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3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경위] 피고인은 2005. 7. 24.경부터 2007. 3.경까지 대전 유성구 D외 3필지에서 신축 중인 E(현 F)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자대책위원회 공동대표였고, 2005. 7.경부터 G(주)의 대 표이사인 사람으로서 위 분양자대책위원회 회원인 위 아파트의 분양자들의 피해방지 및 재산권을 보호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주)H(이하 'H'이라고만 한다)은 대전 유성구 D 외 3필지 지상에 E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3. 5.경 (주)I(이하 'T'이라고만 한다)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위 E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나, 2004. 7.경 자금부족으로 신축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위 E의 수분양자들은 중단된 위 신축공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2005. 7.경 분양자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공동대표로 피고인과 J, K을 각 선출하고, G(주)를 인수한 다음 G(주)를 통하여 분양자대책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분양자대책위원회는 2005. 7. 26.경 H, I을 대표한 L과 E 건축주명의를 분양자대책위원회가 지정하는 자로 변경하고, 분양되지 아니하거나 분양계약이 해지된 E 아파트 등은 추후 매각하여 E 공사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다음 날 E 수분양자총회를 개최하여 건축주명의를 G(주) 명의로 변경하기로 결의하면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G(주)로 하여금 분양자대책위원회를 대표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L은 2005. 8.경 피해자 분양자대책위원회의 동의 없이는 E의 미분양 및 분양계약이 해지된 아파트 등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분양자대책위원회는 2006. 2. 9.경 H, I을 대표한 L과 사이에 G(주) 명의로 E에 대한 시행·시공권을 모두 양수받고, 분양잔금을 미지급한 세대에 대한 분양 잔금은 G(주)이 납입 받고, 아파트 등 분양 잔금과 임대수익금 등은 E의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분양자대책위원회는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2007. 2. 14.경 E 일부 아파트에 대하여 G(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등을 경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양자대책위원회 대표로서 위 분양자대책위원회 회원이자 위 아파트 수분양자인 피해자 M 등의 피해방지 및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E 아파트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 등을 경료하고, 피해자 M과 같이 잔금 일부를 납입한 수분양권자에게는 피고인이 G(주) 명의로 위와 같이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를 피해자 등에게 이전(잔금 전액을 납입한 수분양자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여 줄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한편 피해자 M은 2003. 9. 8. E 813호를 H으로부터 대금 234,223,000원에 분양받아 2006. 3. 2.경까지 192,244,950원을 납입하여 잔금 41,908,051원만을 지급하면 위 813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4. 7.경 위 E 813호에 대한 G(주)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권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담보 목적으로 N, O에게 각 1/2 지분씩 양도하였고, 위 N, O은 위와 같이 양수한 가등기권에 기해 2010. 4. 8. 소유권자인 H, I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는 내용의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N, O으로부터 위 분양대금 234,223,0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기 지급한 분양대금 192,244,95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P, Q의 각 법정증언 1.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 등 1.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에 대한 합의서 1. 건축주 명의 변경에 따른 이행약정서 등 1. 화해조서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 등 1. 분양계약서 1. 입금표 1. 분양자대책위원회 회의록 1. 각 판결문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쟁점에 대한 판단 (이하에서 인정하는 사실이나 사정들은 모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들이다.) 1.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E 813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업무상 임무가 있는지 여부 E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자대책위원회는 시행사인 H과 시공사인 I로부터 E에 대한 시행·시공권을 모두 양수받는 한편 분양되지 아니하거나 분양계약이 해지된 E 아파트 및 상가는 추후 매각하여 E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G(주)로 하여금 분양자대책위원회를 대신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점, 분양자대책위원회는 H이 잔여공사비와 제3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여 수분양자들이 각 분양받은 건물에 대하여 완전한 권리를 이전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G(주) 명의로 E 일부 상가 및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가등기 대상 아파트 및 상가에는 분양되지 아니하거나 분양계약이 해지된 것 이외에도 이 사건 피해자 M이 분양받은 E 813호와 같이 수분양자가 스스로 가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아파트 및 상가도 포함된 점, G(주) 명의로 가등기가 경료된 아파트 및 상가 중 상당수는 수분양자가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분양자대책위원회는 시행사인 H의 권리의무를 양수했고, 피고인은 분양자대책위원회의 업무를 위임받은 G(주)의 대표로서 이 사건 피해자 M이 분양받은 E 813호와 같이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수분양자가 잔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 M이 분양받은 E 813호에 대해서는 H측에서 해지된 건물이라고 하면서 공사비용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제공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P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일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나, E 813호에 대해서는 M 명의로 처분금지가처분이 경로되어 있었던 점, M은 2006. 4.경 잔금 중 일부는 납부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분양자대책위원회와 H 및 I은 2006. 2.경 분양잔금을 미지급한세대에 대한 분양 잔금은 G(주)이 납입 받기로 약정하였다}, G(주) 명의로 가등기가 경료된 아파트 및 상가 중에는 분양되지 아니하거나 분양계약이 해지된 것 이외에도 수분양자가 스스로 가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아파트 및 상가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던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E 813호에 대한 권리를 H측에 넘겨주기 전에 H측에 해지되었다는 증빙을 요구하거나 권리자인 M에게 확인하였다면 이 사건 건물이 해지된 건물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이 해지된 건물인지에 대해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점(피고인도 H측 실무자인 P로부터 해지된 건물이라는 예기만 들었고,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H은 공사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궁박한 상태였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건물이 해지된 것이 아님을 알고도 H측에 그 권리를 넘겨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손해가 크고, 피해 변제가 되고 있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면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확정된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