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38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B아파트 116동 104에서 'C' 상호의 통신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등 및 식품이력 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번지에서 통신판매업체인 'C'을 운영하며 2017. 11. 1.부터 2017. 11. 17.까지 인터넷 http://storefarm.raver.com 을 통해 기타 가공식품인 'D'을 광고하면서 그 원재료에 대하여 "1. 치아씨드 - 식이섬유 양배추의 13배! 변의 양을 늘려 숙변제거에 도움, 2. 쌀단백 - 각종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풍부, 3. 카카오 - 폴리페놀 함유 활성산소 감소, 리니그린 식이섬유 포만감유도, 4. 마카 - 아연, 칼슘,알카로이드와 덱스트린성분 갱년기 신경안정에 도움, 5. 코코넛워터 - 사이토카인 함유 노화방지, 미네랄, 칼륨, 칼슘 전해질 풍부, 6. 스피루리나 - 단백질 함유량 70% 49종의 필수 영양소 함유, 노화방지, 7. 구기자 - 타닌 성분 체외배출 유도, 치매개선, 기억 력 향상에 도움, 8. 율무 - 의이인이라고 하여 한약재, 비장 신장기능 활성화, 이뇨작용, 9. 아사이베리 - 안토시아닌, 폴리페놀 함유 항산화 능력, 철분다량함유, 10. 비타민 - 몸의 다양한 대사활동에 도움을 줍니다, 11. 마퀘베리 - 안토시아닌 함유 항산화, 안티에이징, 노화방지"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위 제품의 원재료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 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또 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가 그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령조항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위 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법령조항은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6207 판결 등 참조). 2) 한편, 식품위생법 제13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4호 별표 3에서는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유용성 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1) 인체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건강한 활동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표현 2) 건강유지·건강증진·체력유지·체질개선·식이요법·영양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나.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 또는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비타민, 칼슘, 철, 아미노산 등)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1) 특수용도식품으로 임신수유기 영양보급, 병후 회복시 영양보급, 노약자 영양보급, 환자에 대한 영양보조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2) 비타민 는 작용을 하여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표현 3) 칼슘은 뼈와 치아의 형성에 필요한 영양소라는 표현 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영양소의 기능성분 함량 2. 용도: 제품의 제조목적이나 주요 용도에 대한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가. 해당 제품이 유아식, 환자식 등으로 섭취하는 특수용도식품이라는 표현. 이 경우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는 섭취대상자의 질환명을 표시할 수 있다. 나. 해당 제품이 발육기, 성장기, 임신수유기, 갱년기 등 사람의 영양보급을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라는 것과 이와 유사한 표현 3. 해당 제품의 식품영양학적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섭취방법 또는 섭취량의 표현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제2호는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을 말하며, "기능성" 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 사건 'D'이라는 기타 가공식품의 광고를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숙변제거에 도움', '신경안정에 도움', '노화방지', 독소체외배출유도', '치매개선', '기억력향상에 도움', '비장·신장기능 활성화'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D'이라는 기타 가공식품의 효능과 관련하여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위 식품의 원재료인 치아씨드, 마카, 스피루리나, 구기자, 율무 등의 효능에 관한정보를 기재하면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던 점, 위와 같은 치아씨드, 구기자, 율무 등의 효능에 관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것으로서, 그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숙변제거에 도움', '신경안정에 도움', '노화방지',독소체외배출유도', '치매개선', '기억력향상에 도움', '비장·신장기능 활성화' 등과 같은 표현은 전체적으로 치아씨드, 마카, 스피루리나, 구기자, 율무 등과 같은 식품의 영양학적·생리학적 기능 및 그 기능의 결과로 건강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다거나 영양소 조절 내지 특정한 생리학적 작용과 관련된 기능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D'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소비자들에게 위 식품의 원재료가 갖는 약리적 효능 및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 내지 건강기능식품과 혼동·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