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13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관계 및 이 사건의 배경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학원 천호점(이하 '천호점'이라 한다)과 성남시 H에 있는 G학원 성남점(이하 '성남점'이라 한다)의 원장이고, 피고인 B은 천호점의 부원장이면서 성남점의 실질적인 부원장이며, 피고인 C은 성남점의 부원장이고, 피고인 D은 성남점의 과장이며, 피고인 E는 천호점의 대리이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간호조무사 양성 학원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간호학원의 장이 위탁하는 종합병원 등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법정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천호점과 성남점의 학원생들에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갖춘 것처럼 허위 내용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를 작성해주고 I병원장 등 명의의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를 위조하여 학원생들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마음먹은 다음, 천호점과 성남점의 직원이었던 피고인 C, D, E에게 허위 내용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작성 및 I병원장 등 명의의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 위조를 지시하였고, 피고인 C, D, E는 이에 동의하였다. 2. 피고인 A, B, E의 천호점 관련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천호점의 학원생이던 J이 2016. 9. 19.경부터 2018. 2. 28.경까지 천호점에서 740시간 동안 학과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였고 2016. 11. 1.경부터 2018. 1. 30.경까지 780시간 동안 실습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년 4월경 천호점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K요양병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나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인적사항 성명 란에 'J', 생년월일 란에 'L', 실습기간 란에 '2016. 11. 01. - 2018. 01. 30.', 총실습시간 란에 '780시간', 실습의료기관 명에 'K요양병원(M)', 주소 란에 '서울 강동구 N', '2018년 1월 30일'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사문서인 K요양병원장 명의의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J이 2016. 9. 19.경부터 2018. 8. 28.경까지 총 740시간의 간호조무사 학과교육 과정을 이수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를 1장을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8. 4. 6.경 위와 같이 위조한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와 허위로 작성한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을 경유하여 그 위조사실 등을 모르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를 통하여 J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부받도록 하여 위계로써 보건복지부 장관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8년 3월경부터 2018년 6월경까지 총 53명의 학원생들에 대한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를 위조하거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을 경유하여 그 위조사실 등을 모르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를 통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부받도록 하여 위계로써 보건복지부 장관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B, C, D의 성남점 관련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남점의 학원생이던 O이 2016. 9. 12.경부터 2018. 3. 9.경까지 성남점에서 740시간 동안 학과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였고, 2017. 1. 2.경부터 2018. 2. 28.경까지 780시간 동안 실습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년 4월경 성남점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P병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나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인적사항 성명 란에 'O', 생년월일 란에 'Q', 실습기간 란에 '2017년 1월 2일 - 2018년 2월 28일', 총실습시간 란에 '780 시간', 실습의료기관 명에 'R', '2018년 2월 28일'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사문서인 P병원장 명의의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O이 2016. 9. 12.경부터 2018. 3. 9.경까지 총 740시간의 간호조무사 학과교육 과정을 이수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를 1장을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8. 3. 24.경 위와 같이 위조한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와 허위로 작성한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을 경유하여 그 위조사실 등을 모르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를 통하여 0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부받도록 하여 위계로써 보건복지부 장관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3.경부터 2018. 6.경까지 78명의 학원생들에 대한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를 위조하거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을 경유하여 그 위조사실 등을 모르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부받도록 하여 위계로써 보건복지부 장관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O, U, V, J,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AW, BI, BJ, BK, BL, BM, BN, BO, BP, BQ, AV,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S, EN, EO, EP, EQ, ER, ES, ET, EU, E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W, EX, O, AB, DW, EY, EZ, F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고발장, 추가고발장, 고발 관련자료, 수사보고(고발인이 표시한 무자격 응시생 자료 첨부), 무자격 응시생 자료, 간호조무사 자격증 신청방법, 보건복지가족부 지침 보건복지가족부 공문, 수사보고(고발인 제출 자료 분석, 첨부), 각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 등,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등, 수사보고(참고인 AB이 받은 문자사진 첨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G학원 수강생 엑셀파일 출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O 간호조무사 자격증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U 간호조무사 자격증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V 간호조무사 자격증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J 간호조무사 자격증 사진 첨부), 각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BB 실제 실습 이수한 기간 증명서 첨부),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BX 의료기관 실습 사실 조회),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결과, 수사보고(G학원 부원장 B 제출한 직원 명단 첨부), 직원 명단 등, 수사보고(피의자 BW 제출한 실습이수증명서 첨부), 각 실습이수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CH 간호조무사 자격증사진 첨부), 간호조무사 자격증, 실습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CU 제출 병원 실습자료 제출), 각 실습이수증명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DK 제출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L 제출자료 첨부), 재직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수사보고(K요양병원 폐업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과 상담한 수강생들의 전화진술), 수사보고(국시원의 업무가 공무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 D, E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C, D, E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제2호(피고인 D, E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사문서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2)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년 내지 5년 6월 나. 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위계공무집행방해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6월 내지 2년 9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내지 6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필요한 학과교육과 실습과정을 제대로 마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부여됨으로써, 일선 의료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보호가 소홀하게 되고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들의 사회적 위험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E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사문서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사문서범죄 > 사문서위조・변조 등 2)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년 내지 5년 6월 나. 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위계공무집행방해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6월 내지 2년 9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내지 6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필요한 학과교육과 실습과정을 제대로 마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부여됨으로써, 일선 의료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보호가 소홀하게 되고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점은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수동적으로 지시를 받는 피용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들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위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