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252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4. 7. 25. 07: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3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마당을 지난 다음 계단을 올라가 피해자 E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주거지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43세)를 발견하자 피해자 F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단독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F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C은 노래방에서 도우미인 피해자 E 및 피해자 F와 함께 2시간 가량 음주·가무를 하다가 새벽 4시경 피해자들과 헤어졌는데, 당시 E가 C에게 나중에 전화를 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C은 술을 더 마시다가 C이 E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E가 집에 있다고 하면서 집에 놀러오라고 하여, 이에 피고인과 C은 새벽 7시경 E의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대문이 열려 있어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던 2층 방으로 들어가게 된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주거침입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사전승낙이 있거나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형법상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을 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보통의 경우 타인이 거주하는 집에 들어갈 때에는 들어가는 그 시점에 거주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고, 사전 승낙을 받았다고 하여 주거침입이 부정되는 것은 쌍방간의 평소 관계 및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C은 사건 당일 7:00경 피해자 E의 주거지에 들어갈 그 시점에 E 또는 F에게 전화통화를 하는 등으로 허락을 받지는 아니한 점(수사기록 35쪽), 통화내역에 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E가 피고인 일행과 헤어진 뒤 한 시간 가량 지나 05:12 및 05:23경 C에게 전화하여 통화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관하여 증인 E는 당시 C에게 '커피한 잔 하러 오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지만, E와 동거하는 F가 주거에 들어오는데 동의한 바는 없고, 한편 E는 곧 술에 취하여 잠을 자버렸다는 것이고, F 또한 05:00경이 넘어서 잠든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23쪽),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은 이로부터 한 시간 반 정도가 지난 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고 있음을 알고도 방에 들어간 점, 범행 직후 피해자들의 반응 및 당일 피해신고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피고인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서로 이름도 모르고, 연락처도 알지 못하며, 2차례 가량 함께 술을 마시는 등의 만남을 가진 적이 있는 정도의 관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이 헤어질 당시 위와 같은 말이 오가고, E가 그 후 C에게 전화를 한 사정 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가는 것에 피해자들의 승낙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이 사건 추행은 주거에 침입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거침입 부분을 다투기는 하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