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290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룰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D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보증금 명목 등으로 돈을 송금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전화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할 것을 모의하고, 인천 부평구 E빌딩 3층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임차한 후 책상, 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콜센터 직원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9. 10.경부터 대포폰 등 판매업자인 F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표1'이라 한다) 기재와 같이 대포폰 30대(이하 '이 사건 대포폰들'이라 한다)를 매입한 다음, 2015. 12. 9. 이 사건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대포폰을 이용해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저축은행 H를 사칭한 다음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고객님 이름으로 신용조회 건수가 20건이나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조회 건수를 5건 이하로 낮춰야 한다. 신용조회 건수를 낮추는 사이에 고객님이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안 되니 저희 은행에서 대출을 받겠다는 보증금으로 117만 원을 보내라, 그러면 2016. 1. 28. 2,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보증금을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0.경 유한회사 와이드우먼 명의의 국민은행 <삭제> 계좌로 11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이하 '표2'라 한다) 기재와 같이 2015. 9. 1.부터 2016. 1. 11.까지 피해자 113명으로부터 합계 210,510,000원을 교부받았다.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이 사건 대포폰들을 매입한 후 타에 판매하여 유통시킨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화대출사기 범행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I, J(가명), K, F, L, M, N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들과 피고인이 F으로부터 매입하였음을 자백하고 있는 이 사건 대포폰들의 발신기지국 추적결과에서 얻은 피고인, D, I의 주거지 및 이 사건 사무실 상호간의 위치관계, 전국 수사관서에 신고가 접수된 전화대출사기 사건 중 이 사건 대포폰들의 전화번호, 편취금이 입금된 금융계좌, 사칭한 대출금융기관명의 연관성을 토대로 추출해 낸 피해내역 등이 있으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진술증거들에 관하여 1) I은 피고인, D과 함께 K이 운영하던 대부중개업체에서 일하던 사람이다. I은 2013. 3.경 K의 대부중개업체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다가 2014. 2. 중순경부터 피고인, D, O과 인천 남동구 P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바카라 도박을 하였는데, 2014. 6.경 O과 함께 대구동부경찰서에서 도박죄로 입건되어 처벌받은 후 그만두었고, 2015. 1.경부터 2015. 6.경까지 피고인, D과 함께 이 사건 사무실에서 또 인터넷 바카라 도박을 하였으나 벌이가 시원치 않아 그만둔 후로 D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에서 무엇을 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의 전화대출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진술한 바 없다. I은 경찰에서 피고인과 D이 2015. 6.경부터 2016. 2.경까지 이 사건 사무실에서 계속 바카라 도박을 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이 사건 사무실에서 어떤 일도 D과 함께 하지 않았다고 하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이다), 이 법정에서는 직접 보거나 들은 것이 아니라 단지 피고인과 D이 매우 친한 사이로서 항상 같이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J(가명)은 최초 경찰에 피고인의 범행을 제보하면서 피고인이 K의 대부중개업체에서 전화대출사기 수법을 배운 후 D, I을 데리고 독립하여 K의 직원들을 빼가면서 인천 남동구 간석동 등지에서 전화대출사기 범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J(가명)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화대출사기를 하는 것을 직접 본 것은 아니고 피고인 밑에서 일하는 텔레마케터로부터 전화를 이용하는 일을 한다고 들었고, 피고인이 F 또는 M로부터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매입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서 전화대출사기에 이용했다는 말을 경찰관으로부터 듣고서 과연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추측을 이야기한 것이며,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전화로 하는 일이란 전화대출사기, 대부 중개, 바카라 도박, 정수기 판매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피고인이 무슨 일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이다. 3) K은 검찰에서 2014. 4.-5.경 자신의 직원들로부터 피고인이 인천 Q에서 전화대출사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고, 2015. 9.경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전화대출사기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진짜 하는 것이 맞느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잠수타라고 말해주었으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전화대출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K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K은 피고인의 사무실을 가본 적이 없고 직접 보지 않아 실제로 전화대출사기를 하고 있는지는 알지 못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직원들을 빼간 일과 경찰관으로부터 들은 사실을 토대로 전화대출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였다는 취지이다. 4) F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포폰들과 오토콜프로그램(발송할 전화번호를 업로드 해 놓으면 자동으로 전화를 발신하고 상대방이 받으면 자동으로 상담원과 연결시켜 주는 프로그램) 및 개인정보DB를 매도한 사람이고, L는 F의 직원이다. F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오토콜프로그램과 개인정보DB를 구입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D이 관리하는 1차 콜센터에서 사용한다고 하였지 대포폰을 유통시킨다고는 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대포폰을 가져다 주면 D이 작동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대포폰을 구입한 후 타에 매도하여 유통시켰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이다). 그러나 F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포폰들을 판매할 당시 그 대포폰들은 자신이 개통하여 6개월 정도 관리하여야 하는 것을 중간에 피고인에게 넘기는 것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식으로 유통을 시키면 안 된다고 당부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말을 들은 피고인이 F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1차 콜센터에서 직접 사용하겠다고 말했을 가능성이 있다.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검찰에서 "1차 콜센터에서 D이 고객정보를 수집하고, 피고인이 2차 콜센터에서 D이 수집한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대출사기를 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 진술은 조사관이 "진술인이 피고인에게 판매한 휴대폰 중 11대 정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요"라는 질문에 진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추측해서 한 것이고, 오토콜프로그램은 전화대출사기에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중개나 스포츠토토,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데도 이용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고 피고인이나 D이 전화대출사기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을 보지도 못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런 사실을 들은 적도 없다는 취지이다. L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대포폰을 매수하는 이유가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는 데 사용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다는 정도의 취지이다. 5) M는 피고인에게 1개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8 내지 10개의 대포통장을 매도한 사람이다. M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대포통장을 스포츠토토에 사용할 것이라고 들었으나 K을 만나 피고인이 뭐하는 사람이냐고 묻자 K이 "예전에 내 밑에서 대출사무실 했던 동생인데, 아마 지금도 대출 일을 할 것이다. 스포츠토토 한다는 말은 거짓말일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M가 K로부터 들었다는 말도 결국 추측일 뿐이고, K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한 진술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전화대출사기 범행에 관하여 뚜렷한 확신을 가지고 한 말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M의 진술 또한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서는 가치가 희박하다. 6) N은 이 사건 사무실이 있는 E빌딩의 관리인으로서 I과 이 사건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N은 처음에 I과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2개월 후부터 I은 안 보이고 D이 사무실을 사용하였고 D의 말에 의하면 분양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5 내지 7 명 정도의 40-50대 여성들이 컴퓨터와 전화로 일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7) 위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은 단순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거나 근거가 희박한 추측성 진술이거나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희박한 것들이어서 증거로서 불충분하다. 다. 진술증거외 증거들에 관하여 1) 표1 연번 11번, 15번 기재 각 대포폰이 표2 연번 65번, 92번 기재 각 전화대출사기 범행에 사용된 사실과 표1 연번 5번 기재 대포폰이 2015. 9. 23.경 사건외 R에 대한 전화대출사기 범행에 사용된 사실은 인정된다[검사는 표1 연번 1번 기재 대포폰도 표2 연번 19번 기재 전화대출사기 범행에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거목록 순번 74-21(피해자 S 관련 공람 서류) 기재에 의하면 당해 범행에 사용된 대포폰 명의자는 T으로 표1 연번 1번 기재 대포폰 명의자인 유한회사 엠케이엠과 일치하지 않아 양자가 동일한 대포폰이라고 보기 어렵다]. 2) 경찰은 F이 피고인에게 매도한 이 사건 대포폰들 목록을 입수하여 연번 11번 대포폰 명의자 U의 성명으로 전국 수사관서에 신고가 접수된 전화대출사기 사건을 조회하여 위 대포폰이 표2 연번 65번 전화대출사기 범행에 사용된 것을 확인하고, 다시 위 사건의 편취금 입금계좌로 조회하여 동일 입금계좌가 사용된 사건들을 추출하였으며, 다시 그 사건에 나타난 대포폰 번호로 사건을 조회하는 방법을 반복한 결과 표2 기재 각 전화대출사기 범행이 현대저축은행을 사칭한 동일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3) 경찰의 위와 같은 추론 방법은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표2 기재 각 전화대출사기 범행을 피고인이 저질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범행에 사용된 대포폰을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거나 편취금이 입금된 예금계좌로부터 피고인이 이득을 취하였다는 사실이 먼저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 증명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F으로부터 매입한 이 사건 대포폰들 30대 중에 전화대출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음이 증명된 것은 3대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하여 전화대출사기 범행을 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대포폰들을 구매했으면서도 그중 3대만 범행에 사용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피고인이 표1 연번 5번, 11번, 15번 기재 각 대포폰을 매수한 날짜는 각각 2015. 9. 17., 2015. 11. 19., 2015. 12. 3.이고 위 각 대포폰이 범행에 사용된 날짜는 각각 2015. 9. 23., 2015. 12. 9., 2015. 12. 31.인데, 그 시간적 간격으로 보아 위 각 대포폰을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하여 전화대출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기범들이 표2 기재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을 입금받은 대포통장 계좌가 피고인과 관련되어 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범행에 사용될 당시 표1 연번 5번, 11번 대포폰의 발신기지국 주소가 인천 부평구 V이고, E빌딩 관리인 N이 E빌딩에 있으면서 휴대폰 통화를 했을 때의 발신기지국 주소도 위 주소와 동일하다. 또한 위 발신기지국 주소와 피고인의 주거지 및 피고인 휴대폰의 주 발신기지국이 이 사건 사무실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 개의 발신기지국이 커버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 넓은지, 그 범위 내에 이 사건 사무실 외에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을 할 수 있는 건물이나 방실이 존재하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검사의 추가제출증거 순번 12번의 수사보고(범행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PN값 탐문 결과)에 '기지국 주변 오피스텔 건물이 3-4곳 상주해 있으나 공동출입문 시건되어 있고, 위 주소에 기지국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소도 불명하여 TM사무실을 특정하지 못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휴대폰 발신기지국 추적결과에서 얻은 피고인, D, I의 주거지 및 이 사건 사무실 상호간의 위치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사무실이 표2의 전화대출사기 범행이 저질러진 현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