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624

공소사실 피고인은 아들 B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및 대표자이다. C 주식회사는 1999. 3. 25.경부터 국민은행 온양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200,000,000원', 발행일 '2013. 7. 10.', 발행인 'C 주식회사 B'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 후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7. 12.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27호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0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처이모부 피해자 C의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면 D에 있는 원룸 보증금을받아서 10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간에 죄를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2014. 5. 9. 피해자 C이 이 법정에서 고소를 취소하고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9. 14:0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F 소유인 같은 시 G 전 1,322m²에 대하여, F의 위임을 받아 위 토지의 절반인 661m²를 피해자 D에게 1억 1,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2012. 7. 4. 위 장소에서, 위 토지의 나머지 절반인 661m²를 피해자 H에게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F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I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임의로 주식회사 J의 운영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서 및 통장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등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의 공갈 등 판결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이상~5억 원미만) > 감경영역(4월~2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이 법원에서 판시 범죄로 인해 재판을 받던 중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 1.경부터 2013. 1. 9.경까지 강원 평창군 C에서 피해자 D과 'E'라는 상호로 건설자재 판매업을 동업한 사람이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토지를 토지주 F, G으로부터 임차하여 그곳에 위 'E'를 운영하기 위하여 연면적 182.2m² 경량철골구조 건축물을 신축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2006. 4. 28.경 F 등의 부탁을 받고 2006. 7. 3.경 위 건축물의 명의도 위 F 등의 명의로 이전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4.경 위 F 등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임대부동산 원상회복 청구를 받았는데 2012. 12. 17.경 위 F 등으로부터 7,8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토지 및 건축물을 위 F 등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8.경 강릉시 죽헌동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F 등으로부터 밀린 토지 임차료 1,000만 원을 제외한 6,8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E'를 운영하면서 횡계새마을 금고로부터 대출받았다가 피고인의 부 H이 대위변제한 1,800만 원을 변제하고 남은 동업재산인 5,000만 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및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5. 2. 14.경 위 'E'의 운영을 위하여 I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I이 2012. 12. 24.경 동업재산인 책벨브 등 124개 물건에 대하여 동산압류 및 경매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조정 당시 2013. 1. 15.까지 위 사무실의 물건을 옮기지 않으면 위 F 등의 소유로 된다는 조정내용이 있어, 2013. 1. 14.경 동산압류가 된 위 물건의 이전신청을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한 후, 같은 날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E' 사무실에서 J에 있는 지인인 K 소유의 비닐하우스로 위 물건을 운반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물건을 보관하던 중, 2013. 1. 21. I이 위 물건에 대한 동산압류 및 강제경매를 취소하자 2013. 3. 1.경 위 비닐하우스에서 철물도소매업자 L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그에게 위 물건을 임의로 판매하고 그 무렵 위 500만 원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D,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조정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횡령의 범의 및 횡령금액에 대한 판단 1.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2013. 1. 9. 피고인과 D이 동업하던 'E'의 폐업신고가 이루어진 점, 위 폐업신고로 조합이 해산된다 하더라도 그 재산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청산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고 조합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며 그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조합 관계가 그대로 존속하여 조합재산은 여전히 전조합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 민사상 확립된 법리인 점, 동업재산과 관련하여 수익금 및 잔여재산분배 등계산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산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임의로 처분·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동업재산과 관련하여 청산할 것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임의 사용은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횡령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2. 피고인의 부가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18,000,000원 부분은 이미 공소사실의 횡령금액에서 제외되었고, 피고인 제출 증거 및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3. 5. 및 같은 해 8.경 세금을 납부하였다거나 그 이후에 동업계약 중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이미 M에게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어 횡령죄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횡령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동업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정산해야 할 금원이 있어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5.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2. 9.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6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6.경 서울 강남구 L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영업사원인 P을 통하여 피해자 BX에게 춘천시 0 임야를 매도하면서 위 임야의 투자가치가 크니 위 임야를 매수하면 아무 문제 없이 그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법원에서 경매진행 중으로 위 회사에서 그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가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영업부진 및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직원들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므로,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들에게 약속대로 위 임야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임야 중 300평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8. 16. 계약금 명목으로 450만 원, 2010. 8. 27. 잔금 명목으로 4,05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7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6.경 서울 강남구 L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Y 사무실에서, 영업사원인 P을 통해 피해자 BZ에게 춘천시 O 임야를 매도하면서 위 임야의 투자가치가 크니 위 임야를 매수하면 아무 문제 없이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법원에서 경매진행 중으로 위 회사에서 그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가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영업부진 및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직원들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므로,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들에게 약속대로 위 임야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임야 중 110평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10. 8. 16,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 2010. 8.23. 잔금 명목으로 1,250만 원을 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63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2013고단70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Z, CA, C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2번) 1. 각 고소장 1. 각 토지매매계약서, 등기필증 · 위치지정확인서 .인증서,부동산매매계약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2년 8월~10년 6월 (조직적 사기, 1억 원~5억 원) - 특별가중영역; 범행 주도, 동종 누범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형량 하한 1/3 감경) 이 사건 범행 수법,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매매대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진 점, 피고인이 춘천시 O 임야 매매와 관련하여 범한 동종 범행에 대하여 이 법원이 선고하였던 형량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량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1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4. 5. 24. 11:02경 순천시 서면 압곡리 752 소재 남해선 18.14km 지점 동광양업소에서 B 화물트럭에 44.1t의 골재를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1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2. 6. 6. 00:38경 창원시 동읍 송정리 10-2 소재 남해지선 18km 지점 서부산영업소에서 B 화물차량 제4축에 11.1t, 총중량 45.5t의 수입화물(보세품)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063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8. 7. 9. 15:27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8. 21: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용화정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조원시장 방면에서 수원북중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5세)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6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도 도로를 진행하는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를 살피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22:15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주점에서 직장동료 E과 함께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게 되자 그 화를 참지 못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피고인 맞은편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F(51세)의 이마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외항선 선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항공기의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1. 22:50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여 호주 브리즈번 공항을 향하여 운행 중인 (주)대한항공 KE123편 항공기 기내에서 52C 좌석 앞 바닥에누워 잠자던 중, (주)대한항공 승무원 C(여, 42세)로부터 좌석에 착석할 것을 권유받자, "왜 깨우느냐. 네가 뭔데.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손으로 가슴을 3회 때리고, ㈜대한항공 승무원 D(여, 33세)으로부터 "기내에서 승무원을 때리시면 안 됩니다. 경찰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라는 경고를 받자 위 D 노려보면서 같은 경고를 계속 할 경우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조심해라"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위 승무원들의 승객 관리 및 기내 질서유지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문 및 번역 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3조 제2항(항공기의 운항이나 안전을 저해하는 폭행을 한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항공기 도착지인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 6. 13:00경 대전 대덕구 상서동 384번지에 있는 피고인이 2012년봄경약 2주간 일했던 동양산업의 2층 직원 탈의실에서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B의 점퍼 주머니 속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국민골드카드 1장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2. 6. 13:41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시가 1,500원 상당의 무파마큰사발 1개, 시가 1,300원 상당의 바나나우유 1개 등 합계 2,800원 상당을 구입하고, 같은 날 13:56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2,200원 상당의 TOP 마스터라떼 1개, 시가 2,700 원 상당의 말보로레드 담배 1갑 등 합계 4,9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국민골드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의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7,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2. 30. 14:30경에서 같은 날 14:40경 사이 제1항 기재 동양산업 2층 직원 탈의실에서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사원들이 벗어놓은 옷을 뒤지던 중 위 동양산업 직원 F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3, 12, 6, 13:00 경 제1항 기재 피해자 동양산업 주식회사 2층 직원 탈의실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30. 14:30 경 제1항 기재 피해자 동양산업 주식회사 2층 직원탈의실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매출전표 1. 현장사진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이상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06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2. 02:3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001에 있는 성서우방유셀 앞 도로에서 B 운전의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B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위 택시를 정차시킨 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39세)로부터 사건 경위 청취를 요구받자 아무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좌측 어깨 부위에 부착된계급장을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우측 가슴부위를 4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기사 B, 성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찰관 D에게 "니기미 씹이다, 개새끼야, 내가 낸 세 금으로 제복을 입는 새끼들이, 세월호 사건도 너거 같은 새끼들이 만들었는게 아니냐, 내가 녹음을 하고 있다, 너거 내일 방송에 전부 낸다, 개새끼들아, 경찰이 뭐 씨발, 좆도 아닌 것들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범행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캄보디아인으로 이천시 C에 있는 D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 21:30경 위 농장 기숙사에서 같은 농장에서 일하는 피해자 E(캄보디아인)가 문을 잠그고 쉬고 있던 3번방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안 아보고 싶다. "고 하며 두 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던 3번방에 두 번 들어갔는바, 위 방에 가게 된 경위 및 이유에 관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피고인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이에 반해 피해자 E의 피해 진술이 일관된 점 등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추행의 정도 경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불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인격권의 침해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국가 공권력 행사로서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594

범죄사실 G은 구조물 시공업체 종업원으로 일하던 자이고, 피고인 A은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대부중개업을 하던 자로 일명 'H'으로 불리는 자이며, 피고인 B은 I'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로 일명 'J'으로 불리는 자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K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 A은 2012. 8.경 G으로부터 대출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은 후 G이 카드 대금이 연체되고 직장이 없어 대출이 불가능하자, 피고인 C, B과 공모하여 G 명의로 자동차할부금융 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대출금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다음, 그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그 금원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 C은 G1 마치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K의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B은 자동차 딜러인 L으로 하여금 G이 자동차할부금융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면 이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도록 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G은 2012. 9. 6. 서울 서초구 양재동 217 오토갤러리 은관에 있는 주식회사 에이플러스파이낸셜이라는 상호의 할부금융중개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소속 직원 M에게 시가 3,200만 원 상당의 2006년식 BMW750Li 중고차량을 매입하겠다고 말하고, 위 차량에 대한 구입계약서 및 할부금융에 필요한 할부금융 신청서 (36개월 할부로 매월 1,233,960원씩 상환하는 내용의 3,500만 원 상당의 할부금융대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고인 C은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를 팩스로 위 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대출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 구입자금 3,500만 원을 대출신청 하였다. 그러나 사실 G과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할부금융 대출을 받더라도 할부금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대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3,500만 원을 주식회사 에이플러스파이낸셜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할부금융오토론약정서, 확약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 양수인 직접거래용) 1.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에이스플러스파이낸셜) 1. 재직증명서 1.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1. 상환스케줄 1. 납입내역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자동차등록원부(을) 1. 면담확인서 1. 이체내역서 1. 가상계좌입금내역조회 1. 수사보소(참고인 L 예금거래명세표 제출) 1. 예금거래명세표 1. 각 거래내역조회 1. 과거 거래내역조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 B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고, 위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 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고, 피고인 C은 그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9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라는 피자 가게 점장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8.21:10경 자신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김포시 C에 있는 'B' 가게 앞에서, 전 직원인 D과 오해를 풀기 위해 대화를 하던 중 D의 친구인 피해자 E(17세, 남)이 술에 취한 채 끼어들어 자기에게 욕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뺨을 5대 때려 폭행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법원에 접수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2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22. 11:00경 논산시 C에 있는 D의 딸기묘밭에서, 평소 감정이좋지 않던 같은 동네 사람인 피해자 E(여, 58세)과 서로 욕설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3. 11: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과 시비가 붙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32)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30명을 사용하여 식품 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이상,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부터 2013. 8. 23.까지 근로한 D의 2013. 6. 임금 500,000원, 2013. 7. 임금 2,000,000원, 2013. 8. 임금 1,533,333원 합계 4,03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7명의 임금 합계 138,237,3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한 D의 퇴직금 2,096,9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12,249,1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지급 금액의 규모 및 기간, 사업 종류 및 규모, 미지급 경위 등을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행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4.경부터 2013. 7. 11. 23:20경까지 위 업소의 종업원 D 등으로 하여금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의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업소의 영업기간, 규모, 영업 수익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80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대출대행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소개로 화물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차량매수자금 할부대출 신청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E가 피해자 회사와 할부대출 업무 제휴를 맺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화물차량을 구입하면서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매대금이 기재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서류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9. 24.경 목포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소개로 피고인 A의 처 H 명의로 주식회사 I명의의 J 스카니아 트랙터 1대를 구입하면서 마치 매매대금을 8,800만 원으로 약정한 것처럼 기재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위 차량을 담보로 6,800만 원을 대출해주면 2012. 11. 8.경부터 36개월에 걸쳐 매월 2,353,910원씩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스카니아 트랙터는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으로, 실제 매매대금은 1,300만 원이었고, 피고인 A는 재산이 없이 월수입이 약 2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차량을 매입한 후 2012. 12.경 이를 매매대금 1,500만 원에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등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9. 24.경 대출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6,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내역서, 굿플러스 오토할부 신청서, 굿플러스 오토할부 약정서,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면담기록표,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314

범죄사실 2013고단1314-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향 친구 사이로,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하기 위해 피고인 A는 매도인과 연락하고 대금을 지불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장물 매입 장소까지 운전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8.2. 21:30 경부터 21:50 경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411-8 이마트 안양점 앞 노상에서 D, E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 만원 상당의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2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60www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피고인은 2013. 6. 1. 19:00 경 서울 구로구 온수동 소재 온수역 앞 노상에서 G가 절 취하여 온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7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고인은 2013. 6. 2. 12:00 인천 남구 관교동 소재 관교초등학교 노상에서 H이 주워 온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S2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 저녁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상지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I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J소유인 옵티머스G프로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7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314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사본 2014고단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별건 절도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피고인 B: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다만, 증 제2, 3호는 다른 장물범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일 수 있으나 2014고단160의 장물범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스마트폰에 대한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을 조장하는 행위로서 그 불법의 정도와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특히 피고인 A는 2013. 6. 30. 일부 범행이 적발된 후에도 개의치 아니하고 범행을 계속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모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A는 약 5개월 간의 미결구금 기간 동안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최근 10년간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경 피해자 C(여, 66세)의 아들 D 소유의 'E' 약국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 2013. 1.경 위 약국이 경매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되자 D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11. 9. 13:40경 거제시 F에 있는 G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사기꾼아, 돈 빼먹은 년아"라고 말하고, 화가 더욱 치밀자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H 투싼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신문지에 쌓여진 상태, 총 길이 35cm, 칼날길이 22cm) 1자루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위아래로 흔들면서 "원장 찔러 죽이고, 내 죽고 니 죽고 하자, 나는 맨날 칼을 가지고 다닌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내지 1년 6월이 권고된다['특수협박'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은 식칼을 사용하여 범행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약사법 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748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29. 12:00경 통영시 D에 있는 E 앞 선착장에서 피해자 C(59세)에게 "F단체에 월 회비를 내지 못하면 선착장에서 배를 빼라."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니가 현재 F단체 총무도 아니면서 내한테 배를 빼라 마라 할 자격이 있나."라고 하여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5. 29. 13:30경 통영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의 'I' 앞 길에서, C의 처인 피해자 G(여, 56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남편 C이 폭행당한 사실을 알고 위 장 소로 찾아와 항의한다는 이유로 그곳 벽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약 1m)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쳐 죽여 버릴라"라고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1. 증인 C, K, L, M의 각 증언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내지 2년 6월 10일이 권고된다[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일반폭행'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제2의 가죄에 대하여 '특수협박'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제2의 나죄에 대하여 '일반상해'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K을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7. 04: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피해자 E(여, 5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노래방에 가자고 조른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다음 주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타박상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수상해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 형량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4. 3. 19. 자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