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1.경부터 2012. 11. 28. 경까지 평택시 D(도로명 주소 평택시 E) 204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도장업체를 운영하고, 2012. 9. 경부터 2013. 1. 경까지 아산시 G에서 H 명의상 대표자는 I이다)라는 상호로 도장 및 페인트 업체를 실제로 운영하였다. 1. 2015고합46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피고인은 2012. 9. 5. 평택시 J 아파트 106동 1502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H가 ㈜K에게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64,23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공급가액의 8~10% 상당의 대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656,103,6361)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총 125장)을 발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585,97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받았다. 1) 검사는 2015고합46 사건의 공소장에 3,666,103,000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3,656,103,636원"이다.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2) 검사는 2015고합46 사건의 공소장에 "119 매"라고 기재하였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수량은 "125장이다.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2015155 가. 사기, 변호사법위반 3) 피고인은 평택시 L에 있는 M에서 N라는 상호로 도료 판매 및 도색작업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06년경 피해자 0이 운영하는 평택시 P에 있는 Q주유소와 R주유소의 페인트 도색작업 공사를 맡으면서 피해자 0을 알게 되었고, 그 후 2011. 2.경 피고인의 사업 확장으로 차량이 늘면서 피해자 에게 기름 외상거래를 부탁하였는데 피해자 0으로부터 주유소 경영상태가 어려운 데다가 2011. 1.경 277,407,224원의 2008년분 세금추징고지서를 받은 상태라는 이유로 외상거래를 거절당하자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피해자 0을 속여 피해자 0으로부터 로비자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3. 말경 R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O(53세)에게 "3~6개월 내에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해결해 줄 수 있다. 나도 작년에 부과받은 세금을 일체 내지 않았고, 매형의 세금문제도 해결해 준 적이 있다. 고위 공무원들이 포함된 조직을 통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세무서 전산에 이미 세금 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혹시 세금을 내더라도 환급받을 수 있다. 일을 진행하게 되면 착수금으로 2,000만원이 필요하고, 일이 성사되면 추가로 20%인 약 5,000 만원을 더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0으로부터 피해자 O의 친구인 피해자 S(53세)이 30억원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고단1855 사건에서 병합된 것이다. 상당의 세금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이를 해결해 줄 테니 피해자 S 소개시켜 달라고 한 후 2011. 4. 말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S에게 위와 같이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세금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니 착수금으로 2억원, 잘 해결되면 추가로 5억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밀린 인건비 지급 등 개인적 명목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들의 세금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0으로부터 2011, 4, 29.경 피해자 Q의 세금에 관한 세무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 만원을 송금받고, 2011. 5. 19.경 피해자 S의 세금에 관한 세무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0만원,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4) 피고인은 2012. 7. 6.경 평택시 L 소재 M 내에 있는 T 사무실에서, F ㈜ U에게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1,161,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069,342,800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총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고단545 사건에서 병합된 것이다. 89 장을 발급함으로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2015고합83 -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2. 7. 25.경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평택세무서에서, F의 2012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V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899,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기재와 같이 26곳의 상대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2,191,000,000원 6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요지 [판시 제1의 각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5년 형제 351호임)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X과 대질) 사본 중 I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I에 대한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고단827 사건에서 병합된 것이다. 6) 검사는 2015고합83 사건의 공소장에 "2,105,000,000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2,191,000,000원"의 명백한 오산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1.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조사 종결 (예정) 보고서 사본의 기재 1. 천안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서 사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사본의 각 기재 1. 통장 사본(증거기록 제92~96면),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사본(증거기록 제98면),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사본(증거기록 제99~103면), 금융거래명세조회 사본(증거기록 제104~109면)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가.의 각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 19320호임)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고단1855, 2015고단545(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Q과 대질) 중 O 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O, S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O 작성의 각 진술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1. 0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참고자료 첨부 / 압수영장 추가청구 의견 / 피의자가 0으로부터 입금받은 1억 7천만원의 사용처 확인 / 피의자 A 명의 우체국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 확인)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각 차용금증서 사본(증거기록 제7~9면), 거래내역 상세보기 사본(증거기록 제10면), 이체확인증 사본(증거기록 제11면)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나의 각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 20691호임)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 고발대리인 범죄일람표 및 증빙자료 제출 / 피의자 운영 F에 대한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서 편철 / 'F' 발급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2년 2기) 사본 편철]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평택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서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판시 제3의 각 점] (증거 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5년 형제 345호임)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Y 작성의 거래 내용에 대한 확인서(팩시밀리 송부) 사본, Z, Y, AA, AB, AC, AD, AE, AF, AG, AH 작성의 각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확인서(팩시밀리 송부) 사본, AI 작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팩시밀리 송부) 사본, AJ 작성의 확인서(팩시밀리 송부) 사본, AK, AL, AM 작성의 각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확인서 사본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문서는 이를 포함) 1. 평택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서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각 점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각 매출 세금계산서 및 매입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 판시 제2의 가의 중 피해자 O 의 재물을 편취한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2의 가의 중 피해자 S의 재물을 각 편취한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2의 가.의중 0으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점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판시 제2의 가의 중 S으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각 수수한 점 :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판시 제2의 나의 각 점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판시 제3의 점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징역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합산하여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벌금 및 추징금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P45년 및 벌금 848,414,7267)N2,121,036,815원) (징역형에 대하여 경합범가중하고, 벌금형에 대하여 각 벌금액을 합산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1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39)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7) - (4,242,073,636원 부가가치세 세율 10%, 원 미만 버림) × 2배. 8) = (4,242,073,636원 부가가치세 세율 10%, 원 미만 버림) × 5배. 9) 양형위원회의 조세범죄 양형기준은 '일반 조세포탈 범죄'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범죄'군,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군에 대하여, 위 각 범죄군에 해당하는 범죄는 동종경합범으로 처리하나, 위 각 범죄군 자체는 이종경합범의 처리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N2년 [경합범죄 1] 판시 제2의 나. 및 판시 제3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동종경합범의 처리방법]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에 따라 허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인 4,260,342,800원(=2,069,342,800원 + 2,191,000,000원)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30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2개월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권고형량(징역 8개월 ~ 1년 2개월)의 하한을 1/3 감경함] [경합범죄 2] 판시 제2의 가의 각 사기죄 [동종경합범의 처리방법]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인 170,000,000원(= 20,000,000원 + 150,000,000원)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10)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5개월 ~ 2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N3 년 10개월 20일 (= 2년 6개월11) + 1년12) + 4개 10) 피해자 Q은 2015. 3. 중순경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 전부에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11) 권고형의 상한이 가장 무거운 경합범죄 2의 상한을 기준으로 하였다. 12) 권고형의 상한이 다음으로 무거운 기본범죄의 상한을 기준으로 하였다. 월 20일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벌금 900,000,000원 피고인이 각 사기·변호사법위반 범죄에 대하여는 공판 초기부터, 나머지 범죄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7회 공판기일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 0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세금을 감면받겠다는 피해자들의 불법적인 의도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변호사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에 대하여는 수정신고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85여억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고,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억 7,000 만원을 편취한 것인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으로 쥐V 등은 허위의 매입 자료를 확보하여 부당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거나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실질적으로 담세능력이 없는 F 등에 전가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는바,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세금징수 13) 권고형의 상한이 가장 가벼운 경합범죄 1의 상한을 기준으로 하였다. 절차의 공정성 및 청렴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다가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성행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