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3943

범죄사실 1. 피고인 양 피고인은 수원시 ■▽구 ☆☆로 길 - 빌딩 3층에서 ♤♤♠ 성인피씨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8.경 위 성인피씨방 약 30평을 칸막이로 10개의 방으로 나누어 각 방마다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하여 놓은 후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한시간당 6,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컴퓨터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눌러 내부 접속망을 통해 서버에 저장된 '[일]00학교 신체검사 중에 의사가 갑자기.'라는 제목의,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성인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4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판매 배포·대여 등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2. 피고인 최★☆ 피고인은 수원시 ■▽구 권광로 _번길 _-_ 빌딩 5층에 있는 ♣ ♣ 인터넷 복합문화센터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8.경 위 성인피씨방 약 40평을 칸막이로 9개의 방으로 나누어 각 방마다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하여 놓은 후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한시간당 6,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컴퓨터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눌러 내부 접속망을 통해 서버에 저장된 '◐한국관 ◑ 토종 국산 동영상 모음￦[성방] [♣◉.TV]￦[♣◉.tv]홍♡♥ ♧♧수업(교복) 무아지경 [성인방송]￦◉◈ 홍♡♥ ♧♧수업(교복) 무아지경'이라는 제목의,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성인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 동영상을 시청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5건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판매·배포·대여 등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3. 피고인 윤□■ 피고인은 수원시 00구 00동 로 _★★빌딩 3층에 있는 성인컴퓨터방·전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8.경 위 성인피씨방 약 30평을 칸막이로 10개의 방으로 나누어 각 방마다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하여 놓은 후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한시간당 6,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컴퓨터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눌러 내부 접속망을 통해 서버에 저장된 '메니아 3￦[메니아] [리얼] 학원 교복녀들 둘이서 남자와 이대일'이라는 제목의,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성인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 동영상을 시청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8건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판매·배포 대여 등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4. 피고인 정▽▼ 피고인은 수원시 00구 00동 ★★로 ☆☆빌딩 4층에 있는 성인피씨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8.경 위 성인피씨방 약 30평을 칸막이로 4개의 방으로 나누어 각 방마다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하여 놓은 후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한시간당 6,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컴퓨터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눌러 내부 접속망을 통해 서버에 저장된 '♣♣이쁜얼굴'이라는 제목의,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성인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 동영상을 시청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3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판매·배포·대여 등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5. 피고인 강★ 피고인은 화성시 00동 -_ 건물 2층에 있는 성인컴퓨터방·전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8.경 위 성인피씨방 약 15평을 칸막이로 8개의 방으로 나누어 각 방마다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하여 놓은 후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한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컴퓨터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눌러 내부 접속망을 통해 서버에 저장된 '국산 10,000편 다 있습니다￦!!! 화상채팅 모음!!!￦버디버디￦[버디버디]◉◉고여학생1'이라는 제목의, '여학생이 컴퓨터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 동영상을 시청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46건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판매 배포·대여 등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6. 피고인 김◇ 피고인은 수원시 ♣♣로 00로 00가 _-_에 있는 ♤♤♠ 성인피씨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8.경 위 성인피씨방을 칸막이로 10개의 방으로 나누어 각 방마다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하여 놓은 후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한시간당 6,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컴퓨터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눌러 내부 접속망을 통해 서버에 저장된 '16_원조 교제￦[원조교제] 러시아 10초딩 4명 정말 완벽한 플레이'라는 제목의, '여성아동들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고 성인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 동영상을 시청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40건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판매·배포 대여 등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김♣◉, 유◈◈, 남▣▣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윤♤♥, 유♡♠, 김♧♣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및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법정형이 유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각 동종전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범행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