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1고단51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5. 5. 15. F공단에 입사하여, 2005. 3. 4.경부터 2011. 7. 19.까지 F공단 울산지사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F공단 임직원이다. 피고인 A은 2009. 6. 13.경 울산 남구 옥동 소재 F공단 울산지사 사무실에서 전 F공단 직원으로 G노무법인을 운영하는 H의 부탁을 받고 공단내부자료인 보험급여원부를 사무실에 있는 팩스를 이용하여 H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09. 6.경부터 201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F공단 울산지사에서 공단내부 자료인 보험급여원부, 추가상병신청 처리, 급여 원부세부조회, 보험관계성립처리, 사업장별 재해자 내역 등의 자료를 팩스를 이용하거나 피고인의 처로 위 G노무법인의 직원인 I를 통해 H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단내부자료 현황 압수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3항, 제21조 제3항(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의 점),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11조(개인정보 부당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이유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나, K에 관하여는 산재사건을 위임받아 2009. 4.경 장애등급 최종 판정을 받음으로써 위임의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인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자에 K의 보험급여원부를 임의로 H측에 제공한 것은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L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이미 효력이 상실한 위임장을 확인하고 보험급여원부 등을 제공한 것이므로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M기계(주), N텍, O산업의 경우 G노무법인이 위 회사들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관련자료를 임의로 제공한 것이므로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양형이유 죄질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나, G노무법인이 K이나 L으로부터 과거에 위임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 사실은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도 노무법인의 업무 수행을 다소 용이하게 해 준다는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불법성이 현저히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M기계(주), N텍, O산업의 경우 위 회사의 정보를 이미 G노무법인에서 입수하고 있어, 피고인으로서도 위 회사들의 동의를 얻었을 것이라고 오인한 점에 전혀 근거가 없다고는 볼 수 없어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95. 5. 15. F공단에 입사하여, 2005. 3. 4.경부터 2011. 7. 19.까지 F공단 울산지사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F공단 임직원이다. 피고인은 2009. 8. 14.경 울산 남구 옥동 소재 F공단 울산지사 사무실에서 전 F공단 직원으로 G노무법인을 운영하는 H의 부탁을 받고 공단내부자료인 보험급여원부를 사무실에 있는 팩스를 이용하여 H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09. 8.경부터 201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F공단 울산지사에서 공단내부 자료인 보험급여원부, 사업개시신고서 처리 내역, 사업개시신고서처리, 보험관계성립처리 등의 자료를 팩스를 이용하거나 피고인의 처로 위 G노무법인의 직원인 I를 통해 H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4. 2. 9. F공단에 입사하여, 2009. 2. 4.부터 현재까지 F공단 울산지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F공단 임직원이다. 피고인은 2007. 12. 6.경 위 F공단 울산지사 사무실에서 공단내부자료인 최초 요양신청 처리를 사무실에 있는 팩스를 이용하여 H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F공단 울산지사에서 공단내부 자료인 최초요양신청 처리, 사업개시사업장현황, 하수급승인내역조회 등의 자료를 같은 방법으로 H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02. 1. 14. F공단에 입사하여, 2007. 2. 28.부터 현재까지 F공단 울산지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F공단 임직원이다. 피고인은 2010. 12. 28.경 위 F공단 울산지사 사무실에서 위 H이 운영하는 G 노무법인의 직원인 J의 부탁을 받고 공단내부자료인 (주)P중공업과 관련된 사업장별 재해자 내역을 사무실에 있는 팩스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H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1999. 10. 1. F공단에 입사하여, 2010. 2. 22.부터 현재까지 F공단 울산지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F공단 임직원이다. 피고인은 2011. 1. 24.경 위 F공단 울산지사 사무실에서 위 H이 운영하는 G노무법인의 직원인 J의 부탁을 받고 공단내부자료인 사업장별 재해자내역을 사무실에 있는 팩스를 이용하여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경부터 201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 F공단 울산지사에서 공단내부 자료인 사업장별 재해자내역, 장해급여 사정서, 장해진단서, 지체장해용소견서, 보험급여원부 등의 자료를 같은 방법으로 H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2000. 8. 21. F공단에 입사하여, 2008. 2. 21.부터 현재까지 F공단 울산지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F공단 임직원이다. 피고인은 2009. 12. 23.경 위 F공단 울산지사 사무실에서 위 H의 부탁을 받고 공단 내부 자료인 의료기관별요양환자현황 8매를 위 울산지사 부근에서 H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검토하여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자백 취지는 G노무법인이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바가 없다거나 정보공개 청구 등의 절차를 준수한 바가 없다는 것이어서 자료 등의 제공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곧바로 인정한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증인 J, I의 각 증언 및 F공단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G노무법인 측에 개인정보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제공할 당시에는 이미 정보 주체로부터 G노무법인에 적법한 위임이 있었거나, G노무법인이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되어 있어 G노무법인으로서는 위임받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또는 비밀 제공을 요구할 대리권한이 있었다고 보이고, 그러한 대리권한이 있는 이상 G노무법인으로서는 정보공개청구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도 F공단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이 부분공소 사실에 기재된 자료 대부분의 조회나 출력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 결국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보공개청구 등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G 노무법인에게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개인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고는 볼 수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개별적으로 살핀다.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 ◉ Q 관련 보험급여원부 : G노무법인에서는 2009. 7. 28. 망 Q의 유족들로부터 유족 보상 관련하여 일체의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보여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을 당시 대리권한이 있었다고 보인다. ◉ R 관련 보험급여원부 : G노무법인에서는 2010. 4. 21. R으로부터 재요양승인 관련 일체의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보여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을 당시 대리권한이 있었다고 보인다. ◉ 000 관련 사업개시신고서 처리내역, 사업개시신고서 처리, 보험관계성립처리 : G 노무법인에서는 2011. 1. 12. 망 재의 처 S로부터 유족보상 관련하여 일체의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보여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을 당시 대리권한이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 T, U 관련 최초요양신청처리 : G노무법인측(H)에게 제공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주) V 관련 사업개시사업장현황, 하수급승인내역조회 : (주) V 대표이사 W 작성의 사실확인서, 증인 J의 증언 등에 의하면, G노무법인에서는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을 당시 보험료 확정신고 관련하여 위임을 받아 대리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G노무법인은 2009. 2. 18.자로 (주) P중공업으로부터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고, 2010. 7. 7. 위임을 받아 같은 달 20. (주) P중공업의 대리인으로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으로 보여 관련자료를 제공받을 당시 대리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 Y실업 관련 사업장별 재해자내역 : X 안전관리(주)에서는 2011. 3. 7. Y실업과 안전관리 대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이를 제공받을 당시 Y실업으로부터 동의 또는 위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Z 관련 장해급여사정서, 장해진단서, 지체장해용 소견서 : G노무법인에서는 2011.1. 20. Z로부터 산재 관련 위임을 받아 이를 제공받을 당시 대리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AA 관련 보험급여원부 : G노무법인에서는 2011. 4. 16. AA으로부터 심사청구 관련 위임을 받아 이를 제공받을 당시 대리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E가 H에게 건네주었다는 의료기관별요양환자현황 8매(수사기록 74쪽)는 그 기재 내용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바와 같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없어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다거나 비밀로서 외부에 알려지지 아니한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 D,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A에 관하여는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죄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