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8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4.경 B에 있는 C협회 사무실에서 D해수욕장 백사장 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탈의장을 운영하는 E 등 7명의 업자들에게 "F시 공무원들과 접촉하여 2013년도 여름철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여 교제비 명목으로 총 6,000만원을 지급받되, 1차 착수금 3,000만원, 이후 허가가 나오면 나머지 3,0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2. 15. 경 G에 있는 H 식당에서 E로부터 3,000만원을 교부받고, 2013년도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가 나오자 2013. 9. 3. 14:00경 위 C협회 사무실에서 위 E로부터 2,5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5,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E에게 2013년도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으나 부대비용은 C협회 회원들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말한 적은 있다.'라고 진술했던 점, 피고인이 2013. 9. 3. E로부터 2,5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감사의 표시 차원이었다는 취지로 다소 설득력이 부족한 변소를 하고 있는 점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위 2,500만원만큼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해수욕장 백사장 내 공유수면에서 탈의장을 운영하는 E 등 7명의 업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약속을 하였다거나, 2012. 12. 15. E로부터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경찰 최초 조사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12.경 E로부터 3,000만원을 교부받은 적이 없다. 2013. 9. 3. E로부터 감사의 표시로 2,500만원을 교부받기는 하였으나 E 등 7명의 업자들에게 시 공무원들과 접촉하겠다는 말을 한 적은 없고, 단지 2013년도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C협회에서 자연보호 활동, 공원조성 활동, 바닷가 녹지대 조성 활동, 백사장 내 돌 정화작업 등을 한 내역을 추려서 같이 제출하도록 한 적이 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회원들이 정화 활동, 자연보호 활동, 봉사 실적 등을 제출해야 허가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위 변소 내용에 부합한다. 2) E를 제외한 I, J, K, L, M는 이 법정에서 '2012. 12, 14. 피고인을 직접 만난 적이 없어 피고인으로부터 F시 공무원들과 접촉해 보겠다거나 교제비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요구하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돈도 E에게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J, K, M는 경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E를 제외한 업자들은 피고인과 직접 대면하여 2013년도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문제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E를 통해서만 피고인과 의사소통을 하였으며, 갹출한 금원을 E에게 전달하였을 뿐 E가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는 것을 보거나 확인한 바는 없다. 더욱이 검사는 피고인이 2012. 12. 14. E 등 7명의 업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약속을 한 장소를 'C협회 사무실'로 특정하였으나,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더라도 업자들은 2012. 12, 14. H 식당에서 모였을 뿐이다. 3) 그렇다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E의 진술과 그가 작성한 영농일지, I가 작성한 가계부가 있는데, 위 각 증거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E 진술의 신빙성 이 사건 공소사실은 E가 자신을 포함한 2012년도에 공유수면 점용 · 사용허가를 받지 못한 9개 구간의 업자 7명(2개 구간을 운영하는 업자가 2명 있었음)으로부터 2012. 12. 14. H 식당에서 1구간당 300만원, 2013. 8. 31. 1구간당 300만원, 즉 1구간당 합계 600 만원씩 걷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E는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았던 2017. 6. 16.은 물론, 다른 업자들과 대질 조사를 받았던 2017. 7. 5. 까지도, '2013. 8. 31. 자신을 비롯한 업자 7명으로부터 1구간당 300만원을 걷어 2013. 9. 초순경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H 식당에서 업자들로부터 돈을 걷은 적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는바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E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처음에 제안받은 경비 액수가 부족하다는 말만 하고 구체적인 액수는 말하지 않았지만 이후 여러 차례 전화도 하고 대화하다 보니 6,000 만원 정도를 요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가 경찰 조사 과정과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1구간당 600만원을 구체적으로 요구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한 점, 위 검찰 진술은 E가 수사기관의 거듭되는 질문에 수동적으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진술된 내용인 점, 한편 E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F시에 로비 했다는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어본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데, 1구간에서 여름철 영업을 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 대비 상당히 큰 금액을 피고인에게 교부해 놓고 피고인이 F시 공무원을 상대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확인조차 해 보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E 등에게 6,000만원을 요구하였다는 E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E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업자들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갔을 때 피고인이 2013년도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보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다른 회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시 공무원들과 접촉하여 점용·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자신의 법정 진술과 모순될뿐더러, '피고인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I, J, K, L, M의 각 진술과도 모순된다. E는 2012. 12. 15. 피고인에게 3,000만원을 전달한 경위와 관련하여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N가 2012. 12. 14, H 식당에서의 회의가 끝날 무렵 위 식당으로 왔다. N에게 업자들로부터 걷은 돈 3,000 만원을 전달하여 했으나 N가 다음날 보자고 하여 2012. 12, 15. 11:00경 H 식당에서 N와 단둘이 만났다. N에게 3,000 만원을 전달하고 영수증을 받았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과 함께 H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였는데 N가 피고인에게 3,000 만원을 전달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N 2012. 12, 14, H 식당에 있었다면 굳이 그 다음날 만나자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불분명한 점, 피고인이 E로부터 직접 돈을 받기 곤란하여 N로 하여금 중간에서 대리 수령하게 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2012. 12. 15. 점심에 H 식당에 나타나 직접 E를 만날 이유가 없는 점, N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E로부터 H 식당에서 3,000 만원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위 진술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렵다. E는 피고인에게 2013년도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가 나오면 3,00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도 2013. 9. 3. 2,500 만원만 교부한 이유에 대해 나머지 500만원은 경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2012. 12, 14. 업자들로부터 걷었던 경비가 남아 1구간당 20만원씩 반환하였다.'는 자신의 진술과도 모순된다. 그리고 E가 업자들로부터 1구간당 나머지 300만원을 걷은 시점은 이미 2013년도 점용·사용허가가 나와 여름철 영업을 마친 2013. 8. 말경이고, E와 나머지 업자들이 회의를 했던 장소도 식당이 아니라 D해수욕장 남쪽해변 근처에 있는 팔각정이어서 별다른 경비가 지출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영농일지의 신빙성 E가 작성한 영농일지의 2012. 12. 14. 기재란을 보면 '3,000만원을 집행부에 주고 나머지 240만원은 경비 지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2. 12. 15. 기재란을 보면 'H에서 N한테 3,000 만원을 건네주었음. 건네주면서 받았다는 사인을 받았음. 그러나 회장 A으로부터 금액 인수과정에서 사인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인받은 것을 찢어 없앰'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집행부'는 'N'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동일한 내용이 양일에 걸쳐 중복 기재되어 있고 그 경위에 대해 E는 2012, 12, 14, 저녁에 술을 마셨기 때문에 착오로 기재한 것 같다며 설득력이 부족한 설명을 하고 있는바, 앞서 검토한 E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내용까지 더하여 보면 영농일지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계부의 신빙성 I가 작성한 가계부의 2012. 12. 14. 기재란을 보면 'O 9구간 1구간당 天 3,6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E는 이를 근거로 2012. 12. 14. 1구간당 360 만원씩 걷고 60만원은 회의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정작 가계부의 작성 주체인 I가 이 법정에서 '2012. 12. 14, 360만원 중 60만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곳이 있어 통장에서 인출했던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가계부의 작성 형식 내지 기재 내용이 다소 조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가계부 기재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