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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분리 선고한 공동피고인 B은 무등록 대부업자이고, 피고인은 B이 고용하여 함께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자이다. 1.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율(연 30%)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1. 7.경 군산시 C 소재 'D주점'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E(여, 34세)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작업비 47만원, 당일 일수금액 13만 원을 제외한 940만 원을 실제 지급하고, 이후 99일 동안 매일 일수금액 13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2011. 10. 경까지 피해자 E로부터 위 대여금 1,000만 원에 대한 이자 합계 347만 원(연 이자율 126. 7%)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B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5.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총 36명에게 68회에 걸쳐 합계 3억 5,650만 원을 대여하고, 이자제한법에 정한 이자율(연 30%)을 초과한 이자 합계 1억 1,423만원(제한이자율 초과 이자액 8,943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자는 대부업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1. 11. 초순경부터 2013. 5. 말경까지 사이에 군산, 익산, 김제, 부안 등지의 상가 밀집 단지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100% 당일 대출' 등의 문구를 넣은 대부업 홍보 광고지 약 48,000장을 돌려 대부업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E,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각 홍보지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968쪽(대출신청서류 첨부), 998쪽(이자율 계산 보고), 1052쪽(제한이자율 초과 이자액수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1.) 제7조,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어 2013. 6. 12. 시행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1.) 제7조,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어 2013. 6. 12. 시행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다. 대부업 광고의 점 :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21:3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울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D 시외버스에 탑승한 후 위 버스가 양산시를 지날 무렵 위 버스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E(여,2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나 지퍼 내렸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들이대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어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분열정동성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안고 있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49-1

범죄사실 B은 서울 송파구 C 지상 2층에 있는 'D PC방'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D PC방'의 명의상 업주이다. B은 2010년 5월경 피고인에게 "PC방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명의를 빌려 달라. 환전사이트를 통하여 환전알선을 할 것인데 경찰에 단속되면 너가 업주로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라. 명의를 빌려주면 영업일 당 7만 원을 줄 것이고, 세금이나 벌금이 나오면 모두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로 'D PC방'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차계약을 한 후 'D PC방'을 운영하였다. 1.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0년 12월경부터 2011. 1. 23. 21:00경까지 사이에 위 'D PC방'에서, 컴퓨터 38대를 설치하여 온라인 게임물인 '스페이스컴뱃(www.spacecombat.co.kr)'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이용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에 대하여 환전을 원하면 환전사이트인 스카이아이템(www.skyitem.co.kr)을 통하여 손님들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환전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실제 PC방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1. 3. 29.경 송파경찰서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E에게 피고인이 'D PC방'의 실제 업주라고 하면서, 'D PC방' 운영 경위, 자금 출처, 컴퓨터 구입 경위, 스페이스컴뱃 온라인 게임 설치 경위, 건물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대하여 허위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단속경위서 1. 스카이아이템 화면 출력물, 장부 사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알선),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손님들이 이용한 게임 자체는 등급분류를 받은 정상적인 게임이었고, 영업기간이 길지 않으며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고, 이종의 1회 벌금형 외 전과 없는 사정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3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3. 18:25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대진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정 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9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항 일시경 대구 서구 비산동 350-59에 있는 수정미용실 앞 도로를 대진빌라 방면에서 애니카랜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그곳에 정차하여있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라보 화물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2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7. 15:55경 논산시 B주차장 C축제 행사장 내 42번 부스에서 피해자 D(남, 55세)과 나란히 옆으로 앉아 채권채무에 대하여 말하다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오른손으로 때리고, 앞으로 고꾸라진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손으로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20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921

범죄사실 2013고단1921 피해자 C(60세)은 마을버스 운수회사의 사장이고, 피해자 D(여, 52세)은 위 회사의 버스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여자를 소개받았는데 그 모임의 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했음에도 피해자 D이 그 여자의 전화번호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6. 26.경 20:15 경 서울 동대문구 E 지하철 역 1번 출구 앞에 있는 마을버스 종점 근처에서 피해자 D이 근무하는 마을버스 운수회사 사장인 피해자 C에게 D을 해고하라고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 C으로부터 "다리를 분질러 버리겠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소유 1톤 화물트럭에서 위험한 물건인 오함마(길이 약 1m)를 들고 와 피해자 C과그 옆에 있던 피해자 D을 향해 수 회 휘두르다 이를 피해자들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3고단3149 1. 피고인은 2013. 7. 10. 17:00 경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G 마을버스 회차지점에서 피해자 D 운행의 마을버스를 몸으로 가로막고, 수박을 던지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5. 09:00경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H"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너 이년 여기 계속 있을 거냐. 목을 따 버린다"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1. 27. 18:05경 서울 동대문구 E 일대에서 I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¹2013314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면허운전 촬영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안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앞으로 D이나 버스회사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223-1

범죄사실 2013고단223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하는 경우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B은 상주시 C에 사무실을 얻고 제작한 대출 홍보 명함을 배포하며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회수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B을 도와 일부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회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무등록대부업 및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3. 19.경 경북 의성군 다인면에서 채무자 D에게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65일 동안 매일 2만원씩 원리금을 균등상환하는 조건으로 연 304.9%의 이자를 받기로 하여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내지 10, 12, 14, 16, 19, 21, 24항에 각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3.경부터 2012. 6.경까지 상주시 등지에서 D 등에게 금원을 대출해주고 이를 회수하는 등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수사기록 137쪽) 1. 각 차용신청서 및 장부 사본 1.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3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9. 10. 1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2.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이하 같다), 2011, 1. 20. 21:00 경 서울 강남구 C시장 부근 'D' 앞길에서 E의 알선으로 F(공소장 기재 A F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및 G에게 필로폰 약 1g을 100만원에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8. 22:00 경 서울 강남구 C시장 부근 'D' 앞길에서 E의 알선으로 F(공소장 기재 A F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및 G에게 필로폰 약 1.4g을 120만원에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부분 1. F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8, 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16), 수사보고(증거목록 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993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도한 범행은 필로폰 유포를 조장하는 행위로서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형사절차 진행 중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죄에 대하여 판시 2012. 2. 22. 선고받은 징역형과 동시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2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상피고인 C과 공모하여 2008. 12. 31. 부천시 소사구 D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위 회사는 건설면허도 없는 상태로서 토지 소유주와도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공사시공권을 부여받은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F의료재단 G병원의 골조공사를 진행하지도 않는 상황이었는데도, 피해자 H에게 "청원군 I에서 14억 원 상당의 의료재단 G병원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도급공사를 줄 수 있다. 공사 준비 비용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지급해주면 골조공사를 도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의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다시 피고인 및 상피고인 C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인은 상피고인 C과 공모하여 2009. 1. 16.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갈비집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골조공사를 도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신용보증기금에서 9억 원이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위 금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비용이 필요하다. 5,000만 원 더 지급해 주면 대출받아 공사를 시작할 것으로 골조공사를 하도급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J의 계좌를 통하여 3,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달 21. 2,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결국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 9회 각 공판조서 중 상피고인 C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J,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참고인 K의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회장이 아니라, 가칭 L라는 상호로 태양광 사업 및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려던 중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상피고인 C과 부천시 소사구 D빌딩 6층을 함께 빌려 사용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당시 상피고인 C에게 의료재단 G병원 신축공사를 하도급하기로 하고 상피고인 C으로부터 위 회사 설립 비용을 차용하였을 뿐, 피해자인 H를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 H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특히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F의료재단 G병원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도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이 상피고인 C에게 이를 빌미로 자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C이 이를 수락하여 J를 통하여 피해자인 H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아 피고인과 상피고인 C이 함께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상피고인 C 사이의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한 공모관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666-1

범죄사실 2014고단666 1.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3. 24. 19:35경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 63-14에 있는 중앙아파트 B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E CITY100 오토바이 1대를 미리 준비해 간 트럭의 적재함에 함께 옮겨 싣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811 2.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3. 23. 17:3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67세) 운영의 H편의점에서 피해자 I(19세)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 C를 말렸다는 이유로, C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4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머리 및 등 부위를 주먹으로 10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오토바이 현장사진 1. 고소장 1. G, I 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죄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특수절도미수와 공동폭행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일정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공범인 C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죄는 미수에 그쳤고 공범인 C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경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간 사용하게 해 주면 21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2개 계좌(B, C)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스마트폰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통해 알려주고 같은 날 고흥군에 있는 '대신화물'의 정기화물편을 통해 불상자가 지정하는 "광주 서구 D에 있는 E"에게 위 체크카드 2장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이 체크카드 2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2차 연결계좌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6, 05:0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성산면에 있는 고봉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고봉교차로 쪽에서 군산IC 입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역주행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말을 횡설수설하고 걸음이 심하게 비틀거리며 얼굴이 충혈되는 등의 상태에서 반대차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던 D 혼다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위 혼다 승용차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E(여, 27세), 피해자F(30세), 피해자G(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같은 피해자 H(2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상세불명의 견갑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새벽시간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역주행하여 갈 정도로 술에 취하여 있었고, 그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에게 2005. 이후 범행이 없다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삼아, 징역 10월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10. 12. 6.경까지 'B'라는 상호로 외국서적을 수입하여 대학도서관에 납품하는 일을 한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거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피고인은 2010. 1. 2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B에 대한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우코리아로부터 23,359,1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우코리아로부터 3회에 걸쳐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파주시 금촌동 1024에 있는 파주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피고인은 2010. 1. 2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B에 대한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대동문고로부터 159,022,000원 상당의 물품을, (주)우코리아로부터 21,111,000원 상당의 물품을 각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대동문고로부터 6회에 걸쳐 159,022,000원 상당의 물품을, (주)우코리아로부터 2회에 걸쳐 21,111,000원 상당의 물품을 각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파주시 금촌동 1024에 있는 파주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조사종결보고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1. 거래처 조사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허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5.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시가 9,320만 원 상당의 E 아우디 승용차를 동생인 F 명의로 매수하면서,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지점 9층에 있는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8,38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 매수대금에 충당하고, 2011. 10. 26.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I 주식회사, 채권가액 8,38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대출금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2. 1. 경 불상지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게 담보로 위 승용차의 점유를 넘겨주어 그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8,38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법인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이 경우 자동차의 교환가치는 저당권에 포섭되고, 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를 처분하여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였다고 하여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자동차의 교환가치는 저당권에 포섭되고, 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하여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자가 단순히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하는 채무자가 부당히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166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피고인은 후배 J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3,000만 원을 빌릴 것을 부탁하였던 사실, J은 인터넷을 통하여 차량을 담보로 금원을 대여하는 사채업자에게 연락하여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3,000만 원을 빌렸는데, 당시 그 사채업자의 인적사항도 확인하지 않아 위 차량을 누구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였던 점, J은 이 사건 차량의 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위 사채업자에게 건네주었는데, J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량의 소유명의자로 변경된 (주)뉴드림이라는 상호를 처음 들어본다고 증언하였는바, 당시 차량 양도서류의 양수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은 위 사채업자에 대한 차용금 및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저당권자인 피해자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추급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담보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으로서 배임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범죄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피해 회복) [권고 형량범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가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합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21: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여인숙" 207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소주 1병을 사오도록 하여 이를 마시던 중 술 시중을 들던 피해자에게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기며 "이 쪽으로 와 보라, 연애를 한 번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다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으며 입으로 피해자의 상의 목 부위를 물어뜯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움켜쥐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냐, 이거 놓으세요"라며 피고인을 뿌리치자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피고인을 뿌리치고 그곳 카운터로 도망가 112신고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위와 같은 법리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결과(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다행히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6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노동조합 총연맹 C지부 조직부장이다. 피고인은 2013. 2. 23. 15:00경부터 15:35경까지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D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조합원 등 3,500여명과 함께 노동자대회 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한 후 15:45경부터 행진을 시작하여 남대문 로터리, 한국은행 로터리를 지나 을지로 로터리에 이르러 다른 집회참가자 약 2,500명과 함께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로터리에서부터 명동입구 도로 양방향 도로 7개 차로를 점거하는 등 16:34경부터 17:35경까지 약 61분 동안 차로를 점거하고 불특정 다수인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집회신고서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211

범죄사실 [2013고단2211] 피고인은 2013. 7. 25. 02:3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신명마을 입구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어디서 운전하고 왔습니까?"라고 묻자, 갑자기 위 D에게 "야 이 좆 만한 새끼야,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D의 몸통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을 처리 중이던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2502] 피고인은 2013. 7. 25. 02:17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퍼펙트칼라덴트 상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원아파트를 경유하여 다시 퍼펙트칼라덴트 상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3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2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3고단25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I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으로 C대학교에 진학 준비 중인 사람이다. 2013. 2. 16. 03:20경 부산 동구 D소재 E 주점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옆 테이블에서 피해자 F(42세)이 러시아 교포 여자 2명과 술을 마시던 중에 피고인의 일행인 러시아 남자가 피해자 일행인 러시아 교포 여성과 싸움을 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인 러시아 남자를 만류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서로 몸을 잡고 시비 중, 화가 난 나머지 테이블위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F의 이마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열상을, 다시 깨진 병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의 팔부위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2센티미터 가량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자 F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