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9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22. 16:0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지구대 앞에서, 사실은 서천경찰관들이 도박장소를 알고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거나 그 도박장소에 가담한 신문기자와 유착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노름판이 벌어져 있어요. 활짝 문 열어 놓고 노름판이 벌어져 있습니다. 서천경찰에 신고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서천경찰이 어느 곳에서 노름판이 벌어지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단속을 하지 않아요. 예. 신문기자가 노름판에 있지. 그거 뭐 봐 주는 건가"라고 말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인 서천경찰관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E이 119에 신고하였을 뿐 서천경찰관에게 신고한 적이 없고 술에 취한 E이 119의 늑장출동을 이유로 화가 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당시 현장에 있던 서천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었을 뿐 서천경찰관이 E의 신고를 받고 늑장 출동하거나 E이 경찰관의 늑장 출동에 대하여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E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다고 신고를 해도 서천경찰은 늑장 출동하고 늑장 출동한 서천경찰관에게 항의하는 그 시민(E)을 서천경찰은 업무(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하여 검찰로부터 벌금을 맞게 하였습니다. 무려 390만 원의 벌금을 물은 주민도 있습니다"라고 말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인 서천경찰관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3. 19:00경 위 D지구대 앞에서, "F D지구대장은 주민에게 모욕감을 주고 명예훼손을 서슴치 않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는 경찰관… (중략) … 역대 지구대장으로 이렇게 허접한 자가 D지구대에 책임을 맡은 적이 없습니다. 경찰관으로서 자질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있던 경찰관(F D지구대장)이 D지구대에 놀러오는 곳입니까. 술 먹고 주민들하고 흥얼흥얼하고 사이좋게 지내다 가는 곳입니까"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24. 08:00경 위 D지구대에서, "서울 사람(F D지구대장)은 와서 개판 쳐도 됩니까. … (중략) … 나라 돈을 축내는 세금 밥버러지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 (중략) … 헌법을 무시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이행하지 않는 이런 지구대장이 어찌 경찰이라 하겠습니까. …(중략) … 경찰관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자를 우리 서천 주민이 지구대장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 서천의 수치입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7. 24. 17:00경 위 D지구대에서, "F D지구대장은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중략) … 이런 형편없는 자가 어떻게 경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 (중략) … 서장 놈이나 지구대장 놈이나 법질서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런 나쁜 놈들이 우리 서천의 치안을 책임진다고 하고 있으니 나라의 세금을 축낸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중략) … 주민들의 끊임없는 요구도 묵살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무력만 행사하는 이러한 서천경찰은 있으나 마나 합니다. 이러한 썩어빠진 경찰은 없어도 된다. … (중략) …국가의 기강을 좀 먹는 쓰레기 같은 경찰관은 처단해야 합니다. F D지구대장은 서천주민을 능멸해도 되는 것입니까"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9. 17. 00:02경 위 D지구대 주차장에서,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서천경찰서 소속 경위 G 등에게 "담배 꺼.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위 D지구대 사무실로 들어 와 "나 술 먹었다. 존나게 먹었어. 싸가지 없는 새끼들. 후라들 놈.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약 46분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 I, J, K, L,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수사기록 제7쪽, 345쪽) 1. 도박 신고 처리결과 통보 1. 도박행위 특별단속 계획 1. 사건송치서 1. 범죄인지서 1. M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각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명예훼손죄와 각 모욕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E 공무집행방해 관련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명예훼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사실 적시 여부 피고인이 적시한 것은 가치판단에 기한 언급이므로 사실적시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노름판이 벌어지고 있다", "서천경찰서에 신고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서천경찰이 어느 곳에서 노름판이 벌어지는 것 다 알고 있다", "단속을 하지 않는다", "신문기자가 노름판에 있지, 그거 뭐 봐 주는 건가"라는 부분은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할 때 모두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고의 여부 피고인은 당시 서천경찰관들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인식과 용인 내지 내심의 의사를 의미할 뿐, 악한 의도나 해를 끼치려는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도박 단속에 대한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언급이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이 명예훼손의 고의의 성립을 부정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착오 여부 피고인은 착오가 개입된 것이므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의 행위에 일부 착오나 인식과정 상의 오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고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피고인의 각 행위는 경찰관들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에 관한 것이어서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3. 4. 1.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정당행위 피고인이 시위 도중 언급한 내용은 경찰관들의 적기의 공권력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행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 역시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침해이익이 중대하고, 긴급성이나 보충성이 있는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법성 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 피고인은 "노름판이 벌어지고 있다", "서천경찰서에 신고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서천경찰이 어느 곳에서 노름판이 벌어지는 것 다 알고 있다", "단속을 하지 않는다", "신문기자가 노름판에 있지, 그거 뭐 봐 주는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 진위확인이나 증명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데, 다만 이를 밝히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발언한 것이므로 위법성 조각사유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진술은 모두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달리 정당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고의 여부 피고인은 당시 서천경찰관들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인식과 용인 내지 내심의 의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그 발언의 취지가 경찰관들의 친절한 직무집행을 촉구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명예훼손의 고의의 성립을 부정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착오 여부 피고인은 E의 설명을 듣는 과정 중에 착오가 개입된 것이므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의 행위에 일부 착오나 인식과정 상의 오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고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피고인의 각 행위는 경찰관들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에 관한 것이어서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법성 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 피고인은 E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대해 진위확인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데, 다만 이를 밝히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발언한 것이므로 위법성 조각사유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관서에 E의 사건에 관해 전후사정을 간략하게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그 진위를 밝힐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정당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모욕에 관하여 피고인의 언급은 항시 'F D지구대장'이라는 취지이므로, 경찰공무원의 적격성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개진이어서, 이러한 적시내용이 F 개인에 대한 모욕으로 평가될 수는 없고,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F이 D지구대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라고 하여 모욕죄의 보호법익을 지닌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그 발언의 취지가 D지구대장의 직무수행의 적절성을 비판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모욕의 고의의 성립을 부정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에 관하여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소정의 '소란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술을 먹고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약 46분간 큰 소리로 관공서 안에서 말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회수와 방법 및 피해의 정도, 과거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통상적이고 정당한 방법을 넘어서는 행위태양을 보이고 있어 건전하고 정당한 시민활동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해 관련 공무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처와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