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570

범 죄 사 실 2020고단2570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및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범행에 연루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려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건네라고 하는 등 거짓말을 하고,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 수거책에게 현금을 받을 장소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이를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현금 수거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피해금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금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6.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C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금융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대출실행을 해서그 돈이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된다. 이러한 확인이 끝나면 대출금은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으며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다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에서 대출을 받아 E은행 군자점에서 현금 10,000,000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7. 16. 16:56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0,000,000원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7. 16.경부터 2020.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36,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20고단3739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위 ‘H’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7.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J 검사 및 금융감독원 K 과장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금융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대출실행을 해서 그 돈이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된다. 이러한 확인이 끝나면 대출금은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다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현금을 인출한 다음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 주유소 앞길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1. 11:39경 위 장소에서 위 ‘H’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자신을 ‘N’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 P, Q, R, S,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CCTV 영상확인, 피의자 인상착의 및 범행장면 관련) 1. 피의자 휴대전화 메시지 촬영본 2020고단3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2020. 7. 21. M앞 범행피의자 CCTV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1회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1억 7,580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인 점, 피고인은 대면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가담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90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26. 11: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음향기기 매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며 헤드폰의 소리를 들어볼 수 있도록 비치되어 있는 고객용 PC로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는 등 위 PC의 비치 목적과 달리 사용하다가 직원인 피해자 D(남, 31세)에게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시비조로 제품에 대한 쓸 데 없는 질문을 하면서 매장을 배회하던 중, 카운터로 가서 위 D을 찾듯이 직원인 피해자 E에게 “남성 애 어디 있냐?”고 소리로 지르면서, 자신이 입고 있던 군용 탄띠 조끼에 소지하고 있던 은색 화약 총을 꺼내어 바닥을 향해 1회 발사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매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거나 매장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버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상품 판매를 위한 피해자들의 손님 응대 등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를 방해한 후 매장에서 퇴거하였다가 같은 날 13:17경 위 매장에 다시 찾아 가, 카운터에 있던 위 D, 피해자 F(여, 28세)에게 “남자 직원을 데려와라”고 하면서 종이쿠폰 여러 장을 위 F의 얼굴에 던지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은색 화약총, 칼(전체 20cm, 날 10cm)이 들어 있는 투명한 텀블러, 빈 소주병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으면서 “사장 새끼 어디 있어?, 음향기기 파는 새끼 데려와”라고 소리를 질러 마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칼, 총, 화약, 소주병 압수),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그 결과,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당시 공포감을 느꼈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실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9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8.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6. 25. 인천지방법원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958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할 생각으로, 비교적 노후된 다세대 주택을 배회하며 그곳 거주자들이 외출하여 주거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문과 창문 등을 열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3. 1. 9. 11:21경부터 같은 날 11:35경 사이에 경기 김포시 B 건물, 2층에 위치한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한화 400,000원, 현금 방글라데시 타카화 2,000BDT(한화 23,760원)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5회에 걸쳐 그곳에서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피해자들에게 발각되는 등으로 미수에 그침으로써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3고단1715 피고인은 2023. 1. 11. 12:50경 인천 미추홀구 D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E(여, 34세)의 집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의 초인종을 눌러본 다음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주방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집 안에 있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현관문을 통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C, J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모습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피해자 진술 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검찰 조사 당시 피해품 부인 관련 보고) 2023고단1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판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 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던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의 주거의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다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주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59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29. 16:37경부터 같은 날 16:4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 E 센터에서 위 호실에 입점해 있는 건강식품 판매업체가 피고인의 제품 환불 요구에 불응하자 화가 나 시가 303,000원 상당의 위 사무실 안 출입문 왼쪽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스위치 및 사무실 외부 출입문 초인종에 본드를 칠하여 버튼이 작동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2022.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31. 11:0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사무실 출입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직원들이 나올 때 출입문이 열리는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 책상 3개, 시가 40,000원 상당 간이 의자 4개 등 합계 3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4. 12:5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사무실 출입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직원들이 나올 때 출입문이 열리는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 책상 2개, 시가 80,000원 상당 서랍장 1개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재물손괴)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분석, 범행장면 CCTV 추가분석 및 피해품 일부 회수 등) 1.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수 및 미압수 경위, 견적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구매한 제품의 환불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재물손괴, 건조물침입과 절도 행위까지 하기에 이르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손님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4. 24. 00:20경 광주시 신현로 68-3에 있는 현대모닝사이드1차 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23. 23:50경 성남시 수정구 C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광주시 오포읍 신현로 68-3에 있는 현대모닝사이드1차 버스정류장까지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23,9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1. 현장 CCTV영상 캡쳐사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를 밀치는 등 다소 흥분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을 만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2고단729

범 죄 사 실 [2022고단7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9. 1. 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30. 20: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으니 계산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때부터 약 1시간 동안 “TV를 부숴버리겠다. 소주병을 집어던지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영업시간이 끝났는데 술 취한 손님이 안 나간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귀가를 요구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식당 바닥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경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어 경위 F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던지고, 오른손으로 경위 F의 복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3336] 1. 사기 피고인은 2022. 6. 3. 19:00경 대전 서구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통닭과 소주 등 시가 합계 46,5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아 취식한 뒤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흡연을 하고,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바닥에 술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 약 40여분 동안 소동을 부려 위 피해자가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35] 피고인은 2022. 6. 19. 16:10경 대전 서구 관저동 1419에 있는 ‘느리울공원’에서, 피해자 I(남, 15세)를 발견하고 ‘종이컵을 가져와라, 학생이면 가져와야지’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내가 내려가면 한 판 붙자’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뭇가지(길이 약 1m, 둘레 약 1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누범 해당 범죄전력 등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등 [2022고단3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1. 계산서 [2023고단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면접, 현장 조사, CCTV 분석 관련), -CCTV영상 캡처사진 1. 현장 및 나뭇가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2고단729호 사건의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공원에서 술을 마시다가 중학생인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처벌전력에 비추어 폭력성의 발현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일부는 누범기간 중의 범행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특수협박의 경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행위를 멈추는 등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328

범 죄 사 실 2021고단328 피고인은 2019. 9.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I 사이트에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8.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 20명을 기망하여 합계 24,237,25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19 피고인은 2020 1. 15.경 서울 종로구 소재 찜질방에서, 인터넷 I 사이트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선입금을 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합계 502,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57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 전화하여 월 납입금 49,500원 상당의 인터넷·TV 상품 가입신청을 하고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가입 시 현금 420,000원의 사은품이 지급되나, 3년 동안 약정을 유지하여야 하고, 1년 이상 정상 사용하지 않으면 사은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1년 이상 요금을 성실히 납부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사은품을 교부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인터넷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6.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사은품 명목으로 4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칩을 개통해주면 1대당 3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사진 등 유심개통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통신사에서 연락이 오면 본인인증을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유심칩 1개((전화번호 1 생략), P)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D, Q, C, R, S, T, U, G, V, W, X, Y, F, Z, H, B이 작성한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피의자가 보낸 사진파일, 각 대화내역, I 판매내역 및 아이디, 이체확인증, 각 게시글, 각 송금확인증 2022고단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A, AB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등, 계좌이체내역서, 피해입증자료 2022고단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이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통진자료제공요청에 대하여), P회신, 유심판매비 등, 개통 및 해지이력, 입금확인증, 직권해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각하 부분 제외) 배상신청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D, E, F, G, H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 범행은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가할 뿐 아니라 거래방법으로 보편화 하고 있는 온라인 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8. 4. 6.부터 2021. 11. 1.까지 총 38회에 걸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범행횟수와 피해자의 수, 피해액에 비추어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계속 동일한 수법을 사용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으로 타인에게 제공한 유심칩은 사기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한다. 피해자 AE, T, B, AA, AB, M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 범행 피해자 18명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22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7. 27. 23:22경 서울 광진구 E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보관해둔 이삿짐인 시가미상의 에어컨 실외기 1대, 120,000원 상당의 행거 3개, 시가 미상의 건조대 1개, 시가 미상의 철제 스탠드 1개를 함께 수레에 옮긴 후 이를 싣고 가져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판독-범행장면) 1. 사건현장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당시 가게 안이 비어 있는 상태이고 가게 앞에 부서진 마네킹과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는 등 피고인들은 가게 앞 물건들을 버린 것으로 알고 가져간 것일 뿐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이 사건 가게로 이사를 왔고 이삿짐을 가게 앞에 적치해 둔 상태로 퇴근을 하였던 점, 현장사진에 의하면 연석 등으로 도로와 경계가 명확히 구분된 가게 앞에 피해품을 포함한 많은 짐들이 놓여 있었던 점, 피해품 외에 진열대, 나무책장 등 크기가 큰 가구들도 함께 놓여 있었는데, 위 가구들은 파손되지 않았고 위 짐들에는 폐기물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은 야간에 위 짐들을 발견하고 다음 날 가게 주인에게 버린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수레를 가지고 와서 위 짐들 중 에어컨 실외기 1대, 행거 3개, 건조대 1개, 철제 스탠드 1개를 옮겨 실어 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품이 버려진 물건이라고 오인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적어도 미필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징역 6개월)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품 중 행거 3개, 건조대 1개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에어컨 실외기와 철제 스탠드는 고물상에 판매하여 반환되지 못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 A은 이종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피고인 B, C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특수절도죄의 경우 형법에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3. 14:45경 대구광역시 남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앞서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D(남, 27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하는 차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를 변경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수주제5수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2부 1. 피해자 상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 7. 10.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3. 16.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폭행죄로 2021. 11. 23.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2022. 8. 19. 03: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미용실’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대구광역시 CCTV 통합관제센터 직원의 112 신고에 의해 대구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그곳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대구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D으로부터 음주운전과 관련된 질문을 받던 중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면서 손가락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후 손으로 D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던 경위 E을 향해 왼손을 치켜들어 때릴 듯이 행동하고 오른손 검지로 위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피해 사진 등)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에게 술에 취해 폭행을 한 것인바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공무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21고단3674 피고인은 2021. 5. 30. 19:45경 수원시 장안구 수원천로391번길 9에 있는 ‘달맞이 화장실’ 앞 도로에서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여자가 "재수없다"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를 오른손으로 들고 운행 중인 피해자 B(남, 33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Mustang 2.3 Convertible 차량을 향해 내려쳐 위 차량 트렁크가 찌그러지는 등 가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2021고단3914 가. 절도 1) 피고인은 2021. 5. 29. 22:19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골동품가게 앞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제주도 돌거북’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4. 23:15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의류가게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새장 1개와 그 안에 있던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새 3마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26. 10:40경 수원시 장안구 I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카페 앞을 지나가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카페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악보 1권, 시가 125,000원 상당의 그림 1점을 향하여 들고 있던 종이컵 안에 있는 커피를 뿌려 그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21. 7. 2. 12:00경 수원시 장안구 수원천로391번길 9에 있는 달맞이공 중화장실 근처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L(남, 69세)이 기분 나쁘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등 확인) 2021고단3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해자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녹화 영상을 캡쳐한 사진, 피해자 차량의 파손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블랙박스 녹화 영상과 차량 파손 부위 전송) 2021고단3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J, L, M의 진술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 10, 15), 사건사진기록, 현장 CCTV 캡쳐 화면, 재물손괴 관련 사진자료,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수사 등),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 범행 장면), 수사보고서(피해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각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재물손괴죄, 절도죄, 폭행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2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절도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5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10. 04: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간이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이 밖에서 친구들과 담배를 피운 후 편의점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편의점으로 들어가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친구들 데리고 와서 여기서 뭐하는 거고, 죽고 싶나, 이 새끼, 내가 차로 치든지 오토바이를 타고 죽이든지 보이면 내가 너 죽일테다”라고 말하는 등 고함을 치고,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한 후 철수하자 곧바로 위 편의점으로 재차 들어가 피해자에게 “경찰관이 와도 별 소용없제, 씨발 새끼야, 개새끼, 니 죽인다”라고 말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편의점 내 손님들이 급히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편의점 손님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잡아가라, 개새끼야, 내가 개새끼라고 생각하니까 개새끼지, 민주 경찰이 4명이나 할 짓 없어 가지고 개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G 전화 통화에 대한 보고, 편의점 CCTV 캡처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업무방해 범행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1시간 20분간 위력으로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러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모욕 범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407

범 죄 사 실 2023고단3407 피고인은 2023. 7. 14. 01:49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이하 ‘2차 음주운전’이라 한다). 2023고단3701 피고인은 2023. 7. 14. 00:25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이하 ‘1차 음주운전’이라 한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4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상황(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2023고단3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사고현장 사진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시설물인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후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요청으로 차량에서 내려 약 10분 동안 경찰로부터 음주측정 및 관련 보고서 작성 등의 조사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조사를 마친 후 경찰관이 현장을 떠나자 약 30분 동안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여 다시 2차 음주운전을 시작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음주운전 사이에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판시 각 음주운전 범행은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1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시설물인 가로등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경찰의 음주단속을 받게 되었고, 그 후에도 다시 2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차량교통의 장애 및 위험을 초래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364

범 죄 사 실 피해자 C(남, 79세)은 서울 노원구 B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고, 피고인은 위 B아파트의 입주민으로, 피고인은 평소 주식회사 E이 위 아파트의 관리용역을 맡고 있다는 사실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7. 23. 10:11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좆도 내가 무섭지도 않냐, 니 까짓 것들, 좆같은 새끼들아, 니가 소장이야”라고 소리치고 우산으로 탁자를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5. 17:16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아파트 용역 업체 재계약 관련 투표용지를 보여 달라며 상의를 탈의하고 “참가했어도 이 새끼야, 그게 거시기야, 어느 아파트가 그런 법이 있어, 우편함에 다가, 난 돈도 없고 좆도 없어”라고 소리치며 손에 들고 있던 상의를 피해자 얼굴을 향해 던지고 손으로 몸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2020. 9. 10. 08:1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각 동 28개 게시판에 부착해놓은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서’ 사본 28장을 떼어 내어 가져가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SB 메모리 1.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불법행위를 저질러 온 E과의 관리계약서를 떼어낸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행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이 최근 유사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평소 성행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