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합3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16. 12:0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 D(여, 84세)을 초대하여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옆에 앉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과 허벅지를 만지고 "안마 이렇게 하고 나면 안 아프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덜미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7. 7. 16. 14:00경 밀양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그곳 거실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입고 있던 상의를 벗은 후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아지매, 요즘 와 이래 곱노."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곱기는 뭐가 곱노, 내가 인지 늙은기 뭐가 곱노, 내 몸에 손대지 마라."라고 말하며 일어나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다시 앉히고, 이에 피해자가 "빨리 안 나가면 아이들한테 전화한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피고인을 뿌리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내역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강제추행치상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가벼운 멍 정도에 불과하므로,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 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적 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되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5도25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다시 자리에 앉히고, 이에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의 양팔을 강하게 잡아당겼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양쪽 팔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팔이 아프고 멍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의사 F이 범행일로부터 3일 후 피해자에게 교부한 상해진단서에는 병명란에 주상병'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부상병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이, 치료기간란에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며, 향후 약물 및 안정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각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질병부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부위와 서로 일치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아닌 다른 사유로 위와 같은 상처를 입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피해자는 84세의 고령의 할머니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팔과 어깨 부위의 통증으로 인해 15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약물치료(진통제, 신경통 치료제)를 받았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처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거나 합의에 따른 성적 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로서,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년 3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나.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N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4년 6월(= 4년 + 1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상해 부분을 다투고 있기는 하나 각 강제추행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