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109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G(텔레그램 닉네임 ‘H’)은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위계를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나체로 자위를 하는 모습 등을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에 I(가입자가 300명을 넘으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는 대화방)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는 대화방을 만들어 회원들을 모집하여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여 이른바 ‘J’ 사건을 주도하였다. ■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19년 하반기 서울 강북구 K건물 L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으로 위와 같이 G이 제작·배포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M 링크에 접속하여, G이 배포한 영상 속 여성들은 외모가 매우 앳되고 수시로 교복을 입은 채 등장하는 등 그 여성들이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N이 나체로 스스로를 촬영한 사진 파일 ‘O'을 다운로드받아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P‘ 폴더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75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24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받아 합계 699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7.경 통영시 소재 팬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알게 된 피해자 Q(여, 23~24세 추정)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 Q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 틈을 타 휴대폰으로 피해자 Q의 가슴을 촬영하고 피해자 Q이 잠이 들자 휴대폰으로 피해자 Q의 짧은 반바지 속 부위와 허벅지 등을 촬영하고, 2019. 8. 24.경 경기 가평군 소재 상호불상 펜션에서 화장실 창문 틈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E(여, 24세), 피해자 D(여, 24세)가 그곳에서 옷을 벗고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20. 6. 19.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폰, 몰래 설치한 소형 카메라 등으로 피해자들의 가슴, 치마 속 부위, 옷을 벗는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주거침입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1) 2020. 1. 12.경 서울 강북구 XXXX로XX길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3 기재와 같이 그곳에 피해자 몰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는 모습 등을 촬영하고자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고, 2) 2020. 1. 27.경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4 기재와 같이 역시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재차 피해자 몰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자 그 안으로 들어가고, 3) 2020. 1. 28.경 내지 2020. 1. 29.경 위와 같이 재차 설치해 둔 소형 카메라를 회수하고자 같은 방법으로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1) 2020. 4. 15.경 의정부시 XXX로XX번길에 있는 피해자 F(여, 2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6 기재와 같이 그곳에 피해자 몰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는 모습 등을 촬영하고자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고, 2) 2020. 4. 16.경 내지 2020. 4. 17.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설치해 둔 소형 카메라를 회수하고자 같은 방법으로 재차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기록 267쪽), 압수목록(증거기록 270쪽) 1. 다운로드한 파일 원본, 외장하드 아동성착취물 캡처사진 범죄사실 제2, 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외장하드 불법촬영물 캡처사진, ’R‘ 폴더내 파일 캡처사진 1, ’R‘ 폴더내 파일 캡처사진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나. 각 카메라 이용촬영 1)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내지 9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2)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0 내지 26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3)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2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다. 각 주거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두 명이 동시에 촬영된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21, 22 기재 카메라 이용촬영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각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신청인 D, F에 대한 주거침입죄는 배상명령의 대상범죄가 아님)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및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경합하는 이 사건에서, 판시 각 범행의 내용,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한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2020. 5. 19. 법률 제17282호 개정으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되었으나(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제50조 제1항 제1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위 개정규정은 위 법률의 시행(2020. 11. 20.) 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의 시행 전인 2019년 하순경부터 2020. 8. 6.경까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공개명령 대상자에는 해당하나(고지명령 대상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도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의 미적용 1)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주거침입죄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법원에 공소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이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시행일(2021. 1. 1.) 이전인 2020. 10. 6.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그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여 다른 범죄를 파생시킬 우려도 커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폴더명이 ‘P’, ‘S’, ‘T’, ‘U’, ‘V’ 등으로 되어 있어 어린 피해자들이 그 의사에 반하여 가학적 성착취를 당한 결과물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해당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에 접근하여 이를 다운로드하고 계속하여 소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하였고, 그 소지 기간 및 소지한 성착취물의 개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카메라 이용촬영 및 주거침입 행위와 관련하여서도 대부분 소형 카메라 등을 준비하여 치밀한 계획 하에 피고인을 신뢰하였던 직장동료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노출 부위 및 노출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의 경우 주거에 침입하여 여권, 통장 등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물품들에 대한 사진을 찍어놓기도 하는 등 피해자로서는 수치심을 넘어 극심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비록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2017. 7.경부터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처벌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소지한 영상물을 배포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13.경 내지 2020. 1. 14.경 서울 강북구 XXXX로XX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3 기재와 같이 그곳에 피해자 몰래 설치해 둔 소형 카메라를 회수하기 위해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언제 수거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2020. 1. 12. 설치한 소형카메라를 회수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다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부분,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2020. 1. 12. 피해자의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였고, 그로부터 하루 이틀 뒤 같은 방법으로 집에 들어가 설치한 카메라를 회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부분이 있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카메라 설치 및 회수 방법에 관하여 제2회 경찰조사 시 피해자의 집에 놀러가게 되었을 때 설치 및 회수한 것이라고 진술한 적이 있고,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은 3회의 주거침입 사실에 대하여는 전부 인정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D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여러 번 놀러온 적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보강증거가 있는지에 관해서 보건대, 2020. 1. 12. 촬영된 영상은 피고인이 2020. 1. 12.경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는 증거가 될 뿐, 그 후 설치된 카메라를 회수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에 관한 보강증거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