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469

범죄사실1) 피고인 B는 2010. 1.경 소프트웨어, 전산장비 공급 및 유지보수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하고, 주식회사인 법인명을 지칭할 때 '주식회사' 표 1)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행사하지 않는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시를 생략한다)을 설립해 2014. 6.경 세금체납으로 E이 폐업 처리될 때까지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기간 동안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E 명의의 계약 체결, 세금계산서 발행, 회계 처리, 자금 관리 등 회사 업무 전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1. 채권양도 담보제공으로 인한 사기 가. 2013. 3.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11. 11.경 F 및 G으로부터 국방부에 납품할 네트워크 장비 공급을 도급받자 'H-E - F - 국방부'로 이어지는 경유매출[실제 물품은 H에서 국방부로 직접 납품되나 계약서상 물품이 H에서 E, F을 경유하여 최종적으로 국방부에 공급되고, 그 물품대금은 계약서 작성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국방부에서 F으로 결제하면 F에서는 E에게 결제하고, 최종적으로 E에서 H에게 결제하는 매출 형태]과 'H-E - G- 국방부'로 이어지는 경유매출을 각 일으켰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12년 말경 계속된 적자로 E의 부채가 약 30억 원 상당에 달하게 되는 등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위 경유매출에 따라 H에게 지급해 주어야 할 물품대금조차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I(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를 위 경유매출에 참가시켜 E 대신 H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토록 하는 방법으로 위 각 경유매출을 유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3. 5.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직원인 K에게, 피고인 B는 "H-E-F 국방부로 네트워크 장비를 납품하는 매출 건과 H-E-G - 국방부로 네트워크 장비를 납품하는 매출 건이 각 진행되고 있는데, E을 대신해 H에게 물품대금 648,036,950원을 지급해 주면 위 각 경유매출에 피해회사를 매출회사로 참여시켜 위 금원 상당의 매출이 피해회사 명의로 발생할 수 있도록 해주고 물품대금은 E에서 원청인 F G으로부터 수금하는 대로 현금 결제해 주겠으며, 만약 E에서 2013. 6. 25.까지 물품대금을 피해회사에게 결제하지 못하면 'E의 F에 대한 2012. 3. 22.자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채권983,240,000원 중 581,226,800원'과 'E의 G에 대한 2013. 2. 3. 자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채권 86,900,000원'을 피해회사에게 즉시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위 K에게 원청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수금한 날로부터 최대 7일 이내에 피해회사에게 현금으로 668,126,800원을 전부 결제하겠다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피해회사에게 E의 F 및 G에 대한 위 각 채권들을 2013. 6. 25.에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채권양수양도 계약서를 작성해 주면서 마치 E에서 피해회사에게 물품대금을 결제하지 못할 시 E의 F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권 581,226,800원과 G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권 86,900,000원을 양도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E의 계속된 적자로 인해 직원 급여 및 퇴직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달리 피해회사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방법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 피해회사에게 양도해주기로 했던 'E의 F에 대한 2012. 3. 22.자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채권 983,240,000원은 이미 E에서 2011. 11. 3. 517,495,000원을, 2012. 3. 29.362,950,500원을 각 회수하여 남은 채권 잔액이 102,794,500원에 불과하였고, 'E의 G에 대한 2013. 2. 3. 자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채권 86,900,000원' 역시 즉시 추심하여 직원 급여 및 (주)E의 채무에 급히 충당하여야만 했으므로, 피해회사에게 약속한 대로 물품대금 668,126,000원을 전부 결제하거나 위 각 채권들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2013. 3. 5.경 위 경유매출 계약에 따라 E을 대신해 H에게 물품대금 합계 648,036,95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3. 4. 26. 사기 피고인들은 2013. 4. 26.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직원인 K에게, 피고인 B는 "HwwwE - www.wGwwwwSK C&Cwwww.국방부로 네트워크 장비를 납품하는 경유매출 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E을 대신해 H에게 물품대금 360,229,100원을 지급해 주면 위 경유매출에 피해회사를 참여시켜 피해회사 명의로 매출을 발생시켜 주고 물품대금은 E에서 원청인 G으로부터 수금하는 대로 현금 결제해 주겠으며, 만약 E에서 2013. 9. 25.까지 물품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면 'E의 G에 대한 2013. 4. 25.자 계약에 따른 채권 390,529,582원 중 371,396,300원'을 피해회사에게 즉시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E에서 원청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수금한 날로부터 최대 7일 이내에 피해회사에게 현금으로 물품대금 371,396,300원을 결제하겠다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피해회사에게 E의 G에 대한 위 채권을 2013. 9. 25.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채권양수양도 계약서를 작성해 주면서 마치 E에서 피해회사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E의 G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371,396,300원을 양도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E의 계속된 적자로 인해 직원 급여 및 퇴직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달리 피해회사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방법도 없었으며, 피해회사에게 양도해주기로 했던 'E의 G에 대한 2013. 4. 25.자 계약에 따른 채권 390,529,582원' 역시 즉시 추심하여 직원 급여 및 E의 채무 변제에 급히 충당하여야만 했으므로, 피해회사에게 약속한 대로 물품대금 371,396,300원을 전부 결제하거나 위 채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위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2013. 6. 21.경 위 경유매출 계약에 따라 (주) 대신해 (주)H에게 물품대금 합계 360,229,1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3. 6. 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13. 6. 27.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직원인 K에게, 피고인 B는 "H - E - LG CNS - 국방부로 네트워크 장비를 납품하는 경유매출 건과 H-E-L - 국방부로 네트워크 장비를 납품하는 경유매출 건이 각 진행되고 있는데 E을 대신해 H에게 물품대금 990,083,710원을 지급해 주면 위 경유매출에 피해회사를 참여시켜 피해회사 명의로 위 금원 상당의 매출을 발생시켜 주고 물품대금은 이 원청인 LGCNS, L로부터 수금하는 대로 현금으로 결제하겠으며, 만약 E에서 2013. 10. 31.까지 물품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면 'E의 LG CNS에 대한 2012. 5. 4. 자 계약에 따른 채권 574,646,943원 중 534,274,630원'과 'E의 L에 대한 2013. 6. 25.자 계약에 따른 채권 487,150,170원을 피해회사에게 즉시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 E 서 원청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수금한 날로부터 최대 7일 이내에 피해회사에게 현금으로 물품대금 1,021,424,800원을 결제하겠다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피해 회사에게 위 E의 LG CNS에 대한 채권 및 L에 대한 채권을 2013. 10. 31. 각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채권양수양도 계약서 2장을 작성해 주면서 마치 E에서 피해회사에게 물품대금을 결제하지 못할 경우 E의 LG CNS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534,274,630원과 E의 L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487,150,170원을 양도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E의 계속된 적자로 인해 직원 급여 및 퇴직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달리 피해회사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방법도 없었으며 피해회사에게 양도해주기로 했던 위 E의 LG CNS에 대한 채권 및 L에 대한 각 채권 역시 즉시 추심하여 직원 급여 및 E의 채무 변제에 급히 충당하여야만 했으므로, 피해회사에게 약속한 대로 물품대금 1,021,424,800원을 전부 결제하거나 위 각 채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2013. 6. 27.경 위 경유매출 계약에 따라 E을 대신해 H에게 물품대금 합계 990,083,71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선급금 명목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13. 3. 27. 경위 E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직원인 K에게, 피고인 B는 '사업자인 KT를 경유하여 우리은행에 통신장비를 납품하는 계약 건이 있는데 위 경유매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물품공급업자(수입업자)에게 물품대금의 60%를 선지급해야 한다. 총 매출금이 839,224,110원이니 매출금의 60%인 522,278,460원을 우선 지급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회사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하면 모은 피해회사에게 통신장비를 공급한다.'라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해 주면서 마치 피해회사를 매출회사로 포함한 경유매출을 일으킬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경유매출 건과 관련하여 수입업자인 M로부터 선수금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회사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E의 N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그 돈을 경유매출에 필요한 물품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3. 3. 27.부터 3. 28.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선급금 명목으로 액면금 합계 522,278,460원의 전자어음(물품구매카드)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K, N의 각 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들 편취범의에 대한 검토(모회사인 R로부터의 자금지원가능성 검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 3, 이하 '증거목록 순번 기재는 생략하고 순번만 기재한다), 각 물품공급계약서(4, 8, 11, 16, 17, 211, 218), 각 채권양수양도계약서(7, 10, 13, 14), 이메일, 증인신문조서,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 세금계산서, 기간별 계좌 내역조회, 변경발주서, 예금거래내역 조회서, E의 채권추심사실, 각 거래내역조회, 입출금명세서 , 구매내역영수증, 구매어음매입내역조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각 확인증(75~77, 94, 95), 채권대출명세조회 , 씨티은행 구매카드 관련증빙자료, 표준재무제표증명, 전자세금계산서 (193,184,750원, 214), 전자세금계산서 (454,852,200원, 215), 구매내역 영수증(193,184,750,216),구매내역 영수증(454,852,200원, 217), 전자세금계산서(327,481,000원, 220), 구매카드승인내역 상세조회(360,229,100원, 221), 전자세금계산서(900,076,100원, 224), 구매내역 영수증 (800,000,000원, 225), 구매내역 영수증(190,083,268원, 226), L(주) 등기부등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직원인 K에게 이미 F에 대한 2012. 3. 22. 자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은 사실을 알리고, 피해회사의 물품대금채권은 2013. 6. 25.까지 다른 거래에서 수금한 돈으로 결제하겠다고 약정하였을 뿐, 피해회사를 기망한 적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다.항과 관련하여 E은 별개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 피해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있었으나, E의 사장 N의 11억 원 증자약정 미이행 및 10억 원 상당의 공금 유용, E의 모회사인 R의 유동성 지원 불발, 국세청 차세대시스템 개발지원용역사업계약 해지 등으로 인하여 경영이 악화되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사기죄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계속된 적자 상태였고, 피해회사에 양도하기로 한 각 채권 역시 이미 추심하였거나 즉시 추심하여 E의 직원 급여 및 E의 채무의 변제에 충당해야 했으므로 각 채권들을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물품대금 합계 1,998,349,74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과 피해회사 사이의 각 계약 체결 경위에 관하여 보면, 피해회사는 이 진행하는 각 계약에 경유매출로 참여하여 코스닥 상장기업으로서 매출액을 확보하면서 물품대금의 약 3~4%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고, E은 피해회사의 여신을 이용하기 위하여 피해회사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경유매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런데 E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약 10억 원의 영업순손실이 발생하였고, 2013. 3. 경 임대보증금 8,000만 원 외에 별도의 자산은 없었다(증거기록 333,400, 406,412, 519면). 피해회사의 직원으로서 E 측과 직접 교섭한 K은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E은 재무제표상 신용거래를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E에 찾아가 프로젝트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은 후 피해회사에서 논의하였더니 이 신용도가 좋지 않으니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담보를 확보한 후 공급계약을 체결하라고 하였다. 피해회사가 자신을 통해 E에 담보 형태의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서류 내지 담보를 요구하였고, 채권양수도계약에 관하여 이야기하여, E에 채권양수도계약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으며, E에서 그 서류 내용에 맞춰 내용을 정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91, 562, 563면), 피해회사의 직원인 0 역시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해회사가 거래 전 E의 재무상태에 대해 평가하였는데, E에 자산이 전혀 없어 현금으로만 거래할 수 밖에 없고, 신용거래는 할 수 없는 업체였다. E에서 채권을 담보로 해주겠다고 하여 계약을 하게 되었다. 피해회사는 E의 국방 관련 사업의 역량을 신뢰하였다기 보다는 담보성이 있는 채권을 양도하였기 때문에 각 계약을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89~492면). 이와 같은 경유매출의 성격, E의 당시 자력, 피해회사와 E의 협상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회사가 이 제안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경유매출에 참여함에 있어 채권양수를 통한 담보의 확보가 중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회사와 이 체결한 각 물품공급계약 및 채권양도계약에 따르면, E은 원청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수금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해회사에 약정 물품대금을 지급하고(제3조 제2항), 만약 지급하지 못할 경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채권의 채무자에게 양도통지를 하며(제4조 제1항), 피해회사에 대하여 채무자가 양도채권자인 E에 변제 등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없음을 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제5조 제1항). 그러나 피고인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권양도계약 당시 이미 채권을 추심하였거나 채권양도계약 후 피해회사와 약정한 물품지급기일 이전에 채권을 추심하여 이를 E의 다른 채무의 변제 또는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이 피해회사에 양도한 E의 F에 대한 2012. 3. 22. 자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채권 983,240,000원 중 581,226,800원의 경우, 은 2011. 11. 3. F 과 사이에 시스코 장비납품에 관하여 대금 517,495,000원에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F으로부터 517,495,000원을 지급받았고(증거기록 95, 96면), 2012. 3. 22. 위 대금을 983,240,500원으로 변ㄱ ㅏ기로 ㅣ 한 후 추가로 2012. 3. 29.362,950,000원을 지급받아(증거기록 97~106면), 2013. 3. 5.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위 채권의 잔액은 102,795,000원에 불과하였다. 다음으로 El G에 양도한 E의 G에 대한 2013. 2. 3. 자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채권 86,900,000원의 경우, E은 피해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지급기일인 2013. 6. 25. 이전인 2013. 4. 8. G으로부터 86,900,000원을 지급받았고(증거기록 108면), 피고인들은 위 금원을 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의 위 각 채권에 관한 기망행위에 관련하여, 피해회사의 직원인 K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2013. 2.경 국방부에 장기간 네트워크 장비를 납품하는 계약건이 있다고 하면서 중간 납품에 대해 함께 진행하자고 하여 계약을 하게 되었다. 계약 체결 당시 양도할 채권이 회수되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다. E이 2013. 6. 25.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회사의 직원들이 E에 찾아가 피고인들에게 채권양도계약대로 양도통지를 하겠다고 하였더니, 피고인들은 좀 있으면 대금을 지급할테니 조금만 참아달라고 하여 양도통지를 2주 정도 연기해주었다. E이 2주 후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자신이 다시 E에 찾아갔더니 그제서야 F의 채권은 1억 원 밖에 없고, G의 채권은 회수하여 없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91, 492,563, 798, 799면). 이와 더불어 피고인 B 역시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에서 "피해회사의 직원 K에게 총 4차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1, 2차가 끝난 상태여서 3차부터 참여할 수 있겠냐고 제안하면서 채권 일부를 회수한 사실을 말하였으나, 구체적인 금액은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09면), 피고인 A도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에서 "K에게 F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였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09, 827, 940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하여 보건대, 이 피해회사에 양도한 E의 G에 대한 2013. 4. 25.자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채권 390,529,582원 중 371,396,300원은 이 피해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지급기일인 2013. 9.25. 이전인 2013. 9. 9. G으로부터 392,284,082원을 지급받았고(증거기록 109면), 피고인들은 7,000만 원을 피해회사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거래에 따른 물품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을 모두 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이 피해회사에 양도한 LGCNS에 대한 2012. 5. 4. 자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채권 574,646,943원 중 534,274,630원의 경우, E은 피해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지급기일인 2013. 10. 31. 이전인 2013. 7. 4. LG CNS로부터 액면금 574,646,943원, 만기일 2013. 8. 27. 인 전자어음을 교부받은 후, 2013. 9. 9, 중소기업은행에서 B2B팩토링대출로 571,339,811원을 할인받았다(증거기록 110면), 피고인들은 위 금원을 E의 채무 변제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L에 대한 2013. 6. 25.자 계약에 따른 채권 487,150,170원에 관하여 보건대, E은 2013. 7. 15. L로부터 209,000,000원을 지급받았고(증거기록 111면), 피고인들은 위 금원을 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위 항과 같은 양도채권 추심 및 사용 후 피해회사에 대한 변제계획에 관하여 피고인 B는 검찰 조사에서 "E은 다른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돈이 들어올 내부적인 스케줄을 가지고 있었고, 2013년 초에 모회사인 R에서 10억 원을 제공하기로 했는데, 그게 집행되지 않아 차질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증거기록 952면), 구체적인 입금계획에 관하여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A 역시 검찰 조사에서 "E 각 지급기일 안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없었고, 사업이 진행되어 수금하면 지급하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29). 또한, 모회사인 R 10억 원을 지원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R가 10억 원을 지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피해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R의 예상 지원금을 훨씬 상회하는 약 25억 원이다. E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피해회사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물품대금 668,126,000원 중 이 피해회사에 양도한 채권을 추심한 금원 내지 전자어음으로 269,163,800원을, 2014. 9.경부터 2015. 1.경까지 피고인 B의 개인 자금으로 3,5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304,163,800원을 변제하였고(증거기록 243~245면), 나머지 363,962,200원(= 668,126,000원 - 304,163,800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 피해회사에 양도한 E의 F에 대한 나머지 채권 102,795,000원)은 아직 미회수된 상태이다. E은 2) 피해회사는 2013. 9. 30. E을 대리하여 F에 나머지 물품대금 102,795,000원을 양수하였다는 통지를 마쳤으나, F으로부터 위 채권은 장래에 발생할 채권으로서 2014. 6.30. 최종 검수 후 발생하고, 발생 시 FI E에 대하여 보유한 미수금채권 2억 2,000만 원으로 상계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다(증거기록 455, 456). 한편, 이 2015.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피해회사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물품대금 371,396,300원은 전액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E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의 피해회사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물품대금채무 1,021,424,800원의 변제를 위하여 2013. 10. 29. E의 S에 대한 채권 263,224,500원을 양도하였고, 피해회사는 2013. 11. 27. E에 피해회사의 E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의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채권 371,254,660원 중 18,999,519원과 E의 피해회사에 대한 2013. 10. 30. 시스코장비설치서비스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채권 18,999,519원을 상계하였다(증거기록 262면), 나아가 E과 피해회사는 2013. 9. 30.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E이 피해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중 316,945,640원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피해회사가 E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316,945,640원을 상계하기로 약정하였다(증거기록 261, 316면). 이 피해회사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채무 합계 2,060,947,100원에 관하여, 위 각 변제, 상계를 위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면 E의 위 채무는 합계 1,737,783,781원이 남게 되고, 설령 위 각 변제, 상계 외에 채무변제를 위한 채권양도, 상계약정을 위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더라도 E의 위 채무는 합계 1,157,613,641원이 남게 되는데, E은 2014. 6.경 세금체납으로 자진폐업하여 사실상 피해회복이 어려운 상태이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액면금 합계 522,278,460원인 전자어음을 할인받은 후 그 중 4억 4,000 만 원을 해당 경유매출을 소개한 N이 운영하는 T 에 지급하5339937호로 상대로 나머지 미지급 물품대금 102,795,000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 중이다(증거기록 390면). 여 M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N이 임의로 4억 4,000만 원을 자신의 E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유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회사를 기망한 적이 없고, 피해회사로부터 위 전자어음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수입업자인 M으로부터 선수금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회사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E의 N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음에도 피해회사에 M에 선수금을 지급해야 하고, 피해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선수금을 수입업자인 M 에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액면금 합계 522,278,460원인 전자어음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에 선수금 지급을 요청할 2013. 3. 27.경에는 E과 M 이에 2013. 5. 27. 경유매출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이었다. 그런데 피해회사의 직원인 K, O 역시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사업자인 U에 스토리지 제품을 수입하여 납품하는 건이 있는데, 그 수입업자에게 제품구입을 위하여 선급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물품대금의 60% 상당을 선급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8, 565, 804,805면). 나아가 피고인 A도 검찰 조사에서 "M에서 물품거래과정에서 일부 금원을 선수금으로 요청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였으나, 실제 선수금을 요구한 적은 없고, 피해회사에 선수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받아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35, 836) 피고인 B 역시 검찰 조사에서 "2013. 3. 11. N에게 1억 원을 이익금 반환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2011. 2.경 E의 자금 5억 원으로 N의 전셋집을 얻어줄 무렵 N이 가져야 할 돈으로 전셋집을 얻어주었으나 2011. 8.경 회사자금 4억 원이 없어서 N에게 전세자금 담보대출을 부탁하였고, 그 후 N이 자신에게 계속 돈을 달라고 요구했었다. 그렇지만 자신으로서도 자금난이 심하니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자신이 N에게 '프로젝트를 통해 자금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다.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으면 같이 진행하자. 4억 원을 받아갈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하나 붙여 달라. 그러면 거기에서 돈을 받아서 4억 원을 해결해주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59면). 그런데 N 역시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2011. 10.경부터 2012. 10. 말경까지 E에서 사장으로 근무하였다. 이 방산업을 하면서 자금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 2010. 11.경 안랩에서 일선 학교 수천 곳에 보안장비를 잡품하였는데, 자신이 E을 경유매출사로 합류시켰고, 이 자신에게 이익금으로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E에서 2011. 10. 경 E 명의로 자신에게 5억 원 전셋집을 얻어주었다. 그 후,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E에게 전세금반환채권 5억 원을 전세금반환채권 담보대출의 담보로 사용하도록 해주었지만, 자신의 이익금 상당액은 준비가 되는대로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다. 퇴사 이후에도 전셋집에 거주하였는데, 2013. 3. 27. 전세기간이 만료하여 새로운 전셋집을 얻어야 했다. E으로부터 대출금 상환 후 1억 원을 수표로 받고, 그 이후 피고인 B에게 계속 전세자금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 B가 경유매출 프로젝트가 있으면 피해회사로부터 여신을 받아서 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였다. 자신이 피고인 B에게 'E에게 경유매출 프로젝트를 연결해 주더라도 피해회사로부터 여신을 받아 자신에게 이익금 명목으로 교부해버리면 나중에 E에서 결제시점에 피해회사에 상환할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피고인 B는 '방산업체로부터 조만간 들어올 자금이 있다. 설령 그 자금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L의 여신을 통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고 하였다. 결국 자신이 E에 M의 경유매출을 소개한 후 피고인 B로부터 4억 4,000만 원을 돌려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96, 497, 994~996면). 피고인들이 피해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액면금 합계 522,278,460원인 전자어음을 할인한 금원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피해회사로부터 전자어음을 지급받은 다음날인 2013. 3. 28. N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T의 계좌로 4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증거기록 270, 271면), 나머지는 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 M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115, 329, 494, 512면). 피고인들은 4억 4,000만 원을 N에게 교부한 경위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에서 'N에게 4억 4,000만 원을 M 에 물품대금을 정산하라는 취지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증거기록 331면), '직접 N에게 M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하라고 말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00, 511면)3). 피해회사와 E은 2013. 9. 30.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계약에 따른 E의 피해회사에 대한 채권 316,945,64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항의 계약에 따른 피해회사의 E에 대한 316,945,640원을 상계하기로 약정하였다(증거기록 261면). 위 상계약정은 피해회사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계약에 따라 U에 대하여 유효한 물품대금채권을 가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피해회사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06674호로 U를 상대로 물품대금 869,773,74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해회사와 U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이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을 받고, 이에 피해회사가 3) E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0712호로 N을 상대로 위 4억 4,000만 원을 포함한 합계 5억 4,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 중이다.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8778호로 항소기각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피해회사가 다시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15다208139호로 심리불속행기각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다.항 및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B: 징역 3~45년 피고인 A: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3~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징역 3년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들이 피해회사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약 25억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피고인들이 수회에 걸쳐 피해회사를 기망하고서도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일부 피해변제를 한 외에는 나머지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과거에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수회에 걸쳐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피해회사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모두 E의 채무변제 또는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유용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에 실질적으로 편취금 합계 약 25억 원 중 5억여 원을 반환하였는데 그 중 3,500만 원은 피고인 B의 개인자금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되, 특히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