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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시 서울금천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이었는데, 피해자 성명불상자와 피해자 B(가명)과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15: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삼성 갤럭시S8)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고, 같은 날 15:4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가명)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B(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동영상 캡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탱고동호회를 통해 피해자 B을 만나 사귀다가 2016. 11.경 무렵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폰 연체대금 등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9월달 급여를 받는 즉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인터넷 도박에 빠져 대부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후 그 대출금을 제때에 갚지 못하고 있었고 잦은 이직으로 인해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생활비와 대출이자 지급에도 빠듯한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3.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시경부터 2016. 11. 21.까지 총 26회에 걸쳐 합계 금 60,430,557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C 메시지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변제 및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 있음)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크고 범행기간이 길며 현재까지 실제로 회복된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정적인 급여를 수령하는 안정된 직장에 다니고 있고 고용주가 피고인의 처지를 알면서도 피고인을 고용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우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피해회복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에게 3,800만 원을 분할변제하기로 약속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식당'이라는 상호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식점을 하는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20.부터 2018. 5. 4. 까지 주방 조리 업무를 하던 근로자 E의 2018년 5월분 임금 중 56만 원을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식당'이라는 상호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식점을 하는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24. 부터 2016. 9. 24. 까지 주방 조리 업무를 하던 근로자 B의 2016년 9월분 임금 중 70만 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3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 14. 16:40경 김해시 B,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마트 김해점 내 식료품 코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5,000원 상당의 떡 3봉지와 시가 5,000원 상당의 호두과자 2봉지 등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계산하지 않고 몰래 마트 출입구로 가지고 나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0. 14:40경 김해시 E에 있는 F마트에서 상품을 관리하는 피해자 G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페스츄리붕어빵 3개, 시가 2,500원 상당의 호박고구마칩 4개, 시가 5,900원 상당의 연두사과 1개, 시가 280원 상당의 H 2개, 시가 6,500원 상당의 호박찰통통 3개, 시가 2,300원 상당의 I 조각케익 1개, 시가 5,900원 상당의 닭다리살스테이크 2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계산하지 않고 몰래 마트 출입구로 가지고 나가 합계 59,06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영수증, 가방 사진, 내사보고(D마트 내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두 차례에 걸쳐 마트에서 각종 식료품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울증 및 거식증으로 상담과 치료를 받아 오고 있는데, 이러한 질병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해당 질병에 대한 치료를 충실히 받는 것이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하여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절도범행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나머지 절도범행과 관련해서는 절취품이 모두 회복되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4. 19:54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 중부내륙지선 현풍기점 3킬로미터 하행선 지점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구서부지원 2018고단136호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12고약16695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에 걸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176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9. 17. 04:43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C파출소에서 '손님이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은 그곳 경찰들이 피고인을 깨워 택시요금을 지불하게 한 후 귀가를 권유하자 '씨발 같은 동네 사람인데 이래도 되느냐, 니네 경찰들 해볼테면 해보라면서, O같네'라며 발로 파출소 출입문을 1회 걷어차 출입문에 달려 있던 종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곳 쇼파에 앉아 있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소파에서 일어나 데스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인 D 등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다시 소파에 앉을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손으로 D의 가슴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체포자 신병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출입문에 달려있던 종 파손 사진 1. 휴대폰 촬영영상 CD, C파출소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 지구대 안에서 정복을 입은 경찰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중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0. 9.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6. 19:30경 여수시 종화동 소재 해양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8. 10. 6.)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3. 5. 27.),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0. 8. 4.),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대물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7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첫날에는 50만 원, 둘째 날에는 60만 원, 셋째 날에는 7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달 10.경 대구 수성구 중동 30-4, 농협행복센터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영장정보검색서 첨부),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및 계좌명의자 인적사항 첨부), 수사보고(카톡 문자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6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현재 내가 대구 남구 봉덕동에서 오락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명동에 오락실을 새로 개업할 계획이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오락기 40대를 구입하여 기계 1대 당 1만 원씩 매일 40만 원의 수익금을 줄 것이고, 원금은 반환 요청 시 바로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해 이를 당시 운영하던 주점의 운영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이용해 오락실을 개업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이후 같은 달 29. 경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은행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2018. 11. 13.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4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 20. 의정부 일대의 PC방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1장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7,904,400원 상당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3. 의정부 일대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98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1장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정부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1. 세목별 보충조서 1. 세금계산서 사본 1. 농협통장거래내역 1. 국민은행통장거래내역 1. 각 통장거래내역 1.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3. 3. 자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상호검증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정당한 세액의 납부가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피고인은 6장 합계 147,904,4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교부하고, 980,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 제도를 기초로 하는 조세법 질서를 교란할 위험을 발생시킨 것이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세금계산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여 F 명의로 I라는 사업체를 등록하고, 위 사업체 명의로 판시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대가로 발행한 허위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액수의 3% 정도를 받았으며,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업체들은 이를 매입세금계산서로 제출함으로써 세금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았을 것이 충분히 예측가능한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불법성이 높아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42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7.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10, 18. 20:30경 서울 성북구 N 지하 1층 'O 노래연습장' 7번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P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움켜쥐고 손목을 돌려 휘어감은 다음 바닥에 내리꽂아 쓰러지게 하고, 쓰러졌던 피해자가 일어나자 같은 방법으로 머리채를 잡아 약 2m 정도 끌고 가 방문을 열고 밖으로 밀어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8. 10. 18. 21:50경 위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Q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R으로부터 노래방 손님으로 온 S에게 욕설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S과 그 일행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경찰 권력을 이용하는 나쁜 새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인 M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8. 19:36경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온 A에게 P와 성명불상의 여성 접대부를 불러주어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R,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M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M: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M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5. 20:47경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1943-16 원병원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남양주시 경춘로 18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켰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05. 13. 19:12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송도과학로16번길 송도4교 위 노상을, 송도신도시 쪽에서 남동공단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중앙에 경계석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막연히 역주행 한 과실로 마침 남동공단 쪽에서 송도신도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6세)운전의 D 카레오 승용차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의차량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E(27세, 여)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를 그전 인천 연수구 용담로 연수역 주변에서 출발하여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B 싼타페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01% 주취상태로 약 3km 가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4. 22:25경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를 지하철4호선 중앙역 방면에서 홈플러스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47세)가 운전하던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9. 02:39경 울산 남구 삼산동 롯데시네마앞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동 농수산물 시장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오일(0.15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 2003년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이 음주운전 3진 아웃임과 동시에 4번째 음주운전인 점, 다만, 이러한 3번의 전력 외의 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02:18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앞길에서 그곳에 앉아 캔 맥주를 마시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마시던 맥주를 위 경찰관의 얼굴, 몸 등에 3~4회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미성년자 아들이 암투병 중이고, 어린 두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298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5. 15. 02:3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창고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전지가위와 롱니퍼 및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창고 출입문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우유팩 1개, 연유 1병, 마늘빵 2봉지, 초콜릿 1봉지 등 시가 불상의 식료품을 가져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9. 02: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한 뒤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우유와 빵 및 초콜릿 등 시가 불상의 식료품을 가져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5. 27. 02:38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H편의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친 틈을 타 위 편의점의 시정되지 않은 뒤편 창고의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내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에세 담배 3보루, 햄버거, 김밥 등 시가 22만 5천 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가져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검사 지휘 내용),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사진 촬영에 대하여), 내사보고(회수품 목록 첨부), 회수품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가벌성이 높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합의하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행죄로 3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고 동종 초범이며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18:53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4세)이 운영하는 D 관장실에서, 피해자가 약 3년 전 피고인의 딸을 2회 성폭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자를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왼팔 하박부, 왼쪽 머리, 왼쪽 발목 부분을 각 1회 가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다가 다시 몸을 일으키자 오른쪽 팔꿈치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척골간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 09:20경 서울 영등포구 B 오피스텔 앞에서, 피고인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피해자 C(49세)에게 피고인의 아내와의 관계를 정리하라는 말을 하던 중, 이를 비웃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 좌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손, 머리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1. 피해자 사진(증거기록 14면), 야구방망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야구방망이로 자칫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머리 등을 가격하여 죄질 불량하나, 피공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8. 01:20경 대전 유성구 C 1층 공동현관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가명)를 발견하고 그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 타려는 피해자의 뒤로 상체를 숙인 채 접근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 현장 사진, 내사보고(발생지 CCTV 영상 확인), 현장 감식 사진, 유전자감정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수형인 DNA 인적사항 결과조회서,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모습 확인보고) 및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6.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멀티탭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와 공동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특허권이 있는 업체에 특허 사용료 4,000만 원을 지급해야 특허사용 연장이 되고 공동사업을 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3주 안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주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더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멀티탭 특허권 연장을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마련할 수 있었던 자금인 2,5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한 'C'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부분 1. 각 이메일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원금의 절반 정도는 변제한 점, 판시 유가증권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8. 01:48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부터 대전 중구 E빌라 앞까지 진행하면서, 같은 날 01:54경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을 한 후 같은 날 02:05경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고, 연달아 같은 날 02:06경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고, 같은 날 02:07경 재차 전방에 진행하는 오토바이 뒤에 다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고, 연달아 같은 날 02:08경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한 후 같은 날 02:09경 재차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는 등 난폭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을 지속 또는 반복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2019-c-2398),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블랙박스영상물CD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다. 피고인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난폭운전을 일삼아 사고의 위험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6.경 위 마사지업소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으로부터 현금 10만 원 내지 13만 원 및 추가 팁을 받고 위 업소에 대기 중인 성매매여성 D, E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7. 경부터 2018. 1. 16. 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이용후기), 카페사진, 수사보고(제보자 전화 통화), 각 문자내역, 광고물, 현장사진, 광고사진, 각 반성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단속 이후 검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기에 급급하였고, D 등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경위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F의 기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이 나쁘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영업기간, 영업방법, 규모,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9. 22:22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신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석정동 석정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 동종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