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3. 11. 10. 14:34경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에 있는 '철원상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73-1 '새동산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2 자동차를 운전하고,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B 윈스톰 2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2013. 11. 10. 14:34경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73-1에 있는 '새동산 약국'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맛곳 쪽에서 고모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앞 바퀴로 우측 연석선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자동차가 튕겨 나가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어,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베르나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다발성 좌상 등을, 피해자 C의 자동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 중수골두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6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11,464,262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진단서 추가 1. 자동차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음주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경위에 드러난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가 다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9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3. 8. 13:00경 시흥시 E공단 606호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공장내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회사의 관리부장인 피고인 B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800,000원 상당인 자석 10개를 위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 A, C에게 처분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 C은 1톤 포터 트럭에 위 자석을 적재한 다음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서(절취 물품에 대한 가격 및 소유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 A, C은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0. 04:3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전북도청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서노송동에 있는 한백플라워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1회 전력, 높은 혈중알콜농도수치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강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1.경 위 건강원에서 경북 성주군 선남면사무소 소속 D인 피해자 E(여, 35세)으로부터 피고인이 동물 기름을 우수관로에 버려 우수관로가 막힌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으니 앞으로 동물 기름을 우수관로에 버리지 말아 달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우수관로를 열어 보았는데 오니 등 침전물로 인해 우수관로가 막혀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2013. 7. 15. 11:00경 선남면사무소로 찾아가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년아 확인하러 가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해자가 그 자리에 주저앉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L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9. 19: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말투가 더디고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경주시 천북면 갈곡리 입구 도로를 동산리 방면에서 물천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부로 마침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59세)의 왼팔 부위 등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30여년 전 1회의 경미한 벌금 전과 이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08:10 서울 중구 을지로3가 지하철 2호선 을지로3가역 1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계단에서 피해자 B(여, 31세)의 뒤에 서서 위로 올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S3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무단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엔터테인먼트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D에게 2014년 2월 중순경 해고예고 통보를 하고 2014. 2. 28.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4,0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대질) 중 D 진술기재 1.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임금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퇴직 근로자 D에게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3.부터 2014.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1월 임금 3,442,940원, 2014년 2월 임금 2,582,200원, 2013년 연말정산환급금 1,412,210원 합계 7,437,3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2. 31.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D은 위 어린이집의 교사로 등록되어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2012. 5.경부터 서울 강북구 E아파트 12동 108호 위 C 어린이집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아니하던 D에 대한 월급여 및 처우개선비 등 1,177,840원을 지급받아 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강북구청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합계 19,021,784원을 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제2회),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현황, C 어린이집 통장거래내역서 등 1. 2013년도 출근부, 2013년도 출석부, 보육교사 D 보조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영유아보육법(2014. 5. 28. 법률 제12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강북구 E아파트 12동 108호 C 어린이집에서, 집과 거리가 멀어 매달 20일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던 K을 매달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것처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K의 보호자에게 지급한 아이사랑카드를 통해 보육료 494,780원을 입금받아 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해 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35,280원을 유용하였다. 2. 판단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6조, 제40조 제3호, 제40조의2,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4호, 제54조 제2항, 제3항 제4호, 제5호의 각 규정과 그 입법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4조, 제34조의2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이나 양육 내지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원하는 것과 제36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것은 서로 구분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4조의3 제1항, 제3항, 법 시행규칙 제35조의3 제1항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발급해 준 다음 그 보호자가 이를 어린이집에 제시하고 결제한 보육료를 부담하는 경우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그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결제한 보육료를 교부받은 자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아니라 영유아의 보호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자가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제시하는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결제받은 보육료를 유용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린이집 운영자를 법 제54조 제2항의 보조금을 유용한 자로 보아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8032 판결 등 참조). 한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4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적으로 발급·관리하고, 영유아의 보호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3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어린이집에 제시하여 사용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해당 어린이집에 지급하는데, 아이사랑카드는 바로 위와 같이 전자적으로 발급된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의미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의 보호자가 아이사랑카드(보육서비스 이용권)를 결제하여 지급받은 보육비용(법 제34조, 제34조의2)의 경우에는 이를 보조금으로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이를 유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고, 달리 위 보육료가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에 규정된 보조금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14:0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801호 C에 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증인은 2011. 8.경 C으로부터 D노동조합 산하의 E노동조합 F분회 가입을 권유받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C으로부터 가입 권유를 받은 것은 없고, D노동조합 G으로부터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C으로부터 권유받은 적은 없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과 H가 나눈 대화의 녹취록과 관련하여 변호인의 "증인이 안한다고 그러자 C이 소리를 지르거나 사인을 하라고 한 적은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그런 적은 없었고 그 부분은 제가 오버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가입하면 조건을 들어주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판사의 "조건을 들어주겠다는 말은 거짓말이나 오버한다고 하여 쉽게 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것은 C이 말한 것이 아니라 G이 말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앞 뒤 문맥으로 봐서는 상무인 C이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중립에 서든지 뭘 하든지 한 달만 저기 하고 들고 저기 뭐야 중립에 서든지 저 쪽엘 가든지 맘대로 하라는 거에요'라고 말한 사람은 G인가요, C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G입니다."라며 녹취록의 내용은 모두 G과 나눈 대화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검사의 "증인은 본 법정으로 출석하기 전에 C과 전화 통화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 저는 퇴사하면서 C과 좋지 않은 관계가 되어 현재도 원수지간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D노동조합에 가입 시 배차 편의와 정식입사라는 조건을 들어주겠다는 가입권유를 받고 D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된 것이고, C이 자신에게 한 말에 관하여 H와 대화를 했던 것이며, 법정에서 증언하기 직전인 2013. 6. 25. 13:52 C에게 전화를 걸어 32초간 통화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공판조서(증거목록 순번 8), 증인신문조서(H), 증인신문조서(A) 1. 녹취서(H-A)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엘지유플러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과 같이 'C이 피고인에게 D노동조합 산하 노조에 가입하라고 권유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후 "G이 피고인에게 D노동조합 산하 노조 가입을 권유할 때 C이 피고인에게 지나가듯이 'I노동조합에 안들었으면 여기 하나 들어 주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1. 5. 10. 선고 89도1748 판결 참조), C이 피고인에게 향후 배차 편의 등을 약속하면서 D노동조합 산하 노조 가입을 요구하였는지, 아니면 농담조로 'I노동조합에 안 들었으면 여기 하나 들어 주라'고 말하였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인 위 증인신문에서 피고인의 증언 취지는 후자로 해석되고, 이는 앞서 든 증거에 비추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위 과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한 후 그 진술을 취소 또는 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9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7. 12. 03:00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오다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G과 서로 다투게 되었는바, 피고인 A는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3, 5)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저항조차 할 수 없는 상태였던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한편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0. 18.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8. 29.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28. 19:00경 충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현재 영주시 F 지상에 빌라건물을 신축하고 있는데 증권을 발급받을 돈이 필요하다. 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3. 14.까지 원금 및 위약금 1,000만 원 까지 총 4,000만 원을 갚아주고, 담보 명목으로 현재 건축하고 있는 빌라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피해자 외에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건축주 명의 또한 변경해 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3. 4. 같은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G에게 200만 원, H에게 3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여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금융거래명세조회, 부동산등기부등본, 민원서류 보완보정요구서, 매매계약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미 2014. 1.경 I에 대한 약속어음 횡령 행위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으므로, 검사의 이 사건 기소는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이중기소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각 판결문 및 사건검색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 31.경 I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면 이를 할인하여 2,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액면금 29,700,000원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음에도 이를 할인해 주지 않고 2013. 3.경 임의로 E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1. 24.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이 법원 2013고단455),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여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파기되어 2014. 4. 23.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아 (청주지방법원 2014노134, 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 2014. 5.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선행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I 소유의 약속어음을 임의로 E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인 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E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공소는 선행판결의 범죄사실과 피해자, 피해 법익, 죄명이 모두 다른 별개의 범죄사실에 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사이에 건축 중인 빌라의 건축주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할 의도 역시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30,000,000원을 빌려주면 영주시 F 지상 빌라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해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건축사무소 직원 증인 H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 건축주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3. 2. 28. 작성한 이행각서에, 이 사건 빌라의 건축주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하고, 피고인이 차용원금 및 위약금을 변제할 경우 피해자는 건축주 명의를 다시 피고인에게 원상회복해 주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2013. 5.경 영주시청에 건축주 명의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영주시청에서는 피고인 이전의 전 건축주(J) 명의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라는 보완 명령을 내렸는데, 그 후 피고인이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로의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체납세금 등으로 2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 기준에서 정한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7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3. 11:00경 사업상 거래관계에 있던 피해자 C가 고철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태에서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찾아가 F, G 등 직원들이 근무 중인 가운데 위 F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끝까지 갈바버리겠다"라며 그곳에 있던 플랜지(flange)를 휘두르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4. 10. 13. 14:00경 부산 강서구 화전동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후문 인근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H에서 가서 고철대금을 받아 나에게 고철보증금을 돌려달라"라며 H 방향으로 차를 운전하였다. 이때 피고인이 "내 돈 떼먹으면 죽을 때까지 따라 갈 거다"라며 교통신호도 무시한 채 빠른 속도로 달리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차를 세우고 내려줄 것을 요구하며 조수석 문을 열고 다리를 차 밖으로 내밀며 내릴 듯이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옷을 잡고 계속 차를 운행하여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차에서 뛰어내려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감경영역) 나. 업무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13:30경 부산 동래구 I아파트 207동 2001호에 있는 위 C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 소리를 듣고 현관문을 여는 피해자 J(여, 71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4.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15:3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신분당선 정자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C(여, 15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조용히 해"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전동차에 승차하여 나란히 앉은 다음, 위 전동차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목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에게 몸을 기대고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이어 쇼핑백으로 가린 채 피해자의 허벅지를 계속 만지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상대, 목격자 관련 수사), 피의자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꽤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그 어머니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 또는 수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나쁘지 않은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휴대폰 요금 등 용돈이 부족하자 심야에 혼자 걸어가는 부녀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11. 02:32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에서 귀가를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다가 뒤에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골목으로 끌고 가 "가진 것 다 내놔라, 뒤져서 나오면 죽는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과 300,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빼앗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18. 03:40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6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피해자가 팔에 걸치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뺏기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79,000원, 500,000원 상당의 휴대폰, 신용카드 3개, 100,000원 상당의 가죽지갑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18. 05:00경 부천시 소사구 성주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여, 4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다가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원과 500,000원 상당의 휴대폰,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가방을 빼앗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경합범죄(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경합범죄(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라.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6월 ~ 5년 6월(기본범죄 상한 + 나. 경합범죄 상한의 1/2 + 다. 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길을 지나가는 여성의 뒤를 쫓아가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감독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가담 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7세)와 약 5년간 연인관계로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2. 25. 05:00경 피해자로부터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후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 등을 만졌다. 이에 폐경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해오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자 화가 난 피고인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1cm)을 가지고 와 칼로 침대 머리 옆에 있는 전기스탠드와 식탁 위에 있던 밥그릇 등을 내리치고, 피해자가 있는 침대 위로 올라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휴대폰 충전기 줄로 피해자의 목을 감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죽인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침대 위에 눕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증거채취 동의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각 수사보고, 추가증거자료(유전자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2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전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7세의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부엌칼 등으로 협박하여 간음한 사건으로, 그 범행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여주지 않고 욕을 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며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7.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 02:50경 대구시 내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침산동에 있는 신천대로 성북교 지하차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2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2. 09:09경 전북 완주군 C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에 있는 전라자동차용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레이스 6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그레이스 6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09:09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전라자동차용품점 앞 삼거리를 안골사거리 쪽에서 모래내 시장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 억양이 흐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었으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차로에서 차선을 준수하며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시내버스의 좌측 뒷바퀴 측면 부분을 위 그레이스 6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버스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G(여, 17세)에게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적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01: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에 있는 안행교 사거리를 신기독병원 방면에서 완산소방서 방면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 방면에서 우측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제4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D(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사진, 동영상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경제적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