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10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의 친구인 C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과 B, C은 미얀마에 200여 헥타르의 바나나 농장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여 2012. 8. 23.경 서울 영등포구 D에 농수산물 유통사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E(설립 당시 대표이사 C)를 설립하고 B, C은 설립자본금 및 운영자금을 출자하고 피고인은 출자를 하지 않는 대신 실무를 담당하며 회사 주식은 약 1/3씩 나눠가지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등은 2013. 8. 15.경 사업 편의성을 위해 미얀마 대신 싱가포르에 F(설립 당시 대표이사 피고인)라는 현지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피고인은 임의로 주식회사 E의 지분을 49%, 피고인의 지분은 그보다 많은 51%로 등기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B, C에게 “미얀마 바나나 농장 운영에 필요한 거액의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현지 법인이 자본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시드머니 성격의 돈이 필요하다. 미합중국통화 50만 달러(이하 ‘달러’)를 싱가포르 현지 법인에 빌려주면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해 둔 후 은행으로부터 MT760(은행보증신용장)을 발급받으면 외국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다. 원금이 보장되며 언제든지 상환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B로부터 2013. 10. 11. 싱가포르 현지법인의 은행 계좌로 50만 달러(한화 538,532,048원)를 송금받았다가, 2014. 2. 20. B에게 10만 달러(한화 106,461,000원)는 반환하였다. 그리고, B, C은 최초 동업약정에 따라 수시로 국내 법인인 주식회사 E의 은행 계좌로 운영자금을 송금하였다. 1.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은 2013. 8. 15.경부터 싱가포르에 있는 피해자 F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외자유치,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4. 2. 20.경 위와 같이 법인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40만달러를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한 상태에서 시드머니로 활용하여 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투자회사인 G의 투자전문가 H와 투자 일임계약을 체결하고 40만 달러 중 20만 달러(한화 약 214,800,000원)를 연 수익 50% ~ 100%의 고수익·고위험 상품인 선물거래에 투자하도록 투자 플랫폼 회사인 I에 송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0.경 전항 기재 투자회사로부터 20만 달러를 원금 그대로 환급받아 재차 법인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40만 달러를 위와 같이 처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25.경 해외 투자회사인 해외 투자회사인 G의 투자전문가 H와 투자 일임계약을 체결하고 40만 달러 중 37만 5,570달러(한화 약 403,925,535원)를 연 수익 50% ~ 100%의 고수익·고위험 상품인 선물거래에 투자하도록 투자 플랫폼 회사인 J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2회에 걸쳐 H로 하여금 각 투자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3.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피해 회사의 법인카드(K은행 (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3. 4. 6.경 김포시 L 소재 M 편의점에서 불상의 개인적인 물품을 구입하면서 5,200원을 결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무렵부터 2016.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 기재와 같이 총 135회에 걸쳐 합계 3,333,688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결제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8. 23.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2. 8. 피해 회사를 위하여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임의로 피고인의 급여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그 무렵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무렵부터 2016. 5.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109,70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출하여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공판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O, P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B(제2회), C(제3회)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J 거래내역 제출 보고) 및 관련자료(증거목록 순번 164) 1. 수사보고(피의자의 주장에 대한 C의 반박 - 급여 관련) 1. 녹취록(순번 8), I 관련 투자위임 계약서(순번 11), J 관련 투자 위임계약서(순번 12), E(주) 법인등기부 등본(순번 13), 각 근거자료(순번 16, 18), 금전대차계약서(순번 29), 1. 각 표준재무제표 증명,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순번 133 내지 138, 141 내지 155), 관련 자료(2013년-2016년, 순번 139) 1. E 명의 K은행 거래내역(순번 41), 카드사용내역(순번 166), 각 계좌내역 등(순번 169), 각 환율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배임(판시 제1의 가항) 피해 회사(F)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회사를 위하여 회사의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고 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H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피해 회사는 바나나 농장 운영에 필요한 외국자본 유치를 위하여 설립되었고, 피해 회사가 B로부터 차용한 자금(50만 달러)은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종자돈(Seed Money)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피고인의 검찰 진술, 증거기록 3권 310쪽(이하 ‘증거기록’은 생략)]. 피고인은 외국자본 유치를 추진하였던 Q, Q로부터 소개받은 R을 통하여 G의 투자 전문가인 H에게 2014. 3. 3. 조건부 위임장(Limited Power of Attorney)을 작성하여 주고, 2014. 4. 8. G과 투자위임 계약(Master Trading Agreement)을 각각 체결하였다. 조건부 위임장과 투자위임 계약에 따라 상대방은 투자 계정의 거래(Trading)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외환, 금융상품, 원자재 등에 투자하여 계정을 관리하는데, 위 각 서면에는 상대방이 원금 손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선물거래는 큰 수익성에 비례하여 원금손실이 발생할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은 Q 등으로부터 50% ~ 100%의 연 수익이 발생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어[피고인 신문, 피고인의 검찰 진술(3권 336쪽)], 위험성이 높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Q 등이 확실하게 원금보장이 된다고 하였다고 주장하는데(선물거래에 대하여 충분히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권 336쪽), Q 등으로부터 원금보장에 관하여 서면으로 보장받은 서류가 없고, 원금보장에 관한 서면 의견교환조차 없었던 점, 피고인도 ‘Q가 지급보증 같은 장치에 의해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트레이너들이 뛰어나서 원금이 보장된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여(3권 336, 337쪽) 원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알고 있었던 점 등과 피고인의 해외사업경험을 포함한 사업경험, 영어구사능력 등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이 Q를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거래상대방에 대한 적절한 조사도 없이 아무런 인적·물적 담보도 받지 않고 원금손실의 위험성이 큰 선물거래에 다른 목적을 위하여 차용한 자금 대부분을 투자한 것은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재산을 관리·보전할 임무를 위배한 것이다. 피고인은 담당 트레이더가 뇌졸중[피고인은 검찰에서 심장마비라고 진술하였지만, Q가 H에게 송신한 전자우편(2권 373쪽)과 Q의 진술서(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4호증)에는 ‘stroke’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으로 쓰러져 관리를 못하는 바람에 원금 대부분이 손실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객관적인 자료 없이 Q, R, H가 발신한 전자우편만으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였는지 믿기 어렵고, 실제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거액의 자금에 대한 투자를 위임한 계약상대방인 G 또는 H의 실체나 위험관리능력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되어, 오히려 피고인이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하고 적절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임무를 위배하였다는 사정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주주인 C, 같은 회사의 주주이자 피해 회사에 50만 달러를 대여한 B에게 투자위임에 대하여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피해 회사에 대한 업무상 임무위배 여부 판단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검찰 진술(C, B에게는 ‘원금이 보장되고 안전하다’고만 간단히 설명하였고, 선물거래라고 설명하지 않았다. 3권 337쪽), 피고인이 원금손실이 발생하고 약 2년이 지난 2016년경 B 측의 변제독촉에 못 이겨 사실을 알릴 때까지 원금 대부분이 손실되었다는 사실을 숨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C, B에게 투자위임의 구체적 내용이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I를 통한 투자위임[판시 제1의 가 1)항]은 I의 피해 회사 계좌에 입금된 20만 달러가 그대로 다시 출금되었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재산적 가치의 감소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는 재산적 실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하는데(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등), 피고인은 앞서 본 과정에 따라 H에게 투자위임을 하고 피해 회사의 자금을 I에 송금하여 피해 회사의 재산에 대한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도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2. 업무상횡령(판시 제2항)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 회사(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C에게 급여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급여를 받은 것이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C가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것에 동의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돈을 송금하면서 C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C, B은 피해 회사를 설립하면서 각각 33.3%, 33.3%, 33.4%의 지분을 보유하기로 하였는데, B은 회사 자본금 5,000만 원 출자 등 자금 조달을, C은 기존에 진행되던 미얀마 바나나농장에 투입된 자금과 바나나농장 관리를,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과 외부 투자자 유치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후 C, B은 각각 약 1억 5,000만 원의 운영자금을 출자하였고, 피고인은 자금을 전혀 출자하지 않았는데, 수익 배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약정이 없어 각각 1/3의 수익금을 배분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점, C, B는 피해 회사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노동력을 출자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 설립 무렵 피고인과 C, B이 피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피고인에게 월급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급여에 관하여, 이사회, 주주총회 등의 결의가 있었다거나, 주주 전원이 동의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과 C, B 사이에 피고인의 급여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나 그에 관하여 주고받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피고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을 모두 보아도 ‘사무실 경비’를 송금한다는 취지의 기재만 있을 뿐, ‘피고인의 급여’에 대한 언급은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C, B과 협의하여 월 400만 원 가량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3권 348쪽), C로부터 명시적으로 허락은 받지 못하였지만, C가 월급 조로 가져간 것을 모를 리가 없었다고 진술하는(3권 354, 355쪽) 등, 피해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였던 C, 주주인 B의 급여 지급 동의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회사 설립 이후에는 C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3권 356쪽)고 진술하였지만, 2015. 3.경 피해 회사 명의가 아닌 C, S 명의로 800만 원을 지급받는 등(3권 479쪽, 계좌거래내역) 회사 설립 이후에도 C로부터 직접 돈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B은 경찰 대질신문에서, ‘C에게 법인 회계에 대해 물어보니, 상식선에서 150만 원을 주기로는 저한테 얘기 했을 거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3권 46쪽), C는 같은 신문에서, ‘제가 B에게 150만 원 정도 급여를 말하였는데 B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고, 2015년경에는 피고인이 150만 원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된다고 하여 300만 원으로 말하였다’(3권 47쪽)고 진술하였으며, C는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내가 (피해 회사 계좌에) 돈을 보냈을 때에는 일부 남으면 피고인 개인적으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고 보낸 것인데, B이 보낸 돈은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는 검찰 대질신문 과정과 법정에서, ‘B가 피고인에게 월급을 주지 않겠다고 하여 동의를 하였고, 내(C)가 개인적으로 피고인에게 월급을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에게 (C가 운영하는) T에서 월급을 주겠다는 말은 분명히 하였다’(3권 297, 298쪽), ‘외부투자자의 투자금을 가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만 2, 3번 알려왔을 뿐, 월급 인출사실은 전혀 알려온 적이 없다’(3권 448쪽), ‘(피고인에게) 생활비를 지원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U이라는 회사를 통하여 돈을 벌게 해주었는데 이익금이 1억은 넘을 것이며, 현금을 주거나 차용금을 대신 변제하여 주기도 하였다’(법정진술)고 진술하여 피고인에게 피해 회사에서 월급을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경찰 대질신문에서의 진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그렇게(월급 지급을) 요구해서 (B에게) 전달했는데, B이 저보고 책임지라고 해서 제가 계좌나 현금으로 지급한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다(3권 452쪽). 한편, 피고인은 2019. 3. 19.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U(피고인이 운영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였다)에서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3권 388, 389쪽) 표준손익계산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지만, 2019. 6. 19. C와의 대질신문에서는 ‘C가 보통 몇 천만 원씩 수익을 안겨준 건 맞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3권 450쪽), C는 2019. 6. 27.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의 업체 U에 매출을 많이 올려줬고, 피고인은 직원도 없어서 수익을 독점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닐 것이며 회계장부를 조작했을 수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C이 주문하는 U의 매출을 통하여 상당한 금액의 수익을 가져간 것으로 판단된다. C와 피고인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보면, 앞서 본 C와 B의 경찰 대질신문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해 회사의 자금으로 피고인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C이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급여 형식의 수익을 보장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사를 설립한 2012. 8. 23.부터 2015. 8. 23.까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는 C이었지만, 회사의 자금관리는 전적으로 피고인이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C와 월급을 받기로 약정하였다면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것이 통상적일 것인데, 피고인은 부정기적으로 일정하지 않은 금액을 피해 회사의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였고, 회계자료에는 ‘가수금’ 또는 ‘가지급과 상계’로 처리하였다. 피고인이 가수금 등으로 처리한 이유에 대하여 검찰에서 한 진술[회사 형편이 어려워 월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그랬다, 3권 448쪽]도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해 회사는 계속 적자상태로, 대부분 C와 B 등이 지급하는 자금으로 운영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매월 400만 원 ~ 500만 원[피고인이 주장하는 급여 약정금액.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2.경부터 2016. 5.경까지 40개월 동안 109,7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월 평균 2,742,500원을 지급받았다]을 지급할 여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C는 법정에서 자신도 그만큼 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법인의 운영자로서 최소한의 주의도 기울이지 않고 차입한 자금을 방만하게 운용하여 손해를 발생시켰고, 법인카드와 법인의 운영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피해액 합계가 약 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법인에 자금을 투자하지 않아 법인의 손해는 실질적으로 전부 타인에게 전가되었다. 피고인이 동업자 또는 공동사업자인 C, B에게 일괄위임 투자에 대하여 적절하지 고지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피고인이 투자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도 보인다. 피고인이 일괄위임 투자 관련 배임행위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증거는 없고, 그중 일부는 손해가 현실화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한 판시 제1의 나항 업무상 배임죄의 피해금액은 피해자 주식회사 E에 지급한 점,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일부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