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816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등을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20. 21:00경 고양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진료센터에 내원하여 폭행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며 뇌 및 얼굴 부위 CT 촬영, 임신 관련 초음파검사 등의 진료를 받은 후, 2017. 8. 21. 0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의사 F, 의사 G, 의사 H 등으로부터 입원을 할 정도의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정당한 퇴원 지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부터 위와 같은 퇴원 지시에 불응하며 응급실 병상 위에서 "MRI를 찍어 달라. 입원을 시켜 달라. 레지던트는 의사가 아니니 교수를 불러 달라. 진료를 거부하면 고소하겠다. 보건소에 민원을 넣겠다."라고 반복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인 응급실 병상을 약 1시간 동안 점거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7. 8. 22. 09:2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2. 09:00경 위 병원에 내원하여 재활의학과 외래진료를 받은 다음, 같은 날 09:20경 의사가 입원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재활의학과 진료실 앞에서 재활의학과 담당 간호사인 피해자 I에게 "입원을 시켜 달라. 다른 교수에게 진료를 보게 해달라. 원하는 교수에게 진료를 못 보게 하면 고소하겠다."라고 큰 소리로 반복적으로 요구하며 고성을 질러 피해자의 다른 환자들에 대한 진료 안내를 지연시키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 8. 22. 15: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2. 15:30경 다시 위 병원 재활의학과 진료실 앞에 방문하여 재활의학과 담당 간호사인 피해자 I에게 "왜 J 교수는 진료가 안되는 것이냐. 외래진료 접수를 시켜라. 내가 요구하는 의사한테 진료를 보겠다는데 왜 진료를 거부하냐. 진료 거부로 고소하겠다."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며 고성을 질러 피해자의 다른 환자들에 대한 진료 안내를 지연시키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가. 2017. 8. 21. 15: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1. 15:30경 위 병원 응급실 병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사의 퇴원 지시에 불응하던 중, 위 병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B(44세), 피해자 C(38세)을 지칭하며 "이 깡패들은 뭐냐. 조폭같이 생겨서 뭐 하는 것이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2017. 8. 22. 15: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2. 15:00경 위 병원 재활의학과 진료실 앞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간호사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자, 피해자에게 "당신은 뭐냐, 원무과 직원은 깡패냐. 험악하게 생겨가지고 왜 위협을 하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I 의 각 법정진술 1. H, K, F의 각 진술서 1. G의 경위서 1. 중증응급질환 및 병상정보관리, 응급센타기록지(진료기록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용 시설 점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8. 21. 15:30경 B, C에 대한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7. 8. 22. 10:00경 B, C에 대한 모욕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10:00경 위 병원 원무과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을 불러세운 후, "여기 원무과 직원들은 다들 조폭같이 생겼다."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C, 피해자 B을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말을 직접 들은 것은 원무과 직원들밖에 없고, 원무과 직원들 외에는 당시 가깝지 않은 곳에 한두 명의 사람이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C은 또한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상황에 대하여 '지나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불러서 인사를 드렸더니 여기 직원들 다 조폭 같은 사람들만 일을 하냐고 하여, 웃으면서 그러게요라고 답하며 지나가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C이나 원무과 직원들 외에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듣도록 일부러 큰소리를 지르며 말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발언이 그 모욕의 당사자들인 C이나 원무과 직원들 외의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혹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2017. 8. 22. 10:00경 B, C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 원무과 직원들에 대한 모욕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10:00경 위 병원 원무과 앞에서 걸어가던 C을 불러세운 후, "여기 원무과 직원들은 다들 조폭같이 생겼다."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위 병원 원무과 직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C, B을 제외한 위 병원 원무과 직원들이 피고인을 고소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는 친고죄에서 고소 없이 이루어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