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1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경 익산시 B아파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명, 여, 9세)의 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은 다음 딱밤을 때리듯이 손가락을 튕겨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각각 10회가량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 넣어 음부 부위를 10회가량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던 방에 들어와 피해자 옆에 누워서 옷 안으로 손을 넣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사건과 관련한 세부내용을 풍부하게 진술하면서 공포와 불안의 감정을 보고하고, 피해자의 동생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기가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 및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의 모순점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주요 추행 행위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행위이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2021. 7. 18., 이하 ‘1차 조사’라 한다)에서 자발적으로 피해를 입은 신체 부위를 가슴과 음부로 진술하였으며, 그 진술을 하기까지 상당한 수준의 거부감을 표현하면서 진술을 어려워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가슴을 추행한 부분과 관련하여 “딱밤도 10번 때리고. 이렇게 주물럭도 했어요.”라고 진술(증거목록 6번의 녹취서 32, 33쪽)하면서, 그 피해 내용을 비교적 자세하게 표현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검찰 조사(2022. 2. 22., 이하 ‘2차 조사’라 한다)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추행한 부분을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긴 하였으나[증인 D(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이는 검사가 피해를 입은 부위를 가슴으로 특정하고 직접적으로 질문한 결과 도출된 것이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모친인 E가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최초 모친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할 당시 피해를 입은 부위를 음부로만 이야기하고, 가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쪽). 그렇다면 피고인이 가슴을 추행한 행위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의 주요 내용이고 그 범행의 내용상 쉽사리 망각하기 어려울 것인데도 피해자가 1차 조사에서만 그 내용을 진술하였고, 이후 이와 관련한 사항을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추행한 사실이 있는 것인지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가 어렵다. 나) 피해자는 1차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각 10회씩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사는 위 진술을 바탕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 내용을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2차 조사 및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의 추행방법에 대해 위와 같은 횟수를 진술한 바가 없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분석관들은 피해자의 인지능력과 진술이 도출된 경과를 고려하여 10회를 여러 차례 만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가슴을 만진 방식 또한 부적절한 질문을 통하여 도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분석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았다(증거기록 377쪽). 다) 이 사건의 맥락과 관련한 정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아래와 같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피해자가 그린 그림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편에 있었고(증거기록 21쪽), 피해자도 1차 조사에서 피고인의 위치를 자신의 오른편으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6번의 녹취서 28쪽). 그러나 피해자는 2차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편에 누워있는 것으로 그림을 그렸고(증거기록 433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편에 누워있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진술하였다(증거목록 20번의 녹취서 16쪽 이하). 피해자는 1차 조사에서 잠들지 않은 상태에서 눈을 감고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6번의 녹취서 22, 29쪽), 2차 조사에서는 잠든 상태에서 깨어난 시점에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20번의 녹취서 27쪽). 피해자는 1차 조사에서 “방은 그냥 딱히 아무것도 없고요. 이불만 그냥 깔아져 있었어요.”라고 진술(증거목록 6번의 녹취서 20쪽)하였으나, 2차 조사에서 “이렇게 매트리스인가? 그거 깔아져 있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20번의 녹취서 16쪽). 피해자는 1차 조사에서 “아저씨(피고인)도 실눈 뜨면서 자는 척했던 거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목록 6번의 녹취서 45쪽), 2차 조사에서 피고인이 잠든 상태였다고 묘사하여 진술하였다(증거목록 20번의 녹취서 30, 31쪽). 2) 피해자의 진술 시점의 문제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년이 경과한 후에 모친에게 사건을 처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불안이나 공포를 자주 보고하였으며, 이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할 당시 학교생활에서도 문제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스트레스 상황에 따른 기억의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는 제2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1, 2차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 대부분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의 모친인 E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의 모친인 E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이 발생한 날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었던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87쪽), 경찰 조사가 완료된 이후에 “아까 조사를 할 때는 잘 기억이 안 났는데 기억이 났어요. 제가 피고인이 작은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굳이 거기를 좁은 데를 왜 들어가’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이 났어요.”라고 번복하는 듯한 진술(증거기록 96쪽)을 한 바가 있다. 나) 그런데 E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었던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E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었던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조사 완료 후 이를 보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부분에 대해서 묻자 “F 씨가 옆에서 얘기를 해서 너무 정신이 없어서, 다들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F 씨도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다) 결국 E의 위 기억의 출처는 F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장소에 E와 함께 있었던 F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었던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2쪽).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며,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