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6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모의 총포'라 한다)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의총포 제조로 인한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8.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공장동 가공실에서, 인터넷 C 사이트를 통해 총포 제조방법을 습득하여 CAD 프로그램으로 2D 총기 도면을 작성한 다음, 그때부터 2021. 12.경까지 범용 수동 선반과 수동 밀링 등을 이용하여 소음기, 총열 및 공기통 등을 만들고, D 사이트 등을 통해 구입한 압력게이지 커넥터, 조준경 마운트, 조준경 등과 함께 조립하여 모의총포(증 제3호) 1정을 제조하고, 2022. 5.경 범용 수동 선반을 이용하여 납탄 형틀을 만든 다음 총포사에서 구입한 납탄을 녹여서 만든 납덩어리를 위 형틀에 넣어 프레스 압착기로 눌러 납탄(증 제4, 7호, 지름 5.6㎜) 약 50개를 제조하였다. 2. 모의총포 소지로 인한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모의총포 1정과 납탄을 제조한 다음, 그때부터 2022. 8. 12. 07:38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장소 또는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랜드로버 승용차 트렁크에 위 모의총포 1정과 납탄을 보관하여 모의총포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인 제출 사진 및 동영상 일체 1. 각 수사보고서(압수수색 현장 사진첨부), 수사보고서(F CCTV 수사), 수사보고서(G 운영자 수사), 수사보고서(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현장 추가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 포렌식 결과 회신), 수사보고서(총포 해당 여부 검사 결과 회신)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모의총포 제조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모의총포 제조로 인한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오랜 시간을 들여 실제 총포와 매우 근접한 성능의 모의총포를 제조하였고 이를 소지하면서 그 성능을 확인할 목적으로 공장 내·외부에서 시험 사격도 수회 하였는바, 이 사건 총포의 외관의 유사성과 파괴력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공공의 안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약 3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원만하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보다는 보호관찰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준법의식을 제고하여 자신이 가진 기술을 사회에 이로운 방향으로 계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공기총인 이 사건 총포를 제조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이를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제조·소지한 이 사건 총포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라목 에서 정하고 있는 공기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총포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나. 관련 법령 법 및 시행령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총포의 형태와 구조 이 사건 총포는 총 길이가 110.5㎝(소음기 포함)로, 피고인이 직접 가공한 강선이 있는 51.5㎝의 총열 1대에 소음기가 부착되어 있고, 1발 장전이 가능한 약실과 노리쇠, 장전손잡이, 공기 흡입밸브, 공기압축실 실린더, 조준경 등이 부착되어 있으며, 구경은 6.35㎜, 중량은 4.47㎏(소음기 포함)이다. 이 사건 총포는 공기 압축기(콤프레셔) 등을 이용하여 공기 흡입밸브를 통해 공기 압축실 실린더에 공기를 주입한 뒤, 장전손잡이를 당겨 탄알을 장전하고, 안전장치를 해제한 후 방아쇠를 당기면 노리쇠가 전진하면서 방출밸브를 타격하여 압축된 공기가 순간적으로 방출되면서 탄알이 발사되는 구조이다. 탄알을 5회 발사하였을 때 평균 탄속은 154.76㎧, 평균 에너지는 31.85J이고, 위와 같이 5회 발사한 탄알들의 무게 평균값은 2.66g이다. 라. 이 사건 총포의 종류에 대한 판단 1) 공기총인지 여부 이 사건 총포의 발사 원리가 공기총과 비슷한 점, 피고인도 비비탄총과 공기총의 구조가 비슷한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총포를 제조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총포는 구경이 6.35㎜로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라목 에서 정하는 공기총의 규격을 초과하므로, 법에서 제조·소지의 허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공기총이라고 할 수 없다. 검사는 구경이 6.35㎜인 공기총도 수출용으로 제조된다며 법 제3조 제4항을 근거로 이 사건 총포도 공기총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총포를 수출할 목적으로 제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모의총포인지 여부 이 사건 총포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하고, 0.2그램을 초과하는 무게의 납탄을 발사하는 것으로서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11조 제1항,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5의2] 제1호에서 정하는 모의총포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사건 총포가 공기총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는 모의총포 제조·소지로 인한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