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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2732

범죄사실 [2011고단2732]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귀금속판매점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위 'F'에서 피해자 D에게 불상의 진청색 보석을 보여주면서 "강남에서 5억 원에 거래되는 루비인데 담보로 제공할테니 급하게 1억 원을 빌려주면 3주 내로 원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 10%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위 보석은 루비가 아니었고, 그 가치가 5억 원이 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0. 7.부터 관리비와 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보석의 담보가치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1.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3314] 1. 사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G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19. 경 서울 서초구 H빌딩 309호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의 대리인인 K에게 피고인의 옆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를 땅 소유자인 G이라고 소개하면서 "남양주시 L 대지와 주택, M 대지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G에게 4억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고, G 명의의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등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G이라고 소개한 사람은 위 부동산 소유자인 실제 G이 아니었고, G의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도 G으로부터 다른 명목으로 받아 소지하고 있던 것이어서 위 부동산의 담보제공에 대하여 G의 동의를 받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K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날 차용금 명목으로 3억 7,280만 원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2. 19.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위 N으로 하여금 'G 소유의 위 대지와 건물에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J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모든 권한을 G이 법무사 N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G의 이름 옆에 'ㅇ, 경기도 남양주시 L'라고 기재하고 G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또한 피고인은 N으로 하여금 'G이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위임장과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2. 19. 17:28경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서 N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과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G 소유의 위 각 대지와 건물에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J'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각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남양주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2732]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사본, 보석감별서 [201233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등기부등본,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위임장,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미 변제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문서위조 등의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아니한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회복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현재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치료중이고, 피해회복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5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 02:56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632-3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갈팡질팡하며 도로를 건너다가 도로 중앙 부분을 걸어가는 행위를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가 택시 앞을 가로막고 있는 피고인에게 비켜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위 택시의 트렁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트렁크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위 택시 앞을 가로막은 채 발로 위 택시의 보닛을 밟고, 상의를 탈의한 후 위 택시의 보닛 위에 앉아있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블랙박스영상 캡처자료,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면목동 632-3 방범용 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1호(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판매 1) 피고인은 2018. 5. 12. 20:3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g을 G에게 현금 3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2. 0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94g을 G에게 현금 3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나.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8. 5. 22. 01:1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된 B의 모닝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B에게 무상으로 건네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23. 10:00경 대구 달성군 H 406동 4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1) 피고인은 2018. 5. 23. 16:40경 대구 남구 I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92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피고인의 바지 오른쪽 호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3. 16:42경 대구 남구 J 앞 노상에 주차된 B의 모닝 승용차 안에 필로폰 약 5.32g이 나누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9개, 필로폰이 희석된 액체 0.3ml가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가 들어있는 가방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판매 방조 피고인은 2018. 5. 22. 01:0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버스터미널 앞에서 A가 G에게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를 이용하여 A를 위 장소까지 데려다 주어 A의 필로폰 판매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23. 12:0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 인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 안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A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3. 12:30경부터 16:42경까지 전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서부터 대구 남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14km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7)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7, 35, 38, 47)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 21, 40, 41,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필로폰 판매 방조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도로교통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7년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됨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 전력, 피고인 A는 필로폰을 타인에게 판매하기도 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경 전주시 덕진구 고량동 838 주식회사 아주캐피탈 제휴점인 (유)전북에이전시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과 (유)웰로지스 명의의 C트라고 25톤 화물차를 담보로 90,000,000원을 대출받아 연이율 12.90%로 48개월간 원리금 2,410,010원으로 변제하기로 하는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 차량을 자동차임의경매절차로 매각하기로 하고 위 차량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저당권(채권 가액 6,300만 원)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는 등 위 저당권의 목적이 실현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차량을 보전,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경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위 원리금을 갚는 것이 힘들어지자 '대·폐차, 압류차 해결' 등의 현수막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무상으로 인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당권의 채권 가액인 6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고소장 1. 오토론 신청서 사본, 오토론 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제3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무상으로 인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6,300만 원으로서 작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599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0. 26.경 마산시 B 소재 ㈜C 사무실에서, 'D는 업무방해는 무죄이고 E대표인 A의 명예훼손 부분만 유죄를 받아 벌금형에 처해진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피해자 D와 거래관계에 있는 위 회사 비서실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8. 3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 뒤에서 야비하게 공격을 당신처럼 하는 사람은 아니니 사전에 이렇게 알려드리는바 앞으로 최소 3번 이상의 공격을 할 터이니 준비하고 계시길. 공격받는다고 혹시 당신이 잘 쓰는 용어인 야반도주하지 말고 대응하시길! 그 공격중 하나만 알려드리자면 이 억울함 부산과 중앙 일간지 기자에 소상히 밝혀 여론에 호소하여 겉으로 자선단체 모임에 참가하며 미소 짓는 그 구역질나는 이중성을 가감 없이 전달하리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비서실에 제출된 경위서, 각 카톡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0, 16 내지 19) [피고인은 위 각 행위에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1항에 관하여 피해자 D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에서 운영하는 F재단 부산본부장의 직책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피해자를 위 자리에서 퇴출시키기 위하여 C에 방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서면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79쪽), 피고인이 공소사실 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유발 문언 반복도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285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4. 16:00~16:45경 서울 송파구 C 2층 소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에서 매장 바닥에 소변을 보아 악취로 인해 주위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매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 매장에서 판매하는 숟가락, 도마 등 주방용품을 구매하였거나 구매할 능력이 없음에도 위 물건이 포장되어 있던 상자를 뜯어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을 꺼내는 등 약 4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측 발의 통증 등으로 2017. 12. 8. 부산의료원에 입원한 사실, 피고인이 입원 중 2017. 12. 9. 침상 옆에 소변을 보고, 바지에 소변을 묻힌사실, 피고인이 2017. 12. 10.에도 침대에서 소변을 보는 바람에 시트와 환자복이 다 젖었고, 2017. 12. 11. 다시 침상에 소변을 보아 간호사가 피고인에게 기저귀를 착용하 도록 하고, 당시 피고인이 간호사에게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예요. 2-3년 전에도 일주일 정도 이러다가 멈췄어요'라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상의 원인으로 소변을 통제하기 어려워 이 사건 E에서 소변을 보게 되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4. 16:00~16:45경 서울 송파구 C 2층에 있는 D이 관리하는 E에서 제품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그곳에서 판매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숟가락세트 2개와 도마 1개의 포장상자를 찢어 이를 손괴하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어 판매할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숟가락세트 2개와 도마의 애초의 포장상태와 피고인이 포장을 뜯은 이후의 상태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여 위 물품이 손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당시 직원 D이 피고인에게 도마의 포장을 뜯은 이유를 물어보자, 피고인이 '소변을 닦으려고 해체하였다'고 답변하였고(수사기록 제16쪽), 피고인이 숟가락세트 2개와 도마의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카드 결제나 현금 인출을 시도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6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물품을 구매할 생각으로 당시 소변을 본 상황에서 당황하여 도마의 포장상자를 뜯었거나, 실제 숟가락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상자를 뜯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결국 숟가락세트 2개와 도마 1개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였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위 물품이 손괴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07:00경 고양시 덕양구 B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의 뒤를 계속 따라다니며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 주무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은 3세 4개월 정도의 인지능력밖에 없는 자폐성 장애 1급의 지적장애인인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보호자가 지속적인 교육 등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3세 4개월 정도의 인지능력을 가진 자폐성 장애 1급의 지적장애인인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2고합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6. 14:00경 울산 울주군 D마을 진입로 야산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같은 방향으로 길을 걸어가던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디 가느냐, 타라, 태워줄게"라고 하여 그녀를 태워 가던 중, 피해자에게 "용돈해라"라며 1만 원권 5매를 건네주고, 계속해서 담배를 피운다며 위 승용차를 정차 후 갑자기 "너무 이쁘다"라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겨 입술에 키스하고, 다른 한 손으로 가슴을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으로부터 용돈으로 제공받은 현금 1만 원권 10 매 사진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1)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1만 원권 5매 및 범행 후 피해자에게 건넨 1만 원권 5매 합계 10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인자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부정적 양형 조건 : 피해자가 청소년인 점,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앞으로 용돈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긍정적 양형조건 :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처와 노모,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9. 14:5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편의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선배로부터 자신을 비난하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트 칼날을 구입하여 종이에 감싸 소지하고 있던 중 마침 시내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남, 6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와 같이 종이에 감싼 커트 칼날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조의3 제1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항, 제3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 이유 없이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칼날을 휘둘러 중요한 얼굴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판시 범죄의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과를 포함하여 다섯 차례의 폭력행위 전과가 있고, 이를 비롯하여 총 열네 차례의 전과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한 진단 결과가 전치 2주라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판시 범죄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다. 또한 피고인의 위 실형 전과는 약 35 년 전에 있었던 것이고, 이를 제외한 다른 전과들은 모두 벌금형 이하를 받은 전력이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를 저지르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조울증이나 정동장애,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며,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현재 이러한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가 시급해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불리·유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를 도모해 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8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01:5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서구청 방향에서 가정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차선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52세) 운전 E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52세) 운전 G K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D, 피해자 F, 위 K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11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6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29. 21:30경 거제시 양정동에 있는 덕산2차아파트 214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1:35경 거제시 수월동에 있는 해명부락버스정류장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차량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등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의무보험 가입 없이 위 차량을 위 단속장소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재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3. 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3. 21. 21: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55세)과 술을 마시다가 이웃집 여자와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팔로 막아내자 다시 부러진 의자의 다리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팔꿈치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손괴 피고인은 2015. 6. 8. 09:30경 의정부시 C 104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앞마당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2cm, 세로 8cm)을 들어 피해자의 현관문 유리창에 던져 약 100,000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촬영 사진, 각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에 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집행종료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판시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이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과 수단이 위험하여 그 죄질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5. 부산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4.01:00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 신괴정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구 동대신동 영산맨션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개명확인 및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경 아동인 피해자 C(현재나이 2세)을 출산한 피해자의 친모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를 출산하고, 병원비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병원에 남겨둔 채 혼자 퇴원한 후, 같은 달 중순경 위 병원 간호부장 E으로부터 "계속 이렇게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고, 병원에 아기를 계속 놔두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미혼모인데, 아기를 입양 보내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F가 피고인에게 "아기를 언제 입양 보낼 생각이냐. 아기를 데려가는데 조건이 있느냐."고 묻자, F에게 "아기를 바로 데려갈 수 없는 사정이 있다. 사실 밀린 병원비를 안내고 일단 퇴원한 상태이고 아기는 현재 병원에 있다. 밀린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 조건으로 아기를 데려가라. 병원비는 나중에 천천히 갚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응한 F가 그때까지 발생한 피고인의 병원비 100만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2014. 3. 8. 20:35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에 있는 문구점에서, 위 병원 원무과에 'A은 친구 F한테 아기를 데려갈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의 위임장을 팩시밀리로 전송하고, 2014. 3. 9. 01:40경 위 E에게 연락하여 "F는 내 친구다. 아기를 F가 데려갈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말하여, 위 E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F에게 건네주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F로부터 "더 이상 아기가 필요 없다. C을 다시 데리고 가라."는 연락을 받게 되자, F에게 "아기를 키울 수 없다. 며칠만 기다려 달라."고 말한 후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미혼모인데, 아기를 입양 보내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G이 "불임부부인데 아기를 양육하고 싶다."고 하자 G의 연락처를 F에게 전달하고, 2014. 5. 초순경 F로 하여금 논산시 H에 거주하는 G에게 피해자를 건네주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B경부터 2016. 2. 14.경까지 사이에, 아동인 피해자에 대해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교육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절차인 출생신고를 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F, G에게 순차적으로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년 동안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하고, 수두, 홍역, A형간염, 일본뇌염 예방접종 등 국가 지정 필수 예방접종조차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 사본 1. 위임장 1. 수사보고(친모 A의 아동매매 관련 서류 편철 보고) 1. 수사보고(피해아동 출생신고 정정 및 출생신고 완료 보고) 1. 수사보고(피해아동 C의 예방접종증명서 편철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재판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출산이력을 숨기기 위해 자신이 출산한 피해자에 대해 출생신고조차 하지 아니한 채 불법적으로 2회에 걸쳐 입양 보내는 방법으로 유기·방임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10. 17.경 부산 동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함)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20. 1. 31.경 이 사건 주택에 대해 전세권 등기를 경료한 E의 모이다. 한편, F은 2018. 5. 12.경 이 사건 주택의 전 소유자와 사이에 임대차 보증금을 6,800만 원으로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고, 계속해서 2019. 12. 28.경 피고인 A과 사이에 임대차 보증금을 7,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들은 2020 1.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사실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전세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F이 이 사건 주택에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B이나 E이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음에도 이 사건 주택에 대해 E 명의로 허위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 대출금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서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20. 1.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인 A, 임차인 E,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허위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H 주식회사 직원 등에게 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전세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H 주식회사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로 하여금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전세권설정 등기 신청 서류를 부산 부산진구 중 앙대로783번길 9에 있는 부산진등기소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부산진등기소의 공무원은 2020. 1. 31.자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전세권자 E, 전세금 6,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 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 31.경 위 부산진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기재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5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허위신고를 통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기재를 믿고 거래하는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공신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 A은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 B은 홀로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서울 서대문구 B 2차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남자친구인 C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약 8개월 된 태아를 사산한 후, 위 태아의 사체를 이불로 감싼 후 검은 봉지에 담고, 이를 다시 10L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 피고인의 집 앞 쓰레기장에 버려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69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30. 05:3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E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고인에게 '일어나라'고 말하자 E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꽉 잡고, 계속하여 위 E의 호출을 받고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인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니가 뭔데 나가라 말라야?'라는 등 큰 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30. 06:0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위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H가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말하자, 갑자기 위 H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길질 욕을 하고 주먹으로 H의 왼쪽 관자놀이를 1회 때리고 H를 향하여 수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보안업체 출동 직원 통화), 참고인 1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83년 폭력행위로 벌금 10만 원을 받은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회의 범죄전력이 있다. 만취상태에서 업무방해를 저질렀고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며 체포에 항거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업무를 방해받은 피해자가 영업적으로 방해가 크지 아니하여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한 점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C 신도이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29.경 강원영동병무지청에서 발송한 '2013. 1. 29.까지 102보충대에 현역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 기피자 고발 1.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59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6.3. 13:55경 충남 서산시 B 상가에 있는 C 출입구 앞길에서 피해자 D(46세)이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것을 제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안면을 1회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이마 좌측두부, 경부에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F이 피해자 D으로부터 멱살을 잡힌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선풍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선풍기 목을 부러뜨려 수리비 미상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