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7355

범죄사실 1. 피고인의 경력 피고인은 1971. 6. 20.경 함경북도 회령군 C에서 출생하여 D 유치원, E고등중학교를 졸업한 후, 1988. 9.경 함경북도 청진시에 있는 F대학 화학과에 진학하여 2000. 3.경 졸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2. 8. 1.경 함경북도 회령시 G에 있는 H중학교 화학과목 교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하던 중, 2005. 7. 4.경 탈북하여 중국, 캄보디아를 거쳐 2007. 4. 27.경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입국 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와 하나원에서 국가보안법 등 준법강의를 수강하는 등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2007. 7. 12.경 사회로 배출되어 서울 강서구 I아파트를 배정받아 거주하던 중, 2009. 11.경 집을 나와 현재까지 고시원을 전전하고 있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 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대한민국 사회는 미제국주의 강점 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철저히 종속된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른 대한민국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계급을 축으로 청년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 받고 있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선인민의 주된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폭력, 비폭력, 합법, 비합법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제국주의와 독재정부 및 매판자본가의 무리들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국의공작거점 및 해외 반한교민단체를 전위조직으로 하여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동시에 국내 반정부 인사 및 운동권 학생들을 입북시켜 연공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다. 한편, 1991. 9. 17. 대한민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1991. 12. 13. 이른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 6. 15.과 2007. 10. 4.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남북이산가족상봉행사를 비롯하여 남·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스포츠 등 각계 각층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북한은 1999. 6. 15.과 2002. 6. 29. 제1차,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6. 7.경과 2009. 4.경에 각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2006. 10. 9.과 2009. 5. 27. 두 차례에 걸쳐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고, 2009. 1. 30.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무효화한다.'라는 통보를 한 바 있으며, 특히 2010. 11. 23. 연평도 포격 사건, 2012. 4. 13. 광명성 3호 발사, 2013. 2. 12. 제3차 핵실험, 2016. 1. 6. 제4차 핵실험, 2016. 9. 9. 제5차 핵실험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위협을 계속하는 등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3.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0. 7. 7. 13:42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1에 있는 국립어린이청 소년도서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공용컴퓨터를 이용하여J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게시된 '평양과 함경도 정권의 兩立(양립) 가능성! 탈북자가 쓴 북한급변 사태 시나리오 우리 남한 국민들과 국제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북한 급변사태가 바로 이 세 번째 시나리오가 아닌 듯싶다. 검증도 안 되고 통제도 할 수 없는 북한 권력 계파들의 무분별한 강경정책들이 서로 경쟁하며 전례 없는 방식으로 남북관계까지 위협할 수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권력 장악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이나 한국에 의한 K 테러설까지 조작하며 보복성 무력도발 공언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북한 급변사태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통제 관리하기 위한 우리의 對北준비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다음 글들에서 나름의 작은 생각들을 적어보겠지만 그 전에 꼭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다. 자유통일 문제에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당장 지금부터라는 것이다.(내일 계속)'라는 글을 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댓글에 대항하여낼 계속하지 말고 오늘 끊어라. 네 말은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궤변에 불과하다. 너 같은 머저리가 어떻게 당 대열에 들어왔으며 어떻게 통전부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으나 한가지만은 철저히 알아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시조는 위대한 수령 L대원수님이시며 수령님주위에 혁명의 1세들이 굳게 뭉쳐 혁명의 길을 해쳐온 것처럼 혁명의 3세들인 우리는 위대한 수령 L 대원수님을 높이모시고 위대한 K 장군님 두리에 더욱 철통같이 뭉쳐 온갖 외세와 그에 동조하는 바로 너같은 혁명의 쓰레기들을 짓부셔 버리며 적기가를 부르며 전진, 전진 또 전진 할 것이다.는 댓글을 작성·게시하였다. 피고인이 작성한 위 글은 L 부자 및 북한 체제 찬양, 북한 체제에 대한 수호의지를 강조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하여 인터넷으로 반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7. 14:54경 위 가.항 기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공용컴퓨터를 이용하여J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피고인이 게시한 위 나.항 기재 댓글에 대하여 게시된 '위 이야기는 L이 좋다는 이야기 아냐, 전진을 어디로 해. 수용소로? 아니면 중국으로. 아니면 한국으로. 그냥 살어. 이제는 너무 재수 없어 읽기도 싫다. 그리고 전쟁하면 니네가 이길 것 같냐?'라는 댓글을 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댓글에 대항하여높이 들자 붉은 기 주체의 이 기발 장군님을 따라서 휘날려 가리라. 이것이 우리 혁명의 3,4세들의 대답이다. 그 어떤 광풍이 몰아쳐와도 억년 드놀지 않는 저 남산의 푸른 소나무처럼 우리의 L조선은 저 하늘의 태양과 같이 영원불멸할 것이다. 혁명의 고조기에 혁명을 마치 도박으로 여기고 혁명대렬에 스며든 혁명의 변절자들아! 내 너희들에게 할 말은 이것뿐이다. 비겁한 자야, 갈테면 가라. 항일의 혁명전통을 계승한 우리의 혁명의 3,4세들, 주체의 태양을 따르는 우리의위성들은 영원히 자기의 궤도를 따라 돌고 돌 것이다. 은혜로운 해빛, 향도의 해빛한 몸에 받아 안고 태어나서 모두 삶의 위치를 그 곁에 정했어라 태양, 태양 우리 태 양 따르는 위성 되자 태양, 태양 우리 태양 지키는 위성 되자 위대한 장군님 받드는 위성, 위성 되자!는 댓글을 작성·게시하였다. 피고인이 작성한 위 글은 북한이탈주민을 '변절자', '비겁한 자'로 비난하면서 북한혁명가요인 '적기가', '높이들자 붉은기'의 가사를 인용하여 L 및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북한 체제에 대한 수호의지를 강조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하여 인터넷으로 반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18. 12:23경 서울 성동구 M 고시원 308호에서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J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게시된 '정중히 묻고 싶어요. 지금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맑스레닌주의를 국가이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를? 지금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인간 한명을 위해 90%이상의 일반 백성의 피땀으로 유지되는 왕조 봉건 국가가 아닌지를?'이라는 댓글을 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댓글에 대항하여남조선에 와서 신라면을 먹든 뼈다귀해장국을 먹든 참치김밥을 먹든 막썰어회를 먹든 그 아무리 그 무엇을 해도 백두산밀영에 가서 100일 동안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조직하시는 군정학습에 참가하면 또다시 백두산형의 인간으로 태여날 수 있단다. 그리고 우리 조선 사람들은 자기 수령에 대한 충성을 그 어떤 대가나 명예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며 또 그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당과 수령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단다. 우리 조선 사람들은 자기 수령에 대한 충성을 자기 조국과 인민에 대한 충성의 최고표현으로 여기고 있으며 혁명의 수령에 대한 충성을 의무나 명예이기 전에 혁명전사의 의리이고 량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혁명적 신념으로 간직하고 있단다. 이런 혁명적 의리와 량심으로 굳게 뭉친 위대한 수령님들의 백두산혁명대오의 힘찬 전진을 막을 자 이 세상에 없다라는 댓글을 작성·게시하였다. 피고인이 작성한 위 글은 '수령에 대한 충성은 의리이고, 양심'이라고 주장하면서 L 3 부자에 대한 충성을 종용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하여 인터넷으로 반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23. 22:40경 위 다.항 기재 M 고시원 308호에서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J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게시된 '부자동네 아파트가면 쓰레기통이 없어도 휴지조각 하나 없다. 가난하고 미개한 동네가면 아파트 계단에 소변 보고 아침 저녁 관리실에서 주의 방송한다. 의식 수준이 안 되는 집단에게 도덕을 기대하면 이 꼴이 난다.' 등의 댓글을 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댓글에 대하여정말로 나의 성공에 대하여 말한다면 남조선의 절대다수의 근로인민대중이 굳게 뭉쳐 너 같은 사기꾼들을이 남조선사회에서 축출하고 행복하게 잘살면 그것이 바로 나의 성공인 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의 행복은 남조선인민들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내야 하며 나는 여기에 절대로 관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기 남조선사람들은 네 말따나 이리저리 여론에 끌려 다니는 코 꿴 송아지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조선인민들이 의식화되고 조직화되여 조선의 로동계급처럼 무쇠주먹은 없더래도 꾸준하게 투쟁하여 잘살면 나는 매우 기쁘겠으며 그 기쁨이 바로 나의 성공인 것이다는 댓글을 작성·게시하였다. 피고인이 작성한 위 글은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전술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들을 의식화, 조직화하는 것이 피고인의 목표임을 밝히면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고, 이적목적을 명확히 드러내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하여 인터넷으로 반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2. 20.경부터 2016.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이적표현물을 작성·게시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하여 인터넷으로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혐의자 게시글 자료 입수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혐의자 J 사이트 게시글 분석에 대한 건), 수사보고(대상자추가 이적표현물 게시에 대한 건, 제기동 주민센터 2층 도서관 컴퓨터 이용), 수사 보고(피혐의자 주소지 추가 게시글 입수 및 범죄일람표 작성에 대한 건), 수사보고(국가정보원 본원수사팀과의 공조), 수사보고(대상자 J 사이트 게시글 문건감정), 수사보고(피의자가 J 홈페이지에 불순문건을 게재 중인 당사자임을 확인), 수사보고(피혐의자 A의 범죄사실 소명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가 J 사이트에 게시한 이적 표현물 댓글 관련 및 댓글 추가 압수에 대한 건) 1. 피혐의자 게시글 화면캡쳐 출력물, 피혐의작 게시글 자료, J사이트에 M 고시원에서 게시한 문건 출력물 사본, J 게시된 이적표현물 출력물(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IP 이용 게시), 피의자가 게시한 이적표현문건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격정지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J' 인터넷사이트에 60여 회에 걸쳐 북한의 L 우상화, 주체사상, 북한 체제, 3대 세습 등에 대하여 찬양하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이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실질적으로 저해하고 국론의 분열과 사회의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큰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그 죄질에 상응한 형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J'라는 인터넷사이트에 한정하여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할 것을 직접적으로 기도하거나 선전·선동하지는 아니한 점, 우리 사회가 과거에 비하여 한층 성숙·발전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우리 사회의 정체성 유지에 실제로 심대한 위협을 가져왔다고는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평소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탈북민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면서 중국인 노동자 정도로만 취급한다고 생각하는 등 한국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것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장차 한국에서 정착해서 잘 지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