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7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경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함)의 실제운영자인 K, 이사 L와 M으로부터 'J은 건축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주 명의 부지에 모텔 등을 건축한 다음에 제3자에게 매각을 하는 업무를 하는데, 부지 매입 계약금을 건축주가 조달하면 나머지 부지 매입 중도금 및 잔금, 모텔 등 건물 건축비 등 일체의 비용을 조달하는 구조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J이 건축부지 매입 중도금 및 잔금, 건축비 등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을 해 달라'고 부탁받고 금융컨설팅계약 형태로 대출금액의 4%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가. R저축은행 대출알선 관련 알선수재 피고인은 2013. 2. 하순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위 J의 실제 운영자인 K과 회계담당부서 직원이었던 O로부터 'J이 추진하는 인천 P 소재 모텔 신축사업과 관련된 자금이 필요하다, J이 연대보증하고 나중에 모텔을 매도하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할 것이니 건축주인 Q 명의로 모텔부지 매입자금 15억 원 및 모텔신축 공사비 30억 원 상당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대출이 되면 대출금액의 4%를 지급해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R저축은행으로부터 Q 명의로 2013. 3. 2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부지 매입자금 및 공사비 합계 3,483,711,481원을 대출받아 준 뒤 2013. 2. 28.경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억 원을 수수하였다. 나. 농협 대출알선 관련 알선수재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위 J의 회계담당부서 직원이었던 O로부터 'J이 연대보증할 것이니 투자자 S 명의로 농협에서 J에 투자할 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농협 불상 지점으로부터 S 명의로 2013. 6. 13.경 3억 원을 대출받아 준 뒤 2013. 5. 16.경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다. 국민은행 대출알선 관련 알선수재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위 J의 회계담당부서 직원이었던 O로부터 '위 J이 추진하는 포천 T 소재 모텔 신축사업과 관련된 자금이 필요하다, J이 연대보증하고 나중에 모텔을 매도하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할 것이니 건축주인 U 명의로 모텔부지 매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대출이 되면 대출금액의 4%를 지급해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국민은행 평내동 지점에서 U 명의로 2013. 6. 28.경 7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준 뒤 2013. 6. 17.경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3,8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과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 한편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의뢰한 사람(알선의뢰인)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알선상대방)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경우라야 하는 것이지,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알선의뢰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J로부터 대출 관련 업무 및 대출처를 모색해 달라는 용역을 담당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J과 사이에 대출 관련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는 방법을 강구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는 등 대출을 위한 노력이나 대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등 그 업무를 수행하였고, 수수한 금품도 위와 같은 업무를 위하여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J은 지주공동사업을 하는 시행사 및 시공사 형태로 영업을 하는바, 즉 건축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주 명의 부지에 모텔 등을 건축한 다음에 제3자에게 매각을 하는 업무를 하는데, 부지 매입 계약금을 건축주가 조달하면 나머지 부지 매입 중도금 및 잔금, 모텔 등 건물 건축비 등 일체의 비용을 조달하는 구조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J은 건축주와 사이에 건축부지 선정, 설계, 인·허가, 시공, 준공후 매매, 정산을 하는 일괄 컨설팅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J은 2011. 5. 9. 성립되었는바, 건설회사 현장소장 출신 K이 실질 운영자이고, 건설회사에 근무한 경력을 가진 2013. 3. 22.경 취임한 대표이사 V은 관리본부장 역할을 하고,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O가 경리부 차장으로 경리업무를 총괄하였다. 그런데 J은 피고인과 협의 당시 핵심 인력이 위와 같이 건설 관련 종사자들로서 그 부분 인력은 있었지만, 직원수를 줄이고자 개발 업무 및 금융 대출 등 관련하여서는 담당 직원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을 아웃소싱하는 형태로 운영하였다. 또한 J은 설립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 평가가 좋은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2013. 2.경 L 등을 통하여 J K 실질 운영자와 협의하여,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W와 J 사이에 '부동산관련 용역의뢰, 대출용역, 감정평가 등을 용역을 수행하고 대출금액의 4%를 받기로 하는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J과 컨설팅계약에 따라 주도적으로(J 및 건축 명의자 보조를 받아서) 건축부지 매입 중도금과 잔금 대출을 위해서 '1. 매매계약서, 2. 건축 인·허가 관련 서류, 3. 채무명의자와 시공사인 J의 대출금 이자 납부 능력 관련 자료, 4. 토지 매수자 인적사항과 계좌내역, 5. 경우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을 준비하였고, 건축비 대출을 위해서 '1. 건축 인·허가 관련 서류, 2. 공사도급계약서, 3. 공정율 진행자료, 4. 대출자금 사용처에 대한 자료, 5. 준공 후 건축물을 매매할 것인지 임차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 6. 경우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을 준비하여야 했고, 피고인은 이를 위한 사전 조사, 감정평가를 하고 관련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3곳 이외에도 적어도 2곳 이상 토지와 관련하여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 J에게 대출을 제의하였지만, J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3곳 이외에도 J 대출 관련 일을 처리하였으나 결국 성사 되지 않았고, 상호 수수료 등 소요 비용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로 약 1억 8천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계를 종료시켰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J 대출담당자인 O 차장 등을 데리고 해당 금융기관으로 찾아가 그 금융기관의 대출담당자를 소개시켜 주는 등으로 '알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로 조서가 작성되어 있기는 하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관련된 사람들 진술에서도 '알선'이라는 표현이 나타난다. 그러나 원래 이 사건 수사는 국세청이 검찰에 J에 대한 조세범처벌범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이고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J에게 ㈜X 발행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점 및 J로부터 계좌 이체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문제되어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으로서는 J과 사이에 컨설팅계약에 따라 자신이 실질적으로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로 돈을 교부받았고 그 교부받은 금원이 정당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소하고 관련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질문 및 그에 대한 답변으로 '알선'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는 등 대출을 위한 노력 및 역할을 넘어 중개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였다는 알선수재 범행 자체를 인정한 것으로까지 볼 수는 없다. 그밖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된 증거 중에는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대출 절차 및 승인을 청탁을 하였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진술이나 정황은 전혀 없고, 이 법정에서 관련 금융기관 직원들을 증인으로 조사한 증언 내용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관련 금융기관에서는 피고인이 관여된 각 대출과 관련하여 실질심사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