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647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2017. 5.경 생활정보지인 D 영업사원에게 ‘E (전화번호 1 생략)’ 명의로 ‘통신면에 휴대폰 대출광고를 내달라’는 취지로 전화하여 위 영업사원이 ‘매월 할부금 지원 100% 당일 현금 지급 휴대폰 개통 최대 999만원, 신용불량자·통신 연체자 해결후 100% 가능 급하게 현금 필요하신 분 당일지급’이라는 형태로 광고 도안을 제작하여 C에게 보내주고 C의 승낙을 받은 다음 지점장인 피고인의 승인을 받아 위 광고를 그 무렵 D 통신면에 게재하였다. 이로써 C는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광고하고 피고인은 C의 위와 같은 범행을 방조하였다. C는 이를 비롯하여 2017. 5.경부터 2019.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광고하고 피고인은 C의 위와 같은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하지만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당시 ‘휴대폰대출 범행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 위험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 경북지점 영업사원 F은 2016. 9.경 C로부터 휴대폰 광고 의뢰를 받고, 당시 G이나 H 등에 게재되고 있는 휴대폰 광고도안을 참고하여 초안을 만들어 C에게 보내준 후 C의 수정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광고 도안을 만든 후 G ‘휴대폰정보’란에 광고 게재하였다. 당시 C의 광고 문구는 “최대 999만 원, 휴대폰개통 매월할부금지원, 100% 당일 현금지급, 신용불량자·통신연체자 해결후 100% 가능, 급하게 현금 필요하신 분 당일지 급, E (전화번호 1 생략), 안전거래 출장가능, 24시간 상담가능”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지면의 다른 휴대폰 광고 문구에도 “대출도 안되고 급전이 필요하시다구요? 110~1100만원 당일지급”, “개통+현금 100% 당일지급, 연체자, 신용불량자 개통가능, 150만~999만”, “개통되는 즉시 현금 지급 최대지원”, “스마트폰 개통 즉시현금 지급, 최대 900만원, 100% 당일현금지급”, “휴대폰 개통후 최고가 매입 150~900만원”, “당일현금 최대지급 250~1200만원” 등 비슷한 유형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그때부터 2020. 2. 28.까지 G ‘휴대폰 정보’란에 게재된 C의 휴대폰 광고 문구도 일부 추가되거나 삭제되긴 하였으나 ‘당일현금 지급, 할부금 지원’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글자의 크기, 배치, 색상, 디자인 등을 수정한 것들이다.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많은 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다소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나, 휴대폰 가입시 사은품을 주는 경우도 있고, 중고폰 매입을 같이 하면서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며, 인터넷 신규가입의 경우 현금과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서 ‘현금 지급’, ‘개통에서 매입까지’ 등의 문구만으로 피고인이 바로 휴대폰대출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C도 B 직원에게 광고를 의뢰할 때 통신면에 광고를 실어달라고만 했을 뿐 휴대폰 대출과 관련된 얘기를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을 비롯한 B 직원들도 C로부터 휴대폰 대출과 관련한 말을 들었다거나 따로 의심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또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범죄사실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7. 01:12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먹고 행패'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경위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갈 길 가라, 이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다시 위 가게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위 순경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재차 요청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순경의 배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공무원증 사본, D파출소 근무일시(야) 사본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공무원들의 개인적 피해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공적 업무 수행 목적인 치안 유지 및 사회질서 안정의 달성에도 장애를 주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나. 참작할 정상 2001년 이후 처벌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2. 29. 21: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 주자된 D의 E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9. 22:0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죽전네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PC방 2층 화장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해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모발감정서 1. 각 발신기지국 통화내역 1. A과 공범 D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각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마약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45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당구장의 종업원이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9. 7.경부터 2020. 2. 11.경까지 사이에 위 당구장에 인터넷 접속이 되는 노트북 3대를 설치하여 두고 손님들에게 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 방식과 게임 내에서 이용자간 게임머니 이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뉴원더풀 맞고, 포커, 바둑이, 홀덤’ 게임물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는 직접 충전 방식과 손님들의 게임머니를 관리자 아이디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이용에 제공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총목록 1. 각 수사보고, 감정결과 회신, 내사보고(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 제공한 점, 벌금형 선택),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나.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종전 처벌 전력(도박 관련 전과)도 당구장 영업을 하다 범한 것으로 보이므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됨. 나. 참작할 정상 피고인의 반성, 등급 위반 게임 영업 관련하여 초범인 점 등 고려 2. B 가.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나.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참작할 정상 피고인의 반성,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공범으로서의 역할 및 비중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459

범 죄 사 실 2020고단3459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C(남, 55세)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왜 자꾸 관리사무소에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느냐? 왜 직원들을 괴롭히는냐?”라고 말한 것과 자신을 폭행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5. 30. 20:53 대구 북구 B 관리사무소 앞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길이 불상)을 가방에서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달려들었다. 피고인은 2020. 6. 11. 09:30경 대구 북구 B 관리사무소 옆 작업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흉기인 낫(날길이 20cm, 손잡이 38cm)을 가방에서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3521 1. 피고인은 2020. 5. 23. 13:5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D의 관리 하에 있는 시가불상의 아파트 관리신문 1부와 E신문을 1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8. 19:3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D의 관리 하에 있는 시가 2,000원 상당의 시루떡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5121 피고인은 2020. 5. 13. 08:11경 대구 북구 B아파트 관리 사무소를 찾아 가 피해자 C(55세)에게 폭언하며 소지하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정1039 피고인은 B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D은 동아파트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평소 아파트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로 관리실에 찾아와 직원들 보는 앞에서 피해자와 고발인을 험담하면서 비방하는 등 명예를 훼손하여 피해자, 고발인이 고소한 것과 그 시점에 피고인이 동 아파트 내 파지 등을 절취한 것으로 고소한 것을 기화로, 1. 협박 2019. 11. 19. 16:5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관리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니 죽여 뿌리고, 내가 콩밥 먹다 죽을란다, 5년 밖에 더 살겠나, 이씨발놈아”라는 말로 별지 “범죄일람표 1-7”과 같이 7회에 걸쳐 위협적인 언행으로 해악을 고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협박을 하였다. 2. 폭행 2019. 11. 25. 16:51경 위 같은 장소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팔목을 1회 때리는 폭행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6”과 같이 4회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59]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63쪽) [2020고단3521] 1. 증인 D, C, F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씨씨티브 영상 첨부 및 화면캡쳐에 대한), 범행장면, 수사보고(재산피해금액 확인에 대한) [2020고단51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폭행장면 씨씨티브 영상자료) [2020고정10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협박행위 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영상자료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2020고정1039의 각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범행을 반복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다. 낫을 들고 피해자 C에게 달려들어 범행의 수법도 위험하다. - 2001년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 고령이다. 절도 피해품의 가액이 소액이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5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22:41경 대구 동구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Lincoln MKZ Hybri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당시 음주운전 행위는 형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긴급피난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대리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해 놓은 곳이 유턴 지점에 근접한 곳이기는 하나, 위 도로는 왕복 6차선, 편도 3차선의 도로로서 위 지점에서 유턴하는 차량들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서 유턴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시간은 심야시간(23:00경)으로, 당시 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시간대도 아니었으므로 즉시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으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대리기사에게 아파트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서 주차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피고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7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9. 21:0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 운전 처벌 전력 4회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0.107%로 높은 편이다. - 범행을 시인한다. 위 처벌 전력이 모두 벌금형이고, 최종 처벌 시점(2010년)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86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을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유심칩 16개(전화번호 1 생략),(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 (전화번호 7 생략), (전화번호 8 생략), (전화번호 9 생략), (전화번호 10 생략), (전화번호 11 생략), (전화번호 12 생략), (전화번호 13 생략), (전화번호 14 생략),(전화번호 15 생략)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28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수사보고((전화번호 10 생략) 가입자 확인)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사항,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가입 현황조회서비스 조회내역 제출), (피의자 명의 유심개통내역), (피의자 거래내역 제출), 피고인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전화번호 10 생략) 유심칩 개통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동종 범행 2회, 유심칩 불법제공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등에 이용되어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게 되므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데 이를 알면서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참작할 정상 자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908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6. 2.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C의 건물 3층에서 ‘현장법사’ 게임기 10대 등 게임기 80대를 설치하여 놓고 ‘D’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하는 위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장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8. 2.부터 2020. 5. 18.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정산하여 달라고 요청하면 그 손님들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언제든지 위 점수에 해당하는 현금과 동일하게 위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는 경품인 점수보관증을 교부하고, 손님들끼리 위 점수보관증을 매매 또는 교환하도록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유통관련업자등록대장 1. 각 사진: ‘게임기, 점수보관증 등’, ‘동영상 캡쳐’ 1. 경찰압수조서, 증제1 내지 10호의 각 현존 1. 경찰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검찰수사보고(범죄 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본문(경품 제공으로 인한 사행성 조장의 점),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행위는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차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는 불법 환전행위에 가담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게임장의 영업기간과 규모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모두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어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 A은 동종 전력 및 금고 이상의 전력이 없는 지체장애인이고, 피고인 B는 종업원인 점, 수사결과 피고인들이 직접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손님들 사이의 환전을 적극 조장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의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95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0. 01:10경 대구 남구 B건물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와 대리비 관련하여 다툼을 벌이던 중 대리운전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K7승용차의 본네트 부분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1,599,57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리운전기사의 ‘손님이 차에서 잠이 들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차량 손괴 행위 등을 제지받자, 위 경위와 순경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위 경위에게 “니는 뭔데”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경위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H, 순경 I이 지원 출동하여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경사 H와 순경 I의 다리를 발로 차고, 위 순경 G이 피고인을 112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고 위 순경 G의 우측 손목 부분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경찰관들에 의하여 대구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유의 J 112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저항하며 위 순찰차의 본네트 부분을 발로 약 1-2회 내리찍어 수리비 441,66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I,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견적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폭행 및 협박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경제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974

범 죄 사 실 2020고단39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10:18경 울산 중구 B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번영교 다리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78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3.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24. 13:55경 경산시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전력 첨부), 판결문 등 [2020고단5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0. 9. 2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아 2019.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0. 5. 24. 무면허운전을 하고 다시 2020. 9. 24.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2020. 5. 24.자 범행은 임신 중인 처를 병원에 데려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2020. 9. 24.자 범행은 어린 딸(G생)의 해열제를 사기 위해 약국에 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내 E 매장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경 대구 북구 F상가 G호 피해자 B이 운영하는 H 상품권판매소에서 피해자에게 ‘전자제품을 다량 구입할 고객이 있는데 상품권을 외상으로 주면 고객이 위 상품권으로 대금을 결제한 후 내가 책임지고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상품권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상품권 중 일부를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 액면금 합계 1,355만 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9. 20.까지 14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8,47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문자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상대수사),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나, 수법, 횟수, 편취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종의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6. 2. 03:53경 영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이 물건을 던지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및 피해자인 순경 F(남, 41세)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어깨로 위 순경의 몸을 수회 밀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집에 귀가시키기 위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시키고 순찰차를 운행하자, 위 순찰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순경의 어깨와 팔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재차 위 순경의 얼굴과 목 부분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위 순경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당겼으며, 운전석에 앉아 있던 위 경위의 어깨를 손으로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순경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 좌상 및 경추 염좌, 좌측 전완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폭력성),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폭행 및 협박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12. 25.경부터 2020. 1. 3.경까지 사이 대구 남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5.경부터 2020. 2. 3.경까지 사이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8. 7. 1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수사보고[주사기 등 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양성) 회신], 수사보고(여죄 범행일시 등에 대한 특정 경위), 수사보고[재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양성)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제출된 증거 및 수사·공판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며,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2019.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강직성척추염 등으로 인한 하지마비로 보행이 어렵고, 면역억제제를 사용하고 있는 등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20. 1. 15.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4. 00:57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우측 뒤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뒷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열린 문 안으로 손을 넣어 문을 열려고 시도하던 중 차량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동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없고 동종 전력을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지만, 충동적 범행으로 보이고 미수에 그친 점, 기소된 후 깊이 반성하면서 성행 개선을 위해 전문기관에서 심리검사 및 상담을 성실히 받고 있어 향후 재범의 위험성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해자에게 사죄하여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4. 00:00경 대구 동구 B 소재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재질의 술병(375ml)을 손으로 쥐고 바닥에 내리쳐서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술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폭력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얘기를 하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술병을 깨뜨린 후 피해자의 이마를 찔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로 실제 발생한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기소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94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돈을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에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받은 현금 중 3~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이를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28.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3%의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고, 그 대출을 받기 위해 피해자가 이미 대출 중인 C은행의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 15:35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상가 1층 현관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23, 24)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장 수거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금원을 스스로 사용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이 이미 보이스피싱 관련 접근매체 양수 등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