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616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및 관련자의 지위 피고인 A은 D언론 등 언론사 기자로 약 10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8년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언론에 소속되어 위 언론사 공공정책국 공공정책팀장으로 근무하는 기자이고, 피고인 C는 1999년경부터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언론에 소속되어 위 언론사 편집국 부산본부장으로 근무하는 기자이고, I은 부산 부산진구 J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K(이하 ‘본건 회사’) 운영자로서 2020. 10. 14. 경부터 2021. 6. 25.경까지 사실은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 합계 10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22.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12.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 B은 F언론의 취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취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 위 언론사의 보도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취재 보도의 과정에서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 A은 2021. 6. 중순경 평소 자주 방문하는 유흥주점 종업원을 통해 본건 회사를 운영하는 I을 소개받아 본건 회사 사무실을 방문한 후, 같은 날 위 사무실 흡연시설에서 I로부터 ‘본건 회사에 대하여 우호적인 홍보성 기사가 언론 보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약 10년 동안 친분관계를 유지해 온 기자인 피고인 B을 I에게 소개시켜주며 피고인 B에게 ‘I을 만나보고 위 부탁에 따라 기사를 보도해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였으며, 피고인들은 함께 2021. 6. 24.경 I을 만난 후 피고인들의 기자 경력에 비추어 객관적인 자료에 관한 별다른 취재 없이 I의 부탁만으로 본건 회사에 대해 우호적인 홍보성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하는 것은 부정한 청탁에 응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I로부터 식사 및 술자리를 제안받자 이에 응하여 위 청탁의 대가 또는 사례를 제공받기로 마음을 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6. 24. 13:24경 부산 부산진구 L호텔 43층에 있는 ‘M’ 중식당에서 I로부터 피고인별로 각 116,7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5. 21: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고인별로 각 합계 약 2,099,2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I로부터 본건 회사에 대해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 C는 H언론의 취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취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 위 언론사의 보도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취재 보도의 과정에서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 A은 2021. 7. 초순경 2.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I의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본건 회사 사무실에서 약 4년 동안 친분관계를 유지해온 기자인 피고인 C를 I에게 소개시켜주며 피고인 C에게 ‘기업이 좋은 이미지로 보일 수 있게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C는 이에 응하였으며, 피고인들은 함께 2021. 7. 7.경 I을 만난 후 피고인들의 기자 경력에 비추어 객관적인 자료에 관한 별다른 취재 없이 I의 부탁만으로 본건 회사에 대해 우호적인 홍보성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하는 것은 부정한 청탁에 응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I로부터 식사 및 술자리를 제안받자 이에 응하여 위 청탁의 대가 또는 사례를 제공받기로 마음을 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7. 7. 13:29경 2.가.항 기재 ‘M’ 식당에서 I로부터 피고인별로 각 112,5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고, 2021. 7. 15. 22:00경 부산 해운대구 N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O’ 유흥주점에서 피고인별로 각 525,000원 상당의 주류, 접대, 향응을 제공받아 총 2회에 걸쳐 피고인별로 각 합계 637,5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I로부터 본건 회사에 대해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B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언론사의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4. 19:41경 부산 해운대구 P에 있는 ‘Q’ 식당에서 I로부터 9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고, 그 직후인 같은 날 20:00경 부산 해운대구 R 건물에 있는 ‘S’ 유흥주점으로 가 같은 날 24:00경까지 1,026,000원 상당의 음식물, 주류, 접대, 향응을 제공받음으로써 I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합계 1,122,000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U, V, W,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X, Y의 각 진정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B 작성 기사 첨부), H언론 기사 출력물(2021. 7. 12. 보도), 입건전조사보고서(V의 진술 및 제출한 장부의 신빙성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공직자 등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주식회사 K의 운영자인 I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I로부터 위 회사에 관하여 우호적인 홍보성 기사가 게재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아는 언론사 기자인 피고인 B, C를 소개하여 주는 대가로 합계 2,736,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것인바, 범행 경위, 제공받은 금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벌금 600만 원, 피고인 C 벌금 4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언론사 기자인 피고인들이 I로부터 주식회사 K에 관한 우호적인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 B은 합계 2,099,200원 상당의, 피고인 C는 합계 637,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은 나아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기사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 회사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게재하였는바, 언론 보도의 공정성, 객관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에게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을 뿐인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