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5. 2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2500]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1. 00:45경 구리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맥주 등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2,000원 상당의 맥주 10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6. 1. 02:50경 구리시 아차산로 359 에 있는 구리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위 1항의 이유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실거주지에 대한 물음에 주소지로 등재되어 있는 주소만을 얘기하고 실거주지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아 경찰관이 재차 물어본다는 이유로 그곳 책상에 놓여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눌러 15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4고단2703]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6. 00:05경 서울 관악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가진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맥주 등을 제공하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000원 상당의 맥주 5병과 안주를 제공 받았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11. 23:00경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 호프집에서, 사실은 당시 가진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맥주 등을 제공하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0원 상당의 맥주 5병과 안주를 제공 받았다. [2014고단3032]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07. 09. 01:07 경 서울 서대문구 M 1층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가진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소주 등을 제공하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4,000원 상당의 소주 3병 과 안주 등을 제공 받았다. 2. 피해자 O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19, 20:00경 서울 강북구 P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Q'이라는 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가진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맥주 등을 제공하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6,700원 맥주 9병과 안주 등을 제공 받았다. [2014고단3454] 피고인은 2014. 7. 8. 03:20 경 서울 강서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700원 상당의 맥주 3병, 소주 3병, 안주 1접시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483] 피고인은 2014. 5. 29, 03:00경 안양시 동안구 U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8,000원 상당의 맥주 14 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43971] 1. 피고인은 2014.6.22. 00:01 서울 중랑구 X 에 있는 피해자 Y(여, 57세) 운영의 "Z호프"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화장실도 못 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2014250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시 피의자의 언행에 대하여), 수사보고(모니터 견적서 첨부) 1. 영업신고증, 술값 영수증 1. CCTV 화면, 모니터 손상 사진 [2014270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2014303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영수증, 술값대금 청구서 [2014고단345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의 진술서 1. 영수증 [2014348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V의 진술서 1. 영수증 및 사업자등록증 [2014고단3971]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Y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한 경찰관의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직후부터 다수의 동종 범행을 하였으며, 그 수사과정에서도 공용물건을 손상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