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10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타 희석한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4. 15:47경 서울 서초구 F 호텔 G호 객실 내에서, H에게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1.70g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 필로폰 0.06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 필로폰 0.09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 필로폰 0.02g이 들어있는 주사기 2개(필로폰 합계 1.89g)를 구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21. 2. 14. 19:00경 서울 중랑구 I 호텔 J호 객실 내에서, 피고인 A는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하였던 비닐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중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 C는 주사기에 물을 타 희석하여 피고인 A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2. 14. 13:00경 위 ‘I’ 호텔 J호 객실 내에서, A로부터 ‘필로폰을 판매 할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H에게 전화를 걸어 A와 통화하게 하여 서로 만나게 하였고, H과 A는 위 1의 나항과 같이 필로폰 1.89g을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A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H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유류물 사진, 카카오뱅크 거래내역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가. 피고인 A 1) 1. 가.항 : 100,000원(1회 투약분) 2) 1. 나.항 : 매수한 필로폰 중 3.항에서 투약한 1회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압수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3) 2.항 : 100,000원(1회 투약분) 4) 합계 : 200,000원 나. 피고인 B 3.항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 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참조). 피고인이 매매를 알선한 필로폰 중 A의 1회 투약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압수되어 A에 대하여도 1회 투약분인 100,000원만을 추징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도 100,000원을 추징한다. 다. 피고인 C 2.항 : 100,000원(1회 투약분)]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9. 11.경 동종 범죄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전과는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중독에 대한 치료 및 단약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A에게 필로폰을 알선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2010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A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1차례의 기소유예 처분 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