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25

범 죄 사 실 [2021고합2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2. 16. 17:05경 전남 무안군 남악3로 40번길 남악복합주민센터 인근 피해자 B(남, 59세)이 운행하는 주식회사 C 소속 D E 시내버스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 위 버스에 승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이 씨발놈아 니가 나를 좋아하나, 왜 안내려줘 이 씨발놈아’이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찬 후 미리 가지고 있던 각목(길이 50cm, 두께 3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운전자 B이 피고인을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DE 시내버스에서 내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그곳 버스단말기 등에 휘둘러 파손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비상용 망치(길이 18cm, 날길이 2.5cm)로 위 버스 뒷문(하차개폐문)을 내리쳐 위 유리창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리비 3,329,30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85세), 피해자 G(남, 60세), 피해자 H(여, 58세), 피해자 I(여, 59세), 피해자 J(남, 24세), 피해자 K(남, 24세), 피해자 L(여, 20세) 등 위 버스에 승차한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뭘봐 씨발새끼야’라고 말하고 버스 내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의 시정장치를 풀고 위 피해자들을 향하여 분말을 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1고합40]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 13. 16:08경 서울 중구 다산로122에 있는 약수역 3호선 금호방면 승강장에서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주위 사람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보이며 위협하던 중 이를 본 피해자 M(남, 2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향해 커터칼을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찼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밀쳐 커터칼을 빼앗자 피고인은 칼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쓰레기통 뚜껑을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가. 제기역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1. 13. 15:22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93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제기역 개찰구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남)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자신의 왼팔로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약수역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1. 13. 16:06경 서울 중구 다산로122에 있는 약수역 3호선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앞에 서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남)의 등을 오른쪽 어깨로 세게 밀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 L, F, G,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서(시내버스 차량 확인, 시내버스 CCTV 영상 확인, 비상 탈출용 망치길이 측정), 수사보고(범행장면 녹화영상 CD 분석) 1. 현장 사진, 각목 사진, 시내버스 촬영사진, 시내버스 CCTV 캡쳐 화면, 피의자 A 범행장면 녹화영상 cd 등 3매 [2021고합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관련, 피의자 추가 범행 확인 관련) 1. 범행장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합25 사건 판시 범죄사실 3.항 기재 각 폭행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죄, 폭행죄,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정한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서 피해자는 물론이고 일반 교통에의 위험을 초래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거나 폭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에 관하여 깊이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B, 주식회사 C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실제로 초래된 교통 위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이 아니다.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1. 2. 16. 17:05경 전남 무안군 남악3로 40번길 남악복합주민센터 인근 B이 운행하는 주식회사 C 소속 D E 시내버스에서 위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N(남, 7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뭘봐 씨발새끼야’라고 말하고 버스 내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의 시정장치를 풀고 위 피해자를 향하여 분말을 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1. 4. 12. 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되어 2021. 4. 20.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합의서의 제출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던 종전의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67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2021고합25 사건 판시 범죄사실 3.항 기재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