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860

범죄사실 [2016고단860]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일행인 피고인 C와 함께 2016. 4. 23. 03:30경 원주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A(28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뭘 쳐다보냐"라고 말을 하는 등 시비를 걸어 위 피해자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I(22세)가 피고인쪽으로 달려들자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A의 몸통을 잡아당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C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린 뒤, 발로 피해자 1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고, 이어서 발로 피해자 A의 얼굴 앞에서 주먹을 휘둘러 A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I(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와 함께 위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22세), 피해자 C(25세)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위 피해자들에 대항하여, I는 피해자 B에게 주먹을 휘두르면서 피해자 B의 몸통 부위를 잡아당긴 뒤 피해자 C의 몸통 부위를 잡아당기면서 피해자 C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B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 B을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6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93]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10, 03:30경 원주시 J에 있는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K(19세)와 눈이 마주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씨발 왜 야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도 욕설을 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과 무릎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K을 폭행하던 중 위 건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서 내린 후 싸움을 지켜보다가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L(여, 22세)의 몸통과 다리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M(여, 22세)의 왼쪽 광대뼈 부분을 팔꿈치로 1회 치고,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N(여, 21세)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6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A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각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1. CCTV 동영상 [2017고단93]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K, L, M, N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K)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C를 폭행하거나 C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I와 공동하지 않고 단독으로 B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다. 나. 판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 등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I와 B, C 사이에 서로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B, C가 각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C에게 직접 상해를 가한 사람이 I이고 B에게 주로 상해를 가한 사람이 피고인 A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AI가 동일기회에 동일장소에서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1 I와 공동하여 B, C에게 상해를 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고,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2017고단93호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K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 L, M, N을 폭행한 바는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중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L, M, N에 대한 각 폭행의 태양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전체적인 영상의 정황과 피해자들의 진술,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K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유형력이 가해졌을 것이라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각각 특정하여 직접 폭행을 가할 목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들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와 같은 정황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폭행 등의 전력도 없다. 피해자 B과 합의하였다.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 B: 피해자 I 의 피해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상해로 두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 A과 합의하였다.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6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OC: 피해자 I의 피해가 가볍지 않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폭력행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 K와 합의하였다. 피고인도 2016. 4. 23.자 사건으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9.10. 03:30경 원주시 J에 있는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K 폭행하던 중 K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19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쳐 위 F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7. 4. 17.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