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213

범죄사실 2016고합213 [기초 사실] 부가가치세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일부 수출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많으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세무서로부터 심사받기 수월하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치면 실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전이라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데 필요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 C은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매출·매입실적이 없어 폐업 위기에 있는 사실상 유령회사(paper company)를 인수한 다음 수출실적을 허위로 조작하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기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대출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 D는 함께 2013년 10월경 매출·매입 실적이 전혀 없는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G 주식회사에서 2013. 10. 15.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F')를 인수하였고 H은 F의 대표이사가 되어달라는 D의 부탁을 받고 2013. 10. 15.경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F와 관련해서 허위의 재무제표가 작성되었고 2012년 1기, 2012년 2기, 2013년 1기, 2013년 2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기한후과세표준신고가 되었다. C, D, H은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송파세무서로부터 F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와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등을 발급받았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게서 F 명의로 은행에서 포괄외화지급보증을 받자는 제안을 받고 F가 사실상 유령회사임을 알면서 이를 받아들여 은행에서 포괄외화지급보증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 H과 함께 2014. 4. 1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피해자 국민은행') 서현역지점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F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F가 2012년 약 7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고 2013년 약 9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2012~2013년 위와 같은 매출실적이 없었고 피고인이나 C, D, H은 포괄외화지급보증을 받더라도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 D, H은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서 미국 통화 110만 달러(11억 4,070만 원 상당)를 한도로 하는 포괄외화지급보증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국민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합310 [기초 사실] 피고인은 매출·매입실적이 없어 폐업 위기에 있는 사실상 유령회사를 인수한 다음 수출실적을 허위로 조작하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기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대출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년 7월경 매출매입 실적이 전혀 없는 서울 구로구 I, 3층에 있는 주식회사 J(주식회사 K에서 2014. 10. 5.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J')을 인수하였다. J과 관련해서 허위의 재무제표가 작성되었고 2014년 2기, 2015년 1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기한후과세표준신고가 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구로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에 따른 J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와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등을 발급받았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덕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덕진종합건설')가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인 경남 창녕군 L아파트 265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분양전환사업을 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올 수 있는 자금이 없자 J의 허위 재무제표 등을 피해자 국민은행에 제출하고 덕진종합건설이 피해자 국민은행에 부담하고 있는 90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대신 위 아파트 265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2.경 부산 사상구 괘감로 37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사상지점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J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J이 2014년 약 31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고 2015년 상반기에 약 31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2014~2015년경 위와 같은 매출을 올린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덕진종합건설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이 덕진종합건설의 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한 90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J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데에 승낙하도록 하고 덕진종합건설은 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국민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덕진종합건설이 위 9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9. 22.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공항동지점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J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J이 2014년 약 31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고 2015년 상반기에 약 31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2014~2015년경 위와 같은 매출을 올린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서 기업시설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소유인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F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등 첨부], 수사보고[㈜F의 수·출입 신고 정보 첨부], 수사보고[㈜F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F의 국민은행 대출 관련 자료 분석) 1. ㈜F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2016고합3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J 수출입 신고 정보 없음], 수사보고[㈜J에 대한 국민은행 승계대출 자료 분석], 수사보고[㈜J에 대한 기업은행 대출자료 분석], 수사보고[㈜J 인수 창녕 임대아파트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1. ㈜J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J 민원접수목록, 국민은행 신용평가 관련 자료 제출, 기업은행 신용평가 관련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F를 채무자로 한 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J을 채무자로 한 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을 채무자로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6고합213호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C 등의 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그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 정도는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고려할 때 C과 D, H이 공모하여서 한 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한 사기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므로 피고인은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C에게서 C이 D와 함께 회사를 인수하고 장부를 조작하여 은행에서 대출받으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C이 D가 함께 인수한 F의 재무제표 등을 2016. 4. 10.경 피해자 국민은행 서현역지점에서 포괄외화지급보증을 받기 전에 보고 그 재무제표 등에는 매출·매입실적이 전혀 없는데도 정상적인 매출실적이 있는 것처럼 작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F가 사실상의 유령회사임과 그 재무제표 등이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C과 D는 F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하였는데 F는 은행 거래 실적이 없어 신용대출을 받는 것이 곤란하였다. 그러자 C은 은행에서 포괄외화지급보증을 받아 속칭 "알루미늄 깡" 거래를 하여 현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알루미늄 깡 거래를 하려고 한다면서 알루미늄 수입 업체를 알아봐 주어 유산스를 개설하도록 도와주면 생활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은 C의 제안을 받아들여 알루미늄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M(이하 'M')를 C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0.경 H 등과 함께 피해자 국민은행 서현역지점에 가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F가 하려는 사업이나 포괄외화지급보증을 받으려는 이유 등에 대하여 설명하며 F가 포괄외화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한 이와 같은 행위는 C 등과 공모하여 직접 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한 기망행위를 한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C 등과 2014. 4. 10.경 피해자 국민은행 서현역지점에서 가서 M로부터 63만 달러를 받아 담보로 예치하고 지급기한이 90일인 110만 달러 짜리 기한부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여 이를 M와 알루미늄 깡 거래를 하는 데 사용하였다. 알루미늄 깡 거래를 하면 알루미늄 수입업체인 M에는 시가보다 6~12%가량 싼 가격에 알루미늄을 수입할 수 있는 이익이 있고 F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직접 못 받는 대신 M에서 현금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이 있다. 피고인은 C에게서 M를 소개해준 데에 대한 대가로 2014. 6. 10.경 1,000만 원을 받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본 피고인이 C 등과의 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한 사기 범행 과정에서 한 역할이나 기여도를 고려할 떄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 2. 2016고합310호 판시 범죄사실 각 항과 관련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J이 덕진종합건설로부터 매수한 아파트 265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여 피해자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J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유령회사인 J의 재무제표 등이 허위로 작성된 것인데도 피고인이 이를 숨긴 채 J에 매출실적이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 국민은행이 덕진종합건설의 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J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데에 승낙하도록 하고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이 J에 대출을 하도록 하는 행위는 충분히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임대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덕진종합건설으로부터 이전받아 분양전환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5년 1월경 C에게 임대주택 분양전환사업을 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회사를 소개해 달라고 하여 2015년 5월경 C과 N을 통하여 사실상 유령회사인 J을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6월 초순경 N에게서 매출실적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J의 재무제표를 받았으며 J의 세금에 관하여도 관할 세무서에 거짓으로 신고되리라고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C과 N에게 J을 인수할 수 있도록 소개해주고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준 데에 대한 대가로 6,000만 원가량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J의 허위 재무제표 등을 직접 작성하거나 허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사실상 유령회사인 J을 인수하였고 N 등이 J의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허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그 대가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J에 관한 허위 재무제표 등의 작성은 피고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다. 위와 같이 매출·매입실적이 전혀 없는 사실상 유령회사인데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허위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고 거짓으로 부가가치세 기한후과세표준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와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은행에 제출하고 대출 담당 직원에게 회사에 매출실적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기망행위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이 피해자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국민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덕진종합건설의 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려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할 회사의 신용이 높아야 한다고 들었다. 이에 J을 인수하고 허위로 작성한 재무제표 등으로 신용이 높게 나오도록 한 것이다. 만일 J이 사실상 유령회사임을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이 알았다면 덕진종합건설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J이 승계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하고 피해자 국민은행도 면책적 채무 인수를 승낙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흠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유령회사이어서 매출·매입실적이 전혀 없는데도 정상적인 매출실적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회사의 재무제표 등으로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 경우 피고인에게 변제의 사나 변제능력이 있는지,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는지,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대출금이 상환되었는지는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덕진종합건설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덕진종합건설이 피해자 국민은행에서 받은 대출은 임대주택건설자금대출이었는데 이에 관하여 피해자 국민은행은 임대사업을 양수하는 자가 "신용상태가 불량하지 아니하고 임대사업 수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인 경우에만 채무 인수를 승낙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서 원자재 구매 등을 위한 기업시설자금으로 사용하겠다면서 J 명의로 1억 원을 대출받아 J의 운영과는 무관하게 그중 2,000만 원가량은 대출 소개비 조로 C에게 주고 O에게 J에 대한 투자금 변제 조로 4,000만 원가량을 주었으며 나머지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J 명의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기도 하는 등 그 대출금의 용도에 관하여 기망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J은 사실상 유령회사로 별다른 사업을 하거나 피해자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재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J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등의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를 자유로이 처분할 수도 없었다. J에는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임차인들에 대한 109억 원가량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도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J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충분한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 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5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 ※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 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F가 사실상 유령회사임을 알면서도 알루미늄 깡 거래를 하기 위해 C, D, H과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은행을 기망하여 11억 4,070만 원 상당의 포괄외화지급보증을 받았다. 피고인은 사실상 유령회사인 J을 직접 인수한 후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90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도 하였다. 부가가치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발급받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와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에서 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한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다만 F를 채무자로 한 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한 범행에서는 그로 인한 재산상 이익의 대부분이 C이나 D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이고 그 후 포괄외화지급보증이 해지된 것처럼 보인다. J을 채무자로 한 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한 범행에서는 담보로 이 사건 아파트가 제공되었기 때문에 실제 피해자 국민은행에 발생한 손해는 크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형량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