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198

범죄사실 [2018고단2198] 피고인은 2011. 4. 4.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경북 칠곡에 원룸방 8개가 있는 건물 1채가 7,000만 원에 싸게 나왔는데 돈을 투자하면 당신과 내 아들 D의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해주고, 향후 해당 건물 임대사업을 통해 나오는 월세는 당신에게 관리를 맡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건물 구입대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치료비, 생활비, 보험료 지급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피고인은 특별한 소득이 없고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0. 24.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총 5,350만 원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964]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피해자 E(47세)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울산G의 중요한 자리에 있다가 나왔는데 남편 친구들이 아직 G의 중요한 자리에 있으니 그곳에 취업을 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동거남 H은 G 해양사업부의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사하였고 G에 지인도 없어 피해자를 G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7. 경 접대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2.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월 초순경 울산 북구 J 상가 K호 피해자 I(여, 53세)이 운영하는 L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포항 쪽에 재단을 아는 곳이 많으니까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넣어 주겠다. 장학사한테 밥을 사줘야 하는데 언니는 돈이 없으니까 300만 원만 주면 3월말까지 틀림없이 딸을 학교에 취업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딸을 학교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7.경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매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9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금 지불자료, 통장내역, 피해금 지불내역,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고소인 계좌거래내역, 수표발행목록, 출금전표, 입금전표, 수사보고(금융영장집행결과 및 수표흐름분석), 수표발급내역 [2018고단2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100만 원권 수표사본(2018고단296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1), 통장사본(같은 증거목록 순번 22),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의 최종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2004년으로, 그때부터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기까지는 별다른 형사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피고인이 검거된 2018. 7. 17.에 이르기까지도 별다른 범행 전력이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6회의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있다(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의 실형 3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범행 일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적극적인 피해회복의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 가까운 인적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들의 신뢰와 절박한 처지를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의 여지가 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6. 00:05경 <주소>에 있는 'A'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석에 타고 있는 <자동차번호>호 트랙스 승용차가 갑자기 굉음을 내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당시 출동 경찰관 경위 정 등은 피의자에게 같은 날 00:20경부터 00:30경까지 약 1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에 이른 경위와 종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의 시기와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6.경 피고인의 아들인 B이 C아파트 앞 광장에서 놀던 중 피해자 D(남, 11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2. 4. 15:40경 서울 C아파트 E동 앞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마주치게 되자,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니가 뭔데 우리 아들을 때려 씨발새끼야, 니 아파트에서 놀지 왜 남에 아파트에서 놀고 지랄이냐, 니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니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B의 진술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모욕죄 관련 피고인이 ‘씨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기억이 나나 어떤 말을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가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해도 이는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폭행죄 관련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밀어 밀리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은 적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등 구체적이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객관적으로 진술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가령,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피고인, 피해자 B, F 뿐이었다고 진술하거나, 피고인이 말하는 소리도 중간 정도의 크기였다고 진술한다.), 자신의 피고인 아들 B에 대한 폭행사실을 순순히 인정한 피해자가 굳이 없는 말을 꾸며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신빙성 있는 점, 또한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F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여 신빙성 있는 점, 피고인의 아들인 B도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멱살 부위의 옷깃을 잡고 흔들며 욕을 하는 것을 들었다며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311조의 ‘공연히’라 함은 다수인 혹은 불특정인이 견문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하는데(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292 판결 참조),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할 당시 피고인의 아들과 피해자의 친구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다수인이 견문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봄이 옳고, 또한 피고인의 아들은 피해자와는 동네에서 놀다 만난 형 정도의 관계에 있을 뿐이고,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피해자의 친구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욕을 하였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바, 이와 같은 당사자들의 관계, 연령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말이 전파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9.경 부산 해운대구 B 펜션에 대학 동창인 피해자 C(여, 25세) 등 친구들과 함께 놀러가 술을 마시고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10. 03:00경 잠에서 깨어 나, 옆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레깅스를 내리고 손가락 1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이 제출한 카카오톡 캡쳐 사진에 대한, 참고인 D가 제출한 펜션내부 및 문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년 동안 친밀하게 지내던 대학 동창인 피해자 및 다른 친구들과 함께 펜션에 놀러 가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유사장간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판시 범행 이후에 성폭력 예방강의를 들으며 꾸준하게 봉사활동을 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4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4.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9. 1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시외버스터미널 부근의 상호불상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49.7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 사실이 발각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 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피고인의 성명을 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모용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 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78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경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조라에게 "I 비무장지대에 유산으로 받은 땅과 집이 있다, J에 어머니 소유 주택이 3개 있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재산이나 부모님 재산 등을 언급하면서 재력을 과시하고, 피해자에게 결혼하자고 제안하여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3.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앞으로 서로 결혼할 사이인데, 내가 운영하는 가게의 비품 및 재료비를 당장 지급해야 하므로 대신 거래처에 지급해 달라, 돈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부남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고, 금융권에 약 2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으며, 운영하고 있던 가게도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손실을 보고 있었고, 보유하고 있는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A 계좌(<계좌번호>)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4,199,312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8.경 만나게 되어 2017. 상반기부터 2018. 12. 27.경까지 상당한 기간을 함께 동거하며 생활하였는데, 위 동거 기간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100차례가 넘는 잦은 금전 거래가 있었고, 그 명목 역시 주유비, 편의점 대금 등 공동생활비 성격이 포함된 부분도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타이마사지, 치킨집(E), 술집(H) 등을 운영하며 그 수익금으로 소득을 얻어 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면서도 그 사용처에 관하여는 큰 관심을 두지 않은 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차용금 정도로 생각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의 상당 부분을 그 명목대로 사업을 운영하는데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더욱이 피해자는 2018. 2. 19. 피고인이 신청한 개인회생 절차와 관련하여 금지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돈을 빌려주거나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8. 7. 8.경 및 2018. 8. 7.경 대부업체에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는 등 피고인이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실상 생활공동체를 구성하며 지내던 도중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금전거래를 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직업 내지 소득의 주요 원천 등에 관하여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결혼을 빌미로 수차례에 걸쳐 합계 2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동거 기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와 부부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14. 21:0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약 먹고 자라”는 말을 듣고 “약 안 먹고 잔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아들 데리고 가세요”라고 말하였다며 시가 불상인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15. 20:0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 재물손괴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것에 항의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도라지 캐는 칼쿠리로 나무 재질의 문짝을 찍고, 피해자를 찍으려고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특수협박 범행의 경우 범행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았던 점, 폭력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생활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1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 10:54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술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술집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 위 현금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91,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침입절도 범행 장면 확인 사진기록, 범행 후 용의자의 이동 동선 추적 사진기록, 용의자의 모습과 수법원지 나온 용의자와의 비교 사진기록, 범행 전 용의자 동선 추적 사진기록, 금고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는 피의자의 모습 사진기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등),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농아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빈 상가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출소 당일에 저지른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합의금 6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회복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농아자이고 지능지수(IQ) 69 정도로 지적장애도 있어 보이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8.22:30경 서울 마포구 D아파트 116동 110 1호에 있는 E의 집에서 피고인 부부, 피해자 F(여, 33세) 부부 및 E 부부가 모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함께 그곳 안방 화장실에 들어가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마주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이웃에 살면서 가족들과도 가깝게 교류하는 등 신뢰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배우자 및 자녀들이 함께 있는 집에서 추행을 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가족들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먼저 유혹하였다'거나 '피해자도 함께 키스를 한 것이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초범인 점,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하한인 징역 6월을 선고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테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1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302 성동세무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치과의사회관 삼거리방면에서 화양사거리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측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으로 핸들을 급조작하여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좌측 1차로 후방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124CC 원 동기장치자전거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다발성 골절, 뇌진탕, 우측 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불상의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피고인이 진행방향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갑자기 진입하는 바람에 1차선에서 뒤따르던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운전석쪽 뒷 부분 패널이 충돌로 찌그러진 점, 피고인은 사고충격으로 인한 소리를 듣고도 그대로 진행한 점,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가 충격으로 균형을 잃고 도로에 쓰러지는 바람에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사고발생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건물 C호 주민이고, 피해자 D는 E호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4. 9.경 의정부시 B건물 C호에서 자필로, '층간소음은 E, F이 내는데 왜 여기에 붙인 건지? 지들이 조용히 하면 될 것을 지들이 남한테 피해 주는 건 괜찮고 피해자가 복수하는 건 듣기 싫다? 이기주의 저세상이네? 개새끼는 짖고 애새끼는 뛰고 부모 새끼들은 발망치 쳐 찍고 의자 쳐 끌어대는데 누가 피해잔가?, 누가 복수하는진 모르겠지만 밤마다 니네 집 애새끼들 개새끼들 잘못되라고 저주하는 기도 소리 들린다. 염치가 있으면 조용히 해 조만간 그 사람이 우퍼도 틀 것 같으니, 발망치, 의자 끄는 것도 모자라 일부러 뛰고 발 구르는 너희와 너희 가족 모두에게 영원한 불행과 질병과 고통만 있으리'라는 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C호 앞 엘리베이터 양 옆 벽에 붙이는 방법으로 게시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첨부사진 (피고인은 공연성이 없고, 피고인의 해위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게시물을 부착한 장소는 5층 엘리베이터 양옆으로, 위 게시글을 5층에 거주하는 주민, 아파트를 관리하는 청소부, 배달원, 택배기사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된 점, 또한 게시물이 부착된 위치상 5층에 엘리베이터가 서는 경우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다른 사람도 위 게시물 내용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위 게시물의 내용 중 "개새끼는 짖고, 애새끼는 뛰고, 부모새끼들은 발망치 쳐찍고", "너희와 너희 가족 모두에게 영원한 불행과 질병과 고통만 있으리" 등 욕설 또는 상대방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표현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은 우울증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0. 6. 16.경부터 경기도의료원의정부지방법원에서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등의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0.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은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인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14. 20:28경 이천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같은 날 17:10경에 있었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문제, 피고인의 도박 문제 등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욕설과 함께 “처맞고 싶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려 중심을 잃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개저의 기타 골절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인 오른쪽 귀의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담당의사 진술서(팩스용) 회신 1. 각 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가할 고의도 없었다. 피해자가 청력소실의 중상해를 입지 않았고, 설령 피해자의 청력이 소실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2020. 1. 18.경 피해자에게 “한대 때린 거 맞거든”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때렸는지, 손바닥으로 때렸는지 등 구체적인 폭행 태양에 관하여 진술이 달라진 부분이 있으나, 폭행 상황의 돌발성, 피해자 입장에서의 시야 및 감각의 제한, 흥분감과 공포심에 따른 순간적인 인지 능력 변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한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행사한 구체적인 폭행 태양을 아무런 오류 없이 기억한다는 것은 오히려 비현실적인 기대일 수밖에 없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뇌간유발검사를 받지 않았으므로 청력상실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돌발성 난청은 순음청력검사, 언어청력검사 등으로도 확진을 할 수 있는데(수사기록 228쪽), D병원 의사 E가 이 사건 범죄사실의 행위가 있은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다음인 2019. 11. 23., 2019. 12. 13., 2020. 1. 8. 3차례에 걸쳐 순음청력검사를 시행한 결과 피해자의 우측귀에서 전농 소견이 반복하여 관찰되었고, 회복가능성이 없어 보청기 착용이나 재활치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으며,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도 4차례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및 어음청력검사에서 반응이 없고, 마지막 청력검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소견으로 피해자가 회복되었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는바(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피해자가 청력소실의 중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세게 날아가 바닥에 쓰러져 바닥이 흥건할 정도로 귀에서 피가 났다는 것이고(수사기록 162쪽), 피해자에게 청력과 관련한 기왕증이 있었다거나 피해자의 청력소실에 영향을 미칠 다른 사건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청력소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청력소실이라는 중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거나 적어도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오른쪽 귀의 청력소실에 이르렀는바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
부산지방법원-92영장10114

즉시 결정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 때문에 상론하지는 못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속상당성이 없다. 1. 피의자는 1973.3.21. 함경북도지사에 의하여 침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으로서 의료법 제60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가벌성이 매우 낮다. 2. 침술은 우리 나라의 전통의술로서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시술자의 법률적 자격과 관계없이 비교적 일반인들에게 친숙한 의료방법이다. 3. 이 사건 피의자의 행위로 인하여 환자에게 피해를 준 것도 없다. 4. 입법적으로 볼 때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가 아니면 의료행위를 무조건 못하게 하고 처벌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문제가 있다고 보므로 법의 운용과정에서 처벌의 범위와 정도를 될 수 있는 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의술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고 환자에게는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 진정한 의사이지 제도화된 자격의 유무는 부차적인 것이다. 또 의술의 방법, 특히 동양의 민간의학의 방법은 매우 다양하고 그 폭과 깊이가 심히 넓고 깊어 반드시 의과대학의 제도화된 교육체계를 통해서만 습득, 계승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우리사회에는 아직도 비전의 의술을 독특한 방법으로 터득하여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난치병들을 고쳐 내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의술이 위와 같은 법률적 장애 때문에 제대로 활용되고 계승되지 못한 채 거의 사라져 가고 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면에서의 고찰이 가능하나, 결론적으로 무자격자의 의료행위에 대하여는 사기적 방법을 사용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엄벌하는 체계가 바람직하고, 무조건 누구든지 시술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생명과 신체의 구호를 바라는 환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인간존엄성과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헌법이 지향하는 근본이념에 대한 위협으로 되어 위헌의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다. 의술의 발전도 가로막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병을 고치는 무자격자와 병을 못 고치는 유자격자 중 누가 진정한 의사이며 보호되어야 할 대상인가를 자문해 보면 결론은 다소 분명해지리라고 본다. 이상의 이유로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076

범죄사실 [C, D, E, F, G의 구직급여 수급행위] C, D, E, F, G은 용인 처인구 H에 있는 I운영의 ㈜J에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였던 자들이다. 1. C C은 주식회사 에어팩에서 근무하다가 2016. 1. 31.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2016. 2. 25.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용인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았다. 그러나 사실 C은 2016. 2. 5.경 위 ㈜J에 재취업 하였음에도 위 용인고용센터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2016. 3. 10.경부터 2016. 8. 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6,512,370원 상당의 구직급여를 수령하였다. 2. D D은 주식회사 신성오에스에서 근무하다가 2015. 6. 29.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2015. 7. 9.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용인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았다. 그러나 사실 D은 2015. 7. 28.경 위 ㈜J에 재취업하였음에도 위 용인고용센터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2015. 7. 23.경부터 2015. 8. 20.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1,446,320원 상당의 구직급여를 수령하였다. 3. E E는 주식회사 에어팩에서 근무하다가 2016. 1. 31.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2016. 2. 25.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용인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았다. 그러나 사실 E는 2016. 2. 5.경 위 ㈜J에 재취업하였음에도 위 용인고용센터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2016. 3. 10.경부터 2016. 8. 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6,512,370원 상당의 구직급여를 수령하였다. 4. F F는 주식회사 에어팩에서 근무하다가 2016. 1. 31.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2016. 2. 18.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용인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직급여수급자격을 인정 받았다. 그러나 사실 F는 2016. 2. 1.경 위 ㈜J에 재취업하였음에도 위 용인고용센터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2016. 3. 3.경부터 2016. 7. 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5,513,790원 상당의 구직급여를 수령하였다. 5. G G은 주식회사 에어팩에서 근무하다가 2016. 1. 31.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2016. 2. 12.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용인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사실 G은 2016. 2. 2.경 위 ㈜J에 재취업하였음에도 위 용인고용센터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하고 2016. 2. 26.경부터 2016. 17.경까지5회에 걸쳐 합계 5,209,880원 상당의 구직급여를 수령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 처인구 H에 있는 I 운영의 ㈜J에서 인사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수급 받음에 있어 C이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구직급여를 수급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이 아닌 K 명의의 계좌로 월급을 지급하는 등 그 범행에 용이하게 함으로써 C의 부정 구직급여 수급 행위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차례에 걸쳐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C, D, E, F, G의 각 급여내역, 고용보험 가입내역, 출퇴근 현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