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25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11. 4.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253 피고인은 2017. 7. 22. 04:08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의 옆에 누워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에 올리고,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어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무릎을 피해자의 성기에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고합275 피고인은 2017. 9. 30. 04:00경부터 05:10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C 6층 찜질방내에서, 잠이 든 여성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부산여행을왔다가 위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 가가 그녀의 좌측 옆에 나란히 누운 뒤, 몸부림을 치는 척하며 3~4회에 걸쳐 좌측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에 걸쳐 올리고, 계속해서 누운 상태로 피해자 옆에 밀착하여 2회 가량 우측 팔꿈치를 피해자의 좌측 가슴 위에 얹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9. 1. 9.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8. 21.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4. 9.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6. 11. 4.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2017고합253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5) 2017고합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1) 1. 찜질방 CCTV 녹화화면 캡쳐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목록 및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15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위 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내용이 이 사건 범행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찜질방이나 버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일어난 범행인데,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16점으로 '위험음주군'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종종 기억을 하지 못하고 여성에 대한 신체접촉에 대한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며,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불안한 마음에 주 3회 정도 음주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알코올에 매우 의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를 치료하지 못할 경우 추후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 점 11점(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1점(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된 점 등을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D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E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경합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6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 +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자인 D에게 피해보상을 위해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들의 옆에 누워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준강제추행 피해자인 E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경부터 버스 또는 찜질방 내의 여성들을 추행하는 범행을 수회 저질렀고, 그로 인해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를 선고받았으며, 특히 2016. 11. 4.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7.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