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27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영국 납품 정수기에 들어가는 밸브 50만 개의 제작 의뢰를 받은 상태인데, 그 제작비가 없어 가공을 못하고 있다.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밸브 제작을 하고, 이에 따라 부산물로 나오는 황동 1억 5,000만 원 상당을 공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업체 운영 자금이 부족하고 채무가 누적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위 밸브 제작 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 1억 5,000만 원 상당의 황동을 공급하여 주거나 위 차용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권 수표 10매 합계 1억 원 상당을 교부받고, 같은 달 23.경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예금거래내역서, 저축예금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증사본 1. 각서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피고인은 실제로 주식회사 송림정밀로부터 정수기 밸브 부품의 가공납품 의뢰를 받아 견적서를 제출하는 등 해당 사업을 진행하던 상황이었고, 다만 피해자로부터 운영자금 등으로 판시와 같이 금원을 차용한 이후에 위 거래처에서 너무 낮은 납품단가를 제시하는 등 도저히 사업성이 없게 되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실체가 없는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수개월 동안에 걸쳐 국내의 한 거래처와 정수기 부품 가공 납품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회사의 임직원 2명의 명함 외에는 실제로 그 거래처와 해당 사업에 관한 교섭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 거래처라고 하는 회사가 그 무렵에 실제로 영국 정수기 부품 사업을 수주하거나 진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조차도 전혀 제출된 바 없다. 피고인은 2013. 8.경 위 거래처로부터 정수기 부품 가공납품을 의뢰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로부터 6~7개월이 지난 시점에 단가 협상이 결렬되어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다고 변소하나, 최초 납품 의뢰를 받은 후 무려 6~7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거래처로부터 너무 낮은 단가를 제시받았다는 것은 물론이고, 그렇게 6~7개월 동안이나 단가협상을 계속하였다는 것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D의 사업장과 공장에 있던 각종 생산기계설비 등도 보여주었다고 변소하나, 정작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정수기 부품 생산을 위해 중국에 있는 기계를 1대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금만 몰취당하고 기계를 매입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는 기계 등도 이 사건 사업, 즉 정수기 부품 생산 또는 가공을 위한 기계가 아님이 분명하고, 그 주장과 같은 정수기 부품 생산 또는 가공 기계를 매입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검찰 진술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우며, 그러한 기계 매입 경위에 관해서도 피고인은 해당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D를 운영하던 중 리스회사(G)로부터 리스하여 보관하던 공작기계 1대를 2013. 9.경 다른 곳에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3. 8. 2. 경에는 실제로는 중고기계를 매입한 적이 없음에도 중고기계매매업체와 공모하여 마치 D에서 중고기계를 매입하는 것처럼 리스회사(H)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리 1)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계 몇 대를 보여주면서 이것으로 정수기 부품 가공을 한다고 설명해 주 있다는 것이고, 또한 당시 기계 얘기는 없이 원자재 값이 없다고 차용을 부탁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고지 · 설명한 내용은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다. 스대금 1억 5,2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2013. 9.경 설립한 I을 운영하던 중에도 2014. 8.경 리스회사(J)로부터 리스하여 보관하던 선반기계를 다른 곳에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기도 하는 등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정수기 부품 관련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사람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거액의 돈을 실제로 영국 정수기 부품 가공 납품 사업을 위해 지출한 것은 단 한 푼도 없고, 전부 회사 건물 임대료나 인건비 또는 개인 생활비로 소비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외에는 정수기 사업에 필요한 다른 자금이나 재산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이미 사업 실패로 인하여 연체된 금융기관 채무만 11억 원에 이르는 상태에서 D 설립에 필한 자본금마저 동업자가 전부 부담하였을 정도로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거액의 돈을 전부 다른 용도에 사용하면서도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처리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래 양형기준은 참고로 설시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1,0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판시와 같이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각 죄로 합계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이미 복역하였고, 출소 후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체가 없거나 성공가능성이 극히 불투명한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이자 명목으로 고작 1,050만 원을 지급하는 데 그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을 뿐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