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9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2013. 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8. 2.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2. 8.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서구 B 부근 C 모텔 인근 식당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감삼네거리 앞길 부근을 시속 약 40km 속도로 편도 6차로 도로 중 좌회 전 차로인 1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양방향 좌회전 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승용차의 앞 범퍼 등 32,226,3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업무상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판시와 같이 동종 전력 있는 점, 직전 동종 전력의 범행 시기 등 고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의 정도, 벌금 초과 전력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407

범죄사실 [기초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조합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E)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월 하순경부터 2019. 10. 1.까지 사이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거래실적을 쌓아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여 줄 테니 통장을 개설하고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속칭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에 있어서 그의 지시에 따라 2019. 10. 1. 14:26경 서울 동대문구 F건물 2층에 있는 D은행 장안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2,000만 원을 인출해 D은행 장안동지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계좌내역 등 (영장회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운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2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 2층에서, 피해자 D(여, 7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랜만에 봐서 반갑다"라고 하며 기습적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모습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당시에 남자친구와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정도는 그 음란성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해자와는 변론 종결 후에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내가 남자친구에게 돈 갖다 주러 갔는데 이 사람은 우리 남자친구하고 붙어서 놀고 있었다", "내가 돈 갖다 주러 가서 옆에 서는데 나를 허리를 틀어 안으면서 다리를 만졌다고요", "피고인이 오른팔로 허리를 휘감으면서 다리를 만졌다고요 그래서 내가 와 이라노, 미쳤나, 또라이가 하면서 뭐라고 했지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주요 부분이 부합하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웠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E는 경찰에서 "F호텔 뒤편쪽에 노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폭행 피해를 당했다", "피고인과 저는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놀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제가 불렀습니다. 그러니 피고인이 지나가던 피해자의 허벅지 쪽을 만졌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위 증인들이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에 별다른 이유 없이 E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와 E가 사귀는 것을 알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은 추행한 이후에 E와 피해자에 대한 수치심 내지는 분노로 인하여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16. 2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 2층에서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65세)와 판시 강제추행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인중 부위를 1회 때렸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는 2019. 1. 30. 제2회 공판기일에서 공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하나, 다른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하는 이상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61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0.경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에 있는 우체국에서, '600만원을 대출해주겠으니 체크카드를 배송하라.'는 성명불상자의 권유에 따라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서울 마포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로 배송하고, 체크카드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 이익을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크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 15:46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 444-12에 있는 갈산터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산 방향에서 홍성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통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볼보 V60 자동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자동차의 앞 범퍼로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4세)가 운전하는 F 카렌스 자동차의 뒷 범퍼 및 피해자 G(39세)이 운전하는 H 카니발 자동차의 뒷 범퍼를 차례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피해자의 동승자인 피해자 I(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을, 피해자 E 및 위 피해자의 동승자인 피해자 K(46세), 피해자 L(여, 10세), 피해자 G 및 위 피해자의 동승자인 피해자 M(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태안군 남면 저드래길 116-304에 있는 태안군공설 영묘전 앞 도로에서부터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 444-12에 있는 갈산터널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형장사진,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관련) 1. 각 수사보고서(경찰관 추송 자료 1, 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만취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터널 내에서 다중추돌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다수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해자들이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11. 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2.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 11. 밀양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20:50경 부산 사상구 B 지하 1층 소재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51세) 및 피고인의 동거녀 E과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E으로부터 5만원을 빌린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 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맥주병과 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폭력의 습벽이 있어 보이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재범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 및 이 사건 폭력의 태양과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건강상태 .·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과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25.22:1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47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고인이 먹고 있던 옥수수를 그곳 주차장에 버린 일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47세)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대해 112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너 2층에 사는 거 봤다. 너 두고 봐라. 내가 교도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두고 봐라."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우산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며 큰길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간 다음 길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10cm, 세로 약 12cm)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이를 치켜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영상에 대하여) 1. 범행도구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한 처벌 전력이 매우 많다. 특히 피고인은 2017. 12. 20.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절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고, 돌을 들어 피해자를 협박하는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으로 심한 공포감을 느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시 판결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1. 1. 오후 시간불상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C로부터 필로폰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1. 1. 2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0. 03g을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발췌본 1. 수사보고(피의자와 C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스스로 필로폰을 달라고 요구하여 수수한 후 투약한 점, 마약류가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해악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수하고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고 범행의 횟수가 각 1회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3. 중순 오후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 앞 에서 C로부터 무상으로 필로폰 0.33g을1)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오후경 서울 관악구 D 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0.05g을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0. 21:00경 서울 관악구 D 호텔 E호 객실에서 필로폰 0.05 을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17. 05:00경 서울 관악구 D 호텔 E호 객실에서 필로폰 0.05g을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4. 18. 17:55경 서울 관악구 D 호텔 E호 객실에서 필로폰 0.18g을 바지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필로폰 투약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마약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다만, 위 전과는 15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제3자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거나 매도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단약을 다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35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50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A 검 사 문동기(기소), 장재정(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상용 판결 선고 2021.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마약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 68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10. 28. 16:00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C 부근 주택가에서 D과 E를 만나 대금 400만 원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고 대마 약 100g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5. 15:00경까지 D, E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대금 합계 2,680만 원 상당의 대마 합계 약 670g 및 향정신상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20정을 매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11. 3. 1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F건물, G호에서 대마 약 0. 8g을 넣은 가방을 거실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순번 32, 33) 1. 압수조서(순번 15), 압수목록(순번 16)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가장 무거운 2020. 2. 25.자 대마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대마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A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마약류의 중독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대마 및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그 매수한 양도 많아 사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모와 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있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재판장 판사 조승우 판사 임세준 판사 성재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9. 18. 21:00경 서울 금천구 B 여관 불상의 호실에서 파이프 형태의 유리관 한쪽 끝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를 가열한 후 반대쪽 입구를 통하여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7. 23: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9. 18. 21:00경 서울 금천구 B 여관 불상의 호실에서 D에게 현금 20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0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 29, 13:1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바지 왼쪽 주머니에 필로폰 약 4.14g, 약 2.31g, 약 0.97g, 약 0.85g이 각각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 4개를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2020. 9. 18. 'B' 이관에서의 필로폰 판매 혐의 보강 자료) 사본, 수사보고서(압수물 백색결정체에 대한 마약류 이온 스캔 검사 결과), 수사보고서(압수품에 대한 휴대용 마약탐지기 결과), 수사보고(A 소변 감정 결과), 수사보고(A 모발 감정결과), 수사보고(유리 파이프 감정 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2월 마약류 월간 동향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임의제출, 압수현장 등 사진 1. A과 통화기록 캡처 사본 1. 피의자의 간이시약검사 결과, 압수물 스캔 결과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 매매·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0. 20. 19:48경 성명불상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B 명의 C 계좌(계좌번호 : D)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필로폰 은닉장소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와 필로폰을 매수하고, 같은 날 저녁경 서울 강남구 E 빌라 F호에서 물에 필로폰을 넣고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18. 10. 22. 19:34경 성명불상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제1항 기재 C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불상의 주택에서 필로폰을 찾으려고 하였지만 필로폰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6. 12. 새벽경 인천 미추홀구 G건물 H호에서 주사기에 필로폰 0.03그램과 물을 넣어 희석시킨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4. 새벽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의자는 2019. 6. 16. 새벽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7~26쪽, 68~80쪽) 1. 수사보고(피의자 A 양팔의 주사바늘 관련) 1. 각 마약감정서 1. B 명의 계좌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502 판결문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2018. 10. 20. 취득한 필로폰의 매수대금 40만 원 및 2019. 6. 경 3회 투약한 필로폰 상당액 30만 원 합계 7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등을 위한 매수,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른 범죄(교통사고 후 도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투약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였고, 수사과정에서 필로폰 관련 범죄자를 검거할 수 있도록 협조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범한 필로폰 매수 등의 행위로 이미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었는바, 이 사건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19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고합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1. A 2. B 검 사 전우진(기소), 이혜진(공판) 변호 인 변호사 신광섭(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 선고 2021. 4. 14.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말린 대마잎(이하 '대마'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10. 말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대마 매수대금 15만 원을 지급한 다음, 같은 해 12. 6.경 C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이 판매한 대마 1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6.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B과 F에게 나눠주어 대마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일시, 장소에서 담배에서 담배잎을 제거한 다음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채워 넣고 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9. 12. 6.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에서 A으로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제공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담배에서 담배잎을 제거한 다음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를 채워 넣고 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F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특정)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대마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A~ 2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의 마약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시는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7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0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흡연 또한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은 동종의 마약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시는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심재현 판사 유현주 판사 김준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3. 17.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의 거주지에서, 현금 30만원을 교부한 다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g 가량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같은 날 하남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주변에서, 차량을 주차한 다음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불상량(약 1회분 가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 사용하던 전화번호 특정 및 문자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다리털 감정결과 회신(필로폰 양성) 관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이상 2년 9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추징 30만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7회(실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재판계속 중 도주한 점, 한편 피고인이 2014년경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1회 매수 및 투약에 그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