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45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6.경까지 피고인의 고향 친구인 일명 'B'(B, 'B')로부터 소개받은 일명 'C'의 지시를 받아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중국화폐로 환전한 후 'C'이 지정하는 중국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던 중, 'C'이 연락이 두절되자 'B'을 통해 'C'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구속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시 'B'로부터 'C'을 대체할 위챗아이디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를 소개받았고, 피고인은 'C'의 구속 사실을 듣고 새롭게 소개받은 성명불상자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가담자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하여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게 하는 이른바 '인출책' 역할을 지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가담하여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인출책인 피고인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8. 6. 불상의 장소에서 '만남을 통해 술을 같이 마셔 주면 수고비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인터넷 광고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보증금 명목으로 2019. 8. 7. F 명의 G은행 계좌(H)로 20만 원, I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100만 원, K 명의 L은행 계좌(M)로 701,500원 합계 1,901,5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위 F 명의 G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60 2. 공갈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화상채팅을 유도하며 피해자들이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녹화한 후,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전화번호 정보를 수집한 다음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몸캠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12.말경 지인 B로부터 '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 또는 이체하면, 인출금액 또는 이체금액이 500만 원 미만일 경우 1건당 15만 원을, 500만 원 이상일 경우 1건당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8. 15. 18:45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N(62세)과 화상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여 이를 녹화한 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전화번호 정보를 수집하고,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5.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90만 원, 2019. 8. 16.경 O 명의의 P은행 계좌로 90만 원, 같은 날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60만 원, 2019. 8. 17.경 O 명의의 P은행 계좌로 140만 원, 같은 날 Q 명의의 L은행 계좌로 60만 원 등 합계 44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8. 15. 20:22경 서울특별시 중구 R에 설치되어 있는 G은행 장충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G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 잔액 중 7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고, 2019. 8. 16. 00:33경부터 같은 날 00:42경까지 서울특별시 중구 S에 설치되어 있는 L은행 동대문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F 명의의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 잔액 중 87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고, 2019. 8. 17. 00:30경부터 같은 날 00:44경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T에 설치되어 있는 U은행 동대문역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F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 잔액 중 1,2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9. 17. 22:00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V(23세)와 화상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여 이를 녹화한 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전화번호 정보를 수집하고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7.경 W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00만 원, X 명의의 L은행 계좌로 50만 원, Y 명의의 Z은행 계좌로 45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9. 18. 00:37경부터 같은 날 00:4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AA에 있는 L은행 대림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W 명의의 G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 잔액 중 6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회신 2020고단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이체 거래명세표 사본, Q 거래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 F 거래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 O 계좌거래내역 1. 금융기관 거래명세표, X 고객정보 및 계좌거래내역, W 고객정보 및 계좌거래내역, Y 고객정보 및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카카오톡 대화 내역 판시 전과 1.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이송필요성보고), 판결문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전문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갈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내지 '몸캠피싱'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손해를 입히며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총책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른바 '인출·송금책'으로 공범들이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범행 가담의 방법이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