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당시 39세)의 아내이자 피해자 C(남, 당시 7세)과 피해자 D(남, 당시 5세)의 모친이다. 피고인은 약 2년 전부터 남편인 피해자 B의 사업 실패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오던 중, 피해자 B의 채권자들이 2019. 9. 20. 및 2019. 9. 24.경 피고인의 직장인 E초등학교까지 찾아와 채무를 변제하라며 행패를 부리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자녀들인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수면효과가 있는 약을 먹인 후 방 안에번개탄과 숯을 피워 그 연기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자녀들을 죽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동반 자살을 하기로 피해자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9. 30. F 거제점과 G 거제점에서 번개탄(아래타), 숯, 착화제, 그릴, 부탄가스, 토치램프를 구입하고 2019. 10. 7. H의원에서 수면 효과가 있는 트라조돈 성분이 포함된 우울증 약을 처방받아 미리 준비해 두었다. 1. 피해자 C과 피해자 D에 대한 살인 피고인은 2019. 10. 14. B과 위와 같은 공모를 실행에 옮기기로 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거제시 I건물 J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이 2019. 9. 19.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약 중 수면 효과가 있는 쿠에티아핀 성분이 포함된 약을 골라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처방받아 준비한 우울증 약 중 수면 효과가 있는 트라조돈 성분이 포함된 약을 골라낸 후, B은 피해자 C과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골라낸 약들을 먹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방받은 우울증 약을 먹은 후 위 피해자들과 함께 누워 잠에 들고, B도 자신이 처방받은 약을 먹은 후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둔 번개탄, 숯, 부탄가스, 토치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연기가 나게 한 후 잠에 들어, 결국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9. 10. 15. 00:50경부터 06:50경 사이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자살방조 피고인은 2019. 10. 14. 저녁 무렵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과 동반 자살을 시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5. 00:50경부터 06:50경 사이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및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독물감정서, 법화학감정서, 사후경과시간 추정 보고서 1. 수사보고(L병원 B 처방전 확인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M, N 예약문자 수신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 및 피의자 사건 검색 결과),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B, D, C) 1. 현장사진, 사체사진, 가족관계증명서, 유서 및 편지, 편지, 피의자 문자메시지 및 메모 캡처 화면(유서), 피의자 인터넷 검색기록, 피의자와 피해자 B 간 문자메시지, 신용카드영수증, 판매세부내역서, 진료기록, 처방전, 문자메시지 기록, 피의자 소유 아 이폰 브라우저 검색기록, 피해자 B 소유 휴대폰 브라우저 검색기록, 피의자 소유 갤럭시폰 브라우저 검색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의 점),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자살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살인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을 더하면 징역 5년 이상 12년 이하가 되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살방조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오던 중 남편과 함께 자살을 결심한 뒤 두 아들을 살해하고 남편의 자살을 방조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채권자들이 2019. 9. 20.경 피고인의 직장이었던 초등학교까지 찾아와 피고인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였고 경찰이 위 학교에 출동하는 상황을 겪은 후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삶을 비관하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급성 스트레스반응과 경도우울에피소드에 따른 우울, 불안, 자살사고, 불면, 정신 신체운동 초조 등 증상을 보여 심신이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에서, 피해자 B의 부채로 인해 온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는 것보다 죽음을 택하는 편이 낫다고 결심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동기, 심신상태 등은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이들을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채 이 사건 당시 각 7세, 5세에 불과한 자녀들에게 반인륜적 행위를 저질렀다. 사람의 생명은 고귀하고,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며,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므로, 부모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여 자살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면서 아직 세상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어린 자녀를 살해하는 것은 무슨 이유를 들더라도 합리화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약 2주 전에 번개탄, 숯, 부탄가스 등 범행도구를 미리 구입하였고, 이 사건 범행 약 1주 전에는 수면 효과가 있는 트라조돈 성분의 약 7일치를 한꺼번에 처방받아 두었으며, 이 사건 하루 전에도 피해자 B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자녀들은 죽이지 말자고 수차례 만류하였음에도 "내 새끼들 데리고 다 같이 죽고 싶다."면서 자녀들과 함께 동반자살을 하자고 피해자 B을 종용하였고, 아직 사리변별능력이 부족하여 부모에게 무조건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죄책이 너무나 무거울 뿐 아니라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어린 자녀들의 생명, 신체 등의 법익은 부모가 마음대로 처분해도 좋다는 그릇된 관념을 바로잡고,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가족 모두를 잃고 혼자 살아남아 정신이 피폐해진 상태로 피해자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미 그 누구보다 괴로움을 겪고 있고 평생을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 B의 유가족인 피해자 B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