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와 2014. 3.경부터 2015. 4. 20.경까지 내연의 관계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6. 중순 09:00시경 함께 운동하던 피해자가 사라져 전화도 받지 않자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안 마당으로 들어가 현관 출입문이 잠겨 있자 그 옆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6. 중순 09:00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통을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9. 저녁경 통영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위 병원 1층 원무과 앞으로 데려가,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좌측 팔에 꽂혀 있던 링거 바늘을 뽑은 후 한쪽 손 바닥으로 그녀의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3. 특수협박·협박 가. 피고인은 2014. 9. 중순 오전경 통영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주차장에서 자신이 운행해 온 앞번호 불상의 은색 그랜저 승용차(H)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위 승용차의 뒤 좌석에 미리 준비한 밧줄 및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니가 내를 만나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니 새끼하고 애들 아빠하고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일단 만나자 더 미워지기전에 보내줄께 안이면 무슨짓을할지 나도몰라 더 이상 미련안가질께 좋은게 좋잔아 미워할수없게"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알고있다 항상니옆에는내가있다 조심해라 내눈에보이는날에는 내손에죽는다 옆에 누가있어도 상관없다 처참하게 죽여줄께"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선박을 건조했는데 충남에 있는 사람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주소를 충남에 두어야 하므로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선박을 팔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선박을 건조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 및 일정한 급여가 없어 선박을 팔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 피고인이 지정한 I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선박을 건조하였는데, 내부 전자장비를 설치하지 않아 잘 안 팔린다. 장비 설치 비용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선박을 팔아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선박을 건조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 및 일정한 급여가 없어 선박을 팔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2. 피고인의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말 오전경 통영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주차장에서 은색 산타페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탄 후 "니가 왜 나를 만나주지 않노"라고 하면서 한쪽 발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물품보관함을 1회 걷어차 3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夫를 알고 있는 피해자의 중학교 동창 J 등 수 명의 친구들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불륜관계를 암시하는 사진(피고인과 피해자가 해외 여행을 다니며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고, 2015. 5. 31. 경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단체 카카오톡 방(중학교 9회 동기들)에서 대화명을 "C 미친년"이라고 기재하고, "집나간년좀 찾아주세요 남보기에는 고상한척하다는년이 다른 놈하고 바람난년이 자기실랑바람핀 여자공갈해서 돈받아서도망간년좀찾아주세요 죽여 버리게요"라고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2015. 5. 말경 통영시 K에 있는 L 편의점 내에서 카카오스토리에 "참 황당하고 배신감이 느껴지내요, 자기는 조은 사람이고 나는 나쁜 놈 만들어 놓고"라고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위 증인의 법정진술의 구체적인 내용, 전체적인 경위 등에 비춰 그 진술에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한편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미세한 부분에 다소 차이가 나는 진술은 조서 작성자나 작성 당시의 위 증인의 상황이나 상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저하 등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일 뿐 그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M 대질 부분 포함)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퇴원 확인서 1. 문자 메시지 1. 카카오스토리 배경사진, 카카오톡 대화방 게시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제1유형(1억 원 미만)> 기기본본영영역 역((66월월~~11년 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협박범죄>제1유형(일반협박)> 기본영역 (2월~1년) [특별양형인자]없음 ※ 다수범(위 범죄 외 폭행, 재물손괴 등)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6월~2년 7월 ※ 다만 주거침입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귀책사유도 있겠지만,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과 관계 진행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비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집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는 등 상당히 괴롭힌 점, 피해자로부터 제법 많은 돈을 편취하였음에도 공탁한 돈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피해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한 점, 피해자는 그녀의 남편과 결국 협의이혼하게 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온갖 협박과 폭력행사를 넘어 심지어 카카오톡 등 SNS에 피해자와의 관계를 암시하는 사진과 이를 폭로하는 내용의 낯뜨거운 문자 등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보내거나 게시하여 피해자가 도저히 고개를 들고 사회생활을 할 수 없도록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히 손상한 점, 그런데도 피해자에 대하여 진지한 사과나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보다는 자신의 억울한 점만 변소하면서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