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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단5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15:55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횡성군 횡성읍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33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 전과는 1회만 있는 점을 참작하여 다시 한번 사회 내에서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채무자인 C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C가 확보한 고철자재인 H빔 200톤을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 약 1억 2,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으면서, 세금신고와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3년에 걸쳐 고철 등 폐자재 의제매입으로 처리하였는데, 2012. 6. 29.경 남양주세무서로부터 위 H빔 200톤을 피고인이 위 D에 매출하였으므로 부가세 10,533,788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게 되자, '실제 위 H빔 200톤 거래는 피고인이 아니라 C의 의뢰로 처분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위 부가세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여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작성된 C 및 피해자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교부받아 2012. 8. 20.경 남양주세무서에 위 부가세 과세예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하남시 F 아파트 307동 10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C와 통화하면서, 피해자로 세금납부명의자가 변경되면 누진세 등을 추가로 납입해야 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위 부가세를 납입하기로 합의하고, C는 이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 역시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C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세금납부 명목으로 2012. 10. 500만원, 2012. 10. 15.경 500만 원, 2012. 10, 31.경 60만 원 합계 1,060만원을 교부받아 보관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피고인의 대출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피고인은 C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이후 세금을 낼 수 없게 된 것을 알게 되어 C에 대한 기존의 채권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한다. 그러나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이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위한 명목으로 위 돈을 교부받은 것이어서 C에게 위 금원에 대한 처분권이 있는지 명확하지 아니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는 C로부터 받을 돈이 있고 사정도 어려워 교부받을 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위 금원을 사용함에 있어 C로부터 허락을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 C와 상계합의가 있었다거나, 어떤 채권을 상계하기로 하였는지에 대하여 진술한 바 없었던 점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년 경 피해자 C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확보한 고철자재인 H빔 200톤을 D을 운영하는 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 약 1억 2,000만 원을 E으로부터 교부받으면서, 세금신고와 관련해서는 El 2008년경부터 2010년 경까지 3년에 걸쳐 고철 등 폐자재 의제매입으로 처리하였는데, 2012. 6. 29.경 남양주세무서로부더위 H빔 200톤을 피고인이 위 D에 매출하였으므로 부가세 10,533,788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게 되자, '실제 위 H빔 200톤 거래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뢰로 처분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위 부가세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여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작성된 피해자 및 E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교부받아 2012.8.20.경 남양주세무서에 위 부가세 과세예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하남시 F 아파트 307동 10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당시 대출금 채무 등 채무 합계가 6억 원에 이르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정기적 수입이 없던 형편이었으며, 위와 같이 H빔 200 톤 거래와 관련되어 피고인에게 부과예정인 부가세 10,533,788원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세금대납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카드대금 변제 등 생활비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부가세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H빔 거래와 관련되어 내 앞으로 부가된 부가세를 대신 납부해 줄 테니 1,060만 원을 빨리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로부터 세금납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2. 10. 10. 500만 원, 2012. 10. 15.경 500만 원, 2012. 10. 31.경 60만 원 합계 1,06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부가된 부가세의 납부의무를 면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명확하였던 점,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인이 먼저 피고인에게 세금을 납부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세금을 납부할 의사 능력이 없음에도 당초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5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2. 5. 17:30경 <주소> <마을회관명> 내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빗대어 "성추행이나 하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에게 인사를 할 필요가 없죠"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공수정체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간이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상해의 경위, 태양 및 방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 범행은 상호 폭행 중에 이루어진 가해행위로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두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03:4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20-2에 있는 ‘면목역공원’ 벤치에서, 피해자 B(43세, 남)과 말다툼을 하던 중,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방범용 CCTV 캡처사진, 방범용 CCTV CD(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원에서 옆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실형을 복역한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4. 03:4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20-2에 있는 ‘면목역공원’ 벤치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티셔츠를 담뱃불로 지져 구멍이 생기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피우고 있던 담뱃불이 피해자의 티셔츠에 떨어지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손괴의 고의로 피해자의 티셔츠를 담뱃불로 지져 구멍이 나게 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티셔츠 사진상 피해자의 티셔츠 아래쪽 부분에 담뱃불에 의해 구멍이 난 듯한 흔적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담뱃불로 옷을 지져 옷에 구멍이 났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이 사건 직후 담당경찰관이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여 작성한 범죄인지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피우고 있던 담뱃불이 피해자의 티셔츠에 떨어져 구멍이 났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공원벤치에 앉아있던 자신에게 다가와 욕설을 하면서 피우고 있던 담배를 자신의 눈 쪽에 가까이 가져다댔고, 그 다음 배 쪽으로 담배를 가져다 댔다. 피고인이 담배로 위협을 한 후 자신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자신은 벤치에 앉아있고 피고인은 그 앞에 서서 위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신의 티셔츠에 담배를 가져다 대었는지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 자신이 당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티셔츠 아래 부분에 담뱃불을 가져다 대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당시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그 담뱃불이 아래로 떨어져 티셔츠에 구멍이 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당시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피해자 쪽으로 몸을 숙이는 듯한 모습이 확인될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전 피해자를 위협할 때 또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도중에 피우던 담뱃불을 피해자의 티셔츠에 가져다 대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손괴의 고의로 피해자의 티셔츠를 담뱃불로 지져 구멍이 나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832

공소사실의 요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는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의 변경을 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8.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법인에서 보관하고 있던 점토점결폐주물사를 경남 김해시 B(이하 '이 사건 성토지'라 한다)에 250톤을 성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행위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3호 나.목'이 규정하는 이 사건 점토점결폐주물사(이하 '이 사건 폐기물'이라 한다)의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살피건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의 폐기물 재활용 신고증명서의 기재(제7항, 수사기록 91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허가받은 재활용의 용도는 "폐기물을 선별시설에서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한 뒤 일반토사(50% 이상)와 혼합하여 성토재, 기층재로 재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단지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폐기물을 이용하여 이 사건 성토지에 성토를 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재활용 폐기물의 용도 또는 방법의 변경과는 무관하다고 보아야 하고(단지 영업장소의 변경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뿐이다), 달리 피고인이 그 허가받은 폐기물의 용도 및 활용방법인 "폐기물을 선별시설에서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한 뒤 일반토사(50% 이상)와 혼합하여 성토재, 기층재로 재활용"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 사건 폐기물을 활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 경부터 2018. 3. 19.경까지 부산 중구 H건물, [호에 있는 운수업체인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경 피해자 B에게 '화물을 운송해주면 운송료는 매월 마감하고 45일 후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경 화주로부터 화물운송료 1억 1,400만 원 상당을 수금하지 못하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부터 매년 적자가 발생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2017. 6. 12. 경에 이르러서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했던 피고인 소유 아파트의 담보한도를 더 이상 증액시킬 수 없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수도 없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하더라도 그 운송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경부터 2018. 3.경까지 운송료 합계 12,332,800원 상당이 들도록 운송하도록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운송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 하여금 2018. 1.경부터 2018. 3.경까지 운송료 합계 85,5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운송하도록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운송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운행내역서, 채권자별 미수금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P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 금액,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은 친자매 사이다. 피고인은 2021. 6. 6. 22:00경 서울시 노원구 C 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버지의 병원입원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목과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기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형사고소를 제기한 점, 피해자는 위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을 당시 ‘화가 나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겼고 그때 E이 자신을 말리려고 몸을 잡고 뒤로 끌어당겨 의자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자신 쪽으로 엉거주춤한 자세로 끌려왔다. 피고인이 발버둥 치면서 뿌리치는 와중에 서로 신체적으로 접촉이 있었다’고 피고인도 자신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위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친자매지간인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그 무렵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고소가 늦어지게 된 경위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으니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면서 발버둥을 쳤고 발로 다리 부위를 여러 차례 찼다’고 종전 형사사건에서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으로부터 수일 후에 촬영된 사진상 피해자의 다리에 멍이 들어있고 팔 부위에 할퀸 흔적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는 부위 및 폭행 경위와 피해자의 상처 부위가 부합하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자매인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E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정당방위 인정 여부 1)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해자의 일행인 E과 함께 야간에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였고 피고인이 만나기를 거부하였음에도 수차례 문을 열어줄 것을 종용하여 피고인 혼자 거주하고 있던 집에 들어간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앉아있던 피고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았고, E이 피해자를 말리면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뒤로 당겼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은 손을 놓지 않았으며,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 의해 의자에서 일어나 엉거주춤한 상태로 끌려가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피해자의 손과 팔 부위를 잡거나 발버둥을 치면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차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과 팔 부위를 잡거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차는 동안 피해자는 계속하여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은 손을 놓아 피고인이 빠져나오게 된 후에는 피고인도 더 이상 아무런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새로운 공격행위라기보다 피해자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 즉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또는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H(여, 24세)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2. 2. 01:15경 <주소>에 있는 I호텔 호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14 pro max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약 31분 동안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전자정보 저장 CD 1매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검사는 압수된 아이폰14 pro MAX 휴대전화 1대(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한다. 위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인데, 이에 대한 몰수는 형법에 따른 임의적 몰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그 몰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되,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위 휴대전화기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범행도구인 사실이 인정되지만, 한편 이미 이 사건 촬영물은 수사기관에 의하여 삭제되었고(증거기록 52쪽), 이미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 일체가 증거로 확보되었으므로, 위 휴대전화기 자체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크지 아니한 반면, 위 휴대전화기에는 피고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에 관한 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고 이는 범행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물건인바 위 몰수로 인하여 제한받는 피고인의 사익이 결코 적지 않다. 따라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극심한 정식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는 없었으나, 피해자는 카메라가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지하고 있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712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712 업무상횡령 피 고 인 A 검 사 박문수(기소), 홍영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지운(국선) 판 결 선 고 2022.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사업자등록증 1. A 명의 D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입출금 내역서, E 명의 F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입출금 내역서,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 요금납부 영수증 1. 수사보고(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97,985,630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관계(실질적으로 가족회사와 같은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성률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3. 15:51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PLIM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불과 보름 여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음주운전한 점, 음주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범행 이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253

범 죄 사 실 1. 총책 B의 범죄단체 조직 가.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의 지위 및 역할 총책 B(가명)은 중국 산둥성 연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금융사기단을 결성하여 2018. 10.경부터 사무실 1개와 숙소 3개를 각 임차하고 범행에 사용할 노트북, 전화기, 책상 등 물적 설비와 범행에 필요한 조직원, 범행 대상자의 DB(데이터베이스)를 모집하고 범행 수익을 관리하는 등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 팀장 C(가명)는 총책 B이 모집한 DB를 조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실적을 취합하여 총책 B에게 보고하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 범죄 수익금 배분, 신규 조직원들의 교육을 병행하며 콜센터 조직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조직원 D(가명 E, F), G(가명 H), I(가명 J, K), L(가명 M), 피고인(가명 N), O(가명 P, Q), R(가명 S), T(가명 U), V(가명), W(가명), X(가명), Y(가명), Z(가명), AA(가명) 등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피싱책의 역할을 하였다. 나. 총책 B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 계획 수립 위 전화금융사기단은 2018. 10.경부터 총책 B의 주도로 중국 산둥성 연태시 이하 불상의 장소를 임차하여 범행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고,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DB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등급을 올려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해준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상향되어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한 후 피해자가 기존 대출회사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계획하였다. 다.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총책 B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콜센터 사무실 1개, 숙소 3개를 임차한 다음 콜센터 사무실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책상, 의자, 전화기, 노트북등을, 숙소에는 생활에 필요한 기타 물적 설비 등을 각각 갖추었다. 라.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총책 B은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제의하는 방법으로 조직원을 모집하거나 조선족 지인을 통해 범행을 할 사람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범행에 가담시켰다. 또한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탈퇴하기를 원하는 조직원들에게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지워라”, “중국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지 마라”는 취지로 교육하였다. 마.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총책 B, 팀장 C, 나머지 조직원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직책이 부여되었고,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철저히 가명으로 호칭하고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추후 단속 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였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팀장을 거쳐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조직 가입과 동시에 일정 기간 동안 팀장급 조직원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었고, 하부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활동하였다. 조직원들은 은행 업무시간과 같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경까지 범행을 하여 성공한 금액의 20%를 배당받고 ‘평일 음주 자제’, ‘중국 어플 위챗 사용하기’, ‘중국 유심 및 대포폰 사용하기’, ‘중국인들과 시비붙지 말기’ 등의 내부규율을 준수해야 하는 등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바.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총책 B은 2018. 10.경부터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할 목적으로 중국 산둥성 연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무실 및 숙소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구축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마련하고 조직원들 간 위계질서와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 피고인의 범죄사실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9. 7. 1.경 중국 산둥성 연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싱책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위 범죄단체의 역할 분담에 따라 그 때부터 2020. 1. 22.경까지 대한민국 국민에게 전화를 걸어 AB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싱책의 역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G, D, T,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출입국기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피싱책으로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피해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쉽지 않아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스스로 국외로 건너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6개월여간 가명을 사용하면서 피싱책으로 활동하였던 점, 그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0.경 부산 <주소>에서, 'C'이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와 2021. 6. 21.부터 2024. 6. 21.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5,648,400원의 리스료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하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1억 6,04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PC본체' 70대, '모니터 70대 및 PC주변기기' 70대 등(이하 'PC본체'라고 한다)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PC본체를 보관하던 중, 2022. 10. 4.경 위 'C'에서 피고인의 다른 채무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위 PC본체를 성명불상의 중고물품 처리업자에게 매매대금 2,700만 원에 매도하며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첨부) 1. D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첨부_시설대여(리스)계약서, 첨부_견적서, 첨부_주문 및 수락서, 첨부_리스 물건 수령 증서, 첨부_요청서 1. 첨부_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생계의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담보권 행사를 통하여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4. 21:45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9. 19.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 7.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부근에 있는 공용주차장에 주차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D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비닐팩에 1g 단위로 포장된 필로폰 3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1. 1. 초순 서울 강남구 E 불상 호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1g을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하여 왼팔 정맥에 주사하여 2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6.경 내지 17.경 서울 관악구 F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15g을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하여 왼팔 정맥에 주사하여 2회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2. 일자불상경 서울 관악구 F 피고인의 집에서 투약할 목적으로 비닐팩에 든 필로폰 0.27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소변간이시약검사,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회신) 1.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단약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 - 체포된 후 수사기관에 필로폰 매수 경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음 판사 최창훈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9. 9.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부터 인천 연수구 C 앞 도로 및 강원 철원군 D 앞 도로를 차례로 경유하여 다시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6. 03:00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이 3회(2004년 벌금형 2회, 2006년 벌금형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와 음주수치, 음주운전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42세)와는 2023. 2. 1.부터 D 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3. 2. 18. 07:1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D 현장 안전 교육장 앞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한 손으로 움켜잡아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3. 6. 07:4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D 공사 현장 인근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았다. 3. 피고인은 2023. 3. 8. 11:0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D 공사 현장에서 식당으로 가는 길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아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메시지 내역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았는바, 위와 같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팀장이라는 지위에서 함께 일하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42세)와는 2023. 2. 1.부터 D 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2. 8. 07:2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D 현장 안전 교육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고생이 많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잡아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3. 2. 10. 07: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고생이 많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잡아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추행’이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모습,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바(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도122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남성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던 사이로 “고생이 많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볼을 잡았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