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67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중국 등 외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나 인터넷 전화번호로 표시가 되면 전화를 잘 받지 않지만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될 경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변경시키는 VoIP 게이트웨이(Voice over IP Gateway, 다수 휴대전화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일명 '중계기')를 설치하고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로 변환시키기 위하여 중계사무소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중계사무소 단속이 증가함에 따라 단속을 피하고 이동 등의 편의성을 위하여 고정형 중계기 대신 휴대전화에 별정 통신사 등으로부터 구입한 유심을 삽입한 후 이동형 중계기로 이용하는 방식도 사용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방식으로 삼성전자 갤럭시 휴대전화의 CMC 방식(Call&Message Continuity, 휴대전화의 문자와 전화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태블릿 기기에 연동시켜 태블릿 기기에서 바로 전화나 문자를 발신하고 수신할 수 있는 기능)과 아이폰의 'Izzbie' 앱을 통한 연동 방식(아이폰에 설치된 Izzbie 앱에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IPAD에 설치된 Izzbie 앱에 같은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연동하는 방식)이 있다. 피고인은 태국국적의 사람으로 2022. 4.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및 E 등, 이하 'D 등'이라고 함)으로부터 중계기를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하면 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중계기를 설치하고 관리할 방을 구해라.'는 D 등의 지시에 따라 2022. 4. 중순경 부산 북구 F건물 G호를 임차하고, 계속하여 D 등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남자를 만나 유심이 들어 있는 휴대전화, 유심, 충전기 등의 장비를 전달받고 그 무렵부터 2022. 6. 9.경까지 위 F건물 G호에서 D 등의 지시에 따라 아이폰의 '이즈비(Izzbie)' 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IPAD 등과 휴대전화를 연동시키고, 콜센터 사무실 운영시간에 맞춰 휴대전화의 전원을 관리하고, 사용이 정지된 유심이 있을 경우 이를 새로운 유심으로 교체하는 역할 등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발신번호표시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9.경 부산 북구 F건물 G호에서 아래 나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이동형 중계기인 아이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H에게 송신한 전화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로 표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2. 5. 9.경부터 2022.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 , , 기재와 같이 총 1,170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송신하는 전화번호를 타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타인통신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9.경 부산 북구 F건물 G호에서 이동형 중 계기인 아이폰을 관리하면서 아래 나의 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중국 등지에서 피고인의 중계기를 통하여 국내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회선과 연결된 유심을 사용하여 발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2. 5. 4.경부터 2022.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총 2,309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중계기를 통해 변환된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통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2. 5. 4.경부터 2022. 6. 9.경까지 부산 북구 F건물 G호에서 이동형 중계기인 아이폰 등을 관리하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총 2,309회 걸쳐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환되어 통신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사기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부터 부산 북구 F건물 G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이동형 중계기인 아이폰 휴대전화에 별정 통신사로부터 구입한 유심을 삽입하여 관리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전화의 발신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가입자명 I)로 변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J라는 사람이 K은행과 L에서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계좌를 개설했다. 조금 후에 검사가 다시 전화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중계기를 통해 변환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계좌에 보관 중인 돈의 일련번호를 조사해야 되니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익산역에서 금융감독원 내사 담당관을 만나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검찰 수사관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2. 5. 19. 16:00경 익산시 M에 있는 N 안과의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부터 부산 북구 F건물 G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이동형 중계기인 아이폰 휴대전화에 별정 통신사로부터 구입한 유심을 삽입하여 관리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전화의 발신번호를 '(전화번호 4 생략)'(가입자명 불상)로 변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연락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금융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아무래도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 같으니 담당 검사를 연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중계기를 통해 변환된 '(전화번호 4 생략)' 번호로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계좌가 깡통 계좌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적금을 모두 해지하여 P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계좌추적 담당관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검찰 수사관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2. 5. 25. 12:19경 평택시 Q에 있는 R 동물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부터 부산 북구 F건물 G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이동형 중계기인 아이폰 휴대전화에 별정 통신사로부터 구입한 유심을 삽입하여 관리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전화의 발신번호를 '(전화번호 2 생략)'(가입자명 T)으로 변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연락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 계좌가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어 피해자가 많아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중계기를 통해 변환된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로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로 된 모든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어 계좌 안에 보관 중인 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 본인이 무죄임이 입증되면 그 때 계좌를 복구시켜 줄 것이고 현금은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검찰 수사관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2. 5. 26. 11:32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 서울 마포구 U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6,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부터 부산 북구 F건물 G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이동형 중계기인 아이폰 휴대전화에 별정 통신사로부터 구입한 유심을 삽입하여 관리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전화의 발신번호를 '(전화번호 3 생략)'(가입자명 V)로 변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중계기를 통해 변환된 '(전화번호 3 생략)' 번호로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정상적인 계좌인지 확인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봐라. 금융제재가 통하지 않는다. 계좌 복구를 시켜 줄 테니 대출받은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검찰 수사관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2. 5. 26. 17:00경 서울 서초구 W건물 X동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부터 부산 북구 F건물 G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이동형 중계기인 아이폰 휴대전화에 별정 통신사로부터 구입한 유심을 삽입하여 관리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전화의 발신번호를 '(전화번호 5 생략)'(가입자명 불상)로 변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중계기를 통해 변환된 '(전화번호 5 생략)' 번호로 위 피해자 Y에게 연락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 은행 관련 범죄이니 현금을 보내면 일련번호를 조회하여 이 현금의 사용처를 알 수 있다.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2. 6. 3. 17:00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AA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부터 부산 북구 F건물 G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이동형 중계기인 아이폰 휴대전화에 별정 통신사로부터 구입한 유심을 삽입하여 관리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전화의 발신번호를 '(전화번호 7 생략)'(가입자명 AB)로 변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통장이 중고물품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어 통장을 압류하였다. 내일 공소장을 보낼 테니 확인해봐라."라고 거짓말하고, 2022. 6. 9.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중계기를 통해 변환된 '(전화번호 7 생략)' 번호로 위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계좌에 있는 금액의 90%를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라 수사를 할 수 있다. 수사가 종결되면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2. 6. 9. 13:50경 서울 양천구 AC에 있는 AD동물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남은 4천 만 원의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 다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고, 2022. 6. 9. 16:00경 서울 영등포구 AE에 있는 AF 동물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는등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5. 19.경 체류자격 '사증 면제(B-1)', 체류만료일 '2018. 8. 17.'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8. 17. 그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22. 6. 9.경까지 부산 북구 등지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VPN 기능 활성 및 다른 기기 연동 아이폰 사진 1. 고발장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KICS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1. AG 회신 자료구분 통신자료 첨부 CD 1. 피해자 O 보이스피싱 피해 관련 사건 기록(경기평택경찰서) 1. 피해자 H 보이스피싱 피해 관련 사건 기록(전북익산경찰서) 1. 피해자 S 보이스피싱 피해 관련 사건 기록(서울마포경찰서) 1. 피해자 C 보이스피싱 피해 관련 사건 기록(서울영등포경찰서) 1. 피해자 Y 보이스피싱 피해 관련 사건 기록(서울수서경찰서) 1. 피해자 B 보이스피싱 피해 관련 사건 기록(서울서초경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2 제1항, 제97조 제7호, 제30조,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 3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 일당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및 발신번호 표시 변작 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발신번호 표시 변작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필요불가결한 부분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및 발신번호 표시 변작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들인데, 중국 등에서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전화로 표시되어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국내에 발신번호 표시를 변경시키는 이 사건 통신장비를 설치한 중계소를 운용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은 태국 국적으로, 2018. 5. 19.경 입국한 이래 선박 자재공장, 식당, 농장 등에서 일하는 등 이 사건 중계기를 설치하기 약 4년 전부터 계속 한국에 체류하였으므로, 한국 국내의 실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택배 배달원에게 한국어로 택배 받을 장소를 문자로 전송하거나 자신의 휴대전화 메모장에 한국어로 된 식당 주소를 입력해 놓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일명 'D', 'AH'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들로부터 딩톡메신저로 지시를 받아 부산 북구 F건물 G호를 임차하고, 성명불상의 남자를 만나 유심이 들어 있는 휴대전화, 유심, 충전기 등의 장비를 전달받아 위 F건물 G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IPAD 등과 휴대전화를 연동시키고, 콜센터 사무실 운영시간에 맞춰 휴대전화의 전원을 관리하고, 사용이 정지된 유심이 있을 경우 이를 새로운 유심으로 교체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급여로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인 스스로도 월급도 많이 주고 시키는 일이 편한 일이라 불법적인 일이 의심되어 상선에서 불법적인 일이 아닌지 물어보았으나 상선으로부터 물건을 광고하는 일이라는 말을 듣고 그러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지 않은 채 계속적으로 위와 같은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F건물 G호에 설치된 휴대전화를 통해 실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구체적인 확인 없이 계속적으로 중계기 관리를 하면서 2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1,200만 원 상당을 입금받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서울특별시 경찰청에서 온 부정사용으로 인한 이용정지 안내 사진을 전송하기도 하였다. 5)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업무를 수행하게 된 계기와 업무의 지시 방법 및 업무형태, 유심을 받은 방법 등이 매우 비정상적이고, 피고인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보수를 지급하는 성명불상자가 누구인지도 불분명하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일당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잠은 위 F건물 G호가 아닌 모텔에서 자는 등 불법적인 업무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첫 주 일을 하고 이상해서 그만두려고 하였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법체류자로 신고할까봐 그만두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고인이 관리하는 이 사건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중국 등에서 송신한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되게 하는 방법으로 국내 금융기관인 척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통신장비를 관리한 피고인의 역할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및 발신번호 변작 범행의 범죄실행에서 필요불가결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설치한 중계기와 피고인에게 설치를 지시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국외의 통신장비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고,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며, 그 피해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개별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조직 형태로의 다수인이 각자 분담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적인 범행이 완성되므로 그에 가담한 공범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불법 체류 상태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중계기 운영 역할을 할 것을 지시받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수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 3억 원 이상으로 크고 피해 회복되거나 합의에 이른 사실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형태의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