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8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 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처리, 매립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관할관청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하고 폐기물관리법이 정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를 하거나,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관청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하며, '무기성 오니(汚泥)'는 수분 함량이 85% 이하로 탈수 또는 건조한 후에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하고, 무기성 오니를 재활용 하는 경우에는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를 부피 기준으로 50% 이상 혼합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도 무기성 오니는 수분 함량이 70% 이하로 탈수 또는 건조된 것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P에 있는 토석·사석 채취 및 생산업, 골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골재선별·파쇄 업체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Q)의 사내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B 인천사업소 사업장에서 골재를 분쇄한 후 배출된 석분(石粉)이나 토사를 습식 처리공법을 통해 모래를 재생산하는 과정 중 배출되는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의 정상 처리비용이 25톤 트럭 1대당 50만 원 내지 55만 원 가량 소비되는 등 부담이 있게 되자 그 비용을 절감하고 손쉽게 이를 처리하기로 마음먹고 위 사업장 인근 토지 등에 임의로 매립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사업소에서 불법으로 반출하여 온 오니를 인근 토지에 매립해 주는 대가로 토지 매립 업자인 R(김포지역), R(강화지역)와 25톤 덤프트럭 1대당 2만 원(운임비 8만 원 가량 별도)의 하차 비용을 지급해주기로 각각 계약하고, 2016. 7. 7. 07:01경부터 같은 날 15:37경까지 주식회사 B 사업소에서 배출된 오니 712루베(약 1,071톤)를 주식회사 B 소유 S 덤프트럭 등 25톤 덤프트럭 42대에 각각 실어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T 소유인 김포시 U 농지로 운반하여 하차하게 한 후 그 장소에 대기하고 있던 불상의 굴삭기 1대, 불도저 1대를 이용하여 그 토지에 무기성 오니를 무단으로 매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6. 3. 14.경부터 2016. 7. 21.경까지 815회에 걸쳐 주식회사 B 사업소에서 골재 생산과정 중 배출된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26,838루베(약 40,876톤, 25.5톤 트럭 1,603대 분량)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인천 강화군 V 일대 농지와 김포시 W, X 일대 등 30여 곳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단으로 각각 매립하였다. 2. 주식회사 B(대표이사 Q)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 토지 등에 임의 매립하는 폐기물관리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R, Y,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폐기물 매립 장소 확인, 환경정책과 소속 담당공무원 전화 면담결과, 현행법령 검토 및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면허 확인, 덤프트럭 소유관계 확인, 매립지역 등 확인 결과) 1. 각 수사보고(무기성 오니 매립장소 확인 및 사진, 등기부등본 첨부, B 골재, 오니 등상차 직원 진술 확보, 불법투기 및 매립지역, 매립 양 특정,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여부 확인) 1. 폐기물검사결과 회신, 수사협조 자료 송부 1. B 인천사업소 일일골재 출고현황, 원석입고현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확인) [쟁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골재 생산과정 중 배출된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를 무단으로 매립함으로써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1. 폐기물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이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은 비록 그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6081 판결 등 참조). 판시 기재와 같은 무기성 오니는 골재를 분쇄한 후 배출된 석분이나 토사를 습식 처리공법을 통해 모래를 재생산하는 과정 중 배출되는 것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1항 별표 4는 무기성 오니류 중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등을 사업장일반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다. 설령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무기성 오니를 성토재로 사용하거나 그에 따른 환경표시 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무단으로 매립된 무기성 오니에 대하여 소급하여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무기성 오니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폐기물처리기준 준수 여부 및 폐기물 매립의 범의 유무 등에 관한 판단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13조의2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0의2호 라목, 제14조의3 제1항 별표 5의3 등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하여서는 아니 되나, 사업장폐기물 중 무기성오니 등은 금속·목재·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일반토사류 또는 건축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기준으로 50% 이상 혼합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및 농경지의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배출된 이래 일반토사류 등과 혼합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무기성 오니 등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였다면 비록 그 위에 일반토사를 덮어 성토작업 등을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한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5도6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무기성 오니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를 부피 기준으로 50% 이상 혼합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무기성 오니를 덤프트럭에 실어 운반하였던 위탁처리업체 운영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위 무기성 오니와 일반토사류를 전혀 배합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하차지에서 무기성 오니와 기준치 이상의 토사를 실제로 배합하였음을 추단할 만한 정황도 없다. 따라서 위 배합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이상 하차지에서 일반토사를 덮어 성토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을 준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농지 부분 성토에 대하여 폐기물 매립에 관한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처벌규정 폐지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2016. 5. 29. 법률 제14229호로 제정되어 2018. 1. 1.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 제4항은 폐기물 중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물질 또는 물건을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 2017. 1. 9. 및 2017. 8. 9. 국가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환경표시 인증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이후 환경표시 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무단으로 매립된 무기성 오니에 대하여 자원순환기본법을 소급 적용하여 폐기물의 성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설령 그 이후 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관계의 변동을 범죄 후 법률의 변경으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를 법령개폐에 따른 형의 폐지로 인한 면소 사유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본문(하차지별로 포괄하여, 다만 G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제58 내지 67번 기재 부분에 한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본문(하차지별로 포괄하여, 다만 G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제58 내지 67번 기재 부분에 한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하차지E, F, G(연번 제58 내지 67번 기재 부분에 한하여), H, I, J, K, L, M, N야적장에 대한 각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하차지 E, F, G(연번 제58 내지 67번 기재 부분에 한하여), H, I, J, K, L, M, N야적장에 대한 각 폐기물관리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나머지 각 하차지에 대한 각 폐기물관리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X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하차지 X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죄수 관계에 관한 판단 폐기물의 매립과 관련하여 포괄일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매립장소에 더하여 매립의 경위와 기간, 방법, 도구 등은 물론 폐기물위탁처리업체와의 거래경위나 거래방식이 어떠하고 거기에 변경이 있는지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1도9549 판결 등 참조). 기록상 나타난 하차지별 범행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위반죄의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되, 하차지가 상이하거나 매립 기간, 위탁처리업체 등이 차이가 나는 각 범행들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고,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를 정하기로 한다.] [몰수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증 제37, 38, 41, 42호의 몰수를 구하나, 기록상 나타난 압수물의 소유관계, 압수물의 내용 및 몰수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몰수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따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폐기물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를 인근 토지에 무단으로 매립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리된 폐기물의 수량이 매우 많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취득한 수익도 상당한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적법한 폐기물 처리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환경상 위해를 가할 우려를 발생시켰다.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폐기물의 배출을 엄격히 규제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폐기물관리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탁처리업체 운영자들에게 무기성 오니를 정상적으로 배합하여 처리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할 것을 요청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10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16. 5.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법률상 범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다투면서도 전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환경법규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여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취지로 반성의 뜻을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가 수리되었고, 무기성 오니를 농경지에 대한 성토재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표시 인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향후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서 무기성 오니를 취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매립으로 인하여 환경에 실질적으로 유해한 결과가 발생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A에게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과 판시 전과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고령의 모친과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매립된 무기성 오니의 양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배출한 무기성 오니의 실질적인 위해의 정도, 피고인들이 범행 이후 적법한 처리 절차의 구비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