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436

범죄사실 [2012143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5. 5. 01: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 대구 서구 C에 있는 D 만화방에서 피해자 E가 잠자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 휴대전화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스카이 큐피트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4. 09:3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피해자에게 멀티 콘센트를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물건을 찾는 사이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애니콜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 5.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훔친 피해자 E 소유의 휴대전화 2대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이용하는 게임 사이트의 게임머니를 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PC방에 있던 컴퓨터로 네오위즈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결제 방식 중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선택한 후, 권한 없이 위 휴대전화 2대 중 피해자의 아버지 I 명의인 휴대전화의 휴대전화 번호와 위 I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위 사이트로부터 위 휴대전화기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결제 승인을 받는 방법으로 총 5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방식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인 나머지 휴대전화의 휴대전화 번호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위 사이트로부터 위 휴대전화기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결제 승인을 받는 방법으로 총 321,48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4.경 대구 중구 J건물 맞은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1의 나항과 같이 훔친 피해자 G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이용하는 게임사이트의 게임머니를 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PC방에 있던 컴퓨터로 네오위즈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결제 방식 중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선택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위 사이트로부터 위 휴대전화기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결제 승인을 받는 방법으로 총 292,41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강도미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5. 30, 09:00경 대구 남구 K에 이르러 현관문을 통해 위 빌라의 4층 복도에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빌라 301호에 사는 피해자 L(여, 23세)가 학교에 가기 위해 밖으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를 비롯한 위 빌라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2472] 피고인은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4.경 대구 서구 M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2. 7. 31. 경까지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102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8. 3.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여 입영을 기피하였다. [2012475] 피고인은 2012. 7. 30.경부터 대구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식당의 배달 종업원으로서 음식 배달 및 그 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서구 일원에서 수금한 음식대금 합계 360,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시내 등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합1]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6. 23.경부터 대구 남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식당의 배달종업원으로 음식 배달 및 그 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6.23. 20:14경 대구 남구 일원에서 수금한 음식대금 35,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시내 등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22.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8, 24. 11:08 경 대구 남구 T에 있는 U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바로 뒤에 앉은 피해자 V이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1대,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남성용 지갑 1개 및 그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6,000원, 대구은행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8. 01:15경 대구 북구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PC방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공문서 부정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17. 오전경 대구 북구 W에 있는 X 운영의 Y PC방에 아르바이트 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X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V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자신이 V인 것처럼 행세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17. 오전경 대구 북구 산격4동에 있는 산격4동 동사무소에서 V 본인이 아님에도 그곳 직원 Z에게 자신이 V인 것처럼 행세하여 V의 주민등록표 등본 1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¹+4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임장일지,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소액결제 사이트 상대수사, AA에 대하여, A 소액결제 관련, 피의자가 사용하는 아이디 등, 소액결제 내역 등, 진정사건 도난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소액결제 범행을 한 장소에 대하여, 소액결제내역 첨부) 1. 내사보고(용의자 특정 관련) 1. 피해자가 제출한 통화내역, 각 사진 [20124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A의 각 진술서 1. 병역법 위반자 고발(입영기피), 현역병입영통지서 인터넷 우체국 배달증명서 [2012+4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해, 주방장 상대 수사) 1. 장부 사본 [2013고합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현장임장일지 1. 각 수사보고 용의자 범행 장면 캡처 사진 첨부, DNA 감정서 및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본건 용의자의 범행 사진 첨부, 본건 피해품인 갤럭시 노트 사진 등 첨부) 1. 2012년 2월 매출현황리스트(일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 각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의2 강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3조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병역법위반의 점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 각 업무상횡령의 점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R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의 점은 포괄하여)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주민등록표 등본 부정발급의 점 : 주민등록법 제37조제5호, 제29조 제2항 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 형법 제2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문서부정행사죄와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으로 인한 주민등록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주민등록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강도미수죄 및 병역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기본범죄의 결정]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 .범죄유형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1] 2012. 5. 5.자 절도죄 .범죄유형 : 절도 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 .권고영역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2] 2012. 8, 24.자 절도죄 범죄유형 : 절도 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 권고영역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9개월 [1년 6개월 + (1년 6개월 × 1/2) + 1년 6개월 × 1/3] 에 해당하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강도미수죄 등이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5. 경부터 2012. 10. 경까지 6개월 동안 절도, 컴퓨터 등 사용사기, 업무상 횡령 등 다양한 종류의 범행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후, 절취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게임머니를 구입하거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으로 주민등록표를 발급받아 신분증명용으로 사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강도미수 및 주거침입 범행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경찰에 범행 사실을 알리는 등 일부 참작할 점이 있으나, 잠겨져 있는 원룸 건물의 출입문을 출입구 전원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서 피해자가 집 안에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를 바깥으로 유인해 내는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그 이후에도 나머지 범행을 계속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