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61

범죄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험대리업을 영위하는 D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상호에서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의 부산 서면 지점장으로서 E의 직원인 F와 공모하여 2015. 1. 22.경 성남시 분당구 G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A에게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H과 사이에 위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월 부과액 상당을 월 보험료로 납부하는 내용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무상으로 위 아파트에 설치된 전등을 LED 전등으로 교체하여 주겠다고 제의하고 그 무렵 E를 통하여 위 아파트에 시공비 23,162,800원 상당의 위 LED 전등 교체공사를 무상으로 시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계약자인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 F의 법정진술 1. 보험증권(수사기록 120쪽), 공사계약서(수사기록 185쪽), 견적서(수사기록 186쪽), 설계서(수사기록 337쪽), 거래내역조회(수사기록 39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보험업법(2017. 4. 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제2호, 제19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보험대리점 지점장으로서 E와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위 회사로부터 보험계약자인 G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소개받아 위 회사에 그 수수료를 지급하였을 뿐, 위 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무상으로 위 아파트의 전등을 LED 전등으로 교체하여 주기로 한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회사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보험대리업을 영위하는 D의 부산 서면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서울에 사무실을 둔 E와 보험모집에 관한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였다. E는 아파트 시설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일 뿐, 보험업법 제83조 소정의 보험계약을 모집할 수 있는 보험대리점 등에 해당하지 않았고, 이 사건 이전인 2012. 9.경부터 2014. 10.경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월 부과액을 월 보험료로 납부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조건으로 아파트에 LED 전등 등의 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하는 영업을 반복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G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소개한 F는 그 당시 E에서 근무하면서 100개 이상의 아파트에 "위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무상으로 LED 전등 등의 아파트 시설을 설치하여 준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보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E의 사무실에 찾아가 그 대표이사인 J에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한 "보험" 상품을 설명한 바 있고, 2015. 1. 22.경 G아파트를 방문하여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A로부터 위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월 부과액 상당을 월 보험료로 납부하는 내용의 "보험" 청약서에 서명을 받았으며, 경찰에서 "이러한 보험 상품을 여러 아파트에 판매한 바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E가 G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모집 또는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위 아파트에 LED 전등 등의 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도 보험대리점의 직원으로서 위 입주자대표회의와 H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에 관여하고 F에게 3,7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이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무죄 부분(피고인 A, C)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4. 5.경부터 2016. 4.경까지, 2016. 10.경부터 2017. 12.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G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역임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5. 1.경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22.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E가 무상으로 위 아파트에 설치된 전등을 LED 전등으로 교체하여 주는 조건하에 위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H과 사이에 위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월 부과액 상당을 월 보험료로 납부하는 내용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E로부터 시공비 23,162,800원 상당의 위 LED 전등 교체공사를 무상으로 시공받음으로써 특별이익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구 보험업법(2017. 4. 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제2호는 "제98조에서 규정한 금품 등을 제공(같은 조 제3호의 경우에는 보험금액 지급의 약속을 말한다)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수수(收受)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8조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보험업법이 특별이익의 제공·수수와 관련하여 특별이익의 제공만으로 범죄가 성립되는 제공자와 달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특별이익을 요구하여 수수하였을 것을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보험업법이 당초 특별이익의 제공자에 대한 처벌규정만을 두고 이를 수수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두지 않다가 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특별이익의 제공을 근절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 대한 위 처벌규정을 도입한 점, 특별이익의 제공·수수에 관여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 업무종사자와 그 상대방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동일한 평면에서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이익의 제공·수수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구 보험업법(2017. 4. 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당초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결부되지 않았던 특별이익의 제공을 요구하여 이를 수수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2015. 1.경 앞서 본 바와 같이 E에서 근무하던 F가 100개 이상의 아파트에 보낸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월 부과액 상당을 월 보험료로 납부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무상으로 LED 전등 등의 아파트 시설을 설치하여 준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받고 그 무렵 F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E가 제시하는 조건의 범위 안에서 E로부터 무상으로 LED 전등, 간판 등의 교체공사를 시공받은 사실만 인정될 뿐, 피고인들이 E나 D 등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에게 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 등의 대가를 요구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