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1. 29. 16:16경 양산시 B에 있는 C 부근 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8세)가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를 뒤따라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F지하철역 3번 출입구 앞길까지 가다가 그곳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은 후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D(가명, 여, 만8세) 영상녹화 실시에 대한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현장방법 CCTV 사진 첨부, 피의자 A 인적사항 특성에 대하여,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및 녹취록 CD 첨부,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에 대하여) 1. 속기록 및 수사과정 확인서, 진술분석 의견서, 112신고사건처리 내역서 1. 장애등급결정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1. CCTV 영상사진, 녹취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제1항제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급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사회연령이 6세 6개월, 사회지수가 41점에 불과하고, 이 법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의사소통 능력에 비추어 보면, 수강명령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귀여워한 행위일 뿐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 시,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고 있는 '추행'에 해당하고,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에 대한 질문에 '피해자를 양손으로 안았다.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였다. 귀여워서. 뽀뽀를 한 사실은 없다'고 구별하였다(증거기록 164쪽). 피해자는 H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뒤를 따라오더니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의 앞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입술을 내밀면서, 입술을 떨면서 뽀뽀를 하려고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진술 분석 전문가 I은 피해자의 H에서의 위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분석한 후, 위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였고, 피해자는 사건 당시 8세에 불과하였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는 당시 피고인의 행위에 깜짝 놀라 울기까지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쳐 뛰어가 길을 걸어가던 아주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기는 하나, 초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사건 당시 J에서 관리하는 'K'에 거주하며 사회 내에서의 자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적어도 피해자를 껴안고 뽀뽀하려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은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아동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사회연령 6세 6개월)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J장은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현재 상태 및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치료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