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합19

범죄사실 1. 살인방조 피고인은 2010. 3.경 자신의 아들 C의 학교 친구인 피해자 D의 어머니 E을 학부형 모임에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E 및 E의 두 딸과 함께 지내는 과정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아들 C보다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것에 대하여 시기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 D을 미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E과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E으로부터 그녀의 남편이 돈을 잘 벌지 못하고, 퇴근 후에도 티브이만 보는 등 가정에 무관심하여 많이 힘들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E에게 "나는 아이큐가 높은 사람들만 가입하는 멘사 회원이고, F대학교 영문과 전산실에 근무하는 커리어우먼이다.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 것은 '시스템'이라는 것에 가입하여 그 지시를 받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E으로 하여금 '시스템'에 가입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E이 자신의 말에 속아 실체가 전혀 없는 '시스템'의 존재를 믿게 되자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E의 휴대전화로 전달되는 문자메시지 형태로 '시스템' 지시를 가장하여, 2010. 9.경부터 2011. 8.경까지 E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건네받는 한편,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학교 시험에 응하지 않게 하거나 학교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오답만을 적게 하고, 친구들과 말하지 못하게 하며, 뜨거운 라면을 단시간에 먹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 D을 괴롭혔다. 피고인은 2011. 9.초경 E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수천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 D을 괴롭힌 사실이 드러나면 자신이 구속될 것을 염려하여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그녀의 딸인 피해자 D과 G을 살해한 다음 자살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편취 범행 등을 감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경 전주시 덕진구 H아파트 바동 505호 자신의 집에서 E에게 "언니가 시스템의 관리를 받아 날개를 펼 수 있으려면, 남편과 이혼하여야 한다. 남편과 이혼하려면 아이들이 죽어야 한다. 아이들을 자연사로 가장하여 죽이려면, 아이로 하여금 욕조에서 숨 참기 연습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물놀이를 하게 해라. 물속에서 숨을 참 던 아이가 숨이 차 고개를 들려고 할 때, 머리와 등 부위를 누르면 타살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아이를 죽일 수 있다. 아이를 누르는 과정에서 물이 튈 수 있으니 언니도 옷을 벗고 들어가고, 아이가 죽은 후 욕조 물을 보충하여 넣어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나오는 경우 부검을 피해야 사고사로 가장할 수 있는데, 부검을 피하려면 가족들이 슬피 울며 부검을 반대해야 하고, 언니는 엄마니까 서럽게 부검을 원한다고 말해라. 언니 가 부검을 원한다고 해도 언니가 정말 서럽게 울면 수사기관이 부검을 하지 않을 것이 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하여 살해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피고인은 2011. 10.경 E에게 "시스템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시스템에 의하면 언니의 남편이 결혼 전에 사람을 죽인 후 무고한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 억울한 사람이 옥살이를 하고 있다. 언니와 남편은 잘 맞지 않는다."라고 말하여 '시스템'의 존재 및 그 지시를 철석같이 믿고 있던 E으로 하여금 남편을 더욱더 싫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말경 자신의 집에서 E에게 드라마 '싸인' 중 베개로 사람을 죽이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E에게 위 장면을 보여주면서, "드라마와 같이 베개로 사람을 죽이면 타살의 흔적이 남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5. 쿡서비스에 가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이 가입한 쿡서비스의 영화보기 기능 및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온디스크 등을 이용하여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잔인하게 살인하는 방법이 담겨있는 잔인한 영화나 남편이 몰래 바람을 피우는 영화 등을 미리 선택한 후 이를 준비하여 놓았다. 피고인은 2011. 11.경 자신의 집에서 E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선택된 영화 '실종', '고사 : 피의 중간고사', '해피엔드', '바람 피기 좋은 날' 등을 매일 한 편씩 계속하여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E이 그 영화를 보다가 잠이 들면, E을 깨워 "시스템의 상위 관리자가 영화 내용을 물어본다. 영화 내용을 알아야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 답을 하지 못하면 벌칙이 뒤따른다."라고 말하며 E으로 하여금 위 영화를 모두 보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3. 4.경까지 E과 그녀의 딸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전주역과 자신의 내연남 I가 거주하는 원룸 4층 계단에서 노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5.경 자신의 집에서 E으로부터 한겨울 내내 노숙을 하여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말을 듣자, 즉시 E으로 하여금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에 있는 전북은행에서 돈을 찾아오도록 한 후 '시스템'의 지시를 가장한 문자메시지로 E에게 'I의 원룸 계단 4층에서 10일 간추가 노숙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5. 19:00경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에 있는 우신아파트 단지 입구 부근에서 E을 만났다. E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네게 맡긴 것을 모두 버려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E이 고통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두 딸을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버릴 가능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와 함께 I의 차를 타고 그 자리에서 약 40분 거리에 있는 자신의 내연남 I의 집을 향해 출발하였고, E과 피해자 D, G은 걸어서 I의 집까지 와 노숙하도록 하였다. E은 그 직후 자신의 두 딸인 피해자 D(여, 10세), G(여, 6세)을 전라북도 부안군 격포면에 있는 모텔로 데리고 갔다. E은 2012. 3. 8. 03:00경 위 모텔 화장실 욕조에서 피고인이 가르쳐 준 방법대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욕조에 들어가 숨을 참는 것을 반복시킨 후 피해자 D이 숨이 차 고개를 들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 D의 등 부위를 눌러 피해자 D을 익사시켰고, 같은 날 15:00경 위 모텔 침대 위에서 피의자가 가르쳐 준 방법대로 그곳에 있는 큰 베개를 이용하여 낮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의 얼굴을 눌러 피해자 G을 질식사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이 위와 같이 자신의 두 딸을 살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살인을 각각 방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9. 24.경 전주시 덕진구 J아파트 4동 105호 피해자 E의 집에서 남편과의 결혼 생활 등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시스템'에 가입한 후 그 지시를 받아 생활하면 행복하게 잘살 수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시스템' 가입비 명목으로 2,16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38,294,476원에 상당하는 금품을 건네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 가. 피해자 D에 대한 학대행위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경 실존하지 않는 '시스템'의 지시를 가장하여 초등학교 1학년생인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학교 시험을 보지 못하도록 하고, 2010. 12.경 피해자로 하여금 겨울방학 숙제를 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피해자가 다니고 있던 태권도장과 피아노학원을 그만두게 하고, 2011. 10.경 전주시 덕진구 H아파트 바동 505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나무 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 등을 약 50여대 때리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학대행위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경 4세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어린이 집에서 제출해야하는 숙제를 전혀 작성하지 못하게 하고, 2011. 12.말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K'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 안에서 피해자가 위 갈빗집에서 울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세게 5회 때리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쿡 TV 가입시기 확인, 싸인 드라마 중 '베개압사' 장면 캡처) 1. 자필메모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내역 수사, 금은방) 1. 폰뱅킹 전화번호 정리, 인터넷뱅킹 IP정리, L 송금내역, M 송금내역 정리, N 송금내역 정리, 전북은행계좌내역 회신자료 사본, 농협계좌내역 회신자료, KJI대부금융회신자료, 예가람저축은행 회신자료, 산와머니 회신자료, 바로크레디트대부 회신자료, 우리금융저축은행 회신자료, HK상호저축은행대부 회신자료, 흥국화재 해약금 내역, 대한생명보험 회신자료, AIA생명보험 회신자료, 동부생명 회신자료, 외환은행 회신자료, 전북은행카드 회신자료, 롯데카드 회신자료, 롯데카드론 대출내역 정리, 전북은행 거래내역, 신한카드 사용내역 회신, 신한카드론 대출내역, 전북은행 계좌내역 1. 자필메모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P,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필진술서(학대 피해내역 정리) 1. 수사보고(전화복원 문자 등 확인, G 사진 첨부, 피의자의 집에서 발견한 매 사진 첨부) 1. 핸드폰 문자내역 1. 자필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살인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부칙 제5조, 각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신체손상 학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제29조 제3호(정서적 학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살인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E에게 살해방법을 이야기하고 살해장면이 나오는 영화와 드라마를 보여주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에 피해자 D과 G을 지칭해서 이야기한 바가 없고, E이 자신의 딸인 D, G을 살해하는 것을 방조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E이 실제로 D, G을 살해하리라고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살인방조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2.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점에 대한 정법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E의 시스템 가입 및 피고인과의 관계 1) 피고인은 아들의 학교 자모회 활동을 하면서 피해자 E을 만나게 되었는데, E이 평소 남편과의 불화 등으로 인해 가정생활에 불만을 가지면서 전문직 직업여성을 동경하고 있자,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시스템이라는 절대적 존재의 지시를 받아 전문직에 종사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가장한 후, E에게도 그 시스템의 지시에 따르면 자신처럼 잘살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시스템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고, E은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피고인이 날조한 시스템이라는 것에 가입하였다. 2)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자신이 시스템의 상위 관리자이므로 자신의 말을 시스템의 지시로 여겨 복종하도록 한 후, E에게 수시로 지시를 내리고 E으로 하여금 문자메시지로 E과 D, G의 상황을 일일이 보고하도록 하였다. 나. E의 시스템 가입 후 상황 1)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고 그 지시에 잘 따르게 되자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2010. 9.경 E으로부터 시스템 가입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고, E의 예금통장, 신용카드, 보안카드 등을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거나 관리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E은 피고인으로부터 공과금이나 남편 용돈, 유치원비 등만을 지급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었을 뿐 사실상 아무런 경제권도 갖지 못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은 E에게 피고인이나 시스템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벌칙으로 더 많은 금품을 요구하거나 자신이 필요한 물품을 사도록 하는 한편, 시스템은 E의 모든 행동을 알 수 있으며 시스템으로부터 이탈하는 경우에는 E의 부모나 형제들이 해를 당하게 된다고 위협하여 E이 피고인이나 시스템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하였다. 3) 또한 피고인은 시스템의 지시를 가장하여 피해자 D이 학교시험을 못 보게 하고 숙제나 준비물 준비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학교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가 하면, 피해자 G에 대하여도 어린이집 준비물을 전혀 챙기지 못하게 하고 간식을 먹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D과 G을 학대하였다. 4) 피고인은 E에게 남편, 어머니, 언니, 친구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의 지시를 어긴 것으로 여기게 하여 E의 가족관계나 인간관계를 단절시켰다. 또한 피고인은 E과 D, G이 가족들과 만나지 못하도록 2010. 겨울부터 주말에 모텔 등에서 지내도록 지시하기 시작하였는데, 2011. 9.경부터는 주말이나 일요일에 전주역이나 자신의 내연남 I의 원룸 주택의 계단 등에서 노숙하도록 지시하였고, 2011. 11.경부터는 거의 매일 노숙을 하도록 하였으며 2012. 2.경부터는 한겨울인데도 이불도 없이 노숙하도록 함으로써 노숙생활의 강도를 높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D, G으로 하여금 심야나 새벽에 잠을 자지 못하도록 하거나 서있도록 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의 피해자들 살해와 관련된 언행 1) 피고인은 2011. 9. 무렵부터 피해자 E에 대한 편취 범행과 피해자 D, G에 대한 학대행위가 발각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압박감으로 인해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는데, E이 가혹한 시스템의 지시나 사기 피해 등으로 인해 "힘들어 죽겠다", "죽고 싶다"는 등의 하소연을 하자 E으로 하여금 그녀의 딸인 피해자 D, G을 살해한 다음 자살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감출 의도로 E에게, "언니가 시스템의 관리를 받아 날개를 펼 수 있으려면, 남편과 이혼하여야 한다. 남편과 이혼하려면 아이들이 죽어야 한다. 아이들을 자연사로 가장하여 죽이려면, 아이로 하여금 욕조에서 숨 참기 연습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물놀이를 하게 해라. 물속에서 숨을 참던 아이가 숨이 차고 개를 들려고 할 때, 머리와 등 부위를 누르면 타살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아이를 죽일 수 있다. 아이를 누르는 과정에서 물이 튈 수 있으니 언니도 옷을 벗고 들어가고, 아이가 죽은 후 욕조 물을 보충하여 넣어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나오는 경우 부검을 피해야 사고사로 가장할 수 있는데, 부검을 피하려면 가족들이 슬피 울며 부검을 반대해야 하고, 언니는 엄마니까 서럽게 부검을 원한다고 말해라. 언니가 부검을 원한다고 해도 언니가 정말 서럽게 울면 수사기관이 부검을 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하여 살해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런데도 E이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을 실행하지 않자 피고인은 E에게 "갑자기 욕조에서 사고가 나면 남편이 의심할 수 있으니 피해자 D을 목욕시키는 모습을 남편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거나 "언니 언제 해 볼 거야? 다른 집들은 이렇게 해서 몇 명 죽었데."라고 말하는 등으로 E에게 살해 범행의 실행을 부추겼다. 2) 또한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피해자 D이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D이 2011. 10. 중순경 시험 볼 때 백지 답안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어기고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후부터는 피고인의 내연남인 I로 하여금 거의 매일 D을 수십 대씩 때리도록 하고, 그로 인해 D의 다리에 멍이 파랗게 들자 E에게 "욕조에서 하려면 티가 나니까 또 미뤄지겠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3) 이와 함께 피고인은 2011. 10. 말경 E에게 드라마 '싸인' 마지막 회에서 베개로 질식사시키는 장면을 보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1. 11.경부터 계속하여 살해하는 장면이 나오거나 남편이 아내 몰래 바람을 피우는 내용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여 주었다. 4) 피고인은 2011. 가을경 E에게 다른 시스템 가입자의 경우 자녀를 자동차에 치여 죽게 하거나 산에서 미는 등의 방법으로 자녀의 죽음을 사고사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피해자 D의 경우에는 나이가 어려 높은 곳에 올라가지 못하니 등산 중에 사고사로 위장하는 것은 고려해 봐야겠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E의 남편이 다른 여자를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가졌다거나 예전에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고 말하는 등 E으로 하여금 남편에 대한 적대심을 더욱 크게 가지게 하였다. 5) 한편, E은 피고인에게 편취 피해를 당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에 대한 상환 부담이 커지고, 계속되는 D, G에 대한 학대, 가중되는 노숙생활의 고통 등으로 인해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자 점차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특히 2011년 가을경부터 피고인에게 자주 "힘들어 죽겠다", "죽고 싶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피고인은 E에게 "다른 가입자들도 이러한 힘든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거나 "날개를 펴려면 아이들을 죽여야 한다.", "아이들이 없어야 언니가 편하다"라고 대답하였다. 6) 그리하여 E이 시스템의 지시에 따른 생활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2011. 12. 27.경 남편이 몰래 숨겨놓은 돈을 가지고 D, G과 함께 서울에 있는 언니 집으로 도피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E에게 계속 전화하여 "언니가 이러면 안 된다. 언니 때문에 회사가 큰일 났다. 일단 내려와서 있으면 조금 편해질 것이다."라고 회유하여 E으로 하여금 다시 전주로 내려오도록 하였고, E이 그 다음날 돌아오자 "부사장이 언니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언니가 내려와서 간신히 살아났다. 다시는 그러지 마라."라고 하면서 E이 다시는 시스템의 지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위협하였다. 7) 그러나 그 후에도 피고인은 E이나 D, G을 상대로 계속 편취와 학대 범행을 저지르는 한편, E으로 하여금 D, G과 함께 겨울에도 계속 노숙생활을 하도록 하였고, 이에 대하여 E이 피고인에게 "추워 죽겠다. 너무 춥다. 얼어 죽을 것 같아. 새벽에 1시 간씩 걸어 다니는 거 너무 힘들어. 살이 다 얼었어."라고 하소연하자, 피고인은 "다른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 그래도 언니는 돌봐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나마 편한 거야."라는 식으로 말을 하여 E의 하소연을 묵살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은 2012. 3. 초경에도 E에게 "시스템의 상위 관리자인 Q과장이 언니를 위해 애쓰고 있는데 피해자 D이 빨리 가야 언니가 편해진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라. E의 피해자들 살해행위 1) E은 한겨울 동안 계속된 노숙 등으로 인해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2012. 3. 5.경 시스템의 지시를 가장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추가로 10일간 노숙생활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E은 그러한 지시에 더 버티기 어렵다는 생각을 한 나머지 그 무렵 피고인에게 "네게 맡긴 것을 모두 버려 달라"고 말한 후 피해자 D, G과 함께 죽을 결심을 하고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모텔에서 죽을 방법을 고민하다가, 같은 달 6. 피해자들을 데리고 전북 부안군 격포로 갔고, 거기에서 같은 달 7.까지 피해자들과 함께 바다를 둘러본다거나 피해자들이 먹고 싶어 하는 음식 등을 먹으면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다. 2) 그 후 E은 피고인과 시스템의 지시에 따라 생활하는 동안 겪은 고통을 벗어나는 길은 피해자 D, G과 함께 죽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2012. 3. 8. 03:00경 피해자 D을 깨워 피고인이 알려준 살해방법에 따라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욕조에서 잠수연습을 시키다가 D의 등을 눌러 익사시켰고, 같은 날 15:00경 피고인이 영화와 드라마로 보여준 장면에 따라 낮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을 베개로 눌러 살해하였다. 4.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나타나는 E의 시스템 가입 및 피고인과의 관계, E과 피해자 D, G의 시스템 가입 후 상황, 피해자들 살해와 관련된 피고인의 언행, E이 피해자들을 살해한 경위와 그 방법, 특히 E은 피고인의 말에 따라 이른바 시스템이라는 것의 존재를 철석같이 믿고 피고인을 시스템의 상위관리자로 인식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약 138,000,000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피해를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인 피해자 D, G을 다양한 방법으로 학대하거나 자신으로 하여금 피해자들과 함께 노숙을 하게 하는 등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지시를 내렸음에도 그 지시에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사기나 아동학대 범행이 탄로 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힌 나머지 E이 피해자 D, G을 살해하고 자살하면 자신의 범행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E이 먼저 피해자들을 살해하도록 하기 위해 E에게 사고사로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가 하면, E에게 살인 장면이 담긴 영화나 TV 드라마를 지속적으로 보여주었고, 다른 시스템 가입자들도 시스템의 지시에 따라 자녀를 죽게 한 사례가 있고, 피해자들이 없어야 E이 남편과 이혼할 수 있으며 E의 인생이 편해진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을 부추기거나 종용하였던 점, E이 특히 2011년 가을경부터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힘들어 죽겠다", "죽고 싶다"라는 말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포자기 심정을 표시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E에게 영화나 드라마 중 살인 장면을 선별하여 시청하도록 하는가 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학대하고 E의 신용카드나 예금통장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관리하면서 E을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하게 만들고, 나아가 불과 10세와 6세에 불과한 피해자들과 함께 한겨울에 이불도 없이 노숙하게 함으로써 E으로 하여금 삶에 대한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리도록 하였던 점,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E과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이나 상태를 누구보다도 자세히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E이 피고인에게 살기 싫다거나 죽고 싶다는 심정을 토로하는 것이 결코 빈말이 아님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E은 실제로 삶에 대한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에서 시스템의 지시를 가장한 피고인의 가혹한 지시를 견디지 못하고 피해자들과 함께 죽을 방법을 찾다가 결국 피고인이 일러주거나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여준 방법대로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E이 자신의 딸인 피해자들을 살해한 후 자살하도록 할 의사로 E에게 살해방법을 알려주거나 살해의사를 가지도록 부추기고, 이와 함께 E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살해방법을 알려주기 위하여 영화나 드라마 중 살인 장면을 시청하도록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E이 자신의 딸인 피해자들을 살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 적용대상인 범죄 유형] 사기범죄, 일반사기(제2유형)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사기범죄에 관한 권고형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징역 6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 범행은, 평소 남편과의 불화 등으로 가정생활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문직 여성을 동경하던 E이 피고인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 피고인이 허위로 꾸며낸 이른바 '시스템'의 존재나 그 지시를 절대적으로 믿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E으로부터 막대한 금원을 편취함과 아울러 E의 딸인 피해자 D, G을 신체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그러한 범행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E으로 하여금 자살을 실행하기에 앞서 E이 자신의 딸인 피해자들을 살해하도록 방조하였으며, E은 피고인이 알려준 대로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이다. 나. 이 사건에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이 불리한 정상이 있다. 1) 피고인은 자신이 날조한 이른바 '시스템'의 존재와 그 지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E으로부터 시스템 가입 등록비나 지시 위반에 따른 벌칙 등을 가장하여 2010. 9.경부터 2012. 3. 5.경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138,000,000원 정도의 막대한 금원이나 이익을 편취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시스템의 상위관리자임을 가장하여 E으로부터 그녀의 신용카드와 예금통장을 건네받아 이를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자신의 생활비에 충당하거나 가사용품을 구입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이 어린 피해자 D, G의 서적이나 가방, 의류 등 학용품과 일상 생활용품까지도 편취한 점, 반면, E은 피고인에게 편취당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말을 맹신한 나머지 자신의 집에 있던 귀금속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가족 명의의 보험이나 피해자들 명의로 가입한 예금까지 해약하고, 자신의 어머니나 언니 등 친족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는가 하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편취금원 등을 충당함으로써 사실상 경제적으로 파탄이 난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자신의 아들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E이 자신의 말이나 자신이 꾸며낸 시스템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E의 가족관계를 단절시키고 피해자들의 생활을 일일이 통제하면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학교와 유치원 생활을 제대로 못하도록 한 것은 물론이고 자매인 피해자들끼리도 서로 대화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해자 D에 대하여는 지시를 잘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직접 또는 내연남인 I를 통하여 거의 매일 수십 대 이상 매질을 해 대는가 하면, 불과 10세에 불과한 D으로 하여금 식사를 하면서 청양고추 가루를 뿌린 국을 먹게 하거나 일부러 매운 라면을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먹도록 하는 등 같은 또래의 자녀를 둔 부모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학대행위를 장기간에 걸쳐 지속해 왔던 점,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편취와 학대범행이 발각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등에 사로잡혀 E과 피해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그들로 하여금 2011. 11.경부터 2012. 3.경까지 거의 매일 전주역과 내연남인 I의 원룸 주택 옥상 등에서 노숙생활을 하게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10세 또는 6세에 불과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심야나 새벽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혹한기인 한겨울에 이불도 없이 지내도록 한다거나 주간에도 역 화장실에서 5~12시간 동안 혼자 있도록 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인권을 유린하여 왔던 점, E이 피해자들을 살해하기 오래 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고통스러워 살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하는데도 피고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편취범행과 학대행위를 지속하는 한편, 오히려 더욱 가혹한 노숙생활을 지시하는 등으로 E을 궁지로 몰아감과 아울러 E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살해하도록 부추겼고, 그 결과 E은 삶을 포기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딸인 피해자들과 함께 죽기로 하고 마침내 피해자들을 살해하게 되었던 점, 이러한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인 E이나 D, G이 겪었을 고통이 도저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도의 극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마땅히 어린 자녀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어머니에 의하여 연약한 피해자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참극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한 가정이 송두리째 파탄된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과가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도 말할 수 없이 막중하다. 2)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그 책임을 모면하려고 시도한 것은 물론이고, 사건의 내막이 밝혀진 이후에도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범행에 대한 책임 중 상당 부분을 E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특히 피해자들에 대한 살해와 관련하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으로 일관하였고, 수사과정에서도 학대행위와 관련된 증거물인 대나무 매를 없애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대단히 좋지 않다. 3)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나 결과가 위와 같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4) 피고인이 피해자 D, G에 대한 살해와 관련해서는 방조범의 지위에 있고, 정범인 E이 제1심 재판을 받은 결과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나(전주지방법원 2012고합97호 사건), E에게 위와 같은 형이 선고된 이유는, E이 피해자들을 살해한 정범이지만 E이 피고인에게 속아 피해를 당하고 자포자기 상태에서 그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친딸인 피해자들을 살해했다는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이고 아울러 피해자들의 아버지 R가 E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사정 등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E에 대한 위 형이 피고인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 상한을 정하는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특히 피해자들에 대한 살해 범행과 관련하여 비록 피고인이 법률적으로는 방조범의 지위에 있지만, 정범인 E이 피해자들을 살해할 때까지 피고인에게 기망을 당해 시스템이 날조된 것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맹목적으로 그 지시에 따르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나 피해자들에 대한 학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가혹한 노숙생활 등을 겪으면서 삶에 대한 의욕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으며, E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어 죽고 싶다는 심정을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E을 상대로 계속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가 하면, 피해자 D, G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저지르고, 가혹한 노숙생활을 사실상 강요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살해 범행을 부추기는 등으로 E을 궁지로 몰아가자, E이 마침내 이를 견디지 못한 채 극단적인 도피방법으로 자살을 실행하기에 앞서 자신의 딸인 피해자 D, G을 살해하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들이 살해된 데에 대한 실질적인 주된 책임은 마땅히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그리하여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함께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