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854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 A은 마카오에서 무등록 환전업을 하던 중 피고인 B에게 무등록 환전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여 피고인들은 환전업에 사용되는 차명계좌, 홍콩달러 송금에 필요한마카오 C 계좌(C 리조트에서 개설해 주는 계좌로, 여권을 이용하여 개설, 이체, 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공유하고, 환전 의뢰가 들어올 경우 시간 여유가 있는 사람이 환전의뢰인과 홍콩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환전도매상을 응대하는 방법으로 2017. 12. 26.경부터 함께 무등록 환전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대외적으로 피고인 A을 'D', 피고인 B을 'E'이라고 부르면서 소위 'D팀'이란 팀을 이루어 함께 무등록 환전업을 하고, 그 수익금을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타인의 국내 시중 은행계좌를 빌려 무등록 환전업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9. 2.경 창원시 소재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으로부터 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공인인증서와 OTP카드를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2. 6.경까지 사이에 총 3개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F, H로부터 각각 대여받아 무등록 환전업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받거나 보관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외국에서 발생한 여행자수표의 매입과 같은 환전업무를업으로 하려는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환전업무의 취급 범위를 기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전업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6.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한화를 홍콩 달러로 환전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B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450만 원을 이체받은 후 환전수수료 2~3%를 제외한 홍콩달러를 그들에게 전 달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원화 환산금 합계 15,029,716,892원 상당을 지급받고 외국통화인 홍콩달러로 환전하여 주어 환전금액 2~3% 상당의 수익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와 같은 무등록 환전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대여받은 F 등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와 같이, 2019. 2.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한화를 홍콩 달러로 환전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이체받아 무등록 환전업이라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F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2. 5.경까지 사이에 총 1,624회에 걸쳐 합계 11,614,026,792원 상당을 F, H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출입국내역(A, B) 1. 내사보고서('D' 팀 – A, B 특정) 1. 수사보고서('D' 팀 사용 계좌 및 불법환전의뢰금 총액 특정) 및 첨부된 위챗 대화내역 발췌자료('D', 'E' 의뢰내역), 'D'팀 불법 환전금액 특정 계좌내역(K 등 사용계좌) 1. 수사보고서(계좌접속 동일IP 분석 및 통화내역, 출입국내역 분석) 및 첨부된 영장(2021-3694) 회신자료 – H, F 명의 계좌 CIF, 통신허가서(2021-3695, 2021-3696) 회신 내역에서 F, H 번호와의 통화내역 분석자료, 계좌접속 동일IP 전체내역, 계좌별 중복IP 통합 조회자료, 인접시간, 동일IP 계좌접근 내역, M IP 조회자료, 출입국통합비교자료(A, B, F, H), 개인별 출입국 내역(A, B, F, H) 1. 범죄인지보고서(여죄) 및 첨부된 국내무등록 환전업자인 K 등 사용계좌와 'D' 팀 사 용계좌(F, H, B) 분석자료, 계좌 명의자 확인 채증자료, 위쳇 대화내역 출력자료(K, D), K 명의 G은행(계좌번호 3 생략) 계좌 거래내역, B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2018.6.20.~2018.12.4. 거래내역, H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사용 시작시기 특정자료, H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민락동지점 현금인출 내역, H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민락동지점 현금인출 시 A 번호의 통화상 대방 내역, H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현금인출(민락동지점) 지점과 피의자 A 주거지 비교자료, 통화내역 출력자료(A-H, A-B, A-F) 1. A 텔레그램 문자 출력자료 – 방제목 'O'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대가 수수 및 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 내지 보관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등록 외국환업무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동시에 전달받은 접근매체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외국환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각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에 대한 각 징역형 부분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범죄에이용되거나 범죄를 조장하기 쉬운 행위로서 가벌성이 크고 실제로 피고인들이 환전해준 돈은 상당 부분 도박자금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길고, 환전 규모와 횟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