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2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3. 이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2고합205] 피고인 및 C, D은 2011. 11. 8. 00:30경 수원시 영통구 E 노상에서 배가 고프지만 가진 돈이 없자 지나가는 학생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마침 그곳에서 귀가하는 고등학교 2학년인 피해자 F(16세)를 함께 끌고 가 피해자의 가방을 뒤지고,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린 다음, 피해자로부터 시가불상의 LG 옵티머스 원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012고합239] 피고인은 2012. 2. 10.경 친구인 G과 자전거를 훔쳐 월세 등 생활비로 쓰기로 공모하고,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드라이버, 니퍼, 렌치, 스패너를 소지한 후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 및 G은 같은 날 16:00경 수원시 권선구 H아파트 102동에서, G은 1층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같은 동 4층 복도로 가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22만 원 상당의 아팔란치아 자전거와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산악용 자전거의 도난 방지용 자물쇠를 니퍼를 이용하여 자른 후, 각자 위 자전거를 한 대씩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12고합259] 피고인은 G과 함께 길가는 초등학생 등을 상대로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도망가는 수법으로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G은 2012. 1. 6. 19:40경 수원시 권선구 K분식 앞길에서, 피해자 L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은 "휴대폰이 없는데 전화를 할 테니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G에게 건네주고, G은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는 시늉을 하다가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휴대폰을 가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합393] 피고인은 G, M와 함께 나이 어린 학생을 상대로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말하여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도망가는 수법으로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G, M는 2011. 12. 6. 17:30경 수원시 팔달구 N 앞길에서 피해자 O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은 "전화 한 통만 쓰자. 휴대폰을 잠시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베가 레이서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아 G에게 건네주었고, G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는 척하고, M는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G이 휴대폰을 가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M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2012고합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일반), 피의자가 인터넷사이트에 올린 판매 게시물,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G 관련 서류에 대해서), 피의자 및 공범 범행장면 녹화자료 [2012고합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통화내역), 통신자료통보, 수사보고(A 사진 선면), 수사보고(A 휴대전화), 각 통신자료회신, 수사보고(접속 IP), 수사보고(피의자 소재수사), 수사보고(피의자체포) [2012고합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 범죄인지, 발생보고(일반), 수법상세정보,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A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검거경위 및 이송), 수사보고(공범 피의자 미특정), 수사결과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각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1년 3월 이하 1. 피해자 I, J에 대한 각 특수절도 [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피해자 L, O에 대한 각 특수절도 [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월 이상 3년 6월 이상{위 권고형의 범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를 함께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형을 정한다}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고, G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자전거를 절취하였으며, G과 합동하여 2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잠시 빌리는 것처럼 속인 다음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 기재와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