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22:31경부터 2015. 1. 27.04:30경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모텔 502호실에서 친구 E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F(여, 19세)와 피고인의 후배 G 등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오기 전부터 위 일행들과 함께 술집을 옮겨 다니며 술을 마셨던 터라 모텔입구에서 여러 번 중심을 잃고 넘어져 일행들이 부축해서 피해자를 데리고 갈 정도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 모텔 502호실에서 피해자를 제외한 일행들이 모두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진출석 및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등 관련), 수사보고(피혐의자와 피해자 관계 등 관련) 1.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인 점,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간음행위의 내용과 그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 내지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그리고 피해자는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미용학원에서 만나서 알게 된 E가 피해자에게 아는 오빠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여 술자리에 나가게 되었고 피고인을 그 자리에서 처음 보았다. 그리고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소주 한 병 미만인데 사건 당일에는 소주 2~3병을 마셨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5, 7쪽, 증거기록 제25쪽). 피해자는 피고인을 포함하여 모두 5명과 함께 술을 마셨고 3차까지 술을 마신 다음 이 사건이 발생한 D모텔로 이동하였는데, 1차에서 술을 마신 다음부터 거의 기억을 하지 못하다가 3차로 술을 마시러 간 것은 기억을 하나 그 무렵부터는 대체적으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 9쪽, 증거기록 제22쪽). 한편 피해자는 D모텔 카운터 앞에서 여러 차례 넘어졌고, 다른 일행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모델 방으로 들어갔는데(증거기록 제12, 59~63쪽,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2쪽), 이는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몸을 가눌 수도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으로 보인다(피해자와 당시 함께 있었던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하이힐을 신어 발이 아픈 상태로 넘어지거나 주저앉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해자가 넘어진 시기와 그 횟수, 장소 그 후의 모습 등을 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 만큼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D모텔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간간히 기억하기는 하는데 정신을 차릴 무렵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넣었고, 피해자는 "왜 그러냐, 싫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정확히 말을 할 수는 없는 상태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쪽). 그렇다면 피해자는 당시에 성관계에 대하여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술에 만취하여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 잠에 들었다가 깨어났는데 당시에 윗옷은 입고 있었고 아래 바지와 팬티만 벗겨져 있었는데(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0, 31쪽), 이는 평소의 습관에 비추어 보면 이례적인 행태이고,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고 난 이후의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이 침대에 있을 때 피해자가 토할 것 같다고 하여 피고인이 휴지통을 가져다가 침대에서 토를 받아 내었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는데 갑자기 다시 토하고 싶다고 일어나서 피고인이 휴지통을 피해자의 입에 가져다 대었다고 하는바,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해자는 성관계를 가질 정도의 몸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검찰 진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토를 받아낸 후 성관계를 제안하자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았다고도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84~86쪽).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야, 한 번만 연락 안 되겠니, 니가 원하는 건 모든 들어줄게, F야 오빠가 정말 뭐든 다 들어줄게, 나 정말 취해서 그랬나봐, 내가 돈이든 뭐든 무릎 꿇고 진짜 뭐든 다 들어줄게, 나도 취해서 미쳤나봐"라는 문자를 받기도 하였는데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0쪽, 증거기록 제26쪽),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잘못을 빌고 합의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술을 마시게 된 경위, 피해자의 평소 주량과 사건 당시에 마신 술의 양, 피해자가 D모텔에 들어갈 당시 상황, 간음행위 당시 피해자의 태도, 그 후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 3년(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고 의사표시도 할 수 없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한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초범인 점, 합의한 점, 술에 취한 피해자와 모텔 방에 단 둘이 남게 되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간음행위 당시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