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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단7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7. 22:30경 오산시 B아파트 204동 901호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아내인 C에게 술주정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52세), 순경 F(32세)이 사건 경위 등을 청취하려고 하자, "씨발놈들 뭐 하러 왔어, 가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 1)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그러한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여 그 범행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특히 피고인은 2008년 이후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이를 방해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 22:55경 수원시 영통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매여울 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당시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한편 2016, 11, 14, 도로 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3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쥬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23:59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병점 번화가 쪽에서 태안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25세)이 운전하는 F CA110V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924,000원이 들 정도로 위 CA110V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쥬드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G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등록 이륜차량 발견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 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상지기능) 3급인 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시 각 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기본범죄인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 제정 양형기준의 권 고형량의 범위를 참고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가중사유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징역 8월 곤란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의 완전한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7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25. 포항시 북구 B 소재 피해자 C(63세)이 운영하는 D에서,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 명의로는 계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사람 명의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함바사장 E이 번호계 2개를 가입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14. 9. 25. 1,000만 원, 2014. 12. 25.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5. 위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1,000만 원짜리 번호계에 가입하면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특별한 수입도 없고 3,000 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계에 가입하더라도 계불입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계에 가입해서 빚을 갚겠다, 계불입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며 1.5 개의 계에 가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급 명목으로 2014. 10. 25,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번호계 장부 1.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www유리한 정상: 반성, 일부 변제한 점, 수령한 계급의 상당부분을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한 점, 개인회생절차(대구지방법원 2016 개회204174)를 통하여서나마 피해자에 대한 채무 잔액을 변제하려고 하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용서 없음, 동종 전력 다수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00:3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여 면허취소 수치로 음주측정을 받자, 위 E에게 "이 새끼들 아까불었을 때는 안 나왔는데, 왜 지금은 나오냐. 날 엮으려고 작당을 하는구만. 이 새끼 젊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무릎으로 E의 낭심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력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전력이 수회 있으나, 최근 약 7년 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0.00:2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인계사거리 방면에서 인계파출소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 교차로가 끝나는 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걸어서 횡단하던 피해자 F(44세)을 들이받아 도로상에 전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블랙박스영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징역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인자]자수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6월~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승객의 시비로 말미암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어 범행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던 점, 피고인 운전의 C 쏘나타 택시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2000년 이후부터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판사 이수환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21: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모텔 506호에서 피고인이 보낸 광 고메시지를 받고 연락을 하여 온 D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지급받고, 여성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19. 경부터 2016. 8. 3. 경까지 대구 모텔 일대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지급받고 여성 종업원인 F, G, H, E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 I, F, J, K, L, D,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성매수남 관련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기간과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에 대하여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범죄이고, 범행기간이 짧지 아니하다. -동종의 전력이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08:24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대구지하철 1호선 'C역'에 정차한 기차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의 회색 청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저장되어 있는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불상의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불상의 여성들의 특정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대금으로 9만 원을 지급하고 그 곳 여성종업원인 불상의 태국인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문자내역(A)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5.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캐피탈 회사로부터 자동차할부금융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운행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구입한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6.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77 에 있는 '쌍용자동차 일산중앙대로지점'에서, D 렉스턴W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구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KB캐피탈주식회사에 신차 할부/론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방법이 없어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대출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동차할부금융 대출금을 교부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위 자동차를 곧바로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신차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29,8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신차할부/론신청서 및 약정서 등,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대출약정서(디오아시스), 입금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09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2. 12. 06:4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NO.1579)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E가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있던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나가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 씨발 왜 깨우고 지랄이야! 왜 씨발! 좆같아! 그러면 잡아넣던가 씨발놈아! 짭새면 다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6:48 경 그 기재 장소에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E에 의해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위 F의 무릎 부위와 정강이를 발로 3, 4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8:45 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지구대내에서 수갑을 찬 채 유치인 대기석에 앉아있던 중 갑자기 신고 있던 신발을 허공으로 차 피해자 H(28세)의 얼굴을 맞히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H의 진술서 1. 고소장(E) 1. 현장사진 1.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 폭언을 한 것으로서 죄질 불량하고,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406호에서 'C'라는 상호로 중고핸드폰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7.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주)에 대한 396,683,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서도 총 10회에 걸쳐 합계 2,566,646,994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0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7. 23.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8 소재 구로세무서에서, D(주)에 공급가액 합계 15,39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허위 기재 공급가액 합계 2,582,041,994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전세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금빛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A), 안양 북부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A), 기업은행 법인 계좌 거래내역(E), 국민은행 법인계좌 거래내역(E),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수사보고(확보된 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0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의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교부를 통해 매입세액을 환급받아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점, 허위 세금계산서 및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금액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이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 소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030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6. 9. 29. 02:30경 대구 중구 C 소재 피해자 D(여, 62세)이 있는 E에 이르러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할 생각으로 그가게 안의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방 앞에 있던 재떨이 등을 집어던지며 "야, 이 개 같은 년아,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턱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귀와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진단 4주의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이자율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7.경 대구 중구 C 소재 E에서, 위 D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5만 원을 제외한 475만 원을 교부하고, 하루에 10만 원씩 60일 동안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292.1%의 이자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2. 13.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D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5만 원을 제외한 475만 원을 교부하고, 하루에 10만 원씩 65일 동안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368.3%의 이자를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4. 14.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D에게 1,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50만 원을 제외한 950만 원을 교부하고, 하루에 20만 원씩 65일 동안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368.3%의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자율 산출 사본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방실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제한이율초과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피해 변상하고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상해 및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수강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19:5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6세)의 집 마당에서, 이틀 전 알게 된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바지를 내린 채로 피해자에게 '한번 만져 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자신의 성기 방향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모친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의 아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각 속기록(피해자 D 진술 내용)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87세의 고령인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200만 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21:30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D(여, 51세)와 외상 값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길이 30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현장출동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091

범죄사실 2016고단509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6. 10: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종업원인 F(여, 60세)에게 "야 씨발 담배 사와라, 야 임마 씨발, 죽을래 어디 손님에게 눈을 째려보노"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출입구에 누워 그 곳으로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G이 주차장에 세워둔 대구 동부경찰서 H지구대 I 순찰차에 다가가 순찰차에 탑승하고 있는 위 경찰관 G에게 "야 씨발 문 열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찰차 운전석 앞 유리와 옆 유리를 수회 치고, 순찰차 운 전석 출입문을 발로 차 위 순찰차의 운전석 문이 긁히게 하여 수리비가 15만원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6고단5492 피고인은 2016. 10. 20. 11:4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편의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와 계산대에 있던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L(여, 40세)에게, "술 한 병만 더 주면안 되냐."라고 요구하였으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자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죽여 버린다, 눈에 띄지 마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여준 후 "왜 째려보냐, 내말이 우습나?, 죽여 버린다. 대가리 부셔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위협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 듯 한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약 10분 동안 정상적인 편의점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5520 1. 사기 피고인은 2016.10. 20. 01:30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N 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에게 막창 2인분과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7,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다른 손님에게 "씹할년아, 아프리카에 굶고 있는데, 여기서 음식을 먹는 게 말이 되냐"라며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Q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09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165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분석) 20165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용물무효)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사기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고인이 가한 영업방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8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해자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21:3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장현천로 8에 있는 47번 국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포천 쪽에서 퇴계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진행차로를 1차로로 변경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58세) 운전의 D 베라크루즈 승용차량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량을 수리비 1,147,5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0. 11. 21:30경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위 1. 가항 기재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던 도중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로 104에 있는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임업연수원 쪽에서 47번 국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44세) 소유의 G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량을 수리비 5,962,94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 가항 기재 일시경 경기 남양주시 장현천로 8 에 있는 47번 국도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로 10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면서 C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연달아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및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불리한 정상 : 도주하게 된 경위(음주운전 발각 피하기 위해 도주), 난폭운전의 정도 및 위험성, 음주운전 전과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 반성,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7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0. 28. 02: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의 처 D 소유의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후미에 주차된 F 싼타페 승용차를 충격하였고, 같은 날 03:24경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심하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2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대리기사가 운전하였다며 피고인이 운전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28. 02:2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항과 같은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 2회, 검거 경위(당시 음주운전으로 물적사고를 발생시켜 경찰이 출동하게 된 점) · 유리한 정상 : 운전거리가 약 10m에 불과한 점, 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구리시장 입구 방향에서 서울관나이트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일방통행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금지 표시에 따라 진입을 하지 말아야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일방통행도로를 역 주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G(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 E과의 합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 반성하는 태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52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9. 16. 22:5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매형인 E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피해자 F(43세)을 발견하고 화가 나 위 음식점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 배관용 쇠파이프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분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50세)이 평소 피고인의누나에 대해 욕을 하고 다닌다는 생각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눈 및 안와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