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11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경부터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되파는 방법의 부동산 사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부산시 부산진구 C에 있는 부동산 분양대행사인 피고인 ㈜ B를 사실상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경기도 용인시 D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인 E 아파트를 매입하여 되팔기 위하여 2013. 8. 1.경 부산시 연제구 F건물 G호에 부동산 분양대행사인 ㈜ H을 설립하여 같은 해 9. 13.경 ㈜ H 명의로 위 미분양 아파트 170세대를 37,878,248,000원에 매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결손법인’은 결손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수익금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아파트를 ‘결손법인’ 명의로 인수받아 분양대행 사업을 하여 그 수익에 대한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11.경 약 80억 원 상당의 이월손실금이 있는 ㈜ I를 3억 원에 인수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해 12. 10.경 위 170세대 중 전매로 처분한 65세대를 제외한 105세대를 ‘결손법인’인 ㈜ I로 24,416,876,800원에 매도한 후 다시 같은 달 1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인 ㈜ B(변경 전: 주식회사 J)에 거짓으로 매도하는 과정에서, ㈜ B가 ㈜ I에 원래의 매수대금인 24,416,876,800원에 권리금 5,499,930,300원(부가세 199,662,806원 포함)을 더한 금액을 매수대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거짓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위와 같이 ㈜ I는 ㈜ B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 B는 ㈜ I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어 그에 상응하는 대금의 지급 또한 이뤄진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2.경 ㈜ I의 K 이사로 하여금 서울시 강남구 L에 회계법인 사무실에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급자 ㈜ I, 공급받는 자㈜ B로 하는 공급가액 3,303,702,430원인 전자계산서 1매, 공급가액 1,995,628,064원인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각각 작성하여 위 사이트에 전송하게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액 상당의 전자계산서 1매,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나. 법인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5. 3. 30.경 M 세무사로 하여금 부산시 부산진구에 있는 세무사무실에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 B의 2014년도분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B가 ㈜ I에 권리금 5,499,993,300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한 것처럼 위 금액을 매입비용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만 소득금액으로 신고하게 하여 위 금액만큼 과소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 B에 부과될 2014년도분 법인세 823,487,362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O, P,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Q, R, S, T, U, M, V, W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발서, - 증거목록, - 범죄일람표, 각 문답서, 사실확인서, 각 매매계약서, 확인서, H-I-B 거래 내역에 따른 자금추적, B에서 I으로 지급한 지불내역 흐름, (주)I 주주명부, 확인서, X 나머지 105세대 목록, E 수지내역, E 가격안, 확인서, 변제내역 등, 자금조달 계획 및 집행 메모, (주)B 2013년 표준대차대조표, (주)B 2014년 표준손익계산서, 확인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O, N, P 영상녹화 면담결과보고), 고발서, - 증거목록, - 범죄일람표, 자료상조사결과보고서,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고발서 등(북부산세무서), 수사상황서(피의자 A 통장 사본 등 추가자료 제출), 수사상황서(피의자 N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영상녹화 진술 요약) 1. - 고발 정리 자료, - 2012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주)I], - 2013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주)I], - 피의자 O의 자필메모 정리자료, - 서면요청에 대한 답변, - 거래처원장(전체 잔액), - 사실확인서, - 이메일, - 휴대폰 메시지, -이메일, 진술서, - (주)B 2014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당초 신고서), - (주)B 2014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수정 신고서), - 납부세액 정리, -(주)B 법인세 수납내역, - 거래처 원장(내용), - 사실확인서, - 메시지, - 사실확인서, - 확인각서, - 사실확인서, - 메시지, - 이메일, - E 아파트 대출신청자료, - E 아파트 매매대금 조달계약 제출 및 계약체결요청 공문, - 2013. 7. 30.자 부동산 매매계약서, 수사보고(고발인 분당세무서 추가 고발장 제출 및 피의자 정정), - 고발서, - 증거목록, - 범죄일람표, 고발 담당자 상대 고발 내용 확인 통화보고, 참고인 I 이사 K 전화 통화보고, I 사장 Y 통화 및 K 이사 추가 통화보고, 고발인 상대 고발금액 및 법인세 신고일자 확인 등 보고, 고발인 범죄일람표 금액 상이 원인 등 확인보고, 법인등기부등본 첨부보고(I, B, Z), - 과세적부심사청구 결과 안내, - 투자금 및 배당금 표, - 업무 위·수임 약정서, B, Z, AA 재무제표증명서 첨부보고, 참고자료 제출(피의자 A 고의수정신고 오류로 과다부과된 세금 이의신청 및 부과처분 취소결정 자료), 참고자료 제출, 미분양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 등 관련 N, AB 통화보고, 피의자 O 상대 자서현장 참석경위 등 확인보고, - 부동산매매계약서 송부메일(AC-T->(주)H->(주)I, I->(주)J), - AD 대출승인 통지공문, - 사실확인서, 참고인 S 통화보고, AD AE 부장 통화보고, 자금관리 대리사무 변경계약서 첨부보고, 피의자O, P 상대 배당금액 미공제 사실 확인보고, 피의자 P 상대 (주)AF 계좌제공경위 확인 통화보고, - 사실확인서, 피의자 O 상대 제3자 계좌 사용경위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 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2호(허위세금계산서 및 허위계산서 교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각 벌금형을 합산하여 병과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I로부터 경기도 용인시 D 소재 E 아파트(이하 위 아파트와 관련한 피고인의 사업을 통칭하여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105세대를 매수하면서, 주식회사 I에게 권리금 5,499,993,300원을 지급하고(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위 금액을 매입비용으로 처리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의 합법적 절세 내지 단순한 조세회피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세포탈의 구성요건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결손법인을 활용하는 절세방안이 합법적이라는 N의 조언에 따라 N에게 전적으로 업무를 맡겼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조세포탈의 범의가 없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세금계산서 1,996,628,064원 및 전자계산서 3,303,702,430원 부분(이하 ‘이 사건 전자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은 허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가 아니다. 라. 피고인은 허위로 이 사건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다는 것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마. 설령 이 사건 전자세금계산서 등 발급 부분이 유죄라 하더라도, 그 벌금형의 법 정형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분(국민주택)을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거래의 허위성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는 가장거래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거래와 관련된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B는 모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회사들이다(증거기록 1권 250쪽, 7권 123, 309쪽). 피고인은 2013. 12. 10. 주식회사 H으로부터 주식회사 I로 권리금 없이 이 사건 사업의 분양권을 이전하였고, 2013. 12. 11. 주식회사 I로부터 주식회사 B로 약 55억 원의 권리금을 더하여 위 분양권을 이전하였다. 위 각 거래는 2일의 짧은 기간 동안 연속하여 이뤄진 것으로서, 주식회사 I가 위 기간 동안 특별히 권리금 상당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어떠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 피고인도 “(주식회사 I로는 사업 등) 아 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증거기록 3권 13쪽)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주식회사 H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을 할 경우의 분양수익도 계산해 놓고 있어서 굳이 주식회사 I를 통한 우회거래를 할 실익도 크지 않았는바(증거기록 7권 173쪽), 주 식회사 I를 통한 이 사건 거래는 법인세 포탈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주식회사 B가 이 사건 거래의 대가를 주식회사 I에 지급할 때, 약 20억 원을 4차례에 걸쳐 특수관계법인 또는 관련인을 통하여 다시 돌려받아 지급하였다. 즉 그 돈을 회전시켜(소위 ‘뺑뺑이 거래’) 마치 거래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처럼 금융거래자료를 허위로 작출해 놓았다. 그 결과 주식회사 I에 이 사건 거래 대가로 받은 소득이 귀속되지도 않았고, 위 소득이 결손법인인 주식회사 I의 결손충당에 사용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I를 인수하였음에도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는바(증거기록 7권 169쪽), 이는 주식회사 I가 부담하고 있는 부채상환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관계 서류를 수정, 조작하여 회사의 매출에서 제외시키고 이를 적자 누적으로 인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다른 법인에 입금처리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주식회사의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함으로써 그 차액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면,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398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는 가장거래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위 가장거래를 통하여 위 거래의 권리금 상당액을 주식회사 B의 매입비용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만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여 과소신고를 하였는바, 이는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조세포탈의 범의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 및 거래와 관련하여 업무를 총괄하면서, 직접 세부적인 지시를 하고, 이에 대한 보고도 직접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결손법인을 이용한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관련 업무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P은 “본인은 단순히 투자자로서 자금만 주었고, A이 사업과 관련하여 세세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많으나 재산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믿고 따랐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40, 147쪽, 4권 781쪽, 7권 95, 96쪽). O 역시 “저와 P은 자금 지원이외에 I 인수에 관여한 바 없다.”(증거기록 1권 241쪽, 증 거기록4 456, 457쪽), “2013. 8. 1. A이 ㈜AG, ㈜H을 설립하였고, 저는 2013. 9.초순경 각 회사의 지분 20%를 취득하였지만, 그 이전 A은 E 미분양아파트 분양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었고, 모든 서류를 직접 관리하며 계약, 분양, 대출 업무에 전권을 행사하는 등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하였다. 저와 P은 투자자에 불과하다.”(증거기록 1권 247쪽, 4권 779쪽)라며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A이 실제 대표자이고, O, P은 투자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등 서류(증거기록 1권 289~291쪽) 및 과세 전 적부심사결과(증거기록 1권 312쪽)는 위와 같은 P, O의 주장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주요 업무는 피고인을 포함한 실제 주주들이 협의하고 처리하고 있고, 이 사건 거래도 위 실제 주주들이 한 행위이며, 회사 경영 및 대내외적인 업무는 주주 3인이 하였고,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2014. 7. 3.자 확인서(증거기록 7권 170쪽)에 서명하였고, 2015. 2. 24.자 확인서도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증거기록 7권 184쪽).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주식지분을 피고인 49%, P 20%, O 21%로 한 이유는 어느 한 사람이 회사 경영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은 “A이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1%를 O 앞으로 하자고 해서 그런 것이며, O의 실제 지분은 20%이며, 배당도 20%로 받았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권 104쪽), V 역시 “A 지분 50%, P 30%, O 20%로 참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316쪽). 2)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B 등의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대출업무, 분양대행사 선정 등의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업에서의 피고인의 역할과 관련하여, V는 “A이 주식회사 A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B를 실제 운영하면서 분양대행사 선정, 대출 업무 및 법무사 선정업무를 총괄하였고, 저에게 입출금 업무, 매매계약서 확인 및 정리 등을 지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318, 323쪽, 7권 61쪽). 또한 피고인은 주식회사 I를 인수하기로 하고 P과 O에게 관련 서류와 추가 투자금을 가져오라고 지시하고(증거기록 1권 238쪽, 7권 103쪽), 주식회사 I 인수와 관련한 자금 송금을 O, V에게 지시하였다(증거기록 8권 46쪽). 또한 주식회사 I 인수대금은 최초 5억 원으로 제안되었는데,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위 인수대금이 3억 원으로 합의되는 과정에도 개입하였다.(증거기록 1권 81쪽, 4권 21쪽). 한편 피고인은 N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I 주식 매매계약서에 날인하였다(증거기록 11권 72쪽). 이 사건 거래의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P은 “2013. 12. 10. ㈜H에서 ㈜I에 미분양아파트 105세대를 24,416,876,8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계약서는 맞는데, A이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O은 서울에 올라가서 A이 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았다고 하였고, ㈜H 대표이사 V는 A의 처남으로 법인 대표이사 V의 법인인감을 O에게 주어 계약하도록 할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141쪽). 이 사건 사업의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S은 “A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사업의 대출업무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386, 390쪽), AE는 “S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대출업무를 담당하였고, O, P은 대출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00, 408쪽). W 역시 “대출관련 서류를 A과 V가 준비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 (중략) A이 저에게 혼자하는 사업이라고 하였고, 투자자가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중략) 제가 1년 가까이 옆에서 그 사업을 지켜보았는데 A이 대출 관련 업무지시를 S에게 직접하는 것을 본 것도 여러 번이고 모든 대출 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521, 522쪽). N은 “2013년 12월 12일 J 명의로 대출 받음에 있어서 대출자서가 이루어지는 자리에 A은 있었으나, O, P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N 법정 진술녹취서 10쪽). 이 사건 사업의 분양업무와 관련하여, AH, AI, W는 이 사건 사업의 모든 분양업무를 A이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권 402~407쪽), S, T은 “이 사건 사업의 모든 분양업무를 A이 지시하였고, 이에 대한 보고도 A에게 하였으며, P, O으로부터는 업무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4권 294쪽),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A이 여러 사항을 지시하는 휴대폰 메시지(증거기록 4권 296~328, 410~424, 488~524쪽)는 위와 같은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3)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까지 직접 지시하고, 이에 대한 보고도 매일 직접 받은 것으로 보인다. 우선 V는 “A 회장은 아주 독선적이고 자기 생각대로 업무를 처리하고 다른 사람을 아무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상의를 하는 법도 전혀 없고 일방적으로 지시만 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누가 이야기를 해도 그 말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확인을 해서 맞으면 믿지만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나이가 되도록 주변에 친한 친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A 회장은 사업을 하면서도 돈 10원 지출까지도 자기가 직접 확인을 하고 처리해야 되는 스타일이라서 이 사업에서도 저에게도 지시할 일이 있으면 일방적으로 지시만 하였고, 어떤 일에 대하여 저와 상의를 하는 법이 결코 없는 사람입니다.”(증거기록 1권 328쪽)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AJ은 “A이 법인을 새로 세우라 하여 T이 대표이사로 ‘주식회사 AK’를 설립하고 분양대행용역계약을 A과 체결하고 시작하였다. (중략) (주식회사 A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B와 관련하여) A 회장으로부터 분양할 아파트 동호수를 빨간 색, 노란 색, 흰 색으로 구분하여 지시가 메일로 왔습니다. 빨간 색은 판매하지 말 것, 노란 색은 보고하고 판매할 것, 흰 색은 판매할 것으로 구분하여 판매분과 판매금지분을 정하고 판매금액을 정하여 메일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A에게 계약상황에 대하여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날의 정계약세대, 잔계약세대, 잔여세대, 판매금등 판매상황 및 사업보고에 대하여 매일 V 메일로 보고했습니다. (중략) 저는 A으로부터 모든 지시를 받았으며, O과 P에게 제가 따로 보고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A이 슈퍼 갑이었습니다. (중략) (I에서 B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당시의의사결정을) A이 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A이 챙겨서 결정을 했습니다.”(증거기록 4권 800~802쪽)라고 진술하였다. 유사한 취지로 T은 “(용인 E 분양 대행을 하면서) A 처남이었던 V에게 매일 메일로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보고를 할 때도 있었고 전무이사였던 S이 보고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중략) (분양 관련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A으로부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분양시장 조사를 저희가 한 후 A에게 보고를 하면, A이 아파트 매매값 등을 정해서 전화로 연락이 옵니다. 부산에서 사흘에 한 번씩은 현장에 오고 갔습니다. A회장 말에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새벽이라도 부산으로 내려오라고 하면 내려가야 할 정도로 절대적이었고, 슈퍼 갑이었습니다. (O, P은 의사결정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A이 절대적이었습니다. A 회장이 재산이 1조 정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사람 말을 듣겠습니까? (중략) (주식회사 I에서 주식회사 B로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의사결정을) A 회장이 다 했겠죠. 워낙 머리도 좋으신 분이고, 다른 사람 말 들을 사람이 아닙니다.”(증거기록 4권 807, 808, 809쪽)라고 진술하였다. 5. 이 사건 전자세금계산서 등 허위 발급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 부분에 대한 판단 앞서 제4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 및 거래와 관련하여 업무를 총괄하면서, 세부적인 지시와 이에 대한 보고를 직접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한 허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벌금형의 법정형 산정 기준 다음과 같은 점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자세금계산서 등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분도 포함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벌금형의 법정형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의 입법취지는 투명하고 정확한 과세자료의 수수질서를 확립하여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법인세, 소득세 등 과세제도 전반에걸친 근거과세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일 정액 이상인 허위 계산서 제출 행위 등에 대하여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의 정도를 높게 평가하여 징벌의 강도를 높이려는 것이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는 허위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도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1항에 따른 각 벌금형의 상한은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결정되는 ‘부가가치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물건을 대상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전자계산서 제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허위 손금산입에 의한 법인세 등의 포탈 위험은 존재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의 벌금형에 대하여는 823,487,362원~ 2,058,718,405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벌금형에 대하여는 529,933,049원~ 1,324,832,624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5년 2)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1유형]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5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7억 원 (검사 의견: 징역 5년 및 벌금 30억 원) 1)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허위로 공급가액 합계 약 53억 원의 전자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약 8억 원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 피고인의 이러한 조세포탈 등의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포탈로 인한 부담을 일반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정의를 훼손하며, 경제의 투명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다. • 피고인은 결손법인인 주식회사 I 등의 법인격을 이용하는 등 계획적, 조적적으로 범행하였다. 2)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납부의무를 지는 법인세 및 그 가산세, 소득세를 완납하였다. •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3)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2,470,462,086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대표자였던 A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횟수와 공급가액, 포탈한 세액,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