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9. 08:0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회 후배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뭐 어쩌라고. 내가 깡패라서 미안합니다.”라고 말하여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고, 손바닥으로 위 E을 뺨을 수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영상 발췌사진, 폭행 피해사진, 피해현장 촬영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일행의 뺨을 때리는 등으로 약 30분간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9. 2.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위 업무방해죄의 범죄사실도 위 범죄사실과 유사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56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9. 16: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계룡로 37-15에 있는 유성시외버스정류장 뒤 도로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가 관리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425,30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진, 차적조회, 의무보험가입조회, 수사결과보고서 첨부 블랙박스 영상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차량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의무보험 기간이 만료되어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5.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춘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까지 약 3㎞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활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증거목록 8번, 24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 단계와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 오히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훨씬 초과하고, 피고인은 중앙분리대 연석을 충격하고 다른 차량을 순차 충격할 정도로 피고인의 당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46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03:50경 대전 중구 B, C에서 무전취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1.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8. 20:34경 용인시 기흥구 B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기흥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18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3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8. 10. 22.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2020. 9. 6. 08:45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8에 있는 동암역 북광장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남, 59세)이 역 주변에서 지저분하게 술 마시지 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스마트 휴대폰(세로 약 17cm)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특수상해)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9. 22:22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0. 22:3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고 담벼락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2회 걸쳐 호흡측정하였는데 최초 측정된 수치는 다소 낮은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737

범 죄 사 실 1.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5. 2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카페에서 알게 되어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정수기 렌탈비를 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39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곧바로 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3천만 원 이상의 금융채무가 있었고, 투자하였던 비트코인 가격은 기존 시세의 1/3 이하로 떨어지는 등 달리 일정한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 농협 계좌(E)로 3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79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8. 5.말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생활비가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하고 그 대금은 매달 결제일 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3천만 원 이상의 금융채무가 있었고, 투자하였던 비트코인 가격은 기존 시세의 1/3 이하로 떨어지는 등 달리 일정한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제때에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 롯데카드 1장을 교부받아 2018. 5. 27.경부터 2019. 1. 12.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43,299,138원을 사용하고도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의 기재 1. 이체내역서, 카드사용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이 8,000만 원이 넘어 그 피해액이 적지만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변제능력을 기망하지 않았고(단순히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 건물이 팔리면 변제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 또한 변제 독촉을 받는 과정에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말한 것에 그치고 돈을 빌리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차용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사실대로 고지하였다. 또한,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기에 앞서 피고인의 변제자력과 신용 등을 확인하여 그 변제자력이 충분한지를 보고 차용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소홀히 하였다면 대여한 돈이 변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위험부담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관념이라고 할 것인데,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신용카드를 대여할 당시 이같은 주의의무를 기울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만연히 믿고 계속적으로 돈을 빌려주다가 피고인이 투자한 비트코인 및 스팀달러의 가치가 하락하자 차용금 등을 변제할 수 없게 되어 형사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기망의 정도가 매우 약하고, 본질적으로 민사상의 채권·채무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형사상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 경제활동을 지속하도록 하여 피해금액을 꾸준히 변제하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피해를 회복하는 데에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100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0. 1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6. 19:55경 구미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약식명령문 등 편철)-약식명령문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차례 받은 전력이 있고, 2020. 10. 15.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듯 동종범행이 반복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과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빌딩 3층에 있는 ‘C뮤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2.경부터 2021. 5. 29.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 노래뮤비방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3개의 방과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여 손님 D 등에게 시간당 2만 원을 받고 위 노래뮤비방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 아파트의 C동 동대표 및 제7기(2020. 5. 1. - 2022. 4. 30. 2년 임기)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재직하고 있으며, 피해자 D(45세, 남)은 E동동대표로 재직 중이다.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되며,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경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 지출한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면, B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제32조(운영비) 규정을 준수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정상적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그 업무에 위배하여, 2019. 7. 30. 동대표 F 부인 사망에 운영비에서 200,000원을 인출하여 조의금으로 지급하고, 2020. 2. 19. 동대표 G의 자녀 결혼식에 운영비에서 200,000원을 인출하여 축의금으로 지급하고, 2020. 4. 9. 관리소 직원 환영, 환송회 점 심식사비에 운영비에서 190,000원을 인출하여 식비로 지급하여 3회 합계 590,000원을 임의로 지급하여 F, G,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및 관리소 직원 등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2020 대표회의비 사용내역,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에 관한 질의회신(강릉시 주택과), 운영비 통장 사본(3건 지출), 수사보고(지출결의서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통장 사본 첨부), 지출결의서(F 대표 조문, 20만 원), 지출결의서(G 대표 자녀결혼, 20만 원), 지출결의서(3/27 대표회의 직원 환영환송회, 19만 원), 거래내역 확인증(190,000원), 운영비 통장(계좌번호 H, 명의: B), 수사업무 협조의뢰에 따른 회신(주택과), 수사보고(B 공동주택관리규약 운영비관련), 공동주택관리규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해액수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금액이 모두 반환되어 피해회복이 완료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1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하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7.에 입사하여 배달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를 2020. 8. 17. 오전 2시 25분경 문자로 “낼부터 나오지 말고 돈 낼 다 갚아라 안그럼 바로 사기죄로 고소한다 낼 당장 돈 갚아라”라며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25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감독관 E 작성 의견서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 통상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23:15경 광주 서구 불상지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85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7. 03:18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김해시 외동에 있는 봉황교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7. 03:18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봉황교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자료 :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96%로 매우 높은 편이었으며, 이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3km 구간에 이르는 긴 거리에서 주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그밖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9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6. 20:0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횡단보도 인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없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전방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61세)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충북 단양군 F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사진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각 내사보고서(cctv 영상 등,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71

범 죄 사 실 2021고단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았으며, 2016. 4.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10. 27.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1. 2. 21:15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E건물, F호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나가는 과정에서 그곳 싱크대 서랍장 위 약통에 들어있던 10만원권 수표 9매, 5만원권 7매, 1만원권 23매 총 148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21. 1. 2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총 28,241,000원 상당의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이들 죄를 범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0. 23:55경 경북 경주시 H에 있는 I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J 명의의 K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가 들어있는 위 J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21. 11. 21. 01:28경 위와 같이 습득한 J 명의의 K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제시하여 170,000원 상당의 택시비를 결제하고, 같은 날 01:44경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여 13,56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6:01경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여 11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93,56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6. 23:22경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M에서, 그곳 점원인 피해자 D에게 “나는 위층 당구장 사장님의 지인인데,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느냐, 수표 50만원이 있는데 은행 문이 닫혀서 그러니 시가 9만원의 담배와 현금 41만원을 주면 50만원 상당의 수표를 가져다 주겠다. 대신 어머니 신분증을 맡겨놓고 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당구장 사장의 지인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 받더라도 이를 수표로 바꾸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0원 상당의 메비우스 담배 2 보루와 현금 41만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8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가. 2019. 11. 6. 14:00경 피고인은 2019. 11. 6. 14:00경 경기 안산시 N 원룸에서, 그곳 O호 우편함에 들어있던 성명불상자 소유의 P 멤버십카드 1장, Q 멤버십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져갔다. 나. 2021. 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16. 22:00경 충남 부여군 R에 있는 S 인근에서, 피해자 T이 떨어뜨린 시가 3만원 상당인 카드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져갔다. 2021고단104 피고인은 2020. 11. 6. 20:30경 경기 안산시 U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X과 밥을 먹고 있는데 X이 100만 원권 수표 1장 밖에 없어서 돈을 빌리러 왔다. 현금 100만 원을 빌려주면 밥값을 계산하고 돌아와 수표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지인인 X과 식사를 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표를 건네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A, C, AB, AC, AD, AE, D, AF, AG, AH, AI, J의 각 진술서 1. AJ의 진술서 사본 1. G, AK, B의 각 진술서 등 1. 사건현장 CCTV 영상 판독사진, 수사보고(AL 매장 내 CCTV 영상자료 첨부), 사진 5매, 각 현장 사진, 내사보고(현장 임장 등), CCTV 영상 판독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결과 및 첨부), CCTV 영상 판독 사진 및 영상 CD 1매, 사건 현장 사진, CCTV 영상 판독 사진 등,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판독 사진, 내사보고(CCTV 확인 및 피해자 상대 선면 관련), 범행 당시 영상사진,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관련서류 6매, 내사보고서(현장증거 사진 등), 현장증거사진 1부, 내사보고서(CCTV 확인 및 피의자 추적에 대한),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영상 CD 1매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죄 확인), 위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동종사건 목록 및 판결문 각 1부, 조회결과서 2021고단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 지능적 수법, 피고인의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는 점 역시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773

범 죄 사 실1)2) 피고인은 2019. 9. 27. 10:30경 서울 서초구 소재 내방역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계획이고 피해자를 위해 그 이상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빌려주면 6일 후에 원금과 금융거래 성과금을 포함하여 10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5억 원 권 1매(수표번호 F)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증거목록 순번 18)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편취가액이 5억 원으로서 피해규모가 작지 않은 점, 편취금 중 일부를 투자와 무관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C 등을 통하여 변제한 금원을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용서를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사기 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처벌받은 전력이 2회(그 중 1회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어서 2개의 형을 선고받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실제 투자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불과 약 6일의 대여 내지 투자 기간 동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활용하여 과도한 이자(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측 설명을 별다른 근거 없이 신뢰하고 충분한 조사와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5억 원이라는 거액을 교부하는 등 피해자에도 피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다소나마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00:51경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청라대로 204에 있는 청라호수공원 옆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경서동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공항방향 11.9km 지점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모델Y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 범죄전력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1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9. 2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20. 8. 1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10.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5. 15: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주시 B빌라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에 있는 E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단속시), 영상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21. 1. 1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개전의 의지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종 누범 기간의 중의 범행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 20:50경 오산시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는 점, 2015년 1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5. 22:4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0. 17: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점 보청기실에서, 손님이 수리를 맡긴 안경을 분실한 문제로 피해자 D(남, 2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발을 차고, 이에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에서 일어나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어 피해자를 의자 위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 상처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경위를 고려하고 치료비 등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단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2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0. 0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장현동 137-12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둔대교차로 방면에서 장현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B(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가 서행하며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G80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로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시흥시 C에서부터 위 제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거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1년 벌금형)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까지 발생시켰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위 전력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았고(0.052%), 피해자의 상해도 중한 정도에 이르진 않았다.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는 회복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숙취운전), 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