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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7. 17:0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2-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원천로 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2007년경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300만 원의,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6.15: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중, 서울혜화경찰서 E 소속 경장 F으로부터 단속을 당한 후, 위 경찰관에게 범칙금 고지서를 빨리 발급해 달라고 항의를 하던 중, 그의 경찰외근조끼 아래 부분을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공무집행 방해 목격 사실), 수사보고(주정차 51, 85 CCTV녹화영상 확인) 1. 주정차51 CCTV 녹화영상 복제 CD 1. 피해 경찰관 외근조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경찰관 F에게 범칙금 통지서를 서둘러 발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를 무시당한 점과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는 것을 저지한 점에 관하여 위 경찰관에게 항의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응대를 하지 아니한 채 범칙금 통지서를 발부하고 돌아서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위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민원요청에 대하여 답할 것을 요구하자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은 경미하고 소극적이어서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경찰관이 과도한 실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는 위법하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관 F이 교통단속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위험하니 차에서 내리지 말라고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 제5호) 피고인은 차에서내려 위 경찰관에게 단속행위가 지연되었다고 항의하면서 위 경찰관의 팔을 잡은 점,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시간을 지연하여 자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말하면서 실랑이를 하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는 위 경찰관의 조끼를 잡아당긴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위 경찰관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과 경찰외 근조끼가 뜯어진 형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나. 공무집행의 적법성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관 F은 피고인이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을 단속하였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칙금 고지서 발부에 10분 정도 소요되었다는 것이어서, 현저히 불합리한 정도로 단속행위가 지연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단속이 지연되었다고 항의하면서 위 경찰관에게 고성을 지르고 조끼를 잡아당겼으며 다른 경찰관들이 와서 말리기도 하였으나 위 경찰관과 피고인 사이에 잡고 밀치는 과정이 반복되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다고 고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점, 위 경찰관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한 것을 이유로 범칙금 통지를 하겠다고 하니 피고인이 항의를 하였다. 피고인이 문을 열려고 하여 안전을 위하여 열지 말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막무가내로 나왔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악을 지르며 항의를 하였고, 피해자의 외근조끼 아래 부분을 수회 잡아당겼다. 약 20~30분 정도 지속되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밀쳤고 도로에 차량이 있어 위험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범죄가 실행되고 있는 현장에서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할 때,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하는 과정에 일부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현행범인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나온 일련의 행위로서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행위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경찰관의 교통단속 및 체포행위는 모두 적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4. 1. 22. 상해죄로 벌금형을, 2014. 4. 22.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백화점 6층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의류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부터 2018. 5. 31.까지 근로한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백화점 6층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의류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부터 2018.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461,01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2018. 10. 22. 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참조)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3. 22. 22:35경 구미시 남구미로 69에 있는 남구미대교 앞 사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임은동 방면에서 남구미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E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옛날석쇠구이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남구미로 69에 있는 남구미대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18:25경 피해자 B(57세)의 집인 구미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통장을 절취하여 은행에서 1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을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범행을 부인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배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현금을 인출한 시간 특정)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자칫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통장을 절취하고 돈을 인출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받고, 2015.5.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3. 13. 20:25경 혈중 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강주연못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2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1. 10:30경 서울 노원구 B빌딩 1층 C 금은방 안에서 피해자 D에게 "집에 2,000만 원 상당의 금이 있는데 1,500만 원을 주면 금을 가져다 주겠다. 나머지 500만 원은 금을 받은 후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받더라도 금을 가져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 21:00경 위 금은방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D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워 이를 믿기 어렵다. D는 경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2016. 6. 1. 10:30경 자신이 운영하는 금은방으로 찾아와 "집에 2,000만 원 상당의 금덩어리가 있는데 2,000만 원을 주면 금덩이를 갖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자신이 2016. 6. 1. 15:45경 1,000만 원, 같은 날 15:50경 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2016. 6. 2. 20:49경 300만 원, 같은 날 20:50경 2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2016. 6. 2. 21:00경 금은방으로 찾아 온 피고인에게 대금조로 1,5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500만 원은 금을 받은 후에 주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가 제출한 계좌별 거래명세표에는 D가 진술한 바와 같이 4회에 걸쳐 1,600만 원을 현금과 수표로 인출한 내역이 있다. D는 경찰 2회 조사에서는 5만 원권을 봉투에 담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였을 뿐 수표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금을 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자신이 1,500만 원 밖에 안 된다고 하자 피고인이 500만 원은 스스로 마련하기로 하였다. 자신이 그 후 며칠이 지난 2016. 6. 오전경 은행에서 돈을 찾아와 피고인에게 은행에서 찾은 돈과 가게에서 보관하고 있던 돈을 합하여 1,500만 원을 주었다. 위 돈을 줄 당시 피고인이 금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는 물어보지 않았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자신은 전당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금을 매수한 것이다.'라고 금원을 출금한 일시,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일시, 금원의 출처, 피고인이 받기로 한 금액에 관한 진술을 변경하였다. D의 법정진술은 당일 오전에 현금을 찾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인데 고소장에 기재된 계좌별 거래명세표에는 오전에 출금한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금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도인이 어느 정도 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대금으로 1,500만 원을 먼저 주고, 영수증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점, D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돈을 요구한 후 며칠이 지나 금원을 주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피고인이 집에서 금을 가져올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돈이 급하여 금을 처분하려고 하였다면, 굳이 D가 운영하는 금은방을 찾아와 D가 돈을 마련하기를 기다릴 이유가 없어 보인다. E은 이 법정에서 D가 2016. 6. 오전경 금은방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는 것을 보기는 하였으나, 경찰에서 피고인이 금은방을 나간 후 D가 자신에게 피고인이 금을 가져오기로 했다고 말한 것은 D가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내가 돈을 빌려 준 것이니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해 달라고 하여 그대로 진술한 것일 뿐 실제 수수된 금액이나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다(E 녹취서 6쪽).'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 6.경 D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았다는 말을 하였고, D도 그 무렵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말하였다. 당시 금덩어리 이야기는 없었다. 금 이야기가 나온 것은 2016년 추석이 되어 D가 자신에게 갚을 날짜가 되었는데, 이것을 금으로 대처하기로 했는데 이마저도 되지 않는다고 말할 때 나온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D 사이에 2016. 6. 22.부터 2016. 9. 20.까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6월 30일까진 꼭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2016. 6. 22.), '약속 날짜를 못 지켜 너무 죄송하고 송구합니다'(2016. 7. 7.). '말일까지만 시간 주시면 해결하겠습니다.'(2016. 8. 13.), '죄송하지만 제가 9월 10일날이 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2016. 8. 27.), '말일까지는 꼭 해결하겠습니다.'(2016. 9. 20.)라는 문자를 보낸 사 실을 확인되나, 위 문자메시지에는 금이나 금액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고, 피고인이 당초 D에게 집에 있는 금을 갖다 주기로 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시간이 소요되니 기다려 달라고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46

범죄사실 1. 2018. 1. 9.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9. 03:3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E 식당에서, 그곳 업주가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며 불만을 토로 하다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수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4회 가량 손을 올리고 발로 의자를 차서 넘어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1. 1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12. 17:50경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가게 테이블과 의자를 던지고 식당 내 집기를 부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경부터 2016. 9. 30.경까지 C 주식회사의 이사 명함을 소지하고 공사계약 수주 관련 영업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이라는 상호의 중고차매매 사무실에서 수원시 권선구 G에서 '수리점 및 세차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사실은 C 주식회사가 아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수주하여 진행할 공사로서 동 회사로부터 회사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개인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속인 채 피해자에게 "C 주식회사 이사"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고, 소지하고 있던 C 주식회사 명의의 도급계약서 양식 위에 "도급인 E, 수급인 C 주식회사, 공사대금 6,820만 원"이라고 내용을 기재한 후 동 회사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교부함으로써 피고인 개인이 아닌 C 주식회사가 위 공사를 맡아 진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6. 3. 28. 700만 원, 2016. 4. 15. 1,500만 원, 2016. 4. 24. 1,000만원, 2016. 4. 25. 1,000만 원 합계 4,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E의 각 진술기재(단, 피고인의 진술기재는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I의 각 진술기재(단, 피고인의 진술기재는 일부)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진술서 1. K, L, M, N의 각 사실확인서 1. O의 사고경위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제출한 공사경비내역,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H에 관한 압 수수색영장집행결과 회신자료, 고소인 E 진술서 등 제출, 참고인 J에게 착공신고서 제출 경위 확인) 1. C(주) 명의의 공사도급계약서, C(주) 명의의 견적서, 공사도급계약일반조건, 이체확인증,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피고인 사용 명함, 입출금 거래내역) 1. 고소인 제출의 녹취파일 관련 녹취서 등 1. 고소인 제출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 없음. 증거가 명백함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음.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여러 차례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편취금액 4,200만 원에 이르나 피고인이 실제로 공사를진행하였으므로(다만 부실공사에 관하여 피해자와 분쟁이 있을 뿐임) 실질적 피해의 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려움.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2. 10. 4.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5. 5. 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5.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4. 15:23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오산도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25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오산원동공인중개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90%로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8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03:20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동아솔레시티아파트부터 같은구 보정동 애니가드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경까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 1회)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장소에서 대리운전을 통해 주거지 근처로 왔고, 그 이후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2012년경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5. 18:45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지하철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동작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7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손등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에 가져다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사건 당시는 퇴근 시간대였고 지하철 9호선 내에는 승객이 매우 많아 피고인과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승객들도 서로 몸을 밀착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나. 경찰이 촬영한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등의 장면은 촬영되어 있지 않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등 뒤에 서서 평소와 다른 심한 밀착을 해서 너무 불쾌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법정에서 '사건 당시 특별하게 불쾌하거나 남성의 신체가 의도적으로 접촉된다는 느낌은 없었다. 경찰서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으나, 경찰관이 부르는 대로 쓰라고 하여 부득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9.경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 방법 및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03:00경 대구 서구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20세)가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 걸레같은 년, 미친년, 쓰레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시가 10만원상 당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벽을 향해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부위, 현장 사진), 수사보고(폭행 횟수 관련 피해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된 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〇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폭행 및 손괴에 그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이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〇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8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1. 13: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앞도로를 법성3교 쪽에서 법백로 입구 사거리 쪽으로 차선 구분 없는 도로를 따라 진행하다 일시 정차한 후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뒤에서 따라오던 피해자 E(여, 56세) 운전의 F 모닝 차량의 우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6. 4.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고, 김포시 D에 있는 (주)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6세)의 처인 C가 운영하는 식당을 이용하는 거래처 사장 D의 처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인 D이 피해자의 처인 C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C가 D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려고 2018. 1. 24, 06:21경 의정부시 건물 F호에서 "한번만 더 아빠 만나면 니 남편 사무실 가서 녹취한 거 다 보여줄게, 명심해라, 딸"이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C에게 보낸 문자를 사진으로 찍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이어서 같은 날 06:46 경 "C랑 헤어질 수 없다고 자살 시도 - G병원 응급실, 자식 같아서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미안해요, B군"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D의 입원 사진, D과 C가 D의 아들 결혼식에서 함께 찍은 사진 등 사진 3장과 함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24. 06:21경부터 2018. 2. 14. 04:3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전송 등 사본 9장, 캡쳐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2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송도3교 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소암말사거리 방면에서 송도3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8세)가 운전하는 F 카렌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약간 비틀거려 보행이 어렵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높은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앞서 전력은 매우 오래 전에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2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부부지간으로, 현재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9. 26. 10:3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702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협의이혼 신청 시 피고인에게 주기로 약속한 2,150만 원 중 일부를 받은 나머지 1,000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에게 "씹할년, 개 같은년"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머리 부분을 1회 밀쳐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피해자는 2017. 11. 29.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고(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의사표시는 공소제기 이후에도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면 수사기관에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등 참조)].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7. 00:1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원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범죄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68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형을 받고, 2017.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1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약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64번길 26(연산동)에 있는 '아라비안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반송로 40(연산동)에 있는 '뉴콘티넨탈 호텔' 앞 도로까지 약 3km를 주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다.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회보서 나. 검찰 수사보고(피고인 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약 0.081%의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음주수치도 상당하다. 이와 같은 범행은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끼치는 해악이 크다. 실제로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교통신호 위반으로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3km나 도주하다가 검거된 것으로 나타나,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7. 1. 13.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1회, 무면허운전 3회)나 더 있는데도, 위 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에서 든 집행유예 외의 동종 범죄전력 4회는 모두 벌금형을 받는 데 그친 점, 이제 만 29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1) 이 사건 각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5. 19:30경 서울 강동구 B건물 B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54세)와 피해자가 운영하는 점포 직원의 해고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와 칼날을 피고 인의 목에 대고 "네 앞에서 목 딸까"라고 말하고, 다시 칼날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나만 죽을 것 같냐. 다 죽일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84조, 283조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구리시 B에 일반철골구조로 건축된 면적 합계 492.00m²의 동식물 관련 시설인 종묘배양장 2개동을 소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관할 관청에서 받은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무허가 용도변경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구리시 B에서 위 건물 2동을 각 창고로 사용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2. 무허가 건축물 건축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각 건물 2층에 면적 합계 516.00㎡의 창고를, 위 건물에 면적 200.00m²의 비가림시설을, 위 건물에 면 적 합계 36.80m의 화장실 및 연결 통로를 각 증축하여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3. 무허가 형질변경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및 개발제한구역인 C에서 면적 합계 669.70㎡의 위 종묘배양장 외부 토지 및 진입로 상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진술조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조사서,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제8호(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제1호(무허가 건축물 건축 및 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 건축, 용도 변경 및 형질 변경을 한 것으로, 이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에 위반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