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2022. 1.경부터 2022. 11. 25.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26. 08:41경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실내테니스장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마초흡연을 신고하겠다는 등의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이전에 촬영했던 피해자와의 성행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아무 것도 없을 것 같지? 내가 카톡 다 지우고 사진 다 지우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있을거야. 니가 내 고추 빠는 영상이랑 다 있어. 내가 핸드폰에 다 해놨어. 걱정하지 마, 안 믿기지? 해봐. 내가 너 죽을 때까지 계속 할꺼니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협박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협박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등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동영상 열람 및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녹취파일 열람 및 분석)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의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존재’와 그것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할 당시에는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이 삭제되어 피고인이 이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존재’라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으로 의율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은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 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 규정이 촬영·합성 등 행위와 반포 등의 행위만 처벌하고 있어, 이와는 별도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안정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려는 목적에서 2020. 5. 19. 신설되었다. 위 규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함으로써 형법 제283조의 단순 협박죄(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비하여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촬영물 등은 한번 배포되면 끊임없이 복제·유포되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의 공포감·불안감이 매우 크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가늠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와 문언, 보호법익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서 규정한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은 상대방에게 촬영물 등의 유포가능성을 해악의 내용으로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이 실제로 생성된 사실 등은 있어야 할 것이나, 상대방이 해악의 고지를 받고서 유포가능성 등 그 협박의 의미를 인식하면 충분하므로 피해자에게 촬영물 등을 직접 제시할 필요는 없으며, 협박할 당시에 실제로 촬영물 등이 현존하고 있는지 여부는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11146 판결 참조). 따라서 협박 시점에는 앞서 생성된 촬영물이 삭제되는 등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피고인이 이를 유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촬영물 등의 유포가능성을 고지받아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서 규정한 범죄는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실제로 생성된 적이 있는 이 사건 영상의 유포가능성을 해악의 내용으로 고지하였고 피해자가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설령 그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2022. 10. 또는 같은 해 11월경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이 사건 영상이 실제로 생성되었다. 2) 피고인이 촬영한 이 사건 영상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이 사건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2022. 11. 25.경 피고인과 다툰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있는 이 사건 영상을 삭제하고 휴지통까지 비우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의 카카오톡은 확인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을 유포할 것 같아서 무서워서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 증거기록 18쪽, 19쪽). 3) 피고인은 수사관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카오톡을 열람하지 못하여 이를 통해 유포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카카오톡 비밀번호가 걸려있긴 하지만 그날 밤에 방 나가기를 해서 다 지운 상태이다. 나중에 피해자가 본다고 하면 이를 확인시켜 줄 수 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9, 증거기록 33쪽),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방을 나갔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아무 것도 없을 것 같지? 내가 카톡 다 지우고 사진 다 지우니까 아무것도 없는 같지? 있을거야 니가 내 고추 빠는 영상이랑 다 있어. 내가 핸드폰에 다 해놨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툰 이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영상을 삭제하고 휴지통을 비우도록 하긴 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있을 수 있는 이 사건 영상을 재차 다운로드받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미 삭제한 이 사건 영상을 복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사설 포렌식 업체 등을 통해 삭제한 파일을 복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피해자로서도 이 사건 영상이 유포될 수도 있겠다는 점을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헤어진 후 이전에 촬영했던 피해자와의 성행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위 영상에는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 영상이 유포될 경우 피해자의 신원까지 밝혀질 염려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고, 현재까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2022. 11. 24. 피해자와 헤어진 후 그 다음 날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마초흡연을 신고하겠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1,000만 원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그 날 저녁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보내주었는데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나머지 700만 원을 보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그에 대한 반발감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