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주시 D에 있는 E체육관에서 복싱코치로 일하였던 사람으로, 복싱을 배우는 제자들인 피해자들과 사제지간의 관계에 있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G이 출전하는 영주시에서 개최되는 복싱 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G 과 G의 친구 피해자(당시 15세)와 함께 숙박을 위하여 영주시 소재 여관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여관에 들어간 다음날 03:00경부터 04:00 경까지 사이에 G과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잡게 하고, 그 성기를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에 비비는 등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초순 18:00경 체육관에서 피해자(당시 13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I(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구미시 소재 영화관에서 피해자(당시 15세)와 함께 영화를 보고 나온 후 24:00 경이 되자, 밤이 늦었으니 잠을 자고 가자며 근처 모텔로 들어간 다음, 잠이 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갖다대는 등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J, K에 대한 범행 가. 피해자 J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4. 6.경 E체육관 단체 샤워장에서, 마침 다른 사람들이 없고 피해자(당시 14세)와 단 둘이 샤워를 하게 된 것을 기화로, 머리를 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 하듯이 흔들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중순 20:00경 체육관에서 그 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당시 14세)에게 "좀 잘해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툭툭 치는 등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중순 21:00경 E체육관에서 피해자(당시 15세)에게 "집에 일이 있는데 도와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승합차에 피해자를 태워 상주시 L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한 사이에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7. 말 18:30경 E체육관에서 J, 피해자(당시 16세)와 함께 치킨을 먹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준 양주를 마시지 않고 버렸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강하게 때려 코피가 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날 19:00경 J과 피해자(당시 16세)를 그곳 사무실 방안으로 불러들인 다음 "피곤하니 다 자자"라고 말하며 자리에 눕고, J이 전화통화를 위해 잠깐 방에서 나간 사이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자위행위 하듯이 흔들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자신의 바지 속으로 넣어 성기에 갖다댄 후 "자위 좀 해줘"라고 말하는 등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해자 J, K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K(당시 16세)가 피고인이 몸을 만져 찝찝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J(당시 14세)과 함께 사무실 옆 샤워실로 들어가 샤워를 하자, 옷을 벗고 샤워실로 따라 들어간 다음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그들의 성기를 하나씩 잡고 흔들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초순 18:00경 E체육관에서 피해자(당시 15세)에게 저녁식사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에 피해자를 태워 상주시 N 소재 'O마트'로 이동하던 중,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해자 P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초순 17:00경 E체육관 사무실에서 피해자(당시 13세)의 팬티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자위행위 하듯이 흔들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7. 피해자 Q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말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상주시 R 소재 피고인의 감나무 밭 비닐하우스 안에서 피해자(당시 14세)와 함께 감을 매다는 작업을 하던 중, 의자 위에 올라서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8. 피해자 S(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경 E체육관에서 피해자(당시 14세)에게 다가가 "고추 크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툭툭 치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9. 피해자 T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낮경 E체육관에서 그 곳 쇼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당시 15세)에게 다가가 "고추가 많이 컸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0. 피해자 U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초순 13:00 경 상주시 V 소재 피고인의 농장에서 피해자(당시 15세)에게 비료를 옮기는 일을 시키던 중, 피해자가 비료를 들어 그 곳에 있던 경운기로 올려놓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등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K, T, P, I(가명), S(가명), U, M, H, Q, W, X,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U,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 40, 41, 48, 49, 50, 51, 56, 60, 61, 62, 64, 66번) 1. 피의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2, 3항, 제4의 가. 다. 라.항, 제5 내지 10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판시 제1항 범죄사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판시 제2, 3항, 제4의 가., 다., 라.항, 제5 내지 10항 범죄사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판시 제1항 범죄사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판시 제2, 3항, 제4의 가. 다. 라.항, 제5 내지 10항 범죄사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2, 3항, 제4의 가. 다. 라.항, 제5 내지 10항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피해자 M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이상 3년 4월 이하(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의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나. 제1, 2 경합범죄 : 피해자 F, H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이상 3년 4월 이하(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의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이상 6년 1과 1/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랜 기간 자신이 지도하는 체육관 남학생들을 상대로 사실상 무차별적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를 문제삼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그 범행의 내용,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은 모두 남자 청소년들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과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7.~8. 20:00경 E체육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 내지 라.항과 같은 피해를 당한 피해자 J, K가 "관장님을 경찰에 신고를 할 겁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들에게 "이 새끼들아 신고하지 마라, 신고하면 어차피 감방으로 들어가니, 너네들 모두 죽이고 들어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제출된 각 2016. 11. 18. 자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회 이상 추행의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지만 그 피해자들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운영하던 체육관의 수강생들인바, 이를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불특정 다수의 남자 아동·청소년 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전조사서에 따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기는 하나 그 점수가 높음 수준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이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그의 왜곡된 성적 관념은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개선되거나 교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할 정도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