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5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1. 7. 3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가석방된 후 2021.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587] 전화금융사기 조직(속칭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저금리 대환대출, 신규 대출시 기존대출 상환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조직원들 간 유기적인 연락 및 관리하는 업무의 ‘총책’,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 송금 등을 요구하는 전화책, 구직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등 유기적,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각각 그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D 대화명 ‘E’)이 지정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불상자에게 돈을 전달하면 금원 중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대출 관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G H이다. 고객님은 금리 3.6%에 한도 5,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주는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을 설치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만들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기관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위약금 및 원금을 납부해야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원금 및 위약금을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준비한 후 2022. 3. 29. 17:20경 시흥시 K빌딩 3층 L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221] 전화금융사기 조직(속칭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저금리 대환대출, 신규 대출시 기존대출 상환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조직원들 간 유기적인 연락 및 관리하는 업무의 ‘총책’,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 송금 등을 요구하는 전화책, 구직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등 유기적,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각각 그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D 대화명 ‘E’)이 지정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불상자에게 돈을 전달하면 금원 중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약관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현금을 인출하여 2022. 3. 24. 14:25경 남양주시 O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8,900,000원을 N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566] 전화금융사기 조직(속칭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저금리 대환대출, 신규 대출시 기존대출 상환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조직원들 간 유기적인 연락 및 관리하는 업무의 ‘총책’,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 송금 등을 요구하는 전화책, 구직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등 유기적,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각각 그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D 대화명 ‘E’)이 지정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불상자에게 돈을 전달하면 금원 중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P은행 채권관리팀, Q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상품이 있다’, ‘대출약관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현금을 인출하여 2022. 4. 6. 11:4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R, S 앞길에서 32,000,000원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814] 전화금융사기 조직(속칭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저금리 대환대출, 신규 대출시 기존대출 상환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조직원들 간 유기적인 연락 및 관리하는 업무의 ‘총책’,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 송금 등을 요구하는 전화책, 구직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등 유기적,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각각 그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D 대화명 ‘E’)이 지정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불상자에게 돈을 전달하면 금원 중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중순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T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 확인 및 자산의 불법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보험사 대출을 실행하여 우리가 보낸 수사관에게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25. 1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U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만원을 교부받고, 2022. 3. 28. 1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400만원을 교부받고, 2022. 3. 29. 1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469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8,869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 A이 보이스피싱 상선의 지시를 받은 D 대화내역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메시지 [2022고단2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발생보고서(보이스피싱 사기),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2022고단2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방면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22. 4. 6.자 발생사건 피혐의자 A 특정) [2022고단2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기록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총책과의 D 대화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본건 동종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특히 경제적, 사회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자 및 피해금액도 다수이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게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슷한 시기에 범한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죄들로 인해 피고인에게 이미 징역 3년이 선고되어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