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97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8. 1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에 있는 C 병원 앞 보도를 C병원 방면에서 원화로 도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가 보행하는 보도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에 앞서 일시정지하여 후방, 좌우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의 보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자전거를 탄 채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8세)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자전거에서 떨어져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항 단서 제9호에의 해당 여부 1) 관련 규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항 단서 제9호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은 ‘차마(’차‘에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규정에 따라 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13조의2는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제2항).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제3항).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안전표시로 자전거 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 할 수 있고,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제4항).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제6항).‘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차량이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하기 위하여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는 곳이고, 피해자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보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는 차량이 C병원 등에 출입하기 위하여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는 곳이다. 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이 규정한 ‘보행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먼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차도를 통행 중이었는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횡단보도 앞 보도에 자전거에 탄 채 정차 중이었는지에 관하여 피해자와 목격자 E, F의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는데 목격자 F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즉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가 자전거로 차도를 통행 중이었다고 판단되고, 이와 같은 피해자를 보행자로 볼 수 없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는 ‘횡단보도 앞 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채 대기 중이었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자전거를 충격한 것인지 자신의 신체를 충격한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 E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이 오는 것을 보고 “어!어!어!”라고 말했고, 이후 피고인의 차량이 서 있던 자전거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였으며, 충격 직후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넘어졌고, 튕겨 나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서 있었고 앞만 보고 있었기에 충격 순간에 사고 난 것을 알았다‘ 진술하였고, E은 ’피해자의 자전거가 서 있었던 것 같고, 정지 중이었는지 운행 중이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목격자 F은 피고인의 차량이 보도에서 후진 중에 있어 보도 통행이 가로막히자 피해자가 보도에서 차도로 내려가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후진하는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목격자 E, F의 진술과 같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는 튕겨져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넘어졌고, 자전거가 넘어진 방향은 경주역을 바라보는 방향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서 있었다면 피고인의 차량이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거나 자전거가 경주역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넘어지지 아니하였을 것인바, ’충돌 직전 피고인의 차량을 보지 못하였고,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서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목격자 E의 진술과 F의 진술은 ’피해자의 자전거가 보도 위에 서 있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과 ’피해자의 자전거가 차도를 통행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에서 주요한 차이가 있다. 그런데 E은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자전거가 충격하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그 전의 장면에 대하여는 제대로 목격하지 못한(속기록 8면. 차가 후진하고 있는데 저 차 뭐지 이러고 보는데 갑자기 뒤에 자전거 있어.) 반면, F은 피해자의 자전거가 그 전에 보도와 일직선으로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증거기록 49면 상단 사진, G 근처 횡단보도)를 횡단하여 운행하는 장면부터 목격한 점, 피해자의 자전거가 피고인 차량이 후진하는 동안 계속 서 있었다면 피고인 차량의 감지센서가 반응을 하였을 것이고(피고인의 차량은 2019년식이다), 피고인 차량이 천천히 후진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충격 전까지 피해자의 자전거를 인지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위하여 보도에 서 있었다면 경주역 방향이 아닌 횡단보도 방향으로 서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즉 자전거가 횡단보도 방향을 보고 서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고, 그 진술이 믿기 어려운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등을 종합하면 목격자 F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설령 피해자와 목격자 E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자전거에 탄 채 횡단보도 앞 보도에 정차 중이었다고 할지라도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 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에 비추어 자전거에서 내리지 아니한 채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를 보행자로 볼 수 없다. 나.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경우 외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