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586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증권(모집·사모·매출을 포함)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CA의 대주주겸 회장인 A은 사채업자인 피고인과 I에게 '제3자 배정 공모방식의 유상증자대금 납입(2009. 5. 27. 증권신고서 제출)을 위해 자금을 대부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피고인 및 I는 대부조건으로 담보(일명 '꺾기', 40%) 및 이자(첫 달 피고인 8%, I 10%, 그 이후 추후 협의) 명목으로 증자금 중 일부를 증자 후 즉시 수표 및 양도성예금증서(CD)로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A의 승낙을 받았다. 그런데 위 약정에 의하면 본건 증자에는 사채업자인 피고인과 I 이외의 일반투자자 자금이 전혀 없고, 유상증자 대금 납입 즉시 절반에 해당하는 금원이 사채업자에게 담보 및 이자로 지급하게 되어 CA는 증자금을 최초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CA의 회장 및 대표이사인 A, B은 위와 같은 사실을 그대로 금융위원회에 신고할 수 없다는 점은 명약관화하고, 주로 코스닥 상장기업을 상대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피고인과 I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2009. 6. 25.경 A에게 33억 원을 대부하고 피고인의 어머니인 EE 등 8명 명의로 신주를 인수하는 형식을 취하고, I는 같은 날 A에게 52억 원을 대부하고 I의 동생인 EF 등 13명의 명의로 신주를 인수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이어서 다음날인 2009. 6. 26. 오전 무렵 증자대금 납입은행인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4196에 있는 KB국민은행 성남중앙로지점에서, B은 피고인에게 위 증자금을 인출한 금원으로 담보 명목의 10억 원 상당 수표와 선이자 명목의 2억 6,400만 원 상당 수표를 교부하였고, I에게는 증자금을 인출한 금원으로 담보 명목의 19억 8,000만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CD)와 선이자 명목의 5억 2,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하였다. 그리고 A 및 B은 피고인 및 I와 합의된 내용에 따라 2009. 6. 26.경 성남시 분당구 CQ CA 성남사무실에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금융위원회에 위 유상증자에 따른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실은 위 유상증자대금 85억 원 중에서 순수한 일반 투자자의 청약대금은 전혀 없이 전액 고리의 사채자금임에도 마치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청약받은 것처럼 가장하고, 증자대금 중 37억 6,400만 원(19억 8,000만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 및 17억 8,400만 원 상당의 수표)은 납입 다음 날 바로 위 대부금에 대한 담보 및 이자 명목으로 피고인 및 I에게 제공되었음에도 마치 증자대금 85억 원 전액이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될 예정인 것처럼 거짓의 기재를 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함으로써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함께 A, B과 순차 공모하여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및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고,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사채업자인 피고인은 A 등에게 2009. 6. 25.자 유상증자 대금 33억 원을 대부하고 인수하는 형식을 취한 CA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주가의 하락을 방지하여 고율의 이자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의도로 시세조종 중인 D과 연락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매도물량, 금액 및 시기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A, B, D, DD, F 등과 CA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기로 계획하고 순차 공모한 다음, 2009. 3. 2.부터 2009. 9. 4.까지 사이에 위 주식 23,751,520주를 매수하고 16,169,478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역할에 따라 시세를 조종하였다.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11-1 기재와 같이 50회의 가장·통정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DD, F 등과 공모하여 시세조종 관련 계좌들 사이에 총 1,151회에 걸쳐 3,422,417주의 가장·통정매매를 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와 함께 A, B에게 제3자배정 유상증자금을 대여하거나 대여를 중개해주는 것을 통해 유상증자의 가장납입에 가담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I와 함께 A, B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A, B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계획할 당시 처음부터 일반인이 아닌 사채시장을 통해 유상증자금을 동원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꺽기'로 일부 유상증자금이 바로 인출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2) 피고인은 A, B의 제안에 따라 2009. 6.경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서 전주들 명단대로 증자 청약을 하고 33억 원을 증자금으로 납입하는 형식으로 CA에 유상증자금 33억 원을 대여하고, 담보금을 35%정도, 이자는 6~8% 받으며, 한 달 내에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33억 원을 입금하였다. 3) I는 앞서 본 바와 같이 A의 요청에 따라 52억 원의 자금을 유치해서 돈을 대여할 전주들을 A에게 소개해주었고 A과 전주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 유상증자의 참여는 전주들과 A이 직접 진행하였고, I는 구체적인 자금집행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 4) 피고인과 I는 서로의 존재도 알지 못하였고, 나머지 유상증자대금이 모두 다른 사채업자로부터 조달된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5) 돈을 대부한 피고인과 대부를 중개한 I의 입장에서는 자금의 대여, 담보의 취득, 대여원금 또는 수수료의 변제 등이 주된 관심사항이었고, 유상증자금에 대한 공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이 없었으며, 거짓의 기재를 하도록 범의를 유발하거나 실제로 허위공시에 관여한 사실도 전혀 없다. A이나 B도 피고인 및 I와 상의없이 유상증자금의 사용명목에 대하여 거짓 공시를 하였다. 나.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통정매매 또는 가장매매사실 외에 주관적 요건으로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여원금 및 이자의 취득에 관심이 있을 뿐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3-11-1 기재 각 통정매매도 회사의 결정에 따라 피고인이 보유중인 물량을 처분한 것에 불과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B과 금전대여계약을 체결하며 CA의 신주를 담보조로 제공받았으므로, 회사로부터 대여금만 변제받으면 회사 주식은 회사에 반환하는 것이 당연하나, 피고인은 회사와 원금 및 이자 변제 방법의 일환으로서 회사가 피고인의 주식을 시장에 처분하여 발생하는 매각대금을 피고인이 우선 변제받고 나머지는 회사에 귀속하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주식이 매각되었을 뿐이다. 그 약정 내용에 따르면 원금의 150%인 1,250원보다 주가가 하락하면 피고인이 본건 주식을 회사의 승낙 없이 시장에 팔 수 있으나, 주가가 1,250원 보다 상승하면 본건 주식의 처분권한은 회사가 갖는 것으로, 실제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1,250원 이상을 유지하여 회사측에서 언제, 어떠한 가격에 팔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회사의 처분 의사결정에 따라 주문을 낸 것에 불과하다. 2)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11-1 기재와 같이 주가조작을 위한 다양한 주문을 통한 주식의 매도와 매수를 반복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단순히 시기와 수량을 알고 통정하여 매도만 한 것으로 이를 시세조종을 위한 주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주식매도 대금에서 자신의 대여원금 및 이자만을 취득하고, 이를 초과하는 시세차익은 모두 A 측에 돌려주었고, 별도로 이익배분 약정을 하거나 그에 따른 이익배분을 받은 사실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