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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8.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3. 같은 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1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2. 28.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약 1m 가량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관련)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개인별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약 6년 정도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지 아니하였고, 이 송년회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차 안에서 잠을 자가다 불상의 경위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으며, 운전거리가 짧았고,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으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으며, 피고인이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으로 투병 중인 부모를 부양하여야 하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자신이 운전에 이른 경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만큼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부득이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결국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법령에 대한 준법의식이 희박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2015. 4. 9. 예정된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이래 가족 등을 통해 재판진행 내용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고의적으로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법원의 재판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환경,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직원전용 출입구를 통해 지하 1층에 있는 직원 전용 ATM기기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매장 직원들이 ATM기기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할 때 뒤에서 사원번호와 비밀번호를 몰래 엿본 후 자신의 휴대전화에 번호를 저장해둔 것을 이용하여 금원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9. 10:27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B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직원전용 출입구를 통해 지하 1층에 있는 직원 전용 ATM기기가 있는 곳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미리 알아둔 'D' 매장 직원 E의 사원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피해자 B 소유인 현금 시재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9. 13:20 경 1. 의 가항 기재 장소에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고, 미리 알아둔 'F' 매장 직원 G의 사원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피해자 B 소유인 현금 시재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11. 10, 10:28경 1. 의 가항 기재 장소에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고, 미리 알아둔 'D' 매장 직원 E의 사원번호와 비밀번호, 'F' 매장 직원 G의 사원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피해자 B 소유인 현금 시재금 합계 600,000원을 인출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10. 11:25 경 1. 의 가항 기재 장소에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같은 방법으로 침입하고, 미리 알아둔 'H' 매장 직원 I의 사원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피해자 B 소유인 현금 시재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1. 9. 19:14경 1. 의 가항 기재 장소에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미리 알아둔 'H' 매장 직원 I의 사원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피해자 B 소유인 현금 시재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에 대한, D, F, H 매장 ATM기 입출금 내역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제330조(건조물침입죄와 절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반성,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 죄명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23:40경 부산 연제구 C원룸 405호에서 술을 마시고 수면제를 복용하였다는 피고인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소방서 D 소속 구급대원인 E, F이 자신을 병원으로 후송하려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F의 턱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E, F을 폭행하여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부분 촬영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계속 중 사건의 진행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과 수면제를 먹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피해 공무원인 E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인바, 2016. 9.8. 20:46경 양산시 중부동 남부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부동 597-1에 있는 남부테니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음주운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피해의 가능성, 음주수치가 0.153%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양형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반성태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우정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028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미아3거리 지하철역 주변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C가 중국에서 배터리 충전기를 수입하여 유명 아웃도어 업체인 밀레에 납품하기로 계약을 하였고 C에게 배정된 물량이 4,000만원 상당인데 현재 1,000만원이 있으나, 3,000만원이 부족하니, 3,000만원을 C에게 투자하면 2015. 7. 하순경까지 이익이 1,000만원이 나오므로 이를 반씩 나누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6. 20.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C에게 투자할 3,000만원을 입금 받았으나 C가 이미 물량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투자금 3,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빚을 변제하는데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밀레에서 보조배터리 케이스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4,800만원을 투자하면 이익금 1,000 만원을 더하여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밀레로부터 보조 배터리 케이스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4,800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전북 임실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무역회사를 차려 알루미늄으로 만든 여행용 캐리어 가방 600개를 수입하였고, 이를 국내에 판매할 예정인데 자금이 부족하니 1,500 만원을 빌려주면 같은 달 하순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고 중국으로부터 캐리어 가방을 수입한 일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8.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4.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캐리어 가방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를 설립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가 부족하자, 피해자에게 "회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하니 700 만원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1. 2.경 경기 동두천시 G아파트 103동 10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에 시달리자 피해자에게 보여주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어머니인 H 명의로 운영하는 I이 J 운영의 K에게 매매대금을 1억 9,085만원을 하여 여행용 캐리어 가방 600개를 납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물품납품계약서 매입자란에 'K 대표자 J', 공급자란에 'I 대표자 H'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조각한 J과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과 H 명의로 된 물품납품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피해자의 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물품납품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서 1. 물품납품계약서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수법이 죄질이 나쁘고, 횡령 및 사기의 피해액도 도합 약 1억 원에 이르는 점,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3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액 일부(760만 원 상당)을 변제한 바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경 양주시 회정로 91, 혜승빌딩 1층 쉐보레자동차 양주대리점에서 B 말리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28,400,000원을 할부금융 형식으로 대출받기로 약정하고, 2015. 1. 13.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보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경 동두천시 지행동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200만 원에 매도하여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할부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책임보험 가입내역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승용차가 피해자측에 반환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하였고, 할부금 변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6회 전과 있으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해액이 실형을 할 정도에는 조금 미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C 선거구에 D정당 후보로 출마한 E의 지인으로서,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 충북 F에 있는 E 국회의원 후보자 사무실에서 선거사무원 37명에 대한 점심식사비 명목으로 37만 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직접 또는 선거사무원 G를 통하여 선거사무원들에 대한 점심식사비 및 회식비 명목으로 합계 282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N, O,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디저털 수사지원 결과분석 보고) 1. 선거사무관계자 대장,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사진(신용카드 결재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지지한 후보가 낙선함으로써 피고인의 범행이 실제 국회의원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0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17. 10:00경 광주시 북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D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8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하순 18:00경 광주시 북구 용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D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8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4. 22:00경 피고인의 집(광주시 북구 E아파트 106동 914호)에서 위 D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8만 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12.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D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8만 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대화내용의 기재 [D이 처음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피고인과의 연락 방법, 성행위, 성매매 전후의 상황에 관한 D의 진술이 구체적이다. D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증언하여 피고인을 위험에 빠뜨릴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으므로, 그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D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F 대화내용은 피고인이 성매수를 하였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피고인은 위 F 대화내용이 소위 '상황극'에 따른 것이며 D로부터 안마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D는 법정에서 상황극이나 안마는 금시초문이라는 태도를 보였고 그의 증언 모습에 비추어 충분히 믿음이 간다. 53세로서 당뇨 합병증 때문에 10년 전부터 성욕을 잃었다는 피고인이 불과 15세의 고등학교 1학년인 여학생과 무슨 상황극을 하였으며 밤늦게 여고생을 집에 불러들여 안마를 받았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9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8. 27. 확정되었다. 2016고정975 피고인은 2013. 7. 5.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차량렌트이용권 2매를 팝니다'라는 허위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A 명의 신한은행계좌( C)로 140,000원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한다고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2016고정995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1. 14:2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쿠첸 압력밥솥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2만원을 계좌이체 해주면 오늘 안으로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압력밥솥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로 12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5. 11:54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에버랜드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2매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E에게 "5만 원을 입금하면 에버랜드 티켓 2매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로 5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정997 피고인은 2012. 1. 6.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카페에서, F에게 "영화예매를 대리해 줄테니 영화표 대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게 영화표 대금을 받더라도 예매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G)로 18,500원을 송금받는 등 전후 7회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도합 238,5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2016고정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상계좌거래내역, 각 회답서 2016고정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통장사본, 입출금확인서, 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증 1. 각 내사보고, 각 회답서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563

범죄사실 1. 범행경위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자가 1회 보험료를 납입하면 그 보험료의 약 400 내지 600%에 해당하는 금원을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고, 위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13회 이상 납입되지 아니하면 그때서야 보험대리점에서 자신에게 지급한 모집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등 수수료 지급과 반환 간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유지할 의사가 없는 아는 지인에게 보험계약에 필요한 인적사항 등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그 명의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초기 보험료를 납입하여 마치 정상적인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가장한 후 모집수수료를 지급받으면 추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채 보험계약을 실효시키고자신은 보험대리점에서 퇴사하는 방법으로 모집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2.경부터 2013. 5.경까지 대전 서구 D건물 C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대리점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8.경부터 2013. 5.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순번 18 내지 22, 25 내지 28, 47, 52 내지 54 제외)와 같이 지인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형식적으로 납입한 후 실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9회에 걸쳐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8,620,326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2.경부터 2013. 8. 30.경까지 대전 유성구 G, 4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대리점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7.경 위 H대리점 사무실에서 지인인 I으로부터 소개받은 J에게 보험료는 전액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보험계약자 명의를 빌려 같은 날 그 명의로 동부화재해상보험에 매월 보험료로 38,000원을 납입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다음 마치 정상적인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모집수수료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 기재와 같이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122,893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26. 경부터 2013. 8.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순번 11, 12 제외)와 같이 지인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형식적으로 납입한 후 실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5,997,773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K,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F의 진술서 1. 피의자 명의 우리은행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전북은행 거래내역, 고소장, A월별수수료 지급내역, 계좌거래내역, A환수리스트, 보험청약서, 피의자와의 계좌거래내역, 피의자가 계약한 보험료 납입현황, 위촉계약서,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표준위촉계약서, 수수료지급기준에 관한 부속약정서, A 모집 실효, 해지, 반송 계약증명서, A 본인 계약명세서, A 대납 계약명세서, 수사보고(제출자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119 대리점 C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본인 보험증권 일부 제출보고), 수사보고(보험료 대납사실 확인 등을 위한 범죄일람표 정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제 얻은 범행 수익은 편취금액보다 적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상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6.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인천 연수구 F 제1동 110호 상가에 대하여 소유자 G 외 1인과 매수인 H이 매매대금 2억 7,500만 원으로 체결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I 등으로부터 수수료 200만 원을 받았고, 같은 달 24. 인천 남구 J에 있는 K노래방에서 위 상가를 매수인 L에게 2억 8,63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수수료 300만 원을 받는 등 2011.부터 2014. 11.까지 등록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인중개업을 영위하여 월 2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나경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95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8. 7. 7. 08:00경 구미시 B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화물자동차 앞에 이르러, 위 화물자동차의 문을 열고 운전석 아래에 휴대전화기의 녹음 기능을 켜 둔 채 이를 넣어 두어, 피해자와 E 사이의 전화통화 대화 내용을 약 5분간 녹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7. 19. 22:00경 구미시 F에 있는 'G다방'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위 화물자동차 앞에 이르러, 위 화물자동차의 문을 열고 운전석 뒤쪽에 휴대전화기의 녹음 기능을 켜 둔 채 이를 넣어 두어, 피해자와 E 사이의 전화통화 대화 내용을 약 5분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검사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는 모두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그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함으로써 외도의 증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 범행을 같은 수법으로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것이고, 그 피해법익 역시 다르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참조). 또한,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2.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및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필요적 병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기재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불가침을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우리 헌법 규정,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는 것은 사적 대화의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함으로써 위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데 그 본질이 있는 점, 동종 유사범죄를 방지하려는 일반예방효과의 측면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화물자동차 안에 녹음 기능을 켜 둔 휴대전화기를 넣어 둠으로써 피해자와 다른 여성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녹취록을 만들어 그 녹취록을 자신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소송에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위 대화 내용을 공개하였다. 심지어 피고인은 자신의 이혼소송을 대리하던 변호사가 위법하게 취득한 증거이니 위 녹취록을 소송자료로 제출하지 말 것을 조언하였음에도 그 조언에 따르지 않고 위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으로 인해 처벌받을 각오를 하고 위 녹취록을 제출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8면 및 이 사건 공판기록 중 피고인의 의견서 참조). 이러한 범행수법 및 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에다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이혼조정이 성립된 이후에도 피고인의 처벌을 여전히 희망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9, 39면 참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혼조정이 성립되어 더 이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고(증거기록 제39면 및 이 사건 공판기록 중 이혼조정조서 사본 참조), 위 이혼조정 조항의 내용과 범행의 동기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여러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모두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정하되,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스스로 건전한 삶을 회복하기를 기대하며, 이번에 한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또다시 반복할 경우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C아파트'의 관리업체인 피해자 세화종합관리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2014. 5. 9.경부터 2014. 8. 8.경까지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아파트 관리비 및 지원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당시 위 C아파트는 2014. 5. 9. 완공되어 입주를 시작한 신규아파트로서 아파트 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아파트 관리비 및 지원금, 시설관리계약 시 협찬품 등의 관리가 전적으로 관리소장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관리소장으로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세화종합관리주식회사에서 마련한 '공동주택관리규약' 등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금전 관리를 투명하게 하여야 함에도 2014. 5. 14. 통신업체 KT를 관리하는 (주)현미로부터 아파트 지원발전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D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카드 대금 또는 전화료로 소비하거나 E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한 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508만 원을 송금 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지원금 현황, 각 통장거래내역 사본, 현장사진, 세화종합관리 계좌거래내역, A 명의 통장 사본, 금융계좌 희신자료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파트 관련 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아닌 아파트 입주민을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통상 아파트 발전기금으로 보아 잡수입으로 관리되는 점, 당시 아파트 관리업체인 세화종합관리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어 있어 위 지원금을 위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 명의 계좌로 위 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위 돈을 지급받은 후 임의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돈을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피고인이 개인 계좌로 입금받은 돈 중 일부를 관련 업체에게 돌려주거나 세화종합관리에게 지급한 것은 횡령금 반환 또는 피해 변제에 불과함).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9.22:50경 인천 중구 신도시북로 44에 있는 풍림아이원아파트 616동 앞 도로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11:40경 인천 계양구 솔고개길 2 대금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부간선로 290 하우스토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05:2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주점에 이르러, 못이 박혀 있는 각목(길이 100cm)을 들고 내부로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위 업소 실장인 피해자 E(남, 29세)에게 "돈을 내놔라, 돈이 없으면 아가씨와 방을 내놓아라" 라고 소리친 후, 위 업소의 12번방에 들어가 위 각목으로 방안에 있는 거울을 수차례 내리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를 향해 각목을 휘두르고, 계속해서 1번방으로 들어가 위 각목으로 벽면과 탁자를 수차례 내리치고, 그곳에 있던 휴대용 온열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휴대용 온열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 피해자는 당시 마감준비 중 피고인이 각목을 들고 들어와 "돈을 내놔라, 돈이 없으면 아가씨와 방을 내놔라"라고 협박하였다. 이에 "지금은 마감이 되어서 들어가야 하니 그냥 가시라"라고 대답하였는데 피고인이 노래방 룸 안에서 노래소리를 듣고 "재네는 뭔데, 내가 손님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겠다"면서 방안을 돌아보더니 "나를 무시하냐, 죽고 싶냐"라고 말하고 룸 안에 들어가 각목을 휘두르면서 피해자 본인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는 바, 위 피해자의 진술 및 CCTV 상으로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범행 이전에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알콜 의존증 등의 증상으로 입원치료 중인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2016. 6. 30. 07:40경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42번길 61 더샵 그린에버뉴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경원대로 8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무면허운전 전과가 2회 있고, 집행 유예 기간 중 범행이긴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 내용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12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26.22:0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0에 있는 화정역 부근에서 성명을 알수 없는 자(일명 'D')로부터 대가 명목으로 현금 40만원을 수수하면서, 1.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번부터 7번까지 체크카드 총 7장을 받아 보관하였다. 2. 2016. 9. 27. 16:1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정형외과의원 앞에서 G(같은 날 약식 명령청구)를 만나 그녀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8번부터 10번까지 체크카드 총 3장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위챗대화내용 1. 위챗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G차량 및 개봉한상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문적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통상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보다 훨씬 더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수사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행기간이 2일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1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채취구역, 채취기간 등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5. 13.부터 2015. 4. 30.까지 전남 화순군 D 외 23필지에 대한 골재 채취 허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4. 7.경까지 허가받은 채취구역이 아닌 전남 화순군 E 외 10필지 (9,170㎡)에서 약 19,201㎡의 골재를 채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수사기록 121면) 1. 수사보고(불법채취 여부 등 확인) 및 첨부 실황조사서 1. 등기부등본(수사기록 41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골재채취법(2015. 1. 6. 법률 제12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6호, 제26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골재채취법(2015. 1. 6. 법률 제12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49조 제6호, 제26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허가 채취구역의 면적이나 채취한 골재의 양이 적지 않고 채취기간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미허가 채취로 훼손된 구역을 원상복구하였다. 범행을 자백하였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06:20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96-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46 주공3단지아파트 32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