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7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가구배달을 위해 피해자가 부재중인 집안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예금통장 4개, 키홀더 1개, 주민등록증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 중순 14:00경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가구배달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가구배달을 하면서 피해자 E(여, 22세)이 혼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동물용 진정제, 주사기, 마스크, 피해자를 포박할 전선 등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준비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고 물건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3. 10:1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가스검침원을 가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한 다음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비명을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에 양 손가락을 넣어 양쪽으로 벌려 찢으며 "조용히 해, 말만 잘 들으면 돼."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흉기인 드라이버를 피해자에게 겨누며 "찌를 건데, 너 계속 소리 지르면 찌를 거다. 죽기 전에 조용히 해. 시키는 대로 해. 그럼 아무 일 없을 거다."라고 위협하면서 미리 준비한 전선으로 피해자의 등 뒤쪽에서 양손을 묶고 입에 테이프를 붙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로부터 그녀 소유인 체크카드 3장, 학생증 1장, 검은색 모자를 빼앗았다.1)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강간당하는 피해자의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금을 인출하는 피의자의 모습),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발견 물품 관련), 수사보고서(모바일 분석 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수사기록 39쪽, 54쪽, 66쪽), 각 압수목록(수사기록 40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라는 공소사실도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장의 죄명, 적용법조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해서는 공소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공소장 변경 없이 위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공소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쪽, 55쪽, 67쪽), 검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수사기록 32쪽), 각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225쪽, 256쪽)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판시 제3조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판시 제3죄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판시 제3항 기재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3유형 (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가학적 ·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제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9년 ~ 13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나. 경합범죄(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 징역 9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주거침입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가구배달일을 하면서 피해자가 혼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동물용 진정제, 주사기, 마스크, 피해자를 포박할 전선 등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그 강간장면을 휴대전화기로 촬영까지 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제3, 4항 기재 범행은 그 수법과 내용이 상당히 계획적이고 대담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위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이 사건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가정집에 가구배달을 하면서 집주인이 외출하거나 그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하고 집주인을 통해 알게 된 비밀번호로 그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수법이 대담할 뿐만 아니라 1개월이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일곱 차례나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제3, 4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절도 및 강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