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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3. 14:3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정2247호 C,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D, C는 공동하여 E을 폭행하여 E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D는 F을 때려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인데, 사실 피고인은 2011. 4. 5. 14:40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 앞에서, D가 E의 머리를 때리고 D, C가 공동하여 E을 발로 걷어 차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단독 판사 G에게 'D는 E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고, C는 E을 말렸을 뿐이며 E은 일부러 넘어진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A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일반) 사본,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안산지원 2011고정224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후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종국적으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해당 사건의 재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01호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건축설계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3. 6. 7.부터 2015. 7.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7,750,120원 및 퇴직금 7,102,470원, 2011. 12. 19.부터 2015. 10.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9,532,150원 및 퇴직금 11,240,610원, 2011. 12. 19.부터 2015. 10.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9,644,610원 및 퇴직금 11,240,610원 등 총 86,510,5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4. 15.경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1. 0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파장로 53번길 정자벽산블루밍아파트 정문 버스정류소 앞 도로를 파장시장 방면에서 송죽치안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를 조작하며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버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성우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위 버스를 수리비 4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조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상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경 양산시 덕계동에서 당시 애인의 친구인 피해자 C에게 '변액보험과 종신보험에 투자하면 50%의 수익이 난다. 투자하라.'고 권유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같은 해 6. 9.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대금 959만 원을 횡령한 범행으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 중인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고수익의 보험 등을 가입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22.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7,0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고소관련),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공정증서 사본, 입금내역(C이 A에게), 보험계약해지사실 통보서, 수표입금내역(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작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2,300여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2009. 8. 21.자 300만 원은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아니라고 피고인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인정한 바 있으므로 피해회복 범위에서 제외한다. 한편, 2009. 8. 21.자 1,100만 원은 D이 피해자를 통해 투자한 1,000만 원에 대한 변제인데(피고인도 2009. 8. 21.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에 D의 돈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1,100만 원을 포함하여 2,240만 원 가량을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았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 1,100만 원을 피해회복 범위에 포함한다(피고인이 2009. 8. 21.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에 D의 돈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해자도 D의 돈과 별개로 2009. 8. 21. 이전에 이미 피고인에게 적지 않은 액수를 투자하였다. 그렇다면 D의 돈 1,000만 원이 누구 명의로, 언제 송금되었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의 돈과 일부 중복되는지 여부가 기록상 명백하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2009. 8. 21.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1,000만 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위 1,100만 원만으로는 D의 돈 1,000만 원을 제외한 피해자의 돈에 대해서까지 모두 변제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데 위 1,1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계속적으로 편취하는 과정에서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의 돈에 대해서도 사기죄가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다)}. 그 밖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법적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E의 아버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28. 01:30경부터 01:57경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F빌라 114동 301호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집안에 있던 피해자 D(여, 61세)이 귀가가 늦은 이유에 대하여 묻자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컵에 담긴 물을 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6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E(여, 36세)이 피고인의 모습을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휴대폰을 빼앗아 던지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줍기 위하여 몸을 숙이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누른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D)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D도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그러한 점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 D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여전히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D와 약 17년 전 펜팔을 통해 알게 되어 교제하였던 사이인바, 2014. 8.경 'E'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D가 F우체국에 근무하는 사실을 알고 위 우체국으로 전화를 걸어 D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고, 과거 펜팔을 할 때 알게 된 D의 친정 집 주소지 근처에 거처를 마련한 후 D의 신상에 관한 내용을 알아내기 위해 위 D의 부(父)인 G에게 접근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5. 22:55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네 딸이랑 결혼하고 모두 멸족시키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8.부터 2014.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7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주거침입 및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25. 21:30경 충남 서천군 H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위 D가 현재 살고 있는 집 주소 등 D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기 위해 무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들어갔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사육하던 개 2마리가 피고인의 인기척을 느끼고 심하게 짖자, 위 개 2마리를 발로 밟아 죽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임하고, 동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송신한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 8조 제1항 제4호(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인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옛 사랑을 만나고 싶다는 이유로 10여 년의 기간이 흐르고 서로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어 평온하게 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근무처를 알아내어 근무처에 찾아가거나 수십 회에 걸쳐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괴롭힘과 동시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수십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보내는가 하면, 피해자의 부모가 사는 마을에 세를 들어 거주하면서 피해자의 부모를 찾아가 피해자의 거소를 알아내려고 소란을 피우고 사육하는 개 2마리를 밟아 죽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한때 사랑했던 사이라도 용서될 수 없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상의 곤경,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심각한 범죄행위에 불과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서 공무에 종사해온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서 목재포장 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김해시 F에서 동종 업체인 ㈜G(이하 'G'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6. 김해시 H에 있는 I찻집에서 피해자에게 "J㈜(이하 'J'이라 한다)와 포장 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위 회사 대표이사의 형님이 고향 오빠이다. 2년에 한 번 계약을 갱신하는데 5,000만 원을 주면 다음 해부터 철골목재포장 약 5만 톤을 2년간 단독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과 포장 계약을 체결한 'K'이 물량 전체를 소화할 수 없어 일부 물량을 간이로 발주 받아 포장을 하게 된 것이고 J과 정식 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J에서 발주할 5만 톤의 물량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 회사가 J으로부터 포장 물량을 재 발주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J과 5만 톤의 포장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각 액면금 500만 원인 자기앞수표 3장(수표번호 L, M, N) 총 1,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계약서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G가 2014. 3.부터 '상당한 물량'의 J의 SKID 및 번들포장을 '단독으로' 수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마치 확정적인 물량 양도가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3. 11. 6. 피해자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양도대금 중 1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계약조건 2013년 현재 J의 SKID 및 번들포장은 2014. 2.말까지 갑(E)과 한 업체가 나누어 하고 있으나 갑은 2014. 3.부터는 을(G)이 단독포장할 수 있게 양도하는 조건임. J의 SKID 및 번들포장을 갑에서 을에 모두 양도하는 대가로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1차 계약시 15,000,000원 2차 2014. 3. 31.까지 15,000,000원 3차 2014. 6. 30.까지 15,000,000원 3) 계약의무 갑은 을이 특별한 하자 없이 원만히 포장을 하였을 땐 2014. 3.부터는 을이 J의 SKID 및 번들포장을 단독으로 포장할 수 있도록 계약의무를 가진다. 나. 이 사건 계약의 문언 상 피고인은 G가 2014. 3.부터 J의 SKID 및 번들포장 물량을 단독으로 수주받도록 해 주는 대가로 4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서 그 중 15,000,000원을 계약시에 지급받았음이 명백하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E의 물량을 G에 양도하는 것이지 G가 단독으로 J의 물량을 받기로 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위 계약의 문언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단계에서 계약서의 문언 그대로가 계약 내용이라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J이 기존 업체인 K을 배제하고 2014. 3.부터 E이나 G에게만 단독으로 물량을 주기로 한다는 것이 확정된 적이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는 그와 같은 계약 내용을 이행할 능력이나 권한이 없었으며(피고인은 실제로 그와 같은 계약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J과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 당시에는 G가 2014. 3.부터 J의 SKID 및 번들포장 물량을 단독으로 수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할 것이다. 라.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양도대금 45,000,000원을 주기로 한 것은 G가 J으로부터 상당한 물량(피해자는 5만 톤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1만5,000톤 내지 2만 톤이라고 주장한다)을 수주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J이 2014. 3.부터 E 내지 G에게 상당한 물량을 계속하여 발주할 수 있다는 점이 확정된 바도 없고, 피고인이 스스로 그와 같은 점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해 본 적도 없다. 피고인은 J이 G에게 포장 물량을 발주하지 못한 것은 J이 원청에 제출할 이행담보증권을 제출하지 못하여 원청으로부터 물량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발주가 예정된 물량도 J 내부 및 외부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취소·변경될 수 있는 것이어서 J이 E 내지 G에게 상당한 물량을 계속하여 발주한다는 것은 확정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실제로 J이 원청으로부터 받기로 하였다가 취소된 물량은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상정한 물량에 비하면 매우 적은 양에 불과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1.부터 2014. 1.까지 E이 J으로부터 받은 물량을 G에 넘겨주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일부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G가 2014. 3.부터 J의 포장 물량을 단독으로 수주받기로 한다는 것이므로 2013. 11.부터 2014. 1.까지의 일부 물량의 양도가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이라고 볼 수 없고, 더구나 E이 2013. 11.부터 2014. 1.까지 G에게 물량을 넘겨준 것은 E에서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에 G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과는 무관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의 합의서가 제출되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편취액의 규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D 소재 E 앞 도로를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42세)의 몸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경골 및 비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약도 및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랑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당시는 21:45경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피해자가 차량 통행 이외에 인적이 드문 왕복 4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3. 11. 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0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4고단902 피고인은 2014. 9. 4. 15:36경 경남 거제시 연초면에 있는 맑은샘병원에서부터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롯데인벤스 1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69 피고인은 2014. 10. 20.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덕산아내 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고현 쪽에서 사등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은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위 SM5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1,176,6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등 2014고단902,2015고단169공소사실 중 무면허운전 부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자적발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2015고단169공소사실 중 나머지 부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1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나아가 그와 같은 무면허운전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상태에서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02: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식당 출입문 옆 창문을 향하여 벽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고, 위 식당 출입문에 검정색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낙서를 하고, 위 식당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창문 유리 1장, 출입문을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9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견적서(오토바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만취하여 범한 이 건 범행의 범정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있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철기계 제조업체인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3.경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49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물을 공급해주면 거래처에서 수금이 되는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외에도 이미 약 3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고정수입이 월 25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설사 거래처로부터 수금을 하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에 급급하였고 피해자가 공급한 주물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5. 주물 21,340,000원, 2014. 2. 20. 주물 85,360,000원 등 합계 106,700,000원 상당을 공급받았음에도, 2014. 2. 14. 9,000,000원과 2014. 5. 13. 20,000,000원 등 합계 29,000,000원만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77,7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구매주문서 및 견적서, 거래내역 및 기타 피해입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4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0원을 공탁한 점, 납품받은 일부 물품에 하자가 있어 하자보수금 공제를 위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편취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판시 1, 2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3, 4죄[사기죄 등]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3. 9. 12.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에서 판시 1,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판시 3, 4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3. 9. 12. 대구구치소에서 출소하였고, 2013. 9. 24.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8. 1. 14:49경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하양삼성병원 앞 도로부터 대구시 동구 혁신대로 517에 있는 대림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3부, 개인별 수용조회 1부,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14. 1. 26.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대하여 2014. 6. 19.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에 대해 한 차례 선처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위 판결 선고일로부터 2달이 채 되지 못한 시점인 2014. 8. 1.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 16:5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이발소 앞 노상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55세)가 택시비도 없이 택시를 타고 와 택시비를 빌려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척골근위부 관절내 분쇄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일부 치료비를 부담한 점, 피고인에게 1993년 이후로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5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8. 6.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고, 2013. 8.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1. 29. 확정되어 2014. 6. 4.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566] 피고인은 2014. 12. 7. 01:5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건물 5층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경장 F이 피고인을 깨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주먹과 발로 F의 다리를 수회 때리고, 위 빌딩 1층으로 내려온 후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모른다, 그냥 죽여라, 너를 죽인다."라며 주먹으로 F의 가슴과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눈을 찌르고, 무릎으로 등을 찍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991]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2. 5. 21:00경 서울 노원구 G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복도로 나 있는 창의 방범창살을 손으로 뜯고 침입하여 그 곳 안방 의자 위에 놓여있던 닥스 가방 1개, 작은 방 침대 위에 놓여 있던 골프 가방 1개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가방 2개와 골프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9. 21:00경 위 I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복도로 나 있는 창의 방범창살을 손으로 뜯고 침입하여 그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프라다 핸드백 1개, 5만 원 상당이 들어있던 저금통 1개, 2만 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개를 가지고 나왔으며, 피해자의 집 부엌에 있던 컵라면 1개, 소주 2병, 참치캔 1개, 치즈 1개를 무단으로 취식하여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2. 중순 09:00경 경기 광주시 K에 있는 L교회 3층에 있는 피해자 M가 거주하는 방에서,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기 위해 생활하던 위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가 방에 없는 것을 기화로 방 안 침대 매트 아래 숨겨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J,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4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절도 전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탈북자로서 한국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알코올중독증을 앓고 있는 것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출소 후에는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역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0.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상해죄로 가정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는 등 상해죄 및 폭행죄로 총 5회의 가정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25. 20:0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B동 302호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E이 피고인의 상습적인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하면서 피고인의 전화를 차단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F(14세)에게 "'엄마 어디 있느냐, 너의 휴대폰으로 전화라도 해볼 테니 휴대폰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이 개새끼야, 너도 똑같다"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7,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인 D B동 302호에서 집으로 돌아온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E(여, 40세)으로부터 "함께 살 수 없으니 이혼할 때까지 집을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F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피의자 수사대상자 검색 자료, 의견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한 행위는 훈육을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폭력의 경위, 정도에 비추어 훈육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폭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의 신체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과거에도 가정폭력을 여러 차례 행사하여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범법행위를 반복한 점, 피고인은 최근에 공무집행방해죄로 구금되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가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의 경위, 성별, 나이, 가족관계, 부양관계,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048

피고인은 2006.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014고단10048 피고인은 2014. 12. 4. 23:05경 진해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삼락열처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593 피고인은 2015. 2. 1. 15: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안골로 339에 있는 코아루 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2015고단1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2014고단10048) 계속 중 불과 2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기소(2015고단1593)되었고, 각 음주운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오랫동안 동종범죄로 벌금형, 징역(집행유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위 동종범죄 집행유예 전과는 오래전 것이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30 10:05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동 소재 서정역 부근 도로를 서정역에서 송탄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차량의 뒤 적재함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적재함 옆문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239,795원의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5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자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위 특별양형인자로만 반영하고 별도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권고 여부 주요 부정적 참작 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 긍정적 참작 사유 : 자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을 손괴함과 동시에 그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서, 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취 및 과실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다음날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여 년 전 3차례의 경미한 벌금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