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08:55경 서울시 강남구 C빌딩 3호 승강기에서 함께 탑승한 피해자 D(여, 2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피고인의 왼쪽 어깨를 갖다 대며 몸을 밀착시키고 피해자가 피하면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등이나 어깨를 피해자의 등, 팔, 신체 앞부분 등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별다른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2015. 3. 18.자 합의서 제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2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 02:04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충전소 사무실에서, 위 충전소의 직원으로 일하며 당직 근무를 하던 중, 다른 직장 동료가 숙직실에 들어가 잠을 자는 사이 사무실 현금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92,6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세종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23세)와 동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 4. 04:00경 위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4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4회 연속으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폭력성과 위험성이 심각하다는 점, 피해자가 보호를 요하는 지적장애여성이라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으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었던 점, 동종 전력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사실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중임에도 불구하고 타인과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피고인의 분노를 촉발케 한 점은 동기에 참작할 만한 부분이라고 사료되므로, 이러한 유리한 사정들을 형기를 정함에 반영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경부터 2014. 7. 13.경까지 서울 강남구 I, 2층에서 경주마에 배팅하고 당첨이 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행성 유기기구인 'MVP 레이싱' 게임기 25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이를 제공하고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사행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4. 6. 1.경부터 위 게임장의 영업부장, 피고인 D, C은 각각 2014. 7. 1.경 및 2014. 6. 8.경부터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6. 1.경부터 2014. 7. 13.경까지 사이에 위 근무 기간별로 순차 공모하여 위 사행성 게임장 업주인 A이 위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고 포인트를 환전해 주는 등으로 사행 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운영 및 영업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D, C은 손님안내 및 청소 등을 담당하여 위 A의 사행 행위 영업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E, F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서 2014. 6. 중순경 피고인 E를, 2014. 7. 1.경 피고인 F을 각각 일당 5만 원씩 주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 F은 2014. 6. 중순경부터 2014. 7. 1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B, L, M, N, O, P, E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영업장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게임물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 제6호(피고인 C, D) 2.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5.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음 불법 게임기 25대를 설치하여 약 1.5개월 동안 영업하였고, 그로 인한 수익 또한 적지 아니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영업 규모 및 영업 기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및 유사 벌금형 전과 수회 있음 영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함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영업 규모 및 영업 기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3. 피고인 C, D, E, F 피고인들은 모두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 C, D, E, F은 각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영업 규모 및 영업 기간, 범행의 동기 및 가담 기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00:1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F(여, 20세)를 태우고 같은 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던 도중 같은 동 버스공영차고지 앞 노상에 차를 정차시키고 택시 뒷좌석으로 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 하의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어서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타코메터 기록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또한 1994년 폭력행위로 벌금 2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호텔'의 직원이고, C는 위 호텔의 야간프런트 팀장이며, D은 위 호텔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14:00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2호 법정에서 C, D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변호인 : 피고인 C가 증인에게 열쇠를 주면서 뭐라고 말하였는가요. 피고인 : 예약 손님이 올 것이라고 돈을 받고 키를 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변호인 : 증인은 열쇠를 주자마자 손님들로부터 숙박비를 지급받았나요 피고인 : 예. 변호인 : 증인은 당시 호텔 어느 장소에서 손님들 중 누군가로부터 숙박비를 지급받았는가요. 피고인 : 주차장 쪽 입구 유리문 앞에서 10만원을 받고 열쇠를 주었습니다. 검사 : (증거기록 368쪽 사진을 제시하고) 위 사진에 있는 3명 중에 증인은 누구인가요. 피고인 : 위 사진에 증인은 없습니다. 검 사 : 증인은 사건 당일에 숙박비를 당시 차에서 내리자마자 손님으로부터 1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남자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았는가요, 여자손님으로부터 돈을 받았는가요. 피고인 : 남자 손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00:23경 위 호텔을 방문한 손님 F, G 등으로부터 객실료를 받지 않았고, 유흥주점인 'H' 측이 위 객실료를 'B호텔'에 직접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 G이 'H'에서 보낸 손님이 아닌 일반 방문 고객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기 위해 마치 손님으로부터 직접 객실료를 지급받은 것처럼 증언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단1205호, 1909(병합)호 제5, 6, 7회의 각 공판조서사본 1. I, J, 피고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사본 1. F, I, G,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K의 진술서사본 1. 각 수사보고 1. 성매수자 F 성매매금 포함 계산한 카드전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아래의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C 소재 (주)D의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4. 6. 3. 09:30경 위 D 계단 입구에서 피해자 E(33세) 등 용역인부 20여명이 그 곳 진입로 계단 위에서서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가운데 위 D 사장으로부터 빨리 계단을 올라오지 않고 무엇을 하느냐는 소리를 듣자 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F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그대로 계단 위로 돌진하여 피해자의 왼쪽 발등 부분과 골반 부분을 충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상습·누범·특수 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정하나.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4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7. ~ 8.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서 콘도형 아파트를 신축하려 한다. 부산의 부동산 경기가 좋아, 아파트 분양이 잘 된다. 현재 광안동 토지에 대해 지주들의 동의서를 받았고, 며칠 안에 PF대출을 받게 될 예정이니 돈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2~3배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PF대출과 관련하여 현대스위스상호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의향서만 발급받았을 뿐이므로 사업성·시공사 평가, 대출승인절차 통과 등 대출선행조건을 충족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시공사 선정조차 되지 않아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사업에 필요한 약 490억 원의 자금을 위 PF대출 외에는 마련할 방법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11.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피의자는 2007. 1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F건물 101동 1406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사무실에서, '콘도형 아파트 신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 형태로 시행사를 설립하여야 한다. 법인 등기에 1억 5천만 원이 부족한데, 이를 빌려주면 3일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콘도형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받더라도 그 중 1억 원만 시행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5천만 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20.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5천만 원을 차용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시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 건축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변제의사와 능력도 있었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7. 7.경 피해자에게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서 콘도형 아파트 신축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며칠 안에 PF대출을 받아 변제할 것이니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내에 2~3배로 변제하겠다고 하여 2007. 9. 11. 1억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2007. 10.경 피해자에게 법인등기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2007. 11. 20.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1억 원만을 법인등기에 사용한 다음 반환하였고 나머지 5천만 원은 피고인이 임의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와 같이 2007. 7.경 피고인을 만난 H, I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땅 매입자금을 빌려주면 3배 이상,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 원금 이상으로 대가를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처의 명의로 1억 8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가 있었지만 D의 채무 3억 원에 대한 보증채무 등이 있었고 이후에 그 보증채무가 현실화되어 아무런 재산이 없으며, 달리 재산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대출의향서는 여러 선행조건이 구비되었을 경우 대출을 해줄 의향이 있다는 은행의 일반적인 의사를 알려주는 서류에 불과하여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고 결국 시공사 선정이 되지 아니하여 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광안동 일대에서 콘도형 아파트 신축사업을 하고자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의 위험성 등에 대한 충분한 고지 없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386

범죄사실 1.2014고단10386 피고인은 2009. 3. 12.경부터 2014. 3. 12.경까지 경기 김포시 D에 있는 제조업체인 E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7. 25.경 경기 김포시 북변중로 23에 있는 서인천세무서 김포지소에서 2012. 1.기 세금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기 기간동안 E에서 F회사에 55,09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012.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5.경 경기 김포시 북변중로 23에 있는 서인천세무서 김포지소에서 2012. 2.기 세금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회사나 H한의원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2.기 기간동안 E에서 G회사에 19,920,000원, H한의원에 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 공급한 것처럼 2012.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2015고단1845 피고인은 2009. 3. 12.경부터 2014. 3. 1.경까지 경기 김포시 D에 있는 제조업체인 E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26.경 김포시 사우동 북변중로 23에 있는 서인천 세무서 김포지서에서, 사실은 2010. 1.기 과세기간 동안 E에서 I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회사에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기 총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금액을 469,484,200원으로 거짓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 27.까지 총 4회에 걸쳐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 고발서,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추가고발서 [2015고단1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 1. 수사보고, 고발서,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추가고발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0. 1기, 2010. 2기, 2011. 1기, 2011. 2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30억 원 미만),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감경요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금융권 대출을 위하여 외형 부풀리기 목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차례의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35에 있는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2012년식 조립 PC 45대와 2012년식 모니터 45대에 대하여 총 리스계약 금액을 83,250,000원으로 정하고, 36개월 동안 매월 2,006,332원을 리스료로 납입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PC와 모니터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4. 4.중순경 위 PC와 모니터를 중고업자에게 1,800만 원을 받고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1994. 1. 18. 삼성생명 새장수축하연금(부부형), 2000. 12. 1. 삼성생명 무배당뉴여성시대건강보험, 2004. 11. 8. 신한생명 웰빙상해, 2006. 2. 22. 한화생명에 (무)메디콜건강보험, (무)참좋은건강보험, 2007. 9. 12. 메리츠화재보험에 무배당 Ready 라이프케어보험, 2009. 3. 26.경 우체국에 건강보험, 평생OK보험, 2009. 4.경 AIG손해보험 명품 질병입원비보험, 2009. 9. 23. 한화손해보험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 등 총 10개의 보험에 가입하여 월 납입료가 463,568원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보험들에 가입함으로써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와 별도로 입원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자, 실제 입원이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로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각종 질병으로 허위 입원을 반복하여 받은 보험금으로 생활비와 보험료를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16.경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좌측 족관절 관절염 및 활막염 등을 이유로 2010. 1. 7.경까지 입원하여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간헐적으로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질환은 약 7일 정도의 입원치료만으로 치료가 가능하고 23일간의 치료는 불필요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12.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며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삼성생명보험으로부터 2010. 2. 23.경 1,351,264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1,38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4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로부터 3,090,000원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0,056,019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보험사자료1[A 보험금 지급내역, 문제점(의료분석)], 보험관련 자료, A 보험사자료2, 농협 회신자료, 국민은행 회신자료, 비씨카드 회신자료, A건 의료자문, 분석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 피고인이 전과 없고, 총 7개 피해 보험사 중 6개 피해 보험사와 사이에 합의에 이르거나 수령한 보험금을 반환함 그밖에 피고인의 편취액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16:10경 공주시 유구읍 입석리 44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우성면 동대리에 있는 대전-당진고속도로 5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2002년, 2008년, 2009년, 2011년, 2012년에 각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09년도에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했는데, 그 후에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그렇다면 종전의 처벌로는 피고인을 교화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좀 더 무거운 처벌을 고려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본인 소유의 차량을 처분한 점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하순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도 파주시 D아파트의 어린이집의 운영권을 낙찰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권을 낙찰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0. 경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8,000,000원과 2,000,000원 등 합계 10,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명목으로 같은 해 11. 8. 경 같은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서, 송금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확정 판결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이 사건이 확정된 위 판결과 함께 심리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3. 8. 18:3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서현역 부근을 운행하는 피고인의 영업용 택시 안에서, C으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5g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9. 22:00경 파주시 D에 있는 E 찜질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맥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28. 22:00경 위 E 찜질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예비감정결과 문의)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1. 마약류 감정결고 통보(소변,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필로폰의 입수 경로 등에 관하여 일부 묵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불법의 정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바는 없고 2005.경부터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38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0. 4. 02: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당구장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 41세)가 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안와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1. 10. 01: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너를 죽이고 싶다"라고 말하며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가 손으로 칼을 잡자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합의금을 모두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범행 수법 좋지 않고 위험성이 큰 점, 최근 동종 벌금 전력, 가정보호사건 및 피해자에 대한 반복된 범행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내가 인천 강화군 G, H에 있는 토지를 전원주택지로 개발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니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개발이익금의 40%를 지급하고, 원금은 무조건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거나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관할관청의 개발인·허가를 득한 사실도 없었으며, 4,000만 원 가량의 세금체납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상태로, 위 개발사업에 투입할 자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개발현장의 자금이 부족하여 농지전용부담금이 연체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본건 개발사업과 무관한 위 농지전용부담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고 위 개발사업을 진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1. 10. 31.경 8,000만 원을, 같은 해 11. 15.경 7,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정서, 사업계획서, 공정증서, 무통장입금증 1. 각 수사보고(토지주 J 통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토지주 상대 조사), 수사보고(토목설계비 사용처에 대한 수사), 진술서(K), 입출금내역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9. 사기, 01.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 5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각 1억 5,000만 원씩 투자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여 분양하여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발전용부담금, 토지사용승낙대금, 토목설계비 등으로 지출하였고, 사업이 좌절된 것은 토지주들의 의견불일치나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던 중 토지주들의 대금인상 요구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해자는 2011. 10.경 피고인과 사이에 위 전원주택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같은 달 31.과 같은 해 11. 5. 합계 1억 5,0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는데, 토지소유자들(I, J, L)은 피고인이나 M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대금이나 토지대금을 받은 적이 없는 점 (I은 사업제안 자체를 거부하였다고 진술), 한편 피고인이 2011. 10. 31. 강화군청에 78,153,760원을 송금하였으나 이것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것이 아니고 강화군 N 외 3필지에 대한 공장건립개발사업과 관련한 개발부담금인 점, 토목설계비 또한 이체내역도 없고 견적서에 불과한 점(승낙조차 받지 못한 토지에 대한 토목설계 자체가 불가능하고, 건축사사무소도 비용을 수령한 적이 없다고 진술), 피고인은 2011. 11. 15. M에게 6,95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그 사용내역을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교부한 돈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이 피해자 입금 직후 위 돈을 모두 이 사건 사업과 관련이 없는 곳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전혀 믿을 수 없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 반환을 약속하고도 반환하지 아니한 채 2012. 6. 23. 캐나다로 출국하여 돌아오지 아니하다가 여권만료로 어쩔 수 없이 2014. 5. 14. 귀국함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2회 있음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8. 이 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5. 26.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영업이사로서 대표이사인 H과 함께 강원도 고성군 I에서 J 건설 사업을 주도하면서, 위 사업의 투자유치 및 자금부분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에 투자하려는 피해자 K에게 투자조건, 투자금의 사용용도 및 상환방법 등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위 H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H과 함께 2011. 3. 3. 경 인천 남구 L빌딩 15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투자금 3억 원 전부를 사업토지의 매매 중도금으로 사용한다. 투자원금은 3개월 후에 먼저 변제할 수 있다. 3개월 이전에 투자원금 회수를 원할 경우 이를 반환할 수 있다. 2011년 3월 중에 사업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후 산림조합에 공사 PF를 신청하고 투자원금을 지급한다. 강릉산림조합에서 시공관련 PF 64억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상태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H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3억 원을 받으면 그 중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한 M에게 투자유치 수수료로, 1억 5,000만 원을 사업대상 토지의 매매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사무실 운영자금 등으로 각각 사용할 계획이었고, PF 64억 8,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강릉산림조합과 약정한 사실이 없었으며, 2011년 3월 중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도 없었으므로 투자금을 받은 후 3개월 전후에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식회사 G 계좌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결문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가 공범인 H과 합의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위 H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점, 범행 경위 및 동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부양가족 등 제반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5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7. 23:15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GS슈퍼마켓 주차장부터 같은 리에 있는 삼부쇼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취소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17

범죄사실 2014고단2417 피고인은 2014. 7. 27. 10:35경 고양시 덕양구 C빌딩 1층 D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에 주차된 자신의 E SM7 차량 내 운전석에 앉아서 차량의 시동을 걸고 파킹(P)레버 상태에서 엑셀레이터를 계속 밟아 차량에서 연기가 심하게 나고 소음을 발생케 하던 중, 위 같은 날 10:45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경사 H가 피고인에게 "사고 위험이 있으니 차량에서 내리십시오"라고 설득을 하여 차량에서 내리게 하자, 피고인은 "씨발 놈들아 너희들이 뭔데 내 앞 길을 막느냐?"고 욕설을 한 후 다시 차량에 승차하려고 하는 것을 위 G이 막아서자 오른손으로 G의 가슴을 1회 힘껏 밀쳐 112 신고에 따른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48 피고인은 2014. 12. 24. 03:00경부터 06:2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피해자 J 관리의 K편의점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출입문을 가로막고 편의점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편의점 앞에 진열된 생수에 소변을 보는 등의 방법으로 편의점에 찾아오는 손님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게 하고 피해자가 편의점 관리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목격자)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서와 현장사진 2015고단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중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J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