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554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5.경 피고인과 초등학교 동창 관계인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처 명의의 대구 북구 C 소재 토지와 주택을 매도하는 등으로 피해자와 교류하며 지내던 중 2014. 12.경 피해자에게 “D 앞에서 트럭으로 과일 장사를 하는 아저씨가 나를 통해 그린벨트지역에 있는 토지를 구입하는데 내 이름으로 구입대금의 일부를 투자해라. 나중에 땅값이 올라 3,000만원 정도 수익이 생길테니 그 중 1,500만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과일 장사를 하는 E가 피고인을 통해 7,000만 원에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 피고인이 구입대금의 일부를 투자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단순히 소개를 해주고, 등기 업무를 대행해주기로 하였을 뿐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E의 토지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6.경 토지 구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2.경 위 B의 누나인 피해자 F에게 “대구 달성군 G에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산10만평(대구 달성군 G 소재 토지)이 있는데, 내가 달성군수와 잘 아는 사이라서 개발허가를 받아낼 수 있다. 개발이 되면 달성군에서 직접 시설투자를 할 것이고 많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으며, 땅값도 당연히 오를 것이니 이를 매수해라. 땅 주인이 암에 걸려서 치료비가 필요해 할 수 없이 파는 것이니 정말 좋은 기회이다. 땅주인인 할아버지가 아파서 오락가락하니 부인인 할머니 H 명의 계좌로 계약금을 보내라.”라고 말하면서 위 토지에 대한 매수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를 매수하게 해줄 계획이 없었고, H은 피고인의 처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6. H의 신한은행 계좌로 토지 매수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4.경 피해자에게 시흥시 I 소재 토지를 경매 낙찰받도록 해준 후 2017. 9.경 피해자에게 “낙찰받은 시흥 땅에 수목이 있는데 경매 물건에 포함이 안되는 것이라 수목 주인에게 수목값을 줘야하는데 2,000만원 정도가 든다. 시흥시 시의원을 만나 협의해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니 30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에 있는 수목은 경매에 포함이 되어 있어 별도로 수목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고, 시의원을 만나 협의할 필요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경 수목값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이 2016. 5. 26.경부터 사단법인 J협회의 대표권을 가진 이사로 취임하여 위 협회를 운영하던 중 2017. 4.경 피해자에게 “사단법인 J협회 업무와 관련해서 활동비가 필요하니, 2,000만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4.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사단법인 J협회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1,33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F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63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송금내역, 시흥시 I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경매관련서류, 현금출금내역서, 각 은행거래내역, 문자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E의 토지구입과 관련하여 2014. 12.경 피해자 B에게 300만 원을 투자하라고 말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 B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사단법인 J협회의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평소 피해자에게 자신이 경매전문가이고 대구 수성구 파동 소재 부동산을 낙찰 받아 많은 수익을 얻었다면서 부동산 투자 및 경매 등과 관련하여 상당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것처럼 말하였던 점,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좋은 부동산을 알아봐준다며 계약금 조로 돈을 달라고 하자 그 말만 믿고 2013. 5.경부터 2013. 7.경까지 3,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실제로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은 것을 알았음에도 위 돈을 돌려받지 않고 약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대로 맡겨 두었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처 H 명의로 되어 있는 C 주택을 매수할 것을 권유하자 2014. 9. 11.경 위 돈으로 위 주택을 매수하기도 하였으며, 자신의 누나인 F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어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경매절차에서 낙찰받도록 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그대로 믿을 정도로 신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E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7,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린벨트 내에 있는 토지를 구매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은 단순히 소개만 하여 주고 등기업무를 봐 준 것이 전부이며 매매대금을 일부 지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소개비를 준 사실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었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 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소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피해자 F에 대한 토지매매 계약금 명목 4,000만 원 편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을 위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토지(대구 달성군 G 소재, 이하 ’G 토지‘라 한다)를 매수해 줄 의사로 4,000만 원을 받았는데, 위 토지 소유자가 팔지 않겠다고 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돈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시흥시 군자동 토지를 경락받을 때 입찰보증금으로 그 중 2,300만 원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1,700만 원은 피해자가 위 토지를 싼 값에 경매로 취득할 수 있게 해주어서 고맙다며 사례금으로 받으라고 하여 돌려주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 F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 토지를 매수해주겠다고 하면서 2017. 1. 16.경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 하고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위 돈을 지급받을 무렵을 전후하여 위 토지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 사실도 없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위 토지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말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돈을 그 직후인 2019. 1. 10.부터 2017. 1. 13.경까지 주식투자에 사용하거나(그 중 3,000만 원) 생활비, 카드대금 변제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위해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줄 의사 없이 일정 기간 위 돈을 유용할 의사로 위 돈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피고인이 위 돈 일부를 약 2개월 후에 피해자를 위한 입찰보증금 지급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공소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사기의 점(피해자 F에 대한 수목 값 명목 300만 원 편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목 값 명목으로 받은 300만 원을 실제 경매목적물에서 제외된 수목 대금으로 지급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7. 4. 27.경 피고인의 소개로 시흥시 I 전 2936㎡(이하 ’I 토지‘라 한다)를 임의경매 절차를 통해 취득하였는데, 위 경매 당시 목적물 현황에 ‘왕벚나무 1,000여주’가 매각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47쪽 참조), 이에 의하면 위 토지와 관련하여 경매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은 수목의 제거를 위해 따로 수목의 소유자를 만나 협상을 하고 이를 위해 비용을 지출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수목소유자를 만나 위 돈을 수목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실제로 수목 대금으로 지급할 의사 없이 수목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공소사실 제2의 다.항 기재 사기의 점(피해자 F에 대한 1,330만 원 대여금 편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330만 원은 피고인의 도움으로 I 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피해자가 경매절차에 도움을 주어 고맙다며 경매사례금으로 준 것으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돈을 빌려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사단법인 J협회 업무와 관련해서 활동비가 필요하다며 위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고, 공적자금이 내려오면 갚겠다고 하였다’며 위 돈을 빌려준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위 돈을 ‘A(K 사단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3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도 위 돈을 지급받은 경위에 관하여 ‘시흥 I 부동산 경매당시 수목의 감정가가 약 2천 몇백만 원이었는데 경매물건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부탁을 받아 수목주인에게 수목 값으로 지급하기 위해 받은 돈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경매사례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진술은 하지 않은 점(제 1~3회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피고인은 경찰 3회 조사를 마친 후 피해자와 합의하겠다고 하였으나 합의가 되지 않았고, 그 이후부터 위 돈이 피해자에게 군자동 토지를 경매로 취득하게 도와 주고 그 사례금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점,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G 토지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4,000만 원을 위 경매 당시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가 경매로 군자동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도 위 돈 중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한 2,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700만 원은 경매사례금이라며 반환하지 않았는데,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1,330만 원도 경매사례금이라면 피해자는 총 3,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경매사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결과가 되는바, 단순히 위 토지를 경매로 취득하게 해주었다는 대가로 낙찰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인에게 경매사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돈은 경매사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별도의 대여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돈을 빌린 이후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돈은 경매사례금이라고 주장하며 돈을 빌린 사실 조차 부인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위 돈을 사단법인 업무 관련 활동비 명목으로 빌려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마치고 피해자들과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F으로부터 편취한 돈 중 2,300만 원은 군자동 토지 관련 경매보증금으로 지급되어 회수된 것으로 보인다. 무죄부분(피해자 B에 대한 2018. 7. 31.자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년 초반경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개발요구를 하는 등으로 위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단체인 사단법인 J협회에서 총무, 사무국장, 사무총장 등의 직책으로 활동을 해오다가 2016. 5. 26.경 위 협회의 대표권을 가진 이사로 취임하여 위 협회를 운영하던 중 2016. 7. 초순경 피해자 B에게 "내가 정치인도 만나는 등으로 사단법인 활동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달라. 급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라도 빌려달라. 나중에 네가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면 사단법인에 너의 자리도 마련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를 빌려 2016. 7. 11.경 신통치킨에 29,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31.경까지 합계 14,634,990원을 사용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용도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빌렸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실제로 일부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피고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이 처음부터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하지 않을 의사로 이를 빌린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단법인 활동비에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빌려달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며 극구 부인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서에는 병원비, 주유비 등 사단법인 활동비와무관하게 생활비로 사용한 내역이 다수 존재하고, 피해자는 카드명의자로서 매달 카드 사용명세서를 송부받았거나 카드회사에 그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더구나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기간이 2016. 7. 11.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약 2년에 이르는바, 피해자가 그 기간 동안 사용내역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피고인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라.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시로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으로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실제로 피고인이 처 H 명의로 2017. 3. 25.경 및 2017. 4. 17.경에 각 100만 원을, 2017. 11. 27.경 피고인의 지인 L이 운영하는 ’M‘라는 상호로 80만 원을, 2017. 3. 16. 피고인이 처 H이 운영하는 ’N‘라는 상호로 10만 원을 각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하여 변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피해자가 2018. 3. 21.경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더라도, 피해자는 해당월의 대출금 및 카드대금 120만 원을 입금하라고 하고 있을 뿐 2016. 7. 11.부터 그때까지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전액이 미납되었다며 이를 지급할 것을 독촉하고 있지는 않다(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카드대금 납부를 독촉하며 보낸 문자메시지는 위 2건뿐이다). 마. 또한, 위 신용카드 사용내역에는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도 포함되어 있는바(증거기록 32-38쪽, 262-267쪽 참조), 그 중 2016. 7. 14., 2017. 2. 25., 2018. 3. 15., 2018. 5. 14. 및 2018. 6. 14.에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은 피해자의 대구은행 계좌로 입금되어 피해자가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