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6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D 2013년 10월 중순경 E, F으로부터 "우리가 투자할 사람을 구할 테니까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해 보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프로그래머 (일명 G)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프로그램을 제공받은 후, 피고인 등은 H, I, J로부터 운영자금을 투자받고, K, L, M, N, O, P, Q 등에게 위와 같이 제안하고 동의를 얻어 피고인, D, E, F, K, L, M, N, O, P, Q 등은 순차적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E, F, K, L, M, N, O, P, Q, H, I, J 등과 함께 2014. 4. 중순경부터(O은 2014. 8.경부터, P은 2014. 9.경부터, Q은 2014. 12.경부터) 2015. 1. 15.경까지 사이에 베트남 호치민 소재 사무실과 베트남 붕따우시 레홍퐁거리 R 소재 3층 건물에서, 피고인과 D, E, F은 위 사무실과 건물을 임차하고 컴퓨터를 설치한 후 S, T, U라는 이름의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총괄업무를 하고, K, L, M, N, O, P, Q 등은 2개 조로 나뉘어 온라인 손님 상담, 입출금 관리, 배당금 입력, 충환전 등 관리업무를 하면서 위 사 이트에 접속한 손님들로부터 가입신청을 받은 다음, 도금을 미리 준비한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그 손님들로 하여금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을 하게 하여 인터넷 상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한 손님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에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손님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13,762,535,230원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권을 발행하고 손님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K, L, M, N, O, P, Q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은 A의 친구로, A이 불법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 'S' 등을 운영한 혐의로 충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도피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년 2월 말경에서 같은 해 3월 초순경 사이에 거주할 집을 마련해달라는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수원시 영통구 V 401호를 임차해 A이 2015. 4. 20. 위 401호에서 체포될 때까지 거주하게 해주고, 2015. 3. 13.경 A의 부탁으로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A의 공범인 D을 면회하여 공범들의 상황 등을 전달하고, D으로부터 A에게 보내는 우편물을 대신 받아 A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죄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 N(M 진술기재 부분 포함), M, O, P, Q, K,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2, 53),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현장 및 긴급압수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압수현장 확인) 사본, 수사보고(베트남 공안 압수물 인수) 사본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환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특정) 1. 압수조서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각 출입국기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18, 21, 34, 35) 1.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1. 사이트 서버 출력물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접견인내역조회서, '녹취록 2015. 3. 11.', '녹취록 2015. 3. 13.', '녹취록 2015. 4. 23.' 1. 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민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 증거기록 제1권 502면, 피고인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나 증거상 명백하게 인정할 있는 금액은 2,5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검사가 특정한 추징금 2,000만 원은 2014년 6월부터 9월초까지의 수익금이고, U 수익금 1,000만원 (제1권 491면)은 그 기간에 비추어 위 2,500만 원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별도로 계산하지 않음 ] 1. 양형이유 피고인 A은 1차례 횡령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도박죄로 소액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의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로 볼 수 있다. 피고인 A이 다른 공범인 D 등보다 더 긴 기간동안 도피생활을 한 점, 피고인 A 스스로 D보다 더 높은 월급을 받기로 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적이 있고 피고인 D 등 공범에 대하여 수사에 대한 대응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던 점 등과 일부 공범의 진술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 D보다 범행에 있어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액은 범행에서의 지위가 훨씬 낮은 수준의 공범들에 대한 추징액와 유사하 다. 다른 공범자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형기를 정한다. 피고인 B은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조직적인 범행을 저지르고 도피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B이 직접 피고인 A의 공범들과 면회하는 등 접촉한 점, 피고인 B의 계좌도 피고인 A 등의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여 인적관계만으로 피고인 A을 도와준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사회봉사를 부가적으로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