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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고정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8. 11:37경 제주시 B에 있는 C박물관 입구에서 위 박물관에서 근무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지방학예연구사 D으로부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미 착용시 박물관에 입장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니가 뭔데 막아 임마! 왜 못들어가냐 임마!”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을 들어 위 공무원을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손으로 위 공무원의 몸을 힘껏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코로 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영수증, 캡쳐사진, 내사보고(관련영상 등 첨부)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D이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D의 몸을 밀어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박물관은 ‘C박물관’으로 그 명칭에 비추어 그 내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임을 피고인의 나이, 학력, 경력 등에 비추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D은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당연히 D을 공무원으로 인식하였을 것인 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특별히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무엇보다도 이 사건 당시를 목격한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D을 1회 밀치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나 D과 일면식도 없는 E이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허위로 진술할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가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D에게 삿대질하면서 미는 듯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우려가 크고, 그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이 중요한 시기에 확산 방지 업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고 폭행하는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3. 22:31경 군포시 대야미동에 있는 지하철 대야미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9-3에 있는 구반월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3. 22: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군포시 대야미동 59-3에 있는 구반월삼거리의 편도 4차로 도로를 군포(대야미삼거리) 방면에서 안산(도마교동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눈이 쌓여 있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남, 60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가 선행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위 피해자 C 운전 승용차를 발견하고 뒤늦게 제동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C 운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사진자료 1. 각 진단서, 각 의무기록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0. 10: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58세)이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10년 내에 폭력 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점 및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중구 B 5층 C호에 있는 피해자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의 이사 겸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피해자 조합의 자금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을 이용해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관리하던 중, 2018. 3. 20. 서울 용산구 F, E은행 원효로지점 내 ATM 기기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해 위 계좌에서 5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이를 서울 시내 불상의 장소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7. 29.까지 총 70회에 걸쳐 41,746,600원을 출금하여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정리), 수사보고(H조합 CCTV자료 첨부) 1. 고소장, 각 법인등기부등본,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문, 각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문, 계좌별거래내역조회, 사업자 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카드 번호, 법인통장 사본, E카드 법인회원 신청서 등, 서울고등법원 결정문, 기업은행 이태원지점, E은행 I지점, E은행 J(대학로점), H조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년 4개월 정도의 기간에 70여회에 걸쳐 거리낌 없이 피해자 조합의 돈을 횡령하였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의 이사에서 해임되고, 피해자 조합의 경리업무가 사실상 중단되었던 2019. 2. 9.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을 피공탁자로 하여 41,746,600원을 공탁함으로 피해는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346

범 죄 사 실 [2020고단1346]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1.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B 호텔 카지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9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9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90만 원의 대가를 수수하고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5.경 위 B 호텔 카지노에서 알게 된 D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을 하고 이를 수락한 D으로부터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은 뒤 그 대가로 4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5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으로부터 대여 받았다. [2020고단2467] 3. 피고인은 중국 국적자로서, 2020. 1.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B호텔 카지노에서 알게 된 F 성을 가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하 ‘F’라고 한다)으로부터 계좌를 판매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연결을 시켜 주면 소개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4.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역 인근에서, 계좌 판매를 희망하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자인 G으로부터 그 명의로 개설된 E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후 이를 ‘F’에게 다시 건네주고, ‘F’로부터 그 대가로 70만 원을 받아 그 중 20만 원은 피고인이 소개비로 가져가고 나머지 50만 원을 위 G에게 계좌 판매 대가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이 위 ‘F’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E 금융거래정보 첨부, 순번 6), 수사보고(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및 발생보고서 첨부),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및 C 금융거래정보 첨부),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의뢰에 대한 회신에 대하여) 1. 송금확인서, 각 이체결과조회, 각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이체내역조회, 이체처리결과조회, 이체내역, 송금상세내역, 각 이체거래내역,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이체결과 상세정보, 전자금융거래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각 H 송금결과 확인서(순번 116, 143), 입출금 거래내역, 출금거래내역 [2020고단2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G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경위) 1. E 회신(순번 1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제2호(접근매체 양도행위를 알선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들이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등 결과가 중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7. 20:45경 인천 부평구 B 앞에서 피해자 C(남, 58세)이 화투판에 피고인을 끼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하라 마라야 새끼야.”라고 욕을 한 후 나와 걸어가는데 피해자가 따라오면서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꺾으면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기타 부분의 염좌 및 무릎 부위 등에 타박상(찰과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는 것에 소극적으로 방어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씨씨티비 영상 캡처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툼 상황, 이 사건 다음 날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의 기재, 수사보고에 기재된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시비가 벌어지는 상황을 피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와 시비하는 바람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3. 15:45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D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E(남, 39세)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안 쓰셨네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린놈이 무슨 상관이냐? 인사도 안 하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29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적 형편, 건강상태(알츠하이머병 치매)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 위 B은 2020. 3.경 C(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일부에 대한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를 수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30.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G 부근 상가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현장에 집행할 공사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시행사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2020. 7. 30.까지 변제하고, B에 위생금구류 등을 납품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해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으로부터 피해자와 약정한 변제기간 내에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며, 당시 창녕군 소재 I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J 등에 대한 임금 2,900만 원 상당이 체불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위 F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K 등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도 9,7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과 같이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 위 B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H,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순번10, 14, 16, 27) 1. 각 L계좌 거래내역서, 합의서, 철거공사계약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녹취서 작성보고, 차용증, 거래내역확인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고소인의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당초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건물 사용승인이 늦어지고 시행사에 대한 대출도 시행되지 않아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에게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일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한 D의 대표 N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로 대물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대물지급 조건에 관하여 동의한 적이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20. 4. 8. N과 통화한 통화내용 녹취록에는 N이 대물지급 조건을 전제로 말하자 피고인이 별다른 이의 없이 수긍하는 내용이 있는 점, 피고인의 동업자이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소개한 O도 시공계약에 관한 공사대금은 대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25면), 마찬가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법률자문을 담당하며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였던 P도 피고인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조건은 대물지급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87, 118면), 한편 피고인이 공사비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이 공사비가 없다며 공사를 중단하여 어쩔 수 없이 지급하게 된 것이라는 N의 진술 내용(증거기록 118, 259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시행 당시 공사대금을 대물지급받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그런데 한편 피고인은 이미 2019. 9.경 창녕 Q 소재 호텔 관련 공사를 진행하였다가 그 공사대금이나 및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한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조회결과 금융업체 등에 관한 채무도 확인되며(증거기록 113면), 달리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을 자산이나 수입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3)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대금을 지급받아야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는 2020. 7. 24.에서야 나오게 되었던 점(증거기록 245면), O 또한 “2020. 7. 30.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상황이 되지 않았다. 왜냐면 2020. 3.경에 공사를 시작할 때에는 4개월로 공사기간을 예상하였으나 공사가 잘 되지 않았고 다시 철거하고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허가가 나지 않아서 2020. 7.말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못했고 2020. 7. 24.에서야 용도변경등 허가를 받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29면), 2020. 7. 14. 5,500만 원을 포함하여 이후 이 사건 공사대금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은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약정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편취금 액수가 상당한 점,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 등 처벌받고도 재범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잘못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확정적 의사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한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1.경부터 서울 강남구 B 아파트에서 고사목 그루터기 제거 작업 등의 조경 하자 공사를 하도급받은 ㈜C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위 공사 현장에서 D 굴삭기를 운전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16:40경 위 ‘B’ 아파트 E동 앞의 보행통로에서 당일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굴삭기로 제거 작업을 마친 고목을 하치장으로 옮기던 중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펴 굴삭기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굴삭기 우측 앞에서 굴삭기의 진행을 유도하다가 멈춰서는 피해자 F(남, 6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굴삭기의 앞바퀴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20. 7. 25. 09:15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중 제3유형(업무상과실치사)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64

범 죄 사 실 [2019고단764]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8.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주거지에 대해 총 공사대금 1,710만 원, 공사기간 2개월, 선급금 900만 원으로 정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마치 정상적으로 위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피고인 명의의 재산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2016. 8. 14.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자동차관리법,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대구 서구 F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전에 절취하여 보관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트렉스 승용차의 앞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에 부착한 후 이를 운행하여 공기호인 동시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3490] 피고인은 2019. 7. 3.경 포항시 북구 G건물 H호에서 피해자 I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인테리어공사를 해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선급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급금 명목으로 4,116,300원을 피고인 사용의 J 명의 K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20고단20] 1. 2019. 5. 21.자 사기 피고인은 2019. 5. 21. 14:26경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L에게 연락하여 “L아 125만원 부족, 합의금 1300만원인데 있다가 집에 가서 보내 줄 테니낀 보내줄 수 있니”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을 생활비 등으로 쓸 생각이었고,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정이 없었으며, 이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오히려 채무초과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M 계좌로 1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7. 26.자 사기 피고인은 2019. 7. 26.경 대구 달성군 N에 있는 ‘O’ 카페에서 피해자 P에게 “2019. 8. 9.까지 인테리어공사를 완료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인테리어공사를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2019. 8. 9.까지 정상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M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650] 피고인은 피해자 Q(여, 39세)과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0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R, S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현관문 전자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이유로 계단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크래퍼를 문틈으로 넣어 여러 차례 세게 젖히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잠금장치를 수리비 270,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L, P,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자, 자동차관리법위반 발생보고 1. 각 압수영장 회신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도난분실 번호판 회수보고, 차량사진, 재물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증 등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 공기호부정사용죄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범행을 저지르면서 수사 도중 장시간 불출석하여 수사를 지연시켰고, 이 사건 재판 도중 추가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질렀으며, 피해변제를 하겠다면서 변론속행을 구하여 오랫동안 재판이 진행되던 중 도중 결국 도주하여 출석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벌금형(9회)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J는 수사과정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14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2.경 안산시 단원구청장으로부터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4. 12. 00:00부터 2021. 5. 2. 24:00까지 유흥주점 등 중점관리시설에서의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피고인이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서 운영하는 유흥주점인 “D” 출입문에 그 조치가 명시된 공문이 부착된 방법으로 통보받았음에도 2021. 4. 16. 20:40경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 3명, 접대부 3명 등 약 6명이 함께 모여 대면하여 술을 마실 수 있도록 그 유흥주점의 출입문을 부분적으로 개방하고 같은 손님들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여 그들과 함께 집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명령한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자 진술서 1. 집합금지 조치 안내, 출장복명서, 집합금지 조치 통지내역,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18

범 죄 사 실 2021고단218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N 직원, O 직원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피해자 M에게 전화로, “기존 피해자가 사용하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하라.”, “기존 O 대출이 있는데도, 새로 대출 진행할 경우 계약법위반이다. 즉시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을 경우 모든 금융거래가 끊길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직접 변제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95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4. 17:30경 인천 서구 P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4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9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R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Q에게 전화로 “금리가 저렴한 상품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긴급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상환을 계좌송금이 아닌 현금으로 인출해서 처리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5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5. 15:13경 인천 계양구 S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826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함으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9.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정부지원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원하는 대출금액을 알려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금 4,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U카드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카드론 대출 당시 정부지원대출을 받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정부지원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터이니 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6. 17:50경 고양시 일산동구 V에 있는 W 앞길에서 마치 U카드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M 상대 피해금액 재특정) 1. 현장 CCTV 사진 1. 피해자와 피의자간 대화내역(카카오톡) 캡쳐 2021고단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한 피해자 T 진술 청취) 1. CCTV 캡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행하여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수령하여 송금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에 연이어 가담하였다.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오래 전의 일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하는 등 가담 정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천 부평구 보건소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2020. 12. 25.경 B 통근버스 내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니, 2020. 12. 28.부터 2021. 1. 8. 12:00까지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C빌라 D호에서 격리”할 것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 16:00경부터 18:30경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음주를 하기 위하여 자가격리 지정장소인 위 주거지를 벗어나 부평역 8번 출구 인근에 있는 설렁탕집에 방문하여 식사 및 음주를 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각 담당공무원)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발장(부평구보건소장) 1.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조치 위반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7. 14: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이용원’에서, 위 이용원 소속 이발사인 피해자 D(남, 69세)로부터 피고인이 위 이용원 업주에게 ‘깍사’라는 말을 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흡연실로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목격자(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등) 1. 수사보고서(C이용원 업주 구두 진술에 대한) 1. 고소장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09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등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이나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D은행에서 2금융권인 E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대환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정부지원 대출이라서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으로 E은행 수금팀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C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C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C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C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22. 15:0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C의 주거지 건물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임의로 작성한 ㈜G 명의 완납 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면서 사실과 달리 금융기관 관련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C를 재차 기망하여 C로부터 현금 11,26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C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C로부터 15,611,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31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현금수거책 A 특정 – 피해자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첨부 보고) 1. 피해금 거래내역 캡커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디지털포렌식 회신자료, 수거책 인상착의가 촬영된 사진, 완납 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본문(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이루어져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수금책으로 단순 가담하였다.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조직적인 사기 범죄인 소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하였다.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80,316,000원에 이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851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24. 16: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동거인인 피고인의 모(母)가 코로나19에 확진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7. 7. 24:00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1. 11:33경부터 같은 날 14:05경까지 위 주거지를 벗어나 주거지 주변 및 인근 공원을 산책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전국가적인 보건위기 상황에서 관할관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여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였는바,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반행위가 1회로 단시간 동안만 이루어졌고 추가적인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조치 위반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되 그 선고를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0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1. 서울가정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처분(제1호, 제2호)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1. 09:13경 서울 강서구 지하철 5호선 발산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음주운전 중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 범죄전력 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