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749

범죄사실 1. 공모 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은 2015, 2.경 중국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청, 금융감독원, 경찰 등을 사칭하며 범죄에 연루되었다거나 금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거나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빼내어 금원을 이체해 가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는 한편, 피고인들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사기 피해금이 인출되면 이를 건네받아 중국으로 송금해 주는 역할을 맡은 후 일당을 받아 챙기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 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2. 24, 10:0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F에게 "국가정보원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금융계좌가 안전하지 않은데 국가가 이를 보호해 주겠다.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국정원 직원이 가면 그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그 무렵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암사역 4번 출구 부근에서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3, 11, 09:0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에게 "국가정보원인데 이전에 맡긴 돈과 함께 보관해 줄 테니 현금 45,000,000원을 더 가지고 나와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그 무렵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 있는 효창운동장역 부근에서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3. 3. 12:0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G에게 검사를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자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있어서 돈이 빠져 나갈 수 있으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 놓으면 5시간 후 무혐의 처분이 되고 나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위 조직원은 대출을 받기를 원하던 H에게 "대출을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올려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H의 계좌로 송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한 후 피고인들에게 지시하여 H를 만나도록 하였다. 그 후 위 조직원은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38,300,000원을 H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H의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H를 만나 그가 인출한 현금 38,3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15. 2. 26. ~ 3.1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방법으로 피해자 총 24명으로부터 합계 413,740,000원을 편취하거나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10~12, 14, 20~24는 미수, 합계 296,309,182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Z, AA, AB, E,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사본, AE, AH, A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이체내역서 첨부, 642면),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건 분석자료), 수사보고(피해금액 인출영상 첨부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관련 사진 1. 이체거래확인서(수사기록 77 면, 이하 면수는 모두 수사기록의 것임), 거래내역 등(108면), 이체확인증(128면), 계좌 내역(132면, 149면, 153면, 306면), 본인금융거래 등(484면), 공용영수증,입출금 내역 (663면), 각 거래 내역(694~702), 거래 내역(728면), 입출금 거래 내역조회 (770면), 거래내역 확인증(1081면), 거래 내역(1115면, 1122면), 거래 내역(1161면),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 유동성 거래내역조회(1194면), 거래내역 1. 위챗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각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사용 사기),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미수), 각 제352조,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사용 사기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2년 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사기미수죄,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인 범죄로서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의 수가 다수이고 그 피해액도 상당함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역할은 피해자 또는 현금인출자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받아 타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입국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피해금액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