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알바천국'이라는 구직사이트에 게시된 '고수익 단기알바'라는 글을 본 후, 위 글을 게시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C')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일명 'C'로부터 "돈을 받아 오는 일이다, 받아온 금액의 4~5%를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여 일명 'C' 등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인 것처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일명 'C' 등은 사실은 피해자 D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고,검사,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계좌를 확인한 후 금원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일명 'C'는 2018. 4. 17. 12:3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이란 사람이 대포통장 관련해서 금융사기 건으로 체포되었는데 조사하는 중에 D씨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라고 말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나는 F팀 G 검사이다, D씨 명의의 대포통장과 현재 가지고 있는 D씨의 통장의 거래관계를 확인해야 하니 현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확인시켜야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4. 17, 16:20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사가정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검사님이 수사를 해야 하니까 동의서를 작성해 줘야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허위의 서류를 제시하여 서명을 받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4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위 금원 중 피고인에 대한 수익금 3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705만 원을 일명 'C'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일명 'C' 등은 사실은 피해자 H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고,검사,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계좌를 확인한 후 금원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일명 'C'는2018.4. 18. 09:3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피의자를 검거하면서 대포 통장이 많이 발견되었는데 그 중 H씨 명의로 된 우리은행, 하나은행 통장이 발견되었다"라고 말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나는 검사인데, H씨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불법인지 아닌지 검수를 해야 하니까 일단 카카오뱅크에 있는 적금을 해지해라, 검수관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4. 18. 13:25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군자역 5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허위의 서류를 제시하여 피 해자로부터 서명을 받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8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위 금원 중 피고인에 대한 수익금 4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640만 원을 일명}C'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등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과 일명 'C' 등은 사실은 피해자 1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고, 검사,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계좌를 확인한 후 금원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일명 'C'는2018.4. 18,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당신 명의로 우리은행, 하나은행에서 계좌가 개설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1억 2,000만 원짜리 사기에 연루되어 있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정상적인 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돈을 인출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라"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4, 18, 15:41 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창신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 거래명세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위쳇 대화내용 캡처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방조에 해당할 뿐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공모여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등 참조). 검사의 뇌물을 전달해주는 것인 줄 알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위 증거 등에 의하면 'C'가 피고인과 통화할 때 부자연스러운 말투를 사용하여 피고인이 여자친구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사람의 말투가 이상하다'고 말하자 여자친구가 '하지 말라'고 말린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송금한 계좌 중 외국인 명의의 계좌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순차적 또는 암묵적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나. 공동정범 해당여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한 역할은 보이스피싱으로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그 피해금원을 수령하여 조직원에 전달한 것인바, 이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재물의 교부를 받은 행위로서, 정범의 행위에 해당하고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방조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조직적·계획적 범죄이고 피해금액 상당하다. 단순가담 정도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역할은 피해금원을 수령하여 조직에 전달하는 것으로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초범인 점, 기수에 이른 피해자들과는 합의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추가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