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10. 7. 이 법원에서 공인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합73] 피고인 A는 법무사사무소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 C는 각 법무사이며, 피고인 D은 경매사건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경매브로커이다. 1. 피고인들의 변호사법위반 범행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가사조정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화해·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는 위 사무소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A로부터 대가를 받는 대신 피고인 A에게 법무사 명의로 사건을 수임하여 서류작성 등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독자적으로 직원들을 고용하여 사건을 유치하고 일련의 법률사무 전 과정에서 자신의 주도 아래 실질적으로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업무를 처리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07. 5.경 피고인 A로 하여금 '법무사 B' 명의로 사건을 전담하여 유치, 수임 및 처리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월 35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A에게 법무사 B 명의의 명판과 실인 사용을 일임하고 자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넘겨주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2009. 8.경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위해 수원시 영통구 I, 2층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B 법무사사무소'에 찾아온 J과 상담한 다음, J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 및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수임하여 사무 일체를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2010. 10. 26. 1,000만 원 등 총 1,41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신협 계좌(K)로 송금받아, 위 말소등기청구소송의 소장,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청구이의의 소, 강제집행정지신청 등에 대한 각 소장 및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대행하여 주고, 법원의 사건 진행 상황을 중간중간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안내해 주고, 법원으로부터 오는 각종 서류와 보정명령을 직접 받아 수정,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J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을 대리한 것을 비롯하여, 2008. 5.경부터 2010. 10.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0건의 소송사건, 비송사건 등을 수임, 처리하고 수임료로 합계 1억 1,841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등을 대리하였다. 나.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는 2009. 12.경 피고인 A 운영의 'B 법무사사무소'에서 경매브로커인 피고인 D과 약정을 맺고 피고인 D으로 하여금 '법무사 B' 명의로 경매대리 사건만을 전담하여 유치, 수임 및 처리하도록 하되 그 대가로 수임료의 20%를 사무소에 납부하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D은 2010. 1.경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M으로부터 물류창고로 사용할 수 있는 부동산을 경락받아 달라는 의뢰를 받고 경매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적합한 물건을 찾아내 의뢰인에게 소개하여 사건을 수임한 다음, 선순위 권리에 대한 권리분석과 시세조사를 거쳐 적정한 입찰가격을 제시하고, 경락 당일 의뢰인과 경매법원에 동행하여 입찰표를 작성·제출하게 하여 부동산을 낙찰받도록 하고, 이후 법원의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의뢰인이 차질없이 경락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경매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경매입찰을 대리해주고, 그 대가로 2010. 4. 1. L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A가 사용하던 B 명의의 신협 계좌(N)로 1,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057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경부터 2010. 4.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2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건의 경매사건을 수임·처리하고 수임료로 합계 5,357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을 대리하였다. 다. 피고인 C, A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11. 3.경 피고인 A로 하여금 '법무사 C' 명의로 사건을 전담하여 유치, 수임 및 처리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월 2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법무사 C 명의의 명판과 실인 사용을 피고인 A에게 일임하고 자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넘겨주었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 A는 2011. 3.경 매매계약 진행 중 당사자 사망으로 인한 재산관계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수원시 영통구 I, 2층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C 법무사사무소'에 찾아온 O와 상담한 다음, 상속등기 선이행 여부 결정 및 불법 점유자 퇴거를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이전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수임하여 법률사무 일체를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2011. 4. 5. 5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신협 계좌(K)로 송금받는 등 합계 2,560만 원을 받고, 상속등기, 불법점유자 퇴거,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각 절차를 대리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경부터 2011. 10.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20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8건의 소송사건, 비송사건 등을 수임·처리하고 수임료로 합계 8,572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등을 대리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가. 피해자 P 피고인은 2010. 5. 말경 수원시 영통구 I,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법무사사무소'에서,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을 상의해 온 피해자 P에게 "채무자 Q의 집에 가압류를 해야 하는데, 공탁금으로 4,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래야 확실한 담보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0. 5. 31. 피해자가 Q으로부터 당일 5,000만 원을 변제받아 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고는 "판사가 바뀌면 어려워지니 당장 공탁금을 넣어야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건은 현금 공탁이 필요한 경우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바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5. 31.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K)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R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위 법무사사무소에서, 피해자 R에게 "경매이의신청을 위해 1억 원을 공탁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면 내가 충주 경매계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비공식적으로 5,000만 원을 일부 공탁금으로 걸면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비공식적인 공탁이란 존재하지도 않았고 일부 공탁이 가능한 것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바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11. 5.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신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합330]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1. 1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C 법무사사무소'의 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등기이전 대행 및 등기비용 수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해자 S, T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6. 22. 위 법무사사무소에서 피해자들이 상속받은 평택시 U 답 3,973㎡를 피해자 S에게, 평택시 V 임야 397㎡와 같은 동 51 답 1,242㎡를 피해자 T에게 각 이전등기하는 업무를 대행하여 주기로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그 비용 명목으로 1,9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W)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사무소에서 취득세 명목의 12,744,420원을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8. 3. 위 법무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낙찰받은 용인시 처인구 Y 309㎡ 등 4개 부동산에 대하여 이전등기 업무를 대행하여 주기로 하면서 그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65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W)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사무소에서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 C, D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P,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O, Z, AA, J, AB, AC, AD, AE,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G, AH, AI, R, A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R 제출 증거서류 첨부 보고), 진정서, 등기부등본, 청주지법 충주지원 AK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진행내역, 확인서, 신협통장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청주지법 2010라149 부동산임의경매사건 진행내역, 청주지법 충주지원 2011가합1507 배당이의사건 진행내역, 소장(배당이의의 소), 청주지법 충주지원 2011가합1583 배당이의사건 진행 내역, 내역서(소장 비용), 수사보고(A의 업무상횡령 등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A의 공인위조 등 사건 공소장 첨부 보고), 수사보고(청주지법 충주지원 AK, 2011가합1507 사건 기록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내사자 운영의 사무실 내부 촬영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법무사 AL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재판진행 중인 민사소송 등 사건내역과 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A의 사무원 AM 고용 관련 문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불법 법률사무실 상가 월세계약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R의 피해액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관련 등기부 첨부 보고), 수사보고(거래처 명절 선물 교부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A의 상여금 지급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사건부 첨부 보고), 수사보고(완결사건 수임내역 및 기록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임사건내역 1차분, 수사보고(B 주장 관련 증빙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B 법무사 명의 대여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영수증, 취득세 납부 영수증,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소유권이전등기권리증, A의 신협계좌 거래명세표(O, Z 입금 부분), 사용인감계(한국도로공사 화성지사장), 사업자등록증(법무사 C), 각서 및 협정서(화성지사장), 수사보고(수원지법 2011가단16796 건물명도 등 사건 수임료 관련 AN의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B 법무사 명의 대여금 교부내역 등 첨부 보고), A의 신한은행통장 사본, A의 우리은행 통장 사본, 출금전표, 무통장입금증(신협), 입금확인증(신한은행), A의 동수원신협 거래내역, 수사보고(2009년 B 법무사 명의대여금 교부내역), 위 명의대여금 교부 관련 2009년도 경리장부, 수사보고(C 법무사 명의대여금 추가 발견 보고), A 제출 사건수임내역 등, 수사보고(2008년도 4/4분기 법인등기사건 수임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AO 주식회사 등 민사사건 수임료 등 영수증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A의 수임료 및 수임건수 은폐 등 관련 C의 2011년도 사건부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AP의 부동산명도소송 등 사건 수임료 영수증 사본 첨부 보고), A 수임사건내역, 2011년도 C 법무사 사건부, 수사보고(참고인 AQ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R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S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보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법무사 등록 여부 등 사실조회), 채권계산서, 위임장, 매각기일통지서 등, 영수증, 세금계산서(B 명의), 수사보고(참고인 AT 진술청취), 소장(수원지법 2010가단10470), 사건검색, 수사보고(P 관련 소송서류 첨부), 대여금 및 이혼소송 사건 진행 조회서 및 소장, 수사보고(AP 관련 진술청취), 사건수임일람표, 계좌입금내역, 경매신청서, 위임장, 영수증(B 명의), 수사보고(참고인 AU 관련 영수증 첨부), 계좌거래내역 일람표(A, AU), 임의경매신청비용(B),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첨부), 수원지법 2010하면292, 면책 등 결정문, 보정명령서 사본, 면책 등 사건조회서, 수사보고(참고인 AI 관련 압수물 사본),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B), B 명의 사건 수임내역일람표, C 명의 사건 수임내역 일람표, 수사보고(AV, AW 등 출금전표 첨부), 수사보고(A 업무 메모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I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T 전화통화), 수사보고(피내사자 A, B 등 증거인멸혐의), 수사보고(피의자 A 보관의 B 명의 통장 사본), 수사보고(안양지원 2009가단20886, 원고 J 사건진행내역 등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수사보고(안양지원 2011나22907, 원고 AX 사건 등 진행내역 첨부), 안양지원 2010가단27883 사건 진행내역, 수원지법 2011나22907 사건진행내역, 수사보고(전화통화 - AI), 수사보고(전화통화 - D), 수사보고(R 제출서류 첨부), 사실조회 회신(경기법무사회), 소장 등 관련자료, 통장사본, B의 소송사건 수임내역, 수사보고(P 부동산의 경매참여 관련 자료 및 거래내역 첨부), 등기부등본, 거래내역, 경매자료, 수사보고(B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AI 전화통화보고), 수사보고(C 예금 입출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C 급여 입금 확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 P 제공 공탁금 관련 사건 경과), 등기부등본, 부동산가압류 사건 진행상황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수임료 및 실제 이득액 확인), 수사보고(B, C 추가소환 이후 행적 보고) [2012고합3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의견서, 고소장, 무통장입금증, 각서장, 매각대금완납증명원 등, 각 수사결과보고서, 수사지휘서, 피고인의 통장 입출금내역 확인,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확정된 판결 및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비변호사의 변호사 사무취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하되,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인위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AI의 법률사무 취급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O의 법률사무 취급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피고인들의 계좌거래내역,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에 따라 산정한다, 증거기록 제3701면) 1. 가납명령(피고인 C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B 피고인이 A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사건을 수임하도록 하고 일정한 금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계속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직원의 채용 및 해임, 사건처리에 대한 상담, 등기 서류의 직인 날인 등의 방법으로 A의 업무를 관리·감독하였으므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한 A가 포괄수임한 10건의 소송, 비송사건은 피고인이 보고받은 적이 없고, A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A와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카드대금 변제를 위해 A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 사무소 운영의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2011. 4.경부터 2011. 8.경까지 법무사사무소에 출근하여 등기서류에 직인을 날인하며 결재하는 등 사실상 피고인이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A가 법무사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일반 민사사건을 포괄적으로 수임하여 처리할 것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B 법무사의 감독을 받으면서 법무사법이 허용한 경매사건의 법률상담, 권리분석, 매수신청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법령에 따른 수수료를 수수하였을 뿐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변호사법 제3조는 '변호사는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함을 그 직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비송 사건·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사건,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 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에서 말하는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리가 행하여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도4356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은 '법무사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위임한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등기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기·공탁사건의 신청대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위 내지 호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의 사무를 행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1조 제1항은 '법무사는 그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소송 기타 쟁의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는 '법무사가 아닌 자가 위 법무사의 업무로 규정된 사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4조 제1항 제1호는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무사법 제19조 제3항에 기하여 법무사의 보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한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상의 '법무사보수표'는 법원, 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에 관하여, 서류의 종별로 나누어 서류당 보수를 각별로 정하고 있고, 서류의 제출대행 등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서류당 보수를 각별로 정하고 있다. 라. 위와 같은 변호사법, 법무사법의 규정 및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법무사는 '법원·검찰청에 제출하거나 그 업무에 관련된 서류', '등기·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는 것은 허용되나, 이를 초과하여 민사소송, 비송사건 등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대리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쟁점별 판단 가. A 및 피고인 D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의 성립 여부 이 부분의 쟁점 A 및 피고인 D이 법무사사무소 사무장 내지 사무원의 지위에서 법무사 B, C의 지휘, 감독 아래 법무사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A 및 피고인 D이 수행한 업무가 법무사법 제2조 소정의 법무사 업무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A 및 피고인 D에 대해서는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A 및 피고인 D이 B, C로부터 법무사 명의를 차용하여 독립적으로 법무사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그들에 대하여는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될 수밖에 없다. 사실인정 (가) A의 피고인 B와의 공동범행 부분(판시 제1의 가항 부분)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법무사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A는 2007. 1.경 피고인 B와 사이에 A가 피고인 B의 명의로 법무사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대신 피고인 B에게 월 350만 원(이후 2008.경 영업실적 감소에 따라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을 지급하기로 구두약정을 체결한 사실(증거기록 제3218면), A는 2007. 1. 24. 임대인 AZ 등으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I 2층 상가 1,478㎡ 중 2층 35평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월 차임 110만 원에 임차하여(증거기록 제553면) 'B 법무사사무소'를 개설하였고, 자신의 계산으로 사무실 임대료, 케이블방송 요금, 전기요금, 전화 등 사무실 운영 비용 및 등기부열람 비용을 지출한 사실(증거기록 제2008면), A는 직접 BA, BB, AF, BC, AA 등 법무사사무소 직원들을 채용하고, 자신의 계산으로 그들에게 급여와 상여금(피고인 B에 대한 상여금 포함)을 지급하였으며(증거기록 제249, 551, 595, 2008, 3218면), 명절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금융기관 등에 선물을 제공하면서 거래처를 관리한 사실(증거기록 제577면), A는 의뢰인이 사무실을 방문할 경우 직접 법률상담을 하면서 사건을 수임하고, 수임료를 책정한 후 소송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면서 사건이 끝날 때까지 의뢰인을 대신해 전체 사건 진행 절차를 처리한 사실(증거기록 제3219면), 피고인 B 또한 위 사무실로 출근하였으나, A와 다른 방을 사용하고 별도로 직원을 채용하였으며, 각자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면서 상대방의 사건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A는 피고인 B로부터 등기관련 서류에 대하여 법무사 직인을 날인받는 외에는 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은 명판, 실인 등을 직접 사용하여 서류를 작성하였으며, 자신 명의의 계좌 외에 피고인 B 명의의 통장(신협 N)을 직접 관리하면서 그 계좌로 수임료 등을 지급받기도 하였던 사실, A는 2009. 1. 13.부터 2009. 12. 31.까지 피고인 B에게 합계 1,3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2007. 6. 26.부터 2010. 4. 8.까지 피고인 B 및 위 피고인의 처 BD에게 계좌송금 또는 현금으로 합계 3,120만 원을 지급한 사실(증거기록 제2404, 2425면)을 인정할 수 있다. (나) A 및 피고인 D의 피고인 B와의 공동범행 부분(판시 제1의 나항 부분)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A는 AM으로부터 피고인 D을 소개받아 위 피고인과 사이에 위 피고인이 B 법무사 명의로 경매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수임료 중 10 내지 20% 가량을 사무실에 교부하고, 다만 위 피고인은 법무사사무소의 직원으로 등록하거나 위 사무소로부터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약정한 점, 피고인 D은 AI와 L 주식회사로부터 각 경매 사건을 의뢰받아 경매 대상물의 물색, 권리분석, 입찰절차 자문 등을 일괄적으로 진행하였는데, A는 피고인 D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수임료를 송금받고 피고인 D에게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외에는 위 경매 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 또한 위 경매사건의 처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 L 주식회사로부터 수수한 수임료 2,057만 원 중 A 및 피고인 B에게 각 200만이, 피고인 D에게 1,500만 원이 각 분배되었고, AI로부터 수수한 수임료 3,300만 원 중 A에게 300만 원이, 피고인 B에게 600만 원이, 피고인 D에게 2,400만 원이 각 분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A의 피고인 C와의 공동범행 부분(판시 제1의 다항 부분)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A는 영업부진과 피고인 B의 법무사 업무정지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중 2011. 3.경 피고인 C를 소개받아 위 피고인 명의로 사무실을 운영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대가로 매달 200만 원(나중에는 영업부진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을 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 A는 피고인 B 명의로 사무실을 운영할 때와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의뢰인들의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한 사실, 피고인 C는 용인시 기흥구 BE(나중에 수원시 권선구 BF으로 이전)에 자신의 법무사사무소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출퇴근 시 A의 사무실에 들러 필요한 서류에 법무사 직인을 날인한 사실, A는 2011. 4. 20.부터 2011. 9. 11.까지 피고인 C 또는 위 피고인의 처 BG, 아들 BH의 계좌로 매달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씩 합계 1,230만 원을 송금한 사실(증거기록 제2008, 2453, 3219면, 피고인 C는 A로부터 수수한 금원이 사무실 운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단지 차용금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A는 2011. 3.경 지인의 소개로 비로소 알게 된 사이인 점, 당시 A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줄 처지가 아니었던 점, 차용증 등 차용사실을 증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변제기, 이자 약정이 없었던 점, 만약 위 돈이 모두 차용금이라면 피고인 C는 A에게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하도록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 A가 피고인 C에게 금원을 송금한 시기, 금액 등을 보면 차용금이라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돈이 차용금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이는 사무소 운영의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 (가) A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는 피고인 B, C로부터 순차적으로 법무사 명의를 차용하여 그들의 지도·감독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 아래 사건을 수임, 처리하고 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비록 A가 형식적으로 법무사들인 위 피고인들로부터 법무사 명의의 사용을 허가받았다고 하더라도,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것이 법무사법 제2조에 규정된 법무사 업무의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 D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D은 A를 통하여 피고인 B로부터 법무사 명의를 차용하여 피고인 B의 지도·감독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 아래 경매사건을 수임, 처리하고 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 D이 형식적으로 법무사인 피고인 B로부터 법무사 명의의 사용을 허가받았을 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입찰신청의 대리 행위가 법무사법 제2조에 규정된 법무사업무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D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A의 행위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 B, C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C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법무사법 제2조 소정의 법무사 업무 범위 내인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C가 A 및 그와 위와 같이 약정을 체결한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법무사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았고, A 및 피고인 D이 법무사법 제2조에 규정된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한 이상, 피고인 B, C의 행위는 A 및 피고인 D의 변호사법위반 행위에 공동가공한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공동정범의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도4356 판결 등 참조). 법무사법 제2조 소정의 법무사 업무 범위를 초과한 경우 (가) 이 부분의 쟁점 비록 피고인 B, C가 A로 하여금 자신들의 법무사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만약 A가 법무사법 제2조 소정의 법무사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사건을 처리하였다면, 위 피고인들로서는 A가 법무사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사건을 처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만 A의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는 검찰 조사에서 "법무사들이 의뢰인과 상담을 하여 필요한 소송절차 등을 결정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한 다음 법원의 진행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판결 등을 받을 때까지 의뢰인을 위한 모든 절차를 진행해 주는 방식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법무사업계의 관행이다. 진술인이 피고인 B와 함께 일하는 동안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임한 사건이 전체 사건 중 약 30 내지 40% 정도 될 것이다. 피고인 B, C도 사무실 개설 약정 당시에 그에 관한 구체적 협의를 한 사실은 없으나, 그들도 오랫동안 법무사 업무를 하여 온 사람들로서 A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건을 수임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705 내지 3708면), 피고인 B, C 및 A는 각자 법무사, 법무사사무소 직원으로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들로서 법무사사무소 개설에 관한 약정을 할 당시 A의 업무 범위에 관하여 따로 제한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 B는 A의 사무실에 거의 매일 출근하여 A의 옆방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A가 자신이 수임한 사건들의 관련 서류를 정리하여 쌓아 둔 상당한 양의 소송기록과 법원으로부터 송달되는 각종 서류들을 충분히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수시로 위 사무실에 출근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C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A가 수임한 등기 사건의 서류들에 직접 법무사 직인을 날인하여 주었고, A가 사건과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상담을 해 주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C 또한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하기 전에 A의 사무실에 들러 직인을 날인하여 주면서 전반적으로 업무를 관리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점, A 역시 "가끔 사건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고 분쟁이 될 것 같은 경우나 다소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찾고자 피고인 B, C에게 사건을 설명하고 진행상황을 보고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715면), A는 법무사협회에 대한 업무보고와 세무서 매출신고를 위해 자신이 수임하여 처리한 사건들을 사건부에 기재하여 비치하였고, 피고인 B, C는 위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위 사건부를 확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A의 사건 수임 현황을 개략적으로 알 수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602면), 법무사사무소에서 의뢰인들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은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보관·제출하여야 하므로 통상 법무사가 이를 확인하며, A는 피고인 C의 명의로 영업을 하는 기간 동안 소장 등 사본과 함께 세금계산서, 영수증 사본을 직원 AA 편에 피고인 C의 BE 사무실로 보내 피고인 C의 사건부에 기재하도록 하였던 점, A가 O의 상속등기, 명도집행 등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던 중 2011. 8. 내지 9.경 O로부터 법원 감사관실에 비용 반환과 관련된 진정을 당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 C는 A로부터 사건 내역과 소송 진행상황을 전해듣고 '돈을 돌려주고 진정을 취하하도록 해라'라고 지시하였을 뿐 A의 사건 수임에 대하여 어떠한 제지를 한 사실이 없었고, A는 그 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사건을 수임하여 법률상 대리 업무를 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는 A가 법무사의 업무 범위 내에서 서류 작성 등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 등의 사건을 수임하여 법률사무 대리에까지 나아갈 것을 충분히 예상하면서 A에게 자신들의 법무사 명의를 대여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A의 변호사법위반 행위를 묵시적으로 공모하였음이 인정되고, 그 후 A가 실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거나 명의대여를 철회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동가공한 사실 또한 인정되므로, A 및 피고인 D의 행위가 법무사법 제2조 소정의 법무사 업무범위를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은 변호사법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C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피고인 B, D : 각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피고인 C : 벌금 5만 원 이상 7,500만 원 이하 [피고인 A의 양형기준] 가. 각 사기죄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각 업무상횡령죄 [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 2년 2월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변호사법위반죄를 함께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님에도 의뢰인들의 법률사무를 대리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고, 피고인 A는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의뢰인으로부터 이전등기 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변호사법이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수수를 대가로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하거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에 대해 법률시장을 심각하게 교란하고 의뢰인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음을 이유로 이를 엄격히 금지함과 아울러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는 법무사로서 업무의 특성상 일반인들에 비하여 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가 요구됨을 알고 있음에도 금품수수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및 수수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B, C, D은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는 이미 유사한 범죄사실에 대해 법무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P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C, D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판결이 확정된 공인위조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 P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각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