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합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재료 도소매업, 조명기구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사내이사이자 실경영자이고, C은 위 회사의 부장으로 영업 전반 및 회계 업무 등을 담당하는 실무책임자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피해 회사 B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도박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 6.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 회사 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C에게 지시하여, 피해 회사 B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한 후 피고인의 지인인 F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34억 5,000만 원의 피해 회사 B 자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는 등 횡령하였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21. 9. 14.경 피해 회사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와 B 사이에 체결된 물품공급 업무협약에 대하여 피해 회사 G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2021. 10.경부터 2022. 5.경까지 피해 회사 G으로부터 위 업무협약에 따른 물품을 납품받았으나 총 47억 644만 134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해 회사 G이 2022. 6. 20.경 위 금액 상당의 물품대금 및 운반비 지급을 피고인에게 독촉하고 2022. 7. 6.경 수원지방법원에 B과 피고인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22. 7. 14. 및 7. 15. 위 가압류 신청이 각각 인용되는 등 피고인의 재산이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놓이게 되자, 피고인은 이를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들을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허위로 양도하거나 매도한 뒤 그 대금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7. 11.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법무사 I 사무소에서, 실제로 매도하거나 매매대금을 받을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광주 북구 J에 있는 K호 L아파트’에 대하여 피고인을 매도인으로, C을 매수인으로, 매매대금을 7,8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22. 7. 21.경 광주지방법원 등기소에서 C 명의로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18억 2,900만 원 상당의 피고인 소유 아파트 22채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전혀 받지 않고 명의만 변경하는 방법으로 허위 양도하고, 2022. 7. 13.경 M에게 ‘광주 북구 J에 있는 N호 L아파트(이하 ’이 사건 N호 아파트‘라 한다)’를 매도하고 수령한 매매대금 9,400만 원 중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이하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아파트들과 이 사건 N호 아파트를 통칭하여 ‘이 사건 아파트들’이라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소장 1. 각 가압류결정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1. 수사보고(A의 강원랜드 방문 내역 및 콤프카드 적립내역 첨부, 강제집행면탈죄 관련 – 매수인 M 전화 통화, 사해행위취소소송 관련 사건검색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들을 각 매도한 것은 맞지만 이는 허위가 아닌 진실한 양도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아파트들을 허위로 양도하고, 이 사건 N호 아파트 매매대금 중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은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 G이 2022. 7. 6. 피고인 등에 대하여 예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자, 약 일주일 뒤인 2022. 7. 11.부터 이 사건 아파트들에 관한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매수인들로부터 잔금을 전혀 수령하지 않았음에도 2022. 7. 20. 및 같은 달 21. 매수인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아파트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쳐주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인 부동산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아파트들을 시세보다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가량 각 저렴하게 매도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임차인들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과 매매대금이 같은 가격이었고, ‘광주 북구 V아파트 W호’의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 9,400만 원보다 저렴한 9,000만 원에 매도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U이 ‘X빌딩’을 5억 원 가량 비싸게 매수해주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이례적인 가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아파트들을 매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U 사이의 ‘X빌딩’에 관한 매매계약이 2022. 8.경 파기되었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아파트들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고 그대로 이행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U 내지 매수인들과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아파트들에 관한 잔금 액수나 그 지급기한을 구체적으로 약정하지 않았고, 잔금 지급과 관련된 처분문서도 전혀 작성하지 않았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U과 사이에 아파트 1채당 약 1,000만 원의 잔금을 2022년 연말까지 지급받기로 구두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아파트들을 매도하기 직전 B의 자금을 횡령하여 도박에 탕진하는 등 극도의 금전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잔금의 지급기한을 유예해준다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약정을 구두로 체결한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U 사이에 위와 같은 구두약정이 성립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Q 및 C은 U에게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면서 각자 자신이 매수할 아파트들에 관한 계약체결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또한 C이 납부해야 할 취득세는 U의 부인인 R가 대신 납부하였고, Q 및 C은 자신들이 매수한 아파트들에 관한 등기필증도 보관하지 않았다. C은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을 대신하여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 5채를 매수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아파트들에 거주하던 임차인들 중 일부는 소유권자가 변경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피고인에게 계속 월세를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게다가 Q, C, R는 자신들이 매수한 아파트들에 관하여 추후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이나 차임의 규모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N호 아파트는 M에게 진실로 양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N호 아파트를 허위로 양도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위 아파트를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 9,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이 진실한 것이라 하여 곧바로 이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이 무죄가 된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은닉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금전이나 이에 준하는 은행권 자기앞수표의 경우 소비하기 쉽고 보관 장소도 밝혀내기 어려워 이에 대한 강제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예금을 인출하여 소비하기 쉽게 현금화한 행위는 재산의 소재 및 소유관계를 불명확하게 하는 행위로서 강제집행면탈죄에서 말하는 ‘은닉’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M로부터 매매대금 9,4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22. 7. 16.부터 2022. 7. 18.까지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3,000만 원을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는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가중요소 :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나. 제2범죄(강제집행면탈)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4. 선고형의 결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B이 G에 대한 물품대금 약 47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B의 자금 약 34억 원을 횡령하여 도박 등으로 탕진하고, G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를 허위로 양도하거나 매매대금을 은닉한 것으로 횡령 피해금액의 규모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특히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하여 B은 사실상 폐업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이로 인해 G은 약 47억 원의 물품대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진 점, G은 상장법인으로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주주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 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하여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원상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14.경 피해 회사 G과 B 사이에 체결된 물품공급 업무협약에 대하여 피해 회사 G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2021. 10.경부터 2022. 5.경까지 피해 회사 G으로부터 위 업무협약에 따른 물품을 납품받았으나 총 47억 644만 134원의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해 회사 G이 2022. 6. 20.경 위 금액 상당의 물품 대금 및 운반비 지급을 피고인에게 독촉하고 2022. 7. 6.경 수원지방법원에 B과 피고인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22. 7. 14. 및 7. 15. 위 가압류 신청이 각각 인용되는 등 피고인의 재산이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놓이게 되자, 피고인은 이를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N호 아파트를 매도한 뒤 그 대금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7. 13.경 M에게 이 사건 N호 아파트를 매도하고 수령한 매매대금 9,400만 원 중 6,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M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6,400만 원을 은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 은닉이란 강제집행을 실시하려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데,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다른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한 것을 두고 그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M 측으로부터 2022. 7. 12. 900만 원을, 다음 날인 7. 13. 잔금 8,500만 원을 각 지급받은 후, 2022. 7. 13. 5,113만 3,089원은 E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였고, 279만 7,840원은 카드대금을 결제하였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남은 935만 5,400원은 계좌에 그대로 보관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위 5,113만 3,089원과 279만 7,840원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였을 뿐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보긴 어렵고, 나머지 935만 5,400원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회사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강제집행면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