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2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9. 2. 14.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담배 속 일부를 털어내고 그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칭함) 불상량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흡연하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9. 3. 25. 04:00경 인천 연수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스파이스 불상량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D,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9. 3. 17. 오후 무렵 인천 연수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I, J, K 등과 함께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스파이스 불상량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등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9. 3. 18.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I, J, K 등과 함께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스파이스 불상량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등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9. 3. 21.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I, J, K 등과 함께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스파이스 불상량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등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 A, C,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3. 14. 21:00경 인천 연수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스파이스 불상량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9. 3. 17. 14:24경 성명불상의 스파이스 판매자가 알려주는 L은행 계좌(예금주 M)로 50,000원을 이체한 후, 위 판매자가 스파이스를 가져다 놓은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은닉 장소로 가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스파이스 불상량을 찾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8. 18:49경 제4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50,000원을 이체한 후 판매자가 스파이스를 가져다 놓은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은닉 장소로 가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스파이스 불상량을 찾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1. 18:25경 제4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50,000원을 이체한 후 판매자가 스파이스를 가져다 놓은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은닉 장소로 가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스파이스 불상량을 찾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스파이스 집단투약 장소 등 사진 첨부), 내사보고(스파이스 은닉장소 사진 첨부), 수사보고(3/18 매수자금 송금 CCTV 열람),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5) 1. 감정의뢰회보(압수물)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마약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스파이스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스파이스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다.항 기재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스파이스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스파이스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5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2) 각 스파이스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중요한 수사협조,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6회에 걸쳐 사용하고, 3회에 걸쳐 매수하였는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의 범행을 밝히기 위한 수사에 협조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각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4회에 걸쳐 사용하였는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각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3회에 걸쳐 사용하였는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각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5회에 걸쳐 사용하였는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