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8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2.경부터 여수시 C에 있는 D안마시술소의 종업원으로 일하여 온 사람이다. 위 안마시술소는 E가 2013. 6. 7.경부터 2014. 7. 31.경까지 성매매를 위한 밀실과 단속을 피하기 위한 CCTV 등을 갖추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요금 중 8만 원을 받고 남자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7. 31. 00:40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손님으로 온 F, G, H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방으로 안내해 주고 여종업원들에게 미리 은박지로 싸 놓은 콘돔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14. 5. 12.경부터 2014. 7.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4. 7. 31. 00:40경 위 D 안마시술소 지하 105호에 있는 안마실에서, 8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남자손님인 G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행위를 하였다. 나.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4. 7. 31. 1:20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성매매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여수경찰서 수사과 I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40경 여수경찰서 소속 순경인 J에게 조사를 받은 후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피고인신문조서를 건네받아 열람하던 중, 손으로 위 조서를 3~4회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M, N, K, E,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방조범이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9. 13. 19:35경 주거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네이버에 블로그 "B"에 아이디 "C"를 이용하여 제목 :사법연수원 간통기사 ㅁㅊㄴ 내용 "D과 E의 사진을 게시하고 한달 전 쯤 일이라는데 그동안 사법연수원에서 쉬쉬하고 사법연수원에서 만난 남녀가 간통. 남자유부남 여자 미혼 남자가 거짓말하고 바람피다 나중에 고백 여자가 그럼 이혼하라함 근데 남자가 어물쩡대자 직접 여자가 나서서 부인에게 연락하고 자기 관계한내용 캡쳐떠서 보내고 8개월간이나 바람폈는데 몰랐다고 멍청하다고 욕하고 여튼 별 이상한.- -^그러다 스트레스받은 부인 자살.ㅜㅜ. 근데 이 남편은 발인날에도 와이프물건 중고나라에 판매 그 여자도 그와이프 명품백이며 물건 백여개를 올리고 팔았대요 그러다 지금은 입원드립.- -^ 세상에 무서운 사람 많네요."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게시글캡쳐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12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한이 지나기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3. 19. 12: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0.4.6.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등기우편을 통하여 전달받고도, 피고인의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0. 4. 10.까지 위 306보충대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한이 지나기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설정 여부 : 소극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모친의 암 투병, 부친의 사망 등 불우한 가족상황),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입영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검사의 구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이 동의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방자재 판매 회사에서 '이사'라는 직함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23세)는 위 회사의 신입 직원이다. 1. 2014. 3.말경에서 4.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말경에서 4.초순경 08:00 무렵 천안시에서 당진시로 업무상 출장을 위해 피고인의 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손가락 2개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4회 가량 만져 직장 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4.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중순 09: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상호불상의 건물로 소방기기 설치를 위한 업무상 출장을 간 기회에, 피해자로 하여금 발신기를 설치하도록 지시한 후 피해자가 1층에서 이를 설치하는 동안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피해자가 지하 1층에서 이를 설치하는 동안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짓는 피해자가 잠시 쉬는 동안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직장 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4.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14. 20:10경 귀가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 앞으로 갈 테니 나와라"라고 말하고 이에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E주점'으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를 구석 자리에 앉게 한 뒤 바로 옆에 앉아 피해자가 자리를 피할 수 없게 만든 상태에서 "네가 꿈에 나왔어, 다른 여자랑 헤어질 때 못 느꼈던 감정을 느꼈다, 내가 다른 직원 엉덩이 만질 때 그 직원은 뭐라고 안 하는데, 내가 네 엉덩이 정도는 만질 수 있잖아"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계속 주물러 업무상 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4.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16. 16:00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보고서 결재를 상신하기 위하여 피고인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촬영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빌딩의 소유자이고, 위 빌딩은 근린생활시설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서장이 명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2016고단5141 피고인은 2015. 11. 30.경 위 빌딩에 대한 종합정밀점검결과 같은 해 12. 30. 대구중부소방서로부터 부적합 통보를 받고, 대구중부소방서장으로부터 2015. 12. 30.경 시정조치 명령을 받는 등 2016. 5. 24.경까지 4회에 걸쳐 시정보완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7. 8. 12:45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구중부소방서장 명의의 2016. 7. 6.자 C빌딩 자체점검 결과 부적합 대상 조치명령(제5차) 통지를 수령하였으나 그 기한인 2016. 8. 9.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6140 피고인은 2015. 11. 30.경 위 빌딩에 대한 종합정밀점검결과 같은 해 12. 30. 대구중부소방서로부터 부적합 통보를 받고, 대구중부소방서장으로부터 2015. 12. 30.경 시정조치 명령을 받는 등 2016. 7. 8.경까지 5회에 걸쳐 시정보완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8. 23. 13:13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구중부소방서장 명의의 2016. 8. 18.자 C빌딩 자체점검 결과 부적합 대상 조치명령(제6차) 통지를 수령하였으나 그 기한인 2016. 9. 2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빌딩 자체점검 결과 부적합 대상 조치명령(5차) 통지, 우체국 등기배송상황, 조치명령대상현장확인 결과보고(C빌딩), 소방시설확인서 2016고단6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빌딩 자체점검 결과 부적합 대상 조치명령(6차 통지), 지적내역서, 배송진행상황, 조치명령 대상현상 확인 결과보고(C빌딩), 소방시설확인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 제9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경보설비·소화설비에 대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시정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기본적인 시정내용조차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임차인들과의 오랜 분쟁을 겪고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경 경북 구미시 C, A동 501호에 있는 D 운영의 베팅사무실에서, 브로커 E과 F 소속 투수 G 간에 경기조작을 하기로 협의를 마친 H자 KBO리그 'F vs I' 경기와 관련하여, 위 E으로부터 'G이 1회에 실점을 하는 쪽에 베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마치 그러한 사정을 모르고 정상적인 경기에 베팅하는 것처럼 위 경기에서의 '1이닝 실점'이라는 베팅내역에 대하여 성명불상 운영의 도박 사이트인 J, K, L 등 수십 개에 위 2,380만 원을 수십만 원씩 배분하여 각각 베팅하였고, D은 성명불상 운영의 도박 사이트인 M, N, O 등 수십 개에 5,000만 원을 수십만 원씩 배분하여 각각 베팅하는 등 합계 1억 원을 베팅하였다. 그리고 G은 H 18:30경 광주 북구 P에 있는 Q에서 열린 2015 KBO 리그 'F vs I' 경기 중 1이닝에서 사구, 실투 등을 던져 고의로 상대팀에게 2실점을 내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같은 날 위 D의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위 베팅금의 약 2배인 합계 약 2억 원을 배당받아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약 60만 원으로 소액이고, 베팅에만 관여하여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11: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사우나' 영화방에서 피해자 E(여, 21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한 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이 없자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음부를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수사) 및 CCTV 녹화 CD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당시 피고인이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범행과정에 관한 피고인의 기억력의 정도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수면 중인 피해자에 대한 추행이 단발로 그치지 아니하고 상당한 시간에 걸쳐 단속적으로 수회 이루어진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은 적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759

범죄사실 2014고단759 피고인은 2014. 3. 2.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을 구입할 돈이 떨어지자,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주유소 금고에 보관중인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1. 21:20경 위 'E주유소'에서, 그곳 다용도실에 있던 '노루발못뽑이'와 일자드라이버, 망치를 가지고 나와, 사무실 안에 있던 금고의 상단 현금 투입구 부분의 철판을 망치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손괴하고, 이어서 '노루발못뽑이'로 투입구를 젖혀 벌린 후, 금고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00,000원을 꺼냈다. 이어서 피고인은 주유소에 설치된 주유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F 그랜져 승용차에 시가 90,000원 상당의 휘발유 49L를 임의로 주유하고, 다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소금고에서 200,000원을 꺼내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지고 나와 위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1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264 피고인은 2013. 12. 24.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포항시 북구 G건물 1층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의 배달직원으로서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2. 28. 23:50경 불상지에서 같은 날 수금한 치킨 대금 합계 552,8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현장 및 범행장면 등이 촬영된 용의자 사진 2014고단1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배달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5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23:40경 업무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종암로13길 소재 SK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위 아파트 정문 안으로 진입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위 아파트 정문 초소 앞 노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 D(66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위 승용차 바닥에 걸린 피해자를 위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까지 약 400m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가려면 단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급격히 우회전하여야 하는바, 야간에 차체가 높은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사각이 발생하여 진행방향 우측에 검은 옷을 입고 있었던 피해자를 발견하기 쉽지 않고, 피해자에게도 사고 당시 술에 만취하여 차량 통행이 빈번한 아파트 단지 입구 도로에 앉아 있었던 과실이 있으며, 피해자가 상당 시간 앉아 있었던 장소 바로 옆에 초소가 있었음에도 경비원이 부재하여 사고 예방에 실패한 측면도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상당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21:30경 서울 노원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에 딸인 피해자 C(여, 7세)에게 강한 애착을 가지고 피해자가 지나가는 이웃 남자 등에게 인사를 하거나 다가가면 그 남자로부터 성폭행 등을 당한 것이 아니냐고 피해자를 다그쳐 오던 중 피해자 친구의 삼촌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피해자에게 "D 삼촌이 너 몸 어디를 만졌어, 사실대로 말해라"라고 추궁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옷장에 머리 부위 등을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주방에 있던 도마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부러진 우산대로 가슴, 팔 등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파리채로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머리 부위에 혹이 나게 하고, 팔과 다리 부위 등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 발목을 잡고 피해자를 거꾸로 들어 올려 베란다로 가 던지려고 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영상녹화CD 및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학대행위의 내용,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앞으로 술을 끊고 피해자를 잘 양육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8.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4.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30. 22:5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거제시장 입구에서부터 같은 구 연산동에 있는 서울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무면허 상태였던 점, 음주수치, 동종 처벌전력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0. 03:54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수영교차로 방면에서 협성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자신의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면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E의 택시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G(남, 61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E 소유 차량의 사이드 미러 교환 등 수리비가 257,878원, 위 피해자 G 소유 차량의 리어 도어 교환 등 수리비가 822,518원, 위 피해자 K 소유 차량의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858,978원이들 정도로 재물을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견적서,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음주수치, 사고의 위험성, 계속하여 도주한 점 등 죄질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처벌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3.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2008. 6.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는 등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07:0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강일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그랜져 승용차를 약 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인식 여부),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사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여 회에 이르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측 정거부를 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실형이 확정되면 종전 집행유예의 형이 실효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형기를 위와 같이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1.00:20경 서울 중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D(여, 35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서 (피고인은 당시 인도에서 소변을 보고 있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위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연스러우면서도 일관되고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 D 및 목격자 E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식별이 어렵도록 헬멧을 착용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죄질 및 사후 범정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45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0. 경 서울 강남구 D건물 1025호 소재 'E'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대표로 어린이집 입찰 상담 전문이다. 입찰비용 및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면 광교 e편한세상 아파트관리동에 어린이집을 낙찰받게 해주겠고 낙찰이 되지 않으면 금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사무실 운영비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 어린이집 낙찰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20.경 입찰 업무착수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27.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대표로 어린이집 입찰 상담 전문이다. 현재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자이아파트 대표회의에서 어린이집 운영자를 공개입찰할 예정인데 수수료를 주면 입찰을 대행하여 낙찰이 될 수 있게 하여 주고, 낙찰이 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사무실 운영비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 어린이집 낙찰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입찰 착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각 공정증서 사본, A 계좌거래내역, 입찰의뢰약정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으로 처벌받고도 형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들에게 편취액 전액을 반환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00:1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생활용품점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순찰대 소속 경사 F, 순경 G가 피고인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들, 씨발놈들아, 니네가 뭔데 나를 건들어"라고 욕설하면서 그곳에 있던 모래주머니를 경찰관들을 향해 집어던지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낭심을 잡고 주먹으로 낭심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F를 향해 일회용 라이터를 집어던지고, 무릎과 발로 위 G의 낭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발로 위 G의 하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발생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및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9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4.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9.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22:05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장터순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춘동 동춘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남편이 사기죄로 구속되어 복역중이고, 2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교통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불리한 정상] 음주 3회째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무면허운전 2회째인 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9. 15. 09:00경 부천시에 있는 부천 IC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신월IC 부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75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4. 5. 22. 12: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위 D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나와 음식점 앞 주차 공간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를 음식점 방면으로 시속 5킬로미터 정도의 속력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음식점 손님 등 행인들이 빈번하게 지나다니는 곳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후방에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지 아니한 채 막연히 후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음식점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피해자 E(54세)의 오른쪽 몸 부위를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뇌진탕과 목뼈,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22. 인천 서구 오류동에 있는 검단산업단지 동경모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800미터 구간을, 위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왕길동에 있는 온누리병원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경기 김포시 운양동에 있는 샘재마을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택배 영업소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공제조합가입, 위 특별감경인자, 자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다수, 미합의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2. 11.부터 2014. 9. 5.까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19, 7층에 있는 피해자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1. 10. 1.부터 2014. 9. 5.까지 서울 C, 2층에 있는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D지부에서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매달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위 D지부에서 사용할 예산을 위 D지부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E)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9. 26. 위 D지부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위 D지부에서 사용할 사고보상비 4,847,000원, 기타 운영비 172,580원을 인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인출하면서 사고보상비 3,437,000원 상당을 허위로 증액하여 사고보상비가 8,284,000원이라고 기재한 결재전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총 8,456,58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 중 허위로 증액한 사고보상비 3,437,000원을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6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9회에 걸쳐 합계 111,92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12년도 횡령내역, 2012년도 장부 사본, 2012년도 지출결의서 및 결재전표 1. 2013년도 횡령내역, 2013년도 장부 사본, 2013년도 지출결의서 및 결재전표 1. 2014년도 횡령내역, 2014년도 장부 사본, 2014년도 지출결의서 및 결재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2년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긍정: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부남이고 병원경영기획실에서 병원 기획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1.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마치 자신이 미혼이고 직업이 의사이며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교제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2.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달팽 이관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병원비가 급히 필요하다. 분당 서울대병원으로부터 퇴직금으로 받을 돈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퇴직금을 받자마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분당 서울대병원으로부터 받을 퇴직금이 없었으며,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았고,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할 마음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9. 경 150만 원, 같은 해 1. 31. 경 85만 원, 같은 해 4. 2. 경 230만원 합계 46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 병원비가 부족한데 더 이상 빌릴 곳도 없고, 병원비로 사용하고 곧바로 변제할 테니 대출하는데 연대보증인을 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았고, 대출받은 돈으로 다른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마음이었으며, 당시 다액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해 주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연대보증을 받기로 하고, 2012. 4. 2. 경 (주)마샬플랜대부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고, 2012. 4. 3. 경 (주)다우파트너스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합계 7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웠고, 이에 피해자는 위 대부업체들에게 전화로 연대보증의 승낙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출금 7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조회서, 지급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각 독촉장,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직업 등을 속이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2005년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으로 편취한 금액이 많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06:21경 서울 성북구 C빌딩 D 앞길에서, 전날부터 친구인 피해자 E(26세)과 함께 술을 계속 마시기 위해 택시를 타고 와 택시요금을 피해자가 계산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갑자기 집에 가겠다고 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몸을 수십 회 때리고 그곳에 놓여 있던 각목(길이 82cm, 무게 2.6kg)으로 왼쪽 팔과 머리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위 각목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각목으로 피해자에게 9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그 결과가 중하고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먼저 각목을 들고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도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나 피해자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