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1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3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19.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3. 25.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922] 1. 업무방해 가. 2022. 4. 28. 범행 피고인은 2022. 4. 28. 06:47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3번 룸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그만 마시고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야 이 개 같은 년아, 술 더 갖고 오라면 갖고 오지 뭔 말이 많아, 썅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안주접시와 유리컵을 바닥으로 밀어 유리컵을 깨뜨린 다음, 피해자가 수차례 위 노래방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같은 날 11:00경까지 노래방에서 나가지 않고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2. 5. 30. 범행 피고인은 2022. 5. 30. 00:25경 제1의 가항 기재 노래방의 6번 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6번 룸의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유리잔을 바닥으로 집어던지고 테이블을 뒤집었으며 이유를 묻는 피해자 B에게 “씨발년아, 술 갖고 오라고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수차례 위 노래방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같은 날 06:00경까지 위 노래방에서 나가지 않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6. 8. 00:25경 제1의 가항 기재 노래방에서, 피해자 B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그곳 냉장고에서 양주 등 주류를 꺼내어 먹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목을 조르며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6. 8. 05:05경 제1의 가항 기재 노래방 입구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위 노래방 출입문을 수차례 발로 차 잠금장치 및 출입문틀 부분을 약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한 다음 그 틈 사이로 내부에 침입한 후, 같은 날 13:45경 위 노래방 입구 옆 냉장고에 판매를 위해 진열해둔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팬텀양주 3병과 서비스용 생수 1병을 꺼내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누범 기간 중 다시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2158] 피고인은 2022. 5. 10. 00:58경 부산 북구 E, 3층에 위치한 'F'에서, PC방 업주인 피해자 G에게 마치 피고인이 같은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H'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5만 원권 6장을 1만 원권 30장으로 교환해달라고 거짓말하여 3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사실 피고인은 ‘H’의 업주가 아니고 5만 원권 6장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그대로 도주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166] 피고인은 2022. 5. 11.경 피해자 I가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J에 위치한 ‘K’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시가 13,000원 상당의 안주 등 합계 19,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22고단3882] 1. 피고인은 2021. 12. 14.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윈저 양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이 없어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0원 상당의 윈저 양주 2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2021. 12. 14.경부터 2022. 6. 7.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 상당의 양주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2.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친구가 전당포처럼 목걸이를 맡아 보관하는데 이자 수입이 생긴다, 18만 원이 비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1~2시간 후에 주점에 가서 밀린 술값과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버지인 L 명의 M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 거래명세표 첨부) 1. 출입문틀이 파손된 사진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폭행 범행 장면 영상 캡쳐 사진 1. 피해자 제출 업무방해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증거기록 제229쪽 내지 제238쪽, 제265쪽 내지 277쪽) [2022고단2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선 CCTV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수용 현황, 판결문 [2022고단3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감정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동종전력 및 누범 해당여부 확인보고) [2022고단3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3매,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자료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2022고단1922호 절취한 양주 3병의 가액 30만 원. 2022고단3882호 편취한 양주의 가액 600만 원 + 편취금 18만 원 = 618만 원) (2022초기1795호 배상신청인은 2022고단1922호 절도죄에 관하여 출입문 수리비 17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이에 관한 피해액 즉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또한 위 배상신청인은 2022고단1922호 업무방해죄 및 폭행죄에 관하여 위로금 4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업무방해죄 및 폭행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이 지속된 시간이 길고, 당시 피해자는 장시간 노래방 운영업무를 방해받았을 뿐 아니라 심한 욕설을 들어야 했으며 노래방에서 사용하는 물건이 파손되는 손해도 입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방법과 폭행 부위를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누범 기간에 출입문틀과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노래방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그동안 밀린 술값을 받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으면서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견뎌왔으나, 이 사건 범행을 겪은 이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에 수차례 사기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