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25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J아파트 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전 조합장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조합의 전 감사, 피고인 D, C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이고, K은 2005. 2. 3.경 취임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피해자 L은 2005. 11. 10.경 취임한 이 사건 조합의 감사이다. 1. 무고 피고인들은 2012. 10. 23.경 광주 동구 지산동 342-1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에서, 'K, L은 공모하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추가부담금 분배안이 기재된 관리처분총회 책자를 조합원들에게 사전에 배포하지 않은 채 200510. 31.자 관리처분총회를 소집하여, 위 관리처분총회에서 조합원 추가부담금 분배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결의된 바 없는데도, 마치 추가부담금 분배안이 위 총회에서 결의된 것처럼 조합원들을 속여 추가부담금 181억 원을 조합원들에게 부담, 분배시켰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한 후, 2012. 11. 27. 및 2012. 11. 29. 위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K과 L이 위 관리처분총회에서 추가부담금 분배안이 결의된 것처럼 조합원들을 속여 2005. 11. 말경부터 2008. 10. 말경까지 조합원들로 하여금 추가 부담금 191억 원을 납부하게 하였으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K은 위 관리처분총회 이전인 2005. 10. 18.경 관리처분총회 책자를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였고, 그 책자에는 조합원들이 평균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부담금 액수 및 층, 향, 호에 따라 동·호수 별로 개별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부담금 액수가 모두 기재되어 있었으며, '조합원들이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부담금 액수는 평균 부담금 액수에서 층, 향, 호별로 증감이 있다'는 취지가 명기되어 있었다. 그리고 K은 2005. 10. 31. 위 관리처분총회에 위와 같은 조합원 추가부담금 약 171억 원의 분배안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 승인 안건을 상정하였고, 위 안건은 위 관리처분총회에서 투표 또는 서면결의서 제출의 방법으로 가결되었다. 또한 조합원들에게 부과된 추가부담금은 약 171억 원이고, 일반분양으로 인한 수익은 시공사인 M 주식회사에 귀속되는 것이지 조합원들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K이 조합원들에게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181억 원 내지 191억 원을 납부하게 하는 피해를 입힌 바도 없었다. 한편, L은 위 관리처분총회 이후인 2005. 11. 10.경부터 이 사건 조합 감사로 재직하고 있어서 재직하기 이전에 개최된 위 관리처분총회의 안건 결의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 L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K, L을 동시에 무고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2012. 10. 27.경 위 J아파트의 재건축으로 신축된 광주 북구 N아파트 3단지 공동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각 우편함에, 피고인 A이 작성한 서면동의서를 배포하여 N 아파트 3단지 주민들이 이를 읽을 수 있는 상태에 놓아 두었다. 피고인 A은위 서면동의서에 "나. 용도폐지된 단지 내 도로 3,984평 총회에 안건 상정도 없이 M회사에 대납하도록 하여 광주시청에 납부한 금액 반환(환수) 청구에 동의합니다.", "다.광주지방법원 2011가합5396 소유권이전등기 등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추가 공사비 171억 원 배분안을 총회 안건 상정도 없이 조합에서 단독 결정하여 조합원들이 신청한 25.85평형 및 33평형에 층별 개인부담금으로 각 세대당 최하 500만 원부터 최고 1,000만 원이 부담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반환(환수)청구에 동의합니다."라고 기재하여, 재건축조합 조합장인 피해자 K이 관리처분총회의 결의 없이 추가부담금과 재건축 부지 내 광주광역시 시유지의 매입대금을 조합원들에게 부담시켰고, 그러한 내용이 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밝혀졌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K은 2005. 10. 31.자 조합원 관리처분총회에서 조합원 추가부담금 약 171억 원의 분배안 및 위 시유지 매입대금의 조합원 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본계약 체결 안건 및 관리처분계획 승인 안건을 상정하였고, 위 안건은 위 관리처분총회에서 투표 또는 서면 결의서 제출의 방법으로 가결되었다. 한편 피고인들이 광주지방법원 2011가 합 5396 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된 증거라고 주장하는 증거는 위 관리처분총회 전에 피해자가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2005. 10. 31.자 관리처분총회 책자에 수록되어 있었던 동·호수별 개별부담금표 중 일부로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이 위 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되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권 543, 566쪽)의 각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3권 441, 489쪽)의 각 기재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권 295, 367쪽, 수사기록 5권 243쪽)의 기재 1. 피고인들 작성의 고발장(수사기록 3권 5쪽)의 기재 1. 광주지방검찰청 2006형제26697호 불기소결정서 사본, 광주지방검찰청 2008형 제20796호 불기소결정서 사본, 광주지방검찰청 2010형제64854호 불기소결정서 사본, 광주지방검찰청 2010형제 11565호 불기소결정서 사본의 각 기재 1. 피고인 A 작성의 내용증명 통보 사본의 기재 1. J재건축조합 2005. 10. 31.자 임시총회(관리처분총회) 자료집의 기재 1. 조합원 임시총회(관리처분총회) 개최 통보서 사본의 기재 1. 서면동의서 사본(수사기록 5권 233쪽)의 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서면동의서 수신자들 전화조사)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공모 무고의 점: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 나. 판시 공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 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측의 주장 가. 피고인들은 조합원들이 부담하여야 할 추가부담금이 124억 원에 불과함에도 K과 L이 171억 원을 조합원들에게 부담시켰다는 사유로 K, L을 고발하였을 뿐, K, L 이 사전에 관리처분총회 책자를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지 않은 채 2005. 10. 31.자 관리처분총회를 소집하여 추가부담금 171억 원의 분배안을 안건으로 상정도 하지 않고 단독으로 처리하였다는 사유로 K, L을 고발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들이 고발한 내용은 모두 진실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은 고발 당시 조합원들에 대한 추가부담금 배분 방식을 오해하여 관리처분계획 상 조합원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 추가부담금이 적정하게 산정된 추가부담금을 초과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 사건 고발에 이르렀는바, 피고인들은 고발 당시 자신들이 고발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다. 피고인들이 판시 서면동의서에 적시한 내용은 모두 진실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것이 허위라도 하더라도 위 서면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피고인들은 적시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서면동의서를 배포한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제출한 고발장은 'K과 L이 공모하여 사전에 관리처분총회 책자를 배포하지 않은 채 2005. 10. 31.자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였고, 조합원들이 부담하여야 할 추가부담금이 얼마인지에 관하여는 안건으로 상정하지도 않았다'는 내용인 사실, K은 위 관리처분총회 이전인 2005. 10. 18.경 관리처분총회 책자를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사실, 그 책자에는 추가부담금 약 171억 원의 분배 방식에 따라 조합원들이 평균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부담금 액수 및 층, 향, 호에 따라 동·호수별로 개별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부담금 액수가 모두 기재되어 있었고, '조합원들이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부담금 액수는 평균 부담금 액수에서 층, 향, 호별로 증감이 있다'는 취지가 명기되어 있었던 사실, 위 관리처분총회에서는 조합원 추가부담금 약 171억원의 분배 방식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 승인 안건이 상정되어 결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K, L이 사전에 관리처분총회 책자를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지 않은 채 2005. 10. 31.자 관리처분총회를 소집하여 추가 부담금 171억 원의 분배안을 안건으로 상정도 하지 않고 단독으로 처리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K, L을 고발하였고, 위 고발장에 적시한 사실은 모두 허위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 측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 중 피고인 B, C은 위 관리처분총회에 참석한 사실, 피고인 A, B는 K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추가부담금을 부당하게 부담하게 하였다는 점과 K이 시유지 대금을 조합원에게 부담시켰음을 들어 K을 여러 차례 고소·고발하였다가, 판시 무고죄 기재 범죄 일시 이전에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이 171억 원이라는 사실, 위 171억 원의 배분안과 시유지대금의 조합원 부담안에 대하여 위 관리처분총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등이 적시된 불기소 결정서를 여러 차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B, C이 위 관리처분총회에 참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B가 위와 같은 내용의 불기소결정서를 받은 이후 피고인들이 판시 무고죄의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무고를 공모한 이상 피고인들은 모두 위 고발장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서면동의서에 기재된 사실이 모두 허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판시 명예훼손죄의 범죄 일시 이전에 2005. 10. 31.자 관리처분총회 책자를 받고 위 관리처분총회에 참석하거나 K을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는 과정에서 위 관리처분총회에서 어떤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는지를 알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한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위 서면동의서에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서면동의서에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다거나 피고인들이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피고인들 측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조합의 운영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을 목적으로 K에 대하여 근거 없는 고소·고발을 일삼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도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자신의 범행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이 편파수사를 한다면서 검사와 수사관을 폭행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를 방해하였고, 피고인 B, C, D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도 근거 없이 개입하여 수사를 방해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태도는 자신에게 불리한 사법 작용 혹은 법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한편, 피고인 A의 과도한 고소·고발로 K이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물론,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도 재건축의 지연으로 적지 않은 재산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A의 전력, 연령, 성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동안 사회로 부터 격리된 채 자신을 되돌아볼 기회를 가지게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부화뇌동하여 이 사건 조합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도권을 잡을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K을 고소·고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도 피고인 A에 버금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수사 과정에서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수사를 방해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태도 역시 자신에게 불리한 사법 작용 혹은 법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B의 전력, 연령, 성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 B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