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정19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정1966] C은 2013. 9. 2.경부터 2015. 10. 말경까지 화성시 D, E호에 있는 F(주)(이하 ‘F’이라고만 한다)의 대표, 피고인 A, G은 2015. 10. 말경부터 2016. 4. 11.경까지 실제로 F을 운영하였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및 C, G 피고인은 C, G과 공모하여 2015. 10. 31.경 화성시 D, E호 사무실 등지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에게 공급가액 30,00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39,102,000원인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및 G 피고인과 G은 2015. 12. 31.경 위 사무실 등지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에게 공급가액 110,392,292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3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51,328,150원인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2020고정2140] 피고인은 2013. 1. 28.부터 2016. 12. 31.까지 오산시 J, 3층에서 ㈜K(변경 전 상호 L㈜)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2016. 2. 1.부터 2016. 12. 1.까지 구미시 M, N호에서 ㈜O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30. 위 ㈜K 사무실에서 ㈜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0,751,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1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K 및 ㈜O 명의로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24,660,53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2매를 발급하였다. [2021고정396] 피고인은 2016. 2. 1.경부터 2016. 12. 1.경까지 경북 구미시 M, P호에서 ㈜Q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0.경 위 ㈜Q 사무실에서 ㈜Q가 ㈜R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95,914,9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1.경부터 2016.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Q 명의로 총 1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30,256,979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8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판결 확정 확인) 1. 판결문 사본 1. 판결문(2019고단5555 등) 1. kics 출력물 [2020고정19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G,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주-I),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주-K) 1.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1. 피의자 C과의 카톡 내용 1.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1. 수원지방법원 판결문(2019고정119 조세범처벌법위반) [2020고정21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운영자 V 진술서 1. 고발서, 범칙 년월일 및 범죄사실, 추가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1. Y 거래내역서, 도급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Y, Z회사 X 전화통화) [2021고정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V, AA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확인서 1. U, W, AB의 각 문답서 1. 고발장, 고발서 1. 거래내역서 등 1. 수사보고(V-주식회사 R 실제운영자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U(주식회사 H 대표, AC 실제운영자), W(AD 실제 운영자) 전화진술청취] 1.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1. ㈜ Q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 Q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형법 제30조는 C, G과 공모한 범행에 한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0고정1966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5. 10. 31.부터 2015. 12. 31.까지 C으로부터 F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C이 요청한 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일 뿐이므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고의가 없고, C과 범죄를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 G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H를 운영하는 U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에게 부탁을 하여 실제 거래관계가 없었음에도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F 명의로 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행될 당시 F은 C에서 피고인 측으로 양도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C의 요청에 따라 F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위에 관하여,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H를 운영하는 U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그 당시 증인이 운영했던 F에 관하여 피고인 측에 양도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며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이 수락하여 발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경위, 피고인이 이에 관여하게 된 경위, 관여 정도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실제 진행 상황과도 부합하고,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다. 라. 피고인은 C의 요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허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시기는 사실상 피고인 측이 운영하고 있던 상황인데, C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별다른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세금계산서 발행만을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이고, 실질적 운영자가 바뀐 상황에서 형식적 명의자에 불과한 본인이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발급해 주게 되었다는 C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세징수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범행의 횟수 및 허위 세금계산서상의 금액 합계액이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28.부터 2016. 12. 31.까지 오산시 J, 3층에서 ㈜K(변경 전 상호 L㈜)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2016. 2. 1.부터 2016. 12. 1.까지 구미시 M, N호에서 ㈜O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8. A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13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18,54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9. ㈜K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에 공급가액 203,864,540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하였음에도 20,433,059원 상당을 부풀린 공급가액 224,297,599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고, 2016. 3. 31.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B에 공급가액 94,808,902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하였음에도 106,768,380원 상당을 부풀린 공급가액 201,577,282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위 1의 가항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고의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고, 위 1의 나항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위 1의 가항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6. 8. AE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18,540,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후 2016. 6. 28.자로 주식회사 O 계좌로 “AF(AE)” 명의로 위 금액의 10% 상당액인 1,854,000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위 10% 상당액이 피고인 측에 교부되었다는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있어 고의로 허위로 발급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확신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착오로 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수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피고인이 위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6. 30.자로 공급가액을 –18,540,000원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피고인 주장과 같이 착오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수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위 세금계산서 금액의 10% 상당액이 피고인 측 계좌로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입금된 직후 피고인이 2016. 6. 30.자로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거래상대방인 AE 측도 수사기관에서 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금원 입금 경위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체된 금원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후 받은 대가라는 점을 단정할 수 없다. 3)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1,854,000원이 피고인 측에 입금된 경위를 확인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확인하거나 위 금원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 나. 위 1의 나항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고발인이 일정기간 동안 관련자들의 자금 흐름을 토대로 매출처로 재이체된 금액 합계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상당액을 피고인이 부풀려 거짓 매출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평가하여 고발한 것이다. 2) 그런데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고발인이 특정한 기간 전후로도 피고인 측 회사와 매출처 등 사이에 다수의 금전거래관계가 발견되고, 당사자 또는 여러 관계인들 사이에 복잡하거나 다양한 거래관계가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 추가적인 조사 없이 고발인이 인위적으로 특정한 기간 동안의 흐름 및 그 흐름에서 나타난 차액만 가지고 위 공소사실 기재 금액만큼이 부풀려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이와 관련하여 상대 업체인 주식회사 B 대표 S 측이 고발당하였다거나 처벌받은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증거기록 3권 913쪽).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