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64

범 죄 사 실 투표를 방해하기 위하여 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해서는 아니 되고, 투표용지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서류를 손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9. 15:50경 부산 북구 B, C 지하 1층에 설치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D 제3투표소’에서 중증 인지장애자인 모친 E의 투표를 보조하기 위하여 E 명의의 투표용지를 받은 뒤 함께 기표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투표관리관으로부터 투표 보조 허용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지받자 이에 화가 나 E의 의사에 반하여 투표용지를 찢어버림으로써 E의 투표용지가 공개된 투표지로서 무효처리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E의 투표에 간섭하는 행위를 하였고, 투표용지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직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고발장 1. 조사경위서, 투표록 특기사항,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장기요양인정서 1. 문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42조 제1항 제1호(투표방해목적 투표소 내 투표간섭의 점), 제244조 제1항(투표용지 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E의 투표용지를 찢어버린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치매증상이 있는 E의 투표를 보조하려다가 제지당하자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E의 투표용지를 찢게 된 상황과 피고인과 E의 모녀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E의 의사에 반하여 투표용지를 찢은 것이 아니므로, E의 투표에 간섭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공직선거법 제242조 제1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사건의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의 어머니인 E는 2003년경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2022년 2월경에는 장기요양 대상자로 인정되었다(증거기록 52, 53쪽). 나. 피고인은 E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2022. 3. 9. 제20대 대통령 선거일 노인보호센터에 있던 E를 데리고 부산 북구 D 제3투표소인 C에 갔다(증거기록 16, 43쪽). 다. 피고인은 투표소에 도착하여 선거인명부의 E 란에 서명을 하고 E의 투표용지를 수령하였고, E의 기표를 돕기 위해 “E는 치매 3등급이다”라고 말하며 E와 함께 기표소로 들어가려고 하였다(증거기록 18, 44, 45쪽). 라. 투표사무원은 피고인에게 “기표소에 같이 들어가는 것은 규정상 안 된다. 혹시 혼자 투표하러 들어가는 것이 안 되면 투표소 관계자와 같이 들어가게 하는 것은 괜찮겠느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기표소에 들어가는 것을 제지하였고, 피고인은 “무조건 내가 들어가서 대신 찍어줘야 한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18, 45, 63쪽). 마. 투표사무원이 투표관리관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E에게 의사를 확인하는 등 피고인이 E와 같이 기표를 하지 못하게 계속 제지하자 피고인은 E의 투표용지를 찢었다(증거기록 18, 46, 64쪽). 바. 투표사무원은 찢어진 투표용지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공개된 투표용지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었고, 위와 같은 상황을 기록하기 위해 투표록 ‘특기사항’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다(증거기록 11, 18, 46, 64쪽). 3. 판단 앞에서 본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의 투표를 방해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E의 투표에 간섭하였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42조 제1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한다. 가. 피고인은 투표용지를 찢을 당시 E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증거기록 47쪽).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형사처벌 대상인 점에서 피고인이 E의 투표용지를 찢는 행동을 허락한다는 E의 추정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임의로 E의 투표용지를 찢은 것은 E의 의사에 반하여 투표용지를 찢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E는 선거일 당시 치매 등 정신질환이 있었는데, 투표소에 방문하였을 당시 E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만일 E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이 E의 허락을 받지 않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투표용지를 찢었으므로 투표를 방해하기 위하여 투표에 간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만일 E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이 ‘E를 투표소 관계자와 같이 기표소로 들어가게 하자’는 투표사무원의 제안을 거절하고 ‘무조건 피고인이 기표소로 들어가 E 대신 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E의 투표권을 행사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투표사무원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E의 투표용지를 찢어버려 E의 투표지가 무효가 되게 하였으므로, 결국 E의 정당한 투표를 방해하기 위하여 투표에 간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피고인은 E와 같이 정신적인 질환이 있어 스스로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을 보조하지 못하게 한 조치에 불만을 품고 E의 투표용지를 찢었다.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정신질환 환자에 대하여 투표보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란 어느 후보자에 대하여 투표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갖추었지만, 시력상실 등 시각 장애로 인하여 투표용지에 기표할 해당 후보자의 표시를 전혀 분간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기표행위를 할 수 없거나 또는 손 등 신체의 장애로 말미암아 직접 자신의 신체를 이용하여 해당 후보자의 란에 기표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선거인을 의미한다. 시력에 장애가 있다고 하여도 스스로 투표용지의 후보자 란을 분간할 수 있거나 문맹으로 인하여 후보자의 성명 등을 해독할 수 없는 자, 손 등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다고 하여도 다른 신체 부위를 사용하여 스스로 기표행위를 할 수 있는 자, 정신지체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신체상으로는 기표를 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자는 여기서 말하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우48 판결). 반면에 공직선거법은 정신질환이 있지만 거동이 자유롭거나 신체적인 장애가 없는 선거인에 대한 투표보조행위의 근거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2) 공직선거법이 신체적인 장애는 없지만 투표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는 투표보조행위의 근거를 두지 않고, 의사결정능력은 갖춘 것이 분명하지만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만 투표보조행위의 근거를 둔 것은, 자신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정확히 할 수 없는 선거인이 제3자의 보조를 받음으로 인해서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가 형해화되거나 대리투표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등에 그 목적이 있다. 3)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피고인은 E가 치매 등 정신질환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E의 투표를 보조할 수 없다. 따라서 투표사무원이 피고인을 제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불만을 품고 E의 투표용지를 찢은 피고인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치매 등 정신질환이 있는 어머니를 모시고 투표를 하러 가 투표보조행위를 하려다가 제지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어머니의 투표용지를 찢어 그녀의 투표에 간섭하고, 투표용지를 훼손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선거의 공정과 투표의 평온을 해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011년경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