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534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2. 6. 27. 18:0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트위터(Twitter)에 ‘잠을 잘곳을 구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B(여, 14세)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재워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후 같은 날 20:18경 인천 부평구 C, D동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인천 미추홀구 E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차 안에서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하기 싫다’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빨리 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제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물게 한 후 2~3회 정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2. 21. 21:02경 인천 계양구 이하 상호 불상의 숙박업소에서, 그곳에 있던 휴지 상자 안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 둔 상태로 넣은 뒤 위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침대 쪽을 향하게 해놓고,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몰래 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약 23분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열람, 범행장소 특정에 따른 범죄사실 변경, 피해자 휴대전화 열람, 피의자 상대 선면수사 및 전자정보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개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14세의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차 안에서 유사강간하였고, 다른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대상과 경위, 방법과 내용, 결과와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내용, 이 사건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의 내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27. 21:00경 인천 미추홀구 E주차장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 피해를 당한 피해자 B(여, 14세)가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내려 지나가던 행인을 보고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이 들고 있던 셔츠를 덮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허리를 안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8. 25.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