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2003. 9. 26.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21. 5. 18.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2.경 중국 북경에서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국 국적의 B으로부터 “취업 등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사증 발급을 원하는 중국인들을 모집한 후, 초청 법인 명의의 초청장, 인감증명서 등 사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사증 발급 신청시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 사증 발급 신청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자.”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제공받은 불법 초청 대상 중국인 명단을 활용하여 초청장, 인감증명서 등 사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B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초청장,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북경에 위치한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부에 제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며 허위로 사증 발급을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단법인 C 초청의 사증 발급 신청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1) 사단법인 C 및 회장 D 명의의초청장 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2. 3. 8.경 서울 성북구 E맨션 F호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초청장, 단체명 : 사단법인 C, 초청인 : 회장 D, 법인등록번호 : G,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주소 : 서울 중구 H빌딩 I호, 전화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초청일자 : 2002년 4월 5일, 피초청자 : J 선생 외 11명, 소속 : K, 한중 수교 10주년 기념 서화비교전을 개최하여 K 12명의 작가분을 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2년 3월 8일, 사단법인 C, 회장 D’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사단법인 C와 회장 D이라고 기재된 곳 옆에 미리 각인하여 소지하고 있던 사단법인 C와 회장 D의 직인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단법인 C 및 회장 D 명의로 된 초청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단법인 C장 명의의 비자발급협조 공문 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1.가.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문서번호 : L, 시행일자 : 2002. 3. 8, 수신 : 주중 대한민국대사관 비자업무 담당영사, 발신 : 사단법인 C, 제목 : 제1회 한중시화비교전을 위한 비자발급 협조, 2002년 4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서울에서 본회의 주체로 한중 수교 10주년 기념 서화교류전을 개최하니 중국 K의 서화가 선생님들을 한국에 초청하고자 합니다., 사단법인 C장‘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사단법인 C장이라고 기재된 곳 옆에 미리 각인하여 소지하고 있던 사단법인 C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단법인 C장 명의로 된 비자발급협조 공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1) 삼성세무서장 명의의 사단법인 C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1.가.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증명원, 상호 : 사단법인 C, 사업자등록번호 : (계좌번호 1 생략), 성명 :D,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업장소재지 : 서울 중구 H건물 I호, 개업년월일 : 1996/12/6, 사업자등록연월일 : 1996/12/10,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2001년 12월 21일, 삼성세무서장'이라고 작성하고, 삼성세무서장이라고 기재된 곳 옆에 미리 스캔하여 소지하고 있던 삼성세무서장의 직인 이미지를 붙여 넣은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삼성세무서장 명의의 사단법인 C 사업자등록증명원 1장을 위조하였다. 2)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 등기관 M 명의의 사단법인 C 인감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1.가.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 상호 : 사단법인 C, 본점 : 서울 중구 H빌딩 I호, 회장 D(주민등록번호 1 생략), 위 인감은 등기소에 제출되어 있는 인감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02년 2월 25일,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 등기관 M’이라고 작성하고,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 등기관 M이라고 기재된 곳 옆에 미리 스캔하여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 등기관의 직인 이미지를 붙여 넣어 출력한 다음, 미리 각인하여 소지하고 있던 사단법인 C 인감을 인감 란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등기관 M 명의의 사단법인 C 인감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2. 3. 8.경부터 2002. 3. 15.경 사이에 위 1.가.,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초청장, 비자발급협조 공문, 사업자등록증명원, 인감증명서를 B에게 전달하였고, B은 2002. 3. 15.경 중국 북경에 위치한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부에서 중국 국적의 N 등 10명에 대한 사증 발급을 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사증 발급 담당 직원에게 위 초청장, 비자발급협조 공문, 사업자등록증명원, 인감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단법인 O 초청의 사증 발급 신청 관련 범행 가. 사단법인 O 및 이사 P 명의의 초청장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2. 8. 5.경 서울 성북구 E맨션 F호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사단법인 O, 단체명 : 사단법인 O, 초청인 : 회장 P, 법인인가번호 : Q,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R건물 S호, 전화번호 : (전화번호 2 생략), FAX : (전화번호 3 생략), 피초청인 : T, 법인대표 : U, 피초청인원 : 명단별첨, 주소 : 천진시 평화구 V빌딩 W, 전화번호 :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초청목적: 본 교류전에 중국의 T 작가 17분을 초청하오니 참석하시어 자리는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8월 5일 사단법인 O 이사 P‘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사단법인 O와 이사 P라고 기재된 곳 옆에 미리 각인하여 소지하고 있던 사단법인 O와 이사 P의 직인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단법인 O 및 이사 P 명의로 된 초청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서울지방법원 등기과 등기관 X 명의의 사단법인 O 인감증명서 위조로 인한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 상호 : 사단법인 O, 주사무소 : 서울 서초구 R건물 S호, 이사 P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위 인감은 등기소에 제출되어 있는 인감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03년 5월 2일, 서울지방법원 등기과 등기관 X’이라고 작성하고, 서울지방법원 등기과 등기관 X이라고 기재된 곳 옆에 미리 스캔하여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법원 등기과 등기관의 직인 이미지를 붙여 넣어 출력한 다음, 미리 각인하여 소지하고 있던 사단법인 O 인감을 인감 란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지방법원 등기과 등기관 X 명의의 사단법인 O 인감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및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2. 8. 5.경부터 2002. 8. 12.경 사이에 위 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초청장, 인감증명서와 불상의 방법으로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문화부장관 명의의 사단법인 O 법인설립허가서, 반포세무서장 명의의 고유번호증을 B에게 전달하였고, B은 2002. 8. 12.경 중국 북경에 위치한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부에서 중국 국적의 Y 등 12명에 대한 사증 발급을 신청을 하면서 성명불상의 사증 발급 담당 직원에게 위 초청장, 인감증명서, 법인설립허가서, 고유번호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조사문서인 초청장 및 위조공문서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공문서인 법인설립허가서, 고유번호증을 제출하여 이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단법인 Z 초청의 사증 발급 신청 관련 범행 가. 사단법인 Z 및 이사장 AA 명의의 초청장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2. 9. 2경 서울 성북구 E맨션 F호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초청장, 1. 초청인 법인명 : 사단법인 Z, 성명 : 이사장 AA, 법인인가번호 : AB,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AC상가 AD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6 생략), FAX : (전화번호 7 생략), 2. 피초청인 : T, 법인대표 : U, 피초청인원 : 명단별첨, 주소 : 천진시 평화구 V빌딩 W, 전화번호 :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3. 초청목적: 본 교류전에 중국의 T 작가 19분을 초청하오니 참석하시어 자리는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9월 2일, 사단법인 Z 이사장 AA' 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사단법인 Z와 이사 AA 옆에 미리 각인하여 소지하고 있던 사단법인 Z와 이사장 AA의 직인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단법인 Z와 이사장 AA 명의로 된 초청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 등기관 AE 명의의 사단법인 Z 인감증명서 위조로 인한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 상호 : 사단법인 Z, 본점 : 서울 서초구 AC상가 AD호, 이사장 AA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위 인감은 등기소에 제출되어 있는 인감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02년 8월 12일,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 등기관 AE’이라고 작성하고,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 등기관 AE이라고 기재된 곳 옆에 미리 스캔하여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 등기관의 직인 이미지를 붙여 넣어 출력한 다음, 미리 각인하여 소지하고 있던 사단법인 Z 인감을 인감 란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등기관 AE 명의의 사단법인 Z 인감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2. 9. 2.경부터 2002. 9. 9.경 사이에 위 3.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초청장, 인감증명서를 B에게 전달하였고, B은 2002. 9. 9.경 중국 북경에 위치한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부에서 중국 국적의 AF 등 6명에 대한 사증 발급을 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사증 발급 담당 직원에게 위 초청장, 인감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허위로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을 통하여 대한민국 사증 발급을 원하는 N의 인적사항을 제공받은 다음, 2002. 3. 8.경부터 2002. 3. 15.경 사이에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단법인 C 및 회장 D 명의의 초청장, 사단법인 C장 명의의 비자발급협조 공문, 삼성세무서장 명의의 사단법인 C 사업자등록증명원,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 등기관 M 명의의 C 인감증명서를 B에게 전달하였고, B은 2002. 3. 15.경 중국 북경에 위치한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부에서 중국 국적의 N에 대한 사증 발급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사증 발급 담당 직원에게 위 초청장, 비자발급협조 공문, 사업자등록증명원, 인감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02. 9.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부에 중국인 총 18명에 대한 사증 발급을 신청하면서 위조한 초청장,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사증 발급을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각 확인서, 각 비자발급신청서, 각 인증서, 각 비자발급협조공문, 각 출입국 현황, 출입국 내역, 각 초청장, 각 초청자 명단, 각 일정표, 위임장, 각 인감증명서(사본), 각 법인설립허가증, 각 법인설립허가서(사본), 각 고유번호증(사본), 각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사증심사의견, 비자신청서, 관인날인본, 인감도장날인, 관인 및 인감 날인, 비자발급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 제30조(각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2002. 12. 5. 법률 제6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의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각 허위 사증 신청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각 문서행사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각 문서행사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사증 발급, 외국인 초청, 출입국 업무의 적정을 훼손한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범행 발각 이후 약 17년 이상 해외에 도피하였다. 다만, 동종 또는 벌금형 외의 범죄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처벌을 받기 위해 자진하여 귀국하였다.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