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 23:1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안성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C(여, 25세) 등과 회식을 마친 후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가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안성시 D에 있는 E모텔402호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ol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 작성의 고소장,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참고인 E모텔 종업원 전화통화 관련수사 / CCTV 발췌 및 사진 첨부관련 수사 / 참고인 G 전화통화 / 참고인 H 전화통화 / 참고인 I 전화통화 참고인 J 전화통화 / 참고인 K 전화통화 / 참고인 F 전화통화)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CD나 사진이 있는 수사보고는 첨부물 포함) 1. 속기사 L 작성의 각 녹취서(2014, 12. 5. F과 피고인의 전화통화 / 2014, 12. 4. M와 피고인의 전화통화)의 각 기재 1. 각 휴대전화기 화면사진(증거기록 제106~111면)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에 들어간 것까지만 기억이 날뿐 그 후로는 기억나지 않는데,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고, 가사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2. 판단 가. 피해자와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4, 12, 4. 피해자의 어머니인 M와 전화로 통화하면서 M에게 "(피해자가) 저를 덮쳤죠.", "그걸 어떻게 해요 누나(피해자, 이하 같다)가 하자는데. 그래서 저도 안 된다고 했어요, 누나 장난치지 말라고. 그래서 세 번, 세 번 동안, 세 번 동안 제가 되물었어요. 누나 진짜 해도 그런 말하지 말라고 해도 되냐고. 진짜 해도 되냐고. 그런데 누나가 세 번 다 했는데 제가 또 한 번 물어봤어요. 이번에 이걸 물어봤어요. 누나 남자친구 있냐고, 없냐고? 그런데 자기 입으로 없대요. 그래서 저도 진짜 술을 좀 먹어서 그런지 .", "그냥 저 나가려 했는데, 에이 누나 장난치지 마. 제가 어깨를 잡으면서 누나 장난치지 마, 나 갈게. 그러는데 저도 거의 … 덮쳐졌어요."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4. 고소를 하겠다는 피해자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말은 하면안되는줄 알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술도 먹고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진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발 고소만은 면해주십시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 할자격이없지만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 피고인은 2014. 12. 5.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한 남자친구인 F과 전화로 통화하면서 "택시를 탔는데 누나가 뻗었어요. 이제 그 선까지 가게 된 거예요. 제가 면목이 없네요."라고 말하였고3), F이 "그래서 관계를 했다. 그거죠?"라고 질문하자 "예.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보니까. 그렇죠."라고 답하였으며, F이 "준강간 미수로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관계를 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아마 지금, 뭐 저도 좀 더 알아봐야 되는데 관계를 하셨으면 미수가 아니죠, 준강간이에요."라고 말하자 "예."라고 대답하였 1) 증거기록 제148면. 2) 증거기록 제111면, 3) 증거기록 제133 다4).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직후에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암시하거나 성관계를 하였음을 전제로 피해자 측에게 말을 한데다가, 이에 앞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미귀가로 걱정이 된 F이 2014. 12. 4. 01:00~02:00경 위 모텔에 도착하여 위 모텔 종업원과 피고인의 양해를 구하여 같은 날 03:50경 위 모텔 402호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은 벗어놓았던 옷을 막 입은 상태였고, 피해자는 하의가 완전히 벗겨져 있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은 안성시 N에 있는 O에서 1차로 식사와 음주를, 그 인근에 있는 P에서 2차로 음주를, 이어서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3차로 가무를 하는 순서로 회식을 진행하였는데, 피해자는 1차 회식장소에서 후식을 먹은 이후부터 F이 위 모텔 402호로 들어갔을 때까지 있었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5) 등을 합쳐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성관계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회식 당시 피해자의 주취 상태에 관한 경찰의 질문에,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함께 회식을 하였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회사 동료인 H은 "피해자가 몸을 주체하지 못 4) 증거기록 제135면. 5) 피해자의 회사 동료인 H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2차 회식장소와 3차 회식장소로 데려갔고(증거기록 제156, 157면), 피해자는 3차 회식장소인 노래방의 카운터 앞에서 구토를 하였는데(증거기록 제108면), 피해자는 이러한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었다."라고, J은 "피해자는 1차 회식장소에서부터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았고 3차 회식장소인 노래방에서는 잠을 잤다."라고 진술하였다. (나)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고인과 피해자를 3차 회식장소 부근에서 위 모텔까지 태워준 택시기사는 "남자(피고인)가 '내(피고인)가 누나 가방을 들고 있으니 누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라고 하여 같이 택시에 탔고, 여자(피해자)는 의식이 없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했다. 남자가 여자에게 '집이 어디냐?'고 물었으나 여자는 술에 취하여 말을 하지 않았다. 모텔 입구에 와서 자신이 가방을 들어주었고, 남자가 여자를 부축해서 들어갔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위 모텔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위 모델로 들어왔고, 피해자는 술로 인해 힘들어 하면서 위 모텔 카운터 앞에서 벽에 기댄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그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경찰의 질문에 위 모텔 종업원은 "피해자가 많이 취했었고, 택시에서 내려 모텔 쪽으로 걸어오다가 비틀거리면서 엉덩방아를 찧었고, 술에 취해서 의식이 없어 보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모텔에 데려다주고 기숙사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자신의 팔을 잡았고, 이에 피해자에게 "원하는 거 있냐?"고 여러 차례 물었는데 그때마다 피해자는 "응." 이라고 대답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전후로 만취상태여서 택시에서 피고인의 "집이 어디냐?"는 물음에 대답조차 못하던 피해자가 위 모텔 402호에 들어가서는 돌변하여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는 듯이 피고인의 팔을 잡거나 성관계를 가질 것을 암시하는 듯한 피고인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마) 피고인은 회식자리에서부터 위 모텔에 들어가는 상황까지는 대체적으로 기억하고 있고, 자신의 "원하는 거 있냐?"는 질문에 피해자가 "응."이라고 대답한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 성관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시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것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거침없이 진술하고 있음에 반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것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바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지만,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1달 전부터 근무하기 시작한데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역이 달라서 서로 이름만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직전의 회식자리에서 처음 대화를 나누는 등 평소 친한 사이가 아니었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연인관계로 발전한 남자친구를 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기를 원할 만큼 피고인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다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자신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피고인을 유혹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성관계 행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않고, 가사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성관계 행위에 대하여 동의하는 듯한 언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유효한 동의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1항 제3호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법률상 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식 자리에서 술에 만취한 회사 동료인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줄 것처럼 한 다음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이 그 현장에서 피해자의 연인인 F에게 발각됨으로써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F에 대한 미안한 감정 등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다니던 회사에서도 축출되는 2차 피해까지 입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