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56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0. 12. 말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의 경리직원으로 입사하여 그때부터 2009. 9. 19.경까지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F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거래처 납품대금 지급등 회계업무를 지시받고,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G), 기업은행(계좌번호 H), 우리은행(계좌번호 I), 우리은행(계좌번호 J), 기업은행(계좌번호 K) 통장에 들어 있는 자금을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할 수 있는 통장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 번호를 넘겨받아 관리하게 된 것을 계기로 F의 공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F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1. 10. 22.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G)에 들어 있던 공금 60,500원을 'L'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M)으로 이체하여 그 중 50,000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10,500원을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1. 1. 4.부터 2009. 9.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 22 기재와 같이 총 2,48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27,797,577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횡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도 어디까지나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응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피고인이 그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그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운영 F의 평소 업무처리 방식 피해자가 운영하는 F은 피해자와 피고인만이 근무하는 회사로, 피해자는 주로 외부 영업활동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 운영비용 지출 및 거래처에 대한 대금 지급 등 자금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대방 및 액수가 적힌 내역을 건네는 방식으로 지출을 지시하면 피고인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준 후 자금을 집행하였고, 지출내역서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월 1회 정도 결산보고를 하였다. 피해자 명의의 예금통장과 F의 매출장부는 피해자의 책상 서랍에 보관되어 있었고, F은 연말정산 및 세무업무를 위하여 세무법인을 고용하여 주기적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F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였는데, 그럴 경우 피고인으로 하여금 차후 자금이 입금되면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또는 그 가족 명의의 계좌로 임금 명목의 금원을 직접 이체해 가는 방법으로 정산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3, 4의 순번 2, 19, 59, 80,631,667, 700, 847, 907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거래처인 N로부터 2006. 5. 12. 1,000,000원, 2006. 5. 19. 500,000원, 2006. 7. 15. 1,000,000원 등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는 등, 거래처로부터 수금할 금원이 있는 경우 거래처에 요청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 O 명의의 기업은행 P계좌에서 2005. 12. 17. F의 거래처인 Q의 대표 R의 계좌로 352,000원,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S계좌(이하 'S계좌'라고 한다)에서 위 R의 계좌로 2006. 1. 11. 314,000원, 2006. 1. 12. 106,000원, 2006. 2. 27. 308,000원을 각 송금하는 등 피고인 및 그 가족 명의의 계좌에서 직접 거래처에 대금을 송금하기도 하였고, 2006. 1. 26. 위 S계좌에서 2,500,000원을 인출하여 F의 거래처인 T의 대표 U에게 2,5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피고인 및 그 가족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을 F의 사무실 운영 및 거래처 대금 지급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V계좌(이하 '계좌'라 한다)에서 2003. 2. 7. F에 부과된 고용보험료 148,180원을 납부하고, 2003. 2. 28. F이 사용하는 사무실 임대료 490,000원을 이체하기도 하였으며, 위 S계좌에서2005. 2. 14. 1,186,080원, 2006. 7. 27. 1,032,450원, 2006. 10. 30. 2,556,770원 등 F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동대문세무서에 납부하기도 하였다(이체된 금원의 액수 및 이체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별지 범죄일람표 10의 순번 1122, 1598, 1637, 범죄일람표 11의 순번 21, 40 등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지출한 비용을 정산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재직기간 동안 F에 자금이 부족한 경우 피해자 명의의 계좌 외에 피고인 및 그 가족 명의의 계좌에서 F의 거래처로 직접 물품대금 등이 송금되거나 F의 사무실 임대료, F에 부과된 세금 및 공과금 등이 지출되는 경우가 다수 있었고, 그 금원의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에 달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금전거래관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경리직원에 불과하였음에도, 피해자는 F의 운영자금 부족 또는 피해자의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수시로 금원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03. 10. 7. 피고인의 남편인 W의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2,0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G계좌(이하 'G계좌'라 한다)로 입금해 주는 등 수중에 현금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위 W이나 O 등 피고인의 가족에게 부탁하기까지 하여 적게는 수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금전을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대여해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위대여금 상당의 금원을 이체해가는 방식으로 일부 금원을 변제받았으나,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의 변제자력 부족으로 인하여 대여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한 채 퇴사하게 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1. 10. 7.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42,225,000원 및 지연손해금, 위 O에게 94,220,440원 및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단1392, 1385 대여금 사건)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재직기간 동안 피고인 명의의 국민카드, 현대카드 및 위 W 명의의 삼성카드 등의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 이용대금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직접 이체해 가는 방법으로 정산받도록 지시한 바 있다(별지 범죄일람표 10의 순번 844, 1354, 1391, 1426, 1533, 1773, 범죄일람표 순번 12의 2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거래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F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경우 피고인 및 위 O, 피고인의 제부 X으로부터 F이 거래업체로부터 결제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액면금액 합계 7억여 원에 이르는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그 할인대금을 F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및 그 가족 명의의 계좌에서 F이 사용하는 사무실의 임대료, F에 부과된 세금 및 공과금을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의 위 V계좌에서 2003. 1. 7.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대금 75,850원, 신문대금 12,000원, 전화요금 30,520원을, 2003. 1. 29. 피해자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과태료 40,000원을 각 납부하고, 피고인 명의의 위 S계좌에서 2006. 4. 4. 의정부지방검찰청에 피해자에게 부과된 벌금 1,300,000원을 납부하는 등 피고인이 소지한 금원을 이용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자의 개인적인 공과금, 피해자 개인에게 부과된 벌금, 과태료 등을 피해자 대신 납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및 그 가족 명의의 계좌를 경유한 F 및 거래처 간의 자금이동 피고인은 2007. 1. 16. 피해자 명의의 위 G계좌에서 피고인의 제일은행 Y 계좌(이하 'Y계좌'라고 한다)로 45,000,000원을 이체받아, 같은 날 F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Z(이하 'Z'라고 한다)의 계좌로 45,000,000원을 송금하고, 2007. 4. 6. 위 G계좌에서 위 Y계좌로 48,000,000원을 이체받아 같은 날 위 Z의 대표의 처인 AA의 계좌로 48,000,000원을 송금하고, 2007. 4. 9.에는 7,800,000원, 2007. 4. 16.에는 24,000,000원, 2007. 4. 30.에는 10,000,000원, 2007. 5. 31.에는 40,000,000원, 2007. 6. 22.에는 18,894,327원을 각 위 G계좌에서 위 Y계좌로 이체받아 역시 같은 날 위 AA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13의 순번 10 ~ 14, 16, 17이 이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또한 2007. 1. 31.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K 계좌(이하 'K계좌'라 한다) 위 Y계좌로 27,000,000원을 이체받아, 같은 날 AA의 우리은행 계좌로 27,000,000원을 송금하고, 2007. 3. 15., 2007. 3. 28.에도 역시 피해자의 위 K계좌에서 피고인의 위 Y 계좌로 각 35,000,000원, 50,000,000원을 이체받아, 같은 날 위 AA의 계좌로 각 같은 금원을 송금한 바 있다(별지 범죄일람표 18이 이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최초 고소 당시에는 위 이체내역을 모두 횡령의 범죄사실에 포함하여 고소하였다가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계좌로의 금원 이체 및 위 Z, AA 계좌로의 송금이 피해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한 바 있고, 그에 따라 이 부분 각 금원은 공소제기시 이 사건 공소사실의 횡령금액에서 제외되었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2006. 12. 19. 위 G계좌에서 위 Y계좌로 9,960,000원을 이체받아 같은 날 위 AA의 계좌로 같은 금원을, 2007. 1. 10. 47,700,000원을 이체받아 같은 날 Z의 계좌로 같은 금원을 각 송금하는 등,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또는 그 가족 명의의 계좌로 금원이 이체되었다가 같은 날 같은 금원이 위 Z나 그 대표인 AB, 위 AA의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07. 2. 28.에는 거꾸로 위 AB으로부터 위 Y계좌로 27,000,000원을 이체받아 역시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27,000,000원을 입금하기도 하였던 바, 위와 같은 F과 Z 사이의 자금이동의 양상 및 빈도, 피해자는 위와 같은 형태의 자금이동 내역 중 상당수는 최초 고소 당시부터도 횡령의 범죄사실로 포함시킨 바 없는 점, F과 Z는 F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었을 당시 사무실을 같이 쓰는 등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계좌를 경유한 위와 같은 자금의 이동은 F과 Z와의 거래관계에서 상호 허위매출증대 또는 자금세탁을 위하여 피해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6. 9. 15. 피해자의 위 K계좌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W의 우리은행 AC 계좌로 30,000,000원을 이체받아 같은 날 위 AA의 계좌로 같은 금원을 송금하고, 2007. 2. 7. 피해자의 위 K계좌에서 피고인의 농협 AD계좌로 30,000,000원을 이체받아 같은 날 위 A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E의 계좌로 같은 금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2007. 10. 5. 피해자의 우리은행 J 계좌에서 피고인의 위 Y계좌로 50,000,000원을 이체받아 같은 날 Z의 형식상 대표인 AF의 계좌로 같은 금원을 송금하였던 바, 위 각 금원은 실제 피고인의 이득으로 귀속된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및 위 W의 계좌를 경유하게 하라는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이체된 것으로 보인다(별지 범죄일람표 16, 17, 19가 이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06. 9. 29. 피해자로부터 60,000,000원을, 같은 날 AG으로부터 40,000,000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AH계좌(이하 'AH계좌'라 한다)로 이체받아 역시 같은 날 100,000,000원을 대체출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Z에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원 역시 피고인의 계좌를 경유한 것일 뿐 피고인의 이득으로 귀속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별지 범죄일람표 7에는 피고인이 2006. 9. 29. 위 G계좌에서 위 AH계좌로 60,000,000원을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 제14, 4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G계좌의 거래내역상 같은 날 위 계좌에서 위 금원이 피고인에게로 이체된 흔적은 발견할 수 없고, 다만 위 AH계좌의 거래내역상 피고인이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60,000,000원을 이체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피고인이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또는 그 가족 명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면서도 피해자 명의의 각 계좌에는 마치 거래처에 자금을 직접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것처럼 거래내역이 기재되도록 입력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그러한 허위 기재로 인하여 거래처에 대한 대금이 미지급되었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이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피고인 및 피해자만이 근무하는 소규모 회사로, 자금집행에 관한 지시는 피해자에게서 피고인으로 직접 행하여졌으며, 피해자 명의의 예금통장과 F의 매출장부는 항상 피해자의 책상 서랍에 보관되어 있었고, 피해자는 월 1회 정도 피고인으로부터 결산보고를 받았고, 연말정산 및 세무업무를 위하여 세무법인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계정별 원장 등 정식의 회계장부까지 작성받아왔던 바, 경영자인 피해자로서는 계좌의 거래내역 확인 및 회계장부와의 비교·대조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자금집행의 정당성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이 사건 공소사실로 특정된 피고인의 횡령기간 동안에는 회사에 적자가 발생하기도 하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9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총 2,489회에 걸쳐 8억여 원에 이르는 공금을 횡령해 왔음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이 사건 고소를 한 2009년경에야 이 사건 자금이체 및 횡령내역을 처음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F의 평소 업무처리 방식,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금전거래의 빈도, 기간 및 양상, 피해자, 피고인 및 그 가족 명의의 여러 계좌가 F의 운영 및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금전거래에 혼용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F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인 채권을 분리하여 정산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 및 그 가족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의 행방이나 그 사용처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비교적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고 피고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 결제확인서, 입금증 등 피고인의 위 설명에 부합하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 점,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및 가족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과 위 금원 중 피고인이 F이나 피해자를 위하여 지출한 금원 사이에 일부 차액이 발생한 경우도 있으나 그 차액이 그리 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별지 범죄일람표 13의 순번 4, 10 ~ 16 등과 같이 500원이나 600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은 피고인의 주장대로 타행간 계좌이체과정에서 발생한 은행수수료 등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재직기간 동안 피고인이 F이나 피해자를 위하여 선지출하여 피해자로부터 정산받아야 할 금원, 미변제받은 대여금, 미지급받은 임금 등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다수 발생하였는데, F 및 피해자의 자금사정상 위와 같은 채권을 일시에 정산하거나 변제받기 어려웠던 바 피고인이 자금집행시마다 위와 같이 누적된 채권의 일부씩을 정산받는 과정에서 그러한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및 그 가족의 명의로 금원을 송금하여 사용한 것은 그 주장대로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 등에 지급할 F의 공급을 먼저 피고인 또는 그 가족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각 거래처에 대한 대금지급이나 세금 및 공과금 납부, 잡비지출 등 F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종래 F을 위하여 사용한 금원, 피해자에게 대여해 준 금원이나, 미지급받은 임금 등을 피해자의 사전 혹은 사후 승낙 아래 피해자의 계좌에서 직접 이체해 가는 형식으로 정산, 변제받은 것이라고 볼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인 바,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