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835

범 죄 사 실 2019고단5835 피고인은 2019. 4. 23.경 양주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J’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 145,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L 계좌(M)로 14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7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932 피고인은 인터넷 N카페 ‘O‘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2019. 10. 26.경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 234,000원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로 23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5. 8.경부터 2019. 11.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333,5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03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3.경 양주시 H아파트 I호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O에 피해자 Q이 게시한 “오드로이드 h2"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55,000원을 송금하면 바로 택배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드로이드 h2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오드로이드 h2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 계좌(M)로 15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0.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O에 접속하여 ‘노스페이스 의류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거짓광고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R에게 ”현금 2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스페이스 의류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204 피고인은 2019. 10. 30.경 양주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거래 사이트인 ‘O’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 244,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31.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U 계정으로 24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627 피고인은 2019. 11. 22. 23: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N O’에 접속한 후, ‘아이패드 6세대 32기가 모델을 구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V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200,000원을 선입금하면 아이패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이패드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V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U 계정을 통하여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3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927 피고인은 2019. 11. 9. 05:5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N O’에 접속한 후, ‘하이원리조트 스키 시즌권을 구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W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350,000원을 입금하면 하이원리조트 스키 시즌권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하이원리조트 스키 시즌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06:17경 150,000원, 같은 날 19:18경 200,000원 등 합계 3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U 계정을 통하여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365 1.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1. 중고거래 사이트인 ‘N O’에 게임기인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340,000원을 입금하여 주면 택배로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21경 3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U 계정을 통하여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8. 04:00경 양주시 Z 소재 ‘AA PC방’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AB’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라는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300,000원을 입금하여 주면 택배로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04:39경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AC)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2. 17:47경 양주시 Z 소재 ‘AA PC방’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J’에 게임기인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225,000원을 입금하여 주면 택배로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1:20경 225,000원을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AC)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3. 02:30경 양주시 Z 소재 ‘AA PC방’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NO’에 게임기인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380,000원을 입금하여 주면 택배로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02:43경 380,000원을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AC)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157 피고인은 2020. 3. 2. 09:07경 중고거래 사이트인 ‘AE’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800,000원을 입금하여 주면 택배로 마스크 790장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AF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F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20. 3. 3. 08:59경 300,000원, 같은 날 15:31경 280,000원, 2020. 3. 4. 08:33경 220,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AH)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5회에 걸쳐 합계 5,22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502 피고인은 2020. 6. 16.경 양주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단지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범행을 반복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중고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O’에 접속하여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을 53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어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돈을 보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5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J은행 계좌(A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7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706 피고인은 2020. 7. 24.경 양주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단지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범행을 반복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중고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O’에 접속하여 "캠핑칸 오크돔L 다크베이지 텐트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어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G은행 계좌(AL)로 12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738 피고인은 2020. 5. 20.경 의정부시 AM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AN건물 AO호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O’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캠핑용품 텐트를 판매한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P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내지 인터넷 도박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텐트를 판매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L 계좌(AQ)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741 피고인은 2020. 6. 21.경 양주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단지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중고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AB’에 접속하여 피해자 AR이 게시한 “핫휠 디럭스 스타터 세트 구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5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L 계좌(AQ)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8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873 피고인은 2020. 8. 25.경 자신의 주거지인 양주시 H 아파트 I호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AE’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제습기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S(여, 56세)에게 “돈을 입금하면 제습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내지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제습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제습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 AL)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물품 대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878,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내역 조회,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각 입금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휴대전화 문자 캡쳐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각 고객기본정보조회, 거래내역, 각 입금확인증, 각 대화내용 캡쳐, 각 송금확인증, 내사보고(피해자 이체내역서 제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송금확인증 및 상세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각 압수수색검증영상 집행 회신, 각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O 상품 거래 출력물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계좌별 거래내역서, 수사협조의뢰 관련 회신, 이체 확인증, 직거래 피해사례, 대화내용 캡쳐, 송금결과 확인서, 인터넷 판매글 캡처 자료, 거래내역서, 인터넷 캡처자료, 대화내용, 즉시이체 처리결과, N 카페 O 물품거래사기사건 신고 관련 제출 자료, 쪽지 및 대화내용 캡처, 이체내역서 캡처자료, 이체내역서, 각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이체처리결과내역, 이체확인증 2019고단5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Q, BR, BS, BT, F, BU, BV, BW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해자 BX 진술서 및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등 관련 증거자료, 피해자 BY 진술서 및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등 관련 증거자료, 피해자 BZ 진술조서 및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등 관련 증거자료, 피해자 CA 진술서 및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등 관련 증거자료, 피해자 CB 진술서 및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등 관련 증거자료, 피해자 CC 진술서 및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등 관련 증거자료, 피해자 CD 진술서 및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등 관련 증거자료, 피해자 CE 진술서 및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등 관련 증거자료, 피해자 CF 진술서 및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등 관련 증거자료, 피해자 CG 진술서 및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등 관련 증거자료, 피해자 CH 진술서 및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등 관련 증거자료, 피해자 CI 진술서 및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등 관련 증거자료, 피해자 CJ 진술서 및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등 관련 증거자료, 피해자 CK 진술서 및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등 관련 증거자료, 피해자 CL 진술서 및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등 관련 증거자료, 피해자 CM 진술서 및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등 관련 증거자료, 피해자 CN 진술서 및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등 관련 증거자료, 피해자 CO 진술서 및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등 관련 증거자료, 피해자 CP 진술서 및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등 관련 증거자료, 피해자 CQ 진술서 및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등 관련 증거자료, 피해자 CR 진술서 및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등 관련 증거자료, 피해자 CS 진술서 및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등 관련 증거자료, 피해자 CT 진술서 및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등 관련 증거자료, 피해자 CU 진술서 및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등 관련 증거자료, 피해자 CV 진술서 및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등 관련 증거자료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등, 압수수색영장회신자료, 각 거래내역서, 각 대화내역, 인터넷 게시글 등, 거래내역 등, 계좌이체내역, 문자대화내용, 계좌영장 회신자료 2020고단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정서 1. Q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고소장, 카톡대화출력물, 송금확인증, 고소인의 구매글,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2020고단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인터넷 판매게시글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 계정정보 2020고단1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CW, CX, G, CY, CZ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각 피해자 제출자료, 이체확인증 2020고단1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고단3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D, X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Y의 진술서 1. 피의자와 피해자 AD과의 대화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피의자의 판매글 캡처사진, 피의자와 피해자 Y과의 대화내역, 피의자와 피해자 Y과의 대화내역(2차), 피의자와 피해자 D과의 대화내역, 피의자와 피해자 X과의 대화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문서 2020고단4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고소장 1. 계좌이체내역, 피의자가 게시한 판매글,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역, U 영장자료 회신결과, 대화내역, 거래이체내역, 회신자료, 각 이체내역서, 피해자 제출자료, 각 이체확인증, 각 증거제출자료, 각 입금확인증,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송금확인증, 대화내용 캡처화면, 회신, 대화내용, 판매글 및 대화내용, 판매글,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4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C, DO, DP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및 캡쳐사진, 각 영장회신자료(N),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각 회신자료(AJ은행), 회신자료(DQ) 2020고단4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및 거래내역, 대화내역 등 2020고단5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의 진정서 및 진술서 2020고단5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의 진술서 1. DR, DS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고소장 1. 고소인 대화캡쳐자료, 본인금융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 각 피해자 캡쳐자료, 송금결과 확인서 2020고단5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DT, DU, DV, DW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및 캡쳐사진,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E, D,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F, G,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변제된 금액이 있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량한 거래상대방의 피해를 양산하므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약 1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피해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자들 다수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 AW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