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424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4.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서 B로부터 C의 D은행 통장(E)과 체크카드, F의 D은행 통장(G)과 체크카드를 각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범 B 등 관련 사건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공범 B, C 처분결과 조회 보고) 1. 피해금 이체 확인증,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등 회신자료,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친구 B의 부탁에 따라 B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한 다음 돈과 체크카드를 다시 B에게 건네주기만 하였을 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B에 대하여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1073 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약13246 약식명령의 각 기재를 비롯한 판시 증거들 및 위 판결과 위 약식명령에 각 기재된 피고인과 B 사이의 공모 내용은 B이 실제로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한 진술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5. 1.경 B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에 전화금융사기 등 범행에 사용될 속칭 대포통장을 전달해 주고 그 대가로 통장 1개당 5만 원씩을 받기로 공모한 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B로부터 C 및 F의 범죄사실 기재 각 통장 및 각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범죄사실 기재 각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H와 원만히 합의한 후 H에게 피해액 상당의 돈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5. 2. 5. 14:03경 H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가장한 팝업창을 띄운 후 이에 속은 H가 주민등록번호, D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H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뒤, D은행 인터넷뱅킹 시스템에 접근하여 권한 없이 위와 같은 H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2015. 2. 5. 14:07경 H의 D은행 계좌(I)에서 C의 D은행 계좌(E)로 4,999,000원을 이체하고 F의 D은행 계좌(G)로 5,999,960원을 이체하는 등 합계 10,998,960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리 B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C과 F의 D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5. 2. 5. 14:08 내지 14:18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은행 암사역지점에서 위 편취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H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한 후 H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C 및 F 명의 각 은행계좌로 합계 10,998,960원을 이체한 사실, 피고인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에 전달하기 위하여 C 및 F의 각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있다가, 위 각 은행계좌로 이체된 위 금원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나 B과 사이에 H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모의를 하였는지, H에 대한 사기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나 B이 담당한 역할은 무엇인지, 피고인이 어떠한 의도로 H의 계좌에서 이체된 금원을 인출한 것인지, 피고인이 인출한 금원이 실제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전달되었는지 등을 알 수 없다. 한편, B에 대하여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약13246 약식명령에는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책'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사이의 관계나 피고인의 위 조직에서의 역할 등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15. 2. 7. 출국한 후 2020. 4. 19. 체포될 때까지 외국에 있었는바, 위 약식명령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기재는 앞서 인정한 피고인과 B 사이의 공모 내용과 달리, B 등의 단순한 추측 내지 오인 등에 기한 진술에 따라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B에 대하여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1073 판결에는 위 기재와 같은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을 한 것을 넘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인출책 역할까지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H에 대한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관한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한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의 점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