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332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1998. 3. 1.경부터 2000. 3. 31.경까지 국립대학교인 B대학교 예술대학 음악과 전임강사로, 2000. 4. 1.경부터 2004. 3. 31.경까지 같은 과 조교수로, 2004. 4. 1.경부터 2009. 3. 31.경까지 같은 과 부교수로, 2009. 4. 1.부터 현재까지 같은 과 교수로서 근무하면서 같은 과 교수 공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원이다. B대학교는 전임 교원(교수) 채용을 위하여 통상 채용 시기 약 5개월 전(1학기 채용의 경우 직전 년 10월경, 2학기 채용의 경우 당해 년 4월경)에 각 단과대학으로부터 학과별 교수 공채 정원배정 신청을 받아 각 학과별 채용 인원을 확정한 후, 채용 시기 약 4개월 전(1학기 채용의 경우 직전 년 11월경, 2학기 채용의 경우 당해 년 5월경) 교원 채용 모집 요강을 공고하고 교원 채용 지원자들을 상대로 기초심사(지원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의 일치 여부 등 심사) 및 전공심사(연구실적의 질적심사 및 공개강의 등)를 거쳐 가장 높은 점수를 취득한 1인을 면접심사 후 교수로 채용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월일자불상경 경남 함안군 일대 식당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평소 알고 지내던 B대학교 예술대학 음악과(작곡과) 강사 C과 저녁을 먹으며 ‘총장에게 부탁하여 작곡과 교수 공채 정원을 배정받을 수 있다, 교수 몇 명이 도와주면 C을 교수로 채용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C이 교수 채용에 관심을 보이자 교수 채용을 도와주는 대가로 C에게 금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24. 16:00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교수 채용 지원 예정자인 C에게 “내가 B대학교 음악과 교수 신규 채용시 임용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전세금을 빼는 방법으로 2억 원을 마련하여 나에게 주면 총장을 통하여 음악과 작곡 교수 티오를 확보하고 F 교수에게 1억 원을 주고, 그를 통하여 G 교수에게 부탁을 하고 G 교수의 말을 잘 듣는 H 교수와 서로 협력하게 하면 C의 교수 채용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교수 채용 대가로 2억 원의 금품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C에게 뇌물을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C, H, G, J, K, I,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C, M, K, G, H,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2019-1학기 교수 공채 계획서 첨부), 2019-1학기 교수 공채 계획, 2019-1학기 교수 공채 계획 알림 1. 수사보고서(국립학교 및 교육공무원 해당 여부) 1. 수사보고서(B대 음악과 교수 등 명단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서(2021학년도 1학기 겸임교원 채용 공고 등 자료 첨부) 1. 녹취록(원본) 1. 각 압수조서(순번 34, 36, 180)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료교수 등 고발 사건 공람자료 첨부) 1. 불입건결정서 사본, 각 수사결과보고서 사본(순번 58, 63, 67), 불송치 결정서 사본, 불송치 결정서, 사건처리결과통보 사본 1. 수사보고서(A SM-G690N 포렌식분석 채용응시자 P, O과의 문자) 1. 2019~2020-1학기 교수 채용 계획 및 교수 티오 배정 자료, 2019-1학기 교수 공채 계획 등, 2019-2학기 전임교원 초빙 계획 알림 등, 2019-2학기 전임교원 초빙 계획, 2020-1학기 전임교원 초빙 계획 알림 등, 2020-1학기 전임교원 초빙 계획 등, 2020-2학기 전임교원 초빙 계획 알림 등, 2020-2학기 전임교원 초빙 계획 등 1. 수사보고서(C 지원 2021-1학기 교수채용 진행 사항 확인), 2021-1학기 전임교원 초빙 계획 알림, 2021-1학기 전임교원 초빙 계획 등, 2021-1학기 전임교원 채용에 따른 신청서 제출, 음악과 2021-1학기 전임교원 정원배정 신청서, 2021-1학기 전임교원 초빙 정원배정 확정 시행, 2021-1학기 전임교원 초빙 정원배정 서류 추가 제출, 음악과 연구실적 심사 기준표, 2021-1학기 교원 편중임용 억제 심사자료, 경력심사기준 1. 전임교원 초빙 관련 결과 제출, 기초심사 집계표 사본 등 1. 2021-1학기 전임교원 초빙 기초심사 결과 보고, 기초심사 결과 보고서 등, 전임교원 초빙 관련 전공심사Ⅰ 결과 제출, 전공심사 결과 제출서 등 1. 전임교원 초빙 관련 전공심사Ⅱ 결과 제출, 공개강의심사 항목별 평균내역서 등 1. 전임교원 초빙 관련 조사요구서 접수 및 향후 처리 계획 보고, 음악과 교수 공채 관련 조사요구서 1. 2021-1학기 전임교원 초빙 전공심사 ⅠⅡ 결과 보고 1. 2021-1학기 제1차 교원채용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2021-1학기 제3차 교원채용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2021-1학기 제4차 교원채용심의워원회 회의 결과 보고, 2021-1학기 제5차 교원채용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및 향후 추진방안, 2021-1학기 제5차 교원채용심의워원회 결과 등 안내 1.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 (1차)) 1. 수사보고서(지원자 C, O, P 시간강사 경력확인) 1. 수사보고서(교수 채용 관련 근거 규정 검토), B대학교 교원 신규임용 시행 세칙, B대학교 교육공무원 임용 규정 1. 수사보고서(예술대학 음악과 전임교원 정ㆍ현원 자료 분석 및 첨부) 1. 수사보고서(음악과 회의록 첨부에 대한), 음악과 회의록(2018. 11. 1.~ 2020. 11. 2.), 2021-2학기 전임교원 정원배정 관련 자료 1. 피의자진술서 등 1. 수사보고서(음악과 전임교원 초빙 관련 B대 통화, 문자 내역 확인),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회신(음악과 전임교원 초빙 관련 통화, 문자 내역),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추가회신(전임교원 초빙 관련 문자 발송 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진상조사 요구서 및 관련 채용 중도종결 절차 등 확인),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회신, 각 2021-1학기 전임교원 초빙 교원채용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알림, 2021-1학기 제1차 교원채용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2021-1학기 교원채용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안내, 2021-1학기 제3차 전임교원 초빙 교원채용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알림, 2021-1학기 제3차 교원채용심의위원회 회의자료, 2021-1학기 제3차 교원채용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2021-1학기 제4차 전임교원 초빙 교원채용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알림, 2021-1학기 제4차 교원채용심의위원회 회의자료, 2021-1학기 제4차 교원채용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2021-1학기 제4차 교원채용심의위원회 회의록, 2021-1학기 제5차 전임교원 초빙 교원채용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알림, 2021-1학기 제5차 교원채용심의위원회 회의자료, 2021-1학기 제5차 교원채용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및 향후 추진방안, 2021-1학기 제5차 교원채용심의위원회 회의록, 2021-1학기 제5차 교원채용심의위원회 결과 등 안내 1. 수사보고서(A SM-G690N 포렌식분석 -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 관련) 1.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회신(인사기록카드),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추가 회신(인사기록카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용보고서 첨부), 개인신용정보 조회의뢰(A) 공문, 신용보고서 (A)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메시지 첨부 -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에게 교수 채용의 대가로 2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진술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C의 진술 및 피고인과 C이 2019. 3. 24. 16:00경 ‘E’ 커피숍에서 나눈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이하 ‘이 사건 녹취록’이라 한다)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C에게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뇌물요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2019. 3. 24.에는 아직 2019년 하반기 교수 채용 계획이 세워지기도 전이어서 피고인이 교수 채용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C에게 2억 원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C에게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인과 C의 관계 피고인은 1998. 3. 1.경부터 2009. 3. 31.경까지 B대학교 예술대학 음악과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9. 4. 1.부터 현재까지 같은 과 교수로서 근무해왔다. C은 B대학교 예술대학 음악과 작곡 전공으로 학사, 석사 과정을 마치고 독일에서 유학을 하다가 귀국하여 같은 과에서 2016. 3. 1.부터 2021. 8. 31.까지 시간강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4. 16:00경 ‘E’ 커피숍에서 C에게 ‘음악과 작곡 분야에 교수 1명의 자리를 만들어서 교수로 채용되기 위해 2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얘기하였으나, 실제로 C이 피고인에게 2억 원을 교부하지는 않았다. 한편, C은 위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나눈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 ⑵ 2021년도 1학기 전임교원 초빙 음악과 ｢작곡｣ 분야 심사절차의 진행 경과 2019년경 B대학교 예술대학 음악과의 전임교수 현황은 피고인(성악 전공), G(성악 전공), H(피아노 전공), R(작곡 전공), J(성악 전공), K(피아노 전공), S(바이올린 전공), F(지휘 전공) 등 총 8명이었다. 그런데 B대학교 예술대학 음악과는 2019. 8. 31. S의 정년퇴임, 2020. 8. 31. F의 정년퇴임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에 2018. 11. 1. 2019년도 1학기 교수공채 과정에서 교수채용 정원배정을 신청하였으나 정원을 배정받지 못하였으며, 그 후 2019년도 2학기 및 2020년도 1, 2학기 교수공채 과정에서는 교수채용 정원배정을 신청하지 않았고 정원을 배정받지도 못하였다. 결국 S와 F가 각각 예정된 일자에 정년퇴임을 함으로써 음악과 교수진에 결원이 발생하였고, B대학교는 2020. 10. 5. ‘2021년도 1학기 전임교원 초빙 계획’을 통해 음악과 작곡 분야에 교수 1명을 채용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C은 음악과 작곡분야 교수로 채용되기 위하여 B대학교에 지원서를 제출하였다. 2021년도 1학기 전임교원 초빙을 위한 전공심사위원회가 2020. 11. 16. 구성되었는데, 음악과 작곡 분야의 채용과 관련하여 심사위원으로 피고인, H, J, G, R, K 등 음악과 전임교수 6명 전원이 선정되었고, 심사위원장으로는 H이 선정되었다. 그 후 2021년도 1학기 전임교원 작곡 분야 지원자들에 대한 서류심사가 진행되어 C, P, O을 포함한 13명의 지원자가 2020. 11. 30.자로 합격하였고, 위 13인에 대하여 2020. 12. 초경 진행된 기초심사(지원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일치여부 등 심사) 결과 C, P, O을 포함한 8명의 지원자가 2020. 12. 10.자로 합격하였다. 위 8명의 지원자에 대하여 2020. 12. 중순경 진행된 전공심사Ⅰ(연구실적의 질적심사) 절차에서 C, P, O 3명이 2020. 12. 24.자로 합격하였는데, 심사과정에서 피고인은 C에 대하여는 위 8명 중 최하점인 17점(창의성 7점, 체계성 5점, 학문기여도 5점)을 부여하였고, P에 대하여는 최고점인 35점(창의성 14점, 체계성 10점, 학문기여도 11점)을 부여하였으며, O에 대하여는 세 번째로 높은 점수인 29점(창의성 12점, 체계성 8점, 학문기여도 9점)을 부여하였다. 이어서 C, P, O 3명에 대하여 2021. 1. 4. 전공심사Ⅱ(공개강의)가 진행되었는데, 피고인은 2020. 12. 말경 갑자기 심사절차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위 전공심사Ⅱ(공개강의)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지 않았고, 피고인 없이 심사가 진행된 결과 C이 아래와 같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2021. 1. 7.경 최종 면접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한편, 피고인과 B대학교 예술대학 음악과 전 동문회장인 Q은 C이 최종 면접대상자로 선정되기 하루 전인 2021. 1. 6. B대학교에 ‘2021년도 1학기 전임교원 작곡 분야에 관하여 외압으로 인해 공정한 심사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였으므로 진상조사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전임교원 초빙관련 조사요구서’를 제출하였다. 음악과 작곡 분야의 C 및 다른 과 면접대상자들을 포함하여 총 9명의 면접대상자들에 대한 면접심사가 2021. 1. 14.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음악과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조사요구에 따라 교원채용심의위원회에서 심사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었다. ⑩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사요구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아래와 같이 2021. 1. 12.부터 2021. 8. 24.까지 B대학교 예술대학 음악과 현 동문회장인 I 및 동료교수들인 K, G을 진정ㆍ고발하였다. 그러나 위 진정ㆍ고발사건들은 모두 2021. 5. 13.부터 2021. 8. 24.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내사종결 또는 불송치결정으로 종결되었다. ⑪ 그러던 중 I는 C이 2019. 3. 24. 16:00경 ‘E’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나눈 대화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C으로부터 입수하게 되었고, 이에 2021. 5. 20. ‘피고인이 C에게 교수 채용을 빌미로 뇌물을 요구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발하여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다. ⑫ 한편, 음악과 작곡 분야의 심사위원단은 ‘2021년도 1학기 전임교원 초빙 면접심사의 계속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사위원들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심사위원장인 H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2021. 6. 7. “불가합니다. 만약 전임교원채용을 계속 진행한다면 지원자들이 행정소송 및 형사고발조치를 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답장을 보냈다. 그리고 같은 날인 2021. 6. 7. Q에게, 다음 날인 2021. 6. 8. P에게 각각 위와 같은 H의 의견 요청 및 피고인이 이에 대해 반대 의견으로 회신한 내용을 그대로 문자메시지로 전달하였다. ⑬ 위와 같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교원채용심의위원회는 중단되었던 음악과 작곡 분야의 전임교원 초빙 심사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2021. 6. 30. 및 2021. 7. 7. 2회에 걸쳐 심의를 하였으나, 투표 결과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함에 따라 위 심사절차를 ‘중도종결’ 처리하기로 하였다. B대학교는 2021. 7. 12. 위와 같이 심사절차가 ‘중도종결’ 처리된 사실을 공고하였고, 결국 C은 B대학교 예술대학 음악과 작곡 분야의 교수로 채용되지 못하였다. ⑶ 심사절차 전후의 피고인과 P, O 사이의 관계 O은 2021. 7. 13. 피고인에게 ‘2021년도 1학기 전임교원 초빙 음악과 ｢작곡｣ 분야 심사절차’가 2021. 7. 12.자로 ‘중도종결’ 처리된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1. 7. 14. O에게 “O선생. 가까운 지인들에게 전달해주는 것도 괜찮겠지요. 한결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ㅎㅎ“, ”C은 걸레로 만들어두고. 다음 교수채용에 관심들이 많을 겁니다.“, ”9월 1일부로 C이 교수임용 된다는 것부터 원천봉쇄 해버려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21. 7. 13. Q, P 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다. O 역시 위 저녁식사에 참석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19 질병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 P에게, 2021. 8. 4. O에게 각각 K에 대한 불송치결정(위표 순번 4번)에 대하여 이의신청 할 내용을 상의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서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의신청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년도 1학기 전임교원 채용기간인 2020. 10. 5.부터 2021. 7. 12.까지 사이에 C과 1번, P와 242번, O과 158번 전화통화를 하였다. ⑷ 피고인의 재산 상태 피고인은 2018년 말경부터 2019년 초경까지 사이에 제1, 2금융권에 약 3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3. 23. V저축은행에 13,455,000원, 2021. 3. 24. W저축은행에 42,889,000원 합계 56,344,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였는데(대환대출로 보이는 부분을 제외한 내역임), 피고인의 당시 재산 상태나 계좌내역 상으로는 위 채무상환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다. 나. C의 진술의 신빙성 ⑴ 관련 법리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3도10100 판결 등 참조). ⑵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8년경부터 C에게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C의 교수 채용을 도와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경위, 피고인이 2019. 3. 24. 16:00경 ‘E’ 커피숍에서 C에게 교수 채용의 대가로 2억 원을 요구한 경위 등에 관한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C은 ‘피고인이 2018년경부터 주기적으로 교수가 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고, 2019. 3. 24. 16:00경에는 2억 원을 요구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확답을 달라고 하였으며, 이에 다음 날인 2019. 3. 25.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이를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C의 진술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3회, 검찰 수사단계에서 1회,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총 5회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고, 피고인을 알게 된 계기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당시 상황(장소, 주변 환경, 동석자 유무 등) 등에 있어서 상당히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까지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C이 2019. 3. 24. 16:00경 ‘E’ 커피숍에서 나눈 대화내용을 녹음한 이 사건 녹취록 중 피고인이 이야기한 부분 및 위 녹취록을 바탕으로 C이 제2회 경찰 조사 당시 한 진술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렇게 하면, 아무튼 그렇게 하면 이거는 ** 이런 걸 ** “A 교수가 제가 교수되는 일을 진행 위 녹음파일 상 대화당사자인 피고인과 C의 목소리가 그리 명확하게 들리지는 않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녹취록 역시 청취가 불분명한 부분은 ‘*’ 표시로 표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 표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대화의 전체적인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고, 특히 대화당사자였던 C은 제2회 경찰 진술 당시 위 녹취록의 내용을 토대로 당시의 기억을 환기시켜 피고인이 했던 이야기를 진술하였으며, 이러한 C의 진술내용과 이 사건 녹취록의 각 해당 부분의 내용 사이에 특별히 모순되는 점을 찾을 수도 없으므로, 위 C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C의 진술 중 피고인이 처음으로 금품을 요구한 시기 또는 2019. 3. 24. 피고인과 나눈 대화를 녹음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위 각 상황은 C의 각 진술 당시부터 약 2~4년 전에 있었던 일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주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진술이 일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세세한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의 기억이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며, 따라서 이를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C이 I에게 피고인과 2019. 3. 24. 나눈 대화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제공하기는 하였고, 그 후 I가 피고인을 고발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C의 개인적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C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C이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C이 굳이 허위의 내용을 지어내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C은 수회에 걸친 피고인의 금품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였으며, 그 후 정당하게 ‘2021년도 1학기 전임교원 초빙 음악과 ｢작곡｣ 분야 심사절차’에 지원하여 최종 면접대상자가 되었다. G 역시 제1회 경찰조사 당시 ‘객관적으로 실력이 있는 C이 최종대상자에 올랐는데, 교수 임용에 탈락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K도 제1회 경찰조사 당시 ‘C은 피고인의 진상조사요구로 인해 피해를 보았고, 뇌물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용이 되지 않은 것은 평생에 큰 피해이다’, ‘그대로 진행됐으면 C이 최종임용 되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C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달리 C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인간됨의 결함도 찾아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뇌물요구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9. 3. 24. 16:00경 ‘E’ 커피숍에서 C에게 교수 채용 대가로 2억 원의 금품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요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이 한 이야기들을 두고 ‘단지 C에게 교수가 되기 위해 뇌물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본 것에 불과하므로 뇌물요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3. 24. 당시에는 C과 대화하면서 ’두개‘라는 표현만을 사용하였을 뿐 명시적으로 ’2억 원‘이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주기적으로 교수가 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C에게 해왔는데, 그 중에 ’2억 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향후 C이 금품을 교부할 경우 그 중 1억 원을 F에게 준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녹취록에 등장하는 ’두 개‘라는 표현은 ’2억 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당시 C에게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2억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향후 C이 2억 원을 교부할 경우 F에게 1억 원을 주고, F가 G을 움직이고, G이 H 교수를 움직이는 등 4명의 교수가 C을 밀어주면 충분히 교수 채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위 2억 원의 구체적인 사용처 및 C을 교수로 채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C에게 ’만일 돈이 없으면 전세금을 찾아서 마련하고 경찰이나 검찰에 걸렸을 경우에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2억 원을 마련할 구체적인 방법 및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까지 제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대화 도중 C에게 ’이번 만남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거나 ’수사기관에 알려질 경우 공무원인 피고인은 파면되어 퇴직금도 못 받게 되므로 가장 위험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스스로도 교수 채용의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것이 위법한 행동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 2억 원을 C에게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화 말미에 C에게 ‘지금 참 좋은 기회이고 이런 기회가 잘 없다, 이번 주 안에 결정을 짓자, 아예 다음 학기로 미루고자 하면 전화상으로 알려 줘도 된다, 결정이 되면 연락을 줘야 F 교수와 어떤 방향으로 할지 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C에게 빠른 시일 내에 2억 원을 교부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는바, 이를 두고 피고인이 C에게 단순히 ‘뇌물제공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만을 확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C에게 ’채용 대가로 돈을 주지 않으면 교수 채용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리고 C이 자신의 뇌물 요구를 거절하였음에도 ‘2021년도 1학기 전임교원 초빙 음악과 ｢작곡｣ 분야 심사절차’에 지원하여 최종 면접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자, 2020. 12. 말경 갑자기 심사절차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위 전공심사Ⅱ(공개강의)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지 않았고, C이 최종 면접대상자로 선정되기 하루 전인 2021. 1. 6.에는 Q과 함께 B대학교에 ‘2021년도 1학기 전임교원 작곡 분야에 관하여 외압으로 인해 공정한 심사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였으므로 진상조사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전임교원 초빙관련 조사요구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사요구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2021. 1. 12.부터 2021. 8. 24.까지 B대학교 예술대학 음악과 동문회장인 I 및 동료교수들인 K, G을 진정ㆍ고발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들로 인하여 B대학교 예술대학 음악과 작곡 분야의 전임교원 초빙심사절차는 ‘중도종결’ 처리되었고, 결국 C은 위 분야의 교수로 채용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14. O에게 ”C은 걸레로 만들어두고. 다음 교수채용에 관심들이 많을 겁니다.“, ”9월 1일부로 C이 교수임용 된다는 것부터 원천봉쇄 해버려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전후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이 자신의 뇌물요구를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교수로 채용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채용절차 도중에 별다른 근거 없이 공정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심지어 심사위원인 동료교수들을 형사고발하는 등의 조치까지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단지 C에게 ‘교수가 되기 위해 뇌물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것일 뿐이었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수단과 방법으로 C이 교수로 채용되는 것을 저지해야 할 동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어렵다. 라. 직무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⑴ 관련 법리 ㈎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초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릴 필요도 없다.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한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수수한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그 이익을 수수할 당시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장차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지을 만한 직무권한을 행사할지 여부 자체를 알 수 없다면, 그 이익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수수되었다거나 그 대가로 수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ㆍ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ㆍ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ㆍ이익의 다과ㆍ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등 참조). ⑵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에게 교수 채용 대가로 요구한 2억 원의 금품은 피고인이 장래에 이루어질 교수 채용 절차에 대한 직무상의 권한 및 지위를 이용하거나 남용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고, 결국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2억 원의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는 설령 2019. 3. 24. 당시 아직 2019년 하반기 교수 채용 계획이 세워지기 전이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6년 당시 B대학교 예술대학 음악과의 전임교원은 8명이었는데, 2019. 8. 31. S, 2020. 8. 31. F가 퇴직한 이후로 6명으로 감소하였다. 즉, 피고인은 적어도 2018년경부터는 추후 같은 과에 결원이 발생하여 1~2명의 전임교원 신규 임용이 진행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B대학교 예술대학 음악과에 전임교원을 채용하는 경우 음악과 교수들이 심사위원단을 구성하게 된다. 피고인 역시 제2회 검찰조사 당시 ‘위와 같은 경우 음악과 교수 전원이 심사위원이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에게 2억 원을 요구할 당시 장차 자신이 교수 채용 절차에서 직접적으로 자신의 심사위원으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기초심사에 합격한 총 8명의 지원자에 대하여 2020. 12. 중순경 진행된 전공심사Ⅰ(연구실적의 질적심사) 절차에서 C에 대하여는 위 8명 중 최하점인 17점을 부여하였고, P에 대하여는 최고점인 35점을 부여하였으며, O에 대하여는 세 번째로 높은 점수인 29점을 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1년도 1학기 전임교원 채용기간인 2020. 10. 5.부터 2021. 7. 12.까지 사이에 P와 242번, O과 158번 전화통화를 할 정도로 P, O과 친분이 있었고, 위 두 사람에게 채용 절차의 진행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공유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O에게는 ‘C을 걸레로 만들어 향후 교수임용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2021년도 1학기 전임교원 초빙 음악과 ｢작곡｣ 분야심사절차’가 2021. 7. 12. 자로 공식적으로 ‘중도종결’ 처리되자 그 다음 날인 2021. 7. 13.에는 P와 저녁식사를 함께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만일 C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2억 원을 교부하였다면, C 역시 채용 절차 과정에서 심사위원인 피고인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거나 진행상황 등을 공유받는 등의 부당한 혜택을 제공받았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및 벌금 2억 원∼5억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5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요구ㆍ약속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및 벌금 2억 원 피고인은 교육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교수에 임용되고자 하는 C에게 거액의 뇌물을 요구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침해하였고, 이 때문에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교육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C이 피고인의 뇌물 요구를 거절한 후 교수 채용절차에 지원하자, 채용절차 도중 절차 진행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동료 심사위원들을 고발하였고, 이로 인해 위 채용절차가 ‘중도종결’ 처리되고 말았다. C은 기초심사와 전공심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취득한 상황이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수로 채용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채용절차가 도중에 종료되는 바람에 결국 교수로 채용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뇌물로 요구한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고 요구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