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9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2016. 5.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27.경 수원시 권선구 서북로 1673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베팅을 하기 위해 게임머니를 입금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경장 C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하여 E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돈을 송금하여 편취 당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고, 위 E 명의 D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한 내역 등을 제출한 후, 위 C에게 위 E 명의 D은행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해줄 것을 요구하여, 위 C로 하여금 D은행에 위 E 명의 D은행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을 하게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21. 5. 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2. 18:55경부터 같은 날 19:29경까지 화성시 동탄대로13길 70에 있는 화성동탄경찰서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베팅을 하 기 위해 게임머니를 입금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경위 F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범죄수익금 환수 명목으로 주식회사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여 편취 당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고, 위 주식회사 G 명의 H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한 내역 등을 제출하여 위 F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2.경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화성동탄경찰서에 허위의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면서 H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보이스피싱을 당해 주식회사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금원을 입금하였다’라며 지급정지를 신청하였고, 화성동탄경찰서 B 소속 경위 F으로 하여금 H은행 고객센터 직원에게 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을 하게 하여 위 계좌를 지급정지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1. 5. 4.경 화성시 I 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기 피해자 모임인 K 'L'에 접속하여 피해자 M에게 “사기 피해회복을 도와주겠다. 사기꾼을 추 적하여 계좌번호를 확인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처럼 사건을 접수하면 피해금을 다 찾을 수 있다. 입출금내역을 만들어야 사건 접수가 가능하니 일단 내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바로 다시 돈을 돌려주겠다. 내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바로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5. 12:39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4,0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3:09경 같은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2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A 이체 영수증 제출 거부 및 사건 취하 요청), 내사보고서(사건 접수자 경위 F의 진술), 내사보고서(피해금 입금 계좌 지급정지 사실 확인), 내사보고서(금융계좌 영장 집행 회신 결과), 내사보고서(A 기업은행 계좌대상 영장 집행 회신 결과), 내사보고서(주식회사 G 대표 N과의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A D은행 계좌대상 영장 집행 회신 결과),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 자료), 수사보고서(A 거짓 진술 정황),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 간 자금 흐름), 수사보고서(A 여죄 관련 내사편철 서류 일체 등사), 수사보고서(압수 전자정보 분석 결과)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 1. 각 회신 자료, 관련 자료, 대화 내역(A-M), 영장 집행 결과, 수원서부경찰서 접수번호 O 사건 서류 일체(사본) 1. 판시 전과: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 죄: 징역 1월∼5년 나. 판시 제1의 나 죄 및 판시 제2, 3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의 가 죄: 판시 제1의 가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시 제1의 나 죄 및 판시 제2, 3죄 1)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와의 경합범)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1) 판시 제1의 가 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 판시 제1의 나 죄 및 판시 제2, 3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의 수사업무를 방해하고, 위와 같은 허위신고를 근거로 해당 계좌에 대해 은행에 거짓으로 지급정지신청을 하였는바,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위와 같은 범행은 수사력 낭비로 인하여 정작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한 적절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보이스 피싱을 당한 것처럼 사건 접수를 하면 피해금을 찾을 수 있다고 속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내용이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을 비롯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 M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