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1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3.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2개에 사용료 360만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2개(계좌번호 : C, D)에 대한 체크카드 2장을 함께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피의자 A 명의 금융거래정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정신병적 증상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오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현재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양형에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2장의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6회 있고, 공갈미수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어떠한 대가를 실제로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심신미약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정신병력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9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7. 06:10분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번지불상의 도로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326 서부사료 앞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57%에 이르는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도중에 인적,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9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9.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 2009.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6. 21. 23:25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역로 16 윤찬방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경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66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B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4.경 위 B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데,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 참조). 나. 2018. 6. 23. 자 게시글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게시글에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2018. 7. 6. 자 게시글에서 '용인 사는 잘 사는 분'이라며 피해자가 사는 곳을 기재하고, 2018. 7. 24. 자 게시글에서 피해자의 이름을 특정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 글을 게시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나아가 위 게시글 중 'C씨 (중략) 개정이 필요합니다'는 부분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피고인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귀하께서 고소한 사건(서울남부지검 2018형제33113호)은 D 검사실에 배당되었습니다'는 부분은 피해자가 고소를 당하여 수사 중이라고 하더라도 고소당한 내용대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닌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재만으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으로써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2018. 7. 24. 자 게시글에 대하여 위 게시글 중 '지난 1월 C씨가 (중략) 수원지법으로 이관됐습니다'는 부분은 위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으로써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E을 비난하고 F의 죽음조차 조롱하는 C씨의 인생관 말과 행동을 저는 좋게 보기 어렵습니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15:30경 군포시 당동 우리은행 사거리 앞길에서 피해자 C(26세)과 렉카차 운행일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차량 옆으로 가서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2회 잡아당기고, 차에서 내려 걸어가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으로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진술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wbedded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년에 상해죄로 집행유예, 2016년에 상해죄로 벌금의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20:47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보성황실1차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사동로 43에 있는 홍대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05년 1회, 2014년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범행의 경위,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로 107에 있는 흥해미곡처리장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약성삼거리 쪽에서 남송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좌우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위 도로의 2차로를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5세)와 친구 사이로 B로부터 550만원을 빌리고 돈을 갚지 않아 피해 다니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 B가 후배인 피해자 C(25세)과 함께 피고인의 행방을 뒤쫓다가 2017. 7.28 16:45경 세종시 D에 있는 E마트 옆 공원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맞닥뜨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F 스펙트라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해 있던 중, 피해자 C 이 조수석 앞쪽으로 와서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곧이어 피해자 B가 운전석 쪽으로 나타나자 차량을 운전하여 급히 도망가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위 승용차에 근접하여 서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급출발시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전조등 부분과 앞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 C의 우측 허벅지 부위와 발 부위를 충격하고,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과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 B의 좌측 손 부위와 우측 허벅지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다발성 좌상 등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 수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G 대화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16.경 구리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1구좌 당 1,000만원을 투자하면 1,000만원 상당 물품을 교부하고, 투자금의 60% 상당 배당금을 매달 2번씩 1년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000원, 같은 달 17.경 4,000,000원, 2013. 2. 25.경 3,400,000원, 2013. 2. 26.경 1,000,000원, 합계 14,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유사수신업 등록 여부에 대한 관련부처담당자 전화통화) 1. 계좌거래내역(우리은행, 순번 4번), 계좌거래내역(농협, 순번 5번), 계좌거래내역, 매출확인서 사본, 이행각서사본, 피해자별 투자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해자가 투자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주었는데, 그 돈을 '즐거운 사람들'에 입금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제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73쪽),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2006년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2010년 및 2011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1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3. 0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취한 상태로 순천시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광양 쪽에서 상비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고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고 당시 음주수치 높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 가입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케이파이브(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 23. 19: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뒤편 이면도로를 E 방향에서 부전동 방향으로 시속 약 15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4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의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팔꿈치의 타박상 등(약 10일간의 치료 필요)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의 직전 무렵부터 제1항 기재 일시경까지 사이에 부산지하철 2, 3호선 환승역인 수영역(부산 수영구) 인근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뒤편 이면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료확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 범행 중 무면허운전도 있는 점, 최근 몇 달 사이에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한편,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07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8. 6. 20.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청능대로 124(동춘동) 동아금호아파트 입구 앞 횡단보도를 먼우금사거리 쪽에서 동아금호아파트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51세)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천 연수구 청학동 시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같은 구 청능대로 124(동춘동) 동아금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18.14: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43세)이 받지 못한 인건비를 요구하자, 사업상담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사무실에서 강제로 끌어내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1) 허리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이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각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멱살이 아니라 상의를 잡았다고 봄이 상당하여 판시 범죄사실과같이 인정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녹음 1. 수사보고(탐문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 발생의 원인, 경위 및 상황,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공격행위로서의 성격도 가진다고 볼 것이고,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사회적 상당성 있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전과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가담 정도, 피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28. 04:5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인 피해자 E(여, 20세)이 술을 마시고 나간 후, D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12경 D 인근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보고 F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택시가 정차한 G아파트 앞까지 쫓아간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을 분실한 것을 알고 산타페 승용차에 있는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보자며 G아파트 인근인 같은 구 H에 있는 마트 앞에 주차 중인 산타페 승용차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7 경 산타페 승용차 뒷좌석에서 조수석 뒤편에 앉고 피해자가운전석 뒤편에 앉아 있는 가운데,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가져다 댔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산타페 승용차의 문을 열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문을 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손으로 피해자 바지의 고리를 풀고 지퍼를 내렸으며,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뒷좌석의 등받이 쪽으로 밀치며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4 경 피해자가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고 산타페 승용차 밖으로 다리를 내밀자, 비로소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7분간 피해자를 산타페 승용차 안에 감금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에서 청취한 피해자의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d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체포·감금(제1유형)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초면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의 차에 타게 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를 거부하고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를 저지하면서 차량 내에 감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완력에 의한 추행행위 외에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운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388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1.중순 03:00경 서울 강남구 C 커피숍 앞 도로에서 D으로부터 현금 50만원을 받고 필로폰 3g을 D에 교부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2. 중순 02: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주점 화장실에서 D으로부터 현금 60만원을 받고 필로폰 2g을 D에 교부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는 D의 이 법정과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D의 위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D이 2회부터 4회까지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매수한 일시·장소 및 구입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D에 대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시·장소 및 구입경위에 관한 D의 진술 기재는 처음 2회의 "히로뽕"이라는 단어를, 3, 4회에서 "필로폰"으로 변경된 것 외에는 문장이 동일하여 2회 조서의 해당 부분을 그대로 복사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2) D은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첫 번째 매수한 것은 2015. 11. 중순 03:00경 C 앞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나 커피를 마시면서 필로폰 구입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 고 커피숍 앞 골목으로 나와 그 골목길에서 50만 원을 건네주고, 작은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3g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변호인과 피고인이 몇 시에 만났는지와 새벽 3시에 커피숍이 영업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묻자, 진술을 변경하여 "저녁 무렵 만났는데, 경찰 수사관이 '대충 몇시쯤 되겠네'하여 '그런 것 같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두 번째 매수와 관련하여서도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2016. 2. 중순 02:00경 E에 있는 F 술집에서 피고인을 만나 술을 마시면서 필로폰 구입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그 술집 화장실에서 60만 원을 주고 작은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2g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진술을 변경하여 "곧 마친다고 하여(술을 마시지 않고), 아는 술집이라 화장실에서 필로폰만 받고 나와 고기집에서 피고인을 술을, 본인은 고기를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D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두 번째 매수할 때 피고인이 대구에서 KTX를 타고 서울역에 내려 택시를 타고 E에 있는 F주점로 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강릉에 들렀다가 서울에 왔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만난 과정에 관한 D 진술의 일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새벽 3시에 피고인을 커피숍에서 만나 필로폰에 관하여 얘기하였다는 진술 내용도 믿기 어렵다. 3) D은 필로폰을 2회 매수할 때 피고인을 만난 것 외에는 그 전·후로 만난 적이 없고, 다만 매수할 무렵인 2015. 11. 초순경부터 2016. 2. 중순경까지 4개월 동안 20회 정도 'G' 어플리케이션 메신저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D의 위와 같은 진술 외에는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4) D은 이 사건에 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7. 1.경(이 사건에 관한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고 난 이후이다)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바, 이 사건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1회 투약량 조차 모를 정도로 필로폰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D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상선을 알고 있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십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범죄전력이 없다. 5)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5. 11. 중순경 필로폰을 3g이나 매수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소비하지 아니한 채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2016. 2. 중순경 필로폰을 2g 매수한 이유와 필로폰의 보관 장소에 대하여 제대로 밝히지 아니하였다. 다만 이 법정에서 "처음에 하고 몸이 너무 힘들어서 버렸다가 좋았던 생각이 나서 (다시) 구입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반하여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2016. 11. 초순 마지막으로 투약한 후 H가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하여 남은 4.3g 상당을 모두 버렸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혼자 소비하기 위하여 구입하였다는 D이 피고인으로부터 100회까지 투약할 수 있는 3g(D은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필로폰 1회 투약량이 0.03g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투약을 위해 필로폰을 매수하고도 투약방법이나 1회 투약량을 몰랐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을 매수하고도 이를 소비하지 아니하고 다른 선배와 함께 살고 있는 집안 서랍장에 아무렇게나 보관하다가 몇 달 후 다시 2g을 매수하였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01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 25. 02:50경 아산시 B에 있는 C나이트 6-5번 테이블에 앉아 있던 중 위 나이트 직원인 피해자 D(여, 39세)를 보고 갑자기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앞에서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계단식 나무벽을 발로 1회 걷어차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금액 특정), 수사보고(C나이트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6. 경 성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법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6. 29. 01:3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 A의 아들인 F과 함께 식사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고 있던 피해자 G(19세) 일행이 시끄럽게 하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2회에 걸쳐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위 식당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5회가량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그 범행 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A은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853

범죄사실 2018고단853 피고인은 2018. 2. 22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가동 비02호 내에서 페이스북 C 사이트에 닉네임 'D'으로 접속하여 '디스퀘어드 바지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A 명의 농협은행계좌로 23만 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5. 7.경까지 서울 송파구 D에 소재한 (주)E의 속칭 '실행 소장'으로, (주)E이 수주한 전기공사를 사실상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8.경 (주)E이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도급받은 F 아파트 전기공사 10공구' 전기공사를 사실상 하도급받아 전기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에게 안전용품을 공급하는 G로 하여금 실제 공급한 안전용품의 대금보다 그 금액이 부풀려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주)E을 통해 피해자에게 제출하게 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를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8.경 오산시 소재 H에 있는 'F 아파트 전기공사 10공구' 공사 현장에서, G가 운영하는 I로부터 실제로는 합계 2,785,000원 상당의 안전화, 안전모, 안전모 걸이대 등을 구매하였음에도, G로 하여금 합계 4,825,000원 상당의 안전화, 안전모, 안전우의 등을 구매한 것처럼 부풀려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주)E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경 그 차액인 2,040,000원(=4,825,000원-2,785,0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09,732,16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환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기공사 용역 약정서 등 1. O 안전관리비 대조표 1. 세금계산서 1. F 아파트 공사 안전관리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과 사이에 체결한 전기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감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부풀려 받은 안전관리비 중 약 8,700여 만원의 피해액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행한 범행이 실질적으로 불법하도급 과정에서 하도급계약상의 약정금액을 보전받기 위해 행한 것으로써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