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2. 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근로복지공단 원주지사 L부장으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청구를 심리·결정함에 있어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추가상병 승인에 대한 최종결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지사 과장으로 원주시 소재 M병원 관련 추가상병신청을 포함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신청 접수, 처리 등 요양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원주시 소재 M병원 사무장으로 피고인 D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입은 것으로 가장한 허위 근로자들을 소개받아 위 의원에 입원시켜 주고 산업재해보상 보험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신청을 대행하여 주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허위의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가장한 후 근로복지공단이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급여 또는 보험금을 편취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속칭 보험사기 전문 브로커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7. 6. 초순경 원주시 N 소재 'O'라는 상호의 삼합집에서 C으로부터"P와 Q이 건설공사현장에서 업무를 하던 중 추락하여 추간판탈출증 등 상해를 입었다. P와 Q의 추간판탈출증이 업무상 사고로 인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가상병 승인을 내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 명목으로 2007. 6. 11. 15:00경 원주시 R 소재 'S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9. 20.경 원주시 소재 근로복지공단 원주지사 내 피고인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T과 U이 건설공사현장에서 업무를 하던 중 추락하여 추간판탈출증 등 상해를 입었다. T과 U의 추간판탈출증이 업무상 사고로 인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가상병 승인을 내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C의 부탁을 받은 B을 통해 그 대가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9. 20.경 위 근로복지공단 원주지사 후문 비상계단에서 C으로부터 "T과 U이 건설공사현장에서 업무를 하던 중 추락하여 추간판탈출증 등 상해를 입었다. T과 U의 추간판탈출증이 업무상 사고로 인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가상병 승인을 내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07. 10. 7. 14:00경 원주시 V 인근 W식당 앞길에서 C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D 가. 피고인들은 2007. 6. 초순경 P와 Q이 건설공사현장에서 업무를 하던 중 추락하여 추간판탈출증 등 장해를 입은 것처럼 업무상 재해를 위장한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연금을 편취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원주지사 L부장인 위 A에게 P와 Q이 업무상 사고로 인해 장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가상병 승인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2007. 6. 11. 15:00경 위 'S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07. 7.말경 T과 U이 건설공사현장에서 업무를 하던 중 추락하여 추간판탈출증 등 장해를 입은 것처럼 업무상 재해를 위장한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연금을 편취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원주지사 L부장인 위 A과 같은 지사 L 과장인 B에게 T과 U이 업무상 사고로 인해 장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가상병 승인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A에게 2007. 9. 20. 위 근로복지공단 원주지사 내 위 A 사무실에서 B을 통하여 8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B에게 2007. 9. 20.경 위 근로복지공단 원주지사 후문 비상계단에서 300만 원, 2007. 10. 7. 14:00경 위 W식당 앞길에서 200만 원을 각 건네주어 합계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T 실제 사고일시 확인보고,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신분에 관한 규정, 허 위산재환자 추가상병신청서 첨부보고 및 첨부서류, 공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보고 및 첨부서류, 추가상병 최종승인 권한자 첨부보고, 장해급여 사정서 등 첨부보고, 계좌추적결과보고, A 인사기록 카드 사본 첨부보고, 결혼식 부조금 입금통장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C),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및 사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07. 6. 11.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7. 6. 11.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P, Q, T, U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을 내어달라는 청탁에 대한 대가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그런데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의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C의 진술에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고, 결국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이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할 만한 동기의 존재 C은 D으로부터 P, Q, T, U이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가상병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P 등을 대리하여 자신이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M 병원장 명의로 근로복지공단 원주지사에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는데, 위 P 등은 모두 그들이 입었다는 업무상 재해가 조작된 근로자들로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추가상병 승인을 받을 수 없었고, 한편 위 P 등이 추가상병 승인을 받는 경우 최초 승인된 상병과추가로 승인된 상병을 합하여 장해판정을 받거나 고정술시술 승인을 용이하게 받은 다음 고정술을 시행하여 장해판정을 받아 장해연금 등을 수령할 수 있게 되므로, C이나 D으로서는 추가상병 승인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원주지사의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공여하여서라도 추가상병 승인을 받고자 하는 상황에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7. 2. 22.경부터 근로복지공단 원주지사 L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추가상병 승인에 대한 최종 결재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C이 위 P 등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할 만한 동기는 충분히 존재한다. 피고인이 C으로부터 추가상병 승인을 청탁받고 금품을 수수한 정황의 존재 ㈎ C은 피고인이 위 L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 D으로부터 허위의 산업재해 근로자인 P, Q이 추가상병 승인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피고인과 같은 부서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B에게 '피고인과 저녁을 함께 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하여 달라'는 취지로 수차례 부탁하여 2007. 6. 초순경 피고인, B과 함께 식사를 하기까지 하였는데(증거기록 제741쪽), 이에 비추어 보면 C은 B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아 P, Q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을 청탁하거나 그 이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추가상병 승인 청탁을 위하여 피고인과 안면을 익힐 목적으로 위 식사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C이 B에게 수차례 부탁하면서까지 피고인을 소개받을 다른 동기나 목적을 찾아 볼 수 없다. ㈏ 피고인은 장모 X 명의의 계좌를 자신의 비상금 계좌로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이 P, Q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교부받았다는 시점(2007. 6. 11.) 이후인 2007. 6. 26.부터 T, U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교부받았다는 시점(2007. 9. 20.) 이후인 2007. 11. 22.까지 위 예금계좌에 하루에도 몇 번씩 수차례에 걸쳐 합계 23,780,000원이 현금으로만 입금되었다(증거기록 제491 내지 496쪽).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자금의 출처에 대한 진술을 계속 거부하다가 딸의 결혼 부조금이라고 변명하였으나 이는 허위로 밝혀졌고(피고인의 딸은 2007. 11. 17. 결혼하였고, 부조금은 다른 계좌에서 관리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위 자금의 출처가 내기 골프나 오락실에서 번 돈이라고 변명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위 자금의 출처에 대한 조언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 와서야 비로소 자금의 출처를 위와 같이 변경하여 밝히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 위 자금의 출처가 내기 골프 등으로 번 돈이라는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출처는 그 무렵 피고인이 C으로부터 추가상병 승인에 대한 대가로 받은 금품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한편, C은 2011. 10.경 서울국제범죄수사대에서 뇌물공여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혐의를 부인하고 나서 그 무렵 피고인을 만나 그 사건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고(증거기록 제727쪽), C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을 만나 뇌물공여 사건에 대하여 상의를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뇌물을 교부한 사실을 부인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C이 피고인에게 뇌물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을 직접 만나가면서까지 뇌물공여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눌 이유는 없을 것이므로, C의 위 진술은 허위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C의 청탁을 받고 추가상병 승인에 개입한 정황의 존재 ㈎ C은 B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난 이후, 2007. 6. 11. P, Q에 대하여 각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여 2007. 6. 12. Q에 대하여, 2007. 6. 14. P에 대하여 각 추가상병 승인을 받았고, 2007. 9. 12. U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여 2007. 10. 2. 추가상병승인을 받았으며, 2007. 10. 24. T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여 2007. 11. 1. 추가상병승인을 받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들은 모두 업무상 재해가 조작된 근로자들로서 추가상병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추가상병 승인을 함에 있어 근로복지공단의 업무 관련자의 개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 그런데 B은 이 법정에서 P, Q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과 관련하여 'C이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기에 앞서 자신에게 피고인에게 말을 해놓았다, 추가상병신청을 할테니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쌍한 사람이라고 들었다, 적극 검토하여 되는 방향으로 일처리를 해보라며 신청서가 접수되었는지, 진행상황이 어떠한지 관심을 표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T, U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과 관련하여 'T, U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신청이 있을 무렵 피고인이 자신에게 C이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M병원에서 서류가 들어왔느냐, 빨리 좀 처리를 해주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위 P 등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C과 접촉하면서 이들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에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C의 공여 진술을 보강할 만한 관련자들의 진술의 존재 ㈎ 2007. 6. 11. 1,500만 원 관련 C은 '2007. 6. 11. D을 만나서 1,5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건네받았다. 이후 MRI필름, 엑스레이 필름 및 위 현금이 들어 있는 서류대봉투와 추가상병신청서 등이 들어 있는 서류대봉투를 준비하여 S골프연습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위 봉투들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616, 617쪽), C의 위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고, 한편 D은 이 법정에서 '2007. 6. 11. 1,5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C이 서류대봉투를 챙겨 부장을 만나러 간다고 하였는데, C이 서류대봉투에 현금을 넣은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당연히 현금을 넣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당시 부장을 만나러 가는 C을 따라 S골프연습장까지 동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겉모양으로 서류대봉투에 현금이 들어있다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9쪽) C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C이 자신의 뇌물공여 범행을 인정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C의 위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 2007. 9. 20. 800만 원 관련 C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D으로부터 2007. 9. 20.경 1,100만 원을 건네받아 서류 봉투 3개에 3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으로 나누어 담은 다음 300만 원이 들어있는 서류봉투는 B에게 건네주고 4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 2개를 피고인의 차 뒷좌석에 실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증거기록 제622, 623쪽),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으로 건네받은 1,100만 원을 서류봉투 2개에 300만 원, 800만 원으로 나눈 다음 300만 원이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B에게 건네주고 800만 원이 들어있는 서류봉투는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B에게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방법이나 돈을 나눠 담은 봉투의 수에 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B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이 자신에게 봉투 2개를 건네주었는데 3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는 자신의 것이라고 하면서 주었고 나머지 하나는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주었다. C으로부터 전달을 부탁받은 봉투를 피고인에게 주었더니 아무 말 없이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748, 779, 780쪽), B이 받았다는 돈의 액수에 관하여 C과 B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고, B이 굳이 증뢰물전달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C으로부터 전달을 부탁받고 피고인에게 현금이 들어 있는 봉투를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보면 B의 위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직접 8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전달하였다'는 C의 최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D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몇 개의 봉투에 담았는지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것은 뇌물을 교부하였다는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진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기억력의 한계에 따른 자연스러운 진술의 변화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진술의 변화가 C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되지는 못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C, D : 각 7년 6월 이하의 징역 피고인 B : 5년 이하의 징역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뇌물범죄군 중 뇌물수수 제2유형(수수액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피고인 B : 뇌물범죄군 중 뇌물수수 제1유형(수수액 1,000만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피고인 C, D : 뇌물범죄군 중 뇌물공여 제1유형(공여액 3,000만 원 미만), 가중영역(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 점, 피고인이 뇌물을 교부받고 허위의 산업재해 근로자들에 대한 추가상병을 승인하여 줌으로써 발생한 보험재정 악화로 인한 부담은 결국 산업재해보험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 점, 피고인이 뇌물을 교부받고 허위의 산업재해 근로자들에 대한 추가상병을 승인하여 줌으로써 발생한 보험재정 악화로 인한 부담은 결국 산업재해보험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 피고인들은 허위의 산업재해 근로자들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을 받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 B을 상대로 금품을 교부하였는바, 피고인들이 교부한 뇌물의 액수가 2,8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들이 뇌물을 공여하고 허위의 산 업재해 근로자들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을 받음으로써 발생한 보험재정 악화로 인한 부담은 결국 산업재해보험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사기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6. 초순 원주시 N 소재 'O'라는 상호의 삼합집에서 C으로부터"P와 Q이 건설공사현장에서 업무를 하던 중 추락하여 추간판탈출증 등 상해를 입었다. P와 Q의 추간판탈출증이 업무상 사고로 인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가상병 승인을 내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 명목으로 2007. 6. 14. 21:00경 원주시 Y 소재 'Z' 카페에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과는 별도로 2,5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07. 9. 10.경 원주시 Y 소재 'Z' 카페에서 C으로부터 "T과 U이 건설 공사현장에서 업무를 하던 중 추락하여 추간판탈출증 등 상해를 입었다. T과 U의 추간 판탈출증이 업무상 사고로 인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추가상병 승인을 내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7. 11. 1. 20:00경 위 'Z' 카페에서 C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과 별도로 합계 1,5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2007. 6. 초순경 P와 Q이 건설공사현장에서 업무를 하던 중 추락하여 추간판탈출증 등 장해를 입은 것처럼 업무상 재해를 위장한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연금을 편취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원주지사 L부장인 위 A에게 P와 Q이 업무상 사고로 인해 장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가상병 승인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07. 6. 14. 21:00경 위 'Z' 카페에서 판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1,500만 원을 교부한 것과 별도로 2,50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7.말경 T과 U이 건설공사현장에서 업무를 하던 중 추락하여 추간판탈출증 등 장해를 입은 것처럼 업무상 재해를 위장한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연금을 편취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원주지사 L부장인 위 A에게 T과 U이 업무상 사고로 인해 장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가상병 승인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위 A에게 2007. 9. 10. 위 'Z' 카페에서 1,000만 원, 2007. 11. 1. 20:00경 위 'Z' 카페에서 5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판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800만 원을 교부한 것과 별도로 합계 1,500만원을 추가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위 'Z' 카페에서 금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C, D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원주시 Y 소재 카페에서 2007. 6. 14. 2,500만 원, 2007. 9. 10. 1,000만 원, 2007. 11. 1. 50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당시 그 카페의 상호가 Z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2007. 6. 14.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돈을 건네준다고 하여 피고인 C을 따라 카페까지 동행하였는데 당시 그 카페의 상호가 Z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C으로부터 뇌물을 교부받았다는 장소인 위 'Z' 카페는 2007. 10. 9.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고 위 카페에 대한 영업신고는 2007. 10. 22.경에 이루어졌으므로(증 제3, 4, 8호증), 이 부분 공소사실에 뇌물수수 및 공여 일시로 기재된 2007. 6. 14.과 2007. 9. 10.에는 위 'Z' 카페가 존재하지도 않아서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교부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2007. 11. 1.에는 위 'Z' 카페가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지도상의 'Z' 카페의 위치를 확인한 이후 '그 곳에서 3차례 피고인 A에게 분명히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7. 6. 14.과 2007. 9. 10.에는 위 'Z' 카페가 존재하지도 않았고, 피고인 C은 당시 피고인 A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던 카페의 상호가 'Z' 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C이 금품을 교부한 장소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키고 그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 C의 진술만으로 2007. 11. 1.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장소가 위 'Z' 카페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Z' 카페에서 금품을 교부받았거나 교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C, D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이 위 'Z' 카페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품을 교부받았거나 교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뇌물수수죄 및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