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6. 11. 20.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0, 16:30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의 집에서 피해자 B(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F에게 반말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6. 12. 28. 범행 1) 피고인은 2016,12,28, 16:00경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H 앞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술이 부족하니 술을 사달라. 한국 놈들은 다 나쁜 새끼들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란을 피워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8. 16:30경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H 앞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채소 노점상에서 그곳 콩나물 시루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과도(총 길이 20cm, 칼날길이 10cm, 증 제1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7. 4. 14. 범행 피고인은 2017. 4. 14. 22:10경 충북 진천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1)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다리를 찢는 행동을 하 1) 공소사실에는 상호가 'N식당'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상호는 'M식당'인 것으로 보이므로(수사기록 제1권 134쪽, 152쪽),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이하 같다. 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7. 4. 17. 범행 피고인은 2017, 4. 17, 14:00경 충북 진천군 K 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2016. 8. 30. 위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너희 때문에 벌금을 물었다. 내가 다 죽인다. 내가 잘못되면 내 아들을 시켜서 너희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단서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0세)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리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O, J의 각 진술서(간이 공통)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N식당 CCTV 첨부), N식당 CCTV01, N식당 CCTV02, N식당 내 CCTV 캡쳐 사진, 사건관련자 및 맥주병 사진 1. 압수된 과도(총 길이 20cm, 칼날길이 10cm) 1개(증 제1호)의 현존 [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라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보복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 8. 8.경 같은 장소)에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점 (수사기록 제1권 232, 233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여러 차례 판시 식당에 찾아와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렸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1권 163쪽,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피해자의 증언 내용 및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너희 때문에 내가 벌금을 냈다는 말을 분명히 했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권 281)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직원의 신고로 피고인이 벌금을 내게 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는 범행 장소가 '충북 진천군 P'로 기재되어 있고, 판시 제1의 라항 범행 장소는 '충북 진천군 K'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약식명령 대상 범행의 피해자인 Q은 판시 기재 식당의 종업원인 점(수사기록 제1권 142쪽) 등에 비추어보면, 위 약식명령 범죄사실의 범행 장소와 판시 범행 장소는 같은 장소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 45년 피고인 B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3) ~ 3년 3월 1)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 협박 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제1경합범죄: 판시 제1의 다항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제2경합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징역 10월 ~ 3년 3월 [= 기본범죄 상한(징역 2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징역 9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6월)] 나. 피고인 B 판시 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2016. 8. 16, 특수협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6. 8. 30.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10. 31.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3)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얼마 지나지 않아 판시와 같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위 업무방해죄의 대상이었던 식당에서 또다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위와 같이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피해자 L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 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I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B에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J의 물건을 절취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L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업무방해 행위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인 B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