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피해자 B 운영의 무등록대부업체인 'C'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사기관에 단속 될 경우 피해자를 대신하여 실업주로 처벌을 받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피고인이 무등록대부업체의 바지사장 역할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지인 D으로부터 피해자의 무등록대부업체 운영 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라는 권유를 받고, 2015. 1. 20.경 관련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D에게 교부한 후 D으로부터 위 진술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범죄첩보 담당수사관에게 전달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 무등록대부업체 운영에 대하여 제보한 사실을 말하면서 "결국 D이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D을 통하여 서울중앙방검찰청 수사팀 수사관들에게 부탁을 하여 사건을 무마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15. 2. 2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의 자동차에서 3,000만 원, 2015. 3.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3,000만 원, 2015. 4.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2,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의 현금을 피해자에 대한 사건 무마 청탁 관련 경비 명목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에게 그 사무인 무등록대부업체 수사와 관련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순번 제25, 26, 30번) 1. 피고인의 진술서 및 검찰 진술조서 각 사본(순번 제4번), 진술서 사본(순번 27번), 사경 각 피의자신문조서(순번 제34번, 38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변호인 의견서(순번 제14번), 녹취서 중 일부 진술기재(순번 제6, 7번), 판결문 등(순번 제5번), 문자메시지(순번 제18번)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2.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고(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10335 판결 참조),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춘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도4814 판결 참조). 3.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D의 다음과 같은 증언내용 및 태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특신정황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 전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유죄의 근거 1. 청탁 명목 금원 수수 해당 여부 가.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8,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명목에 관하여 피고인이 애초에 약속받은 무등록대부업체 속칭 바지사장 대가 2억 원 중 일부로 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위 수수 금원과 피해자의 약칭 대부업법 위반 사건(이하 '대부업법 위반 사건'이라 한다) 청탁의 대가관계 인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법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한 청탁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청탁의 내용, 청탁한 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액수 및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127 판결 참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이라는 성격과 그 밖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8. 6. 12. 선고 2018도2476 판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는 범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고,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 등 참조). 다. 금원 교부 경과 1) 피고인은 2014. 6.경 피해자 운영 무등록대부업체인 C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피해자를 대신하여 실업주로 처벌받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고 2015. 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매월 30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받아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부업법 위반으로 제보하면서 진술서(2015. 1. 20.자)를 제출하고 검찰 진술조서(2015. 5. 29.자) 작성에도 협력하였다. 2) 피해자는 2014. 12.경 준강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필요사항을 피고인을 통해 D에게 부탁하고 실제로 D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준강간 혐의를 벗게 되자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도 한 상황이었다. 3) 그런데 피해자는 2015. 1월경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과 D의 제보로 자신이 대부업법 위반으로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피고인으로부터 들었고, 그 후 2015. 2월경부터 약 3개월 동안 합계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4)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2015. 7월경 자수하면서 D이 피해자의 준강간 등 사건 청탁 명목으로 4,600만원, 준강간 피해자 합의금, 성공보수 명목으로 합계 3,100만 원, 자신의 대부업법 위반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아갔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제보하기에 이른다. 이에 D이 기소되었으나, 변호사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에 관하여 모두 D이 위 금원을 수수하였는지에 관한 피해자와 피고인 진술이 엇갈린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대부업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의 유죄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피해자에게 대출가능 고객정보를 제공한 H, F 등도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속칭 바지사장이었던 피고인은 기소되지 않았다. 5) 피해자는 2017. 7월경 형 집행을 마친 후 2018. 8. 22.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취지로 고소하였다. 라. 금원 수수 명목에 관한 피고인 진술 경과 1) 최초 진술서에서 피해자 운영 대부업체에서 속칭 바지사장으로 일하면서 월 150만 원에 플러스 알파를 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5. 1. 20.자, 기록 제60쪽), 기본 150만 원에서 일거리가 많으면 더 챙겨주는데 평균 20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하였으며(2015. 5. 29.자, 기록 제67쪽), 일을 그만두면 최소 2억 원은 챙겨주겠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월급과 수당을 합쳐서 피해자가 현금 3,000만 원을 준 것이 전부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5. 7. 17.자 기록 제404, 405쪽), 피해자 대부업법 위반 사건 무마 명목으로 D에게 1,000만 원 준 것 외 이 사건 금원은 위 사건이 무마될 것 같으니까 자신의 일에 대한 보상으로 달라고 해서 받은 것이었다고 하였다(2015. 12. 1.자 기록 제147쪽). 2) 피해자의 고소 후 피고인 측 변호인 의견서에서는 월급은 300만 원 기본에 매출에 따라 500만 원까지, 1년 후에 2억 원을 피해자가 주겠다고 했다거나(2018. 10. 15.자 기록 제225쪽), 구속이 되었을 경우에는 2억 원을 받기로 했고 확정은 하지 않았지만 구속이 안 되더라도 얼마를 받기로 하였고 2억 원이 베이스로 깔려 있는 것이라고도 하였고(2018. 11. 5.자 기록 제487쪽), 월 300만원에 플러스 알파하여 500만원 받기로 하였고 대신 구속될 경우에는 2억 원을 받기로 하는 구두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2018. 12. 26.자 기록 제506쪽) 합의하려고 세 번이나 시도를 해 보았는데 합의를 안 해 준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2018. 12. 26.자 기록 제515쪽), 월급 200만 내지 300만원에 플러스 알파, 1년 정도 일하면 2억원 정도 피해자가 챙겨 주겠다고 했다고 하고 감옥을 가든 가지 않든 간에 챙겨준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2019. 5. 22.자 기록 제733쪽). 3) 위 진술경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 전 이 사건 금원을 8,000만 원이 아닌 3,000만 원이라고 진술한 것을 비롯하여 월급까지도 되도록 적게 진술하려고 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이 청탁 명목이고 속칭 바지사장 대가로 대신 구속될 경우 2억 원을 주기로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함에 반하여, 피고인은 구속이 되었을 경우에 2억 원이라고 약정하였지만 구속이 안 되더라도 자신이 일한 만큼 받기로 하였다거나 2억 원이 기준이라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1년 정도 일하면 2억 원 정도 피해자가 챙겨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혼란스럽게 진술하였던 점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의 액수를 줄일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속칭 바지사장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 내용이 구속시 2억 원 외에는 정해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금원 액수의 합리성 1) 피해자는 2014. 7.경부터 2015. 7.경까지 무등록대부중개업을 통해 취득한 중개수수료 규모가 합계 약 5억 4,000만 원이고(유죄확정판결), 피고인이 근무하던 2015. 1.경까지 수익규모는 4억 원인데, 대출가능 고객 정보를 수집해 온 F, H에 대한 사무실 지원경비 및 수수료 1억 원 이상, 사무실 월세와 피고인 인건비로 5,000만 원 이상, 심부름 등을 담당하는 I에게 급여로 3,4천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기록 제721쪽). 피해자가 비용 지출 규모를 과장하였을 여지가 있지만 속칭 바지사장인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지불하기로 미리 약정하고서 그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은 피해자의 대부업 수익 규모에 비추어 합리적이라 하기 어렵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보 무렵인 2015. 1.경부터 거주하던 아파트 월세 및 관리비를 체납하기 시작하여 계속적인 독촉에 시달리던 상황이었는데도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이 사건 금원 지급이 위 금원보다 매우 긴급하였던 상황임을 보여 준다. 3) 피고인이 2억 원을 약정금으로 정하였다면서 이 사건 금원을 뺀 나머지 금원을 청구하는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대출을 성사시킨 의뢰인들로부터 다시 금원을 투자 명목으로 유치하여 그 자금을 활용하였는데 그 자금 반환에 대하여 피고인이 책임을 져야 하므로 속칭 바지사장 약정금이 2억 원이 과다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 자금 반환요청과 관련된 아무런 자료도 없고 피고인이 이러한 법률적 사항까지 고려하여 약정금을 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 1) 피해자는 대부업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을 대부업법 위반으로 제보하였음을 알게 된 이후에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 그 무렵 피해자는 피고인 소개로 알게 된 D을 통하여 준강간, 마약 관련 사건으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상당한 금원을 지출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2) 피해자는 대부업 영업에서 고객정보를 제공해 주던 F 등에게 사무실지원경비 고정급과 대출 성사시 수수료 1.5%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2015. 1월경부터 고정급 없이 수수료 5%로 약정을 변경하였고 사무실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았다. 위 2015. 1월경 무렵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보된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시점으로, 피고인은 그 무렵 대부업체 운영을 중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를 통하여 청탁 명목으로 지급할 이 사건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시 운영을 계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자신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피고인에게 종전 속칭 바지사장 대가로 약정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이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은밀한 부탁을 하든지 약점이 잡혔든지 등의 특별한 사정이 생겨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게 되었다는 것이 자연스럽다. 3) 피해자는 2015. 4.경 피고인에게 카셰어링 사업 동업을 제의한 적이 있는데, 이를 두고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이 자신이 정당하게 보유할 수 있는 금원이므로 이를 활용하자는 취지의 제의였다고 함에 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카셰어링 사업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어 사건 청탁 비용 지급을 뒤로 미루면서 적극적으로 사건을 무마시키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권유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다 소비해 버린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피해자 경위설명이 수긍할 만하다. 4)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써 버린 상황이라 어차피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을 방법이 없음을 알게 된 피해자는, 피고인과 입을 맞추어 이 사건 금원도 D에게 준 것으로 수사기관에 진술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정작 관련 수사과정에서 D에게 준 돈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금원이 정당하게 받을 돈이었으면 그와 같이 일단 약속한다는 것 자체도 부자연스럽고, 자신이 최초 언급한 바와 달리 D에게 이 사건 금원을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에 위 약속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사. 관련자들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이 사건 금원 지급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물론 피고인 제보 탓에 실형을 선고받았고 자신의 모친이 이 사건 금원을 돌려받으려다가 공갈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피고인에게 원한을 가지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그런데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금원의 청탁과의 대가관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앞서와 같은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범위에서 신빙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F, H은 피고인 제보로 대부업법 위반 등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H 진술은 피해자를 원진술자로 하여 F으로부터 전해 들은 재전문진술이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F 진술 중 피고인이 대부업법 위반 약점을 잡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진술 부분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특신정황이 인정되고, F은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돈이 많다는 점에서 피해자와 우호적인 관계가 아닌데도 피해자가 자신에게 돈을 안 주려고 피고인에게 돈을 줘야 한다는 핑계를 대었다기 보다는 당시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해서 들려주어 믿을 만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3)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본 바와 같이 D의 진술 중 피고인 진술을 원진술로 하는 진술과 사실확인서는, 원진술의 내용을 요증사실로 하므로 전문진술인데 특신정황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다. 다만 그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으로부터 본인이 청취하였다는 부분은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므로 본래증거이고, 그 외 피고인의 이 사건 금원취득과 관련된 진술들은 전문진술이 아니더라도 D이 무죄판결을 받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불리한 진술을 이유로 기소까지 되었던 사실 때문에 그 진술 의도에 의심이 가고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보여 준 진술 내용과 그 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아. 대가관계 인정 1) 앞서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대부업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D을 통한 청탁으로 사건을 무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당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하였고 대부업 영업을 계속할 경우 형사사건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도 영업을 계속하여 이 사건 금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속칭 바지사장 대가로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금 규모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자신을 제보한 피고인에게 약정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그와 관련한 피고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금원은 속칭 바지사장 대가로 지급된 약정금이라고 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대부업법 위반 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이를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다. 설령 이 사건 금원에 일부 피고인의 속칭 바지사장 업무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탁 명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금원 전부가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무원에 대한 직접 청탁이 아닌 D을 통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수수한 것이지만, 영향력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을 통하여 청탁·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변호사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274 판결 참조) 피고인의 변호사법위반은 인정된다. 2. 청탁의 타인성 여부 청탁·알선행위자가 청탁·알선의뢰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어 3각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설령 청탁·알선행위자가 청탁·알선의뢰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변호사법 위반 등이 성립하지 아니하지만, 청탁·알선행위자가 청탁·알선의뢰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 등에 해당된다. 이 사건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체의 속칭 바지사장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심하여 대부업법 위반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받았다기보다는 피고인 제보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피해자로부터 사건을 무마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비용이나 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것이므로 청탁의뢰자인 피해자와 청탁행위자인 피고인을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타인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해자의 무등록대부업체 운영사실을 제보한 후 그 소속 수사관들에게 무등록대부업체 수사와 관련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 8,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내용이 좋지 않은 점, 변호사법위반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한 차례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형 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