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0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9. 1. 29. 21:47경부터 2019. 1. 30. 01:11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E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시켜 피고인들의 오른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1. 30. 05:06경부터 2019. 1. 30. 06:47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 F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9.경부터 2019. 10. 28.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또는 강남구 일원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9. 29.경부터 2019. 10. 28.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또는 강남구 일원에서 대마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B 소변감정결과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모발감정결과 회신 관련) 1. 수사보고(A 주거지 아파트 승강기 CCTV 확인 관련) 및 CCTV 캡처 화면, 수사보고(소변 및 모발 감정 결과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이 복용한 ‘CBD‘ 관련), 수사보고(공범 E, F 처분내용 확인), 수사보고(소변에서 필로폰, 대마 성분 감정가능기간에 대한 확인 및 연구자료 첨부), 수사보고(통신자료 조회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통화내역에 의한 범행장소 확인 및 통화내역서 첨부), 수사보고(2019형제13208호 피의자 F의 사건기록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대검찰청 마약감정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대마 햄프씨드 오일의 식품 사용과 관련된 기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범죄사실 특정 경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수사보고(E의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 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2의 가.항 및 제2의 나.항은 범행일시, 투약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므로 비록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범죄의 일시·장소 등에 관한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는 기소 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가능한 한 이를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이르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2000. 11. 24. 선고 2000도2119 판결 등 참조),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의 특성상, 피고인의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감정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고 피고인이 그 투약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모발을 성장기간 별로 구분하여 투약시기를 세분하여 감정한 모발감정결과에 기초하거나 피고인의 행적 등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모발감정에서 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투약시기를 가능한 한 최단 기간으로 특정하고, 장소도 토지관할의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하고 있다면, 그 시기·장소·방법·투약량 등을 불상으로 기재하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 2001. 1. 30. 선고 2000도3111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마 관련 범죄로서 피고인이 그 흡입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대마 흡입시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는 통상의 기간에 피고인의 대마 흡입 전력 또는 습성, 소변에서 검출된 대마 성분의 양을 참작하고, 나아가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의 행적 등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대마 흡입시기를 가능한 한 최단기간으로 특정하고, 장소도 피고인의 거주지를 기초로 하여 토지관할의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하고 있다면 그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도8780 판결 참조).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으로부터 2019. 10. 28. 채취하여 실시한 소변검사 및 모발검사 결과에서 필로폰과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고, 위 감정 과정에서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소변검사 및 모발검사 결과 명백한 양성반응을 보이고 있음에도 피고인 B이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검사로서는 더 이상의 조사가 어려우며 이와 같은 공소사실로 인하여 피고인 B의 방어권 행사에도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검사는 메트암페타민 및 카르복시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양성반응이 나온 피고인 B의 소변 채취일시, 메트암페타민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 피고인 B의 소변 채취일까지 피고인 B이 거주한 장소, 피고인 B의 통화내역 기지국 위치 등 기소 당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각 범죄 일시, 장소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기재 경위 및 피고인 B이 부인하는 투약 범죄의 특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비록 그 시기, 장소 방법, 투약량 등의 상세한 내용 중 일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거나 불상으로 기재한 채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것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 B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에 대한 소변검사 및 모발검사 결과 필로폰과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 특히 피고인의 모발에서는 모근에서부터 8cm 모발 끝까지 전구간에서 메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이 검출되었다. 피고인 B은, 자신이 복용한 디에타민정(펜터민 성분)과 CBD오일 성분 알약으로 인하여 필로폰과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성분에 의한 필로폰 및 대마 양성반응의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처음 보는 사람이 준 알약을 아무런 의심 없이 복용하였다는 피고인 B의 주장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판시 각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다. 또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가 한 목격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의 판시 각 범행 여부에 관하여는 정확하게 기억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B과 함께 필로폰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각 범행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형사책임을 모면하려 할 뿐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각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