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을 받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가. 피고인은 2018. 4.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C 소속 카드설계사인 D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허락이 없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위 D으로 하여금 태블릿 피씨를 이용하여 C 개인회원 가입신청서[신용카드] 성명 란에 'B', 자택주소 란에 '충남 서산시 E아파트 F호 G', 휴대폰 란에 'H', 결제은행 란에 'I조합 J', 직장명 란에 'K', 직장전화 란에 'L', 직장주소 란에 '충남 서산시 M', 신청일 란에 '2018년 4월 4일'이라고 입력하고 본인성명 란에 'B'이라고 서명하게 하고,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동의서[1],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동의서[2], 개인(신용)정보 선택적 동의서[1], 개인(신용)정보 선택적 동의서[2]의 각 본인성명 란에 'B'이라고 각 서명하게 하여, C 개인회원 가입신청서[신용카드], 개인(신용) 정보 필수적 동의서[1],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동의서[2], 개인(신용)정보 선택적 동의서[1], 개인(신용)정보 선택적 동의서[2]를 각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로 된 C 개인회원 가입신청서[신용카드],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동의서 [1],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동의서[2], 개인(신용)정보 선택적 동의서[1], 개인(신용)정보 선택적 동의서[2] 파일을 각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N 소속 O 팀장을 통해 카드설계사인 P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허락이 없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위 P으로 하여금 N 회원가입 신청서 성명 란에 'B', 자택주소 란에 '충남 서산시 G건물 F호', 전화번호 란에 'Q', 휴대전화 란에 'H', 결제은행 란에 'R은행 S', 직장명 란에 'K', 주소 란에 '충남 서산시 T', 전화번호 란에 'L', 신청일 란에 '2018년 5월 13일'이라고 입력하고 신청인 성명 란에 'B'이라고 서명하게 하고,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선택적 동의서, N 신용카드 핵심설명서의 본인 란에 각 'B'이라고 서명하게 하여, N 회원가입 신청서,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선택적 동의서, N 신용카드 핵심설명서를 각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로 된 N 회원가입 신청서,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선택적 동의서, N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파일을 각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으로 하여금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작된 피해자 명의로 된 C 개인회원 가입신청서[신용카드],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동의서[1],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동의서[2], 개인(신용)정보 선택적 동의서 [1], 개인(신용)정보 선택적 동의서[2] 파일을 C사 카드발급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파일인 것처럼 전송하게 하여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P으로 하여금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작된 피해자 명의로 된 N 회원가입 신청서,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선택적 동의서, N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파일을 N사 카드발급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파일인 것처럼 전송하게 하여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4. 9.경 충남 서산시 U에 있는 V 커피숍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부정발급 받은 B 명의의 R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V 커피숍의 성명불상 피해자로부터 14,2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024,229원 상당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0.경 충남 서산시 W에 있는 X 서산점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부정발급 받은 B 명의의 Y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X의 성명불상 피해자로부터 147,0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386,215원 상당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4. 10.경 충남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Z조합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부정발급 받은 B 명의의 R은행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현금 5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1,800,000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5. 23.경 충남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Z조합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부정발급 받은 B 명의의 Y은행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현금 5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8,350,000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 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동의서 1, 2, 개인(신용)정보 선택적 동의서, 개인 과거 거래 현황 1. N 회원가입 신청서,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선택적 동의서, N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카드금융거래확인서, N 이용실적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수사),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 은행 계좌 거래내역 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O, D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C 발급시 통화녹음 내용 제출) 1. 수사보고(N 발급시 통화녹음 내용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4조 제1항(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4조 제1항(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2.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3.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결제하지 않은 금액이 아주 많지는 않았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