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11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소지·수수하는 등 취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각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대마를 흡연하고,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6. 30. 16:30경 서울 강동구 E 소재 번지불상의 노상에서, F에게 말린 대마잎 5회 흡연분 상당(약 2.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초순 일자불상 18:00경 충북 청원군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저수지 둑방에서 자생대마 1그루를 발견하자, 대마잎을 채취하여 이를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건조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3.2. 26. 07:5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말린 대마잎 약 170.9그램을 보관하고,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종자 약 23.2그램을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25. 오후경부터 2013. 2. 26. 07:50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로 하여금 피고인이 그곳 방안에 보관하고 있던 말린 대마잎 중 약 3.2그램을 신문지에 담아 그의 지갑 속에 넣어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B에게 대마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 25. 1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 하여금 담배 한 개비의 속을 비우고 피고인이 그곳 방안에 보관하고 있던 말린 대마잎 중 1회 흡연분 상당(약 0.5그램)을 그 안에 넣어 소위 대마담배를 만들어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C에게 대마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2. 중순 1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한 개비의 속을 비우고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말린 대마잎 중 1회 흡연분 상당(약 0.5그램)을 그 안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2.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말린 대마잎 중 1회 흡연분(약 0.5그램)을 위 제1의 마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2. 중순 일자불상 1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야산 정상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말린 대마잎 중 1회 흡연분(약 0.5그램)을 위 제1의 마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2. 25. 11:00경 경기도 이하 지역불상 봉담고속도로에서 경부고속도로 진입 직전의 갓길에서, 위와 같이 채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말린 대마잎 중 1회 흡연분(약 0.5그램)을 위 제1의 마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3. 2. 25.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말린 대마잎 중 1회 흡연분(약 0.5그램)을 위 제1의 마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3. 2. 26. 07: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말린 대마잎 중 1회 흡연분(약 0.5그램)을 위 제1의 마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2. 25. 오후경부터 2013. 2. 26. 07:50경 사이 위 A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A이 주거지 방안에 보관하고 있던 말린 대마잎 중 약 3.2그램을 신문지에 덜어 담은 후 피고인의 지갑 안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말린 대마잎 중 1회 흡연분(약 0.5그램)을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3. 2. 25. 19:20경 위 A의 주거지에서, 담배 한 개비의 속을 비우고 위와 같이 A이 그곳 방안에 보관하고 있던 말린 대마잎 중 1회 흡연분 상당(약 0.5그램)을 그 안에 넣어 소위 대마담배를 만들어 가지고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5. 20:00경 경기 안성시 소재 안성(상)휴게소 가스충전소 근처 노상에서, 위 제3의 가항과 수수한 말린 대마잎(대마담배)에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3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마를 흡연한 다음 즉석에서 경기 수원시 장안구 H빌라 204호 앞까지 34킬로미터 상당 피고인의 I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50, 54) 1. 수사보고(증거목록 58)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L의 법정진술[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한 사실이 없으며 대마를 흡연한 사실도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압수할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들의 각 법정진술과 아래에 거시한 마약감정서 등을 포함한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대마를 수수한 사실,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50, 54) 1. 수사보고(증거목록 58, 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고 취급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아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2. 대마관련 범행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는 등 이 사건 범행 전에 대마관련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대마관련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9.경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각 1회 수수 및 흡연으로 범행 횟수나 취급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 조현신] 불리한 정상 : 대마를 수수하거나 흡연하고 또 대마를 흡연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일반공중에 위험을 야기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