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66

범 죄 사실 1. 피고인 A, 성명불상, 성명불상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총책인 성명불상 (일명 'D'), 성명불상 등의 보이스피싱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은 검찰 직원을 사칭한 후 사실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테니 대출을 받고 현금을인출하여 직접 맡기거나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속이고, 피고인 A 및 성명불상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성명불상의 지시를 받아 위 피해자들이 인출하여 미리 약속된 장소에 보관한 현금을 확인하고 성명불상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조직원들은 서로 '위챗'으로 연락하면서 다른 조직원의 인적사항 등을 알지 못한 채 위와 같은 각자 역할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성명불상은 2017. 8. 24, 11:00 경 피해자 E(여, 23세)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다.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으로 사용이 되었고 피해금액만 8,100 만원이다. 그리고 대부업체에 신용조회를 한 건수가 많은데 대부업체의 불량직원이 당신의 개인정보를 알고 이를 이용해서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빼 갈 수도 있다. 돈을 보호해 줄 테니 대출을 최대한도로 받아서 그 돈을 알려주는 곳에 보관하라. 그러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은 서울중앙지검의 검사가 아니고, 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이 있었을 뿐 피해자의 돈을 보관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에 있는 서부 물품보관함에 현금 1,150만 원을 보관하게 하고, 같은 달 25. 18:13 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B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F)로 448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은 성명불상 의지시에 따라 위 현금 1,150만 원을 꺼내고, 위 농협계좌에 입금된 448 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 성명불상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598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계속하여, 성명불상은 2017. 8. 28.오전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명의도용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입증을 마무리해야 한다. 대출을 받아 당신 계좌에 입금된 돈을 금융감독원에게 전달해야 하니 서울역 물품보관함에 넣어 놓아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 1.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서부 물품보관함에 현금 1,000만 원을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0:49 경 위 물품보관함에서 위 현금을 꺼내어 성명불상 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 성명불상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4.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카지노 환전소의 수익금을 국내에 이동시키는 일을 해주면 수수료로 그 금액의 5%를 주겠다. 계약의 신뢰를 위해 필요한 체크카드를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8. 25, 17:00경 수원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G) 및 농협은행 계좌(F)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건네주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농협 체크카드(번호: H) 1장을 건네받는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고인 성명불상자와의 통화내역,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피의자 휴대폰 내 대화내용 사진, 범행 영상 CD 3개, 피의자 휴대폰 채팅내용 번역, 피의자 B 휴대폰 내 채팅내용, 인출책 사진 1. 금융기관 회신 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O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 대상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약 1,600만 원을 편취하고, 1,000만원을 추가로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 불신과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며 방대하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위하여 국내 입국하였으며, 현금전달책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도 변제되지 않아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지위나 역할, 가담정도, 범행으로 인한 수익, 범행 가담 경위 및 범행 전후 정황,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B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학생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