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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정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9. 30.경부터 2018. 1. 19. 경까지 광주 북구에 있는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B 도우미로 취업하여 근무하였다. 1. C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위 광주교도소에서, 피고인이 도우미로 근무하고 있던 B에 미결수용중이던 C에게 'B 도우미로 취업을 시켜줄 것이니 사례를 하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고, 그 무렵 위 C는 피고인에게 '형이 도우미로 출역을 시켜주기만 하면 형에게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는 도와줄 수 있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1. 20.경 위 광주교도소에서, 위 C에게 '도우미 취업을 시켜줄 것이다, 50만 원을 생각해라, 계좌번호를 줄 테니 나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 편지는 읽고 없애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 위 C와 도우미 취업을 알선하는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였다. 2. D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7.경 위 광주교도소 접견대기실에서, 미결수용중이던 D에게 "확정되어 기결로 오면 일단 도우미를 신청해라,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 50만 원을 어머니 계좌로 보내 달라"고 말하면서 접견용지 뒷면에 피고인의 어머니인 E 명의 농협계좌번호를 적어 위 D에게 교부하고, 같은 달 8.경 위 D은 지인 F을 통하여 위 농협계좌(계좌번호: G)로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E 예금거래내역서 1. 피의자 발신 서신, B 도우미 선정관련 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0.경 '국내 B 관리직으로 취업하려면 회사에서 사용할 환전용 계좌를 넘겨주어야 합니다'라는 취지의 C(인적사항 확인 불가)의 요청을 받고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280 성서산업단지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C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 점, 이 사건 계좌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다), 검사의 구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289

[유죄 부분] ·재물손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 23:1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맥주컵 3개 및 마이크를 벽면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의 얼음통을 TV 모니터와 벽면에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7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1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 폭력범죄로 6회 징역형의 실형 1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2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폭행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26. 23:15 경 제주시 B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과 시비가 되자 격분하였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여, 42세)에게 재떨이와 얼음통을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여, 37세)에게 얼음통을 집어 던져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들이 작성한 2019. 2. 20.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2. 22. 이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6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23:00경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한강난지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 없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 농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480 1. 피고인은 2019. 2.22. 13: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동작구 C 소재 'D'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310,000원 상당의 십자가 금목걸이(14k, 6.5돈) 1개, 시가 750,000원 상당의 십자가 금목걸이(14k, 3.5돈) 1개, 시가 808,000원 상당의 금귀걸이(14k, 4.1돈) 1쌍 등 합계 2,868,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3. 14:01 경 피해자 이 운영하는 대전 동구 F 소재 'G'에서 위 피해자의 남편이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4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18K, 8돈)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 1690 1. 피고인은 2018. 8.23. 13:40경 피해자 이 운영하는 의정부시 I 소재 'J'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장을 열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5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8, 14:20 경 피해자 K 이 운영하는 의정부시 L 소재 'M'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¹20191899, 피고인은 2018. 10. 16. 13:45 경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매장에서,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위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¹20192062.j 피고인은 2019. 4․ 6. 14:37경 서울 금천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에서, 그곳 직원인 T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십자가 목걸이 2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427,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B, K, H, U, V, W, X, Y, Z, AA, T, AB, O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각 현장 사진, CCTV 녹화영상 사진, CCTV 영상 사진 및 파일, CCTV 및 현장 사진, CCTV 및 피해품 사진, CCTV 발췌 사진 1.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서울, 대전, 의정부시, 청주시, 이천시 등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14회에 걸쳐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절취한 것으로 그 피해액이 크고 죄질도 나쁜 점, 이 사건 범행 중 8건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섯 번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4. 8. 01:00경 서울 강동구 C오피스텔 1층 앞 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툭툭 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마라 계속하면 신고한다."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어 만지고, 2~3회 툭툭 치는 것을 반복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6번) 1. CD,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226

범죄사실 2019고단1226 1. 피고인은 2019. 3. 9. 23:1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 D가 운전하던 E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에 앉아 인근 경찰서로 향하던 중 택시요금 지불 문제로 D와 실랑이가 생긴 것에 화가 나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자동차 전면 유리창 1장을 오른발로 2회 걷어 차는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91595 2. 피고인은 2019. 4. 19, 18:30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길가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하차하여 도로 한가운데에 서서 차량들을 가로막다가, '술 취한 사람이 도로에서 차를 막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I파출소 소속 경장 J로부터 "위험하니 도로에서 나오시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J에게 욕설을 하면서 어깨와 팔꿈치로 J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J의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1226 1. D의 진술서 1. 파손부위를 촬영한 사진, 영수증 사본 ¹201971595₁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술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고자 노력하였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위로금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김해시 B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어플을 설치한 다음 위 어플에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고 피고인의 직장을 'C회사'이라고 입력하는 방법으로 대출 신청을 하고, 피해회사 소속인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확인 전화를 받고서 마치 자신이 위 'C회사'의 직원으로 근무 중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까지 스티로폼 업체에 근무하였고 위와 같은 대출신청을 할 당시에는 일정한 직업이 없었음에도 이른바 '작업대출'을 진행할 목적으로 실제로 'C회사'에 근무함이 없이 2017. 9.경부터 'C회사' 직원으로 등재해 놓은 것에 불과하였을 뿐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 소속인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F)로 2,2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소 1. 영수증, 개인대출 신청 및 약정서, 여신종합정보조회, H회사 신용상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대출금 중 약 350만 원을 변제하였고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5. 6.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2. 22:35경 여수시 학동 여수시청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여수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몇 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34

범죄사실 2019고단1034 피고인은 2018. 10. 3. 04:00경 대구 달서구 B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D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 글로브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만 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5. 03: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164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진천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7.경 대구 달서구 E에서 대구 달서구 F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8. 11. 26.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G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C, J, K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의 전화 진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캡처사진 8장, 각 캡처사진 4장, 캡처사진 11장,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및 사진 3장, 전세계약 해지서 사진, L 빌라 주차장 CCTV 영상사진 5장, 캡처사진 8장, 사진자료 6장, 원룸 임대차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피해자 G에 대한 절취액은 현금 1,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6' 란 기재 부분)이 아니라 현금 5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그 랜저 승용차 안에 현금 1,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범행 직후 위 현금 1,000만 원이 없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의 위 진술에는 모순점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취 액수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으나 위 차량에서 현금을 절취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자 G에 대한 절취액은 현금 1,0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9고단1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 2(미전입신고로 인한 거주불명 등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절도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차량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나 동종 전과가 1회 있다),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0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문제로 카드를 대여받고 있다. 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그 대가로 30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11. 19․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회사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종이에 적어 택배 발송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 만원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E는 500만원의 피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는 금융기관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으로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E가 위 피해액 500 만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840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8. 10. 26.경 천안시 서북구 B C호에서, 당시 피고인의 처인 D가 2016. 7. 7. 임대인 E으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B C호를 임차하고 임차인을 D로, 임대인을 E으로 하여 작성한 위 E과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D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명, 서명을 수정테이프로 지운 다음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명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F와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대출 담당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묘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8.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와 피해자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2,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각 피해 회사로부터 1,000만 원씩을 대출받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채무는 많은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약정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 피해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피해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각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확약서, 각 대부거래계약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수법,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편취금에 대하여 일정액의 이자는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9. 21: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C(여, 62세)이 전날 동창 산악회에 참석하여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놀러가서 동창 누구와 같이 자빠져 자고 왔냐."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리찍으면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수 회 폭행하고, 나무 재질의 지압봉 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5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방 안에 있던 깨진 유리 파편을 들고 피해자의 가랑이 부위를 2회 긁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9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내측 측부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입원중 상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자에게 1,000 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달 10일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오랜 시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9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8.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3. 28. 22:41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4. 18:18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교회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영진시장삼거리 방면에서 해군회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D교회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E 뒤쪽 이면도로로 좌회전 진행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당시 좌회전 진행하려던 E 뒤쪽 이면도로는 그 시작지점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 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9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폐쇄성 기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F),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00:57경 대구 북구 B건물 C동 지상주차장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하고 차량 내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감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음주감지기에 음주상태로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경 광주 동구 양림로 119번길 8에 있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현역병 귀가자 재신체검사를 받고 7급 재검 대상자로 판정되어 그 자리에서 '2018. 10. 31. 13:30까지 전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병역판정검사기피자 고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체검사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11.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6. 23:58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45, 남한산성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도와준다는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알게 된 B 아이디로 연락하여 "정상적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허위의 계좌 입출금 실적으로 고액 연봉자로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후, 같은 날 16:00경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비밀번호 포함), F은행(계좌번호: G)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비밀번호 포함)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법적인 금융거래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B 문자내역 제출), B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양상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5. 02:36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주차장 출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B과 함께 운영하던 모텔을 폐업한 후 주변 지인들에게 빌린 돈에 대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로 B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2. 24.경 충남 홍성군 D에서 위 B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B은 "급히 돈을 사용할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내에 갚겠다, 돈이 없으면 다른 곳에서 빌려서라도 갚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내 아내는 신용이 좋다, 믿고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주변 지인들에게 3,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3개월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B 명의 E 계좌로 송금받았다. 2. B은 2012. 3. 14.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5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전에 빌린 1,000만 원과 함께 곧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시간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B 명의 위 E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계좌이체내역 1. 2016가단11035 대여금 판결문 1. B 계좌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의의 확정성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7. 17:00경 부산 사하구 B건물 인근 회초장집에서 C 및 피해자 D(33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좋아하는 C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C를 좋아하냐, 가슴 아프게 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재물손괴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7. 11: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가조면 기리4길 1084에 있는 도로를 광성마을 방면에서 1099 지방도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에 주택이 인접해 있는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앞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7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은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고, D가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소리쳤으나, 피고인은 화물차를 앞으로 진행해 다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2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기록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한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배우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기타 유사 사건과의 양형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2012. 1.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13.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 19:06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옥련시장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한진로 23에 있는 로얄프라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1회의 집행유예 및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게 돼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58%)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