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3:30경 수원시 권선구 D 아파트 앞 E공원 벤치 앞에서 어머니와 산책중이던 피해자 F(여, 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그녀의 어머니와 떨어져 걷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을 양손으로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양팔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 1. 경찰수사보고 중 제1, 2, 5항의 기재 및 각 경찰수사보고(진술녹화 등, 피의자 특정, 방범용 CCTV 확인) 1.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각 피의자 사진, 방범용 CCTV에 찍힌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손을 양손으로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은 적이 없다. 2.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의 어머니인 H이 경찰에서는 '이 사건 당시 E공원에서 H이 H의 아들과 앞서 걷고 있고, 피해자가 뒤에서 따라오는 상황에서 H이 뒤돌아보니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양손으로 잡고 있었다. 그래서 H이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고 하면서 놔달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놔주지 않고 피해자의 뒤로 가서 포옹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이 사건 당시 H이 피해자보다 앞서 걷다가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팔로 감아 끌어안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H이 이 사건 당시 가장 처음 목격한 피해상황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점, H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신고할 테면 해보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반면,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H은 피고인을 피해자로부터 떼어놓은 후 피해자를 피아노 학원에 데려다준 다음 집으로 갔다가 다시 E공원으로 돌아와 피고인을 찾아 피고인이 타고 떠나는 차량의 번호판 사진을 촬영한 다음 집으로 돌아갔고, 그 후 경찰에 이 사건 성추행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를 입은 즉시 경찰에 이 사건 성추행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던 점, H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피아노 학원에 데려다주는 길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나, 피해자가 피아노 학원을 가는 날은 매주 월, 수, 금요일인 반면 이 사건 당일은 목요일이었던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피아노 학원을 가려고 하는데 E공원에서 할아버지가 팔을 잡았다'라는 취지로만 수차례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전혀 하지 않은 점, 진술분석 전문가인 I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진술의 고의적인 왜곡가능성이 낮다는 취지로 분석하였던 점 등의 사정은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E공원 벤치 앞에서 H과 산책 중이던 피해자의 손을 양손으로 잡은 다음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았다'라는 취지의 H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H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E공원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목덜미를 양팔로 감아 끌어안았다. 당시 H이 피고인에게 놓아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놓아주지 않은 채 왼손으로 동전을 세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있었다. H이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신고할 테면 신고하라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는 술냄새가 많이 났다'라는 취지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주량 이상의 술을 마셔 상당히 술에 취하여 있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많이 났다는 H의 위 진술과 일치한다. 또 피고인은 항상 주머니에 동전을 넣어 가지고 다닌다고 하고 있고, 이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동전을 세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있었다는 H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H은 경찰에서 '피고인의 나이는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정도이고, 키는 170cm 정도이며, 마른 체격으로 검은색 얇은 점퍼에 검은색 양복 바지를 입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상세히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외모와 상당히 유사할 뿐만 아니라 CCTV 사진 및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의 영상과도 일치한다. 피해자가 피아노 학원을 가는 날은 매주 월, 수, 금요일인 반면 이 사건 당일은 목요일이었음이 분명하나, H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피아노 학원에 데려다주는 길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아노 학원을 가는 길이었다고 수차례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다른 사정으로 목요일임에도 불구하고 H이 피해자를 피아노학원에 데려다주는 길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H이 이 사건 이외에 피고인에게 나쁜 감정을 가졌을 만한 사정이 없고,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다. 다. 나아가 위와 같은 H의 진술에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E공원 벤치 앞에서 어머니와 산책 중이던 피해자가 그녀의 어머니와 떨어져 걷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을 양손으로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양팔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양손으로 잡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았으나, 경찰 조사 당시에는 'H이 뒤돌아보니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양손으로 잡고 있었다. 그래서 H이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고 하면서 놔달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놔주지 않고 피해자의 뒤로 가서 포옹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피아노 학원을 가려고 하는데 공원에서 할아버지가 팔을 잡았다'라는 취지로 수차례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H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직후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를 피아노 학원에 데려다준 다음 집으로 갔다가 다시 공원으로 돌아와 피고인을 찾았고, 피고인을 발견한 다음 피고인이 타고 떠나는 차량의 번호 판 사진을 촬영하고 곧바로 경찰에 이 사건 성추행 사실을 신고하여 스스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를 입은 지불과 50분 가량 경과한 시점에 신고하였다. H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피아노 학원에 데려다준 다음 E공원으로 돌아와 이 사건 성추행 피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약 10분 정도 경과한 후에 일행과 함께 차량을 타고 공원을 떠나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범인으로 특정한 다음 위 차량의 번호판 사진을 촬영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는데, H은 경찰이 그 차량번호를 토대로 차량 소유주와 가족을 조회하여 나온 피고인을 범인으로 확인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피아노 학원을 가려고 하는데 공원에서 할 아버지가 팔을 잡았다'라는 취지로만 수차례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진술분석전문가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진술의 고의적인 왜곡가능성이 낮다는 취지로 분석하였으나, 위와 같은 진술분석전문가의 분석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것일 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전부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닐 뿐만 아니라 7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의 경험 중 일부를 기억하지 못하고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위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 · 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위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od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손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뒤로 가 피해자를 끌어안아 추행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77세의 고령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