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5. 30. 가석방되어 2014. 8. 21.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 F은 2017. 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고단706] 피고인 A은 무허가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람, 공동피고인 O은 'Q'에 지입한 R 23.5톤 암롤 트럭의 운전사, 피고인 B은 'S'에 지입한 T 25톤 암롤트럭의 운전사, 피고인 C은 'U'에 지입한 V 25톤 암롤트럭의 운전사, 피고인 D는 'W'에 지입한 X 25톤 암롤트럭의 운전사, 피고인 E는 'Y'에 지입한 Z 25톤 암롤트럭의 운전사, 피고인 F은 경기 남양주시 AA에 있는 'AB'을 관리하는 사람, 공동피고인 P는 인천 서구 AC에서 '㈜AD'이라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G은 인천 서구 AE에서 'AF' 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재활용업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H은 경기 시흥시 AG에서 'AH'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수집운반업을 하는 사람이다. AI는 별건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으로 구속되어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람으로 'AJ'에서 임대받은 AK 25톤 암롤 트럭의 운전사, AL은 별건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으로 구속되어 현재 김천소년교도소에 수감 중으로 경북 구미시 AM 'AN'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AO은 화성시, 충주시, 이천시 등에서 불법으로 폐기물을 투기하는 등 무허가 폐기물 수집 등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 폐기물 무단 투기 범죄 배경 - 피고인 A 등은 최근 폐기물을 처리하는 매립장, 파쇄장,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포화 상태여서 수시로 처리가 불가능하고, 분류되지 않은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받지 않아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우며, 폐기물 보관 등 처리 비용 등의 문제가 있는 폐기물 처리업계의 실태를 알고는, 폐기물을 적시에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체들로부터 정상 처리비용보다 적은 금액을 받고 폐기물을 인수한 다음 외진 지역에 위치한 공터 등에 무단으로 투기하기로 마음먹었다. - 폐기물 무단 투기 공모과정 - 피고인 A은 과거 AI와 함께 폐기물처리 관련 일을 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AI와 함께 일을 하여 불법 폐기물 처리과정을 잘 알고 있는 공동피고인 O을 영입한 뒤, 공동피고인 O의 소개로 AO을 소개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7. 4. 중순경 경기도 용인시 인근에서 AO 및 AO의 동업자인 AP을 만나 AO와 AP이 폐기물 무단 투기 장소를 확보하면, 피고인 A은 폐기물 불법 배출처 및 이를 운반할 폐기물 운반 기사를 모집하여 AO이 마련한 장소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고, 그 대가로 공동피고인 O으로 하여금 트럭 1대당 120만 원 상당의 투기비용(속칭 '마당비')을 AO에게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A, 공동피고인 O은 2017. 4.말경 경기도 포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고인 F의 소개로 섭외한 암롤 트럭 기사인 피고인 B과 피고인 B이 섭외한 피고인 C, 피고인 D를 만나, 불법 폐기물 운반을 하면 그 대가로 정상 운반비용(인천 →충주, 약 35~40만 원)보다 많은 50만 원에서 60만 원을 주기로 공모하고, 이어서 공동피고인 O의 소개로 피고인 E를 영입하여 위와 같은 조건으로 불법 폐기물 운반일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경북 칠곡군 소재 AQ공터에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던 AL, 경기 남양주시 AB에 있는 폐기물을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 F, AL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인천 AD의 공동피고인 P, 인천 AF의 피고인 G, 피고인 F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시흥 AH의 피고인 H에게, 이들이 각각 소유·관리하고 있는 폐기물을 올바로시스템(폐기물 적법처리시스템) 배출 신고 및 계측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 A의 지시로 온 암롤트럭 기사에게 불법 상차하여 배출하면 정상 처리비용(약 40~250만 원)보다 저렴하게 트럭 1대당 190만 원에서 230만 원에 처리를 해주기로 하고, 위 AL, 피고인 F, 공동피고인 P, 피고인 G, 피고인 H은 이를 승낙하여 상호 공모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은 폐기물 배출처 및 운전기사 섭외, 폐기물 처리비용 수금 및 암롤트럭 기사 관리 등 폐기물 무단 투기 총책 역할, 공동피고인 O은 폐기물 운반 및 폐기물 투기비용을 AO에게 전달하고 총책인 피고인 A의 지시를 투기 장소를 섭외하는 AO및 폐기물 운반책에게 전달하는 연락책 및 관리 역할, 암롤 트럭 기사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폐기물을 불법 운반하는 운반책 역할, AL, 피고인 F, 공동피고인 P, 피고인 G, 피고인 H은 폐기물 처리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출처 역할을 하기로 각각 순차 공모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 1.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O, P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O, P는 2017. 4. 30.경부터 2017. 5.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A은 폐기물 배출처 및 암롤트럭 기사들을 섭외하고, AL, 피고인 F, 공동피고인 P, 피고인 G, 피고인 H은 그들이 각각 운영 또는 관리하는 경북 칠곡군 소재 'AQ공단 공터', 'AB', '㈜AD', 'AF', 'AH'에서, 피고인 A의 소개로 온 암롤 트럭 기사인 공동피고인 O,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위 각 업체 및 관리 부지에서 보관하고 있던 사업장폐기물을 계측하거나 올바로 시스템에 배출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건네주고, 공동피고인 O,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피고인 A으로부터 폐기물 운반 및 투기 비용으로 1회당 50~60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이 사업장폐기물을 건네받은 뒤 야간 시간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알려준 충북 충주시 AS 부지에 약 30회에 걸쳐 약 900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고, 위 부지를 섭외·관리하는 AO, AP 및 그들에게 고용된 AT, AU은, 피고인 A의 지시로 투기비용을 전달받은 공동피고인 O,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전체 암롤 기사들의 폐기물 투기 비용으로 트럭 한 대당 120만 원을 받고, 폐기물 처리 장소가 아닌 위 부지에 약 900톤 상당의 원단쓰레기 등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O, P는 AL, AO, AP, AT, AU과 공모하여, 원단쓰레기 등 트럭 30대, 약 900톤 분량의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무단으로 버렸다. 2. 피고인 A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다음,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 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30.경부터 2017. 5. 8.경까지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경북 칠곡군 소재 'AQ공단 공터', 'AB', '㈜AD', 'AF', 'AH' 등으로부터 사업장폐기물 약 900톤을 건네받아 충북 충주시 AS 부지에 투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허가 없이 폐기물의 수집, 운반 등을 업으로 하였다. [2017고단753] - 피고인 E, F AL, AV, AI는 사업장폐기물 하치장 운영자와 폐기물 배출업자를 서로 알선한 다음 수수료를 받는 소위 폐기물 브로커인 바, 이들은 김천시 AW 외 3필지에서 AX가 불법으로 폐기물 하치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폐기물 배출업자들을 알선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E의 범행 피고인 E는 25톤 암롤 트럭차량을 운전하며 인천 등지에서 폐기물을 수집하는 업자인 바,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3. 21:13경 위 폐기물 하치장에서, 25톤 암롤트럭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사업장폐기물 약 15톤 가량을 투기하고, 2017. 5. 24. 21:14경 같은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 약 15톤 가량을 투기하여, 합계 약 30톤 가량의 사업장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2. 피고인 F과 AI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남양주시 AA 소재에 사업장을 둔 폐기물 배출업자인 바,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는 피고인 F에게 위 AX 운영의 불법 폐기물 하치장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은 AI와 공모하여 2017. 5. 25. 04:39경 위 폐기물 하치장에서, 25톤 암롤 트럭차량을 이용하여 AY이 보관 중이던 사업장폐기물 약 14톤 가량을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 B, G,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경찰 진술조서 1.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P, AU,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사본, 수사보고(현장 주변 주유소 CCTV 분석) 사본, 수사 보고(CCTV 용의차량 분석) 사본, 각 현장사진 사본, 현장 CCTV 사진 사본, 용의차량 분석(피의자 차량) 사본 1. 수사보고(BA사장, BB사장, BC사장, AI 통신자료 요청) 사본, 통신자료 회신 등 사본 1. 수사보고(업무폰상 연락처, 문자, 통화기록 사진 첨부) 사본, 업무폰 저장 연락처, 업무폰 문자메시지, 업무폰 통화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 A 발신 위치(충주), A 역발신 위치(충주)- 기사, A의 공범들 간의 발신이력, 수사보고(피의자 O의 통화내역 분석- 기사들과 연락관계 확인), O 발신위치(충주), O 역발신우치(충주)- 기사, O 공범들 간의 발신이력, 수사보고(피의자 AI의 통화내역 분석), AI 역발신위치(충주), 확인되는 공범과 발신이력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 계좌 분석), 관련 계좌 거래내역 발췌 1. 수사보고(배출처 현장 수사 및 현장 사진 첨부),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AL 거래내역 첨부- G 배출횟수 확인), AL 계좌 거래내역 사본 1. 창고 임대차 계약서 등(사본) 1.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암롤트럭 사진, 각 차량사진 1. 통신사실자료 회신, A-G의 통화내역, A-P의 통화내역, H-A 통화내역 1. 금융거래제공요청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회신 자료 1. 각 올바로시스템 관리대장 [2017고단753] 1. 피고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AL, A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B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고발대리인),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1. 수사보고(김천시 AW 외 3필지에 있는 폐기물 수량에 대해) 1. 수사보고(피의자 AV과 이건 관련자들의 통화 내역 현황) 1. 수사보고(폐기물 처리 과정 관련 담당 공무원 진술) 1. 각 운반차량 사진, 각 현장사진 [판시 전과] 2017고단706호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각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폐기물 무단 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 수집, 운반을 업으로 한 점) 피고인 B, C, D, G, H: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E, F: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G, H: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G,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G, H: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불법폐기물을 운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C, D를 피고인 A 등 주범에게 소개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무단으로 투기한다는 사정을 인식한 사실 및 피고인 C, D를 피고인 A, O에게 소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암롤트럭에 폐기물배출처에서 폐기물을 싣는 과정에 폐기물의 중량을 계근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나. 또한 운임지급에 관하여도, 정상적인 경우에는 폐기물 배출업체가 암롤트럭 운전사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 운임을 지급하면 운전사가 위 회사에서 운임을 지급받는데, 이 사건에서는 폐기물 배출업체가 운전사에게 운임을 직접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그 운임도 통상적인 운임보다 더 많았다. 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을 포함한 암롤트럭 운전사들은 충주시에 있는 폐기물 하치장을 관리하는 AO 등으로부터 폐기물을 밤 늦게 반입할 것을 요구받음에 따라, 폐기물 배출업체에서 폐기물을 상차한 이후에 휴게소, 인근 졸음쉼터 등에서 기다리다가 밤에 AO 등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폐기물을 위 하치장에 버렸다. 통상적인 경우 폐기물 하치장 업자는 폐기물의 상태, 분류 정도, 폐기물 정리 작업 등을 용이하게 식별하기 위해서 낮에 작업하는 것을 선호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밤 늦은 시간에만 폐기물을 하차할 것을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라.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수개월 동안 암롤 트럭을 운전한 경험이 있고, 2017. 5. 1.부터 같은 달 9.까지 이 사건 하치장을 여러 차례 출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가. 내지 다.항 기재 사정들을 통하여 이 사건 폐기물 하치장이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은 곳이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마. 피고인 C, D는 경찰 및 검찰에서는 피고인 B의 소개로 이 사건 일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을 각각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 D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그 내용이 자연스럽고 피고인 A, O, AO 등의 진술에도 부합하는 반면, 위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진술을 번복한 경위가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두 명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같은 내용의 착오하였다가 동시에 동일한 이유로 진술을 번복한다는 것도 쉽게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C, D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경찰 및 검찰에서 한 '피고인 B의 소개로 이 사건 일을 하게 되었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이 피고인 C, D를 피고인 A 등에게 소개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G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G은 피고인 A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단지 처리하기 곤란한 폐기물을 시세보다 조금 저렴한 가격에 소각할 수 있다는 AL의 말을 신뢰하여 AL이 소개시켜 준 암롤 트럭기사들에게 폐기물을 전달해준 것일 뿐이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G과 나머지 피고인들의 공모일시, 장소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의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G이 다른 피고인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배출하는 경우, 폐기물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가 3자 계약을 체결하고 배출자는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인계서를 작성하여 처리자에게 보내는데,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2) 피고인 G은 검찰 조사에서 'AL, A은 폐기물처리 허가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들이 소각장이나 발전소에서 처리해주겠다고 하면서도,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처리해 주겠다고 하여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G은 피고인 A이 폐기물처리 허가가 없다는 점을 알고도 폐기물을 배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G은 검찰에서 '소각장에서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데 현 실정은 소각장에서 폐기물 양의 반도 소화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때로 소각장에서 폐기물을 못 받는다고 하였고, 매일 배출처에서 폐기물을 받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불법적인 방법으로라도 처리를 해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G은 자신이 운영하는 폐기물재활용업체인 'AF'에 적치된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에 되자 위 업체의 운영을 위하여 피고인 A 등이 폐기물처리 허가가 없어 이를 부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등의 지시를 받은 기사들의 트럭에 폐기물을 상차하였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 G은 피고인 A 등 다른 공범들과 이 사건 범행을 암묵적으로 공모한 것은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는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성격에 비추어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충분하고,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6도2696 판결). 이 법원 2017고단706호 사건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G이 피고인 A의 소개를 받게 된 경위, 공모의 내용, 공모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한 기간 및 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G의 주장 내용, 이 사건 범죄의 성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일시·장소와 방법이 특정되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G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폐기물을 무단투기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을 포함한 공범자들은 토지 소유주를 속여 토지를 임차한 다음 그곳에 대량의 폐기물을 버렸고, 이는 폐기물을 정식으로 처리하는 비용과 토지를 원상회복하는 비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것인바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피고인 F은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 G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C, D, E, F, H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D, E의 경우 폐기물 운반업자로서 배출업자나 최종처리업자에 비해 가담정도나 비난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폐기물 무단 투기 장소의 소유자인 B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인 A, C, D, G이 무단 투기한 폐기물을 처리하였거나 처리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선처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