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787

범죄사실 1. 2011. 12. 22.자 사기 피고인은 케이블 TV 등에서 증권 관련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피해자 C과 알게 된 사이로, 2011. 5.경 피해자에게 주식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S글로벌 주식회사의 주식 2억 4,000만 원 상당을 매입하게 하였으나 주가가 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원상회복 방안에 대한 고민상담 등을 해주는 등 주식전문가로서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믿게 한 후 주식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인 주식투자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22. 경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투자 1구좌 대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나한테 맡기면 3개월 후에 원금과 투자 수익으로 2억 원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구좌를 새로 만들 생각이 없이 자신이 사용하던 주식계좌를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할 생각이었고, 더욱이 피해자의 돈 중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돈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매입한 주식을 매각한 돈을 쓸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주식에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같은 날 1억 원, 다음 날 3,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2012. 8. 30.자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후 그로 인해 거액을 피고인에게 맡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추가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8. 3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구좌를 더 투자하면 앞서 투자한 약속한 내용대로 이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9,400만 원만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 계좌에 넣어 주식투자에 사용하였고, 해당 주식계좌를 운용하면서도 주식을 매각한 후 약 5,000만 원가량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며, 당시 더이상 해당 주식계좌를 통하여 주식투자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또다시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돈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매입한 주식을 매각한 돈을 쓸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주식에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같은 날 7,000만 원, 다음날 6,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3. 2013. 5. 28.자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반환을 요구받자 2013. 5.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주식투자로 인한 입금해 준 돈을 보내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줄 수익은 전혀 없었고, 경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피해자의 변제 요구를 무마하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F)로 1,100만 원, 같은 해 10. 14.경 같은 명목으로 E 명의의 농협 계좌(G)로 83만6,000원, 2014. 4. 23.경 같은 명목으로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F)로 388만원, 2015. 1. 19.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335만원 총 4회에 걸쳐 합계 1,906만 6,000원을 송금받았다. 4. 2014, 6. 23. 자사기 피고인은 2014. 6.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전에 투자한 GS글로벌 주식을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넘겨주면 매입할 때 들어간 2억 4,000만 원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받아 이를 팔아 주식투자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을 받더라도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S글로벌 주식 14,147주를 교부받아 그 매각대금 1억 3,590만 4,332원 중 5,000만 원만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8,590만 4,33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입출금 거래내역서, 피의자 주식 계좌 확인 결과) 1.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A), 각 외환은행 저축예금 거래내역명세서(E), 농협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A), 키움증권 거래내역서, 키움증권 입출금 내역서,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I), 키움증권 계좌별 잔고내역서, 농협 입출금 거래내역서(E), 키움증권 입출금내역서(2011. 12, 22.-2012,8,10.), 키움증권 입출금내역서(2012. 8. 30.-2012. 11. 16.)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의 합계 적지 아니하고,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도 좋지 않다고 할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것은 아닌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 중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사기 범죄 양형기준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정29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월 중순경 강원 영월군 D아파트 302동 1101호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게 "고소인이 영월에서 어떤 남자와 조금 살았다고 하더라"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월 중순경 강원 영월군 D아파트 302동 1101호 앞 복도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전 남편인 F에게 "고소인이 영월에서 어떤 남자와 조금 살았다고 하더라"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영월에서 살았으므로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대화한 사실은 인정하나,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간에 대화를 나눈 것에 불과하므로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2. 2월 중순경 사실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게 "고소인이 영월에서 어떤 남자와 조금 살았다고 하더라"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있고, 반면에 그와 같은 가능성이 없으면 공연성이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참조),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피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말하였고, 이를 전해들은 피고인 B이 다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제3자인 F에게 말하였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33

범죄사실 2015고단133 피고인 A은 2015, 1, 29, 17:15 경 삼척시 F에 있는 피해자 G(51세)가 운영하는 H에 불상의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장사를 못 하게 잡아 죽인다"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5고단379 1.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3. 7. 14:50경 삼척시 I에 있는 'J' 주점 내에서 피해자 C(4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팔씨름을 하자고 하였으나 그가 "나는 팔이 탈골되어 못 한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7. 15:10경 위 'J' 주점 앞 복도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삼척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장 L과 함께 밖으로 나가던 중 C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것을 L이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L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L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 1. 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자신의 친구인 B을 현행범인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삼척경찰서 K 파출소 소속 경위 M에게 "수갑 풀어, 이 개새끼들아, 풀어, 개새끼들아"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고, 체포한 B K파출소로 인치하지 못하도록 M의 몸을 붙잡고, M의 앞을 가로 막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위 M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3. 6. 21:30경 강원 N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A(54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얼굴 등을 때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피를 흘리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2015고단379 1. 피고인 C, A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K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관련사진,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A, C가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 G를 위해 이십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 "심톡"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4세)를 알게 된 것으로 기화로, 스마트폰 어플 "틱톡"으로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속칭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 5, 오후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성형외과에서,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성교 대가로 피해자 대신 피해자의 코 필러와 턱 보톡스 등 성형시술 비용 300,000원을 대납해 준 다음 같은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1. 9. 13:30경 인천 동구 D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동 지하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BMW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와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15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20. 15:14 인천 동구 D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ㅇㅇㅇ 동 ㅇㅇ호에서, 피해자와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4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농협계좌 사본, C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14세의 어린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여 간음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5. 8. 2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9. 04:40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소재 대경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석양아파트 앞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3. 17:40경 인천 부평역에서 강화 방면으로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인 C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D(여, 16세)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약 10분 동안 왼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수사) 1. 버스 내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39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14. 14: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공업사'에서, 이전에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이인 피해자 E 소유인 F 케이(K)3 승용차 안에 있던 시가 37만원 상당의 G 노트북 컴퓨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자동차수색 피고인은 2016, 2. 24, 23:17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T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둔 위 K3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대한 보험회사에 "승용차 문 열림 서비스"를 요청하여 위 보험회사의 담당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게 한 후, 위 승용차 내부 및 트렁크를 뒤지는 등 피해자의 자동차를 수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24. 23:4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이 위 자동차의 시동열쇠를 임의로 교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자동차의 시동열쇠 구멍 안에 면봉을 집어넣고, 소지하고 있던 기존의 보조열쇠로 시동열쇠 구멍 주위를 찍고, 위 승용차 타이어 4개에 압정을 박아 놓아 바람이 빠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46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노트북 컴퓨터의 품질보증서를 위조하여 위 노트북 컴퓨터가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5. 13:00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상의 'G'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G 품질보증정보서' 양식을 내려받은 다음, 위 품질보증정보서 양식의 Mr/Mrs/Ms/Miss 란에 'A', 전화번호 란에 'K', 주소 란에 '충남 천안시 서북구 J, 409호', E-mail 란에 'L', 구매일자 란에 '18/JULY/2015', 판매자명 란에 'G', 판매자 전화번호 란에 'M', 판매자 주소 란에 '서울시 용산구 N 2층', 시리얼번호 란에 'O'라고 각 임의로 기재하여 출력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품질보증정보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달 26. 17:30 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품질보증정보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및 E의 각 진술 기재 1. E,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품질보증정보서 중 판시 위조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영상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1조 (자동차수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절도(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 기본영역 : 6월~1년6월 2) 손괴(일반적인 손괴) > [제1유형] 재물손괴 > 기본영역 : 4월~10월 3) 사문서 > [제1유형] 사문서위조 > 기본영역 : 6월~2년 [특별양형인자] 1)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4월~10월 2)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월~6월 3)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절도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5월)과 손괴 죄 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3분의 12월)을 사문서위조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6월~2년7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인적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9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900,000원 상당의 타인 소유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3. 24. 21:30경부터 22:00경 사이 종로 3가역에서 길동역으로 가는 지하철 5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점퍼 왼쪽 주머니 안에 있던 그 소유인 시가 1,100,000원 상당의 흰색 갤럭시 노트 휴대폰 1개를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2:30경부터 같은 달 25. 01:30경 사이 답십리역에서 아차산역으로 가는 지하철 5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E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 안에 있던 그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갤럭시 노트 휴대폰 1개를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3:00경부터 같은 달 25. 00:00경 사이 서대문역에서 장한평역으로 가는 지하철 5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점퍼 오른쪽 주머니 안에 있던 그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LG-G4 휴대폰 1개를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3:00경부터 같은 달 25. 00:50 경 사이 신길역에서 고덕역으로 가는 지하철 5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G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점퍼 왼쪽 주머니 안에 있던 그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LG-G4 휴대폰 1개를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29. 00:40경부터 00:50 경 사이 학여울역에서 오금역으로 가는 지하철 3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H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 안에 있던 그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LG G스타일로 휴대폰 1개를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71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12. 14:25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623 굴포천역 5번 출구 앞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B 차량 소유자인 피해자 C(22세, 남)과 정지선 관련 시비 중, 피해자의 차량의 운전석 문과 좌측 뒷바퀴 휀다 부분을 발로 걷어차 3,009,061원의 수리비용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해경위를 묻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좌측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수회 있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 경미한 점과 2008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형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9. 1. 08:30경 남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춘향로 530에 있는 춘향터널(전주 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6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에 의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4급 지체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앞으로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판시 화물차를 폐차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2. 25.경부터 2016. 12. 경까지 강릉시 C에 있는 노숙인자활시설인 비영리법인 D 총무로 근무하면서 위 시설의 회계 및 직원급여 관리, 금융기관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강릉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위 시설의 운영비에 관하여 시설운영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1. 보조금 관련 사회복지사업법위반 및 업무상횡령 누구든지 사회복지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5.경 강릉시가 보조금 명목으로 피해자 D에게 지급한 23,779,640원을 위 시설의 관리 계좌(농협 E)를 통해 위탁관리를 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8,600,000원을 이체하여 개인 채무변제 및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5. 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32항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88,5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후원금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노숙인 자활 단체인 피해자 D 총무로서 후원금 계좌(농협 F)를 관리하며 위 계좌에 입금된 후원금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4. 17.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200,000원을 이체하여 자신의 개인 보험료 및 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33항 내지 제35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54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G의 확인서 1. D 통장 입출금 현황표, 임의 출금 내역서, 임의 입금 내역서, 보조금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조회 결과표, 각 후원금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조회 결과표, 예수금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조회 결과표, 각 보조사업 집행계획 사본, 지출 결의서 사본,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각 보조금 정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업무상횡령의 점: (판시 제1항에 관하여는 각 분기의 보조금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판시 각 사회복지사업법위반의 점: 각 분기의 보조금별로 포괄하여 각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2호, 제42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각 분기의 보조금별 두 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범죄 액수의 규모, 이 사건 범행동기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실질 피해액수 상당의 보조금은 모두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상당한 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63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6. 1. 27. 17:40경 부천시 원미구 D 앞에서 옆에 앉아 있던 사람들과 술자리에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경장 F가 다툼을 말리자 피고인 A은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위 F가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 A을 붙잡으려하자 피고인 B F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팔을 붙잡아 당기고, 손으로 몸 통을 밀치고, 피고인 C는 양팔 벌려 위 F의 앞을 막아서고, 피고인 B을 체포해 연행하려는 F의 팔을 붙잡은 채 몸으로 짓눌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툼을 하던 상대방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부천원미경찰서 지구대 경장 F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F에게 "이 씨발 것들은 말을 하면, 씨발 맨날 좆같이 하는 거지, 너 몇 살 쳐 먹었냐, 이 씨발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동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함(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나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63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7. 7. 19:50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D' 내 정육코너에서, 정육코너 업주인 피해자 E에게 피고인 집 앞에 주차된 차량을 이동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신속하게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육칼(전체길이 43cm, 칼날길이 31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향하여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씨발놈 뒈질래, 차 빼라는데 왜 안해, 너 찔러 죽이고 이 마트도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정육칼(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20cm)을 도마에 내리찍은 후 피고인의 손을 옆에 올려 놓은 후 '내가 징역도 다녀왔고, 내가 누군 줄 아냐"라고 말하면서 자해를 할 것처럼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정육칼을 들고 매장 안을 돌아다니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육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마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마트 직원인 피해자 F의 소유 자전거 앞바퀴를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 E 소유의 정육칼(전체길이 43cm, 칼날길이 31cm)로 내리찍어 피해자 소유 7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체포되자 피고인의 친동생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의 확인자란에 'G'이라고 서명하고, 현행범 체포되어 경기 성남중원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서 조사받은 후 피고인신문조서 진술자란 및 수사과정확인서 확인자란에 각 'G'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인 위 G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남중원경찰서 경위 H 및 경위 I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피고인신문조서, 수사과정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0, 14번) 1.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1. G 명의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각 사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 1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머지 범죄 각 양형기준 설정되지 않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 이상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피고인에게 폭력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도 매우 위험하여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협박 및 손괴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함)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01:41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편도 3차선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대학교 방면에서 완산구청 방면을 향하여 진행함에 있어 제한속도 시속 50km를 위반하여 시속 83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F(여, 19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내사보고(피의자 임의동행 및 음주측정 관련, 가해차량 특정 관련, 영상기록장치 녹화장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과속운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발생, 동종 전과(벌금형 1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www피해자에게도 야간에 도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으나, 피해자가 횡단한 곳은 횡단보도 부근이었고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과속으로 운전하는 바람에 사고 직전에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일반적인 운전자로서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거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0. 7. 30. 벌금 500만 원, 2011. 6. 7. 벌금 300만 원, 2013. 5. 22.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0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브라운스톤일산오피스텔 앞 도로를 고양우편집 중국 쪽에서 섬말다리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 2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 방향 1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 운전의 F 칼로스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상 타박상을, 위 투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상 타박상을, 위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8,260,7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2015. 3. 14. 07:5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백석동 브라운스톤일산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의 거리를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C, G, E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D)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3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도 손괴하였는바, 피해자 E과 합의한 이외에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 주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 202호와 301호를 임차하여 인터넷 예약제 성매매 업소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부터 2018. 4. 2.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D'등을 통해 성매매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을 위 202호 또는 301호로 가도록 한 다음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E, F, G 등에게 30분에 8만 원 등 코스에 따른 성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81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매매처벌법 위반 관련 촬영 사진 2018 2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2018. 4. 2. 자 범행 (추가 제출 증거목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되었으면서도 계속하여 성매매알선을 하여 3회에 걸쳐 단속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0: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남, 37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고, 주방에 들어가 일하고 있는 D에게 "인생 상담 좀 하자"라고 시비를 거는 등 2시간 정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1번 등 범죄전력이 있고, 업무방해로 처벌받은 적도 있다. 피고인이 그전에도 거듭 찾아와 비슷한 행동을 되풀이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