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은 태국 여성들을 이용하여 전주와 오산 등지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자, 피고인은 울산 D파 조직폭력배인 자, E은 피고인의 사촌동생이자 C의 친구인 자, F은 G파 조직폭력배인 자, H I파 조직폭력배인 자, J는 F 과 H의 사회 선배이자 전주에서 인테리어 영업을 하는 자, K는 C의 사회 후배인 자, L은 K의 사회 후배인 자, M은 J와 H의 사회 후배인 자, N은 H의 친구이자 I파 조직폭력배인 자, O는 C의 사회 후배인 자, P Q의 아내인 자, Q는 C의 동거녀인 자, R은 CF 채용한 직원인 자, S는 C의 사회 후배인 자, T는 S의 사회후배인 자, U는 T의 친구이자의 사회 후배인 자, V는 C의 부탁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을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시킨 역할을 하였던 자이다. C은 위 V로부터 태국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공급받거나 직접 데려오는 방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총괄하였고, 피고인은 J, E과 함께 C의 성매매 영업에 돈을 투자하는 역할, F은 J를 C의 성매매 영업에 투자하도록 소개시켜 주는 등의 역할, Q는 C을 도와 성매매여성들과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투자자와 성매매여성들에게 수익금을 정산해 주는 '경리' 역할, K, P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W'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매매 광고를 올려 호객행위를 하고 성매수남들과의 상담을 통해 성매매 주문을 받는 일명 '센터' 역할, N, M, L, O, R, S. T, U는 성매수남들이 있는 곳으로 태국 여성들을 데려다주고, 화대를 받아오는 일명 '기사' 역할을 하기로 하면서 조직적인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E, C, O, P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9.경 사촌동생 E을 통해 알게 된C으로부터 태국 여성들을 이용하여 성매매 영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번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4. 10. 2.경 E을 통해 C에게 태국 여성들을 데려오는 비용으로 600만 원을 투자하였고, 그 무렵 휴대전화를 이용한 외국인 성매매 영업 방식을 전주에 거주하는 같은 조직폭력배인 F에게 소개하였으며, F은 위와 같은 성매매 방식이 전주에는 없다는 이유로 '대박이 날 것 같다.', '전주 덕진구든 완산구든 내가 관작업을 다 해 놨다' '편하게 영업을 해라.'라는 말을 하면서 평소 알고 지낸 전주 소재 모텔 업소를 소개하고, 사회 선배인 J를 통해 성매매 영업에 투자하기로 하였고, C은 2014.10.2, 22:00 경 로부터 소개받은 X과 성명불상인 태국 여성을 데리고 전주시 완산구 Y에 있는 Z 인근 상호불상 막걸리 주점으로 가 피고인과 F을 만나 영업 내용을 설명하고,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C에게 '기사'와 '센터'일을 할 사람을 부르라고 하였고, C은 K를 통해 알게 된 Q와 그의 처 P을 같은 장소로 오게 한 다음 각각 '기사'일과 '센터' 일을 담담하게 하면서 콘돔, 러브젤, 휴대전화 등 성매매 영업에 필요한 물품들을 O, P에게 건네주었고, E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C과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조직적인 성매매 영업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들은 뒤 C으로부터 성매매 수익금 내역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후 O 와 P은 2014. 10. 3. 00:30경 전주시 덕진구 AA에 있는 AB모텔 103호실에서, 성매수를 하겠다는 남성의 연락을 받고 태국 여성 X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위 장소로 데려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O, P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과 E, C, Q, P, O, R의 공동범행 C은 O, P이 제1항과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단속을 당하여 당장 일할 사람이 없게 되자 R을 추가로 고용하였고, Q는 P과 Q에게 '기사로 R을 구했으니 며칠만더 센터일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며, C은 V를 통해 성매매를 할 태국 여성 AC, AD을 소개받은 다음 2014. 10. 3.경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위 태국 여성들을 만나, 전주시 덕진구 AE에 있는 AF모델로 데려가 O와 P으로 하여금 '센터' 역할을, R로 하여금 '기사' 역할을 하도록 하였고, E은 위 제1항과 같이 C의 성매매 수입금 내역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를 다시 투자자인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 Q, P, O, R과 공모하여 2014. 10. 6.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태국여성을 불상의 남성과 성매매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전주시 일대에서 위 태국 여성들을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였다. 3. 피고인과 E, C, Q, K, L의 공동범행 C은 제1, 2항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2차례에 걸쳐 경찰에 단속을 당하게 되자 성매매 영업장소를 경기도 오산시로 변경하고, 태국 여성인 AG, AH, AI 등 3명을 데려와 오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 숙소를 정하였으며, 피고인은 '투자자' 역할을, Q는 '경리' 역할을, K는 '센터' 역할을, L은 '기사'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고, E C의 성매매 수입금 내역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를 다시 투자자인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다가 2014.10. 28.경부터 직접 C에게 15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영업에 투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 Q, K, L과 공모하여 2014. 10. 14.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태국여성을 불상의 남성과 성매매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0.경까지 총 67회에 걸쳐 오산시 일대에서 위 태국 여성들을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였다. 4. 피고인과 J, H, N, F, C, K, L, M의 공동범행C은 제1, 2, 3항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 경찰에 단속을 당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태국 여성들이 모두 강제출국되어 성매매영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자 투자자인 피고인을 통해 위 F로 하여금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도록 하고, F은 지인인 J를 끌어들여 전주시 일대에서 계속하여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J는 C이 전주에서 거둔 성매매 수입금의 50%를 받기로 하고, 태국에서 여성들을 데려오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1인당 400만 원씩 총 6명에 대한 대가 2,400만 원을 투자하고, 성매매 영업에 필요한 '기사' 역할로 M과 N을 C에게 소개하고, 성매매여성을 태우고 다닐 승용차를 임대하였고, F은 J C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받았다. 이에 C은 위 돈 중 1,300만 원으로 태국 여성 6명을 전주로 데려오기로 하여 V를 통하여 태국 여성 AJ, AK, AL, AM, AN, AO 등 6명을 소개받아 이들을 전주로 데려온 후, 전주시 덕진구 AE에 있는 AF모텔 등에 숙소를 정하면서 K와 L으로 하여금 태국 여성들을 관리하는 '센터' 역할을 하도록 지시하고, J는 C으로부터 AF모텔에 지급하는 숙박비가 비싸니 다른 저렴한 곳으로 숙소를 옮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후배인 H에게 태국여성들이 숙소로 사용할 모델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II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성매매여성들이 사용할 숙소를 잡아 주고, N과 M은 태국 여성들이 숙소를 옮기는 일을 도와주고 '기사' 역할을 하기로 하여 울산 출신으로 전주 지리에 익숙하지 못한 C 등이 전주에서 성매매영업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H, N, C, F, K, L, M과 공모하여 2014. 11. 30.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태국여성을 불상의 남성과 성매매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전주시 일대에서 위 태국 여성들을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였다. 5. 피고인과 J, C, S, T, U의 공동법행 C은 J와 피고인을 투자자로 계속하여 두면서 '센터' 역할과 '기사' 역할을 할 사람으로 울산지역의 후배인 S, T, U를 전주로 데리고 와 제4항과 같이 전주에서 계속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C, S, T, U와 공모하여 2014. 12. 5.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태국여성을 불상의 남성과 성매매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7. 경까지 멀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1회에 걸쳐 전주시 일대에서 워 태국 여성들을 물특성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K, L, M, O,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Q, F, S, T, U,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판결문, 각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 알선에 자금을 투자하는 데 그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관련 사건에서 공범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 등 고려)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