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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단3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4. 18:31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D 시내버스에 피해자 E(가명, 여 24세)의 바로 뒤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서 있는 자리 근처로 간 다음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배와 허벅지를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와 허리에 가져다 대고, 위 버스가 ‘F 버스정류장’에 도착하자 피고인의 상의를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에 밀착하여 약 15분 동안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CD(순번 8번)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의도적으로 접촉한 사실이 없고, 설령신체의 일부가 접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 내용을 보기 위해 접근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3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배와 허벅지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와 허리에 접촉했다. 불쾌하여 고개를 돌려 피고인을 몇 초간 쳐다보았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왼손을 가슴 쪽에 올리고 태연하게 앞을 응시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당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녹화된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버스에 승차할 당시부터 피해자에게 매우 밀착하여 서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하기 전에 길거리에서 연락처를 받은 피해자의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한 위 친구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려고 피해자와 가까운 위치에 서 있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문자 메시지를 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는 하더라도 약 15분 동안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서 있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피해자에게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려고 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서있던 상태에서 피고인 역시 자신의 신체가 피해자에게 접촉하고 있었음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경위, 태양, 방법,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고의에 의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아니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2015년 이 사건과 동일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9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391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6. 22: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31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수도요금을 달라고 말하면서 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해 주거지 밖으로 잠시 나간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15경 위 C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옆집 사람이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너거 마음대로 해라, 알아서 해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고 귀가조치에 불응하였고, 이에 위 E 및 같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위 F의 목을 1회 때리고, 쓰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 당겨 찢어버리고, 이에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E의 눈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본건 범행 전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및 모욕 범행으로 2020. 1.경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4개월만에 다시 위 피해자에 대한 동종 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르고, 출동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경위와 동기, 내용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2012년 이후 피고인이 수회 본건과 같은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16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건실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과거 범행 전력은 주로 피고인의 이웃집 거주자들과 분쟁이 이어지면서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식당이나 공공장소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보호관찰 등 사회 내 처우를 통해 피고인의 잘못된 행동과 재범을 방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는 B가 휴대전화 명의자를 데려오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이 휴대전화 개통 및 판매하는 역할을 하여 타인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판매한 후 돈을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B는 2019. 9. 19.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C에게 “너의 명의를 나에게 빌려줘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내가 너에게 30만 원을 주고, 이용요금 또한 모두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중고로 판매하여 수익을 나눠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주고 그 이용요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0+ 2대(합계 2,794,000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상세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수법으로 피해자 58명을 상대로 합계 1억 3,70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편취한 범행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음)을 고려함]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1. 14:3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 C(여, 49세)의 남편인 D과 함께 있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편 간 불륜관계를 의심하며 위 집에 찾아온 피해자를 피해 다락방에 숨어있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으이구 이 미친 개 같은 년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손목을 깨무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망막열공,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첨부, 참고인 D 전화통화, 참고인 F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있던 중 불륜관계를 의심하여 찾아온 피해자를 폭행하여 망막열공,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있던 공간에 찾아갔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한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폭행의 정도도 상당히 과했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비록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를 회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추가적인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3. 22:22분경 울산 중구 서동 564 서동로터리에서, 정지선을 지나쳐 정차하여 차량 진행을 막아 위 장소에서 교통단속 근무 중인 울산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22:37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호흡측정에 응하였으나 기계오류 등 알 수 없는 이유로 측정되지 않은 것이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30분간 측정에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소극적으로 응하였고, 불대를 여러 차례 교체해가며 여러번 측정 시도에 응하는 듯 하였으나 측정기의 구슬이 움직이지도 않을 정도로 고의적으로 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피고인이 위 주장과 같이 기계오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오히려 당시 경찰관들도 함께 측정기를 실험해보았으나 측정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음주측정 거부를 하고도 여전히 단속 경찰이나 측정기계만 탓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속 당시 ’30분간 음주측정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경찰들도 술에 취한 것 아니냐, 경찰인건 맞느냐? 신고하겠다‘라는 등의 언동을 보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불과 4년전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탱크로리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1. 09:4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낙동면 장곡리에 있는 상주영천고속도로의 장곡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상주시 방면에서 영천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흰색 실선의 진로변경제한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여,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금고형, 금고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탱크로리 화물차로 교통사고 발생시 대형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특히 차량운행에 유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가 규정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기억을 상실하고 수개월간 입원 및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거나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2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232 피고인은 부동산매매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경 울산 남구 D 소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위 회사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북 경주시 F 및 G 임야에 관하여 곧 개발허가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개발허가신청서를 보여주면서 만약 위 임야 지분을 매입하면 피고인 측에서 토목공사를 하여 비싼 값으로 되팔아 큰 매매차익을 남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임야에는 2014. 3. 12. 피고인이 근저당권자 H에게 채권최고액 2억8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위 임야에 대한 개발허가 취득 가능 여부를 타진해 본 바 없는 등 개발 가능성이 불투명하였으며 실제로 허가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과 토목공사비를 받더라도 토목공사를 완료하거나 전매차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농업회사법인 I(대표이사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2017. 5. 31. 매매계약금 명목금 1,000만 원, 6. 5. 잔금 명목금 5,800만 원 및 토목공사비 명목금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9,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292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경 위 회사 직원인 K을 통하여 피해자 L, M의 모 N에게 “경주시 F, G 임야는 곧 개발 인·허가가 날 부동산이니 그중 496㎡를 9,500만 원에 구입하라. 토목공사비(3.3㎡당 200,000원)를 포함하여 구입하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목공사를 완료해주겠다. 만약 2017. 9. 말경까지 토목공사를 시행하지 않으면 전액을 환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해 6. 1.경 양산시 O에 있는 P에서 위 K을 통하여 피해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매도하려고 하였던 경주시 F 임야와 G 임야에 2014. 3. 12. 근저당권자 H에게 채권최고액 2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이를 피해자들 및 위 N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위 임야들에 대하여 개발행위에 필요한 허가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태여서 약정한 기일 안에 토목공사를 시행하여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주식회사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5. 31.경 1,000만 원 2017. 6. 20.경 4,500만 원 2017. 6. 21.경 4,000만 원, 2017. 6. 21.경 4,633,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99,633,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1. 확인서, 영수증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2019고단231호 사기 사건 판결문 2020고단5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1. 이체결과내역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31 판결문 [판시 전과] (2020고단4232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2020고단5292 사건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들 중 B(2020고단4232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 수,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263

범 죄 사 실 [2020고단4263] 피고인은 2020. 9. 19. 20:5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인 E과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끼어들어 참견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차례 삿대질 하듯이 건드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건드리고, 피해자가 다가오자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021고단176] 피고인은 2020. 9. 25. 18:00경 양산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D(44세)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니 여기 있었네, 잘됐다, 밖에 나가서 한판 붙자,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어깨를 잡아당기고, 손가락으로 가슴을 수차례 찌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6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피해장소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C cctv 수사), CCTV 영상캡처사진 [2021고단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각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만 실형을 포함하여 10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이 종료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단기간에 동일한 피해자를 2회 폭행하여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다소 경미하고,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772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8.경 생활정보지를 통해 알게 된, 상호불상의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곳에서 현금을 받은 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일당을 15만 원 정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하면서도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텔레그램’과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자 대면 편취·전달책으로서 위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3. 25.경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해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줄 테니 휴대전화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대출접수를 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프로그램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고, 이후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D에서 이미 대출을 받았는데 타사 대출을 신청한 것이 확인된다, 이는 금융감독원 규정 위반이므로 은행거래가 중지될 수 있다”고 말하여 겁을 준 후, “기존 대출금 4,700만 원 중 절반 정도를 변제하면 위반 사항이 해결되고 추가 대출도 승인이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31. 12:30경 현금을 준비하여 울산 울주군 E, F 근방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31. 12:30경 위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대부업체 직원으로 오인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같은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통화 중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G입니다”라고 거짓말하고,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중 980만 원을 인근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주식회사 H 계좌에 10명의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무통장 입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31. 16: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휴대전화 카톡대화 사진, 통화내역, ATM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제안 받은 내용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아서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것으로서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 역할이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이른바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335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B, C, D, E, F, G, H, I과 모의하여, B은 베트남 호치민시 사무실에 서버를 두고 자금 및 장비를 마련하여 ‘J(J 등 도메인 사용)’라는 이름의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B과 함께 위 사이트를 개설하고 총괄 운영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도박자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여 도박자들을 유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C은 사무실 개설 및 사이트 제작의뢰 등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국내에서 수익금을 세탁하는 역할을, D, E, F, G은 위 베트남 호치민시 사무실에서 3교대로 근무하며 도금 충전 및 환전, 회원문의사항 답변 등 사이트 운영 역할을, H은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사이트 제작자, 대포통장 공급책, 환전책을 알선하는 역할을, I은 도박사이트 홍보 및 회원모집을 담당하는 총판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위 ‘J’ 도박 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9.경부터 2019. 9.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아파트에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하고, 도박 사이트 제작업자인 K에게 도박 사이트 제작을 의뢰하여 위 ‘J’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의 도박자금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L 명의 M은행 계좌(N) 등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회원들에게 이에 상당한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준 후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 결과에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경기결과가 베팅한대로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환전한 돈을 회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경기결과가 적중하지 않으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취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2018. 9.경부터 2019. 9.경까지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포통장 유통 조직 운영자인 O에게 계좌 1개당 월 20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주식회사 L 명의 M은행 계좌(N)를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3개 계좌의 체크카드, 통장, OTP,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위 사이트 사무실에 보관하면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8. 9.경부터 2019. 9.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J’를 운영하면서, 위 제2항과 같이 관리하던 주식회사 L 명의 M은행 계좌(N)를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3개 타인 명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합계 14,547,040,205원을 도박자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녹음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울산지법 2020고단3000 판결문 1. 수사보고(본건 도박사이트 도박규모 및 최종 범죄수익금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 기간 및 수익이 상당하고,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일종의 종업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양형조건이 유사한 공범 B이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 등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3. 22:4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휴대폰을 습득하였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순찰3팀 경위 E 외 2명으로부터 휴대폰을 습득한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자신과 술을 마신 여자친구의 휴대폰이다, 빨리 여자친구를 찾아라, 여자친구에게 무슨 일 생기면 가만히 안 두겠다. 씹할 것들아, 말길을 못 알아들어, 나 몰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을 부딪치듯이 양손으로 E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C(주)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11.경부터 페이퍼컴퍼니인 D(주)(변경 전 상호 : ㈜E)의 법인인감, 법인통장 등을 보관하면서 실질적으로 D(주)를 관리하던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12. 16.경 위 C(주) 사무실에서 C(주)의 매입, 매출을 늘리기 위해, 사실은 D(주)의 전신인 ㈜E가 C(주)에 철구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주)에 공급가액 110,000,000원 상당의 철구조물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E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83,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12. 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C(주)로부터 철구조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주)의 전신인 ㈜E가 C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60,000,000원 상당의 철구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F(주)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13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56,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7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와 관리하던 D 주식회사를 이용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점,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 액수가 상당히 큰 점,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유통을 근절하여 거래질서 및 세정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4. 05:34경 양산시 B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오토바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E, F가 피고인의 지인에 대해 음주측정을 실시하려고 하자 화가 나, 위 지인 앞에 서서 경찰관들을 가로막고 음주측정을 방해하며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 나 코로나 걸렸는데, 함 해보자”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들의 얼굴에 각각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5.경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그로부터 불과 5개월만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위험성도 다분해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들을 직접 찾아가 사죄 의사를 표시한 점, 본건 범행이 피해 경찰관들의 신체를 직접 타격하는 방법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어서 피해 경찰관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긴 하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혼수상태에 있는 부친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7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범행’(이하 ‘보이스피싱’)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B은행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B은행 직원을 모집하는데, 수금업무를 하면 3~4시간 정도 일하는 대가로 15~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은행에 취업하기 위해 면접을 보거나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위 회사가 어디 위치하는지도 알지 못하며, 3~4시간 수금업무의 대가로 약 20만 원 정도의 고액의 수당을 받는 것이 비정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2019. 8.경 C 팀장으로부터 받은 지시내용을 모두 삭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제의에 승낙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5. 불상지에서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회사 F 팀장입니다, 고객님에 대한 신용 조회를 해 보니 연 7.6%의 이율로 63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한데, 다만 공탁공증서 발행비가 필요하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부업체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9. 12:20경 시흥시 G에 있는 H은행 맞은편 I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890만 원을, 2020. 3. 9. 16:10경 시흥시 G에 있는 H은행 맞은편 I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각각 건네받아 합계 3890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8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 영수증, 피의자 A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020노1175 사건진행내역, 2020노117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현금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에게도 엄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감안하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792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B 카페 ‘C’에 ‘눕V10’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물건의 대금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21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물건 대금 명목의 35만 원을 송금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경 울산 남구 E 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출을 알아봐준다는 취지의 성명불상자의 인터넷 광고 게시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후, ‘대출을 받으려면 범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공인인증서를 복사하여 보내달라’는 취지의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의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G은행 인터넷 뱅킹 어플리케이션의 공인인증서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의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계좌이체내역,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통신사식별 검색자료, 각 통신사회신자료, 내사보고((전화번호 1 생략) 명의자 A과의 통화 및 증빙자료 첨부), 이동전화 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서명법 부칙(2020. 6. 9.) 제6조, 구 전자서명법(2020. 6. 9. 법률 제1735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4호, 제23조 제5항(공인인증서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C’에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대여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거나 보이스피싱 등 다른 중대한 범행에 이용될 수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실제로도 피고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개통된 휴대전화가 다른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5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 전액을 변상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사기범행 전력은 그 각 범행일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일에 근접함에도 피해자별로 나누어서 약식명령이 청구됨에 따라 범행일 이후인 2020. 9. 10. 2건, 2020. 10. 15. 2건, 2020. 10. 22. 1건 합계 5건의 약식명령이 연속적으로 발령된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가중 처벌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공인인증서가 다른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