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40

범죄사실 2013고단140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0. 12. 30.경 충청북도 옥천군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E에게 H 포터 화물차를 매도하면서 사실은 위 화물차에 현대캐피탈주식회사의 채권 1,400만원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아무런 부담이 없는 화물차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1,3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6.경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에 있는 옥천읍사무소에서 사실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I 무쏘픽업 화물차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주면 2달 안에 반드시 갚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98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6. 20.경 충청북도 옥천군 J에 있는 셀프세차장에서 사실은 자동차를 인도받더라도 이를 팔아서 그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피해자 소유인 K BMW 승용차를 먼저주면 이를 팔아서 그 대금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충청북도 옥천군 F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자동차를 인도받더라도 이를 팔아서 그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인 M 싼타페 승용차를 먼저 주면 이를 팔아서 그 대금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225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0.경 충청북도 옥천군 O건물 앞에서 사실은 자동차를 인도받더라도 이를 팔아서 그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N에게 피해자 소유인 P 포터 화물차를 먼저 주면 이를 팔아서 그 대금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만원 상당의 위 화물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가.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6.경 충청북도 옥천군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Q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R 체어맨 승용차의 판매를 위탁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1. 12.경 대전광역시 서구 S에 있는 T 방송국 뒤에서 U으로부터 개인적인 용도로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 명목으로 임의 양도함으로써 시가 8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12.경 대전광역시 동구 W에 있는 X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V으로부터 Y 쉐비익스프레스밴 승합차의 수리를 위탁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Z로부터 개인적인 용도로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 명목으로 임의 양도함으로써 시가 2,700만원 상당의 위 승합차를 횡령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6. 25. 07:48경 충청북도 옥천군 AA에 있는 'AB' 주차장에서 피해자 AC이 수리를 위해 맡겨 놓은 시가 1,800만원 상당의 AD 아우디 승용차를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로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AE 쏘나타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08. 12. 16. 13:43경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3. 28. 15:00경부터 15:14경까지 대전광역시 동구 삼정동에 있는 동원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에 있는 군북 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3고단159 피고인은 2013. 5. 4.경 대전광역시 중구 AF에 있는 피해자 AG가 운영하는 'AH'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렌트해 주면 반환할 때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승용차를 렌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I NF쏘나타 승용차를 제공받아 12일간 위 승용차를 이용함으로써 렌트비 6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Q, L, AJ, N, AC,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증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1. 차량임대차계약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가. 사기죄(기본범죄) [범죄유형] 사기범죄,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 내지 징역 1년 6월) 나. 횡령죄 [범죄유형] 횡령범죄,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0월 이하) 다. 절도죄 [범죄유형] 절도범죄, 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4월 내지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내지 징역 2년 2월 10일{= 1년 6월 + 5월(=10월 × 1/2) + 3월 10일(=10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년여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사기, 횡령, 절도 등의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 E, L, N, V, AC, AG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Q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AC에게 절취한 차량을 반환하여 그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Q에게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2회 벌금 전과 이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