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264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방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7.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과 B, C(2019, 1. 21. 각 소년부 송치)는 2018. 1. 하순경 알고 지내던 아동. 청소년들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B, C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구하여 위와 같이 성매매를 하기로 한 아동·청소년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며, 피고인은 B, C 및 위 아동·청소년들을 자신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에 태워 성매매를 위해 대기시키거나 성매매 장소 근처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 C는 알고 지내던 아동·청소년인 E(여, 13세), F(여, 16세)에게 '조건만 남을 하면 성매매 대금의 반을 주겠다'는 취지로 성매매를 권유하였고, E, F가 각각 이를 수락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 C는 2018. 1. 30.경부터 같은 해 2. 6. 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안에서 B, C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을 통해 성매매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위 남성을 H 인근으로 오게 한 다음,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E 또는 F를 약속장소 근처에 내려주는 방법으로 E로 하여금 1회에 걸쳐, F로 하여금 6회에 걸쳐 약속장소 부근의 모텔이나 위 성명불상의 남성이 타고 온 차량 등지에서 성매매 대금 150,000원 또는 280,000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E 및 F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9. 29. 23:00경 안산시 단원구 I 아파트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K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30. 20:42경 안산시 단원구 I 아파트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L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가항 기재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2회) 중 일부 기재 1. 국내역발신 내역조회 1. 피고인 A M 계정 캡쳐화면 1. EM 메시지 대화내역 캡쳐화면, 피고인 A F 사이의 M 메신저 대화내역 캡쳐화면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N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제67, 79번), 블랙박스 영상 캡쳐화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운전면허 정지 처분 내역 1. 각 의무보험조회 등(증거목록 순번 제72, 85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제33번)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관련사건 검색 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알선영업행위의 점, 아동·청소년 F에 대한 알선영업행위의 점은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80조 제1항 본문(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방조죄와 판시 제1항 기재 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판시 제1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판시 제2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판시 제1죄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판시 제1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B, C와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으므로, 방조범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행을 '업으로'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B, C와 공모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8년 이전부터 승용차를 장기 렌트하여 속칭 '콜뛰기'를 하여 돈을 벌어오던 중, 친구인 O으로부터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며 아동·청소년들의 성매매를 알선하던 B, C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B, C를 만나 B, C가 성매매를 알선하는 아동·청소년들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성매매할 장소까지 데려가는 등 운전을 해주는 대가로 성매매 1회 당 40,000원씩 분배해달라고 요구하였고, B, C가 이를 승낙하였다. 즉 피고인은 B, C와 각자의 역할 분담, 성매매 대금의 분배비율까지 정한 다음 위 각 범행을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2018. 1. 30.경부터 같은 해 2. 6. 경까지 사이에 거의 매일 B, C, E, F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안산시에 있는 H 인근으로 갔고, 그곳에서 B, C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E, F와 성매매할 남성을 물색하였다. 당시 B, C를 통하여 E 또는 F가 성매수 남성과 성매매할 장소가 정해지면,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E 또는 F를 성매매할 장소까지 데려갔다가 성매매가 끝난 후 다시 위 H 인근으로 데리고 오기를 수회 반복하였다. 다) '성매매 알선'은 성매매의 당사자 사이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선하거나 연결하는 행위를 뜻하는데,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에서 담당한 역할, 즉 E, F를 승용차에 태워 B, C가 물색한 성매수 남성과 성매매하기로 약속된 장소까지 데려가는 등의 행위는 성매매가 보다 효율적이고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동성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역할로 인하여 E, F가 같은 시간 동안 성매매를 할 수 있었을 횟수나 가능성을 더 늘리는 결과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이 그 대가로 성매매 1회당 40,000원씩 분배받기로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 C와 일체가 되어 E, F의 성매매 알선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 나.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행이 '업으로' 한 것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업으로' 한다는 것은 어떠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당한 횟수 반복하여 행하여지거나 또는 반복계속할 의사로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하는데(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1헌가1 결정 등 참조),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하 영업성 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같은 행위를 반복 · 계속한 경우는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라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행을 업으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은 경위로 B, C를 알게 되어, 2018. 1. 30.경부터 같은 해 2. 6. 경까지 사이에 거의 매일 위H 인근에서 장기렌트한 자신의 승용차에서 E. F의 성매수 남성이 구해지기를 기다렸다. 위 기간 동안 E, F은 각자 하루에 3 명 정도의 성매수 남성을 만나기 위해 성매매할 장소로 이동하였는데, 피고인은 성매수 남성이 잘 구해지지 않을 경우 B, C에게 돈을 더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거나 스스로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566, 572, 574, 581 내지 584, 608 내지 610, 612, 630, 631쪽).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돈을 계속하여 벌 생각으로 위 각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이 맡은 역할이 성매매 알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B, C와 공모하여 E, F의 성매매를 계속하여 알선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 나) 피고인은 성매수 남성을 자신의 승용차가 있는 곳 근처까지 오도록 하여 성매매하게 함으로써 운전하지 않는 경우라도 성매매 1회 당 40,000원씩 분배받음으로써 지속적인 수익을 얻었고, 그 수익을 자신의 생활비, 담뱃값 등에 충당하였다(증거기록 제594쪽). 즉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분배받기로 한 금원에는 피고인이 E, F를 성매매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 외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성매매 알선을 위한 대기 장소로 제공하는 대가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위 각 범행은 2018. 2. 7.경 E이 성매매하는 사실을 안 E의 친구 P 등에 의하여 경찰에 신고됨으로써 비로소 중단되었는데, 피고인이 그 이전에 E, F가 더 이상 성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노력한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C는 검찰에서 '신고되지 않았으면 피고인 명의로 방을 잡고 성매매를 계속할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635쪽), 피고인도 2018. 9. 3.경 돈이 필요하게 되자, F에게 '다시 성매매할 생각이 없는지'를 물어보기까지 하였다(증거기록 제531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나. 판시 제2죄: 벌금 15,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2)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 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8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 12년 [2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8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4년)을 합산함] 나. 판시 제2죄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죄 징역 3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B,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2명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성매매 알선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특히 건전한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았으므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대상 아동·청소년들을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워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된 장소에 데려가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여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 2) 판시 제1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방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설시하는 것이다. 어 과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횟수나 취득한 이익이 많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19세로 아직 나이가 어릴 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방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2죄: 벌금 3,000,000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한 바로 다음날에도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횟수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