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00고단419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각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같은 <삭제>감정평가법인은 <삭제> 및 그 산하 지부의 지정 감정평가법인인바, 1. 피고인 <삭제>감정평가법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공소외 <삭제>(같은 날 불구속구공판)가 가. 1998. 11. 24.경 전주시 덕진구 <삭제> 소재 피고인의 호남지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삭제>로부터 동인 경영의 김제시 <삭제> 소재 유한회사 <삭제>, <삭제>에 설치된 생산설비에 대한 담보대출용 감정의뢰를 받고 피고인 소속 감정평가사 <삭제>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동 생산설비에 관하여 기초조사서를 작성함에 있어 토지, 건물 등에 관한 감정은 관공서에서 발부하는 공시지가확인원, 등기부등본, 지적도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생산설비 등에 관한 감정은 대출신청인 등이 제출하는 간이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은 사인간에 작성된 자료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므로 그 기초자료의 신빙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감정평가서와 함께 직접 현장에 나가 감정대상물의 현상을 확인하고, 그 공급업자 등에게 공급가액을 집적 확인하고 그 공급업자 등에게 공급가액을 직접 확인하는 등 객관적인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감정을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위 <삭제> 사무실 등지에서 위 <삭제>로부터 위 생산설비를 모두 고가의 신품기계로 감정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 500,000원의 금품을 교부받고 사실은 위 <삭제>의 생산설비인 랩기계는 시가 금 185,600,000원 상당이고, 압출재생기는 시가 금 32,480,000원 상당이고, 냉각설비는 시가 금 9,738,000원 상당이고, 수변전설비는 시가 금 13,525,000원 상당으로 모두 신제품이 아님에도, 위 <삭제>, <삭제>는 위 <삭제>에 나가 감정대상물을 확인하면서 위 생산설비의 정상 가동여부, 실제 공급가액 및 그 가액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감정평가에 참조할 수 있는 객관적인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지도, 아니한 채 랩기계는 금 640,000,000원, 압출제생기는 금 60,000,000원, 냉각설비는 금 36,000,000원, 수변전설비는 금 25,600,000원의 가치가 있다는 최지의 허위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감정평가사인 위 <삭제>에게 제출하고, 위 <삭제>로 하여금 위 <삭제>가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그대로 받아들여 동 보고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담보가치가 있다는 취지의 허위의 감정평가를 하게 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의 감정평가를 하고, 나. 같은 해 12. 28.경 위 호남지사 사무실에서 위 <삭제>로부터 위 <삭제>에 설치된 생산설비에 대한 담보대출용 감정의뢰를 받아 피고인 소속 감정평가사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동 생산설비에 관하여 기초조사서를 작성함에 있어 토지, 건물 등에 관한 감정은 관공서에서 발부하는 공시지가확인원, 등기부등본, 지적도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생산설비 등에 관한 감정은 대출신청인 등이 제출하는 간이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은 사인간에 작성된 자료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므로 기초자료의 신빙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감정평가사와 함께 직접 현장에 나가 감정대상물의 현상을 확인하고 그 공급업자 등에게 공급가액을 직접 확인하는 등 객관적인 관련자료 등을 근거로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감정을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위 <삭제> 등지에서 위 <삭제>로부터 위 생산설비를 모두 고가의 신품기계로 감정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 1,000,000원의 금품을 교부받고 사실은 위 <삭제>의 생산설비인 코팅기는 설치 될 당시부터 한번도 가동되지 아니한 기계로서 객관적으로 해체처분되는 가격인 금 1,000,000원 상당의 가치밖에 인정받을 수 없음에도, 위 <삭제>는 위 <삭제>에 나가 감정대상물을 확인하면서 위 생산설비의 정상 가동여부, 실제 공급가액 및 그 가액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감정평가에 참조할 수 있는 객관적인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지도 아니한 채 위 기계는 금 1,029,600,000원의 가치가 있다는 취지의 허위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 <삭제>에게 제출하고, 위 <삭제>으로 하여금 위 <삭제>가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그대로 받아들여 동 보고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담보가치가 있다는 취지의 허위의 감정평가를 하게 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의 감정평가를 하고, 2. 피고인 <삭제>감정평가법인은 1999. 1. 16.경 서울 서초구 <삭제> 소재 피고인의 서울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공소외 <삭제>, <삭제>이 <삭제> 김제시지부로부터 위 <삭제>, <삭제> 경영의 위 <삭제>의 건물, 기계, 기구 등 생산설비에 대한 담보대출용 감정의뢰를 받아 위 <삭제>이 동 생산설비에 관하여 작성한 기초조사서를 토대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토지, 건물 등에 관한 감정은 관공서에서 발부하는 공시지가확인원, 등기부등본, 지적도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생산설비 등에게 관한 대출신청인 등이 제출하는 간이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은 사인간에 작성된 자료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므로 그 기초자료의 신빙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에 나가 감정대상물의 현상을 확인하고 그 공급업자 등에게 공급가액을 직접 확인하는 등 객관적이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감정을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삭제>은 그 무렵 위 <삭제> 사무실 및 익산시 <삭제> 소재 <삭제> 등지에서 위 <삭제>로부터 위 생산설비를 모두 고가의 신품기계로 감정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 1,000,000원의 금품을 교부받고 사실은 위 <삭제>의 생산설비인 랩기계는 시가 금 185,600,000원 상당이고, 압출재생기는 시가 금 32,480,000원 상당이고, 냉각설비는 시가 금 9,738,000원 상당이고, 수변전설비는 시가 금 13,525,000원 상당으로 모두 신제품이 아니고, 특히 생산설비 중 코팅기는 설치될 당시부터 한번도 가동되지 아니한 기계로서 객관적으로 해체처분되는 가격인 금 1,000,000원 상당의 가치밖에 인정받을 수 없음에도 위 <삭제>에 나가 감정대상물을 확인하면서 위 생산설비의 정상 가동여부, 실제 공급가액 및 그 가액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생산설비는 모두 신제품으로 정상 가동되고 있고, 코팅기는 금 1,000,000,000원, 랩기계는 금 670,000,000원, 압출재생기는 금 67,000,000원, 냉각설비는 금 35,000,000원 수변전설비는 금 27,000,000원의 가치가 있다는 취지의 허위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감정평가사인 위 <삭제>에게 제출하면서 코팅기는 현재 가동하지 않고 있으나 조만간 정상가동할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보고를 하고, 위 <삭제>은 위 <삭제> 작성의 조사보고서를 그대로 받아들여 동인의 코팅기에 관한 위와 같은 보고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 등을 감정의뢰인인 <삭제> 김제시지부, 대출신청인인 위 <삭제> 등에게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위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의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 등을 동 공급업자들에게 사실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기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비교분석도 하지 아니한 채 임무에 위배하여 위 생산설비 등에 대한 위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담보가치가 있다는 취지의 허위의 감정평가를 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의 감정평가를 한 것이다. 판단 1. 위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삭제>감정평가법인은 그 법인의 사용인인 위 <삭제>, <삭제>가 위 피고인 소속 감정평가사인 <삭제>, <삭제>의 각 감정평가업무를 보조함에 있어 허위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은 위 <삭제>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 <삭제>감정평가법인은 그 법인의 사용인인 위 <삭제>이 위 피고인 소속 감정평가사인 <삭제>의 업무를 보조함에 있어 허위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위 피고인의 사용인으로서 그 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인 위 <삭제>이 위 <삭제>의 보조를 받아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허위의 감정평가를 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은 위 <삭제>, <삭제> 및 <삭제>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검사의 피고인 <삭제>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제기가 위 <삭제>의 사용자로서의 책임만을 묻는 것인지, 아니면, 위 <삭제> 외에 그 소속 감정평가사인 위 의<삭제> 사용자로서의 책임도 묻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나, 여기에서는 위 <삭제>의 사용자로서의 책임도 묻는 것으로 보고 판단하기로 한다). 2. 구 지가 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은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는 제20조 제1항 각호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 제4호는 감정평가업자가 그러한 성실의무에 위반하여 허위의 감정평가를 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는 법인의 사용인이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3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검토할 때, 위 '제33조 제4호 소정의 위반행위'라 함은 위 제27조 제1항 소정의 감정평가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의 감정평가를 한 경우라 할 것이다. 3. 그런데,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위 <삭제> 및 <삭제>이 위 제33조 제4호 및 제27조 제1항 소정의 감정평가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삭제> 및 <삭제>이 위 법조 소정의 감정평가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삭제>감정평가법인의 사용인인 위 <삭제>이 그 감정평가업무를 함에 있어 그를 보조하는 자인 위 <삭제>과 공모하였다거나 고의로 실제와 다른 감정평가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공판기록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99고합316호 판결문 및 광주고등법원 2000노352호 판결문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삭제>이 그의 감정평가업무를 함에 있어 위 <삭제>과 공모하였다거나 고의로 실제와 다른 감정평가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전주지방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그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삭제>이 허위의 감정평가를 하였고 따라서 위 <삭제>의 행위가 위 제33조 제4호,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삭제>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부분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결론 그렇다면, 위 <삭제>, <삭제>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위 <삭제>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피고인 <삭제>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2001.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