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6551

범죄사실 [전과]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3회 있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1. 겨울 무렵 수원시 팔달구 J건물 1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K'라는 상호로 문신시술 영업을 하면서, 친구의 소개를 받고 찾아온 L의 왼쪽 가슴과 팔에 타투머신의 바늘에 문신용 잉크를 묻힌 후 피부의 진피층까지 바늘을 찔러 넣어 색소를 진피층에 투입시키는 방법으로 잉어 모양의 '이레즈미' 문신을 새겨주어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3. 7. 3.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이용하여 싸이월드 블로그(K)에 접속한 후 그곳에 피고인이 시술한 문신사진과 'K'의 주소, 연락처 등을 게재하여 문신시술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2. 7.경 오산시 M건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N'라는 상호로 문신시술 영업을 하면서 O의 왼쪽 가슴과 왼팔에 타투머신의 바늘에 문신용 잉크를 묻힌 후 피부의 진피층까지 바늘을 찔러 넣어 색소를 진피층에 투입시키는 방법으로 도깨비와 잉어 문신을 새겨주어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7. 5.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싸이월드 블로그 'N'를 개설한 후 접속한 후 그곳에 피고인이 시술한 문신사진과 'N'의 주소, 연락처 등을 게재하여 문신시술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수원시 권선구 P 지하에서 'Q'이라는 상호로 문신시술 영업을 하면서 2013. 3.경 R에게 왼쪽 가슴, 왼팔 칠부에 한야 문신을 새겨주어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7. 4.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Q'과 'S'을 개설한 후 그곳에 피고인이 시술한 문신사진과 주소, 연락처 등을 게재하여 문신시술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4. 피고인 D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3. 6.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T에서 'U'라는 상호로 문신시술 영업을 하면서 V의 어깨에 타투머신의 바늘에 문신용 잉크를 묻힌 후 피부의 진피층까지 바늘을 찔러 넣어 색소를 진피층에 투입시키는 방법으로 옹황 문신을 새겨주어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3. 7. 4.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모바일용웹사이트(U)를 개설한 후 그곳에 문신 도안과 주소, 연락처 등을 게재하여 문신시술에 관한광고를 하였다. 5. 피고인 E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3. 6.경 안성시 W에서 'X'라는 상호로 문신시술 영업을 하면서 Y의 등에 타투머신의 바늘에 문신용 잉크를 묻힌 후 피부의 진피층까지 바늘을 찔러 넣어 색소를 진피층에 투입시키는 방법으로 용 문신을 새겨주어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3. 7. 4.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X'을 개설한 후 그곳에 문신 사진과 주소, 연락처 등을 게재하여 문신시술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6. 피고인 F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3. 4.경 수원시 팔달구 Z에서 'AA'라는 상호로 문신시술 영업을 하면서 AB의 가슴에 타투머신의 바늘에 문신용 잉크를 묻힌 후 피부의 진피층까지 바늘을 찔러 넣어 색소를 진피층에 투입시키는 방법으로 가족의 이름을 문신을 새겨주어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20만원을 교부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3. 7. 8.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포탈사이트에 'AA'를 개설한 후 그곳에 문신 사진과 주소, 연락처 등을 게재하여 문신시술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7. 피고인 G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3. 1. 30.경 수원시 권선구 AC 101호에서 'AD'라는 상호로 문신시술 영업을 하면서 AE의 등에 타투머신의 바늘에 문신용 잉크를 묻힌 후 피부의 진피층까지 바늘을 찔러 넣어 색소를 진피층에 투입시키는 방법으로 호랑이 문신을 새겨주어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3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3. 7. 8.경까지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네이버 포탈사이트에 'AF'를 개설한 후 그곳에 문신 사진과 주소, 연락처 등을 게재하여 문신시술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8. 피고인 H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3. 2.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AG 3층에서 'AH'라는 상호로 문신시술 영업을 하면서 AI의 등에 타투머신의 바늘에 문신용 잉크를 묻힌 후 피부의 진피층까지 바늘을 찔러 넣어 색소를 진피층에 투입시키는 방법으로 '트라이벌 형식의 우주모양' 문신을 새겨주어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교부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3. 7. 8.경까지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네이버 포탈사이트에 'AH'를개설한 후 그곳에 문신 사진과 주소, 연락처 등을 게재하여 문신시술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AJ, AK, O,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술서,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시술동의서 1. 피의자(A)의 업장사진, 문신사진, N 사이트 캡쳐사진, 피의자(B)의 시술작 사진, Q인터넷 광고화면 캡쳐사진, S 인터넷 광고화면 캡쳐사진, C의 업소 현장사진, 수원U 인터넷 광고화면 캡쳐사진, 수원 X 인터넷 광고화면 캡쳐사진, AA 인터넷 광고캡쳐 화면 사진, AD 인터넷 광고 화면 캡쳐사진, AH 인터넷 광고화면 캠쳐사진 1. K 광고(카카오톡), AM, AN, AJ, AK, AO, O, AP, R, AQ, AR, AS, AT, AL, AU, Y, AB의 각 문신사진, 문신사진(R, AQ, AS), 피의자(G) 시술작 사진, H이 시술한 문신사진 1. 수사보고(수원 K), 수사보고(A 수사내용), 수사보고(N), 수사보고(B 수사내용), 수사보고(수원 Q, S), 수사보고(C 수사내용), 수사보고(수원U), 수사보고(D), 수사보고(수원X) 1. 판시 전과(피고인 C, D)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각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1항(의료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E, F, G, H)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B, C, D, E, G, H)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범죄유형] 식품·보건범죄, 부정의료행위의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의료행위 -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피고인들 공통 : 문신시술은 표피에만 색소가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진피에까지 색소가 주입되는 것이어서 그로 인한 출혈, 세균감염, 2차 전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4755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색소가 영구적으로 남게 되어 원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감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문신시술에 관한 광고를 하고 영업적으로 문신시술을 한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C, D : 위 피고인들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경우 법상 실형을 면할 방법이 없다. 다만, 피고인들의 시술로 인하여 큰 부작용을 겪은 피시술자는 없는 점, 이득액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징역형을 선고한다(단, 벌금형 필요적 병과). 피고인 A, B, E, F, G, H : 위 피고인들의 경우, 시술로 인한 큰 부작용을 겪은 피시술자는 없는 점, 이득액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까지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징역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단, 벌금형 필요적 병과). 면소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3. 1.경 수원시 권선구 P 지하에서 'Q'이라는 상호로 문신시술 영업을 하면서 AV의 오른팔에 타투머신의 바늘에 문신용 잉크를 묻힌 후 피부의 진피층까지 바늘을 찔러 넣어 색소를 진피층에 투입시키는 방법으로 이레즈미 문신을 새겨주어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1. 8.경부터 2012. 11. 초순경까지 수원시 권선시 P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Q'에서 약 15명을 상대로 문신시술을 해주고 총 800만 원을 받아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것인 사실,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및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계속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그 범죄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 범죄의 반복이 예상되는 것이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반복적으로 여러 개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라면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의 여러 개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그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위반죄가 아니라 단순히 의료법 제27조 제1호 위반죄로 공소제기 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64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행일시, 장소 및 무면허 의료시술의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 온 것으로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사실심 판결선고 이전에 행하여진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할 것이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