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못골도서관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의 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측정결과프린트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음주사고로 인한 위험성 및 범행의 중대성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 외에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고, 이 때 위험 운전 여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 기준 수치를 초과했는지와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참조). 그리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교통사고에 관하여 운전자의 주취정도 뿐만 아니라 알코올 냄새, 말할 때 혀가 꼬부라졌는지 여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과 같은 운전자의 상태 및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자동차 운전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조절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헌가11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이 사건 음주운전 적발 당시 피고인의 정황에 대하여 '언행상태 : 혀가 꼬임', '보행상태 : 비틀거림', '운전자혈색 : 붉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당시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콜농도 호흡측정결과가 0.171%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못골도서관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의 도로에는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위 도로와 교차되는 F중학교 방면에서 G초등학교 방면 도로 상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D 아파트에 거주하여 평소 위 도로를 자주 이용하면서 못골도서관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할 경우 위 도로와 평행하게 놓인 양 옆에 횡단보도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피고인은 못골도서관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러 정지하였고, 같은 방향의 양 옆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뀌자 직진 방향으로 진행하였는데, 그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점,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는 정지 상태에서 진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비교적 저속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충격 당시 피해자가 우산으로 피고인 차량을 막아서 피고인 차량도 바로 멈추어서(피해자 발견 직후 브레이크를 밟았던 것으로 보인다) 충격의 정도도 크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으로서 비가 내리고 있어서 운전자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사고 처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사고 현장의 도로 상황, 사고 전후 피고인의 운전 행태, 사고의 양상, 피해 규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