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정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사람들이다. 1. 2015. 9. 3.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9. 3.경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이 사건 조합의 전 정비업체인 'I'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 정비업체인 'I'로부터 술을 얻어먹고 용돈을 받은 피해자 등 일부 조합원이 위 업체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을 비방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조합긴급소식지 제2호를 작성하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5. 9. 22.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9. 2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이 'I'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I'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는 현장을 적발하였다"라는 내용의 조합긴급소식지 제3호를 작성하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조합긴급소식지, 조합소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기재 각 조합긴급소식지(이하 '이 사건 각 소식지'라 한다)의 기재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가사 피해자가 특정이 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었으며,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해자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두문자(頭文字)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이 사건 조합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로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E이 이 사건 조합의 전 정비사업 용역업체인 I와 만나는 사진을 촬영하여 피해자 E이 I로부터 금품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문건을 유포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E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은 대부분의 조합원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E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었으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처를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 없는 자(K씨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이는 피해자 E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증인 J는 이 법정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중에서 'K, L, M'라고 누군가가 칭한다면 조합원들은 누구나 그 'K, L, M'가 피해자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비상대책위원회로 범위를 한정하지 않더라도 비상대책위원회나 조합에 꾸준히 나온 사람들은 'K, L, M'가 피해자들을 지칭하는 것임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소식지상의 'K, M, L'은 피해자들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소식지의 표현 및 문맥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소식지 내용은 피해자들이 I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취지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상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에 관한 판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등 참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다만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 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884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생선 횟집에서 여러 사람들과 앉아서 식사를 한 사실, 피해자 E이 I 직원들과 커피숍에모여서 서류를 펴고 이야기를 나눈 사실은 각 인정되나, 그 외에 피해자들이 I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각 소식지 내용은 허위임이 인정된다. 또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커피숍에서 I 직원들과 만났다는 사실만 확인한 상태였을 뿐, 그 외 향응 접대 여부나 금품 수수 여부에 대한 아무런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러한 소문 내지 추측만을 근거로 이 사건 각 소식지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이 사건 소식지의 전체적인 취지, 내용, 용어 선택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소식지를 작성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관련한 향응 접대나 금품 수수에 관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자신이 적시한 사실을 진실로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