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5. 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005] 1. 협박 피고인은 2020. 9. 4. 20:04경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에 있는 강변대로를 화명동 방면에서 금곡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차로의 전방에 차량이 없음에도 급제동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뒤에서(차량번호 2 생략) 스팅어 차량을 운전 중이던 피해자 B(남, 38세)이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2회 급제동을 한 다음, 위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임에도 위 차로의 가운데에 피고인의 차량을 그대로 정차시키고 하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 뒤에 정차된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 창문을 주먹으로 치면서 피해자에게 “와 이렇게 빵빵거리노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신체 등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 B(남, 38세)이 하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언쟁하다가 다시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려 하자 오른팔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가. 2020. 10. 15.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0. 15. 05:42경 전항 기재 쎄라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제2만덕터널 입구를 만덕역 방면에서 미남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쏘울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C(남, 36세)가 그 합류 구간의 4차로에서 3차로로 진입하던 번호불상의 SM5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기 위해 일시 감속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을 급가속하여 당시 3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오른쪽에서 추월하면서, 그 3차로를 침범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왼쪽으로 몰아붙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수회에 걸쳐 급제동을 한 다음, 피해자의 차량 오른쪽 차로로 이동하여 운전석 창문을 열고는 피해자에게 “야 병신 새끼야. 우회전 차한테 뭐한다고 양보해 주노.”, “개새끼가 확 박아뿔라. 야 병신 새끼야 거기서 뭐한다고 끼야 주노.”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왼쪽으로 몰아붙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쎄라토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10. 16.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0. 16. 20:57경 부산 북구 D아파트 내에서 위 쎄라토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8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F(여, 52세), 피해자 G(여, 49세)이 동승한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차량이 서행을 한다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경적을 울리며 피해자 E의 차량을 들이받을 듯이 피고인의 차량을 그 뒤에 바싹 붙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에서 하차한 후 큰 소리로 “씹할 놈아! 야!”라는 욕설을 하고는 다시 탑승한 다음, 피고인의 차량을 급가속하여 피해자 E의 차량을 추격하고 추월한 후 그 앞을 가로막고는 하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창문을 때리면서 “야, 이 씹할 년, 이거 또라이 아이가? 운전 좆같이 하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의 신체 등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쎄라토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다. 2021. 2. 2.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2. 2. 19:25경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구서지하차도를 부곡동 방면에서 양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그 2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H(여, 21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I(여, 19세)이 동승한 (차량번호 6 생략) 아반떼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점멸하고 피해자 H의 차량을 추격한 다음, 피해자의 차량이 아직 이동 중임에도 그 오른쪽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가까이 밀어 붙이면서 “거기서 들어오는 년이 어디 있노?”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I이 조수석 창문을 열자 “거기서 깜빡이 켜고 들어오는 년이 어디 있노?”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침을 뱉었다. 이에 피해자들은 신고를 위해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19:27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범어사역 부근에 이르러 신호대기를 하게 되자, 피해자 H의 차량 앞에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시켜 진로를 가로막은 다음 하차하여, “뭐라고 했노? 씹할 년아.”, “죽고 싶나.”라고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 H의 차량 조수석문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 등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쏘나타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1고단1379] 4. 상해 피고인은 2020. 10. 16. 21:05경 부산 북구 D아파트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여, 52세)이 탑승한 차량에 이른바 ‘보복운전’을 하고, 그 시비 과정에서 피해자의 조카 J이 피고인의 모 K을 걷어찼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측과 서로 실랑이 하던 중, J에게 접근하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가로막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남, 32세) 측과 서로 실랑이 하던 중,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당기고, 손목 부위를 잡아 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트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J의 각 법정진술 1. B, C,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2021고단1005호 증거목록 순번 5, 6, 10, 11, 19, 20, 42, 43)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및 누범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및 유사 범죄 반복되고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 기간 중 범한 것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판시 욕설과 함께 판시 행위로 여러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히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반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점, 2020. 10. 16.자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모친도 상대방으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던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