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523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유인책',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과 수금 방법을 지시하는 '관리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수 금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거나 중국으로 송금하는 '전달 및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해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E과 함께, 2018. 4.경 성명불상 조직원들에게 속아서 피해 금원을 이체한 피해자들의 금원을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인출하여 다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4.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마치 자신이 하나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에게 전화해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더 많은 금액을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일단 돈을 구해 다시 통화하자"고 한 뒤, 2018, 4. 30. 09:08 경 피해자에게 전화해 "산와머니 기존 대출금 300만 원을 상환하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G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H)로 300만 원을, 같은 날 12:31경 "추가로 500만 원을 입금하면 연이율 6.4%로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속여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J)로 500만 원을, 같은 날 15:06 경인지세 등록비용이 필요하다며 K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750만 원 등 합계 1,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함께 성명불상자와 E의 지시를 받아 2018, 4, 30, 15:37 경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K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서울 마포구 대흥로 182 중앙신용협동조합에서 600만 원을 인출한 뒤, 그 중 500만 원을 위 E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E,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1,55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4. 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마치 자신이 현대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N에게 전화해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더 많은 금액을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2018. 4. 30. 17:35 0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300만원을, 2018. 5. 3. 15:05경 Q의 국 민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310만 원을, 2018. 5. 10, 14:16 경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165만 원 등 합계 7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함께 성명불상자와 E의 지시를 받아 2018. 5. 10. 14:50 경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S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서울 중랑구 겸재로 180 하나은행 면목역지점에서 164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E,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75만 원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E과의 공동범행 1)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2018. 4. 27. 18:06경 수원시 팔달구 U 건물 부근 편의점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교부받은 피해금원 인출에 사용할 목적으로, 택배기사가 두고 간 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W)에 연계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들은 E의 지시에 따라 2018. 4. 30. 13:33경 서울 마포구 X 오피스텔 1층 경비실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교부받은 피해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택배기사가 두고 간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연계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개를 보관하였다. 나.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5. 10. 10:30경 서울 관악구 지하철2호선 신림역 8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교부받은 피해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Y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연계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5. 10. 12:55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Z목욕탕 1층 카운터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교부받은 피해 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택배기사가 두고 간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연계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개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각 금융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계좌이체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위챗 'AA'와의 대화내용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과 위챗 'AB' 대화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 'AA'와의 위챗 대화 내역 분석), 각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편취급원 인출에 필요한 타인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편취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에 송금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아직 소년이거나 갓 성년이 된 자들로서 사회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다른 공범에 의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N에 대하여는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 F에 대하여는 피해금액 중 대부분을 변제하여 합의하였으며,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이 과거 1차례 선도유예를 받은 전력 외에는 피고인들의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계도와 후견을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