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5084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084, 5316(병합) 사기, 절도 피 고 인 A 검 사 김윤식(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현재(국선) 판 결 선 고 2022.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9.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인터넷 CC‘CD’ 카페 게시판에 ‘에어팟프로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면 에어팟프로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소지하고 있던 에어팟프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프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45경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13.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인터넷 CC‘CD’ 카페 게시판에 ‘에어팟프로, 라이젠 CPU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소지하고 있던 에어팟프로, 라이젠 CPU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프로, 라이젠 CPU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00:27경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F에 대한 범행 가. 물품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1. 5. 2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인터넷 ‘CG’ 게시판에 게시한 ‘에어팟프로를 구입한다’라는 내용의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먼저 돈을 송금하면 에어팟프로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소지하고 있던 에어팟프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프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5경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1. 5. 22.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전일 CG 게시판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여자친구에게 선물할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안에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00:38경 20만 원, 같은 날 22:44경 1만 원, 같은 날 22:49경 4만 원, 같은 해 6. 6.09:35경 5만 원, 같은 달 12. 17:07경 7만 원, 같은 달 13. 19:12경 4만 원, 같은 달 26. 22:04경 30만 원, 합계 7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316 1. 피해자 C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9. 15:51경부터 16:01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I에 있는 'CJ' 4층 남자사우나 욕탕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둔 가방 안에 들어있던 사우나 917호 옷장의 열쇠를 꺼낸 후, 이를 이용하여 917호 옷장을 열고 옷장 속 피해자의 바지 좌측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4,000원, 신분증 1장, CK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둔 바가지 안에 들어 있던 사우나 856호 옷장의 열쇠를 꺼낸 후, 이를 이용하여 856호 옷장을 열고 옷장 속 피해자의 바지 우측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O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1고단5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E, CF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대화내역,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 CD대화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21고단5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H, CL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피의자 CJ 출입사진 및 수법사진 1. CCTV 영상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기에 추가로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을 하여 이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위 절도죄는 범행 시기 및 기소 시기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 절도죄에 대한 판결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므로 이 사건 판결 선고시 피고인이 항소하면 피고인은 위 절도 범행과 이 사건 각 사기 및 절도 범행을 항소심에서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때 항소심은 양 사건을 병합하여 별도의 양형을 정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과 앞서 선고된 절도죄를 항소심에서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는 상황과 항소심의 양형 판단 권한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위 절도 판결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판결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 위 절도 판결에 대한 형을 별도로 참작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불리한 정상] ◯ 같은 수법의 절도와 사기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내에 반복하여 같은 수법의 절도와 사기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반성 및 교화의 정이 보이지 않고 죄질이 중하다. ◯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의 교화를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판사 류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