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합22

범 죄 사 실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재단은 2018. 3. 16. 전북 장수군 D에서 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E은 2011. 5. 17.경 설립된 후 2018. 3. 16.경부터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재단 소속의 장애인 거주시설이다. 피고인 A은 사회복지법인 C재단의 이사장이고(2011. 5. 17.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E 원장 지위 겸임), 피고인 B는 A의 처로서 2019. 1. 1.경부터 2019. 6. 7.경까지 E 원장(2011. 5. 17.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E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해자 F(남, G 출생, 지적장애 1급), H(남, I 출생 지적장애 1급), J(남, K 출생, 지적장애 1급), L(남, M 출생, 지적장애 1급), N(남, O 출생, 지적장애 1급), P(남, Q 출생, 지적장애 2급), R(남, S 출생 지적장애 2급), T(남, U 출생 지적장애 2급), V(남, W 출생 뇌병변장애 2급), X(남, Y 출생, 지적장애 2급), Z(남, AA 출생 지적장애 2급), AB(남, AC 출생, 지적장애 2급), AD(남, AE 출생 지적장애 2급), AF(남, AG 출생, 지적장애 2급), AH(남, AI 출생 지적장애 3급)는 위 장수 E에 입소해 있는 장애인들이고, 피해자 AJ(남, AK 출생, 지적장애 3급)은 위 시설에 입소해 있다가 치매로 인해 2017. 9. 1.경부터 전주시 덕진구 AL에 있는 ‘AM’에 입소해 있는 장애인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장애인복지시설인 E을 운영하는 자들로서, 그 시설 입소자들을 상대로 입소비 등 실비를 지급받는 경우 그 입소자들의 의복, 음식물, 연료비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고, 시설의 기능보강 또는 자산 취득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시설 원장으로, 피고인 B는 위 시설 사무국장으로 피해자들인 입소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생계급여와 기초주거급여(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를 장애인들로부터 매월 입소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위 시설 명의 생활비 계좌((계좌번호 1 생략), AN조합)와 예비비 계좌((계좌번호 2 생략), AN조합)에 보관하며 업무상 관리하던 중, 그 입소비를 2018. 6. 12.경 위 시설 내에 신축하는 다목적실 신축 계약금으로 3,000만원을 사용하여 시설의 자산취득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4.경부터 2018.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86,768,020원 상당의 입소비를 시설의 기능보강 및 자산취득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AO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019. 3. 중순경부터 위 E에서 피고인들에 의한 입소 장애인들에 대한 학대문제가 불거져 2019. 5. 7.경 피해자 AO(여, 40세)이 소속된 ‘AP단체’ 등 전국 각지 25개 단체를 중심으로 ‘장수 E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위 시설 부근에 천막을 쳐 놓고 피해자를 비롯한 비상대책위원회 봉사자들이 그곳에 상주하게 되었고, 피고인들은 2019. 3. 29. 위와 같은 장애인학대문제로 인하여 감독관청인 장수군청으로부터 위 시설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9. 9. 10. 16:30경 전북 장수군 D 위 시설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을 촬영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장애인 상해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7.경 E 생활실 AQ동 거실에서, 피해자 장애인 H이 위험한 물건인 리모컨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리모컨을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눈썹부위 열상을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나. 장애인 폭행으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5.경 위 시설 생활실에서,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음식을 먼저 먹은 피해자 장애인 H에게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리모콘을 던지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H을 생활실 믿음방으로 쫓아가 피해자 H의 머리를 잡아 피고인이 타고 있던 휠체어 다리 사이로 집어넣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온몸을 수회 때려 약 10분간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그곳에 입소해 있던 피해자 장애인들을 폭행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0. 11:38~12:28경 E 다목적실에서, 교회 예배 도중에 위 시설을 자신의 집으로 생각하는 위 시설 입소 장애인 AB, T, V, AH, P, AD에게 “몇 달 동안 내가 아주 드러운 꼴을 보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시설을 폐쇄할 생각이에요. 지금, 시설 문 닫고 그렇게 할라고 그럽니다.” 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50분간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하여 장애인들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농업소득의보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1. 10. 재단법인AR 소유의 전북 장수군 AS(21,741㎡, 지목 과수원, 2018. 4. 13. 사회복지법인C재단 명의로 소유권 이전) 토지(2018. 5. 30. 위 AS 토지에서 AT이 분할됨, 이하 구분없이 ‘위 토지’라 함)를 AU에게 인삼밭으로 임대(약 6,000평, 약 19,834㎡)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사실은 AU이 직접 위 토지 대부분에서 인삼을 경작하였고, 피고인은 극히 일부 면적에 대해서만 호밀, 감자, 고추 등을 재배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9.경 전북 장수군 AV에 있는 AW면사무소에서, 위 토지 중 실제로 530㎡ 면적을 직접 경작하고 20,497㎡ 면적은 휴경하고 있으니 고정직접직불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 신청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처리토록 함으로써 2018. 9. 21.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밭 고정 직접지불금 합계 금 1,005,880원을 수령하였다. 마. 피해자 AO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10. 16:30경 전북 장수군 D 위 시설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신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내려쳐 그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는 방법으로 액정 화면을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바. 피해자 AX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1. 4. 13:04경 전북 장수군 AY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그곳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휠체어를 위 시설 직원인 피해자 AX(여, 51세)가 밖으로 꺼내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에 대한 방임행위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9. 1. 13.경부터 2019. 3. 19.경까지 위 E 주방 및 창고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순두부, 오뎅, 무말랭이, 초고추장, 쌈장, 생수를 보관하며 조리 직원인 AZ로 하여금 위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로 그곳에 입소된 장애인들에게 제공될 식사를 조리하게 하여 이를 피해자 장애인 F, H, J, L, N, P, R, T, V, X, Z, AB, AD, AF, AH에게 먹이고, 위 E 생활실 및 농장에서 그곳 생활지도교사들로 하여금 유통기한이 경과한 생수 등 음료수를 위 피해자 장애인들에게 제공하게 하여 이를 먹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들에게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로 만든 음식 및 음료를 제공하여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나. 장애인 폭행으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일자·시간미상경 E 생활실 복도에서 피해자 장애인 AF이 밭일을 나가야 하는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장애인들을 폭행하였다. 4.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재단 피고인은 2018. 3. 16.경부터 2019. 3. 21.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과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3. 가.항과 같이 입소 장애인들에 대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고, 범죄일람표 2 기재 중 순번 6 내지 12번 및 범죄일람표 3번 기재 중 순번 3, 4번과 같이 입소 장애인들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가하였으며, 위 2. 다.항 기재와 같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A, BB, BC, BD, BE, BF, BG, AZ, BH, BI, BJ, AB, AO, BK, B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M, B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A(1 내지 4회), BF(1, 2회), BG(1, 2회), BE(1, 2, 3회), BD(1, 2, 3회), AZ(1, 2회), BI(1, 2회), BB(1, 2, 3회), BH(1, 2회), BO, AU, AO, BN(2019형제2082호 폭행 사건, 증거목록 순번 596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M(1, 2회), BN(1, 2, 3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B에 대한 속기록 1. 각 장애인증명서, 심신장애자 진단서 1. E 이용자 개인별급여지급내역, 현금출납장,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수사보고(2018년 E 통장거래내역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예금거래내역서, 업무상횡령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 1. 식단표,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로 만들어 장애인에게 제공한 식단 1. 소견서(H, 발병일 2016. 11. 7.), 각 생활일지, 각 상담일지, 수첩 메모 사본 1. 2019. 3. 10.경 A의 설교 녹음파일 녹취록 1. BM 작성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직불금 부당수령 신고서, Agrix 농림사업정보시스템화면, 수사보고(농지임대차계약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인삼밭임대계약서, 수사보고(밭소득등보전직접직불금 등록신청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직접지불금등록신청서접수증 1. 상해진단서(AO), 수사보고(사진촬영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구 장애인복지법(2017. 2. 8. 법률 제14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2항, 제59조의7 제2호(장애인 상해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 각 구 장애인복지법(2017. 2. 8. 법률 제14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4번 장애인 폭행으로 인한 각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 각 구 장애인복지법(2017. 12. 19. 법률 제15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범죄일람표 2 순번 5, 6번 장애인 폭행으로 인한 각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범죄일람표 2 순번 7 내지 12번 장애인 폭행으로 인한 각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6호(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 구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2019. 12. 31. 법률 제16858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 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호(농업소득보 전직접직불금 부정수령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3호(방임행위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 구 장애인복지법(2017. 2. 8. 법률 제14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범죄일람표 3 순번 1번 장애인폭행으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 각 구 장애인복지법(2017. 12. 19. 법률 제15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범죄일람표 3 순번 2, 3번 장애인 폭행으로 인한 각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범죄일람표 3 순번 4번 장애인 폭행으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재단: 각 장애인복지법 제89조, 구 장애인복지법(2017. 12. 19. 법률 제15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45조, 제45조의2, 제59조의4부터 제59조의13까지, 제86조(제86조제4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86조의2, 제87조제4호ㆍ제5호, 제9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32조의2 및 제8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7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호(피고인 A의 범죄일람표 2 순번 6번 장애인 폭행, 피고인 B의 범죄일람표 3 순번 3번 장애인 폭행으로 인한 각 장애인복지법위반에 관한 양벌규정 책임), 각 장애인복지법 제89조,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피고인 A의 범죄일람표 2 순번 7 내지 12번 장애인 폭행, 피고인 B의 범죄일람표 3 순번 4번 장애인 폭행으로 인한 각 장애인복지법위반에 관한 양벌규정 책임), 장애인복지법 제89조,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6호(피고인 A의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에 관한 양벌규정 책임), 장애인복지법 제89조,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3호(피고인 B의 방임행위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에 관한 양벌규정 책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고인 A, B: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재단: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A의 범죄일람표 2 순번 12번 장애인 폭행으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에 관한 양벌규정 책임으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재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B: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7791호, 2020. 12. 29.>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주장 장애인들이 지급한 입소비를 실제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의 기능보강 및 자산취득용도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2019년 발간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지침서’는 법령이 아닌 복지부 내부의 안내 지침서에 불과한바, 위 입소비 사용 목적은 법령에 의하여 엄격하게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수사단계에서의 관련 기관의 회신 내용도 이에 부합한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한 주장 (피고인 B는 이 부분 범죄사실 시인한다.)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전동휠체어로 들이받은 사실이 없다. 다. 장애인복지법위반죄 중 폭행 및 상해행위(판시 2. 가.항, 2. 나.항 및 3.항)에 대한 주장 피고인 A의 장애, 오른손 손가락이 모두 절단되어 있는 신체적 조건, 피고인측에 적대적인 BM, BN 등이 피해자 조사 당시 신뢰동석인으로 참여하고 장애인들의 진술을 강요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고, 설령 일부 물리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훈육 차원의 신체접촉에 불과하다. 라. 장애인복지법위반죄 중 정서적 학대행위(판시 2. 다.항)에 대한 주장 피고인 A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는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위험을 가져올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되는데, 피고인 A은 예배 설교가 끝나는 마당에 짧은 시간 동안 장애인이 아닌 당시 예배에 참석했던 고발 직원들을 상대로 화가 나서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에 불과한바 이와 같은 설교 당시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면 이를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마. 장애인복지법위반죄 중 방임행위(판시 3. 가.항)에 대한 주장 1) 장류 등 일부 식재료의 취식 가부 기준은 유통기한이 아닌 품질유지기한이고, 장류는 통조림에 보관하였는바 장애인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사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B는 이 사건 식재료가 유통기한이 도과되어 식재료로 쓰인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오히려 조리사들에게 식재료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였을 뿐이다. 조리사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거나 지시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횡령죄에 있어서의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 관습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778 판결),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횡령죄를 구성하며(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도2076 판결),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2) 구체적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입소자들의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급여로부터 유래한 이른바 입소비는 입소자인 시설 이용 장애인들이 피고인에게 용도를 지정하여 위탁한 금원이거나,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 처리를 위임받은 피고인이 그 행위에 기하여 입소자등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자산취득 등 용도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E(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에 입소한 장애인들(AB는 제외)은 장수군으로부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지급받았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품이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1항),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 주거 안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수급품(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 제1항)이다. 이 사건 시설 입소 장애인 내지 보호자가 이 사건 시설에 입소하기 위하여 피고인 A과 작성한 입소계약서에 의하면, 입소자가 수급자인 경우 ‘정부에서 지급되는 금품 등은 본인의 생활비용으로 본 시설에서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계약서 제6조), 계약사항에 ‘월생활비: 생계수급비, 개인용돈: 장애인연금’으로 명시되어 있다. 위 계약에 따라 입소 장애인들은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지급받은 계좌의 관리를 이 사건 시설 운영자인 피고인들에게 맡겼고, 피고인들은 각 장애인의 계좌에 입금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합계금에서 1만원 단위로 올림하거나 내림한 금액(매월 약 56만 원 내지 59만 원)을 이 사건 시설의 생활비 및 예비비 관리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였다. 범행 당시 시행되던 보건복지부 발간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이용대상을 무료이용 대상자와 실비이용 대상자로 구별하고, 시설이 실비이용 대상자로부터 받는 실비의 사용명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이는 보장시설 생계급여가 실시되는 무료이용 대상자와는 달리 실비이용 대상자로부터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그 생활에 필요한 실비를 징수하게 되는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실비는 입소자들로부터 아무런 용도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서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사용목적에 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를 자산취득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와 같은 실비의 사용목적 제한은 일반적으로 스스로의 법적 지위를 지킬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약한 장애인인 시설 입소자를 보호하는 한편,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거주, 요양, 생활지원, 지역사회생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는(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 참조) 시설 운영자의 적정한 시설 경영을 도모하는 법해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정된 목적으로 지급되었던 점, 피고인들이 생계수급비를 이 사건 시설에서 ‘장애인들’의 월 생활비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계약하였으므로 각 급여의 목적과 성격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에 이 사건 당시 적용되던 구 장애인복지법(2017. 12. 19. 법률 제15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7 제7호는 ‘누구든지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시설의 장애인들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입소비 내지 월생 활비로 받기로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피해 장애인이나 보호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들에게 양도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위 돈이 장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지원을 위한 용도로 사용될 것을 전제로 그 관리를 위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1 부분 범죄사실은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피해자들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장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개인 또는 사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그 시설을 구비하는 것은 그 운영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개인 금원을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들이 비록 이 사건 시설의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해자들의 개인 금원을 사용한 것이기는 하나 위 운영위원회가 피해자들의 개인 금원에 관한 처분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은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 사건 시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로 지정되었는지 여부 또한 업무상횡령죄 인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AO은 이 사건 당일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B의) 머리채 잡은 손을 놓자 피고인 A이 갑자기 장애인 전동차를 타고 와서 나에게 돌진하여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를 목격하였던 BN도 ‘피고인 A이 스쿠터(조서에는 ‘스쿠프’로 기재되어 있으나 ‘스쿠터’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로 밀어 피해자 AO이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AO은 이 법정에서 ‘B의 폭행 전후에 대해 명확하지 않으나 피고인 A이 스쿠터로 밀어 넘어졌다’고 진술하여 넘어지게 된 원인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어 있다(목격자인 BN는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 A이 AO을 손으로 밀어 AO이 넘어졌다. 그 후 B와 AO이 싸웠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이는 피해자나 피고인들 모두의 진술 내용과 다른데다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목격자로서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비록 사건 전후 관계 및 인과관계에 대한 법정진술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사건 발생 직후 이루어진 BN의 경찰 진술 자체의 신빙성도 전부 배척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건의 일부를 목격한 BL는 ‘피고인 A이 AO을 밀치는 것을 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A이 B와 피해자 AO의 옆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BL의 진술은 사건 발생 무렵 피고인 A이 B와 AO 가까이 있었다는 것으로서, 피해자 AO이나 목격자 BN의 진술에 보태어 보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간접증거가 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피해자 AO이 2019. 9. 17. 발급받은 진단서 병명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장대퇴(인대)의 염좌 및 긴장’이 기재되어 있어 AO이 사건 직후 대퇴부의 통증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염좌 등에 관한 상해진단서는 환자가 치료받은 내용과 환자의 진술을 기초로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사건 직후 AO이 병원에서 통증을 호소한 부분이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한 결과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다. 장애인복지법위반죄 중 폭행 및 상해행위(판시 2. 가.항, 2. 나.항, 3. 나.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 B가 판시 기재와 같이 입소자인 장애인들을 폭행한 사실은 아무런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되며, 나아가 위 폭행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떠한 사유도 없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인 장애인들 중 조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 폭행의 일시ㆍ장소 등을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나 적어도 반복적인 폭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BN, BF, BD, BE, BM, BK 등 시설 종사자들의 진술 또는 일부 진술에 따라 그 피해의 일시가 특정될 수 있으며, 일부 폭행행위에 대하여는 상황일지, 당직일지, 시설종사자의 메모나 진단서 등에서 그러한 폭행이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간접적인 정황이 엿보인다. 기록상 이 사건 시설의 사무국장이었던 BM가 시설 종사자들이 초대된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이 사건 시설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에 대한 언론보도, 행정조사, 수사 등에 관하여 그 경과를 시설 종사자들에게 알리고, 일정한 진술을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 혹은 특정 시설 종사자를 따돌릴 것을 종용하거나, 피고인들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어 선동하는 등의 행위를 하며, 나아가 피해자인 장애인들에게 피해사실을 반복적으로 묻거나 어떠한 진술이 보다 정당한 것인지, 피고인들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함으로써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강한 암시를 가지게 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 그러나 판시 사실과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시설 종사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시설 종사자들의 초기 진술과 후기 진술 내용에 변화가 많은 중에도 이 부분 폭행행위에 대한 목격 진술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 관련된 목격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B의 폭행 및 상해행위가 입소자들에 대한 훈계목적의 행위로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이를 폭행의 고의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는 없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본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의 법적 의무 등을 고려하면, 판시 폭행 및 상해행위는 설령 입소자들인 장애인들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목적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장애인들의 인지 수준을 고려할 때 이러한 폭행이 행동 교정 내지 교육 목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의심스러워 동기 내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폭행의 정도와 반복성을 고려하면 이를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을만한 상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다. 따라서 법익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의 요건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라. 장애인복지법위반죄 중 정서적 학대행위(판시 2. 다.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6호는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장애인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제59조의9 각 호가 규정하는 금지행위의 유형과 그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제6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장애인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5호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의 취지 참조].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예배 설교시간 당시에 피고인 A이 했던 말의 내용, 그 발언 시간이 결코 짧지 않은 점, 발언의 어조가 강경하고 시설을 폐쇄하겠다는 내용이 반복되는바 피고인 A은 감정이 상당히 격앙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으며 단순히 일회적인 불만의 표시에 그쳤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외부의 폭력적인 말로부터 평정심을 유지하는 능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할 것으로 용이하게 예측되는 지적장애인들에게 위와 같은 정도의 공개적ㆍ반복적인 분노의 표시를 함은 그들의 심리를 위축시킴으로써 그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고 판단되는 점, 실제로 위 예배 이후에 작성된 상담일지 등에서 상당수의 장애인들이 위 발언으로 인하여 기분 나쁨과 두려움 등을 호소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판시와 같은 폭언은 장애인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피고인 A 또한 공개적인 발언을 한 당사자로서 그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리라고 봄이 타당하다. 마. 장애인복지법위반죄 중 방임행위(판시 3. 가.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유통기한을 지난 음식을 급양함이 방임행위로서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장애인복지법 제1조). 이 사건 시설과 같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자는 시설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거주, 요양, 생활지원, 지역사회생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시설 이용자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3호는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인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을 보호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자가 장애인을 방임함으로써 위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3호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의 입법 목적과 더불어 장애인의 보호자가 그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책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보호자와 장애인의 관계, 장애인의 장애 정도, 방임행위의 경위와 태양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7625 판결 참조). 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B의 행위는 장애인복지법이 금지하는, 식생활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자는 그 장애인의 보호자임과 동시에 그 시설 이용자의 거주를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법률적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인바 가정 기타 1차적 공동체에서 부담하는 장애인에 대한 보호의무보다 한층 강화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제공함이 일반적으로 건강에 해롭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거나 위 유통기한이 품질유지기한 또는 사용기한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보호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유통기한이 도과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단체 급식을 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것은 그 운영자에게 기대되는 정도의 보호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시설은 주로 지적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시설로서, 지적장애인들은 그 장애의 특성상 자신이 먹는 음식이 정상적인 식재료로 만들어진 것인지를 인식할 능력도, 이에 대항하여 자신의 식생활의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점 또한 위와 같은 행위가 처벌 대상인 방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 이 사건 시설 장애인들의 건강 상태가 일반인과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추가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 B나 이 사건 시설 종사자들이 동일한 음식을 섭취하였다거나 일반인들이 섭취할 수 있는 수준의 음식이었다고 하더라도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 2) 피고인 B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 사용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증거에 의하면, 장수군 담당 부서는 2019. 3. 19.경 이 사건 시설에 위생점검을 실시, 저온창고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된장, 무말랭이, 초고추장, 쌈장, 음료수, 생수 등이 보관되고 있음을 적발한 사실, 이 사건 시설은 2019. 1. 13.경부터 2019. 3. 19.경까지 된 장국, 무말랭이무침, 물미역 및 브로콜리에 곁들인 초고추장, 상추쌈에 곁들인 쌈장 등의 형태로 위와 같이 보관하던 음식재료를 사용하여 조리한 음식을 장애인인 입소자들에게 급양한 사실(증거기록 제9권 제90쪽 이하 식단표 참조)이 인정된다. 여기에 위 기간 동안 조리사로 일하였던 AZ, AZ의 후임 조리사인 BH, 사회복무요원으로 인하던 BI의 각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B는 BT에서 공급받아 유통기한이 지난 빵을 냉동보관하면서 때때로 이를 해동하여 입소자들에게 간식으로 제공하게 하였으며 유통기한이 오래전에 지났다는 이유로 이를 주저하는 AZ에게 화를 내기도 하였던 사실, 피고인 B가 조리사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라도 ‘일단 그걸 쓰고서 (새로운 재료를 구입하자)’는 말을 하기도 하였으며,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언급으로 인하여 AZ와 BH은 특정 식재료가 유통기한이 지났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자율적으로 폐기하지 못하고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야 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식단에 포함되어 나오는 음식을 조리하는 데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징역 15년 9개월 이하 나. 피고인 재단: 벌금 7,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 A, B가 운영하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일련의 장애인 학대 및 재정 유용 범죄이다. 입소 장애인들을 누구보다도 보호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위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의무를 배반하고 일반인에 비하여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지적장애인들에게 훈계를 빙자하여 반복적으로 학대를 가하였다. 나아가 위 피고인들은 재정관리 능력이 전혀 없는 입소자들이 그들 명의의 계좌로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급여를 수급하면 이를 입소비 통장으로 이체한 후, 이를 온전히 입소 장애인들의 생계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시설 내부의 종교시설을 건설하는데 사용하면서도, 입소자들에게 먹일 식부자재는 비용을 절감한다는 이유로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위 피고인들의 이중성과 이 사건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고 이에 합당한 엄중한 처벌을 함이 불가피하다.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자료도 발견할 수 없는바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각자의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 또한 동종 전력 없다. 피고인 재단의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점과 그 재산 규모 등은 양벌규정에 따른 벌금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1)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에 대한 방임행위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판시 3. 가. 기재와 같이 자신들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들에게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로 만든 음식 및 음료를 제공하여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시설 입소 장애인들 중 상대적으로 거동이 가능한 피해자 장애인 AH, AB, AF, AD, Z, T, R, P로 하여금, 2017. 11. 1.경부터 2019. 3. 21.경까지 위 시설 사과농장, 블루베리 농장에서 퇴비 주기, 퇴비 나르기, 사과 따기, 블루베리 수확하기, 블루베리 농장의 잡초 뽑기 작업에 종사하게 하고, 같은 기간 동안 위 시설개 사육장, 양계장, 산양 사육장에 먹이 주기, 물주기, 배설물 치우기 작업에 종사하게 하고, 2018. 초경부터 2019. 2.경까지 위 시설 및 전북 장수군 BQ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택 앞에서 땔감용 나무 옮기기, 흙 나르기, 눈 치우기, 이삿짐 나르기 등 주변 환경정비 작업에 종사하게 하고, 2019. 2.경 위 시설에서 비닐하우스 건축용 쇠파이프를 옮기게 하고, 2019. 3.경에는 양계장 철거작업에 종사하게 하였으며, 위 피해자 장애인들이 피고인들의 작업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자 장애인들에게 ‘저것들은 때려야 말을 듣고 안 맞으면 말을 안 듣는다, 말을 듣지 않으면 밥을 주지 말라, 집에서 내 보내겠다, 여기 아니면 갈 곳이 있느냐’는 취지로 욕설하고, 말을 듣지 않는 피해자 장애인들을 때리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노동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신상 및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여 장애인들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위 시설 원장으로, 피고인 B는 위 시설 사무국장으로 피해자들인 입소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생계급여와 기초주거급여(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를 장애인들로부터 매월 입소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위 시설 명의 생활비 계좌((계좌번호 1 생략), AN조합)와 예비비 계좌((계좌번호 2 생략), AN조합)에 보관하며 업무상 관리하던 중, 그 입소비를 2018. 3. 13.경 법인전입금 명목으로 80만원을 사용하여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3,198,880원 상당의 입소비를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5. 17.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위 E의 원장으로 일하였기 때문에 위 시설에 입소해 있는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피해자들을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 12. 2.경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 12:00경 전북 장수군 BR에 있는 E 다목적실에서, 교회 예배를 보면서 지적장애 2급 장애가 있는 피해자 P가 졸았다는 이유로 앞으로 나오게 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린 후 그곳에서 피해자가 싫다며 엉덩이를 빼고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어깨를 왼손으로 잡아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하였다. 나) 2018. 12.경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일자불상 오전 9시경 위 E에 있는 생활실 내 당직실에 설치되어 있는 지문체크기 앞에서 출근체크를 하던 중, 그곳 부근에 있던 피해자 P를 불러, 피해자가 피고인이 타고 있던 휠체어 쪽으로 다가오면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일자불상 오전 9시경 위 E에 있는 생활실 내 당직실에 설치되어 있는 지문체크기 앞에서 출근체크를 하던 중, 그곳 부근에 있던 지적장애 1급 장애가 있는 피해자 L을 불러, 피해자가 피고인이 타고 있던 휠체어 쪽으로 다가오면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일자불상 오전 9시경 위 E에 있는 생활실 내 당직실에 설치되어 있는 지문체크기 앞에서 출근체크를 하던 중, 그곳 부근에 있던 지적장애 2급 장애가 있는 피해자 AB를 불러, 피해자가 피고인이 타고 있던 휠체어 쪽으로 다가오면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년 봄 일자불상경 위 E에 있는 생활실 내 당직실에 설치되어 있는 지문체크기 앞에서 출근체크를 하던 중, 그곳 부근에 있던 지적장애 2급 장애가 있는 피해자 X을 불러, 피해자가 피고인이 타고 있던 휠체어 쪽으로 다가오면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장애인 폭행으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8월경부터 가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그곳에 입소해 있던 피해자 장애인들을 폭행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재단 위 피고인은 2018. 3. 16.경부터 2019. 3. 21.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과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1. 가. 2)항과 같이 그 입소 장애인들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였으며,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입소 장애인들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장애인 방임행위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 공소사실[1. 가. 1)항 부분]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식재료 전반을 조리사 AZ 등에게 전적으로 일임하였고, 조리사들을 직접 관리한 사람은 피고인 B인바 식자재의 관리상태 등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어 이에 대한 인식이나 피고인 B와의 공모관계가 없었다. 2)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의 이 사건 시설 내에서의 직무상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상태까지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문제되는 기간에 이 사건 시설의 조리사로 일하던 AZ 또한 피고인 A은 조리실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 A도 조리실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의 실상을 알았으리라고 추측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저온창고에 보관하던 식재료가 유통기한이 도과한 것들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을지 의문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 장애인 노동 강요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 공소사실[1. 가. 2)항 부분]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장애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노동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 노동 중 농장 관련 일, 가축사육은 시설의 교육 및 활동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업계획서에 등재하여 장수군에 보고하는 등 장애인들의 정식 활동 프로그램이었으며, 농장일과 가축사육을 통해 얻은 부산물은 장애인들의 부식으로 사용하고, 나무땔감 역시 시설의 난방용도로 사용하는 등 위와 같은 노동을 통해 어떠한 사적 이익을 취득하지도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2) 구체적 판단 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2의2는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에 대해서는, 조문에서 예시된 폭행, 협박, 감금에 준하는 태양에 반드시 해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없을 정도의 수단으로 객관적으로 장애인의 정신적ㆍ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한다. 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시설에는 약 700평 규모의 사과ㆍ블루베리 농장과 14여마리의 닭, 14여마리의 양 및 10여마리 이하의 개를 키우는 사육장 및 축사가 있는 사실, 피고인들은 입소 장애인들 중 비교적 인지능력이 있던 장애인들로 하여금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농장일(1년에 한두차례) 및 가축사육(하루에 20~30분)을 하게 하였고 그로부터 산출되는 계란, 양유, 블루베리 등을 이 사건 시설 내에서 입소자들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소비한 사실,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소자들로 하여금 닭장 및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같은 노동이 장애인들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것이었는지, 나아가 설령 일부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에 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에 의하여 노동의 강요가 이루어졌는지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오히려 동물들에게 사료를 급여하거나 분변을 치우는 등의 일이 싫지 않았다거나,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였다는 등으로 진술하고 있다(한편, 장애인들 중 일부는 하기 싫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작업을 하였다거나, 작업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수사기관 이래 일관된 진술은 아니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이와 같은 장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를 자유의사에 반하여 한 노동이라기보다는 그와 같은 일을 하라는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나름의 책임감을 가지고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 장애인들의 노동에 함께 참여하거나, 이를 지켜본 대부분의 시설 종사자들 또한 장애인들이 위와 같은 노동을 하지 못하게 하면 오히려 좋아하지 않았다거나, 신체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정도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시설 종사자 중 위 노동이 강제노역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진술한 사람은 BM 및 당시 이 사건 시설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였던 BI이다. 그런데 BM의 진술은 ‘임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노역으로 판단한다’는 취지로서 본인의 판단 근거를 제시한 것이고, 이에 따르더라도 BM가 특별히 구체적인 상황을 목격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같은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BI은 수사기관에서는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장애인들이 시간이 되면 알아서 나갔다, 축사에서 양이 나가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잔소리를 하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는바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 나아가, 위와 같은 작업이 장애인들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 A, B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넘어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없을 정도의 수단으로 객관적으로 장애인의 정신적ㆍ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를 강요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범죄일람표 2 순번 4번의 폭행은 일회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써 이 부분 작업 전반을 강요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위 가축사육 등 작업 이외에 양계장 철거, 비닐하우스 자재 운반 등의 작업은 반복적으로 수행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계장 철거작업에 대하여서는 시설 내에 보존되는 문서인 운영일지에 작업내용 및 입소 장애인들이 참여하였다는 취지의 기록이 명시적으로 남아있고 여기에 피고인 B가 최종 결재하였는바(증거기록 제9권 제611쪽 참조), 작업 중 특별히 부당한 상황이 있었다면 이와 같은 공적인 기록을 남기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BI이 촬영하여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어 조사된 닭장 철거작업 당시를 촬영한 영상(증거목록 연번 215번)을 보더라도 특이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다. 다. 업무상횡령 공소사실[1. 가. 3)항 부분]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의 경우 장애인들의 입소비가 아닌 재단 후원금을 피고인 A의 개인계좌로 일시적으로 지급받고 이를 법인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에 불과하고, 유죄로 인정된 부분 이외의 비용 지출은 장애인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인 텃밭가꾸기, 동물농장과 관련된 사료비, 농약값, 농기계임대료 등으로 장애인들의 활동과 관련한 지출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2) 구체적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입소비 통장에서 범죄일람표 1-1 순번 1번과 같은 비용지출 자체가 있었음을 인정하기가 어렵다(증거목록 순번 14번 현금출납장 참조,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기존에 불기소되었던 것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판단된다). 나)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009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4 판결 등 참조). 범죄일람표 1-1 순번 2 이하의 지출은 이 사건 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축사 등 시설을 운영ㆍ유지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서, 그로부터의 산출물은 시설 내에서 입소 장애인들이 소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피고인 A, B가 사적으로 착복하였다거나 산출물을 대외적으로 판매하는 등으로 그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지출은 소유자들인 입소 장애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지출이 피고인 A, B의 불법영득의사에 의한 것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아니한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공소사실[1. 나. 1)항 부분]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강제추행을 한 바 없다. 피고인의 장애, 오른손 손가락이 모두 절단되어 있는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 행위를 함이 곤란한 점, 피고인측에 적대적인 BM, BN 등이 피해자 조사 당시 신뢰동석인으로 참여하고 장애인들의 진술을 강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 2)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BN, BM의 경찰 및 법정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여러 차례 장애인들에게 ‘얼마나 컸나 보자’라고 하면서 위 피고인의 오른손을 장애인들의 하체 부위로 뻗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였고, 장애인들은 위 피고인에게 짧은 욕설을 하거나 위 피고인의 손을 피해 엉덩이를 빼거나 몸을 움츠리는 등 반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존재하지 않는다. - 2018. 12. 2.자 및 2018. 12.경 범행 피해자 P, 2018. 12. 일자불상 오전 9시경 범행 피해자 L, 2018. 봄 일자불상경 범행 피해자 X의 어떠한 진술도 증거로 제출된 바가 없다(위 피해자들에 대한 진술조사 자체는 시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증거에 의하면 이들 모두 중증의 지적장애인들로 진술이 곤란한 사정이 있음은 인정이 되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그 피해에 관한 목격진술만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 - 2018. 12. 일자불상 오전 9시경 범행 피해자 AB는 2019. 3. 29. 수사기관 진술 당시 피고인 A이 자신의 성기를 만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471쪽 참조), 2019. 4. 2. BM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에서도 피고인 A의 행위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이 다른 사람의 행위만을 언급하였으며(증거기록 제5권 제2393쪽), 이 법정에 나아와 증언하면서도 피고인이 성기를 만진 행위가 있는지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거나, 그런 사실은 없는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증거기록, 이 법정에서의 AB의 진술 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보면 AB는 간단한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답할 수 있고,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피고인 A의 아들 BK이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면서 구체적으로 피해 내용을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여(이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이 AB의 성기를 만졌는지 여부에 대해 뚜렷이 대답할 수 있을 것으로 충분히 기대되는데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질문에 대해 ‘피고인 A이 성기를 만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확고하게 답하였다. -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들의 진술은 존재하지 않는다. BN, BM, BF 등의 진술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주된 목격 진술인데,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해진술 없이 위 진술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 BN의 최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 A이 P, X, L의 성기를 잡는 것을 보았다, 2016년과 2017년에 주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피고인 A이 당직실에 설치된 지문인식기에 (출퇴근 확인을 위한) 지문을 찍으러 와서 그것에서 보이는 입소자들의 성기를 만졌고, 한달에 한번 꼴로는 이를 목격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352쪽)’는 취지이고, 이후 이루어진 2회 조사에서는 ‘2018년 상반기가 많았고, 2017년도에는 X의 성기를 만지는 것을 보았고, P와 X에 대한 추행은 일주일에 한번 꼴로, L에 대한 추행은 한달에 한번 정도 본 것 같다’는 취지이다(증거기록 제6권 제2916쪽). BN는 1회 경찰 조사 당시 2016년과 2017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였다가, 2회 경찰 조사 당시에는 진술날짜에 좀 더 가까운 2018년 봄까지 그런 일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것이 피해자 X에 대한 2018년 봄 추행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로 보인다. 그러나 BN는 2회 경찰 조사에서 비로소 2018년의 범행을 언급하였는바, 1회 조사가 이루어질 당시 굳이 가까운 범행일시를 언급하지 않고 2016, 2017년 범행만 언급하였다가 2개월 후에 2018년 범행을 언급하였는지 다소 의심스러운 면이 있다. 게다가 BN의 진술은 피해자 X뿐만 아니라 피해자 P, L를 포함하여 피해자 세 명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이어서 이 부분 BN의 진술이 2018년 봄 피해자 X에 대한 구체적인 범행에 관한 진술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BM는 장수군 공무원 BB과의 행정조사 등을 위한 대화 당시에는 ‘예배때 입소자들의 성기를 잡았다’고만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3권 제1651쪽), 2019. 4. 10.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 당시에는 ‘2018. 12. 초경 12시쯤에 교회 예배가 끝나고 (피고인 A이) 입소자 P가 졸았다고 나오라고 해서 머리를 때리고 왼손으로 P의 어깨를 감싸 안고 오른손을 밑으로 집어 넣어 P씨의 생식기를 잡았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자신의 휴대폰 달력 애플리케이션에 2018. 12. 2.자에 ‘예배, 폭행생식기’라고 메모된 화면을 캡쳐한 사진을 함께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제2378, 2442쪽). 그런데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는 P의 성기를 잡았거나 만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보지 못했고 뒷모습만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 메모 작성 경위에 대해서도 ‘장애인 추행하고 돈 뺏어먹는 원장들을 싫어하여 기록을 잘 해놨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 BM의 경찰 진술은 목격한 행위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었으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행동과 P가 엉덩이를 뒤로 빼는 행위를 통해 피고인의 행위를 추측하는 내용이어서, 추행행위를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경찰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휴대폰 달력 애플리케이션 일정 또는 메모는 당일이 아니어도 입력 가능한 경우가 많아 뒤늦게 그 내용이 입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가사 당일 입력되었다고 하더라도 BM의 진술 내용을 고려하면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입력 사항이 진술 내용 이상의 객관적인 증거 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입소자들 이외에 정상적인 인지를 가진 다른 직원들도 참석한 공개적인 예배시간에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를 추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태는 아닌 점을 고려하면, BM의 진술만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 A과 입소자 사이의 신체접촉이 추행이 아닌 다른 사회적 맥락의 것은 아닌지에 관한 의심을 불식하기는 부족하다. - BF는 수사기관에서 진술 시에는 ‘피고인 A이 2017년 가을쯤 AQ동 생활실 거실에서 L의 성기를 잡으려 하였으나 입소자가 도망가 잡지 못했다’는 취지로 그 목격한 바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6권 제2489쪽),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는 ‘손주들 대하듯이 우리 애기 고추 얼마나 컸나 보자 말로만 그렇게 하고 직접적으로 터치하거나 그런 것은 보지 못했다, 이리와 봐 정도의 제스쳐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는바 수사기관에서와는 사뭇 다른 취지이다. 나아가 위 진술은 ‘성기를 잡아당겼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온전히 부합하는 것도 아니다. BM는 2019. 4. 6.경 수사기관에 P, L이 이 부분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장면을 녹화한 동영상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다만 해당 동영상은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수사기관은 이에 대하여 진술분석 전문가 BS에게 그 신빙성의 검토를 의뢰하였는데, 위 전문가는 수사기관에 ‘다양한 환경적 요건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로써 피해자의 피해내용을 증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7권 제3068, 3072쪽). 이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에다가 피고인 A이 오른손 장애로 인하여 물건을 제대로 쥐기 어렵고 손가락으로 감각을 느끼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BN와 BM 외에 다른 시설 종사자들이 위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대하여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으로서 피해 내용에 대해 특정 일시 등을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 공소사실 특정 및 증명에 관한 판단이 다를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의 진술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해 범행 일시나 방법이 특정되는 것으로서 지적장애인에 대한 공소사실 특정 및 증명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이 2018년경 피해자들의 성기를 잡아당겨 추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 A의 장애인 폭행으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 공소사실[1. 나. 2)항 부분]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이 이를 피해자 또는 목격하였다는 사람들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1) 범죄일람표 2-1 순번 1번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 AB의 진술을 찾아볼 수 없다. BN는 최초 수사기관 조사 시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아와서는 ‘뺨을 때린 것을 보았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뒤에서 정신차리라며 등짝을 치며 정신차리라고 하는 것은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최초 진술대로의 장면을 목격한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 2) 범죄일람표 2-1 순번 2번 BD의 일관된 진술은 ‘피고인 A이 P를 생활실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그 안에서 쿵 쿵 하는 소리가 난 것을 몇 번 들었다’는 취지이고, 벽에 머리를 들이받게 했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 P의 이에 대한 명시적인 피해진술도 없고, 피고인 A은 이에 대하여 P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P가 일어나 약을 먹도록 (실내 공간을) 두드린 것이라고(녹취록 제24쪽 참조) 주장하는바 이를 배척할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바.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재단의 장애인복지법위반 공소사실(1. 다.항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 재단의 양벌규정 책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다만 업무상횡령죄 부분은 이와 포괄일죄에 관계에 있는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을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