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13. 3. 12.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대전 중구 C에 있는 'D직업전문학교'(2018. 10. 31. 폐업되었다.)의 대표자로서 대전고용노동청으로부터 국가기간·전략 산업직종훈련 과정을 위탁받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1. 3.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위 직업전문학교의 이사 겸 훈련교사로 재직하였고, 같은 해 7. 1.경부터 9.경까지는 일정한 직위 없이 위 직업전문학교의 훈련이수자 평가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기초사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직업교육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업전문학교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을 위탁하면서, 위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체계화시킨 필수 과정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 과정(이하, 'NCS 과정'이라 함)을 만들고, 2015. 1.경부터 각 직업전문학교에서 훈련생들에게 위 NCS 과정을 이수시킨 후 E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평가를 받도록 하여 위 평가에서 D등급 이상을 받으면 추가 훈련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NCS 과정은, 크게 스마트융합게임콘텐츠개발 과정, 스마트미디어광고콘텐츠 과정, 하이브리드웹/앱콘텐츠제작 과정으로 나뉘고, 위 과정 중에서, 스마트융합게임콘텐츠개발 과정은, 하부 과목으로 11개의 전공과목(2D게임그래픽디자인, 3D게임그래픽디자인, 게임사운드 제작, 응용프로그래밍, 서버프로그래밍, 앱 개발, 구현, 디자인 구속요소 제작, 프로토타입 제작,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문화콘텐츠 기획)과 1개의 비전공과목(직업기초능력)으로 나뉘며, 스마트미디어광고콘텐츠 과정은, 6개의 전공과목(영상제작, 그래픽제작, 후반제작, 프로토타입 제작, 시안디자인 개발, 이펙트)과, 2개의 비전공과목(직업생활, 그래픽소프트웨어)으로 나뉜다. 한편, 직업전문학교에서 실시하는 훈련이수자에 대한 평가는, 각 훈련교사가 문제를 내고 훈련생들이 자필로 답안을 작성하는 필답시험, 수업 후 훈련생들에게 부과된 과제를 훈련생들이 직접 개발하여 제출하는 포트폴리오, 훈련생들이 개인별 또는 조별 발표하는 사례발표로 이루어지고, 직업전문학교에서는 훈련생들이 직접 작성한 필답시험지, 포트폴리오 및 사례발표 결과를 평가자료로 삼아 각 훈련교사가 훈련생들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위 평가자료를 첨부한 평가보고서를 E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소속 심사위원들에게 제출하여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D직업전문학교에서 스마트융합게임콘텐츠개발 과정 및 스마트미디어광고콘텐츠 과정을 교육하면서, 각 전공과목의 훈련생들이 과정을 전부 정상적으로 이수하여 평가받은 것처럼 필답시험지와 포트폴리오 등의 평가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고, 위 평가자료를 근거로 평가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허위 작성된 평가자료 및 평가보고서를 E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소속 심사위원들에게 제출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 지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6. 2. 17. 10:00경 위 D직업전문학교에서, 스마트융합게임콘텐츠개발과정의 평가를 위하여 위 학교를 방문한 E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소속 훈련이수자 평가 심사위원 F, G에게, 마치 위 D직업전문학교 소속 훈련생들이 각 전공과목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여 평가받은 것처럼 훈련생들에 대한 평가자료를 첨부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직업전문학교에서는 스마트융합게임콘텐츠개발 과정의 11개 전공과목 중에서 '서버프로그래밍', '게임사운드 제작' 과목은 아예 진행조차 되지 않았고, '문화콘텐츠 기획', '응용프로그래밍', '앱 개발' 등 각 과목에서 훈련생 H, I, J, K의 필답시험지는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훈련교사 L(2019. 2. 27. 약식기소되었다.), M(같은 날 약식기소되었다.) 등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고, '문화콘텐츠 기획', '디자인 구성요소 제작',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응용 프로그래밍', '앱개발' 등 각 과목의 포트폴리오는 실제로 위 직업전문학교 소속의 훈련생들이 제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작성한 것이었으며, 위 평가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B은 허위의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A는 위 평가자료 및 평가보고서가 모두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피고인 B으로부터 보고받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평가자료를 첨부한 허위의 평가보고서를 심사위원들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심사위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심사위원들로부터 위 위탁훈련과정의 평가등급으로 'C등급'을 부여받고, 이에 따라 같은 해 5. 12.경 피해자 대한민국(소관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산하 대전고용센터)으로부터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O)로 훈련 지원금 77,880,6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사기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4. 14:00경 위 D직업전문학교에서, 스마트미디어광고 콘텐츠제작 과정의 평가를 위하여 위 학교를 방문한 E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소속 훈련이수자 평가 심사위원 P, Q, R에게, 마치 위 D직업전문학교 소속 훈련생들이 각 전공과목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여 평가받은 것처럼 훈련생들에 대한 평가자료를 첨부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직업전문학교에서는 스마트미디어광고콘텐츠제작 과정의 교육을 받은 훈련생은 15명이었고, 그 중에서 조기 취업한 13명은 스마트미디어광고콘텐츠제작 과정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사전에 작성하여 훈련생들에게 배포한 포트폴리오 예시자료를 마치 위 조기 취업한 13명이 작성한 것처럼 취합하여 평가자료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허위의 평가자료를 근거로 허위의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스마트미디어광고콘텐츠제작 과정의 6개 전공과목 중에서 '프로토타입 제작', '시안디자인 개발', '이펙트' 과목은 피고인 B이 허위 작성한 평가보고서에 마치 훈련교사 S(같은 날 약식기소되었다.)가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것처럼 날인하였고, 피고인 A는 위 평가자료 및 평가보고서가 모두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피고인 B으로부터 보고받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평가자료를 첨부한 허위의 평가보고서를 심사위원들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심사위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심사위원들로부터 위 위탁훈련과정의 평가등급으로 'B등급'을 부여받고, 이에 따라 같은 해 9. 28.경 피해자 대한민국(소관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산하 대전고용센터)으로부터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N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추가지원비 49,324,3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지원을 받았다. 3. 피고인 A 의 사기 가. 2015. 12. 15.경 범행 피고인은 사위인 T(같은 날 약식기소되었다.)과 함께 D직업전문학교 소속 훈련생들의 학교 출석률이 80%에 미치지 못하면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훈련생들이 결석을 하는 경우 다른 회사에서 면접을 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결석일에 다른 회사에 가서 면접을 본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위 D직업전문학교 전산망에 있는 훈련생들의 출결현황에 '공가'로 입력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T과 공모하여 2015. 11. 23.경 위 D직업전문학교에서, 위 직업전문학교 소속 훈련생 U이 결석을 하자, 같은 날 위 U이 피고인의 사위인 T 운영의 광고회사 'V'에 면접을 본 것처럼 T 명의의 면접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위 직업전문학교 전산망에 U의 출결현황에 '공가'로 입력하여 출석 처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U은 위 일시경 D직업전문학교를 결석하였고 T 운영의 'V'에 면접을 본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대한민국(소관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산하 대전고용센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15.경 직업훈련 지원금 42,1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6. 1. 6.경 및 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8.경 위 가항 기재 D직업전문학교에서, 훈련생 H가 광고회사인 'W'에서 면접을 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소관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산하 대전고용센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6.경 직업훈련 지원금 43,7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68,1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의 사기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위반 피고인은 위 T과 공모하여 2016. 12. 1.경 위 D직업전문학교에서, 훈련생 X이 인쇄업체인 'Y'에서 면접을 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소관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산하 대전고용센터)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1. 8 경 직업훈련 지원금 419,8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082,3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지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증인 Z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L, M, S,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G,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A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9, 38, 48, 54) 1. 고발장, 수사의뢰서, 조사처분요약서, 지원금 등 추가징수 통지서, 평가방법 참고자료, 평가위원 개인정보 내역, 소명서(증거기록 제144쪽), D직업전문학교/하이브리드웹/앱콘텐츠제작/앱개발 교과목에 대한 훈련생 학습 결과물 캡처 화면 출력물(증거기록 제160~176쪽), 면접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평가서류(부정수급액 지급의뢰일, 계좌거래내역 등, 증거기록 별책 제1권 전체), 대전지방노동청 조사서류(AD, AE, H 등에 대한 진술문답서 등, 증거기록 별책 제2권 전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의 각 공모 및 피고인 A의 T과의 각 공모사기의 점), 각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62조의3,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의 각 공모 및 피고인 A의 T과의 각 공모 거짓이나 그밖의 방법으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A의 2016. 1. 6. 및 1. 29.자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나. 제2범죄(사기) 위 가.항과 같음 다. 제3범죄(사기) 위 가.항과 같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나.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의의 평가자료를 만들어 위탁훈련과정의 심사위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훈련 지원금 77,880,600원과 추가지원비 49,324,380원을 편취하고, 거짓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지원을 받았으며, 피고인 A가 교육생과 공모하여 출석한 적이 없거나 직장에 면접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출결사항 등을 조작하여 피해자로부터 직업훈련 지원금 1,292,550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조금 편취행위는 공적자금 집행을 왜곡하여 국가재원의 배분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해악성이 크고, 범행 수법 및 편취금액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위하여 보조금 편취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으며, 피고인 B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 B은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들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계도 및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