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403

범 죄 사 실 [공통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3.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403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7,15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1. 2022. 9.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19.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중구 D, 2층 E 카메라 대여점에서 매장 직원에게, “카메라와 렌즈를 대여한 후 반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카메라와 렌즈를 빌린 후 피해자에게 반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6,199,000원 상당의 ‘캐논 R5C 카메라’, 시가 3,799,000원 상당의 ‘캐논 RF28-70mm 렌즈’, 시가 3만 원 상당의 리더기, 시가 2만 원 상당의 메모리,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가방을 교부받았다. 2. 2022. 9.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20.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매장 직원에게, “기존 대여한 캐논 R5C 카메라와 RF28-70mm 렌즈의 대여기간을 연장하고, 추가로 카메라와 렌즈, 삼각대를 대여한 후 반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카메라와 렌즈를 빌린 후 피해자에게 반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90,000원 상당의 ‘소니 A7M4 카메라’, 시가 3,390,000원 상당의 ‘소니 70-200mm GM2 렌즈’, 시가 48만 원 상당의 ‘AOKA324C 삼각대’를 교부받았다. 2023고단816 1. 다이빙 이용료 사기 피고인은 2022. 9. 23. F, 괌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다이빙 가게 ‘H'에서 피해자에게 ‘다이빙을 이용하고 계산은 나중에 한꺼번에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이빙을 이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다이빙 이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H에서 다이빙을 이용하고 미화 170달러의 다이빙 이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하루에 1 ~ 3회씩 다이빙을 이용하고 합계 미화 3,580달러의 다이빙 이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항공권비용 사기 피고인은 2022. 10. 24.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한국을 잠시 갔다 와야 하는데 여권을 분실해서 영사관에 긴급 여권을 신청하러 갔더니, 비행기 표가 있어야 긴급 여권을 발급해줄 수 있다고 했다. 지금 카드가 문제 있으니 사장님이 항공권 비용을 대신 결제해주시면 나중에 다이빙 비용이랑 같이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공권 비용을 대신 결제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항공권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항공권 비용 202,200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949 피고인은 2022. 9. 4. 13:30경 서울 영등포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98,000원 상당의 고프로10 카메라 2대, 시가 3,980,000원 상당의 소니 A7R4 카메라 1대, 시가 2,220,000원 상당의 소니 16-35gm 카메라 1대, 시가 합계 522,000원 상당의 손목스트랩 1개, 방수하우징 1개, 추가배터리 2대, 멀티리더기 1대를 대여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L를 통해 위 물건들을 제3자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2023고단1694 피고인은 2022. 8. 30. 서울 강동구 M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스쿠버다이빙 장비 렌탈샵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75만 원 상당의 ‘다이빙 컴퓨터 페레그린‘ 1대를 5만 원에 일주일간 대여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대여기간이 만료된 2022. 9. 6.경부터 2022. 9. 1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제품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023고단2005 피고인은 2022. 7. 3. 강원도 속초시 O리조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테슬라 차량에 탑승한 채 피해자 C에게, “O리조트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 싼 가격에 대신 예약을 해줄 테니 96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O리조트 숙박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6만 원을 피고인의 외할아버지 P 명의 Q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9. 2.까지 총 52회에 걸쳐 합계 26,083,314원 상당을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 범죄전력 1.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결과(2023고단1694호) 2023고단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품가격, 각 장비대여 견적 및 계약서 1. 신분증, R 구매내역, S 대화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2023고단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보이스내역, 비행기티켓값 1. 카카오톡 대화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2023고단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비대여 견적 및 계약서, 주문상세정보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각 L에 게시한 글(증거목록 순번 7, 13 15)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023고단1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거래내역 조회서 제출) 2023고단2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고소인 C 전화통화 및 중간통지) 1. 사진(증거목록 순번 3, 5) 1. 지불각서, 카카오톡 대화(증거목록 순번 7, 9, 10, 11, 26, 27),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112 신고내역 1. 거래내역, 카드이용내역(증거목록 순번 13, 14, 15, 16, 17, 18, 19, 21, 22, 23, 24, 34, 44, 45, 46, 47, 48), 숙소 예약내역,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20, 33) 1. U 검색결과, 각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39, 40) 1.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배상신청인 C에 대하여는 위 신청인이 일부 변제를 자인한 2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인용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C에게 200만 원을 반환하였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동종 사기,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2022. 1. 18.자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C에게 반환한 위 200만 원을 제외하면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재판매하기 수월한 고가의 장비를 노리고 범행하였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갖던 친밀함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현금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