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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736

범죄사실 2014고단5736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16. 10:20경 서울 광진구 C, 3층 이혼한 전 남편인 피해자 D(61세)이 근무하는 (주)E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복사용지를 접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이를 막았고, 계속하여 미리 준비한 인분을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인분을 던져 위 사무실에 묻게 하고, "이 새끼 진짜, 개 같은 새끼, 너 두고 봐."라고 큰소리로 외치고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주)의 직원들이 약 30분간 일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출모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7406 3. 피고인은 2014. 17. 09:20 경 전 남편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G아파트 305동 507호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2014. 5.경 딸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양주시 H아파트 △ △△△호에 있는 D과 피해자 I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4. 6. 17. 09:20경 위 H아파트 △ △△△호 앞에서 초인종을 눌러 이 문을 열어주자 신발을 신은 채 집안으로 들어갔고, I으로부터 계속하여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며 집안을 둘러보고 D에게 '어 없는 줄 알았는데, 너 여기 있구나'라고 말하고 안방 의자에 앉아 I에게 '자네가 서열상 내 밑이야, 내가 자네 형님이야, 차 한잔 줄래?'라고 말하고 주방으로 가 커피를 타서 마시는 등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약 30분간 피해자들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30면, 132면)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 및 자녀의 결혼식 참석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들은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아동들이다. 1. 피해자 D(여, 16세) 가. 피고인은 2020. 3. 1. 17: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요즘 어린이랑 애들이 성관계 하는 걸 뭐라 하더라"고 하고, 주방 쪽으로 들어오라고 하고 메뉴판 적는 법을 알려주면서 "여기가 공간이 좀 좁다. 너 엉덩이랑 가슴은 관심 없다. 너 가슴 만져봤자 뭐하냐."라고 말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 18: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탁 쪽으로 오라고 하더니 "너랑 나랑 키스를 해. 너는 기분이 나쁘지"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1. 20:00경 위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손을 내밀면서 "악수 한 번 하자"라며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2. 피해자 E(여, 16세) 가. 피고인은 2020. 3. 4. 19: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손금을 봐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보더니, "결혼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은 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귀를 보면서 "너는 남자랑 하면 남자가 빨리 느끼고 너는 잘 안 느껴서 만족을 못하겠다."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0. 20:00경 위 식당에서 허리가 아프다는 피해자에게 "왜, 어젯밤 밤일 했어?"라고 말하였다. 3. 피해자 E(여, 16세), 피해자 F(여, 17세) 피고인은 2020. 3. 5. 20:00경 위 식당에게 피해자들이 함께 있는 테이블 사이에 앉더니 피해자들에게 "남자랑 성관계 한 후에는 사후피임약을 꼭 먹어라. 여자는 얼굴보다는 몸매지. 근데 F이는 몸매밖에 볼 게 없어. 근데 나는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F이 말고 E이를 만날 꺼다."라고 말하였다. 4. 피해자 F(여, 17세) 피고인은 2020. 3. 5. 18:00경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며 피해자에게 "손줘 봐, 손님들 대응할 때 교육상 그러는 거지, 내가 나쁜 마음먹으려는 건 아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후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잠깐 비켜보라며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각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게 내부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참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노모와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에다가 피해자들에 대한 성희롱의 정도와 그 내용,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20:5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식당에서 직장동료들과 회식 도중 그 중 1명인 피해자 C(남, 3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넘어뜨림으로써 아스팔트 도로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가 부딪히게 하고, 다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상을 가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중상해 현장사진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중상해 현장사진 4장, 112신고사건처리표 1부,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자진출석 관련하여), 내사보고(중상해사건 발생장소 인근 CCTV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자의 현재 상태 관련), 수사보고(방범용 CCTV영상, CD 및 캡처 첨부 관련하여), 방범용 CCTV 캡처사진 4장,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4장,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관련하여), 피해자 C 초진기록지 및 경과기록지 5장, 수사보고(피해자 상태에 대하여), 수사보고(진단소견서 첨부), 진단소견서, 수사보고(사건 당시 피의자의 모습,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및 CD 첨부), 캡처사진, 영상 CD 1장, 수사보고(검사 수사지휘 관련), 수사보고(119구급활동일지 첨부), 구급활동일지, 방범용 CCTV 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건강상태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지게 한 것이다. 피해자의 왼쪽 뇌가 손상되어 회복 여부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향후 상태가 호전되더라도 영구적인 장애를 앓을 가능성이 높은 등 이 사건으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인 고통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아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9.자로 자동차 의무보험이 만료된 이후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1. 2015. 12. 2. 14:43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 초중대로 초중사거리 2. 2016. 3. 11. 17:02 진천군 진천읍 원덕리 산 56-2 진천터널앞 3. 2016. 7. 23. 07:05 천안 동남 매봉로 송정3교차로 4. 2017. 10. 23. 06:09 화성시 C에 있는 D입구 사거리(E단지 -> D) 5. 2017. 10. 31. 05:02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앞(왕길지하차도 -> 해병2사단입구) 6. 2017. 11. 3. 17:37 강화군 길상면 초지로 길상교차로(장흥교차로 -> 초지현2교차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3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내지 3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고, 판시 제4 내지 6 죄에 대하여는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임을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실 운영자로, 2014. 12. 3.경 C로부터 (주)D의 (주)B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각서를 받은 사실이 있고, 2018. 3.경 ".채무금액 일금 육천일백만원정(61,000,000)에 대한 모든 민·형사 법적 책임을 진다. 채권자 : (주)B 대표이사 E, 채무자 : (주)D 대표이사 F, 채무연대보증인 : (주)G 대표이사 H, I C, 2019년 3월 30일부터 한 달에 삼백만원씩 갚기로 약속한다"라고 기재된 "채권보증서"를 작성하고, 채권자 (주)B, 연대보증인 (주)G 및 위 C가 각각 날인한 사실이 있다. 1. 피고인은 2018. 7.경 김해시 J에 있는 위 (주)B 사무실에서, 창원지방법원에 채무자 (주)D 및 연대보증인 (주)G와 위 C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위 채권보증서를 복사하여, 위 복사본 중 "2019년 3월 30일부터 한 달에 삼백만원씩 갚기로 약속한다"라는 자필 기재 부분을 수정액으로 지우고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위 채권보증서를 변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6.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채권보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채권보증서사본, 변조된채권보증서 사본, 채권보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어서 형사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1도301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채권보증서 중 자필 기재 부분을 임의로 기재하였으므로 위 부분이 채권보증서의 내용을 이룬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삭제하였다고 하여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주식회사 B와 C 등과의 민사사건(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11680호 공사대금 사건)에서 재판부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채권보증서 중 자필 기재 부분에 인영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C가 변제기한이나 변제방법 등에 대하여 아무런 확답을 주지 않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주식회사 B와 C 등 사이에 변제기한이나 변제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성립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판결에 관하여 C가 항소하였으나 이후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C가 항소를 취하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는 자필 기재 부분이 기재되지 않은 상태의 채권보증서에 날인한 사실, 이후 피고인과 C가 자리를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 채권보증서에 자필 기재 부분을 추가로 기재한 사실, 비록 C가 자필 기재 부분에 별도로 날인하지 않았으나 자필 기재 부분의 내용과 동일하게 월 3,000,000원씩 주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사실(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C가 당시 이러한 의사를 밝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설령 도장 날인 여부와 관련된 다툼으로 말미암아 당사자 사이에 변제기한, 변제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작성한 자필 기재 부분은 C의 의사와 일치하며 C가 날인한 문서의 내용을 이룬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C의 지금까지의 행동에 비추어 C가 자필 기재 부분과 같은 의무를 이행할 것인지 믿을 수 없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C가 자필 기재 부분과 같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C의 관여 없이 일방적으로 자필 기재 부분을 기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자필 기재 부분을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23: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112%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 되었으며,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서면교차로 방면에서 삼전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위 승합차를 정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지한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E(26세), 피해자 F(33세), 피해자 G(30세), 피해자 H(26세)가 동승한 I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부위 기타근통 채찍질손상의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4. 23: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종래 무면허나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20.21:0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주시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피해자인 처 C(여, 49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공구(재질 : 철, 길이 : 약 25cm)를 양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정폭력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처벌불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07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1.부터 현재까지 성남 분당구 B에 있는 C시장번영회(이하 'D상가번영회')의 회장으로 위 시장번영회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이 상가입주자 등으로부터 받은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로 예치, 관리하면서 공용부분에 대한 정기적이고 계획적인 수선공사, 전문가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긴급을 요하는 수선공사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8.경 위 D상가번영회 사무실에서 위 상가입주자들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돈 9,271,900원을 건물화재보험가입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장기수선충당금 52,458,500원을 관리비 등 본래의 용도 외의 목적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C시장에서 과일가게를 하던 중 위 시장 번영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을 뿐이어서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D상가번영회는 2015. 9. 8. 화재보험료를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의결에 따라 추가 징수된 장기수선충당금을 화재보험료로 집행하였다. 화재보험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은 모두 구분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판단되는데, 위와 같은 경위로 추가 징수된 장기수선충당금을 화재보험료로 집행하였을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률적 평가가 용이하지 않다. 2017년경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로 사용할 당시 실제로 관리비의 부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일 관리비의 부족으로 인하여 단전이나 단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상업시설인 이 사건 시장 입주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 사건 장기수선충당금의 목적 외 집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나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53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6. 14. 10:2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경운기를 운전하여 그곳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6. 14.경부터 2018. 7. 16.경까지 모두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2.경 전남 화순군 D 부근에서 길이 40센티미터, 높이 15센티미터의 덫을 설치하여 덫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현장사진(증거기록 순번 9, 12, 20), 덫 사진(증거기록 순번 15) 1. 수사보고(F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음 파일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호, 제10조(덫 보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34세)은 ㈜B에 화물을 운송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2. 15:20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창고에서, 피해자가 운송한 화물을 E 2.9톤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차에서 하역한 후 위 창고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지게차 포크에 화물 적재 시 양쪽 포크에 균형 있게 적재하고, 작업을 하는 경우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지게차에 사람이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게차의 양쪽 포크에 화물이 균형있게 적재되지 않았는데도 무리하게 하역하던 중 피해자에게 화물을 잡아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물을 잡게 하였고, 이어서 균형을 잃은 화물이 피해자를 향해 낙하하여 피해자가 위 화물에 깔리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3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지게차 소유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01:04경 시흥시 B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귀가하던 피해자 C(가명, 여, 5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덮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 번에 잡아 벗겨 간음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며 완강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간미수)[첨부된 '관련 사진' 포함], 내사보고(피혐의자 동선 추적), 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및 도주 경로 CCTV ), 수사보고(도주 경로 CCTV ), 수사보고(도주 경로 CCTV ), 수사보고(도주 경로 CCTV ), 수사보고(도주 경로 약도 첨부), 수사보고(현장 유류물이 피의자 소유인지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상처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덮쳐 넘어뜨린 후, 간음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 이외에도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강간시도가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64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7. 26.경 광주 남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2P 방식의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D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소녀가 자위하는 내용이 촬영된 'E'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다운로드 받고, 위 파일이 위 프로그램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송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이를 공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고,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배포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19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소년이 성인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F'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SD카드에 저장한 후, 2020. 10. 8. 09:06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아동·청소년물 배포 채증자료), 회신자료 1. 수사보고(SD카드에 저장된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그 밖에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나. 제2,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는 피해아동·청소년의 피해를 지속시키는 범행으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는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소지 파일을 다시 유포될 수 있도록 제공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수량이 소지 범행에서 2개, 배포 범행에서 1개로 많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7.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2. 6.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14.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은 후, 2018. 2. 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12.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35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21. 1. 21. 12:39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화물차에 접근하여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 시가 10만 원상당의 지갑 1개, 시가 미상의 보조배터리 1개, 차량용 스마트 열쇠 1개, 명함 지갑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222,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인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합59 2. 누범절도 피고인은 2021. 1. 8. 19: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주차관리부스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차관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부스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스타벅스 가방' 1개와 그 안에 있는 현금 838,000원을 가져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적용에 대한) 1. 각 증빙자료(사진) 1. 판시 전과 및 상습성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법정형이 더 무거운 상습 누범 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최종 형집행 종료 후 불과 한 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생계의 방편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많다고 할 수 없고, 판시 제1죄의 피해품 일부와 판시 제2죄의 절취금 중 631,000원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F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686

범죄사실 2019고단686 1. 피고인 A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6. 20. 03:20경 B 소유의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대문에 설치된 자물쇠의 경첩을 뜯어내 손괴하고 집에 침입하여 그곳 본채 안방 문갑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24K 금팔찌 2개, 24k 남성용 금반지 2개, 24k 여성용 금반지 2개, 24k 돌반지 5개 등 시가 5,984,000원 상당의 귀금속과 작은방에 보관 중이던 현금 50만 원을 피고인의 여름용 검은색 점퍼 주머니에 넣고, 계속하여 작은방 5단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F의 지갑 속에서 꺼낸 농협은행 직불카드 1개와 메모지를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E의 집 대문에 설치된 경첩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메모지에 적힌 차번호와 이메일 아이디 숫자가 F 명의의 농협은행 직불카드 비밀번호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해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6. 21. 10:25경 B 소유의 C SM5 승 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편의점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직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3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충남 공주 등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7,63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2. 9. 03:24경 B 소유의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의 집을 다시 찾아가, 소지하고 있던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대문에 설치된 자물쇠의 경첩을 뜯어내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방, 주방으로 들어가 서랍장 등 수납공간을 열어 귀금속 등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절도방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날 광주 북구에 있는 I PC방 앞에서 A이 피고인에게 "직불카드 비밀번호를 추려봤다. 확인해보니 예상한 게 맞다. 어디 좀 같이 가자."고 하자, 절취한 직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러 가기 위한 것임을 알면서도 A 이 피고인의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제공하고 범행 장소 인근에서 A을 위해 대신 운전해 준 대가로 A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260만 원을 받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절도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방조 피고인은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은 날 광주 북구에 있는 I PC방에서 A 이 피고인에게 "구례에 잠깐 가보자."고 하자, 예전에 절도 범행을 저질렀던 곳에 다시 재물을 절취하러 가기 위한 것임을 알면서도 A이 피고인의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제공하고 범행 장소 인근에서 A을 위해 대신 운전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특수절도미수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9고단896 피고인 A은 2018. 1. 12. 04:30경 전남 무안군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뒤쪽에 설치된 화장실 창문을 떼어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놓여있는 금전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8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 인출사진, 계좌내역 2019고단8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증거사진 등,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B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2조 제1항(특수절도미수방조), 제329조, 제32조 제1항(절도방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정도 및 역할,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태양,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고인 A이 이 사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회복된 것으로 보임),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