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맹인인 F은 대가를 받고 그 명의로 위 안마시술소의 등록을 해 준 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3. 3. 18. 17:33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손님인 G으로부터 18만 원의 성매매 대가를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된 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7.경부터 2013. 10.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합계 418,710,000원 이상의 수입을 얻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G이 안마 등을 받기 위해 결제할 때에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에는 17만 원이고,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18만 원이라고 안내하고 G에게 신용카드로 18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신용카드 회원이라는 이유로 G을 불리하게 대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4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의 산정 - 2013. 2.경부터 2013. 10.경까지 9개월 동안 'E'의 신용카드 매출액 중 결제액이 100,000원 이상인 건의 합계액 : 418,710,000원 - 공제 성매매 대가가 포함된 신용카드 결제액 18만 원 중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된 90,000원 부분 위 18만 원 중 안마사에게 지급된 23,100원 부분 공범인 F의 수익 월 1,500,000원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관리비, 세금, 물품비, 통신시설 유지관리비 및 수선비, 인건비 등은 공제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 추징액 : 142,120,549원 , 부분 공제 : 418,710,000원×(180,000원-90,000원-23,100원)/180,000원 = 155,620,549원(원 미만 버림) 부분 공제 : 155,620,549원-(1,500,000원×9개월) = 142,120,549원 - 검사는 2012. 2.경부터 2013. 1.경까지 위 추징액을 비율적으로 계산한 범죄수익 역시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F이 수사기관에서 'E'의 월 평균 매출액이 2,500만 원 또는 6,000만 원이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두 매출액의 차이가 상당한 점, 위 매출액이 어느 시기의 평균을 뜻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점, 위 매출액 중 성매매와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인지도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2. 2.경부터 2013. 1.경까지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범죄수익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업을 영위한 기간, 성매매알선 업소의 규모, 범죄수익 등이 상당한 점 등은 형의 가중사유로,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들의 처지,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형의 감경사유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8.22:10경 수원시 권선구 B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C 택시의 운전사인 피해자 D(47세)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새끼야! 이 씹구녕이다!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32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3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존속상해,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봉경(기소), 이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09. 5. 9.경 혼인하여 2010. 12. 29.경부터 별거하여 오던 중 2012, 7. 12.경 피해자가 제기한 이혼소송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으로써 이혼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5. 10. 00:1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별거 중인 C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핸드폰과 집 전화를 모두 꺼버리고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당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삽 (총 길이 6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인 거실 유리창, 현관문 유리창 및 방충망을 내리쳐 유리창을 깨뜨리고, 방충망을 망가뜨려 수리비가 1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삽(총 길이 65cm)을 든 채 깨진 유리창 틈으로 손과 발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존속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깨진 유리창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현관문을 연려고 시도하던 중 배우자 C의 아버지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으면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차고, 부러진 삽자루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오른손, 우측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피해자 C 피고인은 말리면서 E를 피고인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깨진 유리창 쪽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가 깨진 유리창에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견직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우울증과 정서불안성 인격장애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주채광
인천지방법원-2012고정2972

범죄사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09. 8. 28. 파주시 E에서, 남성용 자위기구인 성인용품의 포장지를 제작하면서 17(세븐)이라는 글자와 광고문자를 모두 일본어로 기재하고, 하단에도 'MADE IN JAPAN'라는 기재를 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공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8. 28. 파주시 E에서, 남성용 자위기구인 17(세븐틴), 005, 세븐틴 에보, 명기의증명, 아다라시, 슈퍼모델 등을 화이트 오일, 셉톤, 색소 등을 혼합하여 열을 가하여 가열한 후 끓으면 여성 성기 모형과 엉덩이 모형의 주물에 끓은 혼합물을 부은 후 식히는 방법으로 사람의 피부에 가까운 느낌을 주는 실리콘 재질로 여성의 음부, 항문 등의 부위를 실제와 거의 동일하게 만든 후 여성의 외음부와 유사한 남성용 자위기구인 휴대형 여자 성기모형, 여자 엉덩이 모형의 음란물건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고, 이를 F 등에 택배를 통하여 약 200개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3. 24.부터 2011. 9. 30.까지 김천시 G에서, 남성용 자위기구인 아레나, 모리스, 루나, 마리나, 티나, 가슴글로버, 에로틱총통, 양면 마우스걸, 연인 중심, S라인, 수위티바스트SM 등을 화이트 오일, 셉톤, 색소 등을 혼합하여 열을 가하여 가열한 후 끓으면 여성 성기모형과 엉덩이 모형의 주물에 끓은 혼합물을 부은 후 식히는 방법으로 사람의 피부에 가까운 느낌을 주는 실리콘 재질로 여성의 음부, 항문 등의 부위를 실제와 거의 동일하게 만든 후 여성의 외음부와 유사한 남성용 자위기구인 휴대형 여자 성기모형, 여자 엉덩이 모형의 음란물건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고, 이를 F, H, I 등에게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화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인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도254 판결,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이 제조, 판매한 이 사건 각 물품은 남성용 자위기구로서 그 각각의 길이와 폭, 높이가 대략 20cm 안팎이고, 실리콘을 재질로 사용하여 여성의 음부나 엉덩이와 항문 부분을 묘사하는 등 여성의 외음부 부위를 재현하였다고는 하나, 그 형상 및 색상에 있어서 음부의 모습을 세밀하게 재현하는 등으로 여성의 음부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모양도 일부 물품은 원기둥 또는 그와 유사한 모양으로서 여성의 성기와 상이하며 그 앞부분이 여성의 성기와 닮은 물품의 경우에도 이를 간략히 형상화시켜 표현한 것이고, 일부 물품은 여성의 엉덩이와 성기 내지 항문 부분을 모방한 것이거나 여성의 신체의 형상을 하고 있기는 하나 대상의 특징을 간이하게 재현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물품은 그 색상 및 형상이 여성의 성기를 개괄적으로 묘사한 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물품이 그 자체로 여성의 성기를 연상케 하는 면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그 정도만으로 이 사건 각 물품 자체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물품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그 모습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도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각 물품의 용도와 기능이 남성용 자위기구이기는 하나, 개인이 이 사건 각 물품과 같은 성기구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내밀한 성적 문제로서, 형사법이 여기에 개입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함으로써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행복추구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 개인의 다양한 개성과 독창적인 가치 실현을 존중하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의 음란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사회의 성윤리나 성도덕의 보호라는 측면을 넘어서 미성년자 보호 또는 성인의 원하지 않는 음란물에 접하지 않을 자유의 측면을 더욱 중점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물품이 음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869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1. 23. 07: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모텔 405호에서, 건설현장에서 일하기 위해 피고인과 함께 그곳에 투숙한 피해자 E이 아침 식사를 하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불상 상당,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 작업복 상의 1벌 시가 3만 원 상당, 안전화 1켤레 시가 3만 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8. 04:00경 인천 부평구 경인로 940 에 있는 청옥빌딩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스파크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하나은행 신용카드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3.21,00:00경 인천 부평구 G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스타렉스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음료수 꽂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대 하이패스카드 1매, 피해자 소유인 삼성신용카드 1매, 100원권 동전 10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월 중순 일자불상 01:00경 인천 부평구 13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마티즈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를 뒤졌으나 훔쳐갈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8. 04:08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자신이 정당한 신용카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회원서명 란에 서명을 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도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던힐 담배 1보루 4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8, 04:11 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피해자 O 경영의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F 명의의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뫼비우스 스카이블루 담배 1보루 4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8. 04:49 경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근무하는 S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F 명의의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반코팅 장갑 1개, 바리스타에스프레소 커피 1개 합계 2,6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21. 00:48경 인천 부평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자신이 정당한 신용카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회원서명 란에 서명을 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도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뫼비우스 스카이블루 담배 2보루, 바이오블루베리 2개, 바이오플레인 1개, 서울우유 1개, 크림애크림 1개 합계 95,25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3, 21, 00:52 경 인천 부평구 W에 있는 피해자 X 경영의 Y편의 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제3의 라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H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던힐 담배 1보루 4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Z, U, X, R, L의 각 진술서 1. 씨씨티비 사진 등, 씨씨티비 녹화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 내지 3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절도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상당하나, 피해액수가 매우 크지는 않고, 일부 피해물품이 회수된 점, 피해자 J, L,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20:30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고강사거리에서 피해자 C에게 , 내 차량 D 힌색 K5를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위 차량은 렌트 차량으로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35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2013, 2,25. 03:00경 서울 성동구 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00 만원 상당의 F 산타페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2013. 3. 1. 04:10 경부터 같은 날 05:00 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H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1 산타페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 가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닥스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F 산타페 승용차를 서울 광진구 구의동 569-5 앞길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2013.3. 1. 06:00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시가 2,700원의 마일드세븐라이트 담배 1갑과 시가 2,000원의 글라소에너지 음료수 1병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피해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 4,7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속여 4,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사항, 현장감식 결과보고,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 면허조회) 1.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2.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2012. 9. 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충돌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인 D, G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구금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환경 및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721

범죄사실 [2014고단4721] 피고인은 2014. 9. 10. 15:50경 서울 금천구 C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70세)이 피고인이 가져온 전단지를 찢으며 나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가슴을 수회 밀친 후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던져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74세)의 팔에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던져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4752] 1. 2014. 9.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10. 15:30경 피해자 F이 위원장인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재개발 반대 홍보물을 들고 욕설을 하면서 사무실 내부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져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추진위원회 재개발관련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9.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11. 11:00경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고소를 할 테니 알아서 해"라고 고함을 지르고, 양손으로 사무실 내에 있던 탁자를 들었다 놓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추진위원회 재개발관련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 모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범죄전력만이 있고, 고령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505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6. 03:20:44 서울 구로구 B연립 C호에서 평소 사용하던 LG V40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 D에 닉네임 'E'로 접속하여 'F'이라는 제목으로 불상의 남녀가 나체모습으로 침대에 앉아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파일 1개(파일명 불상)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하며,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16580 판결).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F'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침대에 앉아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였고, 위 사진에서 한 남성이 나체로 앉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남성의 하반신은 사진에 일부만 나타나는데 그 중 특히 성기 부분으로 여겨지는 신체 부위는 그림자가 져서 육안으로 형체가 인식되지 아니하고, 위 사진에서 여성은 검은색 상의와 하얀색 치마를 입은 채로 다리를 꼰 자세로 침대 위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으며, 두 사람은 약간의 거리를 두고 나란히 앉아 각자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지 신체를 접촉한다거나 어떠한 성적 관계가 연상되는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사진은 성관계 동영상의 일부를 캡처한 것으로 짐작되기는 하나 해당 사진의 영상 자체로는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올린 사진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음란한 영상'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1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1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7. 1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중고물품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있는데, 2010. 10,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D대학교 성남캠퍼스 부근에서 E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주)목산전자 소유의 금줄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물품의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E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줄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줄 1통을 70만 원 상당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금줄 합계 190그램 상당을 매수함으로써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등본 1. 매입장부 사진 사본(수사기록 13쪽)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3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7. 04:02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진주시청 앞 편도 3차로의 사거리 교차로를 진양교 쪽에서 공단광장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로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맞은 편 1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택시를 수리비 약 2,296,29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만리장성'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상평동에 있는 '여왕벌' 스포츠마사지 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일부 범행이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위험성, 사회적 해악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2008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 06: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장성동 두산위브 아파트 앞 사거리 편도 4차로를 아모르웨딩 쪽에서 교통방송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비보호 좌회전을 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운전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인 부산프라자 쪽에서 아모르웨딩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E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간부 분쇄 골절 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안면마비, 우측 청력 상실 등의 중상해를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정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5.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른 수탁자 B의 소개로 C이 서울 송파구 D빌라 201호를 매입하는데 피고인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 받아, 2008. 3. 27.경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313-1 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에서 등기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1. 신탁자 C 판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22:15경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중앙철물점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에 있는 양평대교 남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회 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구급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7. 20. 09:40경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 운동장 앞 사거리 3차로를 노블파크 아파트 쪽에서 문성대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차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인 명곡교차로 쪽에서 시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차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5세) 운전의 D 뉴이에프소나타 승용차량 앞범퍼 부분을 위 구급차량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구급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 좌 등의, 위 C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3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발가락 골절 등의, 같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 3, 4, 5, 6, 7번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2(현장약도), 교통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차량 동승자 추가진단에 대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F와는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 G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6고단4947 1. 메트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6. 2. 14.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D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2016.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0.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 705호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3회에 걸쳐 커피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나, 2016.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7. 경 경기 동두천시 G연립 가동 102호에서, E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다. 20 5.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 705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2~3회에 걸쳐 커피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3. 메트암페타민 매수 가. 2016. 5. 7.경 범행 피고인은 E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7.경 E가 사용하는 H 명의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구입 대금 100만 원을 송금하고, E는 같은 날 경기 의정부시 I에 있는 J호텔에서, K에게 위 100만 원을 포함한 250만 원을 건네주고, K로부터 필로폰 약 8그램을 건네받았다. 이후 E는 같은 날 경기 동두천시 G연립 가동 102호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매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약 8그램 중 약 2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부터 필로폰 약 2그램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2016. 5. 12.경 범행 피고인은 E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2.경 E가 사용하는 H 명의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구입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고, E는 같은 날 경기 의정부시 I에 있는 J호텔에서, K에게 위 40만 원을 포함한 150만 원을 건네주고, K로부터 필로폰 약 4그램을 건네받았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E를 만나 위 필로폰 중 일부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E를 만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65367 피고인은 2016. 8. 11.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호텔 70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 E 간 통화내역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통화내역 1.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수사 중인 사건 서류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기록 발췌서류 2016고단5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아큐사인시약반응검사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왼팔 정맥혈관 사진촬영 관련)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내역(2016고단4947 수사기록 제241쪽) : 2016. 5. 7.자 필로폰 매수대금 100만 원 + 2016. 5. 12.자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필로폰 매수 대금 40만 원 + 2016, 2. 14. 수수하여 2016. 2. 20. 투약한 필로폰 1회분 10만 원] ※ 2016고단5367 사건에서의 투약 범행은 2016고단4947 사건에서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서 이미 위 사건의 추징금 산정에 포함되어 있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제1, 2경합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보호관찰, 사회봉사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하거나 매수 또는 매수의 미수에 그치고, 4회에 걸쳐 투약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5개월이 넘는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2016. 8. 11.자 투약 범행 이후 범행을 자수하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