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D, E, 주식회사 F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1. 1.부터 2017.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합계 27,046,667원 및 퇴직금 8,669,6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료입수보고, 고용보험전산자료, 폐업사실증명원(D), 사업자등록증명((주) F), 등기사항일부증명서((주)F), 전화등사실확인내용(참고인), 계약서 3부, 명함 2부, 이체확인증 2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근로자가 아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2016. 7. 26. 피고인과 체불임금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에는 더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2007. 11. 1.부터 피고인이 거래하는 업체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유지 및 보수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업무방식은 피고인이 제공하는 업체리스트를 받아 거래처를 방문하여 업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용하는 전산용지 및 작업도구 등은 피고인이 제공하였다. 피해자는 1주일에 2회 정도만 사무실에 출근하였으나, 업무의 성질상 반드시 사무실에 출근할 필요가 없었고,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09:30경부터 오후 19:00경까지였으나, 업무의 성질상 거래처에서 야간이나 주말에 단말기 수리 등을 요구하는 경우 야간이나 주말에 일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임금은 월 190만 원에 추가로 20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퇴사할 때까지 인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급여수령계좌를 보면, 피해자는 C, D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수회에 걸쳐 190만 원을 지급받은 적이 있고, 2014. 12.경 주식회사 F이 설립된 이후에는 위 회사에서 월 120만 원을, D나 피고인 개인으로부터 월 7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간헐적으로 유류비와 식대 명목으로 3만 원 내지 5만 원 정도의 소액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고, 이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D 팀장 G'이라고 적힌 명함을 사용하였는데, 위 명함에는 D의 이메일주소 H과 D의 사무실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2016. 7. 26. 피고인과 위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에도 계속 근무하다가 2017. 6. 30. 퇴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주식회사 F은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7. 5.경까지 급여 및 주유비 명목의 금원을 입금하였다. 피해자는 2017. 7. 3. 피고인의 처 I에게 2017. 6. 30. 기준으로 퇴사처리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I은 '사장님께 말씀해주세요'라고 답장하였으며, 피해자가 같은 날 피고인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내자 피고인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갑자기 관두며 서로 마무리 해야지'라는 답장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약 3,500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 임금과 퇴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년 이 법원에서 같은 범죄로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9세)은 부산 영도구 D 아파트 202동 1206호에서 함께 거주하는 형제지간으로, 피고인은 약 15년 전부터 위 주거지에서 뇌병변 장애 2급이자 편도의 악성 신생물, 만성 신장병 등의 지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를 간병하며 지내오던 중, 2017. 1, 31. 16: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자고 있던 피고인을 불러 흉기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길이 9.5cm)를 건네주며 자신을 찔러달라는 시늉을 하고, 이에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자신을 위 과도로 찔러 줄 것을 요구하는 행동을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과도를 건네받아 비스듬히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부위의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기록 24쪽), 소유권포기서(증거기록 26쪽)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첨부자료 포함), 감정의뢰회보,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5년간 간병하던 형인 피해자로부터 흉기인 과도로 찔러달라는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상해를 입힌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96년경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22:18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50에 있는 목동5단지 아파트 앞길에서, '술먹은 여성승객이 계산도 안하고 간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로부터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손으로 C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경사 C와 경위 D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손톱으로 C와 D의 손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광주시 D, 3층에서 "E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7. 22:00부터 같은 해 5. 18. 00:30까지 위 노래연습장 6번룸에 손님인 F외 1명에게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2명으로 하여금 위 F 외 1명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F 외 1명에게 캔맥주 8개를 32,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1. 11:0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미상 모텔 룸에서 동 영상 촬영 카메라를 켜놓은 휴대전화기(아이폰7)를 피해자 몰래 탁자 위에 기대어 놓고 피해자 C(여, 20세)과 성관계를 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3. 23:27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서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결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343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5. 07:59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교차로를 편도 1차로를 따라 고근산 쪽에서 수모루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는 등 서행하면서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썬마트 쪽에서 혁시도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7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3-4 번간 척수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위 판결에 대한재심을 통해 2017. 1. 5.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6. 1. 28.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9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동조절능력의 저하에 따른 병적인도벽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0. 16.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백화점 DA층 소재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매장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걸려있는 시가 3,500,000원 상당의 검정 가죽 무스탕 재킷 1벌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4. 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40,166,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상습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분석), 내사보고 [현장 CCTV 확인(범행장면 포착)], 내사보고(현장CCTV영상 확인 관련) 1. 각 범행사진, 범행 장면 CCTV 분석, 각 피해품 사진, CCTV 캡쳐사진 등, 각 CD 1매, 2018. 12. 18. T부츠 절도 장면 CCTV 영상 확인 1부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1. 8.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병적 도벽 증상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범행 예방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방법, 횟수,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병적인 도벽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7.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세무법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코레일 임원을 잘 알고 있다, 그 임원에게 3억 원을 예치해 놓으면 지하철 1호선 F역 안에 있는 G마트를 코레일로부터 임차할 수 있다, 내(피고인)가 1억 원을 투자할 테니 2억 원만 투자하라, 2억 원을 투자하면 G마트 개업일에 1억원은 바로 돌려주고, 나머지 1억 원도 임차보증금으로 해서 임차기간 종료 후에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G마트 임차 계약이 되지 않으면 투자한 2억 원을 차용금으로 삼아 매달 1,0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안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2억 원을 받으면 그 중 1억 원을 폐타이어 재생유 관련 회사인 주식회사 신화에너지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억 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돈을 G마트 임대차 관련 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국민은행 본인금융거래,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1010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 받은 후 이를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과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도 2억 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폐타이어 재생유 사업을 성공시킴으로써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였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이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8. 4. 23. 02:00경 위 장소에서 여성 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10만 원을 받고,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8번)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전력,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기간 및 규모,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15:20경 제천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D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통행문제로 다툼이 생긴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며 위 화물차를 가로막고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배와 다리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등), CCTV 영상자료 사진 16장 1. 차량상세 상세내용 1. 상해진단서 1. C마트 특수폭행 방범용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기본영역 > 징역 6월P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의 무릎과 배 부위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7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3. 22:10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있는 한라비빌디 근처 도로에서 같은 읍에 있는 송대공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 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4. 0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군포로에 있는 군포1동주민센터 앞 횡단보도 편도 3차로 도로를 우리은행사거리 쪽에서 군포초등학교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당시 야간이며,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25세)을 피고인의 차량 좌즉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8.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8. 4. 5. 21:55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소재 상호불상의 돼지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성하리 소재 청궁사 앞 도로까지 약 6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만도 2회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를 초과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2009년 이후 약 9년간 특별한 처벌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해온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며 운행하던 차량을 반납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와 음주운행한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31. 05:1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펜션 앞 도로상에서부터 E에 있는 F편의점을 경유하여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펜션 앞 도로상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5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2013.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2. 10:13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건물 3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위를 할 생각을 가지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위 여자화장실 두 번째 칸에 몰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12. 10:13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건물 3층 여자화장실에서 두 번째 칸에 숨어 있다가, 용변을 보기 위해 위 화장실에 들어온 피해자 E(여, 19세)과 D(가명, 여, 20세)에게 발각되었는데, 피해자 E과 D(가명)가 도망가려는 피고인의 상의옷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면서 피해자 E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19. 3. 15. 경찰관과 통화할 당시, D(가명)와 함께 피고인의 옷을 잡는 순간 피고인이 E을 밀치며 뿌리치면서 피고인의 옷과안경이 벗겨졌고 피고인은 밖으로 도망을 갔고 그 순간 E이 넘어졌다고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당시 E이 피고인의 목 뒷부분의 옷깃을 잡는 순간 피고인이 왼팔을 뒤쪽으로 뿌리치듯이 휘둘렀고 그 휘두르는 팔에 E의 왼쪽 팔이 맞아 E의 왼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으며 그 때 피고인이 점퍼를 벗으면서 E이 균형을 잃고 왼쪽으로 발이 꺾여 넘어졌고, E이 피고인의 목 뒷부분의 옷깃을 잡았을 때 피고인이 E을 밀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이 왼팔을 휘두른 것은 공격의 의사였다기 보다는 E에게 피고인을 놓으라는 취지였던 것 같고 폭행의 고의는 없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E과 함께 있었던 D(가명)도 이 법정에서, E과 D(가명)가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의 뒤쪽 옷깃을 잡자 피고인이 놓으라는 식으로 팔을 휘둘렀고 피고인이옷을 얼굴 위로 벗고 가 버리니까 E이 넘어졌고, 피고인이 E을 밀치는 것은 보지 못했으며, 피고인이 팔을 휘둘러서 E이 넘어진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진술에 의하면, E이 넘어진 것은 E이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의 목 뒷부분 옷깃을 잡고 있다가 피고인이 도망가기 위해 옷을 벗는 바람에 넘어진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처럼 E을 밀쳐서 넘어지게 한 것은 아니므로, E의 신체를 향한 적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E을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섬유 임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만47세)이 운영하는 'E주식회사'로부터 염료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6. 오후 경 자신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C의 대표인데 염료를 공급해 주면 대금은 매월 말일에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그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10. 17.경부터 같은 해 12. 19.까지 총 5,098,500원 상당의 원단 염색용 염료를 공급받은 뒤, 그중 1,5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3,598,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7년 거래처 판매수금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 12:03경 서울 광진구 B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 1장당 하루에 15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카드번호: D) 1장을 위 성명불상자의 카드 수거책인 E에게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E과 A의 카드 양도, 양수 일시 상이점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중인 사건 경과 확인), 피고인에 대한 관련사건 목록,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11:00경 김천시 B에서부터 김천시 김천로 248에 있는 한신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7회 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한 적 없이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각각 9년, 13 년 전이고, 그 후 약 7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가 2016년경 다시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비롯하여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 사회 내 처우를 부가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1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2,000만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 직원 이름으로 돈을 입금하면 돈을 인출하여 다른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해주기로 한 은행이 어떤 은행인지, 담당자가 은행 직원은 맞는지 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조차 하지 않았고,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은 적이 있어 위와 같은 방식의 대출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18. 4. 16.경 피해자 B에게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줄 수 있다. 대환 대출을 위해 돈을 입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8. 11:25 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D)로 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25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F은행에서 위 5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1:35 경위 은행 건너편 G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5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 및 전달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거래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후단 경합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에 편승하여 전달책이 되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결과가 되었는바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역할, 지위 및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원으로 근무하면서 지인인 피해자 B의 휴대폰 개통시 그로부터 받아놓은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1.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에서 성명불상 직원을 통해 그곳에 비치된 LGU+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란에 'B', '생년월일란에 'E', 주소란에 '은평구 F'이라고 기재하고 구매자란에 'B'이라고 서명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LGU+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서사본 등 첨부) 1.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19: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선릉역사거리 쪽에서 포스코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같은 방면 4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43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7. 9.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검사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15: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대구점에 있는 E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함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업주 소유인 샤프심 12개, 샤프 1개, 수입가위 1개 등 시가 합계 76,000원 상당의 물품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캡처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이다.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한국상용 17톤 윙바디트럭을 운전하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1. 08:4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농원 앞 2차선 도로를 동곡네거리 쪽에서 왜관읍 쪽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내 바닥에 떨어진 라이터를 줍는다는 이유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65세) 운전의 G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량의 후미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27. 11:05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F), 피해자 사진 1. 사망진단서 사본, 변사자 사진 사본, 검시조서 사본, 의무기록사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대구가톨릭대학병원), 소견서(F) 1. 수사보고(피해자 장남 J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는바, 이와 같은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금 1,000만원 지급)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 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동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예비군대원은 주거지를 이동할 경우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자 불상경 대구 북구 C에서 구미, 밀양 등으로 주거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아 2017. 4. 4. 거주불명 등록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출석요구서, 촉탁서,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