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21

범 죄 사 실 [2018고단5121] 피고인은 2017. 6. 1.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내 아들 소유인 광주광역시 북구 G아파트 H호와 내 여동생 소유인 같은 아파트 I호를 담보로 제공해 줄 테니 6,000만 원을 빌려 달라. G아파트 H호에 임차인은 있지만 임차보증금이 없으니 담보가치가 있는 아파트이다. 돈은 2017. 6.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아파트 H호는 임차보증금 3,200만 원을 지급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사실상 담보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여동생으로부터 위 G아파트 I호의 담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음에도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경 5,000만 원, 2017. 6. 7.경 250만 원, 2017. 6. 8.경 100만 원, 2017. 6. 9.경 190만 원의 합계 5,54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978]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2. 12.경 광주 서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인 M과 이사인 N에게 “J이 O에 대한 최대 피해자임을 알고 있다. 내가 OP 회장의 조카이고 대표이사를 지냈던 사람이기에 O과 관련한 재산 내역과 P 회장 일가의 비리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면 J이 빠른 시간 내에 O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채권 회수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O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M과 N을 기망하여 2017. 12. 12. 피해자로부터 채권 회수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Q 계좌(R)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6.경 위 사무실에서 N에게 “채권 회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삼촌이 차량이 없어 중고차가 필요한데 차량 구입비를 주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채권 회수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 차량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N을 기망하여 2018. 2. 6. 피해자로부터 중고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Q 계좌(R)로 6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광주 동구 T에 있는 U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O 발행의 당좌수표가 부도처리된 것에 대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충남 천안시 V에 있는 아파트를 O의 계열사인 W에서 시행하고 X에서 시공하여 현재 입주 중에 있고, W 회사에서 180억 원 상당의 물량을 가지고 있는데 29평형 3세대를 분양하여 주겠으니 이를 처분하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분양계약서의 명의변경을 함에 있어 1세대 당 517만 원씩 비용이 들어가니 그 비용을 입금해주면 분양계약서의 명의변경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변경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명의를 변경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변경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Q 계좌(R)로 2019. 5. 9.에 1,200만 원, 2019. 5. 13.에 51만 원, 2019. 5. 17.에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551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Y, E,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민등록초본 첨부 1. 부동산등기부등본, 수표 2매, 계좌거래내역, 매각물건명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2019고단4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의 진술 기재 부분 1. N, M,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참고인 AA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적극적인 기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편취액이 합계 8,711만 원에 이르며, 그 중 S가 입은 피해를 제외한 나머지 7,16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2019고단789]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경 광주 북구 AB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외삼촌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O 당좌어음과 현금으로 그 동안 매입하려던 건물을 아주 좋은 조건으로 매입하였는데, 매도자가 싼 가격에 매각하였으니 양도세를 저에게 부담해 달라고 합니다. 양도세가 약 2, 3천만 원인데 제가 명색이 광주 유지인데 이런 푼돈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가 그래서 그러니 삼촌이 2,000만 원만 융통해 주면 이틀 뒤에 바로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자신의 채무를 갚거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건물 매입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약 3억 5,000만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AD)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해당 여부 형법 제354조, 제328조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외의 친족 간에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민법의 범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민법 제767조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68조는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768조의 ‘형제자매’라 함은 부계 및 모계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06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법 제777조에 의하면,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미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어머니 AE와 B은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이른바 이복남매(형제자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공부상에는 위 AE와 B의 어머니가 같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B은 모두 위 AE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다른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방계혈족(3촌)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친고죄에 해당한다. 나. 고소기간 도과 여부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의하면,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나,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B이 2014. 2. 11.경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O 당좌어음과 현금으로 그 동안 매입하려던 건물을 아주 좋은 조건으로 매입하였는데, 매도자가 싼 가격에 매각하였으니 양도세를 저에게 부담해 달라고 합니다. 양도세가 약 2, 3천만 원인데 제가 명색이 광주 유지인데 이런 푼돈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가 그래서 그러니 삼촌이 2,000만 원만 융통해 주면 이틀 뒤에 바로 돌려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4. 2. 11.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이 약속한 변제기(이틀 뒤)가 지나도록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B이 변제를 독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B에게 사실은 건물을 매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털어놓았는데 그 시점이 2015. 5. 18. 이전인 사실(B은 이 법정에서 2015. 5. 18.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받았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건물을 매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털어놓은 것은 1,000만 원을 변제받기 전이라고 진술하였다.), B이 2018. 7.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적어도 2015. 5. 18.에는 범인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8. 7.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며, B에게 고소를 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위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는 위와 같이 친고죄에 있어 부적법한 고소에 터 잡아 제기된 것으로서 그 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