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928-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928,2018고단2084(병합), 2018고단2424(병합), 2018고|단4458(병합)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특수절도) 나. 절도 다. 특수절도 |2018초기40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나.다. A |3.가.다. B 검 사 김민아, 박선하, 이기영, 문태권(기소), 차경자(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도근(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혜림(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19. 2. 1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 드라이버 1개, 장갑 1켤레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에게 23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지급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18928][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18. 2.20. 23:00경 대구광역시 북구 D 소재 원룸 공사 현장에서 사람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계단 밑에 놓여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드라이버 1개, 절단기 1개, 검정색 장갑 1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2. 21. 03:50 경 대구 달서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게임장 인근에 H은 번호 불상의 BMW530i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도착한 다음, H은 승용차 내에 머물며 피고인이 범행 후 돌아오면 신속히 현장을 이탈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피고인은 게임장으로 가서 출입문을 통해 게임장 안으로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그곳에 있던 지폐교환기를 뜯고 그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만 원 상당을 꺼내어 BMW530i 승용차로 되돌아와 승차하고, H BMW5301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6:4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0,259,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084][피고인 A]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0. 중순 00:00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 이르러, 뒷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대 옆에 있던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금전출납기를 뜯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6. 새벽경 부산 사하구 M, 2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출입문을 젖혀 파손하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CCTV 1대, CCTV 하드, 그래픽카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에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층에 있는 피해자 0 운영의 사무실에 이르러,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선반 위에 있던 저금통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424][피고인 A]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부산 사하구 P 소재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에 이르러, 뒷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위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 H은 2017. 12. 말경 대포통장 양도 등 불법적인 일을 공유하는 'S'라는 인터넷 카페 사이트에 H이 게시한 '빈집털이라도 하실 분'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되었고, 역할을 분담하여 자동차를 이용해 인형뽑기방을 대상으로 절도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 H은 2018. 1. 1. 02:17 경 김해시 T 소재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인형 뽑기방 인근에 H은 W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도착한 다음, H은 승용차 내에 머물며 피고인 A 이 범행 후 돌아오면 신속히 현장을 이탈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인형뽑기방으로 가서 출입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그곳에 있던 지폐교환기를 뜯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00,000원 상당을 꺼내어 아반떼 승용차로 되돌아와 승차하고, H은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2,8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과 H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4458][피고인 A, B]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 X의 'S' 카페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야간에 관리가 소홀한 '인형 뽑기 게임장'을 돌아다니며 현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7. 12. 14. 01:50경 부산광역시 서구 Y 소재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뒤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지폐교환기의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단독범행 가. 2017. 12. 20.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2. 20. 21:40경 용인시 기흥구 AB 소재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게임랜드'에 이르러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뒤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지폐교환기의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7, 12, 24.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2. 24. 05:27경 용인시 기흥구 AE 소재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에 이르러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뒤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지폐교환기의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과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C, AI, U, L, O, Z,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AK,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AF, A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유전자감정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범행 장면 영상 1. 'BA', 'BB', 'BC' 각 게임장 cctv 캡쳐사진, 'G' 게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차량대기 장소 지도첨부), (방범용 CCTV 등 수사), (흰색 아반떼 차량수사), (범행모습 촬영 영상에 대하여), (BD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범행장면이 녹화된 영상 CD 첨부), (R 피해사실 확인 및 진술서 미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 DNA 일치건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환부(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과 가집행(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400만 원을구하나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피해금액은 230만 원이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인용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단독 혹은 H, B과 합동하여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상당한 점, 범행을 주도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3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 1회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단독 혹은 A과 합동하여 절도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은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AF, A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사기 등의 확정전과가 있는바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지금까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회사에 취직하여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