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4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D로부터 구미시 E 지상에 신축한 F 상가의 분양을 위임받은 자이다. 피고인 B은 위 상가 G호는 채권최고액 합계 5억 1,400만 원, 위 상가 H호는 채권최고액 합계 9억 3,900만 원의 1, 2순위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고, 위 F 상가는 시행사인 I과 시공사인 위 ㈜J 사이에 법적 분쟁중이어서 정상적인 분양이 어렵게 되자 이를 숨긴 채 피해자 K에게 위 상가들에 대하여 계약금만 내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잔금지급전에 전매를 해서 수익금을 내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매매 계약금 내지 프리미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G호 상가 관련 피고인 B은 2015. 5. 15.경 대구 수성구 L 내 M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위 F 2층에 어린이 전문병원이 입점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고 8월에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 G호는 약국으로 사용할 수 있어 프리미엄만 8,0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다. 그러니 계약금을 걸고 프리미엄 4,000만 원을 지급하면 2015. 12.말까지 G호를 전매하여 계약금은 그대로 반환해 주고, 프리미엄으로 8,000만 원 이상 받아서 차액 4,000만 원 이상을 수익금으로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 상가는 시행사인 I과 시공사인 위 ㈜J 사이에 법적 분쟁 중이었고, 위 상가 G호는 채권최고액 합계 5억 1,400만 원의 1, 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위 F 2층에 병원이 들어오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기간 내에 위 상가 G호를 전매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D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68,037,700원을 송금받고, 프리미엄 명목으로 액면금 4,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합계금 108,037,700원을 편취하였다. 2. H호 상가 관련 피고인 B은 2015. 6. 말경 위 M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 F 상가 1층은 다 분양되고 분양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H호만 남았다. H호에는 프랜차이즈 제과점 P가 들어올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원래 계약금이 271,804,250원인데 특별히 1억 원을 깎아서 171,804,250원에 계약을 해 주겠다. G호와 마찬가지로 H호도 2015. 12. 까지 전매하여 63,154,875원의 수익을 남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 상가는 시행사인 I과 시공사인 위 ㈜J 사이에 법적 분쟁 중이었고, 위 상가 H호는 채권최고액 합계 9억 3,900만 원의 1, 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피해자에게 기간 내에 위 상가 H호를 전매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4.경 계약금 명목으로 액면금 171,804,250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호 매매계약서, 각 거래내역서, 각 자기앞수표 사진, F G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F H호 매매계약서, F H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H호 판매계획(추후 전매 예정),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B '입점확약서 사본'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C 전화조사), 수사보고(B 전화조사), 수사보고(고소인의 녹취록 내용 중 전매약속 부분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F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G호, H호를 전매해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 등으로 이야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상가 G호 분양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이 사건 상가 G호를 분양할 당시 F 2층에 어린이병원이 입점하기로 되어 있고, 2015. 8.경 인테리어 공사를 할 것이며, 이 사건 상가 G호는 약국으로 사용할 수 있어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사건 상가 G호를 분양받으면 2015. 12.말까지 전매하여 4,0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남겨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이 사건 상가 G호를 분양받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상가 H호 분양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이 사건 상가 G호를 2015. 12.경까지 전매하여 수익을 남겨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이 사건 상가 H호를 분양받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B이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이 사건 상가 H호 판매계획서(증거기록 38쪽)에는 '추후 전매예정'이라는 내용과 '사모님 수익(1년 이내) 63,154,875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해자는 2016. 11. 22. 피고인 B에게 "올해 안에는 꼭 가능하다고 장담해서 믿고 있는데. 작년 12월에 정리가능하다했고 작년 8월 병원 인테리어 들어간다 했는데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정말 열심히 뛰는 중입니다. 꼭 좋은 결과로 전화드리겠습니다."라고 고하였고(증거기록 368쪽), 피해자가 2016. 12. 17. 다시 피고인 B에게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잘 진행되나요? 이번엔 꼭 약속지켜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네 정말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빨리 정리 못해드렸어요."라고 답변하였으며(증거기록 80, 369쪽), 피해자가 2016. 12. 31. 재차 피고인 B에게 "오늘이 약속한 마지막 날입니다.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네 열심히 하고 있으니 몇일만 더 기다려주세요 사모님"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81, 369쪽). 라. 피고인 B은 2017. 1. 11. 피해자를 만나 이 사건 상가 G호, H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수차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상가 G호, H호를 2015. 12.까지 정리하는 전매조건으로 분양받았고, 이 사건 상가 H호 분양시 병원이 계약이 되어 있고 2015. 8.경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한다고 이야기하였으며, 병원이 안 들어오면 계약이 파기된다는 말을 듣고 분양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말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증거기록 76, 891쪽). 마.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상가 G호 관련 프리미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고, ㈜D에 위 프리미엄 4,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전부 사용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이 사건 상가 G호 관련 프리미엄 4,000만 원을 전부 자신이 사용하였음에도, 피해자가 2017. 1. 11. 피고인 B에게 프리미엄 4,000만 원에 관하여 질문하자 프리미엄 4,000만 원이 어디로 갔는지 자신은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증거기록 91쪽). 바. 피고인 B은 이 사건 상가 G호, H호를 전매하지 못하자 2016. 8.경부터 2016. 1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본인의 자금으로 5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550만 원을 지급할 당시 피해자에게는 마치 ㈜D에서 지급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사. 피고인 B이 피고인 C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상가 관련 화상병원 및 한의원의 매수(입점)확약서(증거기록 448, 451쪽)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 H호를 분양한 이후인 2015. 6.경 작성된 문서일 뿐만 아니라, 위 매수(입점)확약서는 '화상병원 및 한의원이 이 사건 상가에 입점하기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입점이 확정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사건 상가에 매수(입점)할 의향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의향서 내지 확인서에 불과하다. 아.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상가 G호, H호에 대한 잔금지급의 연기를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잔금 지급의 연기를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는 위 상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약 2억 7,9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10. 1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최근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피고인 B의 말만 믿고 이 사건 상가에 대한 현황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피해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상당 금액은 ㈜D에 입금되었으므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피해액보다 적은 금액이다. 무죄 부분(피고인 A,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시공사인 ㈜J로부터 구미시 E 지상에 신축한 F 상가 H호, G호 등 7호실을 매수하여 분양하는 ㈜D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위 ㈜D의 직원, 피고인 B은 ㈜D로부터 위 상가의 분양을 위임받은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상가 G호는 채권최고액 합계 5억 1,400만 원, 위 상가 H호는 채권최고액 합계 9억 3,900만 원의 1, 2순위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고, 위 F 상가는 시행사인 I과 시공사인 위 ㈜J 사이에 법적 분쟁중이어서 정상적인 분양이 어렵게 되자 이를 숨긴 채 피해자 K에게 위 상가들에 대하여 계약금만 내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잔금지급전에 전매를 해서 수익금을 내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매매 계약금 내지 프리미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15.경 대구 수성구 L 내 M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위 F 2층에 어린이 전문병원이 입점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고 8월에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 G호는 약국으로 사용할 수 있어 프리미엄만 8,0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다. 그러니 계약금을 걸고 프리미엄 4,000만 원을 지급하면 2015. 12.말까지 G호를 전매하여 계약금은 그대로 반환해 주고, 프리미엄으로 8,000만 원 이상 받아서 차액 4,000만 원 이상을 수익금으로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 상가는 시행사인 I과 시공사인 위 ㈜J 사이에 법적 분쟁 중이었고, 위 상가 G호는 채권최고액 합계 5억 1,400만 원의 1, 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위 F 2층에 병원이 들어오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기간 내에 위 상가 G호를 전매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D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68,037,700원을 송금받고, 프리미엄 명목으로 액면금 4,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합계금 108,037,7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2015. 6. 말경 위 M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 F 상가 1층은 다 분양되고 분양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H호만 남았다. H호에는 프랜차이즈 제과점 P가 들어올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원래 계약금이 271,804,250원인데 특별히 1억 원을 깎아서 171,804,250원에 계약을 해 주겠다. G호와 마찬가지로 H호도 2015. 12.까지 전매하여 63,154,875원의 수익을 남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 상가는 시행사인 I과 시공사인 위 ㈜J 사이에 법적 분쟁 중이었고, 위 상가 H호는 채권최고액 합계 9억 3,900만 원의 1, 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피해자에게 기간 내에 위 상가 H호를 전매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4.경 계약금 명목으로 액면금 171,804,250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 C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 G호, H호를 분양할 당시 피고인 A, C에게 위 상가를 전매하는 조건으로 분양하였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상가 G호 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전매조건을 이야기한 사실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 A이 2015. 5. 15. 이 사건 상가 G호 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 G호를 전매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도 검찰에서는 '피고인 A은 이 사건 상가 G호 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전매가 가능하고, 어린이병원이 들어오고 약국으로 지정되는 게 맞다 하였지만 피고인 B이 말한 전매조건이나 계약위반시 배상부분에 대하여는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 모든 것은 피고인 B이 주도한 것 같고, 피고인 A은 크게 관여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 G호를 전매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 '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상가 G호 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어린이병원이 입점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A을 만나기 전 피고인 B으로부터 들은 이 사건 상가 G호 분양조건을 피고인 A에게도 들은 것으로 혼동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 A을 만나기 전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G호에 대한 전매조건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고, 피고인 A은 ㈜D의 직원으로 이 사건 상가 G호 매매계약서 작성을 위하여 2015. 5. 15. 피해자를 만난 것이 전부이며 그 이전에 피해자를 만나거나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 G호 분양에 대하여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은 ㈜D의 직원으로 계약서 작성을 위하여 왔고, 그 당시 어린이병원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지만 피고인 A이 전매를 해주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계약서류만 받아가는 정도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5. 5. 14.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상가 G호 계약조건과 관련하여 "매매금 조건, 계약금 20%, 잔금 80%-8월, ※잔금 8월 시점 매수자 요청시 12월말까지 잔금기일 연장 가능, ※2층 병원 입점 계약시(협약서, 약정서 등) 1달 이내 잔금 완납"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이후 피고인 B이 계약금을 낮추고 잔금 지급기한을 늦춰달라고 요청하자 계약조건을 "매매금 조건, 계약금 10%, 잔금 90%-10월, ※잔금 10월 시점 매수자 요청시 12월말까지 잔금기일 연장 가능 이때 20%는 중도금으로 하고, 잔금은 70%로 함 ※기간 중 2층 병원입점계약시(협약서, 약정서 등) 1달 이내 잔금 완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4) 위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상가 G호 계약 무렵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상가에 병원 입점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준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병원 입점이 확정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병원 입점이 확정될 경우에는 병원입점 계약일부터 1달 이내에 잔금을 완납하는 조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5)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2층 병원 입점이 확정된 것이 맞는지 물어보았으나, 피고인 A이 병원 판매계획 중이라고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C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상가 관련 화상병원 및 한의원의 매수(입점)확약서는 이 사건 상가 H호 분양 이후에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단지 이 사건 상가에 화상병원 및 한의원이 입점할 의향이 있다는 확인서에 불과하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상가 G호, H호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 C를 만나거나 피고인 C로부터 위 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야기도 들은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인 C가 ㈜D의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상가를 전매조건으로 분양한다는 사실을 보고받거나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에 기하여 피고인 C를 고소한 것에 불과하다. 바. 피해자와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가 G호, H호 매매계약서(증거기록 13, 27쪽)에는 ㈜D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 G호, H호를 매도하고 잔금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전매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위 상가를 분양하였다거나 전매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기재는 없다. 사. 피고인 C는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 G호, H호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7. 1. 17. 피해자에게 위 상가에 대한 잔금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아. 피고인 C는 이 사건 상가 G호, H호에 대한 잔금 지급기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잔금 지급을 독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잔금 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여 받아들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상가 G호, H호에 대한 잔금 지급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위 피고인 C의 진술과 부합한다. 자.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R의 진술서에는 '피고인 C가 1층에 S, 커피숍이 입점할 것이며, 자신이 직접 작업을 하고 있고, 꼭 입점할 것이라고 분양하면 된다고 이야기했으며, 2층 에스컬레이터 주변 점포 4~5개 호실에 병원으로(어린이병원, 소아과, 치과) 입점한다고 말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T의 진술서에는 '피고인 C가 1층에는 S과 커피숍 2층에는 치과 소아과 등 병원이 입점하고 지하에는 스크린골프가 입점을 할 것이라고 회의 자리나 식사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T의 진술서는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가 이 사건 상가에 병원을 입점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것이지 이 사건 상가에 병원 입점이 확정되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것은 아닌 점, R의 진술서도 그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가 이 사건 상가에 은행, 커피숍, 병원 등을 입점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입점할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병원 입점은 확정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 G호를 분양하기 이전에 상가 분양업무 담당직원들에게 병원 입점이 확정되었다고 이야기한 것인지 이 사건 상가 G호 분양 이후에 분양업무 담당직원들에게 이야기한 내용인지 여부도 알 수 없는 점, 실제 피고인 C는 2015. 6.경 이 사건 상가에 화상병원 및 한의원이 입점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교부받는 등 이 사건 상가에 병원을 입점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R, T의 진술서만으로 피고인 C가 이 사건 상가 G호 분양 이전에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상가에 병원입점이 확정되었다고 이야기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 C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 C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