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01: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주점 흡연실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C이 그곳에서 담배를 피운 후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마스크를 쓴 피해자의 볼 부위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범행 및 결제 영상 CD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 경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웃는 것으로 알고 기분이 상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뒷목 부위를 손으로 잡은 채로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민 채뭐라고 말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또한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마스크를 쓴 피해자의 볼 부위에 입맞춤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서에 ‘흡연실에 가서 담배를 다 핀 후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운 후 고개를 드는 순간 갑자기 처음 보는 여성분이 양손으로 뒷목을 끌어당기며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이야기라도 할 시간 없이 도망을 갔습니다.’라고 기재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피고인이 뒷목을 잡고 앞으로 잡아당겨 입맞춤을 하려고 하여 고개를 돌렸고, 고개를 돌리는 와중에 피해자의 볼에 피고인의 입술로 생각되는 신체가 닿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진술 태도나 구체성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2) 사건 당시 흡연실 밖에서 흡연실 안쪽을 찍고 있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바닥에 쪼그려 앉아 흡연실에서 무언가를 찾던 중 자리에서 일어서자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당기는 모습, 피고인이 발을 들어 연인사이에 뽀뽀를 하는 것과 같은 자세로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가는 모습, 피해자가 머리를 돌리고 피고인은 그대로 얼굴을 피해자의 볼 부위에 가져가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는 피해자의 피해진술과 일치한다. 3) 위 CCTV가 피고인의 뒤편에 위치하여, 위 CCTV 영상으로 피고인의 입술이 피해자의 볼에 직접 닿았는지 여부까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피해진술과 CCTV 영상의 모습이 일치하고, 피해자가 이 법원에서 ‘입술이 닿은 것인지 뭐가 닿은 것인지 몰라도 확실히 닿긴 닿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위치 및 자세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볼에 닿은 것은 피고인의 입술로 봄이 타당하다. 4)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피해자가 ‘그 여자가 갑자기 저의 목 뒷덜미를 잡고 자기 앞으로 당기더니 강제로 입맞춤을 하였고, 제가 싫어서 고개를 몇 번 돌렸는데 계속 볼에 입맞춤을 하더라고요.’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진술조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경찰이 이를 정리하여 조서로 옮겨 담은 것으로서, 피해가 이 법원에서와 같이 ‘피고인이 뒷목을 잡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나 싫어서 고개를 돌렸는데도 그대로 볼에 입맞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의사소통 중 와전되어 위와 같이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위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피해진술이 이 법원에서의 진술과 다소 뉘앙스가 다르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5)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즉각 붙잡는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나,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 것이고, 갑자기 일어난 강제추행으로 피고인을 잡아 바로 따져야할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할지 순간적으로 정하지 못하던 중 피해자를 즉각 붙잡지 못한 것(특히 이 사건 술집이 감성주점으로 헌팅도 맞고 스킨쉽도 적지 않은 곳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을 탓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도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당시 만 18세로 소년법상 소년이었던 점, 성기, 엉덩이, 가슴 등 성적으로 특별히 민감한 부위를 추행한 범행은 아닌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21. 01: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주점 흡연실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C이 그곳에서 담배를 피운 후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마스크를 쓴 피해자의 입술 및 볼 부위에 수 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에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가 이 법원에서 한 피해진술은 ‘피고인이 뒷목을 잡고 앞으로 잡아당겨 입맞춤을 하려고 하여 고개를 돌렸고, 고개를 돌리는 와중에 피해자의 볼에 피고인의 입술로 생각되는 신체가 닿았다’는 취지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입술” 및 볼 부위에 “수 회” 입맞춤을 하였다’는 취지가 아니다. 또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볼 부위에 1회 입맞춤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 및 볼 부위에 “수 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