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259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30. 23:40경 시흥시 E아파트 105동 509호에 있는 피해자 A(48세)의 집을 찾아가 7년 전에 자신이 보증을 서고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시비가 되어 손에 들고 있던 물컵(지름 8cm, 높이 10cm)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외상성 백내장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0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그 곳 부엌에 있던 후라이팬(지름 30ccm)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들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사용된 흉기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에 B의 가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하여 B을 밀어내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설령 B이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폭행 부분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은, A이 먼저 피고인 B의 머리를 때리자 이에 맞서던 중 컵을 들고 A의 눈 부위를 밀어서 발생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가. 먼저, 피고인 A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며 피해자 B을 잡아당기던 중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물컵으로 피고인의 왼쪽 눈 부분을 때리는 등 가해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도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와 맞서 싸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피해자의 가해행위의 정도, 피고인이 프라이팬을 집어들려고 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에 두 사람 사이에 심한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충분히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앞서 든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행동을 인정할 수 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침해행위의 내용과 그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에 대한 사회적으로 상당한 방위행위는 이를 뿌리치거나 자리를 피하는 것 정도일 뿐이고, 피해자를 밀치거나 때리려고 하는 등의 적극적 반격이 허용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즉, 피해자가 타박상을 입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공격에 대한 방어행위라기보다는 피해자가 먼저 부당한 공격행위를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방어와 동시에 공격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행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사건의 발생경위와 그 진행과정 및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폭행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들의 법정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양형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각 벌금액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회관 201호에서 'F'라는 상호로 화장품 유통 및 무역업을 하던 중,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G가 운영하는 H과의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H(사업자등록번호 : I, 대표자 G)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2012. 9. 19.경 공급가액 653,455원(세액 65,345원) 상당의 달팽이크림을 공급하였다는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H에 공급가액 합계 2,736,149,288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J(사업자등록번호 : K, 대표자 L)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2012. 10. 31.경 공급가액 44,568,181원 상당의 마스크팩 등을 공급받았다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J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734,770,385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공세금계산서 발급혐의자 종결보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 : 징역 1월 ~ 10월 [조세,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 중 감경영역(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2. 은행 실적을 쌓으려는 목적에서, 같은 액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9,300여만원 세금을 부과받아 이를 분할하여 납부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3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경부터 2013. 3. 11. 18:00경까지 사이에 충북 청원군 C에서 'D 식당'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면 화면에 65핀이 생성되고 버튼을 누르면 게임기의 화면이 돌아가며 당첨이 안 되었을 경우 버튼을 누를 때마다 1핀씩 삭감되고 가로 그림 중 가운데에 같은 그림이 한 줄로 맞거나 대각선으로 같은 그림이 맞으면 당첨되어 20,000점이 나오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등 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비엠 하록선장 게임기 7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을 종료하고 남은 점수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자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현장사진, 메모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게임설명 및 방법, 업무협조 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이유 미등급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그를 통해 이익을 취득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2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9. 06:00경 대구 남구 C빌라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거하는 애인인 D가 피해자 E(29세)과 새벽까지 술을 같이 마시고 귀가하는 것에 화가 나, 집안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20.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나가라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부분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수사보고(일반, 압수된 칼에 대한 수사에 대하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칼을 들고 피해자 E을 폭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에게 '나가라, 죽인다'라고 말하였던 순간 피고인이 칼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증인 D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부엌에서 칼을 가지고 나와 E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욕설을 한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F은 이 사건 당시 "술병을 깨고, 난리가 나서 집안이 엉망이다, 칼을 들고 위협을 한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그 위험성이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3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 22:31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피해자 E(여, 23세)이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 쪽으로 몸을 숙인 후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등과 옆구리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6. 7. 2. 수사기관 최초 진술 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손으로 제 왼쪽 옆구리를 만지면서 2번 주물럭거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재생·시청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왼손으로 들고 있던 플라스틱 간이의자를 피해자의 왼쪽에 놓은 후 빠른 동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고개를 내밀어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건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화면에서 사라진다. 화면상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만질 수 있는 것은 피고인의 왼손뿐인데, 플라스틱 간이의자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는 피해자를 만질 수 없다. 따라서 위 간이의자를 피해자의 왼쪽에 놓고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나, 아니면 피해자의 오른쪽에 서서 고개를 숙여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건네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만졌을 가능성만이 남는다. 그러나 위 이동하는 과정은 아주 짧은 시간에 불과하여 그때 피고인의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2번 주물럭거리는 방식으로 만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그 후 왼손을 몸에 붙인 상태에서 피해자의 오른쪽에서 서서 이야기를 건네고 있으므로 그때도 물리적으로 자신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만질 수는 없다. 결국, 이와 상반되는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믿기 어렵다. 목격자인 증인 F, G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 법원에서 재생·시청한 CCTV 영상에 따르면, 위 증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추행 사실을 목격하기 어려운 위치에 앉아 있었다. 특히 G은 피고인이 자리를 떠나기 위해 몸을 일으키는 순간에 비로소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 피해자와 피고인 쪽을 바라볼 뿐이다. 이에 더하여 위 항 기재 사정까지 고려하면, 증인들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추행당했다는 왼쪽 옆구리 쪽을 쳐다보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의 오른쪽에서 고개를 숙여 말을 걸어오는 피고인 쪽을 고개를 천천히 돌려 응시한 후, 피고인이 자신의 자리로 이동하자 오른손으로 머릿결을 넘기면서 정면을 향해 고개를 돌린다. 위 CCTV 영상에서 피해자의 자세한 표정까지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놀라거나 당황한 모습이라고 보이지느 않는다. 당시 피해자는 공개된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있었고, 위 CCTV 영상에 나오는 피고인의 태도가 불량해 보이지도 않으며(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태도가 불량해 보이지는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나 목격자인 증인들이 겁을 먹은 상태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해자와 증인들은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사실에 대해 어떠한 항의도 하지 않았다. 다만 장소를 이동한 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여 치근덕거리자 비로소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물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지만, 이를 강제추행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왼손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나 왼쪽 등 쪽을 스쳤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위 스쳐진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3.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9. 23: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던킨도너츠 앞길에서 같은 리 효성아파트 앞길까지 약 100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72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소지하거나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3. 초순 20:00경 남양주시 B 지하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대마 약 1.7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3. 23: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모텔 주차장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부분을 덜어내고 그 안에 제1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중 약 0.5그램을 넣은 일명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들어 불을 붙인 다음 입에 물고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6. 02:00경 제1항의 지하 1층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대마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28. 03:00경 대전 유성구 F아파트 4단지 놀이터부근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부분을 덜어내고 그 안에 제3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약 0.5그램을 넣은 일명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들어 불을 붙인 다음 입에 물고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5. 9. 17:00경 구리시 G에 있는 H모텔 501호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부분을 덜어내고 그 안에 제1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중 약 0.5그램을 넣은 일명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들어 불을 붙인 다음 입에 물고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5. 9. 19:25경 위 H모텔 501호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중 흡연하고 남은 대마 약 0.77그램을 비닐봉지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보고) 1.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제9번)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각 대마 수수와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6,000원 = (1.77g + 0.5g - 감정 의뢰되어 소모된 0.77g) × g당 소매가격 4,000원}
제주지방법원-2019고단6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6. 9.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8. 18:28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D에 있는 E포구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그랜져 자동차의 보유자로,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져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 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단기간에 음주운전의 범행을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5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2013. 10. 13. 17:59경 울산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에서 같은 리 덕현교차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5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1. 17:40경 대전 서구 변동 33-31 복순네 칼국수 앞 도로부터 대전 중구 태평동 삼부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8. 11. 17:4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복순네 칼국수 부근 삼거리 교차로를 유등천 쪽에서 변동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였는데, 그곳은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어서 우회전을 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30세)의 왼쪽 무릎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1유형),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동종 벌금형 전과 2회(약 20년 이전), 이종 실형 전과 1회(약 40년 이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중함,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 높은 음주수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200만 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9. 6. 13. 04:22경 강릉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처벌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9. 15:14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 상리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하천제방에서부터 같은 읍 하리 129-12 화천터널 남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외에 2013년경 동종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위반전력, 음주수치의 정도 등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 22:50분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장수촌 식당 앞 편도 4차로를 신길동 쪽에서 안산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2세)운전의 D 투싼 승용차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그랜져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투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451,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4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술을 먹고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및 재물손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정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3. 02:50경 원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19세)의 말투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손으로 이를 말리던 피해자 F(19세)의 목과 배 및 오른손 부분을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들을 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는 내용 등)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0매, 각 진단서{검사 증거목록(증거서류 등) 순번 6, 11-1, 1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에게 형법상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판시와 같이 때린 당일(2013. 8. 13.) 오전 09:20경, 피해자들은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 그런데 당시 피해자들을 직접 문진(問診)한 의사 H은 피해자 E에 대하여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피해자 F에 대하여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수지 염좌 등을 각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행한 사실, 피해자들은 당시 멍이 들었거나 동통(疼痛)을 호소하였으며 실제로 주사, 물리치료 등의 진료를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들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형법상 상해죄의 상해로 판단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참조). 한편, I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피해자들이 실제로 입원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는 내용 등) 등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 22:22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979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30에 있는 이수브라운스톤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01:00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C(43세)으로부터 "인생을 그래 사사요 내일감당하사오, 항상 불안하기"라는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하자 화가 나, 같은 날 03:28경 구미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칼날길이 19cm, 전체 길이 33cm)를 들고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식칼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를 겨누며 "나한테 왜 욕을 했어, 죽고 싶나, 빨리 사과해라, 씨발"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식칼을 든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자 그 팔에 힘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목 및 오른쪽 팔꿈치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사진 및 압수물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2년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월)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8. 13:25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동대동 소재 수협 앞길을 주공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주공아파트 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편도 2차로 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2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은 뒤 이어서 마포갈비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628,8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EF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446,69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사진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증거기록 제6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피해자 D에 대한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하되,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재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 자체가 아예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위 범행들을 저질렀고, 장기간 사회와 격리되어 구금상태에 있음으로써 정신분열병이 더욱 악화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병'과 '알코올 의존증후군' 증세를 보이고 있어 병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고 현재 위 병의 치료를 위하여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점 등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6. 17: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시장 앞 광장에서, 술에 취하여 친구와 말싸움을 하다가 그곳 벤치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77세) 등에게 "왜 광장에서 술을 마시냐. 누구 허락으로 마음대로 술을 마시냐. 이새끼 들아"라고 시비를 걸었는데 피해자와 그 일행들로부터 "너는 부모도 없냐. 말을 함부로 하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C시장 69호 E에 들어가 도마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 등을 향하여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위 회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사용한 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협박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소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그렇다고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06:4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주취상태로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관정리에 있는 전의산업단지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대추리마을 입구 도로까지 500미터 가량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 후 2011. 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위와 같은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실형 선고시 어렵게 취직한 회사에서 피고인이 받을 인사상 불이익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정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과수원 진입로 앞에 전원주택 단지 조성 관련하여 높이 약 170cm로 석축을 쌓고, 2016. 8. 21.경 피해자 임야 주변을 칼라강판과 철조망으로 막아 피해자가 자신의 임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과수원 경작행위와 가축 사육행위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와 이에 첨부된 서류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충북 옥천군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있는 피해자의 과수원 진입로(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 앞에 석축을 쌓고 이 사건 토지 주변을 칼라강판과 철조망(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석축 등'이라 한다)으로 막은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업무는 불법적인 개발행위에 기초한 것으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다른 우회도로가 있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진입로를 통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과수원을 경작하고 가축을 사육하는 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그러한 업무를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를 가리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참조). 다만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07년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취득한 후 1~2년이 지난 무렵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석축 등을 설치한 2016. 4. 15.경 및 2016. 8. 21.경까지 계속하여 남편 E과 함께 이 사건 토지에서 과수원 경작과 가축 사육을 해왔고, 이를 위해 이 사건 진입로를 통행해 왔음을 알 수 있다(이와 달리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과수원 경작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진입로를 통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과수원을 경작하고 가축을 사육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업으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행정행위 등이 위법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서의 농지 불법점유 및 불법건축물 설치로 인해 행정관청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고 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되었으며 원상복구가 예정되어 있다거나 이 사건 진입로 외에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다른 우회도로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업무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과수원 진입로 앞에 석축을 쌓고 그 주변을 칼라강판과 철조망으로 막아 피해자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과수원 경작 및 가축 사육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이후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