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9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7. 2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987 피고인은 2018. 8. 24.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학교 급식 납품업체 관련자를 알고 있는데, 정육제품을 나에게 주면 학교 급식업체에 납품하고 매달 25일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정육제품을 피고인의 기존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변제에 사용하고, 학교 급식과는 관련이 없는 피고인의 거래처에 판매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고 거래처에 1억 원 상당의 미수금이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건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건 납품 명목으로 2018. 8. 24.경부터 2018.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9,132,185원 상당의 정육제품을 각 교부받았다. 2020고단2234 피고인은 E이 근무하고 있는 ㈜F 방학점의 거래처인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20. 1. 13.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 13. 불상지에서 H㈜에 제출하여 축산물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공급자 H㈜, 공급받는자 ㈜F방학점, 상품명 냉동돈육 돈미삼겹살 국내산 4BOX 공급가 571,500원]이라고 인쇄된 거래명세서의 '공급받는 인수자' 란에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거래명세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경기도 남양주시 I, H㈜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거래명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 직원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2020. 1. 17.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 17. 불상지에서 H㈜에 제출하여 축산물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공급자 H㈜, 공급받는자 ㈜F방학점, 상품명 냉동돈육 돈미전지 국내산 5BOX 등 청구액 3,351,470원]이라고 인쇄된 거래명세서의 '공급받는 인수자' 란에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거래명세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경기도 남양주시 I 소재 H㈜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거래명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 직원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2020. 1. 20.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 20. 15:49경 불상지에서 H(주)에 제출하여 축산물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공급자 H㈜, 공급받는자 ㈜F방학점, 상품명 전환돈육 돈갈비 국내산 총 6BOX 청구액 488,250원]이라고 인쇄된 거래명세서의 '공급받는 인수자' 란에 'E'이라고 서명하여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거래명세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경기도 남양주시 I 소재 H㈜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거래명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주) 직원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L K 출석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및 고소인, 참고인 진술 청취 보고) 중 피고인 진술부분 1. 각 각서, 지불각서, 임차보증금 양도통지, 임차보증금 양도증서, 양도계약서(M 집기), 전자계산서, 거래명세표, 부동산월세계약서, M 명의 N 거래내역, 고소인 통장 사본 2020고단2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서 [판시 전과(2019고단3987호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단3987)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로부터 '정육 제품 11톤을 다른 곳에 판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정육 제품을 '학교급식 업체'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매달 25일'에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약정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나머지 판매대금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M의 설비 및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익을 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정육제품을 전량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매월 25일에 지급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피해자로서는 정육제품이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통하여 학교 측에 공급되면 대금이 미지급될 염려는 없다고 생각하여 피고인과 거래를 한 것이다"라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정육제품의 최종 판매처와 대금지급기일을 분명하게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23, 37, 38쪽,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 3쪽). 피고인 본인도 검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에게 '물건(정육제품)을 주면, 학교급식납품업체에 판매하겠다'라는 말을 하여 정육제품 12톤가량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고, 다만 정육제품의 구체적인 가액까지 정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므로(수사기록 제235쪽), 피해자의 진술은 더욱 신빙성이 높다. 나. 피고인은 'L', 'P', 'Q' 등의 업체에 피해자의 정육제품을 판매하였고, 위 각 업체들이 모두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00, 235쪽). 그러나 'L'의 운영자 K의 진술에 의하면, 'L'은 돈육포장업체이기는 하나 학교급식납품업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쪽), 피고인의 진술과 명백히 상충한다. 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은 2018. 8. 24.부터 2018. 9. 11.까지 피해자로부터 정육제품을 교부받았으나(수사기록 제48 내지 51쪽), 그동안 피해자에게 지급한 판매대금은 2018. 9. 7. 1,300만 원, 2018. 10. 2. 1,100만 원 합계 2,400만 원에 불과하였고(수 사기록 제80, 187 내지 189쪽),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고 스스로 인정한 총 대금 62,400,000원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점(수사기록 제235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정육제품을 모두 교부받은 뒤로 1개월 가까이 지난 2018. 10. 6.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해자에게 "정육제품 판매대금 5,000만 원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M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 모든 시설에 관한 권리를 피해자에게 위임하겠다"라는 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수사기록 제9쪽), 그러나 정작 ㈜M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이미 2018. 1. 12.경 ㈜M의 다른 채권자인 K가 담보 목적으로 양수하였고, (주)M의 시설물도 K가 2018. 3.경 압류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3, 111쪽), 그럼에도 피 고인은 위 보증금채권의 이중 양도나 시설물 압류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고는, 위 각서를 작성한 지 20일 만인 2018. 10. 26.경부터 ㈜M에 출근하지 아니한 점(수사기록 제102쪽), 이에 피해자가 직접 K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보증금채권과 시설물을 인수받아야 했던 점(수사기록 제33 내지 35, 42, 11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뒤늦게 판매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각서를 1장 작성하여 준 것 외에는, 피해자와 체결한 정육제품 판매약정을 완수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피고인이 이행의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와 사이에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또하나의 정황이라 할 것이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결국 피해자가 판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M의 운영권을 인수하여 갔을 뿐 아니라, 그 뒤로 ㈜M을 운영하는 동안 법인계좌와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금원을 소비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최종 판매처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정육제품을 교부받은 즉시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단지 피해자가 범행을 당한 이후에 그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가중영역) 나. 각 사문서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4년 2개월(= 2년 6개월 + 2년 × 1/2 + 2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치 판매대금 수금이 용이한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정육제품을 판매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8,000만 원 상당의 정육제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가 하면, 세 차례에 걸쳐 거래명세서 중 '공급받는 자' 란을 위조하여 축산물 공급업체에 제출하고 물품을 공급받은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 양,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부인하면서, 일방적인 셈법으로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모두 마쳤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받고, 징역 6개월의 실 형까지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이고, 이 사건 사기죄로 기소된 후에도 자중하지 않고 문서위조 범행들을 연달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3,400만 원(= 2018. 9. 7. 1,300만 원 + 2018. 10. 2. 1,100만 원 + 2018. 11. 8. 1,000만 원)이 변상된 점, 위조한 거래명세서의 내용에 맞추어 명의자에게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문서위조 범행으로 인하여 명의자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는 없는 점(2020고단2234호 수사기록 제13, 39쪽)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