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449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9.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2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2018고단4499 피고인 A는 2018. 10. 22. 15:00경 친구인 B을 만나 2018. 10. 23. 02:00경까지 PC방 등에서 같이 놀다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떨어지자 아파트에 들어가서 자전거를 훔치기로 B과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B과 함께 2018. 10. 23. 02:20경 광주 서구 G아파트 H동에 이르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H동 18층까지 올라간 다음, I호 현관문 앞 복도에 시정되지 않은 채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스트라이다 QR-5.1' 자전거 1대를 끌고 나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5143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8. 10. 23.경 실제로는 돈을 받더라도 중고 자전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인터넷 L 사이트에 올린 중고 자전거 판매글에 댓글을 단 피해자 K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내 계좌로 1,700,000원을 입금해주면 중고 X20 자전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07경 피고인 A 명의의 M은행 계좌(번호: N)로 1,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8. 12. 1.경 실제로는 돈을 받더라도 중고 전자사전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인터넷 L 사이트에 올린 중고 전자사전 판매글에 댓글을 단 피해자 O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내 계좌로 150,000원을 입금해주면 중고 아이리버 전자사전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2경 피고인 A 명의의 P조합 계좌(번호: Q)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5 피고인들은 찜질방 안에 있는 현금을 훔쳐 용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8. 11. 8. 04:00경 광주 서구 R에 있는 S 3층 찜질방에 찾아가 손님인 피해자 T이 옷장 열쇠를 머리 위에 둔 채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 위에 놓인 열쇠를 몰래 들고 위 찜질방 2층 여자 탈의실로 가서 피해자의 옷장에 들어 있는 현금 13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444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2. 22. 16: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U에 있는 V 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락커룸 내 옷장 문을 열어 피해자 W의 핸드백 안에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매트로시티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9. 2. 22. 18:29경 광주 서구 X에 있는 ‘Y마트’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W 명의의 Z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미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한 후 시가 4,500원 상당의 에세 담배 1갑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32경 광주 서구 AA에 있는 AB마트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W 명의의 Z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미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한 후 시가 45,000원 상당의 에세 담배 10갑을 교부받아 공모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4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896 피고인들은 피해금이 입금되면 절반씩 나누어 가지는 조건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8. 11. 9. 18:00경 광주 서구 AC에 있는 ‘ADPC방’에서 AE L 카페에 ‘LG G7 판매’ 글을 게재하였고, 이 글을 보고 댓글을 단 피해자 AF에게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AG은행 계좌(번호: AH)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0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514 피고인 B은 2019. 4. 29. 13:10경 광주 동구 광산동 40-3에 있는 문화전당역 앞에서 AI 택시에 승차하여 위 택시 뒷좌석에 있는 피해자 AJ이 분실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XR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19고단2559 피고인 A는 2019. 3. 10.경 인터넷 사이트 AE L 카페에 사실은 피해자 AK에게 주방용품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주방용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K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98,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M은행 계좌(번호: N)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A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9회에 걸쳐 합계 11,566,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667 피고인들은 2019. 4. 21. 03:28경 광주 동구 AL에 있는 ‘AM AN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 AO(44세)이 테이블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범행하는데 용이하도록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현금 270,000원, AG은행 체크카드 1개, 우체국 체크카드 1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검정색 남성용 반지갑 1개와 시가 500,000원 상당의 흰색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 등 합계 820,0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725 피고인 A는 2019. 4. 29. 15:00경 광주 서구 AP아파트 AQ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B이 택시에서 습득한 피해자 AJ 소유인 시가 약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 XR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S을 통해 처분하기 위해 위 B으로부터 위 스마트폰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247 1. 피고인 A 피고인은 조절기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2018. 12. 2.경 인터넷 사이트 AE L 카페에 ‘조절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조절기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P조합 계좌(번호: Q)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 ~ 20, 22 ~ 61 기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AU에게 에어컴프레셔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송금하면 에어컴프레셔를 배송해 주겠다.”고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고물품을 판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이를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9. 2. 14.경 인터넷 사이트 AE L 카페에 사실은 피해자 AV에게 책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송금하여 주면 책을 배송해 주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33,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AW)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30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326 피고인 A는 공기청정기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2019. 3. 6.경 인터넷 사이트 AE L 카페에 ‘공기청정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이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M 계좌(번호: N)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247 1. 피고인 A는 2019. 5. 12. 03:34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실은 XYZ 3D 프린터 다빈치 1.0 주니어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Y에게“돈을 송금해 주면 이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155,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Z은행 계좌(번호: AZ)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9. 6. 6.경 인터넷 L 사이트에서 사실은 자전거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A에게 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이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135,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M 계좌(번호: N)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9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303 피고인들은 2019. 3. 26.경 인터넷 사이트 AE L 카페에서 사실은 피셔프라이스 스탭앤플레이 피아노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B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이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65,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BC은행 계좌(번호: BD)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합계 6,11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357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30.경 인터넷 사이트 AE L 카페에서 사실은 음료수 자판기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E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이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Z은행 계좌(번호: AZ)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94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969 1. 피고인 A는 2019. 6. 2. 19:52경 인터넷 까페 ‘L’ 게시판에 사실은 카메라 렌즈를 팔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 렌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F으로부터 25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M 계좌(번호: N)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9. 5. 30경 인터넷 까페 ‘L’ 게시판에 사실을 청소기를 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소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G로부터 79,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M 계좌(번호: N)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036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1. 30. 13:00경 부산 사상구 BH에 있는 'BI피씨방'에서 그곳 무인결제기기 카드 투입기에 꽂혀 있던 피해자 BJ 소유의 Z은행 체크카드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들은 2019. 1. 30. 13:29경 부산 사상구 BK에 있는 'BL BM점'에서 담배 4갑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Z은행 체크카드를 그곳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8,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공모하여 절취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9. 1. 30. 13:50~13:54경 부산 사상구 BN에 있는 'BO'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Z은행 체크카드를 그곳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2회에 걸쳐 제시하여, 각 35,000원 및 49,000원, 합계 84,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공모하여 절취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9. 1. 30. 14:06경 부산 사상구 BP에 있는 'BQ BR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Z은행 체크카드를 그곳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9,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공모하여 절취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898 BS은 2019년 11월경 피고인 B에게 ‘AE ID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AE L 사이트에 글을 올려서 사기를 쳐서 돈을 받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BS에게 자신의 AE ID ‘BT'와 그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피고인 B은 BS과 소위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S은 2019. 11. 28.경 광주 동구 BU에 있는 ’BV모텔‘ 내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 B의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E 카페 ‘L’에 접속한 다음, ’돈을 보내주면 갤럭시 워치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W에게 “BX 명의의 BY은행 계좌(번호: BZ)로 160,000원을 송금하면 갤럭시 워치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과 BS은 갤럭시 워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BS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335 1. 피고인 B은 CA과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편취한 돈을 피고인 B 명의의 CB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A은 2019. 10. 27.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CC’에 접속하여 ‘구찌스네이크’ 장지갑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D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8. 22:34경 37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CB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A과 공모하여 37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은 BS과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편취한 금원을 피고인 B 명의의 CB은행, BY 계좌로 송금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S은 2019. 10. 29.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L’에 접속하여 ‘엘지하우시스 리틀 포니매트’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E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9. 16:18경 4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CB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7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BS과 공모하여 위 금액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은 2020. 1. 23.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L’에 접속하여 ‘음파진동기’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F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3.경 25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CB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895 1. 피해자 CG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2020.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AE L 게시판에 ‘레고를 판매한다.’는 글에 피해자가 남긴 연락처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자신이 위 을 작성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금을 송금하면 레고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레고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포차에 투자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레고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H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2020.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L 게시판에 ‘로르니 루아스퀘어 구두를 판매한다.’는 글에 피해자가 남긴 연락처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자신이 위 글을 작성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금을 송금하면 구두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구두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포차에 투자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구두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49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J의 진술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514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K, O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2019고단25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T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69쪽) 2019고단144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W의 진술서 1. 카드 사용내역 사진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9고단189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F, CJ, CK, CL, CM, CN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9고단251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J의 진술서 2019고단255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K, CQ, CR, CS, CT,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CV, DF, DG, DH, DI, DJ, DK, DL, DM, D,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조회) 2019고단266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AO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19고단272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P, C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출소사실 확인 보고), 수용정보 조회 2019고단324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AT,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AU,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 HW, HX, AV, HZ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A) 2019고단332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X, IB, IC, ID, IE, IF, IG, IH, I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9고단4247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Y,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K, IL, IM, IN, IO, IP, IQ, IR, IS, IT, IU, IV, IW, IX, IY, IZ, JA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2019고단4303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BB, JC, JD, JE, JF, JG, JH, JI, JJ, JK, JL, JM, JN, JO, JP, JQ, JR, JS, JT, JU, JV, JW, JX, JY, JZ, KA, KB, KC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JC, KD의 각 진술서 1. B 명의 BC은행 계좌(BD) 거래내역서(입출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2019고단435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E, KF, KG, KH, KI, KJ, KK, KL, KM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2019고단4969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G, B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9고단503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카드 부정사용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0고단289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W의 진술서 2020고단333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D, CE, KN, KO, KP, KQ, KR, KS, KT, KU, KV, KW, KX, KY, KZ, LA, LB, LC, LD, LE, LF, LG, LH, LI, CF, LJ, LK, LL, LM, LN, LO, LP의 각 진술서 1. LQ, LR, LS의 각 진정서 1. 이체확인증(수사기록 426쪽) 2019고단389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G, C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공모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공모 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 및 배상신청인 E의 피고인 B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피고인 A의 배상신청인 C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는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하고, 배상신청인 E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 A가 한 것으로서 배상신청인 E의 피고인 B에 대한 배상신청은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피고인이 가담하여 절취, 편취, 취득한 재물 및 재산상 이득의 합계가 3,400여 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신뢰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사기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수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특수절도죄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이 가담하여 절취, 편취, 취득한 재물 및 재산상 이득의 합계가 1,600여 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신뢰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사기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