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2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 6.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22. 3.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상해죄,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8.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B(여, 47세)에게 보험 가입을 상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8. 15:00경 대구 동구 이하 불상지를 운행 중인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과 허벅지를 쓰다듬듯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듯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1. 5. 8. 16: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커피점 안에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는 등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이에 피해자가 보험 가입 권유를 중단하고 가게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씨발년 당장 거기 서.”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위 커피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왼손 주먹으로 2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14.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E(여, 51세)이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4. 22:00경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주점에 감금한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점 출입문을 안에서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작동시켜 주점 내 전등이 꺼지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피해자로 하여금 주점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게와 주방을 연결하는 1층짜리 계단 위에 앉도록 지시한 후 그 앞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눌러 뒤로 눕힌 다음,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입맞춤을 시도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청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다가 주점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같은 날 23:48경까지 약 1시간 48분 동안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추가진술서 1. 수사보고서(당시 목격자이자 112신고자의 진술에 대해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각 진단서, 진료소견서, 감정서, 수사협조의뢰, 경과기록지, 진료차트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수용조회,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사건요약정보 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감금죄와 강간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제추행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강간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판시 강제추행죄,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강제추행죄,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판시 강제추행죄,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3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판시 강간치상죄의 기본범죄인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산범죄, 폭력범죄, 교통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벌 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고, 판시 범죄전력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대상,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E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 강간치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