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7. 25.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65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4. 01:20경 제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주인을 협박한 혐의로 현행범체포 되어, 같은 날 01:30경 제천시 D에 있는 제천경찰서 E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1경 위 E지구대에서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부렸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F에게 "씨팔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 내가 여기서 나가면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반복적으로 말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9. 4 20:30경 제천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손님인 피해자 I(56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와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1. 16:38경부터 16:55경까지 제천시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 욕설을 하면서 주차장과 입구주변을 돌아다니며 소변을 등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33 4. 피해자 M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7. 14:48경부터 15:08 경까지 제천시 N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를 욕설을 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12020 고단29 5. 피해자 P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5. 20:10 경부터 20:40경까지 제천시 Q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R'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수차례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어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 술 갖고와, 이리 와바"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 내에 있던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36 6. 피해자 S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31. 20:39 경부터 20:56경까지 제천시 T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1U'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종업원, 다른 손님 등 다수의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손바닥으로 탁자를 내리치는 등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 고단167, 7. 피해자 V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 21:30경 제천시 W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X' 가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접근하여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그곳 테이블을 수회 내려치고 손으로 위 테이블 위에 있던 음식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1시간가량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떠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16 8. 피해자 Y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1. 19:20경 제천시 Z에 있는 피해자 Y(여, 48세)이 운영하는 'AA' 술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을 하면서 시비를 하고, 이를 피해자가 말리자 맥주를 바닥에 버리고 유리잔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네가 뭔 대 그러냐?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소리를 치는 등 약 15분 간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9. 피해자 A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1. 20:30경 제천시 AC에 있는 피해자 AB(여, 47세) 운영의 'AD' 식당 내에서 술을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전에 위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 것을 기억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왜 술 안주냐, 씨팔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고 소리를 치고, 가게 안에 있던 손님이 그만 하라고 말하자 그 손님에게 다가가 양 어깨를 누르는 등 10분 간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74 10. 피해자 A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19. 22:20경 제천시 AF에 있는 피해자 AE(남, 44세)이 운영하는 'AG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 2명에게 "씨팔 새끼들 다 죽인다"라고 욕을 하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H, I, A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등), 사진 1. 상해진단서 20197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2020 고단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12020고단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 고단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상 CD, 녹화 CD, 각 사진 1. 수사보고(cctv, cctv-AA, cctv-AD식당) 2020 고단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누범 및 최근 동종 범죄전력),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9년 3월경까지 사이에 업무방해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징역형의 실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피고인은 2017년 9월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년 7월 그 집행을 마쳤음에도 약 3개월만에 또다시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2019년 3월 벌금형으로 처벌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벌받은지 수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고인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