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203

범죄사실 2017고합203 피고인은 2017. 5. 27.부터 2017. 5. 31.까지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병원 내 음주를 이유로 2017. 5. 31. 강제 퇴원된 이후, 재입원을 거절당하자 위 병원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특수협박,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2. 15:00경부터 15:20경까지 D병원 1층 로비와 진료실에서, 피고인의 왼팔에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 3개, 모기약 스프레이 1개를 테이프를 이용해 부착하고 오른손에 소주병을 든 뒤 "내가 지금 라이터가 있다. 병원을 폭파시키겠다."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이 새끼! 저 새끼!" 욕설을 하면서 병원을 돌아다니고, 위 병원 총무차장인 피해자 E(50세) 등이 피고인을 잡자 "나는 전염성 피부병 환자니 내 팔을 붙잡고 있어봐야 니들만 병 걸린다. 내 팔 놔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누워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 등을 이용하여 위 병원 내 사람들과 시설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며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7. 6. 2. 15:20경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같은 날 19:00경 석방되자, D병원 직원들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3. 06:30경 D병원 3층 병원으로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인 피해자 F(여, 32세)에게 "어제 니들이 신고를 해서 감방가게 생겼다. 가만두지 않겠다. 어차피 나는 감방 갈 놈이니까 무서운 것이 없다. 니들은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주변 환자들을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방해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에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112 신고를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합267 3. 폭행 피고인은 2017. 5. 19. 21:00경 D병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G(17세)이 자신의 친구에게 '내리라'고 말한 것을 자신에게 말한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건번호 2017-648 관련 CCTV 확인 결과), CCTV 설치장소 사진(광주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28287호 수사기록 55쪽), 112 신고사건 처리표(6.2.) 1. D병원 로비 CCTV 캡처 사진, CCTV 사본 CD(광주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28287호 수사기록 54쪽),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사건번호-2017-650 관련 CCTV 확인 결과),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D병원 3병동 CCTV 캡처사진, CCTV 사본 CD(광주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28287호 수사기록 34쪽), CCTV 설치장소 사진(광주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28287호 수사기록 35쪽)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K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행), 내사보고(폭행현장 상황 및 피혐의자 관련) 1.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고발하거나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한 바도 없으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가 성립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입원 중인 동생을 만나기 위해 병원을 찾아갔다가 소란을 피우는 자신을 말리는 간호사들에게 우발적으로 욕설을 하게 된 것일 뿐이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은 없었다. 나.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병원 엘리베이터 입구 쪽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안쪽으로 들어가라며 손으로 살짝 민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6. 2. 새벽 3시경 소리를 지르고 오줌을 싸는 등 소란을 피워 강제로 귀가시켰는데, 새벽 06:30경 다시 찾아와 화가 났는지 소리를 지르다가 '어제 너희들이 신고를 해서 체포되어 경찰서에 갔다 왔다. 너희 때문에 감방가게 생겼다. 너희들 가만두지 않고 죽여 버리겠다. 어차피 나는 감방 갈 놈이니까 무서운 거 없다'라고 말하며 협박하였고, 병실에 주사를 놓으러 가자 따라와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여 환자가 항의하자 때릴 듯이 행동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함께 근무 중이었던 I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촬영된 병원 내 CCTV 영상에 피고인이 간호사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여자 병실로 들어갔다가 내보내지는 모습이 촬영되었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에도 '전날 업무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시 병원에 찾아가 소란을 피워 현행범체포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고(광주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28287호 수사기록 22쪽, 137쪽), 이 법정에서 당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왔다며 소리를 지른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2항, 제1항은 '협박죄 등을 범한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인 때'에 그 행위를 보복 목적의 협박죄 등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조 제4항이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것과는 다르게 가해 행위의 객체가 되는 피해자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보복의 목적이 있는 이상 가해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반드시 수사단서 등을 제공하거나 피해 진술을 한 본인이 아니라도 그 본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도 그 객체가 될 수 있는데(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6864 판결 참조), 피고인이 협박 당시 피해자에게 '어제 너희들이 신고를 해서' 라고 말하는 등 전날 112 신고를 한 병원 직원을 특정하거나 직원들 개개인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지칭한 점 등 이 사건 협박행위의 경위 및 내용, 협박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병원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방해 사실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병원 직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소사실 제3항에 관한 판단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친구인 J, K과 D병원 5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다가 3층에서 친구에게 내리라고 장난을 쳤는데, 피고인이 다가오더니 자기보고 내리라고 했냐면서 오른 주먹으로 명치를 4대 때렸다."라고 진술하였고, 같이 있던 친구 J, K의 진술도 이와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바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한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거짓으로 피해사실을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4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 목적 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나. 제1경합범죄: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다. 제2경합범죄: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및 하한의 수정 징역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 2년 1월 10일[= 1년 4월 + (1년 × 1/2) + (10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입원이 거절되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 등으로 병원 직원인 피해자 E를 협박하고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병원 직원이 이를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간호사인 피해자 F를 협박하고, 같은 병원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G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협박과 업무방해의 범행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