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피해자 D(여, 70세)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폭행 2019. 6. 9. 저녁경 피고인이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술이 취한 채 찾아가 방문을 열어 달라면서 방문을 세게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주변 사람들의 항의를 받는 것에 부담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5경 서울 용산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만취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폭행을 피해 방을 나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2019. 6. 19. 오후경 피고인이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방 안에 드러누워 피해자의 나가달라는 요구에 불응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서 술을 마시자고 종용하여,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 주변 사람들의 항의를 받을 것을 우려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만취 상태에서 고령인 피해자에게 교제하자고 억지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자 "술을 다 마셔야 집에 보내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너 같은 거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 피해자가 계속하여 집에 돌아가겠다고 말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피고인의 손을 쳐내는 등 저항함에도억지로 피해자의 원피스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오자 방문을 끈으로 묶어 잠그고,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자 "술을 다 마셔야 집에 보내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술을 사러 나간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방 안에 두고 방문을 자물쇠로 잠그는 등 같은 날 15:00경부터 20:30경까지 약 5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3. 19: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방문을 수회 세게 두드렸음에도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서 왼손으로 방문 손잡이를 잡아 비틀어 시가 미상의 방문 손잡이를 방문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방문 손잡 이를 방문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원피스 안쪽으로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약 3회 두드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 2, 3항 각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2019. 6. 9. 경 내지 2019. 6. 19. 경 112 신고를 하거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이에 화가 나서,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저번에 신고한 거 취소해라. 취소 안 해주면 죽여 버리겠다. 너 하나쯤 죽이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촬영), 수사보고(2019. 6. 9. 신고자 통화보고) 1. 내사보고(C 공원 탐문 수사), 내사보고(피해자 주거지 탐문 수사), 내사보고(피해자쪽방 건물 관리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관리인 통화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집주인 통화보고), 수사보고(J 경장 추가통화 보고), 수사보고(피해자지인 K 통화보고) 1. 진단서, 유전자감정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의자 A G호 방문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91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유죄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공소사실 제1항(폭행의 점) 및 제4항(재물손괴의 점)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공소사실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공통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받았고 피고인과 교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부풀려서 거짓말을 하고 있고,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실제로 피해를 입게 된 사람은 피고인이다. 그리고 CCTV를 확인하면 이 사건의 실체를 알 수 있다. 나. 공소사실 제2항(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9. 6. 19.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다. 공소사실 제3항(감금의 점)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가 없었고, 감금행위 자체도 없었다. 라. 공소사실 제5항(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고,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마. 공소사실 제6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만나 좋은 일도 많이 있었지만, 고소도 당하고 힘든 일이 많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신고에 앙심을 품고 보복을 목적으로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112 신고 등의 사실관계 1) I(L)는 2019. 6. 9. 20:08경 'M 쪽방에서 피고인이 술 먹고 행패를 부린다. 내가 살 수가 없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다(증거기록 234쪽, 추가 증거기록 3쪽). 2) 피해자는 2019. 6. 9. 20:17경부터 경찰관의 대필을 통해 '피고인이 폭행을 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24쪽). 3) 피고인은 2019. 6. 10. 08:25경부터 서울용산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다(증거기록 47쪽 이하). 4) 피해자는 2019. 6. 19. 20:43경 지인의 휴대전화(N)를 통하여 '여기는 C공원(O)이다. 술에 취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이빨이 나갔다. 119는 필요 없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다(추가 증거기록 4쪽). 5) 피해자는 2019. 6. 19. 21:11경부터 경찰관의 대필을 통해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다가 포기했다. 문을 잠그고 나가지 못하게 했다. 술을 사오겠다고 말하고 탈출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26쪽). 6) 피해자는 2019. 6. 19. 23:30경 경찰에 입고 있던 팬티, 바지, 원피스를 임의제출하였다(증거기록 85쪽 이하). 경찰은 피해자의 손톱, 피해자의 가슴을 닦은 면봉 등도 같은 날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를 하였다(증거기록 208쪽). 7) 피해자에 대한 2019. 6. 20.자 진단서에는 "환자 얼굴 및 상체에 다발성 멍이 관찰되었습니다. 다만 환자 성폭행이 아닌 회음부를 만지는 성추행만 있었다며 질 안쪽 검사 및 예방적 치료 거부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05쪽). 8) 피해자는 2019. 6. 22. 11:00경부터 P센터에서 조사를 받았다(증거기록 30쪽 이하). 9) 용산경찰서 경찰관 2명(J 경장, 성명 불상 팀장)은 2019. 6. 23. 낮에 C공원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해자에게 찾아가지 말 것을 구두로 경고하고 쪽지에 '경고 문구, 팀장 이름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 교부하였다(증거기록 295쪽). 10) 피고인은 2019. 6. 23. 밤에 용산경찰서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집에 왔다. 피해자가 신고 취소를 원한다'고 말하였고,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바꿀 것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옆에 있다'는 정도의 언급을 하였다(증거기록 295쪽). 11) 이후 피해자(Q)는 2019. 6. 23. 21:29경 '피고인이 폭행해서 신고를 했었다. 오늘집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나한테 보복을 했다. 벌금 나온 거 쪽지를 취하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했다. 나는 피고인을 피해서 왔다. 신고를 해도 경찰이 피고인을 잡아가지 않아서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다. 지금 서울역 시계탑 쪽에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다(증거기록 23, 239쪽). 12) 피해자는 2019. 6. 23. 21:49경부터 경찰관의 대필을 통해 '피고인이 문고리를 손괴하고 침입했다. 피해자 때문에 벌금이 나왔다고 협박하였다. 가슴을 만지고 추행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28쪽). 13) 피해자는 2019. 6. 24. 00:40경부터 P센터에서 조사를 받았다(증거기록 39쪽 이하). 14)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과 일치하는 남성의 DNA형이 검출되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목·귀를 닦은 면봉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DNA형이 혼합되어 검출되었다(증거기록 243쪽 이하).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이 있었던 피고인의 주거지 내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발생하였다는 일련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다. 그리고 피해사실에 관한 피고인 진술과 피해자 진술은 대립한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 진술 자체 또는 그 전후에 있었던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소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이기는 한다. 가) 피고인의 진술 전반을 살펴보면, 피해자에 대한 원망, 분노와 아울러 호감, 애 정과 같은 감정이 나타나고 있고,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피고인의 어려운 처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도 피고인이 자신을 '누나 이상의 감정'으로 좋아하였다는 점 자체는 수긍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진술 중에는 일부 사실관계에 대한 묵비, 실제보다 다소간 축소된 언급이나 과장된 표현 등이 엿보이기도 한다. 나) H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것을 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오는 것을 봤다'라고 진술하였다. H는 이러한 정보와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토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는 사이'라고 알고 있었다(H 녹취서 3쪽 이하) 다) 2018. 6. 9.까지 피고인(G호)의 옆방(R호)에 거주하였던 I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 제1항(폭행의 점)에 부합하는 설명과 함께 '피고인은 최고형을 선고받아야 한다. 술에 취해서 다니고 인간이 아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여자가 2~3일에 한 번씩 왔다. 항상 처음에는 시끄럽게 싸우다가 또 마지막에 가서는 성관계를 하고 자는 것 같다. 맞으면서도 같이 자는 그 여자도 정상이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5, 236, 2394). 라)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2항(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최초에는 '폭행하면서 강간을 시도함'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쪽).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강간미수 혐의에 초점을 두고 조사를 하였다. 마) H는 '2019. 6. 23.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는 것을 보고 옥상에 올라갔는데 건물 입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 시간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몸을 만지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1쪽). 바) 피해자는 '2019. 6. 23. 피고인이 종이 2개를 가져와서 보여줬는데 한 개는 경찰이 준 종이고 하나는 벌금 30만 원 나온 종이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3쪽). 그런데 피해자는 문자를 읽거나 해독하는 데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어,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이 제시한 '종이'에 기재된 내용과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그러나 일련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인정되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다소 의심스러운 사정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일견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는 일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피해자의 대처 양상과 관련하여, 이 사건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사정으로서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상황이 있다.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여러 차례 출입한 사실을 목격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한다는 소문도 있었다. 피고인도 피해자와 상당한 기간 교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949년생인 피해자는 1967년생인 피고인과 '이웃 주민'이나 '누나 - 동생' 이상의 관계에 있다는 의혹 자체에 대하여 상당히 부끄럽게 여기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 모두에서 제3자에게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가 공개되지 않기를 바랐던 점을 알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관계에 대하여 일부 묵비하거나 축소하여 진술한 것은 피해자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허물어뜨릴 정도는 아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 사이에 있었던 사실관계 중에서 핵심적인 피해사실에 관하여는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각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큰 변함이 없었다. 그리고 피해자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이치에 맞고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인정되며 개개의 진술이 불일치하거나 모순되지도 않는다. 이러한 핵심적인 피해사실은 피해자가 기억하였다가 복기하여 제3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고,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표현하기에 부적합하거나 난해하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피해자는 고령이고, 일반적 평균인과 완전히 동일한 수준의 언어능력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시간적 간격을 두고 행해지는 각각의 진술이 완전히 동일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소실되고 혼재되며, 기억력 자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한편 어떤 사람이 실제로 범죄행위를 경험하였더라도 생경한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출석하여 진위를 파악하려는 수사관으로부터 일련의 질문을 받게 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반대신문을 받게 되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경험사실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다소 모호하게 진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 중에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사항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 나아가 피해자의 나이, 성 격, 각종 심리적·기질적·환경적 요인에 비추어 피해자가 일부 사실관계를 다소간 혼동 하거나 명확히 표현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측면까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라)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공소사실 제2항(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마치 강간미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성희롱, 여기저기 만지고 그랬다'라는 표현도 사용하였고(증거기록 31쪽),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성폭행이 아닌 회음부를 만지는 성추행'이 있었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05쪽).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허위로 또는 과장해서 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추행이라는 핵심적인 피해사실의 신빙성을 허물어뜨릴 정도의 사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마) 피해자 진술은 주변 사람들의 진술이나 다른 객관적인 증거자료와도 부합한다. 피고인은 '경찰이 찾아와 며칠 전에 신고 접수된 감금 및 강간으로 인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며 쪽지를 줬다. ··· 쪽지를 바닥에 놓고 피해자에게 보여 주었다'라거나(증거기록 76쪽) '경찰 2명이 와서 용산경찰서로 언제까지 오라고 쪽지를 주고 갔다. 쪽지가 떨어져서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7, 290쪽). 피고인이 경찰관이 교부한 쪽지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은 피고인 진술은 물론 앞서 본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 스스로 '쪽지'의 내용을 이해하기는 어려웠더라도, 피고인의 구두 설명에 의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 그리고 H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협박에 관하여 듣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경찰서에 고소한 것을 취소해 달라고 사정하였다는 이야기를 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9쪽), 피해자 진술은 이러한 H 진술과도 부합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주변 사람들에게 난폭하게 행동하고, 평소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계속 문을 두드리고 강제로 열려고 한 사정이 엿보인다(증거기록 119쪽 이하). H 역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문을 세게 두드리고 강제로 열려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H 녹취서 14쪽). 피고인의 평소 행동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위와 같은 주변 사람들의 진술과 부합한다. 바) '2019. 6. 23.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협박이나 추행이 없었을 것 같다'는 H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고, H는 '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하는 것은 옥상에서 잘 안들린다'라고 인정하기도 하였다(H 녹취서 9쪽).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왔고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안 나가고 방에 드러누웠다'고 진술하면서 그 이후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다(증거기록 270쪽 이하). 사) 피해자는 2019. 6. 19. 및 2019. 6. 23.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온 즉시 112 신고를 하여 피해사실을 공개하였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 진술서를 작성하고 P센터로 이동하였다. 피해자가 최초로 피해사실을 외부로 공개하고 이 사건에 관한 형사사법절차의 진행을 결정하게 된 경위가 비정상적이거나 의심스럽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접근하지 못하게 해 달라. 경찰이 왜 피고인을 안 잡아가느냐'와 같은 의사를 표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아) 피해자는 표현능력에 다소간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사실 자체는 물론 피고인의 언행에 대하여 당시 느꼈던 고민, 심경 등을 함께 진술하였다. 피해자 진술 곳곳에서 당시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가지게 된 두려움, 원망, 수치심이 묻어 나오고 있다.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와 같이 조서 등에 기록하기는 어려우나 피해자를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사항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고 있다. 2차적 피해 대한 우려, 수치심, 두려움을 감수하고서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모두 출석하여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상술한 피해자 진술의 진정성은 충분히 담보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허위 진술로써 피고인을 모함하여 해악을 가하거나 피고인 측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는 유인도 찾아볼 수 없다. 3)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 입구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면 피해자 진술의 허위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결과 피고인 주거지 입구에 CCTV가 설치되지는 않았고, 근처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주거지 쪽을 촬영하는 것은 아니었다(증거기록 208쪽). 피고인이 주장하는 CCTV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는 별도의 객관적인 자료 내지 특별한 사정이 될 수는 없다. 다.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 1) 공소사실 제1항(폭행의 점) 및 제4항(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폭행의 점 및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는 자백하였고 보강증거로서 피해자 진술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폭행의 점 및 재물손괴의 점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 2) 공소사실 제2항(강제추행의 점), 제3항(감금의 점), 제5항(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공소사실 제6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가)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6. 19. 피해자를 공소사실 제2항 및 제3항과 같이 추행하고 감금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2019. 6. 19. 공소사실 제5항 및 제6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112 신고 내지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 나) 덧붙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알고 지내면서 성관계를 가진 듯한 사정이 엿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하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인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피해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는 다른 특수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교제 중이라는 사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요된 성적 행위와 폭력적 행위를 감내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자유롭고 독립된 개인으로서 피해자가 가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은 언제, 어디에서나 보장되어야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침해하였다면 당연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1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2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8월 ※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일련의 폭력·협박범죄와 성폭력범죄 등을 범하였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호감과 애정은 집착을 넘어 지속적이고 가혹한 범죄로 이어지고 말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심리적 불안감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과의 단절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강도, 절도, 사기, 상해, 폭행, 협박 등 각종 범죄로 20회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음주 후에는 폭력적인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감행하지는 않았고, 다소간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정이 엿보인다. 알코올 의존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신체·정신 상태가 일반인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궁핍한 상태에서 가족·지인과 모두 단절된 채 살아왔던 피고인에 대하여 좀 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적 보살핌과 치료가 부 족했던 측면도 부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교화하기 어려운 왜곡되고 비정상적인 성인식까지는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면서도, 더 이상 피해자를 괴롭히지 않는다고 약속한다면 딱한 처지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나머지 각 죄의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래 각 법률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