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합49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동산 컨설팅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미국 시민권자이고, 피고인 B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청주 지역의 폭력범죄단체인 파라다이스파의 조직원이고, 피고인 E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2010. 9.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5.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A와 6촌 관계에 있고, K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E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의 특수강도 및 피고인 B, E의 강도치사 피고인 A는 피해자 J(47세)와 그 가족들이 상속받은 미국 괌의 L 회사 및 미국 본토의 아파트 3개 단지에 대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 사이에 진행 중인 소유권 분쟁을 중재하여 주고 그 대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2만 달러를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납치, 감금하는 방법을 동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C, K의 소개를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 B, E에게 '돈 받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소송을 하면 돈을 받을 수 없으니 먼저 잡아서 돈을 받아야 한다, 그 사람을 잡아주면 각 500만 원씩 주겠다'며 그 범행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 E는 피고인 A의 위 제안에 동의를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1. 11. 3. 23:20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M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에서 N 제네시스 승용차에 탑승한 채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던 중 마침 피해자가 O 렉서스 승용차를 타고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E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전기충격기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부위에 각 1회 전기충격을 가한 후 몸을 잡아 피해자를 위 렉서스 승용차의 뒷좌석에 밀어 넣은 다음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그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 B는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는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함께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한강시민공원 주차장으로 향하였다. 같은 날 23:50경 위 한강시민공원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는 피고인 B, E에게 피해자를 묶어두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 E는 그 지시에 따라 미리 준비하여 온 전깃줄로 피해자의 양팔을 묶고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E에게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E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삼성아메리칸익스프레스카드 등 신용카드 4매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었다. 한편 피고인 B, E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승용차에 가두어 둔 채로 위 한강시민 공원, P 성당을 경유하여 다음 날인 2011. 11. 4. 01:00경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에 있는 자유로 휴게소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심장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여 두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E는 저항하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려 더욱 숨을 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 일시경 위 자유로 휴게소 부근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 등을 강취하였고, 더 나아가 피고인 B, E는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사체유기 피고인들은 2011. 11. 4. 07: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타워주차장 안에 세워둔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사망한 피해자 J의 사체를 야산에 매장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 E는 같은 날 24:00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의 사체를 위 렉서스 승용차에서 새로이 구입한 Q 그랜저 승용차의 트렁크로 옮겨 실은 다음, 다음 날인 2011. 11. 5. 18:00경 충북 청원군 R에 있는 야산으로 이동하여 삽과 곡괭이로 그곳 흙을 파내고 그 안에 피해자 사체를 집어넣은 후, 그 위에 시멘트를 뿌리고 다시 흙을 덮는 방법으로 피해자 사체를 그곳에 매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체를 유기하였다. 2. 피고인 C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방조 피고인은 2011. 10. 10.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A로부터 피해자 J를 납치하는데 필요한 사람들을 구해달라는 부탁받고, 위 일시경 동네선배인 K에게 전화하여 '6촌 형인 A와 금전관계에 있는 사람을 며칠만 감금하여 줄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 일을 할 사람에게는 1인당 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한 후 같은 달 15.경 위 K에게 범행에 사용할 소위 대포폰 2대를 퀵서비스의 방법으로 건네주었다. 또한 위 K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2011. 10. 15. 17:00경 서울 강북구 S에 있는 'T'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B와 E를 불러내어 '아는 사람과 동업관계에 있는 사람이 자꾸 장난을 친다, 계약서 같은 것에다가 사인을 못하게 일주일 정도만 데리고 있으면 된다, 그 대가로 각 500만원씩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대포폰 2대 중 위 A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는 대포폰 1대를 위 B에게 건네준 다음, 위 B와 E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 M아파트 입구로 가 위 A를 만나도록 하였다. 그 후 위 A, B, E는 2011. 11. 3. 23:20경 서울 영등포구 M아파트 지하 3층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전기충격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J를 위 렉서스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후 전깃줄로 피해자의 손을 묶고 청테이프로 입을 막은 다음, 위 일시경부터 다음날인 2011. 11. 4. 01:00경까지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에 있는 자유로 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1시간 40분 가량 피해자를 승용차에 가두어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K과 함께 위 A, B, E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함에 있어, 위 A에게 범행을 함께 할 B, E를 소개시켜 주고, 범행에 사용할 소위 대포폰을 전달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A, B, E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11. 11. 23:50경 포천시 U빌라 105동 205호에 있는 애인 V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맥주에 넣어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J의 신용카드 중 뱅크오브괌 카드와 삼성아메리칸익스프레스카드를 이용하여 명품 가방 등 고가의 제품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을 마련한 다음 해외로 도피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11. 4. 12:0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한화갤러리아 백화점 W 매장에서 시가 5,500,000원 상당의 여성용 핸드백 1점을 구입함에 있어, 마치 피고인이 위 뱅크오브괌카드의 정당한 소지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그곳 매장 직원인 피해자 X으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위 핸드백 1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9: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5,036,000원 상당의 물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5곳의 매장 직원들을 기망하여 합계 55,03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각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의 점] 1. 피고인 A,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자유로 휴게소 CCTV 화상자료 발췌, 한강공원 잠원지구, M건물 CCTV 수사, 피해자 지갑 발견, 차량 블랙박스 수사 관련) 1. 현장임장일지(증거목록 순번 3번), 검증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0, 32번) 1. 범행계획 메모지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감정의뢰 회보(2011-M-47930) [판시 제1의 나의 점] 1. 피고인 A, B,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임장일지(사체암매장지역), 검증조서 [판시 제2의 가의 점]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진술부분 포함) [판시 제2의 나의 점]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1번) 1. 간이시약 결과서, 마약감정서 [판시 제3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지 수사, 현대백화점 카드 사용처 수사, 각 신용카드 사용장소 수사 등, 용의자 구매한 물품, 카드사용처 수사) 1. 신용카드 영수증 [판시 전과의 점] 조회회보서(E), 수사보고(E 형기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유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강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의 경우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8조 후문, 제30조(강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유기의 점)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동감금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 형법 제338조 후문, 제30조(강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유기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5조(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강도치사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치사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가.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납치한 것은 피해자를 만나서 피고인이 중개하고자 하는 피해자 소유의 회사 매각과 관련한 사업이야기를 하고, 피해자가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강취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2) 피고인 B, E 가) 피고인 B, E는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강취하려는 의도로 피해자를 납치하려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피고인 B, E는 강도의 범의로 피고인 A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 E는 피해자를 납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 나. 판단 1) 피고인들에게 강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피고인 A의 경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납치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해자 소유의 회사의 매각을 중개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피해자를 납치한 것이다', '피해자 소유의 회사의 매각에 대한 중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폭행과 협박을 통해서라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2011. 10. 13. 납치한 피해자를 데리고 있으면서 겁을 줄 목적으로 야구방망이를 구입하였던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면서 2011. 9. 20.경 작성한 메모를 보면, '1. 잡는다. 어떻게? 2. 잡는애들.보낸다, 만다? 어디에 데리고 있는가? 3.J 계좌에서 D계좌로 이체 후 현금과 수표로 찾는다 또는 D계좌로 직접 송금 4.수표를 들고 카지노로 가서 현금화시킨다.'는 내용 외에 범행 후 도피계획에 대한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기재 내용은 피고인 A에게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돈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이 있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 범행도 위 기재 내용과 유사하게 진행되었던 점,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납치하기 전에 피고인 B, E에게 '피해자를 잡아야 한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 있다', '피해자가 사기를 쳐서 그 돈을 받아야 되는데 피해자를 잡아만 달라', '피해자와 소송 중인데 소송을 하면 돈을 받을 수 없으니 먼저 잡아서 돈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납치한 후 한강시민공원에 도착하여 피고인 B, E에게 '피해자의 지갑을 찾으라'고 지시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자신과 사실혼의 관계에 있는 D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20억 원 정도가 되었는데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5억 원 정도만 받고 끝낼 생각으로 애들을 시켜서 데려왔는데 애들이 실수로 그 사람을 죽였다'고 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강취할 의도로 피해자를 납치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강도의 범의로 피해자를 납치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E의 경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납치하기 전에 피고인 B, E에게 '피해자를 잡아야 한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 있다', '피해자가 사기를 쳐서 그 돈을 받아야 되는데 피해자를 잡아만 달라', '피해자와 소송 중인데 소송을 하면 돈을 받을 수 없으니 먼저 잡아서 돈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피고인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납치하여 돈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 자신이나 피고인 B에게 피해가 없고 돈도 많이 준다고 하여 가담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 E는 피해자를 납치한 이후 한강시민공원에서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의 지갑을 찾으라'는 지시를 받고 지갑을 찾기 위하여 피해자의 바지 등을 뒤졌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E는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강취하려는 의도로 피해자를 납치한다는 것을 알면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와 사이에 강도범행에 대한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니,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E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 E가 피해자를 피해자의 렉서스 차량에 태워 납치한 후 한강시민공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내가 심장이 좋지 않으니까 창문을 좀 열어달라', '숨이 막힌다, 답답하다'는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는 계속하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세게 누르고 있었고, 한강시민공원에 도착하여서는 피고인 B, E가 피해자의 손을 결박하고 피해자의 입에 청테이프를 붙였던 점, 피해자는 한강시민공원을 떠나 P 성당으로 이동하는 도중 묶인 손을 풀려고 하다가 피고인 E로부터 옆구리를 3대 맞은 이후에 몸을 움직이지 않고 코를 고는 소리를 내었던 점, 피고인 E는 P 성당에 도착하기 직전 피해자의 심장이 뛰지 않는 것 같고,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음을 인지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E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고 난 후 피해자의 목에 손을 대보고 맥박이 약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기절한 것으로 보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허혈성 심장질환이 피해자 사망의 주된 원인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 E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2의 가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심부름을 할 애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K을 통하여 피고인 B, E를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주었을 뿐이고, 당시 위 A, B, E가 피해자를 상대로 감금 등의 범행을 할 것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방조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의 부탁으로 피해자에 대한 납치·감금 범행을 실행할 피고인 B, E를 피고인 A와 만나도록 도와준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이 자신에게 돈을 받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차에 타라고 하면 순순히 응할 것이므로 차에 태워서 사무실 같은 곳으로 데려와 2~3일 정도 같이 있으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K으로부터만 피해자를 며칠간 데리고 있으면 된다는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는데, 그 이전까지 K은 피고인 A와 전화상으로라도 서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으므로, K이 피고인 B에게 말해준 위와 같은 감금 범행에 대한 내용은 피고인 C으로부터 전해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감금 등의 범행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피고인 B, E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5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피고인 B : 5년 이상 18년 6월 이하의 징역 피고인 C : 13년 9월 이하의 징역 피고인 E : 5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피고인은 B, E와 함께 납치·감금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도구와 범행장소를 미리 준비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이를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단초를 제공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B, E와 함께 피해자를 암매장하고 자신의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고가의 물건을 구입하여 처분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유족들이 겪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E : 피고인들은 A로부터 금전적 이익의 지급을 약속받고 A의 강도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납치·감금하다가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암매장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E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A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주도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후 A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을 실행하다가 당초 예상치 못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피고인은 A의 부탁으로 피해자를 납치·감금할 B, E를 A에게 소개하여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강도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마약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A가 강도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B, E를 A에게 소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D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A는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J의 신용카드 중 뱅크오브괌카드와 삼성아메리칸익스프레스카드를 이용하여 명품 가방 등 고가의 제품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을 마련한 다음 해외로 도피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와 함께 2011. 11. 4. 12:0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한화갤러리아 백화점 W 매장에서 시가 5,500,000원 상당의 여성용 핸드백 1점을 구입함에 있어, 마치 피고인과 A가 위 뱅크오브괌카드의 정당한 소지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그곳 매장 직원인 피해자 X으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위 핸드백 1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9: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5,036,000원 상당의 물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 5곳의 매장 직원들을 기망하여 합계 55,03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각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은 A와 함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당시 위 신용카드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강취한 신용카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모두 그 증거능력이 없다. 2)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가 피해자를 납치하는 데 사용한 전기충격기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강도 범행이 있기 전 A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방문하였던 점, 피고인은 A와 피해자 사이의 금전적 분쟁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A와 함께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후 고객카드 등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전화번호를 기재한 점, 여기에 피고인과 A가 사실혼의 관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가 A 등이 강취한 신용카드라는 사실을 알면서 A와 공모하여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A는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한 다음날인 2011. 11. 5.경에야 비로소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강도범행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가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신용카드임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변소와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기 전 A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일이 잘 안되었다. 그 사람으로부터 카드를 받았는데 지금은 현찰이 없으니까 카드를 쓰라고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모든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간접사실들을 종합하더라도, 결국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가 강취한 신용카드인지 인식하지 못한 채 A에게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J와 그 가족들이 상속받은 미국 괌의 L 회사 및 미국 본토의 아파트 3개 단지에 대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 사이에 진행 중인 소유권 분쟁을 중재하여 주고 그 대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2만 달러를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납치, 감금하는 방법을 동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C 및 K의 소개를 통하여 알게 된 B, E에게 '돈 받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소송을 하면 돈을 받을 수 없으니 먼저 잡아서 돈을 받아야 한다, 그 사람을 잡아주면 각 500만 원씩 주겠다'며 그 범행을 제안하였고, B, E는 피고인의 위 제안에 동의를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B, E는 2011. 11. 3. 23:20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M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에서 N 제네시스 승용차에 탑승한 채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던 중 마침 피해자가 O 렉서스 승용차를 타고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E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전기충격기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부위에 각 1회 전기충격을 가한 후 몸을 잡아 피해자를 위 렉서스 승용차의 뒷좌석에 밀어 넣은 다음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그 반항을 억압하고, B는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함께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한강시민공원 주차장으로 향하였다. 같은 날 23:50경 위 한강시민공원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B, E에게 피해자를 묶어두라고 지시하고, B, E는 그 지시에 따라 미리 준비하여 온 전깃줄로 피해자의 양팔을 묶고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에게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도록 지시하고 E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삼성아메리칸익스프레스카드 등 신용카드 4매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었다. 또한 피고인과 B, E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승용차에 가두어 둔 채로 위 한강시민공원, P 성당을 경유하여 다음 날인 2011. 11. 4. 01:00경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에 있는 자유로 휴게소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심장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여 두었을 뿐만 아니라 E는 저항하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때려 더욱 숨을 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 일시경 위 자유로 휴게소 부근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 등을 강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변소 피해자를 납치·감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견할 수는 없었으므로 강도치사죄는 성립할 수 없다. 다. 판단 1) 강도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강도의 수단이 되는 폭행 등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 등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며, 만연히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과적가중범에 책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여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하여야 한다. 나아가 수인이 강도 범행을 공모한 경우 그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 등을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다른 공모자가 그 치사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면 그 공범자에 대해서 결과적가중범인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B, E와 함께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차에 태워 납치·감금한 후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숨을 쉬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 등이 나름대로의 응급처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는 기존에 심비대, 고도의 심장동맥경화, 심실 근육층의 넓은 섬유화반, 심근세포 비대 등 고도의 허혈성심장질환의 병변을 가지고 있었던 점, 부검결과 피해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달리 피해자가 직접적인 외상이나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비구폐색질식(청테이프 부착 관련)이나 경부압박질식(목부위압박질식)으로 인한 사망으로 볼 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납치한 이후 B, E가 피해자와 함께 타고 있는 렉서스 승용차와 별도로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로 이동하였는데, 한강시민공원에서 잠깐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이후 자유로 휴게소에서 E로부터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말을 듣기 전까지 B나 E로부터 '피해자의 심장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는 것 같다'는 등의 말을 듣거나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바는 없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나 E와는 달리 피해자를 납치·감금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특수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