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85

범죄사실 2015고단285 피고인은 2014. 1. 2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인 피해자 F에게 '' D은 아산시 G 일대에서 진행 중인 주식회사 H 건물 신축공사(이하 '본건 공사'라고 함)를 수주하였다. 이미 땅도 준비되어 있고 건축 허가도 나 있고 H에 대한 은행대출금으로 공사대금을 전액 충당할 수 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 계약을 양도해 주고 E과 H의 도급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바로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이사 I에게 자신이 책임지고 H 명의로 은행대출을 진행하여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공사를 하겠다고 제안하여 부지 매입 및 2013. 12. 23.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하도급업체에 대한 직불약정요구 등 H와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하여 2014. 1. 20. 합의사항 이행 및 책임을 보장하는 서면작성 후 공사착공을 허용하고 불이행 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을 뿐 아니라, 국민은행으로부터 본건 토지 및 H의 신용을 담보로 한 공사대금 전액 대출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받은 상태라 이를 전제로 한 H와 E의 도급계약 체결 및 정상적인 공사 진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교부받은 돈은 도급공사 계약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이를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9. 공사계약 양수도에 따른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회사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56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2.경 당진시 K타워 304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M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일금 : 五千萬 원정(₩50,000,000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고 2008년 09월 30일까지 기일 엄수하여 상환하기로 하고 영수함, 2008. 7. 15. 채무자 이름: N, 주소: 충남 공주시 O, 주민등록번호: P, 전화번호: Q, 채권자 이름: L㈜ 귀하, 주소: 충남 당진군 K타워 304호, 법인번호: R, 전화번호: S"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하게 한 후 N의 이름 옆에 N이 아닌 성명불상자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17. 서산시 예천동 600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의 사본 2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2011가합718호 및 2012가합111호 담당 재판부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T, U,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약양수도약정서, 공사계약서, 통고서 발송내역 1. 고소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을 당시 H와 사이에 하도급업체에 대한 직불약정요구 등 공사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하여 합의사항 이행 및 책임을 보장하는 서면작성 후 공사착공을 허용하고 불이행 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본건 토지 및 H의 신용을 담보로 한 공사대금 전액 대출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받은 상태여서 H와 E의 도급계약 체결 및 정상적인 공사 진행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본건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이미 땅도 준비되어 있고 건축 허가도 나 있으며 H에 대한 은행대출금으로 공사대금을 전액 충당할 수 있으니 공사계약을 양도해 주겠다'고 하면서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2015고단5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V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각 차용증 사본 1. 차용증의 기재 및 그 현존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의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한 점, N과 V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5,000만 원을 빌린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N과 V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고 나중에 N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차용일자와 차용증에기 기재된 차용일자가 다르고,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M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일자가 이전에 N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준 일자와 동일한 것 같아 이를 바꾸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차용인이 동일인이서 괜찮다고 하면서 그대로 두라고 하여 그냥 두었으며 자신은 이 사건 차용증의 N 이름 옆에 무인을 찍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N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적이 없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차용증의 N 이름 옆에 찍힌 무인이 N의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고, 공신력 있는 처분문서인 차용증을 위조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조한 사문서로 인하여 재판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