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697

범죄사실 2019고단6697 [기초사실] 통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내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4. 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B')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가. 2019. 10.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5. 경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인근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4554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019형제455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 접수조치가 진행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자산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0장 출력하였다. 나. 2019. 10.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1.경 수원시 팔달구수원역 인근 PC방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파일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3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회에 걸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3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 검사를 사칭하면서, "D이라는 사람이 당신의 유출된 개인정보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돈세탁을 했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들이 없어질 수 있으니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출금한 후 금융감독원 E 대리에게 건네줘라. CMN 코드를 조회하여 정상적인 자금인지 확인하고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5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F병원 앞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소속 E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해 온 피해자로부터 17,57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 범죄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하여 비밀유지 및 수사에 협조하라."고 말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다음, "당신의 통장을 원상복구하기 위한 비용을 공탁하여야 하니 현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E 대리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11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I시장 인근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소속 E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가져온 피해자로부터 5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57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가. C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15. 16:35경 제2의 가항 기재 F병원 앞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계좌에서 현금을인출하여 가지고 있던 C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G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18. 16:11경 제2의 나항 기재 I시장 인근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던 G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7363 피고인은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직업소개소의 팀장으로 근무하며 일용직 근로자들을 작업 장소로 인솔하고 일용 노동 후 위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일당을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7.경 성남시 수정구 L에 있는 K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일용직 근로자인 M의 일당 명목으로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현금 87,00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고시원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합계 609,000원 상당의 일용직 근로자 일당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의 각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및 N 대화내용 첨부) 1. 거래명세조회, 통장사본, 금융위원회문서, 거래내역확인증, N 문자메시지, 허위공문 2019고단7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당지급체계확인) 1. N 대화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문서 위조와 관련하여 B과 공모를 한 사실이 없고, B이 이미 위조한 공문서를 전송하여 피고인에게 위조공문서를 행사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문서위조에 관여한 바가 없다. 2. 판단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으나(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6068 판결 등), 그 이미지를 다시 종이로 출력하게 되면 이는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하게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문서 파일을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출력한 점, 위 문서에는 공적인 업무로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아래 부분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인장까지 날인되어 있는 등 일반인이 보기에 공문서로서의 외관을 갖춘 점, 피고인은 송부 받은 위 파일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공문서 파일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파일을 출력함으로써 공문서위조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 피고인은 공범의 지시를 받고 공문서를 위조한 다음 공무원으로 가장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공범인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을 궁극적으로 취득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여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 사기범행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액이 약 7,000만 원이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횡령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 피고인이 2017. 9. 6. 권리행사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