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5.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철원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부동산'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F 토스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최초 현장 임장에 관하여)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배당검토), 판결문(의정부지법 2017고정68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200만 원 피고인이 음주운전(2005년)과 음주측정거부(2017년)로 각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실제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2018. 1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8.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400 미터 가량으로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가 이종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0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6, 21:50 경 서울 중구 B 건물 주차장에서 같은 구 C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21:50 경 서울 중구 E 앞 3차로의 도로를 남대문 교차로 방향에서 염천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베스파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약 1,750,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견적서 1.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그로부터 3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차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운전 중에 진행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여 손괴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양육할 자녀들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22. 01:05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주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과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065%), 음주운전 거리 (100m),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9.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22:39경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백암로 31에 있는 백봉리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높았다. 다만 음주운전 구간이 비교적 짧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09:48경 의정부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신흥로 경전철의 정부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4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7년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 각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각 0.228%와 0.231%로 매우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날 술을 마신 이후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였고, 다음 날 아침에 아픈 이모의 병원 진료를 위해 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점,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48%로 비교적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직장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1.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광개발사업을 빙자하여 투자금을 수신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투자설명, 투자금 수신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경 서울시 구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B 주식회사의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아프리카 기니에 있는 노천 금광을 개발하기 위해 투자금을 모집하고 있다. B 주식을 1주당 1만 원에 사두면 주식가치가 3년 뒤에는 주당 500만 원 상당으로 폭등하며, 늦으면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배당금은 1년차에 원금의 100%, 2년차에 원금의 200%, 3년차에 890%가 나온다. 투자를 하면 위 광산개발을 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금광 사업은 그 실체가 불분명하였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의 형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위와 같은 고수익을 매년 확정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9. 경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계좌(번호 : F)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58,78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각 녹취록 1. 계좌거래내역, 입금증서 다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 1항 후문(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반환하였고, 피해자 H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이미 합계 징역 3년 2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은 위와 같이 이미 형을 선고받은 사건과 그 사안이 같고 피해자만 다른 것인 점 등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7. 03:40경 여주시 C에 있는 'D'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았으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8. 06:50경 군산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3. 05:20경 군산시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G(여, 7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면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화물차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50경 군산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흉복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21. 03:45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C(남, 39세)과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린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잔을 들어 피해자의 좌측 후두부를 1회 내리쳐, 치료기간 불상의 좌측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린 것에 화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400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9. 익산시 B에 있는 C은행 D센터에서 'E'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거래에 사용할 계좌를 6개월 정도만 대여해 주면, 그 대가로 하루에 17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일단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접근매체 대여에 따른 선불금 명목으로 85만원을 입금받은 다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G), 계좌 비밀번호, 신분증 사본을 보내주었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C은행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 위해서는 OTP기기에 현출된 공인인증서 발급용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공인인증서 발급용 비밀번호도 알려줌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게 해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피고인의 위 C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6. 19.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위 C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약 1주일의 등록절차가 소요되므로, 1주일 후부터 당신의 계좌를 사용하겠다'는 말을 들었으나, 2019. 6, 20, 피고인의 위 C은행 계좌내역을 확인한 결과 위 설명과 달리 이미 다수의 계좌들과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고 있고, 나아가 비트코인 거래소 명의 계좌가 아닌 불상의 계좌들과 거래를 지속 중이며, 이에 대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추궁하였으나 '확인해 볼 필요 없다'고 답변할 뿐 연락을 끊으려 하자, 피고인의 위 C은행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금원이 입금된 것임을 인지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냥 내 계좌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6. 20.부터 같은 달 21.까지 익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파트 J호에서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들인 K, L, M, N, 0, P, Q, R가 피고인의 위 C은행 계좌로 피해금원을 계속 입금해 오자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 명의의 S 계좌(T)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865,000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 익산시 일원에서 생활비, 도박비 등 임의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횡령하였다. 3. 도박 피고인은 2019. 5. 1.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U)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S 계좌(T)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V 명의 W은행 계좌(X)로 210,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결과를 예상하여 배팅을 하고, 경기 결과 적중여부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의해 사이버머니를 지급 받거나, 배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취당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와 같이 총 총 138회회에 에걸쳐 합계 33,758,000원을 송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인 제출자료, 대가 수령 내역, 대여한 접근매체 연결 계좌로서 횡령 확인되는 내역, 횡령 금원 이체 내역 및 도박 내역,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벌금형 1회),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378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1. 23. 23:0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숙소'에서 피해자 D(여, 69세)의 아들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 지원해 준 450만 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며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방바닥 및 화장대, 밥솥, 화장대, 밥솥 등을 내리찍어 위협하면서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2. 2. 14:4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침대 매트리스를 찌르고, 밥공기에 제초제를 부어 피해자에게 마시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허가 없이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9. 12. 2. 14:40경 까지 경기도 양평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허가 없이 6.4mm 산탄공기총(총기번호 : F)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폐기조서, 폐기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총기소지허가내역 의뢰 및 회신 1. 공기총, 현장 등 사진, 손도끼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공기총 소지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가 없이 총기를 소지하고,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였는데,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13:50경 술에 취하여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안에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인 D 등에게 "나는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내 명의를 도용하여 다른 사람이 일을 하였다. 중국 경찰이 나를 찾고 있으니 무슨 일인지 알아봐 달라."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D 등이 중국대사관을 통해 안내하였으나, 큰 소리로 "씨발. 찾아줘. 경찰 왜 이래. 씨발, 야 경찰 이리 나와 봐. 너 오늘 죽었어."라고 욕설하였고,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물티슈 팩을 들고 있는 손으로 D의 왼쪽 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2010. 1.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적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 튜닝을 전문으로 하는 카센터 운영자이고, 피해자 B은 직업군인으로 군부대 내에서 차량조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8.초경 군산시 C에 있던 피고인 운영의 카센터에서, 평소 피고인 운영의 카센터에 자주 방문하여 친분이 있던 위 피해자에게 "군산시 D 소재 건물 1층에 임대료가 싸게 나온 매물이 있는데 거기에서 새로 카센터를 오픈하려고 한다. 카센터를 오픈하려는 돈이 좀 부족하니 네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작성해주고 대출을 받아 임차보증금 1,000만원을 대납해주면 투자 원리금 및 월세는 내가 납부하고, 영업상 이익금의 2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당시 약 4,000만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 이외에 다른 투자처는 전혀 모집되지 아니하여 카센터를 새로 오픈하여 운영할 자금이 전혀 없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임대차 보증금을 대납해주더라도 정상적으로 카센터를 운영하여 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2. 건물주인 E 명의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같은 달 25. 같은 계좌에 7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13. 경 군산시 D 건물 1층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카센터 오픈비용 500만원을 더 투자하면 대납한 임차보증금 1,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500만원에 대한 투자 원리금 및 영업상 이익금의 2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이외에 다른 투자처는 전혀 모집되지 아니하여 카센터를 새로 오픈하여 운영할 자금이 전혀 없던 상황이었고, 약 4,000만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500만원을 지급하더라도 카센터를 운영하여 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할 당시(이하 '이 사건 차용 당시'라 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운영하던 가게도 빼앗기고 아파트도 경매로 넘어가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카센터를 오픈하고 그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금원을 지급할 생각이었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빌린 돈을 못 갚아서 전에 운영하던 가게에서 쫓겨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이 제가 돈을 빌려주게 되면 지금 문제가 되는 가게를 차려서 영업을 하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자금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금원은 그 용도대로 카센터 운영을 위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되었을 뿐 아니라 임차인 명의도 피해자 명의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금원을 지급받은 후 실제로 카센터 운영을 위해 간판을 달고 일부 인테리어를 한 후 카센터 영업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 이후 4개월도 안된 2010. 12. 1.경 피고인에게 위 카센터를 비워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카센터를 피해자에게 비워주웠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간판을 설치했고, 실내인테리어도 조금 했다. 정상적인 운영이 사실 힘들었다 뿐이었지 수익이 조금이라도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제반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기존에 동종 가게를 운영한 경험과 기술이 있어 실제로 위 카센터 사업을 통하여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카센터 사업을 통하여 얻은 이익으로 자신이 피고인에게 투자한 투자원리금 등을 지급받을 것을 알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해 주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사실 내지는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22:4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배달기사에게 "택시가 어디 있냐"고 하였으나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배달기사의 머리 부위를 때려, 52호 순찰차를 타고 순찰 중에 위 배달기사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은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려 하자 팔꿈치로 D의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나가는 배달기사를 폭행하여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려 하자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판결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 경찰관을 위해 8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있는 D(주) 대표로 중고 휴대전화 액정 매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0.경 위 D(주)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이 분실한 휴대전화 액정 3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전화 액정 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인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휴대전화 액정 취득의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액정 3개를 대금 20만 원 상당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10. 경부터 2018. 5.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검사는 증 제189 내지 194호증의 몰수도 구하고 있다. 위 증거물들은, 분실 또는 도난품으로 확인된 휴대전화 액정 등에 대한 압수 당시 함께 압수된 피고인의 금고에 있던 현금이다. 그런데 위 현금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휴대전화 액정 매입 등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참고로 100개가 넘는 압수 휴대전화 액정 중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몰수의 대상이 되는 것은 9개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현금 전부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 가사 일부가 그와 같은 물건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데(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위 현금의 몰수로 영하여 범행 반복의 위험성을 예방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현금에 대한 몰수의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현금에 대하여는 따로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에 번호를 개통하여 착신전환서비스를 신청한 후 제공해 주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9. 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에 'C'이라는 전화번호를 개통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착신이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상세조회서 1. 통신자료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 접근매체 양도로 2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1차례 벌금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8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일자불상경 휴대폰으로 'B은행 저금리 대출' 광고 문자를 수신하고 그 연락처로 전화를 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고객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우리가 카드로 신용도를 체크하고, 입출금 실적을 쌓아 대출 신용을 만든 후 대출이 실행되고 나서 돌려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달 25. 15:00 경 충남 아산시 C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직원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정서 1. 피해금 송금 거래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극심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2. 8. 31. 기소유예 처분을, 2015. 8. 26. 벌금형(100만 원) 처벌을 받아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행위의 위법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나머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B와 2012. 7.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여 2017. 4.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8. 5.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생활필수품을 중국으로부터 대량구매한 다음 이를 국내에 대량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필수품 판매 사업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도박자금으로 많은 돈을 탕진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필수품 사업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D)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43회에 걸쳐 합계 160,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인 명의 농협(E) 통장사본 거래내역 1. 고소인 명의 농협(F) 예금거래내역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1. 피의자 명의 우체국(D) 2012. 1. 1.~2016. 12. 31.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피의자 명의 우체국(D) 2011. 1. 1.~2017. 11. 30.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 각 녹취록 1. 수사보고(G 진술청취)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사업을 해서 가족을 부양하겠다는 피고인 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무상으로 교부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돈을 차용해 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돈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idbaai t keeca di i tehhci k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와 같이 '생활필수품을 중국으로부터 대량으로 구매하여 이를 국내에서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그 사업에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게르마늄 광산 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사설경마를 운영하였을 뿐 생활필수품을 중국에서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는 사업을 한 적이 없고, 게르마늄 광산 사업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H으로부터 사업의 개요에 관한 설명을 들은 것이 전부일 뿐 사업체의 설립이나 원석 채취 허가, 가공할 공장의 확보, 제품등록 등 사업의 실체적인 부분은 전혀 추진한 바가 없는 사실, 피고인 은 검찰에서 게르마늄 광산 사업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받은 3,000 만원 가량 중 2,000만 원 정도를 도박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2014. 4. 20.부터 같은 달 23.까지, 2014. 5. 2.부터 같은 달 10.까지는 각각 홍콩으로 출국하였다가 귀국하였으며, 2014. 5. 21.부터 같은달 30.까지, 2015. 12. 1.부터 같은 달 5. 까지, 2015. 12. 28.부터 같은 달 31.까지, 2016. 1. 10.부터 같은 달 13.까지, 2016. 3. 8.부터 같 은 달 16.까지는 각각 마카오로 출국하였다가 귀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설경 마나 도박에 쓸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고 있지도 아니한 생활필수품 수 입 및 판매 사업이나 실체가 없는 게르마늄 광산 사업 투자에 돈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후, 그에 속아 그에 속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업에 사용할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피해자는 금전적인 피해 외에도 어릴 적부터 같은 고향에서 같은 학교를 다니다가 사실혼 관계에까지 이르렀던 피고인으로부터 배신을 당하였다는 점 때문에 매우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을 사설경마 운영에 사용하거나 도박으로 탕진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 중 일부는 피해자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1억 3천여만 원 정도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위와 같은 금액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역시 이 사건 범죄사실의 편취금 외에 상당액을 피고인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공동하여 2019. 7.8. 04:30경 부산 연제구 C건물 앞 길거리에서, B이 피해자 D(19세)의 친구 E를 때리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려 하자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뒷통수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및 사후적 경합범,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