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047

범 죄 사 실 2020고합1047 1. 준강간 피고인은 2019. 9. 7. 새벽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사무실 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C(여, 20세)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술에 만취하여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 위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0고합1081 피고인은 드라마제작 관련 업무를 하면서〈D〉와 전속계약을 한 연기 지망생인 E을 알게 되었고, 위 E은 영화 및 드라마 제작을 하는〈D〉의 PD인 F을 2018. 4.경 강간죄 등으로 고소한 뒤 그 무렵 위 형사고소와 관련하여 F과 형사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4.경 위 F을 만나 F이 위 E으로부터 받아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위 E은 2015. 9.경 성매매한 사실이 발각되자 F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각종 비용이 들었다고 하면서 위 E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8,000만 원을 양도받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의 절반을 돌려주면 위 E가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하였으나, F은 위 제의를 거절하였다. 그런데 위 F은 2018. 10. 2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불구속기소되었고, 2019. 6. 3.경 같은 법원에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2019. 6. 3.경 ~ 6. 4.경 지인인 G을 통해 F과 함께 드라마 제작을 진행하고 있던 H에게 F의 구속사실을 알렸고, H는 그 무렵 F으로부터 피고인과 위 형사사건에 대하여 합의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과 위 H는 2019. 6. 10.경 ~ 14.경 서울 종로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로 만나 위 형사사건의 합의조건을 논의하였고, 결국 F은 위 E에게 1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5,000만 원은 위 F이 석방되면 지급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고, 이에 대하여 위 E은 위 F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해주기로 하였고, 결국 2019. 6. 21.경 위 E과 F은 합의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합의주선의 대가로 2019. 6. 21.경 피고인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형사 사건에 대하여 형사합의를 중개해주고 위와 같이 금품을 수수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0고합1047호 범죄사실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 대하여 준강간죄를 저질렀고, 1998.경 강간치상죄, 2019.경 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04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 각 사진(증거기록 제17, 417, 419쪽) 2020고합108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증인 E,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녹취록2 1. 합의서, 송금증 사진 출력물, 이체결과조회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녹취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2020고합1047호 사건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강간치상죄, 강제추행죄로 2회 처벌받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모두 자신의 기획사 소속으로 연기지도를 하던 연예인지망생들을 상대로 3차례 범행하고, 강간장면을 촬영한 것처럼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점, 피고인의 성행, 위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준강간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술에 취하여 실제 성관계는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도 아니다. 나. 판단 1)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당시 피해자의 음주량 및 음주속도, 피해자의 상태, 평소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2019. 9. 8.자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2019. 9. 6. 21:00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1차로 L에서 자몽맥주 400cc 3잔을 마셨고, 2019. 9. 7. 00:00경 피고인의 사무실 겸 숙소로 이동하여 복분자주 1잔(와인잔 2/3 정도)을 한 번에 모두 마시는 방법(원샷)으로 3잔을 마셨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증거기록 제583쪽)에서 ‘복분자주 2병은 피해자가, 1병은 자신이 마셨다’고 진술한 점, 당시 피해자가 촬영한 와인잔과 술병 사진(증거기록 제17쪽)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마신 복분자주의 양은 보해 복분자주 2병(1병당 375㎖, 알콜도수 15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평소 술을 즐기고 자주 마시는 편은 아니어서 정확한 주량은 모른다. 20살 때 양주 1병, 소주 1병을 마시고 술에 취해 필름이 끊긴 적이 1번 있었는데 그래도 중간 중간 기억은 났으나, 이번에는 누가 기억을 절단한 것처럼 하나도 안 난다. 소주 3병을 마셔도 취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때 복분자주는 제가 살면서 처음 마셔본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 이에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사진(증거기록 제419쪽)은 피해자의 얼굴, 머리와 이불에 토사물이 묻어 있고, 피해자는 눈을 반쯤 뜨고 입이 벌어진 채로 침대 위에 의식 없이 누워 있는 장면인 점, 피해자는 가)항과 같이 술을 마신 날 11:00경 침대 위에 알몸으로 누워있는 상태로 잠을 깼던 점, 2019. 9. 8.자 녹취서에도 피해자는 ‘당시 자신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궁금하고, 필름이 끊겨 제 정신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도 ‘이에 수긍하는 취지로 말하거나 피해자가 구토하던 상황을 언급’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113쪽)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자몽맥주를 약 1,200cc 마신 이후 복분자주 2병을 단시간(3회에 걸쳐 원샷)에 마시게 되면서 패싱아웃(passing out,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상태)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복분자주를 마신 이후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음 날 11:00경 일어났을 때 침대 위에 머리에는 토사물이 묻은 채 알몸 상태로 누워 있었고, 음부가 가렵고 따가웠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로서는 사건 당일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2019. 9. 8. 00:11경 피고인을 만나 당시 상황을 물으면서 아래 라)항과 같이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을 녹취한 것으로 보인다. 라) 2019. 9. 8.자 녹취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이르게 된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키스, 체위, 피해자의 신체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등)하고, 성기 삽입 여부에 대한 피해자의 물음에 “몰라. 좀 들어가다 말다. 막 하다 말다, 하다 말다 나도 힘들었어. 좀만 하다보면 아프다 그러니까. 하긴 했지”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제113쪽). 위 녹취서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상태, 성기 삽입 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묘사를 하고 있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응을 보기 위해 성기 삽입에 관해 거짓말로 이야기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마) 또한 피해자는 연기자지망생으로 2019. 6.경 교수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났고, 2019. 7.경부터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드라마 제작사(M) 소속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연기수업, 생활지도를 받아왔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해 장소인 피고인의 사무실 겸 숙소에서 새벽까지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귀가한 사실이 있고, 그 동안 성적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는 약 30세 정도 차이가 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에 동의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바) 한편, 피해자는 2019. 9. 7.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고인과 카카오톡 메신저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2019. 9. 8. 대화 녹취 당시에도 성관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가, 2019. 9. 18.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이 사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2019. 9. 26.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산부인과의 성병 검사결과(2019. 9. 18. 검사, 양성)를 알리며 사과를 요구하였으며, 2019. 10. 14.에서야 피고인을 준강간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정은 인정된다(증기기록 제2, 21, 33쪽).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방송계에 30년 넘게 있었고, 자기 능력을 과시해서 저를 배우로 만들어줄 거라는 확인이 있어서 신고 여부를 고민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11세 때부터 연기자를 꿈꾸던 피해자로서는 성폭력 피해를 공론화했을 경우 미칠 영향으로 인해 상당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고인의 성행위에 대해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이 배척된다고 볼 수 없다. 사)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9. 8. 8. 가드네렐라 바지날리스에 대해 1주일 약처방을 받은 이후 치료가 완료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2020. 1. 31.자 성병검사결과(증거기록 제197쪽) 유레아플라즈마 유렐리티콤이 검출되지 않은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비뇨의학과 전문의 N의 감정의뢰회신(증거기록 제469쪽)에 의하면, 피해자에게서 검출된 가드네렐라 바지날리스,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니스는 공생균이고, 유레아플라즈마 유렐리티콤은 성매개로 감염될 수 있으나 일부는 공생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모두 성매개 감염을 유발하였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분석한 점, 피해자가 성병검사를 받은 시점은 이 사건 이후 약 11일이 경과한 2019. 9. 18.로 그 검사결과 검출된 유레아플라즈마 유렐리티콤을 피해자가 2019. 9. 7. 준강간 피해 당시에도 보균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성병검사결과에서 피해자와 같은 병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라고 볼 수는 없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부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는 성적욕망 내지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부위가 아니고, 당시 피고인에게 위 범죄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당시 피해자의 상태, 촬영 부위 및 장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과 함께 보낸 이메일 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진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사진에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부위는 얼굴, 어깨, 쇄골 부분(증거기록 제419쪽)인데, 피해자의 어깨, 쇄골 부분은 옷을 걸치지 않아 외부로 노출된 상태이고, 피해자의 얼굴과 이불에 토사물이 묻어 있으며, 피해자는 눈을 반쯤 뜨고 입이 벌어진 채로 침대 위에 의식 없이 누워 있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나) 피해자는 2019. 9. 7. 새벽 피고인과 함께 복분자주를 마신 후 술에 취해 잠이 들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같은 날 11:00경 눈을 떴을 때 자신이 침대 위에 알몸으로 누워있는 상태였다. 피고인도 이 사건 사진 촬영 당시 피해자가 알몸 상태였던 것을 인정하고 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2019. 10. 14. 피고인을 준강간 혐의로 형사고소할 때까지도 이 사건 사진이 촬영된 것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2019. 10. 17.자 이메일에 첨부하여 보낸 이 사건 사진을 보고 촬영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진의 존재에 대해 알리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2019. 10. 17.자 이메일의 내용은 피해자에게 형사고소에 대해 잘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취지(“이번 주 안으로 법무법인 정리하고 너 학교나 잘 다니고 너 일 해.”)인바,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술버릇을 고쳐주기 위해 위와 같은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3.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사건 피해자인 K의 의사를 전달한 사자의 역할일 뿐이고, K과 F 사이의 합의절차에 개입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지급받은 돈도 합의와 대가관계가 없다. 나. 판단 1)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유상으로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법률사무의 내용, 비용의 내역과 규모, 이익 수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법률사무의 대가로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K과 F 사이의 2019. 6. 21.자 형사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는 K을 대리한 변호사 J와 F을 대리한 변호사 O가 만나 작성한 점, 변호사 J는 이 법정에서 ‘K을 대리한 형사합의 권한은 자신에게 있었다’고 진술한 점, 녹취서[변호인 제출 증제 1호증,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녹취서)]에 의하면, F이 H를 통해 피고인과 접촉하며 적극적으로 형사합의를 희망하였고, 형사합의금과 별도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주는 방법을 언급하였던 점(2019. 6. 13.자 제2쪽)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3)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K을 대리하여 F(대리인 H)과 사이에 이미 합의금, 합의서에 기재될 내용(조건), 절차 등 합의서의 실질적인 내용에 관하여 중개·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령한 2,000만 원도 위 형사합의 중개와 대가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H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F과 영화제작 작업 중 캐스팅한 배우의 소속사 대표로부터 F이 1심 형사판결로 구속되었다면서 피고인에게 연락해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연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K의 일을 봐주고 있고, 변호사도 지인을 붙였으며, 합의를 빨리 해야 된다’고 말하고, K의 인감도장과 자필탄원서를 보여주었다. 처음에 F은 피고인과 K이 진실을 이야기하면 1억 2,000만 원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대화하였다. 피고인이 ‘합의금으로 1억 7,000만 원 이하는 안 되고, 언론에 터트리겠다’고 하였다. 8,000만 원은 민사, 2,000만 원은 법무비용, 나머지 7,000만 원인데 그중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제가 피고인에게 의사를 물어보았다. 피고인이 그렇게 하면 된다(피고인에게 주는 것)고 했고, 먼저 달라고 I계좌를 주었다. 피고인이 2,000만 원에 대해서는 K에게 비밀로 하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나) F은 이 법정에서 ”H로부터 피고인이 ‘1억 2,000만 원을 먼저 주고, 5,000만 원은 각서를 써주고 만약에 내가 못 나오면 안 받겠다. 나오면 5,000만 원을 추가로 달라’고 말했다고 들었다. K의 형사고소 이후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저에게 연락하면서 돈을 요구하였으나, 제가 합의를 안 했다. H가 피고인이 인감도장, 탄원서를 써 놓은 것을 눈으로 확인했다. K의 변호사도 그 사람이 고용했다고 해서, 합의할 대상이 피고인이 맞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회신 중 무인접견 녹취서(2019. 6. 5.~2019. 6. 24. H와 F 사이 대화)에 의하면, H는 F에게 피고인이 합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K의 사건에 처음부터 관여하였다. 끝까지 가게 되면 언론에 터트리겠다. 빨리 합의하자. 자신이 K의 대리인’이라는 등의 언급을 하였다고 전달한 점, H는 F과의 대화를 토대로 피고인과 합의금액 조정(K에게 1억,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별도로 돈을 주는 조건, 2019. 6. 13.자 제2쪽)을 시도하기로 한 점, 이에 피고인이 제시한 합의조건(1억 2,000만 원에 집행유예로 나오면 5,000만 원을 더 지급하는 조건, 2019. 6. 14.자 제1쪽)을 H가 F에게 전달한 점, 피고인은 H와 사이에 K에 대한 합의금 1억 5,000만 원(그중 5,000만 원은 집행유예시 지급), 이와 별개로 K 모르게 피고인이 인사조로 2,000만 원을 수령하기로 합의한 점(2019. 6. 14.자 제2, 3쪽), 피고인은 H와 K의 탄원서 내용을 논의하고, K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까지 가지고 있었던 점(2019. 6. 18.자 제2~5쪽)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전의 위와 같은 녹취 내용이나 합의금, 지급조건 등 조율 상황은 앞서 본 H, F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K은 이 법정에서 ‘합의금이나 모든 것을 변호사(J)와 정했고, 해외에 나가야 해서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주면서 변호사에게 주라고 하였다. 합의날짜는 제가 정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H와 합의금, 합의방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이야기하였다’고 수긍하였다. 한편, K은 경찰 조사(증거기록 2권 제119쪽)에서 ”피고인이 이정도면 어떻겠냐고 해서 합의금을 정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형사합의를 중재하고 있다는 것을 변호사들은 몰랐을 것이다. 합의날짜도 피고인이 정했고 변호사는 그 장소에만 나왔다“고 진술하고, 검찰 조사(증거기록 1권 제35쪽)에서 ”피고인이 H와 연락하며 합의금액 및 방법 등을 협상했다. 피고인이 H와 서로 합의금액과 지급방법을 조율하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려주었다. 최종 합의금액 결정은 J 변호사와 같이 했다. 피고인과 H가 합의중개를 잘하고 있었고, J 변호사가 피고인을 안 믿었기에 합의 진행 중임을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과 H 사이에 합의가 성사되고, 합의서를 쓰기로 양당사자 간에 결정된 때에는 J 변호사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피고인이 합의중개를 진행하고 있어서 인감증명서랑 도장을 주었다. 피고인이 J 변호사에게 전화로 연락해서 합의 일을 알려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J 변호사는 인감도장 등이 피고인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 내용에 의하면 앞서 본 K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이 형사합의 과정을 중재하지 않은 것 같이 진술한 부분은 믿기 어렵다. 마) J는 이 법정에서 ”K이 아는 사람이 F과 이야기 했는데 1억 5,000만 원 정도로 합의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K의 인감 등을 가지고 있으며 전달이 지연되어 화가 났었고, 1억 5,000만 원 합의금도 자신이 직접 제시한 것은 아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K과 합의금 1억 5,000만 원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논의 시기도 정확히 기억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J가 K을 대리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미 실질적인 형사합의를 위한 합의금, 지급조건(집행유예시 추가 5,000만 원 지급) 조율 등의 중재업무를 수행하여 최종 합의 내용이 정해진 이후 서류작업만 하였음을 뒷받침한다(다만 K의 경찰 및 검찰 진술과 같이 피고인의 역할에 대해 J는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회신 중 2019. 6. 15.자 녹취서(H와 피고인 사이 대화 녹음)에 의하면, 피고인은 H에게 ‘도장하고 받아놓을 거고, 제 거하고 저, K이 거하고 둘 다 월요일 날 쏘는 거죠?’라고 물어보고 있다. 결국 피고인은 F이 송금한 2,000만 원이 형사합의 중재와 대가관계에 있음을 명백히 인식하였다고 보이고, 비록 F이 피고인에게 먼저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합의라는 법률사무와 대가관계 인정에 방해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준강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12. 15.) 제2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촬영·반포등)]: 2020. 1. 1. 이전 기소된 사건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기획사 소속인 피해자 C을 준강간하고, 그 신체를 촬영하였으며, 변호사가 아님에도 형사합의 업무를 중개하여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범행수법,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 C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기획사 소속의 다른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별건 강제추행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0고합1047호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1998.경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을, 2019.경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강제추행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을 저지른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서울보호관찰소 작성의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9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3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회신된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과 그 이후의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 신상정보등록으로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