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교통공사 D 6급 역무원이고 피해자 E(여, 37세)은 같은 공사 소속으로 F 5급 역무원이다. 피고인은 2016. 9. 19. 21:00경 피해자를 비롯한 같은 회사 직원들과 함께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인천지하철 H 인근의 카페 'I'에서 다른 직원의 송별식을 하던 중 오른손을 피해자의 귓불과 목덜미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K, L의 각 문답서 1. 자료제출(이메일), 성희롱 고충신청서 접수관련 특별조사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제추행 및 고의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69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직장 내 성희롱 고충상담원에게 "피고인이 여직원들을 향해 '헌 것, 새 것'이라고 한 발언 때문에 수치심이 들어서 격앙된 감정이었는데 저의 귓불과 목덜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머리카락을 쓸어 넘긴 행동과 놀라서 눈이 마주쳤을 때 '어 놀라네!" 하며 반응을 보임으로써 심한 모욕감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0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귓불이나 목덜미를 쓸었을 때 굉장히불쾌하고 더러웠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인천교통공사 D 6급 역무원으로 피해자보다 나이가 많지만 5급 역무원인 피해자보다 직급이 낮고, 평상시 근무하는 역이 달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업무적으로 전화 통화를 하는 이외에 사적으로 만나는 일은 거의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에 여직원들을 상대로 '신입여직원', '결혼한여직원'이라는 의미로 '헌 것, 새 것, 헌 것, 새 것'이라고 말하여 주변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여직원이 한명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굳이 떨어져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질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점, 피해자는 이법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귓불과 목덜미까지 만진 것이 느껴졌다', "추행을당한 직후 놀라서 쳐다보니까 피고인이 피해자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어 놀라네!'라고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오른손을 피해자의 귓불과 목덜미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 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2. 08:16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48 길음역에서부터 동대문역사 문화공원역까지 지하철 4호선 전동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C(여, 26세)의 뒤에 바짝 붙어서 자신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각 진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행위는 혼잡한 전동차 내에서 승객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신체 접촉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오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7.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4.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18:37경 전남 나주시 공산로 121-2에 있는 백향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강로 136에 있는 중도마을입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는 다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147

범죄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개발제한구역인 광주시 D(전)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 558m²에 자갈을 깔아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원상복구명령서, 위법행위조사서 1.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원상회복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법 행위의 정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5. 08:4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삼육정육점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5. 08:4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B에 있는 C 앞길을 경안중학교 쪽에서 양벌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 상을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1차로에는 좌회전 신호를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는 등 혼잡하였고, 인근 주택가나 상가에서 도로를 횡단할 가능성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35세)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블랙박스영상) 1. 진단서 1. 현장사진, 현장조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3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알코올중독 증세가 있는 사람으로서 2016. 4. 6. 08:00경 경기도 광주시 B, 108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이에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C(20세)이 피고인이 무서워 방에 들어가 방문을 잠그고 있자 약 20분간 방문을 부수어 버릴 것처럼 발로 차면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여버린다" "나랑 한 판 뜨자"고 협박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7. 5. 31. 피해자의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26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3. 11. 24.경 공소외 C의 부탁으로 보령시 D 석재공장 및 토지를 피고인 명의로 경락받은 후 1994. 4.경부터 그 장소에서 C와 함께 'E'을 운영하다가 1994. 7.경 동업에서 탈퇴하여 C가 'E'을 단독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1994. 1.경 국유림으로서 위 토지와 붙어 있는 보령시 F(이후 'G'로 지번변경) 소재 토지의 임차권 및 건물의 소유권을 H으로부터 매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F의 소유자인 국가에 대하여 임차인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고 임차료도 지급한 사실이 없어서 피고인은 위 토지 및 부속물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없었고, 위 C의 전처인 피해자 I가 2008. 6.경 보령시로부터 위 토지를 불하받아 보령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분할납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경 보령시 G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미상인 원두막 1채와 수목 30여 그루를 철거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또한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킬 때 성립한다(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도159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시가 미상인 원두막 1채와 수목 30여 그루를 철거한 사실을 인정되기는 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공소사실 기재 물건을 자신의 소유라고 인식하였을 사정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161에 있는 와룡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C에게 "새마을금고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서주면 아파트 전기 공사대금을 받아 원금과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여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권 대출채무 및 개인채무를 합하여 3억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전기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1. 2. 피고인이 와룡새마을금고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인이 되게 한 후 원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14.경 이자를 포함한 33,359,210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대출금 원장 거래내역, 대위변제 내역, 회신자료, 통장거래내역(D 입금), 거래내역(대출금 사용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감경영역 : 1월 - 1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인 2017. 5. 29. 피해자 측에 300만 원을 송금하고 2017. 6. 20. 피해자를피공탁자로 하여 5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는 등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동종전과가 없고, 이종의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이 사건 대출 당시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론 종결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실질적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한편,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취지인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위 합의서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고인에게 팩스로 보내주었던 것인데, 피고인이 합의를 요청하면서 약속한 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위 합의서의 기재와 달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의 소유였던 토지 및 주택을 대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1. 4.경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곤란하게 만든 점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92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10, 13, 15:3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42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1716호 A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 단독 판사 D에게, 검사의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 E의 멱살 잡는 것을 봤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다 지켜봤는데 저분이 멱살 잡는 것은 못 봤어요, 그런 사실이 없어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8. 5.경 충북 괴산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가 경찰관 E의 멱살을 잡아 공무집행방해를 한 것인지 제대로 보지 못하여 A가 E의 멱살을 잡아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지 알지 못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2016고단1716호 관련 증인신문 녹취서 첨부, 피의자 A 에 대한 2016고단1716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6. 8. 13.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87번길 48 에 있는 청주교도소 접견실에서 피고인이 경찰관 E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동거녀인 B에게 그가 위 E의 멱살을 잡아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6. 10. 13. 15:3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42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1716호 A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 단독 판사 D에게, 검사의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 E의 멱살 잡는 것을 봤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다 지켜봤는데 저분이 멱살 잡는 것은 못 봤어요, 그런 사실이 없어요'라고 증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판단 가. 우선, 녹취서 작성 보고 사본을 포함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사실로 청주교도소에 구속되어있을 당시인 2016. 8. 13. 피고인을 접견하러 온 B에게 '. 경찰관들 그 저기 내가 일체 때린 거 없고 목 잡은 거 없고 그냥', '그래 목 안 잡았다고 그래. 목 잡지도 않고나 수갑 채우고 그냥 갔다고 그래'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 B이 실제 목격하여 인식하고 있는 것과 다른 진술을 하도록 종용한 행위라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증교사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위 접견 당시는 피고인이 공소제기 되기 전이었고, 피고인은 위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사실 이외에도 상해 등의 다른 범죄사실로도 수사를 받고 있었다. 2)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B에게 하기 전후의 대화 내용을 보면, B이 당해 경찰관이 와서 만나보았다고 하자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래 목 안 잡았다고 그래. 목 잡지도 않고 나 수갑 채우고 그냥 갔다고 그래'라고 말하고, 연이어 '그 사람(아마도 당해 경찰관을 지칭하는 것으로 읽힌다)한테 다 이야기 하라고', '여검사니까 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다고 다 이야기하라고 그냥'이라고 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수사기관에서의 조사를 염두에 두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3) 실제 B은 위 접견 이후인 2016. 8. 18.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제가 봤는데 A가 경찰관 멱살을 잡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라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다. 4) 결국 피고인과 B이 위 접견을 할 당시에는, 만에 하나 위 B의 진술이 받아들여져 위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사실로는 기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공소제기 된다 하더라도 B이 재판에서 증인으로 신청된다거나, 나아가 증인으로 채택된다 하더라도 위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신문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이 확실하지도 않았다. 5) 위증교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교사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사실을 교사자가 인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B을 접견할 당시에는 위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관하여 한창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을 뿐 공소제기 될 지 여부를 알 수 없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으로서는 B이 향후 재판에서 증인으로 신청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6고단2699 피고인은 2016. 5. 5. 15:36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집회현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통행 정리를 하고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통행 제지를 당하자 "왜 막는거야."라고 말하며 위 F 의 목 부위를 움켜쥐면서 손톱으로 목 부위를 할퀴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의 얼굴 부위를 손톱으로 1회 할퀴고 다리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4484₁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5. 27, 20:20경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5번길 6 에 있는 피해자 용인 축산농협(이하 '피해자 농협'이라 함) 365코너 내에서, 57번 현금인출기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농협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크릴 광고판을 손으로 뜯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H가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들고 있던 요구르트를 위 H에게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6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공무원인 F가 피고인의 통행을 가로막은 것이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범행 장소에서는 I 상인회에서 생존권결의대회라는 집회을 열고 있었고, 좁은 도로에 차량과 많은 사람이 뒤엉켜 F가 사람들을 순차로 교행시키는 방법으로 질서유지를 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F의 반대쪽에서 사람이 오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는 말을 무시한 채 계속 진행하였고, 이에 F가 통행을 제지하며 어깨를 잡자 갑자기 F의 목을 손톱으로 누르고 머리카락을 잡는 등 F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F의 피고인에 대한 통행제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따른 것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6고단4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자료 분석), 바디캠 영상자료 분석 편집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5. 5. 자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 전 조사서에 첨부된 진단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2016년에 이르기까지 편집조현병으로 수회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고, 현재에도 그 증상이 남아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1월~1년 2월 가. 제1범죄(각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2016고단4484호 사건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세 무렵에 가족이 모두 자살하여 조현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치료명령의 필요성 : 수원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수면장애, 환청, 망상, 공격적인 정동상태, 충동조절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향후 3개월 이상의 부정기간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을 보호, 계호할 가족이 없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되어 있는 사정도 엿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 보다 보호관찰소의 감독 아래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68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경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D가 시공하는 충남 태안군 E 아파트 공사를 수급받기 위하여, 마치 F 주식회사가 피고인과 함께 위 공사를 수급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F 주식회사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8.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 대표 H, 주식회사 D 대표 I와 위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권한 없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용지의 공사명란에 '충남 태안군 E 아파트 공사', 준공예정년월일 란에 2015년 8월 30일', 도급인1 란에 '주식회사 C', 도급인2 란에 '(주)D', 수급인 상호 란에 'F 주식회사', 대표 란에 'J'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조각한 F 주식회사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주식회사 명의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주식회사 명의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복사하여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C 대표 H, 주식회사 D 대표 I에게 그 사본을 각각 교부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2. 27.경 인천 남동구 K, 2층 202호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자인 피해자 L에게 위 1항의 위조된 F 주식회사 명의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보여주면서 "태안 E 임대아파트 건설 공사를 하는데 철근콘크리트공사가 있으니 하도급을 주겠다. 공사계약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표준도급계약서는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임대아파트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M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N)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3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 성명불상자(일명 C)의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에 따른 피해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2017. 6. 9. 12:50경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에 있는 삼성전자 남자기숙사 앞에서, D으로부터 E 명의 신협 체크카드(F) 1매, G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H) 1매 및 우체국 체크카드(I) 1매를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챗 대화내용, 피의자의 휴대전화 메신져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에 전문적으로 가담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시도하다 발각된 사안으로, 피고인의 범행경위나 고의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실제 피고인의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하는 상황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연령, 가정환경 등을 더해 볼 때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가 간호사로 근무하는 인천 서구 D, 5층 E 피부비뇨기과 병원에 방문하는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5. 09:40경 위 병원 내에서 피해자가 창가 쪽에서 청소를 하느라 뒤돌아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와 골반을 양손바닥으로 감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수사보고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679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기습적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와 골반을 만진 행위는 순간적이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본인의 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나,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사직까지 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므로 선고유예처분도 받을 수 없다). 판사 이동기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873

범죄사실 2017고단3873 1. 밀수입 기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C(인적사항 불명, 세관 수사 중)로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반입하여 이를 불상자에게 건네주면 그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2017. 3. 16. 중국 대련항에서 인천항으로 입국하면서 검정 절연테이프와 콘돔으로 감싼 금괴 4개, 합계 1kg, 시가 49,324,000원 상당을 항문 안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세관에 신고함이 없이 밀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17번 기재와 같이 2017. 3. 16.부터 2017. 5. 13. 까지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괴 98개, 합계 24.5kg, 시가 1,235,910,500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2. 밀수입 미수 피고인은 2017. 5. 16. C로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반입하여 이를 불상자에게 건네주면 그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2017. 5. 17. 11:00경 중국 대련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검정 절연테이프와 콘돔으로 감싼 금괴 6개를 항문 안에 숨겨 왔으나, 배가 아픈 관계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화장실로 가서 항문 안에 있던 금괴를 꺼내 휴대하였던 캐리어가방 안에 숨겨 신고 없이 통관하려 하였으나, 세관직원의 검사 지정에 따라 휴대품 검사를 받게 되자 다시 금괴를 가방에서 꺼내 바지 주머니에 숨겼다가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괴 6개 합계 1,468.3g, 시가 71,954,042 원 상당을 밀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74880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1.경 안산시 D에 있는 E당구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의 통장, 체크카드를 'G'이라는 조선족 친구에게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3873 1. 고발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4880원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판시 2항 범죄에 대하여는 관세법제 271조 제2항을 추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긍정사유 이른바 사드 파동에 이은 중국 정부의 보따리상 규제로 인하여 생활고를 겪던 중 금괴 밀수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운반책의 지위에서 직접 취득한 이득은 전체 범행규모에 비추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초범이고 개선가능한 연령에 있으며, 구금과정에서 재범 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교화의 시간을 가졌다. -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추방이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 보호관찰소와 관련된 부수처분은 병과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형을 양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거래관계로 서로 알던 사이인바, 2011. 12. 14.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로 "생활잡화를 2,000만 원에 판매하려고 한다. 먼저 대금을 입금한 후 인천 부두에 있는 창고에서 C 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받아가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생활잡화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피해자 전화통화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에 관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미 형이 확정된 판시 모두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0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18. 20: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000원 상당의 맥주 2병, 만두튀김 1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울산 중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OO노래방'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원에 해당하는 노래방이용 서비스를 제공받고, 시가 6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과일안주 1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6. 20. 같은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후 2달 만에 재범한 점,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위 징역 6월의 형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이웃 사이로, 평소 등산을 함께 하는 등 친분이 있는 피해자에게 액면금 33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보여주거나, 마트를 구입할 예정이라는 얘기를 하는 등 재력을 과시해오다가, 2016. 5. 20. 서울 강서구 C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이자를 뻥 튀겨서 한 번에 갚아주겠다. 금방 돌려줄 테니까 돈 있으면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억 원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파산선고를 받았고, 일정한 수입 없이 병원비 지출을 계속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권 수표 2장과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4,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차용금 중 상당 부분을 기부금 등의 좋은 목적에 사용한 점, 피고인이 대장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향후 변제를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기부도 본인의 능력에 걸맞게 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회수가 어려운 거액의 수표를 빌미로 고소인에게는 적지 않은 돈을 빌려 갚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 추이 및 변제약속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