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7.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하순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 D에게 'E 정부의 장관과 차관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 이분들이 F은행 본점을 통하여 운용하는 1,000억 원 이상의 비자금이 있는데 그 중 수백 억 원을 장기간 빌려 줄 수 있다. 1억 원을 지급하면 100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이용하여 정부 비자금 창고에서 400억 원 정도를 가져와서 창고 관리자가 100억 원을 가져가고 다른 사람이 100억 원을 가져가며 당신에게는 200억 원 정도를 빌려 줄 수 있으니 1억 원을 지급해 달라. B이 장관, 차관을 모시고 있고, A은 그 앞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비자금이 있는데 100억 원짜리 통장이 있으면 비자금을 가져올 수 있다. 비자금을 가져오면 당신에게 200억 원을 줄 수 있고 우리도 용돈이 생기니 고맙다. 혼자하는 일이 아니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일은 잘 되어 가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차관님이 비자금을 움직인다. 100억 원이 있는 사람을 찾으면 장관, 차관이 200억 원을 주겠다고 한다. 내가 차에 실은 300억 원과 세 명에게 2,000억 원을 분산해서 통장에 이체한 내역도 확인하였는데 돈을 발권해서 환치기도 해야 한다. 300억 원을 꺼내기 위해서는 100억 원이 필요한데 이를 하루 더 사용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더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전 정부의 비자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 바 없고 전 정부의 장관 및 차관 등 고위인사를 알지도 못하였으며 비자금의 조성 및 운반, 계좌이체 등을 확인한 바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00억원가량의 자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1. 23.경 수표로 1억 원 상당을 지급받고, 추가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달 25.경 300만 원, 같은 달 26.경 2,7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B, 참고인 G에 대한 별건 판결문 첨부, A 처분미상 판결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의 말을 믿고 A, C H에게 소개하여 주었을 뿐 일의 구체적인 진행 과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100억 원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전직 차관인 I을 통하여 비자금을 가지고 나올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2017. 1. 22. A, C에게 H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2017. 1. 23. 피해자의 딸인 J로부터 받은 서류를 H에게 전달하였고, 2017. 1. 24. 강남구 역삼동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H 비자금을 가지고 나올 수 있다. 300억 원이 나오면 피해자에게 200억 원을 줄 수 있고, 저희들에게도 각자 10억 원씩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우리도 선생님 덕분에 용돈이 생기니 고맙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A, C과 함께 돈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은 피해자가 사채업자 K으로부터 100억 원을 2박 3일 동안 빌리는데 드는 수수료이고, 3,000만 원은 위 100억 원을 1일 연장하여 빌리는 데 드는 수수료인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사채업자에게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A,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후 일단 100억 원을 만들기 위하여 편취한 돈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재물이 없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으로부터 장차관을 통하여 돈을 빌려 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피해자를 소개해 준 것에 불과하여 사기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7. 1. 23. 피해자를 데리고 이태원 기업은행 앞으로 가서 A, B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주면서 'B이 장차관을 모시고 있고, A은 B의 앞에서 실무를 담당한다'고 말하는 등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 정부의 장관과 차관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 피해자가 1억 원을 지급하면 정부 비자금 창고에서 400억 원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황된 말을 하면서 장차관의 존재나 정부 비자금의 존재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1. 23. 피해자를 사채업자 사무실로 데리고 가서 '의뢰내용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같은 날 기업은행 이태원 지점에 가서 A, B을 소개시켜 주고 피해자의 딸인 J가 계좌를 개설할 때 피해자와 함께 주변에서 대기하고, 다시 강남구 역삼동으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여 대기하였으며, 2017. 1. 24. 강남구 역삼동 카페에서 A, B, 피해자와 함께 돈이 나오기를 대기하고, 2017. 1. 25. 강남구 역삼동 카페에서 A, 피해자와 함께 돈이 나오기를 대기하였으며, 2017. 1. 26. A, 피해자와 함께 F은행 본점 근처 카페에서 대기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피해자를 A, B에게 소개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허황된 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 수법,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 A, B은 사기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각 100만 원에 불과하여 매우 적은 점,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