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증거위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1)은 2007. 8. 31. 경부터 2008. 10. 16. 경까지 D읍사무소 총무계장으로 서무, 인사, 공사계약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E2)은 2003. 9. 1.부터 2008. 10. 16.까지 시청자치행정국 회계과 주사보 내지 주사로 근무하면서 시청의 필요물품에 관한 조달계약 및 도로 확·포장공사, 건축 등 관급공사에 관한 계약실무를 담당하고, 2008. 10. 17.경부터 2009. 9.30.경까지는 C의 후임으로 D읍사무소 총무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서무, 인사, 공사계약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G3)은 2008. 3. 24.경부터 2009. 6. 30.경까지 H면사무소 산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농어민 대상 농지업무,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I4)은 2007. 1. 16.경부터 2010. 4. 12.까지 F시청 공보민원감사담당 1) 이 사건의 공동피고인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2013. 11. 27.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서울고등법원 20133973으로 항소하여 위 법원에서 2014. 4. 1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주위적 공소사실)과 뇌물수수의 점(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검사가 대법원 2014도5012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4. 10. 30.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모든 뇌물수수죄 부분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의 공동피고인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기소되어 2013. 11. 27.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서울고등법원 20133973으로 항소하여 위 법원에서 2014. 4. 11.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검사가 대법원 2014도5012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4. 10. 30.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3) 이 사건의 공동피고인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기소되어 2013. 11. 27.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서울고등법원 20133973으로 항소하여 위 법원에서 2014. 4. 11.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검사가 대법원 2014도5012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4, 10, 30.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4) 이 사건의 공동피고인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기소되어 2013. 11. 27.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서울고등법원 20133973으로 항소하여 위 법원에서 2014. 4. 11.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검사가 대법원 2014도5012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4. 10. 30.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관실에서 근무하였으며, J5)은 2004. 9. 22.부터 2009. 2. 8. 까지 F시청 도시건설국 도로교통과 등에서 주사보 내지 주사로 근무하면서 도로공사 등에 관한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2009. 2. 9. 경부터 2010. 4. 11.경까지 K면사무소 산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도로공사 등 공사계약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였고, L6)은 2004. 9. 22.부터 F시청 환경과 주사보 내지 주사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은 M 주식회사및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로서 주로 F시와 그 소속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주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C·E·G·I·J. L(이하 위 6명을 'C 등'이라 한다)과 G의 형인 O 및 G의 자형인 P은 2003. 11. 26.경 Q 답 8,530m㎡ 등 8필지 총 12,841m²(이하 '이 사건 R 토지'라 한다)를 5억 8,200만원에 매수하여 O, C의 아버지인 S, E의 아버지인 T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C 등은 이 사건 R 토지 중 Q, U 토지에 관하여 2004. 3. 24, 자로, V 토지에 관하여 2004. 8. 20.자로 각 F시로부터 창고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무가지인 2004. 8. 23.자 교차로에 이 사건 R 토지를 평당 40 만원에 매도하고자 한다고 광고하였으나 매매가 성사되지 않았고, 2008. 1. 23. 이 사건 R 토지 중 Q, U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 허가기간 안에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R 토지 중 Q, U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2006. 5., 5) 이 사건의 공동피고인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기소되어 2013. 11, 27.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서울고등법원 20133973으로 항소하여 위 법원에서 2014. 4. 11.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검사가 대법원 2014도5012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4, 10, 30.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6) 이 사건의 공동피고인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기소되어 2013. 11. 27.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서울고등법원 20133973으로 항소하여 위 법원에서 2014. 4. 11.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검사가 대법원 2014도5012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4. 10. 30.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2007. 10. 17, 및 2008, 12. 29. 등 세 차례에 걸쳐 사업기간을 연장받다가 최종적으로 2009. 5. 31.까지 창고를 신축하지 못하면 이미 받아놓은 창고건축허가도 취소될 처지였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으로 2007. 11, 17.부터는 C 등이 이 사건 R 토지에 창고를 신축하더라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만 이 사건 R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할 수 있게 되자 이 사건 R 토지를 매수하거나 대신 매도하여 줄 부동산개발업자를 물색하던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M 주식회사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R 토지의 매매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은 E은 2008. 8.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R 토지를 평당 50만원에 매도하여 주면 F시청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밀어줄 것처럼 말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E에게 이 사건 R 토지를 평당 50만원에 매도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C 등에게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조건으로 이 사건 R 토지를 처분하여 주는 무형의 이익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제1, 7회 공판조서 등본 중 각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C 외 5명, 피고인 대질) 등본 중 C, E, G, 7) 그 후 피고인은 2008. 8. 22, M 주식회사 명의로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R 토지를 20억 8,2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2009. 2.경 작성일자를 2008. 8. 22.로 소급한 이중계약서가 작성되기도 하였다), 2008. 10. 7.경부터 2012. 11. 6. 경까지 사이에 C 등에게 이 사건 R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16억 4,920 만원을 지급하고, 2010. 4. 30.경 양도소득세 203,383,660원을 대납하였다. I, J, L,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E, G 대질) 등본 중 C, E,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J, L 대질) 등본 중 I, J, L의 각 일부 진술기 1. 검사 작성의 I(제5회, 제11회), C(제6회), E(제7회, 제12회), G(제8회, 제13회), J(제9회), L(제10회)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S, W에 대한 각 진술조서 등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본건 토지 개발행위 기간연장 관련 공문 첨부 / 피진정인인사기록 카드 편철 / 피의자들 가족관계등록부 첨부 / 피의자 제출 자료 편철 / 본건 토지 계약금 입금계좌(T, E의 父)의 입출금내역서 첨부 / 본건 토지 대금 입금계좌(C, I, G)의 입출금내역서 첨부 / 피의자들의 본건 토지 땅투기' 정황 포착(토지 개발 허가 자료 첨부) / 진정인의 F시 관급공사 현황(2007.-2012.) 자료 첨부 / 진정인 제출 2007-2012. F시 관급공사 수주(그래프 및 표 현황 자료 첨부 / 진정인의 시 관급공사(2008.-2012.) 계약서 첨부] 등본의 각 기재(첨부서류 포함) 1. 피고인 작성의 진정서 등본의 일부 기재 [판시 전과] 1. 검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조회회보서 등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 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시청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수주에 있어 편의를 제공받을 의도로 담당공무원인 C 등에게 뇌물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높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C 등이 이 사건 R 토지를 처분하지 못하여 난관에 봉착하자 안면이 있는 피고인에게 그 처분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관급공사를 수월하게 수주할 요량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2009. 5.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증거위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