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256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256 살인, 살인미수, 재물손괴 |2016초기819(병합) 보호관찰명령 |2016전고1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박성진(기소), 김재남(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7년에 처한다. 압수된 각목(66.5cm)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6¹256]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맞은편에 거주하는 피해자 D(70세)이 2016.6.29. 06:12 경 피해자들의 집 앞에 있는 화분을 넘어뜨리고 의자 3개를 칼로 찢어버린 사건의 범인으로 자신을 지목하여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30. 09: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따지던 중,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피신하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나무의자 1개를 바닥에 던져 의자의 다리를 부러뜨려 위 나무의자 1개를 손괴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2016. 7. 2. 17:45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다툰 일로 인해 앙심을 품고 있던 피해자 D과 마주치자 화가 나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 옆 주차장 화단에 놓여 있던 원목의자에서 분리된 각목(길이 66cm, 두께 2.6cm)을 가져와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몸을 힘껏 때려 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위 각목으로 땅 위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힘껏 때려 그로 하여금 2016.7.3. 00:30 경 충남대학교응급실에서 치료 중 급성경막외출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3.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을 때리는 도중, 위 피해자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여, 99세)가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를 밀어 땅 위에 넘어뜨린 후 D을 때리던 각목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힘껏 때려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현장을 지나던 이 "아저씨"라고 크게 소리치자 폭행을 멈추고 도주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전고19(병합)]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죄 및 살인미수 행위를 한 자로서 그 범행의 경위나 횟수,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살인미수 피의자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 [CCTV영상 캡처 사진, 종합, 피해자 사체 부검 결과, 현장 사진 첨부(흉기 관련), 재물손괴 피의사건 관련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피해자 E 입원 사진 첨부, 감정서 및 압수품 등 첨부](각 첨부문서 포함) 1. 현장 및 피해자 구호 사진 등, 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 및 혈흔 채취 사진 등, 변사자 조사 결과서 사본, 현장사진 1. 판시 피고인의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청구전 조사서 [위 각 자료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사람들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고령인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각목을 휘둘러 다량의 출혈과 함께 두개골이 골절되는 치명상을 입히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잔혹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등 다수의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30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역시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실시 결과, 총점 39점으로 '알코올 의존' 범위에 해당하여 음주상태에서 충동적, 공격적 행동을 할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혼자 거주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이 전혀 기억나지 않아서 인정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책임이 없다. 2. 판시 각 범죄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가. 재물손괴죄 부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2016.6.30. 08:57 경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였고, 그 직후 경찰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자를 파손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목격자인 G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6. 30.경 아침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언쟁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집 앞에 있던 나무 의자를 집어 들고 골목 앞 쪽으로 던져 부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나무의자를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살인죄 및 살인미수죄 부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도구인 각목 및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착용한 상의에서 피해자들의 혈흔이 검출된 점, 목격자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한 남자가 각목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잠시 후 피해자 E가 나타나서 말리자, 그 남자가 피해자 E를 넘어뜨린 후 각목으로 상체를 수회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멀리서 봐서 자세히 본 것은 아니지만,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흰색 러닝셔츠를 입고 있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데, F이 묘사한 범인의 인상착의가 이 사건 직후 체포된 피고인의 모습과 일치하는 점, 이 사건 발생장소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설치된 CCTV에 피해자 E를 각목으로 6회 내려친 사람이 피고인의 주거지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촬영된 점, 범행도구로 사용된 각목과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발견된 파손된 의자에서 분리된 다리 외형이 일치하고, 그 도료의 성분이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 3항 기재와 같이 각목으로 피해자 D, E를 가격하여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수법,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거나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호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착용하고 있었던 의복에 불과하여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지 아니한다) 1.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3항, 제9조의2 제 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무기 이상 나.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중상해(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20년 이상 또는 무기 ※ 미수범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3로, 상한을 2/3 로 각 감경 다.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 ~ 10월 라. 다수범 가중결과: 징역 15년 ~ 무기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7년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두부를 각목으로 수회 가격하여 두개골이 드러날 정도로 깊은 상해를 입혀 잔혹하게 살해하였으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모친이자 고령의 피해자 E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의 치명상을 입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 E는 지금까지 심각한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E를 포함한 그 유족들은 가족을 잃고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게 되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 및 그 유족들에게 사죄를 하거나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등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반면 피고인이 감정조절 장애 및 알코올 남용 등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 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신청할 이익이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창제 판사 한웅희 판사 박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