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5. 20. 가석방되어 2010.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과 F는 2010. 9. 초순경 사실은 고철도소매업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G단체(이하 'G'라 한다)에서 한국전력공사나 한국통신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폐전선 등의 불용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철 관련 업자를 물색하여 한국전력공사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폐전선과 고철류 등에 대한 독점권을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E 주식회사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소개비로 20억원을 주면 G를 통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통신에서 나오는 폐전선 등의 불용품을 전속적으로 공급해 주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주겠다. 이 계약을 체결하면 1년 매출이 1,000억원을 넘길 것이다. 20억원 중 15억원은 G 사무총장인 F에게 주면 되고, 5억원은 소개비로 F에게 알리지 말고 나에게 지급해 주면 된다'라고 말하고, 이어 2010. 9. 15.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G 사무총장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F에게 소개해 주고, F는 피해자에게 'G에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공급받는 폐전선이나 고철류 등의 불용품을 3년간 독점적으로 공급해 줄 테니 소개비 명목으로 15억 원을 달라. 불용품을 독점적으로 공급받으면 1년에도 몇십억원의 이익이 생길 것이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F에게 불용품 독점 공급권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6억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고, 피고인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1억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피고인과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억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1. 3.경 G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G에서 한국통신으로부터 공급받는 폐전선이나 고철, 국방부로부터 공급받는 탄피나 고철 등의 불용폐기물을 G로부터 매입하도록 해 주겠으니 계약금으로 3억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는 피해자로 하여금 G로부터 불용폐기물을 매입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3. 25.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고, 2011. 3. 30. 서울시 영등포구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1억원을 지급받고, 2011. 4. 1. F 지시에 의하여 O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받는 등으로 합계 2억 4천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Q빌딩 506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하이닉스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구리 등의 비철금속을 공급해 줄 테니 1억원을 선입금하면 3개월 안에 구리 등의 비철금속을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비철금속을 피해자에게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4.경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 하이닉스와 고철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고철 처리업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하이닉스에서 나오는 고철 등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6. 24. 안산시 목감IC 주변 S의 고물상 창고에서 그 정을 모르는 S을 통하여 피해자 R에게 '내가 알고 있는 A은 K 대표이사인데 A이 하이닉스 사장과 임원을 잘 알고 있다. K은 G 협력업체이고 K에 1억원을 입금하면 하이닉스에서 나오는 비철, 고철, 귀금속을 납품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고, 2011. 6. 29.경 다시 S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하이닉스에서 비철, 고철, 귀금속을 납품받기로 계약하였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돈이 있으면 2억원만 더 입금해 달라. 그러면 바로 물건을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억원을 송금받는 등으로 합계 3억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 고철대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7. K 사무실 근처에서 피해자 T에게 '하이닉스에서 나오는 고철 등을 납품받고 있는데 이를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무실 운영경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K 명의의 계좌로 5,000만원, 2011. 12. 15. 다시 3,000만원, 2012. 5. 16. 다시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계약체결 관련 비용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16.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하이닉스와 수의계약 형식으로 고철을 구입하기 위하여 U 회장 스승을 만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선물을 사야 하는데 비용이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는 목적이었을 뿐 위와 같이 사람들을 만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K 회사 명의의 계좌에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2. 9.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3,08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마.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K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서울성북경찰서 W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K에 돈을 빌려줄 채권자를 소개해 주면 채권자로부터 빌리는 돈을 나누어 갖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9. 25.경 서울 영등포구 X에 있는 피해자 V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Y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K이 하이닉스로부터 폐고철 등의 각종 부산물에 대하여 연간 약 200억원 상당을 납품받을 예정이므로 K에 투자하면 연간 7~1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자신의 경찰공무원 신분증 등을 제시하며 투자를 하면 자신이 연대보증을 해 손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면서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2012. 9. 28.경 서울 양천구 Z에 있는 법무법인 AA에서 피해자 V에게 액면금 4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 피해자 V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 V의 투자금 명목으로 사전에 피고인 B이 사용하기로 한 3,000만원을 공제한 7,000만원을 전달받고 그 때부터 피해자를 만날 때마다 K이 조만간 하이닉스로부터 폐고철 등을 공급받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K은 하이닉스로부터 고철 등의 폐부산물을 공급받을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도 K이 하이닉스로부터 폐부산물을 공급받을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 소개로 피해자가 K에 돈을 빌려줄 때 연대보증을 하더라도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가 많아 보증책임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는 돈 중 3,000만원은 K에 지급하지 않고 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임을 피해자에게 설명하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AB·AC과 피해자 AD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고철 처리업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철 등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철 관련 업자를 물색하여 하이닉스, 고리원자력발전소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고철 등을 공급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 AB·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28.경 K의 사무실에서, 하이닉스와 고철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에 따라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B에게 '하이닉스에서 나오는 고철 등을 수의계약으로 납품받고 있다. 납품받는 고철을 다른 업체에게 넘겨주고 있는데 이 계약이 곧 만료된다. 그 계약이 만료되면 고철을 납품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하이닉스에서 나오는 고철 2년치 약 4만톤을 매달 5번 정도 넘겨주겠으니 1억원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2012. 4. 5.경 같은 곳에서 피해자 AB·AC에게 다시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C으로부터 2012. 3. 28.경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원, 2012. 4. 5.경 같은 계좌로 7,000만원을 고철공급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K의 사무실에서 고리원자력발전소로부터 고철을 공급받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D에게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고철 약 7,000톤이 나오는데 고철대금 7,000만원을 주면 2013. 3.부터 고철을 납품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D으로부터 2013. 2. 23.경 K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고철 공급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55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 피해자 주식회사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9. 부산 해운대구 AF에 있는 AG호텔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E의 관리본부장인 AH에게 '부산지체장애인 기장군지회와 K이 고리원자력발전에서 나오는 고철, 비철, 폐변압기 등의 폐기물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수량이 7,000톤에서 1만톤 정도 되는데 계약금으로 2억원을 지급해 주면 이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리원자력발전소로부터 고철 등의 폐기물을 공급받기로 계약한 사실이 없어 돈을 받더라도 고리원자력발전소로부터 나오는 고철 등의 폐기물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과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S, AL,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P, AI, F, L, AB, AD, R, AH,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업무약정서, 사업수행계약서, 내용증명, 각 지불각서, 각 수표, 각 차용증, 은행거래내역조회, 녹취록, 이체처리결과조회(리스트), 각서(2013. 1. 8. B), 영수증, 계약이행각서, 각서, 공정증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계약서, 각 물품공급계약서, 송금내역, 각 현금보관증, 물품보관증 및 현금보관증, 이체거래 확인증, 폐기물리스트, 사실확인서, 압수수색 영장 및 집행결과, 물품매매계약서, 입출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I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I, V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T에 대한 계약체결 비용에 대한 사기의 점과 피해자 AB·AC 및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V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A이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편취할 당시 A과 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9. 25. AO의 소개로 피해자 V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Y를 찾아가 피해자를 직접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AO과 함께 피해자에게 하이닉스 반도체로부터 고철 등을 공급 받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한 점, 이에 피해자는 2012. 9. 28.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피고인에게 1억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투자금에 대한 어음공정증서를 직접 작성해 주었고, 1억원 중 3천만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3천만원을 A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A과 사이에 3천만원에 관하여 별다른 차용증을 작성한 적이 없고 이에 대한 만기나 이자를 약정한 사실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송금받을 당시 K의 사정이 직원들 월급과 임대료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웠고 이에 A이 1억원을 하이닉스와의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비용이 아닌 K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임을 알았다고 진술한 점, A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당시 K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K과 하이닉스 사이의 계약은 2012. 11.경 완전히 무산되었는데, 피고인이 당시 하이닉스와의 계약이 사실상 무산되었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 50년 나. 피고인 B: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4년 ~ 10년 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철 등을 공급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금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전체 피해액이 33억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매우 무겁다. 다만 판시 제1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5억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L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AD에게는 편취액 중 5천만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 역시 고철 공급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이미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 지위를 이용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3천만원에 불과한 점, 이미 피고인의 월급 등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통하여 1,900만원 이상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