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군 'C면 체육회' 회장, D은 2020. 4. 15. 실시된 E도의회의원 F선거 B군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2020. 1. 3. 예비후보자 등록, 2020. 3. 26. 후보자 등록, 2020. 9. 16. 도의원 사퇴)으로서 위 'C면 체육회(이하 '체육회'라고 한다)'의 직전 회장이다. 1.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74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 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9.경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체육회 사무국장 G에게 지시하여 체육회 회원들에게 문자로 'D이 E도의원 F선거 B군선거구 H정당 후보로 단독공천 받은 사을'을 알리고, 2020. 3. 11.경 다시 G에게 "D이 도의원 후보 공천을 받았으니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직전 체육회장이기도 하니 선거사무소를 방문해서 인사 겸 격려를 해주자. 사람들이 많이 가서 힘을 좀 실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하며 위 G을 통해 같은 날 13:12경 체육회 임원 20여명에게 "C체육회 임원공지사항-13일 금요일 11시에 D 직전회장 선거사무실 격려방문합니다. 10시 30분까지 면사무소에 모여 출발합니다. 많은 참석바랍니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27경 다시 체육회 회원 약 70여명에게 "C체육회 D 직전회장님 H정당 도의원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격려 부탁드리며 사무실은 I빌딩 4층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그 무렵 'C면 노인회'(이하 '노인회') 부회장 J, 노인회 회원 K에게 개별적으로 전화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사람들을 모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0. 3. 13. 11:00경 그전 L 소재 C면사무소에 위와 같은 문자 및 전화를 받고 모인 사람들을 데리고 M에 있는 'D 선거사무소'에 가서 위 체육회 회원 및 노인회 회원과 B군 선거구민, 체육회 회원의 처·친구 등 4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D 후보가 공천을 받았다. 우리 면에서 인재가 나왔으니 한번 도와주자. 지역 공천을 받았으니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 열심히 해라.'는 등 취지로 말하고, 옆에 있는 노인회 부회장 J에게 발언을 부탁해 J으로 하여금 '이왕 오셨으니 여러분들 D 후보를 위해 힘이나 한 번 모아 달라. 같은 C 사람이니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는 등 취지로 말하게 함으로써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D의 선거사무소에서 D에 대한 지지발언을 마친 후 곧바로 N에 있는 'O식당'으로 선거구민인 위 D 선거사무소 참석자들을 데리고 가 그곳에서 P, Q, R, S(이상 각 체육회 부회장), T(체육회 감사), U(체육회 전무 이사), V, W, X, Y, Z, AA(이상 각 체육회 운영이사), AB, AC, AD, AE, AF, AG(이상각 체육회 회원), AH(체육회 회원 AI의 처), AJ, AK(이상 각 C면 오이 작목반장), AL(체육회 부회장 친구), J(노인회 부회장), AM, AN, AO, AP, AQ, K(이상 각 노인회 회원) 및 성명불상자 2명 등 총 31명에게 '오늘 선거사무소에 참석해 줘서 고맙다'며 합계 624,000원 상당의 닭백숙, 닭볶음탕, 소주, 맥주 등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도의원 B군 선거구 F선거에 관하여 예비후보자 D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문답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U, J, AO, AQ, Q, AS, P, R, Z, K, AT, AU에 대한 각 문답서 1. AN, AV의 각 확인서 1. 고발장 1. 각 문자메시지 1. 카드거래내역 회신 1. B군 읍면민의날 지원 추진 지침 및 보조금신청 안내 공문, 면민의 날 추진위원회 등 현황 제출 공문, C 면민의 날 추진위원회 회칙, C 면민의 날 추진위원회 회칙, C 면민의 날 행사 추진 임시위원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 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제3자 기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0. 4. 17. 예정된 C 면민의 날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고 한다)를 위해 2020. 3. 13. 체육회 임원회의를 하는 김에 잠시 체육회원들과 E도의원 B군 선거구 F선거 H정당 후보로 단독 공천된 D의 선거사무소에 들러 인사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노인회 회원들과 함께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노인회 회원들의 이 사건 행사 참여를 독려하고자 노인회 부회장 J에게 노인회 회원들의 회의 참석을 부탁하였는데도 J 이 독자적으로 노인회 회원들의 선거사무소 방문을 추진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선거사무소에서 D을 적극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전직 회장 D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체육회 회원들에게 D의 단독 공천 사실을 올리고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바, 이는 의례적·사교적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체육회 임시회의를 위해 식사를 대접한 것인데, 당시 체육회장 임기가 만료된 상태였고 식사 자리에 체육회원이 아닌 노인회 회원들도 함께하여 식사대금을 체육회비로 결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개인적으로 식사대금을 지불한 것이지 평소 관계가 좋지 않던 D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식당에서 참석자들에게 회의에 참석해 주어 고맙다는 취지의 말은 하였으나 선거 관련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 2.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 보다는 문제 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서 제외되나,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방법, 내용과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취지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D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D은 2020. 4. 15. 실시된 E도의원 B군 선거구 F선거와 관련하여, 2020. 1. 3. 예비후보자등록을 마치고, 2020. 3. 10. H정당 후보로 단독공천을 받았다. 피고인은 체육회 사무국장 G에게, D의 공천이 확정되기도 전인 2020. 3. 9. D의 단독 공천 사실을 미리 알리며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하는지 알아볼 것을 지시하고 개소식을 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자, 2020. 3. 11. 체육회 차원에서 선거사무소에 격려 방문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G은 2020. 3. 11. D에게 체육회가 2020. 3. 13. 선거사무소에 방문할 것을 알렸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하였고, 같은 날 선거사무소 직원들에게 문의하여 2013. 3. 13. 11:00경으로 방문시간을 조율한 다음 체육회 회원들 내지 임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50, 391쪽). 피고인은 2020. 3. 12. 노인회 부회장 J에게 노인회에서 체육회 회의에 참석해 줄 것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회의 전 선거사무소에 방문할 예정임을 알리자, J이 독자적으로 노인회 회원들의 선거사무소 방문을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인회 회원 AO, AQ, Q, AM 등은 수사기관에서 'J이 선거사무소에 함께 가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AO, AQ은 J으로부터 체육회 회의에 참석한다는 말을 전혀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AN은 선거사무소로 가는 길에 J으로부터 오늘 모임은 피고인이 추진하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 점, 노인회 회원들은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고 식당에서 식사한 후 먼저 자리를 떠났고 그 후에야 체육회 임원회의가 진행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J에게 노인회 회원들도 함께 선거사무소에 방문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행사에 관한 체육회 회의를 위해 체육회원들을 소집하고, 이 사건 행사 홍보를 위해 노인회 회원들을 참석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G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선거사무소 방문하기로 하였는데 마침 군 보조금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어 모이는 김에 임원들에게 도장을 가지게 오게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50, 392쪽), 앞서 본 바와 같이 G은 2020. 3. 11. 13:12경 체육회 임원들에게 선거사무소 방문 일정을 안내하고 약 3시간 후인 16:27경 도장을 챙겨오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위 메시지에 2020. 3. 13. 회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2020. 3. 12. C면사무소 직원 AR에게 부탁하여 2020. 3. 13. 진행될 회의록을 미리 작성해두었던 점(증거기록 457, 458, 500, 501쪽), 2020. 3. 13. 식당에 체육회 임원이 아닌 일반회원도 참석하였고, 다른 임시임원회의와 달리 미리 임원들에게 안건이 통보되지 않은 점, 노인회원들은 이 사건 행사에 관한 별다른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식사 후 귀가하였고 이후 임원회의가 진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2020. 3. 13. 체육회, 노인회 사람들을 모아 D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경위로 임원들이 모이게 된 기회에 도장을 미리 지참시켜 필요 서류에 날인을 받을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당시 참석자들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선거 사무소에서 '우리 면에서 인재가 나왔으니 한번 도와주자(AQ, 증거기록 128쪽).', '당내 경선에서 후보로 결정된 것을 축하한다. B군 발전에 힘써 달라(AS, 증거기록 148쪽).', '오늘 참석해줘서 고맙다(R, 증거기록 184쪽).'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참석자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전혀 없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선거사무소에서 D이 직전 체육회장이고 같은 지역 사람이니 지역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0쪽), G은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받고 난 후에 이 사건 당시 "지역 일꾼이 나왔으니 당선되면 열심히 하시라."고 발언한 사실을 말해주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증거기록 685쪽), 피고인은 단순히 D에게 열심히 하라고 말하는데 그치지 않고 참석자들과 D이 같은 지역 사람임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직후, J은 같은 면 사람인 D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어 D은 '와줘서 고맙다. 도와주면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고, AX이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D, AX은 참석자들을 향해 큰절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D의 선거사무소에 연락하여 방문 가능 시간을 조율하고, 참석자들을 면사무소에 소집한 후 세력을 이루어 선거사무소에 방문할 것을 계획한 다음 체육회 회원들, 노인회 회원들과 함께 선거사무소에 방문함으로써, D이 참석자들에게 얼굴을 알리며 인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위 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체육회 회원 AY은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방문하는 것이 내키지 않았고, 선거운동에 관여된 것 같아 불편한 마음이 들었으며(증거기록 228쪽), 선거사무소 방문 후 밥을 먹고 가라고 말은 들은 J, AQ 등은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였고(증거기록 110, 127쪽), Z은 참석자로부터 만원씩 걷자고 제안하기까지 하였다(증거기록 201쪽). 설령 피고인이 D에 대한 지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거나, D이 참석자들을 상대로 공약을 설명할 기회를 갖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문자를 받거나, 피고인의 주도에 따라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사람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E도의회의원 F선거에서 D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쉽게 추단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은 선거를 불과 한 달가량 앞둔 시기에 발생한 점, 피고인은 체육회원들에게 D이 단독 공천되었음을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체육회 회원들은 물론 노인회 회원들까지 대거 동원하여 선거사무소에 방문을 한 점, 피고인은 D의 선거사무소에서 D이 당시 모인 사람들과 같은 지역 사람임을 내세우며 지역 발전에 애써달라는 취지로 발언하고, D이 유권자들인 참석자에게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점, 선거사무소 방문 이후 참석자들에게 식사대접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들은 단순히 전직 체육회장을 예우하기 위한 차원의 일상적·의례적·사교적 행위로서 사회상규상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3. 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는 선거에 관하여 무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4492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497 판결 등 참조). 한편, 기부행위의 범의는 공직선거법상의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것이나, 피고인이 기부행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람들을 모은 주요 목적은 선거사무소를 방문하여 D이 참석자들에게 얼굴을 알리며 인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 점, 선거사무소에 들른 대부분 참석자들은 바로 식당으로 갔고, 그 중 일부는 식사를 대접받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는 등 선거사무소 방문과 식사는 객관적으로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식사 도중 D이 인사조차 오지 않아 섭섭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피고인 역시 선거사무소 방문과 결부하여 식사를 대접한 것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식사 도중 일어나서 참석자들에게 '오늘 사무실 여는데 참석해 줘서 고맙다.', '오늘 점심은 체육회에서 대접한다.'는 취지를 밝히기도 한 점(증거기록 124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선거사무소에 방문한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함으로써 D의 당선을 도모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D을 위하여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기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500만 원 나. 제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피지휘자에 대한 교사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300만 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650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은 E도의원 B군 선거구 F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D을 위하여 유권자들인 C면체육회, 노인회 회원들을 D의 선거사무소에 모으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다. 사전선거운동은 모든 공직 후보자들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 분위기의 상시화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하는 범죄이고,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정책이나 식견보다는 자금력에 따라 선거결과를 좌우하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데, 피고인은 C면 체육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유권자들을 모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선거구민들에게 제공한 음식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이 사건 기부행위와 사전 선거운동이 일회성에 그친 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