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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1083-3에 있는 화정병원에 알콜의존증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4. 9. 15. 병원규정 위반으로 강제퇴원을 당한 사람이다. 1.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9. 15. 21:20경 위 화정병원에서 입원 중 무단 외출을 하였다가 술을 마시고 귀원하여 병원규정 위반으로 강제퇴원을 당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불을 붙인 종이박스와 휴지를 깡통에 담아 병원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고, 불이 약해지자 안에 있던 휴지를 꺼내 가스라이터로 재차 불을 붙인 다음 그곳 접수대 밑에 놓아두고, 그 위에 라면박스를 찢어 올려놓는 방법으로 다수의 직원과 환자들이 현존하는 위 병원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병원 직원들이 발로 밟아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15. 21:30경 위 화정병원에서 위와 같이 불을 지르려고 하다가 직원들에 의해 병원 밖으로 쫓겨난 후 다시 병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들어갈 수 없게 되자 마시던 소주병을 출입문을 향해 던지고, 출입문에 설치된 경보기를 손으로 잡아뜯어 피해자 상록의료재단 소유인 경보기를 수리비 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화정병원 상대 수사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3호 (미수, 판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6.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9년 2. 양형기준 적용의 배제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은 미수범이고, 재물손괴 범행은 양형기준 적용대상범죄가 아니므로 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는 이미 수회의 이종전과(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 4회)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규정 위반으로 강제퇴원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병원에서 종이박스와 휴지를 깡통에 담아 불을 붙인 후 접수대 밑에 놓아두는 등의 방법으로 병원을 소훼하려고 하다가 직원들에 의하여 제지당하여 병원 밖으로 쫓겨나자 다시 병원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과정에서 출입문에 설치된 경보기를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방화 범행 당시 병원에는 피고인 외에도 십수명의 환자가 입원 중에 있어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등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한 재산상 피해규모도 매우 경미한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 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69. 2. 12.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72. 5. 1.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76. 6. 9.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80. 11. 6.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1989. 1. 13.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4. 2. 18.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99. 8. 4.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4. 6.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2.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9. 30.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9. 12: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목욕탕 1층 남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E이 옷장 문을 잠그지 않고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백금목걸이 1개,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로렉스 시계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압수물 사진, 압수물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및 수법 상세 내역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피해자가 옷장 문을 닫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는 피고인에게 경도의 인지장애가 있기는 하나 그 점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는 특별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이고,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25년 2. 권고 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기본영역(3년~6년)1)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특별감경(가중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해액이 약 2,9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수차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 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728호, 1223호를 임차한 후 인터넷 사이트에 'C'라는 상호로 광고를 내걸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0. 15. 경부터 2014. 10. 24. 20:5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4만 원을 받은 후 위 오피스텔에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인 D, E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단속 현장사진 1. 업소 인터넷 광고, C 업소 여종업원 출근 현황 1. 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바 있고, 이건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1차 단속된 이후 동일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가 2차 단속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2층에 방 7개를 설치하고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D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6. 01:1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E으로부터 39,000원을 받고 5번 방으로 안내하여 여자종업원 D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E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등 2014. 8. 경부터 2014. 10. 16.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장부,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기간, 범행으로 인한 수익 정도를 볼 때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에서 D의회 의원 E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5.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05. 6.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1.경 피고인의 선거공보 제2면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중 '후보자 전과기록'란에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된 선거공보 42,250매를 E선거구 내 각 동사무소 및 F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무렵 위 선거공보가 선거구 내 선거인에게 발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언, 증인 H의 일부 증언 1. H, G,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1. 선거공보 제출서, 선거공보,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 개최결과 보고 등, 입후보안내 및 매니페스토 설명회 개최결과 보고, 각 요금후납 우편물 발송표, 군인, 경찰 선거공보 발송신청 현황, 예비후보저 등록신청서 등, 후보자 등록신청서 등, 정당, 후보자 등을 위한 선거사무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2,000,000원 이상 8,000,000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벌금 9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선거공보물의 전과기록란에 전과가 전혀 없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인데, 공직선거법이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의 자질 등을 평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선거사무원 H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허위 기재의 고의가 없었다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선거공보를 인쇄한 G은 피고인 및 H의 주장과 달리 증언하였을 뿐만 아니라, 후보자인 피고인은 선거사무소의 직원들을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보자 등록서류에는 문제된 전과를 기재한 점, F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가 실시되기 전에 선거공보의 전과기록란이 잘못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전과기록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벽보 주변과 투표소 입구에 부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대구 달서구 C 소재 D고등학교 인근을 배회하던 중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9. 17. 01:45경 대구 달서구 E 102호에 있는 피해 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의 손잡이를 당겨 문을 열고 현관을 통 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마침 침대에 누운 상태로 깨어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보고 놀란 피해자가 침대 위에 일어서서 피고인에게 "뭐야, 이 새끼"라고 말하자 손가락을 입에 대며 "쉿, 조용히 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베개를 집어던지며 옆방에서 자고 있던 남편을 크게 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침대에서 방바닥으로 끌어내린 다음 신발을 신은 발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위를 수회 내리찍듯이 밟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4년 이하(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폭행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강취하거나, 여성을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일로 인하여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아 교도소에 복역하였던 전력이 있고, 2011년경에는 수차례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하였다는 내용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2013. 5. 16. 출소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3. 1. 30. 가석방되어 2013. 5. 20.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5세)과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던 중 2013. 8.경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포함한 마을주민 3명이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불상의 물건을 매설하는 것을 목격한 이후, 피해자가 이슬비나 안개와 같은 형태로 자신의 집으로 독극물을 유입시키고 피고인이 먹는 물과 음식에 독극물을 넣어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몸이 끈적끈적해지고 발가락 사이에 물집이 잡히면서 살이 많이 빠지는 등의 증상이 생겼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을 중독시키려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4. 6.경부터 중독되기 전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인쇠망치(전체 길이 약 37cm, 장도리 부분 길이 약 13.5cm)를 배낭에 넣어 소지하고 피해자의 주변을 배회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18. 12:50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가 혼자 방바닥에 앉아 화투로 패를 맞추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내리쳐, 2014. 8. 18. 18:28경 후송치료 중이던 목포시 상동에 있는 목포한국병원에서 두개골골절 및 뇌좌상에 의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망진단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CD 중 사진 부분, 119구급활동일지, 변사 자조사결과보고, 실황조사서, 감정서, 추송서(부검감정서), 추송서, 현장 사진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 (제2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5년 ~ 50년, 무기 이상(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 계획적 살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피고인은 아무관 원한관계가 없던 70세의 고령인 피해자의 머리를 흉기인 쇠망치로 수회 내리쳐 살해하였다. 이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돌이킬 수 없는 범죄이고,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장기간 동안 소지하고 범행의 기회를 엿보았으며, 그 수단 및 방법이 잔혹할 뿐 아니라 범행 결과가 중대하여 죄질이 무겁다. 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누범기간 중아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던 중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누범전과와 집행유예, 벌금형을 각 1회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또는 유사한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위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에 이른 점 및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앞서 본 전과 외에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조사관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 조사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정신 상태에 대한 정확한 평가 후 치료감호가 고려되어야 하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추상적인 재범의 가능성에서 더 나아가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9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93 강간미수,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상미(기소, 공판) 변호인 B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C(국선) 판결선고 2014.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서산시 D아파트 302호 1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김치를 가져다 주려고 방문한 피해자 E(여, 77세)에게 "연애하자, 나랑 살자"며 입을 맞추려고 하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5. 8. 12: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누나 잠깐만 집에 올라와라, 고기를 줄 것이 있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뒤,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린 후 "씨발년아 한번 하자. 오늘 한번 해야겠다."라고 하고 자신의 성기 부분을 가리키며 "만져달라, 나랑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머리, 어깨,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깨물면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E은 수사기관에서와는 달리 판시 강제추행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E는 77세의 고령으로 현재 머리가 아프고 기억력이 나빠지는 등의 증상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영상녹화 CD를 보고 본인이 맞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질병으로 인해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간미수 사실을 부인하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하여 강간하려고 하다가 이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기는 하지만 잘못에 대한 죄값을 받겠다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 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권덕진 판사 김지영 판사 경정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빌딩'의 건물주이고, 피해자 D(여, 17세)는 위 건물 1층에 있는 편의점인 'E'의 아르바이트생이다. 1. 피고인은 2014. 9. 10, 11:02 경위 편의점에 들어가 그 곳 계산대 앞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뽀뽀를 받고 싶은 마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볼에 뽀뽀를 해주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위 편의점에서 나갔다가, 같은 날 11:12 경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다시 위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뽀뽀를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뽀뽀를 해주려고 입술을 내밀자 갑자기 "니혀 맛 좀 보자"라고 말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고 피고인의 혀로 피해자의 입술을 핥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곧이어 같은 날 11:58 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재차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다시 위 편의점에 들어가 그 곳 계산대 안 쪽에서 기지개를 켜 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피고인의 왼손으로 그녀의 등 뒤를 받치고 오른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1회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요구하여 그녀를 위 계산대 바깥 쪽으로 불러낸 다음 위 편의점 내 과자코너 앞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으로 그녀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CCTV 녹화자료, CCTV 녹화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큰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17세의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위 법률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6. 2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8. 11. 10:41경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훔칠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며 장롱을 뒤지던 중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4. 9. 22. 11:00경 여주시 F에 있는 피해자 C(여, 78세)의 주거지에서 시 정되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침대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0,000원을 가지고 나오다가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하던 중,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운전차량인 G 매그너스 차량의 운전석 문을 잡고 피고인의도망을 제지하던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및 발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DNA 일치자 관련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4. 9. 22.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과 통화)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6월 이상(미수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절도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주거침입죄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피고인은 출소한 지 두 달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의 내용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재물을 절취한 후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우발적으로 폭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치거나 절취한 물건이 바로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될 예정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피해자 C(59세)을 우연히 만나 2013. 3. 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어오다가 2014. 3.경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며 함께 고물수집업을 하게 되었으나 성격차이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 등 갈등이 반복되고 피해자에게 수회 폭행을 당하는 일까지 있어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4. 8. 7. 06:5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전날 고물 수집 과정에서 피해자와 심하게 다투었던 일 등에 대한 스트레스로 소주를 마시다가 갑자기 밥솥 등 가재도구를 집어던지기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네가 한 일이 뭐가 있다고 가재도구를 부수냐"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툭툭 건드리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8:50경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17cm, 전체길이 29cm)을 들고 피해자의 우측 복부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복벽의 열린 상처, 소장 손상, 결장 손상, 급성 복막염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진단서(C) 1.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고,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식칼은 칼날길이 17cm, 전체 길이 29cm로서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흉기인 점, 실제로 피고인은 신체의 주요 장기가 모여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피해자에게 소장 및 결장 등에 심한 손상을 입힌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 나마 살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주 3~4병 가량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 기간 중 피해자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술로 푸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시로부터 20여일 전에도 피해자를 칼로 찌르려고 하다가 제지당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전날 밤 소주 1병을 마시고 잠든 뒤 새벽녘에 깨어 소주를 추가로 사가지고 와 한꺼번에 3병 정도 마신 후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및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음주에 따른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설령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정황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보여 책임을 감면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www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상해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4월 - 4년[미수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4년을 1/3로, 상한인 징역 6년을 2/3로 각 감경]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중한 부상을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폭력 및 폭언에 시달려 왔고, 그로 인하여 알코올에 의존하는 생활을 하여 왔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앞으로 합심하여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는 탄원서를 거듭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합3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9. 16:4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의붓어머니 E이 피고인에게는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고, E의 친아들에게는 돈을 송금해 준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가위로 그곳 출입문 방충망 2개를 찢어 손괴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방화할 목적으로 피해자 D의 주거지 마당에 있는 농기계류를 보관하는 창고 외벽에 휘발유 약 1ℓ 를 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경찰관 및 마을주민들에 의해 바로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 현장 및 피해 사진 등 첨부, 피해 현장 등 사진 첨부 관련, 견적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창고 외벽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는데, 그 창고에는 유류가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즉시 진화되지 않았다면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가위, 칼 등의 위험한 물건을 범행에 사용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父)이고, 부모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방화 범행은 미수에 그쳐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의 여러 양형 요소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3고단4472] 피고인은 2013. 6.3.22:2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4세)이 외상으로 막걸리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3499] 피고인은 2014. 3. 19. 20:5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앞 도림천 뚝방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 H(15세)과 피해자 I(15세)이 친구들과 함께 큰소리로 이야기를 하며 지나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꺼져라"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들을 향해 던졌고, 위 소주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들의 발에 맞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2014고단3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 1.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상호간]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2,4유형) / 동종 누범 (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동종 누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8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동종의 폭력 전력이 많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도주 중 스스로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체포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