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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정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1.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은 목포시 선적 예인선 D(120.19톤) 및 부산 선적 부선 E(806톤)의 선장이고, 피고인은 D의 소유자이자 E의 차용인이다. 선장인 C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6. 8. 7. 16:00경 전남 영광군 염산면 설도항에서 부선 E의 선박검사증서상 승선인원이 산정되어 있지 않아 사람이 승선할 수 없음에도 선두 F과 포크레인 기사 G, 합계 2명을 탑승한 채 출항하여 2016. 8. 8. 05:10경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북방 약 1마일 해상까지 E를 항해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적발경위서, 채증 사진, 선박검사증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선박안전법 제84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8조 제2항, 제88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6, 00:4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F(여, 19세)가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목격자인 F1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태양과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그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0. 05:27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당감동에 있는 국제백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914

범죄사실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2.경 인천 남동구 인천터미널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신논현역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B 자가용 승용차를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000원 내지 3,000원을 받고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운행 당시 촬영 동영상 사진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76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02:45 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세검정로 78-10 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291%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고 대리운전 기사가 도중에 하차한 후부터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하도록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7. 00: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 앞에서 피해자가 판매하기 위해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900원 상당의 '피죤 액츠 파워젤' 세제 1통, '퍼실 파워' 세제 1통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기재 1.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 경미하고 피해품 반환된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416

범죄사실 2013고정5416 피고인은 2012. 10. 9. 15:50경 자신의 주소지인 서울 성북구 B빌라 2층 앞에서 성북구 동선동대 소속 군인인 피해자 C(남, 21세)이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교부하고자 2층 현관문을 두드리자 "너 때문에 잠이 깼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뒤쪽으로 밀어붙인 후에 집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할 때 피해자가 현관문을 잡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을 가하는 등 예비군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교부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5417 피고인은 육군 제2188부대 1대대 동선동대 향토예비군이다. 1. 피고인은 2011. 10. 4. 자신의 주소지인 서울 성북구 B빌라 2층 2호에서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 10. 31.부터 같은 해 11. 3.까지 실시하는 '11년 동미참훈련(2차보충)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 11:00경 자신의 주소지인 서울 성북구 B, 2층 2호에서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3. 12.부터 같은 해 3. 16.까지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 5-10에 있는 제2188부대에서 실시하는 '12년 이월향방작계 보충훈련(34시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2. 11:00경 자신의 주소지인 서울 성북구 B, 2층 2호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3. 16.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 5-10에 있는 제2188부대에서 실시하는 '12년 이월 향방작계 보충훈련(6시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5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3고정5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불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2. 1. 21: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여관" 206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7. 05: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12. 7. 16:4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모텔" 505호실에 둔 점퍼 호주머니에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영상출력물, 각 감정서, 수사보고(순번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검사는 몰수 구형도 하였으나, 압수물총목록 상 모두 "감정 후 폐기"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몰수 선고를 하지 않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개월~3년 8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 실형전과가 있는 점, 투약횟수가 13회에 이르는 점, 한편, 동종 전과가 12년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순투약 및 소지인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상선을 제보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3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6. 01:14경 B회사 C 대리라는 사람으로부터 계좌를 임대해주면 35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에게 전화한 다음 반환 일시, 방법을 정하지 아니 하고 피고인 명의의 통장 등을 대여하기로 하고, 2017. 2. 20.경 안산시 상록구 해양1로 30, 대우 안산고잔 7차 푸르지오 아파트 708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택배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관련, 계좌 은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년 1월 하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의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종이에 싸여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2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F아파트 주차장 내 피고인의 SM5 승용차 안에서, 위 1.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5.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대학교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년 3월 중순경 서울 강남구 F아파트 주차장 내 피고인의 SM5 승용차 안에서, 위 3.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28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I 편의점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필로폰약 0.1g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3년 4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F아파트 주차장 내 피고인의 SM5 승용차 안에서, 위 3.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3년 4월 하순경 서울 강남구 F아파트 주차장 내 피고인의 SM5 승용차 안에서, 위 5.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3년 5월 중순경 서울 강남구 F아파트 주차장 내 피고인의 SM5 승용차 안에서, 위 5.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추송서(소변감정결과), 추송서(감정의뢰)등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계산근거: 50만 원 = 10만 원(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각) × 5회(피고인이 취급한 수량이 5회분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상당 기간 재범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형제가 일찍 사망하여 피고인이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우려 등으로 보호관찰 등을 병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5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C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 2002. 12. 14. 20:53경 의왕시 왕곡동 260 소재 지방도 312호 의왕-과천간 고속화유료도로 과적검문소에서, 피고인 소속 D 화물트럭에 제4축의 제한축중량 10t을 초과한 11.1t의 화물을, 나. 2003. 2. 25. 20:42경 의왕시 왕곡동 260 소재 지방도 312호 의왕-과천간 고속화 유료도로 과적검문소에서, 피고인 소속 D 화물트럭에 제한총중량 40t을 초과한 44.4t의 화물을 각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1. 02:5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48세)이 관리하는 'E호텔'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116,86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소형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1. 12월 영업일보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침입절도 감경영역 : 8월-1년6월 유리한 정상 : 절취 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처벌불원(2016. 1. 1.),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8.18:0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야구부 체력단련장에서 피고인의 야구부 후배이자 피해자 G(19세)의 동기인 H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H에게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는지 여부를 물어보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배라는 존칭을 생략한 채 단순히 이름을 부르며 물어보았다는 말을 전해 듣고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9:00 경위 장소로 피해자를 불러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추궁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때린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소견서, 진료의뢰서 사본, 상해진단서, 피해자 경과기록지 1. 수사보고(피의자가 폭행에 사용한 아령 사진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및 피해자 전화 통화)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아령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상처를 입었을 뿐이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병원에 내원하여 '운동기구 청소하다가 머리 들면서 세게 부딪혔다', '헬스 중 동료친구 아령에 머리 부딪혔다'는 취지로 의사와 상담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같은 야구팀에 소속해있었고, 그 야구팀이 전국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팀 분위기를 망치지 않기 위해 그렇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경위, 폭행상황, 특히 피고인이 아령으로 자신의 머리부분을 내리친 점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결국, 피해자 G의 진술과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직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금전적 보상을 받은 점, 피고인이 향후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456

범죄사실 2016고단7456 1. 피해자C 가. 피고인은 2016. 8. 20. 04:4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매장 앞에서, 상품을 적재하고 천막으로 덮어둔 곳에 손을 넣어 그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먹는 하마 8개 시가 합계 19,8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8. 04:40경 위 항과 같은 곳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벌꿀, 꽁치통조림, 골뱅이통조림, 순닭 통조림 등 시가 합계 63,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25, 19:22 경위 'E' 매장에서, 복도 물품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벌꿀 6병, 환타 음료수 1병 시가 합계 40,6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6. 10. 18. 11:00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교회의 5층 식당에서, 교회관리집사인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맥심 믹스커피 1통 시가 23,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 피고인은 2016. 10, 말 19:00 경 부산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 매장에서, 가판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K 속옷 4개 시가 합계 240,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 피고인은 2016. 10. 말경 부산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N' 매장에서, 진열대에 있는 스포츠양말 20개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해자 O 피고인은 2016. 10. 말 새벽 부산 북구 P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Q' 매장 앞에서, 철조망으로 시정해둔 가판대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마가렛 3박스, 다이젯 10 박스, 에이스 5박스, 롱스 5박스 시가 합계 81,4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7712 피고인은 2016. 8. 18. 03:30경 부산 북구 D 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매장 앞에서, 상품을 적재하고 천막으로 덮어둔 곳에 손을 넣어 그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꽁치통조림 1개, 비빔면 3개 등 합계 12,95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45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진술 부분 제외) 1. C, I,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771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취금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 C, F, I, O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해자 L에 대한 절취품은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있어 상당한 기간 보호관찰을 명함)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8. 11.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 사이에 시흥시 D에 있는, E우체국 인근 골목길에서, 미리 F의 처 은행계좌로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송금한 후 으로부터 필로폰 약 0.6그램이 담겨 있는 비닐팩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8. 12. 01:30 경부터 같은 날 02:30 경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H 카니발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유리병으로 만든 기구(일명 '필로폰 흡입기)를 이용하여 담배를 피우듯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3. 03:30경부터 같은 날 04:30경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 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4. 03:30 경부터 같은 날 04:30경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15. 03:30경부터 같은 날 04:30경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10. 5. 08:00경부터 같은 날 10:00 경 사이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400m 떨어진 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카니발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각 휴대폰문자내용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필로폰을 매수하고 수회 투약하였다. 마약류 중독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처를 비롯한 주변인들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다. 또한 벌금형 (3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고 마약사범 검거에 기여한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8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6. 6. 1. 위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6. 21.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5. 9. 19.자 절도 피고인은 2015. 9. 19, 04:30경 인천 서구 시장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점포에서 그곳 앞에 쌓여있던 천막으로 덮어진 물품을 가져가기 위하여 천막을 걷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홍삼 엑기스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아로니아 엑기스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아사이베리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헛개 엑기스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세제 1통 등 시가 합계 303,000원의 물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6. 4. 11. 및 2016. 4. 12.자 절도 피고인은 2016. 4. 11. 05:57경부터 같은 달 12. 03:18 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앞에 쌓여있던 천막으로 덮어진 물품을 가져가기 위하여 천막을 걷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70,000원 상당의 여성용 손지갑 17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도난품 내역서 및 관련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및 항소심 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합의된 바 없는 점,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절취품 중 손지갑 17개는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판시 모두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 20:00경 제주시 C빌라 302호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누나인 피해자 D(여, 43세)이 피고인에게 기존에 빌려주었던 2,50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말다툼을 하던 도중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위협을 하고, 계속하여 그 곳 거실에 있던 쇠의자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01: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병원 1층 로비에서 의자에 앉아 휴대폰 검색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앉으며 "모델가자, 사랑 나누자, 스무 살이면 연애할 나이 됐겄고만. 남자 옆에 오면짜릿짜릿 땡겨오지? 깜깜한디 가끄나?"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부터 엉덩이 부위까지 옷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나이 든 어른으로서 젊은 여성인 피해자를 유혹하고 나아가 강제로 추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온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2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7. 14. 01:0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 D(39세)이 운행하는 E 택시의 운전석 옆자리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운행 중인 위 택시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핸드폰 안 줘.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내놓으라며 소리를 질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핸드폰을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같은 읍에 있는 아림지구대 앞 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파출소로 가.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차한 뒤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아림지구대 입구에 있는 옆으로 굽은 길에서 운전하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7. 14. 01:15 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1길 20-5에 있는 거창경찰서 아림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지구대에 온 경위를 진술하던 중, 갑자기 바지를 벗고 "야 씹할놈아."라고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지구대 안에 있는 시가 232,000원 상당의 검은색 의자를 바닥에 내동댕이쳐 부서뜨렸다. ㅣ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은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피의자 동영상, 녹음파일 첨부) 1. 피해사진, 택시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폭력) [유형의 결정] 폭행 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제2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무효·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월 ~ 1년 2월 [= 10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 4월(제2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X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그로 인해 조사를 받던 중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당시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 D을 폭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으나 약 27년에서 34 년 전의 전과이고, 피고인에게 실형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27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이를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충남 서산시 B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야산에서 대마를 채취한 다음 이를 흡연할 목적으로 위 주거지로 가지고 와 그곳 장롱 서랍 속에 넣어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대마 약 0.5g을 마일드 세븐 은박지에 말아서 대마담배 1개피를 만든 다음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 다리 밑의 하천에서 낚시를 하던 중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대마 0.5g을 이용하여 마일드 세븐 담배 은박지로 말아서 대마담배 1개피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9. 13.경 충남 서산시 E에 있는 F에서 낚시를 하던 중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대마약 0.5g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변검사 시인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회보서 1. 각 수사보고 1. 추징금 관련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243

범죄사실 1.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피고인은 2015. 3. 14.경 동두천시 B, 1층 C게임장에서 아케이드 게임물인 '뉴 다비드(NEW DAVID)'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영업함에 있어, 위 뉴 다비드 게임물은 한 라운드에서 획득한 Total Score가 다음 라운드에는 초기화되고, 무선수신기가 없으며, 게임진행을 위해서는 이용자가 직접 버튼을 눌러야 하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D, E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3. 28. 까지 게임기의 지폐투입구 내부에 무선수신기가 설치되어 있어 리모컨을 누르면 Total Score가 초기화되지 않고 다음 라운드로 누적되는 영업버전으로 변경되고, 임의로 자동진행장치(일명 '자동똑딱이)로 진행하는 것으로 조작된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획득점수의 규모가 크고, 손님의 별도 조작 없이 500원이 차감되면서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며, 10,000점에서 500,000점 사이의 점수가 자동으로 당첨되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2. 게임 결과물 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2015. 3. 14.부터 2015. 3. 28. 까지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위 뉴 다비드 게임기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10,000점 이상이 될 경우 해당 점수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기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준 것으로,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역시 많지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7.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저녁시간에 불이 꺼진 빈 아파트를 범행대상으로 선정한 후 그곳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과 피고인 C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빈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역할을 분담한 다음 사전에 연락 도구인 무전기와 범행 도구인 플래시, 장갑 등을 준비하여 범행대상인 아파트를 물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0. 12. 19:06 경부터 같은 날 19:34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소사구 F 아파트 207동 피해자 G의 빈 집에 이르러, 피고인 A 은 207동 뒷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207동 정문에서 망을 보고, 그 사이에 피고인 B은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안방 서랍장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알바 이미테이션 시계 1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버버리 이미테이션 시계 1점, 각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아르마니 이미테이션 시계 2점, 시가 30만원 상당의 IWC 이미테이션 시계 1점,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위스밀리터리 이미테이션 시계 1점, 시가 30만 원 상당의 로렉스 이미테이션 시계 1점, 시가 700만 원 상당의 태그호이어 시계 1점 등 시가 합계 1,060 만원 상당의 시계 8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G의 진술서 1. 각 경찰의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본건 발생 전 피해자가 서랍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품 사진 1. 각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A)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 B, C는 각 초범인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들이 처한 상황, 기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62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E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피고인 B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9. 19, 03:25 경 서울 서대문구 G 앞 도로를 연희IC 방면에서 서대문구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3차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A은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뒤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위 택시의 뒤편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앞차와의 간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로 변경을 하고, 피고인 B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택시의 오른쪽 옆부분과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옆부분이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33세)이 진행 방향 앞으로 튕겨져 나가 연석에 머리를 충돌하여,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9,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서울 서대문구 G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내사보고(현장 목격자의 최초 진술), 내사보고(이륜 차량의 진행 방향의 혼선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피고인 B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켰고,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 A은 1999년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