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107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 11. 27.경 보령시 D빌라 에이동 104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시내에서 모피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급전이 필요하다면서 모피를 팔면 돈을 갚아주겠다고 한다. 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모피장사를 하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카드깡을 하는 곳에 투자하였으나 투자가 실패하는 바람에 돈을 빌려서 그 이자를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모텔에서 청소일을 하면서 월 120만 원을 급여로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고율의 이자를 주거나 원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1. 28. E 명의의 은행계좌로 9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7.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 12. 2.경 보령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언니 혼자 살면서 고생하는데, 나에게 돈을 맡기면 높은 이자를 붙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고, 모텔에서 청소일을 하면서 월 120만 원을 급여로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고율의 이자를 주거나 원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3.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6. 중순경 보령시 청라면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고, 모텔에서 청소일을 하면서 월 120만 원을 급여로 받아 생활비등으로 사용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고율의 이자를 주거나 원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6. 20.경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보령수협 앞 노상에서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4. 5. 중순경 보령시 내항동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슈퍼'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고, 모텔에서 청소일을 하면서 월 120만 원을 급여로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고율의 이자를 주거나 원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6. 중순경 위 'K슈퍼'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6.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2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 2 하순경 보령시 L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M 모텔'에서 피해자 N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고, 모텔에서 청소일을 하면서 월 120만 원을 급여로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고율의 이자를 주거나 원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3. 24.경 위 모텔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7.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 8. 하순경 보령시 L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M 모텔'에서 피해자 O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고 모텔에서 청소일을 하면서 월 120만 원을 급여로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고율의 이자를 주거나 원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9. 20.경 위 모텔에서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5.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1. 중순경 보령시 L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M 모텔'에서 피해자 P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고, 모텔에서 청소일을 하면서 월 120만원을 급여로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고율의 이자를 주거나 원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2. 20.경 위 모텔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95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 2. 초순경 보령시 D빌라 씨동 101호 피해자 Q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고, 모텔에서 청소일을 하면서 월 120만원을 급여로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고율의 이자를 주거나 원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3. 5.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5. 1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8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2. 중순경 보령시 K슈퍼에서 피해자 R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고, 모텔에서 청소일을 하면서 월 120만원을 급여로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고율의 이자를 주거나 원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3. 12.경 위 'K슈퍼'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5. 하순경 보령시 D빌라 씨동 101호 Q의 집에서 피해자 S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고, 모텔에서 청소일을 하면서 월 120만원을 급여로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고율의 이자를 주거나 원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6. 22.경 보령시 D빌라 앞 노상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 중순경 인천 연수구 U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남동생이 남대문시장에서 옷장사를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8. 12.말경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제1항 내지 10항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이후 이를 변제하지 못해 도주를 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무실 앞에서 2008. 7. 17. 500만 원, 2008. 8. 7. 500만 원, 2008. 8. 19.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F, R, P, W, C, I,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N, O, S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장부, 각 통장거래내역, 각 무통장입금증, 통장사본,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1 내지 제9항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별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