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836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화성시 C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이다. 1. 무허가 개발행위에 의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위 토지의 지목이 '유지'이기 때문에 농지로 개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임차하여 개발한 다음 농지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말경부터 2016. 11. 7.경까지 화성시 C 약 6,476m²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성토하고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조치 명령 불이행에 의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관할관청의 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에게 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D면장은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016. 10. 31.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2016. 11. 14.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발령하였고, 피고인 A은 2016. 10. 31.직접 위와 같은 내용의 조치명령서를 교부받았으며, 피고인 B은 2016. 11. 2.경 등기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의 조치명령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7.경까지 화성시 C 약 6,476m²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성토행위를 계속하고, 2016. 11. 14.경까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아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고발인 현황측량도 제출) 1. 출장복명서(공사중지명령 미이행 확인) 1.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서, 현황측량도 1. 불법형질변경에 대한 공사중지명령 및 원상회복 계고 통보, 계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화성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성토한 것은 사실이나, 높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성토이므로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상 개발행위허가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2. 관계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林道)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1. 4. 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4. 토석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5. 토지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나.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다.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법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형질변경을 말한다. <신설 2012. 4. 10> 1. 인접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 3.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전·답 사이의 변경은 제외한다)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판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는 "토지의 형질변경, 즉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예외"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제51조 제2항은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지목의 변경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형질변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4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경미한 경우로 보아 개발행위허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돌이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지목 및 현황이 '유지'였던 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성토행위로 이 사건 토지는 더 이상 '유지'로 이용하기 어려워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성토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대상인 토지의 형질변경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가사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성토높이가 50센티미터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을 하고자 이 사건 토지를 성토하였던 것'으로 이는 지목의 변경이 수반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성토를 한 토지의 면적이 작지 아니하고, 현재까지도 원상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후 피고인들이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