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4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은 2014. 7. 30, 14:30경 포천시 E에 있는 F 공장 안에서, 피해자 B(21세)이 피고인 A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오른손에 들고 있던 랩이 감겨 있는 롤을 던져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맞추고, 이에 쓰러진 피해자가 일어나자 왼손에 들고 있던 쇠막대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 A은 2013. 10. 초순경 제1항 기재 F 공장에서 일하는 피해자 B의 성기와 낭심을 잡아당기고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3. 11, 초순경 위 F 공장에서 일하는 피해자 G(26세)의 성기와 낭심을 잡아당기고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 H, I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나. 제2, 3 범죄 : 각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 경영역(1월N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P1년 10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이 사회적 취약층에 속하는 이주 노동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중 상해의 점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인 B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변명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 중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는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 A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46세)이 피고인 B을 때리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움켜잡아 왼손 4번째 손가락을 부러뜨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중수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부족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유일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 Bl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양손을 움켜잡아 왼손 4번째 손가락을 부러뜨렸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 B과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비틀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 및 H, I 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던진 랩이 감겨 있는 롤을 오른손에 들고 있었고, 위 롤은 심지의 둘레만도 성인이 한 손으로 감싸 쥐고 있어야 할 정도여서 피고인 B이 위 롤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와 다툼이 있은 직후 F의 사장인 H에게 피해자로부터 맞아 다친 상처라면서 허리 부위의 멍 자국을 보여주었음에도, 피해자는 업무적인 이유로 훈계하다가 다툼이 일어났다는 취지의 얘기만 하였을 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왼손을 비틀었다거나 왼손에 통증이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다가 당일 20:30 경에야 비로소 자신도 상해를 입었다고 얘기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 B과 다툰 이후 차량에 실은 물건을 납품하러 가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납품을 위해 물건을 내리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더욱이 피해자가 입은 좌측 제4중수골 골절상은 손가락이 아닌 손바닥 부위에 있는 손허리뼈에 골절이 발생한 것으로, 주로 주먹으로 벽을 치거나 무거운 물건이 손에 떨어지는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바,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손가락이 비틀어짐으로써 발생하는 상해의 부위 및 형태와 다소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워 신빙성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