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 숯) 모집하여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알선해 주는 사채업 관련 브로커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의 점 저축을 하는 사람 또는 저축을 중개하는 사람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당해 저축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이자 등 이외에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예금주들을 모집하여 주식회사 E은행(이하 'E은행'이라 한다)에 예금토록 하고 그 사례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E은행의 이사인 F과 여신팀장인 G로부터 은행에 예금할 사람을 모집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명동 사채업자인 성명불상자(일명 'H')를 통하여 예금주들을 물색한 다음, 2012. 2. 22. 충남 연기군 I에 있는 은행 사무실에서 예금주 J, K로 하여금 합계 2억 원을 저축하게 하고, 그 무렵 F으로부터 위 은행 내부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이자 이외의 특별이자 명목으로 9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J 등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예금주 407 명을 모집하여 은행에 합계 18,043,325,000원을 저축하게 하고 F으로부터 특별이자 명목으로 8억 1,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위 예금주 등에게 전달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억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은행의 저축을 중개하면서 규정상 정하여진 이자 이외에 특별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9억 1,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피고인은 E은행의 대표이사인 L, 이사인 F, 여신팀장인 G과 사이에, 피고인은 단기예금 고객을 유치하여 은행에 저축을 하도록 하고, L, F, G은 은행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산프로그램(MOSOM II)의 '테스트모드(Test-Mode)'를 이용하여 예금주의 통장에만 돈이 입금된 것처럼 표시되게 하고 은행 전산에는 입금기록이 남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해당 금액을 입금 처리하지 않은 다음, 피고인은 다시 F 등으로부터 위 저축예금을 받아 세탁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 G은 L의 지시에 의하여, 2012. 2. 21.경 E은행 사무실에서 전산부장인 M에게 은행창구의 특정 컴퓨터 단말기의 전산프로그램을 정상적인 '온라인모드(On-Line Mode)'에서 '테스트모드'로 전환하라고 지시하고, 수신팀 과장인 N에게는 앞으로 은행을 찾아오는 특정 단기예금 고객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전산프로그램이 '테스트모드'로 변경된 컴퓨터 단말기를 사용하여 수신업무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L, F, G과 모의한 바에 따라, 같은 해 2. 22.경 예금주인 J, K 등으로 하여금 은행에 찾아가 단기예금을 저축하도록 하고, G은 은행에서 N에게 "오늘과 내일 10억 원 신규고객이 N 과장을 찾아갈 테니 '테스트모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단말기로 처리해라."라고 지시하여 N으로 하여금 J, K로부터 예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테스트모드'로 프로그램이 전환된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계좌 개설을 하게 하고, F은 N으로부터 위 예금액을 전달받아 피해자 은행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관리하던 중, 정상적으로 입금 처리하지 아니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다른 수표와 현금으로 교환하도록 한 다음 되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은행 고객 407 명의 예금 합계 18,043,325,000원을 정상적으로 입금 처리하지 아니하고 개인용도, 타 대출 연체이자 대납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 소유의 18,043,325,000원을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O 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수사기록 1036쪽) 1. 수표내역사본(수사기록 117쪽), 수표 사본(수사기록 118쪽), F에게 지급된 수표 사본(수사기록 138쪽), 은행 고객예금 횡령 내역 사본(수사기록 609쪽), 고객예금 횡령 후 중도해지에 따른 지급 내역 사본(수사기록 619쪽), 현금 6,150만 원 및 핸드폰 사진 3장(수사기록 1039쪽)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O 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N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P 진술부분 포함)(수사기록 483쪽), 검사 작성의 P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M, Q, R 각 진술부분 포함(수사기록 560쪽), 검사 작성의 P에 대한 진술조사 사본(수사기록 853쪽) 1. S 작성 진술서 사본(수사기록 594쪽) 1. 업무 정보(금감원) 사본(수사기록 16쪽), 수표내역사본(수사기록 117쪽), 수표 사본 수사기록 118쪽), F에게 지급된 수표 사본(수사기록 138쪽), 통화내역사본(수사기록 386쪽), 2012.3, 25. 이후 F으로부터 받은 돈 중 대출 연체 이자 납부에 사용된 내역 사본(수사기록 581쪽), 은행 고객예금 횡령 내역 사본(수사기록 609쪽), 고객예금 횡령 후 중도해지에 따른 지급 내역 사본(수사기록 619쪽), 통화내역(수사기록 873쪽), 자금추적결과 정리표 사본(수사기록 936쪽), 5,000만 원 입금표 1부 사본(수사기록 937쪽), test-mode를 통한 횡령 수표 추적 결과 1부(수사기록 1128쪽) 1. 수사보고(고객 예금 횡령 수표 세탁한 T와 통화녹음) 사본(수사기록 598쪽), 2012. 5. 16. 참고인 T 와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저축관련 특별이자 및 수수료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1) 1) 판시 제1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1억 500만 원 중 압수된 6,150만 원 부분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G, F 등의 요청에 따라 자금세탁을 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당시 이들이 단기예금을 횡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한 채, 이들의 요청에 응하여 자금세탁을 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 ·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데,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 2) 판시 제1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1억 500만 원 중 압수된 6,1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350만 원 부분 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3544 판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 범행이 시작된 2012. 2. 22.경부터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L, G, F 등이 피고인이 모집해 온 예금주들의 예금을 횡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에 가담하여 예금을 모집해오고 자금세탁을 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할 것이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조달한 사채가 예금으로 적립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한다면, 피고인이 굳이 자금세탁을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정상적으로 예금 적립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굳이 자금세탁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고 진술한 바 있고, 3) 또한 "E은행에 예금으로 조달해 준 사채자금이 다시 피고인에게 전달되어 자금세탁된 것인데 이를 알지 못하느냐"는 질문에, "나는 그 자금이 그 자금인지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라거나, "내가 유치한 자금이 세탁되는 것인지 알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4)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내용 및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세탁되는 자금의 출처를 직접적으로 물어보거나 확인하여 본 것은 아니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출처가 피고인이 유치한 돈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유치한 돈 이외에는 다른 돈을 세탁해 달라고 부탁한 적은 없고 횡령에 이용된 단기자금은 모두 피고인이 알선하여 온 자금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5) 이 법정에서 "2012. 2. 22. 경고객 예금을 횡령할 당시 3) 수사기록 1083쪽 4) 수사기록 1084쪽 부터, 피고인은 예금을 유치한 당일 저녁에 은행으로 와서, F 이사로부터 특별이자 등 사례금을 직접 수령하면서 세탁할 수표를 받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6) 위와 같은 G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유치한 단기예금이 세탁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자금 유치 및 자금 세탁을 중개해 준 O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나에게 수표를 세탁해 달라고 부탁한 시점은 예금을 유치하기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은 2012. 3. 초순경으로 기억되고, 나는 그때부터 명동사채자금 수표를 세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명동사채자금이 은행에 예금으로 유치되고 난 다음 날 내지는 다다음날, 은행으로부터 수표를 받아와서 T에게 바꿔 달라고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도 명동사채자금을 세탁한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8) F, G 등과 직접 연락하지 않고 피고인을 통하여 예금유치와 자금세탁을 하여 준 O조차 처음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피고인 역시 자신이 유치한 자금이 횡령을 위하여 세탁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F, G 등은 피고인에게 "예금주들을 물색해서 은행에 예금하게 할 때, 꼭 N 과장을 찾아가서 예금을 하도록 해라."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심지어 일부 고객이 N 과장을 찾지 않고 입금하는 일이 생겼을 때, F이나 G이 피고인에게 항의한 적도 있다. 100 또한 G은 이 법정에서, "2012. 2. 22, 이전에도 피고인에게 단기 예금을 유치해 5)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신문조서 20쪽, 수사기록 367,538쪽 6)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신문조서 4쪽 7) 수사기록 1293, 1295쪽 8) 수사기록 1295, 1296쪽 9)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신문조서 3쪽 10)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신문조서 4쪽, 수사기록 1073, 1074쪽 달라고 한 바 있는데, 그때에는 피고인에게 N 과장을 찾아가라고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11)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2012. 2. 22, 이후의 위와 같은 요구가 이례적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위와 같은 요구가, 단기예금과 일반예금의 처리 담당자가 구분되기 때문이라거나, 금융실명제의 문제가 있어서 이를 회피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사채중개업을 오래 하였고, 은행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은행의 상황에 대하여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은행에서 세탁할 돈으로 나오는 수표를 우연히 한 번 보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자금조달한 수표의 액면금과 세탁할 수표의 액면금이 동일한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자금조달한 수표가 세탁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품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 그 전에는 자금세탁에 관여하는 것이 달갑지 않아 세탁할 자금을 받아 에게 바로 전달하였을 뿐, 수표를 유심히 보지 않아 이러한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12) 그러나 피고인으로서는, 세탁을 의뢰한 수표를 유심히 보지 않더라도 그 액면금만 확인하였다면, 자신이 스스로 자금조달한 수표인지 여부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자금세탁을 부탁받은 사람이 부탁받아 건네 받은 수표의 액면금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충남 연기군에 있는 은행까지 내려가서 직접 수표를 받아온 다음 그 수표의 세탁을 위해 O 등에게 이를 건네 주었다는 피고인이, 받아 온 수표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전달하였다는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신문조서 22쪽 12)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신문조서 5쪽, 변호인이 제출한 2012. 10. 16.자 변론요지서 11쪽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제1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판시 제2죄 : 횡령·배임범죄, 제4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징역 4년)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횡령 범행의 피해액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저축을 중개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금원 역시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은행 임직원으로부터 저축을 중개해 달라거나 자금을 세탁하여 달라는 적극적인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동기나 관여 정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유죄로 인정된 횡령 피해금액이 매우 크나(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이 4년인 이유 역시 횡령 피해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횡령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저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점에 대하여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일부 범의를 다투고 있으나 자금세탁에 관여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적이 있을 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