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4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46세)와 2021. 5. 중순경부터 2022. 2. 13.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으면서 2021. 8. 24.경부터 2022. 1. 7.경까지 영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21. 12. 1. 저녁경 영주시 C건물 D호(이하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3g 상당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1. 저녁경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3g 상당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해자에게 투약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위 희석한 필로폰 0.03g 상당을 피해자의 팔뚝에 강제로 주사하여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2. 중순 저녁경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3g 상당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 6. 2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3g 상당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4. 26. 23: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모텔 5층 객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3g 상당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1. 10. 중순경 범행 - 폭행 피고인은 2021. 10. 중순 22: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때리고,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21. 10. 19.경 범행 - 폭행 피고인은 2021. 10. 19. 22: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였다고 의심하며 피해자를 추궁하면서 “너는 섹스 중독자다. 그게 네 병이니 주기적으로 담금질이 필요하다. 이빨 꽉 깨물어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4. 2021. 10. 29.경 범행 - 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0. 29. 22: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기 전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다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차 폭행하다가,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 상당)을 들고 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를 향해 찌를 듯이 칼을 겨누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2021. 11. 초순경 범행 - 강요 피고인은 2021. 11. 초순 오후경 차량을 운전하여 영주시에서 영덕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와 조선시대 여성의 정조관념에 대하여 대화하다가 “너는 정조관념이 없다. 너가 부끄러움이라는 게 있냐.”라고 화를 내며 영주시 방면으로 차를 돌리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너한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주겠다. 바지와 팬티를 빨리 벗어라,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머뭇거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고, 커피를 판매하는 화물차 근처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운행하던 차량을 세운 후 “저기 내려서 저 사람과 빠구리 함해라! 여기 내려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해서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가량 바지와 팬티를 벗은 채로 조수석에 앉아 있게 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6. 2021. 11. 8.경 범행 - 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1. 8. 22: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베팅에 필요한 돈을 보내라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목덜미를 번갈아 때리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때리고 발로 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폭행을 견디지 못하여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0cm)을 가지고 와 “씨발년아, 나를 못 죽이면 못 간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배를 향해 찌를 듯이 칼을 겨누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2021. 11. 하순경 범행 - 강간 피고인은 2021. 11. 하순 오전경 피고인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자신을 화나게 하였다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목을 번갈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를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너는 오늘 무조건 나랑 섹스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배 위로 올라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가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것처럼 팔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 8. 2021. 12. 1.경 범행 - 강간 피고인은 2021. 12. 1. 저녁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의 필로폰 투약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강제로 피해자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몸에 힘이 빠지게 하고 제대로 걸을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방 안으로 데리고 가 2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 9. 2021. 12. 중순경 범행 - 강간, 특수강요,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2. 중순 23: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범죄사실 제1의 다.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갈비뼈 골절로 인하여 복대를 차는 등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피해자가 누워있는 침대로 가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제2항에서 제8항과 같이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어 또다시 폭행을 당할까봐 반항을 하지 못하자 성기에 러브젤을 바른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허리에 힘주고 똑바로 안하나? 왜 성질을 건드리냐?”라고 말하며 삽입한 성기를 빼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번갈아 때려 폭행하고,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15cm)를 들고 와 “똑바로 해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칼을 겨누어 협박하고, 피해자를 거실로 나오게 한 다음 손과 발로 재차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번갈아 때리고 “소변을 눌 테니 받아먹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소변을 뿌리며 피해자로 하여금 소변을 먹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구에 있는 모친 집으로 가고 싶다고 애원하자 재차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며 “나를 죽이고 가라. 아니면 너는 못 간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0. 2021. 12. 30.경 범행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2. 30. 19:00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레인지로버 차량에 동승하여 부산에서 영주시 방면으로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배를 수회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1. 2022. 1. 6.경 범행 -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 6. 저녁경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필로폰을 더 주사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목덜미 부위를 번갈아 수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내리찍고, 피해자가 대구에 있는 모친 집으로 가고 싶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헤드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를 약 3회 세게 찌르며 “네가 산 티비, 공기청정기 다 부수고 가라. 아작 안내면 못 간다.”라고 말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2. 2022. 2. 14.경 범행 - 중감금, 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동거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견디지 못하여 대구에 있는 모친 집으로 돌아가 더 이상 동거하지 않지만 피해자와 연락을 지속하던 중 2022. 2. 13. 20:00경 피해자를 만나 대구 서구 F에 있는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며 함께 시간을 보냈다. 피고인은 2022. 2. 14. 00:00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보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 지인인 G과 연락을 한 것을 보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집에 가고 싶다고 하자 이를 묵살하며 “안 된다. 너는 더 맞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나체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계속 때리며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아 다른 사람과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07:50경까지 피해자를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같은 날 05:26경 계속된 폭행으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면서 손으로 ‘브이’를 하게 하며 유사강간을 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위 모습을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나체 상태인 피해자로 하여금 앉아서 다리를 벌리게 하거나 엎드려서 다리를 벌리는 자세를 취하게 하고 이를 촬영하는 등 피해자의 나체 사진 5장을 촬영하고, 피해자의 남자 지인인 G에게 위 나체 사진 중 3장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유사강간을 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13. 2022. 2. 14.경 이후 범행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2항과 같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가며 ‘헤어지자.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2022. 2. 14. 08: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 한 통 해봐라. 갈 곳이 없으면 영주에 와라’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4. 21.경까지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수회 전화를 걸고,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다시 만나달라, 연락을 받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2022. 4. 11. 00:39경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에 신용카드를 끼워두고, 2022. 2. 15. 20:51경 피고인이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글‧말‧음향‧영상을 도달하게 하고 주거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름과 동시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환경, 성행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고소인측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소변, 모발 압수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간이시약 검사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확인) 1. 사진(증거목록 순번 7번), 카카오톡 캡처,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문자메시지 캡처, 각 녹취록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청구전조사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변론의 전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0. 5. 1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총 26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관계,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각 강간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피해자에게 집착하며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왜곡된 성의식으로 인하여 성적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의심되며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에도 여전히 피해자에게 접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나, 해당 구간(7점 ~ 12점)에서 높은 편에 속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특수강요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투약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3항 기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폭행죄, 각 폭행죄, 각 특수협박죄, 특수강요죄, 강요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2. 1.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판시 각 강간, 유사강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가. 범죄사실 제7, 8, 9항 중 각 강간죄에 대하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범죄사실 제12항 중 유사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범죄사실 제13항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검사가 몰수를 구형한 압수물 중 증 제5호는 전량 감정에 소모되어 폐기되었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500,000원 = 범죄사실 제1항 필로폰 5회 투약 및 사용분 가액(1회당 100,000원, 마약류 월간동향 2022년 3월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및 범죄사실 제8항 2021. 12. 1.자 강간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합의 하에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주사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강제로 필로폰을 주사한 사실이 없고, 2) 이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 나. 범죄사실 제7항 2021. 11, 하순경 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다. 범죄사실 제9항 2021. 12. 중순경 강간, 특수강요,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향하여 소변을 조금 눈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소변을 먹게 하거나, 칼을 들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 라. 범죄사실 제10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부산에서 영주 방면으로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운전 중인 차를 갓길에 세우고 운전자를 피해자에서 피고인으로 교체한 후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머리를 한 대 가격한 사실은 있으나, 운전 중인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 마. 범죄사실 제12항 중 중감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모텔에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은 없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그러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2항과 같이 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축해서 안방에 넣은 다음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서 안방에 들어와 간음하 였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은 혼자 거실에 나가 성인물을 보는 소리를 들었는데 몇 시간 뒤에 들어와서 한 번 더 했다’, ‘그 날 두 번 했었고, 본인이 아침이 될 때까지 못 깨어나고 계속 멍하니 있으니까 (피고인이) 저에게 쇼를 한다면서 화장실에서 대 야에 물을 받아 침대 위로 물을 다 부었다’ - ‘(당시 상태에 대해) 완전히 의식을 잃거나 기절한 것은 아니고 일어서거나 몸 을 움직일 수 없었고 말도 헛소리가 나오고 하늘에 붕 떠있는 기분으로 너무 힘들 었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 5, 21쪽) [범죄사실 제7항 - 2021. 11. 하순경 강간] - ‘그 날은 오전부터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을 하고 나서 뜬금없이 화나게 한다 고 저를 마구잡이 폭행을 하고 나서 “너는 오늘 무조건 나랑 섹스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이랑도 해야 된다고 하며 강제로 머리채를 잡고 성기를 빨게 하였 고,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를 세게 눌렀다. 그러고 나서 제 팔을 잡고 올라오게 한 다음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여 관계를 했는데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 다고 하자 휴대폰을 들고 협박을 하였다’ - ‘그 사람이 밑에 누워있었고, 제가 위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휴대폰을 오른손 에 들고 있으면서 욕설을 하며 때리는 시늉을 하였다’, ‘얼굴, 머리, 목을 번갈아 때 리고 주먹으로 허리와 허벅지를 때렸다. 계속 맞았다’, ‘폭행하고 나서 30분 정도 내에 성기를 삽입했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 8, 22쪽) [범죄사실 제9항 - 2021. 12. 중순경 강간, 특수강요, 특수협박] - ‘그 날은 제가 갈비뼈 골절로 인해서 복대를 차고 거실에 계속 하루 종일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을 하고 성관계를 요구했다. 그래서 제가 몸이 좋지 않고 갈비뼈가 아프니까 성관계를 못하겠다고 강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방 에 들어와서 강제로 바지와 팬티를 벗겼고, 러브젤을 발라서 바로 성기를 삽입했다’ - ‘제가 반항도 못한 채 그냥 시체처럼 가만히 누워 있으니까 “씨발년아, 허리에 힘주고 똑바로 안하냐.”고 하며 욕을 하였고, 제가 거기에 대꾸도 안하고 가만히 있 자 피고인이 갑자기 성질을 내면서 그때부터 폭행을 시작했다’ - ‘그래도 화가 안 풀렸는지 주방에 가서 과도를 들고 나와 저를 죽이겠다고 협 박하였고, 저보고 거실로 나오라고 했다’, ‘거실에 나가니 그때부터 다시 또 폭행이 있었고, 폭행을 하고나서 온갖 욕설을 하면서 “소변을 눌 테니까 받아 처먹어라.”, “입 벌리라.”라고 말하였고, 저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울면서 싹싹 빌었는데 어쩔 수 없이 소변을 받아먹었다. 머리, 얼굴, 옷이 다 소변 범벅이 되었다’(피해자에 대 한 증인신문 녹취서 10, 11쪽) [범죄사실 제10항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그 날은 부산에서 영주로 올라오는 길이었는데, 제가 운전하고 있었다. 대구를 지나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으나 갑자기 대화 도중에 화가 난다며 (피고인 이) 손으로 제 머리와 얼굴, 배 여러 군데를 수회 때렸다’ - ‘제가 고속도로 운전 중이라서 너무 위험하니까 그만하라고 계속 진정을 시켰 는데도 온갖 욕설을 하면서 계속했다. 제가 계속 말리니까 “갓길에 차 세워라. 씨발 년아.”라고 하며 욕을 했고, 차를 갓길에 세우고 나서 자리를 바꾸면서도, 바꾸고 나서도 계속 저한테 욕설을 했다’, ‘운전 중일 때 차량 속력은 90~100km 정도 되 었고, 맞을 때 약간 휘청거릴 정도였는데 고속도로에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 13쪽) [범죄사실 제12항 중 중감금] - ’같이 (모텔 안에서) 음식을 시켜먹고 성관계를 하고 그때까지는 별 이상이 없 었다가 자정이 지나자마자 피고인이 갑자기 돌변해서 휴대폰을 주라고 하더니 지인 인 G모씨와 연락을 한 것을 보고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다’, ‘모텔은 본인 이 예약했다’ - ‘뺨이 벌겋게 달아오를 정도로 세게 맞았고, 수십 차례 맞았다. 귀걸이가 다 떨 어져나갈 정도로 세게 맞았다’, ‘뺨을 맞고 집에 가고 싶다고 얘기했는데도 피고인 은 “안 된다. 못 간다. 너는 더 맞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계속 때리며 휴대폰을 돌 려주지 않았다’, ‘모텔 내에서 계속 폭언하고 때리고 절대 못나간다고 얘기를 하고 2)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피고인으로부터 강요, 폭행‧협박, 감금을 당하게 된 경위와 방법 및 정도, 강간의 행태와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범행과정 중 피고인이 했던 발언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서 실제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신빙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관해 묻는 검사와 변호인, 재판부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태도와 내용 역시 특별히 부자연스럽다거나 피고인에게 특별히 불리하게 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특히, 피해자는 2021. 5. 중순경부터 2022. 2. 13.경까지 피고인과 결혼을 약속한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수십 차례 성관계를 했지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및 협박이 수반된 강간을 당한 것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7항, 제8항, 제9항과 같이 세 차례뿐이라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각 범행의 범행일시 특정 경위에 대해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범행 이후 피고인이 사과하거나, 본인이 겁을 먹어 사과하는 등 대화내용이나 사진 등을 통해 최대한 일시를 특정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65쪽), 피고인 역시 해당 일시에 피해자와 다투는 등 갈등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다. 또한 피해자가 범죄사실 제12항과 관련하여 ‘본인이 직접 모텔을 예약했다’, ‘음식을 시켜먹고 성관계를 하기도 했다’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도 숨기지 않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과 유리한 부분을 따지지 않고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이 사건에서 허위진술로써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분명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4) 한편,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이 계속되는 중에도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지속하며 성관계를 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 협박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범행 후에 교제를 이어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의 심리상태와 피고인과 관계를 지속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9, 20, 26, 40쪽). 나. 피해자의 고소 경위 피해자는 2022. 2. 14.경 범행 이후로는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며 피고인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3항 기재와 같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집착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이제 더 이상 피해 다닐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형사고소에 이르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늦게 고소한 이유에 수긍이 가고, 고소의 경위도 자연스러워 보인다. 다. 그 밖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결별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대해 폭로하였는데, 이에 앙심을 품은 피해자가 이 사건을 거짓으로 꾸며 피고인을 모함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피해자는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돈독한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범행을 알게 된 이후 충격에 빠져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단순히 연인관계였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피해자의 가족에게 알렸다고 해서 피해자가 앙심을 품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총 13항에 이르는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일부 부인하는 범행을 제외하고는 상당수의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실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진술하면서 굳이 허위사실을 추가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2) 범죄사실 제7항 및 제9항 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설사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폭행과 간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었으므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간음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피해자의 진술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 협박을 당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였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고인과 단둘이서 있었던 점, 각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라거나 ‘갈비뼈가 아파서 못하겠다’고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으로 위협을 가한 점, 범죄사실 제9항의 경우 당시 피해자는 갈비뼈 골절로 인해 거동이 힘든 상황이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은 폭행 내지 협박을 당한 후 반항이 현저히 곤란해진 상태에 이르렀고, 폭행과 간음 사이의 인과관계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범죄사실 제12항 중 중감금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먼저 가라고 말했고, 화장실도 간 적이 있으므로 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금죄는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므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 행동의 자유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못 나간다’, ‘3~4시간 더 맞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는 상당한 시간 동안 나체상태로 밀폐된 공간인 모텔방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과 위협을 당하여 심리적인 위축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그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뒤 이를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서는 자발적으로 모텔방에서 나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감금된 시간 동안 피해자가 화장실을 이용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화장실을 가느라 잠시 자리를 비웠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자유롭게 피고인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9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 내지 사용하고,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지속적으로 폭행․협박을 가하고, 감금하여 가혹위를 하는 등 반복적으로 폭력범죄를 행하고,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를 스토킹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은 이른바 ‘데이트폭력’의 전형적인 양상을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데이트폭력 범죄는 점차 그 폭력의 강도가 커질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죄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고, 상당수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등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외도하였다는 등 허위 사실로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고 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수사경력이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서 법 경시의 태도 및 폭력 습벽,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강간, 유사강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및 그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과거 특수강도강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다소 다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