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13

범죄사실 2018고단13 피고인은 C에게 가족카드를 만들어주겠다고 하면서 C의 개인정보와 C 명의 신용카드 정보를 받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6. 28.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D건물 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엠하우스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 "기프티쇼(www.giftishcw.com)"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알게 된 C의 카드 정보와 주민번호 앞자리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187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7. 1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033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33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카드론 대출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7. 7. 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카드의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C의 카드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C 명의 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7. 7. 7.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카드의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며 C의 카드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C의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주택담보 대출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C의 가족카드를 만들어 준다는 핑계로 C 소유의 부산 사하구 E아파트, 205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4.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C에게 가족카드를 발급받기 위하여 인감과 전입세대 열람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C으로 하여금 대출에 필요한 인감과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받게 하고, 주택담보대출 서류를 가족카드 발급서류라고 속여 서명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대출회사 G에 제출하여, 위 주택담보대출 서류가 대출신청자 C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작성되었다고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40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3.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용두산공원에서 친구인 피해자 H에게 "대학교 때 대출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변제하지 못하여 내 명의로 대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내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아무런 재산 없이 약 1,720만원 상당의 부채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받아 2015. 3. 19.경 창원시 진해구 D건물 304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하나캐피탈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대출신청을 하여 6,5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5,798,248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네 명의로 이루어진 대출을 내 명의로 전환하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네 명의의 대출 건수를 늘리고 네 계좌에 돈이 없어야 한다. 추가 대출을 받은 후 그 돈을 내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대출을 피고인 명의로 전환해 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6.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로 2,7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21,919,98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H의 어머니인 피해자 J에게 "H 명의로 된 대출을 내 명의로 변경하기 위하여 한국재무관리협회에서 금감원으로 넘겨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 추가로 다른 사람의 명의가 필요하다. 어머니의 명의를 주면 추가로 대출을 받고 건수를 채우면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명의의 대출을 피고인 명의로 전환해 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교부받아 2017. 1. 19.경 위 D건물 304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K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대출신청을 하여 10,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9,140,000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거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대금 결제를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서류 [2018고단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계좌 거래내역서 및 자필진술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및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가지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바, 기망의 내용 및 방법을 보았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액 합계가 약 1억 8,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피해자 J, H에게 일부 금액씩 변제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2018고단13 사건의 실제 경제적 피해자인 C의 친딸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