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622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중국국적 소지자로 충남 아산시에 있는 C대학에 입학하기 위하여 2006. 3. 14.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나 출석을 하지 아니하여 수업일수 미달로 2006. 12. 19. 위 대학에서 제적처리 되었고, 2007. 3. 14.자로 체류기간 만료되어 현재 불법체류 중이다. 피고인은 2010. 1.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중국국적의 D을 알게 되어 D의 주거지인 수원시 팔달구 E 주택 2호실에서 동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 19. 01:20경 위 주택 2호실에서 동거녀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쉬고 있던 중 화장실에 가기 위해 방을 나왔다가 위 주택 1호실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F(35세)와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왜 화장실을 사용하고 물을 내리지 않고 더럽게 사용하냐, 왜 새벽에 잠도 자지 않고 시끄럽게 떠드냐'라고 항의를 받았고, 이에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중국 개새끼들이 대한민국에서 지랄을 한다'는 말을 듣고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택 주방 싱크대로 가서 그곳에 있던 식칼(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7cm, 증 제1호)을 들고 피해자의 복부 좌측 부위를 1회 찔렀으나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자상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3. 14. 유학비자(D2-1)로 입국한 후 2007. 3. 14.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7. 9. 29.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증1호) 1. 사진(현장 및 피해자 부상 등),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1. 수사보고(피고인 상대 수사 등), 학적부 1. 지명수배자 검거보고 1. 의무기록사본, 수사보고(피고인 살인미수죄 의율 경위) 1.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휘두른 칼에 피해자가 복부에 상처를 입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 2. 관련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찌른 것으로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총길이가 30㎝이고 칼날길이만 17㎝에 이르는 식칼로서, 이는 단 한번의 가격으로도 사람의 신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나아가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좌측 복부에 10cm 정도의 외상을 입었고, 작은 창자 3곳이 찢기는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직후 관을 삽입한 채로 외과적 수술(개복술 및 일차봉합술)을 받았고 약 2주 동안 입원치료를받았다. 피해자의 상처는 칼로 깊숙이 찔린 상처는 아니나, 칼에 베인 부분이 10㎝로 상당히 큰 상처였고, 출혈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하게 밀쳐 팔과 무릎이 바닥에 닿은 채로 넘어져 시선을 아래로 향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왼편에서 피고인의목을 잡아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면서 피고인의 얼굴 및 옆구리를 때리던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휘둘렀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에 따르면 피해자의 복부를 비롯한 몸통 부분이 별다른 방어수단 없이 노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상당히 근거리에서 피해자의 어느 부위를 칼로 공격하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태로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둘렀는바,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의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행위임이 자명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칼을 휘두른 방향이나 부위에 관하여 '잘 모르겠고, 그냥 맞고 있는 상태라서 발버둥 치면서 휘두른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발버둥을 치면서 순간적으로 칼을 휘두른 것이라면 그 세기나 강도도 어느 정도 심했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관한 증거로도 증명되고 있다. 이 사건이 발생한 때는 겨울(1월)이었으나, 피해자가 겉옷을 두텁게 입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시 '피고인이 칼로 배를 찌를 경우 죽을 수도 있다거나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순간 화가 너무 났어요, 짱개라고 욕을 하고 거기다가 제가 그 날 술을 마신 상태라 감정이 격해져서 잘못될지 모른다는 생각은 했는데 참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저도 모르게 잘못을 하게 되었습니다'(증거기록 26쪽)라고 답하였고, 검찰 조사시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5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2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출입국관리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살인미수죄의 양형기준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살인미수죄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특별감경영역(1년 2개월 ~ 8년)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한다. [특별감경인자] 자수,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은 불법체류자 신분이던 피고인이 동거 여성의 옆집에서 살고 있는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던 중 살해의 의도를 갖고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복구를 1회 찔렀으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에 그친 것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자상 등의 상해를 입고 곧바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복부가 10㎝ 정도 찢어졌고, 창자가 찢어져 노출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인 식칼은 칼날길이 17cm로서 사람의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임이 명백하다. 다행히 살인범행이 미수에 그치긴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도주하여 약 7년 간 도피생활을 하였다. 피해자는 그간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사과나 배상도 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폭행을 하자 피고인이 이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서 살인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범행 당시 입은 상해로 인해 현재 후유증 등이 남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장기간 도피하긴 하였으나 결국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국적,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