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합202]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년 5월경 카카오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사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년 8월경 키르기즈스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D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와 여동생 옷가게의 거래처가 무자료 거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세무조사를 받을까 걱정이 된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여동생의 옷가게에도 국세청에서 조사가 들어갈 수 있으니 미리 국세청에 손을 써야 한다. 손을 쓰려면 5,000만 원 정도 필요하니 5,000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벌이거나 피해자의 여동생 옷가게에 대한 세무조사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6.경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년 5월경 불상의 에스케이텔레콤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 신규가입신청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신청고객'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비치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신청고객'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가입신청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각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대리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가입신청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각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D와 동거하던 중 D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화재보험'이라고 한다) 등 다수의 저축성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D 명의의 휴대전화 및 신한은행 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보험회사로부터 D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3.경 필리핀 이하 불상의 장어사업장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D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D 몰래 개통한 D 명의의 휴대전화(F)로 본인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대출신청을 하여 위 피해 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합계 225,697,938원을 대출받음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합218] 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10.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아프리카 가나에서 금을 3천만 원에 사와 우리나라에서 4천만 원에 팔면 골드바 하나당 1천만 원을 먹을 수 있다. 돈을 투자해서 법인을 설립하여 합법적으로 무역을 하고 수익은 5 대 5대로 나누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금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 돈을 사설토토 도금이나 필리핀 카지노 환치기 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485만 원을, 2015. 2. 24.경 같은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금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7,4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의 점(2016고합2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명의 수협은행 'H' 거래내역(순번 5), D 명의 신한은행 'I' 거래내역(순번 6), 서비스 신규계약서(순번 7), 단말기 할부 매매계약서(순번 8), 문자메시지 출력물(순번 10), 보험계약대출 대출증감 조회명세(D)(순번 19),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A)(순번 25), 채권수임사실통보서(D)(순번 33), D 명의 신한은행 계좌 'J' 거래내역(순번 35), 중부세무서 공문(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순번 47), 안양세무서 과세예고통지문(순번 48), 영수증 8장(순번 49), D 명의 하나은행 'K' 거래내역(순번 53), 피의자 A 아들 E 명의 하나은행 계좌 'L' 통장 표지(순번 55), A 아버지 + 고소인 D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순번 56)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영상녹화, 고소인 통화내용) [판시 제4의 점(2016고합2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 진술 부분 포함) 1. M,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또는 그 사본) 1. 개인별 출입국현황(순번 3), 본인금융거래(입출금)(순번 6), 거래내역조회(순번 7), 거래내역메모(순번 8),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N)(순번 11), 수입물품 통관 사실조회 회신(순번 13),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순번 37)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입금증, 범죄일람표 사용내역 분석, 아프리카 금 매입사기 관련, 피해금원 사용처 확인, 사설토토 관련 계좌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추송서(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범죄전력 확인, 피의자 A의 약사법위반 등 피고사건 판결문 첨부, 피의자 A의 통합사건 검색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다만 판시 제4의 점은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된 서비스신규가입신청서 행사로 인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사업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린 것이다. 나.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동대문에서 의류도매업을 하던 중 2013년 5월경 피고인으로부터 카카오톡 친구신청을 받고 처음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과 카카오톡을 주고받으며 사귀게 되었다. 2013년 6월경 피해자가 거래하던 거래처가 무자료 거래로 적발된 적이 있는데, 피해자는 2013년 8월경 피고인에게 여동생의 거래처도 같은 곳이어서 세무조사를 받을까 걱정이 된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리 손을 써두어야 하는데 국세청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부탁해서 여동생의 세금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5,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3. 8. 16.경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국세청의 아는 직원들에게 손을 쓰겠다. 국세청 직원들은 아무한테나 돈을 안 받는다. 니가 10억 원을 가지고 가봐라. 돈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알고 있는 공무원의 이름을 얘기한 것은 아니었지만 자기 삼촌이 기자인데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으니 기자 삼촌을 통해서 접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키르기즈스탄에 있던 피고인에게 세무조사 무마 명목의 돈을 송금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국에 사업체가 있다고 하면서 그 쪽에 자기 직원들 통해서 다 일처리를 한다고 얘기했고 그 말을 믿고 돈을 보낸 것이며 사업자금 용도로 보낸 돈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아직 얼굴도 보지 못한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동기나 이유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나온 해외사업 관련 신문기사 등을 보여주었고, 이에 피고인이 당시 해외에서 매우 성공한 사업가로서 국내 인맥 또한 대단하여 세금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12. 25.경 실제로 만나게 되었고, 2014년 3월경부터 동거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2014년경 피고인의 약속과 달리 거래처의 무자료 거래로 인하여 피해자의 여동생에게 약 4,00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동거생활을 계속 유지하였는데, 2015년 8월경 피고인이 판시 제2, 3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고, 피해자의 보험금을 담보로 임의로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약 1년 반 남짓 이어오던 동거생활을 정리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대출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연락하지 말라'고 말하고 집을 나왔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늘 중으로 연락 안주면 중부세무서에 재산 목록하고 통장거래내역 전부 제출할거야. 언젠가는 나 안만날 것 같어? 내일 O한테 가면 당신 거지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오히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증거기록 38면). 앞서 인정한 사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하여 사귀게 된 피해자에게 자신에 대한 신문기사 등을 보여주면서 해외에서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믿음을 갖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여동생의 옷가게에 대한 세무조사가 걱정된다는 말을 듣게 되자 기자인 삼촌이나 한국에 있는 지인 등을 통해 세금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돈을 요구하여 2013. 8. 16.경 결국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피고인에게 거액의 돈을 송금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약속과 달리 피해자 여동생의 세금문제를 해결하여 주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세무조사를 두려워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세무조사를 면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4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금 투자 명목으로 판시 기재 금원을 받은 것은 맞으나, 금 수입을 위하여 실제 아프리카에 출장도 다녀왔고 이후 일명 'P'라는 사업파트너를 통하여 국내에 금을 가지고 오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구속되는 바람에 사업을 마무리 짓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년 2월경 피해자에게 가나 외교관과 Q를 알고 있어서 가나에 가서 금을 수입하여 올 수 있고 대사관에서도 이를 허용해 준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금 수입 사업에 투자하라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사관 이름을 알려주고 사진도 보여주며 금을 가져올 수 있고 삼촌이 경찰이어서 통관도 문제없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5. 2. 10. 금 수입 사업을 목적으로 처 M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N을 설립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은 신용이 안되니 형(피해자) 명의로 하라고 하였는데, 자신(피해자)은 직장인이라 법인설립이 곤란하여 처인 M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같은 날 피해자는 금 샘플 구매 명목으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T)에 1,485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입금된 1,485만 원 중 150만 원을 자신의 아들 E 계좌에 이체한 다음 이를 유한회사 U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다음날인 2015. 2. 11. 위 E 계좌에 1,300만 원을 다시 이체하고 그 중 400만 원을 유한회사 U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증거기록 224, 228면). 그런데 위 유한회사 U 명의 계좌는 사설토토 도박자금 입출금을 위하여 사용된 계좌로 확인되었다(증거기록 619면 이하, 679면 이하). 피고인은 2015. 2. 19. D와 함께 아프리카 가나로 출국한 다음, 피해자에게 금 5kg을 사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말하여 2015. 2. 24.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T)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처음에는 조금만 사려고 했는데 가나에 간 피고인이 5kg 이상을 사야만 금을 살 수 있다고 하면서 송금안 하면 못 사오니 6,000만 원을 더 송금을 해 달라고 하여 돈을 더 보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2. 24.경 위 6,000만 원 중 100만 원을 자신의 딸 V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위 E의 계좌로, 800만 원을 W의 계좌로 각 이체하고, 510만 원을 인출하였다(증거기록 224면). 그리고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5. 2. 25. 1,040만 원을 위 E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위 X의 계좌로 각 이체하고, 계좌에서 49만 원을 인출하였다(증거기록 224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산이체한 돈을 2015. 2. 24.경부터 2015. 3. 25.경까지 약 1달간 67회에 걸쳐 사설토토 계좌인 Y 계좌로 3,197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31회에 걸쳐 2,400만 원을 돌려받았다(증거기록 619면 이하, 679면 이하). 한편 피고인은 2015. 2. 27. 귀국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금을 보여주지도 아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신고가 안 되어 금이 세관에 걸려 있다고 하면서 수출지시서 및 원산지증명서를 보여주어 그 통관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통관비까지 주었음에도 피고인이 여전히 금이 세관에 걸려있다고 하면서 금을 보여주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인천공항세관장은 2015. 2. 19.경부터 2015년 4월 말경까지 피고인이 가나에서 Gold Bar를 수입한 실적은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증거기록 43면).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금이 세관에 묶여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말미를 좀 받아두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입국 당시 피해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말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19면). 앞서 인정한 사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나에서 금을 매입하여 국내에서 고가에 팔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법인을 설립하도록 하고, 2015. 2. 10. 피해자로부터 금 샘플 매입 명목으로 1,485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2015. 2. 24. 가나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추가로 송금하면 금 5kg을 사올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매입대금으로 6,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나에서 실제 금을 사오지도 아니하였고, 국내에 귀국한 이후 피해자에게 금을 매입하였으나 통관이 안 되었을 뿐이라고 말하며 허위의 수출지시서 및 원산지증명서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 매입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의 대부분을 도박자금 등 사실상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제안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고 금 매입대금을 송금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였던 말과 달리 금을 전혀 매입하여 오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금을 수입하였으나 세관에 금이 묶여있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속인 정황,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 매입대금을 대부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가나에서 실제로 금을 매입하여 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금을 매입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또한 있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가나에 갔다 온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인 2015. 9. 22.경 가나에 있는 Z에게 미화 6,000달러를 송금하는 등 금 사업을 계속 추진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2015. 9. 2. 경 다시 가나에 방문하기 전까지 필리핀에만 다녀왔을 뿐 가나를 방문한 사실이 없고, 2015년 9월 가나에 다녀왔음에도 금을 매입하여 가지고 오지도 아니하는 등 실제로 금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일명 'P'라는 사업파트너가 2016년 2월경 한국에 금 20kg을 가져왔다고 주장하고 AA 역시 이 법정에서 그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실제 'P'로부터 금을 매입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정상적으로 금수입 사업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여겨지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사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동종경합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4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위조·변조 등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결과 : 징역 1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D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국세청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고, 아프리카 가나에서 금을 매입하여 오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7,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보험회사로부터 D의 보험금을 담보로 2억 원 이상을 무단으로 대출받고, 그 과정에서 D 명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행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행하였을 뿐더러 위 범행으로 취득한 대부분의 돈을 해외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리고 피해자 G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보험회사의 피해 또한 현실화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약사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