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1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자신이 개설해서 운영하는 인터넷 B카페 ‘C’를 통해서 D[2019. 10.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 등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인터넷 B카페 ‘E’(이하 ‘F’라 함, 가전제품 등 물품을 대량으로 저가로 구입한 후 이를 시가로 판매하여 그 차액을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으로 지급함)에 피고인의 누나 등 친인척과 지인들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그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을 F에 투자하여 왔다. 1. 피해자 G 피고인은 2018. 8.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튜닝샵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펀딩 투자를 하면 3개월 후 약 15%의 수익금이 발생한다, 3개월 후 투자원금을 포함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중순부터 이미 F로부터 수익금을 포함한 투자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피해자를 포함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F에 보내지 않고 선순위 투자한 피고인과 피고인의 누나 등을 포함한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포함한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야 해서 결국 계속적으로 후순위 투자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약속한 고율의 수익금과 투자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8. 30.경 2,000만 원, 2018. 8. 31.경 1,000만 원, 2018. 12. 3.경 1,000만 원, 2018. 12. 21.경 1,080만 원, 2019. 2. 28.경 4,000만 원, 2019. 3. 1.경 1,000만 원 합계 1억 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 가. 피고인은 2018. 8. 15.경 위 튜닝샵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를 통해서 전자기기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다시 판매하여 차액을 남기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고 있다, 3개월 후 투자원금을 포함하여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중순부터 이미 F로부터 수익금을 포함한 투자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피해자를 포함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F에 보내지 않고 선순위 투자한 피고인과 피고인의 누나 등을 포함한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포함한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야 해서 결국 계속적으로 후순위 투자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약속한 고율의 수익금과 투자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8. 15.경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3.경 위 튜닝샵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관련하여 선착순으로 10% 상당 수익률이 좋은 회차의 투자가 있는데 투자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돌려막기’ 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12. 13.경 1,050만 원을 위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12. 15.경 위 튜닝샵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에서 투자자들에게 전자기기를 저렴하게 판매하는데 구매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돌려막기’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전자기기(태블릿 PC)를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 명목으로 2018. 12. 15.경 70만원을 위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J 거래내역서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피고인을 통해 돈을 투자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1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6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원금과 수익금의 상환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F를 통해 마치 그 상환에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피고인의 계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본건 금원을 지급받기 이전부터 F로부터 피고인 및 피고인을 통해 투자한 투자자들의 원금과 그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들을 포함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모두 F에게 투자하는 대신 그 선순위 투자자들의 원금과 그 수익금 명목 금원으로 반환하는데 이를 사용하였고, 이러한 사정 역시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정상적인 원금 및 그 수익금이 지급될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포함한 투자자들이 지급한 금원의 상당액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누나 그리고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그들의 원금과 투자금의 상환 명목으로 지급되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G로부터 2019년 마지막 5,000만 원의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위 피해자에게 그 해당 투자금이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될 수 있음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앞서 본 것과 같은 사정, 즉 F로부터의 투자금 반환의 지체, 투자자들 투자금의 이른바 ‘돌려막기’ 이용 현황을 제대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위 피해자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함으로써 그 선순위 투자자의 지위를 이어받아 더욱 빠른 시간 내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결국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새로운 착오를 일으키는 기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7년경부터 F는 투자금에 상응하는 물품이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수익금을 돌려받는 형태로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F를 통한 전자기기 구매대금을 교부받고도 현재까지 그에 상응하는 제품을 인도해 주지 아니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역시 F로부터 상당한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일응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현재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