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210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9. 3. 말경까지 충북 청원군 C에서 ‘D약국’을 운영하였고, 2019. 4.경부터 2020. 4.경까지 평택시 E에서 ‘F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4. 6.부터 2015. 12. 28.까지 피고인 운영의 위 ‘D약국’에서 마황, 활석, 석고 등을 제분소에서 제분하고 이를 밀가루 풀로 개어 환을 만든 후 플라스틱 용기에 700g씩 담아 ‘B’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방법으로 의약품을 제조하고, 위 ‘B’을 체지방 분해 및 비만치료용 의약품으로 1통에 10만원에서 15만원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손님들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배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여 합계 19,650,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 나. 피고인은 2016. 1. 8.부터 2016. 12. 22.까지 피고인 운영의 위 ‘D약국’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B’이라는 의약품을 제조·판매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750,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 다. 피고인은 2017. 1. 2.부터 2017. 12. 25.까지 피고인 운영의 위 ‘D약국’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B’이라는 의약품을 제조·판매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750,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 라. 피고인은 2018. 1. 9.부터 2018. 12. 26.까지 피고인 운영의 위 ‘D약국’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B’이라는 의약품을 제조·판매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700,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 마. 피고인은 2019. 1. 8.부터 2019. 12. 24.까지 피고인 운영의 위 ‘D약국’ 및 ‘F약국’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B’이라는 의약품을 제조·판매하여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070,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 2. 약사법위반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5.부터 2020. 4. 14.까지 피고인 운영의 위 ‘F약국’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B’이라는 의약품을 제조·판매하여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440,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제보자 진술조서 및 임의제출자료 첨부)-참고인 진술조서, 증거자료(광고 전단지), 공익제보 첨부자료(회원목록), 공익제보 첨부자료(주문목록), 감정의뢰 회보 -약독물감정서, 수사보고(통화내역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제조허가 업체내역, 수사보고(불법제조의약품 구매)-구매사진 및 택배송장, 압수수색 현장사진, 수사자료(참고인 진술서 첨부, G/H)-각 참고인 진술서,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서 첨부, I, J)-각 참고인 진술서, 각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증거자료(주문약재내역),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디지털 분석 내용, 각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서)-각 참고인 진술서, 수사보고(불법의약품 제조 과정 검토)-불법의약품(일명 B) 제조 과정, 각 수사보고(구매자 진술서 첨부)-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조서 첨부)-각 참고인 진술조서, 수사보고(수사지휘에 따른 구매여부 확인 보고)-구매확인내역, 수사보고(구매자 진술청취에 따른 보고)-구매자 진술 청취 내역, 수사보고(검사 수사지휘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부, B 압수통장 거래내역, 계좌내역[입출금 거래내역:K은행(L), M조합(N)], 택배조회내역, 연락처내역(A, O 압수물분석내역) 1. 압수된 증 제1호증[B(0.7kg×91통)], 증 제2호증[B(10g×1통)]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약사법 제31조 제1항(2015년~2019년의 각 부정의약품 제조·판매의 점, 연도별 및 행위유형별로 각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필요적 병과),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1항 (2020년의 무허가 의약품 제조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6년의 부정의약품 제조로 인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및 벌금 29,750,000원~111,562,5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음) 가. 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2.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 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약사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00,000,000원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가 없이 의약품인 B을 제조하고 이를 다수에게 판매한 것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약 5년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졌고, B의 판매 합계액이 1억 1,800만원이 넘는 점, 피고인은 2011. 6. 20.부터 2013. 2. 13.까지 B을 제조·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1. 8. 대전고등법원(청주)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및 약사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60,000,000원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한 점, 수사과정에서 제분소 운영자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축소하려고 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약국을 폐업하였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B의 복용으로 인하여 부작용이 생긴 환자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약국 경영의 어려움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고혈압 등의 질병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