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05

범 죄 사 실 2019고단405(피고인 A, B) 피고인 A은 부동산 중개업자이며, 피고인 B은 부동산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다. [E 아파트 및 F 오피스텔의 상황] G연립재건축조합은 서울 중구 H 등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하 ‘E 아파트’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 시행을 추진하여 2015. 2.경 E 아파트 신축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준공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E 아파트에는 해당 공사 관련 채권자들이 E 아파트에 대하여 2015. 10. 2. 청구금액 약 25억 원의 가압류를 한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고, 2014. 1. 21.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 등이 내려져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며,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유치권자들과 조합원들 사이에 분쟁이 있는 상황이다. 한편, 주식회사 I는 J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하여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F 오피스텔 신축을 추진하였으나(이하 ‘F 오피스텔’이라 한다) 그 분양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상황이다. 1. 2015. 11. 20.자 E 아파트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1. 20. 서울 성동구 L아파트에서 피해자 M에게 ‘우리들은 E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아파트를 경매에서 저렴하게 낙찰받은 후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E 아파트 한 채가 3억 5,000만 원인데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면 입주시켜 주겠다. 잔금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에 지급하면 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지급한 금액의 120%를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유치권을 취득한 상태가 아니었고, 당시 E 아파트에는 청구금액 25억 원 상당의 가압류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어 피고인들은 이러한 가압류등기를 해제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경락대금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제3자가 아파트를 낙찰받았을 경우에 약정한 환급금을 지급하여줄 자금도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D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5. 11. 20. 1,500만 원, 2015. 11. 21. 1,500만 원, 2015. 11. 23. 3,0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2015. 11. 26. D에게 수표 6,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D으로부터 위 금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3. 3.자 E 아파트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3.경 E 아파트 O호에서 피해자 M에게 ‘우리들은 E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아파트를 경매에서 저렴하게 낙찰받은 후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원래 입주시켜주기로 한 E 아파트 P호 입주가 어려우니 E 아파트 O호를 3억 원에 매도하겠다. 기지급한 1억 2,000만 원을 계약금 일부로 인정하여 줄 테니 추가 계약금 8,000만 원을 지급하라, 잔금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에 지급하면 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지급한 금액의 120%를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유치권을 취득한 상태가 아니었고, 당시 E 아파트에는 청구금액 25억 원 상당의 가압류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어 피고인들은 이러한 가압류등기를 해제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경락대금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제3자가 아파트를 낙찰받았을 경우에 약정한 환급금을 지급하여줄 자금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이 사용하는 Q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6. 3. 3.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3. 4. 수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Q 명의 계좌로 2016. 3. 9. 1,000만 원, 2016. 7. 5.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F 오피스텔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 초순경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법무법인 S 사무실에서 피해자 M, 피해자 T에게 ‘서울 영등포구 U에 있는 F 오피스텔에 대한 유치권을 매수하였다. 오피스텔 1채당 2억 1,000만 원인데 계약금 8,000만 원을 지급하면 거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잔금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지급하면 된다, D이 소개비로 받을 5,000만 원을 계약금에 포함시켜 줄 테니, 피해자들이 2채를 구입할 경우 계약금으로 1억 1,000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F 오피스텔의 유치권을 취득한 상태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F 오피스텔에 관한 아무런 권리도 없었고, 유치권에 관한 권리를 매수하려다가 사기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2016. 9. 23. 서울강동경찰서에 이미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을 위 오피스텔에 입주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위 오피스텔을 각 1채씩 매매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M으로부터 D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1. 19.경 2,000만 원, 2017. 1. 23.경 1,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피해자 T로부터 2017. 1. 20. V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0만 원, 2017. 1. 24. Q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7. 4. 3.자 E 아파트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4. 3.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E 아파트 인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M에게 ‘우리들은 E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아파트를 경매에서 저렴하게 낙찰받은 후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E 아파트 X호를 2억 8,000만 원에 판매하여 줄 수 있는데 F 오피스텔 대금 1억 6,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대체하여 줄테니, 중도금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입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 잔금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에 지급하면 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줄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120%를 돌려주겠다. X호는 비어있으니 언제든지 입주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M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피해자 T은 같은 날 피고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7. 8. 초경 피해자에게 ‘E 아파트 X호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넘겨줄 수 없고, 대신 Y호를 판매하겠으니 추가로 2,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유치권을 취득한 상태가 아니었고, 당시 E 아파트에는 청구금액 25억 원 상당의 가압류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어 피고인들은 이러한 가압류등기 등을 해제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경락대금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제3자가 아파트를 낙찰받았을 경우에 약정한 환급금을 지급하여줄 자금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Z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17. 4. 3. 200만 원, Q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7. 8. 4. 1,000만 원, 2017. 8. 8. 2,000만 원, 2017. 8. 10.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364(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6. 6. 11.경 AB의 소개로 거주할 집을 구하던 피해자 AC에게 서울 영등포구 소재 ‘F’ 오피스텔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AB을 통해 피고인 B의 딸 Q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았으나 피해자를 위 오피스텔에 입주시킬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서울 중구 H 등 소재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AD호의 매수를 권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는 2015. 10. 2.경 G연립재건축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후 같은 해 11. 25.경 채권자 주식회사 AE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 2016. 1. 25. 및 26.경 각 채권자 주식회사 AF의 청구금액 980,000,000원에 의한 가압류, 2016. 2. 1.경 채권자 주식회사 AG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 2016. 2. 18.경 채권자 주식회사 AF의 청구금액 175,910,000원에 의한 가압류, 2019. 6. 28.경 채권자 AH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 등으로 권리관계가 복잡한 상황으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7. 18.경 서울 강남구 AI 소재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체 유치권을 샀으니, 아파트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 유치권을 다 보유하고 있으니까 재판이 끝나서 경매 낙찰을 받으면 소유권을 넘겨주겠다. 만약 낙찰을 받지 못하면 지급한 돈의 120%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이 사건 아파트 AD호를 총 매매대금 4억 원, 계약금 1억 2,000만 원(이사비용 300만 원 공제), 잔금 2억 8,000만 원은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같은 해 9. 22.경 피해자에게 ‘AD호에 다른 입주자가 있으니 AJ호로 바꿔주겠다.’라고 하면서 위 매매의 대상을 AJ호로 변경하고, 2017. 1. 27.경 다시 피해자에게 ‘AJ호가 조합원들과 해결이 되지 않아 AK호로 들어가라, AK호는 내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위 매매의 대상을 AK호로 최종 변경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AB을 통해 2016. 6. 11.경 Q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2,000,000원을 포함하여 같은 계좌로 같은 해 7. 18.경 13,000,000원, 같은 해 8. 24.경 10,000,000원, 같은 해 9. 22.경 20,000,000원, 같은 해 9. 23.경 10,000,000원을 각 입금하고, AL 명의의 계좌로 같은 해 11. 16.경 20,000,000원을 입금하고, AM 명의의 계좌로 2017. 1. 24.경 30,000,000원, 2017. 1. 25.경 10,000,000원을 각 입금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115,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520(피고인 A, C) 피고인 A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일하던 사람,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지인 관계로서 피고인 A을 도와주는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AN가 보유하고 있던 전북 진안군 AO 모텔에 대해 AN로부터 매각 의뢰를 받았을 뿐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처분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다른 부동산과의 교환계약을 통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7.경 AP를 통해 피해자 AQ에게 현금 5,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피해자 소유인 서산시 AR 소재 토지와 위 AO 모텔에 대한 교환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한 후, 2011. 7. 21.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상호불상의 제과점에서 AP, AS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C는 모텔 주인 AN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말하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A 또한 이에 동조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5,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위 AO 모텔과 피해자 소유인 서산시 AR 소재 토지를 교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와의 사이에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AN 소유 AO 모텔에 대해 AN로부터 매각 의뢰를 받았을 뿐 이를 처분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단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현장에서 5,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919(피고인 A, B, D) G연립재건축조합은 서울 중구 H 등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하 ‘E 아파트’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 시행을 추진하여 2015. 2.경 E 아파트 신축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준공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공사 관련 채권자들이 E 아파트에 대하여 2015. 10. 2. 청구금액 약 25억 원의 가압류를 한 것을 비롯하여 E 아파트에는 다수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고, 2014. 1. 21.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 등이 내려져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며,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유치권자들과 조합원들 사이에 분쟁이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6년 초경부터 ‘E 아파트’ 유치권자 중 ㈜AT, AU(2017. 1. 23. 사망)과 투자약정을 맺은 후, 2017. 1. 25.경 위 조합과 유치권자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AV와 유치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불하는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2017. 3. 22.경 AV와 ‘E 아파트를 낙찰받아 50억 원의 인수비용을 지급하면 유치권을 이전해준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 B, 피고인 A은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E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고 사채를 조달하여 자금을 조성하려는 막연한 계획만 가지고 있었을 뿐, 정상적으로 아파트의 유치권 등 권리를 확보하여 아파트를 매도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D이 모집한 매수희망자들로부터 아파트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 D은 2015년경부터 E 아파트의 매수희망자들을 모집하여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소개한 후 소개비를 챙겨왔는데 계약자들이 위 아파트의 계약한 호실에 제대로 입주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였고, 2016. 6.경 AV가 현장을 점거한 후 입주자들의 출입을 통제하였으며, 2017. 4.~8.경 AV가 피고인 B, 피고인 A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의 아파트 입주를 제지하면서 ‘이 아파트는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점유하는 곳이므로 입주를 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는 곳’이라고 말하고, 위 매매계약자들은 피고인 B, 피고인 A의 요구로 AV에게 추가로 돈을 지급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 B, 피고인 A과 위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도 입주하지 못하거나 입주하더라도 소유권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통제를 받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D은 피해자 AW을 비롯한 매매계약자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는 피고인 B,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사채업자 등 여기저기에 입금하고, 그 중 수천만 원을 피고인 D과 자신의 오빠 AX, AY 등의 소개비로 가져가는 등 매매대금이 계획된 사업에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나아가 피고인 D 스스로 계약한 E 아파트 AZ호에 대하여 2017. 8. 말경 입주를 거부당하여 M이 입주한 O호에서 임시로 생활하면서 AV로부터 ‘퇴거요구가 있으면 나가야 한다.’는 등의 말을 듣고 출입 통제를 받기까지 한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 B, 피고인 A과 체결한 계약 관련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여도 정상적으로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받을 매매대금에서 수천만 원의 소개비를 챙기기 위해 피고인 B,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D이 모집해 온 피해자에게 ‘B, A이 E 아파트의 유치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아파트를 경매에서 저렴하게 낙찰받은 후 시세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E 아파트 BA호의 원래 시세가 5억원이 넘는데 3억 8,000만원에 구입하도록 해주겠다. 잔금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에 지급하면 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120%를 돌려주겠다.’라고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자금이 없어 유치권을 정상적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당시 E 아파트에 경료된 청구금액 25억 원 상당의 가압류등기 등을 해제하거나 E 아파트의 경락대금을 마련할 수도 없어,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D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2017. 3. 23. 100만 원, 2017. 6. 14. 2,500만 원, 2017. 8. 28. 2,000만 원, 2017. 10. 27. 1,000만 원, 2017. 11. 8. 2억 2,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억 7,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5(피고인 A, B) 1. 증인 M, T, D, BB, BC, Z, BD,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AV, B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BC,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조서 포함) 1. D, B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조서 포함)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내용증명(2017. 3. 21.자, B의 채무불이행으로 AV가 유치권양도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 1. 약정서(P호), 영수증(P호), 매매계약서(O호), 영수증(O호), 영수증(F 오피스텔), 매매계약서(X호), 영수증(X호), 투자계약서(BE호), 약정서(2015. 11. 21.자) 1. 각 등기부등본 1. M 명의 BF은행 계좌 거래내역, M 명의 각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M 명의 BG 계좌 거래내역, T 명의 BF은행 계좌 거래내역, 자기앞수표 발급 내역, 각 자기앞수표 발행 확인서, 수표 사진 및 영수증, 영수증 및 수표 사진, 영수증 1. 퇴거요구 문자메시지 2019고단5364(피고인 A, B) 1. 증인 AC,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의 사용처 등 흐름에 대한 수사) 1. 아파트 매매계약서, 영수증, 메모장 사본 1. 유치권(점유 포함) 권리 양도․양수 계약서, G연립재건축 공사비(유치권) 공사대금 채권 양․수도 계약서 1. 통장 사본(AC 명의), AB 명의 N은행, Q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BH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등기부등본 1부 2021고단1520(피고인 A, C) 1. 증인 AQ, BI, AN, AS, AP,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조서 포함),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P,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N 등기권리증 사본 제출) 1. 각 부동산 교환계약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화성 오피스텔에 대한 등기부등본 2021고단4919(피고인 A, B, D) 1. 증인 AW, AV, A,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조서 포함)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W, A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J에 있는 E 투자계약서 사본 1. 위임장(G재건축조합, 유치권 대표 AU, AV 간 계약), 사실확인서(B, AV 간 유치권 채권양도 2017. 3. 22.자 파기), BJ에 있는 E 투자계약서(A, D 간 2017. 11. 2. 계약), 유치권 권리 양도/양수계약 해지 건(2017. 3. 21.)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각 수신기관별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2019고단405(피고인 A, B)호 사건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유치권을 취득하였고 투자자 등이 다 구해진 상황이다.’라고 하여 그런 줄로만 알고 피고인 B을 따라 다니기만 하였을 뿐, 피고인 B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적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거나 행동하여 피해자 M, T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특히 F 오피스텔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도 못한다. 피고인 B은 2015. 11. 20.자 E 아파트 관련 범행 당시에는 단지 피고인 A이 불러서 피해자 M과 BB의 계약 체결 과정을 참관하였을 뿐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또한 2016. 3. 3.자 및 2017. 4. 3.자 각 E 아파트 관련하여서는 주식회사 AT 및 AU, AV와 각 계약을 체결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 양수대금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M, T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M, T이 판시 각 피해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 A, B이 한 말과 행동 및 그 가담 정도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위 피해자들 및 판시 피해금을 송금 받은 D, 판시 E 아파트 관련 2015. 1. 21.자 약정서의 계약 상대방인 BB, 판시 E 아파트 AD호 등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BD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판시 유치권을 최종적으로 취득하지는 못했다.’라고 진술한 점(이 사건 제17회 공판기일의 증인신문절차), 여기에 증인 BC, Z의 각 법정진술, 판시 유치권 관련 AV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증명(2017. 3. 21.자, B의 채무불이행으로 AV가 유치권양도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 약정서(P호), 영수증(P호), 매매계약서(O호), 영수증(O호), 영수증(F 오피스텔), 매매계약서(X호), 영수증(X호), 투자계약서(BE호), 약정서(2015. 11. 21.자), 각 등기부등본, M 명의 각 계좌 거래내역, T 명의 계좌 거래내역, 자기앞수표 발급 내역, 각 자기앞수표 발행 확인서, 수표 사진 및 영수증, 영수증 및 수표 사진, 영수증, 퇴거요구 문자메시지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M, T을 기망하여 판시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B과 그 각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2019고단5364(피고인 A, B)호 사건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유치권을 취득하였고 투자자 등이 다 구해진 상황이다.’라고 하여 그런 줄로만 알고 피고인 B을 따라 다니기만 하였을 뿐, 피고인 B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적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거나 행동하여 피해자 AC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은 E 아파트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AT(Z, BK), AU, AV 등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공사대금 채권을 인수한바 있고, 현재 E 아파트 경매 절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AC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피해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 A, B이 한 말과 행동 및 그 가담 정도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당시 피고인 A, B이 피해자 AC에게 “E 아파트 전체에 대한 유치권이 있다.”는 말을 했고, 이에 따라 피고인 A, B과 피해자 AC 사이에 판시 E 아파트 AD호를 4억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고(이 사건 제10회 공판기일의 증인신문절차),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만날 당시 아직 유치권을 모두 매입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2019고단5364호 사건의 수사기록 43쪽), 여기에 아파트 매매계약서, 영수증, 메모장 사본, 유치권(점유 포함) 권리 양도․양수 계약서, G연립재건축 공사비(유치권) 공사대금채권 양․수도 계약서, 통장 사본(AC 명의), AB 명의 N은행, Q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BH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C을 기망하여 판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B과 그 각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2021고단1520(피고인 A, C)호 사건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AN로부터 AO 모텔에 대해서 매각의뢰를 받았고 임의적 처분권한까지 받았으며, 피고인 C와 사기 범행을 공모한 적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Q을 기망한 적도 없다. 피고인 C는 A을 돕느라 계약서를 써 주었을 뿐, 피해자 AQ에게 부동산을 교환해 준다거나 돈을 달라는 얘기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이 모든 것을 하였고, 피고인은 5,000만 원을 본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AQ이 판시 피해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 A, C가 한 말과 행동 및 그 가담 정도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위 피해자 및 목격자인 AP, AS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판시 AO 모텔의 소유자인 AN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 C를 잘 알지도 못하고, 위 피고인들에게 AO 모텔 처분 의뢰를 한 적도 없으며, 2021고단1520 사건의 증거 순번 10 부동산매매계약서의 “AN” 부분은 작성하지도 않았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여기에 AN의 배우자인 증인 BI의 이 법정에서 진술과 각 부동산 교환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화성 오피스텔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A, C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Q을 기망하여 판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C와 그 각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2021고단4919(피고인 A, B, D)호 사건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유치권을 취득하였고 투자자 등이 다 구해진 상황이다.’라고 하여 그런 줄로만 알고 피고인 B을 따라 다니기만 하였을 뿐, 피고인 B, D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적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거나 행동하여 피해자 AW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은 E 아파트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AT(Z, BK), AU, AV 등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공사대금 채권을 인수한바 있고, 현재 E 아파트 경매 절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피고인 D은 AY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AW을 피고인 A, B에게 소개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 D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을 전달한 것에 불과한 그야말로 소개인에 불과하고,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앞서 본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AW이 판시 피해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 A, B, D이 한 말과 행동 및 그 가담 정도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위 피해자는 물론 각 증인으로서 A, B, D이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판시 유치권자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AV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 측이 유치권 등을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여기에 BJ에 있는 E 투자계약서 사본, 위임장(G재건축조합, 유치권 대표 AU, AV 간 계약), 사실확인서(B, AV 간 유치권 채권양도 2017. 3. 22.자 파기), BJ에 있는 E 투자계약서(A, D 간 2017. 11. 2. 계약), 유치권 권리 양도/양수계약 해지 건(2017. 3. 2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각 수신기관별 거래내역서 사본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A, B, D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W을 기망하여 판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B, D과 그 각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2) 피고인 B: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A은 2016년경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피해 금액이 피고인 A의 경우 총 합계 7억 9천만 원을 상회하고, 피고인 B의 경우 7억 4천만 원을 상회하여 매우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피고인 B 또한 피해자 A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115,000,000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판결 선고일 현재 만 72세의 고령이다. 특히, 피고인 B은 2022. 9. 20. 피해자 AW과 사이에, 2022. 10. 7. 피해자 M, T과 사이에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까지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C: 징역 6월 2) 피고인 D: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C는 2006년경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피해 금액이 피고인 C의 경우 5,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 D의 경우 2억 7천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고인 C는 피해자 AQ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한편, 피고인 D은 2022. 10. 7. 피해자 AW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D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C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C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까지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