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5.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2013. 12.경까지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건축단열재 등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소유의 물품 판매 및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3. 시가 2,279,000원 상당의 전기패널 등을 E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의 남편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횡령금액란 중 횡령금액이 기재된부분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8. 27.까지 전기패널 등 판매대금 합계 91,529,19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제2회,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 등),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9,000만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였는데, 피고인의 남편 명의의 계좌로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여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3,500여만 원을 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변제하였다. ◇ 2020. 5. 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2013. 12.경까지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건축단열재 등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소유의 물품 판매 및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0.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D의 자금 2,650,000원을 피고인의 남편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 하여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횡령금액란 중 [횡령금액이 0원인 해당 순번의 기재 부분] 및 [입 금액란과 횡령금액란의 금액이 서로 다른 해당 순번의 기재 부분]과 같이 그 무렵부터2013. 8. 5.까지 전기패널 등 판매대금 등 주식회사 D의 자금 합계 122,876,930원(공소장에 기재된 횡령 합계 금액 214,406,120원에서 앞서 유죄로 인정된 91,529,190원을 공제한 금액)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관련법리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횡령행위가 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이 그가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피고인이 그 위탁받은 돈을 일단 다른 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그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272 판결 등 참조). 또한,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009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증인 C,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F의 각 금융기관 계좌 거래내역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회사 D의 운영자인 C은 피고인의 남편인 F의 금융기관 계좌 거래내역에서 송금자로 표시된 사람이 주식회사 D의 실제 거래처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름이나 거래금액을 보고 거래처일 것으로 추정되는 내역을 임의로 추출하였고, 검사는 이를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의 작성경위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앞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판단 부분에 기재한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횡령금액란 중 [횡령금액이 0원인 해당 순번의 기재 부분] 및 [입금액란과 횡령금액란의 금액이 서로 다른 해당 순번의 기재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업무상횡령의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따로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