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8.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2. 15. 05:33경 서울 강남구 B상가 1층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십자드라이버(길이 10cm)로 출입문에 시정된 자물쇠 경첩을 뜯어 손괴하고 침입한 다음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6,000원과 E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4.경부터 2019.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81만 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2. 16. 07:3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31 소재 잠실광역버스환승센터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타미힐피거 남성 반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15. 06:45경 서울 서초구 H 소재 I에서 그 곳에 설치된 무인 정보단말기를 이용하여 햄버거 등을 주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35,3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5,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9. 12. 16. 10:00경 위 I에서 그 곳에 설치된 무인 정보단말기를 이용하여 햄버거 등을 주문하면서 위 E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9,900원 상당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승인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6. 10:00경 위 I에서 그 곳에 설치된 무인 정보단말기를 이용하여 햄버거 등을 주문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9,900원 상당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각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F,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D CCTV 분석), 수사보고(I CCTV 분석), 수사보고(CCTV영상분석, 증거목록 순번 101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0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은행 체크카드 사용내역, 영수증(I), G카드 결제내역, 도난카드 사용내역 및 승인거절 내역 문자메시지 1. 손괴된 S 외부 비닐가림막, CCTV 영상캡처장면(증거목록 순번 10번), D 및 파손된 자물쇠 경첩사진,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28번), 서울 강남구 T 주차장 관리실 및 파손된 자물쇠 경첩 사진, U 주차관리실, V 및 자물쇠 경첩사진,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63번), 현장사진,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119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약식명령(증거목록 순번 49 ~ 51번), 각 판결서(증거목록 순번 52 ~ 55번),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331조 제1항,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 8. 22.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지체 및 충동조절능력 부족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3.경 경도 정신지체 및 충동조절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정신지체 3급(지적장애 3급)으로 장애진단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반복되는 절도범행으로 1999.경과 2002.경 2회에 걸쳐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다른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범행 전 십자드라이버와 가위를 미리 구입하여 준비하였던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은 새벽시간에 영업하지 않는 상가 등을 물색하여 출입문을 위와 같이 준비한 범행도구로 손괴하여 건조물에 침입한 것으로 일정 수준의 지능이 있어야 수행 가능한 수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지체나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라. 각 컴퓨터사용사기미수 : 양형기준 미적용(미수범) 마.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4개월도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취업하기 어렵고, 보살펴 줄 가족이 없어 출소 후 경제적 어려움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