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66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17. 11.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3층에 있는 자신의 모친 운영의 'C'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였던 사람으로 17:00경부터 21:00경까지 혼자 위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빨래, 손님 응대, 청소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4. 19:00경 위 마사지 업소 탕비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건조기를 작동시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9경 위 건조기 쪽에서 타는 냄새를 맡고 건조기 문을 열자 대량의 연기가 밖으로 빠져나와 창문을 열고 환풍기를 작동시켜 연기를 배출시켜야 할 정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건조기를 작동시킨 피고인으로서는 건조기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지 확인하여 소화기 등으로 화재를 진화하거나, 즉시 소방관서에 신고하여 화재를 진화하거나, 화재 발생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소화기 등 화재 진압 도구를 지참하고 건조기를 주시하여 화재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화재 피해의 확산을 방지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건조기가 과열되면서 건조기 내부에 있던 수건과 가운 등에 불이 붙어 건조기가 전소되고, 위 마사지 업소 내부로 확산된 불로 그곳에 있던 집기 등을 소훼하여, 같은 건물 안에 입점한 다른 점포들의 손님 약 15명이 연기를 흡입하도록 하고, 다른 점포들에 그을음 피해 등으로 합계 652,654,432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마시지 업소 내부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기록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마사지 업소 내 탕비실에 있는 건조기가 가동되던 중 건조기 내부에서 발화되어 수건 등 가연물에 착화되면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화재의 발생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에게 어떠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이 부분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검사는 신속히 화재를 진압하거나 119신고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라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를 하였다. 그러나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건조기 내부에서 연기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불이 명확히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마사지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고인이 그 연기를 외부로 배출되도록 하면서 차단기를 내리고 건조기 수리기사에게 문의하는 조치를 취하였을 뿐, 소화기 등으로 화재를 진압하거나 제3자의 119신고 이전에 화재신고를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와 같이 스스로 진화 조치나 119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거나 이로 인하여 화재의 규모가 확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9:49경 위 건조기 쪽에서 타는 냄새를 맡고 건조기 문을 열자 연기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발견하고는 곧바로 운영자인 D에게 전화하여 그 상황을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창문을 열고 환풍기를 작동시켜 연기를 배출시켰다. 나. 발화가 있었던 건조기는 이 사건 화재 전날인 2017. 11. 23. 오후경 수리기사 E에 의하여 타이머 교체, 차단기 설치 등 수리가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은, D과의 통화 이후 E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이 사건 당일 20:10경 E에게 전화하여 "건조기에서 연기가 난다. 와 달라."라고 말하였고, E로부터 "지금은 갈 수가 없으니 차단기를 내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통화를 마치고 난 후 20:15경 화재경보기가 작동되자 이 사건 마사지 업소 출입문을 열고 나왔으며, 20:24경 인근 음식점의 직원이 119신고를 하였다. 라. 이 사건 화재는 건조기 내부에서 발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당시 연기가 나기는 하였지만 불이 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연기가 생성되었을 뿐 육안으로 불이 발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증인 F의 증언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학교법인 G으로부터 2014. 5. 20.경 H대학교 말산업 실습목장 조성공사 중 건축, 토목공사를 12,067,000,000원(2016. 9. 21.경 12,218,500,000원으로 변경)에 도급받은 C 주식회사 소속 부장으로서 위 공사와 관련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2014. 6. 2.경 위 C 주식회사가 도급받은 공사 중 도장부분을 225,000,000원에 하도급받은 I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피해자 J(58세)의 고용주이며,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책임자이고, 피고인 D는 고소작업대 차량 운전자이며,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2001. 5. 17.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의 업무상과실치사 공동범행 및 피고인 B,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6. 8. 31. 14:30경 제주 K 소재 H대학교 말산업 실습목장 조성공사 현장에서 I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등으로 하여금 실내 마장동 천장H빔에 들뜬 페인트를 제거하는 작업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D가 조작하는 고소작업대 탑재함(4면 중 1면은 개방되어 있음)에 동료 O과 함께 탑승하여 높은 곳에서 천장 H빔에 들뜬 페인트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고소작업대 탑재함에 탑승한 근로자들이 추락하지 않도록 탑재함의 모든 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게 하거나 그게 어려운 경우 수직형 추락방망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과실로 고소작업대 탑재함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작업 중 중심을 잃고 발을 헛디며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한쪽 면을 통해 약 2.1m의 바닥으로 떨어져 2016. 9. 4. 16:58경 제주시 L 소재 M병원에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에 의한 외상성 대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J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주의 경우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분작업 중지명령서 1. 건설공사 하도급변경계약서(4차) 사본 1. 사업자등록증(C), 법인등기부등본(C 주식회사) 1. 발생보고(안전사고) 1. 사망진단서 사본 1. 사체 및 현장사진 사본 1. 현장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형법 제30조(도급을 준 사업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형법 제30조(양벌규정) 라. 피고인 D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2010년경에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피고용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 2. 피고인 B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2013년 및 2015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적지 않은 책임이 있는 점 3. 피고인 C 주식회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I에 도장부분을 하도급 준 업체로서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 4. 피고인 D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고소작업대 탑재함의 4개면 중 1개면이 개방되어 있으므로 탑재함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17:30경 피해자 ㈜B가 관리하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백화점'(중고명품매장) 1층에서, 이전에 구입한 중고명품가방의 교환 문제로 직원들과 시비하던 중 그곳 안내데스크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 컴퓨터를 집어 던져 그 화면 액정 등을 깨드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현장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분석 수사),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8. 7. 12. 8:30경 피해자 ㈜B가 관리하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백화점' 1층에 방문하여 이전에 자신이 구입한 중고 명품가방을 교환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기 직원들은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라고 고성을 지르며 안내데스크 위에 있는 노트북 컴퓨터를 집어 들어 파손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매장에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약 30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과정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7. 12. 16:55경 피해자 B가 관리하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이른바 '명품물건' 중고품 매장인 D백화점 1층 안내데스크에 방문하여 이전에 자신이 구입한 중고 명품가방이 진품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문제제기를 하며 교환을 요구한 사실, 위 백화점 직원들이 피고인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책임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며 안내데스크 앞 소파에 앉아 기다리기도 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위 회사의 관리담당 이사로부터 그 가방이 진품이라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진품임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물건의 교환을 요구한 사실, 그러다가 피고인은 위 백화점 직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직원들이 사용하는 노트북 컴퓨터를 집어 들고 뿌리치는 바람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노트북 컴퓨터를 손괴하기에 이른 사실, 이에 위 백화점 직원들이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경찰관이 같은 날 17:48경 현장에 출동하기에 이르러 피고인의 물품교환 요구행위가 중지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백화점 직원들에게 물품의 교환을 요구하는 동안 앞서 본 바와 같이 노트북 컴퓨터를 손괴하는 행위를 하는 약 2분여 시간 외에는 특별히 고성을 지르거나 폭력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위 백화점 매장에 나와 약 53분가량 머물면서 직원들을 상대로 하여 자신이 구입한 물품의 진품 여부에 관한 문제제기를 하며 자신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직원들에게 거듭하여 물품의 교환을 요구하고는 있으나, 비록 중고물품 매장이기는 하나 위 백화점에서 고가의 물품을 구입한 소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그 물품의 진품여부를 의심할 만한 사유가 생겼다면 백화점 측에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물품의 교환 여부에 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특별히 백화점 매장에서 상당 시간 동안 고성을 지르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면(피고인이 위 백화점 직원들이 사용하는 노트북컴퓨터를 손괴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그러한 손괴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시간은 불과 2분 이내이다) 약 53분가량 백화점 내에 머물면서 물품교환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백화점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업무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694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7.경 피고인이 재학 중인 광주광역시 소재 B대학교의 교학처에 전화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단축수업을 건의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청와대와 대통령을 사칭하여 대학교 단축수업 및 휴업을 지시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전국 교육청 등에 발송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청와대에서 알려 드립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교육청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단축수업을 공지하고자 하오니 따라주시길 바랍니다.···(중략)···대학교 주간 오전 9시30분 - 오후 3시30분 쉬는 시간 총 1시간 30분 식사시간 제외 야간 오후 6시00분 - 오후 9시30분 쉬는 시간 총 1시간 30분 인문계 고등학교 주간 9시 30분 - 오후 9시 30분까지···(중략)···전국에 있는 교육청과 교육청 장관님은 이 공지부분을 3월 중순까지 전국 학교에 알리시고, 실행에 옮기시길 바랍니다···(중략)···감사합니다."라는 글과 문서 하단에 청와대 표장와 함께 "D"이라고 기재된 A4 용지 2장 분량의 문서를 작성한 후 총 17부를 인쇄하였으며,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청와대 D"이라고 작성한 문서 총 17부를 인쇄한 후 17개의 서류봉투에 위 2장 분량의 문서를 각각 넣고, 발신인을 표시하는 취지로 봉투 겉면의 왼쪽 상단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청와대 D"이라고 인쇄된 문서 17부를 각각 오려 붙이고, 봉투 겉면의 오른쪽 하단에는 "E에 있는 F G" 등 교육부장관 및 전국 16개 교육청 교육감을 수신인으로 기재한 인쇄물을 오려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공문서 34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9. 3. 8.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I 우편취급국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청와대에서 알려드립니다"라는 2장의 문서 및 그 문서가 들어있는 서류봉투 17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의뢰하여 2019. 3. 11.경 E에 있는 F에 송달되도록 하고,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위 교육청 직원 J 등을 통해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도달되도록 하였으며,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D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일반인이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해야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데,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지의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69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일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통령의 명의를 칭하여 각 시도 교육감 등을 수취인으로 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는 평균 수준의 사리분별능력을 갖는 사람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면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한 것이 아님을 쉽게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로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이 작성한 2장짜리 문서는 컬러 인쇄된 것으로, 아무런 표제나 목차 없이 '청와대에서 알려드립니다'라는 인사말로 시작하고, 말미에 청와대의 본관 모습을 형상화한 로고와 함께 'D'이라는 문자가 인쇄되어 있다. 나. 그런데 위 문서에 인쇄된 청와대의 로고는 상·하단 부분이 잘려진 것일 뿐만 아니라, 인쇄된 'D' 문자의 '대통령' 부분은 궁서체 글꼴로, 'D' 부분은 양재 둘기체 글꼴로 작성되어 있으며 서로 크기가 다르다. 다. 공문서의 경우 사문서와는 달리 행정청의 직인이 문서의 증명적 기능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됨에도, 위 문서에는 작성 명의자의 직인이나 기관의 관인 내지 작성 명의자 서명을 찾아볼 수 없다. 라. 위 문서의 주된 내용은 미세먼지로 인하여 각급 학교의 단축 수업 또는 휴업을 실시한다는 것과 10년 이상 된 노후 국산차 및 외제차의 운행을 금지시킨다는 것, 흡연을 금지하고 적발시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K'를 부활시켜 탈선 청소년들을 입소시켜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 2~4년제로 되어 있는 대학교의 학제를 6개월~1년 과정으로 바꾼다는 것, 대학교 수업시간에 행해지는 발표, 과제 등을 금지시킨다는 것 등으로 도저히 대통령 명의의 공문서라고 보기 어려운 유치하거나 허황된 내용을 담고 있다. 마. 위 문서를 수령한 교육청 관계자들은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문서 일련번호가 없고 인쇄상태가 허술한 점 등'을 통하여 장난으로 대통령 명의를 사칭한 허위문서임을 알았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고, 그와 같은 사실이 실제로 보도되기도 하였다. 바. 검사는 위 문서를 담은 서류봉투 역시 공문서로 판단하고 함께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봉투 표지의 인쇄상태나 표지에 인쇄된 '1급기밀문서'와 같은 표식의 인쇄상태가 매우 조악한 점(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상 최고 등급의 기밀문서는 '1급 기밀'이 아닌 'I급 비밀'로 분류토록 되어 있다), 위 봉투를 수령하도록 예정된 사람들은 모두 일반 사인이 아닌 공무원들로서, 행정기관 사이의 문서유통이 등기우편이 아닌 온나라 문서시스템에 의한 전자문서 전달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점이나 보안업무규정상 문서수취인인 교육감은 1급 비밀을 취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보안업무규정 제9조 제1, 2항)을 모두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문서위조의 점 및 공문서위조죄의 성립을 전제로 한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3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용 노동직으로 생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13:02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은행 D지점에서, 피해자 E가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전화에 속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F)로 송금 한 피해금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6.경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G 대화로 대출 상담을 하면서 계좌 거래내역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한데 회사 자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자신이 보내준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고 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가 송금한 피해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C은행 D지점 옆 H 앞 노상에서 같은 날 13:50경 불상자에게 피해금을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이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인출하여 전달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고 있다는 인식이 없었다. 나. 판단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행위가 거래실적을 쌓는 정상적인 방식으로 볼 수 없고, 계좌이체 등의 방법이 아닌 직접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인출 행위가 여러 차례 이루어진 데다가, 매번 장소를 옮겨가면서 인출행위를 한 점, 피고인에게 인출을 지시한 자가 피고인에게 금융기관 직원이 인출 사유를 물을 경우 거짓말을 하라고 알려 주기도 한 점,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인출한 합계 2,000만 원을 일면식도 없는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면서 그의 신분을 확인하거나 그로부터 영수증을 받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온 대부업체의 대출상품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로 대출상담을 받았으며, 'I 대리'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금융거래내역, 통장사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한 점, 피고인의 C은행 계좌와 J계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04. 1. 8. 및 2016. 12. 14.경 개설되어 피고인의 거래 계좌로 계속하여 사용되어 온 점, 피고인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인출할 당시 자신의 신원을 숨기고자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지 않고, 오히려 은행 창구에서 은행 직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모두 밝히면서 돈을 인출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공범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인출 및 전달행위를 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전적인 이익이나 대가를 얻었거나 성명불상자와 이에 관한 약속을 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 준 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가 거래정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위 'I 대리'라는 성명불상자와의 G 대화창에 '서민들등쳐먹으니깐행복하냐', '불쌍한사람들돈을이렇게하냐', '너 천벌받을거다이렇게해얼마나부자되겠니' 등의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 초범으로 과거에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당했다거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나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전력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대출 등 '어떠한 불법행위 내지 범죄에 가담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는 정도의 막연한 인식이나 예견을 넘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정4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F 교회'의 목사로 있다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사람이고, 피고인 C, B은 위 교회에서 집사로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5. 5. 17. 10:30경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F 교회' 2층 예배당에서 위 교회 장로 G이 교인 10여명과 함께 찬양 인도를 하는 도중 피고인 C은 강단 위로 올라가 위 G을 밀어내고, 피고인 B은 강단 마이크가 연결된 스피커 선을 뽑아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한 후, 강단 아래에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노래를 불러 수 인의 교인들이 참석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G의 예배를 중단시키는 등 예배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5. 5. 31. 10:40경 위 'F 교회' 2층 예배당에서 위 교회의 목사 H이 교인 10여명과 함께 예배를 하는 도중 피고인 A은 강단으로 올라가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다. 비켜달라"고 말하며 어깨 등으로 위 H을 밀어낸 후, 앰프 연결선을 뽑고, 피고인 B은 강단마이크가 연결된 스피커 선을 뽑아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한 후, 강단 아래에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 수인의 교인들이 참석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H의 예배를 중단시키는 등 예배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8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2014년 봄경부터 2015. 4.경까지 피고인들을 비롯한 피고인 A을 따르는 교인들(이하 '피고인측 교인들'이라고 한다)은 매주 일요일 11:00경 'F 교회' 예배당 2층에서 예배를 하였고, H과 G을 따르는 교인들(이하 '고소인측 교인들'이라고 한다)은 매주 일요일 11:00경 'F 교회' 예배당 1층에서 예배를 하여왔다. 그런데 고소인측 교인들이 피고인 측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일시경 먼저 예배당 2층에서 예배를 하였으므로 그 예배는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예배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158조의 예배방해죄에 있어서의 방해행위는 반드시 예배 등의 집행 중에 행하여 짐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예배의 집행과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예배방해죄가 성립하며(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2691 판결 참조), 소속교단과의 갈등 등으로 그 자격에 대한 시비가 있는 목사가 당회의 결의에 반하여 예배인도를 하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예배인도와 신도들의 예배수행은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어 이러한 설교와 예배인도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예배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도1465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6813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840 판결 등 참조). 또한, 교회가 각자 추종하는 목사를 따르는 양측의 교인들로 사실상 분열된 상태였고, 그로 인하여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으며, 각각 별도의 주보도 발행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주일의 동일한 시간대의 예배를 위하여 동일한 예배당에 양측의 2명의 목사가 설교 및 예배인도를 위하여 출석하여 있고, 양측의 교인들도 그 안에 따로 자리 잡고 있었다면, 어느 쪽의 목사나 신도들이 먼저 강단을 차지하였는지에 관계 없이 양측의 예배는 모두 보호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예배를 방해하였다면 예배방해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양측 모두 예배방해죄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도1156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800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840 판결 등 참조). 나.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2014년 봄경부터 2015. 4.경까지 피고인측 교인들은 매주 일요일 11:00경 'F 교회' 예배당 2층에서 예배를 하였고, 고소인측 교인들은 매주 일요일 11:00경 1층에서 예배를 하여 온 사실, 대한예수교장로회 J노회는 2015. 4. 14. 제117회 정기회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위임목사 해임을 결의한 사실, 그 결의 이후 고소인측 교인들은 2015. 5.경부터 일요일마다 10:30경 찬양 인도를 시작하여 11:00경부터 예배를 진행한 사실, 2015. 5. 17. 10:30경에는 피고인 C, B이, 2015. 5. 31. 10:40경에는 피고인 A, B이 각 2층에서 예배 준비를 하던 중 고소인측 교인들이 2층에서 예배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사건 각 행위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예배의 집행과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의 행위도 예배방해죄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고, 같은 시간대에 동일한 장소에서 분열된 양측의 교인들이 예배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방해하였다면 예배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F 교회' 예배당 2층을 피고인측 교인들이 전부터 예배에 사용하였고 이 사건 각 행위 일시경에도 2층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고소인측 교인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준비하며 찬양을 하고 있었더라도, 피고인들이 고소인측 교인들의 찬양을 방해한 것은 예배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811

범죄사실 B은 당진시 C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서, 천안시청으로부터 천안시 E에 있는 F 관리사무소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2018. 2. 27. 피고인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고, 피고인 A는 B으로부터 위 F 관리사무소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251,400,000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위 F 관리사무소 설치공사 현장에서 2018. 3. 11.부터 2018. 6. 30.까지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G의 2018. 2월 임금 2,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36,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각 위임장 1. 근로내역, 체불임금내역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사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기소 이후 직상수급인인 B에 의하여 위 미지급임금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당진시 C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서, 천안시청으로부터 천안시 E에 있는 F 관리사무소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2018. 2. 27. 피고인 A에게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 F 관리사무소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251,400,000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위 F 관리사무소 설치공사 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와 같이 2018. 3. 11.부터 2018. 6. 30.까지 잡부로 근무한 H의 2018. 3월 임금 1,000,000원 등 총 4,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 B은 직상수급인으로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근로자 H의 임금 총 4,9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인 A와 위 임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H이 피고인 A에게 고용된 근로자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바,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H과 피고인 A의 관계(사실혼 부부), H이 수행하였다는 업무 내용, H이 진정서 명단에 포함된 경위(피고인 A의 요구에 의하여 G이 넣어주었다) 등에 비추어 증인 H의 법정진술 등 검찰 제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H이 피고인 A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1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등 방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6. 09:07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D(남, 0세)을 출산하였음에도, 피해아동이 혼외자라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아동을 양육할 의사 없이 마치 피해아동이 자신이 낳은 아이가 아니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인계받은 아이인 것처럼 지구대에 거짓 신고함으로써 피해아동이 보호시설로 옮겨지게 하였고, 이후 경찰, 해당 보호시설 및 관계기관 등이 피해아동의 출생신고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수회 연락을 취하였으나 일부러 그 연락을 회피하는 등 피해아동을 계속적으로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기본증명서 송부요청 및 기본증명서 1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외자인 피해 아동을 출산하였음에도 경찰 등에 피해 아동이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거짓 신고하고, 이후 경찰 등의 연락을 일부러 회피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44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K에 있는 재활용쓰레기 수집, 운반, 선별업체인 (유)L에서 일을 하는 회사원들로, 피고인 A은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L 지회 지회장이고, 피고인 B는 같은 지회 사무장, 피고인 C은 같은 지회 안전부장, 피고인 D은 같은 지회 문체부장, 피고인 E은 같은 지회 홍보부장, 피고인 F은 같은 지회 회계감사, 피고인 G은 같은 지회 조합원, 피고인 H은 같은 지회 기획부장인 사람들이이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L 지회는 2014. 2.경 결성되어 단체교섭권을 가지고 (유)L와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유)L 내에 한국노총 소속의 다른 노조가 설립되어 2015. 4. 중순경부터(유)L 회사로부터 단체교섭 단일화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속한 노동조합(민주노총 측)의 조합원이 다른 노조의 조합원 수보다 적어 교섭대표노조에 선정되지 못할 것이 예상되자 2015. 5.경 집단으로 연차 휴가를 신청하여 회사를 압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한다)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3.부터 2015. 5. 13.사이에 약 6일 동안 M에 있는 N시청 앞에서 (유)L로부터 연차휴가 신청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L 지회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차별 대우 시정, 조합원들에 대한 업무감시 등 근로조건의 향상 등을 이유로 하는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방법으로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18.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위 (유)L로부터 연차휴가 신청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하루 5명씩 집단 연차휴가를 내고 위 (유)L의 다른 노조인 한노총 조합원 근로자들이 운행하는 재활용 쓰레기 공동수거차량을 따라다니는 등으로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노동조합 조합원의 투표 등을 거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유)L의 쓰레기 수집, 운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구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집단적으로 연차휴가를 신청하고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하였는데,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쟁의행위를 위해 필요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만 한다) 제41조 제1항의 투표를 거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법을 위반함과 동시에, 그 행위가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나. 노동조합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행위의 목적 노동조합법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쟁의행위는 당사자가 임금·근로시간 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그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행위는 노동조합법이 정하는 쟁의행위에 대한 각종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01. 23. 선고 90도285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쟁의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피해자 회사도 피고인들이 근로조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을 내세우면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업무저해성의 존부 쟁의행위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연차신청 후 노무제공을 거부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해자 회사는 N시로부터 재활용품 수집 운반 및 선별장을 위탁받아 운영하는데 총 근로자수는 88명 정도로서 공동주택 수집운반팀, 단독주택 수집운반팀, 선별장 3팀으로 구별하여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38명이 근무하는 단독주택 수집운반팀 소속으로서 5톤 차량은 3인 1조로, 1톤 차량은 2인 1조로 근무하고 있는데, 연차신청인 수는 2015. 5. 8. 최대 8명이고 나머지 날들은 5 내지 6명이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을 뿐이었다. 피해자 회사는 위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동원하여 현장에 투입하거나 3인 1조 팀을 2인 1조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수거업무를 진행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 회사의 규모, 피고인들이 맡고 있는 업무 내용 및 업무의 대체가 능성, 집단적 연차휴가 신청인의 수 등을 종합해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저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이 근로조건을 목적으로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노동조합법위반 부분은 무죄이다. 다.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력으로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위 나항의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제출의 증거들(당시 민원이 증가했고 대체인력 충원을 위해 유형·무형의 노력이 필요했으며, 회사의 명예가 손상되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회사의 주장)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 부분 역시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피고인들이 N시청에서 회계감사를 요구하거나 위탁취소를 요구하는 등의 집회를 하거나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의 수거차량을 따라다니는 행위 역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은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재고합9

공소사실의 요지 전남지역 대학생들이 1980. 5. 14.부터 전개해온 불법가두 시위가 점차 격렬화되어 계엄군이 이를 진압하기 위해 개입하는 과정에서 대학생들과 약간의 유혈사태가 생기자 각종 유언비어가 날조 유포되고, 일부 시민들까지 이에 가세하여 폭도화함으로써 급기야는 시내 각처에서 수많은 약탈, 파괴, 살상행위 등 각종 범법행위가 자행되는 등 광주 일원의 국가기능 및 교통, 시장기능 등이 마비되어 극도의 치안부재 상태에 이르게 되자,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가. 1) 1980. 5. 24. 11:00경 도청 앞 시위 군중에 자진 가담하여 도청에 들어가 폭도가 운전하는 소형버스에 폭도 10여 명과 함께 탑승하여 금남로, 공단 입구 등을 배회하면서 "비상계엄 해제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13:00경까지 가두 시위하고, 2) 5. 25. 15:00경 성명불상 폭도로부터 칼빈 1정과 실탄 7발을 지급받아 소지하고 4.5톤 군용트럭에 10여 명과 함께 탑승하여 구호를 외치며, 18:00경까지 광주 시내 일원을 가두 시위하고, 전남도청에 들어가 20:00경부터 21:00까지 도청 후문 경계근무를 하고, 3) 5. 26. 12:00경부터 18:00경까지 도청 앞 광장에서 폭도들이 개최한 시민궐기대회에 참석한 후 폭도 10여 명과 함께 총을 든 채 군용트럭에 탑승 "계엄 해제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산수동, 지산동, 동명동 등지를 시위하고, 4) 5. 26. 18:00경 전남도청으로 들어가 19:00경부터 23:00경까지 후문 경계근무 중 주위가 소란하여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중을 향해 공포 1발을 발사하는 등 폭행·협박함으로써 광주 일원의 평온을 해함과 동시에 불법시위를 하고, 나. 전라남도 도지사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총기를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B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취지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및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