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493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493 횡령 |2019고단7489(병합) 사기, 횡령 2019고단7743(병합)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2019고단8188(병합)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9고단8775(병합)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2019고단9344(병합) 사기 2019고단9657(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20고단385(병합) 사기 2020고단813(병합) 횡령 2020고단1153(병합) 사기, 횡령 |2020고단2384(병합) 근로기준법위반 |2020고단3205(병합) 사기 |2020고단4516(병합)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20초기1610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정혁준, 이수경, 박문수, 김기윤, 이승영, 서성목, 신동원, 차대영, 이승훈, 임찬미, 정주희(기소), 배한진(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박종후 배상 신청인 주식회사 B 판결 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8,25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 사 실 2019고단7493 피고인은 2018. 5. 11.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화장품 임가공 및 포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운영의 (주)D 사업장에서 피해자 (주)E로부터 공작기계 머시닝센터 1대(제품명 F, 제조번호 G, 시가 1억 1,970만 원 상당)를 리스계약(39개월, 월 사용료 3,125,160원)을 통해 제공받아 사용하던 중, 2018. 10. 31.경 위 사무실에서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위 공작기계를 중고 매매업체에 4,500만 원에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7489 피고인은 반도체부품 가공업·금형업 등을 영위하는 (주)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가. 2018. 10. 24. 화성시 H에 있는 (주)D 사업장에서 피해자 (주)I으로부터 리스하여 위 사업장에 보관하면서 사용 중이던 피해회사 소유의 기계설비인 J 2대(취득원가 합계 105,600,000원)를 공작기계 매입업체인 'K' L에게 55,000,000원에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2018. 12. 11. 위 피해회사로부터 리스하여 위 사업장에 보관하면서 사용 중이던 피해회사 소유의 기계설비인 F 1대(취득원가 115,900,000원)를 공작기계 매입업체인 'M' N에게 73,000,000원에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5.경 인천 남동구 O 피해자 (주)P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이사인 Q에게 사실은 당시 금형 제작 및 납품 능력이 없었음에도 "금형제작 공장 2개를 소유하여 운영하고 있고, 사출공장도 갖추고 있으므로 2019. 5. 7.경까지 코브라오토스프레이건 등 금형 12점을 제작하여 납품하여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금형제작 대금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제20면) 기재와 같이 2019. 3. 15.경부터 2019. 5. 1.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65,4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7743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8. 3. 13.경 오산시 법원로 65에 있는 화성등기소에서, 사실은 R(피고인의 어머니)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변경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S으로 하여금 법인 대표이사 변경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게 하여 위 등기소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위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T에서 R로 변경되어 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15.경 화성시 U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성명란에 'R', 주민등록번호란에 'V'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15.경 위와 같이 위조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화성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8188 피고인은 피해자 W과 2016. 3. 12.경 혼인하여 2019. 7. 17.경부터 이혼 소송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9. 4. 12.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B의 인감을 이용해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소재지, 보증금, 계약금, 잔금 등을 기재하고 임대인 란의 위 B 상호 옆에 B의 인감을 날인하고, 임차인 란의 피해자 이름 옆에 피해자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남인천세무소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2.경 남인천세무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직원 X에게 교부하여 X으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서 신청서 양식에 피해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사업장의 업종 및 임대현황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 란 피해자의 이름 옆에 피해자의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위조하도록 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24.경 위 D 사무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직원 X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이름, 날짜, 휴대폰 번호, 리스기간 공급자 등을 기재하도록 한 후 리스이용자 란에 'Y W'이라는 서명을 하도록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리스약정서를 위조하도록 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Z 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2019고단8775 피고인은 (주)D라는 회사를 운영하던 중 신용도가 낮아 본인 명의로 리스를 받을 수 없자 임의로 처 W 명의를 도용하여 Y이라는 업체를 설립한 다음 그 업체 명의로 피해자 Z(주)(이하 '피해회사')로부터 CNC선반기계를 리스 받을 마음을 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20. 인천 연수구 AA건물 AB호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무인발급기로 받았던 피고인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스캔의 방법으로 컴퓨터로 옮긴 다음 혼인관계증명서 중 피고인 부분을 "AC, AD, AE"로, 가족관계증명서 중 피고인 부분을 "AC, AD, AE"로, AF 부분을 "AG, AH, AI"로 수정한 다음 출력하여 공문서인 전산정부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발행의 혼인관계증명서 등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피해회사로 위 증명서들을 송부하여 그곳의 직원이 받아보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사업자등록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2019 4. 12.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W으로부터 명의사용을 승낙받은 것으로 알았던 X으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신청서 용지에 W이 인천 남동구 AJ에서 Y이라는 상호로 반도체금형 제조업 등을 하고자 사업자등록은 신청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W의 서명을 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리스약정서 위조 피고인은 2019. 4. 24. 서울 강남구 AK에 있는 피해회사에서, 위 X으로 하여금 W이 피해회사로부터 위 기계 1대를 리스받는다는 내용의 리스약정서에 "2019. 4. 24. W"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W의 도장을 찍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리스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가. 위조된 사업등록신청서 행사 피고인은 2019. 4. 12. 위 남인천세무서에서 그곳의 사업자등록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업등록신청서를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위조된 리스약정서 행사 피고인은 2019. 4. 24.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직원인 AL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리스약정서를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9. 4. 24.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위 AL에게 위조된 리스약정서 등을 제출하면서 W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자고 말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과 위 기계 1대 시가 4,900만 원 상당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피해회사로부터 위 기계를 대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9344 피고인은 화성시 AM에서 주식회사 D라는 회사명으로 반도체 부품 가공 및 금형 제작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AN을 운영하는 피해자 AO에게 "D는 화장품 용기 및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물건을 제작하는 회사인데 금형세트 1개를 납품해주면 납품일로부터 60일에서 90일 지난 후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7. 9. 12.경까지 고등학교 동창인 AP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AQ의 직원 급여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빌린 것을 계기로 2018. 6.경부터 AP와 동업으로 화장품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AR을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D의 매출로 위 AR의 임직원들의 급여 및 운영자금을 지급하고 AP에게 기존 채무를 변제하여 주식회사 D의 운영이 어려워져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1. 7,657,210원 상당의 금형세트 1개를 납품받는 등 그 시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제21면)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41,459,59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9657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AS에 있는 (주)D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9.부터 2019. 3.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AT의 임금 3,483,8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22면)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9,597,35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2.부터 2019. 7.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AU의 퇴직금 4,344,6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85 피고인은 화성시 AV 소재 'AQ'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4.경 위 AQ 사무실에서, 직원인 T을 통해 피해자 AW에게 "부품을 납품해 주면 2개월 이내에 납품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Q의 거래처에 1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세금 1억 원을 체납하고 있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AQ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회사 운영 수익을 기존 채무 변제 및 별도 물품대금 지급에 사용하였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5.경 5,264,100원 상당의 부품을 제공받고, 2017. 9. 15.경 783,000원 상당의 부품을 제공받았으며, 2017. 9. 19.경 1,232,900원 상당의 부품을 제공받고, 2017. 9. 말경 15,466,130원 상당의 부품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746,130원 상당의 부품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813 피고인은 2019. 3. 12.경 인천 남동구 AX 공장에서, 피해자 AY부터 머시닝센터 1대(AZ,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를 1일당 300,000원의 차임을 지급하고 1주일간 임차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9. 3. 하순경 약정기간이 종료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의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 1153 피고인은 ㈜D라는 회사명으로 반도체 부품 가공 및 금형 제작을 하는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 BA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반도체 장비 부품을 납품하여 주면 납품대가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고등학교 동창인 AP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AQ의 직원 급여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빌린 것을 계기로 2018. 6.경부터 AP와 동업으로 화장품 제조회사인 ㈜AR을 운영하면서 ㈜D의 매출로 위 AR의 임직원들의 급여 및 운영자금을 지급하고 AP에게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D의 운영이 어려워졌고, (주)AQ의 거래처에 1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에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세금 1억 원을 체납하고 있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주)AQ의 자금 사정은 악화되어 회사 운영 수익을 기존 채무 변제 및 별도 물품 대금 지급에 사용하였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반도체 장비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9.경 26,303,520원 상당의 물품을, 2019. 4. 30.경 28,739,000원 상당의 물품을, 2019. 5. 27.경 402,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는 등 합계 55,444,52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B에게 전화하여 공장기계를 운반하여 설치까지 마쳐주면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공장기계 운반 및 설치를 마쳐주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6.경 화성시 BC에서 화성시 BD까지 공장기계를 운반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그 대금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12. 11.경 인천 남동구 BE에 있는 BF 사무실에서 피해자 BG으로부터 '수직형 머시닝 센터'를 임차하여 그 무렵 인천광역시 남동구 C에 있는 (주)D 공장에서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9. 1. 28.경 화성시 BH에서 BI에 7,0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12020 고단2384]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주)D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부터 2018.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BJ의 2018. 9.분 임금 3,500,000원과, 2018. 11. 12.부터 같은 해 12.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BK의 2018. 12.분임금 812,903원, 합계 4,312,9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232050, 피고인은 ㈜D의 실질적 운영자로, 2018. 4. 10.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 공장에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BL에게 'D가 소유한 F(제조번호: G) 금형제작기계 1대를 8,250만 원에 매입하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BL과 위 기계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달 27. 16:31경 피해회사로부터 D의 BM은행 계좌로 위 돈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E이 BN에서 위 기계를 매입한 다음 D에 리스해주기로 협의된 상태에서 BN가 D의 납품실사에 도움이 되도록 위 리스계약 체결 이전에 입고하였을 뿐이어서 D에게 위 기계의 소유권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소유인 것처럼 BL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 4516, 피고인은 화성시 AV 소재 'AQ'의 실제 운영자로, 사업상 어려움으로 2018. 2.경 위 'AQ'를 폐업한 후, 2018. 3.경 위 'AQ'의 직원이었던 T 명의로, 화성시 AM, BO동 소재 '주식회사 D'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위 'AQ'를 운영할 당시 주식회사 BP의 BQ에 대하여 상당한 미수금이 발생하여 거래가 중단되자, BQ에게 부품 등을 다시 납품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가, BQ으로부터 '납품 대금에 대한 보증인을 세우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T 명의의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T 명의의 이행확약서를 위조하여 BQ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4. 13.경 화성시 AM건물, BO동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T으로부터 연대보증인으로 이행확약서를 작성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행확약서 연대보증인 주소 란에 '경기도 화성시 U', 성명 란에 'T', 주민등록번호 란에 'BR', 서류 하단의 연대보증인 란에 'T'이라고 기1 재한 후, 주식회사 D의 설립을 위해 잠시 보관하고 있던 T 명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T'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행확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행확약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BP 대표 BQ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9고단749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리스계약서 1. B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머시닝 센터 매각처 확인) 2019고단748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각 금형제작외주계약서, 송금내역 1. Q,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리스계약명세표 1. 수사보고(횡령 물건 관련 수사) 1. 수사보고(횡령 물건인 중고탭핑센터 2대 관련 수사) 2019고단774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S 법무사무소 통화내용) 2019고단81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W,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변호인 의견서 및 피해자 관련자료 제출) 1. 수사보고(사건송치서 및 리스계약서 첨부) 2019고단87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리스약정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19고단93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P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업체별거래내역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96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2020고단3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판결문 1. B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회생절차 개시명령 신청서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W, 전화통화 및 제출서류 첨부) 1.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죄 약식명령 첨부) 2020고단8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1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3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진정서, 진술서 2020고단32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45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Q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전체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일부 변제액이나 횡령한 기계들에 관하여 피고인이 납부한 리스료 등을 공제한 실제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우나, 피고인이 자인하는 실제 피해액만 7억 원을 초과한다(횡령 및 사기 부분)],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석준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