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624

범죄사실 2018고합62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7. 초순에서 같은 달 중순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B,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속칭 'D' 접속 브라우저인 'E'를 이용하여 마약류 판매 사이트인 'F'에 접속한 후,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약 10g을 주문하면서 수취인을 'G'로, 수취지를 'H'로 입력하고 매수대금 불상액을 비트코인으로 결제하였다. 이후 주문을 받은 위 'F'의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는 2018. 7. 중순경 MDMA 약 10.29g을 은박지에 포장하여 우편봉투에 넣은 다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발 케이엘엠네덜란드항공 1을 이용하여 국제통상우편번호 J)으로 피고인에게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이 2018. 7. 20. 14:42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피고인은 네덜란드에서 한국으로 MDMA를 수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8.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네덜란드 등의 외국에서 한국으로 MDMA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31.경부터 같은 해 9. 1. 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B,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은박지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8고합701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서울 마포구 B,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속칭 'D' 접속 브라우저인 'E'를 이용하여 마약류 판매사이트인 'F'에 접속한 후, 대마 약 10g을 주문하면서 수취인을 'K'로, 수취지를 'L'로 입력하고 매수대금은 비트코인으로 결제하였다. 이후 주문을 받은 위 'F'의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는 2018. 3. 하순경 대마 약 9.78g을 비닐로 포장하여 우편봉투에 넣은 다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발 케이엘엠네덜란드항공 1을 이용하여 국제통상우편(M)으로 피고인에게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이 2018. 3. 23. 17:02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피고인은 네덜란드에서 한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6.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네덜란드 등의 외국에서 한국으로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수입함으로써,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¹62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네덜란드발 항공통상우편 MDMA 적발보고, MDMA 주문내역 사진, 수취장소 사진,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1. 각 분서결과회보서, 각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2018고합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벨기에발 항공통상우편 MDMA 적발보고, 네덜란드발 항공통상우편 MDMA 적발보고, 벨기에발 항공통상우편 대마 적발보고, 네덜란드발 항공통상우편 대마초 적발보고, 네덜란드발 항공통상우편 MDMA 등 적발보고 1. 각 분석결과회보서,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3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의 대마 흡연과 관련하여, 대마 1회 흡연분의 시가를 3,000원으로 산정하여 피고인에게 3,000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391 판결 등 참조). 2018고합624 사건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은 엄지 손톱 약 1/4 정도의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이 1회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용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의 수입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11회에 걸쳐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 수입하고, 한차례 대마를 흡연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으로 피고인은 중증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공포성 불안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후에도 여자친구 등 피고인과 가까운 지인들이 잇달아 생을 마감하자 피고인은 우울감과 불안감 등을 모면하고자 마약류에 의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마약류에 의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이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족 등 주변 사람들과의 가족 간 유대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