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정2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0. 15:00경 수원시 영통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중부대로 96-19 현충탑삼거리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차량사진, 자동차등록원부열람, 의무보험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워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부친이 돌아가신 이후 이 사건 차량을 평소 운행하지 않다가 폐차하러 가는 도중에 단속된 점 등을 고려하면,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차량은 공동명의인인 피고인의 부친이 사망한 2002년경 이후에도 계속 운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년경에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위반으로 단속당하여 통고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이후 2017. 4. 26.경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신청취지 이 사건 관련조항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제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9조, 제23조, 제34조 제1항,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어 위헌이므로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다. 2. 신청의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동차보유자에게 보험가입을 강제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를 형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신청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9조, 제23조, 제34조 제1항, 제37조 제2항에 위배된다. 3. 판단 가. 재판의 전제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되는 조항들로서 그 위헌 여부에 따라 판결의 주문이 달라지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1) 입법목적의 정당성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자동차대중화시대에 접어들어 자동차증가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동차 보유자에게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험가입을 강제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이를 처벌함으로써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가능하게 하고, 동시에 자동차 보유자의 갑작스러운 또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2) 방법의 적절성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의무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이 확보되어 피해의 신속·적정한 구제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므로 그 방법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3) 침해의 최소성 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한 경우 그 제재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한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산정 및 보험관련법상의 불이익만을 가할 것인지, 형사적 제재도 가할 것인지의 여부 및 형사적 제재방법의 선택은 기본적으로 입법권자의 의지 즉,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입법권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2002헌마518 결정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처벌받는 행위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로 국한된다.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로부터 신속·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여 대규모의 국가적·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고, 피해자와 자동차 보유자의 회복 또한 곤란하거나 많은 시간적·경제적 소모를 수반하기도 하며, 자동차책임보험 제도 전체의 원활한 운용에 장애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는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이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형벌의 제재를 예정함으로써 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의 운행행위를 예방할 필요성과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을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입법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인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속·적정한 구제와 자동차 보유자의 재산상 손실 방지 등의 보장을 위하여 가능한 수단들을 검토하여 그 효과를 예측한 결과 보다 단호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할 것인데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인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선택한 것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과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의 문제는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헌법재판소 1992. 4. 28. 90헌바24결정, 1995. 4. 20. 91헌바11결정, 1999. 5. 27. 98헌바26결정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정형의 종류를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그 형의 하한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 채 다만 상한에 대하여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법정형의 상한 자체가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경우에는 개전의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유예까지 선고할 수 있어 행위의 개별성에 맞추어 책임에 알맞은 형벌을 선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법률조항에 규정된 법정형은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것이라거나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반하는 과잉 형벌이라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5. 9. 29. 선고 2003헌바52 결정 참조). 4) 법익균형성 의무보험 가입 강제를 통하여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를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자동차 보유자의 갑작스런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등 공공복리를 증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사유재산인 자동차의 사용 제한이라는 침해된 사익에 비하여 중대한 공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법익균형성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5)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신청인(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