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23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7. 6. 15. 16:25경 정신지체 및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나주시 C 오피스텔 상가건물에서 평소 마음에 두고 있었던 상가건물 내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이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 칸의 옆 칸에 들어가 있다가, 피해자가 용변 칸에서 나오자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상태로 "저기요."라고 불러 피해자가 돌아보자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뻗어 피해자의 팔을 만지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저랑 하실래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에서의 피의자 상태 및 진술), 수사보고(피의자의 보호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추송서, 수사보고(사건 현장 여자화장실 관리 등), C 건물 관리사무소 명함 사본 1. 현장사진, 사건 현장 여자화장실 등 사진 1.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주의나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있는 경도 정신지체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로 2009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도 충동적인 경향, 행동 조절 문제 등의 증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정신병적 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을 정신감정한 공주치료감호소 의사는 피고인이 정서의 불안정함, 흥분 및 충동성, 성적 사고의 몰입, 피해사고의 내재가능성과 현실 판단력의 부족을 보이는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로서 양극성 정동장애와 현재 조증삽화의 상태에 있어 사건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향후 정신과적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한 점,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발적으로 민간 사설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치료감호시설 내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감호시설 내에서의 치료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팔을 만지거나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팔에 닿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사건 당일 화장실에서 한 손은 성기를 잡고 한 손은 제 오른쪽 팔을 잡으려고 뻗으면서 다가왔고, 제 오른쪽 팔목과 팔꿈치 중간 부분에 피고인의 손가락 아래 부분이 닿았다. 피고인의 손이 저의 팔에 닿는 순간 앞으로 뿌리치면서 뒤돌아 나왔다. 피고인의 손이 저를 잡으려다가 놓친 느낌으로 제 피부에 닿았다. "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가게 주인 E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유니폼을 갈아입으러 화장실에 갔다가 황급히 뛰쳐 나오길래 무슨 일인지 물으니 어떤 남자가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보여주고 손을 잡았다고 하였다. "라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위행위를 하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팔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건물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지 일주일 만에, 별개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지체 및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