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21

범죄사실 2021고합21피고인 C, 피고인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범행 [범죄전력] ◦ 피고인 F은 2018. 5.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1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피고인 J은 2019. 6. 26.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8. 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피고인 L는 2021. 1.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등은 공모하여, 1986년 초경부터 군산시 AN에 있는 AO클럽 등을 무대로 AP 등이 중심이 되어 속칭 'AQ파'라는 폭력조직을 결성하여 그 세력을 확대하여 가자, 이에 대항하는 주변의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군산시내의 다른 조직폭력을 제압할 만한 대항조직을 결성하기로 마음먹고 1986. 4.경부터 군산시 AR에 있는 AA이 운영하는 'AS 커피숍'에서 W, X, Y는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면서 배후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Z, AA, AB은 두목인 X 등을 보좌하며 X 등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 시 행동대원 등을 현장에서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정하여 업무분담을 정하고, 아울러 단체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위와 같이 확립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군산시내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등의 업주들을 상대로 협박하여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이 있는 회사나 개인들을 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 등으로 받은 금품을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 직계선배에게는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며, 정예 조직원은 행동대장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흉기를 소지하지 못하고, 조직원이 구속되는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즉시 보충 후 옷과 신발 등을 동일한 것으로 지급함으로써 조직원으로서 일체감을 심어주는 등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 세력에게도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 하에 속칭 'AT파'라는 폭력 단체를 구성하였고,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A, 피고인 M, 피고인 N, AU, AV, AW, AX, AY, AZ는 위 AT파에 가입한 조직원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AT파의 상대조직인 AQ파의 활동 조직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 범죄단체 활동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A, 피고인 M, 피고인 N] AT파 조직원인 AZ와 AY는 2020. 8. 8. 01:47경 군산시 BA에 있는 'BB'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폭력 단체인 AQ파 조직원인 C, D와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고, AZ는 위 D, C과 상호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2020. 8. 8. 01:58경 AQ파 조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한 보복 및 AQ파와 패싸움인 일명 '전쟁'이 발발할 경우를 대비하여 AT파 조직원들을 비상소집하기로 마음먹고, AT파 조직원인 AY, 피고인 E에게 AT파 조직내 비상연락망 체계에 따라 AT파 조직원들을 위 'BB' 주점 부근(이하 '1차 집결지'라고 한다)에 집결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AZ의 위 지시에 따라 AY는 AT파 조직원인 BC와 피고인 E에게 전화하여 AQ파 조직원의 AT파 조직원인 AZ와 자신에 대한 폭행 사실을 알리고 1차 집결지로 집결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러한 지시를 받은 BC는 같은 조직원인 AV, 피고인 H, AU, 피고인 I에게 1차 집결지로 집결할 것을 순차 지시하고, AV는 같은 조직원인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에게, 피고인 H은 같은 조직원인 피고인 F에게, 피고인 L는 같은 조직원인 피고인 A에게, 피고인 F은 같은 조직원인 피고인 G에게, 피고인 A은 같은 조직원인 AW에게, AW은 같은 조직원인 피고인 N, 피고인 M, BD에게, 피고인 M은 같은 조직원인 AX에게, AX은 같은 조직원인 S에게 각 1차 집결지로 집결할 것을 순차적으로 지시하여,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AT파 조직원인 피고인들 및 BC, AW, BD, AX, S이 비상 소집되었고, 그 중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AU, 피고인 H, 피고인 I, AV,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A이 1차 집결지에 각 집결하였다. AZ는 같은 날 02:08경 1차 집결지에 도착한 조직원 피고인 E에게 AQ파 조직원인 C과 D의 자신과 AY에 대한 폭행 경위 등을 설명하고, 이후 1차 집결지에 집결한 조직원 BC, 피고인 A, 피고인 F 등에게 위 C과 D의 소재를 파악할 것을 지시하였고, AZ는 재차 1차 집결지 맞은편에 있는 BE 편의점 앞에서 AZ의 비상소집 지시에 따라 집결한 BC, AY,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AU, 피고인 H, 피고인 I, AV,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A 등 같은 조직원들에게 "C과 D를 빨리 찾아라"라고 지시하고, C과 D가 군산시 BF에 있는 D의 사무실(이하 '2차 집결지'라고 한다)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AZ는 AQ파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을 감행하고 AT파의 세력을 과시하기로 마음먹고, 집결해 있던 AT파 위 조직원들에게 2차 집결지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 E 등 AT파 조직원들은 차량을 이용하여 2차 집결지로 이동하였다. 같은 날 02:36경 위 2차 집결지에 AZ 및 같은 조직원들의 집결 지시에 따라 피고인들은 AY, BC, AW, AX과 함께 집결하여 도열한 후 2차 집결지 도로에 주차된 차량 내부 등에서 대기하며 위 D, C을 포함한 AQ파 조직원인 BG, BH, BI 외 성명불상의 AQ파 조직원들과 대치하던 중, AY가 2차 집결지에 있는 D 사무실에 들어가 D 등 위 2차 집결지에 모여 있던 AQ파 조직원들과 대화를 하던 중 술에 취한 C과 다툼이 되어 D 등이 C을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C이 2차 집결지를 벗어나면서 위와 같이 집결해있던 AT파 조직원 일부를 향해 'AT파 거지 새끼들. 오늘 한판 하자'라는 취지로 도발을 하 고, 위와 같은 도발 사실을 알게 된 AZ는 2차 집결지에 집결해 있던 AT파 조직원들을 향하여 "야, 너희들 C 이대로 그냥 놔둘꺼여? 얘들이랑 이야기 좀 해라"라고 말하며 AQ파 조직원에 대한 보복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AZ의 지시에 따라 2차 집결지에 집결해 있던 AT파 조직원 중 피고인 F은 조직원인 BC, 피고인 G, AU,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AV,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A, 피고인 M, 피고인 N, AW, AX에게 "내 사무실로 집결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F 외 14명은 피고인 F이 운영하던 군산시 BJ, 2층에 있는 문신시술소(이하 '3차 집결지'라고 한다)로 이동하여 재차 집결하였고, 3차 집결지에서 피고인 F은 집결한 조직원들에게 "왜 나서는 놈들이 없냐. 왜 집합 명령을 내렸는데 늦게 도착하느냐? 너희들 보여줄 때는 보여줘야 한다. 명분이 생겼지 않냐? 잘못되어 구속 되어도 선배들이 뒷수발을 해준다. 그런 것은 걱정 말아라. 과감하게 나서라. 이 정도도 못하면 너희가 어디 가서 깡패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고 말하며 AQ파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을 감행하도록 지시하고, BC는 집결한 조직원들에게 "우리가 집합해 있을 때 C이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AT파 그지새끼들, 오늘 한번 해보자'라고 비아냥거렸는데 누구하나 대꾸하지 못했다. 너희들 안 쪽팔리냐? C 좆만한 새끼가 우리 조직 선배를 때렸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 피고인 F의 AQ파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 지시에 가세하고, 이에 피고인들 및 집결한 조직원들은 "네. 형님"이라고 답변하며 AQ파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을 결의하고, 폭력조직간 패싸움이 발 생할 경우 상대 폭력조직원들을 제압하기로 마음먹고 3차 집결지에서 약 1시간 동안 비상대기 상태를 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Z, AY, BC, AW, AX, AU, AV 등 AT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폭력 범죄단체인 AQ파 조직원들과의 패싸움에 대비하여 순차적으로 연락하여 2020. 8. 8. 01:58경부터 수 시간에 걸쳐 위 1차, 2차, 3차 집결지를 이동하며 비상대기 하는 등 범죄단체인 AT파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 L, 피고인 N, 피고인 B,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 가. 피고인 L 피고인은 2018.경 군산시 BK에 있는 'BL'에서 위 AT파가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AT파 행동대원인 K에게 AT파에 대한 가입 의사를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AT파 조직원의 허락을 받아 AT파에 가입한 후, 위 일시경부터 AT파의 행동강령에 따라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며, 조직원들의 애·경사에 참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AT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N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AT파가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AT파 행동대원인 BM에게 AT파에 대한 가입 의사를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AT파 조직원의 허락을 받아 AT파에 가입한 후, 위 일시경부터 AT파의 행동강령에 따라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며, 조직원들의 애·경사에 참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AT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말경 군산시 BN에 있는 'BO 커피숍'에서 위 AT파가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AT파 행동대원인 BP에게 AT파에 대한 가입 의사를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AT파 조직원의 허락을 받아 AT파에 가입한 후, 위 일시경부터 AT파의 행동강령에 따라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AT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라. 피고인 R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군산시 BQ, 'BR'에서 위 AT파가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AT파 행동대원인 BP에게 AT파에 대한 가입 의사를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AT파 조직원의 허락을 받아 AT파에 가입한 후, 위 일시경부터 AT파의 행동강령에 따라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AT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마. 피고인 S 피고인은 2019. 6. 1.경 군산시 BN에 있는 'BO 커피숍'에서 위 AT파가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AT파 행동대원인 BP에게 AT파에 대한 가입 의사를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AT파 조직원의 허락을 받아 AT파에 가입한 후, 위 일시경부터 AT파의 행동강령에 따라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AT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바. 피고인 T 피고인은 2019. 6.초순경 군산시 BS에 있는 'BT 커피숍'에서 위 AT파가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AT파 행동대원인 BP에게 AT파에 대한 가입 의사를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AT파 조직원의 허락을 받아 AT파에 가입한 후, 위 일시경부터 AT파의 행동강령에 따라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AT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사. 피고인 U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군산시 BQ, 'BR'에서 위 AT파가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AT파 행동대원인 BP에게 AT파에 대한 가입 의사를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AT파 조직원의 허락을 받아 AT파에 가입한 후, 위 일시경부터 AT파의 행동강령에 따라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AT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아. 피고인 V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군산시 BQ, 'BR'에서 위 AT파가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AT파 행동대원인 BP에게 AT파에 대한 가입 의사를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AT파 조직원의 허락을 받아 AT파에 가입한 후, 위 일시경부터 AT파의 행동강령에 따라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AT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3. 피고인 O – 범인도피 피고인은 2020. 10. 6. 15:00경 군산시 BU에 있는 'BV'에서 AY와 AZ가 AQ파 조직원 C, D를 폭행하고, AQ파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AT파 조직원들을 비상소집시킨 사실로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Y, AZ가 도주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제공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Y, AZ를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P – 범인은닉 피고인은 2020. 10. 5. 15:00경 AY와 AZ가 AQ파 조직원 C, D를 폭행하고, AQ파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AT파 조직원들을 비상소집시킨 사실로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에 AY와 AZ를 태워 군산시 BW에 있는 'BX'로 데려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이어서 AY, AZ로부터 숙소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AY, AZ를 군산시 BY에 있는 'BZ' 건물 CA호 사무실을 제공하여 AY, AZ로 하여금 2020. 10. 6. 12:00경까지 위 CA호에서 숨어 있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Y, AZ를 도피하게 하고, 은닉하였다. 5. 피고인 Q – 범인도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6. 23:00경 군산시 CB, CA호에서 AZ가 AY와 함께 AQ파 조직원 C, D를 폭행하고, AQ파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AT파 조직원들을 비상소집시킨 사실로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Z로부터 휴대전화를 제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AZ의 도피를 돕기 위하여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AZ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Z를 도피하게 하였다. 2021고합27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행 [전제사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모바일상품권 등 지역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 비용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재원으로 2020. 2. 29.경까지 국비 50%,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50%, 2020. 3. 1.경부터 2020. 5. 31.까지 국비 80%,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20%의 재원으로 보조금(다만, 국가의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지급하는 형태인 간접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지방보조금임)이 지급된다. 주식회사 CC(이하 'CC'라고 한다)는 FP시, FQ시, FR시의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인 'CD' 앱을 개발하여 간편현금결제서비스 중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식회사 CE(이하 'CE'라고만 한다)는 위 앱을 통하여 위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간편현금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C와 CE는 앱을 통해, 위 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 권면액의 10%를 할인한 금액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판매하고, 이용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재화 또는 용역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후 큐알코드(QR code) 스캔 방식으로 해당 대금을 결제하고, 가맹점은 이용자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대금을 결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앱을 통해 CC에 지역사랑상품권 권면액의 환전 요청을 한다. CC는 CE에 가맹점의 환전요청을 전송하고, CE는 실시간으로 가맹점에 환전 요청된 지역사랑상품권의 권면액(환전대금)을 지급한 후 CC에 가맹점 환전대금 지급결과를 전송하며, CC는 다시 가맹점에 지급결과를 안내한다. CE는 가맹점에 환전대금을 지급한 다음 날 환전대금을 이용 자의 지역사랑상품권 충전대금과 상계처리한 후 남은 정산대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출금계좌에 입금하거나 부족한 대금을 위 출금계좌에서 출금하여 보조금(국가보조금, 지방보조금을 모두 포함한다)을 지급받는다. [범죄사실] CF, CG, CH, CI은 지역사랑상품권(CD) 사용자를 모집하여 그 사용자들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의 권면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지급하여 사용자들로 하여금 그 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권면금액 상당을 구입하도록 하고, 그 사용자들로부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게 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수취한 다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상품권 권면금액 상당을 환전 받는 방법으로 그 권면금액의 10% 상당인 금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CH은 범죄자금을 투자하고 운영하는 총책 역할, CI은 조직폭력배 인맥을 동원하여 지역화폐 이용자를 모집하거나 각 지역 모집책을 관리하는 모집총책 역할, CF, CG는 각각 'CJ', 'CK' 유령업체 대표자로서 허위 사업자등록증 발급, 각 지자체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범죄자금의 이체 및 허위매출에 대한 지자체 환급신청 등 계좌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26.경 군산 수송동 소재의 카페에서 CI, CH으로부터 'CD 사용자를 모집해주면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자를 모집해주고, 위 CI, CH 등으로부터 편취금 중 일부를 교부받기로 하여, 위 CF, CG, CH, CI과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권면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평소 알고 있는 AT파 후배인 B, S, V, U, T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결제할 사람들을 모아오라'고 지시하고, 2020. 3. 27. 18:5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CL에게 450,000원을 지급하며 위 CL로 하여금 'CD'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500,000원 상당의 FP시 지역사랑상품권을 구입하고, CF가 설립한 허위업체인 'CJ'에 마치 정상적인 거래행위가 있는 것처럼 위 상품권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P시의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CC 및 CE로부터 상품권 권면금액 50만 원을 CJ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그 중 10%인 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Q시, FR시, FP시의 환전 업무를 각각 대행하는 CC 및 CE로부터 각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1,000,000원 상당(FQ시 지급액 52,000,000원, FR시 지급액 64,500,000원, FP시 지급액 64,500,000원)의 상품권 권면금액을 'CJ' 및 'CK'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그 중 10%인 합계 18,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F, CG, CH, CI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18,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총 14,480,00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말경 A으로부터 '상품권을 사서 되팔면 돈이 된다. 상품권 살 사람들을 모집해달라. 돈을 보내 줄 테니 그 돈으로 상품권을 사서 결제를 하면 된다. 일이 끝나면 용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0. 3. 28.경부터 같은 해 4. 12.경까지 군산 일대에서, A의 지시에 따라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V, DQ, DR, DS, DT, DU, DV, DW, T, DX를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로 모집하고, 위 CM 외 39인으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이 합계 113,500,000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1항과 같은 A, CF, CG, CH, CI의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합30피고인 R의 범행 피고인 R는 2021. 3. 5. 23:55경 군산시 DY에 있는 DZ 주점에서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자, 업주인 피해자 EA(남, 23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6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1 [판시 전과] 1.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 F(증거목록 순번 140번) ◦피고인 J(증거목록 순번 145번) ◦피고인 L(증거목록 순번 149번)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A, 피고인 M, 피고인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피고인 I, 피고인 N,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M,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W, AX, A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AZ, AY, A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V,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EB, E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D CCTV 녹화영상 저장 CD 첨부 및 분석), - 현장 CCTV영상 캡쳐화면,내사보고(BB 부근 BE 앞 사거리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첨부), - 방범용 CCTV영상 캡쳐화면, 수사보고(BB CCTV 영상에 등장한 조직폭력배 특정관련), 수사보고 (AT파 조직원이 집결한 장소 및 조직폭력배 특정관련), 수사보고(BB CCTV 영상 분석 보고), 수사보고(폭행 사건 직전 및 직후 피의자 AZ 등 18명에 대한 통화내역 분석 보고)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L, 피고인 N, 피고인 B,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L, 피고인 N, 피고인 B,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O의 법정진술 1. AY, AZ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Y, AZ 도주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Z, AY 2020. 10. 7. 추적수사-사용휴대폰번호, 도피과정 접촉자 등 확인)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P의 법정진술 1. AY, AZ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Y, AZ 도주 관련), 수사보고(10. 6. 16.경까지의 피의자 AY 등 추적수사 상황) [판시 제5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Q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Y, AZ 도주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Z, AY 2020. 10. 7. 추적수사-사용휴대폰번호, 도피과정 접촉자 등 확인) 2021고합27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V, U,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E(FQ시청), EF(FR시청), EG(FP시청), D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V, CT, DQ, DL, D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서 1. CN, DU, DB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DV, CT, DQ, DL, CN, DD, DU, DB의 각 계좌 거래내역, - 피의자 A의 EH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CK, CJ 지역상품권 전체결제내역 첨부, - 거래내역 2021고합30 1. 피고인 R의 법정진술 1. E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M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활동의 점)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피고인 L, 피고인 N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판시 2021고합21제1항 기재 범죄단체 활동의 점과 제2항 기재 범죄단체 가입의 점을 포괄하여)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활동의점),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점),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보조금 부정수령 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피고인 O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AY, AZ에 대한 각 범인도피의 점) ◦피고인 P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AY, AZ에 대한 각 범인은닉의 점과 범인도피의 점을 각 본범마다 포괄하여) ◦피고인 Q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타인 통신용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피고인 R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O :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AY에 대한 범인도피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P :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AY에 대한 범인은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와 각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피고인 B의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피고인 R의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O의 범인도피죄, 피고인 P의 범인은닉죄, 피고인 Q의 범인도피죄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F, 피고인 J :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L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Q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R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A,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B, 피고인 R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각 양형 인자와 각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관련된 공통의 사유] ◦유리한 정상 : 위 죄를 범한 각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AT파' 조직원인 AZ, AY와 'AQ파' 조직원인 C, D와의 폭행사건이 발단이 되었는데, 피고인들은 'AT파'의 후배 폭력조직원들로서 선배 폭력조직원인 AZ의 명령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비상 소집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폭력조직원들이 비상 소집된 이후에 일부 폭력조직원들이 'AQ파'와의 물리적 충돌에 대한 우려를 보이며, AZ, AY와 C, D 사이의 중재를 위해 노력한 결과 양 조직 사이에 실제로 충돌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죄단체 활동과 관련하여 일반 시민들의 불편이나,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그 단체의 가입행위 뿐만 아니라, 그 단체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 역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기타 고려사항 :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폭력사태의 관련자이자 피고인들에 대한 집결을 지시한 선배 폭력조직원인 AZ와 AY가 별건의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선고받은 형량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기준의 미적용 :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K, 피고인 M, 피고인 N]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후배 폭력조직원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문신시술소로 집결시켜 과감한 행동으로 나아갈 것을 독려하는 발언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J]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L]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제외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과 관련하여 상품권 금액의 10%가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점, QR코드만 있어도 상품구매 및결제가 이루어지는 점 등을 악용하여 위 사업의 취지와 무관하게 오로지 상품권과 관련된 보조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불법성이 매우 크고, 계획적인 범행으로서 죄질 역시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재산상 이익이 1,810만 원이고, 이 중 상당액은 피고인이 아닌 총책의 지위에 있는 다른 공범들에게 귀속되어 피고인의 실질적인 이익은 이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O, 피고인 P]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2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O 벌금 200만 원, 피고인 P 벌금 250만 원 범인도피 범행은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평소 알고 지내던 AY, AZ의 부탁을 받고 이를 거절하지 못하여 마지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Q]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7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Z를 도피하게 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AZ의 부탁을 받고 이를 거절하지 못하여 마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에서는 방조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제외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위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특별히 활동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정범인 피고인 A으로부터 비교적 소액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R]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특별히 활동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단체 가입 범행으로 이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 이 사건 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소년들로서 엄벌에 처하기보다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들이 폭력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특별히 활동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2021고합21 중 피고인 C, 피고인 D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C은 2020. 8. 8. 01:47경 군산시 BA에 있는 'BB'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AT파 거지 새끼들 다 데리고 와봐라. 다 죽여버린다.'라고 얘기하며 소란을 피웠고, 위 주점의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AY(남, 38세)가 피고인 C의 위 발언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 D를 위 주점으로 불러낸 후 피고인 D가 피고인 C을 위 주점 내 피해자의 테이블로 데리고 오자, 피해자는 주먹과 발로 피고인 C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위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유리컵을 피고인 C의 머리 뒤편으로 던지고, AZ는 피해자의 피고인 C에 대한 폭행을 말리려고 하는 피고인 D를 잡아 당겨 제지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폭행 행위가 종료된 직후인 같은 날 01:48경 피해자, AZ와 함께 위 주점 밖으로 함께 나가 피해자의 피고인 C에 대한 폭행 경위에 관해 이야기 하던 중,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는 피고인 C으로부터 맞고 있는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3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과 피고인 D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주점 안에서 피해자의 피고인 C에 대한 폭행이 일단 종료된 후, 피고인 D가 폭행의 이유를 묻기 위하여 이 사건 주점 안에 있던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이 사건 주점 밖으로 나온 피해자와 피고인 D가 얘기를 나누던 순간, 피고인 C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피해자와 피고인 C 사이에 싸움이 시작되었다. 2) 피고인 D는 이 사건 주점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C을 폭행할 당시에 피해자를 만류하였고, 이 사건 주점 밖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고인 C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 폭행이 발생하였을 당시에도 피고인 C을 만류하면서 피고인 C과 피해자를 떼어 놓으려 하였는데, AZ는 피해자와 피고인 C 사이의 폭력행사를 만류하려는 피고인 D를 잡아당기거나 폭행하는 방법으로 제지하기까지 하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 C과 피해자가 싸움을 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주점 안과 밖에서 피고인 C과 피해자 사이를 중재하고, 싸움을 만류하고자 했던 피고인 D의 태도 등에 더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주점 밖에서 피고인 C과 상호 폭행을 하면서 싸움을 하였을 뿐, 싸움을 만류하던 피고인 D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폭행하려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와 피고인 C의 이 사건 주점 밖에서의 싸움을 만류하던 피고인 D가 갑자기 돌변하여 피고인 C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범행에 가담할 만한 이유는 특별히 없어 보인다. 4) 이 사건 주점 밖에서의 싸움 당시에 피고인 C은 몹시 흥분된 상태에서 피해자와 뒤엉켜 싸웠기 때문에 주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가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가격하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D가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에는 피고인 D의 만류로 더 이상 피해자를 폭행하지 하지 못하였다. 특히나 이 사건 주점 밖에서의 싸움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분석한 자료(증거목록 순번 9번, 증거기록 101쪽 ~ 106쪽)에 의하면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싸움이 시작되어 종료되기까지는 불과 1분이 채 걸리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와 같이 짧은 시간 사이에 피고인 C과 피고인 D가 서로 범행을 모의했다거나 각자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피고인 D는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한 후, 추가적인 폭행 없이 피해자와 피고인 C을 분리시켰고, 이와 같이 쌍방을 분리시킨 상황에서도 피고인 C이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하자 피고인 D가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여 피고인 C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이 중지되었으며,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려는 피고인 C을 피고인 D가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감으로써 싸움이 종료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D는 자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피고인 C이 싸움을 멈추지 않는 것에 화가나 피고인 C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린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D가 피고인 C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돕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 피고인 D의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피고인 C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점 및 피고인 D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2021고합21 중 피고인 C, 피고인 D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20. 8. 8. 01:48경 군산시 BA에 있는 'BB' 주점 밖에서 피해자 AY로부터 위 주점 안에서 폭행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D는 위 가.항과 같이 C으로부터 맞고 있는 피해자 AY의 복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범죄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AY는 2020. 10. 8.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과 상호 합의하였다면서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을 통해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증거목록 순번 74번, 증거기록 1632쪽), 피해자 AY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 D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D에 대한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