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1.경 구미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과거 같은 회사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B(남, 33세)에게 “친동생의 사채업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사채 이자를 갚을 돈을 빌려주면 2019. 10. 21.까지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존 채무가 1억 8,000만 원 가량 누적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4. 29.까지 총 9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49,113,53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대리인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 회신 자료)-거래내역 1부 1. 수사보고서(개인신용정보조회 요청 회신 자료)-피의자 신용정보이력 1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부 D과 전화 통화)-등기부 등본(구미시 E) 1. 증제2호(이체확인증), 증제3호(예금거래내역서), 증제4호(예금거래내역서) 1. 증제5호(카카오톡 대화내용), 증제6호(문자대화 내용), 증제7호(피고소인 계좌 잔고사진) 1. 문자내역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011년경의 이종 벌금형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95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것인바, 기망행위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처음에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몇 차례 돈을 빌려주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호의를 악용하여 자신이 돈이 필요할 때마다 한 번만 돈을 더 빌려주면 기존의 차용금까지 모두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더 이상 돈을 빌려주기 어렵다는 피해자를 원망하거나 비난하기도 하였으며, 잔액내역을 조작한 문자를 보내거나 법원 문서까지 작성하여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 또한 상당하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4,9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인바, 피해자가 입었을 재산상 피해가 상당한데, 이 사건 고소 이후에는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피고인은 검찰조사 당시 2021. 9. 말경 합의가 가능할 것 같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부분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7. 1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19:3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에게 피해자 D(56세)이 막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가격하고, 고무 물통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블록(50cmX18cmX1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몸통을 향해 던지고 블록을 가슴에 맞고 쓰러진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가격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서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피고인에게 대항하기 위해 다가서자 피고인은 인근 불상지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길이 12cm)로 피해자를 향해찌를 듯이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플라스틱 의자를 휘두르자 재차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차례 가격하여 넘어뜨리고, 바닥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흉부 부위 동통 및 압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상처부위 사진, 범행 당시 피의자가 사용한 가위 및 플라스틱 의자 사진, 범행당시 피의자가 사용한 블럭 사진 1.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 CD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상해의 정도, 피해자의 연령과 상황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8

범죄사실 2020고단8 피고인은 2019. 10. 6. 14:3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 주거지에 이르러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피해자 주거지 울타리를 넘은 다음 열려 있던 뒷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94,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12, 21:15 경 경북 봉화군 D 에 있는 피해자 E40세) 운영의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모자를 벗으라고 하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0. 16:40 경 경북 봉화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각목을 휘둘러 그곳 출입문 유리창 2장과 입간판 1개를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그곳에 있는 빈 소주병이 담긴 포대를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빈 소주병 십여 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0 고단 186 1. 2020, 3. 2.경 거짓신고 피고인은 2020. 3. 2. 21:22 경 경북 봉화군 1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배우자 J의 행방을 알아내 J가 가지고 간 현금 220만 원을 찾을 생각이었고, J가 총기를 가지고 나간 사실은 없음에도 "아내 J가 총기를 불법으로 휴대하고 밖으로 나갔다. 영주로 간다고 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2020. 3. 4.경 거짓신고 피고인은 2020. 3. 4. 2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이웃인 K와 술을 마시던 중 그의 배우자 H(여, 63세)으로부터 '또 술을 마시느냐. 술 좀 그만 마셔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사실은 당시 H이 칼을 들고 행패를 부린 사실이 없음에도 "여성(H)이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020 고단367 피고인은 2020.3.2. 08:35 경 경북 봉화군 I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에 있는 봉화군청 주차장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L 렉스턴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M 전화통화), 전화통화 내용이 저장된 CD 2020고단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캡처사진, CCTV 영상 CD 1. 현장사진 2020고단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CD 1. 수사보고(J의 총기소지 확인) 1. 내사보고(K 전화통화) $2020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이동거리 및 동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거짓신고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손괴한 유리창은 변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의 범죄전력이 수십 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2. 10:46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B 앞 교차로를 성정동 방면에서 C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신호에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 D(여, 7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번 요추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서(현장조사 및 CCTV에 대하여), 사고 현장사진 및 CCTV영상 캡쳐사진 1. 진술서(E)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E'이라는 중국 채팅어플리케이션 위챗(We Chat)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E'이라고 한다)에게서 "내가 보낸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 카드를 전달받아 그 카드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어 보관하고 있다가 내가 알려 준 인출할 카드와 금액에 따라 돈을 인출해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라. 그러면 그 대가로 인출액의 3%와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위 E과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2. 15:47경 서울 양천구 F 앞길에서, 위 이 보낸 성명불상의 남자에게서 G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 (카드번호 : HD 1장을 건네받은 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인해 입금된 돈을 인출하기 위해 위 이 알려 준 비밀번호를 그 카드 뒷면에 적어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6. 5. 11, 23:00 경부 2016. 5. 17,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사용하기 위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30장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5. 11. 오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23세)에게 전화하여 "JT저축은행 직원인데,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 보시라고 전화 드렸습니다. 대출조건은 신용대출로 연이자 20%이며 고객님이 2,000만 원을 대출받기를 원하시면 일단 대출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를 팩스로 보내주시는데, 고객님의 신용도가 낮아 대출에 필요한 경비를 제가 알려 드린 계좌로 입금하셔야만 대출이 가능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9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36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E과의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5. 12. 18:43 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52 하나은행 구로지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항 내지 6항과 같이 피해자 D가 G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입금한 200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G 명의의 우체국 카드로 인출한 후, 같은 날 21: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지하철 교대역에서 위 E이 보낸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인출금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입출금 거래명세서 1.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금융거래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피고인이 실제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536만 원인 점에 의할 때, 추가적인 배상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조직적인 전화금융 사기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통장 모집책, 현금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부분적 가담행위자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보관한 체크카드가 30장에 이르고 실제 인출한 금액도 536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법원의 양형 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46

범죄사실 1.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건조물침입, 특수절도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1. 초순 23: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개와 금고에 있던 현금 3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3.경까지 2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타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인출기로 현금을 인출함으로써 합계 11,327,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고,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한 다음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8. 16:00 경 제주시 F 소재 다세대주택 202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속칭 '빠루'를 그곳 현관 철문 사이에 넣고 비트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G, L, M, N, O, P, Q, D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농협통장 입출금거래내역서 사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가 중영역(특별가중요소 :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건조물 등 침입) : 징역 1년 6월 - 4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3항 범죄사실의 피해품인 루이비통 핸드백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의 침입하고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왔고 절단기 등의 장비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이용하기도 하였던 범행들인 점, 절도 피해액이 1,100만원 상당에 이르는 점, 스포츠 토토 도박으로 인한 대출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인천지방법원-2013고합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9.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02:45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제과점' 옆 골목길에서 쪼그려 앉아 가방을 어깨에 메고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44세)을 발견하고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지나치는 척하다가 갑자기 그녀의 뒤에서 목 부위를 약 1분간 양손으로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메고 있던 18만 원 상당의 휠라 점퍼,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바지, 우산, 휴대폰 충전기, 화장품, 지갑 등이 들어 있는 4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검정색 가방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2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모습 녹화된 CCTV 영상 확인) 1. 피의자 도주 모습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1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의 제1유형(일반강도) 중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여성인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집행유예 결격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 5. 7. 형집행을 종료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소아마비 장애를 가진 사실혼 배우자를 부양하며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3년 : 3명 징역 2년 6월 : 3명 징역 2년 : 1명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9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3.8.13:30경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피해자 G 소유의 물류 창고 앞마당에서 함께 담배를 피웠다. 당시 위 앞마당에는 불이 쉽게 붙을 수 있는 종이박스 등이 놓여져 있었고 바람이 많이 불고 건조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은 담배꽁초의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여 그 불씨가 위 종이박스나 비닐 등에 붙지 않도록 함으로써 화재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소홀히 하여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채 담배꽁초를 버린 과실로 위 종이박스 등에 불이 붙게 하고, 계속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피해자 G 소유의 물류창고 외벽 및 그 창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화장품 등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과실로 인해 피해자 G 소유의 창고가 수리비 30,932,006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3,879,008원 상당 의물품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G,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분석, 피의자들의 진술) 1. 손해산정서 1. 화재현장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담배꽁초를 부주의하게 버려 피해자들의 창고 및 물품을 소훼한 것으로 과실의 정도가 무겁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의 발생 및 처리 과정에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94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2021. 1.경부터 2022. 8.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별한 뒤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자, 피해자는 2022. 10. 4.경 피고인을 인천남동경찰서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21.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중단하고, 2. 2022. 12. 20.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3. 2022. 12. 20.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고소하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을 하였으며, 경찰관들이 2022. 10. 25. 22:00경 피해자의 고소 내용에 대하여 수사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샵에 찾아온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10. 25. 22:51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D 주점에 등유가 들어있는 20L 용량의 기름통을 들고 가, 입구에서 기름통에 들어 있던 등유 절반 정도를 피고인의 몸에 쏟아 부었다. 그 직후, 피고인은 위 주점에 입장하여 위 주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불러내고, 피고인이 몸에 기름을 뿌린 사실을 인식한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라고 요구하는 등 불을 지를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0. 21.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전제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25. 01:12경부터 22:4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너가 고소취하하고 무릅꿇고 얘기하기전에는 너 송도 바닥 못오지, 내가 너 죽이는거 딱 삼일이먼되, 고소 안했다며, 이 시작이 D에서 시작되었으니 D에서 끝낼거야, D이 어떻게 없어지는지 와서 구경해라, 형사를 부르던 그건니 맘이고 내 앞을 막을 수 있을까, 여청에서 E가게 왔다갔네 끝까지 고소 안했다며’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또한, 같은 날 22:51경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직장인 D 주점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잠정조치 결정문, 잠정조치 통보서 1. 수사보고(범행 직전 피의자 운영 마사지샵에 경찰관 방문 사실 확인), 별건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 공람서류 1. 압수물 사진, 발생장소 및 CCTV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들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하면서까지 보복의 목적으로 저지른 점, 여러 차례에 걸쳐 협박 내용이 담긴 문자메세지를 보낸 점, 그에 이어서 바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주점에 찾아갔고, 피해자를 협박한 방법이 매우 위험하여 자칫 큰 인명피해 내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〇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약 11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재판장 판사 류경진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6. 14.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4.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9. 11.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3.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20:50 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철제 방범시설과 방충망을 손괴하고 창문을 열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현금 10만 원과 백화점 상품권(액면 10만 원)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17.경부터 2016. 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56,95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I에서 'J'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귀금속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귀금속을 판매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매 동기, 판매대금이 거래시세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 구매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6. 2. 23. 15:00경 위 'J' 귀금속점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해온 피해자 불상의 24K 반지, 18K 반지, 18K 목걸이, 14K 귀걸이, 14K 반지, 14K 목걸이, 14K 팔찌 등의 귀금속을 매수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취득 경위 등을 잘 살피지 아니하여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반지 등을 대금 합계 14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M, N, O, P, Q, R, H, S, E, T, U, D, V, W, F, X, Y, Z, AA, AB, AC, AD, A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절도 현장 사진, 각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범행 현장 사진, 현장 사진, 수사보고(불상 피의자 착의 확인), 족적 감정, 수사보고(CCTV 재판독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동종 실형 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을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3. 3. 20. 형 집행을 마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25회에 이르고 피해액도 약 5,700만 원에 이르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B 피고인이 2012년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8.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17] 피고인은 2019. 2. 2. 14:2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그곳 의사인 피해자 D에게 진료를 받다가 진료를 거부하고 퇴원수속을 밟던 중 피해자 D에게 진통제를 요구하였고, 피해자 D으로부터 설명을 듣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 D에게 "너 이새끼가 말을 그렇게 해."라고 욕설을 하며 어깨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치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는 그곳 의사인 피해자 에게 "씨발, 개새끼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 E의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757] 1. 특수폭행, 폭행 피고인은 2019. 2. 23. 14: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운영의 'H식당'에서, 피해자 I 일행의 옆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맥주병으로 피해자 1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피고인은 이어 위 식당 밖으로 나가 피해자 1의 일행인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여러 겹으로 겹쳐져 있는 플라스틱 의자들을 들어 올려 피해자 J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으며, 철제 손수레를 휘둘러 피해자 J의 상체 부위를 때리고, 철제 쓰레받기로 피해자 J를 수회 내리쳤으며, 계속하여 위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던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성명불상의 위 피해자와 서로 엉켜 몸싸움을 하다가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잠시 정신을 잃은 성명불상의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밟은 다음 노상에 있는 날계란이 든 계란판을 들고 와서 성명불상의 위 피해자의 얼굴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I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와 철제 쓰레받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J를 폭행하고,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람들을 폭행하는 것에 대하여 I의 일행인 피해자 K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 K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 K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위 식당 밖으로 나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던진 다음 성기를 내놓은 채 나체 상태로 약 7분 동안 골목길을 활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당 인근 노상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G의 소유인 식당 입간판을 들어 올린 뒤 바닥에 집어던짐으로써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입간판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806] 피고인은 2019, 2. 18, 07:00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쓰레기 버리지 마시고 가져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성명불상의 다수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년 저년 말 싸가지 없게 하네. 좆같은 년 씹할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2019고단517호 증거기록의)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2019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K에 대한 진단서사본 첨부 보고) 1. 각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수사, 목격자 상대 수사), CCTV 영상 백업 CD 1. 피해품 사진, 피해자 1의 피해사진 [20191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응급진료하던 의사를 폭행하였고, 맥주병이나 철제 손수레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여러 사람을 폭행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적지 않은 나이로 그동안 여러 번의 수감생활을 하였고, 2018년 7월 출소한 이후에는 알콜의존증 치료센터인 에 입소해 생활하기도 하였으나 다시금 술을 마시고 본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09:40경 제천시 C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여, 57세)의 차량 옆에 피고인의 E 포터 화물차량을 가깝게 주차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빠져 나가기 어렵게 된 것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다투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에 탑승한 다음, 운전석 문이 열린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의자를 잡고 피고인에게 '차를 빼지 마라, 경찰이 오면 해결하고 가라'는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화물차량을 후진하여 피고인 차량 운전석 문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진 1. 범행장면이 담긴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약식명령 발령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09:40경 제천시 C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64세), D(여, 57세)의 차량 옆에 피고인의 차량을 가깝게 주차하여 피해자들의 차량이 빠져 나가기 어렵게 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시비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들의 몸을 수회 밀치거나 잡아당김으로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8. 17,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의원의 의사이고, 피해자 D(여, 25세) 및 피해자 E(여, 24세)은 위 의원에서 일을 하는 간호사들이다. 피고인은 F08: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병원에 들어와 그곳 레이저실에 있던 피해자 D에게 '오늘 내 생일인데 생일축하도 안 해주냐', '씨발년아, 병신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소란을 듣고 위 레이저실로 들어온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팔목을 잡자 이를 뿌리쳐 피해자 E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이를 피해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웨건 선반'과 위 선반 위에 올려진 '디셋(소독 용기를 담는 스테인레스통)'을 피해자들을 향해 던지고, 도망가는 피해자 D을 쫓아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왼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다시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을 넘어트리고 피해자 D의 머리를 병원 바닥에 찧게 한 후, 넘어져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쇠로 된 종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거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현장 CCTV 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향해 던진 웨건 선반, 디셋, 쇠로 된 종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물건은 금속 재질로 이루어진 것이고 웨건 선반이나 디셋은 크기가 작지 아니하며 그 형상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던지는 경우 상대방이 살상의 위험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술에 만취하여 이유 없이 피용자인 여성들을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 시종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기는 하였으나 그 물건에 의해 피해자들이 직접적으로 가격 되지는 아니한 점, 동종 전력은 5년가량 지난 것인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경위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 D, E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던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아래와 같은 진술이 있다. D의 경찰 진술: 피고인이 안내데스크에서 얼굴을 수회 폭행하였고, 계속해서 플라스틱 의자를 자신과 E을 향해 던져 이 의자에 맞았다. E의 최초 경찰 진술: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져 있는 자신과 D에게 안내데스크 위에 있던 나무장식품과 쇠로 된 종을 던진 다음 데스크 의자를 던져 오른쪽 무릎을 맞았다. 피고인의 경찰 진술: E에게 플라스틱 의자를 던져 오른쪽 무릎 부위가 다친 것으로 알고 있다. 술에 만취하여 정확하게 피해자들의 어느 부위를 어떤 방법으로 폭행하였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이야기해 알고 있다.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 E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은 제2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의자를 들려고 하는 과정에서 다리가 의자에 닿았을 뿐인데 다리가 닿은 것을 두고 피고인이 던진 것으로 오해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최초 경찰에서 E은 플라스틱 의자로 충격되었다는 오른쪽 무릎이 아닌 왼쪽 무릎을 폭행당한 부위로 지목하였다. 왼쪽 무릎은 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바닥 등에 충격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만일 E이 피고인이 던진 의자에 오른쪽 무릎이 맞았다면 그 부분을 피해 부위로 지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E의 제2회 경찰 진술은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에 진술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웨건 선반, 디셋, 쇠로 된 종을 자신을 향해 던졌다는 진술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여 있으므로 플라스틱 의자와 관련된 부분만 사실과 달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안내데스크 주변에서 이루어진 폭행 상황이 촬영된 현장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쇠로 된 종을 던지는 모습은 발견되나 그에 이어 피고인이 플라스틱 의자를 던지는 모습이 명확하게 발견되지는 아니 한다. 피고인이 플라스틱 의자를 던진 것이 아니라 E의 제2회 경찰 진술과 같이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드는 과정에서 E의 다리에 닿은 것에 불과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의 경찰 진술은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E, D의 피해 진술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에 불과하다. 3.단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