 세워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검정색 지갑 1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서류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여부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을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 죄에 대하여는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법정형을 보면, 형의 단기와 장기를 함께 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 포함)를 형법 제35조의 누범으로 처벌할 때보다 단기와 장기 모두 중하거나 같게 규정되어 있고, 특히 형법 제35조의 누범으로 처벌할 때 단기를 가중하지 않는 것과 달리 단기도 더 중하게 규정되어 있다. 또한 위 죄에 관한 법률 규정을 보면, "세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 형식을 고려하면, 위 죄에 관한 규정은 이를 구성요건의 창설 규정이라고 보더라도 동시에 형법 제35조의 누범 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위 규정을 구성요건의 창설 규정으로 볼 것인지, 형법 제35조 누범 규정의 특별규정으로 볼 것인지의 결론에 따라 전자로 보는 경우 형법 제35조 누범가중을 중첩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구성요건의 창설 규정으로 볼 것인지와 형법 제35조 누범가중을 중첩적으로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논리 필연적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가 이미 법적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법정형이 위와 같은 누범의 불법과 책임을 이미 고려한 결과라면 이후 다시 형법 제35조 누범가중을 중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양형에 있어서 이중평가금지의 원칙상 허용 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죄에 관한 규정을 구성요건의 창설 규정으로 보더라도 구성요건의 법정형에 누범의 불법과 책임을 이미 고려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양형에 있어서 이중평가금지의 원칙에 따라 위 죄에 대하여는 다시 형법 제35조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명확성의 원칙상 형벌이 명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불명확한 경우 이를 무효로 보거나 가능한 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한다는 측면에서도, 위 죄에 대하여는 다시 형법 제35조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한편, 이 사건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병합이 예상되는 항소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16:54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D 콘크리트펌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오산 교육지원청 방면에서 금곡초등학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79세)을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퀴 사이에 끼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7. 21. 09:45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164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인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⑴(실황조사서) 1. CCTV 및 블랙박스 CD 각 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은 사고가 날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던 점,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손상시킨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금고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416] 피고인은 2018. 6. 10. 23:55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고단3859]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또는 지인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 등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25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당신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F)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었고, 이후 위 계좌로 돈이 입금되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입금된 돈 중 일부는 내가 지정해주는 계좌로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송금자명을 각각 다르게 하여 지정해주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경 계좌 제공 행위(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계좌 제공 및 현금 인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 불법적 행위에 연루될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유인책은 2017. 11. 16.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대검찰청이다.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수사 중에 있는데, 통장에 있는 돈 일부가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되돌려 주겠다. 일단 A 명의의 E은행 계좌로 9,000,000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16:30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9,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7. 11. 16.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I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지인인 J를 사칭하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5,943,500원을 A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 하여금 같은 날 16:27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5,943,5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943,5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11. 16. 16:35경 서울 강서구 소재 E은행 발산역지점에서 5,800,000원, 같은 날 17:06경 서울 강서구 소재 L은행 등촌동지점에서 700,000원 등 합계 6,500,000원을 인출한 후 M 명의의 L 계좌(N)로 송금자명을 각각 달리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6,500,000원을 송금하고, 2017. 11. 16. 17: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의 스마트뱅킹을 이용하여 O 명의의 L 계좌(P)로 6,000,000원을 이체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한 금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전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943,500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2018고단38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은행계좌거래내역, 무통장입금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1. M의 L 거래내역 1. T U은행거래내역 1. V의 W은행 계좌거래내역 1. W은행, E은행, X은행의 각 회신 1. Y의 W은행 계좌거래내역 1. 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은 방조범으로 기소된 점, 실형전과는 없는 점, 동시에 재판을 받았으면 양형에서 유리할 수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교통관련 범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범한 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반드시 우리 사회에서 뿌리뽑아야 하는 범죄인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08: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초등학교 방향에서 동대교 방향으로 시속 약 10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상가 건물 주위 도로로서 보행자들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81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23. 00:30경 전북 익산시 G병원에서 열린 뇌출혈, 악성 뇌부종, 뇌간기능부전 등에 의한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CCTV 캡쳐 사진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위법성이 중한 경우(횡단보도 사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침 시간대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것이기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편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운전과 관련하여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내용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34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공군 제20전투단 항공정비전대 부품정비대대 정비중대 B반 소속 병장으로서 2019. 9. 17. 만기 전역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위 B반 소속 상관이자 피해자인 하사 C(24세)이 피고인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상관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8. 19. 22:04경 서산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및 위 B반장 F 중사 및 반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시 담배를 피우던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가 언제 널 갈궜는지 똑바로 이야기 해 봐."라고 수회에 걸쳐 말하며 피고인의 등 뒤에서 달려와 어깨를 손으로 잡아채자 화가 나,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5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관의 제지 불복종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서로 다투다가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린 후, 옆에서 이 장면을 목격한 위 B반장 F 중사가 피고인의 우측 팔을 붙잡고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우측 팔을 붙잡고 있던 상관인 F의 손을 뿌리친 다음, 계속해서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3회 더 때려 상관의 제지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0번, 첨부된 각 약식자료표 포함)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열람 결과)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52조의2 제2호(상관에 대한 상해의 점), 군형법 제46조(상관의 제지 불복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16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군복무 중 회식 후 길거리에서 상관인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수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상관의 제지에 따르지 않았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당시 피고인의 신분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가격 직후 그대로 의식을 잃고 뒤로 넘어질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고, 전두골, 광대뼈, 상악골, 안와 부위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으므로 그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도 가볍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수사기관에서 당시 자신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면서 그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잡아당기며 싸움을 걸어 와 그에 응수했을 뿐이라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전역을 앞두고 같이 근무하던 상관의 진급 축하와 피고인의 전역 축하를 겸해 군부대 밖에서 열린 회식이 끝난 후 같은 나이의 상관인 피해자에게 그동안 피해자로부터 놀림과 무시 등 괴롭힘을 당한 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던 중 서로 감정이 격화되었고, 계속 따지는 피해자를 피해 앞서 가던 중 피해자가 계속 뒤따라 와 놀리거나 도발하듯이 피고인의 몸을 확 잡아채자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군복무 중 피해자로부터 당했다고 하는 괴롭힘도 그 정도가 심하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 근무했던 군인들의 진술서 등에 의하면 실체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동안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아직은 앞날이 창창한 청년으로서 향후 스스로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성행을 개선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1.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3.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9.경 서울 구로구 C라는 상호로 대부업에 종사하는 D에게 직장이 없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주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도록 해 주고 동인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고, D가 이에 승낙하였다. 1. 사문서위조 2009. 9. 24.경 D는 위 'C' 사무실에서 대출을 희망하는 E의 신분증 등을 피고인에게 팩스로 보내면서 동인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줄 것을 의뢰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성명 E, 회사주소 서울시 강서구 G타운 B-501, 직위 과장, 재직기간 2009년 2월 20일~현재 재직중, 상기인은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2009년 9원 24일 H 대표 I"라고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H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1통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09. 9. 17.경부터 2009.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15통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9. 25.경 서울 강남구 J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산와대부 접수센터에서 D를 통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09. 9. 17.경부터 2009. 12. 10.경까지 D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15통의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09. 9. 25.경 위 주식회사 산와대부 접수센터에서 D를 통해 위 E이 위 H에 실제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직장인 소액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그곳 직원으로부터 2009. 9. 25. 위 E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9. 17.부터 2009. 12. 10.까지 D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산와대부와 한성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5,6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주사보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검찰주사보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K, L에 대한 검찰주사보 작성의 각 진술조서 및 M, D, N,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검찰주사보 작성의 진술조서사본 1. AA, AB, AC, AD, AE, AF, AG, E, AH의 각 진술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하남시 B 밭과 인도 사이에 있는 피해자 송파구청이 관리하는 시가 불상(재설치 견적비는 1,950만 원임)의 '보행자 방호울타리' 50미터를 보고 이를 철거하여 고물상에 팔아 넘길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초순 18:00-19:00경 위 장소에 있던 '보행자 방호 울타리' 50미터를 성명불상의 포크레인 기사에게 의뢰해 이를 철거하여 위 밭 구석에 쌓아 놓고, 피고인과 C은 같은 달 5. 15:00경 위 밭에 쌓아 놓은 위 '보행자 방호 울타리' 50미터를 D 운전의 E 카고 트럭에 싣고, D는 위 트럭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보행자 방호울타리' 50미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 F의 각 진술기재 1. D, C,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견적서 제출)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wwwwwww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행자의 안전에 반드시 필요한 공용물인 방호울타리를 절취하여 처분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가 불량하고, 피해를 배상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재물의 실제 가치에 따른 배상을 위한 협의 과정 및 합의가능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2, 4,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2011. 12. 12. 20:00 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전북도청사 근처커피자판기 앞 노상에서 피해자 F(51세)을 상대로 구리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각자의 역할 분담에 대해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접촉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 B은 고물판매업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2, 14. 22:00 경 자신의 휴대폰 G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구리 15톤을 1킬로그램당 8,000원씩 하여 1억 2,500만 원을 준비하라”고 말한 다음, 다음 날인 2011. 12. 15, 15:00경 남양주시 H 근처 상호불상의 [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을 'J팀장'이라고 소개하면서 구리 샘플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인 다음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B이 제1항과 같이 편취한 1억 2,500만 원을 가지고 도망가자 119에 전화하여 B의 휴대전화 K번의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B의 소재를 확인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2, 16. 03:40 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 전주덕진소방서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G번을 이용하여 063-119로 전화하여 'K번 전화번호 사용자가 친동생 L인데 친구와 술을 먹고 집에 간다고 한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사고가 의심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119 근무자로부터 B의 휴대전화 K번의 위치정보인 "강원도 철원군 M 기지국"을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동 장소로 이동하여 B의 소재를 확인함으로써 B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B의 이동성이 있는 휴대전화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자료송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동의없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피고인 A, B) 이 사건 편취급액이 1억 2,500 만원 상당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인 B로 하여금 도주하게 하여 범행을 은폐하고, 대포폰과 렌터카를 마련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모의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특히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약 4,000만 원 정도가 회복된 점 (피고인 B이 1,000만 원을 공탁 하였고, 편취한 금원을 형사 합의금으로 사용한 C가 3,0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였다), 피해액 중 대부분을 피고인 A C에게 교부하여 사용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중 제2유형의 기본영역인 징역 1년 4년] 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543

범죄사실 1. 미등록대부업 및 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울산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7. 2.경 울산 울주군 C 사무실에서 이자율 연 180% 상당으로 D 에게 선이자 60만 원을 제한 34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8. 9.경까지 사이에 총 20명에게 돈을 빌려주어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채무자 협박의 점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09. 9.경 불상지에서 이자지급일이 3, 4일 지났다는 이유로, 채무자인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를 하여 "아파트 경매 신청했다, 창피당하기 싫으면 1할 이자하고 경매신청 경비를 내놓아라"라는 말을 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경 불상지에서 이자를 제대로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인 피해자 D에게 "씹할 놈, 나이 처먹은 놈이 행동 똑바로 해라, 사기죄로 처넣는다, 돈빨리 가져오지 않으면 사람을 시켜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E, G, H, I, J, K, L, M, N,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대부업등록 여부, 피해자 D 거래내역 발췌 첨부에 대한, 피해자 E의 거래내역 발췌·첨부에 대한, 피해자 O이 지급한 이자거래내역 첨부, 피해자 J 이자지급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의 등록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각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