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634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24. 22:20경 부산 부산진구 국악로 5 연지로얄아파트 주차장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3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이 졸리게 하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끌고 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3.경 부산 부산진구 D 1204호에서, 아들인 피해자 E(10세)가 위 C에게 '이런 짓'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불을 끄고 피해자의 얼굴과 팔, 다리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E의 진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아동학대의 점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을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행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의 손목을 잡았을 뿐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그녀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올려 목이 졸리게 하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끌고 가려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C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2017. 9. 28. 경찰에서의 진술(나) 2018. 5. 4. 이 법정에서의 증언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밝혔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기까지 하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아동학대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들인 E를 훈육할 목적으로 그에게 주먹으로 꿀밤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등과 엉덩이를 때렸을 뿐이고, 곧바로 E에게 사과하였으며, E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E는 2017. 9. 28. 부산동부해바라기센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경찰관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C도 2018. 5. 4.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다. 판단 아동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피해자 E는 위와 같이 진술할 당시 만 11세의 아동으로 초등학교 5학년생이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를 때린 부위, 그로 말미암아 생긴 상처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밝히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할 당시 조사에 임한 경찰관은 먼저 개방형 질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대답을 들은 다음 점차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으로 나아가면서 피해자로부터 세부적인 피해사실과 당시의 정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유도하거나 암시적인 내용의 질문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C의 증언 내용도 피해자 E의 진술내용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의 위 진술내용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어머니인 C에게 '이런 짓'이라는 무례한 말을 사용하며 대들다가 자신의 방문을 잠근 채 책을 읽느라 피고인이 오라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해자의 방에 가서 문을 닫고 불을 끈 채, C가 그만 좀 때리라고 계속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약 5분 내지 10분의 시간 동안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어깨, 팔, 다리 등의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지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해자 E는 그 나이에 비추어 신체적 유형력의 행사를 통한 훈계가 필요할 정도로 잘못된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불을 끈 채 어둠 속에서 피해자에게 이마가 찢어질 정도로 강한 폭행을 하였으며, 설령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훈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정도의 폭행은 사회통념에 의하여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아동인 피해자 E에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죄 유형의 결정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 - 유기·학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개월 ~ 10개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11개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개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0개월)의 1/2인 5개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 C를 폭행하고, 아들인 피해자 E가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신체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한창 성장기에 있던 아동인 피해자 E는 피고인의 학대행위로 말미암아 정신적·심리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영향이 앞으로도 상당히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염려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거나 그 위법성을 다투면서 형사책임을 모면하거나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한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와 사이의 불화 및 피해자 E의 잘못된 언행 등으로 말미암아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