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7. 1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9.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합296 피고인은 2019.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인)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9. 14. 저녁 무렵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근처 놀이터에서 피해자(여, 31세)를 우연히 만나 이야기하다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뒤, 피고인의 어머니 주거지인 광주 서구 D아파트, E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시도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의 어머니 방으로 몸을 피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팔과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의 방으로 끌고 가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각각 1회 정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뒤,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휘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합337 피고인은 2020. 10.경 광주 광산구 F아파트, G호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변경하고, 2021. 2. 2. 휴대전화를 신규개통 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변경된 사유와 변경된 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센터 속기록 1. 진단서, 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1. 상해 얼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관련 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2년 만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범행은 정신적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17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18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이를 종합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변경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021고합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거주지 방문 등), 수사보고서(통신자료 확인결과) 1. 신규 신상정보제출서, 변경 신상정보제출서,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6조 제2항(장애인유사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나.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5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년 만에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유사강간하고 상해를 가하였고,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임에도 변경된 주거지 및 연락처 제출의무를 불이행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유사강간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에게 13회의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른 것으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 수용척도에 의한 검사 결과 강간통념 수용도 점수는 2.36점으로 남자 대학생 전체 평균 기준점(2.70점)보다 낮아,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이 높지 않은 편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중학교 1학년 때 초등학생을 유인해 강간 범행을 저질러 1995. 5. 2. 광주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서 보호관찰 2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인 시기에 저지른 것이고, 이후 2017. 5. 25. 강제추행죄를 저지르기 전까지 약 22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7. 11. 24.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강제추행죄 외에 사기,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죄 등이 경합하여 형이 결정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준수사항부과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