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3.경 화성시 B 소재 피해자 C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영업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2. 2. 2.부터 2016. 10. 31.까지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외영업 상무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경업금지 및 기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2.경 피고인의 동생 D로 하여금 안산시 상록구 E에 특수금형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인 ‘F’를 설립하도록 한 후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하는 특수금형인 G(공소장 “H”는 “G”의 오기이므로 정정함)를 피해자 회사의 기존 대리점 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주어 위 ‘F’가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F’가 피고인의 동생이 설립한 회사라는 사실을 묵비한 채 피해자 회사의 대리점을 통한 거래가 아닌 직거래를 증대하여 매출을 증대하자는 피해자 회사의 방침에 위반하여 피해자 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한 유통판매점에 불과한 위 ‘F’에 다른 대리점에 대한 판매가격 보다 저렴한 단가를 적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에 대하여 다른 대리점에 대한 판매가격 보다 현저히 저렴한 단가를 적용하여 판매하도록 피해자 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들에게 지시한 후 2015. 1. 1.부터 2015. 1. 31.까지 정상적인 판매가격 보다 인하된 판매가격으로 위 ‘F’에 피해자 회사의 G를 공급하여 120,644,700원만 지급받음으로써 위 ‘F’로 하여금 그 정상적인 판매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F’로 하여금 불상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불상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J, K의 진술녹음 1. 제3회 공판조서 중 L, M의 진술녹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N, K의 진술녹음 1. 제5회 공판조서 중 O, P의 진술녹음 1. 제6회 공판조서 중 Q의 진술녹음 1. 제7회 공판조서 중 D의 일부 진술녹음 1. 참고자료1 : 사업자등록증(F), 참고자료2 : 등가사항일부증명서(R), 법인등기부등본(C주식회사) 1. 참고자료5 : 전자세금계산서 1. 참고자료6 : 대리점일반가격표, 참고자료7 : 대리점 특별mm가격표, 참고자료8 : F특별가격표, 참고자료9 : 가격비교표, 5) F와 거래종료(2016. 11. 20.) 전후의 가격 비교 자료, F거래 종료 이전(직거래 전환 전) 업체별 거래원장 3개월분, F거래 종료 이후(직거래 전환 후) 업체별 거래원장 3개월분, F거래 종료 전후 전자세금계산서 1. F 거래 입금내역, F 매입금 계좌거래내역서 1. 출입국내역 1. 영업이익현황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발생 당시 경쟁업체의 기술력 향상 등으로 피해자 회사의 매출에 타격이 있는 상황이었고, 그와 같은 시장 상황에서 피해자 회사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종전보다 납품 단가를 인하해야만 하였으며, 피해자 회사 내부에서도 실무자들로부터 가격 인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기존에 사용하던 가격표를 대신하여 가격이 인하된 새로운 가격표를 만들어 영업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다만, 피해자 회사가 생산하는 G의 가격은 그 산정방식이 복잡한 탓에 가격표를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도 오류가 발생하거나 업무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매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은 오류를 바로잡는 한편 새로운 가격표가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F에게 새로운 가격표를 적용하여 G를 공급한 것이다(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에게 F에 한해서만 새로운 가격표에 의한 낮은 단가로 G를 공급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없다). 결국 피해자 회사가 F에 새로운 가격표에 따라 G를 공급하게 된 것은 매출 향상을 위한 경영상, 영업상 판단에 의한 것으로서 정상적 업무수행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외영업 담당 상무였다.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 외에 대표이사 S가 재직 중이긴 하였으나, S는 일본인이어서 다른 직원들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로 일본에 체류하였던 탓에(S의 국내 체류일은 2014년 114일, 2015년 61일, 2016년 47일이다),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유일한 임원으로서 피해자 회사 업무 전 영역을 총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F에 대한 납품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새로운 가격표’ 역시 피고인이 그 업무 권한을 행사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고, 위 ‘새로운 가격표’에 따른 저렴한 납품가격을 F에만 적용하게 된 것 역시 피고인의 지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회사의 내부 영업회의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가격 인하의 필요성을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정도의 내용을 찾을 수 있을 뿐이고, 실무를 담당하였던 M 등도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F에만 낮은 가격으로 G를 납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 회사가 T, U, V 등에 G를 납품할 때도 새로운 가격표를 적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M 등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위 업체들에는 새로운 가격표에 할증율을 적용해서 가격표 기재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납품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새로운 가격표에 따른 낮은 가격을 적용받은 거래처는 F가 유일하다). 나. 피고인이 제출한 기업신용보고서에 의하면, 2014년경 피해자 회사의 경쟁 업체인 주식회사 W(이하 ‘W’라고만 한다)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었던 반면, 피해자 회사의 매출은 줄어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W보다 높은 상황이므로 단순 매출 크기 비교만으로 시장 상황을 판단할 수는 없다(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나 X의 운영자 I 등은 ‘다른 경쟁업체에 비해 피해자 회사의 기술력이 경쟁 업체에 비해 많이 앞서 있기 때문에, 가격이 다소 높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쓰려는 회사가 많았고, 피해자 회사는 해당 분야에서 1위 업체로 평가받고 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 실제로,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범행을 전후하여 비슷한 납품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익은 피고인의 범행이 이루어진 2016년경 크게 감소한 외에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가 G의 납품가격을 인하하지 않더라도 매출 또는 영업이익을 유지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 회사가 현재도 피고인이 고안한 새로운 가격표를 사용하여 납품가격을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F로부터 납품받던 거래처들과 다른 거래처 사이에 가격 모순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 납품가격은 새로운 가격표에 기재된 가격의 2.2배 정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것인바, 피해자 회사가 납품가격 인하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새로운 가격표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의 변소 내용대로 ‘변경된 가격표가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F에 새로운 가격표를 우선 적용한 것이라면, F는 그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이익을 제외하고 납품받은 가격과 비슷한 가격으로 거래처에 G를 납품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F는 납품받은 G를 납품가의 두 배가 넘는 가격으로 다른 거래처에 납품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 회사의 종전에 납품가격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가격으로 보인다(F의 주 거래처 중 하나인 X 대표자 I는 ‘피해자 회사의 대리점인 Y로부터 납품받을 때와, F로부터 납품받을 때의 G 가격이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음). 더욱이 F는 피해자 회사에 발주서를 제출하면서 거래처 명을 숨기기 위하여 이니셜로 표기하였고, 납품가격도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로서는 새로운 가격표가 매출 증대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분석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F에 ‘새로운 가격표’에 의한 가격으로 G를 납품하게 함으로써, F는 기존 가격과 새로운 가격의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었지만, 피해자 회사에는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나 성과(납품가격 인하가 매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도 발생하지 않았다(오히려 F에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G를 납품함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 위험을 부담하게 되었을 뿐이다). 라. 피고인은 F의 대표가 피고인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새로운 가격표가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F를 통해 다른 거래처들에 G를 납품한 것이라면, F의 대표자가 피고인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숨길 이유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담당하던 업무 및 지위,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및 거래의 규모, 그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피해 정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과 F의 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F’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합계 926,269,0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 성립하는데,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반면 배임 또는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 위반죄는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이득액에 따라 형벌도 매우 가중되어 있으므로,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때에는 취득한 이득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업무상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있더라도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금액 합계 926,269,060원은 ‘피해자 회사의 일반적인 거래 상황에서는 대리점(피해자 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유통업체)들에 대한 납품가격이 가장 낮으므로, F에 대한 납품가격은 대리점에 대한 납품가격보다 낮을 수 없다’는 취지에서, 대리점 납품가격표에 기재된 가격을 기준으로 그 가격과 F에 대한 실제 납품가격의 차액을 합산한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 회사는 해당 거래처가 피해자 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중, 경쟁사의 납품 가격, 주문 수량,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품가격을 책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발생 당시 F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F가 (비록 정식 대리점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대리점에 준하는 정도의 가격 우대를 받을 만한 지위에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더욱이 피해자 회사는 거래 규모,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리점마다 서로 다른 납품가격을 적용해온 것으로 보이고, 경쟁업체가 납품처에 제시한 가격 등 영업직원의 보고에 따라 할인율를 달리 정하기도 하였다. 즉 대리점 납품가격표는 납품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는 의미일 뿐, 그 가격이 고정된 가격으로서 ‘정상판매가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F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넘어서, ‘F가 취득한 재산상 이득이 926,269,060원에 달한다는 사실’까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