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합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2.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2. 5.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9.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2. 8. 23.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8.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D은 2011. 9.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2012. 8. 23. 가석방기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합237, 2012고합265, 2012고합28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강도상해 및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G과 함께 가출한 후,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H렌터카'에서 I K5 승용차를 빌려 타고 다니면서 청소년들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22. 05:10경 익산시 J에 있는 'K' 사무실 앞길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L(18세), M(18세), N(18세), O(19세), P(19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C, D 위 차량에서 먼저 내려 피해자들에게 "우리는 스물한 살인데 너희는 몇 살이냐?"고 말을 하며 시비를 건 후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 L가 112신고를 한다는 말을 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O가 휴대전화기로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 D이 피해자 O의 손을 쳐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때 피고인 A은 I K5 승용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전체길이 70cm, 증 제2호)를 들고 내려 피해자들을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 B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M, L, N, O를 'K' 주차장 안으로 끌고 가 도망을 하지 못하도록 에워싸고, 피고인 C은 피해자 N에게 "말대꾸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N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약 2-3회, 손바닥으로 약 5-6회 때리고 발로턱 부위를 1회 찬 뒤에 'K' 사무실 뒤편으로 데리고 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현금 25,000원을 빼앗고, 피고인 A은 피해자 L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다시 피해자 L의 얼굴부위를 손바닥으로 4회 때리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지갑에 있는 돈 다 꺼내."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M으로부터 현금 5천 원, 피해자 L로부터 현금 3천 원, 피해자 O로부터 현금 3만 원, 피해자 P으로부터 현금 52,000원을 빼앗고, G은 피해자 P의 운전면허증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빼앗고,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1) 피고인들은 2012. 9. 22. 22:00경 익산시 Q에 있는 'R병원' 앞 노상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S(16세) 등 일행 4명을 발견하고 피고인 Al 반대편으로 운전하고 가던 I K5 승용차를 피해자들이 걸어가고 있는 장소로 회전하여 그곳에 정차한 다음,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 C이 먼저 내려 피해자들을 불러 세우고, 피고인 A, B, D이 곧바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들의 앞을 가로막아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 C이 피해자들을 위 R병원 뒤편에 있는 'T식당' 옆 골목길로 끌고 가 피해자들에게 "이 새끼들 가진 것 다 내놔."라고 말하며 겁을 준 다음 겁을 먹은 피해자 으로부터 18,000원, 피해자 U(16세)으로부터 10,000원, 피해자 V(15세)으로부터 1,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과 G은 2012. 9. 22, 23:00경 익산시 J에 있는 'W' 앞길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X(16세) 등 일행 5명을 발견하고 피고인 A 이 운전하던 위 차량으로 피해자들 앞을 가로막은 다음, 피고인 C, D이 피해자들 일행에게 "뭘 쳐다보냐 니네들 이쪽으로 따라와라."고 말하며 'W' 옆에 있는 공터 안쪽으로 끌고 들어 가, 피고인 Cl 피해자 Y에게 "네가 Y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Y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 B, D과 G은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옆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 C은 일렬로 세워 놓은 피해자들에게 "주머니에 있는 것 모두 꺼내 놔."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겁을 준 다음 겁을 먹은 피해자 X으로부터 20,000원, 피해자 Z(17세)으로부터 21,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특수절도 1) 피고인들은 2012. 9. 21. 00:30경 군산시 AA 앞 노상에서, 피고인 A,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피해자 AB 소유의 전북 AC 택시의 운전석 뒤쪽에 있는 창문을 돌로 파손한 다음 택시 안으로 들어가 현금 3,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012. 9. 23. 03:25경 군산시 AD에 있는 'AE아파트' 304동 3-4 라인 앞 노상에서, 피고인 A, C, D이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AF 소유의 AG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에 있는 창문이 약간 열려져 있는 틈으로 손을 집어 넣어 위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AH 소유인 AI 스타렉스 승합차의 열쇠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위 열쇠로 위 싼타페 차량 뒤에 주차되어 있는 AF의처 AJ 이 운전하던 피해자 AH 소유의 시가 약 1,800만원 상당의 스타렉스 승합차의 문을 열고 조수석에 승차한 후 피고인 A 이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21. 00:30경부터 2012. 9. 23. 03:25 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차량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합계 20,93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G과 2012. 9. 21. 02:00경 익산시 AK 앞 노상에서, 피해자 AL이 주차하여 높은 AM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 D 과 G은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돌로 위 차량의 운전석 뒤에 있는 창문을 내리쳐 깨트린 다음 피고인 C, B이 위 차량의 안을 뒤져 피해자 AL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등의 8개 물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2. 01:30 경까지 피해자들의 차량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제물을 절취하였다. 라. 특수절도미수 1) 피고인들은 2012. 9. 21. 00:40경 군산시 AN에 있는 'AO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AP이 주차해 놓은 AQ 아우디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 B, D은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주변에 있던 돌을 사용하여 위 차량의 운전석 뒤쪽 유리창을 깨트린 후 손을 집어넣어 차량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잠금 해제 장치를 찾지 못해 차문을 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AP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은 G과 2012. 9. 21. 02:45 경 익산시 AR 앞 노상에서, 피해자 AS가 주차해 놓은 AT 티뷰론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 B, D과 G이 망을 보고, 피고인 C이 주변에 있던 돌을 사용하여 위 차량 운전석의 뒤쪽에 있는 작은 창문을 깨트린 후 위 차량 안의 물건을 훔치려다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알고 도망하였다. 또한 피고인들과 G은 2012. 9. 22. 01:00경 정읍시 AU에 있는 'AV' 정읍영업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 A, B, DG은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주변에 있던 돌을 사용하여 피해자 AW 소유의 AX 개인택시와 피해자 AY 소유의 AZ 개인택시의 각 조수석 뒤쪽에 있는 창문을 깨트린 다음, 피고인 C, B1 위 택시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AS, AW, AY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2. 9. 20. 01:00경 익산시 BA 앞 노상에서, 피해자 BB이 주차해 놓은 전북 BC 개인택시를 발견하고 피고인 C은 돌로 위 차량의 운전석 뒤쪽에 있는 창문을 내리쳐 깨트리고, 피고인 C, B은 위 차량의 안을 뒤져 동전 1만 원과 신용카드 5장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A은 망을 보면서 차량 안에서 대기하다가 물건을 훔치고 온 피고인 C, B을 태우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BB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9. 20. 02:13 경 익산시 BD에 있는 'BE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BF가 주차하여 놓은 BG 개인택시를 발견하고 피고인 C은 돌로 위 차량 운전석의 뒤쪽에 있는 창문을 내리쳐 깨트린 다음, 위 차량 안을 뒤져 피해자 BF 소유의 동전 21,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은 위 택시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차량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C. B을 태우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BF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9.22. 02:30경 정읍시 상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뒤편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주차하여 놓은 1톤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화물차의 조수석을 통해 위 화물차에 들어가 시가 미상의 삼성 디지털 카메라 1대(증 제8호)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09.26, 02:00경 익산시 BH에 있는 'BI' 내에서, 피해자 BJ 이 집에 귀가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의 옆에 있는 창문을 열어 위 마트에 침입한 다음,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소형 금고의 문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BJ 소유의 현금 139,000원과 담뱃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약 151,000원 상당의 '필라멘트' 담배 5개 제품 등 합계 약 290,000원 상당의 물건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절도 1) 피고인은 2012.9.26. 02:30경 익산시 BK에 있는 상호불상의 미용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BL의 BM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량에 안에 들어가 피해자 BL 소유의 현금 8,000원과 시가 150,000원 상당의 레노마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26, 02:50경 익산시 BN에 있는 'BO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BP 의 BQ 화물차량의 문을 열고 위 화물차 안에 들어가 피해자 BP 소유의 '국민은행' 통장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1) 피고인은 2012.9.20.03:04 익산시 BR에 있는 'BS' 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BB인 것처럼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B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위 종업원에게 5,4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위 매출전표의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로부터 5,4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9.20. 03 : 06 경 익산시 BR 소제 BT에서 햄버거 4개를 구입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 BB인 것처럼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B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위 종업원에게 19,6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위 매출전표의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로부터 19,600원 상당의 햄버거 4개를 교부받았다. 라.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11. 02:45경 익산시 BH에 있는 'BI'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고성을 지르며 BU을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BV지구대 소속 경사 BW로부터 "주택가이니 고성을 지르면 안된다."고 제지를 당하자, "아저씨 나 알아? 나 아냐고? 이 씨발아, 꺼져 이 새끼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짭새 새끼들이여. 꺼지라고 씨발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갑자기 BW 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2회 밀치고, 현장에 같이 출동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BX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BX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치고, 다시 이를 제지하던 BW의 입술 부위를 팔꿈치로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피고인 C: 장물알선 피고인은 BY 와 2012. 9. 20. 19:30경 익산시 BZ에 있는 'CA' 익산 판매점에서, A 로부터 그가 자신의 집에서 몰래 훔쳐 나온 시가 125만 원 상당의 '삼성스마트' TV 1대를 팔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B에게 대금 3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Y 와 공모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6. 피고인 D: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23. 03: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군산시 AD에 있는 'AE 아파트' 앞에서 전주시 아중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I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286 피고인들은 2012.09. 20. 23:38경 군산시 CC에 있는 'CD세탁소' 부근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CE 소유의 CF 택시를 발견 하고 그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D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위 택시 운전석의 뒤쪽에 있는 창문을 주변에 있는 돌로 내리쳐 깨트리고, 피고인 B은 깨진 위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위 택시의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물건 보관대에 있는 피해자 CE 소유의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A I K5 승용차에 시동을 걸어 대기하며 망을 보다가 현금을 가지고 온 피고인 B, C, D을 태운 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CE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¹307, 피고인 D은 2012.9.23 23:52 경 광주시 광산구 CG에 있는 'CH'에서, 피해자 CI가 가스를 충진해 주더라고 가스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 CI에게 피고인이 운전하는 I K5 승용차에 LPG가스를 충전해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I로부터 즉석에서 46,488원 상당의 LPG가스를 충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I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합318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 사기 피고인들은 2012. 9. 23, 05:15 경 익산시 CJ에 있는 피해자 CK이 운영하는 'CL주유소'에서, 피고인들이 절취하여 운행하던 AI 스타렉스 승합차의 경유가 떨어지자 경유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사실은 경유를 주유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 CK에게 위 승합차에 주유 차량에 경유를 주유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10만 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해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만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CK을 기망하여 경유를 주유받았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20, 03:2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익산시 창인동에 있는 '익산역' 앞 도로에서 익산시 BR에 있는 'B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I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BR에 있는 'BT'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1차선을 따라 '익산역' 방면에서 '구 경찰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불법유턴을 하였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었고 반대쪽에는 피해자 CM 소유의 CN SM3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3 승용차의 좌측 후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CM 소유의 SM3 승용차를 수리비 약 723,861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3고합38 1. 피고인 C, D, B의 공동범행 :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G, BY, CO와 2012. 9. 25. 16:07경 광주 북구 CP 지상 1층에 있는 피해자 CQ의 집의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D과 G, BY, CO는 피해자의 집 앞에 있는 'CR 원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 B은 피해자의 집의 담을 넘어 들어간 다음, 피고인 C이 베란다에 설치되어 있는 방법 창살을 잡아 당겨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집 안에 보관해 있는 피해자 CQ 소유인 시가 약 520,000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3,0돈) 1개, 현금 430,000 원 상당, 약 15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CQ의 남편인 피해자 CS 소유의 시가 약 440,000원 상당의 순금반지(2.5돈) 1개, CQ의 딸인 피해자 CT 소유의 시가 약 470,000원 상당의 순금반지 1개, 시가 약 410,000원 상당의 18K 팔찌 1개, 시가 약 110,000원 상당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7매, CQ의 딸인 피해자 CU 소유의 시가 약 480,000원 상당의 순금 반지 1개, 시가 약 41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약 355,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메달 1개, CQ의 아들인 피해자 CV 소유의 시가 약 320,000원 상당의 닌텐도 게임기 1개,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영어사전 1개 등 시가 합계 약 4,295,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BY, CO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G, CW, CX과 2012.9.28.20:30경 익산시 CY에 있는 피해자 CZ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가족들이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안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16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4개, 시가 약 2,000,000원 상당의 24K 금반지 2개, 시가 약 2,500,000원 상당의 24K 팔찌 1개, 시가 약 560,000원 상당의 14K 팔찌 1개, 시가 약 4,30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5개, 시가 약 540,000원 상당의 18K 귀걸이 2개, 시가 약 900,000원 상당의 18K 팔찌 1개, 시가 약 280,000원 상당의 14K 발찌 1개, 약 30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 등 합계 약 13,540,000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CW, CX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237, 2012고합265, 2012고합280원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Y, C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U, M, L, N, O, P, S, BF, AJ, AB, Y,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W, BX, DA, U, V, BB, DB, AL, DC, DD, BP, AP, BL, Z, X, DE, DF의 각 진술서 1. DG, DH, AW, AY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2012고합280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221쪽) 1.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1. 각 피해차량 사진(2012고합237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365~366쪽, 제409~410쪽, 제627쪽) 1. 일반진단서(2012고합237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598) 2012고합28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¹20121¹307,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CI의 진술서 1. 영수증 2012¹318,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C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I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내장 1. 견적서 2013 38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CW, DJ, CX, G, BY, C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K, DL, DM, C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Q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2012-M-41826),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CCTV 관련 자료(수사기록 제177~182쪽, 제192~195쪽) 판시 전과 :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2012고합237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306쪽), 각 판결문(2012고합237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727~730쪽, 제732~755쪽),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2012고합237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731쪽, 제756쪽, 2012고합280호 사건의 증거목록 제79번 제263쪽), 동종 전과판결문(2012고합265호 사건의 증거목록 제8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각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329조(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사용,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2고합237호 사건의 사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2고합318호 사건의 사기) 나. 피고인 B: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각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 다. 피고인 C: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각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알선) 라. 피고인 D: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각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 도로교통법 제152 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강도상해죄와 각 특수강도죄 상호간,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강도상해죄,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절도죄, 공무집행방해죄, 장물알선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5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나.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7년 22년 6월 나. 피고인 B, C, D : 각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가. 2012고합237, 265, 280호 범죄사실 제1의 가항 :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 특수강도 및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 특수강도 나. 2012고합237,265,280호 범죄사실 제1의 다항, 제2항, 제3항, 제4의 나항, 2012고합286호 범죄사실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일반절도 다. 2012고합237, 265, 280호 범죄사실 제1의 라항 : 미수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라. 2012고합237,265,280호 범죄사실 제4의 가항, 2013고합38호 범죄사실 : 절도 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침입절도 마. 2012고합237, 265, 280호 범죄사실 제4의 다항, 2012고합307호 범죄사실, 2012고합318호 범죄사실 제1항 : 사기범죄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바. 2012고합237, 265, 280호 범죄사실 제4의 라항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 피고인 A: 강도상해죄 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수강도죄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나. 피고인 B: 특수절도죄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누범 다. C, D: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강도상해죄 - 징역 4년 6월 ~ 9년[감경영역,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 배 가중] 특수강도죄www징역 3년 9월 ~ 6년[감경영역, 특강(누법)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배 가중]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 징징역 역 11년년 ~ 2년 6월(기본영역) 특수절도죄, 절도죄 - 각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사기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6 공무집행방해죄 -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나. 피고인 B: 1 강도상해죄 - 징역 4~7년(기본영역) 특수강도죄 - 징역 3~6년(기본영역) 특수절도죄 : 일반절도 - 징역 10월 ~ 2년(가중영역) : 침입절도-징역 1년 6월 4년(가중영역) 사기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피고인 C: 강도상해죄 - 징역 4~7년(기본영역) 특수강도죄 - 징역 3~6년(기본영역) 특수절도죄 : 일반절도 -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 침입절도www징역 1년2년 6월(기본영역) 라. 피고인 D: 강도상해죄 - 징역 4~7년(기본영역) 특수강도죄 - 징역 3~6년(기본영역) 특수절도죄 : 일반절도 -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 침입절도 - 징역 1년 ~ 2년 6월 (기본영역) 사기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가. 피고인 A: 하한 징역 7년(위 각 죄의 경합범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기본범죄인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의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상한의 1/2을, 제2경합범죄인 특수절도죄의 상한의 1/3을 각 합산,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그 하한이 법률상 최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최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특수강도죄는 강도상해죄와 상상적 경합으로 다수범죄 처리 시 고려하지 않음) 나. 피고인 B: 하한 징역 4년(위 각 죄의 경합범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기본범죄인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의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2013고합38호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특수절도죄의 상한의 1/2을, 제2경합범죄인 2012고합265호 범죄사실 제1의 다 항 피해자 AH에 대한 특수절도죄의 상한의 1/3을 각 합산,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특수강도죄는 강도상해죄와 상상적 경합으로 다수범죄 처리 시 고려하지 않음) 다. 피고인 C, D : 각 하한 징역 4년(위 각 죄의 경합범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기본범죄인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의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2013고합38호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특수절도죄의 상한의 1/2을, 제2경합범죄인 2013고합38호 사건의 제2항 기재 특수절도죄의 상한의 1/3을 각 합산,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특수강도죄는 강도상해죄와 상상적 경합으로 다수범죄 처리 시 고려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7년 나. 피고인 B, C, D : 각 징역 5년 피고인 A의 경우에는 과거 강도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누범 기간에 재차 강도상해죄를 저질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점, 피고인 B 과 D의 경우에도 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의 경우에는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데도 피고인 A이 강도상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을 제외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횟수, 피고인들의 가담정도와 피해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아직 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강도상해죄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에다 피고인들의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