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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154

범죄사실 [2015고단1154] 1. 횡령 피고인(개명 전: C)은 2013. 4. 초순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으로부터 신용불량자인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 명의로 정기예금을 개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4. 25.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부원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3,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정기예금(계좌번호 G, 계약금액 3,000만 원, 신규일 2013. 4. 25., 만기일 2014. 4. 25.)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정기예금을 개설한 다음 날인 2013. 4. 26.경 부원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부원새마을금고에 위 정기예금 3,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같은 날 2,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1409] 피고인은 여러 개의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등의 이유로 계원들에게 지급할 계금이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돈을 마련할 수 없게 되자, 다시 새로운 낙찰계를 조직하여 계원들로부터 받는 계불입금이나 주변에서 빌린 돈으로 위 계금 지급 등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2. 낙찰계 사기 가. 2014. 4. 15.자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기존에 운영하던 낙찰계의 계금 지급이나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4. 4. 15.자 새로운 낙찰계를 조직한 후 그 무렵 김해시 일대에서 기존 낙찰계 계원이었던 피해자 H에게 "낙찰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불입하면, 원하는 날짜에 계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낙찰계를 포함하여 운영하는 낙찰계에서 자기 몫의 계불입금을 낼 능력도 없었으며, 체납된 계불입금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던 기존 계원들을 다시 위 낙찰계에 가입시키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낙찰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5.경부터 2015. 2. 16.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02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4. 9. 29.경 범행 피고인은 기존에 운영하던 낙찰계의 계금 지급이나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4. 9. 29.자 새로운 낙찰계를 조직한 후 그 무렵 김해시 일대에서 기존 낙찰계 계원이었던 피해자 H에게 "낙찰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불입하면, 원하는 날짜에 계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체납된 계불입금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던 기존 계원들을 다시 위 낙찰계에 가입시키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낙찰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9.경부터 2015. 2.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28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차용금 사기 가. 2014. 8.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9.경 김해시 일대에서 피해자 H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700만 원만 빌려주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계금 700만 원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여 편취하였다. 나. 2014. 10.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9.경 김해시 일대에서 피해자 H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종래 빌려주었던 700만 원까지 포함하여 1,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30.경 피고인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5고단11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출신청 약정서 첨부), - 대출신청/약정서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보관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에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856 판결 등 참조). ] [판시 제2, 3의 각 사실, 2015고단14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통장거래내역(계금, 차용금 송금자료) 1. - 계좌거래별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횡령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 10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2. 사기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 ~ 1년 11월 4.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횡령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6,327톤)의 1등 항해사로서, 위 선박의 화물관리, 구멍정의 유지 및 보수, 중국인 갑판장과 갑판선원의 작업지휘 및 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13:30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연안부두 제1국제여객선 터미널에 정박 중이던 위 B 갑판부 사무실에서, 갑판장 C 등 갑판부 선원 3명에게 B 7층에 있는 선미좌현 고속단정의 '후크'와 '샤클로' 부분의 녹을 제거하고 페인트를 칠하는 일명 '청락 및 도색작업'을 지시하였는바, 위 고속단정은 선미 좌현에 위치해 있고 해상에서 약 17미터 높이에 위치하여 있으나 손잡이가 없기 때문에 해상추락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구명정의 유지 및 보수, 작업지휘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갑판부 선원들로 하여금 안전벨트, 안전모, 안전고리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지휘,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같은 날 15:00경 아무런 안전장비도 구비하지 아니하고 위 작업 중이던 피해자 D(D, 31세)로 하여금 작업 도중 중심을 잃고 해상으로 추락하여 그 무렵 익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전파서, 민원신고(익수자) 접수 및 결과보고, 시체검안서, 변사자 검시사진, 변사자 인양사진, 현장사진, 선박메뉴얼, 선상안전수칙, 정비계획서/결과보고서, 주간업무계획서, 1항사의 업무분담 계획, 1등항해사의 책임과 직무, 수사보고(1등항해사, 안전관리관의 직무범위 및 피의자등의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D의 작업내용 및 추락원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6. 7. 1. 이전에 기소된 사건으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님, 피고인은 이 사건 선박의 구조설비의 유지, 보수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채 위험작업을 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선박의 소유주인 대인훼리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2

공소사실 요지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9. 11:51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D에게 "근데 면역력 생겨서 이제 아무렇지 않다 걍 내가 잃은 건 청춘? 사랑? 성적? 앞으로 미래가 캄캄하다 나 진심 마음으로는 자살하고 싶어 살 의미를 못 찾겠어 사람들이 도대체 왜 날 그런 식으로 이용하고 조종하는지 모르겠네 원래 주는 만큼 받는다잖아 너 니가 준만큼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똑같이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화류계니 쓰레기니 어이가 없네 근거 없는 걸로 뚤린 입이라고 막말 하지마"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2. 09:2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에 'E'이라는 이름으로 가계정을 개설한 뒤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알고 지내는 F에게 "저기요 D라는 분 아세요?, 저한테 이상한 사진 보내고 그 사람이 라인에서 이상한 짓 하거든요? 친구 분이신 것 같은데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음란물을 먼저 보내고 원나잇 10번도 넘게 했고, 성매매도 했다고 분명히 얘기 했거든요, 친구 분이니 너무 믿지 마세요, 진짜 정신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음란물을 보내거나, 속칭 '원나잇'이나 '성매매'에 대하여 이야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또한 2019. 1. 초순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알고 지내는 G에게도 "저기요 D라는 분 아세요?, 저한테 이상한 사진 보내고 그 사람이 라인에서 여자들 헌팅하고 이상한 짓 하거든요? 친구 분이신 것 같은데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라는 허위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 중 제1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제2의 각 항은 같은 법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모두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2.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2.경 C코란도C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2,32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을 매달 721,131원씩 36회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2,32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보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6. 20.경부터 2011. 11. 1. 경까지 위 대출금 중 3,125,539원만을 변제하였으나 그 이후 잔여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는 2012. 12. 18.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에 피고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다.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는 2014. 11. 5.경까지 피고인에게 저당권 실행을 위해 C 코란도C 승용차를 인도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2014. 11. 5. 지인 D로부터 "급전이 필요하여 E으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한다. 담보로 제공할 승용차가 필요한데 코란도C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2014. 11. 5. D에게 위 승용차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차할부금융약정서, 채권양도통지서, 자동차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자동차등록원부(갑)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E 진술 청취)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자동차를 타인에게 인도하여 근저당권자인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피해금액이 작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4.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용종동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83.3km 지점(판교방향) 앞 편도 5차로의 고속도로를 일산 쪽에서 판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레이 승용차의 전방에서 위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중구 을왕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펜션 앞 주차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 장소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 발각되면 처벌을 받는 등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위 레이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B에게 그녀가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위 B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25경 위 B로 하여금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인천경찰청 교통과 D 소속 경사 E에게 위 B가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4. 15:2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의 가.항 기재 교통사고 발생 장소에서 고속도로 갓길까지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피고인이 아닌 위 A가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것임에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 A의 부탁을 받고 제1의 다.항 기재 경찰관 E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행세하며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 진술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영상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범인도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년경 무면허운전(오토바이)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동승자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사고 발생 후 2일만에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수하였다. 위 소년보호처분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험회사에게 구상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A가 피고인의 차량(렌트)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였고, 2020년경 음주운전(당시 혈중알콜농도 0.038%)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사고 발생 후 2일만에 수사기관에 범인도피 범행을 자수하였다. 음주운전의 점은 갓길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이다. 위 동종 전과 외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 두부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5.부터 2014. 12. 1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148,760,42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27.부터 2014.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3,130,43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1,660,42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E, H 외 7명)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위 근로자들과 사이에 "도산승인을 받고 가압류결정을 받는 즉시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을 취하하기로 한다."는 약정이 있었고, 실제로 도산승인 및 가압류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위 근로자들의 진정은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조건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그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게 되어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공소기각판결의 사유로서 만약 조건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인정하게 되면 법원의 심리와 재판이 조건의 성취여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아 형사소송절차가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조건부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고 그 후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가사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의사가 없이는 진정이 취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남 통영시 C 102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장비기사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조림, 육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시설의 설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를 할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4. 10.경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의 산지인 E 소유의 경남 통영시 F 임야 약 890제곱미터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B에게 위 토지에 대한 절토 및 벌목 작업을 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주식회사 D 소유인 G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토지에 대한 절토 및 벌목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현장사진, 현황 및 계획평면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한 점),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2호, 제5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허가대상행위에 대하여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나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위반한 것은 아니고 측량 등의 착오로 인하여 위반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서 현재 복구를 하여 향후 상당한 정도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지하 1층 소재 'CPC방' 평촌학원가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PC방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카운터 담당자로 근로한 근로자 D과 2018. 2. 2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추가 진정서(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업장의 규모, 위반의 내용, 위반 정도,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지하 1층 소재 'CPC방' 평촌학원가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PC방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21.부터 같은 해 8. 4.까지 카운터 담당자로 근로한 D의 2018. 2.분 임금 25,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88,8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2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 AA는 대전 동구 AB에 있는 건물의 5층에서 상호없이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AC, AD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일당을 받기로 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AA는 2011. 3. 30. 09: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라는 게임기 7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으로 AC, AD을 고용하였으며, AD은 AE, AF을 면접보고 종업원으로 채용하였다. 손님들은 게임기에 10,000원을 넣고 점수 10,000점을 입력한 후 입력된 점수에서 1회당 100점씩 차감될 때마다 4×3의 전자릴이 회전되어 우연한 결과에 따라 같은 무늬가 정렬되는 경우 점수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였다. 그리고 AD은 게임이 끝난 손님들의 게임기에 표시된 게임 점수를 적어 AC에게 알려 주었고, AC는 그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A는 사행성유기기구인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C, AD의 법정진술 1. AE, AF,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C, AD, AE, AF의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오락실사진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본건 범행 후 현재까지 도주하여 재판을 기피하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대캐피탈 영업사원인 자이다.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3. 19. 16:25경 부산 남구 문현동 954-1 소재 부산우유농협 부산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주식회사 FA(대표자 FB)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등의 서류들은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FA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주식회사 FA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수계좌 개설신청시 작성하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 중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항목에 '아니오'라고 체크함으로써 주식회사 FA 명의의 농협 FC 계좌를 개설하고, 당해 법인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기업인터넷뱅킹 신청서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부산우유농협 부산지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F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E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금융조회결과 회신,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계좌개설신청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속칭 호스트바인 'D주점'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종업원이고, 피해자 E는 위 주점의 손님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이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의 점 피고인은 2016. 1. 22.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 취직하여 출퇴근할 방 보증금이 필요하니 200만원을 빌려 달라, 빌려주지 않으면 집에 계속 찾아 가겠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2016. 1. 23.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100만원만 더 빌려 주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겠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2016. 1. 22.부터 2016. 1. 24.까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등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호스트바 주점에 출입한 사실과 피고인과 성관계한 사실을 남편에게 모두 알리겠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2. 현금 3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170만원, 2016. 1. 24. 100만원, 2016. 1. 25. 100만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6. 1. 31.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폭행으로 신고하기 전에 연락해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로 '300만원을 주면 앞으로 다시 나타나지 않고 합의서를 작성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2016. 2. 1. '남편 만날 때까지 찾아간다, 연락해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6. 2. 6.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에 '마지막이다, 오늘 연락 없으면 남편에게 모두 말하고 성폭행으로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쪽지를 남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호스트바 주점에 출입한 사실과 피고인과 성관계한 사실을 남편에게 모두 알리겠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끊고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무고의 점 피고인은 2016. 2. 26. 12:2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하다가 알게 된 아주머니에게 대략 한달 반 전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허위로 112신고하고, 같은 날 20:34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여성청소년과 H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사법경찰리 경사 I에게 '2015. 12. 초순 새벽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E의 집 거실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E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 하기 싫다고 하는데도 E가 멈추지 않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감기몸살로 몸이 좋지 않아 뿌리칠 힘조차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E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로부터 용돈을 받기 위해 E와 성관계를 한 것이어서 성관계를 거부한 사실이 없었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400만원을 갈취한 상태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E에게 300만원을 더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와 같이 신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건인지 경위)-112신고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협박성 카톡문자 캡쳐사진, 통화목록 등)-진술서,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등, 수사보고(피의자 E 제출 체크카드 계좌거래내역 첨부)-체크카드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예금거래내역서)-피고인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 제156조(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공갈죄(공갈미수죄 포함):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 기본(6월-1년) 무고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무고죄: 자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400만원을 갈취하고 추가로 300만원을 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와 같이 무고한 것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 및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범정 및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8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아 2022. 4. 7.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30. 21:55경 대구 <주소> <건물명> 지상 주차장에서 같은 구 <주소> <건물명> 지하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번호>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범행 전후의 경위, 음주·무면허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판시 전과 등 동종 전과 관계[2012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2013년 특가법(도주차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22년 판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0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3. 3. 24. 17:31경 <주소>, <지하철역명> 1층 <백화점명>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삼성갤럭시Z 플립3, 일련번호-<일련번호>)의 동영상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3. 24. 17:35경 <주소>, <지하철역명> <백화점명> 1층 →2층 에스컬레이터 상행에서 제1항 기재 휴대폰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나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로 선처받고도 범행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08. 14:50경 충북 단양군 삼봉로에 있는 도담삼봉 터널 부근 도로를 충북 단양 방면에서 제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앞 도로로,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흰색 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흰색 실선을 침범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진행방향으로 1차로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및 수부 구획증후군 등 상해를,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edr 결과분석서, 각 교통사고 분석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흰색 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B가 운전하던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및 휠이 후방으로 밀려 심하게 파손되었는바 피해자 B는 거의 감속하지 못한 채 상당한 속도로 피고인 차량에 충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가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피해자 B는 시속 60km 이하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바로 앞에서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하는 바람에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충돌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사고위치에 상당히 근접한 때에 차선을 변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그와 같이 차선을 변경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이 피해자 B와 충돌한 이 사건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교통사고공학연구소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 B가 전방의 피고인 차량을 확인하고 충분히 감속하지 못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분석한 점에 기초하여, 교통사고와 피고인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분석의 주된 근거인 피고인 차량 ‘EDR(Event Data Recoder)’ 자료가 교통사고 당시의 자료라고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는 위 EDR 자료 추출 시점과 교통사고 발생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추돌 후에도 속도 및 가속도 변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EDR 데이터가 교통사고 발생 당시의 자료라고 특정할 수 없다고 분석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상당인과관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며, 특히 피해자 B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한편 피해자 전원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59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16. 14:4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병원’ F호 병실 내에서, 피고인의 누나 G와 피고인의 아버지 병원비 지급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 C(여, 62세)가 피고인의 어깨를 잡으며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2. 16. 14:50경 제1항 기재 병실 내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C에게 위 병실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세 번째 손가락을 잡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3수지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여, 61세)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C의 진술녹음, 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C의 진술녹음 1. 상해진단서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C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H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현장에 있던 H가 피고인 B와 C의 싸움을 말렸고 그 과정에서 C가 H의 팔 부분을 상당히 강하게 꼬집는 것처럼 잡은 사실은 인정되나 C의 손가락이 꺾인 시점은 H가 피고인 B와 C의 싸움을 말리기 이전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의 행위로 C가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C에 대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B의 진술녹음 1. 당시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 부위 및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 B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 C로부터 머리를 잡힌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B와 피고인 C가 서로 머리를 잡고 싸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B와 피고인 C가 서로 엉겨 붙어 있었던 상황을 보고 착각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