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65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실은 2022. 3. 9.에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 ‘B정당’ 후보자 C의 ‘범죄 및 수사경력 회보서’나 이를 기초로 작성된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 의하면, C 후보는 소년부송치 전력이 없고 1976. 2.경 안동시 소재 D국민학교를 졸업한 직후인 같은 해 3.경 가족들과 함께 성남시로 이주한 후, 1978. 8.경부터 1979. 4.경 사이 경기도 교육감이 주관하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하였으므로 1977년 내지 1978년 사이에 안동에서 중학교를 다니지 않았으며, 1977년 내지 1978년 사이 경기도 내에서 운영 중이던 소년원은 여학생 전담 수용기관인 안양소년원 외에는 없었고 위 기간 중 소년원 최대 수용기간은 25개월에 불과하였으므로, C 후보가 1977년 내지 1978년 사이에 E에서 여자 초등학생을 집단 강간하여 소녀를 사망하게 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중학교를 퇴학당하고 4∼5년간 소년원에 입소한 사실이 없었다. 나아가 2021. 12. 초순경 C 후보자의 선거 캠프는‘성폭행 혐의로 수감된 소년원 출신이다?’라는 의혹은 허위사실이다. C 후보는 1977년부터 성남공단에 있는 공장에 다녔고 안양소년원은 여성 교화시설로 남성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는 등의 내용으로 적극 해명한 바 있고, 그 무렵 주요 언론에서도 ‘소년원 복역’ 등 의혹을 취재한 결과 ‘사실이 아님’이라는 취지의 기사가 다수 보도된 바 있었으므로 피고인도 C 후보의 소년원 복역 의혹은 허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7. 09:41경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인 2,133명이 가입해 있는 ‘F’ G 단체대화방에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는 닉네임 ‘H’를 이용하여 접속한 다음, C 후보의 전과 내지 경력 등에 관하여 ‘C 이 개 같은 인간이 대통령 후보’라는 제목으로 ‘C은 중학교 때 여자 초등학생을 집단 강간하여 소녀가 사망함. 77∼78년 당시 E에서 여자 초등학생에게 C을 포함해 5명이 집단 강간하여 소녀가 사망함. 강간 사건으로 인해 당시 C은 중학교 퇴학당함. 미성년자가 가는 감옥소 소년원에서 4∼5년 복역한 C은 소년원 출신이며 출소 후 검정고시 시험을 치게 됨. C은 사법고시 합격하고 신분세탁함. 환경도 가난하지 않았으며 2층 집에 살았다는 C 맏형의 얘기입니다. 10명에게만 전달하면 당신은 애국자입니다.” 라는 허위 글(이하 ’이 사건 글‘이라고 한다.)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 B정당 후보자 C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과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49면, 74면, 77면, 증거기록 2권 144면), 소년보호 및 보호관찰 처분 정보 출력물,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수사협조 의뢰 및 그에 대한 회신, 고발장, C 블러그 팩트 체크 게시글, 언론기사 출력물, 회신 내역의 각 기재 1. 본 건 허위 문자메시지 유포 사진 캡쳐(증거기록 2권 65면)의 기재와 영상 1. 피의자 I 캡쳐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대 대통령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이 담긴 글을 회원이 2,000명이 넘는 G 단체대화방에 게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책임이 무겁고,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전달받은 글을 그대로 게시하였을 뿐 허위 내용을 주도적으로 작성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글의 허위 내용이 후보자의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범행 부인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F’라는 G 단체대화방에 이 사건 글을 게시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평소 휴대폰 등 기계에 익숙하지 않은 관계상 주위 사람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에 앱 등을 설치하여 왔고 이를 위해 휴대폰의 비밀번호도 자주 알려 주었는데, 피고인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아는 불상의 사람이 피고인 몰래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거나 해킹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G을 이용한 것으로 의심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글은 G 닉네임으로 ‘H’, I 닉네임으로 ‘J’을 사용하는 사람이 G 단체대화방인 ‘F’에 게시하였는데, 피고인의 G 닉네임이 ‘H’, I 닉네임이 ‘J’이며, 위 각 닉네임이 들어 있는 G 프로필 화면들(이하 ‘이 사건 프로필’이라고 한다.)이 일치하고 이 사건 프로필에 들어 있는 얼굴 사진이 피고인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와 제3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전혀 없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 1) 피고인이 2022. 7. 19. 경찰 1차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의 G 닉네임이 ‘H’는 맞지만 H라는 닉네임이 들어 있는 프로필이 피고인의 것인지 모르겠다고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폰 G 화면을 보여 달라는 조사관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제3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이 떳떳하다면, 피고인으로서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조사관이 피고인의 휴대폰 G 화면을 확인하는 것을 막을 이유가 없다. 아울러 조사관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글을 보여주자,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글이 사실이라면 그 사람(C)을 조사해야지 내가 왜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통령으로 모시나요’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하지 않았다면 범행을 부인하면 그만인데도 이를 넘어 C 후보에 대한 나쁜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같은 날 경찰 2차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관이 업무용 휴대폰에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를 저장하면 G 화면에 이 사건 프로필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자, 그때부터는 ‘이 사건 프로필이 피고인의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올린 것은 아니며 누가 올렸는지 모르겠다.’며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이 2022. 9. 5.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검사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을 보여주었는데, 이때는 G 단체대화방인 ‘F’에서 탈퇴한 상황이었다. 2) 이 사건 글이 게시된 날은 2022. 3. 7.로, 피고인이 수사를 받을 당시나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2022. 11. 17.은 그로부터 9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며, 아울러 상대방이 가족이나 친척, 아주 가까운 지인이 아니라면 본인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 가득한 휴대폰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처럼 앱 설치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을 맡긴 적이 있다면 그 사람을 충분히 기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그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며, 더구나 피고인이 검찰에서는 ‘교회에서 금년 봄부터 이사를 가려고 모임을 많이 해서 모르겠다. 2022. 3. 7.경이나 다른 시점에 휴대폰 잠금 장치를 풀어 다른 사람에게 G을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있는지도 모르겠다.’며 공판에서와는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실제로 다른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든 2022. 3. 7.경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G을 이용하여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다면, 피고인이 본인의 휴대폰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글이 저장된 것을 즉시 발견하였을 것인데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매우 불합리하다. 더욱이 이 사건 글은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달받은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의 휴대폰 G 내 단체대화방에 이른바 ‘퍼나르기’를 한 것으로, 그와 같은 작업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용될 것인바,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의 휴대폰에 앱 설치를 부탁받은 제3자가 그런 불법적인 행동을 하였다면, 피고인이 곧바로 이를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대체로 이 사건 글이 게시된 경위에 관하여 모른다는 태도를 취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