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689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말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 앞 상호불상의 마크사에서, 위 마크사 직원에게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부산항만 직원 신분증과 롯데백화점 직원 신분증을 제작하여 줄 것을 의뢰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부산항만 직원 신분증과 롯데백화점 직원 신분증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29. 12:00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평사휴게소에서,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산항만 직원 신분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2013. 4. 2. 10:20경 위 평사휴게소에서, 성명불상 피해자(K-5 운전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산항만 직원 신분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3. 4. 2. 10:20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평사휴게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나는 부산세관에 근무한 사람인데, 뒤로 빼돌린 물건이 하나 있다. 보겠느냐."라고 이야기 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후, 계속해서 위 피해자에게 "시중에서 2,000 만원이 넘는 거라 세금만 200만원 정도 된다. 그런데 160만원만 가져가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골프채는 중국산 가짜 골프채로 세관에서 빼돌린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프채 구입대금 명목으로 현금 16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초순 대구 중구 H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크사에서, 위 마크사 직원에게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부산항만2부두 검역과 직원 신분증과 롯데어패럴 직원 신분증을 제작하여 줄 것을 의뢰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부산항만2부두검역과 직원 신분증과 롯데어패럴 직원 신분증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2. 14:00경 경산시 K에 있는 L휴게소에서,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롯데백화점 직원 신분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3. 4. 2. 14:00경 위 경산시 K에 있는 L휴계소에서, 피해자 M에게 "나는 롯데백화점 직원이다. 백화점 단가로 500만원이 넘은 옷인데 12만원에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롯데백화점 직원도 아니고 백화점 단가의 옷이 아니라 동대문에서 구입한 헐값의 옷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옷대금 명목으로 12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사기] 피고인들은 2013. 3. 29. 13:00경 경부고속도로 평사휴계소에서, 피해자 J에게 피고인 A의 부산항만신분증과 허위의 수입신고필증을 보여주며, "부산세관 검사소 직원인데, 물건 수송하는 과정에 하나 빼돌린 수입명품 골프채가 있다. 시중에서 2천만원이 넘는 물건이라서 세금만 195만원인데 150만원만 받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골프채는 중국산 가짜 골프채로 세관에서 빼돌린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프채 구입대금 명목으로 14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 [사문서위조,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초순 대구 중구 H에 있는 I 앞 상호불상의 마크사에서, 가짜 골 프채를 판매하데 신분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 마크사 직원에게 사문서인 롯데백화점 직원 신분증을 제작하여 줄 것을 의뢰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롯데 대표이사 명의의 롯데 사원증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N과 함께, 2013. 3. 11. 12:00경 구마고속도로 대구방향 현풍휴게소에서 피해자 O(34세)에게 접근하여 "골프를 치십니까, 뒤로 뺀 물건이 있는데, 차에 가서 얘기를 좀 하면 안되겠습니까"라고 유혹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에 승차시킨 후 골프채와 시계를 보여주며 "200만원만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위 물건들은 중국산 저급 골프채와 시계로 뒤로 뺀 물건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대구은행 이곡동지점 주차장에서 골프채 구입대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D[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경 대구 중구 H 있는 I 앞 상호불상의 마크사에서, 가짜 골프채를 판매하는데 신분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 마크사 직원에게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부산항만 직원 신분증을 제작하여 줄 것으로 의뢰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부산항만 직원 신분증을 위조하였다. 6. E [사문서위조, 사기방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경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광고사에서, 가짜 골프채를 판매하는데 신분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 광고사 직원에게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부산항 항만물류팀 직원 신분증 작성을 의뢰하여 교부받고, 같은 시기에 대구 중구 H에 있는 I 앞 상호불상 광고사에서, 가짜 골프채를 판매하는데 신분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 광고사 직원에게 롯데어패럴 사원 신분증 작성을 의뢰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부산항 직원 신분증과 롯데어패럴의 신분증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3. 2. 19. 17:00경 대구 동구 P에 있는 Q의 사무실 앞길에서, F에게 승용차를 렌트할 수 있도록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빌려줄 당시 F이 위 운전면허증으로 렌트한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속도로 휴게소를 다니면서 저급 골프채와 저급 전자제품을 명품 골프채 또는 고급 전자제품이라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기망하여 판매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고, 또한 F이 사기 범행으로 경찰에 차량 추적을 받을 때 수사에 혼선을 줄 목적으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F에 빌려주었다. F은 이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HG그랜져 승용차를 렌트하여 위 승용차에 저급골프채를 싣고 다니다가 2013. 3. 18. 경기 오산시에 있는 오산휴게소에서, 피해자 R에게 세관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급골프채를 판매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550만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7. 피고인 F [사문서위조,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 부근 상호불상의 마크사에서, 저가의 골프채를 판매하는데 신분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 마크사 직원에게 (주)신세계 직원의 신분증을 작성하여 달라고 의뢰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주)신세계의 신분증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S와 함께, 2013. 3. 18. 13:10경 경기 오산시에 있는 고속도로 오산휴게소에서, 피해자 R에게 "항만청 세관직원이다. 세관에서 압수한 물건인데 진짜 좋은 물건이다. 3일안에 처리를 해야 하는데 저렴하게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T 그랜져 승용차에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일제 혼마 골프채 세트로서 골프채 값만 900만원이 넘는데 니콘 카메라 1대, 카메라 망원렌즈 1개, 도시바 노트북 1대, 루이비통 여성용 가방 1개, 야마하 엠프스피커 1대 6개 품목 모두를 900만원에 가져가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세관직원도 아니고 일제 혼마 골프채가 아닌 저급한 가짜 골프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S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프채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3:40경 기업은행 병점에서 현금 5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 E 및 N,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N, Q,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사기사건 경위서(피해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체포 당시 사진 첨부에 대한, 압수물 촬영한 사진 첨부, 피의자 A, B 서류제출) 1. 내사보고(피해자 구매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D, E, F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부산항만 등이나 대형 유통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지르거나 이를 위하여 각 신분증을 위조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 J, O, R과는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