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917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2021고단917 피고인은 2021. 2. 18.경 불상지에서, ‘재활용품’ 상호의 지역생활정보지 내 구인광고를 보고 ‘C(전화번호 1 생략)’에 연락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고 다니면 주급으로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있으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대가로 금원을 받기로 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직원 G 사원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금리 1.8% 출자금 대출을 4,000만 원까지 해 줄 수 있다.’라는 제안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H은행 직원 I을 사칭하며 ‘H 약관상 제2금융권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현재 H 대출상환금 50%를 상환하여야 제2금융권에서 대출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19. 13:50경 광주광역시 남구 J건물 K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3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19. 15:0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 N 대리를 사칭하며 ‘M은행 정부지원자금으로 금리 3.5%로 3,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제안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O 채권팀 팀장인 성명불상 직원을 사칭하며 ‘O에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타금융권에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계약 위반하였으니 빠른 시일 내로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법적처리가 들어가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본건은 계약위반 건이니, 가상계좌가 생성되지 않으므로 저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2. 15:23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P아파트 정문 인근 Q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85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이하 ‘텔레그램’이라 한다)을 통하여 수금할 장소와 금원을 알려준 뒤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피고인에게 보내주면, 피고인은 이를 출력하여 지참한 후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위조사문서를 제시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송금을 해주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23.경 익산시 익산대로52길 19에 있는 익산세무서 부근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보내준 파일을 출력하여 피해자 B에게 전달하고 현금을 교부받으면 된다.’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R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파일을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문서인 R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22.경 대출관련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 B가 대출상담 신청을 하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6,000만 원까지 3~5%의 이율로 생활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다시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모든 금융거래가 중지되지 않게 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교부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R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파일을 휴대전화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한 후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고 위 위조사문서를 건네주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3. 12:00경 전주시 완산구 T아파트’ 앞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R은행 명의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재판계속중, 동종전력) 2021고단1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역할 및 행위에 비추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어 손해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 피해를 야기하는 중한 범죄로 엄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단순 가담하여 그 정도, 취득한 이익을 참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