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2726

범 죄 사 실 2020고단272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31. 23: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내 2번방에서 피해자 B(38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우측 눈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눈부위를 때린 피해자 A(44세)에게 대항하여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구석으로 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눈부위 및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658(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10.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8.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7. 21:25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음이 없이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에서부터 E에 있는 F교회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507(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2. 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5. 22:4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G 앞 도로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2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 사진, A 사진 1. B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진단서) 2021고단65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력 확인) 2021고단2507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내사보고서(대리운전기사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대리운전기사 전화진술) 1. 수사보고서(포터 차량 운전자 전화진술) 1. CD 재생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2021. 5. 5.자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은 긴급피난, 오상피난 또는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성 또는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당시 다른 운전자를 물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 법정에서, “끝까지 다른 방법을 취했어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다고 너무 후회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루어, 당시 교통질서나 안전에 관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는 등 위난에 처한 법익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 그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거나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등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긴급피난의 전제되는 사실에 대한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른바 오상피난에 해당한다거나,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 합의 여부, 피고인 B의 각 혈중알콜농도, 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거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2020고단3533 사기) 피고인 A는 2015년 초경부터 교제하던 연인인 피해자 H에게 평소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의 재력을 과시하고, 피해자와의 구체적인 결혼계획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 및 의사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으로 창원 의창구 I 아파트 J호 등 창원, 울산, 경주 소재 아파트 또는 상가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어머니가 소유한 건물을 매도하여 피고인에게 결혼자금으로 주기로 하였고 그 돈으로 바로 변제할 테니, 피해자 명의로 K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이 부동산에 투자할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부동산 투자를 무리하게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바로 변제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무리한 부동산투자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21.경 피고인이 투자하는 위 아파트 분양권의 소유자 L 명의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9. 2. 2.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35,393,71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금원과 피고인의 자금이 실제로 부동산 투자에 사용된 점, 취득한 부동산 중 상당수가 피고인과 피해자 공동명의로 등기되기도 하는 등 피해자도 부동산의 취득․매각 과정에 관여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된 주된 원인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부동산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피해자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