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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4948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광호(기소), 민경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유재경(국선) 판결 선 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8.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30. 07:4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먹자골목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 행정타운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경미한 피해만 발생하여 그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동종 음주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94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홍유정(기소), 민경재(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27.03:10경 수원시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93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고은진(기소), 민경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송천 |담당변호사 조훈목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3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1. 3.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9.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8. 01:34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원로 241에 있는 수원시청 앞길에 이르기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목록,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등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음주를 한 경우 대리운전을 이용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정55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08고정5513 사기 피고인 A 검 사 노경화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09. 6.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9. 서울 종로구 C빌딩 피해자 D 운영의 E 치과에서 피해자에게 "'워터레이져 의료기기를 미국에 가서 구입해 주겠으니 그 비용 1,8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의료기기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의료기기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의료기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 1,8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메모지,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제식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15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1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기웅(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원식(국선)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1. 1.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6. 16:30경 양산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6. 16: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양산시 C아파트 앞 도로를 E은행 물금영업소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진행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6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경비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1. 약식명령문 3부, 대구지방법원 판결문(대구지법 2019고단371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 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10주의 상해를 입고, 아직까지 정상적인 보행을 할 수 없는 등 그 피해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는 그리 높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의 적용을 받아 치료비 등 일부 피해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병역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사 김정환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12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12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임아랑(기소), 박효정(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주) C의 실운영자로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5.부터 2018. 11. 16.까지 현장소장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8. 10.~11.분 임금 잔액 합계 500만원, 2016. 5. 16.부터 2017. 12. 31.까지 공무 담당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7. 1.~12.분 임금 잔액 합계 2,804만원 총 합계 3,304만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각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4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전기흥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10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105, 2020고단1359(병합), 2020고단2024(병합), 2020|고단2610(병합)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 A 검 사 김정연, 김창희, 조재학(기소), 최형욱, 김태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미진(국선)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510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8. 15. 01:25경 부산 금정구 B건물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피해자 C 소유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서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는 현금 2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4, 13:00 경부터 2019, 9, 16, 16:00경 사이에 부산 금정구 E 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맥스크루즈 차문을 열고 침입하여 조수석 노트북 가방 안에 있는 현금 약 800만 원 (5만 원권 160매)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9. 15. 04:10 경 부산 금정구 H아파트 1동 지상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뒷좌석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가 "누구냐"고 소리치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359 고인은 2019. 11, 24. 00:47경 부산 금정구 아파트 M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EQ900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만 원, 차량 내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50만 원권 4매 등 합계 약 2,02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024 4. 피고인은 2018. 11, 13. 01:46~01:49경 부산 동래구 P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R 포터 더블캡 화물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 안에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1,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610 5. 피해자 S의 금품 절취 피고인은 2019. 1. 13. 00:20경 부산 금정구 T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의 U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해자 V의 금품 절취 피고인은 2019. 1. 13. 00:35경 제5항 기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의 W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7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수사등), 수사보고(압수물 촬영한 사진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사진 2020고단1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각 용의자 CCTV 사진, 피의자 범행 후 이동동선 CCTV 사진 2020고단2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2020고단2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합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횟수나 피해규모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가 회복되어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소영 1) 피해회복을 조건으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겠다고 한 피해자 S 에 대해서도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82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8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진호(기소), 김정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신예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5.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15:15경 서울 강남구 B호텔 주차장에서부터 B호텔 입구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에서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표, 음주측정수치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서울중ㅏ지법 2017 고약24153)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에서 에어컨을 작동하기 위하여 운전석에 앉아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차량을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차량의 음전운전에 관한 112 신고가 되자, 곧바로 당일 출동지령이 내려져 현장에 15시 05분 47초에서 50초 사이에 각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이후 15시 15분에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점, 현장출동 경찰관인 D과 E은 이 법정에서 단속상황에 관하여 '출동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더니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의 시동을 켠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고, 단속 당일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말하였을 뿐이며, 피고인이 차량을 대신 운전해 줄 사람을 기다리면서 더워서 차량의 에어컨을 작동시키고 있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현장 상황 및 피고인과 대면한 내용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2019. 8. 13.자 피고인 본인 제출 의견서에서 피고인은 2019. 7. 12. B호텔에 있는 주점에서 고객을 만나 그 고객이 주는 위스키를 두어 잔 받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단속경위서(수사기록 8쪽)에는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어제 직원들과 회식을 하느라 과음을 한 것은 사실이나 오늘(단속 당일인 2019. 7. 12.)은 절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된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의 피고인신문에서 '경찰관에게 단속 당일인 2019. 7. 12.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다만 단속 전날에 술을 마셨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표(수사기록 11쪽)에 최종음주일시가 '2019. 7. 11. 21:30'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단속 당일인 2019. 7. 12.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등 술 마신 시점에 관해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또한 2019. 8. 13.자 피고인 본인제출 의견서에서는 피고인은 이후 고객을 집으로 모셔다 드리기 위해 주차요원이 출차한 피고인 차량에서 에어컨을 가동하고 운전해 줄 직원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이후 2020. 1. 7.자 변호인 제출 의견서에서는 "피고인은 B호텔 노래방에서 고객을 접대한 후 피고인 차량의 에어컨을 작동시키고 피고인 회사의 직원에게 피고인 차량의 운전을 부탁하기 위해 전화하였는데 직원이 올 수 없다고 하여 대리운전을 부르기 위해 대기 중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을 대신 운전해 줄 직원 내지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는 점에 관해 진술한 적이 없고, 이 법정의 피고인신문에서는 '대리운전 회사에 대리운전 기사를 신청했는데 수락이 되지 않아 피고인 회사의 직원에게 부탁했는데 다시 안된다고 하여, 다시 아는 동생에게 피고인 차량의 운전을 부탁하기 위해 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을 대신 운전해 줄 것을 요청한 대상과 그 순서에 대해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73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735 사기 피고 인 A 검 사 김마로(기소), 박진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조 담당변호사 전은수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던 노래방의 손님으로 알고 지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이자 3%로 하여 매월 원리금 90만 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4,800만 원 있었고 별다른 재산은 없었으며, 노래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으나 경기 침체로 인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도 힘들 정도의 수입만 있었을 뿐인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C 명의의 농협계좌(D)로 3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19.경에 이르기까지 총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4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출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 수법, 편취금액, 피해 회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전기흥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519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519 특수상해 |2020고단652(병합) 상해 피고 인 A 검 사 김준엽(기소), 김영민(공판) 변호 인 변호사 임진규(국선) 판결 선 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4519 피고인은 피해자 B(42세)과 2019. 3.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9. 9. 2.경 혼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13:00경 경북 영덕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손바닥으로 뺨을 맞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니가 자꾸 나를 때리고 하면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과일칼(총 길이 15cm, 칼날길이 1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덜미를 그어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목 부위 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652 피고인은 피해자 B(42세)과 2019. 3.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9. 9. 2.경 혼인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1. 14:10경, 양산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잘 가누지 못한다는 이유로, 알 수 없는 물체가 들어있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발로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귀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식칼 사진, 피해자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판시 증거 및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남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범행이나,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등의 문제를 인식하고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판사 김용희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49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491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하일수(기소), 김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오형(국선)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 울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6.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자에서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2019. 10. 1.경부터 3일간 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육군 제7보병사단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통지서, 통지서 배달조회 출력물, 문자메시지 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다시 입영을 하지 않고 연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의 정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김용희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35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358, 2020고단3127(병합) 업무방해, 상해, 폭행 피고 인 A 검 사 선현숙, 이진용(기소), 김윤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형래(국선)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4358 1. 업무방해 가. 2019. 7.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20. 22:30경 광주 남구 B아파트 단지 내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C(70세)이 근무하는 D동 경비실에 들어와 만취한 상태로 '씨발놈아 니가 경비냐, 내가 당신 돈 주는 사람이다. 죽일 놈의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9. 7.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21. 0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E(68세)이 근무하는 F동 경비실에 들어와 술에 취하여 '씨발놈,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0. 4. 22:40경 위 B아파트 G동 경비원인 피해자 C(70세)이 근무 중 윗옷을 벗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3127 3. 폭행 피고인은 2020. 5. 13. 09:00경 구리시 H아파트 I호 문 앞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아들 집인 J호 문 앞으로 착각하고 잠을 자던 중, 위 주거지의 거주자가 문을 열고 나오는 틈을 이용하여 주거지 내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문을 닫아 버리자 문을 두드리면서 '마누라 마누라 문 열어줘'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온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K(남, 5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1. 현장사진, 입술부위 상처 [2020고단3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 2019. 7. 21. 자 범행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 2019. 7. 20. 자 범행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수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주변에서 행패를 부린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업무방해와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 C이 입은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20. 2. 21.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건강이 좋지 않고, 현재 직업이 없어 기초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도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희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20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202, 4333(병합) 특수상해, 폭행, 상해, 재물손괴 피고 인 A 검 사 구민기(기소), 박진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동인 담당변호사 염웅철, 조대규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4202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20. 00: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같은 여행 업계 가이드로 일하는 후배인 피해자 D(31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4. 20. 00:50 경 서울 구로구 E건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놈이 다 키워 주었더니 이제 나를 신고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4333₁ 1. 상해 피고인은 2019. 7. 8. 23:15경 서울 영등포구 F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G(44세)가 승차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휴대폰 액정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4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¹2019고단4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피해자 진단서 제출 및 죄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비교적 짧은 기간에 폭력 행위가 반복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력 성향이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구속되기 이전에 재판절차에 불성실하고 반성 없는 태도로 임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증인 I에게 부탁하여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증언을 부탁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도 든다. 이는 외국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우리 사회가 기대함이 마땅한 준법의식마저 피고인이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구속된 후 뒤늦게나마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매일매일 일기를 쓰듯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죄책을 되돌아보면서 출소 후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다짐하고 있다. 범행을 극구 부인하던 피고인이 법정구속되자 곧바로 범행을 전부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참회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단순한 후회에 불과한 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관하여 뚜렷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자숙하며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한 번은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연경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094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09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민지(기소), 고두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김원종, 최미현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26.01:10경 구리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D과 말다툼을 하다가 D을 때렸고, 이에 같은 날 01:14경 D의 112 신고를 받고 구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가 위 주거지에 출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흥분하여 위 D에게 달려들다가 경위 F에 의해 제지당하자 손으로 경위 F를 밀쳐 넘어뜨리고, 재차 위 D에게 달려들어 순경 G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순경 G의 팔과 옷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이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6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창인(기소), 이수진(공판) 판결선고 2020. 9.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16:50경 경북 고령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00경 같은 군 성산면에 있는 득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검거 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2년경 이후로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60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6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정일두(기소), 박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윤정(국선)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를 출금하는 용도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9. 8. 25. 10:00경 창원시 진해구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 조합 계좌(D)의 체크카드 1장 및 그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실행해 준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확인서, 고객정보 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및 아래의 논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 · .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신용등급이 7등급이어서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를 출금하는 용도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통상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은 대출이 실행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어려웠고 접근매체의 교부라는 선이행의무가 이행되지 않 경우 대출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접근매체를 미리 보내는 조건으로라도 돈을 빌리려는 생각에 섣불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데, 이 경우 접근매체의 대여로 인해 피고인이 얻을 수 있었던 대출의 기회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 즉 대가라고 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양도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범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악영향이 대단히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금융사기범죄자에게 현혹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