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대출 채무가 1,000만 원에 이르자 피고인의 집에 있던 흉기인 낚시용칼(증 제2호, 칼날 길이 13cm), 청테이프(증 제3호) 등을 소지한 채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12. 03: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다용도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다가 안방 침대에서 잠자고 있다가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칼을 피해자의 명 치 부분에 들이대면서 "칼을 들고 있다. "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며 집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추송서(유전자분석의뢰 및 유전자감정서) 1. 유류 현장 및 압수품 사진, 피의자 도주장면 사진 1.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중단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하여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중지하였다면,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와 마주쳤고, 피해자가 크게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 밖으로 도망을 가자 피고인도 추가 범행 없이 도망을 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중지한 것일 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은 살인미수를 제외한 미수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기수범 양형기준까지 함께 살피는 것은 이 사건 형의 양정에도 도움이 되므로, 아래와 같은 권고형을 참고한다. 나. 특수강도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흉기까지 휴대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행위 시기, 장소, 방법 등 모든 면에서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것은 물론 사람의 신체에 침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 21:4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6세) 거주의 오피스텔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열린 문을 통해 따라 들어가 침입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회신) 1. 범행 현장 사진 3매, CCTV 주요장면 캡처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귀가하는 피해여성을 따라 들어가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2011년 12월경 비슷한 범행을 한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높고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범죄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재범을 방지하고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고 심리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담과 치료를 병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오피스텔 건물 입구에 설치된 현관문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엘리베이터, 관리실 앞 공간인 건물의 공용부분에서 범행한 것으로 주거의 평온이 침해된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죄와 적절한 보상을 받아들이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형과 부수처분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이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역할을 한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와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 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6세)를 추행한 피고인의 범행에 놀라 소리치는 피해자에게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9. 9.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거녀 C이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섬에서 운영할 염전의 종업원이 필요하지만 소개소를 통해 선불금과 소개비를 지급하고 종업원을 소개받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을 종업원으로 구해다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남, 53세)의 지적 능력이 부족한 것(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 IQ 35~49, 정신연령 4~8세 정도)을 알고 쉽게 유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위 염전으로 데려가 일반적인 근로자보다 월급을 적게 지급하는 등 부당한 조건으로 일을 시켜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4.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소금 일을 배울 거냐, 돈도 많이 주고, 결혼도 시켜주겠다"라며 위 염전에서 일을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가 승낙하자 이틀 후에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만나 같이 가자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2. 16. 20:00경 피해자의 집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옷을 챙겨 놓으라"고 한 후 피해자의 집으로 가 피해자의 옷가지 등을 쌀자루에 담아 피해자와 함께 집 밖으로 나온 다음 위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자신의 주거지인 전남 해남군 G로 데려간 후 다음 날인 2014. 2. 17. 04:00경 위 염전으로 데려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병원 의사 J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돈을 벌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염전으로 데려간 것으로서 피해자를 유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벌게 해달라거나 결혼을 하고 싶으니 피해자를 데려가 달라고 먼저 말한 사실이 없고, 돈을 벌게 해주고 결혼을 시켜주겠다는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집을 떠났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IQ 35~49, 정신연령 4~8세에 해당할 정도로 사리분별력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보호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집을 떠나게 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범죄군, 약취·유인만 한 경우 중 비난 목적 약취·유인(제2유형) [특별가중인자]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8년 3. 선고형의 결정 장애인 또는 지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그들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향해 나아가야 할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보호자의 보호로부터 이탈시켜 염전 운영을 위한 영리행위에 부당하게 종사시키려 하였고, 이는 위에서 본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보장이라는 기본이념을 부정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기로 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해자가 염전에서 별다른 가혹행위를 받지 않은 점, 실종된 지 12일 만에 비교적 건강하게 주거지로 돌아온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12. 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13:50경 대구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가 일하는 피시방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책을 건네주려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순간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현장 CCTV 캡처사진 및 CCTV영상(증거목록 순번 제5, 6번)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직업,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므로 목 부위를 밀친 것일 뿐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으며 추행의 의도 또한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가슴을 만져 버린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을 찍은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는 모습이 명확히 나타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추행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위로 가슴부위에 손을 뻗어 밀어내듯이 만진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오히려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경위, 범행특성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이는 같은 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정한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특정한 환경이나 인적 관계 등을 떠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나타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1.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테크노중앙대로 243 중앙공원 앞 편도 3차로를 국립과학관 쪽에서 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신호에 따라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여, 53세) 운행의 E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21.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창녕군 F 소재 테니스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현풍면에 있는 테크노중앙대로 243 중앙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고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료내역서 및 의사 진술서 첨부에 대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 게스트하우스 겸 펜션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C(여, 21세, 가명)은 인근에 있는 D 서핑샵의 서핑보조 강사로서 B 게스트하우스 E호에서 기거하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D 서핑샵의 운영자 20년 지기 친구 사이로서 피해자와도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해자는 2019. 6. 9. 00:00경 B펜션 3층에서 열리는 바베큐 파티에 참석하여 게스트하우스의 다른 손님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00:18 경 피고인으로부터 1층으로 내려오라는 연락을 받고 내려갔다. 피고인은 B 펜션 1층에서 피고인의 렉스턴 스포츠 차량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를 숙소로 돌려보내지는 않고 드라이브를 한다는 핑계로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F 쪽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길가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말하여 조수석 좌석을 향해 돌아눕게 한 뒤, 조수석으로 옮겨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강하게 힘을 주며 피해자의 뒷목과 등을 마사지하기 시작하고, 피해자가 '아니, 아니 왜 이러세요'라고 말하는데도 "가만히 있어 봐. 내가 스포츠 마사지를 할 줄 안다"라고 말하면서 힘을 주어 마사지를 계속하다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주무르고,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밑 다리 사이, 반바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를 돌려 눕혀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차량 내 · .외부 촬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주면 CCTV 영상 확인 관련) 1. 수사보고(범행현장 주변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강제추행이 피고인의 차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서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과거에 이 사건과 유사하게 자신의 차 안에서 여성에 대하여 강간치상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15:08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덕동1) 오산천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봉고I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공소장에는"하갈동"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인정한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임을 감안하여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005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16.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승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628에 있는 수자원공사사거리 앞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시흥경찰서 C 소속 경찰관들이 1차로와 2차로에서 안산시에서 시흥시로 들어오는 차량들에 대하여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1차로에서 음주검문을 하던 경위 D의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감속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26.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달미로화정8교를 달미삼거리 쪽에서 면허시험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앞서 2차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우회전하기 위하여 속도를 늦추자 이를 피하여 1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행 방향 전방 등은 물론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다른 차량 등의 통행 상황을 잘 살피고, 그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그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7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555,9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 이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850

범죄사실 2018고단3850 1. 피고인은 2018. 11. 4. 11:44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화장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모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1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관리하는 'J'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9,800원 상당의 목도리 1개와 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1. 10.경 서울 강남구 K 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M'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원 상당의 무스탕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1. 11.경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피해자 01 관리하는 'P'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화장품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11. 11.경 서울 강동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관리하는 'S'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9,700원 상당의 백팩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11. 11.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상 가판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허리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4040 피고인은 2018, 10. 29, 20:30경 의정부시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편의점에서, 사실은 담배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담배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85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R, I, O,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경위확인서, 피해경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8고단4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및 횟수, 합의하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약 2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지체장애 3급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6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0. 4. 15:2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모텔 D호에서 E와 F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5. 새벽 시간경 안산시 단원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1.03:15경 서울 동대문구 숭인동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당시사진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 회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다만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약 5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990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의 E K7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자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의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20만 원, 운전면허증 1장, 체크카드 1장,신용카드 2장, 기아멤버십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10 월드컵경기장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화물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자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의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기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6. 03:25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I아파트 J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K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있지 아니한 운전자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의 안까지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6. 03:26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I아파트 J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의 M 카니발 승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자석 문을 열고 위 승합차의 안까지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경 경기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새벽시간대 수원시 이하 불상지길에서 피해자 N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 L, F, H에 대한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절도미수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수 차례 저지르면서 집행유예, 벌금 등으로 계속하여 선처를 받아왔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기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피해품들은 대부분 가환부 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각 범행의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6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18.08:2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후문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화산로6번길 6 에 있는 화서2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2006년 이후로는 아무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은 점, 숙취운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형으로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관 시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대전 유성구 학하동 등지 공사 현장에서 2014. 1. 2.부터 2016. 7. 2.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2016. 1.~6.까지의 6개월분 임 금 합계 금 15,000,000원(월 2,500,000원×6개월)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6회(모두 벌금형)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임금 체불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및 검사의 구형량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투자 사업 상담을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C에 위치한 'D'에서 상담사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45세)를 처음 만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30. 16:40경 위 'D' 사무실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에서부터 허리까지 쓸어내리며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상담직원인 피해자의 몸을 만지거나 끌어안아 추행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직원인 에게도 성적인 희롱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심각하게 왜곡된 성의식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자신을 화장실을 동행하여 안내해 주는 등 피해자가 호의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정당화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등 피해자의 호의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혹해 보여 다소 고액의 벌금형에 처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17:05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에 있는 'C공원'에서, 피해자 D(70세)가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하여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 허리, 허벅지 등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압수물 사진, 각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고인이 한 폭력의 정도나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 육체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과,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5. 19:40경 인천 연수구 청량로79번길 29에 있는 송도비치볼링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먼우금로45번길 5 에 있는 '동춘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1),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경, 2011.경, 201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각 혈중알콜농도는 0.096%, 0.079%, 0.056%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72%)가 비교적 높지 않은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 1) 공소장에는 적용법조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를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