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31. 0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C 원룸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비응파출소 쪽에서 군산2국가산업단지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원룸 앞 편도 1차로 도로로서 통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걸음걸이가 좌우로 흔들리고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 가장자리 구역에 앉아있던 피해자 D(D, 33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E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C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 176%에 이르는 점, 피해자가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적만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판사 장한홍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9고단133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피고인 A 판결내용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준법운전강의 8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습니다. ※ 주의 :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 기각판결이 확정되거나 항소 취하의 경우에도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24. 23:47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083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9. 5. 26. 03:55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식당 앞 길가에서, 근처 포장마차에서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셨던 피해자 E(38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뒤이어 일어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얼굴을 1회를 다시 때리고, 뒷걸음치며 자리를 피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재차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왼발로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B의 폭행으로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오른손바닥으로 3회 내려치고, 얼굴 부위를 왼쪽 발로 1회 걷어찬 후,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가 다시 돌아와 재차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오른손바닥으로 1회 내려치고 얼굴 부위를 왼쪽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구타하였고, 발로 얼굴을 차기도 하는 등 폭행의 태양이 위험하였다. 피해자는 안와 내벽이 골절되어 하벽 재건술을 받았고, 앞으로 복시, 실명의 위험이 있어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하는바, 피해 정도가 중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95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26.00:40경 부산 중구 B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를 말하지 않은 채 갑자기 "씨발놈아, 죽여버린다. 그냥 가자"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목적지를 말하지 않으면갈수 없으니 내려 달라"는 요구를 받고서도 "잘 테니까 그냥 놔두라"고 말하면서 하차에 불응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6. 00: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위 택시 뒷좌석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경찰 더럽다, 씨발 내가 여기서 자겠다는데 느그가 왜 지랄이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E의 복부를 때리고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택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전과도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고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내용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위 공무집행방해죄 동종 전과는 15년 이상 경과된 것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94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12. 01: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횟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갑자기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00원 상당의 테이블을 집어던져 한쪽 다리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2. 01:35경 '손님이 술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경사 F, 순경 G이 바닥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개새끼야, 너거 뭐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G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주먹으로 G의 몸통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D 영상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질서유지기능을 공격하는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은 2010년경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 경찰관들에게 진지하게 사과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02:5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피해자 D(23세)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깨물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려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등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부위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등)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사보고(피의자 G의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발생장소 씨씨티브 수사 및 영상 캡쳐사진, 씨디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여자친구와의 다툼을 말리는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깨어 얼굴쪽을 찌르려고 하고 이를 막아서는 피해자의 왼손 손목부위에 10센티미터 정도의 열상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폭력 범죄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민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2015.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3. 22:00 경 경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금호로 247 냉천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1 %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D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교대사거리 방면에서 영천경찰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정차하고 있었던 피해자 E의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7.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02: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길을 들안길네거리 방향에서 수성시장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 하여야 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에 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1세)가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I 앞길에서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F, G, H과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87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78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상수(기소), 최형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맥 담당변호사 강경철 판결선고 2020.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빌딩 C호에 있는 선박 급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일반대리점 석유판매업자)의 실질적 대표이다. 일반대리점 석유판매업자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고,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방법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8.경부터 2018. 8. 13. 경까지 부산항 등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무자료 선박연료를 급유선 E를 이용하여 F 주식회사 소속 G에 선박용 경유(MGO) 6,000리터를 7,546,410원에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무자료 선박용 연료유 합계 100,000리터를 76,277,816원에 공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선박 연료유 공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기간 및 규모,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석수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9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초경 카지노 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문제 때문에 환전업무 할 사람이 필요하다. 카지노의 돈을 한국 고객들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수수료로 20만 원을 주겠다. 다만 담보목적으로 입출금거래내역을 남겨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4. 18.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인근 식당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D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 농협 계좌(F)와 각 연동된 체크카드 2장을 전달하고 G 메시지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각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무통장입금증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이체내역 사진 사본 1. 경찰 압수목록 사본 1. 이체처리결과조회서, A 명의 계좌 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서의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이 카지노 환전 관련 업무로 생각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제안받은 이익의 규모(일당 20만 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관련 피해 금액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770

범죄사실 2019고단2770 피고인은 2018. 1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09:0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은행 공항동지점 앞 화장실에서 잠을 자던 중, '화장실에서 취객이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이 피고인을 깨워 화장실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서 있는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위 E의 오른쪽 턱 부분을 1회 강하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337 피고인은 2019. 6. 28. 01:55경 서울 강서구 F 빌라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술 취한 남자가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 등이 피고인을 깨우며 주거지를 확인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H 등이 피고인의 신분증 및 주소지를 확인한 후 귀가를 권유하며 피고인을 부축하여 함께 걸어가던 중, 발로 H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I진술 확인), 수사보고(112 신고 이력 확인) 1.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의 동종 폭력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2019고단3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공무 집행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특히 이미 기소된 상태에서도 추가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크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한 달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해 술을 끊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 공무원들에게 깊이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고정적인 직장에서 장기 근속하며 성실히 생활해 온 가장으로서 가족들에게 피고인의 부양이 절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유리하게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9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0. 휴대폰 대출광고 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2% 금리로 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체크카드가 정상적인 카드인지 확인하고 대출을 해주고, 이 카드로 이자를 입금받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고자 위 제안을 수락하여 2019. 6. 11. 경기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접수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연결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E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을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한은행 D 계좌명의자 및 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여, 51세)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B와 함께 편의점 및 식당을 운영하며 영업 문제로 B와 다투다가 2019. 7. 15.경 집을 나가 모텔에서 혼자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25. 02:00경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B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집 밖으로 나가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를 손에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과 피고인의 공동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E 아이오닉 승용차의 앞 유리 부분에 2회에 걸쳐 위 벽돌을 집어 던져 위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동기,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28. 13:00경 충남 논산시 F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밖에서 점심식사를 하며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계산대에 있는 바코드 스캐너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5. 02:5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인 위 B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해자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그만 좀 해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형법 제260조 제3항),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9.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72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31. 12:30경 충남 태안군 B신축빌라 건축현장 컨테이너에서 현장점거로 인해 분쟁을 확인하러 온 태안경찰서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 C(남, 54세)과 밖에서 분쟁 내용에 대하여 대화를 한 후 피해자가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씨발놈 내가 피해자인데 C이만 부르고, 왜 나는 안불러, 야 이 씨발놈아 너 여기 앉아", "다 때려 죽인다"고 말하며 머리로 컨테이너에 설치된 유리창 2개를 손괴하고 재차 그곳에 설치된 전화기를 던져 부수고, 그곳에 있던 난로를 발로 차 시가 합계 1,350,000원 상당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피해자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재물을 손괴한 후 제1항 기재 컨테이너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총 길이 68cm, 날 길이 38cm)을 가져와 제1항 기재 피해자를 소파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머리를 누른 후 위 톱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너 같은 거 하나는 우습게 썰어버린다"라고 말한 후 톱을 눕혀 톱의 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E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등) 1. 상해진단서 1. 사진, 피해목록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최근에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6.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아반떼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대출금액 1,210만원, 연이율 21.9%, 상환기간 48개월로 하는 금융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해자 회사는 2018. 3. 28. 대출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600만원을 채권 가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17.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F로부터 150만원을 빌리면서 성명불상의 위 대부업체 직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차량소재확인불능) 1. 오토론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임의경매 결정문, 인도불능현황, 연체내역 등, 대부거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채무 대부분을 변제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처분한 차량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피해자의 담보권 침해라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www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 B(여, 62세)와 이혼하였고, 피해자 C(33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9. 3. 17. 09: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 B에게 자신의 외국돈과 반지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B가 "아들이 자는데 조용히 해라"고 말하여 기분이 나빴고, 같은 날 22: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오늘 아침에 내 아들 집에 갔는데 니가 왜 조용히 하라고 하느냐"고 말하여 서로 다툰 후 같은 날 22:50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 지금 가게 가니까 손님 다 내보내라"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13 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검은 비닐봉지에 넣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약 37㎝, 칼날길이 약 23㎝)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 C에게 "이 새끼 왜 그랬어! 엄마 어디 있어! 니도 죽을래!"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가지고 있던 위 회칼로 피해자 C의 복부를 찌를 듯이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B가 있는 주방으로 들어가 왼손으로 위 회칼 손잡이를 쥐고 오른손으로 검정 비닐에 싸인 위 회칼을 쥐고 피해자 B에게 "아까 내한테 뭐라 그랬어! 계속 나한테 큰 소리 칠꺼가!"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죽인다"라는 등 문자내역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된 증 제1호(회칼 1자루)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APAN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보석으로 석방된 후 고질적인 음주습벽과 폭력성향을 고치기 위해 꾸준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상담 및 치료를 받으면서 차츰 정신적 안정을 되찾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치료성과 및 피고인의 성행개선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유대관계가 회복된 점,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확실한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을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02:04경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수 개월 만에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서 D 휴대전화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1. 서울 강남구 E 5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나는 서울 서초구에서 D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휴대전화 단말기 구매 자금을 대출받고자 한다. 대출을 해 주면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여 얻은 수입으로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인 2018. 5. 22.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휴대폰 단말기 구매가 아닌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대리점은 운영난을 겪고 있었으며, 대부업체를 포함한 여러 명의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약 5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와 약속한 대로 3개월 안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구매를 위한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8,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J 자료 회신), 신용평가자료,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출금완료증명서, 대출자정보등,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피해회복을 위한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6.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0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에 있는 강서구청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C 아반떼 승용차를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및 약식명령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9. 23: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0세)으로부터 "일행의 사진을 찍는데 비켜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3.5cm)와 가위(길이 약 26.5cm)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며 소리치고 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포함),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 및 위험성, 상해 정도 유리한 정상 : 초범, 합의, 반성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9고단1469 피고인은 2019. 3. 21. 01:40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683에 있는 중랑전화국사거리 교차로에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중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가 횡단보도 앞에서 급정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내가 건너가는데 왜 안 멈췄어, 너 일단 나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 택시 본네트에 던지면서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의 택시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의 택시에 타고 있던 손님 2명이 내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¹20192662₁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2. 02:16 경 서울시 중랑구 D 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가 운영하는 'F' 주점 앞에서 평소 피해자로부터 방세가 밀렸다는 면박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잠겨 있는 위 주점 유리문을 팔꿈치로 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문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리문을 손괴한 다음 이를 통해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CCTV 분석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일한 피해자에게 대한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으로 2번의 집행유예형과 1번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1.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4.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29, 15:20 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다리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500L AMati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수사보고(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