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9.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6. 2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2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10. 2. 01:36경 광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1,800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4 생략) 흰색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창문을 돌로 깬 다음 키 박스를 뜯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른 키 박스로 교체하고 그에 맞게 복제한 자동차 열쇠로 시동을 걸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의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절도죄를 두 번 이상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위조공기호행사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21.경 용인시 처인구 F 이하 불상지에서 절취한 (차량번호 5 생략) 화물차에 부착되어 있던 앞, 뒤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2018년경 위조해 둔 공무소의 기호인 (차량번호 2 생략) 번호판을 마치 진정한 등록번호판인 것처럼 위 화물차 앞, 뒤에 부착한 다음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고, 2022. 1. 26. 02:30경 광주시 G 앞 도로를 같은 방법으로 운행하여 위조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사용함과 동시에 이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26. 02:40경 용인시 처인구 H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절취한 (차량번호 5 생략)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합161 4.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2. 1. 23. 02:08경 남양주시 I 모텔 뒤편에서 절취한 (차량번호 3 생략)호 자동차 번호판을 제1항의 (차량번호 5 생략) 화물차량에 부착한 다음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22. 23:06경부터 1. 23. 02:27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남양주시 I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J에 있는 공사현장 앞 도로를 거쳐 남양주시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5 생략)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내지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 M, B, N, O, P, Q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촬영 영상 사진, D CCTV 발췌 사진, 각 피해 현장 사진, 각 현장 사진, 자동차등록증, 수배차량상세자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도난차량 회수 경위),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감식결과보고서 첨부), 현장 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사진,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번호판 위조 관련), 수사보고서(위조 번호판 원소유주 확인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탐문),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 추적), 수사보고서(현장 진출 및 CCTV 영상 확보), 현장 CCTV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제4항, 제5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상세내용(차량번호 3 생략),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수사), 현장 주변 CCTV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 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각 위조공기호행사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일부 피해품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그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22고합161 사건의 위조공기호행사의 점) 피고인은 2022. 1. 21. 00:56경 용인시 처인구 R에 있는 S 옆 공사장에서 절취한 (차량번호 5 생략) 1톤 포터 화물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앞, 뒤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2018.경 위조해 둔 공무소의 기호인 (차량번호 2 생략) 번호판을 마치 진정한 등록번호판인 것처럼 위 화물차 앞, 뒤에 부착한 다음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여 위조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2022. 5. 26. 공소가 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22. 2. 10. 이미 공소가 제기된 판시 제2항의 2022. 1. 21.자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위조공기호행사죄의 공소사실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