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01:0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86세)의 주거지에서, 야간에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안방 문을 열고 침입하여, 침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 폴더폰 1대, 시가 1만원 상당의 충전기 1대, 시가 5,000원 상당의 파란색 동전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2,000원, 서랍장 위에 올려놓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손가방 1개 등 총 합계 1,347,000원 상당의 물품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회수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 장소 사진 첨부, 피해품에 대한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과 기소유예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재향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 12:33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104동 1층 현관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논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와 경장 E로부터 집으로 갈 것을 요구받자 "신고한 새끼 나오라고 해! 전부다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 경찰관 씨발 놈들 왜 나왔냐."라며 욕설을 하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성명불상자에게 달려들려고 하여 D가 이를 말리자 발로 D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D가 입고 있던 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인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8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5.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22: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주민센터' 인근 길거리에서, 그곳을 통행 중이던 피해자 E(가명, 여, 17세)를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서울고등17노3316 판결, 수원지법 17고합415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인 2018. 5. 25. 아주대학교에서 받은 심리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환각이나 망상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기억지수나 지능이 첫 번째 범행시점인 2017년보다 상당히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처방에도 불구하고 2018. 3. 경부터 제대로 약을 복용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당시 스스로 술을 마시고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스스로 충동을 제어하기 어려운 상태를 자초한 측면도 있다.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전 범행 당시 조현병 등을 앓고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에는 상당히 호전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스스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성범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치료 및 성행개선을 지지해 줄 가족적 유대관계가 두터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을 심신미약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의 병증으로 인하여 충동조절 등이 남들보다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그랜버드 전세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16:0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화성시 행정동로 64 풍림아이원 아파트 사거리를 오산 방면에서 양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아닌 직진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하여 신호위반한 과실로 그곳 전방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는 피해자 D(여, 8세)를 위 버스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상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목격자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버스기사인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가벼워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21:42경 경산시 C에 있는 D매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일으킨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으로부터 피고인의 음주측정 결과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192%로 측정된 사실을 전해 듣고 큰 소리로 "똑바로 서봐. 야, 내 앞에 전부 다 똑바로 서라고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위 E의 이마 부위를 밀치고, 다시 양손가락을 위 E의 눈 부위에 찌를 듯이 들이대고 손으로 위 E의 조끼를 잡아당기고, "음주측정되어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유치장에 들어가도 상관없다. 이 개새끼들아,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몸으로 순찰차 문을 막고, 다시 순찰차 앞을 가로막으면서 양손을 순찰차 앞부분에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294

범죄사실 1. 2016. 9.2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7.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전당포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말하면서 K5 K 1대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위 차량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L이 운영하는 렌트카 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아버지의 허락을 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이를 일시적으로 피해자에게 맡겼다가 가져가려고 하였을 뿐 실제로 이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차량이 정상적인 담보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2016. 10.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6.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렌트차 할부금을 내야하니 360만 원을 빌려 달라. 원금과 이자 10%를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면서 YF 소나타 M 1대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위 차량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렌트카 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아버지의 허락을 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이를 일시적으로 피해자에게 맡겼다가 가져가려고 하였을 뿐 실제로 이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차량이 정상적인 담보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60만원을 입금받았다. 3. 2016. 1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8.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법원에 경매된 차량을 찾는데 돈이 필요하니 270만 원을 빌려 달라. 차량을 찾으면 팔아서 빌린 돈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면서 K5 N 1대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위 차량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렌트카 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아버지의 허락을 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이를 일시적으로 피해자에게 맡겼다가 가져가려고 하였을 뿐 실제로 이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경매에 넘겨진 차량도 없어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차량이 정상적인 담보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70만 원을 입금받았다. 4. 2017. 1.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6.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렌트 차량 계약이 파기되어 돈을 물어줘야 해서 돈이 필요하니 7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면서 아우디 01대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위 아우디 차량은 그 전에 이미 P렌트카 본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차량으로 피고인은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차량이 정상적인 담보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630만 원, 같은 달 16. 7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5. 2017. 1.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8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부업체에 갚아야 할 돈이 필요하니 400만 원을 빌려 달라. 아우디 차량을 팔아서 빌린 돈을 모두 갚아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그랜져 Q 1대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위 차량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렌트카 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아버지의 허락을 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이를 일시적으로 피해자에게 맡겼다가 가져가려고 하였을 뿐 실제로 이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아우디 차량은 P렌터카 본사 소유의 차량으로 피고인은 이를 판매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의 진술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의 합계가 1,930만 원으로 적지 않으나,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변제를 위해 7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직장에서 근무하며 나머지 피해 금액을 성실히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403호에서 'D(주)'라는 상호로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건물관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16고단3507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경부터 근무하다가 2015. 12. 31.경 퇴직한 근로 자 E에 대한 퇴직금 1,623,366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별지 1 범죄일람표의 연번 5,6, 7, 9, 10, 11, 13 기재 각 근로자 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7,575,2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028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31.부터 2015. 7.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퇴 직금 3,175,728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2 범죄일람표의 연번 1, 2, 3, 5 기재 각 근로자 4 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0,420,055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8286 피고인은 2015. 4. 14.부터 2016. 5. 31.까지 위 D 주식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013,9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 1, 6, 15, 21, 23 기재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0,243,2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73958₁ 피고인은 2012. 11. 5.경부터 2016. 8.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별지 4 범죄일람표 연번 1)의 퇴직금 6,790,9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3507 1. I, E,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2016고단4028 1. F, M, N, O 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201678286₁ 1. G,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2017고단3958 1. H의 진술서 1. 진정서, 퇴직금 계산,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11회의 동종전력(각 벌금)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다 경영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노력으로 다수의 근로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근로자들도 체당금을 지급받아 근로자들의 피해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C 403호에서 'D(주)'라는 상호로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건물관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16고단3507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1, 18. 경부터 근무하다가 2015. 12. 31. 경 퇴직한 근로자 T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68,080원 및 퇴직금 1,697,370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별지 1 범죄일람표의 연번 1, 2, 3 기재 각 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과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4, 8, 12, 14, 15, 16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¹20164028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7.부터 2015. 7.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U(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4)의 퇴직금 2,953,543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8286 피고인은 2013. 7. 26.부터 2015. 9. 1.까지 위 D 주식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V의 퇴직금 2,065,34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 2 ~ 5, 7 ~ 14, 16 ~20, 22 기재 근로자 18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7고단3958 피고인은 2014. 11. 1.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W의 퇴직금 2,105,1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4 범죄일람표 연번 2~7 기재 근로자 6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9. 05:20경 위 차량을 이용하여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농업기술센터사거리를 '용원교차로' 방면에서 '명곡광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따라 약 60km/h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비스토 승용차량의 우측 앞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G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거리 신호위반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며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지급될 보험금에 추가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은 1994년에 도박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30. 09:45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43에 있는 홍제역 버스정류장을 향하여 운행 중인 F 마을버스 안에서,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1세)을 보고 마음에 들어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버스가 운행 중에 흔들리는 틈을 타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손으로 툭툭 건드리고, 계속하여 위 홍제역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버스에서 하차하면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더듬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 행한 동종 범죄 혐의에 대해 조사받기 위하여 종로경찰서에 출석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2670호 재판 계속 중), 피고인이 이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 및 사설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는 등 범행을 재발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며,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연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 80여명을 고용하여 반도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23.부터 2017.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6,376,1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23. 부터 2017. 4. 30.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 2. 임금 2,884,000원, 2017. 3. 임금 2,884,000원, 2017. 4. 임금 2,884,000원, 기타 금품(연말정산환급금) 722,220원 합계 9,374,2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E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 80여명을 고용하여 반도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부터 2017.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3,581,8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부터 2017.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7. 2. 임금 3,383,340원, 2017. 3. 임금 3,383,340원, 2017. 4. 임금 3,383,340원, 2017. 5. 임금 3,383,340원 합계 13,533,3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14.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463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9.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5. 05:17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병, 접대부 서비스 등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재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정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25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29. 15: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명륜로 78 남문시 장네거리를 남문시장 방면에서 향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명덕네거리 방면에서 반월당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 해자 C(27세) 운전의 D 108cc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LP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4. 19:51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독막로 101 앞길에서부터 같은 도로 89 앞길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편도 3차로 도로를 광흥창역 방면에서 상수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하다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정차해 있던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뒷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LPG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이 충격으로 위 택시로 하여금 앞으로 밀려 앞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해 있던 F이 운전하는 G K5 택시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함으로써 위 K5 택시에 탑승해 있던 승객인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F,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혈액채취 감정의뢰 결과)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해자는 사고 다음 날 정형외과 병원을 찾아 진단 및 치료를 받았고 그 이틀 후부터는 일정 기간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한동안 허리와 다리 등에 통증을 느꼈던 사실, 피해자를 진단·치료한 한의사 I은 위 상해에 대한 치료기간을 1개월로 산정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운전을 한 시점 이후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하므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훨씬 낮을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의 판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에 기재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67%는, 음주 종료 시점을 19:30경으로 전제한 다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상승기가 종료되는(즉, 혈중알코올농도가 최대치에 이르는) '21:00경'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채혈시각인 21:40경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 062%로부터 위드마크공식을 적용 역산하여 구한 것이므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니어서 부당하나,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의 시간도 가장 긴 것을 기준으로 하고 위드마크 계수(하강 비율)도 가장 작은 값을 사용하여 추산한 것으로 보이는 21:00경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 067%인 점, 호흡측정 시각인 21:19경의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 063%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인 같은 날 20:05경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 기준인 0. 05% 이상이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원 감정관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경추, 요추에 상해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록 치료를 요하는 기간은 길더라도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판시보다 다소 낮을 가능성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 16:13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호계사거리 쪽에서 덕고개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6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압박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0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14:30경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D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락카를 비닐봉지 안에 분사한 다음 코와 입 을 비닐봉지 입구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고, 같은 날22:50경 위 B아파트 D동 건물의 옥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압수조서 1. 환각물질감정서 1. 증거물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항소심 계속 중),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941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9.경 경기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통해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5일만 빌려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3. 30. 19:00경 경기 안성시 C에 있는 D농협 앞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 등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무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9. 20:04경 구미시 E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도개교차로 방면에서 신림리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보행이 빈번한 농가 앞 도로로 전방에서 피해자 F(여, 80세)이 집 앞 도로에 앉아 채소를 손질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피해자와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변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위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우측 앞, 뒤 바퀴로 역과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같은 날 20:39경 구미시 신시로10길 12 에 있는 구미차병원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검증 사진, 방범용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도주 후 치사) > 특별감경영역(1년 3월 ~ 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당시 고령의 피해자는 집 앞 도로의 차선 내에 앉아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의 과실도 작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1.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5.3.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 14:1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김제시 C에 있는 D파출소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E 포터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