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9. 19 17:15경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237-1 덕송카센트 옆 공터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공터 좌측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 퇴계원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입하던 중, 그곳 도로에는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에 진입 전에 좌측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진입 시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9세)가 운전하는 FVL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같은 날 17:43 경 G병원으로 이송 중인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건현장 사진, 인근 CCTV 사진, 피해자 사체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이 사건 카센터 옆 공터에서 이 사건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로 진입할 당시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갑자기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충돌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아닌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에서 충격 부위, 도로 상황 등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이 사건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 2차로 경계 부분으로,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사선으로 2차로 중간에 걸쳐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충격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에 의할 때,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완벽하게 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발생한 사고로 여겨지는 점, 나아가 피고인의 차량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도로 중 2차로 상을 사선으로 진입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후 1차로까지 진행하여 1차로상에서 최종적으로 정지하였던바, 당시 피고인은 도로 진입 후, 1차로까지 곧바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후방에서 오는 오토바이를 본 바 없었다고 기재하였다가, 검찰 조사시 이 사건 카센터 옆 공터에서 이 사건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로 완전히 진입하였고, 당시 사이드 미러로 확인하고 고개도 돌려서 피해자 오토바이가 오는 것을 보았으며, 제 승용차가 충분히 진입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오토바이를 본 것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사이드미러로 충돌가능성이 없다고 느껴 도로에 1) 증거기록 제154쪽 진입하였으며 고개를 돌려 2차로 후방의 차량을 쳐다본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도로 진입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시시각각 진술을 변경하고 있어 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부족한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CCTV 영상에는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선행하는 승용차량이 급격히 속력을 줄이고, 이에 뒤따르던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듯한 장면이 촬영되어 있어, 차로를 급격히 변경한 피해자의 오토바이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CCTV는 그 영상에 드러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어 피해자의 오토바이 주행 차로가 정확히 구별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오토바이의 주행 차로가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그대로 변경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차량의 급작스러운 도로 진입 및 차선 변경에 놀란 나머지 피해자 오토바이에 선행하던 승용차량이 정지하고, 그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한바, 위와 같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가설만으로 피고인이 도로에 진입하면서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도로에 진입하면서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도로에 진입하고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사고가 발생한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한 채 진정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104-124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기계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2. 8. 4.부터 2012. 8. 14.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D의 2012. 8. 임금 4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상세조회 및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2고단220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정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12, 19, 14:00경 대구 수성구 B, 4층에 있는 C입시학원 사무실에서 사업자등록증의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그 위에 워드로 작업하여1A' 이라는 글자를 기재하여 출력한 종이를 덧대어 복사하고, 학원설립·운영등록증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복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30. 16:00경 위 입시학원 사무실에서 '컴퓨터' F 명의로 발행된 빈 간이영수증의 작성연월일란에 '2012. 6. 30.', 공급대가총액란에 '345,200'월일 란에 '6/30', 품목란에 '컴퓨터본체(삼성)부품교환' 수량란에 '1', 공급대가(금액)란에 '345,200', 문서 하단에 '345,200'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업자등록증, 학원설립 운영등록증, 영수증 총 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2. 20. 19:00경 위 입시학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증,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 16:00경 위 입시학원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현장검증 당시 임장한 수성경찰서 수사과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G의 진술 및 영수증 발행 명의자에 대한 수사, 위조된 영수증 행사일시 및 장소 특정)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1.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영수증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6.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1. 10:50경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운전면허 결격기간(2016. 3. 16. ~ 2016. 4. 24.) 중임에도 불구하고, 익산시 신동 소재 원광대학병원 주차장에서부터 익산시 신용동 원광보건대학 학생회관 앞 주차장까지 약 1km구간에서 B 다이너스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2.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9. 22. 같은 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2.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 2. 12: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병원 지하 1층 직원식당으로 내려가는 계단 중간에 설치된 철문이 큰소리를 내며 닫혀 이에 놀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직원식당 내에서 식사 중이던 병원 여직원들을 향해 "씹할 년아, 개년아, 잡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에 당시 직원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위 병원 E 직원인 피해자 F(50세)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왜 직원들한테 욕설을 하느냐"며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1층 로비 쪽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야, 이 씹새끼야, 너는 또 뭐하는 새끼야, 너 잘 만났다 개새끼야, 너 한번 죽어봐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달려들어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려는 피해자 F의 멱살을 더 세게 붙잡은 후 앞뒤로 흔들어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8. 20:00경부터 00:0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G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서 일하는 여자 종업원인 J을 도저히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하여 호출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약 20분 동안 전화통화를 하면서 "씨발, 이 새끼야"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이 있는 테이블 쪽을 보면서 "너 눈 마주치지 마, 새끼야, 눈 깔어 새끼야"라고 하는 등 시비를 걸고, 발로 탁자를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손님들을 그 곳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2012. 2. 4. 구속취소 사유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피해자 F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2. 27. 23:48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주취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감미옥" 음식점 앞길에서 같은 구 이매동 소재 건영아파트 103동 앞길까지 약 150미터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일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5회 처벌받았는데,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것이 확인 가능한 것은 범죄사실 모두의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점 등 참작. 판사 송백현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4. 08:40경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천리동에 있는 천리교남단 사거리 교차로를 안동댐 방면에서 천리교북단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 우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위 도로의 2차로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우회전하여 운전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2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 좌측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F 소유의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65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어려운 가정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301

범죄사실 2014고단2301 1. 피고인은 2014. 4.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카드 콜센터에 전화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니 사용 중인 카드의 한도를 일시적으로 올려 달라. 차량 구입으로 인한 카드 대금은 다음 달에 일시불로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에 4,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연체된 카드 대금이 300만원 상당에 이르며 그 외에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일시 한도 증액된 카드로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화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기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한도 증액 승인 받은 카드를 사용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다음 달에 카드 대금을 일시불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카드한도 증액을 승인받은 후, 같은 날 위 카드로 1,850 만원 상당의 아반떼 승용차 1대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카드 콜센터에 전화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니 사용 중인 카드의 한도를 일시적으로 올려 달라. 차량 구입으로 인한 카드 대금은 다음 달에 일시불로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에 4,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연체된 카드 대금이 300만원 상당에 이르며 그 외에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일시 한도 증액된 카드로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화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기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한도 증액 승인 받은 카드를 사용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다음 달에 카드 대금을 일시불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카드한도 증액을 승인받은 후, 같은 날 위 카드로 3,073 만원 상당의 캡티바 승용차 1대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2380g 피고인은 2014. 4.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니 사용 중인 카드의 한도를 일시적으로 올려 달라. 차량 구입으로 인한 카드 대금은 다음 달에 일시불로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에 4,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연체된 카드 대금이 300만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그 외에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일시 한도 증액된 카드로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한도 증액 승인 받은 카드를 사용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다음 달에 카드 대금을 일시불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드한도 증액을 승인받은 후 같은 날 위 카드로 시가 3,000 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 1대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82쪽) 1. 고소장 및 제출서류 [2014 2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장 첨부자료에 대한 보강) 1. 자동차등록원부, 개인총괄거래조회, 특정한도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와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7. 22.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경 C과 함께 부산 동래구 명륜로 83 대붕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부산채권센터 인근 커피숍에서 C이 중고차매매상사를 통해 물색한 D 2009년식 벤츠C220에 대하여 금 23,000,000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에는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매입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매입한 차량을 자동차의 실질적인 보유자로서 운행하며 그 대출금은 문제없이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회사와 36개월 동안 원리금(이자율 연 18.9%)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즉시 대출금 23,000,000원을 대출하고 이를 위 차량 매매대금으로 지급토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없이 은행채무가 3,000만 원 가량에 이르고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던 상황으로 위와 같이 대출받은 금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이 지급되어 차량 명의가 피고인으로 이전되자 C은 그 즉시 대구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매도하여 같은 달 27. 차량 대금 13,800,000원을 C의 당시 여자친구인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위 금원 중 6,950,000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고, 1회 할부금 932,240원, 탁송료 500,000원, 매매상사수수료 6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신이 대출수수료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할부금융신청서사본 등 관계서류 1. 수사보고(참고인 I 상대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C으로부터 기망을 당했고, C이 대출원리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주고 약 7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을 곳을 물색하던 중 J을 통해 C을 알게 되었고, 2013. 7. 26. C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자동차할부금융 약정서를 직접 작성한 점, 피고인은 C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대출확인 전화가 오면 응답할 내용을 미리 듣고 피해자로부터 대출확인 전화가 오자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벤츠 승용차를 매수하기 위해 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대답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상황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대출원리금을 매달 갚을 능력이 없었던 점, 또한 C이 대출원리금을 책임지고 모두 상환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에게 700만원 가량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자동차를 매수하지도 않았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00만 원을 편취하고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위 승용차가 속칭 대포차로 유통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초범이고, 공범인 C이 위 차량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3. 2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 및 벌금 100,000원을 선고받아 2014. 1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사기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56(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04.20:47 포천시 건물 8층 'E원룸텔' 피해자 F가 사용하는 13호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공용부엌에서 볼일을 보기 위하여 잠시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고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에 몰래 침입한 후 옷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00원권 4장, 1,000 원 권 14장 합계 214,000원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2344(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10.2.23:0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원일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G과 술을 마신 후 함께 길을 가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오른쪽 점퍼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0,000원, 현대카드 1장, 기업은행 BC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고, 피고인 A는 위 점퍼 주머니에서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고, 서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10. 2. 23:59 경 포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술과 안주 값으로 1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10.3. 03:3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29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업주인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0. 3. 04:04경 포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음식값 등 36,0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건현장 및 압수물 촬영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F의 진술서, N의 진술서, CCTV 동영상 CD, CCTV 채증 화면 인쇄의 각 기재 및 영상 1. 수사보고, G의 진술서, 신용카드 전표 사본, 기업은행 BC카드 사용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범죄경력조회서,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징역형 확정사건 확인), 각 개인별수용현황,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확인보고), 사건요약정보,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에서 30년 [유형의 결정]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침입절도) 특수절도죄: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절도) 각 사기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특별가중인자]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에서 4년 특수절도죄 가중영역, 징역 10월에서 2년 각 사기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1년 6월에서 30년 [일반양형인자]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피해자 F로부터 절취한 금원이 전부 압수되어 위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음) 특수절도죄의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각 사기죄의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체 피해금액이 고액이 아니고, 피해자 F로부터 절취한 금품이 전부 압수되어 위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하회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별건 특수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있는 점(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822호)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2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2. 00:30경 위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손님인 D로부터 9만원을 받고 하이트 병맥주 10병, 마른안주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18.경 제주시 산부인과 부근 도로 안 차량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한국토지공사 고문으로 있고 땅도 한경면에 엄청 많이 구입하였다. 한국토지공사에 딸을 취직시키기 위해서는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돌리고 싶으니 50만 원만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딸을 한국토지공사에 취직시켜 줄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6. 21.경 제주시 문예회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더 필요한데 20만 원을 주면 한국토지공사 인사과에 인사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딸을 한국토지공사에 취직시켜 줄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차용증, 영수증, 광고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등), 사건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여덟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비록 피해변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21:20경 인천 중구 하늘별빛로 66에 있는 힐스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운중로 143에 있는 중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뉴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9. 4.21:3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시 실촌읍 오향리에 있는 블루버드 CC 앞 우로 굽은 도로를 곤지암에서 양평 방향으로 편도 1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피고인 승용차 전면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돌로 인하여 뒤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으로 뒤따라오던 피해자 E (32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 후면부분으로 연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우측 대퇴골부 골절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두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광주시 곤지암 건업리 512-20 에서부터 같은 읍 오향리에 있는 블루버드 CC 앞 삼거리까지 약 3.5km 구간을 혈ㄱ 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운전) [선고형 결정] 징역 6월{피고인이 입힌 상해가 중하고, 피해자 C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운전은 매우 위험하여 더 큰 피해가 있을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엄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강도상해죄 등으로 2003년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이후 처벌 전력 없음), 가정환경, 성행 등을 종합하여 권고범위를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집행유예 여부]하기로 함(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 동종 처벌 전력이 없음, 피해자 C이 피고인과 합의를 하였다가 합의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된 원인인 형사합의금 채권에 대하여 피고인이 포기각서를 제출한 사정)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9.부터 2012. 12. 11.까지 평택시 C건물, 3층 게임장에서, 게임기 화면에 고래, 해파리, 조커 등이 무작위로 돌면서 무늬와 숫자의 배열에 따라 게임머니 점수를 부여하고, 그 점수에 따라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바다이야기' 게임기 46 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됨에도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6 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3.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상가월세계약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 게임물 유통 및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물 이용 획득 결과물 환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면서 그 결과물을 환전해 준 사안으로서, 위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바지사장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지속적, 반복적,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져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된 상태에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게임장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및 수익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신도이고,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5.경 나주시 C건물 110동 20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2. 12. 10. 14:00경까지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31사단으로 소집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명의의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2. 13.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B'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좋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자신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9. 00:5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대림역 앞 도로에서부터 구로구 구로동 212-8 대륭포스트타워1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3. 14, 10: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서울 용산구 동자동 한국철도공사 대회의실 4층에서 사단법인 C단체의 회장인 피해자 D의 주최로 개최된 정기총회 도중 피해자가 회원들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곳 단상을 점령하여 마이크를 잡고 소리를 지르고, 투표용지 5장을 찢어 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써위 정기총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C단체의 회원으로,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개최되었던 C단체의 정관변경을 위한 정기총회 당시 위 협회의 회장인 피해자 D 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회원들의 위임장을 피해자의 딸인 에게 작성하게 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가 정기총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하여 위 위임장을 위조한다고 생각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정관변경 관련한 의견을 저지한 바 있었다. 피고인은 2010, 6. 25, 10:34경 김해시 F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 아고라 사이트에 아이디 'G'을 이용하여 접속한 후, 그 곳 게시판에 '문화체육관광부 국어민족과 횡포와 감사원의 횡포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사단법인 허가 건에 대하여 C단체에 정관변경을 요구했었다. 협회의 정기총회를 열어 대의원들의 찬반 결과를 물어 2/3의 찬성이 있어야 했지만 반대로 돌아섰다, 그 결과를 협회회장 D은 사문서위조를 한 서류를 공증인 H사무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I의 동부 2010년 제1683호 인증서를 만들어 문화체육 국어민족과에 서류를 넣어 허가가 났습니다. 이를 알게 된 대의원 A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진정서를 내어 국어민족과에서 조사한 결과 '사문서위조'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허가 난 것에 취소를 해야 함을 알고도 하지 않고 '국어민족과에 낸 서류가 완벽했기에 허가를 나게 한 아무런 책임이 없다. 지금 와서 밝혀보니 잘못인줄 알지만 민족문화과에는 허가하여 준 사실에 대해 전혀 잘못을 느끼지 못하기에 이것은 협회차원에서 무효화 시키면 된다'는 사무관 J 말입니다, 국가를 속이고 협회 대의원까지 속여 이 엄청난 사문서위조함을 알고도 묵인하는 국어민족과를 조사를 원합니다, 그리고 공증인 I에 대해 완벽하지 않는 서류를 마치 정확한 서류인양 공증해 준 것에 대해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C단체 회원 40명으로부터 본건 위임장을 적법하게 수령하였으나 이를 분실하여 딸에게 재작성을 시켰던 것일 뿐 위 위임장을 위조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오인한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