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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8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4. 3. 공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17, 14:00경 서울 용산구 D 소재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지층 출입문 앞 계단에 놓여 있는 신발 밑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발견하고 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가, 집의 방안에 있던 현금 5만 원과 여성용 반지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17, 14:30경 서울 용산구 F 소재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옆의 보일러실 안의 보일러통 위에 있던 열쇠를 발견하고 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가, 집안 거실에 놓여져 있는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던 현금 약 3만 원 상당과 방의 책장 위에 놓여져 있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17. 15:00경 서울 용산구 H 소재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앞에 쌓여 있던 택배 봉투를 들춰 그 밑에 있던 열쇠를 발견하고 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가, 방안의 책상 위에 있던 현금 약 10만 원 상당과 책상 서랍 안에 있던 귀걸이 2쌍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1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0. 14:00경 서울시 강동구 J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지층 출입문 옆에 놓여진 빈 화분 밑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발견하고 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집안으로 들어가, 방안에 있던 시가 합계 약 120만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카메라 렌즈, 충전기 등이 들어 있는 카메라 가방을 몰래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5, 16:00경 의왕시 L 소재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에 설치된 번호 키의 숫자를 조합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안으로 들어가, 방안의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표범 모양의 팔찌 1개, 꽃 모양의 옷핀 1개와 소파 위의 손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합계 약 455,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돈봉투 2개를 몰래 주머니에 넣은 후,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보일러실에 숨어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내 돈 내놔."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밀쳐 넘어뜨린 후 집 밖으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진술조서(제3회)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사본 등 편철 및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해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6년6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www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형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2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1. 실시된 C조합장선거의 당선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7. 12:3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위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결성한 친목모임인 F단체 점심식사 자리에 참석하여 조합원과 그 배우자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조합장이 되면 조합을 잘 이끌어 나가겠다. 조합에서 일반사료를 취급하겠다."는 등의 선거공약을 발언하여 선거운동기간 시작일인 2015. 2. 26. 이전에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조합장이 일반사료를 취급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 조합원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하게 되었지만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므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53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기재 일시 이전에 이미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 피고인이 조합장 선거에 후보등록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4. 12. 경 조합장 출마를 결심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약 25년 전 F단체를 탈퇴한 후로 판시 기재 일시 이전까지 F단체 모임에 참석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과 동행하여 F단체 모임에 참석했던 G은 위 모임에 함께 가겠다는 피고인에게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있으므로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만류하기도 하였던 점, 당시 조합원들은 대부분 조합에서 일반사료를 취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다가오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장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가 조합원들 사이에서 중요한 관심거리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위 G은 피고인이 위 모임에서 한 말의 내용과 취지에 대해 법정에서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하였으나, 위 모임이 있은 날로부터 약 3주 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사실이며 '자기를 조합장으로 뽑아달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모임에서 한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한 행위는 자신의 득표를 위해 필요하고도 유리한 행위로서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을 위반한 행위로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애초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위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일반사료의 취급에 관하여 조합원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선거일에 임박하지 않은 시기의 범행이고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경부터 2012. 9. 13.경까지 광주 북구 B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이용자의 조작과 능력과는 무관하게 이른바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이 자동진행되면서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 확률로 게임점수가 획득되도록 개변조된 무사도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제공하고, 그 게임결과에 따라 게임기 배출구를 통해 게임 점수 5,000 점당 약 5,000 원 상당의 은으로 제작된 경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단속지원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환전행위로 기소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5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9.경부터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학교법인 D학원의 행정실 직원으로서 피해자 법인 자금의 입·출금 업무와 피해자 법인의 이사장인 E의 비서로서 E의 급여관리 등 개인자금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25.경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법인 소유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은행계좌(우리은행 F)를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피고인의 은행계좌(우리은행 G)로 15,049,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4. 29.경까지 55회에 걸쳐 합계 243,544,012원을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가족의 사업자금, 결혼자금 및 피고인의 차량구입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통장내역 사본,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의 행정실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합계 243,544,012 원에 이르는 피해자 법인의 법인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죄는 징역 3년 6월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등과 사이에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19:09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28세)의 등 뒤에 서서 왼쪽 허벅지를 피해자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만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노선 역곡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피해자)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05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산 해운대구 B, 12동 1201호에서 C라는 상호로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4. 9. 1.부터 2014.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4. 11. 임금 1,120,7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5.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9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2,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동읍 남산리에 있는 남산교차로 사거리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옵티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292,0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약 20m 정도 떨어진 철길 앞에서 도주하는 자신을 쫓아온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에게 "한번만 봐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또 다른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진술서(D)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치용),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손괴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흉기 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사고후미조치)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위원회 제정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징역 8월M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 나.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징역 4월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8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를 향하여 돌을 집어던지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던 점, 피해자를 향하여 돌을 던진 사실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이후 운전하던 차량을 매각하였고, 음주운전 및 도주의 점에 대하여는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9.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7.29.0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동천동에 있는 광주동림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림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112동 앞 주차장까지 B 승용차를 약 1.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에는 실형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09년 이전의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34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5세)은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나이트에 손님으로 갔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5. 8. 22. 23:00경 위 나이트에서 웨이터가 속칭 '부킹'으로 피고인의 테이블에 데려다 주었던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고, 배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태양과 그 전후의 주요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테이블에 이른바 부킹을 하러 온 피해자가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을 때릴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즉시 그 곳 종업원에게 신고를 부탁한 점을 더하여 보면, 범죄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나이트클럽에서 추행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 태양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2004년 이전의 벌금 전력만 2회 있는 점을 주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1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에 있는 삼성화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길병원 응급실사거리 쪽에서 길병원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C(여, 54세)의 좌측 발등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1,2,3,4 발허리뼈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6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12, 4. 07:10 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동서고가도로 감전램프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44세)이 운전하는 1톤 트럭이 피고인이 운행하는 50톤 크레인 건설기계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트럭 뒤에서 계속하여 클랙슨을 울렸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진행방향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등으로 운전을 방해하자 피해자가 진행하는 차선 옆 차선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1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의 트럭 앞으로 앞지르기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앞 차량과의 간격을 좁게 유지하며 끼어들기를 허용하지 않자 다른 차선으로 앞질러 도로 갓길에 위 크레인을 정차시킨 후 편도 4차로 도로를 횡단하여 차량 정체로 1차로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의 트럭으로 운전석 쪽으로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끌어내리고 피해자에게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도로 갓길 쪽으로 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크레인이 정차된 곳으로 트럭을 타고 와서 내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A(41세)이 크레인을 정차하여 둔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으로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와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 진술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 B이 먼저 위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이에 저항 또는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일 뿐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먼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에 의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소극적 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다만 서로간의 시비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아니한 점 (오히려 위 피고인이 상해를 입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8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5. 26.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같은 해 6월 26일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20. 공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18. 6. 22. 22:00경 베트남 호치민시 B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이동식 푸드 판매점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베트남 화폐 10만 동(한화 약 5,000원)을 교부하고 알루미늄 호일에 싼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6.22. 22:00경부터 같은 해 7월 7일 03:00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베트남 호치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의 안방 테이블에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7.7,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위 제2항 기재의 피고인의 주거지의 안방 화장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유리 조각 위에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유리 아래 부분을 가열한 후, 필로폰이 녹으면서 발생한 연기를 코로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8. 22:00경 위 제3의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이 녹으면서 발생한 연기를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및 압수(임의제출) 경위), 압수조서(임의제출), 이온스캔 검사결과지,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모발 채취 및 간이시약 검사 결과 관련) - 소변 채취 및 간이시약검사 과정 사진, 간이 시약검사키트 결과, 마약 복용 의심 자살기도자 구조 요청 접수 후 조치 관련 보고, 감정결과 회보, 모발감정결과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몰수의 취지가 범죄에 의한 이득의 박탈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외국에서 입수한 마약이라 하더라도 이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재판 선고 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의 소재지인 국내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에 의하여 추징금을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1278 판결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피고인이 베트남에서 판시와 같이 베트남 화폐 10만동(한화 약 5,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추징금을 한화 5,000원으로 산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추징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필로폰 소지·투약)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마약 관련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 관련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0. 및 2016. 1.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7, 23:10 경 화성시 봉담읍 상리에 있는 동문굿모닝힐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봉담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3명의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로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오래전 전과이기는 하나 2001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2013. 6.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24 20: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베트남에 있는 오빠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아기 엄마를 치어 아기 엄마가 죽었다. 오빠한테 합의금을 안보내주면 오빠가 감옥에서 30년을 살아야 한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8. 24.까지 곗돈을 타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오빠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아기 엄마를 치어 죽게 한 적이 없고,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곗돈을 탈 예정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 없이 월 130만 원의 급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시기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10,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베트남에 있는 집에 저당이 잡혀 돈이 필요하다. 내 남편에게 돈이 있는데 내가 돈을 달라고 하면 주지 않는다. 그러나 언니가 내 남편에게 언니 딸 전세보증금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줄 것이다. 그 돈을 나에게 빌려주면 1년 뒤에 곗돈을 타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베트남에 있는 집에 저당이 잡힌 적이 없고,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곗돈을 탈 예정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 없이 월 130만 원의 급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빌린 돈을 다시 빌리더라도 약정한 시기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30.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D, H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1. 수사보고(은행 입출금 자료 제출) 1. 통장사본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피해액이 2,000만 원에 달함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1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인 A이 2006. 3. 13. 09:44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서호리 소재 과적차량 단속검문소를 운행하던 중 축 중량 제5축이 10.26톤, 총 중량 40.05톤으로 각 0.26톤, 4.05톤씩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현재까지 충북 음성군 D 등 3곳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임차인들로부터 월세를 포함한 임대수입금액이 커서 세금을 많이 낼 것을 우려하여 임차인들과 작성한 실제 임대차계약서와 별개로 신고용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 뒤 이를 근거로 세금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7. 14. 충주시 충원대로 724 에 있는 충주세무서에 사업자등록번호 E의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신고용 계약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3,335,034원을 포탈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104,892,822원 상당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통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포탈 세액 중 상당 부분을 납부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169

범죄사실 [2013고정1169] 피고인은 2013. 01. 16.경 인천 부평구 B 피씨방에서 인터넷 C 카페에 캐논600D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물품을 구매하겠다고 하자 "돈 500,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신협 계좌 E 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과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총 3,966,000원 상당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 고정1501] 피고인은 2013. 1, 17, 인천 부평구 B피씨방에서 인터넷 'C' 카페에 '캐논 600D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490,000원을 송금하면 카메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49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3 고정1502] 피고인은 2013. 01. 24.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서 LED TV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기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 71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이체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II)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49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D, K, L, M, N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3 고정 1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1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3. 04:3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손님들이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 등이 발길질을 계속하는 피고인의 일행 G를 현행범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E 등의 어깨를 밀고 발로 E과 F의 허벅지를 각각 1회 차 피해자 E(남, 50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내측 좌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폭행의 정도나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