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12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검 사 홍석기(기소), 이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성주(국선) 판결선고 2019. 9.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 경부터 같은 해 5. 7.경까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미용실에서 네일아트 담당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로서, 위 미용실에서 퇴직한 후 급여정산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이 생기자 2018. 8. 17.경 고용노동청에 피해자에 대한 진정을 제기해 다투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8. 8. 30.경 인천 E의 한 아파트 거주자가 자신의 자동차에 불법주차 스티커가 부착된 것에 대한 불만으로 차량을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주차시켜 이웃거주자들의 주차장 통행을 막은 이른바 'F'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고 언론에도 보도되면서 큰 화제가 되었고, 피고인은 자신과 갈등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위 'F'의 당사자인 사실을 알게 되자 위 불법주차 사건의 차주에 대한 거센 비난 여론을 가중시켜 피해자를 압박할 목적으로 'D' 미용실 운영자인 피해자가 위 불법주차 사건의 당사자임을 알리며 그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 01:26경 인천 남동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I'의 자유게시판에 J라는 제목으로 "저는 B에 있는 D에서 근무한 네일직원입니다. (중략) 제가 입사하기 전에 7명 직원 동시에 해고 했었음. 그래서 그 직원들 중 몇몇은 저처럼 노동청에 신고와 고소를 진행 중이었음. (중략) 불법주차 후에 기억하시죠? 수습은 안하고 몇일째 주민들 엿먹일 생각으로 속 게 하는 행동 결국 주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죠. 저에게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참 무서운 여자입니다. 전날 같이 웃으며 밥먹고, 다음날은 나오지 말라고 말하는 여자! (중략) 15일이 지나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고 3자대면 약속날짜를 잡고 노동청에서 통보하면저 아줌마는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매번 바람 맞히니까 한명씩 조사를 받게 되었고(중략) 엿먹일려고 일부러 3자대면을 안나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려 3번을 대질에 참석하지 않았고 (3번을 저 아줌마가 3자대면하게 해달라고 해서 나가면 허탕치고, 또 신청해서 출석하면 허탕치고-- 4번째 또 3자대면을 원한다고 저 아줌마는 신청합니다. (중략) 저는 20장 가량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지만, 저 여자는 1장의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줌마 소송하고 있는게 많아서 개인 변호사 있습니다. 그거 믿고 저런행동 겁 없이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사업장도 탈탈 털어야 합니다. 변호사 뒤에 숨어서 온갖 불법은 다하고 몰랐다고 말하는 게 입버릇입니다. (후략)" 등의 내용이 기재된 글을 게시하여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 없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첨부서류 포함) 1. 인터넷 게시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억울하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청년 근로자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게 할 공익적인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 I의 자유게시판에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이하 위 글을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2) 1) 검사는 2019. 7. 4.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2019. 7. 12. 이 법원으로부터 공소장변경을 허가받은 데이어, 2019. 8. 22. 위 변경된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으로 변경하고, 위 변경된 공소사실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비록 구체적 행위 태양이 달라짐에 따라 구성요건에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그 변경 내용이 기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측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거나 그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그 변경된 내용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9. 8. 23. 위 2019. 8. 22. 자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에 따른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2) 피고인 측에서는 정식재판청구서 및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2019. 5. 17. 자, 2019. 7. 12. 자 참조) 등에서 이 사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 ·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건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거나 피고인은 그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일부 표현은 비유법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는데, 검사의 2019. 8. 22. 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따라 변경된 공소사실은 상당 부분 피고인 측 주장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어 보이고, 한편 이 사건 게시글에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으며, 그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참조), 이하에서는 이 사건 게시글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만을 살피기로 한다(피고인의 변호인 역시 2019. 9. 5. 자 의견서를 통해서 이 부분 주장을 최종적으로 강조하기도 하였다). 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글을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 중 하나인 IT에 올렸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른바 'F'의 차주가 피해자임을 알게 되자 2018. 8. 말경 그에 관련한 인터넷 뉴스기사에 피고인의 K 계정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곳에서 근무하다가 월급을 제대로 못 받은 채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으므로, 피해자를 노동청에 고소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댓글을 달았는데, 위 댓글을 본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I'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야기를 올려달라는 쪽지를 받고, 2018. 9. 2. 'I'에 회원 가입을 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T은 인터넷상 대표적인 중고자동차 매매 사이트로서 매우 많은 수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공개된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평소 'I'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그 운영 방식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위 게시글을 올리기 위해서 일부러 인증을 받아 'I'에 회원 가입을 마쳤고, 불특정 다수가 이 사건 게시글을 볼 수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작성하였다. 그 결과 2018, 10. 1. 18:54 경 이 사건 게시글의 조회건수는 약 214,777건, 추천수는 약 1,926건에 달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이른바 'F'의 차주인 까닭에 성별과 나이를 비롯하여 거주지나 보유하던 차종 등의 개략적인 신상 정보는 이미 언론 등을 통해 노출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가 이미 이른바 'F'으로 인하여 부정적 내지 소극적 평가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의 긍정적 · 적극적 가치는 별개로 존재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게시글에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문제제기하는 당사자가 위 사건의 차주임을 지목함으로써 외부에서 충분히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게 하였고(피해자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피고인이 최초로 알렸다고 할 수는 없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림으로써 그 사실이 확정적으로 알려졌고, 인터넷에도 관련 뉴스기사가 양산되었다), 피해자가 이른바 'F'에서뿐만 아니라 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임금을 체불하는 등의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결부시킴으로써 피해자를 비난하였다고 보인다. 나아가 이른바 'F' 사건으로 피해자가 일시적으로나마 공중의 관심 대상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피해자는 어디까지나 평범한 사인(私人)에 불과하고,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바 있으나(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9.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및 환형유치명령, 가납명령을 선고받았고, 2019. 6. 8.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개인 간 근로관계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일반 대중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게 된 과정에서 본인에게 억울한 부분이 있어 피고인이 알고 있는 한도에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분히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 등을 단정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를 '악덕사장' 내지는 '갑질하는 업주 등으로 비방하고자 하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인터넷상 공간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는 경우 그 사실이 빠른 속도로 전파 · 확산됨에 따라 피해가 광범위하고 회복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임금 체불의 피해를 받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어 보이기도 한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