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40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는 부부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1. 15:30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 서울 강서구 서울 강서구 C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B가 자신의 편을 들어 주지 않는 것에 화가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탭을 그곳 베란다 유리창에 던져 갤럭시 탭 화면과 유리창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시가 40만 원 상당의 공기청정기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피해자와 공유하는 재물을 손괴하고,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공유의 베란다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5. 16.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B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자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9.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B와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며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상추를 들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24. 06:00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네가 쓴 돈을 왜 나한테 갚으라고 하느냐"고 말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부근에 있던 사기 재질의 그릇을 바닥에 던지고, 플라스틱 반찬통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5. 24. 18:05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앞길에 이르러, 위 다.항과 같은 폭력 사건으로 인해 긴급임시조치가 결정되어 피해자 B에게 접근하거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의 직장 부근을 배회하던 중, 피해자가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야기 좀 하자, 할 이야기가 있다, 나한테 왜 그러는 거냐?"고 말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나한테 접근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며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려고 하자, 두 팔을 벌려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으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움켜잡고 잡아끌며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112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경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사진 제출), 수사보고(5. 24. 06:00경 발생한 폭행사건관련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폭행 피해시 함께 있었던 E 전화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B 추가 사진 제출 관련) 1. 수사보고(5. 1.재물손괴 관련 사진 분석)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1항 중 공기청정기 부분에 관하여 실수로 넘어뜨린 것이고, 2의 다항 중 플라스틱 반찬통을 던진 폭행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각 사진(증거기록 77면, 197면 등)에 나타난 위 1항의 재물손괴 무렵 방바닥에 떨어져 있던 여러 물건들의 종류와 상태, 위 2의 다항 당시 피해자 및 아들의 옷에 묻은 얼룩의 위치와 정도 등에 비추어 이 부분 B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B의 진술과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피고인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인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2의 라항과 관련하여 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가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 이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3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그 다음날인 2019. 5. 25.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긴급임시조치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위 긴급임시조치의 위법 여부가 이 부분 피고인의 폭행죄 성립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폭행의 횟수와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는 부부이고, F(2세)는 피고인 부부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9. 5. 1. 18:00경에서 19:00경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B가 귀가 하자 B에게 욕을 하며 그곳 주방에 있는 물건들을 B를 향해 마구 던지고, 계속하여 F가 겁을 먹고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아이 치워"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위 F의 몸통을 1회 차 B와 를 각각 폭행하였다. 2. 판 단 B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날 피고인이 주방 아일랜드 위의 물건을 쓸어버렸을 뿐 B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 던진 것은 아니라는 것인바, 이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F에 대한 폭행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로는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B가 위 폭행 당시 이를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G은 이 법정에서 이를 목격한 적 없다고 진술한 점, 또한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주방 아일랜드 위의 물건을 쓸어버리는 상황에서 이에 겁을 먹은 F가 위와 같이 화가 나 있는 피고인의 다리를 잡았다는 것이어서 이를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B의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달리 F에 대한 폭행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