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120-1

범죄사실 [2012고단2865] 1. 피고인 A, C과 J, K의 공동범행 피고인 A 은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 단란주점의 영업부장이고, 피고인 C과 J은 위 주점의 종업원이며, K는 피고인 A 과 알고 지내면서 위 주점에 자주 출입하던 자인바, 피고인들은 만취한 손님들을 상대로 술값 결제 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손님들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기로 J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26. 00:50경 위 'M'주점에서, 손님인 N으로부터 술값 결제를 위해 카드를 받으면서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J은 N이 화장실에 간 사이 N의 옷에서 지갑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A은 J이 가지고 나온 N의 지갑에서 N 명의의 우리은행 직불카드, 삼성 신용카드를 꺼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1:04경 같은 동 소재 'O'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KI뱅크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은 몰래 꺼내 온 위 N의 삼성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로 300,000원씩 2회에 걸쳐 인출하여 합계 60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 A은 다시 위 주점으로 돌아와 위 N의 우리은행 직불카드를 J에게 주면서 돈을 인출해 오라고 하고, J은 같은 날 01:37경 같은 동 소재 P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훼미리뱅크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몰래 꺼내 온 N의 우리은행 직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0,000원씩 3회에 걸쳐 합계 900,000원을 인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은 위 N의 삼성카드와 우리은행 직불카드를 피고인 C에게 주면서 한도 내에서 돈을 인출해 오라고 하였고, 피고인 C은 다시 위 카드들을 K에게 건네주면서 돈을 인출해달라고 부탁하였으며, K는 같은 날 01:44경 같은 동 소재 'Q'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훼밀리뱅크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N의 삼성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로 700,000원을 인출하고, 다시 위 N의 우리은행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합계 1,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후 K로부터 다시 위 카드들을 건네받은 피고인 C은 위 주점으로 돌아와 위 카드들을 피고인 A에게 주었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02:08 R 건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KI뱅크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N의 우리은행 직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500,000원씩 6회에 걸쳐 합계 3,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와 순차 공모하여 N 의 우리은행 직불카드와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총 13회에 걸쳐 총 합계 5,500,000원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인 위 N의 삼성카드를 3회에 걸쳐 부정사용하였다. [2012고단2120]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9.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S에 있는 'T'라는 주점의 영업부장으로서 위 주점의 웨이터들을 관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4. 초순경부터 2012. 6. 9. 경까지 위 주점에서 피고인 A 의 관리 하에서 웨이터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주점 근처에서 술에 많이 취한 취객을 발견하면 위 주점으로 유인하고 술을 더 먹여 만취케 한 후 의식을 잃거나 잠이 든 손님의 신용카드를 몰래 꺼내어 그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취객들로부터 금원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4. 13. 21:30경 위 주점 근처를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피해자 U을 발견하고는 위 주점으로 유인하여 데려온 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U의 기분을 맞춰주며 술을 마시게 하면서 "술값을 현금으로 결제하면 더 싸게 해 드릴 수 있으니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미리 알려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여 이미 만취해 있는 위 U으로부터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낸 뒤, 위 U 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 U의 지갑에서 현금 50,000원과 신한은행 신용카드, 국민은행 신용카드, 외환은행 신용카드를 몰래 꺼내고, 위 U의 외투 주머니에서 시가 4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 LTE 휴대폰 1대를 꺼내어, 위 휴대폰 및 위 신용카드들을 그 비밀번호와 함께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2. 4. 13. 21:59 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에 있는 'O'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롯데PS(주)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몰래 꺼내어 준 U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500,000원 및 비밀번호 V을 입력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현금 500,000원을 인출하고, 이어서 같은 날 22:00경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몰래 꺼내어 준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현금 50,000원을 인출하여 위 주점으로 돌아왔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위 U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여러 번에 걸쳐 현금을 추가로 인출하여 오라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2. 4. 13. 23:03 경 서울 영등포구 W에 있는 'X주점'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효성 (주)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몰래 꺼내온 위 U의 외환은행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300,000원 및 비밀번호 V을 입력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고, 이어서 2012. 4. 14. 00:22경 같은 방법으로 현금 300,000원을, 같은 날 01:23 경 같은 방법으로 현금 280,000원을, 같은 날 02:03 경 같은 방법으로 현금 120,000원을 인출하여 위 주점으로 돌아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U 소유의 현금 50,000원 및 시가 4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 LTE 휴대폰 1대, 피해자 롯데PS(주) 소유의 현금 550,000원, 피해자 효성(주)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0124125] 피고인 A, Y는 서울 영등포구 S에 있는 'T주점'의 영업사장으로서 위 주점의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D, B은 위 주점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주점 근처에서 술에 많이 취한 취객을 발견하면 호객행위를 하여 위 주점으로 유인하고 가짜 양주를 먹여 만취하게 한 후 의식을 잃거나 잠이 든 손님으로부터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고, 그 신용카드로 임의로 술값 명목으로 결제를 하거나 인근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고, 그 휴대전화는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3. 피고인 A, B, C, D와 Y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절도 피고인들과 Y는 위와 같이 모의한대로, 피고인 D는 2012. 5. 12. 22:40경 서울 영등포구 Z에 있는 AA 인근 도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앉아있는 피해자 AB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T주점'으로 데리고 가고, 피고인 C은 위 주점 안에서 피해자를 서빙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하여 이를 마신 피해자가 의식을 잃도록 하고, 피고인 D는 피해자의 옷 주머니에서 시가 약 21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및 신용카드 1장(신한카드 AC),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Y는 공모하고, 피고인 C, D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과 Y는 위 가.항과 같이 위 AB의 신용카드 등을 절취한 후 사전에 모의한 대로,ㅣ고인 C은 2012. 5. 13, 00:24경 서울 영등포구 L 1층 'O' 편의점에서 그곳이 설치된 피해자 롯데PS(주)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위 AB 소유의 신용카드를 투입한 후 현금써비스로 30만 원을 인출하고, Y는 같은 날 00:31 경 위 'T주점'에서 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술값으로 34만 원을 결제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00:38경 같은 동 'X' 입구에 설치된 피해자 효성 (주)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서비스로 30만 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D, B은 C이 위와 같이 현금서비스를 받고 술값을 결제하는 동안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가 깨어나지 않는지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Y는 공모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4.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5, 13, 01:54경 서울 중구 AD 건물 3층 60호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위 AB 소유의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30,000원 상당의 청바지를 교부받고, 같은 날 05:48경 서울 AG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AI마트'에서 위 AB 소유의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8,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865] 1. 피고인 A, C의 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K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탐문수사 등) [20122120]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2고단412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B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 포함, D가 2012. 8. 17. 제3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A에게 비교적 유리한 취지로 증언한 바 있고 이후 특별히 피고인 A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이유가 없음에도 2012. 11. 12. 검찰에서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의 진행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477쪽)] 1. 수사보고(도난카드 사용장소 CCTV 등 수사) 1. 수사보고(도난카드 사용장소 CCTV 등 추가 피해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제329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단독으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술에 취한 손님들을 유인하여 만취하게 한 후 손님들의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여 무단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등 강도죄에 준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 Al 2010. 1. 8.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알선영업행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2고단2865 사건의 범행이 발각되어 조사를 받은 후에도 재차 2012고단2120, 2012고단4125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2012고단2865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인 N이 피고인 A 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이 2003. 12. 23.경 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에 송치된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Cl 2006. 7. 28.경 특수절도죄로 소년부에 송치된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N이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약 4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D가 2009. 11.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