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35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1985. 8.경 문경시 F에 있는 G새마을금고에 입사하여 2010. 9. 7.경부터 문경시 H에 있는 G새마을금고 I지점의 지점장으로 보직되어 G새마을금고 I지점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1995.경 G새마을금고에 입사하여 2011. 7. 11.경부터 위 G새마을금고 I지점의 대출담당과장으로 보직되어 G새마을금고 I지점 대출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인사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준 G새마을금고 이사장 J에 대하여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1. 12. 22. G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예정되자, 위 이사장 선거의 후보자인 G새마을금고 감사 K을 도와서 위 J을 이사장 선거에서 낙선시키고 위 K을 이사장으로 당선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이사장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감사인 위 K을 통하여 수시감사를 실시하게 한 후 J의 그와 같은 비위사실을 수시감사 내용에 포함시켜 위 J에게 타격을 입히기로 하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 위 L 부동산 대출 관련자인 위 J, M, N, O의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이를 K에게 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1. 14. 13:44경 위 G새마을금고 I지점 사무실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시스템에 접속한 후위 J, M, N, O의 CB요약정보를 조회한 후 이를 출력하여 그 내용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그 내용을 메모하여 위 K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신용정보를 업무 목적 외 누설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포괄적 감사사항 및 감사권한을 규정한 이 사건 금고의 감사규정 G새마을금고(이하 '이 사건 금고'라 한다) 감사규정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수시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과 특정사항에 대하여 실시하고, 제5조에 의하면 감사사항은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8조에 의하면 감사의 권한은 기타 감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를 포함하고 있는 등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금고에 대한 감사 필요 새마을금고중앙회 경북지역본부는 2011. 8.경 이 사건 금고에 대하여 정기검사 및 추가검사에 따른 시정지시를 통하여 이 사건 금고의 이사장인 J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P에게 금전대부를 하고 이자를 수취한 사실, P에게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M 등의 명의로 대출된 사실, P, O에게 담보물 부적정 대출된 사실 등에 대하여 지적하고, J에 대하여 직무정지 3월의 문책지시를 하였다. 위 검사의 시정지시서에는 아래 표와 같이 M, N, O, J이 이 사건 금고 및 예천군 새마을금고에 문경시 D 토지 등 12필지(이하 'L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설정하고 대출받은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그런데 L 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은 J, M, N, O 중 J, M, O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새마을금고중앙회 경북지역본부의 지적사항에서 언급된 사람들이었다. 또한 위에서 본 새마을금고중앙회 경북지역본부의 정기검사 내지 추가검사에서도 이 사건 금고에서 위 표에 기재된 각 대출에 관하여 받은 담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적이 있었다. 더구나 새마을금고중앙회 경북지역본부에서 위 표의 각 대출 중 예천군새마을금고의 각 대출에 관하여 '실제 차주인 J에게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금액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자 M, N, O의 명의로 분산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실행하였음'을 지적하고,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금액을 회수하는 조치를 요구하는 시정지시를 하였다. 따라서 J 등이 L 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경위나 대출금 회수 여부 등에 대하여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감사 K의 피고인들에 대한 자료 요구 이 사건 금고의 감사인 K은 J 등이 L 토지를 담보로 하여 받은 대출에 의혹이 있어 감사를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새마을금고중앙회 경북지역본부의 정기검사 내지 추가검사에 따른 시정지시에 관하여 위 금고로부터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감사 대상인 J이 위 금고의 이사장으로 있었으므로, 위 금고, 특히 본점으로부터 감사를 위한 자료 확보에 관하여 제대로 된 협조를 받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K은 L 토지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2011. 10. 20.경 이 사건 금고 I지점에 근무하는 피고인들에게 그 대출현황 및 담보현황을 확인하라고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K의 요구에 협조하라는 말을 듣고, 2011. 10. 24.경 L 토지에 관한 각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2011. 11. 14.경에는 위 각 등기부등본 중 매매목록도 열람하여 매수가액을 확인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1. 14. 위와 같이 등기부등본 중 매매목록을 확인한 후, J, M, N, O에 대한 CB요약정보, 즉 기본CB정보, 보증정보, 새마을금고로부터 받은 대출건수, 금액 등 대출정보, 연체정보 중에서 새마을금고로부터 받은 대출건수를 통해 J, M, N, O이 이 사건 금고를 포함하여 다른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 각각 14억 원 내지 22억 원에 이르는 것 등을 확인하고, J 등이 이 사건 새마을금고 및 다른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정보요약표'로 작성하여 K에게 주었다. 이 사건 금고에 대한 감사 K의 수시감사 K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확인한 등기부등본 및 새마을금고 대출정보에 관한 정보요약표에 따라 2011. 11. 15.부터 2011. 11. 21.까지 수시감사를 하여 새마을금고중앙회 경북지역본부의 시정지시 사항 중 '사금융을 통한 금전대부, 즉 지위를 이용하여 P에게 금전을 대부한 사실'에 대하여 징계조치로 마무리될 사항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관계 당국의 결정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여 관련자 징계처벌을 요청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에 대하여 징계처벌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으며, L 토지의 매수가격 53억 원을 초과하여 55억 2,000만 원이 담보대출된 것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등의 대출로 의심되므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검사가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2011. 12. 12. 이 사건 금고에 시정 요구하였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경북지역본부의 수시검사, 문책 및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 경북지역본부는 2011. 12. 29.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이 사건 금고에 대하여 수시검사를 실시하고 특정인 특혜대출 등의 사유로 J에 대하여 임원개선명령의 문책을 한다는 등으로 시정지시하였다. J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8807)에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하여 위 임원개선명령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에서는 J 등이 L 토지를 합계 53억 원에 매수한 다음, 2개월 이후 J 등을 채무자로 하여 위 토지를 담보로 이 사건 금고에서 22억 8,000만 원, 예천군새마을금고에서 32억 4,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종전 소유자의 매수대금이 115억 원이고, 감정 평가에서 시가가 약 80억 원으로 감정된 사실, 2011. 11. 22. 이후 대출금 변제가 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출 당시 시가가 53억 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여신업무규정상 대출비율을 초과하여 약 4억 원의 초과 대출이 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금고가 위 토지와 관련하여 재산상 손실이 과중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임원개선명령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2012. 9. 14. 선고하였고,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12나85955)에서 2013. 6. 14.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2013. 7. 4. 확정되었다. 나. 판단 업무 목적 외 누설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금고의 감사인 K으로부터 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받고, K의 요구에 협조하라는 피고인 A의 말에 따라 J 등에 대한 CB요약정보 중에서 J 등이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K에게 알려준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은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할 뿐 '업무 목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금고 감사의 감사사항 및 감사권한은 포괄적이며, 직원은 감사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법률 및 감사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새마을금고 감사의 요구에 따라 그 감사에게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이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알려준 행위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신용정보의 업무 목적 외 누설행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업무 목적 외 누설에 대한 고의 여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예천군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에서 L 토지에 관한 담보대출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임을 이유로 한 시정지시가 있었고, 이 사건 금고에 대한 검사에서도 L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 당시 담보가 부족했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K이 L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에 관한 감사를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필요가 있었고 그와 같은 자료제출 요구가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없었다. 또한 L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 등에 관한 K의 감사 이후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검사가 이루어졌고, 민사사건에서도 L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에 관하여 '토지 매수로부터 2달 후에 그 매수가액보다 2억 2,000만 원이 더 많은 금액이 대출된 사실, 여신업무규정상 초과대출이 된 사실, K의 감사 이후에 대출금이 변제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 등 K의 감사가 부당하였다고 평가되기도 어렵고, 감사 당시에도 감사 자체가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로서는 K으로부터 감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고, 그와 같은 자료제출 요구가 부당하다거나 감사 자체가 부당하다고 볼 사정도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감사를 위한 자료 제출이라는 인식이 있었을 뿐 '업무 목적 외 누설행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들의 고의 내지 공모 여부에 관하여 공소사실에는 '2011. 12. 22. G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예정되자, 위 이사장 선거의 후보자인 G새마을금고 감사 K을 도와서 위 J을 이사장 선거에서 낙선시키고 위 K을 이사장으로 당선시키기로 마음먹고, 이사장 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J 등의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K에게 알려주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이 2011. 11. 14. J 등의 CB요약정보를 조회하여 그 내용을 K에게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되어 있으나, 2011. 11. 14.에 한 달 뒤인 2011. 12. 22.로 이사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었다는 전제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의 공모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공소사실과 같이 K에게 감사결과에 따라 이사장 선거에서 J을 낙선시키고 K 자신이 이사장으로 당선되겠다는 동기가 있었고, 피고인들이 K의 동기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자료제출 요구가 부당하다거나 감사 자체가 부당하다고 볼 사정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감사를 위한 자료 제출이라는 인식이 있었을 뿐 '업무 목적 외 누설행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들이 업무 목적 외 누설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타인의 신용정보를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정당행위 여부 K은 이 사건 금고의 이사장인 J 등이 L 토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에 관하여 감사하기 위하여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금고, 특히 본점으로부터 제대로 된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들에게 그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B은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K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K에게 대출정보를 제공하였고, 피고인 B에게 그와 같이 감사의 요구에 응하는 것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B은 J 등에 대한 CB요약정보 중 새마을금고들로부터 대출받은 금액만 K에게 감사자료로 제공하였다. J 등의 L 토지 담보대출에 관하여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 채권최고액이 약 29억 원에 이르는 등 금고의 재정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히 감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대출의혹 감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할 의무는 부당대출이 의심되는 J 등의 대출정보를 보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생활의 비밀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들에게 업무 목적 외 누설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