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경 찜질방에서 생활하면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어 월수입이 일정하지 않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1.경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아시아나항공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서강대학교를 졸업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신뢰를 얻고, 2013. 12. 13.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700,000원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7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5. 4.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동시에 교제한 D과 관계를 정리할테니 D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수 있게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75,080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9.경 인천 남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사기사건 피해자에 대한 공탁금 및 담당변호인 수수료를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 명의 계좌로 7,503,55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달 10.경 국선변호사 E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55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00원을 편취하고, 합계 12,128,63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생활하다가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롯데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훔친 C 명의의 롯데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투입하고 인출금액 100,000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피해자 한국전자금융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처럼 총 5회에 걸쳐 합계 9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6.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에 있는 홈플러스 부천역곡점에서 피고인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훔친 C 명의의 롯데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으로부터 합계 5,700원의 물품을 제공받고, 위 종업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종업원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8.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처럼 총 9회에 걸쳐 합계 215,120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 이체거래확인서, 예금거래 내역서, 편지 사본, 통합계약 원장, 카드분실신고확인서, 카드사용 내역서, 신용카드 매출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범죄사실 1의 가항] 피고인은 당시 보험영업을 하던 피해자에게 보험을 가입하여 주고 그 대가로서 70만 원을 증여받은 것이다. 나. [범죄사실 1의 나, 다항]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동거기간 동안 전부 변제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다. 다. [범죄사실 2, 3항]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시적인 승낙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므로 위 카드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월급을 받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각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소유의 카드를 절취하여 부정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범죄사실 1의 가항] 피고인은 2013. 11.경 피해자를 처음 만날 당시 자신이 아시아나항공 팀장으로 근무한다고 허위로 말한 점을 검찰조사시 인정(증거기록 147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1항 기재 70만 원을 지급받은 시점은 2013. 12. 13.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통하여 보험을 가입한 시점은 그 이후인 2013. 12. 31.경이고, 보험료 또한 피해자가 대신 납입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보험가입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위 70만 원을 증여받았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범죄사실 1의 나, 다항] 피해자 C의 신한은행 계좌 내역에 의하면, 2014. 7. 11. 이전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내역이 없고, 그 이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2014. 7. 11. 12만 원, 7. 17. 15만 원, 8. 12. 40만 원, 9. 5. 70만 원을 이체받은 후 2015. 5. 29.에서야 피고인으로부터 70만 원을 이체받은 내역이 있다. 이는 피고인이 2014. 8.경 피해자의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여 위 차량을 사용하였고, 차량 할부대금은 피해자가 납부하되 피고인이 위 금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을 감안하면 위 이체 금원들은 자동차 할부와 관련된 금원으로 판단된다. [범죄사실 1의 나, 다항]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G으로부터 비정기적으로 9만 원 내지 30만 원 상당을 수시로 입금받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G으로부터 월급이 아닌 일용직으로 일당을 지급받은 것임을 인정(증거기록 146면)하였다. 그런데, 위 농협계좌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동차 할부대금 납입 이외에 2015. 5.말경까지 피해자 C에게 금원을 이체한 내역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G으로부터 일당을 지급받고도 자동차 할부대금 이외에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 각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범죄사실 2, 3항] 피해자는 매일 아침에 3개의 신용카드 중 하나를 탁자 위에 놓고 가면 피고인이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이 사건 롯데카드는 2015. 8. 3.부터 8. 13.까지의 사용내역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롯데카드는 피해자가 소지하면서 그 점유, 관리 하에 있었다. 또한 피해자가 2015. 8. 24. 위 롯데카드의 사용을 정지시키면서 피고인에게 카드 사용에 대해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돈을 보내주겠다고 말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현금서비스를 받고, 물품을 구매한 사실을 인정한 점(증거기록 155면)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롯데카드를 절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 사실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110만 원 상당을 부정사용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여성에게 접근하여 950만 원 상당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판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1년이 넘는 기간 동거 관계를 지속하였고, 피해자는 동거기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2015. 7월 분 월급 160만 원 및 피고인이 재직한 G으로부터 70만 원 상당을 각 지급받았으며, 추가로 부정사용한 신용카드액을 포함한 120만 원 상당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집행유예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고, 위 집행유예 전력 이외에는 아무런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동거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