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1001

범죄사실 [2016고단1001] 피고인은 사실은 2008년경 남편이 암투병을 시작하면서 수입은 줄어들고 병원비 등 지출은 커지면서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2012.경 신용불량 상태가 되었고, 의성에 피고인 명의로 된 부동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급여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채무가 누적되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안동시 E에 있는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급히 돈을 쓸데가 있다, 25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5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의성에 있는 부동산 매각대금과 월급으로 1년 후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중순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8. 25.경 안동시 H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고객의 보험료 대납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5. 10.경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경 안동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계주이고 8명의 계원들로 구성된 15구좌의 번호계에 1번, 6번 및 9번 등 총 3구좌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계에 가입한 후 순번대로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마지막 순번의 계원이 곗돈을 수령할 때가지 15회에 걸쳐 계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주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순번에 곗돈을 수령할 수 있는 번호계에 가입한 후 2014. 6. 하순경 1번 구좌 500만 원, 2014. 11. 하순경 6번 구좌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의 곗돈을 수령하여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3.경 안동시 E에 있는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보험고객의 보험료 대납금이 필요하다, 1,2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뒤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건네받고, 2014. 7. 23.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7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23.경 안동시 E에 있는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보험료 마감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 1,3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3.5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안에 원금을 모두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58] 1.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카드 채무 등으로 인해 2012.경부터 신용불량자 상태였고, 2015년도에는 사채 채무가 8,000만 원, 금융기관 채무가 3,000만 원 가량 되었으며, 사채 이자만 매월 500~600만 원 가량 되어서 피고인의 월수입으로는 위 이자를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8.경 안동시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보험회사에 빌린 돈도 갚고, 생활비 등으로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5. 7. 15.까지 보험사 급여 등으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날 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초순경 안동시 N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동차 할부금 등으로 돈이 필요한데 170만 원을 빌려주면 5. 15.일까지 보험사 급여를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11.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물건 편취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안동시 O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생산한 꿀을 한 병에 5만 원씩 팔아서 그 대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꿀을 피고인의 사채 이자로 사용하거나 고객들에게 선물로 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꿀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꿀 6병(1병당 5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 J, G의 각 고소장 1. 공정증서, 차용증서, 각 차용증, 약속이행서, 지불각서, 입금거래내역 등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2017고단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고소장 1. 통장사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K을 제 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 K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각 대여금 사기 범행에 있어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곗돈 사기 범행에 있어 자신의 계금중 일부를 납입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남은 피해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나름의 변제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