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5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0.경 설립되어 2016. 1. 18.경 폐업된 유, 무선통신기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5년경 대전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후, 2015. 11. 23.경 B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받고 2016. 1. 5.경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1,389,143,590원이 부과되자, 피고인의 동생인 C 명의로 설립되어 있는 D을 피고인이 직접 운영하기로 하면서 B이 주식회사 E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수수료 채권을 D에 양도함으로써 국세의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8. 14:00경 대전 중구 F, G호 소재 B 사무실에서, "B(이하-양도인)과 D(이하-양수인)은 주식회사 E(이하-E)와의 대리점 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양수하고, E는 이를 승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중략) 제2조(계약이전의 범위) 1. 양도인은 본 계약 효력 발생일 기준으로 E에 대한 대리점계약상의 일체의 권리 및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며, 향후 양도인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 양도인의 대리점 영업으로 인하여 본 계약 효력발생일 이전까지 기 발생한 양도인의 E에 대한 채무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대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기 발생채권의 양도) 양도인은 본 계약 효력 발생일 이전에 이미 확정 발생되어, E로부터 지급받을 수수료 채권 금 삼억 원(300,000,000, 부가세별도)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대리점 계약이전 계약서(병존적 채무인수)'를 작성 후, 이를 주식회사 E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2. 15.경부터 2018. 11. 15.경까지 B이 주식회사 E로부터 지급받을 수수료 채권 300,000,000원이 포함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수수료 합계 1,104,263,910원을 D에 양도하여 그 재산을 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기본사항조회(개인-D), 가족관계증명서(상세-A), 가족관계증명서(상세-C),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주식회사 B), 세무조사결과통지(주식회사 B), 대전지방국세청 사실조회사항에 대한 답변,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대리점 계약이전계약서(병존적 채무인수) 사본, 체납유무조회(주식회사 B A), 제2차납세의무자 상세내역(C), 고발관련보충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B과 E 사이의 대리점 계약에 따르면 대리점이 체납처분을 받으면 E는 대리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만약 대리점 계약이 해지되면 고객관리 등 대리점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B이 유치한 가입자들에 대한 수수료는 지급되지 않고, 이 경우 B은 사실상 영업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된다. 피고인이 대리점 계약을 이전한 목적은 B에 부과된 세금을 면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와 같이 대리점 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막아 영업을 계속하면서 직원을 계속 고용하고 B의 채무(체납된 세금 포함)를 변제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었고, D이 받은 수수료 채권 11억 원은 D이 고객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것이어서 B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며(기 발생 수수료채권 3억 원은 D이 제2차 납세의무에 기하여 B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데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재산을 탈루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관련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 되지 아니한다.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피고인이 목적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인 사실은 그 성질상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분석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존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등 참조). 장래의 권리라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무자의 장래청구권이 충분하게 표시되었거나 결정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면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115 판결 등 참조), 조건부 채권도 ‘재산’에 해당하며 그 후 조건의 불성취로 채권이 소멸되더라도 일단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84. 6. 12. 선고 82도1544 판결 등 참조).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재산의 ‘탈루’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려고 매매, 증여, 명의신탁 등 방법으로 재산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함으로써 압류 등 체납처분의 대상에서 이탈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다만, 적정한 가액으로 매매하거나 등가의 물건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집행이 가능한 새로운 자산이 유입되므로 면탈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탈루는 위 규정의 문언 및 납세의무자의 재산 일실을 방지하여 국가의 징수권을 보호한다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강제집행면탈에서와 같이 반드시 허위에 한정되지 아니하므로, 사법상 진실한 행위라도 체납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면 탈루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의 존부에 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B은 2015. 11. 23. 대전지방국세청으로부터 예상 고지세액이 1,389,143,598원으로 기재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고, 2016. 1. 5.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1,389,143,560원의 납세고지를 받은 사실, 관할 세무서는 2016. 1. 18. B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은 B의 대리점 계약상의 권리를 모두 D에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E의 동의를 받은 사실, 그 결과 B은 E에 대한 수수료 채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의무를 상실하였고 B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용한 채무 등만 보유하게 된 사실, 이 사건 이후 세무관서는 B과 제2차 납세의무자인 D, 피고인에 대한 체납처분 등을 하였지만 B에 부과된 세금을 모두 징수하지는 못한 사실(증거기록 447~448쪽에 의하면, 세무관서가 2019. 11.경까지 수납한 세금은 합계 987,324,140원이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B의 대리점 영업을 D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려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피고인이 B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체납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납세고지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수수료 채권이 포함된 대리점 계약을 D으로 이전한 이상,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 사업을 계속하려는 목적과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은 서로 양립가능하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장래 받을 수수료 채권이 체납처분 면탈의 대상인지 여부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장래의 권리라도 B과 E 사이에 결정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면 체납처분 면탈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조건부 채권도 체납처분 면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B과 E 사이의 대리점 계약 제16조에 의하면 수수료는 ‘대리점이 가입자관리업무 및 E가 위탁한 업무를 이행하여 대리점 계약이 유지되는 한, 대리점이 유치한 가입자가 실제 납부하는 월간 사용료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증거기록 492쪽). 이처럼 B이 장래 받을 수수료채권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할 액수를 정하는 방법이 결정되어 있고, 조건부 채권이라도 체납처분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수수료 채권은 체납처분 집행의 면탈 대상인 재산에 해당한다(특히 대리점 계약이전 계약 제3조 기재대로 확정 발생한 3억 원 채권은 면탈의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될 여지도 없다). 5. 피고인이 B의 재산을 탈루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B의 E에 대한 수수료 채권을 D으로 이전하여 B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의 대상에서 이탈시킨 이상, B과 D 사이의 대리점 계약이전 계약이 진의에 기초한 것인지 거짓 계약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B의 재산을 탈루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D은 국세기본법 제41조의 요건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세금 3억여 원을 납부하였을 뿐이므로,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탈루행위 당시 B에게 부과된 세금의 액수가 13억 9,000만 원에 달하고, 탈루한 수수료 채권의 규모도 수억대에 달한다(다만, 판시 기재 수수료 합계 1,104,263,910원은 탈루 이후 2년 10개월에 걸쳐 D이 실제 수령한 수수료이지, 탈루 당시 장래 조건부 채권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은 아니다. 장래 조건부 채권의 가치는 통상 액면금액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피고인, D이 현금납부, 부동산 공매 등을 통해 납부한 세금은 987,324,140원이다(다만, 당초 부과된 세액에 가산세, 가산금 등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8억여 원의 체납세액이 남아 있다). B에서 D으로 양도된 수수료 채권 중 확정 발생된 3억 원 부분은 세금 납부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수수료 채권 부분은 장래의 조건부 채권인데다가 B이 영업을 하지 못하면 소멸할 염려도 있었으므로 이를 D으로 이전하게 된 경위에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