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3. 06:20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에 있는 하이스코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송악에서 송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8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3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55세)가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위 스타렉스 승합차 뒤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전복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3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G(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59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7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51세)에게 향후 개선 불가능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피해자 L(56세)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십자인대를 침범하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 D, J, P 각 법정진술 1. 증인 Q, R,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T, N,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H, I, G의 각 진술서 1. L, K의 각 사고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1. 견적서 1. 진료기록, 진료기록부 등 송부의뢰회신(F)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 통화기록, 현대카드 거래내역 1. 감정결과서 1. 각 소방구급일지,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서(피의자 F 사고 당시 입고 있던 상의 티셔츠 촬영 사진 첨부보고) 및 각 첨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 측정계수인자 확인보고),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보고), 수사보고(네이버지도 첨부보고)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자는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였던 F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본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운전자는 피고인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흰색 반팔 티셔츠와 검정색 츄리닝 바지를 입고 있었고(수사기록 제297면), F는 청바지와 녹색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수사기록 제 297면), 이 사건 사고 직후 사고 차량을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이 사건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는 녹색 셔츠를 입은 사람이 탑승하고 있었다(수사기록 제247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현대제철소방대에 근무하며 현장에 출동했던 증인 N의 진술에 따르면, N은 이 사건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부상자를 구조하여 당진백병원으로 후송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부상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해당 부상자가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특정하였다. 위 N은 수사기관에서 운전석에 앉은 사람은 코에서 피가 났고 의식이 없었으며 산소포화도가 낮아 부상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한 반면, 조수석에 앉은 사람은 얼굴에 피가 나긴 했지만 운전자에 비하여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운전자를 먼저 구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250-251면), 이러한 진술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과 P 상태와 일치한다(수사기록 제298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당진소방서에 근무하며 현장에 출동했던 증인 M의 진술에 따르면, M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이 사건 그랜저 승용차 옆 인도에 앉아있던 부상자를 서산중앙병원으로 후송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환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해당 부상자가 F라는 사실을 특정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F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교통사고감정원의 감정서를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서의 기재에 따르면(수사기록 제117-118면), 운전석 및 조수석 에어백 모두에서 피고인의 혈흔이 발견된 반면, P 혈흔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이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조수석에 탑승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위 감정서의 결론은 운전석 에어백에서도 피고인의 혈흔이 발견된 사실과 모순되어 그 결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증인 Q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서산중앙병원에서 이 사건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를 보았다고 진술하면서 F가 이 사건 그랜저 차량의 운전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증인 Q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그랜저 차량 운전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과연 증인 Q 이 이 사건 사고 직후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를 정확하게 식별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다만, 증인 Q은 현대제철소방대의 구급대원들이 이 사건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를 차량에서 꺼내 후송한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현대제철소 방대가 이 사건 그랜저 승용차의 좌석을 뒤로 눕게 한 다음 안에 있는 운전자를 곧게 눕혀 차량 뒷문으로 구출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64면), 이는 증인 N의 진술과 일치한다. 한편, 증인 R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현장에서 이 사건 그랜저 승용차에 붙어 있던 스티커를 보고 상황실에 연락하여 위 차량의 차주가 F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사람에게 이름을 물어 A라는 이름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대화 내용이 정확히 기억이 나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A라는 이름을 확인한 과정의 앞뒤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바, 위 R가 차주인 F 이외에 이 사건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확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를 구분하여 신원을 확인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아니하다. 더구나, 위 R는, 수사기관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사람이 검정색 츄리닝 하의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본 법정에 이르러서는 조수석에 앉아 있던 사람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가 굵은 체인 형태의 금목걸이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고인과 F는 굵은 체인 형태의 금목걸이를 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만 얇은 금목걸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를 수습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위 R가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억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다만, 증인 R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운전자가 조수석 탑승자보다 더 심한 부상을 입고 의식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현장에서 위 증인과 함께 피고인과 F를 구조한 M 및 N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발생 직후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S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에는 F가 운전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S의 증언에 따르면, S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피고인은 현장에 없었고 이 사건 그랜저 승용차 옆에 F가 있었으며, S이 F에게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 내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물어보자 F가 자신이 운전자라고 답변을 하여 위와 같이 교통사고 발생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다. 즉, 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는 현장에 있던 F에게 확인한 내용을 기초로 운전자를 특정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F를 후송했던 M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사고 현장에 있던 F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바, 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의 기재만으로 F가 이 사건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위 S의 증언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먼저 후송되고 F는 나중에 후송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현장에서 피고인과 F를 구조하여 후송한 M 및 N 의 진술과 일치한다. 다. 따라서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본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는 피고인으로 판단되고, F가 이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3월 (특별가중영역) [집행유예 여부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6. 9. 선고받은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학력, 사고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