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45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1 2000. 11. 1. 13:35경 호남고속도로 227km 지점 상행선 송광사 영업소에서 B 화물트럭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0.4톤, 제3,4축에 11.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고, 2 같은 날 16:23경 호남고속도로 155km 지점 상행선 장성영업소에서 위 트럭에 제2축에 10.9톤, 제3축에 10.4톤, 제4축에 11.56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각각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72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24. 00:10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과 시비하여 '젊은 남자가 어떤 남자를 폭행한다'는 112신고(no.12799)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으로부터 제지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갑자기 발로 위F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순찰차 승차를 거부하며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중랑12호 순찰차의 오른쪽 보조석 뒤쪽 펜더 부분을 2회 발로 걷어 차 찌그러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발로 차 찌그러진 순찰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순찰차의 수리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22:05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초성리에 있는 초성검문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동두천시 평화로 2905에 있는 소요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02:35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광진구 E 앞 편도5차로 중 1차로를 군자역 방면에서 아차산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나 약물 등의 영향이 없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던 G 125cc 오토바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11,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 1호, 44조 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작량감경 형법 53조, 55조 1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26,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신흥로56번길 25에 있는 대학길 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전화국사거리 쪽에서 GS25 부천하나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부정확한 언행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음주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교통사고를 처리한 F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G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갑자기 위 D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에 위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어깨로 위 G의 어깨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위 G의 가슴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D 작성의 각 진술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 인이 공무집행을 방해받은 경찰관에 대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3.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25. 02:0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주공9단지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화정천동로 266 GS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9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이 사건 운전에 이르게된 경위,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형편 등 사정을 고려할 때 다시 한 번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08. 00:03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바람공원 부근 공터에서부터 C에 있는 D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 D 부근 도로를 주공11단지 쪽에서 화랑유원지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언행이 어눌해 지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좌측으로 굽은 도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상태로 그대로 직진하여 앞 범퍼부분으로 진로 우측에 설치된 연석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좌측으로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주차된 관광버스와 시설물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7세)에게 약 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턱관절의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2. 22. 15:35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선반내 사거리 쪽에서 외돌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좌측 무료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을 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고, 중앙선 넘어 반대차로에서 다른 차량들이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 및 위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8세), 피해자 H(여, 42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도록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I에 있는 주거지 앞에서부터 서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1993년경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외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7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주)B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 9.경 서울 용산구 C, B동 336호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빈스프라자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3,636,364원 상당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공급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매출)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서 합계 855,137,538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30.경 위 (주)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뉴헤븐인코리아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99,0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공급받은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매입)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서 합계 686,100,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합계 1,541,237,538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합계 1,541,237,538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거래질서 관련조사 보충조사 1. 전자세금계산서 등, 거래처별 거래장부내역, 과거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범행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73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7. 1. 5. 01:4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주점 복도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E(35세)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들의 일행 F은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4번 늑골 골절, 안면부 열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7. 1. 5. 02: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 순경 I에 의하여 분리된 후, 피고인 A은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G파출소 소속 경사 H에게 항의하다가 I에 의하여 제지되자 주먹으로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I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이유로 I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E 상처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순경 I 피해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공통)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wwwwwww.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제주지방법원-2017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19:50경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유락장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토평동에 있는 토평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0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9. 16. 19:30경 광주시 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꾸미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문화로 101길 실비아미용실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행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80%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운전석을 벗어났고, 함께 탔던 C이 운전석이 앉도록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경 부천시 B에 있는 C역사 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전자담배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다니고 있는 명지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생활자금 융자가 나오는데 융자를 받으면 갚아줄 테니 18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융자금은 150만 원을 신청한 상태였고 대부업체 등에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어 융자금을 받더라도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20. 까지 4회에 걸쳐 합계 5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거래 내역서, 현금보관증,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편취한 돈을 도박에 사용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22: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치킨집 앞길에서 피해자 D(38세)이 피해자의 일행과 피고인의 일행 간 싸움을 말리면서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과 오른쪽 광대위턱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방범용 씨씨티비 영상 발췌 및 분석, 참고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및 피의자 특정 등)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방범용 씨씨티비 캡처사진, 방범용 씨씨티비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피해 회복을 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 대하여 전체적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4. 1,000,000원의 벌금형을 받기 전까지 약 10년 동안 특별한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부동의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금액을 일부 공탁하지도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양형조사 과정 등을 통하여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들이 다투는 중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위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과 가정을 이룰 예정에 있는 여자친구 및 그 자녀도 피고인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와 격리하는 것보다는 사회 속에서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재활 및 교화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21:40경 울산 북구 매곡로10에 있는 '그램그램'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북구 매곡로27에 있는 '오투'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3. 2. 21:3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서 "음주가 의심되는 그랜저 차량이 도촌사거리에서 좌회전 중이다. 해당 차량이 도촌사거리 부근부터 차량의 미등 등 어떠한 등도 점등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선을 지그재그로 왔다 갔 다 하고 급브레이크를 수시로 밟는 등 음주 차량으로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7경부터 약 40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2. 21:35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도촌사거리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 운전자 전황진술보고서,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82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운영의 'F' 주점의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3. 31. 21:50경 위 주점의 손님으로 온 G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기로 약속하고 맞은편 H모텔 510호에서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6, 10,24, 16:0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정 455호 E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4 단독 판사 I 앞에서, "증인이 G와 술을 마신 후 H 모텔을 가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술을 마시 며 이야기를 하다가 둘이 술을 많이 마셔서 술 취한 김에 매너도 좋고 해서 같이 나갔습니다."라고 답하고, "증인이 유흥접객원으로 일을 하기로 하고 원래 알지 못했던 G와 술을 마시다가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서 모텔에 간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데, 같이 모텔에 가게 될 정도로 마음에 든 것은 어떤 이유였나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몇 년 동안 일도 안하고 집에만 있다가 술도 못 마시는데 술을 많이 마셨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G는 얌전히 손만 잡고 하니까 가게 되었습니다."라고 답하여 '성매매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21:50경 손님 G의 유흥접객원으로 일을 하던 중 성매매 대금을 받기로 약속하고 종업원 J를 통하여 모텔로 안내받은 후 성교행위를 한 것일 뿐 서로 호감이 생겨 아무런 대가 없이 성교행위를 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고정 455 사건의 피고인 및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및 각 녹취서 1. 검찰 수사보고(E 정식재판청구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위증죄 [권고형의 범위] 위증범죄 >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0월) [특별감경인자] 자백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증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위증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위증 내용이 성매매업소 업주의 범죄 성부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었던 점, 피고인이 위증을 한 후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 전까지 스스로 위증 사실을 밝히지 않아 사법기능이 교란될 위험이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 내용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앞서 본 기소유예 처분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04:05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바오젠 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연삼로 2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 이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5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5. 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24,08:4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임항로 51 용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같이 피고인은 주취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 이후에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4회 받았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가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낮고, 단속된 시간이 아침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23:23경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삼촌이야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삼도일동에 있는 '참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00:1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이 피고인의 일행 1명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순찰차의 문을 잡고막아서며 큰 소리로 "야이 씹새끼들아. 왜 내 친구를 데려가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순경 F의 다리를 발로 1회 차고, 이를 만류하는 위 E의 고환을 손으로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및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없는 점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25.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 08:45경 혈중알콜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연동에 있는 정실 입구 앞 도로부터 한라기업사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삼진아웃 관련 피의자 별건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51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3. 20:30경 통영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 간이 창고에 이르러, 피해 자 Dol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고압세척기(크란즐 195) 1대를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4. 4. 23:00경 통영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G이 시공하는 H호텔 신축공사현장에 이르러, 그곳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만원 상당의 AEG건식코아드릴(DB 1500-2XE) 1대를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해현장(C 지하주차장) 사진, C 범행 모습을 촬영한 사진, H호텔 신축공사현장에 위치한 G 사무실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나. 제2범죄: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월 ~ 1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간이 창고와 호텔 신축공사현장 사무실에서 2차례에 걸쳐 고압세척기 등을 절취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 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7. 3. 28. 05:02경 통영시 당동에 있는 왕뽈래기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나폴리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단속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4. 2. 15:0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교회' 사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 E이 교회 본청에서 예배를 보는 사이에 화장실 창문 방충망을 뜯어내고 집안으로침입하고, 계속하여 그곳 거실과 안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 필리핀 화폐 2,680페소(한화 60,000원 상당) 및 순금(24k)반지 1점, 백금반지, 목걸이 세트 1점, 은목걸이 1점, 산호목걸이 1점, 루비반지 1점, 여성용 18k, 14k반지 3점, 남성용 18k반지 1점 등 시가 합계 2,95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9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11. 20. 주거침입과 절도 범행으로 2017. 2. 16. 이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2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압수된 피해물이 가환부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기록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