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08고단52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G병원 정형외과 의사이다. 가.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07. 9. 12. 08:30경 피해자 H(여, 67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도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왼발을 피고인의 차바퀴로 타고 넘어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경비골 간부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사고 후 피해자를 대전 중구 I에 있는 J병원으로 후송하여 응급처치를 받도록 하였고, 위 병원에서는 피해자의 당뇨병 등의 병력을 이유로 큰 병원으로 옮겨 수술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같은 날 대전 중구 I에 있는 G병원으로 옮겨져 입원치료를 받다가 사고 발행 6일 후인 2007. 9. 18. 09:00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경골원위부골절 관혈정복술 및 금속판내 고정술' 수술을 받고 회복실에서 대기 중 같은 날 13:30 폐동맥색전증으로 사망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 피고인은 2007. 9. 12.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중구 K아파트 옆 편도 1차로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대흥동 주택가 방면에서 대흥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도로 좌우로 인도 및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런 경우 운전자로서는 일시 정지하고,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해 오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도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왼발을 피고인의 차바퀴로 타고 넘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경비골 간부 분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상 및 그에 따른 수술은 폐동맥 색전증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가 같은 날 대전 중구 I에 있는 G병원으로 옮겨져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7. 9. 18. 09:00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경골원위부골절 관혈정복술 및 금속판내 고정술' 수술을 받게 하였다. 다.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 피고인은 2007. 9. 18. 09:00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위 G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경골원위부골절 관혈정복술 및 금속판내 고정술' 수술을 시행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수술을 마친 후 곧 회복실로 옮겨졌으나 갑자기 혈압과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등 색전증 증상이 발생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10여 년 전에 혈전으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생하였으며, 그 후에도 혈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아스피린을 계속 복용하여 왔고, 고혈압 및 당뇨로 인하여 혈압약과 당뇨약을 계속 복용하여 왔다. 이렇게 피해자는 혈전색전증의 병력이 있었고,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기 때문에 수술 중이나 수술 후에 심부정맥혈전증 및 혈전색전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만약 혈전색전증이 발생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수술을 집도한 의사로서 피해자에게 혈전색전증의 병력이 있었고,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기 때문에 수술 중이나 수술 후에 심부정맥혈전증 및 혈전색전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수술 직후 갑자기 혈압과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등 색전증 증상이 발생하였으므로 수술 전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응고제를 투여하는 등 적절할 예방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수술 중 척수마취나 경막외 마취를 시행하여 하지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숙련되고 정교한 술식으로 수술시간을 최소화함으로써 정맥의 정체를 예방하여야 하며, 수술 직후에 갑자기 피해자의 혈압과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등 혈전색전증 증상이 발생하였으므로 즉시 피해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항응고제인 헤파린을 투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술 전 항응고제를 투여하는 등의 적절할 예방책을 강구하지 않고 수술에 착수하였고, 수술 중에도 혈전색전증의 발생가능성이 낮은 척수 마취나 경막외 마취를 시행하지 않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전신마취를 시행하였으며, 수술 직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색전증 증상이 발생하였으나 심폐소생술만을 시행하고 즉각적으로 항응고제인 헤파린을 투여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라. 피고인들의 공동과실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08. 9. 12. G병원으로 옮겨져 입원치료를 받게 하다가 2007. 9. 18. 09:00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수술을 받고 같은 날 13:30 폐동맥 색전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판단] 1. 무죄 부분 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의 의료과실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먼저 피고인 B이 수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를 수술의 경과에 따라 검토한다. 1) 수술 전 주의의무 위반 이 부분 주의의무의 내용은, 망인에게 수술 전후로 심부정맥혈전증 또는 폐색전증의 발생이 예측되었으므로 미리 항응고제를 투여하는 등 적절한 예방책을 취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2008. 6. 27. 수사기관에 제출된 대한의사협회장이 작성한 감정촉탁회신(이하, '1차 회신'이라고 한다)이 있다. 위 회신서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심부정맥혈전증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항응고제를 투여하여 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심부정맥혈전증은 고관절 골절로 장시간 침상에서 움직이지 못한 경우, 고관절·슬관절의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경우, 대퇴골 골절 환자, 난소암 환자, 고령의 환자 등에서 빈발하는데, 당시 망인은 특별히 고위험군에 속하였다고 볼 수 없고, 혈전 발생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약물들은 대부분 지혈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이를 사용할 경우 수술 중이나 직후에 대량의 출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우려하여 약물투여를 하지 않았다고 변소하였다. L학회 소속 의사로서 증인으로 출석한 M이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2009. 5. 8., 2010. 3. 3. 및 2010. 11. 10. 접수된 각 대한의사협회장 작성의 회신 내용도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1차 회신의 내용을 보더라도, 일반적인 예방책으로서 항응고제 투여를 예시하고 있을 뿐 그것이 모든 경우에 항상 적절한 조치라고 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 부작용을 염려하여 항응고제를 사전에 투여하지 않은 것이 피고인의 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적절한 예방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로써 피고인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 2) 수술 중 주의의무 위반 이 부분 주의의무의 내용은, 망인에게 척수마취나 경막외 마취를 시행하였어야 하고, 숙련되고 정교한 술식으로 수술시간을 최소화함으로써 정맥의 정체를 예방하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 역시 1차 회신이 근거로 제출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환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부분마취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해져 있고, 망인이 수술 전에 전신마취를 강력히 원하여 마취과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전신마취를 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과실도 없다고 변소하였다. 2010. 3. 3. 및 2010. 11. 10. 접수된 각 대한의사협회장 작성의 회신 내용은 마취방식과 혈전색전증 발생은 별다른 관계가 없다는 것이고, 2009. 5. 8.자 회보서에서는 고령 환자의 경우 척추마취가 불가능하거나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전신마취를 한 것을 두고 과실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회신하였다. 위 1차 회신의 내용을 보더라도, 마취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나 일반적으로 부분마취가 정맥 전체를 예방하는 데 전신마취보다 더 나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의료진이 전신마취를 선택한 것은 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인바, 환자의 선택에 따르는 것이 통상적인 마취 방법이라면, 1차 회신의 위 내용이 마취 방법에서의 과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수술의 방법이 숙련되지 않았다거나 수술시간이 불필요하게 과다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고, 위 1차 회신에서도 수술시간은 적절한 것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3) 수술 후 주의의무 위반 이 부분 주의의무의 내용은, 수술 직후 혈전색전증 증상이 발현하였으므로 항응고제인 '헤파린'을 투여하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 역시 1차 회신이 근거로 제출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헤파린 투여로 색전증 증상이 호전되기도 하나 이는 진단 전까지 환자의 활력징후가 양호한 때에만 가능한데, 망인의 경우 수술 후 얼마 되지 않아 급격히 응급상황에 이르게 되어 심폐소생술을 하여야 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는 등 이미 약물로 처치할 단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내과, 흉부외과 의사와 상의한 결과 헤파린을 투여하거나 수술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변소하였다. M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2009. 5. 8., 2010. 3. 3. 및 2010. 11. 10. 접수된 각 대한의사협회장 작성의 회신 내용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1차 회신에서도 '헤파린을 투여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당시의 급박한 환자의 상태가 고려되어야 하나,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그 내용이 헤파린을 사용하지 않은 것만으로 바로 과실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4) 소결 제출된 증거들을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 B이 수술에 즈음하여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거나 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결론 피고인 B의 의료상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이를 예견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A의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에 대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