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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단1826

범죄사실 2016고단1826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0.경 광주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계원에게 줄 곗돈이 부족하다. 둘째 딸 명의로 된 아파트를 전세에서 월세로 돌리려고 하는데 보증금을 내 줄 돈이 부족하다. 계를 타면 그 돈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0.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금 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금 32,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초순 일자불상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사우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위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매달 20%의 이자를 받고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매달 15%의 이자를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1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5. 금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3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G과 함께 친목계에 가입하여 총 11명의 계원이 매달 2만 원씩의 회비를 내는 친목계의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2014. 5.경 피해자로부터 회비를 관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시경 인계받은 회비 400여만 원과 그 후 적립된 회비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0. 14.경 광주 이하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친목회 회비 계좌에서 1,07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고, 2015. 11. 20. 회비를 이용한 정기적금 및 정기예탁금 계좌에서 6,4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단3455 1. 피해자 H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8.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딸 카드값 때문에 돈이 필요한데, 100만 원만 빌려 주면 며칠 후에 변제하겠다. 큰 딸의 사위가 나에게 2억 원을 주기로 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에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돈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4,92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H에 대한 계급 사기 피고인은 2014. 7. 10.경부터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계원 18명, 계불입금 30만 원인 번호계를 조직함에 있어, 피해자 I, H에게 '18 몫짜리 계 마지막 순번으로 계돈을 타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에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일부 계원들에게는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피고인이 계불입금을 대납해 주어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가입한 계도 3몫이어서 한 달에 90만 원 가량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여야 하나 이를 제대로 납입할 능력이 없어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4. 7. 12.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1. 13.경까지 피해자 I로부터 합계 2,970,000원을, 피해자 H로부터 합계 3,97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및 고소인의 송금내역 확인, 거래명세조회) 2016고단3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등, 피의자와의 금원거래내역, 이체확인증 등,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계금불입내역 등 확인), 계금불입내역 등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변제능력이 되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만연히 금원을 빌리거나 친목계의 회비를 일부 유용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도 여러 차례 빌리고 갚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보이고 수시로 일부 이자를 지급한 점에 비추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볼 것이고, 악의적인 차용금 편취 사안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기소 이후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C, H, G과 원만히 합의되어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고인과 가족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1.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2009. 10. 21.까지 이자를 포함해서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C' 식당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F 등으로부터 2,20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도 갚지 못한 상황이었고, 매달 200만 원 상당의 적자를 내면서 임대료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C' 식당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연체된 임대료가 공제되는 바람에 임대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진술조서(H) 1. 고소장 1. 입출금 거래내역, 차용금증서, 공정증서, 채권양도통지서,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편취 방법, 편취액,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199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차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8. 10:00경 원주시 D에 있는 밭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인 왕범나무 100 그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 E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불량한 범행을 저질렀고, 나무와 관련하여 비슷한 수법으로 저지른 사기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3. 29. 15:3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아우소싱 사무실에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피해자 D(여, 32세)로부터 '우리 회사는 외국인은 고용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애미나이, 개간나' 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824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8. 2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평택시 G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땅값이 최소 20억 원은 된다. 그 토지에 14명의 주인이 있고 그중에서 2명의 토지에 대해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데 용도변경 할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땅이 매매 되는대로 빌린 돈을 갚겠다. 그 토지는 1개월 안에 매매가 가능하므로 토지가 팔릴 때까지 매월 이자를 많이 해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용도변경 할 생각이 없었고, 위 토지를 매도하려면 공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하여 현실적으로 매도를 할 수가 없었으며, 위 토지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은 시가 3,000 만원 상당에 불과하나 같은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 되어 있어 토지가 매매되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31.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엄마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카드대금이 연체되었으니 카드대금을 빌려주면 위 토지가 팔리는 대로 모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 외 특별히 가진 재산이 없고 금융권 신용대출채무 합계 1,700만 원 상당과 개인간 채무 1,500만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1. 1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나의 엄마가 길동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그 아파트에 전세를 주었는데 보일러가 터져 밑에 층에서 난리가 나서 공사를 했는데 공사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위 토지가 매매되든지, 엄마 아파트를 팔아서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사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팔아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2. 22. 경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벤츠 구입을 위해 계약금을 걸었는데 잔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위 토지가 팔리면 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합해서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 외 특별히 가진 재산이 없고 금융권 신용대출채무 합계 1,700만 원 상당과 개인간 채무 1,500만 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2. 20. 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나의 엄마가 소유하고 있는 길동 소재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서 엄마가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어 힘들어 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엄마가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고 너에게 돈을 바로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 외 특별히 가진 재산이 없고 금융권 신용대출채무 합계 1,700만 원 상당과 개인간 채무 1,500만 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5,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주)J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5. 2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건설의 L 대리와 M 부장에게 술접대를 해야 하니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L 대리와 M 부장은 모두 가공의 인물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L과 M에게 술 접대를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즈음 접대비 명목으로 9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2014. 10. 8.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2,63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거래내역서, 입금내역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하여 3,7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 경위 및 수법 등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798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골목길에서 E에게 흰색 편지 봉투에 쌓인 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F를 통해 중고품 관련 일을 하고 있는 E을 알게 되어 E과 사무실 집기 구입을 위해 통화하거나 만난 사실이 있을 뿐 E에게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5. 5. 6. 22:00경 필로폰 약 0.03g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위 일자 무렵 피고인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필로폰을 교부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한편 E은 이 법정에서, 위 일자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기로 약속하고 만나기는 하였으나 당시 E 자신이 이미 필로폰을 투약해 취해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이런 모습을 본 피고인이 필로폰을 주지 않은 채 그냥 돌아가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우선 제출된 피고인과 E간의 통화내역 자료 등에 의하면 2015. 5. 5. 저녁 무렵 피고인과 E이 만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당시 중고품 중개 등을 하는 E과 사무실 집기류 구입과 관련하여 몇 차례 통화를 하거나 만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하고 있고, F의 증언도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며, E도 증언에서 자신이 중고품 중개하는 일을 하였고, 피고인과 중고품 중개와 관련하여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있으며, 피고인을 만나 컴퓨터, 책상, 도자기 등을 보여주기도 했고, 피고인으로부터 컴퓨터 대 10개를 맞춰 달라는 요청을 받기도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E이 위 일시경 만난 것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무실 집기 구입 때문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는 점, E은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는 2014. 5월경 부산 동래구 G에서 피시방을 운영하는 사회 후배 H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을 H으로부터 소개받은 것이 아니라 2015. 5월 초순으로부터 약 1개월 전에 F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나 시기에 관한 진술도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일명 'E', 같은 날 기소중지)과 함께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2009.경 외식업체를 운영하다 도산하여 체납세액이 8억원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계약금을 비롯한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 D도 특별한 재산이 없었다. 이에 D은 토지를 물색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매매계약금을 대신 납부해 줄 사람을 물색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매매계약금이 납부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4. 경 D은 평택시 F외 8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다. 5,000만원을 투자하면 3달 안에 3,000만원을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들 및 D은 2014. 11. 5. 경 평택시 H에 있는 I공인중개사무소에서 'A가 이사건 토지를 31억 3,425만원에 구입하여 빌라신축 및 분양사업을 하기로 하였는데, 5,000만원을 투자하면 3달 안에 수익금 3,000만원을 더하여 8,000 만원을 주겠다. 절대 손해가 없는 확실한 투자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D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비를 조달할 막연한 계획만 있었을 뿐 대출 가능한 액수가 얼마인지 금융기관에 확인하여본 바 없었고, 위와 같이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릴 뚜렷한 방법도 없었으며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매매계약금 5,0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각 부동산거래매매계약서(매수인 A, 매수인 K), 공정증서, 이행각서, 신용정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실제로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여 빌라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J에게 토지매매계약금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5,000만 원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 2. 판단 판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들은 2014. 11. 5. 경 이 사건 토지를 J으로부터 31억 3,425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들은 신용불량자로서 위 매매대금을 조달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나.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계약금 5,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은 2014. 11. 5. 경 피해자에게 '3개월 안에 수익금 3,000만 원을 더하여 8,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당일 피해자로 하여금 J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신용불량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3개월 안에 3,000만 원의 고율의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없었다. 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자, 매매대금을 41억 1,930만 원으로 부풀린 매매계약서로 매매대금 상당액을 대출받고자 하였으나, 결국 대출에 성공하지 못하였다. J은 매매잔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해자가 계약금으로 지급한 5,000만 원의 몰취를 주장하였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들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기망 행위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음.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35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5. 3. 01:4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여,47세)로부터 노래를 자제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 가 나 시가불상의 모니터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려 작동되지 않게 하여 손괴하고, 위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광고봉(전체길이 약 1미터 상당)을 들고 와 휘둘러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3. 02:25경 인천 연수구 C 앞 도로에서 전항 기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가 다른 신고 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연수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가 순12호 순찰차를 운전하려 하자 위 순찰차 본네트에 앉아 순찰차를 움직이지 못하게하고, 신고출동을 위하여 비켜달라고 하자 "택시비가 없으니 집까지 태워다 달라"라고하고 위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면서 "왜 안태워주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순찰차 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등 약 5분에 걸쳐 운행하지 못하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5. 3. 02: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수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행동을 제지받자 "야, 이 늙은 놈아, 야 씹할 놈아"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범행도구, 피해품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2월 - 1년8월] 기본범죄 (특수폭행) : 제6유형 > 특별감경영역 [2월 - 1년2월] 특별감경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감경영역 [8월] · 특별감경인자 : 폭행의 정도가 간접적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거나 경미한 경우 제3범죄(재물손괴) : 제1유형 > 감경영역 [6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집행유예 긍정사유] 위 특별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장기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양정하되, 성행 개선 및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191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 3. 22:00경 인천 부평구 B건 물 1404호에서 C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 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7. 1. 4. 02:0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1404호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 모발 채취 동의서,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대마초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M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과 함께 대마도 흡연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횟수가 많지 않은 점, 수사기관의 자수 권유에 스스로 자수한 점, 모근으로부터 3cm 이후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97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상해, 재물손괴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1. 7. 19:1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카바레 물품보관소 앞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남자와 싸운 것에 대하여 피해자 E(50세)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고 있던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의 팔과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 관리하는 나무 재질의 물품보관소 문을 수회 발로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물품보관소 문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A 이 E을 허리띠로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F(여, 69세)가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경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7, 1, 7, 19:20경 위 'D 카바레' 2층 흡연실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 I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 A은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위 경찰관 H, I이 말리자, 벽에 머리를 부딪히며 자해를 하고 이를 위 경찰관 H, I이 다시 제지하자, 입으로 위 경찰관 H, I 의 손을 깨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 하려는 위 경찰관 H, I의 팔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2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약 9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범죄로도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들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전에도 피해자 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적이 있는 등 재범의 우려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된 점,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노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된 점, 경미한 벌금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 07: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술집 안에서 피해자 일행들과 시비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 F(여, 28세)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상해) 및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1,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898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7. 26.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사무실 안에 놓여진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4.경 위 D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사무실 안에 놓여진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6.경 위 D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사무실 안에 놓여진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위 D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사무실 안에 놓여진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위 D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사무실 안에 놓여진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1. 16. 19:00경 위 D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사무실 안에 놓여진 금고를 열고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의 나, 다, 라, 마항의 기재 일시경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는 기회를 이용하여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주유소에 4회에 걸쳐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작성한 자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3.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5. 선고형의 결정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반복적인 범행이나, 피해금액이 워낙 소액이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16:40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D다방'에서 손님들끼리 시비가 붙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F이 목격자인 다방 점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한 결과 상대방인 G의 절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입건치 아니하고 귀가시키자, 이에 불만을 품고 F에게, "개새끼야, 니가 경찰맞냐? 경찰이면 다냐? 왜 쟤를 보내냐?"라고 욕설을 하고 F이 진술 청취 결과를 설명해 주었음에도 재차 화를 내며 "이 씹할 놈아, 니가 그러고도 경찰이냐? 경찰이라는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지갑을 F의 얼굴에 집어던져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벌금액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0. 9. 14:30경 구미시 B에 있는 C중학교 후문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경사 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같은 날 14:44경부터 14:59경까지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중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은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에게 단속당하였음에도, 술에 취했고 겁이 나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49, 50쪽),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오래 전에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별다른 이유 없이 음주단속에 불응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전혀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1981년경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것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전과,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01:50경 택시기사 B 운전의 C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가던 중 대금을 내지 않고 위 택시 내에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택시기사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강릉시 D 소재 강릉경찰서 E지구대 앞으로 이동하여 위 택시에서 하차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강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45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경찰관들을 향해 "병신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경위 F에게 "공무집행방해면 벌금이 오백이야? 내가 오백만원 줄게. 병신 같은 게 오백만원 주면 되잖아. 니 애미, 애비 다 죽여버리겠다. 애새끼들도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주먹으로 경위 F의 등 부위 1회 때리고, 이어서 "내가 이러면 어쩔건데 병신새끼들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경위 F의 등 부위를 재차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강릉경찰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경위 F의 허벅지를 1회 찍어 내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본건 범행장소 CCTV 영상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5. 11:10경 공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Q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삼진아웃 해당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검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 30만 원의 병과를구하고 있으나, 형법 제40조는 형법 제37조, 제38조와 달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미 3회 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과거 범행과 이 사건 범행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0. 02:35경 청양군 B에 있는 C마트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장기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과거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모두 높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결과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11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3세)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30. 14:1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마트 근처 음식점인 'E'에서,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해자를 피하고 싶은 마음에 바깥으로 나와 위 마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F SM3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와 하차하라고 요구하면서 손으로 위 운전석 문을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m 가량 진행함으로써 위 승용차에 매달려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번(L1)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마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15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청취) 1. 운전면허대장조회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수석 쪽 문을 잡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운전석 쪽 문을 잡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됨.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방법의 위험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에서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