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517

범죄사실 2023고합517 피고인과 F, G, H, I는 가출하여 찜질방, 모텔 등을 전전하면서 친구들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F, G, H, I와 함께 2023. 6. 5. 인천 <주소>에 있는 'S' B동 입구에서, 피해자 T(남, 40세)이 고가의 모자와 금팔찌를 착용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거는 척하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금팔찌 등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I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저씨 저희를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화가 나 주먹으로 I의 머리를 때리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모자를 벗겨 바닥에 던진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잡고 바닥으로 끌어당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F은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40만 원을 꺼낸 다음 지갑을 바닥에 버리고, G은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지갑을 들어 가지고 갈 물건이 있는지 살핀 다음 지갑을 피해자의 옆에 던지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고, 피해자가 오른손에 차고 있던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합786 피고인, L(남, 14세), M(남, 15세), J(남, 15세), K(촉법소년, 여, 13세), N(촉법소년, 남, 13세)은 서로 친구 사이로서(이하 L, M, J, K, N을 'L 등'이라고만 함), 피고인 및 L 등은 2023. 1. 1.경 가출 상태에서 금전을 충당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려는 남성을 유인하여 쇠파이프나 각목 등으로 남성을 위협한 후 돈을 빼앗기로 하고, 피고인은 '<어플명>' 어플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 하여금 K의 성을 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K는 성을 사러 온 남성의 차량에 탑승하는 역할을, 피고인, L, M, J, N은 각목 등을 휴대한 채 성을 사러 온 남성을 위협하기로 모의한 후 인근 공사장에서 각목과 쇠파이프를 챙겨 휴대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의에 따라 2023. 1. 1. 04:39경 <주소>에 있는 초등학교 앞에서 '<어플명> 어플에 접속하여 조건만남을 할 남성을 모집하고 피해자 U(남, 38세)이 조건만남을 하러 위 장소에 <자동차번호> G80 승용차를 타고 도착하자 K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탑승하도록 하였으며, K가 위 승용차에 탑승하는 정면을 목격한 L, M는 각각 위험한 물건인 각목과 쇠파이프(각 길이 불상)를 손에 든 채 위 승용차의 앞을 막고 각목 등으로 보닛 부위를 치고, 피고인, J, N 또한 각각 위험한 물건인 각목과 쇠파이프(길이 불상)를 손에 든 채 위 승용차의 뒤를 막고 각목 등으로 트렁크 부위를 치는 등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112신고로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해자의 돈을 빼앗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L 등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발생보고서(특수강도)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관련 사진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현재 상태 및 피해품, 현장임장 수사), 피해자 상태 사진 및 피해품 사진 1. 사건 사진 기록(발생장소 및 범행장면)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범행(피해품 절취장면 특정)], 피의자들의 범행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현장 CCTV 녹화영상 CD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2023고합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현장 사진, <어플명> 관련 휴대폰 사진, <어플명> 대화 내역 자료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혐의자 블랙박스 정리 사진, 피혐의자 R 차량 피해 확인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아동 K 상대 조사)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장소 주변 CCTV 등 정리 자료 첨부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중 미수범이 있고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6개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피해자 T을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무릎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손목에서 금팔찌를 빼내는 등 그 범행 경위, 수법, 가담 정도 면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폭행으로 좌안 안와내벽, 하벽 골절 등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도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강도미수 범행은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피해자 U을 유인하여 그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은 공범들의 역할을 분담하고 직접 피해자를 범행 현장으로 유인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친모의 부재, 친부와의 불안정한 애착관계, 계모와의 갈등 등으로 가족과 사회로부터 적절한 계도를 받지 못한 채 유·소년기를 보낸 피고인의 성장 배경이 비행의 길로 들어서는 데 상당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16세의 소년으로 앞으로 성행을 개선할 기회 또한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