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331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331 가. 강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라.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 1.가.나. A |2.나. B |3.다. C |4.라. D 검 사 문현철(기소), 신은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A, B,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2. 9. 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 피고인 B을 징역 3년, 피고인 C을 징역 2년, 피고인 D를 금고 6월에 각 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금고형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은저울계 1개(증 제1호), 금중량 저울 1개(증 제2호), 소형절단기 1개(증 제3호), 니퍼 1개(증 제4호), 망치 1개(증 제5호), 다이아몬드 감정기 1개(증 제6호), 계산기 1개(증 제7호), 돋보기 1개(증 제8호), 금감별기 1개(증 제9호), 금감별기 시약 3개(증 제10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전과 및 각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 피고인 A은 2003, 6.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3.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징역 2월 +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8. 19. 먼저 확정된 특수강도죄 등에 대한 형기가 종료되었고, 2010. 6. 21. 최종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3. 6.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 중 2009. 10. 28. 가석방되어 2010. 8. 1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C은 2003. 6.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 중 2006. 11. 30.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2. 19, 최종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가 되는 사실] 1. 피고인 A 가. '빈집털이' 상습 절도 피고인 A은 2010. 6, 10.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장애인 단체 업무에 종사하다가 다시 경제적 어려움에 놓이게 되자 사촌동생인 피고인 B과 예전처럼 속칭 '빈집털이' 범행을 하기로 모의한 후, 2012. 4. 12. 10:30경 수원시 권선구 F아파트 101동을 함께 찾아가, 피고인 B이 2층에서 무전기를 소지한 채 출입하는 사람들의 동향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망을 보는 사이 피해자 G1 거주하는 6층 606호 앞으로 가출입문 우유투입구 안으로 소형 카메라가 달린 특수장비를 빌어 넣어 전자식 자물쇠의 열림 버튼을 누른 후 안으로 들어가 방안 서랍 등에 있던 현금 80만 원, 금반지 2개, 컴퓨터 본체 1대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 A은 그때부터 2012. 6. 25.경(공소장 기재 2012. 6. 5. 은 오기로 보인다)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고인 B, H 등과 합동하거나 혹은 단독으로, 총 14회에 걸쳐 타인의 제물을 절취하였다. 나, 강도 피고인 A은 '빈집털이' 범행을 계속하기 위하여 2012. 6. 14. 09:30경 피해자 I(여, 27세)이 거주하는 서울 광진구 J아파트 101동 403호를 찾아가 위 '제1.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안으로 들어갔으나 집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소리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아무 짓도 하지 않겠다"라고 위협하며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옷으로 팔과 다리를 묶고 이불을 덮어 씌우는 방법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방안 서랍 등에 있던 금목걸이, 팔찌, 반지 등 귀금속 29점과 현금 15,000원 및 주민등록증 1장을 가지고 나와 강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9, 10, 28.경 교도소에서 가석방된 이후 택배 업무에 종사하다가 다시 경제적 어려움에 놓이게 되자 사촌형인 피고인 A 과 예전처럼 속칭 '빈집털이' 범행을 하기로 모의한 후, 2012. 4. 12. 10:30경 수원시 권선구 F아파트 101동을 함께 찾아가, 피고인 B이 2층에서 무전기를 소지한 채 출입하는 사람들의 동향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은 피해자 G이 거주하는 6층 606호 앞으로 가 출입문 우유투입구 안으로 소형 카메라가 달린 특수장비를 밀어넣어 전자식 자물쇠의 열림 버튼을 누른 후 안으로 들어가 방안 서랍 등에 있던 현금 80만원, 금반지 2개, 컴퓨터 본체 1대 등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 B은 그때부터 2012. 5.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10, 1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고인 A 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원주시 일원의 아파트 입구 등지에서 천막을 치고 주민들을 상대로 소규모 귀금속 매입 영업을 하던 중, 2012. 4. 18.경 친구인 피고인 A 이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와 같이 '빈집털이' 범행으로 취득한 물품 중 귀금속 약 300 만원 어치를 가지고와 처분을 부탁하자, 그것이 도난당한 물건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2012. 4. 19, 17:00경 서울 종로구 K빌딩 220호 'L' 귀금속점을 찾아가 위 귀금속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받은 약 3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면서 수고비로 약 3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 C은 그때부터 2012.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고인 A 이 '빈집털이' 절도 및 강도 범행으로 취득한 귀금속을 처분해주어 장물을 알선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D는 서울 종로구 K빌딩 220호 'L' 귀금속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귀금속 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D로서는 귀금속을 매입할 경우에는 판매자의 인적사항 등을 명확히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그 취득 경위와 처분 이유 등을 잘 살펴 도난당한 물건이 아닌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D는 2012. 4, 19, 17:00경 피고인 C이 위 귀금속점을 찾아와 피고인 A이 훔친 귀금속 약 300만원 어치를 매입해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C의 인적사항이나 취득 경위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D는 그때부터 2012.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고인 C의 인적사항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 요지 [범죄가 되는 사실] 1. 피고인 A, B, C 각 법정진술, 피고인 D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진술조서(I, M, N, O, P) 1. 각 진술조서 사본(Q, R, S) 1. T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U, G, V, W, X, Y, Z, AA, AB) 1. 피해신고 접수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수사), 수사보고(AC편의점 CCTV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징 및 검거 경위), 압수조서, 수사보고(여죄수사-춘천경찰서 발생사건), 수사보고(L 금은방 계좌이체 영수증 첨부 건),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66, 71), 수사보고(피해자 M 특정 경위), 수사보고(버스표 감정결과), 각 발생보고(절도)(증거목록 순번 27,44, 50, 55, 58, 62, 64), 수사보고(발생장소 및 도주경로 CCTV 수사), 수사보고(CCTV 수사 및 현장주변 탐문수사),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사용한 공중전화 수사), 수사보고(1회용 교통권 수사),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사용한 1회용 교통권 수사), 수사보고(서울역 광장 공중전화 수사), 수사보고(사건 당일 전후의 C 차량 행적 수사),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신청),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방범용 CCTV 수사), 지도 및 사진, 현장임장일지, 현장임장결과보고서,통화내역, 수사보고(통화기록으로 본 피의자 A 등의 행적 정리),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압수조서 사본, 수사보고 사본 1. 각 사진, 사진 사본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 1. 조회회보서(A, B, C) 1.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첨부)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82, 83), 개인별 수감 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특수강도 형기종료일 확인) [상습성] 1. 피고인 A, B의 경우, 판시 각 전과, 이 사건 범행 횟수, 그 범행 수법이 수회 반복된 종전 범행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1.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기간,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절도,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장물알선, 유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장물취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강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6. 28.자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참작)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자수하였다. 나. 판단 수사보고(피의자 B 검거경위 및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태도)에 의하면, 피고인 Bl 2012.6.29.22:00경 원주시에 와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경찰관에게 전화를 하여 같은 날 22:15 경 원주시 AD 앞 노상에서 위 경찰관을 만나 검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 B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0, 17)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2. 6. 30. 02:24경 서울광진경찰서에서 첫 번째 조사 당시 서울 동작구 AE 소재 아파트에서의 범행과 춘천시 소재 아파트 한곳에서의 범행만을 진술하였다가, 2012. 7. 2.경 두 번째 조사 당시 수원시, 용인시 소재 아파트에서의 범행 및 춘천시 소재 아파트에서의 나머지 범행을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일부 범죄사실만을 진술하였다가,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나머지 범죄사실을 진술하였으므로 이는 자백일 뿐 자수라고 할 수 없다(설령 피고인 B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는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고, 이 사건 체포 경위 등은 양형에서 참작한다). 따라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D 가. 주상 요지 피고인 D가 2012. 4. 19.경부터 폐고인 C의 인적사항이나 취득 경위 등을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 C이 가져온 금품을 매입하였으나, 2012. 4. 19. 이전에 피고인 C의 인적사항과 천막을 치고 귀금속을 매입한다는 사실을 미리 확인하였기 때문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나. 판단 증거 요지 기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는 2012년 3, 4월경 피고인 C과 처음 거래할 당시 피고인 C으로부터 신분증을 받았으나 특별히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인 Cl 이빨금을 가지고 와서 천막장사를 하는 사람이 맞다고 생각하여 거래를 시작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D는 도매를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을 상대로 하지 않고, 매도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매입장부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D는 피고인 C으로부터 2012. 4. 19.경부터 2012. 6. 28. 경까지 15회에 걸쳐 약 4,700 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매입하면서, 피고인 C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매입장부를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 D는 피고인 C에게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으나, 위 영수증에는 순금인지 여부와 중량, 단가, 함량 등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C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D는 2012, 4, 19. 경부터 2012. 6. 28. 경까지 피고인 C이 매도한 귀금속이 장물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피고인 C의 신원 및 귀금속의 출처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해태함으로써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 하였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피고인 A] 1. 적용 양형기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2011. 7. 1. 시행 wwww.강도 : 2011. 4. 15. 시행 1. 범죄사실 기재 범죄가 속하는 유형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에 의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강도 :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1. 형량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특수한 수법, 도구를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가중 영역인 징역 3년P6년 - 강도 •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없음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기본 영역인 징역 2년 4년 ♦· 수정된 권고영역 : 징역 3년 ~ 6년[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 형량 범위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형량 범위 : 징역 3년 ~ 9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기본범죄인 강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3년이25년 1. 선고형 wwww.특별양형인자 : 위와 같다. 일반양형인자(공소제기 후 변경된 사정 반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가중 요소),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강도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 : 피고인 A 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 주도적 역할, 계획적·전문적·반복적 범행, 피해 회복 없음, 장물을 즉시 처분하여 대부분 유흥비 등으로 소비 / 2002년 8월 입건 특수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장기간(약 7년) 수용 생활 후 다시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시 공범이었던 피고인 B과 동종의 범행을 한 점, 범죄사실 기재 전력 이외에도 1990년 6월 입건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990년 7월 입건 주거침입, 강도, 강간미수, 특수절도, 절도죄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4월, 1994년 9월 입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법위반죄로 징역 3년, 1998년 4월 입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1년, 2000년 6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5월, 2000년 9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절도미수,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8월, 2003년 7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죄로 징역 10월 / 피고인 A 작성 각 반성문 기재 사정, AF, AG 작성 각 탄원서 기재 사정 / 판결전 조사서 기재 성장 환경과 가족 관계,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A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 권고 영역 조정 여부(특히 하한) : 조정하지 아니함 선택 : 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 5년 - 집행유예 인자 손부, 비교평가 : 집행유예 결격이므로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함 최종 선고형 : 징역 5년(실형) [피고인 B] 1. 적용 양형기준 : 2011. 7. 1. 시행 1. 범죄사실 기재 범죄가 속하는 유형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에 의함 ·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1. 형량 범위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특수한 수법, 도구를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가중요소)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가중 영역인 징역 3년-6년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3년 ~ 50년 1. 선고형 - 특별양형인자 : 위와 같다. 일반양형인자(공소제기 후 변경된 사정 반영)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주거침입(가중요소),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 : 피고인 B1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 피해 회복 없음 / 공범인 피고인 A의 제의에 의해 소극적으로 범행, 피고인 A으로부터 5회에 걸쳐 150만 원 정도 수익얻음, 2009. 10. 28. 출소 직후 택배기사로 2년 6개월 정도 일함 / 2002년 8월 입건 특수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장기간(약 8년) 수용 생활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시 공범이었던 피고인 A과 동종의 범행을 한 점, 범죄사실 기재 전력 이외 1998년 10월 입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피코인 B 작성 의견서, 각 반성문 기재 사정, AH, AI, AJ, AK, AL, AM, AN, AO 작성각 탄원서 기재 사정, 2012. 8. 21. 법원 제출 참고자료 기재 사정 / 판결전조사서 기재 성장 환경과 가족 관계,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B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 권고 영역 조정 여부(특히 하한) : 조정하지 아니함 - 선택 : 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 3년 - 집행유예 인자 존부, 비교·평가 : 집행유예 결격이므로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함 최종 선고형 : 징역 3년(실형) [피고인 C]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피해 회복 없음, 공범인 피고인 A으로부터 수고비로 건당 약 30만 원씩 받음, 2010. 2. 19. 출소 직후 택배회사에서 1년 반 정도 근무 -2002년 8월 입건 특수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죄로 잠기간(약 7년) 수용 생활 후 다시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시 공범이었던 피고인 A, B 과 범행을 하여 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 범죄사실 기재 전력 이외에도 1991년 7월 입건 강도치사, 특수강도, 특수절도죄로 징역 7년, 2006년 9월 입건 상해죄로 징역 6월 - 피고인 C 작성 반성문, 탄원서 기재 사정, AP 등 작성 탄원서 기재 사정, 2012. 8. 21. 법원 제출 참고자료 기재 사정 / 판결전 조사서 기재 성장 환경과 가족 관계,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C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최종 선고형 : 징역 2년(실형) 및 증 제1~10호 몰수 [피고인 D]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2005년 7월 입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1년 3월 입건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 없음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D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 최종 선고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설명과 안내] - 판결 의미, 후속절차는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함 -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행위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종구 판사 송영복 판사 한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