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82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82, 143(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김경완, 이종광(기소), 이소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수경(국선) 판결선고 2018. 9.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3,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합82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속칭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합성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합성대마 판매 1) 피고인은 2017. 3. 19, 오후쯤 김해시 B 소재 1층 주차장 부근에서 C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은 다음, 같은 날 20:00경 위 장소에서 투명한 비닐봉지에 담긴 합성대마 약 2g을 C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7. 저녁쯤 김해시 B 소재 1층 주차장 부근에서 C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은 다음, 같은 날 20:40경 위 장소에서 투명한 비닐봉지에 담긴 합성대마 약 2g을 C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판매하였다. 나.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4,26. 07:20 경 김해시 D 주차장에서 흰색 종이로 포장된 합성대마 약 0.95g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합성 대마를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10. 6.경 방문취업(H-2-7)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4. 7.경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2018. 4. 26. 경까지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018고합143 피고인은 2018, 4. 15.경 김해시 D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E SM5 승용차 안에서 담배 파이프에 대마초 불상량(1회 흡연분 0.5g)을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1. 추송서, 파이프 및 합성대마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외국인 체류정보와 출입국 현황 첨부), 수사보고(압수 경위 및 관련 압수물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 마약류가 든 흰색 종이를 피의자가 내려놓는 장면), 수사보고(압수물 감정결과 - 파이프, 녹색 건조된 잎), 수사보고(피의자의 등록외국인 기록표 첨부),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현황 재첨부 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와 C의 통화내역 첨부) 2018고합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1. 수사보고(수사착수 경위 및 피의자의 모발 감정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대마초를 흡연하였다는 차량 특정), 수사보고(피의자가 흡연한 대마초의 출처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 유기징역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 징역형),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체류 기간 초과 체류,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금 산정의 근거 2018 고합82 : 60만원 - 합성대마 4g을 판매하고 취득한 금액(2018고합82 증거기록 제351쪽 참조) www.합성대마 소지 부분(0.95g)은 제외(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참조) 2018고합143 : 3,000원 -대마 1회 투약 부분(2018고합143 증거기록 53쪽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기본영역) 나. 합성대마 사용,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기본영역) 다.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마약, 향정라,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1년 6월(기본영역) 라. 출입국관리법 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죄와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대한민국에서 강제 퇴거될 상황에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를 판매·소지하고,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는 중독성, 전파성 및 환각효과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마약 전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마약 범행을 저질렀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완형 판사 구경모 판사 이병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