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6. 3.경까지 피해자 C(여, 36세)와 동거를 하던 중 경제적인 문제로 헤어지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6. 5. 30 04:10경 인천시 계양구 D건물 412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얼굴이나 보자, 돈도 없고 나갈 형편이 안 되니 집으로 와라'고 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자, 갑자기 피해자를 안고 키스를 하려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인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나랑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여기서 못나간다"고 협박을 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6. 6. 20. 03:00경 피해자가 일을 하고 있던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만나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을 하자 "만나주지 않으면 네 엄마한테, 나랑 동거한 것과 술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모두 알리겠다. 네 애가 어디 학교에 다니는지 알고 있다"며 피해자를 협박하며 같은 날 05:00경 고양시 일산 동구 G에 있는 H 불상의 호실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다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출근이고 뭐고 못한다. 네 엄마한테 그간의 일을 모두 이야기하겠다"고 협박한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17. 03:0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역' 광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는 것을 피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를 향해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아작 내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의 검찰 진술조서 1.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예금거래명세표, 피해자가 제출한 통화 내역서, 112신고 결과 통문 공문 및 112신고 내역, 112신고내역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제1경합범죄: 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2경합범죄: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3년 ~ 7년 4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를 흉기인 칼로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2회에 걸쳐 강간하고, 또한 흉기인 깨진 소주병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씻을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진술서 및 반성문을 통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2,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로는 더 이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접촉을 시도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및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형의 양정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제45조 제1항의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