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21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과 함께 전남 여수와 고흥을 연결하는 W(2010. 10. 1.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발주 / 추정 공사비 129,661,000,000원) 도로 건설공사의 입찰에 참가하였다. 피고인 C은 A 토목사업본부 상무, 피고인 D은 B 토목사업본부 상무, 피고인 E는 U 토목사업본부 상무, 피고인 F은 V 토목사업본부 상무로서, 각자 위 공사에 관한 입찰 정보 수집, 견적 작성 등 투찰가격 결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공사는 소위 '턴키' 방식의 설계·시공 일괄 공사(건설사가 설계와 시공을 일괄 수행)로 설계와 입찰가격의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사전심사를 거쳐 기본설계 점수 80점 이상을 획득한 응찰자 중에서 설계 점수에 65%, 가격 점수에 35%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재산정한 설계 및 가격 점수의 합계가 가장 높은 업체를 낙찰자(실시 설계 적격자)로 선정하고, 낙찰자의 실시설계가 적합하다고 심의되면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였다. 위와 같은 '턴키' 공사의 수주 업무는 각 건설사에서 설계, 견적 산출, 시공 등을 담당하는 토목사업본부가 주도하고 영업부서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 피고인 C, D, E, F 피고인 C, D, E, F은 각각 토목사업본부 및 영업부서의 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 W 공사의 입찰에 있어서 변별력이 없는 범위의 입찰금액으로 투찰함으로써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따라 2011. 3. 초순경 A 국내영업본부 영업2팀장 X, B 글로벌마케팅실 공공영업팀장 Y, U 수주영업실 영업1팀장 Z, V 영업본부 업무팀장 AA는 서울 서초구 AB에 있는 'AC' 식당에서 상호간에 가격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발주처의 추정 공사비 대비 94.8 ~ 94.97%의 범위에서 4개의 투찰율을 정하여 각 회사에 무작위로 배분한 다음, 2011. 3. 17. 조달청 전자입찰 사이트('나라장터')를 통해 입찰하면서 상호간에 직원을 보내어 위 합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각자 배분받은 투찰율에 따라 V은 추정 공사비의 94.80%인 122,916,640,000원, U은 94.85%인 122,985,100,000원, B은 94. 92%인 123,076,360,000원, A은 94.97%인 123,145,000,000원의 입찰금액으로 투찰하여 입찰 담합의 합의를 실행함으로써, 2011. 5. 4. V이 낙찰자(실시 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고 2011. 12. 12. V 공동수급체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사이에 공사계약 금액 122,916,000,000원으로 위 공사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의 종업원인 위 C이, 피고인 B의 종업원인 위 D이 각각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투찰가격을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함과 동시에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 AE,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 AD, AE, Y)[검사 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93] 1. AF, AG, Z, AH, Y, X, AD, AE, AI, AJ, AK,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순번 25, 28, 36, 39, 44, 55, 64, 70, 73, 78, 80, 87) 1. X, A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순번 95) 1. AI, Z,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제2회)(순번 103, 104, 106) 1.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서(결정 제2015-032호, 2015. 8. 17.) 사본 1부(순번 2), 의결서(2015국카1803) 1부(순번 4), 심사보고서(2015국카1803) 1부(순번 6) 1. V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 등에 대한 감면신청서' 사본(순번 86), 소갑제2호증 사전심사 신청서(순번 9) 1. 소갑제1호증 입찰공고문 및 현장설명서(순번 8), 소갑제3호증 설계평가 결과표(순번 10), 소갑제4호증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통보 공문(순번 11), 소갑제5호증 도급계약서(전자계약서)(순번 12), W 사업현황 및 위치도 각 1부(순번 24), 일괄·대안입찰 설계심의 및 평가매뉴얼(2009. 12.) 1부(순번 48), W 입찰, 개찰, 투찰, 낙찰 조회 자료 1부(순번 50), 일괄입찰(턴키), 대안입찰 제도 소개 등 각 1부(순번 52), 국가계 약법 시행령 개정 사유(턴키, 대안입찰 낙찰자 관련) 1부(순번 54) 1. 업무전결규정(순번 31), 2011년 V의 토목사업본부, 토목기술영업팀, 영업본부, 업무 팀 조직도 각 1부(순번 85), 수주영업실 조직 및 업무분장(2011. 2. 1. 현재)자료(순번 38), 2011년 A 본사 기구조직도(순번 57), ㈜A 위임전결규정(영업부문) 1부(순번 59), A 위임전결규정 1부(순번 90), A 토목사업본부 조직현황(2011년, 2015년) 각 1부(순번 91), 조직현황(2011년 3월)(순번 61), 직제 및 책임권한규정 사본(순번 62), 2011년 3월 B 글로벌마케팅실 및 토목사업본부의 조직 현황 1부(순번 65, 71), 투찰 관련 보고 및 결재라인 조직도 1부(순번 68), 2011년 U의 토목사업본부 직제표 1부(순번 82) 1. A, U, V, B의 각 일반현황,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등(순번 17 내지 20) 1. AC 위치 지도 및 블로그 소개 각 1부(순번 27), 종이에 그린 입찰(견적) 품의서 첨부(순번 88)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8호,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2항, 제95조 제1호 나. 피고인 C, D, E, F :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건설산업기본법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기본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 이 사건 공사는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에서 화정면 낭도리를 잇는 총 3.9km의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로서 섬과 섬을 잇는 교량을 2개 건설하고 터널을 1개 굴착해야 하며 예정 기간 약 7년 8개월, 추정공사비 약 1,296억 원에 이르는 대형 관급공사인바, 이와 같은 관급공사에서 담합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파급효과가 간접적으로 국민 대다수에게 미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사의 설계부분에서는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져 이 사건 담합의 경쟁제한성이 높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은 1,877,000,000원의, 피고인 B은 4,223,000,000원의 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고(이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받아 입은 경제적 손실의 차이도 벌금액을 정할 때 참작하였다. ), 각 회사가 설계비로 지출한 금액 중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 상당의 손실을 입은 점, 피고인 A, B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도입하는 등 내·외부적으로 담합 근절을 위한 노력과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C, D, E, F의 경우 해당 회사 업무 책임자의 지위에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D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E는 과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F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 B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 피고인 A, B의 경영상황 등과 피고인 C, D, E, F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