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262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62 강제추행 |2015전고4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최성겸, 이승혜(기소), 손명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10.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2014. 10. 16.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16, 19: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1) 지하철 역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F에서 사진기사로 근무하면서 등 문신 사진을 촬영하러 온 피해자 G(여, 18세)에게 포즈를 지시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을 스치듯이 만졌다. 2. 2015. 2. 7.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7. 17:00경 위 F에서 사진촬영을 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H(여, 22세), I(여, 22세)에게 사진포즈를 잡아준다는 핑계를 대며 손으로 피해자 H의 허벅지, 허리,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 1이 입고 있는 드레스를 올리며 허벅지를 쓰다듬고 맨살이 드러난 어깨, 등 부위를 수회 쓰다듬듯이 만졌다. 3. 2015. 4. 5.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5, 11:30~12:30경 위 F에서 사진촬영을 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J(여, 22세), K(여, 22세), L(여, 19세)에게 "내가 너무 적극적으로 해도 꺼려하지 말고, 포즈 취하라고 몸을 터치해도 너무 불쾌해 하지 마라. 너무 기분 나빠 하지 말고 오해하지 마라."라고 말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기 위해 탈의실에 1) 공소장에는 '대구 중구 M'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D역의 위치는 '대구 중구 C'가 분명하고, 판시 제2, 3항의 공소사실에도 '대구 중구 C'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도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보던 중 사진포즈를 잡아준다는 핑계를 대며 피해자 J가 착용하고 있는 브래지어 끈을 내리며 손으로 가슴을 수회 건드리고, 허리, 다리, 가슴, 엉덩이, 허벅지, 골반 등을 수회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브래지어 끈이 보인다며 손으로 끈을 잡고 내리며 가슴을 스치듯이 만지고, 가슴을 모아준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맨살이 드러난 어깨, 허리, 다리를 수회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 의상을 골라주겠다. 체형을 봐야 되는데 옷이 두껍다."라고 말하며 니트 티셔츠를 가슴골 밑까지 집어 올리고, 어깨, 등, 가슴, 허벅지 안쪽, 다리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의 각 법정진술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P의 각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4, 16) 1. G 사진 3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 조사서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3. 4. 27.경부터 같은 해 9. 14. 경까지 지하철역 등지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여성들의 치마 속 하체 등 신체부위를 총 11회에 걸쳐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판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강제추행죄로 기소(2014. 12. 19.)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으므로 그 어느 때보다도 자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도 재차 판시 제2, 3항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성행개선 의지 및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동종 성범죄를 수회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죄책감과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7~12점, 총점 10점)'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중간(7~24점, 총점 9점)'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어 특히 피고인이 성폭행 피해자에 대해 잘못된 통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 결과 피고인은 문제음주자로서 금주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정도에 해당한다. 다면적 인성검사 결과 피고인은 이성관계에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충동이나 좌절 욕구를 지연하는 능력이 부족하며, 충동성과 성격적 특성이 맞물리면서 추행·카메라 촬영과 같이 수동적인 방식으로 욕구를 반복적으로 표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부모의 지병과 형의 무직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가족의 적극적인 지원이 어려워 피고인의 재범을 막아줄 사회적 유대관계가 빈약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피해자들의 포즈를 잡아주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해자들의 신체에 피고인의 손이 닿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추행의 고의로 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음부부위를 만진 사실이 전혀 없고, 사진촬영 후에 피해자 G이 불쾌한 감정이나 불만을 표현한 적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 ·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나. 강제추행죄의 성립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행 전후의 상황, 피해자들의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피해자들이 느낀 감정, 신고 경위, 피고인의 대응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체접촉 행위는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며,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사진촬영을 위해 위 F에 가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피고인이 사진촬영을 하면서 민감한 신체부위에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하였다."는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다. 달리 피해자들이 거액의 합의금을 받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비록 피해자 G은 피고인과 합의금에 관한 논의를 한 사실이 있지만, 위 피해자의 연령, 피해정도, 피고인의 태도,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자의 대응태도가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에 어긋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사진기사로서 피해자들의 포즈를 잡아주기 위하여 미리 양해를 구하고 신체접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말로써도 포즈를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음에도 굳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직접 만지면서까지 포즈를 잡아줄 필요는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만진 곳은 가슴, 엉덩이, 허벅지 등 여성들이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는 신체부위로서 사진촬영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반될 수 있는 신체접촉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것을 지켜보았고(증거기록 80쪽), 원하지 않는 포즈를 권유하며 신체접촉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84쪽). 피고인은 평소에도 손님들로부터 과도한 신체접촉으로 항의를 받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도 재차 판시 제2, 3항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만지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신체접촉 직후에 곧바로 위 F의 사장과 직원에게 항의를 하거나 지인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등에 용문신을 한 여성의 사진(증 제2호증)을 보여주면서 이와 같은 포즈로 등 문신 사진을 촬영해달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그러한 포즈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위 피해자의 팬티를 완전히 벗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흰색 셔츠로 엉덩이 및 음부부위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팬티까지 완전히 벗어야 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등을 자신에게 보이는 자세를 취하라고 한 후 엉덩이를 더 빼라고 지시하였고, 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팬티를 손으로 잡아서 끌어내렸고, 허벅지 안쪽에 손을 넣어 양쪽으로 허벅지 안쪽을 치면서 "더 벌려야죠."라고 말한 후 손을 빼면서 음부를 스치듯이 만졌다. 게다가 피고인은 사진촬영 직후 위 피해자를 따로 불러서 "사진 촬영할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 말하지 마세요."라고 부탁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신체접촉 행위가 부적절하였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G은 피고인이 사진촬영을 하면서 과도한 신체접촉을 하자 탈의실에서 친구이자 위 F 직원인 N에게 피해사실을 말했고, N은 이를 사진보정업무 담당직원인 O에게 말했다. 그 후 피해자 G, N, 0이 포토샵 작업실에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의 남자친구인 Q은 가슴이 드러나거나 거의 나체로 촬영된 사진을 보고 피해자 G에게 그 경위를 따지자, 피해자 G은 Q 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다. 이에 격분한 Q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맞서 싸우거나 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지는 않고 오히려 "더 때려라. 때릴 거면 화 풀릴 때까지 때리고 신고는 하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대응태도는 떳떳하게 사진촬영을 한 사람의 반응자세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신체접촉 행위가 부적절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G에 대한 강제추행죄 나. 제1, 2경합범죄 - L 및 J에 대한 각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 제추행) > 특별가중영역(1년 6개월~4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다수 피 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상습범인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개월~8년 3개월 기본범죄 권고형량 상한인 징역 4년 6개월에 제1경합범죄 권고형량 상한의 1/2인징역 2년 3개월과 제2경합범죄 권고형량 상한의 1/3인 징역 1년 6개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로 젊은 여성 고객들을 상대로 사진을 촬영하는 직업적 특성을 이용하여 사전에 신체적 접촉에 대한 양해를 구한다는 말을 한 후, 포즈를 잘 잡아준다는 것을 구실로 삼아 다수의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등 부위의 문신을 촬영하러 온 피해자 G에게 과도한 포즈를 요구하면서 음부부위 등 민감한 신체부위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같이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미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나머지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금생활을 하면서도 동료수용자를 폭행하여 징벌처분(금치 21일)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 상당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30대 초반의 청년으로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발가락과 손가락이 기형인 상태로 태어나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점, 부모에게 다액의 채무가 있고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한재봉 판사 조성훈 판사 김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