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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4.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 27.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10. 6. 18:30경 서산시 부석면에 있는 96번 국도를 따라 서산A지구 방조제 방향에서 서산B지구 방조제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고인 A의 C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위 승용차에 동승한 지인인 D(미검거)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가루를 건네받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채워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각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10. 6. 19:01경 태안군 E 인근 도로에 정차한 위 1항과 같은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10. 6. 19:15경 태안군 F 인근 도로에 정차한 위 1항과 같은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0.03g을 건네받아 D으로 하여금 이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6. 18:30경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부석면에 있는 96번 국도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태안군 G에 있는 H LPG 충전소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 1항 및 위 3의 가항과 같이 대마 및 필로폰 등 약물을 투약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소변검사 시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감정서 1. CCTV 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누범 전력 등), 판결문 등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 투약 후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 동종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의 재범인 점, 그 외에도 동종 전력이 더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피고인 A : 동종전력이 없는 점,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92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7. 02:10경 인천 부평구 C, 8층 'D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그곳 종업원 E(여, 22세)에게 "떡치고 싶다", "32만 원 줄테니 뽀뽀하자", "내 자지가 크니까 한번만 하자"라는 등의 말을 "씨발"이라는 욕설과 함께 하였고, 이에 그곳 업주인 피해자 F(41세)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나이도 어린게, 너 몇살이야"라고 욕설을 한 뒤 흡연실에 있던 소화기를 어깨에 들쳐 메고 나와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에게 이를 던지려는 행동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뚝 부분을 쓰다듬은 다음 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지만,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목격자인 G도 수사기관과의 통화시 '피고인이 여자 바텐더에게 성적인 이야기를 하였고, 쌍욕을 하고 반말을 했다. 옆에서 계속 듣기 거북해서 사장에게 둘을 분리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했고, 사장과 피고인이 서로 언쟁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반말을 하면서 욕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8쪽), H도 '피고인이 갑자기 흡연실 내에 있는 소화기를 어깨에 들쳐 메고 나와 자신을 향해 때릴 듯이 위협했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14쪽)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E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업무방해죄, 공연음란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 및 부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20: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4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박쥐'라는 놀림을 받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가 약 2cm 상당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발생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 등을 선고받고,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5.경부터 2017. 5. 10.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매장 인천점'에서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이었다. 1. 2017.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7.경 고객들에게 음식을 배달하고 받은 수금액 37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로 소비하였다. 2. 2017. 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0.경 고객들에게 음식을 배달한 후 받은 수금액 23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3:30경 위 'D매장 인천점'을 그만두면서 이를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년 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B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치마를 입어 맨살이 드러난 다리 등 7장을 몰래 촬영한 후, 2017. 1. 5. 3:11경 경기 남양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음란사이트(E)에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여성의 신체 사진 7장을 'F'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6년 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이하 불상의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학생의 치마를 입어 맨 살이 드러난 다리 등 7장을 몰래 촬영한 후, 2017. 1. 5. 3: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음란사이트(E)에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여학생의 신체 사진 7장을 'G'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6년 여름에서 겨울 사이에 경기 남양주시 일대 불상의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좌석에 앉아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학생의 치마를 입어 맨살이 드러난 허벅지 등 6장을 몰래 촬영한 후, 2017. 1. 12. 00:1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음란사이트(E)에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여학생의 신체 사진 6장을 'H'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4. 피고인은 2016년 여름 경기 남양주시 I에 있는 J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의자에 앉아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학생의 짧은 반바지를 입어 맨살이 드러난 허벅지 등 16장을 몰래 촬영한 후, 2017. 1. 24. 2:5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음란사이트(E)에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여학생의 신체 사진 16장을 'K'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5. 피고인은 2016년 겨울 서울 소재 L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치마 속 팬티 등 6장을 몰래 촬영한 후, 2017. 3. 12. 17:0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음란사이트(E)에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여성의 신체 사진 6장을 M'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6. 피고인은 2016년 11월~12월경 경기 남양주시 이하 불상의 거리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학생들의 치마 속 팬티 등 11장을 몰래 촬영한 후, 2017. 3. 12. 20:2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음란사이트(E)에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여학생들의 신체 사진 11장을 'N'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7. 피고인은 2017년 2월경 서울 소재 L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치마 속 팬티 등 11장을 몰래 촬영한 후, 2017. 4. 15. 16:5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음란사이트(E)에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여성의 신체 사진 11장을 'O'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8. 피고인은 2018. 10. 3. 20:10경 서울 동대문구 P 청량리방향 6-3 승강장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Q(가명, 여)의 치마 속을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물사진, CCTV 영상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02:56경 안산시 상록구 C에서 인터넷 일간베스트저장소 사이트(www.ilbe.com)에 "D" 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E"이라는 제목의 피해자 F에 관한 신문기사(G)와 '얼굴 좆같이 생긴년.(중략).씨발창년아' 라는 욕설이 게시된 게시글에 "썩은 홍어의 표본 지깐엔 인간 답다고 쓴거네 개씨박년"이라고 댓글을 작성,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부본) 1. 채증자료(화면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44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7. 11.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1. 2. 17:34경 경기 가평군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분식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7. 11. 2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1. 27. 00:1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11. 9. 13:3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758,000원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1. 11. 14:25경 경기 가평군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30,000원을 빼내어 가져가려다 위 현장에 나타난 피해자로부터 발각되어 위 현금을 그대로 두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수사보고(일몰시간 확인), 일몰시간표, 범행 현장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각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침입절도) 절도죄: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침입절도) (2017. 11. 9. 건조물침입죄는 절도죄를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였으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2017. 11. 11. 건조물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절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특별양형인자]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절도죄의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절도죄: 각 감경영역, 징역 8월에서 1년 6월 [형량범위 조정]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절도죄: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각 징역 4월에서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4월에서 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한 달 반가량 미결구금상태에 있으며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7. 12:10경 경기도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5세)이 보안등 재설치 작업을 하다 소음이 발생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칼(전체길이 16cm, 칼날길이 6cm)를 들고 나와 작업 중인 피해자에게 "가라, 씨발놈아!"고 욕설을 하며 칼을 든 손을 수 회 흔들어 작업을 끝내지 않으면 찌를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자해 상처 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한다.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 이후에 위 칼로 자신의 손목을 칼로 그어 자해를 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말경 B로부터 '법인 자본금을 일시적으로 이체해 줄 테니 자본금 2,500만 원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주면 은행 1개당 7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B와 사실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2017. 8. 1.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상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A', 사내이사 'B', 본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D건물, E호', 자본금 '25,000,000원' 등이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피고인과 B의 신분증 사본, 정관, 자본금 명목의 2,500만 원이 예치된 통장사본 등과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보존하여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B와 사실은 '주식회사 F'을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2017. 8. 2.경 수원 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상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A', 사내이사 'B', 본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G건물, 4층', 자본금 '25,000,000원' 등이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피고인과 B의 신분증 사본, 정관, 자본금 명목의 2,500만 원이 예치된 통장사본 등과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보존하여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6.경 성남시 H에 있는 I은행 성남남부지점에서 주식회사 F 명의의 I은행 계좌 2개(J, K)를 개설한 후 은행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B에게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교부하여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B에게 9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정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F 및 C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기록편철 보고), 주식회사 F 등기부등본, 주식회사 C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법인개업현황 기록편철보고)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각 은행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9 내지 31) 1. 수사보고(주식회사 C와 F 사업자등록시 제출서류 기록편철보고), 주식회사 C 사업자등록시 제출서류, 주식회사 F 사업자등록시 제출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B가 주고받은 문자내역 기록편철보고), 문자메시지 1. 입금확인증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번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허위의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명의 접근매체를 양도 / 그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됨 /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큼 - 진지한 반성 / 초범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서산시 C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17:05경 위 C아파트 D호에 있는 지인 E의 집 안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잠이 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구급활동일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유전자감정서 1. 현장 사진, 현장 출동 당시 현장사진, 강간 사건 현장 CCTV 사진, 피해자 착용 의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6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시장 건물을 관리하는 C 관리단 사무국장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30세, 남)가 2015. 11. 30.에 위 B건물 지하1층에 지인들과 동업으로 헬스장을 개업하고 1년 단위로 계약 갱신하여 운영해 오다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2017. 11. 30.까지 관리단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으면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피해자는 이를 모두 수용하고 계약 갱신 요청을 했으나 일방적으로 계약 연장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계속해서 헬스장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5. 10:00경 성남시 분당구 E건물 지하1층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헬스장 내에서 방화문 관리를 관리단 측에서 하기 위해 기존에 방화문에 설치된 키박스를 제거하고 새로운 키박스를 설치해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키박스를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5. 1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헬스장 철거 견적을 하기 위해 요가 수업을 하고 있던 요가장에 들어가 줄자로 크기를 측정하여 이로 인해 요가 수업이 방해가 되게끔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헬스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리단 직원인 피고인의 정당한 관리행위로 보이므로, 위력으로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건물을 관리하는 C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 소속의 직원이다. D는 2015. 4월 경 F, G과 동업으로 주식회사 H(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 지하 1층에서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하다가 관할 행정청의 제재처분으로 2015. 12. 1.경 위 지하 1층을 나누어 일부분은 이 사건 회사가 위 관리단으로부터 임대받아 헬스장을 운영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G이 위 관리단으로부터 임대받아 요가, 스피닝 등을 강습하는 개인사업장으로 운영하였다. G은 2017. 11. 10. 관리단에 2017. 11. 30.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관리단도 2017. 11. 22. G에게 임대차계약은 2017. 11. 30. 종료된다고 통보하였다. G은 2017. 12. 1. 피고인에게 위 요가 등 강습장의 출입구 열쇠를 교부하였다. 위 출입구에는 헬스장과 강습장의 경계로 헬스장에서 강습장으로 연결되는 방화문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2. 5. 위와 같이 G으로부터 위 강습장을 인도받아 관리단으로서 이를 관리하여 위해서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방화문의 키박스를 제거하고 새로운 키박스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위 방화문의 열쇠를 교부받은 이후 이를 교체하기 기존 키박스를 제거한 것으로 이는 피고인에게 이를 제거(손괴)할 권한이 있다고 믿고 또는 키박스의 소유자인 G의 묵시적, 추정적 승낙하에 이를 손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G은 위 강습장을 관리단에 원상회복하여 주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철거업체를 소개받고 철거 비용 등의 견적을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철거 비용 견적을 위해서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강습장에서 줄자로 길이를 측정하였을 뿐이고 달리 D의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고, 위와 같이 견적을 위해서 길이를 측정하는 행위가 그 행위의 태양, 시간 등에 비추어 D의 업무에 방해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관리단의 직원으로서 임대차기간 만료(임대차갱신과 관하여 D와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인 관리단은 임대차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로 인도받은 위 강습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전임차인인 G으로부터 철거 비용 견적을 의뢰받고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의 정당한 관리행위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력으로 D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4․ 4. 00: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호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이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초인종을 수회 누르면서 "야, 문 열어, 빨리 문 열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도대체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며 현관문을 열자 그 집 현관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관 밖으로 밀어내자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고, "너 엘리베이터에서 눈깔에 띄면 목에다가 칼 꽂아줄게. 도끼로 모가지를 다 잘라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 04:30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인터폰으로 전화를 걸어 "야 씹팔놈아, 죽여버린다. 빨리 문 열어라. 나와. 한판 붙자. 안 나와? 니네 다 죽인다. 씹새끼야, 때려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녹취록 제출) 및 이에 첨부된 -녹취록(2018. 4․ 4.), -녹취록(2020. 2. 1.), -발생 당시 녹음 및 녹화영상 파일(CD 1매) 1. 수사보고(F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판시 범행경위,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1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는 사회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06:50경 인천 남동구 D 소재 'E 식당'에서, 피해자 F(29세)과 다투던 중 B, C에게 "급한 일이 있다. 싸움이 났다."고 연락하여 그곳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과 B, C는 같은 날 06:55경 같은 구 G 소재 'H'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F을 발견하자, B는 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가슴 부분을 1회 밟고, 피고인은 발로 가슴과 배 부분을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B, C는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I(32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종아리 부분을 걷어찼다. 피고인과 B, C는 피해자들이 피고인 일행을 피해 위 'H주점' 3번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들을 따라 위 방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B,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I, F 사진, 압수품 사진, I, F, B의 피해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성립 확인), 인천지방법원 2016고합77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서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03:31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그곳을 지나가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의 뒤를 따라가며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2. 3.경부터 2018. 10. 18.경까지 모두 5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범죄일람표 26번 동영상에서 캡처한 사진, 범죄일람표 25번 동영상에서 캡처한 사진 1. CD 4매(포렌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 횟수 많고 수법 불량 /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음 - 반성 /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