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6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3.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C’)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21. 5. 18.경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17.경 경기 성남에 있는 E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받은 ‘F 납입증명서’라는 제목하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5월 18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사항 1. 성명:D,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G, 발생일자 : 2021-03-11, 대출입금금액 : 1,356,000원, 대출번호 : H, 발생일자 : 2021-03-11, 대출입금금액 14,524,000원, 발급신청인 : I, 고객과의 관계 : 담당자, 발급용도 : 본인제출용(채무확인), ※ 위의 사실이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회사명 : ㈜F’이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F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과 ‘지급정지해제증명서’라는 제목하에 ‘수신인 : D, 발신인 : I(F 채권추심팀 팀장), 2. 당사는 2021년 05월 17일 ㈜기업은행에서 정부지원자금으로 진행중인 대환대출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했습니다. 3. 귀하는 2021년 05월 18일 당사의 남은 원금 일천오백팔십팔만원정(15,880,000원)에 대하여 완납을 진행하여 ㈜기업은행 대환대출 지급정지 해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4. 귀하는 본 내용증명 발신일인 2021년 05월 18일 완납처리를 위한 금액(금 15,880,000원)을 대면상환 방식으로 진행하고, 서류를 받고 납입금을 전달하지 아니할시, 형사상의 귀책사유는 귀하에 있음을 고지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회사명 : ㈜F’이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있는 주식회사 F 명의의 지급정지해제증명서 1장을 그곳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 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 및 ‘지급정지해제증명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 J을 사칭하며 “새희망 홀씨론대출 5.4%, 최대 6,500만 원으로 변경가능하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F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들에게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다. 추심팀으로부터 지급정지되어있다. 24시간 이내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5. 18. 11:30경 경기 광주시 K에 있는 L초등학교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F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 및 ‘지급정지해제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주식회사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88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자신의 수당 20~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8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21. 5. 20.경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20.경 경기 광주에 있는 M피씨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받은 ‘N저축은행 납입증명서’라는 제목하에 2021. 2. 18.에 발생한 피해자의 채무 9,400,000원이 2021. 5. 20. 완납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N저축은행 대표이사 O’이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있는 주식회사 N저축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과 ‘지급정지해제증명서’라는 제목하에 2021. 5. 20. N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9,400,000원을 완납하여 ㈜기업은행에 대한 대환대출 지급정지 해제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N저축은행’이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있는 주식회사 N저축은행 명의의 ‘지급정지해제증명서’ 1장을 그곳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N저축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 및 ‘지급정지해제증명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위 가의 2)항과 같이 “자신들에게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다. 추심팀으로부터 지급정지되어있다. 24시간 이내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5. 20. 10:00~11:00경 위 가의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N저축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 및 ‘지급정지해제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주식회사 N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4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자신의 수당 20~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17.경 경기 광주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받은 ‘Q 납입증명서’라는 제목하에 2021. 1. 15. 발생한 Q에 대한 채무 8,596,000원이 2021. 5. 18. 완납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주식회사 Q 대표이사 R’이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있는 주식회사 Q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그곳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Q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업은행에서 정부지원상품이 나왔는데 우선 카카오톡으로 앱을 보내줄 테니 대출 신청을 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4,800만 원까지 저금리 대환대출이 승인되었음을 알려주고, 2021. 5. 18.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Q에서 대출받은 869만 원이 남아 있어 위 채무도 변제를 해야 저금리 대환대출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5. 18. 18:00경 경기 평택시 S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Q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자신의 수당 20~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2.경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받은 ‘U 납입증명서’라는 제목하에 2019. 9. 27. 발생한 U에 대한 채무 30,422,000원이 2021. 6. 2. 완납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V’이라는 기재와 함께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있는 주식회사 U 명의의 ‘납입 증명서’ 1장을 그곳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U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T에게 ‘W은행, 코로나 19 특별지원, 최대 2억, 연 2.38%~9.2% 등’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대출신청 의사를 밝힌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은행 X 대리를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가능하고, 대출을 진행시키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 Y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에 U에 대출금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시도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24시간 이내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서 위약금 200%를 청구하겠다. 기존 대출금을 계좌이체하면 시일이 소요되니 우리가 보내는 채 권회수단 직원에게 대면 상환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6. 2. 16:00경 서울 성동구 행당로 84에 있는 행당역 4번 출구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U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4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자신의 수당 20~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1.경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받은 ‘AA 부분납입증명서’라는 제목하에 2020. 12. 18.에 발생한 피해자의 채무 중 25,000,000원이 2021. 6. 1. 일부 납입되었고 14,722,000원이 남아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주식회사 AA’이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있는 주식회사 AA 명의의 ‘부분납입증명서’ 1장과 ‘지급정지해제증명서’라는 제목하에 2021. 6. 1. AA에 대한 채무 39,722,000원 중 25,000,000원을 부분 납입하여 ㈜기업은행에 대한 대환대출 지급정지 해제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AA’이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있는 주식회사 AA 명의의 ‘지급정지해제증명서’ 1장을 그곳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A 명의의 ‘부분납입증명서’ 1장 및 ‘지급정지해제증명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AB대리를 사칭하며 “기업은행에 대출을 신청했는데 대환대출을 하면 금융법위반이 된다. 기업은행에 지급정지를 해놓은 상태이고, 지급정지를 풀려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6. 1. 12:30경 경기 평택시 AC에 있는 AD초등학교 앞 AE마트 입구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AA 명의의 ‘부분납입증명서’ 1장 및 ‘지급정지해제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자신의 수당 20~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5.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7.경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받은 ‘AG 납입증명서’라는 제목하에 2018. 12. 11.에 발생한 피해자의 채무 16,760,000원 및 2019. 12. 3. 발생한 피해자의 채무 3,950,000원이 2021. 6. 7. 완납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주식회사 AG’이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있는 주식회사 AG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과 ‘지급정지해제증명서’라는 제목하에 2021. 6. 7. AG에 대한 채무 20,710,000원을 완납하여 ㈜기업은행에 대한 대환대출 지급정지 해제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주식회사 AG’이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있는 주식회사 AG 명의의 ‘지급정지해제증명서’ 1장을 그곳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해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G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 및 ‘지급정지해제증명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 AH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나 기존에 있는 AG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6. 7. 13:30경 경기 화성시 AI아파트 정문 시계탑 앞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AG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 및 ‘지급정지해제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주식회사 A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71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자신의 수당 20~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7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6.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2~6%의 이율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AK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K카드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AL조합에서 대출이 진행된다. 계좌이체로 상환하면 처리까지 일주일이 넘게 걸리나 현금으로 상환하면 바로 상환처리가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6. 10. 12:30경 경기 수원시 AM에 있는 AN마트 정문에서 마치 AK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37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자신의 수당 20~30만 원을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3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J, AO,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 P, AF 작성의 각 진정서 1. -납입증명서, 지급정지해제증명서, -현장CCTV자료, -D이 제출한 출금내역서 1. -지문감정회답서, 내사보고서(지문감식결과) 1. -평택경찰서에서 받은 피의자료, 내사보고서(피해자 AJ 특정경위), 1.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내사보고서(피의자 A에게 압수한 현금 촬영사진 첨부) 1. -딩톡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지급정지해제증명서, 납입증명서 사진 1. 각 -납입증명서등 사진 등, 내사보고서(지문감정결과),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대면편취자 A 특정- 지문감정) 1. 수사보고서(피해자 Z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Z 관련 위조 서류 원본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후단 경합 전화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죄를 주도적으로 기획하거나 지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취한 경제적 이익이 이 사건 편취액 합계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횟수, 피해 규모 및 정도,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