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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2. 20. 19:10경 부천시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D(61세) 운행의 E LF쏘나타 영업용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부천시 F아파트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부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먹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눈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우안 전방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I(여, 26세)가 위와 같이 택시기사를 때리던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93cm)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약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14)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과거 산업재해로 뇌 손상을 입어 정신장애 증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0. 3. 건설현장에서 거푸집 해체 작업 중 날아오는 쇠파이프에 얼굴을 맞고, 쓰러지면서 바닥 잔해물에 이마 및 쇄골뼈 등을 다쳐 우두개골 골절 및 우안와 천장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인이 위 산업재해로 인하여 2017. 5. 30.경 부천시 소재 J병원 등에서 혼합형 불안과 우울장애 및 비기질성 불면증, 기질성 정동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2018. 10. 17.경까지 약물치료와 상담치료 등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산업재해 이후 이 사건 범행시까지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고를 당하거나 다른 범행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 D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처럼 운전자를 상대로 한 폭력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일으켜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위 범행을 말리는 피해자 에게 장우산을 휘둘러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는 바 그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4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1.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익명성이 보장되고 IP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고안된 인터넷 웹(일명 '다크웹') 접속 방식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전용 공유 사이트인 'D'사이트에 아이디 'E' 계정으로 접속하여 비트코인으로 구입대금을 지불하고,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를 하는 내용의 'F'라는 제목의 영상물을 다운로드받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6.경부터 2018.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2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대상자 A 동영상 다운로드 목록) 1. 내사보고(A이 다운로드한 동영상 파일 수량확인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그 제작 자체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이자 학대인바, 그 제작을 막기 위해서 이를 소지하는 행위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소지한 영상은 어린 아동들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포함하고 있다. 일부 영상은 그 음란의 정도가 중하고, 아동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다. 다만 소지한 음란물이 22개로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5. 10:30경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410에 있는 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대전 방향으로 가는 B고속버스 11번 좌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20경 경부고속도로(하행선) 오산 방면을 지나는 위 버스 안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옆 자리인 12번 좌석에 눈을 감고 앉아 있던 피해자 C(가명)의 무릎과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눈을 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회신 자료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5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재택근무 아르바이트이다. 세금을 줄이는 데 사용할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에 돈을 입금할 테니 알려준 다른 계좌에 그 돈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B)를 알려주어 위 계좌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2019. 10. 23. 16:11경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 C이 위 계좌에 800만 원을 입금하는데 위 계좌가 이용되도록 제공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위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을 송금받는 데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카카오톡대화내용 캡쳐, 이체내역 사진제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범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도록 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은행에 지급정지되도록 하여 피해를 막았다고 진술하고 있다(2019. 10. 25.까지 위 돈이 인출되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21:40경 파주시 B아파트 C동 3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채 앉아있는 피해자 D(여, 16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까지 끌고 간 후 같은 날 21:56경 피해자 머리를 피고인의 무릎에 맞닿게 하고,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상체에 밀착시키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5),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7, 25) 1. 촉탁서(D), 회답서(D), 유전자감정서(피해자), 유전자감정서(피의자)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계단 중간으로 끌고 간 뒤 가슴을 입으로 빠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나이, 범행 이후 피해자를 찾으러 온 피해자의 동료들에게 거짓으로 변명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986년경 장물 취득으로 인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경 부터 2018. 1. 31경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공장에서 피해자인 (주)D이 E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F (한글표기 : G)" 상표가 부착된 겨울방한장갑을 인터넷 오픈 마켓인 H 사이트를 통해 총 24회에 걸쳐 4,900원 제품 26개, 3,900원 제품 9개 등 총 170,500원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표등록원부사본(F), 피의자의 인터넷광고 캡쳐사진, 피의자 상품 구매 및 결재 영수증, 택배회사 송장사진, 배송된 제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상표권침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부정경쟁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였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한 D의 2018년 10월 임금 1,617,34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8,237,45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 미지급 경위(화재에서 비롯된 경영상황 악화 등), 사업의 규모, 임금 체불 시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한데 거래실적이 부족하니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된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회사 돈을 입금할 테니까 입금된 돈을 출금해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25. 14:24경 B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4%의 저금리로 4,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1,313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같은 날 14:32경 시흥시 F에 있는 G조합 대야지점 창구에서 위 1,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같은 시 H에 있는 I은행 시흥지점 건물 앞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50대 남성에게 위 현금을 건네주고, 같은 날 17:33경 같은 시 J에 있는 G조합 은행지점에서 ATM 기기를 이용하여 K 명의의 L조합계좌(M)로 13만 원을 이체하여 줌으로써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금융거래내역서 1. 계좌거래내역(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서 미필적으로나마 사기 방조의 범행에 나아갔으나, 대출이 실행되지 않고 계좌가 지급정지 되자 곧바로 수사기관에 찾아갔다.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다. 그 밖에 고의의 정도, 범행 기간, 동종 전과 유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6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경 평택시 B 여관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연이자 3%에 550만 원을 대출해준다. 대출에 필요한 카드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카드(연계 계좌번호 C) 1매를 보내주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으로부터 압수한 물건 관련),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별건 수사 과정에서 은행계좌가 타인의 범죄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 및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대여한 접근매체가 제3자에 의해 범죄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476호 등으로 징역 1년 6월,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4.경 불상지에서 B 게시판에 '아이폰XMAX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휴대폰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택배로 아이폰 휴대전화를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아이폰XMAX'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8경 D 명의 부산은행계좌(E)로 39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이체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사건번호 2019-5422 사건서류첨부에 대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1세)과 동거하며 연인관계로 지내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경 인천 연수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알몸을 성기 등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카페)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5.부터 2019.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D는 피고인의 동업자이지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카페 영업에 문외한이어서 D에게 많이 의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업의 수익에 관계없이 D에게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 D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한 사실, 피고인과 D 사이에 수익배분에 대한 아무런 약정도 없는 사실, D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동안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D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52

범죄사실 2019고단4252 피고인은 2019. 7. 4. 01:40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3세)가 친구와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 따라가 피해자에게 "술 같이 먹자. 너 어디 살아? 너 나 알지?"라고 물으며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983 피고인은 2020. 1. 9. 01:38경 부천시 D 1층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겨 있는 공동 출입문의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위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위 빌라의 입주자대표 E(여, 56세) 관리의 시가 미상인 위 출입문의 고정장치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178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0. 04:10경 부천시 F에 있는, 'G' 앞 택시 승강장에서 승객 4명(여자승객 2명, 남자승객 2명)을 탑승시킨 후 출발하려고 하는 피해자 H(남, 61세)의 I 택시를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문을 잡아당겨 열려고 하고, 택시 앞에 서서 양팔을 벌리고 본네트에 기대는 등으로 위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여 분간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거짓신고) 피고인은 2020. 4. 10. 04: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승객 4명이 위 제1항 기재 택시에 탑승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J)로 112에 전화를 걸어 "남자들이 여자를 끌고 간다, 여자들은 거부했는데 억지로 태웠다"라며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 2020고단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의 범행모습 캡처 사진 9장 1. 공동 현관문 도어락이 떨어져 있는 것과 피의자의 집 내부 중문이 떨어져 나간 모습을 촬영한 사진 2020고단1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고단4252로 기소되어 공판이 계속되던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2020고단983, 2020고단1789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법 경시의 태도가 보인다. -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수회 존재하는데, 대부분 무고한 시민을 이유 없이 괴롭힌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 1항 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9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경기 남양주시 B 내 C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고 주식회사 D 명의의 E조합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 저장 USB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조합 거래내역상세, H조합 입금확인증, I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일반적 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고 약식명령을 기다리던 터에 다시금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은행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는 동안, 위 은행계좌가 약 4개월간 사기 범행에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수천만 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만큼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리플코인(암호화폐의 일종)' 1,700,000xrp(당시 1xrp 당 약 6원, 한화 10,200,000원 상당)의 매매, 환전 등 관리를 의뢰받고 그 때부터 매매 시 수수료 5%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해자의 리플코인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매매나 환전 요구가 있을 때까지 위 리플코인을 피해자를 위하여 충실하게 관리·보관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0. 20. 15:43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리플코인 1,700,000xrp를 피고인의 가상화폐 계좌로 옮긴 다음,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D을 통해 매각하고 그 대금 합계 11,222,536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22,536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 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20. 2.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2. 27. 17:20경 안양시 동안구 B빌딩 3층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의 두 번째 용변 칸으로 들어가 약 38분 동안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2020. 2. 27. 17:54경 위 제1항 기재 화장실의 두 번째 용변 칸에서 칸막이 아래로 휴대폰을 밀어 넣어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9세, 가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발생현장 확인) 1. 발생현장 CCTV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 종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3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이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다.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회이고, 그중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14:08경 광명시 B에 있는 'C' 안에서, 커트를 마치고 돌아서 미용웨건을 밀고 있는 피해자 D(여, 53세)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두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맞대어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서 1. CCTV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