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937

범죄사실 1. 피고인 AY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8, 12, 11.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1.경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AZ', 텔레그램 대화명 'H')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마포구 BA에 있는 BB에 있는 택배보관함에서 접근매체인 BC 명의로 된 BD은행 체크카드 1장 (BE)을 꺼낸 다음 같은 날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왕십리역 9번 출구 인근에서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나. 2019. 2. 11. 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2. 11.경 위 가항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받고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동작구 BF에 있는 BG 커피숍 앞에서 BH 명의로 된 W은행 체크카드 1장(BI)을 전달받아 최종 배달처에 전달하기 위해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1.경 제1항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20만 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역 4번 출구 앞에서 AY로부터 접근매체인 BH 명의로 된 W은행 체크카드 1장(BI)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9. 1. 하순 일자불상경부터 2019. 2. 11.경까지 사이에 일당 20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은 목적으로 총 16개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AY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1. 각 압수조서 [피고인 AY는 2018. 12. 11.경 범행은 일당을 받고 물건을 배달한 것일 뿐이고 그 물 건 중 일부가 체크카드였을 뿐이어서 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2019. 2. 11.경 범행 역시 대가를 받고 박스를 배달하기로 하였을 뿐 그 안에 체크카드가 있는지 몰랐기에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2018. 12. 11.경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카카오톡 이름 'AZ'(보이스피싱 범죄의 주범으로 보인다)에게 배달을 완료하 였다고 체크카드의 사진까지 찍어 보낸 점을 보았을 때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2019. 2. 11.경 범행의 경우 이미 위 2018. 12. 11.경 범행을 통해 체크카드를 배달한 이후였기에 박스의 무게 등을 감안했을 때 그 범행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 자신이 고용되었다고 주장한 회사 'H'로부터 면접 등 절차 없이 카카오톡 문자만을 거쳐 채용이 되었는바, 피고인도 과거 퀵서비스 회사를 운영해본 경험이 있었기에 그 회사가 정상적인 회사인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고 이는 배달을 하는 장소(지하철역)나 물건의 무게와 특징 등을 고려했을 때 더욱 그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배달한 물건이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음에도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Y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Y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Y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Y]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인바 그 가벌성이 크고, 피고인은 판시 증거들에의해 범행사실이 인정됨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인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일부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 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과거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여서 그 가벌성이 큰 점, 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용이하게다액의 돈을 번다는 인식만으로 계속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죄를 저질렀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