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0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 제안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 알지 못하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2.말경 D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대리')으로부터 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인출한 현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인출한 현금의 2퍼센트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대리'의 지시를 받아 2020. 3. 30. 18: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5가역 5번 출구에서 B으로부터 F 명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I 명의 J은행 계좌(K)와 연결 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경부터 2020. 3. 30. 1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사기 1)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9,8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9. 09:55경 M 명의 L은행 계좌(N)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E 대리'의 지시에 따라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위 M 명의 L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0. 3. 9. 11:38경 부산 사상구 O에 있는 L은해 사상역지점에서 위 계좌로 송금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을 해야 하니, P에서 대출을 받으면 대환처리를 직접 해주고 2,0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4. 16:07경 P에서 피해자 명의 L은행 계좌(N)로 1,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2020. 3. 5. 11:48경 대환처리를 위하여 위 대출금 및 기존 예금 합계 1,73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지정한 장소로 우편 발송하게 한 후, 피고인은 위 'E 대리'의 지시에 따라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0. 3. 5. 20:27경 서울 구로구 Q에 있는 G은행 R금융센터에서 400만 원을, 2020. 3. 6. 09:08경 서울 구로구 S에 있는 L은행 T지점에서 500만 원을, 2020. 3. 7. 09:42경 위 L은행 T지점에서 500만 원을, 2020. 3. 8. 09:52경 부산 사상구 O에 있는 L은해 사상역지점에서 330만 원을 각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3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U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L은행 직원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대출받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곳에서 금리 높은 대출을 받아 다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다. 다른 곳에서 대출받은 다음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G가 출금해 상환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19.경 피해자 명의 V조합 계좌(W)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X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대출금 중 2020. 3. 20. 11:01경 700만 원, 2020. 3. 20. 11:48경 1,600만 원을 각 위 계좌로 이체하게 한 후, 피고인은 위 'E 대리'의 지시에 따라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0. 3. 20. 19:24경 광명시 Y에 있는 Z조합 소하지점에서 600만 원을, 2020. 3. 21. 10:34경 위 Z조합 소하지점에서 600만 원을 각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AA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등급을 올려 4,0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 신용불량 실적이 없어지려면 융자를 받아 상환하면 되는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인출해서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18. 17:18경 장기카드대출로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AB)로 75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2020. 3. 24. 10:04경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2020. 3. 26.경 AC에서 226만 원을 위 계좌로 대출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E 대리'의 지시에 따라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0. 3. 24. 14:52경 서울 구로구 티지털로32길 55에 있는 기업은행 구로동지점에서 600만 원을, 2020. 3. 26. 11:51경 광명시 오리로 378에 있는 기업은행 소하동지점에서 370만 원을 각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7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A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L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심사과에서 신용등릅이 낫다며 카드사에서 현금서비스를 받고 바로 갚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대출해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26. 18:16 경 피해자 명의 L은행 계좌(AE)로 AF카드론 대출을 통해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도록 한 후, 피고인은 위 'E 대리'의 지시에 따라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0. 3. 30. 15:46경 서울 구로구 S에 있는 L은행 T지점에서 600만 원을, 2020. 3. 31. 07:49경 불상의 L은행 자동화기기(ATM)에서 600만 원을 각 출금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경 D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AG')로부터 카드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일을 해주면 1건당 25,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위 'AG'의 지시를 받아 2020. 3. 31. 15:17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0에 있는 센트럴시티 터미널(호남선) 수화물 취급소에서 F 명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사진 관련) 1. M,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 인출 사진 1. C, AA, AD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인출 CCTV 영상 확인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 Z조합 소하지점 인출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 카카오톡 대화 내역 출력본 편철) 1.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 제1 내지 1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검사의 몰수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내지 15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증 제12 내지 15호는 피해자환부의 대상이고, 증 제1 내지 11호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물건들이 형법 제48조 제1항 소정의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 범행에 가담하여 역할 분담을 한 하위 조직원들도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액이 56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 A이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도 많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 B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