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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4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케타민, JWH-018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I 가. 엑스터시, 케타민 매도 피고인은 2022. 3. 11. 18:50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 안에서 A(가명)에게 엑스터시 6정을, 같은 날 19:10경 케타민 약 2.36그램을 각각 건네주고, A로부터 위 엑스터시, 케타민의 대금 182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나. 케타민,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6. 6. 00:00경 <주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화장실 복도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케타민 약 1.7그램, 연초 형태의 합성대마 약 0.89그램, 합성대마 및 케타민이 들어 있는 황색 액체가 든 병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그 무렵부터 2022. 6. 10. 21:57경 <주소> 주차장에서 경찰관에게 체포될 때까지 이를 가방 안에 소지하였다. 2. 피고인 H I은 제1항 기재 마약류 매도 후인 2022. 6. 9.경 A(가명)에게 마약류를 추가로 매도하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그로부터 케타민 5봉지, 엑스터시 50정, 필로폰 1봉지를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은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마약류를 I에게 건네주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2, 6. 10. 22:40경 <주소>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I에게 건네주기 위해서 케타민 약 67.74 그램, 엑스터시 60정, 필로폰 약 10.17 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제보자와 조사 대상자의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첨부), 입건전조사 보고서(참고인이 임의제출한 압수물 감정 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과 피혐의자의 메신저 대화내용 - 엑스터시, 케타민 구매 권유), 수사보고서 (참고인 A의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추가 대화내용 압수 경위 및 전자정보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압수물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I과 H의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마약 감정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I과 H의 압수물 감정결과 회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증거목록 순번 5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22, 28번),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0, 45, 54번),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1, 27번),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I: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케타민 매도의 점 및 케타민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나. 피고인 H: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I: 형법 제40조, 제50조[케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I: 엑스터시, 케타민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H: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I: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I: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I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0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일부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 전파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엑스터시, 케타민을 매도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매수를 권유하여 이 사건 매도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매도 범행 이후에도 약 3개월간 그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마약류의 매수를 권유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이 H으로부터 다량의 마약류를 건네받으려고 시도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마약류를 공급받아 이를 유통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H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 전파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가액 합계가 4,000만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 다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을 I에게 건네주려 하여 다량의 마약류가 시중에 유통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장기간의 불법체류를 하는 와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95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3. 19:56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시비가 붙은 D이 피고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때리자 칼을 찾기 위해 그곳에 있던 C 내부 주방에 들어가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흉기를 찾기 위해 난동을 피우며 위 카페의 종업원인 피해자 E을 주방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4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1:56경, 위 제1항 기재 행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부산 중구 중앙대로 105에 있는 부산중구경찰서 내 F 사무실을 찾아와 그곳에 있던 부산중부경찰서 F 소속 경위 G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같은 경찰서 F 소속 경사 H의 하반신을 발로 1회 걷어찬 후 바닥에 드러누워 고함을 질렀다. 계속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연락 받은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을 데리러 오자, 피고인은 경찰서 밖으로 나가기 위해 F 사무실에서 나와 민원실을 통과하던 중 갑자기 바닥에 있던 소화기를 던지고 경찰서 출입문을 찬 후 위 H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그곳 민원실에서 근무 중이던 같은 경찰서 I 소속 경장 J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직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E, J,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분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최초 시비가 되었던 참고인 M 전화진술) 1. CCTV 영상 등 1. 폭행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경사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커피숍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인과 싸움을 하던 중 칼을 찾으러 커피숍안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워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직후 다시 경찰서로 들어가 3명의 경찰공무원들에게 주먹으로 안면부를 때리고 발로 복부를 차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태양,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를 거의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자들에게도 찾아가 사죄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20대의 젊은 나이로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하게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224

범 죄 사 실 2021고단2224 피고인은 2021. 11. 14. 22:47경 제주시 B에 있는 C 장례식장 앞 도로상에서부터 D에 있는 E주유소 서측 100미터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4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807 피고인은 2022. 2. 4. 15:30경 제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2고단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고, 그중에는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 중 교통사고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소송 계속 중 무면허운전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앞서 본 2차례의 처벌 전력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4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3.경 익산시 낭산면 남천로 627에 있는 주식회사 성화산업 정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30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B), 농협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통장거래내역, 사건처리결과 통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0년 이후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전자금융거래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동기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7월 중순 저녁 무렵 대구 북구 C빌딩 6층 화장실에 미리 들어가 있다가, 옆 칸에서 피해자 D(여, 28세)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년 3월 하순경부터 2017년 10월 하순경까지 대구 북구 E동사무소 2층 화장실과 위 C빌딩 화장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23)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법령의 적용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9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5. 13: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영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공터에서부터 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D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4. 25. 13:15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C식당 앞 공터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E이 운전하는 덤프트럭 오른쪽 뒤 바퀴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감지기로 확인한 결과 음주감지가 되고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G로부터 약 30분 가량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번영로 162-14 군산농협본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아리울웨딩 방향에서 시청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7세)이 운전하는 D 토스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범행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 2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 진구 송천동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기린대로에 있는 "문화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8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남매 사이로 남양주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공동 운영하고 있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6. 10. 13.경부터, 피고인 B는 2015. 12. 22.경부터 각 2017. 9. 14.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위 장소에서 'E'이라는 상호로 약 30m²의 공간 및 인근 231.9m²의 공간에 조리시설 및 철주천막, 평상 등을 이용하여 구조물을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닭도리탕, 백숙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소하천정비법위반 누구든지 소하천 등을 점용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초순경부터 2017. 9. 14.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F, G, H에 있는 소하천구역인 I에서 약 231.9m² 공간에 철주천막, 평상 등 구조물을 설치하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소하천 유수와 토지를 무단 점용하였다. 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4. 2.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D, H에서 주거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경량판넬조로 20.8m²를 증축하고, 보일러 실로 사용하기 위해 경량판넬조로 2.0m²를 증축하였다. 나. 2017. 3.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D, H에서 주방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경량판넬조로 28.5m²를 무단 증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진술서 1.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 고발, 무신고 영업확인서,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 위법행위조사서 1. 현황사진, 항공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영업의점), 각 소하천정비법 제27조 제3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소하천 점용의 점),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작물 설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공통)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음식점을 폐업하였고, 원상복구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5. 04:30경 양산시 물금읍 화합2길 10-1 주차장 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에 있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경찰관 D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친구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 D이 휴대용 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하여 위 E에 대한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위 운전자란에 아무렇게나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E에 대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의 운전자란을 위작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사전자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에 대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의 운전자란을 위작하여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F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보고서 중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정지)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 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인쇄된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죄송합니다."라고 추가 기재한 후 운전자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E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 진술란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단속 경찰관에게 위 사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사전자기록등위작: 형법 제232조의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사문서위조: 형법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고 운전거리가 100m에 그침 ㅁ 집행유예기간이 3년 5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의 범죄인 점: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유예된 형까지 집행될 가능성도 있어 피고인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벌금형을 선택함. ■ 불리한 정상: ㅁ 2014. 4. 30. 육군53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임 ㅁ 동종전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력도 있음 ㅁ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 ㅁ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을 고액으로 하고 환형유치금액을 소액으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13. 14:42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일하고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이리와봐"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13. 15: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식당 건물 밖으로 나갈 것을 권유받았으나 소란을 피우며 불응하고 위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는 경찰관에게 "씹할, 나 찍지마"라고 욕설을 하며 위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려 하여 그곳에 있던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F의 상반신 부위를 1회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8.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용암면 본리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 75.2 킬로미터 지점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당시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현대14톤장축카고트럭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현대14톤장축카고트럭의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7.8.8.20:30경 경남 창녕군 영산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45경 경북 성주군 용암면 본리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록 상행선 75.2 킬로미터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음주수치, 전과관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4. 6. 17. 벌금 150만 원, 2016. 6. 8.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9. 22:0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부근부터 같은 동에 있는 '풍객설렁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술에 취한 정도가 심하다.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피해자 C(32세)이 운영하는 의정부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들과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자를 던져 거울을 깨뜨리고 선반과 의자를 내려앉게 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악기 모니터와 반주기를 수회 내리쳐 작동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합계 약 368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에 대한 건),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7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아 씨발, 왜 여기서 지랄이야, 당신이 물건 부순 것 보이냐, 여기가 놀이터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1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9. 06: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공화동에 있는 MG새마을금고 공화점 앞 도로를 여수경찰서 쪽에서 여수엑스포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새벽 무렵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횡단보도 부근이어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등의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79세)을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와 핸들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2017. 10. 21. 07:23경 뇌간압박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과실 정도(피고인이 진행신고에 따라 사거리를 직진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횡단하였던 점 등),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7. 8. 15. 22:0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있는 서성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주도길 4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과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구속되어 생활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고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부천시 소사구 B건물 C호에서 (주)D 운영자인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내가 부산에 있는 'F'라는 놀이공원을 철거한 후 호텔을 신축하는데 설계비 등으로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다. 일단 당신 회사가 (주)G과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315,000,000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주)G에서 공사비가 입금되면 바로 나에게 송금해 달라. 그렇게 해 주면 내가 부가가치세를 줄 것이고, 대가로 H호텔 신축공사의 수배전반 공사를 늦어도 2013. 9. 초순경까지 당신이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호텔 공사의 수배전반 공사를 피해자에게 곧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위 호텔공사에 금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었고, 실제로는 피고인 운영의 (주)I이 국세가 체납되어 동 회사의 명의로 공사비를 지급받게 되면 압류를 당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운영 회사의 명의로 (주)G으로부터 J점 3D 디스플레이 공사대금을 받아 직원들의 급여, 체납된 국세 납부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약 3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자신이 운영하는 (주)I 직원들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공장에 압류가 되어 있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부가가치세를 주고 2013. 9. 초순경까지 H호텔 공사의 수배전반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19.경 '공급자 (주)D, 공급받는자 (주)G, 공급가액 315,000,000원, 세액 31,5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4. 5. 15. 부가가치세 31,500,000원을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가가치세 납부내역, 녹취서, 전자세금계산서, 과거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사기'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액이 3,000만 원 가량으로 적지 않다.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지나서야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고, 피해액 전부를 변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2018. 4. 3. 제출 합의서 참조).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3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26. 22:35경 경기 부천시 이하불상지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고잔동 768 '호구포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고잔동 768 '호구포길 사거리'에 이르러 '호구포역' 쪽에서 '사리골 사거리' 쪽을 향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우회전 진행 방향 중앙선 너머에는 마침 D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와 F 운전의 G 옵티마 승용차가 교차로 정지신호에 따라 위 사거리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우회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충분히 우회전을 하지 아니하고 진행하여 중앙선을 넘은 뒤 피고인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정차해 있던 자동차 2대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F 운전 자동차의 동승자인 H(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0.140%)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판사 박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