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3629

범죄사실 2015고단3629 1. 2015. 5. 9.자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5. 9, 04:2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 내에 인기척이 없자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노래방 내 카운터를 뒤졌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한 채 노래방 내를 확인하던 중, 대기실 안에서 잠든 피해자 옆에 가방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대기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1달러 지폐 5장, 10,000원권 5장, 200,000원 상당 프라다 지갑 1개, 500,000원 상당의 누비셀 화장품 세트, 사업자등록증 사본 1장이 들어 있는 꽃무늬 가방(MOOMIN)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5. 17. 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17. 05:20 경 부산 연제구 G 상가 건물 2층 피해자 H 소유의 도시정원(휴게공간) 내에서, 피해자에게 페인트 10통을 공급하였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점에 앙심을 품고, 방수공사를 위해 놓여 있던 페인트 경화제 1통 및 페인트 1통을 그곳 바닥에 뿌려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2015. 5, 24.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5. 24. 09:30경 부산시 연제구 아파트 102동 앞길에서, 위 아파트 내 화단에 조경용으로 재배 중이던 죽순을 발견하자 이를 절취할 마음을 먹고 위 102동 외부에 설치된 담장을 넘어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뒤 시가를 알 수 없는 대나무 죽순 14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5. 5. 26.자 사기 피고인은 2015. 5. 26. 02:00경 부산 연제구 J 소재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내에서,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 만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제공받았다. 5. 2015. 5. 28.자 사기,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5. 28. 22:30경 부산 연제구 M 소재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주점 내에서,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만 원 상당의 맥주와 과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28, 23:30경 위 주점 내에서, 술값 결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하고 주먹으로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28. 23:50경 위 주점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제경찰서 P지구대 소속 경사 Q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당하자 이에 응하여 112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차량에 승차한 채 위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위 Q에게 "씹새끼, 한판 뜨자"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Q의 멱살을 잡아 흔든 뒤 Q이 착용하고 있던 야간 외근조끼의 견장을 뜯고, 머리로 Q의 얼굴을 들이받으려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 2015. 5, 29.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R에 있는 피해자 S(여, 80세)의 집 2층에 거주하던 중 2015. 5. 29. 이사를 하였으나 집안에 있는 물건을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 중 3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2015. 5. 30. 18:30경 위 주소지에 다시 찾아가 3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유리(가로 55cm, 세로 137cm)를 발로 차 깨트려 손괴하였다. ¹20153942₁ 7.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10, 09:00경 부산 부산진구 T에 있는 U 동상 옆 노상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중 그곳을 보행 중이던 피해자 V(여, 20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끌고가던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우연히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았을 뿐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제추해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주무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0155644₁ 8. 상해 피고인은 2015. 5. 27. 20:30경 부산 연제구 W에 있는 X시장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Y' 식당에서, 피해자가 먼저 전화를 끊었다는 이유로 찾아가 의자를 던지며 소란을 피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62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AB, K, N,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0, 21, 22, 30, 39) 1. 각 내사보고(순번 16, 17) 2015고단39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5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법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변론종결 후 신청하여 부적법하고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도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7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