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3. 23:2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 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정67

공소사실 피고인과 B는 형제지간이다. B는 2020. 6. 29. 04:10경 공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남, 23세)와 F(남, 19세)을 비롯한 4명이 식당 앞을 가로막고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비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분을 밀치며 지나갔고, 이에 피해자 E가 뭐하는 짓이냐고 항의하면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치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약 3회 가량 때리고, 재차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렀으며, F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F의 오른쪽 광대뼈 부분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B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술에 취한 상태로 G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에 이르러, 승용차에서 내려 “누가 우리 형을 때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다가 넘어진 다음 일어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실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일행인 증인 F,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을 정확히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관에서도 F은 위와 같이 진술하였고, H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때렸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와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5. 11:50경 양양군 B에서부터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로 130 강릉경찰서 북부지구대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6.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2. 5. 11:50경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를 양양 쪽에서 주문진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피고인의 차선으로 진입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0세)이 운전하는 E 트랙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397,08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트랙스 차량 블랙박스 후방영상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진단서(D), 수사보고서(사고현장 확인, CCTV 영상사진 및 영상 CD 첨부, 첨부 CD는 제외), 견적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5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 중에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5. 23:38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G(남, 59세)이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 cctv 첨부에 대하여)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일으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5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2.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사거리를 E 아파트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G(여, 52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충주시 J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 촬영 사진 및 설명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G), 진단서(I)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고약518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0. 23:28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는바, 피고인이 피고인의 운행행태에 위협을 느낀 제3자의 신고에 의해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경위로 미루어 보건대 그 위험이 매우 중한 정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2. 20:46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 소재 국수역 앞에서부터 국수역 옆 굴다리까지 약 3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EQ90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0. 06:00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상가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쇠지레대로 출입문을 손괴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갔으나, 카운터 금고 서랍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진술 관련) 1. 현장사진 1. 압수된 노루발 못뽑이 1개(증 제1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의로 이 사건 범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으므로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라도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카운터 금고 서랍이 잠겨 있는 바람에 위 범행을 더 이상 실행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피고인이 범행도구인 쇠지레대로 위 금고 서랍을 손괴하여 절취범행을 완수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행위를 중지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금고 서랍이 잠겨 있는 점)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을 중지미수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뇌전증, 불면증, 치매 초기 증상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에게 평소 뇌전증 등의 증세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471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전 동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0. 9 25. 13:43경 대전 동구 효동 소재 문창교 다리 밑에서 B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 범퍼 부분의 도색 작업을 하고 비용을 받기로 함으로써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미등록 관리사업의 규모가 영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40

범 죄 사 실 1. 2020. 10. 4.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0. 4. 03:12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 앞에 설치한 천막을 걷고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약 400,000원과 시가 18,000원 상당의 말보로 골드 담배 4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0. 10. 9.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0. 9. 02: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마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약 300,000원과 시가 27,000원 상당의 말보로 골드 담배 6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186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30. 21:35경 자신의 배우자인 B가 운영하는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이 씨발 놈아, 누가 신고했냐, 경찰관 죽여버리겠다, 내 콩밥 먹게 잡아가라”라고 고성을 지르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위 식당의 유리문에 던져 유리문을 깨뜨리고, 주먹을 들고 경장 F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플라스틱 의자를 위 D식당의 유리문에 던져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유리문을 깨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93년 이후로는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988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62세)는 ‘C’의 조합장 직무대행인 피해자 D(여, 53세)과 자매지간이고, 피고인(여, 68세)은 2020. 8. 21.경 위 조합의 조합장에서 해임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6. 09:30경 서울 강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위 조합의 조합사무실에서, 피해자 B, 피해자 D이 ‘더 이상 조합장이 아니니까, 사무실에 있는 물건을 빼서 줄 테니 들어오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 사무실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자, 사무실에 들어가기 위하여 피해자 B의 가슴을 밀치고 손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D의 왼쪽 손등을 할퀴는 등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G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B 피해 부위 사진), 사진(D 피해 부위 사진), 사진(A 피해 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합사무실에 심장약을 가지러 들어가려는 상황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상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합사무실로 들어오려고 하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조합사무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제지하였고, 서로 밀고 당기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약을 가지러 왔다면서 조합사무실로 들어오려고 하였고, D이 피고인에게 약을 줄 테니 밖에 있으라고 하였음에도 들어오려 하여 몸싸움이 생겼다. 그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B의 가슴을 밀치고 손목을 잡아당겼다.’라고 진술한 점,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서로 어깨와 손을 밀치고 당기고 하는 서로 몸이 닿는 상황이었다. 피고인과 B가 서로 손과 어깨쪽을 서로 밀치고 잡아당기는 것을 보았다. D이 중간에서 제지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D의 손을 뿌리쳤다’.’라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진술하였고, 증인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B가 서로 손을 잡고 밀고 당기는 상황이었다. 상황이 거의 끝날 무렵 주인내외가 내려왔다. 피고인은 결국 조합사무실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도 피해의 상황과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17:33경 경북 성주군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서(사고 후 마신 술의 위드마크 적용 및 결과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8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0. 01:40경 서울 송파구 B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함.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부르기 좋은 곳으로 차량을 옮겨놓으려 했다고 하고 적발 당시 상황을 보면 대로에서 운전을 하려 했던 것은 아닌 듯하고 이동거리도 길지 않음. 위 전과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3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10:04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1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누범 및 항소심 계속 중),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1548),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행위와 관련된 전과 등이 많고, 이 사건 범행도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조현병이 있고, 그것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8. 22:00경 광주 서구 치평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5.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중랑구 C 앞 동부간선도로(의정부 방향)까지 약 16㎞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검찰 수사보고(운전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히 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06:09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5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 1. 영상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및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3%로 높게 측정된 점,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넘어진 이유나 음주측정 전에 입을 물로 헹구었는지 여부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4. 00:05경 순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방향 23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장소, 운전거리,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이 보인 운전행태(다른 운전자의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 의심신고로 인하여 고속도로 주행중 적발) 등 행위의 위험성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범죄경력조회회보서에 기재된 음주운전은 이에 대한 재판 중 공소취소되어 이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함) 등의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9. 01:46경 인천시 B 앞 도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이티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4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2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 1 앞에 있는 신도림 고가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1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12. 2. 12:45경 화성시 B에 있는 C 건물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인근 D 건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고, 2012. 5.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마지막 동종 전과로부터 8년 이상이 경과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9. 06:27경 대구 달서구 소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68세)가 운행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한 후 목적지인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하차시키기 위해 피해자가 일시 정차하자 술에 취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뒷목을 감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해를 입은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신체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폭력범죄에 비하여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않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76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4:33경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상태의 위 차량을 이동하기 위하여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 부분으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18:1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대이로41번길 18, 포항시청 앞 삼거리 도로를 포항시청 방면에서 포항IC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남, 54세)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의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진,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신호체계도,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B), 수사보고(목격차 통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현재상태 등 확인)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