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993

범 죄 사 실 1. 부본사를 통한 도박 공간 개설의 점 피고인은 2022. 10. 13.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D 등이 운영하는 ‘E, F’ 카지노 도박 사이트 운영 본사로부터 ‘슬롯, 바카라’ 등 게임 및 충환전 등을 할수 있는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의 게임 페이지 및 부본사 관리자 페이지를 제공 받은 후, 도박자들이 카지노 등 도박에 베팅한 금액 중 일정 비율(최대 카지노 1.2%, 슬롯 4.0%)을 취득하기 위해, 자신의 부본사 ID ‘G’(수수료 0.1% ~ 0.3%) 하부에 총판(1개, 0.1%) - 매장(2개, 0.8~3.8%), 도박자(ID 55개)를 모집 및 각 수수료(롤링비)를 정하는 등 불상의 하부 운영자들과 F카지노의 도박 공간 개설 범행을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13.부터 2023. 1. 25경까지 위 기간 동안 도박자들로부터 최소 53,000,000원의 도금을 각 하부 매장들의 계좌 등으로 입금 받아, 동액 상당의 사이 버머니를 운영 본사로부터 구매하고, 이를 도박자들의 각 ID에 충전한 후, 도박자들로 하여금 F카지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바카라, 슬롯’ 도박에 최소 297,174,934원 상당을 베팅(판돈)을 하게 함으로써, 이로 인해 발생되는 베팅금의 일정 비율(슬롯 0.1%, 카지노 0.2%)에 해당하는 최소 530,236원의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영본사 D 및 하부 불상의 매장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매장 운영을 통한 도박 공간 개설의 점 피고인은 부본사 ID ‘H’로부터 매장 ID ‘I’을 부여 받고, ‘F 카지노’ 운영본사로부터 하부 매장 관리자 페이지를 제공 받아, 이를 자신의 게임장 컴퓨터에 설치하고,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게임을 하게 하고, 본사로부터 매 게임마다 손님들이 배팅한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롤링비) 명목으로 지급 받는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26.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운영 본사로부터 위 사이트 매장 관리자 ID ‘I’를 제공받아, 컴퓨터 12대에 위 사이트의 URL주소 및 도박자 ID J 등 50개의 ID가 접속할 수 있도록 한 후, 피의자 명의 기업 계좌(계좌번호 1 생략)계좌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관리계좌인 유한회사 K 명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당하는 사이버 머니를 구매하여 매장 관리자 ID에 충전 한 후, 위 게임장을 방문한 도박자들에게 금원을 건네받고,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지급하여, 도박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바카라(뱅커와 플레이어 중 어느 한편에 금원을 걸고, 그 카드 합이 9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는 쪽이 이기는 도박) 도박’ 등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11.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9회에 걸쳐 ‘E, F’ 도박 사이트의 운영 본사에게 총 1,404,200,008원을 송금하고,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구입(충전) 하여, 도박자들로 하여금 ‘바카라 도박’ 등에 베팅하게 함으로써, 이로 인해 발생되는 베팅금의 1.0%에 해당하는 최소 14,042,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각 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고 피씨방에서 도박을 개장한 규모가 작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162

범 죄 사 실 피고인(개명 전 B)은 비트코인 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국 C 그룹의 대전지역 투자자 모집책으로, 대전 서구 D, E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투자자를 모집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경 위 사무실에 찾아온 피해자 F에게 “코인 등에 투자하여 돈을 버는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를 살 때 캐피탈사를 끼고하는 것처럼 안전장치가 있어 원금은 절대 보장되니 걱정하지 말라, 1,296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90만원에서 110만원의 수익금을 줄 것이고 10개월 후에는 원금을 그대로 돌려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회사은 아무런 수익 창출 구조 없이 투자금을 일명 ‘돌려막기’하여 수익금을 지급하는 유사수신 업체였고, 특히 2018. 12. 15. 회사 홈페이지가 정지된 후 회사에 대한 투자금 입금 및 수익금 출금이 중단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위 회사의 입출금 중단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96만 원을 송금받고, 2019. 1. 9.경 같은 계좌로 1,3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64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송금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등 압수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F의 증거자료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도 C회사에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본 피해자일 뿐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이 사건 유사수신 업체에 투자하기 시작하였고, 2018. 4.경 이후로는 대전 소재 자신의 사무실을 이용하여 대전지역 투자자 모집업무를 담당해 온 점, 따라서 2018. 12. 15. 회사 홈페이지가 정지된 후 회사에 대한 투자금 입금 및 수익금 출금이 중단된 상태였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던 점,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가 이 사건 유사수신 업체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임에도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자신의 아들 계좌로 투자금을 받아 결과적으로 수익금 출금이 중단된 상태에서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하는 기회로 이용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의사는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사수신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고, 피고인은 유사수신 행위에 가담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이 사건 피해자가 1명뿐이어서 그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2019. 1. 28. 308만 원, 2019. 2. 13. 358만 원, 합계 666만 원의 수익금이 지급되기도 한 점, 2009년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후로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1. 11:15경 B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피규어를 15,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2. 1.경부터 2021. 4. 3.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19,900원을 위 계좌 등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U, V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이 제출한 대화내역 분석 및 분리송치), 피해자들이 제출한 범행 대화내역 분석 1. 각 B 메신저 대화 내역 캡처, W 카페 대화 내역 캡처,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캡처 1. 각 피해금 이체 내역, X은행 송금결과 확인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 판결 확인), 판결문 등 각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표시함) 5 내지 19번 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피고인의 B 계정을 해킹하여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이 자신이 한 범행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순번 1 내지 4번 각 범행과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순번 5 내지 19번 각 범행은 그 수법이 대부분 동일하고, 위 각 범행의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도 순번 1을 제외하고는 모두 피고인 명의로 된 Z은행 또는 AA은행의 동일 계좌인 점, 순번 4 내지 18 각 범행의 피해금이 입금된 AA은행 계좌는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 사건에서 피해금 입금계좌로 사용되기도 하였던 점, 순번 5 내지 19번 각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때 밝힌 B 대화 상대방의 전화번호가 실제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 번호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B 계정을 해킹당하여 신고를 하는 등 어떠한 조치를 취한 사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순번 5 내지 19번 각 범행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로서 피고인이 동종범행을 계속 반복해온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V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100

범 죄 사 실 2022고단3100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4. 7.경 피고인이 근무한 ‘B’ 클럽의 직장동료인 C에게 ‘휴대전화가 파손되었다. 내가 신용불량자라서 내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으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 달라’고 부탁하여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23. 11:3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C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D은행 사이트에 접속 후 권한 없이 C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C을 채무자로 하여 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한 없이 C의 정보를 입력하고 C을 채무자로 하여 합계 26,451,179원을 대출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5. 26. 17:48경 대구 중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을 수 있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인터넷 도박을 통해 수익을 올리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8경 3,000,000원, 같은 날 20:25경 1,000,000원 등 합계 4,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C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4308 피고인은 2021. 7.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여자친구가 수술하게 되었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의 영향으로 월급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고 위 월급 이외에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음에 반하여 금융권 채무가 20,000,000원, 개인 채무가 5,000,000원 정도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000원을 위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369 피고인은 대구 중구 K, 2층에 있는 B 클럽에서 근무하는 직원이고, 피해자 L은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M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불법 스포츠토토에 양방 베팅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던 중, 직장 동료 등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계속 베팅을 하였고, 그 돈을 잃자 피해자로부터도 돈을 빌려 손해를 만회하고 큰 수익을 벌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12. 저녁경 위 M 쪽으로 피해자를 찾아와 “형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돈을 빌려주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돈을 좀 빌려주면 잠깐만 쓰고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불법 스포츠토토로 약 40,000,000원 정도 손실을 보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같은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그러할 경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0,000원, 2022. 6. 13.경 8,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6. 17. 21: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번에 빌려준 돈 15,000,000원이 묶였다. 그 돈을 찾으려면 10,000,000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불법 스포츠 토토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 2022. 6. 18.경 10,0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G 통화 확인 보고) 1. 계획대비수납내역, 각 거래내역, 여신거래약정서, 예금거래내역증명,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대출서류 및 계좌거래내역 2022고단4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출금)내역, 각 대화내역 2022고단4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L 통화) 1. 계좌거래내역(C) 1. 카카오톡 대화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의 합계가 약 67,000,000원에 달하고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편취금액 대부분을 불법 인터넷 도박에 탕진하여 범행 후의 정상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L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금 중 6,500,000원은 변제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18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0. 7. 9. 00:2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1번 방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노래방을 인수한 피해자 C(여, 48세)와 인수대금 미지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몸을 밀쳐 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과 C 폭행부위 사진 [비록 피고인 A의 변호인이 2021. 10. 19. 이 법원에 피해자 C가 작성한 2021. 1. 6.자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 등이 C로부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C가 2021. 7. 13. 이미 사망한 이상, 피해자 C가 스스로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위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딸인 위 A와 피해자 C(여, 48세)가 위와 같이 몸싸움을 하다가 함께 있던 일행들이 위 A를 데리고 방 밖으로 나간 후 피해자가 위 A를 때린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위 클럽 1번 방 출입구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전 두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증인 F의 법정진술과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C는 2021. 7. 13. 사망하였고, C의 진술은 그 진술의 시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만한 상태에서 행해졌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그 증거능력이 있다), 그리고 C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080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인이 C의 어깨를 밀어 C를 방 출입구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여 좌측 전두부 열상을 입게 하였는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 C의 왼쪽 눈썹 위 부근에 피부가 베인 것처럼 찢어져 있다. 당시에 출혈이 적지 않아 보인다(증거기록 12, 112쪽). 이러한 상처는 예리한 물체에 피부가 베인 것으로 보이는데 방 출입구 모서리가 이처럼 예리한 재질이나 물체로 보이지는 않는다(증거기록 12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를 밀어서 C의 얼굴을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였다면, 피부가 베여서 벌어지기 보다는 부딪친 부분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부어올랐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인다. 나. 앞서 본 C의 왼쪽 눈썹 위 부근 상처는 가로 형태로 벌어져 있다(증거기록 12쪽). 그런데 출입문 모서리는 세로 형태로 되어 있고, C가 모서리에 부딪쳐 상처가 난 것이라면, 목을 90도로 꺾는 등 매우 기이한 자세에서 부딪친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과연 C가 출입문 모서리에 부딪쳤는지 의심스럽다. 다. C의 혈흔은 출입문 모서리에서 한참 떨어진 액자가 있는 벽에 묻어 있었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피고인이 C를 밀어서 모서리에 부딪쳐 피부가 찢어진 것이라면, 벽에 피가 묻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C를 밀었다는 장면에서, 거의 즉시 C가 방에서 밖으로 뛰어 나오기 때문이다. 라.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마. 당시에 C는 A와 몸싸움을 벌이고 바닥에서 서로 뒹굴었다. E 주점 바닥에는 C가 던져서 깨진 유리컵 조각들이 있었다. C는 밑에서 깔려 있고, A가 C의 몸을 잡아당기면서 몸싸움을 벌이던 중(증거기록 86쪽) 깨진 컵 조각들에 아래에 깔린 C의 얼굴 피부 등이 베였을 가능성이 크다. 바. 비록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문 쪽으로 밀어서 얼굴에 상처가 났다고 진술하였으나, 판시와 같이 A와 싸울 당시에 음주한 상태로 보이고, 흥분 상황에서 C 자신이 어떻게 다치게 된 것인지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사. C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좌측 전두부 열상’ 외에, ‘흉곽 전벽의 타박상, 안면부 좌상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좌상’등의 상해 병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C는 피고인이 밀어서 얼굴 피부가 찢어졌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상처 등은 A와 몸 싸움하던 도중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C를 폭행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268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8. 11: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 경북 영덕군 B 내 여자탈의실에서 피해자 C이 위 락커룸 703번 옷장을 이용하고 문을 시정하지 않은 것을 기화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703번 옷장의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8만 원 상당의 샤넬 핸드백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디올 지갑 1개,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12. 19: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66,7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8.경 경북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만 원 상당의 로렉스 데이저스트 골드 시계 1점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C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3, 20, 21, 25, 27, 30, 31, 40 내지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증 제5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는 경우이더라도 피해자환부를 선고해야 하므로, 위 압수물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이므로 위 피해자에게 환부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골프장 탈의실 피해자들의 옷장에서 명품 합계 6,678만 원을 절취하고, 점유이탈물인 시가 700만 원 상당의 명품시계 1개를 횡령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성명불상자에 대한 절도 및 점유이탈물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 6명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190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E은 인터넷 F 카페에 중고물품을 판매하겠다는 허위 글을 게시함과 동시에 ‘G’ 사이트에 재택근무 구인광고 글을 게시한 뒤 위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의 계좌를 이용하여 중고물품 대금을 교부받아 그 사람들로 하여금 상품권 판매자에게 대금을 이체하게 하고, 자신이 그 상품권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 12.경 위와 같은 구인광고를 보고 E에게 연락하여 E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수취한 금원을 지정한 계좌로 이체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은 뒤, 이와 같은 일이 사기와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 일당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다. [범죄사실] E은 2022. 3.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F’ 사이트에 ‘샤넬 뉴미니 탑핸들 캐비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8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 같은 날 13:22경 같은 계좌로 2,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9. 13:3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같은 계좌로 합계 26,45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2022. 3. 13. 13:30경 강원 양구군 H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문자메시지를 통해 E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송금받은 돈 7,500,000원 중 7,372,000원(2,000,000원씩 3회, 1,372,000원 1회)을 I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원을 J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원을 K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9. 18: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돈 26,450,000원 중 합계 26,213,600원을 E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 E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 B, C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채용공고자료,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피고인은 및 변호인은 정범 E에게 속아 재택근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E의 사기 범행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범의 고의와 방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L’ 재택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위 광고글을 게시한 E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인터넷상점에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돈이 입금되면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구매해서 판매하는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았는데, 피고인이 실제로 한 업무는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E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E을 대신하여 계좌이체 업무를 한 시간은 불과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일당으로 5~7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도 중 자신의 계좌에 사기피해 정보공유 사이트 ‘M’의 사기계좌임을 알리는 송금내역이 있음을 확인하기도 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E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의심스러운 사정을 애써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E의 제안에 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재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인터넷물품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정도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4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2. 12. 2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1. 22:50경 불상지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2023. 6. 22. 00:45경 위 ‘C편의점’ 앞 도로 2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및 무면허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별건 재판중 사건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또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가명, 여, 16세)과 '다톡'이라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내 불상의 방에서 양치질을 하고 있는 피해 아동에게 다가가 성기를 갖다 대자, 피해 아동이 이를 거절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밀쳤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에게 “좋으면서 왜 그래”라고 말하며 피해 아동의 몸에 성기를 갖다 대고, 계속하여 침대 위 자신의 옆에 피해 아동을 눕힌 뒤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젖꼭지를 빨게 하고, 피해 아동에게 키스를 하였으며, 성인 기구인 딜도를 피해 아동의 음부에 갖다 대며 사용한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 아동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직 성에 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성인기구를 사용하는 등 왜곡된 성욕을 충족하기 위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엄청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545

범 죄 사 실 속칭 ‘대포폰’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불법도박, 성매매 등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대포폰 개통·유통 조직은 인터넷, SNS(Social Network Service,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광고하여 대출 또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이동전화 개통에 따른 대가 지급을 약속하며 명의자를 모집하는 이른바 ‘C’, C이 모집한 명의자 상대로 이동전화 가입 절차를 진행하여 이들 명의로 이른바 ‘선불유심’을 개통하는 ‘이동통신 판매점 업주’, 이동통신 판매점에서 선불유심을 수거하거나 선불유심 구매자들에게 배송하는 ‘배달원’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에 곤란한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위챗’, ‘라인’ 등의 해외 메신저를 이용하여 내부자들 간 서로 연락하는 순차 또는 암묵적인 공모관계에 따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1. 10.경 인터넷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을 개통할 명의자를 모집하여 오면 1회선당 3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B은 2022. 3. 15.경 위 피고인 A의 소개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아 승낙하여 각 ‘C’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21. 10.경부터 2022. 7. 28.경까지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 카페 등에 E ID ’F’을 이용하여 ‘선불유심 개통, 꽁돈 받아가세요, 1회선 3만 원, 최대 11회선, 33만 원 지급’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고, 피고인 B은 2022. 3. 하순경부터 2022. 4. 7.경까지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 카페에 ‘G’ 상호로 ‘선불유심 내구제, 1회선당 3만 원 지급, 일일 30만 원 바로 지급’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뒤, 2022. 3. 31.경 이를 보고 연락해 온 H에게 ‘선불유심 개통 시 회선당 3만 원을 지급해 준다’라고 계약 체결을 권유한 후,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진과 선불유심 임대(판매) 계약서 사진 등을 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I 통신사에서 선불 이동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22. 3. 16.경부터 2022. 4.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선의 선불유심을 개통하게 하고, 피고인 B은 2022. 3. 3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선의 선불유심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자료(광고물), 각 E 대화 내용 자료,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포 유심 등을 유통시키는 범죄로서 다른 범죄의 기본적인 수단이 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15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B’((인터넷주소 1 생략)을 도메인으로 사용, C→D→B로 게임명 변경), ‘E’((인터넷주소 2 생략)을 도메인으로 사용, F→G→H→E으로 게임명 변경)은 각 바둑이, 홀덤, 맞고 등의 게임을 제공하는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로서 중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I이 본사 총책이다. 위 사이트들은 그 조직이 본사→루트본사→부본사→총판→매장→회원 순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사는 사이트 이용 회원들에게 게임 1회당 베팅총액의 약 3%를 ‘수수료’로 공제하여 본사 수익금으로 귀속시키고, 본사는 루트본사에 모집한 회원들의 베팅총액의 3.9% 또는 루징(손실금액)의 약 75%를 수수료(일명: 루징비용)로 지급하고, 루트본사는 부본사, 총판, 매장에 루트본사가 설정한 요율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지급한다. 피고인은 위 각 사이트의 총판인 J의 하위에 있는 ‘매장’ 운영자로서 오프라인 매장인 K PC방을 운영하면서 매장 직원 채용 및 관리, 회원 유치 및 관리, 사이트 홍보, 사이트 이용방법 및 회원계정 안내, 게임머니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9.경부터 2022. 6. 27.경까지 K PC방을 관리하면서 위와 같은 조직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제공받은 다음 게임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PC방에서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구입한 후, 각 사이트에 접속하여 숫자와 모양이 다른 카드 또는 화투로 낮은 숫자의 배열 등 우연히 일정한 조합을 이루면 딜러비를 공제한 게임머니를 취득하거나 잃는 방식의 ‘바둑이, 맞고, 홀덤’ 등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게임이용자가 취득한 게임머니의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직접 바꾸어 주거나 환전상을 통하여 환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K PC방 운영자로서 J 등과 공모하여 2021. 3. 19.경부터 2022. 6. 27.경까지 위 PC방에서 위 사이트 게임을 하게하고, 게임을 하는 고객들이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고객들이 보유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거나 성명불상의 환전상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693,000,000원의 도금을 걸고 도박게임을 하게 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경찰 압수조서(증거기록 1027쪽) 1. 입건전조사보고서(‘B’ 도박사이트 오프라인 매장 운영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 등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영업의 규모와 취득한 이익의 규모,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다수 있으나 2006년 후로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