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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7. 6.경(C은 2017. 7. 하순경부터 가담) 일명 'D'로부터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인출액의 2%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D'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택배우편 등으로 수령하고,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절차에 필요하니 돈을 입금하라"는 등의 기망행위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으면, 피고인, B, C이 피해금을 인출하여 'D'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소위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D'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대환 대출의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일부 상환한 후 다시 저금리로 대출을 받는 대환 대출의 방식으로 대출을 해줄 테니 알려준 계좌로 수수료를 먼저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같은 달 11.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48만 원을, 같은 달 20.경 H 명의 I은행 계좌로 231만 원을, 같은 달 24.경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270만 원을, 같은 달 26.경 L 명의의 M 계좌로 457만 원 등 합계 1,006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및 A은 같은 달 24. 울산 동구 N에 있는 각 은행 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뒤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B, C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7. 하순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며 "P회사 Q 팀장인데,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경 R 명의 M 계좌(S)로 570만원, 2017. 8. 3.경 T 명의 M 계좌(U)로 540만 원, 같은 날 V 명의 K은행 계좌(W)로 1,000만원, 2017. 8. 4.경 X 명의 조합 계좌(Z)로 96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B, C은 그 무렵 위 피해금을 구미 등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뒤 'D'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0으로부터 합계 3,0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52,148,117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 거래내역서, 피해금 인출지점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금 인출 피의자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M 피의자 인출 CCTV영상 사진, 인출책 피의자 B과 공범이 이용하는 차량 통과내역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들이 M 녹수지점에서 인출 및 송금한 내역 등에 대한 수사보고, 각 체크카드 정보사진 및 인출장면, 피의자들이 기업은행 동울산지점에서 인출 및 송금한 내역등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들 인출 CCTV영상 사진, 자동화기기 거래내역 조회 자료, 해당 은행 인출 및 송금 내역에 대한 수사보고, M 계좌 피해금 인출지점에 대한 수사보고, 명세표,내사보고(CCTV 녹화사진-I은행 AB금융센터), 내사보고(CCTV 녹화사진-K은행 명동역), 내사보고(CCTV 녹화사진 -G은행 서청주지 점), 내사보고(출금 은행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용의자 사진과 사기이용계좌 출금시 CCTV 영상 대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이송 필요성 검토),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특히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도록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그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는 등 범행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 또한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직접적인 피해자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더구나 이러한 범행은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어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근절시킬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국내에서 인출하여 관리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범행의 가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정도, 역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 다른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불상자의 말을 믿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바람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입건되어 2015. 1. 12.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2015. 2. 10.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입건되었다가 같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결과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입건되었던 전력이 있어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할 경우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 신분, 사무실 위치 등을 알아보는 등 위 성명불상자가 정상적인 금융회사 소속 직원인지 여부 및 범죄 이용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수락하여 부산 금정구 중 앙대로 2238에 있는 노포동종합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거래확인증, 문자메시지 출력본,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불기소결정문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수사를 받고 혐의없음 처분을 2회 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범행으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한 범행인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7.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10. 17. 06:35경 전주시 덕진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주택가 네거리를 F 음식점 방면에서 G 음식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H 운전의 I 1톤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과 위 승용차 좌측 후미 측면부분이 충격되었고 이로 인하여 차량이 회전되면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K7 승용차의 좌측 전반부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K7 승용차가 우측으로 회전되면서 피해자 운영의 D 편의점 상가를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16,791,72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편의점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견적서(K)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 시간 수정 관련, 견적서 미첨부 관련, 편의점 피해 정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최종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 차량과 편의점 등의 물적 피해의 규모가 크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083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7. 1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전문점 앞 횡단보도를 화북우체국 방면에서 E 편의점 방면으로 시속 20km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피고인의 진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마침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F(1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직무대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직무대리 작성의 G․H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진단일수 관련)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I 작성의 F에 대한 일반진단서 사본, 의사 J 작성의 F에 대한 진단서 사본 및 진료소견서 사본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원 ~ 1,500만원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피고인이 횡단보도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11세의 초등학생을 다치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에서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임신 23주의 임산부여서 넘어졌던 피해자가 바로 일어서자 사고의 발생 및 정도에 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05:1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6. 27.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약 10개월만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양육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214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가 자금세탁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의 계좌주로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전달책', 위 전달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가 자금세탁범죄에 사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 금원을 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총책들과 실시간으로 연락을 하며 은행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 11. 경 '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위와 같은 '전달책' 역할을 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8. 7. 1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한 후 '현재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자금세탁범죄에 사용되어 계좌 잔고가 해외로 송금되었다. 그러니 그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로 5,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목포시 동명로에 있는 목포삼학도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봉투에 넣은 다음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는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결과확인,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CCTV 자료회신,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사범과의 D 대화 문자), D 내역 [피고인은 대출실적을 올리는 일이라는 말에 속아 현금인출행위를 하였을 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실행행위의 내용과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인출책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한 것은 아니고, 단순 가담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8. 01:4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결과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과거의 것이고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이동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057

범죄사실 1. 아산시 공사현장 관련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B 소재 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2. 17.부터 같은 해 3.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2016. 2. 임금 2,750,000원, 2016. 3. 임금 1,750,000원 합계 4,500,000원과 2016. 10. 24.부터 같은 해 11.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6. 10. 임금 920,000원, 2016. 11. 임금 920,000원 합계 1,840,00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주식회사 E 운영 관련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F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24. 부터 2017. 5. 15. 까지 근로한 G의 2017. 4. 임금 2,000,000원, 2017. 5. 임금 1,000,000원 합계 3,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 합계, 다수의 동종 범행전력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047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주방도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부터 2017. 10.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5. 12. 임금 1,150,000원, 2016. 1.부터 12.까지 매월 임금 2,450,000원 합계 29,400,000원, 2017. 1.부터 9.까지 매월 임금 2,650,000원 합계 23,850,000원 2017. 10. 임금 854,830원 2013. 7. 1.부터 2017. 6. 30까지 발생한 58일의 미사용 연차수당 5,446,656원 등 미지급 금품 합계 60,701,486원 및 퇴직금 13,393,506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0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 18. 확정되었고, 2018. 8.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8. 1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8.경 순천시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남편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으니 돈을 빌려주면 한 두달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하면 이를 생활비, 아들과 딸의 학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남편 E 명의 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250 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고소인 명의 계좌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행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판시 전파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1.에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9. 22:25경 창원시 진해군 B에서부터 같은 도 함안군 가야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04.3Km에 이르기까지 약 3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등),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운전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21.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신광면 소재 신광우체국 주차장에서부터 그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2m 구간에서 B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이미 벌금형으로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고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지는 아니한 점,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단거리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5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 외에 음주운전 전과가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계룡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거리에서 D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조현병 증세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3. 4.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4.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4. 2. 23:55경 부산 금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년에는 같은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직전 범행으로 2015. 3. 30. 가석방된 후 4년가량 경과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교제하던 사이였으나, 2018. 4. 19.경 피해자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았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3. 16.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모텔 객실에서, 당시 피고인과 교제하던 피해자가 상의 및 팬티만 입은 상태로 위 객실 침대에서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팬티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및 음부 부위를 총 7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3. 00: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을 비롯한 피고인의 친구들 10명이 참여하고 있는 F 단체채팅방에 '유출간다, 메일주소 적자'라는 글과 함께 위 가항의 사진 7장이 캡쳐된 목록을 게시하여 반포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5. 1. 03:13경 불상의 장소에서, G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 목록을 전송하며, '니 남친 엊그제 나랑 모텔 가서 헛짓거리 한건 알고 있냐? 아니라고 또 구라 존나 쳐놨겠지, 진짜 제발 죽었으면 좋겠다, 아직도 화가 안풀린다, 꼭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진짜 망가지더라도 넌 꼭 그렇게 만들고 싶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G으로 전송하여 위 사진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보내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 03: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재미있는 것 보낼테니까 한번 봐라, 네 남자친구가 그거 보고 어디까지 이해해주나 보자'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 제1의 가항의 사진 목록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며, '너무 사람을 병신으로 봤다, 누가 마지막 힘든지 한번 보자,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울고 불고 전화해서 빌어라, 걸레같은 년, 전화 받아서 울고 불고 빌어 보라고 씨발 걸레같은 년아, 나한테는 왜 씨발 모텔 가서 그지랄 떨었는지 설명을 처하든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사진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보내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문자 내역 등, F 문자메시지 내역,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등, 문자메시지 출력물, 채팅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또는 무단반포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고, 피해자와 사이가 나빠지자 이를 제삼자에게 유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는바, 피해자를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으리라 충분히 짐작되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일부 범행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04:5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모텔' 앞 노상에서 그전 "손님 2명이 싸우고 난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 및 경위 F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다 "경찰이면 여자편을 들어줘야지 왜 남자편만 드냐. 경찰이 도대체 하는게 뭐냐"고 따지며 위 F에 달려드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 떼라고 씨발"이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자 왼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로 그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얼굴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8. 22:00경부터 같은 날 22:27경까지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수저통을 팔로 쳐서 깨뜨리고, 이로 인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과 시비하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커튼을 뜯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수저통 및 커튼을 가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사정들,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20년 이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판사 김동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12:11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버스정류장에서 부산 기장군 F까지 운행하는 G 버스에 탑승하여 위 버스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여, 19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어깨부위에 대고 수회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는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986

범죄사실 1. 2018. 7. 25.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25. 21:4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대구 남구 C에 있는 카페인 'D'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커피를 쏟고, "노래를 틀어달라"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여성 손님에게 다가가 "손 한번 잡자, 얼굴 예쁜지 한번 보자"라고 말하는 등 같은 날 22:20경까지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 'D'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7. 26.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26. 21: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커피 마실 돈이 없으니 그냥 쉬고 가겠다, 노래를 틀어달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여성 손님에게 다가가 "손 한번 잡자"라고 말하는 등 같은 날 21:20경까지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D'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2017.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저질렀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