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66

범죄사실 [신분관계]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건물 3층에 있는 다단계판매업체 'F'의 창립자 겸 최상 위 다단계판매원인 속칭 1번 사업자,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공동창립자 겸 조직 관리자, 피고인 C은 위 업체의 공동창립자 겸 물품 전산 관리자, 피고인 D는 위 업체의 경리 및 강남센터장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다단계 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C이 홍콩에 만들어놓은 해외 법인이 있음을 기화로 마치 해외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다단계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선전하여 다단계 판매조직을 만들어 피고인 C이 납품하는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기로 하고, 보상플랜(판매원 단계별 승급 및 각 단계별 후원수당, 판매수당 지급율을 정해 놓은 것)을 만들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판매원을 모집하고 조직을 관리하고, 피고인 C이 물품을 공급 및 수당지급을 위한 전산관리를 하고, 피고인 D는 판매수익 대금총괄 및 수당지급 등 경리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 관리, 운영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할 관청'이라 합니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은 2015. 7. 3.경부터 2015. 11. 26.경까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5. 11. 27.경부터 2016. 5. 18.경까지 위 F 사무실 강남센터, 신정센터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식품(기타가공품), 화장품 등을 제공하고 본인 명의로 396,000원(330달러, 250PV) 상당을 납입하여야만 판매원 중 '베이직'이 될 수 있고, 1,980,000원(1,650달러, 1,250PY) 상당을 납입하면 판매원 중 '마스터'가 될 수 있고, 3,960,000원(3,300달러, 2,500PV) 상당을 납입하여야만 판매원 중 '디렉터'가 될 수 있으며, 판매원이 된 후에는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물품을 구입하면 그 매출 PV의 8% 내지 15%를 직판보너스(추천수당)로 지급받고, 자신의 좌우 산하 그룹의 판매실적 중 소실적 그룹의 매출 PV를 주간 기준으로 하여 그 매출 PV의 8% 내지 10%를 홍보보너스(후원수당)로 지급받고, 본인이 직접 추천한 회원이 받는 홍보보너스를 기준으로 하여 추천 1대 회원 내지 추천 3대 회원까지 받는 홍보보너스의 10%를 홍보연결보너스(추천매칭수당)로 지급받고, 본인이 디렉터이면서 매월 1일에서 15일, 16일에서 말일을 각 1회 마감 기준으로 하여 한 마감에 자신의 좌우 산하 그룹의 각 판매실적이 3,000PV 이상이면 팀장 직급으로 70만원을, 좌우 산하 그룹에 팀장 직급인 자가 각 2명 이상 발생하면 실버 직급으로 130만원을, 좌우 산 하 그룹에 실버 직급인 자가 각 2명 이상 발생하면 골드 직급으로 200만원을 직급보너스로 지급받고, 본인이 디렉터이면서 좌우 산하 그룹의 누적 판매실적이 일정 PV 이상 달성하면 10,000달러 내지 1,000,000달러를 성취보너스(승급수당)로 지급받고, 베이직 이상인 모든 판매원은 회사 매출 30%의 1/n 내지 10/n을 이익 나눔보너스(공유수당)로 지급받고, 회원등록 순서에 따라 자동으로 자리배치 후 본인이 직접 추천한 회원수에 1달러 내지 3달러를 곱한 금액을 매트릭스보너스로 지급받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하여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는 매니저, 프린스, 크라운, 임페리얼, 에이라이프로 연결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787,658,600원 상당의 식품, 화장품 등을 판매하였고,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1(순번 1~243) 기재와 같이 합계 640,812,600원 상당의 식품, 화장품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였다. 2. 다단계 판매원 등에 대한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연간만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7. 3.경부터 2015. 11. 26.경까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5. 11. 27.경부터 2016. 5. 18.경까지 위 F 사무실 강남센터, 신정센터 등지에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면서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는 조건으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반드시 본인 명의로 396,000원, 1,980,000원, 3,960,000원 상당을 납입하여만 판매원(베이직, 마스터, 디렉터)이 된 후 하위에 일정한 판매실적을 올리면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하여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들로부터 다단계판매원 등록조건부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1인당 396,000원, 1,980,000원, 3,960,000원 상당을 각 교부받아 다단계판매원 등록 조건으로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부담을 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 판매원 등록 등을 조건으로 다단계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부담을 지게 하였다. 3. 가격제한을 위반한 행위 다단계판매자는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등의 가격을 160만원이 초과하도록 정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17.경 F 사무실 강남센터에서 다단계판매원인 에게 태국의 방콕과 파타야를 4박 5일 동안 여행하는 상품을 288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17.경부터 2015.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가격이 160만원이 초과하는 여행상품을 합계 138,0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별 재화 등의 가격이 160만원을 초과하도록 정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의 진술서 1. A 명함사본, 보상플랜(수당지급표), 보상플랜(수당지급표)관련 메모지 사본 1. 내사보고(다단계판매업 무등록 확인)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조회 결과 1.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 보고)-D 명의 농협 계좌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압수수색검증 집행 현장사진(2장) 및 압수물 사진(36장) 1. 수사보고(F 판매제품 목록)- 제품가격표 사본, 여행상품가격표 사본 1. 수사보고(판매원 모집방식 - 예상 고객명단 관리) 1. 수사보고(F 다단계판매원 조직도 등 사본) 1. 수사보고(F 보상플랜 관련 메모) 1. 수사보고(보상플랜 분석-후원수당 지급 확인) 1. 수사보고(상품가격제한위반관련 공정위유선질의, 인터넷 답변, 서적) 1. 수사보고(F 다단계판맹영업 매출 확인)-F 상품구매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F 여행상품 판매내역 확인)-F(여행) 상품 구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운영의 점),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재화구입 등 부담부과행위의 점),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0호, 제23조 제1항 제9호, 형법 제30조(가격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다단계판매 조직에 의한 사업방식은 하위 판매원의 가입이나 재화 등의 거래실적에 대하여 상위 판매원에게 수당 등이 지급되는 형태로서, 누적되는 수당 또는 상위 판매원에 대한 이익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하위 판매원 가입 권유에 치중하게 되고 이에 따라 사업규모는 단기간에 급격히 확장하다가 유입자금의 확장세가 약화되면 종국적으로는 정해진 마케팅플랜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한 경우 궁극적으로 하위 판매자들에게 그 모든 손해가 귀속되고 시간이 갈수록 피해자들의 수와 그 피해액이 급속히 불어나 그 폐해가 개인에 그치지 아니하고 가정과 사회에까지 확대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 당국에 등록한 경우에만 다단계판매방식에 의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정하여 이를 규제하고 관리·감독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러한 규제를 회피하여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하는 등으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사업기간도 그리 길지 않아 보이고, 전체 조직 규모와 수신액도 그리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기나 중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