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052

범 죄 사 실 [2021고단3052] 1.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일명 ‘콜 센터’를 운영하며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수집한 국내 불특정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이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해 오도록 유인해 오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인출한 피해 금원을 수거해 오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여 피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콜 센터’ 상담원은 2021. 3. 30. 11:5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번호 1 생략)으로 E은행 F 대리라고 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정부 지원 자금을 대출해 주겠다. 고금리로 대출을 쓰고 있으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E은행 인터넷 주소를 전송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인터넷 주소를 실행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피해자에게 “대출 승인이 났는데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있는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바로 현금입금을 하면 납입증명서가 발급되어 대출이 금일 내로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전산 상 대출 건을 삭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31. 자신의 통장에 보유하고 있던 현금 1,04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2021. 3. 31. 12:3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병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원과 공모하여 2021. 3. 29. 17:55경 충남 논산시 I에 있는 J 약국 앞 노상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 95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원과 공모하여 2021. 3. 29. 12:44경 논산시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F로부터 현금 5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원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33만 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30. 11:10경 경기 광명시 M 5층에 있는 ‘N’ PC 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책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여 준 ㈜C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완납증명서 1매를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C 직인이 날인된 완납증명서를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1고단4482]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허위의 저금리 대출 상품을 홍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콜센터’,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이를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내지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 수당 15만원과 차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100만원 미만 단위로 쪼개어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1. 3. 31.자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신규 대출을 해주겠다. 직원을 통해서 기존 대출 대환금을 보내달라’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은행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을 대환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1. 11:32경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현금 1,600만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2:05경 성남시 수정구 P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Q 명의로 된 부분납부상환 확인서를 교부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대환 명목으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1. 4. 5.자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S카드 자산관리 T 팀장을 사칭하면서 ‘이전에 받은 대출 과정에서 위법이 발견되어 지급정지 되었다. 이를 풀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카드사 직원이 아니고, 기존 대출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었다는 설명은 모두 지어낸 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94, 모란역 12번 출구 앞에서 현금 6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다음, 2021. 4. 4.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이번에는 C 자산관리팀 U 팀장을 사칭하면서 재차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6. 15:54경 위 모란역 12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확인) 1. 압수조서(수사기록 166쪽), 압수목록(수사기록 167쪽) 1. C납입증명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CCTV 영상 사진, 압수품 사진(수사기록 168쪽) [2021고단4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의 피해신고서, O의 피해신고서 1. 각 캡쳐자료,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 사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여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여 그 특성상 실행행위를 일부 분담하여 가담한 사람에 대하여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은 그 피해를 변제받기도 매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