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서 D에게 '사장님 명의로 법인을 개설한 뒤 법인 명의 계좌를 3개 개설하여 주면 계좌 1개당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D은 이를 승낙한 뒤 2019. 5. 14.경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13 동수원세무서에서 D을 대표로 한 유한회사 E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4.경 화성시 동탄대로 489에 있는 기업은행 동탄역 지점에서, D이 개설한 유한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2019. 6. 4.경 현금 100만원을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6. 14.경 화성시 G에 있는 H은행에서, D이 개설한 유한회사 E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를 건네받고, 2019. 7. 15.경 화성시 J에 있는 K은행에서, D이 개설한 유한회사 E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2019. 8.경 현금 100만원 및 2019. 6.경부터 2019. 9.경까지 수회에 걸쳐 현금 1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은행거래서, 사업자등록증, 고객기본정보조회, 금융거래현황통보서 1. 수사상황(피의자 D이 A로부터 받은 대가 확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수사상황(유한회사 E 명의 H은행 및 K은행의 계좌개설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 확인),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D 상대 법인계좌 판매 대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및 양수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양수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전남 강진군 C의 주택 부지 간 담장을 경계로 서로 이웃한 사이로서 2017. 11월경 피고인의 집이 자연재해로 담이 무너져 무상으로 피고인의 집 담을 복구할 당시 피고인 담벼락이 피해자의 집 경계를 침범하였다는 분쟁이 발생하여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이다. 1. 주거침입죄 피고인은 2018. 3.경 및 2018. 6.경 시간불상경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집 주소지에 경계구역을 표시하기 위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경계침범죄 피고인은 2017. 11.경 실시한 토지측량 결과 피고인이 거주하는 전남 강진군 C 가옥의 담벼락이 피해자의 주소지인 전남 강진군 D의 일부를 침범하여 건축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8. 7.경 시간불상경 피해자 주소지의 경계복원측량선을 월경 하여 담장을 쌓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주소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사진들) 1. 수사보고(범죄 발생지에 대한 수사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주소지 탐문조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경계침범 혐의사실 관련), 내사보고(접수사건 현장방문 및 사진촬영 관련-첨부된 경계복원측량 성과도), 내사보고(토지대장 및 지적도 발급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택 안으로 들어간 사실이 없고, 담장을 쌓은 사실은 있으나 경계복원측량선을 월경하여 피해자의 주소지 경계를 침범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의 주거 안쪽에 말뚝과 천막이 설치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경계 등을 표시하기 위해 위와 같이 말뚝과 천막을 설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와 사이에 일부 담장이 없는 부분을 통해 충분히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주택 대문을 통해 들어가서 설치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방법을 부인할 뿐 그 주거에 들어간 사정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피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기존 담장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침범하였다는 문제로 강진군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 관한 경계복원측량을 하였고, 피고인의 기존 담장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침범한 사실이 드러나 위 기존 담장을 철거한 점, 이후 피해자는 위 경계복원측량선을 기준으로 경계를 인식할 수 있는 펜스를 설치하였고,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장작더미 등이 있는 경계 침범부분을 치워달라고 요청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경계복원측량선과 달리 기존의 담장을 기준으로 경계를 보수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소지의 경계의 인식을 불가능하게 한 사실 및 경계 침범행위에 대한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70조(경계침범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및 대전 유성구 E 7층 'F'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9. 9.경부터 2019. 11. 18.경까지 위 'D'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로서 현금 1만 원을 투입하면 1만점이 표시되고 오토스위치를 누르면 물고기 그림의 럴이 돌아가다가 같은 그림이 일직선으로 맞으면 점수가 올라가며 릴위에 있는 배경화면에 상어가 나타날 경우 점수가 더 많이 올라가는 등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바다이야기' 게임기 130대를 설치하여 그곳에 온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중 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4.경부터 2020. 2. 3.경까지 위 'F'에서, 위와 같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130대를 설치하여 그곳에 온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중 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부터 2019. 11. 18.경까지 약 일주일 동안 위 'D'에서 일당 9만원 및 손님을 데려올 경우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유치, 게임장 관리를 하는 등 A의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게임물영상자료 감정의뢰결과회신) 1. 감정결과회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각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각 동영상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자료, 현장 내외부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나. 피고인 B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와 각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방조죄와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방조범이므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그 불법성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 A은 130대의 게임기를 각각 두 개의 게임장 내에 설치하고 2개월을 넘는 기간 동안 판시와 같이 사행행위 및 게임장영업을 하였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별도의 출입문과 CCTV를 설치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크고 범행 기간도 장기간이며, 범행 방법도 불량하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 A은 과거에도 도박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5.경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705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에서 "2019. 11. 3. 22:10경 B가 몸으로 피진정인을 밀어 철제난간에 허리를 부딪히게 하고, C이 피진정인을 밀고 손목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와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로 아파트 화단에 돌진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B의 자녀 등을 칠 뻔한 일로 B, B의 처형 C과 말다툼을 했을 뿐이고, 위 교통사고로 다친 것이어서 위 진정서는 허위였으며, B가 피고인에 대해 음주운전 의심 신고까지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위와 같은 진정서 등을 제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참고인 진술조서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각 일부 1. E에 대한 각 검찰참고인진술조서 1. 진정서,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 동영상 분석 보고), 수사보고(D아파트 후문 현장사진 편철보고) [ 이 사건에서 가장 객관적이라고 보여지는 진술은 당시 사건현장에 있었던 경비원 E의 진술인데, 위 E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B, C이 피고인과 말다툼만 하였을 뿐 신체접촉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현장에 같이 있었던 피고인의 여자친구 F은 수사기관 통화에서, B와 C이 피고인을 여러 번 밀어서(또는 부딪쳐서) 피고인이 철제난간에 여러 번 부딪히는 것을 보았다고 하면서도 그 부딪혔다는 난간의 위치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위 F의 진술은, B가 피고인을 밀어서 난간에 1회 부딪혔다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모순된다. 또한 사건 현장의 철제난간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어린이집 쪽 난간과 그 반대편 출구 쪽 난간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거리가 상당하므로, F이 피고인이 어느 쪽 난간에서 든 부딪히는 것을 보았더라면 적어도 그 위치가 어린이집 쪽 난간인지 그 반대편 난간인지 정도는 쉽게 특정할 수 있었을 터인데 F이 그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F의 위 진술내용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B,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차량이 아파트 단지 화단 쪽으로 돌진하면서 일시적으로 차량 한쪽이 크게 들릴 정도의 큰 충격이 있었는데, 차체에 가해진 충격도를 본다면 피고인이 입었다는 경추와 요추의 염좌 등 상해는 당시 차량 사고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기타 B, C의 폭행사실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 정황도 없다. 피고인의 기억이 왜곡되거나 변경될 만한 상황도 보이지 아니하여 무고의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형사처벌 등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피무고자들이 실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경 피해자 B에게 '어머니와 살던 집을 나와서 전셋집을 구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1. 말경 LH 공사에서 성과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피고인 여동생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LH 공사에 재직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회사에서 2020. 1.말경 성과금을 받을 수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이를 전액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14: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내에서 5명이 함께 속칭 훌라 도박을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에게 각 4천 원, 3천 원, 2천 원, 1천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불상횟수 동안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선고유예 실효 또는 취소시 1일 5만 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592

범죄사실 2020고단592 피고인 A(남, 62세)과 피고인 B(남, 70세)은 형제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24. 21:00경 목포시 C아파트 D호 안에서 피해자 B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집을 방문할 때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발로 현관문을 찬다는 이유로 화가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찬 후, 발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위를 1회 밟아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 위가 붓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로부터 발로 얼굴 부위를 폭행당한 것이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인 목포시 C아파트 E호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cm, 칼날길이 19.5cm)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올라가 문을 두들긴 후 문을 열어주는 피해자를 향해 식칼로 3회 찔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팔꿈치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609 피고인은 2020. 2. 13. 15:20경 피해자 F의 주거지인 목포시 G아파트 H호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로부터 '누구냐'는 질문을 받고, '전등을 교체하러 왔다'고 말한 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무작정 안으로 들어온 후 집 안을 둘러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응급환자기록지 2020고단6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진술 청취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증 조현병'으로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30.경 피고인이 재직하고 있던,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내 'C'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자 회사생활을 하면서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을 따돌려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불만을 품고 위 사무실에 찾아가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21. 20:38경 위 건물 앞에 이르러 방화를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석유가 담긴 기름통(증 제1호)을 가방 안에 담아 위 건물 경비원인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건물 1층 로비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위 건물 9층으로 올라가 직원들이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위 건물 E호 'C' 사무실 출입문 앞에 위 석유를 붓고 미리 준비한 라이터(증 제2호 중 일부)를 이용하여 불을 질러 불길이 위 사무실 앞 복도 일부 등에 옮겨 붙었으나, D가 이를 발견하고 소화기로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불이 위 사무실 전체에 번지지 않아 사람이 현존하는 위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 사무실 임대 여부 확인 등), 내사보고(피의자가 라이터 2개를 구매한 장소) 및 첨부 - 매출전표, 내사보고(피의자가 발화 매개체라고 진술한 가방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및 첨부 - CCTV 캡처 사진, - CCTV CD, 수사보고(현장에서 소훼되고 남은 가방 지퍼 및 잔재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등유를 구입한 주유소 확인) 및 첨부 - 사진 자료 등, 수사보고(방화에 사용된 가방 등 관련: 피의자 진술 및 CCTV 영상 대조), 수사보고(담당경찰 전화 진술 청취: 방화에 사용된 가방 등 관련) 1. 임의제출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건조물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고인이 다니던 'C'에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한 석유와 라이터를 이용하여 전체 14층 건물의 9층에 위치하고 있는 'C' 사무실의 출입문에 불을 붙였다. 피고인이 놓은 불이 D에 의해 조기 진화되지 않고 건물 전체로 번졌다면 자칫 대형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방화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신발로 밟아 스스로 불을 끄려고 시도하다가 여의치 않자 건물 1층으로 내려가 119와 112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상피해를 입은 C과는 합의하여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97년경 조현병 증상이 발병하여 '편집증 조현병'으로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고 현재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4. 대전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2.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동구 계족로 65 네거리 교차로를 인동네거리 쪽에서 제2치수교 앞 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 곳 전방에 있던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보도 펜스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아 수리비 331,6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견적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이미 한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에게는 2회의 다른 범죄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 등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31. 21:42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인근 상호 미상의 타이어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른 범죄로 인한 것까지 포함하면 피고인에게는 10회가 넘는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75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9. 5. 19:25경 술에 취한채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은행 둔산지점 뒤편 교차로를 E 백화점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편도 1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G(남, 25세)이 운전하는 H WW125 이륜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하지 경골 간부 개방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D은행 둔산지점 뒤편 교차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호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실제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304

범죄사실 [2019고단2304]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마동에 있는 마동정수장 삼거리교차로를 금호대교 방면에서 시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신호와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여 신호대기하고 있던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K3 승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6세), 피해자 F(여, 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K3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3,106,9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2526] 피고인은 2019. 8. 12.경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와 G으로 대출상담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내일 바로 대출금을 입금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3. 19:00경 광양시 공영로 91에 있는 중마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고속버스 배달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2988] 피고인은 2020. 1. 초경 인터넷으로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안마의자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한 장소에 제품을 배송해 주면 돈을 준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2020. 1. 2. 광양시 I건물 J호에서 피해자 회사 주식회사 K 온라인사업부에 전화하여 'L'이라는 안마의자에 대하여 렌탈기간 59개월 동안 매달 15일 렌탈료 99,500원을 납부하는 조건인 렌탈 이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제안에 응하여 피해자 회사와 렌탈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을 뿐, 처음부터 렌탈료를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1. 3. 평택시 M, N호에 시가 5,87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설치 받음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C, E, F) 1. 견적서(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2526]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대출업체에 문의하였는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안 된다고 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금을 입금해준다고 하여 체크카드를 보낸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피의자 A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회신 [피고인은 대출업체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체크카드를 보내면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는바,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의 취지 참조).] [2020고단2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고소 대리인) 1. K 안마의자 렌탈 약정서 1. 안마의자 설치 확인서 1. 설치장소 및 설치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고의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무면허 자기부담금(면책금) 300만 원을 납부하여 보험회사를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한 재물의 가액이 크지 않고 사기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1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2개월 남짓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20:30경 서울 구로구 B, 피해자 C(47세)이 거주하는 D고시텔 2층 E호 복도 앞에서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언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고시텔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6cm)을 가져와 피해자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향하여 든 상태에서 "네가 날 죽인다며, 날 한번 찔러봐라."라고 들이대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범행도구인 식칼 사진 1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 전후 상황, 당시 피고인이 한 말, 식칼의 크기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모순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나 금전적 배상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그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9. 12. 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666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 가.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대구 북구 B맨션' 앞 노상에서, C의 알선으로 D에게 9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5g이 들어있는 투명 비닐백 1개를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6.경 대구 북구 E 소재 'F식당'에서 D에게 130만원을 주고, 같은 날 20:40경 대구 달서구 G시장 인근 공중전화기에서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이 들어있는 투명 비닐백 1개를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 1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후 주사기 바늘 앞을 부러트린 다음 항문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7. 2. 17:23경 대구동구 I,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26g, 약 0.2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 필로폰 0. 14g이 희석되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손가방 안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020 고단3682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5. 14. 22:00경 대구 동구 J 모텔 K호 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3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확인 및 통화기록 분석, 순번22), 수사보고(필로폰 수수 범죄사실 날짜 및 시간 변경에 대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사본 [2020 고단3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0. 6. 6. 자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소지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미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재차로 범한 것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제보로 필로폰을 판매, 투약한 사람들에 대하여 수사절차가 개시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5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친구사이이며 같은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0. 10:2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소개한 계원이 돈을 내지 않아 대신 내라고 하였는데 그 돈을 내지 않고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이사한 것을 도망간 것으로 오해하던 피해자를 길에서 우연히 만나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에 말하였으므로 경찰관이 가도 된다고 하여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관들이 보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등 뒤에서 달려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다가 앞으로 미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판 진행 중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97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4. 19. 19:20경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C 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근위 상완골 대결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5. 23. 2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일백만 원 권 수표 3매 합계 3,0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절도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음식을 피해자의 집으로 주문한 후 피해자가 문을 여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22. 18:4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치킨 집에 전화하여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로 치킨 배달을 시킨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배달을 확인하기 위해 문을 여는 틈을 이용하여 강제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표사진, 영수증 1. 응급센터 기록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 일원의 지장물 철거 공사를 ㈜C로부터 하도급 받은 ㈜D의 현장소장이다. 피해자 E은 위 토지 지상 건물에서 거주하던 사람으로 2020. 4. 23.경 건물 소유자 F가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에서 패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0. 5. 14. 오전경 경산시 B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패소 판결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자진 명도하지 않아 철거 공사가 지연됨을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배척(일명 '빠루')으로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8. 07:30경 위 피해자의 집을 철거할 목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다시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5경 위 집 마당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 컨테이너 2동을 굴삭기로 임의로 옮김으로써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액자, 유리컵, 레이저 미용 시술기, 골동품 등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 범행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