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0고단201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05. 3. 초순경 안동시 C모텔 신축공사 중 타일 공사에 관하여 공사업자 D를 건축주인 E에게 소개하거나 위 D가 제시한 공사조건에 대하여 위 E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고, 그와 관련하여 위 E이 위 D를 만났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으며, 위 D가 제시한 타일 견본과 공사견적서를 위 E에게 보여주지 않았고, 위 E이 위 타일 견본과 공사견적서를 직접 본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으며, 위 E로부터 타일 공사는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하는 조건으로 시공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0. 2. 16:00경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6고단884호 E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단독판사 F에게 다음과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즉, 피고인은 “2005. 3. 초순경 이 사건 모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증인이 D에게 타일,칠, 조명공사를 시공해 주면 공사대금은 피고인(E) 이 준공되기 전에 일시불로 주겠다고 약속하였다고 하면서 공사계약을 체결해서 공사하도록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일시불이 아니라 대물로 하기로 하였고, 저가 D에게 그러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그렇다면 증인은 D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였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저는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고 피고인이 D를 만났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G과 피고인에게 견본을 보여주고 결재가 내려왔는데 D의 것이었고, 피고인이 대물로 하라고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이 7만2천 원에 다른 업자에게 맡기려고 하였는데, 증인이 D가 7만 원에 공사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해서 E에게 D를 소개하였다'라고 진술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이 알아본 견적은 현찰을 달라고 하였고, 그와 비슷한 금액에 ID가 대물로 해 주겠다고 해서 저가 그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이 피고인에게 D를 소개시켜 주었는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저가 현장책임자로서 피고인에게 D가 공사하겠다는 조건에 대하여 알려 주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당시 D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였는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당시 견적을 받아놓은 것이 7만 원 정도였는데, 현찰로 주어야 되기 때문에 당시 저가 대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물어보니까 대물로 할 데가 있으면 알아보라고 해서 D를 만나서 소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견적서와 견본을 가지고 와서 G과 피고인이 보고 결정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2. 기초사실 가. 은 공사업자인 D의 고소에 따라 2005. 3. 초순경 C모텔 신축공사 현장소장인 A으로 하여금 D에게 '타일, 칠, 조명공사를 시공해 주면 공사대금은 회장(E)이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일시불로 지불해 주겠다고 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게 하여 이에 속은 D로 하여금 그 무렵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하고도 그 대금 92,70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09. 7. 28. 유죄의 판결(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6 고단884, 2008 고단334 (병합), 2009고단129 (병합)을 선고받았다 (이하 '종전 사건'이라고 한다). 나, 피고인은 D, G 등과 함께 종전 사건의 1심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해당부분 기재와 같은 증언을 하였고, 위 종전 사건은 2009. 11, 6, 항소기각(대구지방법원 2009-2667), 2010. 3. 25. 상고기각(2009도13145) 되어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C모텔 신축공사 중 타일공사에 관하여 공사업자인 D를 건축주인 에게 소개하거나 만나게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타일 공사의 공사대금 등 계약조건에 관하여 E에게 보고를 하거나 그로부터 직·간접의 지시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종전 사건에서 피고인이 한 증언의 대부분이 허위의 진술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고, 그 유력한 증거로 종전 사건의 고소인인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246 면 내지 256면)를 제출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D는 검찰에서, 종전 사건은 자신이 E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돈(공사대금)이 없음에도 G의 사주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사실상 E을 무고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 역시 G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던 것이며, 자신은 이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인 2005. 9.~10.경에서야 E과 공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처음으로 하였고 또 피고인의 소개로 올 만난 것도 아니라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어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참조), 의심스러운 사정이 존재하긴 한다. 그러나 D는 경찰에서는 오히려 종전 사건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 구속되기 전인 2005. 3.경 피고인의 소개로 E을 만나 타일 샘플을 보여주기도 하였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는 다시 검찰에서 이루어진 자신의 진술은 E로부터 경제적 내가를 지급받기로 하고(건물을 이전받기로 하고 허위로 한 것이며 종전 사건에서의 진술 또는 경찰에서의 진술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다(D는 G, E과의 경제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에 따라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 진술을 믿기가 어렵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도, D가 검찰에서 종전 사건에서의 진술 및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이 구속되기 전인 2005. 3.경 공사현장에서 E을 한 번 보기는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수사기록 제 250 년 참조, 반년 E은 이 법정에서 2005. 9.경 보석으로 석방되기 전에는 D를 전혀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자신이 구속되기 전 공사현장에서 D의 타일 견본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E의 법정진술), E은 자신이 구속되어 있던 기간 중에도 H이나 동생인 으로부터 공사현장에 관한 보고를 받기도 하는 등 H, I을 통하여 공사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E의 법정진술 등 참조)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본 의심스러운 사정과 E의 각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