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경 'B법인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상담을 하면서 피고인 명의 D 계좌(E)의 정보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하려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 5년 상환 4~6% 금리로 최대 5,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작업대출인데 은행가서 톡 내용 보여주면 안 된다, 작업 방법 말씀드리자면 전산팀에서 고객님 계좌로 회사 자금 입금하고 자산증명을 만들어 드린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3. 16: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출이 3,000만 원까지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상환처리가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G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5. 09:46경 1,500만 원, 같은 날 14:15경 9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 1,500만 원이 입금되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9. 5. 10:39경 부천시 I에 있는 J조합 중2동지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돈을 인출하는 것임에도, 은행 직원에게 "인천 부평에 사는 F에게 중고차를 판매한 돈이다."라고 거짓말하고, 은행 직원이 제시한 '금융사기예방 사전 문진표[고액 인출 및 송금시]'에 기재된 '저금리·정부지원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 모르는 돈을 전달, 통장을 빌려줄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질문 옆에 '아니오□'란에 체크한 후, 피해자가 위 계좌에 입금한 1,500만 원을 인출하여 부천시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신발상자에 넣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 900만 원이 입금되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7경 부천시 M에 있는 N조합 중1동지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돈을 인출하는 것임에도, 은행 직원에게 "인천 부평에 사는 F에게 중고차를 판매한 돈이다."라고 거짓말하고, 은행 직원이 제시한 '금융사기예방 사전 문진표[고액 인출 및 송금시]'에 기재된 '저금리·정부지원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 모르는 돈을 전달, 통장을 빌려줄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질문 옆에 '아니오□'란에 체크한 후, 피해자가 계좌에 입금한 9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J조합 중2동지점에서 다시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신발상자에 넣어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통장 사본 1. 금융사기예방 사전 문진표, 출금전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신발상자, 신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20.부터 2019. 9. 30.까지 근무한 D의 임금 32,408,060원, 퇴직금 18,095,145원, 2014. 6. 21.부터 2019. 9. 20.까지 근무한 E의 임금 합계 22,313,330원, 퇴직금 11,823,285원 등 합계 84,639,8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미지급 금액의 합계액이 큼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0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9. 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8. 4. 2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28. 17:50경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여, 24세)가 거주하는 평택시 C빌라 D호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응하지 않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나가려 하자 화가 나 "씹할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1cm, 칼날길이 13cm)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 전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에게 전화를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첫째, 피해자의 사전 양해가 있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둘째, 특수협박죄와 관련하여, 과도를 던진 바 없고, 협박 취지의 말을 한 바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과 사귀었고 동거도 하였으며 2020. 4. 초경 헤어졌다. 헤어졌지만 피고인에게 강아지를 보고 싶으면 피해자가 없을 때 집으로 와도 된다고 말하였고 그런 연유로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전화로 집으로 온다고 하여 오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왔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나가지 않아 피해자 자신이 나가려고 씻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을 던지고, 주방에서 과도를 가지고 나와 '죽어버리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 그러다가 피고인이 위 과도를 피해자가 서 있는 화장실 쪽으로 던졌고 다행히 맞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경잘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있고, 경험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거침입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특수협박죄의 성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2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헤어졌고 피해자가 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상해를 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명백한 증거가 있어 부인하기 힘든 상해죄만을 인정할 뿐 주거침입죄와 특수협박죄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다.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비록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진정으로 용서를 받은 것인지 의문스럽다. 또한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86

범죄사실 1. 2020고단1386호 사건 각 범행 피고인은 2019. 4. 25경 파주시 A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AM 'AN' 카페 게시판에 '가전제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V에게 물품대금 145만 원을 보내면 LG건조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품 대금을 기존 가전제품 주문 고객 환불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가전제품을 제대로 공급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가전제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S 명의 BD 계좌(계좌번호 BE)로 14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15.경부터 2019. 7.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38,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20고단1500호 사건 범행 피고인은 2018.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M AN 카페에 '스타일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W에게 물품 대금 900,000원을 보내 주면 스타일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품 대금을 기존 가전제품 주문 고객 환불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가전제품 공급업자였던 AP이 잠적하여 가전제품을 공급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스타일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Q은행 계좌(AR)로 9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및 진술조서 1. EX, EY, EV,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및 FP, FQ, F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진술서 게시글 대화내용 이 체내역, 대화내역, 각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거래내역·대화내역 [2020 고단1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W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문자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서 피해자가 총 23명이고, 피해액 합계가 약 4,000만 원에 이르고 있는 점, 동종 수법의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돌려막기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개인이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마약을 구하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B')로부터 하루 일당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범죄에 이용되는 계좌인 소위 '대포통장'을 수거한 후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일을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3.경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방법으로 수거한 성명불상자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E)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4. 21:13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6-1에 있는 홍대입구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방법으로 수거한 F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H) 1장과 I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J) 1장, 계좌명 의자 K 명의의 L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M) 1장 등 합계 3장의 체크카드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N로부터 N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O)과 연결된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P) 1장 및 보안카드(카드번호: Q) 1장, R 명의의 S은행 카드형 OTP(일련번호: T) 1장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피의자와 'U' 위쳇 대화내용사진, 상선 'B'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진, 피의자 휴대폰 텔레그램 내 타인 명의 체크카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상선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통합사건검색 내역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보관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인출하기까지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경 마약을 구하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B')로부터 하루 일당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범죄에 이용되는 계좌인 소위 '대포통장'을 수거한 후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일을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4. 21:13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6-1에 있는 홍대입구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N로부터 N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O) 1개(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 한다)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통장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는 제10호에서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고, 제7호에서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고, 제17호에서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제1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소정의 '접근매체'라고 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0. 5. 27. 2010도294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이 사건 통장이 접근매체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2020. 6. 8.자 기업은행회신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통장 관련 계좌에 관하여 별도로 CD·ATM 통장출금거래 신청이 되어 있지 않고, 결국 이 사건 통장으로는 전자적 장치를 통한 거래는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통장이 전자금융거래법의 접근매체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N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및 보안카드, R 명의의 S은행 카드형 OTP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19. 9.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8. 10. 25.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251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 구성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짓말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입금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총책인 것을 알면서, 위 조직의 지시를 받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보이스피싱 실행책은 2018. 7.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의 F 직원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8.경 G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 I)로 6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18.경부터 2018. 8. 1.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3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합계 68,038,000원을 입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위챗 메신저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8. 7. 27. 15:59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J에 있는 K조합 지점에서, 피해자가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입금한 508만 원 중 5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658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 구성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짓말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입금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총책인 것을 알면서, 위 조직의 지시를 받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보이스피싱 실행책은 2018. 8. 1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이에게 전화하여 "D은행 E의 F 직원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7.2% 금리로 4,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 Q은행 계좌(R)로 600만 원, S 명의 T은행 계좌(U)로 600만 원, S 명의 T은행 계좌(U)로 300만 원, V 명의 W은행 계좌(X)로 270만 원 등 합계 1,770만 원을 입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위챗 메신저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8. 8. 16. 16:57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Y에 있는 T은행 낙성대역지점에서 피해자가 V 명의 W은행 계좌로 입금한 270만 원 중 7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5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내역, 각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인출지점 확인 관련), 인출책 CCTV 2020고단265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특정 - T, W은행), 수사보고(계좌명의자 특정 - Q은행), 수사보고(CCTV 이미지 첨부T은행 낙성대역 지점)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재판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극심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은 사기죄로 수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그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은 2019. 2. 19. 11:25경 위 사업장에서 용접 및 절단 업무를 하고 있던 중플라즈마 절단기를 이용하여 폐드럼통 뚜껑을 분리하기 위한 절단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폐드럼통 안에는 인화성 물질인 초산에틸이 남아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로서는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인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용접·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켜서는 아니 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 등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모, 보안면 등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며, 사전에 위험물질 취급 시 유해·위험성, 안전한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안전보건 교육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플라즈마 절단기를 이용하여 폐드럼통 뚜껑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다가 폐드럼통 안에 있던 초산에틸 성분이 플라즈마 절단기의 열에 의해 점화되어 폭발하여 폐드럼통 뚜껑이 분리되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혈종, 얼굴 신경의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소견서, 감정의뢰회보, 일반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사고 발생 이후 생활비, 치료비, 간병비 등으로 합계 2,200여만 원을 지급하였고, 추가로 5,000만 원 공탁함) -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주요부정사유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전주지방법원-2019고합1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7. 09:00경 전주시 덕진구 B 저수지 등산로에서, 평소 등산객이 없는 숲속 산책로를 미리 알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홀로 걸어가는 여성을 상대로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있던 중 혼자 산책을 하면서 걸어가는 피해자 C(여, 6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껴안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도망을 가려고 몸을 돌리자 들고 있던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급히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5. 9. 09:0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인 B 저수지 등산로에서, 그 곳을 혼자 산책하며 걸어가는 여성을 상대로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 일대를 배회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마침 피해자 D(여, 63세)가 혼자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앞쪽에서 양손으로 양쪽 어깨를 힘껏 잡아 제압하면서 "야, 아무 소리도 하지 마라"라고 위협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며 몸부림을 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쪽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으며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등산로 외곽에 미리 깔아놓은 돗자리 쪽으로 끌고 갔다. 이때 피해자가 반항하며 살려달라고 고함을 치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나무 막대기(길이 145cm × 두께 4cm)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다리 부위 등을 수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조르며 "조용히 해, 조용히 하라고" 말하는 등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아저씨, 알았어요. 알았어요."라고 말하며 스스로 옷을 벗겠다고 하자 피고인도 자신의 바지를 벗으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과 등 부위, 양측 다리 및 허벅지 부위 등에 찰과상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신체피해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자 진술 및 처벌의사 여부),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 등 참고자료 제출) 1. 증 제1호(압수된 나무막대 1개)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강간미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누구든지 홀로 지나가는 여성을 강간할 의도로 인적이 드문 등산로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실제로 그 생각을 실행에 옮겨 지나가는 여성을 나무 막대기로 때렸다. 한 번의 행위가 미수에 그쳤을 때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반성하지 않은 채 다시 한 번 그 생각을 실행에 옮겨 지나가는 다른 여성을 나무 막대기로 때리고 상해를 입혔다.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삼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피고인의 강간 시도가 모두 미수에 그친 점, 강간상해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11:50경 시흥시 B, 2층 C 노래연습장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44세), 피해자 E(48세)에게 우레탄 폼 30개를 이용하여 천장 내부에 분사하여 그 내부를 메우는 방식으로 천장 방음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고압가스를 사용한 가연성 제품인 우레탄 폼을 이용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환기가 이뤄지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하고, 불꽃 등으로 인해 가스가 연소될 경우에 대비하여 작업자로 하여금 보호안경, 마스크, 장갑, 보호복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도록 지시하고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환기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또 근로자들의 보호장비 착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E이 우레탄 폼 30개를 사용하여 천장 내부를 메꾸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밀폐된 작업 공간에는 가연성 가스가 가득 찼는데, 위 D이 콘센트에 꽂혀 있던 플러그를 빼는 순간 불꽃이 발생하면서 가스 폭발이 이루어져 그로 인해 피해자 D은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체표면적 60%(심재성 2도 : 20%, 3도: 40%) 화염 화상을, 피해자 E은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 허리 부위 등의 타박상을 입었다. 또한, 폭발로 인해 유리파편, 석고보드 등의 잔해물이 도로 밖으로 떨어지면서 주변을 지나가던 피해자 F(50세)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등 부위 타박상 등을, 피해자 G(50세)은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어깨 부위 찰과상 등을, 피해자 H(49세)은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등 찰과상을 각각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I, J, E, K, G,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 사진 1. 내사보고(우레탄 폼 관련수사), 첨부 노래방폭발사건감식결과보고, 내사보고(폭발감식 사진 기록 및 폭발감식 결과보고서 첨부), 첨부 폭발감식사진기록, 첨부 폭발감식 결과보고서, 내사보고(피해자 D 상대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 F, G, H과 합의한 점, 피해자 D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어느 정도 피해를 회복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06. 06:25경 부천시 B아파트 앞 언덕길에서 길을 지나가던 여성인 C과 눈이 마주치자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채 손으로 주무르고, 같은 날 06:30경 언덕길을 내려와 부천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이 오가는 버스정류장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노출시킨 채 벤치에 앉아 있다가, 같은 날 06:32경 다시 바지를 입은 다음 버스정류장에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을 쳐다보며 오른손을 바지 속에 넣은 채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2. 5.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음란행위의 정도, 과거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에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922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가로등주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29.부터 2019. 4.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2. 임금 404,270원, 3월 임금 2,833,065원, 4월 임금 1,088,214원 등 합계 4,325,549원과 퇴직금 7,497,1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B 소재 C의 실경영주로서 제주시 D에 있는 E 철거 및 설치공사 현장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판넬 제작 및 설치)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제주시 E 철거 및 설치공사 현장에서 2019. 1. 15.부터 2019. 1. 18.까지 태양광 판넬 교체 및 설치 작업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9. 1월 임금 600,000원, G의 2019. 1월 임금 400,000원,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사법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57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7. 28. 17:3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운정점 지하 1층 매장 내에서 소형카메라 2대를 신발에 묶어 피해자 D(여, 31세)의 치마 속으로 발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3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여, 37세)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소형카메라(증 제1호), 갤럭시 S9(증 제2호)의 각 현존 1.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점,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마트 내 불특정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촬영된 신체 부위, 촬영각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다만, 점원에 의하여 범행이 발각된 이후부터 수사기관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였다. 촬영물이 타에 유포되는 등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 성교육강의를 수강하는 등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의 모친과 형제가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직장,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이번에 한하여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