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63

범 죄 전 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10.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 있고, 2021.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8. 20:30경 평택시 장당동에서 평택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B(여, 14세)의 옆자리에 앉아 왼쪽 팔을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밀착시키고, 왼쪽 팔꿈치를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 회 문지르고, 이어 왼쪽 팔꿈치를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환경 및 성행 등을 종합할 때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 내사보고서(C 버스 차량번호 특정 및 블랙박스 확인), 내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버스 블랙박스 캡처본 피해자 열람)-피해자가 열람한 블랙박스 영상 캡쳐본, 내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버스 블랙박스 영상 분석)-(차량번호 1 생략)버스 블랙박스 영상, 내사보고서(죄명 및 적용법조 변경), 내사보고서(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확인)-가족관계증명서, 내사보고서(죄명 및 적용법조 변경 ), 각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의 신청사유), 각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압수수색검증영장결과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조회)-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카드에 대하여), 수사보고서(2021. 3. 23. 선고 피의자 A 판결문 첨부)-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2021. 3. 23. 선고 피의자 A 판결문 첨부)-판결문 사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를 수회 저지른 사실이 있으며, 해당 범죄전력 모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장소 및 수법 등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수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와 판시 범죄 상호간]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7791호, 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1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17644호, 2020. 12. 15.> 제2조,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내버스에서 일면식도 없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약 20분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와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형 2회, 징역형 1회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위 범죄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각호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부착명령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PCL-R)’ 평가 결과 역시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범죄 성향은 징역형의 실형 선고로 교정되거나 완화될 여지가 있으며, 형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