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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855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과 3개월 정도 교제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9. 4. 14. 22:4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C건물 호 피해자의 집 앞에서, 열쇠수리공을 불러 자신의 집인 양 행세하며 도어락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고 거짓말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도어락을 임의로 열게 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화장실 변기통에 버리고, 피해자 소유의 100불 지폐 2장, 30만 원 권 신세계상품권 1장을 손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및 현장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경합범죄: 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기본범죄의 상한인 2년 6월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3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의 집에 도어락까지 손괴하면서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손괴한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별 통보를 받은 후에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며 집착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9. 4. 14.경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후 택시를 타고 경기 부천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여, 32세) 소유의 가방 2개를 가위로 찢고, 가방에 부엌칼을 꽂은 후 이 모습을 찍은 사진을 "너 집 가봐라. 나 너 끝까지 쫓아간다. 두고 봐라. 벌 받아도 상관없다. 죽어도 같이 죽는다."라는 문자와 함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2019. 6. 12.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6.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피해자 D(여, 73세)의 집 지붕, 주방 등 공사를 해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26. 20:40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친구와 같이 왔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들어오라고 말하자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거실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등을 떠밀어 함께 작은 방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를 뒤로 밀어서 바닥에 눕히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로 올리면서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뒤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벌려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의 상체를 몸으로 누른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간음을 마친 성명불상자가 밖으로 나간 뒤,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서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한 뒤 피해자의 얼굴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진단서, 유전자감정서, 진료차트,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윤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중한 상해(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2년 ~ 2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타인을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안내하여 타인의 범행에 결정적 도움을 주기도 하였고, 범행 결과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까지 입게 하였다. 더욱이 피해자는 범행 당시 73세의 노인으로서 뇌병변의 장애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범행에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상황을 알면서도 기존에 형성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손쉽게 범행에 나아갔다. 범행 이후 피해자가 치료비를 요구하였음에도, 당시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해자가 받았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3,4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84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9. 27. 01:3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8세)가 피고인이 D을 폭행하는 장면을 구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의 일행인 피해자 E(27세)이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고관절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악관절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로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F 파출소 순찰 4팀 소속 경사 피해자 G(39세)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탑승을 거부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세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현장 및 관련자들 상처부위 촬영) 1. 수사보고(목격자들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판시 제1항의 상해죄의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의 폭력 범죄로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죄전력,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력동원 훈련소집 입영 대상자이다.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부인인 B이 2019. 10. 23.2019. 11. 12.부터 2019. 11. 14.까지 충북 단양군 매포읍 김산리 182번지 '제5탄약창'에서 실시하는 동원훈련에 참석하라는 병력동원 훈련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피고인이 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병력동원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병역동원훈련 소집자명부 1. 우체국 등기 배송조회 1. A 주민등록표등초본(부인 B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그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범행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소집을 기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관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합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7. 18:30경 강릉시 B게스트하우스 앞 버스정류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그곳에 첩부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벽보 전체(가로 327cm x 세로 57cm)를 손으로 잡아 뜯어내어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직선거법위반 관련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시간표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선거운동 등을 방해하며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졌다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벽보를 훼손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10:1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채로 피해자를 보고 웃으며 서 있던 중, 피고인의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비명을 질렀음에도 피고인의 양팔을 내민 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순번 7, 8, 9, 10번) 1.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후 강제추행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현재 인지장애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성폭력 치료강의를 정상적으로 수강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이는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의 고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인식을 내용으로 한다. 나.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를 하여 그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법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황사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을 보고 놀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바지 지퍼를 다시 올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향하여 웃으면서 천천히 다가간 점, 위와 같이 피해자를 향하여 접근할 당시 피고인은 허리를 살짝 숙인 상태에서 양 팔을 앞으로 내밀어 살짝 올린 자세를 취하고 있었던 점,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의 상태가 정상적인 인식과 판단이 전혀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젊은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있는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위 주거에서 잠을 자다가 불시에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으며 그 과정에서 가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도 비교적 경미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치매로 인한 피고인의 인지장애 증상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8. 12.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1575 1.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7. 00: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256,000원 상당의 맥주 8병 및 임페리얼 양주 1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문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고 맥주병과 유리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44 피고인은 2020. 1. 31. 22:52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82,000원 상당의 맥주 5병과 과일안주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영수증, 사진,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인 사실),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지술 등), 내사보고(확인서 날인거부), 영수증,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 내지 통고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진지한 반성 없이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애꿎은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공포감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의 피해액 자체는 경미하다고도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이 보인 상습적인 범죄 성향과 법에 대한 경시 태도, 재범을 통한 추가적 피해를 방지할 필요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에 처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306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18,00: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8. 01:03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800원 상당의 박카스 1병, 4,3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속여 종업원 G에게 대금결제를 위해 제시하고 결제함으로써 습득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8. 18. 19:20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6,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기 위하여 위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속여 종업원 J에게 대금결제를 위해 제시하고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도난신고로 인하여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의 각 진술서 1. 편의점 결제 영수증 1. CCTV 녹화영상 촬영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체크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26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파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대전지법 2007고약150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안으로 그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음주수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16:0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보지를 확 잡아 째 불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고인의 바지를 무릎 부위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아 흔들며 피해자를 끌어 안으려고 하여,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음식을 먹다말고 그 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C),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씨씨티브 설치 여부 및 목격자 확인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도 좋지 못하며,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전력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119 1. 사기 가. 2020.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1. 13: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0원 상당의 맥주 14병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0.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5. 11: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00원 상당의 맥주 18병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20.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7. 11:3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9,000원 상당의 해물찜 1개와 소주 2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40세)으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맥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맥주병을 테이블에 집어 던져 깨뜨렸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화분을 양손으로 들었다가 바닥에 내리쳐 화분 바닥 부분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0고단2237 피고인은 2020. 6. 12. 14:30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탕수육 1접시를 제공받았다. 2020고단2374 1. 2020.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1. 09:30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6.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3. 12:1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2020고단2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2020고단2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액이 크지는 않으나, 사기 범죄전력 수회 있고, 사기 범죄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2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16.경 부산 수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 E에게 2,500만 원 대출 신청을 하면서 F 제네시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48개월 간 매달 25일에 대출원리금 622,719원을 상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제네시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고,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12. 8.경 부산 남구 I 건물 J호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의뢰받아 피해자 명의로 M로부터 8,000만 원의 대출을 알선하였고, 2018. 12. 12.경 M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N 명의 O조합 계좌로 인지대 35,000원을 제외한 대출금 79,965,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8. 12. 21.경 M에 피해자의 대출금 37,345,448원을 송금하여 변제하고, 나머지 42,654,552원은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차량번호 F 차량 등록증 첨부)-자동차등록원부 1. 금융상품 신청서, 거래내역조회, 오토론 상환 스케줄(실행), M㈜ 전표, 개인사업자 대출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동기와 피해규모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과 범정이 중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별다른 자료 없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부 변제내역을 감안하더라도 대부분의 피해가 잔존한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47

범죄사실 2020고단347 피해자 B의 동생 C은 2016. 9. 5.경 D로부터 '2016. 9. 30.까지 2억 5,000만 원을 C의 계좌에 입금할 것을 약정하고 그날까지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채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서를 교부 받았으나 그 돈을 변제받지 못하자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에게 위 채권의 추심을 위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2.경 서울 종로구 E 부근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D에 대한 위 2억 5,000만원 채권의 추심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한 후 2017.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D로부터 4,2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F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4. 7.경 피해자를 소개해 준 G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해 주고 나머지 3,200만 원은 그 무렵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위 4,2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1117 피고인은 2015. 7. 22.경 서울 용산구 H건물 지하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아는 분양하는 동생 J이 광고비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분양이 끝나면 갚을 수 있다. 3개월 뒤에 갚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만 J에게 빌려주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그 무렵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3개월 뒤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형 F 명의 K은행 계좌(L)로 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G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기본증명서 등, 약정서, 위임장),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메일 수령), 수사보고(고소인 통화 녹취서), 수사보고(관련 민사소송판결문 첨부) [변호인은, 이 사건 피해금 4,200만 원 중 G에게 송금해 준 천만 원은 G을 통해 피해자측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돈이므로 횡령이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무자 D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추심 의뢰받은 2억 5천만 원 채권 중 1억 원만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해 주겠다고 합의하면서 그에 관하여 피해자측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추심한 돈 중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합의는 있었지만 피고인이 직접 채무자로부터 추심 수수료 상당 금액을 받아도 된다는 합의는 없었고, 피고인이 수수료 상당 금액을 채무자로부터 직접 받아도 되는지를 피해자 측에게 확인한 바도 없었던 점, 특히 피고인이 G에게 천만 원을 송금해 주면서 어떤 명목의 돈이라거나 피해자에게 대신 전해 달라고 하는 등의 설명이 일절 없었고, 채무자 D가 변제한 1억 원 중 5,800만 원은 직접 피해자측 계좌로 송금하기도 했으므로 굳이 피고인이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이를 다시 G을 통해 피해자측에게 전달할 이유도 없었던바, 이러한 부분에 관하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채무자로부터 4,200만 원을 수령할 당시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고, 그 뒤에 설령 피고인 주장처럼 피해자측에게 전달해 달라는 의사로 G에게 천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고 해도 횡령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2020고단1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내역, K은행 금융영장 회신, 각 우체국 금융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의 집행유예 1년 6월, 사회봉사 폭력행위, 도박 등 여러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판시 횡령 범행의 잘못된 추심행위로 인해 피해자측이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불필요한 피해를 보게 한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위 횡령 피해금액 변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이 법정에서 피해자측이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있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시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 피해액 중 일부 금액은 차용한 명목대로 사용된 점, 늦게나마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고 2002. 5.경 폭력행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230

범죄사실 2020고단1230 1. 피고인 A의 범인도피 B은 2020. 1. 3. 23:55경 혈중알콜농도를 알 수 없는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D건물 E동 뒷길에 설치된 방호벽 3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게 되었고, 피고인은 당시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B의 음주운전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으로부터 "형님 내가 음주운전이 3번째이고 우리 어머님도 아픈데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주면 안 됩니까"라는 부탁을 받고 2020. 1. 4. 00:33경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마산중부경찰서 진동파출소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고, 음주측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1. 3. 23:55경 혈중알콜농도를 알 수 없는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D건물 E동 뒷길에 설치된 방호벽 3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게 되었으나, 사고 후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에게 "형님 내가 음주운전이 3번째이고 우리 어머님도 아픈데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주면 안 됩니까"라는 내용으로 허위 자백을 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A은 위 부탁을 받고 2020. 1. 4. 00:33경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마산중부경찰서 진동파출소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고, 음주측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020고단1816 피고인 A은 2020. 5. 27. 16:00경 부산 수영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주거지 안방에서 평소 재산 문제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A(남, 49세)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 앞을 가로 막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3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번복 등에 대한) 2020고단181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인도피죄 내지 범인도피교사죄는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거기에다가 피고인 B의 경우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자 그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경우 아직까지 폭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들은 모두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진행 초기에 범인도피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이 사건이 있기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