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47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748 피고인은 2020.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L’에 접속하여 ‘MSI GTX 1080T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해주면 그래픽카드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그래픽카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0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797 피고인은 2020. 5. 12.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L’에 접속하여 ‘두가르송 토분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해주면 두가르송 토분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26.경부터 2020. 5.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69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219 피고인과 R은 2020. 5. 하순경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R은 2020. 5. 23. 18:3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과 R이 인터넷 상의 S싸이트 ‘L’에 게시한 ‘오디오 턴테이블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문자메시지로 연락한 피해자 T에게 ‘위 물품을 12만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R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만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넘겨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R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대금 명목으로 12만원을 U 명의의 Q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과 R은 2020. 5. 24. 09: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과 R이 인터넷 상의 S싸이트 ‘L’에 게시한 ‘원령공주 피규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문자메시지로 연락한 피해자 V에게 ‘위 물품을 30만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R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만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넘겨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R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U 명의의 Q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1고단141 피고인과 R은 202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생활비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서도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L’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에 따라 연락이 온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은 L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역할, R은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구해오고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액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R은 공모하여 2020. 6. 1. 14:19경 불상의 장소에서, ‘L’에 접속하여 ‘인켈 DD-8500 턴테이블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해주면 턴테이블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R은 당시 ‘턴테이블’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R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R이 구해온 X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7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16 1. 피고인과 R의 사기 피고인과 R은 202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생활비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서도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L’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에 따라 연락이 온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은 L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연락하거나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구해오는 역할, R은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구해오거나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액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R은 공모하여 2020. 5. 24. 18:20경 불상의 장소에서, ‘L’에 접속하여 ‘자전거 캐리어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해주면 자전거 캐리어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R은 당시 ‘자전거 캐리어’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R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구해온 U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3.경부터 같은 날까지 사이에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1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사기 피고인은 2020. 4. 13. 13:12경 불상의 장소에서, ‘L’에 접속하여 ‘샤오미 전동 킥보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해주면 전동 킥보드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동 킥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AB 명의의 AC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2021고단313호 증거 중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처벌전력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2020고단4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AF, B,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M, AR, AS, AT, AU, AV, D, AW, AX의 각 진정서, AE, AF, B, AG, AH, AI, AY, AJ, AZ, AK, AL, AM, AN, AO, AP, AQ, M, AR, AS, AT, AU, AV, D, AW, AX, BA의 각 진술서, AY의 사이버범죄신고, AZ, BA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금액 인출되는 현금지급기 CCTV 확인, 범행장소에 대하여, 피해금 인출지점 확인, 피해금 인출자 CCTV영상 사진첨부, 계좌명의자 BB 사망에 대하여,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번호의 사용자 특정경위) 1. 각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압수영장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이체내역서, 인출지점자료 1. CCTV캡쳐사진, 각 CCTV영상 캡쳐사진 [2020고단4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D, P, B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K, CA, CB, CC, CD, CE, O, CF, CG, CH, CI, CJ, CK, I, F, CL, G, CM, C, CN, CO, E, CP, H, CQ, CR, CS, CT, CU의 각 진정서, CV, CW의 각 사이버범죄신고, CX, J의 각 고소장,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CV, CX, BW, BX, BY, BZ, K, CA, CB, CC, CD, CE, O, CF, CG, CH, CI, CJ, CK, I, F, CL, G, CM, C, CN, CO, E, CP, H, CQ, CW, CR, CS, CT, J, C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BF 피해금액 반환 동의) 1. 각 입금확인증, 각 압수영장회신, 게시글 1. 각 CCTV 출금 영상 캡쳐 사진 [2020고단5219] 1. 피고인,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 T의 각 고소장 1. 통신자료회신, 각 L게시물, 송금내역, 각 문자메시지내용,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송금내역 [2021고단141] 1. 피고인,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의 각 진정서, W,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I, EE, EF, EG, EH의 각 진술서, EI의 사이버범죄신고 1. 각 수사보고(피해금액 출금장소 CCTV 분석, 피해금액이 이체되는 계좌 및 사건송치서 첨부), 각 내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피해진술서 등 전자우편수신) 1. 압수영장 회신자료, 분실신고, 각 이체확인증 1. CCTV영상 캡쳐사진 [2021고단316] 1. 피고인,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EJ, EK, EL, V, AA의 각 진정서, Z, EJ, EK, EL, V, EN, AA의 각 진술서, EO, EP, EN의 각 고소장 1. 각 입금확인증, 입금내역, 위임장,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 CCTV영상 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서, 대화내역 1.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20고단4748호 범죄사실, 2020고단4797호 범죄사실, 2021고단316호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20고단5219호 범죄사실, 2021고단141호 범죄사실, 2021고단316호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고단4797호 피해자 B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독 또는 공범과 함께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인 ‘L’를 이용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총 130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226,000원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은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만 21세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를 이용해 물품거래를 빙자하여 거래대금을 편취하는 행위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나아가 인터넷 물품거래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에 악영향을 주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할 사정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