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2.경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은 향정신성의약품이다. 1. 피고인 A의 2015. 9.경 필로폰 매도 범행 (2017고단1045)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구로구 소재 '병원' 인근 도로에 주차된 G의 차량 안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4g을 2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 A, B의 2016. 3.경 범행 (2017고단845) 가. 피고인들의 필로폰 수수 피고인 A은 2016. 3. 경 서울 구로구 H 소재 ''에서, 피고인 B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들의 2017. 1.중순경 같은 해 2.경 범행 (2017고단845) 가. 피고인 A, B의 필로폰 매매 피고인 A은 2017. 1.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J 소재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B에게 필로폰 약 0.4g을 20만원에 매도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필로폰 투약·사용, 피고인 C의 필로폰 투약 2017. 2. 10. 경 범행 피고인 B은 2017. 2. 10.경 청주시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위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음료수에 타서 피고인 C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고, 피고인 C는 필로폰 약 0.03g이 든 위 음료수를 피고인 B으로부터 받아 마셔 투약하였다. 2017. 2. 11.경 범행 2017. 2. 11.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은 투약, 약 0.03g은 사용하고, 피고인 C는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2017. 2. 13.경 범행 2017. 2. 13.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은 투약, 약 0.03g 은 사용하고, 피고인 C는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A의 2017. 3. 1.경 필로폰 수수 범행 (2017고단845) 피고인은 2017. 3. 1.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K 인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08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5. 피고인들의 2017. 3. 중순경 ~ 같은 해 3. 23.경 범행 (2017고단845) 가. 피고인 A, B의 필로폰 매매 피고인 A은 2017. 3. 중순경 충남 홍성군 M 소재 N 인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고인 B에게 필로폰 약 0.8g을 40만 원에 매도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필로폰 투약·사용, 피고인 C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 B은 2017. 3. 20.경 청주시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위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 C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사용하고, 피고인 C는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B의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3.경 서울 영등포구 J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6. 피고인 A의 필로폰 투약 (2017고단845) 피고인은 2017. 3. 30. 19:00경 서울 구로구 O빌라 B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7. 피고인 A, B의 2017. 3. 30.경 범행 (2017고단845) 가. 피고인 A의 필로폰 소지 및 필로폰 매도미수 피고인은 2017. 3. 30. 21:05경 서울 구로구 P 소재 도로상에서, 필로폰 약 3.63g을 소지한 채, 그 중 0.4g을 상피고인 B에게 20만 원에 판매하기 위하여 약속장소인 같은 구 Q 고재 'R' PC방으로 가던 중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B의 필로폰 매수 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1:40경 위 가항 기재 PC방 앞 도로상에서, 상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매수하기 위하여 그 매매대금인 20만 원을 가지고 위 상피고인을 기다리던 중 위 상피고인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2017고단 1045 목록 1, 2)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고단845 목록 1) 1. 통화내역(2017고단845 목록 3), 발신기지국위치내역(2017고단845 목록 4), 메시지내역(2017고단845 목록 27), 각 감정서 (2017고단845 목록 40, 42, 43, 52, 54,56)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17고단845 목록 11, 12, 19, 20, 33,34) 1. 증제1, 2, 3, 6, 9호(2017고단84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2017고단845 목록 62), 개인별수용현황(2017고단845 목록 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자백, 3개월에 가까운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게 된 것으로 보임, 동종전과는 없음, 본인 및 애인인 상피고인 C에게 투약·사용하기 위하여 수수·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타에 유통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임, 상선인 상피고인 A 및 공동투약자인 상피고인 C의 범행을 수사초기부터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음,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임. 피고인 C: 자백, 진지한 반성, 초범, 자발적·적극적으로 투약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임.)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B: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각 수사보고(2017고단845 목록 61, 2017고단1045 목록 11)]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상선인 S을 포함한 마약사범 수명의 신상정보를 제공·제보하여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한 측면 있음), 불리한 정상(십수회의 각종 전과 있고, 동종범행으로만 해도 집행유예 1회, 실형 4회의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판시 동종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기는커녕 형 집행을 종료한지 1년도 되지 아니한 시점부터 다시 약 1년 6개월 동안 필로폰을 타에 유통하거나 투약하는 것을 반복하던 중, 필로폰을 4회 매도하고, 2회 무상으로 교부하고, 1회 투약하고, 소지하고, 매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고, 더 이상 개전의 여지가 없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을 상당기간 사회에서 격리하여 사회구성원들을 피고인의 동종범행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