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52

범죄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관계 및 전제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 임야 25,784m²의 소유자 겸 C 임야 6,924m²의 1/7 지분을 소유한 사람이고, 피해 회사인 D 주식회사는 부산 북구 E에 본점을 두고 설립된 후 토목공사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은 대표이사 F의 남편 G이다. 피고인은 인근 토지소유자들(이하 '피고인 등')과 함께 2017. 3. 경 피해 회사와 위 B, C 등 토지에 관하여 전원주택부지 조성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 회사는 2018. 1. 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인 등으로부터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8. 7. 경 부산지방법원에 피고인 등을 피고로 한 공사대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위 민사재판이 계속 중이고, 그러던 중 위 G은 피고인 등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2019. 6. 11. 경 피고인이 소유한 위 B 및 C 토지에 출입하는 도로에 철제구조물(출입문)을 설치하고,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취지가 기재된 현수막 등 표지를 부착하는 등 방법으로 위 내산리 B 및 C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5. 09: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에 경남 고성군 B 및 C 토지의 각 출입구의 시멘트 포장도로에 위 G이 위와 같이 유치권행사를 위해 설치해 놓은 높이 2. 5m, 길이 6m 가량의 철제구조물(출입문) 2개 및 유치권 행사 중인 토지임을 안내하기 위해 위 각 출입문 위에 게시하여 놓은 현수막 2매를 위 G이 출입문을 개방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크레인 1대를 이용하여 철거 및 훼손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2,670,308원(출입문 시가 합계 2,640,308원, 현수막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피해 회사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적법하지 않은 유치권 행사로 대중의 통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항한 것이고, 폭우에 따른 붕괴를 막고 배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출입문을 철거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G의 유치권 행사가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출입문 등의 철거는 민사소송 등의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당시 폭우에 따른 붕괴나 배수 등이 급박한 문제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출입문을 임의로 손괴한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법이 허용하지 않는 자력구제에 불과할 뿐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5. 09: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에 경남 고성군 B 및 C 지의 각 출입구의 시멘트 포장도로에 G이 유치권행사를 위해 설치해 놓은 높이 2. 5m, 길이 6m 가량의 철제구조물(출입문) 2개 및 유치권 행사 중인 토지임을 안내하기 위해 위 각 출입문 위에 게시하여 놓은 현수막 2매를 위 G이 출입문을 개방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크레인 1대를 이용하여 철거 및 훼손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점유를 배제함으로써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토지 2필지를 취거하여 피해 회사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자기의 물건인지 여부 형법 제323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등 참조). 타인과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물건도 타인의 재물에 속하여 절도죄, 재물손괴죄(재물은닉죄)의 객체가 되는 점(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955 판결,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2432 판결 참조), 권리행사방해죄에 서는 공유물을 '자기의 물건'으로, 절도죄나 재물손괴죄에서는 '타인의 재물'로 본다면, 자신과 타인의 공동소유인 '동산'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이를 취거 또는 손괴, 은닉한 사람에게는 권리행사방해죄와 절도죄나 재물손괴죄(재물은닉죄)가 함께 성립하게 되어 단순히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와 비교할 때 형평에 반하는 점,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부동산에 대한 점유의 여부가 아니라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에 따라 결정하는 점(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분소유적 관계에 있거나 과반수 공유지분을 보유하여 배타적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부동산은 형법 제323조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7분의 1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남 고성군 C 임야는 권리 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취거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철제구조물인 출입문과 현수막을 손괴하는 행위에서 더 나아가 피해 회사의 점유를 배제하거나 토지의 점유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