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정995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다. 조합임원은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명부의 열람·복사 요청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3.경 대전 동구 C건물, D동 지하에 있는 사무소에서, 조합원 E 등 16명으로부터 조합원 명부의 열람·복사 요청을 받고도, 요청자들 중 위 조합원 16명 외에 비조합원 3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조합원 명부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열람·복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2021. 2. 3. 조합원 명부의 열람·복사를 요청한 제출요구자 명단에 비조합원들도 포함되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조합원 명부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이므로 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24조 제4항은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 명부 등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명부의 열람ㆍ복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원과 토지 등 소유자’로 한정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2. 3.경 E 외 18인으로터 서면으로 조합원명부의 열람·복사 요청을 받고도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도시정비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거나, E 외 18인의 열람·복사 요청에 따르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 조합의 토지 등 소유자이던 F은 2021. 2. 3. 피고인을 상대로 ‘발신자 E 외 18명’으로 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조합원 총명단의 성명, 주소, 연락처’의 송부를 요청하면서 하단에 ‘발신자 대표 조합원 E’이라고 기재하고 ‘현 조합원 서명 명단 1통’을 첨부하였는바, 해당 명단에는 조합원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닌 사람들(G, H, I, J, K 대리인 L, M)까지 포함되어 있었고, 위 사람들이 조합원이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조합원 명부의 열람·복사를 요청할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21. 2. 10. E을 상대로 ‘비조합원은 조합에 정보공개 요청을 할 수 없으며, 조합 정관에 의하면 대리권 행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나, 조합원이 아닌 가족들의 요청은 정관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어서 형식과 절차에 맞지 않아 공개가 불가하다. 조합 내 정보를 비조합원과 공유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내었다. 다. 이후 F이 2021. 4. 6.경 다시 단독으로 조합원 명부의 제출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조합원 명부를 제공하였다. 라. 조합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까지 되는바(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2021. 2. 3.자 열람·복사 요청은 발신자 19명이 개별적으로 각각 열람·복사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그에 첨부된 명단에 서명한 19명이 일체를 이루어 피고인에게 조합원 명부의 열람·복사를 요청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그 열람·복사 요구에 응할 경우 중요한 개인정보가 담긴 조합원 명부가 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 비조합원들에게까지 공유될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87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3. 10:50경 화성시 B, C호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인터넷 게임 D 채팅방 내에서 닉네임 ‘E’를 사용하여 피해자 F(여, 27세)에게 '니는 ㅊㄴ의 아들이잖아, 니그eㅐ미 미아리 No.1 ㄱf, 니그eㅐ미 G역 앞 H시장 5만원짜리 ㅊㄴ, 니그애ㅡ미 개창-녀‘ 라고 작성하는 등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D‘ 게임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선고유예의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판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는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2. 초순경부터 인천 연수구 E건물 106호 F 게임랜드'에서 G으로부터 일당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전반적인 게임장 운영을 담당하는 '영업실장'으로 일을 하다가, 같은 해 25.경부터는 일당 5만원을 더 받기로 하면서(일당 15만원)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게임장등록 명의를 빌려주는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27.부터 위 G으로부터 일당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의 공동운영자들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역할을 분담한 후, 2016. 2. 27.경부터 2016. 3. 8. 경까지 사이에 위 'F게임랜드'에서 '대포파라다이스', '포커야'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통하여 얻은 게임머니를 카운터에 있는 포인트 카드 적립기를 이용하여 카드에 적립하게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다음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공동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게임장 내 불법 환전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한 정산용지 3장, 3월 8일자 영업장부에 대하여) 1. 게임장 내 사진, 차량 내부에서 발견된 현금, 각서, 경찰관 차량명부, 게임장 장부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실제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을 해 준 것으로, 게임기 수, 영업장 규모, 환전 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피고인들이 위 운영자들과 사전에 공모하여 바지사장 역할을 세우고, 경찰관들의 자동차번호까지 파악하는 등 단속에 치밀하게 대비하였고, 실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실제 업주를 묵비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가 아니더라도 피고인 A은 영업실장, 피고인 B은 환전을 담당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 A에게는 유사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파트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유한회사C(이하, C)의 대표이사이다. C은 2009. 1.경부터 전북 군산시 D 소재 대지에 614세대 규모의 아파트('E건물')를 지으면서 기반공사를 위한 파일시공계약을 F주식회사(이하, F)와 체결하고 2009. 8.경부터 2010. 4.경까지 파일시공 작업을 진행하던 중 그 아파트 102동 주차장 부분에 파일을 시공함에 있어 암반을 천공한 다음 그 구멍 부분에 파일을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정상적으로 시공하지 않고 암반을 덮고 있던 흙을 굴삭기로 걷어낸 다음 드러난 암반 위에 파일을 세우고 다시 흙을 덮어 파일을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시공한 사실이 있다. 한편 F은 파일시공을 위한 발전기와 모터를 장비대여업자 G으로부터 빌려 작업을 하던 중 공사현장의 지층구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방식으로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는 바람에 그 모터가 타 버리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G은 F에 그 수리비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F로부터 자신도 그 공사로 인하여 손해를 많이 보았다는 이유로 수리비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F운영자 H는 피고인에게 손해보전을 위하여 추가로 공사비를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거절당한 사실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위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 직전인 2011. 8. 3. 에는 위 G이 군산시청에, 그 사용검사 직후인 2011. 10. 25.에는 G 및 F 현장관리인 I가 공동으로 군산시의 회에 '위 공사현장 일부에서 파일 시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군산시의회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등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자 피고인은 G 및 I를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2012. 5. 1. 군산경찰서에 '위 공사현장에서 파일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 과 I가 위와 같이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고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서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I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195

범 죄 사 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1. 4. 16.경 위 회사의 근로자인 D, E, F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이력서 파일을 제출해 달라’고 말하여 같은 달 19.경 위 D, E, F로부터 성명, 나이, 연락처, 이메일 주소, 학력, 경력, 자격증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이력서 파일을 각 제출받고,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D의 이력서 파일 학력 란에 기재된 ‘G(경기) 멀티미디어디자인과’를 지운 뒤 ‘H대학교(서울) 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전공’으로 변경하여 저장하고, E의 이력서 파일 학력 란에 기재된 ‘I대학교(경기)’를 지운 뒤 ‘J대학교(경기)’로 변경하여 저장하고, F의 이력서 파일 학력 란에 기재된 ‘K대학교’를 지운 뒤 ‘L대학교(포항)’으로 변경하여 저장한 다음, 같은날 14:00경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에서 M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N의 이메일(이메일 2 생략)로 위 변경된 파일들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N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각 근로계약서, 각 진정한 이력서, O 출력물, O 이력서 제출, 변조 이력서 송부 메일, 각 변조된 이력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그와 같은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여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지나지 아니할 뿐 위법성 또는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07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남 순천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의 처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바, 공모하여, 2005. 9. 초순경 전남 순천시 F아파트 G호 소재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은 그녀의 남편인 E으로부터 E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주식회사 D에서 '저가형 플라스틱 무선 전파인식 장치(RFID Tag)'와 관련된 기술 개발을 거의 완료하였다"는 정보를 전해 듣고 그와 같은 사실이 외부에 발표되면 주식회사 D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2005. 9.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B에서 전화하여 위와 같은 기술개발현황을 알려 주면서 피고인 A의 돈으로 주식회사 D의 주식을 매입한 후 주가가 오르면 이를 매도하여 이익을 서로 분배하기로 협의한 후, 2005, 9. 2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3억 9,900만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2005. 9. 23. 경부터 2005. 9. 27.경까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3억 9,900 만원 및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던 1,700만원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8 기재와 같이 H증권에 개설된 피고인 B의 증권계좌와 I증권에 개설된 피고인 B의 시어머니인 J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주식회사 D의 주식 235,500주를 1주당 1,635원 내지 1,815원에 매수하고 808 주를 1주당 1,675원에 매도하였다가, 2005. 10. 5. 18:46경 증권선물거래소 게시판에 '주식회사 D가 K대학교 L 교수로부터 저가형 플라스틱 RFID Tag 제작기술을 이전받기로 협약을 체결하였다'는 공시가 이루어지고 그와 같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주가가 급등하자, 2005. 10. 13.경 위와 같이 매수한 주식회사 D 주식 234,692주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 내지 61 기재와 같이 1주당 4,520원 내지 4,690원에 매도하여 합계 675,750,450원의 매매차익을 취득함으로써,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D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인 저가형 플라스틱 무선 전파인식 장치개발 사실을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E으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고 주식회사 D가 발행한 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M,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M,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D 상업등기부, 2005년 사업보고서 첨부, (주) D RFID Tag 제작기술 인터넷 공시 화면 출력, D 주식시세 변동 내역 첨부, 각 혐의자별 주식 매수자금 원천 및 매도자금 사용 내용 분석, D와 K대학교 산학협력단, 동 대학 L 교수간의 연구개발협약서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제188조의2 제1항 제1호, 제214조, 형법 제30조(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주식거래나 저가형 플라스틱 무선 전파인식 장치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피고인들이 주도적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등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상장법인의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수령한 자가 그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거래당사자의 평등을 해치게 될 뿐만 아니라 유가증권거래의 공정성과 유가증권시장의 건전성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신뢰를 손상시켜 결국에는 유가증권시 이 국민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인바,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받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함으로써 6억 7천만원이 넘는 부당한 이득을 취한 피고인들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음이 마땅하다. 다만, 위 작량감경 사유에서 본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2. 0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소사로 22, 대야교차로에서 시흥IC 쪽에서 소새울역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직진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Q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 중인 피해자 C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외과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병역법위반죄로 2002년도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일정한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330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2. 11. 18. 확정된 자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2.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4161호 피고인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2010. 10.경 피고인 B으로부터 벌목공사업자인 피해자 D을 소개받아서 D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진술했는데, 증인이 이에 대해 아는 것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거기 피고인 B, 피고인 C이 계약하는 과정은 전혀 몰랐고 제가 지금 잘못한 것은 그 계약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돈이 오고 가고 난 뒤에 후에 제가 그런 일이 있는 걸 알고, 후에 바로 잡지 못한 것이 잘못이지 그 계약과정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관여를 안해서 그 부분까지는 모르고”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C이 피해자 D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는지 안했는지 체결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에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아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주식회사 E과 F 대표 D 사이에 충주 G골프장 벌목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 돈을 받아서 사용할 때까지는 몰랐고 그 뒤에 알게 되었는데 그 뒤에 알면서도 제가 돈은 써버렸고 그 뒤로 내가 그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계약이 돼서 돈이 넘어 왔으면 빨리 D한테 변제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그것이 잘못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주식회사 E 계좌로 이체된 2,000만원은 피고인 B 명의로 입금된 돈이 아닌데 증인은 그러면 그 출처가 이 돈이 어디서 난 것이라고 생각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저는 피고인 B하고는 오래전부터 지역에서 그냥 형, 동생하고 같은 업계에 있으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가 피고인 B한테 돈을 2,000만원 부탁했고 그래서 어느 날 피고인 B이 말하기를 ‘동생 통장으로 입금이 됐으니까 쓰라’ 제가 돈 2,000만원을 쓰는 입장에서 그것은 기억이 납니다. 내가 피고인 B한테 질문을 했어요 ‘형님, 이돈은 어떤 돈입니까’라고 하니까 ‘그냥 동생 써도 되는 돈이다. 그냥 쓰시게’라고 해서 저는 당시에 돈이 급했고 필요했고 해서”라고 대답하고, “써도 되는 돈이라고 하면서 2,000만원을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데 그냥 주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쉽게 이야기해서 피고인 B한테 어떤 공사건을 빌미로 해서 그것이 한 것이 아니라 형님 개인적으로 그거라도 빌려 주십시오”라고 대답하고, “빌려 달라고 사전에 요청했다는 것인가요, 2,000만원을”이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를 안했는데 나한테 2,000만원을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라고 대답하고, “다른 피고인들은 그 서류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벌목공사 계약을 체결할 자를 어쨌든 간에 속여서 그 수익이 생기면 나누어 갖자는 내용의 공모를 한 사실이 있나요. 내부적으로”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전혀 피고인 B이나 피고인 C하고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전혀 없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사실은 골프장 벌목공사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을 기망하여 35,0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내부적으로 수익이 생기면 나누어 갖자고 약정하였으며, B으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이 법원 2020고단4161, 2021노1655 판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피고인 자신이 사기죄의 공범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동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전과 및 사기 사건의 피해액 중 2,000만원을 변제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2. 4. 4.경 서울 강남구 D점 가게를 운영하며 실내에 마사지실 5개, 베드 6개, 탈의실 2개, 직원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곳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시간별로 50,000원에서 200,000원을 받고 그곳 종업원으로 안마사 자격이 없는 E, F, G, H으로 하여금 손과 팔꿈치를 이용하여 손님의 얼굴과 목, 등과 배, 팔과 다리 등에 있는 혈과 기를 안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87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10. 20:07경 화성시 B건물 C호 내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랜덤 보이스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D”에서 'E'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피해자 S(여, 22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저녁 뭐 시켜 먹을까?”라는 말을 담은 음성 녹음을 전송하자 이에 대한 답으로 피해자에게 “창남 자지 불러서 보지 벌려 주는 거 어때?”라는 성적인 내용을 담은 음성 녹음을 전송하였다. 이에 성적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가 “고소할게요”라는 말로 회답하여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음에도 피고인은 2021. 6. 11. 17:46경 다시 한번 “자기야, 좋아.”라며 음란행위를 하고 있음을 연상시키는 마찰음과 과도한 신음소리가 담긴 음성 녹음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성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6헌바153 결정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음성메시지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만 18세 이상만이 가입할 수 있는 ‘D’ 어플은 그 이용자의 상당수가 성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어플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성인)은 가입 당시에 그 환경에 대하여 이해를 하고 일정 부분의 묵시적 동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평소 D으로 채팅을 했을 때, 음란한 내용으로 음성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역시 익명성이 보장된 위 어플에서 남성들이 음란성 음성메시지를 많이 전송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위 어플을 사용하던 중 피해자에게 음성메시지 등을 보낸 246명을 2021. 6. 30. 및 2021. 7. 1.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각각 고소하였는바, 피해자가 익명성이 보장된 위 어플에서 남성들이 음란성 음성메시지를 많이 전송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형사 합의를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음성메시지 내용을 확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음성메시지가 피해자에게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2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3.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7. 5. 수원고등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2.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0.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교사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2022.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230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7. 22. 새벽경 용인시 기흥구 C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를 찾아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물건을 절취하는 속칭 ‘차량털이’ 범행을 하고자 돌아다니며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01:02경 피고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D 관리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위 K7 승용차의 스마트 키와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G70 차량의 스마트 키를 발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B은 위 차량들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01:23경 위 C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망을 보는 사이 B이 위 제네시스 G70 차량을 운전하여 가고, 같은 날 02:33경 피고인이 망을 보는 사이 B이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22. 02:30경부터 같은날 03:30경까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제네시스G70 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기흥구 C 오피스텔 부근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부근까지 약 15km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633 1. 특수절도 피고인은 F와 함께 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차량 내부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과 F는 2021. 7. 3. 23:35경 수원시 영통구 G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H의 차량을 발견하고 함께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를 물색하던 중, 피고인이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B과 함께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H의 운전면허증을 절취한 것을 기화로 H 명의로 렌터카를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B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21. 7. 5. 11:16경 수원시 영통구 I 소재 지하주차장에서 J 업체 직원인 K으로부터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운전면허증을 위 K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메모사본,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자동차임대차계약서(사본), 수사보고서(피해자확인), 수사보고서(가환부 및 현장조사), C 현장사진, CCTV캡쳐사진, 수사보고서-C 오피스텔 CCTV 확인수사, CCTV캡쳐사진, 차량사진 2023고단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H 운전면허증 사진, 차량임대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서(피해자 H 조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과거 사건 판결 확정 내역 검토(본건 판결 확정 前처 사건), 판결문 및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차량털이 범행 중 제네시스 G70 차량, K7 차량을 절취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G70 차량을 15㎞ 정도 운전하였으며, F와 합동하여 차량털이 범행 중 피해자 H의 운전면허증을 절취하였고, 렌터카업체로부터 차량을 임차하는 과정에 위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부정행사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내용 및 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9년 및 2020년에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은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절도죄로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제네시스 G70 차량 및 K7 차량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렌터카업체 직원이 운전면허증 도용을 의심하여 피고인이 결국 렌터카를 임차하지는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남원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50세)에게 “덤핑 물건을 사야 하는데 돈이 없다. 월마다 2부씩 이자를 지급할 테니 1억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할 의사였을 뿐 덤핑물건을 구입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7.경 피고인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금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E은행) 1부 1. 본인금융거래내역서(F은행) 1부 1. 차용증 3부 1. 문자대화내역 2부 1. 신용보고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가 4억 2,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당시 이미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장기간 동안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5,705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290 1. 피해자 E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8. 4. 16:53경 충남 천안시 EH건물, EI호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 폼인 ‘C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EG에게 “문화상품권 5만원권 10매를 판매하겠다. 돈을 먼저 보내주면 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000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CE 명의의 EJ 계정(휴대폰번호 : (전화번호 8 생략), 거래번호 :(계좌번호 8 생략))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317 2. 피해자 E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6. 9.경 천안 서북구 EH건물에 있는 DM EI호에서 피해자 EK 운영의 EL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1년 동안 인터넷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테니 사은품 570,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인터넷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13.경 CE 명의의 CA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5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주식회사 E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7. 1.경 천안 서북구 EH건물에 있는 DM EI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M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59개월 동안 매월 77,500원의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테니 안마의자 1대를 임대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안마의자를 받더라도 곧바로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7. 21.경 시가 4,572,5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G의 진술서 1. EJ 송금확인증, 대화 내역 등 2023고단3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EM 안마의자 렌탈 약정서,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2023고단317호 증거기록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누범, 재판 계속 중,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이웃 사이이며 토지 관련 별건 소송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5. 30. 05:30경 피해자 소유인 서울 성북구 C 지상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였고, 피해자가 항의함에도 30분간 머무른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인 B의 별건 소장, 사건 당시 촬영된 동영상, 피의자가 주장하는 출입문 표식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범죄행위 등의 목적이 아닌 정화조 청소의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 부분(이하 ‘이 사건 구역’이라 한다)에 출입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인이 오로지 정화조 오물처리작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구역에 출입한 점, 피고인 주택의 정화조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건 구역을 통과해야 하는 점, 피해자와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새벽시간을 이용해 오물 처리작업을 하려고 하였던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구역에 출입한 행위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 중 일부인 이 사건 구역에 침입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소유 토지 지상에 위치한 이 사건 구역은 피해자 주택의 주차장 부분과 연결되어 있어 주거의 일부를 이루는 공간으로, 외부와의 경계에 담과 철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는 점,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출입문 앞에 쓰레기통과 벽돌 등이 놓여 있었고, 출입문에는 무단출입을 금지하는 취지의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구역은 주거의 이용에 제공되고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곳으로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의 일부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구역에 출입한 것이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구역에 출입할 당시 이 사건 구역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주택 정화조의 오물처리작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건 구역을 통과해야 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구역과 관련된 민사소송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구역에 출입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구역 출입문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는 경고문과 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쓰레기통과 벽돌 등이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지 않은 채 새벽시간을 틈타 이 사건 구역에 출입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구역에 출입한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와 가족이 강하게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다툼이 발생한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680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정화조 오물처리작업을 위해 정화조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인 이 사건 구역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구역에 출입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승낙을 받았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새벽시간을 틈타 이 사건 구역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은 채 새벽시간을 틈타 이 사건 구역에 무단 침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다툼을 벌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된 주거의 평온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정화조 오물 처리작업을 위해 정화조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인 이 사건 구역에 침입한 것으로서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