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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단59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2.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의 전무이사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인 ㈜D이 2015. 4.경 ㈜엘씨이로부터 울산 울주군 E 공사와 2015. 5.말경 울산 남구 F 공사를 각 발주 받고 피해회사 대표 G이 피고인에게 위 각 공사 현장소장을 맡긴 것을 기화로 관련 공사비용을 부풀려 청구한 뒤 부풀린 액수를 하도급업체로부터 되돌려 받거나 실제 현장에서 일하지 않은 인부의 임금을 청구한 뒤 이를 되돌려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H의 계좌를 이용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5. 8. 경 울산 울주군 E 공사현장에서 위 회사 대표 G에게, 위 현 장의 목수인 H에게 지급하여야 할 인건비가 6,840,000원이라고 말하고 위 금액 상당의 인건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H는 위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일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인건비가 H의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다시 H로부터 돌려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 대표 G으로 하여금 2015. 5. 8. 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인건비 6,84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즉시 H으로부터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위 인건비 명목으로 입금된 6,8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 대표 G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6. 15.경 울산 울주군 E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K으로 하여금 H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7,60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즉시 H로부터 피고인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되돌려 받아, 피해회사 대표 G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L의 계좌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경 울산 남구 M 공사현장에서 위 회사 대표 G에게 마치 위 공사현장의 L이 데리고 온 인부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인건비가 29,500,000원인 것처럼 말하고 위 금액 상당의 인건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위 L이 데리고 온 인부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인건비는 21,805,000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위 인건비를 받은 목수 반장 L로부터 실제 인건비와 부풀린 인건비의 차액인 7,695,000원을 돌려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 대표 G으로 하여금 2015. 6. 16.경 L 명의 부산은행 계좌(N)로 인건비 29,50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즉시 L으로부터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부풀린 인건비와 실제 인건비의 차액 7,69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 대표 G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H,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탄원서, 녹취록 1. 각 계좌내역, 각 지출결의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피해자, 범행수법, 편취금액으로 볼 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의 여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26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15.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의 체크카드인 KB국민카드(카드번호: D) 1장을 발견하여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KB국민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8. 15. 21:28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F편의점'에서, 말보로레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위 KB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9,0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5. 21:30경 전항 기재 'F편의점'에서, 말보로레드 담배 12갑을 구입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KB국민카드를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54,000원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15. 21:33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H편의점'에서, 말보로레드 담배 1보루(10갑)를 구입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KB국민카드를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45,000원을 결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 16. 06:0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I편의점'에서, 말보로레드 담배 1보루(10갑)를 구입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KB국민카드를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4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곳 종업원들의 기망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53,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해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기간이나 횟수 및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10여년 전 배우자와 이혼한 후 주거지에서 홀로 노모를 부양하면서 살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이에 이번에 한하여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피해자 B(가명, 여)과는 알지 못하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01:45경 서울 종로구 C건물 D호 앞 복도에서 D호의 화장실 창문 틈 사이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 호기심이 생겨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소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관련 CCTV 영상 및 발췌 사진, 발생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영상을 삭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긴 하나, 급증하고 있는 카메라 이용 성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경부터 부천시 E에서 천막, 캐노피 등을 제작하던 F의 대표였던 자이다. 1.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 공급가액 1,409,576,273원 상당의 텐트, 천막 등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881,41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금액을 축소하여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G에 공급가액 합계 7,505,783,81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3,487,278,4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기재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합계 881,418,000원 상당을 마치 정상적으로 공급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인 것처럼 신고하고, 매출대금을 사업용 계좌가 아닌 본인 개인 계좌 및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받아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거래 사실 포착을 곤란하게 하고, 사업에 관한 수입금액 등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를 갖추어 놓고 장부에 기록, 관리를 하지 아니하며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52,815,82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합계 1,363,522,969원을 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대표자 A 심문조서, F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금융거래내역(공급받는 자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은 피고인에게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살피건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 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 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행위, 실제 거래상황이 기재된 장부 외에 그보다 매출액을 적게 기재한 허위의 장부를 작성하여 이에 의하여 세무신고를 함으로써 매출액을 실제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569 판결, 대법원 2012. 3. 15. 2011도13605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부터 2013. 2.까지 G와의 매출세금계산표를 과소 신고하면서, 그 과소 신고한 상당한 금액을 G로부터 사업용 계좌가 아닌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은 사실, 피고인은 G로부터 2014. 1.부터 2015. 2.까지는 사업용 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은 사실, 피고인은 장부를 전혀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는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은 행위 및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제출의 점 및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G의 요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과소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 불리한 정상 : F의 매출액이 상당히 큼에도 장부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고, 사업 초반부터 G와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과소 신고하고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세금 포탈액이 13억 원을 넘는데도 피고인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납부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G가 2016년 초순경 세무조사를 받자,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F를 폐업하였다. -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7.경부터 부산 중구 D시장에서 모조 명품을 판매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자녀로,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4. 11.경 부산 중구 E상가 2층을 피고인 A의 남편인 F 명의로 임차하고, 2015.경 F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인근 모조 명품 소매점을 상대로 유명 명품의 상표가 부착된 가방, 휴대전화 케이스 등을 판매하고, 가방, 휴대전화 케이스 등에 위조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모조명품 상표, 스티커 등을 제작·주문 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 C은 2017.경부터 위 E상가 2층에서 위 상품들을 정리·판매하고 수당을 받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2019. 초순경부터는 자신의 주거지에 위 상품들을 보관하고, 피고인 B에게 모조 명품 판매대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였다. 1. 2019. 3. 27.자 보관 1)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등으로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3. 27.경 부산 서구 G건물 H호에서, 상표권자인 'I'사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J로 상표 등록한 'K' 상표가 부착된 지갑 1,796개를 보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상품(정품 시가 합계 4,189,500,000원 상당)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상표권자인 'L'사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M로 상표 등록한 'N'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상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2019. 4. 23.자 보관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등으로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4. 23.경 부산 사하구 O아파트 P호 피고인 C 주거지에서, 상표권자인 'I'사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J로 상표 등록한 'K' 상표가 부착된 휴대전화 케이스 3개를 보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상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 R, S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진술조서(가명, 참고인)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본 건 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수사보고(참고인 Q 상품구매 방법 등), 수사보고(짝퉁라벨 주문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B과 C 사이 주고받은 문자내역 첨부), 수사보고(C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별건 피의자 R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압수조서(수사기록 54면) 1. 압수현장 사진, 카카오톡 캡쳐화면, 물건촬영사진, 물품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3회 이상 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 B 역시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은 피고인 A,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행위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시장의 거래질서를 어지럽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판매하기 위해 소지한 상품의 수가 5,000개에 이르고, 피고인들이 적발 전·후 아무런 반성 없이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들의 판매를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가 좋지 않은 점 역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보관한 상품의 수준이 전체적으로 조잡한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상품은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의 전과가 약 8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연령, 성행과 환경,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20: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신기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인하로352번길 4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범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간이식을 받는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94%로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2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촬영행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9.~11.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에 있는 'B' 모텔에서, 신림동 소재 나이트클럽 부근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며 알게 된 여성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하였으나,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은 채로 침대 위에서 잠들자,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엉덩이 및 허벅지 등 신체를 3회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음란·촬영물 전시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가. 피고인은 2018. 7. 25. 20:55경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하여 오던 중, 컴퓨터를이용하여 인터넷 음란물사이트인 E에 접속(아이디:F, 닉네임:G)하여, 사이트 내 'H' 게 시판에 "I"라는 제목과 "J"이라는 내용으로, 위 피해자의 음부 등 사진 2장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9. 20:50경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K"이라는 제목과 "L"라는 내용으로, 위 피해자의 전신 나체 사진 1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각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각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색조서 1. 내사보고(순번 3번) 1. 고발장 사본 1. 해당 사이트 캡쳐본 및 IP조회 내역, 회신자료(인터넷 IP관련), 인터넷 캡쳐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 및 전시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전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음부 등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상에 게시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은 드러나지 않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은 게시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435

범죄사실 1. C 사이트 관련 D은 2013. 6. 말경부터 2014.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필리핀 세부 E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택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C'을 개설하여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과수익금 관리를 총괄하고, 피고인, F, G은 D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고용되어 각각 충·환전, 경기 게시판 관리, 경기 결과 입력 등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F, G과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위 기간 동안 위 도박 사이트에 가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고 회원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스포츠 경기(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충전한 게임머니를 베팅(최소 5,000원 ~ 최대 3,000,000원)하게 한 후,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게임머니를 몰수하거나, 베팅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게임머니를 배당해 주고, 게임 종료시 회원의 요청에 따라 게임머니를 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G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H 사이트 관련 D은 2014. 11. 11.경부터 2015. 6. 29.경까지 사이에 필리핀 세부 E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택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H'를 개설하여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과 수익금 관리를 총괄하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고용되어 충·환전, 경기 게시판 관리, 경기 결과 입력 등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위 기간 동안 위 도박 사이트에 가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심군 명의 신한은행 계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I, J, K),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L), 유한회사 센스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 M 명의 국민은행 계좌(N), F 명의 씨티은행 계좌(O)로 총 1,946,313,846원을 송금 받고, 회원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스포츠 경기(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충전 한 게임머니를 베팅(최소 5,000원 ~ 최대 3,000,000원)하게 한 후,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게임머니를 몰수하거나, 베팅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게임머니를 배당해 주고, 게임 종료시 회원의 요청에 따라 게임머니를 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D, F, G,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범죄수익 등 산정), H 관련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P 제작, 운영 도박사이트 분석), 수사보고(R 및 S, H 관련 범행 이용 계좌 추가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각 도박개장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은 불특정 이용자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불러 일으켜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나아가 개인 및 가정 경제를 파탄시킬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에 관련된 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최초 운영했던 C 사이트가 폐쇄되었음에도 재차 H 사이트를 개설하여 도박장 운영을 지속하였기에,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증가되는 점,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기간이 비교적 길고거래금액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각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담정도와 역할,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성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3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6. 08:45경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호저로 226에 있는 가현1교 교차로를 호저면사무소 방면에서 우산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신호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때마침 그곳 교차로를 원주IC 방면에서 원주상하수도관리사업소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I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 G 작성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진단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72세로 고령임에도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현재 연락처를 알 수 없는 피해자 C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상당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 동포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 19.경 단기방문(C-3)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 자신의 체류자격을 방문취업(H-2) 비자로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2008년경 중국 연길시에 있는 연길시법원에서 이단종교모집죄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어 위 변경 신청에 필요한 무범죄증명서를 중국 당국으로부터 발급받지 못하게 되자 위 서류를 위조한 후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비자 변경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초순경 서울특별시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C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면서 위 C의 지인(일명 D)을 통한 무범죄증명서의 위조를 의뢰하였고, 피고인이 중국에 입국 후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C에게 전달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지인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受刑事制裁證明'이라는 제목으로 성명 란에 'A', 성별 란에 '男', 출생일 란에 'E', 신분증호 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중국 길림성 연길시 공안국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성명불상의 지인(일명 D)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중국 길림성 연길시 공안국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무범죄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위와 같이 위조한 피고인에 대한 무범죄증명서 등을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위조범 측으로부터 배송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7.경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에 있는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체류자격 변경 신청 대행을 위임한 동방 행정사 사무소 직원을 통하여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무범죄증명서를 이러한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하여 2016. 4. 14.경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체류자격변경 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합신청서 사본 1. 무범죄증명서 사본 1. 위임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국내에서는 사문서로 취급되나 외국의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숨기려는 범죄전력을 피고인 주장과 같은 경위로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실형 4년으로 처벌받은 것이어서 엄중해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73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1. 2. 22:10경부터 00: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를 주차문제로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별일도 아닌데 왜 경찰에 신고를 하여 큰일을 만들었냐, 에이 씹할 왜 신고를 하고 그래 씹할, 너 또 신고해 봐, 너 여자만 아니면 가만 안뒀어"라며 큰소리치고, 피해자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 3회에 걸쳐 위 장소에 찾아가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3.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큰소리치고, 피해자로부터 나갈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11. 3. 21: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2일에 걸쳐 가게에 찾아와 소리를 지르고, 나가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성명을 알 수 없는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이 쌍년아, 너 같은 년이 부녀회장이라고"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사건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업무방해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던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9. 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B그룹 C 팀장도 아니고, 4,500만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B그룹 C 팀장인데 기존 대출금을 법무사 계좌로 송금하여 대납처리 후 4,5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0. 12:02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 F)로 7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같은 달 30. 12:40경 대전시 동구 G에 있는 H은행에서 위 75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시 중구 I에 있는 J 앞에서 위 750만 원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캡쳐사진, E은행계좌거래내역 등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양형의 이유 가중인자 : 진지한 반성 필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국민적 엄벌요구 등 감경인자 : 미필적 범의, 방조범, 일부 피해금액 반환된 점, 자녀양육 및 전세대출상환 등으로 인한 경제적 곤궁으로 인한 범행인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487

범죄사실(2018고단5487) 피고인은 2014. 11. 6.부터 서울 마포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마포 합정 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고용계약을 할 당시 피고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선지급 받되, 보험계약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선지급된 수수료를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지급수수료 환수 동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일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위와 같이 선지급된 수수료가 더 많은 점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들이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들의 보험 계약을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허위로 접수하고, 그들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17. 위 사무실에서 보험 가입 의사가 없는 D에 대한 E 보험 계약을 피해자에게 허위로 접수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손해보험 초회모집수수료 명목으로 867,438원을, 손해보험시책수수료 명목으로 14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건의 보험계약을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허위로 접수하고, 위 보험 계약이 진정하게 체결되었다고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3.부터 2015. 7. 30.까지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6,742,756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7.경 F보험 계약자 G의 보험료가 자동 이체되는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311,770원을 이체하여, 보험료를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5. 1. 26.부터 2015. 8. 3.까지 총 28회에 걸쳐 합계 6,943,996원의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에 대한 각 우편진술조서 1. 수수료 지급내역,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T 보험료 대납내역 확인), U회사 제출 자료, 수사보고(참고인 K 등 4명 F 보험료 납부방법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S 보험료 대납내역 확인), V회사, W회사 회신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Z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보험업법(2014. 10. 15. 법률 제12836호로 개정된 것) 제202조 제2호, 제98조 제4호(보험료 대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편취 금액의 규모, 사회적 폐해, 보험계약자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2791)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6. 19:30경 서울 동대문구 AA고시텔 3층에서 피해자 AB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가슴, 뒷목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A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