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3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고단3122]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3. 11. 21. 05:00경 광주 서구 E 지하2층에 있는 F(남, 24세) 운영의 'G주점'에 술을 마시러 들어가 F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고 있던 중, 손님인 피해자 H(남, 33세)와 H의 친구인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위 광경을 보고 비웃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3번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 B은 "내 문신 보이냐, 내가 누구인지 알아, 내가 서방파다. 그리고 내 친구의 아버지는 서방파 부두목이다. 죽을래. 너희들 때문에 술맛이 떨어졌으니 죽기 싫으면 술값 내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계산대 앞에서 술값을 계산할 때 피해자들을 에워싸고 문신을 내어보이면서 "너희들 어디 가느냐, 너희들 때문에 노래방에서 제대로 놀지 못했다, 술값 계산하고 가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술값 25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술값 2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고단3400]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C, A의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4. 9. 13. 07:47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K(남, 39세)이 L BMW 승용차를 그곳에 정차한 채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 M(여, 23세)과 얘기하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쪽 슬리퍼를 벗어 들고 다가가 위 승용차에 기대어 창문을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린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들과 시비 중,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K의 멱살을 힘껏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위 M의 팔을 뿌리치며 뒤통수를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상의를 벗어 문신을 드러낸 채 왼팔로 위M의 목 부분을 밀쳐 위 승용차 조수석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의 일행인 N는 이에 가세하여 K에게 욕설을 하며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K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K의 얼굴에 침을 2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C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K에게 다가가 재차 폭행을 가하려고 할 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O지구대 소속 경위 P이 이를 제지하자 위 P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P의 몸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는 위 P의 뒤쪽으로 다가가 위 P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22]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의 팔 문신 사진) [2014고단3400] 1. 피고인 C,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P,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K 폭행피의자 불입건 사유), 수사보고(피해자 K, M 진술 청취), 수사보고(현장상황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현장사진자료, 폭행피해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자료, 현장상황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두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의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술값 2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고, 피고인 C, A의 이 사건 공동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들은 모두 여러 차례 처벌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각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기본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6월 내지 1년 4월[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의 기본영역]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조정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사후적 경합범인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