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무고 피고인 A은 2010. 4.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D 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B가 2009. 12. 초순경 고소인 A에게, 'F이 주식회사 G를 운영하고 있고 이를 곧 코스닥에 등록할 예정인데 주식이 나오면 주주로 되도록 해줄 테니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달라'고 말하여 고소인 A 이 자신 및 딸 H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었을 뿐 고소인 A 소유의 서울 도봉구 I건물 103동 503호 및 H 소유의 서울 중랑구 J 다세대주택 301호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승낙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소인 B가 고소인 A H 모르게 임의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2009. 12. 21. 채무자를 주식회사 G 등으로,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K로, 채권최고액을 7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게 하는 방법으로 문서를 위조, 행사하였고, 근저당권 설정액인 1억 4천만 원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0. 5. 3. 경 우편으로 서울강동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2010. 5. 26. 경 서울강동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에서 같은 취지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가 주식회사 K로부터 석유화학 제품 생산 관련 원료를 공급받기 위한 부동산 담보가 필요하여 B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였고, B는 그에 따라 피고인 A F에게 소개하였으며, 피고인 A F과의 합의에 의해 자신 소유의 서울 도봉구 I건물 103동 503호 및 자신의 딸 H 소유의 서울 중랑구 J 다세대주택 301호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위 부동산들의 가액을 합계 1억 원으로 보아 이에 대해 월 3부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B에게 건네주었고, B는 이를 F에게 건네주어 위 부동산들에 대해 채권자를 주식회사 K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B가 피고인 A에게 주식회사 G의 주주로 등록되게 해줄 테니 인감도장 등을 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어 B가 피고인 A 및 H 명의의 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위 근저당권 설정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0. 3. 3.경 위 부동산들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K의 경매신청으로 인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B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위조,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신고하여 위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채무를 회피하고자 위와 같은 허위내용으로 고소를 제기한 것이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 A H와 함께 2010. 7. 9. 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주식회사 K을 피고로 하여 2010가단3441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청구취지란 피고는 원고 A에 하여 서울 도봉구 건물 103동 503호에 대한 2009. 12. 21. 접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등 절차를, 원고 H에 대하여 서울 중랑구 J 다세대주택 301호에 대한 2009. 12. 21. 접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등 절차를 각 이행하라"라는 취지로, 청구원인란에 "B가 2009. 12.경 원고 A에게, 'F이 주식회사 G를 운영하고 있고 이를 곧 코스닥에 등록할 예정인데 주식이 나오면 주주로 되도록 해줄 테니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달라'고 말하여 원고 A 이 자신 및 H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었을 뿐 A 소유의 서울 도봉구 I건물 103동 503호 및 H 소유의 서울 중랑구 J 다세대주택 301호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승낙한 사실이 없는데도, B가 원고 A H 모르게 임의로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2009. 12. 21. 채무자를 주식회사 G 등으로,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K로, 채권최고액을 7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게 하였고, 이는 원고들의 담보제공 의사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된 소장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위 법원 2010가단34415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사건으로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가 주식회사 K로부터 석유화학 제품 생산 관련 원료를 공급받기 위한 부동산 담보가 필요하여 B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였고, B는 그에 따라 피고인 A F에게 소개하였으며, 피고인 A F과의 합의에 의해 자신 소유의 서울 도봉구 건물 103동 503호 및 자신의 딸 H 소유의 서울 중랑구 J 다세대주택 301호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위 부동산들의 가액을 합계 1억 원으로 보아 이에 대해 월 3부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B에게 건네주었고, B는 이를 F에게 건네주어 위 부동산들에 대해 채권자를 주식회사 K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B가 피고인 A에게 주식회사 G의 주주로 등록되게 해줄 테니 인감도장 등을 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 A에게는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없음에도, 2010. 3. 3.경 위 부동산들에 대한 채권자인 주식회사 K의 경매신청으로 인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B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위조 및 행사하여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이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 각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채무를 회피하고자 위와 같은 허위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 담당판사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고가 이에 응소하여 다투어 2011. 5. 18. 위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위증교사 피고인 A은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 제7단독 판사가 심리 중인 위 2010 가단34415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사건에 관하여, B를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허위의 증언을 시킬 것을 마음먹고, 2011. 2. 21.경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집을 찾을 수 있도록 법정에서 증언하여 도와주면 앞으로 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B가 2009. 12.경 원고 A에게 'F이 주식회사 G를 운영하고 있고 이를 곧 코스닥에 등록할 예정인데 주식이 나오면 주주로 되도록 해줄 테니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달라'고 말하여 원고 A 및 H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었을 뿐 A 소유의 서울 도봉구 I건물 103동 503호 및 H 소유의 서울 중랑구 J 다세대주택 301호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승낙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A B에게 인감도장 등을 교부한 후 주주등록을 하지 않겠다며 인감도장 등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B가 A의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F에게 전달하였음에도 F B에게 본인이 알아서 책임지고 바로 처리하겠다고 말한 후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다시 2011. 3. 2.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B에게 같은 취지로 부탁하여, B로 하여금 허위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가 주식회사 K로부터 석유화학 제품 생산 관련 원료를 공급받기 위한 부동산 담보가 필요하여 B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였고, B는 그에 따라 피고인 A F에게 소개하였으며, 피고인 A F과의 합의에 의해 자신 소유의 서울 도봉구 건물 103동 503호 및 자신의 딸 H 소유의 서울 중랑구 J 다세대주택 301호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위 부동산들의 가액을 합계 1억 원으로 보아 이에 대해 월 3부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여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B에게 건네주었고, B는 이를 F에게 건네주어 위 부동산들에 대해 채권자를 주식회사 K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B가 피고인 A에게 주식회사 G의 주주로 등록되게 해줄 테니 인감도장 등을 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었고, F이 B에게 피고인 A 등의 인감도장 등을 받아오라고 하면서 그들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F은 B에게 G라는 회사가 L라는 회사를 인수·합병하는데 인감도장 등을 사용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A B에게 인감도장 등을 교부한 후 주주등록을 하지 않겠다며 인감도장 등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었으며, 따라서 B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F에게 전달한 사실 및 F이 B에게 본인이 알아서 책임지고 바로 처리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1. 3. 2.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가단34415호 원고 A, H의 피고 주식회사 K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된 위 B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1. 3. 2.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가단34415호 원고 A, H의 피고 주식회사 K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A의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원고들 대리인의 "원고 A은, 증인이 '주식회사 G라는 회사가 있는데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많은 회사이다. 주주로 등록되면 나중에 상장된 후 주식배당도 받을 수 있다. A과 딸을 우선 주주로 등록되게 해줄 테니 인감도장 등을 달라'라고 하였다는데, 증인은 원고 A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는 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F이 증인에게 원고들의 인감도장 등을 받아오라고 하면서 원고들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던가요"라는 신문에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안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F은 무슨 용도로 원고들의 인감도장 등을 받아오라고 한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G라는 회사가 L라는 회사를 인수·합병하는데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원고 A은 근저당권설정과 담보제공을 구별하지도 못할 정도로 법률적 지식이 없는데, 누구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은 얼마로 한다는 등 근저당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설명한 사실도 없고, 증인도 잘 몰랐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원고 A은 동인에게 위 인감도장 등을 교부한 후 주주등록을 하지 않겠다며 위 인감도장 등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데, 그러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당시 증인은 원고 A의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F에게도 전달하였는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그렇다면 이 무어라고 하던가요"라는 신문에 "본인이 알아서 책임지고 바로 처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원고 A으로부터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을 당시 혹은 그 전후로 원고 A 과 원고 H에게 증인이 위임장을 작성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위임장을 작성할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원고 A으로부터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을 당시 혹은 그 전후로 원고 A과 원고 H에게 증인이 원고들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업무를 법무사에게 위임하겠다고 말하거나, 이에 대해 원고들로부터 승낙받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당시까지도 누가 근저당권자가 되는 것인지 알지 못하였는가요"라는 신문에 "증인은 알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날 증인은 법무사사무장이 누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았는가요"라는 신문에 "그런 내용은 몰랐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날 저녁 원고 A이 증인에게 전화하여 법무사사무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원고 A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려고 한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그 사무장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말하며 증인에게도 근저당권설정을 하지 말도록 요구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원고 A의 전화를 받고 F에게 원고 A의 위 이야기를 전달하였는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F이 무슨 이야기를 하던가요"라는 신문에 "본인이 알아서 책임지고 처리하겠고, 서류는 다시 돌려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돌려준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원고들 소유 부동산에 피고 K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등기가 된 사실을 언제 알았는가요"라는 신문에 "원고 A으로부터 법원에서 결정문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어 피고인 B는 A의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피고 대리인의 "원고 A 이 증인에게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준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신문에 "F이 G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L라는 회사를 인수·합병하는데 좀 필요하다고 해서 전달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원고 A이 그런 서류를 건네주고 무슨 도움을 얻을 것이 있었나요"라는 신문에 "주주로 등록이 되면 이익배당금을 준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가 주식회사 K로부터 석유화학 제품 생산 관련 원료를 공급받기 위한 부동산 담보가 필요하여 피고인 B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는 그에 따라 A F에게 소개하였으며, A F과의 합의에 의해 자신 소유의 서울 도봉구 I건물 103동 503호 및 자신의 딸 H 소유의 서울 중랑구 J 다세대주택 301호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위 부동산들의 가액을 합계 1억 원으로 보아 이에 대해 월 3부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B는 이를 F에게 건네주어 위 부동산들에 대해 채권자를 주식회사 K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피고인 B가 A에게 주식회사 G의 주주로 등록되게 해줄 테니 인감도장 등을 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었고, F이 피고인 B에게 A 등의 인감도장 등을 받아오라고 하면서 그들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F은 피고인 B에게 G라는 회사가 L라는 회사를 인수·합병하는데 인감도장 등을 사용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고, A은 피고인 B에게 인감도장 등을 교부한 후 주주등록을 하지 않겠다며 인감도장 등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었으며, 따라서 피고인 B가 A의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F에게 전달한 사실 및 F이 피고인 B에게 본인이 알아서 책임지고 바로 처리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판결문 1. 각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소장 사본 1. 각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 자백),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증교사죄, 자백) 피고인 B: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증죄, 자백)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판시 무고 가. 유형의 결정 무고 > 일반무고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백 다.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마.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와 경합범인 사기미수죄, 위증교사죄를 함께 고려하고,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무고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이 건 근저당권 설정으로 피고인 A 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는 등 이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뒤늦 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무고죄의 피해자인 B가 피고인 A 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소송사기도 미수에 그친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유형의 결정 위증 > 위증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백 3.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월 이하 5. 선고형의 결정 자신으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은 A을 위하여 이 건 범행에 이른 점,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A의 소송사기가 미수에 그친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