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회사 영업본부 소속 팀장이고 피해자 D(여, 27세)은 2017. 8.경 위 회사에 입사한 위 팀의 사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22:47경부터 23:14경 사이에(현지시각) 사이판 E에 있는 'F' 주점 부근에서, 팀원과 술자리 후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둘이 있는 기회에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기 위해 몸을 뒤로 빼자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자신의 몸 쪽으로 당기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상황이 없었고,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둘이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저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 당황해서 몸을 빼자 피고인이 다시 저의 허리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 감쌌고, 손을 잡아 끌었다.'고 추행의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그밖에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그에 대응한 행동, 사건 후 피고인의 태도와 반응 등에 관하여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해 직후 피고인과 헤어지고 G를 만나 함께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울음을 터트렸고, 호텔 로비에서도 울음을 그치지 못하였으며, H과 I에게 피해 사실을 고지하였다. 피해자는 귀국하여 회사에 출근하는 즉시 인사팀에 이 사건을 보고하였고, 피고인이 징계처분을 받자 이 사건 고소를 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건의 전개는 매우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사건 직후 피해자가 H과 주고받은 J 대화 및 통화 내용,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에 관하여 들었다는 I, K의 각 진술, 피해 직후 피해자의 반응을 목격한 G, L, I의 각 진술, 피고인이 이 사건 후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의 일부 내용과도 부합하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이직하여 2017. 8. 판시 제약회사에 입사하여 2017. 9.부터 피고인이 팀장으로 있는 팀의 사원으로 근무하였고, 입사 후 4개월 만에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 K는 이 사건 전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반적인 팀장과 팀원 관계였다(증언 녹취록 9쪽)'고 하고, I 역시 '이 사건 전날 피해자와 객실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피해자는 자신의 업무 분야에 대한 포부가 대단했고, 회사나 팀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증언 녹취록 7쪽).'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H에게 '힘들게 이직했는데 이 사건 때문에 퇴사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을 문제 삼을지 고민하면서 '결국 나만 손해보고 낙인찍힐 것 같다, 회사에 이야기해도 조용히 묻힐 것 같다'고 우려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29~416쪽). 이와 같이 피해자가 직장 내 직·간접적인 불이익과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뒤 G에게 그동안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다소 불만이 있었다는 사정을 털어놓긴 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가 강제추행 피해를 거짓으로 진술할 정도의 동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앞서 걸어갔고 F에 도착해서야 피해자가 뒤따라오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나란히 걸어가는 상황 자체가 없었고, 당시 상황을 G와 K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앞서 걸어가던 피고인과 피해자를 G와 K가 뒤따라 걸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K는 F가 보일 때쯤에서야 두 사람을 보았다는 것이고(증언 녹취록 2쪽), G 역시 피해자와 피고인 일행을 계속하여 주시하였던 것은 아니고 K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주로 집중하였다는 것이어서(증언 녹취록 3쪽), 이들이 추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또한 G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의 양옆에서(증언 녹취록 9쪽), 나란히(증언 녹취록 11쪽) 걸었다'고 하고, K도 '피고인과 피해자를 발견한 뒤 피고인이 3차 장소인 F 안으로 먼저 들어갔다(증언 녹취록 7~8쪽)'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에 비추어, 이들이 추행사실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사실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스스로 길을 걸어가고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상태였고, 만취상태가 아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부축하거나 길을 안내하는 행동과 추행하는 행동을 혼동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적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의 이동경로, 2차 회식 후 호텔 로비에 들렀다간 사실이 있는지, 3차 회식 장소가 어디인지, G와 피해자 중 누가 먼저 F에 도착하였는지, H에게 최초로 연락한 장소가 어디인지 등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정해진 대로 일행을 따라다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동 경로나 장소에 대하여 크게 신경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K도 '피해자는 3차 장소가 F라는 사실은 몰랐을 것이다(증언 녹취록 11쪽)'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뿐만 아니라, 위의 사항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구성하는 사실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한 진술에 대해서까지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거리는 가로등이 있어 밝았으므로 '피고인과 어두운 골목을 돌아다니다가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밝고 어두움은 다소 주관적인 표현이고, G 역시 '사이판의 모든 길이 대부분 좀 어두운 편(수사기록 156쪽)', L도 '(F와 호텔 사이의 길의) 중간중간 어둑해지는 곳이 있다(증언 녹취록 5쪽)'고 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또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호 의사의 합치가 없다면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할 사이가 아님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어깨, 허리, 손을 만져 추행하였고,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의 지위, 나이, 사회생활 경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을 할 경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고, 추행행위의 태양, 피해자의 반응, 이에 대한 피고인의 행동,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팀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자신의 팀원을 상대로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직장 내에서 이 사건이 부정적으로 언급되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를 하지 않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