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7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2015. 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5.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791 1. 피고인은 2011. 1. 22.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자동차정비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에게 "회사에 외제차량이 많고 자신이 회사 차량을 담당하고 있다. 회사 차량의 타이어 및 정비 수요 전체를 밀어 줄 테니 거래를 하면 그 대금은 월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결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부품 교환 및 정비 서비스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아우디 S4 승용차의 타이어 4개, 휠 4개 교환 및 세차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아 수리비 합계 1,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7.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21,482,18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177 2. 피고인은 2014. 10. 14.경 남양주시 마석중앙로 28번길 19에 있는 하나은행 마석점에서, 피해자 H에게 "수입차를 인수해야 하는데 지금 돈이 없으니 인수비용을 빌려주면 수입차를 인수해서 다른 곳에 팔고, 그 돈으로 2014. 11. 13.경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채무가 3,000만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수입차 인수비용이 아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4.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금 7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4834 3. 피고인은 2015. 8. 21. 01:00경 남양주시 I아파트, 102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 수출하는 일을 하는데 돈이 부족해 차량 선적을 하지 못해 큰일 났다, 급히 돈을 빌려주면 2015. 9. 초순경까지 이자를 합해 꼭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동차 수출 비용으로 쓸 생각이 없었고 모두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원 및 2015. 9. 12.경 같은 계좌로 320만원 등 합계 1,320만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546 4. 피고인은 2014. 7. 9.경 남양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에게 "저에게 투자를 하면 중고차량을 구입해서 되팔아 수익이 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000만원 상당에 이르렀고 당장 생활비 등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위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야 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원, 2014. 7. 11.경 600만원, 2014. 8. 7.경 50만원, 2014. 8. 13.경 80만원 합계 93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449 5. 피고인은 2015. 3. 말경 남양주시 N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일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한달 이내에 중고차를 매입하여 이를 수출하는 방법으로 이익금을 지급하겠다, 중고차 매입시 300만원을, 차량 수출시 300만원을 각각 지급하겠다, 피해자의 명의로 중고차담보대출을 받아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고 그 할부금은 내가 매달 납부할테니 걱정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차를 수출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량을 수출하여 이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별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가 약 1,700만원 이상이어서 피해자의 명의로 중고차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여 중고차를 할부로 매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14.경 중고차담보대출을 받아 시가 2,800만원 상당의 BMW 335i 중고 승용차 1대에 대한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위 차량을 교부받아 사용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O, P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정비고객세부원장 1. 지불각서 1. 민사사건자료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참고인 Q전화진술) 2015고단2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 2015고단4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1. 거래내역 2016고단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2016고단24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대화화면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일부 다투고 있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확실하게 성사되기 어려운 사업을 피해자들에게 제안하고 추진하는 등으로 여러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동종전과도 여러 차례 있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E, H와 각 합의한 점, 최근 실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을 고려해서 형량을 다소 낮추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6고단2449) 피고인은, 2016고단2449 사건에 대하여,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사업이 좀 늦어졌을 뿐인데 피해자 C이 중고차를 가져가버리는 바람에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워졌을 뿐이므로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한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중고차를 수출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그저 중고차를 싸게 잡으면 수익창출이 가능하다는 막연하고 원론적인 생각만 하고 있었을 뿐 중고차 수출로 인해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구체적이고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점, 범죄사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별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오히려 채무가 1,700만 원 이상이었던 점, 피해자가 자동차를 돌려달라고 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이 초기 약속을 이행하지 못해서 피해자에게 불신을 초래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중고차를 돌려달라고 해서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피해자가 중고차를 돌려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성공해서 약속한 수익을 남길 수 있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범죄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의 객관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어도 피고인에게 사기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