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380

범 죄 사 실 2022고단1380 1. 2022. 8. 17.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가.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해자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MINI Cooper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7. 20: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G아파트 방면에서 진평파출소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진행방향 전방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C(남, 2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 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MINI Cooper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663,45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MINI Cooper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7. 21:27경 구미시 인동22길 33에 있는 ‘진평파출소’ 앞 도로를 I 아파트 방면에서 J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H(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GTS300 EVO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MINI Cooper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MINI Cooper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7. 20: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G아파트’ L동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의 위 MINI Cooper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수리비 889,0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라. 피해자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차량번호 1 생략) MINI Cooper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MINI Cooper 승용차의 앞 범퍼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750,04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22. 10. 4.자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MINI Cooper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4.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G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후진하여 아파트 출입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MINI Cooper 승용차의 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535,90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2022. 8. 17.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MINI Cooper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2022. 10. 4.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MINI Cooper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하기 시작하여 구미시에 있는 불상지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3고단108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7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3. 03: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N, O 식당 앞 도로에서 P아파트 방면에서 Q병원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R(여,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8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R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S(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T(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1항 기재 일시경, 경북 구미시 U, V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N, O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7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7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C, H, K, B, M)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인 (차량번호 5 생략)에 대한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H의 진단서 및 피해차량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C, D의 진단서 및 피해차량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차량인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에 대한 견적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견적서 첨부) 및 자동차 점검ㆍ정비명세서 1. 수사보고서(G아파트 주차장사고 CCTV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서(F 앞 추돌사고 CCTV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서 진평파출소 앞 사고 CCTV 영상 등 첨부) 1. 의무보험조회 2023고단1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진료비산정내역, 진료비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피해자 C, D, H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피해자 R, S, T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치상)와 같은 일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치상)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치상)와 같은 일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치상)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R, S, T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치상)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R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치상)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피해자 K, B, M에 대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 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동종의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단기간 여러 차례 사고를 야기하였고, 음주운전까지 하였다. 무보험차량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다른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나, 그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편이며,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 2023. 9. 3. 운전 당시에는 차량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해당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처리를 통해 다소나마 피해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혼자서 미성년의 자녀들과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