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94

범죄사실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6. 12. 9. 23:25경 서울 중구 퇴계로 327에 있는 지하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4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다른 손님을 먼저 태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 보조석 문을 발로 2회 차고, 주먹으로 보조석 유리창을 2회 내리쳐 그 효용을 해하려고 하였으나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범행 직후 제1항 장소에서 도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E(53세)으로부터 붙잡히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 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6. 12. 10. 01:55경 서울 중구 수표로 27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G과에서 대기하던 중 경찰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경장 H(31세)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발로 위 경찰관을 걷어차고, 경찰관의 상의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2. 10. 02:38경 제3항 기재 서울중부경찰서 G과에서 수갑을 채운 것에 항의하며 보온병으로 수갑을 내리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수갑이 휘어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자필진술서, H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자료 캡쳐 사진 자료, 파손된 수갑사진 자료, 피해자 H 수사관의 찢어진 옷 사진 자료, 피해자 H의 수사관의 손가락 상처사진 자료, 피의자가 수갑을 파손할 때 사용한 보온병 사진 자료,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및 체포구속통지서 사본 1. G과 cctv cd 1. 수사보고(피해자 택시 피해정도 관련), 수사보고(사건을 목격한 참고인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기사가 영업 중인 차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손, 발 등으로 가격하여 손괴를 시도하고 이에 항의하는 위 피해자를 두고 달아나려다 붙잡히자 피해자를 재차 가격하였는바 행위 태양으로 보아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현행범 체포되었음에도 경찰서로 연행된 이후 조사받는 사무실 내에서 자중하지 못하고 소란을 피우고 자리를 무단 이탈하는 등으로 수갑이 채워지자, 해당 경찰관에게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한편, 공용물인 수갑을 손상시키기까지 한 점은 그 범행의 결과까지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수사 및 공판 절차의 전체 과정에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폭행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한 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공무집행방해나 공용물건손상의 범행을 저지른 바는 없는 점, 재물손괴는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변호인은, 당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거나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24시간 이내에 현행범인체포서로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체포의 통지를 하지 않아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당시 피고인이 택시를 발로 찬 사실 등을 인정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체포의 필요성도 없었음에도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고 연행한 행위(이하 '이 사건 체포 행위'라 한다)는 위법한 공무집행이고, 이에 터잡은 수갑 사용도 마찬가지로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위 수갑 장착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해당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수갑을 손상시킨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변호인은 현행범 체포 당시 피고인이 확인서를 작성한 바 없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계속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본인이 직접 서명한 확인서가 체포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범행 당시 폭행 피해자인 택시기사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나 목격자 I와의 경찰 전화통화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 E의 택시를 발로 찬 후 이에 항의하는 E를 무시하고 차량 뒤쪽으로 그대로 걸어서 그 자리를 벗어나려다 E에게 붙들리자, E가 뒷좌석의 택시 승객에게 112 신고를 부탁하는 사이에 위 피해자의 낭심을 걷어차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행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폭행 등 범행을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 뿐만 아니라 도주의 우려도 존재하였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서로 연행된 후 조사를 받던 사무실 내에서 수갑이 채워졌던 것으로 보이나 당시는 이미 앞선 현행범 체포의 효력이 미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조사받는 사무실 내에서 수차례나 경찰관에게 용무를 알리지 않고 지정된 자리를 이탈한 것으로 보이며(수사기록 24면, 29면), 피고인도 이 법원에 제출한 자필 진술서(2017. 5. 16.자 참고자료로 제출된 것)에 "많이 먹은 막걸리로 화장실에 가고 싶어 (화장실을) 찾고 있는데 경찰관은 도망갈거라 오판하고"라고 기재하여 당시 자리를 이탈하면서 경찰관에게 제대로 그 이유를 알리지도 않았던 사실 자체는 일부 시인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이 또다시 도주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순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의 이 사건 체포행위는 적법절차를 준수하였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필요성도 존재한다고 판단되며, 나아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행위의 전 과정을 돌아보아도 위법하다고 평가할 부분이 없다. 그렇다면 위법한 공무집행임을 전제로 한 변호인의 무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