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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22: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신용산역 쪽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여, 32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235,7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2. 23. 23:45경 서울 동작구 F아파트 G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전항과 같은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소속 경사 H와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은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1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추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J한의원), 진료비 세부내역서, 입원확인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E) 1. 내사보고(영상 분석)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였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22: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범박터널 방향에서 오류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로에 멈추어 있는 차량의 뒤에 정차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1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는 E 레조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레조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피해자 F(여, 51세)가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를 순차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및 위 투싼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조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3,474,96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및 도주 경위, 피해 정도, 범죄전력,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9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2. 2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9. 17. 19:12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서울숲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성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소유의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11. 18. 15:01 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카메라 단속 영상) 1. 발생보고(A)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단속경위서 1.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및 동종 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7. 14.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8. 11. 12.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그 외에도 무면허운전 등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인 2019. 9. 17.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다시 같은 해 11. 18.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 00:12경 아산시 선장면 부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B 아파트 등을 경유하여 아산시 온천대로 1362에 있는 방축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 00:12경 아산시 온천대로 1362에 있는 방축사거리를 D고등학교 방면에서 신창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40세)가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고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남, 26세)이 운전하는 H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번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마티즈 승용차를 폐차에 이를 정도로, 피해자 J 소유인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약 2,512,788원 상당이 들도록 뒤 범퍼 등을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의무보험조회, 보험수리비 청구서, 피해자 E 차량 자동차 등록원부(폐차),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로 인한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하다가 큰 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와 같은 뺑소니 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사고의 정도가 매우 크고, 일부 피해자가 요추가 골절되는 등 아주 무거운 상해를 입었는데도, 피고인은 그대로 도망한 후 약 7개월 후에야 검거되었다. 동승하였던 지인에게 신고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피해자 측 과실이 전혀 없는 사안이다. 피해자 I, 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국내에서 처벌받은 적은 없다. 피해자 I, J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미등록 CT-100시시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8. 26. 08: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계룡로26번길 94에 있는 편도 2차로의 교차로를 B고등학교 쪽에서 유성고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8세)를 오토바이에 연결된 손수레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08. 26. 08:45경 대전 유성구 계룡로26번길 94에 있는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 CT-100시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용의 차량)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경위)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1. 의무보험조회 1. 미등록 오토바이 소유자 통보 1. 진료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응급실기록지,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사진(용의 오토바이),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도주운전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생명·신체의 위험뿐만 아니라 민사법적인 피해보상의 곤란 등을 초래함으로써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 이르러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하던 중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충격으로 지면에 전도되면서 오토바이에 연결된 리어카바퀴에 깔려 끼어 있었으며, 위 사고로 피해자가 두부와 슬부 등 전신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범행의 결과 역시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리어카 바퀴 부분에 끼어 있는 피해자가 빠져나온 직후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구호조치불이행으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고 민사법적 피해보상이 곤란할 위험도 발생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준 사실도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도 없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이미 수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재범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으므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05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2. 21.경부터 현재까지 C시 D면사무소 개발계장으로 근무하면서 C댐주변정리사업 대상지 선정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피고인 소유의 E소재 답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진입로인 F 소유 사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자, G 소재 C댐건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시행되는 댐주변정리사업을 위한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경상남도를 거쳐 C시에 배정된 예산을 이용하여 위 답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진입로 및 교량을 설치하기로 마음먹고, 2004. 2. 6.경부터 같은 해 5. 8.경까지 사이에 H마을에서, 위 댐주변정리사업에 의한 공사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각 마을 주민들로부터 필요한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각 마을 이장으로 구성된 댐주변사업추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공정하게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위 위원회의 논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피고인 소유의 위 답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진입로(길이 약 150미터, 폭 3미터) 및 교량(길이 약 19.4미터, 폭 약 4미터, 높이 약 3.5미터)을 각 설치함으로써 피해자 대한민국에게 공사비 합계 79,483,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M마을 정비공사 시행건의, M마을 정비공사 설계예산서, M마을 정비공사 착공계 송부, M마을 정비공사 설계변경 예산서 1. 수사보고(공사비내역서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으며, 30년 동안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봉직한 점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897

범죄사실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8. 1. 12.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서,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C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중학생, 고등학생을 모집하고 언어, 영어, 수학, 과학 등으로 구성되는 교육과정을 진행하면서 입학금으로 500만 원, 보증금으로 500만 원, 중학생 월 수업료로 55만 원, 고등학생 월 수업료로 60만 원을 받는 등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인가 교육기관 위반사항 통지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기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교육에 관한 나름의 신념에 따라 실정법을 위반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지만,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점 외에 학교 운영에 관하여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학교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여러 차례 광주교육청, 광산구청, 광주시청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현재는 이 사건 학교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87고단15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3.2.4.부터 1986.8.5.까지 충북 (명칭 생략)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1986.3.6. 18:00경 충북 (명칭 생략)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사무실에서 당시 형사계장 공소외 1로부터 경북 의성경찰서 형사들이 공소외 2를 사기·도박혐의로 검거하러 왔는데 공소외 2는 지명수배된 자이니 보는 대로 동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면 수사경찰관으로서 동인을 발견하면 검거하여야 할 직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2와 평소 두터운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1986.5.16. 동인과 함께 공소외 3의 상가집을 방문하는 등 동인의 소재를 파악하고서도 동인을 검거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함에 있는 바, 피고인은 경찰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2가 지명수배된 자라는 사실은 알고는 있었으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2와 함께 공소외 3의 상가집을 방문하는 등 공소외 2의 소재를 파악하고서도 검거하지 아니한 사실은 없다고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과연 피고인이 공소외 2와 함께 공소외 3의 상가집을 방문한 것이 사실인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가 작성한 동인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공소외 4, 공소외 5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가 있으나 공소외 4의 각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 공소외 2가 함께 모닥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먼저 공소외 2와 악수하고 다음 피고인과 악수하였다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 상가집에서 피고인과 공소외 2를 보기는 하였으나 그들이 함께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또한 동인이 경찰에서 처음 진술한 것은 상가집에 갔다온 후 무려 5개월 가량 경과한 후였는데 위와 같이 악수한 순서까지 기억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인 일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공소외 5의 각 진술은 피고인과 공소외 2가 위 상가집에 온 것은 사실이나 함께 왔는지는 잘 모르겠고 다만 피고인과 공소외 2의 부의금 접수순서가 이어져 있는 점에 비추어 함께 온것 같다는 것일 뿐으로써 당시 위 상가에서 부의금을 접수했던 증인 공소외 7은 이 법정에서 당시 조문객이 많아서 접수되는 순서대로 접수번호를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공소외 2와 위 상가집에 함께 갔던 증인 공소외 8은 이 법정에서 그들이 부의금을 접수시킨 직후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공소외 2가 따로 위 상가집을 방문하였더라도 그들의 부의금 접수순서가 이어질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지므로 공소외 5의 각 진술만으로 피고인과 공소외 2가 위 상가집에 함께 왔다고 단정할 수 없고, 끝으로 공소외 6의 각 진술은 동인이 위 상가집 사랑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공소외 9(본명 김)이 와서 피고인과 공소외 2가 상가집에 왔다고 하여 피고인과 할 이야기가 있어 잠시후 나가 보았으나 둘 다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나 공소외 9는 이 법정에서 위 상가에서 피고인을 보았으나 공소외 2는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공소외 6의 각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 상가집에 공소외 2와 함께 갔다거나 그곳에서 공소외 2를 만났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소외 2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공소외 8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공소외 2는 공소외 8, 공소외 10과 함께 위 상가집에 가서 조문을 하고 마당으로 내려오는데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위 상가집에 오기에 자리를 피해서 뒷집에 가서 있다가 피고인이 조문을 마치고 위 상가집에서 떠난 후 위 상가집으로 돌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B 소재 C초등학교에서 과학, 미술교사로 재직 중인 자이고, 피해자 D(남, 12세), 피해자 E(여, 12세), 피해자 F(남, 12세), 피해자 G(남, 12세), 피해자 H(여, 12세), 피해자 I(여, 13세), 피해자 J(여, 12세), 피해자 K(남, 12세)은 C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1. 신체적 학대의 점 가.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부터 2019. 5.경 사이에 C초등학교 과학교실에서, 수업을 진행 하던 중 피해자 D이 떠든다는 이유로 다가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C초등학교 과학교실에서, 수업을 진행 하던 중 학생들에게 "페트병에 뜨거운 물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라고 질문을 하고, 이에 피해자 E이 "하늘로 가지 않을까요"라고 답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C초등학교 과학교실에서, 수업을 진행 하던 중 피해자 D이 떠든다는 이유로 다가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1대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C초등학교 과학교실에서, 피해자 D이 슬리퍼를 던져 과학시간에 사용하는 비커에 맞췄다는 이유로 "이 새끼야 왜 던져?"라고 말하며 책 바닥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5. 일자불상 오후경 C초등학교 과학교실에서, 미술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F이 그림을 그려 제출하자 "이게 뭐냐"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렸다. 바. 피고인은 2019. 5. 3. 오전경 C초등학교 과학교실에서, 수업을 진행 하던 중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질문에 맞는 답을 하여 "야호"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사. 피고인은 2019. 5. 일자불상경 C초등학교 교실에서, 피해자 G이 그림을 그려 제출하자 "이게 장난 같냐?"라며 피해자의 종아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9. 5. 일자불상경 C초등학교 과학교실에서, 수업을 진행 하던 중 "안경 쓴 여자 친구들 발표해 봐라?"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 H이 "저랑, E이, L이도 안경을 썼는데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렸다. 자.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C초등학교 교실에서, 미술수업을 진행 하던 중 피해자 I이 그림을 그려 제출하자 "그림은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지, 입을 고쳐"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9회에 걸쳐 피해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정서적 학대의 점 가. 피고인은 2019. 5. 일자불상경 C초등학교 과학교실에서, 5학년 학생들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끄럽게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H, 피해자 K 등이 있는 가운데 옆에 놓여 있던 의자를 들어 1회 바닥에 던졌다. 나. 피고인은 2019. 5. 일자불상경 C초등학교 교실에서, 미술 수업을 진행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J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손등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E, H, G, N, J, I, O, P, D,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E, D, J,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H, J, I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의자를 들어 던진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아동들에 대한 학대의 고의는 없었고, 범죄사실 제1의 다항,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해당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전부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행위자와 피해아동들의 관계, 피해아동들의 연령, 정신적 발달상태, 각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들의 즉각적인 신고,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가 피해아동들의 신체건강 또는 정신건강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각 행위는 해당 피해아동들에 대한 학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이 되고 그로 인해 성정하는 피해 아동들이 상당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아동들에 대한 각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학시절에 입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현재도 정서적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해아동들 중 일부나 그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47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7. 17:40경 강원도 동해시 평릉동에 있는 해군 제1함대사령부 한빛관 사이버지식정보방에서 사이버지식정보방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격이 없는 인적 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ID : C),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D)에서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인 (유)E 명의의 가상계좌(계좌번호 불명)로 170,700원을 송금하여 이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스포츠 경기결과에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할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해당하는 금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불상의 횟수에 걸쳐 속칭 '스포츠 승무패'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자격이 없는 자의 도박장 개설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2. 30. 18:21경까지 사이에 위 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중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부분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8,122,400원 상당의 금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스포츠 승무패' 도박을 하여 자격이 없는 자의 도박장 개설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상습도박 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0. 제1함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 23.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6. 14:36경 강원도 동해시 F에 있는 G PC방에서 PC방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ID : C),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D)에서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인 (유)E 명의의 가상계좌(계좌번호 불명)로 450,000원을 송금하여 이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숫자가 숨겨진 판을 고르고 홀수인지 짝수인지 여부에 베팅하여 맞추는 경우에는 2배의 게임머니를 돌려받고 틀린 경우에는 게임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불상의 횟수에 걸쳐 속칭 '홀짝'이라는 도박과, 카드를 이용하여 두 장을 나눠 가진 다음 각 숫자를 더해 끝자리 수가 크면 이기는 규칙에 따라 그 승리여부에 위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할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해당하는 금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불상의 횟수에 걸쳐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 18. 18:44경까지 사이에 위 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중 "2. 상습도박" 부분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7,209,800원 상당의 금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이 속칭 '홀짝',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에 대한 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주민, 범죄및수사경력 자료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박죄로 이미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불법도박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이 도박을 한 횟수가 많고, 베팅 금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고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불법도박을 하였고, 군에 입대한 후에도 불법도박을 계속하는 등 도박의 습벽이 있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15:00경 경주시 화랑로 89호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317호 B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검사의 "증인은 B씨하고 같이 그냥 게임장 운영한 거 아닙니까."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변호인의 "증인 혼자 운영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가게가 작기 때문에, 처음에 손님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판사의 "환전 업무는 그럼 본인이 다 하셨어요."라는 질문에 "환전은 제가 다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게임장의 기기 값을 투자하고 B가 위 게임장의 손님 접대 및 환전 업무 등을 하면서 수익금은 피고인과 B 사이에 약 7대 3으로 나누기로 한 후 게임장을 함께 운영한 것으로 B는 위 게임장 내에서 손님에게 수차례 환전을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 사건 확정판결문 첨부) 1. 제6회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증인선서 사본, 녹취서 사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이유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적절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피고인의 증언이 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피고인은 하반신마비 등의 증상이 발병하여 척추 3급의 지체장애 판정을 받았고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공범으로 이미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에 공범인 B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미안한 마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3530

범죄사실 [2012고단5675] 피고인 A은 2011. 11. 29.경부터 2011. 12. 1.경까지 인천 남구 E 게임랜드에서 요요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및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실장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요요비 게임기는 제시된 3개의 그림 중 틀린 1개의 그림을 찾는 틀린 그림 찾기 게임으로서 게임 진행의 결과로 5,00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게 되면 경품이 자동으로 배출되고, 게임은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는 순수 능력 게임이며, 단순 조작 또는 외부 장치 등을 이용하여서는 절대 경품을 획득할 수 없는 게임이고, 게임기 내부 SE1(설정)버튼 및 SW2(정산) 버튼을 이용하여 1회 이용금액을 100원, 150원, 200원, 250원으로 조정하거나 게임난이도를 A, B, C로 변경 가능하도록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이용금액 250원 및 게임난이도 C를 설정해 놓으면 이용자가 자신의 능력이 아닌 일명 '똑딱이'라는 외부장치를 이용하더라도 연속 7회에 걸쳐 틀린 그림 찾기 미션이 성공되고(이러한 사항은 특정 구간에서 5회 내지 6회 연속으로 발생함), 이용자의 틀린 그림 찾기 행위와 관계 없이 특정구간에서는 메모리에 미리 배출될 경품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이러한 사항은 특정구간에서 3회 내지 6회 연속으로 발생함) 이른바 '메모리 연타 기능이 있는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감정의뢰, 각 감정결과회신, 감정서 1. 매출장부, 게임설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의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무죄 부분 (2012고단3530)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중순경부터 2011. 9. 5.경까지 사이에 위 E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이용자는 제시되는 3개의 그림 중 다른 1개의 그림을 선택하여 미션을 성공하여야 하나 '시작', '선택 1', '선택2', '선택' 버튼을 동시에 지속적으로 누르게 되면 이용자 선택에 의한 결정이 아닌 프로그램에 의해 3개 중의 1개가 임의적 선택이 되는 상태로 진행되고, 이용자가 주어진 미션에 대한 정답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답 '?' 표시와 점수 획득 없이 게임이 종료되고, 이용자가 주어진 미션에 대한 오답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답 'X' 표시없이 게임이 종료되고, 자동으로 버튼을 누르는 장치(속칭 '똑딱이)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조작 없이 게임이 진행되게 하는 등 변조된 보보게임기 5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감정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작성의 감정서에 의하면, 위 게임 심의시 제출된 위 보보게임 파일과 위 게임기에서 추출된 파일이 서로 동일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감정결과회신서(위 사건 수사기록 186면 이하), 감정결과회신(위 기록 17면 이하), 추가질의회신(위 기록 26면 이하)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위 감정인 작성의 감정서의 신빙성을 탄핵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70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18:4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역 앞 노상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5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긴팔 남방과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 등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즈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 신체를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 7007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8642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 CD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은 여성의 맨살, 즉 다리 부분이 드러나 있기는 하나 여성의 전체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맨살이 드러난 다리 부분, 즉 신체의 특정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은 공개된 장소에서 걷거나 서 있는 여성의 모습으로 촬영된 여성의 노출 정도가 길거리 또는 실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통상적인 정도를 초과하여 과도한 노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촬영 구도나 피사체의 배치, 촬영 높이나 거리 등에서도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치는 정도를 약간 떨어진 거리에서 위·아래만 반대로 하여 촬영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동이 부적절하고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임은 분명하나, 이를 넘어 촬영된 여성의 신체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