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384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843 사기 |2019고단482(병합)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9고단1502(병합) 사기 |2019고단3596(병합) 사기 |2019고단5331(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중제, 이안나, 박성민(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용구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19고단1502 및 2019고단3596의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6번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2018고단3843, 2019고단482, 2019고단5331 및 2019고단3596의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7번, 제2항, 제3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843]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1) 피해자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과 사업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실제 그 회사를 공동 운영하는 D 전무와 E 상무에게 "가스공사에서 주관하고 F에서 발주하는 G 사업결정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사업권 수주를 H이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당신 회사에서 다시 H으로부터 최소 65억 원에 재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성공보수 5억 원을 달라, 그리고 내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이 보유하고 있는 소방하고 기계 설비 면허가 3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데 그 회사 지분 50%를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사업결정권을 가지고 있거나 그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능력도 없었고, 피고인의 처 J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I의 주식 45%도 공동 대표이사인 K에게 100억 원 공사의 수주를 약속하고 받은 조건부 지분이어서 그 지분을 양도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D과 E를 기망하여 아래와 같이 현금을 지급받거나 현금을 대납하게 하여 합계 금 136,902,375원을 편취하고 자동차리스계약시 254,400,000원의 채무보증을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1. 현금 1) 공소장에 기재된1!2018. 3.경"은 오타임이 명백함(증거기록 141쪽) 피고인은 2017. 12. 8. 피고인이 사용하는 처 J 명의의 L계좌(M)로 2천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8. 2. 9.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00,304,300원을 편취하였다. 2. 현금대납 피고인은 2017. 12. 15.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N휴게소에서, D 등으로부터 받은 L체크카드(O)를 사용하여 10,000원의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8. 3.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6,598,075원을 사용하고 그 비용을 대납케 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자동차 리스계약시 채무 보증 피고인은 2017. 12. 27. 김해시 P에 있는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R 시가 80,900,000원과 S 시가 173,500,000원을 사용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D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합계 254,400,000원 상당의 의 재산산상 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 482]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중순 제주시 제주공항 부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기계설비 면허, 전문 소방면허가 있는 업체를 인수하고 제주로 본점 사무소를 이전하면 T 공사에서 입찰 없이 공사 수주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을 인수하는 데 투자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7. 8. 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U 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는 데 2억 2천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U도 사실은 1억 5,500만 원에 매물로 나온 회사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8. 7., 같은 달 8.2)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2017. 8. 30. 잔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각 V 명의 W은행 계좌(X)로 송금받아 합계 2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12. 27. 울산 남구 Y 소재 Z 울산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 J와 피해자 K이 공동대표인 I 주식회사 명의로 피해자 동의 없이 S 승용차(AA)를 리스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승용차를 2017. 12. 27.부터 2022. 12. 26.까지 60개월 동안 리스하고 월 2,994,568원의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나눔 오토리스 약정서'를 작성하고 신청인란에 'I(주)' 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의 처 J가 사용하는 법인인감과 함께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가 사용하는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주식회사 명의의 나눔 오토리스 약정서 1통을 위조하고고, 그 시경 그 정을 모르는 리스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7. 울산 남구 Y 소재 Z 울산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 J와 피해자 K이 공동대표인 I 주식회사 명의로 피해자 동의 없이 R 승용차(AB)를 리스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승용차를 2017. 12. 27.부터 2022. 12. 26.까지 60개월 동안 리스하고 월 1,138,372원의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리스 약정서'를 작성하고 리스이용자란에 'I(주)' 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의 처 J가 사용하는 법인인감과 함께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가 사용하는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주식회사 명의의 자동차리스 약정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시경 그 정을 모르는 리스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소장에 기재된 "2017. 8. 4."는 오타임이 명백함(증거기록 26, 28쪽) [2019고단1502] 피고인은 2014년경 피해자 AC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울산 울주군 AD 임야(이하 'AD 임야'라 함)에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는 피고인의 누나 AE, 근저당권자는 피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 5. 울산 남구 A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A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용금 더 필요하여 당신에게 AD 임야를 매각하려고 한다. 당신이 AD 임야의 토지대금 6,000만 원을 모두 지불해주면, 그 대신 울산 울주군 AH 과수원(이하 'AH 과수원'이라 함)에 바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새롭게 설정하여 종전 AD 임야의 근저당권을 대체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H 과수원의 소유자인 피고인 처 J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시가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의 위 AH 과수원에는 채권최고액 1억 6,8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잔존 가치가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AD 임야의 토지대금을 지급받더라도 AH 과수원에 새롭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H 과수원에 대체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AD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여 위 임야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게 하고, 2015. 1. 9. 울주군 AI에 있는 'AJ부동산'에서 피해자로부터 AD 임야의 토지대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596] 1.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26.경 군산시 AL에 있는 AM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K에게 "내가 AN에서 공사를 했는데 공사대금 5,000만 원을 못 받았는데, 조만간 받을 예정이다. 인부들 급여를 줄 돈이 부족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는 즉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없었으며, 당시 금융기관 등 채무가 3억 5,000만 원 상당에 달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O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AE 명의의 L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9.경 울산 남구 AQ에 있는 AR 커피숍에서, 피해자 AP에게 "내가 AS의 하청업체인 AT에서 부사장으로 일하는데 AS로부터 246억 원짜리 공사를 도급받았다. 4,000만 원을 주면 그 공사 중 배관공사를 하도급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S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은 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배관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배관공사와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1.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수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11. 24.경 J 명의의 L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U3)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16.경 울산 중구 AV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AU에게 "AW 발전소의 창호공사를 수주받게 해 주겠으니,소개비 2,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창호공사를 수주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창호공사의 수주와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X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27단75331] 피고인은 2018. 3. 9.경 울산 남구 남외동에 있는 기업은행 2층 상담실에서, 피해자 AY에게 '1억 원을 주면 큰아들을 AN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AN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Z 명의의 BA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의 각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85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3) 공소장에 기재된 "BB"는 오기임이 명백함(증거기록 3권 2쪽)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울산지방법원 2018고단835), 판결문(2018도 1115)(2018고단3843 증거기록),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3 판결문(2019고단1502 증거기록 순번 16), 수사보고 [피의자의 공소장 등 첨부], 판결문[울산지법 2018노111호] 등(2019고단3596 증거기록),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울산지법 2013고단3060호 등](2019고단5331 증거기록) [2018고단3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카드사용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측 회사의 차량리스 연대보증 채무 확인), R 및 S 차량 리스 계약서 각 1부, 수사보고(참고인 BD 전화통화), 수사보고(I 소유 여부 확인을 위한 참고인 K 전화통화), 각 변호인의견서 [2019고단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나눔오토리스약정서, 자동차리스 약정서, 피해금 이체 관련 금융자료,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통화) [2019 21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BE, AC의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울주군 AD), 수사보고(참고인 J와의 전화통화) [2019고단3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P,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순번 1),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의 개인신용정보 조회결과), 차용증, 계좌거래내역[AP], 입금거래내역서[API, 수표사본, 수사보고 (고소인 공사내역 자료제출), BF project, 수사보고 (피의자 전 부인 J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J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 (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신용정보 회신, 계약서, 종합거래내역[AU] [2019.75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Z의 진술기재 1. AZ, B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취업진행업무 관련 컨설팅 계약서, 통장 거래내역서 [AZ], 수사보고 (통장거래내역서 편철, 수사진행방향 및 분석), 통장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통 사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각 참작 [2019고단1502 및 2019고단3596의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6번의 각 죄] 판시 확정된 조세범처벌범위반죄에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피해회복 되지 아니한 피해액의 규모 등 참작 [2018고단3843, 2019고단482, 2019고단5331 및 2019고단3596의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7번, 제2항, 제3항의 각 죄] 판시 확정된 사기죄에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피해회복 되지 아니한 피해액의 규모 등 참작 판사 이상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