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877

범 죄 사 실 B은 2018. 1. 30. 01:15경 피고인이 실제로 운행하고 다니던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외곽순환고속도로 교각 기둥을 들이받았고, 이를 이유로 같은 날 C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에 “히터를 틀고 운전하다가 졸아서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하고, 2018. 2. 13.경 피해회사에 위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8. 3. 29.경 및 2018. 4. 6.경 피해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에 대한 (전손)보험금 106,260,000원 중 고철매각대금 7,6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98,66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고 이전인 2018. 1. 초순경 군포시 E에 있는 본인 소유 F 사무실에서, 위 B에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촌동 외곽순환도로에서 교각 기둥에들이받아 파손해주고,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다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주면, 이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중 1,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였고, 이러한 제안을 수락한 B으로 하여금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게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인 피해회사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회사로부터 98,66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접수사항,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범을 시켜 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교각에 들이받는 고의 사고를 일으켜 98,660,00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은 보험사기는 적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손해를 전가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사건 승용차가 침수되었다며 전손처리 보험금 지급을 강력하게 요구하다가 거절된 적이 있고, 자신이 재차 사고를 낼 경우 보험사기임이 드러날 것을 염려하여 공범에게 적극적으로 고의 사고를 낼 것을 제안하였으며, 공범은 전손 사고를 내기 위해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 중대한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 인한 피해금액이 98,660,000원에 달하고, 고의 사고를 내다가 다친 공범에게 치료비나 약속한 돈조차 지급하지 않았다. 사기죄로 2차례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2,27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돈은 분할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13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8. 16. 19:1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이 운영하는 ‘D’ 앞길에서, 위 주점 앞에 놓인 높이 50㎝ 정도의 플라스틱 의자에 앉으려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여기에 앉아있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의자를 발로 차 위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을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하던 중,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E(56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피해자에게 “다 죽여 버릴라.”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와 위 피해자에게 “내 돈 얼마나 많이 물어 준지 아나.”라고 말하면서 위 골프채를 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3~4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16. 19: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중, 담 배를 피우러 다시 나온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위 주점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높이 50㎝ 정도의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1. 8. 16. 19:3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때리고 집으로 가던 중 뒤따라온 위 피해자에게 얼굴을 1회 맞자 이에 화가 나, 오른발로 위 피해자의 왼쪽 복부 부위를 1회 차고 슬리퍼를 쥐고 있던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3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 및 피해자 상호 폭행장면 CCTV 영상 촬영사진 등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저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폭력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판사 정승진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7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으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령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 등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서 위와 같은 현금 인출 등 범죄의 대가로 일정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21. 10. 말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위 D의 집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D으로부터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F 명의의 C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건네받은 다음 2021. 1. 12. 17:50경 같은 구 G 앞길에서 체포될 때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4, 17, 18, 23, 24, 51, 52) 1.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각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및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로맨스 스캠’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위 범행의 완성과 이익실현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현금인출책 및 전달책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F 명의의 C은행 체크카드 1장을 본건 범죄 이용 목적으로 보관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가 실제 ‘로맨스 스캠’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8. 10.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6. 00:45경 영주시 B ‘C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14. 11:48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슈퍼 앞 차선 없는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에서는 좌회전 진입을 금지하는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표지판의 지시에 따라 진입이 금지된 도로로 진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진입하더라도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금지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피해자 F(여, 52세)의 삼륜전동스쿠터 앞바퀴 부분과 피고인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이 서로 충돌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장소에는 피고인이 진행한 도로로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교통표지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교통사고실황조사서의 기재,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확인)의 기재 및 이에 첨부된사진의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진행한 도로로 진입을 금지하는 교통표지가 존재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0회에 이르는 점, 도로를 역주행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도 중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배상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에게도 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2,500,000원은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03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12.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0. 8.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부동산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이사로서,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자금 보관 및 지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2.경 서울 강남구 D, E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2017. 4. 28.경 주식회사 C와 F, G(대표자: H) 사이에 체결된 서울 은평구 I의 호텔 및 복합시설 건립사업 공동사업투자계약에 따라, 피고인 A 명의 J은행 계좌로 2억5,000만 원, 2017. 5. 26.경 주식회사 C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2억 5,000만 원 등 2 회에 걸쳐 합계 5억 원을 위 사업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5. 2.경 위 사업과 무관하게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개인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하는 데 그 중 1억 5,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9. 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A은 총 7회에 걸쳐 합계 326,927,460원을, 피고인 B은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 범죄일람표 연번 3 합계 2억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L 5,000만 원, 송금확인증, 지출결의서 주식회사 C 가수금 계정원장, 중소기업은행통장사본 (주)C명의, 피의자 A 명의 J은행통장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심급별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개인채무변제, 금원대여 등을 위해 사적으로 소비한 것으로서, 횡령한 액수가 피고인 A은 3억 2,000여만 원, 피고인 B은 2억 원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회사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졌고, 이 사건 피해금을 투자한 F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피고인 A 명의의 J은행 계좌,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합계 126,927,46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이사로서 2017. 5.경부터 약 6개월동안 회사의 자금 보관 및 지출업무를 담당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회사가 A 명의 J은행 계좌(이하 ‘A 개인계좌’라고 한다)로 2억 5,000만 원, 2017. 5. 26.경 주식회사 C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이하 ‘피해자회사 계좌’라고 한다)로 2억 5,0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5억 원의 사업자금을 투자받았음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A 개인계좌로 송금된 피해자 회사의 사업자금 2억 5,000만 원을 A이 임의로 관리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그 중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이 A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변제 명목으로 지급받기도 하였다), 피해자회사 계좌로 송금된 돈은 피고인이 이와 연계된 통장을 보관하며 A의 지시에 따라 송금업무를 처리하기도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의 경우, A이 자신의 개인계좌에 보관된 사업자금을 본인의 개인생활비, 개인차용금 변제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이 그 돈을 A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와 같이 소비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인지 하였다거나 그 소비에 가담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의 경우 A이 사업상 필요에 의해 보관하며 단독으로 사용하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직접 현금인출기에서 예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타인에게 대여하거나(연번 1번), 체크카드를 개인 병원비 결제에 사용한 것(연번 2번)으로, 피고인이 이 역시 사전에 구체적으로 인지하였다거나 그 소비에 가담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A의 횡령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사후에 그와 같은 이체, 결제사실을 듣게 되었다고 하여 달리볼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7. 0:04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후문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방범 CCTV 영상 확인) [피고인은, 당시 위 이륜자동차의 시동을 끈 상태에서 끌고 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판단컨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앞서 주행 중이던 D의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렸고, 이에 D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과 시비를 벌이던 중 그 일행이 위 이륜자동차의 열쇠를 돌려 시동을 끈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1. 22:30경 전주시 덕진구 H아파트 앞 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J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1번, 집행유예 5번, 징역형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이미 음주운전 때문에 5번 이상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2021. 1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계속 중인데, 그 1심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하고, 범죄를 반복하고 있으며, 준법의지가 빈약하다고 보이는 피고인의 성행을 엄중하게 고려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0. 4.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3. 21:50경 파주시 B 부근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C 부근 도로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폭스바겐 Touare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0년 이상이 지났으며,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2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3. 12:3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황련터널 쪽에서 문전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다가 출발하는 과정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C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를 추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C이 상해를 입었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한의사 D의 진단서 및 진술서가 있다. 그러나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중 브레이크 페달에서 잠시 발을 떼어 피고인의 차량이 C의 차량을 추돌하게 된 점, 도로교통공단의교통사고분석(마디모 프로그램 검사) 결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C의 차량에 가해진 속도 변화는 5.0km/h에 불과하여 탑승자 경추 무상해 역치 가중치 8~10km/h보다 적어서 이 사건 사고로 C에게 경추에 상해가 발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 점, 사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충격의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C의 차량 뒷부분을 촬영한 사진에는 경미한 충격의 흔적만이 발견될 뿐인 점, C도 경찰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은 없고, 찌릿한 느낌이나 근육통이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정도인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열거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C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19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5.경까지 ‘B’이라는 상호의 우피 가공 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가죽 도매상을 운영하며 피고인과 위 기간 동안 거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중국 수출도 하고 내수도 하니까 운영이 조금 어렵지만 고비만 넘으면 갚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8. 1. 충남 논산시 취암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합계 1억 원을 꼭 갚겠다’라고 말한 후, 지급금액 1억 원의 약속어음 1장을 작성하여 주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한 달에 약 2억 원씩 적자가 나던 상황이었고, 개인적인 채무도 5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던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3개월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 운영자로서 우피 가공업을 영위하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D’라는 명의로 소가죽 도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5.경부터 2015. 7.경까지 우피 거래를 하였고, 위 기간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총우피대금은 약 12억 2,700만 원에 이른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2014. 초순경과 2014. 8. 이후에도 약 1년 가까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당한 물량의 우피 거래를 정상적으로 지속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2) 주식회사 B은 2013년에 미화 449,399달러, 2014년 2,208,363.55달러 상당의 가공 우피를 수출하였다. 위와 같은 수출 규모와 피고인의 차용금액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는 사업을 통하여 위 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피고인은 ‘우피 원자재 1년 치를 최고가에 입찰하였는데 원자재 가격이 폭락하여 적자가 커졌고, 결국 2015. 8.경 폐업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통계청 원피 수입물가지수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이후인 2014. 11. 원피의 원화기준 수입물가지수는 107.39였는데, 피고인이 폐업하기 직전인 2015. 6.에는 위 지수가 92.35까지 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차용 이후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변동이라는 사정변경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첫 거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담보 없이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그로부터 6~7개월 후에 추가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서도 1억 원의 어음만 수취하였을 뿐 실질적인 담보를 확보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거래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위와 같이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다. 즉,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의 사업 규모나 거래 대금 등을 근거로 변제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담보 없이 1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사업 규모나 매출액 등을 기망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97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16. 16:00경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509호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18. 10. 23. C이 피고인(B)에게 D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이 B에게 D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문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나. 관련사건에서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증언을 배척하고 C, E, F의 증언 등의 증거를 종합하여 B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위증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위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임이 충분히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관련 사건의 공판 기록 및 증거 기록 외에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유일한데, 피고인은 위 검찰 조사시에도 ‘기억나는 대로 증언한 것’이라는 취지로 부인하였을 뿐이다. 그렇다면,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위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843

범 죄 사 실 2021고단1843 피고인은 2021. 3. 30. 18:22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경찰과 의료진의 협조요청을 거부하며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본 위 병원 보안팀 직원인 피해자 D(남, 3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가슴과 복부를 각 1회 때린 후 양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차고, 계속하여 ‘술 취한 사람이 차에 부딪혔다면서 차를 막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에 따라 신고 현장에 출동하였다가 통증을 호소하는 피고인과 119 구급차를 타고 위 병원에 동행한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가 이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F의 복부를 2회 때리고, 발로 G의 오른쪽 정강이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고,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280 피고인은 2021. 6. 3. 11:45경부터 같은 날 13:30경 사이에 대전 동구 H에 있는 I 행정복지센터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질러 위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인 J이 이를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설득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는 뭐냐”라고 말하며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J의 복부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 응대 업무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병원 응급실 CCTV 확인)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CD [2021고단2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캡처내역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3. 30.자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2021고단1843 사건의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판시 2021고단2280 사건의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 1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2021고단1843 사건은 피고인이 범행 전부터 출동한 피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누워 있는 상태에서 위 경찰관들을 발로 차려고 하였으며, 판시와 같이 병원 응급실 보안요원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 2명을 폭행하였으므로, 범행의 장소와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판시 2021 고단2280 사건은 피고인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판시와 같이 공무원을 폭행하였고 30분 간 행정복지센터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 역시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여 차례에 이르고, 그 중 공무집행방해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2021고단1843 사건의 범행을 저질러 조사를 받고 기소된 때로부터 불과 5일이 지난 시점에 또다시 판시 2021고단2280 사건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8. 20:4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그곳에서 발생하는 연기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의류매장으로 유입되는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의 친구 E, 불상의 손님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미친년이. 씨발년, 미친년 죽고 잡냐. 누구든지 걸리면 죽여 버리겠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나 증인들의 증언 등 증거는 범죄사실을 증명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D의 진술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확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설명회를 들으러 온 피해자 E, F에게 ‘나는 D의 부사장인데, D에 돈을 투자하면 한달에 3~5%의 수익금을 주고 6개월이 되면 소액주주로 전환하여 주식배당에 따른 이익을 주겠다. 1억 원을 투자하면 고속도로 휴게소의 좋은 자리에 대리점을 내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의 부사장의 직위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의 원리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매월 3~5%의 수익금을 주거나 6개월 후 주식배당금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리점을 내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7. 11. 23.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1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17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고소장 1. H 명의 G은행계좌 입출금내역, F 명의 계좌 입출금내역, 피의자 명의 G은행 계좌입출금내역 1. 투자청약서, D 프랜차이즈 안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D의 부사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고, D의 현 부사장이라고 말한 사실, 고속도로 휴게소의 좋은 자리에 대리점을 내어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대로 매월 3~5%의 수익금을 주거나 6개월 후 주식배당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차용 형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금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D의 부사장이나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그 밖에 위 회사에서 어떠한 직함도 갖지 않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명함이나 투자청약서에 자신을 위 회사의 부사장, 대표이사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포함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외에는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할 변제자력이 없었고, D 대표이사직 승계 이후 얻을 것으로 막연히 기대한 보수, 배당 등 수익 외에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기한 내에 약속한 이자를 지급할 만한 아무런 수익원이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이 D 대표이사직 승계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음에도 이러한 차용금의 진정한 용도를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첫 이자 지급부터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약정 이자를 지급하였다. D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금원을 받을 때부터 이미 경영이 어려워진 상태였고, 전 대표이사는 대표이사직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신분, 이자 지급의 재원, 차용금의 진정한 용도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사실과 달리 고지한 점이 인정된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개인의 자력이나 신용을 보고, 피고인 개인이 D 대표이사직 승계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돈을 빌려준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이 투자설명회에서 밝힌 대로 D의 사업내용과 전망을 보고, D가 영위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금전 대여 여부 판단의 기초가 된 사정에 대하여 명백히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고, 피해자들이 사실대로 고지받았다면 경험칙상 피고인에게 판시 금원을 선뜻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D의 대표이사직을 승계받은 후 회사에서 발생하는 이익 등으로 원금 및 약정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므로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우선 피고인이 약정한 이자 자체가 매월 3~5% 수준으로 자기자본 없이 오로지 투자받은 돈으로만 이와 같은 고율의 이자 지급을 대표이사 승계 전까지 지속할 수는 없었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피고인은 자신의 계획대로 D의 대표이사직을 승계하는 것이 정황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설령 피고인이 계획한 대로 피해자들을 포함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D의 대표이사직을 승계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당시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약정기한 내에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약정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정도의 돈이 즉시 피고인에게 생길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때부터 이미 명백한 드러난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 범의 역시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편취 금액 중 4,740만 원을 이자 지급 명목으로 반환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23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업무 전반을 책임지는 안전보건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4. 위 공사현장에서 그곳 지상 4~5층 계단 창호 및 D호실 거실 창호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E, 2층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2019년 7월 31일 설립된 법인으로, ‘C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1,210,000,000원에 도급받아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 중인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1. 개선결과 제출 건 1. 현장대리인선임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노무제공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 안전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취지,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 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유황닭 시식을 시켜주면서 "유황닭 체인점을 모집하는데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를 투자하면 유황닭 체인점을 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유황닭 체인점 사업과 관련된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피해자에게 체인점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9. 1,175만 원, 2015. 6. 3. 560만 원 등 합계 1,73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조회, 금원소비내역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편취금액이 많지는 않고 일부 피해회복되었으나, 상당 부분 피해가 장기간 회복되지 않은 점, 기망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기존에 유사수신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