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735

범죄사실 [2017고단1735] 1. 공모관계 ㈜I(설립일 : 2011. 8. 23. 소재지 : 서울 서초구 J빌딩 1층. 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한다.)는 이사, 총괄본부장, 지사장, 실장, 외근기사, 내근기사 등 100여 명의 직원으로구성된 컴퓨터 수리업체로서, K, L, M, N, O, P, Q, R, S 등 다양한 상호를 사용하며 서울에 3개 지사(역삼, 논현, 반포),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 지방 지사를 개설하여 운영되었다. T(2017. 11. 1. 기소중지)은 이 사건 업체의 운영자로서 매일 각 지사 운영현황을 보고 받으며 위 업체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은 총괄 본부장으로서 T의 지시를 받아 각 지사 직원들을 관리·감독하였다. U은 서울 강남구 V 1층에 있는 역삼 지사의 지사장으로서 T,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각 지사 직원들을 관리·감독하였다. 랜섬웨어는 몸값(Ransom)과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로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인질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프로그램으로서, 해커는 피해자들의 컴퓨터에 랜섬웨어를 감염시킨 다음, 컴퓨터 화면에 일정비트코인을 지급하면 암호를 풀 수 있는 키(복호화 키)를 알려주겠다는 메시지를 남긴다. 해커가 유포한 랜섬웨어에 걸리게 되면 해커로부터 복호화 키를 받아야만 데이터 등 복구가 가능하고, 기존의 데이터 복구 기술로 랜섬웨어에 감염된 데이터를 되돌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랜섬웨어에 걸린 컴퓨터의 피해자들이 랜섬웨어 복구업체에 데이터 복구 처리를 맡기더라도, 복구업체는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해커에게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복호화 키를 받아 주는 역할만 담당하고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어 이를 통상 '복구 대행'이라고 일컫는다. 그런데 T은 포털사이트에 고액의 광고비를 지출하여 검색순위 최상위권에서 이 사건 업체가 검색되도록 한 다음, 랜섬웨어 복구 및 비트코인 결제 과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조속히 중요 영업자료를 복구하여야 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포털 사이트 광고를 믿고 이 사건 업체에 랜섬웨어 복구를 맡기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과다한 수리비를 취하고, 그 불법 이익의 상당부분을 랜섬웨어 복구 광고비 지출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영업 규모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즉 T은 피고인 A, U 등 관리자들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지시하여, 피해자들에게서 랜섬웨어 복구 의뢰를 받으면, 랜섬웨어에 감염되었는지, 랜섬웨어에 감염되었다면 어떤 종류의 랜섬웨어에 감염되었는지, 해커가 요구하는 비트코인의 액수는 얼마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 랜섬웨어 복구를 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랜섬웨어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컴퓨터를 이 사건 업체에 맡기도록(소위 '입고') 유도한 다음, 피해자들을 상대로 실제 해커에게 지급한 비트코인을 알려 주지 않거나 실제보다 많은 비트코인을 지급하였다고 속이거나, 한 종류의 랜섬웨어에 감염되었음에도 여러 종류의 랜섬웨어에 감염되었다고 속이거나, 자체 지술로 랜섬웨어를 복구하였다고 속이는 등 부정한 수법을 사용해서라도 실적을 올리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더하여 U 등 직원들에게 피해자들의 컴퓨터에 몰래 이 사건 업체의 직원이 만든 가짜 해커의 메시지(txt 또는 html 파일 형식임)를 삽입하여 피해자들에게 보여 줌으로써, 다른 종류의 랜섬웨어에 더 걸린 것처럼 가장하거나 실제 해커로부터 요구받은 것보다 더 많은 비트코인이 필요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피해자들 컴퓨터의 MBR(Master Boot Record, 하드디스크 내 시스템 가동 영역으로서, MBR이 파손되면 컴퓨터 부팅이 되지 않음)에 장애를 일으키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실적을 올리라고 지시하였다. U, 역삼지사 직원인 W, X, Y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고객들로부터 수리 내지 복구를 의뢰받은 컴퓨터의 MBR에 장애를 일으켜 부팅이 되지 않게 하거나, 랜섬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을 고의로 감염시키거나, 랜섬웨어 해커로부터 받은 이메일을 변조하여 해커로부터 요구받은 비트코인 금액을 조작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과다한 수리비용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해자 Z피부과의원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U, X, Y과 공모하여, X은 외근기사 AA으로부터 피해자 Z피부과의원의 컴퓨터 고장수리를 신고 받아 출장하였는데 자신의 힘으로는 진단을 할 수 없으니 대신 출장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6. 8. 23. 11:22경 서울 강남구 AB 11층에 있는 피해자 Z피부과의원에 방문하여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진단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Z피부과의 담당자 AC에게 "병원장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이 컴퓨터가 숙주가 아닌 것 같다. 병원에 있는 모든 컴퓨터를 점검해봐야 한다. 병원의 메인컴퓨터가 있는지, 중요한 내용이 저장된 컴퓨터가 있느냐"라고 물어 피해자 의원의 환자사진 및 진료정보 등이 보관된 사진서버에 xtbl랜섬웨어가 담긴 USB를 서버에 연결한 후 서버에 담긴 파일들을 암호화하는 악성프로그램(실행파일명 : 'legioner_seven@aol.com.exe')을 실행시켜 진료관련 파일 29,821개를 감염시키는 등 사진서버 및 DB서버 등 총 14대의 컴퓨터에 xtbl랜섬웨어를 감염시키고, 담당자에게는 "2016. 8. 20.경 이메일을 통해서 랜섬웨어에 감염되었으며 현재 병원 내 모든 컴퓨터에 랜섬웨어가 감염되었다"라고 거짓말하며 2016. 8. 23. 12:30경 병원장의 PC와 사진서버 및 디비서버를 'Q'로 수거해갔다. Y은 2016. 8. 26.경 U의 지시에 따라 랜섬웨어 개발자와 복호화 키를 받기 위한 협상을 하면서 랜섬웨어 개발자로부터 이메일로 'Decoding Files ＄ 1500 tomorrow 2000＄'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Decoding Files ￡ 10000 tomorrow 15000 ￡'을 요구 받은 것처럼 권한 없이 변작하고, 이어 "pay 3.5 BT=all keys all pc"라고 요구받았음에도 "pay 22.5 BTC all keys all pc"라고 요구받은 것처럼 권한 없이 변작하고, 2016. 8. 30.경에는 랜섬웨어개발자로부터 이메일로 "ok we wating 3.5"라고 요구받았음에도 "ok we wating 10"라고 권한 없이 변작하였고, U은 위와 같이 변작된 이메일들을 피해자 Z피부과의원의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전달한 후, 2016. 9. 2.경 AD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복구대행비용으로 7,667,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Z피부과의 PC들에는 xtbl랜섬웨어에 감염되어 있지 않았고, U 등이 xtbl랜섬웨어 개발자로부터 요구받은 복호화 키의 대가는 3.5비트코인에 불과하였음에도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여 이를 편취할 마음으로 피해자 Z피부과의원의 PC와 서버에 xtbl랜섬웨어를 고의로 감염시키고 개발자로부터 받은 이메일을 임의로 변작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U, X, Y과 공모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고, 피해자 Z피부과의원의 환자정보, 보험정보, 환자사진 등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Z피부과의원의 환자진료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Z피부과의원의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전자기록인 랜섬웨어 제작자가 발송한 이메일을 변작하고, 변작된 이메일을 피해자 Z피부과의원의 담당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AE병원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U, Y과 공모하여, U, Y은 2016. 9. 19.경 서울 강남구 V 1층 'Q'에서 피해자 AE병원의 담당자 AF으로부터 의료영상 서버가 랜섬웨어에 감염되었으니 복구를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Y은 랜섬웨어 개발자와 복호화 키를 받기 위한 협상을 하던 중 복호화키 대가로 3비트코인을 요구받았음에도 2016. 9. 24.경 13비트코인을 요구받은 것처럼 랜섬웨어 개발자로부터 받은 이메일의 '3 bitcoins'를 '13 bitcoins'으로 권한 없이 변작한 후, U은 위 AF에게 '개발자에게 복호화비용으로 13비트코인을 지불하였다'며 수리비 등 명목으로 2016. 10. 5.경 AD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10,410,400원을 송금받았다.(피고인 6비트코인 상당 4,020,000원 지급) 그러나 사실 Y은 랜섬웨어 개발자로부터 복호화키 값으로 3비트코인을 요구받아 그 금액만을 지급하였음에도 수리비를 부풀리기 위하여 이메일을 변조한 것이었고, U은 Y에게 위와 같이 변작할 것을 지시하고, 변작된 이메일을 근거로 수리비를 청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U, Y과 공모하여, 피해자 AE병원의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전자기록인 랜섬웨어 개발자가 발송한 이메일을 변작하고, 변작된 이메일을 피해자 AE병원의 담당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 AE병원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수리비 등 명목으로 10,410,4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도도엑스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U과 공모하여, U은 2016. 8. 16.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53길 2-12에 있는 피해자 ㈜도도엑스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 AG으로부터 회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가 랜섬웨어에 감염되었으니 복구를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AG에게 '자체기술로 랜섬웨어에 감염된 파일을 복구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2016. 8. 26.경 AD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수리비 등 명목으로 5,5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U은 랜섬웨어에 감염된 파일을 복구할 수 있는 자체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해커에게 2,800,000원 상당의 4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복호화키를 받아 파일을 복구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5,500,000원을 지급하고 랜섬 웨어 복구를 의뢰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U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복구비 등 명목으로 5,500,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관세법인 위드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U과 공모하여, U은 2016. 8. 29.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 134길 24 춘당 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관세법인 위드 사무실에서 피해자 관세법인의 담당자 AH으로부터 회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가 랜섬웨어에 감염되었으니 복구를 해달라는 의뢰를받고, AH에게 '자체기술로 랜섬웨어에 감염된 파일을 복구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2016. 9. 6.경 AD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수리비 등 명목으로 4,4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U은 랜섬웨어에 감염된 파일을 복구할 수 있는 자체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해커에게 1,292,000원 상당의 2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복호화키를 받아 파일을 복구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4,400,000원을 지급하고 랜섬 웨어 복구를 의뢰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U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리비 등 명목으로 4,400,000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지에스이앤씨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U과 공모하여, U은 2016. 9. 23.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2길 9 한신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지에스이앤씨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 AI으로부터 회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가 랜섬웨어에 감염되었으니 복구를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AI에게 'xtbl 랜섬웨어 복구를 위해 해커에게 9,436,000원 상당의 14비트코인을 지급하고, zepto 랜섬웨어 복구를 위해 해커에게 2,022,000원 상당의 3비트코인을 지급하였다'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 AD 명의로 된 국민은행계좌로 수리비 등 명목으로 13,538,8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U은 실제 해커에게 3,350,000원 상당의 5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복호화키를 받아 컴퓨터를 복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런 한 사실을 알았다면 13,538,800원을 지급하고 랜섬웨어 복구를 의뢰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U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리비 등 명목으로 13,538,000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기술환경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U과 공모하여, U은 2016. 9. 23.경 군포시 공단로 149에 있는 피해자 ㈜기술환경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 AJ으로부터 회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가 랜섬웨어에 감염되었으니 복구를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AJ에게 "xtbl랜섬웨어와 zepto에 감염되었고, xtbl 랜섬웨어 복구에는 10비트코인, zepto 랜섬웨어 복구에는 3비트코인을 해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 AD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수리비 등 명목으로 10,087,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회사의 컴퓨터에는 zepto랜섬웨어에 감염되어 있었을 뿐 xtbl랜섬웨어에는 감염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U은 해커에게 2,031,000원 상당의 3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복호화키를 받아 파일을 복구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10,087,000원을 지급하고 랜섬웨어 복구를 의뢰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U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리비 등 명목으로 10,087,000원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X과 공모하여, X은 2016. 9. 26.경 서울 성동구 AL빌딩 303호에 있는 피해자 AK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 AM로부터 회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가 랜섬웨어에 감염되었으니 복구를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AM에게 '자체기술로 랜섬웨어에 감염된 파일을 복구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2016. 9. 30.경 AD의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수리비 등 명목으로 2,75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X은 랜섬웨어에 감염된 파일을 복구할 수 있는 자체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해커에게 677,000원 상당의 1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복호화키를 받아 파일을 복구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2,750,000원을 지급하고 랜섬 웨어 복구를 의뢰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X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리비 등 명목으로 2,750,000원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씨케이엔씨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W과 공모하여, W은 2016. 9. 5.경 화성시 정남면 만년로 711-77 피해자 ㈜씨케이엔씨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 AN으로부터 회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가 랜섬웨어에 감염되었으니 복구를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AN에게 '랜섬웨어개발자로부터 복호화키의 대가로 18비트코인을 요구받았다'고 거짓말하여 수리비 등 명목으로 2016. 9. 22.경 AD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13,86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W은 해커에게 5,344,000원 상당의 8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복호화 키를 받아 파일을 복구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13,860,000원을 지급하고 랜섬웨어 복구를 의뢰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W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리비 등 명목으로 13,860,000원을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디에이치아이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W과 공모하여, W은 2016. 9. 17.경 군포시 고산로 268 동협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디에이치아이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 AO로부터 회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가 랜섬웨어에 감염되었으니 복구를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AO에게 '자체기술로 랜섬웨어에 감염된 파일을 복구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2016. 9. 22.경 AD의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수리비 등 명목으로 2,53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W은 랜섬웨어에 감염된 파일을 복구할 수 있는 자체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해커에게 683,000원 상당의 1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복호화 키를 받아 파일을 복구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2,530,000원을 지급하고 랜섬 웨어 복구를 의뢰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W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리비 등 명목으로 을 편취하였다. 11. 피해자 관세법인 스카이브릿지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W과 공모하여, W은 2016. 9. 20.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57길 16 영보 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관세법인 스카이브릿지 사무실에서 피해자 관세법인의 담당자 AP로부터 회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가 랜섬웨어에 감염되었으니 복구를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AP에게 '대표님 노트북은 petya 랜섬웨어에 감염되었고, 데스크탑 11대는 zepto 랜섬웨어에 감염되었고, 현재 점검 중에 있는데 확인된 PC에서만 xtbl랜섬웨어가 감염되었다. 해커에게 비용을 지불해서 복구할 수 있는데, petya 랜섬웨어 복구를 위해 1,355,000원 상당의 2비트코인을, zepto 랜섬웨어 복구를 위해 2,100,000원 상당의 3비트코인을, xtbl 랜섬웨어 복구를 위해 8,112,000원 상당의 12비트코인을 지급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2016. 9. 30.경 AD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수리비 등 명목으로 13,823,7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PC에는 petya 랜섬웨어만 감염되어 있어 672,000원 상당의 1비트코인에 복호화 키를 받을 수 있었고,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13,823,700원을 지급하고 랜섬웨어 복구를 의뢰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W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수리비 등 명목으로 13,823,7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 피해자 ㈜영진앵글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W과 공모하여, W은 2016. 9. 24.경 하남시 미사동로 46에 있는 피해자 ㈜영진앵글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 AQ으로부터 회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가 랜섬웨어에 감염되었으니 복구를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AQ에게 '자체기술로 랜섬웨어에 감염된 파일을 복구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2016. 9. 28.경 AD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수리비 등 명목으로 4,95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W은 랜섬웨어에 감염된 파일을 복구할 수 있는 자체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해커에게 672,000원 상당의 1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복호화 키를 받아 파일을 복구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4,950,000원을 지급하고 랜섬 웨어 복구를 의뢰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W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리비 등 명목으로 4,950,000원을 편취하였다. 13. 피해자 ㈜로체시스템즈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W과 공모하여, W은 2016. 10. 2.경 용인시 처인구 경안철로 364에 있는 피해자 ㈜로체시스템즈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 AR으로부터 회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가 랜섬웨어에 감염되었으니 복구를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AR에게 '자체기술로 랜섬웨어에 감염된 파일을 복구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2016. 10. 7.경 AD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수리비 등 명목으로 16,126,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W은 해커에게 6,700,000원 상당의 10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복호화 키를 받아 파일을 복구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16,126,000원을 지급하고 랜섬웨어 복구를 의뢰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W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리비 등 명목으로 16,126,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3502] 1. 공모관계 ㈜I(설립일 : 2011. 8. 23. 소재지 : 서울 서초구 J빌딩 1층. 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한다.)는 이사, 총괄본부장, 지사장, 실장, 외근기사, 내근기사 등 100여 명의 직원으로구성된 컴퓨터 수리업체로서, K, L, M, N, O, P, Q, N대응센터, S 등 다양한 상호를 사용하며 서울에 3개 지사(역삼, 논현, 반포),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 지방 지사를 개설하여 운영되었다. T(2017. 11. 1. 기소중지)은 이 사건 업체의 운영자로서 매일 각 지사 운영 현황을 보고 받으며 위 업체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은 총괄 본부장으로서 T의 지시를 받아 각 지사 직원들을 관리·감독하였다.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AS 1층에 있는 논현지사의 지사장으로서, 피고인 C은 서울 서초구 AT에 있는 반포 지사의 지사장으로서 T,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각 지사 직원들을 관리·감독하였다. 랜섬웨어는 몸값(Ransom)과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로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인질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프로그램으로서, 해커는 피해자들의 컴퓨터에 랜섬웨어를 감염시킨 다음, 컴퓨터 화면에 일정비트코인을 지급하면 암호를 풀 수 있는 키(복호화키)를 알려주겠다는 메시지를 남긴다. 해커가 유포한 랜섬웨어에 걸리게 되면 해커로부터 복호화 키를 받아야만 데이터 등 복구가 가능하고, 기존의 데이터 복구 기술로 랜섬웨어에 감염된 데이터를 되돌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랜섬웨어에 걸린 컴퓨터의 피해자들이 랜섬웨어 복구업체에 데이터 복구 수리를 맡기더라도, 복구업체는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해커에게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복호화 키를 받아 주는 역할만 담당하고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어 이를 통상 '복구 대행'이라고 일컫는다. 그런데 T은 포털사이트에 고액의 광고비를 지출하여 검색순위 최상위권에서 이 사건 업체가 검색되도록 한 다음, 랜섬웨어 복구 및 비트코인 결제 과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조속히 중요 영업자료를 복구하여야 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포털 사이트 광고를 믿고 이 사건 업체에 랜섬웨어 복구를 맡기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과다한 수리비를 취하고, 그 불법 이익의 상당 부분을 랜섬웨어 복구 광고비 지출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영업 규모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즉 T은 피고인 A, B, C 등 관리자들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지시하여, 피해자들에게서 랜섬웨어 복구 의뢰를 받으면, 랜섬웨어에 감염되었는지, 랜섬웨어에 감염되었다면 어떤 종류의 랜섬웨어에 감염되었는지, 해커가 요구하는 비트코인의 액수는 얼 마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 랜섬웨어 복구를 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랜섬웨어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컴퓨터를 이 사건 업체에 맡기도록(소위 '입고') 유도한 다음, 피해자들을 상대로 실제 해커에게 지급한 비트코인을 알려 주지 않거나 실제보다 많은 비트코인을 지급하였다고 속이거나, 한 종류의 랜섬웨어에 감염되었음에도 여러 종류의 랜섬웨어에 감염되었다고 속이거나, 자체 기술로 랜섬웨어를 복구하였다고 속이는 등 부정한 수법을 사용해서라도 실적을 올리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더하여 피고인 B, C 등 직원들에게 피해자들의 컴퓨터에 몰래 이 사건 업체의 직원이 만든 가짜 해커의 메시지(txt 또는 html 파일 형식임)를 삽입하여 피해자들에게 보여 줌으로써, 다른 종류의 랜섬웨어에 더 걸린 것처럼 가장하거나 실제 해커로부터 요구받은 것보다 더 많은 비트코인이 필요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피해자들 컴퓨터의 MBR(Master Boot Record, 하드디스크 내 시스템 가동 영역으로서, MBR이 파손되면 컴퓨터 부팅이 되지 않음)에 장애를 일으키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실적을 올리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실제 해커에게 지급한 비트코인을 알려 주지 않거나 실제보다 많은 비트코인을 지급하였다고 속이거나, 한 종류의 랜섬웨어에 감염되었음에도 여러 종류의 랜섬웨어에 감염되었다고 속이거나, 자체 기술로 랜섬웨어를 복구하였다고 속이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랜섬웨어 복구비를 올려 받기로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⑴ 피해자 ㈜경우전기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T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랜섬웨어 복구 전화접수를 받고, 2016. 6. 초순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562(구의동, 경우빌딩)에 있는 피해자 ㈜경우전기 사무실로 논현지사 직원인 AU을 보냈다. AU은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담당자인 AV에게 "컴퓨터가 랜섬웨어에 감염됐고 자체 기술로 복구가 가능하다. 파일 서버를 나스로 교체하면 랜섬웨어에 걸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랜섬웨어 치료비 400만 원, 나스 설치비 250만 원을 지급하면 컴퓨터를 복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랜섬웨어에 걸린 컴퓨터를 수거해 갔다. 그 무렵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직원에게 이메 일로 '데이터 복구비 400만 원, 나스서버 세팅비 250만 원, 부가세 포함 715만 원'이라고 기재된 견적서를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업체는 피해자의 컴퓨터를 자체 기술로 복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해커에게 812,535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복호화 키를 받아 컴퓨터를 복구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715만 원을 지급하고 랜섬웨어 복구를 의뢰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 B은 이와 같이 T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9. T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W)로 복구비 등 명목으로 715만 원을 송금받았다. ⑵ 피해자 ㈜온세건설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T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랜섬웨어 복구 전화접수를 받고, 2016. 6. 초순경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940-2에 있는 피해자 ㈜온세건설 사무실로 논현지사 직원인 AX을 보냈다. AX은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담당자인 AY에게 "노트북이 랜섬웨어에 감염됐고 해커가 보통 3~4 비트코인을 요구하는데 이 건은 더 많이 걸렸다. 1 비트코인 당 70만 원이다. 랜섬웨어에 걸린 컴퓨터를 프로그램을 돌려서 복구할 수 있다. 407만 원을 지급하면 복구해주겠으니, 계약금 형식으로 먼저 70만 원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며, 랜섬웨어에 걸린 노트북 1대를 수거해갔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업체는 피해자의 노트북을 자체 기술로 복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해커에게 780,13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복호화 키를 받아 노트북을 복구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407만 원을 지급하고 랜섬웨어 복구를 의뢰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 B은 이와 같이 T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복구비 명목으로 T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W)로 2016. 6. 2. 70만 원, 2016. 6. 7.경 337만 원 합계 407만 원을 송금받았다. ⑶ 피해자 ㈜AZ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T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랜섬웨어 복구 전화접수를 받고, 2016. 6. 초순경 서울 구로구 BA에 있는 피해자 ㈜AZ 사무실로 논현지사 직원인BB을 보냈다. BB은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인 BC에게 "컴퓨터가 랜섬웨어에 감염됐고 1대당 부가세 포함 539만 원이다. 자체 기술로 복구를 진행하고, 연구소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현장 복구는 어려우며 해당 PC를 가져가서 연구팀에 맡겨 복구를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며, 랜섬웨어에 걸린 PC 1대를 수거해 갔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업체는 피해자의 컴퓨터를 자체 기술로 복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해커에게 820,937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복호화 키를 받아 PC를 복구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539만 원을 지급하고 랜섬웨어 복구를 의뢰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 B은 이와 같이 T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9. T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W)로 복구비 명목으로 539만 원을 송금받았다. ⑷ 피해자 ㈜한양산전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T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랜섬웨어 복구 전화접수를 받고, 2016. 6. 초순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97 7-212에 있는 피해자 ㈜한양산전 사무실로 논현지사 직원인 BB을 보냈다. BB은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담당자인 BD에게 "컴퓨터가 랜섬웨어에 감염되었다. 해커에게 돈을 주고 수리를 할 수 있지만, 돈을 지급한다고 해도 완전히 복구를 안 해 줄 수 있고, 복구 이후에 다시 감염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해커와 협상하지 않고 자체 기술로 복구를 한다. 비용은 해커에게 지불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완전히 복구가 되고 다시 감염될 우려가 없고, 복구비용은 440만 원이면 된다."라고 거짓말하며, 랜섬웨어에 걸린 컴퓨터를 수거해 갔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업체는 피해자의 컴퓨터를 자체 기술로 복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해커에게 820,937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복호화 키를 받아 컴퓨터를 복구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440만 원을 지급하고 랜섬웨어 복구를 의뢰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 B은 이와 같이 T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9. T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W)로 복구비 명목으로 440만 원을 송금받았다. ⑸ 피해자 ㈜아론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T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랜섬웨어 복구 전화접수를 받고, 2016. 6. 초순경 화성시 남양읍 현대기아로 466-32 있는 피해자 ㈜아론 사무실로논현지사 직원인 BE를 보냈다. BE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담당자인 BF에게 "컴퓨터가 랜섬웨어에 감염되었다. 원래 해커와 협상해서 비트코인을 보내야 하지만 우리는 자체 기술로 100% 복구 치료가 가능하다. 여기서는 안 되고 사무실로 가져가 봐야 한다."라고 거짓말하며, 랜섬웨어에 걸린 컴퓨터를 수거해 갔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업체는 피해자의 컴퓨터를 자체 기술로 복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396만 원을 지급하고 랜섬웨어 복구를 의뢰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 B은 이와 같이 T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4. T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W)로 복구비 명목으로 396만 원을 송금받았다. ⑹ 피해자 BG 국제특허사무소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T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랜섬웨어 복구 전화접수를 받고, 2016. 7. 중순경 서울 서초구 BH에 있는 피해자 BG 국제특허사무소 사무실로 논현지사 직원인 BI을 보냈다. BI은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담당자인 BJ에게 "컴퓨터가 랜섬웨어에 감염되었다. 복구하려면 해커에게 3.5 비트코인 정도를 지급해야 하고 한화로는 350만 원 정도가 된다. 랜섬웨어 예방프로그램 설치비를 포함해서 600만 원을 지급하면 복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랜섬웨어에 걸린 컴퓨터를 수거해 갔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등 논현지사 직원들은 해커에게 1,546,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복호화 키를 받아 컴퓨터를 복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600만 원을 지급하고 랜섬웨어 복구를 의뢰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 B은 이와 같이 T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18. T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W)로 복구비 등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⑺ 피해자 ㈜딜리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T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랜섬웨어 복구 전화접수를 받고, 2016. 6. 중순경 동두천시 강변로 702번길 30에 있는 피해자 ㈜딜리 사무실로 논현지사 직원인 BK을 보냈다. BK은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담당자인 BL에게 "컴퓨터가 랜섬웨어에 감염되었다. 복구하려면 해커에게 3 비트코인 정도를 지급해야 하니, 복구비로 2,805,000원 및 컴퓨터 검사비 110,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며, 랜섬웨어에 걸린 컴퓨터를 수거해 갔다. 그 무렵 피고인 B은 BL에게 이메일로 '해커에게 3 비트코인 지급, 부가세 포함 2,805,000원'이라고 기재된 견적서를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등 논현지사 직원들은 해커에게 1,546,000원 상당의 2 비트 코인을 지급하고 복호화 키를 받아 PC를 복구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2,915,000원을 지급하고 랜섬웨어 복구를 의뢰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 B은 이와 같이 T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2. T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W)로 복구비 등 명목으로 2,915,000원을 송금받았다. ⑻ 피해자 ㈜홍익기술단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T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랜섬웨어 복구 전화접수를 받고, 2016. 7. 하순경 안양시 시민대로 187 안양건설타워 15층에 있는 피해자 ㈜홍익기술단 사무실로 논현지사 직원인 BM을 보냈다. BM은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담당자인 BN에게 "컴퓨터가 랜섬웨어에 감염되었다. 해커가 4 비트코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1 비트코인이 한화 80만 원 정도이므로 해커에게 지불할 금액이 320만 원, 대행료가 3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하며, 랜섬웨어에 걸린 컴퓨터를 수거해 갔다. 그 무렵 피고인 B은 BN과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며 '해커에게 4 비트코인 지급, 소비자가 320만 원, 대행수수료 30만 원, 부가세 포함 385만 원'이라고 기재된 견적서를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등 논현지사 직원들은 해커에게 1,512,000원 상당의 2 비트 코인을 지급하고 복호화 키를 받아 PC를 복구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385만 원을 지급하고 랜섬웨어 복구를 의뢰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 B은 이와 같이 T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 T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W)로 복구비 등 명목으로 385만 원을 송금받았다. ⑼ 피해자 ㈜엘엔씨 바이오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T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랜섬웨어 복구 전화접수를 받고, 2016. 7. 하순경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에 있는 피해자 ㈜엘엔씨 바이오(L&C Bio) 사무실로 논현지사 직원인 BO을 보냈다. BO은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담당자인 BP에게 "컴퓨터가 랜섬웨어에 감염되었는데, 이것은 랜섬 중에서도 최신변종이다. 해커와 비트코인을 보내는 협상을 해야만 하는데, 현재 1 비트코인 당 70만 원이 조금 넘는다. 시간이 지나면 해커가 요구하는 비트코인이 높아져 금액이 올라 갈 수 있다.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전에 얘기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다. 해커가 요구하는 금액은 3 비트코인인데 275만 원에 복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랜섬웨어에 걸린 PC를 수거해 갔다. 그 무렵 피고인 B은 BP와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며 '해커에게 3 비트코인 지급, 대행수수료 30만 원, 부가세 포함 275만 원'이라고 기재된 견적서를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등 논현지사 직원들은 해커에게 1,508,000원 상당의 2 비트 코인을 지급하고 복호화 키를 받아 PC를 복구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275만 원을 지급하고 랜섬웨어 복구를 의뢰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 B은 이와 같이 T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5. T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W)로 복구비 등 명목으로 275만 원을 송금받았다. ⑽ 피해자 ㈜아이티그린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T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랜섬웨어 복구 전화접수를 받고, 2016. 7. 하순경 화성시 서신면 제부로 722번길 18에 있는 피해자 ㈜아이티그린(IT Green) 사무실로 논현지사 직원인 BQ을 보냈다. BQ은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담당자인 BR에게 "컴퓨터가 랜섬웨어에 감염되었는데, 비용은 암호길이에 따라 달라진다. 암호길이가 짧으면 잘 풀리는데 길면 복잡해져서 비용이 더 들 수 있다. 이 암호를 푸는 프로그래머가 작업을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며, 랜섬웨어에 걸린 PC를 수거해 갔다. 그 무렵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담당직원과 이메일로 연락하며 '해커에게 5 비트코인 지급, 엔지니어 작업비용 30만 원, 스토리지 작업비용 30만 원, 부가세 포함 451만 원'이라고 기재된 견적서를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업체는 피해자의 컴퓨터를 자체 기술로 복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해커에게 1,386,000원 상당의 2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복호화 키를 받아 PC를 복구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451만 원을 지급하고 랜섬웨어 복구를 의뢰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 B은 이와 같이 T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W)로 복구비 등 명목으로 2016. 7. 29. 33만 원, 8. 3. 418만 원 합계 451만 원을 송금받았다. ⑾ 피해자 ㈜한빛산업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T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랜섬웨어 복구 전화접수를 받고, 2016. 8. 하순경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113번길 28-40에 있는 피해자 ㈜한빛산업 사무실로 논현지사 직원인 BM을 보냈다. BM은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담당자인 BS에게 "컴퓨터가 랜섬웨어에 감염됐고 해커가 비트코인을 요구하는데 우리 회사 자체 기술로 100% 복구할 수 있다. 컴퓨터를 가지고 가서 확인해 봐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BS은 "좀 더 알아보고 연락을 하겠다"라고 하고 BM을 돌려보낸 후, 피고인 B에게 전화로 "비용이 너무 비싸니 할인이 가능하냐?"라고 물었다. 피고인 B은 "우리는 해커랑 협상하지 않고 자체기술로 100% 복구가 가능하다. 자체기술로 하기 때문에 할인이 어렵지만,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220만 원으로 할인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BM에게 랜섬웨어에 감염된 컴퓨터를 수거해 오도록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B은 ㈜한빛산업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우리는 해커와 협상하지 않음. 복구 등 프로그램 200만 원, 부가세 포함 220만 원'이라고 기재된 견적서를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업체는 피해자의 컴퓨터를 자체 기술로 복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해커에게 1,254,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복호화 키를 받아 PC를 복구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220만 원을 지급하고 랜섬웨어 복구를 의뢰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 B은 이와 같이 T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8. T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W)로 복구비 명목으로 220만 원을 송금받았다. ⑿ 피해자 ㈜한솔바이오텍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T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랜섬웨어 복구 전화접수를 받고, 2016. 10. 하순경 화성시 마도면 청원산단5길 45에 있는 피해자인 ㈜한솔바이오텍 사무실로 논현지사 직원인 BM을 보냈다. BM은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담당자인 BT에게 "랜섬웨어에 감염된 것이 맞다. 복구하기 위해서 해커와 비트코인 협상을 할 수도 있는데, 요구 금액을 지불해도 복구를 안 해 줄 수 있다. 우리는 자체기술로 100% 파일을 복구할 수 있으며, 2일에서 4일 정도 안에 복구를 안 하면 복구가 안 되니 빨리 복구 치료를 해야 한다. 복구는 현장에서 안 되고 무조건 가져가서 확인해야 한다. 비용은 대략 300만 원 정도 들고 정말 힘들면 그 이상도 들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랜섬웨어에 걸린 컴퓨터 1대를 수거해 갔다. 이후 피해자 회사의 BU이 이 사건 업체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화로 "비용을 깎아 달라."라고 하자, 위 직원은 "자체기술로 복구할 수 있고, 비용은 170만 원 정도까지 깎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업체는 피해자의 컴퓨터를 자체 기술로 복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해커에게 666,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복호화 키를 받아 컴퓨터를 복구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170만 원을 지급하고 랜섬웨어 복구를 의뢰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 B은 이와 같이 T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3. T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W)로 복구비 명목으로 170만 원을 송금받았다. ⒀ 피해자 ㈜을지전기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T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랜섬웨어 복구 전화접수를 받고, 2016. 10. 하순경 하남시 감일로15번길 81에 있는 피해자인 ㈜을지전기 사무실로 논현지사 직원인 BV을 보냈다. BV은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담당자인 BW에게 "랜섬웨어가 의심되니 노트북을 회수해 가서 체크한 후에 연락을 주겠다. 노트북을 가지고 가서 검사하는 비용이 10만 원이 든다."라고 말하고 랜섬웨어에 감염된 노트북 1개를 수거해 갔다. 이후 피고인 B 등은 BW에게 전화로 "랜섬웨어에 감염된 것이 맞다. 생각보다 많이 감염된 것 같다. 랜섬웨어 복구를 하려면 3 비트코인 이상이 든다."라고 하였다. 이에 위 BW가 "1 비트코인이 얼마냐?"라고 묻자, 피고인 B 등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복구업체에서는 얼마의 비트코인이 드는지 말해줄 수 없고, 총 250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등 논현지사 직원들은 해커에게 7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복호화 키를 받아 노트북을 복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286만 원을 지급하고 랜섬웨어 복구를 의뢰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 B은 이와 같이 T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31. 신용카드로 110,000원을 결제받고, 2016. 11. 2. T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W)로 275만 원을 송금받아 복구비 명목으로 합계 286만 원을 편취하였다. ⒁ 피해자 ㈜이디인터내셔널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T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랜섬웨어 복구 전화접수를 받고, 2016.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5길 16(논현동)에 있는 피해자 ㈜이디인터내셔널 사무실로 논현지사 직원인 BB을 보냈다. BB은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담당자인 BX에게 "랜섬웨어가 확실하다. 수리를 위해서는 가지고 가야 되고, 혹시 회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키값이 있으면 비용이 적게 드는데 해커랑 비트코인 협상을 해야 한다면 비용이 더 들 수 있다. 해커가 요구하는 시세가 있는데 보통 3~4코인 정도 든다."라고 말하고 랜섬웨어에 감염된 서버 1개를 수거해 갔다. 이후 BB은 BX에게 전화로 "총 비용이 부가세 포함하여 352만 원이 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메일로 "4.3 비트코인 지급, 부가세 포함 352만"이라고 기재된 견적서를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등 논현지사 직원들은 해커에게 634,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복호화 키를 받아 서버를 복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352만 원을 지급하고 랜섬웨어 복구를 의뢰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 B은 이와 같이 T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3. T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W)로 복구비 명목으로 352만 원을 송금받았다. ⒂ 피해자 ㈜은호건설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T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랜섬웨어 복구 전화접수를 받고, 2016. 11.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경기동로 806에 있는 피해자 ㈜은호건설 사무실로 논현지사 직원인 BY을 보냈다. BY은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담당자인 BZ에게 "컴퓨터가 랜섬웨어에 걸렸다. 해커와 협상하여 비트코인을 송부하고 복호화 키를 받는 복구 대행을 해준다. 1 비트코인이 들어갈 수 있고, 2 비트코인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며, 랜섬웨어에 감염된 외장하드를 수거해갔다. 이후 BY은 BZ에게 전화로 "1 비트코인으로 70%를 복구한 후 해커가 1 비트코인을 더 요구하여 총 2 비트코인으로 100% 복구완료 했으니 복구비 231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등 논현지사 직원들은 해커에게 817,000원 상당의 1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복호화 키를 받아 컴퓨터를 복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231만 원을 지급하고 랜섬웨어 복구를 의뢰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 B은 이와 같이 T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0. T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W)로 복구비 명목으로 231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⑴ 피해자 ㈜유니월드 트랜스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C은 위와 같이 T과 공모하여, 피고인 C은 랜섬웨어 복구 전화 접수를 받고 2016.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1동 146-2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유니월드 트랜스 사무실로 반포지사 직원인 CA을 보냈다. CA은 피해자의 직원인 CB에게 "랜섬웨어에 걸린 것이 맞다. 보통 랜섬웨어는 해커에게 비트코인을 지불하고 복구하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 회사는 대한민국 최초로 복구하는 솔루션을 개발해서 다른 업체와 다르다."라고 거짓말하며, 랜섬웨어에 걸린 컴퓨터를 수거해 갔다. 이후 CB이 CA 등에게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든다."라고 하자, CA은 피해자의 사무실을 다시 방문하여 CB에게 "회사 내에 다른 컴퓨터 숙주가 있으니 가서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하며 직원 컴퓨터에 USB를 꽂은 다음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이 컴퓨터가 숙주 컴퓨터다. 이 두 컴퓨터도 가지고 가서 점검을 해야 한다. 처음 가져간 컴퓨터는 300만 원, 추가로 가져가는 컴퓨터는 대당 250만 원 수리비가 든다."라고 하며 컴퓨터 2대를 가져갔다. 이후 CA은 CB에게 전화로 "기적적으로 살렸다. 대한민국 최초로 복구에 성공했다. 나중에 회사 홍보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되느냐? 수리비로 66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업체는 피해자의 컴퓨터를 자체 기술로 복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해커에게 88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복호화 키를 받아 컴퓨터를 복구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660만 원을 지급하고 랜섬웨어 복구를 의뢰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 C은 이와 같이 T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2.경 U(S) 명의 국민은행 계좌(CC)로 복구비 명목으로 660만 원을 송금받았다. ⑵ 피해자 CD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C은 위와 같이 T과 공모하여, 피고인 C은 랜섬웨어 복구 전화 접수를받고 2016. 8. 초순경 서울 관악구 CE에 있는 피해자 CD 사무실로 반포지사 직원인 CF를 보냈다. CF는 피해자의 직원인 CG에게 "랜섬웨어에 걸린 것이 맞다. 해커와 협상을 해야 하는데 해커가 7비트코인을 요구한다."라고 거짓말하며, 랜섬웨어에 걸린 컴퓨터를 수거해 갔다. 이후 CF는 CG에게 전화로 "해커에게서 복구키 값을 받아서 하루 반 동안 돌려보니 서버가 51%만 복구 되고 멈췄다. 해커에게 13비트코인을 더 줘야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 등 반포지사 직원들은 해커에게 13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복호화 키를 받아 컴퓨터를 복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1,837만 원을 지급하고 랜섬웨어 복구를 의뢰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 C은 이와 같이 T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2.경 U(S) 명의 국민은행 계좌(CC)로 복구비 명목으로 1,837만 원을 송금받았다. ⑶ 피해자 ㈜에이지씨 에이블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C은 위와 같이 T과 공모하여, 피고인 C은 랜섬웨어 복구 전화 접수를받고 2016. 8. 하순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남성빌딩 3층 370-15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지씨 에이블(AgC Able) 사무실로 반포지사 직원인 CH를 보냈다. CH는 피해자의 직원인 CI에게 "랜섬웨어에 걸린 것이 맞다. 해커가 요구한 3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내줘야 하고, 복구비 30만 원을 더 해서 부가세 포함 363만 원에 복구해 주겠다. 데이터 백업이 필요해서 PC를 센터로 가져가야 한다."라고 거짓말하며, 랜섬웨어에 걸린 PC를 수거해 갔다. 그러나 피고인 C 등 반포지사 직원들은 해커에게 1,279,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복호화 키를 받아 컴퓨터를 복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363만 원을 지급하고 랜섬웨어 복구를 의뢰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 C은 이와 같이 T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5.경 U(S) 명의 국민은행 계좌(CC)로 복구비 명목으로 363만 원을 송금받았다. ⑷ 피해자 CJ회계법인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C은 위와 같이 T과 공모하여, 피고인 C은 랜섬웨어 복구 전화접수를 받고, 2016. 8. 하순경 서울 강남구 CK에 있는 피해자 CJ회계법인 사무실로 반포지사 직원인 CA을 보냈다. CA은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인 CL에게 "랜섬웨어에 감염된 것이 맞고 우리가 복구할 수 있다.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를 회사로 가져가야 하고, 요즘 유행하는 치명적인 변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빨리 치료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CL가 "다른 2명의 대표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 컴퓨터에 중요자료가 있어서 그러니 회사로 가져가지 말고 여기서 수리하면 안 되냐?"라고 하자, CA은 "여기서는 안 된다. 무조건 가져가서 수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컴퓨터를 수거해 간 후, CL에게 전화로 "550만 원을 지급하면 랜섬웨어 복구를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업체는 자체 기술로 피해자의 컴퓨터를 복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해커에게 1,886,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복호화 키를 받아 컴퓨터를 복구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550만 원을 지급하고 랜섬웨어 복구를 의뢰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 C은 이와 같이 T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1. U(S) 명의 국민은행 계좌(CC)로 복구비 명목으로 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⑸ 피해자 ㈜래딕스글로비즈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C은 위와 같이 T과 공모하여, 피고인 C은 랜섬웨어 복구 전화접수를 받고, 2016. 9. 초순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86에 있는 피해자 ㈜래딕스글로비즈 사무실로 반포지사 직원인 CH를 보냈다. 피해자의 담당자인 CM가 '복구를 하려면 2비트코인 정도가 필요하다'는 해커의 메시지를 확인 후 CH에게 컴퓨터를 점검해 달라고 하자, CH는 "로키(Locky) 랜섬웨어에 감염된 것이 맞다. 로키는 우리가 풀고 있는 것이 있어 100% 풀 수 있다. 만약 이중으로 감염되었다면 추가비용이 들 수 있으나 이것도 100% 풀 수 있다. 보통 2비트코인 짜리인데, 랜섬웨어 1개만 걸렸으면 200~250만 원 선이고, 이중으로 걸렸다면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나올 것이다. 다른 랜섬웨어에 걸린 것이 맞는지 등 확인하기 위해 하드디스크를 사무실로 가져가야 한다."라고 하며, 랜섬웨어에 걸린 하드디스크를 수거해 갔다. 이후 반포지사 직원인 CN은 CM에게 "이중으로 감염된 것이 맞다. 로키 외에 엑스티비엘(XTBL)에도 감염되었다. 비용은 425만 원(부가세별도)이 나왔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 등 반포지사 직원들은 해커에게 1,384,000원 상당의 2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복호화 키를 받아 컴퓨터를 복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4,675,000원을 지급하고 랜섬웨어 복구를 의뢰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 C은 위와 같이 T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3. U(S) 명의 국민은행 계좌(CC)로 복구비 명목으로 4,67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3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X,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3,4회) 1. U, X, W, Y, A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카카오특단체방대화내역 1. 라인 대화내용(X, U/ U, W/ W 등/ U/ Y) 1. 각 내사보고 (랜섬웨어 감염 저장매체 임의제출, CO과 U의 전화통화 녹취자료, 로그기록 분석,랜섬웨어 감염피해 당시 CCTV 영상, 랜섬웨어 피해사실 확인, 랜섬웨어로 변경된파일명, 병원측에서 U과 나눈 이메일 및 복구비용 결제, 변조된 이메일, 데이터 복구계약서 및 견적서, 복구비용 이체확인서, 이체내역) 1. 각 수사보고 (관련사건 판결문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7996호, 메신저라인 대화중 A의 MBR 지시확인, 사진서버에 장착한 USB 저장매체, Q 관련 사기피해 사례, 랜섬웨어 유포범행 확인, 수사협조 의뢰 및 안랩 회신, 랜섬웨어 복호화 협상금액 조작 확인, 변조된 이메일,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회신, 거래내역, 접속 IP, 견적서, 비트코인 거래내역, 대전AE병원 피해사실 확인, U 휴대폰 분석, 추가 피해자 확보관련, Y 휴대폰 '라인' 채팅내역 확인, 서비스리포트, 각 이메일, 데이터복구 견적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AK 전화통화) 1. C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O, AC, AP,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F, AO, AN, AG, AH, AM, AQ, AR의 각 진술서 [2017고단350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5회)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랜섬웨어 수리비 관련 피해내역 확인, 비트코인사용액 등 자료 첨부, 피해사례블로그 및 기사첨부, 카카오톡관리자방 대화내용 첨부, 라인관리자방 대화첨부, 라인CQ 관리자방 대화첨부, 홍익기술단견적담당기사 B확인, 은호건설피해사실 진술서첨부, 엘엔씨바이오 전화진술청취결과, 랜섬웨어 수리비 관련 CB 추가피해내역 확인, C 랜섬웨어완벽본 ZIP파일 수신정황확인, 단체카톡참여자확인, 정산내역등첨부) 1. 각 진술서 (BW, BS, BT, BX, CL, BR, CR, BD, BC, BJ, CI, CM, AV, AY, BN, BL, BZ, CB, CG)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은 랜섬웨어에 감염된 컴퓨터를 자체기술로 복구했다고 기망하는 수법, 이 메일로 비트코인 액수를 조작하여 바꾸는 수법, 랜섬웨어 복구를 의뢰받은 컴퓨터에랜섬웨어를 고의로 감염시키는 수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고, 사전에 모의한 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기망행위 및 공모관계를 부인한다. 2. 피고인 A이 이 사건 업체 총괄본부장으로서 T의 지시를 받아 각 지사 직원들을 관리·감독하였고, 역삼지사장 U, 논현지사장 피고인 B, 반포지사장 피고인 C 등이 T과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각 지사 직원들을 관리·감독한 사실에 더하여, 피고인 A이 높은 광고비와 고정 지출 때문에 각 지사장 및 직원들에게 무조건 입고한 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고액의 수리비를 청구하도록 고견적을 하여 많이 남기라는 취지로 실적 압박을 하면서 각 지사장 및 직원들에게, 자체기술로 복구하였다고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 컴퓨터에 직원들이 만든 가짜 해커의 메시지를 몰래 삽입하거나 해커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변작하는 등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MBR을 파손하여 부팅이 안 되도록 하는 등 다양한 기망 수단을 개발·공유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은, 일반적인 컴퓨터수리 용역거래에 있어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다소의 과장, 허위의 한계를 넘어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 신의성실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도록 한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 A의 입고, 고견적 등의 앞서 본 실적 관련 지시는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용역대금 과다 수령을 위한 기본 전제이자 범죄 실현을 위한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 A이 이와 같이 다양한 기망수단을 개발·공유하여 사용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기망행위에 대한 편취범의와 공모관계 또한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A은 사기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9호, 제11호, 제48조 제2항, 제49조 -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232조의2,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관련 사건의 양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없는 점, [2017고단1735] 사건 피해자들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7996 사건의 공판과정에서 이 사건 업체 또는 U, X, W, Y 등을 통하여 합의가 성립되었거나 피해금액에 대한 공탁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업체가 해커로부터 복호화 키를 받기 위하여 지급한 비트코인 대금과 복구공임을 피해금액 산정에 반영할 만한 사정도 있는 점, 이 사건 업체 및 피고인 A의 가족을 통하여 추가 공소제기된 피해업체와 사이에 모두 원만하게 합의된 점 등 참작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업체 총괄본부장으로 총 32회에 걸쳐 수리비 합계 2억 원 가량을 편취한 점, 업무마비를 염려하여 랜섬웨어에 감염된 중요 영업자료를 신속 하게 복구하여야 하는 궁박한 처지에 놓인 기업 등 피해업체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입고와 고견적 등을 지시하고 독려하며 계획적, 조직적으로 과다한 수리비를 청구하여 불법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정보통신망의 안전에 대한 신뢰가 적지 않게 훼손되는 사회적 비용까지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 A의 역할, 지배력, 수익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2.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 불리한 정상 : 총 15회에 걸쳐 수리비 합계 5,800만 원 가량을 편취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전에 대한 신뢰가 적지 않게 훼손되는 사회적 비용까지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 B의 역할, 지배력, 수익의 정도, 직접 범행을 실행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3. 피고인 C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 불리한 정상 : 5회에 걸쳐 수리비 합계 3,800만 원 가량을 편취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전에 대한 신뢰가 적지 않게 훼손되는 사회적 비용까지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역할, 지배력, 수익의 정도, 직접 범행을 실행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