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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5.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대학교 총장에게 로비를 하여 F대학교 자판기 운영권을 얻어 주겠다. 로비자금 4,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F대학교 총장과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F대학교 총장에게 청탁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대학교에서 자판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4,000만 원을 로비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1, 15.경부터 2012. 1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진술부분 포함)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지급확인증, 각 수표사본,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1. 유형의 결정 : 일반사기 범죄군 중 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1.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1. 집행유예 가부 : 부정 주요 부정적 요소 : 미합의 · 일반 부정적 요소 : 피해 회복 노력 부족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www.w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외의 친족간의 범죄이므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2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6월의 고소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고소가 있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의하여 공소기각이 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6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3.경까지 피해자 측에게 일부 변제조로 금원을 송금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 측에게 대학교가 아닌 다른 업체의 자판기사업권을 따주겠다고 기망한 사실 및 2015. 3. 경에서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수 없다고 말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5. 3.경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8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가입 기간이 길거나, 저축액이 많아 주택청약시 당첨 가능성이 높은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수한 다음 웃돈을 받고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내기로 마음먹었다. 1. 입주자저축 증서 양도·양수의 광고 피고인은 2014. 6. 9.경 평택시 서정동 서두물 공영주차장에서 '청약통장 삽니다. 저축, 예금, 종합 무주택자에 한함. D부동산 E'라고 기재된 명함형 광고물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하였다. 2. 입주자저축 증서의 양수 피고인은 2014. 2. 17.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F로부터 입주자저축 증서인 F 명의의 청약저축통장을 6,000만 원에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 6.경부터 2014.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G, F 등으로부터 입주자저축 증서인 청약저축통장, 청약예금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수하였다. 3. 입주자저축 증서의 양도 피고인은 2014. 2. 17.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H에게 제2항과 같이 F로부터 매수한 입주자저축 증서인 청약저축통장을 7,800만 원에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 중순경부터 2014. 7.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I, H 등에게 입주자저축 증서인 청약저축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회 중 J의 전화진술내용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래미안 장전 공급계약서 사본, 분양권 매매(양도) 계약서 사본 1. 진정서(인터넷 민원), 명함사진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국민은행),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통장사본(K)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서울시 SH공사), 계좌보유내역, 청약 당첨 내역 1. 수사보고(통장 매도인 M 통화 보고) 1. 각 관련사건 경찰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택법 제96조 제2호, 제39조 제1항 제3호, 제75조(입주자저축 증서의 양도, 양수, 양도·양수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사안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이 이루어진 규모, 취득한 이익,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른 범행전력,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는 태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선택하되 이 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는 법률혼 관계에 있다가 2012. 1. 26. 협의이혼을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1.3.18:30경 삼척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잔소리를 하여 기사들이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을 집어 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거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식칼 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너 먼저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말하고, 그곳 거실장 안에 있던 압박붕대 2개를 이용하여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입과 눈을 가리고, 식칼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여러 번 툭툭 치면서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 너를 지금 죽일 수 있는데 애들 때문에 죽이지 못하겠다. 내가 이번에는 참는데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진짜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재차 식칼 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과 좌측 팔을 여러 번 툭툭 친 다음,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위와 옆으로 식칼을 반복적으로 집어던지면서 "너 같은 년은 진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겠다, 분하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등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관련 사진, 피해자 등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반성, 합의, 폭행·협박 및 상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7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폭력 관련 범죄 처벌 전력이 13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법적 부부지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22. 12:0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염소 판매대금을 달라고 요구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피해자가 마당으로 도망가자 계속해서 피해자를 뒤쫓아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불상의 장소에 있던 돌멩이를 들어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D 카렌스 승용차 위로 던져 수리비 483,07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및 피해차량 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으로 1,500만 원을 대출받고, 2016. 6. 27.경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KB캐피탈 주식회사, 피담보채권액 7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30.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충남 당진시 합덕읍에 있는 합덕터미널에서 사채업자 일명 'F'으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줌으로써(변제기 2016. 10. 30., 이자 월 2%로 매월 30일까지 지급, 이자 지급일 3일 연체 시 담보자동차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 피고인은 차용금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피담보채권액 75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약정서, 차량운행허가각서, 중고차오토론신청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38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행의 계획 피고인 A은 2011. 12. 16.경부터 2015. 7. 27.경까지 서울 강남구 J, 지하 2층에 있는 'K' 유흥주점을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2014. 5. 16. 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위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L' 유흥주점을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C은 2012. 1.경부터 현재까지 위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K'(변경후 : M) 유흥주점에서 경리부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 A 및 C 등이 직원으로 일했던 'N' 유흥주점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P호텔 2층)은 2011. 8.경부터 위 P호텔측으로부터 호텔 객실 사용을 금지당함에 따라 성매매(속칭 '2차)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폐업하게 되자, 피고인 A 및 C 등을 비롯한 다수의 직원들은 2012. 1.경부터 위 서울 강남구 J, 지하 1, 2층의 유흥주점으로 옮겨서 계속 일을 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실제 업주 성명불상자, 다수의 영업보조자(영업부장, 마담 등)들과 함께, 지하 1, 2층 유흥주점의 허가는 각각 별도로 받되, 대외적으로는 통합하여 'K' 유흥주점으로 운영하면서, 위 주점의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주점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대가를 지급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속칭 '풀살롱'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 범행 사실 피고인들은 2014. 7.22.22:00 경 서울 강남구 J지상 건물인 'Q' 호텔 505호 방실에서, 위 통합 'K' 유흥주점의 여종업원인 R으로 하여금 성매매 대가 18만 원을 받고, 위 주점의 손님인 S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 V, W, X, Y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 V, AA, S, R,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종업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이 사건 'K' 유흥주점의 업주, 피고인 B은 'L' 유흥주점의 업주, 피고인 C은 'K' 유흥주점의 경리부장으로서 이 사건 성매매알선 행위에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전과 없으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영업 규모 및 기간, 범행으로 인한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5. 9. 14.경부터 2015. 10. 1. 15:31 경까지 서울 서초구 D 3층에서 'E'라는 상호로 방 4개, 종업원 대기실 1개, 손님 대기실 1개, 단속대비용 CCTV 등을 설치한 후 F 등 여자종업원 2명을 고용하고, 야간실장으로 고용된 위 C에게 19: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손님 안내 청소 등을 담당하게 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15분에 현금 35,000원 또는 40,000원을 받고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단속사진, 인터넷광고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 가중 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의 업주로서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 사건 영업의 규모가 작지 않고 영업으로 인한 수익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영업 규모 및 기간, 범행으로 인한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9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25. 12:0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부근 앞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한 후 "E"이라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그 카페 가입자들이 볼 수 있도록 "방금 집 앞에서 찍은 사진.멀리서 보다 가까이 서 보니 진짜 벗기고 싶은 마음이."라는 글과 함께 위 사진을 게시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7, 14:57 경 제1항과 같은 D 앞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검은색 치마를 입고 걸어가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한 후 제1항과 같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그 카페 가입자들이 볼 수 있도록 "방금 찍은 검스"라는 제목으로 "방금 지나친 여자 직찍~ ㅋ "이라는 글과 함께 위 사진을 게시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 18:24 경 서울 강남구 F빌딩 1층 'G' 앞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걸어가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한 후 제1항과 같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그 카페 가입자들이 볼 수 있도록 "지금 내 앞에 걸어가는 여자"라는 제목으로 "어우 궁뎅이 벗겨서 박아버리고 싶네용 ㅋ"이라는 글과 함께 위 사진을 게시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자가 카페에 올린 사진 1. 내사보고(카페에 게시된 사진에 관한 건) 1. 수사보고(피해장소 특정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및 그 촬영물에 대한 공공연한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촬영된 여성을 성적 대상물로 취급하는 글과 함께 사진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여 이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이 건 범행으로 촬영된 영상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함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수사 직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모든 사진 및 게시글을 삭제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02:45경 부산진구 B에 있는 C게임랜드 앞에서 불상자와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D(21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 파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E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진단서,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15. 1. 31.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면 재외동포(F-4) 비자로 변경하여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인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시험에 응시했으나 불합격되어 있던 중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성명불상자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2. 24.경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 서울남부상설시험장 부근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시험문제를 촬영하여 전송할 수 있도록 제작된 휴대전화기 1대, 위 휴대전화기를 작동시키기 위한 전선과 촬영버튼 1개, 위 휴대전화기가 안쪽에 부착된 가슴 부위에 구멍이 뚫린 티셔츠 1개, 무선이어폰 1개, 안테나선 1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시험장에서 실시된 '2015년 상시 기능사 30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위장비로 시험문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성명불상자는 무선이어폰으로 답을 알려주면 피고인은 수신한 답을 컴퓨터 화면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5년 상시 기능사 30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8.경 수원 팔달구 세지로 254 수원공업고등학교에서, 2015년 상시 기능사 7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에 응시하여 위와 같이 교부받은 무선이어폰과 안테나선을 이용하여, 무선이어폰은 귀에 꽂고 안테나선은 휴대전화에 연결한 후 어깨에 부착하여 이어폰을 통해 수신되는 답을 답안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5년 상시 기능사 7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휴대폰 복원 내역 사본 1. 수사협조의뢰(자격증 시험 여부) 1.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범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임신 중인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한국에서 아무런 범죄를 범한 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강제출국을 당하게 되어 사실상 사회봉사 등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E외과 의원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5. 7. 20. 22:00경 화성시 F 건물 앞에서 E외과의원 방사선사인 피해자 G(여, 32세)에게 욕정을 품고 양손으로 그녀를 끌어안고 귓속말로 "가슴 만져보고 싶었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성파일 CD 1매 1.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4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00:21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황금동 황금네거리에서부터 같은 동 신한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벌금 6회, 집행유예 1회) 또다시 재범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863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4. 6. 12. 06:46경 울산시 남구 D건물 앞 노상에서 E 에쿠스 차량을 타고 가던 중에, 피해자 F(32세), 피해자 G(32세)이 위 차량 앞을 가로 막는다는 이유로, 위 차량에서 내려 C과 피고인은 피해자 F, 피해자 G의 멱살을 번갈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몸을 수회 차고 때려서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 찰과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무릎 부위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 F과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 2명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도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5. 1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0.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453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4. 3. 저녁경 안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D 원룸 앞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4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에게 35만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약 2~3일 후인 2014. 4. 초순 저녁경 위 D 원룸 308호실에서,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분량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10. 저녁경 안동시 아파트 101동 807호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분량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피고인의 입 속에 넣은 다음 생수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4567]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실제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었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회사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고,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6. 사실은 임대인 G과 사이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H 지하층 제1호를 전세보증금 5,500만 원에 2년간 임차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대출브로커인 성명불상자(일명 I)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다세대 전세계약서와 서울 영등포구 J 1동 309호에 있는 'K'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말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동판교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다세대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2012. 5. 3.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400만 원을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시험성적서 1. 농협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5고단4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다세대전세계약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현황,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각 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시 그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에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2년9월 나. 사기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있어 양형기준 적용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0년 동종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2차례 동종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범행에 이른 점, 나아가 피고인이 대출브로커를 통해 허위의 서류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4,400만 원을 편취한 점, 위 대출자금은 실제로 주택을 임차하려는 서민들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변상이 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가 투약이나 단순 소지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10:4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파주시 산남동에 있는 파주출판단지 부근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에 있는 송산IC 부근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에 이르고(음주운전 2회, 무면허 운전 3회), 특히 2014. 7.경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 및 내용 기타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대구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5.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3. 21:4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대구교도소 미결2동D실에서 피해자 C(33세)이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작은 소리로 대화하는 것을 피고인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말해라. 씨발 것들.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네."라고 말하면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치근파절 및 치관부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대법원 2015도16389, 대구고등법원 2015노3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합의한 점, 자수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일식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대출 법인을 운영하면서 통대환이 필요한 고객에게 자금을 대주고 고객의 신용등급이 상승되면 저금리 대출을 받아서 환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통대환에 사용하고 하루에 0.1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통대환 자금 1억 원을 차용함으로써 피해자와 통대환 자금 차용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통대환 자금으로 사용하고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를 모두 약정대로 통대환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2.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69,2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각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이 증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변제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듣거나 증인이 허락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사실이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당시 금융기관 채무가 약 2억 원, 사채가 약 5억 원 등 합계 7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채권은 약 6~7억 정도 있었으며, 채무에 대한 이자는 월 약 6~700만 원, 수입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2013. 7.~ 8.경부터 원금 자체가 회수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사업이 잘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여 그 일부를 돌려막기에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판시 각 금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공정증서(증거기록 15면) 1. 이체결과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편취 금액 중 상당 부분 피해 회복,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5.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H, I은 피해자 J이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 명의의 통장으로 은행 거래를 할 수 없어 피해자가 과거 일했던 회사로부터 상가분양 성공보수를 입금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통장을 빌려준 후 위 통장에 성공보수가 입금되면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한 뒤, H는 범행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통장을 대여하고 피해자를 은행으로 유인한 후 도주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C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터넷뱅킹을 통해 피고인 D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피고인들과 H, I이 모여 있던 곳으로 가져오는 역할을, I과 피고인 B는 운전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 소유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2015. 3. 12. 11:1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연수구청 앞 국민은행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C 명의의 통장에 이체하면 그 즉시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라고 하여 피고인 C 명의의 통장으로 위 성공보수를 송금받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4,3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인터넷뱅킹을 통해 피고인 D의 통장으로 이체하였으며,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입금된 4,000만 원을 현금 및 수표로 출금하여 피고인들, H, I이 모여 있던 곳으로 가져왔고, I과 피고인 B는 위 피고인들 및 H, I의 필요에 따라 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K)으로 4,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A, B의 각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이체거래결과서, 거래내역서, 피고인 C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1. 112신고 관련부서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범죄전력보고), 사건요약정보,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단3150,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3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C, D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3세)과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27. 01:45경 경북 칠곡군 C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되어 술주정을 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칼(전체길이 21cm, 칼날길이 11cm)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하다가 피해자의 우측어깨 부분을 찔러(가로 약 1cm, 깊이 약 4cm)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부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진단서 미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찌른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0. 4. 8. 대구지방법원에서 '칼로 타인을 협박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는 등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