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8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충남 논산시 C 등 10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대한 토지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자금이 없어 이 사건 토지가 경매가 될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 D, 피해자 E으로부터 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9. 10.경 충남 논산시 C 인근에서 피해자 D에게 “여기 논산시 F 약 2,700평의 토지가 있는데 근저당권을 해제하고 개발허가를 받아 팔면 50억 원의 이익이 창출된다. 금원을 차용해주면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고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차용금은 2020. 8. 24.경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 외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잉여 자금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설계비, 측량비, 법무사 비용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약속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7.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1. 7.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24,243,000원을 송금 및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9. 11. 6. 11:0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충남 논산시 H, I, J 토지를 7억 원에 매수하고 2020. 11. 5.까지 위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겠다. 대신 피해자가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차용해 주면 피고인 B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2순위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피해자를 2순위 근저당권자로 만들고, 담보대출 이자 역시 대납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법무사 비용, 설계비, 측량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일 년 이내에 피해자에게 위 피해자 소유의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이 사건 토지의 2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7.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174,6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2019. 12. 20. 20,000,000원을 피고인들의 부친인 L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18,843,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각 대여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은 신용도 등 문제로 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에 관한 인허가 신청이나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도 피고인 B 명의를 빌릴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 B가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에 관여하였던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 D과 E은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자리에서 피고인 B를 처음 만났을 뿐, 이 사건 각 대여금에 관한 모든 논의는 피고인 A과 진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D과 E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을 빌릴 당시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 B가 이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D에게 빌린 돈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금원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빌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D과 함께 충남 공주시 N 소재 토지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비용 명목으로 D으로부터 빌린 것으로 인정되는바,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위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 A이 D 및 E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대여금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빌릴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3개의 근저당권(1순위 O, 2순위 P, 3순위 Q)이 설정되어 있었고 R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인 A은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2, 3순위 근저당권과 가압류를 말소하고 인허가를 받으려면 5억원 정도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위 근저당권과 가압류를 말소하고 인허가를 받아 택지를 개발하여 매도한 후 그 수익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고 이 사건 토지 10필지 중 1필지를 주겠다’고 제안하여 D에게 2억원을 빌리고, D의 소개로 E에게 2억 3,000만원을 빌리기로 하였으며, 그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에게 2순위 근저당권을, D에게 3순위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기로 하였다. 4)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D, E은 2019. 11. 6. 각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서류 작성을 위하여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났으나, E이 당초 약속한 2억 3,000만원에서 약 5,500만원이 부족한 1억 7,460만원밖에 마련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은 D과 E이 빌려준 돈으로 우선 Q의 3순위 근저당권과 R의 가압류를 말소시키고 E에게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추후 P의 2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D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였다. 이는 당시 D과 E의 양해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5)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2, 3순위 근저당권과 가압류 말소, 인허가 비용 등 명목으로 D과 E에게 돈을 빌렸는데, 이들로부터 빌린 돈 대부분을 이 사건 토지의 3순위 근저당권 및 가압류 말소를 위한 채무 변제, 법무사 비용, 인허가에 필요한 설계비, 농지전용부담금, 토지측량비 등에 지출하였고, 2순위 근저당권자인 P에게도 8,300만원 가량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D, E에게 이 사건 각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다만 당초 E이 빌려주기로 한 대여금 액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P에 대한 채무 전부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2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이후 피고인 A과 D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먼저 개발한 후 그 매도대금으로 P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후 D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여유자금도 마련하여 계속 사업을 진행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2. 27. 이 사건 토지 중 2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단독주택 신축허가를 받기까지 하였으나, 위 2필지만 먼저 저가로 매도하게 되면 나머지 토지 8필지도 좋은 가격에 매도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 부지를 추가로 매수하여 한꺼번에 개발하면 수익을 더 얻을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위 2필지의 매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던 중 D과 사업상 갈등이 발생하여 사업자금을 더는 융통하지 못하였고, 결국 P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개발사업은 무산되었다. 7)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낙관하여 자기자본 없이 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나머지 결국 사업이 실패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의 경과나 현황에 관하여 허위로 고지하였다는 점은 기록상 찾을 수 없고, D과 E 모두 피고인 A의 재력이 좋지 않은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D도 나름의 판단으로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고 대여금 반환 외에 추가로 개발된 택지 1필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 하에 피고인 A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E에게도 자금을 대여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대여금을 빌릴 당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D과 E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