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17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불상지에서 조직을 운영 및 관리 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통장을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한 돈을 '총책'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구성되어 각자 역할을 분담)의 소위 '송금책'인 사람으로, 성명불상의 총책인 D과 '텔레그램' SNS를 통해 지시를 받는 방법으로 인출책으로부터 금원을 전달 받은 뒤 위 금원의 5%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기로 하고 D이 지시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역할을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들과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고 위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7. 9. 5. 발신번호 'E'으로 피해자 F에게 'NH 고객지원팀, 정부지원 낮은 금리대출' 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7. 9. 7. 발신번호 'G'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대출 요건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7. 9. 14. 12:11경 H 명의의 SC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았고, 같은 날 13:47경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677만원을 위 H 명의의 SC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17. 9. 14. 13:30경 서울 성북구 SC은행 석관동지점 뒤편 주차장에서 H이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해 온 1,500만원을 전달받았고, SC은행 월곡동지점 부근 골목에서 같은 날 14:25경 600만원, 같은 날 15:45경 77만원을 각 전달받아 D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77만 원을 편취하였다. 판단 1.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으나 편면적 방조 여부만 문제됨은 검사도 인정함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소위 행동책이라 불리는 인출, 송금 등 행위를 분담한 이들에대한 공소장 적용 법조가 공모공동정범과 방조범이 혼재되어 있다. 범행에 착수하기 전뿐 아니라 착수 이후라도 사기범행 분담에 대한 상호 의사 연락이 있었다면 공모공동정범이 될 것이고, 처음에는 다른 일로 알고서 시작하였으나 일하는 중에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고 스스로 의심하여 인식하게 되었음에도 계속 나아갔다면 (편면적) 방조범이 될 뿐이다. 방조범은 정범에 대하여 필요적 감경 사유이므로(형법 32조 2항), 방조범 성부만 문제됨에도 공동정범으로 기소하는 것은 적용법조를 그르친 것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중개 사이트 '알바몬'을 보고서 'J'라는 회사에 연락하여 'vip 고객들의 상환 원금 및 이자 회수시 현장직원으로 근무'하게 된다는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하였다(327면 카톡). 공소사실과 같이 처음부터 혹은 이후에라도 피고인이 주모자와 사기를 협의하여 통정한 사실에 대한 증거는 없다. 검사도 2회 조사에서 이런 전제에서 신문하고 있다. 방조범 성립 여부를 본다. 2.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의 증명방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행위 당시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어 무죄라고 다툰다. 주관적 범의는 객관적 행위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한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범의는 내심의 영역이므로 밖으로 드러나는 객관적 구성요건과 달리 증명에 어려움이 있다.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객관적 범죄구성요건 행위를 실행한 자는, 이 사건의 사기죄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착오가 일어난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는 행위의 전부 혹은 주요 부분을 분담한 자는 의사능력에 흠결이 있다든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객관적 행위 과정에 수반되는 인식을 통하여 주관적 범죄 구성요건인 고의를 갖게 된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범죄에 가담은 하였으나 분담행위가 범죄의 전형적인 구성요건 행위가 아닐 뿐 아니라 주모자와의 모의도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분담행위만으로는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할 수가 없어서 고의가 없는 경우가 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이 속아서 송금한 돈을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줌으로써 인출책 역할을 한 H은, 이 사건으로부터 불과 두 달 전인 2017. 7.경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인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테니 기존 저축은행 대출금을 우선 갚으라는 기망을 당하여 상환조로 타인에게 돈을 빌려서 8백만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경험까지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와 같이 3 회에 걸쳐 인출책 역할을 하였으며, 이 사건에 연루된 경위에 대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일단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직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대부업체 직원의 설명을 듣고서 대출받기 위하여 믿고 따른 것이라는 설득력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 이 같이 H에게 의심할 점은 있으나, 합리적 의심 없이 사기 범행을 알고서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므로 불기소처분한 것이 바른 결정이듯이, 피고인 역시 이러한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고의 여부 가. 수사기관의 인식 수준 대한민국 성인 시민 중에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데도 모르고 하였냐고 반문하는 이 사건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건에서의 경찰, 검사의 신문 태도는, 그럼에도 직접적으로 기망의 대상이 되어서 피해를 당하는 많은 피해자들에게는 '보이스피싱이 널리 알려져있는데 모르고 기망당하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하며 기망에 의한 피해를 의심하지 않는 것과 모순되고, 실제로는 이런 신문 자체로 사건의 실태와 진상, 즉 보이스피싱에 대해 누구나가 들어보았을 것인데 왜 계속 피해를 당하고 범행의 도구가 되는지에 대해 제대로 된 이해와 고민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일반인 누구나가 막연히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가 속아서 돈을 범인들 수중으로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범죄가 완성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진정한 관공서, 은행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송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수상한 전화를 받고서 뱅킹이건 ATM을 통해서건 자신의 돈을 타에 송금하지 않도록 홍보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에 의하여도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고, 계속 신종 양식이 개발되어 기존의 피해자가 또 당하기도 하므로, 직접적인 피해 예방 홍보조차도 충분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에서와 같은 신종 방법을 위하여서는 사전 공모가 필요 없는 행동책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신종 방법의 구조에 대해서 그리고 H과 같이 자신의 계좌를 이용한 출금책이나 피고인과 같은 송금책 등 범행의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한, 즉 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한 홍보는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막연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전 인지만으로는 다양하고도 새로운 수법의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되는 것도, 도구로 전락하는 것도, 사건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판단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나. 피고인의 고의 판단을 위한 정황 사실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른 경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여러 아르바이트 일을 전전하다가 2017. 5. 24. 인터넷 구직사이트 '알바몬'의 구인 게시글을 보고서 'J'에 연락하였다. 하게 될 일을 'vip 고객들의 상환 원금 및 이자 회수시 현장직원으로 근무하고, 정식 법인 업체이기 때문에 불량채무자들의 채권 채무 독촉 등의 업무가 아니며, 급여는 당일 지급하고, 출근일과 근무시간은 월~금 오전 9시 ~ 오후 5시' 등으로 메시지로 안내받고서 담당자인 'D'과 통화하여서도 대출회사인데 이체하여 갚으면 기록이 남아 신용등급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금하여 대출금을 회수하는 일이라고 설명들었다. 주범들은 정식 업무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신분증 등을 팩스로 보내라고 하고,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현장교육을 예고하였으며(대중교통 이용, 지각시 불이익, 정장과 서류가방 준비, 고객차량 탑승 금지 등), 면접도 할 것처럼 하다가, 사정을 둘러대고 바로 일을 시작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일을 하면서 입금액의 1%를 급여로 받았으며 지방에 장거리 출장을 갈 때는 교통비를 더 받았다. 이후 2017. 9. 25. 체포되기까지 4개월 동안 30~40 건 가량 송금일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피고인을 의심할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4개월간 한 번도 회사 직원을 대면하지 못하고 '텔레그램' 메신저와 전화로만 업무 연락을 한 점, 입금액의 1%라는 상당한 보수를 받은 점, 고객에게 피고인 실명을 숨기고 K로 사칭하도록 지시받았고 입금도 타인의 인적사항을 쓰도록 지시받은 점, 고객에게 영수증이나 입금증을 한 번도 건넨 적이 없는 점, 고객과 공개적인 회합 장소가 아니라 인적이 없는 뒷골목 등에서만 만난 점, 고객에게 5~10만원 가량을 지시받아 주기도 한 점, 업무 지시 내용은 대부분이 삭제된 점, 보이스피싱을 들어본 적이 있고 ATM 기계를 사용하면서 주의문구도 수 차 본 점, 대포통장을 여러 개 개설하여 넘겨준 혐의로 2015년 조사받은 적이 있는 점, 급기야 피고인도 처음 안내받은 일이 아니라 불법 스포츠토토나 자금 세탁 등에 관여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직원에게 확인하였던 점, 수사 과정에 자백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등이 있다. 다. 검토 사기죄의 범행 구성요건에서 요체는 사기라는 용어에서와 같이 기망이다. 기망에 대하여 공모하거나 기망 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이상 피해자의 처분에 대한 상대방이 되어서 피해품을 수령하는 것만으로는 일반적으로 기망에 따른 처분임을 즉, 사기에 가담한다고 인식할 수 없는 것이다. 하물며 이 사건에서는 사기 피해자들 모두가 기망의 대상이 됨으로써 스스로 기망을 직접적으로 목격하고서도 그것이 기망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기망과 차단되어 있는 도구들은 자신의 분담 행위가 특정 수법의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에서의 수법과 같은 보이스피싱 기법) 범행의 한 요소라는 것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다면 당해 사건 속에서 의심하여 인식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건을 담당한 판사 뿐 아니라 뭇 판사들도 이 사건 수법(H과 같이 대포통장 규제 - 전자금융거래법 처벌 조항 - 를 피하는 방식의 계좌 제공 겸 인출책과 송금책을 쓰는 방법)을 이 수법이 쓰인 사건을 담당해 봄으로써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한다. 경찰, 검찰인들 다르겠는가. 그런데도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수법 구조에 대하여 이전에 듣거나 경험한 적이 없는지 더 천착하지 않고서, 막연히 보이스피싱을 들어보았을텐데 이런저런 의심 사정으로써 이 사건이 보이스피싱의 일부임을 몰랐냐고 의심하는 것은, 의심만으로 고의를 추단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을 인식한 것으로) 의심할 사정은 전부 종합하여도, 피고인도 수긍하듯이 처음에 설명받은 대출금 상환 업무가 아니라 수상한 자금 거래가 아닌지 의심할 사정은 되어도, 더 나아가 보이스피싱이건 무슨 수법인건 간에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하였거나 혹은 할 수 있었다고 볼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의심 사정에 대한 개별적 검토는 불필요하고, 다만 수사 때 자백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은 양형에서 불리하다는 회유를 받았다고 피고인이 변소하는 점, 경찰과 검찰 조서에서 수상한 거래로 의심은 하였다는 진술과 보이스피싱을 인식하였다는 진술이 상충되는 점, 변호인 접견을 통해서 무죄 주장을 통하여서는 실익이 없으므로 양형 변론을 하기로 협의하고서도 1회 공판 이전에 제출한 2건의 반성문에서 범의를 부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자백의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이다(형사소송법 325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