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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8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8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박형철(기소), 정기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연(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3. 2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부터 증 제8호까지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태백시 D,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1)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2. 9.경부터 2020. 5. 1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화면에 표시된 4개의 숫자 중 낮은 숫자에서 높은 숫자 순으로 선택하여 맞히는 방식의 게임물인 '자갈치'가 설치된 게임기 20대, 위와 같은 방식의 게임물인 '대어'가 설치된 게임기 20대를 갖추어 두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으로 누적된 점수를 금액으로 바꾸어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 ·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9.경부터 2020. 5. 1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랭크(Rank)창은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확인하고 원하는 이니셜(Initial)을 입력하는 기능만 있다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자갈치' 게임기 20대를 파란색 왕관 물고기 애니메이션 출현을 당첨으로 정하여 랭크창을 통해 당첨여부 확인 및 당첨 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 변조하여 위 게임장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정산창이 없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대어' 게임기 20대를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별도의 정산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개·변조하여 위 게임장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에는 'F'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잘못된 기재임이 명백하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와 압수된 장부 사본(증거순번 12, 14) 1. 단속지원 결과회신서(증거순번 21) 1. 각 내사보고(게임장 업주 특정,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등 사본 첨부, 게임물상세정보 첨부, 단속 현장 사진 첨부)와 그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게임물 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게임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7년 나. 피고인 B, C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기간, 게임기 대수,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 A은 판시 게임장의 업주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C는 2016년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 B의 경우 종업원의 지위에서 단순 실행행위 정도를 분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의 경우 그 가담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보다 특히 더 경미하다.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이나 금고형 이상의 전력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이다. 피고인 A은 신장병 등으로 건강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여동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25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시현(기소), 성인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인규, 임진혁, 박성진 판결선고 2021. 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초경부터 B이 대표자로서 운영하는 전자회로 특허·판매· 대여 및 반도체 설계업체인 'C'에서, 위 회사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정부 과제의 책임자였던 사람이다. 'C'는 2017. 7. 20.경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시업(해외수요처)'과 관련한 정부 과제(과제명: D)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C'에서 정부 과제를 진행하면서 지출한 연구장비재료비, 내부인건비, 연구활동비 등의 비용에 대한 증빙 자료를 C 명의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제출하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그 금액만큼 '연구개발지원금'을 'C'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E)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1. 'C'와 '주식회사 F' 사이의 허위 견적서 등 작성 및 제출에 따른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0.경 불상지에서 'C'와 '주식회사 F' 사이에 재화의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15.경 주식회사 F에서 C에 공급가액 합계 22,000,000원 상당의 전자 콘덴서 설계도인 G 4부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견적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위 견적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F의 통장 사본과 함께 이메일로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제출하여, 마치 C가 위 정부 과제를 수행하는 데 연구장비 재료비를 지출한 것처럼 성명불상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C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연구개발지원금 2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C'와 '주식회사 H 사이의 허위 견적서 등 작성 및 제출에 따른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4. 불상지에서 'C'와 '주식회사 H' 사이 재화의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13.경 주식회사 H에서 C에 공급가액 합계 16,051,200원 상당의 물품인 1 30개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견적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위 견적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H의 통장 사본과 함께 이메일로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제출하여, 마치 C가 위 정부 과제를 수행하는 데 연구장비 재료비를 지출한 것처럼 성명불상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C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연구개발지원금 16,051,200원을 송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7. 12. 11.경 '주식회사 H에서 C에 공급가액 합계 22,545,600원 상당의 물품인 'J'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견적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위 견적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H의 통장 사본과 함께 이메일로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제출하여 마치 C가 위 정부 과제를 수행하는 데 연구장비 재료비를 지출한 것처럼 성명불상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C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연구개발지원금 22,545,600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합계 60,596,8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일부 진술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7 1. 2017. 12. 20. 입출금 내역, 2017. 11. 14. 입출금 내역 1. 세금계산서_F, 각 세금계산서_H 1. 수사협조의뢰 답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불량(허위서류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B이 운영하는 C라는 개인사업체 명의로 연구개발 사업을 수주한 후 그 일부 지출항목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꾸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연구보조금을 편취한 것이다. 범행의 구조 상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한 처분행위의 상대방은 'C'이고, C가 편취한 경제적 이익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이처럼 C 명의를 활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C 대표자인 B이 피고인에 대해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291쪽)과, B이 범행에 대한 사전 양해로 볼 만한 이메일 상 의사표시를 했던 점(증거기록 265, 269, 267, 271, 273쪽)1) 등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편취 범행의 구체적 실행행위를 직접 담당했다(친분관계 있는 거래처를 통해 제반 허위 서류를 직접 준비했고, 허위 세금계산서의 이메일도 피고인의 것을 사용했다). B의 양해가 있었고, B과 사이에 정산할 채무관계가 존재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벼워진다고 볼 수는 없다. 범행으로 직접 이득을 취득한 사람도 피고인이었고, 그 범죄수익금을 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던 사람도 피고인이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은데,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유무(초범),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1) 이에 대해 B은 경찰 조사시 '실제 납품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고, 알아서 뒷돈을 받건, 알아서 이익을 취할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291쪽), 이메일 내용에 그와 같은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권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37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79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 사기 피고인 1. 가.나. A |2. 가. 주식회사 B 검 사 박광호(기소), 김인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율 담당변호사 김완영(피고인 A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1. 1.15.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의 창의적 도전, 일자리 창출, 혁신문화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사업별로 지원하고, 각 기업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평가 후 최종 선정 되면 기업과 협약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한다.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전문기관과 주관기관 등 사이의 협약 등에 따라 사업비는 전자금융관리시스템과 연결된 전문기관 명의의 기술개발비 통합계좌에 예치되어 관리되고, 주관기관인 기업이 전자금융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비용, 용도, 금액 등 상세내역을 입력하여 소요비용의 지급을 요청하면, 전문기관이 이를 확인한 다음 주관기관 명의 기술개발비 포인트 계좌를 경유하여 거래처 예금계좌로 이체시키는 결제대행 방식으로 실시간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업체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연구장비·.재료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전문기관을 속여 연구비를 교부받은 후 이를 연구개발과 무관한 다른 물품대금 결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경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주식회사 B가 주관기관이 되어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2017. 11.경 선정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스스로를 연구과제 책임자로 지정하고, 전문기관과과제명: C, 개발기간: 2017. 9. 1.· 2019. 8. 31. 정부출연금: 324,824,000원, 기업부담금: 175,083,000원 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경 사무실에서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에 회사 계정으로 접속하여 거래업체인 ㈜D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품목: 생분해 모노필라멘트 원료저압 등, 공급가액: 23,400,000원)를 '시험용 원료비' 명목으로 사용실적을 입력하여 연구비 25,74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인 ㈜D와 위와 같은 물품거래를 한 사실이 없었고 연구비를 지급받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서, 거래업체로부터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물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사업비 사용실적을 거짓으로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문기관을 속여 정부에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간접보조금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문기관인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2018. 1. 25.경부터 2018. 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5,415,000원의 연구비를 허위 청구하여 위 D에 정부출연금 85,415,000원이 지급되도록 하고, ㈜D로부터 그 중 합계 77,539,000원을 다시 돌려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회신자료 첨부 및 전화조사 사항) 일부 1. 비목별집행내역표(1년차, 2년차),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통합관리시스템(SMTECH) 출력 연구비 포인트 지급내역,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서, 2017년도 중소기업상 용화기술개발사업 C 시행계획 공고(수정), 각 법인등기부등본(순번 33, 34번), 사업계획서 등, 비목별 집행내역표, 각 거래내역서,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간접보조금 부정교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피고인 주식회사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본문, 제40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업비를 편취함과 아울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편취금 중 일부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미영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376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7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춘성(기소), 민경찬(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동현(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0.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는 2018. 5. 경부터 2019. 9. 5. 까지 전주시 덕진구 D, 2층에 있는 E에서 게임장 종업원 고용 및 관리, 수익금 정산업무 등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는 2018. 7. 초순경부터 2019. 9. 5. 경까지, 피고인 A은 2018. 9. 경부터 2019. 7. 경까지 각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한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C는, 피고인들이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받으면 위 손님들을 C에게 안내하고, C는 위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차액을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들과 C는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8. 5. 경부터 2019. 9. 5. 까지 위 E 게임장에서 'New Mr. son', '삼장법사', '여의주포커', '알라딘포커', '뉴지중해', 'Pirate story2' 등 6종의 게임기 1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면서, 게임을 이용한 손님이 취득한 포인트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그 포인트 점수(포인트 점수와 현금의 수가 1:1로 동일하다)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차액을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게임장 내부 구조도, 각 수사협조요청회신, 압수한 일일정산일지채증사진 1. 제보영상 백업 CD, 압수과정 촬영영상 백업 CD, 각 압수한 전자정보 백업 CD, 회원정보삭제채증영상 CD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현장 및 압수물 사진 정리), 수사보고(압수한 일일정산일지 분석 등)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범행의 규모가 크고, 범행 기간도 길며, 그 수익도 크다.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핵심적인 업무인 환전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다. - 피고인들은 일부 기간에만 범행에 가담하였고, 얻은 이익이 많지 않다. --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준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유재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정4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40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영농조합법인 검 사 김준영(기소), 김유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혜성(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4. 14.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1. 피고인 A 1)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 기재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B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인 1일 400kg 이상의 가축분뇨를 재활용 목적으로 처리하고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사람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라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가축분뇨를 저장4·보관할 때에는 가축분뇨가 빗물 · .지표수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비가림시설이나 유출방지턱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물탱크에 돼지분뇨 약 15톤을 보관하여 재활용시설 설치·운영기준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 수사의뢰 및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6호, 제27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1조 제6호, 제27조 제 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퇴비를 저장한 시설은 환경부령이 정한 설치.·운영기준에 위반되지 않는 저장시설이므로, 피고인들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가축분뇨법 제27조 제3항은 가축분뇨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시장 등에게 신고한 재활용신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라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별표 10은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운영기준'에 관하여는 '마. 가축분뇨를 저장시설이 아닌 곳에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활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별표 10은 다시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2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2는 제1항에서 '공통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모든 처리시설에 공통되는 설치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제2항부터 제5항까지 퇴비화시설, 액비화시설, 바이오가스화시설, 가축분뇨 고체연료 제조시설을 구분하여 그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설치기준 중 '공통기준'의 다.항은 '가축분뇨 및 생산된 퇴비 +· 액비 ·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저장.·보관할 때에는 가축분뇨 및 퇴비 .· 액비 · 가축분뇨 고체연료가 빗물 *· 지표수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비가림시설이나 유출방지턱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가축사육과정 중 운동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가축분뇨 유출방지턱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퇴비화시설'에 관하여는 '가축분뇨를 1개월 이상 건조·발효할 수 있는 퇴비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생산된 퇴비를 최종 처분하기 전까지 저장할 수 있는 퇴비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이 경우 퇴비 저장시설은 퇴비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물 또는 가축분뇨가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가축분뇨법의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축분뇨를 퇴비화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재활용신고를 한 자는 가축분뇨나 가축분뇨를 재활용하여 만들어진 퇴비를 저장.·보관할 경우 빗물 등으로 인하여 가축분뇨나 퇴비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비가림시설이나 유출방지턱 등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가축분뇨를 퇴비화하는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재활용신고를 한 점, 피고인들이 가축분뇨를 보관하고 있던 시설에는 아무런 비가림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점, 위 시설의 경계가 주변 토지보다 좀 더 높은 것을 제외하고는 빗물이나 지표수 등이 유입되거나 가축분뇨나 퇴비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별다른 설비가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가축분뇨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가축분뇨 등의 저장·보관에 관한 설치·운영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3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가축분뇨가 유출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순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38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8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지혜(기소), 조윤정(공판)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5. 24. 00:51경 군산시 C아파트 D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돈 못 줄 것 같으면 뭔 좆 빨았다고 새끼한테 그 얘기 다하고. 내가 F이한테 전화 안 할 것 같아. 내가 F이 전화해서 나 지금 전화한다 내가 지금, 야 씹할 년아! 이런 후레덜년, 에라 미친년 " 이라고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등 같은 날 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문자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 경위와 내용, 전후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요인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 청구금액은 적정하므로 이와 동일한 형을 선고함] 판사 노유경
울산지방법원-2019고정32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321 범인도피 피고인 A 검 사 송민주(기소), 김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강길(국선) 판결선고 2020. 7.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5. 이 법원 2018노1282호 사건에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4. 13.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02:20경 울산시 남구 B 소재 'C편의점' 앞 도로에서 Dol 혈중알콜농도 0.102%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출동하여 D에게 '술을 먹고 운전한 것이 맞느냐'고 질문하는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다가가, D이 직접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 기사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하고, 그자리에서 자신의 매형으로 하여금 D의 대리운전 기사 자격으로 위 경찰관과 전화통화하여 그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게 하는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D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피의자 D),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피의자 D) 1. 수사보고(E SM3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피고인에 대한 별건 확정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현수
울산지방법원-2019고단89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96 퇴거불응,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희영(기소), 김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소현(국선) 판결선고 2019. 5. 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가.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3. 13. 14:3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행정실에 들어가그 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34세) 등 근무자들에게 "내가 이 학교 땅 주인이다.너희들은 뭔데 내 허락도 없이 여기에 있냐?" 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4:50경 피해자의 112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20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3. 14:5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로부터 위 학교에서 나가달라는요청을 받자 손으로 경위 F의 근무복 상의를 잡아당기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경사G의 손등을 손톱으로 긁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태양, 피고인이 범행 전후와수사기관의 신문과정에서 보인 행동, 피고인의 병력 및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의정도와 양상, 피고인을 치료 중인 의료진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한 조현병에 따른 환청과 망상에 지배되어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구별하거나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할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저저지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서 형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주옥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26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60 가. 상해 나. 폭행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 사 박윤상(기소), 반영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태원(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3. 18.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3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해당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11.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D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노상에 주저앉아 있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E의 뺨을 한 대 때려 폭행하고,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으로 얼굴과 뺨을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F과 공동하여 위 일시·장소에서, 위 A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A의 멱살과 머리를 잡고 수회 흔들고, 뺨을 때리고, 무릎으로 복부를 가격하고,F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뺨을 때려 피해자 A에게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E을 폭행한 사실과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모두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인 E, B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어 신빙성을 의심할 정황을 발견하기어렵고, 현장 CCTV 영상과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 제출명령회보서 기재 내용도 위 진술에 부합하며, 목격자인 G, H의 진술도 이와 모순되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 G, B, E의 각 증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현장 CCTV,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제출명령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다만 E은 피고인 A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5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35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55 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원영(기소), 박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아라(국선) 판결선고 2020. 10.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0. 4.14.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6. 13:40경 진주시 대곡면 월암로 23번길 39에 있는 진주교도소B 운동장에서 운동하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수용자인 피해자 C(20세)에게 다가가 "어제처럼 까불어 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헛소리하지 말고 때려 봐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근무보고서, 수용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수사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가중영역(동종 누범), 징역 4월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 받았음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그리고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인한 수형 중에 동료 수용자를 폭행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05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성욱(기소), 임명환(공판) 판결선고 2020. 1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7. 14:50 통영시 B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3%의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D 124cc SL125S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등 첨부) 1. 차적조회(D),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제2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지는않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무면허,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종전 형사처벌받은 내용과 동일하게음주운전까지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음주수치(0.263%)가 매우 높은 점 등을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을정한다. 판사 민규남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892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892 횡령 피고인 A 검 사 이도희(기소), 탁동완(공판)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8.경 피해자 B으로부터 '중국에서 거래처 사람들이 오는데 중국인100명 명의로 1인당 21만 원에 맞춰 평창 동계패럴림픽 경기 입장권을 구매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2018. 3. 10.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계좌로 2,100만원을 송금 받았으나,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패럴림픽 경기 입장권을 구매할 수 없게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위 입장권 구입대금 2,1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8. 3. 12.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반환을 거부하고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계좌이체 내역 제출, 압수수색영장 회신 자료 첨부, 압수수색 검증영장집행 회신내역), 고소인 제출 거래명세서, C 명의 D 거래내역, 계좌 입출금내역 등 1. 고소인 제출 카카오톡 대화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횡령 금액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연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41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대한(기소), 김기왕(공판)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7.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6. 20:45경 제천시 금성면 사곡리에 있는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금성면 구룡리 66-11에 있는 금성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B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경과(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에 해당하고, 음주운전을 거듭하는 사람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7년 3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7. 23.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판사 정경환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16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3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정윤(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은형 판결선고 2020. 10.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안성시 C에 있는 'D' 회사에서 배송기사로 일하고 있는 직장동료로서, 전남 영암군 E건물 F호에서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 9. 05:10경 위 'E건물' F호에서 피해자와 보일러 온도 조절 문제로다툰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옆구리 통증을 느껴 쓰러지자, 그곳 장롱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반(가로 93cm, 세로 48cm)을 꺼내들어 위 선반의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수회내리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관문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잡아 주방 구석으로밀쳐 넘어뜨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냄비를 들어 피해자의머리와 다리, 팔, 가슴 등을 수 회 때린 후,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잡아 피해자를 겨누며너 먼저 죽어라, 나 따라간다. 죽으면 끝이다. 남은 사람은 살 수 있게 되어 있다. 깨끗하게 죽자. 너 죽고 나도 따라갈게."라고 위협하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3, 4 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처리 내역서 첨부), 구급활동 일지 1. 현장사진, E건물 F호 내부 촬영사진, 범행도구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촬영사진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점,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합의금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형을 정한다. 판사 임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