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C 소재 D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자이고, E(49세)는 청각장애인으로 현재까지 결혼한 사실이 없는 자이며, 피해자 B(여, 74세)는 E의 모( ) )이다. 피고인은 2012, 11. 22.경 경남 하동군 F마을 소재 피해자의 재첩가공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채무 862만원을 대신 갚아주면 당신 아들 E와 결혼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도움을 얻어 채무를 변제하게 되더라도 E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무 862만원을 대위 변제토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타행입금의뢰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열악한 사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12:30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양강면 괴목1길 20에 있는 괴목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학산면 방면에서 영동읍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면서 피해자 D(88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추월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2015. 11. 24. 01:03 경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진단서, 사방진단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나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르렀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에게는 별다른 과실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면서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만 83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바 있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의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3.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2. 18,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 있는 전북은행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천변 쪽에서 BYC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 E 마티즈 승용차의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앞 휀다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192,957원이 들도록 위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8세) 운영의 H슈퍼 앞길을 진행하던 중 위 슈퍼 유리 출입문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여 파손된 유리가 마침 부근에 있던 피해자 G의 팔 부분에 맞게 하여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및 수관절 찰과상 및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더불어 수리비 합계 1,054,300원이 들도록 위 슈퍼 유리 출입문을 손괴하였고, 진행 방향 좌측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I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합계 586,241원이 들도록 위 코란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사진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연달아 3차례나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해차량의 상태를 볼 때 피고인이 낸 각 사고가 비교적 중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G가 입은 상해 역시 가벼운 점,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각 부가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1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6. 17:30경 서울 양천구 B 아파트 경비실 내에서, 입주자인 피해자 C(여, 59세)이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샌다'면서 어깨를 톡톡 치는 등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에이 씨 이걸 그냥"이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집어든 후 때릴 듯이 2회 치켜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를 위 경비실 밖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부분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35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6세)은 2001년경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버스'에서 운전기사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약 3개월 전부터 피해자로부터 '목욕탕에서 일하는 피고인의 처를 통하여 여자를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다른 직원 2명에게 여자를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2015. 8. 23. 오후경 위와 같은 일이 빌미가 되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다투던 중, 술을 많이 마신 피해자로부터 "호로 새끼야!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다른 사람에게는 여자를 소개시켜주고 나에게는 왜소 개시켜주지 않느냐! 야 이 개새끼야, 쌍놈의 새끼야"라는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이성을 잃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마음을 먹은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엌칼(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2cm)을 가지고 나온 후, 담뱃갑과 테이프를 이용하여 위 칼의 손잡이와 칼집을 만들고, 16:20 112에 전화하여 "내가 지금 차에서 쉬고 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후배와 여자문제로 말다툼하였는데 너무 억울하다. 사건이 내일 새벽에 일어 난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진원면에 있는 야산에 자신 소유의 G 승용차를 세워둔 채 그 안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날 21:13경 "저승에가볼 17."라는 문자메시지를, 21:15 경 "너를 데려가련다하늘천사"라는 문자메시지를 각각 전송하고, 21:46경 및 21:49경 E버스 노조지부장인 H에게 2회에 걸쳐 전화하여 "피해자가 싸가지 없이 나에게 욕을 하였다.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4. 03:45 경 버스 사무실로 출근하는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해 그 사무실 앞쪽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근처에서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자, 1.5km 가량 도망가다가 긴급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살인을 예비하였다. [피고인은 출근 전 먹기 위한 과일을 깎기 위해 칼을 소지했던 것이고, 테이프는 피고인이 차 안에서 수면을 취하기 위해 차량 뒷좌석 바닥에 신문지를 부착할 용도로 보관하고 있던 것이므로, 살인예비의 고의와 실행행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칼 소지 경위에 대한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바뀌었고,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차량 내부를 찍은 사진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과일을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는 아이스박스 등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한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처 I은 피고인이 당시 갖고 있던 칼은 평소 매일 부엌에서 사용하던 칼로서 2015. 8. 23. 점심까지도 위 칼을 사용했었는데, 피고인이 오후에 화를 내며 집을 나간 후 위 칼이 없어졌고, 피고인이 담뱃갑 등을 오려 만든 칼집과 손잡이 등은 부엌칼에 원래 붙어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흉기로 사용하기 위해 위 칼을 갑자기 가지고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심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살해의도를 피해자와 112신고센터 및 H에게 계속하여 나타낸 점,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를 손봐주려고 마음먹었다', '피해자와 싸우든지, 정안되면 흉기라도 사용해서 봐버리겠다는 생각이었다', '내가 딸리면 써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E버스 근처에서 잠복해 있던 경찰관들로부터 1.5km정도 추격되어 긴급체포된 점, 피고인의 112 신고전화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자신을 협박하여 화가 난다는 내용과 112 신고접수 담당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협박과 관련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상담을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이 112 신고센터에 전화를 한 목적은 피해자로부터 협박당한 사실을 신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112신고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죽일 목적을 갖고 칼을 소지하는 등으로 살인을 예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 1. 휴대전화문자메시지 촬영사진, 체포현장사진 1. 증 제1, 2호증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살인예비는 사람의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나,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일정기간 구금되어 어느 정도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18. 23:1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하서로에 있는 한국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양산제로에 있는 한국레이크빌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전산자료(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전력(판시 첫머리의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 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도 야기한 점,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710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7. 14. 22:15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D(주)에서 위험한 물건인 해머(전체길이 약 17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 E에게 "사장 나오지 않으면 공장을 다 날려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욕을 하며 "이게 끝이 아니다. 2차도 있고, 3차도 있다. 다 죽여버릴거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너희 위 것들이 아무도 안 나오는데 그게 사장이냐. 이사냐"라고 말하여 사장을 불러오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휘둘러 피해자 D(주) 소유의 경비실 1층 복도 유리창을 파손하고, 2층으로 올라가 대표이사실 출입문의 명패 2개를 뜯고, F 렉서스 차량 앞 유리창에 화분을 집어던져 수리비 1,509,25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14. 22:15경부터 같은 날 23:40 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장을 불러오라며 소란을 피우고 기물을 파손하여 현장관리자인 피해자 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설비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현장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 사진,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314

범죄사실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시자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말경 청주시 청원구 B에서 창고 3동(110.4m2)을 무단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건축법위반자 고발, 출장복명서, 불법건축물전경, 수사보고(토지이용규제정보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46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6. 27. 19:3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가 정차해 있는 것을 보고, 위 차량을 평소 자신의 주거지 앞에 불법 주차해 놓은 차량으로 착각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 쇠망치, 삽으로 위 차량의 사이드미러, 범퍼,보닛 부위 등을 수회 내리쳐서 피해자의 위 차량을 3,802,832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손괴하는 것을 피해자 D(35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방어하는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타박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2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원칙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임가공의류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며, 주식회사 B는 의류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주식회사 B가 중국에서 임가공한 의류를 C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 명의로 수입통관하고, 피고인은 정상 통관할 때 소요되는 관세 등 관련 비용보다 적은 대행수수료를 C에 지급하기로 한 수출입통관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B가 임가공한 의류를 D 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수입신고하면서 물품 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11. 3. 인천세관장에게 주식회사 B가 중국에서 임가공하여 수입한 여성용 코드 216점을 D 주식회사 명의로 신고번호 G로 수입신고하면서, 물품의 가격이 실제로는 5,434,102원임에도 1,482,027원으로 낮게 신고하여 그 차액 3,952,075원 상당에 대한 관세 513,760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1. 3.부터 2013. 10. 2. 까지 총 83회에 걸쳐 중국에서 임가공한 의류 90,863점을 D 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수입신고하면서 물품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여 그 차액 합계 537,027,431원에 대한 관세 합계 51,525,4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입신고서와 실제가격자료 비교 및 수입신고서 등 편철 보고 1. 관세포탈 세부내역표 1. 수입신고서 및 증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30. 20:00경 파주시 C파출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시킨 뒤 C파출소에 방문하여 민원 상담을 하던 중 당시 상황근무자인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23:30경 울산 울주군 B, 2층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D(41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에게 문신을 보여주고, 계속하여 얼굴을 째려보아 기분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화장실을 나오다가 그곳 계산대 앞에 있던 피해자에게 "야, 니 깡패야?"라고 말을 하면서 말다툼이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씨발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재차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6. 8. 25.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비장 손상 등).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다(징역형 실형 전과 포함).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4. 16:3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29세)이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등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사건현장 CCTV 동영상 확인), CCTV CD 1. 수사협조의뢰서 (피해자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 감경인자: 처벌불원 - 가중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515

범죄사실 1. 허가 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가축 도살·처리 가축의 도살·처리·집유, 축산물의 가공 및 보관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3. 07:00경 도축장 허가를 받지 않은 작업장인 구례군 B에 있는 토종닭 축사에서 탈모기, 가스온수기, 솥, 수도 등 도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칼로 닭의 목을 찔러 죽인 후 가스온수기로 끓인 물에 닭을 담근 다음 탈모기에 넣어 털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10마리의 닭을 도살·처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3.경부터 2013. 3. 13.경까지 위 토종닭 축사 내에서 하루 평균 10마리, 합계 약 4,350마리 상당의 닭을 도살·처리하였다. 2. 미신고 축산물판매업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3.경부터 2013. 3. 12.경까지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구례군 B에 있는 토종닭 축사 및 구례군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도살·처리한 닭의 식육과 전주에 있는 E회사 등 축산물 유통회사로부터 납품받은 닭과 오리의 식육을 구례군 F에 있는 G식당을 운영하는 H 등을 비롯한 구례군과 하동군 인근 식당 운영자들에게 1마리당 13,000원 내지 14,000원에 하루 평균 약 30마리씩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않고 축산물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식당 등 자가조리판매대상가축의 도살, 처리 허용지역 근거자료 첨부), 내 사보고(밀도계 닭 거래처 현지 확인 등), 수사보고(판매일람표 정정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도축장 현황 회신, 축산물판매업 신고현황 1. D식당의 축사, 도축설비 및 판매점 현장사진 1. 영업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한 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미신고 축산물 판매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33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3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미혜(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5. 21: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강북로 우정사거리 앞 도로를 성남동 쪽에서 태화로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 전한 과실로 동강병원 쪽에서 성남동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CA110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실황 조사 등)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각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 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사건번호 : 2015고단2332 피고인:A 판결내용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80시간), 수강명령(40시간, 준법운전 강의)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채대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22:16경 부산 해운대구 석대동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정관읍 정관로 548 한진해모로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높은 음주수치(0.244%) 등이 고려되어야 하나, 교통사고를 수반한 사안은 아닌 점이나 반성태도, 범행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9.11:3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93-6 앞 도로부터 같은 동 7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3회의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우회전이 금지된 구간에서 우회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춘천지방법원-2015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3. 16.14:00경 춘천시 삼천동에 있는 '호반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중앙로 115, 춘천세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콜농도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11: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스케이트장에서 스케이트를 타던 피해자 E(여, 1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잡지 말라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뒤에서 양팔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집어넣고 끌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9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천 서구 G에 있는 'H' 가구공장을 동업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3.경 위 가구공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자인 I에게 "가구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자재인 PB, MDF(판상재)를 공급해 주면 대금은 공급한 다음달 말일에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매달 직원 급여, 임대료, 기타 공과금 등으로 약 5,5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여서 거래처가 많이 확보되지 않아 가구를 제조하여 공급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입금받기 어려웠고, 직원 급여도 제대로 주지 못했던 상황이었으며, 매달 임차료 1,500만 원을 미지급하여 임대인에게 공급한 가구대금을 임차료와 상계하는 실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경 20,900,000원 상당의 원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75,808,480원 상당의 원자재를 교부받아 2013. 10. 31.경 5,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70,808,4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과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피고인 B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서 일반음식점 "D"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6. 시간 불상경 위 일반음식점에서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러온 E 등 2명에게 왕갈비 등 음식을 제공하면서 다른 손님이 먹고 남겨 둔 장아찌 (재료 : 오이, 무, 고추 섞음, 일명 : 피클)를 재사용하여 손님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C, 1층에서 'D'라는 상호의 직품접객업 업소를 실제 운영하는 자이다.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4.경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뉴스가 보도되고 나서 음식점 매출이 줄 것이 걱정되어 D 업소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소갈빗살 메뉴의 원산지를 미국산에서 호주산으로, 돼지갈비 메뉴와 생삽겹살 메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4.부터 202. 7. 5.까지의 기간 동안 광명시 광명동 158-46에 있는 경남정육점으로부터 네덜란드산 돼지삼겹살 41kg을 373,200원에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동 292-14에 있는 (주)아이유푸드로부터 모두 합하여 국내산 돼지갈비 408kg(2,475,260원), 멕시코산 등 수입산 돼지목살 521kg(3,353,250원), 네덜란드산 등 수입산 삼겹살 242kg(1,984,097원), 미국산 소갈빗살 72kg(1,126,980원)을 각각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부터 2012. 7. 5.까지의 기간 동안 D 업소 내에서 국내산 돼지갈비와 멕시코산 돼지목살을 혼합하여 돼지갈비 메뉴로, 네덜란드 등 수입산 돼지삼겹살은 생삼겹살 메뉴로, 미국산 소갈빗살은 소갈빗살 메뉴로 각각 조리하면서, 이들 메뉴의 원산지를 업소 내 벽면 원산지표시게시판에 돼지갈비 메뉴와 생삼겹살 메뉴는 국내산으로, 소갈빗살 메뉴는 호주산으로 각각 거짓 표시하는 방법으로 돼재갈비 메뉴 3,406인분(34,060,000원), 생삼겹살 메뉴 777인분(7,770,000원), 소갈빗살 메뉴 185인분(2,405,000원)을 각각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리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D 업소 냉장고 내에 미국산 소고기 갈빗살 15kg 가량, 멕시코산 돼지목살 34kg 가량, 미국산 돼지삼겹살 3kg 가량을 보관 중인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필증사본 1. 현장증거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1면, 36면, 38면, 46면, 71면, 7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2호(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 판매 및 판매 목적 보관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판매량에는 피고인이 기부한 양까지 포함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판매한 양은 적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판매량은 피고인의 업소로부터 주문자별 메뉴 보고서를 출력받아 이를 근거로 산정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메뉴 이외의 다른 축산물은 음식기부 봉사활동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기부한 양은 판시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