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248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1. 21:1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씹 한번 하자. 너는 내 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움직이게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까지 걷어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물을 가지러 간 사이에 피해자는 집 밖으로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5분 뒤 피해자가 날씨가 추워 옷을 더 입고 나가기 위해 위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와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레인지 덮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E 구내식당 업주 상대 수사, 사건 당일 피의자 D의 휴대전화 통화목록 사진 첨부), 통화목록 사진 1. 내사보고, 내사보고(현장에서 촬영한 피해 사진 등 첨부), 현장사진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사소한 말다툼 끝에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넘어지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로 넘어진 사실은 인정하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도망친 피해자가 다시 돌아오자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레인지 덮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집에 도착한 21:00경부터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갔다가 날씨가 추워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고, 그 후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의 아들인 D이 피고인을 때려 22:10경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였을 때까지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도망치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올라타서 다리를 누르고 옷을 벗긴 사실과 집에 다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옷을 입고 나오려다가 문 앞에서 피고인에게 붙잡혀 피고인이 피해자를 눕히고 배 위에 올라타서 목을 조르고 휴대용 가스레인지 덮개로 머리 부위를 때렸다는 사실 등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집에서 도망쳐 나가기까지의 상황과 집에 다시 들어가서 발생한 상황을 다소 혼동하여 진술하기도 하고, D과의 전화통화 횟수나 시간, 그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급박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구체적인 시간이나 당시 언동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이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4) 피해자는 최초 경찰진술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일단 피고인과 다음주에 잘 이야기해봐야 하기 때문에 신변보호, 국선변호사 선정, 가명조서, 신뢰관계자 동석, 영상녹화 등은 모두 필요하지 않다.', '휴대용 가스레인지 검정색 판으로 때렸고, 세게 때린 건 아니고 피가 살짝 날 정도로만 2번 정도 찍었다.', '일단 월요일에 집에 가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해 볼 것이다. 같이 공장 운영하는 게 있으니 2년이고 3년이고 잘 지내보자고 할 것이다.'라고 하는 등 상해가 중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피고인과의 합의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였다거나 과장하여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경찰 출동 당시 피해자는 컨테이너 방 안에 있었는데, 티셔츠 앞쪽이 찢어져 있었고 방바닥에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피고인의 내복 하의가 놓여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리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브래지어가 벗겨졌고 피고인도 스스로 상의와 하의, 내복을 모두 벗었다. 피해자는 윗도리를 주워입고 도망쳤고, 피고인은 내복은 벗어놓고 바지와 윗도리, 잠바만 입고 도망친 피해자를 따라 동네를 같이 돌았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은 경찰 출동 당시 상황과 부합한다. 6)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용 가스레인지는 컨테이너 박스 문 앞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옷을 입고 나오려다가 문지방 있는 곳에서 피고인이 나를 눕히더니 배 위에 올라타서 옆에 있던 가스레인지로 머리를 찍어서 피가 났다. 그때 D이 와서 피고인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어냈다.'라고 진술하였고, D은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눕혀 놓고 위에서 목을 조르고 때리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와 D은 'D이 이 사건 범행장소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가 컨테이너 박스 문지방에 몸이 걸쳐져 있었고, 머리는 문 안쪽에, 다리는 문 밖으로 나와 있었다.'라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즉 이 사건 당시 정황이나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피해자의 자세 등 세부적인 부분까지 진술이 일치하고 있는바, 피해자와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7)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왜 거부하느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실랑이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옷이 찢기고 속옷이 벗겨질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8)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에 의하여 물을 가져다 주었다거나, 도망친 피해자가 추워서 집으로 돌아온 것을 보면, 그 전의 상황이 전혀 억압적이거나 심각하지 않았던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속옷도 벗겨진 채 찢어진 반팔티셔츠 하나만을 입고 맨발로 도망쳐 나갔던 점, 당시는 3월 말 밤 9시경으로 상당히 추운 날씨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밖에 나가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옷을 입고 다시 나가기 위해 집에 들어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피하여 도망쳤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강간미수)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레인지 덮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전에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약 19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