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2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0. 10.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3. 초순 16:00경 부산 해운대구 AM에 있는 AN여관 3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주사기에 넣은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중순 16:00 경 부산 해운대구 AM에 있는 AN여관 302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주사기에 넣은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4. 초순 17:00 경 부산 해운대구 AM에 있는 AN 여관 302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주사기에 넣은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4. 중순 17:00 경 부산 해운대구 AM에 있는 AN여관 302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주사기에 넣은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8. 12. 18:00 경 부산 동래구 AO에 있는 AP여관 주차장에서, T에게 대금 150,000원을 주고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0.06g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8. 12, 19:00경 부산 금정구 회동동에 있는 회동수원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주사기에 넣은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8. 14, 19:00 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동래지하철역 1번 출구 앞에서, T에게 대금 200,000원을 주고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0.06g을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11. 8. 14. 20:00 경 부산 금정구 회동동에 있는 회동수원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주사기에 넣은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1. 8. 16. 19:00경 부산 동래구 AO에 있는 AP여관 213호에서, T에게 대금 200,000원을 주고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0.06g을 매수하였다. 10. 피고인은 2011. 8. 16, 20:00경 부산 금정구 회동동에 있는 회동수원지에서, 필로폰약 0.03g을 생수에 녹여 주사기에 넣은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11. 피고인은 2011. 8, 18, 19:00경 부산 동래구 AO에 있는 AP여관 213호에서, T에게 대금 150,000원을 주고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0.06g을 매수하였다. 12. 피고인은 2011. 8. 18, 20:00경 부산 금정구 회동동에 있는 회동수원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주사기에 넣은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13. 피고인은 2011. 8. 중순 15:00 경 부산 동래구 AO에 있는 AP여관 213호에서, T에게 대금 200,000원을 주고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0.06g을 매수하였다. 14. 피고인은 2011. 8. 중순 20:00경 부산 금정구 회동동에 있는 회동수원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주사기에 넣은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15. 피고인은 2011. 8. 말 20:00 경 부산 해운대구 AQ에 있는 AR병원 앞에서, T에게 대금 150,000원을 주고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0.06g을 매수하였다. 16. 피고인은 2011. 8. 말 21:00 경 부산 해운대구 AQ에 있는 AS 모텔 306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주사기에 넣은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17. 피고인은 2011, 9. 초순 14:00경 부산 동래구 AO에 있는 AP여관 213호에서, T에 대금 150,000원을 주고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0.06g을 매수하였다 18. 피고인은 2011. 9. 초순 15:00 경 부산 금정구 회동동에 있는 회동수원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주사기에 넣은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19. 피고인은 2011. 9. 초순 23:00 경 부산 동구 범천동에 있는 시민회관 앞에서, T에게 대금 150,000원을 주고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0.06g을 매수하였다. 20. 피고인은 2011, 9. 초순 23:30경 부산 금정구 회동동에 있는 회동수원지에서, 필로폰약 0.03g을 생수에 녹여 주사기에 넣은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1. 피고인은 2011. 9. 초순 19:00경 부산 해운대구 우1동에 있는 해운대역 앞에서, T에게 대금 150,000원을 주고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0.06g을 매수하였다. 22. 피고인은 2011. 9. 초순 20:00경 부산 동래구 0에 있는 P모텔 2층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주사기에 넣은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3. 피고인은 2011. 10. 초순 14:00 경 부산 동래구 AO에 있는 AP여관 213호에서, T 게 대금 200,000원을 주고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0.06g을 매수하였다. 24. 피고인은 2011, 10. 초순 15:00경 부산 금정구 회동동에 있는 회동수원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주사기에 넣은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5. 피고인은 2011. 10. 초순 20:00 경 부산 해운대구 AQ에 있는 AR병원 앞에서, T에게 대금 150,000원으로 하되 100,000원은 나중에 지불하기로 하고 우선 현금 50,000원만 주고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0.06g을 매수하였다. 26. 피고인은 2011. 10. 초순 20:00경 부산 해운대구 AQ에 있는 AS모텔 2층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주사기에 넣은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7. 피고인은 2011. 10, 12, 19:30 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동래지하철역 맞은편 내성중학교 옆에서, G에게 대금 700,000원을 주고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90g을 매수하였다. 28. 피고인은 2011, 10. 12. 20:00경 부산 동래구 0에 있는 AT모텔 309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주사기에 넣은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9. 피고인은 2011, 10, 13. 19:00경 부산 동래구 0에 있는 AT모텔 309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주사기에 넣은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0. 피고인은 2011, 10. 14, 19:00경 부산 동래구 0에 있는 AT모텔 309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주사기에 넣은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1. 피고인은 2011, 10, 16. 03:00경 부산 동래구 0에 있는 AT모텔 309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주사기에 넣은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2. 피고인은 2011, 10. 16. 04:40 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앞에서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80g을 상의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판시 22.항, 28. 항 내지 32. 항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 2.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 경찰 압수조서 5. 수사보고(A 소변 검사 회보) 6. 소변검사시인서, 감정서, 감정서 7.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B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메스암페타민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몰수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5.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