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24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2.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20. 10.경 허위 투자 사이트를 개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J’)와 금 투자 명목의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고 한다)를 개설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와 K으로 연락하여 ‘이 사건 사이트에 가입하여 금 투자를 하면 수익이 날 수 있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포인트 충전 및 수수료 명목 등으로 돈을 입금하게 한 다음 실제로는 금 투자를 하지 않은 채 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사이트를 개설하는 데 필요한 자금 약 3,000만 원을 지급한 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기적으로 사이트 개설 과정을 사진 등으로 전송 받으며 사이트 개설에 대한 보고를 받은 다음, 이 사건 사이트가 ‘(인터넷주소 1 생략)’로 개설되자, 위 성명불상자는 L팀, M팀, N팀, O팀, P팀 등으로 구성된 ‘영업팀’의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 및 K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금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접근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사이트에 가입하여 포인트 충전 및 수수료 지불 명목으로 지정된 돈을 입금할 것을 유도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할 대포계좌와 유심을 조달하며 관리하는 역할, 수익금을 정산하여 성명불상자인 ‘영업팀’에게 배분해주는 역할과 사이트 관리와 자금 세탁을 맡은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편하게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조만간 해외에 나가서도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며 피고인 B에게 위 성명불상자의 ‘영업팀’과 소통창구 역할을 하면서 이 사건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피해자들의 회원가입을 승인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돈에 따라 포인트 충전을 해주는 등 이 사건 사이트를 관리하고, 피해금액이 입금되면 이를 2차, 3차 계좌로 여러 차례 이체하여 ‘뒷장’이라는 인출계좌로 자금을 세탁하고, 범행에 사용할 라우터(에그) 및 타인 명의 대포폰을 주문하며 그 대금을 결제한 다음 매일 수익과 비용, 분배금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맡아 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이트를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 투자에 사용될 포인트 충전 또는 수수료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2고단2404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1.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Q’이라는 대화명을 이용하여 K에 “R”라는 단체 대화방을 개설한 다음 2021. 9. 1. 위 대화방에 접속한 피해자 H에게 ‘사전투자로 5만 원을 입금하면 거래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하여 같은 날 S증권 계좌로 5만 원을 입금받은 다음 ‘수익금 12만 원이 발생하여 만 원 단위로 인출 가능한 12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12만 원을 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믿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이 사건 사이트에서 금 투자로 사용될 수 있는 포인트를 충전하여 금 투자를 하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사이트는 실제로는 금 투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허위 사이트일 뿐이었고,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리딩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일부러 손실이 나도록 유도하거나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환급을 위해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추가 입금을 받고난 다음 연락을 차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수익을 발생하게 하여주거나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2. 10:30경부터 2021. 9. 10. 15:00경까지 T 명의 U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억 2,2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중 1억 6,100만 원을 환급하여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차액인 합계 1억 6,1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21. 9. 9. V 명의 W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회에 걸쳐 2,6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중 1,300만 원을 환급하여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차액인 1,3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위 U증권 계좌 및 W증권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이를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X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등을 비롯한 여러 계좌로 순차로 이체한 뒤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3억 4,800만 원을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게 한 다음 환급금 명목으로 1억 7,400만 원을 지급하여 주었고, 나머지 차액인 합계 1억 7,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7,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196(피고인 A)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Y, Z 등과 2019. 3. 10경부터 2019. 4. 24.경까지 광주 서구 AA 오피스텔 AB호에서 Y는 도박사이트의 영업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과 Z은 종업원으로서 도박자금 입출금 등을 관리하면서, 도박사이트인 AC(인터넷주소 2 생략)를 개설한 다음 인터넷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D 명의 AE은행 계좌로 1,303회에 걸쳐 합계 220,199,200원 상당을 입금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결과에 베팅하도록 하고 결과를 맞춘 자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결과를 맞추지 못한 자로부터는 해당 베팅액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 Z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22고단4108 1. 피해자 AF 가. 사기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1.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AG’이라는 대화명을 이용하여 K에 단체 대화방을 개설한 다음 위 대화방에 접속한 피해자 AF에게 ‘실시간으로 금 시세의 차익을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금 시세를 미리 예측하고 수익을 보고 있다. 사전투자로 5만 원을 입금하면 거래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미리 만들어 둔 가짜 투자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가입하게 한 후, 2021. 8. 24. 17:46경 AH 명의 W증권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만 원을 입금받은 다음 ‘수익금 87,000원이 발생하여 인출 가능한 8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8만 원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믿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고 위 사이트에서 내 지시에 따라 투자를 진행하면 시세 차익을 이용해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이트는 실제로는 금 투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가짜 사이트였고, 위 사이트에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게 한 후 수익금 환급을 위해 수수료 예치금 명목으로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속여 추가 입금을 받고 난 다음 연락을 차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을 발생하게 하여주거나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1. 8. 31.경 투자금 명목으로 AI 명의 W증권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000만 원을, 2021. 8. 31.경 같은 명목으로 T 명의 U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2021. 9. 1.경 수수료 예치금 명목으로 T 명의 U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62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62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다음, 2021. 9. 1.경 피해자에게 ‘수익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졌고, 악성매수로 오인되어 전액이 몰수처리 될 상황이었다. 그런데 상부에 보고해서 2차 투자 진행된 것으로 마무리 되었으니 투자 수익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추가 수수료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제사실]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이트는 가짜 사이트였고, 실제로 투자가 진행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수익이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은 수익금을 환급받기 위해서 수수료 등을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체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AJ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1.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AK’이라는 대화명을 이용하여 K에 단체 대화방을 개설한 다음 위 대화방에 접속한 피해자 AJ에게 ‘실시간으로 금 시세의 차익을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금 시세를 미리 예측하고 수익을 보고 있다. 연습투자를 통해 수익이 나는 것을 보고 실제 투자를 진행하자’고 하여 미리 만들어 둔 가짜 투자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가입하게 한 후, 2021. 8. 24. 17:38경 AH 명의 W증권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만 원을 입금받아 연습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믿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고 위 사이트에서 내 지시에 따라 투자를 진행하면 시세 차익을 이용해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이트는 실제로는 금 투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가짜 사이트였고, 위 사이트에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게 한 후 수익금 환급을 위해 수수료 예치금 명목으로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속여 추가 입금을 받고 난 다음 연락을 차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을 발생하게 하여주거나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1. 8. 25.경 투자금 명목으로 AH 명의 W증권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0만 원을, 2021. 8. 30.경 같은 명목으로 AI 명의 W증권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800만 원을, 2021. 8. 31.경 수수료 예치금 명목으로 T 명의 U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36만 원을, 2021. 9. 2.경 같은 명목으로 T 명의 U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9,036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4506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1. 7.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L’이라는 대화명을 이용하여 K 단체 대화방을 개설한 다음, 위 대화방에 접속한 피해자 AM에게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접속하여 돈을 입금하면 해외 금 재테크로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이트는 금 투자와 관계없는 가짜 사이트였고, 피고인들과 위 성명불상자는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 투자로 수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9.경 AN 명의의 W증권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3,500만 원, 2021. 8. 19.경 AH 명의의 W증권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391만 원, AI 명의의 W증권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5,1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2고단4642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1. 8.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금 재테크’ 관련 K 광고 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K 오픈 채팅방에 접속한 피해자에게 이미 앞서 투자한 AO이라는 사람이 수익금 4억 6,300만 원(수익률 524%)이 발생한 것처럼 홍보하며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해 투자하면 다른 회원들처럼 고수익을 낼 수 있고 수익의 20%만 수수료로 내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사이트는 실제로는 금 투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허위 사이트일 뿐이었고,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투자 리딩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일부러 손실이 나도록 유도하거나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환급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을 발생시켜 주거나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또는 수수료 명목으로 2021. 8. 30. 11:15경부터 2021. 9. 1. 16: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억 8,2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한 뒤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791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1. 8.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금 재테크’ 관련 광고 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K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피해자에게 ‘이 사이트에 가입하여 투자를 하면 절대 손해 보지 않고 수익금을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사이트는 실제로는 금 투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허위 사이트일 뿐이었고,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투자 리딩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일부러 손실이 나도록 유도하거나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환급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을 발생시켜 주거나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또는 수수료 명목으로 2021. 8. 26. 19:06경 AI 명의의 W증권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400만 원을, 같은 달 27. 10:59경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같은 달 31. 12:45경 T 명의의 U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1. 8.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금 재테크’ 관련 K 광고 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K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해 투자하면 다른 회원들처럼 고수익을 낼 수 있고 수익의 30%만 수수료로 내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사이트는 실제로는 금 투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허위 사이트일 뿐이었고,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투자 리딩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일부러 손실이 나도록 유도하거나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환급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을 발생시켜 주거나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또는 수수료 명목으로 2021. 8. 20. 15:06경부터 2021. 8. 24. 20: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1. 7.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금 재테크’ 관련 K 광고 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K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해 투자하면 다른 회원들처럼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사이트는 실제로는 금 투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허위 사이트일 뿐이었고,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투자 리딩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일부러 손실이 나도록 유도하거나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환급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을 발생시켜 주거나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또는 수수료 명목으로 2021. 7. 12. 14:53경부터 2021. 7. 20. 16: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합계 5억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1. 7.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금 재테크’ 관련 K 광고 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K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해 투자하면 다른 회원들처럼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사이트는 실제로는 금 투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허위 사이트일 뿐이었고,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투자 리딩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일부러 손실이 나도록 유도하거나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환급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을 발생시켜 주거나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또는 수수료 명목으로 2021. 7. 9. 11:27경부터 2021. 7. 19. 20: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093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1. 7.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Q’이라는 대화명을 이용하여 K 단체 대화방을 개설한 다음, 위 대화방에 접속한 피해자 F에게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접속하여 돈을 입금하면 해외 금재테크로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이트는 금 투자와 관계없는 가짜 사이트였고, 피고인들과 위 성명불상자는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 투자로 수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1. 7. 28.경 AR 명의 W증권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5만 원을, 2021. 8. 11.경 AS 명의 W증권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300만 원을, 2021. 8. 13.경 AS 명의 W증권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3,700만 원을, 2021. 8. 19.경 AI 명의 W증권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300만 원을, 2021. 8. 23.경 AH 명의 W증권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9,20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93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1. 7.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T’이라는 대화명을 이용하여 K 단체 대화방을 개설한 다음, 위 대화방에 접속한 피해자 AU에게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접속하여 돈을 입금하면 해외 손실없이 95%의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이트는 투자와 관계없는 가짜 사이트였고, 피고인들과 위 성명불상자는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로 수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30. 17:44경 T 명의 U증권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만 원, 2021. 8. 31. 12:23경 AI 명의 W증권 (계좌번호 5 생략) 계좌로 9,500만 원, 2021. 9. 7. 13:52경 T 명의 U증권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800만 원, 2021. 9. 13. 12:41경 V 명의 W증권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9,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2억 2,60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589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1. 6.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V’이라는 대화명을 이용하여 K 단체 대화방을 개설한 다음, 위 대화방에 접속한 피해자 C에게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접속하여 돈을 입금하면 해외 금재테크로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이트는 금 투자와 관계없는 가짜 사이트였고, 피고인들과 위 성명불상자는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로 수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3. 19:15경 AW 명의 W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2. 11:47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합계 4,50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024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1. 7.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K 단체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AX(여, 49세)에게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접속하여 돈을 입금하면 해외 금 재테크로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이트는 금 투자와 관계없는 가짜 사이트였고, 피고인들과 위 성명불상자는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로 수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9. 17:40경 AY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4. 13:4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30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974 1. 사기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1. 8. 19. 08:5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K 단체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AZ에게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접속하여 돈을 입금하면 해외 금 재테크로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이트는 금 투자와 관계없는 가짜 사이트였고, 피고인들과 위 성명불상자는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로 수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 11:48경 T 명의의 U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5. 11: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104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말경 텔레그램을 통해서 알게 된 불상의 대포통장 판매업자에게 500~2,000만 원을 지불하고 T 명의의 U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발생기, 공인인증서 등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0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입금내역서, -K 대화내역 출력물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1-4689 회신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주)BA의 압수영장 2021-4688 회신자료에 대하여] 2022고단3196(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촬영사진 등, 도금입금 계좌분석 및 추가도금 입금계좌 특정, 내사보고(입 금된 도금과 출금 관련 분석), -입출금 거래내역, 내사보고(피혐의자들 통화내역 분석), -국내통화내역조회, 내사보고(Z, A, BC, BD 계좌거래), -계좌거래내역, 내사보고(도금계좌 및 연결계좌 특정과 도금액 산정), 수사보고(도금 입금계좌/연결계좌 추가 및 도금 총액 추가 산정) 1. 금융거래정보제공에 대한 회신, -다액 다수별 입금 및 출금내역,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의 회신, 금융거래자료 제출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현황 자보 1. -도박사이트 화면 캡쳐 사진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서 AC 사이트 관련 내용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진술과 휴대전화 내용을 비교하여 범행금액을 다시 특정) 1. -각 (주)AD AE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 입금 내용 요약, -각 (주)AD AE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 출금 내용 요약, -도금 입금 및 지급 계좌 입출금 현황(2019. 3. 5. ~ 2019. 5. 31.), -(주)BE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12 생략) 입금 내용 요약, -(주)BE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12 생략) 출금 내용 요약, -(주)BF AE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 입금 내용 요약, -(주)BF AE은행 계좌 (계좌번호 13 생략) 출금 내용 요약 2022고단410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의 고소장 1. 각 K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피해자가 제출한 이체내역서, - 피해자가 제출한 대화내역, -피해자가 제출한 투자사이트 캡쳐화면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2022고단450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사이트, -이체결과조회서, -K 대화내역 1. 영장회신자료 2022고단464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내역서, 각 K 대화내역, -(인터넷주소 1 생략) 접속화면 캡쳐 1. 입건전조사보고서(송금된 피해금에 대해), 수사보고(피해금 이체 계좌 관련) 1. 각 압수영장 회신자료 2022고단479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 I,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의 진정서 1. 거래내역서 등 피해자 제출자료, 대화내용,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서, K 대화내역 1. 각 압수수색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해금에 대한 계좌 추적 결과), 압수수색 회신내역(2021-11593), 입건전조사보고서(본건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 운영자 등에 대한 수사사항), 수사보고서(피해금에 대한 계좌 추적 결과) 2022고단509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대화내역, 사이트 화면, -거래내역, 대출내역 1. 압수영장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해금이 입금된 W증권 계좌 4개에 대한 분석) 2023고단19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U의 진정서 1. 이체확인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2023고단58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내역서, -거래내역 2023고단202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G의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용 1. 내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금융계좌)영장 집행 및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2023고단297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H, AZ, BI,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각 계좌 거래내역서, U증권 회신자료, U증권 회신 1. 피해자가 불상자(닉네임 ‘BK’)와 주고받은 K 대화내역, 피해자가 불상자(닉네임 ‘BL’)와 주고받은 K 대화내역, 피해자가 불상자(닉네임 ‘BM’)와 주고받은 K 대화내역, 불상자가 BI에게 보낸 투자광고 문자, 피해자가 불상자(닉네임 ‘BN’)와 주고받은 K 대화내역, 피해자가 불상자(닉네임 ‘AG’)와 주고받은 K 대화내역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각 피의자 확정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광주지법 목포지원 2021고단 1542), -판결문(광주지법 2022노982),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의 정보 등 입력유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의 정보 등 입력 유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이 급여로 받았음을 인정하는 금액(2022고단319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4번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고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재테크를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조직적․지능적이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편취금액 또한 거액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의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인 B의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J, B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범행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일하는 등 가담 정도 및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해자 16명에게 합계 3억 4,3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 AJ, BH을 위하여 합계 2,86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1회의 선고유예를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