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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4.경부터 2021. 3. 말경까지 피해자 B(여, 24세)과 교제하다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 기간 동안 성관계를 가지며 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18. 11:00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으로 트위터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계정(인터넷주소 1 생략)에 '피고인이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애무하는 13초 분량의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2021. 7. 19. 09:57경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1초 분량의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2021. 7. 22. 12:03경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사진'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 트위터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통해 피해자와의 영상을 반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23:50경 서울 송파구 C 앞 노상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타인의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 하던 중, 가방을 손에 들고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D(여, 5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담벼락에 부딪히게 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가방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놓지 않고 버티자 계속하여 이를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를 약 5m 가량 끌고 가다가 앞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현금 187,000원, 시가 900,000원 상당의 핸드폰 1대, 시가 4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가 들어있는 가방 시가 20,000원 상당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 수사보고(일반)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품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강도(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징역 7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밤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가방을 강취하려다가 가방을 놓지 않던 피해자를 잡아 당겨 끌고 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가방을 강취한 사건으로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 액수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강도죄로 2011. 3. 7.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재산적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장등동에 있는 도도고개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장등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동광주영업소 순천방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후 무면허운전으로 2016. 11.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중에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18.1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사회복지관 뒤 도로를 오봉초등학교 쪽에서 대동아파트 뒤길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도로의 구분이 없는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곳을 운전할 때에는 속도를 줄이고 주위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길가에 공사하는 사람들이 누워있음에도 도로의 우측으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도로에 누워 낮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남, 5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하고 우측골반에 영구적인 장해가 발생하도록 우측 골반골천장관절 골절 및 탈구, 천골골절, 다발성늑골 골절, 제3,4,5 흉추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의사진술서 (중상해 여부 - D병원), 의사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4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해당 사항 없음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 처벌 전력 없음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형사 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사유 :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27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지연(기소), 김현수(공판) 판결선고 2013. 5.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20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27. 22:33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방장산터널 고가도로 밑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가전중고매매상사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방장산터널 고가도로 밑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한국은행사거리 방면에서 동국약국 앞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라노스 승용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차량)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윤삼수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인터넷을 통하여 외국에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국내에 들여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중국에 있는 위 필로폰 판매책에게 필로폰을 주문한 다음 위 판매책으로 하여금 즉시 중국 심천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0.14 그램을 여성용 가방 안에 은닉하고 심천발 인천행 유나이티드항공 5X196 항공기편을 이용하여 국제특송화물의 방법으로 국내로 발송하게 하여 같은 달 10. 07:37 경 위 필로폰이 인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 0.14 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II) 1. 수사보고(운송비 입금 자료),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 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 · .제조 등,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입한 사안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행위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투약 등의 범죄와 그로 인한 다른 종류의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제3자에게 널리 전파할 정도로 많은 양은 아니고, 전량 압수된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행위를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지약품이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반입되어 유통될 경우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인데, 개인적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입수하기 위하여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한 것은 상대적으로 위험성과 해악이 덜하다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1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 22:00경 구미시 C 호프집에서, 당구장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D(33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마라"고 말하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1달여간의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341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11. 5.경 의정부시 C건물, 3동 2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동인 피해자 D(여, 10세)가 'E'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액체괴물 만들기' 영상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의 나체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지 않으면, 네 E 영상에 다른 사람들에게 '싫어요'를 누르라는 취지의 댓글을 달고, 다른 사람들이 '구독'도 누르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의 F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벗고 음부를 드러낸 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드러낸 영상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내 영상 봤어? 내 소중한 데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데 어떻게 하냐?" 등의 F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7. 11. 5.경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그의 연락을 차단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친구인 G에게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하면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전송한 영상을 F으로 전송한 다음, 'E'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전송한 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 (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수명령, 몰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0세에 불과한 아동인 피해자 D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동영상을 전송하거나 전송하게 하고, 이를 유출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청 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경태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9.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9.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친구 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장안구청 맞은 편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집행유예 전과 포함)가 많은 점,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혈중알콜수치 및 운전경위, 운전거리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전과가 많아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 및 그 집행유예 기간과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8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22. 23:2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가요주점 1번 룸에서 일행 및 여성 접대부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양주를 추가로 가지고 오자 술값을 과도하게 청구하려는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이게 뭐냐'고 항의하면서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5개가량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맥주병 1개를 든 채 그녀에게 '너 씹할 년 죽여버린다. 너 갈아 먹는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5,23. 00:40 경 제1항의 장소 3번 룸에서 계속하여 술을 마시다가 여성 접대부에게 시간 연장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룸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린 뒤 빈 맥주병 3개 가량을 가지고 룸 밖으로 나와 피해자를 찾아다니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주방 쪽으로 도망가자 위빈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면서 그곳에 있던 종업원에게 '야 씹할년, 니네 사장년 데려와, 죽여 버릴라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춘천지방법원-2015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03:20경 춘천시 C 노상에서,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 D(여, 57세)을 발견하자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섹스) 한번 하자"고 하면서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힘껏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참고, 유예된 형벌금 300만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극심한 조증으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6. 1. 교통사고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담당주치의로부터 '헛소리와 이상행동을 보인다'는 소견과 함께 정신과 치료를 의뢰받은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발생 직후인 2015. 6. 10. 강원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양극성 정동성 장애' 진단하에 폐쇄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2015. 7. 15. 퇴원한 후에도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았고, 범행 직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기도 한 점 등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이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피고인은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02:10경 광주 서구 I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 K 그랜져 승용차의 조수석 앞 유리창 및 운전석 뒤 유리창 고무 틀부분을 차량용 스패너와 알루미늄 칼로 벗겨내어 승용차 문을 열고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마침 그 소리를 듣고 나온 L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J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및 목격자에 관하여), 내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M 진술 청취 보고) 1.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을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3. 21. 20:10경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울산전문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30경 경북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에 있는 후동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 음주측정기 경찰규격서(1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유무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음주운전)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것이나, 음주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았던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합2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1. 9. 23:1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46세)가 운행하는 F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대전 동구 G아파트로 가던 중, 위 택시가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서대전 네거리 앞을 진행 중일 때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에게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우측 어깨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9. 대전 중구 H에 있는 I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건을 처리 중인 대전 중부경찰서 1지구대 소속 경위 J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너는 뭐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머리로 위 J의 얼굴을 2회 들이받고, 발로 왼쪽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의 각 진술서 1. 진단서(E), 각 피해사진 (E,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 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나.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폭행사건으로 인해 경찰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또 다시 경찰관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이어져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하였고, 연이어 경찰관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위 범죄 전력과 동종 또는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운전자폭행치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운전자폭행치상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는 1998.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합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8.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1. 4. 원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4. 5. 21:00 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해 열린 창문을 통해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안방 장롱 등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2. 4.5. 23:00 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현금 50 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 가지고 나오다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붙잡고 입을 막은 다음 "조용히 해, 조용히 해"라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자 지갑을 방바닥에 떨어뜨린 채 열린 창문을 통해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2. 4.5. 23:00 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부엌까지 침입하여 시가 3천 원 상당의 양말 등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4.6. 09:50 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계산을 한 후 2층으로 기어 올라가 건조대에 널려 있던 시가 5천 원 상당의 피해자의 팬티 1장과 슬리퍼 한 켤레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9. 3. 15:00경 김해시 [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2.9, 3,16:00 경 김해시 J에 있는 알 수 없는 빌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여 환각에 빠진 상태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자 속옷 7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9. 3. 16:30 경 김해시 K 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앞에 이르러 여자 속옷을 절취할 생각으로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팬티 3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품 사진 등, 결과회신(핸드폰 문자 전송), 마약류월간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준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1)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2) 절도죄 가) 범죄사실 제4항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범죄사실 제6항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0월 ~ 2년 다) 범죄사실 제7항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누범(행위자 요소)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행위 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전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1년 3년 나.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합범인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준강도미수죄,주거침입죄가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여야 하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야간주거침입절도죄 : 징역 1년, 절도죄 : 징역 6월, 10월 8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징역 1년이 모두 준강도미수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 년 6월)보다 낮으므로 준강도미수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이미 절도, 주거침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같은 종류의 판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준강도가 미수에 그친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중순경 서울 서초구 B 사무실 내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는 고소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도록 해달라고 하여 생각해 보겠다고만 말하고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를 맡겨 놓았는데 이를 이용하여 고소인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고소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고소인 명의로 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C가 피고인의 명의로 중고차 매매계약서 작성하도록 승낙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로 990 만원의 차량구입자금 대출을 받도록 승낙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9. 15:00경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10. 6. 20:10 경 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부산은행 방면에서 교리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교리 방면에서 기장시장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29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국과수 채혈감정결과 회신에 대한 수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1. 01:15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말다툼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E과 순경 F가 이를 제지하자 "야이, 좆 같은 새끼야, 니가 뭔데 하라 마라야, 경찰들은 개좆 같은 새끼들이다, 다 필요 없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E의 가슴을 내리찍고, 손바닥으로 F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등 고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360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게임기 제조판매업체인 D의 직원으로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받은 뉴알라딘 게임기에 불법 개·변조프로그램을 설치해주는 컴퓨터 기사이며, E는 D의 대표로 등재된 사람으로 자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뉴알라딘' 게임기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고 D의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F는 뉴알라딘 게임기의 배달 및 수금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D의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며, G은 D의 최대지분인 40%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H은 D의 설립을 주도하는 등 E와 함께 업체 전반을 운영·관리하면서 D의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며, I는 뉴알라딘 게임기 및 개변조프로그램을 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래머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I는 H으로부터 개발비 2,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뉴알라딘 프로그램 및 개변조프로그램의 개발을 의뢰받아 그 결과물을 H에게 전달하고, E 등은 위 프로그램을 토대로 뉴알라딘게임기를 제작한 후 게임장 업주들로부터 게임기 주문을 받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후 이익금의 20%를 취득하며, F 등은 게임장 업주들에게 뉴알라딘게임기를 배달한 후 그 대금을 받아 E에게 전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후 이익금의 20%를 취득하고, G은 5,000만 원을 투자한 후 그 이익금의 40%를 취득하기로 하며, 피고인과 C 등은 외부저장장치인 USB 등을 이용하여 게임장을 방문한 다음 배달된 뉴알라딘게임기에 H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개변조불법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G, H, E, F, I, C 등과 함께 2012. 3. 2.경 I는 인천 계양구에서 광주지역 게임장업주인 J로부터 게임기 대금을 총 5,000만원으로 하여 뉴알라딘 게임기 50대를 주문받고,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J가 운영하는 게임장에 방문하여 미리 준비한 USB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똑딱이 등 외부장치를 통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우연한 방법에 의해 점수획득이 가능하며, 음향이 커지는 경우 고득점의 배당이 이루어지도록 사행성이 대폭 가미된 불법프로그램을 게임기에 설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E, F, I,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2. 1. 31.경부터 2012. 3. 13.경까지 위 범죄사실을 비롯하여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8개 게임장에 총 3억 2,050만원 상당의 뉴알라딘 게임기 350대를 판매한 후 개·변조프로그램을 설치해주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 사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과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사람이 아니고, 게임기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기사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하여 출석하여 수사에 협조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 피고인이 2010. 5. 20.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