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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단697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1. 08:40경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D호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이 마루 공사 시공을 하고 있음에도 도배팀인 피해자 B(남, 32세), 피해자 E(여, 60), 피해자 F(남, 27세)가 도배 시공을 위해 벽에 본드를 칠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는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손으로 치고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그녀의 발목을 잡아 비틀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누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팔꿈치로 때리고 목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 B을 발로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발로 감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발목의 폐쇄성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흉부 및 복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2세)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8번째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E,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F), 진료소건서 및 진단서(E) 판시 2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6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1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6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21고단692] 피고인은 2020. 12. 16. 17: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양평군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부터 경기도 양평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캠핑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500] 피고인은 2020. 9. 3. 01:0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양군 E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F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에이스캠퍼이동업무차(캠핑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심신미약이나 이에 대한 양형 참작을 주장하나, 피고인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 과정과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죄전력에 비추어 심신미약이라고 볼 수 없고 이를 양형에 참작하는 것도 범행의 성격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 [2021고단1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혈액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차량을 운전한 것이어서 긴급피난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차량에서 술을 마시고 친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차량 이동 중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도로경계석을 충격하여 우측 타이어에 펑크가 나는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과 이로 인한 차량 사고를 태풍으로 인한 사고로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긴급피난이라고 볼 수는 없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11년 전의 것인 점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걸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판시 음주운전의 범죄전력 외에 200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경 안성시 B에 있는 C수상스키장에서 피해자 D(여, 19세)을 같은 수상스키장 회원으로 처음 알게 된 사이로, 매주 수상스키장에서 만나면서 친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16. 15:00경에서 같은 날 16:00경 사이 서울 서초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소파에 누워 영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름을 불러 돌아보게 만든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위 상황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반대 방향으로 돌아누워 영화를 보고 있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 나쁜 손 하지 마요"라고 거절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배,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청취) [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이나 당시 피고인이 한 말,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관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 중에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는 사이가 좋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있었는데, 2021. 3.경부터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니는 수상스키장에 코치로 근무하게 되면서 자주 마주치게 되어 힘들었고, 2021. 5.경 ~ 6.경 같은 수상스키장 회원인 G, I, 코치 H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G 역시 ‘2021. 5.경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듣고 이를 코치 H에게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H도 ‘2021. 5.경 G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다음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10대인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6. 05:29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강북구청사거리 쪽에서 쌍문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4㎞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구간이며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제한속도를 20㎞ 이상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3세)의 몸 좌측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및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고원인 판단), 수사보고서(현장조사 및 피의차량 속도분석), 자동속도 산출결과보고서, 교통사고분석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피해자 D의 사진,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속을 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7. 15:25경 서울 은평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D’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모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8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5. 08:15경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야음동 소재 변전소사거리에서 (주)SK 쪽으로 우회전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 차량 바로 앞에서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E 쏘울 승용차가 직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우회전을 할 수 없자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면서 피해자에게 "어서 차량을 비켜라"고 소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피해자 차량 뒷범퍼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황 및 피고인이 차량의 경적을 울리면서 피해자 차량이 앞으로 비키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 차량을 피해자 차량 뒤로 바짝 붙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차량 뒷범퍼에 접촉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정에서의 영상녹화물(피해자 차량 후방에 장착된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 검증 결과가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위 영상녹화물 시청결과,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서 내리는 순간 이전까지는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 사이에 충돌이 있었다면 발생하였을 법한 피해자 차량의 떨림 같은 것이 감지되지 아니한다). 반면,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접촉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각 사진이 있는바, 위 검증결과에 비추어 볼 때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각 사진만으로는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접촉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접촉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88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서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위 업소에서 성매매여성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으면 피고인이 5만 원, C이 5만 원을 각각 가져가기로 약정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2. 21:10경 위 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하는 ‘술방’ 2개, 화장실 2개, 성매매를 하는 타임방 2개 등을 갖추고, 미리 고용한 위 C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과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서, 업소 내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15년간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희귀질환인 선천성 고인슐린혈증을 앓고 있는 손자(만 2세)의 병원비 등을 보태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4. 08:4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에서, C 거래로 알게 된 피해자 D(여, 42세)과 피해자로부터 한약 4봉지를 돌려받는 대가로 지불하기로 한 7,000원의 건네주지 않은 문제로 상호 시비되어 언쟁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녹화동영상캡쳐사진, 녹화동영상 저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부당한 진로 방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등 부위를 밀친 것인 점, 경미한 폭행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위 잽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 19:15경 안동시 B, C파출소에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위 D에게 “택시를 불러 달라, 야 임마 니 몇 살이야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위 D가 피고인을 파출소 밖으로 내보냈고,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고통을 호소하며 파출소 앞 바닥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위 D가 119에 신고하여 이에 출동한 구급대원과 함께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손대지마, 좆같은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D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왼손으로 D의 왼쪽 손등을 할퀴어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파출소 근무일지(야)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장에 대해서), 수사보고서(피해부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등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은 아닌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708-1

범죄사실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4.경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에 있는 상록구청에서, 안산시 상록구 C에 'D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사무소를 등록을 하고 E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명과 위 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전세계약서, F A의 대화 녹취록, 영수증, A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플루니트라제팜, 플루라제팜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3. 12. 01:30경 의정부시 B 도로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의사로부터 처방을 받지 않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플루니트라제팜, 플루라제팜 성분이 혼합되어 있는 청색과 연청색 캡슐 4정, 갈색 캡슐제 2정, 갈색과 백색 캡슐 1정을 이클립스 사탕케이스에 넣어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 운전석 콘솔박스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화 내용 캡처 사진, 압수물 사진 1. 감정의뢰 회보(검찰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플루니트라제팜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내지 플루라제팜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2022고정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24.부터 2020. 9.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030,800원과 2019. 9. 24.부터 2020.10.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030,800원 등 금품 합계 2,061,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24.부터 2020. 9.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589,239원과 2019. 9. 24.부터 2020.10.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584,344원 등 퇴직금 합계 3,173,58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휴가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정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16:40경 강원 평창군 C 소재 D의 집에서 피해자 E(51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8번 늑골 선상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설명, E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8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7.경 경기 시흥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SNS인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닉네임: B)로부터 필로폰 0.5g을 4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암호화폐 지갑주소(C)로 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의 아파트 상가 화장실 세면대 옆에 붙어 있던 필로폰 약 0.5g을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금융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위 전과의 범행은 2020. 3. 28.부터 2020. 5. 6.까지 사이에 필로폰을 3회 매수하고, 2020. 3. 28.부터 2020. 5. 11.까지 사이에 필로폰을 15회 투약하였다는 것인 점(매수량 합계 4.0g), 이 사건 범행은 위 전과 무렵의 범행으로서 0.5g의 1회 필로폰 매수인 점, 이 사건 범행도 투약을 위한 매수로 보이고, 위 전과의 여러 투약행위 중 일부가 이 사건에서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2020. 7. 28. 조사를 받으면서 자백하였고 더 이상의 피고인에 대한 보강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9. 4.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범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판시 전과의 확정으로 인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소송경위와 경과 등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83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2.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4. 27. 저녁경 서울 중구 신당동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SNS인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연락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닉네임 ‘C’)로부터 필로폰 0.5g을 4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암호화폐 지갑주소(D)로 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2020. 4. 28. 새벽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빌딩 1층 남자 화장실 용변칸 칸막이 위쪽 틈새에 숨겨진 필로폰 약 0.5g을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28. 새벽경 서울 성동구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g을 맥주캔 2개에 반씩 나누어 넣어 희석한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투약하기로 하고, F은 2020. 4. 18. 스마트폰 SNS인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닉네임: C)로부터 필로폰 0.5g을 35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암호화폐 지갑주소(G)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비트코인 송금을 대행해주는 업체인 H를 통해 위 지갑주소로 35만 원 상당을 송금하고, 계속해서 F은 그 무렵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의 빌라에 숨겨진 필로폰 약 0.5g을 찾은 후 자신의 몫인 약 0.25g을 제외하고 나머지 약 0.2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은 후 서울 동작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 부근 화장실 휴지걸이 속에 숨겨놓아 피고인이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H에 구매대행을 의뢰한 13명에 대한 거래분석) 1. 수사보고(H 직전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피고인 B] 1. 증인 F의 진술 1. 수사보고(H에 구매대행을 의뢰한 13명에 대한 거래분석) 1. 수사보고(H 직전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범죄경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동종범죄 기소유예 처분은 이 사건 이후의 것이다), 피고인이 마약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등 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위 전과의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필로폰을 매수하여 수회 투약하여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은 위 전과 무렵의 매수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도 투약 목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타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는 등 행위를 한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주장내용 소송의 경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F에게 35만 원을 빌려준 이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F이 변제하는 40만 원을 수령한 일이 있을 뿐, F으로부터 필로폰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이 송금한 35만 원은 F의 대여 부탁에 승낙하여 송금한 것이고, 다음날 사당역 부근 화장실 휴지걸이에서 위 돈의 변제 명목으로 40만 원을 찾아온 것이라고 주장하나, 굳이 공중화장실에 현금을 숨겨 놓고 알려주는 방법으로 돈을 변제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F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구례군 B 소재 ‘C’에서 교수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27세)은 계약직 직원으로, 피해자 E(여, 39세)는 위 교육원에서 영양사로 각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8. 22. 10:15경 위와 같은 교육원 내 교육지원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옆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근무복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8. 23. 08:40경 위와 같은 교육원 내 구내식당에서 블라인드를 내리고 있던 피해자 E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동영상 2건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동영상 촬영 캡쳐사진 및 관련 판례에 대하여)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므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촬영 부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이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 등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 01:31경 오산시 B에 있는 상가 화장실에서, 남자 용변칸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칸막이 아래로 집어넣어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옆 여자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여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5.경부터 2019.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캡처 사진,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폐기 각 형법 제48조 제3항,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 불특정 다수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여 왔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범행 적발 이전 스스로 범행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하는 등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8. 9. 20.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30. 가석방되어 2019. 8. 1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9. 3. 21:05경 서울 종로구 종로99에 있는 탑골공원 북문 앞 부근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C(남, 45세)과 다투던 중, 피고인 A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붙이고, 피고인 B이 이에 합세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이어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넘어져 피고인 B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다가 돌아가자 피해자에게 계속 시비를 걸던 중, 같은 날 21:33경 피고인 A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붙잡아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붙인 후, 피고인 A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 B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각각 붙잡아 피해자를 끌어당기다가 피고인 B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피고인 A은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왼손으로 때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피해자를 화단 쪽으로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폐쇄회로TV 영상자료의 열람 등) 1. 판시 피고인 A의 전과: 피의자 A에 대한 누범 판결문 등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2018고단927 등, 2018고단1234, 2018노1118),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사정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0.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중에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단기간에 수회의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 C으로부터 특수상해 범행을 당해 상당히 다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와 상고심에서 재판 진행 중인 각 범죄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진 않지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A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5. 22:05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5차례 벌금형 및 1차례 집행유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요양병원에서 노령의 어머니에게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운전을 하게 되었는바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