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휴대전화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위 ‘C매장’을 방문한 손님으로, 피해자는 엘지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와 달리 피해자의 명의로 엘지 휴대전화 뿐만 아니라 아이폰 휴대전화도 추가로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그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이에 피고인은 2021. 6. 21.경 위 ‘C매장’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엘지 휴대전화 개통에만 필요한 서류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단말기 모델명, 요금제, 출고가, 분할 상환 원금, 가입희망/확정번호란 등이 공란으로 되어있는 ‘E 무선 신청서’ 용지 2장을 건넨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 ‘E 무선신청서’ 용지의 신청/가입자(대리인), 고객정보 성명, 5G 커버리지 확인동의, 신청/가입자(본인)란 등에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 무선신청서’ 용지 2장을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아, 그 중 1장의 ‘E 무선 신청서’ 용지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단말기 모델명란에 “AIP12PM-256BE(아이폰 12 프로맥스)”, 요금제란에 “5G슬림”, 출고가란에 “1,606,000”, 분할 상환 원금란에 “48개월”, 가입희망/확정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 등을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E 무선 신청서(아이폰 12 프로맥스 신규개통용)’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 ‘E 무선 신청서(아이폰 12 프로맥스 신규개통용)’ 1장을 전자문서화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E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 12 프로맥스 휴대전화를 신규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E 무선 신청서(아이폰 12 프로맥스 신규개통용)’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고소인 D E고객센터와의 통화 녹취록 제출) 1. E무선신청서(아이폰12프로맥스), 녹취록(D-E고객센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리한 요금제 적용을 위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엘지 휴대전화 외에 아이폰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하고, 기존에 피고인이 사용하던 인터넷을 해지하면 위약금이 발생하니 만기시까지 유지하면서 새롭게 인터넷 상품을 가입하여 결합하면 가장 유리한 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추가로 개통할 아이폰 휴대전화는 중고로 매도할 것인데, 요금 결합 할인 혜택에 아이폰 휴대전화 매매대금을 합치면 아이폰 휴대전화 개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요금액의 누적액을 상회한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신청서를 작성한 것일 뿐 이 사건 신청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작성된 신청서, 가입내역확인서 등은 모두 피해자가 먼저 서명을 하고, 피고인이 그 내용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엘지 휴대전화만 개통하려고 한 것이고, 인터넷 결합 얘기는 들은 적이 있으나 아이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하여는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가입내역확인서(순번 29, 증거기록 2권 73쪽)에는 ‘기존 단말기 할부금’ 란에 37,643원이 기재되어 있고(피고인은 이를 아이폰 휴대전화 할부금이라고 설명한다, 증거기록 1권 12쪽 등), 요금할인 27,500원 및 결합할인 16,610원이 적용되어 통신요금 합계 129,229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위 내용을 모두 보고 그 내용에 동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순번 28), 피해자가 제출한 가입내역확인서(순번 16)에는 ‘기존 단말기 할부금’ 란에 X 표시가 되어 있고, 요금할인 27,500원 및 결합할인 16,610원을 적용하여 통신요금 합계 91,586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제출한 가입내역확인서와 그 내용이 다르고, 피해자가 제출한 가입내역확인서에도 동일한 내용의 요금할인 및 결합할인이 적용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주장처럼 아이폰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지도 알 수 없으며, 피해자에게 순번 29와 같은 가입내역확인서가 실제로 제공되었는지도 의문이고, 위 가입내역확인서는 엘지 휴대전화에 관한 것이고 아이폰 휴대전화에 관한 가입내역확인서는 따로 작성되지도 않은 점, 피해자는 기존에 사용하던 갤럭시 휴대전화를 유지하면서 추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고 한 것이었는데, 이처럼 휴대전화를 이미 가지고 있는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두 대나 추가로 개통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아이폰 휴대전화를 이 사건 당일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신규개통하였다가 당일 해지하고(순번 23) 같은 날 위 번호에 대하여 엘지 휴대전화로 기기변경을 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해지된 아이폰 휴대전화에 대하여 48개월간 단말기 할부대금 및 이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비상식적이고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이폰 휴대전화를 언제까지 매도하여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정을 한 바도 없으며, 아이폰 휴대전화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된 것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무선 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위 신청서를 행사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