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재고합7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교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6. 1.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6회 있다. 범죄사실 [2013고합749-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C, D, E, F과 심야에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휴대폰 매장에 침입하여 최근 출시된 고가의 휴대폰을 훔친 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처분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C, D, F과 함께 2013. 10. 11. 02:56경 오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종업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고인은 D와 J 쏘렌토 승용차에 승차한 채 대기하고, C는 근처 골목에 있던 돌을 이용하여 위 매장의 유리로 된 좌측 출입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50만 원과 시가 합계 20,001,100원 상당의 휴대폰 22대 등 총 합계 21,501,100원 상당의 재물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위 쏘렌토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 D, F과 함께 2013. 10. 13. 04:34경 의왕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D와 위 쏘렌토 승용차에 승차한 채 대기하고, C와 F은 위 매장의 유리로 된 출입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3. 10. 15. 02:40경 화성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과 D는 Q 렉스턴 승용차에 승차한 채 대기하고, C는 위 매장의 유리로 된 출입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C, E와 함께 2013. 10. 18. 02:05경 평택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과 E는 위 렉스턴 승용차에 승차한 채 대기하고, C는 근처에 있던 돌을 이용하여 위 매장의 유리로 된 출입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2만 원과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13,379,300원 상당의 휴대폰 14대 등 총 합계 13,499,3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위 렉스턴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C, E와 함께 2013. 10. 18. 03:26경 수원시 권선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과 E는 위 렉스턴 승용차에 승차한 채 대기하고, C는 근처에 있던 돌을 이용하여 위 매장의 유리로 된 출입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1,52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5대를 가지고 나와 위 렉스턴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3. 10. 21. 03:11경 천안시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D, E는 위 렉스턴 승용차에 승차한 채 대기하고, C는 근처에 있던 돌을 이용하여 위 매장의 유리로 된 출입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 금고에 있던 현금 10만 원과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40대 등 총 합계 4,0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위 렉스턴 승용차에 싣고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3. 10. 21. 04:04경 천안시 AA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D, E는 위 렉스턴 승용차에 승차한 채 대기하고, C는 근처에 있던 돌을 이용하여 위 매장의 유리로 된 출입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 금고에 있던 현금 60만 원과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3,5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35대 등 총 합계 3,5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위 렉스턴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C, D, E, F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10. 11. 01:30경 인천 연수구 AD에 있는 C, D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00경 오산과학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5. 01:30경 인천 연수구 AD에 있는 C, D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봉담읍 일원을 거쳐 같은 날 05:00경 위 C, D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Q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18. 01:00경 화성시 AE에 있는 C, D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R에 있는 'T' 휴대폰 매장 앞 도로 및 수원시 권선구 U에 있는 'W' 휴대폰 매장 앞 도로를 거쳐 같은 날 05:00경 위 C, D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20. 21:00경 화성시 AE에 있는 C, D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0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0. 21. 03:20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Z' 휴대폰 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0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중앙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합167] 1. 특수협박 AF은 2013. 8. 26. 19:47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G(여, 14세)으로부터 "가출을 했으니 밥을 좀 사주고 안양으로 데리러 와 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자 피고인, AH와 함께 위 AH가 운전하는 AI SM5 승용차를 타고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으로 가서 위 AG, 피해자 AJ(여, 13세)을 태운 뒤 수원시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AH에게 한적한 곳으로 가자고 지시하여 2013. 8. 26. 22:0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 근처에 이르자 정차하게 한 다음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들에게 "니들 눈깔이 이쁘다. 팔면 3,000만 원 정도 나오겠는데? 여기 짱깨 사무실이 있다. 다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AH에게 위 승용차 트렁크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두경 2.8cm, 두장 12cm, 증 제1호)를 꺼내오도록 하여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고, AF은 이에 겁을 먹고 우는 AG에게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AH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3. 8. 27. 새벽경 수원시 장안구 AK에 있는 'AL' 모텔에서 피해자 AG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너 일할래? 가출했으니까 방 잡게 해 줄게."라고 말하며 조건 만남(성매매)을 권유하고, AM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AN'을 이용하여 성매매 상대를 물색하고, AH는 2013. 8. 27. 22:00경 피해자를 수원시 장안구 우만동 동수원 사거리 근처에 있는 모텔에 차로 데려다 주고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남자와 성매매를 한 다음 다시 태워 오고, AF은 피해자로부터 화대를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 날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3회에 걸쳐 성매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AH, AM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749-1] 1.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743, 749-1(병합, 분리), 2014고합167(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 E, F의 각 진술 기재 1. H, L, O, S, V, AO, A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운전면허 소지여부 확인) 1. 각 CCTV 영상 사진 1. J 차량 통과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F 수감내역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4고합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743, 749-1(병합, 분리), 2014고합167(병합) 사건의 제9회 공판조서 중 AF, AH의 각 진술 기재 1.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743, 749-1(병합, 분리), 2014고합167(병합) 사건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진술 기재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녹화 CD 1. 압수조서 1. AG 휴대전화에 저장된 AP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0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성매매 권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상습・누범절도 >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나.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량범위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야간에 비어 있는 휴대폰 매장의 출입문 유리를 깨고 들어가 현금과 진열된 휴대폰 등 수천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무면허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야간에 차 안에서 여중생들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협하고 그 중 한 명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소년시절부터 절도와 폭력행위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3회, 소년보호처분을 13회 받은 바 있고, 그 이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2회에 걸쳐 징역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그로 인하여 거액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남아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H, V, Y, AB)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은 자신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던 보안경비업체로부터 각 그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았기에 피고인 가족들의 구두 요청만으로 합의서를 작성해주었다는 것이어서 이를 피고인의 진지한 노력과 피해 배상에 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경우와 같이 평가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협박한 후 여중생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성매매대금을 받은 다음 이를 소비한 과정 역시 상당히 조직적이며, 협박당한 여중생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사실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많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본 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