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8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각각 노래방을 운영하던 피해자 C, 피해자 D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2019. 6. 8. 사망)에게 “보도방 아가씨들이 일수를 빌리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아가씨들에게 이자를 받아 수익을 올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로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에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8.경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3회에 걸쳐 1,171,807,200원을 송금받았다. 2.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4.경 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4회에 걸쳐 191,173,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앞으로 일하기도 쉽지 않을텐데,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내게 맡기면 이자를 주어 용돈 벌이를 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로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에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경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7회에 걸쳐 314,44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빌리고 그중 일부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고, 피해자들로부터 계속적으로 돈을 차용하던 중 어느 시기 이후로부터는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도 당장 급한 돈을 융통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3. 7. 18.경부터 2017. 6. 11.경까지 약 4년 동안 총 113회에 걸쳐, 피해자 D로부터 2016. 4. 4.경부터 2017. 5. 5.경까지 약 1년 동안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 E으로부터 2016. 3. 3.경부터 2018. 1. 1.경까지 약 2년 동안 총 47회에 걸쳐 돈을 빌리는 등 상당한 기간과 횟수에 걸쳐서 피해자들과 거래를 계속했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F에서 15년 이상 보도방을 운영해온 사람으로,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도방의 맞은편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던 동종업계 업주로서 서로 자주 왕래하면서 보도방의 운영 상황 등에 대하여 수시로 대화하는 사이였다. 피해자 D는 안산시 단원구 B의 노래방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2012년경부터 피고인과 알게 되어 계를 같이 하면서 친하게 지내 왔고, 피해자 E은 약 10년 전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보도방에 출퇴근하면서 도우미로 근무하였다. 위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거래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경제 상황이나 신용 상태를 어느 정도는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는, 피고인이 300만 원을 차용해가면 그 후 100일 동안 이자와 원금을 갚아 나가고, 100일의 변제기간 동안 이자와 원금을 전부 갚으면 다시 이전에 빌렸던 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차용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E은, 피고인이 3천만 원을 차용한 후 3개월 동안 하루에 39만 원씩 변제해 나가고, 변제기간이 도과하면 다시 금원을 차용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는데, 원금과 이자를 잘 변제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을 믿고 다시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 D의 계좌로 2016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공소장에 기재된 편취금액을 초과하는 합계 234,284,000원을 입금하였고, 피해자 E의 계좌로 2016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합계 290,202,000원을 입금하였으며, 피해자 C이 사용하던 계좌로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합계 844,340,000원 상당의 돈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좌이체한 금액 외에도 수시로 왕래하면서 현금으로 변제한 돈을 포함하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액 이상의 돈을 이미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일정 금액을 차용하고 해당 금액을 변제함으로써 신용을 형성한 후 다시 새로운 금원을 차용하는 거래방식이 상당기간 지속되기 위하여는 설령 피고인이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빌린 돈 중 상당 부분에 대한 변제가 실제로 이루어져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하루 평균 5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를 벌어 왔고 2017년경까지도 수입이 최소 하루 30만 원 이상이었으므로 각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일수로 빌려간 보도방 도우미들이 돈을 갚지 못하고 잠적하는 사례가 누적되면서 미수금을 피고인의 수입으로 메우는 과정에서 2017년경 이후로 경제 상황이 점차 악화된 것이지, 처음부터 사기의 고의로 돈을 빌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해자 C의 고소대리인 G은 피고인이 큰 규모의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매출을 올렸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E도 2016년 말경까지는 피고인이 정확히 원금도 갚고 이자도 주었으며, 2017년경까지도 피고인의 하루 순수익이 30~40만 원 이상이어서 충분히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 조회 결과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악화되기 시작한 것도 2017년 4월경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시기적으로 일치하고,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액의 거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위 시기 이전에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것이다.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이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 차용금의 용도 등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