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이 사실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만한 상태가 아닌 통원치료가 가능한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은평구 C빌딩 2층에 있는 'D한의원'이 교통사고 및 질병 환자들을 쉽게 입원시켜 준다는 사실을 알고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5.부터 2014. 6. 22.까지(18일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KB(구 LIG)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질병입원일당 등)로 3,074,170원을 지급받고, 2014. 8. 2.부터 2014. 8. 9.까지(8일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KB(구 LIG)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일반상해의료비 등)로 1,482,740원을 지급받고, 2015. 1. 3.부터 2015. 1. 15.까지(13일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KB(구LIG)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질병입원일당 등)로 2,156,120원을 지급받는 등 모두 3회에 걸쳐 도합 6,713,03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2014. 5. 1. 앞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제1사고'라 한다)로 상해를 입은 사실과, 2014. 10. 30. 발생한 또 다른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제3사고'라 한다) 사실 자체, 그리고 피고인이 2014. 7. 26. 이삿짐을 옮기다가 목과 허리 부분에 통증이 발생한 사실 자체(이하 '이 사건 제2사고'라 하고, 이 사건 제1~3사고를 합쳐서 '이 사건 각 사고'라 한다)는 이 사건 기록의 증거들을 통해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성부의 핵심이 되는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제1사고로 입은 상해(이하 '이 사건 제1상해'라 한다)와 이 사건 제2사고로 입은 상해(이하 '이 사건 제2상해'라 한다), 이 사건 제3사고로 입은 상해(이하 '이 사건 제3상해'라 하고, 이 사건 제1~3사고를 합쳐서 '이 사건 각 상해'라 한다)가 위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은 입원치료[이하 2014. 6. 5.부터 2014. 6. 22.까지(18일간)까지의 치료를 '이 사건 제1치료', 2014. 8. 2.부터 2014. 8. 9.까지(8일간)의 치료를 '이 사건 제2치료', 2015. 1. 3.부터 2015. 1. 15.까지(13일간)의 치료를 '이 사건 제3치료'라 하고, 이를 모두 합쳐서 '이 사건 각 치료'라 한다]를 필요로 하는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 만약 필요가 없는 정도였다고 한다면 그 점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입원이 필요 없다는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의 수령을 나아간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사기의 고의 내지 편취의 범위가 있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송기록 및 증거기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쟁점상해가 입원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경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쟁점상해가 그와 같이 경미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역시 부족하다고 보인다. 이 사건 증거기록과 공판에서 제출된 자료들, 증인신문 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상해는 단순히 독립된 상해라기보다, 그 고통과 상해가 순차 누적된 경우로 보인다. 즉 이 사건 제1 상해가 이 사건 제2상해의 일부 원인이 되고 있고, 이 사건 제1, 2상해가 다시 이 사건 제3상해에 기왕증으로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사고로 인하여 최초 발생한 이 사건 제1 상해의 통증의 정도가 실제로 어느 정도였는지가 이 사건 각 상해의 정도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치료를 받기 전, 즉 이 사건 제1사고 발생 다음 날인 2014. 5. 2.부터 2014. 5. 13.까지 거제시 소재의 E병원에서 12일간 입원치료를, 이후 F 한의원에서 2014. 5. 14.부터 2014. 6. 2.까지 사이에 5회의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여기서 피고인의 E 병원 진료기록을 살펴보면 "다발성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골반손상, 추간판 장애,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등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E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로 추간판탈출증이 실제로 있었고, E 병원에서의 입원치료로 증세의 호전은 있었으나 완치가 되지는 않아서 다른 병원에서의 외래진료를 계획한 후에 퇴원하였다는 것이며, 이후 피고인이 외래진료를 받은 F 한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위 각 증상으로 인한 그 통증으로 인하여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돌아눕기 힘들 정도라고 호소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피고인에게는 실제로 추간판탈출증 등을 포함한 외상이 발생하고 있었고, 그로 인한 통증의 주관적 고통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나 피고인이 느끼고 있었던 통증의 수준은 가벼운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치료를 허위로 받기 위하여 위 E 병원과 F 한의원에서 본인의 통증정도를 과장해서 호소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제1치료가 사실상 허위의 치료라는 취지의 수사기관의 판단근거가 된 핵심적인 자료는 G의료분석원 작성의 '진료기록 정밀분석'이고(증거기록 40면 이하), 이 사건 제2, 3치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진료기록 정밀분석'에 따르면 (ⅰ) 피고인이 'D한의원'에 입원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으며, (ⅱ) MRI/CT 검사를 의뢰한 적이 없으니 사실은 피고인의 상태가 입원이 필요 없는 양호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ⅲ) 퇴원약과 퇴원이후의 처리에 대한 기록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치료가 허위의 치료이고 피고인이 입원한 사실을 확실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다시 위 '진료기록 정밀분석'의 판단근거가 된 자료는 'D한의원'에서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치료에 관한 활력상태기록지, 처방수행기록지, 간호기록지 등 각종 의료기록이고, 실제로 피고인에 대한 의료기록을 살펴보면 의사의 처방이 누락되어 있는데도 뜸을 시행한 기록은 있거나, 외출·외박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는 등 과연 이 사건 각 치료가 정말로 존재하였는지 의심스럽게 볼만한 흔적이 엿보이는 거시 사실이다. 또한 'D한의원'은 그 경영권이 한의사가 아닌 일반인에게 있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이것이 적발되면서 한의사 H은 2016. 7.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의료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징역 2년은 2016. 12. 8.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서 그대로 유지되었다(다만 몰수 부분만이 파기됨). 또한 사무장 중 한명인 I이 거제출신으로, 피고인은 I의 고교동창인 J의 동생이다. 그런데 'D한의원'의 의사 H은 이 법정에서 "실제 진료가 있었던 경우에도 환자별로 차이가 없이 동일하게 부실하게 작성되어 이 부분은 별도로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의 입원으로 사무장 부부에게 소위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우는 실제로 입원과 진료행위가 있었으나 각종 차트가 부실하게 기재된 것이다. 피고인의 입원은 사무장들의 의견과 관계없이 한의사 본인이 결정하였고, 퇴원 역시 본인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입원기간에는 물리치료가 이루어졌고, 침치료와 한약재가 정상적으로 처방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즉 실질적인 경영이 사무장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무장병원'의 경우, 물론 입원이나 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환자들이 유치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지만, 실제로 질병이나 부상으로 내원하여 의료행위를 해 줄 필요가 있는 환자들도 필연적으로 내원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환자에게까지 모두 부실한 치료만을 할 수는 없는 것이며(이는증세의 악화로 인한 의료사고 기타 별도의 심각한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 피고인의 경우가 그러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위 'D한의원'이 사무장병원인 관계로 병원의 경영권이 한의사가 아닌 사무장에게 있고, 간호조무사 등 의료보조인력의 실질적 고용주 역시 한의사 H이 아닌 사무장이 되므로, 간호조무사 등이 작성하는 각종 의료기록에 한의사 H의 직접 관여와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실제로는 한의사 H의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에조차 의료기록은 사무장의 통솔하에 있는 간호조무사 등에 의해서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H의 증언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제1치료 뿐만 아니라, 제2, 3치료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고(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면 이하), H은 피고인이 특이하게 거제지역 출신인 관계로, 피고인이 누구인지를 특정하여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더 나아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치료 과정에서 침치료와 침전기자극술 등을 평일에는 매일 시행한 것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H의 증언내용은 실제로 치료를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지극히 무리가 따르는 내용이며, H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환자의 형사사건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에 가까운 진료였음을 시인하기도 하였지만, 피고인의 경우는 대체로 진정한 진료였고 피고인의 신분과 치료내용을 특정하여 기억하고 있는 이유까지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은 더욱 높다. 한편 '진료기록 정밀분석'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치료가 필요했는지를 의심했는지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로 피고인에게 MRI/CT 촬영 진단의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교통사고로 한의원에 입원하기 위해서는 한의사의 한의학적 판단에 따른 입원필요성이 인정되면 이것이 가능한 것이고, 반드시 MRI/CT을 의뢰하여야만 한다거나 그것이 보통이라는 특별한 경험칙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검사는 어느 환자가 어느 병원에서 동일진료를 계속해서 받은 경우 그 치료의 필요성 여부는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본건의 거듭된 치료 즉 이 사건 제3사고의 경우를 보면 차량이 대파되어 수리비 400만 원이 소요될 정도의 작지 않은 사고로서(공판기록 증 제8호증), 그 자체 독자적으로 이 사건 제3상해가 발생할 수준의 사고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보이고, 이 사건 제1, 2상해가 이 사건 제3상해에 기왕증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것 역시 허위의 상해라거나 이 사건 제3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도 힘들다. 위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치료 자체가 허위라거나, 이 사건 각 상해의 정도로는 이 사건 각 치료가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진료라고 보기는 힘들다. 즉 피고인의 경우는 실제로 이 사건 각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방으로서 이 사건 각 치료가 이루어진 것이며, 설령 이 사건 각 치료가 본래의 필요성에 비하여 다소 과장된 수준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제1사고 당시 이미 상당한 수준의 통증을 느끼고 있었고, 이 사건 제2, 3사고로 인하여 그 통증이 누적되어 가면서, 이 사건 각 치료가 자신에게 모두 필요한 치료라고 여겼던 것으로 보이며, 특별히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위에서 살펴본 자료들 이외에 이 사건 각 치료가 허위의 치료라거나, 의학적으로 필요가 없는 치료행위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 또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