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49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확정되었고, 2017. 8. 10.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3. 확정되어 2014. 2.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고단4957-피고인 A 피고인은 ㈜C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D이 자신이 운영하던 ㈜E 공장에 있는 사출기계 등을 급히 처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기계대금을 지불할 것인 양속여 사출기계 등을 가져오기로 마음먹었다. 2008. 10. 2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위 ㈜E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사출기 등 기계를 구입하겠다. 기계 대금은 물품을 가져간 후 바로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출기계 6대, 지게차 1대, 밀링기 1대, 선반 1대,분쇄기 3대, 절단기 1대, 예열기 1대 콤푸레샤 1대, 화물차 1대, 바이스 2대, 그라인더 2대 철판 조방 1대, 냉각타워 및 부속기계 일체 등 시가 6,700만원 상당을 제공받은 후 피고인이 운영하던 ㈜C으로 가지고 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가 적자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사출기계 등을 처분하여 회사 운영비에 충당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기계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출기계 등 6,700만원 상당을 구입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기계 등을 편취하였다. 2. 2018고단2028-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경북 의성군 G에 있는 ㈜ H를 동업하여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I(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2016. 5. 1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알고 지내는 피해자 J(58세)에게 공장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사출기를 담보로 제공하고 3개월 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사출기 10대를 담보로 제공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 4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출기 중 5대(하이티엔 160톤, 도시바 350톤, 엘지 550톤, 미쯔비시 650톤, 엘지 850톤)는 원 소유자로부터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6. 4. 28.경 공소외 K으로부터 금 50,000,000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사출기 5대가 이전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나머지 사출기 5대는 담보가치가 부족함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45,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8고단2279-피고인 A 피고인은 경상북도 의성군 L에서 사출공장인 주식회사 H를 I 명의로 운영한 사람으로, 2016. 3. 중순경 김해시 M에 있는 N에서 사출기 소유자인 피해자 O, P에게 '사출공장인 H를 운영 중인데 O 소유 사출기계 3대 및 P 소유 사출기계 2대 합계 5대를 2016. 3. 20.부터 5. 30.까지 임대해 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O에게 8천 만 원, P에게 7천 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공장부지의 계약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사출공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형편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인계받은 사출기는 이중, 삼중으로 사채업자 등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자금만 마련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위 기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 O 소유 하이티엔 160콘, 도시바 350톤, 미쯔비시 650톤 사출기계 3대 및 피해자 P 소유 엘지 550톤, 엘지 850톤 사출기계 2대 등 시가 합계 1억 5천 만 원 상당의 사출기계 5대를 인도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95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기계매매대금 지급보증 약정서, 공정증서 정본 1. 기계 사진들 [피고인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검찰의 회유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임의성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조서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를 판단하되,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 자백외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검찰 조사가 이루어진 시간과 장소,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혼자 신문을 받은 것이 아니라 대질신문으로 이루어졌던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직접 그 내용을 읽고 일부 수정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로서 자신의 진술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또한 검찰의 강압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고 있지 아니하고, '검찰이 회유하여서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이 진실과 반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18고단202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2018고단22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B, P, O의 각 법정진술 1. 공정증서 사본, 매매계약서, 기계임대계약서, 세금계산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전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형기종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7고단4957, 2018고단2279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8고단2028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7고단4957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매 의뢰를 받을 당시에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밀링기, 띠톱 절단기, 콤푸렛샤를 인도받은 바가 없다. 3) 피해 물품의 가액은 6,700만 원이 아니라 2,300만 원이다. 나. 판단 1) 기초사실 가) 피해자는 2008. 10. 20.경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이 공매처분 되자 급히 공장 내의 기계를 처분할 필요가 있었고, Q에게 기계를 처분할 곳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다. Q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해주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기계를 매도하는 내용의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수한 기계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C으로 운반하여 갔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기계를 인수해간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와 피고인은 공증인가 R법률사무소 증서 2011년 제340호로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2) 편취범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기망 대상 행위의 이행 가능성 및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도1246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할 당시 기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계를 매수할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C의 운영상태가 좋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기계를 매수할 당시 카드 빚이 3,000만 원 가량 있고 세금이 1,000만 원 가령 연체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과 C을 동업한 S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C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계를 인수할 당시 피고인은 공장을 운영할 재력이 부족한 상태였다. 다) 피고인이 기계를 인수한 직후부터 위 기계를 차례로 팔았음에도 한 차례도 피해자의 기계값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위 기계를 판매한 대금은 모두 C의 운영을 위해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계 값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2013. 6. 이후로는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후 현재까지 기계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2) 인도 받은 기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도한 기계에는 밀링기, 띠톱 절단기, 콤푸렛샤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이 사건 공정증서의 별지로 "양도담보 기계 기구의 목록"이라는 내용의 기계 목록이 첨부되어 있고, 위 첨부된 기계 목록에는 피고인의 도장도 날인되어 있는데, 위 목록에 밀링기, 띠톱 절단기, 콤푸렛샤가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 위 기계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기계들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인수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검찰단계부터는 "밀링기, 띠톱 절단기, 콤푸렛샤를 안가지고 나온 것 같다"는 취지로 막연하게 추측하는 진술을 하였을 뿐이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성주군 T에 있는 공장에 직접 가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양도한 기계의 사진을 찍어서 이 법정에 제출한 바 있다. 3) 피해물품 가액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공장기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대금에 관하여 누가 먼저 이야기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으나, 적어도 둘 사이에 기계대금을 6,700만 원으로 정하기로 하는 합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 피고인이 기계를 판매하였다고 주장한 대금이 2,600만 원이라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기계매매대금에 관하여 6,700만 원이라는 합의가 있었고, 성주군 T에 있는 공장에 있는 밀링머신과 콤푸렛샤 머신의 경우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기계 매매대금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액이 2,600만원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8고단2279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은행대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피해자들로부터 기계를 구입한 것이고, 이후 기계가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기계값을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은행 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하여 기계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을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B과 I에게 의성에 공장을 세우고 동업할 것을 제의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공장 기계 매매를 매수하면서, 은행대출을 받아 기계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당시 매매대금은 피해자 Q의 사출기 3대에 8,000만 원, 피해자 P의 사출기 2대에 7천만 원으로 정하였다. 3) 피고인이 기계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대출을 받아 기계 값을 지불할 수 있을 때까지 우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기계를 임대하는 것으로 정하고, 2016. 3. 20.부터 2016. 5. 30.까지 차임의 정함 없이 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은행에서 대출이 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허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은행담보대출을 위하여 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B과 함께 이 사건 기계를 K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후 J에게 이중으로 담보로 제공한 후에 4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위 각 사실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기계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기계들을 인도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할 당시, 위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하고는 기계대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는 상태였다. 2) 피고인은 은행에서 대출이 되었다면 기계대금을 갚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대출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대출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대출을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이 B과 U에게 동업제의를 할 당시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사출기계가 없었음에도 B과 I에게 사출기계 5대가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B, I에게 위 기계들이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O이 피고인에게 금액란을 공란으로 발급하여 준 세금계산서에 금액을 기입하여 B, I에게 보여주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기계 성능이 좋지 않다는 말을 하여 매매대금을 낮춰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기계 대금에 관하여 추후에 다른 합의가 있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