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123

범죄사실 -2012고합123- 피고인 C은 G(주)을 운영하면서 건설자재 유통업에 종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동생으로 H건설(주)을 운영하면서 건설업에 종사하며, 피고인 A은 I당(현 J당, 이하 같다) 소속 K이었던 L의 동생으로 무직이다.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받을 수 없으며,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1. 피고인 C 피고인 C은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받은 현금 5억 원을 피고인 A을 통해 L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11. 8. 16. 18:00경 하남시 M에 있는 피고인 C 경영 G(주)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자네 형이 N이고 O 위원장이니, P 선거에서 내가 추천하는 사람이 I당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부탁을 해 달라"고 말하면서 5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C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 C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8. 16. 18:00경 위 G(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자네 형이 N이고 O 위원장이니, P 선거에서 내가 추천하는 사람이 I당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부탁을 해 달라"고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5억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012고합326- 3. 피고인 B, C 피고인 C은 2011. 8. 1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자네 형이 N이고 O 위원장이니, P 선거에서 내가 추천하는 사람이 I당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5억 원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형인 I당 소속 K 피해자 L이 O 위원장이고, P 선거가 임박해 있어 공천 심사가 진행 중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제공한 5억 원과 같은 금원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12. 19.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 찾아가 그의 보좌관인 Q에게 'L의 대리인 A이 C으로부터 5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피해자 대리인 피고인 A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보여주며 'A이 공천 대가 명목으로 5억 원을 가지고 가 L에게 전달하였으니 형인 L이 이를 책임져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이어 2012. 1. 10. 15:00경 서울 송파구 R호텔 1층 커피숍에서 위 Q를 다시 만나 위 현금보관증을 보여주며 "5억 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검찰에 알리거나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 하순경 서울 송파구 H건설(주) 사무실에서 S에게 위 현금보관증 사본을 건네주며 "C이 A에게 공천 대가로 제공한 5억 원이 L에게 전달되었으니 L로부터 5억 원을 추심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2012. 3. 13.경 피해자에게 5억 원이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T' 기자 U의 질문에 "C을 통해 A에게 전달된 공천 대가 명목 5억 원이 L에게 건너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고인 B, C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5억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 요지 -2012고합123- [범죄사실 제1, 2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형제11524, 11690호 1. 피고인들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U, Q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작성 피고인 B,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검사 작성 피고인 A에 대한 진술조서(일부) 1. 검사 작성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진술조서(일부) 1. 검사 작성 V, W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고인 A 작성 진술서, 추가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0, 32) 1. 피고인 A 작성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63, 일부) 1. 피고인 B, C 작성 각 진술서(일부) 1. 각 진술조서 사본(C, X, 증거목록 순번 277, 278, 289) 1. 진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65, 일부),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66, 일부) 1. 각 녹취록 또는 전화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 7, 60, 121, 164, 212) 1. 각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5, 51), 각 현금보관증(증거목록 순번 6, 112)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59, 62, 95, 98, 100, 106, 113, 132, 136, 142, 148, 152, 161, 185, 209, 263, 279, 293) 및 각 첨부자료 1. 각 CD 1. 압수된 수첩 1개(압수물총목록 증제번호 4), 헝겊가방 1개(압수물총목록 증제번호 1) 각 현존 -2012고합326- [범죄사실 제3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형제29033호(2012고합123 증거서류 사본이 대부분이나, 2012고합123 증거서류와는 별도로 증거서류를 특정함) 1. 피고인들 각 일부 법정진술(법정진술기재 포함) 1. 증인 S, U, Q 각 법정진술기재 1. 검사 작성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84, 85, 일부) 1. 검사 작성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각 사본(증거목록 9, 10, 13, 21, 22, 23, 27, 39, 46, 49, 50, 58, 61, 63, 64, 70) 1. 검사 작성 V, W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고인들 작성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1, 16, 17, 18, 38, 48, 71) 1. 각 진술조서 사본(A, C, 증거목록 순번 73, 74), 진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72) 1. 녹취록 또는 전화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 6, 31, 59) 1.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4), 각 현금보관증(증거목록 순번 5, 24)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28, 40, 42, 44, 51, 66, 77) 및 각 첨부자료 1. 수첩 메모(증거목록 순번 14), 메모 내용(증거목록 순번 35, 37)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 제1항(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1호(정치자금 부정수수)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C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 제1항(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1호(정치자금 부정수수),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공직선거법위반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분리 피고인 C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위반죄와 공갈미수죄를 분리하여 선고) 1. 추징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피고인들 및 각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 부분 가. 사실관계 관련 피고인들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L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피고인 A이 L을 대리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가 기재된 현금보관증을 허위로 작성하고, 피고인 C이 L 및 L 보좌관 Q와 만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5억 원을 제공한 사실은 없다. 2) 판단(인용하는 수사기록과 증거서류는 2012고합123 사건이다) 가) 쟁점 및 판단과정 피고인 B으로부터 L에 대한 피고인 B 자신 또는 피고인 C의 5억 원 채권 추심 의뢰를 받은 S은 U와 함께 2012. 3. 20.경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에 "피고인 B이 피고인 C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5억 원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제보하였고, 선관위는 2012. 3. 23. 피고인 A, B을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검사는 2012. 3. 24. 피고인 A, B을 각 긴급체포하여 조사하고, 2012. 3. 28. 구속된 피고인 C을 조사한 다음, 2012. 4. 12. 2012고합123 사건을 공소제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첫 조사 당일인 2012. 3. 24. 이래 공소제기일인 2012. 4. 12.까지는 약 10회에 걸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피고인 C으로부터 공천 부탁과 함께 5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이하 '피고인 A 초기 진술'이라 한다), 2012. 4. 12.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L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허위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피고인 C으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여(이하 '피고인 A 번복 진술'이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 B, C은 처음 조사받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 번복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이하 '피고인 B, C 검찰 및 법정 진술'이라 한다). 그에 따라 검사가 신청한 현금보관증(수사기록 40, 1835면), 영수증(수사기록 39, 1836면), 지불각서(수사기록 1837면), 피고인 C 소유 녹음기(수사기록 1100~1109면) 및 녹음파일 녹취록(수사기록 1335~1338면), 2011. 8. 20.자 대화 메모지(수사기록 595~598면), 피고인 A 소유 헝겊가방(압수물총목록 증제번호 1), 피고인 C 2011년 수첩(압수물총목록 증제번호 4) 등 비진술증거에 대하여도, 피고인 A 초기 진술과 피고인 B, C 검찰 및 법정 진술(피고인 A 번복 진술이 이와 대부분 같은 취지이다)은 서로 다른 취지로 설명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유·무죄 판단은 위 '항' 기재 비진술증거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력 유무와 신빙 여부가 관건이다.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 우선 이 사건의 기초사실(피고인 A 초기 진술과 피고인 B, C 검찰 및 법정 진술이 상호 모순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피고인 A 초기 진술과 피고인 B, C 검찰 및 법정 진술이 일치되거나, 다른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확정한다[아래 '나)'항 부분]. 그 후 검사가 신청한 비진술증거의 내용 및 발견·압수 경위(비진술증거가 발견·압수되게 된 경위는 비진술증거 자체의 신빙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판단자료임)를 살핀다[아래 '다)'항 부분]. 다음으로 '이 사건의 경위 및 검사 신청 비진술증거'에 관한 피고인 A 초기 진술과 피고인 A 번복 진술, 피고인 B, C 검찰 및 법정 진술을 비교·대조하여 각 진술의 일관성, 변화 과정, 각 진술 상호간 차이점 등을 쟁점 별로 파악한다[아 래 '라)'항 부분].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검사 신청 비진술증거의 공소사실에대한 증명력 유무와 신빙 여부를 각 진술과 비진술증거의 일치 정도, 각 진술 상호간 모순 유무, 경험칙 등에 비추어 판단한다[아래 '마)'항 부분]. 나)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I당 소속 K(지역구 : Y)이자 O위원장인 L의 친동생이다. 피고인 A은 건설자재 관리업에 종사할 당시 동종업종인 건설자재 유통업에 종사하던 피고인 C을 1977년경 알게 되었고, 피고인 C을 통하여 그 동생인 피고인 B 역시 알게 되어, 그때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C, B과 약 35년 이상 친분을 유지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 C은 하남시 M에서 G(주)을 경영하고 있는데, 피고인 A은 약 10년 전부터 피고인 C의 위 사무실을 함께 쓰면서 특별히 다른 볼 일이 있거나 쉬는 날을 제외하고 매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수사기록 166, 167, 255면, 피고인 A에 대한 제1차 증인신문조서 3, 4면). 한편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A과는 약 35년 이상 친분을 유지하여 왔으나,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 A의 친형인 L과는 3~4번 정도 만났고, K 선거 당시 후보자이던 L에게 후원비를 내기도 하였다(피고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 29면, 수사기록 182면). 피고인 A은 건설자재 관리업에 종사하기 이전 Z에서 근무하였는데, 당시에 있었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2002년 포항에서, 2006년 일산 풍동에서 각 Z에서 발주하는 아파트 신축공사장의 현장 식당(이른바 '함바 식당', 이 사건 법정진술 및 증거서류에 '함바'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므로 이하에서는 '함바 식당'이라고만 한다) 운영권을 수주하였다(수사기록 174, 175면). 한편 피고인 A은 2009. 7.경 V에게 Z가 발주하는 성남 중원구 AA 아파트 신축공사장의 함바 식당 운영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2009. 7.경 1,000만 원, 2009. 11.경 1,350만 원, 2010. 1. 25. 2,750만 원, 합계 5,100만 원(=1,000만원+1,350만 원+2,750만)을 지급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은 2007년경 V로부터 차용한 1,900만 원에 대한 원리금 2,400만 원을 합한 7,500만 원(=5,100만 원+2,400만 원)을 함바 식당 운영권 양도대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2010. 1. 25. 작성하여 주었다(수사기록 315~328, 723, 724면). 그러나 피고인 A은 위 ''항 기재와 같이 Z 근무 당시에 있었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성남 중원구 AA 아파트 신축공사장의 함바 식당 운영권을 수주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피고인 A이 이 사건으로 긴급체포되었던 2012. 3. 24.까지 위 7,500만 원을 V에게 반환하지도 못하였다(수사기록 723~727, 1069~1080면). 피고인 A은 2011년 추석 즈음(2011. 9.경) 개인에 대한 채무로는, V에 대하여 8,000만 원[실제 반환할 금액인 위 '항' 기재와 같이 7,500만 원이나, 이후 피고인 A은 V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C에 대하여 4,000만 원, 동종업자들의 계 모임인 'AB'의 계금을 유용한 금원 1,500만 원, AC에 대하여 500만 원 등 합계 1억 4,000만 원(=8,000만 원+4,000만 원+1,500만 원+500만 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피고인 A에 대한 제2차 증인신문조서 16, 41면),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로는 2012. 4. 4. 기준 약 700만 원 정도 있었다(수사기록 1081면). 피고인 C은 2011. 8.경 피고인 A에게 L과의 만남을 주선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2011. 8. 24. 15:00경 피고인 A과 함께 L을 AD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다. 피고인 C은 그곳에서 L에게 "L 형님께 천거할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약속 시간만 내 주시면 제가 모시고 오겠습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피고인 C 2011년 수첩(증거목록 순번 93-2 압수조서 증제번호 4), 피고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2면, 피고인 A에 대한 제2차 증인신문조서 20, 21면, 수사기록 928, 929면]. 피고인 C은 2011. 11. 15. L, 피고인 A의 동생인 W(수사기록에서 자주 언급되는 'AE'은 'W'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에게 전화하여 "A 때문에 만나서 할 말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1. 11. 22.경 W과 만나 W에게 피고인 A 명의 지불각서 또는 L 대리인 A 명의 현금보관증을 보여주며 "A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A이 돈을 갚지 않고 잠적하였으니 A을 찾아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수사기록 1929면 이하 W에 대한 진술조서, 피고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7면). 피고인 C은 2011. 12. 19.경 L의 국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L의 보좌관인 Q를 만났다. 피고인 C은 그곳에서 Q에게 피고인 A 명의 지불각서 또는 L 대리인 A 명의 현금보관증을 보여주며 "피고인 C 본인이 잘 아는 사업가가 있는데, I당 공천을 희망하면서 피고인 C 자신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5억 원을 전달하였다. 그런데 이후 피고인 A과 연락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Q는 피고인 A에게 전화하였지만 피고인 A과 통화하거나 만나지 못하였다. Q는 2012. 1. 10.경 R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C을 만나,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이 아직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어, 사안의 진상을 알 수 없다.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같은 자리에서 "더는 기다리기 어렵다, 피고인 C 본인 돈도 아니고 다른 사람 돈이기 때문에 빨리 돌려주어야 한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하든지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인 Q 법정진술, 피고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7, 38면). 피고인 B은 2012. 1.경 지인인 S에게 "공천자금 5억 원과 함바 식당 소개비 1억 8,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주었는데, 공천도 못 받고 함바 식당 운영권을 양수하지도 못하였으며, 공천자금, 함바 식당 소개비를 회수하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말하면서, 공천자금 5억 원과 함바 식당 소개비 1억 8,000만 원을 L로부터 회수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S은 피고인 B에게 근거서류와 채권추심 위임장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2.경 S에게 피고인 C 명의 위임장과 피고인 A 명의 함바 관련 영수증 사본, L 대리인 A 명의 현금보관증 사본을 각 교부하였다. 피고인 C 명의 위임장은 피고인 C이 실제로 작성하여 피고인 B을 통하여 S에게 교부한 것이고, 그 위임장에는 "S에게 A 및 L과 관련된 채권금(원금 680,000,000원) 회수에 관한 업무를 위임함. 단 채권금은 A 및 L로부터 채권자 C이 직접 영수하는 조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인 S 법정진술, 피고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0면, 수사기록 1472면). S은 2012. 2. 14. 선관위에 전화하여 공천을 대가로 5억 원을 지급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문의하였고, 선관위로부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S은 2012. 2. 16. 피고인 B 경영 H건설(주) 사무실에서 피고인 B과 대화하면서 그 대화를 피고인 B 몰래 녹음하였는데, 녹음 내용 중에는 피고인 B이 S에게 "피고인 B 자신의 부인으로부터 빌린 돈 2억 원과 친구로부터 빌린 돈 3억 원을 합한 5억 원을, 작은 상자에 5만 원권으로 담아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지급하면서 피고인 B 자신 또는 지인의 공천을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증인 S 법정진술, 수사기록 7~30면 녹취록, 녹취 CD(증거목록 순번 3)]. S은 2012. 2. 25. 및 2012. 3. 10경 고향 후배인 T 기자 U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들은 사실을 말하면서 피고인 A 명의 함바 관련 영수증 사본, L 대리인 A 명의 현금보관증 사본을 각 교부하였다. U는 2012. 3. 12. L의 O위원장실을 방문하여 L 보좌관인 Q를 만나 Q에게 "'피고인 A이 공천과 관련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으면서 "L 의원으로서는 저축은행 사태도 있어 어려운 상황이니, 이 문제를 빨리 수습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하였다. U는 2012. 3. 13.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그 대화를 녹음하였는데, 녹음 내용 중에는 피고인 B이 U에게 "피고인 C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공천 명목으로 5억 원을, 함바 식당 운영권을 받기 위하여 1억 8,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1. 9. 또는 2011. 10.경 공천이 불가능한 것을 알게 되어 그때부터 L로부터 위 5억 원을 반환받고자 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U는 2012. 3. 19. Q에게 전화하여 A이 공천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은 사실을 L이 알고 있는지를 물으면서 그 대화 역시 녹음하였다[증인 S, U, Q 각 법정진술, 수사기록 739~751면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21), U 제출 녹음 파일 저장 CD(증거목록 순번 119)]. S과 U는 2012. 3. 20.경 선관위에 "피고인 B이 피고인 C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5억 원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제보하면서 피고인 A 명의 함바 관련 영수증 사본, L 대리인 A 명의 현금보관증 사본, S과 피고인 B의 대화녹음 녹취록(녹음파일이 있는 CD 포함), U와 피고인 B의 전화녹음 녹취록을 각 제공하였고, 선관위는 2012. 3. 23. 피고인 A, B을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다) 검사 신청 비진술증거 및 발견·압수 경위 검사가 신청한 비진술증거의 내용 및 발견·압수 경위는 다음과 같다. 현금보관증 사본(수사기록 40면)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이 S에게, S이 U에게 각 교부한 현금보관증 사본은 S, U가 2012. 3. 20.경 선관위에 제공하고, 선관위가 검찰에 피고인 A, B을 고발하고 첨부서류를 제공하면서 검사가 이를 취득하였다. 현금보관증 사본 문면에는 "현금보관증 一金 五億원 整(₩500,000,000) 위 금액을 정히 보관합니다. 2011. 8. 16. 보관인 : 서울 강남구 AF 아파트 203-505호 L 代 A, C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A 이름 옆에 A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 함바 관련 영수증 사본(수사기록 39면)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이 S에게, S이 U에게 각 교부한 함바 관련 영수증 사본 역시 S, U가 2012. 3. 20.경 선관위에 제공하고, 선관위가 검찰에 피고인 A, B을 고발하고 첨부서류를 제공하면서 검사가 이를 취득하였다. 함바 관련 영수증 사본 문면에는 "영수증 금 일억팔천만원정(180,000,000), 위 금액을 Z에서 발 주하는 아파트 신축공사장 함바 식당 운영권 양도 권리금으로 정히 영수함(단 6개월 이내 수도권지역 800세대 이상 2개 현장임) 정산일자 : 2009. 1. 9. 영수인 : A 성남시 분당구 AG, AH, C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A 이름 옆에 A의 서명이 되어 있다. 현금보관증 원본, 함바 관련 영수증 원본, 지불각서 원본(검사가 제9회 공판기일에서 제시하였으나 제출하지는 아니하였고, 수사기록 1832~1838면에는 그 사본이 첨부됨) 검사는 2012. 3. 24. 09:30경 서울 송파구 AI, 506동 1101호(서울 송파구 AJ아파트 506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 C 주거지, 하남시 M에 있는 피고인 C 경영 G(주) 사무실을 각 압수·수색하면서 그 사실을 피고인 C에게 알렸고, 같은 날 피고인 C에게 검찰에 출석을 요구하였다(수사기록 143, 240, 273, 274면). 그 후 피고인 C은 2012. 3. 26.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수사기록 384면). 피고인 C은 현금보관증 원본, 함바 관련 영수증 원본, 지불각서 원본(이하 '현금보관증 원본 등'이라고만 한다)의 소재에 관하여 '2011. 12. 말 하남시 소재 창고에서 태워 없앴다'거나(2012. 3. 26. 검찰 진술, 수사기록 385면), 'G(주) 사무실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으므로 검찰이 압수·수색하면서 가져갔을 것'이라거나(2012. 3. 28. 검찰 진술, 수사기록 563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2012. 3. 31. 검찰 진술, 수사기록 797면) 진술하였으나, 현금보관증 원본 등은 검사가 2012. 5. 10. 피고인 C 지인인 X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거실 서랍장 안에서 발견되어 압수되었다(수사기록 1832면). X은 2012. 5. 10.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현금보관증 원본 등을 보관하게 된 경위를 묻는 검사에게 "피고인 C이 2012. 3. 24. 11:00경 X 자신을 만나 X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를 빌려 가면서, 현금보관증 원본 등이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건네주고 이를 잘 보관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821면 이하, X에 대한 진술조서). 현금보관증 원본, 함바 관련 영수증 원본의 기재 내용은 현금보관증 사본, 함바 관련 영수증 사본과 같고, 지불각서 원본 문면에는 "지불각서 금 팔억삼천이백만원 정(₩832,000,000) 위 금액을 아래 채무금으로 2011. 10. 31.까지 전액 지불할 것을 각서합니다. 1. 함바식당 양도금 : 원금 ₩180,000,000, 손해금 ₩102,000,000(34개월 이자), 2. 현금보관금 : 원금 ₩500,000,000, 손해금 ₩50,000,000 2011. 9. 30. 각서인 성남시 분당구 AG, A, AH, C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A 이름 옆에 A의 서명·무인이 되어 있다(이하에서는 사본과 원본의 구별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인지 혹은 사본인지를 언급하지 아니하며, 서류 명칭 역시 그 제목과 내용에 따라 '현금보관증', '함바 관련 영수증', '지불각서'라고만 한다). 2011. 8. 20.자 대화 메모지(수사기록 595~598면) 검사는 피고인 A이 피고인 C으로부터 5억 원 전달받았다는 피고인 A 초기 진술에 따라 2012. 3. 28. 피고인 A 주거지 및 승용차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C으로부터 5억 원을 수령하여 이를 승용차에 싣는 과정을 검증하였다. 그 과정에서 검사는 피고인 A 소유 승용차 운전석 문 수납공간에서 "2011. 8. 20. 대화 14:00~14:20 C - A"이라는 제목의 메모지(이하 '2011. 8. 20.자 대화 메모지'라고만 한다) 원본 1부와 사본 1부를 발견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하였다(수사기록 583~600면). 2011. 8. 20.자 대화 메모지 원본은 총 2면으로, 송파세무서장이 피고인 B 경영 서울 송파구 H건설(주) 사무실로 보낸 우편의 주소가 기재된 종이, 전문건설공제조합 강남지점장이 2011. 10.자로 피고인 B에게 보낸 '안내말씀'이 기재된 종이의 각뒷면에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대화하는 대본 형식으로 피고인 B의 글씨로 기재되어 있다(아래 내용상 "C :" 부분은 피고인 C이, "A :" 부분은 피고인 A이 말할 부분으로 보인다). 그 구체적인 내용 자체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C 소유 녹음기(수사기록 1100~1109면) 및 녹음파일 녹취록(수사기록 1335~1338면) 검사는 2012. 3. 31. 하남시 M에 있는 피고인 C 경영 G(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그곳 금고에 있던 녹음기 상자를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 C 아들 AK으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하였다. 위 녹음기 상자에는 녹음기가 들어있지 아니하였고, 피 고인 C은 2012. 4. 2. 녹음기의 소재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04~825, 886, 887면). 한편 검사는 피고인 C과 2012. 3. 24 및 2012. 3. 25. 만났다고 진술하는 V에게, 피고인 C 소유 녹음기의 소재를 물었고, V는 "2012. 3. 25. 09:00경 피고인 C이 피고인 C 소유 승용차 안에서 녹음기를 던져주기에 이를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98, 1099, 1110~1117면). 이에 검사는 2012. 4. 4. V 주거지인 성남시 수정구 AL에서 피고인 C 소유 녹음기를 발견하여 임의제출받아 압수하였다(수사기록 1100~1109면). 위 녹음기에 저장되어 있는 녹음파일 중 9번 파일에는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다(이하 '피고인 A, C 대화 녹음'이라 한다). 9번 파일 녹음에서 피고인 C이 말하는 부분은 감정 변화가 심하지 아니한 채로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고 있음에 반하여, 피고인 A이 말하는 부분은 억양과 어조가 담긴 평소의 대화형 말투이고, 대화 연결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대화가 일시 중지되는 부분이 들리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수사기록 1332~1338면, 보이스 레코더기 내 파일 저장 CD 1장(증기목록 순번 213)]. 피고인 C 2011년 수첩(증거목록 순번 93-2 압수조서 증제번호 4) 검사는 2012. 3. 31. 하남시 M에 있는 피고인 C 경영 G(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그곳 금고에 있던 피고인 C 2011년 수첩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 C 아들 AK으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하였다(수사기록 807, 837~843면, 이하 '피고인 C 2011년 수첩'이라 한다). 피고인 C 2011년 수첩은 각 날짜별 1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인 C 또는 피고인 C 아들인 AK이 매일매일 작업한 내용을 기재하는데, 그 중 2011. 8. 16.자 페이지에는 "(人) 500,000,000 친구 金 ※ 18:00 A에게 傳達 5만원권 100다발 전달"이라는 메모가, 2011. 8. 24.자 페이지에는 "L 의원과 15:00 AD호텔 coffeshop meeting 예정 ↳ 만남 L의원, A, C 약 10分"이라는 메모가, 2011. 11. 22.자 페이지에는 "AE(L, 피고인 A의 동생인 'W'의 오기로 보인다) 同生과 논의 공천 및 한바("함바"의 오기로 보인다)집 問題(AM 11:50分) ※ 중식 17,000 2人"이라는 메모가, 2011. 12. 19.자 페이지에는 "L 의원 사무실 방문 Q 보좌관과 L 의원 A 친구 件 약 30分 대화 10:50~11:20分"이라는 메모가 각 피고인 C 글씨로 기재되어 있다(위 증제번호 4, 수사기록 887~895면). 피고인 C 2011년 수첩의 다른 날짜 페이지에는 "(人)"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모두 "(人) 숫자 거래처(또는 사람)"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숫자에 해당하는 돈을 숫자 뒤에 기재된 거래처(또는 사람)로부터 수입하였다'는 의미로 보인다[2011. 8. 2.자 페이지의 "(人) 15,000,000 (주) AN", 같은 페이지의 "(入) 3,400,000(AO)", 2011. 8. 4.자 페이지의 "(人) 2,440,000 AP", 2011. 8. 5.자 페이지의 "(人) 6,182,000 AQ건설(주)", 2011. 8. 11.자 페이지의 "(人)180,000 AR/AS 작업, AT 통장으로", 2011. 8. 17.자 페이지의 "(人) 10,000,000 AK으로부터, AO ₩16,680,000 中 殘 6,680,000" 등 메모 참조]. 한편 "친구 金"이라는 표현은 "친구 중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실제로 피고인 C은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890면), "친구의 돈"을 뜻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2011. 8. 14.자 페이지의 "AO 재정산 金"이라는 메모에서 "재정산 金"은 "재정산한 돈"이라는 의미로 보인다). 피고인 A 소유 헝겊가방(증거목록 순번 93-2 압수조서 증제번호 1) 피고인 A은 진술을 번복하기 전 "2011. 8. 16. 18:00경 피고인 C 경영 G(주) 사무실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C이 골프 짐가방에 가지고 온 5만 원권 현금 100다발을 꺼내어 다발 수를 확인하면서 피고인 A이 가져간 갈비선물세트용 헝겊가방에 옮겨 담았고, 이를 피고인 A 승용차 트렁크에 옮겨 실었으며, 위 헝겊가방은 현재 피고인 A 승용차에 있을 수 있는데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68,503, 631~635면), 이에 따라 검사는 피고인 A 초기 진술에 따라 2012. 3. 31. 피고인 A 소유 승용차 트렁크에서 피고인 A 소유 헝겊가방을 발견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하였다(수사기록 583~594면, 이하 '피고인 A 소유 헝겊가방'이라 한다). 라) '이 사건의 경위 및 검사 신청 비진술증거'에 관한 피고인 A 초기 진술과 피고인 A 번복 진술, 피고인 B, C 검찰 및 법정 진술 비교·대조(이하 진술 그대로가 아닌 진술의 취지를 기재한다) 현금보관증, 함바 관련 영수증, 지불각서의 각 작성시기, 작성경위 (가) 피고인 A 진술(나) 피고인 B 진술(다) 피고인 C 진술 2011. 8. 20.자 대화 메모지 작성 경위 (가) 피고인 A 진술(나) 피고인 B 진술(다) 피고인 C 진술 피고인 A, C 대화 녹음 경위 (가) 피고인 A 진술(나) 피고인 C 진술 피고인 C 2011년 수첩의 2011. 8. 16.자 페이지 메모 경위(피고인 C 진술) (가) "피고인 C 2011년 수첩의 2011. 8. 16.자 페이지 메모 중 '(人) 500,000,000 친구 金 ※ 18:00 A에게 傳達 5만원권 100다발 전달'이라는 기재 부분은 나중에 L에게 보여줄 의도로 추가된 허위 기재이다. 다만, 피고인 C 2011년 수첩의 다른 기재 부분은 모두 사실이다"(수사기록 887~893면). (나) "피고인 C 2011년 수첩의 2011. 8. 16.자 페이지 메모 중 '(人) 500,000,000 친구 金 ※ 18:00 A에게 傳達 5만원권 100다발 전달'이라는 기재 부분은 2012년 1월경 추가로 기재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Q 보좌관이나 L 의원에게 보여주지는 아니하였다"(피고인 C 증인신문조서 19, 20면) 피고인 A, C이 2011. 8. 24. L을 만나게 된 경위 (가) 피고인 A 진술(나) 피고인 C 진술 피고인 A이 잠적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 C이 W에게 연락한 경위 (가) 피고인 A 진술(나) 피고인 C 진술 피고인 A이 피고인 C으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은 후 그 보관 및 사용처(피고인 A 진술에 의함)마)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검사가 신청한 비진술증거의 내용 및 발견·압수 경위, '이사건의 경위 및 검사 신청 비진술증거'에 관한 피고인 A 초기 진술과 피고인 A 번복 진술, 피고인 B, C 검찰 및 법정 진술 비교·대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여 피고인 A,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한다. 현금보관중, 함바 관련 영수증, 지불각서의 작성시기, 작성경위 등 아래 각 사정은 현금보관증, 함바 관련 영수증, 지불각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닌, 현금보관증은 피고인 A이 2011. 8. 16. 피고인 C으로부터 5억 원을 수령하면서 작성하고, 함바 관련 영수증은 피고인 A이 실제로 함바 식당 운영권을 수주하여 주겠다고 피고인 C에게 약속하고, 기존 채무액과 V에 대한 채무액을 합한 액수를 기재한 문서이며, 지불각서는 실제로 돈을 건넨 피고인 C의 요구에 따라, 해당 금원을 수령한 피고인 A이 현금보관증, 함바 관련 영수증 기재 금액을 바탕으로 작 성한 문서이고, 문언상 작성날짜에 작성된 것임을 시사한다(다만, 실제로 위 각 문서가 어떤 경위로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아래에서 보는 각 사정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한다). (가) 현금보관증, 함바 관련 영수증, 지불각서가 함께 작성되었는지 여부 현금보관증, 지불각서는 모두 바탕에 무늬가 없는 A4 용지에 기재되어 있으나, 함바 관련 영수증은 줄이 그어진 노트 양식의 종이에 기재되어 있어, 종이 종류가 다르다. 현금보관증과 함바 관련 영수증은 볼펜류 필기구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나, 지불각서는 획 두께가 두꺼운 사인펜류 필기구로 작성되어 그 필기구 역시 다르다. 현금보관증의 작성명의인은 'L 代 A'이고, 주소 역시 L의 주소로 보이는 '서울 강남구 AF 아파트 203-505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함바 관련 영수증, 지불각서는 모두 작성명의인은 'A'이고, 주소 역시 피고인 A의 자택인 '성남시 분당구 AG'이 기재되어 있다. 현금보관중에는 피고인 A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인 A의 서명이 이루어져 있는 반면, 함바 관련 영수증에는 피고인 A의 서명만이 이루어져 있고, 지불각서에는 피고인 A의 서명과 무인이 각 이루어져 있어, 각 서류에 피고인 A이 서명·날인하는 방식이 모두 다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현금보관증, 함바 관련 영수증, 지불각서는 모두 다른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한다. (나) 함바 관련 영수증 함바 관련 영수증에는 'Z에서 발주하는 아파트 신축공사장'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Z는 피고인 A이 과거 근무하여 친분이 있는 임직원이 있을 수 있는 공사이고, L이 다른 발주처가 아닌 위 'Z'에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검찰 및 법정에서 전혀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만약 함바 관련 영수 중 역시 L을 협박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면 굳이 'Z에서 발주하는 아파트 신축공사장'이라는 표현을 부가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Z는 피고인 A이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는 공사이고, 2009. 10. 1.부터 시행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BC 사용이 보편화하기 전의 명칭이다. 또한 "(단 6개월 이내 수도권지역 800세대 이상 2개 현장임)"이라는 부기 역시 L을 협박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굳이 추가할 필요 없는 내용이다. 피고인 C은 이 사건으로 검찰로부터 소환되어 출두하기 직전인 2012. 3. 24.경 V를 만나 함바 관련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이제 너도 알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수사기록 322, 625면). 이는 함바 관련 영수증에 피고인 A의 V에 대한 8,000만 원 채무가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현금보관증의 작성명의인은 'L 代 A'이고, 주소 역시 L의 주소로 보이는 '서울 강남구 AF 아파트 203-505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함바 관련 영수증의 작성명의인은 'A'이고, 주소 역시 피고인 A의 자택인 '성남시 분당구 AG'이 기재되어 있다. 함바 관련 영수증 역시 L을 협박할 의도로 작성하였다면, 이미 현금보관증이 위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된 이상 함바 관련 영수증의 작성명의인·주소 역시 현금보관증의 작성명의인·주소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하였을 것이다. 또한 피고인 C이 이 사건으로 검찰로부터 소환되어 출두하기 직전인 2012. 3. 24. 11:00경 X을 만나 현금보관증 원본, 함바 관련 영수증 원본, 지불각서가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건네주고 이를 잘 보관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C은 위 각 서류를 X에게 보관시킨 이유에 대하여 "해결날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중에 L 의원이 원본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923면), 피고인 C의 이러한 행동은 함바 관련 영수증 원본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실제 돈이 수수된 후에 작성된 문서라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함바 관련 영수증은 현금보관중과 달리, 피고인 A이 L과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 지불각서 만약 지불각서가 최종적으로 L로부터 5억 원을 수령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금액을 늘리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면, 지불각서 문면과 같이 함바 관련 영수증과 현금보관증의 각 원금에 손해금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미 피고인 A, C으로서는 공천 명목으로 5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현금보관증에, 전혀 다른 명목인 함바 식당 운영권 수주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함바 관련 영수증을 추가로 작성한 바 있으므로, 동일한 명목 또는 별개 명목으로 현금보관증 또는 영수증을 추가 작성하는 것이 훨씬 간편하다. 특히 함바 관련 영수증의원금 1억 8,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영수증 문면상 작성일인 2009. 1. 9.부터 지불각서 문면상 작성일인 2011. 10. 31.까지는 실제로 약 34개월에 해당하고, 손해금 1억 200만 원 역시 원금 1억 8,000만 원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한 계산 그대로이므로(1억 200만 원=1억 8,000만 원×20%×34/12), 이러한 계산이 있었다는 것은 오히려 지불각서 및 현금보관증, 함바 관련 영수증이 실제로 돈이 수수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현금보관증의 작성명의인은 'L 代 A'이고, 주소 역시 L의 주소로 보이는 '서울 강남구 AF 아파트 203-505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지불각서의 작성명의인은 'A'이고, 주소 역시 피고인 A의 자택인 '성남시 분당구 AG'이 기재되어 있다. 지불각서 역시 L을 협박할 의도로 작성하였다면, 이미 현금보관증이 위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된 이상 지불각서의 작성명의인·주소 역시 현금보관증의 작성명의·인주소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하였을 것이다. 지불각서의 문면상 작성시기인 2011. 9. 30.과 그 지급기한인 2011. 10. 31.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을 의심하면서 피고인 B과 함께 2011. 8. 20.자 대화 메모지를 작성하였던 2011. 10.경 무렵이다. 위 피고인 C이 '(나)의 ' 기재와 같이 X에게 지불각서가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맡겼고 '(나)의 ' 기재와 같이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검사가 피고인 A을 긴급체포한 다음 조사할 당시는 현금보관증 사본, 함바 관련 영수증 사본만을 증거로 확보하고 있었고, 지불각서는 그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지불각서는 2012. 5. 10. 피고인 C 지인인 X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어 압수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2012. 3. 27. 검찰 조사 당시 지불각서의 존재, 내용, 작성날짜, 지급기한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실제로 발견된 지불각서의 내용, 문면상 작성날짜, 지급기한과 일치한다(다만, 피고인 A은 지불각서상 '손해금' 유무에 관하여는 실제로 발견된 지불각서의 내용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 (라) 현금보관증 함바 관련 영수증에는 금원 수수 목적이 기재되어 있음에 반하여("Z에서 발주하는 아파트 신축공사장 함바식당 운영권 양도 권리금"으로 영수한다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음), 현금보관증에는 '공천'이라는 금원 수수 목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만약 공천을 명목으로 A이 5억 원을 받아갔음을 가장하여 L을 협박해 돈을 받아내려고 하였다면, 현금보관증을 작성할 당시에 '공천 명목'이라는 점을 오히려 드러내어야 자연스럽다. 현금보관증에는 단지 피고인 A이 L을 대리하여 돈을 받았다는 점 이외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 A, C은 공천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한 증거로 녹음까지 하였다고 하면서도 정작 문서인 현금보관증에 공천 명목을 명시하지 않은 점은, 마찬가지로 불법적인 목적으로 금원을 수수한 함바 관련 영수증에는 그 수수 목적이 기재되어 있음에 비추어 경험칙에 잘 들어맞지 않는다. 피고인 C의 L에 대한 공갈범죄 가담 동기 피고인 C이 2011. 8. 16. 피고인 A에게 5억 원을 공천 명목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면, 경험칙상 다음과 같이 피고인 C이 L에 대한 공갈범죄에 가담할 동기가 부족하다. (가) 피고인 C은 단지 피고인 A으로부터 '형님인 L로부터 돈을 받아내겠으니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C은 'AU'라는 단체의 공동대표로 취임하여 활동하고 있었고(피고인 C 사무실에서 위 단체 활동 자료가 상당량 압수된 점으로 보아, 피고인 C은 적극적으로 위 단체의 공동대표직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에 대하여 4,000만 원(피고인 A에 대한 제2차 증인신문조서 16, 41면) 또는 4,900만 원(수사기록 652면)의 채권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친구로서 피고인 A을 도와주기 위하여 피고인 A의 범죄에 가담한다는 동기 외에 달리 L에 대하여 반드시 5억 원을 받아내야 할 유인이 없음에도, 피고인 C은 W을 만났고, L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갔으며, L 보좌관 Q에게 현금보관증을 보여주면서 5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나아가 S에게 5억 원 추심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특히 S에게 5억 원 추심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면서도 피고인 A과 상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C은 L로부터 5억 원을 받아 낸 경우에 이를 피고인 A과 어떠한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였는지에 관하여도 밝히지 아니하였다(다만 피고인 A은, L로부터 얻어낸 돈 중 피고인 A이 40%, 피고인 C, B이 60%를 각 가지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1회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691면). (나)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천거할 사람이 있으니 L을 만나게 주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실제로 2011. 8. 24. L을 만나 'AU'의 일원인 사람을 천거하면서 그 사람의 명함을 내밀려 하였다. L을 만나 'AU'의 일원인 사람을 천거하려 하였던 피고인 C이,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위와 같은 천거를 포기하고 피고인 A의 제의에 응하여, 허위로 5억 원을 주었다는 사정으로 L을 협박하여 돈을 얻어내려 하였다는 점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011. 8. 20.자 대화 메모지, 피고인 A, C 대화 녹음 2011. 8. 20.자 대화 메모지, 피고인 A, C 대화 녹음은 모두 그 발견·압수 경위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아래 각 사정은 피고인 A, C 대화 녹음은 2011. 8. 20.자 대화 메모지 내용에 기반하지 않고 실내 체감 날씨가 무더운 시기가 아니라 더운 시기에 녹음되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가) 피고인 A, C 대화 녹음에서 피고인 C이 말하는 부분은 감정 변화가 심하지 아니한 채로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고 있음에 반하여, 피고인 A이 말하는 부분은 억양과 어조가 담긴 평소의 대화형 말투이고, 대화 연결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대화가 일시 중지되는 부분이 들리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 C 대화 녹음에서는 피고인 A이 "날도 더운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은 피고인 A 번복 진술에 따른 녹음 시기(2011. 11.경), 또는 피고인 C 검찰 및 법정 진술에 따른 녹음시기(2012. 1.경)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피고인 C은 '당시 겨울임에도 난로를 피웠고, 술도 마셨기 때문에 덥다는 표현을쓴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나, 실내가 덥다고 해서 "날이 덥다"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 (다) 피고인 A, C 대화 녹음은 2011. 8. 20.자 대화 메모지의 내용보다 흐름이 자연스럽고, 내용도 풍부하다. 2011. 8. 20.자 대화 메모지를 보면서도 성공하지 못하였던 녹음을, 메모지 없이 한 번에 그와 같은 내용을 녹음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C 2011년 수첩의 2011. 8. 16.자 페이지 메모 피고인 C 2011년 수첩 역시 그 발견·압수 경위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 C 2011년 수첩의 다른 기재 부분은 모두 사실이면서(피고인 C은 특히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인 2011. 8. 24.자 페이지, 2011. 11. 22.자 페이지, 2011. 12. 19.자 페이지 각 기재 메모는 모두 사실이라 인정한다), 2011. 8. 16.자 페이지 메모 중 "(人) 500,000,000 친구 金 ※ 18:00 A에게 傳達 5만원권 100다발 전달"이라는 기재 부분만이 나중에 L에게 보여줄 의도로 추가된 허위 기재라는 점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허위로 기재한 목적은 'L에게 보여줄 의도'라 하면서도, 실제로 피고인 C이 Q 보좌관이나 L 의원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을 통하여 S에게 보여주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의 L에 대한 공갈 동기, 진술 번복 경위 피고인 A 번복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C과 공모하여 L에 대하여 공갈범죄를 범하게 된 동기,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초기 진술을 공소사실에 들어 맞는 취지로 진술한 동기, 피고인 A 초기 진술을 번복한 동기를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 A은 2011년 추석 즈음(2011. 9.경) 개인에 대한 채무로는, V에 대하여 8,000만 원[실제 반환할 금액인 위 '항'과 같이 7,500만 원이나, 이후 피고인 A은 V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C에 대하여 4,000만 원, 동종업자들의 계 모임인 'AB'의 계금을 유용한 금원 1,500만 원, AC에 대하여 500만 원 등 합계 1억 4,000만 원(=8,000만 원+4,000만 원+1,500만 원+500만 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로는 2012. 4. 4. 기준 약 700만 원 정도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2011. 9.경 당시에도 채무가 상당한 정도(1억 4,000만 원과 700만 원을 합한 1억 4,700만 원의 채무) 있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L에게 돈을 줄 것을 청하여보지도 아니한 채 5억 원 혹은 그 이상의 돈을 얻어내려 한 동기를 쉽게 설명할 수 없다(피고인 A 초기 진술 당시 5억 원 중 4억 2,000만 원을 사용하였다는 도박 빚이 실제로 있었다면, 피고인 A이 L을 상대로 5억 원 혹은 그 이상의 돈을 얻어내려 한 동기를 설명할 수 있으나, 피고인 A은 도박 빚을 5억 원의 사 용처로만 지목하였을 뿐, 공갈범죄에 착수한 동기로는 진술하지 아니하고 있고, 2011. 8. 24. 전에 도박채무 4억 2,000만 원 때문에 어떠한 상황,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나) 피고인 A은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초기 진술을 한 이유, 진술 번복 이유를 '형인 L이 공갈죄로 신고하여 조사받는다고 생각하여, 공천과 관련하여 5억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면 죄가 가벼워질 것으로 생각하였고, 차마 친형을 공갈하여 돈을 받아내려고 하였다고는 진술하지 못하였으며, 공소제기 당일에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조사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설명한다(피고인 A에 대한 제1차 증인신문조서 5, 6면, 피고인 A 변호인 변론요지서 3면).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A 초기 진술은 단순히 공천과 관련하여 5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2011. 8. 16. 피고인 C으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을 당시 및 직후의 행적, 5억 원 보관장소, 5억 원의 사용처 등을 약 10회에 걸쳐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 A이 설명하는 초기 진술 이유를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이 검사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열람·확인한 피의자신문조서(공소제기 이전까지 모두 10회 작성되었다)에는 피고인 A의 죄명이 '공직선거법위반'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피고인 A은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검사로부터 "선거와 관련하여 공천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 수수, 알선한 경우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알고 있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수사기록 176면), 2012. 3. 28.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은 사인 간의 거래인데 형님인 L이 말할 이유도 없고, 당사자인 Col 이야기할 이유도 없는데 어떻게 이 사건을 알게 되었는지 궁금하다"고 검사에게 물어보았고, 검사는 이에 대하여 "선관위에서 고발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수사기록 638면)도 있으므로, 피고인 A이 설명하는 초기 진술 이유, 진술 번복 이유는 피고인 A 주장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현금보관증, 함바 관련 영수증, 지불각서의 작성경위에 관한 종합 판단 위 '항' 내지 '항'에 적시한 사정을 종합하여, 현금보관증은 피고인 A이 2011. 8. 16. 피고인 C으로부터 5억 원을 수령하면서 작성한 문서, 함바 관련 영수증은 피고인 A이 실제로 함바 식당 운영권을 수주하여 주겠다고 피고인 C에게 약속하고, 기존 채무액과 V에 대한 채무액을 합한 액수를 기재한 문서, 지불각서는 실제로 돈을 건넨 피고인 C의 요구에 따라, 해당 금원을 수령한 피고인 A이 현금보관증, 함바 관련 영수증 기재 금액을 바탕으로 작성한 문서라고 판단한다. 나. 법리 관련 피고인 C 변호인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야 하고,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아야 한다. 가) 검사는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정치자금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인 "특정인"을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C이 추천하는 사람"이라고만 기재하였다. 따라서 검사는 범죄구성요건인 "특정인"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였으므로 공소사실 증명이 충분하지 아니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인 C은 자신이 추천하는 사람이 I당의 공천을 받을 수 있는지를 단순히 타진하였을 뿐이므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이 지급받은 돈은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도15057, 2011전도2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다수). 즉 형벌법규의 해석은 우선 문언에 따라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는 누구든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 각 금지법규의 수범자는 '누구든지'에 해당하는 자연인 일반이고, 위 법규 문언에서 '특정인'은 단지 '정당의 후보자 추천 사무'를 쉽게풀어쓰는 과정에서 삽입된 목적어에 불과하므로,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에서 '특정인'은 반드시 누군가의 이름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란, 금품의 제공이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사례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그러한 금품의 제공이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834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1040 판결 등 참조). 만약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특정인'은 반드시 누군가의 이름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면, 위 조항의 금지 범위가 '금품의 제공이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만으로 부당하게 축소되어, 위 조항 문언 및 대법원 판례와 들어맞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C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란, 금품의 제공이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사례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그러한 금품의 제공이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을 의미한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자네 형이 N이고 O 위원장이니, P 선거에서 내가 추천하는 사람이 I당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부탁을 해 달라"고 말하면서 5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5억 원이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사례로 제공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C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제3주장에 관한 판단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는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2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비록 피고인 A은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제공한 5억 원은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임이 분명한 'L'에게 피고인 A을 통하여 전달하고자 한 금전이므로, 정치자금법에서 정하는 정치자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C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갈미수 부분 가. 주장 요지 1) 피고인 C은 Q 보좌관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A의 형인 L에게 도움을 바란다는 취지를 전달하였을 뿐 강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협박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은 S에게 채권 추심을 의뢰하였을 뿐이고, S이나 U를 통하여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L을 협박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인용하는 수사기록과 증거서류는 2012고합326 사건이다)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앞서 본 바와 같다. 가) 피고인 C은 2011. 12. 19.경 L의 국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L의 보좌관인 Q를 만났다. 피고인 C은 그곳에서 Q에게 피고인 A 명의 지불각서 또는 L 대리인 A 명의 현금보관증을 보여주며 "피고인 C 본인이 잘 아는 사업가가 있는데, I당 공천을 희망하면서 피고인 C 자신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5억 원을 전달하였다. 그런데 이후 피고인 A과 연락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Q는 피고인 A에게 전화하였지만 피고인 A과 통화하거나 만나지 못하였다. Q는 2012. 1. 10.경 R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C을 만나,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이 아직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어, 사안의 진상을 알 수 없다.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같은 자리에서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 피고인 C 본인 돈도 아니고 다른 사람 돈이기 때문에 빨리 돌려주어야 한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하든지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인 Q, C 각 법정진술기재). 나) 피고인 B은 2012. 1.경 지인인 S에게 "공천자금 5억 원과 함바 식당 소개비 1억 8,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주었는데, 공천도 못 받고 함바 식당 운영권을 양수하지도 못하였으며, 공천자금, 함바 식당 소개비를 회수하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공천자금 5억 원과 함바 식당 소개비 1억 8,000만 원을 L로부터 회수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S은 피고인 B에게 근거서류와 채권추심 위임장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2.경 S에게 피고인 C 명의 위임장과 피고인 A 명의 함바 관련 영수증 사본, L 대리인 A 명의 현금보관증 사본을 각 교부하였다. 피고인 C 명의 위임장은 피고인 C이 실제로 작성하여 피고인 B을 통하여 S에게 교부한 것이고, 그 위임장에는 "S에게 A 및 L과 관련된 채권금(원금 680,000,000원) 회수에 관한 업무를 위임함. 단 채권금은 A 및 L로부터 채권자 C이 직접 영수하는 조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인 S, C 각 법정진술기재, 수사기록 461면). 다) S은 2012. 2. 16. 피고인 B 경영 H건설(주) 사무실에서 피고인 B과 대화하면서 그 대화를 피고인 B 몰래 녹음하였는데, 녹음 내용 중에는 피고인 B이 S에게 "내가 V에게 '2월에 해결이 안 나면 내가 너한테 터뜨리라고 얘기할 테니까 그때 해라. 물론 그때 터뜨릴 땐 너도 터뜨리고, 나도 터뜨릴 테니까. 걔(V)는 소폭탄이지만 나는 핵폭탄이지, 공천 건이 들어 있으니까'라고 얘기했다", "(L이) 저축은행 때문에코너에 지금 몰려있는 상태에서 이걸 또 하면은 쉽게 끝날 수도 있고, 저축은행, 걔( L)가 O위원장으로 지금 끌어 있잖아", "본인(L)은 이런 것들이 터지면 떨떠름하잖아. 선거의 악재로 작용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할라면 이번 주에 해서 접촉을 해가지고 '해결하시오'라고 나와야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L을) 고소해 버릴 수도 있잖아, 최악의 경우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20일까지 당분간 결론을 안 내버리면 내가 특단의 조치를 또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증인 S 법정진술기재, 수사기록 3~26면 녹취록]. 라) S은 2012. 2. 25. 및 2012. 3. 10경 고향 후배인 T 기자 U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들은 사실을 말하면서 피고인 A 명의 함바 관련 영수증 사본, L 대리인 A 명의 현금보관증 사본을 각 교부하였다. U는 2012. 3. 12. L의 O위원장실을 방문하여 L 보좌관인 Q를 만나 Q에게 "'피고인 A이 공천과 관련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으면서 "L 의원으로서는 저축은행 사태도 있어 어려운 상황이니, 이 문제를 빨리 수습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하였다. U는 2012. 3. 13.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그 대화를 녹음하였는데, 녹음 내용 중에는 피고인 B이 U에게 "피고인 C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공천 명목으로 5억 원을, 함바 식당 운영권을 받기 위하여 1억 8,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1. 9. 또는 2011. 10.경 공천이 불가능한 것을 알게 되어 그때부터 L로부터 위 5억 원을 반환받고자 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U는 2012. 3. 19. Q에게 전화하여 A이 공천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은 사실을 L이 알고 있는지를 물으면서 그 대화 역시 녹음하였다[증인 S, U, Q 각 법정진술기재, 수사기록 228~240 면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1)].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여, 피고인 C은 L 보좌관인 Q에게 'L이 5억 원을 주지 아니하면 검찰에 알리거나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B은 S에게 '고소하거나 언론에 제보하여 정치적 타격을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위협하는 방식으로 L로부터 5억 원을 얻어낼 것'을 의뢰하였으며, 피고인 C,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모두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L을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고자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C은 2011. 12. 19.경 L의 국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L을 만나고자 하였으나 L의 보좌관인 Q를 만났고, Q에게 "피고인 C이 잘 아는 사업가가 I당 공천을 희망하면서 피고인 C 자신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5억 원을 전달하였다. 형인 L이 책임져라.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하든지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는 Q를 통하여 L에게 전달하고자 한 말이고, 실제로 Q는 보좌관으로서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L에게 전달하였다. 당시는 P선거를 약 5개월 앞둔 시점으로, 피고인 C이 검찰에 고소하거나 언론에 제보할 경우 이는 K이자 O위원장인 L에게는 사실의 진위를 떠나 정치적으로 심각한 타격이 된다. 나) 피고인 B은 S에게 L에 대한 채권 회수를 의뢰하면서, S에게 L 측과 접촉하였는지를 여러 차례 묻고, "터뜨려버리겠다, 선거의 악재이다, 저축은행 사태로 코너에 몰려있다, 고소해 버릴 수도 있다,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고, 이는 검찰에 고소하거나 언론에 제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L에게 정치적 타격을 가하겠다는 취지로 충분히 해석된다. 다) 피고인 B은 2012. 3. 13. 기자 신분을 밝히면서 취재를 요청하는 U에게 "피고인 C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공천 명목으로 5억 원을, 함바 식당 운영권을 받기 위하여 1억 8,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1. 9. 또는 2011. 10.경 공천이 불가능한 것을 알게 되어 그때부터 L로부터 위 5억 원을 반환받고자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이 역시 L을 협박하려는 방편으로 평가할 수 있다. 양형 주요 근거 [피고인 A]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피고인 A 가족관계, 직업, 수수한 금액 등) / 긴급체포 후 공소제기일까지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증거물 확보에 협력하였음 / 1985년 11월 입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벌금 10만 원, 1987년 12월 입건 민방위기본법위반죄 벌금 5만 원, 1988년 12월 도로교통법위반죄 벌금 20만 원, 1998년 3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죄 벌금 70만 원 등 4차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변호인 2012. 8. 7. 법원 제출 변론요지서 기재 정상 / 피고인 A이 법정에서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 공직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원 수수행위는 정당으로 하여금 후보자 추천단계에서부터 금권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하여 정당 내부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구성원들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후보자 추천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후보자 추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공직선거에서 정당의 후보로 추천될 수 있는 기회가 금권을 가진 특정 기득권자들에게 집중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계층의 구성원들이 정당의 후보로 추천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진정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지역과 사회적 이슈에 따라 후보자 개인의 자질 못지않게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는지가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우리 사회의 현실과 정당정치 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함. 특히 이 사건 범죄는 수수된 금원의 규모가 5억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돈과 무관하게 건전한 정치참여를 바라는 일반 국민의 희망을 좌절시켰음 [피고인 B]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피고인 B 가족관계, 직업, 갈취를 통하여 취득하려 한금원 등) / 2007년 6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150만 원, 2007년 12월 입건 공문서부정행사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300만 원 등 2차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변호인 2012. 7. 27. 법원 제출 변론요지서 기재 정상 / 피고인 B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 K이자 O 위원장인 정치인을 상대로 P 선거가 임박해 있는 점을 이용하여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고, 실제로 채권 추심을 위임하였으며, 기자와의 인터뷰를 이용하기도 하였음 [피고인 C]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피고인 C 가족관계, 직업, 갈취를 통하여 취득하려 한금원 등) / 1991년 4월 입건 업무상횡령죄 징역 8월·집행유예 1년, 1996년 6월 입건 무고죄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등 집행유예 전과 2차례 외에 7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음 / 변호인 2012. 7. 27. 법원 제출 변론요지서 기재 정상 / 피고인 C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 하나의 주문을 낼 경우와 비교 - 공직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원 수수행위는 정당으로 하여금 후보자 추천단계에서부터 금권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하여 정당 내부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구성원들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후보자 추천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후보자 추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공직선거에서 정당의 후보로 추천될 수 있는 기회가 금권을 가진 특정 기득권자들에게 집중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계층의 구성원들이 정당의 후보로 추천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진정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지역과 사회적 이슈에 따라 후보자 개인의 자질 못지않게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는지가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우리 사회의 현실과 정당정치 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함. 특히 이 사건 범죄는 수수된 금원의 규모가 5억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돈과 무관하게 건전한 정치참여를 바라는 일반 국민의 희망을 좌절시켰음 - K이자 O 위원장인 정치인을 상대로 P 선거가 임박해 있는 점을 이용하여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고, 실제로 채권 추심을 위임하였고, 국회 사무실을 찾아가 보좌관에게 현금보관증 등 서류를 내보이며 "검찰에 고발하거나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음 -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 범죄 당시, 피고인 A에게 먼저 5억 원을 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의하였고, 공갈미수 범죄 당시 L 동생인 W을 만나고, L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갔으며, L 보좌관 Q에게 현금보관증을 보여주면서 5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고, 나아가 S에게 5억 원 추심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행동하였음. 또한 검찰로부터 소환 통지를 받은 후 검찰에 출두하기 직전에 중요한 비진술증거인 현금보관증 원본 등의 서류, 피고인 C 소유 녹음기를 주변인에게 보관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은닉하였음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피고인 B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받은 현금 5억 원을 피고인 A을 통해 L에게 전달하기로 사전에 논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8. 초순경 하남시 M에 있는 피고인 C 경영 G(주)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위 5억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 작성방법 등을 가르쳐주고, 피고인 C은 2011. 8. 16. 18:00경 위 G(주)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자네 형이 N이고 O 위원장이니, P 선거에서 내가 추천하는 사람이 I당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부탁을 해 달라"'고 말하면서 5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B, C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판단(인용하는 수사기록과 증거서류는 2012고합123 사건이다) 가. 법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한다.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도64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B이 이 사건에 가담한 시기·경위에 관한 피고인들 진술 1) 피고인 A 진술2) 피고인 B 진술3) 피고인 C 진술다.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2012. 2. 16. S에게 "피고인 B 자신의 부인으로부터 빌린 돈 2억 원과 친구로부터 빌린 돈 3억 원을 합한 5억 원을, 작은 상자에 5만 원권으로 담아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지급하면서 피고인 B 자신 또는 지인의 공천을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2. 3. 13. T 기자 U에게 "피고인 C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공천 명목으로 5억 원을, 함바 식당 운영권을 받기 위하여 1억 8,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1. 9. 또는 2011. 10.경 공천이 불가능한 것을 알게 되어 그때부터 L로부터 위 5억 원을 반환받고자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살핀 피고인들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S, U에게 마치 피고인 B 자신이 피고인 B을 통하여 A에게 5억 원을 제공한 것처럼 말한 이유는, S, U를 통하여 피고인 C의 현금보관증, 함바 관련 영수증에 기재된 액면금을 반환받아 주기 위하여 편의상 거짓 진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공소 제기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5억 원의 출처 역시 피고인 B이 아닌 '불상의 사람'이다. 2) 피고인 B, C 검찰 및 법정 진술뿐 아니라 피고인 A 초기 진술, 피고인 A 번복 진술 모두 "피고인 A이 현금보관증, 함바 관련 영수증을 작성할 당시에는 피고인 A, C만이 있었고, 피고인 B은 위 서류 작성 당시에는 같은 자리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1. 8.경에는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이다(다만 피고인 A은 2012. 3. 25. 검찰 조사 당시 '지불각서 작성 시에는 피고인 B이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지불각서는 5억 원이 수수된 2011. 8. 16.로부터 약 40일 이상 지난 뒤인 2011. 9. 30. 작성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피고인 B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1. 8. 16. 이전에 피고인 C 또는 피고인 A에게 현금보관증 양식을 가르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신청한 증거 및 '피고인 B이 2011. 8. 16. 이전에 피고인 C 또는 피고인 A에게 현금보관증 양식을 가르쳐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C이 2011. 8. 16. 공천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5억 원을 제공한 사실'에 공모·가담하였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설명과 안내] - 과거의 역사적 사실과 형사소송법 증거법칙에 의해 인정된 사실이 항상 일치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법관은 형사소송법 증거법칙에 의해 사실을 확정하여야 한다. - 언론의 주목을 받는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비공개로 진행되는 수사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고 마무리되기를 희망하는 권리주체가 존재하는 한, 진술을 중심으로 한 수사 관행, 재판 관행이 쉽게 없어질 수는 없다. 제1심 법정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반대신문권을 제한할 수도 없다. 이러한 이유로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의 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2회, 제1심 법정에서 1회, 항소심 법정에서 1회 진술하기도 한다. 진술 중심의 수사, 재판은 피의자별 수사, 피고인별 재판, 쟁점별 수사, 쟁점별 재판, 객관적인 증거에 의한 재판을 어렵게 하기도 하고, 과거의 역사적 사실과 형사소송법 증거법칙에 의해 인정된 사실 괴리 정도를 심화시키기도 한다. 행위 당시 만들어진 객관적인 정보를 확보하고 사후에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당시 다양한 이해관계인 진술을 반복하여 듣고, 그 진술에서 역사적인 사실의 편린을 모아 법적 사실을 확정하는 것은 지난한 작업이다. 행위 당시 객관적인 정보가 만들어지고 제3자에 의해 훼손되지 아니하게 하는 방안, 행위 당시 만들어진 객관적인 정보를 확보하는 방안, 이를 토대로 진술 없이 또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진술을 듣고 수사를 하거나 재판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 이 사건에서는 다양한 진술이 등장한다. 심지어 동일인의 진술도 그 진술시기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기도 한다. 논리적으로 구성한 사실만을 이유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진술 중심의 수사, 재판에서 나타나는 현실을 반영하여 법적인 평가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진술을 그대로 소개하고, 그 편린을 모아 논리적으로 사실을 구성하고 평가하였다. -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이 사건에서 상정 가능한 의심은 수없이 많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 주장과 같이 5억 원의 실체가 없을 수도 있고, 5억 원의 실체가 있으면서 최소한 피고인 A에게까지는 건네졌을 가능성도 있다. 공소사실 기재 2011. 8. 16.에 최소한 피고인 A에게까지는 건네졌을 가능성도 있고, 그 전에 이미 다양한 명목으로 돈이 건너갔고, 2011. 8. 16.은 다양한 명목의 돈을 5억 원으로 정산·확정하는 날일 수도 있다. 피고인 A이 4억 원 이상의 도박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가공의 도박채무를 자연스럽게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을 수도 있다. 이러한 의문은 끊임없이 있을 수 있다. '2011. 8. 16. 이후에 피고인 A이 4억 원 이상의 도박채무를 변제하였다면, 그 전에 4억 원 이상의 도박채권을 가진 사람이 피고인 A과 그 주변인에게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아니하였을까'하는 의문도 든다. 피고인 C 수첩의 2011. 8. 16.자 페이지에 기재된 메모가 피고인 C과 그 변호인 주장과 같이 사후에 허위로 기재되었을 수도 있고, 일부만 사후에 허위로 기재되었을 수도 있다. 5억 원이 친구 돈이라고 할 때 친구가 피고인 A을 지칭할 수도 있고, 5억 원의 근원을 지칭할 수도 있다. 아니면 ⑩ '金'은 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金'씨 성을 가지는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기교적이고 작위적인 느낌을 주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보이기도 한다. 진술 중심의 수사에서 벗어나 2012. 8. 24. 이전 3개월간, 그 후 1개월간 이해관계인의 행위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와 편린 확보가 필요한 사건이다. 그런데 2012. 8. 24. 이전 3개월간, 그 후 1개월간보다는 공갈미수가 이루어진 시점의 행위, 수사기관에서 어떤 진술을 하였는지를 확인하는데 소송관계인 변론의 중점이 있었음도 부인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상의 권리이므로 그들의 진술이 바뀌었다고 하여 상심하거나 흥분할 필요도 없고, 수사가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추가 수사, 추가 강제수사(압수 등)가 필요할 수도 있으나, 본안 재판부가 추가 강제수사에 대해 사전 정보를 얻지도 못하고, 추가 강제수사 허부에 대해 사전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점도 아쉬움이 남는다. - 2011. 8. 24. 피고인 A, C과 L이 만나기 전에 피고인 A과 피고인 C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정지작업 또는 금전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의심을 좁히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1. 8. 16. 5억 원이 건너갔을 가능성, 5억 원 지급 약속만 하였을 가능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상당한 금원이 피고인 A에게 건너가거나 피고인 A 아닌 사람에 의해 피고인 A 채무가 변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011. 8. 24. 3자(L과 피고인 A, C) 대면 이후 1개월간의 흔적과 편린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여 안타까운 측면은 있지만, 최소한 이 기간 동안 돈의 출처 또는 돈의 출처가 될 사람은 기다린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2011년 10월, 11월이 되면서 돈의 출처 또는 돈의 출처가 될 사람의 인내는 그 한계에 이르렀고, 피고인 C도 이를 감당하기 매우 어려운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5억 원이라는 현금 회수 또는 마련에 집착하는 피고인 C의 태도 등에 비추어 돈의 출처 또는 돈의 출처가 될 사람의 행동을 더하지 아니하고는 사건의 추이를 쉽게 설명할 수 없다. 재판부는 2011. 8. 16.이 그 전에 건너간 돈을 5억 원으로 정산한다는 일시이든, 아니면 2011. 8. 16.이 실제 현금 5억 원이 건너간 시점이든 두 가지 가능성 중 하나라고 압축하였다. 재판부로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 특정 시점인 2011. 8. 16. 5억 원이라는 현금이 건너갔다고 보더라도 기교적이라거나 작위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검사는 공갈미수 공소사실에서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C, B과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하였고, 피고인 C, B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제공한 5억 원이 L에게 전달되지 아니하였음'을 알면서도 5억 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위 , 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지 아니하였고, 위 , 사실을 삭제하고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한편 피고인 C, B이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제공한 5억 원이 L에게 전달되지 아니하였음'을 몰랐다 하여도, 즉 위 5억 원이 L에게 전달되었다고 생각하였다 하여도 범죄 목적으로 제공된 금원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746조 본문), 공갈미수의 죄책이 성립함에는 변함이 없다. - 도덕과 형벌은 구분되고, 비난 절차와 형사소송 절차는 구분되나, 상호 겹치는 영역이 존재한다. 형법과 그 특별법은 도덕적인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형벌조항과 수단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영역을 넘어서는 경우에도 역시 다양한 형벌조항과 수단을 두고 있다. 형사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 절차와 증거 법칙에 따라 적시에 다양하고 적절한 형벌과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 법률과 증거법칙에 따라 이 사건을 판단하였다. - 접점, 동질성, 균질성, 연대감, 공통분모가 작아지거나 없어지고, 그 대신 불일치, 이 질감, 적대감 등이 늘어나고 있다. 형사소송절차도 마찬가지이다. 가교자, 중재자, 같음을 인정하고 다름을 확인하는 중립자의 존재기반은 점점 약해지고, 각자는 각자 대표를 내세워 자신에게 고유하거나 유리한 부분만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 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현상이 일부 나타난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증거법칙에 따라 같음과 다름을 규범적으로 가려내고, 이에 부합하는 법리를 적용하였다. - 판결 의미, 후속절차는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한다. -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행위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공직선거법위반을 주된 양형인자로, 공갈미수를 공직선거법위반에 부수하는 양형인자로 판단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