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년경부터 약 7년 동안 한국에서 유학생 자격으로 체류한 사실이 있어 한국어에 능통하고, 2018. 6. 11.경 구직활동(D-10-1)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2018. 10. 2.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법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고, B은 참외농사와 관련한 하우스 철거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외국인들을 하우스 철거일에 고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피고인과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4. 5.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B의 주거지 인근에서 관광비자로 입국한 피해자 D(러시아 국적, 38세)에게 "2,000달러(한화 약 2,338,000원)를 주면 취업비자로 변경해 줄 수 있고, 한국에서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달러를 받더라도 관광비자로 입국한 피해자의 비자를 취업비자로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달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러시아 국적의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000달러(한화 약 7,014,000원)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5.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D(러시아 국적, 38세)에게 "참외비 닐하우스의 보온 덮개(겨울철에 참외 보온을 위하여 덮는 이불) 철거 작업을 하면 4. 25.에 B 사장님이 급여를 정산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작업을 하더라도 B으로부터 피해자의 급여를 직접 송금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급여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5.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작업을 하게 한 후 그 급여 150만 원을 B으로부터 E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러시아 국적의 피해자 3명이 작업을 하게 한 후 급여 합계 총 3,605,000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G, H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I의 휴대폰에 저장된 J와의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수사보고[급여를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는 계좌거래내역 첨부(B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의 K 등에 대한 가입자 조회서 첨부),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E의 F 계좌 첨부), 수사보고(K, L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K 통화내역 일치된 전화번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압수 후 통화기록 확인 등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사용계좌 분석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의 체류자격, 피의자의 사진, 출입국내역, M(B 처) 계좌거래내역, N로 송금된 확인증, 피의자와 동행한 외국인 사진, L 가입자 정보, K 가입자 정보, E의 계좌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방법 등을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2. 21. 18:50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학천 방향에서 주택가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도로 우측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출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26%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한 채 막연히 우측으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5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인적, 물적 사고를 일으킨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고, 그 외에도 오래전 전과이기는 하나 2004년에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는 등 동종 전과가 수회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208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9. 6. 7. 10:30경 제주시 B에 있는 건물의 3층 중국인 C의 거주지에서, 타운하우스 건축 공사를 맡은 피해자 D(D, 51세)로부터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4명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밀린 임금 4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돈이 없으면 갖고 있는 것이라도 내 놓아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피해자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폰 1대, 피해자 팔목에 착용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팔찌 1개, 피해자 바지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6. 7. 10:45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쫓아 온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등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주변 마트 관리자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는 것을 보고 불법체류 사실 등으로 검거될 것을 우려하여 도주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60m를 뒤쫓아 온 피해자로부터 도주를 저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가방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 식도(총 길이 33cm, 날 길이 20cm)를 꺼낸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들이 대며 피해자에게 "길을 비켜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품(식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대사진 및 관련 사진 첨부), 관련사진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위 행위들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2. 22:05경 광주시 북구 오치동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서비스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60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월 중순 02:00경 시흥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2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1) 피고인은 2014. 9. 22. 01:48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E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년이 뒤지고 싶냐? 너 지금 나와봐, 반대쪽 갈비뼈도 부러트려 줄 테니까, 길가다가 쳐 맞고 징징대다가 죽는 수가 있어'라고 말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5. 20. 02: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4. 9. 22.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 E 메시지 내용 등, 2015. 7. 17. 피의자가 보낸 협박 E 메시지 내용 등, 2018. 5. 20. 피의자가 보낸 협박 E 메시지 내용 등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원하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폭언, 폭행을 반복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2013년경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5. 20:0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제4문 앞 도로를 숯내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2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서행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당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E(50세)의 우측 어깨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 5족지 원위지골 골절 및 우측 족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F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00:10경 시흥시 B, 지하 1층 'C노래연습장'에서, '감금당하고 있다'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업주 등을 상대로 조사하는 것을 보다가 위 E을 향해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E을 향해 머리를 들이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폭력범죄로 2011년까지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도 2016년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7세)과 2014. 11.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9. 9. 22. 23:05경 서울 은평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빈 맥주병으로 탁자를 내리친 후 깨진 맥주병을 들고 거실 유리창을 내리쳐 유리창을 깨트리고, 접시 2개를 바닥으로 던져 깨트렸으며,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재차 유리컵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발목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유리창과 접시 2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5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 사건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매우 많은 점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46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8. 19:55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구입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손님에게 먼저 계산을 해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또 먼저 계산 한번 해봐라, 기분 개같죠"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위 편의점 내를 돌아다니며 손으로 ATM기를 치고 계산을 위해 대기하던 학생들에게 "니 이가, 야 임마 선배를 봤으면 선배가 먼저 계산을 해야될 거 아니가"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8, 20:2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에 의해 위 C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F파출소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18, 21:00경 위 F파출소에서 경찰관들이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병관련 서류를 작성 중인 위 G에게 "너 씨발놈아, 내가 니 새끼들 다 죽여줄게, 내가 나가면 니 살아서 돌아다닐 수 있겠나, 씨발놈아 니 새끼 휠체어 타고 다니게 해 줄께"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위 G을 향해 발로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자신이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서 편의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착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상당 시간 편의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파출소에서 장시간 욕설하면서 경찰관들을 협박하였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동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수갑을 채운 경찰관들의 공권력 행사는 정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4세)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20:05경 목포시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변에 있던 빈 소주병을 깨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깨트린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일자 01:55경 군산시 C 소재에 있는 D 가요주점 2호실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오늘은 F이 사망한 날과 내 생일이 같은 날이다. 북한에서는 F이 사망한 날이라서 나는 생일을 못 찾았는데 남한에 내려와 생일을 찾게 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왜 하느냐. 하지 말고 나가라."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나가지 않고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자 자신을 놀린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썹 윗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썹 위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및 재떨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사소한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로 내리쳐 피해자의 눈썹 위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한 것은 그 범행의 동기나 방법, 결과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한홍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 02:5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거실창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과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0년까지 동종전과 여러번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재산상 피해는 회복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참작하여 선처하기로 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03:27경 통영시 B에 있는 'C' 미용실 앞에서 'D 입구에서 남자 2명이 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야이 씨발놈아. 니 무궁화 하나지? 씨발 진짜!"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F의 왼쪽 어깨를 2회 밀치고, 계속하여 F의 왼쪽 어깨에 걸려있던 무전기를 잡아당기고, 이에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저분은 무궁화 하나 달고 정신이 없는 놈이여. 씨발 이 양반이 정신이 있는 거여. 저 호로새끼네."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F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사회봉사 80시간)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벌할 필요 있다. 범행의 경위, 폭행의 부위 등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그 잘못을 인정한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15:0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금전 문제로 찾아온 피해자 C(여, 71세)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해자의 상해 정도, 합의 여부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0

범죄사실 2019고단3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9. 12:50경 구리시 B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9. 12: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구리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세무서사거리' 쪽에서 '중앙예식장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에 '은행 구리지점'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당하던 피해자 F(50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71861, 피고인은 2019. 2. 15․ 16:53경 구리시 G, 1층에 있는 H 음식점에 이르러, 위 음식점 외부 진열대에 전시중인 피해자 11 관리하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아메리칸 햄치즈 샌드위치 모형 1개를 감시가 소홀한 틈에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도로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진단서첨부), 진단서 2019고단1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225%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발 위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지나가게 하는 이 사건 사고를 냈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음식 모형을 절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06. 경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6.경에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외에 처벌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절취품의 가액이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 (징역 10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6.경부터 2017. 9. 말경까지 거제시 C에 있는 D 지하 1층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야마토 등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시작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 종료 시 남게 되는 점수 1점당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 18,000원씩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2017. 10. 11.경부터 2017. 10. 13.경까지 거제시 E오피스텔 F호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야마토 등 게임기 26대를 설치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야마토 등 게임기 20~26대를 설치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위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고 일당 15만 원을 보수로 받는 등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A의 사행행위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B이 주장하는 D 지하 1층 건물에 대한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320시간) 사행성 게임장 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력 없고 잘못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게임장 영업 기간, 피고인이 얻은 이익액,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2월~2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방조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을 직접 관리·운영하였고 얻은 이익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력 없고 잘못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게임장 영업 기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70세)이 상가 앞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긴 하였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9. 2.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8.경부터 2018. 9.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C 중전기사업소의 관리부에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6. 15.경 위 중전기사업소의 관리부 회계담당자에게 D에 납품하는 것처럼 광주 북구 E에 있는 F의 세탁기, 냉장고, TV 각각 1대 511만 원에 대한 견적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내 그 제품을 피고인이 지정한 주소로 배송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로부터 위 세탁기 등을 배송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D에서 위 세탁기 등을 납품요청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회계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회계담당자로 하여금 F에 세탁기, 냉장고, TV 각각 1대 511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집으로 배송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5.경 위 중전기사업소의 관리부 회계담당자에게 D에 납품하는 것처럼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신창전시장 공동대표인 J에게 K, 거실장, 거실테이블 250만 원에 대한 견적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내 그 제품을 피고인이 지정한 주소로 배송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구를 배송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D에서 위 K 등을 납품요청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회계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회계담당자로 하여금 I 신창전시장에 K 등 25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집으로 배송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27.경 위 중전기사업소의 관리부 회계담당자에게 위 I 신창전시장으로부터 납품받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전자세금계산서와 견적서를 제출하며 I 신창전시장 공동대표 J의 L은행계좌로 납품대금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신창전시장으로부터 책상, 테이블, 의자 등을 납품받은 적도 없었고, 위 회계담당자가 송금한 납품대금을 송금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회계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회계담당자로부터 J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1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로부터 2018. 9.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합계 7,46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5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N 대질)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 계약서, 확인증 등, 판매전표, 세금계산서(메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A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금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판시 각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31. 02:5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부근에서, 피해자 D(34세)이 술에 취해 평소 알고 지내는 선배들에게 덤벼드는 것을 보고 '아, 나 A이 형이다. 그만해라. 술 많이 마셨으면 들어가라'고 말하였는데도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한번 할꺼냐, 한판 붙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이마 및 입술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판단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00:45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 소재 영일대 해수욕장 인근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환호동에 있는 환여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