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23고단65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14. 23:2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내 화장실에서, 화장실에 냄새가 나 불쾌하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세탁기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소변기 속 덮개 등 합계 1,281,000원 상당의 화장실 내부 집기를 대걸레 봉으로 내려치고 손으로 뜯어내거나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14. 23:2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행위로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대치하던 중, 순찰요원 F을 향해 대걸레를 휘두르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1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휴대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109 3.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3. 5. 7. 17:00경 주거지인 당진시 G아파트 H호 내에서, 불상의 이유로 불을 내어 소방대원을 출동시키기 위해 부엌에서 피고인 소유인 종이박스, 옷가지 등을 쌓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종이박스, 옷가지 등과 부엌 바닥면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인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기 견적서 1. 현장사진 2023고단11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현장 감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 일반물건 방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로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범행 내용,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정신병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물건을 부수거나 방화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정신병증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08년경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4. 12:50경 위 B 신시가지점 내에서, 이동전화 미납금 관련 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볼펜을 바닥에 던지고 큰소리로 피해자 C(여, 33세)에게 ‘미친년, 죽일년, 씨발년, 보지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상담을 받고 있던 손님 3명(중학교 1년생 포함)을 향해서도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우산꽂이 및 매장 입구 입간판을 발로 차 넘어뜨리면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향해 ‘여기 오지 말라’는 등의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밖으로 내쫓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B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 영상확보 및 분석) 1. 발생보고서(업무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일년, 씨발년, 보지 같은 년’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손님 3명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한 적이 없으며,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여기 오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고, 행패를 부린 적도 없으며,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CCTV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사건 당시 행동, 피해자의 피해진술 내용,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매장 밖으로 나갔던 모자(母子) 관계의 손님들도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매장에 들어와서 시종일관 피해자와 다른 남자 직원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의자를 발로 차고 볼펜도 바닥에 던졌으며 아들에게도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계속하여 아들이 울면서 일을 다 보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7.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2.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2382 피고인 A는 2018. 11, 28, 11:46 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이 시정하지 않고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만원 상당의 자전거 (루이지노 사브레, 흰색)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 2383₁ 피고인 A는 2019. 3. 27. 11:25경 수원시 장안구 F주택 1층 창고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불상의 쇠파이프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544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2. 11. 06: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집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전선, 고철, 유모차, 신발 등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물건을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9. 3. 26. 절도 피고인은 2019. 3. 26. 12:30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리어카 1개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4. 5. 절도 피고인은 2019. 4. 5. 14:00경 수원시 팔달구 M 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그곳 가게 안에 있던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5,000 원 권 지폐 10장, 10,000 원 권 지폐 15장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219 피고인 A는 2019. 5. 17. 20:16 경 수원시 장안구 P 앞 도로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Q 이 자신의 주거지 앞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몰래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193387₁ 피고인 A는 2019. 1. 31. 10:08경 수원시 장안구 R빌라 옆 공터에서 피해자 S이 노끈으로 묶어 놓은 시가 합계 6만원 상당의 흰색 플라스틱 통 30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23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간이절도), 현장촬영사진, CCTV 캡쳐사진 ¹201923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피해자) 1. 사진 (F주택 CCTV 캡처사진) ¹20192544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피해자), N의 진술서, T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들이 절취품을 매도한 고물상 확인),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수사보고(CCTV 및 캡쳐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20193219,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 장면등 CCTV 영상 캡쳐사진, 20193387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의 피해자의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1. 범행장면 등 CCTV 영상 캡쳐사진 '판시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2019고단2382의 절도죄, 2019고단2544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와 특수절도죄, 2019고단3387의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오랫동안 정신장애를 겪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08.경 간이식 수술을 받은 이후 부정망상, 피해망상, 충동조절 어려움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고,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사실도 인정되나, 피고인 A의 범행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 A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들 중 N, I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B과의 공동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이 대부분 압수된 후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의 대부분이 압수된 후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8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0. 3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5. 5. 19:40경 인천 미추홀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열고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 안방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00만 원 상당의 1돈 순금 아기 돌 반지 6개, 0.5돈 순금 아기 돌 반지 2개, 2돈 순금 아기 팔찌 1개, 1그램 순금 숟가락 1개, 남성용 14K 결혼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 기간 중 다시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각 출력물,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의 행위태양이 가정집에 침입하여 절취하는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한다.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3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1. 20:0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을 태우고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택시를 가로막아 정차시킨 후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후사경을 주먹으로 1회 치는 등 위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2, 1, 20:10경 여수시 좌수영로 268 여수버스터미널 앞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가 피고인을 조수석에 태우고 파출소에 가던 중, 갑자기 택시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택시에서 내린 뒤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옷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608] 피고인은 2020. 4. 6. 18:52 여수시 F에 있는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H 배포함을 발로 걷어차 깨뜨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의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피해자 사진자료 [20201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설치장소 및 현장 사진,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주변 CCTV 영상자료 분석, 피혐의자 인상착의에 대한 내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술에 만취하여 무고한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남, 36세)과 이웃 주민 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6. 16. 19:1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자신의 아들과 캐치볼을 하던 중,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시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삿대질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이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을 말리는 이웃 주민들과 행인이 보는 앞에서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니가 그러니깐 이혼 당하는거야. 이 새끼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처와 이혼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는 2016. 2. 5.경 처의 지병으로 사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제출자료(USB 메모리카드) 1. 가족관계증명서(고소인 자료 제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제적등본 1. 범죄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관련 고소인 USB 메모리카드 제출),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조사),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2),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3),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조사-2),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USB 관련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범죄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90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1. 24. 23:08경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가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고 차량 내부에 차 키가 보관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타고 가, 위 포르테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2022. 1. 24. 23:45경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이천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차량을 절도하고 그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2021. 4. 30.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9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20. 5.경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여러 유형의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없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가족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사정도 피고인이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된 원인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운전을 한 사실은 있으나,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고, 피고인이 F 식당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로 측정된 것은 운전을 마친 후 시동을 끈 상태에서 차량 조수석 서랍 내에 있던 소주 1병을 빠른 속도로 모두 마셨기 때문이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주장과 같이 비정형적 방법으로 운전 후 차 안에서 음주를 하였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반하여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속 당시 진술서에 자필로 'G에 있는 F에서 친구 3명과 소주를 먹다가 음주 단속을 하여 음주측정을 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단속 당시 경찰관에게도 F에서 소주 5잔 정도를 마셨기 때문에 음주측정이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그 후 경찰에서 CCTV 영상 확인 결과 피고인이 F 식당에서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다시 '차에서 내린 뒤 외부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그러다가 검찰에서는 다시 '운전을 마친 후 시동을 끈 상태에서 차량 내에 있던 소주 1병을 빠른 속도로 마신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이 마셨다는 소주병의 존재를 전혀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차 안 어디엔가 놓아두었던 것 같은데 빈 병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석연치 않은 변명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함께 판시 D에서 놀거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함께 탑승하였던 피고인의 친구 H, I, J의 각 진술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과소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535

범죄사실 2015고정535 피고인은 2013. 12. 19. 23:05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등뼈"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온양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고정 584 피고인은 2013. 9. 5. 01:5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대안리에 있는 소주방 앞에서 같은 리에 있는 홀마트 앞까지 약 15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¹2015587, 피고인은 2014. 2. 23. 18:40경에서 같은날 19:05 경까지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야 씹할년아, 오늘 다 때려 부순다"라며 욕설을 하고, 식당 가운데 설치된 난로 옆 연탄을 발로 차 손괴하는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불상의 남자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정 633 1. 피고인은 2013. 5. 27. 01:55 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담배를 피우며 들어간 피고인에게 피해자 J(남, 21세)가 편의점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편의점 계산대 모니터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소유의 계산대 모니터를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2015고정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차적조회 2015고정 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5고정 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CCTV 녹화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12, 19.자 음주운전죄와 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435

범죄사실 [2013고단435] 피고인은 영주시에 있는 5일 장터에서 청과물 노점상을 운영하던 중 2008년경부터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영주시 C에 있는 D에서 청과물을 공급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거래 초기 피해자에게 청과물대금을 제때 지급하는 방법으로 신뢰를 쌓은 후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점차 거래규모를 확대하면서 그때부터 청과물대금의 일부만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며, 보유한 예금이나 부동산, 동산이 없고, 처와 이혼하는 등 다른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것 외에 다른 수익처가 없었기에 미수대금이 생기는 경우 과일 노점 수익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 대금을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예상하고 있었고, 현재까지 위 미수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청과물을 계속하여 공급받아 2011. 7. 26. 경부터 2012. 12. 25.경까지 49,761,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524] 피고인은 과일 노점상이고, 피해자 E(47세)은 F 식당을 운영하고, G는 H 직원이며, 피고인과 E, G는 동네 선후배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7. 26. 01:00경 영주시 I에 있는 'H' 내에서 후배인 G가 자신에게 전화상으로 "뚜껑이 열리기 직전이다. 이야기 좀 하자" 라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그래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가지고 H로 찾아가 G에게 "뭔 소리야"라고 말을 하면서 손도끼를 들어 올려 겁을 주어 G를 넘어지게 할 때 옆에 있던 피해자 E이 싸움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밀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엑셀 파일, K 장부 사본 [2013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CCTV 캡쳐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B와 장기간에 걸쳐 거래를 하여 오면서 누적한 채무가 약 5,000 만 원에 이르는바,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 피해금액이 전혀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흉기휴대폭행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361

범죄사실 [2017고단3361] 1.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7. 9. 24. 19:20경 창원시 성산구 C 앞 노상에서 같은 구 D건물 노상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옷을 모두 벗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다니는 노상을 뛰어다니며 자신의 성기와 알몸을 드러내어 활보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5. 05:20 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불특정 시민들 다수가 보고 있음에도 옷을 모두 벗고 성기와 알몸을 드러내어 활보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9. 24. 19:2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21세)가 자신의 벗은 몸을 쳐다보면서 말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1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I(21세)의 상반신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9. 25. 05:20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J(20세)과 그 일행이 피고인에게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알몸으로 F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는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편의점에 진열된 위험한 물건인 투명 비닐우산 1개(총 길이: 약 75센티미터, 손잡이 약 10센티미터)를 집어 들고 나와 피해자 머리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고, 우산이 부러지자 부러진 우산 손잡이 끝 뾰족한 부분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맥락막의 출혈 및 파열, 외상성 망막병증, 망막 전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K(20세)이 일행인 J 이 제3항과 같이 다치게 되자 인근에 주차한 L 쏘나타 승용차 안으로 J을 피신시키고 차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F 편의점에서 가져나온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칼(길이: 약 15센티미터)과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가위를 번갈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3항의 일시경 같은 장소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M의 소유인 투명 비닐우산 2개(시가 1만원 상당), 검정색 우산 1개 (시가 5천원 상당), 문방구용 커터칼 5개 (시가 3,000원 상당)를 마음대로 가지고 나와 포장을 뜯고 손괴하여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으로 시가 18,000원 상당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J이 피해자 N 소유의 L 쏘나타 안에 피신하였다는 이유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후사경을 주먹으로 쳐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여 피해자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7고단3814]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19. 03:10경 창원시 성산구 O 빌딩 1층 '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갤로퍼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오른손으로 때리던 중 피해자 Q(26세)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Q의 얼굴을 1~2회 가량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 Q 의 코 부분을 2~3회 가량 들이받고, 주먹으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R(26세)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S(37세)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Q, R 등을 폭행하면서 이들을 비롯한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로 걸어 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T의 법정진술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들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눈 찔린 J 및 쏘나타 견적 확인에 대한) 압수조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소견서 ㅇ 견적서 각 사진 CCTV 영상이 저장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J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다. 편의점 업주와 합의가 이루어졌을 뿐, J을 포함한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폭력범죄로만 집행유예 2회, 벌금 2회를 받았다. 본건 범행의 내용과 종전 범죄전력 범죄의 내용과 경위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폭력습벽이 있고, 재범우려가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변호인의 심신미약 취지 주장에 대한 판단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병적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이 있는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이병희
부산지방법원-2022고단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2고단719]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부산지하철 1호선 C역 주변에서 노숙 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61세)는 위 C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3. 15:45경 위 C역 3번 출입구 계단에서, 피해자가 위 계단을 청소하던 중 계단 가운데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청소중이니 조금 비켜 주세요”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22고단1901] 피고인은 2022. 5. 31. 06:00경부터 09:00경 사이 부산 중구 E에 있는 F 가게 앞에 배송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고추장 돼지불고기 1박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2고단2625] 피고인은 2022. 5. 28. 06:4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F 앞길에서 피해자가 식당 영업 준비를 위해 쌓아둔 자재 중 약 10만 원 상당의 전단지 400장이 들어있는 종이박스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2고단3487] 피고인은 2022. 9. 20. 09:00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J’ 마트에서 피해자가 그 곳 냉장고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1 휴대폰을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2022고단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역 역무원 K 상대 전화통화) 1. 피해자 눈 부위 촬영 사진 ▣ 판시 제2사실(2022고단1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회수한 피해품, 피해현장 사진 ▣ 판시 제3사실(2022고단2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 판시 제4사실(2022고단3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사진 및 피의자 사진 첨부) 1. CCTV 캡쳐사진 ▣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7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0. 2. 22:50경 인천 서구 봉로재3로 90에 있는 루원시티 사거리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54세)가 운행하는 C 택시차량 뒷좌석에 승차한 뒤, 피해자에게 "너 나 몰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운전석을 수회 발로 차고, 주행 중인 택시 문을 강제로 3회 개방하는 등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3. 00:1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지구대 앞길에서 택시운전자 B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택시에서 내리자, 피고인 스스로 위 E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너 나 몰라?" 라며 시비를 걸고, 오른쪽 주먹을 들어 올리며 F을 향해 휘두르고, 오른쪽 발을 들어 올려 F을 걷어차려고 하였다.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주먹을 들어 G 향해 수회 휘둘렀으며, 몸으로 F을 수회 밀치고, 양손으로 F의 머리를 잡아 피고인의 머리로 F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지구대 내 · .외부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경위 G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중대한 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 B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한 폭행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1992년경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이후 30년 상당 기간 동안 처벌받은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6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1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9.8.27. 07:53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내부에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3, 16:24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FG'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금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19.경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1560 지하철 영통역 부근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KB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화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점유이탈물횡령 -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의 합계가 고액은 아닌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