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09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1. 4.부터 2008. 7. 21.까지 서울 영등포구 G 건물 2층에서 'H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H의원'의 이사로서 소속 간호사들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의료기관 개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당시 만 79세의 고령으로 심근경색 등의 지병이 있어 진료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던 의사인 I에게 월 3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I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여, 2005. 1. 4.경 서울 영등포보건소장에게 의료기관 명칭 'H의원',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G건물 2층', 진료과목 '가정의학과, 임상병리과', 개설자 성명 'I', 면허종별 '의사', 면허번호 'J'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의료기관인 'H의원'을 개설하였다. 나. 무면허의료행위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건강검진은 전문 의학지식을 기초로 피검사자에 대한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건강 상태, 병상 및 병명을 규명·판단하는 진찰행위의 일종이므로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과 의사의 진료보조행위만을 할 수 있는 간호사에 불과한 피고인 B은 보험사와 보험 가입대상자에 대한 방문건강검진계약을 체결하고, 간호사들을 고용하여 보험가입대상자의 주거지 등으로 방문간호사를 보내 보험가입대상자의 신체계측, 채혈 및 문진 등을 하게 한 뒤, 이를 토대로 각종 검사를 하여 건강 이상 유무를 판정, 보험사에 통보하는 형태로 영업하는 소위 '파라메딕'을 만들어보자는 뜻을 모아 위와 같이 I의 명의를 빌려 2005. 1. 4.경 'H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5. 1. 4.부터 2008. 7. 21.까지 위 'H의원'에서, K 등 50명의 간호사를 고용한 다음, 그들로 하여금 보험가입자들의 집을 방문하여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채혈, 문진 등의 행위를 하게 하고, 간호사들이 채혈해 온 혈액을 위 H의원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로 검사한 후,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보험가입대상자들에 대한 건강검사 결과를 피고인 B이 의사 I 명의로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보험회사에 통보해 주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보험회사로부터 그 대가로 총 1,585,173,771원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7. 22.부터 같은 해 9. 1.까지 위 'H의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방문간호사들로 하여금 보험가입대상자들의 집을 방문하여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채혈, 문진 등의 행위를 하게 하고, 간호사들이 채혈해 온 혈액을 위 H의원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로 검사한 후,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보험가입자들에 대한 건강검사 결과를 피고인 B이 의사 C의 명의로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보험회사에 통보해 주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보험회사로부터 그 대가로 68,502,751원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H 검사결과 1. 방문간호위탁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위 각 증거에다가 신체계측, 채혈, 문진, 건강검사 결과의 통보는 모두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점, 방문간호사들은 병원의 정식 직원이 아니고 검사 건당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받아 오는 위탁계약관계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로부터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H의원을 개설하고 방문간호사들을 직접 채용한 점, 피고인들의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였고 국민의 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정당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수의 피보험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로 인한 매출액도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보험사나 피보험자들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A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2008. 7. 22.부터 같은 해 9. 1.까지 위 'H의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방문간호사들로 하여금 보험가입대상자들의 집을 방문하여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채혈, 문진 등의 행위를 하게 하고, 간호사들이 채혈해 온 혈액을 위 H의원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로 검사한 후,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보험가입자들에 대한 건강검사 결과를 B이 의사 C의 명의로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보험회사에 통보해 주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보험회사로부터 그 대가로 68,502,751원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은 안과 전문의로서 의사자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만을 A 등에게 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 B과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이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