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762

범죄사실 [2019고단3762] 피고인은 2018. 12. 27.경 C에 "환불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품권 등을 구입하여 인증번호를 보내주면 20만 원을 지급하고 상품권 결제한 것은 환불을 해 주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당시 16세)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환불업체를 운영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상품권을 현금화하여 도박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20만 원을 지급하거나 상품권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5. 피해자 모친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상품권을 결제하는 것을 승낙받고 피해자 모친 E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모바일상품권판매 사이트인 'F'에서 문화상품권 10만 원권 3장, 5만 원권 2장, 1만 원권 4장을 구매하면서 상품권 대금 및 수수료 합계 488,400원을 소액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260]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에 "G 게임계정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5만 원을 보내주면 게임계정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게임계정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5만 원을 게임계정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5,249,600원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3. 10.경 J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 K의 아들 L에게 "성인 휴대전화번호를 알려 달라. 그리고 그 휴대전화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나에게 알려주면 10만 원권 문화상품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로부터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문화상품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L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된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전달받은 후 문화상품권발행 사이트 'M'에서 위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합계 288,600원을 소액결제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288,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025] 피고인은 2019. 6. 30. J 오픈채팅방 'N'를 개설하여 그곳에 접속한 피해자 O(여, 43세)의 아들 P(13세)에게 "간단한 인증절차 후 문화상품권을 무료로 나눠 주겠다. 전화번호와 생년월일을 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에게 문화상품권을 나눠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P 사용의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발송케 하여 P 측으로 하여금 위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휴대전화로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고 P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달받아 피고인 자신이 문화상품권을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P로부터 같은 날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인터넷 상품권거래 사이트인 'F' 결제창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44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119] 1.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8.경 J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 Q의 아들인 R(11세)에게 접근하여 "문화상품권 5만 원권 행사를 한다."라고 말하고, R의 나이를 확인한 후 R에게 "F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아빠 정보로 가입해야 한다. 아빠 몰래 휴대폰을 가지고 와서 휴대폰으로 온 인증문자를 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R에게 문화상품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R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하도록 한 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R으로부터 같은 날 결제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인터넷 상품권거래 사이트인 'F' 결제창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27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내지 신용카드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047,7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S,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0.경 "BD"이라는 J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그곳에 접속한 피해자 S의 아들인 U(13세)의 나이를 확인한 후 U에게 "인증이 안 되니 부모님 것으로 인증을 해야 한다. 어머니 휴대전화 통신사, 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름을 알려 달라. 어머니 휴대전화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U에게 문화상품권을 나눠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U 사용의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발송케 하여 U으로 하여금 위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대금을 결제하도록 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U로부터 같은 날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인터넷 상품권거래 사이트인 'F' 결제창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2회에 걸쳐 288,6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S 및 그녀의 시어머니인 피해자 T의 휴대전화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1,534,3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291] 피고인은 2019. 7. 31. 17:10경 용인시 수지구 V 아파트 W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J 오픈채팅방에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문화상품권, 기프트카드를 주겠다"는 취지로 방을 개설한 후 이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 X의 성명불상의 가족에게 피해자 X의 휴대전화번호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증번호를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 자신이 문화상품권, 기프트카드를 구입하여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가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가족으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건네받은 후 인터넷 문화상품권거래 사이트 'F'에서 3회에 걸쳐 329,000원을 결제하고, 2019. 8. 3. 13:52경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문화상품권거래 사이트 'F'에서 2회에 걸쳐 299,700원을, 같은 날 Y에서 297,000원을 결제하는 등 총 6회에 걸쳐서 합계 925,7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925,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9고단6518]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7. 31. 17:10경 용인시 수지구 이하 불상지에서, C에 "Z 환불작업 하실 분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의 아들 AB에게 "AC에서 AD 게임 AE를 구매해주면 돈을 주겠다. 그런데 너는 미성년자이니 네 부모님 휴대폰 번호로 소액결제하여 게임머니를 구매해 주어야 한다. 부모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 인증번호가 전송되면 나에게 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증번호를 받더라도 AB에게 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 자신이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A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B으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된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전달받은 후 인터넷 문화상품권구입 사이트 'F'에서 488,400원을 결제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액결제를 마친 후 계속하여 피해자 AA의 아들 AB에게 "내 AD 게임계정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구매하면 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B이 피고인을 위해 피고인의 게임계정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구매하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A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AD 게임계정으로 접속하게 한 후 495,000원 상당의 게임머니(22,000 AE)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780] 피고인은 2018. 12. 13. 20:00경 용인시 수지구 V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 "돈, M문화상품권 필요. 급하신분 Z 환불작업 9차 작업 진행합니다… 최대 25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는 글을 닉네임 'AF'으로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3.경 피해자 AG(13세)과 C으로 대화하며 "휴대전화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결제취소를 하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고 구입대금의 30%를 준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어머니 명의 휴대전화번호의 결제정보와 피해자의 M 계정을 알아낸 후 피해자의 M 계정으로 접속하여 상품권거래업체 AH을 통하여 2018. 12. 13. 19:45경부터 같은 날 19:56경까지 4회에 걸쳐 M상품권 440,000원 상당품을 구입하여 피해자의 어머니 휴대전화번호로 488,400원을 결제하게 한 후 상품권 구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어머니 휴대전화번호로 M상품권을 구매하여 488,4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867] 1.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5.경 용인시 수지구 V아파트 W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에 "돈, M 문화상품권 급하신 분, Z 환불 작업 진행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의 딸인 AJ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J로부터 받은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문화상품권 등을 구매한 후 현금으로 바꾸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AJ에게 문화상품권 등을 주거나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A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J로부터 같은 날 13:2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된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전달받은 후 인터넷 문화상품권구입 사이트 'F' 결제창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44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15.경 용인시 수지구 V아파트 W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J 공개대화창에 "휴대전화로 받은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문화상품권이나 Z 기프트카드를 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의 아들인 AL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L로부터 받은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Y의 AM 등을 구매한 후 현금으로 바꾸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AL에게 문화상품권 등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A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L로부터 같은 날 17:26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된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전달받은 후 인터넷 Y 사이트 결제창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396,000원 상당의 AM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9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7361] 1. 피해자 AN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8. 19.경 용인시 수지구 V W호 피고인의 집에서, J 오픈대화창에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인증번호를 보내주면 문화상품권이나 Z기프트카드를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의 자녀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Y의 AM 등을 구매한 후 현금으로 바꾸어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문화상품권 등을 피해자의 자녀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자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자녀로부터 같은 날 18:51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전달받은 후 인터넷 Y 결제창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94,000원 상당의 AM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9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O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8. 2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J 오픈 대화창에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문화상품권이나 Z기프트카드를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의 아들 AP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P로부터 받은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문화상품권이나 Y의 AM 등을 구매한 후 현금으로 바꾸어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AP에게 문화상품권 등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A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P로부터 같은 날 15:28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전달받은 후 인터넷 Y 결제창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97,000원 상당의 AM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2,271,4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271,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Q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8. 25.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J 오픈 대화창에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문화상품권이나 Z기프트카드를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의 조카인 AR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R로부터 받은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후 현금으로 바꾸어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AR에게 문화상품권 등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A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R로부터 같은 날 12:07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전달받은 후 인터넷 문화상품권구입 사이트 'F' 결제창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477,300원 상당(10만 원 상당 모바일 문화상품권 4매, 3만 원 상당 모바일 문화상품권 1매 및 수수료)의 문화상품권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77,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7859] 피고인은 2019. 7. 21.경 용인시 수지구 V아파트 W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 J 오픈대화창에 "BE"이라는 제목의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의 아들 AT에게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무료 문화상품권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문화상품권 또는 Y의 AM 등을 구매한 후 현금으로 바꾸어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문화상품권 등을 AT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A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T으로부터 같은 날 03:0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전달받고 인터넷 F 사이트 결제창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문화상품권 구입대금 270,000원 및 수수료 29,700원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20경 인터넷 Y 결제창에 AM 구입대금 198,000원을 결제하여 합계 497,7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97,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131] 피고인은 2019. 4. 30.경 용인시 일대에서, J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의 조카 AV에게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인증번호를 보내주면 무료로 기프트카드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문화상품권 또는 Y의 AM 등을 구매한 후 현금으로 바꾸어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기프트카드를 AV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A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V으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전달받은 후 인터넷 Y 사이트 결제창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Y의 AM 구입 대금 495,000원을 결제하고, 다음날인 5. 1. 같은 방법으로 재차 Y의 AM 구입 대금 49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9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619,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390]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7. 21.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J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의 손자 AX(9세)에게 "성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을 알려주고 그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문자를 알려주면 문화상품권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문화상품권 또는 Y의 AM 등을 구매한 후 현금으로 바꾸어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문화상품권을 AX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A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X으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전달받은 후 인터넷 Y 사이트 결제창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Y AM 구입 대금으로 495,000원을 결제하고, 2019. 8. 4.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Y AM 구매 대금으로 396,000원을, AY 캐쉬 결제 대금으로 1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99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8. 4.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액결제를 마친 후 계속하여 피해자 AW의 손자 AX에게 AD 게임계정을 알려주며 "계정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구매해 주면 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X이 피고인의 지시대로 게임계정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구매해 주더라도 AX에게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A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X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알려주는 AD 계정으로 접속하게 한 후 5회에 걸쳐 55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20,000AE)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391] 피고인은 2019. 9. 13.경 용인시 일대에서, J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Z의 아들 BA에게 "부모님의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인증번호를 보내주면 무료로 문화상품권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후 현금으로 바꾸어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문화상품권을 BA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A으로부터 같은 날 00:43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전달받은 후 인터넷 F 사이트 결제창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M 문화상품권 구입대금 합계 488,4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488,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538] 1. 피해자 B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7. 16:00경 용인시 수지구 V아파트 W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J 오픈채팅방에 'BC'이라는 채팅방을 개설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의 아들 BF(12세)에게 "휴대전화번호와 인증번호 문자를 알려주면 무료로 상품권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인증번호를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한 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상품권을 BF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F으로부터 같은 날 16:2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전달받은 후 인터넷 AC에 접속하여 AD 게임 결제창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480,000원 상당의 AE 게임머니를 결제하고, 같은 날 17:24경 Y 사이트 결제창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된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합계 495,000원 상당의 AM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9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0. 19:00경 용인시 수지구 V아파트 W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J 오픈채팅방에 'BH'라는 채팅방을 개설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G의 딸 BI(12세)에게 "간단한 본인 인증만 거치면 8만 원권 기프트카드 1장을 전달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인증번호를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문화상품권 등을 구매한 후 현금으로 바꾸어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기프트카드를 BI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I으로부터 같은 날 19:03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전달받은 후 인터넷 F 사이트 결제창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488,400원 상당의 M 문화상품권을 결제하고, 같은 날 19:05경 Y 사이트 결제창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합계 396,000원 상당의 AM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884,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653] 피고인은 2019. 7. 21.경 용인시 일대에서, J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J의 딸 BK에게 "부모님의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인증번호를 보내주면 5명에 한하여 무료로 문화상품권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후 현금으로 바꾸어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문화상품권을 BK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BK로부터 같은 날 16:26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전달받은 후 인터넷 F 사이트 결제창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M 문화상품권 구입 대금 합계 488,4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488,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4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BM, BN, BO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9고단6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정서 및 진술서 [2019고단6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6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의 진정서 [2019고단6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6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6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K의 진정서 및 진술서 [2019고단7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O의 진정서 1. AQ의 진정서 및 진술서 [2019고단7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1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P, BQ, BR, B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U, BT, BU, BV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20고단1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1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2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G, B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2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이나 J 등에 문화상품권이나 게임계정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두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미성년자들을 기망하여 부모님 등의 휴대전화로 문화상품권, 게임아이템, Y AM 구입대금 등이 결제되도록 하여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공판기일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이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미성년자들(대부분은 초등학생, 중학생이다)을 기망하여 그들의 부모님 등의 휴대전화로 결제가 되도록 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 역시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늦게나마 반성하고 있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었으므로 이러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정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18.경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W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J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의 아들 BW에게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인증번호를 보내주면 문화상품권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문화상품권 또는 Y의 AM 등을 구매한 후 현금으로 바꾸어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문화상품권을 BW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W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BW로부터 같은 날 00:02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전달받은 후 인터넷 BX 사이트 결제창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문화상품권 구입 대금 440,000원 및 수수료 48,4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88,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인 BW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생년월일을 알아낸 다음 그 정보들과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였다는 것인데, 증거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서에 진정을 하면서 문화상품권 판매업체로부터 받은 정보를 토대로 피진정인을 BW로 특정한 점, 수사기관이 문화상품권 판매업체로부터 받은 정보에 의하면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사람의 아이피는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아이피였던 점, 그런데 피해자가 피진정인으로 특정한 BW는 대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으로 검포시에 거주하는 피해자와는 무관한 사람으로 밝혀졌고, BW는 수사기관에 문화상품권을 충전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관 역시 불상의 사람이 BW의 계정을 도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수사보고를 작성한 점,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범행을 하여 범행의 정확한 경위나 방법은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이 결제한 것이 맞을 것이라고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W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알아내어 이를 이용하여 공소사실 기재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에 의한 편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