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507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2.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8. 8.까지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쟁점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전쟁을 반대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지 말라는 종교적 가르침에 따라 형성된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입영거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병역법 제88조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나. 쟁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에게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관해 피고인과 같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은 양심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형사처벌 대상인가'하는 문제는 '정당한 사유'에 '양심'이 포함되는가에 달려 있다. 3. 정당한 사유' 의 해석 가. 양심의 자유와 양심적 병역거부의 헌법적 의의 1) 양심의 자유의 개념과 내용 헌법은 양심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19조).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이다.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고자 하는 '양심'은 민주적 다수의 사고나 가치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현상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다. 민주적 다수는 법과 사회의 질서를 그들의 정치적 의사와 도덕적 기준에 따라 형성하기 때문에,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과 갈등을 일으키는 양심은 현실적으로 이러한 법질서나 도덕률에서 벗어나려는 소수의 양심이다.1) 양심의 자유는 내심의 자유인 '양심 형성의 자유'와 양심의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하는 '양심실현의 자유'로 구분된다. '양심형성의 자유'는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이나 강제를 받지 않고 양심을 형성하고 결정을 내리는 자유를 말한다. '양심실현의 자유'는 형성된 양심을 외부로 표명하고 양심에 따라 삶을 형성할 자유, 구체적으로는 양심을 표명하거나 또는 양심을 표명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할 자유(양심표명의 자유),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아니할 자유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 양심에 따른 행동을 할 자유(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를 포함한다. 2)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양심의 자유 중 양심형성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기본권이다. 그러나 양심의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권리인 양심 실현의 자유는 법질서에 위배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다. 다만,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양심의 자유가 유명무실해질 정도의 침해는 불가능하다. 양심, 종교, 사상, 학문, 예술의 자유와 같은 정신적인 자유는 다른 기본권에 비하여 고도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 정신적인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조건이고, 민주주의가 존립하기 위한 불가결의 전제이며, 도덕적, 정신적, 지적 1) 인간의 양심은 Konsens가 불가능한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양심의 영역은 당연히 다수결 원리의 지배대상이 될 수 없다. 소수의 양심을 보호하는 것은 다수의 결정이 모두에 의해 다수의 결정으로 존중될 수 있는 전제가 된다. 이로써 우리 사 회의 동화적 통합이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우리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잡지 않았다거나 대체복무제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창조물인 인간에게 고유한 자연권이다. 정신적인 자유는 경제적 자유와 같은 기본권이나 헌법상 의무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이중기준의 원칙(double standard rule)에 따라 법률이 금지한 해악이 초래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때에만 제한할 수 있다. 3) 양심적 병역거부의 헌법적 의미 자신의 종교관 · 가치관 .• 세계관에 따라 전쟁과 그에 따른 인간의 살상에 반대하는 진지한 양심이 형성되었다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결정은 양심에 반하여 행동할 수 없다는 강력하고 진지한 윤리적 결정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그러한 결정에 따라 계속되는 처벌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병역을 거부하였다. 이들의 양심은 헌법상 보호되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의 영역에 속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입영거부는 군복무의 고역을 피하기 위한 것이나 국가공동체에 대한 기본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무임승차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납세 등 의무는 물론 대체복무를 통해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으니 대안을 마련하여 달라고 요청해 왔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류의 평화적 공존에 대한 간절한 희망과 결단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평화에 대한 이상은 인류가 오랫동안 추구하고 존중해 온 것이고, 우리 헌법도 전문에서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을 선언하여 헌법의 근본이념으로 확인하고 있다. 나. 헌법 제39조에서 정한 '국방의 의무' 1) 국방의 의무의 의미 양심적 병역거부 사안에서 양심의 자유와 충돌하는 이익은 국방의 의무이다. 즉 헌법은 제39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자인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기본권 실현과 보호를 위한 전제 조건인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할 수 있다. 국방의 의무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에 임하는 것과 같은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뿐만 아니라, 병역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 병력형성 이후 군작전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로 구체화된다. 2) 병역특례제도의 실태 우리나라는 1969. 2. 22. 방위소집제를 시행하였다. 병역의무의특례규정에관한법률이 1973. 3. 3. 공포되어 한국과학기술원생, 군수업체와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원 등이 특례보충역이라는 이름으로 대체복무를 하였다. 그 후에도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대체복무제도를 확대하여 운영하였다. 현행 병역법에서는 현역병 또는 보충역 입영대상자 중 일정한 자를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국제협력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등으로 군복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현역 복무대상자들의 복무기간과 비슷하거나 더 긴 기간 동안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민간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실질적으로는 대체복무제도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2015 병무통계연보(병무청)에 의하면, 2015. 12. 31. 기준으로 현역병 입영자는 111,971명인데, 병역특례 종사자는 사회복무요원 47,573명(사회복지 분야 16,383명, 보건의료 분야 2,791명, 교육문화 분야 2,845명, 환경안전 분야 6,370명, 행정 분야 19,852명, 국제협력요원 32명, 예술체육요원 190명), 공중보건의사 등 1,439명, 산업지원인력(한국과학기술원, 방위산업, 기간산업연구요원, 기능특기자, 승선근무예비역) 10,339 명이다. 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벌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다. 1)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부존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clear and present danger rule)은 '정신적인 자유권을 제한하려면 권리자가 이를 행사할 경우 법률이 금지한 해악이 초래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명백하다'는 것은 기본권 행사와 해악의 발생 사이에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현존한다'는 것은 해악의 발생이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위험이 있다'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대한 해악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2015 병무통계연보(병무청)에 의하면, 2015. 12. 31. 기준으로 제1국민역 등 자원은 18세 (98년생) 339,742명, 징병검사 대상자 중 19세 (97년생) 352,648명, 징병 검사 대상자 중 20세 이상 128,180명, 현역병 입영 대상자 285,376명, 무관후보생(의무, 법무 등) 19,047명이다. 징병검사 현황을 보면 350,828명이 징병검사를 받았고, 그 중 현역대상 304,473명, 보충역 31,597명, 불합격자 14,758명(신분결함 8명, 신체결함 14,750명)이다. 반면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평균적으로 연간 약 600명 정도로 전체 징병검사자의 약 0.2%에 불과하다. 한 해 600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현역병에서 제외하여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인 병력자원의 손실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현대전에 이르러서는 병력의 숫자보다 총체적 역량이나 내실이 중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는 장기적으로 군의 현대화, 간부화, 정예화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군 인력감축을 예정하고 있다. 국가는 대체복무제도를 실시할 경우 병역을 기피하기 위하여 대체복무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할 것을 우려하는 듯하나, 그와 관련해서도 국제적으로 보고된 선례가 없다. 오히려 대만이 2000년에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러한 점을 우려하여 군복무기간이 1년 10개월임에도 대체복무기간을 2년 9개월로 정하였다가 그 후 2007년 복무기간을 군복무기간과 동일하게 조정한 사례가 있다. 인구가 약 800만 명에 불과하고 상시적인 테러와 전쟁의 위험 가운데 놓여있는 이스라엘도 1995년부터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데도 대체복무제 도입 때문에 국가안보의 위험이 심화되지는 않았다. 이처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형벌로 입영을 강제하지 않을 경우 병역자원의 확보와 병역부담의 형평이 훼손되어 국가안보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 2) 과잉금지 원칙의 위반 과잉금지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면서 준수하여야 할 입법활동의 한계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하며 (방법의 적절성), 입법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 조치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절하더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하여 기본권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피해의 최소성),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 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법익의 균형성),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것 처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형벌로 입영을 강제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목적의 정당성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입법목적은 '국방의 의무'의 이행을 관철하고 강제함으로써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는 병역제도에서 병역자원의 확보와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법익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방법의 적절성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거의 대부분이 'D종교단체'이고, 가족이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과정을 보고도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들은 일반적인 법의 명령보다 더 높은 종교적 양심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강력한 의무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다.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단순히 전과자를 양산할 뿐 형벌의 본래 목적을 충족할 수 없다.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 피해의 최소성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충돌한 경우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함이 없이 법적 의무를 대체하는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여 기본권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앞서 본 것처럼 국가는 자신의 존립과 법질서를 유지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도 보호하는 대안으로 대체복무제를 제시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예외 없이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일방적으로 양심의 자유에 대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과 부합하지 않는다. 법익의 균형성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1년 6개월 이상을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형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기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공무원 또는 일반 기업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해직되어 직장을 잃는다. 그리고 이전에 취득하였던 각종 관허업의 특허·허가 · 인가 · 면허 등도 모두 상실한다. 이러한 법적 불이익과는 별도로 이후 사회생활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자로서 받는 여러 가지 유·무형의 냉대와 취업곤란을 포함한 불이익 역시 감수하여야 한다. 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매년 약 600명인데 반해, 현역병으로 병역처분이 되는 인원은 매년 30만 명이 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인원이 매년 약 3만 명에 달한다. 이처럼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병력이나 전투력의 감소를 논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한다. 라. '정당한 사유'의 합헌적 해석 앞서 본 바와 같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 법원의 사법기능 역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기본권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의무 아래에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위헌적 상황을 배제하기 위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세계적 추세와 국제인권법 가. 각국의 입법태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한 최초의 입법례는 1577년 홀랜드왕국의 칙령이고,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한 최초의 입법례는 1776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헌법 제8조이다. 2012년 기준으로 징병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83개국 중 31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2) 미국은 남북전쟁 중에도 종교교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였고, 개병제가 시행되던 제1차 세계대전 중에도 종교적 결정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하였다. 징병제가 아닌 국가 가운데 영국은 1916년, 네덜란드는 1920년, 프랑스는 1963년, 벨기에는 1964년, 포르투갈은 1976년, 스페인은 1978년에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였다. 나. 유엔과 양심적 병역거부 1) 유엔인권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1987년 46호 결의에서는 유엔 회원국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것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구금형 자제를 호소(appeal)했다. 1989년 59호 결의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ICCPR, 이하 '자유권규약' 2) 징병제 국가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는 나라와 시행시기는 다음과 같다. 그루지아(1997년), 그리스(1997년), 노르웨이(1922년), 대만(2000년), 덴마크(1917년), 독일(1949년), 러시아(1993년), 리투아니아(1996년), 모잠비크(1997년), 몰도바(1991년), 몽골(2002년), 브라질(1988년), 세르비아(1992년), 스웨덴(1920년), 스위스(1996년), 아르메니아(2003년),아제르바이잔(1995년), 알바니아(1998년), 앙골라(1993년), 에스토니아(1991년), 에콰도르(1988년), 오스트리아(1974년), 우즈베키스탄(1992년), 우크라이나(1996년), 이스라엘(1995년), 카보베르데(1992년), 키르기스스탄(2002년), 키프로스(1992년), 파라과이(1992년), 폴란드(1988년), 핀란드(1931년), 이라 한다) 제18조의 사상 • 양심·종교의 자유에서 비롯된 권리임을 인정하고, 징병제를 가진 국가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대체복무제를 마련할 것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구금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 1998년 77호 결의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양심의 원칙과 이유, 종교적, 윤리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나오는 깊은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고, 자유권규약 제18조에 규정된 사상 · 양심·종교의 자유의 합법적인 행사임을 확인하였다. 2) 유엔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유엔인권이사회는 2012년 결의(A/HRC/20/2)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규약에서 보장하는 사상 · 양심 · 종교의 자유에 터잡은 권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 대하여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였다. 유엔인권이사회는 2013년 결의(A/HRC/24/17)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구금이 자유권규약에서 정한 '자의적 구금(Arbitrary Detention)'이라는 전ㄱ 아래 투옥자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3)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자유권규약의 실행을 위해 두 가지 방법으로 역할을 수행한다. 하나는 일반논평(General Comments)을 통해 규약의 유권해석을 도모하고, 다른 하나는 개인통보사건(Individual Communication)의 결정(view)을 통해 규약위반 여부를 심사한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1993년 일반논평 22호에서 '살상을 동반하는 의무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 혹은 신념의 권리와 심각한 충돌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권리가 규약 제18조에서 파생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07. 1. 23. E.F 사건 (개인통보 1321-1322/2004) 사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규약 제18조 제3항에 따라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타인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규약 제18조 위반임을 확인하였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10. 3. 23. G 등 10명 사건 (개인통보 1953 ~ 1603/2007), 2011. 3. 24. H 등 100명 사건(개인통보 1642~1741/2007), 2012.10.25. I 등 388명 사건 (개인통보 1786/2008), 2014. 12, 8. J 등 50명 사건 (개인통보 2179/2012)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진전된 견해를 밝히면서 '개인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징병에 대해 면제를 받을 자격이 있고 이러한 권리는 강요에 의해 침해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처럼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우리나라와 관련된 개인통보사건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가 자유권규약 제18조의 사상 · 양심 · 종교의 자유에 내재되어 있는 권리(inherent right)이고,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고 형벌을 가하는 것은 규약 제18조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 유럽인권재판소와 양심적 병역거부 유럽인권재판소는 2011년 Bayatyan v. Armenia 사건(Application no.23459/03, 2011. 7. 7. 선고)에서 '유럽과 그밖의 지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과 관련된 보편적 합의(General Consensus)가 있고, 민주주의는 다수가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고 소수에게 공정하고 합리적 대우를 보장하여야 하므로, 종교적 소수자에게 사회에 봉사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종교간 조화와 관용을 증진하고 안정적인 다원주의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였다. 유럽인권재판소는 2012년 Er?p v. Turkey 사건(Application no. 42730/05,2012. 6. 12. 선고)에서 '집을 거부하며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진정한 종교적 신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병역의무와의 관계에서 심각하고도 극복하기 어려운 의무의 충돌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병역거부를 하는 경우 어떤 선택도 주어지지 않은 채 병역거부 자체에 따른 처벌을 넘어 후속조치로서 거부자에 대하여 끊임없이 재차 처벌을 가하는 터키 정부는 유럽인권협약 제9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판결하면서 터키 정부에 대체복무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3)4) 라. 소결 유엔인권기구와 유럽인권기구 모두 양심적 병역거부를 사상 · 양심 · 종교의 자유에서 비롯되는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감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5) 더 이상 우리나라가 가입한 자유권규약과 제1선택 의정서에 따라 이뤄지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개인통보결정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1993년부터 2006년까지 유엔인권위원회의 위원국이었고,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인 우리나라는 국제법 존중주의를 취하는 헌법에 따라 개인통보결정을 이행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병역 3) 유럽인권재판소는 이 판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터키 정부의 처벌은 '한 마디로 사회적 죽음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4) 유럽인권재판소는 2012년 Savda v. Turkey 사건(Application no, 42730/05, 2012,6, 12. 선고)에서도 같은 취지로 터키 정부가 유럽인권협약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5) G20 회원국과 EU에 가입한 나라들 중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구금시설에 수용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그리고 유 엔인권이사회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세계 각국에서 종교 · 신념 등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해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은 723명인데, 그중 한국인이 92.5%인 669명으로 조사되었다. 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제인권법의 기준에도 부합한다. 5. 피고인의 양심에 따른 입영거부 피고인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비롯한 증거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D종교단체 신도인 부모의 지도로 성서 교육을 받는 한편 D종교단체 집회에 참여하였고, 2008. 11. 29. 침례를 받았다. 피고인은 종교생활을 하면서 '전쟁연습과 폭력을 멀리하고 사랑을 나타내라'는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연습을 위하여 총을 들 수 없다'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면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양심을 지키기 위해 입영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경우 그에 따라 대한민국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앙 또는 내심의 가치관과 윤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형성된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양심의 자유 중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아니할 자유 또는 양심의 결정을 행동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자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양심의 결정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달리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6.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