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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18:10경 대구 달서구 상화로에 있는 '대곡 2차'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택시비 문제로 승객과 말다툼을 하고 있다는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및 경장 D가 피고인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상 음주소란 행위로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한편,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 C의 가슴 및 왼팔 부위를 2대 가량 때린 후, 경찰관 D의 가슴과 왼팔, 얼굴 부위를 3대 가량 때려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 범죄예방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근무일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들의 폭행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구미시 C오피스텔 502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서비스 및 소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와 함께 D를 공동으로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8. 25. 퇴직한 E의 2014년 8월 임금 28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금품체불내역 연번 1, 3, 7 내지 10, 1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합계 7,5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 동종 없고, 임금 액수 그리 크지 아니하며 전액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유예하는 형 각 벌금 1,000,000원)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들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4. 8. 23. 퇴직한 F의 2014년 8월 임금 67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금품체불내역 연번 2, 4, 5, 6, 11, 1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 명의 임금합계 4,990,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별지 금품체불내역 연번 2, 4, 5, 6, 11, 12 기재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2. 3.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5.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5.경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C를 건축주로 하여 2012. 5.경부터 2013. 11.경까지 인천 계양구 D 대 448.7m²(이하 '본건 토지') 지상에 'E' 건물을 신축하면서 그 분양 업무를 F에게 위임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5.경 위 건물 2층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분양대금 1억 2,000만원에 E 401호를 분양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주택을 분양하는 피고인에게는 일반거래의 경험칙에 비추어 매수인인 피해자 G에게 해당 주택(토지 포함)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명확히 고지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본건 토지에 근저당권 3개( 근저당권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채권최고액 12억 원, 근저당권자 H, 채권최고액 3억 원, 근저당권자 I,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가 설정된 사실을 피해자 G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말하기 이전인 2012. 11. 23.경 H과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무는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403호는 우선적으로 말소한다.'고 약정하여 403호를 제외하고는 H에 대한 채무 전체가 변제되어야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H, 공사업자 등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는 상황에서 당시 E 16세대 중 8세대 가량이 미분양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G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하자 없는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3. 4. 1.까지 분양대금으로 합계 1억 2,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4.경부터 2013. 6.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7명(E 수분양자들)으로부터 합계 8억 5,6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L, M, N, K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각 고소장 1.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순번 29) 1. 등기권리증 등(순번 33)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건검색,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아래 사정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금액이 많고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특별한 범죄 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피해자 C(여, 37세)와 교제를 하며 피해자의 주거지인 수원시 팔달구 D건물, 514호에서 약 4개월 동안 동거를 하였는데, 피해자와 동거를 하는 동안 피해자의 남자관계가 의심된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잦은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수회에 걸쳐 경찰에 신고된 전력이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19. 15:00경 위 D 건물 514호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말다툼을 한 후 집을 나가자, 그곳 옷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청바지 등 약 10벌의 의류를 꺼내 가위로 잘라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6. 21:30경 위 D건물 514호에서, 술에 취해 귀가한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다고 의심을 하며 피해자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쳐 방안에 싱크대 모서리 등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2cm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자에 대한 수회에 걸친 폭력 행사로 입건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수회에 걸쳐 탄원한 점, 2011년 이후 이 사건 무렵까지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경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60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9. 20:30경 화성시 B 부근에서 일행인 C이 피해자 D(41세)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달려가 피해자의 목 뒷부분과 어깨 부분을 양손으로 힘껏 밀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8. 21. 09:40경 오산시 동부대로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에서 위 화성동부경찰서 E과 소속 경위 F에게 D이 어깨로 피고인의 어깨를 수회 밀쳤으니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피고인의 어깨 부분을 수회 밀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56조(무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폭행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오히려 피해자를 상해 혐의로 무고하여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린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다행히 피무고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고,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477

범죄사실 가.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6. 8. 2. 02:00경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단지 후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단지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차단기가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다가, 차단기를 열고 나오는 경비원인 피해자 F(62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단지 내로 진입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내리는 모습을 본 목격자들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언행상태는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렸으며 혈색은 약간 붉은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03:00경까지 위 장소 및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H파출소에서 경장 I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 03:35경 위 가.항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H파출소에 인계되어 조사를 받던 중 그곳에서 함께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경사 J(42세)에게 "술과 밥을 얻어먹고 돈을 받아먹은 놈이 수갑까지 채웠다."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물을 마시던 종이컵을 경사 J의 얼굴에 던지려는 태도를 취하여 위협하고, 이에 다시 수갑이 채워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싸가지 없는 새끼, 죽여 버린다."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경사 J의 얼굴에 2회 침을 뱉고 경사 J의 팔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인 경사 J을 폭행하여 동인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공무원 J 피해사진 1. 피해자 F 등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죄사실을 조사 중이던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폭행·협박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치상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45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4. 00: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병들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위 술집 종업원인 E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 2명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병들을 집어 던져 깨뜨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의자를 맥주에 젖게 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그 효용을 해하였고, 제1항과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집어던져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수리비 3만원이 들도록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심신장애 여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전후의 피고인 언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판시 범행 경위 및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내지 입건된 전력이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08:26경 경기 구리시 인창동 한진그랑빌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릉로 151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8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2. 3.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23:40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에 있는 '황바우석쇠' 앞 도로부터 같은읍에 있는 남경아파트 제102동 앞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2.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2. 27.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예수병원 앞길에서 김제시 용지면 백자1길 147-10에 있는 GS 주유소 앞길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검거보고(증거목록 순번 1)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증거목록 순번 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1회 포함하여 총 4회(병합 사건을 별개로 하면 총 5회) 있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4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름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미성년자인 자녀들 등 부양가족 있음, 사고로 왼쪽 다리에 부상을 입어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함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 종합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3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6. 15: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신림면 효감천로 소재 외화삼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왕림사거리 방면에서 환산마을 방향으로 운전하고 있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여야 하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더라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면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각종 안전운전을 하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 편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불량인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71세) 및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부위의 타박상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7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6. 15:03경 전북 고창군 신림면 소재 왕림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효감천로 소재 외화삼거리전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7경 대전 서구 월평동 146-1에 있는 (주)창우컴퍼니에서 B 투싼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에 "신농영농조합법인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차량 구입 명목으로 1,300만원을 대출해주면 36개월간 매월 25일 482,464원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방식으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농영농조합법인의 직원이 아니었고, 차량을 인수하면 그 즉시 이를 되팔아 현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1,300만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할부금융오토론 신청서, 기한이익상실 통지서, 수납내역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받아 구입한 자동차를 바로 되팔아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1,3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정이 불량하고, 피해회사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회사를 상대로 4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피해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이 지점장으로 있는 피해자 보험대리점 주식회사 E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사 초기 3개월 동안 매월 300만 원 상당의 정착지원금을 별도로 선지급받되, 1년 이내로 해촉될 시에는 그 수당을 반납하고, 1년 이상 근무하면서 12개월에 걸쳐 매월 100만 원 이상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어길 시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조건으로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정착지원금과 시책수당 보험수수료가 선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남편, 아들, 딸, 사위 등 가족이나 지인들이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들의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건의 보험계약을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허위로 접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1. 11. 1.부터 2012. 1. 2.까지 정착지원금 8,180,000원 및 2012. 1. 25.부터 2012. 2. 24.까지 보험수수료 1,824,822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4,822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소장 및 사건송치의견서 사본 첨부 관련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모집한 12건의 보험계약의 계약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가족이거나 지인인 점, 보험료가 보험계약자의 계좌에서 납부되지 않고 모두 가상계좌에서 납부되었고, 가상계좌에 보험료를 입금한 주체는 피고인인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가족 및 지인들로부터 현금으로 보험료를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직접 가상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가족 및 지인들로부터 현금으로 보험료를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에 1년 이상 근무하기로 약정하고도 피해자로부터 정착지원금을 지급받은 다음 입사 후 약 3개월만에 퇴사한 점(피고인은 퇴사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모집한 12건의 보험계약이 모두 피고인이 퇴사한 직후 해지된 점, 피고인은 2013. 9.말경 F가 운영하는 G 주식회사에 보험설계사로 입사하면서 가족과 지인들(이 사건에서의 보험계약자인 피고인의 딸 H, 지인 I 포함)을 보험계약자로 한 10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였는데, 위 각 보험계약 역시 피고인이 G 주식회사로부터 선지급수당을 수령한 후 각 계약자들이 보험료를 1회 내지 4회만 납입한 후 해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의 계약자들이 보험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정착지원금, 보험수수료 등을 교부받는다는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경 대전 서구 J C동 201호 피해자 B 운영의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여 발생되는 수수료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데 필요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가 많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7.경 200만 원, 같은 해 3. 10.경 100만 원 등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의 고소장이 있다. B의 사망으로 법정에서 B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B의 고소장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 즉 진술 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2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특허법인 I(이하 'I'이라 한다)의 공동 변리사이면서 I 천안분소의 지정 변리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I 천안분소에서 이사,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I 천안분소에서 경리, 사무원으로 각각 일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국내출원비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특허 발명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변리사가 선행기술을 파악, 검토한 사실이 없음에도, I의 직원 및 그들의 가족, 지인 등을 출원 명의자로 하여 허위의 특허 출원을 신청함으로써 특허청에서 특허출원 1건 당 지급하는 보조금 100만 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1. 16.경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불당동)에 있는 충남지식재산센터에서, 출원인 피고인 F이 '네비게이션 거치장치'를 발명하고 I의 변리사인 피고인 A이 위 발명에 관한 선행기술을 파악, 검토한 후 F을 대리하여 출원한다는 내용의 특허출원서, 국내출원비용보조금 교부신청서, 선행기술검토 확인서 등 특허출원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F은 내비게이션 거치장치를 발명한 사실이 없었고,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J가 이미 특허 출원을 하였으며, 변리사인 피고인 A은 내비게이션 거치장치에 대한 선행기술을 파악, 검토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특허청의 위탁을 받아 보조금 신청서류를 접수하는 충남지식재산센터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7.경 보조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을 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27건의 특허출원에 대한 보조금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1. 28.경 위 충남지식재산센터에서, 출원인 K가 '장력 조절이 가능한 룰 방충망'을 발명하고 변리사 겸 변호사인 L이 위 발명에 관한 선행기술을 파악, 검토한 후 K를 대리하여 출원한다는 내용의 특허출원서, 국내출원비용 보조금 교부신청서, 선행기술검토 확인서 등 특허출원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는 장력 조절이 가능한 룰 방충망을 발명한 사실이 없었고,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주)인익스가 이미 특허 출원을 하였으며, 변리사인 L은 장력 조절이 가능한 룰 방충망에 대한 선행기술을 파악, 검토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특허청의 위탁을 받아 보조금 신청서류를 접수하는 충남지식재산센터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4.경 보조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을 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7건의 특허출원에 대한 보조금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M, L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진술조서 1. O에 대한 문답서 1. 각 보조금 교부신청 서류(증거목록 순번 50 내지 83) 1. 통장거래내역, 무통장입금확인서, 장부 사본(천안분소 사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 보조금 수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E, F, G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E, F, G : 각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E, F,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E, F, G에 대하여 1일 환산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E, F, G : 형법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 D의 사기죄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이득액 합산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피고인 B, C, D은 충남지식재산센터에 근무하는 O로부터 '국내특허출원비용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을 독려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자신들의 사무실에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피고인 E, F, G에게 별다른 문제 없는 것으로 설명하여 그들과 그 친인척, 지인 등의 인적사항 등을 받아 기존 특허출원과 중복되거나 가지고 있던 명세서를 제출하여 특허출원을 하고, 입금자료 등을 만들어 보조금을 수령하였다. 위 피고인들의 범행 방법,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 보조금을 지급하여 달성하려고 하였던 국가작용에 방해를 초래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의 위와 같은 행위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고, 필요한 검토도 하지 않아 전문가의 직무에 관한 신뢰를 훼손하였다. 피고인 A, B, C, D이 분담하여 부정하게 수급한 보조금을 모두 반환하였다. 피고인 A, B, D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 E, F, G은 위와 같이 피고인 B, C, D의 말을 믿고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가담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다. 위 피고인들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11. 30. 13:25경 인천 부평구 영성동로 46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평천로 524 E1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C 소재 D 식당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구덕사거리 방면에서 구덕지구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보행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여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5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2. 02:04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소재 부산대학교병원 외상센타 응급실에서 뇌간압박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도 크고 범행의 결과도 중하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684

범죄사실 1. 2002, 7. 15. 계의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02. 7. 1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계금 1,000만원, 26구좌, 1회 계불입금 40만 원(계금 수령 후에는 50만 원)의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중, 2003. 5.경 계원인 피해자 D로부터 마치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듯이 행세하며 11회 계불입금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8,2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계의 4회, 7회, 8회, 9회 계금을 수령한 계원들이 연락을 끊고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3. 5.경부터 2004. 1.경까지 11회부터 19회까지의 계불입금 합계 7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3. 7. 중순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사용할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조카딸이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03. 9. 26. 계의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03. 9. 26.경 서울시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계금 1,000만 원, 26구좌, 1회 계불입금 40만 원(계금 수령후에는 50만 원)의 번호계를 조직하여 그 무렵 계원인 피해자 D로부터 마치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듯이 행세하며 1회 계불입금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3. 9.경부터 2004. 1.경까지 1회부터 5회까지의 계불입금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I, E, J, K의 각 진술기재 1. 피의자 A 7월계, 9월계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범행 직후 미국으로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망한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고령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