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4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2.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4210 1. 피고인은 2013년 7월 초순 23:30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1동 41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종이컵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5. 08:20경 인천 남구 E 소재 F모텔 505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종이컵에 넣고 음료수로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3고단7348 1. 피고인은, G으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아 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G과 함께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2012년 4월 초순 저녁경 G으로부터 제공받은 200만 원으로 인천 부평구 십정동 소재 동암역 부근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2.4g을 매수하고, 그 무렵 인천 부평구 I 소재 J모텔에서 G과 함께 위 필로폰 중 약 0.05g씩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G으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아 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G과 함께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2012년 8월 중순경 G으로부터 제공받은 60만 원으로 인천 부평구 십정동 소재 동암역 부근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약 0.8g을 매수하고, 그 무렵 인천 부평구 K상가 4층 L노래방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g씩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3.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송도신도시 대로변에 정차된 G 운전의 BMW 승용차 안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고, 위 필로폰 중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013고단7674 1. 피고인은 2011년 9월 말에서 10월 중순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동암역 국민은행 부근에서 H에게 현금 20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시간불상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십정고개 부근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3g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년 11월 말에서 12월 초순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동암역 국민은행 부근에서 H에게 현금 20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시간불상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십정고개 부근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3g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1년 12월 하순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부근 길에서 H에게 16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십정고개 부근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년 2월 하순경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십정동 부근 길에서 H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시청 부근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6. 25. 오후 무렵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 부근 O 모텔에서 H에게 무상으로 필로폰 약 0.1g을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6. 피고인은 2012년 7월 초순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부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H에게 무상으로 필로폰 약 0.1g을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7. 피고인은 2012년 8월 초순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 부근 O 모텔에서 H에게 무상으로 필로폰 약 0.1g을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8. 피고인은 2012년 11월 초순 22:00~24:0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P 인근 Q호텔 객실에서 R에게 무상으로 필로폰 약 0.15g을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단4210 1. 감정의뢰 회보,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2013고단7348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3고단7674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재판확정일자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3고단7348, 2013고단7674 사건의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955만 원 = 2013고단4210 사건, 20만 원{= 10만 원(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 2회 투약] + 2013고단7348 사건, 280만원{= 범죄사실 1항 매수 금액 200만 원 + 범죄사실 2항 매수 금액 60만 원 + 범죄사실 3항 20만 원(10만 원 × 2회 투약분 상당량} + 2013고단7674사건, 655만 원{= 범죄사실 1항 매수 금액 200만 원 + 범죄사실 2항 매수 금액 200만 원 + 범죄사실 3항 매수 금액 160만 원 + 범죄사실 4항 매수금액 50만 원 + 범죄사실 5 내지 8항 45만 원(0.45g × 2013년 8월 인천지역 g당 소매가격 10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일부 범죄 사실은 판시 전과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집행유예 결격 사유이다)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다만 사후적 경합범인 2013고단7348, 2013고단7674 사건의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이를 제외한 2013고단4210 사건의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한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