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44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4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임연진(기소), 김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심정은(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회사 직원 D이다. 1,30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회사 F 과장이다. 현재 C회사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확인되는데, 이는 금융감독원법 위반이다. 기존에 E회사에서 대출받은 900만 원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대출업무 담당자들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고, 현금수기 담당자인 피고인은 2020. 4. 24. 15:50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교회 앞길에서 E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E회사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E회사에 대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C회사 J 대리이다. 카카오톡으로 애플리케이션 링크를 보내줄 테니 다운받은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이자율 5%의 서민정책자금 대출을 2,800만 원까지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3. 12: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K의 채권관리팀 L 과장이다. 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에 K에서 대출받은 돈을 모두 상환하여야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소속 대출업무 담당자들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고, 현금수거 담당자인 피고인은 2020. 4. 23. 19:30경 양주시 M 1층에 있는 'N' 카페에서, K 직원이 아님에도 K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K에 대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68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이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27. 11:0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송부받은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0님 위 P은행 대출건에 대하여 2020. 4, 27.자로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P은행,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P은행' 기제 옆에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P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문서 파일을 컴퓨터 프린터를 사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P은행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Q은행 R 과장이다.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카카오톡으로 애플리케이션 링크를 보내줄테니 다운받은 후 대출 신청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이에게 전화하여 "P은행 과장이다. P은행의 대출 조건을 보면 중간에 대환을 하게 되면 계약 위반이다. 기존 P은행의 대출 원금을 바로 상환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은행 계좌들이 모두 압류를 당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자신을 Q은행 R 과장이라고 소개하였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5. 09:30경 피해자 0에게 다시 전화하여 "P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Q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대출업무 담당자들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이를 기망하고, 현금수거 담당자인 피고인은 2020. 4. 27.1) 11:00경 인천 미추홀구 S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2)에서, P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P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P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P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6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이에게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이로부터 1,16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분석) 법령의 적용 1) 공소장 기재 '2020, 4. 25.'은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공소장 기재 '피고인의 집 앞은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 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2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편취액의 규모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거·송금책의 역할은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09년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 2014년경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I, O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전체 편취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판사 권영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