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8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6.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경부터 피해자 사단법인 B(이하 ‘피해법인’이라 한다)에서 이사로 근무하다가, 2020. 2. 18.경부터 같은 해 10. 27.경까지 피해법인의 사무처장으로 재직하였다. 피해법인은 장애인들이 쉽게 인터넷에 접근하고 나아가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0. 3. 6.경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서울 성동구 C에 주사무소를 두고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회비 및 D에서 공급받는 고철 등을 다른 업체에 재판매하고 얻는 수익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법인의 사무처장으로서 그 법인카드 등을 관리하게 되었는바, 이 경우 위 법인카드를 피해 법인의 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되, 그 영수증 등을 피해법인에 제출하여 사용처를 소명하고 해당 자료가 세무사를 통해 피해법인 운영비용으로 세무신고 되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20. 1. 18.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에서 피고인의 개인 비용을 지불하면서 피해법인 명의의 G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8,3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4회에 걸쳐 피해법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유흥주점, 모텔(호텔), 룸싸롱, 백화점, 마사지업소, 주점, 식당 등지에서 합계 19,711,715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711,715원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법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임명장, 상품권 구매영수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B 중앙회 명의의 카드내역서, 신용카드 사본, 계좌거래내역, 임의발급 법인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상품권 결제 내역, 피의자 입금내역 및 관련 계좌거래내역, B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지급명령, 녹취록, 정관, 각서, 확인서, 인스타그램(I 게시물 및 관련 카드 사용내역) 1. J의 사실확인서, 고소인 추가진술서, 피고인 소명내역에 대한 반박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23, 31, 40, 45 내지 48, 51, 5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확인), 공소장,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별지 목록 기재 지출 내역 중 일정 부분(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2023. 7. 11.자 의견서 중 부인하는 부분 및 그 사유에 기재된 부분, 이하 ‘쟁점 사용금액’이라 한다)은 출장시 지출된 비용으로 업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쟁점 사용금액이 피해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어 사용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고소인(피해법인 대표 H)은 법인카드의 용도에 관하여 ‘피고인이 출근해서 근무한 경우 점심식사 비용, 법인과 관련된 세금 및 공과금 납부, 사무용품 구매, 법인차량 운행비, 자동차세 납부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별지 기재 법인카드 사용금액은 지역적으로는 피해법인의 사무실(서울 성동구) 근처를 벗어난 지역에서 사용되고, 시간적으로는 업무시간 이외의 야간(18:30 이후) 및 휴일에 사용되었으며, 그 사용처는 모텔(호텔), 노래방(룸) 등 유흥주점, 음식점, 커피숍, 아울렛, 백화점, 편의점, 택시비 등의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나. 피고인은 쟁점 사용금액은 업무와 관련한 출장을 가거나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 미팅을 하면서 숙박비, 교통비, 식대 등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법인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충남지역 협회로 출장을 가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K 등 자신과 친한 사람들끼리 단순히 친목모임을 한 것이다, 피고인이 구입하였다는 물품들이 실제로 법인에 비치되어 사용된 사실이 없고,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전에 물품 구매와 관련한 보고를 하거나 결재를 받은 사실도 없다, 법인업무와 관련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도 ‘업무상 출장은 사전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소인의 결제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사전 및 사후에 아무런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업무상 사용한 법인카드 영수증을 협회에 제출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소명 내역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 ‘그와 관련한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다(추가증거목록 순번 1, 고소인 추가진술서, 피고인 소명 내역에 대한 반박). 피고인 역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로 출장을 가거나 미팅을 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그 출장 및 미팅 당시 작성하였던 출장복명서, 업무 관련 회의록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구매하였다는 물품들이 실질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 구입하고 피해법인에서 사용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 자료도 없다. 다. 피고인은 2020. 9. 3. 여자친구와 ‘L’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함께 식사한 후 식사대금 158,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고, 2020. 9. 19.경부터 2020. 9. 21.경까지 여자친구과 함께 부산을 여행하면서 숙박비, 백화점(수영복 173,800원 상당)을 구입하고, 음식점, 횟집, 노래방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업무와 명백히 무관한 개인적 용도에 법인카드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별도의 급여 없이 일을 하면서 법인카드를 급여 지급 대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피해법인 정관 제35조에 의하면 사무처 직원 이외의 임원은 명예직에 무보수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인은 사무처 임원으로서 무보수이므로 피해법인에 별도로 급여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 고소인 역시 피고인과 급여 지급에 관해 별도로 약정을 하거나 법인카드를 급여 지급에 갈음하여 임의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의 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가단406)에서도 피해법인에게 피고인에 대한 임금, 퇴직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11. 26. 패소판결이 내려졌고, 위 판결은 2021. 12.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법인의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인카드를 업무와 무관한 용처에 사용하여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법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법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일부 범행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은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법인을 위해 피해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