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13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영어강습을 하면서 알게 된 C에게 마치 주식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과시하여, 2019. 6. 4.경 C 명의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함)의 증권 계좌(이하에서는 ‘증권 계좌’라 함)와 휴대전화 등을 각각 전달받은 후 C으로부터 위 증권 계좌로 주식운용자금 6,000만 원을 송금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명의의 증권 계좌와 휴대전화 등을 관리하게 되자 이를 사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에서는 ‘피해 은행’이라 함)으로부터 C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1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은행에 전화하여 C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였고, 피해 은행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이 C 명의의 위 휴대전화로 대출신청을 확인하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여, 일명 ‘F’)에게 부탁하여 그녀가 마치 C인 것처럼 거짓 응대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대출신청과 관련된 어떠한 위임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위 증권 계좌로 1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운용자금으로 6,000만 원, 전항의 대출금 1억4,000만 원을 각각 전항의 증권 계좌에 보관하게 되었는데, 이 돈은 전항의 증권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의 다른 계좌로만 이체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해자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야 했다. 피고인은 2019. 8. 26.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D 계좌로 관리하는 돈 가운데 G의 돈이 포함되어 있는데 G이 그 중 일부를 반환받기 원한다. 그 돈을 D 계좌에서 출금할 테니 G에게 송금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또한 2019. 10.경 피해자에게 “주식을 하면서 돈을 벌면 조금은 쓰기도 해야 한다. D 계좌에 있는 내 돈 300만 원을 송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위 증권 계좌에 보관 중인 G 및 피고인의 돈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증권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의 돈 중 2019. 8. 26.경 990만 원, 2019. 10. 24.경 300만 원을 위 증권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를 거쳐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1,2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거래내역 1. B 거래내역 1. 대출신청서 1. I은행(G 명의) 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금원을 주식 운용 및 무료 영어 회화 강습에 대한 사례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금 1,2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C 명의의 증권 계좌와 휴대전화 등을 관리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금융기관을 상대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으로 하여금 C인 것처럼 거짓으로 본인 확인을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당한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은행이 위와 같이 편취당한 대출금 상당액을 환수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3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7. 12:58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B에서, 위 구치소 C과 소속 교위 D(남, 39세)이 수용자 운동을 위해 거실 출입문을 열자, D이 소지하고 있는 수용동 출입카드를 빼앗아 탈옥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근무자실 쪽으로 이동한 후 운동하러 나간 수용자 인원을 확인하고 있던 D에게 다가가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치소의 치안 유지 등에 관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자 근무보고서 등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재판 진행 중인 공소장 등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구치소에 미결수용 중인 자가 교도관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유형력 행사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196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4.경 중국에서 입국하여 코로나19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20. 8. 14.경 양천구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8. 14.부터 2020. 8. 28.까지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양천구보건소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5. 10:48경부터 같은 날 11:01경까지 서울 양천구 D상가 내 휴대전화 판매점에 방문하고, 2020. 8. 18. 18:09경부터 같은 날 18:21경까지 같은 휴대전화 판매점에 방문하였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휴대전화 단말기와 기지국 교신정보 자료 회신) 1. 고발장,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해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자가격리 통지를 위반한 횟수, 격리장소 이탈 시간 및 이동거리,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3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5. 20.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7. 4. 01:10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E동 앞 노상주차장에서, 피고인 B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시정되지 않은 흰색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이어서 같은 날 01:16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시정되지 않은 아우디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컵홀더에 들어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7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카드매출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 내지 3항(위 인정범위를 넘어서는 배상신청 부분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각하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4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 B 역시 춘천지방법원 2019푸495호로 단기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종전의 형까지 복역하여야 한다.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2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7. 18:1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탁자에 앉아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 머리 부위, 상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건물 벽으로 밀어붙여 부딪히게 하였으며, 피해자와 상호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2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9. 03:39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외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3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0. 16:15경 서울 금천구 금하로 668, 금빛공원 내에서, 피해자 B(여, 65세), 피해자 C(여, 70세)가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누어주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이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계속하여 공원 내에서 전단지를 돌리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씨발년들아, 개 잡년들, 다 때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때릴 듯이 달려들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피의자 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합334 판결문 1부,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경위, 욕설의 내용 및 피고인의 행동에 관한 주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피해자들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들에 달려들어 욕설을 하며 위협을 가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 피해자들이 허위로 피해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성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30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30. 09:1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영등포직영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차량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E 벤츠 차량의 앞부분을 발로 1회 차 위 차량의 ‘라디에이더 그릴’이 떨어지게 하고 오른쪽 안개등이 고장 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30. 09: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에게 욕설 등을 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이를 제지하자, ‘씨발 내가 경찰이면 못 때릴 거 같아’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G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유지 및 112 신고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피해를 회복하고 해당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소유예 처분등 2회 수사전력만 있을 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이 막 20세를 넘긴 사회초년생인 점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8.경부터 2020. 5. 9.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B, C호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인 D(가명, 13세, 여)과 카카오톡 오픈채팅 및 개인채팅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자신의 나체, 성기 등을 촬영한 사진파일 5개, 동영상 파일 2개를 전송받아 휴대폰에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E 사건 서류 사본 중 피의자 A 관련 자료 정리) 1. 각 사진, 미디어로그 선별자료, 사진 선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의 나이가 어리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고 D의 나체,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아 휴대전화기에 저장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4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2. 16. 16:2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C 호텔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구강청정제와 손소독제를 상당히 자주 사용하였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판시 기재와 같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신고한 G, 당시 출동한 경찰관 D,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횡설수설하였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일 작성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도 피고인으 상태에 대하여, ‘발음 부정확, 많이 비틀거림, 눈 충혈,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나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94%로 측정되었고,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여 혈액측정을 하였고 혈액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61%로 감정된 점, 위 호흡측정이나 혈액의 채취, 검사 과정에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구강청정제나 손소독제를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도 없는 점, 혈액채취에 의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하는 경우에도 구강청정제나 손소독제의 사용만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 등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2년, 2004년, 2014년, 2015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근거 없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쉰 나물을 먹었다거나 심지어 구강청정제,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 음용하여 혈액측정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것이라는 비과학적인 주장을 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460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테레한로 역삼역 부근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여 2020. 9. 10.경 금천구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9. 10.부터 2020. 9. 23.까지 서울 금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1. 16:28경부터 같은 날 18:22경까지 주거지 인근을 산책한 후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1, 자가격리자(A) 이탈 여부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 및 그로 인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의 정도,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관할관청의 자가격리 등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외출시 마스크를 착용하였고,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위반행위가 1회에 그쳤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7. 21:4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이 그곳 테이블에 놓아두고 떠난 현금 약 501,000원,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700,000원 상당의 베르사체 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집어 들어 일행인 E(같은 날 기소 중지)에게 건네주고, E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가방을 상의 안에 숨긴 뒤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0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21. 2. 14.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19. 1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서구 B건물 지하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4.경 피고인이 피해자 (주)D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의 5~9%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고객들을 상대로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경 위 장소에서 E를 비롯한 일행 18명에게 하와이 여행상품을 총 32,014,800원에 판매한 후 위 E로부터 지급 받은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지급받을 수수료를 제외한 25,323,36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위 일시 경 서울시 일대에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경부터 2019. 11.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9,302,88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실내역서, 전산자료 및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횡령액의 규모,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액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해 나갈 예정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일부 피해액(140만 원)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이 당장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액 전부를 변제하지는 못했지만 피해 변제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4. 10:51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가 자신의 진행방향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쏘렌토 승용차를 위 택시 앞으로 운행하며 앞을 가로막아 진로를 방해하고, 위 택시 앞에서 급제동하여 위 택시로 하여금 정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앓고 있는 공황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0. 2. 22.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20. 5. 3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23:52경 피해자 B(남, 40세)의 집인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꺼내고 동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정색 슬리퍼 및 시가 11만 원 상당의 반바지를 착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합계 76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B), 경찰 진술조서(B)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물품인수증,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개인별수용현황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오피스텔 1층에 있는 C 소속의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 · 체육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클럽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0. 3. 19.경부터 같은 해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경위서 1. 복무상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병역법 제89조의2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3년 이하에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현재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복무이탈 일수, 현재는 피고인의 복무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연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18. 천안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97 피고인은 2020. 2. 9. 12:3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센터 앞 노상에서, 위 센터 소속 사회복지사인 피해자 D(50세)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통 부위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2020고단5093 피고인은 2020. 8. 1. 14:07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3에 있는 영등포역 환승통로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이 졸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조끼 1개 및 조끼 주머니 안에 들어 있는 담배 1갑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5405 피고인은 2020. 9. 22. 03:09경 서울 영등포구 F 빌딩 3층 ‘G’ 찜질방에 있는 수면실인 ‘H’에서, 피해자 I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휴대폰(갤럭시 A30) 1대와 1만원권 13장, 5천원권 1장, 1천원권 4장 등 합계 139,00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던 케이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인한 실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력 수회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7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3.경 인터넷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B 사이트에서 베팅이 이루어지는 자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하루 10만 원 이상을 주겠다. 네 계좌로 자금을 송금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서울 금천구에 있는 C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내사보고(피해금 이체 계좌 관련 외국인 인적사항 특정 불가) 1. 이체영수증, G은행 금융자료 회신, H은행 금융자료 회신, I은행 금융자료 회신, D 금융자료 회신, 등기사항전부명령서(주식회사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과정에서 공범으로부터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던 것으로 이 사건과는 그 행위태양 및 방법이 다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 곗돈 5,000만 원을 타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채무만 4,000만 원 이상으로 매월 납입해야 할 계불입금 500만 원도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C)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억 6,3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곗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총 편취액이 1억 6,310만 원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3년 이상이 경과되었음에도 일부 이자가 지급된 이외에 원금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9. 19:18부터 19:21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주취자가 업무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지 말고 귀가하세요’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E의 어깨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공무원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죄책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 공무원이 선처를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6. 18:50경 직원으로 근무 중인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휴대전화로 게임기 점수 사진을 찍으려는 피해자 D(남, 60세)을 제지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피해자의 오른발을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어깨부터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근위부 분쇄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상해 진단서 제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때리거나 발을 걸어 넘어뜨린 적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균형을 잃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게임기 점수를 휴대폰으로 찍으려고 했을 때,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자신의 목을 치고 멱살을 잡고 옥신각신 하다가 자신의 오른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치거나 멱살을 잡지 않았다고 하나, 피해자의 사진을 보면 목 부위가 벌겋게 부어올라 있어 피해자의 주장과 일치하고, 당시 상황을 목격했던 E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게임장 직원이던 F은 피고인이 오른 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왼 손목을 잡았으나, 피고인이 멱살을 잡거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지는 않았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건 당시 F이 있었던 장소,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사진, E의 진술,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와 그 이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