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777

범 죄 사 실 2020고단777 1. 피해자 D에 대한 2019. 9. 5.자 사기 피고인은 2019. 9. 5. 13:50경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박2일간 차를 빌리고 싶다. 그 대금은 10~20분 후 계좌로 송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오랫동안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렌트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인도받아 그 때부터 2019. 10. 2.까지 약 27일간 위 승용차를 사용하고도 그 대금 351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2019. 10. 2.자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 06:35경 위 1항 기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인도받은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피해자 몰래 가져다 놓던 중 위 사무실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우산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782 3. 피해자 G에 대한 2019. 5. 10.자 절도 피고인은 2019. 5. 10.경 충남 보령시 소재 상호미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G(여, 57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명의 H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몰래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2019. 5. 11.자 절도 피고인은 2019. 5. 11. 00:32경 위 3항 기재 모텔 부근의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G 명의 H체크카드를 투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5. 피해자 G에 대한 2019. 5. 27.자 횡령 피고인은 2019. 5. 27.경 공주시 I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J다방 앞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떨어뜨리고 간 피해자 명의 H 신용카드 1장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밥값 등을 결제하기로 마음먹고 위 신용카드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6.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8. 16:43경 주소불상의 ‘K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15,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5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음식값 1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29.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50,25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5. 28. 18:21경 주소불상의 ‘L’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지갑을 구매하고 대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5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50만 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한도초과로 결제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29.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121,0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796 8. 피해자 B에 대한 2019. 5. 14.자 횡령 피고인은 2019. 5. 14. 16:00경 충남 아산시 M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N에서 피해자에게 “내일 하루만 철근절단기를 임대하여 사용하려고 한다. 내일 작업이 끝나는 대로 장비를 반환하면서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5만 원 상당의 철근절단기 1개를 임대하였으나, 피해자와의 개인적인 감정 등을 이유를 위 철근절단기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9. 사기 가.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3.경 충남 서천군 P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Q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서천군 R에 있는 S 김종묘 배양장 및 해수탱크 공사에서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해주겠다.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골조공사 명목의 대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타공사현장의 인건비 등 개인적인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당시 달리 수입이 없어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면 골조를 구입할 금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거인인 U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1,000만 원을, 2019. 6. 11. 피고인의 지인인 W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철근 대금 1,000만 원을, 같은 달 18. 피고인의 지인인 Y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98만 원을 각 입금 받아 합계 2,098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3.경 충남 서천군 R에 있는 S 김종묘 배양장 및 해수탱크 공사현장에서 건축용가설재 임대업체인 AA을 운영하는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R에서 공장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공사에 필요한 건설자재를 한 달 동안 임대해 달라. 임대료를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9의 가항 기재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피해자에게 건설자재 임대료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제9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건설자재를 임대하더라도 임대료를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4.경 임대료 2,935,00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임대하였고, 같은 달 6.경 임대료 1,695,00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임대하여 합계 총 463만 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임대한 후 이를 지급하지 않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69 10. 피해자 AB에 대한 2019. 10. 6.자 사기(2020형제4752호) 피고인은 2019. 10. 6. 세종시 AC에 있는 ‘AD’에서 피해자 AB(남, 63세)에게 “철근 핸드커터기를 빌려주면 1일 30,000원을 지급하고 3일간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운영이 어려워 신용카드로 사업자금을 충당하고, 대부업체, 카드회사에 18,941,000원의 채무연체가 발생한 상황이었고, 국세체납액만 24,273,000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철근 핸드커터기를 빌리더라도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철근 핸드커터기를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6만 원 상당인 철근 핸드커터기 1대를 교부받았다. 11. 피해자 AE에 대한 2019. 10. 11.자 사기(2020형제6170호) 피고인은 2019. 10. 11. 보령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E(남, 47세)에게 “건설회사에 다니는데 회사에서 차가 필요해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장기렌터카를 사용해야 된다. 계약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바로 렌트비를 입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운영이 어려워 신용카드로 사업자금을 충당하고, 대부업체, 카드회사에 18,941,000원의 채무연체가 발생한 상황이었고, 국세체납액만 24,273,000원이어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렌트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10. 11.부터 2020. 5. 13.까지 시가 500만 원 상당인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건네받아 이를 사용하고 20,090,000원 상당의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2. 피해자 AE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9. 10. 11. 보령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K5’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렌트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10. 18. 무렵 피고인이 렌트비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1063 13.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2. 충남 보령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공사가 있는데 인부 20명이 필요하다. 현장은 태안에 있는데 유원지라 숙소를 잡기 힘들다. 숙소비를 빌려주면, 공사를 시작하고 돈이 들어오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차용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을 갖고 있었고, 2017. 3경부터 신용등급 9등급의 자력 상태(소위,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AG 주식회사에 대한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연체한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경 숙소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 받고, 2018. 3. 4.경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4. 피해자 AI에 대한 착오로 송금된 금전 횡령 피고인은 2018. 6. 21.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카드 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46만 원이 부족하다, 46만 원을 입금해 주면 카드 대금을 지불하고 즉시 46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15:42경 피고인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46만원을 송금하려다가 착오로 46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착오로 송금된 금전을 보관하다가, 그 무렵에 위 피해자로부터 “46만원을 제한 나머지 414만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전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1198 15. 피해자 AJ에 대한 2019. 7. 30. 무렵 사기(2020형제8150호) 피고인은 2019. 7. 30. 충남 홍성군 AK에 있는 피해자 AJ(남, 47세) 운영의 ‘AL’에서 피해자에게 "밴딩기와 핸드커터를 월 50만 원 임대료에 한 달만 쓰고 돌려주겠다. 대금은 며칠 뒤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4.경 이후 신용등급이 9등급이었고, ‘AM’ 공사를 한 후 7,4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약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밴딩기와 핸드커터를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7. 30.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인 핸드커터 2대, 2019. 7. 31. 시가 100만 원 상당인 밴딩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6. 피해자 AJ에 대한 2019. 8. 초순경 사기(2020형제8150호)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위 ‘AL’에서 피해자 AJ에게 “내가 가져간 핸드커터 1대가 고장이 났다. 핸드커터 1대를 구매하겠다. 대금은 며칠 뒤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4.경 이후 신용등급이 9등급이었고, ‘AM’ 공사를 한 후 7,4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약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에게 밴딩기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5만 원 상당인 핸드커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7. 피해자 AN에 대한 2019. 8. 14.자 사기(2020형제8159호) 피고인은 2019. 8. 13. 서산시 AO에 있는 피해자 AN(남, 63세) 운영의 ‘A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AQ주택 AR호의 집 주인인데 세입자가 새로 들어오기로 해서 도배, 장판을 해야 한다. 작업을 해주면 15일에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했으니 그때 돈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AQ주택 AR호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2019. 4.경 이후 신용등급이 9등급이었고, ‘AM’ 공사를 한 후 7,4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약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에게 도배, 장판 작업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8. 14. 위 AQ주택 AR호의 도배, 장판 작업을 하게 하고 110만 원 상당의 작업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8. 피해자 AS에 대한 2019. 8. 23.자 사기(2020형제8159호) 피고인은 2019. 8. 23. 03:37경 서산시 AT에 있는 피해자 AS(여, 50세) 운영의 ‘AU’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아내와 싸웠는데 아내가 지갑을 가지고 가서 돈이 없다. 외상으로 물건을 판매해주면 돈을 바로 갚겠다.”고 말하며 영수증에 ‘AV (전화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줬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4.경 이후 신용등급이 9등급이었고, ‘AM’ 공사를 한 후 7,4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약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스 맥주 4캔 등 시가 합계 13,4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9. 피해자 AW에 대한 2019. 8. 25. 사기(2020형제8159호) 피고인은 2019. 8. 25. 19:42경 서산시 AX에 있는 피해자 AW(남, 51세) 운영의 ‘AY마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AQ빌라에 살고 있는 주민인데 부인과 다퉈서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 차량 주유비로 사용하게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말하며 종이에 ‘(전화번호 1 생략), AV, AQ주택 AZ호 30,000원’이고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줬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AQ주택 AZ호에 살고 있지 않았고, 2019. 4.경 이후 신용등급이 9등급이었고, ‘AM’ 공사를 한 후 7,4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약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7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 1. 수사보고(우산절취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처), -CCTV 사 2020고단78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수사), -메시지 내역 1. 고소장, H입출금 거래내역서, H 국내 거래역조회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및 그에 부합하는 현금 인출 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카드 사용내역 등을 고려할 때,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2020고단79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공사계약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4부 1. -건축용가설재 임대차계약서 3부 2020고단869 2.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B,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요금표, 차량 관련 내역 2020고단1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N, AW, A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 제70조 제1항 제4호(포괄하여,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황(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2018년경부터 2019년경 사이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재산범죄 등을 범하였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타인의 재산권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지가 상당히 의심스럽다.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음주운전(2020고단962호)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21. 00:26경 충남 서산시 BA에 있는 BB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C에 있는 B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2) 피고인이 BD(이하 ‘해장국집’이라고 한다) 이전에 들린 BB단란주점 앞에서부터 피고인을 목격하였다는 신고자가 피고인이 위 단란주점에서 2시간 이상 머물렀고, 목소리가 크고 약간 비틀거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해장국집에 도착하기 전에 BE 주점과 위 단란주점에 들러 머물렀고, 위 각 장소의 성격상 피고인이 술을 마셨을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해장국집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술을 마실 수 있는 시간이 짧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음주단속결과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205%로 매우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미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BE 주점 업주인 BF, 당일 피고인과 함께 BE 주점, BB단란주점에서 해장국집으로 이동한 BG, B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셨는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신고자는 피고인이 BB단란주점에서 나왔을 때 목소리가 크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보였다고 하였으나, 이는 신고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불과하고, 신고자가 피고인이 BB단란주점에서 나와 차에 타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해장국집에 도착한 이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의 시간에 관하여, BG은 10분, 15분 정도, BH은 10분, 20분 정도라고 진술하였고, 신고자는 수사기관과 전화통화하면서, 해장국집에 어느 정도 있었느냐는 질문에, ‘시간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현장 도착 후 약 25분 정도 있다가 신고를 하였고 거의 바로 5분 정도 후에 경찰이 도착했습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증거기록 1권 82쪽). 위 세 진술 모두 이 사건 이후 상당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객관적 증거에 기반하여 시간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시간의 정확성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신고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해장국집에 있었던 시간이 30분 정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 위 30분 동안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로 감지한 시간이 00:35분경이고,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시간은 00:59경이므로, 앞서 본 신고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경찰 출동 30분 전부터 음주를 하였다면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시간은 피고인이 음주를 시작한 이후로 55분가량 경과하였을 때이고,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통상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0.205%로 매우 높게 측정되었다는 것이 납득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경찰은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0.163%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음주측정 수치 0.205%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해장국집에서 맥주잔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신 것을 전제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경찰이 해장국집에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있었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앉은 자리에 술이 놓여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이 해장국집에서 술을 마셨는지 여부나 마신 술의 양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B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맥주와 소주를 섞어 맥주잔으로 두 잔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나, B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얼마를 마셨는지는 모르겠고, 자신은 맥주 한잔을 마신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며, 신고자는 수사기관과 전화 통화 중 해장국집에서 소주 두병을 시켜 놓을 것을 보았고, 맥주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당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에 관하여 충분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해자 C에 대한 인건비 횡령(2020고단1063호)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경 평택시 BI 소재 BJ신축공사 현장에서, 시공업자인 피해자 C에게 인력제공 업체인 BK의 BL를 소개하였다. 위 BK은 2018. 3. 29.경부터 2018. 4. 8.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 근로자를 지원하였고,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해 BK에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30.경 피해자로부터 공사 관련 인부들의 임금 지급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4. 30.경까지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400만 원을 임의소비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1,4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 중 1,400만 원은 BK 인건비 명목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BK으로부터 청구를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 중 1,400만 원이 BK에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K B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BK 측은 BN에게 인건비 지급을 독촉하다가, 2018. 5.말 이후에야 피해자에게 일부 공사를 하도급한 BO 측을 찾아가 인건비를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BK에 지급할 인건비가 있으며 그 액수가 1,400만 원임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1권 22쪽, 42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할 시점에 BK에 대한 인건비 명목의 돈이 특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공사현장에는 BK 측 인부 외에도 BP 측 인부와 BN과 함께 온 인부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건비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BK의 인건비를 특정하여 지급을 요청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1,800만 원 또는 그중 1,400만 원이 ‘BK에 대한 인건비’로 특정된 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BK에 인건비 1,400만 원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위 돈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증인 BN은 이 법정에서 위 공사 현장의 인건비가 3,500만 원정도 소요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인 증인 C도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을 초과하는 돈이 소요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위 공사현장에는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은 BK과 BP 측 인부 외에도 BN을 포함한 6명의 인부가 일을 하였고, 위 인부들에 대하여는 인건비가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증인 BN이 이 법정에서 위 인부들의 하루 인건비가 인당 17만 원, 16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는바, 공소사실 기재 공사기간인 11일 동안 투입된 6명의 인부에 대한 인건비가 1,0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위 공사 현장의 인건비로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