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8. 06:30경 서울 관악구 D빌딩 근처에서 그 곳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E(여, 26세)을 발견하고 위 건물 현관까지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번호를 주면 그냥 갈게요."라고 하면서 휴대폰 번호를 달라고 졸라 피해자의 휴대폰을 받은 다음 이에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여 통화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를 알아냈다. 피고인은 위 현관에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건물 5층에서 내리는 사실을 확인한 후 계단으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원룸 위치가 501호임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38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501호 원룸 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피해자의 친한 친구인 것처럼 "잘 들어갔어? 걱정돼서 택시타고 따라왔지. 그런데 친구야 나 지금 소변이 너무 급한데 한번만 화장실을 쓰고 가자."라고 말하면서 위 원룸 문을 두드려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 것을 재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그 전날 같이 시간을 보낸 피해자의 친구 중 1명으로 오인하여 위 원룸의 문을 여는 순간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리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밀치고 위 원룸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코 등 얼굴 부위를 수십 차례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오른쪽 귀, 뺨, 목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린 뒤 팬티를 벗긴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순간 피해자가 "저 임신 5주됐어요. 저는 죽여도 좋으니까 아기만이라도 살려주세요."라며 애원하자 잠시 망설이다가 "5주면 괜찮다."라고 하면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 이웃의 신고를 받은 원룸 관리인 F가 피해자의 집에 인터폰을 하여 2회에 걸쳐 인터폰이 울리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 1. 검찰 작성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및 당시의 상태, 피해내용, 범행전후의 상황 등에 관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과의 합의 후 제출된 피해자 작성 탄원서 기재나 CCTV 영상만으로 달리 보기 어렵다)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사진 1. 추송서(CCTV 녹화 CD),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승낙에 따라 평온하게 주거에 들어간 후 강간범의가 발생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이 길에서 자신을 뒤따라오며 말을 걸어도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다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 안까지 따라 들어오자 비로소 피고인을 돌려보내고 싶은 마음에 '정 그렇다면 나의 휴대폰에 연락처를 입력하면 내가 전화하겠다'며 휴대폰을 건네주었을 뿐, 그 전후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통성명을 하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나누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에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여 전화를 건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을 돌려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건물 현관문을 나서는 것을 보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집까지 따라오리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반말을 사용하면서 '잘 들어갔느냐, 네가 걱정되어 택시타고 따라왔다'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친구 행세를 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라고 생각하여 '네가 우리 집을 어떻게 알아'라고 의문을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 답변 없이 단지 화장실이 급하다며 피해자 집 현관문을 두드린 점, 당시는 이른 아침으로 피해자의 집 안에는 이삿짐이 가득 쌓여 있어 피해자로서도 통화상대방이 친분관계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출입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상대방에게 다급한 용무가 아닌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집안으로 들어오게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자신의 친구로 착각하여 문을 열어주었다가 피고인의 얼굴을 본 직후 나가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자신을 보자마자 놀라며 피고인을 밀어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화장실이 급하다고 문을 두드렸다고 하면서도 집 안으로 들어간 직후 막무가내로 피해자를 구타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할 뿐만 아니라 주변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됨에도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 ~ 9년 (법정형으로 조정된 범위 징역 5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기습적으로 집중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수법도 대담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그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용서받은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일부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