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679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2012. 9. 25.경과 2012. 10. 29.경 성남시 분당구 D오피스텔 2층 E호, F호, G호, H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를 각 구분소유자로부터 임차하고 내부 인테리어 등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하여 2013. 3. 1.경부터 뷔페 영업을 하던 중 2015. 11. 5.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어 뷔페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공사 등에 의한 유익비 상환 채권을 목적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이다. 피해자 I은 2012. 10. 17.경 피해자 C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이 사건 공사를 의뢰받아 해당 공사를 하였던 수급인으로 공사비용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위 공사대금채권 보전을 목적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J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며, J는 2019. 4. 12.경 이 사건 오피스텔을 경매로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뒤 피해자들이 유치권을 주장하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점유하고 있자 2019. 5. 24.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점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인도명령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B가 계약직 직원 11명을 고용하고 그들에게 망치와 전기 그라인더 등을 휴대하게 한 다음 이 사건 오피스텔로 가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여 그곳의 점유를 침탈하려는 계획을 세워 피고인 A에게 보고하자 피고인 A는 이를 승인하는 등 피고인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점유를 자력으로 침탈하여 법원의 인도명령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B는 2019. 12. 9. 07:00경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유치권에 기한 점유권을 주장하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점유하고 있자 계약직 직원 11명을 고용하여 대동하여 그들에게 전기 그라인더 및 망치 등을 휴대하게 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가 미상 주출입문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찍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경 이 사건 오피스텔의 주 출입문에 의한 진입에 실패하자 함께 있던 직원 11명을 대동하여 기계실과 연결된 비상출입문을 통해 이 사건 오피스텔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권리행사방해 피고인들은 제2항과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점유를 침탈한 뒤 그때부터 2019. 12. 21.경까지 약 13여 일간 이 사건 오피스텔에 위 계약직 직원들 10여 명을 상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 L의 각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공사진행사진, 건물평면도, 공사도급계약서 1. 유치권권리 및 행사신고서, 유치권권리신고서, 유치권행사 플랜카드 사진, 재물손괴 피해사진 1. 피고소인측 직원들 모습 캡쳐 사진, 피고소인측이 진입한 기계실 사진 1. 사실확인서(D 보안실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J),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E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F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G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H호) 1. 유치권에 대한 인정서, 각 부동산인도명령 결정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수재물손괴죄에 관하여 판시 제1항 기재 주 출입문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부합된 물건이므로 그 소유권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한 J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피해자 C의 소유로 볼 수 없어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특수건조물침입죄 및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점유한 피해자들은 유치권을 내세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점유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은 적법한 유치권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점유한 아무런 권원이 없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점유를 배제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 및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특수재물손괴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판시 제1항 기재 주 출입문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부합된 물건 또는 종물인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주 출입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건물의 나머지 부분과 차단하여 유치권 목적물에 대한 출입의 통제 목적으로 C의 직원 K에 의하여 설치된 사실, 위 주 출입문은 철제 접이식 문(폴딩 도어)으로서 탈･부착이 비교적 용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위 주출입문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부합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유치권행사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임시로 사람들의 출입통제를 위하여 설치된 것인 점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된 종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주 출입문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부합물 또는 종물임을 전제로 J가 위 주 출입문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 주 출입문의 소유권은 이를 설치한 C에 남아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특수건조물침입죄 및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도3137 판결 등 참조).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와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다만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도657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 I, C가 공사대금채권, 유익비상환채권 등에 기초한 유치권을 내세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우선, 건조물침입죄의 경우 피해자들이 유치권과 같은 본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더라도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해 평온한 점유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이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침입한 만큼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권리행사방해죄의 경우,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공사대금채권 및 유익비상환채권 등 유치목적물과 견련관계가 있는 채권을 내세워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고, 이는 그 자체로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명백히 불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비록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유치권이 성립하는지가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피담보채권의 존부이나 점유개시 시점 등에 관한 다툼으로 인하여 외관상 분명하지 아니하더라도 법정절차에서 그 존부가 명백하게 가려질 때까지는 피해자들의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그 전에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력구제로 피해자들의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점유를 침탈한 이상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에 의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참작할만한 범행동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나. 제1 범죄(특수건조물침입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참작할만한 범행동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0월 이하 다. 제3 범죄(권리행사방해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7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법원의 인도명령을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들의 점유 상실의 상태를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로서 집단적･폭력적 방법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점유를 침탈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불순하고, 다수의 인원을 계획적으로 동원하고, 망치로 출입문을 파손하는 등 범행의 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각 유치권 인정 여부에 관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