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210

범 죄 사 실 2021고단2210 1. 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8. 20:14경 평택시 F, 4층 G에서 그곳 57번 좌석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E이 지갑을 키보드 옆에 놓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전역증, H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헤지스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5. 03:01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J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던 중 그곳 카운터 및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38,000원 상당의 스피또 즉석복권(1천원권 128매, 2천원권 55매),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5천원권 6매, 1만원권 10매) 및 현금 1,601,3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20. 06:24경 동두천시 K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L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던 중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 시가 합계 14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5천원권 3매, 1만원권 3매, 5만원권 2매) 및 현금 41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17. 21:56경 동두천시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던 중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4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5천원권 12매, 1만원권 13매, 5만원권 3매),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 및 현금 8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 21:30경 청주시 흥덕구 P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Q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던 중 그곳 카운터 및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 및 현금 7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8. 20:42경 평택시 R에 있는, S에서 그곳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1. 8. 2. 22:00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J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임금 300,000원을 미리 가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편의점의 재물을 절취할 의사로 취업을 가장하였던 것으로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도 범행 후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무를 계속하여 위 금원 상당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8. 5. 03:01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J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던 중 편의점 포스기를 통해 송금할 금액 1,003,500원을 입력하여 송금대행서비스 스마트폰 앱인 ‘T’의 피고인 명의 가상계좌에 위 금액을 충전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 20:3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합계 4,033,5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432 5.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U가 분실한 V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져가 횡령하였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5항과 같이 습득한 U의 V카드로 2020. 9. 4. 21:45경 평택시 W, 'X'에서 4,500원, 같은 날 21:46경 같은 장소에서 18,000원, 같은 날 21:48경 같은 장소에서 15,720원을결제하고, 같은 날 21:52경 평택시 Y, 'Z'에서 10,000원, 같은 날 21:53경 같은 장소에서 50,000원, 같은 날 21:54경 같은 장소에서 1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부정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AA카드를 이용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108,220원을 사용하였다. 7.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으로 병역의무자이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8.경 평택시 AB, AC호에서 “2020. 8. 10.까지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15사단에 입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하지 않았다. 8. 절도 피고인은 2020. 8. 13. 01:33경부터 같은 날 04:25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AD 3층, 'AE' 카운터 옆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AF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소세지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2210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M, E, AG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CCTV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49) 2021고단2432 1. U의 진술서, 카드매출전표 1. AF의 진술서, CCTV 캡쳐사진 1. 고발장, 입영통지서 수령증,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판시 제5항 기재 범행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2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내지 45는 각 포괄하여),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병역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2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목적을 숨긴 채 편의점에 취업하여 편의점에 보관중인 돈, 물품 등을 절취하고,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계좌에 충전을 하는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다. 피고인은 업주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