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0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7. 3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2.28. 구속취소로 석방되었고, 2015. 6. 24.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의 '삽니다' 게시판에 물건 구매 글을 올린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마치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속여 이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7. 01:27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게시판에 피해자 D가 게시한 '캐논 셀피 910 사진인화기를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85,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위 사진인화기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위 사진인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수협은행 계좌(E)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8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1명으로부터 합계 4,618,6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 J, K, L, M, N,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 입출금내역서, 각 입금확인증, 이체결과확인증, 각 입금영수증, 이체내역서, 이체거래확인서, 이체거래내역서 1. 각 문자 대화 캡쳐 화면, 각 카카오톡 대화캡쳐 화면, 피고인 주민등록증 사진, 피고인 통장 캡쳐 화면 1. 각 수협은행 계좌거래내역 (3. 1.~3. 15., 3. 16,~4, 14.),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4. 15.-5. 4.) 1. CCTV 화상자료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3고단5716,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3273호, 광주지방법원 2014노3035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대법원 2015도2756호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보다 알뜰하고 저렴하게 중고물품을 구매하고자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진, 통장사진을 보내주는 방식으로 신뢰를 얻고, 그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후 잠적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다. 이는 건전한 인터넷 중고상거래 질서를 해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나 피고인은 2014.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동종 유형의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그 상고심 계속중이던 2015. 2. 28. 구속취소로 석방되었는바, 위와 같이 석방된 후부터 검거되기 직전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개전의 정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금액 합계액이 상당하며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6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18. 05: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담겨진 대마 약 6그램을 건네받고 E이 사용하는 F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인 E으로부터 대마 약 6그램을 18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5. E이 사용하는 위 우리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2014. 11. 6. 위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한 후 2014. 11. 8. 부산 동구 G에 있는 H 근처에 있는 I 수화물센터에서 이 택배 박스에 은닉하여 발송한 대마 약 1그램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대마 약 1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13. 이 사용하는 위 우리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한 후, 2014. 11. 15.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모텔에서 이 택배 박스에 은닉하여 발송한 대마 약 0.5그램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대마 약 0.5그램을 15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12. 10. E이 사용하는 위 우리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한 후, 2014. 12, 12, 위 2. 항 기재 I 수화물센터에서 E이 택배 박스에 은닉하여 발송한 대마약 1그램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대마 약 1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2. 31. E이 사용하는 위 우리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한 후, 2015. 1. 2. 위 I 수화물센터에서 이 택배 박스에 은닉하여 발송한 대마 약 0.5그램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대마 약 0.5그램을 15만 원에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 15. El 사용하는 위 우리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한 후, 2015. 1. 17. 위 [수화물센터에서 이 택배 박스에 은닉하여 발송한 대마 약 0.5그램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대마 약 0.5그램을 15만 원에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 27. E 사용하는 위 우리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한 후, 2015. 1. 29. 위 I 수화물센터에서 이 택배 박스에 은닉하여 발송한 대마 약 0.5그램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대마 약 0.5그램을 15만 원에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7.26. 0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연수구 L, 116동 1701호 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를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모발), 법화학 감정결과통보(소변) 1. E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0. 18.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45년 2.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판시 제1, 2, 4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징역 10월(기본범죄의 하한) ~ 2년 9월 (기본범죄의 상한 1년 6월 + 9월 (제1경합범죄의 상한 1년 6월 × 1/2) + 6월 (제2경합범죄의 상한 1년 6월 × 1/3)}]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Pad2년 9월 3.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7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1회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이러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점, 특히 피고인은 대마 배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대마를 흡연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경우 피고인 자신이 흡연하기 위하여 매수한 것일 뿐, 대마를 유통하여 추가적인 마약 범죄를 야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약물중독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10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0. 7. 23: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일번가 앞에서 부산 동구 범일동 소재 기업은행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125시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2. 위 1항과 같이 운전 중 음주운전단속 근무중인 부산 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B에 의해 불심검문을 받자 벌금수배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미리 외우고 있던 친구 C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처럼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3.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부정사용한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C이 무면허로 확인되어 위와 같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정을 모르는 경찰관 B이 임의동행보고서에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이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하여 C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의동행동의서를 위조하고, 4. 위 3항과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를 위 B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가 운전한 오토바이 사진 1. 임의동행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 D과 같이 2010. 10. 22, 02:00경 강원도 화천군 E에 있는 'F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G(29세)를 보게 되었고, 피해자가 화천지역 폭력배인 C에게 "한잔하러 오셨어요"라고 말하자 D은 피해자에게 "선배에게 그 따위로밖에 인사를 못하느냐"라고 시비를 걸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피해자가 D의 양손을 뿌리치려고 하자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0.11.2. 02:00-03:00경 위 F노래방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H(28세)와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0, 11, 15, 00:00경 강원도 화천군 J에 있는 K제과점 앞 노상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26세)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랫입술의 열상,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강원도 화천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찾아가서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근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유리를 수리비 90,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 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G,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각 진단서,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인천 남동구 관교동 505-3에 있는 쌍용자동차 남동구영업소에서 C 코란도C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25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를 위해 위 자동차에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58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0. 1.경 시흥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600만 원을 대여받으면서 그 담보로 자신 소유의 위 자동차를 F에게 인도하여 주어 위 자동차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 할부금융 오토론 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회수한 점, 피해자 회사에게 할부금 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할부금은 성실히 납부하기로 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7. 22:15경 강릉시 교동택지 옛날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강릉제일고등학교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2회의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8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2.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 가. 2012.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중순 어느 날 22: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여성도우미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아가씨가 16만원을 꺼내갔다. 16만원을 내놔라. 안 그러면 노래방에서 술을 판 것과 아가씨 불러 준 것을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며 휴대폰을 들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시늉을 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5. 1. 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4, 23:5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E(여, 53세)이 운영하는 FY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여성도우미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내가 노래방에서 50만원을 잊어버렸다. 도우미가 훔쳐갔다. 그 아가씨를 불러라. 안 그러면 50만원을 내놔라. 안주면 노래방 불법을 신고하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도우미에게 발에 부착되어 있는 전자발찌를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피해자에게 "30 만원이라도 내놔라. 노래방에서 술 팔면 되나. 아가씨 부르면 되나. 아, 씨발이 노래방 다 직이(죽여) 볼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라고 말하며 휴대폰을 들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시늉을 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8. 초순 어느 날 20: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G(여, 49세)가 운영하는 H노래방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여성도우미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계산한 후 갑자기 험악한 인상을 하며 "씨발 장사를 이따우로 하냐. 여기 불법 아니냐. 신고할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파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피해자 J에 대한 공갈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해자 E에 대한 공갈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C 에 대한 공갈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E에 대한 공갈죄와 협박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앞의 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흉악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판시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저열한 점, 판시 제1의 나, 제2의 각 죄는 이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갈취금이 합계 21만원에 불과한 점, 판시 제1의 가항, 판시 제2항의 각 업소에 이후에도 한 두차례 더 찾아갔는데 그때는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돌아간 점, 2013. 3. 경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으로 인한 보호관찰에 순응해왔으며 그간 생업에 종사해오면서 두 자녀의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 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7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4. 22. 17:29경 대전-통영 간고속도로 전주 방향 지곡영업소에서 B 화물차량에 44.32t의 화물을 적재하여 화물적재 제한(40t)을 초과한 채 운행하여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27,35,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판결요지의 공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40조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공시를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87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5. 4. 15.경까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아케이드 게임물인 '청산포커', '바다구만'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하여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가 20,000점 이상이 되면 이를 다시 이용할 수 있는 점수보관증을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조장 내지 방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일일 수익금 30만 원(월 수익금 600만 원) * 18개월-1억 800만원, 직원 급여(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330 판결 참조), 게임장의 임대료(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참조), 게임장 영업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 공과금이나 관리비(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도4048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886 판결 참조)는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금액은 추징액 산정에서 공제할 대상이 아니다] 1. 변호인의 법률의 착오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본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방법, 영업기간, 범행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였고 소득세 등도 납부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9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 02: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번길(남동)에 있는 명지대학교 정문 부근 D빌딩 앞 길을 따라 명지대역에서 명지대학교 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E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BMW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F(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10,40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6. 3. 02:51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목까지 붉으며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 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관 H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조차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I, B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편의점까지, 다시 편의점에서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번길(남동)에 있는 명지대학교 정문 부근 D빌딩 앞 길까지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거부상황 사진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사고현장 상황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운전면허조회서 쟁점에 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 만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이로 인해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다거나 피고인이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양형인자로만 취급 다수범죄의 처리 :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그렇지 않은 죄가 섞여 있고, 이 죄들이 서로 상상적 경합범 또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권고형의 하한(6월)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과실 정도나 위험성이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벌금형 전과 3건을 포함하여 전과가 많으나 1998. 7.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지 않은 점, 2013. 10. 8. 자 음주운전시 이용된 BMW 승용차가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7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채양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3. 27.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양산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알콜중독 치료를 받던 중 그곳 환자인 피해자 E(여, 46세)을 만나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빌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를 하게 되었다. 그런던 중 피고인은 2012. 4. 24.경부터 2012. 7. 11. 경까지 부산구치소에서 벌금미납으로 노역을 하고 돌아와서 아는 후배로부터 피해자가 위 기간 중 다른 후배와 바람을 피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의심하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0. 15.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젊은 놈하고 붙어 쳐 먹었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차고, 계속하여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1. 19. 23:5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입술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3.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2, 16, 21: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너는 죽어, 야 돌아이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 온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발로 차는 등으로 폭행하고, 계속하여 주방에서 흉기인 부엌칼(칼날 20cm, 손잡이 12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니는 죽어야 된다. 씨발년아. 내가 니 죽일려면 바로 죽일 수 있다. 내가 니 못 죽일 것 같나"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약 30분간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들고 윗입술이 터져 피가 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법정형 하한 준수) 특수협박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4월M1년 일반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 ~ 1년 다수범죄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6월 ~ 3년 4월 2.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집행유예 불가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므로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판사 김태규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1톤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3. 0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갑천도시고속도로 갑천네거리 교차로를 강변아파트삼거리 쪽에서 만년네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금지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베르나 승용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부 대퇴골 개방성 골절상 등을, 피고인의 동승자인 피해자 F(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내사보고(전화 조사)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사고 관련 차량 1. 신호주기표 요청 회신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일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10주)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벌금 2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교통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06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7.00:0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고시원에 이르러 방을 알아보던 중 피해자가 소개시켜 준 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거지같은 방을 그렇게 비싸게 받아', '이 씨발놈아', '니가 뭐야 죽여버릴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고시원에 있던 사람들이 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시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상봉파출소에서 피해자 D과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날 02:05경 위 고시원으로 다시 돌아와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며 위험한 물건인 재단용 가위(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20cm)를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2월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주하였고 현재도 주거지가 불명인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신고되어 조사를 받은 후 다시 피해자가 관리하는 고시원을 찾아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피해변제를 받은 바는 없지만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표명한 점, 피고인은 선고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 1회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04:2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3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를 발견하고, 옆에 누워 양팔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안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 내용 및 그 정도, 추행 경위, 피해자와 미합의, 취중 우발적 범행,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3회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반성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범위1)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2. 3.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 2014.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 15, 01:14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세곡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212-5 청계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4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4. 19:20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동부간선도로 편도 5차로를 용비교 방면에서 성동교 방면을 향하여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로 급히 차로를 변경하여 운전함으로써 마침 그곳 3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렉서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위 렉서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렉서스 승용차를 범퍼 등 수리비로 3,793,8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출력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영상자료 화면 1. 진단서,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죄의 법정형 : 5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여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가버린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기준상 하한 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11:20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C의료재단 간호학원 2층 사무실에서, 위 재단 등기이사인 피해자 D(57세)이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2009. 10. 이후로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