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2461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4.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각각 1,000만 원씩을 투자하고, 피고인 A은 성매매업소 운영에 필요한 가게 마련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을 투자한 후 피고인 D의 여자친구인 J을 위 업소의 바지사장으로 내세우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이익금을 같은 비율로 배분할 것을 약정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 11.경 부산 수영구 K, 4층의 'L'에서, 남자 손님으로부터 7만 원의 대가를 받고 여종업원인 M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함으로써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9. 9.경부터 2014. 9. 11.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와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부터 6~7만 원의 대가를 받고 피고인들이 고용한 M, N 등의 종업원들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1일 평균 4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영업하다가 경찰에 의해 단속되어 일시 영업장을 폐쇄하였다가 2014. 10. 24.경 다시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영업을 개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0. 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7만 원의 대가를 받고 여종업원인 일명 'O'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쥐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함으로써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 24.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부터 6~7만 원의 대가를 받고 피고인들이 고용한 일명 'O', 'P', 'Q' 등의 종업원들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1일 평균 4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10.경 부산 동구 R에 있는 'S' 마사지업소에서 손님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7만 원의 대가를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쥐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함으로써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9. 경부터 2014. 10. 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부터 7만 원의 대가를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수익을 올림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D과 함께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개설한 후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 온 남자손님들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0. 31.경 부산 동래구 T에 있는 'U'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에서 샤워시설 1개, 안마 침대 등이 있는 방 8개를 갖추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 V, 가게 관리 종업원 W을 고용한 후 인터넷 싸이트 광고 등을 통해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8~10만 원의 대가를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쥐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함으로써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0. 27. 경부터 2013. 10. 31. 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부터 8~10만 원의 대가를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1일 평균 4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3.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종업원 X를 고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광고 등을 통해 찾아온 남자손님으로부터 9만 원의 대가를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쥐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함으로써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6. 23.경부터 2014. 7. 3. 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부터 9만 원의 대가를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1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개설한 후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 온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3. 부산 연제구 Y에 있는 'Z'에서 성매매알선업소 단속을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에 온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18만 원을 받고 성행위를 하는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의 대상자가 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0.경부터 2014. 5. 13.경까지 인터넷 싸이트 부산달리기'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0. 경 부산 수영구 K에 있는 'AA' 마사지업소에서, 관광 목적의 사증면제(B-1)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AB, AC, AD, AE를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하고, 가게 관리 종업원으로 AF 등을 고용한 후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통해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7만 원의 대가를 받고, 위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함으로써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2. 12.경부터 2015. 3. 10. 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부터 7만 원의 대가를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0.경 부산 동구 R에 있는 'S' 마사지업소에서, 관광 목적의 사증면제(B-1)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AG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하고 가게 관리 종업원으로 AH 등을 고용한 후,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통해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7만 원의 대가를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함으로써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2. 12.경부터 2015. 3. 10. 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부터 7만 원의 대가를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 3. 3. 경 부산 수영구 K에 있는 'AA' 마사지 업소에서 남자손님들로부터 7만 원의 대가를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함으로써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가 경찰에 단속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3. 3.경 부산 수영구 AI에 있는 AJ 식당에서 지인인 B에게 "형님, 제가 이번에 단속되면 구속 될 수도 있습니다. 형님이 'AA' 성매매업소 운영자라고 허위 진술해 주세요. 벌금은 제가 납부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로 하여 금위 마사지 업소의 운영자로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2015. 3. 6. 부산 북구 화명신도로 63에 있는 부산북구 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사건을 조사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AK에게 자신이 위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0.경 위 'AA' 마사지업소에서 계속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다시 경찰에 단속 당하게 되자, 그 무렵 부산 부산진구 AL 도로상에 자신이 운전하는 AM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위 B에게 "형님, 부산북부서에서 허위 진술한대로 성매매업소 실업주라고 다시 한 번 진술해 주세요"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로 하여금 위 마사지 업소의 운영자라고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2015. 3. 10.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999 에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출석하여 사건을 조사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AN에게 자신이 위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0.경 부산 동구 R에 있는 'S'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다시 경찰에 단속 당하게 되자, 그 무렵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B에게 "형님, 이번에도 경찰에 출석하여 성매매업소 실업주라고 다시 한 번 진술해 주세요"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로 하여금 위 마사지 업소의 운영자라고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2015. 4. 1. 부산 동구 중앙대로 387 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사건을 조사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AO에게 자신이 위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5.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3. 6. 부산 북구 화명신도로 63에 있는 부산북구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AA'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건을 수사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AK에게 피고인이 위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 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0.경 부산 연제구중앙대로 999 에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AA'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건을 수사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AN에게 피고인이 위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1. 부산 동구 중앙대로 387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S'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건을 수사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AO에게 자신이 위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및 AP, AB, AC, AD, AE, AF, AQ, AH,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그 사본 1.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AA마사지' 전경 및 단속현장 촬영, 외국인 여성 보관 수첩 등의 성매매 기재내역 확인, 피고인 A 운영 'S 마사지' 확인, 인지 경위 보고, 성매매알선 등에 대한, 피고인 D 참고사건 약식명령 기록 편철, J 판결문 기록 편철, 관련사건 판결문 기록 편철, 참고사건 기록 사본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 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A 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벌금 2회,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여러 차례에 걸쳐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경찰에 단속된 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을 재개한 점, 피고인 B를 실업주로 조사받게 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게 한 점, 정상 마사지를 하려는 태국 여성을 국내에 입국시킨 후 이들의 여권을 사실상 빼앗아 보관하면서 성매매를 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영업의 규모 및 수익 또한 적지 아니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3회에 걸쳐 자신이 실업주라고 허위 진술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게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대가로 금전 기타 큰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3회는 모두 근접한 시기에 저질러진 것인 점(위 피고인은 처음에 'AA'를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였다가 그 업소가 다시 단속되자 마찬가지로 실업주라고 진술하였으며, 같은 날 'S'가 단속되자 또다시 실업주라고 진술하였다),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위 피고인들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명의상의 업주(J)를 내세워 여러 차례에 걸쳐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경찰에 단속된 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을 재개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영업의 규모 및 수익 또한 적지 아니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