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10여개의 계를 운영하여 오던 계주로서, 계원들이 계금을 수령한 후 계불입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2010.경부터는 사실상 계원들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이어서 여러 개의 계를 새로 만들어 나중의 계불입금으로 기존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계를 운영하거나 아직 계원들이 구성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계를 운영하면서 계불입금을 받아 사용하는 등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 D에 대한 계금사기 피고인은 2010. 8. 25.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 D에게 "이번에 21명으로 구성된 계를 조직하였다. 계원 1명당 월 100만 원씩 불입하면 순번을 정하여 계금 2,000만 원을 수령하는데, 계금을 먼저 수령할 경우 다음 달 부터 곗돈 100만 원, 이자 20만 원의 합계 120만 원을 불입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0. 8. 26.부터 2011. 3. 25.까지 모두 8회에 걸쳐 매달 100만 원씩 합계 80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피해자 D으로부터 2010. 8. 25.부터 2011. 3. 25.까지 모두 8회에 걸쳐 매달 100만 원씩 합계 80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계금사기 가.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지하철 2호선 선릉역 부근 빌라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10명으로 구성된 계를 조직하였다. 계원 1명 당 매주 84만 원씩 불입하면 순번을 정하여 계금 1,000만 원을 수령하는데 계금을 먼저 수령할 경우 다음 달부터 곗돈 84만 원, 이자 16만 원의 합계 100만 원을 불입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4번째로 계금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5. 93만원, 2010. 6. 16. 84만 원, 2010. 6. 23. 84만 원, 2010. 7. 3. 300만 원의 합계 561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2. 25.경 서울 관악구 G건물 ****호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처음 3회는 주당 88만 원, 이후에는 주당 87만 원씩 모두 20회를 불입하면 2,000만 원을 수령하는 계를 조직하는데 고소인에게 12번째로 계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여러 차례 곗돈을 불입하기 어려우니 1회에 1,000만 원을 불입하면 2011. 5. 18.에 2,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5. 1,00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계금사기 피고인은 2010. 11. 29.경 서울 관악구 G건물 ****호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23명으로 구성된 계를 조직하였다. 계원 1명당 월 44만 원씩 불입하면 순번을 정하여 계금 1,000만 원을 수령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2010. 11. 29. 1구좌에 가입하고, 2011. 2. 11. 1구좌에 더 가입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9.부터 2011. 5. 2.까지 모두 22회에 걸쳐 합계 7,465,000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1. 2. 11.부터 2011. 5. 3.까지 모두 22회에 걸쳐 합계 7,465,000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4. 피해자 I에 대한 계금 및 차용금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 12.경 서울 관악구 G건물 ****호에서 피해자에게 "일주일 계를 18회 진행해서 끝나면 계금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12번째 1구좌를 가입해서 매주 60만 원을 불입하면 2011. 4. 6.에 계금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2.부터 2011. 5. 11.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2. 2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펀드계를 조직하는데 계금 1,000만 원을 일시에 불입하면 7일마다 100만 원씩 12회에 걸쳐 계금 합계 1,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8.경 1,00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3. 14.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7일 간격으로 13회 진행하는 계금 1,200만 원의 지정낙찰계에 가입하면 8번째로 계금을 수령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4. 100만원, 2011. 3. 21. 67만 원, 2011. 3. 28. 70만 원의 합계 237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1. 3. 16.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4. 7.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6.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5. 피해자 J에 대한 계금사기 피고인은 2011. 3. 22.경 서울 관악구 G건물 ****호에서 피해자에게 "1번 구좌로 월 불입계를 가입하고, 2~6번 구좌로 총액불입하고 지정 요일에 일정액을 지불받는 펀드계를 가입하면 지정된 날짜에 계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3.경 1구좌 250만 원, 2011. 3. 22.경 2구좌 1,500만 원, 3구좌 300만 원, 4구좌 400만 원 5구좌 300만 원, 6구좌 500만 원의 합계 3,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K에 대한 차용금사기 피고인은 2011. 3. 28.경 서울 관악구 G건물 ****호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주 200만 원씩 12회에 걸쳐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8.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7. 피해자 L에 대한 차용금사기 피고인은 2011. 4. 11.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없어 계를 태워주지 못하고 있으니 어려운 사정을 넘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 500만 원을 빌려주면 섭섭하지 않도록 이자를 붙여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1.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2,441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 H, I, L,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수첩, 각 통장, 메모, 차용증, 약속어음, 입금확인증 각 사본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및 우리은행, 농협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