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1.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 2.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1193, 1.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7. 5. 7. 16:00경부터 같은 날 16:30 경까지 사이 부산 동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MRI 촬영을 요구하였으나 담당의사인 피해자 G 및 간호사 H MRI는 응급진료가 되지 않으니 다음 날 정상적으로 접수를 하고 촬영을 하라고 설명하자 위 피해자들에게 "야, 씹할 년아 내가 누군지 아나, 지금 당장 진료안하면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상의를 벗어 온 몸의 문신을 드러내 보이며 소화기를 들고 마치 때릴 듯이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계속하여 손소독제를 집어 들고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I(36세)이 위와 같은 소란을 제지하려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1의 얼굴 부위를 5~6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근무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7. 5. 9. 11:36 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유치장 6호실에서 다른 유치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화장실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동작감지기 1대를 손으로 잡아 뜯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9. 22:32 경위 유치장 보호유치실에서 "J, K가 여기에 있다. 시체가 몇 십구 있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유치실에 설치된 자해방지벽을 손으로 잡아 뜯어내고, 계속해서 그곳 화장실에 설치된 자해방지벽을 손으로 잡아 뜯어내 수리비 22만 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5. 10. 12:50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19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호송출장소 3호실에서 "조사를 빨리 받게 해 달라. 나가게 해 달라."라고 소리를 치며 난동을 부리면서 발로 그곳 화장실문을 걷어 차 이를 부수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기 위해 부산해운대경찰서 L과 소속 경찰관 M이 들어오자 위 화장실문이 파손되면서 떨어져 나온 위험한 물건인 아크릴판을 집어들고 M의 팔 부위를 1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미상의 화장실문을 손상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구속 피의자 계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M을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7고합197 4. 피고인은 2017. 5. 6. 05:00경 부산 남구 N에 있는 'O' 식당 내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아주머니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보고 있던 피해자 P(31세)으로부터 "아저씨, 그만하세요. 아주머니한테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식당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을 가지고 와 위 뚝배기 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P 의 친구인 피해자 Q(31세)이 자신을 제지하며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입술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5. 7. 08:20 경 부산 수영구 R에 있는 'S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던 중 그곳에 있는 다른 환자들 및 그 가족들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본 위 병원 원무팀 직원인 피해자 T30세)가 이를 가로막으며 만류한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뒷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7.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병원 보안팀 직원인 피해자 U(26세)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코 밑 부위와 왼쪽 턱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주위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5. 7, 17:40 경 부산 남구 V에 있는 'W'모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방을 달라고 욕설을 하면서 로비에 있는 물건을 던지며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위 모텔의 업주인 피해자 X(60세)이 술에 취한 사람에게 방을 줄 수 없다고 하자, 갑자기 위 모텔 로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가로 30cm, 높이 50cm)를 들어 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탁자 철제 받침대(가로 20cm, 높이 60cm)를 손에 들고 그것으로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9.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위 모텔 로비에 있는 도자기 꽃병을 안내데스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X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안네데스크 유리 창문(가로 2m, 세로 20cm)을 깨뜨려 손괴하고,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나무 의자를 던져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10. 피고인은 위 제8, 9항과 같은 폭행 등 사건으로 인해 위 모텔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유치장 5호실에 입감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8. 08:20경 위 부산해운대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욕설을 하며 담·형사를 빨리 불러달라고 위 유치장 철창문을 흔들고 물을 뿌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유치장 5호실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88,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변기커버를 양손으로 뜯어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Y,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유치장 물건 파손 사진, CCTV 영상 CD [2017고합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T, U,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각 범죄인지 1. 각 상해진단서 1. 각 견적서, W모텔 카운터 유리 공사비 명세서,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 1. 피해자들 상처 및 위험한 물건 뚝배기 사진, 피해자 T, U 상처 등 사진, 현장 CCTV 폭행 장면 사진, 각 현장 파손 사진 등, CCTV 캡쳐 장면,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파손된 변기 커버 사진 1. 폭행 장면 CCTV 동영상 저장 CD(AD모텔, S병원), CCTV 동영상 ㅓ장 CD(O, S병원, 해운대경찰서 유치장 CCTV)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기간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 관련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나. 각 특수상해: 2016. 1. 6. 형법 제258조의2로 신설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각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라. 각 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감경요소: 무효· 파괴된 물건이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감경영역) 마.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바.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감경영역) 사,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 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특수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각 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5. 6.경 판시 제4, 5항의 특수상해 및 상해 사건을 최초로 저질러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이후부터 머리가 아프다는 등의 이유로 병원을 찾아갔다가 소란을 피워 진료를 받지 못하자 난동을 부리던 중 판시 제6, 7항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이후 4일 동안 병원과 경찰서 유치장, 검찰청 호송출장소 등 여러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총 4회 현행범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다수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역시 폭력 사건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과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 피해자 I과 업무방해 피해자 G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대부분의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각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및 물건손괴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의 조현병과 우울장애 등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7고합193호 중 C에 대한 폭행의 점 및 2017고합198호)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7.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AE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다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C가 이를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2017고합193호 중 C에 대한 폭행의 점), 뒤늦게 도착한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가 뒤에서 양팔로 자신의 몸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며 뒤돌아선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2017고합198호).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C, D 작성의 각 합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0,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