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19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소재한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온라인정보제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8.부터 2019. 4. 4.까지 근로한 D의 2019. 4. 기준 성과급 적립금 4,089,93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D에 대하여는 이 사건 회사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법적인 의무가 없고, 설령, 법적인 성과급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2019. 2.경 이 사건 회사의 성과급 지급 방식이 변경되었으므로, 그에 따를 경우 D에게 지급할 성과급 적립금은 남아 있지 않으며, 또한, 이 사건 회사와 D 사이에는 성과급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이고, 변경 전 성과급 지급 방식에 따르더라도, D에게 지급할 성과급 적립금은 퇴직 후 발생하는 고객의 환불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는 것이어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금액이 확정될 수 없는 것인바, D에게 성과급 적립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의 근로계약서에는 성과급은 회사지침에 따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회사와 D 사이 근로계약에서 이 사건 회사의 성과급 지급의무 자체는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에 성과급 지급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이 사건 회사에서는 D에게 2018. 8. 기준 성과급 지급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전문가 CP 책정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을 교부하였고, D은 이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서명하였던바, 결국 이 사건 회사와 D 사이에 적어도 2018. 8.경부터는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규정에 '3개월 단위로 위원회를 실시하여 지속할지 변경할지 결정하게 되며, 변경시에는 사전 공지하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회사에서 임의로 D과 사이에 합의된 성과급 지급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D은 이 사건 회사의 2019. 2.경 성과급 지급 방식 변경에는 동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D에 대하여 근로계약 및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법리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 D의 퇴직일 당시 및 그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이 사건 회사에서 D에게 지급하여야 할 성과급 적립금의 액수가 확정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D에 대한 성과급 적립금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성과급 적립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규정에 따를 경우 이 사건 회사의 성과급은 D 등 각 전문가 개인의 실매출액에 따라 산정되는데, 2019. 2.경 성과급 지급 방식을 변경하기 전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는 이 사건 규정에 따라 매출이 발생하면 즉시 성과급을 산출하여 지급하되, 이후 매출 취소나 환불이 발생하면 그에 상응하여 성과급을 삭감, 환수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한편, 성과급 중 20%는 지급을 유보하여 성과급 적립금으로 관리하면서 성과급 환수금 발생시 그 적립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규정에서는 성과급 적립금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퇴직시 환불 발생 대비 리스크 방어에 대한 활용으로 매월 누적 적립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 후 발생하는 환불로 인한 성과급 환수금도 그 적립금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사건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잔여 적립금이나 미지급 성과급의 지급과 관련하여, 퇴사 후 환불금을 예측할 수 없어, 통상 근로자와 별도 합의를 통해 이를 지급하여 왔다는 것으로, 실제 D도 잠정적인 퇴사 의사를 밝힌 후부터 이 사건 회사에 사직원을 제출한 2019. 4. 4. 전까지 이 사건 회사 측과 여러 차례 합의를 진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D은 사직원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사직원 양식에 기재된 '상여금 및 성과금은 퇴직 후 회사의 결정에 따라 분할 지급됨을 확인한다'는 문구를 '상여금 및 성과금은 퇴직 후 상호 협의하기로 한다'로 수정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경우, 매출 후 환불은 주로 2 내지 3개월 이내에 발생하나, 회원 가입기간인 1년의 기간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으로, 실제 D의 매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D의 사직원을 수리하여 D이 실제 퇴사처리 되었다고 주장하는 2019. 5. 3.까지 상당한 금액의 환불이 발생하였고, 그 중에는 D이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한 날이라고 주장하는 2019. 4. 4. 이후 발생한 환불 금액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