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정1244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27세)은 한국도로공사 고령지사의 외주업체 E회사 소속 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13. 1. 26. 22:00경 경북 고령군 쌍림면 고곡리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고령지사 앞마당에서 피해자와 근무조 편성 문제가 발단이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녹차 종이컵을 쳐 떨어뜨리게 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 던 폴리에틸렌 재질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피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진술(법정진술, 경찰 및 검찰 각 피 의자신문조서), F의 진술(법정진술, 수사기록 제57면, 제85면 각 진술서,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 G의 진술(법정진술, 수사기록 제46면 진술서), H의 진술(수사기록 제84면진술서), I의 진술(수사기록 제59면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 제86면 확인서), 상해진단서가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에서 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 F, H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G의 법정진술, 진술서, I의 확인서 및 전화통화 진술, 상해진단서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발생 시간은 야간인 22:00경으로 어두웠고, 이 사건 당일 현장에는 피고인과 D 외에도 J, F, G, I, H 등이 있었는데, 당시 J은 피고인을 안고 적극적으로 싸움을 만류하였고, F은 약 10m 이상 떨어진 거리에 있었으며, G은 약 30m 거리에 있었다. J은 이 법정에서 당시 D이 종이컵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까봐 그 즉시 자신이 피고인을 향해 서서 양팔로 피고인을 감싸 안으면서 싸움을 말렸고, D이 손을 치자 피고인이 반사적으로 가방을 든 손을 올린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가방으로 D의 머리를 치는 것은 보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가방을 들었다가 내릴 때 자신의 손을 스치면서 차고 있던 손목시계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진술하였는바, J은 당시 가장 가까이에서 싸움을 말린 사람이고 노조위원장으로서 그 진술이 가장 객관적이라 할 것인데, J이 피고인의 몸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가방을 올려 D의 머리를 가격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F은 약 1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이를 목격하였는데 피고인이 가방으로 D의 머리를 친 후 D이 주먹을 휘두르려는 것을 J이 말렸기 때문에 주먹으로 때리고 한 것은 없었고, D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싸움을 말린 J의 진술과도 배치되고, D 스스로도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H은 피고인이 가방을 휘둘러 D이 머리를 맞았고 D이 이에 대한 정당방어로 주먹을 휘둘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진술서에서 싸움의 원인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도덕적으로 피고인을 비난하면서 D의 행위에 대하여는 정당방어라는 호의적인 법률적 평가까지 하는 등 진술서 내용 그 자체로 D의 편에 치우쳐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K병원에서 봉합시술을 받고 2013. 1. 28. 진단서를 발급받아 D을 고소하였고, D은 2013. 1. 28.에야 L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같은 해 2. 26. 경추부 염좌 및 좌측 두피부 좌상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다음 날인 2. 27. 이 사건으로 경찰에 출석하면서 위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2. 7.경 해고되었다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해 9.경 복직하였고, 그와 같은 문제들로 회사 내에서 동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아니하였는데, J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 26. 병원 치료를 받고 같은 달 28. D을 고소하자 회사 내에서 D에게 '진단서를 발급받아 맞고소하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는 것인바, D이 그와 같은 사유로 진료를 받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D은 2012.경 트럭에 깔리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허리부위를 다친 사실이 있고, 2010. 12. 14. 및 같은 달 21. 어깨부위 근육통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 2012. 1. 11. 요추 염좌 및 긴장, 2012. 7. 23. 및 같은 해 9. 18.경 경추통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 2013. 1. 16. 근통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등 이 사건 이전부터 근육통 등으로 잦은 진료를 받아 온 점에 비추어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경추부 염좌상이 반드시 이 사건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D을 진료한 의사 M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D에게 외관상 부어오르는 등의 증상은 없었고, 두피부 좌상, 압통의 경우에도 외관상 보이지는 않았지만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을 바탕으로 진단을 하였고, 엑스레이 소견상 경추부 곡형이 일직선화 되어 보여 경추부 염좌에 부합하는 소견이 나타났기 때문에 진단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고, 통 상 천으로 된 가방에 맞았다고 하여 경추 염좌가 생기기는 어렵고, 일상 활동에 장애가 있을 정도로 다쳤다면 사건 당일 바로 병원 치료를 받았어야 하는데 D이 이틀 뒤에 내원하였고 한 달 뒤에 진단서를 발급받으러 온 것으로 미루어 증상이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였으나, 환자가 불편을 호소하는 주관적인 증상에 기초하여 진단서의 통상 활동란에 '다소 장애가 있을 수 있음'이라고 기재하였다는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00:30경 강원 평창군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생선가게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57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되어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월 초순경 18:30경 경기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지하철4호선 과천역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치마를 입은 채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다리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3. 19:10경 경기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지하철4호선 경마공원역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본인소유 아이폰4S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기능을 작동시킨 채 피해자 B(여, 20세)의 치마밑으로 집어 넣어 1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판시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처 D(여, 37세)과 아들 E(13세) 및 딸 F(여, 10세)과 함께 대전광역시 동구 G 501동 1003호에서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 D이 셋째 아이를 임신한 이후에 부 H(63세) 및 모 I(여, 62세)이 실제 거주하는 충북 영동군에서 셋째 아이에 대한 출 산장려금을 많이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의 부모 및 위 D과 공모하여 자신의 부모가 거주하는 충북 영동군 J으로 주민등록을 허위 이전하여 피해자인 영동군으로부터 출산 장려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8. 6.부터 2013. 10. 10.까지 피고인과 처 D에 대한 주민등록을 충북 영동군 J으로 이전한 다음, 위 H으로 하여금 2012. 11. 29.경 충북 영동군 학산면 서산리에 있는 학산보건지소에서 출산장려금 지급 신청서에 피고인과 처 D이 충북 영동군 J에 거주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3. 10.경까지 셋째 아이를 출산한 것에 대한 장려금 명목으로 74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처 K(여, 39세)와 딸 L(여, 10세) 및 M(여, 9세)과 함께 경기 구리시 N 4층에서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 K가 셋째 아이를 임신한 이후에 친구 O의 부모님이 실제 거주하는 충북 영동군에서 셋째 아이에 대한 출산 장려금을 많이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O 및 위 K와 공모하여 위 O의 부모가 거주하는 충북 영동군 P로 주민등록을 허위 이전하여 피해자인 영동군으로부터 출산장려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5. 16.부터 2013. 9. 8.까지 피고인과 처 K에 대한 주민등록을 충북 영동군 P로 이전한 다음, 2012. 10. 3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에 있는 영동군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 지급 신청서에 피고인과 처 K가 충북 영동군 P에 거주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3. 9. 경까지 셋째 아이를 출산한 것에 대한 장려금명목으로 74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출산장려금 지급지원 관련 자료(영동) 1. 출산장려금 지급현황 1. 출산장려금 지급 의심자료 분석(영동) 1. 각 통신사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출산장려금 지급 신청서 사본 1. 주민등록 등·초본 1.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증거기록 제244 내지 265) 1. 통신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허위 주민등록신고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3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월 내지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이 출산장려금을 부정수급하기 위하여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채 허위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영동군으로부터 출산장려금을 수령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부정수급한 출산장려금을 반납한 점, 각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48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 2. 23:0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컨테이너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 입구에 있던 전지가위를 집어 들고 시정되어 있는 창문 틈에 끼워 창문을 위로 들어 올려 여는 방법으로 위 창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컵라면 3개, 환타캔 1개, 쥐포 1봉지를 꺼내어 가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5. 23:00경 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마을회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회관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주방용 가위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7. 23:00경 위 H마을회관에 이르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방법으로 위 마을회관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모금함을 손으로 뜯어내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1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16. 23:00경 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이 관리하는 'K경로당'에 이르러, 출입문 우측 창문을 손으로 흔들어 뜯어낸 다음 창문을 통하여 위 경로당 건물에 침입한 후, 주방에 있던 칼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방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한 제1의 나.항에서 절취한 주방용 가위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서랍장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330,000원과 그 곳 자판기를 위 가위와 칼을 이용하여 뜯어 내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0,000원 등 총 36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1. 24. 10: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E'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컵라면 2개, 참 치캔 1개, 캔커피 1개, 오징어포 1봉지, 견과류(아몬드, 호두) 1봉지를 꺼내어 가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대동 현장검증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지문감정의뢰 회보), 절도 사건 지문 인적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D 상대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J 상대 진술청취), 각 절도사건 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일부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특별양형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하한을 1/2 감경)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월 ~ 2년 9월(=1년 6월×1/2+1년 6월×1/3)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 생계형 범죄, 일부 처벌불원(주요참작사유),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반복적 범행, 피해 회복 없음(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일반참작사유) [일반양형인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부 송치(4회) 및 벌금형 처벌(1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6. 18:20경 수원시 권선구 E상가 2층 28호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팀을 이뤄 공사현장 작업을 하던 피해자 F이 인부들 일당 지급 등에 사용하라면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던 현금카드의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현금을 인출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 F에게 이를 따지기 위해 위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면서 한참을 기다렸으나 피해자 F이 나타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 등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사무실에 H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F사장도 죽고, 나도 죽자'고 말하면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너가 담긴 20리터 들이 철제 시너통을 들어 그곳 쇼파, 바닥 등지에 시너를 뿌린 후 1회용 라이터를 사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쇼파, 바닥 등 위 사무실 내부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46세)이 현존하는 피해자 F 관리의 위 사무실을 합계 2,162,000원 상당의 수리비 등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H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호흡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화재현장 사진, 화재현장조사서, 입원사실확인서 1. 수원시 G 사무실 화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ㅣ성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무실 내부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사무실 내부를 소훼하고 피해자 H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은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인부들 일당 지급 등에 사용하라면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던 현금카드의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현금을 인출할 수 없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의 실제 피해 및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1. 21: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다른 테이블에 일행들과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반말로 "야, 너"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호프집 밖에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걷어차서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양팔을 누르며 배 위에 올라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G 폭행피해부위 사진 5매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18:02경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133 신한단란주점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1톤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적지 않은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을 위험하게 운전하였고, 그럼에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단속행위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고, 이 사건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140

범죄사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3. 10. 21. 05:42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1층 상가 건물 뒤쪽에 위치한 D의 개인 사무실 출입문 계단 옆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쓰레기봉투에 평소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주변에 있던 위 건물 1층에서 E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사용하는 LPG 100kg통 2개, LPG 20kg 통을 소훼하고, 위 가스통 호스가 녹아내리면서 새어 나온 가스에 불이 붙어 그 불길이 번져 위 사무실 출입문을 태우면서 사무실 전체로 번지게 하여 D이 사용하는 사무실 전체(면적 26.4c㎡)와 그 안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냉장고 1대, 텔레비전 1대, 컴퓨터 4대, 복합기 2대, 노트북 2대, 자전거 1대 및 E 소유의 시가 23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연결선을 태워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22. 03:4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피해자 D이 화장실 가름막으로 사용하는 파티션(가로 100cm × 세로 120cm)의 밑 부분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파티션 일부를 태워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 CCTV녹화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전체 범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3년 이하 2. 일반물건방화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범죄유형] 방화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일반물건방화(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틀간 연이어 같은 장소에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와 같은 범행은 자칫 무고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크고, 실제로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규모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D, E에게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하여 D,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1)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반성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아울러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08:05경 C 승용차를 운전하고 포천시 D에 있는 'E웨딩홀' 앞 도로를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던 중, 때마침 그 곳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포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F에게 적발되었고, F의 요구에 의해 도로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F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왜 아침부터 동네에서 병신같이 단속을 하는거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운전면허증을 교부하였고, F가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피고인 차량의 4~5m 전방에 정차되어 있는 경찰순찰차로 가 범칙금 스티커를 발급하여 피고인의 차량의 조수석 앞 쪽으로 돌아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단속에 불만을 품고 차량을 F가 걸어오고 있는 전방으로 진행시켜 차량의 조수석 앞바퀴로 F의 발등을 역과하면서 옆범퍼 부분으로 F의 무릎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F가 차량에 부딪친 충격으로 다리를 절며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무전으로 지원요청을 하자, 차에서 내려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F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빼앗기 위하여 F의 손목을 잡아끌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F를 폭행함으로써 교통법규위반 사범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후 이에 대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의 직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였고, 그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방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찰관을 들이받은 것은 그 속도와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2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상당히 불량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거듭 사과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상해를 입은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21: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 상가 1층 화장실에서 그곳 용변칸에 있던 피해자 E(여, 53세)이 화장실에 들어온 피고인을 직장동료로 착각하여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마음먹고 피해자가 있던 화장실 용변칸의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용변칸의 문을 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용변칸을 나오며 팔로 피고인을 막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 옆 용변 칸 내로 밀어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변기 안으로 얼굴을 밀어 넣었으나,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온 피해자의 동료들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을 붙잡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충동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책임수용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 화장실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 방법과 내용,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과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강간행위는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2012년도 절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과 2007년경 재혼한 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최근 피해자가 같은 직장에 다니는 D과 만난다고 의심하던 중, 피해자가 집을 나가자 2013. 12. 30. 16:50경 회사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미행하여 피해자가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403동 405호 소재 D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와 D이 사귀는 사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31.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의 퇴근시간에 맞춰 17:40경 E아파트 403동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피해자가 모닝차량(임시번호 F)을 운전하여 E아파트 403동 주차장에 도착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차량 문을 잠그고 피고인을 피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차량 트렁크에 있던 망치와 시너통을 가지고 와 망치로 모닝 차량 운전석 유리를 깨고, 운전석 깨진 유리 사이로 시너통에 들어있던 시너를 피해자의 몸에 뿌렸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열고 나와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붙잡아 피해자의 몸에 다시 시 너를 뿌린 후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 시녀가 뿌려진 피해자의 몸에 불을 붙여 피해자의 온몸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마침 이를 목격한 G이 소화기로 피해자의 몸에 붙은 불을 끄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양쪽 손, 몸통, 등, 양쪽 하지의 전신 60%에 해당하는 화염화상을 입게 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 보통 동기 살인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 징역 5년 ~ 20년 또는 무기징역 살인미수죄에 해당하므로 살인죄에대한 형량 범위인 징역 15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각 감경)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불을 붙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자칫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체표면적의 55~60%에 화상을 입어 7차례 수술을 받고 현재까지 입원 치료 중이며,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손가락 6개를 절단하기까지 하였고, 화상 부위에도 심한 추상장애가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828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3. 7. 4. 2003고약7315호로 벌금 1,000,000원의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2.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지인의 주거에서 피해자 D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어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2.까지 총 4회에 걸쳐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차용해서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차용증 등이 존재하고, 피고인은 딸이 한국에 와서 돈을 주었다고 하였으나, 그 딸인 E에 대한 출입국 현황서 등을 보면, 출입국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믿기 어려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이를 갚지 아니한 것은 그 죄가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고스톱 등을 치면서 금전 거래가 있었던 사정이 엿보이고, 피고인이 1970년대 이래로 아무런 전과 없고, 고령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1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7. 2. 22:51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에 있는 그린골프연습장 맞은편 도로를 장유문화센터 방면에서 능동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1톤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2,516,47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대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 부영그린6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일반진단서, 자동차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7.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음주단속을 모면하기 위하여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충북 청원군 B 2층에서 'C' 식당을 운영하는 D과 위 식당 내부 인테리어 도급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D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1. 12. 13., 같은 달 19., 같은 달 27. 의 3회에 걸쳐 각 10,000,000원씩 총 30,000,000원을 입금 받고, 2012. 1. 2.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총 6,700,000원을 입금 받는 등 총 36,700,000원을 입금 받아 그 무렵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 도로 위 금원을 모두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치료비 등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 피해자들과 사이에 하도급 공사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위 'C'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 식당의 페인트 공사를 해주면 그 대금은 공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1. 12. 28.경부터 2012. 1. 1.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에 대한 페인트 공사를 마치게 하고도 약정한 공사대금 3,100,000원 중 계약금 500,000원만 지급하고 잔금 2,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 식당의 타일공사를 해주면 그 대금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는 즉시 바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11. 12. 하순경부터 2012. 1.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에 대한 타일 공사를 마치게 하고도 약정한 공사대금 3,900,000원 중 인건비 500,000원만 지급하고 잔금 3,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 식당에 간판을 설치해주면 그 대금은 간판을 설치하는 즉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2012. 1. 6.경 위 식당에간판을 설치하게 하고도 약정한 공사대금 8,952,000원 중 계약금 1,000,000원만 지급하고 잔금 7,952,0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 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 식당에 내부 조명을 설치해주면 그 대금은 조명이 설치되는 즉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 하여금 2012. 1. 6.경부터 2012. 1. 12.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에 내부 조명을 설치하게 하고도 약정한 공사대금 4,446,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작성의 각 확인서 1. 각 현황, 각 계좌거래내역서, 계약서, 원장 1. 각 수사보고(순번 20,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편취액 합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