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817

범죄사실 1. 2012. 7. 12. ~ 7.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12.경 부천시 원미구 소재 C 지하도 부근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 F에게 "충남 청양군 G에 약 30만평 상당의 산업단지가 들어올 예정이다. 산업단지 부지에는 공동묘지가 있는데, 내가 묘를 이장하는 사업권한을 받았다. 장비대금과 인건비로 사용할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변제하고, 위 사업수익금도 일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산업단지 부지에 위치한 묘지이장 사업권한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금원을 위 묘지이장 장비대금과 인건비로 사용하거나, 3개월 후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수표로 1,000만 원을, 2012. 7. 20.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8.2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27.경 부천시 원미구 소재 C 지하도 부근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 F에게 "사업자금으로 1,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J에 거주하고 있는 K이라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여 로비자금으로 사용해서 사업을 추진시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묘지이장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아니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K이 요청한 대여금으로 교부할 예정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산업단지 묘지이장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과 K 모두 위 금원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K의 각 법정진술 1. 인증서 및 차용증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2,000만 원은 투자금으로 받은 돈이었는데 피고인이 실제로 묘지 푯말 설치비용, 사업 진행을 위한 기부 비용 기타 업무비용으로 이를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곧 묘지 이장 작업을 시작할 단계인데 그 이장에 필요한 장비대금, 인건비 등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인증서의 기재(차용이라는 문구)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위 2,000만 원을 대체로 기존에 투입된 비용(묘지 푯말 설치는 2012. 5. 내지 6. 경의 일임을 보전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 돈을 빌려주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2012. 7. 경은 피고인은 기존에 투입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던 상황이었다는 것으로 그 무렵 전체적인 사업은 이미 진전이 없던 시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실제로 K에게 로비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위 사업은 물론 다른 사업장과 관련하여 일체 로비 등의 이야기를 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및 피고인 또는 K이 위 돈을 받은 이후 이를 로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판진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사업이 어려움에 빠진 상황에서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986

범 죄 사 실 2020고단3986 피고인은 자동차 정비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차량 매매를 중개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7. 12.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업사에서 피해자에게 “아우디 A5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차량을 교부해주면 차량대금 3,734,773원 및 9월 리스료 720,000원, 리스승계료 등 합계 430만 원을 2018. 9. 21.까지 차주인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및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이를 담보로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당시 약 8,000만 원 상당의 미납세금이 있는 등 차량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우디 승용차 및 명의이전 관련 서류를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430만 원을 대위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9.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MW520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에 대하여 차량대금 250만 원 및 추가 보관료 30만 원 등 합계 280만 원을 2019. 11. 24.까지 차주인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및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피고인의 채권자 I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할 생각이었고, 당시 약 8,000만 원 상당의 미납 세금이 있는 등 차량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MW 승용차 및 명의이전 관련 서류를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280만 원을 대위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103 피고인은 2018. 8. 말경 김포시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라는 자동차 공업사에서, 피해자 L에게 “공업사의 손님이 차를 맡기면 빌려줄 차량이 필요하니, 차량을 판매하면 일주일 내로 차량 대금을 지급하면서 소유권 명의를 이전받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이미 약 8,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미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매수하여 인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그 대금을 지급하거나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아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자동차 공업사에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XD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95 피고인은 2017. 7. 18. 김포시 M에 있는 ‘N’라는 자동차 공업사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사고 차량인 (차량번호 4 생략) 캐시카이 차량을 수리하여 1,200만 원에 판매하고, 사고차량인 (차량번호 5 생략) 말리부 차량을 수리하여 9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차량들은 피고인이 매입한 차량들이 아니라 2017. 7. 24. 타인에게 판매가 된 차량들로서 피해자에게 판매가 어려운 차량들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사고 차량들을 수리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8. 위 캐시카이 차량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계좌로 1,200만 원, 2020. 7. 25. 위 말리부 차량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7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내역, 자동차등록증 1. 자동차등록원부 등 첨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26, 27, 28) 1. 고소장 2020고단5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 당시 함께 있던 R와의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확인, 고소인 진술 청취 보고) 2021고단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공정증서, 각 이체내역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중 상당부분을 회복하였고, 피해자 B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23고단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 02:12경 경기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남광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166%)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역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3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2. 8.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B백화점 앞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내가 사업을 하는데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지인들에게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3,2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56쪽, 제176쪽) 중 E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녹취록, 수사보고(F 대표 G 통화) 1. 각 거래내역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진행경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번 각 피해금 및 순번 8번 피해금 중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피고인의 매제인 E가 빌린 돈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은 2,840만 원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과는 함께 사업을 하던 상황에서 사업으로 돈을 벌면 차용금을 변제하라고 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서 합계 1억 3,21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돈을 빌려 달라고 한 것은 친구인 피고인이고, E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한 적은 없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E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피해금에 관하여 자신이 직접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린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려 일부는 자신이 사용하고 1억 원은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하였다며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E가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릴 정도 사이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판시 피해금을 모두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 변제 독촉도 피고인에게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E가 변제할 돈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2016. 11.말경부터 2017. 4.경까지는 E와 함께 시행사업을 진행하기도 하였고, E에게서 다른 채무를 변제받기도 하였으나, 판시 피해금과 관련하여서 피해자가 E에게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한편, 피고인은 매제인 E와 시행사업을 함께 하며 수익을 분배받기로 하였던바, 피고인이 E가 빌렸다고 주장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 피해금 중 1억 원과 관련된 원주시 H 시행사업 역시 E가 주도하여 진행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피고인이 그 수익을 분배받기로 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원주시 H 시행사업과 관련한 서류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릴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2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E와 함께 추진한 시행사업에서는 수년간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원주시 H 시행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단기간 내 수익이 발생할 것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법인 토지를 매각하면서 근저당권 해제 비용으로 매수인에게서 지급받은 돈을 E에게 준 후 돌려받지 못하여 매수인에게 시달리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피해금을 빌려 줄 당시 피고인이나 E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릴 당시 위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자신 소유 청주시 소재 건물에서 임대료를 지급받고 있고, 함께 사업을 하는 E가 시행사업에 상당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단기간 내에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위와 같이 원주시 H 시행사업과 관련한 서류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기도 하였던바,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는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 피해금 1억 2,000만 원의 경우, 제3자에게 고율의 이자 지급을 약속하고 차용한 것으로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빌린 돈이 자신과 무관하게 사용될 수 있음에도 돈을 빌려 주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로 인하여 피고인과 E가 추진 중인 사업에서 단기간 내에 수익이 발생하고, 피고인이 임대료나 그 사업 수익금 등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것으로 믿고 판시와 같이 피해금을 빌려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정도가 매우 중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액의 규모가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16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2018. 8.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준보전산지인 전남 무안군 B, C 임야 중 1,761㎡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해 수량 미상의 대나무, 잡관목류 등 입목을 밀어내고, 산지를 절토 및 성토한 후 농막,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였다. 2. 2020.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준보전산지인 전남 무안군 D 임야 중 761㎡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해 수량 미상의 대나무, 잡관목류 등 입목을 밀어내고, 산지를 절토 및 성토한 후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복구비 약 10,441,000원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불법 산지전용 전후사진) 1. 사건현장 실황도, 구적도 및 구적표, 불법 산지전용지 복구비 산정, 임야대장 1부, 토지이용계획도,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으로 절토 및 성토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하고, 절토 및 성토한 후 농막,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산지에 설치한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는 등 원상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1. 12:04경부터 같은 날 12:21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고 현장에서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음주감지기로 적색불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고인 실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에서 잠이 들어 추가 사고 등의 위험을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7. 0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D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라운지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재고단115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의 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20. 8. 14.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재심대상판결), 재심대상판결은 2020. 8. 22. 확정되었다. 나. 검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다. 이 법원은 2023. 2. 3.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고, 재심개시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심판의 범위 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한정된다.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없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은 이 법원이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는 없고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할 수 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7. 17:15경 여수시 B에 있는 C사우나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큐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범죄전력,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26세)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5. 23:00경 서울 마포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안고, 이를 피해 바닥에 앉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서 및 감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술에 취한 여성을 집으로 데리고 가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고등법원에서 2021. 7. 7.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1.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5경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 카페 ‘D’에 게시한 ‘밥솥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45,000원을 선입금하면 밥솥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밥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밥솥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입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9.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판결문 2부, KICS 관련사건 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합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7.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9. 26. 00:05경 강릉시 내곡동 소재 옴니버스 주점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노암동 한라3차 아파트 뒤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26. 00:20 경 강릉시 노암동 715-16 에 있는 강릉경찰서 C지구대에서 음주단속을 피하여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각 운전자 성명란에 각각 'D'라고 기입하고 그 옆에 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정황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부분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운전자 성명 부분을 그 사실을 모르는 강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정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 1 조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 범정이 더 무거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콩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8. 18:3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직장 동료이자 친구인 피해자 D(남, 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무쇠 재질의 불판(전체 길이 42.5cm)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불판 사진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임장 등), 수사보고(사건 현장 임장 후 불판 길이 측정), 사진 1. 수사보고서, 불판 무게 측정 관련 수사 사진, 불판 무게 측정 후 현출된 정육 영수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테이블이 기울어지며 그 위에 놓인 불판이 피해자의 얼굴에 가 닿아 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된 것일 뿐 불판을 휘두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눈썹 바로 윗부분에 길이 5~6cm의 매우 깊게 패인 상처를 입었고 무쇠 불판의 무게는 2.3kg을 초과하여 상당히 무거운 사실이 확인되는데, 위와 같은 상처의 부위 및 정도, 불판의 재질 및 무게,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아있던 위치와 테이블의 높이 등에 비추어 위 주장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형태의 상처를 입게 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만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며 갑자기 불판을 들어 휘둘러 다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범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10:49경 김해시 B에 있는 C마트에서 가게 업주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D(여,48세)가 제지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누범기간에 해당하나, 피해가 중하지 않고 실랑이 과정에서 미끄러진 측면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항암 치료 중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544

범죄사실 [2020고단4544] 1. 피고인은 B, C와 함께, 가. 2019. 3. 28. 21:00부터 2019. 3. 29. 04:00까지 성남시 분당구 D오피스텔 E호에서 필로폰 약 0.05g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나.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엑스터시 2정을 쪼개 각각 나누어 물과 함께 삼켜 투약하고, 다. 같은 일시, 장소에서 케타민 약 0.3g을 번갈아가며 코로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2020고단6210] 2. 피고인은 가. 2020. 7. 7. 새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호수 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0.25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셔 투약하고, 나. 2020. 7. 10. 새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PC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0.25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셔 투약하였다. [2020고단7207] 3. 피고인은 2020. 1. 초순 서울 강남구 I 불상의 빌라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 준 수도계량기 안에 80만 원을 은닉하고, 그 무렵 판매자가 인근의 빌라 내 수도계량기 안에 은닉한 필로폰 약 1g을 수거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가. 2020. 1. 초순 서울 송파구 J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2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여 투약하고, 나. 2020. 1. 24.경부터 같은 해 1. 28.경까지 일자불상 17:00경 J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25g을 소주에 섞어 마셔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게임 이용내역 사진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필로폰 매수 경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 동종 범죄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 있음 - 투약 횟수가 7회에 이르고, 필로폰을 던지기 수법으로 구입하기도 하였음 - 다른 한편, 대학생 신분임 - 수사기관에 범행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였음 -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잠시 벗어나려는 생각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 향후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창원지방법원-2021고단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위 장소에서 주식회사 D(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에 3,695,2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8.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에 공급가액 합계 1,240,219,45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산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서 1. F 작성의 각 확인서 1. 세무조사 요청자료 회신 건 1.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행에 해당하는 점,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미발급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다액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조세포탈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7. 19: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피해자 D이 주차에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를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피해자의 승용차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승용차가 약 70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견적서 미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범행한 점, 손괴의 대상 및 피해 정도 감안하되,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202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판결받은 사안과 동시에 판결 받을 여지 있던 점(제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17: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수원시 권선구 C ‘D’(이하 ‘이 사건 업장’이라 한다) 내부에서, 위 피해자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약 10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순번 15)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서(순번 10, 14, 19),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측(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들)의 피고인에 대한 퇴거요청이 불명확했고, 당시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의 오토바이 인장을 원상으로 복원할 의무가 있어 피고인은 이 사건 업장에 계속 있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약 3분 정도 불응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56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경찰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토바이 시트 수선비용 문제로 시비가 있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업장에서 나가달라고 분명히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헛걸음하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불응하였고, 다시 피해자가 ‘장사하지 않겠다, 나가달라’고 재차 퇴거요청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먼저 ‘씨발’이라고 욕을 하며 시비를 이어간 점(증거기록 제74쪽, 제81쪽), 이 사건 업장은 피해자가 관리·점유하는 건조물 내지 방실로서, 설령 피해자의 아들이 ‘잠깐 있어봐라’고 말하였더라도, 이를 피해자가 퇴거요청을 철회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아들이 현장에 온 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재차 ‘다 됬으니깐 그냥 나가라’고 세 번째 퇴거요청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다시 거절한 점(증거기록 제82쪽),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화로 무슨 말을 했던 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토바이 상태를 보고 설명과 함께 다른 견적을 제시하였고 가격이 맞지 않아 시비 끝에 퇴거를 요청하였다면 이에 응함이 상식에 부합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전화로 제시한 금액을 고집하며 계속하여 시비를 이어가고, 피고인보다 나이도 많은 피해자에게 ‘씨발’ 등으로 먼저 욕설을 하며 퇴거를 거부한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상당성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이 사건 업장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 평가되는 점(피고인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대구지방법원 2012노3000 사건의 경우, 그 사건에서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사건과 주요한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당시 피해자가 원상회복이 필요할 정도로 피고인의 오토바이의 시트 재봉을 뜯었다고 볼 만한 분명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하거나 이를 이유로 퇴거를 불응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찾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단지 자신이 원하는 금액으로 수리를 요구하며, 계속하여 시비를 이어나간 것으로 보일 뿐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퇴거불응행위 및 이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고, 이 같은 피고인의 퇴거불응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선고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0. 21:20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겠다며 주변을 향해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휘두르던 중 피해자 D(남, 27세)가 가까이 다가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우산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한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불과 2개월 전 특수폭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길을 가던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더는 벌금형을 선고하긴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