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1879

범죄사실 [공모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 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범행을 기획하고 총괄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H 구인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I 대리’)으로부터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돈을 받은 다음 이를 다시 다른 사람이나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위 ‘I 대리’와 일명 ‘J 부장’, ‘K 부장’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1879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7. 13: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 소속 검사를 사칭하면서 ‘혹시 L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느냐. 당신 명의가 도용당한 것 같다. 전화상으로 약식조사해야 하는데 재산이 합법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현금을 준비하고 우리가 보낸 외근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는 명의가 도용되거나 금융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2. 6. 9. 11:20경 시흥시 M에 있는 N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6. 9.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서울강서경찰서 경찰관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P 검사를 사칭하면서 ‘금융사기범을 검거하였는데 O씨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이 사건에 연관이 되었는지와 피해자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자산을 확인해야 하는데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인출해서 전달하면 일련번호를 통하여 적법한 자산인지를 확인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는 명의가 도용되거나 금융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2. 6. 9. 14:15경 수원시 영통구 Q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8. 15:01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카드 T 과장을 사칭하면서 ‘정부보증지원대출 진행 중 계약위반을 했다. 금감원에서 고발이 들어가 24시간 이내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압류가 들어간다. S카드에 있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2. 6. 9. 17:27경 서울 송파구 U 에 있는 V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37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9. 10:2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남부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에 연루되어 고발되었는데 혐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출금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는 금융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2. 6. 10. 11:00경 서울 관악구 W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1.경 ‘금년도 추가정책지원 손실보상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안내’라는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B에게 X은행 Y 대리를 사칭하면서 ‘연 1.7% 금리로 6,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대출 관련 양식을 작성해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대출신청앱을 가장한 일명 스미싱앱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게 한 다음 ‘기존에 대출받았던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2. 6. 22. 13:40경 남양주시 의안로 134 평내도서관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69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2. ‘Z’이라는 사이트에서 대출을 신청하였던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X은행 AA 대리를 사칭하면서 ‘현재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한데 한도는 9,600만 원이지만 2순위이기에 대출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제2 내지 제3 금융권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경우 대출 한도가 높아지고 1순위로 바뀌기 때문에 제1 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도 1억 7,00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AB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23.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6,500만 원을 AB에서 대출받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진행한 당신의 대출이 일명 작업대출로 불법행위이기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작업 대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출금 6,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2. 6. 23. 15:10경 양주시 AC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35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6. 21.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AD 대출 담당자(일명 ‘AE’), AF회사 AG 과장을 사칭하며 5,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 계약을 위반한 부분이 있으니 1,9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통장까지 압류된다고 말하면서 1,98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1,000만 원을 직원을 통해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를 위해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2. 6. 21. 17:10경 인천시 부평구 AH에 있는 AI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708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필요하면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K은행 어플리케이션을 가장한 스미싱앱을 설치하게 한 후 개인 신상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마치 다음 날 피해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고, 다음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때문에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지금 쓰고 있는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하는데, 오늘 중으로 변제를 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를 위해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2. 6. 22. 16:50경 경기 양평군 AL에 있는 AM 건너편 동물병원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4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06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6.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강서경찰서 경찰관 및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으니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는 금융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2. 6. 3. 15:02경 제천시 AN에 있는 AO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수당을 제외한 돈을 청주시 AP에 있는 AQ은행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였다. 2023고단25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5.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AS저축은행 직원(일명 ‘AT’)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8.9%의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해달라고 요청하자 X카드 채권담당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AS저축은행에 대출신청한 것이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전부 갚아야 새로운 대출이 가능하다. 사람을 보낼테니 직접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카드회사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를 위해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2. 6. 2. 15:00경 대전 서구 AU 1층 로비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수당을 제외한 돈을 세종시 AV에 있는 AQ은행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D, F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B의 진정서 1. 금융 거래 내역서, 피해자 휴대폰 내역 캡처 사진, 현금 수거 장면 등 현장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순번 제18, 44, 69번), 문자내역, CCTV 분석(순번 제35번), 디지털포렌식자료, 입출금 내역 등, CCTV 영상 캡쳐(순번 제50번), ‘P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1. 수사보고[은행자동화 기기 경과 화면 개선 관련 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일람표 연번 7번 현금수거책 추적), 수사보고서(압수영장(AW카드)집행결과), 입건전조사보고(피의자 이용 택시 확인 등), 입건전조사보고(2022. 6. 9. 피해관련 CCTV 추가수사-피해일시 수정) 2022고단2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CTV 영상 부분(증거기록 제181면)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피해신고서(첨부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통화 내역 포함) 1. 관련 계좌내역서 2022고단2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기사 확인) 2022고단3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 포함)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추적수사) 2023고단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사진 영상 포함) 1. 전자정보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행장면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지위와 피고인이 분담한 구체적인 역할, 배상신청인들의 피해 발생 경위,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은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로 죄질이 불량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행방을 은폐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는 한편 범죄조직으로 하여금 범죄수익을 실제 취득하게 하는 전체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전체를 주도하거나 범행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편취금액 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가 10회에 이르고, 편취금액도 합계 200,000,000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점,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부임을 분명하게 인식한 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1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회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각 범행 경위과 범행 방법, 가담 정도, 범행횟수, 편 취금액의 합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조직적 사기 제2유형의 기본영역을 선택하되 동종경합합산 결과를 고려하여 형량 하한의 1/3을 감경, 권고형: 징역 1년 6월 ∼ 5년)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