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1고단6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2.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1고단6615 1.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분식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고인보다 먼저 온 손님들에게 김밥을 만들어 주고 있는 C에게 먼저 온 다른 손님들 보다 빨리 순대를 달라며 "시발년, 순대부터 썰라는데 말이 많냐." "야 이 씹년아. 순대 파는 년이 순대나 팔 것이지 건방지게 까불고 있네. 죽을래 이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C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약 3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2011, 9, 24, 18:55 경 위 분식집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목격한 C의 제부인 피해자 D(43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2고단10761 2. 피고인은 2011. 11. 9. 16:00경 대구 중구 동인동1가에 있는 대구시청 현관 앞에서, 도시공사로부터 임차한 임대아파트의 보증금 반환 문제 등에 관하여 항의하기 위해 술을 마시고 찾아가 대구시청 E과 소속 주무관인 청원경찰 F에게 "너 씹새끼들, 다 같은 한통속이야, 개새끼들 전부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F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얼굴에 침을 수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7:40경 다시 대구시청에 찾아가 현관 앞에서, 피고인의 가방에 있는 소지품을 쏟고, "내 경찰서에 갔는데 그냥 돌아왔다, 너거 개새끼들 가만 안 놔둔다."라고 말하며 F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무원인 F의 청사 방호 및 민원안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누범여부 확인), 판결문, 수감현황 [20116615]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2012고단10761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폭행당하는 모습이 녹화된 현장 씨씨티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딱한 개인사정이 있는 듯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범행을 단절하지 않고 안하무인격으로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2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3. 15:00경 울산 중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2종 소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647cc BMW C600 SPORT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도보 순찰을 하던 F지구대 경위 G으로부터 무면허운전 사실 확인을 위한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지인인 H의 주민등록번호(I)를 마치 자신의 주민번호인 것처럼 불러주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사진 (H 운전면허사진), 오토바이 사진, 차적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8. 11. 9.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에 나아갔고, 경찰의 단속에 걸리자 본인의 신분을 속이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부정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2016년에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본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무면허운전 범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실제 경찰관을 기망하는 결과에 이르지는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고, 아직 20대 초반으로써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906

범 죄 사 실 2021고단290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5. 19.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대명역지점’ 앞 노상에서, 지인 E으로부터 ‘㈜F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E으로부터 ㈜F 등기부 등본,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넘겨받은 뒤 위 위임장 대리인 란에 피고인 A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후 ㈜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통장 및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 인터넷 뱅킹 서류를 발급받아 위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021고단344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은 2020. 11. 2.경 대구 남구 앞산순환로 574-116에 있는 ‘앞산공원’ 앞 노상에서, 같은 해 10.말경 종전부터 교도소에서 알게 된 B로부터 ‘투자목적으로 계좌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같은 해 11. 2.경 ㈜H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을 재발급 받은 후 그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위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A으로부터 ㈜H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였다. 나.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 B는 2020. 11. 4.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H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장에 따른 G측 회신내용 [2021고단344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 M 상대 수사건, 피의자 B 상대 M, N 사진 선면 수사) 1. (회신)G 주식회사 H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305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 코로나19(COVID-19)에 대해 신종감염병 증후군으로 공지하여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고,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치료를 거부하거나 격리 조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1.경 홍콩에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여 2020. 4. 21.부터 2020. 5. 5.까지 서울 강남구 B건물, C에서 자가 격리 조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가 격리조치 중인 2020. 4. 24. 01:00경, 같은 해 4. 25. 02:30경, 같은 해 4. 28. 14:10경, 같은 해 5. 3. 16:0경, 같은 해 5. 5. 18:00경 각 위 자가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공무원진술서 1. 자가격리자 격리조치 불이행자 조치결과 보고 1. 통화내역 1. 문자내역(A-D) 1. 통화내역(발신장소 포함) 1. 통신사 회신서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2020. 4. 28. 14:10경 자가격리장소이탈은 병원에 수액 주사를 맞으러 방문한 것이고, 2020. 5. 5. 18:00경 자가격리장소이탈은 약을 사기 위하여 약국에 다녀온 것이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고, 2020. 5. 3. 16:00경 자가격리장소 이탈은 보건소 직원으로부터 자가격리장소가 서울에서 인천으로 처리되어 대중교통을 피해 이동해도 된다고 듣고 인천에 소재한 부모님의 주거지에 다녀온 것으로서 위법성을 착오할 정당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2020. 4. 28. 14:10경 및 2020. 5. 5. 18:00경 자가격리장소이탈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4. 28. 14:10경 및 2020. 5. 5. 18:00경 보건소 직원 또는 관할 구청 공무원 등의 허가 없이 자가격리장소를 이탈하여 병원과 약국에 방문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방문한 장소가 병원이나 약국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보건소에 통보 없이 자가격리장소를 이탈한 행위가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20. 5. 3. 16:00경 자가격리장소 이탈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4. 23. 자가격리장소를 인천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담당공무원인 D에게 요구하였다가 같은 날 강남구의 자가격리자 지원 혜택이 더 좋으니 자가격리장소를 강남구로 하겠다며 의사를 변경하고 같은 날 18:00경 D로부터 지원물품을 전달받고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여 켜둘 것을 안내받았던 점, 피고인은 2020. 5. 3. 16:00경 모니터링 담당공무원인 D가 현장점검을 위하여 피고인의 자가격리장소에 방문하였다가 피고인이 자가격리장소에 부재중인 사실이 확인되어 위 D로부터 전화로 자가격리장소로 복귀할 것을 안내받고 자가격리장소로 돌아온 점, 피고인이 자가격리기간 동안 사용한 F카드 거래내역에 의하면, 2020. 5. 2.부터 같은 달 3.까지 G(인천점), PC게임방(H), 편의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결제내역이 발견된 점,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통화내역(증거기록 144-146쪽)에 보건소에 자가격리장소 이전 신청을 한 정황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자가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인천에 소재하는 부모님의 주거지로 이동하여도 된다는 안내를 받고 이를 믿고 자가격리장소를 이탈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이를 쉽게 믿기 어려울뿐더러, 오히려 피고인은 자가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다중이용시설을 임의로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54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5. 22.00:3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1-2번지 1층 강남경찰서 B 조사실에서 대기하던 중 강남경찰서 생활안전과 B 소속 순경 C가 자신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조사실 내 책상 위의 컴퓨터 모니터와 키보드를 바닥에 집어던져 구입가 121,850원 상당의 모니터 받침대를 부러뜨리고 키보드 케이스와 자판을 파손시키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강남경찰서 B 소속 경찰관들에게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며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자신의 친형인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E)를 불러주어 전산입력하게 한 후 경찰관들이 제시하는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인 서명란 및 강남경찰서 F과 소속 경사 G D 명의로 작성한 피고인신문조서 중 진술자 확인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이름을 서명함으로써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확인서(D 명의), 피의자신문조서(D 명의)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용물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제239조 제 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사서명위조죄의 법정형에는 유기징역형만 있으나, 이 사건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불이익하게 변경하여 형을 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죄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선택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B에게 부탁하여 B 명의로 된 휴대전화와 C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었고, 위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B 명의로 정수기 임대 약정을 체결하여 그 대금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 15.경 불상지에서 D 렌탈약정서에 불상의 도구를 사용하여 구매자 성명 란에 ‘B’, 구매자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자동이체 은행명 란에 ‘C’, 자동이체 계좌번호 란에 ‘(계좌번호 1 생략)’, 예금주 란에 ‘B’,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고객확인 란, 계약자(구매자) 란, 인수자 란에 각각 ‘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각각 B의 서명인 것처럼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D 렌탈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D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렌탈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B 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문서명의자인 B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549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JU 다단계회사 투자한 후, 투자금등을 돌려받지 못하여 롯데카드사로 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도 사용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딸 건외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불상일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롯데카드주식회사의 카드발급업무를 담당하는 C에게 마치 자신이 B 인 것처럼 피고인의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후, 롯데카드 발급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발급받은 롯데 신용 카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1) 2011. 1. 19.경 서울 중구 남창동 롯데카드에서 관리하는 롯데프리세이브 서비스로 600,000원을 37개월 할부로 결제하기로 한 후, 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8.22 경 인천 옹진군 D에 있는 E에서 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5개월 할부로 결제하기로 한 후, 동액상당 물품을 교부받았다. 3) 2011. 10. 14.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에서 1,250,000원 상당의 물품을 을 6개월 할부로 결제하기로 한 후,동액상당 물품을 교부받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금 3,3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신용카드가 발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딸 B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10. 일자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롯데카드 회원가입 신청서에 검정색볼펜으로 신청인 B 주민등록번호 H 주소 서울 서대문구 I, 신청인 B이라고 기재하고 B이라고 서명하여 건의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인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2010. 11. 2. 서울 서대문구 1에서 1)항과 같이 위조된 회원가입신청서에 의해 발급된 신용카드를 수령하고자, 인수증 및 개인정보활용 및 조회 동의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신청인 B, 서명란에 J이라고 기재하여 건의 B 명의의 롯데카드 인수증 및 정보활용 동의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신용카드 업무담당자 및 신용카드 배달인 건외 K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발급신청서 및 인수증 등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신용카드발급신청서사본, 주민등록증사본(B), 인수증및개인정보활용동의서사본 1. 명의도용 사고매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아내이고, B의 동의 없이 B의 도장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B이 2018. 6.17.경, 2018. 7. 6.경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이 B을 폭행죄로 고소하여 기소 송치된 사실이 있고, 이혼 소송 중인 등 정상적인 부부사이라고 볼 수 없는 관계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 16. 오전 인천 서구 주민센터에서 외국인등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 신청서의 세대주 성명에 'B', 세대주 주민등록번호에 'D', 주소에 '인천시, 서구'라고 작성하였으며, 그 정을 모르는 C 주민센터 직원인 에게 고소인의 도장을 교부하여 세대주 성명 B 옆에 B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외국인등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 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민센터 직원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외국인등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 신청서 1. 주민등록표등본(피의자 등재) 1. 수사보고(C 주민센터 직원 F, E 전화통화)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문서위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외국인등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 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의 '속할 세대'란의 세대주의 이름 옆에는 해당 세대주의 서명을 기재하거나 도장을 날인하도록 표시되어 있고, 이 사건 신청서를 작성한 피고인으로서도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서 굳이 B의 도장을 가지고 갔는데, 이는 이 사건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B의 도장이 필요할 경우 이를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공무원이 세대주의 도장을 요구할 때에도 특별한 이의 없이 이를 공무원에게 교부하였는바, 피고인의 방문목적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B의 사용허락 하에 B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청서 작성 무렵 피고인과 B은 서로 적대적인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B의 위 도장의 사용허락이 이 사건 신청서 작성 당시까지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실제로 B은 피고인이 주민등록표 기록신청을 하려한다는 것을 알게되자 곧바로 이 사건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요청하였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C아파트, 2107동 402호' 소유자였던 자이다. 피해자 D 상대로 임대차계약(임차보증금 95,000,000원)을 체결한 사실로 2012.9.15.부터 2014.9.14.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없을 경우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추가로 교부받을 수 있음을 알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무상거주 사실확인서'와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동의서(매도인, 임차인, 세대원, 무상거주인 등제3자)'를 각 작성 받아 은행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2013. 7. 일자불상 주소불명 피해자 친척집에서 피해자 상대로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제목 문서의 '무상거주자현황' 란에 'D, E, F', '무상거주인' 란에 'D' 서명을 각 기재하게 하고, 나. 무상거주사실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건외 G(피해자 배우자) 명의로 각 기재하게 하고, 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동의서(매도인, 임차인, 세대원, 무상거주인 등제3자) 제목 문서의 '수집이용목적' 란의 '무상거주인 : 금융거래에 따른 무상거주사실확인', '수집이용동의여부 동의함', '고유식별정보동의여부' 란의 각 □에 'V' 표시하고, '년.월.일' 란에 '2013. 7. 14', '본인, 서명, 주민등록번호'란에 'D, 서명, E' 라고 각 기재하게 하고, 라.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동의서(매도인, 임차인, 세대원, 무상거주인등제3자) 제목 문서에 G(피해자 배우자) 명의로 각 기재함으로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D, 건외 G을 기망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그 명의 인적사항 및 서명이 기재된 '무상거주 사실확인서'와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동의서(매도인, 임차인, 세대원, 무상거주인 등 제3자)'라는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각 작성케 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불상 일시 지점불상의 IBK기업은행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및 건외 G 의사에 반하여 각 작성된 '무상거주사실확인서'와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동의서(매도인, 임차인, 세대원, 무상거주인 등 제3자)'가 마치 진정한 문서인 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사본 2매,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사본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393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11. 3. 08:30경 광주 서구 B, 2층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이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국민카드 1매, 신분증 1매, 현금 11,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3,231,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1) 피고인은 2023. 1. 23. 15:33경 김포시 E에 있는, ‘F 김포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 기재와 같은 경위로 습득한 G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금은방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시가 1,340,000원 상당인 귀금속을 구매하려 하였으나 잔액이 부족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3. 1. 23. 16:03경 김포시 H에 있는, ‘I’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 기재와 같은 경위로 습득한 G 명의 신한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금은방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시가 340,000원 상당인 귀금속을 구매하려 하였으나 카드 도난신고로 인해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09. 04:32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와 같은 경위로 습득한 D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던힐 담배 2갑의 구매대금 9,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던힐 담배 2갑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 M, N, O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PPC방’ 업주가 제출한 피혐의자 PC방 이용 내역 수사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PPC방’CCTV 영상 확인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Q’사설 CCTV 영상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서(F CCTV 영상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서('I’CCTV 영상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절취한 카드 결제 시도한 내역 문자메세지 캡처),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및 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카드 사용처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및 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회원정보 확인), 수사보고서(카드 사용처 수사),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R 상대 피해 경위 문의 및 현장 CCTV 확인 등) 1. 각 현장사진, 각 사진(cctv 영상), SPC방 접속 기록 사진 등, 사진(P PC방 CCTV 등), 사진(S PC), - 사진(CPC), - 영수증, CCTV 영상 캡처 사진, 사진(게임랜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절도,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 사건 범행의 횟수,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인 휴대전화 1대, 카드 등은 회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19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부로, 2018. 7.경부터 별거 중이고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피고인은 2018. 10. 26. 11:03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123길 11에 있는 독산1동주민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의 위임자 란에 피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대리인 란에 피고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위임사유에 ‘일신상의’ 사유라고 각 기재하고, 피해자의 성명 옆에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여 마치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한 정당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4. 10:2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의 위임자 란에 피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대리인 란에 피고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위임사유에 ‘직장출근’ 사유라고 각 기재하고, 피해자의 성명 옆에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여 마치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한 정당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9. 15:24경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의 위임자 란에 피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대리인 란에 피고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위임사유에 ‘지방출장’ 사유라고 각 기재하고, 피해자의 성명 옆에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여 마치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한 정당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인감증명서 발급내역(2018. 10. 26., 2018. 10. 24., 2019. 1. 9.), 각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동의서(2018. 10. 26., 2018. 12. 4., 2019. 1.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3.경부터 2017.경까지 서울 은평구 C건물, 3층에 있는 D의 실질적 대표와 상임이사로서 위 단체의 자금관리 및 집행 등을 담당하던 사람들이다.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보조금을 교부받아 그 보조금을 강의실 임차비 및 강의료 등 마치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사용하는 것처럼 집행한 다음 이를 다시 돌려받아 위 D의 운영비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5. 24.경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익활동지원사업 국가보조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같은 해 10. 24.경 1,500만 원을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각각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6. 6. 13.경 위 D 사무실에서 마치 해당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집행한 것처럼 강의실 임차비 지출 명목으로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1,500,000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F로부터 동액 상당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위 D의 운영비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0. 12. 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32,841,800원을 위 D의 운영비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강사비 및 강의실 임차비 이체결과조회서 출력기록 첨부), 강사비 및 강의실 임차비 관련 제출 서류 1. 각 국고금 입금대장 1. 내사보고(A 금융거래내역 제출 및 진술 일부 번복), A 금융거래내역 1. 각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강사비 관련 피의금액 추가) 1. 수사보고(D 강사비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13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강사들로부터 반환받은 돈이나 장소 대여료로 지급했다가 반환받은 돈은 모두 보조금 관련 사업 인건비 등에 사용했으므로 자신들에게 범행의 고의가 크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명한다. 그러나 과연 해당 사업에 모두 투입되었는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었는지도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만약 그와 같은 정황이 사실로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저지른 행위의 불법성이 약해지지는 않는다. 해당 문화사업의 주체는 원래 피고인들이고, 국가는 그 중 일부를 보조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국민의 세금을 투입한 것인데, 그 해당 용도에 보조금이 사용되지 않은 이상 이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한다는 관련 법률의 취지 및 이에 국민의 세금을 사용해도 좋다는 사회적 합의를 모두 몰각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강사료를 반환한 강사들은 자신이 실제 지급받은 강사료의 수배, 심하게는 10배 가까이 이르는 돈을 송금받은 다음 나머지를 모두 반환했다. 피고인들이 이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불법적인 의도를 품지 않았더라면 발생하기 어려운 일이다. 원래 책정된 보조금이 5,000만원이었는데, 피고인들은 그 중 5,176,541원을 환급하고 나머지는 이 사업에 사용했다고 보고했다. 즉 4,5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이 이 사업에 사용됐다는 것인데, 그 중 범죄사실과 같이 합계 32,841,800원이 부당 사용됐다. 과연 청소년 문화를 위한 사업이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국가 보조금 부당편취를 위한 사업이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됨이 당연하다.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 범위는 부당 사용한 금액을 상회하는 것으로 정하지 않을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6.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282 1. 피고인은 2014. 1. 8.경 거제시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나는 경매 관련 일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부업을 하면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어 3부 이자를 받고 있고, 지인이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는데 800만 원이 모자라니 이를 빌려주면 지인으로부터 받을 이자의 절반을 지급하고, 원금은 한 달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매 관련일 뿐만 아니라 대부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별다른 직업이 없었으며,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8,000만원 상당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자신 명의 농협 계좌(F)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10.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2-406,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 18.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업소개소에서 G로부터 4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받으면서 백지에 제목을 '현금지불각서'로 하고 그 밑에 '일금 : 사백만원 위 금액을 2011. 7. 1. 차용한 금액이므로 2011. 7. 19.까지 지불하되 만약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형사 및 민사 처벌도 감수하겠기에 각서에 맹세 합니다 2011. 7. 18.'이라고 쓰고 그 밑에 '주소 : (현 주소) 경남 거제시 H빌라 가동 201호, 경남 통영시 아파트 101-1101호, 성명 : J, 주민등록번호 : K'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현금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현금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금융거래확인서, 공정증서, 현금지불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2255

범죄사실 1. 2012고정2257 피고인 A는 2009. 8.경부터 2010. 10.까지 서울 은평구 B대리점에서 직원으로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인터넷상 B영업전산망에서 타인의 신용카드번호와 명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유효기간, 할부 개월 등을 순차적으로 선택하고 정보 입력 후 저장하면 결재가 완료 된다는 점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5. 25.경 위 B대리점에서 그 곳 영업용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피해자 C의 신용카드번호와 주민등록번호가 저장되어 있음을 알고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휴대폰연체요금을 결재하고자, 위 컴퓨터 인터넷 B영업전산망에 접속하여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의 제일은행 BC카드번호 (D) 정보를 부정하게 입력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민번호를 부정 입력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인터넷 B영업 전산망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번호를 부정하게 입력하여 신용카드사의 승인을 받아 위 휴대폰연체요금 911,750원 상당을 결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0. 9. 말경 요금청구서를 받고 B본사에 요청하여 카드 결제 승인을 취소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2012고정2255 가. 피고인은 2010. 8. 경위 B대리점에서 피해자 E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신규명의 변경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이름 E, 주민등록번호 F,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G아파트 1001동 154호, 가입신청고객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규명의 변경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B 대리점 사장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0, 22. 전화로 피해자에게 "급하게 대금 결제를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언니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면 일단 결제를 한 뒤 취소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 번호로 결제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하거나 결제취소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국민카드(H)번호를 듣고 휴대폰 미납요금 등의 변제를 위해 1,830,84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전화 수사, 고소인 추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한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항(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 미수의 점),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2022고정111

범죄사실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주시장은 2020. 8. 22.경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본격 적용에 따른 고위험시설 12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에 대하여 2020. 8. 23. 00:00경부터 2020. 9. 6. 24:00경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23.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 3층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 출입하여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고, 2020. 8. 23. 01:04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노래연습장 운영자인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원을 이용대금 명목으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노래연습장을 이용하여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5. 시간미상경 전주시 완산구 C 3층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 지인 2명과 함께 출입하여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고, 2020. 9. 5. 02:23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노래연습장 대금입금 계좌인 F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600,000원을 이용대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노래연습장을 이용함으로써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주시청 행정명령 고시문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후 집합금지 명령 기간 입금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집합금지행정명령 기간 입금자 인적사항 확인, 정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