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은 친형제들로 공주시 E에서 합자회사 F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2. 22. 새벽 공주시 웅진동에 있는 공주경찰서 부근에서 피해자 G(62세)이 러시아에서 판매한 피고인들의 중장비 대금 중 일부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고소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갔다가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라는 말을 듣고 경찰서를 나오던 중 피해자에게 여관에 같이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확 이곳에 묻어버리겠다, 너 오늘 제삿날이다"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피해자를 차에 강제로 태워 F 사무실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과 D은 같은 날 오후 피해자가 지불각서를 작성해 줄 때까지 병원에 가게 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무시한 채 피해자를 위 사무실에 가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은 2011. 2. 22. 새벽부터 오후까지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장비대금을 요구하며 욕설을 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오늘 죽는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좋게 말할 때 해결하라"라고 말하고, D은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무시하며 감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먹게 하여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서 벗어나 대전 서구 H 병원에 입원하자, 피고인 A은 매일 피해자를 찾아가 "왜 돈이 들어오지 않느냐, 돈을 안 주면 죽인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B은 성명 불상자 두세 명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거냐, 내일까지 입금하라고 해라, 험한 꼴을 봐야 겠구먼"이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감금,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동업자인 I에게 2011. 3. 11. F 명의 계좌로 99,580,460원(수수료 제외)을 송금하게 하여 위 돈을 갈취하였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갈취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아래 증거에서 알 수 있듯이 범행 경위, 행위 태양, 피해자의 상해 피해 정도, 그 때문에 얻은 이득액 등을 고려하면 공갈의 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소견서 사본, 진단서 사본, 영수증 사본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의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 때문에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만회하거나 피해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고통을 주겠다는 동기에서 범한 범행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은 점에 있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해자는 공갈 범행까지 모두 종료된 후 얼마 되지 않은 2011. 3. 14. 상해사건에 관하여 민·형사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병원 치료비를 내 주었다. 그러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사건의 원인인 장비대금과 관련하여 제3자인 J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한다며 2011. 10. 하순경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자체에 관하여 피해자의 애초의 의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이었고, 그 이후는 금전 문제에 따른 별개의 사정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들과 피해자 및 러시아에서의 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금전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복잡한 이해관계, 그 속에서 피고인들이 상당한 금액의 손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사건의 배경으로 참작한다. 피고인들에게 모두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없다. 비록 범행 경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나 이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3. 28. 16:00~17:00경 목포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날 새벽부터 함께 술을 마시던 Q, R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Q의 동거녀인 피해자 S(여, 51세)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윗옷을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내리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팔 등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발목까지 내린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다가 때마침 그곳에 돌아온 Q 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S를 강간하기 위해 그녀를 때리고 손으로 붙잡아 제압하던 중,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현금 65,000원이 바깥으로 삐져나오는 것을 보고 이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이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N3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미수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일반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아니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준수하되, 그 하한(징역 6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3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지인의 동거녀인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8년 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돈까지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04:10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538-51에 있는 서울빌라 앞길에서 나무와 폐지를 모아 불을 피우다가, '남자가 담벼락에 불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ol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막걸리 병을 위 C의 몸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십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그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우발적인 범행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7.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고, 2012.2. 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12.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 일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D으로부터 "지인인 스님이 운영하는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의 대지 및 건물은 이미 김해 한림농협에 담보로 제공되어 5억 원을 대출받은 상태인데, 사찰을 살리기 위해서는 3억 원의 추가대출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와 공모하여 D에게 대출을 알선하여 주고 대가를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내가 알고 지내는 신협 조합장을 통하여 G의 대지 및 건물을 담보로 3억 원의 추가대출을 알선하여 주겠다. 추가대출을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니 나의 아들인 H의 농협 계좌로 700만 원을 달라. 그리고 대출이 성사되면 3,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다시 D에게 전달하여, D으로부터 2014. 12. 11.경 위 H의 농협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고, 대출이 성사되면 추가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을 것을 약속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임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금품의 수수를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D의 고소장 1. 통장사본,등기부 등본(토지), 등기부 등본(건물),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문자메시지 내역, 가족관계증명서(A), 은행거래내역(H)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B),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통합사건 조회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징역 1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증권·금융범죄,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수수, 요구, 약속한 수재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감경요소]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징역 1년(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출 알선의 대가로 D으로부터 700만 원을 수수하고 3,000만 원의 수수를 약속하였는데, 위 범행은 금융기관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700만 원으로 실제 이득액은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나, 대출이 이루어지면 3,000만 원을 추가 수수하기로 약속하였고, 수수한 금원을 모두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대출 알선 업무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이 비교적 소액이고 이마저도 대출알선을 의뢰한 D에게 되돌려 준 점, D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혈압 및 당뇨병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징역 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대출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 약속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훼손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없고, A가 D에게 700만 원을 반환하였을 뿐 아니라 D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통풍성 관절염 및 고혈압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사기죄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8.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았다1).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0.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 취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담양읍 죽향대로에 있는 담양공고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전남 담양군 백동 방면에서 봉산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9 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운전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있던 H(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다시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뒤로부터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30.04:00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사우나' 4층 수면실 내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남, 20세)을 보고 그 옆에 누워 손으로 몸을 쓰다듬어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면실) 1. 수사보고(피의자 합의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D에서 "E 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9. 16. 01:00 무렵 위 모텔 인근에 위치한 "F" 유흥주점에 고용된 성매매여성 "G" 보도방 도우미 H(여, 20세)이 성명불상의 남자와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만 원의 대실료를 받고 모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고, 2013. 9. 25. 01:00 무렵 위 모텔과 같은 건물 지하에 위치한 "I" 유흥주점에 고용된 성매매여성 "G" 보도방 도우미 J(여, 17세)이 성명불상의 남자와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만 원의 대실료를 받고 모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K,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H,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L, P, J,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31.23: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주점'내에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동료와 말다툼을 하고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후배인 피해자 F(42세)가 "나잇값 좀 하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지름 약 1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뚝배기 사진 1. 피해자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좋지 않고 이전의 사고로 머리부분이 이미 약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19:1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 1224호에 있는 C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위 C에게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면서 술주정과 욕설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E에게 "야, 씹아 새끼야, 너거가 민중의 지팡이가."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에 잡고 있던 동전과 주민등록증을 E의 얼굴에 던지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빰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동종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8. 3.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9. 21, 02:30경 서울 동작구 C원룸 102호 피해자 D(여, 22세)의 주거지 화장실 창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알몸으로 샤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샤워하는 모습을 약 3분 7초 가량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 15.경부터 2016.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성적 수치심을 해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동영상 촬영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9,21,02:4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가 마당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삽자루 1개를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증거로 제시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의 동영상 캡처사진은 본인이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순번 1, 2, 3은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촬영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압수된 휴대폰에서 추출된 다른 사진의 촬영일자와 이 사건 각 동영상의 촬영일자를 비교하고 피고인에게 그 휴대폰을 주었다는 G에 대한 전화진술청취까지 마쳤고, 검사는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그 증거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순번 1,2 기재 동영상도 촬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절도현장 사진자료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첨부자료 관련) 1. 수사보고(G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전과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3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사실과 피고인이 이전에 상습절도 등으로 처벌받은 일부 판결에서 심신미약의 점이 인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수법과 태양, 특히 휴대전화에 내장된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목욕하는 여자들을 몰래 촬영한 뒤 휴대폰에 그 영상을 저장해 놓은 점이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에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03. 7. 10.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상습절도 등으로 수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도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재물을 절취한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은 크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샤워하고 있는 화장실에 휴대폰을 몰래 밀어넣어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한 것으로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만 참고하더라도 권고형의 범위가 8월~1년6월에 이른다.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죄와 나머지 죄의 혐의 경중, 죄질, 범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5.경부터 같은 해 10. 13.경까지 화성시 B, 2층에 있는 'C' 휴게텔에서 안마실 8개, 카운터 1개, 샤워시설이 설치된 탕방 6개, 대기실 1개, CCTV 8대를 설치하고 D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남자손님들에게 코스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현금 12만원, 카드 13만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탕방에서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단속 경위에 대하여)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업소 카드수익금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경부터 2016. 5. 29.경까지 울산 동구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오토바이 수리기사로 일하면서 그곳의 전반적인 영업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0. 10.경 위 D에서 보이저 오토바이 엔진수리를 맡긴 손님으로부터 부속값을 청구하면서 자신의 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그 계좌로 부속값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12.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3,928,000원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6. 20:02경 위 D에서 피해자가 다른 매장에 가 있어 감시가 없는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88,000원 상당의 검정색 CL33 헬멧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16회에 이르는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등 범행 후에도 성행이 개선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피해금액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3. 19:0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슈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외상으로 술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씨팔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술을 주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며 슈퍼 내부에 있던 방 앞에서 피해자 딸에게 "엄마 나오라고 해라"고 하면서 가지 않고 방 앞과 슈퍼 출입문에 계속 서 있다가, 이에 주변에 있던 피해자의 시아버지로부터 "술 안파니까 다른데 가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아이 씨팔. 개새끼들아. 왜 안 팔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슈퍼에서 나가지 않음으로써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슈퍼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2. 21:00경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주와 과자(양갱)를 구입하한 후 매장 내에서 소주병을 열고 마시려고 하다가, 당시 가게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시어머니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동인에게 "씨팔 년. 개 같은 년들. 확 죽여뿌까"라고 욕설을 하고, 뒤이어 나온 피해자에게도 "야이 쌍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양갱을 매장 내부 바닥에 집어던지며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껌을 바닥에 흩뿌리고 발로 계산대를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6. 20:0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소주한 병과 담배 한 갑, 과자(새우깡)를 구입한 후 피해자 G에게 "또 신고해봐.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매장 출입구 앞에 앉아 소주를 마시면서 "씨팔년들아. 개쌍년아"라고 하면서 담배와 과자를 마구 바닥에 던져 버리고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매장 출입구 앞에서 뒤로 누워 이동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23. 15:00경 경북 울진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근무하는 'K 매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주 한 병과 오징어를 구입하여 바로 앞에 있던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예전에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근무 중인 계산대에 허락 없이 들어가고 다른 손님들이 식사 중인 테이블에 가서 행패를 부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발로 차 깨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1. 6. 17:30경 위 4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J에게 "돈 없다. 소주 좀 주소"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외상은 안된다는 취지로 거절을 당했음에도 임의로 위 매장 냉장고 내에서 소주 1병을 꺼내어 테이블에 앉아 혼자 술을 마시다가 "씨팔.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다시 소주 1병을 임의로 꺼내 마시다가 피해자가 있던 매점 계산대로 들어와 의자에 앉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비켜 줄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10분 이상 의자에 앉아비키지 않는 등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관련하여 신고내역 첨부), 내사보고(K 매점에서 소주병 깨트린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장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1. 6.경에 행한 업무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의류 제조·판매회사인 (주)D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거래업체 대금 수금을 비롯하여 위 회사의 회계 업무를 맡고 있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0. 2. 12.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우리은행 가산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거래신청서의 성명 및 업체 명란에 '(주)D',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에 'E', 자택(본사)주소란에 '서울시 금천구 F건물 1401호, G'라고 기재한 다음 날인란에 미리 소지한 (주)D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고, 그곳에 비치된 위임장의 위임받은자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 사용용도란에 '법인통장 개설', 관계란에 '직원', 제출처란에 '우리은행, 위임자의 상호란에 '(주)D', 주소란에 '서울시 금천구 F건물 1401호', 대표자란에 'C'이라고 기재한 다음 날인란에 위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D 명의 거래신청서 1장 및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6.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영등포농협 가산디지털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거래신청서의 신청일란에 '2010. 7. 6', 신청인란에 'A', 단체명란에 (주)D', 사업자등록번호란에 'E', 법인 등록번호란에 'J', 대표자명란에 'C',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란에 'K', 본사 주소란에 '서울 금천구 F건물 1401호', 본사 전화번호란에 'G', 팩스번호란에 'L', 사업장 주소란에 '서울 금천구 F건물 1401'이라고 기재한 후 날인란에 미리 소지한 (주)D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고, 그곳에 비치된 위임장의 대리인란에 'A', 본인과의 관계란에 '직원', 주민등록번호란에 'H', 전화번호란에 'M', 주소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I', 위임인란에 'C', 본인과의 관계란에 '대표이사', 주민등록번호란에 'K', 전화번호란에 'G', 주소란에 '서울시 금천구 F건물 1401호'라고 기재한 다음 날인란에 위 (주)D의 법인 인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D 명의 거래신청서 1장 및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 명의 우리은행 계좌(N)를 개설함에 있어, 그 정을 모르는 우리은행 가산지점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 및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 명의 농협 계좌(O)를 개설함에 있어, 그 정을 모르는 영등포농협 가산디지털지점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와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2010. 3. 19. 서울 금천구 F건물 14층 1401호 소재 (주)D 사무실에서, (주)D의 거래업체인 (주)팜스젠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 등으로 개설한 (주)D 명의 우리은행 계좌(N)로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임의로 이를 개인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D의 거래업체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 등으로 개설한 (주)D 명의 우리은행 계좌(N) 및 ㈜D 명의 농협 계좌(O)로 임대보증금 등 명목으로 총 20회에 걸쳐 69,70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임의로 이를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무통장입금 영수증 1. 농협 0 계좌 거래내역서, 우리은행 N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거래업체 대금 수금 업무 등을 담당하면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위 통장으로 임대보증금 등을 송금받아 이를 횡령하는 등 죄질 및 범행수법이 좋지 못한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미합의 및 피해 회복 없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10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시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3. 오전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시장' 내 'E'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농약 성분으로서 인체유해물질인 플루벤디아마이드 성분이 기준치인 3.0ppm 이하보다 높은 10.0ppm이 검출된 메밀잎을 경매를 통해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해물질이 묻어 있는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확인서 1. 부적합농산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식품위생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넘은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진열한 메밀잎은 약 8만원 내지 10만원 상당으로 전량 폐기되어 일반인들이 섭취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73세의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기초연금수급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