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무고, 업무방해, 명예훼손, 절도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등을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공소 외 B, C은 2015. 9. 16. 제주시 남광북 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에 피고인과 공소 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함)을 상대로 같은 법원 2015가합1495 주주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D 주식 57,000주(주주명부에 피고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7,000주 포함)의 주주권은 B에게, 26,000주의 주주권은 C에게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2016. 2. 22. 'E은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자신의 사업을 많이 도와준 피고 A에게 그 동안 고생하였다는 고마움을 표하며 그 대가로 자기앞수표로 돈 3억 5,000만 원을 주어 F 측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을 피고 A 이름으로 매입하여 보유하라고 하였으며, 피고 A는 F 측이 보유한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면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상에 매수인을 공란으로 두었는데, 당시 피고 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E의 남동생 G이 당시 피고 회사 D의 대표이사들이 직무집행정지 상태인 틈을 이용하여 피고 A의 허락 없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매수인을 E의 전남편 H의 여동생인 원고 B과 B의 남편인 원고 C로 기재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시킨 것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는 피고 A이다.'라는 취지의 답변서와 을제122호증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83,000주의 주주'라는 취지의 주주명부일람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나아가 2016. 2. 29. 같은 법원에 위 B, C을 상대로 반소(2016가합260 주권 인도)를 제기하여 'B은 D 주식 57,000주를, C은 같은 주식 26,000주를 피고 A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2015. 5. 22. 피고인을 주식매수대리인으로 내세워 F으로부터 D 주식 83,000주를 3억 5,000만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F이 B(E의 전 남편의 여동생)에게 50,000주, I(F의 사업파트너)가 C(B의 남편)에게 12,000주, J(F의 동생)이 C에게 7,000주, K(F의 동생)이 C에게 7,000주, L(F의 아들)가 피고인에게 7,000주를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가 각각 작성되었고, 이어 같은 날 G이 피고인으로부터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위 주식 7,000주를 피고인이 C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피고인이 같은 주식을 B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도 각 작성일자를 공란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작성하였는데, 이는 위 주식7,000주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한 뒤 C과 B 중 누구 명의로 D에 주주명의개서 신청을 할 것인지 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위 2건의 계약서를 함께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주식매수 과정에서 대리인의 역할과 7,000주에 대한 명의수탁자 역할을 하였을 뿐 위 주식 7,000주를 포함한 83,000주에 대하여 아무런 실질적인 권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답변서를 통하여 위와 같은 허위의 주장을 하는 한편,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위 주주명부일람표는 2015. 7. 29.에 대표이사로 복귀하여 E, G과 D의 경영권을 두고 적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위 I 등에게 피고인을 83,000주에 대한 주주로 등재한 새로운 주주명부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I 등으로 하여금 이미 정상적으로 작성되어 있던 2015. 5. 26.자 주주명부(M 53,800주, B 50,000주, E 34,200주, G 29,400주, C 26,000주, A 7,000주 등으로 각 등재)를, 주주명부철에 주주 명의의 변동관계를 적시하지도 않고 같은 해 5. 26.자로 명의개서한 E, B 등에 대한 확인절차 등 정상적인 명의개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15. 8. 25.자로 주주명부일람표(A 83,000주, G 55,400주, M 50,200주, F 1,200주, I 1,200주 등으로 각 등재)만 작성토록 하여 그 사본을 제출한 것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83,000주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답변서 등을 통하여 허위주장을 하고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위 주주명부일람표 사본 등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재판부로 하여금 주권인도 판결을 선고토록 하여 위 주식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2016. 4. 28. 본소를 각하하고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2017. 4. 12. 항소심(광주고등법원 제주 2016나228)에서도 피고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7. 5. 12. 판결이 확정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G 판결문 제출) 1. 수사보고(주)D 전 대표이사 I 전화 관련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 2015가합1495 판결서 사본, 2016나228 판결서 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주위적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던 E이 3억 5,000만 원을 주고 주식을 매수하여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소유자가 맞고, 예비적으로 주주명부 일람표가 허위인지 알지 못하고 소송에서 제출하였다. 2.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이 실제로 금원을 지급하고 주식을 매수하였고, 최초 주식 매수인들 모두 E과 관련된 사람들인 점, E은 매수한 주식 중 7,000주만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면서 매수일자가 공란인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여 둔 점, 주권도 모두 E측인 B, C이 소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E이 실제로 매수하고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E의 일을 일부 도와준 것으로 보이나, 그것만으로 E이 주식을 피고인에게 증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주식에 대한 권리가 없음을 잘 알면서도 내부 사정을 모르는 I에게 요구하여 허위의 주주명부일람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소송에 제출하였다.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