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39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3946 1. 피고인은 2014. 7. 1. 22:10경 시흥시 신천동 삼미시장 앞 버스정류장에서 인천터미널에서 수원터미널로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8851번 버스에 승차하여 운전석 바로 뒷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E의 옆 오른쪽에 앉은 다음, 같은 날 22:40경 위 버스가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입구 대명고등학교 앞 42번 국도를 통과할 무렵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4고단2165 2. 피고인은 2013. 7. 11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그녀가 I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6,000만 원 상당의 금전채권에 관한 추심을 의뢰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I의 보유 주식이 1억이 넘는데 빨리 가압류를 해야지 빌려 준 돈을 보존할 수 있다, 가압류를 진행하려면 공탁비용 3,2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돈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비로 소비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의 위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가압류 공탁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2.경 G(주) 명의 신협계좌(J)로 3,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7170 3.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06.경까지 채권추심업체인 주식회사 국민신용평가정보 수원지사에서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06. 7.경 K 대표인 L로부터 피해자 M에 대한 채권추심을 의뢰받은 다음 2006. 7. 31.경 서울 성동구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로부터 채권추심을 의뢰받아 대행하고 있으니 K에 대한 채무금을 나에게 지급하라. 그러면 내가 채무금을 K에 전달하여 채무를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는 국민신용평가정보 수원지사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국민신용평가정보 수원지사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13.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000원을, 2008. 4. 18.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P)로 500,000원, 2008. 7. 24. 같은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원, 2009. 1. 23.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Q)로 500,000원, 2009. 5. 6. 같은 우체국 계좌로 500,000원, 2009. 6. 18. 같은 우체국 계좌로 500,000원, 2009. 9. 2. 같은 우체국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는 등 7회에 걸쳐 합계 3,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15.경 위 가항 사기 사건 고소장이 수원중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에 접수되어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자, M로부터 추심한 채무금 350만 원을 국민신용평가정보 수원지사에 입금하였다는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 보관 중이던 국민신용평가정보 추심금 입금표 작성일자 란에 "09. 10. 7." 금액 란에 "3,500,000원", 내용 란에 "M 채무금 A 부장 입금"이라고 자필로 작성하고, 영수자에 국민신용평가정보 R지사장이었던 "S"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로 된 입금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12. 11:00경 수원시 팔달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사건 담당경찰관 경장 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입금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2014고단394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 사실, 2014고단216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의 가 사실, 2014고단7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M,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 1. 거래명세표 1. 채권 회수 현황 1. 계좌거래내역 등 [판시 제3의 나, 다의 각 사실, 2014고단7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입금표 첨부) 및 입금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직장보험 가입이력 내역 확인)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 자료 1. 수사보고서(급여소득 발생처 조회결과) 및 수원세무서 회신결과 1. 수사보고서(고용노동부 회신자료 첨부) 및 고용노동부 회신자료 [판시 전과, 2014고단7170 기록 중] 1. 전과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3의 가항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강제추행죄, 판시 제2항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쟁점에 관한 판단 판시 제2항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로 피해자로부터 3,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위 금원을 송금받을 무렵 갑자기 피고인 운영의 G(주)에서 직원의 횡령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이 위 금원을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전용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3. 7. 12. 피해자로부터 3,200만 원을 송금받고 당일 곧바로 위 금원을 가압류 공탁비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피해자가 송금 이후 피고인에게 가압류 진행 상황을 문의하자 피고인이 가압류 신청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압류 신청을 이미 했다'고 거짓 해명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직원의 횡령 사고가 피해자의 송금일인 2013. 7. 12. 무렵에 발생 또는 발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제2항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2죄, 제3의 나, 다 죄 : 강제추행죄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시 제2항 사기죄의 피해자 H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고 피해자 H과 합의된 점 등 참작. 판시 제3의 가 죄 : 피해자 M와 합의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