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1787

범죄사실 [2012고단1787] - 피고인 A, B 피고인 A, B C, D, 기타 성명불상의 구성원들과 전화 등을 이용하여 중국 등지에서 내국인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을, C은 피해자가 송금하면 인출책에게 알려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관리책을, 피고인 A는 C의 지시에 따라 D과 피고인 B에게 인출을 지시하고 돈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C에게 송금하는 인출관리 및 전달책을, D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을 하기로 서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기단 일원이 사실은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2012. 5. 4. 오전 무렵 중국 등지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필요하지 않느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통장 입출금내역, 농지원부 1부를 팩스로 보내 달라"고 말하고, 우리금융 직원을 사칭한 사기단 일원이 2012. 5. 4. 15:35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하여 줄 테니 진행비로 1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고, 성명불상의 사기단 일원이 2012. 5. 7. 09:00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만 원을 대출하여 줄 테니 보증금으로 25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고, 농협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사기단 일원이 2012. 5. 7. 14:47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입인지 16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6만 원을 송금받고, 우리금융 직원을 사칭한 사기단 일원이 2012. 5. 8. 09:00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개월분 선이자 49만 원을 입금하면 즉시 500만원을 대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10:20 무렵 R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9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C로부터 금원의 인출 및 전달을 지시받고서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1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D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다시 C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사기단의 일원 C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무렵부터 2012. 5. 25.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광주 일원에서 D으로 하여금 피해자 10명이 송금한 합계 41,993,000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이를 건네받아 C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및 성명불상의 사기단의 구성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사기단의 일원이 사실은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2012. 6.27. 22:42 무렵 중국 등지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농협 고객님의 정보보호를 위해 사고예방 서비스 등록하세요 T"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팝업창 해당란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농협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뱅킹 등록을 한 다음 권한 없이 출금가능계좌 정보를 추가, 입력 변경하고, 타인 계좌로 송금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 서 기업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각 2,950,000원을, U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90만 원, 201만 원을 각각 이체한 후, 성명불상의 사기단 일원으로부터 인출 및 전달을 지시받고 피고인 B에게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지시를 받아 한국씨티은행 상무지점 등에서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사기단 일원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사기단 일원이 사실은 환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7. 3. 무렵 중국 등지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전화로 "한국 돈으로 송금하면 중국 돈으로 환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30,665,000원을 송금 받은 후, C로부터 금원의 인출 및 전달을 지시받아 피고인 B에게 돈의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한국씨티은행 광주중앙지점 등에서 그 중 19,99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사기단 일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2462] - 피고인 A 1. 이송 전 광주지방법원 2012고단586호 사건 피고인은 전화대출 사기단의 일원인 C, W, X, 기타 성명을 알 수 없는 구성원들과 전화 등을 이용하여 중국 등지에서 내국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W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고인은 통장을 개설하는 통장 개설책, C은 인출책을 관리, 감시, 감독하는 인출관리책, X는 편취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점조직을 구성하여 각자의 역할을 기능적으로 분담한 다음, 피고인은 2011. 11. 22. 무렵 부천에 있는 신한은행 상동지점과 상동우체국에서 (주)Y 명의의 예금계좌 등 여러 개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카드 등 인출수단을 X에게 교부하였다. 가.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구성원이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2011. 11. 29. 무렵 중국 등지의 장소에서 휴대전화(AA)로 피해자 Z의 휴대전화(AB)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신한캐피탈 대출회사 담당자 AC인데 대출이 필요하면 대출을 해 주겠으니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어 피해자가 "800만 원 정도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다른 회사에 대출경력이 있어 대출 경력을 삭제해야 하니 전산처리를 하는데 전산수수료가 필요하다. 28만 원을 (주)Y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산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AD)에서 (주)Y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AE)로 28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대출인증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1,500,000원을, 전산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여 1,500,100원을 각각 위 계좌로 송금 받은 후, C이 이를 이체한 다음 인출을 지시하자 피고인은 X와 함께 동행하여 X로 하여금 우리은행 상무지점 등에서 이를 인출하게 하여 이를 C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W, X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280,1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기단의 일원인 W이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2011, 11, 29, 무렵 대전 서구 AG에 있는 AH병원의 인터넷 전화(AI)로 피해자 AF의 휴대전화(AJ)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하나파이낸셜 대출회사 담당자 W인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고 싶냐"고 물어 피해자가 2,000만 원 정도 대출받고 싶다"고 하자 "신용열람을 해보니 26건이 불법조회되었다. 이를 삭제하면 등급이 좋아져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건당 삭제비용 6만 원 총 156만 원을 (주)AK 농협 법인통장으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산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AL)에서 (주)AK 농협 예금계좌 (AM)로 1,560,000원을 송금 받고, 2011. 11. 30.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불법조회된 것을 삭제하는데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계좌로 1,420,000원을, 2011. 12. 1. 무렵 피해자에게 보증보험 회사에서 보증서를 받아야 한고 거짓말하여 AN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AO)로 1,960,000원을, 같은 날 피해자에게 AN의 계좌가 묶였으니 다시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유)AP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AQ)로 1,440,000원을, 2011. 12. 2. 무렵 피해자에게 대출이자를 선납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1,2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은 후, C이 이를 이체한 다음 인출을 지시하자 피고인은 X와 함께 동행하여 X로 하여금 국민은행 상무지점 등에서 이를 인출하게 하여 이를 C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W, X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7,58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이송 전 광주지방법원 2012고단1354호 사건 피고인은 전화대출 사기단의 일원인 일명 AR사장, X,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전화 등을 이용하여 중국 등지에서 내국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일명 AR사장은 인출책을 관리, 감시, 감독하는 인출관리 책,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고인과 X는 통장을 개설하는 통장 개설책과 편취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점조직을 구성하여 각자의 역할을 기능적으로 분담한 다음, 피고인은 (주)Y 명의 예금계좌 등 여러 개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카드 등 인출수단을 X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2011. 11. 25, 11:00 무렵 경기 양평군 AS에 살고 있는 피해자 AT에게 전화하여 "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금을 많이 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 등으로 피해자의 농협 예금계좌에서 2011, 11, 25, 무렵 AU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AV)로 19만 원, 2011, 11. 29. 무렵 (주)AK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AM)로 72만 원, 2011. 12. 1, 무렵 AN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AO)로 100만 원, 2011. 12. 2. 무렵 유한회사 AP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AQ)로 192만 원 합계 383 만 원을 송금 받은 후, AR사장이 (주)Y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이체한 다음 인출을 지시하자 피고인은 X와 함께 동행하여 X로 하여금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우리은행 상무지점 등에서 이를 인출하게 하여 이를 AR사장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R사장, X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38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이송 전 광주지방법원 2012고단1959호 사건 피고인은 전화대출사기단의 일원인 C, W, X, 성명불상자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내국인들의 휴대전화로 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신용평가 비용 등을 입금하라고 전화 통화하는 유인책, 통장을 개설하여 주는 개설책, 피해금액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액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서로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1. 12, 22, 09:30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전화(AW)로 피해자 AX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게 해 줄 테니 우선 신용평가비용이 필요하니 28만 원을 신협 AY, AZ 계좌로 입금하고 대출금을 입금받을 통장계좌를 가르쳐 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8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1. 12. 23. 무렵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1,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선이자 및 보증금 명목으로 200만 원과 142만 원을 같은 계좌로 입금하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과 142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2643] -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구성원으로, A, BA 기타 성명불상자들과 전화 등을 이용하여 중국 등지에서 내국인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을, 피고인 C은 피해자가 금원을 송금하면 계좌번호 및 금액을 인출책에게 알려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관리책을, A는 C의 지시에 따라 BA과 피고인 D에게 인출을 지시하고 이를 건네받은 다음 다시 이를 피고인 C에게 송금하는 인출관리 및 전달책을, B과 피고인 D은 A의 지시를 받아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공범인 성명불상자는 2012. 5. 4. 09:00 무렵 중국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필요하지 않느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등본, 초본, 통장 입출금내역, 농지원부 1부가 필요하니 이를 팩스로 보내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우리금융 직원을 사칭하며 "인터넷에서 대출서류를 확인하였다. 5,000,000원 대출이 가능하니 진행비를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공범인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진행비를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공범인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4. 무렵 O 명의 농협 계좌로 100,000원을, 2012. 5. 7. 무렵 P 명의 농협계좌로 250,000원을, Q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60,000원을, 2012. 5. 8.무렵 R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9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그 후 공범인 성명불상자들은 송금받은 위 금원을 수차례에 걸쳐 분산 이체하여 최종적으로 BB 명의의 농협 계좌 등으로 계좌이체 한 후, 피고인 C은 MSN 메신저로 A에게 BB 명의의 농협 계좌 등의 계좌번호 및 입금금액을 알려주며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 D은 A의 지시에 따라 BB 명의의 농협 계좌 등에서 편취금액 중 일부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N로부터 대출 진행비 명목으로 합계 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2012. 4. 26, 무렵부터 2012. 5. 25.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4,431,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공범인 성명불상자는 2012. 6. 27. 22:42 무렵 중국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농협 고객님의 정보보호를 위해 사고예방 서비스 등록하세요 T"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팝업창 해당란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정보를 알아낸 후, 같은 날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정보를 농협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로 농협 인터넷뱅킹 등록을 한 다음 출금가능계좌 정보를 추가, 변경하고,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B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각 2,950,000원을, U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950,000원, 2,010,000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MSN 메신저로 A에게 B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및 U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및 입금금액을 알려주며 인출을 지시하고, A는 BA으로 하여금 BC, U 명의의 계좌에서 편취금액 중 일부를 인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 BA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86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공범인 성명불상자는 2012. 7. 3. 무렵 중국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 돈으로 송금하면 중국 돈으로 환전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공범인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한국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환전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D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합계 15,850,000원을, 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14,815,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 C은 MSN 메신저로 A에게 BD 명의의 농협 계좌 및 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및 입금금액을 알려주며 인출을 지시하고, A는 B으로 하여금 BC, U 명의의 계좌에서 편취금액 중 일부를 인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환전 명목으로 합계 30,66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2687] - 피고인 A, D 피고인 A, D B, C, 기타 중국에서 활동하는 전화대출 사기단들과 전화 등을 이용하여 중국 등지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대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성명불상의 중국인들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에게 무작위로 대출상담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유인책을, C은 피해자가 송금하면 인출책에게 이를 알려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관리책을, 피고인 A, D은 B과 함께 C의 지시에 따라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다시 C에게 송금하는 인출 및 전달책을 하기로 서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공범인 성명불상자는 2012. 4. 26.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BE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무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니 수수료 및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BG)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같은 날부터 2012. 5. 21.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4. 의 각 기재와 같이 총 237회에 걸쳐 166,806,015원을 송금 받은 후, C이 위 금액을 다른 계좌에 이체한 다음 피고인 D, A에게 인출을 지시하자 피고인 D, A는 B과 함께 국민은행 상무지점 등에서 위 금액을 인출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C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37회에 걸쳐 총 166,806,01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2938] -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구성원들과 전화를 이용하여 중국 등지에서 내국인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인 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을, 피고인 C은 피해자가 금원을 송금하면 금액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관리책을,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 등에게 인출을 지시하고, 이를 건네받은 다음 다시 이를 피고인 C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관리 및 전달책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을 맡기로 서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3. 14, 15:00 무렵 광주 서구 쌍촌동 상무지구 육교 앞길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을 건네주면 통장 1개당 300 만원 내지 5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대출을 원하는 (유)BH의 대표 BI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유)BH 명의의 통장 30개 및 이에 대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사기단 일원이 사실은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2012. 2. 23. 11:00 무렵 중국 등지의 장소에서 피해자 BJ에게 BK이라는 가명으로 전화하여 "우리캐피탈 BK인데, 돈이 필요하면 1,500만 원 대출을 해 줄 테니 선이자 3개월분과 보증비용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인 (유)BL 명의의 농협계좌로 같은 날 9만 원을, 다음날 4회에 걸쳐 196만 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 C은 이를 다른 대포통장인 (유)BM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 A 에게 이를 알려 금원의 인출 및 전달을 지시하고, 피고인 A는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금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피고인 B으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다시 피고인 C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2. 4. 6.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광주 일원에서 피해자 11명이 송금한 합계 46,356,3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사기단 구성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3064] -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구성원들과 전화를 이용하여 중국 등지에서 내국인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인 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을, 피고인 C은 피해자가 금원을 송금하면 금액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관리책을,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 등에게 인출을 지시하고, 이를 건네받은 다음 다시 이를 피고인 C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관리 및 전달책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을 맡기로 서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사기단 일원이 사실은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2012. 3. 중순 무렵 중국 등지의 장소에서 피해자 BN에게 전화하여 "보증금을 송금하면 대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9. 무렵 BO의 우리은행 계좌로 198,000원을, 2012. 3, 무렵 BP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같은 날 (주)BQ의 우리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2012. 3. 21. 무렵 (유)BR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3,998,000원을 송금 받아 (유)BH의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이를 알려 금원의 인출 및 전달을 지시하고, 피고인 A는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 B은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다시 피고인 C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사기단의 구성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3082] -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구성원들과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중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피해자의 지인을 사칭하여 돈을 빌리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구성원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유인책을 피고인 C은 피해자가 금원을 송금하면 금액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관리책을,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X에게 인출을 지시하고 이를 건네받은 다음 다시 이를 피고인 C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관리 및 전달책을, X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편취금을 인출하는 인출책을 각 담당하기로 서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사실은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구성원이 피해자 BS의 지인인 BT이 아닐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성명을 알 수 없는 구성원이 2011. 11. 29.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인 네이트 온에 미리 알아둔 BT의 아이디로 로그인한 후 마치 자신이 BT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980만 원을 빌려주면 저녁에 갚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Y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280만원, 380만 원 등 합계 66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피고인 C에게 이를 알려주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이를 알려 금원의 인출 및 전달을 지시하고, 피고인 A는 지시에 따라 X로 하여금 금원을 인출하게 한 후 금원을 건네받아 다시 피고인 C이 지시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구성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787]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BU, BV, BW, BX, BY, BZ, M, CA,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CB의 진술서 1. 통장사본(N)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금액 흐름 분석) [20122462]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X, Z, AF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1. 입출금거래내역 [2012고단2643]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N 진술과 금융계좌거래 내역 등) 1. 수사보고(피해자 CC 등 진술조서 및 금융계좌거래 내역 등) 1. 압수조서 [20122687]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우리은행회신자료 1. 거래내역조회(CD) 1. 우정사업본부 회신자료(CE) 1. 외환은행 회신자료 (CF) 1. 신반월 새마을금고 회신자료(CG) 1. 하나은행 회신자료 1. 새마을금고 회신자료(CH) [2012고단2938]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I, CJ, CK, CL, CM, CN, CO, CP, CQ, BJ, C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20123064]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BN의 진술서 1. 거래내역증명서 [20123082]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배상신청은 이유 없음)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소위 보이스 피싱 범행에 조직적으로 가담하였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여러 사람의 역할 분담이 필수적이라는 면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죄책이 무거운 점, 이러한 범죄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크고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 사이에 그 역할의 경중과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의 다과에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과거 처벌 전력,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의 장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