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3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초순경부터 2015. 2. 25.경까지 경남 창녕군 D에서 E 주식회사를 운영하다 법인 상호를 주식회사 F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고, 2004. 초순경부터 2014. 2. 19.경까지 대구시 북구 G에서 주식회사 H을 운영하다 법인 상호를 F 주식회사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 중으로 위 각 주식회사의 운영 및 자금 집행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I 사업'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2. 9. 1.경부터 2014. 8. 31.경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추진한 'I'이라는 연구과제 수행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위 과제와 관련하여 2012. 10. 25.경부터 2013. 11. 13.경까지 정부출연금 485,000,000원을 위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대구은행 계좌번호 J, K, L, M)로 교부받아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H의 자금 집행책임자로서 위 정부출연금을 위 연구과제와 관련된 기술개발 관련 연구비, 시설, 장비, 재료비 등의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4.경 위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연구과제와 무관한 거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거래처인 주식회사 N(대표 O)에게 위 정부출연금 중 5,5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98,697,246원을 위 연구개발 과제와 무관한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P 사업'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3. 6. 1.경부터 2014. 4. 30.경까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한 'P'이라는 연구과제 수행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위 한국로봇산업진흥원으로부터 위 과제와 관련하여 2013. 7. 24.경부터 2014. 2. 13.경까지 정부출연금 420,000,000원을 위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Q)로 교부받아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의 자금 집행 책임자로서 위 정부출연금을 위 연구과제와 관련된 기술개발 관련 연구비, 시설, 장비, 재료비 등의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4.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연구과제와 무관한 거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거래처인 주식회사 R(대표 S)에게 위 정부출연금 중 4,8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58,310,000원을 위 연구개발 과제와 무관한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T 사업'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3. 5.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한국연구재단에서 추진한 'T'이라는 연구과제 수행에 협동 연구기관(주관 연구기관은 U)으로 선정되었다. 위 U은 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위 과제와 관련하여 2013. 5. 31.경부터 2013. 10. 29.경까지 정부출연금 46,000,000원을 위 U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계좌번호 V)로 교부받은 후 피고인에게 위 계좌의 정부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 카드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H의 자금 집행 책임자로서 위와 같이 U으로부터 사업비 카드를 건네받아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던 관계로 위 정부출연금을 위 연구과제와 관련된 기술개발 관련 연구비, 시설, 장비, 재료비 등의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6.경 위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연구과제와 무관한 거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거래처인 주식회사 R(대표 S)에게 위 정부출연금 중 8,800,000원 상당을 위 사업비 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4,822,900원을 위 연구개발 과제와 무관한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W 사업'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3. 10. 1.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한 'W'이라는 연구과제 수행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위 과제와 관련하여 2013. 11. 6.경부터 2014. 10. 23.경까지 정부출연금 150,000,000원을 위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X)로 교부받아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의 자금 집행 책임자로서 위 정부출연금을 위 연구과제와 관련된 기술개발 관련 연구비, 시설, 장비, 재료비 등의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6.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연구과제와 무관한 거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거래처인 주식회사 N(대표 O)에게 위 정부출연금 중 3,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4,655,918원을 위 연구개발 과제와 무관한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5. 'Y 사업'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4. 4. 22.경부터 2014. 6. 20.경까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추진한 'Y'이라는 연구과제 수행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위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위 과제와 관련하여 2014. 4. 28.경 정부출연금 43,500,000원을 위 F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대구은행 Z)로 교부받아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 F 주식회사의 자금 집행 책임자로서 위 정부출연금을 위 연구과제와 관련된 기술개발 관련 연구비, 시설, 장비, 재료비 등의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경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AA 대표 AB에게 위 정부출연금 중 13,365,000원을 송금한 후 되돌려 받고, 같은 달 16.경 AC 대표 AD에게 위 정부출연금 중 6,000,000원을 송금한 후 되돌려 받아 이를 각 개인 용도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합계 19,365,000원을 위 연구개발 과제와 무관한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6. 'AE 사업'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4. 8. 1.경 피해자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에서 추진한 'AE'이라는 과제 수행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위 피해자로부터 위 과제와 관련하여 2014. 10. 7.경 지원보조금 2,400,000원을 위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AF)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의 자금 집행 책임자로서 위 정부출연금을 위 연구과제와 관련된 기술개발 관련 연구비 등의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4.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연구과제와 무관한 거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거래처인 AG 대표 AH에게 위 보조금 2,4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연구과제와 무관한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7. 'AI 사업'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4. 10. 22.경부터 2014. 12. 12.경까지 피해자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에서 추진한 'AI'이라는 과제 수행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위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으로부터 위 과제와 관련하여 2014. 11. 4.경 지원 보조금 13,000,000원을 위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AJ)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의 자금 집행 책임자로서 위 지원 보조금을 위 연구과제와 관련된 기술개발 관련 연구비, 시설, 장비, 재료비 등의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6.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AK 대표 AL에게 위 지원 보조금 중 4,310,000원을 송금한 후 되돌려 받고, 같은 해 12. 5.경 같은 방법으로 위 AL에게 위 지원 보조금 중 4,310,000원을 송금한 후 되돌려 받아 이를 각 개인 용도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합계 8,620,000원을 위 연구개발 과제와 무관한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8. 'AM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2014. 3. 31.경까지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서 추진한 'AM'이라는 연구과제 수행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과제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4.경 위 H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AC로부터 위 과제와 관련하여 방수재료, 방수캡 등을 구입한 사실이 없고 위 재료비를 지급받아 위 과제와 무관한 외주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방수재료 등을 구입하였다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과제 관련 정부출연금 중 3,613,500원을 AC 명의의 계좌(외환은행 AN)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9. 'AO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3. 31.경까지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서 추진한 'AO'이라는 연구과제 수행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과제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7.경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거래처인 AK 및 AP로부터 위 과제 관련 재료를 구입한 사실이 없고 위 거래처가 재료비를 지급받게 되면 이를 되돌려 받아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재료를 구입하였다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과제 관련 사업비(정부출연금 20,000,000원과 본인부담금 5,000,000원을 합하여 25,000,000원이 총 사업비) 중 1,925만 원을 AK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AQ)로 송금하게 하고, 사업비 중 575만 원을 AP 명의의 계좌(외환은행 AR)로 송금하게 한 다음 위 거래처들로부터 위 사업비 합계 25,000,000원을 다시 위 F 주식회사 직원들 명의의 계좌로 재송금받는 방법으로 위 정부출연금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10. 'AS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경부터 2015. 5. 31.경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추진한 'AS'이라는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협동 연구기관(주관 연구기관은 U)으로 선정되어 과제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3.경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거래처인 AT로부터 위 과제 관련 재료를 구입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신축건물공사 자재대금을 위 과제 관련 정부출연금으로 지급한 것이었음에도 위 과제 관련 재료를 구입하였다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 U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과제 관련 정부출연금 중 2,750,000원을 AT 대표 AU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해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7,237,000원을 편취하였다. 11. 'AV 사업'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4. 6. 1.경부터 2015. 5. 31.경까지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한 'AV'이라는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협동 연구기관(주관 연구기관은 AW)으로 선정되었다. 위 AW은 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위 과제와 관련하여 2014. 6.경부터 2015. 6.경까지 정부출연금 83,750,000원을 위 AW 명의의 계좌(경남은행 계좌번호 AX)로 교부받은 후 피고인에게 위 계좌의 정부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 카드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 주식회사의 자금 집행 책임자로서 위와 같이 AW으로부터 사업비 카드를 건네받아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던 관계로 위 정부출연금을 위 연구과제와 관련된 기술개발 관련 연구비, 시설, 장비, 재료비 등의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3.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연구과제와 무관한 피고인의 신축건물공사 자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거래처인 AT에게 위 정부출연금 중 2,530,000원 상당을 위 사업비 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1,420,518원을 위 연구개발 과제와 무관한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12. 'AY 사업'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4. 11. 26.경부터 2015. 11. 25.경까지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한 'AY'이라는 연구과제 수행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위 과제와 관련하여 2014. 12. 31.경부터 2015. 9. 23.경까지 정부출연금 167,000,000원을 위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AZ)로 교부받아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의 자금 집행 책임자로서 위 정부출연금을 위 연구과제와 관련된 기술개발 관련 연구비, 시설, 장비, 재료비 등의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8.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연구과제와 무관한 거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거래처인 AT 대표 AU에게 위 정부출연금 중 1,5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56,208,819원을 위 연구개발 과제와 무관한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S, AB,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23, 31, 39, 108) 1. 사업계획서, 사업비집행내역, ㈜F, F(주), 각 계좌거래내역, O 제출 사업자등록증·계좌거래내역 자료, AB 제출 계좌거래내역 자료, BD 제출 계좌거래내역 자료, 세금계산서·거래내역, 거래내역·거래명세표, 이메일 경위서 등, 견적서, 각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조회 1. 별권 1 내지 6권(순번 114 내지 1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 감경 / 가중 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 [선고형의 결정]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정부출연금을 그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것에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횡령 및 편취 액수가 매우 큰 점, 미국 회사가 개발한 제품을 토대로 하여 부분적인 수정, 보완만 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여러 기관들을 상대로 과제의 명칭을 달리해 가며 계속하여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은 범행수법도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두 달 남짓한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 내지 편취액의 거의 대부분을 공탁한 점(범죄사실 제5항의 경우 공소장에 편취액이 13,965,000원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 위 액수만 공탁하였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운영하던 업체의 구체적인 사업내역,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