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9.경 피해자 D은행 E지점과 사이에 3억 9,000만 원을 대출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토지 및 수치제어선반(Vertical CNC Lathe, F(주) 2013. 5. 제작) 1대, CNC 터닝센터(CNC Turning Center, G(주) 2000. 6. 제작) 1대, CNC 터닝센터(CNC Turning Center, H 2011. 11. 제작) 1대 등 기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6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1. 2017. 6.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상의 기계상에게 위 수치제어선반(Vertical CNC Lathe, F(주) 2013. 5. 제작) 1대를 6,0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경주시 I에 있는 C 공장 내에서 그 점유를 이전하여 이를 임의처분하였다. 2. 2018. 4.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J 대표 K에게 위 CNC 터닝센터(CNC Turning Center, H 2011. 11. 제작) 1대를 6,05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C 공장 내에서 그 점유를 이전하여 이를 임의 처분하였다. 3. 2018.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L 대표 M에게 위 CNC 터닝센터(CNC Turning Center, G(주) 2000. 6. 제작) 1대를 2,95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C 공장 내에서 그 점유를 이전하여 이를 임의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각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대출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물건목록, 기계목록,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및 기계목록, 무단반출 및 훼손담보물 원상회복요청 공문, 담보물감정평가서, C 사업자등록증명) 1. 수사보고서(중고기계매매계약서, 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은닉한 재산의 가액이 4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 22:4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차적조회 및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인바, 피고인에게 이미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얼마 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150m로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고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206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2.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206 1. 피고인은 2022. 1. 25. 12:33경 수원시 팔달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7,000원 상당의 우산 1개, 마스크 1개, 충전케이블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25. 12:44경 수원시 팔달구 E, 1층에 있는 F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껌 4개, 칫솔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2096 피고인은 2022. 2. 28. 12:44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G' 매장 안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시가 18,900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A팩10000‘ 1개, 시가 19,990원 상당의 '엘라TWS 블루투스이어폰' 1개 등 합계 38,89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CCTV 영상 CD 2022고단2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CD 및 캡처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17. 이후 동종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도벽 치료를 위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물품가액을 초과하는 돈을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95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9.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동천서로 사거리를 서동로타리 방면에서 북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여,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뒤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9. 21:40경 울산 남구 C ‘D’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동 천서로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9. 22:15경 파주시 B 부근 도로부터 파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발각 경위,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동종전력, 이 사건 범행과 최근 동종 전과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2. 23:44경 부산 중구 B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사하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추성엽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여름경 ‘B’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 C와 인터넷으로 중고물품 거래를 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 메신저로 연락하여 “내가 사 고를 좀 쳤는데 합의를 하기 위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금방 갚을 것이니 돈을 좀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모두 소비해버릴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51,495,402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확인서 1. 각 금융계좌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 등 참조),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직권으로 포괄일죄로 인정한다]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동종경합범 처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와 피해 금액 합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그 처벌이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다. 피고인에게 그 외의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 01: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D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화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주취정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1997.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에, 2000. 10. 5.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에, 2001. 2. 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높은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3.경 포천시 B아파트 C동 경비실 앞에 쓰레기를 버렸다가 이를 본 경비원인 피해자 D(69세)으로부터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쓰레기를 버리냐’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5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 종교인 B을 통해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그 무렵 2~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수백 만 원 가량을 차용한 후 이를 곧 변제하는 등으로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쌓아왔다. 1. 2013. 5. 9.자 사기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나는 홍콩 등 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부동산 관련 시행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사업 또는 자력을 과시하면서, ‘15,980,000원을 빌려주면 열흘 뒤인 2013. 5. 20.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외국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사업은 전망 자체가 불투명하였고, 피고인이 국내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시행사업도 사업승인 기간만을 연장하며 수년째 명맥만을 이어온 것에 불과하여 그 성공가능성이 매우 낮았을 뿐 아니라 단기간 내에 수익이 예상되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으며, 피고인에게는 그 무렵 이미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수천 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변제하지 못한 다수의 채무가 존재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9.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9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5. 24.자 사기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000,000원만 더 빌려 달라, 더 빌려 주면 이전에 빌린 15,980,000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열흘 뒤인 2013. 6. 3.까지 41,000,0000원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정에서 특별히 더 나아진 바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위 1.항과 같은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각 이체결과내역 1. 현금보관증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정보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참조).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년경 이미 대부업체의 대출까지 받은 상태였고, 이 사건 각 범행 직후인 2013. 6. 8. 채무불이행에 빠졌던 점, 피고인은 2013. 5.9. 피해자로부터 1,598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3. 5. 20.까지 위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으나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3. 5. 24.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3. 6. 3.까지 위 각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마찬가지로 변제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죄와 2016. 11. 10.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44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0.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F(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를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사용하여 앞차와 간격을 유지한 채 정지를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2008년 및 2015년 음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상해 발생시킨 점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사고 경위와피해 정도, 차량보험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재범의 위험성 감안하여 보호관찰 등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7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0. 16:20경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C주차장 부근의 상호불상마트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 서귀포시 D에 있는 E의 매장 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주차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제동장치 대신 가속장치를 조작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매장의 전면 유리를 깨트리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F(남, 63세), 피해자 G(남, 63세), 피해자 H(여, 29세),피해자 I(여, 4세), 피해자 J(남, 2세)를 충격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체 좌측 측부돌기의 폐쇄성 골절 등,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담허겁증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고령인 점, 피해자 G와는 합의되고 피해회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그러나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해회복이 충분히 되고 있지 않고 사과를 위한 연락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총 5명이나 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보건대 이를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한 조작실수로 건물로 돌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죄질이 다른 사고에 비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8. 21:05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이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Ⅲ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 17: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보은군 금굴1길 금굴삼거리를 삼승면 방면에서 보은 방면으로 시속 약 61~7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안전하게 통과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으며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보은 방면에서 덕동리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B(남, 50세)가 운 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자동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 정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척수의 진탕 및 부종,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신호위반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발생시킴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범죄전력 없는 초범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21. 3. 2.경까지 B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21. 2. 9. 09:40경 부산 수영구 C아파트 주차장 입구 옆 화단 나무에 피해자 D 등 ’E‘에서 설치한 시가 7만 원 상당의 현수막(가로 6m, 세로 1m20cm) 줄 4곳을 커터칼을 이용하여 절단, 떼어냄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2. 15:05경 위 장소에서 위 ’E‘에서 설치한 위와 같은 현수막을 같은 방법으로 절단, 떼어냄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항고인 제출 촬영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현수막의 끈을 절단한 후 그 자리에 그대로 놓아두었으므로 효용을 해하지 않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서 끈을 절단한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수막을 고정한 네 귀퉁이의 끈을 모두 잘라낸 후 바닥에 떨어진 현수막을 그대로 방치하고 돌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현수막을 고정하는 끈을 잘라 현수막이 게시되지 못하게 한 피고인의 행위는 현수막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효용을 해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현수막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현수막에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할 당시의 조합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기재 현수막을 손괴하는 것이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00:07경 대구시 동구에 있는 안심우체국 앞 노상에서 불안감조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자료 조회, 각 판결문(공판기록에 편철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유사 범행으로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출소 후 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는 등 갱생을 위해 노력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8세)와 동네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2. 4. 18:20경 정읍시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야 A아’라는 반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전체길이 25cm, 칼날길이 15cm)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원진료 확인서 제출 및 진단명 확인) 1. 통원진료확인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에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7. 23:08경 목포시 B아파트 C동 주차장 앞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쫓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불러서 왔고 운전을 하지 않았다. 내가 뭔 운전을 했냐. 너희들이 밝혀 봐라. 나 집에 갈란다.”라고 말하며 경찰관의 질문에 답하지 아니 하고 귀가하려고 하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사진, CD(아파트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 여럿인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신고 및 현행범 체포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가명, 여, 27세)의 동생의 보험 상담을 하면서 피해자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2009년 백혈병 치료를 받은 이후에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조현병 및 조울증 등을 앓고 있으며, 전체 지능지수(IQ)가 75로 언어적 표현 능력, 사회적 판단 능력이 정상인에 비해 떨어지는 등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보험 상담을 위해 피해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정상인에 비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를 간음하더라도 위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로 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21. 20:10경 피해자와의 보험 상담을 마친 후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태워 피해자의 집 방향이 아닌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부근 어두운 골목으로 운전해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에게 “입으로도 해줄 수 있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당겨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위로 올라올 수 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속기록 1. 수사보고(성폭력응급키트 국과수 감정결과),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진술조력인 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디엔에이형 비교대조 감정 결과), -감정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증명서 첨부), -장애인증명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검사 수사지휘 - 피해자 심리평가 결과), -심리평가보고서, 소견서 1. 각 전문심리위원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 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자백,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 위력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전력(초범), 범행에 이른 경위와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8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9. 20: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다가 하동IC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계속해서 가속 페달을 밟으며 좌회전한 과실로 좌회전 후 중앙분리대를 넘어 진행 방향의 왼쪽 길 건너편에 있던 E 식당의 정면 유리창을 들이받고 식당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7세), 피해자 G(남, 54세), 피해자 H(남, 43세)를 위 크루즈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하동군 I에 있는 J 식당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 교통사고 사진, 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진단서 제출), - 진단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한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