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2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준다는 전화를 받고,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어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계좌이체, 새마을금고 계좌개설신청서 등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2017. 11. 경 유사한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한 체크카드가 1개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18:29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세탁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세탁소 앞에 세워둔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여성용 상의 3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절도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6. 01:30경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비아중앙로49에 있는 '켄터키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와 같이 2회 처벌받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무면허운전 중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모두의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418 피고인은 2018. 7. 3. 20:00경 안동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56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E'을 '피해자D'으로정정하여 인정한다. 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넘어져 있던 피해자에게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정수리를 2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449 피고인은 피해자 F(58세)의 동네 선배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 14:10경 안동시 B 소재 피해자 운영의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먹자고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가 도망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사진촬영),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 붙임) [2018고단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과 약 이틀 사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 매우 공격적이고, 그 위험성이 커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약 한 달 전에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뚜렷한 동기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높은 폭력 성향 및 재범위험성, 법 경시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의 격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71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5.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 앞 도로를 서독터널 쪽에서 광명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7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한국전력의 여수 남동발전소에서 나오는 폐변압기 고철을 대한민국 상이군경회가 받아서 처리하는 데,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와 폐변압기를 납품받기로 계약되어 있다. 해당 폐변압기를 해체하면 구리와 고철이 나오니, 폐변압기 고철을 구매할 선수금으로 1억 원을 주면 폐변압기를 구매하여 추가로 1kg당 300 원의 마진을 가지게 해주겠다. 선수금 수령 후 28일 후까지 물건을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납품계약을 하면서 한국전력에서 입찰받은 물건 중 구리와 고철을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납품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로부터 위와 같이 폐변압기를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위 납품계약서와 같이 한국전력으로부터 폐변압기를 입찰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폐변압기 구매를 위한 선수금을 받더라도 폐변압기를 구매하지 않고 개인적인 투자에 사용할 의사였고,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의 반환을 요구받더라도 해당 선수금을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4. 경선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를 통해 1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1.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사후적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7.경까지 부산 중구 B에서 해운대리점인 C(주)를 운영하면서 부산 지역 항구를 출입하는 외국적 선박 등으로부터 선박료, 화물료 등을 전달받아 부산항만공사에 대납해주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5. 2. 16. 중국 선사인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가 운항하는 E의 부산항 화물료 2,306,130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다가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4.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외국 선사 등으로부터 외항선에 대한 선박료, 화물료 등 합계 107,212,360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5~2016년 선박 항비 미수금 정산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제2유형(1억원 이상~5억원 미만) > 기본영역(8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년간에 걸쳐 1억원 이상을 횡령하였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관련 비용을 납부한 것처럼 서류를 발급받은 후 바로 납부를 취소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현재까지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9.경 불상지에서 세종특별시 C아파트 603동 404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로 피해자 주식회사 키움저축은행에 2,200만 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의 대상물인 위 C아파트 603동 404호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아파트로서, 2016. 3. 9. 경 그 계약자(임차인)가 D로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장 명의의 계약사실확인원(계약자 : A)을 피해자에게 제출하면서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는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여, 2016. 3. 10.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임차보증금 현황 조사 확약서, 계약(해약)사실확인원, 대출신청 및 승인신청서(일반 자금대출), 여신거래약정서, 채권양도·수계약서(임차보증금담보대출용),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불능처리 통보,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기망 방법이 적극적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 사건 범행 전에 저지른 3차례 사기 범행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2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명령이 확정되었고, 2014.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18.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친구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대구 달성군 옥포면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10km 지점 도로까지 약 20km 거리를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차량을 매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5. 21: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119안전센터 쪽에서 E은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3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슛)·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31. 11:36경 B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무역회사인 (주)명성물류 C인데, 세금을 줄이고자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1개당 하루에 60만 원의 수수료를 5일 동안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9. 11. 15:37경 인천 서구 D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카드 뒤에 적어서 교부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고객정보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및 환형유치의 부작용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1월, 집행유예 1년 타인에게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20:5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대구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E이 반말 등으로 대꾸한다는 이유로, E에게 "이 새끼야, 말조심해라"라고 고함을 치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쳐 그 위에 있던 소주병이 바닥으로 떨어져 깨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는 손님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업무방해 시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3. 9. 1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 22:4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꼬치집 앞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93%),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범행이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지난 번 처벌 이후 상당한 기간(약 5년 6개월)이 경과하였고,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5.1. 03:3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반포대로 46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이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09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3. 17:50경 서울 금천구 B 1층에 있는 'C' 의류매장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다른 지점과 가격이 다르다. 왜 더 비싸게 판매하냐."라고 항의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 년. 좆같은 년. 안 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자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의류 6점을 옷걸이에서 빼내 살펴보는 척 하다가 그대로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18:13경까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의류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3. 18:25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취객이 들어와 난동을 피운다. "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E, 경장 F, 순경 G, 순경 H에 의하여 위 의류매장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의류매장 앞 노상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옷을 살 것인데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 나 옷 사러 왔는데 뭘 집에 가 이 개새끼들아. "라고 욕설하며 위 의류 매장에 들어가려고 시도하던 중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순경 H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등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부 1. 내사보고(업무방해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업무방해 사건 현장 CCTV 영상)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휴대폰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각 유형력 행사의 방식과 정도, 각 피해 정도,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유형의 벌금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47

범죄사실 2018 고단3347 (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6. 06:55 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760 두류네거리 앞 도로를 감삼네거리 방향에서 내당역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두류공원 방향에서 감삼네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760 두류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택시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847 1.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F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3. 27. 21:00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서 같은 구 G 앞까지 약 3km 가량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사 피고인은 2019. 3. 28. 00:00경 대구 서구 G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는 등 회식을 마친 지인으로서 아래 2항 기재 피고인인 A이 술에 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라고 하면서 가항 기재 자동차 열쇠를 넘겨주고, 위 자동차에 동석하는 방법으로 A으로 하여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H빌딩 앞까지 약 5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8. 11.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2018고단3347호 사건으로 이 사건의 모사건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00:00경 대구 서구 G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달서구 H빌딩 앞 도로까지 약 5k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1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1. 피해자 진단서 2019고단84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본청결격조회(피고인들),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들)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위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음주운전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이후 첫 번째 사건의 기소 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2회 음주운전 모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 B은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A의 음주운전을 교사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회, 피고인 B은 1회 각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경 피해자 B(여, 40세)와 혼인하였다 현재 별거 중인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 20. 02:25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는 주거지에서, "네가 나하고 이혼을 하면 다른 남자랑 잘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안방으로 들어와 안방 문을 잠그자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와 피고인의 발로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목을 수회 눌러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전항과 같이 피고인으로터 폭행을 당하여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거지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미상의 행거를 부러뜨리고,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일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8. 22. 그 남은 형기를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8. 평택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B 주식회사의 회사 직원인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B이 경기도 평택에 있는 E공장에서 나오는 고철과 비철(폐전선, 동파이프)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 E공장에서 나오는 고철과 비철 등 40톤을 보장해 주고 기계장비 등을 주겠다, 만약 물량 미달시 1Kg당 3,000원 금액에 준하여 상계처리 해 준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공장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비철 등에 대하여 B이 소유권이 없었기 때문에 고철, 비철 등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 및 비철 처분권의 계약금 명목으로 위와 같은 날 신한은행 F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매매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중계약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 사기죄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G 등과 함께 E공장 철거작업에 따른 고철 등 처분권한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해당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고철업체들과 위 고철 등에 관한 중복계약을 체결하였고, 달리 피해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등을 고철 등 처분권한 인수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고철 처분권한을 종국적으로 인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피고인 개인적으로 1,000만 원을, 소개자인 H에게 500만 원을, B 주식회사의 운영비로 5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달리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행인 C(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2017. 7. 27. 23:45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택시를 잡던 중 피고인 뒤에 있던 피해자 F(44세)이 피고인보다 먼저 택시를 잡자,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C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목격자의 전화통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약 20회 넘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를 시작으로 이 사건이 야기된 점, 본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임의로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좋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해 보호관찰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01:4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처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 F(57세)가 위 D과 나체 상태로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 곳에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상해 > 감경영역 > 징역 2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다.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60

범죄사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29.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5. 파주시 B에서 아산시 C건물 D호로 이사하여 주소지가 변경되었으므로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2017. 1. 25. 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대상자 조회 1. 주민등록표 초본 1.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알코올 사용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 및 행동 장애 등의 질환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5. 30. 12:15경 남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동생 D, 피고인의 자녀 2명 및 위 D의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라이터로 안방 침구류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바닥과 벽면 등에 옮겨 붙으면서 위 아파트 호실 전체를 태워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인 위 B건물 C호에 불을 붙여 위 아파트 호실 전체를 태워 소훼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자칫 대형 화재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다수의 벌금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 방화로 인하여 별다른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피해 역시 보험금 지급으로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 알콜 사용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 및 행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하지기능 장애 3급이기도 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91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4. 16:40경부터 같은 날 17:48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공사현장에 있는 속칭 '함바식당'인 피해자 D(60세)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동업관계를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식당 허가를 받아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식당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탁자, 카운터를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는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D,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영업하고 있는 식당에서 탁자를 걷어차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업무방해 행위의 방법과 그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 및 동기,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267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8. 6. 6. 15: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교부한 후 전화로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6. 6. 15: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대여한 후, 피해자 D가 2018. 6. 12. 15:13 경 보이스피싱 범행에속아 위 계좌로 송금한 2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5:16경 주식회사 퍼니월드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99만 원을 송금하여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El 2018. 6. 13. 14:24경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한 9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4:32 경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90만 원을 송금한 후 주식회사 퍼니월드 명의의 위 계좌로 재송금하여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착오로 송금하여 보관하고 있던 289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에 대한 진술서 사본 1. 거래내역 확인증, 거래내역조회, 문자내용, 카카오톡 메시지,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이에서 더 나아가 그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들의 금원을 임의 인출하여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소비한 것으로서 이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훼손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까지 취득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과 유리한 정상 즉,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가 1개에 그치고 횡령한 금액의 규모 또한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 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