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28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다른 사람 명의의 접근매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20. 2. 중순경부터 2020. 3. 19.경 사이 피고인 B이 부산 부산진구 D호텔 부근에서 E로부터 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피고인 A은 위챗을 통해 통장과 체크카드를 매수할 자를 물색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약 12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한 다음 부산역이나 서울역 또는 대구역에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주거지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는 심박스와 유심칩을 보관하는 자들로 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소위 '대포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비대면편취 방식의 사기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도 생활비와 도박자금을 벌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대포통장'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2. 중순경부터 2020. 2. 26.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D호텔 부근 또는 부산 해운대구 H호텔 부근에서 I로부터 그 명의의 J은행 계좌(K)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피고인 A은 위챗을 통해 물색한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약 120만 원에 판매하였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2. 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L 사이트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대금 250만 원을 보내주면 위 마스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피고인들이 판매한 위 J은행 계좌로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들은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10, 11, 12 기재와 같이 3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1,855만 3,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다른 사람 명의의 접근매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20. 3. 11.경 피고인 B이 위챗 대화명이 'N'인 성명불상자에게 O 명의의 P은행 계좌(Q)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약 12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서울 구로구 대림동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 B은 주거지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는 심박스와 유심칩을 보관한 적이 있고, 피고인 C는 이를 알고 있는 자로 피고인들은 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소위 '대포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비대면편취 방식의 사기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도 생활비와 도박자금을 벌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대포통장'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3. 15.경 부산 해운대구 H호텔 부근에서 위챗 대화명이 'R'인 S로부터 T 명의의 U은행 계좌(V)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위챗을 통해 물색한 위챗 대화명이 'W'인 성명불상자에게 약 120만 원에 통장과 체크카드를 판매하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서울 구로구 구로동 대림역으로 이동하여 위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X 사이트에 삼성세탁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Y에게 "대금 39만 원을 보내주면 위 세탁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피고인들이 판매한 위 U은행 계좌로 세탁기 대금 명목으로 3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1. 5.경 부산 해운대구 H호텔 부근에서 Z으로부터 그 명의의 P은행 계좌(AA)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위챗을 통해 물색한 성명불상자에게 약 13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한 다음 부산역 또는 서울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주거지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는 심박스와 유심칩을 보관한 자로 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소위 '대포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도 생활비와 도박자금을 벌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대포통장'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2.경 부산 해운대구 H호텔 부근에서 S로부터 그 명의의 AB은행 계좌(AC)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판매하였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X 사이트에 닌텐도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D에게 "대금 75만 2,000원을 보내주면 위 게임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피고인이 판매한 위 AB은행 계좌로 게임기 대금 명목으로 75만 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01만 6,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3. 10.경부터 2020. 3. 14.경 사이 AE로부터 그 명의의 P은행 계좌(AF)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건네받아 위 챗을 통해 물색한 성명불상자에게 약 14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한 다음 서울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I, AJ, AK, AL, AM, 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AD, BH, BI, BJ, Y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 당시 사진 1. 각 이체내역 1. 수사보고(위챗 대화내용 중 범행이용 금융계좌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위챗 검색을 통한 모집 계좌 확인 관련), B 모집 계좌, 계좌 사진, B 위챗 대화내용 사진 1. 수사보고(C 소지 위챗 대화내용에 관한 수사), C 휴대전화 위챗 사진(대화, 금융계좌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모집한 통장에 대한 수사), A 휴대전화 위챗 사진(대화, 금융계좌 등) [피고인 C는 공소사실 제2의 가항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될 것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 제2의 나항 사기방조의 점에 관한 범의를 부인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수의 가담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보이스피싱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10년 넘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이러한 범행은 언론 등 다 양한 매체를 통해 그 대략적인 모습, 위험성, 수법,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25세 이후로 한국에서 살아 온 중국인으로서, 피고인도 한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482쪽) 보이스피싱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입금받을 소위 '대포통장'이 필수적이다. 피고인이 카지노에서 만난 외국인들을 상대로 통장을 사겠다고 접근한 후 통장 매도 희망자에게서 통장과 외국인등록증 사진을 찍어 B에게 위챗으로 전송해 주면 B이 카지노로 찾아와 매도 희망자에게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받아간 행위가 두 차례 있었고, B이 외국인들에게서 매수한 통장 2개와 체크카드 2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이 그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통장 판매대금은 1개당 50만 원~70만 원 정도였고, 그중 피고인이 중간에서 취득한 이익이 합계 40만 원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대포통장을 유통한 방법과 경위 및 그 이익금의 액수는 그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이지 않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외국인들의 통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건네주면 그 통장이 범행에 사용될 것 및 그 범행이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돈을 받아야 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예상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이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행에 관하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역할을 한 사실 및 자신이 관여한 부분에 관한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와서는 자신이 접근매체를 양도할 당시 이는 환치기에 사용될 것으로 알았을 뿐이고 보이스피싱에 이용된다는 사정은 체포 이후에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도 한국에서 보이스피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검찰 조사 시 "환전을 하는 데 현금이 아니라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보내 줄 이유가 있나요", "통장과 체크카드가 환전과 관계가 있나요", "통장과 체크카드가 있으면 환전할 돈을 바로 송금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줄 필요가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피고인이 모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받을 사람의 인상착의조차 모른 상태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동하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받을 사람은 피의자의 사진을 B으로부터 전송받아서 피의자와 접선하는데, 정상적으로 환전을 하는 일이면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피고인이 "아닙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신이 유통한 대포통장이 오로지 환전상에게 이용될 것으로 알았을 뿐 사기 범죄에 사용되리라는 것은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너무도 설득력이 없다. 앞서 살펴본 보이스피싱 범행이 만연한 사회 현실, 피고인의 연령 및 사회경력, 한국에서의 거주기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를 활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파생범죄라 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관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들은 적극적으로 외국인들을 상대로 접근매체 매도를 권유한 후 희망자들에게서 이를 매수하여 채팅방을 통해 구매 희망자들에게 돈을 받고 이를 전달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이 매우 계획적이었고 적극적이었던 점에 비추어 죄질이 더욱 나쁘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양도하는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예견하고서도 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 B과 A은 양도한 접근매체의 개수가 매우 많고, 그것이 이용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수 및 피해금액도 많다. 피고인들이 접근매체 양도의 대가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도 결코 적지 않다. 피고인 B과 A은 사기 피해의 변제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 A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C도 사기방조의 범의는 부인하였지만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C는 가담한 범행 횟수가 많지 않다. 피고인 C는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자 Y에게 정범이 편취한 돈 39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를 회복시켜 주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