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7. 15: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태릉입구역 쪽에서 하계역 쪽으로 4차로를 이용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1차로 쪽으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편도 4차로의 도로였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과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4차로에서 1차로로 한 번에 차로변경을 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8세)의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지 및 하악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수사협조의뢰(중상해 여부 관련), 회송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양형의 이유 무리한 차로변경 과정에서 정상 주행 중인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9.9.27. 03:0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클럽 앞 주차장에서, 자신의 일행인 C과 시비 중이던 피해자 A(21세)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뒷통수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촬영사진 첨부- 인상착의, 피해사진 등) 1. 내사보고(현장 CCTV 열람·분석-CCTV 캡쳐사진 및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9.27. 03:0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클럽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21세)과 부딪혀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상체를 어깨로 밀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D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9. 27. 03:0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클럽 앞 주차장에서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C(23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상체를 어깨로 어 폭행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9. 27. 03:02경 위 G클럽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21세)와 마주보고 있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27. 03:0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클럽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의 일행인 D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달려가면서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강하게 밀어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9.9.27. 03:0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클럽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말리려는 피해자 E(2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상체를 오른 발로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27. 03:02 경 위 G클럽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각 공소사실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각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와 피고인 A, C, D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2. 15.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1. 8.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9.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9. 5.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1. 7.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3.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2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5. 2. 18. 03:3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개와 시가 4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2. 18.경부터 같은 해 4.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 H, I, J, K, L, M, N, O 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등), 수사보고(수법수사), 수사보고(순번 29),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CCTV 수사계속) 1. 사진자료(순번 3), 각 CCTV 사진자료(순번 6, 19, 36), 범행현장 사진(순번 7), 현장검증 사진 자료(순번 15), 현장사진자료(순번 41), 범죄일람표 5항의 CCTV 사진자료(순번 4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보고), 판결문 사본(순번 49), 출소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사실)(첨부 각 판결문 사본 포함)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 횟수와 수법, 같은 수법의 범행을 계속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상습으로 야간에 사무실 등에 침입하는 방법의 절도 내지 절도미수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저질렀는데, 법정형이 징역형 밖에 없는 범죄를 누범으로 저지른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는 한편 수사 중 여죄 발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재판 중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으로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징역형을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 (징역 3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정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B에 대하여 3,0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되자 평택시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B이 거주한다고 믿고, 호에 찾아 가 B을 만나야겠다고 마음먹었다. 1. 2023. 1. 11.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23. 1. 11. 19:16~19:22 위 동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입주민이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 시정장치를 해제하는 틈을 타 내부로 침입한 뒤, 위 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B을 만나러 왔다.”면서 개문을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B은 여기 살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벨을 수회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개문을 요구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55~21:55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성명불상의 입주민과 함께 위 동 내부로 침입하여 위 호 계단에서 B을 기다리고, 위 호 벨을 수회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개문을 요구하고, 이윽고 벨 버튼 틈새에 종이를 끼워 넣어 벨이 멈추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3. 1.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3. 1. 12. 21:33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입주민과 함께 위 동 내부로 침입하여 위 호의 벨을 수회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집 안에 있던 피해자의 아들 E에게 “빚을 받으러 왔다.”라고 말을 하는 등으로 개문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CCTV 촬영 사진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23:28-23:33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108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문 및 뒷문 부분을 불상의 도구로 긁어 가니쉬 교환 등 수리비 739,78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증언 1. CCTV 동영상 파일 CD 1. 피해차량 사진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긁어서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2017. 4. 14. 저녁 무렵 자신의 산타페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교회에 가서 예배를 마치고, 같은 날 23시경 다시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아파트 108동 앞 주차장에 피해차량을 주차하였는데, 예배를 마치고 피해차량을 운전하기 전에 피해차량을 둘러보았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2014. 4. 14. 11:30경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낚시를 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차량으로 인하여 포터 차량을 빼기가 곤란하였던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피해 차량으로 인하여 자신의 포터 차량을 빼기가 곤란하여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차량의 조수석 부근에서 상당한 시간 머무른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차량 부근에 있는 모래사장에 종이컵을 버리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모래사장에 소변을 보았다고 진술을 바꾸었는데, 피해차량 주변이 촬영된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를 통해 피고인이 주장하는 모래사장과 피해차량이 주차된 위치가 전혀 다른 장소이고, 피고인이 모래사장으로 가는 장면은 보이지 않고 피해 차량의 조수석 부근에 계속 머무르고 있음이 확인된 이후에는 다시 피해차량 조수석 부근에서 소변을 보았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전혀 설득력이 없는 점, D 이 위 주차장에 피해차량을 주차한 2014. 4. 14, 23시경부터 다음날 오전 7시경까지 피해차량 주변에 접근하거나 의심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날카로운 물건으로 긁어 손괴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회복 노력하지 않는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51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71세)는 부자(父子) 사이다. 피고인은 2022. 10. 19. 17:00경 자신이 운영하는 나주시 C에 있는 ‘D’ 매장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명절 때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도 없냐’고 화를 내며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높이 약 80cm)를 들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내려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캡처 자료, USB 저장 영상(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지만 그 행위가 지나쳐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즉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그러나 CCTV 영상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사건 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추가로 감경하거나 면제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상대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보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합8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30. 21:19경 태백시 C 소재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그곳 철제 대문을 발로 차 위 대문 하단 부분을 벌어지게 하여 수리비가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8. 30. 21:25경 태백시 E 소재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길이 18cm)를 출입문 유리창에 집어던져 깨뜨려 수리비가 10만 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30. 21:30 경 태백시 G 소재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된장, 고추장, 간장 항아리 10개를 걷어차고,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8. 30, 21:19경 태백시 C 앞 공터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I 레조 중 용차를 운전한 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범행을 저지른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백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여 같은 날 21:40경 태백시 J파출소로 인치되었다. 그곳에서 위 J파출소 소속 경위 L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2. 8. 30, 22:44 경위 J파출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격분하여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내가 여기에 왜 있느냐”고 소리치며 그곳 민원인 의자 옆에 있던 에어컨을 발로 수회 걷어차 부수어 수리비가 698,500원 상당이 들도록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31. 07:15 경 태백시 장성동 소재 태백경찰서 유치장 1호실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구금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 이곳에 있냐”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화장실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아 뜯어내어 수리비가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사진, 현장사진, 유치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유치장 CCTV 사진, 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과 사무실에서의 폭언 폭행 동영상, J 파출소 내 CCTV, 에어컨 견적서 첨부,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공용물건손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공용물건손상죄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가. 제1범죄 - 판시 제5의 가항의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wwwwww.일반참작사유 중 부정적 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는일반참작사유 중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권고 형량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나. 제1범죄 - 판시 제5의 나항의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중 부정적 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 중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권고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 집에 들어가 재물을 손괴하며 행패를 부렸으며, 경찰관의 음주 측정 등을 위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고, 나아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파출소에 있던 에어컨과 유치장에 있던 문을 손괴하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및 그로 인한 피해 발생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한 폭력 전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2012. 7.경에도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F, HI 피고인측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범행으로 인해 손상된 물건을 수리한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89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2. 04:48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K3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2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중순경부터 2019. 12.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7회에 걸쳐 시가 31,4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1. 2. 01:35경 청주시 흥덕구 D 노상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카니발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았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C, J, K, E, L, M, N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사진설명, 각 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CCTV 사진, 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범행의 피해액이 585만 원 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금액을 '5만원권 100장, 1만 원 권 100장'으로 특정하여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484 만원으로 기억하는데 피해자가 600만 원이라고 기억한다면 아마 585만 원일 것 같다. 100만 원단 위로 떨어지지 않고 15만 원 정도가 비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해자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정확하게 기억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반복하여 범행하였고 피해규모도 비교적 큰 점,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4, 02:13경 여수시 0 앞 노상에서 피해자 L 소유의 P 쏘렌토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차량 조수석에 놓인 크로스백에서 현금 15,000,000원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피해금액이 13,000,000원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서가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도난품은 정확히 모름, 현금 약 천오백만 원 정도'라는 것이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피해금액이 피고인이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축소관계에 있는 판시 2019. 11. 4.자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농협 농기구센터에서 정비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33세)은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D농협 퇴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3. 7.29. 10:00경 위 농기구센터에서, D농협에서 퇴비운반용으로 사용하였던 스키드로더에 오일이 샌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수리를 맡겼다. 차량계 건설기계의 붐·암 등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점검 작업 등을 하는 사람에게는 붐·암 등이 갑자기 내려옴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고 정비 대상물의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정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3:20 경 피해자가 수리를 의뢰한 스키드로더의 버킷(바가지모양의 적재공간) 부분을 위로 들어 올린 상태로 오일이 새는 유압파이프(정면에서 2번째 파이프)를 교체 또는 용접하는 과정에서, 안전지를 설치하지 않고 유압파이프를 스키드로더에서 빼내려 하였으나 공간이 협소하여 바로 빼내기가 여의치 않자, 옆에 있던 1번째 유압파이프를 먼저 뺀 다음 공간을 만든 후 오일이 새는 유압파이프를 빼낼 생각으로 1번째 유압파이프의 결속부위 나사를 풀게 되었고, 이에 버킷을 지탱하고 있던 유압이 빠지면서 버킷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스키드로더의 수리상태를 지켜보던 근로자인 피해자의 흉부가 스키드로더의 버킷과 전면부 사이에 끼어, 2013. 7. 29. 14:00경 전남 장흥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흉강내 대량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초진기록지, 사망진단서 1. 감정서 1. 변사현장 사진, 사체검안 사진, D농협 농기계센터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부탁으로 기계를 수리하던 중 의도치 않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거리를 두지 않은 채 위험한 장소에서 수리를 지켜본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517

범죄사실 [2015고단4517] 피고인은 2015. 7.10. 10:1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지하 1층 우리은행 앞에서, 피해자 C가 카트 위에 놓아둔 여성용 가방과 그 안에 든 목걸이, 반지, 안경, 여권 등 시가 합계 약 200만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7.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4730] 피고인은 2015, 7. 16, 05: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호텔 안내데스크에서,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안내데크스 뒤로 들어가 서랍과 금고를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4878] 피고인은 2015. 7. 7. 17:50경 평택역에서 수원역으로 운행하는 부산발 서울행 ITX- 새마을 제1008 열차 4호차 안에서, 피해자 F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틈을 타 그곳 11A 좌석에 놓인 가방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휴대폰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5+53191 1. 피고인은 2015.7.9. 09:3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여, 62세)이 그곳 도마 위에 놓아둔 검은색 손가방 1개와 그 안에 든 현금 30만 원, 휴대폰 1대, 주민등록증 1개, 도장 1개, 통장 3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4. 03:2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55세) 운영의 L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 금고에서 현금 322,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5486] 1. 피고인은 2015, 7, 1. 11:42 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585-1 원인재역(수인선) 지하 1층에서 피해자 M가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진열대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8,000원 상당 아사이베리골드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7. 13:00경 대구 중구에 있는 'N백화점' 지하 1층 'O' 신발 매장에서, 그곳 점장인 피해자 P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외부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 10만 원 상당 파란색 운동화 한 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6104] 1. 피고인은 2015. 7. 10. 23:00경 천안역부터 동대구역까지 운행하는 번호 미상의 무궁화호 열차 객실에서, 피해자 Q가 좌석에 앉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휴대전화(모델명:SHW-A300K) 1대를 들고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1. 09:50 경 대전역부터 광명역까지 운행하는 제116호 KTX 열차의 10호차 객실에서, 피해자 R이 좌석에 가방을 둔 채로 화장실에 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가방에서 현금 23,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의 각 진술서 1. 체포당시 피해품 카메라를 메고있던 피의자 사진, 피해품 사진, 범행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범행현장 사진, 피해자 T 캐리어 절취장면 [2015 4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54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승차권 사본 [20155319] 1. 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20155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녹화장면, CCTV녹화장면 사진, 유전자 감정서,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20156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대부분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최근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만인으로 2018.5.23.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24. 09:10경 피해자 B(81세)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에게 발송한 카드가 반송되었다. 카드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명의 도용을 당한 것이니 우리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곧이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며 '범인을 잡아야 하니 전화를 끊지 말고 내 말대로 행동해라. 당신의 명의가 도용된 상태이니 누군가 당신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으니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경찰관에게 건네줘라. 나중에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2018,5,24, 12:40 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경찰관 행세를 하며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같은 날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 1,95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A 범행 및 도주장소에서 촬영된 CCTV 사진 1. F메시지 사진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한국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공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 바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범행수법이 검찰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공권력이나 금융거래 등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을 확대시키고 있다.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상황이다. 피고인이 입국한 뒤 바로 다음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범행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꼭 필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해 회복이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593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8. 12. 20:40경 부산시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식당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만 원 권 4매, 1만 원 권 70매, 합계 90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는 빨간색 장지갑 1개, 현금 9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화장품 지갑 1개 등 합계 99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9. 8. 12:25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 앞 길가에서 피해자 G1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 둔 차량 H 맥스크루즈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 등 합계 5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고, 이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상당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위의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및 성장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수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87

범죄사실 2014고단2587 피고인은 2014. 8.6. 14:2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3세) 운영의 E공업사에서, 위 공업사 앞을 걸어가던 중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로부터 길을 막지 말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520, 피고인은 2014, 12, 24, 22:40경 파주시 F에 있는 'G' 의류가게 앞길에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임대인 H과 월세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이 근처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위 H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또라이가 온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고단1067 피고인은 2015, 2. 17, 11:20경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문산역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J(61세)이 문 닫힘 버튼을 눌렀다는 이유로 "이 좆같은 새끼야, 좆도 알지도 못하면서 왜 자꾸 누르고 지랄이야?" 라고 욕설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상해 모습 촬영, 피해자 사진 2015.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5고단1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일반진단서 1. 사진(피의자 J 상해모습), CCTV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심야시간대에는 편의점에 종업원이 혼자 근무하고, 인적이 드물다는 점을 이용하여 마스크와 칼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후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22. 05:10경 부천시 소사구 C 편의점' 앞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19세)가 혼자 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미리 준비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흉기인 칼(칼날길이 약 10cm)을 가지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돈을 달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곳 금고에 있던 현금 20만 원 가량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5. 03:45 경 서울 성북구 E 편의점' 앞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19세)와 피해자의 친구 1명만 편의점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미리 준비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흉기인 위 칼을 가지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금고를 열어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곳 금고에 있던 현금 25만 원 가량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30. 02:40 경 서울노원구 G 식당' 앞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여, 59세)가 혼자 일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한 후 미리 준비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흉기인 위 칼을 가지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돈을 달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곳 금고에 있던 현금 15만 1,000원 가량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4. 05:18경 부천시 원미구 [편의점' 앞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여, 17세)가 혼자 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미리 준비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흉기인 위 칼을 가지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돈통 열어"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곳 금고에 있던 돈과 카운터 옆 서랍장 안에 있던 돈 합계 80만원가량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DNA 감정의뢰회보에 대한 수사, 임장수사, 서울 성북서 편의점 강도사건 피의자 비교, 피해자, 감식, 유사사건 발생장소 수사, 112 출동 피해자 상대 내사 및 CCTV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범행사진 및 도주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비교사진, CCTV영상사진, 각 현장 CCTV사진, 각 추송서[범죄현장지문감정의뢰 및 결과회신, 구속피의자 DNA감식 시료 의뢰 및 회보(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 기재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 6월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수정된 권고형량 범위] 징역 3년 ~ 11년 (상한은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방법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4차례에 걸쳐 인적이 드문 심야나 새벽시간에 편의점과 식당에 들어가 칼로 협박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정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중에 돈이 없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금품의 액수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8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같은 달 30. 특별사면에 의해 남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었다. 2020고단1889 피고인은 2020. 2. 20. 02: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OD, 5층에 있는 피해자 OE이 운영하는 'OF치과의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가위를 그곳 자동출입문 잠금장치의 열쇠구멍에 집어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시정되어 있는 자동출입문을 개방하고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193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10.27. 00:27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OG, 피해자 OH이 운영하는 'OI' 가게 비닐하우스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비닐하우스 출입문을 몰래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0:4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170,000원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10. 27. 01:0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OJ에 있는 피해자 OK이 운영하는 'OL' 가게 비닐하우스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나 손을 이용하여 비닐하우스 벽면을 뜯어내고 가게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돼지저금통을 뜯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2020고단1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H, OM, ON, O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누범 전과 및 별건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누범 전과 및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출소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2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금액 합계가 485,000원으로 그리 큰 금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별건 범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부산지방법원 20203084호),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