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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1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여, 36세)은 위 B 주식회사의 가맹점에 대한 홍보기사를 작성하여 블로그에 게시하는 내용의 프리랜서직에 지원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3. 19:3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노래방 1호실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피고인의 옆에 서서 호응을 해주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부터 엉덩이 부위까지를 쓸어내리면서 만졌다. 피고인은 잠시 후 위 노래방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가 술에 만취하여 순간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있다가, 인기척에 깜짝 놀라 일어난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아 입을 2회 맞추고, 피고인의 행동에 당황하여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시 입을 1회 맞추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에서, 술에 만취하여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 볼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상담사실확인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화장실 내부구조 그림, 범행 장소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만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사실을 기억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기억할 수 있는 피고인의 행위 및 추행의 방법, 피해의 내용, 피해가 있었던 구체적 장소, 피해자의 당시 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은 구체적이고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이 일어난 때로부터 약 4시간 후인 2018. 1. 24. 02:01경 이 사건 당시 동석하였던 H에게 “고소해야겠다. 너무힘들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H 역시 피해자를 위로하며 성폭력 피해자와 관련된 영상의 링크 및 변호사 인물정보 링크를 보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없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는바, 이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입은 직후 남편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그 후 바로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2018. 1. 24. 15:19 피고인 회사의 직원에게 “어제 대표님과의 미팅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I과 일 하지 안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진행하기로 했던 업무를 중단하였는바, 피해자의 이 사건 발생 후의 행동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가맹점에 대한 홍보기사를 작성하여 블로그에 게시하는 업무를 진행하여 위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기로 하였던 자로서, 피해자가 자신의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며,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09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회사 프리랜서직에 지원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2. 23:25경 인천 남구 B에서 있었던 고소인 C와의 다툼에서 고소인에게 폭행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7. 7. 12. 23:25경, 인천 남구 B에서 C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20.경 인천남부경찰서에서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폭행당하였다고 고소한 사실에 대해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2018. 1.경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여 고소인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고 C를 때린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C를 폭행하였다는 C의 고소가 허위이고, 피고인의 고소는 진실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C를 무고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156조). 그리고 무고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죄는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것까지는 없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를 폭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C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 고소가 무고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의 범의로 C를 무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C의 진술, 블랙박스 CD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7. 12.경 C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C의 폭행 고소는 진실에 해당하고, 반면 C가 자신을 무고하였다는 피고인의 C에 대한 이 사건 무고 고소가 허위에 해당한다. 가) C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C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차선 양보와 관련하여 시비가 붙었고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31, 48 내지 51쪽, 증인신문 녹취서 2 내지 5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럽고, 피해자의 진술 경위, 법정 태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나) 블랙박스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C를 강하는 밀치고, C를 향해 달려들어 C가 넘어지는 등 피고인이 C를 폭행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내 가슴을 치고 넘어져 팔을 다치고 엉치뼈도 아프고 가슴도 아픕니다”는 C의 고소가 허위이며, ‘C가 스스로 뒤로 넘어지는 흉내를 내며 자해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C를 무고로 고소하였다(증거기록 9쪽 고소장, 17쪽 피의자신문조서). 3) 위와 같은 무고 고소의 내용에 이 사건 분쟁의 경위, 피고인과 C의 관계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무고의 범의로 C를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은 손을 사용하여 C를 밀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손을 사용하여 C를 밀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7쪽). 5) 피고인은 ‘피고인이 양손으로 C의 가슴을 2회 밀치고 팔꿈치 부분으로 쳐 C를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8고정2679),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0. 6. 12.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인천지방법원 2019노2791),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위 판결은 2020. 8. 13.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0도8934).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현재 당뇨병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를 폭행하였음에도 C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가 무고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C를 무고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무고의 상대방인 C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무고 범행으로 C가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08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라는 상호로 부동산개발업을 동업하는 사람들로, 화성시 D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공동건축주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E은 2016. 3. 30. 피고인들과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양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회사는 피고인들로부터 받아야 할 354,861,742원의 채권이 있음을 근거로 2018. 7. 12.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상가 F호부터 G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신청(2018카단203086호)을 제기하여 2018. 7. 31.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고, 2018. 8. 3. 제3채무자인 H 주식회사에게 그 결정정본이 송달되었다. 피고인들은 2018. 8. 8. 인천 연수구 I건물, J호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K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대출이 만기가 되어 대환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가압류로 인하여 그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위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대출을 받아 같은 달 25.까지 분양대행수수료 잔금 전액을 정산하여 지급해주겠다고 말하면서 그 취지가 기재된 피고인들 공동명의의 확약 및 지불각서를 교부해 주어 그 말을 믿은 K으로 하여금 같은 달 9. 수원지방법원에 위 가압류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날 위 가압류가 해제되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상가 F호에 대하여는 이미 분양을 완료하였고, 대환대출을 추진하고 있던 상태일 뿐으로 대출진행이 확정된 것이 아니었음에도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가압류만 해제해주면 대환대출을 받아 분양대행수수료 지급을 완료할 것처럼 K을 기망하여 가압류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화성시 D건물 분양대행계약서, 각 매매계약서, 수원지방법원 2018카단203086 가압류결정문, 확인 및 지불각서, 가압류신청 접수증명원, 사건진행내용, 각 등기부등본, 각 내용증명, 계약해지 및 내용증명, 금융거래확인서, 문자내역, 답변서, 수수료 지급 요청 건에 대한 내용증명, 사실조회회신 1. 확인서 사진, 피의자와 E L의 문자대화내용 사진, 카톡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가압류를 해제시킨 것으로, 위 가압류의 청구금액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사의 실질적인 손해는 피해회사가 피고인들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생긴 것인데, 피고인들과 피해회사 사이에 미지급 분양대행수수료의 액수에 관하여 커다란 의견 차이가 있어왔던 점, 피고인들은 나름대로 계산한 미지급 분양대행수수료인 33,940,979원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들은 모두 2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고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009

범 죄 사 실 1. 2018. 10. 하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하순 16:0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석에 앉아서 조수석 창문을 열어놓아 아파트 단지 내를 이동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자위 행위를 하듯이 팔을 위아래로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8. 11.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2. 16: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신음소리를 내면서 자위행위를 하듯이 팔을 위아래로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경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를 세워두고 그 안에서 음악을 들은 적은 있으나, 각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적은 없다. 2. 판단 가.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각 범죄사실 기재 시기에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한 사실, 2018. 11. 22.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 정차한 채로 차 안에서 음악을 듣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2)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인이 인정하는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의 목격자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2018. 11. 22. 차 안에서 누군가 창문을 조금 열어둔 채 신음소리를 내면서 팔을 위아래로 흔드는 것을 1m 정도 거리에서 목격하였다. 당시 하체 부분은 보지 못했다. - 2018. 10. 하순경에도 같은 차에 탄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동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 2018. 11. 22. 범행을 다시 목격한 직후 처음에는 신고를 꼭 해야 되나 해서 관리실에 민원을 넣었는데 관리실에서 신고를 해달라고 하여 차 번호와 차종을 특정하여 차에 타고 있던 남자에 관하여 신고하였다. 나) 목격자는 당초 신고 시부터 하체 부분을 보지 못하였다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듯 보이는 사실도 있는 그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112신고처리 내역이나 수사 경과에서 나타나는 정황 등 다른 증거와도 일치하여 믿을 수 있다. 나. 각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음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4056 판결 참조). 피고인이 차창을 열어 두어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고 들을 수 있게 한 상태에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자신의 성기 부근에 손을 두고 팔을 위아래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듯 한 행동을 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각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공연음란죄에서 규율하는 음란행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이미 같은 아파트 내에서 두 차례 공연음란 범행을 하여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다. 수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가 불량하고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 19.:2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 업무상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트럭을 운전하여 율도입구삼거리 방면에서 석남1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좌회전 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트럭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C(63세)을 위 트럭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고, 앞바퀴로 피해자의 좌측 발 부위를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엄지발가락 개방성 골절 및 발등 피부 결손 등의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의 좌측 엄지발가락을 절단하게 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중상해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트럭을 운전하면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치어 다치게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발가락 절단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처리방식으로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도, 재판에 출석하지도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다른 주의의무 위반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898

공소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인천 서구 B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골조팀장으로 일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이 경과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 C(남, D생)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2018. 11.경부터 2019. 2.경까지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은 E 주식회사로부터 형틀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일부를 베트남인 C에게 하도급 주었다. 자신이 C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람들을 고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사보고(C 진술 청취보고),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그 외 피고인이 C 등을 고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087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시공하는 공사의 자금 조달 역할을 전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위 B의 대표인 C은 2018. 1. 10.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 F을 만나 서울 성북구 G에 상가주택을 신축하려는 피해자에게 “상가주택 신축공사를 기성금 없이 해줄 수 있다. 당신에게 공사 자본금이 없으니 대출을 진행하여 공사자금으로 사용할 것인데 전체 공사대금 3억원 중 계약금 1억 5천만원은 당신 어머니 토지를 당신 명의로 전환한 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대출받아 공사진행자금으로 사용하고, 잔금 1억 5천만원은 준공된 후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공사대금을 완납받는 것으로 하겠다. 공사는 B에서 차질없이 완공할 것이고 대출 등 자금 부분은 피고인이 전담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영농조합 법인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화성시 I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등으로 인해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위 주택 신축공사 대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진행자금 1억 5,000만원, 설계비 등 필요자금 2,015만원, 증여세와 법무사 비용 2,700만원 및 분양수수료 1,700만원 이외에 추가로 돈을 받아 위 I 개발사업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18. J에서 1억 5천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중 1억 1,700만원을 피고인의 H영농조합법원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2. 1. K은행에서 피해자 명의로 5,400만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 중 5,000만원을 피고인의 A 계좌로 송금받고, 2018. 4. 18. L에서 피해자 명의로 2억 8천만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 중 8,700만원을 위 H영농조합법인 계좌로 송금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2억 5,400만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필요한 자금보다 많은 3,985만원(2억 5,400만원 - 1억 5,000만원 - 2,015만원 - 2,700만원 - 1,7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985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F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이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데,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F의 법정 진술, PM업무용역계약서의 기재(수사기록 118쪽), G 지출예정 및 지출내역의 기재(수사기록 133쪽), 카카오톡의 내용(수사기록 432 내지 434쪽)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F은 2018. 1. 24.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업 전반에 관한 자문, 사업비 조달, 분양 및 마케팅, 대관업무 등을 대행하고, F은 피고인에게 그 용역료를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PM업무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F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에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금’ 외에 ‘용역비용 및 선부대비용 3,035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F이 2018. 4. 24.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외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10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1.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목욕탕에서, 피해자 D에게 “내 동생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있다. 동생 합의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달라. 내 동생이 2017. 11.경 출소하면 동생이 관리하고 있는 땅을 담보로 대출받아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동생은 당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이 운영하는 계모임의 곗돈 납입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금융권 채무가 8,000만 원 이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남편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6. 11. 21.경 3,500만 원, 2017. 3. 22.경 1,800만 원, 2017. 3. 23.경 2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7. 8. 27.경 5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0.경 위 C목욕탕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번 달에 내가 내야 할 곗돈을 대신 내주면 한번에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곗돈을 대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21.경 피고인의 곗돈 명목으로 현금 390만 원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모임에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060만 원의 곗돈을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 회신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 등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 G 전화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 6,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2016. 5. 20.경부터 2017. 12. 2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합계 7,060만 원을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송금함으로써 모두 변제하였다. 나. 공소사실 제2항 3,06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알지도 못하고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해자 D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동생이 출소하면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 당시 피고인이 사채를 쓸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이 세신사로 일하면서 경제사정이 좋은 줄 알고 빌려주었다. 계주로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대납한 계불입금이 합계 3,060만 원이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9,060만 원 중 변제받은 금액은 없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D에게 변제하였다는 7,060만 원에 관하여 살펴본다. D에서 피고인에게 건너간 돈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9,060만 원, 피고인이 2017. 2. 21. 수령한 계금 3,060만 원, 피고인이 2016. 7. 21. 수령한 계금 2,000만 원, 피고인이 2016. 9. 21. 수령한 계금 2,040만 원, 2017. 3. 28. 계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1,000만 원(공소사실에서 제외된 금액) 등 합계 171,6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변제하였다는 7,060만 원은, 피고인이 수령한 계금 7,100만 원(= 3,060만 원 + 2,000만 원 + 2,040만 원)에 대한 일부 계불입금(이 금액을 제외하고 D은 고소한 것이다)과 공소사실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으로 보일 뿐이다. 더구나 피고인이 D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한 시기는 2016. 11. 21.부터 2017. 8. 27.까지인데, 이 돈을 2016. 5. 20.경부터 변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D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 사채를 7,000만 원 가량 쓰다보니 이자를 갚아야 했고, 다른 계모임도 하고 있었는데 계불입금이 모자라서 D으로부터 돈을 빌렸다. D이 대납한 계불입금이 3,060만 원이 맞고, D이 대납한 계불입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6,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다. 그러나 피해액이 9,000만 원이 넘는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검찰 형사조정절차에서는 1년에 2,000만 원씩 5년에 걸쳐 변제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서는 재판단계에서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310

범 죄 사 실 2019고단7310 피고인은 2019. 9. 11. 피해자 B(여, 59세)과 이혼을 한 사이이고, 피해자 C(여, 30세)의 친부이다. 1. 특수상해 및 총포·도검·화약류등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도검·전자충격기·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29. 07:2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당시 배우자 피해자 B(여, 59세)에게 구청장에 출마를 해야 하니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계속 같이 살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며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흉기인 수련용 도검(총 길이 100cm, 검날 길이 60cm)을 뽑아 날의 반대 면으로 피해자의 목을 겨누다가 날의 반대 면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턱과 등을 5회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도검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가함과 동시에 허가받은 용도 외로 도검을 사용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1. 13: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C(여, 30세)가 피고인의 도검을 몰래 치우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선풍기를 발로 걷어차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을 가 문을 잠그고 112신고를 하자 안방 창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면서 신고를 취하하라고 종용하고, 이에 피해자가 버티지 못하고 거실로 나가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석(가로 13센티미터, 세로 16센티미터)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던질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112신고를 취하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9419 피고인은 2019. 10. 02. 08:1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위 공터에서, 피고인이 목줄 없이 반려견을 산책시킨다는 이유로 피해자 G(여, 4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가 몸이 뒤로 밀리면서 오른발이 꺾이게 하였고, 뒤이어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부친인 피해자 H(남, 74세)의 가슴과 팔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검 사진, 수석 사진 2019고단9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 G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도검의 허가외 용도 사용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B, C가 수사기관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 C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1.경 위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F에게, ‘일본 무역회사에 납품할 인쇄회로기판 800개가 필요하다. 대금의 50%는 납품시에, 나머지 50%는 납품 일주일 후에 바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쇄회로기판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3.경 시가 10,824,000원 상당의 인쇄회로기판 800개를 부천 G 소재 상호불상의 조립업체에서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발주서 1. 수사보고(순번 18,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편취금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기망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변제한 것 외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53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자금 입출금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인데, 건당 30만 원을 주겠다. 일을 하려면 우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29.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볼링장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불상의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 추적용) 및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1회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실제 이용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65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샤넬숄더백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나는 D인데 정품 샤넬백을 3,800,000원에 판매할 테니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금액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이 아니었고, 샤넬백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가상화폐 교환을 하는 D으로부터 신분증 사진파일과 계좌번호를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35에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8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D으로 하여금 수수료를 뺀 1660.24620000EOS(한화 약 2,667,000원)를 피고인의 지갑주소 E로 전송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가상화폐 재정거래를 배우기 위해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전자지갑으로 입금된 가상화폐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전자지갑으로 송금하였을 뿐이고, C 사이트에 샤넬 숄더백 판매글을 게시하거나 피해자와 문자메세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없으며, D과 연락한 사실도 없다. 3. 판 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성명불상자는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 문자메시지로 D에게 가상화폐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한편,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 명의 은행계좌로 38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2) D은 가상화폐 대리구매비 380만 원이 입금된 것으로 알고 가상화폐 EOS를 구입하여 약 1,660EOS를 피고인의 전자지갑으로 송금하였다. 3) 한편,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자에게 자신의 전자지갑 주소를 알려주었었고, 위 2)항과 같이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입금된 약 1,660EOS를 위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자가 지정한 전자지갑(주소 F)으로 송금하였다. 나. 판단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인 휴대폰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수사기관은 위 휴대폰을 사용한 자를 특정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EOS를 송금한 상대방 전자지갑의 소지인을 밝히는 수사에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4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7. 4. 6.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주면 계좌 1개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후 성명불상자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회사 설립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도록 하고 법인 설립 후에는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그 법인 명의로 속칭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7. 26.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유령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성명불상자를 통해 주식회사 B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법인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B, 본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C, 사내이사 A 등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고 이를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등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허위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 1.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은행 화서동점에서 마치 주식회사 B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여 위 법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2.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1.경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인천 남동구 F 빌라 앞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2.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H, I의 사업자등록현황 첨부), 계좌개설신청서 및 법인관련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만든 법인이 3개이고 개설한 통장도 8개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2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범행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