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5세)가 운영하는 네일숍에 매니큐어 등을 납품하면서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중 2016. 8. 12.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연인관계로 지내게 되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네일숍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을 때 피해자 부모의 전화연락을 받고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집에 가지 말고 자신과 함께 있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가족들과 인연을 끊으라고 강요하면서 "(피해자의) 아빠가 어떻게 운전하는지 파악을 해서 아빠가 운전을 할 때 차사고로 위장을 해서 아빠의 다른 다리 한쪽도 못 쓰게 만들겠다."라고 말하고, "마약을 먹인 후 둘이서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엄마와 남동생에게 보여줘서 둘 다 미쳐버리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말하고,"(피해자의) 여동생은 아직 성관계를 안 해본 것 같은데 내가 먼저 따먹고 여러 명에게 돌린 다음에 미치면 아무데나 버려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6. 13:00경 위 네일숍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길을 걷던중 모르는 남자와 우연히 몸을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아, 네가 바람나면 내가 열배로 돌려줄게, 널 집에 묶어놓고 네가 보는 앞에서 다른 여자와 성관계하는 것을 보여줄게"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2. 11:00경 수원시 팔달구 F, 1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에서 피해자가 가슴이 파인 옷을 입고 있었다는 이유로 바닥에 쪼그려 앉아보라고 한 뒤 피해자의 얼굴 앞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댄 채 "너 이렇게 남자 꼬시냐, 네가 바람을 피우면 밑에는 불로 지지던 칼로 난도질을 하던 못쓰게 만들어 버리고, 가슴도 움푹 꺼지게 만들어 버리거나 잘라 버릴 거야, 그래도 입으로 할 수 있으니까 입도 가위로 찢어버릴 거야, 손이랑 발은 하나하나 다 뽑아줄게."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폭행 피고인은 2016. 9. 8.경 내지 9. 9.경 밤에 수원시 팔달구 G,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개를 들고 와 위 부엌칼의 칼자루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내리치며 "내가 목숨 걸고 사랑하랬지, 네 멋대로 생각하는 것 하지 않는다며, 너는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이 이 정도 밖에 안 되냐, 그러면 여기서 죽으라고, 아니면 내가 죽여줄까" 라고 말하면서 위 부엌칼의 칼날로 자신의 손바닥을 내리쳐 피가 나자 "이 정도 피는 아무렇지도 않아, 이 칼로 너의 목을 자르면 네 목에서 피가 더 나올 거야, 그리고 네가 지내봐서 알겠지만, 여기는 아무도 오지 않아, 네가 과다출혈로 죽어도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앞으로 그 따위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해자가 빨리 대답을 하지 않자 담뱃갑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6. 9. 4. 저녁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공소사실 제1항 기재 협박 등으로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야, 카드 좀 줘봐"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지갑 속에 있던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꺼내주자 "앞으로 이 카드 내가 쓴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용을 원하지 않아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말하자, "씨발, 네 생각대로 하지 말라고 했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지."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씨발년아, 똑바로 대답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며 "앞으로 말 잘 들어" 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위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의 반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4. 강간 피고인은 2016. 9. 20. 22: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협박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팬티 벗고 침대에 누워" 라고 말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손가락을 질 속에 집어넣고, 이에 통증을 느낀 피 해자가 인상을 찌푸리자 "지금 좋아하는 것이냐, 네가 좋았을 때의 태도가 아닌데."라고 말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얼굴을 1회 때린 후, "차라리 입으로 빨아"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강제로 성기를 빨게 하였으며, "너는 입술이 쿠션감 좋게 생겨서 이 정도 밖에 못 빠냐"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누워 있는 피고인 위로 올라타게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의 골반을 잡고 강제로 아래위로 흔들다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9. 22. 13:00경 시흥시 H건물 1층 I식당에서 음식대금 22,000원을 결제하면서 자신이 마치 위 D인 것처럼 제3항 기재와 같이 갈취한 위 D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제시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식당 종업원을 기망하고 피해자인 위 식당 주인으로부터 22,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3. 11:3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J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16,4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K, L, M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KB국민카드 회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피해자 명의 카드 사용처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 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에게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유죄판단의 이유 1.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 폭행, 강간, 갈취한 사실이 전혀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 피고인이 이별을 통보하였고, 이에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바, 아래와 같이 피해자 진술은 중요부분에 대하여 상당히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외 증인들의 진술 등 증거들과도 모순없이 연결되는 등 신빙성이 높다. [협박, 강간 부분] 범죄사실에 나타나 있듯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내용과 그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내용과 그 경위 등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까지 중요부분에 일관되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사실로 처벌받게 할 목적이었다면 보다 많은 부분을 고소하였을 것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있던 여러 번의 성관계를 모두 고소한 것이 아니라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을 제외함은 물론, 특히 폭행과 치욕적인 방식 때문에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부분을 특정하여 고소하였다.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내용은 '죽여버린다' 등과 같이 추상적인 문구가 아니라 매우 구체적, 사실적인바, 허위로 이러한 부분을 꾸며냈을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관성 있는 진술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인데,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강간범행 시 폭행당한 부분은 사진 증거(수사기록 264쪽)로도 확인되고 있다. [특수협박, 폭행 부분] 피해자는 판시 특수협박 및 폭행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폰 안에 저장된 사진 등을 보다가 피고인과 다른 여자('N'으로 저장되어 있었다고 진술함) 사이의 O 메시지 내역, 함께 찍은 사진 등을 발견하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엌칼로 때리면서 협박을 하고, 부엌칼을 든 오른 손으로 피고인 자신의 왼 손을 내리치면서 자해를 함과 동시에 협박을 하였으며, 담배갑을 집어던지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진술한 범행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과거 교제하던 'N' 명의로 가입된 것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6. 9. 17. 수원 소재 P 백화점 'Q' 귀금속 매장에서 목걸이 등을 구입하였을 때 위 매장의 회원으로 'N'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의 명의인으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기도 하였는바, 범행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와 같은 객관적 사실에도 부합한다. 피고인은 왼손잡이여서 피해자가 칼을 들고 자해하려 하자 왼손으로 막아 상처가났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 증인신문 등에서 오른손잡이 라는 진술에 별다른 변론을 하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정황도 피고인이 스스로 오른 손에 부엌칼을 쥔 채 자신의 왼 손을 내리치면서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2016. 10. 27. 경찰 조사시에 피해자가 집착하는 모습이 싫어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자 피해자가 자해를 하려고 하였고 이를 말리던 피고인이 상처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증거기록 217쪽), 2016. 11. 9. 검찰 조사시에는 진실게임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과거 사귄 남자친구에 관하여 숨기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538쪽), 사건의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별다른 사정 변경 없이 구체화될 뿐 아니라, 자해 동기 등 내용이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다. [공갈,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부분] 피해자는 2016. 10. 6.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달라고 하여 주었더니 앞으로 카드를 사용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그 전에 카드를 빌려달라고 하여 몇 차례 빌려준 것은 있었으나, 2016. 9. 4.경 이번에는 카드를 완전히 가지고 가겠다는 식이어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욕을 하고 폭행을 한 후 신용카드를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일시는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집으로 이사한 시점인 점 등에 비추어 진술 내용이 자연스럽고 전후 사정과 합리적으로 연결된다. 피해자는 2016. 8.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네일숍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부친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월 100만 원 가량씩 상환하고 있었고, 당시는 피고인과 교제한 지 1달이 채 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것을 넘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락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례적인 것이어서,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에게 카드를 사용하라고 주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3. 이 사건 고소경위에 관하여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6. 10. 2. 미용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머리를 손질하던 중 피해자의 부모에게 도와달라는 전화를 하고, 피고인이 눈을 가리고 시술을 받는 도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비용을 모두 결제한 후 혼자 미용실을 나왔다. 피해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생 L에게 울면서 전화하여 피고인과 동거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등을 당하였다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가 친구와 함께 경찰서에 가 있는 동안 L는 피고인을 만나 경찰서로 데리고 갔으나,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당일 조사를 받지는 않고 귀가하였다가, 2016. 10. 4. 피해자는 수원서부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고소하는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경찰은 2016. 10. 5., 같은 해 10. 6. 참고인들을 상대로 내사를 진행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해 10. 6. 재차 수원서부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경위가 비정상적이거나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미용실을 나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가족들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협박 등을 당하였다고 알렸는바,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이 사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와 같이 피해자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울면서 가족들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이야기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그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데이트폭력과 데이트강간이 우리 사회에서 낯설지 않고, 피고인과 교제 중에는 피고인의 행위를 문제삼을 수 없었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거나 상황을 모면한 후 범행을 사건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고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미용실에서 나와 바로 경찰서에 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고, 며칠 후 조사과정에서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스스로 진술하였으며, 수사 진행에 따라 특별히 추가되거나 유도된 부분도 발견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주장한 모든 사실관계가 범죄로 구성되어 수사 및 기소된 것이 아니다.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과장된 부분과 기억의 오류 등으로 인해 부정확한 진술이 있을 수 있고, 수사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에 관하여는 충분한 조사 끝에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합의금 등을 요구하거나 기타 이 사건을 이용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적도 없다. 다. 한편 이와 관련한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가출하고 피고인과 동거하다가 피고인의 이별통보로 귀가할 수밖에 없게 되자, 집에 다시 들어갈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인인 피해자가 집을 나온 후 집에 다시 들어가는 데 어떠한 명분이 필요할 이유도 없고, 피해자의 부모가 귀가를 막았다는 아무런 정황도 없으며, 여의치 않을 경우 소득활동을 하는 피해자로서는 따로 살 집을 구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지나친 억측으로 보인다(피고인 또한 피고인 신문시 귀가를 위해 허위고소를 하는 사람은 없다고 하고 있다). 변호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이 허위 고소라 주장하면서 과거 사소한 이유로 허위고소한 사건으로 밝혀진 사례를 들고 있다. 그러나 위 사례들은 대체로 '강간을 당했다'는 등의 단순한 1-2회 범행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 이 사건의 내용은 약 두 달에 걸친 피해 내용으로서, 자연스러운 연결고리를 가진 매우 구체적인 상황을 담고 있어 구별되며, 이는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좀처럼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다. 피고인은 나중에 알고보니 피해자 부친과 친분이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R 경위가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고소는 피해자의 보복심리와 피해자측에 친분이 있는 경찰관에의 청탁에 의하여 기도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음 신고 당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건 접수 처리 등 문제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 R 경위가 사건을 담당하기 위해 사건이 미뤄진 것도 아니며, R 경위가 혼자 사건을 담당한 것도 아니고, 기타 공정한 조사가 안되었다는 아무런 정황도 없다. 4. 기타 정황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O 메시지 내용(증 제1호증)에 피해자가 협박을 당한 2016. 8. 하순경과 강간을 당한 2016. 9. 20.경을 비롯하여 두 사람이 연인관계임을 짐작하게 하는 대화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는 연인관계에 기반을 둔 남녀 사이의 대화내용으로,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아닌 지극히 주관적이고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문구들이고, 대면하지 않은 상태의 메시지로서 해당 대화내용 만으로 내심의 의도나 감정과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사실과 반드시 양립 불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그와 같은 대화내용만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도 피해자의 집착에 질려 이별을 통보했다고 하면서 그 후 이와 배치되는 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친에게서 폭행을 당해 가출하였고, 부친의 가정폭력으로 견디지 못해 피고인에게 집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삼고 있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교제로 인해 외박하거나 밤늦게 귀가하자 모친이 빗으로 머리를 때리며 야단을 쳤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보통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지 달리 크게 비정상적으로 볼 수 없고, 부친의 가정폭력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릎부분 상처 등은 4륜 바이크를 타다가 넘어져 다친 것이라 주장하나, 피해자의 상처 부분과 형태(수사기록 263쪽)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발로 차여 생긴 상처로 봄이 상식적, 합리적이다. 피해자는 네일샵을 시작할 때 부친으로부터 빌린 돈을 월 100만 원 정도씩 갚아나 가기로 하고 일부 갚은 상태에 있었는데, 이를 2016. 9. 4.경 갑자기 이자를 감수하면서 2,4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대출까지 받아 일시에 갚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바, 피고인의 의사에 의해 대출 및 변제가 이루어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처자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거의 바로 아이를 자신이 키워주겠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20대 중반 나이로 네일샵을 운영하는 피해자가 선뜻 피고인의 아이를 그대로 수용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증인신문 시 나타난 다소 당당한 피해자의 태도로 보아 이 사건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외부로 보이는 태도로 남녀관계에 있어서의 상황을 연결짓는 것은 그대로 맞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클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행동이나 태도는 오히려 빈번한 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에 가까운 면이 있다. 5. 결론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으며, 그 외 앞서든 증거들의 종합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 더 나아가 객관적 의미를 알 수 없는 O 메시지 내용이나 통화내역 등을 들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상정 가능한 모든 상황을 일일이 들춰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비합리적 의심을 일으켜 배척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가. 강간죄를 기본범죄로 하는 경합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6개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동거하던 피해자를 수차례 협박 및 폭행하고,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갈취하여 사용하고, 나아가 강간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의 협박 내용은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에게까지 구체적인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으로서 그 해악의 정도가 상당히 심하다고 판단되며, 흉기를 사용하여 협박하고 폭행 후 모욕적인 방법으로 강간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 폭행 등으로 인해 장기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가출했던 피해자가 범죄의 피해자로 돌아온 것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와 가족들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 2. 10.경 피해자 S을 만나 성관계를 기화로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피해자가 혼자 사는 집에서 함께 잠을 자는 등의 관계가 되자 태도를 돌변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옷걸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등을 내리찍으면서 죽이겠다는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갈취하여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8. 10. 1. 수원지방법원 2008고합408, 417(병합) 사건에서 징역 4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 2004.경부터 2006.경까지 피고인과 교제하던 여성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상해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6. 27. 피고인과 1달 정도 동거하던 여성 피해자로부터 '감금 및 강간'의 범죄사실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으나, 피해자가 2014. 8. 31. 고소취하서를 제출하 였고, 범죄발생지 및 주거지에 대한 관할권 및 증거물이 없어 수사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과거 교제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하거나 재물을 갈취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본래 연인관계에서 시작하였고, 피해자도 교제 초기에는 피고인에게 의지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입었지만 일상생활의 영위가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처와 아들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모친의 외도로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는 등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4. 13:00경 피해자가 임차하여 거주하던 수원시 팔달구 F, 105호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피고인의 집에 거주시키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출근한 사이 피해자와 상의하지 아니한 채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위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반복적인 협박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로 생활하던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네 생각대로 하지 말라고 했지, 네가 생각한 대로 하면 제대로 되는 일이 없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고 위협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0경 수원시 팔달구 G,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이사하여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 등으로 다소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이사한 후 함께 거주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6. 8. 28. 음주 및 외박 문제가 발단이 되어 모친과 싸운 것을 계기로 가출을 하여, 피고인과 인근 호텔에서 함께 지냈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16. 8. 30.경 위 공소사실 기재 주택에서 생활하기 위해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차임 월 48만 원(공과금 포함)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임차인 명의는 피고인으로 정함)하고, 위 금원 합계 148만 원을 임대인 T에게 지급한 후, 주택 내부 청소를 하는 등 위 주택에서 생활할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위 주택의 전기배선 문제, 세탁기 고장 등으로 인하여 그로부터 1주일이 지나지 않은 2016. 9. 5.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게 되었고, T는 임대인 측 과실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으므로, 임대차보증금과 차임 외에도 중개수수료 22만 원을 포함한 합계 170만 원을 반환하였다. 위와 같이 불가피하게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당일 오전 피고인이 고장난 세탁기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걱정된다는 O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이 '집빼야된다'고 하자, 세탁기가 안고쳐져서 그런 것인지물으면서 네일숍 일이 끝나는대로 피고인에게 가겠다고 하였으며, 피고인만 고생을 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의 O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피고인은 적어도 세탁기 고장 등 더 이상 위 주택에 거주하기 어려운 사유를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이사하면서부터 피고인의 협박, 폭행 등이 심해졌다는 것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는 그 전일 뿐 아니라 당시 피해자도 스스로 집을 나온 상태이기도 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간 이후에도 네일샵을 운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고 싶지 않았다면 이를 피할 여지가 조금도 없었는지 다소 의문이 든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