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097

범죄사실 1. 전제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함)의 협력업체 제도운영 B는 인건비 등 원가절감을 위하여 필터, 팁페이퍼, 담배갑 인쇄 등 담배 재료품 중 일부 품목의 제조를 외부 업체에 도급주고, 외부 납품업체들 중 B에 대한 납품 의존도가 높고, 품질 및 경영상태 등에 비추어 안정적 공급을 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협력업체로 지정한 다음 제품생산에 필요한 제조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그에 비례한 이윤을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협력업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B에서는 1998. 7.경 담배 재료품인 팁페이퍼(필터를 감싸는 종이로 입술에 접촉하는 부분) 제조와 관련하여 C 등을 협력업체로 지정하였다. 나. 주식회사 B의 협력업체에 대한 납품단가 산정방식 B에서는 팁페이퍼와 같은 담배 재료품의 경우 시장성이 없다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매년 5월경 팁페이퍼 제조업체인 C 등으로부터 제조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산정에 필요한 수입신고필증, 세금계산서, 급여대장, 경비영수증 등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다음 현장실사를 하는 방식으로 제조원가를 산정하고, 제조원가의 6%를 일반 관리비로 (2013년부터는 협력업체별로 9억 원의 한도액이 설정됨), 제조원가의 4.41%를 이윤으로 각각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제품별 단가를 정하여 매년 6. 1.경 협력업체와 팁페이퍼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협력업체에서는 매월 팁페이퍼를 생산하여 납품하면서 위와 같이 산정한 단가를 기초로 납품 대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고 있다. 특히 재료비 산정과 관련하여, 팁페이퍼 제조에 있어서 중요 재료품인 팁페이퍼 원지는 해외 업체로부터 수입을 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수입물품의 외화표시 원가와 수입부대비용(통관료, 운반비, 신용장개설 수수료 등)을 기초로 원가계산을 하고 있다. 다. 팁페이퍼 납품업체가 지배·관리하는 중간업체를 통한 팁페이퍼 원지 수입 C를 운영하는 D은 2004. 11.경 ㈜ E을 설립하고, 고종사촌인 F을 ㈜ E의 대표이사로 등재시킨 후 2005.경부터 ㈜ E이 해외업체로부터 팁페이퍼 원지를 수입하여 7% 상당의 이윤을 붙여 C에 납품하는 것으로 하다가, 2009. 8.경 아들인 피고인과 G가 각각 50% 주식을 보유한 ㈜ H를 설립하고 F을 대표이사, D의 처 I과 며느리인 J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매월 급여 형식의 금원을 지급하면서, 기존에 ㈜ E이 담당하였던 팁페이퍼 원지 수입과 관련된 업무를 ㈜ H가 처리하도록 하였다. F은 매월 팁페이퍼 원지의 수입비용, '리베이트'와 관련된 사항 및 ㈜ E 혹은 ㈜ H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직원급여, 세금) 등을 산정하여 D에게 보고하고 운영비를 지급받았고, 2014. 1. 초순경 D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되자 D의 아들이자 C의 전무인 피고인에게 회사 운영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고 운영비를 지급받게 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과 F의 지위 피고인은 D의 아들로서 2009. 2.경부터 C의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팁페이퍼 재료품 구매 업무 등을 하였고, 2014. 1.경부터 C의 전무로서 C 운영 전반을 총괄하였고, 2009. 8.경 ㈜ H가 설립될 당시부터 위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었으며 위 회사의 주식 50%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F은 팁페이퍼 원지를 수입하여 C로 납품하는 ㈜ E 및 ㈜ H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 D과 F의 범행 모의 C를 운영하는 D은 팁페이퍼 제조에 필요한 팁페이퍼 원지를 해외 업체로부터 수입하게 된 것을 기화로 ㈜ E 및 ㈜ H를 순차적으로 설립하여 고종사촌인 F을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로 각각 등재시키고, 위 회사들이 팁페이퍼 원지를 수입하여 C에 납품하는 형식으로 하되, B가 팁페이퍼 원지에 대한 재료비 산정 시 ㈜ E 혹은 ㈜ H가 수입한 팁페이퍼 원지의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수입가격을 확인하여 이를 토대로 제조원가 산정을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팁페이퍼 원지의 수출 에이전트인 K을 통하여 해외수출업체로부터 팁페이퍼 원지의 수입대금을 12%(1톤당 300달러) 상당 할인하여 최종 가격을 결정하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할인금액을 수입신고필증의 수입가격에 반영하지 않은 채, 최종 가격이 아니라, 할인을 통해 최종 가격이 결정되기 이전의 가격을 수입신고필증의 수입가격으로 기재하여, 마치 수입신고필증의 수입가격으로 팁페이퍼 원지를 수입한 것처럼 가장하고, 이와 같이 부풀려진 대금을 전액 해외 수출업체에 지급한 다음 해외 수출업체로부터 할인금액만큼을 ㈜ E 혹은 ㈜ H의 계좌로 되돌려받고, B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부풀려진 수입가격이 기재된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여, B 측으로 하여금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가격이 실제 팁페이퍼 원지 구입에 소요된 최종 가격인 것처럼 오인케 하여,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부풀려진 금액을 제조원가에 포함케 함으로써, 이와 같이 제조원가 산정에 포함된 부풀려진 금액에 대한 이윤 상당액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가담 이전 D과 F의 공동범행 D(2014. 1. 초순경부터 의식불명 상태)과 F은 공모하여, 2007. 5.경 경기도 화성시 L에 있는 C에서 B 구매부 담당자가 수입원가 조사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06. 9.경부터 팁페이퍼 원지를 일본의 'M', 'N'로부터 수입하면서 해외수출업체로부터 수입금액을 1톤당 300달러 상당씩 할인받고 위와 같이 할인된 금액을 수입신고필증의 수입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마치 수입신고필증의 수입가격으로 수입한 것처럼 해외 수출업체에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수출업체로부터 할인된 금액을 ㈜ E 명의의 O계좌로 송금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할인된 금액 상당이 부풀려진 팁페이퍼 원지의 수입신고필증을 B 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수입가격으로 팁페이퍼 원지를 수입하는 것처럼 하여 팁페이퍼 납품단가를 산정받은 후 2007. 6.경 B에 위와 같이 산정된 납품 단가에 따라 납품대금을 청구하여 B로 하여금 ㈜ E이 2007. 6. 8.경 'N'로부터 되돌려 받은 수입대금 15,151,178원을 제조원가에 포함하도록 하여, 이에 대한 4.41%의 이윤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정당한 이윤과의 차액 668,167원(증액된 납품대금 15,151,178원의 4.41%)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7.경까지 팁페이퍼 원지의 해외 수출업체인 'M', 'N', 'P'으로부터 팁페이퍼 원지를 수입함에 있어 수입대금 총 3,589,055,085원을 할인받은 후 이를 ㈜ E 혹은 ㈜ H 명의의 O계좌로 되돌려 받고도 전액을 제조원가에 포함케 하여, 이에 대한 4.41%의 이윤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B로부터 정당한 이윤과의 차액 상당인 합계 158,277,329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C의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팁페이퍼 관련 구매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14. 1.경 아버지인 D이 의식불명 상태가 됨에 따라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C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사실은 팁페이퍼 원지를 오스트리아의 'P'으로부터 수입하면서 해외 수출업체로부터 수입금액을 1톤당 280달러 상당씩 할인받고 위와 같이 할인된 금액을 수입신고필증의 수입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마치 수입신고필증의 수입가격으로 수입한 것처럼 해외 수출업체에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수출업체로부터 할인된 금액을 ㈜ E 명의의 O계좌로 송금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할인된 금액 상당이 부풀려진 팁페이퍼 원지의 수입신고필증을 B 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수입가격으로 팁페이퍼 원지를 수입하는 것처럼 하여 팁페이퍼 납품단가를 산정받은 후, 2014. 2.경 B에 위와 같이 산정된 납품 단가에따라 납품대금을 청구하여 B로 하여금 ㈜ H가 2014. 2. 14.경 'P'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수입대금 21,147,247원을 제조원가에 포함하도록 하여, 이에 대한 4.41%의 이윤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정당한 이윤과의 차액 932,594원(증액된 납품대금 21,147,247원의 4.41%)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팁페이퍼 원지의 해외 수출업체 'P'으로부터 팁페이퍼 원지를 수입함에 있어 수입대금 총 475,720,378원을 할인받은 후 이를 ㈜ H 명의의 O계좌로 되돌려 받고도 전액을 제조원가에 포함케 하여, 이에 대한 4.41%의 이윤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B로부터 정당한 이윤과의 차액 상당인 합계 20,979,269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Q,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T 진술부분 포함) 1. ㈜ E, ㈜ H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수사보고{(주) H의 팁페이터 원재료 수입신고필증첨부)} 사본, 수사보고(C의 매입,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사본, 수사보고(K과 P사의 에어전트 계약서 첨부) 사본, 수사보고(협력업체 관련 B 규정 첨부) 사본, 수사보고(C 관련 커미션 내역 첨부) 사본, 수사보고(협력업체 최초 지정일자 첨부) 사본, 수사보고{(주) H의 리베이트 계약서 및 관련 서류 첨부} 사본, 수사보고(팁페이퍼 원가계산 기준 관련 자료 첨부 보고) 사본, 수입물자원가계산서 사본, 수입신고필증 사본, 수사보고{(주) H의 리베이트 관련 계약서 및 수령확인 문서 첨부} 사본, ㈜ E 및 ㈜ H의 계좌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C 등 관련 수입신고필증, 구매표준계약서 첨부)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 측의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D 내지 피고인이 E 내지 H를 통하여 해외 수출업체로부터 받은 금원은 가격 할인금이 아닌 판매 장려금 내지 사례금이므로, 이러한 금원을 수입신고서의 수입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수입신고필증을 받아 B에 제출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실제 수입가격을 B에 고지하지 않은 행위는 소극적 행위로서 부작위로 볼 수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극적 행위에 의한 기망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 내지 H가 해외 수출업체로부터 팁페이퍼 원지 수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돈은 가격 할인금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F과 함께 팁페이퍼 원지 수입가격의 할인과 할인 가격을 반영하지 않은 수입신고필증의 제출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할인된 팁페이퍼 원지의 수입가격을 반영하지 않은 수입신고필증을 B에 제출하여 B로부터 그 수입신고필증의 수입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이윤을 교부받은 것은 적극적 행위에 의하여 B를 기망한 것으로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C를 운영하던 D은 해외 수출업체와의 ⓑ페이퍼 원지 구매계약 체결에 앞서 팁 페이퍼 수출업체의 에이전트인 K 등을 통하여 팁페이퍼 해외 수출업체에게 팁페이퍼 원지의 수입가격을 할인하여 주되, 그 할인된 부분을 수입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수입대금 중 할인된 대금 상당부분을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C는 E 내지 H를 통하여 팁페이퍼 수출업체에게 지급한 수입대금 중 일정 부분(수출업체 중 P의 경우 팁페이퍼 원지 1톤당 270 내지 300달러)을 수입대금을 지급한 때로부터 2-3주 후에 지급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지속하여 왔다. 위와 같이, C가 수출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격 협상을 통하여 최초 수입 때부터 지급한 수입대금 중 일정 부분을 되돌려 받은 점, 그 지급받은 금원은 팁 페이퍼 원지의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그 수량에 따른 일정 비율로 금액이 정하여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가 수출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가격 할인금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두고 판매 촉진이나 계속적인 계약 유지 등을 위한 장려금 내지 사례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B는 팁페이퍼 제조의 원가 절감과 W페이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C를 팁페이퍼 납품의 협력업체로 지정한 다음, 매년 5월경 C로부터 제조원가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현장실사를 거쳐 제조원가를 산정한 후, 이에 기초하여 매년 6. 1.경 C와 팁페이퍼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조원가의 4.41%를 이윤으로 산정하여 이를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납품단가를 결정하고 있는데, 그 제조원가 중 재료비는 팁페이퍼 원지가 전량 수입되는 것을 감안하여 수입신고필증을 제출받아 그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수입가격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B의 협력업체 제도 운영방식, 납품단가의 결정방식, 특히 그 중 재료비의 산정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팁페이퍼의 수입대금은 B와 C 사이에 체결된 팁페이퍼 구매계약의 중요한 약정사항의 하나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B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물품의 가격 신고는 원칙적으로 당해 물품의 실제 거래가격, 즉 그 물품의 수입국에 수출 판매되는 때에 구매자가 판매자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하여야 하므로(관세법 제27조, 제30조 참조), 구매자가 수출업체로부터 가격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가격을 수입신고서상의 수입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D 또는 피고인이 수입신고를 하면서 그 할인된 가격이 아닌 할인 전의 가격을 수입가격으로 신고하여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이를 B에게 제출하여 B로부터 그 수입신고필증의 수입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이윤을 교부받은 것은 허위의 수입가격이 기재된 수입신고필증의 제출이라는 적극적 행위에 의한 기망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