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981

범죄사실 1.2016고단1981 가.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언니에게 1억 원을 빌려준 것이 있는데, 아직 안 준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차용금 1억 원이 들어오는 대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는 언니에게 1억 원을 빌려준 것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1. 차용금 명목으로 1,94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3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아는 언니가 1억 원을 주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으로 우선 기존 차용금을 변제하는 걸로 하고, 대출금은 피고인이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31.경 현대카드론으로 1,93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1억 원이 나오면 바로 변제하겠으니, 현대카드에서 대출받은 돈을 내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서, 아는 언니에게 받을 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경 차용금 명목으로 1,9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E로부터 E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의 통장을 빌려 사용하고 있던 점을 기화로, E 몰래 E 명의로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5. 20.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위 우체국 계좌로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3. 31.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2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16고단2234 피고인은 2012. 1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한화생명 G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이자가 높은 사채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사채보다 조금 낮은 이자로 빌려주어 돈을 받아 이자를 지급하여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 원리금을 변제(속칭 '돌려막기')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줄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에 채무초과 상태였고, 지출이 많아 남는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3.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658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2016고단4466 가. 피고인은 2013. 6. 28.경 광주 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가게에서 피해자 K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이자를 포함해서 1,000만 원으로 갚겠다. 가게를 하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속칭 '돌려막기')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에 채무초과 상태였고, 채무 변제 등 지출이 많아 남는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8.경 피고인의 딸인 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28.경부터 2014. 6.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단, 순번 1번, 16번~19번은 삭제하고, 합계액을 1억 1,539만 원으로 정정한다)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53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9. 25.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인 'N'에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K 행세를 하면서 자신이 수령한 K 명의 현대카드의 사용등록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K으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지 않고 위 현대카드로 200만 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승인받아 그 무렵 위 결제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3. 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인 위 'J'에서 K으로부터 돈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면서 신용카드를 빌려 물품을 판매하지 않았는데도, 즉석에서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K 명의의 현대카드로 100만 원을, 하나카드로 100만 원을 각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와 피해자 하나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이를 승인받아 그 무렵 위 각 결제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2017고단2768 피고인은 2016. 8. 22.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고소인(A)은 2011. 3. 11. 피고소인 E로부터 금 1,948만 원을, 2012. 8.경 금 1,4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빌린 1,948만 원(선이자 52만 원 제외)에 대하여는 금 2,000만 원의 공정증서(증서 2011년 4월 제522호)를 작성하여 주었고, 후에 금 2,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고 선이자로 600만 원을 공제하고 1,4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린 후 이 돈에 대하여 고소인은 2011. 7.부터 2014. 10.까지 금 49,495,405원을 변제하였습니다. 이는 고소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실제 차용한 원금 3,348만 원에 금 16,015,405원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 것이어서 더 이상의 변제의무 있는 금액은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 피고소인 E는 '공소장에 명기되어 있는바 2010년 초순경 고소인이 피고소인 E에게 1억 원을 들먹이며 같은 날 차용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라고 횡설수설하며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고소하였고, 나.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2012. 7. 31.경 현대카드론으로 1,93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고소인에게 1억 원이 나오면 바로 변제하겠으니 카드대출받은 돈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라고 하며 1억 원을 언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가공하여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고소하였고(실제 고소인이 받은 금액은 1,400만 원임), '(고소인이) 2013. 5. 20.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대카드론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3. 31.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2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라고 하는 E의 주장은 모두 허위 주장이며, (중략) 다.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는 완전히 날조된 것이며 (중략) 범죄일람표의 내용은 모두 E 자신이 카드 대출을 받고 고소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악랄하니 반드시 허위증거인 녹취록과 파일을 대조하여 엄정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피고소인 E는 통장 거래내역을 통하여 원리금 전액이 변제된 사실을 알면서도 고소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피고소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전혀 돈을 받지 않았다고 허위로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장을 제출한 2015. 12.에는 고소인은 금 49,495,405원을 E에게 변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고소인이 E로부터 실제 수령한 채무원금 3,348만 원보다 무려 16,015,405원이 더 지급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 및 허위증거로 고소인을 고소한 피고소인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피고소인 E는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카드를 사용하여 고소인이 E의 카드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았다고 허위사실로 검찰에 고소하고 이에 대하여 허위증거를 제출하여 고소인을 무고하였습니다. (중략) 피고소인 E는 대여금 중 원금과 이자를 고소인으로부터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때문에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은 전혀 남아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피고소인 E의 허위사실적시, 허위문서작성제출 및 허위증거제출 행위는 사기행위로서 고소인을 모해하기 위한 것이므로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철저히 수사하여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생략)"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아는 언니에게 1억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어 받을 돈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여서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아는 언니에게 1억 원을 빌려준 것이 있는데 아직 안 준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차용금 1억 원이 들어오는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E를 속여 2011. 3. 11. E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L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1,948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고, 2012. 8. 1.경 "1억 원이 나오면 바로 변제할 테니 카드 대출받은 돈을 빌려달라."라고 E를 속여 E로부터 현대카드로부터 대출받은 1,9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현대카드론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E의 현대카드 번호 등 카드대출에 필요한 정보를 알게 되었고 또 E 명의의 우체국계좌(O) 통장을 빌려 사용하고 있음을 기화로 E 몰래 E 명의로 신용카드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5. 20.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대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E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대출금(현대카드론) 45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3. 31.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20만 원을 E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고, 2011. 2. 7.경부터 E로부터 E 명의의 우체국계좌 통장을 빌려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E에게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된 'E에게 입금된 내역' 중 E 명의의 우체국계좌에 입금된 2,635만 원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통장을 사용하면서 입금한 금액이지 E에게 변제한 것이 아니어서 E에게 차용원리금 전부를 변제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같은 날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허위 내용의 E 명의의 우체국계좌 거래내역과 위 'E에게 입금된 내역' 등을 첨부한 위 고소장을 성명불상의 그곳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각 일부) 1.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1. 금융거래내역서 1. 공정증서(수사기록 172면) 1. 각 녹취록 [1.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는 언니에게 1억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장차 이를 변제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 E를 기망한 사실, 피고인이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 E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 E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된다. 2.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E 명의 우체국 계좌를 통해 P, Q, R, S 등 피고인의 고객이나 인척 또는 지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던 'J', 'N' 매장 관련 계좌에 대한 송금거래,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한화생명과의 입출금거래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실, E는 위와 같이 송금거래의 상대방인 피고인의 지인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실, 피고인은 이를 두고 피고인이 E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의 지인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E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E가 위 각 송금액을 피고인에 대한 대여라고 주장하거나 사기 피해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각 현대카드 대출금이 위 우체국 계좌로 입금된 직후에 대부분 피고인의 지인이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딸에게 즉시 이체된 사실, E가 "피고인에게 위 우체국 계좌를 맡겼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 피고인도 "2012. 8. 1. 위 우체국 계좌로 입금된 현대카드 대출금 1,930만 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등 E로부터 위 우체국 계좌를 빌려 사용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 기간 동안 위 우체국 계좌를 관리하였음이 인정된다. 또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카드 명의인인 E의 전화로 등록하여 둔 번호의 휴대전화기를 소지하고 E 명의 현대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며 카드론 대출의 입금계좌로 등록하여 둔 E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를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점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치 자신이 카드 명의자인 E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피고인도 E 행세를 하여 각 대출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 다만 E의 부탁으로 대출을 받아 E에게 대출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으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1,220만 원을 E 명의 우체국 계좌로 교부받았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2016고단22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H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5회, 각 일부)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미제출 보고) 1. 각 공정증서 1. 개인 매출 거래확인서(카드결제내역) 1. 신용정보자료 1. 예금거래내역서 1.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별 거래내역 [1. 피고인이 피해자 H으로부터 차용한 돈 대부분을 기존 채무 원리금 변제와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의 보험료 대납 등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신용평가 자료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없었음도 인정된다. 2. 피고인은 피해자 신용카드 결제액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 고객 유치에 대한 선물을 받았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을 이용하여 이른바 '카드깡'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다액을 송금받아 차용하여 왔고 각 신용카드 결제 시점이 그 송금기간과 대부분 중첩되는 점, 피고인이 선물받았다는 물품의 신용카드 결제액이 558만 원으로 보험 고객 유치에 대한 선물로는 지나치게 많은 점(피해자는 "고객 유치 수당이 150만 원이고, 피고인에게는 30만 원 상당의 가방을 선물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3. 5. 27. 기존 차용금 6,400만 원에 대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공증하여 주면서 이와 별도로 2,000만 원에 대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하여 주었는데, 이에 관하여 피해자가 "2013. 5. 27. 피고인에게 추가로 2,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고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부를 받아 피고인에게 대여하려 주려 하였으나 무산되자, 2013. 5. 30.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신발가게에서 실제 상품의 거래 없이 상품대금으로 1,200만 원을 결제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에게 1,200만 원을 융통하여 준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2013. 1. 23과 2013. 5. 30. 각 신용카드 결제는 모두 피고인이 운영하는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이 신용카드회사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이에 관하여 기억이 없다며 진술을 회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신용카드 대금을 갚아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가장된 물품거래의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2016고단44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각 K 진술 부분 포함, 각 일부)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회)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1. 계좌거래내역 1. 카드거래내역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사본 1. 현대카드 수령증 사본 1. 메모 사본 1. 녹취록(수사기록 550면 이하) 1. 녹음CD [1.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계좌거래내역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고객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고리의 사채를 놓아 채무를 변제하겠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단, 순번 1번, 16번~19번은 제외) 총 1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539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2. K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이 K 행세를 하면서 K 명의 현대카드에 대한 수령 등록을 하였음이 확인되는 녹취록 및 녹음CD(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과 현대카드 상담원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것임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K 명의 현대카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현대카드 수령증 사본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K 행세를 하며 이 부분 각 신용카드 거래를 하여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2017고단2768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Q,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27면 이하, 181면 이하, 193면 이하) 1. 각 E에게 입금된 내역(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 1. E 명의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무고죄에 대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제3의 각 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개월(이득액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 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 4년 나. 판시 제4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제1유형(일반 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자수·자백) [권고형의 범위]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8개월 ~ 4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피해액 중 일부가 변제되었다. 불리한 정상: 재력을 과시하거나 호의를 베푸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뢰를 산 다음 그 신뢰를 이용·배반하여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는 일을 반복하였다. 전체 편취액이 2억 6,000여만 원에 이르고,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으며(피해자 E의 경우 현대카드 대출금을 변제한 것을 포함하여 2,400만 원 이상, 피해자의 경우 H 4,000만 원 이상, 피해자 K의 경우 3,200만 원 이상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고율의 이자로 차용한 돈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여 준 경우로서, 이자 부담 등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는 각 미변제 원금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자들 명의의 신용카드나 계좌를 사용한 경우와 같이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차용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적극적으로 허위의 변제 주장을 하는가 하면 피해자를 무고하거나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들을 면전에서 힐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고, 반성의 빛도 찾기 어렵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 19:0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한화생명 G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고객 보험료를 대납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대납 보험료를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판결의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보험료 대납액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관리하는 고객의 보험료 9,865,124원을 대납하게 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피해자는 한화생명 G지점의 지점장이고, 피고인은 위 지점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보험설계사였던 사실, 따라서 피해자는 소속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의 보험계약 유지 실적에 따라 인사고과 등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관리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대납에 관하여 유인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보험설계사 등 직원에 의한 보험료 대납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보험료(이하 '이 사건 보험료'라고 한다) 대납 전에도 피고인이 관리하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대납하여 주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은 적이 있는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험료 상당액을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니고, 위 지점 소속 직원인 V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관리하는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 합계 11,743,000원을 대신 납입하도록 한 사실(피해자가 이 사건 보험료를 대납하는 데에 피고인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이 사건 보험료를 대납하더라도 그 보험계약에 관한 실적 수수료를 지급받게 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료를 대납하지 않을 경우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를 환수당할 처지였던 사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모집하여 보험사로부터 해당 보험계약에 관한 수수료를 지급받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대부분 대납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사전에 사의를 밝히지 않은 채 이 사건 보험료 대납 다음날인 2014. 8. 2.부터 위 지점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2014. 8. 10. 사의를 표명하여 2014. 8. 20. 해촉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한다고 해서 해당 보험계약에 관한 수수료를 새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보험료가 대납된 보험계약 외에도 피고인이 관리하는 보험계약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관련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나 그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피고인이 장차 계속 보험료를 대납하지 않는 이상 수수료를 환수당하게 되는 보험계약이 다수 있었으며, 피고인이 더 이상 보험설계사 업무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가면서까지 이 사건 보험료를 대납할 현실적인 필요나 이유가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피고인 관리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납입 자금을 대여하여 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보험료가 즉시 납입되어야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피고인 관리 보험계약자를 특정하고 수수료 환급 등 보험료 미납시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관하여 설명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⑩ 피해자는 이 사건 보험료 상당액의 변제기와 관련하여 처음에는 대납 다음날(2014. 8. 2.이다)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2014. 8. 4.이라고 진술을 바꾸었고, 다시 검찰과 이 법정에서는 대납일로부터 1주일 내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⑪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그 후 피해자의 강요에 못 이겨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⑫ 실제로 차용증이 이 사건 보험료 대납 10여일 후인 2014. 8. 14.에야 작성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또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보험료를 대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이 사건 보험료를 대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