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 소재 비료 및 음료 제조 등 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함)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경 전북 완주군 D 소재 E이 운영하는 피해자 ㈜F(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 공장에서, 위 E과 피해 회사 측이 생산하는 발효제품의 원재료인 상추를 피고인 회사에서 매수하여 임가공을 통하여 발효원액을 만든 다음 피해 회사에 공급하되, 그 대금은 피고인 회사가 상추 생산 농가로부터 상추를 공급받으면서 의제매입확인서(사업자가 아닌 농가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어 의제매입확인서로 거래 내역 확인)를 받아 위 의제매입확인서를 기초로 피해 회사에 '원자재 매입 현황'을 통보하면 피해 회사가 상추 생산 농가에 직접 상추 매입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을 이용하여 공급받는 상추의 매입단가를 실제보다 부풀린 '의제매입확인서'를 생산농가로부터 받고, 이를 기초로 작성한 허위의 '원자재 매입 현황'을 통보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그 금액을 상추 생산 농가에 지급토록 한 다음 상 추 생산농가로부터 그 차액을 돌려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8. 4.경 사실은 상추 생산 농가인 G에게 피해자가 상추대금으로 지급하여 할 금액이 23,390,000원 임에도 그 금액에 6,614,000원이 추가하여 작성된 '의제매입확인서'를 위 G으로부터 교부 받은 후 마치 위 G에게 지급해야 할 실제 상추대금이 30,004,000원인 것처럼 허위의 '원자재 매입 현황'을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 이메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위 원자재매입현황에 기재된 금액을 실제 매입 대금으로 믿은 피해 회사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2018. 4. 30. 위 G 명의 농협 (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30,004,000원을 송금토록 하고, 곧바로 피고인 회사 상무 H을 시켜위 G으로부터 현금 6,614,000원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2.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1 '원자재 매입대금 지급 내역'과 같이 39회에 걸쳐 피해 회사에서 위 G 등 명의 계좌로 부풀려진 상추대금 총 1,013,152,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위 상추대금 중 총 382,858,000원을 위 G으로부터 돌려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I 계좌 거래내역 1. 각 의제 매입 확인서 1. 이메일, 원자재매입현황,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 회사가 농가에 대납하는 상추 대금에는 원재료인 상추 매입에 부수하지만 피고인 운영 회사가 별도로 세금계산서 처리를 할 수 없는 각종 비용(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상추 운반 비용, 생산 농가 관리비 등)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추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회사에 지급해야 할 발효 원액 공급대금에서 위 비용을 공제함으로써 정산하기로 피고인과 E 사이에 사전 구두약정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이 E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농가에 대납하는 상추 대금에는 각종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사전에 고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공제 및 정산이 예정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위에서 본 증거들에 기하여 살피건대, 증인 E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농가에 대납하는 상추 대금에 피고인 운영 회사가 지출하는 각종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이를 정산하기로 피고인과 E 사이에 약정한 사실이 없고 사전에 이를 고지 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그 차액이 합계 3억 8,000여만 원으로서 고액이고 피고인이 농가로부터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차액을 돌려받은 점, 상추 공급시기도 1년여에 이르고 피해자 회사가 농가에 상추공급대금으로 계좌이체 한 횟수도 38회, 피고인이 농가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은 횟수도 25회에 이르는데 그 동안 위 차액에 대한 구체적인 정산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위 증인의 진술에 더하여 증인 G의 진술 등 위에서 살펴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나 동의 없이 상추공급대금을 부풀려 지급을 청구한 다음 그 차액을 돌려받은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추후 정산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위 차액을 포함한 상추공급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사기죄의 기수가 되는바 추후 정산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로부터 승낙이나 동의 없이 부풀려진 상추공급대금을 농가에 지급하도록 한 후 농가로부터 그 차액을 지급받는다는 것을 피고인도 인지하고 있었고 정산에 관한 구체적 내역이 제시되어 있지도 않았으므로 막연히 향후 정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도 피고인의 편취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부인되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3억 8,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다만 편취 금액이 피고인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되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피고인이 회사 차입금으로 입금하여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잔존한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피고인 운영 회사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위 차액에 대하여 발효액 공급대금과의 정산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