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5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6. 1. 서울고등법원에서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2021.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21.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1. 텔레그램의 기능과 특성 텔레그램은 강력한 익명성과 보안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라고 한다)의 일종으로서, 텔레그램 사용자는 1:1 대화뿐만 아니라 최대 20만 명까지 가입이 가능한 ‘그룹대화방’(이하 ‘그룹방’ 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여 실명을 숨기고 익명으로 사진, 영상물 등을 공유하고, 대화를 나누는 등 쌍방향 소통 활동을 할 수 있고, 단방향 소통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리자만 게시물을 게시할 수 있는 ‘채널’을 개설하여 공지사항, 사진, 동영상, 메시지 등을 게시하고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가입자들로 하여금 게시물을 확인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다. 2. 온라인·비대면 공간에서의 새로운 범죄 생태계의 형성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인해 온라인·비대면 공간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 몸캠 피싱(Phishing) 수법의 공갈, 악성코드 유포를 통한 스미싱(Smishing) 수법의 사기, 불법 스포츠 토토를 포함한 인터넷 도박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범죄의 경우에도 기존과 달리 디지털 공간을 이용하여 고도로 지능화·첨단화·조직화된 새로운 유형의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웹하드, E 등을 이용한 성범죄가 수사대상이 되자, ‘텔레그램’ 등 폐쇄적 SNS나 ‘다크웹’과 같은 새로운 유통 매체를 범죄에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가상화폐 거래 등을 통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대규모 범죄수익을 취득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대면 공간에서의 디지털 성범죄들은 범행 공모 과정의 장소적 제한이 없고, 익명성·비대면성을 십분 활용하여 오프라인 범행보다 더 전국적 내지 전세계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하여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화된 범죄로 발전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 역시 디지털 공간을 통해 순식간에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대되는 등 그 피해 수준이 심각한 상황이다.온라인·비대면 공간의 일종인 텔레그램은 위와 같은 익명성과 보안성 때문에 그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최근 이를 이용하여 ‘마약류 등에 대한 불법거래’, ‘제작·촬영 과정에서 성범죄·협박·강요 등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강제하는 별도의 범죄가 결부되거나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하 ’성착취 영상물‘이라고 한다)의 공유’ 등 다양한 범죄행위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3. ‘F’ 등 텔레그램 상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텔레그램 닉네임 ‘F’을 사용하는 G은 2019. 2.경부터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Facebook) 등 SNS에 노출 사진 등을 게시한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들을 물색한 후, 피해자들에게 경찰을 사칭하여 사건을 처리해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의 노출 사진 및 영상을 전송받은 다음, 계속해서 이를 가족이나 일반에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나체로 춤을 추는 영상, 자위를 하는 영상,성기 윗부분 아랫배에 ‘노예년’이라고 사인펜으로 글을 쓰게 하고 커터칼로 위 사인펜으로 글씨를 쓴 부분에 자해를 하는 영상, 자신이 보낸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지는 영상 등을 카메라로 촬영하게 한 후 이를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았다. 그 후 ‘F’은 텔레그램에 방마다 ‘H’, ‘I’ 등으로 이름을 붙인 여러 개의 그룹방(속칭 ‘J’)을 개설한 다음, 방마다 서로 다른 성착취 영상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한편,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를 공유하고자 위 각 그룹방의 접속주소를 K(일명 ‘L’)이 운영하는 ‘M’을 통해 유포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2019. 8.경 J의 운영을 잠시 중단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N(일명 ‘O’)가 운영하는 P, 텔레그램 닉네임 ‘Q’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Q’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R’, 텔레그램 닉네임 ‘S’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T’, 텔레그램 닉네임 ‘U’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V’ 등 J과 유사한 성착취 영상물 공유 그룹방들이 다수 운영됨에 따라 텔레그램 상 이루어지는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텔레그램 ‘W’ 범죄집단의 조직과 운영] 1. 텔레그램 'W'의 생성 과정 피고인 A(일명 ‘X’)은 2019. 8. 초순경 텔레그램 닉네임 ‘X’를 사용하여 위 ‘Q’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그룹방인 ‘R’에 접속한 다음, 과거 2018. 9.경부터 다수의 피해여성들을 협박하여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들을 ‘R’에 유포하는 등 ‘X’라는 닉네임을 이용한 텔레그램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9. 8. 하순경 위 ‘R’에서 성착취 영상물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돈을 받는 수법으로 사기를 친다는 이유로 ‘R’의 운영자들로부터 강제퇴장을 당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9. 9. 초순경 자신이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한 피고인 B(일명 ‘Y’), 텔레그램 닉네임 ‘Z’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 등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그룹방을 새롭게 개설·운영하면서, 이를 통해 피고인 A이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들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지속적으로 성착취 영상물 제작을 해주고, 성착취 범행자금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최초 ‘AA’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그룹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인 B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위 그룹방을 홍보하여 단기간에 약 1,000명 이상의 가담자들을 모집하고, 위 그룹방에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들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다수의 성착취 영상물 유포 목적의 텔레그램 그룹방(이하 ‘W’이라고 한다)을 이용한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2. 텔레그램 'W'의 구조 가. AB, AC, AD의 구분 텔레그램 'W'은 ‘AB(AE)’, ‘AC’, ‘AD’의 세 가지 유형의 그룹으로 구분된다. 1) AB AB은 텔레그램 이용자들 중 성착취 영상물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한 후 피고인 A이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 중 일부분을 편집하여 홍보 목적으로 공개하면서, 그룹방 가담자들로 하여금 ‘AD’에 가입할 것을 유도하기 위해 개설한 ‘W’을 말한다. W 구성원들은 이러한 ‘AB’을 ‘AE’ 또는 ‘W’이라고 지칭하기도 하였는데, 그룹방의 명칭은 ‘AA’,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등으로 계속 변경되거나 새롭게 생성되었지만, 피고인 A이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을 게시하고, AD에 가입하도록 하기 위한 그룹방이라는 점에서 그 정체성은 항상 유지되었다. AB은 수백 명에서부터 많게는 수천 명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텔레그램 이용자들이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2) AC 위 AB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중 활동을 열심히 하거나 성착취 범행자금을 일부 제공하는 등으로 ‘AQ’ 등급 이상의 등급(이하 ’AQ등급‘이라 한다)에 오른 사람들과 피고인 A, 피고인 B 등 핵심적인 W 구성원 약 20여 명이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소규모 그룹방이다. 그룹방의 명칭은 ’AR‘, ’AS’ 등으로 변경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A과 어느 정도 친분관계가 있거나 피고인 A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 준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는 특수한 그룹방이라는 점에서 그 정체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AC은 AQ등급 이상의 가담자들만 가입한 곳이므로, AB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성착취 영상물을 공유하기도 하고, 가담자들이 피고인 A에게 특정한 자세의 성착취 영상물의 제작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경우에 따라 AT 등 구성원들이 스스로 제작 또는 소지한 성착취 영상물을 공유하기도 하였고, AB과 비교하여 구성원들 상호간에 훨씬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3) AD ‘AD’은 피고인 A이 가담자로부터 일정 금액(20만 원 ~ 150만 원) 이상의 돈을 지급받고, AB에서는 공개하지 않는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운영되는 W이다. AD의 명칭에는 ‘AU’(AV), ‘AW’ 등이 있었으나, 모두 피고인 A에게 일정 금액 이상을 송금하고 접근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었다. AD은 ‘그룹방’ 형식이 아니라 ‘채널’ 형태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AD’ 가담자들은 평상시에는 ‘AB’ 또는 ‘AC’에 소속되어 다른 W 가담자들과 소통을 하였으며, 그 외에 AD 가담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 피고인 A이 임시적인 ’AX‘을 연결하여 성착취 영상물 제작 등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나. 텔레그램 ‘W’ 가담자들의 등급체계별 구분 1) 텔레그램 ‘W’ 가담자의 등급체계 피고인 B 등 텔레그램 ‘W’의 관리자들은 ‘컴봇’이라고 불리는 텔레그램 게시판 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룹방을 관리하였는데, 그룹방 이용자들이 채팅을 하거나, 성착취 영상물 등 게시물을 업로드하거나, 피고인 A이 개최하는 각종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컴봇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경험치 포인트(xp)’를 부여받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이러한 경험치 포인트(xp)를 근거로 하여 W 가담자들 사이의 등급체계를 만들었는데, ‘AY’(120,000포인트 이상 가담자), ‘AZ’(35,000포인트 이상 가담자), ‘A Q’(15,000포인트 이상 가담자), ‘BA’(10,000포인트 이상 가담자), ‘BB’(7,000포인트 이상가담자), ‘BC’(5,500포인트 이상 가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포인트에 따라 다양한 등급을 부여하였고, 그 중 ‘AQ’등급 이상의 가담자들을 상대로는 그 이하 등급의 일반 가담자들과는 구분되도록 위 ‘AC’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었다. 2) 일반 W 가담자의 가담 정도 ‘AB’에서만 활동하는 ‘BA’ 이하의 W 가담자들의 경우 ‘AC’, ‘AD’에서 공유되는 피고인 A의 성착취 영상물들을 볼 수 없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피고인 A이 과거 ‘AD’에 공개했던 ‘성착취 영상물’ 중 일부를 편집하여 AD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포하는 성착취 영상물들에 대해 이를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었다. 3) ‘AQ등급’ 가담자 및 성착취 범행자금 제공자의 가담 정도 AQ등급 가담자들은 AB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피고인 A의 새로운 성착취 영상물들을 일부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었다. 그리고 경험치 포인트(xp)를 이용한 ‘성착취 영상물 경매’라는 제도가 있어서 자신이 직접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을 피고인 A을 통해 다른 구성원들과 경험치 포인트로 거래할 수도 있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수단들을 통해 ‘성착취 영상물’의 유포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한편, 성착취 범행자금을 제공한 자들의 경우, ‘AV’등 AD의 접근 권한을 허가받아 AB, AC에서는 공개되지 않는 피고인 A의 성착취 영상물들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는데, BD(일명 ‘BE'), BF(일명 ’BG‘) 등을 포함하여 이들 중 상당수는 AC 등 소규모 그룹방에 소속되어 활동하면서 W의 홍보활동이나, 성착취 영상물 제작 관여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3. 텔레그램 'W'의 운영 가. 텔레그램 'W'의 가입·탈퇴 절차 1) AB 2019. 9.경부터 2019. 11.경까지 'W'이 생성된 초기에는 AB의 경우 별다른 가입절차가 요구되지 않았고, 피고인 A과 그룹방 관리자들의 요구에 따라 ‘프로필 사진을 바꿔라’, ‘접속시간을 오픈해라’는 정도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면 'W'에 계속하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2019. 11. 중순경 이후부터는 'W'의 존재가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되자, 피고인 A을 비롯한 W 구성원들은 수사기관 및 언론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W'에 새롭게 가입하는 텔레그램 이용자들을 상대로 피고인 A이 성착취물을 이용해 제작한 W 광고물을 다른 그룹방에 게시하고, 이를 캡처한 후 인증하도록 요구하는 방법 등 그룹방 가입과정에 일정한 제한을 두었다. 한편, 일반 'W'의 탈퇴절차와 관련하여는 별다른 제한 없이 탈퇴가 가능하였다. 2) AC AC의 경우는 AB과는 달리 피고인 A 및 구성원들 상호간의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구성원 중 상당수가 일반 'W'에서 그룹 관리자 역할 등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와 관련된 역할을 맡아 수행하는 등으로 'W'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그래서 AC 구성원들은 AB 가담자들과 달리 피고인 A이 특별히 관리하였고, 상당수의 구성원들은 가입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사유 없이 'W'을 탈퇴하거나 'W' 운영에 방해되는 행위를 할 경우 피고인 A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었다. 실제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 검거된 이후, 피고인 B이 성착취 수익금을 착복하고, 수사기관에 'W'에 대하여 불리한진술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BH”라는 채널을 개설하여 피고인 B의 주민등록증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속칭 ‘박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AQ등급 구성원들 대부분은 'W'에서 자유롭게 탈퇴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다. 나. 텔레그램 'W'의 운영방법 1) 그룹 관리자 선정 및 ‘컴봇’을 활용한 그룹 관리 AB은 가입자 수가 많게는 수천 명에 이르기 때문에 피고인 A 혼자서 운영할 수 없는 규모였다. 때문에 피고인 A은 주된 게시판 관리자인 피고인 B을 포함하여, BI(일명 ‘BJ’), BK(일명 ‘BL’), 성명불상(), 성명불상(), 성명불상(), 성명불상(), 성명불상(⑩), 성명불상(⑫) 등 AQ등급 가담자들에게 그룹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여 ‘W'을 운영하였다. ‘W' 관리자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주로 ‘가입자 관리’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AB에 가입한 후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 프로필 사진 설정·변경 등 X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 게시판 내에서 분란을 일으키거나 X를 상대로 ‘사기꾼’이라고 하는 등 적대적인 채팅을 하는 사람들을 강제퇴장 시키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컴봇’이라는 게시판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담자별로 게시판 이용 실적에 따른 경험치 포인트를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일정 포인트 이상을 획득한 가담자들은 ‘AQ등급’으로 승격하여 바로 ‘AC’에 입장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2) ‘W' 생성과 삭제 반복 AB은 피고인 A이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을 판매하고자 개설한 그룹이었으므로, 피고인 A이 저지른 성착취 범죄의 결과물을 가담자들에게 공개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다수의 가담자들이 모여 함께 각자 소지하고 있는 불법적인 성착취 영상물을 공유하는 장소였다. 따라서 일부 가담자들의 신고 등으로 인해 방의 운영이 지속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이나 언론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기존 ‘W'을 삭제하고, 새로운 명칭의 그룹을 다시 생성하는 작업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W'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A은 2019. 9. 초순경 최초 ‘AA’라는 그룹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삭제한 후, ‘AF’, ‘AG’, ‘AH‘, ’AO’, ‘AP’, ‘BM’, ‘AI’, ‘BN’, ‘BO’, ‘AN’, ‘AJ’, ‘AK’, ‘BP’,‘BQ’, ‘AL’, ‘AM’, ‘BR’, ‘BS’ 등 2020. 3.경 검거되기까지 다수의 ‘W'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는데, 이들 텔레그램 ’W'은 그 이름이 계속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모두 피고인 A이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들을 공유·유포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으로 생성된 그룹방이었고, ‘AC’에 소속된 가담자들이 그 활동과 운영의 주축이 되어왔다는 점에서 그 정체성이 유지되었으며, 텔레그램 W의 가담자들은 그룹방의 명칭, 피고인 A 등을 포함한 주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닉네임, 피고인 A이 유포한 성착취 영상물 등을 통해 그러한 정체성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면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 3) 범죄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이익 배분 피고인 A은 자신이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을 ‘AV’ 등 AD에 게시한 다음 이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위 성착취 영상물에 대한 접근권한을 주고 그들로부터 성착취 범행자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 범죄집단 구성원들 중 오프라인에서 위 범죄수익금을 환전·인출해 준 피고인 B, BT에게는 1회 당 10만 원 내외의 돈을 수고비 등 명목으로 배분하여 주기도 하였으나, 온라인상으로 함께 범죄를 저지른 다른 범죄집단 구성원들에게는 단속의 위험 등으로 인해 금전적인 이익을 직접적으로 배분해 줄 수 없었고, 대신에 피고인 A이 제작한 일부 미공개 성착취 영상물에 접근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거나, 피고인 A이 ‘성노예’라고 칭하는 성착취 피해자를 상대로 오프라인에서 성적 접촉을 할 기회를 제공해주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원하는 내용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도록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여 유포해 주는 등으로 그들에게 다른 AB 가담자들과 구분되는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였다. ‘W'에서 AQ등급 가담자들이 제공받은성착취 영상물들은 50만 원 이상의 AD 가입비를 지불하여야만 제공받을 수 있는 영상물들이었고, 텔레그램 J 성착취 영상물들의 경우와 같이 ’다크웹‘ 등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10만 원 이상의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성착취 영상물의 제공은 ‘W'에서 AQ등급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피고인 A 등의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범행에 적극 가담하는데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BU, AT 등의 ‘W' 범죄집단의 조직 피고인 A, 피고인 B, BU, AT, 성명불상(), 성명불상(), 성명불상(), 성명불상(⑫), 성명불상(?), 성명불상(?), 성명불상(?), 성명불상(?), 성명불상(?)은 2019. 9. 하순경 ‘W’의 AQ등급 이상 구성원들의 모임인 ’AR‘라는 텔레그램 그룹에 모여 피고인 A을 중심으로 텔레그램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들을 상대로 협박하여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공유·유포 및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함께 저지르고자, 상호간에 피해자 물색·유인 역할(피해자 유인 광고, 개인정보조회 등), 성착취 영상물 제작 역할(성착취 요구, 오프라인 강간 및 촬영 등), 성착취 영상물 유포 역할(성착취 영상물 유포 목적 ’W' 그룹 관리, 성착취 영상물 게시, ‘W’ 그룹에 대한 광고 등), 수익금 인출 역할 등 유기적인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하여 ’W'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하였다. 5. ‘W' 범죄집단 구성원들의 범행수법 및 역할분담 관계 가. 피고인 A의 범행수법 피고인 A은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익명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마치 고액을 줄 것처럼 접근한 다음,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신원 확인이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신분증 사진과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 등을 전송받은 후, 피해자들에게 사진과 개인정보를 피해자들의 지인들 및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성착취 영상물을 전송받고, 그 후 이를 이용하여 또다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더 자극적인 새로운 성착취 영상물을 추가로 촬영하여 보내줄 것을 강요하는 수법으로 이 사건 피해자들에대한 성착취 영상물들을 확보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이러한 성착취 영상물들을 텔레그램 ‘W'들을 이용하여 유포하고, 그 과정에서 성착취 범행자금을 제공받아 경제적인 수익을 얻었으며, 위와 같이 취득한 범죄수익금으로 BT 등과 같은 인력을 고용하여 또다시 새로운 피해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 새로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행위를 반복하였다. 나. ‘W' 범죄집단 구성원들의 역할분담 피고인 B, BU, BI, BD, BF, AT 등 ‘AC’에 소속된 범죄집단 구성원들 및 BT 등은 피고인 A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다음 이를 ‘W'을 통해 유포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상호 유기적인 결합체를 형성하고 분업화된 각자의 역할분담 체계에 따라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범행에 가담하였다. 1) 피해자 물색·유인 역할 가) 피해자 유인 광고 ‘AC’에 소속되어 있는 ‘AY’ 등급인 피고인 B, AQ등급인 성명불상(⑪)과텔레그램 ‘W'에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X의 지시를 받는 BT 등은 트위터 등 SNS에 “BV” 등 아이디를 이용하여 “여성 알바 스폰서, 스폰매칭 BV, 지역/나이 상관없음, 텔레그램 BV 월 200~800+@, #여성알바 #여성전용” 등의 내용이 기재된 광고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혹은 피고인 A이 지정해 준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게 연락하도록 하는 피해자 유인 광고 역할을 담당하였다. 나) 개인정보조회 피고인 B은 인터넷사이트 ‘BW’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의뢰한 신상정보를 조회하고, BT는 수원시 ‘BX구청’ 가정복지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보육행정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을 조회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이동통신사의 디지털베이스에 접속이 가능한 성명불상()는 피고인 A의 요청을 받고, ‘W'에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W'과 서로 적대관계에 있는 ‘R’의 운영자 BY 등의 개인신상정보를 조회하여 피고인 A에게 보내주는 등으로 개인정보조회 역할을 담당하였다. 2) 성착취 영상물 제작 역할 가) 성착취 범행자금 제공 및 성착취 영상물 제작 요구 ‘AC’과 ‘AV’에 함께 소속된 BF, BD, 성명불상() 등 다수의 ‘W' 범죄집단 구성원들은 피고인 A이 자신들로부터 제공받은 돈을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행위’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A이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을 받아볼 수 있는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적게는 약 50만 원부터 수백만 원에 이르는 범행자금을 가상화폐로 송금해주는 등으로 피고인 A이 계속해서 추가적인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새로운 피해자를 물색하다가 피해자 유인 및 신상정보 확보에 성공하게 되면 그 사실을 범죄집단 구성원들에게 알리면서 “새로운 뉴페이스가 나왔는데 보고 싶은 자세가 있으면 말해라.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키겠다. 하나씩 말해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 BI, BF, BD, BK, 성명불상(), BZ 등은 자신이 원하는 성착취 취향에 따라 “젖가슴으로하트를 만들게 시켜라”, “펜을 항문에 넣게 해라”, “성기에 달걀을 넣게 해라”, “M자 자세를 취해라”, “쇼파에 다리를 벌리고 앉도록 해라”, “겨드랑이 털을 뽑아서 콧구멍에 넣도록 해라”, “항문으로 이름을 쓰게 해라”, “소변·대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게 해라”, “나체로 서서 눈을 까뒤집고 웃는 영상을 찍도록 해라”는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피고인 A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면 피고인 A은 AC과 AV 가담자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수렴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과정에서 범죄집단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행동이나 자세를 취하는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아 W을 통해 유포하면서 추가적인 범행자금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나) 오프라인상 성착취 및 미행 AT 등은 피고인 A의 협박으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 강간 등 성착취 행위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A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R’의 운영진 BY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고자, 피고인 A으로부터 제공받은 BY의 연락처로 음란물을 구입하겠다고 연락하여 BY을 유인한 후 그를 미행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이를 통해 피고인 A이 종국에는 BY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성착취 영상물 유포 역할 가) 텔레그램 ‘W' 그룹 관리 피고인 A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수많은 W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기 때문에 혼자서 이를 모두 관리할 수 없어서 범죄집단 구성원들에게 그룹방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여 텔레그램 그룹의 관리를 위임하였다. 피고인 B은 본건 W의 최초 생성 시기부터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다수의 W을 관리하는 관리자 역할을 담당하였고, BI, BK, 성명불상(), 성명불상(), 성명불상(), 성명불상(), 성명불상(⑩), 성명불상(⑫) 등 다른 구성원들도 ‘W'의 관리자 권한을 부여받아 피고인 A의 지시대로 각종 이벤트를 진행하거나, 게시판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강제퇴장 시키는 등 그룹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성착취 영상물 게시 및 유포 ‘W’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X가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으므로, W에 이를 유포하는 활동은 W 가담자 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때문에 피고인 B, BI, BK는 W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A이 만든 성착취 영상물들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그룹방에 적극적으로 유포하였고, AT, BU 역시 자신이 직접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성착취 영상 또는 사진을 ‘W'에 게시하여 이를 유포하기도 하였으며, 성명불상(), 성명불상(), 성명불상(), 성명불상(), 성명불상(), 성 명불상(⑩) 등도 피고인 A이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을 적극적으로 W에 게시하여 유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 그룹방 유인 ‘W'은 단기간에 생성과 삭제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운영되므로, 새로운 그룹방이 개설되면 가담자들을 W으로 유인하기 위한 활동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신규 가담자들이 가입하는 경우에도 피고인 A이 지속적으로 성착취 영상물 제작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AD에 가입하여 범행자금을 제공해주는 사람들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했으므로, W 그룹 가담자들을 상대로 한 ’AD‘ 가담자 모집활동 역시 ’W'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이다. 피고인 B, BI, BK 등은 ‘W'을 관리하면서 텔레그램 이용자들을 상대로 초대메시지를 보내거나, W에 들어 올 수 있는 링크를 제작하여 유포하거나, 피고인 A이 성착취 피해자들의 사진을 이용해 제작한 AD 광고물(속칭 ‘삐라’)을 유포하거나, ‘W' 그룹으로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한 별도의 채널을 개설 및 관리하는 등으로 다수의 텔레그램 이용자들이 W에 유입되게 하였다. 그 외에도 범죄집단 구성원인 BF, BD, CA, 성명불상(), 성명불상(), 성명불상 (), 성명불상(⑫), 성명불상(⑬), 성명불상(⑭), 성명불상(⑮), 성명불상(?), 성명불상(?), 성명불상(?), 성명불상(?), 성명불상(?), 성명불상(?), 성명불상(?), 성명불상(?), 성명불상(?), 성명불상(?), 성명불상(?), 성명불상(?) 등 역시 W의 광고물을 다른 그룹방에 게시하는 방법, 다른 그룹방에 소속된 사람들을 ‘W'으로 초대하는 방법, 다른 그룹방이나 채널에 ‘W'의 링크를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다수의 텔레그램 이용자들이 그룹방으로 유입되게 하였다. 4) 성착취 범죄수익금 환전 및 전달 역할피고인 B, BT는 피고인 A이 AD 가담자들로부터 가상화폐 ‘이더리움’, ‘모네로’ 등으로 전송받은 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달라고 지시하면, 이를 가상화폐 환전상을 통해 환전한 후, 피고인 A이 지시하는 수원시 CB 소재 아파트 소화전에 넣어두어 피고인 A이 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범죄수익금의 일부를 수고비 등 명목으로 교부받는 등으로 성착취 범죄수익금 전달 역할을 담당하였다. 6. 범죄집단 W 구성원들의 기타 활동 가. 내부 결속력 강화 활동 피고인 A은 범죄집단 구성원들이 상호 간의 인적 결합관계를 유지하면서 ‘W' 활동에 적극 가담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내부 결속력 강화 활동을 하였다. 2019. 10. 5.경 AT이 오프라인에서 강간 범행을 저지른 사건이 W에서 이슈가 되자, ‘CC’이라는 그룹방을 개설하여 AT을 상대로 다수의 이용자들이 강간 범행 당시의 소감을 묻는 이벤트를 진행하는가 하면, 피고인 B이 검거된 직후인 2019. 11. 18.경에는 ‘CD’이라는 그 룹방을 만들어 피고인 B에게 편지글을 쓰게 하고,W 구성원들로부터 조의금을 송금받는 등의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였고, 2019. 12. 16.경 범죄집단 구성원인 BK가 군입대를 하게 되자 BK를 환송하기 위한 그룹방을 만들어 각자가 BK에게 남기는 글을 작성하게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일부 피해자들을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올리려고 하는 이벤트, 다수의 피해자들의 사진을 게시한 후 투표를 실시하여 1위를 한 피해자들의 성착취 영상물을 공개하는 방식의 이벤트, 다수의 W 가담자들이 활동하는 그룹방에 피해자를 초청하고, 피해자의 채팅을 금지시킨 상태에서 피해자의 노출사진을 한 장씩 게시하면서 W 가담자들이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게 하는 이벤트 등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여 텔레그램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범죄집단 구성원들을 포함한 가담자들이 ‘W’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가질 수 있게 하였다. 나. 적대조직에 대한 집단행동 피고인 A은 ‘R’에서 사기꾼이라는 비난을 듣고 강제퇴장을 당한 후부터 R과 적대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W가담자들에게 지시하여 R에 들어가 ‘도배’(채팅을 무한 반복하는 행위)를 하고, R에 W을 광고하는 광고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도록 하는 등으로 R 운영을 방해하는 집단행동을 하는가 하면, R의 운영자 중 1명인 BY의 신상정보를 알아내어 이름, 주민등록번호, 학력, 집 근처 사진 등을 공개하고, 피고인 B을 시켜 BY을 유인한 후 피해자 CE(가명, 여, 15세)에게 지시하여 BY를 강제추행 혐의로 무고하도록 하는 등으로 적대조직을 응징하는 집단행동을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W’에서 닉네임으로 ‘X’를 사용하는 자로 성착취 영상물 제작· 배포를 목적으로 하는 ‘W 조직’의 총괄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물색·유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 및 유포, 성착취 수익금 인출 역할을 하는 자인바,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전신이 노출되는 등의 촬영물을 전송받아 이를 W에 반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10. 24.경 인천 미추홀구 CF빌라 동 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SNS를 통하여 피해자 D(가명, 여, 21세)에게 접근하여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인 후 면접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분증과 얼굴 사진을 전송받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하려고 한 사실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55경부터 16:24경까지 피해자의 가슴을 촬영한 사진 1개, 피해자가 나체로 거울 앞에 서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2개, 피해자가 나체로 거울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2개, 피해자가 나체로 서있는 뒷모습을 촬영한 사진 1개, 피해자가 나체 상태에서 뒤로 돌아 허리를 숙여 엉덩이가 부각되게 촬영한 사진 2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엎드린채 항문과 엉덩이를 촬영한 사진 1개, 피해자가 한 손으로 입을 가리거나 새끼손가락을 든 채 가슴을 촬영한 사진 3개, 피해자가 머리에 팬티를 뒤집어쓰고 손가락으로 브이 표시를 한 사진 1개, 피해자가 얼굴에 팬티를 쓰고 나체로 쪼그려 앉아있는 사진 2개, 피해자가 나체로 무릎을 꿇고두 손을 들고 있는 사진 1개를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전송받는 것을 알면서도 컴봇 기능을 활용하여 W을 관리 및 홍보하고, 피해자들을 유인하기 위하여 SNS에 스폰서 아르바이트 광고 등을 게시하고, AD 가입비로 받은 가상화폐 모네로 등을 환전한 금원을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A과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CG(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A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9. 17.경 위 A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SNS로 피해자 CG(가명, 여, 23세)에게 접근하여 텔레그램 채팅으로 스폰서 면접을 보자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나체 사진 및 영상 등을 전송받았다. 1) 강요 피고인과 A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W을 관리 및 홍보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A은 2019. 9. 18. 14:00경 위 주거지에서, ‘W’을 통해 자신의 나체 사진 등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신고를 취하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경찰서가 아닌 직장이다.”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이를 확인할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직장 비상구를 찍어 A에게 보내도록 하였다. 이어 A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요구하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A이 요구하는 대로 직장 화장실에서 “오지랖 부리지 마세요.”, “다섯시 삼십분 현재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X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말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A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여 A에게 전송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과 A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W을 관리 및 홍보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A은 위 피해자가 전항 피해를 당한 이후 불상의 텔레그램 유저를 통하여 텔레그램 대화방에 “지금까지 X에게 보낸 영상과 사진은 협박받아서 촬영한 것이다.”라는 영상을 게시하고 연락을 끊자, 2019. 9. 25. 오후경 위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채널인 ‘CH’에 신분증을 손에 든 CI(일명 CJ)의 사진 위에 “페미녀 보복 대기중 한다.”라는 글을 삽입한 사진과 “내 뒤통수에 팔매질을 하는 자들을 위해 또 한번 뜻을 펼치고자 한다.”, “의사 CJ에게 페미니스트의 신상을 쥐어보낸 뒤 CK 선생이 남긴 글”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취지의 사진과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C(가명)에 대한 범행 1) 강제추행 피고인은 A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W을 관리 및 홍보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A은 2019. 10. 28.경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 SNS를 통하여 피해자 C(가명, 여, 20세)에게 접근하여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인 후 면접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나체 및 신분증 사진을 전송받고, 이를기화로 피해자에게 전송받은 위 사진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6경부터 같은 날 12:2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약 8초 분량인 피해자가 하의를 벗고 울고 있는 모습의 동영상 1개, 약 9초 및 약 30초 분량인 나체로 피해자가 울고 있는 모습의 동영상 2개, 약 9초 분량인 가슴이 노출된 상태로 울고 있는 모습의 동영상 1개 등 총 4개의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A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W을 관리 및 홍보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A은 2019. 10. 28.경 위 주거지에서 전항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1경 피해자의 얼굴 중 일부를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고, 같은 날 12:05경 및 12:20경 피해자가 울고 있는 얼굴을 2회에 걸쳐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고, 같은 날 13:10경 피해자가 손에 신분증을 들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고, 같은 날 불상시경 “아이스팝니다.”, “차가운 술팔아요.“라고 기재된 마약 광고글을 인터넷사이트인 ‘CL’ 사이트 및 트위터에 각각 약 5회에 걸쳐 게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CM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포함) 1. 피해자 D, CG(가명), CI, 피해자 C, C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이메일로 제출한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CN 추가 제출한 파일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범행에 대한 ‘성착취물’ 및 ‘범죄일람표’ 파일 CD 첨부) 1. 각 판결문 1. CG(가명)이 제출한 자료 1. 대출받은 파일이 저장된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98조,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피고인 B: 각 형법 제298조,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강제추행의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추행, 강요 및 협박은 A이 단독으로 한 범행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접촉한 사실이 없고 A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8.경 ‘R’에서 A이 직접 제작하여 유포한 성착취 영상물을 본 후, 먼저 A에게 연락하여 ‘지인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A이 위와 같은 영상 제작에 돈이 든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9. 8.말에서 2019. 9. 초경 다시 A에게 연락하여 돈을 지급하는 대신 ‘W 운영을 도와주겠으니 지인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여 달라’고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9. 9. 10.경 위 W에 유포된성착취 영상물, 즉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는 신분증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았음에도 W에 ‘컴봇 기능’을 설정하여 주고, 채널에 W 홍보글을 올리거나 W 일부 회원을 강퇴시키는 등 A이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의 유일한 판매통로인 W을 관리하여 왔던 점, A은 피고인에게 W 회원 중 가장 먼저 성착취 영상물 제작방법을 알려주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이 어떻게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는지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 유인광고를 올렸던 점, 피고인은 범죄수익금을 환전, 인출하면서친구들에게 ‘사업을 해보자, 우리 사장님 작품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W의 관리자로서 A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강요, 협박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19. 12. 17.경까지 A의 위 범행에 공모하여 W을 관리하고, 피해자 유인광고, 실시간 이벤트를 통한 성착취 영상물 제작요구, 범죄수익금 환전 및 전달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방법의 잔혹성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징역 4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과 수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판시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피고인들) 판시 각 범행 중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B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각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A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 법률조항 형법 제114조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2. 신청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형법 제114조에서 일컫는 범죄집단의 구성원에 해당함을 전제하고 있는데, 형법 제114조는 명확성의 원칙, 비례원칙, 과잉금지원칙, 이중처벌금지원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3. 판단 가. 법원이 어느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기 위하여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2. 9. 27.자 2002초기113 결정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은 형법 제298조, 제30조이고, 형법 제114조는 이 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각각 별개의 범죄로서, 피고인이 범죄집단을 조직하여 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는 범죄집단 조직죄와 강제추행죄가 각각 성립하고, 이와 달리 범죄집단 조직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제3자와 공모하여 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죄만 성립하는바, 이 사건에서 어느 경우이건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형법 제114조의 위헌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