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소지, 수수, 매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과 B 등의 공동범행 가. 엑스터시 및 허브 매매 피고인과 B, 성명불상자 등은 공모하여 2020. 5. 17. 09:36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에서 같은 날 10:20경에 부산으로 출발하는 E 편을 이용하여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2정과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허브’, ‘허브마약’, 이하 ‘허브’라 한다) 약 0.5g이 들어 있는 소화물을 성명불상의 구매자(수취인 ‘F’)에게 보낸 후 위 성명불상자가 그 무렵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에서 이를 수령하게 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약 34만원 상당의 비트코인 0.02981876BTC를 B이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엑스터시와 허브를 매매하였다. 나. 엑스터시 매매 피고인과 B, 성명불상자 등은 공모하여 2020. 5. 17. 09:43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에서 같은 날 11:00경 대전으로 출발하는 I 편을 이용하여 엑스터시 5정이 들어 있는 소화물을 성명불상의 구매자(수취인 ‘J')에게 보낸 후 위 성명불상자가 그 무렵 대전 동구 K에 있는 L에서 이를 수령하게 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액의 비트코인을 B이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0. 7. 27. 17:24경 대구 수성구 M건물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검은색 파우치 안에 케타민 약 0.53g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백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감정결과 회보) 1. 내사착수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가 게시한 소화물 인증사진 분석) 1. 수사보고(D발 소화물 송장 7건 확인) 1. 수사보고(고속버스 소화물 카드결제자 인적사항과 사용내역 분석) 1. 수사보고(O가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어플 관련) 1. 수사보고(D 관련 카드 사용내역과 통화내역) 1. 수사보고(대화명 ”F“의 캔디와 허브 매매 특정 경위) 1. 수사보고(대화명 ”J“의 캔디 매매 특정 경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허브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엑스터시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허브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허브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허브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항 엑스터시 매매 및 케타민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허브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몬스터팟 스퀘어 킷 레드(증 제2호), 비닐지퍼팩(증 제8호), 몬스터팟 스퀘어 킷 블루(증 제9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품들이 이 사건 판시 범죄에 제공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에 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1,215,000원 = 판시 제1의 가항 판매 금액 340,000원 + 판시 제1의 나항 판매금액 875,000원[= 175,000원(엑스터시 1정 판매금액) × 5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허브를 매도한 것으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B의 지시에 따라 위 마약류를 전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는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충분히 반성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하였을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전과가 없는 초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 성명불상자 등은 2020. 5.경 SNS의 일종인 P, Q를 이용하여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허브, 엑스터시 및 케타민 등을 해당 마약류를 지칭하는 은어를 사용하여 광고하고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마약류 광고 피고인과 B, 성명불상자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8.경 SNS의 일종인 P 채널 “R”(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안녕하십니까~ 유저 및 고객님!! 이번에 저 O가 R 동생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되고자 같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고객님들께 좀 더 좋은 물건으로 뵙겠습니다^^ O 단가표 아이스 0.2g 20만, 0.5g 40만, 1g 70만, 허브 0.5g 25만, 1g은 45만, 캔디 2EA 35만 단가표에 없는 부분은 매진입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마약류의 가격표, 관련 사진 및 동영상을 게시하고, 실제 구매자와 거래한 후 작성한 거래 후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구매 대행사를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날짜별)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SNS의 일종인 P 채널과 Q(이하 ‘이 사건 P 채널 등’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과 B, 성명불상자 등은 공모하여 2020. 5. 13. 21:55경 서울 성동구 S빌딩 우편함에 필로폰 약 0.5g을 은닉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의 구매자가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대마 매매 피고인과 B, 성명불상자 등은 공모하여 2020. 6. 16.경 서울 강서구 T에 있는 U 편의점 근처 불상의 장소에 액상대마 카트리지 10개를 은닉한 후 성명불상의 구매자가 이를 찾아가게 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약 1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0.08729BTC를 B이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라. 필로폰 매매 피고인과 B, 성명불상자 등은 공모하여 2020. 6. 20. 22:02경 내지 2020. 6. 21. 05:15경 부산 사상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 난간에 필로폰 약 0.2g을 은닉한 후 성명불상의 구매자(P 대화명 ‘V’)가 이를 찾아가게 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약 20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B이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9.부터 일명 “R(인터넷주소 2 생략)”라는 사용자명으로 2020. 4. 7.부터 2020. 4. 20.까지 P 채널((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1 생략))에 광고를 하여 필로폰, 엑스터시, GHB 등을 무통장입금 후 미리 정한 장소에 숨겨놓고 그 위치를 알려주는 방법(일명 “좌표 드랍”)으로 강남, 부산을 포함한 경남 지역에서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였고, 2020. 6. 11.경에는 위 “R(인터넷주소 2 생략)”라는 사용자명을 사용하지 않고, 일명 “O(W, 이하 ‘O’라 한다)”라는 사용자명으로 5개의 P 채널[O(2020. 5. 16.경 개설, 공지방: (인터넷주소 4 생략)), X(2020. 5. 9.경 개설, 대피소 및 소통과 정보공유방: (인터넷주소 5 생략)), BK(2020. 5. 19.경 개설, 인증방: (인터넷주소 6 생략)), BL(2020. 5.경 26. 개설, (인터넷주소 7 생략)), Y(2020. 5. 19.경 개설, (인터넷주소 8 생략)), 이하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P 채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엑스터시, 대마, 케타민, LSD 등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였다(증거기록 제2 내지 19쪽). O는 2020. 5. 19.경 “BK”에 게시물을 게시하였는데, 위 게시물에서 D-부산행 E 소화물의 송장번호가 기재되어 있었고, 위 송장번호에 기재된 접수번호(Z)를 조회한 결과, 소화물을 보낸 사람은 ‘AA’, 카드 승인번호는 ‘AB’, 발송 일시는 2020. 5. 17. 10:2로 확인 되었다(증거기록 제20 내지 33쪽). D 소화물 서비스센터를 통하여 “AA” 명의로 접수된 건을 조회한 결과 서울 경부로 발송한 5건, 대전으로 발송한 1건, 부산으로 발송한 1건 등의 소화물 송장내역이 확인되었고, 그 중 2020. 5. 5.경 2건(각 D에서 서울 경부로 발송, AC 체크카드 결제), 2020. 5. 17.경 2건(D에서 부산 노포 및 L으로 각 발송, AD카드 결제)에 대한 각 카드 승인 정보가 확인되었다(증거기록 제90 내지 110쪽). O의 직원으로 보이는 BC[W, 이하 ‘AE’라 한다]는 2020. 5. 28.경 “BK”에 “AF”이라는 사용자와 2020. 5. 13. 16:50경부터 2020. 5. 15. 19:47경까지 대화한 내용을 게시하였는데, 부산지방검찰청 마약수사서기보 AG(이하 ‘담당 수사관’이라 한다)는 O가 2020. 5. 13. 21:55경 이전 불상의 시간에 서울 성동구 S빌딩 우편함에 필로폰 0.5g을 은닉한 후 위 “AF”이 2020. 5. 13. 21:54경부터 2020. 5. 15. 01:11경 사이에 위 필로폰을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하였다(증거기록 제60 내지 70쪽). O는 2020. 5. 19.경 및 2020. 5. 31.경, 2020. 6. 12.경 AH 통신사를 사용하는 삼성 갤럭시 폴드가 촬영된 사진 등을 게시하고, 2020. 5. 18.경 및 2020. 6. 2.경에는 AH 통신사를 사용하는 휴대전화가 촬영된 사진 등을 게시하였다(증거기록 제74 내지 82쪽). O는 2020. 6. 13.경 “BK”에 P 계정명 “AJ”를 사용하는 자와 필로폰 거래를 하는 대화내역을 올렸는데, 위 대화내역에서 O 본인이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다님을 언급하였다(증거기록 제83 내지 89쪽). D 소화물 서비스센터로부터 얻은 카드 승인정보를 통하여 AC카드와 AD카드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였는데, AC카드와 AD카드로부터 위 AC 체크카드의 명의자가 B, 위 AD카드의 명의자가 피고인임을 각 특정하였고, 부산 차량등록사업소를 통하여 B, 피고인 소유의 차량 소유 내역 등을 조회하여 피고인이 G70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증거기록 제111쪽, 151쪽). P 계정 “AK”을 사용하는 자가 2020. 6. 19. 8:37경 “O 소통방”에 올린 대화 내역 캡쳐 사진과 O가 2020. 6. 21. 3:31경 자신의 채널에 올린 채팅 내역 캡쳐 사진에는 비트코인 지갑주소도 함께 게시되어 있었는데, 위 “AK”은 2020. 6. 16.경 비트코인 지갑주소 중 1개의 주소(AL)를 통하여 O에게 한화 약 100만 원에 해당하는 0.088BTC를 송금하였다(증거기록 제172 내지 179쪽). 담당 수사관은 2020. 6. 19. 16:01경 O가 운영하는 “O 소통방”에 “부산 드랍 되나여?”라는 메시지를 올렸고, O는 같은 날 17:15경 “P주세요”라는 답변 메시지를 보냈는데, P 계정 “V”를 쓰는 사용자는 같은 날 18:31경 “O 부산된다고 하나요? 부산은 불안해서.”라는 메시지를 담당 수사관에 보내왔다. 위 “V”는 담당 수사관에게 본인이 먼저 구매 후 후기를 공유해주겠다며 거래시작과 비트코인 입금, O가 마약류를 둔 장소 등 2020. 6. 20. 18:75경부터 2020. 6. 20. 19:43경까지의 필로폰 구매 과정을 담은 대화 내용을 캡쳐하여 공유해 주었고, 2020. 6. 21. 05:15경에 자신이 2020. 6. 20. 22:02경 내지 2020. 6. 21. 05:15경 사이에 부산 사상구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0.2g을 수령하고 해당 필로폰이 퀄리티 높은 진짜 필로폰임을 확인하는 내용을 알려주었다. O는 2020. 6. 23. 01:38경 “BK” 채널에 위 “V”와의 필로폰 거래와 관련된 인증사진 등을 게시하였다(증거기록 제190 내지 200쪽). O는 2020. 6. 23.경 고객 보안과 안전을 위해 채널관리 및 거래 방식 등을 대대적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하면서 대화명을 아래 [표Ⅰ] 기재와 같이 변경하였다(증거기록 제201쪽). 담당 수사관은 위 2020. 5. 5.자 B 명의의 AC카드 사용내역 및 2020. 5. 17.자 피고인 명의 AD카드 사용내역, B, 피고인 명의의 각 휴대전화[B: (전화번호 1 생략)(AH), (전화번호 2 생략)(AT), 피고인: (전화번호 3 생략)(AU)] 사용내역 등을 분석하여 소화물 카드결제 명의자와 그 명의의 휴대전화 사용자가 동일인일 것이라고 추정하였다(증거기록 제227 내지 232쪽). O는 2020. 5. 19. 13:06경 “Y”에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직원이랑 두시간 가까이 통화중이고 통화 후에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있는 그대로 진실만 말하겠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동영상을 게시하였는데(증거기록 제75쪽), 담당 수사관은 2020. 5. 19. 11:07:41경에 통화를 시작한 것으로 특정한 후, B 명의의 AH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AU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로 2020. 5. 19. 11:07:41경에 통화를 시작하여 1시간 41분 42초 동안 통화한 내역을 통해 P 계정 “O(W)”를 사용하여 마약류를 판매한 피의자는 B 명의의 AH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사용하는 자와 동일인이고, 해당 피의자의 직원은 피고인 명의의 AU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를 사용하는 자와 동일인이라고 추정하였다(증거기록 제254쪽). P 계정 “AK”을 사용하는 자는 2020. 6. 16.경 팀장(AM)에게 개인 P으로 연락하여 액상 대마 카트리지 10개를 구매하면서 100만 원을 비트코인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서울 강서구 T에 위치한 U편의점 근처로 드랍을 요구하였고, 비트코인 지갑주소(AV)에 2020. 6. 16. 13:47:18경 1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송금되었는데, 담당 수사관은 피고인, B 명의의 휴대전화 관련 발신 통화내역을 통해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자가 2020. 6. 12. 01:22경부터 2020. 6. 16. 12:09경 사이에 대구에서 서울 지역으로 마약류 거래를 위해 이동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증거기록 제284 내지 309쪽). 담당 수사관은 2020. 5. 17.경 D에서 “AA”명의로 발송한 송장 및 “O소통방”에 게시된 대화내역, “BK”에 게시된 대화내역 등에 기초하여 판시 제1항의 범죄를 특정하였고, 2020. 5. 5.경 D에서 “AA”명의로 발송한 송장 및 “BK”에 게시된 대화내역 등에 기초하여 피고인과 B이 공모하여 2020. 5. 5.경 “AW”에게 엑스터시 2개를 보낸 거래와 2020. 5. 9.경 “AX”에게 엑스터시 2개를 보낸 거래를 특정하였다(증거기록 제310 내지 340쪽). 또한, AE는 2020. 6. 13.경 “O 소통방”에서 동물의 발사진을 게시하였고, 담당 수사관은 위 동물을 고양이로 특정한 후 주식회사 AY로부터 회신받은 피고인의 AZ 대화 내역 사진 속의 고양이와 유사하다고 보아 동일한 고양이로 추정된다고 하였다(증거기록 제424 내지 428쪽). P 계정 “BA”(이하 ‘BA’라 한다)를 사용하는 자는 2020. 6. 15. 14:03경 “O 소통방”에 “당분간 O 대신 장사합니다. 이상한 애들 때문에 방 폭파시 채널 통해서 다시 모집하겠습니다. 실 유저들만 철저하게 가려 받아서 비공개 그룹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독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O는 2020. 6. 17. 21:42경 대화명 “AM: W”에서 “AM”로 바꾼 후, 2020. 6. 18. 24:03:03경 본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2대와 함께 액상대마 카트리지 등을 찍은 인증사진을 올렸다(증거기록 제438 내지 441쪽). 담당 수사관을 포함한 수사관들은 2020. 7. 27.경 대구 수성구 M건물 N호에서 피고인을 체포하였고, 판시 제2항의 케타민, 휴대전화 3대[아이폰8(유심 없음, 증 제3호), 휴대전화 갤럭시 와이드4(AH, (전화번호 4 생략), 증 제4호), 휴대전화 SM-G960K(AT,(전화번호 5 생략), 증 제5호)], 2020. 5. 17.자 고속터미널 송장 영수증 2장, 몬스터팟 스퀘어 핏 2개 등을 압수하였다(증거기록 제620 내지 637쪽). 피고인은 체포 과정에서 B을 검거를 돕겠다고 하여, 수사관들이 피고인과 B 사이의 전화통화를 허락하였는데, 피고인은 B에게 “캔디 왔어요. 캔디 왔어요. 캔디 왔어. 예. 그때 암구호 정한거 있잖아요. 안전하다는, 캔디 왔어요. 위험하다면서 왔어요. 전큰일 났어요. 좀 와주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어디신데요? 저는 대구요. 앞으로 어떡 하실 거에요? 함부로 말을 못드려요. 여보세요?”라고 하다가 “저 잡혔어요. 잡혔다고 요.”라고 하였다(증거기록 제648 내지 653쪽).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증 제4호에 남아있는 2020. 5. 6.경 피고인과 “BB” 사이의 AZ 대화에 의하면, 피고인은 “BB”에게 ‘P에 쓸 거 구하는데, 봇 생성하고 뭐 그런 거 명령어 입력해서, 해외아이피거나 하면 감지해서 자동으로 그 계정 차단하고, 방생성할 때 아예 익명방으로 만드는 것도 프로그램으로 하는거라던데, 오픈소스 얼마든지 프로그램 깔아서 변형가능하다고, 내가 조건 설정하면 그대로 차단시키는 프로그램, 페이는 시세 맞춰서 잘 챙겨준다고 ㅠ 내지금 좀 많이 절박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722 내지 726쪽). 담당 수사관은 “O 소통방”과 “O 공지방”에 올라온 내역 등을 통하여 O 조직의 업무 분담 체계를 아래 [표Ⅱ] 기재와 같이 특정하였다(증거기록 제902 내지 912쪽). 다. 판단 1) 이 사건 각 마약류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한 점 또는 B 등 공범의 범행 전체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졌거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판시 범죄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 사실에 대하여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부인을 하고 있고, 특히 이 사건 P 채널 등에 마약류 관련 광고를 올린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B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B의 대화 내용 및 서로 말하는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B이 동갑임에도 불구하고 B은 피고인에게 거침없이 막말을 하거나 욕을 하는 반면 피고인은 B에게 깍듯이 경어를 사용하는 등 친구 사이가 아니라 분명한 상하관계였다. 피고인이 (전화번호 3 생략)(AU), (전화번호 4 생략)[AH,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중 갤럭시 와이드4(증 제4호)], (전화번호 5 생략)[AT,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중 SM-G960K(증 제5호)] 등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2020. 7. 21.경 B에게 남자친구의 핸드폰을 저수지에 버렸다고 AZ 메시지를 보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아이폰8(증 제3호)에 2020. 7. 20.경 P에 가입 및 로그인한 것으로 보이는 메시지가 발견되었고, Express VPN 어플이 설치된 이외에 모든 연락처가 지워져 있는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제730 내지 734쪽). 그러나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중 SM-G960K(증 제5호)에 2020. 7. 24. 03:13:04경 P에 접속한 기록 외에 P에 접속한 다른 기록이 없고(증거기록 제955쪽), 피고인이 2020. 7. 24. 03:38:21경 P 채널에 “한정판 술 아직 있나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전까지 다른 발신메시지가 없는 점(증거기록 제1047 내지 1113쪽), 아래 [표Ⅲ] 기재와 같이 이 사건 P 채널의 사용자들(대표, 실장, 팀장)과 피고인이 접속한 P 내부ID가 불일치하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다른 휴대전화나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휴대전화 번호가 위 사용자들의 내부ID와 일치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P 채널 등에 마약류 광고를 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표Ⅲ] 피고인과 B 사이에 2020. 7. 20.자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B이 “남친은 니 때문에 좆 된거야. 지 남친폰을 씨발 지 장사 폰으로 쓴다고? 정신 나간거 아니가.”라고 하고, 다른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B이 피고인에게 “남친 폰으로 니, 약 팔았잖아? 어떡할건데? 내보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라고 하자 피고인이 B에게 “남친은 그 폰 잃어버렸다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중략), 그러니까 그거 남친이 얘기 안할 자신도 있고, 제가 얘기 안할 자신도 있습니다. 혹여라도 나중에 뭐, 이 폰이 사용한게 문제가 돼서 제가 조사를 받는다 그러면 ‘그냥 잃어버렸다, 나는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분명히”라고 말을 한 점, 피고인 역시 자신이 사용하였던 폰을 장사폰이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이 B에게 지갑주소를 달라고 했고, 판매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은 한 점을 인정할 수 있지만(증거기록 제841, 1161쪽 이하), 피고인과 B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B의 말에 정면으로 반박하지 않거나 B이 사용하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P 채널 등에 직접 마약류 관련 정보를 올리고 판매와 관련한 광고를 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판시 제1항 범죄와 관련한 고속버스 수화물 영수증은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에 압수되었고, 위 영수증이 ‘O 소통방’ 등에서 거래 후기글로 올라오기도 하였으나(증거기록 제24쪽), 피고인이 바로 그 글을 올린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O가 2020. 6. 2. 15:50경 “O 공지채널”에 게시된 사진 속 차량(증거기록 제430쪽)과 담당 수사관이 첨부한 사진 속 차량(증거기록 제431쪽)을 비교해 볼 때 동일한 모델(제네시스 G70)로 보이기는 하나, 조수석 시트의 색상 및 재질로 보아 동일한 차량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위 채널에 게시된 사진 속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이라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가사 위 채널에 게시된 사진 속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이 맞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O를 B이라고 의심하는 이상 B이 피고인의 차량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게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AE가 2020. 6. 13.경 게시한 사진(증거기록 제426, 916쪽)이 고양이인지 여부 및 피고인의 고양이와 일치하는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고(피고인의 휴대전화 등에서 동일한 사진이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사 피고인의 고양이라고 하더라도 B 등 다른 사람이 이를 올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사는 AE가 2020. 6. 12.경 “O 소통방”에 올린 사진상의 몬스터 팟 스퀘어 킷 레드기기 및 그 배경이 된 방바닥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몬스터팟 스퀘어 킷 레드(증 제2호)와 피고인의 주거지 방바닥이 일치한다고 주장하지만, 몬스터팟 스퀘어 킷 레드의 경우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고, 위 몬스터팟 스퀘어 킷 레드의 배경이 된 방바닥이 피고인의 주거지 방바닥과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B 등 다른 사람이 이를 올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담당 수사관은 O가 사용하는 휴대전화가 삼성 갤럭시 폴드라고 특정하였고(증거기록 제74, 75쪽), O를 대행하는 BA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역시 삼성 갤럭시 폴드로 보인다고 하였으나(증거기록 제442, 1117쪽),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 중 삼성 갤럭시 폴드는 없고, 오히려 B은 자신이 삼성 갤럭시 폴드를 사용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607, 2617쪽), “Y” 채널에 2020. 5. 19.경 게시된 글과 동영상의 휴대전화가 삼성 갤럭시 폴드이고, B 역시 피고인에게 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76, 제2625쪽), B이 2020. 5. 19.경 BI로부터 O 채널을 넘겨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611쪽), B은 피고인의 G70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인 BJ(개명전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증거기록 제2629쪽] 등에 비추어 보면, B은 BI가 시키는 현금심부름만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P에 마약류 광고를 한 O 또는 BA가 B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 피고인이 2020. 5. 6.경 “BB”라는 동생에게 P에 쓸 자동 차단봇 등에 대하여 물어보기도 하였고(증거기록 제722 내지 726쪽), 실제 피고인이 P 차단봇에 대한 검색을 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증거기록 제1033쪽), 위 “BB”에게 보낸 메시지는 피고인 자신이 P 차단봇이 필요하여 부탁하는 태도라기보다는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대신 부탁하는 태도에 가깝고(‘방생성할 때 아예 익명방으로 만드는 것도 프로그램으로 하는거라던데, 오픈소스 얼마든지 프로그램 깔아서 변형가능하다고, 내가 조건 설정하면 그대로 차단시키는 프로그램, 페이는 시세 맞춰서 잘 챙겨준다고’), 피고인이 2020. 5. 6.경 이후에 P 차단봇 등을 검색하였다거나 물어본 적이 없으며, 위 차단봇이 이 사건 P 채널들에 사용되었다는 점들도 확인하기 어렵다. 정작 B은 이 사건 P 채널에 추가적 프로그램이 아닌 P 내부 기능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반복적인 광고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피고인과 위 “BB”가 그에 대하여 대화한 내용은 전혀 없다. 피고인과 B이 2020. 6. 1.경부터 6. 25.경까지 배달음식을 시켜먹은 위치가 비슷하여 생활근거지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나(증거기록 제852쪽), 위 사실만으로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이 사건 P 채널 등에 마약류 광고를 하는 것에 공동정범으로써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피고인이 체포 과정에서 B과 함께 만든 암구호를 사용하고, B에게 자신이 잡혔다는 점을 밝히기는 하였지만, B이 이를 알아듣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판시 범행이 발각된 것으로 생각하고 B에게 자신이 잡혔다고 이야기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B은 피고인이 이 사건 P 채널에 챗봇을 사용하여 광고를 하였고, 마약류에 대한 광고 글을 잘 게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O가 B이라는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B은 자신이 이 사건 P 채널 등에 마약류 광고를 한 범행을 피고인에게 전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숨기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B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B의 진술은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이 사건 P 채널 등에 마약류 관련 정보를 게시하고, 그러한 정보를 얻게 된 경위 등 주요한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P 채널에 접속한 사용자들에게 입금 안내, 고객 응대 및 예약을 안내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한 진술이 없어 피고인이 이 사건 P 채널 등에 마약류 광고를 함에 있어 어떠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는지 불분명하다. 2) 이 사건 필로폰 수수 및 필로폰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 사실에 기재된 엑스터시 및 허브 판매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다. 검사는 피고인이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5. 13.자 필로폰 수수 및 2020. 6. 30.자 필로폰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2020. 6. 16.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범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피고인 이 위 각 범행에 관하여 어떠한 행위를 분담하였는지는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각 범행 날짜에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한 점 또는 B 등 공범의 범행 전체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졌거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마약류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필로폰 수수 및 필로폰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