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145

범죄사실 2013고합145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 01:00경 서울 영등포구 E아파트 3층 호수 불상의 집에서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F (여, 14세), 친구인 G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머그잔에 따른 양주 2잔, 매실주 1병을 마신 후 만취되어 방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어간 방안으로 따라 들어가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3고합221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27. 05:25경 서울 구로구 H 지하 1층에 있는 'I사우나'에 이르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J의 옆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5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아이폰 5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20. 07:43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 사우나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M의 머리 옆에 놓인 지갑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013고합269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은 2013. 3. 22. 06:30경 서울 동작구 N에 있는 'O 사우나' 휴게실에서 피해자 P가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3 스마트폰을 가슴 위에 얹어 둔 채 잠을 자는 것을 보자,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3. 22. 06:30경 위 'O 사우나' 휴게실에서 피해자 Q이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을 가슴 위에 얹어 둔 채 잠을 자는 것을 보자,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3. 3. 22. 06:35경 위 O 사우나' 휴게실에서 피해자 R가 옷장 열쇠를 옆에 놓아둔 채 잠을 자는 것을 보자,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옷장 열쇠를 가지고 가 피해자가 사용하는 옷장 문을 연 다음,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면허증, 농협카드 1장, 1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45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합313 : 피고인 A, B, C 1. 피고인 B, A의 특수절도 피고인 B, A은 S과 함께 피고인 A의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T으로부터 스마트폰을 절취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용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 영등포구 U에 있는 V중학교 앞으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S과 합동하여 2013. 3. 21. 19:00경 서울 영등포구 U에 있는 V중학교 정문 부근에서,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은 피해자 소유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1대 시가 90만 원 상당을 빌려 달라고 하여 건네받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S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다음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에서 벗어났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S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방조 피고인은 2013. 3. 21. 02:3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도림초등학교 부근에서, 위 S이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S으로부터 차량을 대신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W렌터카 업체로부터 X 와이에프 소나타 차량을 빌려서 S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3만 원을 받아 S의 무면허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3고합332 : 피고인 B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친구 S과 함께 S이 운전하는 Y CT100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길을 걸어가는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S과 합동하여 2013. 5. 15. 04:03경 서울 영등포구 Z에 있는 AA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AB을 발견하자 S은 위 오토바이를 피해자의 옆으로 운전하고, 위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핸드백을 낚아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5. 10. 05:00경 서울 영등포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하려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8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3고합411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24. 05:00경 인천시 부평구 AF에 있는 'AG' 찜질방에서 피해자 AH가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잠이 든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소유의 외환은행 및 롯데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90만 원 상당의 위 갤럭시 노트 스마트 폰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1)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6:22경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택시에 승차한 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H의 외환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2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6:39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하 불상지에서 택시에 승차한 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H의 외환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7,4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H의 신용카드를 2회에 걸쳐 사용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G, M, A, AI, T, AD, AJ,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J, Q, P, R, AB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범행 시 현장 주변 CCTV 발췌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사용 오토바이 특정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S의 아르바이트 근무일지 첨부 관련) 1. 압수품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 화면, 피해품 사진, 차량 임대차 계약서, 용의자 사진, 현장 CCTV 사진, CCTV 사진, 분실확인서(신용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중 2013고합332호 사건의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법률상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방조범)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죄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다만 피고인 A이 청소년이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5년 ~ 8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추가범죄1(판시 범죄사실 중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절도죄) [범죄유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다. 추가범죄2(시 범죄사실 중 피해자 AH에 대한 특수절도죄) [범죄유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5년 ~ 9년 8월[상한 산출 근거 : 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8년 + 그 다음으로 형 및 죄질, 범정이 무거운 추가범죄1의 권고형 상한의 1/2인 1년 + 역시 그 다음으로 형 및 죄질, 범정이 무거운 추가범죄2의 권고형 상한의 1/3인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4년 6월, 단기 3년 6월 피고인은 종전에도 특수절도죄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 이는 피고인이 아직 소년임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여러 차례 선처를 해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추가로 범죄를 저질러 주변의 여러 사람을 실망시켰다. 이로 인하여 강간 피해자인 F 등 여러 명의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은 그 중 누구의 용서도 얻지 못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피고인의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순순히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소년이므로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배려 필요성을 외면할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인자도 일부 있기는 하다. 이러한 양형 인자 및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피고인은 소년법상 소년이므로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판시 범죄사실 중 피해자 AB에 대한 특수절도죄) [범죄유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나. 추가범죄1(판시 범죄사실 중 두 번째 사기죄)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다. 추가범죄2(판시 범죄사실 중 첫 번째 사기죄)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8월 ~ 3년 3월[상한 산출 근거 : 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2년 + 그 다음으로 형 및 죄질, 범정이 무거운 추가범죄1의 권고형 상한의 1/2인 9월 + 역시 그 다음으로 형 및 죄질, 범정이 무거운 추가범죄2의 권고형 상한의 1/3인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피고인은 종전에도 특수절도죄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 이는 피고인이 아직 소년임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여러 차례 선처를 해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추가로 범죄를 저질러 주변의 여러 사람을 실망시켰다. 이로 인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은 그 중 누구의 용서도 얻지 못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피고인의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순순히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소년이므로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배려 필요성을 외면할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인자도 일부 있기는 하다. 이러한 양형 인자 및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은 소년법상 소년이므로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S이 무면허운전을 하려는 것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도와 범죄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였는바,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방조에 그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