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03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8.경 서울 강남구 D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쇄업체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과 계약하여 포장지 등을 인쇄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상 자금이 필요하니 자금을 대여해 주면 매달 5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변제기는 정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두 달 정도 시간을 주면서 돈을 갚으라고 하면 갚으라고 하는 일자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과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가 1억 원 상당이었고 사채업자와 지인들에 대한 채무도 계속 증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신용카드 대금과 세금까지 연체되고 있었음에도 회사 사무실 보증금 2,000 만원 이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회사에서는 별다른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이를 이용하여 인쇄 사업을 하고 피해자가 변제를 요구하는 시점에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7.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총 1억 2,47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변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F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여한 금원의 변제를 요구하자 실제로 대여금을 G에 대한 로고 사용 보증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보증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곧 사업을 진행해 변제하겠으니 변제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사정할 생각으로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약서와 영수증을 변조,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H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아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H 명의의 'G 로고 사용계약서' 파일을 열어 계약서 기재 내용 중 제11조 손해배상 부분에 “보증료 3천만 원을 돌려주지 아니하며, 그 이상의 금액은 추가 배상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 기재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로고 사용계약서 1부를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G 로고 사용계약서 보증료'라는 제목을 기재하고 '금액 : 삼천만원정', '본 보증료는 갑이 을에게 부여하는 G로고 사용권한의 계약보증료입니다.',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인)'이라고 기재한 다음 스캐너를 이용하여 미리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약서에 날인된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 명의의 인영을 스캔하여 이를 위와 같이 기재한 'I' 이름 옆에 붙여 넣는 방법으로 영수증을 만들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보증금 영수증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로고 사용계약서' 1부와 위조된 '보증금 영수증' 1부를 그 변조와 위조의 사정을 모르는 F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의 죄),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2, 3 의 각 죄) 1. 중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전) 일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K의 전자메일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 28번) 1. 변조전 원본계약서, G로고 사용계약서, G로고 사용계약 보증료 영수증, 차용증, 각금융기관 거래내역 (증거목록 18~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08년부터 채무가 누적되기 시작하고, 2009년 들어 채무의 이자만 겨우 변제하게 되었으며, 2010. 5. L과의 계약이 종료되면서 2010. 6. 이후 사업 운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는 등 변제 자력이 부족하게 된 상태에서, 일부 차용금은 그 용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피해자를 속이면서 피해자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피해의 규모, 피고인이 피해자의 기망 당한 상태를 유지하고자 문서를 위 조·행사하는 등 추가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판시 각 증거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오랜 기간 금전소비대차 관계를 유지하면서 연 60% 상당의 이자를 받아 왔는데, 2007. 4. 30.부터 2010. 9. 13. 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이자액 중 이자제한법에 의한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이 1억 원을 넘고, 이 사건 편취액에 대하여 2011. 5. 24.까지 받은 총 이자액도 3,000만 원을 훨씬 넘는 사실이 인정된다. 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수 범죄 권고형량범위: 1년THE5년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단3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의회 의원으로 2012. 7. 6. 실시된 G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5. 20:50 경 상주시 H에 있는 의회 동료의원인 B의 집 앞에서 B을 자신의 I 쏘나타 승용차에 태운 후, 현금 2,000 만원이 들어 있는 검은 비닐봉지를 B에게 교부하면서 동료의원인 J에게 2012. 7. 6. 실시예정인 G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청탁명목으로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인 J의 직무에 관하여 J에게 뇌물로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인 B에게 2,000 만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6대 F 의회 의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1 G 선거 청탁 명목으로 공무원인 J에게 공여하는 뇌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A으로부터 J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현장검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 뇌물 교부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33 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 뇌물 취득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B의 경우 아래 집행유예 항목에 나타난 여러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뇌물이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와 업무 관련성이 매우 높고, 위 피고인이 교부받아 전달한 액수가 2천만원에 달하는 점, 위 피고인이 지방의회의원의 지위에 있어 행위불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형법 제133조가 제3자 뇌물 취득 행위와뇌물공여 행위에 관하여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뇌물범죄 양형기준이 증뢰물전달의 양형요소를 특별양형인자가 아닌 일반양형인자로 규정한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사전에 계획되거나 피고인 A과 미리 상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등 가담 정도 가볍고, 금액에 관한 인식이 미필적인 정도에 그치는 점, 오랜 친분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가벼운 1건의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A에 관한 양형이유 뇌물범죄 양형기준 뇌물공여 제1유형 가운데 적극적 증뢰의 특별가중요소에 따른 가중적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 뇌물 공여의 경위 및 태양, 액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정치자금법 위반의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1건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6월로 정하되, 이 사건 뇌물의 업무 관련성이 높고, 매관매직의 실질을 띄고 있으며,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지방의회 3선의원이고, 뇌물공여의 상대방도 지방의회의원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뇌물범죄 양형기준은 피고인의 의원직 상실이나 사회적 명예실추, 뇌물의 몰수나 추징 등은 집행유예의 고려요소로 삼지 아니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점 등을 반영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삿짐센터 사다리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0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석정로 571 소재 정은아파트 앞 보도 상을 간석역 방향에서 벽돌막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10km로 후진주행하게 되었다. 차량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고,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으나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하고 보행자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당시 피고인은 보도 위에서 후진하기에 앞서 차량 뒤쪽에 보조자를 세워 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경보음을 울리는 등 보행자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뒤 보도에서 차량 반대방향을 바라보고 서 있던 피해자 D(2세)과 그 옆에 주저앉아 옷을 고쳐 입혀 주고 있던 위 D의 모인 피해자 E(여, 35세)을 피고인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이어서 피해자 D의 머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뇌좌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앞가슴과 발의 타박상 및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삿짐센터 직원으로서 속칭 사다리 차량의 운전하여 왔으므로 누구보다도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사다리 차량을 운전하면서 수신호를 해줄 보조자도 없는 상태에서 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보도에서 섣불리 후진하다가 위 차량 후방에 있던 피해자들을 충격한 후 그중 만 2세의 피해자 D을 역과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하게 하고 그 모친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잘못으로 인해 고귀한 어린 생명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E과 위 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 D의 유족들과 합의되지도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화물자동차의 후사경으로도 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발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 E과 위 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 D의 유족들을 위하여 일부씩이나마 거듭하여 피해금을 공탁하였는바, 피고인과 그 가족의 형편에 비추어 피고인이 현 상태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피해자 E과 위 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 D의 유족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상당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6. 1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군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운영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 통행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75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원부위 내과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음주운전을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양형기준 참조).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525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5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가형(기소), 윤지현(공판) 판결선고 2015.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3.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3. 6. 27.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01:43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삼성서비스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노형동 월산북길 7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52%로 높은 점, 동종 범죄(음주측정거부 포함)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2015. 8, 21.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판사 김현희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 원주시 C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절취한 18K 금으로 된 귀금속을 매도하면서, 신원확인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D에게 기존에 피고인이 절취한 공문서인 강원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F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절취한 귀금속들을 금은방 주인에게 매도하면서 그 신원확인 과정에서 위 F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E 매입장부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현황 확인(첨부된 사건 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을 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모두 시인하였던 점, 위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더라도 위 확정된 판결의 형량이 달라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 2015. 10.4. 23:48경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울산 중구 옥교동 소재 타임모텔 주차장에서 같은 동 송월타올 앞 도로까지 약 100m 운전하고, 2. 2015. 10. 12. 04:03경 C 벤츠 승용차를 포항시 북구 죽도동 피쉬앤그릴 앞에서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며,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이후 8일 만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7. 18:55경 동해시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서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25세)에게 합승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택시 뒷좌석 문을 열고 손으로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턱을 잡아 여러 차례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9. 19:25경 B과 함께 술을 마시고 길을 가던 중, B이 서울 용산구 C 인도에서 쓰러지자 119에 구조요청을 하였다. B은 위 일시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소방서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관 D이 자신을 들것에 태워 후송하려는 순간 갑자기 일어나 주먹으로 D의 턱을 2회 때렸고, 이에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D에게 '너희가 뭔데 경찰을 부르냐'고 말하며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D의 얼굴과 목을 3~4회 때리고, 손으로 D의 목 부분을 잡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소방공무원의 응급환자 구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478

범죄사실 2013고정478 1. 피고인은 2012. 12. 18. 01:0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불법체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외 1명이 식당 손님을 상대로 불법체류자를 확인하고 있던 중, 갑자기 "난 죽고 싶다 감옥에 가고 싶다"라고 소리를 질러 이에 옆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사건 외 F(38세, 남)이 "조용히 좀 합시다" 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F을 폭행하려는 것을 피해자 이 제지하자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깨트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상처가 나게 하는 등 신고 출동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 고정 479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1. 11. 01:00경 시흥시 G 지하 2층 H 찜질방 흡연실에서 1등 찜질방 손님이 보는 앞에서 상의를 손으로 걷어 올린 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제2항과 같은 행위를 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J(25세, 남)과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찬 다음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집게 등을 들고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플라스틱 물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현장CCTV영상 1. 수사보고(증거기록 7면) [판시 제2, 3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폭행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1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19.0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7%(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왕산면 소재 영동고속도로 223.3K(인천방면) 편도2차로 도로를 1차로로 강릉 쪽에서 인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콘크리트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고속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 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행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동승자 C(여, 34세)에게 약 3주간의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2. 19. 0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7%(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영동고속도로 223.3K (인천 방면)까지 약 20km 가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C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3.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중구 이하 불상지에서 천안논산고속도로 상행선 206km 지점까지 약 30km 구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그 외에도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본인 명의의 차량을 보유하여 오다가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 5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 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099

범죄사실 누구든지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편집대리, 영상음반업으로 'D'라는 상호를, 주류판매업으로 'E'라는 상호를 각사업자등록을 하고, 2012. 11. 20.경부터 12. 15. 01:30경까지 서울 강남구 F 5층 소재 위 'D'에서, 영업장 면적 150평 가량, 룸 13개에 자동반주장치와 자막용영상장치, 마이크장치 등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위 업소에 찾아온 G, H 등 손님에게 맥주 등 주류 및 안주류를 조리, 판매하며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는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6. 02: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위 식당에서 일하고 있던 D가 보고 있는 가운데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놓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붙잡고 만지는 방법으로 약 10분에 걸쳐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65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8. 3. 09:00경 광주 북구 C 4층에 있는 D 사무실(E) 안에서 조직부장 F, 행정부장 G등이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 H가 평소 자신을 헐뜯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건방진 놈 자식이 말이야, 어디서 이 새끼가 어디서 그런 소리 하고 다녀 너! 저 새끼 죽여버린다, 너는 사람도 아니여 자식아! H 너 이 새끼가 사람이 아니다고 임마!"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H(54세)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책상위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빈 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 중앙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I병원) 사본 1. 녹취서 1. 사건설명(피의자가 폭행에 사용한 물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2.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F 건물 5층에서 영국에 본점을 둔 G(H는 위 업체의 마케팅 이름임)의 투자설명회 및 사업을 총괄한 사람이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업체는 우리나라에 법인도 설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제조합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며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4. 11. 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 1, 피해자 E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를 하면 돈이 된다. 매출을 하면 사업자가 될 수 있고 사업자가 된 후 하위사업자를 소개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소개비 명목으로 정해진 수당을 지급받고, 하위 좌우 산하에 순차적으로 사업자를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하위 10 단계까지의 매출에 대하여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사업자 - 1대 하위사업자 - 2대 하위사업자 - 3대 하위사업자 4대 하위사업자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사업자가 되려는 피해자 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7,713,000원의 금전을 수신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J 명의의 계좌로 2014. 8. 13.경 11,375,000원, 2014. 9. 1.경 13,000,000원, K 명의의 계좌로 2014.9.24.경 5,000,000원, 2014. 9. 29.경 11,375,000원, 2015. 5. 23.경 3,000,000원, A 명의의 계좌로 2015. 1. 9.경 800,000원, L 명의의 계좌로 4,020,000원 등 합계 48,570,000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 피해자 E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를 하면 돈이 된다. H에 가입자를 소개하면 소개비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가입자를 소개하지 못하여도 3개월 마다 보너스를 지급해 주겠다. 현금 24,375,000원을 입금하고 사람을 계속하여 추천하면 약 5년 정도에 45억 원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H는 영국계 회사로 45개국 나라에 지점을 가지고 있고, 네트워크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으며, 한국에서 투자받은 전액을 영국으로 보내고 나중에 영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송금하여 돈을 분배해 준다. 11,375,000원을 투자하면 실적이 없어도 3개월이 지나면 11,375,000원을 반환하며 5단계 금액 24,375,000원을 투자하고 3년이 지나면 영국에서 투자자에게 47억 원을 보내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의 영업방식은, 연회비 65,000원이 포함된 최소 1,625,000원 이상의 컨텐츠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면 회원으로 가입이 되고, 가입한 회원이 다시 추가한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새로운 사람이 가입하면 그 사람이 구입한 컨텐츠 대금을 먼저 가입한 상위 10단계 사람까지 단계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이러한 방식으로는 회원들에게 당초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구조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수익을 얻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제1항과 같이 합계 87,713,000원 및 합계 48,57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입출금) 내역서, 각 의견등송치서류 1. 고소장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무등록 다단계판매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배상신청액 48,570,000원에 대하여 인정한다고 진술한 한편, M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피해 변상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동생인 N가 2016. 10. 27. M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한 내역은 확인되나, 이 돈이 피해자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지 않은바, 결국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쉽게 큰 돈을 벌려는 피해자들의 안이한 태도도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요인이 되었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O와 함께 H의 한국 내 조직을 총괄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가 상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3. 위 판결이 확정된 외에 동종 전과가 1회 더 있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10.경부터 2012. 11. 7.경까지 대구 서구 E에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가 혼합된 혼합시너 2통(각 17리터)을 1조로 하여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47,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일일 평균 7조 가량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유통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각 시험분석결과서 1. 각 사진 1. 범죄경력자료조회, 약식명령 사본,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여주군 여주읍 점봉리에 있는 코카콜라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삼교리에 있는 삼교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3.2.17:5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갈산면 가곡리에 있는 가곡저수지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가곡초등학교 쪽에서 가곡저수지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는 별도의 인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도로변을 따라 사람의 왕래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쪽 도로변에 서있던 피해자 D (60세), 피해자 E (62세)을 위 렉스턴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상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사망사고)야기 도주차량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형 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사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wwwwwww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ㅏ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다수범 가중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3년-15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993년과 1996년 두차례나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중 한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한 사람에게는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음주운전의 발각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형전과가 없고 1997년 이후로는 경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다가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D의 유족 및 나머지 피해자와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아울러 부과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