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50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28. 대구교도소에서 출소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D는 2018.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7.경 대구교도소에서 출소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노숙자, 주변 지인 등의 타인의 명의로 선불 유심카드를 개통한 뒤, 대부업, 오피스텔 성매매 등을 위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위 선불 유심카드를 판매하던 중, 피고인 B에게는 2021. 5.경, 피고인 C에게는 2021. 11.경 '휴대전화 명의를 제공하여 줄 사람을 모집해 주고, 모집된 사람들의 명의로 통신사에 선불 유심카드를 개통시키는 업무를 맡아 달라. 그러면 내가 이에 대한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22, 4.경에는 피고인 D에게 '휴대전화 명의를 제공할 사람을 모집해 달라.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 D도 이를 승낙하면서, 피고인들은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선불 유심카드를 개통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4. 21.경 <주소>에 있는 <주소>에서, 피고인 D는 L에게 '선불 유심개통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하여 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위 L으로부터 공인인증서 등을 받은 뒤 이를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위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위 L 명의의 <전화번호>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였으며, 피고인 A는 위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 6.경부터 2022. 9. 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21개의 선불 유심을, 피고인 D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87 내지 821 기재와 같이 2022. 4. 18.경부터 2022. 9. 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35개의 선불유심을,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5 내지 821 기재와 같이 2021. 6. 4.경부터 2022. 9. 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17개의 선불유심을,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30 내지 821 기재와 같이 2021. 12. 1.경부터 2022. 9. 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92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자료 포함) 1. 차량종합상세내용, 각 통신자료 조회 회신, 압수수색영장 조회 회신, 영장번호 <영장번호> / 가입자정보 및 안내, 압수수색검증영장 답변, 요청 결과 통보,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의 건,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자료제공 요청에 대해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의 회신, 가입현황자료, 각 압수품 사진,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장부 인쇄 파일, 각 명의자 신청서 등, 각 회신 파일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선불유심(대포폰) 배송처 확인, 범행사무실 및 이용차량, 관련자 특정 관련, <주소> CCTV 등 수사, 증 제1호 압수물 가입자 명의 별정통신사 가입현황]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Q 계좌 거래내역 파일 CD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영장번호> 집행 관련 추가 명의자 확인, 추가 명의자 25명에 대한 별정통신사 가입현황, 선불 유심카드 개통방법 확인, 피의자 B의 Q 계좌 거래내역 분석, 압수수색검증영장 <영장번호> 집행 관련 회신자료 별권 첨부, 계좌거래내역 회신파일 CD 첨부,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 관련 회신자료 별권 첨부, M, N 각 명의 계좌와 공범 계좌의 거래내역 분석, O, B, C 각 명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 추가 명의자 25명에 대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류 등 분석, 범행 사무실 CCTV 영상 등 재확인, D P은행 계좌 거래내역 회신파일 CD 첨부, D P은행 계좌 직전직후 계좌 CIF 별권 첨부, 피의자 D와 선불유심 명의자의 계좌거래내역 확인, 피의자 C 계좌거래내역 중 R 선불유심 구매관련, 피의자 C가 구매한 선불유심 가입자 확인, 피의자들의 계좌에서 별정통신사로 이체한 내역 관련, 노숙인 명의자 모집사실 확인, 범행에 이용된 선불 유심 확인, 별정통신사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자료 분석, 피의자들 명의 및 사용 계좌 거래내역 분석을 통한 대포폰 명의자들과의 거래내역 정리, 피의자들 범행일시 검토, 피의자 A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피의자 B으로부터 압수한 전자정보 분석, 증 제33호 삼성 128 USB 메모리 내 전자정보 분석, 증 제16호 USB 메모리 내 전자정보 분석) 1. 압수물 총목록,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D), 수사보고(서)(피의자 A, D의 각 최근 출소일 확인, 피의자 D, A 각 누범전과 확인), 수용자검색 결과서(A,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5조(피고인 A의 경우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819의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위 선불유심은 무등록 대부업자 등에게 제공되어 사용되었다. 피고인들이 개통한 선불유심의 수가 상당히 많고, 그 기간도 길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 수익의 대부분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 D의 경우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 C, D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D는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형을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 C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 C는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