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482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들이 C 외 3명으로부터 매수한 평택시 D외 1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매매대금 수수 과정에서 E가 2005. 3. 4.자 중도금 3억 원 영수증(이하 '2005. 3. 4.자 영수증'이라고 한다)의 수신인란을 공란으로 변조하거나 2005. 3. 31.자 잔금 1억 5천만 원 영수증(이하 '2005. 3. 31.자 영수증'이라고 한다)의 수신인란에서 '외'자를 삭제하여 변조한 적이 없고, 매수인인 피고인 A 등이 매도인인 C 외 3명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여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사이에 E를 상대로 위증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하 'E에 대한 위증 사건'이라고 한다)에서 "E로부터 수취인란을 공란으로 한 2005. 3. 4. 자 영수증과 수취인란을 'A 귀하'라고 기재한 2005. 3. 31.자 영수증을 교부받았고, 2005. 3. 4. 자 영수증의 수취인란에 피고인 B이 'A 외 2인'이라고 기재해 넣고 피고인 B의 요구로 E가 2005. 3. 31. 자 영수증 수신인란의 'A'와 '귀하' 사이에 '외'를 삽입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수차례 진술하거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E가 위 영수증 2장을 변조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09. 10. 말경 평택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가 2005. 3. 4. 자 영수증의 수신인란을 'A 외 2인'에서 공란으로 변조하여 민사소송 재판부 및 검찰에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후, 피고인들이 2009. 11. 2.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평택경찰서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위 경찰서 경제 3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보충조사를 받으면서 2005. 3. 4. 자 영수증 외에도 'E가 2005. 3. 31.자 영수증의 수신인란 부분을 'A 외 귀하'에서 'A 귀하'로 변조하여 민사소송 재판부 및 검찰에 제출하였으니 처벌해 달라'고 허위 진술하는 등 E를 허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2005. 3. 4. 자 영수증에 관하여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E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2010. 3. 30.자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3권 108쪽), 피고인들에 대한 2012. 5. 30.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권 300쪽) 중 E의 진술 부분, E의 2010. 3. 22. 자 고소장(수사기록 3권 3쪽), 2010. 6. 15.자 및 2010. 9. 10. 자 각 진정서(수사기록 3권 138쪽, 2권 15쪽), 2011. 6. 28.자 및 2012. 5. 30.자 각 진술서(수사기록 1권 9쪽, 369쪽), 2012. 6. 4.자 추가진술서 (수사기록 1권 407쪽) 등 고소인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및 H가 작성한 2007. 9.경 E에 대한 고소장(수사기록 3권 8쪽),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 대한 판결(수사기록 2권 30쪽, 44쪽, 62쪽) 및 E에 대한 위증 사건의 판결(수사기록 1권 167쪽, 2권 79쪽, 185쪽)이 있다. 2) 고소인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관하여 가) 앞서 든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등은 'E가 2005. 3. 4. 매도인 대표인 C에게 중도금 3억 원을 지급하고 수취인란이 공란으로 된 영수증을 교부받아 보관하다가 2005. 5. 말경 피고인들의 요청으로 피고인들에게 교부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B이 수취인란에 'A 외 2인'이라고 기재해 달라고 하여 이를 거부하자 위 피고인이 직접 기재해 넣는 것을 목격했다. 당초에는 피고인들의 부탁으로 사실과 달리 진술했으나 2006. 6. 23.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증언 당시 이를 번복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2005. 2. 매도인 대표 C, 당초 매수인 I, 중개인 E와 만나 피고인들이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고, 2005. 3. 4. 중개사사무실에서 E가 입회한 가운데 매도인들을 만나 중도금을 직접 지급하고 수취인란에 'A 외 2인'이라고 기재된 영수증을 교부받았으며, E를 비롯한 그 누구에게도 위 영수증을 보관시킨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런데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중요부분에서 상호 모순되거나 E 스스로 나중에 이를 번복하였고, 그에 관한 해명도 설득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역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을 진술할 때는 과장이 심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사정에 관하여 진술할 때는 대충 얼버무리거나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는 등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이를 믿기 어렵다. C에 대한 2006. 4. 4.자 경찰 진술조서(증제8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소송 2심에서의 2007. 12. 13.자 E의 증언(증제4호), E에 대한 2008. 6. 25.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제31호), E에 대한 2008. 7. 11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제25호), 피고인들에 대한 2012. 5. 30.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권 300쪽)에 의하면, C과 E는 'C은 2005. 3. 4. E가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J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직접 또는 E를 통해 그 자리에 동석한 피고인 A에게 2005. 2. 25. 중도금의 일부로 수령한 2억 원을 반환하였고, 피고인 A는 즉석에서 위 반환받은 2억 원에 1억 원을 더한 3억 원을 E에게 교부하였으며, E는 그 자리에 있던 C을 비롯한 매도인들에게 위 3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이므로, C과 E의 위 진술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매수인이라는 사실을 이 전혀 몰랐다는 것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C과 E도 위와 같이 2005. 3. 4. 중도금 지급 당시 그 장소에 피고인 A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단순한 중개인에 불과한 E가 영수증을 교부받은 후 위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지 않고 2005. 5. 말경까지 보관하였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E는 자신이 2005. 3. 4. 자 및 2005. 3. 31. 자 등 5장의 매매대금 영수증 원본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피고인들의 요구로 피고인들에게 교부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2008. 7. 17.자 및 2010. 5. 10.자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제24, 34호), 피고인들에 대한 2012. 5. 30.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권 300쪽)], 2008. 6. 25.자 경찰 피의자신문(증제31호) 당시에는 2005. 3. 31. 자영수증에 대하여 'E가 영수증을 작성하여 2005. 3. 31. 음식점에서 매도인들을 만나 돈을 지급하고 영수증에 날인을 받은 후, 같은 날 오후 3시경 J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영수증을 건네주었다'고 위 주장과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다. E는 이 법정에서 증언 당시 이 부분을 추궁받자 '단순히 보여주었다는 취지'라고 둘러댔으나, 당시 진술의 문맥과 E가 2008. 7. 11. 검찰 피의자신문(증제25호)에서도 "2005. 3. 31.자 영수증을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주었다"고 진술하면서 "위 영수증을 다시 돌려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한 번 주면 끝이다"고 말한 점에 비추어 보면, E의 위 해명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 E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담당 법원에 제출한 2006. 8. 10자. 사실확인서(증제3-2호)에서 "2005. 3. 31. 자 영수증은 당시 필기구가 없어 발행인란과 수취인란을 기재하지 못한 채 C으로부터 날인만 받은 후 나중에 E가 임의로 발행인란에 매도인들의 이름을, 수취인란에 'A 귀하'라고 기재해 넣었고, 'A'와 '귀하' 사이의 '외'자는 그 후 누군가 변조한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그 후 E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법 2010 가합125791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이라고 한다) 계속 중 담당 법원의 의뢰를 받은 한국문서감정사협회가 작성한 2011. 4. 18.자 감정서(수사기록 제1권 380쪽)에서 '위 영수증의 발행인란에 기재된 필적의 잉크 위에서 인주가 현출되는 점에 비추어 발행인란의 필적이 먼저 기재된 후에 발행인들의 인영이 날인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자, 2013. 3. 6.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는 '헷갈려서 그렇게 진술한 것'이라고 둘러대었다. E는 2005. 3. 4.자 영수증의 수취인란을 공란으로 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전매를 위해 그와 같이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E에 대한 2008. 7. 17.자 및 2010. 5. 10.자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제24, 34호), 피고인들에 대한 2012. 5. 30.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권 300쪽)], 그런 이유라면 당초 매매계약서에 I 외 2인'으로 기재한 것과 같이 ' 외 인'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특히, C과 E의 주장에 의하면 2005. 3. 4. 당시 C 등 매도인들은 피고인들이 매수인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전혀 몰라 I 등이 여전히 매수인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더욱 그러하다), 거래계에서도 수취인란을 완전히 공란으로 두는 것보다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 주장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 E는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 (이때는 이미 피고인 A 등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패소확정된 후이다)의 담당 법원에 제출한 2011. 9. 20.자 답변서(수사기록 제1권 347쪽)에서 '피고인들이 E를 허위고소하게 된 원인은 모두 C의 아들인 K의 계략에 의한 것이고, K이 파놓은 함정에 피고인들이 빠진 것으로 보인다. E가 2011.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기록을 열람하던 중 2005. 3. 4.자 영수증의 수취인란 밑줄을 누군가 마삭으로 지우고 다시 밑줄을 그은 흔적이 선명하게 발견되었다. K 2006. 7.~8.경 E로부터 교부받은 매매대금 영수증 사본중 2005. 3. 4. 자 영수증 사본의 수취인란의 밑줄을 마삭으로 지우고 다시 밑줄을 그은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E는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2012. 5. 30.자 경찰 피의자신문(수사기록 1권 300쪽) 당시 'K에게 영수증 원본을 사본하여 교부했는데, 나중에 피고인 부부가 고소한 사건의 감정결과를 보니 이 중간에서 장난친 것으로 생각하여 그렇게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당초에는 피고인들의 부탁으로 사실과 달리 진술했으나 2006. 6. 23.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증언할 당시 이를 번복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고, 2005. 5. 말경 피고인들의 요청으로 피고인들에게 2005. 3. 4. 자 영수증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 B이 수취인란에 'A 외 2인'이라고 기재해 넣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까지 진술했던 E가 단지 '피고인 부부가 제출한 감정결과를 보고 위와 같은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고, 더욱이 E는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의 담당 법원에 제출한 2011. 6. 14자 답변서(증제21호)에서도 'K은 처음 민사사건부터 이 사건까지 모 관여하여 준비서면을 작성해 온 사람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피고인들과 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들이 제출한 2009. 12. 3. 자 L인영필적감정원 감정서 (수사기록 2권 70쪽)에 의하면, '수취인란에 'A 외 2인'이라고 기재된 2005. 3. 4.자 영수증 사본은 번호란과 수취인란 밑줄이 직선 상태이나, 수취인란이 공란인 사본의 밑줄은 곡선 상태'라는 것(다만, 사본 과정에서 변형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더욱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는 원본으로 재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이고, 이와 관련하여 E는 이 법정에서 '내가 보기에도 누군가 밑줄을 그었다가 지웠다가 한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당시 E가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J공인중개사사무소의 운영자인 M은 2007. 10, 5.자 경찰 진술(수사기록 2권 146쪽) 당시 "2005, 2.경 위 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들과 C, I, E 등이 모여 매매계약에 관하여 논의하는 것을 목격했다. 당초 매수인인 I 등이 매수를 포기하여 E가 중개하여 피고인들이 승계한 후 공장허가를 받고 계약금, 중도금 및 일부 잔금도 지불하였다고 들었는데, 그 후 C이 지가가 인상되어 자신의 지분을 제외하고 가져가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를 E가 다 알고 있는데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당초 매수인인 I는 2008. 4. 1. 경찰 진술(증제36호) 당시 "2005. 2. 25. 중도금을 지급할 때 E가 피고인 A를 데려와 위 피고인이 계약을 승계하기로 하고 C에게 5,000만 원을 직접 지급하고 영수증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날 I의 남편 N도 "피고인 A가 C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였고, C은 돈만 받으면 되지 누구로부터 받든 상관 없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증인 H의 법정진술 및 H가 작성한 2007. 9.경 E에 대한 고소장 등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이 2007. 11.경 E를 위증죄 등으로 고소할 당시 법무법인 O의 변호사 H가 피고인들을 대신하여 작성한 고소장(수사기록 3 권 8쪽)에는 "매도인들(C 등)이 2005. 3. 4. 고소인들(피고인들)로부터 중도금 3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이 작성하여 피고소인(E)에게 교부한 영수증에는 수신인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으나"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근거로 영수증을 증제5호로 첨부하였다. 또한, E에 대한 위증 사건의 판결(수사기록 2권 185쪽), E의 2010. 3. 22.자 고소장(수사기록 3권 3쪽)에 의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제2, 3심에서 피고인 A 등을 대리한 법무법인 O의 담당변호사들이 작성한 2007. 9. 13.자 항소심 준비서면에는 "원고들(피고인들)은 소지하고 있던 위 영수증들의 수신인란을 채워 넣거나 변경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지만 수신인이 공란인 채로 작성·교부된 위 영수증들"이라는 내용이, 2008. 7. 2. 자 상고이유서에는 "E는 . 수신인이 공란으로 된 3억 원의 영수증도 원고 A 및 B에게 교부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런데 위 고소장 작성자인 H 변호사는 이 법정에서 "고소장을 작성할 때 1심 소송대리인이 작성한 소장, 준비서면 등은 보지 않았고, 2심 소송대리인인 같은 법무법인의 종전 담당변호사가 작성한 준비서면에 그렇게 되어 있어 이를 믿고 그대로 작성했다", "법무법인 내에서 담당변호사가 여러 차례 교체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건 내용이 잘못 전달되었을지 모르며, 저도 영수증 원본을 보고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요청으로 담당검사에게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전화를 했다", "피고인 B에게 민사소송 관련 서면을 수회 보여주고 통화도 많이 했으나, 고소장도 그렇게 했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증언하였다. 이 사건에서 2005. 3. 4. 자 영수증의 작성자가 피고인 B임은 피고인들과 E 모두가 인정하고 있고[피고인들에 대한 2012. 5. 30.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권 300쪽)] 다만 그것을 C 등 매도인들에게 직접 제시하고 서명날인을 받은 후 이를 교부받은 사람이 피고인들인지, 인지가 다투어지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고소장에는 영수증의 작성자가 'C'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H 변호사는 이 법정에서 "고소장에 영수증 수취인란이 공란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고소장에 첨부한 영수증도 수취인란이 공란일 것으로 생각된다"고 증언하였으나, 당시 증제5호로 첨부된 2005. 3. 4. 자 영수증 사본(증제43호)에는 수취인란에 'A 외 2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위 변호사는 당시 전반적인 사건의 실체와 증거관계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종전 담당변호사가 작성한 준비서면만을 참조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다) 한편, 위 법무법인의 종전 담당변호사들이 작성한 위 준비서면과 상고이유서의 경우, 위 소송의 1심을 대리한 P 변호사 등이 작성한 2005. 12, 19.자 준비서면(수사기록 280쪽)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피고인들은 "당초의 매수인 I는 피고인 A로부터 그 동안 투자한 돈을 돌려받고 권리를 포기하여 이미 계약당사자가 아니었으므로, 2005. 3. 4.자 영수증에는 'A 외 2인'이라고, 2005. 3. 31.자 영수증에는 'A 외 귀하'라고 각 기재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음에도, 2, 3심을 대리한 위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이 작성한 준비서면과 상고이유서에는 갑자기 '위 영수증의 수취인란이 공란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2005, 3. 4. 중도금 3억 원, 2005. 3. 31. 잔금 1억 5,000만 원을 매도인들에게 지급할 당시 피고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고, 매도인 대표인 C에게 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고 그 각 영수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인들이지 중개인에 불과한 E가 아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위 상고이유서와 고소장에는 'E가 매도인 C으로부터 위 영수증을 교부받아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위 법무법인의 종전 담당변호사들 역시 담당변호사가 수차 바뀌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사건의 실체와 증거관계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어떤 다른 이유로 위와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과 상고이유서를 잘못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증인 H는 직전 담당변호사에게 물어보니 "당사자들과 협의해서 한 것이다. 공란이 맞다"고 말했다는 것이나, 위 변호사로서는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그와 같이 답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판결 및 E에 대한 위증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가)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각 판결문(수사기록 2권 30쪽, 44쪽, 62쪽)에 의하면, 위 소송은 '피고인 A 등이 매수인이었고, 이러한 사실을 매도인들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인 A 등이 매수인이라는 사실을 매도인들이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 등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므로(수사기록 2권 44쪽, 2006. 9. 15. 제1심 판결이, 2008. 4. 24. 항소심 판결이, 2008. 9. 25. 상고심 판결이 각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E가 2005. 3. 4. 자 및 2005, 3. 31.자 영수증을 변조하였는지 여부가 직접적인 쟁점이 된 사건은 아니다. 다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항소심 법원(수사기록 2권 44쪽)은 '실제 매수인이 E 등 3명'이라는 E의 2006. 6. 23.자 1심 증언 및 2007. 12. 13.자 2심 증언(증제18호, 4호) 등에 터잡아 반대사실로서 'E가 당초 3명의 공동매수인 중 1명이다', '매도인 대표 Cl 2005. 2. 25. N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로부터 5,000만 원을 각 중도금의 일부로 지급받았고, 매도인들이 2005. 3. 4. E로부터 나머지 중도금 1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E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후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에 제출한 2011. 3. 18. 자 답변서(증제7호) 및 2013. 2. 27.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서 '나는 당초부터 공동매수인이 아니라 단순한 중개인이었다'(이는 피고인들이 줄 곳 주장해 온 것이다)고 진술함으로써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한 증언을 번복한 점, 'C이 2005.2.25. 중도금의 일부로 수령한 2억 원을 2005. 3. 4. 반환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위 반환한 2억 원과 나머지 중도금 1억 원을 합친 3억 원을 다른 매도인들과 함께 지급받은 것'임은 피고인들과 E, C 모두가 인정 [다만, 2억 원을 반환받은 사람 및 다시 3억 원을 지급한 사람이 피고인들인지, 인지를 다투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들에 대한 2012. 5. 30.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권 300쪽), C에 대한 2006. 4. 4.자 경찰 진술조서(증제8호)]하고 있는 사실인 점, 그 밖에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E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판결 확정 후 이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서 종전 소송에서 한 중요한 증언들을 번복한 점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항소심 법원이 인정한 위 반대사실은 실체적 진실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E에 대한 위증 사건의 각 판결문(수사기록 1권 167쪽, 2권 79쪽, 185쪽)에 의하면, 이는 E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증언 중 '가 2005. 3. 4. 매도인들에게 중도금 3억 원을 지급할 때 피고인 B은 그 자리에 없었고, 피고인 A는 같은 방에 있기는 했으나 매도인들과 말 상대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부분, 'E가 2005. 3. 31. 잔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때 수취인란이 공란으로 된 영수증을 작성해 갔다'고 진술한 부분이 위증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이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E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는 등 합리적 의심을 완전히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일 뿐이지(수사기록 2권 185쪽, 2010. 1. 28. 제1심 판결이, 2010. 9. 30. 항소심 판결이, 2011. 2. 24. 상고심 판결이 각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그렇다고 하여 E의 증언 내용이 진실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 5)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2005. 3. 4. 자 영수증에 대하여 E를 사문서 변조 및 행사죄로 고소한 것이 무고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히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2005. 3. 31. 자 영수증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A가 2009. 11. 2. E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같은 날 경찰에서 한 진술조서 중 2005. 3. 31.자 영수증에 대하여 "또한 1억 5,000만 원짜리 영수증의 To 부분에 'A 외 귀하'를 'A 귀하'로 '외' 자를 삭제하여 변조하였으며,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 2개를"이라고 진술한 부분(수사기록 1권 211쪽 11~13째 줄) 및 같은 내용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수사기록 3권 51쪽)이 있다. 그런데 2009. 11. 2.자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위 진술 부분은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로는 위 사건사고사실확인원만이 남는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혼자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진술을 함에 있어 "E가 2005. 3. 31. 자 영수증은 그 발행 당시 수취인란이 공란이었으나 추후 E 자신이 임의로 'A 귀하'라고 가필 변조하였다고 허위진술한 바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하여도 조사해 달라"고 한 것을 경찰관이 "수취인란에 '외'자가 변조된 것을 조사해 달라"는 취지로 오해하여 그렇게 진술조서가 잘못 작성된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그 얼마 후인 2009. 11. 25.자 진술요지서 및 추가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취지를 명확히 하였으며, 그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마다 "영수증의 수취인란에 피고인 A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이지 '외'자가 기재되어 있었는지 여부는 핵심이 아니므로, 2005. 3. 31.자 영수증에 대하여는 고소하지 않는 것이고 고소할 필요도 없다"는 점을 수차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고소취지를 오해하거나 왜곡하여 2005. 3. 31.자 영수증 부분까지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A가 고소인 진술 당일 제출한 고소장(수사기록 1권 197쪽)에는 '2005. 3. 4.자 영수증 사본의 수취인란을 공란으로 변조한 행위만을 사문서 변조 및 행사죄로 고소하고 있을 뿐 2005. 3. 31.자 영수증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다. 피고인 A는 고소인 진술 후 약 20여일이 지난 2009. 11. 25.자로 진술요지서 및 추가고소장(수사기록 1권 230쪽)을 경찰에 제출하였는데, 이는 "2005. 3. 31.자 영수증에 관한 핵심 쟁점은 '영수증 발행 당시 수취인란이 공란이었는지, 아니면 피고인 A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는지' 인데, E는 '2005. 3. 31. 자 영수증의 발행 당시에는 수취인란이 공란이었으나 나중에 E 자신이 가필 변조하였다'고 증언하였으므로, 위 증언이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위증죄에 해당하는지 공정하게 수사하여 처벌해 달라. 아울러 '외'자를 포함한 모든 기재 부분이 E가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 A가 '외'자를 가필 변조하였다는 E의 주장은 거짓말이므로 필적감정을 해달라'는 취지이다. 피고인들은 E에 대한 2010. 5. 10. 자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증제10호)에도 '2009. 11. 2.자 고소인 진술조서에 기재된 고소취지가 잘못 되어 이를 정정하기 위해 2009. 11. 25.자 진술요지서 및 추가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진술했고, 그 후에도 2010. 5. 26.자 고소대리인 의견서(증제 10호), 2010. 9. 29.자 변호인 의견서(수사기록 2권 134쪽), 피고인들에 대한 2010. 9. 29.자 및 2012. 5. 30.자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권 100쪽, 119쪽, 1권 300쪽) 등에서 '2005. 3. 4. 자 영수증에 대하여만 사문서 변조 · 행사죄로 고소한 것이지 2005, 3. 31. 자 영수증에 대하여는 고소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의 주장 내지 진술을 일관되게 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사건사고사실확인원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무고의 범의를 갖고 2005. 3. 31. 자 영수증에 대하여도 E를 사문서 변조 및 행사죄로 고소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