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7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등 마약류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8. 29.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D'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하면서 그에게 필로폰 매수자금 8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역 인근 의류수거함 밑에 있던 필로폰 약 0.9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가 포함된 편지봉투를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D'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하면서 그에게 필로폰 매수자금 8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역 인근 의류수거함 밑에 있던 필로폰 약 0.9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가 포함된 편지봉투를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22.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D'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하면서 그에게 필로폰 매수자금 8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G사거리 부근 골목 의류수거함 밑에 있던 필로폰 약 0.9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가 포함된 편지봉투를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D'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하면서 그에게 필로폰 매수자금 8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H 부근 빌라 앞 의류수거함 밑에 있던 필로폰 약 0.9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가 포함된 편지봉투를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1. 22.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D'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하면서 그에게 필로폰 매수자금 8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I 부근 빌라 앞 의류수거함 밑에 있던 필로폰 약 0.9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가 포함된 편지봉투를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8. 29.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모텔 불상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3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불상 호실에서 제2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2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불상 호실에서 제2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21.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불상 호실에서 제2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0. 22.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호텔 불상 호실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0, 23.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호텔 불상 호실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11. 1.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호텔 불상 호실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11, 2.경 서울 강남구 0에 있는 'P' 호텔 불상 호실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6. 11. 22.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호텔 불상 호실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7. 2. 21, 17: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호텔 806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엉덩이에 주사하고,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S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필로폰 약 0.02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S의 엉덩이에 주사는 방법으로 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구매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투약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휴대폰 번호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대금 송금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거래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본 사건 당일 피의자의 필로폰 투약시간 관련), 수사보고(사건 당일 숙박 관련 R 호텔 전화 통화)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영수증, 통화내역, 1. 캡처 사진, 각 사진, CCTV 녹화 사진,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무매체 송금사진, D 문자, 송금증, 주사기 사진, 인터넷 화면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