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0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주)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만 발생하여 그 피해가 회복된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23:18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의사건 적발 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 범죄 처벌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코트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7. 13:00경 남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차산 1교 삼거리 방면에서 맹동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단정지하거나 서행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등 안전한 상황인지 확인한 다음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호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방향으로 횡단보도 상을 건너가는 피해자 D(여, 74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발의 입방뼈의 골절상 등으로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CTV영상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를 냈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569

범죄사실 2020고단456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는 부부관계 이다. 피고인은 2020. 8. 30. 14:04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공장 내부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외도를 하였다는 의심을 받자 격분하여, "씹할년, 나가죽어라", "씨발년 개같은년 다른 남자와 씹하고 다닌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사무실에 있는 선풍기를 발로 차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후, 공장 밖으로 나가면서 여닫이로 되어 있는 공장 대문 사이에 자물쇠를 걸어 안에서 열지 못하도록 하여 약 20분 간 피해자를 공장 내부에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0고단6401 피고인은 2020.10.24. 10:38 경 경기 남양주시 E주택 F호, 처인 피해자 B(여, 57세)와 동거하는 거주지에서, 금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나,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옷걸이를 바닥에 수회 내리쳐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4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현장사진, 공장문 자물쇠 사진,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현장사진 20206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 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APRIN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가정 보호처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20. 8. 30. 감금 범죄를 저지르고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임에도 2020. 10. 14.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되어야 할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형량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검사의 구형(징역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2. 05:4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22세)이 피고인의 지인을 때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 나이가 많은 지인을 때리면 되느냐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들고 있던 담배의 불씨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튕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각막 미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중요 갈무리 및 CCTV 영상 제작 CD 첨부) 1. 진단서 1. 피의자 D 얼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폐쇄성 골절상을 입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05:4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38세)로부터 담배 불씨를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D 얼굴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 중요 갈무리 및 CCTV 영상 제작 CD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담배 불씨를 피고인에게 튕겨 피해를 유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6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4.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 앞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22:33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부터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아파트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15: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슈퍼 앞에서 피해자 D(남, 35세)과 시비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다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그 곳에 있던 철제의자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피해자 폭행당한 부위 촬영 사진, 방법용 CCTV(E) 녹화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연배가 높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였고 소년시절부터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바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12. 12:10경 서울 B에 있는 C슈퍼 앞에서 피해자 F(남, 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하게 되어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사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2.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21:46경 양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주차장 노상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쉐보레 콜로라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 동종 범죄 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2005년, 2007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56%로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식당 주차장에서 차량 위치를 옮겨달라는 연락을 받고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인 점, 최종 동종 전과가 오랜 전의 것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23:00경 오산시 B건물 C호 내에서 피해자 D(남, 28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소주병 1개를 피해자의 방향으로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부분을 1회, 턱을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소주병을 집어 들었다가 자신의 발 등 위로 떨어뜨려 발등을 다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지거나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범행 직후 촬영된 현장사진상 유리파편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것이 확인되고, 목격자인 E도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당시 피고인이 발등을 다친 것은 사실로 보이나, 상처의 크기나 모양 등에 비추어 단순히 발 등 위로 소주병을 떨어뜨려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쌍방 폭력 사안이고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진 소주병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22:27경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수원지방법원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광교중앙로 296번길 6광교마을사거리 앞길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1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6.경 (주)B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C증권 계좌를 개설해서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10. 성남시 분당구 D, 2층에 있는 C증권 미금역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C증권 계좌(E)를 개설하고, 같은 날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포장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이체확인증명서, 종합계좌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6. 10:4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2세)이 운영하는 'D' 가게 앞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개가 큰소리로 짖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개를 향하여 주변에 있던 화분을 던지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20cm, 세로20cm, 높이 1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내려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나, 동종 범죄를 반복하는 점에서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5. 05:15경 B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별내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합차로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도로 좌측변충격흡수시설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충격흡수시설을 찌그러트려 6,829,27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위 승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사고접수경위), 내사보고(피혐의자차량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여 도로상의 장해가 중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차량을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일으킨 운전 직전까시 소주 8잔 가량을 마셨던 점, 피고인이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보험을 통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식당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B(남, 52세)는 위 식당에 방문한 다른 손님이며, 피해자 F(남, 40세), 피해자 G(남, 45세)은 위 식당 밖을 지나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8. 21:35경 위 식당에서, 다른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이어 위 식당 밖으로 나와서 피해자와 계속 시비하다가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지게 하고 주먹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45경 위 식당 밖으로 나와서 위 B와 계속 비하던 중, 싸움을 말리려 다가온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위 C의 목을 밀치자 이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F을 때리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왼쪽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B,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G까지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다. 피해자 B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 B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인 F해를 먼저 폭행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3차례 처벌받기는 하였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8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2.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2.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9. 03:0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홍대입구역 부근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B 주택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12신고 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고약12116호 약식명령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고약12768호 약식명령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고정1890호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09노414호 판결문, 대법원 2009도6404호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2고약7474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세 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 수치가 낮지 않고 운전 거리도 상당히 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은 8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28

범죄사실 2020고단728 피고인은 2019.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존 거래 관계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B가 실수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한 22,605,000원을 보관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이에 대한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2020. 3. 9. 현재까지 위 돈 중 10,605,000원을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271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을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5,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체크카드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보내주지 않으면 대출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2020고단2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고객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소된 후 횡령 금액을 모두 반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함)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6. 3. 15. 같은 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22:40경 제주시 B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7. 16:1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옆 노상에서 피해자 D(43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화장실 쪽으로 따라오라고 말한 후, 뒤따라오던 피해자를 향해 돌아서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D,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5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먼저 시비를 걸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7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5. 17:17경 경북 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5. 17:1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D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거리에 대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07:1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포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경, 2006.경, 2009.경, 2015.경, 2020.경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경 불상지에서 대출기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일명 'B대리')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면 그 체크카드로 채권 설정을 위한 전산등록을 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1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의 계좌(우리은행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적인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및 예금 거래내역 등, 대화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5. 08:20경 화성시 떡전골로 97에 있는 병점역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파손시킨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009년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위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사무실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D 앞 노상까지 약 7km 구간에서 E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수치 기록지, 사진,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27.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15:1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22:58경 제주시 B 앞 노상에서 처를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3경 위와 같이 가정폭력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순찰차 35호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중, 현장 출동 경찰관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에게 '수갑을 풀어라 내가 왜 현행범이냐 이게 적법한거냐?'라고 물었고, D이 '예 적법한 겁니다.'라고 답변하자 이에 격분하여 자신의 머리를 순찰차 뒷좌석 왼쪽 유리창 등에 들이받으며 자해를 하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이 씨발! 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왼쪽 눈 밑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 및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바디캠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19:00경 포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삼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성당 방향에서 포천동행정복지센터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로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1)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고 있는 피해자 F(여, 73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원 위 쇄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이 부분 기재를 추가한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자동차로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운전자로서 기울여야 할 가장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