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7.19:00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6세)의 집 옆에 있는 민 박집에 방문하여 일행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2:30경 술에 취해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일행들에 의해 민박집 입구에 세워져 있던 일행인 E의 차량에 타서 잠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잠에서 깨 차량 밖으로 나와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마당을 지나 거실 창문 쪽으로 다가가 왼쪽 방충망 창문 1개를 손으로 잡아 뜯어내고, 오른쪽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찢은 다음 거실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이중으로 되어 있고, 안쪽 유리 창문이 잠겨있어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거실 창문 오른쪽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으로 다가갔다. 피고인은 손으로 현관문을 여러 번 두드리고, 그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의 집 현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현관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피해자를 안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등을 피가 나도록 수회 때렸다. 그 후 피해자가 반항하며 밖으로 피해 달아나려 하자 피고인은 현관문 바로 바깥에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 온몸을 피가 나도록 수회 때리고, 그곳 난간에 있던 화분쪽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화분에 부딪치게 하고, 난간을 넘어 약 50c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진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 온몸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피해자를 마당에 있던 나무탁자 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가 옷에 대변을 볼 정도로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까지 찢어서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마당으로 찾아온 피고인 일행들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회음부 열상, 안와 골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D), 일반소견서(D),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이 법원의 강릉아산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회보(방충망),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집 안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위하여 창문에 달린 방충망을 뜯고 창문을 넘어들어가려고 시도하였고, 창문이 잠겨져 있어 창문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게 하였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가슴을 때린 후 자신을 껴안고 붙잡아 꽉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더욱 강력한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가 다 벗겨지고 찢어져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도망가려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으면서 바지가 벗겨진 것으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바지는 고무줄 바지가 아니라 허리 부위에 후크와 지퍼가 달린 반바지로서, 허리의 후크와 지퍼를 열지 않는 이상 바지 부위를 붙잡아도 벗겨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바지의 후크와 지퍼를 열고 벗겼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다른 상해부위와 떨어진 회음부에 길이 4~5cm, 깊이 1cm의 열상을 입었는데, 이는 강제적 둔한 외압에 의한 반복적 자극에 의하여 생긴 상해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 8년 13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징역 10년 ~ 1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이 고령인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도망하려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이 찢어지고 대변까지 나올 정도로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매우 중한 상해를 가하고 성폭행하려 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