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2. 00:30경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하여 구강에서 술냄새가 나고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임에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965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선부1동 사무소 사거리에서 삼정주유소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 승용차를 따라 가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위 승용차 뒤쪽 및 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2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현장 및 차량사진,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관련 범행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1)을 선고받고 2012.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농수축산업의 경영 및 그 부대시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의 대표이사이다. 1)공소사실 기재 "집행유예 2년"은 "집행유예 1년"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수사기록 제319면) 피고인은 2012. 2. 28.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주)C의 감사이자 전남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G 박사가 자연산 송이버섯을 인공 재배하는데 성공하여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 준비 중인데, G 박사와 함께 자연산 송이버섯을 인공 재배하여 판매하기로 약정하였다. 송이버섯 재배는 고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이고 (주)농심에 버섯을 대량으로 납품하기로 양해각서까지 체결된 상태이며, 곤지암에 버섯농장부지를 마련하여 버섯재배시설 A동은 완공된 상태이고 한 동을 더 확충하려고 하는데, 그 시설확충자금이 필요하니 1억원을 투자하면 회사 지분 20%를 주고 부사장 직함과함께 매월 200만원씩 급여를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버섯재배시설확충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송이버섯의 대량재배나 판로가 불확실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C의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투자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4. (주)C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1억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투자약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사건조회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실제로는 회사의 운영비나 기존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임에도 마치 시설 증축자금 용도로 사용할 듯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투자받은 금원의 상당 부분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0만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4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0. 20. 02:50경 피해자 B(40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지구대 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0. 20. 03:10경 대구 북구 F아파트 앞 노상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귀가하려 하다가 피해자 B이 택시 요금을 달라며 피고인의 허리를 잡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20. 03:3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 내에서 위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E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니 딸 있나. 니 딸도 그 따위가. 이 씹할 놈 맞짱 함 뜰까. 경찰관 씹 새끼들아. 불쌍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얼굴에 침을 3회 가량 뱉고, 같은 날 04:40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현관 앞에서 발로 위 G의 왼쪽 무릎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사진 첨부,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 14. 강원 평창군 D 소재 E에서 조경사업을 하는 피해자 F에게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C 주식회사에서 영천시 G 일원에 산업단지를 건설하기 위한 인허가 작업을 하고 있다. 2009. 11.말까지는 인허가가 나고 공사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소나무 굴취가 가능하니 소나무 5,000주를 1억 원에 매입하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소나무 매매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2009. 5. 26.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C 주식회사는 당시 매출이 전혀 없었고 운영자금도 없어 대출 이자만 불어나는 상태였으며 그로 인해 영천시 G 일대 토지 매수 작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산업단지 인허가 가능성은 물론 위 일대의 소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소나무 매매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소나무를 굴착해 가도록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나무 대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벌금형 전과 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15:00경부터 17:00경까지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낚시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 55여명을 상대로 낚시대회 참가비 명목으로 1인당 2만원을 받고 낚시터에 입장시켜 낚시를 하게 한 후, 참가한 사람들이 낚은 물고기 중 2마리의 총 중량이 무거운 순으로 순위를 정하여, 1등에게 현금 10만원, 2등에게 현금 5만원, 3등에게 현금 3만원, 4등과 5등에게 각 떡밥 1봉지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동종 전과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45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공동범행 가. 2014, 6. 17. 자 범행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2014. 6. 17, 16:35경 보령시 해안로 25에 있는 이마트 보령점에서,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이마트 소유인 시가 24,900원 상당의 동백오일 화장품의 포장지를 뜯어내고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4. 7. 2.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4. 7. 2. 16:40경위가.항 기재 이마트 보령점에서,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소유인 시가 합계 151,510원 상당의 식칼, 연어통조림, 오징어 등 13 개 물품의 포장지를 뜯어내고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 2014. 7. 2. 18:30경 위 제1항 기재 이마트 보령점 1층에서 피고인이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도범행을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보령경찰서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에게 범행 여부 및 경위에 대해 물어보자 피고인은 D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가락으로 D의 눈을 찌르려 하고 D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D 및 보령경찰서 소속 경장인 피해자 E32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며 손으로 피해자 E의 오른손을 잡아 비튼 다음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피해자 E의 몸통 부분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타박상,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용물건손상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 가.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보령경찰서 소속 경사 F가 공용물건인 휴대용조회기를 이용하여 위 재2항 기재와 같이 A가 범행하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자 손으로 위 휴대용조회기를 빼앗은 후 바닥에 던져 액정 교체비 등 수리비 13만 원 상당이 나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보령경찰서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바닥에 떨어진 물품을 줍기 위해 고개를 숙이자 발로 D의 얼굴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용조회기 피해견적 관련) 1. 수사보고(피해품 내역 등 첨부) 1. 수사보고(피해품 중 휴대용조회기 공용물건 확인) 1. 수사보고(2014. 6. 17.자 특수절도 확인) 1. 각 거래보류영수증 1. 각 피해품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조울증으로 인하여 평소 감정조절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가 피고인 A는 특히 법적인 무지로 인해 자신은 망만 봤을 뿐 물건을 훔친 적이 없음에도 도둑으로 몰리는 게 억울하다는 생각에 과도하게 흥분하게 되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상해 범행에까지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월수입 합계액이 86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정신장애 3급의 기초생활 수급자 부부로서 이 사건 절도 범행은 생계형 범죄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액은 17만 원 정도로 경미할 뿐 아니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도 다행히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을 위하여 총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는 한 달 반 정도의 구금생활 동안 어느 정도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전과는 1차례의 경미한 벌금형뿐이고, 피고인 B의 전과는 2차례의 경미한 벌금형뿐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2013. 5. 1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을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10. 14:10경 강원 평창군 진부면 거문리에 있는 강산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하진부리 하진부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67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1. 13. 00:52 경 서울 강남구 G빌라(아래 주거침입강간죄 피해자의 신상보호를 위하여 공란으로 처리)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여, 32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곳 소파 옆에 미리 휴대전자기기증 제1호)를 놓아두고 녹화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옷을 모두 벗은 채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6, 08:53 경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은 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4, 5, 28. 05:20 경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던 중 같은 건물의 스스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여, 38세)가 현관문을 열어둔 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 속옷 하의를 입고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비비면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동영상 분석 수사 관련), 발생보고(강제추행)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준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주거침입강간등)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이후 스스로 실행행위를 중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이를 거부하면서 나가라고 하자 간음행위를 중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간음행위를 중단한 것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중지범의 요건인 자의성을 결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경 몰래 여성의 나체 사진을 찍어 배포한 행위로 2013. 12.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을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범행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저항하지 아니하였다면 실제 준강간의 결과에 이를 수도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위험성이 크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 자신의 주거지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피해자 I의 변호인은 위 피해자의 의사가 진정한 것임을 확인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조사관의 양형조사결과에 나 타난 가정환경 및 가족 간의 유대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2. 13: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D연립 앞 도로에서 화물차의 진행방향을 변경하기 위해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7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부 무릎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전치 8주로 상당히 중함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신속히 피해자에 대해 병원 이송 등의 구호조치를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의 치료비가 지급된 점, 여섯 식구의 가장인 피고인은 4급 장애인으로서 고물수집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은 아직 학생인 자녀들과 처에게 과도한 어려움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인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어서 기본영역인 금고 4월 ~ 10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 02:40경 상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22세)과 어깨가 부딪쳐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2월 내지 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29. 16:0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에서 순간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며 싱크대 쪽으로 자리를 옮기자 따라가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0:00경 보령시 궁촌동 이마트 앞 도로에서 E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앉아 바로 앞에 함께 탄 위 제1항 기재 피해자를 또다시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볼링장)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찾아가 사죄를 한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으로서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는 애인 사이이고, 피해자 D(51세, 여)는 C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0. 8. 23:00경 서울 강북구 E 소재 F 운영의 'G주점'에서, C 및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땅에 떨어뜨린 점퍼를 C에게 주워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직접 주워라"고 하여 화가 난다고 위 점퍼를 주워 손에 똘똘 말은 후 데이블 위에 있는 끓고 있는 조기 매운탕 냄비를 밀쳐서 위 냄비 속의 국물이 피해자의 양쪽 다리 위에 쏟아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랫다리, 좌측 허벅지의 "열탕 화상(심재성 2도)"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의 유족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해시 E에서 조선기자재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김해시 G에서 H라는 상호로 기계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이 I소유의 공장건물 3동을 임차하여 사업을 운영하던 중 기계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B으로부터 겐추리크레인 2대를 발주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으로부터 기계매입자금을 대출받으려 하였으나 담보가 부족하자, I 소유의 천정크레인 2대도 피고인 B으로부터 자신이 구입한 것처럼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받아내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08. 6.경 I 소유인 천정크레인 2대를 피고인 A에게 제조. 공급한 것처럼 견적서, 세금계산서, 기계기구 대금완납 및 소유권귀속확인서, 입금표 등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6. 25.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에 있는 경남은행 지점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서류들을 제출하며 자신 소유인 겐츄리 크레인 2대와 함께 I 소유인 천정크레인 2대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 1억 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25.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 소유의 물건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대출금 중 일부가 변제되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발생 경위, 범행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건강상태,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9.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13. 07:52경 공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E(여, 32세)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의 뒤에 다가서서 피해자가 나가려는 순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8. 13. 21:00경 공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가요주점"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주문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시가 2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14. 00:20경 위 "H가요주점"에서 피고인의 행패소란 및 대금 지불거부를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으로부터 사건 경위 진술 및 귀가 조치를 받자 "야 이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J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는 방법으로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진술청취 보고)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증거기록 제8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전력 및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경 남원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22만 원을 계산하였는데, 그 다음날 위 술값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이를 항의하기 위해 위 가게를 찾아가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3. 10. 5. 16:00경 남원시 C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술값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위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F(20세)의 배에 흉기인 과도(길이 23.6cm, 칼날길이12.3㎝)를 들이대고 찌를 듯이 행동하면서 '너희 사장 빨리불러라, 어제 술값 계산이잘못됐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 내지 징역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84년 이후 폭력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7. 19:00경 울산 남구 B 소재 C시장 내 'D가게' 앞 노상에서, 술에취해 시장 상인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 E(50세)가 "그만하고 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목을 잡아 조르고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8. 20. 17:30경 대구 동구 B 소재 C 공원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2명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3회 투약분 불상량을 현금 30만 원에 구입하고, 같은 날 18:00경 위 공원 벤치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1회 분량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4.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1회 분량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5. 03:00경 대구 동구 D 소재 하천가 공원조성부지에 세워둔 피고인 소유의 E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1회 분량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9. 5. 12:30경부터 15:30경까지 제3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위 공원 앞길에서부터 경북 군위군 군 위읍 금구리 5번 국도변 앞길까지 약 45km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촬영에 대한, 압수물 감정의뢰 회보에 대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수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였으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10:30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내에서, 피해자 F에게 신용불량 상태로서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압축기 1식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압축기 1세트를 1,800만원에 매도하면 선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잔금 1,300만원은 올해 4. 15.까지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H 공장에서 시가 1,800만원 상당의 위 압축기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이 다소 있으나, 피해규모가 작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QM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아현동 143에 있는 도로를 아현역 방면에서 공덕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이에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7세)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차량사진,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2010. 1.20.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10. 5. 25. 위 판결 확정)과 함께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종업원 채용 및 관리, 손님 응대 및 관리, 환전 등 게임장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3.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용 PC 36대에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게임이 자동 진행되며 유료인 게임물로 변조된 '가디언'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누적된 산소통 아이템 50개당 1만 원의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게임(게임물 등급위원회 분석자료) 1. 수사보고(공범 C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업을 영위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장기간 도피하였다가 뒤늦게 기소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06. 및 2009. 경에 각 벌 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 기간, 공범인 C에 대하여 확정된 선고형의 내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3

범죄사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3. 5. 6.경부터 2013. 12. 10.경까지 대구 동구 F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전화로 E에게 G의 주민등록번호, G 명의 농협 예금계좌(H) 및 그에 연결된 비밀번호, 인터넷뱅킹용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고, E와 국내의 위조상품 판매상들과의 거래를 중개하고, 중국 연길 광동성 일원에서 E는 G 명의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서버 관리 회사(www. phps. com)로부터 가상서버를 임차한 후, 온라인 상에 위 서버와 연결된 'I'라는 주소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상표권자 루이비통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등록번호 제059471호)과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를 부착한 여성용 핸드백을 판매하고자 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핸드백 판매 광고에 표시하고 위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상표를 부착한 물품 38종의 판매 광고에 상표권자들의 상표를 표시한 후 전시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진정 인터넷 사이트 사용 여부 및 전화번호 등 확인), 수사보고(피진정 인터넷 사이트의 판매 물품 확인), 수사보고(피진정 사이트의 공지사항 내용 확인), 수사보고(도메인 등록자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보고), 수사보고(압수물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핸드폰 저장 연락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확인 및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된 장부 사본 기록편철 보고), [수사보고서(진정상품 여부 회신자료) -공문(상표권 침해여부 등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