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145

범죄사실 20164145₁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국내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함께 국내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거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안전한 계좌로 돈을 옮기고 지시에 따르라'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팀장인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G')는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범행에 사용할 계좌 모집 및 전달 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등에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해주면 그 대가로 50만원 내지 200만 원의 돈을 주겠다'고 말하여 체크카드를 양수받은 후 이를 위 범죄조직에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편취 금원의 3~4%를 분배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0.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신한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 지원의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지시하는 계좌로 대출 상환금 500만 원을 이체하고, 대출 신청에 필요한 공탁금 500만 원도 이체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500만 원,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합계 158,418,083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중국내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및 그 일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58,418,083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1.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전화해 "인터넷 도박 사건에 연루가 되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계좌에 들어있는 돈 중 2,800만 원을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지시에 따라 수사기관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불상의 조직원을 시켜 피해자가 인출한 132,100,000원 중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한 28,000,000원을 제외한 104,100,000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위와 같은 범행 계획을 사전에 입수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찾아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려주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중국내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및 그 일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4,100,000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고수익 단기알바를 하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N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해주면 그 대가로 200만 원내지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N로부터 2016. 10. 27. 17:00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중계역 1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 하나은행 계좌(P)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대금 77만 원에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으로부터 22장의 체크카드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중국내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및 그 일원인 성명불상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7고단11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6. 10, 23. 경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 명의 신한은행 계좌(K),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Q)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6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644145.j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 기재 1. R, N, S, T, M, U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H, V, W,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계좌 거래 내역, 통장사본 1. 위쳇 대화내역 1 영수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17고단11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범죄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며, 그 결과 역시 중대하다.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특히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도록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그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는 등 범행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강력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 더욱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액수가 다액이고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중하여 그 구체적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다.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을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들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들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