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5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22. 3.경까지 피해자 B(여, 19세)과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고등학교에 함께 재학하였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따라 촬영한 촬영물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4. 2.경 강원도 원주시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이디 ‘E'를 이용하여 F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얼굴을 위 F 페이지의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하고, ’G 겹지인 연락, #안양 #겹지인 #안양시 #지능 #능욕 # 지인 #박제 #G #팬티 #누나팬티 #속옷'이라는 글을 작성한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피해자의 허벅지 사진 3장과 피해자의 허벅지 및 종아리 사진 1장, 다리 부분이 촬영된 전신사진 1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F 페이지에 게시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따라 촬영한 촬영물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되며 위 촬영물을 소지하여서도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5. 3. 09:1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피해 여성이 나체로 자신의 유방을 만지는 장면을 촬영한 속칭 ‘H’ 영상 파일(I)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6. 12: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있는 불상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 56건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되었음을 알면서도 소지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5. 25. 00:3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불상여성이 나체로 자신의 항문쪽을 보여주는 사진파일(J)을 텔레그램 닉네임 ‘K’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9. 1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98건의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22. 3. 15.경 강원도 원주시 L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M 게임에 접속한 후 닉네임을 ‘N’라고 설정하고 위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제1항 피해자 B(여, 19세)을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2-2933)으로 집행한 정보저장매체 파일 선별] 1. F 게시글, 대화내역, 증거물정보, 채팅방, 계정, 멀티미디어, 브라우저 기록, 로그, 스크린샷, 듀엘메신저, 원본파일, 썸네일,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텔레그램 메신저 유포), A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자정보(압수영장 2022-2933), A의 노트북에 저장된 전자정보(압수영장 2022-2933), A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자정보(압수영장 2022-3550), 수사보고서(제공 및 반포 파일 썸네일 정보), 소지파일 썸네일, 제공판 포파일 썸네일, O 디지털 성착취물 보유자 수사계획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범행 등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반포 등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반포 등 촬영물 소지 등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동종범행으로 인한 재판 진행중에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에 대하여 보복을 하기 위하여 일부 범행을 감행한바 죄질 역시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