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1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현재까지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자로, 피해자 C 주식회사에 2003. 2. 4. ‘D’, 2003. 6. 3. ‘E’, 2003. 12. 3. ‘F’을, 피해자 G 주식회사에 2003. 6. 10. ‘H’을, 피해자 I 주식회사에 2004. 10. 25. ‘J’을, 피해자 K 주식회사에 2006. 10. 16. ‘L’을, 피해자 M 주식회사에 2006. 10. 24. ‘N’을 가입한 후,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가 아님에도 입원하여 위 보험회사들에게서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21.부터 2008. 2. 2.까지 강원 홍천군 O에 있는 P병원에서 마치 13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가진 것처럼 허위로 통증이 있다는 진술을 하여 과민성 장증후군, 상세불명의 위염, 상세불명의 만성부비동염(축농증)으로 입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 12. 20.부터 2008. 1. 14.까지 설사를 동반한 자극성 장증후군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증상 호전으로 퇴원을 하였는데 7일 만에 재차 입원한 것으로, 혈액검사, 흉부촬영검사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고, 복부촬영 결과 분변잔여물로 인한 변비증세 외 특이증세가 없었으며, 입원하자마자 외출을 하고 수액을 거절하는 등 입원치료를 할 만한 질병이 있는 신체상태가 아니었고,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외 별다른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어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5. 피해자 M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8. 2. 11. 650,000원을 보험료 명목으로 지급받고, 2008. 2. 11. 피해자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8. 2. 15. 260,000원을 보험료 명목으로 지급받고, 2008. 2. 12.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8. 2. 12. 405,080원을 보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6. 12. 26.까지 사이에 실제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질병이 있는 신체상태가 아님에도 허위로 통증이 있다는 진술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47회에 걸쳐 입원을 한 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보험료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합계 156,378,781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 부분,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일부 진술 부분,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 부분,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의 각 일부 진술 부분,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일부 진술 부분,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X의 각 일부 진술 부분,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일부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금 지급일람표(K), 보험사고 내역표, 보험계약 청약서, 각 간호 기록지, 각 진료확인서, 간호 노트, 보험 청약서 등, 의료자문 회신, 각 통화 내역 등, 일부 별권(의료분석 및 자문자료 총 3권), 별권(내역 외, 중복 차트, 기타 서류), 별권 각 보험사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감정에 관한 비용 1,010만 원 중 일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각 보험에 가입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156,378,781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 기재 각 질병이 실제로 발생함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그 입원기간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뿐이고, 이에 피고인의 보험 가입 시기가 위 각 질병 발생 이전인 점, 피고인이 위 각 질병의 발생을 미리 예견할 수도 없었던 점, 입원은 의사의 허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이 허위 입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 상태 및 섭취 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참조).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 단기간의 입원만이 필요한데도 그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을 한 경우, 비록 일부 기간에 대하여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포함한 당해 입원기간의 치료비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07. 2. 21. P병원에서 치핵 근본수술을 받은 사실, 2007. 7. 10. P병원에서 급성 충수돌기염에 대한 수술을 받은 사실, 2009. 12. 9. AC병원에서 경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받은 사실, 2012. 8. 6. AD병원에서 부신 양성 종양으로 부신절제술을 받은 사실, 2013. 12. 11. AE병원에서 경추 혈관종 제거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입원하여 받은 치료는,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환에 대해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거나, 일부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서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서, 그 실질은 입원치료가 아니라 통원치료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각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도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기재 입원 피고인은 2007. 12. 20.부터 2008. 1. 14.까지 P병원에서 과민성장증후군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지 7일 후, 2일간의 설사, 복부 불편감 등을 호소하며 위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2008. 1. 21.부터 2008. 2. 2.까지 13일 동안 위 병원에서 과민성 장증후군, 위염, 만성 부비동염 등 진단 아래 입원치료를 받았다. 입원 당시 피고인의 호흡, 혈압, 심박동, 체온 등 생체징후는 모두 정상이었고, 피고인에 대한 혈액검사, 대변검사 및 균배양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입원 당일에는 금식하였으나, 그 다음날인 2008. 1. 22.에는 미음 및 연식을, 같은 달 23.부터는 일반식을 각 섭취하였고, 피고인의 설사 증상도 입원 다음날부터 소실되었다. 피고인은 입원 당일인 2008. 1. 21. 2시간 동안 외출하는 등 입원기간 중 2회 외출을 하고, 2008. 2. 1.에는 상당 시간 동안 입원실에 있지 아니 하였다. AF 의료감정원장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원시 설사, 복통 증상이 심하여 입원이 필요했다 하더라도, 1박 2일의 입원치료로 충분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주 진단명인 과민성 장증후군은 복통 또는 복부 불쾌감, 배변 후 증상의 완화, 배변 빈도 혹은 대변 형태의 변화 등 특징적인 증상들이 만성적으로 반복되는 대표적인 기능성 위장관 질환으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주로 외래에서 약물로 치료하는 질병이다.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13일 동안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기재 입원 피고인은 2008. 9. 29.부터 2008. 10. 18.까지 20일 동안 AG 정형외과의원에서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 진단 아래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피고인에 대한 별다른 신체 검진이나 통증 평가 없이 입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소염제, 소염진통제, 위벽 보호제 등을 투약받는 한편, 퇴행성 관절질환 등의 치료 및 외상 후의 염증과 동통 완화에 사용되는 디크놀(디클로페낙β-디메틸아미노에탄올)을 주사로 투여받았고, 표층열치료, 초음파치료, 간섭파 전류치료, 경추 견인치료를 실시받았는바, 주로 보존적 치료에 의한 통증 완화 및 경과 관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AF 의료감정원장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하여 ‘주사 진통제 사용 시점, 피고인의 증상, 초기 관찰 치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4 내지 7일 동안의 입원치료는 적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20일 동안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기재 입원 피고인은 2009. 1. 5.부터 2009. 1. 24.까지 20일 동안 AG 정형외과 의원에서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 진단 아래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피고인에 대한 별다른 신체 검진이나 통증 평가 없이 입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소염제, 소염진통제, 위벽 보호제 등을 투약받는 한편, 디크놀, 점액 분비장애로 인한 호흡기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염산암브록솔을 주사로 투여받았고, 표층열치료, 초음파치료, 간섭파 전류치료, 골반 견인치료를 실시받았는바, 주로 보존적 치료에 의한 통증 완화 및 경과 관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AF 의료감정원장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하여 ‘주사 진통제 사용 시점 등을 고려할 때, 4 내지 7일 동안의 입원치료는 적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20일 동안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기재 입원 피고인은 2009. 4. 24.부터 2009. 5. 14.까지 21일 동안 AG 정형외과 의원에서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 진단 아래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피고인에 대한 별다른 신체 검진이나 통증 평가 없이 입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된 혈액검사 결과 빌리루빈 수치가 다소 낮은 점 외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심전도검사 결과도 정상이었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소염제, 소염진통제, 위벽 보호제 등을 투약받는 한편, 디크놀을 주사로 투여받았고, 표층열치료, 초음파치료, 간섭파 전류치료, 경추 견인치료를 실시받았는바, 주로 보존적 치료에 의한 통증 완화 및 경과 관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AF 의료감정원장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하여 ‘주사 진통제 사용 시점 등을 고려할 때, 3 내지 7일 동안의 입원치료는 적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21일 동안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 기재 입원 피고인은 양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AG 정형외과 의원에 내원하여 2009. 6. 29.부터 2009. 7. 18.까지 20일 동안 위 의원에서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 진단 아래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피고인에 대한 별다른 신체 검진이나 통증 평가 없이 입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된 혈액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은 없었고, 그 외에 다른 검사는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제산제인 알맥스를 새로 투약받은 것 외에는 나)항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은 투약 내지 투여 및 물리치료 등을 받았는바, 주로 보존적 치료에 의한 통증 완화 및 경과 관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20일 동안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 기재 입원 피고인은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AH 소아청소년과 의원에 내원하여 2009. 8. 11.부터 2009. 8. 29.까지 19일 동안 위 의원에서 위궤양 등 진단 아래 입원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09. 8. 12. 실시된 위내시경 검사 결과에 따라 만성 표재성 위염, 위궤양 진단을 받았으나, 부비동 검사나 결장경 검사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영양 상태를 나타내는 알부민 수치도 정상이었으며, 균 감염이 의심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계속하여 일반식을 섭취하였고, 미식거림, 복부 통증, 불편감 등 증상 조절, 위장 보호 및 제산 등을 위한 알마겔 현탁액, 시메티딘, 메부틴, 스파민, 돔프린, 디스피드 등을 투약받는 한편, 복부 경련 및 통증을 완화시키는 진경제를 주사로 투여받았으며, 2009. 8. 12.부터 표층열치료,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를 실시받기도 하였다. 위에서 본 각 검사 결과 및 피고인에 대한 치료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19일 동안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 기재 입원 피고인은 2009. 9. 17.부터 2009. 9. 22.까지 AI병원에서 위궤양으로 입원치료를 받다 퇴원한 후, 곧바로 요통, 경추통 및 위통을 호소하며 AH 소아청소년과 의원에 내원하여 경․요추에 대한 영상 검사를 실시받고, 2009. 9. 22.부터 2009. 10. 12.까지 21일 동안 위 의원에서 위궤양, 경․요추 추간판 장애 진단 아래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에 대한 별다른 신체 검진이나 통증 평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돔프린, 시메티딘, 메부틴, 알마겔 현탁액, 발목 외상 등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 완화에 사용되는 듀오나제 등을 투약받는 한편, 다른 비스테로이드 소염제에 불응하거나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 류마티스 관절염, 골관절염 등 치료에 사용되는 피록시캄 등을 주사로 투여받았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표층열치료,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를 실시받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에 대한 경․요추 추간판 장애 치료와는 큰 관련이 없다고 보인다. AF 의료감정원장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하여 ‘급성 통증관찰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3 내지 7일 동안의 입원치료는 적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21일 동안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 기재 입원 피고인은 2009. 12. 9. AC병원에서 경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시행받은 다음 입원치료를 받다 퇴원하고, 2009. 12. 28.부터 2010. 1. 18.까지 AJ 의원에서 22일 동안 요추 추간판탈출증 등 진단 아래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곧바로 AK 의원에 내원하여 2010. 1. 18.부터 2010. 2. 8.까지 22일 동안 위 의원에서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활막염 및 건초염 등 진단 아래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에 대한 별다른 신체 검진이나 통증 평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다른 검사는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생체징후 등에 대한 기록도 작성되지 않았고, 의사의 처방 또한 1줄로 된 반복 처방만이 있을 뿐이다. AC병원에서의 위 수술 내용, AJ의원에서의 위 입원치료 내용, 당시 실시된 피고인에 대한 검사 결과 및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수술 시행일로부터 약 5주 5일이 지났음에도, 피고인에게 22일 동안의 추가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AF 의료감정원장도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하여 ‘피고인의 입원은 주로 추간판탈출증에 관련한 입원인데, 증상이나 통증 일부가 잔존할 수는 있으나, 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이 적정하다면 직전 입원치료를 고려할 때, 추가적인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거나, 1 내지 7일 동안의 입원치료는 적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한편, 위 수술이 부적절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 기재 입원 피고인은 2010. 1. 18.부터 2010. 2. 8.까지 AK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곧바로 발목이 부어오르는 듯한 느낌이 있다고 호소하며 Y 정형외과 의원에 내원하여 2010. 2. 8.부터 2010. 2. 27.까지 20일 동안 위 의원에서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허리뼈의 염좌, 수핵탈출증 등 진단 아래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의 생체징후 측정 결과 및 피고인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입원 중 주로 ‘얼굴이 붓는다. 마음이 우울하다. 잠을 못 잔다. 손이 가렵다’는 등의 호소를 하였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통증 완화제인 케토란(케토롤락트로메타민), 오심, 구토 증상 완화제인 펠돈티, 우울증 및 유뇨증 치료제인 이미프라민, 감기로 인한 발열, 동통 완화 및 관절통 등으로 인한 완화에 사용되는 트라몰(아세트아미노펜), 고혈압 및 심성 부종 등 치료제인 라식스(푸로세미드), 이뇨제 등을 투약받고, 디크놀, 뇌혈관 및 말초혈관 순환장애 치료 및 염증 완화에 사용되는 일로린 등을 주사로 투여받는 한편, 물리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1회 외박을 하고, 치과 진료를 위하여 1회 외출을 하였다. 피고인의 증상 및 행동 모습, 피고인에 대한 위 입원치료 내용, 다른 병․의원에서의 계속된 입원치료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20일 동안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AF 의료감정원장도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하여 ‘추가적인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거나, 주사 진통제 사용 시점을 고려하여 1 내지 5일 동안의 입원치료는 적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한편, 증인 Y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2009. 12. 9.경 추간판탈출증 수술과 위 입원 사이에 큰 상관은 없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 기재 입원 피고인은 2010. 2. 8.부터 2010. 2. 27.까지 Y 정형외과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지 3일 후, AG 정형외과 의원에 내원하여 2010. 3. 2.부터 2010. 3. 22.까지 21일 동안 양측 슬관절부 퇴행성 관절염, 경․요추 추간판탈출증 등 진단 아래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피고인에 대한 별다른 신체 검진이나 통증 평가 없이 입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된 혈액검사 결과 빌리루빈 수치가 다소 낮은 점 외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심전도검사 결과도 정상이었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소염제, 소염진통제, 위벽 보호제, 간질 치료 및 신경병증성 통증 완화에 사용되는 뉴론틴(가바펜틴) 등을 투약받는 한편, 디크놀을 주사로 투여받았고, 물리치료를 실시받았는바, 주로 보존적 치료에 의한 통증 완화 및 경과 관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치과 진료를 위한 1회의 외출을 포함하여 3회 외출을 하였다. AF 의료감정원장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하여 ‘전체 의무기록 및 새로운 증상 발생 등을 고려할 때, 7 내지 12일의 입원치료는 적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21일 동안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 기재 입원 피고인은 2010. 5. 4.부터 2010. 5. 24.까지 21일 동안 AJ 의원에서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등 진단 아래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피고인에 대한 별다른 신체 검진이나 통증 평가 없이 입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생체징후는 모두 정상이었고, 피고인에 대한 혈액검사, 소변검사 결과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관절염 치료제인 모비드(멜록시캄), 간질 치료 및 신경병증성 통증 완화에 사용되는 가바론(가바펜틴), 소화불량으로 인한 속쓰림과 구역․구토 등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디스피드(레보설피리드), 두통, 발한 증상 완화제인 토피온(토피소팜),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치료 및 역류성 식도염 완화에 사용되는 판토라인(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우울증 및 야뇨증 치료제인 에트라빌(아미트리프틸린염산염) 등을 투약받는 한편, 진통소염제, 비타민 C, 근골격계 질환 수반 동통성 연축 완화에 사용되는 메트몰(메토카르바몰) 등을 주사로 투여받았고, 표층열치료, 초음파치료, 간섭파 전류치료, 골반 견인치료를 실시받았는바, 주로 보존적 치료에 의한 통증 완화 및 경과 관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AJ 의원 의사 T도 이 법정에서 ‘개인의원에서 특별한 장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물리치료하고 수액으로 주사 정도 해주고, 진통소염제와 위장 장애가 있으면 위장약을 섞어주며, 근육이완제 정도의 약을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F 의료감정원장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하여 ‘초기 퇴행성 관절염 소견이고, 통증기 안정 관찰을 위하여 3 내지 7일의 입원치료는 적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21일 동안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2 기재 입원 피고인은 2010. 7. 15.부터 2010. 8. 4.까지 21일 동안 AJ 의원에서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섬유성 근통 등 진단 아래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피고인에 대한 별다른 신체 검진이나 통증 평가 없이 입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생체징후는 모두 정상이었고, 피고인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빌리루빈 수치가 다소 낮은 점 외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디스피드, 에트라빌, 가바론, 통증 완화제인 트라노펜, 우울증 치료 및 신경성 식욕 과항진증 완화에 사용되는 앤티프레스(플루옥세틴염산염) 등을 투약받는 한편, 메트몰, 급성 통증 완화제인 케토신(케토롤락트로메타민염), 관절염 치료 및 외상 후 염증, 동통 완화에 사용되는 뉴페낙(디클로페낙β-디메틸아미노에탄올), 슬관절염 치료 및 견관절 주위염 치료에 사용되는 하이알 포르테(히알루론산나트륨) 등을 주사로 투여받았고, 표층열치료, 초음파치료, 간섭파 전류치료, 골반 견인치료를 실시받았는바, 주로 보존적 치료에 의한 통증 완화 및 경과 관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AF 의료감정원장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하여 ‘통증기 안정 관찰을 위하여 3 내지 7일의 입원치료는 적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21일 동안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3 기재 입원 피고인은 2010. 12. 2.부터 2010. 12. 22.까지 21일 동안 AG 정형외과의원에서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추간판 장애 등 진단 아래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피고인에 대한 별다른 신체 검진이나 통증 평가 없이 입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된 혈액검사 및 심전도검사 결과는 정상이었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소염제, 소염진통제, 위벽 보호제 등을 투약받는 한편, 디크놀 등을 주사로 투여받았고, 표층열치료, 초음파치료, 간섭파 전류치료, 경추견인치료를 실시받았는바, 주로 보존적 치료에 의한 통증 완화 및 경과 관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다른 병원 진료를 위하여 2회 외출을 하였다. AF 의료감정원장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하여 ‘직전 입원과의 간격, 피고인의 경추 증상 및 장시간의 외출 가능 일자 등을 고려할 때, 6 내지 7일의 입원치료는 적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21일 동안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4 기재 입원 피고인은 2010. 12. 2.부터 2010. 12. 22.까지 AG 정형외과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다음날, 7일 전부터의 미식거림,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P병원에 내원하여 2010. 10. 23.부터 2011. 1. 5.까지 14일 동안 상세불명의 위․십이지장염 등 진단 아래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의 생체징후는 정상이었고, 피고인에 대한 혈액, 소변, 대장 내시경 및 초음파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으며, 위내시경 검사 결과도, 의무기록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영양 상태를 나타내는 알부민 수치도 정상이었으며, 균 감염이 의심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최초 입원일부터 연식을 섭취하였고, 미식거림, 복부 불편감 조절 등을 위한 위산 분비 억제제인 가스터, 항생제인 레포신, 감기약 등을 투약받는 한편, 어깨 통증을 호소하여 물리치료를 실시받았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4회 외출을 하고, 1차례 상당 시간 동안 입원실에 있지 아니하였다. AF 의료감정원장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하여 ‘피고인의 증상은 전형적인 기능성 소화불량증 증상이고, 위․대장 내시경 검사, 초음파 검사 등도 꼭 입원해서 실시해야 하는 검사라고 보기 어려운바,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5 기재 입원 피고인은 2011. 5. 13.부터 2011. 6. 2.까지 21일 동안 AG 정형외과 의원에서 무릎 관절증, 요추 추간간판탈출증 등 진단 아래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피고인에 대한 별다른 신체 검진이나 통증 평가 없이 입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된 혈액검사 결과 빌리루빈 수치의 약한 감소 외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심전도검사 결과도 정상이었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소염제, 소염진통제, 위벽 보호제 등을 투약받는 한편, 디크놀 등을 주사로 투여받았고, 표층열치료, 초음파치료, 간섭파 전류치료, 골반견인치료를 실시받았는바, 주로 보존적 치료에 의한 통증 완화 및 경과 관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다른 병원 진료를 위해 3회 외출을 하였다. AF 의료감정원장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하여 ‘직전 입원과의 간격, 피고인의 경추 증상 및 장시간의 외출 가능 일자 등을 고려할 때, 4 내지 7일의 입원치료는 적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21일 동안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6 기재 입원 피고인은 2011. 9. 14.부터 2011. 10. 1.까지 18일 동안 AK 의원에서 무릎 관절증, 경․요추 추간판 장애, 활막염 및 건초염 등 진단 아래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에 대한 별다른 신체 검진이나 통증 평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다른 검사는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생체징후 등에 대한 기록은 작성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소염제, 소염진통제, 위벽 보호제 등을 투약받는 한편, 진통제 등을 주사로 투여받았고, 물리치료를 실시받았는바, 주로 보존적 치료에 의한 통증 완화 및 경과 관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AF 의료감정원장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하여 ‘급성 통증기로 인정될 경우, 7일 동안의 입원치료는 적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18일 동안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7 기재 입원 피고인은 등,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AG 정형외과 의원에 내원하여 2011. 12. 23.부터 2012. 1. 12.까지 21일 동안 위 의원에서 무릎 관절증, 요․천추 추간간판탈출증 등 진단 아래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피고인에 대한 별다른 신체 검진이나 통증 평가 없이 입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된 혈액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소염제, 소염진통제, 위벽 보호제, 제산제 등을 투약받고, 디크놀 등을 주사로 투여받는 한편, 물리치료, 신경차단술을 실시받았는데, 주로 보존적 치료에 의한 통증 완화 및 경과 관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다른 병원 진료를 위한 3회의 외출을 포함하여 4회 외출을 하였고, 최초 입원일에도 외출이 이루어졌다.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21일 동안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8 기재 입원 피고인은 2012. 2. 4.부터 2012. 2. 24.까지 21일 동안 AJ 의원에서 무릎 관절증, 경․요추 추간판탈출증 등 진단 아래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피고인에 대한 별다른 신체 검진이나 통증 평가 없이 입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생체징 후는 모두 정상이었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트라노펜, 근육통, 신경통 등의 완화 및 해열에 사용되는 메타펜, 가바론, 디스피드, 우울증 치료제인 아주브론(티아넵틴나트륨), 가비론, 알마겔 현탁액, 이비인후과 관련 질환 치료를 위한 아라스틴(젤라스틴염산염), 히든정(하이드로코티손), 뮤시딘(아세틸시스테인) 등을 투약받고, 메트몰, 케토신, 골절 또는 감염질환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영양 보급을 위한 멀티민, 비타민 C, 뉴페낙 등을 주사로 투여받는 한편, 표층열치료, 초음파치료, 간섭파 전류치료, 견인치료를 실시받았는바, 위 진단과 관련하여서는 주로 보존적 치료에 의한 통증 완화 및 경과 관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다른 병원 진료를 위해 2회, 집안일을 위해 1회 각 외출하는 등 4회 외출을 하였고, 제사를 위해 2회 외박하기도 하였다. AF 의료감정원장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하여 ‘주사 진통제 사용 빈도 및 장시간 외출 가능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최대 8일의 입원치료는 적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한편, AJ 의원 의사 T이 작성한 진료확인서에도 위 입원치료에 관하여 ‘진단명 모두 통원치료가 가능, 의학적으로 꼭 입원치료 필요한 상태는 아님’이라 기재되어 있다.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21일 동안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9 기재 입원 피고인은 2012. 2. 4.부터 2012. 2. 24.까지 AJ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곧바로 AK 의원에 내원하여 2012. 2. 24.부터 2012. 3. 10.까지 16일 동안 위 의원에서 무릎 관절증, 경․요추 추간판탈출증, 활막염 및 건초염 등 진단 아래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종전과 달리 간기능 수치, 혈당 및 콜레스테롤 수치가 경미하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피고인의 생체징후 등에 대한 기록은 작성되지 않았고, 의사의 처방 또한 1줄로 된 반복 처방만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소염제, 소염진통제, 위벽 보호제 등을 투약받고, 물리치료를 실시받았는데, 주로 보존적 치료에 의한 통증 완화 및 경과 관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증상, 피고인에 대한 입원치료 내용, 직전 의원에서의 입원치료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16일 동안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AF 의료감정원장도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하여 ‘직전의 입원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거나, 7일 이내의 입원치료는 적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0 기재 입원 피고인은 2주 전 다른 병원에서 위궤양에 대한 처방을 받아 약물을 복용하던 중, 속쓰림, 상복부 통증,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P병원에 내원하여 2012. 4. 14.부터 2012. 5. 4.까지 21일 동안 위 병원에서 위궤양, 무릎 관절염 등 진단 아래 입원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에게는 내원 당시 전신 쇠약감, 근육통 등 증상도 있었고, 입원기간 중 변비가 발생하였으며, 복부 CT 검사 결과 부신에서 약 8㎜ 정도의 원형 종괴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항생제인 루리드 및 플라질, 위궤양에 대한 양성자펌프 억제제인 판토록, 진경제인 티로파, 신경안정제인 자낙스, 이뇨제인 푸릭스 등을 투약받았고, 항생제인 레포신, 소염진통제인 메파렌 등을 주사로 투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원 당일부터 연식을 섭취하였고, 피고인의 생체징후는 모두 정상이었으며, 혈액검사 결과 혈당 수치 외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균 감염이 의심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다른 병원 진료를 위해 2회 외출을 하는 등 4회 외출을 하였고, 4차례에 걸쳐 상당 시간 동안 입원실에 있지 아니하였다. AF 의료감정원장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하여 ‘속쓰림 증상은 약물 복용 후 일반적으로 수일 내에 호전되기 때문에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아니고, 실제로 궤양에 대한 치료는 구강으로 음식물의 섭취가 가능하면 약물 복용으로 충분하며, CT 검사 등도 반드시 입원하여 진행하는 검사가 아니므로,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 부신의 종괴는 피고인의 증상과 관련이 없고, 피고인의 변비 증상은 진경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1 기재 입원 피고인은 2012. 4. 14.부터 2012. 5. 4.까지 P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 퇴원한 지 5일 후, 복통 등을 호소하며 AH 소아청소년과 의원에 내원하여 2012. 5. 9.부터 2012. 5. 21.까지 13일 동안 위 의원에서 위궤양, 무릎 내부 이상 등 진단 아래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시메티딘, 레보설피리드, 메부틴, 점막보호제인 셀벡스, 알마겔, 오심, 구토 증상의 완화에 사용되는 돔페리돈,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인한 소화기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모사무라(모사프리드시트르산염수화물) 등을 투약받는 한편, 피록시캄 등을 주사로 투여받았고,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를 실시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체온이나 혈액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고, 피고인은 입원 당일부터 일반식을 섭취하였다. AF 의료감정원장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하여 ‘입원 당일부터 일반 상식을 복용하고 약물의 경구 투여가 가능한 것을 보았을 때,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거나, 급성 통증 관찰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3 내지 7일 동안의 입원치료는 적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13일 동안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2 기재 입원 피고인은 3일 전부터의 어지러움, 상복부 통증, 전신 무력감 증상을 호소하며 P병원에 내원하여 2012. 6. 8.부터 2012. 6. 17.까지 10일 동안 위 병원에서 위 궤양, 무릎 관절염 등 진단 아래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판토록, 티로파, 자낙스, 푸릭스 등을 투약받고, 입원 다음날 무릎 통증으로 인하여 정형외과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원 당일부터 일반식을 섭취하고, 입원 3일째부터 잦은 외출을 하였으며, 모(母)의 간병을 위하여 퇴원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혈압 및 호흡은 정상이었고, 혈액검사 결과도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며, 소화기와 관련하여서는 변비 외에 특별한 증상이 없었다. AF 의료감정원장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위궤양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고, 상복부 통증 등의 증상은 경구약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내원 당일부터 일반식을 섭취한 것을 보면 입원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3 기재 입원 피고인은 2012. 6. 18.부터 2012. 6. 25.까지 AD병원에 입원하여 부신주위 양성 신생물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고 퇴원한 지 2일 후, 어지러움, 상복부 통증, 전신 무력감 증상 등을 호소하며 P병원에 내원하여 2012. 6. 27.부터 2012. 7. 7.까지 11일 동안 위 병원에서 부신 주위 양성 신생물 등 진단 아래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전신이 다 아프다’는 등으로 호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치료 또한 주로 부신 양성 신생물에 대한 평가․관리 차원의 주사 및 경구를 통한 약물 투여 등 보존적 치료만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에 대한 간호기록에는 ‘전반적으로 특이 증상 없으며 안정 중임, 병실에 거의 없음, 운동 다니며 자리 오래 비움’ 등의 기재가 있고, P병원장이 작성한 진료확인서에도 ‘부신 주위 양성 신생물에 대한 수술과 입원 사이의 관계 없음’이라는 기재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2. 8. 6. AD병원에서 부신 양성 종양에 관한 부신절제술을 시행받았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3회 외출을 하였다.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11일 동안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4 기재 입원 피고인은 2012. 12. 10.부터 2012. 12. 27.까지 18일 동안 AL 병원에서 무릎 관절증,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뼈 및 추간판 장애 등 진단 아래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피고인에 대한 별다른 신체 검진이나 통증 평가 없이 입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고혈당 및 HDL-콜레스테롤 증가가 발견되었고,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관절염 치료제인 팔리마(탈니플루메이트), 기능성 복부 질환 및 소화불량 개선에 사용되는 판브론을 투약받는 한편, 관절염 치료제인 디클로페낙(디클로페낙나트륨)을 주사로 투여받았으며, 물리치료를 실시받았는바, 위 진단과 관련하여서는 주로 보존적 치료 및 경과 관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2회 외출을 하고, 1차례에 걸쳐 상당 시간 동안 입원실에 있지 아니하기도 하였으며, 2012. 12. 25. 위 병원 의료진에게 무릎, 어깨가 많이 좋아졌다면서 ‘2012. 12. 27. 퇴원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AF 의료감정원장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하여 ‘양측 원발성 관절염이 초기인 Kellgren-Lawrence 1기의 지속 상태임을 고려하면 통원치료 대상이나, 급성 통증기로 인정될 경우 관찰을 위해 3 내지 7일 동안의 입원치료는 적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18일 동안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5 기재 입원 피고인은 2012. 12. 10.부터 2012. 12. 27.까지 AL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다음날, Y 정형외과 의원에 내원하여 2012. 12. 28.부터 2013. 1. 17.까지 21일 동안 위 의원에서 무릎 관절증, 경․요추 추간판탈출증 등 진단 아래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의 생체징후 및 피고인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는 정상이었고, 슬관절, 경추에 대한 영상검사 결과 슬관절 퇴행 진행이 Kellgren-Lawrence 1기에 해당한다는 소견 및 제5 경추체 추체의 혈관종(의증) 소견이 내려졌으며, 골밀도 검사 결과 골감소증 소견이 내려졌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위장관계 경련 진정에 사용되는 콘베린, 소화불량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펠돈티(말레인산돔페리돈), 우울증 개선제인 이미프라민(이미프라민염산염), 변비 개선제인 듈코락스(비사코딜) 등을 투약받고, 관절염 치료제인 펜렉스(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 중증의 동통 완화에 사용되는 트라마돌(트라마돌염산염) 등을 주사로 투여받는 한편, 물리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입원 준비, 다른 병원 진료, 집안일 등을 위하여 4회 외출을 하였다. AF 의료감정원장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경추 혈관종이 발견되었으나 그 임상적 의미는 적다. 연속 입원을 고려하여 최대 7일 동안의 입원치료는 적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21일 동안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6 기재 입원 피고인은 2013. 2. 18.부터 2013. 3. 6.까지 17일 동안 AL 병원에서 무릎 관절증, 경․요추 추간판탈출증 등 진단 아래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피고인에 대한 별다른 신체 검진이나 통증 평가 없이 입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일반혈액검사(CBC), C-반응성 단백질(CRP) 염증반응 수치 검사, 적혈구 침강속도(ESR) 검사 및 소변검사 결과 모두 정상이었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위궤양 치료 및 위염의 위점막 병련 개선에 사용되는 에이치투(H2 수용체 길항제, 라푸티딘), 관절염 치료제인 탈리나(탈니플루메이트), 판브론 등을 투약받고, 디클로페낙, 트리돌 등을 주사로 투여받는 한편, 물리치료를 실시받았는바, 위 진단과 관련하여서는 주로 보존적 치료 및 경과 관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다른 병원 진료, 장례식장 방문 등을 위하여 6회 외출을 하였다. AF 의료감정원장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하여 ‘주사 진통제의 사용 빈도 및 외출 등을 고려할 때, 관찰을 위해 5 내지 7일 동안의 입원치료는 적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17일 동안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7 기재 입원 피고인은 2013. 7. 2.부터 2013. 7. 15.까지 14일 동안 AJ 의원에서 무릎 관절증, 경․요추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혈관종 등 진단 아래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피고인에 대한 별다른 신체 검진이나 통증 평가 없이 입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C-반응성 단백질(CRP) 수치가 정상 수치보다 경미하게 높은 것 외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소변검사 결과는 정상이었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아주브론, 알마겔 현탁액, 위벽 보호제, 소화성 궤양용제인 팜틴 등을 투약받고, 메트몰, 케토락, 멀티민, 비타민 C, 뉴페낙 등을 주사로 투여받는 한편, 표층열치료, 초음파치료, 간섭파 전류치료, 견인치료, 마사지 압박치료를 실시받았는바, 위 진단과 관련하여서는 주로 보존적 치료에 의한 통증 완화 및 경과 관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다른 병원 진료, 모임 참석 등을 위해 4회 외출을 하였다. AF 의료감정원장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하여 ‘피고인의 나이, 과거력, 전체 의무기록, 외출 가능 시점 등을 고려할 때, 관찰을 위하여 3 내지 7일 동안의 입원치료는 적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한편, AJ 의원 의사 T은 이 법정에서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으나, 피고인이 많이 불편해 하고 본인이 원하기도 하여 피고인의 편의를 위하여 입원을 결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14일 동안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8 기재 입원 피고인은 2013. 7. 2.부터 2013. 7. 15.까지 AJ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지 3일 후, 목 통증 등을 호소하며 Y 정형외과 의원에 내원하여, 위 의원의사 Y에게 ‘2013. 8. 2. AE병원에서 경추체 혈관종 제거술을 받기로 예약된 상태이니, 위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위 수술을 받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3. 7. 18.부터 2013. 8. 1.까지 15일 동안 위 의원에서 무릎 관절증, 경․요추 추간판탈출증 등 진단 아래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혈관종은 수술 고려의 대상은 맞지만 보존적 치료도 가능하고, 수술 전의 입원이 그 치료에 도움이 되는 질병으로 보기 어려우며, 실제로 피고인에 대한 위 수술은 2013. 12. 11.에야 시행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 결과는 정상이었고,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소화기관용제인 콘베린, 근골격계 질환 수반 동통성 근육 연축 완화에 사용되는 에페리손(에페리손염산염) 등을 투약받는 한편, 트라마돌 등을 주사로 투여받았으며, 물리치료를 실시받았는바, 주로 보존적 치료에 의한 통증 완화 및 경과 관찰만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다른 병원 진료, 귀가 등을 위하여 4회 외출을 하였다. AF 의료감정원장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하여 ‘피고인의 증상, 수술 전 관찰 기간 및 직전의 입원력을 고려할 때,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거나, 1 내지 3일 동안의 입원치료는 적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15일 동안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9 기재 입원 피고인은 3일 전부터의 어지러움, 상복부 통증, 전신 무력감 등 증상을 호소하며 P병원에 내원하여 2013. 8. 17.부터 2013. 9. 14.까지 29일 동안 위 병원에서 위궤양 등 진단 아래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에 대한 혈액검사 및 영상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피고인은 입원 당일부터 일반식을 섭취하였으며, 입원기간 중 위장운동 촉진제인 모틸리톤, 점막 보호제인 스티렌, 자낙스, 푸릭스 등을 투약받았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2회 외출을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간호기록에는 ‘수시로 자리 비움’ 등의 기재가 있다. AF 의료감정원장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안정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고, 위궤양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설령 위궤양이라 하더라도 상복부 통증 등 증상은 경구약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었고, 피고인이 입원 당일부터 일반식을 섭취한 것을 볼 때 금식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치료를 위해 주사제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아니었는바, 입원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0 기재 입원 피고인은 10일 전부터의 전신 무력감 등 증상을 호소하며 P병원에 내원하여 2013. 9. 23.부터 2013. 10. 21.까지 29일 동안 위 병원에서 위궤양 등 진단 아래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의 맥박 수가 증가되어 있고, 피고인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피고인의 증상과는 관련성이 없는 지질 수치가 상승되어 있는 외에는 혈압, 호흡, 체온 측정 결과, 다른 혈액검사 결과 및 영상검사 결과에서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입원 당일부터 일반식을 섭취하였고, 입원기간 중 모틸리톤, 스티렌, 자낙스, 감기약인 타이레놀 등을 투약받았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다른 병원 진료를 위한 1회의 외출을 포함하여 2회 외출을 하고, 1회 외박을 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간호기록에는 ‘새벽 내 자리 비우다 늦게 잠듦, 수시로 자리 비움, 새벽에 들어와 자리 계심’ 등의 기재가 있다. AF 의료감정원장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시경 검사를 받지 않아 위궤양 진단은 확실치 않고, 일반적 소화제, 신경 안정제 등 경구약 복용 외에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입원 당일부터 일반식을 섭취하였는바, 입원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1 기재 입원 피고인은 2013. 12. 9.부터 2013. 12. 16.까지 A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2013. 12. 11. 경추체 혈관종 제거술을 시행받은 다음, 2013. 12. 16.부터 2014. 1. 23.까지 계속하여 P병원 및 AJ 의원에서 위 혈관종 등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Y 정형외과 의원에 내원하여 위 의원 의사 Y에게 ‘2014. 1. 18. 경추체 혈관종 제거술을 받았다’고 말하고, 2014. 2. 3.부터 2014. 2. 12.까지 10일 동안 위 의원에서 혈관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 장애 등 진단 아래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으나, 영상검사 결과 퇴행성 골관절염 2기 소견이 내려졌고,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주로 증상에 대한 주사 및 경구를 통한 약물 투여, 표층열치료, 초음파치료, 견인치료, 마사지 압박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입원 당일 외출하여 짐을 가지고 오기도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간호기록에는 ‘피고인이 2014. 2. 7. 목 통증을 1회 호소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그 외에 피고인이 통증을 호소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AF 의료감정원장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하여 ‘피고인의 혈관종이 통증 등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고, 2014. 1. 15.부터 2014. 1. 23.까지 P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당시 이미 피고인은 수술 후 아급성기로 전환 중인 상태로, 그 입원치료 기간 전체 내지 7일에 대한 적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10일 동안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2 기재 입원 피고인은 2014. 2. 3.부터 2014. 2. 12.까지 Y 정형외과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다음날, 잠을 자지 못할 정도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AM의원에 내원하여 2014. 2. 13.부터 2014. 2. 22.까지 10일 동안 위 의원에서 경추체 혈관종 등 진단 아래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위 의원 측에 경추체 혈관종 제거술 시행일을 2014. 1. 18.로 말하였고, 위 입원은 피고인에 대한 별다른 신체 검진이나 통증 평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는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경미하게 높은 것 외에는 정상이었고, 소변검사 결과도 정상이었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관절 류마티스, 변형성 관절증 등 치료제인 렉소팬(록소프로펜나트륨), 근 이완 및 진통․소염 작용을 하는 치오시나,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인한 소화기 이상증상 개선에 사용되는 스마틴(레보설피리드) 등을 투약받고, 비타민 B, 비타민 C, 진통소염제, 관절염 치료 및 외상 후 염증, 동통 완화에 사용되는 센디펜 베타(디클로페낙베타디메칠아미노에탄올) 등을 주사로 투여받는 한편,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간섭파 전류치료 등을 실시받았다. AM의원 의사 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 심한 통증을 호소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1회 외출을 하고, 1회 외박을 하였다. AF 의료감정원장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하여 ‘진통 소염제 주사의 사용 빈도 및 장기 외출 가능 시점 등을 고려할 때, 급성 통증기임이 인정될 경우 관찰을 위하여 7일 동안의 입원치료는 적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10일 동안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3 기재 입원 피고인은 경추체 혈관종 수술 후의 불편을 호소하며 AJ 의원에 내원하여 2014. 3. 25.부터 2014. 4. 14.까지 21일 동안 위 의원에서 혈관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 장애 등 진단 아래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피고인에 대한 별다른 신체 검진이나 통증 평가 없이 입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진통소염제인 아나리바, 관절염 치료제인 낙소졸, 호흡감염증 치료제인 로시드(록시트로마이신), 수면제인 스틸녹스(졸피뎀타르타르산염) 등을 투약받는 한편, 뉴페낙, 트리돌 등을 주사로 투여받았으며, 표층열치료, 초음파치료, 간섭파 전류치료, 마사지 압박치료를 실시받았는바, 주로 보존적 치료에 의한 통증 완화 및 경과 관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다른 병원 진료, 집안 사정 등을 이유로 4회 외출을 하였다. AF 의료감정원장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하여 ‘피고인의 혈관종은 이미 수술 후 안정기 상태인바, 그 진단으로 피고인이 입원 대상이 되기 어렵다. 주사 진통제 사용 빈도 및 장기 외출 기록 등을 고려할 때, 5일 동안의 입원치료는 적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21일 동안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4 기재 입원 피고인은 2014. 7. 7.부터 2014. 7. 28.까지 22일 동안 AN병원에서 혈관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 장애 등 진단 아래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사상체질검사 등을 실시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병원 측에 경추체 혈관종 제거술 시행일을 2014. 2.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관절염 등 치료에 사용되는 소경활혈탕, 피부염 치료에 사용되는 자운고, 구토, 설사 치료에 사용되는 반하사심탕 등을 투약받고, 침 및 뜸 치료, 경근 저주파 치료 등을 받았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2회 외박을 하고, 1회 외출을 하였다. AF 의료감정원장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하여 ‘피고인의 혈관종은 이미 수술 후 만성 안정기 상태이고, 위 병원에서의 전반적인 치료 내용은 모두 통원치료로도 가능하며, 주사 진통제 사용 등의 급성기 치료의 대상이 없는바,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거나 1 내지 6일 동안의 입원치료는 적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22일 동안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5 기재 입원 피고인은 2014. 8. 8.부터 2014. 8. 26.까지 19일 동안 AH 소아청소년과 의원에서 경추체 혈관종 등 진단 아래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피고인에 대한 별다른 신체 검진이나 통증 평가 없이 입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펜렉스, 발목 외상 등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 완화에 사용되는 레토나제(스트렙토키나제), 위․십이지장 궤양 등 치료제인 라니드(염산라니티딘), 오심, 구토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모렘(돔페리돈말레산염), 복부 산통의 급성 경련성 동통 완화에 사용되는 티피엠(티로프라미드염산염) 및 티로프라미드(티로프라미드염산염), 소화기능 이상 개선에 사용되는 메부라틴(트리메부틴말레산염), 스파민 등을 투약받는 한편, 중증 급만성 동통 완화에 사용되는 도란찐(트라마돌염산염) 등을 주사로 투여받았으며,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경피적 전기자극치료 등을 실시받았는바, 위 진단과 관련하여서는 주로 보존적 치료에 의한 통증 완화 및 경과 관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AF 의료감정원장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하여 ‘피고인의 혈관종은 이미 수술 후 안정기 상태로 입원의 전형적인 대상이 아니고, 위 병원에서의 치료 내용은 대부분 통원치료로도 가능하다. 급성 통증기였을 가능성을 고려할 때, 3 내지 7일 동안의 입원치료는 적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19일 동안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6 기재 입원 피고인은 2015. 1. 12.부터 2015. 2. 2.까지 22일 동안 AN병원에서 무릎 관절증, 경추통, 만성 위궤양, 비인두염 등 진단 아래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간기능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약간 높은 점 외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소변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으며,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한방 가루약, 타이레놀 등을 투약받는 한편, 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 및 예방에 사용되는 아시클로버, 항바이러스 연고 등을 처방받았고, 침 및 뜸 치료, 물리치료 등을 받았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5일에 걸쳐 외박을 하고, 4회 외출을 하였다. AF 의료감정원장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하여 ‘피고인의 장기 외출 가능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위 병원에서의 치료 내용은 대부분 통원치료로도 가능하였는바,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거나 1 내지 3일 동안의 입원치료는 적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22일 동안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7 기재 입원 피고인은 10여 일 전부터 시작된 기침, 객담, 흉통 및 인후통 등을 호소하며 AM의원에 내원하여 2015. 4. 3.부터 2015. 4. 13.까지 11일 동안 위 의원에서 기관지염, 위염, 양쪽 일차성 무릎 관절증 등 진단 아래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피고인에 대한 별다른 신체 검진이나 통증 평가 없이 입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혈압 및 피고인에 대한 혈액, 소변, 심전도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고,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인후두염, 기관지염 등 치료제인 로지드(록시트로마 이신), 호흡기 질환 치료제인 암펙솔(암브록솔염산염), 기침과 가래 완화에 사용되는 코데날, 위ㆍ십이지장 궤양 치료 등에 사용되는 유란탁(염산라니티딘) 등을 투약받는 한편, 비타민 보급 및 결핍 예방에 사용되는 삐콤헥사, 비타민 C 보급을 위한 아스코르브산 등을 주사로 투여받았으며, 표층열치료, 간섭파 전류치료 등을 실시받았다. 피고인은 입원 다음날인 2015. 4. 4. 외출한 것을 비롯하여, 입원기간 중 2회 외박을 하고, 6회 외출을 하였다. AF 의료감정원장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하여 ‘급성 기관지염은 일반적으로 고령의 만성질환자에게 심한 증상이 발생하거나 합병증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입원치료를 받지 않고, 대부분 통원치료를 하면서 증상의 호전 여부 및 폐렴으로의 발전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피고인의 경우 그 증상에 비추어 볼 때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거나, 1 내지 2일 동안의 입원치료는 적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11일 동안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8 기재 입원 피고인은 2015. 7. 15.부터 2015. 8. 3.까지 20일 동안 AN병원에서 경추통, 무릎 관절증 등 진단 아래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심한 통증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독립생활이 가능하고 감독 등이 필요한 영역이 없었다. 피고인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간기능 수치 및 알카라인포스파타제가 정상 범위보다 경미하게 높은 점 외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소변검사, 족관절 및 골반 영상검사, 갑상선 기능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으며,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한랭 및 습기에 손상되어 일어나는 여러 질병에 사용되는 오적산, 소화기 이상증상, 두통, 발열 등에 사용되는 평위산 등을 투약받고, 침 및 뜸 치료, 물리치료, 침 전기자극술 등을 실시받았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1회 외박을 하고, 8회 외출을 하였다. AF 의료감정원장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하여 ‘통증 외에는 입원치료의 대상이 아니다. 초기 통증기의 관찰을 위한 3일 동안의 입원치료는 적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20일 동안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9 기재 입원 피고인은 2015. 10. 12.부터 2015. 11. 1.까지 21일 동안 AO 의원에서 무릎 관절증 등 진단 아래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피고인에 대한 별다른 신체 검진이나 통증 평가 없이 입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혈액, 소변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고,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타박상, 근육통 등의 진통, 소염을 위한 싸아크쿨 로션을 처방받고, 관절염 치료제인 소말겐(탈니플루메이트), 동통성 근육 연축 완화에 사용되는 에페신 SR(에페리손염산염), 발목 외상 등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 완화에 사용되는 세틸라제(스트렙토키나제), 위ㆍ십이지장 궤양 치료 등에 사용되는 뉴비스 등을 투약받는 한편, 비타민 B12 결핍으로 인한 빈혈 관련 다발성 신경염 치료제인 라노빈(히드록소코발라민), 관절염 치료제인 토라렌(디클로페낙나트륨), 동통성 근육 연축 완화에 사용되는 갈라신(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 진통소염제 등을 주사로 투여받았으며, 적외선치료,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간섭파 전류치료 등을 실시받았는바, 위 진단과 관련하여서는 주로 보존적 치료에 의한 통증 완화 및 경과 관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AF 의료감정원장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하여 ‘급성 통증의 악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관찰을 위한 3 내지 7일 동안의 입원치료는 적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21일 동안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0 기재 입원 피고인은 목의 수술 부위 및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AO 의원에 내원하여 2016. 1. 12.부터 2016. 1. 25.까지 14일 동안 위 의원에서 무릎 관절증 등 진단 아래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피고인에 대한 별다른 신체 검진이나 통증 평가 없이 입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혈액, 소변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고,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싸아크쿨 로션을 처방받고, 소말겐, 에페신 SR, 세틸라제, 뉴비스 등을 투약받는 한편, 라노빈, 토라렌, 갈라신, 진통소염제 등을 주사로 투여받았으며, 적외선치료,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간섭파 전류치료 등을 실시받았는바, 주로 보존적 치료에 의한 통증 완화 및 경과 관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AF 의료감정원장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하여 ‘위 의원에서의 치료 내용은 모두 통원치료로도 가능하다고 보이나, 급성 통증의 악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관찰을 위한 3 내지 7일 동안의 입원치료는 적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14일 동안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1 기재 입원 피고인은 2016. 3. 18.부터 2016. 3. 31.까지 14일 동안 AN병원에서 무릎 관절증, 위궤양 등 진단 아래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통증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독립생활이 가능하고 감독 등이 필요한 영역이 없었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명치 밑이 그득하고 다리에 힘이 없을 경우 등에 사용되는 태음조위탕, 평위산, 해독 한약인 청이장, 복부 팽만 등에 사용되는 조위승청탕 등을 투약받고, 침 치료, 물리치료 등을 실시받았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3회 외출을 하였다. AF 의료감정원장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하여 ‘전형적인 입원치료의 대상은 아닌바,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거나, 초기 통증기의 관찰을 위한 1 내지 3일 동안의 입원치료는 적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14일 동안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2 기재 입원 피고인은 2016. 4. 18.부터 2016. 5. 2.까지 15일 동안 AJ 의원에서 양슬부 퇴행성 관절염 진단 아래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피고인에 대한 별다른 신체 검진이나 통증 평가 없이 입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간기능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높은 점 외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소변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으며,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낙소졸, 신경병증성 통증 및 간질 치료제인 리리카(프레가발린), 골관절염 보조치료제인 이모튼, 라식스, 불면증 치료제인 서카딘(멜라토닌) 등을 투약받는 한편, 뉴페낙, 트리돌 등을 주사로 투여받았고,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자기장치료, 마사지 압박치료 등을 실시받았는바, 주로 보존적 치료에 의한 통증 완화 및 경과 관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다른 병원 진료를 위하여 1회 외출을 하였다. AF 의료감정원장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하여 ‘종전의 입원치료를 고려할 때,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거나, 급성기의 관찰을 위한 1 내지 7일 동안의 입원치료는 적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15일 동안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3 기재 입원 피고인은 의자에서 떨어져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하면서 AN병원에 내원하여 2016. 7. 5.부터 2016. 7. 12.까지 8일 동안 AN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진단 아래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심한 통증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독립생활이 가능하고 감독 등이 필요한 영역이 없었다. 피고인의 골반에 대한 영상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한방 파스를 처방받는 한편, 가슴이 아프고 두통이 오래도록 낫지 않고 찌르는 듯한 통증이 나아지지 않을 때 사용되는 혈부축어탕, 요각통에 대한 약제, 청이장 등을 투약받았으며, 침 치료, 뜸 치료, 부항 치료, 침 전기자극술, 경근 저주파 치료 등 물리치료를 실시받았다. 피고인은 입원 당일 다른 병원 진료를 위해 외출한 것을 비롯하여 입원 기간 중 2회 외출을 하였다. AF 의료감정원장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하여 ‘통증 외에는 입원치료의 대상이 아니나, 초기 통증기의 관찰을 위한 3일 동안의 입원치료는 적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8일 동안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4 기재 입원 피고인은 2016. 7. 27.부터 2016. 8. 9.까지 14일 동안 AP 의원에서 양쪽 일차성 무릎 관절증 등 진단 아래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피고인에 대한 별다른 신체 검진이나 통증 평가 없이 입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슬관절에 대한 영상검사 결과 슬관절 퇴행 진행이 Kellgren-Lawrence 1기에 해당한다는 소견이 내려졌고,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관절염 치료제인 탈루메트(탈니플루메이트), 에페신, 관절염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조인스, 위염의 위점막 병련 개선에 사용되는 넥실렌(애엽이소프로판올연조엑스) 등을 투약받는 한편, 근골 격계 질환 수반 동통성 연축 완화에 사용되는 마토크(메토카르바몰), 수술 후 부종 및 종창 치료제인 마로비벤, 비타민 B12 결핍으로 인한 빈혈 관련 다발성 신경염 치료제인 하이코민(히드록소코발라민), 슬관절염 등 치료에 사용되는 히루안플러스(히알루론산나트륨) 등을 주사로 투여받았으며, 표층열치료, 초음파치료, 전기치료, 경추 견인치료, 도수치료, 수부에 대한 파라핀치료, 레이저치료 등을 실시받았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2회 외출을 하였다. AQ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S은 이 법정에서 ‘Kellgren-Lawrence 1기에 해당하는 경도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입원치료는 급성 통증에 의한 거동 불편시 1주 이내로 제한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고, 장기 입원은 부적절하다. 무릎 관절증의 경우 일상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증상이 심하면 단기 입원을 할 수 있으나, 보통 3 내지 7일 정도가 적정하고, 그 이상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F 의료감정원장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하여 ‘피고인의 관절염은 체중을 고려할 때, 입원치료가 아닌 운동이나 대퇴사두근의 강화를 요한다. 급성 통증기였을 가능성을 고려할 때, 3 내지 7일 동안의 입원치료는 적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14일 동안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5 기재 입원 피고인은 2016. 7. 27.부터 2016. 8. 9.까지 AP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지 8일 후, 목,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며 AR 의원에 내원하여 2016. 8. 17.부터 2016. 9. 1.까지 16일 동안 위 의원에서 양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등 진단 아래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의 슬관절에 대한 영상검사 결과 슬관절 퇴행 진행이 Kellgren-Lawrence 2기에 해당한다는 소견이 내려졌고,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트라마돌, 마로비벤, 토라렌, 마토크, 진통소염제 등을 주사로 투여받는 한편, 표층열치료, 초음파치료,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수부에 대한 파라핀치료 등을 실시받았다. AQ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S은 이 법정에서 ‘Kellgren-Lawrence 1 내지 2기에 해당하는 경도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입원치료는 급성 통증에 의한 거동 불편시 1주 이내로 제한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고, 장기 입원은 부적절하다. 무릎 관절증의 경우 일상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증상이 심하면 단기 입원을 할 수 있으나, 보통 3 내지 7일 정도가 적정하고, 그 이상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F 의료감정원장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하여 ‘종전의 입원치료를 고려할 때,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거나, 경과 관찰을 위한 1 내지 7일 동안의 입원치료는 적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16일 동안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6 기재 입원 피고인은 2016. 11. 21.부터 2016. 12. 6.까지 16일 동안 AP 의원에서 양 슬관절부 퇴행성 관절 등 진단 아래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피고인에 대한 별다른 신체 검진이나 통증 평가 없이 입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탈루메트, 에페신, 발목 외상 등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 완화에 사용되는 뮤로다제(스트렙토키나제), 넥실렌 등을 투약받는 한편, 마토크, 마로비벤, 하이코민 등을 주사로 투여받았고, 표층열치료, 전기치료, 경추 견인치료 등을 실시받았는바, 주로 보존적 치료에 의한 통증 완화 및 경과 관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3회 외출을 하였다. AQ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S은 이 법정에서 누)항 및 두)항 각 기재와 같이 진술하였다. AF 의료감정원장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하여 ‘주사 진통제의 사용 및 급성 통증기였을 가능성을 고려할 때, 3 내지 7일 동안의 입원치료는 적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14일 동안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7 기재 입원 피고인은 2016. 11. 21.부터 2016. 12. 6.까지 AP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다음날, V 정형외과 의원에 내원하여 2016. 12. 7.부터 2016. 12. 21.까지 15일 동안 위 의원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무릎 관절증, 경추 추간판 장애 등 진단 아래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에 대한 소변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으나, C-반응성 단백질(CRP) 염증반응 수치 검사 및 적혈구 침강속도(ESR) 검사 결과에서 약간의 이상이 발견되었고, 영상검사 결과 경추 제4, 5, 6번 간 전주 유합, 수부 원위 지관절 지골부 퇴행 변화, 요추 제4, 5번 간 후방 유합술 상태를 보였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동통성 근육 연축 완화에 사용되는 뉴페리손(에페리손염산염),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인한 소화기 증상 개선을 위한 가스몬(모사프리드시트르산염수화물) 및 모이드(모사프리드시트르산염수화물), 관절염 치료제인 아푸록산(프로글루메타신말레산염), 유란탁 등을 투약받는 한편, 수술 후 부종 및 부기 완화에 사용되는 트라우밀, 관절염 치료제인 바렌탁(디클로페낙나트륨) 등을 주사로 투여받았고, 표층열치료, 초음파치료,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등을 실시받았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가족 모임을 위해 1회 외박을 하고, 목욕을 위해 1회 외출을 하였다. AQ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S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증상 등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단 기준에 미흡하고, 조조 강직 등 특징적인 증상이 없기 때문에 다발성 퇴행성 관절염이 더 합당한 진단으로 판단되며, 기존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입원 병력이 있는 상태에서 같은 질환에 대하여 다른 진단명을 붙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위 의원은 다발성 관절염에 대하여 특별한 추가 검사도 없이 류마티스 관절염(의증) 진단을 내리고 입원치료를 하면서도 진통제 치료와 물리치료만을 하고, 면역억제제와 같은 약물을 사용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고열 등 활력징후가 불안정하다는 기록도 없고, 피고인은 외박을 다녀올 정도로 정상적인 상황이었는바, 통원치료로 충분했던 상황으로 판단된다. 무릎 관절증의 경우 증상이 심하면 단기 입원을 할 수 있으나, 보통 3 내지 7일 정도가 적정하고, 그 이상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AF 의료감정원장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하여 ‘직전의 입원을 고려할 때,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거나, 최대 3일 동안의 입원치료는 적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15일 동안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 ∼ 6년(일반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하고, 동종 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 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수법, 경위, 횟수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 한 점, 피해액이 합계 1억 5,000만 여 원에 이름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기 어려운 점, 보험 관련 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사회 일반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며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각 입원치료 중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실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고, 이를 제외하면 피고인이 얻은 실제 이익은 전체 편취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범행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에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중복가입을 허용하고 보험금 지급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보험회사와 병원의 이익을 위해 불필요한 입원을 방치한 병원에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경부터 현재까지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자로, 피해자 C 주식회사에 2003. 2. 4. ‘D’, 2003. 6. 3. ‘E’, 2003. 12. 3. ‘F’을, 피해자 G 주식회사에 2003. 6. 10. ‘H’을, 피해자 I 주식회사에 2004. 10. 25. ‘J’을, 피해자 K 주식회사에 2006. 10. 16. ‘L’을, 피해자 M 주식회사에 2006. 10. 24. ‘N’을 가입한 후,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가 아님에도 입원하여 위 보험회사들에게서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실제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질병이 있는 신체상태가 아님에도 허위로 통증이 있다는 진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입원을 한 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보험료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합계 9,387,295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기재 각 사기의 점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12. 28.부터 2010. 1. 18.까지 AJ 의원에서 22일 동안 요추 추간판탈출증 등 진단 아래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AJ 의원 의사 T이 작성한 진료확인서에 위 입원치료에 관하여 ‘통원치료도 가능했던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12. 9. AC병원에서 경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시행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며 AJ 의원에 내원하여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위 T이 이 법정에서 ‘추간판 수술을 하면 다리 저림 증세는 많이 호전이 되나, 요통은 상황에 따라 보통은 6주 정도 남아있을 수 있다. 일단은 입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F 의료감정원장도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하여 ‘경추 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약 6주까지는 입원의 적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 수술 일자가 이 사건 입원일로부터 3주 이내인 경우에는 입원기간 전체의 적정성이 인정된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의원에서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그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및 제3 기재 각 사기의 점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2. 16.부터 2013. 12. 26.까지 11일 동안 P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곧바로 AJ 의원에 내원하여 2013. 12. 26.부터 2014. 1. 15.까지 21일 동안 위 의원에서 척추의 혈관종 등 진단 아래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위 의원에서 퇴원한 후 곧바로 다시 위 병원에 내원하여 2014. 1. 15.부터 2014. 1. 23.까지 9일 동안 다시 위 병원에서 척추의 혈관종 등 진단 아래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위 병원에서의 재입원치료 기간 중 단순한 관찰 및 보존적 치료만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이 위 의원에서의 입원치료 중이던 2014. 1. 13.부터 계속 외박을 하고, 위 병원에서의 입원치료 중이던 2014. 1. 16. 외출을 하기도 한 사실, AJ 의원 의사 T이 작성한 진료확인서에 위 의원에서의 입원치료에 관하여 ‘통원치료도 가능했던 상태임, 통원 불가능 사유는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2. 9.부터 2013. 12. 16.까지 8일 동안 A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2013. 12. 11. 경추체 혈관종 제거술을 시행받은 사실, 피고인이 2014. 1. 13.부터 외박을 하고, 2014. 1. 16. 오전 7시경 외출하여 점심 무렵 귀원한 것은 부(父)의 2014. 1. 12.자 사망으로 인한 것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위 T이 이 법정에서 ‘일반적인 경우에 혈관종 같은 수술을 하면 보통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의 회복 기간이 요구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Q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S도 이 법정에서 ‘경추 혈관종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통상적으로 수술 후 3 내지 4개월 정도 환자에게 목 보호대를 하도록 권한다. 보통 목 보호대를 착용하면서 목을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키고 잠을 잘 때에만 보호대를 풀게 한다’는 취지로 T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AF 의료감정원장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하여 ‘피고인의 혈관종이 통증 등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우나, P병원에 재입원할 당시 피고인은 경추체 혈관종 제거술 후 급성기에서 아급성기로 전환 중인 상태였고, 골이식 등 척추 수술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병원에서의 재입원치료 기간 중 7일 내지 그 전체인 9일의 입원치료에 대한 적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3. 12. 26.부터 2014. 1. 23.까지 위 의원 및 위 병원에서 받은 각 입원치료는 위 수술 후의 후속 치료 및 경과 등에 대한 관찰 등을 위한 것으로서 적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의원 및 병원에서 위 기간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그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