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704

범죄사실 2022고단370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어려운 속칭 '대포폰'과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의 총책 또는 유인책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음,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명목을 들며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H')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 받은 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대가로 건당 20만 원 상당의 수당을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22. 8. 17. 08:4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8월 추경예산 결산 집행시작 융자지원자금 대출신청공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여, 48세)에게 C뱅크 직원인 I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D공사에 기존 대출이 있음을 알아냈고, 이후 D공사 직원인 J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D공사의 기존 대출 5,630만 원을 모두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주는 금감원 직원에게 현금으로 돈을 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8. 18. 16:15경 <주소>,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감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금감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5,6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25. 14:4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1억 7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2023고단2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등을 발송하여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 등을 편취하는 범행으로서, 범행을 총괄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과 통화하며 기망하는 '전화 상담 조직원', 피해자를 대면하여 현금을 교부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및 해외 '메신저'어플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H 팀장)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 대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이어 2022. 8. 23.경 M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위 대환 대출은 계약위반이니 대출 진행이 정지되었다,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8. 23. 13:22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주소>에 있는 N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M카드 K 과장의 요청으로 왔다고 말하며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로부터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4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8. 15.경부터 L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수차례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모두 완납하면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같은 달 19. 10:16경 P대부 직원을 사칭하며 "P대부에 있는 기존 대출금에 위약금을 더한 1,270만 원 중 1,100만 원을 우선 납부하라.", 같은 날 13:18경 Q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에 위약금을 더한 1,400만 원을 완납하라."라는 취지로 계속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19. 12:22경 <주소> R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이 현금을 수거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고, 2022. 8. 22. 12:03경 <주소> S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72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17. 09:03경 T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대환대출 해주겠다고 권유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몇 시간 후 위 피해자가 기존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V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기존에 대출에 대한 계약 위반이라 금융감독원의 제지를 받을 수 있으니, 승인된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현금으로 기존의 V은행 대출 5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 500만 원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2. 8. 17. 17:30경 <주소>, W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의 의뢰로 현금을 수거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3고단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2023고단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3고단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 피해자가 총 6명이고 피해액이 총 1억 6,53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보이스피싱 범죄 완성에 필수적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 F, O, U에게 각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Y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X를 위하여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수사 및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