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201

범죄사실 [2018고단3201]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1억 원을 빌려주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재차 빌려준 다음 이자를 받아서, 피해자에게 매달 5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원하는 시기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등에 도합 6,500만 원 상당의 대출이 있는 등 개인채무초과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대출이자, 개인채무를 변제한 다음,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른바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0.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1억 원을 송금받고, 2016. 7.경 같은 방법으로 B를 통해 그 어머니인 피해자 E를 기망하여 2016. 7. 8. 피해자 E로부터 1,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63] 피고인은 2016. 9. 3.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수입중고자동차로 캐피탈사를 세우는데 필요한 비용을 빌려주면 차를 팔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피해금원을 위 대부업에 사용하거나 이른바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인 업체를 설립하거나 그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6. 9. 3.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8.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151,040,000원을, 2016. 1. 5.경부터 2018. 2. 25.경까지 피해자 G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7,500,000원을, 2016. 1. 8.경부터 2018. 3. 13.경까지 피해자 H으로부터 총 3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227,600,000원을, 2016. 6. 25.경부터 2017. 9. 5.경까지 피해자 I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76,000,000원을, 2016. 2. 5.경부터 2017. 12. 15.경까지 피해자 J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5,000,000원을, 2016. 6. 2.경 피해자 K에게 '수입중고자동차로 캐피탈사를 세우는 데 필요한 비용을 빌려주면 차를 팔아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10,000,000원을, 2017. 4. 24.경부터 2017. 12. 29.경까지 피해자 L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7,000,000원을, 2017. 12. 2. 피해자 M에게 '금방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5,000,000원을, 2017. 12. 1. 피해자 N에게 '금방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N로부터 7,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B, E, O의 각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및 각서, 각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6, 16), 이체내역서, 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들에게 지급한 이자의 자금 출처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결과 보고),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2019고단4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G, P(개명 전 J), I, K, Q,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K, I,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H, G, J, I, K, L, M, N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은행거래내역, 출금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피의자 명의 C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채업을 영위하면서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빌린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계속 사채업을 영위하면서 2017년 하반기 전까지는 피해자들에게 꾸준히 월 5%의 이자를 지급하는 등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다만 2017년 하반기부터 자금 융통이 어려워져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다. 나아가 피해자 F, H, K, I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중고자동차 대부업 관련한 캐피탈사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마찬가지로 사채업을 영위하면서 돈을 빌린 것이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죄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돈을 받은 명목과 차용 조건 피해자 B, E의 경우: 위 피해자들과 피고인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받아 고물상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연 5%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피해자들이 원할 때 바로 변제해주겠다고 하여 범죄사실 기재 1억 1,000만 원을 주고받은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F, H, K, I의 경우: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래를 오래 전부터 하였으나 2016년경부터는 피고인이 중고자동차 대부업 관련한 캐피탈사를 설립하는 데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주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G, L, M, N: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단기간 내에 돈을 갚겠다고 말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J의 경우: 위 피해자는 2016. 2. 25. 돈을 빌려줄 때에는 위 피해자가 먼저 돈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하자 고율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빌려주었고, 2017년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알았지만 피고인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너를 먼저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추가로 빌려주지 않으면 기존의 차용금도 변제받기 어려울 것처럼 말을 하여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차용금의 사용 내역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돈을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 리스한 차량의 리스료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다. 변제의사와 능력의 유무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대부업 또는 사채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과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H, K 등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4년경 자금 문제로 잠적을 한 전례가 있다. 2016년 초 이전에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금융권에 대출을 신청하여 합계 6,500여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었다(다만 당시 대출금의 잔액은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 명의 계좌 내역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송금받을 무렵 피고인이 고물업자 등에게 돈을 빌려 이자를 지급받는 등 대부업을 영위하여 수익을 거둔 내역이 거의 없었다고 보이고, 대부분 피해자들을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게서 돈을 지급받아 이를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식 거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과 사채업을 함께 영위하던 Q은 2016년에는 새로 돈을 빌려주는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2016년 3월에 이르러서는 이미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태였다. 당시 이자 수입은 딱히 없었고, 있다 하더라도 지급해야 할 이자가 너무 많아서 큰 의미는 없다. 높은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원금은 언제든 필요할 때 돌려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자나 원금의 변제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2016년경 개인 채무자들이 잠적하거나 이자회수가 되지 않아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금융기관 채무를 직접 부담하면서 그 돈으로 채권자들에게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기 시작하였다. 2016년경부터는 다시 차용해주는 일 자체가 어려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8고단3201 수사기록 410, 413, 474, 475쪽).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돌려막기식 거래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비롯한 채권자들과 월 5%라는 고율의 이자를 보장하며 돈을 빌리는 거래를 지속하였다. 피고인이 별도의 수입 원천이 없고 돌려막기식 거래만 하는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들에게서 돈을 빌리지 못하고 변제 독촉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약정한 대로 변제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은 명백하다. 피고인의 자금 상황, 거래 내역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등의 압박으로 인하여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빌렸다고 볼 수 있다.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라. 차용 관련 사항의 고지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고물상 등 다른 거래처에 돈을 융통한다면서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할 때 원금을 변제한다는 조건(피해자 B, E의 경우), 수입중고자동차 관련 캐피탈사에 필요한 비용(피해자 F, H, K, I의 경우)으로 돈을 빌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받은 돈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등 돌려막기식 거래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 G, L, M, N에게는 단기간 내에 돈을 변제하겠다면서 돈을 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는 고율의 이자와 원금 변제를 보장하고, 2017년 차용금의 경우에는 위 피해자의 돈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겠다면서 돈을 빌렸다. 그러나 앞서 본 피고인의 자금 사정과 거래 내역에 비추어 고지한대로의 변제는 불가능하였다고 보이고 실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의 고물상 등 거래처에 대한 돈의 융통 여부, 수입중고자동차 관련 캐피탈사에 대한 사용 여부, 차용금이 실제 다른 채권자들의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되어 돌려막기식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피고인의 자금 사정, 고지한 내용대로의 변제가능 여부 등은 차용금의 변제를 결정짓는 요소이다. 피고인은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인 차용금의 용처, 차용 조건 등에 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설령 피해자들이 장래의 변제 지체나 변제불능을 예상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B, E, F, H, K, I은 고지한 용도대로 차용금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돌려막기식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다. 차용금의 용도에 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용도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는 변제자력과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합계 6억 9,000만 원을 넘는다.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서 빌린 돈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며 채무를 변제하였고,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며 소비한 금액도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약정한 고율의 이자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여, 실제 피해액이 위 편취 금액에 이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N의 피해를 회복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 G, N와 합의하였다. 피해자들이 단기간에 고율의 이자수익을 얻기 위하여 면밀히 살펴보지 않은 채 돈을 빌려주어 피해가 확대된 측면도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