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2. 22: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오이도로 167에 있는 빨간등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이도 함상전망대 쪽에서 배곧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8.2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지점으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차선을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68.2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을 진행하던 피해자 B(여,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C(남, 3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D(남, 7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십자인대의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E(남, 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남, 57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58세)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좌측 3, 4, 5, 6번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H(여, 1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1. 교통사고 분석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 매우 무겁고 그로 인하여 차량 여러 대가 충돌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차량에 탄 일가족 전원이 다쳤으며 그중에서도 고령의 부모와 아이가 특히 중한 상해를 입어 피해자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는 수회 수술을 받아야 했고 회복 후에도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거나 추후 장애가 남을 가능성도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지인 소유)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 등 일부 피해는 회복된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90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24. 00:2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24.경부터 2021. 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1. 24. 00:20경 안산시 상록구 D 앞 이면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고 있었다. 그곳은 양쪽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의 차량이나 보행자의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이면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18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발생케 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하여 동승자인 B으로 하여금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1. 24. 00:20경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에서 위 B에게 ‘나는 지금 집행유예 기간 중이니 네가 운전을 했다고 말해줘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위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00:30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내가 운전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대신 음주측정을 받게 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1. 24. 00:30경 안산시 상록구 D 도로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사고차량의 운전자로 허위진술 해 줄 것을 부탁받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내가 운전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여 A 대신 음주측정을 받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E)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건 관련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수사보고(피의차량 AVNI 운행기록 열람에 대한 수사), 자동차 운행기록 사진 캡처, AVNI 운행기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 범인도피교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은 범인도피 범행에 관하여 각 자수하기는 하였으나, 자수는 형법 제52조에 따라 임의적 감경사유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피는 범행의 경위 및 경과, 수법, 피고인들의 태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기로 하되, 자수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중 하나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범행은, 위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총 31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고,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업무상의 과실로 이면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를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B으로 하여금 자신 대신 음주측정을 받게 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A은 2020. 9.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5.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의 범인도피 범행은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을 포함한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 범인도피교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은 범인도피 범행에 관하여 각 자수한 점, 피해자 E은 피고인 A과 합의하여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8. 17:50경 광명시 안현로 36에 있는 안현사거리 도로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위반하여 B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다 피해자 C이 운행하는 버스와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 중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토바이 헬멧을 손으로 잡고 들어올려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이 제출한 블랙박스 수사)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 중 피해자가 가려고 하여 피해자 점퍼의 배 앞 부분을 잡아 못 가게 한 것뿐이고 폭행한 바 없다고 다투나, 수사보고(피의자 C이 제출한 블랙박스 수사)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 중 경찰에 신고전화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 아래 부분 점퍼를 강하게 잡아 끌어 흔든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그 의도가 피해자가 가지 못하도록 제지하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 및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위와 같은 의도와 경위를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11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시시는 대마초로부터 채취된 대마수지를 건조 후 압착시켜 제조한 것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대마에 해당한다. 1. 피고인 A 가. 해시시 매수 피고인은 2019. 5. 18. 13:56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 인근 도로에 주차된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해시시 약 25그램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해시시 약 1,195그램을 매수하였다. 나. B에게 해시시 매도 피고인은 2019. 6. 22. 21: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 인근 도로에 주차된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B에게 해시시 약 10그램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해시시 약 640그램을 매도하였다. 다. C에게 해시시 매도 피고인은 2019. 7. 11. 08:0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C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 인근 도로에서, C에게 해시시 약 15그램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해시시 약 515그램을 매도하였다. 라. 해시시 흡연 피고인은 2019. 5. 18.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해시시 불상량과 담배가루를 섞어 은박지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생수병으로 만든 흡입기구를 통해 들이마신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해시시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해시시 매수 피고인은 2019. 6. 22. 21:12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A 명의의 F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저녁경 위 A의 집 인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A로부터 해시시 약 10그램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해시시 약 640그램을 매수하였다. 나. 해시시 흡연 피고인은 2019. 6. 22.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 복도에서, 해시시 불상량과 담배가루를 섞어 은박지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생수병으로 만든 흡입기구를 통해 들이마신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해시시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C 가. 해시시 매수 피고인은 2019. 7. 11. 08:06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A 명의의 F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저녁경 위 A의 집 인근 도로에서, A로부터 해시시 약 15그램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해시시 약 515그램을 매수하였다. 나. 해시시흡연 피고인은 2019. 7. 11.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개비 속을 비워내고 그 안에 해시시 불상량과 담배가루를 섞어 넣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신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해시시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감정서(B 소변), 감정서(B 모발) 1. 감정서(A 소변), 감정서(A 모발), 감정서(플라스틱 병) 1. 감정서(C 소변), 감정서(C 모발) 1. E F 계좌 거래내역 1. A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A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호 제7호(해시시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해시시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해시시를 매수하여 이를 스스로 흡연하는데 그치지 않고, 매수한 해시시를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다시 판매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들이 매매 또는 흡연한 해시시의 양 및 그 횟수, 피고인들의 나이, 범죄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127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17. 2. 6. 19:24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접속 기록이 남지 않는 ‘D’ 앱을 통해 불상의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짧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4번을 제외한 1번 내지 3번, 5번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피고인의 태블릿 PC에 다운로드 받아 2020. 9. 17.경까지 소지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3. 13. 14:3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텔레그램의 ‘E’에 접속한 다음 그곳에 게시되어 있는 F 링크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소위 G 운영자인 H이 I(여, 15세)을 협박하여 제작한 음란물 총 194개가 압축된 파일인 ‘J’을 다운로드 받아 그 무렵 소지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17. 8. 31 19:4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위 ‘D’ 앱을 통해 불상의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1)의 4번 기재와 같이 불상의 여성 청소년이 나체 상태에서 성기가 노출되는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2020. 9. 17.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9번, 제10번),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19번, 제20번)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범죄일람표 1)의 디지털포렌식 회신자료, 범죄사실 2항의 파일 대표 이미지, 압수품 SSD 메모리카드에서 발견된 F 접속 기록, 범죄일람표 1)의 파일 대표 이미지, 디지털증거 관련 범죄일람표 1)의 15개 파일 저장 CD, 파일 대표이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한함)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 범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법률 제17282호, 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죄만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판단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피해자의 연령과 더불어,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사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3.경부터 2021. 3. 31.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 D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며 거래처 대금 결제 등 자금관리 및 집행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31.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보관된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위 E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3,739,596원을 이체하면서 ‘출금계좌 받는 분 표시내용(적요)’에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F’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금원 전액을 거래처에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같은 날 ㈜F에는 실제 거래대금 20,739,596원만 이체하고, 남은 차액 3,000,000원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08,417,699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은행 계좌 내역, ㈜D H은행 계좌 내역, ㈜D E은행 계좌 내역, ㈜D 거래처 I 입금 내역, ㈜D 거래처 D J 입금 내역, ㈜D 거래처 K 입금 내역, ㈜D 거래처 L 입금 내역, ㈜D 거래처 M 입금 내역, ㈜D 거래처 N 입금 내역, 20. 3.~21. 1. 외상매출매입금, 미지급원장, 세금계산서 1. 피의자 재직증명서, 피의자 가족관계 증명서 1. 거래처 ㈜F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O, F, P, M, N), Q(R) 세무사 사무실에 부가세 신고 내역, ㈜D 거래처 S(주) 입금 내역 1. 피의자 기업은행 계좌 내역, 피의자 E은행 계좌 내역, 피의자 T은행 계좌 내역, 피의자 U은행 계좌 내역, V 기업은행 계좌 내역 1. 수사보고(횡령 피해금액 피해자 확인 후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일 뿐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의 직접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신청권자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회계․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7년 동안 222회에 걸쳐 합계 908,417,699원을 횡령하였는바, 범행 기간, 범행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대금을 부풀린 서류를 제출하여 결재를 받은 후 위와 같이 부풀린 금액을 피고인 및 배우자의 개인계좌에 입금하면서 수취인 이름을 거래업체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횡령하였고, 세무회사에는 대표이사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외상매입금 잔액과 실제 지급금액의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둘러대며 거래처에 선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장부처리를 부탁하여 자신의 범행을 계획적으로 은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횡령 범행으로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오랜 기간 회계 업무를 맡겼던 피고인에 대한 극도의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표이사에게 3,400만 원을 입금하고, 거래처에 약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횡령한 돈을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대부분 소비하여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7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경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친구를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일명 ‘D’, 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를 소개받은 후 모바일 메신저 위커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주문하면서 수취인을 ‘E’, 수취지를 ‘시흥시 F빌라 G호’, 수취인의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로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2. 1. 02:30경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대마 약 912.87그램(시가 25,536,000원 상당)을 전자제품 안에 은닉하고 박스로 포장한 후 항공특송화물(선하증권 H)로 국내로 발송하여 같은 달 2. 23:33경 위 화물이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4. 00:00경 미국 LA에서 액상 대마 약 1994.76그램(시가 15,000,000원 상당)을 조명기구 안에 은닉하고 박스로 포장한 후 항공특송화물(선하증권 I)로 국내로 발송하여 같은 달 5. 07:56경 위 화물이 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적발보고서, 각 적발사진 1. 분석결과회보서(대마초), 분석결과회보서(대마카트리지)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양이 상당한 점,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범죄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두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95

범 죄 사 실 2021고합95 1. 2020. 11. 17.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0. 11. 17. 09:34경 광명시 B아파트 C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60세)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음에도 거절당하는 등 무시를 당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나 데리고 장난하지마. 막걸리 사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 신분증이나 줘. 더 이상 초라해지고 싶지 않아. 우습게 보지마. 나 다치면 다 다친다.”라고 말하며 위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깔고 자던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그 옆에 있던 진공청소기로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21. 3. 22.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21. 3. 22. 10: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신분증과 통장을 달라고 했으나 사채를 쓸 것 같아 못 주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너 죽여버린다. 너 죽이면 잠깐이니까. 순간이니까. 나는 들어가서 10년이고 20년이고 살고 나오면 된다. 오늘이 디데이다. 너 죽이고 10년 들어가서 살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나.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10:4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계속하여 거실을 왔다갔다 하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신분증과 통장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오히려 아들에게 법원에 가서 접근금지 신청을 하자고 말하는 것을 듣자 화가 나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쌍년. 너 갔다오면 다 불질러서 아무 것도 없을거다. 이거봐라. 이거봐라. 타지? 타지?”라고 말하며 그곳 방에 있던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본 피해자가 실내화를 신고 있던 발로 불을 밟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136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3. 13. 23:25경 광명시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식탁에 있던 피해자와 공유하는 시가 미상의 물잔과 접시를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유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에서 촬영한 소훼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영상캡쳐, 피해자 제출 영상 복제CD 1. 견적서 2021고합1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각 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판시 각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은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가 바로 진화한 덕분에 현존건조물방화가 미수에 그쳐 실제 발생한 피해는 크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2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 4. 20:4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B)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변리사 사무실 대표번호(D)로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19. 09: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5회에 걸쳐 피해자의 변리사 사무실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업무 관련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변리사 사무실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6. 13:5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B)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E)로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1. 19: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6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업무 관련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변리사 사무실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21. 06:5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B) F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E)로 G을 건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21. 10: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87회에 걸쳐 F 어플을 이용하여 메시지, 이모티콘을 전송하고, G을 걸어, 피해자가 업무 관련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변리사 사무실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C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2017. 9. 4. 16:20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매장 앞 길에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J, 경사 K, 경장 L으로부터 “경찰관이다.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이를 근거로 체포한다”는 내용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체포에 불응하면서, 체포 과정에서 경사 K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오른쪽 어깨 부위를 이빨로 1회 깨무는 등 폭행하고, 경장 L의 정강이,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양 팔 및 양 손 부위를 손으로 할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 K(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 부위의 상세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K, L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C의 추가서면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체포절차가 부적법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이에 저항하였다 하더라도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체포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96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동작구 C빌딩 4층에 있는 건강식품 도․소매 및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D에서 운영하는 쇼핑몰 사업에 위 A 바로 밑의 상위 사업자로 회원 가입하고 다른 회원들을 모집하는 사람이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이나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2017. 6. 30.경부터 위 D 사무실에서, 쇼핑몰 사업을 운영하면서 쇼핑몰 가입자를 판매원으로, 위 가입자가 신규 회원을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위 하위 판매원이 다른 신규 회원을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끌어들이는 다단계 조직을 만들어, 가입자가 회원 2명을 유치하면 6만 원씩 30일간 멤버수당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가입자의 하위 회원이 2명씩 신규 회원을 유치하여 위 가입자의 하위로 회원 6명이 채워지면 12만 원씩 30일간 성과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7. 9.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49명으로부터 246,821,000원을 투자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판매 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 등 불특정다수인에게 “D에서 운영하는 F(인터넷주소 1 생략) 회원가입비 34만 원을 납부하면 1만 원은 카드제작비로 사용되고 33만 원은 쇼핑몰 포인트로 입력되어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건강식품, 생활용품 등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또한 하위 회원 2명을 유치하면 6만 원씩 30일간 멤버수당을 지급하고, 하위 회원이 2명씩 신규 회원을 가입시켜 신규 회원이 회원권을 구입할 경우 12만 원씩 30일간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베이직, 프리미엄 2등급으로 나누어 회원을 관리할 예정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수의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 우리 회원으로 가입하고 회원가입비를 납부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쇼핑몰은 판매상품 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실제 판매되는 제품 종류가 미미하였고, 사업기간 동안 회원들이 주문한 내역도 10건 미만에 불과하여 쇼핑몰 운영을 통한 사업 수익을 기대할 수 없었으며,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회원들이 납부한 회원가입비로 모집 수당을 지급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30.경 피고인 B 명의 G은행 계좌로 3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4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6,82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금융거래동의 회신자료, 수사보고(서울시 다단계판매업 미등록 확인) 1. 2017년 제4차 불법피라미드업체 신고포상제, 보상플랜 자료, 보상플랜광고 사진, 보상플랜 설명서, 회원가입비 입금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다단계판매업 조회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이 사건 다단계판매조직의 규모, 전체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지위,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445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11. 28. 13:00경 안양시 동안구 D 아파트 E호 지하 1층 주차장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51세)과 현장 자재 관리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짱개 새끼”라고 욕설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렌치(총 길이 65cm)로 피해자를 때리려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쓰고 있던 안전모를 집어 들어 피해자 주변 바닥 쪽으로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 두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 및 파이프렌치, 망치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도구, 수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는 별건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C)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13:00경 안양시 동안구 D 아파트 E호 지하 1층 주차장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A(37세), 피해자 B(30세)과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A,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018

범 죄 사 실 2019고단2018 피고인은 군포시 B아파트 입주민으로, 2019. 9. 4. 05:20경 군포시 B아파트 C동 경비실에서 평소 경비원들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경비실을 찾아가 경비실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D(남, 76세)소유인 선풍기, 커피포트, 벽걸이 거울을 경비실 밖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267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군포시 B아파트 입주민으로 평소 경비원들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9. 12. 10. 13:05경 군포시 E아파트 경비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경비원인 피해자 F(남, 76세)에게 "씨발 좆같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선풍기 모양 전기스토브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코일 부위가 부러져 사용할 수 없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큰소리로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택배 장부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선풍기 모양의 전기스토브를 밀쳐 넘어뜨리고 텔레비전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775 피고인은 2020. 3. 30. 07:30경 군포시 B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 앞에서, 같은 날 07:00경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왜 욕설을 하냐, 인생 똑바로 살아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위 주거지 앞 복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여행용 가방, 스탠드 옷걸이, 플라스틱 김치박스를 창문을 통해 바닥으로 집어던져 부수고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합계 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2019고단2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2020고단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4월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이 법원의 소환장을 받고도 수차례 불출석하여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19고단2672, 2020고단775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