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8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88, 120(병합)(분리) 강도강간, 강도미수, 강제추행, 특수절도 |2013전고1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박인우, 장진성(기소), 김동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2013고합88 판시 제1죄, 제2의 가 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으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1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2. 5. 2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88 1. 강도강간 피고인은 2013. 8. 1. 21:50경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에 있는 우체국 맞은 편 버스 승 강장에서, C택시의 운전자가 피해자 D(여, 57세)인 것을 확인하고, 택시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승차한 후 돈을 빼앗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전북 고창군 흥덕면으로 가자고 목적지를 말한 후, 같은 날 23:30경 위 택시가 전북 고창군 신림면 법지리 수침마을 앞 농로에 이르자, 주변이 어둡고 인적과 차량 통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택시를 정차하게 한 후, 갑자기 택시의 시동을 끄고 열쇠를 빼앗고, 내비게이션의 전원을 끄고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인 가방과 그 안에 있던 우체국 통장 2점, 국민은행 통장 1점, 주민등록증, 택시 운전자격증, C택시 회사일지, 면허증, 신용카드 1매, 현금 250,000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안 벗어, 빨리 벗어, 안 그러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벗자 피해자를 택시 뒷좌석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강제추행 및 강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3. 8. 8. 01:00경 익산시 창인동에 있는 여인숙촌 앞에서, E 택시의 운전자가 피해자 F(여, 55세)인 것을 확인하고 택시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전북 고창군 흥덕면으로 가자고 목적지를 말하고, 같은 날 02:00경 위 택시가 전북 고창군 신림면 법지리 수침마을 앞 농로에 이르자, 주변이 어둡고 인적과 차량 통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택시를 정차하게 한 후,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뒤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계속하여 위 택시의 시동을 끄고 열쇠를 빼앗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가 현금 2만원을 주었으나 액수가 적다고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폰뱅킹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입금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폰뱅킹을 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합120 피고인은 G과 함께 2012. 10. 13. 00:50경 광주 서구 H빌라 203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지갑을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아둔 채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지갑을 훔치기로 공모한 후, G은 피해자의 동태 및 주변을 살피고,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36만 원,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5. 1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2. 5. 21. 목포교도소에서 그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3고합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A) 누범기간 중 사실 확인]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2005. 1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2. 5. 2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9조(강도강간,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 1. 누범가중 각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42조 단서(강도강간죄, 강도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강제추행죄,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2013고합88 판시 제1, 제2의 가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p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3유형(강도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2년 ~ 18년[특강(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1) 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다.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하한 징역 12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면 징역 12년 ~ 19년 6월, 단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강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이전 범죄전력과 유사한 수법으로 여성인 택시운전기사들을 상대로 강도강간 등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아주 불량한 점, 택시운전기사들인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I의 재산적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 F에 대한 강도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 유리한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원신 판사 한진희 판사 유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