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피해자 D(여, 27세)를 알게 되어 그때부터 2014. 7. 초순경까지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6.경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거제시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내가 거제도로 내려가면 너는 죽고, 네가 울산으로 오면 깨끗이 헤어져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거주하는 울산으로 오게 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6. 22:0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울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리스로 사용하는 E 그랜저 자동차에 피해자를 태웠고, 이어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왜 헤어지자고 하느냐. 다른 남자가 생겼느냐."고 추궁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양산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 위 자동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자동차에서 내리게 한 후 주차장 바닥에 무릎을 꿇도록 하고 주위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다리를 내리찍을 듯한 자세를 취하여 위협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좌우슬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후 2014. 7. 7. 01:00경 양산시 H에 있는 'I모텔' 607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하고 피해자의 입에 수건을 물린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침대로 끌고 간 다음 "옷을 벗어라,나체사진을 찍어 너 아는 사람에게 다 보여줘야 한다."고 협박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강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이후 2014. 7. 7. 08:0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헤어지려면 너와 사귈 때 내가 쓴 돈을 내놓아라. 있는 돈 모두 내놓아라. "고 말하면서 위 1, 2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고 강간을 당하여 항거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삼성증권 계좌로부터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11,180,000원 상당을 계좌이체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엘지 휴대전화기 1대와 현금 3만 원 및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던 지갑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D) 1. 입출금 거래내역조회, 차적조회,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현장 및 상황재연에 대한, 피해자 D와 통화), 수사보고 1. 압수물 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상해죄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강간죄 : 성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간) - 강도죄 :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상해죄, 강간죄, 강도죄 : 각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상해죄, 강간죄, 강도죄 : 각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상해죄 : 징역 2월11년(감경영역) -강간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 강도죄 : 징역 1년 6월 3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10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3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 6월)과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죄 상한의 1/3(징역 4월)을 합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상해죄, 강도죄 : 각 처벌불원(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강간죄 : 처벌불원(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로 사귀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내용, 방법 및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2항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