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15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7. 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153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E'으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E'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임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표등·초본 등을 교부받아 이를 B에게 건네주어 유령법인의 설립등기를 의뢰하고, B는 피고인 A이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정을 알면서도 그 대가를 받고 유령법인 설립등기 절차를 이행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0. 7.경 주식회사 F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B에게 교부하고, B는 위 주식회사의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취임승낙서, 인감·개인 신고서, 등기신청 위임장 등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각 허위로 작성한 후, 2015. 10. 14.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주주명부 등이 허위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주식회사 F을 설립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법인 자본금은 실질적으로 납입된 사실이 없었다. 이에 따라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F',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G건물, 1층 110-2호', 1주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액 '4,000,000원', 목적 '잡화 도소매업', 사내이사 'H' 등을 전산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41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E'으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보내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E으로부터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이를 B에게 건네주고, B는 2016. 3. 21. 주식회사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E'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B와 공모하거나 피고인 A 단독으로 6회에 걸쳐 체크카드 6매를 'E'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560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9.경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명의 계좌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인 피고인 B에게 유령법인의 설립등기 및 그 법인명의 계좌의 개설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B 역시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명의 계좌와 그에 대한 접근매체를 만들어 이를 'E'에게 양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2. 18. 피고인 A의 의뢰에 따라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3 남촌빌딩에 있는 KB국민은행 교대역 지점에서 주식회사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를 개설한 후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E'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유령법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561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6. 2. 2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주식회사 M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N)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A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1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공소장(B) 1. ㈜O 국민은행 계좌(P) 거래내역서 1. A 관련 유령법인 등기부등본 2017고단560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1차 집행 결과)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차 집행 결과)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B) 2017고단561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328면) 1. 계좌거래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설립에 관여한 유령법인의 수가 141개에 달하는 점, 피고인 A이 유령법인 설립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의 사건, 변호사법위반죄 등의 사건과 이 사건을 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