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6. 16:54경 이천시 B에 있는 C 정문에서, 코로나 선별진료소 운영지원업무를 위해 파견근무 중인 D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C 소속 직원인 피해자 E(남, 33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을 폭행하여 민원인 응대 및 질서유지 등 공무원의 선별진료소 운영지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F, G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공무원인 줄 몰랐으며, 피해자가 C에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었다. 2. 판단 피해자를 포함한 증인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당시 피해자가 사복을 입고 있었고 신분증을 패용하지 않고 있었으나, 증인들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고 진술하였을뿐더러 설령 피해자가 밝히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D과 다툰 후 C 사무실에 올라가서 항의하다가 C 팀장 H과 함께 내려왔고 다시 C로 들어가려던 피고인을 피해자가 막은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C 직원일 수 있음은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다. 피고인이 군인과 말다툼을 하였고 C 사무실에 올라가서 항의하다가 내려왔으며 감정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C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일단 제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범행방법, 1983년도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 나머지는 벌금형 전과이고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49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8. 22:30경 경북 경주시 강변로 184에 있는 ‘경주시외버스터미널’ 부근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주시 B 앞 왕복 1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80 승용차의 동승자들인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교통사고라는 중한 결과를 일으켰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과거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운전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08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15. 20:2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출입문을 발로 차 유리에 금이 가게 하여 수리비 25만 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15. 20: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이 문을 발로 차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여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남, 27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제1항 C, 위 술집의 종업원인 F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니 엄마야. 안 할 꺼라고 이 새끼야. 더 해봐라 이 새끼야. 안다고 이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출동 업무 및 주취자 보호 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진술서 1. 고소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견적서 [피고인은 만취하여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은 그 자체만으로도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7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대구지방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0. 02:33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등 전과가 약 7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HONDA FUMA(배기량: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 보유자이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3. 10. 17:00경 자신의 거주지인 경주시 B 앞길에서부터 경주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3. 10. 19:00경 경주시 C 앞길 미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상황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A)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2. 15.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 “그냥 촌이라 별 생각 없이 운전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음주운전 등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와 같이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6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3. 3.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3.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피고인 A은 2023. 2.경 태국 국적의 피해자 C(여, 25세)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돈을 받아오기로 마음을 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다. 잡으러 가야 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23. 3. 12. 01:47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D건물 E호에 이르러, 이전에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변제 확보 차원에서 전송받은 동영상 파일(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주거지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내부로 함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 출입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A은 2023. 3. 12. 03:00경 위 D건물 주차장에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출입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다시 보내 달라.’고 요구하여 외출 중인 피해자가 주거지로 돌아오도록 유인하고, 피해자가 주거지로 돌아와 위와 같이 바뀐 잠금장치 비밀번호로 인하여 그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목격한 후,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주차장으로 내려왔다. 이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차 안에 들어가 앉으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윽박질러 강제로 위 승용차에 타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한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6:30경 안산시 단원구 F상가까지 약 300㎞를 이동한 후, 그 곳에 있는 자신의 창고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 곳에서 잠을 자게 하는 등 같은 날 16:00경까지 약 1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동행하면서 피해자를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8, 9] 1. 입건전조사보고서(D건물 원룸 내·외부 CCTV 녹화영상) 및 첨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인 사건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범정과 죄질,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내용과 수준,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를 주로 참작하되,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기존 채권채무관계, 피고인 A의 후단 경합범 전과에 관한 고려, 피해회복 노력과 관련한 정황,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5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5. 9. 그 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2. 04:16경 부산 금정구 B 모텔 서동점 앞 도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범행 및 단속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5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5. 4. 23:00경 성남시 분당구 B역 부근에서 C의 부탁을 받은 D으로부터 현금 120만 원을 교부받고 D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5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C에게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C 통신내역 1. 각 판결문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D은 이 사건 범죄사실이 포함된 공소사실로 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4182)되어 유죄를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사실오인 주장을 하지 않았으며 위 판결이 확정된 점, C도 이 사건 범죄사실이 포함된 공소사실로 기소(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2698)되어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 증인 D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세부적으로 다른 취지로, 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시로부터 약 2년 6개월이 지난 후에 피고인 앞에서 이루어진 것인바, 이 사건 범행 일시에 가까운 수사기관에서의 자유로운 진술이 보다 더 믿을 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서 피고인과 C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는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한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 5. 9. 23:5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경찰관의 단속을 피하고자 도주를 시도하고, 호흡측정 요구에도 비협조적으로 행동하는 등 그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또한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5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3. 17.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5. 8. 21: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신안군 B,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신안군 D, E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8. 21:50경 전남 신안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파출소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이 제1항 기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22:04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신고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신고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여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였다. 그 밖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과 단속경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44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1. 11. 05:40분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우리은행 사거리에서 피해자 B(남, 74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같은 날 05:50경 목적지인 인천 연수구 C 앞길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내 카드를 내놓아라”라고 소리 지르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신고를 위해 그 곳 근처에 있는 인천연수경찰서 D파출소를 향해 운전하던 중 같은 구 E 앞길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수회 할퀴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11. 05:50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우리은행 사거리에서 위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인천 연수구 C 앞길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오히려 피고인의 카드를 내놓으라고 소리치며 택시 요금 8,5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택시요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도착 당시 상황 등, 방범CCTV 열람, 세대원 열람 수사, 피해자 B 전화통화),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세대원 열람 자료,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각 형에 대한 범죄의 정상의 차이를 고려하여 징역형에만 정상참작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정상참작감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6도1076 판결 참조),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만 정상참작감경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및 벌금 50,000원~1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0,000원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죄는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자칫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상당 기간 목에 통증이 있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5. 3. 고등군사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고 2018.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상해, 특수폭행, 폭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였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지 않고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를 소유한 사람으로, 2014. 9. 16.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과거 연인관계였던 D과의 사이에 전세보증금을 3,100만 원으로 정한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14. 10. 20.경부터 2016. 10. 19.경까지 24개월 동안 임대하고, 2016. 10. 11.경 전세보증금을 4,100만 원으로 정한 전세임대차계약을 재차 체결하여 2016. 10. 20.경부터 2019. 10. 19.경까지 36개월 동안 임대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피해자 주식회사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고자 하였으나, 대출 신청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게 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과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D에게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겨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D으로 하여금 2016. 11. 2.경부터 2016. 11. 6.경까지 포항시 남구 F로 일시 전출하도록 하고, 2016. 11. 2.경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일시 전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E은행 H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이 사건 부동산에 임차인이 없고 피고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4.경 3,92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규모, 초범인 점, 편취 고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경제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090

범 죄 사 실 2023고단4090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같은 회사 직장 동료로, 회사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9. 28. 22:30경부터 2021. 9. 29. 02:30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C, D호에 있는 당시 피해자와 함께 사용하던 기숙사에서 피해자가 잠이든 사이 피해자 소유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10 스마트 폰 1대와 피해자 소유 농협 체크카드 2매, 기업은행 카드 1매 등 카드 3매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6030 성명불상자는 2022. 2. 14.경 불상지에서 중고물품사기를 계획하고 인터넷 상에서 ‘대리판매자’를 구한 뒤 대리판매자로 하여금 ‘E’에 ‘맥북에어 M1’을 판매하는 글을 게시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금의 10%를 줄 것이니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알려달라, 10%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중고물품사기 범행을 할 예정이고 피고인의 계좌로 사기 피해금이 입금될 것임을 잘 알면서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대리판매자를 통해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맥북에어 M1’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맥북에어 M1’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토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건설 이수증(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2023고단6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통화), 이체내역, 대리판매자와 성명불상자의 대화 내역, 대리판매자와 피해자 대화 내역,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25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INJA 400cc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2. 04: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B 앞 도로를 을지로3가 방면에서 을지로4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앞을 제대로 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손님을 내려주고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왼쪽 뒤 범퍼를 피고인의 이륜차로 그대로 들이받았고, 이에 피고인의 이륜차 뒤에 타고 있던 피해자 D(남, 21세)을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륜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23. 7. 11. 13:05경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에서 기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구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차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 기록지(증거기록 1권 13면)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검시필증, 사체사진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캡쳐 관련), 수사보고서(이륜차 출발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당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음주 상태에서 100km/h에 가까운 속도로 이륜차를 함부로 운전하였고, 결국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전방에 정차 중인 택시를 그대로 들이받아 그 운전자인 피해자 C을 다치게 하는 한편, 자신의 이륜차에 동승한 피해자 D을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사망이라는 참혹한 피해결과를 초래한 점, 피해자 C에 대하여는 사죄를 위하여 달리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이륜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에게도 그 피해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위자하고 사죄하여 위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6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23. 13:55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를 상록수역 방면에서 수인로 지하차도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편도 2차로의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2세), 피해자 E(남, 9세), 피해자 F(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23. 13:55경 안산시 상록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한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내어 피해자 5명에게 각 2주 치료요하는 상해 입힌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0.217%로 매우 높은 점, 낮시간에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에서 음주운전하고 직진 도로에서 신호 위반하고 전방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차량이 있음에도 그대로 주행하다 충격하였는바 과실이 중한 점, 다만 상해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2014년 벌금 전과 1회 외에 전과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8. 20: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편의점 손님인 D이 피고인에게 물건을 계산하려고 하자, 그 곳 계산대에 선채로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위 손님이 볼 수 있도록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지퍼 밖으로 꺼내어 보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공연음란 혐의 관련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도에 공연음란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판시 기재 음란행위로 D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이 성도착증 증세의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재범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경 서울 성북구 C건물 D호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