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합8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2021고합39]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20년 3월 초순경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B(13세)과 교제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나 집에서 가출했다. 갈 곳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가 수중에 돈이 없고 마땅히 갈 곳이 없어 피고인 외에 의존할 사람이 없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위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각 간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년 3월 초순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가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지 못한다는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마지못해 이를 승낙하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년 3월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년 3월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가출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자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 기거하게 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아동 등을 보호하였다. [2021고합8] 피고인은 2020. 12. 20.경 SNS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D(13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나는 E이고 고등학교 1학년(05년생)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가 부모와 갈등이 깊어 가출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매번 밥을 사주거나 자주 용돈을 주는 등 경제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츰 피고인을 의존하게 만들었다. 3.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위 피해자를 각 간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1. 1. 23.경 충주시 F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마지못해 이를 승낙하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 G호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2. 1.경 피해자로부터 ‘나 오늘 가출했다, 이제 휴대전화를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오빠와 같이 살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가 수중에 돈이 없고 마땅히 갈 곳이 없어 피고인 외에 의존할 사람이 없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가출청소년인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위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각 간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1. 2. 1. 19:00경 충주시 H 원룸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가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지 못한다는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마지못해 이를 승낙하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 2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3. 00: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5.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1. 2. 1.경부터 2021. 2. 3.경까지 위 4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D가 가출하였고, 그 무렵 자신의 지인인 I으로부터 D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들어 알았음에도,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 기거하게 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아동 등을 보호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 사실] 피고인은 2020년 3월 초순경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B(13세)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던 중 도주하여 잠적하였고, 지명수배 중 다시금 2021년 1월경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 D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바,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2021고합3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종신고 이력 판시 제3, 4, 5의 각 사실 [2021고합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 실종아동 등 가출인 상세보기 1. 감정서 1. 가족관계증명서 판시 재범의 위험성: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년 3월 초순경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B(13세)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2020. 6. 1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8개월의 기간 내에 다시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속이고 피해자 D(13세)에게 접근하여 가출한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에 이른바, 그와 같은 판시 각 범행의 경위, 대상, 그 방법 및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해당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를 간음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그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들을 가진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가출하여 ‘피고인이 좋다’며 피고인에게 와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함께 머무르고 있던 과정에 있었던 일들인 까닭에, 이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 단 가. 먼저 위 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F 모텔에 간 것은 두 번이고, 상황이 비슷하여 각각의 상황에 대한 자세한 기억은 없으나, 두 번 다 성관계를 가졌으며, 강압적인 행위는 없었고, 피고인이 계속 졸라서 성관계에 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F 모텔에서 처음 성관계를 가지고, 1주일 정도 뒤 같은 모텔에서 다시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진술한바, 피해자의 진술은 성관계를 가진 장소나 횟수에서 일관되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도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으로 인한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없던 일을 꾸며가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함하여야 할 마땅한 동기나 이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이나 피해자기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진술에 임한 모습이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피고인은 ‘피고인과 I만 모텔에 있었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피해자가 모텔에 찾아와 잠든 피고인을 깨운 것이 전부이고,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I은 수사기관에서 ‘자신과 피고인 및 피해자가 함께 2021. 1. 30. 아침 F 모텔로 갔고, 다 같이 한 방에 머무르려 하였으나 모텔 사장님이 한 방에 3명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방을 빌리고, 자신은 따로 방을 빌렸으며, 피해자는 그날 오후에 집으로 갔다’라고 진술한바, 피고인의 주장은 위와 같은 I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판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1. 1. 23.경 피해자와 F 모텔에서 처음 성관계를 가진 이후 약 1주일이 지난 2021. 1. 30.경 다시 피해자와 같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이 말하는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라고 함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아동․청소년이 그 지려의 미성숙으로 인한 정신적인 공황이나 방황 또는 자신의 신병이나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감 등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거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지장이나 애로가 있는 상태에 처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피해자 D는 성적 가치관이나 의사결정 및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한 채 보호자의 도움이 없이는 생계를 스스로 유지할 수 없는 만 13세의 미성년자로서, 당시 가출을 하여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의 생계와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정을 알면서도 마땅히 갈 곳이 없어 피고인 외에 의존할 사람이 없는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 기거하게 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면, 이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사실: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판시 제2의 사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각 사실: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판시 제4의 각 사실: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판시 제5의 사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병과 배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명하며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기로 하여,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등록기간 단축에 관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20년 3월 초순경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B(13세)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던 중 도주하여 잠적하였고, 지명수배 중 다시금 2021년 1월경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 D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및 범죄 전력, 범행수법, 범행 이후의 정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 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 말하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대상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것이란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는바, 그 위험성의 유무는 대상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과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인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그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와 비교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에 있어서보다 그 재범의 위험성을 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판시 범행 이전 성범죄의 전력이 없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및 보호관찰, 신상정보의 등록,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의 재범 방지와 성행의 교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여야 할 정도로 장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