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의학과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20:45경부터 2016. 7. 25. 02:29경까지 위 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두통을 호소하여 119 구급차로 후송되어 온 피해자 D(남, 51세)가 지적장애 병력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최초 내원할 때에는 의식이 있는(Alert) 상태로 자신의 두통을 진술하였다가, 점차 침대에 누워 몸도 가누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할 정도의 의식의 혼동(Confuse) 상태로 악화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경우 응급실 당직의사로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두부외상 경증 환자인 피해자에게 두개강내 혈종이나 지연성출혈 등과 같은 합병증 또는 뇌경색증이나 그 밖의 순환기 계통의 질병의 발생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할 때까지 입원을 시키고 의료진으로 하여금 주의 깊게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입원 당시보다 의식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시티(CT) 촬영을 다시 시행하거나 엠알아이(MRI) 촬영 등 순환기검사를 하여 뇌경색증 등의 발병 여부를 판단하여 그 진행을 방지하거나 응급대처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6. 7. 24.20:55경 시행한 피해자의 엑스레이(X-ray) 및 시티(CT) 촬영 결과 뇌손상 등을 의심하게 하는 증상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 7. 25. 02:29경 만연히 피해자를 퇴원시킨 업무상과실로, 2016. 7. 25. 피해자로 하여금 기저동맥의 상세불명의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검찰수사관 진술조서 1. 피고인, E, F, G의 각 진술서, 피고인의 추가 진술서 1. C병원장의 의견서 1. D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H병원 측의 사실조회 회신서 검토, C병원 응급실 환자 퇴원 관련 매뉴얼 유무 확인, C병원 응급실 환자 입·퇴원 매뉴얼 없음 확인, 고소인 장애등급 병력 및 버스운전 현황 확인 보고, 환자 의식 상태에 관한 시간적 변화 분석, D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자료 첨부 보고, 신경외과 전문의 의료자문 보고, 고소대리인 E 전화 보고) 1. 사실조회서 및 의료자문회신서, 감정서 정본 1부, 장애진단서, 장애등급결정서 등 7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자료 1부, 감정요청 자료 1부 1. 귀가 동영상 씨디 1장, 환자 퇴원 및 주거입실 동영상 수록 씨디 1장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의사에게 진단상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의사가 비록 완전무결하게 임상진단을 할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 의학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을 정상적으로 회복할 때까지 입원을 시킨 후 의료진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경과를 관찰하도록 하고, 추가적인 검사, 협진 등이 필요한 상황인지를 고려하여 응급대처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뇌경색증의 증상이 악화되도록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2016. 7. 24. 20:45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C병원 응급실에 입실하였다. C병원 응급실로 후송되던 중에 피해자에 대하여 작성된 119 구급활동 일지에는 '차량 전신주에 부딪쳐 있는 상태로, 상기 자 운전자로 추정되며, 운전석 옆 인도에 앉아있는상태, 의식 소실 없다 하며, 이송 중 의식장애 보이며 병력청취 불가, 특이외상 보이지 않는 상태, 지체장애 3급'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해자에 대한 최초 응급실 의무기록에는 '주 호소명: 두통, 현 병력: 운전자 교통사고(TA)로 상기 증상 지속되어 내원, 본인 진술'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C병원 응급실에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은 시티(CT) 촬영 및 엑스레이(X-ray) 촬영과 혈액 검사 등을 시행하였고, 그 검사 결과와 피해자의 상태 및 과 거력, 외상 사고 기전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증상을 두부 외상 후 발생한 뇌진탕증후군으로 진단하였다. 피해자의 의식 상태는 구급활동 일지에 2016. 7.24. 20:28경 직후 '의식장애, 의식상태 명료(Alert)'로 기재되어 있었고, 응급실 기록지에는 2016. 7. 24. 20:44경 이후 '두통(headache), 의식 상태 명료(Alert)'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응급환자 간호정보지에는 2016. 7. 24. 20:46경부터 2016. 7. 25. 02:29경까지 '의식 상태 혼돈(Confuse)'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I에서 발간한 신경외과학 책 중 경증 두뇌손상의 처치 부분에는, '경증 환자는 대 부분 별 탈 없이 잘 회복되지만 극소수에서 두개강내 혈종과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기발견을 위하여 48시간~72시간 입원하여 주의 깊은 관찰을 요한다. 협력이 잘 안되거나 정확한 병력을 알 수 없는 경증 환자는 입원하여 관찰하는 것이 안전하다. 뇌진탕이 있었던 환자가 응급실 도착 시에 이미 회복되어 신경학적 이상소견도 없고 대화나 정상 활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입원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24시간 입원하는 것이 좋고 만약 가정에서 관찰 받을 때는 성인의 감시 하에 두통이 점차 심해지거나 구토증이 나타나면 입원을 하도록 주지시킨다.'라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C병원 응급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에 대한 진단명은 뇌진탕과 경부 염좌였고,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은 시티(CT) 촬영 및 엑스레이(X-ray) 촬영 결과, 정상 소견이 나타났으며, 그때까지는 달리 뇌손상이나 뇌경색에 관한 증상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같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티(CT) 촬영 및 엑스레이(X-ray) 촬영은 가장 일반적인 검사에 해당하고, 뇌진탕 증후군 등의 증상으로부터 뇌경색이 도출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피고인은 C병원 응급실의 책임자인 의사로서, 2016. 7. 24. 21:18경 피해자를 진료하였고, 그 당시 피해자를 이름 또는 '환자분'으로 불러 의식을 확인하였으나, 피해자는 누워서 술에 취한 듯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눈으로 피고인을 쳐다보는 반응을보였다. 피고인도 피해자의 진료 당시 상태를 '혼돈(Confuse)'으로 평가하였다. 피해자는입원 직후부터 퇴원 시점까지 그 의식 상태가 '혼돈(Confuse)' 상태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의무기록을 통하여 피해자가 3급의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인지하였고, 시티(CT) 촬영 결과상으로 뇌출혈이나 골절 등이 없는 상황에서 지적장애 등 과거력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일반인에 비하여 반응을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다른 질병을 의심할 수 있는 의식의 변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진료 당시에 만약 피해자가 3급의 지적장애에 해당한다는 정보가 없었다면 피해자에게 추가 질문을 하거나 다른 자극을 이어가며 증상을 판단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응급실에 입원하여 5시간반 정도가 지날 때까지 새로운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퇴원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퇴원 당시 명확한 의식이 없어 환자복을 탈의하지 못하여 환자복을 나중에 돌려주는 조건으로 병원에 보증금 2만 원을 지급하고, 환자복을 입은 상태에서 병상 침대 채로 응급실 밖으로 나와 승용차에 태워졌다. 이 법정에서 재생·조사한피해자의 퇴원 영상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미세한 움직임을 보이는 듯 하나 전체적으로는 병상 침대에 그대로 누운 채로 가족 등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겨우 승용차에 탑승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정에서 재생·조사한 피해자의 귀가 영상에서는 피해자가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보호자가 피해자를 등에 메고 집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⑩ 피해자는 그 다음날 아침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2016. 7. 25. 16:51경 H병원 응급실로 내원하게 되었고, 의식저하 상태에서 응급실에서 시행한 시티(CT) 촬영 결과 기저동맥폐쇄와 우측 추골동맥 폐쇄 및 좌측 추골동맥 협착 소견이 있었고 뇌 엠알아이(MRI) 영상에서는 우측 후하소뇌동맥 및 상소뇌동맥영역의 뇌경색 소견이 있었다. ⑪ 피해자는 버스기사로 수년간 봉직하고 있었고, 2014. 3. 26.경 C병원에서 지적장애 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심사 결정을 받아 장애등급이 등록 취소되기도 할 정도로 일반 생활에 있어 신체적, 정신적 문제점을 보이지 아니하여 정상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퇴원 조치 당시에 피해자의 가족 등 보호자에게 평소와 다른 의식 상태의 변화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⑫ 피해자는 비교적 젊은 나이임에도 스스로 보행하지 못한 채 퇴원 당시에 병상 침대 채로 응급실 밖으로 옮겨졌고, 승용차에 탑승하기까지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 요되었으며, 그 의식 상태는 응급실로 후송된 이후 퇴원 시점에 이르기까지 호전되지 아니한 것으로 여겨진다. 교통사고로 인한 경증 환자인 피해자가 자력으로 보행하지 못하고 퇴원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전문가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퇴원이 가능한 의식 상태인지 여부를 신중히 확인하고, 다른 질병의 발생가능성을 예견하여 경과 관찰이나 추가적인 검사, 협진 등이 필요한 상황인지를 고려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⑬ 외상으로 인하여 뇌경색증이 발병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응급실에서 통상 교통사고 환자를 대상으로 행하여지는 일반적인 검사 등이 시행된 바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단지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의식 상태를 섣불리 판단하여 퇴원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고, 퇴원 시에 의식 상태가 완화되지 아니하였고, 보행조차 가능하지 아니한 상황임을 간과한 부주의함으로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발병한 뇌경색증의 증상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의식 상태에 비추어 만연히 피해자를 퇴원시킨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기저동맥의 상세불명의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에 이르게 한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뇌병변 3급의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의사로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신중하게 피해자의 예후를 관찰하였다면 피해자의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그 상태의 악화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기대가 의료전문가로서의 피고인에게 예견할 수 없는 당위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그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의 유무를 다투면서도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의사로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퇴원 조치에 관한 업무상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나, 뇌경색증이 일반적인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교통사고의 증상과 관련하여 발병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고, 그 진행 경과도 급성인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를 무겁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고, 의료인으로서 나름대로 성실히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