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499

범죄사실 1. 수뢰후부정처사 피고인은 D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에 근무하는 경위로 교통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03:00경 서울 E에 있는 F호텔 앞길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불법 유턴하는 마세라티 자동차를 발견하고 위 자동차를 정차시켜 음주감지기로 운전자인 G 음주운전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음주측정을 하기 위하여 G과 함께 D경찰서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6경 서울 H에 있는 D경찰서 7층 교통안전센터에서 위 G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지 않고 G을 7층 교통정보센터 근처의 비상계단으로 데리고 간 다음, G에게 "내가 너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안 나오게 해 줄 수 있다. 그럼 넌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냐? 다섯 개를 줄 수 있느냐?"고 말하고, G이 "5백만 원이요?"라고 되묻자 "응"이라고 대답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요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구강청정제인 '가그린' 용액을 피고인의 입술에 묻힌 뒤 음주측정기(시리얼번호 CA0065)를 불어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기준 이하인 0.013% 가 나오게 한 다음, G을 위 교통안전센터로 데리고 들어가 G에게 전원이 꺼진 음주측정기를 불도록 한 후 음주측정기 전원을 다시 켜 위와 같은 0.013%가 G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인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I 경장으로 하여금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에 G에 대한 측정결과를 0.013%로 기재하도록 하고 G을 귀가시킴으로써,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정당하게 음주측정 등 단속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에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도록 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교통정보센터 근처 비상계단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뇌물을 요구한 후, 피해자 G(여, 33세)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은 후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외근근무 지정표 사본 1부,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및 음주측정기 사용내역 프린터 복사본, 수사보고(범죄현장 특정 관련) [피고인은 '벌금이 500만 원 정도 나올 것'이라는 의미에서 손가락을 펴 보였을 뿐인데, 이를 G이 뇌물을 요구하는 행동으로 오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면허 정지나 취소가 안 나오게 해줄 수 있다. 나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다섯 개 줄 수 있느냐'고 해서 '500만 원이요?"라고 되물었더니, 피고인이 '응'이라고 대답하였고, 다시 내가 '200만 원만 드리면 안 되느냐'고 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손가락을 펴 보이기 전에 G에게 '면허 정지나 취소 안 나오게 해줄 수 있다. 너는 나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227, 237쪽), 위와 같은 대화 직후 피고인은 G을 강제추행하고 G을 대신하여 음주측정을 하였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게 도와주는 대가로 G이 피고인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지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과정에서 갑자기 벌금 액수에 관한 말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이에 반하여 G의 일관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수뢰후부정처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행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형성된 특수한 관계 속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직에서 파면되어 더 이상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ad40년 및 벌금 1,000만 원 ~ 2,500만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수뢰후부정처사죄 [유형의 결정]뇌물범죄군, 뇌물수수의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수뢰 관련 부정처사 감경요소 : 요구에 1 친 경우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르되 하한은 처단형을 준수하여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국가의 형벌권 발동에 관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고 공정·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고, 직무수행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 사건 피해자가 형사처벌 받을 것을 걱정하며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강제추행하였으며, 피해자를 대신하여 음주측정을 해주는 방법으로 부정한 행위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지위와 의무를 져버린 중대한 범행으로, 이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자신의 잘못된 처신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이 사건 사실을 알린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실제 뇌물을 수수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요구한 뇌물 액수,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