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154

범 죄 사 실 2018고단4708 1. D,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D은 C 주식회사의 지배인이다(이하 편의상 피고인 A과 D을 ‘피고인들’이라 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7.경 김천시 E 외 1필지 지상에 다세대주택 40세대(건축주 F 24세대, 건축주 G 16세대)를 신축하는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들인 F, G로부터 속칭 면허대여료로 1억 9,5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실제 위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B로 하여금 C 주식회사 명의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B로 하여금 C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및 시공하게 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C 주식회사의 면허대여료 명목으로 건축주인 피해자 F, 피해자 G로부터 받기로 한 1억 9,500만 원에 대하여, 2015. 2. 12.경 ‘1억 9,500만 원 중 1억 원은 이 사건 빌라 중 F 부분 준공 후 대출시 최우선 변제하기로 하고, 나머지 9,500만 원은 이 사건 빌라 중 G 부분 준공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피해자들로부터 작성받은 다음, 2015. 3. 3. C 주식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같은 날 입금된 3억 2,000만 원 중 1억 원 부분)을, 2015. 6. 16. C 주식회사 명의 H 계좌로 9,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약속한 면허대여료 1억 9,500만 원을 모두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현금보관증을 여전히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공모하여, 2015. 11. 16. 대전지방법원에 ‘F, G는 연대하여 C 주식회사에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따른 약정금 1억 9,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약정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승소판결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7. 5. 25. 청구기각되어 패소하고, 이어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8. 5. 30. 항소기각되어 패소하고, 이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8. 10. 4.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설업자인 D, A으로부터 C 주식회사의 상호를 대여받아 김천시 E 외 1필지 지상에 다세대주택 40세대를 신축하는 건설공사를 수급 및 시공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종업원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1. F,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민사신청사건 기록 및 결정문(2015카단4363, 2015카단5221), 판결문 등(대전지법 2016가합103259 약정금, 대전지법 2016가합104559, 대전고법 2017나12385사건, 대전지법2016카단3296 가압류이의 결정문,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6가합50116 공사대금 판결문) 1. 각 고소장,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건설업 상호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상호 차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주식회사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개개의 양형사유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는 점, 사 법부를 기망하려 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가담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였다. 2. 피고인 B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면허 대여한 공사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벌금을 정하였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김천시 E 외 1필지 지상에 다세대주택 40세대(건축주 F 24세대, 건축주 G 16세대)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상피고인 B에게 명의대여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사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행위가 사기미수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도급계약은 F, G(이하 ‘이 사건 건축주들’)와 B 사이에 체결되었고 피고인 D, A, C주식회사는 피고인 B에게 명의를 대여였음이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인들을 통틀어 ‘피고인들’, 피고인 C 주식회사를 ‘피고인 회사’라 한다). 피고인 D, A, C 주식회사는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3259호 사건 (2018고단4708호 사건의 사기미수 대상 소송)의 소장에서 ‘피고들(이 사건 건축주들)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가 완료되면 합계 1억 9,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현금보관증을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1억 9,500만 원의 약정금 지급을 구하다가, 위 피고들이 ‘원고(피고인 C 주식회사)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위 약정금은 명의대여료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이미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자 뒤늦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청구를 하면서 청구금액을 증액하였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위 사건의 피고들에 대하여 두 번의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모두 위 현금보관증에 의한 금액을 청구채권으로 하였을 뿐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채권으로 삼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회사는 관련 가압류이의 사건에서 위 피고들이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의한 약정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음에도, 항고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추가하거나 변경하지도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에 대하여 법무사의 권유에 따라 조정을 기대하면서 소가를 적게 청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단순히 조정에 의하여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극히 일부만 청구하였다고 보기에는 최초의 금액(1억 9,500만 원)과 증액된 공사대금(약 22억 원)의 차이가 너무 크고, 신청사건에서 패소하였음에도 상급심에 이르기까지 피보전권리를 추가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태도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금액과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미지급 공사대금의 간극이 크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들이 직접 공사를 진행하였다면 미지급 공사대금 전액(약 22억 원)에 대하여 현금보관증을 받는 것이 더 경험칙에 부합함에도 피고인들은 극히 일부 금액(1억 9,500만 원)에 대하여서만 현금보관증을 작성 받았다. 이 사건 건축주들은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 작성된 2015. 2. 12. 피고인 회사에게 하자부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도 작성하여 주었는데, 만약 이 사건 건축주들이 피고인 B가 아닌 피고인 회사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공사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급인인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일체의 하자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해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위 각서는 실제로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피고인 회사가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까지 책임을 질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회사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였음에도 피고인 회사가 관여한 부분에 대하여 전혀 구체적인 공사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회사의 부사장이었던 J이 미장공사 부분을 소개하여 주었다는 진술만 겨우 하고 있다. 이 사건 공사에는 종합건설면허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 회사의 명의를 대여받을 필요가 있어 보이고, 피고인 회사가 직접 시공한 부분이 없고 하도급업체도 대부분 피고인 B가 소개하였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공사에 피고인 회사가 특별히 관여한 부분이 없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 해주면 1억 원을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직접 공사를 진행하는 종합건설업의 통상적인 형태의 모습이 아니다. 피고인들이 피고인 D의 사실상의 처인 K를 원고로 하고 건축주들을 피고들로 하여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4559호 사건에서도 2018. 10. 24. 피고인 회사가 명의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관련 민사사건에서, 관련 원룸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았고 이 사건 공사도 일부 시공하였던 L은 ‘이 사건 공사는 B가 피고인 회사 명의를 빌려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시공하였던 사람으로 B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M는 ‘B가 피고인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관련 원룸공사는 자기 이름으로 공사를 도급받았다. 이 사건 공사대금이 잘 나오지 않아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았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B가 공사현장에 나오지도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B가 단지 하도급 관계를 관리해 주는 위치였다면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이유로 공사현장에 나오지 못할 이유도 없다. 이 사건 건축주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피고인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B에게 지급하거나, B의 지시에 따라 하도급업체들에 직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축주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있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하는 사기미수죄의 성격상 피고인들의 소송제기행위를 사기미수로 의율할 수 없다는 주장도 한다. 설령 이 사건 건축주들이 아직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B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명의로 이 사건 건축주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명백히 소송사기라고 보인다. 3. 결론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