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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9고단1991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991 주민등록법위반, 주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지숙(기소), 신기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우성 판결 선고 2020. 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 사실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가지고 있는 B의 주거지가 청주시 서원구 C임에도, B의 주거지를 광명시로 위장전입하여 B 명의로 '하남 D 아파트'의 분양권을 당첨받기로 B과 공모하였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에게 B의 공인인증서 등을 전달하고 E이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민원24'에 접속한 뒤 B의 주거지를 광명시 F로 이전한 것처럼 위장전입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였다. 2.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 등을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B의 주거지에 관하여 위장전입신고를 한 후, 2018. 5.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에게 주택청약신청에 필요한 B의 청약통장 등을 전달하고, E이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B 명의로 '하남 D 아파트'의 분양신청을 하도록 하여, 2018. 5. 11.경 B이 위 아파트 G호를 당첨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 ·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급계약서 사본(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 거짓 신고의 점),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등을 공급받은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한 범죄로 죄질이 나쁘고, 내용은 다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였다. 그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할 것이나, 1회의 범행에 그쳤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오태환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98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9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피 고 인 A 검 사 이충용(기소), 이형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방현희(국선) 판 결 선 고 2020. 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479번길 10에 있는 박달삼거리 교차로를 박달사거리 방면에서 목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운행하였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좌측 뒤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7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차량의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위 인피니트 승용차 소유주의 동생인 피고인의 친구 F에게 '내가 보험처리가 되지 않으니 네가 사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경찰서에 가서 말해달라'고 부탁하여 F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F는 2019. 7. 27. 01:10경 안양만안경찰서 G에 방문하여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위 조사계 소속 경사 H에게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의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보험수리 견적서 1. 사진, 차량 사고부분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범인도피교사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 (범인도피 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 · 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 도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월 ~ 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친구로 하여금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탈착교환 등 수리비 1,124,32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C 소유인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서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88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8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우중(기소), 김민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혜진(국선) 판결 선 고 2020. 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8. 부터 2018. 3. 30. 까지(2018. 1. 1. 경부터는 천안시 D 소재 천안공장에서 근무) 공장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1월부터 3월까지의 임금 각 4,000,000원 등 임금 합계 1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14,717,8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E,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실제로 근로자 E이 일을 그만 둔 시기가 2018. 3. 30. 이전이고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는 매월 7-8회만 출근을 했기 때문에 임금 1,200만 원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자가 그 주장과 같이 2018년 1월부터 3월 중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였는지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위 천안시 D 공장시설 공사 당시인 2018년 1, 2월경 출근하여 설치관리, 조언 등 업무를 하였고 공장시설 완공 이후로는 일이 있을 때마다 출근한 사실이 인정되며,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 간의 계약관계가 달리 변경 내지 종료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는바, 피고인과 근로자 간의 실질적인 정산내용과 관련하여 민사상 다툼의 여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실제로 매월 7-8회 정도만 출근하였기 때문에 임금 1,200만 원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없고,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대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변소하는바, 이 사건 근로자가 피고인에게 고용승계되기 전에 같은 공장에서 받던 월급(피고인 주장 230만 원, 근로자 주장 280만 원)에 비하여 상당히 큰 금액인 400만 원을 받게 된 점을 포함한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등은 이러한 변소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0. 2. 17. 이 사건 근로자에게 6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미지급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873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73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정국(기소), 이승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바른 |담당변호사 이보상, 김준호 판결선고 2020. 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목사로 재직 중인 C교회에서, (가칭)D지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주택건설 컨설팅 업체인 피해자 ㈜E의 대표이사 F과 '김포시 D지역(김포시 G 3만 평, 이하 '본건 토지'라 함) 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한 조합 업무지원(대행) 용역협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업무추진비를 지원해 주면 3개월 내에 조합설립에 충분한 토지소유자들 80%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D지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설립되어 있지도 않았고 그 후에도 설립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D지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업무추진비를 지원받더라도 3개월 내에 조합설립에 충분한 토지소유자들 80%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9.경 C교회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H)로 3,000만 원을, 같은 해 12. 17.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달 15.경 D지구도시개발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I)로 700만 원을, 2018. 1. 19.경 C교회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H)로 3,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합업무지원용역협약서, 내용증명,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1. 주식회사 E의 고소장[D지구 사업진행사실확인서; F,J] 1. 피고인에 대한 조합업무지원용역협약서, 약정서, 금융거래내역, 업무회의록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조합업무지원용역협약서, 내용증명, 업무회의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1. 위 각 증거들 중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일관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고인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200만 원을 기망하여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사기범행의 수법, 사기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처벌의사 존부, 각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피해금 중 1,000만 원은 2018. 1. 18. 자 합의서에 따라 반환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환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7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범준(기소), 장우혁(공판) 판결선고 2020. 2. 20.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피고인은 B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10:1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면서 포항시 북구 C건물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흥해 쪽에서 송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대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2차로 우측에 있는 해아교 앞 충격방지시설을 위 차량 좌측면으로 충돌 후 차량이 전도되어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 중인 피해자 D(여, 80세)가 조수석에서 이탈하여 바닥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2경 E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북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영덕을 경유하여 포항시 북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시체검안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운전상 과실로 모친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신진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66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68 횡령 피고인 A 검 사 김범준(기소), 장우혁(공판) 판결선고 2020. 2. 20.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동대구지점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30,845,155원 상당의 D 올뉴쏘렌토 자동차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뒤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1. 15.경부터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아 2019. 2. 21.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자동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자동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위 자동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사실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각 고객상담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범행 경위와 경과, 피해 규모를 감안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판사 신진우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29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미경(기소), 이승우(공판) 판결선고 2019. 8.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4. 02:00경 대전광역시 서구 관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50경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1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4. 02:50경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10km 지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C 소속 경위 D,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곳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25경까지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F에서도 3회 이상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축농증이 있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단기간에 동종 전과 누적, 음주/무면허운전의 폐해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노모), 실업급여생활, 차량처분계획 등 판사 김진환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67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주영선(기소), 민경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재경(국선)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2011. 10.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1로 92, 보라횡단교 삼거리 앞 도로를 한국민속촌 방면에서 동탄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에 비가 오고 있었고 전방에 다른 자동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현장사진 등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교통사고의 내용에 비추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외에도 이종 범행으로도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다행히 중하지 않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1996년 이후로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67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74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 인 A 검 사 이안나(기소), 박지연(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15.경 울산 북구 B아파트 내 재활용처리장 앞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D 미오 오토바이에서 미리 준비해 간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나사를 풀고 오토바이 번호판을 떼어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야마하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그때부터 2020. 4. 27. 경까지 불상지에서 공기호인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위 번호판을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부정하게 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실황조사서 1. 피해자의 오토바이 및 피의자의 오토바이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오토바이에서 공기호인 오토바이번호판을 절취해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사용한 것으로, 부정사용공기호를 행사한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기선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66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황인혜(기소), 이동현(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9. 19:31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디스커버리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65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주희(기소), 이동현(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14. 23:38경 서울 마포구 B빌딩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 전력이 동종벌금형 1회 뿐이고, 동종벌금형 전과가 약 4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64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세진(기소), 이동현(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7. 0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응암3파출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전력이 동종벌금형 1회뿐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644

서울북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 A 검 사 송정범(기소), 이하영(공판) 판결 선 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9. 22: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양평교 방면에서 파리공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0세)가 운전하는 E SM3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SM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5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및 캡쳐사진, 영상 등 CD, 수사보고(사고발생시간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3인 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 D,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사고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수경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64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42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최현주(기소), 백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선표(국선)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25cc 이륜차를 이용하여 배달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 19:11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단지 안에서 배달을 마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아파트에 설치된 보도로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67세)이 보도로 가지 못하게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밀어붙이고, 피해자가 오토바이 손잡이를 잡고 진행하지 못하게 하자 오토바이를 앞으로 진행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 앞바퀴에 부딪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장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조국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63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동민(기소), 박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경 |담당변호사 박재홍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00:46경 서울시 중구 광화문역에서 B 버스(C)에 승차하여 고 양시 덕양구 화정동으로 향하던 중, 위 버스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D의 바로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후 손을 좌석 틈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4경 위 버스 안에서 피해자 E(가명, 여)의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후 손을 좌석 틈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버스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수법의 동종전력이 있고 범행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나 다음과 같은 정상을 참작한다. 즉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추행에 동반된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처와 미성년자들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수 있다)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에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최승훈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628

대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28, 5482(병합)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대성, 윤지언(각 기소), 이인원(공판) 변호 인 변호사 문은정(국선) 판결 선 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628 피고인은 2020. 5. 1. 18:57경 대구 북구 칠성남로30길 24에 있는 지하철 대구역 2번 출구 광장에서 피해자 B이 화장실에 가면서 그 곳 벤치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4,000원,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4장이 들어있는 시가 52만 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5482 피고인은 2020. 1. 29. 00:2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 지하 특실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들어가 침입하여 박스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원 상당의 맥주 9병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거나 손으로 들고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품 사진, 내사보고(방범용 씨씨티브 분석 및 캡처 사진 첨부), 씨씨티브 영상 캡처사진,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54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E), 수사보고(씨씨티브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 범행을 시인한다. 맥주 피해품은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민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62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세진(기소), 이동현(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부근 일산방향 강변북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 통행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다른 차들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를 침범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K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K9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위 K5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8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24,297원이 들 정도로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