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4. 15:23경 여주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여주남로 10에 있는 월송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20번) 1. 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231

범 죄 사 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2.경 안양시 동안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해주면 개당 2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10. 12.경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14.경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월 4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위 D에게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벌거래명세표,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및 자료 정리), 수사보고(피의자사용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자료에서 타인 명의 통신사 변경/해지신청서 및 신분증 발견 관련), A 신분증,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신분증 명의들에게 지급한 내역, 수사보고(텔레그램상 ‘F’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와 대화한 캡처 자료 제출 및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관련), 수사보고(A 명의 E 계좌 지급거래내역 항목별 구분 정리), 수사보고(본건 범행시 사용된 A 명의 E 꼐좌에서 개통된 명의자들에게 지급된 금원지급 내역 관련),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자료, 제출명령 회신(주식회사 G)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그에 관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한 차례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타인에 대한 사기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0. 23:35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불상지에서 같은 시 북구 매천로2길 19, 매천고가대교 아래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회보서, 수사보고서(채혈결과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 그 외에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양형을 판단한다.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7%로 낮지 않으며, 음주운전 거리 또한 8km로 장거리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위법성이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 후 4시간 정도 수면을 취한 후 이 사건 운전을 하여 자신의 음주운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배달원 및 창고 관리를 하였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매장 및 창고에 있는 사다리 및 앵글 등을 절취하여, 판매 후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4. 초순경 위 D사 매장 앞 도로에서, 다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앞에 진열하여 놓은 시가 85,000원 상당의 LS46 사다리 1개를 손으로 들고 매장 외부 창고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량 적재함에 실어 놓았고, 피고인들은 함께 그 사다리를 피고인 A의 집으로 옮겨 놓아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7, 22:0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 4,489,000원 상당 사다리 등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4. 14.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D의 사원으로서 진열대 및 사다리 등의 배달 및 판매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1.경 충북 제천시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에서, I 및 제천 일대에 있는 철물점에서 주문을 받은 앵글 등을 배달을 하고 남은 시가 54,000원 상당의 앵글(백색 423×3m) 1다발(10개)을 G에게 20,000원에 임의처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충남,충북 일대 철물점에서 배달을 하면서, 남거나 반품받은 피해자 소유의 합계 761,000원 상당 앵글, 사다리, 다용도선반 등을 총 7회에 걸쳐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2. 4. 하순 19:3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사 내부 창고에서, 다음날 배달할 물건을 다른 직원들과 함께 배달차량에 싣던 중,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130,000원 상당의 앵글커터기 1대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배달차량의 적재함에 몰래 실어놓은 다음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별도로 업무상 횡령 및 절도의 범행을 더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각 고려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범행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1. 22:10경 안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D캠퍼스 내 창업보육센터 앞 지상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캠퍼스 내를 약 1분 동안 돌아다니다가 다시 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3. 26. 17: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에서 갑자기 손에 들고 있는 음료수 병으로 피해자 C(여, 26세)의 엉덩이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cd 1장(증거목록 순번 3번, 4번)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주려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음료수를 내밀기만 하였을 뿐 음료수 병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찌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와 법정에의 출석을 감수하면서까지 특별히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이 있는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는 당시 26세의 여성으로서 타인과의 우연한 신체적 접촉과 고의적인 추행을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음료수 병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찔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강제추행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라지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2. 10.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681-1에 있는 교차로를 전주역 방면에서 경기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히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여, 7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청취보고서 1. 실황조사서, 지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 7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여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13,061,990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병원 치료비도 지급한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는 과정에서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놓치게 되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이 장애를 가진 자녀를 홀로 돌봐야 하는 가정상황,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3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2021.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3. 26. 16:00경 시흥시 B, C호 피해자 D와 함께 자취하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건조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배달조끼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열쇠, 피해자의 오른팔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폰, 피해자의 발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8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05경 위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이륜자동차를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오토바이 열쇠, 휴대폰, 현금 8만 원, 이륜자동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2022. 3. 26. 16:05경 시흥시 B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 구간에서, 2022. 3. 27. 23:00경 포천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 구간에서 각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1. 범행현장사진 등 1. 물품인수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이륜차량 이동거리 특정 등) 1. 수사보고서(피해품인 이륜차량회수 및 지문감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절도죄), 벌금 5~45만 원[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벌금 40만 원 피고인은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오토바이 절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오토바이가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8. 17:3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0. 06:15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경비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65세)이 주위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같은 아파트의 다른 동으로 인사 조치될 것이라 말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아주 좋지 않고, 죄책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7. 23: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19년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고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으며, 교통사고 발생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도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을 처분하였고, 중독관리센터 치료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수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차량 수리비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이러한 점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109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1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한제희(기소), 김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16.19:00경 그가 운영하는 춘천시 C 앞에서 피해자 D(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점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약 13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찌른 다음 그의 배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D, 수사기록 제6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200만원 공탁) [선고형의 결정 ] 위 각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성
광주지방법원-2013고단86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8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은혜(기소), 임풍성(공판) 판결선고 2013. 4.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24. 19:2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일동중학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일곡 파출소 사거리 쪽에서 코카콜라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위 그랜저 승용차 뒤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뒤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F 차량에 탑승했던 피해자 G(여, 39세), H(여, 3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었던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종석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329

범 죄 사 실 2022고단2143 피고인은 2021. 4.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21.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성명불상자가 총책으로 있는 대포통장 유통 조직에 소속되어, 위 조직에서 일명 ‘C’으로 불리며 하위 조직원들에게 속칭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건네주고 하위 조직원들로부터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현금카드 등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총책에게 건네주어 총책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경위로 개설된 대포통장을 보이스 피싱 조직, 사설 도박 사이트 운영조직 등에 유통하도록 하는 관리책 역할을, 피고인은 유령법인이 설립되면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B은 202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D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을 건네주면서 계좌를 개설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2020. 5. 21.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91에 있는 기업은행 잠실지점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B에게 전달해주었으며, B은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1. 고객기본정보,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3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21.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총책으로 있는 대포통장 유통 조직에 소속되어, 위 조직에서 일명 ‘B’으로 불리며 하위 조직원들에게 속칭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건네주고 하위 조직원들로부터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현금카드 등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총책에게 건네주어 총책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경위로 개설된 대포통장을 보이스 피싱 조직, 사설 도박 사이트 운영조직 등에 유통하도록 하는 관리책 역할을, D은 유령법인이 설립되면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역할을, C는 유령법인이 설립되면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2고단1329 1. 피고인은 2019. 6. 28.경 불상지에서 D에게 ‘계좌를 개설해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건당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위 제안을 승낙한 D으로 하여금 부천시 원미구 E건물 F호에 있는 G 중1동 지점에서 주식회사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게 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를 발급받게 한 후, 같은 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불상의 지하철역 부근에서 D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D으로부터 주식회사 H 명의의 I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일명 ‘J’)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였다. 2022고단2143 2. 피고인은 202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주식회사 K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을 건네주면서 계좌를 개설하도록 지시하고, C는 2020. 5. 21.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91에 있는 기업은행 잠실지점에서 주식회사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피고인에게 전달해주었으며, 피고인은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였다. 2022고단5179 3. 피고인은 2020.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하위조직원 및 L에게 주식회사 M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을 순차 건네주면서 계좌를 개설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날 L이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O 마곡나루역지점에서 개설한 주식회사 M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의 하위 조직원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총책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하위조직원, L, 성명불상의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문자메세지 등 2022고단2143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2022고단5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증빙자료(문자내역, 이체내역서 등) 사본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가 수수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이용 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6. 28.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되었고 그 범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무렵에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합계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받아 이를 복역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0. 01:05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깃집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35%로 높았으며,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위 3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사정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8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03:0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C 지하에 있는 'D노래방'에서 인도네시아국 치라잡 지역 고향 친구들인 E, F, G, H 등과 함께 놀던 중, 피해자 I(26세)이 노래방 문을 연 것에 대해 피고인 일행이 "왜 문을 열었냐"고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난 I이 G에게 마이크를 던진 것이 시비가 되어 I의 일행과 서로 다투게 되었다. E는 위 일시경 위 D노래방 밖에서 I으로부터 맞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I을 따라가 주먹으로 때리고, F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를 때리고, 계속하여 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중앙대로에서 G는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왼팔로 감싸 쥐고 오른쪽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H은 위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J(30세)의 목 부위를 뒤쪽에서 팔로 잡아채며 넘어뜨리고, 이어 K의 공격신호를 받은 피해자들 일행이 달려오자 E는 피해자 K(31세)를 주먹으로 때리고, G, F은 피해자들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 I, K, J 등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J, H, E,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관련 녹화영상 편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9. 21:30부터 같은 날 22:00 사이 무렵 거제시 B에 있는 'C주점' 내 여자 화장실 앞에서, 그곳 화장실에 들어가려던 피해자 D(여, 39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툭 치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14) 1. 각 사진(순번4,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자백, 반성,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현장에서 피해자가 항의하자 바로 사과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함, 초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7. 18: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아파트 단지 내길을 아파트 정문 쪽에서 C동 쪽으로 약 30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아파트 단지로 오토바이를 포함한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가서는 아니 되며, 특히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올 경우 등을 대비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을 피해자 D(남, 1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골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아파트 단지 내 차량의 지상 운행 제한에 대한 조사) 1. 현장사진 및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오토바이의 통행이 제한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자전거를 타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1. 18:10경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수치기록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054-1

피고인에 대해 판결 원본에 의해 징역 4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판결 원본에 그 기재를 잘못하였다. 판결에 기재된 '징역 6월'의 표기는 선고한 형인 '징역 4월'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해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