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1557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2.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H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현금 900만 원을 뽑아 놓아라. 담당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23.경 경남 고성군 I에 있는 ‘J’ 식당 앞 피해자 차량 내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143,42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M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기록 제123쪽) 1. 압수물(N은행 무매체입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사기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부 역할을 담당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23.부터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데 2022. 2. 24. 19:29경에 O에서 ‘보이스피싱 수법’을 검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그 당시 대환대출 문자를 받고 대출을 받고자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끊기자마자 그 전화가 바로 오고 또 바로 끊겨서 이것이 보이스피싱인가 싶어서 대환대출이 뭔지, 보이스피싱이 뭔지 검색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폰 내 ‘브라우저검색 기록’에서 발견한 자료)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환대출’을 검색한 날은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기 전인 2022. 2. 16.이고 ‘보이스피싱 수법’을 검색한 날은 이 사건 범행 이틀째인 2022. 2. 24.로 8일의 간격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각각 역할을 하는 공범들이 서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채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범행 중 일부 행위만을 담당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체 구성과 범행방식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공범과 전체 범행 과정을 모의한 것은 아니지만 순차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 중 어느 한 사람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범행이 완성될 수 없으므로, 수금 업무를 한 피고인도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라고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는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직접 받아 공범에게 송금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9명이고 피해액 합계가 1억 4,000만 원을 넘어 사안이 중하다. 피해자 G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7년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중 7명에게 피해액 일부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