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4138

범죄사실 피고인 F은 2012. 3. 2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용인시 기흥구 T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2006. 11. 29. 시행사인 U 주식회사(이하 'U'이라 한다)와 대한주택보증 사이에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에 정한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사고처리 발생 시 토지 및 지상 아파트 등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대한주택보증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하였고, U은 2010. 2.경 위 분양보증계약에 정한 보증사고를 일으켜 대한주택보증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취득하게 되었다. 한편, 시공사인 V 주식회사(이하 'V'이라 한다)는 2010. 3.경 부도처리되고 주식회사 운일스페이스 등 37개 하청업체에 대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U 대표 W는 2011. 11. 3. 부동산컨설팅업체인 X 운영의 주식회사 Y(이하 'Y'이라 한다)과 공동 투자 유치 사업계약을 체결하고, X은 2011. 12. 20. 부동산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Z(이하 'Z'라 한다)의 대표 AA와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후 AA와 X은 속칭 '깔세'를 받는 문제로 대립하다가 동업 계약을 해지한 후, X은 이 사건 아파트를 무단점유하기에 이르렀고, 대한주택보증은 X에게 퇴거할 것을 요청하고 2012. 5. 7. 아파트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대원종합관리(이하 '대원종합관리'라 한다)에 아파트 관리를 위탁하였다. AA는 2013. 4. 22. A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C(이하 'AC'이라 한다)이 이 사건 아파트 222세대에 대하여 공매 낙찰을 받자, AC의 총괄이사로 합류하여 G 등을 용역으로 고용하여 아파트를 관리하였다. 1. 피고인 G, H의 공동 범행 AA는 2012. 7. 14. 14: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X과 세력 다툼으로 대립하게 되자 AC 직원 AD, 폭력범죄단체인 '광주무등산파' 조직원인 피고인 H, 용역업체 대표 AE, U의 직원 AF 등과 공모하여 조직폭력배, 용역 등을 투입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사무실을 점거하여 내쫓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H은 '영광파' 조직원인 피고인 G 등 5명의 조직원을 현장에 투입시키고, AE은 AG, AH, AI, AJ 등 용역 70명을 준비하는 한편, 피고인 G은 AF 등을 경호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H, G 및 AA, AF, AE, 성명불상의 용역 70명은 2012. 7. 16. 05:30경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있는 신갈저수지 조정경기장 주차장에 집결한 뒤 파란색 조끼를 착용하고 각 승용차량과 승합차량에 나눠 타고 같은 날 06:00경 이 사건 아파트 정문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H은 아파트 앞 고가에서 용역들에게 "야, 들어가, 들어가, 밀어붙여"라고 소리치며 현장을 지휘하고, AE과 AF는 무전기를 손에 들고 AG, AH, AJ, 성명불상의 용역 40명에게 아파트로 진입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 지시를 받은 AG, AJ, AI, AH는 아파트 및 상가 건물로 진입하기 위해 AG은 성명불상의 Y 직원의 다리를 잡아 끌어당기고, AJ은 Y의 직원인 피해자 AK(38세)의 어깨를 뒤에서 잡아당기고, AI, AH, AA는 아파트로 진입하기 위해 아파트 정문에서 진입을 저지하는 Y 직원인 피해자 AL(33세), AM(34세), AN(30세), AK, AO(46세)을 밀치고 잡아당기고, 그 과정에서 진입하려는 피고인들을 저지하는 피해자들에게 소화액을 분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D, AF, AA, AE, AG, AJ, AI, AH, 성명불상의 용역 70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G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 C, D, G 및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은 AC의 직원이다. AA는 2013. 5. 17. 10:00경 이 사건 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피고인 A, G 등 AC 직원들에게 "X집 빼라, 나한테 서류 있으니까 얘들 빼라, 쫓아내서 안 나가면 같이 살아"라고 말하며 이 사건 아파트 103동 801호에 있는 Y의 직원 피해자 BA(36세), 피해자 BB(51세) 등을 강제로 내쫓으며 퇴거를 불응하면 폭력을 행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같은 날 10:22경 이 사건 아파트 103동 801호 복도에서 출입문을 두드려 집안에 있던 피해자 BB이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 A이 선두로 하여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D, G, B 및 AS이 거실까지 들어갔고, 피고인 A은 거실 소파에 있던 피해자 BA과 피해자 AM(36세)에게 "야, 이 씹할 놈들아 나가, 죽기 싫으면 빨리 나가라"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D에게 "빨리 안 끌어내고 뭐하고 있어, 빨리 끌어내" 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D는 이에 피해자 BA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이를 피해 안방으로 들어간 피해자 BA을 뒤따라 들어가 다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성명불상의 AC 직원들은 배로 BA을 밀쳐 위 103동 801호에서 쫓아냈다. 피고인 C, G, B 및 AP, AQ, AR, AS, AT, AU, BC, AV, AW, AX, AY, AZ, 성명불상의 AC 직원 2명은 거실에 있던 피해자 BA, 피해자 BB, 피해자 AO, 피해자 AM의 주위를 에워싸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을 위 103동 801호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 G은 AP, AQ, AR, AS, AT, AU, BC, AV, AW, AX, AY, AZ, 성명불상의 AC 직원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피고인 G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Y 직원인 피해자 AN(31세)는 2013. 5. 17. 12:15경 이 사건 아파트 입구에 있는 Y의 상가사무실에서, 피고인 G 및 AW 등 AC 직원들이 의자에 앉아있자 나가라고 하면서 AW의 멱살과 옷을 잡아 밀치고, 책상 위에 있던 모니터를 AW을 향해 집어 던지고, 피고인 G의 옷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 G은 이에 대항하여 AN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AW은 컴퓨터 모니터를 AN의 몸을 향해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AN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G은 AW과 공동하여 피해자 AN를 폭행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 G은 2012. 9. 하순부터 2013. 6.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102동 603호에 들어가 무단으로 점거하여 대원종합관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AC의 보안관리팀장, 피고인 B, C, D 및 AP, BD, AS, BE, BF, BG, AT은 AC의 직원이고, 피해자 BH(42세), BI(41세), BJ(42세), BK(41세)은 2013. 5. 29. AC 직원으로 첫 근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3. 5. 29. 03:50경 이 사건 아파트 AC 보안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BH과 BI이 근무를 하지 않고 소파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근무 안하고 왜 잠을 자느냐, 다른 2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꾸중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왜 반말을 하느냐고 따지다가 다툼이 되었다. 피고인 A은 출입구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던 피고인 B 및 AT에게 "야, 숙소 애들다 불러와"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BI도 BJ, BK을 부르기 위해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피고인 A은 피해자 BH의 멱살을 잡아 밀쳤고, 피해자 BH은 이에 피고인 A을 밀치고 A을 피해 BJ 등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AT과 함께 피해자 BH을 뒤따라 올라가면서 "잡아"라고 외쳤고, 연락을 받고 숙소에서 내려오던 피고인 C, D 및 AP, BG, BD, BE, AS, BF이 피해자 BH을 붙잡은 후 BH을 이 사건 아파트 102동 지하 1층 현관문 안쪽으로 끌고 들어와 바닥에 앉혔다. 피고인 A은 주저앉은 피해자 BH의 머리를 왼손으로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BH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을 수회 찼고, 피고인 C, D는 BH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AP, BG, BD, BE, AS, BF도 BH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그때 피해자 BI이 동료인 BK과 BJ를 데리고 와 폭행을 말리려고 하자 피고인 A, D, C은 이를 제지하고 양손과 발로 피해자 BI, BK, BJ를 제압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몸통을 수회 때렸다. 피해자들이 BL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 B는 A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입구를 막아 피해자들의 차가 빠져나갈 수 없게 하였고 피고인 A은 주변에 있던 조경수 지지목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승용차 전면, 후면, 측면 유리와 보닛, 문짝 등을 내리치고, 차량 파편에 얼굴을 다치지 않기 위해 손을 올리고 있던 피해자 BK의 오른손을 내리쳐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P, BD, AS, BE, BF, BG, AT과 공동으로 피해자 BH, BI, BJ, BK을 때려 피해자 B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피해자 B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B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B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각각 가하였다. 5.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이 지지목으로 BH 등이 타고 있던 승용차의 전면, 후면, 옆면 유리를 내리치고, 성명불상의 AC 직원들도 지지목으로 승용차의 전면 등을 내리쳐 부수어 피해자 BM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6,78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AC에서 시설유지관리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가. 증거인멸 피고인은 2013. 5. 29. 발생한 제4항 기재 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AC 직원들이 BH 일행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장면이 관리사무소 방재실 CCTV에 그대로 녹화되어 있어 수사가 진행되면 AC 측 보안팀원들이 불리하다는 사실을 알고, 2013. 5. 30. 16:00경 컴퓨터 등 기계를 다룰 줄 아는 AW, AV로 하여금 이를 삭제하도록 지시하였고, AW, AV은 2013. 5. 30. 16:00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재실에서 CCTV에 녹화된 영상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W과 AV에게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경 녹화된 영상이 완벽하게 삭제되지 않았을 것이 우려되어 AC 직원인 AU과 함께 위 방재실로 가 CCTV 본체를 분리하여 AC 직원인 BN으로 하여금 BN이 타고 온 차량의 트렁크에 싣게 한 후,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3. 10:00경 녹화된 영상이 완벽하게 삭제되지 않았을 것이 우려되어 AC 직원인 BO에게 점검을 하라는 명목으로 위 CCTV 하드디스크를 떼어내게 한 후 BO로부터 위 하드디스크를 받아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공매 세대에 설치된 빌트인 가전제품을 뜯어낸 후 새로 입주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위 가전제품을 설치해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AC 직원인 AW, AU과 함께 2013. 5. 11. 21:00경 이 사건 아파트 102동 903호에 설치된 빌트인 냉장고를 뜯어 내 이 사건 아파트 102동 901호로 옮겨 설치하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2013. 5. 24. 13:00경 102동 1103호에 설치된 가스레인지, 103동 601호에 설치된 실외기를 떼어다 103동 1503호에 설치해 주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입주민 BP으로부터 650만 원을 지급받고, 2013. 6. 6. 15:00경 101동 501호에서 오븐, 101동 1103호에서 빌트인 냉장고, 101동 1401호에서 5구 가스레인지를 각각 뜯어 101동 1102호에 옮겨 설치해주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입주민 BQ으로부터 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W, AU과 합동하여 3회에 걸쳐 대한주택보증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3. 6.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102동 1103호에 들어가 무단 점거하여 대원종합관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라.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5. 09:30경 AA, 성명불상의 AC 직원 2명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대원종합관리 직원들이 불법세대를 파악한 현황에 위 AA가 운영하는 Z가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해 대원종합관리 사무실에 찾아갔다. AA는 대원종합관리 소장인 피해자 BR와 직원들에게 "이 씹할 놈들, 다 죽여 버린다, 조금 키워 주니까 기어오른다, 대원 놈들 다 나가라"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사무실에 있던 회사 깃발과 사훈이 적혀 있는 액자를 떼어내는 등 피고인과 함께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대원종합관리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 F 피고인은 시공사 V의 하청업체인 BS의 전무였던 사람으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하청업체들과 함께 유치권협의회를 조직한 후 총무역할을 하면서 용역들을 고용하여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입주자들로부터 입주비를 갈취하기로 계획하고, 아파트 정문에 컨테이너 2개를 설치하고 출입구에 모래와 자갈 등을 쌓아 출입을 금지시키고 조직폭력배풍의 건장한 남자들을 고용하여 아파트 출입구를 장악하여 입주를 통제하여 입주자로부터 입주비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갈 피고인은 2012. 4.경 이 사건 아파트 정문에서, 조직폭력배풍의 건장한 남자들을 고용하여 아파트 출입구를 장악하고 입주를 통제하며, 아파트에 입주를 하려는 피해자 BT에게 "이 아파트는 우리가 유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한다, 입주를 하려면 유치권 비용으로 1,500만 원을 입금해라"라고 말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입주를 할 수 없는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9.경 입주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경부터 2013.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9,750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6. 20.부터 2013. 6.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101동 902호, 102동 503호, 102동 703호를 유치권협의회 직원 BU, BV, BW에게 숙소로 사용하게 하여 대원종합관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A, BB, AO, BH, BG, B, D(이상 피고인 A에 대하여), BO, AW, BR, AR, BN, G(이상 피고인 E에 대하여), BX(피고인 F에 대하여), X, AD, AK(피고인 H에 대하여)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W, AR, BN, B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및 BN, AP, BG, BH, BI, BJ, BK, BO, AT, BE, AS, BD, BF, AM, AL, BB, AW, BZ, CA, AV, CB, AY, AN, CC, X, CD, CE, BU, CF, AZ, AU, BC, AA, CG, AR, AP, CH, AX, CI, CJ, CK, CL, CM, CN, AQ, CO,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P, BM, AA, BC, AW, AT, AR, CB, AU, CO, BZ, BR, CQ, AQ, AV, AN, CG, X, BB, CR, CS, AD, W, CT, CU, CV, BV, CW, CX, BU, AL, AF, CY, CZ, BA, DA, DB, DC, DD, AK, BQ, DE, AM, DF, CE, DG, AO, DH, AP, DI, DJ, DK, DL, DM, BY, DN, DO, DP, DQ, BT, DR, DS, DT, DU, DV, DW, BX, DX, DY, DZ, EA, EB, EC, ED, DT, EE, EF, CN,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CZ, EQ, E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P, CE, CD, ES, BR 작성의 진술서 및 확인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출동현장 사진, 각 현장사진, 각 차적 조회, ET병원 CCTV 캡처 사진, 사진, T아파트 보안팀 명단, 통신자료내역, CCTV 위치 표시, 각 확인서, 경비원배치 신고서 사본, 유치권협의회 측 CCTV화면 캡처 사진, 각 통화내역,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복원된 CCTV캡처 사진, 자동차 정비, 점검 견적서, 녹취록, 각 법인등기부 등본, T아파트 거주현황표, T아파트 분쟁관련 접수현황, 공동주택 위, 수탁 관리계약서 사본, 판결문, 불법점유세대 현황 사본, 공동사업계약서, 각 이행각서, 공동사업약정서, 내용증명, T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견적서, 양도각서, 각 통장거래내역, 문자메시지, 각 등기권리증 사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 공매세대 현황 222세대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별권 금융(계좌)거래내역서, T아파트 전체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인멸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인멸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G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H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E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G, H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C, D, E, G, H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다수의 부하 직원들을 이용하여 폭행 및 협박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래전 1회의 집행유예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상해 및 손괴 범행은 피해자들의 근무 태만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다툼이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대부분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상당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은 크게 비난받아야 마땅하나,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2회의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협박 범행은 피고인들이 AC의 직원으로서 상사의 지시에 따라 가담하였던 점, 상해 범행은 피해자들의 근무 태만에 관한 다툼 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해자들과 서로 폭력을 행사하였던 점, 협박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타인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나 아파트에 설치된 시설물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는 그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형과 회사의 이익을 위해 증거인멸의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대한주택보증의 권리를 승계한 AC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AC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숙소가 필요하여 형인 A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게 되었던 점, 업무 방해 범행은 AA가 주도한 것으로 피고인은 단순 가담에 불과한 점, 상당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을 함께 고려한다. 4. 피고인 F 정상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공매 또는 경락받은 입주민들의 입주를 방해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갈취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갈취한 금원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하였으나 종전 범행은 교통 관련 범죄로 본건과 성격이 다른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시공사인 V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공사업체들로 구성된 이른바 유치권협의회의 총무로서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위 단체의 결정에 따라 입주민들로부터 입주비를 요구하게 된 것으로 개인적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고 실제 위 돈을 유치권 관련 비용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유치권협의회가 주장하는 유치권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AC이 유치권협의회 측과 합의하여 사실상 분쟁이 종료된 점,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상당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G 피고인의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AA 등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공범들에 대한 형사 처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6. 피고인 H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가담 정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처벌 수위, 범행 전력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