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31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0.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1.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국 연태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몰래 들여오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13. 4. 30. 12:00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 연태로 출발하는 중국 동방항공기편으로, 피고인 B는 같은 날 14:20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 연태로 출발하는 아시아나 항공기편으로 각각 출국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3. 5. 1. 08:00경 중국 연태에 있는 연태공항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받은 필로폰 51.79g이 은닉된 파란색 팬티를 B에게 건네준 후, 같은 날 09:00경 중국 연태에서 출발하여 11:0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동방항공기편으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A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이 들어있는 파란색 팬티를 자신의 팬티 위에 덧입은 채, 같은 날 15:35경 중국 연태에서 출발하여 17:45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3년 3월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년 3월 하순 일자불상경 평택시 G에 있는 'H양복점'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3. 4. 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4. 7.경 위 'H양복점'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2013. 4. 3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4. 30.경 중국 연태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포일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타면서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소위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가. 2013년 3월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년 3월 하순 일자불상경 위 'H양복점'에서 A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커피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3년 3월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년 3월 하순 일자불상경(위 3의 가항으로부터 2~3일 후) 위 'H양복점'에서 A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2013. 4. 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4. 7.경 위 'H양복점' 안에서 A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검찰 압수조서 1. 분석결과 회보,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증거목록 순번 43), 마약지문 감정결과 송부, 각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의 출입국현황 첨부 보고, A·B의 출입국 내역자료 첨부, 모바일 분석자료 중 국제전화 통화내역 자료 첨부), 검거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A의 수감사실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다만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7.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8.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9.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수사기관과 제보자(I) 및 유인자들(F, J, K)이 사술과 계략으로 원래 밀수입 범의가 전혀 없던 피고인을 유인하여 밀수입 범행을 저지르게 한 후 검거한 소위 '함정수사'에 의하여 제기된 이 사건 공소는 위법하다. 나. 피고인은 중국 연태 공항에서 F로부터 팬티를 받아 B에게 준 사실은 있으나, 그 팬티가 너무 커서 자신에게 맞지 않을 것 같은데다 출국시간도 급했기 때문이고 팬티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도 '비아그라'인 줄 알았으므로, 필로폰 수입에 관한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함정수사 주장에 관하여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한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I은 2013. 3. 21. 필로폰 매수 혐의로 체포된 후 구속되자 이른바 '공적'을 쌓아 형을 감경받기 위하여 J에게 필로폰 밀수입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부탁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사실, 중국에 거주하는 필로폰 거래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필로폰 밀수입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한 사실, 그 후 J이 K을 통하여 I에게 피고인이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할 것이라는 정보를 제공한 사실, I은 2013. 4. 24. 검찰청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제보하였고 검찰수사관이 2013. 5. 1.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범행에 관한 범의가 I, J 등의 제보자 및 유인자들에 의하여 비로소 유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J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유인하도록 한 것이라기보다는 위 사람들이 형을 감경받으려는 I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등 각자의 사적인 동기에 따라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피고인을 유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필로폰 밀수입의 범의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F가 준비한 필로폰을 받아올 생각으로 중국 연태에 갔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26쪽), 이미 여러 번 필로폰을 투약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공항에서 팬티를 건네받았을 때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고, 팬티를 겉으로 잠시 만져보는 것만으로도 그 안에 들어 있는 내용물이 필로폰인지 알약인지 구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팬티가 비아그라를 반입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다면 착용감을 문제 삼을 상황이 아니었고 크기가 크다는 이유로 피고인보다 체구가 더 작아 보이는 B에게 입으라고 주었다는 것 또한 상식에 반하는 점, 출국시간이 급하다면 팬티를 그냥 주머니에 구겨 넣은 채로 비행기에 탑승할 수도 있었던 점, 양복점 사정으로 두 사람이 따로 출발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돌아오는 항공편마저 다른 시간대로 구매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과 동행한 B는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으로 하여금 필로폰을 투약하도록 강요한 정황이나 중국행 및 이건 밀반입의 동기나 경위에 관해서도 매우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5년 ~ 50년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 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 수출입·제조 등 >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5년 ~ 8년 2) 경합범죄(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3년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5년 ~ 10년6월{=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8년) + 경합범죄 형량범위상한의 1/2(1년 6월)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1년)}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 수출입·제조 등 >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소극 가담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경합범죄(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 6년 8월{=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5년)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8월)} 3.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은 그 특성상 심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제조·유통·사용 과정에서 다른 범죄가 개입 또는 유발되는 등 국민 건강을 해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절실한바 다량의 필로폰을 국내로 수입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할 것이다.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이미 5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를 밀수입하기에 이르렀는바, 그럼에도 이 법정에서 내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밀수입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된 점, 필로폰의 순도가 31.7% 정도로 비교적 낮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한편 피고인 B는 2005년경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 A의 강요에 의해 소극적으로 필로폰 밀수입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연령이 매우 고령인데다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