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0고단5713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권A2는 망 백C의 어머니, 피고인 백A1은 망 백C의 형, 피고인 이A3은 위 피고인 백A1의 직장동료, 임C1은 피고인 이A3의 친구이고, 피고인 성A는 2006.경 임C1이 배달종업원으로 일했던 음식점의 주인으로 임C1을 통해 피고인 이A3과 서로 알고 지내 온 사이이다. 한편 망 백C는 2008.경부터 안C2와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2009. 5. 4.경 딸 피해자 백C3을 낳았으나, 2009. 8. 30.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이로 인하여 망 백C의 상속인인 피해자는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약 2억 9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권A2는 손녀인 피해자의 인도를 거부하며 안C2의 친권상실을 구하면서 위 보험금을 안C2가 수령할 수 없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안C2는 그 소송에 응소하면서 유아인도청구소송을 하는 등 분쟁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되자, 피고인 권A2와 피고인 백A1은 피고인 이A3에게 망 백C가 생전에 위 보험금 상당액 상당의 채무를 제3자에게 부담하였던 것처럼 꾸며 제3자로 하여금 망 백C의 상속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2천만 원을 주기로 제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이A3은 2006. 5.경 임C1이 피고인 성A에게 수표 2억 원을 빌려 주었다가 즉시 되돌려 받았던 거래가 있었음을 알고는 피고인 성A가 망 백C에게 수표 2억 원을 빌려주었고, 망 백C는 임C1에게 채무가 있어 그 수표를 임C1에게 갚은 것처럼 꾸며 소송을 제기하자고 피고인 성A에게 제의하면서 수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와 같은 수표거래로 소송에 승소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 백A1, 피고인 권A2와 함께 '망 백C가 생전에 성A에게 2억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위조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백A1, 피고인 이A3, 피고인 권A2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백A1, 피고인 이A3, 피고인 권A2는 피해자 백C3을 상대로 한 대여금 청구소송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망 백C가 2006. 6. 1. 성A로부터 2억 원을 차용했고, 권A2가 이를 보증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백A1은 2010. 2. 초순경 부산 남구 감만동 번지 연립 호에 있는 피고인 백A1의 주거지 내에서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할 목적으로 A4 용지에 검은 색 볼펜으로 '차용증, 일금 2억 원을 백C가 빌렸음, 월 이자는 200만 원을 약속하고 2006년 6월 1일 빌렸음, 채권자 성A 72××××- 1××××××, 채무자 백C 80××××-1××××××, 보증인 권A2 50××××-2××××××'라고 기재하고 위 백C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백C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박A5, 피고인 이A3, 피고인 권A2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백C 명의의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백A1, 피고인 이A3, 피고인 권A2는 전항과 같이 위조된 차용증서를 민사소송의 증거서류로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권A2는 2010. 2. 18.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 백A1이 위조한 차용증서 사본을 그 사실을 모르는 변호사 서재옥 법률사무소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 법원에 접수 하게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원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백A1, 피고인 이A3, 피고인 권A2는 공모하여 위조한 차용증서 사본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성A, 권A2, 이A3의 공동범행 피고인 성A, 권A2, 이A3은 임C1, 피고인 백A1과 함께 기초사실과 같이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성A는 백C에 대한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 성A가 민사소송의 원고로서 2010. 2. 18.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망 백C의 상속인인 피해자 백C3을 상대로 상속채무 명목의 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 소송 소장을 접수시킴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2억 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0. 10. 11. 위 소를 취하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이A3, 백A1, 권A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C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성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안C2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문서감정결과통보 1. 통화내역 분석 회신 1. 민사 대여금청구사건 기록 일체 1. 수사보고서(금융자료첨부, 사건진행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성A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백A1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권A2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이A3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백A1은 임C1, 피고인 성A, 권A2, 이A3과 함께 범죄사실 1항 기재 기초사실과 같이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성A는 백C에 대한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 성A가 민사소송의 원고로서 2010. 2. 18.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망 백C의 상속인인 피해자 백C3을 상대로 상속채무 명목의 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 소송 소장을 접수시킴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2억 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0. 10. 11. 위 소를 취하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고인 백A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백A1은 위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백C3과 3촌의 방계혈족의 관계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에 정해진 친족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데, 2010. 10. 14. 부산지방검찰청에 접수된 고소취소장에 의하면 위 피해자인 백C3의 친권자인 안C2가 공범인 피고인 성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피해자인 백C3은 망 백C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안C2와의 사이에서 2009년에 태어난 유아인 점, 피고인 권A2는 망 백C의 어머니이고, 피고인 백A1은 망 백C의 친형으로서 피고인 권A2는 피해자 백C3의 친할머니이고, 피고인 백A1은 피해자 백C3의 백부인 점, 피고인 권A2는 망 백C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백C3의 친모인 안C2에게 백C3을 인도하지 아니하면서 안C2가 망 백C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 점, 안C2는 피고인 권A2 등을 상대로 유아인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백C3은 안C2에게 인도되어야 하고, 안C2는 망 백C의 보험금, 손해배상금 기타 백C의 사망으로 인한 어떠한 명목의 청구권도 이를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조정이 성립된 점, 피고인 권A2는 다시 안C2를 상대로 친권상실선고 및 후견인선임의 심판을 청구하였고, 2010. 2. 11. 위 소송에서 망 백C의 사망을 원인으로 안C2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게 될 손해배상금은 백C3의 양육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피고인 권A2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점, 피고인들은 2010. 2. 18.경 위조된 차용증을 첨부하여 백C3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의 사정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0. 2. 11.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망 백C에 대한 보험금과 백C3에 대한 양육권 등의 법적분쟁은 백C3은 친모인 안C2가 양육하면서 위 보험금은 백C3의 양육을 위하여서만 사용하여야 하고, 그 사용내역을 피고인 권A2에게 알려주는 등의 내용으로 종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조정이 성립된 이후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은 피고인 권A2, 백A1이 이제 막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잃고 아직 돌도 되지 아니한 자신의 손녀이자 친조카인 백C3의 보험금을 노리고 편취하기 위하여 목적이 있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고, 피고인 성A, 이A3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백C3의 친권자인 안C2가 공범인 피고인 성A에 대하여 고소를 하였으나이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 성A가 이 사건 민사소송을 취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