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경부터 2020. 5. 28.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이 운영하는 ‘D’의 미용사로서 두피 및 미용시술, 고객관리, 시술대금 수금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9. 2.경 위 ‘D’에서 두피관리 및 미용시술을 받은 고객 E으로부터 시술대금 1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페이 계좌에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으로부터 시술대금 합계 4,566,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업무 위탁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 1. 시술비 및 제품비 개인 계좌로 받은 내역 1. 직원 구매 파일 전체 내역 1부, 직원 구매 파일 중 피의자 구매 내역 1부, 내수 1 파일 전체 내역 1부, 내수 1 파일 중 피의자 사용 내역 1부 1. 카카오톡 대화 캡처 1. 고소인 제출자료 CD 1매 [피고인은 E으로부터 받은 돈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고 피고인이 프리랜서로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31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운영하는 헤어샵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약정된 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를 월별로 정산하기로 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받은 서비스 이용료를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한 후 나중에 정산을 받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그렇다면 피고인이 고객인 E으로부터 받은 돈은 그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정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9.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20. 8. 10.경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자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 사임 후 피해자 회사를 위해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을 보관하던 중, 2020. 8. 14.경 위 통장에 입금 된 부가가치세 환급금 6,1056,580원 중 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 확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계좌거래내역서 [피고인은 고소인 C이 2020. 8. 13. 피고인에게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법인 인감도장을 건네면서 법인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그 동안의 수익금 및 수고비 명목으로 사용하라고 하여 인출하여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불법영득의사 및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금 출금을 위해 법인 통장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다음날 아침 계좌 이체해주겠다고 하여 도장을 건네 주었을 뿐이고, 당시에 피고인에게 통장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동업자이던 D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E의 사실확인서 내용 또한 고소인의 위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법인 계좌에서 현금을 이체하면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해지하거나 고소인에게 통지되는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를 해지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도 이 사건 회사에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월급여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약정한 바는 없고 지분비율에 따라 수익금이 발생하면 이를 분배받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위 회사에서 사임할 당시까지 위 회사는 적자 상태로 피고인에게 분배할 수익금이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과 고소인, D가 이 사건 회사 외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F, G 등 총 3개 법인의 동업관계 정산과 관련하여 갈등을 빚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고소인이 선뜻 피고인에게 법인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해 가도록 말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회사 계좌에서 금원을 출금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에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양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7.경 강원 속초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위 회사 직원 숙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강원 속초시 F건물 G호에 대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반환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 가운데 계약기간 중 발생한 각종 경비 1,444,240원을 제한 63,555,760원을 임대인 H의 위임을 받은 위 공인중개사사무소 직원 I로부터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63,555,760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장,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이체확인증,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수사보고(E공인중개사사무소 상대 보증금 반환 경위 등 확인), 피의자 계좌 사본, 이체확인증, 수사보고(피해금원 정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횡령 금액이 63,555,760원에 이르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2019. 11. 15. 퇴사 무렵까지 약 17개월 동안의 임금과 퇴직금을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하여 위 금액을 임의로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중부지방노동청 강릉지청에 고소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로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고, 위 주장이나 고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도 않고 있으며, 현재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분쟁의 경위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행,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22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16.경 불상지에서 B와 C 간의 부동산교환계약과 관련하여 B에게 “C은 계약 해지를 원하는데 내가 설득하여 합의서를 받아왔다, 앞으로도 법적인 분쟁이 일어나도 당신 편에서 일을 해 주겠으니 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2018. 8. 16.경 및 2018. 8. 17.경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8. 16.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사당역 11번 출구 인근 커피숍 2층에서 C이 B 측을 상대로 신청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과 관련하여 B에게 “C이 가처분을 해지하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가처분해제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10. 28.경 인천 부평구 D 안 커피숍에서 B로부터 가처분해제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합계 1,5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 9, 26)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사실이 없고, C이 B로부터 받아야 하는 사우나 임대료를 대신 받아 C에게 그대로 전달하거나 C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것으로서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B로부터 지급받은 1,500만 원 중 500만 원은 피고인이 아닌 F에게 지급한 것이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C은 B와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교환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B에게 보냈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B에게 위 부동산교환계약과 관련하여 연락해 서로 만나게 된 점, C이 피고인에게 사우나 임대료 지급받는 일을 위임하기로 약정한 날짜는 이 사건 발생일 이후인 2018. 11. 1.경인 점, C은 위 위임장 작성 이전에 피고인에게 B로부터 사우나 임대료를 지급받는 일을 구두로 위임해 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B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C의 채권을 추심하는 일이었다고 볼 수 없는 점, B는 피고인이, B와 C 사이의 부동산교환계약과 관련한 법적인 분쟁을 B 편에서 일을 처리해주겠으니 돈을 달라고 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동산교환계약과 관련한 법률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명목 또는 C이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해제비용 명목으로 B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B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처음 500만 원 중 400만 원을 F의 계좌로 지급하였으므로 F에게 지급한 것이 아닌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2021. 4.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영업사원으로서 고객들과의 인테리어 계약 체결, 자재 발주, 공사 일정 관리, 공사대금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5.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인테리어 공사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7,650,000원을 고객인 F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보드게임 카페 등에서 도박(텍사스홀덤 게임)을 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3,8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작성해준 자필 진술서, 피고인이 F로부터 2,550만 원을 입금받은 내역, 재직증명서(A), 계약서(F), F 이체결과내역1(945만 원), F 이체결과내역 2(1,020만 원), 각 계약서, 각 수사보고서, I은행 회신자료(피고인이 고객들로부터 송금받은 돈 소비한 내역), 수정된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월 미만은 버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횡령액 중 일부가 회복되었고, 일부는 피고인이 지급받을 임금과 상계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횡령한 돈이 4,000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돈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10. 9.부터 2018. 10.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0,224,4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진정서 및 진술서, 수사보고(관련 기록사본 등 첨부), F건물총회결과보고, 전 직원 G 퇴직금 및 미지급 급여정산합의서 체결, 2017. 12. 급여대장, 취임식 사진, 퇴직금산정, 고유번호증, 주차관리계약서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 요지는, 이 사건 회사는 F건물 관리를 위해 F건물 고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에서 설립한 회사로서,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의 급여 등의 지급 책임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및 관리단 관리인직을 사임하기는 했어도 아직까지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H 또는 H 사임 후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하면서 공금횡령 등 비리로 경영 상태를 악화시킨 I 또는 관리단 대표위원회 회장인 J 또는 피고인 사임 후 관리인으로 선임된 K 또는 관리단 대표위원회나 관리단측에 있다는 취지이다. 2.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7. 12.경 F관리단 총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면서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9. 1.경까지 관리인 업무를 수행해 온 점, 비록 이 사건 회사 지분권자 중 한 명의 비협조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지 못했지만 이 사건 회사 직원들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근로자 임금 및 채용 등 전반적인 업무를 대표자로서 처리해 왔다고 하고, 내부 서류에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결재해 왔으며, 2018. 10.경의 F건물 주차장 관리계약도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대표자로서 체결했던 점, 피고인은 도의적인 지급이었다고 변명하지만 이 사건 피해 근로자 D의 퇴직금 일부는 피고인 관리인 재직 당시 지급되었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가 퇴직할 당시 이 사건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로서 임금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지는 사용자라고 볼 수밖에 없고, 전후 관리인들이나 관리단 또는 그 대표위원회 등과의 관계에 관한 피고인 주장들이 설령 맞는다고 해도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금품청산 의무와는 별개인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F건물 구분소유자인 피고인이 관리인으로 선임될 당시 이미 이 사건 회사는 관리비 미징수나 부실 운영으로 경영이 매우 악화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보수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채 경영 정상화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보이며, 2017. 6.경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2.부터 2020. 7. 4.까지 피해자 B㈜의 수원영업소 본부장으로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회사의 물품관리 및 판매,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제빙기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B㈜ 수원영업소 1층 창고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제빙기 등 재고물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10. 7.경 피고인의 아내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인터넷에 등록한 E 등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제빙기 1대를 135,828원에 임의로 판매하고 그 수익을 피고인의 아내 D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9.경까지 사이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제빙기 126대 총 16,939,599원 상당을 마음대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2. 판매·수리대금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4. 23.경 불상지에서 거래업체인 G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원두머신과 원두를 판매한 대금 1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원두머신 등 판매 대금 및 A/S 대금 합계 1,973,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E 판매사실 캡쳐사진, 재고현황, G 거래내역 등 1. D명의 F조합계좌내역서, A명의 H은행계좌내역서 1. E월별 판매내역, K 판매내역, L 판매내역, M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범죄사실의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물품과 판매대금을 횡령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물품을 빼돌리는 정도를 넘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이를 판매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액 중 상당 부분(합계 1,540만 원)을 회복하였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4.경부터 2020. 7. 31.경까지 주류도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 소속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며, 주류 납품 및 배송, 주류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위 피해자 회사에서 주류대금 수금 관리를 엄격히 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를 통해 주류대금을 수금한 후, 이를 자신의 인터넷도박대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1. 1.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거래업체인 ‘C’의 업주 D로부터 주류대금 30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5회에 걸쳐 주류대금 합계 90,505,000원을 위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터넷도박 대금 등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금유용확인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1. 매출채권 대장 1. 각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상 주류대금 입금자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규모,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70

범 죄 사 실 2021고단70 피고인은 2018. 1. 25.경부터 2018. 3. 25.경까지 피해자 B로부터 파주시 C 소재 D(이전 상호: E)의 운영을 위임받아 운영하면서 D 계좌를 관리하는 등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8.경 위 D에서 B(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된 D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며 관리하던 중 비밀번호와 OTP카드를 이용하여 그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의 운영 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32,700,000원을 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021고단1498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H에서 다뉴텔라앤고 등 시가 합계 207,256,270원 상당의 공산품 4,999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소속 집행관 I는 채권자 J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9카단10130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기초하여 2019. 3. 22. 13:10경 H에서 위 4,999개 품목의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을 압류한다는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3. 22.경부터 2019. 5. 16.경 사이에 H에서 위와 같이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떼어내거나 다른 물건으로 이를 가렸고, 아울러 압류된 물품 중에서 완전 처분(소멸)으로 위 뉴텔라앤고를 포함하여 1,767개 품목 62,263,020원, 일부 처분(감소)으로는 하와이안호스트초콜릿 등 1,441개 품목 40,089,730원 상당으로 총 3,208개 품목 102,352,750원 가량의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에 대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21고단14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조서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2021고단70 관련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D 보증금 중 5,000만원을 지급한 후 나중에 D 수익금에서 2,000만원을 돌려받았고, 나머지 범죄일람표와 관련하여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2개의 마트에서 유동성이 부족하면 그 마트로 일시 송금하였다가 다시 충당하기로 미리 피해자와 협의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금액의 다과에 상관없이 피고인 마음대로 선 충당 후 정산하기로 약정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통장에 먼저 입금한 후 정산하여 근거를 남기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복잡하다고 그 요구를 거부하였다. 따라서 선 충당 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나 정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채무와 피해자의 채무(예: 선지급금 반환 채무)의 상계를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므로 횡령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계와 정산에 따라 피고인이 반환할 금액이 있는지, 반환할 금액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민사소송에서 정해질 문제다. 2. 2021고단1498관련 피고인은, 가압류 집행을 한 집행관이 집행 당시 ‘물건을 파는 것까지는 좋다. 팔고 나서는 다시 물건을 채워 놓아야 한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가압류된 물건들을 팔아도 되는 것으로 알아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집행관이 가압류 집행한 물건들은 피고인이 판매하던 H 안에 있는 공산품이고 대체 가능한 물건이었다. 그런데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 물건은 집행관이 즉시 환가처분을 하여 그 매각대금을 공탁하였어야 하나, 그와 같은 조치가 없어 유통 기한 경과로 인한 압류 가치 보전에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고소인 J와 피고인의 진술처럼 집행관이 물건을 팔아도 된다고 말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판매한 물건을 그 수량만큼 보충해서 압류 가치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물건 보충을 충분히 하지 않아 가압류 당시에 비해 유체 동산 경매 당시 물건이 상당히 감소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가압류 집행된 물건을 판매한 행위는 기타의 방법으로 강제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되어 범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 횡령), 제140조 제1항(공무상 표시무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는 상당한 채권이 있는 점, 피해 금액, 피고인이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위 등 참작 배상신청 각하 배상신청인은 범죄사실의 횡령금액 이외에도 마트 임차보증금 4억 2,000만원 등을 합하여 5억 5,000만원의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인도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어서 민사소송 절차에서 상계에 의해 정산금이 정해질 것이고, 임차보증금 상당 손해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하므로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9. 18:50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 4,500만 원을 피해자의 처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지인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00만 원을 전달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 현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절도죄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재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868

범 죄 사 실 2020고정868 피고인은 2019. 1.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C(유)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가 당신이 지급한 F(주) 주식 매입금을 당신에게 지급하지 못하니 내가 C의 비상장 주식으로 변제하려고 하는데 추가로 4,000만 원을 빌려주면 1억 원 상당의 C 주식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은 유한회사이고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회사로 결국 피고인은 비상장 주식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없었고 또한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2019. 3. 5.경 700만 원, 2019. 3. 13경 2,900만 원, 2019. 3. 15.경 50만 원, 2019. 3. 18.경 250만 원 합계 3,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정869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C(유)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4.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위 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G(주)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차량(출고가 42,215,008원)을 대여기간 2019. 7. 30.경부터 2023. 7. 30.경까지, 월 대여료 876,000원으로 하는 자동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4. 30.경 차량 대여료 미납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대여료 납부를 수회 요구받았음에도 2020. 7.경 청주시 흥덕구 순환로 앞길에서 위 제네시스 차량을 위 법인의 직원인 E에게 체불급여 750만 원 상당에 대한 담보로 임의로 넘겨주어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868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계좌내역서, 현금보관증, 매매계약서, 송금증 1. 수사보고(D 남편과의 전화통화) 2020고정869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임대계약서, 중도해지 및 차량반납 통보,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사기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횡령 범행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양주시 B에 있는 의류 원단 가공업체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의류 원단을 가공하기 위해 석유보일러를 사용하다 보니 연료비 지출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무등록 석유판매업자인 D 및 E으로부터 외항선 급유 선박에서 빼돌린 해상용 벙커c유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여 보일러 연료경비를 절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해상용 벙커c유가 육상에서 거래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무서에 제출할 매입세금계산서 내지 거래명세표의 교부도 없이 거래하는 점 및 D 등이 정상적인 석유판매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D으로부터 해상에서 면세유를 빼돌려 판매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벙커c유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경 ㈜C에서 D 등이 횡령한 벙커c유 19,000리터를 7,030,000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D 등이 횡령한 해상용 벙커c유 537,000리터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199,770,000원에 매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E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게 기름을 판매한 E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7. 8.경부터 2019. 9.경까지 사이에 537,000리터 상당의 장물인 벙커씨(C)유를 1억 9,977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 공장 운영을 중단한 상태로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367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 26. 15: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00, 공덕역 3, 4번 출구 사이 벤치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 26. 15:37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에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신한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양 사용하여 4,500원을 결제하는 등 범죄일람표 연번 1~4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도합 20,350원을 결제한 후 피해자인 각 가맹점 운영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1. 26. 16:26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에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신한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양 사용하여 220,000원을 결제 시도하는 등 범죄일람표 연번 5~8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도합 573,0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통장잔액이 부족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신한카드를 위 ‘나’항과 같이 사용함으로써 분실된 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사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재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86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1. 5.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2.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고 함)과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대구 북구 E 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회사로부터 2019. 10. 29. D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2019. 11. 19.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회사 명의의 가처분 등기를 마치게 되자, 이를 해제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의 명의로 바꾸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10.경 피해회사의 사업본부장 F에게 전화를 걸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해제하여 주면 부동산을 내 명의로 바꾼 다음 기존의 매매계약을 승계하거나 새로운 매매계약을 맺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해제 받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 명의로 변경한 다음 제3자 명의의 근저당을 설정할 의사가 있었을 뿐, 피해회사와 D 명의의 매매계약을 승계하거나 피해회사와 새로운 매매계약을 맺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 하여금 2020. 5. 27. 피해회사 명의의 가처분 등기를 말소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가처분 유지시 가처분채권자가 얻는 지위 상당인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인 A 명의로 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의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더 많은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7. 7.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G 법무사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억 원, 채무자 피고인 A, 근저당권자 피고인 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입금확인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 사본, 차용증, 권리양도계약서, 각 거래내역, 각 각서,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및 피고인들의 나이, 범죄 전력,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레미콘 타설 공사설비의 대여업자로서, 피해자 B이 시행하는 울산 동구 C 소재 사우나 시설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위 공사현장 관계자인 D의 주선으로 레미콘 타설 공사 부문을 도급받은 사람이다. 2020. 6월경 피해자 B은 위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당시 변제능력 평가에 필요한 구비서류인 공사대금 지불내역 증명자료를 형식적으로 만들어내어 은행에서 요구하는 대출 요건을 충족시킬 계획 하에, 일단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지불 명목으로 자금을 형식적으로 송금하여 해당 공사대금이 지불된 외관을 갖추는 방법으로 증명자료를 만들어 냄으로써 대출 요건을 충족시킨 후 해당 자금은 다시 피해자에게 되돌려 줄 것을 위 D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요청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피해자의 이러한 요청을 전해 듣고 2020. 6. 24. 피해자로부터 금 1억 2,800만 원을 자신의 금융계좌로 송금 받음과 아울러 위 자금을 다시 되돌려 줄 계좌로서 피해자의 처 E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위 자금을 보관하던 중 2020. 6. 24. 금 1,000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되돌려 주고, 나머지 금 1억 1,800만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해 주지도 않고 공사도 진행하지 않은 채 개인적인 사업자금 등으로 소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 문자캡처본, 세금계산서 등, 각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첨부, 참고인 F과 문자내역제출, 은행대출과 관련하여, 고소인 B 녹취서 및 잔여공사 관련 제출서류에 대한 수사, 고소인 추가자료 제출에 대한 수사), 견적서, 녹취서, 물량표, 거래처별원장, 전자세금계산서, 납부서, 이체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크고, 그 경위도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최근 약 10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023

범 죄 사 실 2020고단3023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30.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항에 정박 중인 B에서, 피해자인 제주시 선적 연안복합어선 B(5.82톤)의 선주 C에게 “선불금을 주면 2020. 6. 7.경부터 B의 선원으로 승선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B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승무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현금 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현금을 교부받거나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 받아,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3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0. 5. 31.경 선원으로 승선을 희망하는 지인 D를 피해자 C에게 소개하여, 피해자는 D에게 같은 날 D 명의 E은행계좌로 100만 원을, 다음 날 같은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250만 원을 선불금으로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20.6. 8.경 D로부터 ‘피해자 C에게 기 지급받은 선불금을 반환할테니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받고 D로부터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935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22. 10:00경 제주시 F모텔 내에서, 제주 서귀포시 선적 근해연승어선인 G의 선주인 피해자 H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500만원을 주면 2020. 4. 23.부터 2020. 9. 29.까지 G의 선원으로 승선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G의 선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I은 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경 제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지인인 D에게 ‘신용불량으로 인해 내 명의로 금융계좌 개설이 어려우니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 D로부터 D 명의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승선내역 확인), 경찰 압수조서, 거래내역조회 2021고단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승선내역 조회, 수사보고서(체크카드 발급내역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선불금을 편취하고 횡령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