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1. 이 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 26.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2400 피고인은 2011. 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여 회사의 매출 신장을 위해 수백 명의 회원들을 거느리고 있는 E을 영입하자. 영입한 회원들을 피해자 아래 등록을 시켜 주고, 2달 안에 2,000만 원의 수당과 5,000만 원의 원금을 입금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받은 돈의 대부분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E을 영입하여 피해자에게 수당과 원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5. F은행 G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77,456,562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580 피고인은 총책인 H 등과 함께 '사설경마투자사업' 이라는 속칭 '마떼기'를 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업을 하면서, 2012. 5. 2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I, J동 K호에서, 피해자 L에게 '사설경마 투자사업에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벌어준다, 월 30%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H는 사설경마에 투자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수익금 등 각종 수당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등 투자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해자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 및 수당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3. 1,000만 원, 같은 해 6. 8. 1,000만 원, 같은 달 18일 1,0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709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2. 15.경 서울시 강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옷가게인 'O'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새로운 화장품 회사를 아는데 너무 좋은 회사다, 2억 4,000만 원을 빌려주면 회사 주식 5만주를 사서 주고, 일주일 안에 3억 원을 변제하겠다, 그 동안 네가 당한 사기 피해금을 모두 만회시켜 주겠다, 만일 돈을 갚지 못하면 충북 진천군 P 토지 3만평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부산에 있는 부동산의 분양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충북 진천의 부동산도 이미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담보가치가 없는 토지였으며, 결국 피해자에게 일주일 안에 3억 원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7.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2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신용카드 결제 사기 피고인은 2011.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2억 4,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현재 카드대금이 들어오고 있지 않고 있다, 네 신용카드로 Q, R, S이라는 회사에 결제를 해서 매출대금이 들어오면 결제일에 카드대금과 차용금 3억 원도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들은 다단계 회사로, 피해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매출이 발생하면 위 다단계 회사 회원인 피 고인이 그에 따른 수당을 취득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카드대금과 차용금을 모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4. 23.경부터 2011. 4. 30.경까지 피해자, 피해자의 모, 피해자의 사촌동생의 신용카드로 총 74,38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그 카드대금 채무를 부담시키고 위 Q 등 회사로 하여금 매출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Q 등 회사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8고단1250 피고인은 2014. 10.말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T에서,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U에게 '내가 잘 알고 있는 병원 원장으로부터 정부 비자금 세탁사업을 소개받았는데, 유명 권투선수 형인 V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사업 내용은 통장의 잔고가 수십억 원이 들어있다는 잔고증명의 방법으로 돈을 통장에 입금해 두기만 하면 지정된 은행에서 위 통장으로 잔고만큼의 금액이 입금되는데, 60%는 세금으로 내고 40%는 순수익이 된다, 10일 정도면 처리가 된다, 20~30억 원을 구해 통장에 입금하여 잔고를 만들려고 하니 너도 주식을 팔아서 나에게 빌려달라, 10일 후에 10%의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겠다, 잔고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고 인출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4. 11. 10.경에는 위 피해자에게 '잔고 20억 원을 못 모았고, 10억 원 잔고도 된다고 하여 모으고 있으니 돈을 추가로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정부 비자금 세탁 사업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사업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10일 후에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6.경 2억 원 및 같은 달 11일경 1억 4,000만원 등 총 3억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W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X은행 출금내역, G Y은행 거래내역조회, F은행 카드거래 승인내역 2017고단3580 1. 증인 L, Z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서, 차용증 1.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896등 사건) 2018고단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타행입금의뢰확인증, 차용증, 각서, 각 신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포함) 2018고단1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U 대질부분 포함) 1. U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약정서, 차용증,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년에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범행은 다단계, 사설경마, 정부비자금 등 대체로 허황되고 불법적인 사업에 관련된 것으로 자신도 실체를 잘 알지 못하는 사업에 모집 수당 등을 받을 욕심에 피해자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죄질도 좋지 않다. 편취금액이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특히 L에 대한 사기의 점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비슷한 시기에 같은 기회에 저지른 범행이다. 피해자 U은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위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