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2605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F'이라는 속칭 '보도방'을 공동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C는 'G' 유흥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업주, H은 'I' 유흥주점의 수익을 업주와 나눠 가지며 대리 운영한 속칭 '와리사장', 피고인 D은 'J' 유흥주점의 업주, 피고인 E은 'K' 유흥주점의 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6년 12월경부터 2019. 10. 17.까지 'F'이라는 무등록 직업소개소 속칭 '보도방'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여성접대부를 모집하고 이들을 인근 유흥주점에 소개하여 손님과 동석시켜 유흥을 돋우게 한 후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여성 접대부와 성교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손님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하고 나머지는 성매매 여성접대부에게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3. 26. 01:00경 대구 수성구 L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보도방에서 모집한 여성접대부 M으로 하여금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G' 유흥주점의 손님인 O을 상대로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월경부터 2019. 10. 17.까지 M, P, Q, R 등 여성접대부로 하여금 대구 수성구 S 일대의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1)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년 12월경부터 2019. 10. 17.까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F'이라는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행위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P, M, Q, R 등 여성접대부를 모집하고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G' 유흥주점을 비롯하여 대구 수성구 S 일대의 유흥주점의 손님인 불특정 다수 남성들과 성매매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 모집을 하였다. 2) 누구든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 청장에게 등록을 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년 12월경부터 2019. 10. 17.까지 'F'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P, M, Q, R 등 여성접대부를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G' 유흥주점을 비롯하여 대구 수성구 S 일대에 있는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매회 3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0. 25.부터 2019. 10. 25.까지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G 유흥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3. 25. 23:00경 자신이 위 'G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O으로부터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받고 A, B의 소개로 위 유흥주점의 접대부로 찾아 온 M으로 하 여금 2019. 3. 26. 01:00경 대구 수성구 L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O과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의자 D 피고인은 2018. 10. 1.부터 2019. 11. 25.까지 대구 수성구 T에 있는 'J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 20:00경 위 'J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받고 A, B의 소개로 위 유흥주점의 접대부로 찾아 온 Q으로 하여금 같은 날 22:00경 위 유흥주점과 같은 건물에 있는 'U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불상의 남성과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1. 29.부터 2019. 10. 25.까지 대구 수성구 V에 있는 'K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 21:00경 위 'K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받고 A, B의 소개로 위 유흥주점의 접대부로 찾아 온 R로 하여금 같은 날 23:00경 대구 수성구 W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불상의 남성과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 O, Y, Q, R, 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휴대폰에 저장된 장부(P, M), 성매장소 관련, 녹취록, 일일장부 사본 1.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영업허가증 사본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1. 수사보고(직업안정법위반 관련 검토) 1. 수사보고(유흥주점 업주인 피의자들에 대한 의율 관련) 1. 수사보고(범죄혐의 관련 채증) 1. 수사보고(A, B 운행 차량 관련), 차량 운행 사진 등 1. 수사보고(유흥주점 및 모텔 확인), 유흥주점 및 모텔 사진 1. 수사보고(A 핸드폰 문자내역 관련), 핸드폰에 저장된 장부내역, 대화내역 1. 수사보고(B 문자내역 관련, 핸드폰에 저장된 장부내역,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등 영업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근로자 모집의 점, 징역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금액은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면서 성매매 행위 등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범행은 약 10년 전에 이루어진 것인 점, B이 위 보도방을 주도적으로 운영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면서 성매매 행위 등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위 보도방을 주도적으로 운영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D, E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각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H, D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E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