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13-1

범죄사실 [전제사실] 1. C, D, E, F, G, H, I, J는 ‘K’ 조직원들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 및 L, M은 ‘N’ 조직원들이다. ‘N’ 조직원인 피고인 A은 2020. 3. 2.경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K’ 조직원 O에게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O”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시비를 걸고, 이에 ‘K’ 조직원인 D는 2020. 3. 3. 01:20경 대전 서구 P에 있는 ‘Q’ 주점에서 같은 조직원인 H, J, G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 자리에서 위 일행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게시하며 “뭣도 아닌 것들, 양아치짓 그만하고 정통대로 하자, 정통대로 가자, K 99짱”이라는 글을 써 ‘N’ 조직원들을 도발하고, 잠시 후 그 친구인 R로부터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N’ 조직원인 S이 자신의 위치를 찾고 있다는 전화를 받자, S에게 “지금 한번 하고 제 또래랑 형님 또래부터 밑으로 한번 하고 집 가시는 것 정하실건지 해서 말씀입니다”, “그래하자 이 씨발넘아”, “제발 너랑 나랑 하자”, “어디서 만날래? 정해라”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N’ 조직원인 M에게 전화하여 “T에서 사기치던 새끼가 많이 컸네. 징징거리지 마라. U로 다 와라.”고 말하며 양쪽 조직원들 간에 싸움을 하기로 하였다. 그 후 G은 1년 선배인 C에게 위와 같이 ‘N’ 조직원들과 싸우기로 한 사실을 알리고, D는 ‘K’ 조직원들 중 자신과 동갑 또는 1년 후배인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단체 카카오톡 대화창을 개설한 후, 위와 같이 ‘K’ 조직원들과 싸움을 하기로 한 사실을 알리며 위 술집으로 모이도록 하고, 이에 위 메시지를 본 F, E, I이 약 20분 뒤 위 주점으로 모이자, D 등 ‘K’ 조직원들은 차 2대에 나누어 탑승한 후 위 U로 출발하고, 그 후 C는 자신의 차를 운전하고 이에 합류하여 함께 U로 이동하던 중, ‘N’ 조직원인 V이 운전하는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추격하게 되었다. 한편 D로부터 위와 같은 전화를 받은 S은 같은 조직 1년 후배인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그 경위를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같은 날 02:30경 대전 서구 W에 있는 X 뒷편 골목길에서, 같은 조직 후배인 L, M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사실로서 C, D, E, F, G, H, I, J의 범행 C, D, E, F을 비롯한 위 ‘K’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V을 추격하다가, 2020. 3. 3. 02:30경 위 X 뒷편 골목길에 이르러 피해자 M(20세) 등 ‘N’ 조직원들을 발견하고, 차를 세운 후 함께 달려나가, D는 피해자 M의 몸통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C는 피해자 A(21세)의 몸통 부위를 밀치며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H은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D 등 ‘K’ 조직원들은 위세를 과시하며 피해자 M 등 ‘N’ 조직원들을 향해 다 같이 걸어가다가, 피해자 L(20세)이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자, E은 피해자 L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F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L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H은 피해자 M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D, I, J, G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M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H은 피해자 M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얼굴 부위를 무릎 부위로 가격한 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D, J, G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M의 몸통과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M이 저항하며 G을 발로 차 넘어뜨리자, H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 M의 몸통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D는 피해자 M의 몸통 위로 올라타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L이 위 주변에 세워져 있던 입간판에서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떼어낸 후 ‘K’ 조직원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 위 파이프를 바닥에 내려치자, E, F, G, H, I, J 등은 피해자 L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달려들고, H은 윗옷을 벗고 문신을 보이며 위세를 과시하였다. 그 틈을 타 피해자 A은 피해자 M을 부축하여 자신이 타고 온 승용차 뒷자석에 태운 후 문을 닫았으나, 이를 본 D가 피해자 A에게 달려들며 다리 부위를 발로 차고, H은 윗옷을 벗은 채 피해자 A에게 다가가며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B이 이를 막아서자 D는 길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도로안전 표지판(가로: 약 153cm, 세로: 약 80cm)을 발로 차 피해자 A 쪽으로 넘어지게 하고, 이에 가세하여 G은 위험한 물건인 위 도로안전 표지판을 집어 들고 피해자 A을 향해 휘두르며 때릴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D는 피해자 M이 탑승하고 있는 승용차로 달려가 뒷문을 연 다음 피해자 M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H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M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D는 위 부근 편의점 앞에 놓여있는 테이블 등을 걷어차면서 피해자들을 포함한 ‘N’ 조직원들을 위협하였다. 이후 양측은 상호 욕설을 하며 대치하다가, D는 위 골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당 입간판과 바닥에 있는 모래 등을 피해자 A을 향해 집어 던지고, E, H은 피해자 M이 탑승하고 있는 자동차의 창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 M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J는 윗옷을 벗은 후 문신을 보이며 위세를 과시하고, D는 피해자 A에게 달려들며 피해자 A을 때리려고 하다가 B이 이를 막아서자 물러난 후, 양측이 서로 대화를 하는 틈을 타 다시 피해자 A에게 갑자기 달려들며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E, F도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C, D, E, F, G, H, I, J는 공동하여, D 및 G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M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A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L, M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및 L, M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21세) 등 ‘K’ 조직원들을 만나게 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C(22세)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밀치고, M은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L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피해자 E(19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어서 M은 피해자 H(20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C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 A은 위 골목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18cm, 세로: 약 10cm, 높이: 약 7cm)을 집어 들고 피고인 B과 몸싸움을 하고 있는 피해자 C를 향해 때릴 듯이 다가가며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L은 피해자 E과 피해자 F(19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M은 피해자 H과 상호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다가 넘어진 상태에서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피해자 G(21세)의 몸통 부위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L은 위 주변에 세워져 있던 입간판에서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파이프(길이: 약 140cm)를 떼어낸 후 피해자 E을 비롯한 ‘K’ 조직원들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위 파이프를 바닥에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위협을 가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M을 부축하는 피고인 A을 향해 달려가는 피해자 D를 발견하고 그 뒤를 쫓아가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잡고 바닥을 향해 던져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H과 상호 몸을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S 휴대폰 포렌식 관련), 수사보고(N 조직원 M, L, A 상해진단서 제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가 제출한 사진, 대화내용 캡쳐 사진), 수사보고(위험한 물건 사진 첨부 - A, L, G), 수사보고(위험한 물건 규격 측정), 내사보고(신고자 4명 진술 - 전화 통화), 내사보고(확보된 피해사진 자료 - M, D, E),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5건 1. CCTV 영상자료, M 조사 시 사진자료, 피의자 A 관련 사진 자료, 피의자 L 관련 사진 자료, 피의자 G 관련 사진 자료, 포렌식에서 회신된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N’라는 폭력조직의 위세를 등에 업고 벌인 ‘패싸움’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선량한 일반 시민들까지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범죄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 A은 ‘K’ 조직원을 상대로 먼저 시비를 걸어 패싸움을 유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 피고인들에게는 이미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에 대하여 기존에 선고된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도 있지만 이는 형법 제63조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위 집행유예 선고 당시 이미 해당 피고인들에게 고지되었던 사항이므로 이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에 있어 감형의 요소로 고려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선고기일을 고지받고도 장기간 도망함으로써 사법절차를 무시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