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10. 부산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9.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 센텀시티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다대동 대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김정의뢰 회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9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4. 21:00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사무실 안에서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B(47세)이 반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50cm, 두께 약 6cm, 너비 약 15cm)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때려서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부분의 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54세)이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 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합의, 동종전력 없는 점 등 고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 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반성, 합의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297

범죄사실 1. 계금 편취 피고인은 2013. 10. 29.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부하면 제때 계금을 지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한카드와 삼성카드에서 카드론으로 약 18,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개인적으로 채권자 4명으로부터 각 2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그 이자 명목으로 위 계에 총 8구좌, 월불입금 합계 5,600,000원을 피고인이 대납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월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계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조카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불입금 명목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12,72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3. 12. 4.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아는 동생에게 돈을 빌려주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한 두 달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과다하고 이로 인해 매월 납부해야 할 이자 약 5,600,000원을 계으로 대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23,4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등 사본, E 농협통장 사본 1. 수사보고(C과의 전화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예금거래내역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600만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 4.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준다면 일주일 이내에 반드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신용불량자로 수입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1,000만 원인 점, 그 중 210만 원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8.부터 2014. 8. 31.까지 'B'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상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C의 개인정보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가 기재된 고유번호증서를 관리하는 등 입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6. 13:56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인 D에게 지시하여 C의 명의로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입주자 만족도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여, E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C의 '이름, 성별, 연령, 거주유형, 거주아파트' 등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개인정보수집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C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개인적인 사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관할구청의 설문독촉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21:15경 서울 강서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이웃인 피해자 F(여, 83세), 피해자 D(여, 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형 전열기로 피해자들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과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채증사진, 현장사진 1. 의사 작성의 C, D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피해자 2명에 대한 경합범이므로 1개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인 위 기본영역의 상한의 1/2를 가중한 2년~6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령으로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2명의 여성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2.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4. 22:35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옥천군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무주 톨게이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18:45경 전북 완주군 용진면 완주로에 있는 운교마을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에서 봉동방향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정류장 부근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73세, 여)와 E(68세, 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 및 전면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2014. 9. 26. 19:22 병원으로 후송되는 도중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무지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시체검안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경제적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8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책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1.경부터 2013.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4,019,490원 및 퇴직금 8,205,610원 등 합계 금 12,225,1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1,495,7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D, E, F, G, H가 각 작성한 각 처벌불원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D, E, F, G, H는 각 처벌불원서의 작성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2.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각 표시하였고, 위각 처벌불원서가 2015. 2. 24.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순천시 D에 있는 'E'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랜드의 종업원으로서 각각 위 게임랜드에 설치된 놀이기구인 '락앤롤 타가다'(일명: 디스코 팡팡)의 운행과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5. 7. 17:40경 위 게임랜드에서 위 놀이기구에 피해자 F(여, 17세) 등 6명의 손님들을 태우고 운행하게 되었는바, 위 게임랜드는 일반유원시설업장이므로 대표자인 피고인 B에게는 시청의 허가를 받은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하고, 위 안전관리자가 그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에게는 위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안전봉을 양손으로 잡도록 하고, 위 놀이기구를 안전하게 운전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B은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위 게임랜드를 운영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양손으로 잡고 있던 안전봉을 놓친 뒤 한손으로 안전봉을 잡은 채 고통을 호소하였음에도 위 놀이기구를 계속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위 놀이기구의 반동으로 인한 충격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간부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단서, 안전교육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직접 행위자이기는 하나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종업원에 불과할 뿐이어서 안전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판시 사고가 났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놀이공원에서 안전을 비롯한 모든 결정 권한은 피고인에게 있음에도 안일하게 운영하여 온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선고함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등은 J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현장에 배치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J 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J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였다는 신고도 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는 안전관리자로 H을 선임하였다고 하였다가 이후 K였다고 하다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J이 안전관리자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당시 현장에 J이 있었음이 밝혀지자 J을 안전관리자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질 뿐이다. 또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J은 관리당국에 안전관리자로 신고가 되어 있지도 않고 안전관리자로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 또한 J을 상대로 안전관리자로서의 행동 등에 대한 교육을 시키지 않았던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02:27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병원 근처 휴대폰 가게가 있는 골목길에서 길을 지나던 피해자 D(가명, 여, 21세)를 우연히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숨어서 기다리다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범행현장 설명 사진 첨부 등, 피의자 범행관련 백업 CD 첨부) 1. 각 사진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길을 걷던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23:00경 충주시 C아파트 103동 401호 출입구 앞에서, 'C아파트 4층 1-2 라인에서 (피고인 등이) 부부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신고가 들어와 출동하였는데 어르신 좀 목소리 좀 낮추세요."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하여 "니들이 경찰이냐? 이 개새끼들아, 이 좆만 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는 위 경찰관들에게 휴대전화기를 2회 던져 위 E의 오른쪽 발목 부분과 오른쪽 팔꿈치 부분을 맞추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지난 30여 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2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8.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7. 16:00~17:00경 대구 남구 대명로 292에 있는 '영대병원역' 대합실 승차권발매기 위에 피해자 D이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0만원 상당의 갤럭시S7 스마트폰 1대와 위 스마트폰 케이스에 들어있던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롯데카드 2매,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 삼성카드 1매, 주민등록증 1장 등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횡령한 위 D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직불카드)를 사용하여 물건 등을 구매하기로 공모하고, 2017. 5. 7. 17:14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매장에서, 신사 남방 1벌과 냉장고 바지 1벌 등 시가 합계 21,7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피고인 A이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건네주고 결제하게 하여 위 의류를 편취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7. 21: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59,5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G CCTV 사진 첨부, O 유실물센터 전화통화 관련, 피의자들이 카드 부정사용 부분에 관한 국민카드 승인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단2751, 2017고단1265(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본건 범행 후 피고인들 스스로 본건 스마트폰을 지하철 유실물센터에 신고하였음,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들 모두 각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음, 피고인들 모두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갖고 있음, 2017. 5. 16. 피고인들이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로 생활하고 있음, 피고인 B은 기초생활수급자이며, 피고인들의 가정형편이 불우함,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음 ※ 재범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함, 피고인의 개선가능성 및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네팔 출신의 귀화 한국인인 사람이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국민은행 영등포지점에서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D로부터 건네받고, 2013. 9. 2.경 불상지에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F로부터 건네받고, 2013. 12.경 불상지에서 H, I 등 네팔인들로부터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M)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2013. 12.경 불상지에서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O)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네팔로 근로임금, 생활비 등을 송금하려는 네팔 국적의 근로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양수한 계좌에 한화로 입금받아 1,500,000원당 4,000원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네팔 내에서 위 입금액 상당을 송금의뢰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네팔 돈으로 지급하는 수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2.경 네팔 국적의 P로부터 1,612,500원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은 후, 같은 날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Q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동대문 의류도매업체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위 의류도매업체 담당자는 네팔 현지의 수입업자에게 위 금원 상당의 의류 등 물품을 수출하기로 하되 그 대금은 위 Q을 통하여 전달받은 금원으로 대체하고, 네팔 현지의 수입업자는 위 의류도매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을 위 P이 지정한 네팔 현지 사람에게 네팔화(루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 상당의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11. 22.경부터 2015. 6. 13.경까지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96,372,494원을, 2013. 12. 23.경부터 2015. 6. 14.경까지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854,161,000원을, 2013. 3. 10.경부터 2013. 4. 21.경까지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03,187,350원을, 2013. 12. 13.경부터 2015. 6. 14.경까지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1,428,875,680원을, 2013. 12. 11.경부터 2015. 6. 14.경까지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151,513,370원 합계 2,834,109,894원을 송금받아 그 중 1,500,116,650원 상당에 관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수사보고(무등록 외국환업무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를 양수 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국외로 송금하는 것 외에 다른 불법적인 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3. 6. 24. 10:4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972-4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결과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06:20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성황8길 5 앞 도로까지 약 2-3킬로미터 거리에서 B NF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친구 C의 여자친구로 피해자 D(여, 17세)을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와 초등학교 동창인 사실을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지내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6. 초순 18:00경 광주 북구 E아파트 102동 504호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검은색 전신 스타킹만 입은 채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을 포함한 성관계 모습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태블릿 PC(증 제1호)로 약 10분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5. 6. 중순 10:00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해가 되는 일이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찍은 동영상을 보여주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영상을 지우고 싶으면 나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협박하였고,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고인이 성관계 영상을 삭제하지 않은 채 계속 협박할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8. 24.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현재 남자친구인 F에게 "당신 여자친구 비밀 알고 계시나요"라는 G 메시지를 보낸 다음, 그 화면을 캡쳐하여 피해자에게 보냄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F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이인 것과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다. 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아니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다음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고, 그 후에도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C 선거구에 D 정당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E 후보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원봉사비용 48만 원 제공 의사표시 피고인은 2016. 4. 10. 18:08경 서울 인근에서, 대학교 후배 겸 축구동아리 'F' 후배인 G에게 전화하여 "D정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시간 당 2만 원씩 주겠으니 F 후배들 10명 정도 모아서 내일 저녁 6시까지 H사거리로 오라."는 전화를 하였고, 그 다음날 I로 찾아온 F 후배들 12명으로 하여금 I 일대에서 E 후보의 자원봉사자로 약 2시간 가량 율동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원봉사비 48만 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 식비 등 264,000원 제공 의사표시 피고인은 2016. 4. 11. 21:40경 J에 있는 식당 앞에서, 선거운동을 마친 위 G 등 12명의 F 동아리 후배들에게 "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말하면서 위 식당으로 데려가 밥과 술 등 약 246,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식사를 하도록 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자 위 G으로 하여금 계산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비 등 264,000원 상당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첨부 및 분석결과)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4. 10.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 :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의사표시·약속·승낙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50만 원 ~ 500만 원 나. 다수범죄 처리결과 : 50만 원 ~ 75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지지하는 E 후보를 위해 대학교 동아리 후배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만약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현장에 가지 않았다면 금품 제공에까지 나아갔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금품은 그 액수와 피고인의 후배들이 선거운동에 참여한 기간에 비추어 볼 때 실비보상적인 성격으로 보이는 점, E 후보가 낙선하여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부산 북구 B 소재 'C' 커피점에서, D의 영업사원으로부터 중고 K7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22,700,000원을 대출해주면 36개월 동안 매월 859,894원씩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직원을 통해 피해회사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러시앤캐시 등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금 채무 11,000,000원, 신용카드 채무 5,500,000원, 지인에 대한 개인채무 3,000,000원 등이 있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할부로 구입한 차량은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급전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2013. 12. 6.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피해자 소유의 22,7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대캐피탈 중고차론신청서, 심사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인수증, 할부금 입금내역, 청구내역표,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대출금송금계좌 첨부), 대출금송금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급전을 마련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자동차할부대출을 악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이 사건 범행 동기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 01:5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D(40세, 여), 피해자 남편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테이블 위에 엎어져 쓰러지자 동석한 피고인의 처, 피해자 남편이 술집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면서 술에 취해 심신 상실 상태인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의 진술기재 1. 범죄현장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부동반으로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게 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 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