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0.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왕시 부곡공원길 5에 있는 부곡체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부곡동에 있는 컨테이너기지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 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5. 2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일곡병원 사거리 방향에서 광주북부경찰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음운전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3차로 전방에서 직진 주행하다가 우회전하려던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1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3,20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진단서 1. 피해자 E 수정 진단서 1.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1. 보험수리비 청구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보 등), 수사보고서(사고 현장 조사 및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정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0.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2.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C파’의 행동대장 격 간부, 피고인은 ‘D파’ 행동대원으로 이들은 상호 경쟁지역 조직원들이기는 하나 이천지역 또래친구 관계이고, E은 F파 조직원, G는 E, B, 피고인의 지인이며, 피고인, E, G, B은 모두 서로 동갑내기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9. 5. 2. 04:3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가라오케에서 ‘C파’ 조직원 B, ‘F파’ 또래 조직원 E,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속한 폭력조직의 세력이 우세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가라오케 앞 노상으로 나와 말다툼을 하던 중 E이 먼저 B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자, B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이어서 B이 E의 옆에 있던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고, B에게 맞은 G가 B과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피고인도 화가 나 B과 공동하여 피해자 E(남, 31세)과 피해자 G(남, 31세)의 각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51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0.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 앞 인계사거리 오산에서 서울 방면 편도 6차로 중 3차로에서 미상의 속도로 직진 주행 중에 있었다. 당시는 심야였고 그곳은 선행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들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같이 술에 취해 술에 취해 막연히 직진한 결과 2차로에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D(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병점 중심상가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 음주측정결과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도 1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4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2. 4. 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6.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연인 관계였다. 1.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15. 23:3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충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가방으로 가슴부위를 3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 부엌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칼을 들고 “우리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위 칼로 피고인의 손등을 찍으려고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고 피해자 소유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1 휴대전화를 꺼내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양손으로 위 휴대전화를 구부러지게 하여 파손하고, 집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집안으로 끌고 들어온 뒤 양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찢어버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NF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시킨 후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창문 밖으로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약 30분 동안 충주시 E, F 등을 운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감금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 하에 차를 타고 나간 것이지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76조 제1항에 규정된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는바, 이와 같이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므로, 감금죄의 수단과 방법은 유형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무형적인 수단으로서 공포심에 의하여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1845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탑승할 당시에는 특별한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내려주지 않고 빠른 속력으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면 감금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630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시킨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계속하여 차량을 운행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창문 밖으로 집어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 당시 차량 운행 경위와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여성인 피해자로서는 쉽사리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릴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한 피고인의 행위는 감금죄에서의 감금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감금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7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5. 23:10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8경 경북 구미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사고로 접수하게 된 경위, EDR 분석, 사고경위, 교통사고 피해확인),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고기록장치(EDR) 분석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결과보고서 1. K5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입건전조사보고서(검찰사건 처분결과 확인), 검찰사건 처분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으로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종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403

범 죄 사 실 피고인 A, C, D, F, G, H은 피해자 I(남, 24세)에게 부동산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였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은 2023. 1. 9. 20:48경 의왕시 J 소재 ‘K’ 카페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개발 투자금을 탕진하여 회수가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F의 폭행 피고인 F은 2023. 1. 10. 01:42경 의왕시 L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개발 투자금을 탕진하여 회수가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옆구리를 1회, 몸통을 1회 걷어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D, F, G, H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23. 1. 11. 16:29경 위 L건물 M동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L건물 N호에 불이 켜져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피고인 C, D가 피해자에게 선물하였던 고가의 물건을 가지고 나오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L건물 M동 주차장에 피고인 F이 운전하여 온 승용차를 위 N호실 아래에 주차한 뒤, 피고인 D가 승용차의 지붕 위로 올라가 열려 있던 위 N호실의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N호실 현관문과 건물 공용현관문을 열고, 피고인 C, F, G, H은 공용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주거를 비운 상황을 이용해 피해자의 방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구찌 가방 1개, 루이비통 가방 1개, 넥타이핀 1세트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피혐의자 C, 피해자의 물건 제출 등 / L건물 CCTV영상 분석/ K 카페 CCTV영상 분석 / 절도 관련 CCTV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의 사실: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판시 제2의 사실: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판시 제3의 가 사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 판시 제3의 나 사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F, G, H]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F, G,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 I(남, 24세)에게 부동산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였던 사람으로서, 2023. 1. 10. 08:30경 의왕시 L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개발 투자금을 탕진하여 회수가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지금부터 내 말을 안 들으면 네 에미 애비의 배를 가르고, 네 배도 갈라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와 가족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 E은 피해자 I(남, 24세)에게 부동산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였던 사람으로서, 2023. 1. 10. 01:09경 위 L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개발 투자금을 탕진하여 회수가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각 형법 제283조 제3항 및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는 이 법원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들을 각 제출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 E에 대한 공소는 이를 각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정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2. 17: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근린공원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일시정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표지판의 지시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를 한 후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표지판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 흉골, 늑골의 각 염좌 및 긴장, 중족골 및 발의 쐐기뼈의 각 골절, 폐쇄성’ 등 다양한 부위에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약식명령 발령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약식명령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4. 07:00경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8 연덕사거리 교차로를 목동사거리 방면에서 삼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제한속도를 시속 49km 초과한 시속 109km의 속도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연덕교사거리 방면에서 완암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넥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맞은편 1,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차량 앞 범퍼 부분과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차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0세), 피해자 F(남, 31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남,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순번 25번)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시내의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개별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현저히 중하지는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F, E, G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다소나마 금액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달 2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21. 23:13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매장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경인로1185번길 15-21 제1순환고속도로 송내IC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11번) 1.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7번),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0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2. 2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8. 30. 위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3. 9.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D 카페 E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산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으로 ‘대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45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대화내역 1.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및 진행 중인 재판 공소장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및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금액 및 2023. 9. 7.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17. 04:4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1층에서, “주차장 입구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과 경장 E가 피고인을 깨워 귀가하라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들에게 반말로 시비를 걸다가 위 경찰관들도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귀가할 것을 권유하고 있던 위 D을 향해 몸을 들이밀고, 주먹으로 위 E의 오른팔을 2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폭행 장면 관련 바디캠 영상 자료), 폭행 장면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3. 02:00경 의정부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남, 37세)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경장 D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함께 출동한 경위 E(남, 46세)의 왼다리를 발로 1회 내려찍고 얼굴에 침을 1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및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캡처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및 바디캠 영상 관련),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및 바디캠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북한이탈후 2015년경 입국하여, 현재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이혼한 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B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면서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하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B의 신분증과 도장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23. 3. 2.경 경상남도 남해군 C에 있는 D사무소에서, 혼인당사자인 B로부터 혼인신고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한 혼인신고서 양식의 혼인당사자 신고인 남편(부)란에 'B', 출생연월일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록기준지란에 '충남 논산시 F', 주소란에 '충남 부여군 G,', 실제결혼생활시작일란에 '2015년 6월 26일'이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위 혼인신고서 신고인 이름 옆 확인란에 미리 가지고 있던 B의 원형 목도장을 날인하고, 이어 피고인의 자녀들인 H, I가 혼인신고에 관하여 증인으로 서명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혼인신고서 양식의 증인란에 성명 ‘H’,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주소 ‘J’, 성명 ‘I’,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주소 ‘K’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성명 옆에 임의로 H, I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혼인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H, I의 서명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위조사서명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성명불상의 가족등록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상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인과 B 사이에 마치 진정한 혼인이 성립한 것처럼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허위의 혼인신고서 내용이 기록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상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사문서인 혼인신고서 및 위조한 H, I의 서명을 각 행사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 등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 등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사서명위조, 행사 부분 확인) 1. 증1. 혼인신고서, 증2. 혼인관계증명서, 증3.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등공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및 각 위조사서명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B가 혼인의 의사가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녀들인 H, I의 서명을 위조하여 B 명의의 혼인신고서를 위조하고, 그 혼인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위조사문서와 위조사서명을 행사하였으며 공전자기록 등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게 하여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사문서위조의 피해자인 B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5. 30. 14:50경 위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를 이수교차로 방향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통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9세)를 위 화물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의 으깸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사고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8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21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2. 6. 00:00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 E호에 사실혼 관계인 F과 투숙하던 중, 술에 취하여 F과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4만원 상당의 커피포트, 시가 2만원 상당의 리모컨, 시가 4만원 상당의 유선전화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6. 01: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물건을 집어 던진다. 아프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흥분한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바닥에 떨어져 있던 점퍼를 건네자 이를 집어들고 경사 H의 가슴 부위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촬영사진,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피해품 촬영사진, 영상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사실혼 배우자와 성관계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객실 물건을 손괴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옷을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임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행위 태양이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0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5.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7.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B 앞 사거리교차로를 외동축구장 방면에서 외동우체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5컷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5년경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5년경 동종 범죄로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