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예인 지망생으로, 현재 C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다. 피고인은 2014. 12.경 중학교 친구인 D과 공모하여 휴대폰 어플을 이용해 성매매광고를 하고 연락을 하는 성매수남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돈을 벌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12.경 청소년인 E(여, 15세)을 성매매 여성으로 하고, 당시 D이 거주하던 F 인근의 G건물에서 피고인, D은 'H' 등의 스마트폰 채팅앱에 성매매 광고 글을 올려 성매매를 원하는 성매수남들을 모집한 후 성명불상자인 성매수남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인근 모텔 등에서 위 E과 성매수남이 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경까지 E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12.경부터 2015. 5. 경까지 영업으로 청소년인 E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D, E의 각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검찰 제1, 3회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과 E의 J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 A 과 피해자 E의 통화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몇 차례 D의 차량을 운전하여 E을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들의 성매매를 도와주고 약간의 돈을 받은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처럼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D과 함께 영업으로 청소년인 E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D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2014. 12.경 피고인과 성매매, 이른바 '조건만남'을 알선하여 돈을 벌기로 논의한 사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함께 성매매를 하게 할 여성을 구할 의도로 조건만남을 하려는 것처럼 채팅 애플리케이션 'H'에 글을 올려 당시 이미 I의 알선으로 조건만남을 하고 있던 E을 처음 만난 사실, 그 후 폭력조직원들을 알고 있고 I의 중학교 선배이기도 한 피고인이 폭력조직 K의 조직원이던 I에게 요구하여 E을 데려와서 함께 조건만남을 하게 된 사실 등 피고인와 조건만남 알선을 시작한 경위에 관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내용을 진술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영업으로 조건만남을 알선한 것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한 역할, 즉 H에 직접 글을 올려 성매수 남성을 구하고 차량으로 E을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주고 다시 데려온 것, 조건만남을 한 실제 장소, 성매매대금을 서로 분배한 방법과 사용 내역, 당시 함께 지내며 있던 일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였다. 나. E 역시 이 사건 이전에 I의 알선으로 조건만남을 하던 중 피고인과 D이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고 자신을 만나서 조건만남을 함께 하자고 제의한 후 피고인이 I의 허락을 받아 그들과 함께 성매매를 시작하게 된 사실 등을 비롯하여, 조건만남을 한 구체적인 방법, 피고인과 함께 지내던 기간에 있던 일 등을 분명한 태도로 상세하게 진술하였다(E은 이 법정의 증인신문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조건만남으로 받은 성매매대금을 D이 모두 가져간 것 아니냐는 취지로 묻자 황당해 하고 화를 내면서 피고인이 성매매대금을 직접 쓴 것과 가져간 것, 지갑에 넣어놓는 것 등을 분명하게 보았는데 무슨 말이냐는 취지로 반문하기도 하였다). 다. D과 E이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을 꾸며낼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연예인지망생인 피고인이 텔레비전에 몇 차례 출연하기도 하자 이를 시기한 D과 E이 전에 자신들의 성매매를 피고인이 조금 도와준 것을 빌미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모함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함께 조건만남을 영업으로 하면서 상당한 돈을 가져갔던 피고인이 텔레비전에 여러 차례 출연하기까지 하면서도 자신들에게는 별다른 보답도 없었기 때문에 화가 났고 수사기관에도 이전의 일을 알리게 된 것이지 없던 일을 꾸며내어 돈을 갈취하려 한 적이 없다는 D과 E의 설명이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함께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고 단지 몇 번 차를 운전하여 성매매를 도와준 것뿐이라면 D과 E이 그 정도로 화를 내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이들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위와 같은 상세한 내용을 꾸며내어 수사기관에 알린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과 E이 2016. 8. 19. 주고받은 J 메시지와 문자 메시지들을 보면(증거 순번 13), E이 피고인에게 '2014. 12.부터 2015. 5. 사이에 조건만남으로 2,000만 원 넘게 돈을 벌어줬는데 오빠는 은혜도 갚지 않았다. 수사기관에 신고할테니 나한테 했던 나 쁜 짓들 처벌을 받으라'는 내용으로 따지고, 이에 피고인은 잘못했고 은혜를 꼭 갚을테 니 제발 봐 달라는 간곡한 내용의 답변으로 일관한다. 이는 D과 E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단순히 E을 성매매 장소에 차로 몇 번 데려다준 적이 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 마. 이 사건 이전에 E으로 하여금 조건만남을 하도록 알선하던 I의 진술도 D, E의 진술과 일치할 뿐 아니라 그 자체로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 I은 2014. 12.경 조건만남의 손님으로 가장하여 E을 만난 피고인으로부터 'E과 함께 조건만남을 하겠으니 E의 짐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는 피고인에게 따지기도 했지만 결국 승낙한 후 갖고 있던 E의 짐을 주었다는 취지로 당시의 일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는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꾸며낸 내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피고인과 별다른 관계나 악감정이 없는 I이 허위로 이러한 내용을 꾸며낼 이유도 찾을 수 없다. 바. D이 친구 L에게 보낸 편지(피고인의 변호인 제3회 공판기일 제출)에 "A을 부는 조건으로 특수부 검사님과 쇼부를 봤단다 알선 영업을 빼는걸 다시한번 검토해보는 조 건으로 딜을 봤단다"는 내용 등이 있으나, 이는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서 피고인을 모함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하여 있었던 일을 검사에게 알린다는 취지로 읽힐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1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0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우리 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특히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의 대상으로 하는 영업행위는 철저하게 막기 위하여 그러한 범죄를 법정형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피고인은 15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영업을 반년에 이르도록 계속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취했다.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성매매를 알선한 청소년 E을 비난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당시는 성인이 된 후 많이 지나지 않은 20대 초반의 나이였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