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39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00:27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송산동 캠프스탠리 방면에서 남양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토스카 승용차의 뒤 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베르나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 기재와같이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위 토스카 승용차를 들이받아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12,346원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6. 24. 01:0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경기의정부경찰서 I지구대에서 제1항 교통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위 지구대 소속 순경 J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약도, 가해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고인에게 2003년경 및 2005년경 각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암 초기 진단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264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년 가을경부터 실제로는 '1971년생'임에도 '1980년생'이라고 나이를 속이고, 혼인을 하였음에도 미혼이라고 속이며 B과 교제하던 중 우연히 피고인의 실제 신분을 아는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신분을 알게 된 B이 피고인의 실제 나이와 신분을 추궁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주민등록번호를 고친 다음 이를 B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경 김해시 C아파트 5동 306호에서 광고지에 인쇄된 숫자 '8', '0'을 찾아 가위로 오린 다음 이를 자신의 혼인관계증명서 원본의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의 출생연도의 '71' 부분에 풀로 붙이고 아파트 인근의 문방구에서 복사기로 위 혼인관계증명서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상남도 김해시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혼인관계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경 김해시 C아파트 인근 공원에서 B에게 제1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혼인관계증명서 복사물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B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암투병 중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 박규도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4. 11.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일칠이(0.172%)퍼센트의 숲에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점 앞 67번 국도상을 석적 중리 방면에서 왜관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면부로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4,188,644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경북 칠곡군 석적읍 포남리 1568-3번지 앞 노상까지 약 6킬로미터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영 점일칠이(0.17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견적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및 사진 등), 현장사진 및 차량 사진 1. 사고발생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합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1 D(E, 남)을 월 급여 1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6. 1. 2.부터 2016. 1. 25. 까지 24일간, F(G 여)을 월 급여 1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6. 1. 6.부터 2016. 1. 25.까지 20일간 불법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1.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01:34경 안산시 원곡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시흥대로 342에 있는 'SK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0. 20:06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오리로 904 광명시민회관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하안동 방면에서 광명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작동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황색인 때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의 오른쪽 휀다 부분으로 피해 차의 오른쪽 앞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3.02:20경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삼일로 122 기숙사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삼정주유소 방면에서 관산중학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30~4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일 경우 정지선 앞에 정차하여, 횡단보도 위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위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의 몸 좌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895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C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15:1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수내역 앞 성남대로(성남방향)를 1차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하다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57년, 남)가 운전하던 E 쏘나타 승용차를 보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 측면 부위로 피해자 운전의 차량 사이드미러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차량 수리비 약 109,835원 상당 재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48조에 의하여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고, 따라서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표시를 정정하여 바로 잡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모용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고, 피모용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모용자에 대하여 심리하고 재판을 하면 될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피모용자에 대하여 심판할 것은 아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 사실이 발각되고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 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F은 이 사건 공소사실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마치 자신이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를 받은 사실, 그에 따라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전혀 관계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으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법원도 그대로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인적사항이 도용되었음을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 이 사건 정식재판 중 F이 피고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모용하였음이 밝혀져 검사가 공소장 기재 피고인의 표시를 피고인에서 F으로 변경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모용자인 피고인이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었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9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전화를 걸어 온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달 하순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중소기업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별건 동종 사안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1. 은행거래서, 체크카드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 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로 인해 금융사기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845

범죄사실 2016고단845 1.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27. 01:35경 목포시 D에 있는 카페 앞길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칼로 자해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등 경찰관 4명이 출동하여 피고인의 손에 출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구급대로 하여금 응급치료를 하도록 조치한 후 위 카페 여사장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서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위 F에게 '너희들이 무슨 벼슬이냐, 경찰이면 다냐', '야, 개 새끼야, 너 몇 살 처먹었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어린 놈의 새끼야, 눈 깔아라, 개새끼야,니들 다 죽여 버릴 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고, 이에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G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1회 밀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인 위 F와 위 G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1109 2.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6. 8. 5. 06:30경부터 같은 날 06:45경까지 목포시 H에 있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여, 24세)에게 쓰레기통을 치우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치우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편의점 내를 돌아다니며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점장 데려와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려던 손님들이 물건을 정상적으로 구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피해자 1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고인 A는 손으로 계산대 위에 있던 500cc 맥주캔을 쳐 피해자의 옆구리를 맞추고, 피고인 B은 계산대 위에 있던 다른 500cc 맥주캔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2016고단110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1) 가. 제1범죄(폭력) 1)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나머지 각 죄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벌금 400만 원 피고인들은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피고인 A는 판시 제1항 범행으로 기소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이 자중하지 않고 판시 제2, 3항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 A가 경찰관들을 밀어 폭행했다는 것으로 그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판시 제2, 3항 범행의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30.2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대해로에 있는 터미널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천해수욕장 쪽에서 남대천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수청사거리 쪽에서 대천해수욕장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의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27세)에, 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0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1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금고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형량하한 등 참고를 위해 기재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위 교통사고로 인해 다수의 사람이 다친 점, 피해자 중 2명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차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동승한 가족들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이소민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중식당 앞 도로를 연무로타리 쪽에서 연무체육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6세)을 위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촉탁의뢰에 대한 회신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여 어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19년 전 동종전과 1회 있는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음),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15:30경 상주시 공검면 화동리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함창읍 오동리 오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매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01:08경 강원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에 있는 '중국성'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이효석길 5-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2번이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 18:43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게임장에서, 7418번 게임기기 옆에서 게임을 구경하며 서 있던 피해자 E(여, 24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뒤로 걸어가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CCTV 영상 캡처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슬쩍 본 후 손을 엉덩이에 갖다대는 방법으로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추행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4. 13.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5.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불상 다방에서, 피해자 C와 충남 당진군 D에서 채취하여 E에 공급하는 토석의 운송권을 피해자에게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토석에 관한 운송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에게 "대전 동구 용전동의 땅을 구입하여 원.투룸을 건축하려고 한다. 석산도 개발하고 용전동 건축도 하려면 30억원 정도를 대출받아야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갚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당진군의 산에서 채취하는 토석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석의 운송권을 줄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6.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600만원, 같은 해 4. 7. 에 300만원, 4. 19. 에 1,000만원, 4. 21.에 2,0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9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답서(F계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 적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5년 이 상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102동 712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무역업체인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홈플러스에 납품할 예정이니, 55만 US달러 상당(한화 5억 5,000만 원~6억 원 상당)의 다운자켓 1만 장을 납품해주면 2015. 12. 30.까지 잔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다운자켓 1만 장을 F에게 2억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F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에게 10만 달러만 지급한 후 통관을 받아 F에게 넘겨줄 생각이었고, 당시 다운자켓을 홈플러스에 납품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다운자켓을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말경 55만 US달러 상당의 다운자켓 1만 장(10만 US달러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실제 이득액 45만 US달러=5억 1,48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납품계약서, 양도양수계약서, 수사보고(참고인 H 조사), 매매계약서사본등,수사보고(F과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편철), 수사보고(G 통화), 수사보고(F 통화), 수사보고(2015. 11. 25. 환율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법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피해자에게 다운자켓을 납품해달라고 요청할 당시 계약금, 통관비용 등을 마련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금이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고(증거기록 제36쪽),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J)에는 잔액이 100만 원 이하로 남아있는 상태였고, H에 대한 7,000만 원의 채무 등이 있었다. 이 사건 다운자켓은 2015. 11. 19. 인천항에 입항되었으나 피고인이 계약금, 통관비용 등을 마련하지 못하여 한동안 찾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G을 통하여 홈플러스에 다운자켓을 납품하려고 진행한 사실은 있으나, 계약금, 통관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G과 거래를 중단하고 H, K을 통하여 다운자켓을 유통·판매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다운자켓을 교부받고 계약할 당시에는 홈플러스에 다운자켓을 납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홈플러스에 납품한다고 이야기하고 홈플러스에 납품하는 것을 전제로 2015. 11. 25. 납품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납품계약서 제5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운자켓 물품대금 55만 US달러 이외에 다운자켓 1장당 10,000원을 지불하여야 하는데, 그중 1차로 5,000만 원을 2015. 12. 15. 지급하기로 하였고, 2차로 2016. 1. 3. 이전에 홈플러스에서 발행한 판매확인서를 확인 후 수량에 따라 정산하기로 하였고, 3차로 2016. 2. 5. 이전에 홈플러스 판매 마감 후 판매분을 확인하여 정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서로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다운자켓 납품계약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첫 번째 거래였는데, 피해자로서는 홈플러스 납품이 명확하지 않았다면 10만 US달러의 계약금만 받은 채 피고인에게 55만 US달러 상당의 다운자켓을 납품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계약금, 통관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부업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다운자켓을 맡겨 놓았는데 F이 임의로 다운자켓을 처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다운자켓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F에게 2억 원을 변제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위 2억 원을 지급할 수 있는 경제적 자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운자켓을 담보로 돈을 빌려 계약금, 통관비용 등을 마련하였다는 사실을 계약체결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받아 그중 계약금으로 10만 US달러(한화 약 1억 2,300만 원) 및 통관비용으로 3,7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자신의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120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F이 보관하고 있는 다운자켓을 찾아달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관여를 하느냐,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F이 보관하고 있는 다운자켓을 찾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5만 US달러 상당의 다운자켓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의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유 · 무죄에 관한 평결 wwww.유죄: 배심원 7명(만장일치) 양형에 관한 의견 www징역 3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5.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2. 00: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70,000원 상당의 유흥접대부 1명의 서비스 합계 31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0. 확정되어 형 집행 중에 있는 사람으로 보험회사 대리점 영업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3.경 평소 잘 알고 지내던 B을 통해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주)D의 E 지점장들을 상대로 단기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 100만 원 당 매일 1만원의 이자를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지점장들을 상대로 단기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업을 하고 있거나 할 계획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2012.경 학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진 1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지인들을 통해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돈을 빌리고 갚아오다가 2016.경에는 채무가 2억 원으로 늘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8.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230,974,900원, 피해자 C을 통하여 C의 언니인 피해자 G으로부터 94,000,000원, C의 오빠인 피해자 H으로부터 120,000,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위 B과 C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피고인이 (주)D의 E지 점장들을 상대로 단기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1,000만 원을 1구좌로 하여 1일 5만 원의 이자를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E 지점장들을 상대로 단기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업을 하고 있거나 할 계획이 없었으며, 피해자 I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속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0.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9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C 진술 포함)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L은행), B의 입출금 내역, C의 입출금 내역 (M 명의 IBK 보통 예금 급여 통장),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들의 피해액 특정 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형사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범행 기간 및 방법, 피해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일부 피해자들이 이자 등의 명목으로 편취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