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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6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 · 진열 · .게시 · 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B고등학교 졸업생들인 피고인과 C, D, E, F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에 불만을 품고, 2020. 4. 15. 실시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여당인 G정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내용을 알리기 위해, 이러한 취지의 피켓을 들고 서울 광진구에 있는 건대입구 지하철 역 부근에서 1인 시위를 하기로 상호간, 혹은 집회에서 만난 B고등학교 졸업생인 성명불상자를 통해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C은 2020, 4. 7. 16:40경 서울 광진구 H백화점 1점 앞 길에서 "안보· 경제 폭망, 총선에서 심판!"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걸고 서 있는 방법으로 이를 게시하고, D, E은 같은 날 17:0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대입구역 4번 출구 앞 길에서 "전기요금 폭등, 탈원전, 총선에서 심판!"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각각 목에 걸고 서 있는 방법으로 이를 각 게시하고, 피고인과 F은 같은 날 17:05경 위 건대입구역 2번 출구 앞 길에서 "후손 일자리 걷어차는 탈원전, 총선에서 심판!"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각각 목에 걸고 서 있는 방법으로 이를 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광고물인 피켓을 각각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피혐의자 채증 사진, 피의자들의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인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66

서울동부지 방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66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D 검 사 이시전(기소), 구진미(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광복 |담당변호사 조원룡(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 선 고 2020. 10. 30. 주 문 피고인들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 화환 · 풍선 · .간판·현수막· 애드벌룬 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 · 진열 · 게시 · 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E고등학교 졸업생들인 피고인들과 F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에 불만을 품고, 2020. 4. 15. 실시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여당인 G정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내용을 알리기 위해, 이러한 취지의 피켓을 들고 서울 광진구에 있는 건대입구 지하철 역 부근에서 1인 시위를 하기로 상호간, 혹은 집회에서 만난 E고등학교 졸업생인 성명불상자를 통해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20. 4. 7. 16:40경 서울 광진구 H백화점 1점 앞 길에서 "안보 · 경제 폭망, 총선에서 심판!"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걸고 서 있는 방법으로 이를 게시하고, 피고인 B, C은 같은 날 17:0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대입구역 4번 출구 앞 길에서 "전기 요금 폭등, 탈원전, 총선에서 심판!"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각각 목에 걸고 서 있는 방법으로 이를 각 게시하고, F과 피고인 D은 같은 날 17:05경 위 건대입구역 2번 출구 앞 길에서 "후손 일자리 걷어차는 탈원전, 총선에서 심판!"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각각 목에 걸고 서 있는 방법으로 이를 각 게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광고물인 피켓을 각각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피혐의자 채증 사진, 피의자들의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인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손주철 판사 이종훈 판사 임미경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14:02경부터 같은 날 15:22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공사장 출입구에서, C이 시청에 위 공사장 내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고 이에 C과 시청 직원이 함께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공사장 내부에 위 벤츠 승용차를 주차한 채 위 공사장을 확인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E K5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공사장 출입구를 막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통하여 위 공사장 출입구를 가로막아 위 C과 시청 직원 등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에 사용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 현장 촬영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2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김해시 C에서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폐합성수지류 등을 수집하여 재생용합성수지원료를 생산하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경 경영상의 문제로 조업을 중단하면서 사업장 내에 폐합성수지류 약 100톤을 방치하였고, 이에 2020. 6. 23. 경 김해시장으로부터 위 폐기물을 2019. 1. 31. 까지 처리하라는 이행명령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출장복명서, 행정처분통지서, 허가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1호, 제40조 제2항(피고인 회사는 제67조 추가)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보증보험으로 폐기물처리가 이루어질 예정인 점 참작하여 감액)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위 회사는 선박구성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을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월말경부터 6. 25. 까지 폐 페인트 약 1톤을 위 주소지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 내 야외에 보관하였으며, 폐페인트 보관시설에 보관 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A가 전항의 각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위반확인서, 사진, 폐기물처리계획확인증명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피고인 회사는 제67조 추가)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단속직후 시정조치 완료한 점을 참작하여 감액) 1. 노역장유치 피고인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애1급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10:4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길에서, 화물차에 싣고 온 목재 폐기물을 투기하려고 하였으나, 산불감시원인 피해자 C(남, 70세)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큰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쓰레기 집게(길이 약 5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과 팔 부위 등을 때리고, 계속하여 전동휠체어에 걸려 있던 소변통을 들어 피해자에게 소변을 뿌린 후 옆에 있던 각목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에 들고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현장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에게 소변을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집게 등으로 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하반신 장애1급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5. 20. 가석방되어 2010.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14.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3.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C호에 있는 (주)D의 실질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21.경 위 (주)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단체 총재를 역임하였기 때문에 G로부터 많은 물량의 폐스크랩을 공급받을 수 있다. G로부터 나오는 고가의 리젝IC라는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F단체 총재를 역임한 사실이 없고, G와 리젝IC를 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G로부터 리젝IC를 받기 위해서는 폐기물 처리 자격증을 보유하여 입찰에 참가 후 선정이 되어야 하나,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G가 언제 리젝IC에 대해 입찰 공고를 할지 알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리젝IC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1. 7. 22.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주)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물품담보금 명목으로 5,000만 원,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 2011. 8. 8.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11. 10. 5. 물품대금 명목으로 1억 3,120만 원, 2012. 5. 25. 로비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 2012. 9. 7.경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 등 합계 2억 6,6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구매신청서, 통장 사본, 송금내역 사본, 메일 사본 1. 수사보고(순번 24, 25, 2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수사보고(판결확정일 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또한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현재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재판 도중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원락
광주지방법원-2020고정838

범죄사실 피해자 B(남, 49세)은 2020. 6. 8. 09:56경 나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 옆에서, 피고인과 불법 폐기물 매립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분을 수회 밀쳐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축철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9.경부터 2019. 5. 3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서 철거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위 사업장에 적재한 다음 이를 분리, 선별한 후 고철, 플라스틱은 고물상에 판매하고 나머지 건설폐기물은 다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운반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단속자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2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C선거구'의 D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던 자로 배드민턴 친목 동호회인 E단체의 회원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단체의 회장인 사람이다.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에 해당하는 기관·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20. 2. 초순경 F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고인 A에게, "경선을 앞두고 있으니 E단체 회원들에게 격려해 달라는 문자를 보내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20. 2. 3. 11:0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본인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안녕하세요 E단체 회장 B입니다. 우리 E단체 회원이신 A 회원께서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게 돼 알려드립니다. G 소속 정당은 D정당이며, 지역구는 H, I 등을 포함한 C 선거구입니다. 정치적으로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오래동안 E 단체 회원이고 우리 클럽을 위해 많이 노력을 해준 A 후보를 기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단체 회장 B"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20. 2. 3. 16:10경 J 건물 7층에 있는 선거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문자 메시지를 선거 문자 전송시스템인 'K'을 이용하여 위 E단체의 회원 300여 명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동호회인 E단체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20, 23) 1. 문자 캡쳐 출력본, K20건이하 문자 전송결과 이용내역서, 메일 수신 캡쳐 출력본, 문자전송 내역 출력본, 회원목록 프린트본, 직위 및 회원 명단 촬영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6,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0,000원~4,000,000원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0,000원~2,000,000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900,000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300여 명의 동호회 회원들에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 후보로 등록하였던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동호회 회장인 피고인 B 명의로 발송하였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방법을 제한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의 대량 전송행위는 그 전파의 범위, 강도, 접근에의 용이성 측면에서 볼 때 파급력도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함께 소속되어 있는 동호회 회원들을 상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부정선거운동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자신이 소속된 정당인 D정당 법률국에 이 사건 선거운동이 위법한지 자문을 구하고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문자 발송이 각 메시지 수신자별로 1차례에 그친 점, 피고인 A은 'C' 선거구의 D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위 지역구의 경선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의 선거범죄 전력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4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47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오재준(기소), 탁동완(공판) 판결선고 2021.5. 11,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폐기물처리업을 득한 사실이 없이, 경산시 B에 위치한 고물상에서 수집한 폐기물을 경북 성주군 C 일원까지 운반하여 보관 의뢰한 사람이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면 이를 발생시킨 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1. 관할관청인 성주군수로부터 경북 성주군 C 일원에 불법보관중인 폐기물 5톤 상당을 2020. 2. 14.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성주군수의 고발장, 조치명령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전우석
창원지방법원-2021고정96

범죄 사 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2.경부터 2020. 7. 23.경까지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페페인트 용기, 폐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폐목재 등 폐기물을 창원시 의창구 B 및 C 공터로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출장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504

범죄사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4. 경부터 2020. 3. 6. 경까지 영주시 B에서 포도농사를 위해 위 부지를 정비하면서 위 토지에 방치되어 있던 사업장일반폐기물인 폐콘크리트 약 150톤 상당을 위 부지에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복명서 1. 위반확인서 1. 현장확인 사진 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불법 매립지는 원상 복구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폐콘크리트 약 150톤을 불법 매립하였는바, 매립된 폐기물의 양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판사 조순표
창원지방법원-2020고정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폐기물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C'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9.경부터 2019. 12.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비닐 생산공장 등에서 발생한 폐합성수지를 수탁받아 약 10톤을 보관하면서 용융·압출시설[약 100마력(HP)] 1대, 절단시설 [7.5W, 약 3마력(HP)] 1대를 이용하여 재생수지칩을 생산하는 형태의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D의 진술서, 확인서,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파트 C호 입주민이다. 2020. 3. 20. 13:3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12층 복도 및 계단에서 자신이 방치한 폐기물을 주택관리공단 직원인 피해자 D과 E가 반출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며 피해자 D의 허벅지를 입으로 깨물고 손으로 꼬집어 폭행하고, 이를 보고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허리부위를 다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및 다발성 동물물림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와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의 허벅지를 입으로 깨문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주택관리공단 직원인 피해자들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당시 아파트 12층 복도 및 계단의 상황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전남 진도군 B에서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에게 "전남 진도 B에 있는 주택 지붕을 철거하려고 하는데, 철거된 폐기물을 처리해주면 이 달 말일에 처리비용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등에 상당한 채무가 존재하여 건축주로부터 지붕 철거비용을 받더라도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441,000원 상당의 폐기물 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용증명 1.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 1. 거래명세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0. 1. 3.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변제한 점(그 일시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이나, 증거기록상 이를 반영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암롤트럭의 기사이고, C는 경기 포천 등 일대 폐기물 업체나 공사현장 등 거래처에서 반출되는 폐합성수지류 등 사업장폐기물을 직접 또는 암롤트럭 기사인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불법 폐기물을 폐기물 하치장에 투기하도록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버려지거나 매립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았으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1.부터 2017. 8. 8.까지 용인시 처인구 D 외 2필지에 있는 용인시 처인구 폐기물 하치장에 C의 지시를 받아 무단으로 투기한 폐기물 20톤 가량을 2019. 7. 26.까지 수거하도록 2019. 6. 26.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진술서, 행정처분명령서, 폐기물하치장위치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19. 4. 16. 법률 제16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정204

범죄사실 2019고정204(협박) 1. 2019.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중순 오후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의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C(여, 64세), D, E 등과 위 맨션의 입주민대표 선거 문제를 논의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자 E에게 'C를 칼로 찔러 죽인 다음에 징역을 살면 된다. C에게 앞으로 조심하라고 전해라'고 말하며 E로 하여금 위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하순 오후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 E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위 맨션의 공금 사용 문제로 말다툼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자 E에게 'C 배때지를 칼로 쑤신다고 전해라'고 말하며 E로 하여금 위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9.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3. 21:5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북 포항시 북구 B F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파트의 공금을횡령했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에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E에게 '1통로 C가 위원장이 공금횡령 해먹었다고 관리소 앞에서 떠들고 하는 것을 우리 집사람이 듣고 이야기하는데. 함부로 말을 하면 죽는다고 전하시오. 당장 숨통을 끊어버릴테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E로 하여금 피해자를 위협하는 말을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정245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G는 위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의 감사 해임을 촉구하는 유인물을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29.경 위 아파트의 통로 및 승강기 내부 등 10곳에 "5통로 대표감사 G가 용역업체 대표에게 전화를 하며 용역업체 대표를 괴롭힘으로 30년 가까이 거래해오던 용역업체가 계약기간이(2020년 3월까지) 8개월이 남았으나 계약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G 감사가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는 부녀자들에게 윙크, 성희롱을 하였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협박 내용 사진첨부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협박 문자메시지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와 E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체내용 첨부) 2019고정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첨부된 호소문 등 포함) 1. 수사보고(H 대표 I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형법 제307조 제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19고정204호 중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4. 5. 경 경북 포항시 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E(여, 56세), 피해자 C(여, 64세), 피해자 J(여, 58세)이 2009년경 경주 떡축제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공금인 위 아파트의 관리비를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위원인 K에게 '반장 여자들이 아파트 관리비를 이용하여 관광버스를 대절해 벚꽃놀이를 갔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그리고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2009년 당시 피해자들이 경주에 놀러갔을 때 아파트 관리비 등 공금이 일부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L로부터 이러한 말을 들었는바, L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를 사실로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입주자대표의 지위에서 입주자대표위원인 K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아파트 관리비의 부당사용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위와 같은 말을 한 점 등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 또는 피고인에게 그 허위성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17. 18:55 ~ 19:05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D동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가 위 엘리베이터 벽면에 부착해 놓은 아파트 놀이터 공사 관련 공고문 2매('알리는 말씀', '공사개요 공고')를 떼어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고문을 떼어내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놀이터 공사 관련 내용을 입주민들이 볼 수 없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공고문 게시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훼손사진 1. C 제출 동영상,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5. 17:25경 서울 강동구 B건물 3층에 있는 C아파트 재건축조합사무실에서 위 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피해자 D(62세)이 재건축조합 총회 당일에 도착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은 것에 항의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아파트 재건축조합사무실 CCTV영상 확인), CD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지골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거로 제출된 CCTV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은 인정되나, 특별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장면이 발견되지 아니 하는 점, 피고인이 2019. 7. 12. 먼저 피해자를 상해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8일이 지난 7. 13.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위 진단서에 피해자에게 출혈이 있거나멍이 보인다는 내용은 없고, 진단의사가 '의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피해자와의 접촉이 경미하였음을 인정한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3쪽), 피고인은 2019. 7. 13. '우측 엄지 손가락 기저부 통증으로 내원하였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달 21.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손 부위에 의해 피해자 자신의 오른손 검지손가락이 꺾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피고인은, 고소장과 진술서에도 검지손가락에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증거기록 30, 33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엄지손가락을 다쳤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상해를 입어 수 주간 치료를 받은 사람이 통증 부위를 착각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것이다)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5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서구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의 선거관리위원이고, 피고인 B는 감사 후보자이다. 1. 절도 피고인들은 추진위원회 구성원들의 당선을 위해 투표를 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8. 3. 14. 오전경 위 C아파트 불상의 동에서 우편함에 들어 있던 투표용지가 동봉된 우편물 1개를 가지고 가고, D은 같은 날 위 아파트 E, F, G, H, I, J동에서,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아파트 K, L동에서 위와 같은 우편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합계 14개의 우편물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들은 2018. 3. 26.경 위 아파트 내에 있는 추진위원회 임시사무실에서, 2018. 3. 17.에 개최한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018년 주민총회 선거인 명부상의 참석인원과(39명) 실제로 참석한 참석인원(43명)이 상이하자, 선거인명부에 무인을 찍어 4명이 더 참석한 것으로 수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직접투표해, 손가락 4개 사가지고 그 사이에 붙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 및 D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2018년 주민총회 선거인 명부의 참석자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2018년 주민총회 선거인 명부를 변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2.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3.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 D, O의 진술기재 4. 2018년 주민총회 선거인명부(P~F동), 2018년 주민총회 선거인명부(K~J동), 2018년 3월 17일자 주민총회 미참석자 서면결의서 우편접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절도의 점에 관하여 절취한 적이 없고 불법영득의사도 없었으며, 사문서변조의 점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피고인 B의 말은 농담이었고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사문서변조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절취 또는 그에 대한 공모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사실, 그 직후 피고인 A 등 4인이 무인을 날인한 사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날인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관련자들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와 다른 공범들 사이에 범행에 관한 암묵적인 공모와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합95

범죄사실 1. 투표지 촬영행위 금지규정 위반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를 위해 2020. 4. 11. 15:43경 제주시 B에 있는 C 사전투표소를 방문하여 투표지를 교부받은 다음, 기표소 안에서 위 투표지에 기호 D번 E정당 F 후보를 기표한 후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으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2. 투표의 비밀침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1. 16:21경 피고인이 개설한 네이버 밴드 ' G'에 전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24경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위 투표지 사진을 게시하는 등 공개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페이스북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자료 분석 결과보고, C 주민센터 CCTV 재탐색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9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개한 사안으로,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동시에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사진이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된 시간, 위 사진이 공개된 대상 등에 비추어 보면 위반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