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78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9.21.00:51경 울산 동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조카인 C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D(27세)으로부터 '그만 하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1:00경 같은 장소에서, '폭행이 있다. 여성분이 울고 있어 물어보니 남자한테 맞은 거 같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의 뒷좌석에 승차한 후 발로 위 순찰차의 칸막이를 수회 차고, 같은 날 01:10경 위 지구대에 도착한 후 무릎으로 위 F의 낭심 부위를 차고, 양손으로 위 F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 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0. 1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공고사거리 방면에서 태화강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후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부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E(58세)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 17:49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 앞 왕복 4차로의 도로를 망양리 쪽에서 덕신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K5 택시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즉석에서 외상성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나이어린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05:10 경 양산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양산시 강변로 441 양산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는 5년 이전에 저지른 범행으로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0. 02:05경 양산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3년만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정도로서 높은 수준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해 보이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6.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 22:42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출력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2회 있으나 2008년도 범행은 상당 기간 경과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209

범죄사실 2019고단4209 1. 관할 관청으로부터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버려지거나 매립되었음을 이유로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7. 3.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양산시 웅상출장소로부터 '현장(B)에 보관 중인 폐기물 약 10톤을 2019. 8. 2.까지 처리하라'는 행정처분명령(폐기물처리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12019 고단 4279, 2. 폐기물의 수집 ·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6.경부터 2019. 9. 17.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B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D 등 양산시 일원에 있는 공단에서 폐가전 제품, 폐공드럼, 폐합성수지류 등 폐기물을 수집하여 운반한 다음 이를 압축하여 재활 1 용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F, G, (주)H 등 사업장에 판매하여 합계 101,470,1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거나, 사업장 내에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2 +4209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9고단42794 1. J의 진술서 1. 통장사본, 압수현장 사진, 계좌거래내역, 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7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9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09. 7.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03:19경 서울 광진구 광장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범죄경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다만 피고인이 2009년 7월경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알코올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 22: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학원 앞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F빌라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정차 중인 피해자 G(여, 32세)가 운전하는 H 캠리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사고 차량 사진,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CCTV 영상사진 1. 진단서(G), 견적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6월 ~ 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1)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대단히 높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 차량의 사이드미러 부분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1)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피해를 배상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조치를 취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발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물적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여동생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14:00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제5부두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TGX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의 폐해, 피고인에게 3회 의 동종 전력(또한 4회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처벌 전력도 있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9.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 등(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8. 20.까지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 있는 5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9. 8. 23.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위반자 고발(입영 기피) 1. 고발인 진술서 1. 수사보고(현역병 입영통지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정상적으로 입영한 적이 있고(질병으로 인해 귀가조치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에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69

범죄사실 피고인은BE22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 D에 대한범행 피고인은 2019. 9.3.21: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평리동 신평리네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남평리네거리 방면에서 신평리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앞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정지할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및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면서, 같은 날 22:04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내과의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신평리네거리 방면에서 중리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신평리네거리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 진행해오던 피해자 F(51세)가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 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차량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6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내에서 사용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과 함께 자금을 출연하여 2018. 3. 22.경 부산 사상구 D빌딩 3층에서 'E'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개업한 후, 그 무렵부터 2018. 5. 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용궁전' 게임기 25대, '멍게' 게임기 20대, '코스모제로' 게임기 1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한 다음,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만큼 현금으로 환산 2 하여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명의 사장 C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동종 범죄 전력의 유무, 게임장 운영 기간 및 규모,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의 정도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 3 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9. 03:20경 대구 달성군 유가읍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순번 8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978

범죄사실 1.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20.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00: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1)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같은판결 확정 사실(공판기록 편철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941판결문,코트넷사건검색결과 출력물 참조)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로 인정한다.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자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영상 및 녹음파일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 공소장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22:34경 인천 부평구 B 유료주차장 내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동물병원' 앞 도로까지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음주단속을 피하려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범행에 이용한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31.23:05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상가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적발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만취상태로 사고를 내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 또한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의 경우 운전한 거리는 얼마되지 않은 점, 다행히 단속되어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여 다시 한 번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3. 22:56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C성당 앞에서부터 서울 중구 D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124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판시 음주전과를 포함하여 총 2차례 음주전과가 있다)1),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종전 음주수치가 만취에 가까웠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1)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단속되어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18:45경 서울 용산구 B 빌딩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도로에서 자다 단속된 정황이 불량한 점,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종전 음주수치도 만취에 가까웠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1)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점,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1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5. 11:1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약 1km의 구간에서 D MINICoope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기재 D MINI Cooper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및 의무보험조회, 차량사진 1. 범죄인지,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종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발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29. 13:41경부터 같은 날 13:48경 사이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본점 5층 'D' 매장 내에서 판매를 위해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99,000원의 상당의 여성용 검정 반팔 가디건 1점, 시가 259,000원 상당의 여성용 흰색 티셔츠 1점, 시가 219,000원 상당의 검정색 티셔츠 1점, 시가 539,000원 상당의 여성용 반팔 블라우스 1점 등 합계 시가 1,160,000원 상당의 의류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 몰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5. 29.경부터 2020.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6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같은 범죄로 두 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01: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남, 27세), 피해자 E(남, 31세)의 일행인 여성들에게 다가가 "같이 들어가자"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며 택시에 타려는 것을 방해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D가 몸으로 피고인을 막아서며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위 D와 그 일행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이씨 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 E, G, H의 각 진술서 1. 사진, 상해진단서, 처방전, 합의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B'이라는 상호로 잡금교환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9.경 서울 종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E로부터 336,743,636원 상당의 금을 매입하면서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52,063,635원 상당의 금을 매입하면서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G),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거래내역서, 각 판결문, 각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 포함),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거래한 금의 공급가액이 12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다만 뒤늦게 피고인에게 부과된 2018년도 부가가치세 등 합계 1억 7,700여만 원을 납부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7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31.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1) 제1심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4816호, 항소심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770호, 상고심은 대법원 2020도9345호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연인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8. 18:22경 서울 관악구 C건물 1층,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오른손으로 바지 주머니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도(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7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배를 향해 겨누었고, 이어 위 식도를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캡처사진 및 압수물사진,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CD, 처벌불원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 당시의 상황과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전과 등 폭력 관련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다. 앞서 재판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이 진행되었을 경우와의 형평과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5. 11:00경 대구 동구 동내로6(신서동)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19년 6월 5일 09:30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아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9. 6. 5.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 전화통화 진술청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 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불안 및 우울장애 진단서 제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2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초경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 전달행위는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형편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