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3197

범죄사실 2013고단3197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와 2012. 6.경부터 2013. 8.경까지 교제하며 울산 남구 D건물 A동 404호 피해자의 원룸에서 동거한 사람으로,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2013. 8. 28. 검찰로부터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고, 피해자와 헤어진 뒤인 2013. 8. 하순경에는 피해자를 위협하여 알게 된 위 원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들어가 거주하여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울산 남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임시로 숙식하였으며, 2013. 9. 9. 12:00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이 3일 전 피해자의 지인 G를 폭행한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9. 9. 22:20경 위 피해자의 원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와 소주병 등이 어질러진 것을 보고 화를 내자 피해자에게 "나가라"라고 소리 지르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집 안에 있는 TV리모컨으로 방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99,5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M340S 휴대전화를 1회 내리쳐 손괴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도대체 왜 이러냐, 무슨 이유가 있으면 얘기를 해라"라고 역정을 내자 화가 나 "필요 없어, 씨발년아", "내가 니 죽이고 나도 죽을란다"라고 소리치면서 방바닥에 놓여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찌르고, 이어서 방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흉기인 과도 및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3723 피고인은 2013. 4. 3. 18:5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사무소'앞 노상에서 위 C가 위 F 식당에서 말다툼을 하면서 피고인이 화분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인근 I사무실에서 반장으로 일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남자가 식당에 찾아와 참견을 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으로 인해 재차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의 남자가 시비되어 몸싸움을 하는 일이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이 I사무실 업주인 피해자 J(70세)에게 전화를 하여 위 성명불상의 남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전화상으로 서로 욕설을 하며 심하게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I사무실로 찾아가 그곳 노상에 놓여있던 벽돌조각을 출입문 유리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위 J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단3724 피고인은 2013. 5. 27. 00:2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위 식당 안에 있던 감시용 카메라 본체(하드)를 뜯어낸 후 이를 라이터로 태우고, 스테인 그릇을 냉장고에 던져 찌그러뜨리고, 출입문 유리창을 깨트리는 등 하여 수리비 합계 15만 원이 들도록 위 각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단3725 피고인은 2013. 09. 05. 22:26경 울산남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자신의 동거녀인 C와 합의서 작성 문제로 말다툼을 할 때 피해자 K(여, 50세)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투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5-6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밟아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와주위부 좌상, 양측 대퇴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3726 피고인은 2013. 9. 6. 02:00경 울산 남구 E 소재 F 식당에서 피고인의 동거녀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G(37세)가 술에 취해 대화에 끼어든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가슴을 밀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관골궁의 골절 및 뇌진탕 등으로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3727 1. 피고인은 2013. 7. 21. 15:30경 울산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F 식당 방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선풍기를 차비를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차 선풍기기 파손되는 등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같은 날 22:00경 같은 장소에서 식당 철제 출입문을 피해자 C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돌멩이를 던져 파손하여 수리비 5만 원 상당을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등, 휴대폰수리견적서, 현장 사진 1. 수사협조의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을 부과함이 상당하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3724 피고인은 2013. 5. 27. 00:2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가 자신과의 사소한 말다툼을 할 때마다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2. 9. 피고인과 합의하고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 C의 피해가 상당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나, 피해자 C가 피고인과 재결합을 전제로 진정으로 피고인을 용서하고 있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횟수,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유예 기간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