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합52-1

범 죄 사 실 2020고합52 [사건 관계자들의 지위] A은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경기도 지역구의 F정당 소속 후보였던 자이고,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G시 지역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였으나 중도 사퇴하였으며, 2019. 12. 17.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G시 예비후보로 등록하였고, 2020. 3. 25. H정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G시 지역구 후보로 공천되었으나, 같은 날 H정당 최고위원회의 결정불복으로 2020. 3. 26. 공천에서 탈락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의 대표이자 G 지역의 ‘K’ 부회장 겸 회장권한대행으로 활동하는 자이고, K은 L 전(前) G시장 재직 당시 조직된 단체로서 약 1,2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현재에도 약 40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B은 건설용역업에 종사하던 자이고, L 전 G시장의 M초등학교 56회 동기생으로서 K의 조직 당시부터 관여하여 왔고, 이 사건 무렵에는 운영위원으로 단체의 운영을 총괄하고 있었다. D는 2014년 N정당 소속 O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의회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등으로 활동한 자이다. C은 G시 P부녀회장이자 Q회장으로 K의 회원이다. [기초사실] A은 2019. 4.경부터 피고인, R 등을 수회 만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2019. 5. 15.경 이를 수락하여 A에게 선거운동 관련 비용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고, 피고인, B, 그 외 R 등 K 임원들은 2019. 6. 4.경 자신들이 소속된 K 조직을 활용하며 각종 모임, 행사를 개최하고 피고인이 필요 자금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A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로 계획하고, 2019. 8. 16.경 S에 있는 ‘T’에서 야유회를 열어 K 회원들에게 A을 소개하고, 2019. 10. 15.경 U에 있는 ‘V’에서 K 산하 ‘W’ 식사 모임을 열어 재차 A을 인사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A의 지역 내 인지도를 높여왔다. 또한 A은 2019. 12. 중순경 D를 선거본부장으로, X, Y, Z, R 등을 직능본부장으로, AA을 후원회장으로, AB 등을 선거운동원으로 하는 비공식 선거캠프를 구성하였고, 그 무렵부터 D 등 위 선거캠프 구성원들은 매일 아침회의를 개최, 수시로 저녁 회의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일정·계획을 수립하고 개선사항을 논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의 선거운동을 지원하였다. [범죄사실] 1. 정치자금법위반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A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가. 2019. 6. 3.자 정치자금 기부 피고인은 2019.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A에게 SNS 선거운동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제공하였다. 나. 2019. 7. 18.자 정치자금 기부 A은 2019. 7.경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광고업체인 ‘AC’에 의뢰하여 ‘A 박사 FB 위원장 임명을 축하합니다.’라고 기재된 현수막 100여장을 제작한 후 G시 일원에 게시하도록 하고, 2019. 7. 18.경 피고인으로 하여금 A 대신 현수막 제작업체 대표인 AD에게 현수막 제작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7. 18. AD에게 현수막 제작비용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2019. 8. 31.자 정치자금 기부 피고인은 2019.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A에게 선거운동비용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제공하였다. 라. 2019. 12. 23.자 정치자금 기부 A은 2019. 12. 말경 AE, 2층에 있는 A의 비공식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비공식 선거본부장인 D로부터 ‘선거운동원들의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지역 행사를 방문하거나 선거운동을 다니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다른 후보들도 렌터카를 이용하니, 우리도 렌터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건의를 듣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선거운동을 하러 다닐 때 사용하거나 비공식 선거캠프에서 사용할 차량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 대신 2019. 12. 23.경 A의 비공식 선거본부장인 D에게 렌트카 임차보증금 및 유류비 등으로 27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공직선거법위반 가. 2019. 8. 28.자 기부행위·선거운동기간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위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과 함께 2019. 7. 20.경부터 C에게 A의 홍보 및 선전을 부탁하며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권유하였고, C이 승낙하자 2019. 8. 21.경 P부녀회 임원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며 A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하기로 공모한 후 C에게 연락하여 2019. 8. 28. P부녀회 임원들을 모아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A과 위와 같이 공모한 후, C을 통해 2019. 8. 28. 14:30경 AI에 있는 ‘AJ식당’에 G시 지역구 선거구민인 AK, AL, AM 등 P부녀회 임원 10여명을 모아, A을 “G를 위해 큰 일을 할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A은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행위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의 식대 39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어서 A은 자리를 떠나고, 피고인과 C은 선거구민인 위 부녀회 임원들과 함께 인근의 ‘AN’으로 이동하여 위 선거구민들로 하여금 위 AN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한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05경 그 대금 15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들에게 5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A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2019. 9. 6.자 기부행위, 매수 및 이해유도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위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P부녀회 임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A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후, C 및 P부녀회 임원들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A에 대한 지지를 지속적으로 호소하여 왔고, 추후 C 및 P부녀회에게 선물을 보내는 등 금전적 지원을 하며 A에 대한 지지 및 선거운동 지원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6.경 AO에 있는 ‘AP마트’에서, C에게 P부녀회 임원들과 함께 A의 선거운동을 계속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P부녀회 회원들에 대한 추석명절 선물 비용 명목으로 396,000원을 C 명의의 AQ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는 수당 이외의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위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다. 2019. 9. 26.경부터 2020. 1. 23.경까지의 기간 동안 C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초경 P부녀회장 및 Q회장인 C에게 A의 선거운동을 지원해줄 것을 부탁하며 선거운동비용 및 감사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26.경 C에게 A의 선거운동을 계속 지원할 것을 부탁하면서 관련 모임 비용 지원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C 명의의 AQ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 23.경 C에게 A의 선거운동을 계속 지원할 것을 부탁하면서 선거운동비용 명목으로 50만 원을 C 명의의 AQ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는 수당 이외의 금전을 제공하였다. 라. D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은 2019. 12.경 AE, 2층에 비공식 선거캠프 사무실을 설치하며 D를 미등록 선거사무장으로 선임한 후, D로 하여금 A과 다수의 선거운동원들이 참석하는 아침회의를 개최하여 선거운동 계획을 수립하고, 수시로 저녁 회의를 통해 선거운동 관련 개선점을 논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그러던 중 A은 2020. 3. 초경 D로부터 선거운동비용이 부족하므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는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선거운동비용 지원을 요청하고, 피고인은 2020. 3. 9.경 D에게 연락하여 위 선거캠프 사무실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내에서 만난 다음, 선거운동 비용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는 수당 이외의 금전을 제공하였다. 2021고합7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J의 대표로 그 경영을 총괄하며 피해자 소유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경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피해자 명의의 BN 조합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100만 원을 ‘FD 농지대’라는 허위의 적요로 기재하며 피고인의 딸인 FE 명의의 FF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1.경까지의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124,39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 용도로 송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52-1] 1. 제1회 공판조서 중 분리선고 전 공동피고인 D, C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 AK, AL, D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 C의 각 진술기재 1. R, A, C, B, A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B, R, C, D(제2회)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K, AL,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2019년 검정색 수첩(2020압제190호 증제4호), 2018년 검정색 수첩(2020압제190호 증제6호), 2020년 갈색 수첩(2020압제190호 증제7호), 선거운동원메모지(노란색)(2020압제190호 증제17호), A 선거캠프 관련 명단(2020압제190호 증제18호), 부녀회장명단(2020압제190호 증제20호), A 사용 휴대전화(SM-G975N) 내 전자정보(2020압제190호 증제22호), I 사용 휴대전화(SM-G960N) 내 전자정보(2020압제190호 증제24호), I 사용 스마트폰(SM-F700N, AY) 내 전자정보(2020압제193호 증제4호), I 사용 스마트폰(SM-G960N, AZ) 내 전자정보(2020압제193호 증제5호), I 사용 스마트폰(SM-A102N, BA) 내 전자정보(2020압제193호 증제7호) 1. C과 C의 휴대전화에 ‘BB’로 저장된 I가 2019. 7. 20.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Raw Data 출력물, R 휴대전화에서 발견 된 ‘K 임원명단’ 사진과 파일 수정일시 출력물, A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중 일정 관련 자료 Raw Data 출력물, AB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중 일정 관련 자료 Raw Data 출력물, A과 AB의 2019. 7. 10.~20. 20. 4. 1. 통화내역 출력물, 2019. 7. 16.자 A AH정당 중앙위원회 FB위원장 취임에 관한 FA 기사 출력, 운전 관련 범죄일람표, 각 CD, R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K 자문단임원 파일 출력물, B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사진 파일 출력물, BC 자동차렌털신청서, 정치자금수입지출보고서, AC사의 이 사건 관련 송금내역 정리표,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정리표,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1. I 수첩 주요 내용 발췌 자료, I 수첩 원문 발췌 자료 1. 수사보고(2020형제5753호 사건 압수물 전자정보 파일 첨부, 2020형제5753호 사건 금융거래내역 및 통신사실자료, 통화녹음 파일 첨부, 계좌내역 및 통화내역 파일 CD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에서 확인되는 A 관련 내용 정리, 피의자 I의 압수된 2020년 수첩에서 피의자 C 관련 내용 추가 확인, I의 휴대전화 분석결과, R의 휴대전화 분석결과, 피의자 B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분석결과, I의 휴대전화 녹취자료 등 분석, A 휴대전화 증거분석 결과, I의 통화내역 증거분석결과, I 등 금융계좌 분석결과, D가 I로부터 지급받은 270만 원 사용처 확인, D가 I로부터 제공받은 100만 원 사용처(식당 외상비분) 확인, AC사 대표 AD 상대 탐문결과, 피의자 I의 휴대전화 추가 분석_C, 현수막, 각 증거자료 종합분석 결과, 피의자 I 수첩에서 확인된 금품제공 관련 통화내역 발췌, 피의자 I, A 등의 통화내역 및 금융계좌 대조] [2021고합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농지대 위장거래 의심내역 1부 1. 사본_수사보고(피의자 I의 압수물 분석-농지대 지급), 수사보고(J 2019-2020년 골재채취업 인허가 목록), 수사보고(I, FE 소유 토지와 농지대와의 관련성), 수사보고(J과 I 등 자금거래 규모), 수사보고(농지대 개인별 사용 내역), 수사보고(농지대 관련 회계장부 분석), 수사보고(실제 농지대 지급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딸 FE 소유 반출로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제출 급여 등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대출이자 납부 내역 정리), 수사보고(전체 계좌 거래내역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D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C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8. 28.자 기부행위 금지제한 등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 2019. 9. 6.자 기부행위 금지제한 등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2019. 9. 6.자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형의 분리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업무상횡령죄에 대한 형과 나머지 각 죄에 대한 형을 분리 선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정치자금법위반죄,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6. 10.자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치자금법 위반 가. 2019. 6. 3.자 정치자금 기부 1) 주장의 요지 A에게 SNS 선거운동 관련 정치자금 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또는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에게 SNS 선거운동을 위하여 20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2019년 수첩 1권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2018년 수첩, 2020년 수첩 2권이 압수되었다. 위 수첩은 피고인이 2018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일자별로 날씨, 일정, 주요 업무, 자신의 생각 등을 업무일지 및 일기 형식으로 작성한 것으로, 사업체 운영 관련 내용과 결혼기념일, 자녀의 출산, 자신의 생일 등 개인적인 일정과 자신의 심경 등이 기재되어 있다. 위 수첩의 용도, 작성방식에 관하여 피고인은 ‘중요한 일정이나 사업 내용을 당일 작성하는데, 하루 이틀 지나고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제 나름대로 꼼꼼하게 작성하지만 틀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2020고합52호 수사기록 제12권 2570쪽). 위 수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2020고합52호 수사기록 제8권 1560쪽). 나)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2019. 4. ~ 5.경 BL에 있는 BM에서 자신과 R, B이 함께 A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A과 G의 발전방향에 대한 비전 제시와 세대교체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G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A의 이야기와 다짐을 들은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2020고합52 수사기록 제1권 제6쪽), 이러한 진술은 2019. 4. ~ 5.경 A, R 등과 수회 만나 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위 수첩 내용과도 부합한다. 다) 위 수첩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2019. 5. 15. A에게 ‘선거에 필요한 사소한 자금을 부담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채 한 달이 경과하기 전인 2019. 6. 3.자 수첩에 ‘(A 박사) 단둘이 만나 옷 한 벌 사줄려 했더니 극구 만류. SNS에 필요한 금액 2,000,000원 지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다가 실제로 2019. 6. 3. 피고인 명의의 BN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2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2020고합52 수사기록 제8권 제1569쪽, 제1608쪽, 제9권 제1893쪽). 나. 2019. 7. 18.자 정치자금 기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후배인 A이 중앙당 FB위원장으로 임명된 것이 자랑스러워서 현수막을 제작, 게시한 것일 뿐이므로, 정치자금을 기부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R, FG와 비용을 분담하기로 하고 현수막 제작을 의뢰한 뒤, R, FG로부터 비용을 보전받기로 하고 일단 비용 전액을 지급한 것이다. 2) 관련 법리 정치자금법에 따라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하고, 여기서 정치활동은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투쟁이나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 참조). 3) 판단 A이 2019. 5.경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결심하고, 피고인, B 등이 이를 돕기로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본 사실에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또는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현수막 게시행위는 단순히 A의 당직 취임을 축하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A의 정치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면서 그 비용을 부담하였으므로, 이는 정치자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압수된 피고인의 수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2020고합52 수사기록 제8권 제1569쪽, 1571쪽) 위 수첩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A이 K 등이 비용을 부담하여 현수막 제작‧게시를 추진한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업무의 추진주체, 현수막의 색상, 게시자의 명의, 설치 시점 등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피고인과 A은 2019. 7. 16.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였다(2020고합52 수사기록 제8권 제1686쪽).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따르면, A은 공직선거법 저촉을 염려하면서 현수막의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조언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압수된 A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현수막 설치사진이 발견되었는바, 이는 현수막 업체에서 촬영하여 B에게 전송한 것을 피고인을 통하여 A에게 전달된 것이다. 이처럼, A은 제작된 현수막이 실제 설치된 상황을 B, 피고인을 통해 순차 보고받았음을 알 수 있다(2020고합52 수사기록 제8권 제1686쪽). 라) 피고인은 현수막 제작비용을 R, FG와 분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위 비용을 타인과 분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여 그 비용이 정치자금의 성격을 상실한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이 “본래 R, FG와 현수막 제작비용을 분담하기로 하였으나, 돈 달라는 얘기를 하기 어려워서 피고인이 비용을 모두 부담했다”고 진술하고(2020고합52 수사기록 제1권 제51쪽), R 또한 피고인이 위 비용을 구체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R 증언 녹취서 제4면, 제8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정으로 위 비용을 타인과 분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 2019. 8. 31.자 정치자금 기부 1) 주장의 요지 A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또는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9. 8. 31. BR(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A을 만나 현금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추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압수된 피고인의 수첩에는 2019. 8. 31.자로 ‘BQ 10,000,000원 입금시켰네. E 1백 BS 5백만 지출’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BS이라는 사람은 마을에 있는 사람의 성만 따서 ‘BT’, ‘BU’을 기재한 것이다. 골재현장이 있는 BV에 있는 주민인데 ‘BU’씨는 BW을 가리키고, BT씨는 몇 사람이 있어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2020고합52호 수사기록 제12권 2570쪽), 그 무렵 피고인이 BW과 연락한 정황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A과 피고인 간통화시각 및 발신기지국 위치, 피고인의 현금인출 시각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바, 피고인의 수첩에 기재된 ‘BS’은 ‘A’의 축약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A과 피고인은 2019. 8. 31. 다음과 같이 통화하였고, 피고인은 2019. 8. 31. 17:57경 BX BY점에서 9,800원을 결제하였는데, 위 금액은 음료 두잔 정도의 금액으로 보이고, A과 피고인의 통화내역, 발신기지국 위치 등(A은 17:47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발신기지국인 BZ는 BX BY점에서 약 700m 떨어진 곳으로 도보 약 10분 거리이고, 피고인이 음료 대금을 결제한 17:57 무렵에는 계산상 A이 BX BY점에 도착할 수 있다.)에 비추어 보면, 그 무렵 A과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만난 것으로 보인다(2020고합52호 수사기록 제9권 1888쪽, 제12권 2631쪽). 다) 피고인은 2019. 8. 31. 10:28경 BQ으로부터 1,000만 원을 입금받았고, 같은 날 17:20경 E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BX BY점에 도착하기 직전인 같은 날 17:45경부터 17:48경까지 100만 원씩 5회에 걸쳐 500만 원을 인출하였는바, 위 수첩의 기재 내용과 금전 입출금 내역이 일치한다(2020고합52호 수사기록 제9권 1889쪽). 라) 피고인은 수첩에 기재된 ”BS“이 A이 아닌 성명불상 BT씨와 BW을 지칭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2021. 2. 22. 이 법원에 ‘2019. 9. 1.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BW 명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확인서에는 BW의 날인 또는 무인이 되어 있지 않고,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기타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이를 신빙하기 어렵다. 라. 2019. 12. 23.자 정치자금 기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친구인 D로부터 27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용처를 묻지 않고 이를 빌려준 것이므로,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또는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의 요구에 따라 D에게 선거캠프에서 사용할 렌터카 비용 27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의 수첩에는 2019. 12. 23. ‘D 2,700,000 보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N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D 명의의 A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7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1권 136쪽). 나)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9. 12. 초중순경 선거캠프 아침회의에서 A에게 선거운동용 차량을 렌트하자고 건의하였다. A이 한 번 알아보자고 해서 AX에게 렌터카 비용 등의 조사를 지시했다. 알아보니 월 렌트비가 130만 원이고, 보증금이 260만 원, 탁송비가 1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였다. A에게 렌터카 비용에 관하여 보고하였고, A은 렌터카 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했다. 렌터카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A에게 보고하였다. 며칠 후 피고인으로부터 차 한 잔 하자고 연락이 와서 나가보니 ’사무실 힘들제, 렌트비가 필요하다고 하던데.‘라고 하길래 렌트를 하는 이유, 차가 곧 나오는 사실, 보증금 등으로 270만 원이 필요한 사유를 설명하자 피고인이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후원금 모금용 계좌로 넣으면 된다고 하자 피고인이 ’후원계좌로 보내면 나중에 못 돌려받는 것 아니가?‘라고 하여 별 생각 없이 자신의 계좌번호를 불러주었다. 2019. 12. 22.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차가 나오니 돈을 송금해주어야 한다.‘고 말하였고, 2019. 12. 23.경 자신의 계좌로 270만 원이 입금되었다. 렌트 차량이 도착한 날 AX을 통해 렌터카 업체 직원에게 현금으로 10만 원을 주었고, 2019. 12. 26. 렌터카 보증금 260만 원을 렌터카 업체 관계자인 CE에게 송금하였다. 렌터카 보증금과 탁송료 등 270만 원이 송금된 사실도 A에게 보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 D에 대한 녹취서 9~18쪽, 2020고합52호 수사기록 제1권 118~122쪽). 이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렌터카 비용을 지급받은 경위에 관한 D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과 D의 계좌거래내역 및 통화내역, D가 CE에게 260만 원을 이체한 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도 부합한다. 다) D가 A의 선거캠프에서 사용할 렌터카 보증금을 개인적으로 피고인에게 빌릴 이유를 찾을 수 없고, D는 ‘피고인과 이전에는 연락한 적 없다. 자신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남에게 돈을 빌릴 정도는 아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D에 대한 녹취서 52쪽). 라) 한편, 렌터카 계약서(2020고합52호 수사기록 제10권 2236~2237쪽)에 보증금 항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270만 원이 실제로 렌터카 보증금 등 명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음으로써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사람이 실제로 그 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7886 판결 참조). 2. 공직선거법위반 가. 2019. 8. 28.자 기부행위‧선거운동기간위반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기부행위를 한 것이 없다. 피고인은 C이 ”P부녀회 회장단 모임 후에 A에게 식사대접을 하고자 하니 A을 불러달라“고 하여 A을 위 회장단 모임에 부른 것이고, A과 선거운동을 공모한 것이 아니다. A도 식사가 끝날 무렵 도착하여 죽 한 그릇만 먹고 바쁘다면서 자리를 떴다. 피고인이 식대 39만 원을 결제한 것은 부녀자들에게 식사를 대접받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노래방 대금 15만 원 또한 당초 C이 부녀회 회장단에서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하여 마지못해 따라갔다가 예의상 결제한 것이지, 선거에 관하여 A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하며,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등 참조). 앞서 채택한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9. 8. 28. P부녀회 임원들에게 식사 등을 대접하며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도와달라고 하는 등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K은 L 전 G시장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로 선거 때마다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지원하여 왔는데, C은 2015년경 K에 가입하였고, R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K 여성임원’ 명단에는 C이 ‘K P부녀회 회장’으로 기재되어 있다(2020고합52호 수사기록 제1권 315쪽, 제6권 1177쪽). 나) 피고인은 2019. 7. 20. C에게 ‘제가 감히 거기에 어찌 있겠습니까? A박사가 다음 G 국회의원 후보자입니다! 많은 선전부탁드립니다! 담에 주위분들과 식사 한번 하시지요? 시간 내어서 대접할께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C은 같은 날 ‘예~~ 회장님 가시는길엔 어디라도 함께 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답장을 하였는바(2020고합52호 수사기록 제1권 309쪽), 위 무렵부터 피고인은 C에게 A의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도와줄 것을 부탁하면서 P부녀회 임원들과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의 수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앞서 본 문자 내용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P부녀회 임원들에게 A을 소개할 목적으로 C을 통해 식사모임을 성사시켰고, A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식사모임 참석자, C의 이력 및 역할 등에 관한 설명을 청취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별책 제1권 79, 80면). 라) 2019. 8. 28. P부녀회 임원모임에 참석하였던 C, AM, AK, AL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2019. 8. 28. AJ식당에서 피고인이 A을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출마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였고, A이 인사를 하면서 이번 선거에 H정당 예비후보자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열심히 할 테니 잘 부탁한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2020고합52호 수사기록 제10권 2281~2286, 2300, 2310, 2321쪽),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국회의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2020고합52호 수사기록 제1권 406~407, 425~427, 438~439쪽), 위 진술들을 종합하여 보면, A이 위 식사모임에서 P부녀회 임원들에게 자신이 다음해 4월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치면서 지지를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 마) AK은 위 식사모임 이후인 2019. 9. 3. A로부터 ‘CJ’이라는 제목의 기사 링크를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은 후 A에게 ‘네~ 박사님 앞으로 함께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림니 다 항상 몸조심 하시고 저또한 체선을 다해 노력할께요 좋은 밤뒤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A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여 꼭 보답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답장을 하였다(2020고합52호 수사기록 제1권 418쪽).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에다가 앞서 본 피고인의 수첩 기재 내용, 피고인과 C의 관계, 위 식사모임에 참석하였던 P부녀회 임원들의 진술, 식사모임 성사의 경위와 목적, 식사모임이 이루어진 시점 등을 더하여 보면, A이 P부녀회 임원들에게 단순히 인사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바) 피고인이 평소에 P부녀회 회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거나 향응을 제공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평소 P부녀회 임원 모임에 드는 식대 등은 회비로 충당하여 왔다(2020고합52호 수사기록 제1권 428쪽, 제10권 2282쪽). 이러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C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밥을 사준다고 하여 자리가 마련되었고, 피고인이 평소에 부녀회 회원들에게 식사대접을 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2020고합52호 수사기록 제10권 2282쪽)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C 자신이 피고인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하며 불렀고, 피고인이 2015년경부터 부녀회를 금전적으로 지원하였다’며 진술내용을 번복하였다. C의 경찰 진술이 앞서 본 문자메시지 내용에 부합하는 점, C이 피고인에게 밥을 사겠다고 초대한 다음 식대와 노래방 이용료를 모두 피고인이 결제하도록 내버려두었다는 것은 석연치 않은 점, C이 피고인으로부터 부녀회 비용을 지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이를 모두 현금으로 받아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의 경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 2019. 9. 6.자 기부행위, 매수 및 이해유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6. 직원들 추석 선물을 사러 AP마트에 갔다가 우연히 C을 만나 P부녀회 회원들에게도 추석선물을 하였던 것이며, 이는 A의 선거운동과 무관하다. 2)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대상은 위 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 중의 금품제공 등에 한정되지 않는다.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넓은 개념이다. 이것은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어 사용된 표현으로, 반드시 금품 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참조). 3)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9. 9. 6. P부녀회 임원들과 함께 A의 선거운동을 계속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P부녀회 회원들에 대한 추석명절 선물 비용 명목으로 396,000원을 C 명의 AQ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2019. 8. 28. P에 A의 지지를 부탁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일부 부녀회 임원이 ”열심히 하겠다“고 화답하는 등 마치 선거운동을 약속하는 듯한 언행을 한 사실이 있다. 나) 피고인은 평소 P에 명절 선물을 후원하지 않다가 유독 A의 지지를 부탁한 이후에 추석선물을 제공한 것이므로, 이것이 선거와 무관한 의례적인 선물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C, 부녀회 임원이었던 AL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P부녀회 임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것은 아니다(2020고합52호 수사기록 제10권 2290쪽, 제2322쪽). C은 검찰에서부터 위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2015.경부터 명절선물비용 등 품위유지비를 후원해주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2020고합52호 수사기록 제1권 제216면), 이를 증빙할 자료가 없는 점, 이는 AL의 진술에 반하는 점, C이 경찰에서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C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자신의 기부행위,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C의 경찰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 다) C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A을 도와달라고 한 이후부터 명절 선물이나 금전을 제공한 것은 A의 선거운동을 부탁했기 때문에 평소 사람을 만나 차를 마시는 등의 부대비용으로 사용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2020고합52호 수사기록 제10권 2290쪽), 부녀회 임원이었던 AM 또한 비슷한 ‘피고인이 선물을 돌리는 것이지만 A을 위하여 선물을 돌리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하였다(2020고합52호 수사기록 제10권 2301쪽). [한편 AM은 이 법정에서 ‘2019. 이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았다. 원래는 C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몇 년이 지나서 피고인이 그 선물들을 후원한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2019. 추석 선물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제공하였다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바, 위 법정진술은 그 신빙성이 약하다(증인 AM 녹취서 제13면, 제15면)] 다. 2019. 9. 26.자, 2020. 1. 23.자 각 매수 및 이해유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경부터 P부녀회의 봉사활동 등을 후원하였고, 2019. 9. 26.경에도 C이 행사가 있다기에 C에게 50만 원을 송금한 것이다. 2020. 1. 23.에도 마찬가지로 행사비용으로 50만 원을 송금한 것이다. 요컨대 위 후원금은 선거와 관련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C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A을 도와달라고 한 이후부터 명절 선물이나 금전을 제공한 것은 A의 선거운동을 부탁했기 때문에 평소 사람을 만나 차를 마시는 등의 부대비용으로 사용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2020고합52호 수사기록 제10권 2290쪽), 위 자금을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 만나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 등 필요한 경비로 쓰거나 부녀회 임원들과 식사할 때 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0고합52호 수사기록 제10권 2291쪽). 나) 피고인의 수첩에는 2019. 9. 26.자로 ”C에게 50만 원 입금함. 9. 30. 모임 지원“이라는 기재가 있고, 2019. 9. 30.자로 ”점심 먹고 C 회장 일행들과 EK 오늘 행사에 A 안 왔다기에 전화해서 오라 함“이라는 기재가 있다(증거기록 별책 제1권 제88면). 다) C은 2020. 1. 23. 피고인에게 ‘사장님요 희망찬 경자는 새해 복 많이받으셔요. AQ은행 C (계좌번호 3 생략) 고맙습니다 열심히 할께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대하여 C은 ‘피고인에게 A의 선거 홍보나 지원을 열심히 하겠다고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2020고합52호 수사기록 제1권 252쪽). 라) 피고인의 수첩에는 2020. 3. 13.자로 ”C 회장님 회장들이 열심히 한다 함. CI 소독하러 왔다고 C 회장님이 얘기하길래 A후보한테 전화하라 함“이라는 기재가 있다(증거기록 별책 제1권 제170쪽). 라. D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9. D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D의 진술 내용, 피고인의 수첩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0. 3. 9. A의 요구에 따라 D에게 선거캠프에서 사용할 돈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의 수첩에는 2020. 3. 9.자로 ‘캠프에 돈이 없어 일 추진을 못한다고 후보한테 전화. 만나 이야기 많이 함. D 만나 식대 및 기타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N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현금으로 300만 원이 인출된 내역이 확인된다. 나) D는 “2020. 3. 초경 저녁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 CK 뒤쪽으로 나오라고 하였고, CK 뒤쪽 BN조합에서 우체국 사이 골목으로 가서 피고인의 차에 타니 피고인이 운전석 옆 콘솔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주며 ‘장모님 조의금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기 전에 A에게 수차례 경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자신이 렌터카 관련 이야기를 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연락해서 렌터카 경비를 보내주겠다고 하고, 그 외에도 회의에서 주고받은 대화내용이나 기타 선거 관련 내용을 피고인이 알고 있어서 A이 선거운동 관련한 주요 사항을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A이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피고인에게 이야기하면, 피고인이 자신 등에게 연락을 하여 지원을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였다. 그 돈으로 CK에 있는 CL에서 선거운동원들과 먹고 밀려 있던 외상값 12만 원, CM 외상값 12만 원, CN 외상값 5~6만 원 정도를 갚았다. 남은 돈은 선거캠프에서 사먹는 반찬값으로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증인 D에 대한 녹취서 25~28, 49~51쪽, 2020고합52호 수사기록 제1권 124~130쪽), D의 위 진술에다가 앞서 본 피고인의 수첩 기재 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 A이 D로부터 선거사무실에 비용이 부족한 사실을 듣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여 D에게 선거비용을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D는 ‘장모님 조의금으로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D의 장모의 장례는 2019. 12.경 있었던 것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100만 원을 지급받은 시기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의 수첩에는 2019. 12. 23.자로 ‘D 장모상. 일찍 갔다옴. CO, A꺼도 하고 왔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기재에 따르면 위 장례식 무렵 조의금을 낸 것으로 보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D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100만 원 중 일부를 실제 선거사무실 운영과 관련한 비용으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D는 위 돈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것을 상호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장모님 조의금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라’는 피고인의 말은 오히려 위 돈에 다른 목적이 내포되어 있음을 추단케 한다.). 양형의 이유 1. 2020고합52-1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A에게 도합 1,170만 원의 정치자금을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부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선거 또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C, D에게 합계 약 294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는 금권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제공된 금액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다만 A이 H정당 공천에서 탈락함으로써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2021고합7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허위 내지 과장된 서류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2,400만 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횡령한바, 그 금액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 회사가 실질적으로 피고인 1인 회사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위 횡령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그 피해를 회복한 점, 피해자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을 피해자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9. 8. 14.자 정치자금 기부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A에게 선거운동비용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인의 수첩에 2019. 8. 14.자로 ‘A박사 현장와서 많은 얘기. 30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2019. 8. 14. 08:18경 자신 명의의 BN조합 계좌에서 100만 원을 인출한 사실, A은 2019. 8. 14. 14:14경 피고인의 현장사무실 근처인 CR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약 30초간 통화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15경 A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A은 같은 날 16:01경 피고인의 현장사무실 근처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약 9초간 통화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A, 피고인, R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A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300만 원을 바로 돌려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 8. 14. A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의 수첩에 2019. 8. 14.자로 ‘A박사 현장와서 많은 얘기. 30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금전 거래에 관하여 통상 ‘지급’, ‘지원’, ‘지급 예정’, ‘해주기로 함’ 등 구체적인 내용을 수첩에 기재하여 왔는데, 2019. 8. 14.자 수첩에는 이러한 기재가 없고, 위 내용은 ‘A박사 현장와서 많은 얘기’라는 기재 옆에 작은 글씨로 ‘30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위 수첩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A에게 300만 원을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증거기록 별책 제1권 77면). 나) A은 수사과정에서 ”날짜는 정확하지 않지만 피고인이 운영하는 CS 사무실에 한 번 정도 가본 적이 있다. 피고인이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네주기에 순간적으로 봉투에 담긴 것은 돈일 것이라고 판단하여 던지다시피 건네주면서 ‘형님 사람 죽일 일 있습니까. 이러면 다시는 안 봅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무안해하면서 순간 어색해졌으나 곧바로 진정하고 1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눈 후 돌아왔다.“라고 진술하고 있고(2020고합52호 수사기록 제1권 349~350쪽),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2019. 8. 14. A에게 300만 원을 준 적이 있다. 주거지 인근에서 주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현장사무실에서 건네준 것 같다. ‘돌아다니다 보면 돈이 필요할 텐데 밥값이나 해라’라고 하면서 현금 일만원권 300매를 건네주었다. 다음날인지 다음다음날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저녁 무렵 주거지 부근에서 돈을 돌려받은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2020고합52호 증거기록 제1권 57~60쪽). 다) 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전화가 와서 ’형님 A 성질 정말 못 됐더라‘라면서 이야기하길래 ’왜 그러냐‘ 하니까 ’다니면서 쓰라고 돈을 줬는데 성질을 팍 내면서 형님 나한테 돈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성질을 팍 내더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은 A을 생각해서 그랬는데 A이 화를 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는바(증인 R에 대한 녹취서 5쪽), 이러한 R의 진술은 앞서 본 A, 피고인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다. 소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의 2019. 9. 6.자 기부행위, 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위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P부녀회 임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A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후, C 및 P부녀회 임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A에 대한 지지를 지속적으로 호소하여 왔고, 추후 C 및 P부녀회에게 선물을 보내는 등 금전적 지원을 하며 A에 대한 지지 및 선거운동 지원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6.경 AO에 있는 ‘AP마트’에서, C에게 P부녀회 임원들과 함께 A의 선거운동을 계속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P부녀회 회원들에 대한 추석명절 선물 비용 명목으로 838,000원을 C 명의의 AQ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는 수당 이외의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위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나.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또는 사실들, 즉 C은 2019. 9. 6. 피고인으로부터 838,000원을 송금받은 경위에 대하여 ‘2019. 9. 6. 며느리 CU과 AO에 있는 AP마트에 갔는데 우연히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이 부녀회 선물을 사주겠다고 하여 참치 통조림 세트(개당 23,000원) 12개, 스팸 선물세트(개당 4만 원) 3개를 구입하였고, CU이 가진 CV카드로 계산을 하면 할인이 되기 때문에 피고인의 회사 직원들이나 지인들에게 전할 선물을 포함하여 CU의 카드로 계산을 하고 추후 자신의 AQ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2020고합52호 수사기록 제1권 219~220쪽, 제10권 2290쪽), 당시 AP마트에서 CU의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은 706,160원으로 확인되는 점(2020고합52호 수사기록 제1권 241~242쪽)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838,000원에는 피고인의 회사 직원들 선물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838,000원 중 피고인의 회사 직원들 선물비용의 가액을 특정하기 어려운바, C이 피고인으로부터 A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받았음이 입증되는 396,000원을 초과하여 838,000원 전액을 금품으로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39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2020고합52) 2.의 나.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3. 2020. 3. 31.자 매수 및 이해유도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은 2019. 9. 초경 P부녀회장 및 Q회장인 C에게 A의 선거운동을 지원해줄 것을 부탁하며 선거운동비용 및 감사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C의 선거운동을 지원받아오다가 A은 2020. 3. 26. 공천에서 최종 탈락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2020. 3. 31.경 C에게 A이 그 때까지의 선거운동 지원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는 수당 이외의 금전을 제공하였다. 나. 관련 법리 선거운동은 대상인 선거가 특정되는 것이 중요한 개념표지이므로 문제 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위한 것임이 인정되어야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특정 선거의 실시에 대한 예측이나 확정 여부, 당해 행위의 시기와 특정 선거일 간의 시간적 간격, 그 행위의 내용과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후보자의 관계 등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선거인의 관점에서 문제 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대상으로 하였는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79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20. 3. 31. C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A은 그 이전인 2020. 3. 26.경 이미 공천 탈락이 확정되었는바, 위 공천 탈락 이후에 이루어진 금원의 수수행위가 A이 출마하려고 했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A은 2020. 3. 31.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CI이 이번에 너무 CI이 넓은데 너무 아쉬워.‘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CI,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A이 ’형님요 C AK 할 때 같이 차라도 같이 한 잔 하십시더 CI 넘어가서 형님하고.‘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이 ’그래 언제 한 번 그러자‘라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고, 이는 장래의 선거를 염두에 둔 대화로 보이는데, 당시는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당내 경선이 끝난 직후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선거운동의 대상인 선거가 특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종전의 선거운동 지원의 대가로 위 100만 원 수수가 이루어졌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2020고합52) 2.의 다.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4. E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E에게 AR에 상대방 후보 CT에 대한 비방성 글을 게시하는 등의 SNS 선거운동을 할 것을 지시하며 비용을 지급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20. 3. 7.경 E에게 SNS 선거운동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는 수당 이외의 금전을 제공하였다. 나.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인의 수첩에 2020. 3. 7.자로 ’CW 전화. CT 측에서 중앙으로 투서 놓고 있다고 나중에 당할 수 있다고 대책세우란다. D 본부장 얘기. E한테 CT에 대해 자료 준비 시키고 3시반에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장소 오니 방송국 취재와서 사무실에 가봐야 한단다. CX가 CT 뒤를 보고 CT 측에서 중앙으로 투서하니 대비 하라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E 명의의 CY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E은 2020. 3. 13. 및 2020. 3. 15. 세 차례에 걸쳐 AR에 CT에 대하여 CZ이라는 제목의 글 등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의 전무 직함을 가지고 골재 채취를 위한 토지 확보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당, 생활비 등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돈을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0. 3. 7. E에게 지급한 100만 원이 선거운동과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E은 2019. 7. 9.부터 2020. 5. 1.까지 피고인으로부터 18회에 걸쳐 합계 2,036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2020. 3. 7. 전후로도 2020. 2. 25. 2,060,000원을, 2020. 3. 12. 300,000원을, 2020. 3. 15. 500,000원을 지급받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수시로 돈을 지급받아 왔다. 2) 이에 대하여 E은 ’약 2년 전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전무 직함을 받아 일하였다.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골재개발을 위해 땅 매입을 성사시키면 평당 가격을 책정하여 수당을 지급받는다. 평당 2,000원을 받고, 2년 동안 약 1,000~1,500만 원 정도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2020고합52호 수사기록 제14권 3030~3032쪽), 실제로 E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을 위하여 토지 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E이 피고인으로부터 수당, 생활비 등 명목으로 수시로 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수첩 기재 내용만으로는 2020. 3. 7.에 받은 100만 원이 토지매입 성사에 따른 수당 또는 피고인이 지원해주는 생활비 등과 구분하여 선거운동 관련 비용으로 특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