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3498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98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주식회사 D 검 사 박지연(기소), 양재헌(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우린(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장문수 판결 선 고 2019. 11. 2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해양환경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 30. 특별사면에 의하여 감형되어 2018. 3. 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레미콘 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 소속 관리이사이며,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회사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2018. 7. 초순경부터 2019. 1. 말경까지 울산 남구 E 인근 해상에서 위 회사 보유 레미콘 타설 선박인 F에서 'G공사' 중 레미콘 타설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현장 감독 및 선박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회사 소속 펌프카 기사로 공사현장에서 생산된 레미콘을 펌프카 호스를 통해 타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위 회사 소속 혼합기 기사로 해상에서 혼합기를 이용하여 레미콘을 생산한 다음 이를 펌프카에 압송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모범행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상에서 혼합기를 이용하여 레미콘을 생산하고, 펌프카를 통해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 펌프카 호스에 레미콘 잔여물이 남게 되어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잔여 레미콘이 호스 내에서 굳어 장비 고장을 일으키게 되므로 백'공'이라고 불리는 장비를 이용하여 호스 내에 있는 잔여 레미콘을 배출방향과 반대로 흡입한 후 수분을 제외한 잔여 레미콘을 톤백마대에 모으고, 모인 잔여 레미콘을 육상으로 반출하여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8. 8.경 피고인 B으로부터 펌프카 호스를 청소하는 '백공'이 호스 내에서 막혀 움직이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보고를 받게 되자, 피고인 B에게 '백공'이 막힐 경우 펌프카 호스에 바다 방향으로 세척수를 보내 압력을 주는 방법으로 펌프카 호스를 세척하고, 세척과정에서 발생하는 레미콘이 섞인 폐수는 바다에 배출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지시를 받고 피고인 C에게 펌프카 호스로 세척수를 보내 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피고인 C은 펌프카 호스로 세척수를 흘려보낼 경우 선박 위에서 래미콘잔량 및 슬러지가 섞인 폐수를 처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0. 3.경 울산 남구 E 인근 G공사 현장 내 F에서 레미콘 타설 작업이 끝나고 난 후 펌프카 호스로 세척수를 흘러 보내 레미콘 잔량 및 슬러지가 포함된 폐기물 약 1톤을 해양에 배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9., 2018. 10. 21., 2018. 10. 22., 2018. 10. 24., 2018. 11. 16., 2018. 11. 21., 2018. 11. 22.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일 평균 약 1톤의 폐기물을 해양에 각각 배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박으로부터 폐기물을 해양에 각각 배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 B,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출 현장 채증 사진, 수중 영상 캡처 사진, J 제출 채증 사진 1. 사업자등록증(D),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F 폐기물 관리대장 분석 결과), 수사보고(채취시료 성분과 F 시멘트 성분 일치여부 확인), 감정의뢰 회보, 법화학감정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피고인 A),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8368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1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각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제127조 제1호, 제22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D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회사와 변호인은, 종전 폐기물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관련 자료를 배포하고 정기적인 교육과 폐기물 처리업체인 주목산업을 통하여 폐기물 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속칭 폐기물 처리기구인 백공이 막힌 예외적인 경우에 소속 직원들이 이를 무단방출하였으리라고 예견할 수 없었고, 이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까지 감독할 수 없었으며,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였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펌프카 호스를 청소하는 백공이 호스 내에서 막히는 것을 작업자들이 충분히 예상 가능하였음에도 이러한 경우 폐기물처리 방법에 관하여 피고인 회사 차원에서 아무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증거기록 제1435면), Q 상무는 F의 사업장 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발생한 폐기물 양을 확인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 B으로부터 폐기물 무단배출 건을 들을 후에도 대표이사나 부사장에게 바로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증거기록 제441면, 제1438면), 피고인 C은 검찰 조사 당시 공사 시작 전이나 진행 중에 회사에서 진행하는 폐기물처리 관련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주식회사 R에서 안전교육 할 때 그런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제1475면)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로서는 백공이 막히는 경우가 있음을 충분히 예상 가능함에도 이러한 경우 폐기물처리 방법에 관하여 교육을 전혀 시키지 아니하는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회사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불과 2년 전인 2017. 7. 7. 에 동종 범죄로 피고인 A은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내에, 피고인 C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처럼 선박에서 폐기물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경우 해양을 오염시켜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상당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회사의 관리이사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에서 피고인들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팀장임에도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회사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