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4825

범죄사실 1. 2017고단4825 가. 화장품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7. 6. 23.경 수원시 권선구 D, 302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네이버 사이트 내 'E' 카페에 접속한 다음 "화장품 구입을 원한다."는 피해자 F의 글을 보고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위쳇', 국내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통하여 "화장품 구매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발송해 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F에게 보내줄 화장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F1 화장품 구매대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7. 6. 23.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861,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6. 20.부터 2017. 7. 7. 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82,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나. 휴대폰 구입 사기 피고인은 2017. 7. 1.경 수원시 권선구 D 근처에서, 중국에서 사용되는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에 휴대폰 판매 광고 글이 게시된 것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 G가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업체 H의 직원인 I(중국인)에게 문자로 "아이폰7 플러스 3대를 택배로 보내주면 273만 원을 송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전달받은 후 다른 휴대폰 업자에게 판매하여 현금화한 다음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3.경 로젠택배 서수원 물품보관소에 273만 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송부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고단57101 피고인은 2017. 7. 7. 오후경 수원시 권선구 J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쳇'에 접속한 후 피해자 C에게 "네이버에 나온 환율보다 중국 돈 1원당 한국 1.5원을 더 환전을 해주겠다. 내가 지정해주는 중국은행의 계좌로 중국 돈을 송금하면 환전한 한국 돈을 송금해주겠다."고 말하고, 다음 날인 2017. 7. 8. 17:00경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146번길 281-25에 있는 신일유토빌아파트 정문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9. 오후경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챗'에 접속하여 평택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중국 위안화를 환전해 주는 일을 하는 K에게 "중국 위안화를 보내줄테니 한국 돈으로 환전해줄 수 있느냐"는 문자를 전송하여 K으로부터 "중국은행 L 계좌로 송금하면 한국 돈으로 환전해 주겠다."는 답장을 받는 방법으로 알게 된 K의 계좌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었고, 조금 뒤 피해자로부터 "53,000위안을 중국은행 L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문자를 받고는 같은 날 15:30경 평택시 M에 있는 K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찾아가 K으로부터 피해자가 송금한 53,000위안을 대한민국 원화로 환전한 8,957,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K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가로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K에게 53,000위안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K으로부터 8,957,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즉시이체결과조회,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 송장, 수사보고(아이폰7 플러스 시세 자료 첨부) 1. 문자메시지 내역, 문자내역, 문자 사진 2017고단5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 진술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K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제출, 국민은행 송탄점 CCTV 확인결과) 1. 각 계좌거래내역서, 가입자 조회내역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1))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669,500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그 중 4명의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20일 남짓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7. 3. 15.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동일한 수법과 방법으로 사기죄를 저질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이후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불과 2개월 남짓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피해 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범행 경위나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 1) 일반사기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해당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할 외국인 배우자와 나이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되면 사기죄 등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이 불가피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는 다소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