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1423 1.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중고자동차 판매업소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의 남편 H에게 "현재 벤츠차량에 대한 매매를 진행 중인데 구매자가 신용이 부족하여 리스회사에서 계약을 체결시켜 주지 않아 어려움이 있으니 신용이 좋은 형수님(G) 명의를 잠시만 빌려주면 형수님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일주일 이내에 신용이 좋은 계약 명의자를 수소문하여 다시 명의를 이전해 가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외제자동차 딜러로 사업 부진으로 약 2~3억원의 부채가 쌓여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대여받아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였다가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그 대출금을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BMW파이낸셜코리아로부터 5,600만원을 연이율 14.99%, 대출기간 36개월의 조건으로 대출받아 위 1번 츠차량을 구입한 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경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위임받은 피해자의 남편 H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J 재규어 차량의 판매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재규어 차량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재규어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대포 차량으로 판매하여 시가 약 1,900 만원 상당인 위 재규어 차량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3318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파손 정도가 심해 운행되지 않는 차량이 보험사에 사고 신고가 되지 않아 서류상으로는 정상적인 운행 차량으로 매매가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대출을 원하는 사람을 모집한 후 대출의뢰인을 매수인으로 가장하여 중고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대출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뒤 그 대출금을 매수인에게 지급하는 불법적인 대출알선업을 수행하던 중, 기존 대출금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면서 대출의뢰인에게 지급할 대출금이 부족하자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대출금을 운용하면서 대출의뢰인에게 제때에 대출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11. 10.경 대출모집인 K를 통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L(65세)에게 "중고차 매매방식을 이용해 대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차량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주면 최하 8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를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대출금을 다른 대출의뢰인에게 지급하거나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중고자동차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매매 및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2010. 11. 중순경 피해자 명의로 M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40,000,000원을 대출받고도 그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위와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15.경 대출모집인 K를 통하여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N(여, 50세)에게 "중고차 매매방식을 이용해 대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차량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주면 최하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를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대출금을 다른 대출의뢰인에게 지급하거나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중고자동차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매매 및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2010. 12. 9.경 피해자 명의로 O 산타페 승용차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28,300,000원을 대출받고도 그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위와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1, 2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P(32세)에게 "급히 자금을 만들려면 중고차 매매방식을 이용해 대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차량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주면 대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대출금을 다른 대출의뢰인에게 지급하거나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중고자동차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와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2010. 11. 29. 피해자 명의로 Q 싼타페 승용차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29,37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R K5 승용차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우리파이낸셜로부터 19,700,000원을 대출받은 후 위 각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합계 49,0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5079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S로부터 수입 리스 차량을 구입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수입차는 금액이 크니까 다른 국산차를 캐피탈 전산에 띄어 놓으면 수입차를 살 때리스를 받기가 수월해 진다, 우리캐피탈 자동차할부금융 오토론 약정서에 서명을 해주면 캐피탈 전산에만 띄울 것이고 바로 취소가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실제 차량대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대출신청을 하여 차량대금, 이전등록비 등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돌려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26. 경 우리캐피탈에 코란도 C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2,600만원을 대출 신청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고, 2013. 6. 28.경 차량대금 등을 공제한 1,000만원을 중고자동차 판매업자로부터 돌려받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7.경 피해자 T에게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접근한 후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일정한 월 수입이 없었고,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 2억 5,737만원, 위 가항과 같이 S에 대한 채무 2,600만원, 불상의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 3,900 만원 등 채무 합계 3억 2,237 만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2. 15.경 20만원, 2. 17.경 30만원, 3. 1.경 500만원, 3. 8.경 50만원 합계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3. 12.경 서울 강남구 U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V의 (주)W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전에 피고인의 소개로 구입한 시가 2,450만원상당의 산타페 차량의 옵션과 주행거리가 최초 고지받은 것과 상이하니 차량을 교환해주거나 처분하여 위 차량 구매시 대출받은 금원 2,600만원을 정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위산타페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4. 30.경 대전 서구 장안동에 있는 불상의 공업사에서 일명 X이라는 사람에게 500만원을 차용하고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약확인서 및 차량등록증 2014고단33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Y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Y, K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판결문 사본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각 계좌 거래 내역서 사본 2014고단5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또는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각 첨부 자료 포함) 1. 각 지불각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2014고단3318호 순번 14),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제1항 횡령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2014고단3318호 상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4고단3318호 죄 상호, 2014고단1423호 및 2014고단5079호죄상호) 양형의 이유 2014고단1423호 및 2014고단5079호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나 있고 동종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비슷한 수법의 동종 범행을 비롯한 위 각 범행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4고단3318호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동일 수법의 범행을 여러 차례 되풀이 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죄 사실을 사실상 타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균형 등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