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다단계 판매회사인 이바인코리아 주식회사의 다단계 판매원이고, C(2015. 1.30. 구약식)은 피고인의 하위 판매원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3. 4. 25.경 C의 지인인 피해자 D에게 "660만 원을 주고 이바인코리아 주식회사 화장품 세트를 구입하여 이바인코리아 주식회사의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하면, 3개월 내에 그 이상의 수당을 지급받도록 해주는 등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반품기간인 3개월 내에 위 화장품 세트를 반품하고 66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이바인코리아 주식회사의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위 회사의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하면서 위 회사 화장품 660만 원 어치를 구입하더라도 그 이상의 수당을 지급받도록 해주거나, 피해자에게 660만 원 어치의 화장품 세트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220만 원 어치의 화장품 세트만 구입한 것으로 서류 정리하고 나머지 440 만원 상당은 피고인과 C이 사용할 시제품비, 다단계 판매원 유치비 등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25. 위 화장품 세트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660만 원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화장품 세트 660만 원 어치를 구입하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상품구매계약서 1부를 교부받았음에도, 피해자가 220만 원 어치의 화장품 세트만 구입한 것으로 상품구매계약서를 정리하고 위 회사 전산에 입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4.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1-17 에 있는 위 회사 강남지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회사의 상품구매계약서 용지에 D이 위 회사 화장품세트 220만 원 어치를 구입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이에 맞추어 위 상품구매계약서의 첨부물인 카드결제내역 용지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신용카드 2매로 각각 110만 원씩 합계 220만 원을 결제하였다고 기재한 다음, 위 상품구매계약서의 신청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의 명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상품구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담당자에게 그 기재와 같이 위조한 상품구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과 공모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66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지도 않았으며, 상품구매계약서는 C이 알려 준대로 작성하였을 뿐이었다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D, C,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일부 진술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D은 C에 대한 채권을 이행받기 위하여 C의 소개로 이바인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이바인코리아'라고만 한다)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하고, 상품을 구입하면서 결제된 금원에 대한 수당을 받기로 하였다. 2) D은 2013. 4. 25. 이바인코리아로부터 화장품 세트 구입대금 명목으로 880만원을 결제하였는데, 신한카드로 220만 원을, 현대카드와 NH농협카드로 각 330만 원씩 660만 원을 결제하였다. 3) D이 결제한 880만 원 중 220만 원은 피고인이 F의 상품구입을 위하여 대신 결제한 것이다. 4) 한편, D이 구매한 상품구매계약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220만 원 상품구매계약서만 제출되어 있다(다만, 상품구매계약서에 첨부된 카드명세서는 D이 결제한 카드명세서가 아니다). 5) D이 결제한 나머지 660만 원, 즉 현대카드 및 농협카드로 결제한 카드명세서는 E이 이바인코리아로부터 구입한 2,500만 원의 상품구매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D은 자신 명의로 660만 원을 카드로 결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다음에서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을 기망하여 66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거나, 임의로 660만 원 상품구매계약서 대신 220만 원의 상품구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D이 결제한 660만 원에 대하여 본다.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2,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돈이 모자라 D에게 부탁하여 이 자신의 카드로 결제해 주었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결제 당일 일부를 D에게 주고, 2013. 4. 29.경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송금하여 D이 결제한 카드금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D과 사이에 위 결제 이외에 다른 거래가 없었고, 자신이 구매한 물품은 정상적으로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D이 결제한 카드명세서는 이 구입한 2,500만 원의 상품구매계약서에 첨부되어 660만원 상당의 물품은 E에게 택배로 보내졌다. D E이 물품을 구입할 때 일부 금원을 대신 결제하여 준 사실과 이 대신 결제한 금원을 자신에게 변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660만 원을 결제한 거래와는 별개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660 만원 결제와 별개로 E을 위하여 결제한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D은 이 사건 카드결제 이후 자신이 E의 상위 판매자가 아니라 하위 판매자가 된 것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C D 명의로 작성된 220만 원의 상품구매계약서에 따른 물품을 자신이 수령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D1 660만 원의 카드결제 이외에 E을 위하여 결제한 내역이 별도로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이바인코리아로부터 660만 원상당의 화장품세트를 구매하였음에도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E,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에 의하면, D 및 F, E이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상품구매계약서의 금액대로 화장품 등이 공급되었고, 그에 따른 수당도 지급되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점에 관하여 본다. D은 검찰과 이 법원에서 660만 원 카드를 결제하면서 660만 원의 상품구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다. C도 피고인이 660만 원의 상품구매계약서를 없애고 220만 원의 상품구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과 C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D은 경찰에서 일관하여 상품구매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부터 자신이 660만 원의 상품구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C은 D 명의로 660만원 상품구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위 계약서에 첨부되어야 할 660만 원의 카드명세서가 의 상품구매계약서에 첨부되어 해당물품이 E에게 지급된 사실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자가 상품구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상품구입자를 소개한 다단계 판매원이 대신 작성하기도 한다는 것이고, 카드명세서는 구입자를 소개한 판매원이 정리하여 주면, 그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상품구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이 작성한 카드명세서에 근거하여 상품구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D E을 위하여 대신 결제한 금원이 400만 원 정도라는 것이어서 이를 공제하면 D과 C 사이에서 D의 결제 대금 660만 원 중 220만 원을 구입한 것으로 합의를 보았을 여지도 충분하다. D, E, F 등의 명의로 작성된 상품구매계약서대로 상품이 공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피고인이 굳이 D에 대하여만 임의로 구매액수를 줄일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660만원 상품구매계약서와 다른 220만원 상품구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