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D이 운영하는 양계장에서 위 D에게 '양계장 2개동 약 600평을 육계시설로 전환하여 육계를 사육하면 월 15,000,000원 상당의 수입을 거둘 수 있으니, 양계장 시설물을 철거하도록 해주면 육계시설을 설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계장 시설물을 철거하더라도 당시 서울보증보험에 약 6,000,000원의 채무가 있는 등 위 양계장을 육계시설로 전환하여 줄 지원자금 등이 없어 이를 설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경 양계장 1개동 및 2011. 3. 경 양계장 1개동에 각 설치되어 있던 시가 약 15,000,000원 상당의 사료자동급여기 2대, 자동급수기 약 10,000개, 닭장 23,000개, 모터 약 10대 등을 철거하여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17. 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당시 서울보증보험에 약 6,000,000원의 채무와 제1항과 같은 채무가 있는 등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고, 2010. 2. 12.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약 86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3. 17. 경 당진시 송산면에 있는 불상의 자가 운영하는 양계장에서 피해자 H에게 '중고물건인 사료자동급여기 가격 4,000,000원, 자동급수기 가격 1,0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보내주면 사료자동급여기와 자동급수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서울보증보험에 약 6,000,000원의 채무와 제1, 2항과 같은 채무가 있는 등 위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기계를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 명목으로 2010. 3. 17. 4,000,000원, 2010. 5. 3. 1,000,000원을 I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4. 14. 경 충남 홍성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파이프 및 부품을 배달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서울보증보험에 약 6,000,000원의 채무 외에 제1 내지 3항과 같은 채무가 있는 등 위 물품을 배달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1,000원 상당의 파이프 등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5. 30. 경 진주시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사이트인 대한양계협회 참여마당 사고팔고 게시판에 '자동급수기 400개와 7톤 사료통 3개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7,400,000원을 입금하면 이를 판매하여 운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서울보증보험에 약 6,000,000원의 채무 외에 제1 내지 4항과 같은 채무가 있는 등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자동급수기와 사료통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7,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10. 10. 경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농장'에서 '닭장 밑판 630개를 개당 6,000원씩 총 3,780,000원에 교체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진행하던 공사가 적자상태에 있었고, 2011. 6. 23.경 새마을금고에서 14,000,000원을 대출받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닭장 밑판 교체작업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11. 10. 20.경 1,360,000원, 같은 달 25.경 2,42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11. 1.경 충남 홍성군 Q에 있는 피해자 R가 근무하였던 부동산중개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받을 것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진행하던 공사가 적자상태에 있었고, 제6항과 같이 새마을금고에서 14,000,000원을 대출받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1. 11. 4.경 제7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7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3,000,000원을 빌려주면 할아버지로부터 아버님이 상속받을 S의 땅 100평을 팔아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진행하던 공사의 적자가 계속 커지는 형편이었고, 위 황곡리 땅 또한 피고인의 아버지 명의로 상속받을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1. 11. 9.경 제7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7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3,000,000원을 빌려주면 동탄의 양계장에 있는 닭장을 잡아서 이를 중고처리하여 남은 이득으로 수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진행하던 공사의 적자가 계속 커지는 형편이었고, 위와 같이 받은 돈은 적자 상태인 공사대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4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5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6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7, 8, 9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자료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편취액 합계가 약4,40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사건 공판절차에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후 소재불명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