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6. 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2010. 5.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16. 6.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9. 3. 16.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21. 09:15경 서울 구로구 B단지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사무실 앞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의자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E신용카드 1매, F체크카드 1매, G체크카드 1매, H카드 1매, 주민등록증, 현금 60,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583,77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수첩, USB, 목도장, 현금 50,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2. 09:00경부터 같은 날 09:19경 사이에 서울 성동구 I 동 층에 있는 '사무실'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밑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15만 원, 기업은행 신용카드, K카드, 기업은행 통장, G은행 통장, F통장, 갈색 장지갑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청록색 서류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22. 09:37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G은행 군자역지점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은행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G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만 원씩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1. 14. 08:40경 서울 영등포구 M 층에 있는 'N' 식당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앞 선반 위에 있는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22만 원 상당의 '애플 에어팟'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주황색 '토리버치' 카드지갑, 신용카드 4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1만 원 상당의 흰색 '키플링'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1. 19. 09:42경 서울 구로구 P아파트 1층 상가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가게 앞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의자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에서 현금 5천원권 10매 50,000원, K카드 1매, 피해자의 배우자인 S 명의 T은행카드 1매, E은행카드 1매, T은행 통장 1개, 피해자의 사위 U 명의 T은행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에트로 지갑 1개를 몰래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위 제5항 기재와 같은 날 10:00경 서울 구로구 V에 있는 T은행 신도림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위 S 명의의 E은행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위 계좌의 통장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15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11. 20. 18:42경 서울 영등포구 W건물 X호 'Y'에서, 업주인 피해자 Z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주변의 감시 소홀을 틈타 작업대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500,000원, 지갑, 여권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프라다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9. 11. 22. 09:30~09:58경 서울 중구 AA시장 AB호에서, 피해자 AC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주변의 감시 소홀을 틈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사무실 안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USB 2개, 회색 재킷, 각종 서류 등이 들어있는 시가 6만원 상당의 회색 디스커버리 가방을 손으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O, Q, D, Z, AC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피해자 S 명의 T은행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46, 이하 '증거목록' 기재 생략)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현장 주변 탐문수사, 순번 6), 수사보고(영장회신 및 대상자 검색 자료, 순번 15), 수사보고(은행내부 CCTV 영상 분석, 용의자의 여죄 관련순번 2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수사, 순번 30), 수사보고(1차 범행현장 주변 CCTV 확인, 순번 44), 수사보고(2차 범행현장 CCTV 확인, 순번 45),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순번 56), 내사보고(피해자 D 상대 내사),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분석 수사, 순번 63), 수사보고(피해자 및 현장 CCTV 수사, 순번 82),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순번 89),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순번 9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누범기간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되지 않아 상습적으로 다수의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규모가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