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57

범죄사실 [범행 전력] 피고인은 2005.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6. 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1. 21. 서 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2013고단257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1. 4.경까지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생수제조 및 판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G(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8.경부터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아온 H 등에게 "생수 생산라인을 증축하여 생수를 많이 생산하여 일본 등지에 수출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투자 조건은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투자하면 1주일 후부터 원금의 130%를 매주 10회에 걸쳐 지급하고, 600만원에서 1,000만원은 140퍼센트, 1,100만원 이상이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50퍼센트를 지급해 주겠다. 출자금과 별개로 1,000만원을 투자하면 조합원이 되는데, 조합원이 되면 이익금의 49% 중 투자한 1,000만원에 대한 이익금 지분을 매달 지급해 주겠다."고 하며 출자금의 원금 이상을 10회에 걸쳐 분할지급해 주겠다고 권유하여, 2010. 12. 10. I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등으로부터 43회에 걸쳐 합계 416,100,000원의 출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12. 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J, K 등을 통해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피해자 I 등에게 위 1항과 같이 회사에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이 날 것처럼 이야기하며 투자를 권유하여 2010. 12. 10. 피해자 I로부터 200만원, 피해자 L으로부터 1,100만원, 피해자 M으로부터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6.경 위 회사를 인수하였으나 위 회사에는 생수생산을 위한 설비만 되어 있을 뿐 고장으로 인해 실제로 가동이 되지 않고 있었고, 그때까지 생수를 생산하거나 판매한실적도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생산 및 판매에 관한 계획이나 거래처도 확보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생수를 생산하거나 판매할 아무런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각 금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6,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3447 3. 피고인은 2010. 11. 5.경 대전 동구 N에 있는 생수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충북 옥천군 F에서 생수공장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 200만원씩 주고 원금은 6개월 안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0. 11. 12. 위 생수공장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O에게 "내게 1,0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15일만 사용하고 이자로 30만원을 추가로 더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지정의 K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2014고단504 5.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11. 2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하남시 P에 있는 (주)Q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덤핑으로 구입하여 되팔면 3배의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기막힌 사업이 있으니 투자를 하면 3개월 이내에 원금의 20%를 이익 금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개월 이내에 원금의 20%에 달하는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100만원, 2008. 11. 28. 1,100만원, 2008. 12. 3. 1. 100만원, 2008. 12. 4. 1,100만원, 2008. 12. 5. 1,100만원, 2008. 12. 12. 1,100만원 등 합계 6,6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2. 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 D에게 "내가 의류 유통의 달인이다. 예전에도 리바이스 청바지를 1만원에 구입하여 10만원에 판매하여 엄청난 이익을 봤다. 1구좌당 1,000만원을 입금하면 10주 동안 매주 원금 110만원과 이자 55만원 등 총 금 165만원을 지급해 주어 합계 1,65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4,900만원, 2008. 12. 4. 100만원, 2008. 12. 8. 1,300만원, 2008. 12. 9. 3,300만원, 2008. 12. 11. 1,100만원 등 합계 1억 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1.경 서울 중랑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내가 돈이 많이 벌리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금 흐름이 좋지 않아 고생하고 있다. 급히 3,0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몇 달 안에 돈이 들어오면 금방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몇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원, 2012. 8. 6. 2,000만원 등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7. 10. 6.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V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V의 액면가 금 500만원의 주식 6장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주면 2007. 10. 30.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007. 10. 30.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6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출자금을 수입하거나 예금·적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27.경부터 2008. 12. 11.경까지 사이에 위 (주)Q 사무실에서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R에게 "냉장고와 세탁기, 의류 등 물건들을 덤핑으로 구입하여 이를 되파는 방법으로 유통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으니 투자를 하면 3개월 이내에 원금의 20%를 이익금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출자금 명목으로 2008. 11. 27. 1,1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2. 12.경까지 사이에 위 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R 등으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1억 7,300만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W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L 진술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I, L,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피의자 A, J, K, W 상대 전화수사) 중 일부, 수사보고서(A이 사 용했던 통장에서 고소인들이 입, 출금했던 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고소인들의 출자금 및 배당금, 실출자금 내역 분석 관련) 2013고단3447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 신문조서(O 진술 부분 포함)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2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등 편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2014고단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E, AB, AC,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내지 4의 죄 및 제5의 다항의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실형 3회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 기간 중에 행하여진 점, 그 피해액수가 합계 476,000,000원에 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 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Q과는 합의하였고(다만 실제 피해금액은 지급되지 않았고 추후 변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이자 등 명목으로 약 2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2. 판시 제5의 가, 나, 라항 및 판시 제6죄(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앞서 본 사정과 함께, 편취금액이 189,500,000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 AA, AD과는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AA, AB, AC 등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이자 등 명목으로 약 4,500만원을 지급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후단 부분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행으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함께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