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170

범 죄 사 실 2022고단3170 1. 절도 피고인은 2022. 10. 25. 09:00경 포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경광봉, 책, 꽃 등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의자에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틈을 이용하여 경광봉 등이 들어 있는 위 종이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3고단55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0. 15. 22:30경 포천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여, 56세)과 합석하여 라면을 먹다가 피해자가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쇠숟가락(약 20cm)을 던져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에 치료일수 불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2023고단767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6. 13:20경 포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 철재 대문 앞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약 30cm)를 이용해 위 주거지 대문 앞에 설치된 우편함을 내리쳐 손괴하고, 발로 위 철재 대문을 수 회 걷어차 벽에 고정되어 있던 위 대문의 경첩 및 그 이음새 부분을 손괴하였다. 4.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3. 3. 6. 23:00경 포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 관리의 ‘L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편의점 앞 테이블, 의자, 화분 그리고 진열된 상품 등을 마구 발로 차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6. 23:50경 경기 포천시 H에 있는 피해자 N 및 피해자 O의 주거지 방문 앞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목재 방문을 수 회 걷어 차 손괴하였다. 5.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4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지 방문을 발로 차 손괴한 후 피해자들의 방문 안으로 들어가 그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023고단1110 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2. 23. 20:20경 포천시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에서 이유없이 출입문을 발로 차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7.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27. 09:00경 포천시 S 철거공사 현장에서 포천시청 T과 소속의 공무원인 U에게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로 머리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공무원의 철거공사 현장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동영상 사진 자료 1. 수사보고서(참고인 W 진술) [2023고단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X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X 전화 진술조사) 1. 수사보고서(119 구급활동일지), 구급활동일지 [2023고단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A 특정 경위) [2023고단1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위험한 물건 이용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이용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이용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지금까지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내지 절도죄의 전과가 다수 있다.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그 경위에 비추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온전하고 자체적인 교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처음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조현병과 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범행 후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바, 입원치료 과정에서 이 사건 재판을 받으며 피고인이 보이는 반성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조울증 등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도 보여 그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해 보인다. 피해자 D, G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I는 굳이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다만 일부 피해자의 경우 진정한 용서의 의사표시라기보다는 피고인과 얽히고 싶지 않은 듯한 심정의 표시인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N, O과의 합의서도 제출하였으나 본인을 확인할만한 자료나 기타 본인 확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22고단3170] 사건 중 피해자 V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10. 25. 08:45경 포천시 J에 있는 L편의점 편의점 인근 노상에서, 노상에 있는 피고인의 물건을 사진 촬영하는 피해자 V(여, 52세)을 보고 화가나,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3고단55] 사건 중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10. 23. 10:00경 포천시 Y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오랜만이다’라는 인사를 듣자 “이 씨발년, 내가 니 친구야?”라는 등 욕설하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