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35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5. 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30. 위 형이 확정되었으며 2015.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5. 7. 4.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교사 피고인, C, D, E, F, G, H, I, J 등은 채팅 사이트인 'K'에 접속해 "가출팸(가출해 함께 지내는 청소년 무리) 구함"이라는 제목의 대화방을 통해 서로 만나게 되어 일명 "가출팸"을 구성한 후 2013. 9.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서울, 부천,인천, 경기 일원의 모텔이나 찜질방 등지를 전전하며 생활하였다. 피고인, C는 가출팸의 자금관리 등 실질적 운영자 역할을 하면서 평소 G 등에게 "요새 왜 이렇게 돈이 안 나오냐", "생활비 떨어졌는데 작업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오늘은 일 안해?"라고 말하면서 매장이나 사우나 등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물건 훔쳐 오라고 지시하여 D, G, H, I, J 등이 함께 타인의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게 한 다음, 2013.9.25. 새벽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안에서 D 등에게 일명 '매장털이'를 지시하면서 "이렇게 찔끔찔끔 털면 돈이 되지 않아. 메이커가 있는 등산복 매장을 털면 돈이 된다"라고 말하여 G 등으로 하여금 등산복 매장에서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G, J, H은 합동하여 위 모텔에서 나와 물건을 훔칠 매장을 물색하다 2013.9.25. 01:51경 시흥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등산복 매장에 이르러 G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J은 매장 유리창에 돌을 던지고 매장 출입문을 힘껏 흔들어 잠금장치를 헐겁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출입문을 연 후 J, H은 매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0 만원 상당의 등산복 25 벌과 동전 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4,598,880원 1) 상당의 물품 및 현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D, G, J, H으로 하여금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2. 장물취득 가.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9. 25.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 안에서 G 등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M 소유의 등산복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9. 30. 01:30경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모델 안에서 G 등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O, P, Q 소유의 스마트폰 3대를 그것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장물을 2회 취득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10. 7. 07:00경 서울 성동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안에서 피해자 D(15세), I(17세), J(16세)이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물건을 훔친 후 피고인, C가 있는 모텔로 오지 않고 훔친 물건을 피고인, C 몰래 처분한 것에 대하여 화를 내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얼굴, 몸 부위를 수회 발로 밟고, 피해자 I의 등 부위를 발 뒤꿈치로 내리찍고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 1) 공소장에는 13,598,88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별지 기재에 비추어 이는 계산 착오로 보인다. 자 J의 뺨을 손으로 2회 때리고, C는 피해자 J의 몸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밟고, 피해자 D의 얼굴, 몸 부위를 수회 발로 밟고, 피해자 I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C는 "가출팸"의 생활비와 유흥비가 떨어지자 피고인을 통해 D에게 "E, F 쟤네 뭐라도 시켜봐"라고 말하고 이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D과 함께 E(여, 당시 16세), F(여, 당시 14세)에게 "성매매를 해서라도 돈을 벌어와라"라고 성매매를 할 것을 계속하여 권유하고 피고인 등의 거듭된 권유를 견디지 못한 E, F가 성매매를 하겠다고 말하자 D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R' 채팅방을 통해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물색하던 중 성명불상 남성과 성매매를 하기로 약정하고 2013. 9. 말경 서울 관악구 S에 있는 T 앞으로 E을 보내 E로 하여금 성명불상 남성과 성교하고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아오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일자불상경까지 서울, 경기 일원에 있는 모텔 등지에서 에게 1회, F에게 약 50회의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성매매대금을 받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인 E, F로 하여금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U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97, 101) 1.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98)의 일부 진술기재 1. J, G,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판시 제2, 3의 점에 대하여) 1. C에 대한 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판시 제1, 4의 점에 대하여) 1. H. I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M, P, O, Q,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증거목록 9, 13, 17, 21, 23, 26, 32) 1. 사진(증거목록 11) 1. 감정서(증거목록 39)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록 12, 19, 35,38)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0, 28,30, 34,36,37, 41, 43, 52, 53, 57, 65 내지 67, 84)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29, 3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8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특수절도교사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영업 성매매 권유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판시각죄상 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와 함께 가출팸을 구성하여 자신의 지시를 받는 구성원들 중 일부인 아동·청소년들로 하여금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특수절도를 교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을 저지르거나 E가 가출팸에서 나와서 도망치자 C와 함께 잡아오기도 하는 등 가출팸의 유지를 위하여 폭력을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전부 자백하였고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와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 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