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C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C와 함께 C가 회장(혹은 총재)직을 맡고 피고인이 비서실장직을 맡아, 마치 C가 E 전(前) 대통령의 경호단장으로서 정부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위 비자금 창고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해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몇 배를 수익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을 불러서 C와 함께 만나, 피고인은 C를 피해자에게 소개하였고, C는 “나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해서 돈 창고와 금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100억 원을 빌려서 돈 창고에 넣어 200억 원 내지 300억 원을 만들 수 있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원금과 이자를 주고, 창고 직원에게 얼마 정도의 비용을 주고 나면 1억 원을 빌려준 사람에게는 10억 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 나에게 1억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다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 총재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억 원을 줄 수 있고,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억 원을 줄 수 있으며, 1억 원을 빌려주면 10억 원을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해서 돈 창고와 금 창고를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은 비자금 창고가 있는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았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제때에 약속한 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는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420만 원, 같은 해 4. 1.경 200만 원, 같은 해 4. 2.경 18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6.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7,500만 원을 C 명의의 기업은행 등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억 7,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의 자필진술서 1. 이행각서 사본, 차용증 사본, 각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1. 각 사진, 각 명함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의 각 사기 범행에 피고인이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 역시 C로부터 기망당한 처지였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C의 측근으로서 자신의 지인이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접 C 개인에 대하여 과장된 사회적 지위와 신용 상태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창고 관련 허황된 수익모델의 내용도 설명한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C에게 소개하는 자리, C가 피해자들에게 금원 투자 혹은 대여를 권유하는 자리, 서산시 소재 골동품 창고를 방문하는 자리, 피해자들이 C에게 피해금을 교부하는 자리, C로부터 수익금을 분배받으려는 피해자들이 위 사무실에서 대기하던 자리 등 C의 핵심적인 기망 과정의 대부분에 동석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금원 투자 혹은 대여를 부추겼을 뿐만 아니라, C가 위 비자금 창고에서 화물차에 150억 원을 싣는 과정에서 미행 또는 감시당하느라 돈을 가지고 오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변명을 직접 전달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들 모두 형사고소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을 주요한 공범으로 지목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범행 가담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C의 각 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유형의 결정] - 피해자 H, G에 대한 각 사기죄: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각 사기죄: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각 감경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 각 사기죄: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피해자 H, G에 대한 각 사기죄: 징역 10월 ~ 2년 6월(감경영역) -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4년 1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2년 6월)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 3월)을 합산하고,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4월)을 합산] [집행유예 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각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C의 측근의 지위에서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직 대통령의 정부 비자금 창고 관리자 등을 사칭하면서 허황된 수익모델을 제시하여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대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방법, 횟수, 규모,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가담의 정도, 공범들 사이의 처벌상 형평성,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