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1고단5353

범죄사실 [2011고단5353]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한양 및 해동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F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하도급받은 G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었던 사람으로 위 G이 하도급받은 위 매립공사 중 토공사 부분을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 B은 위 G로부터 위 공사장의 토사운반작업을 주식회사 H 명의로 하도급받아 위 공사현장에 토사를 운반한 사람이다. 1. 토사대금에 대한 업무상 배임 피고인들은 위 공사장에 반입하는 토사의 납품단가를 1루베(m³)당 200원씩 부풀려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청구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토사대금을 받아 1루베당 각각 100원씩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적정한 가격에 토사를 납품받아야 하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사실은 전남 영광군 I에 있는 'J토취장' 토사의 납품단가는 1루베당 2,900원이 적정함에도 2007. 1.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L 명의로, 피고인 B은 주식회사 H 대표이사 M 명의로, 위 F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현장에 반입하는 위 'J토취장'의 토사에 대하여 1루베당 3,100원에 반입하기로 하는 토사반입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계약 내용을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었다. 또한 사실은 전남 영광군 N에 있는 'O토취장' 토사의 납품단가는 1루베당 2,700원이 적정함에도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2008. 6. 1.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은 같은 방법으로 위 'O토취장'의 토사에 대하여 1루베당 2,900원에 반입하기로 하는 토사반입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계약내용을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었다. 그 후 피고인 B은 2007. 2.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위 F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현장에 위 J토취장 토사 합계 103,807루베, 위 O토취장 토사 합계 165,101루베를 반입하고, 피고인 A과의 위 합의에 따라 합계 53,781,600원이 부풀려진 기성금을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53,781,6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토지보상금 등 편취 피고인들은 사실은 2008. 5.경 위 O토취장 소재지 토지 소유자 P과 사이에 G 주식회사가 위 P에게 먼저 지급한 후 기성금 정산시에 원도급사인 해동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반환받게 되는 P에 대한 토지보상금에 관하여 5,000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G 주식회사에는 토지보상금으로 8,500만 원을 주기로 한 것처럼 부풀려 청구하여 약정 보상금과 청구 보상금의 차액인 3,500만 원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공모한 내용에 따라 피고인 A은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P에 대한 토지보상금으로 8,500만 원을 G 주식회사에 청구하였다. 이에 속은 G 주식회사는 2008. 6. 23.경 P의 예금계좌로 토지보상금 명목의 8,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A은 2008. 6. 24.경 P으로부터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G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 주식회사로 하여금 P에게 토지보상금 명목으로 8,5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그 중 3,500만 원을 P으로부터 반환받고, G 주식회사로 하여금 초과 청구된 3,500만 원을 피해자 해동건설 주식회사에 청구할 기성금에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3. 흙 운반 보존비에 대한 업무상 배임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P으로부터 3,500만 원을 반환받았으나 약속과 달리 피고인 B에게 그 절반을 나눠주지 않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3,500만 원을 포함하여 자신이 A에게 그때까지 지급한 돈을 모두 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모든 것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피고인 A은, 사실은 피고인 B이 토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유류비 상승 등으로 손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에게 '토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유류비 상승 등으로 2,800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해 주겠다. 이를 근거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2,800만 원을 받아라'는 취지로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08. 8. 22.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부당한 채무부담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2008. 9. 10.까지 피고인 B에게 흙운반 보존비(토취장 손실비용) 명목으로 2,8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해 주어 피고인 B에게는 협약서에 따른 채권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채무를 부담시켰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에게 2,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는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5362]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20.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도로구조물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R회사의 이사인 피해자 S에게 'G 주식회사가 광주 첨단산업단지 2단지 1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수주하였고 내가 현장소장이다, 위 신축공사 중 가시설 공사 부분을 R회사에 13억 2,000만 원에 하도급해주겠으니 사례비를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부장으로 근무하던 G주식회사가 위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를 수주하여 위 R회사에 가시설 공사 부분을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2012. 3. 23. 500만 원을 사례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25] : 피고인 A 1. T골프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7. 31.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1.경 전남 무안군 U에 있는 위 G이 시공하는 T골프장 공사현장에 측량업무를 위하여 나가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V(46세)에게 위 골프장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7. 12.경 위 T골프장 공사현장에서, 위 피해자 V에게 "T골프장 배관공사를 하도급을 주겠으니 그 대가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를 하도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하도급을 해준 대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12.경 광주 광산구 X에 있는 'Y' 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V에게 G에서 시공하고 있는 위 T골프장 공사 중 배관공사를 공사대금 570,000,000원에 하도급 해주기로 약정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G 주식회사 대표자 L 명의로 된 위와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약정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후, L의 날인란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G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주식회사 대표자 L 명의의 '건설공사 약정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공사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8. 1.경 전남 무안군 몽탄면에 있는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공사' 공사현장에서, 위 피해자 V에게 "우리 G에서 이 공사에 참여하고 있으니, 당신에게 배수공 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 공사대금도 원래 책정액보다 3,500만 원 더 상향해 줄테니 그 대가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 주식회사가 위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도급을 해준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Z)로 같은 날 1,500만 원을, 같은 달 2.경 200만 원을, 같은 달 8.경 300만 원을, AA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AB)로 같은 달 14.경 1,700만 원을, 같은 달 15.경 500만 원을, 같은 달 18.경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말경 광주 북구 AC에 있는 AD호텔 커피숍에서 전항의 공사를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2,120,000,000원에 하도급 하기로 약정하고, G 주식회사 대표자 L 명의로 된 위와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약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L의 날인란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G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주식회사 대표자 L 명의의 '건설공사 약정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013고단881] : 피고인 A 피고인은 1995. 7.경부터 2012. 6. 30.경까지 광주 광산구 AE에 있는 G주식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9. 22.경 광주 광산구 진곡산업단지 입구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AF에게 '내가 근무하는 G에서 공사대금 6억 원 상당의 나주-무안 경계 옥전경지정리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한다, 그 공사를 하도급해 주겠으니 선급금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회사에서 위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공사를 하도급해 줄 권한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2.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1. 27.경 광주 광산구 X에 있는 G회사 토목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AG에게 '내가 근무하는 G에서 전남 무안군 U에 있는 골프장 배수로 공사를 직영으로 시공한다, 그 공사를 하도급해주겠으니 수수료로 1,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를 하도급해 줄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7.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 28.경 광주 광산구 AH산업단지 G회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AI에게 '내가 근무하는 G에서 전남 무안군 U에 있는 골프장 배수로 공사를 직영으로 시공한다, 그 공사를 하도급해주겠으니 수수료로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를 하도급해 줄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8.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광주 광산구 AJ에 있는 AK 교량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AL에게 '이곳이 내가 근무하는 G에서 수주하여 시공하는 공사현장이다, 이 공사현장에 추락방지망을 설치하고 안전용품을 구입하는데 약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 공사현장의 추락방지망 설치공사를 하고 안전용품을 납품하게 해 주겠으니 공사 원청과 거래처 관리비 및 선납금으로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부장으로 근무하던 주식회사 G에서 시공하는 위 공사는 2012. 3.경 이미 중단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락방지망 설치공사 등의 업체로 선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0.경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10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광주 불상지에서 피해자 AM에게 '내가 근무하는 G에서 전남 무안군 U에 있는 골프장 배수로 공사를 직영으로 시공한다, 그 공사를 하도급해 주겠으니 수수료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를 하도급해 줄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6.경 수수료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내지 1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683]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20. 광주 서구 AN아파트 상가 204호에 있는 피해자 AO 운영의 A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G에서 광주 광산구 진곡동 소재 진곡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를 도급받았다. 그 공사 중 22억 원 상당의 배관공사를 당신에게 재하도급해 줄테니 선급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위 G은 진곡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위 G로부터 위 산업단지 조성공사 중 배관공사를 다른 업자에게 하도급 해 줄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억 원 배관공사를 재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535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AQ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시공참여자약정서 사본, 건설공사시공참여자약정서(사본) 2차, 협약서 사본, 토사반출계약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통장사본 1. 광주지법 2010노827호 판결문 1. 수사보고(참고인 P과 전화 통화내용) [2012고단5362]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통장사본 [2013고단425]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거래내역서, 계좌이체거래내역 [2013고단881]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AF, AG, AI,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계좌입출금내역, 농협계좌입출금내역 [2013고단2683]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공사현장소장의 지위를 악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할 의도로 업무상 배임행위에 나아가고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줄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무려 2억여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건설공사약정서를 위조한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 상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 역시 불량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나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실제로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