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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정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2.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5. 2.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부산 중구 남포동 4가 1-4 2층에 있는 (주)비앤아이산업 개발 사무실에서 B과 함께 피해자 C에게 "부산 중구 D 외 2필지에 오피스텔 및 상가신축 사업자금이 준비되어 바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는데, 사업에 필요한 경비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2012. 1. 25. 이전에 상가 및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수협 예금계좌로 같은 달 27.경 1,000 만 원, B 명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2012. 1. 12.경 500만 원, 같은 달 20.경 350만원, 같은 해 3. 14.경 30만 원, 같은 해 8. 21.경 30만 원, 같은 달 28.경 20만 원, 같은 해 9. 8.경 2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95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8년경부터 진행해 오던 위 신축 사업은 PF자금을 대출받지 못하는 등 자금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착공조차 진행되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사업 경비를 지원받더라도 신축공사 시행 자체가 확정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모델하우스 공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ㅣ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모델하우스공사도급계약서사본, 거래실적표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파 종중(이하에서는 '중앙 종중'이라 함)의 4개 지파 중 하나인 D파 소종 중(이하에서는 '피해자 종중'이라 함)의 회장으로서 피해자 종중 재산의 관리·처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중앙 종중 사무실에서, 중앙 종중으로부터 'C파 D종중'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1,500,000원을, 2014, 10. 20. 20,000,000원을 각각 소종중에 대한 지원금 내지 보조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0, 14.부터 2014. 12. 30.까지 사이에 위 중앙 종중 사무실 부근 및 피해자 종중이 소재한 경기도 남양주시 등지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 전액을 인출하여 그 중 합계 876,510원을 개인적인 식사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종중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거래내역, 영수철, 사용내역서 1. 수사보고(D 소종중 자금 입금 및 지출내역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금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는바, 종중의 대표자가 보관하던 종중자금을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종중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중앙 종중으로부터 지급받은 돈과 지출한 내역 사이에 차액 부분인 범죄사실 기재 횡령금의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사용처도 분명히 밝히고 있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4년도 회계감사 과정에서 피해자 종중의 수입금과 지출액 사이에 907,445원의 차액이 발생하자, 피고인이 가지급금 형식으로 미리 지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439,180원을 종중에 송금하여 결산을 완료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횡령죄가 성립한 사후의 추인여부의 문제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피해자 종중의 금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78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78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김유나(기소), 허용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6.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지압봉 1개(증 제1호), 셀이온 1개(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사면허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2012. 8. 중순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척추측만증 환자인 D에게 지압봉 및 셀이온으로 근육을 풀어주고 손으로 만져 교정 시술을 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1. 5.경부터 2013. 3. 중순경까지 약 10여 명의 환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술한 후 회당 2-3만 원을 받아 합계 8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년 가까운 기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D의 척추측만증이 더욱 악화되었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의료기관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집에서 의료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시술을 받는 사람들은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지급한 치료비 중 일부인 2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엽 울산지방법원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20131781 피고 인 A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시 • 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사회봉사명령을 받을 경우 지시받은 사회봉사를 성실히 이행할 것. 5.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정당한 수입원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2. 의료기기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거주지 방문에 응할 것. 판사 이승엽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621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백화점 행사장에서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행사장에 진열된 물건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다음과 같이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2, 10, 21. 15:00경 대전 중구 D 에 있는 E백화점 2층 F 행사장에서 피고인 B이 주변을 서성이며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은 물건을 고르는 척하다가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G 관리의 시가 69,000원 상당의 여성패딩 1벌을 손으로 집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12, 9. 13:50 경 E백화점 1층 H 행사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I 관리의 시가 1,596,000원 상당의 여성 가죽조끼 1벌을 손으로 집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2. 12, 23, 14:00경 E백화점 5층 J 행사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K 관리의 시가 210,000원 상당의 남성 패딩점퍼 1벌을 손으로 집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3. 4. 13:30경 E백화점 2층 L 행사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M 관리의 시가 89,000원 상당의 여성 운동화 1켤레를 손으로 집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16. 13:00경 E백화점 6층 이벤트홀 N 행사장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하다가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O 관리의 시가 87,000원 상당의 여성 점퍼 1벌을 손으로 집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3, 17:45 경 E백화점 2층 L 행사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M 관리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남성운동화 1켤레를 손으로 집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회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모두 회복,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 B은 동종 전과도 없음)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동종 수법의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 단기간에 저지른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액도 적지 않음 -•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 W범행 동기 ·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범행을 주도하였음 피고인 B .가담 정도가 경미하나, 단기간에 저지른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액도 적지 않음 -•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 • 범행 동기 ·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없음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1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그 모텔의 운영자인 피해자 E(여, 49세)에게 '내가 주유소를 3개 운영하고 있어 돈을 많이 벌었고, 이천시 장호원에 주유소를 또 하나 하려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2,000만 원씩 주는 것으로 하여 2011. 7.경까지는 1억 원으로 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같은 날 500만 원, 2011. 1. 28.경 1,000만 원, 2011. 2. 28.경 300만 원, 2011. 3. 2.경 3,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주유소 3개를 운영하고 있다거나 새로 주유소를 운영하려는 사실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1억 원이 넘고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기 등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판시 각 증거에 따르면, 판시 전과의 범행과 본건 범행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여서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동종 실형·집행유예 각 1회, 동종 벌금형 1회, 이종 집행유예 2회, 이종 벌금형 8회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 있음 ·피해액의 규모, 회복된 부분 없음, 피해자의 처벌의사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6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50톤 크레인 차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차의 정비사로서 각 위 차량의 운행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10. 9. 15:58경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에 있는 서부화물트럭터미널 주차장에서 피해자 D(73세)에게 위 차의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 작업을 의뢰하고, 한편 피고인들은 위 차의 고정받침대(아우트리거, outrigger)를 들어올려 유압유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차의 관리자인 피고인들로서는 사고의 예방을 위해 시동을 끄고 평평한 장소에서 바퀴 앞뒤에 고임목을 설치하는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한 이후에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약 1.6° 의 경사진 장소에 위 차를 주차하고 시동을 걸어 놓은 채 바퀴에 고임목도 고이지 않는 등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한 과실로 피해자가 크레인 제3과 4축 사이에 고여 있던 유압잭(Hydraulic Jack)을 내리자 경사로 인해 위 차가 구르면서 바퀴 부분으로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배 부위를 타고 넘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11. 07:42경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복막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1 가입한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병원치료비 및 약 6,3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7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7.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몽골문화촌 방향에서 수동면사무소 방향으로 역주행하여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역주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F(60세)가 운전하는 스즈키DR350 오토바이를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510,000원이 들도록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은폐하고자 지인인 G에게 전화를 걸어 나오게 한 다음 그가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G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그 무렵 그곳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에게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1. 휴대폰 통화내역 화면 캡쳐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혜도 입은 점, 진범 아닌 자로 하여금 진범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는 등 범인도피행위를 교사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3년에 1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18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3. 8. 26. 12:20 한국도로공사 북대구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축에 1.3톤을 초과한 11.3톤의 화물을 각 적재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3. 12. 19. 2003고약31308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27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I 인천지사 안전담당팀장으로서 본건 현장의 안전관리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 인천지사 소속 육상 현장안전담당자로서 현장에서 근로자 및 공사관계자들에 대한 작업을 지휘·감독하고 지게차 등의 신호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I 인천지사와 장비사용계약을 체결한 J 소속 지게차 운전사로서 현장에서 쌓여있는 파이프를 지게차로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9. 15. 20:40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인천지사 야적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동부제철의 수출용 파이프(길이 12미터, 무게 1.2톤)를 정박해 있는 본선(AMORITA호)으로 선적하는 이동 작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현장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 쌓아놓은 파이프가 무너지거나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방책을 설치하는 등 다른 인원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고, 하역운반장비를 사용할 경우 신호수를 배치하고 적절한 안전통제 인원을 배치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은 현장안전담당자로서 하역운반장비의 신호수 역할을 하여야 하므로 자신이 관리하던 지게차 두 대 중 한대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경우 지게차 운전사 C에게 안전지시를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다음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C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파이프를 선박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작업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을 경우 작업을 중단하고 그 사람을 작업장 밖으로 내보내거나 현장안전담당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각각 게을리한 채 만연히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서 파이프 검수작업을 하던 L 주식회사 소속의 피해자 M(29세)로 하여금 쏟아져 내린 강관파이프 더미에 깔려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같은 날 20:57경 같은 장소에서 두개골파열 및 뇌출혈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P,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변사사건기록편철) 1. 내사보고(사고정황서제출) 1. 내사보고(현장조사) 1. 내사보고(CCTV) 1. 내사보고(근로감독관 O 의견 등)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은 모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주식회사 I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에서 위 회사가 피해자 유족에게 총 2억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졌고,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금원이 피해자 유족들에게 지급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 전과관계 등을 참작)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상피고인 A, B의 각 업무상과실과 피해자의 부주의가 경합하여 발생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 C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업무상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지게차 포크로 강관파이프 더미를 무너뜨리고, 이에 따라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온 파이프들을 지게차 포크 위에 얹어 이동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는 위 작업으로 인하여 완전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은 강관파이프더미가 피해자쪽으로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지게차 작업 자체를 담당하였던 피고인 C에게는 안전하게 작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작업을 하기 전에 작업지시자로부터 작업현장 근처에 사람이 있는지를 조심해서 살피고, 사람이 있을 때는 작업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교육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로 미루어 피고인 C은 당시 피해자가 위 작업현장 근처에 다가온 것을 보았을 때 위와 같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특히 야간에 하역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당시 유일한 현장안전담당자인 피고인 A이 현장을 이탈한 상황에서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사고방지를 위해 그를 상대로 강관파이프 더미 근처에 오지 말라고 하는 등 파이프 이동작업으로 인한 위험성을 고지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사고가 현장 안전관리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과 현장안전담당자인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 등이 각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C 역시 사고 발생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역시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661

범죄사실 1.2015. 9. 12. 절도 피고인은 2015. 9. 12. 04:13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61번길 59 로얄프라자 빌딩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C 1톤 화물차량의 잠겨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 휴대폰 거치대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3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삼성 갤럭시II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9.22. 절도 피고인은 2015, 9, 22, 14:40 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41 청원레이크빌2 오피스텔 입구 도로 갓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E 흰색 1톤 화물차량의 잠겨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 휴대폰 거치대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II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모하비 차량 블랙박스 CCTV 시간대별 분석 등), 수사보고(현장 및 현장 주변 방범용, 주정차 단속용 CCTV 확인 등)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피고인이 정차된 배송차량 운전석에서 휴대전화를 절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31.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8, 19:0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사거리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급할 것 같이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00경 서울 성동구 행당로 89 에 있는 행당역 4번 출구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19,100원 상당의 택시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직무대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무전취식이나 무임승차로 수십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 금액이 적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09:45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아들이 집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아무런 이유 없이 F에게 "이 X할 놈아! 다가오지 마라.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점퍼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총길이 20cm, 칼날 길이 11cm)를 꺼내어 오른손에 쥐고 F을 향해 휘두르고, 바닥에 누워 양발로 F의 배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과도를 휴대하여 범한 범죄로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1. 1. 6. 이 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실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2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승기(기소), 이현석(공판) 판결선고 2016. 3.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8. 06:4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한밭대로 갑천네거리 편도 5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월평네거리 쪽에서 갑천대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쏘렌토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밀려나 쏘렌토 승용차의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68세) 운전의 F SM7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위 SM7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밀려나 SM7 승용차의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포터초장축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 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3중 추돌, 음주 벌금 1회, 종합보험가입, 반성 등 참작하여 선고형 정함. 판사 곽상호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6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무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2. 07: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도로를 위미리 방면에서 하례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주변이 어두워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바로 옆을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88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상단의 골절, 우측 골반골 비구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외상후 뇌전증, 흉부대동맥의 손상, 외상성 동맥혈종,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신기능부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7. 18.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기재한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회사에서 품질반장으로 근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45세)은 같은 회사의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8. 19:05경 평택시 E에 있는 C회사에서, 퇴근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얼굴을 들이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에 이른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관계, 사건이 있은 장소, 시기 등을 종합하여도,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지나지 않아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3.00:20경 김포시 장기동 뉴고려병원에서부터 같은 동 운유지하차도 앞까지 약 2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3회의 동종전과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8. 01:20경 하남시 B, 201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C와 그의 처 D이 다투는 것을 말리던 중, 'C가 자신을 폭행한다.'는 내용의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54세)이 경위 G, 경사 H, 순경 I과 함께 C를 D에 대한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씹할 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우리 형을 잡아 가냐, 이 좆만한 새끼들아, 제복 벗고 맞짱 한번 뜨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10회 흔들고 주먹과 발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목격자 및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배상금을 공탁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최근 7년간 처벌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9. 5. 같은 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7. 20.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 14. 18:0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이 운영하는 미용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키스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여, 36세)를 추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미용실 출입문 밖으로 나가도록 하자, 문 앞에 서서 "씨발년아"라는 등 계속해서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문을 발로 걷어차고, 주머니에서 소주병을 꺼내 술을 마시고 술병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간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및 전력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간치상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3. 11.경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9. 다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을 마친 날로부터 불과 약 5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 및 업무방해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 소재 C 한의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4. C 한의원에서 D(여, 62세)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을 진료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사에 요양급여 17,240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동액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8. 1. 경부터 2014. 7. 1.경까지 사이에 총 2,199회에 걸쳐 합계금 37,665,3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을 변제하였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7.05:5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부근에서 같은 동에 있는 원동교차로 부근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면허대장, 벌금수배자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