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472 피고인 A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진주시 E에 있는 F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신용불량자라 휴대폰 개통이 안 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모든 요금을 납부하고 3개월 후 명의도 가져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로서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 사용을 허락받아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고도 2013. 12. 18.부터 2014. 3. 31.경까지 사용한 요금 418,130원 및 기기대금 816,02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30.경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대남지하차도 인근 상호불상의 산부인과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아파트 전세금을 반환받으러 가야 하는데 퇴원비가 없어 못 나가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전세금을 받아 이전 차용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로서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전세금 500만원에서 연체된 관리비를 공제하고 나면 실제 받는 돈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K 금 목걸이 1개 시가 280 만원 상당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T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진해구 J, 1층)에서 'K' 피씨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5,000만원을 내면 위 피씨방 운영을 동업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4. 8. 20.경 전 업주 L로부터 1억원에 위 피씨방을 인수하기로 계약하고 위 피씨방을 넘겨받았으나 위 인수계약금 5,000 만원을 지급기일인 2014. 8. 22.까지 지급하지 못하여 2014. 9. 12.경 다시 L에게 위 피씨방을 넘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어 L에게 위 1억원을 지급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 위 피씨방 운영을 동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5. 동업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830만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31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14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0.경 창원시 진해구 N에 있는 피해자 M지점장 O)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점포 직원 P에게 텔레비전 등 전자제품 4대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P으로부터 같은 날 창원시 진해구 Q아파트 102동 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텔레비전 1대, 세탁기 1대, 냉장고 1대,가스레인지 1대 등 시가 합계 199만원 상당을 배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228MAR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R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6. 8.경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S마트 1층 내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곳 판매원인 피해자에게 다음날인 월요일에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하고 휴대폰 기기(노트3, N900S) 2대를 교부받았으나 피고인의 신용불량으로 개통이 불가능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휴대폰 기기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3개월에 걸쳐 수십 차례에 걸쳐 위 휴대폰 기기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다음날 반환하겠다는 등 차일피일 미루며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인터넷상 물품대금편취사기 피고인은 2014. 11. 3. 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T'에 컴퓨터 부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보내주면 컴퓨터 부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컴퓨터 부품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5만원을 송금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9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A은 2014. 9. 일자 불상경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피씨방을 인수하였는데, 건물주와 임대보증금 3,000만원, 권리금 7,000 만원에 계약했고, 현재 잔금 4, 5천만원 가량을 지불해야 한다, 피씨방 인수 후 사업자등록을 내고 다시 인수한 피씨방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담보제공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임차인을 피해자가 아는 사람 명의로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위 피씨방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피해자가 아는 사람 앞으로 임차인 명의를 변경시켜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가진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자로서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밀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 A은 2014, 10, 7.경 창원시 진해구 W에 있는 X부동산중개사무실로 가는 택시 안에서, 인터넷 구인 사이트를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 B에게 피씨방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돈을 빌려야 한다면서 임대인 역할을 해줄 것을 의뢰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를 속이기로 공모하였다. 같은 날 위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마치 자신이 위 건물주 Y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2014. 10. 7.경 창원시 진해구 W에 있는 X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J', 임대할 부분 란에 '상가소재지 1층 전부', 보증금 란에 '금 삼천만원정', 차임 란에 '금 구십만원정', 존속기간 란에 '2004년 10월 7일~2016년 10월 6일'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임대인 역할을 의뢰받은 피고인 B는 마치 자신이 임대인 Y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대인 란에 'Y'이라고 자필서명한 후, 위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피고인 A 이 만들어 온 Y 명의의 막도장을 Y 이름 옆에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V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2985 - 피고인 B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로 역할 대행을 하는 사람으로 이전 A으로부터 이모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거짓으로 A의 이모 역할을 대행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15.경 부산시 북구 Z, 105동 2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전화로 "오늘 피씨방 농업을 하는데 상대방이 명의를 넘겨 달라고 한다, 그런데 주인이 허락을 하지 않으니까 전화를 받아서 주인 행세를 하고 명의를 넘겨도 된다고 이야기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A이 피해자 G과 피씨방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피해자를 속이고 계약금을 편취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창원시 진해구 AA에 있는 AB공인중개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원 AC으로부터 전화로 건물주 Y이 맞는지, A이 J에 있는 'K' 피씨방 시설권리를 피해자에게 양도하려는데 이에 동의하는지 등에 관한 질문을 받고 "건물주 Y이 맞다. 동의를 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고, AC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듣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AB공인중개사무소 사무실에서 A과 피씨방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3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830만원을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D)로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7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각 첨부서류 포함) 2015고단122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V,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각 첨부서류 포함) 1. U, AE, AF, AG, AH, AI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임차인 AJ 전화 통화 및 교부금액 확인) 2015고단298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A)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www- w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단독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종범 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A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소액인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와 피해자의 수가 많은 점, 총 편취액이 약 5,100만원으로 피해 규모가 큰 점, 일부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를 기망함에 있어 허위 임대인을 내세워 담보로 제공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편취액 약 400만원), 피해자 V(편취액 3,000만원)과 각 합의한점등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2015고단1228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V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00 만원 (이부분 공소사실에 따른 편취액 3,700 만원 중 위 범죄사실에서 유죄로 인정된 편취액 3,000 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실제로 교부받은 금액은 3,000 만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위 2015고단1228, 범죄사실 제2 의 가항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이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판사 황중연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