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53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22. 8. 28. 16: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71세)이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트럭을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주차된 위 차량에 부딪히게 하였으며, 계속해서 아래 제1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야구방망이를 바닥에 던진 다음 같은 기회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나온 다음 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75세)과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의자, 피해자 사진(7장)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번)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 및 피의자, 피해자 사진(7장)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하 이 목차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가격하였더라도 피해자의 상해는 비골의 골절 등으로 얼굴에만 발생하였을 뿐 야구방망이에 맞은 허리 부분의 상해가 아니므로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B, D은 피고인이 집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와 피해자 B의 허리를 1회 가격하였다는 취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 증언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의 경위, 구체성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제출된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편위된 비중격, 코의 후천성 변형’ 즉 코 부분에 발생한 상해의 결과만이 확인되는 점, 증인 B, D 모두 B이 허리를 맞은 것에 관하여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B의 허리를 1회 때린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 B이 허리에 상해를 입은 사실 혹은 코 부분에 발생한 상해가 야구방망이에 의한 가격으로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은 유죄를 인정하기 어려우나, 앞서 본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코 부분에 상해를 가한 사실,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B의 허리를 때려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각 행위에 대하여 상해죄 및 특수폭행죄가 인정되며 위 죄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죄 및 특수폭행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이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여 범행 방법 및 결과에서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전과가 있지는 않으며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기는 하나 상당히 과거의 것인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안 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으며 기존의 전과 역시 그 발생시기가 상당히 먼 과거라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와의 다툼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이 오히려 더 중한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28. 16: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B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65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상해를 가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볼과 입술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3. 9.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