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12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주택 분양권 중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 분양권 청약에 피고인의 장애인 자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필요시 내가 요구하는 주소지에 위장 전입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C, D로부터 600만 원을 받은 뒤 C에게 피고인의 장애인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 주택청약과 주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와 공모하여, C은 2015. 10.경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에서 공급하는 울산 F 신축 아파트 분양권 중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 분양권을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2015. 10. 8.경 수원시 영통구 G건물, H호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피고인이 안양시 만안구 I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울산 동구 J’에 전입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무렵 위 수원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피고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다음 마치 피고인이 위 울산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고 장애인 특별공급 전형에 필요한 서류를 C 등에게 양도하지 않은 것과 같이 허위사실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울산 F 아파트 84㎡’ 장애인 특별공급분 분양계약에 대한 청약을 하여 2015. 10. 21.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을 울산 F 아파트 K호에 대한 수분양자로 정하도록 하고, 2015. 10. 27. 피고인과 울산 F 아파트 K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아파트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경 불상의 장소에서 L으로부터 ‘주택 분양권 중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 분양권 청약에 피고인의 장애인 자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L이 소개하여 준 M에게 피고인의 장애인 복지카드, 신분증 등 주택청약에 필요한 서류를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L, M과 공모하여, L은 2015. 5.경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피해자 N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공급하는 O 신축 아파트 분양권 중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 분양권을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2015. 5.경 수원시 영통구 G건물, H호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피고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다음 마치 피고인이 장애인 특별공급 전형에 필요한 서류를 M 등에게 양도하지 않은 것과 같이 허위사실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O 아파트 84㎡’ 장애인 특별공급분 분양계약에 대한 청약을 하여 2015. 5. 20.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O 아파트 P호에 대한 수분양자로 정하도록 하고, 2015. 5. 28. 피고인과 O 아파트 P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아파트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의자 B 관련 공급계약서 관련 서류, 피의자 A 관련 공급계약서 관련 서류, 피의자 B 압수서류 사본, 피의자 A 압수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은 평소 친분이 있는 L으로부터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등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빌려 준 후 재차 L, M로부터 서류에 서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제대로 읽지 않은 채 서명하였을 뿐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B 역시 C, D와 공모한 바 없으며, 복지카드 등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고 하여 600만 원이 아닌 200만 원을 받고 복지카드 등을 빌려 주었을 뿐 아파트 청약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던바 역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ㆍ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잘 되면 인사치레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복지카드 등을 빌려 주었고 분양계약서 등에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분양받은 주택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도 피고인 A 본인이 직접 발급받았으며, 피고인 B 역시 돈을 받고 복지카드를 빌려 주었고 분양계약서에 본인이 서명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복지카드 등을 빌려 줌으로써 얻었거나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이, 이를 교부받은 제3자가 장애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복지카드 등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이용하는 대가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들이 구체적인 공모 방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인식이 존재하고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행위인 복지카드 등의 대여행위를 한 이상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600만 원을 주었고, 피고인 B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 일부 금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 신빙성에 별다른 의심할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각 C, D 또는 L, M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아파트 분양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여 정당하게 청약에 참여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 및 실제 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신청한 장애인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동종·유사사건 사이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