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4.경 피해자 B(여, 12세)와 C 메신저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5.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C 메신저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니 얼굴보면서 딸치는 중, 아 쌀거같음, 입에 싸줄게, 내 고추사진 보내줄까, 용돈 100만원 받고 나랑 한번만 하자, 만나자마자 500 끝나고 500을 주겠다, 팬티벗고 잘 보이게 찍어줘, 벌리고 찍어줘, 구멍보이게 찍어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해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하도록 한 후 C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근접촬영한 사진 2장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6. 8.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자 다른 아이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C 메신저를 통해 연락한 뒤 “다리 벌리고 구멍 보이게 하나만 찍어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B(가명) 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1. 수사협조 의뢰 결과, 통신자료 조회 회신(증거목록 순번 11), 주민조회, E 압수영장 회신메일, 회신자료 중 피고인 관련부분 출력본(F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판시 제1항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판시 제2항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ㆍ고지명령의 미부과 및 면제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1) 위 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 조항에서 정한 공개명령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위 가항 기재 사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는다.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판단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만 12세의 피해자로 하여금 은밀한 신체부위를 촬영하도록 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보다 수위가 높은 촬영물을 요구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인물이 피고인임을 가리키는 명백한 증거가 제출되기까지, 일체의 범행을 부인하며 허위의 알리바이를 주장하고 그 근거자료로 지인의 진술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 18세의 소년으로 가치관이 온전히 형성되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일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인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각 협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 5. 25.경 범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12세)가 피고인에게 성기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준 뒤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 및 추가 성기사진 촬영 요구를 거절하며 C 메신저에서 차단하겠다고 하자 “차단하면 니 사진 뿌린다 여중, 진심이다 경찰서 가는 한이 있어도 뿌린다, 니가 이런짓 했다는 거 자체가 소문나면 어떨 것 같은데, 너 이거 안하면 진짜 뿌릴거다, 그만하라는 말 해도 뿌릴거다, 대답 안해도 뿌릴거다, 차단해도 뿌릴거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 및 추가 성기사진 촬영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성기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8. 6. 8.경 범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자, 다른 아이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C 메신저를 통해 연락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냈던 성기사진을 보내면서 “지금 사이트에 올리기 일보직전이니까 마지막 기회다 차단하지마라, 올려도 닌줄 모른다고 생각하면 큰일이고 니 프로필사진이랑 다 같이 올리고 이름 여중 다니는거 다 올린다, 1 대답안하거나 2 차단하거나 3 내가 묻는거 똑바로 대답안하거나 그냥 마음에 안들면 진짜 바로 올린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말이 안통하는 거 같은데 그냥 5분 내로 사진 안보내면 올릴게, 말이 안통한다 그만하자 그냥 올리러간다, 닌 진짜 말 안통한다 걍 올릴게, 대답안하면 그냥 올린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 및 추가 성기사진 촬영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성기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