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5018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위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다시 전달하거나 무통장송금하는 ‘현금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현금을 전달받아 보관하고 이를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 위안화 등으로 환전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환전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6.경 불상지에서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상품으로 서민 대상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2. 5. 27.경 E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고 3개월 이내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가상계좌 발급이 되지 않는다, E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2. 5. 30.경 재차 E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급보증이 불가능해서 추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2. 5. 31.경 재차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증금 1,800만 원을 납부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보증금은 대출금이 지급될 때 같이 반환해 주겠다, 가상계좌 발급이 되지 않으니 E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보증금을 납부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현금수거책인 F, 피고인, 환전책인 G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또는 보증금 납부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F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5. 31. 13:22경 인천 중구 H모텔에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납부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5. 31. 14:44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위 F로부터 위 현금을 건네받고, 같은 날 14:46경 서울 마포구 K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L’에서 그곳에 있는 G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F, G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1.경 불상지에서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4,000만 원의 고용안정지원금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2. 7. 4.경 M카드 직원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와 전화하여 “고용안정지원금으로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약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현금수거책인 N, 피고인, 범죄수익금 관리자인 G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N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7. 4. 14:00경 인천 남동구 O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63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7. 4. 15:33경 서울 마포구 P에 있는 ‘Q’ 앞길에서 위 N로부터 위 현금을 건네받고, 같은 날 15:40경 서울 마포구 K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L’에서 그곳에 있는 G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N, G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및 통화목록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F 범행 장면 CCTV 수사), 동선 CCTV 사진 1. 피의자 N의 ‘업무지시 대화내역’ 사진 1. 피의자 N의 피해금 전달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 지능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그 피해자들도 대부분 궁박한 처지에 몰린 사람들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며, 거래질서를 해하고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도 막대하다.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범행의 중대성과 그 근절의 필요성 및 피고인은 수거책들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아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중간전달책으로서 그 가담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은 범행 후 위챗 대화내역을 삭제하고 휴대폰 잠금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으로 범행 가담 경위나 공범들과의 관계를 은폐하고, 수사과정에서도 객관적으로 드러난 정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대로 밝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실제 취득한 이익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