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4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22.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22:50경 서울 노원구 B건물 1층에서, 피해자 C(가명, 여, 58세)이 그곳 여자화장실 안으로 혼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오른쪽 세 번째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려고 하는 순간 문을 밀치면서 위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 변기 뚜껑을 내리고, 피해자를 밀어 위 변기 위에 강제로 앉게 한 다음 피해자 입에 자신의 입을 들이대면서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미쳤느냐, 나는 할머니다, 하지 말아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들이대면서 반복하여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 부위와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바닥으로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양손을 모아 “나 할머니다, 제발 그러지 말아라”라고 사정을 함에도 다시 피해자를 변기 위에 앉게 한 다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용변칸 밖으로 나간 다음 화장실 출입문을 등으로 기대면서 밀어 다른 사람이 출입문을 열지 못하도록 한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내고, 피해자에게 만져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관련 부서, 피해부위 촬영 사진,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감정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용변칸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가 개시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가 아닌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인 이 사건 용변칸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오른쪽 세 번째 용변칸인 이 사건 용변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려고 하는 순간 문을 밀치면 용변칸 안으로 들어왔다. ‘방실’이란 건조물 내에서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구획을 말하는데, 용변칸은 여자화장실 내에서도 그 구획이 나뉘어져 있는 공간으로 방실에 해당한다. ‘점유’라 함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관계를 가리킨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용변칸에 들어감으로써 구획된 공간을 객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다. 용변칸의 잠금장치의 시정여부 내지 용변이 시작된 전, 후 여부에 따라 그 점유의 개시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용변칸에 들어감으로써 그 점유를 개시하였음에도 이 사건 용변칸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므로, 주거 등을 침입한 자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경우로서 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감금죄 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등의 각 전과와 위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6세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의 용변칸으로 쫓아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 및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은 당시 피해자의 일행이 여자화장실로 피해자를 찾아오면서 범행이 중단되었고, 그와 같이 중단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에 의하여 붙잡혔으나 도망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