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0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동읍 의창대로 906(용잠리)에 있는 동읍파출소 앞 도로를 동읍삼거리 쪽에서 동창원IC 쪽으로으로 편도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 B(여, 46세)의 배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족골의 골절, 폐쇄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진단서 1. 동읍파출소 CCTV 영상 저장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당시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고 발생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이드미러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큰 충격이 가하여졌고, 피고인은 그 후에도 상당 시간 계속 운전하여 귀가하였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목격자 E은 ‘사고 당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었고 자동차 주행신호는 정지신호였기 때문에 운전자는 보행자가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전방과 충돌하면서 비명을 지르고 쓰러졌으며 목격자와 주변 지인 또한 이를 보고 소리를 질렀으므로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당연히 인식하였을 것이다. 당시 피고인 차량이 사고 이후 잠시 멈추는 듯 하다 다시 속력을 높여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다음날 아침에서야 사이드미러가 부서진 사실을 인지하고 주차된 차량을 누군가 파손하였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변 CCTV를 찾아보는 등으로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한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에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당일 운전한 경위 및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관하여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하게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7. 29. 17: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지하철역 2호선 2호칸에서, 피해자 D(여, 27세)의 옆에 앉아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20. 7. 29. 17: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지하철역 2호선 1호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자위행위를 하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옆 칸으로 자리를 옮긴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이 지하철내에서 촬영한 동영상 등, 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국립정신건강센터 의무기록 관련, 장애인 복지센터 관련),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상담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은 자폐성 장애로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자폐성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에 의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1회 벌금형)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는 등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자폐성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추행의 태양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의 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신상정보 등록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83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2020고단1836)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으로서, 피해자 B이 2019. 4. 4.경 주식회사 C로부터 하도급 받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빌딩 인테리어 공사 중 닥트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8.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신사옥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이 공사현장은 G건설에서 맡아 하고 있는데 G건설 현장소장 H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나한테 빌려달라고 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H에게 빌려주고, H 명의와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을 써 준 다음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3,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신용등급이 9등급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2020고단4883) 피고인은 2019. 6. 20.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 어느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면허를 취득해서 사업자를 내고 직접 리모델링 설비공사를 수주받아 진행할 예정인데 수주를 받으면 내화충전공사를 당신에게 주겠다. 면허 취득비용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한데 집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급하게 와서 그러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면허취득과 사업자를 낼 것이고 돈은 집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새롭게 사업자를 낼 생각이 없었고, 전세계약 만료기한이 2020년 7월경이므로 보증금을 반환받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조합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피의자 명의 I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이체확인서, 공정증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어린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8. 17:28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위 식당 입구를 가로막고 서있는 피고인에게 다른 곳으로 가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내가 니가 예뻐서 쳐다보는 줄 아나, 좆도 못생긴 것이. 그러니까 너희 집구석에 손님이 없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와 자신이 공무원임을 과시하며 소리를 지르고 윗옷을 벗어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고인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 목격자 인적사항 등 확인 및 구두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이후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서(CCTV 확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9. 13:00경 트위터 상에서 피해자 B(여, 26세)가 게시한 조건만남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성매매 대금 50만원에 성매매를 하겠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140 잠실새내역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지갑을 안 갖고 왔다. 사무실에 지갑이 있는데 같이 가지러 가자.“고 말하여 당시 자신이 머물고 있던 서울 송파구 C 3층 옥탑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옥탑방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뒷걸음치며 돌아가려 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옥탑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고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자신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저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계속 틀어막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위 옥탑방 안으로 강제로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체포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목, 등, 어깨 부위에 심한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의자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서(목격자 촬영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촬영 영상 확인), 캡쳐사진 7장,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이 머무르는 옥탑방이 있는 건물 옥상으로 오게 한 뒤, 자신보다 몸집이 작고 완력이 약한 피해자를 폭행하고 힘으로 제압하여 도망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자로 현재도 편집 조현병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절도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829

범 죄 사 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B(C, D, E, B로 단속 때마다 이름 변경)는 등급분류 받은 ‘F’, ‘G’, ‘H’, ‘I’게임을 제공하는 게임 사이트로 사이트 내에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만들고 위 관리자 페이지에서 위 게임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손님들에게 게임장 업주를 통해 현금을 받고 같은 가치의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취득한 게임머니를 다시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본사에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본사인 게임 사이트 운영자는 게임머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게임머니를 본사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는 다이아등급에 해당하는 총판을 본사 하부에 두고, 그 밑으로 골드등급에 해당하는 영업실장, 그 밑으로 실버등급에 해당하는 게임장 업주를 점조직으로 모집한 후 위 게임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매일 30,000,000원에 해당하는 게임머니 3,000알을 총판에 주고 이를 영업실장의 요청에 따라 각 게임장 업주에게 판매한 후 그 게임머니를 가지고 게임을 한 손님들이 획득하거나 남은 게임머니를 다시 게임장 업주가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본사에 환전 요청하면 본사, 총판, 영업실장으로 구성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그 게임장 업주를 관리하는 영업실장이 자신이 관리하는 게임장이라는 것을 알려주어 본사로부터 환전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한 후 매일 총 베팅금액에서 본사가 총 베팅금액의 1%, 다이아등급인 총판이 0.6%, 골드등급인 영업실장이 0.6%, 실버등급인 게임장업주가 8.3%의 수익을 분배받는 방식으로 게임머니의 판매와 환전이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위 게임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에서 골드등급에 해당하는 영업실장으로 2018. 10. 9.경부터 2020. 3. 10.경까지 본사로부터 직접 게임머니를 받아 판매할 수 있는 총판인 J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상호불상의피씨방에 게임머니를 판매한 후 위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취득한 게임머니를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환전 요청하면 피고인이 관리하는 게임장 업주라는 것을 확인해 주어 환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4회에 걸쳐 합계 505,544,460원의 환전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과 공모하여 게임장 업주들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 사이트에서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취득한 게임머니의 환전을 도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의 제공과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인 게임머니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내사 대상 총판 영업실장 및 관련 전화번호 가입자 특정), 내사보고(관련 텔레그램 대화내용), 내사보고(환전알선 범죄일람표 및 범죄수익금 일람표 첨부), 1. 수사보고(A 계좌 거래내역 중 환전일람표와 일치하는 내역 확인 및 범죄수익금 특정), 수사보고(A 계좌에서 본사 충전계좌로 송금한 거래내역 관련), 수사보고(A이 환전 받은 범죄수익금 추가 특정), 수사보고(범죄수익구조 및 A 범죄수익금 특정), 수사보고(게임사이트변경내역 확인 및 B게임 감정결과회신서 타서 사례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게임물 이용 도박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알선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행성 게임의 환전 알선에 가담한 기간과 취득한 이익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2019. 3.경부터는 다른 회사에서 건물 인테리어시공 업무를 주로 하여 이 사건 환전알선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주범인 J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2006년과 2010년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도 없다. J을 비롯한 다른 공범들이 모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다른 공범들은 무거운 전과가 있거나 피고인에 비하여 환전 알선의 횟수와 기간, 규모가 모두 크다(증거기록 제183쪽 내지 제190쪽. 대전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20고단1409 판결 참조).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438

범 죄 사 실 2021고단438 피고인은 부천시 B,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D건물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2020. 3. 1.부터 2020. 5.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 5월 임금 1,1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14,445,760원 및 근로자 총 1명의 기타 금품(경비) 1,747,8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682 피고인은 부천시 B,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부터 같은 달 30.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전주시 완산구 D건물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F과 G의 각 2020년 4월 임금 4,940,000원과 같은 기간 근로하다가 퇴직한 H와 I의 각 2020년 4월 임금 5,225,000원 등 위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0,3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인 대표 진술서 1. 각 진정서 2021고단2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간이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이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실사용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18.부터 2020. 8. 14.까지 근무한 D의 2020. 7.분 임금 2,297,82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8,875,5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부터 2020. 11. 13.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3,424,97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879,2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진정인 대리인 진술조서 1. G, D, H, I, J, E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급여명세서 1. 각 퇴직금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근로자 E,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 금액이 3,500여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이 상당 기간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2018.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금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고 주거래처인 병원으로부터 수금이 잘 되지 않음으로 인해 자금난에 빠진 결과 판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미지급하게 된 것으로 그 정상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99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18. 중국에서 입국하여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20. 12. 20. 평택시장으로부터 ‘2020. 1. 1. 12:00까지 평택시 B건물, C호에 격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1. 10:40경 위 주소지를 이탈하여 휴대폰을 개설하기 위해 외출하는 등 평택시장의 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격리통지서 1. 자가격리자 안내멘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적 방역의 대상이 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국민적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휴대폰이 없어 이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추가 감염 등과 같은 현실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8. 13: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재개발 관련 보상 합의 문제로 피해자 C(남, 55세)와 말다툼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집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홍두깨 방망이를 들고 나와 ‘야 물러가라’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부분을 7~8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3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7. 11:30경 서울 강동구 B 앞 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과 부딪혔고, 이때 피해자가 길바닥에 떨어뜨린 시가 6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화웨이 EVA-L09)을 주운 다음 자전거를 타고 그대로 달아나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었고, 피고인의 자전거에 부딪쳐 길바닥에 휴대폰을 떨어뜨린 후 이를 분실한 사실,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19. 4. 27. 14:19경부터 다음날 13:43경까지 위 휴대폰의 기지국 위치가 피고인의 동선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사실(특히 사건 당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위 휴대폰의 기지국 위치가 하남시 D아파트로 나타났는데, 이곳은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가 속한 단지이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충돌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위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적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당시 피해자와 동행했던 딸인 E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휴대폰을 주워가는 장면은 목격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4쪽),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취거행위를 목격하지 못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와 부딪힌 만큼 휴대폰이 자전거 바구니 등에 끼는 등과 같이 피고인이 의도치 않게 위 휴대폰을 보유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당일과 다음날 피고인은 주거지 인근 지하철역인 상일동역까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한 후 자전거를 역 근처에 시정해 놓은 후 지하철을 타고 근무지가 소재한 F에 하차하는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였는데, 위 이틀간 모두 피고인이 F 인근 직장에서 근무시간 동안에는 위 휴대폰의 기지국 위치가 여전히 상일동역 인근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몸에 소지하고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적어도 자신의 직장까지는 위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고 지하철역 보관소에 자전거를 세워두면서 그대로 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핸드폰을 훔친 절도범이 취할 만한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출근하는 과정에서 자전거로 피해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 서둘러 도주하는 상황에서 절도 목적으로 피해자의 면전에서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간다는 것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충돌한 이후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위 휴대폰의 점유가 이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를 가지고 위 휴대폰을 주워 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0. 08:5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교회’ 입구에서 D이 E회의에 참석하는 목사와 장로들을 대상으로 F교회 담임목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면서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밀쳐 뒤로 넘어뜨렸다. D은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D,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범죄경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는 등의 유형의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시위행위를 만류하기 위해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유인물을 붙잡고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다가와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범죄사실과 같은 정도의 상처를 입었으며, 사건 당시 기절을 한 상태에서 구급차에 실려 갔었던 상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어서 넘어지게 되었다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핵심부분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는 시도를 거듭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9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의심자로 2021. 5. 18.경 시흥시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1. 5. 18.경부터 2021. 5. 30.경까지로 하고, 격리장소를 시흥시 B아파트,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2021. 5. 21. 20:30경부터 같은 날 20:41경까지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공문, 고발장, 자가격리자 위반사항 경위서, 자가격리자 위반사항 관련 자료 1. 수사보고(고발공무원 자가격리자 위반사항 관련 자료 제출), 관련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 확정 별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탈 범위 및 시간, 외출장소 및 그 목적 등에 비추어 위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의 행동으로 감염 확대 등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으로 처벌함.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7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9. 3. 29. 가석방되어 2019. 5.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2. 19:30경 인천 강화군 B 앞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부터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사고 목격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약식명령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수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7%로 매우 높은 정도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정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9. 0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를 부여군청 쪽에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 회전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량이 있을 때에는 진로를 양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먼저 교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위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문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375,1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으로 가드레일을 충격한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주행 중인 피해 차량을 충돌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 차량으로 가드레일을 충격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이 무언가 어떤 물체에 충격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점, 설령 타인 차량이 아닌 물건을 손괴한 경우라도 이를 인식하였다면 이에 대한 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던 점, 더군다나 피고인은 충격 후 회전교차로에서 잠시 멈추기도 하였던 점, 이 경우 비록 회전교차로라고 하더라도 차량들이 보통 서행을 하기 때문에 비상등을 켜 다른 차량들에게 경고표시를 한 뒤 최소 피고인 자신이 충격한 대상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고 확인할 의무도 있으며 이러한 확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아닌 점, 피고인은 회전교차로에서 잠시 멈춘 후 100~200미터 가량 떨어진 교차로 바로 옆 E로 이동하여 차량을 세우고 차량 상태를 확인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그 충격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차량 상태를 확인해야 할 정도로 그 충격이 가볍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피해 차량은 사고 충격으로 상당시간 동안 현장에 그대로 정차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회전교차로 인근에서 차량을 정차하고 차량 상태를 확인하였으므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전혀 그렇게 하지 않은 점,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의 충격부위를 살펴보면,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 뒷부분부터 시작하여 뒷좌석 문까지 충격이 이어졌고, 그 파손상태를 볼 때에도 피고인 차량의 파손 부위가 비교적 광범위하고 문짝이 찢어질 정도로 파손의 정도가 심하였던 점, 위와 같이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쪽에서부터 충격이 이루어졌고, 피해 차량은 충격당하자마자 바로 정차하였고, 피고인 차량 역시 잠시 정차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충분히 피해 차량을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인 점, 피해자는 사고 당시 ‘쾅’하는 소리와 함께 큰 충격을 느꼈다고 하고 있고, 현장 목격자도 당시 ‘쾅’하는 소리를 똑똑히 들을 정도로 사고 충격음이 굉장히 컸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⑩ 이 사건 사고 현장에는 원형구조물의 플라스틱 라바콘만이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이 단지 라바콘과의 충격만으로 생각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이고, 더군다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현장을 매일 출근길로 사용하고 있어 그 공사현황 및 도로 여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 ⑪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 차량과의 사고 발생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고의로 그 상황을 회피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호(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7. 09:42경~09:52경 사이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지하철에 승차하여 인천교통공사 소속 C역장인 피해자 D(54세, 남)이 마스크를 쓰라고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여 피해자가 승차거부를 고지하고 하차시킨 후 개찰구 앞까지 함께 이동하던 중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1. D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 및 태양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경제사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