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0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3.경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 사장이고, 월수입이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직원의 실수로 자금이 갑자기 막혀서 금융거래가 안 되고 있다. 큰 공사건이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 주면 장비를 구입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2주일 후에 금융거래가 풀리는 대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의 운영이 어려워져 자금난을 겪고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2,000만 원을 포함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4. 3. 23. 1,000만 원, 2014. 3. 24. 1,000만 원, 2014. 4. 1. 1,000만 원, 2014. 4. 9. 1,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입출금 거래내역, 각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검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전처 H 전화통화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I 사업을 위하여 F, G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는바, 실질적으로 위 돈은 F, G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돈을 받을 당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4. 2. 21., 2014. 2. 24., 2014. 3. 23., 2014. 3. 24., 2014. 4. 1., 2014. 4. 9. 여섯 차례에 걸쳐 각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대표이사 F은 2014. 2. 22. 피고인에게 발행인 J, 액면금 2,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이하 ‘제1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 F은 2014. 8. 21. 피고인에게 발행인 F, 액면금 2,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이하 ‘제2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3. 23.경부터 2014. 4. 9.까지 송금받은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당시 ‘월수입이 약 5,000만 원 정도인데, 내가 운영하던 E가 직원의 실수로 자금이 갑자기 막혀서 금융거래가 안 되고 있다. 돈을 빌려 주면, 위 돈으로 공사를 진행한 뒤 2주일 후에 금융거래가 풀리는대로 갚겠다.’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의 2022. 9. 16.자 증인신문에서도 “당시 회사 운영은 나쁘지 않은데 은행권 자금이 막혔다고 하여 그것을 풀기 위한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단기자금으로 융통하라고 돈을 준 부분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2014. 3. 23.경부터 2014. 4. 9.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4,000만 원의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전 배우자 K 명의의 은행계좌를 거쳐 피고인 또는 E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후 상당 부분이 카드대금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를 위하여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2014. 3. 23.경부터 2014. 4. 9.까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의 2022. 9. 16.자 증인신문에서 “2014. 2.경부터 2014. 4.경까지 피고인에게 교부한 6,000만 원 중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은 2,000만 원이고, 나머지 4,000만 원은 I 사업과 관련하여 F, G에게 빌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14. 2.경부터 4.경까지 피고인에게 송금한 6,000만 원 중 4,000만 원은 I 사업과 관련하여 F 또는 J에 전달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제1, 2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시기와 송금시기를 비교할 때, 제1약속어음 공정증서는 2014. 2. 21.부터 2014. 2. 24.까지 송금된 2,000만 원에 대하여, 제2약속어음공정증서는 2014. 3. 24.부터 2014. 4. 9.까지 송금된 4,000만 원 중 2,000만 원에 대하여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와 달리 위 4,000만 원 중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또는 차용증과 같은 증빙서류가 작성된 바 없는바, 이는 피해자가 위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의 2022. 11. 30.자 증인신문에서 “2014. 2.경부터 2014. 4.경까지 송금한 6,000만 원은 모두 I 사업과 관련하여 F, G에게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하여 “G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고, 잊고 있던 기억이 되살아났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 없이 전적으로 G과의 대화에 기초하여 진술을 번복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G은 피해자의 위 진술과는 달리 위 6,000만 원 중 4,000만 원만이 I 사업과 관련되어 F 또는 J에게 전달되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피해자가 2014.경으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한 이후에 갑자기 잊고 있던 기억이 되살아났다는 진술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서 있어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3.경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 사장이고, 월수입이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직원의 실수로 자금이 갑자기 막혀서 금융거래가 안 되고 있다. 큰 공사건이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 주면 장비를 구입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2주일 후에 금융거래가 풀리는 대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의 운영이 어려워져 자금난을 겪고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2,000만 원을 포함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4. 3. 23. 1,000만 원, 2014. 3. 24. 1,000만 원, 2014. 4. 1. 1,000만 원, 2014. 4. 9. 1,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4. 3. 23.경부터 2014. 4. 9.경까지 송금받은 4,000만 원 중 앞서 유죄로 인정한 2,000만 원을 초과한 나머지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4. 3. 23.경부터 2014. 4. 9.경까지 피고인에게 송금된 4,,000만 원은 모두 2주일 후에 금융거래가 풀리는 대로 갚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빌려준 돈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피해자는 당시 2014. 2. 21. 및 2014. 2. 24. 송금한 2,000만 원까지도 피해자로부터 편취당한 돈이라고 주장한 점(위 2,000만 원에 대하여는 F이 수사단계부터 피고인을 통하여 자신 또는 J가 전달받은 돈이라는 점을 인정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었다), 위 진술은 제2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된 정황과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2.의 항 부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2014. 3. 23.경부터 2014. 4. 9.경까지 피고인에게 송금한 4,000만 원 중 피고인에게 빌려준 차용금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 원은 피해자가 I 사업을 위하여 피고인을 통해서 F 등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