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정162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10.부터 2017. 4. 2.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구점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7. 4. 3. 10:30~11:0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매장에 들어와 건조물을 침입한 후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고객으로부터 받은 가구 매매계약서 1장을 몰래 가져가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 책장, 책상 서랍 등을 뒤졌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4:07~14:10경 위 D 매장을 다시 찾아와 건조물을 침입한 후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판매계약서 파일을 뒤져 그중 한 장을 꺼내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D 직원이자 C의 동생인 F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법인카드가 없어졌는데 마지막으로 사용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하여 법인카드를 찾아주러 D를 방문하였고, 법인카드를 찾는 과정에서 책장, 책상 서랍 등을 뒤진 것일 뿐, 판매계약서를 훔쳐가려고 물색한 것이 아니다. 나. 1의 나.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C와 이야기하기 위해 D를 다시 방문하였다가 돌아간 사실이 있을 뿐, 판매계약서를 가져가지 않았다. 3. 판단 가. 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1) CCTV의 영상, 현장사진 등을 보면 피고인이 2017. 4. 3. 10:30~11:00경 D 매장의 책상, 책장에서 서류 등을 뒤져보며 무언가를 찾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이 찾고 있던 것이 가구 판매계약서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는 C, F, G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각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피고인이 찾고 있던 것이 가구 판매계약서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가) C, F, G의 각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7. 4. 3. 10:30~11:00경 D 매장을 방문했을 때 매장에 있었던 사람은 직원이자 C의 동생인 F뿐이었다.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매장에 들어오면서 '판매장부 어디 있냐'라고 물어본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의 기재를 보면, F이 피고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4월 3일 오전에 법인카드를 잃어버렸으니 찾아 달라고 피고인에게 전화한 것이 맞다.'는 이야기를 한 것을 알 수 있고,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법인카드 어디 있냐고 물어본 적은 있지만 날짜는 기억나지 않고, 2017. 4. 3. 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F이 2017. 4. 3. 오전에 피고인에게 법인카드가 없어졌다고 전화하여 이를 찾아주러 D 매장에 갔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사실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이에 어긋나는 F의 법정진술은 믿을 수 없다. F의 진술 중 피고인이 매장에 들어오면서 '판매장부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았다는 부분을 믿더라도, 피고인이 법인카드를 찾기 위해 위와 같이 물어보았을 수도 있으므로,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찾고 있던 것이 가구 판매계약서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나) C와 D 매장 직원 G은 피고인이 2017, 4, 3, 10:30~11:00경 D 매장을 방문했을 때 매장에 없었다. 피고인이 2017. 4. 3. 오전에 가구 판매계약서를 찾으러 온 것으로 C, G이 의심하게 된 것은 결국 2017. 4. 3. 오후에 피고인이 다시 들러서 가구 판매계약서를 훔쳐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아래 3 의 나. 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2017.4.3.오후경에 피고인이 가구 판매계약서를 훔쳐갔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C, G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찾고 있던 것이 가구 판매계약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결국 피고인이 D 매장에 들어간 것이 범죄 목적이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D 매장 직원인 F의 전화를 받고 법인카드를 찾아주기 위해 D 매장에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법인카드를 찾아주기 위해 D 매장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C, G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바로 전날인 2017. 4. 12.까지 D 매장에서 근무하였고 근로관계가 2017. 4. 12. 갑자기 종료하였던 사실, 2017. 4. 13.에도 피고인의 짐이 D 매장에 남아 있었고 피고인이 2017. 4. 13. 오전경 D 매장에 찾아가 자신의 짐을 빼낸 사실, C가 피고인이 오기 전 G에게 '피고인이 매매계약서를 가져갈 수 있으니 다른 곳에 두라.'라고 말하였을 뿐, '피고인이 못 들어오게 하라.'라고 말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C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D 매장에 들어갔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1의 나.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1) C, G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C, G은 2017. 4. 3. 오후경 피고인이 D 매장에 왔다간 후 가구 판매계약서 1장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여 CCTV를 돌려보고 피고인이 이를 훔쳐갔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C, G의 진술, CCTV의 영상, 현장사진 등은 피고인이 가구 판매계약서 1장을 훔쳐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112 신고 처리표, 판매계약서 사본 등 다른 증거들도 마찬가지이며, 달리 피고인이 가구 판매계약서를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가) CCTV의 영상, 현장사진 등을 보면 피고인이 알 수 없는 날짜에 D 매장의 탁자 앞에 앉아서 파일 속 서류를 넘겨보다가 파일을 내려놓고 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파일 속 서류를 빼서 가져가는 동작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인이 종이를 담아서 가져갈 만한 도구도 없으며, 일어나서 지나가는 피고인의 주머니에 종이가 꽂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C도 법정에서, CCTV 화면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파일에서 피고인이 1장을 빼갔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CCTV의 영상, 현장사진 등만으로 피고인이 2017. 4, 3. 14:07~14:10경 가구 매매계약서 1장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C. G의 진술, 판매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 21쪽)에 따르면, D 매장에서 가구를 판매하면 통상 3부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고객이 가져가고, 1부는 C가 보관하며, 나머지 1부는 매장에 보관하였던 사실, 매장 보관용 계약서는 판매장부에 고정하여 보관하면서 G 관리하였던 사실(C가 보관하는 계약서까지 G 관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G의 진술은 다소 불분명하다), 없어진 계약서는 고객 H에 대한 최초의 계약서이고, 위 계약은 몇 차례 수정되어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붙여 놓았는데 원본만 없어졌고 수정본은 남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 G은 수정 전 최초 계약서가 없어져서 계약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는데, 위와 같이 3부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1부의 최초 계약서는 남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계약서도 남아 있지 않아서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이라면, 다른 경위로 최초 계약서 2부가 함께 폐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다) C, G의 진술에 따르면 G은 2017. 4. 3. 오전에 C로부터 피고인이 와서 계약서를 가져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계약서 파일을 숨겨 놓았다가, 당일 오전에 피고인이 왔다 갔다는 말을 듣고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계약서 파일을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다고 한다. G은 2017. 4. 3. 오후에 피고인이 한 번 더 왔다 갔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계약서 파일을 열어보고 고객 H에 대한 최초의 계약서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G이 위 계약서가 없어지기 전에 언제 마지막으로 위 계약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지 드러나 있지 않아서, 위 계약서가 없어진 시점을 2017. 4. 3, 오후로 한정할 수도 없다. 라) C, G은 피고인이 유치한 고객 H이 계약금 60만 원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한 것을 보고 피고인이 H에 대한 계약서를 가져가서 H에게 가구를 판매하였다고 확신하게 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추측에 불과하다. 마) 게다가 CCTV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파일 속 서류를 넘겨보던 탁자 앞에 CCTV 화면이 있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모습이 촬영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발각될 위험을 감수하고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절취하였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2) 따라서 피고인이 2017. 4. 3. 오후에 D 매장에 들어간 것이 범죄 목적이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C와 고용 및 미지급 급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2017. 4. 3. 오후에 다시 방문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2017. 4. 2.까지 D 매장에서 근무하였고 근로관계가 2017. 4. 2. 갑자기 종료하였으며, 2017. 4. 3. 오전에 D 매장에 C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다른 근거 없이 쉽게 배척할 수 없다. 만약 피고인이 아무도 없는 D 매장에 들어와서 판매장부를 뒤져본 것이라면 계약서를 절취하지 않았어도 C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CCTV의 영상, 현장사진 등에 날짜와 시간이 나오지 않아서, 피고인이 판매장부를 뒤져본 것이 2017. 4. 13, 14:07~14:10경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 결국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D 매장에 들어갔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