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9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특수강도미수 피고인 A 검 사 이수현(기소), 장지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한한다]. 압수된 도루코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20:20경 대구 서구 C역 인근에 있는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그곳을 지나다, 마침 위 골목길을 걸어 귀가하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를 보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E 원룸에서, 피해자가 위 원룸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원룸 문이 열린 틈을 타 피해자를 따라 원룸 건물로 들어갔고, 피해자가 탄 엘리베이터가 닫히려고 하자, 재빨리 위 건물 1층에 피고인의 자전거를 세운 후 닫히려는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눌러 피해자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6층 버튼을 누르자, 피해자가 의심하지 않도록 7층 버튼을 누른 후 피해자의 뒤편에 서 있다가 피해자가 6층에서 내리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쥐고, 오른손으로 흉기인 문구용 검정색 면도칼(총 길이 10cm, 칼날 길이 5㎝)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발기된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면서, "소리치면 죽여 버린다."고 위협한 후, 이와 같이 성기를 엉덩이에 밀착시킨 상태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가,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도망 안 갈 테니 손을 놓고 이야기하자. 지금 놓아주면 신고도 하지 않고 없던 일로 하겠다."고 애원하자, 위 면도칼을 손에 쥔 채 피해자의 목 앞에 들이대며, "더 이상 만지지 않고 보내줄 테니 돈 있는 것을 다 달라."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지갑을 보여주었으나, 피해자의 지갑에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면도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모습이 촬영된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특정 및 피의자, 압수물 촬영 사진 첨부), 압수목록,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피고인과 변호인은 특수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몸을 밀착시키고 허리를 쓰다듬은 적은 있으나 강도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만져 보자고 말한 후 칼을 들고 있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쓰다듬듯이 만졌고, 가슴을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계속 밀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심지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고 있어서 빠져나가려고 노력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발기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를 인정하였던 점(증거기록 10, 97쪽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를 마친 후에야 비로소 돈을 요구한 점, 객관적으로도 여성인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옷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지능수준이 IQ 43 정도에 불과하여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장애등급 결정서(증거기록 68쪽 참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으로 정상인에 비하여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한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3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특수강도미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 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않되, 양형기준이 설정된 가.항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에 집으로 혼자 귀가하던 여성을 집까지 따라가 목에 칼을 들이대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이 강도범행 부분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강대 판사 김진영 판사 황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