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8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1.경 아들인 B 명의로 장기요양기관인 ‘C센터’를 설립하여 소속 요양보호사들로 하여금 노인 수급자의 실거주지에 방문하여 목욕 등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공단부담금을 장기요양급여 비용 명목으로 수령하고, 각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형식으로 일부 금원을 수급하여 위 ‘C센터’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언니인 D(같은 날 약식기소)와 함께 실제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제공한 것처럼 피해자 공단에 거짓으로 장기요양급여를 과대 계상․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위 ‘C센터’에서, 노인 장기요양보호 서비스와 관련한 공단부담금을 청구함에 있어 사실은 소속 요양보호사인 F 등이 주말에 각 수급자의 실거주지에 방문하여 실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일지’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공단부담금 87,240원을 과다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장기요양급여 비용 명목으로 동액 상당을 위 센터 명의의 농협 계좌 등으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72회에 걸쳐 합계 92,660,09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 K, L, D의 각 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 O, P의 각 진술 기재 1. Q, R, H, S, T, U, V, W, X, Y, B, Z, AA, AB, AC, AD, F,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BL 상대조사), N 통장 사본, N 제출 문자메시지 사본, 문자메시지 사본, 수사보고(압수품 분석 결과에 대하여), 평일은 테그시스템을 이용하고 주말에는 수기로 작성한 요양보호사들 목록, A 명의 지역농축협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수급자 본인부담금 내역 분석 결과에 대하여), 각 토․일요일 청구현황, 청구내역서(BM, O, BC), 토요일․일요일 청구 내역, 급여제공여부 수기 작성한 토요일․일요일 청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 소속 일부 요양보호사들이 주말에도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것으로 노인장기요양사업을 활성화시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여 그 사회보장적 기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 금액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제공하는 요양서비스 등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위 ‘C센터’에서 노인 장기요양보호 서비스와 관련한 공단부담금을 청구함에 있어 사실은 소속 요양보호사인 F 등이 주말에 각 수급자의 실거주지에 방문하여 실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일지’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공단부담금 87,240원을 과다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장기요양급여 비용 명목으로 동액 상당을 위 센터 명의의 농협 계좌 등으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5.경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각 요양사별로 총 872회에 걸쳐 합계 92,660,090원의 장기요양급여를 교부 받았다. 2. 판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급여’를 노인 등 수급자에 대하여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2호),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등으로 분류되며,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38조).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를 당할 수 있고, 부당이득의 징수를 당할 수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43조). 이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급여’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수급자에게 시설급여를 제공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것은 ‘장기요양급여비용’에 해당한다. 검사는 피고인을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12. 11. 법률 제158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항 제2호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위 조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한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 이 사건과 같이 장기요양기관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을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