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2013. 12. 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여 2014. 6. 21. 결혼식을 올려 그 무렵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결혼을 준비하던 중 함께 살 집을 찾다가 피해자가 서울 성동구 C, 208동 905호에 위치한 아파트를 마음에 들어 하자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전세 보증금 등을 편취하고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 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정형외과의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니고 있는 F 회사가 서울 성동구 C, 208동 905호에 전세 보증금이 4억 3,000만 원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신혼집으로 받아서 살 수 있다. 현재 F 회사에서 받는 연봉이 8,000만 원이고 회사 생활을 하면서 2억 원을 모아 놓았다. 그리고 현재 용인에 후배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에 내 돈 1억 8,000 만원이 들어가 있는 데 당초 계약은 2015. 8. 까지였으나 2014년 초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예정이다. 용인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돈이 부족하니 우선 전세 계약금 1억 원을 빌려 달라. 용인 아파트의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F 주식회사가 G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고인이 위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더라도 G 아파트를 제공받을 수 없었고, G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당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급여가 없었고 모아놓은 재산도 1,6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용인 아파트에 후배와 거주한 사실이 없어 돌려받을 전세보증금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G 아파트 전세 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하거나 용인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31. 11:15 경 전세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이체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해야 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와의 결혼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신혼여행 경비가 부족하여 이에 충당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병원비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53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 아파트의 전세 계약 중도금 5,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전세 계약의 중도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30. 10:37경 중도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계좌이체 받고, 3,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의 모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4.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 아파트의 전세 계약 잔금으로 5,000만 원이 더 필요하니 위 금액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전세 계약의 잔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9. 12:57경 잔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2억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G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한다는 명목으로 위 B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월세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B이 위 아파트에 관한 계약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전세 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위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위조해서 B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예스폼에서 다운로드를 받은 표준계약서에 그 곳에 있던 컴퓨터를 사용하여 건물명 란에 'G아파트', 임차할 부분 란에 '905호 전체', 보증금 란에 '사억삼천만', 계약금 란에 '150,000,000', 중도금 란에 '230,000,000', '2014. 4. 12.', 잔금 란에 '50,000,000', '2014. 6. 1.', 임대차 기간 란에 '2014. 8. 6.부터 2016. 8. 5. 까지',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I 소재 주식회사 F', 임대인 성명 란에 'J', 사업자번호 란에 'K', 전화 란에 'L', 임차인 란에 'A', 중개업자 사무소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I', 사무소 명칭 란에 '주식회사 F 운영관리팀', 대표 란에 'M 과장', 계약체결일 란에 '2014. 8. 6.'로 기재한 뒤 임대인 성명 란 옆에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F 명의의 도장을, 중개업자 대표 란 옆에 소지하고 있던 M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M 명의로 된 왕십리뉴타운 2구역 조합원 공급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경 서울 성동구 C, 208동 905호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왕십리뉴타운 2구역 조합원 공급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첩장, 결혼식 사진, 각 명함사본, 각 KB 국민은행 거래내역 조회, 신한은행 이체내역 조회, 하나은행 통장 사본, 조합원 공급 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N 임대차 계약서, G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명함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2억 원을 넘은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배신감을 느끼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대신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면서 피해자를 거듭 속이려 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