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387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수수·투약하는 행위를 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2. 14. 20: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D에게 대금으로 30만 원을 지급하고, D이 E으로부터 구해 온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에게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5g을 덜어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2. 14. 21:00경 수원시 팔달구 F 인근에 정차한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g을 일회용 주사기에넣고 생수로 용해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2. 3. 2. 09:45경 인천 서구 G 입구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 트렁크에,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 22.32g을 플라스틱 약통에 담아 짐 사이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1167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6, 9, 12, 14, 16, 17, 19, 27, 32, 46, 52, 63, 65, 66, 69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각 사본 포함) 1. 판결문_인천지방법원2022고단1167호 1. 감정서 3부 1. 통화음성파일 CD 1. 각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167호_공판기록사본_변호인의견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전화번호 1 생략), 사본), 피의자 통화내역 1. 범죄인지서(D,사본), 대마종자 중량 측정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가.항 범행(필로폰 매수)와 나.항 범행(필로폰 수수)에 대하여,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은 0.15g에 불과하고 D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 대금으로 30만 원을 지급하고 D이 E으로부터 구해 온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은 후 D에게 필로폰 중 0.15g을 무상으로 건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D은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인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1167 사건(이하 '관련형사사건'이라 한다) 제1회 공판기일에서 자백하며 이 부분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필로폰 0.5g 매수를 알선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0.15g을 건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은 관련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D은 이 부분 판시 관련 진술을 포함하여 관련형사사건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하였고, 이는 다른 보강증거들로 뒷받침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던 점, D은 2021. 8.경에도 이 부분 판시와 유사한 H의 필로폰 매매 알선 범행을 저질렀고, 2022. 2. 15.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한 필로폰 중 0.04g을 소지하던 중 체포되었던바, 이와 같은 정황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이 사건 필로폰 매매 직전에 있었던 D과 피고인의 통화내용(수사기록 76 내지 79쪽), D과 필로폰 매도인인 E의 통화내용(수사기록 316 내지 318쪽) 등 다른 증거들로 인정되는 정황들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D의 위 관련형사사건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0.15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건네받았을 뿐이고, D에게 필로폰 0.15g을 건네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D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도 10만 원의 매수대금을 마련하여 피고인과 함께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0.15g을 수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한편 D은 여전히 이 법정에서도 E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은 0.5g이었다고 진술하였던바, D 자신이 직접 매수하였다는 0.15g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매수한 부분은 0.35g이 되는데 이는 피고인의 진술과 모순되는 점, D은 위와 같은 진술 번복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경위나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및 D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수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초 종자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합계 19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7. 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8. 14:43경 서산시 잠홍동에 있는 잠홍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잠온길 190-30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잠홍저수지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차량정보확인서 1.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11.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9.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이외의 동종범죄전력,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2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6. 23:23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중앙역주차장 교차로를 한전사거리 방향에서 중앙역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C(남, 2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안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6. 23:23경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337에 있는 한대앞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B 앞 중앙역주차장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피해차량 파손 사진 등, 사고영상 CD,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차적조회,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4,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만 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140%에 달하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업무상횡령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중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25세)의 모친 C과 사촌 지간으로 위 C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1. 04:00경 서울 관악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방 안에서, 직전 피고인이 화를 내는 등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 중,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8cm)을 손에 집어 피해자를 향해 들어 보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주방에서 중식칼을 들고 나오자 피해자를 향해 "나는 찌르면 된다. 너는 그 칼을 휘둘러야 하지 않냐? 내가 더 유리하다.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 식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빼앗긴 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방 안에 있던 손전등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경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집행유예 기간 중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동거하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라고엑시언트 트레일러 차량 운전자이며, 피해자 B(26세, 남)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6. 14. 09:28경 대구 달서구 C 앞 삼거리에서 차량을 운행 중 교행시비로 피해자와 서로 도로 위에 차를 정차한 상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문 앞에서 오른팔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눌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후 피해자에게 "씨발 죽여뿔라 개새끼가. 어이구 씨발새끼야."라고 말하며 자신의 차량 운전석 문 수납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29cm)를 가지고 내려 도로 위에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위협을 가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손망치 사진 첨부)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캡처 사진 첨부, 피의자 트레일러 뒤에 정차하고 있었던 트럭 기사 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하던 피해자 D를 폭행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키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2. 18:22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그 곳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기 위하여 박스에 담아 잠시 그 곳 바닥에 놓아 둔 가방과 자켓을 발견하자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져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원 상당의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85,000원, 미화 1달러권 5장, 미화 2달러권 2장, 기타 외국지폐 2장, 입출금 통장 6장, 주민등록증 1장, D신용카드 1장, 일백원권 지폐 1장, 운동화 1켤레, 시가 5만 원 상당의 팔다리 보호세트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다이아 반지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 도장 1개, 열쇠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조끼 1벌 및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켓 1벌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 상황 사진, CCTV 영상 CD,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피해품 중 팔다리 보호세트, 금반지, 다이아반지, 금목걸이, 조끼는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거주하는 주택의 재개발을 우려하여 일부 반지와 목걸이를 가방에 넣어놓고 다니고, 일부는 패용하고 있었는데 언니 집의 페인트칠을 돕기 위해 벗어서 가방에 넣어놓았다'거나 '다이아반지, 금목걸이를 비닐에 넣어 도장집에 넣어놓았다'는 등 그 진술을 매우 구체적으로 하고 있고, 피해자의 언니의 진술과도 부합하며, 피해자가 피해품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할 뚜렷한 이유도 찾을 수 없어서 그 진술에 신뢰가 가는 점, 반면 피고인은 처음 운동화도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이 신으려고 경찰관에게 반납하지 않았다고 자인하였고, 자켓도 가져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경찰관이 CCTV 영상을 보여주자 그때서야 가져간 사실을 시인하는 등 그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수히 많은 절도죄를 저질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만 해도 여러 차례임에도 이 사건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처음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후에는 이후 범행을 시인하였지만 절취품의 일부를 훔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별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따라서 일부 귀금속을 포함한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2008년 절도전과 이후 동종전과가 없었던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7. 01:44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 이르러 위 매장이 20:30부터 무인 매장으로 전환되어 관리자가 없는 틈을 타, 휴대폰을 훔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 E 체크카드를 그곳 출입문에 설치된 단말기에 접촉시키는 방식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휴대폰 무료체험존 진열대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아이폰 등 휴대폰 12점 시가 합계 17,327,4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CD 1장 1. 일출일몰시간표(천문우주지식포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심한 정도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28.경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코드: C, 완납금액: 일금 오천구백구십구만원(59,990,000원)', '담당자: D, 담당부서: E은행채권추심부서, 상환내용: 중도상환, 계약해지, 발행일자: 2021년 10월 28일', '상기와 같이 B 님에 대한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 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E은행의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2021. 10. 28.자 E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후, 이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조직원('F은행 G' 사칭)은 2021. 10. 25.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1.2%대 저금리로 1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성명불상 조직원('E은행 직원' 사칭)은 'E은행에서 6천만 원 대출을 받은게 있는데, 그걸 갚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관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6천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가 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건네줘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8. 16:50경 포천시 H 'I 공장' 앞에서 사실 E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면서 E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완납증명서, 입건전조사보고(현장 임장 및 진입로 CCTV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기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지대하다.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낮지 않다. 다만,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체 범행 내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의 정도, 위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이익은 크지 않다. 확정된 판시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5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9. 19: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위 GV80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모라교차로 방면에서 백양터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에는 차량 정체로 다른 차량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GV80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카니발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여, 2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서 1. 교통조사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차적조회, 사고차량사진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2001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3년에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명사고(피해자 2명)를 야기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다. 가해차량이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 8. 구속취소로 석방되었다가 2022. 1. 1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598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4. 20. 18:00경 인천 미추홀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2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섞어 용해시킨 다음 이를 오른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4. 22. 06:30경부터 07:00경 사이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빵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횡설수설하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밀치고 그곳 주방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022고단307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4. 17. 오전 무렵 F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일명 'G')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으로 2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다음 위 필로폰 판매상이 알려준 장소인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인근 불상의 빌라 1층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위 필로폰 판매상이 미리 절연테이프로 붙여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25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떼어 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사 자국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감정의뢰 회보 피의자 A 소변 필로폰 양성, 피의자 A 모발, 메스암페타민 양성, 엠디엠에이 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집행유예 기간 중, 재판 중 사건 등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및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출동한 경찰관에게 스스로 필로폰 투약 사실을 자백한 점, 건조물침입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8. 05:1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자동차가 도로를 이탈하는 데에 그쳤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5. 1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B 아파트 정문 앞 사거리를 이마트삼거리 쪽에서 순환도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84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29. 11:31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급성 경막하 출혈,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유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변사자 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위법성이 크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0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9. 00:05경 울산 북구 B 부근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장사거리 방면에서 화봉사거리 방면으로 도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하다가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 C(남, 60세)가 운전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으로 들이받아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4,632,2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9. 00:05경 울산 북구 D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호계동에 있는 시장2리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하우스 매니저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해자 C은 2018. 12.경 B 2차 모집에 입사하여 피고인과 함께 하우스 매니저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경 D 지하 1층 E 커피숍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가 채용비리로 입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B 매니저 2명에게 "C 매니저는 채용 비리로 입사했고, 그룹에 고발할 것이다. 경력 진술서가 거짓이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C, F, G, H의 각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경 B 사무실에서 사실은 면접 대상자인 피해자 C이 부적절한 여자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 중인 운영팀장 F에게 "C 매니저는 업무능력도 없으면서 부적절한 여자관계로 전 직장에서 내보내려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참조).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발언 이후 실제 전파되었는지 여부는 전파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고려요소가 될 수 있으나,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공연성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579 판결 등 참조). 특히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으로 인하여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800 판결 등 참조). 개별적인 소수에 대한 발언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막연히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고도의 가능성 내지 개연성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발언자와 상대방 및 피해자와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상대방이 직무상 특수한 지위 내지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 대한 사실적시 행위에 관하여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운영팀장이던 F는 2018. 12.경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서류심사 및 면접 업무를 함께 담당한 사실, 피고인과 이전 직장에서 함께 근무했던 C이 위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지원을 한 사실, 채용심사 중 위 F가 피고인을 통해 위 C에 대한 평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과 발언 상대방인 F 또는 피해자인 C 사이의 관계나 지위, 피고인이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에, 위 F가 피고인과의 다툼으로 직장 내 조사를 받기 전까지 피고인의 위 발언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대로 전파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자료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는 점[오히려,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사석에서 이야기한 적이 없다. 면접관 사이의 대화는 비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채용하면서 수집한 평판이나 풍문 등 정보는 채용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3, 5, 6쪽)]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발언 내용이 당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공연성이 부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당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9. 13:2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여, 68세)과 외상 술값 지급 여부에 대하여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흉부가 그곳 바닥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녹음 파일 재생·청취 결과 1. 각 피해자 추가 제출, 구급일지 공문 및 회신자료, 녹취록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판시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멱살 내지 옷자락을 붙잡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를 뿌리치는 정도였다면 피고인이 전치 35일의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충격이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이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협심증과 당뇨병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해요인 구상금 약 186만 원을 부과받고 이를 분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09.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B 주차장 및 그 부근 이면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약 5m 이동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9. 16: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죽동 만석공원 1주차장을 지나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전기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3회 있는 점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