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119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5. 6. 21: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병원' 2층에 있는 병실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27세)이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목을 잡아 누르며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6.경 서울 중구 필동로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입을 잡아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5.28,09:00 경 서울 중구 필동로 20 '충남해물'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하면서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옷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 28. 09:20 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가 헤어지자고 말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0cm 추정)를 꺼내 보여주며 '나가서 같이 죽자, 내가 너 보는 데서 죽겠다, 이걸로 찔러 죽을 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피해자와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피해자와 헤어져 만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7. 05:5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대우1차 아파트 사거리 앞길을 주공6단지 사거리 쪽에서 양지중학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만연히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량 우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늑골의 다발성 골절, 우측 8, 9, 10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고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두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직업 등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학력을 위조하여 한국 소재 대학에 입학하기로 마음먹고, 2011. 1. 13.경 중국에서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피고인이 'C학원'을 졸업한 것처럼 위 C학원 명의로 된 졸업증서, 성적증명서를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순수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원서'에 첨부하여 우편으로 D대학에 제출하고, D대학 순수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심사 담당 직원은 피고인의 입학지원서 및 구비서류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최종학교 졸업증서 및 성적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입학을 허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D대학의 순수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한국에 어학연수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중국인은 어학연수(D-4) 자격의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하여야 하고, 어학연수 목적의 중국인을 초청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전에 사증발급인정을 신청하여 사증발급인정번호를 부여받아 해당 중국인에게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통보하여 주면 해당 중국인은 재외 공관에서 사증발급신청서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허가받은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D대학교에 위조된 졸업증서 등이 첨부된 '순수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D대학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입학허가를 한 후 담당 직원을 통해 2011. 2. 17. 경 피고인을 대리하여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피고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을 신청하면서 사증발급인정 신청서에 입학허가서, 여권사본, 졸업증서 원본 등 피고인이 위 D대학에 제출한 구비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사증발급인정 신청을 하였다. 이에 졸업증서 등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사증발급인정 업무담당 공무원인 E은 2011. 2. 18. 경 피고인에 대하여 사증발급인정번호를 부여하는 등 사증발급인정을 허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E의 사증발급인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본-성적표(A), 순수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학업계획, 졸업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범행경위,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9. 00:29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주소>를 <주소>에서 <주소>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차로 상 교통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정지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주소> 쪽에서 <주소>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전준(남, 28세) 운전의 <자동차번호> F3 675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오른쪽 차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골의 견봉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운전의 이륜 자동차를 수리비 23,403,7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주소> 국도 도로 부근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제1종 보통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제2종 보통면허만을 받은 상태에서 승차 정원 11인승 <자동차번호>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8. 22:00경부터 2020. 9. 9. 00:00경까지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위 A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A이 술을 마신 상태임을 알면서도 A이 위 차량을 운전해보고 싶다고 요구하자 2020. 9. 9. 00:29경 A으로 하여금 위 승합차를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승합차의 조수석에 앉아 동승함으로써 A이 음주운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전준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수사보고(종별 무면허운전), 수사보고(음주운전 방조)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음주운전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큰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하였다. 다만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인 점, 사고 몇 분 후 다시 현장으로 돌아온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며 주위에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는 점, 무면허운전의 경우 운전면허에 따른 운전가능차량의 범위를 잘 알지 못하여 범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의 선배이자 함께 술을 마신 사이로서 공동피고인 A이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도록 방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교제하는 사이이고, 피해자 D(39세)은 C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함께 술을 마시던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 C가 집으로 가 버리자, 대전 E빌라 C동 203호에 있는 C의 집으로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2014. 8. 27, 19:40경 위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도 취하고 했으니 그만 집으로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왼손에 들고, 과도(칼날길이 13cm)를 오른손에 들고 나와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잡으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를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 재차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5. 24. 0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로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동 143-20호 범성빌딩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서울 강남경찰서 C파출소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날 06:25경부터 동일 07:10경까지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두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72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5. 21. 16: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6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이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안방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TV 1대,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으나, 최근 10년간 범행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TV는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및 나머지 피해 정도는 경미한 점,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04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빌딩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영업을 신고하고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영업장의 면적 등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5. 18:30경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식당 앞 테라스에 식탁과 의자를 설치하여 불상의 손님들에게 고기와 주류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영업장 면적에서 영업을 하다가, 성산구청장의 지시를 받고 음식점 특별지도·점검 중이던 창원시 성산구 D 소속 공무원인 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촬영하는 것을 보고 "왜 사진을 찍냐, 행정지도로 지도를 하면 얼마든지 치울건데, 처벌을 위해 사진을 찍 냐"라는 등 소리치면서 이 그곳 식탁 위에 놓아둔 위생점검표를 집어 바닥에 던지고 E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음식점 특별지도·점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식품접객업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신고 영업장 면적 변경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음식점 특별지도·점검을 나와 위법사항을 적발하는 공무원을 폭 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876

범죄사실 2014고단1876 피고인은 2014. 4. 20. 08:40경 익산역에서 정당한 승차권을 구입하지 아니하고 광주발 행신행 제604호 KTX 열차에 탑승한 후 위 열차가 익산역-서대전역 구간을 운행 중일 때 열차승무원 C으로부터 승차권 제시를 요구받자 '돈이 없어서 표를 못 끊었다'고 하였고, 이에 재차 승차권 발권을 요구받자 '돈이 없으니 역으로 인계하여 달라'고 한 후 '아는 사람을 부를 테니 역으로 인계하여 달라'고 말하여 열차 운임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열차 운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열차승무원 C을 기망하여 서대전역까지 위 열차를 계속 탑승함으로써 익산역에서 서대전역까지의 KTX 열차 운임 8,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110 피고인은 2014. 4. 28. 14:00경 대전역에서 열차운임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채 서울발 동대구행 새마을호 제1,023열차에 몰래 탑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여객 편의를 위하여 열차 개표, 집표 시 승차권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승차권을 검표하는 승무원을 기망하고 대전역에서 김천역에 이르는 구간에서 위 열차를 이용하여 열차 운임 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0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20. 18:00경~2014. 3. 22. 09:00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돌을 집어던져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깨진 유리창을 통해 그곳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쌀을 꺼내 밥을 지어 먹고,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김치, 매실주 등을 꺼내어 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23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3. 21:00경부터 같은 날 21:35경까지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주변 손님들에게 "이 좆같은 새끼들 이리로 와 봐, 나하고 붙어 볼래"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이런 씨발새끼야, 씹할년아 죽여 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컵을 집어 던질 것처럼 행동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 D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3. 22:05경 위 E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괴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위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좆 까는 소리 하지 마"라는 등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경위 G의 어깨를 밀치며 상의 경찰제복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경위 G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경찰관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1)(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1) 공소장에는 '형법 제314조'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 비추어 형법 제31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다.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이유 경찰관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2차례 소액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제적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9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5. 17:10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산청군 삼장면 대하리에 있는 대하삼거리 앞 도로를 시천면 원리 쪽에서 삼장면 대포리 후천마을 쪽을 향하여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진행 방향 정면에 있던 버스정류소와 그 옆에 있던 정자를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부로 충격하여 정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정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7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8번 흉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8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12번압박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E(여, 7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6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피해자 G(여, 2 6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좌상 등을, 피해자 I(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J(57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팔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남 산청군 삼장면 대포리 대포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시천면 사무소를 거쳐 그 무렵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음주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하고, 형의 상한은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혈중 알콜농도가 매우 높으며,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자들 중 상당부분이 고령의 노인들로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07

범죄사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3. 1. 22:55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53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대문으로 들어가 출입문 유리를 주먹으로 5~6회 강하게 두드려 깨뜨린 다음, 위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 나 때마침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왔던 E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출입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4. 7. 불상시경 논산시 F에 있는 G 선방에서, 그곳 주지스님인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위 사찰에서 머무는 동안 기도를 하는데 사용하라고 건네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청동불상 1개를, 짐을 꾸려 위 사찰을 떠나면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특수절도미수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및 열쇠 구멍에서 확인된 못 사진첨부) (절도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직무대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I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를 비롯한 정신병을 앓고 있는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점, 형제들이 피고인을 입원치료 등을 통하여 잘 보호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H과는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특수절도미수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그로부터 절취한 빵틀을 돌려준다는 말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문을 두드린 후 피해자가 집에 없어 바로 나왔을 뿐 재물을 절취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며 유리를 손괴한 사실도 없다. 나. 절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자신 소유의 청동불상을 가지고 왔을 뿐 타인의 재물 절취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특수절도미수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출입문을 주먹으로 5 - 6회 정도 쾅쾅 치다가 목격자 E가 그 소리를 듣고누구냐라고 소리를 치자 출입문을 치는 것을 중단하였던 점, 피해자와 E는 피고인이 다녀가기 이전에는 출입문 유리에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피해자가 다녀간 다음날 아침에 출입문 유리가 깨진 것을 발견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4. 1, 31.경 못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였고, 2014. 2. 6.경에도 피해자의 빵틀을 절취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절취하였던 빵틀을 돌려준다는 말을 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다고 주장하나 빵틀도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22:50 경이라는 밤이 늦은 시간에 집안의 불도 꺼져있는 상태에서 출입문을 두드려 유리를 손괴하면서까지 피해자가 집안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재물을 절취할 의도로 출입문 유리를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절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청동불상을 선물로 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선방에 모셔두었던 청동불상을 임의로 가지고 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왜 불상을 가지고 갔느냐는 항의전화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빈 후 합의하고 피해자에게 청동불상을 반환하도록 허락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청동불상을 선물로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청동불상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7.2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 A, D, E은 2013. 12. 16. 06:4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 내에서 피고인 B, H 일행과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A, D, E은 플라스틱 의자, 컵, 맥주병 등을 집어던지고, 피고인 B, H도 이에 대항하여 물건 등을 집어던진 후 서로 바닥에 넘어져 뒤엉키면서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 유리컵 등이 깨어지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H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식당에 있던 의자, 유리컵 등을 던져 테이블에 있던 약초술 1병, 맥주 10병, 소주 10병,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전구를 깨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출입문을 차 시정장치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H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2. 16. 06:50경부터 06:53경 사이 진주시 I에 있는 J편의점 앞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된 것에 화가 나 그곳에서 약 10m 정도 떨어져 있는 K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와 피해자 E(35세)을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2. 16. 06:54경 진주시 L빌라 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 B(30세)이 과도를 들고 위협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내려치고, 도망을 가는 피해자를 약 20m 정도 따라가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서(누범기간 중인 사실),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 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 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병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하여 피해자 G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한 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 B을 협박한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B이 과도를 들고 피고인의 일행을 위협하자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게 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하여 피해자 G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한 후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 E을 협박한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내와 2명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8. 14:20경 경주시 구정동 불국사역 앞 사거리 교차로를 경주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울산에서 불국사역 쪽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여, 43세)이 운전하던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적조회, 진단서, 수사보고(증명원, 견적서),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견적서, 수사보고(신호위반 여부), 수사보고(전화녹음 진술조서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26 22:00경 강릉시 C시장 D식당에서 피해자 E(45세)에게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폭행당하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의 어머니인 피해자 F(여, 65세)가 싸움을 말리면서 자신의 팔을 붙잡자 뒤로 팔을 뿌리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구순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작량 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 - 22년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감경영역 : 1년6월 - 2년6월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고, 다만 E을 때리려고 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을 휘두르던 와중에 맥주병이 말리던 피해자 F의 입술 부위에 부딪히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 F를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E에게 맥주병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 F가 상처를 입었다면 피해자 F에 대한 상해는 타격의 착오에 불과하여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가 성립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