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정3112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1), "C(주)"라는 상호로 식육포장처리업을 하는 실운영자이다.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4. 위 C(주) 사업장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돼 1)공소장 기재 주소는 단순오기로 보여서 정정함. 지목전지 3kg 1개, 1kg 1개, 돼지목심 4kg 1개, 수입돼지 삼겹살 3kg 1개 등을 육절기(절단기)로 절단하여 비닐봉지에 개별 포장한 후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냉장실 및 냉동고에 보관한 것이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식육포장처리업'을 하면서 거래처에 납품하는 모든 물건에 라벨지를 붙여서 판매하였고, 라벨지가 붙어 있지 않은 품목은 납품을 하기 위해 고기를 자르고 남은 소량의 부분으로, 금방 다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잠시 냉장고에 넣어둔 것인데, 여기에 라벨지를 붙여야 하는 것인지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대패삼겹살의 경우, 매우 얇게 썰게 되므로 자르는 동안 고기가 녹아서 서로 붙어버리는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중간중간 썰어진 고기를 박스에 담아 냉동실에 넣어 냉을 받쳐두었다가 1Kg 내지 2Kg으로 소분하여 포장한 후 라벨지를 붙이게 되는데, 소분하여 포장하기 전에 냉동실에 넣어둔 상태, 즉 작업 중에 있는 고기에 라벨지를 붙이지 않은 것이다. 나. 판단 1)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2호, 제6조 제3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고,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다. 적 합성품 등의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 다. 이 경우 축산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토종가축에 대한 표시를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판 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도 같다.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제2항에 따른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을 갖추어야 한다. 1. 도축업 2. 집유업 3. 축산물가공업 4. 식육포장처리업 5. 축산물보관업 6. 축산물운반업 7. 축산물판매업 7의 2. 식육즉석판매가공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영업의 허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축업 · 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 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 운반 또는 진열한 자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1. 도축업: 가축을 식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도살·처리하는 영업 3. 축산물가공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식육가공업: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나. 유가공업: 유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다. 알가공업: 알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4. 식육포장처리업: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 축산물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3조(표시대상) 표시대상 축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산물가공품 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처리·제조·가공하는 축산물 가공품 나.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축산물 (이하 "수입축산물"이라 한다) 중 축 산물가공품 다. < 삭제 2002.1.4.> 라.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 2. 1호외의 그릇 또는 포장에 넣어진 축산물 중 수입축산물 3.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생산하는 포장육 4.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정해진 닭·오리의 식육과 식용란 중 닭의 알(축산물의 개별기준에 서 정함) 5. 제4호에 따른 "식용란 중 닭의 일"의 개별기준에 따라 표시하고자 하는 오리, 메추리의 알 제4조(표시사항) 제3조에 따른 표시대상축산물을 처리·제조·가공·수입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제품명 2.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3. 영업장의 명칭(상호)과 소재지 4. 제조연월일(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한다) 5. 유통기한 6. 내용량(내용량과 1회 제공량에 해당하는 열량) : 내용량과 1회 제공량에 해당하는 열량은 영양 성분표시대상 축산물에 한정하여 표시한다. 7. 원재료명과 함량(함량은 원재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와 주표시면에 특정 원재료명을 표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8. 성분명과 함량(성분표시를 하고자 하는 제품과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 는 경우와 주표시면에 특정 성분명을 표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9. 영양성분(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정한다) 10. 그 밖에 제9조에 따라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제5조(표시방법) 축산물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는 제4조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하 여야 한다. 2. 최소 판매단위 포장 안에 내용물을 2개 이상으로 나누어 개별 포장한 제품(이하 "내포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내포장별로 제품명,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유통기한, 영양성분 등을 표시할 수 있다. 3. 제4조에 따른 표시사항이 내포장에 표시되어 있고 외부에서 내포장의 표시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에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내포장의 유통기한이 서로 다른 다. 이 경우 스티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인인 D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C'를 부인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사실, 주식회사 C는 2016. 9. 7.경 수원시장으로부터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실, 화성동부경찰서는 수원시와 합동으로 2016. 10. 4. 주식회사 C 사업장에 단속을 나갔고, 그 현장에서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던 돼지고기를 단속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3) '축산물 표시기준' 제3조 제3호에 의하면,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생산하는 '포장육'은 '축산물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대상에 해당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포장육'은 판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절 또는 분쇄를 포함한다)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의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축산물 표시기준' 제5조 제1호에서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 · 포장에는 제4조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축산물 표시기준 제4조에 규정된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하는 '포장육'은 판매를 위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식육)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4) 따라서 식육포장처리업자인 피고인이 판매를 위하여 포장을 완료한 냉장 혹은 냉동 상태의 포장육을 '축산물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보관하고 있었다면, 피고인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공소사실 역시 피고인이 돼지목전지 3kg 1개, 1kg 1개, 돼지목심 4kg 1개, 수입돼지 삼겹살 3kg 1개 등을 육절기(절단기)로 절단하여 비닐봉지에 개별 포장한 후 유통기한등 표시사항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냉장실 및 냉동고에 보관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단속된 위 고기들은 일부를 거래처에 납품하고 남아서 나중에 포장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6.12. 경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에서 적절한 적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축산물의 표시기준 해설서'를 마련하였는데, 위 해설서 17쪽에서는 '도축업 · 집유업 자가 생산한 식육 및 원유는 축산물의 표시기준 표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단, 도축업자가 생산한 닭·오리의 식육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7에 따라 포장 대상이며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고 해설되어 있다. 작업을 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고기들이거나 포장을 위해 냉동하는 작업 중에 있던 고기들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단속 당시 촬영한 사진들(수사기록 제17~19쪽)에 의하면, 냉장고에서 촬영된 돼지고기들은 완전히 밀봉되지 아니한 채로 초록색 비닐봉지에 담겨진 상태로 보관되어 있고(비닐봉지에 담겨있기는 하나, 그 상태 그대로 거래처에 납품될 수 있을 것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음), 냉동실에서 촬영된 돼지고기 역시 완전히 밀봉되지 아니한 채로 열려진 박스에 담겨서 보관되어 있는바(그 박스 뒤쪽으로 비닐봉지로 완전히 밀봉되어 라벨지가 붙어 있는 포장육을 확인할 수 있음), 위 사진들만으로는 단속된 위 고기들이 비닐봉지로 개별 포장되어 있다거나 '식육포장처리업'을 하고 있는 피고인이 생산을 완료한 '포장육'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음).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