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2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1.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2006년경 파산 선고를 받아 그 후 약 5년 동안 피고인 명의로 금융거래나 사업을 전혀 하지 못했고, 2009년경 당시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D(개명 전 E), F(개명 전 G. 이하 모두 개명 후 이름으로 특정한다)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H(이하 '토지'라 한다), I(이하 '토지'), J(이하 '토지'), K(이하 '토지'), L(이하 '토지'), M(이하 '토지'), N(이하 '토지'), O(이하 '토지'), P(이하 '토지'), Q(이하 '⑩토지'라 하고, 이 10필지 토지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32억 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에 피고인의 처 R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고급주택을 건설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그로 인한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9. 11. 2.경 천안시 서북구 S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T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고급주택을 지어 분양하면 평당 7~80만 원을 받고 팔 수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을 개발하여 비싸게 팔아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2010. 10. 20.경 피해자들과 "1년 후(2011, 10, 20.)까지는 이 사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겠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투자약정서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2011. 3. 21.경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너희들의 신용이 좋지 않고,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니,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에 대출을 받자, 대출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개발하여 그 이익금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I) 및 토지(K)를 제외한 8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의 처 R 및 피고인 운영의 U 주식회사(이하 'U'이라 한다) 명의로 마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시가 32억 원 1)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편취한 바 없다.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유권을 이전받은 8필지 토지에 관하여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나머지 이전받지 못한 , 토지 2필지의 매매대금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해자들과 체결한 약정(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에 따른 대금지급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서 지급하지 않았을 뿐이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시간순으로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관여하기 전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관계 1) 피해자들의 부친인 V가 천안시 동남구 W(이하 모두 같은 동의 토지들로서, 지번만 표시한다) 임야 106,220㎡를 소유하다가 2005년경 사망하자, 피해자들은 협의분할을 통해 X(피해자들의 모친으로 보인다), Y, Z(피해자들의 오빠들과 함께 위 토지를 공동상속하였다가(각 1/5 지분), 2008. 2. 15. 공동상속인 상호 간의 지분이전(교환)의 방법으로 공유물 분할을 하여 위 토지에서 분할된 AA 임야 42,488m²(2009. 8. 11. H 1) 검사는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 토지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피고인이 편취하였음을 공소사실로 하여 공소제기하였다. 임야 42,488㎡로 등록전환되었다)에 관하여 2008. 2. 20. 자신들 앞으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AA를 공동소유하였고(이와 같이 분할되고 남은 기존 W은 X, Y Z 이 공동소유하게 되었다),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천안중앙신용협동조합, 채무자 F. 채권최고액 7억 4,1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다른 공동담보물은 없었다. 이하 '1차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는 아래의 2차 근저당권과 함께, 피해자 F의 당시 남편인 AB이 피해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AA 토지 일원을 전원주택 단지로 조성·개발·분양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으면서 설정한 것이다. 2) AB은 건축주를 피해자들로, 공사시공자를 피해자 으로 하여, 2008. 8. 21. 천안시 동남구청장으로부터 AA(42,488²) 중 6,359m² [수사기록 제708쪽의 형광색 부분 혹은 2016. 8. 11.자 변론요지서 첨부 증 제30호 지적도상 '1차 부지'로 표시된 부분으로서, 아래에서 살펴볼 1·2차 분할 이후의 토지(H) 및 내지 ⑩ 토지에 해당한다. 이하 '1차 부지'라 한다]에 진입도로와 단독주택(다가구주택) 7개동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허가번호: AC, 수사기록 제 180, 699쪽, 제704 내지 708쪽)와 위 AA 중 4,995m² [수사기록 제715쪽의 형광색 부분 혹은 위 중 제30호 지적도상 '2차 부지'로 표시된 부분으로서, 아래에서 살펴볼 2차 분할 이후의 토지 (J)에 해당한다. 이하 '2차 부지'라 한다]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1개동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각각 받았다(허가번호: AD, 수사기록 제699쪽, 제711 내지 718쪽). 3) 피해자 F은 2008. 11. 6. 토지(248m, 원소유자 AE)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 2) 이후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1차 부지에 대한 위 2008. 8. 21.자 건축허가에 관하여 2009. 12, 16. 대지면적 6,266m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9개동 등을 건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704 내지 709쪽). 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토지는 위 AA토지, 이 사건 외의 AF(당시 소유자 AG) 및 AH(당시 소유자 AI)과 함께 공동담보로 그 등기부등본에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근저당권자, 채무자는 AA에 관한 1차 근저당권과 동일하다. 이하 '2차 근저당권'이라 하고, 1·2차 근저당권부 채무를 '이 사건 기존 대출금 (채무)'라 한다. 또한 피해자 F은 2008. 12. 3. 위 AF에서 분할된 토지(P374m, 원소유자 AG)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러한 , 토지 및 아래의 ⑩토지(Q232㎡)는 개발부지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이 매수한 것이다(수사기록 제476쪽). 4) AB은 앞서 본 2008. 8. 21.자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2009. 5.경 건축면적 변경(그 사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가 된 , 토지 등을 개발부지에 포함시켰다) 등을 이유로 산지전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수사기록 제175쪽, 그 무렵 허가기간을 2년으로 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5) AB은 2009. 8.경 피해자 F과 헤어졌고(수사기록 제486쪽), 그 무렵 피해자 D AB이 이 사건 기존 대출금 8억 7,0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AB을 고소하였다(수사기록 제459쪽)4.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과 중단된 사업 진행 1) 피해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AB을 배제시키고 피고인에게 개발사업을 맡기기 위해, 2009. 8. 5. 피고인에게 'AA 토지에 관한 개발 일체를 피고인에게 전권 위임하고, 비용은 피해자들이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고, 같 3) 이후 AI는 위 AH에서 분할한 ⑩토지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 10. 12.경 피해자 D에게 매도하였다. 4) AB은 2011. 5. 27. 제1심법원에서 '이 사건 기존 대출금 8억 7,000만 원 중 6,130만 원을 횡령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 고단682), 항소심에서 2012. 2. 16. 징역 8월로 감경된 형을 선고받았으며(대전지방법원 2011노1242), 상고하였다가 취하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은 날 피해자들 상호 간에는 '개발 수익금을 1/2씩 분배한다'라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제384, 385쪽). 2) 그리고 피해자들은 2009. 8. 11. 위 AA(42,488m²)를 천안시 동남구 H로 등록전환한 후 같은 달 12일경 이를 분할하였는데(이하 '1차 분할'이라 한다), 그 결과 위 토지에서 I(11,223㎡), AJ(10,021m㎡), AK(10,021㎡)이 분할되어 나왔고, 기존 위 H 토지는 11,223㎡로 면적이 줄어들었다. 3)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09. 8. 21.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라 한다] 위 공사도급계약서에는 도급인 피해자들, 수급인 T 주식회사(대표자 피고인), 공사명 '천안시 동남구 AA 일원 토목공사', 계약금액 5억 5,000 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중 계약금 2억 2,000만 원은 계약 체결 당일, 중도금 2억 2,000 만 원은 공정에 따라, 잔금 1억 1,000만 원은 준공 후 각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AB에 의해 중단된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피해자들의 경제적 여력이 없어 위 공사 계약금 등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은 2009. 11, 2.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D 증인신문녹취서 제9, 10쪽). 4) 1차 분할된 위H(11,223㎡) 및 I(11,223m)는 각각 2009. 10. 9. 다시 분할된 결과(이하 '2차 분할'이라 한다), 위 H 토지는 6,266㎡로, I 토지는 8,174㎡로 각각 면적이 줄어든 것을 비롯하여 (이러한 1·2차 분할을 거친 H 및 I 토지가 각각 , 토지임), 그 무렵부터 아래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2009. 11. 2.)까지를 기준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지 토지(합계면적 22,446m²)가 되었다). 5) 이에 따라 1차 분할 전부터 있었던 1·2차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위 1·2차 분할 후 토지들인 내지 토지 및 AJ(10,021m), AK(10,021㎡)의 등기부등본에 이기되었다. 5) 피해자 D은 2009. 10, 12.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⑩토지(Q232m, 원소유자 AI)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09. 11. 2.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은 피해자들, 매수인은 R(피해자의 처), 매매대상 부동산은 이 사건 부동산인 내지 ⑩토지 10필지 23,300m㎡(약 7,060평)로 되어 있고, 대금 총액은 한글로는 '삼십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옆에 숫자로 '3,200,000,000'으로 정정 기재·날인되어 있으며(이 사건 매매대금이 위 정정된 기재와 같이 32억 원인 점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계약금은 3억 원은 약정 당일, 중도금 15억 원은 2009. 11. 20., 잔금 12억 원은 '사업완료 후 지급하기로 각 기재되어 있다. 또 계약조항 말미에 '천안중앙신용협동조합에 대출금 8억 7,000만 원은 중도금 지급 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한다. 잔금과 등기이전은 사업완료 후 지급 및 이전하기로 한다. 등기이전은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하여 준다. 기존 허가 부지는 매매될 시에는 협의하에 이전하여 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7) 피고인은 2009. 11. 26.경 천안중앙신용협동조합에 1·2차 근저당권부 대출금채무 863,095,892원을 변제하여 (이에 더하여, 위 변제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위 대출금 이자 일부도 대납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09. 11. 27. 내지 토지 등에 관한 1·2차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며, 같은 날 위 토지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천안중앙신용협동조합, 채무자 R, 채권최고액 14억 3,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자 성환신용협동조합, 채무자 R,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8) 앞서 본 1·2차 부지에 관한 2008. 8. 21.자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0. 5. 13. 및 같은 달 14일경 위 부지상에 건축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9개동 등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수사기록 제387 내지 398쪽, 제704 내지 714쪽). 9) 또한 피고인은 2010. 8.경 다음과 같은 건축허가를 받았다. 가) 건축주를 피해자들로, 공사시공자를 피해자 D으로 하여 2010. 6. 25, 토지(I 임야, 당시 8,174㎡) 및 토지(K 임야 352m²) 지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10개동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수사기록 제722쪽의 형광색 부분 혹은 2016. 8. 11.자 변론요지서 첨부 증 제30호 지적도상 '3차 부지'로 표시된 부분으로서, 이하 , 토지를 통칭할 때는 '3차 부지'라고도 한다), 천안시 동남구청장은 2010. 8. 19. 공사기간을 '2010. 8. 19.부터 2014. 3. 13.까지로 하여 이를 허가하였다(허가번호: AL, 수사기록 제699쪽, 제719 내지 724쪽). 같은 날 3차 부지에 관한 산지전용허가도 위 공사기간과 동일한 허가기간으로 이루어졌다(수사기록 제199, 227, 232쪽). 나) 그 밖에 피고인이 2010. 8.경 R 또는 피고인 운영의 U 앞으로 받은 건축허가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수사기록 제700쪽, 제725 내지 736쪽). 다. 투자계약 체결과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1) U과 피해자들은 2010. 10. 20.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6) 위 AN(당시 소유자 AQ), AO 토지는 1차 부지의 진입로 부근에 있는 토지들로서, 특히 AO 토지는 H(분할 전 토지)에서 2차 분할로 분할된 M(토지, 1차 부지에 해당)로부터 2010. 7. 1. 다시 분할된 토지이다. 2) 그 후 2011. 2. 14.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관하여는 AR 앞으로, 2011. 3. 21. 토지 및 내지 ⑩토지에 관하여는 U 앞으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로써 이 사건 부동산 10필지(전체 23,300m㎡) 중 토지(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8,174㎡)와 토지(352m㎡)를 제외한 8필지(면적 합계 14,774m²)의 소유권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측으로 이전되었다. 라. 토지사용승낙서의 작성과 이후 사업 진행 경과 1) 2012. 5. 14. 피해자들이 , 토지 (3차 부지)에 관하여 U 및 R에게 '위 토지의 건축 및 토목 인허가를 득함에 있어 토지의 사용을 승낙한다'라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가 각각 작성되었다(수사기록 제221 내지 223쪽, 피해자별로 각각 작성된 것으로서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라 한다). 위 토지사용승낙서의 하단의 특약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고, 각 피해자 이름 옆에 그들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다. 7) 정확히는 토지는 이미 2010. 5. 17. 토지에 합병되었다. 2)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를 기초로 피고인은 2012. 5. 18. , 토지(3차 부지)에 관한 앞서 본 2010. 8. 19.자 산지전용허가의 허가기간(2010. 8. 19.부터 2012. 5. 31.까지)의 연장을 신청하였고, 천안시 동남구청장은 2012. 6. 28. '허가기간을 2014. 3. 13.까지로 연장하되, 추후 연장은 불가하다'라는 취지로 산지전용변경허가를 하였다(수사기록 제232쪽, 2016. 4. 25.자 변론요지서 첨부 증 제23호). 그 후 2014. 3. 13. , 토지 (3차 부지)에 관한 산지전용허가는 허가기간 만료로 실효되었다. 3) 반면, 1·2차 부지의 개발사업은 현재 대체로 마무리되어, 그 지상에 건축된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들은 2011. 44.1.부터 2014. 1. 21.까지 대부분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수사기록 제700, 701쪽, 제737 내지 769쪽). 4.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물건의 거래 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매매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매매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7481 판결 참조). 나. 판단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5년경 파산선고를 받아 상당기간 피고인 명의로 금융거래나 사업을 하지 못하고, 약 1억 원의 채무를 진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수인의 의무인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에서 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경위,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밀접하게 연관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지 조성 공사 등의 이행 정도에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 등 각종 처분문서에 반하여 그 자체로 믿기 어렵다는 점과, 피고인의 대금지급 정도, 공사 중단 경위 등 여러 사정까지 종합하면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32억 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피해자들과 이 사건 매매계약 및 투자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AB이 2008년경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개발하려 하였으나 대출금 횡령 문제가 발생하자 피해자들이 AB을 배제시키고 2009. 8.경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비용으로 토목공사 등 토지개발을 맡긴 사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AB에 의해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피해자들의 경제적 여력이 없어 공사 계약금 2억 2,000만 원 등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2009. 11. 2.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받지 못한 사실, 그러한 상황에서 2009. 11. 2.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은 공사대금을 일체 받지 못한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개발·분양하는 사업을 통하여 이에 관한 과거 및 장래의 공사대금을 회수하도록 함과 아울러 AB의 공사중단 등으로 매각이 어려워진 부동산을 조기에 매도하기 위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개발 및 분양의 편의를 위해 자신(법인)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필요가 있다기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나(D 증인신문녹취서 제1쪽), 이러한 진술은, 우선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당사자들의 진의와 달리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데다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수인의 의무를 상당 부분 이행한 점을 고려할 때 믿기 어렵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 과정 및 정도(계약금 및 중도금 부분) 가) 2009. 11. 2.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부터 2010. 10. 20. 이 사건 투자약정서의 작성을 거쳐, 2011. 3. 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8필지에 관하여 피고인 측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피해자들에게 지급되거나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은, 피해자들이 인정하거나 대체로 다투지 아니하는 금액만 합산하여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어도 17억 9,000만원(= 공사대금 3억 원 + 이 사건 기존 대출금 채무 8억 7,000 만 원 +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자인한 실제 지급 금액 6억 2,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8) 피해자 D도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매매대금 32억원 중 15억 5,000만 원은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하고(단, 그중 이 사건 기존 대출금 채무 8억 7,000만 원이 포함되어 매매대금에서 공제된 것은 억울하다), 나머지 16억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계약금 3억 원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중 적어도 3억 원으로 그 지급을 갈음하기로 하였다(수사기록 제20쪽, AS 증인신문녹취서 제16쪽). AB이 최초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천안중앙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분할 후 기준 내지 토지 등)를 담보로 1·2차 근저당권부 이 사건 기존 대출금을 받은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기존 대출금 8억 7,000만 원은 중도금 지급 시 공제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09. 11. 26.경 위 금융기관에 이 사건 기존 대출금 채무 상당액을 변제하여 같은 달 27일 위 토지들에 관한 1·2차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기존 대출금 8억 7,000만 원은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위 특약사항은 형식적으로 기재되었을 뿐, 매매대금에서 공제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러한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 자신이 한 진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수사기록 제1409, 1827, 1829쪽), 위 특약사항 기재 내용과는 달리 이 사건 기존 대출금 채무를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지 않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오히려 개발 전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이 사건 매매대금 32억원(평당 45만 원)에 위 대출금 채무 8억 7,000만 원을 합한 40억 7,000만 원가량에 달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피해자들을 6촌 조카로 둔 중인 AT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평당 40만 원에 매물로 내놓아도 도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1829쪽). 로도 없고 임야여서 팔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AB이 대출받아 사용한 이 사건 기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는 취지의 특약사항을 기재하면서도, 그 기재 내용과는 달리 위 대출금 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할 만한 사정도 기록상 찾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들은 이 사건 기존 대출금 8억 7,000 만원의 변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다시 대출받은 금원으로 변제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변제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다(AS 증인신문녹취서 제21쪽).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진정한 의사로 체결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매매 당사자 간의 명시적인 합의에 따라 부동산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한 매도인의 기존 대출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그 대신 인수 채무액 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거나 그 지급을 갈음하는 것을 부동산 매매대금의 이행으로 인정하지 않을 까닭이 없고,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상 명시적인 특약사항의 기재나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들의 상황과 의사에 비추어 보아도 당사자들 사이에 이러한 기존 대출금 변제 방법을 특별히 배제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나아가 피해자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인근의 Y, Z(피해자들 오빠) 소유의 부동산도 매수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서에도 이 사건 기존 대출금 8억 7,000만 원과 동일한 근저당권부 대출채무(즉, 이 사건 부동산과 위 Y 등의 부동산이 동일한 대출채무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보인다)를 피고인이 승계하고, 그 대신 그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라면서, '그럼에도 이 사건 기존 대출금 채무를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도 공제하는 것은 이중 공제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라고 진술하였고(F 증인신문녹취서 제19쪽), 수사기관도 이러한 전제 아래 피고인을 상대로 '이중 공제'의 부당성에 관하여 추궁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798, 2275쪽). 그러나 피해자들이 진술한 Y, Z 소유의 부동산은 AU 및 AV인바, 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위 토지들에는 근저당권자 천안배원예농업협동조합, 채무자 Y인, 2009.8.20.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및 2009. 10. 20.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억 400만 원)이 각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근저당권자 천안중앙신용협동조합, 채무자 F인, 이 사건 부동산의 2008. 2. 20.자 1차 근저당권(채권최고액 7억 4,100만 원), 2008. 11. 6.자 2차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억 9,000만원)과 근저당권자, 채무자, 채권최고액 및 담보 목적 부동산이 전혀 다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해자들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2009. 11. 30. R 계좌로부터 송금받은 1억 2,000만원, 2010. 1. 27. R 계좌로부터 송금받은 5,000만 원(수사기록 제127, 1343쪽, D 증인신문녹취서 제29쪽), 2010. 10. 28, 2억 원(수사기록 제127, 1409쪽, 위 증인신문녹취서 제30쪽), 2010. 12. 27. Z 계좌로부터 10) 송금받은 1억 5,000만 원(수사기록 제127쪽, 위 증인신문녹취서 제30쪽, 이상 합계 5억 2,000만 원)은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받은 것임을 자인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2010. 5.경 피고인이 R 명의 통장을 주면서 거기서 돈을 빼서 쓰라고 준 적이 있고, 이에 그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현금으로 빼거나 제 계좌로 인출하기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827쪽), 피해자 D은 위 R 명의 계좌천안축산농협 9)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부친인 V가 2008년경 사망하자 그 소유의 W을 피해자들 등이 공동상속한 다음, 2008.2. 20.경 공동상속인 상호 간의 지분이전의 방법으로 공유물 분할을 한 결과, 피해자들은 위 토지에서 분할된 AA를, 모친인 X 및 Y, Z은 위와 같이 분할되고 남은 W을 각 공동소유하게 되었다. 이후 W 2010년경 AU로 등록전환되고, 여기에서 AV가 분할되어 나왔다(위양 토지의 소유관계 등은 이 법원이 대법원 등기기록 열람서비스를 통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라 확인하였다). 10) 당시 Z 계좌는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346쪽 참조). AW)에서 2010. 5. 24. 1,000만원, 2010. 6. 8. 2,000만 원 및 7,000만 원을 인출한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제433 내지 435쪽, 2016. 4. 25.자 변론요지서 제13쪽), 이러한 인출금 합계 1억 원도 일응 이 사건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의 자인 진술에 따른 실제 지급 금액만 따져보아도 최소한 6억 2,000만 원에 이른다11).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그중 일부에 관하여는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다른 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자금이 부족하다고 요청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주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혹은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수사기록 제1829쪽, D 증인신문녹취서 제31쪽), 과 관련하여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들 주장과 같이 '다른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 다른 채권에 대한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다른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12) 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들이 진술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새로이 대여금 반환채권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그 상당액만큼 피고인의 매매대금 지급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위 진술에 의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이 사건 매매계약상 중도금 15억 원의 지급기일은 2009.11. 20.임은 앞서 11) 나아가 피해자들이 검찰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 토지를 제외한 8필지의 소유권을 2011. 3.경 피고인에게 이전한 이후) 2012, 6. 12.부터 2014. 6. 24. 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았거나(합계 85,473,608원),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313,177,700원(= 2012. 12. 10. 납부된 국세 175,172,590 원 + 지방세 138,005,110원)]를 대납하였다고 자인하는 금원은 도합 약 4억 원에 이른다(수사기록 제1501, 1830쪽, 2016. 4. 25.자 변론요지서 제12쪽, 제13쪽의 번 및 첨부 중 제12, 13호증), 12)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 조로 금원 등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다만 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타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과 타 채권에 대한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타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108095 판결 참조). 본 바와 같고, 매수인인 피고인이 2009. 11. 20.까지 6억 3,000만 원 (= 중도금 15억 원 -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중도금에서 즉시 공제하기로 한 이 사건 기존 대출금 8억 7,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일응 인정되나13),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2011. 3. 경 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8필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때까지 위 미지급 중도금에 거의 근접하는 금액(6억 2,000만원)을 지급한 사정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미지급 혹은 연체한 금원에 관하여 피고인이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이행지체) 책임을 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일부 미지급 매매대금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3차 부지에 관한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변경 연장(잔금 부분)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14억 원'14)의 지급기일 및 등기이전 기일은 '사업완료 후'로 정해진 사실, 그럼에도 이 사건 부동산 중 8필지에 관하여는 사업 완료 전인 2011. 3. 경까지 피고인 측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선이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매수인인 피고인의 잔금 지급기일도 위 등기이전 시점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피해자들도 이 법정에서 '1년 안에 잔금을 지급해준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부동산 중 8필지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적어도 잔금 지급기일에 앞서 등기이전을 선이행하기 13) 한편,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사실 중도금,잔금 지급기일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지급기일을 지키겠다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408쪽). 14)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란에는 '일십이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당초 예정된 매매대금 30억 원에서 2억 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하여 매매대금 총액을 '30억 원'에서 '32억 원'으로 정정 기재하였다는 점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잔금은 14억 원이 된다. 로 당사자 간에 양해되었던 점에 관하여는 대체로 다투지 않는다. D 증인신문녹취서 제3쪽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2009. 11. 2.) 이후, "I 외 1필지의 고급 주택 부지 개발 사업", 즉, 3차 부지인 토지(I, 당시 8,174㎡) 및 토지(K,352㎡)의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2010. 10. 20. 이 사건 투자약정서, 2012. 5. 14.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가 각 작성되었다. 그렇다면 일응 3차 부지(면적 합계 8,526㎡)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약 11억 6,235만 원 15)의 지급기일은 위 투자약정서 제3항에 따라 '투자 실행 후 1년'으로 변경·연장되었다가, 2012. 5. 14. 작성된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 제2항에 따라 3차 부지의 '준공 후 (건축) 매매가 될 때'로 최종적으로 변경·연장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이러한 점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8필지 4,477평에 대한 매매대금을 평당 45만 원을 적용하여 20억 1,465만 원으로 하고, 피고인이 사실상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앞서 본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 정도를 고려할 때 설득력이 없지 않다). 그런데 현재까지 3차 부지에 관하여는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바도 없고(즉, '투자 실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그 지상 개발 사업도 사용승인(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3차 부지의 개발을 위해 필요한 산지전용허가가 2014. 3. 13. 실효된 이후 피해자들이 재허가를 위해 필요한 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하여 (D 증인신문녹취서 제28쪽) 토목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더 이상 공사에 진척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3차 부지에 관한 매매대금 지급기일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설령 이 사건 매매 15) 이 사건 부동산 10필지(23,300m, 약 7,060평)의 매매대금은 32억 원으로서, 이는 각 필지별로 대금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약 평당 45만 원'으로 하여 정한 점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치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대금 중 3차 부지(8,526㎡, 약 2,583평)에 해당하는 부분은 약 11억 6,235만원(2,583평 X 45만 원)에 이른다고 봄이 옳다. 계약에 따른 잔금 14억 원 중 위와 같이 이 사건 투자약정 및 토지사용승낙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변경·연장된 3차 부지 매매대금 약 11억 6,23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미지급된 사정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상으로도 잔금 지급기일은 '사업 완료 후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은 이 사건 투자약정서는 3차 부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전체 매매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D 증인신문녹취서 제26쪽), 이는 앞서 본 이 사건 투자약정서의 문언에 반하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설령 위 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10필지 전체 매매대금에 관한 이 사건 투자약정서상의 지급기일(투자 실행 후 1년)은 다시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 제2항에 따라 (1차 내지 3차 부지의) 준공(후) 매매가 될 때'로 최종적으로 변경 · 연장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해자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와 관련하여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내가 작성했는지 모르겠다. 내 인감을 피고인에게 건네준 적 있고, 언니 (D)의 인감은 피고인이 좀 오래 가지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F 증인신문녹취서 제24쪽),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내가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D 증인신문녹취서 제26쪽), 달리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가 피고인에 의해 위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해자들의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의 '위조' 취지 진술 또한 믿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