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2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H, 1과 함께 2008. 3. 일자미상 15:00경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K 모텔의 객실에서 미리 준비한 알루미늄 쿠킹 호일 위에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으로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올리고, 그 쿠킹 호일 밑 부분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하게 한 후, 쿠킹 호일을 빨대 모양으로 말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L, H와 함께 2014. 10. 20. 03:00경 청주시 흥덕구 M 에 있는 N모텔의 객실에서 미리 준비한 알루미늄 쿠킹 호일 위에 약 1g의 필로폰을 올리고, 그 쿠킹 호일 밑 부분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하게 한 후, 쿠킹 호일을 빨대 모양으로 말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21, 11:00경 청주시 흥덕구 0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의 객실에서, L가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1회용 Icc 주사기에 물을 빨아들여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중순 06:00경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P 모텔의 객실에서, L가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1회용 1cc 주사기에 물을 빨아들여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8. 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및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11, 15. 21:00경 청주시 흥덕구 Q에 있는 R 진입 전 주차장에서 각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1cc 주사기 2개를 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1) 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2004 판결 참조 피고인은 2014. 11. 하순 23:00경 세종시 S 에 있는 T주유소 앞 도로에서 각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1cc 주사기 3개를 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하순 22:00경 청주시 청원구 U에 있는 V 호텔 뒤편 주차장에서 각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1cc 주사기 4개를 1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 23:00경 위 V 호텔 뒤편 주차장에서 각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1cc 주사기 3개를 I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하순 18:00경 청주시 상당구 W아파트 X 의 주거지에서 각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1cc 주사기 4개를 I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 피고인은 2015. 1. 중순 18:00 경 천안시 Y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의 객실에서 각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1cc 주사기 2개를 I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1. 26, 21:20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Z에 있는 AA병원에서 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 60만 원을 건네주고, 1을 통하여 위 대금을 AB에게 지급하고 AB 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3. 02:30경 거제시 장승포 이하 불상지에서 I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I을 통하여 위 대금을 AB에게 지급하고 AB으로부터 필로폰 약 3.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8. 17:30경 거제시 AC에 있는 AD 앞 도로에서 1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 100만원을 건네주고, I을 통하여 위 대금을 AB에게 지급하고 AB으로부터 필로폰 약 1.6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1. 15, 23:00 경 청주시 상당구 W아파트 X의 주거지에서 약 0.1g의 필로폰이 담긴 1cc 주사기에 물을 빨아들여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필로폰 0.2g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하순 23:00경 위 X의 주거지에서 약 0.1g의 필로폰이 담긴 1cc 주사기에 물을 빨아들여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필로폰 0.3g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하순 22:30경 위 X의 주거지에서 약 0.1g의 필로폰이 담긴 1cc 주사기에 물을 빨아들여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필로폰 0.4g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 00:00경 위 X의 주거지에서 약 0.1g의 필로폰이 담긴 1cc 주사기에 물을 빨아들여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필로폰 0.3g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하순 23:00경 위 X의 주거지에서 약 0.1g의 필로폰이 담긴 1cc 주사기에 물을 빨아들여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H는 미리 준비한 알루미늄 쿠킹 호일 위에 약 0.1g의 필로폰을 올리고 그 쿠킹 호일 밑 부분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하게 한 후 쿠킹 호일을 빨대 모양으로 말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에서 수 시간이 지난 후 같은 장소에서 H와 함께 각 약 0.1g의 필로폰이 담긴 1cc 주사기에 물을 빨아들여 희석한 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에서 수 시간이 지난 후 같은 장소에서 약 0.1g의 필로폰이 담긴 1cc 주사기 1개에 물을 빨아들여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 00:30경 세종시 AE에 있는 AF 오피스텔 1907호에서 1과 함께 각 약 0.1g의 필로폰이 담긴 1cc 주사기에 물을 빨아들여 희석한 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 18:00 경 천안시 성정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여관 객실에서 약 0.1g의 필로폰이 담긴 1cc 주사기에 물을 빨아들여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필로폰 0.2g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6, 21:20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Z에 있는 AA병원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I과 함께 각 약 0.1g의 필로폰이 담긴 1cc 주사기에 물을 빨 아들여 희석한 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7, 19:00경 세종시 AE에 위치한 AF 오피스텔 1907호에서 약 0.1g의 필로폰이 담긴 Ice 주사기에 물을 빨아들여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필로폰 0.4g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3. 02:30경 거제시 장승포 이하 불상지 도로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I과 함께 각 약 0.1g의 필로폰이 담긴 1cc 주사기에 물을 빨아들여 희석한 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3. 오후경부터 2015. 2. 13. 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AG에 있는 AH오피스텔 604호에서 약 0.1g의 필로폰이 담긴 1cc 주사기에 물을 빨아들여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8.경 진주시에 있는 AL모텔의 객실에서 약 0.1g의 필로폰이 담긴 1cc 주사기에 물을 빨아들여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9.경 진주시에 있는 AJ모텔 객실에서 약 0.1g의 필로폰이 담긴 1cc 주사기에 물을 빨아들여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0. 05:00경에서 2015. 2. 21.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U에 있는 V 호텔 부근에 있는 AK모텔의 객실에서 약 0.1g의 필로폰이 담긴 1cc 주사기에 물을 빨아들여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필로폰 0.6g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1, 20:00경 군산시 AL에 있는 AM 모텔 310호실에서 약 0.1g의 필로폰이 담긴 1cc 주사기에 물을 빨아들여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이후 같은 장소에서 AN과 함께 각 약 0.1g의 필로폰이 담긴 1cc 주사기에 물을 빨아들여 희석한 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1번), I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4번),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7번) 1. 감정의뢰 회보(A)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제2의 각 점]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4, 33번),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5번),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B)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1, 피의자 AB 재판진행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판시 제1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시 제1의 나 내지 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자수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필로폰을 전파하지는 않았고, 단순 투약에 그친 짐,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친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 400,000원 = 필로폰 1회 전국평균 거래 가격 100,000원 × 4회)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1,580,000원200,000(2015. 6.경 필로폰 1g당 충청권 소매가격2)) × 7.9g(6회에 걸쳐 수수한 필로폰 1.8g + 3회에 걸쳐 매수한 필로폰 6.1g)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3개 의 뢰) : 판시 제2의 나의 각 필로폰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2년 9월 이하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1/3인 6월을 각 합산함] 2.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을 취급한 범행으로 2002. 6. 5. 2006. 9. 14. 각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과거를 청산하고자 수사기관에 예고 없이 방문하여 자수하고, 범행 일체를 스스로 털어놓은 점, 전파가 아닌 단순 투약 목적으로 특정 공급책을 통해서만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교부받은 점, 여러 마약사범의 검거 및 수사에 매우 지대한 기여를 하여 담당수사관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2006년경의 위 전과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2) 추정할 필로폰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는바, 통상의 거래가액이 형성되어 있는 이상 실지거래된 가액에 의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1927 판결 등 참조).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고, 부친의 건강이 좋지 않는 점, 피고인이 후원해 온 장애인 단체의 임직원과 배우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피고인이 의료기관에서 약물중독 치료를 꾸준히 받고, 사회에 봉사하면서 수사 및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