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13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2. 1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3. 29.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4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10년을 선고받아 2015. 10.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4. 10. 17:5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회사 부근 지하차도 인도에서 E역 방면에서 F 방면으로 걷고 있던 중, 맞은편 방향에서 치마를 입고 다가오는 피해자 G(가명, 여, 1989. 1.생, 27세)을 보고는 성욕이 생겼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나쳐가다 다시 되돌아와서 피해자의 웃옷자락과 손목을잡아끌어 벽면으로 밀어붙였고, 피해자가 놀라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몸을 밀면서 지하차도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벽면으로 계속 밀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팬티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3~4회 주물러 만지고, 엉덩이를 만지며,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소리 지르고 반항하며 지하차도 E역 방향 출구까지 이동하자,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반대방향으로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및 아래다리 부분에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확인 출소사실 및 동종 전력 판결문 2건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회의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전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을 뿐 강간할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웃옷자락과 손목을 잡아끌어 벽면으로 밀어붙인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주물러 만지고 엉덩이를 만졌을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피해자의 속옷도 벗기려고 한 점,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여 도망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거나 속옷을 벗기려고 시도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유사한 장소에서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여성을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아래팔 부위의 타박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잡아서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대퇴 및 다리부위의 타박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여 다리를 오므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 범행의 기회에 발생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10월 15일~7년 6월 ※ 서술식기준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정신지체자로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하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