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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1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7. 10:53경 상주시 B에 있는 C 앞 3번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 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잠시 하차하여 담배를 피우는 틈을 이용하여 컵홀더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약 2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택시 요금 편취 피고인은 2020. 11. 27. 10:02경 구미시에 있는 구미역 앞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천 군 군청길21에 있는 예천경찰서 민원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 고도 택시요금 251,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35,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이발 요금 등 편취 피고인은 2020. 12. 5. 15:30경 예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발과 염색을 한 후 이용요금 2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택시요금 영수증, 승차요금 영수증 1. 내사보고(피해자 J의 진술 변경에 대한), 내사보고(택시 미터기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대금지불 의사와 능력 없이 택시를 이용하고 이발을 하는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그 과정에서 절도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한편 피고인은 1993년경 도박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가 2020년경부터 갑자기 반복적으로 무임승차를 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등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였는바,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내용과 태도 및 나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어떠한 정신과적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고 이에 대해서는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 피고인은 2020. 11. 27. 16:00경 예천군 군청길 21 예천경찰서 주차장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남, 62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고도 택시요 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요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10. 24.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79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4. 23. 04:10경 목포시 B, ‘C’ 주점에서, 전 남자친구 D과 피해자 E(여, 26세)이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4. 23. 05:05경 목포시 F, ‘G’ 앞길에서 위 D이 피해자와 계속 같이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짐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내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나. 제2범죄(폭행)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선처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재판 도중 잠적하였다.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행사한 폭력과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2. 1. 18. 15:30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상가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귀신이 물건을 부수라고 지시하는 환청이 들린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물건을 집어던지고, 주먹과 발로 부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합계 7,000,000원 상당의 통유리 1개, 창유리 1개, 타일 등 건설자재를 깨부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차량을 수리비 981,166원이 들도록 부수고,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산타페 차량을 수리비 1,516,618원이 들도록 부수고, 피해자 F 소유의(차량번호 3 생략) 그렌져 차량을 수리비 600,000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18. 15:44경 전남 여수 G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H’ 식당 뒤편 창고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00,000원 상당의 절인 배추, 절인 무, 고추장이 담긴 통을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1. 18. 18:15경 전남 여수시 소재 전남여수경찰서 유치장 1호실에서, 경찰관들이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화장실 변기커버 1개와 화장실 문짝 2개를 손으로 잡아 뜯고, 화장실 벽을 발로 걷어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330,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1.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물론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등으로 진료를 받았던 적이 있고, 환청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판시 제1항 관련). 그렇지만 같은 날 범행인 판시 제2항 공용물건손상 범행에 관하여는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들었다는 환청이 과연 피고인의 자유의지를 제압할 만큼 강력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청각 및 언어장애인 감경 각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청각 및 언어장애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제2 내지 6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청각 및 언어장애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손괴한 물건이 많고 피해금액이 상당하다. 경찰서 유치장에서까지 소란을 피우기도 하였다.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었는지는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도 하였고, 피고인이 겪었다는 환청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폭력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관리, 감독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580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불상일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19세)이 분실한 농협 체크카드를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22. 4. 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B 명의의 체크카드로 50,000원을 결제하면서 피해자인 불상의 업주에게 마치 자신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등 방법으로 같은 해 2. 25.경부터 같은 해 4. 6.경 사이에 약 15회에 걸쳐 총 150,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신용카드 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615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25. 22:2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점에서, 위 주점에 일을 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D(가명)에게 주점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룸으로 데리고 가 자신의 옆자리에 앉게 하고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와 브래지어를 내린 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유두 부위를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 등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대구광역시장이 2021. 8. 20.에 발행한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250호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고시에 의하면, 2021. 8. 23. 00:00부터 같은해 9. 5. 24:00까지 유흥주점은 1그룹시설로 집합제한(운영시간제한 22:00~익일 05:00) 시설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에는 영업을 하거나 주점 내부에 여러 사람이집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5. 22:30경부터 8. 26. 04:00경까지 위 제1항의 ‘C’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여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감정의뢰회보, 각 수사보고서(C 주점 내 CCTV 캡쳐사진 및 동영상 CD 1장 첨부,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행정명령 고시 확인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제한 행정명령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 중,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556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6.초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 이하 주소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1. 6.초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골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혼다 이륜자동차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 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사거리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E빌딩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거리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혼다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혼다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F 유료주차장 관리자의 CCTV 영상자료 사진 제출), 수사보고(담당경찰관 의무보험 조회서 송부) 1. 배달료 정산내역, 운전면허조회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우연히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 1개를 습득한 것을 기회로삼아 위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 이륜자동차에 임의로 부착한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이를 행사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소제기 된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등 범행 기간이 단 하루에 불과하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무면허, 무보험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반성문을 통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아버지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족 등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1. 01:35경 포항시 남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전력, 음주 수치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운전 장소, 운전 거리, 최근 금고형 이상의 처벌 받은 바는 없던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8. 20:30경 경기 파주시 B 아파트 인근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전원로 1 장기동 장기IC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2회나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동종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약 12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7. 하순 일자불상 새벽 무렵 B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B은 그 무렵 스마트폰 SNS인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ID: C)와 연락하여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F 지점에서 그가 알려 준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송파구에 있는 G공원 공용남자화장실 좌변기 아래에서 필로폰 약 1.4g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7. 하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B이 피고인의 팔에 이를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1. 13:00경 서울 영등포구 H호텔 I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B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8. 21. 18:13경 위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46g이 든 일회용주사기 1개와 필로폰 약 0.1g이 든 비닐팩 1개를 B의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객실 1. 압수조서-차량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필로폰 매수량 수정 관련) 1. 수사보고(공범 B 판결 확정사실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경위) 1. H호텔 I호 객실 압수조서 1. (차량번호 1 생략) SM6 차량 압수조서 [피고인과 B은 2019년 7월 하순 필로폰을 매수한 후 이를 투약에 계속 사용하기로 하고 B이 2019. 8. 21.까지 20일 이상 보관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두 차례, B은 세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며, 판시 3항 기재 필로폰이 압수될 당시 피고인과 B은 이를 투약에 사용할 의도로 가지고 있었다(B은 새로운 여성 투약자를 데리러 갔으나 경찰에 적발되었다). 이러한 사실관계 의하면, 피고인과 B이 공모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고 이는 필로폰 매매행위와는 독립된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도543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자금을 부담하여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59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는 2022. 2.경부터 2022. 7. 25.경까지 동거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7. 28. 19:00경 부산 동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다가 갑자기 화가 나, 부엌 수납장에 있던 식칼을 꺼내온 후 피해자에게 “스님과 무슨 관계냐, 똑바로 살아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벽으로 밀쳐 누르고, 오른손에 쥐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8. 11. 22:1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다가 갑자기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오른손에는 빈 소주병을 든 채 피해자에게 “니 똑바로 안 살 거면 그냥 죽어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정수리에 위 소주병을 3회 내려칠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쥔 채 끌고 다니던 중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도망하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8회 가량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1분 가량 조르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복부를 약 4회 가량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을 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부엌 벽면에 걸려있던 가위를 가져온 후 싱크대 위에 세게 내려놓으면서 피해자에게 “똑바로 살아라.”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범행에 사용한 가위 사진 1. 범행에 사용한 소주병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소주병, 가위, 식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청취 관련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피해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4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과오를 되돌아볼 수 있는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최종 전과는 8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29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2. 7. 11:10경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의 우측 뒷문 및 우측 뒤 펜더 부위를 열쇠로 긁어 위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22. 13: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주차된 위 피해자 D 소유의 아반떼 차량의 우측 뒷문과 펜더 부위를 제1항 기재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2. 28. 10: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주차된 위 피해자 D 소유의 아반떼 차량의 우측 뒷문과 펜더 부위를 제1항 기재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법정진술기재 1. 각 D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및 사진자료 1. 내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제출) 및 이에 첨부된 영상자료 캡쳐본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 사진첨부) 및 이에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음성감정결과 통보 첨부보고) 및 이에 첨부된 음성감정 결과통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D의 차량을 손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 소유의 차량 옆을 지나갈 때 둔탁한 소리나 긁히는 소리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D은 이 법정에서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다른 사람이 지나갈 때는 소리가 전혀 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지나갈 때는 소리가 났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열쇠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들고 있던 비슷한 종류의 열쇠로 피해자 차량의 동일 부위를 긁은 다음 그 소리가 녹음된 블랙박스와 실제 피해일시경의 블랙박스 녹음소리에 대한 비교감정결과 일부 음향 신호 특징이 유사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28. 15:50~16:30경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B 소 유의 (차량번호 2 생략) I30 차량의 우측 뒤 펜더 부위를 열쇠로 긁어 위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피해자 B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누가 자신의 차량을 긁었는지는 모른다는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3. 15:3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1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7. 오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구미시 B 빌라 주차장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21:00경 위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B 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가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경 혹은 2015.경부터 2021. 1.경까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은 위 헬스장의 고객이다. 피고인은 2020. 4. 9. 부산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하다. 돈이 생기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생활비에 쓸 생각이 없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는 중이었고, 피고인의 E은행 등 다수의 신용대출로 인한 개인적인 부채 9,760만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금액은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BR500RA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2. 11:00경 경남 합천군 대병면 하금리 산111-6에 있는 황매산터널 내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합천 방면에서 산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굴곡진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잘 지켜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차선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B(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이륜자동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삼복사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도로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그곳을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21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7. 07:20경 경남 양산시 B,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퇴거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 인근에 있는 컨테이너에 설치된 전기차단기를 내려 피해자의 집에 공급되는 전력을 차단하여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사용하는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작동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다른 사람 소유의 재물을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공간으로 이어지는 전기차단기를 내렸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실제 한 행위는 ‘인근의 농업용 전기에서 피해자가 주거하는 방으로 이어놓은 전기줄의 전기연결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뽑은 것’으로 보이고(전기차단기를 내린 것이라 할지라도 전원을 내리는 하나의 다른 수단에 불과하여 아래 상술할 논리에 귀결됨에는 차이가 없다), 피고인은 약 40분 후에 다시 콘센트에 플러그를 연결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0쪽).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7219 판결,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057 판결 등 참조)는 것이 법리인바,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고 보아 재물손괴의 성립을 인정한 판결들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나무들을 뽑았으나 나무가 죽지는 않은 사례, 또는 토지경계에 설치해 놓은 철조망과 경고판을 치웠으나 철조망과 경고판이 물질적으로는 손괴되지 아니한 사례 등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질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수사의 법적 근거로 언급된 대구지방법원 2004노1376 사건(증거기록 1-3쪽)의 원심 판결(대구지방법원 2004고정478)을 보면, 해당 사건의 기소내용은 ‘전기를 절단하여 그 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외제화장품인 스킨 등을 부패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는 것이지 재물손괴의 대상으로 냉장고를 손괴하였다는 취지는 기소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행위자가 냉장고를 은닉하거나 손괴하는 등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하지 않은 이상 이를 냉장고 자체에 대한 재물손괴로 의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측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앞서 든 사례들은 나무를 뽑는 손괴행위, 철 조망을 치우는 은닉행위, 전기를 절단함으로써 냉장고에 보관 중인 재물을 부패하게 하는 행위 등 재물손괴의 대상이 되는 재물에 대한 직접적인 손괴 내지 은닉행위가 존재하고, 이를 통해 재물 등의 기 효용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해한 사례인 반면, 이 사건 행위의 경우 단순히 농업용전기에서 피해자의 주거지로 연결되는 전기선의 연결 콘센트의 전기플러그를 일시적으로 뽑은 행위로 피고인이 약 40분 후 플러그를 다시 연결한 점 및 피해자가 플러그를 다시 연결할 수도 있었던 점을 보태어 볼 때, 이와 같이 일시적으로 전원을 내리는 피고인의 행위가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전기선을 통해 연결된 전자제품들의 기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이를 유죄로 인정할 경우 밤에 사람들이 활동하는 공간의 전등스위치를 눌러 일시적으로 전등을 끄는 행위도 ‘전등’을 손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도출될 것이다), 달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4. 13: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상동로 196 호수로삼거리에 이르러 상동역 방면에서 부천체육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신호체계가 유지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 및 사람의 통행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 보행자 녹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0세)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으로 부딪쳐 넘어뜨린 후 조수석 뒷바퀴 부분으로머리 부분을 역과하고, 피해자 D(69세,여)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으로 부딪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두개골 함몰을 일으켜 사고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부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D)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1. 버스 전방, 우측방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