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2. 07:30경 부천시 오정구 C호텔 D호에서, 피고인 A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칭함) 0. 08g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 A은 스스로 위 주사기 중 1개를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남은 주사기 1개를 피고인 B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0. 중순 22:00경부터 00: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동구 E 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지인인 F으로부터 필로폰 0. 24g을 무상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 08g 상당을 F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 시킨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G빌라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F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 08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25. 17:00경 인천 미추홀구 I모텔 J호에서, 지인인 K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7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11. 중순 22:00경 인천 미추홀구 G빌라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 24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2. 17:06경 부천시 오정구 C호텔 D호 복도에서,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 약 4,87g을 비닐봉지 및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자신의 외투 주머니에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피고인 A)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3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2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적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투약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1) 수수, 매수 범죄에 대해서 특별감경요소(투약 목적 매수)가 적용되는 결과, 그 권고형량의 범위가 투약, 단순소지 범죄에 비하여 낮아지므로, 위 범죄를 기본 범죄로 결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않고, 직접 매수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