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4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2. 12:20경 남양주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정리하고 귀가하는 피해자 C(여, 54세)을 뒤따라가 칫솔모 부분을 부러뜨린 칫솔(전체 길이 약 13.5㎝)을 들이대고 “소리 지르지 마, 안 때릴게”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고 주저앉은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 증 1장, 신용카드 2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인 파우치 가방 1개를 빼앗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물품 사진, 범행도구 사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20) 1. 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녹화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누범가중 죄를 범한 점”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특수강도의 범죄사실에는 형법 제333조에 따른 강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판시와 같이 강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판시와 같이 범죄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혼자 차량 내부를 정리하고 있던 여성인 피해자를 발견하자, 소지하고 있던 칫솔을 손으로 부러뜨려 칫솔모 부분을 제거한 후 피해자를 따라가 위와 같이 부러뜨린 칫솔을 들고 위협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중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놀라서 바닥에 주저앉는 등 심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특수절도, 공갈, 절도 등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특정강력범죄인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이틀 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범행 현장 인근에서 피고인이 도주하면서 버리고 간 파우치 가방 및 내용물 등 피해품을 직접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그다지 피해가 없고 해서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해꼬지를 안 한다면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흉기’인 칫솔모 부분이 부러져 끝이 날카로운 칫솔(전체 길이 약 13.5㎝)을휴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재물을 강취하는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은 흉기와 위험한 물건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형법 제331조 제2항에서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특수절도죄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은 흉기의 휴대로 인하여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의 위험이 커진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추어 위 형법 조항에서 규정한 흉기는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위험성을 가진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물건의 본래의 용도, 크기와 모양, 개조 여부, 구체적 범행 과정에서 그 물건을 사용한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7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행위를 특수강도죄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형법 제334조 제2항의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사용한 칫솔은 총길이가 약 17.5㎝, 칫솔모 부분을 제외한 길이가 약 13.5㎝ 정도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현장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칫솔모 부분을 손으로 부러뜨리는 방법으로 끝부분을 개조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인 형태와 재질 등이 일상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칫솔과 다르지 않아 보이고, 칫솔의 부러진 단면을 촬 영한 사진에서도 그 크기와 날카로움의 정도 등이 살상용·파괴용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개조한 칫솔을 피해자에게 들이댄 것 외에는 달리 이를 범행에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고, 위 칫솔을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상해를 입히는 도구로 사용하려는 의도보다는 위험한 도구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쉽게 강취하려는 목적에서 소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칫솔을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서 ‘흉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특수강도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