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포시 B, 3층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인 ‘C’의 시설장으로 위 시설에서 총 6명의 남아를 보호·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가명), 피해자 G은 위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들이다. 1. 피해자 D 피고인은 2017. 여름 14:30경 위 시설에서 피해자 D(남, 당 8세)을 거실 식탁으로 불러 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2017. 여름경 같은 장소에서 총 4회(각 2일 가량 간격)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각각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19. 12. 일자불상 14:00경 위 시설에서 피해자 E(남, 당 9세)을 거실 식탁으로 불러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2019. 12. 25.경 위 시설 작은 방에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각각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 피고인은 2017. 5.경 위 시설 내에서 피해자 F(가명, 남, 당 7세)의 바지와 팬티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해자 G 피고인은 2019. 가을경 위 시설 내 거실에서 G(남, 당 5세)에게 상의를 잡으라고 한 후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참조). 한편,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아동이 최초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를 살펴서, 단서를 발견한 보호자 등의 추궁에 따라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인지 또는 아동이 자발적, 임의적으로 피해 사실을 고지한 것인지를 검토하고,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질문자가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특정한 답변을 강요하는 등으로 부정확한 답변을 유도하지는 않았는지,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됨으로써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도 살펴보아야 하며, 아동의 경우 현실감시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서 상상과 현실을 혼동할 우려가 있는 점, 특히 시기를 달리하는 복수의 가해자에 의한 성추행의 피해가 경합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피해 사실에 대한 기억 내용의 출처가 혼동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도 고려하여야 하고,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6102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D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다 같이 모여서 저희끼리 뭘 하고 있으면 의자에 앉으셔서 한명을 불러요. H나 I나 저나 셋 중에 한명을 불러서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서 계속 만지세요. 거실에 식탁의자나 TV 앞에 있는 의자에서 그래요.”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위 피해자는 2020. 5. 21. 수사기관에서 “첫번째는 학교 갔다 오고서 잠깐 누워 있었는데 큰 삼촌이 2시 30분 쯤 식탁으로 부르셔서 바지 안으로 손을 넣으셔서 만지시고 그러다가 그냥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두번째는 큰 삼촌이 한 4시쯤 H가 방안에서 뭐 하고 있을 때 저를 부르셔서 그때도 식탁에서 제 바지를 내리시고서 갑자기 웃으시면서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서 만졌어요. 세 번째는 만화책을 보고 있었는데 큰 삼촌이 ‘잠깐 나와봐라’고 했어요. 서보라고 해서 섰는데 그때도 바지를 벗겨서 내 꺼를 만졌어요”, “큰 삼촌은 제가 싫다고 많이 표현했어요. 방으로 들어가거나 손을 밀거나 계속 삐져있거나 그러면 큰 삼촌이 ‘왜 이렇게 잘 삐치냐’고 그러시면서 그게 없어졌어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인 2017년 여름에 학교가 일찍 끝나서 잠깐 누워 있다가 2시 반쯤에 추행을 당했다고 말한 적이 있는지 기억나지 않고 수업이 빨리 끝난 것만 기억난다”, “만화책을 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거실로 불러 성기를 만졌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일시, 추행방법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이 공소사실과도 일치하지 않고,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또한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함께 거주하였던 형들 또한 피해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던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추행장면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지도 않아 보인다. 피해자 E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2019. 12.경 큰 삼촌이 방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큰 책상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해서 만졌어요. 12월 25일 아침에 크리스마스여서 친구들이 선물을 까고 있을 때 저만 불러서 성기를 만지고 때리고.그래서 제가 너무 화나서 ‘왜 저만 때리냐’고 한마디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위 피해자는 2020. 5. 21. 수사기관에서 “(거실에 있는 식탁을 가리키며) 티비 보고 있는데 여기 큰 삼촌이 앉아서 만졌어요. 한번은 바지 안에 손 넣고 만지고, 한번은 바지 입은 채로 만졌어요.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받아서 까고 있었는데 큰 삼촌이 저만 부르고 갑자기 애들 방에 가서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저를 만졌어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피해자는 2020. 11. 5. 수사기관에서 “거실에 있는 거기에서 큰 삼촌이 저를 불러서 바지 입은 채로 그냥 이렇게 딱 잡았어요”라고 진술하면서도 “크리스마스 때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2019. 12. 25. 작은 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니요, 없어요. 잘 기억이 안나요”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D은 2020. 5. 21. 수사기관에서 “I(피해자 E)가 작년 겨울 쯤에 후드티 입고서 저랑 같이 학교를 갔다 왔는데 그때 큰 삼촌이 작은 방에 계셨어요. 저희는 인사하고 그냥 들어갔는데 큰 삼촌이 I를 작은 방으로 불렀어요. 큰 삼촌은 바지도 안내리고 바지 안으로 손만 넣어서 만지신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9. 12. 25.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던 아동들이 어떤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는지 세세하게 기억하면서도 위 일시의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진술을 번복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추행사실을 묻는 경찰의 질문에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F은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추행장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큰 의자 앞에서 I 만지는 것을 보았다. 팬티 안에서 손을 넣어서 만졌다”라고 진술하였다가 “I 만지는 것은 보았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후 이 법정에서 “I의 성기를 만지는 것을 한번, 두 번 정도 보았어요. 바지에 넣고 이렇게 하면서 만진 것을 알아요. 쇼파에서 똑같이 했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장소, 일시, 추행의 태양 등에 대해서 피해자와 목격자 D, F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지 않는다. 피해자 F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하지 않다가 “티비 앞에 큰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큰 삼촌이 큰 의자 앞에 불러서 팬티 안에 손을 넣고 ‘이쁘다’ 하면서 만졌어요. 만졌을 때 아프지는 않았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식탁에 있는 의자가 아니라 쇼파에 앉아서 TV 앞에서 성기를 만졌어요”라고 진술하였다. 반면, D은 “다 같이 티비 보고 있을 때 H(피해자 F)를 갑자기 불러서 H는 아무 것도 모르고 갔는데 H 바지를 내리시고서 갑자기 만지진 않았고 자기가 아빠니까 만지는 거라고 하면서 만졌어요. H가 아파하는 데도 계속 웃으시면서 안놔주시고 H가 손을 약간 밀어내니까 약간 짜증내는 말투로 화를 내셨어요”, “제 3학년 후반때쯤 5월 14일경 H가 작은 방에서 아령으로 뭘 하고 있었는데, 큰 삼촌이 작은 방으로 들어가셔서 문을 조금만 닫더니 소리가 들렸는데 H가 아파하는 소리가 들리고 큰 삼촌 웃음소리 들리고 제가 밖에서 조금 봤는데 아예 바지를 내리고 팬티를 내리고 만지고 있었어요”, “살을 본 것이 기억나요. 주요부위랑 엉덩이 이런 데를 분명하게 봤어요”라고 진술하였고, E은 “큰 삼촌이 H(피해자 F) 만지는 것을 보았어요. 바지에 손을 넣지는 않고 그냥 만졌는데 H 반응이 ‘아, 아’ 이랬어요. D은 그때 학원에 갔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일시, 장소, 추행 장면에 관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목격자 상호간에도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D은 수사기관에서 “K(피해자 G)가 TV 앞에 있는 매트에서 누워서 장난감 만지고 있는데, 큰 삼촌이 K 손을 잡고서 TV 앞으로 부르더니 위에 옷은 K한테 잡고 있으라고 하고 바지는 다 벗기시고 중요 부위를 잡고 위로 당기고 하니까 K가 소리를 질렀어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은 수사기관에서 “K나 그런 애들은 눕혀가지고 가끔 했는데 F이나 I는 그냥 세워가지고 만졌어요”라고 진술하였고, F은 수사기관에서 “TV 볼 때 L와 K 고추 만지는 것을 보았어요. 옷을 입고 있었는데, 바지 앞으로 이렇게 해서 손 넣어서 팬티 안으로 손 넣어서 만졌어요”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J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거실에서 아이들과 같이 놀면서 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뛰어다니는 아이한테 성기 부분을 손등으로 쳤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G에 대한 피고인의 추행장면을 목격한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사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아동복지시설에서 피해자 D, E, F과 함께 거주하였던 J은 피해자들보다 먼저 위 시설에 입소하였는데, J은 피고인으로부터 성기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고, 함께 거주하였던 아동들이 단독으로 피고인을 대면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장면을 목격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D, E, F은 2020. 3. 11.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1388 상담전화로 신고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추행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위 신고 이후에도 계속 피고인이 관리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거주하면서 피고인과 지내던 중 2020. 4. 2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사에게 추행사실을 알렸고, 위 상담사가 2020. 4. 24. 군포경찰서에 통보하면서 피고인의 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으며, 피해자들은 2020. 4. 27. 비로소 피고인과 격리되어 다른 보호시설로 인도되었다. 추행사실을 나중에 진술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 D은 “전화하기 전에 애들이 ‘1388에 전화하면 크게 되는 거 아니냐’고 막 그래가지고 애들이 ‘형 만지는 거는 말 안하고 때리는 것만 말하자’고 하여 폭행에 대해서만 상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E는 “성기 만진거 말하면 여기가 폐쇄되서 어디 갈지 모르겠어서 그냥 비밀로 하자고 해서 말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폭행에 대해 외부기관에 신고하는 마당에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숨길 이유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들은 당초 피고인과 아동복지시설에서 분리되기를 원하여 2020. 3. 11. 1388 상담전화로 피고인의 폭행을 신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신고 후에도 피고인과 분리되지 않자 위 피해자들은 최초 신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20. 4. 22. 비로소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신고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완전히 분리되었다.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추행사실 신고 경위와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들이 같은 장소에서 거주하면서 대화를 하였을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할 때, 피해자들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거나 과장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명의 교사와 함께 낮에 근무하고, 야간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혼자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들을 돌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낮에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고 진술하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근무상황, 피해장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이 용이한 야간을 피해 낮에 피해자들을 추행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다른 교사들 또한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 진술분석 전문가 M은 피해자 D, E, F의 각 진술에 대한 신빙성과 관련하여 ‘폭행으로 신고한 후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원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해서 다른 피해를 신고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피해신고 후 다른 피해자들과 일시보호소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다른 피해자들과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피해자들간 진술이 불일치한다.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은 실제 경험한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한 것일 가능성을 파악할 수 없고, 진술경위가 명확해질 때까지 진술의 타당성을 충족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피해진술 신빙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