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5-1

범죄사실 1. 피고인 손 (분리선고) 피고인은 경기94사 호 메가 트럭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8. 00:1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기점 392.3km 부근에서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시속 약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이고 도로 유지 보수 공사를 위하여 4차로를 차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 유지 보수 공사를 위해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던 피해자 정(35세)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정에게 요추부 절단으로 인한 심혈성쇼크사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김, 피고인 고, 피고인 최, 피고인 김△△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소개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92.2km 지점의 도로 유지 보수 공사의 발주처이고, 건설(주)은 위 공사에 대한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의 수급인이며, △△건설(주)은 건설(주)로부터 위 공사를 하청받고, □□건설(주)은 다시 △△건설(주)로부터 위 공사를 하청받았다. △△건설(주)과 □□건설(주)은 공사 현장 인부들을 직접 고용하였으므로, △△건설(주) 소속의 공사 현장 책임자인 피고인 고과 □□건설(주) 소속의 공사 현장 책임자인 피고인 최은 현장에서 공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작업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하게 해야 하고, 건설(주)은 교통안전시설을 직접 시공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었으므로 건설(주) 소속의 안전관리자인 피고인 김는 공사 구간인 3, 4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입하지 않도록 서행신호수(로봇) 및 작업 보호차량(싸인보드)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위 안전시설물 설치 시에도 별도의 싸인보드 차량을 추가 배치하여 작업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하며,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는 이 사건 공사의 계약자로서 안전수칙에 따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작업장의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질 계약상 의무가 있었으므로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 소속 공사 감독자인 피고인 김△△는 관련 법규, 지침, 안전관리기준 등을 숙지하여 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하여 시정조치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하는 바, 피고인들은 2015. 4. 18. 00:13경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서 이루어지는 위 공사현장에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공사구간인 3, 4차로의 차량 통행을 통제하고 위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을 1, 2차로로 서행하도록 요구되는 서행신호수(로봇), 작업보호자동차(싸인보드) 등 안전시설물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안전시설물 설치 여부 등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4차로에서 교통콘(라바콘) 설치 작업을 위해 피고인 최 운전의 경기 87거△△△△호 파맥스 차 량 뒤 쪽에 있던 피해자 장(35세)의 하반신을 제1항과 같이 피고인 손 운전의 경기 94사호 메가트럭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요추부 절단으로 인한 심혈성 쇼크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손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 1. 각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사고장면) 1. 차량 및 현장사진 1. 최, 김, 이△△ 작성의 각 진술서 1. 야간차단작업계획서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최 진술) 1. 안전관리계획서 1. 고속도로공사신고에대한행정지도확인서 1. 도로공사신고서 1. 교통제한협의서 1. 현장조직도 1. 착공계 1. 안전관리자선임계 1.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1.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안전시설물관리) 1. 블랙박스 동영상 CD 1. 한국도로공사 보수관리기준 1. 고속도로공사장 교통관리기준 1. 유지관리공사시 안전관리기준 1.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 1. 공사도급계약서 1. 2014~2015 수원지사 관내 시설물 연간 유지 보수공사 시행 1. 2014~2015 수원지사 관내 시설물 연간 유지 보수공사 설계 설명서 1. 하도급변경계약통보(보고) 1.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변경) 표지,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변경),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 하도급집계표, 하도급내역서, 도급대비 하도급집계표, 직접시공계획서, 계약금 대비 하도급, 도급대비 하도급 집계표, 도급대비 하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 1. 한국도로공사 공사관리규정 법령의 적용 - 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 이유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계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주의의무의 근거 가. '고속도로 공사장 교통관리 기준'은 한국도로공사가 공사장의 교통처리 및 안 전시설 설치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이다. 위 기준은 '안전시설의 설치와 철거'에 관하여 '공사장 표지 및 안전시설 설치 또는 철거시 별도의 싸인보드 차량을 추가 배치하여 안전시설 설치(철거) 차량 후방 30m 이상의 지점에 위치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순번 56번). 나.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와 건설이 체결한 도급계약의 일부인 설계 설명서는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다. 건설은 피고인 김△△에게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 중 이 사건 공사 구간의 특수성이나 안전시설 설치(철거)시 싸인보드 차량의 투입 여부에 관하여 특별한 언급이 없다(순번 20번). 또한 건설이 고속도로 순찰대에 제출한 '고속도로 공사신고에 대한 행정지도 확인'에는 안전시설물 관련하여 '매 공사마다 한국도로공사 공사장 교통관리기준을 지키고 안전시설은 규정된 수량 이상으로 설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순번 21번). 라. 한편, 공사감독원의 업무에 관하여, '한국도로공사 공사관리규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두고 있다(순번 74번). 3. 주의의무 위반 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김, 고, 최은 각자 지위에 따라 안 전시설 설치시 현장에서 별도의 싸인보드 차량이 후방에 배치되도록 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 김△△ 또한 한국도로공사의 안전수칙인 '고속도로 공사장 교통관리 기준'을 숙지하여 건설이 계약된 내용과 같이 위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를 충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나. 피고인들은 수원 IC로 나가는 램프구간이라는 특수한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후방 싸인보드 차량을 배치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램프구간이라도 싸인보드 차량을 배치하지 않는 것만이 안전확보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2009년도 '고속도로 공사장 교통관리 기준'에는 일시정지 공사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경우 50m-200m 안전거리를 두고 후방 싸인보드 차량을 배치하도록 하면서도 'IC 구간에서는 안전거리를 20m 이하로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건설은 위와 같은 현장여건과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을 공식적으로 안전관리계획에 기재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 등 절차를 진행한 바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 사이에 충분한 사전 논의가 이루어진 후 최선의 조치로서 그와 같은 결정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피고인들은 사고 당시 '고속도로 공사장 교통관리 기준'에 안전시설 설치시 별도의 싸인보드 차량을 후방에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는 후방 싸인보드 차량을 대체하는 다른 어떠한 안전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램프 구간 중 안전사고를 염려하여 후방 싸인보드 차량을 배치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램프 구간을 지나간 후에는 바로 차량이 배치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했다. 그리고 사고 현장 부근에는 차량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다. 그런데 사고 당시 피고인 김와 싸인보드 차량은 사고 현장 후방 2-3km의 기흥 IC 부근에서 대기하였을 뿐이다. 위 지점에서는 피고인 최과 피해자가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도 없고, 위 싸인보드 차량이 서행하여 사고현장까지 접근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4. 인과관계 이 사건 사망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인 손의 졸음운전이다. 그러나 고속도로 공사에서의 안전관리는 운전자들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는 상황이 아니라 운전자들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한다. 이 사건 당시 30m 후방에 싸인보드 차량이 설치가 되었다면 교통사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 최이 운전하던 안전시설 설치 차량이 피고인 손의 차량과 충돌하였음에도 피고인 최은 아무런 부상을 입지 아니하였다. 실황조사서에 의하면 또한 안전시설 설치 차량이 사고 충격으로 밀려간 거리는 24.4m 이하이다(순번 1번). 피고인들이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차량간 간격을 20m 수준으로 조정하였더라도 이 사건과 피해자에게 가해진 충격의 정도에 현저한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들 책임의 정도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과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피해의 결과가 중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고속도로 공사장 교통관리기준'에 안전시설 설치(철거) 공사 시에도 후방 싸인보드 차량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이 재판이 상당히 진행되도록 알지 못하였거나 이를 알면서도 그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다만,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후방 싸인보드 차량을 제외한 대부분의 안전시설이 설치되었음에도 졸음운전을 하여 이를 인식하지 못한 피고인 손의 과실이 가장 중하고 절대적이다. 피해자 또한 차량에서 내려서는 안 되는 안전수칙을 무시하여 피해 확대에 다소 기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김△△의 경우 현실적으로 감독원이 각종 안전관리 관련 기준과 공사 관리 규정에 따라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위 피고인 개인 책임만이 크다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