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모두 청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 2017. 6. 26. ~ 2017. 6. 28.까지 제주시 D에 있는 E 호텔에서 열리는 F 대회'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8. 09:00경 위 E 호텔 1층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 손을 뻗어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피해자) 1. 장애인증명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9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 (9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농아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방법과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농아자인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35년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사지마비인 배 우자를 돌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적도 있는 점(피해자는 합의서 작성 이후 합의금을 받아야 겠다는 생각에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병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0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24. 13:0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로126번길 11 '매탄고등학교' 버스정류장에서 수원시 영통구 효원로 407 '영통구청'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C 버스 내에서 하차 문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D 가명(여, 20세)의 좌측으로 다가가 버스 벨을 누르는 척 하며 양 팔을 벌려 피해자를 1회 껴안아 추행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6. 12:00시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도로 위 E 버스 내에서 하 차 문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여, 21세)을 보고 성적 욕구를 느껴 옆으로 다가가 자신의 허벅지를 피해자의 어깨에 문지르고 오른손으로 얼굴을 1회 쓰다듬어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F의 각 법정진술 1. 각 CCTV 동영상 CD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의 장애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언동, 피고인의 지적장애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가 심신미약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가 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에서 인지치료를 받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지적장애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인들과 같이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해서는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D에서 'E'를 운영하는 자로서, 대구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약 9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자 F이나 G이 국세청에 투서를 넣어서 세무조사를 받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F이나 G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F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7. 1. 17.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은 2012. 1. 16. 고소인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하고, 구미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절취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정당하게 위임받은 것처럼 한 뒤, 이에 속은 담당직원 H로부터 E회사 대표자 A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매를 부정하게 발급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이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은 피고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I 세무사 사무실에서 홈택스를 통해 발급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G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7. 1. 17.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에서, G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G은 고소인이 F을 J의 회사에 파견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2014. 9. 26.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20889호 용역비 청구사건의 공파기일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후에도 F은 계속 공장 책임자로 역할을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처음에는 피고(피고인)가 E를 공동으로 운영할 생각으로 E에 F을 파견하여 F이 공장 책임자로 있었는데.'라고 대답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습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을 통해 중국에서 의류업을 하던 J을 알게 되어 J이 양초공장을 새로 설립하면 위 J으로부터 양초를 수입하기로 하였으며, 이때 F이 중국에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고인과 J 사이의 계약을 중개하도록 하는 한편 중국 양초공장에서 생산되는 양초의 품질관리를 하게 하는 등 사실상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해 중국 공장의 책임자로 업무를 보게 하였으므로, G의 이 부분 증언 내용은 허위의 진술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증인신문조서(항소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인증서 사본 등 첨부서류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법률상감경(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의 사실로 무고를 하였는바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되었고, 무고를 당한 F, G 또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았던 점 등에서 보면 비난의 정도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4회 벌금형으로 처벌된 이외에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뇌출혈이 있었고, 현재 당뇨병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허위의 신고임이 기왕의 수사서류 등에 비추어 비교적 쉽게 드러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8. 위 판결이 확정되면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등록대상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 실제거주지 및 소유차량 등록번호 등의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1.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강남경찰서에서 신상정보 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의 차량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대상 판결 첨부) 1. 신규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1.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26. 19:14경 포항시 북구 덕산동 소재 청와대식당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학산동 소재 중앙정비공장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3.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화물차를 운전한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22:30경 속초시 대포항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 C(여, 17세), D,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다음 날 04:00경 속초시 F오피스텔 1313호에서 위 피해자 등과 함께 투숙하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4. 2. 04:00경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에 있는 침대에 눕자 그 옆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뒤 피해자의 위쪽에서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며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40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잠에 들었다 다시 깨어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쪽으로 가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이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며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는 등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뒤 피해자의 위쪽에서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며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 속기록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평면도(증거목록 10번), 현장 사진(증거목록 11번), 캡쳐자료(증거목록 20번), I 대화내역(증거목록 30번) 1. 감정서 공문 및 감정서(증거목록 38번),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증거목록 5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행이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형성된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동일 기회 수회 간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 징역 3년~5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3년~8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고, 이는 장래 피해자의 건전한 인격과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들을 강제추행한 사실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피해배상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과 함께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01:54경 포항시 북구 B건물 지하 C 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 D(여, 가명)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넣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사안으로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소년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촬영된 사진이 유포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모델명 : MXER125, 차대번호 : B)의 소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1. 21:2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포항문덕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으로 3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에 더하여,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11.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21. 00:45경 부산 사상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47세)가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의 위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아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판시 앞머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2013. 6. 27. 업무방해 및 모욕죄로 20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85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0. 14. 09:1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여, 19세)에게 "택시비 있냐"고 물어봤는데 피해자가 "저 무시하는 거예요?"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수회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내용과 같이 폭력을 행사하다가 옆에 있던 피해자 E(27세)로부터 "조용히 좀 해라"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의 범죄 전력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격한 처벌도 필요해 보이나 이 사건에서 중한 정도의 상해에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하되 범죄 내용을 고려해 반성의 기회제공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를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5. 12: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 410-5호 앞 남부순환로를 서부화물터미널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 자동차전용도로 옆에 있는 곳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기 위해 진행 방향 왼쪽을 보느라 전방 및 진행 방향 오른쪽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같은 진행방면으로 주·정차 금지선과 인도 경계석 사이로 자전거를 타고 운행하던 피해자 C(54세)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노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3. 9. 6. 14:30경 서울 구로구 D 소재 E병원에서 뇌출혈에 기한 뇌부종에 의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피해자 B(여, 27세)의 어머니인 C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오던 중 2019. 11. 1. 혼인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9. 18:00경 김포시 D건물 동 호에 있는 피고인과 C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C가 직장 저녁회식에 참석하는 관계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다친 발목을 마사지하여 주겠다는 평계로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고 피해자로 하여금 소파에 눕게 하여 어깨와 등을 주무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였다. 이에 너무 놀란 피해자가 고개를 옆으로 돌리면서 "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밀쳐냈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혀로 핥으면서 "몸 예쁜데 왜 남자 안 만나냐.", "남자의 맛을 알려주겠다."라고 거칠게 말하여 피해자는 돌변해버린 피고인의 모습에 충격을 받고 더 이상 반항할 경우 어떠한 위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완전히 겁에 질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손으로 잡고 힘을 주어 벌려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발로 차고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며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눌러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피해자가 "이게 무슨 짓이냐!"고 말하며 다리로 피고인의 몸을 밀쳐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으며, 이에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며 저항하자 손으로 억지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감싸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소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등 1. 감정서(추가증거기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족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물론 그 모친까지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92년생)의 친모인 C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년 5월말 일자불상경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네가 좋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년 9월 일자불상경 김포시 F아파트 소재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며 축구를 보던 중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온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앉게 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1. 26. 03:00경 위 주거지의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침대 위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네가 좋아서 미치겠다, 도저히 이제는 못 참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고 이에 잠에서 깨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에게 "소리 그만 질러, 확 때린다. 엄마가 깰 일 절대 없으니까 허튼 짓 하지마, 내가 힘 쓰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고 때리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수십 회 삽입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혀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8, 40) 및 각 첨부서류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주거침입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에까지 이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특히 유사강간의 정도와 방법이 매우 중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7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17. 01:5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유소 인근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주취상태에서 연희 사거리 방면에서 루원 교차로 방면을 따라 약 50~6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도로에서 수신호 업무를 하던 택시기사인피해자 E(남, 71세)의 발목 및 허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서구 공촌사거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5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2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도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진지하게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1월경부터 피해자 C(여, 48세)과 사귀던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6. 6. 2. 저녁 무렵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에 돌아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강제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30센티미터)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겨누면서 "죽어볼래?"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후 피고인의 허리띠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6. 7. 20. 03:0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집에 돌아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고인의 위 주거지로 강제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거실에 있던 접이식 밥상을 들어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고,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30센티미터가량 자르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피해자의 잘린 머리카락 및 피해자 사진, 피해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제6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감경영역)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년 ~ 11년 9월(= 기본범죄 상한 9년 + 다른 범죄 상한 5년 6월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가 귀가하겠다고 하는 상황임에도 이를 제지하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또는 주방용 가위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간하여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온몸에서 멍이 발견될 정도로 상해 피해의 정도가 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가위로 머리카락도 잘리는 등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더불어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으로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도 대체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