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648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1. 4. 21: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업무를 보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97,8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1, 15:10 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치과에서 피해자 H이 진료에 대한 상담을 받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 만원 상당의 MCM 장지갑,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11. 15:39 경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106 에 있는 피해자 IBK기업은행이 설치한 ATM기기에서 위 나. 항에서 절취한 H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위 기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14만 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3. 11. 15:31 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 90 에 있는 부천농협 ATM 기기에서 위 제1의 나.항에서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인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위 기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13, 18:30경 경기 의정부시 I에 있는 J에서 H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설할 목적으로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단말기할부계약서의 신청고객 란에 'H'으로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및 단말기할부계약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지점장인 K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및 단말기 할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5.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3. 13, 18:56 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위 K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요구받자,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강원도 고성군수가 발행한 공문서인 H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인 위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지점장인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이 마치 H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 가입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99,600원 상당의 갤럭시 S5 스마트폰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CCTV 수사, 피해자 상대수사, 피혐의자 추가 범행 수사) 1. 휴대폰신규계약서, 가입신청서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이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나이가 어린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74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엄영욱(기소), 이경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9.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6.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01:53 경 서울 성북구 삼양로 13길 45 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양로 미아초등학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전화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운전을 거부하고 도로에 승용차를 세운 후 가버려 피고인이 교통방해를 막기 위하여 부득이 이동 주차를 하려고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증인 E(대리운전기사)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세운 위치, 그 후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잠이 들어 적발된 장소, 이 사건 발생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이 교통방해 및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신현범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해자 B(32세)과는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4. 04:40경 광주 서구 C, 건물 뒤 노상에서 우연히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씨발'이라고 욕을 하고 피고인의 부모에 대해서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를 2~3회 강하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신고자) 1. 피의자 피해자 B의 상의 옷 사진 1. 의사 E의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9,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농업인자인 자로 2013. 3. 중순경 경기 포천시 C 196m², 16본(3.3652m³)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벌채를 하여 335,325원(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 국산원목가격 2013년 4월 m³당 평균단가)의 산림피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지위성사진, 불법지현장사진 1. 불법입목벌채지 조사야장, 불법입목벌채지 재적조서 1. 임산물 피해금액 산정 내역서, 임산물유통 국산원목 단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된 점, 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경 B 트랙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22,800,000원의 할부 대출을 받고 2014. 8. 29.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인, 피고인의 처 C의 공동 소유로 신규등록을 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고 채권 가액을 18,8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경 청주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8,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교부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발견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2015. 3. 10.경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승용차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었으나 2015. 4. 3.경 위 승용차에 대한 인도집행이 불능이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자동차할부금융신청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임의경매결정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4. 22. 피해자 회사에게 위 승용차를 반환하였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02:31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찜질방 수면실에서 깊은 잠에 빠져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4세)에게 다가가 곁에 누운 뒤, 피해자를 양팔로 감싸 안고,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려 휘감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수사보고 및 경찰수사보고(D사우나 영상자료 분석결과) 1. CCTV 영상 CD, D사우나 영상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위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146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위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하여야 하나, 그와 같이 감경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항거불능상태의 14세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9. 16. 03:29경 충남 예산군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예산경찰서 F지구대 경사 G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16. 04:07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군 산림조합 앞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사 G로부터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운전을 한 사실이 없으니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경사 G의 어깨와 가슴을 수회 밀치고, 오른발로 경위 H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벌금형 2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합의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3.경 음주운전을 하여 2012. 7.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 20.경 음주운전을 하여 2013.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공소장에는 2013. 8. 13.에 선고된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항소하면서 상소권회복신청을 하였고, 그 회복신청이 인용되어 수원지방법원 2013노4887호로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Ⅲ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6.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01-6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로, 전방에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스펙트라 승용차량이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펙트라 차량이 정지하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로 위 스펙트라 차양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스펙트라 차량이 약 169만 1,99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6. 20:4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791-2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0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C 쏘나타Ⅲ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용중인 사건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4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3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사고 후 이를 감추기 위하여 도주하는 등 죄질도 매우 불량하여,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7. 1. 23:00경 인천시 D 소재 상호미상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인 약 0.03 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 16:40경 경기 군포시 E에 있는 'F' 모텔 402호에서, 1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그램을 G에게 무상으로 건네 줘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송서(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경위) 판시 제2의 죄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모텔 CCTV 영상 사진 판시 전과의 점] 1.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9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경 대전 서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피부샵'에서, 일명 'D'에게 피고인의 사진이 붙어 있고 1982년생으로 기재된 가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위 'D'는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사진이 붙어 있고 이름 'C', 주민등록번호 'E'로 기재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3.경 위 피부샵에서, 인터넷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하면서 우연히 알게 된 F에게 피고인의 이름을 'C', 생년월일을 '1982년생'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촬영하여 인터넷으로 F에게 송부해 주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인 위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3. 사실은 피고인이 피부샵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피해자인 위 F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돈을 대부업자에게 투자하여 수익을 만들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2.경 위 피해자와 사귀기로 하면서 피해자가 데이트 비용을 각자 부담하자고 제안하자 피고인이 아는 사채업자가 있는데 그곳에 투자하면 수익이 생겨 데이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형법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2012년과 2013년 2회에 걸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다. 위조공문서행사를 통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어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물질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혔다. 죄질 몹시 불량하므로 양형기준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3. 00:3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모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이 청소년 2명의 진술을 청취하고 업주를 확인하는 등 단속을 하려 하자 "네들이 뭔데 와서 이러느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F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며 다리를 걸어 F을 바닥에 넘어뜨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단속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을 통한 피의자의 폭행 확인) 1. 각 사진, E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가해해위의 내용 및 방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사유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중 기본영역 :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21:40경 서울 마포구 대흥로 85에 있는 대흥역 앞에서 B 택시에 탑승한 후, 목적지인 종로3가 부근에 도착하여 택시기사 C이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요금을 내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지도 아니하므로 위 택시기사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파출소로 찾아가게 되었다. 이에 2016. 4. 1. 22:20경 위 E파출소 앞 노상에서 종로경찰서 E파출소 순찰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 납부 및 하차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야 개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 네가 뭔데 참견이냐, 이 호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택시에서 내린 다음 F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상반신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반성하는 점, 동종 및 징역형 이상 전과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고소한 사건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 의해서 불기소 처분된 사실이 있었고, 이후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주임검사를 상대로 각종 진정을 제기하고, 그 사건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가 비공개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1. 23. 10:10경 서울 도봉구 도봉2동 626-20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청사 1층 출입구(Speed Gate)에서, 본인이 비공개결정을 받게 되고 정보공개 담당직원이 전화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리검사 나와라, 검찰총장 나와라"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스피드 게이트의 상판을 약 6회 내리치고, 신고 있던 부츠를 벗어들어 뒷굽으로 위 상판을 약 20여 회 내리침으로써 공용물인 스피드 게이트를 수리비 합계 66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형량기준][특별양형인자] 해당 사항 없음 ⇒ 권고형: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이 피해 회복된 경우(피고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돈 66만 원을 공탁함) - 가중요소: 해당 사항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법정형: 1월 ~ 7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2. 결론 구형: 징역 8월 선고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징역형 선택이유: 피고인이 스피드 게이트 2곳을 손으로 10회, 구두 뒷굽으로 34회 내리치고, 제지당한 이후 또다시 보안출입구로 가 통행을 막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CD를 보면(공소사실보다 더 많은 횟수가 확인됨), 피고인의 뚜렷한 범행의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양형기준 이탈이유: 범행 후 사정 참작(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012. 11. 22. 피고인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이 2013. 9. 26. 취소판결을 선고한 점).
대전지방법원-2013고합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약 1년 전 나이트클럽 웨이터로 일하는 피해자 D(35세)을 만나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에게 웨이터 일을 그만둘 것을 계속 요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고 곧 변제하겠다던 차용금도 차일피일 미루며 변제하지 않아 서로 다툼만 잦아지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0. 23:0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후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웨이터를 그만 두고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헤어지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은 채 빈정거리자 순간 화가 나 가방에서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꺼내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심하게 출혈하는 것을 보고 겁이 나 도망간 사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에 의해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자상 등을 가하는데 그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피해내용(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특별감경영역, 살인미수죄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자상 등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죄질이나 범정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살인에 대한 범의도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양육해야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채팅어플리케이션인 심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7세)가 경도 지적장애(지능 67)로 사회적인 기능 수준이 8.67세에 불과하여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등에 장애가 있음을 깨닫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2. 8. 12. 20:00경 피해자를 D 포르테쿱 승용차에 태우고 창원시 인근을 드라이브하다가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정문 인근에 주차시킨 후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손,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자신을 밀쳐내려고 하는데도 손을 옷 속으로 집어넣고 가슴을 만져 위력으로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3. 22:00경 F 인근 도로변에 주차시킨 위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위력으로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2. 8. 15. 19:00경 피해자를 불러내어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눕히고 손으로 그 가슴을 만지며 옷을 벗겨 간음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팬티를 꼭 붙잡고 안 된다며 저항을 하여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8. 16. 21:00경 피해자를 다시 불러내어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속옷을 붙잡고 안 된다고 하였음에도 속옷을 억지로 벗긴 후 위력으로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18. 20:0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자취방에 찾아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안 된다며 몸을 비트는 등 저항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누른 후 위력으로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수사보고(피해자 C 주치의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6조 제5항(강간미수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강간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8. 1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6.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2의 다.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강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7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1) 판시 제2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강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7년(감경영역) 2) 판시 제1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기본범죄의 상한에 첫 번째 경합범죄의 상한의 1/2과 두 번째 경합범죄 상한의 1/3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이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자기 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청소년인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악영향을 끼치고,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23:40경 포천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와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인 순경 F, 순경 G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포천경찰서에 가자,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턱을 잡아 흔든 다음, 손으로 그의 가슴을 세게 밀치고, 피해자인 순경 G(31세)의 얼굴을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시킨 것으로서,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자칫 피해자에게 매우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5년 전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G에게 150만 원을, F에게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626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1.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 1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5, 19. 05: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경영하는 'E' 주점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양주 2병과 안주 등 시가 합계 44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11, 21:20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경영하는 'H' 주점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3병 과 안주 등 시가 합계 80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 02:00 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경영의 'K 래방'에서 그 이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2시간 동안 노래방 이용을 제공받고도 합계 50,000원 상당의 이용료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1. 6. 4. 22:00경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피해자 M (여, 42세)이 경영하는 'N' 일식집에서 피해자에게 청주 1병과 안주 등 시가 합계 206,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고 난 다음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자 그곳에 있는 식탁을 주먹으로 치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 이 동네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고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거다.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계속하여 술값을 요구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 합계 206,000원 상당의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1. 12, 초순 03:00 경 서울 용산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영업시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내가 누군지 알아. 너 몇 살이야."라고 욕설하며, 바닥에 침을 뱉고, 옆 테이블에 놓인 유리 재떨이와 냅킨 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안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 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7 18:50 경 서울 용산구 R에 있는 피해자 S 이 운영하는 'T'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그곳을 지나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하고, 그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테이블과 의자를 집어 던지고, 활어가 든 어항 속에 의자를 집어넣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중순 19:00 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피해자 V가 경영하는 W'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에게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싸우고, 주문한 안주를 가져다 주자 “맛 없으니까 치워버려.”라고 말하며 험악한 인상을 쓰고 때릴 것처럼 행동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안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6. 하순 22:00경 위 'W' 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 V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 M, V, P,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지구대 첩보, 112 신고처리 내역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들에 대한 수가 피해자 M의 피해금액 특정) 1. 전과관계: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1의 가, 나항 및 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3 의 가항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1의 다항 및 3 의 나, 다, 라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범죄사실 1의 가나항 및 2항의 사기죄, 공갈죄 상호간 및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과 범죄사실 3 의 가항의 업무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죄사실 1의 가, 나항 및 2항 각 죄 상호간 및 범죄사실 1의 다항 및 3 의 나, 다, 라항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주거지 인근 업소에서 무단취식을 하거나 행패를 부리며 업무를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들 중 상당 부분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들과 함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각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한편, 나머지 범죄들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에 행하여져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술을 끊고 시골의 아버지 곁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의 형들이 실효되지 않는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