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5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현재까지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2~4년제 사립전문대학인 E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E대학교의 예산을 보관·관리·집행하고, 교비 및 보조금 지출 업무를 수행하며, 학교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등 E대학교 운영 전반을 총괄적으로 지휘·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고교 교사들 상대 금품 제공을 위한 업무상횡령의 점 F은 1985. 8.경부터 2013. 3.경까지 E대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면서 E대학교 학생과장, 학사운영처과장, 교학과장, 입학과장으로서 학생입학 및 학사운영 업무, 학교홍보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G는 1992. 3.경부터 현재까지 E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면서 E대학교 입시홍보처장, 교학처장, 교무학생처장으로서 학생입학 및 학사운영 업무, 학교홍보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년경 피고인이 주관한 E대학교 교수 회의를 통해 신입생 충원을 위한 고교 지원 방안을 논의하던 중 E대학교에 학생을 보내 준 고교 교사들에게 입학자 1인당 10만 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 당시 교학처장인 G에게 그 실행을 지시하였고, 이에 G는 당시 교학과장인 F에게 이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으며, F은 입시홍보비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하고 E대학교에 홍보물 등을 납품하는 H로부터 과대 계상하여 지급한 물품 대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위 G에게 보고하자, 위 G는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F은 2003년경부터 H 운영자인 I을 통해 물품 대금을 과대 계상한 후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 조성하여 왔다. 계속해서 F은 2006년 12월경 위 I에게 "물품 대금을 과대 계상하여 지급할 테니 그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위 I의 승낙을 받은 다음 2006. 12. 15.경 실제 홍보유인물 등 납품 대금인 25,759,000원보다 30,000,000원을 부풀린 55,759,000원을 I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위 I은 2006. 12. 21.경 우리은행 포항북 지점에서 위 3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E대학교에 있는 위 F의 사무실에서 F에게 전달하였으며, F은 위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위와 같이 전달 받은 30,000,000원을 보관하다가 2006년 12월경 내지 2007년 2월경 사이에 성명을 알 수 없는 E대학교 교수들을 통하여 입학생 1인 당 10만 원씩 고등학교 교사들에게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F을 통하여 30,000,000원을 피해자 학교법인 E학원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E대학교에 학생을 보내 준 고등학교 교사들에게 그 대가 명목으로 지급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6. 12. 21.경부터 2009. 2. 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합계 155,000,000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이를 고등학교 교사들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2. 교비 유용을 통한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점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당해 사립대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1년경 E대학교 교수인 G가 교수회의 당시 피고인을 비난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문제 삼아 2012년 6월경 포항지청에 위 G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위 고소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및 학교 비리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자문을 받은 다음 E대학교 교비 회계에서 그 비용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법무법인 K 담당 변호사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2012. 9. 6.경 하나은행 포항북 지점에서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E대학교 교비 계좌에서 8,800만 원을 법무법인 K에 지급하고, 계속하여 2012. 9. 2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E대학교 교비 계좌에서 8,800만 원을 법무법인 K에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학교법인 L교비 회계에서 합계 1억 7,600만 원을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법률 자문료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함과 동시에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3. 입찰 예정가격 사전 고지로 인한 입찰방해의 점 M는 2009. 2. 22.경부터 2010. 2. 1.경까지 E대학교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 N는 경주시 O에서 실내 인테리어 업체인 ㈜P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 Q은 대구 동구 R에 있는 건축사무소 S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 27.경 E대학교 총장실에서 위 Q과 사이에 '건축주: 학교법인 E학원 이사장 T, 건축사: 건축사무소 S Q, 계약 금액: 269,700,000원'으로 하는 'E대학교 영천캠퍼스 학생생활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Q은 2009. 7. 24.경 위 계약 내용대로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설계 용역 대금 중 약 8,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9년 8월경부터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위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2009. 10. 6.경 피고인에게 위 설계 용역비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보냈다. 이에 피고인은 2009년 12월 중순경 '09년 E대학교 U 공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위 Q 이 지정하는 특정 업체를 낙찰받도록 해 주어 위와 같이 미지급한 8,000만 원 상당의 설계 용역비 지급 채무를 면제받기로 마음먹고, 위 M에게 위 Q이 지정하는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지시하였으며, 위 M는 위 Q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지시 내용을 전달하였다. 계속해서 M는 2009. 12. 22.경 E대학교 내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입찰 예정가격이 '금 삼억사천팔백만 원 정'으로 된 예정가격 조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에게 결재를 상신하면서 "특정 업체를 낙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예정가격을 알려 주는 것 밖에 없다."고 보고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한편 위 Q은 2009년 12월 중순경 위와 같이 M로부터 연락을 받은 이후 대학교동기인 N에게 "네가 운영하는 ㈜P이 위 공사 입찰에서 낙찰을 받도록 해 줄 테니 낙찰을 받으면 그 공사 대금에서 미지급된 설계용역비를 보전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고, 위 N로부터 승낙을 받은 다음 위 N 대신에 ㈜P 명의로 위 인테리어 공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Q은 2009. 12. 23. 오전경 위 건축사무소 S 사무실에서 위 M로부터 위 입찰의 예정 가격(348,000,000 원)과 투찰 가격의 범위를 전달 받고, 계속해서 그 직후 같은 장소에서 미리 N로부터 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P 명의로 입찰에 참가한 다음 M를 통해 알아낸 예정가격 및 투찰가격의 범위에 맞추어 투찰 금액을 '301,880,000원'으로 기재함으로써 위 ㈜P이 위 공사업체로 낙찰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기타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모두사실]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제1회 검찰진술조서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F, I, W, X,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08회계년도 및 09회계년도 교비회계 계정과목별 지출내역(수사기록 1420-1421쪽) 1. 계좌 거래내역서(2005년~2008년), 계좌 거래내역서(2009년) [피고인은 비자금 조성 및 지출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하면서 판시 업무상 횡령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G, F의 일관된 진술과 W, X의 검찰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E대학교에 학생을 보내 준 고교 교사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회의를 주관하고 이를 승인하여 G에게 그 실행을 하도록 하였고 자금조성내역 및 집행내역을 보고받는 등 그 업무상 횡령에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법률자문계약서 1. 2009학년~2012학년도 결산서, 2012년도 법률용역비 지출내역서 1. 각 지출결의서, 무통장입금증 1. 법률자문료 반환 공문 1. 포항지청 2012형 제8258호 수사기록 사본 [판시 제3의 사실] 1. M, N, Q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설계 표준 계약서(2009. 5. 27.), 영천캠퍼스 학생생활관 설계용역비 관련 내용, E대학 영천캠퍼스 학생생활관 설계용역비 청구 1. U 업체선정 협조공문 1. 인테리어 공사 입찰공고 1. 예정가격조서, 개찰조서, 개찰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15조(입찰방해의 점),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교비회계수입 전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2.항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죄와 사립학교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각 업무상 횡령죄 및 사립학교법위반죄의 성부 가. 피고인은 각 업무상 횡령죄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법률자문료가 자유롭게 집행이 가능한 예비비에서 지출되어 업무상 횡령은 물론 사립학교법상 교비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는바,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해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고등학교 교사들에게 지급된 돈은 교비회계자금에서 홍보비, 입시경비 등으로 H의 I에게 지급하는 형식을 취했다가 다시 그 중 일부를 돌려받은 자금에서 지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I로부터 돌려받은 자금은 여전히 교비회계자금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교사들에게 지급된 돈은 실질적으로 교비회계자금에서 지출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교비회계자금에서 그 용도 외의 용도로서 고등학교 교사들에게 E대학교에 학생을 보내 준 대가로 지급한 이상 그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라.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학교법인 L에서는 2009년경부터 2012년까지 소송건이 아니면 매월 법률 고문변호사에게 일정 금액의 고문료(1년 합계 1000만 원에 미치지 않는 금액)를 지급하고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9월경 갑자기 2차례에 걸쳐 위 학교법인 교비 계좌에서 8800만 원씩 합계 1억 7600만 원의 거액의 법률자문료를 서울 소재 법무법인에 지급한 사실, 위법률자문료를 지급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G가 학교의 문제점에 대하여 언급하자 담당 검사가 학교 측에 여러 가지 자료요청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위 법률자문료 지출이 평의원회 회의 시 지적되자 위 법률자문료 전액을 반환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학교교육을 위하여 직접 필요한 경비 등에 한정하여 지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법무법인에 지급한 법률자문료는 피고인 및 학교비리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자 그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 지출된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용도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 지출이 정해진 용도가 아니므로, 교비회계자금에서 위 1억 7600만 원을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하며, 예비비 항목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교비회계수입 전출로 인한 사립학교법위반죄도 성립한다. 마. 결국,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입찰방해 유무 가. 피고인은 입찰공고금액인 3억 5000만 원보다 낮은 3억 4800만 원의 예정가격을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입찰시행자의 이익을 해함이 없이 자유로운 경쟁을 한 것과 같아 입찰의 공정을 해할 염려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행정안전부 예규에 '예정가격 대비 투찰금액이 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예정가격을 알면 그 비율 86.745%를 곱하여 나온 금액을 알 수 있어 입찰에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사실, 실제로 주식회사 P이 예정가격 3억 4,800만 원에 86.745%를 곱한 금액인 301,872,600원에 단지 7,400만 원만 더한 301,880,000원에 낙찰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 회사에 예정가격을 알려줌으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최하한 금액으로 입찰한 주식회사 P이 낙찰되어 입찰시행자인 학교법인으로서는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입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보건대,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할 행위를 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현실적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6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예정가격을 알려 줌으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이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있었던 이상 현실적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입찰방해죄가 성립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각 업무상횡령죄의 특별감경인자가 달라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하지 않고 개별 권고형량범위 정한 다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를 정함).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입찰방해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E대학교 총장으로서 학교 예산의 관리·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의 지출을 엄격히 관리·집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등학교 교사들에 대한 로비자금 및 법무법인에 대한 법률자문료로 지출하여 그 자신의 임무를 위배한 점, 그 횡령금액 합계가 3억 3100만 원에 이르는 점, 또한 피고인이 대학교 총장으로서 학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체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함에 있어서 공정한 입찰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특정업체에 예정가격을 알려주어 그 업체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입찰진행을 방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고등학교 교사들에게 돈을 지급하기 위하여 교비회계자금을 전용한 것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착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학교발전을 위하여 교수회에서 결의하여 학교차원에서 진행한 것인 점, 피고인이 교비회계자금에서 지출한 법률자문료를 이자까지 더하여 반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1. 공소사실 E대학교는 2009년 2월경부터Y 제2캠퍼스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논의하는 등 영천시 Z 일대에 E대학교 제2캠퍼스 설립을 추진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영천시 AA에 기숙사(일명 'E대학교 향토생활관')를 신축하는 방법으로 캠퍼스 이전 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마음먹고, E대학교 교수인 AB, ㈜AC 대표인 V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9. 23.경 위 V과 E대학교 영천캠퍼스 건립을 위한 공동 사업 계약을 체결한 다음 V에게 "시공사를 선정해서 기숙사 공사를 진행하라. 시공사와 계약할 때 계약금액을 20억 원 정도 업(UP)시켜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숙사가 완공되면 20억 원 중에서 10억 원은 시공사가 갖고, 10억 원은 내가 갖도록 해 달라. 우선 계약 단계에서 3억 원 정도를 시공사로부터 받아 달라."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V은 ㈜AD의 본부장인 AE를 통해 위 회사 대표인 AF에게 피고인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였으며, AF은 위 공사 시공업체로 선정되는 대가로 3억 원을 피고인에게 제공하기로 승낙을 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AF은 2010. 5. 26.경 위 E대학교 내에 있는 AB 교수 연구실에서 기숙사 공사 시공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약정한 3억 원 중 우선 5,000만 원을 V에게 교부하였고, 같은 날 E대학교 총장실에서 위 V, AB 등이 동석한 가운데 피고인과 사이에 '건축주 E대학교(대표자 A), 도급인 ㈜AC(대표자 V), 수급인 ㈜AD(대표자 AF), 공사금액 89억 4,190만 원'으로 된 E대학교 영천 향토생활관 신축공사 계약(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속해서 2010. 5. 28.경부터 2010. 6. 23.경까지 사이에 위 V 및 ㈜AC 명의의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1.경 E대학교 총장실에서 위 AF이 V에게 교부한 리베이트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V로부터 교부받았고, 2010. 6. 초순경 경북 포항시 북구 용호동에 있는 우방신천지 아파트 현관 앞에서 위 3억 원 중 5,000만 원을 AB을 통해 V로부터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V에게 위 3억 원 중 1억 원으로 E대학교 영천캠퍼스 예정 부지 인근에 있는 상가 부지를 구입하도록 지시하여 위 V로 하여금 2010. 6. 10.경부터 2010. 10. 31.경까지 영천시 AG에 있는 토지 등 구입 대금 명목으로 위 1억 원을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대학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주)AD의 대표인 AF으로부터 '기숙사 공사 시공업체로 선정해 주고, 지속적으로 계약 관계를 유지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V 및 AB을 통하여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한다. 만약,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E대학교'의 사무인 'E대학교 제2캠퍼스 또는 기숙사(일명 E대학교 향토생활관)의 설립 내지 신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과연 이 사건 사업이 타인, 즉 'E대학교'의 사무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E대학교는 인적, 물적 사실을 갖춘 교육기관이므로 그 자체는 법인이 아니고, 이사회 회의록들(수사기록 624쪽-644쪽)에 의하면 E대학교는 학교법인 L(변경 전 학교법인 E학원, 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고만 한다)이 운영하는 교육기관일 뿐이므로, 이 사건 사업이 공소사실과 같이 학교차원에서 진행되었다면 이는 이 사건 재단의 사무에 해당한다. 이사회 회의록(2009. 2. 12.)에 의하면 이 사건 재단은 2009. 2. 12.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으로부터 'Y 제2캠퍼스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받고 피고인이 위 사업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영전문인과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경과를 다음 이사회에서 다시 상세히 보고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일시경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재단이 정식으로 채택한 사업이라기보다는 그 추진을 준비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사회 회의록(2009. 7. 28.)에 의하면 이 사건 재단이 2009. 7. 28. 개최한 이사회에서 AH 이사로부터 영천 제2캠퍼스 추진에 대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시행사측과 협의한 결과 영천 제2캠퍼스 추진은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보고를 받고 이 사건 사업 추진계획을 취소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일시경 이 사건 사업은 더 이상 이 사건 재단의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게 되었다. 각 이사회 회의록들(수사기록 633-644쪽)에 의하더라도 2010. 7. 8. 개최된 이사회에서 총장 명의 소유 토지를 조건 없이 기증하여 기숙사를 신축하면 좋겠다는 피고인의 제안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하다가 2010. 8. 13. 개최된 이사회에서 위 계획을 취소하기로 결의하였으며, 2011. 5. 12.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기숙사건립추진(안)은 중장기적으로 면밀한 추이분석이 필요하므로 당분간 보류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이 사건 재단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한 적이 없고 단지 그 준비단계에서 검토하다가 이를 취소 또는 보류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더욱이 피고인이 V과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2009. 9. 23. 및 AF과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2010. 5. 26. 당시는 이사회에서 이 사건 사업 추진계획을 취소하기로 결의한 상태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2009. 9. 23. V과 체결한 계약서(수사기록 621-622쪽)에는 피고인 개인이 계약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와 피고인의 개인 주소가 당사자 란에 기재되어 있고 인장도 피고인 개인 인장이 날인되어 있음), "피고인은 본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 사건 재단의 내부승인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위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당사자들은 이 사건 사업이 이 사건 재단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임을 전제로 하여 위 계약을 체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2010. 5. 26. V, AF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건축주로 상호 E대학교, 대표자 A이 기재되었으나 위 E대학교가 위 학교를 운영하는 이 사건 재단을 의미한다고 선해하더라도 A은 이 사건 재단의 대표자가 아니며(위 이사회 회의록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재단의 대표자는 이사장 T임) 인장도 개인 인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이고 주소도 사업부지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위 공사계약을 이 사건 재단의 대표자로서 체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영천시장이 2009. 7. 21. 발급한 'E대학 향토생활관'에 대한 건축허가통지 및 건축허가서(수사기록 705-706쪽)에도 건축주는 피고인 개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건축주 주소도 피고인 개인 주거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AF의 검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885쪽), V의 검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987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기숙사를 피고인 개인 명의로 완공해서 재단 측에 기부를 하여 자신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일을 추진한다는 말을 위 진술인들에게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재단은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바 없고(증인 AB의 법정진술),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개인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증인 V, AB의 각 법정진술),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배임수재를 하였다는 일시경 이 사건 사업이 이 사건 재단의 사무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향후 이 사건 재단의 승인을 받아 재단차원에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우선 개인으로서 이 사건 사업을 먼저 추진하였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무의 처리가 결과적으로 이 사건 재단을 위하여 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재단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영천 캠퍼스 기숙사 건립계획을 보고했다는 내용의 보고서(수사기록 2556쪽), 이 사건 재단이 이 사건 사업추진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는 이사회 회의록(2009. 2. 12.), 이 사건 재단의 이름으로 피고인이 2009. 2. 11. 주식회사 AI과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약정서(2009. 2. 11.), 이 사건 재단이 건축사무소 S의 Q과 E대학 영천캠퍼스 학생생활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설계표준계약서(2009. 5. 27.)(이 사건 재단이 계약당사자로서 기재된 2009. 5. 27.자 E대학 영천캠퍼스 학생생활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서는 이 사건 재단이 이 사건 사업을 추진을 준비하고 검토하던 시기에 작성된 것일 뿐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후인 2009. 7. 28. 이사회는 이 사건 사업 추진계획을 취소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개인이 공동도급인으로서 주식회사 AJ와 E대학 향토 생활관 신축공사를 체결하면서 확인인으로 E대학교가 기재되고 총장 직인이 날인된 기숙사 신축공사 계약서(2010. 2.). 이 사건 기숙사 부지를 2009. 4. 22. 피고인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가 2011. 2. 18. 이 사건 재단에게 증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등기부등본(수사기록 1003-1006쪽), V, AF, AK이 이 법정이나 검찰에서 이 사건 법인 또는 학교가 이 사건 사업의 주체이거나 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한 각 진술[증인 V, AF, AK의 각 법정진술, V에 대한 제6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114쪽), A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수사기록 1289쪽)] 등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단은 이 사건 사업추진을 검토하였다가 이를 취소하였고 그 후 피고인의 기숙사 기증 제안에 대하여 검토하다가 다시 취소 내지 보류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는바,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사업이 이 사건 재단의 사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