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약 3년 전 연기학원에서 만나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20. 00: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호텔 D E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왼쪽 가슴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 음성녹음파일 CD,대화내용 캡처 사진, 내사보고(녹취록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친구와의 통화내용), 내사보고(감정의뢰 회보), -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피해자 수사진행상황 통지), 내사보고(반성문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첨부), - CD, 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고 만지다가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 2. 기습추행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기습적인 추행을 당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코를 골면서 자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서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진술들을 하고 있고, 그 진술들이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인정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저한테 다가와서는 먼저 뽀뽀를 하고, 옷을 벗기려고 했어요. 제가 몸을 다른 곳으로 움크렸어요. B아 편하게 누워자라면서 저를 자기쪽으로 똑바로 눕히려고 했어요. 나는 아니 이 자세가 편해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피했어요. 그 뒤에 A이 코를 골길래 자나보다하고 저도 편하게 누워서 자려고 했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저를 덮치기 시작했어요. 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양가슴을 만지고, 가슴을 빨고, 바지를 벗기고 팬티 안으로 손가락을 넣고 계속 만졌어요. 그리고 제가 피하려고 했는데 제 목 뒤에 자기 얼굴을 파묻고 변태스럽게 제 향기를 맡으려고 했었고, 제 손을 가져가서 자기 성기를 만지게 한 것도 있었어요."라거나(증거기록 14쪽), "피의자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대해 몸이 너무 경직되다 보니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경직되어 피의자의 행동에 대하여 저항을 하거나 거부를 하지 못했다. "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0쪽). 이후 이 사건 법정에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코를 골면서 자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증인의 상의를 올려서 가슴을 만진 것이 맞습니다. (중략) 제일 큰 건 일단 덩치 차이도 있었고요. 제가 거기서 만약에 거부를 그 상태에서 일어나서 했더라면 그 뒤 상황이 너무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몰라서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갑작스러워서 몸도 제 뜻대로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 법정 진술녹취서 5쪽). 피해자는 3년 전에 연기학원을 같이 다니면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이후에도 일상적인 대화를 문자메시지로 주고받거나 함께 술을 마시는 등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가 적대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84쪽, 피해자 법정진술녹취서 8, 9쪽),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일관하여 피고인과의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바(증거기록 17, 35, 37쪽),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모텔에서 치킨과 술을 먹기 이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뽀뽀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로 거부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알겠다.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하였다(피해자 법정 진술녹취서 2, 3쪽), 치킨과 술을 먹은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몸을 옆으로 피하여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똑바로 누워서 자. 이쪽보고 편히 누워서 자.'라고 이야기했으나, 피해자는 '싫다. 이 자세가 편하다. 나는 이렇게 잘 거다.'라고 이야기하며 거절하였다(피해자 법정 진술녹취서 3쪽).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의 의사를 인지하였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추행행위를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종전에 피고인과 사귀었다거나 서로 스킨십을 하는 관계가 아니었고(피해자 법정 진술녹취서 3쪽), 피고인에게는 다른 여자친구도 있었다(증거기록 79쪽).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코를 골고 있어 잠을 잔다고 생각하고,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던 중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추행행위를 할 것을 피해자가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판시 추행행위의 기습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사과하고 싶다. 어제 일을 너무 후회한다. 합의 봐주면 안 되냐. 제발 무릎이라도 꿇고 빌게.'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증거기록 33쪽), 같은 취지로 전화통화도 하였다(증거기록 42쪽). 3. 피해자의 하체부분 추행 및 유사강간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지므로,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DNA분석을 통한 유전자검사 결과는,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감정인이 적절하게 관리 보존된 감정 자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확립된 표준적인 검사기법을 활용하여 감정을 실행하고 그 결과의 분석이 적정한 절차를 통하여 수행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높은 신뢰성을 지닌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고 만지다가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유전자 감정결과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서는 남자의 Y염색체에서만 발견되는 Y-STR DNA형이 검출되었고, 이는 피고인의 Y-STR DNA형과 일치하였다(증거기록 105쪽). 반면 피해자의 질 내부, 자궁경부, 외음부, 오른쪽 가슴, 팬티, 생리대에서는 Y-STR DNA형이 검출되지 않았다(증거기록 51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 위 유전자 감정에 사용된 검체를 채취하였는데(증거기록 22쪽),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부터 검체 채취시까지 증거 확보를 위해서 샤워를 안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6쪽).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생리중이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었던 생리대에서도 Y-STR DNA형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증거기록 16, 51쪽).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위 유전자 감정결과는 높은 신뢰성을 지니는 과학적 증거방법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고 만지다가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있었는지를 의심하게 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가락을 넣고 계속 만졌어요."라고만 진술한 점(증거기록 14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증거기록 98쪽)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른 추행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은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급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한 피해자가 피해자 둔부에 대한 지속적인 표면적 접촉을 피고인 손가락이 삽입된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공소사실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 속에 손을 넣어 만지다가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가슴을 추행하다가 바지 후크를 푼 뒤에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추행하고 삽입한 것인바, 피고인이 가슴을 추행한 행위와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추행(삽입행위 포함)한 행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가슴을 추행하고, 그 뒤에 바지후크를 풀고 팬티 속에 손을 넣는 시점에, 피해자로서는 음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예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기습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로서 사실상 항거하기 어려웠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검사 의견: 징역 2년)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하였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유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약 3년 전 연기학원에서 만나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20. 00: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호텔 D E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왼쪽 가슴을 빨고, 바지를 벗겨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고 만지다가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제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국 위 공소사실 중 '바지를 벗겨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고 만지다가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강제추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