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8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의류 수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할 때 해당 수출물품의 품명 ·수량 등 사항을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의류를 수출하는 동대문이나 남대문의 소규모 의류상들은 일본의 거래처로부터 촉박한 기간 내에 의류를 수출해 달라는 주문을 받게 될 경우, 수출업체 명의로 정상적인 수출신고를 하는 대신, 선적일 1~2일 전에 가격도 기재하지 않은 채 품목과 수량만을 기재한 출고내역서와 수출할 의류를 직접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속칭 '나까마'로 불리는 중간 운송대행업체들을 통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고, 중간 운송대행업체는 수출업체로부터 받은 의류를 포장한 후 패킹리스트를 작성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에게 교부하고, 최종 운송대행업체는 직접 또는 해외운송업체를 통하여 운송수출대행 의뢰를 받기도 전에 기존 거래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의류의 종류와 수량을 개략적으로 추정한 다음 자신들이나 제3자 명의로 '셔츠, 바지, 자켓 등 대표적인 의류 품목과 예상되는 수량, 최종 운송업대행업체의 대행 수수료에 준하는 가격으로 수출가격을 기재한 수출신고서'를 미리 세관에 제출하여 수리를 받아 두었다가 수출업체의 의뢰가 있을 경우 위와 같이 사전에 신고해 둔 부정확한 수출신고서를 이용하여 위 신고물품과 다른 물품인 의뢰받은 의류를 일본행 선박에 선적이행등록하는 방법으로 수출하여 왔다. 피고인은 일본 수출을 의뢰받은 의류 등에 대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출신고를 하게 될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일본으로 배송하기가 어렵게 되자, 최종 운송대행업체인 'G' 운영자 H 등과 위와 같이 해당 수출 물품의 품목·수량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출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3.경 위 'F'에서 9,572,401 원 상당의 셔츠 및 팬츠 4,030점을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수출신고에 필요한 상세품목과 수량 및 가격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송장이나 수출신고서 없이 위 셔츠 등을 H에게 전달하였다. 위 H은 그 무렵 부산항에서, 품목 및 수량, 수출자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사전 제출된 수출신고서를 이용하여 일본행 선박에 선적하는 방법으로 해당 수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3. 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87 번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시가 391,771,547원 상당의 셔츠 및 팬츠 등 182,555점을 수출하면서 해당 수출물품의 품목 · 수량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물품을 수출하면서 해당 수출물품의 품명 .수량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보고(기업법인정보 및 밀수출 혐의내역 등), 자료입수보고(의류 운송내역에 대한 자료), 조사보고(H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조사보고(선적이행등록내역과 실제선적내역비교), 수출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수출물품의 품명 등 허위신고의 점, 수출일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및 벌금형의 결정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벌금형의 결정 위반행위마다 20만 원씩 87회 합계 1,74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기간 및 규모, 이 사건 수출물품 등의 허위신고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과 같은 중소규모의 업체에서 정상적인 수출신고를 이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의류 수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의류를 수출하는 동대문이나 남대문의 소규모 의류상들은 일본의 거래처로부터 촉박한 기간 내에 의류를 수출해 달라는 주문을 받게 될 경우, 수출업체 명의로 정상적인 수출신고를 하는 대신, 선적일 1~2일 전에 가격도 기재하지 않은 채 품목과 수량만을 기재한 출고내역서와 수출할 의류를 직접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속칭 '나까마'로 불리는 중간 운송대행업체들을 통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고, 중간 운송대행업체는 수출업체로부터 받은 의류를 포장한 후 패킹리스트를 작성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에게 교부하고, 최종 운송대행업체는 직접 또는 해외운송업체를 통하여 운송수출대행 의뢰를 받기도 전에 기존 거래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의류의 종류와 수량을 개략적으로 추정한 다음 자신들이나 제3자 명의로 '셔츠, 바지, 자켓 등 대표적인 의류 품목과 예상되는 수량, 최종 운송업대행업체의 대행 수수료에 준하는 가격으로 수출가격을 기재한 수출신고서'를 미리 세관에 제출하여 수리를 받아 두었다가 수출업체의 의뢰가 있을 경우 위와 같이 사전에 신고해 둔 부정확한 수출신고서를 이용하여 위 신고물품과 다른 물품인 의뢰받은 의류를 일본행 선박에 선적이행등록하는 방법으로 수출하여 왔다. 피고인은 일본 수출을 의뢰받은 의류 등에 대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출신고를 하게 될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일본으로 배송하기가 어렵게 되자,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수출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출할 것을 최종 운송대행업체인 'G' 운영자 H 등과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출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3.경 위 'F'에서 9,572,401원 상 셔츠 및 팬츠 4,030점을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수출신고에 필요한 상세품목과 수량 및 가격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송장이나 수출신고서 없이 위 셔츠 등을 H에게 전달하였다. 위 H은 그 무렵 부산항에서, 품목 및 수량, 수출자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사전 제출된 수출신고서를 이용하여 일본행 선박에 선적하는 방법으로 해당 수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시가 391,771,547원 상당의 셔츠 및 팬츠 등 182,555점을 수출하면서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물품을 수출하면서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였다. 2. 판단 가.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출 ·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42조는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 ·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 269조 제3항 제1호와 제2호는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한 자와 위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한 자를 밀수출죄로 처벌하고, 같은 법 제276조 제1항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자를, 같은 조 제2항 제4호는 위 신고를 할 때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를 허위신고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구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였다는 것은 물품을 수출하면서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이 수출신고를 전혀 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수출신고를 하였으나 수출신고서에 수출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수출화주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도17084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의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이란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바로 그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신고한 물품 또는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데,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물품과 실제 통관하여 수출한 물품 간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10단계 분류체계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Korea)'상 양자의 10 단위 분류코드가 같은지 다른지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도156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본에 의류 등을 수출하면서 그 수출 및 통관절차에 관한 업무를 G의 운영자 H에게 위임하였고, H은 I을 통하여 관세사 등 명의로 피고인의 위 의류수출에 관한 수출신고를 한 사실, 그런데 위 수출신고서에 화주 및 품목, 수량, 물품단가 등이 허위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의류수출에 관하여 관세사 등 명의로 수출신고가 있었고,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I 또는 관세사 등이 사전제출한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물품의 분류코드와 피고인이 수출한 물품의 분류코드가 다르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인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