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3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합336, 35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들은 미국에서 대마 카트리지를 국내로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미국으로 대마를 주문하는 역할, 피고인 A은 위 대마를 자신의 주소지에서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어플을 통해 대마 카트리지 20개를 피고인 A의 주소지로 주문하고,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 대마 카트리지 판매자는 비닐에 이중 포장한 대마 카트리지 20점을 작은 종이박스에 담아 다른 화장품들 사이에 은닉하고 이를 박스에 담아 수취인 ‘C’(피고인 A이 습득한 여권 명의인이자 대포폰 명의자), 수취지 ‘서울시 강남구 D건물(피고인 A의 주소)’로 기재한 뒤 국제특급우편물(E)로 발송하고, 위 국제특급우편물은 F편에 적재되어 미국 뉴욕을 출발하여 2021. 3. 26. 13:33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A은 2021. 4. 13. 위 수취지에 배달된 위와 같이 대마 카트리지 20점이 들어있는 국제특급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 카트리지 20점을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2021고합576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미국에서 국내로 대마 카트리지를 수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대마를 주문하는 역할, 피고인 A은 이를 자신의 주소지에서 수령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1. 1. 21.자 대마 수입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 어플 ‘제페토(ZEPETO)’를 통해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카트리지 1개를 주문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 대마 카트리지 1개를 차, 운동화, 화장품 샘플 등과 함께 박스에 담아,수취인 ‘C’,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 ‘서울시 강남구 D건물’로 기재한 뒤 국제특급우편물(G)을 발송하였고, 위 국제특급우편물은 2021. 1. 21. 15:03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21. 1. 22. 10:48경 서울 강남구 D건물에서 위와 같이 대마 카트리지가 들어있는 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 카트리지 1개를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나. 2021. 3. 3.자 대마 수입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경 위 채팅 어플 ‘제페토(ZEPETO)’를 통해 미국에 있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재차 대마 카트리지 2개를 주문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 대마 카트리지 2개를 청바지 주머니 속에 넣고 이를 박스에 담아 수취인 ‘ C’,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 ‘서울시 강남구 D건물’로 기재한 뒤, 국제특급우편물( H)을 발송하였고, 위 국제특급우편물은 2021. 3. 3. 11:11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21. 3. 4. 09:36경 서울 강남구 D건물에서 국제특급우편물(H)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 카트리지 2개를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가.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21. 4. 13. 18:05경 서울 강남구 D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자신의 방에서, 책상서랍 안에 대마 약 2.25g을 보관하였다. 나.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1. 2. 5. 18:00경부터 2021. 2. 6. 새벽경 사이에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에서 엑스터시 2개를 입으로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적발보고, 각 마약류의심물품성분의뢰(K, L), 각 분석결과회보서(K, L), 피의자 휴대폰 카카오톡 촬영사진, 국제우편물 배달일 A-B 카카오톡 송수신 내역, 실험자료(G-21-00428, GC-MS raw data) 1부, 감정서 1. 각 수사보고(긴급압수수색보고, 대포폰 가입자 인지, 포렌식 분석보고, 종합수사보고) 2021고합357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적발보고, 마약류의심물품성분의뢰(K), 분석결과회보서(K), 피의자 휴대폰 카카오톡촬영사진, 카카오톡 내역, C 국제우편물 배달내역, 국제우편물 배달일 A-B 카카오톡 송수신 내역, 해피벌룬 흡입 등 촬영 사진 1부, 실험자료(G-21-00428, GC-MS raw data) 1부, 감정서 1. 각 수사보고(긴급압수수색보고, 대포폰 가입자 인지, 포렌식 분석보고, 종합수사보고, 본건 피의자 스마트폰에서 확인된 '해피벌룬' 흡입정황 등이 촬영된 사진 첨부) 2021고합5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중 피고인 B 진술 부분 제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분석결과회보서, M과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감정서, 실험자료(G-21-00428, GC-MS raw data) 1부 1. 각 수사보고[긴급압수수색보고, 포렌식 분석 보고(증거 순번 9, 13), 본건 관련 국제 우편 배송조회서 첨부, 1. 국제우편물(G) 배송조회서 1부, 2. 국제우편물(H) 배송조회서 1부, 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21고합357 사건의 증거순번 25, 2021고합576 사건의 증거순번 16) 1. 범죄경력조회(2021고합576 사건의 증거순번 32), 각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전과 확인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9. 선고 2020고합1041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2의 가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3. 26.자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죄와 제2의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21. 3. 26.자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판시 제1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미국의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카트리지를 3회 주문하여 피고인 A이 이를 수령하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주문하는 대마 카트리지가 국내에서 허용되는 CBD 오일 제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주문한 것으로, 이 사건 대마 카트리지에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대마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 몰랐는바, 대마 수입의 고의가 없다. 나. 설령 피고인 B의 대마 수입의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2021. 3. 26.자 우편물의 대마 카트리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대마에 해당한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2021. 1. 21.자 및 2021. 3. 3.자 우편물에 대마 카트리지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2021. 3. 26.자 우편물의 대마 카트리지가 대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대마 카트리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대마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는 대마에 대하여 정의하면서,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대마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이하 ‘대마초 종자 등’이라 한다)에는 인체에 유해할 정도의 THC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대법원 2002. 9. 6.자2001초555 결정 참조)[피고인 B 및 변호인은 변호인 의견서에서 대마에 해당하지 않는 대마초 종자 등에서도 다량의 THC가 검출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논문 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더라도 국내에 유통 중인 대마 종자 중 가장 높은 THC 성분 함유량은 5.18mg/kg으로 0.000518%에 불과하고, 국내에 유통 중인 대마씨유 중 가장 높은 THC 성분 함유량은 1,596mg/kg으로 0.1596%에 불과하며, 캐나다에서 발견되었다는 법적 기준치의 1250%에 해당하는 대마 씨앗의 THC 성분 함유량도 125mg/kg으로 0.0125%에 불과한바, 이러한 자료들은 오히려 대마 종자 등에 THC 성분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을 정도로 극소량만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자료에 불과하다]. 이 부분 대마 카트리지에 대하여 성분감정을 실시한 결과 THC 성분이 무려 84%나 되는 반면, CBD는 4%에, CBN은 3%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감정결과 및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마 종자 등에서 THC 성분만 추출하여 농축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대마 카트리지는 대마의 환각성분인 THC 성분을 흡연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THC 성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대마의 꽃이나 잎 등을 활용하여 제조한 제품 또는 화학적 합성품(화학적 수단으로 원소 또는 화합물에 분해 반응 외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이거나 이를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대마 카트리지가 대마초 종자 등에 존재하는 THC 성분을 활용하여 제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마 종자 등에 극소량 존재하는 THC 성분만을 추출하여 전체성분의 84%나 차지하도록 고농축할 수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설령 가능하다 하더라도 대마 종자 등에 극소량 존재하는 THC 성분만을 추출하여 고농축하는 과정에서 분해 반응 외의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그 결과물은 화학적 합성품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서 THC 성분이 확인된 이상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 소정의 대마에 해당하는 점, 더욱이 THC 성분이 극소량 존재하는 대마 종자 등으로 이 부분 대마 카트리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매우 다량의 대마 종자 등이 필요하고, 대마 종자 등에서 THC 성분만 추출하여 고농축하는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그 생산 단가가 매우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인데,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이 부분 대마 카트리지를 개당 겨우 미화 20달러를 주고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경제적으로 보아도 도저히 대마 종자 등만으로 이 부분 대마 카트리지를 만들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인 B 및 변호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화학적 합성품’이 대마초를 원료로 하지 아니하고 화학반응을 통해 THC 등 성분이 생성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식품위생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소관 부처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동일한바, 식품위생법의 정의 규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화학적 합성품을 규정한 같은 법률 시행령의 별표 7의2에서는 THC 성분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이 화학적 합성품에 해당함만 규정하였을 뿐, 같은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 나목 외의 것을 원료로 하여야 한다고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는 그 문언의 해석상 같은 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화학적 합성품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호 가, 나, 다목의 대마초와 그 수지,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THC 등 성분의 화학적 합성품을 함유하는 물질 또는 제제를 모두 가리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B의 고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대마 카트리지가 대마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본인의 계산으로 이를 주문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외국에서 오는 우편물을 받아주면 회당 50만 원 상당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우편물을 받아주게 되었다. 피고인 B으로부터 우편물에 소량의 대마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바 있어 대마가 들어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였다. 우편물 주문은 피고인 B이 모두 하였다. 본인이 CBD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한 바는 있지만 이를 위하여 피고인 B에게 CBD 오일 카트리지를 주문해달라거나 CBD 오일 카트리지를 수입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말한 바 없다. 수령한 우편물은 모두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으로부터 총 150만 원 상당을 받았다. 2021. 1. 21.자 우편물을 뜯어보니 하리보, 웰치스 등 상표의 젤리가 있었고, 피고인 B에게 2021. 1. 21.자 우편물을 건네준 이후, 피고인 B이 대마젤리라고 하면서 준 적이 있어 2021. 1. 21.자 우편물에 들어있던 젤리가 대마젤리임을 알게 되었다. 2021. 3. 3.자 우편물도 피고인 B에게 그대로 전달했고, 2021. 3. 26.자 우편물도 피고인 B의 재촉을 받아 수령하려다가 수사기관에 체포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A의 진술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고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전자 정보 등 객관적 증거와도 일치하고 있으며, 나아가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 체포된 후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수령한 우편물 모두에 대하여 대마가 들어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실제로 피고인 A이 우편물을 주문한 바가 없고 내용물을 제대로 확인한 바도 없어, 내용물이 무엇이지 정확히 몰라 그렇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의 진술은 신빙할 만하다. 다음과 같은 피고인들의 휴대폰 등에서 발견된 대화 내역 등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내지 사정은 피고인 A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대마 카트리지 20개 외에는 화장품 일부만 있었던 2021. 3. 26.자 우편물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으로 여러 차례 연락하여 배송기사에게 언제 배송되는지 연락해보라고 재촉한 반면, 피고인 A은 위 우편물에 대한 1차 통제배달시기인 2021. 4. 12.경 수취에 이용하는 대포폰을 꺼두어 연락도 받지 못하였다. 이러 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위 우편물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은 반면, 피고인 B이 큰 관심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B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전자 정보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21. 1. 21.자 우편물을 피고인 A이 수령한 2021. 1. 22. 피고인 A에게 ‘사탕받으셨나여 수령완료라고떠서’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대마 젤리’가 수입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를 전후하여 2021. 1. 16., 같은 해 1. 19., 같은 해 1. 28., 같은 해 2. 21., 같은 해 2. 25. 지인들에게 대마 젤리 수수·섭취와 관련된 대화도 하였으며, 그 외에도 마약류 취급과 관련하여 마약류의 가격, 대마 카트리지, 대마 젤리 등을 주문하려는 계획, 마약류 매매와 관련된 메모를 하거나 피고인 A을 포함한 지인들과 사이에 마약류 수수, 투약 등에 대하여 아무런 경각심 없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였다. 피고인 B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본인이 미국의 지인에게 이 사건 대마 카트리지를 주문하였음을 인정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대마 카트리지 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 A에게 우편물 수령 대가를 지급한 사실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이 경찰 조사에서 우편물 수입에 활용된 대포폰 개통 과정에 관한 진술을 일부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그 다음 경찰 조사에서 대포폰 개통 과정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였고, 피고인 B도 검찰 조사에서 대포폰 개통과 관련하여 신분증 사본으로도 특정 장소에서 개통할 수 있다고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그렇게 개통된 대포폰이 이 사건 우편물 수입에 활용된다는 점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두고 피고인 A의 진술이 그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로 중요부분의 번복 내지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 A이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대마 카트리지를 받은 것인지 대마 젤리를 받은 것인지에 관한 진술을 바꾼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A이 화물에서 직접 대마 물품을 빼내어 가져간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이 주는 대마 물품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은 일관되고 있고, 바로 다음 경찰 조사에서 잘못 진술한 부분에 대하여 번복하면서 대마 젤리를 보게 된 경위, 대마 젤리의 종류, 피고인 B으로부터 대마 젤리를 받은 경위에 대하여도 자세히 진술한 점, 위 대마 젤리에 대한 진술이 그 이후 피고인 B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도 피고인 B은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 젤리를 동시에 주문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바, 대마 카트리지는 합법적인 CBD 오일이라고 생각하였다는 말은 믿기가 어렵다.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변경된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만하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대마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이나 피고인 A이 M에게 대마를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대마 카트리지를 주문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었던 대마는 굳은 고체 형태의 것으로 대마 카트리지와는 형상이 완전히 다른 것이고, 피고인 A이 진술한 바와 같이 그 외관상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의 모발에 대한 감정을 한 결과 대마 음성 반응이 나온 점, 피고인 A은 M에게 매도한 대마 카트리지는 O으로부터 구한 것으로, 수입과는 관련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 A이 M으로부터 대마 카트리지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O에게 대마 카트리지를 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대화를 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변소만으로는 피고인 A의 진술을 취신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대마 수입 범행의 우편물에는 물품명으로 피고인 B이 주장하는 CBD 오일 등은 기재되지 않은 채 물품 속에 대마 카트리지가 은닉되어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합법적인 CBD 카트리지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이 특정한 물품을 수입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은 당시 LSD 수입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바, 위 물품이 마약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채(피고인 B은 검찰조사에서 CBD가 합법이라는 피고인 A의 말을 반신반의하다가 믿었다고만 진술하였고, 달리 피고인 A의 말을 믿게 된 근거에 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한 바 없다) 본인이 마약 수입의 공범이 될 우려가 있음에도 피고인 A의 부탁으로 공소사실 기재 물품들을 주문·수입하게 되었다는 변소는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4. 2021. 1. 21.자 및 2021. 3. 3.자 우편물에 대마 카트리지가 들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다가 위 3.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2021. 1. 21.자 및 2021. 3. 3.자 우편물에 공소사실 기재 대마 카트리지가 들어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1. 1. 21.자 및 2021. 3. 3.자 우편물에 피고인 B 본인이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주문한 CBD 카트리지가 공소사실과 같이 들어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진술의 임의성을 부인할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검사는 2021. 1. 21.자 및 2021. 3. 3.자 대마 수입 범행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의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의 국제특급우편물 국내 도착 및 배송 완료 내역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공범인 피고인 A의 진술, 피고인 B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증거들은 피고인 B의 위 진술에 대한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B 1) 판시 제2의 가죄: 징역 2년 6월∼15년 2) 판시 제1 죄, 제2의 나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 3범죄[대마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 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판시 제2의 가죄 ※ 이 부분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판시 제1 죄, 제2의 나죄 가) 제1, 2범죄[각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나. 피고인 B 1) 판시 제2의 가죄: 징역 2년 6월 2) 판시 제1 죄, 제2의 나죄: 징역 3년 6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은 대마를 주문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령하여 전달하기로 공모하여 대마를 3회 수입한 것과 피고인 A이 대마를 보관하고 엑스터시를 투약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B은 LSD 수입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2021. 1. 21.자 대마 수입 범행을 하였고, 위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중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범행에 나아갔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피고인 B의 요청으로 위 각 우편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며, 수입된 대마의 처분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21. 3. 26. 수입된 대마는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고, 그 이전에 수입된 대마의 양은 비교적 적다. 피고인 B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2021. 1. 21.자 대마 수입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