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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6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2012. 1. 1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3. 1. 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6. 2.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 2017. 2.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8. 12.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1. 2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64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절도죄를 범하였다. 가. 피해자 B 피고인은 2022. 7. 5. 04:50경 구리시 C호텔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에 재물이 있는지 살피던 중,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및 시가 40만 원 상당의 발렌티노 지갑 1개, 시가 85만 원 상당의 발렌티노 파우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15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 피고인은 2022. 7. 7. 02:31경 구리시 E 앞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에 재물이 있는지 살피던 중, 피해자 D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차량 내부에 있던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7. 02:3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리시 E 앞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F 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310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절도죄를 범하였다. 1. 피해자 G 피고인은 2022. 6. 19. 20:00경 여주시 소양로99 노상에서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G가 주차해둔 (차량번호 3 생략) 재규어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페레가모 반지갑 1개와 지갑 안에 있던 카드 5매, 신분증, 미화 2달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 피고인은 2022. 6. 29. 23:30경부터 2022. 6. 30. 10:50경 사이에 여주시 I에 있는 J 옆 주차장에서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8,5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4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발견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K 피고인은 2022. 7. 2. 00:00경부터 2022. 7. 3. 19:00경 사이에 이천시 L 공터 주차장 내에서,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미상의 (차량번호 5 생략) 모닝 승용차를 발견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보조석 서랍 내에 보관 중이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G, H, K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경위에 대하여) 1. 운전면허상세내역 1. 사진자료(회수된 피해품 사진), CCTV 사진, CCTV 영상 사진, 범행 영상 등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다수 동종 전과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반복하여 범행한 점, 피해품 중 자동차들과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피해품들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4. 2.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30. 0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좌수영로 309 문수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버스터미널 앞 교차로 방면에서 미평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30. 09:2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사고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에 대해)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죄명 변경에 대해) 1. 진단서(B) 1부 1. CCTV 캡처사진 8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실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629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케타민 매수 피고인들은 2023. 3. 11. 21:0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51에 있는 노량진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들이 운행하는 번호불상의 차량 뒷좌석에 마약류 판매책 ‘C’을 탑승하게 한 다음, 위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이 함유된 알약 302정과 비닐 안에 들어 있는 케타민 분말 약 55.6g을 건네받으면서 ‘C’에게 대금 3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나. 케타민 소지 피고인들은 함께 2023. 3. 12. 18:2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마산역 공영 주차장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한 다음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이 함유된 알약 302정과 비닐 안에 들어 있는 케타민 분말 약 55.6g을 마약류 매수희망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케타민을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피고인 A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8. 일반연수(대학부설 어학원 D-4-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9. 30.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2023. 3. 12.까지 대전시 서구 운평동 일원 등에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 내에 체류하였다. 나. 피고인 B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8. 일반연수(대학부설 어학원 D-4-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9. 6. 22.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2023. 3. 12.까지 대전시 서구 운평동 일원 등에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 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순번 1, 2, 3, 9, 11, 12, 15, 18, 21, 22, 28, 33, 36, 50, 53, 54, 55, 64)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6)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D 게시물 캡쳐, 번역본, D, E 대화내용 캡쳐, D E 각 번역본, 툭락 및 케타민 사진,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주)F(G),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집행조서, 통신사실회신자료-(주)F(G)발신자료, B이 소지하고 있던 루이비통 크로스백 내부를 촬영한 사진, 압수물 촬영사진-마약 등, 압수조서-과도 등, 인전사항의뢰공문, 형사과 회신공문, 외국인등록표(A), 외국인신원정보조회서(A), 외국인신원정보조회서(B), 피의자들의 출입국 현황, 임의제출서-피의자 A의 소변, 모발,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고발의뢰(불법체류), 피의자들에 대한 마약류감정의뢰,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고발의뢰(불법체류), 감정의뢰회보, 수사기관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매매･수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서 이에 대해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불법체류 중 마약류 범죄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상당 기간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고, 이 사건 선고 이후 관할출입국사무소에 신병 인계되고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강제출국될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정37

범 죄 사 실 2022고정37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1. 6. 5. 14:15경 사천시 B에 있는 장모였던 피해자 C(여, 73세)가 운영하는 D에 술을 마시려고 찾아갔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자 화를 내며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잡아 흔들고 발로 수회 차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잠금장치가 풀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6. 5. 14:19경 위 D 출입문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열고 위 D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1. 6. 5. 14:22경 위 D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물컵을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카메라를 향해 차례로 던져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카메라 각도만 틀어져 미수에 그쳤다. 2022고정40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2.3톤급 사천시선적 연안통발어선 E의 선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8. 15:59경 사천시 신수도에 있는 신수항에서 위 E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삼천포항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를 탑승시키고 계속해서 같은 날 16:08경 삼천포 구항 앞 약 300m 해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의 조타기를 조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16) 1. 현장사진, CCTV 영상 [2022고정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보고서, 적발보고서, 측정수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해사안전법 제107조 제2의3, 제41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02:10경 대구 중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로 누워 있던 중, ‘주취자가 거리에 누워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게 되자, 그 요청에 불응하며 출동경찰관 D에게 ‘왜 범죄자 취급하느냐, 신고자가 누구냐’는 취지로 따져 물으며 시비를걸고, 그곳 옆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 운전석 뒷좌석 쪽 차문을 여는 등 같은 날 02:38경까지 약 30분 가량 행패를 부렸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던 경찰관 D가 다시 순찰차 쪽으로 다가오는 피고인을 몸으로 막아서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와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2:50경까지 현장 출동 경찰관을 피해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는 등 현장 출동 경찰관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공무원인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의 행위태양이 심각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출동 경찰관인 D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경시 풍조에 기인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를 종합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ATLANTIC300 이륜자동차(278cc)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4. 30. 01:3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도림로 방면에서 구로리공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고, 피고인의 후방에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전하는 전동킥보드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변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전동킥보드를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위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ATLANTIC3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단속경위서,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CCTV영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1. 20.에 무면허․중앙선침범 오토바이 교통사고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불과 3개월 남짓 만에 비슷한 유형의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데 현재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에 의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등 개전의 정이 희박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은 특별하게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에 피고인은 피해변상을 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사로서 2021. 7. 하순경부터 ‘피고인의 교인이자 요양등급을 받아 1인당 국비 100만 원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는 B 등 노인 7명’을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양천구 D, 3층에 있는 요양원 ‘E 데이케어센터’에 입원하도록 연결하여 피해자에게 금전적 이득을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서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노인 7명 중 5명을 다른 요양시설로 옮기게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6. 14:50경 위 데이케어센터에서, 위 노인 7명 중 B 등 2명도 다른 요양시설로 옮기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나 위 데이케어센타의 관계자가 위 B 등 노인 2명을 회유하거나 협박하여 위 B 등 노인 2명이 위 데이케어센터에서 퇴원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누가 협박 했냐”, “아 씨팔 진짜 좋게 끝내려고 했더니 당신은 앞으로 힘들 거야 고만치 내가 해줄게 내가”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F 등 위 데이케어센터 직원들에게 “이런 썅 죽여 버릴라”, “병신 지랄하고 있네”, “별것들이 다 지랄하네.”라는 등으로 큰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위 데이케어센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부인하는 부분 제외, 이하 같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사소송 절차 피고인은 검사의 약식재판청구에 따라 2022. 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무죄주장을 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욕설을 하거나 위력으로 업무방해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증인 C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한 것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당초에 발령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130

□ 범죄사실 o 피고인은 2023. 4. 13. 17:00 서울 관악구 B, 'C 서울 신림점' 앞 도로에서 ‘여자 2명이 술에 취했는지 바닥에 뒹굴고 소리도 지르고 욕설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부축을 받던 중 “아 씨발 놔 미친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몸을 1회 밀친 다음 왼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했다. →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녹화자료 CD, CCTV녹화자료 CD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o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o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양형이유 1. 범행 개요 o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다. 2. 불리한 사정 o 피고인이 범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3. 유리한 사정 o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말고는 다른 전과가 없다. 4. 선고형 결정 o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아파트 외부용역계약의 체결과 용역대금 지급에 관한 결제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5.경 위 아파트 정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D 운영의 E와 회계업무대행 관련 계약기간 2년, 수수료 월 40만 원(부가세 별도)에 재계약하도록 하여 매월 40만 원씩 지급하던 중, 2020. 6. 26.경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돌려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기재 부분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측과 D 운영의 E 사이에 회계업무대행 재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아파트 측이 E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회계업무대행 수수료 중 일부인 150만 원을 피고인이 D으로부터 다시 돌려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D에게 유능한 직원을 소개해 주었고, 평소 여러 관리업체 등에 D에 대한 얘기를 잘 해주어 D은 피고인에게 감사의 표시로 150만 원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아파트 회계업무대행 수수료 중 일부를 다시 돌려준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2. 판단 가. 위 1의 가항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회계업무대행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부풀린 금액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D과 합의하고 그에 따라 과다지급된 수수료 중 일부인 150만 원을 D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이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D은 2020. 12. 23. G과 통화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회계업무대행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측으로부터 그 수수료 월 40만 원을 지급받되, 그 중 월 15만 원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에게 다시 돌려주기로 하였고, 1년분에 해당하는 150만 원을 한 번에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은 위 통화 내용과 부합하게 2020. 6. 26. 피고인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D은 수사기관에서 G과 통화하면서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G이 운영하는 관리업체와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G이 원하는 허위 답변을 한 것일 뿐, 위 통화 내용과 달리 이 사건 아파트 회계업무대행 재계약 수수료로 지급받은 돈 중 일부인 150만 원을 피고인에게 다시 돌려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능한 직원을 소개해주어 피고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통화에서 D은 G이 묻는 말에 소극적으로 ‘예, 아니오.’ 등의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D이 피고인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 내용 및 액수 등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D은 위 통화에서 “저는 말씀 안 드렸어요.”라고 말하며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자신이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꺼렸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D이 직접 만난 횟수가 2회에 불과한데(증거기록 제324쪽), 피고인에게 감사의 표시로 150만 원을 선뜻 지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에 속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고, D이 G과 통화하면서 한 발언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위 1의 나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횡령죄에서 ‘업무’는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며, 횡령죄에 있어 재물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도13444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회계업무대행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부풀린 금액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D과 합의하고 그에 따라 과다지급된 수수료 중 일부인 150만 원을 D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이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피해자인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이 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5도7112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도1344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이었던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회계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D이 운영하는 ‘E’를 추천하였고, 피고인이 위 업체와의 계약을 원하여 그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회계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경리업무를 실시하기로 하고, ‘E’와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보고받은 점, G과 J 사이의 통화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회계업무대행 재계약에도 사실상 관여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4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4. 4.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10. 23. 22:00경부터 23:47경까지 사이에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아, 이 씨발년아, 술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삿대질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31. 21:1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속초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43세)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새끼,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10. 20:45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속초시 H에 있는 피해자 I(30세)이 근무하는 ‘J’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와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야 이 새끼야, 앉아 봐, 씨발, 사장놈 나오라 그래, 이 씨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0. 23. 23:5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K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L, 피해자 경위 M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식당 업주인 C과 주점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미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너희가 공무원이냐, 내가 세금내서 너 같은 새끼를 먹여 살린다, 경찰 좆이라 해라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0. 21:10경 위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N(48세) 등에 의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주점 출입문을 나오던 중 위 N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오른발로 그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접수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I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사진, 내사보고(J 주점 업주 O 상대 진술청취 내용 관련),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관련), J 주점 CCTV 영상 화면 사진, 공무원증 사본, K지구대 근무일지, 내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바디캠 영상 내용 관련), 바디캠 영상 화면 사진, 내사보고(112신고자 상대수사)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경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행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특히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13:39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길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벤틀리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남, 31세)에게 채무를 변제하라고 독촉하던 중, 피해자가 돈을 갚지 못하겠다고 하자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있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0센티미터 가량)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상체를 찌르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막자 위 가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5수지 굴근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CCTV영상, 메신저대화내역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법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몸싸움을 한 적은 있으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휘둘러 피해자의 손가락에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하면서 무죄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C의 법정진술과 사진들(수사기록 7 내지 9쪽)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몸싸움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손가락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보태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국인으로서 국내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현재 사업비자를 신청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한 국내체류 기간 동안 국내에서 특별한 전과는 없었던 점{다만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여성 피해자에 대한 감금 및 폭행 혐의로 현재 국내에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데, 그 피해 여성이 2020. 2. 27. 해외로 출국하는 바람에 수사기관의 피해자 조사가 중단되어 2020. 6. 25.자로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의 불기소(참고인중지) 결정이 내려졌다(수사기록 80 내지 83쪽)},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그 수법 및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척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인 C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2021. 11. 15.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를 한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36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치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8. 23: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 장호원교 인근 도로를 감곡파출소에서 장호원교 방면으로 시속 약 95.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행하는 도로의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하던 도로의 최고제한속도인 시속 50km를 시속 약 45.7km 초과하여 시속 약 95.7km로 과속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있던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가 속도를 감속하면서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보조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으며,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는 전복된 상태로 밀려나가면서 피해자 D(남,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의 보조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동시에 위 택시의 승객인 E(여, 19세), F(여, 19세), G(남, 22세), H(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8. 23: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 장호원교 인근 도로를 감곡파출소에서 장호원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등에 의해 통제되는 교차로였으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하고, 방향지시등을 통해 주변을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자신이 진행하려는 방향을 미리 알려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향하다가 교차로 중간 지점에서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아니한 채 갑자기 좌회전을 시도하여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치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전복되어 튕겨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 D(남,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의 보조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동시에 위 택시의 승객인 E(여, 19세), F(여, 19세), G(남, 22세), H(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I 소유의 택시를 수리비 6,393,1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그랜드 카니발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1. 10. 18. 23:44경 충북 음성군 J, K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장호원교 인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니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사진, 마을회관 CCTV 사진, 무인단속영상 사진,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사진, 동영상 CD, 교통사고분석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 F, G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하되, 야간에 좁은 도로에서 제한 속도의 2배에 달하는 과속을 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를 확대시켰고, 혈중알코올농도 금지 수치에 미달하는 음주운전이 이러한 과속을 야기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피고인 B은 비록 도로교통 관련 위반 전과가 있으나 20년 전의 것인 점, 피해자 E, F, G, H와 합의한 점, 교차로 회전시 비정상적 주행으로 교통사고의 발단을 제공하고, 사고를 인지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에서 범정이 불량하나, 음주운전 등 주요의무위반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2. 1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83 갈산역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청천동 쪽에서 갈산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지정되어 있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30km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B(남, 6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9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다발성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에 대한 건)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차량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사고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