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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4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18:16경 청주시 청원구 마산3길 49에 있는 내수복지회관 1층 현관 앞에서, 주취자가 복지회관에 들어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고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위 C에게 "야 씹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가라말라야!"라고 욕을 하며 다시 위 복지회관에 들어가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C의 왼쪽 뺨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 피해 정도 가벼운 편이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551

범죄사실 2014고단1551 피고인은 2014. 5. 15. 11: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인 피해자 E(여, 2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 오겠다고 하자 갑 자기 피해자를 잡아 소파에 눕힌 다음 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너 죽을래. 아무데도 못가. 병으로 니 머리를 때릴 수도 있어."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가슴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단1807 피고인은 2014. 6. 11, 10:15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노래방 지층 계단 입구에서 요금문제로 시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1 신고 내용에 대하여 물어보자 "씹할, 좆같은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I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5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1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4고단1807 관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B 소재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근무하는 요리사이다. 피고인은 2014. 12. 6. 23:30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C이 식당에서 사라졌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현장 확인을 위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그 앞을 가로막고 "들어와 볼 필요 없으니까 다 꺼져 씹할"이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팔로 F의 목을 감싸 조르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 선처 부탁, 반성, 특별한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 2, 18:00~22: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피자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8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 현장 CCTV 수사) 및 2018. 5. 18. 강제추행 증거 사진, 2018. 5. 22. 강제추행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5. 22. 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원~4,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피자가게에서 일하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5회에 걸쳐 추행하였고, 청소년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혐오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 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6. 13. 0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성동에 있는 김해여고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수로왕비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다수의 이. 동종 전과, 이 사건 범행은 2014. 4. 14.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불과 2개월 만에 발생한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5. 10. 벌금 100만원의, 2011. 5. 16. 벌금 150만 원의, 2014. 5. 26.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15.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한림면 안하리에 있는 화포정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동원 하이테크 공장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나 특가법(도주차량)으로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4. 5. 26.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불과 3개월도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한 점, 동종 벌금 전과 있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7. 12. 22:55경 시흥시 C아파트 305동 904호 피해자 D(여, 51세)의 집에서 함께 고스톱을 치다가 의견이 서로 맞지 않아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가 붙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탁자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없으며,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4 11:3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빌딩 1층 관리실 내에서 피해자 F(여, 63세)과 건물 명도소송등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바닥에 무릎을 부딪치게 하고, 이로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를 물어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 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상처부위 및 전화기 상태 사진,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지, 상해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법정에서 증언한 피해자 F과 목격자 G, H의 법정진술과 의료기관 작성의 각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등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손가락과 무릎에 상해가 생겼고, 이에 수술적 치료를 받은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따라서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태도, 그리고 피고인이 1994년 이후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주거지인 208동 903호에서 '2013. 5. 7. 14:00경까지 충북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에 있는 37사단 부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위 어머니를 통하여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5. 29.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성, 현재 대체적 복무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점,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피고인에 대하여 반복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량의 고려 등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3.23. 12: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공장 에서 퇴직금 문제로 피해자 E(여, 53세), F(여, 53세)과 언쟁하다가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 험한 물건인 재단가위(길이 20cm)를 자신의 목부위에 들이대며 '내가 죽어야지'라고 소리치고, 위 가위를 들고 위 피해자들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소리쳐 위 피해자들을 협 박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재단가위를 휴대한 채 손으로 위 피해자 E의 목덜미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 E, F을 협박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고소장, 사실확인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재단가위를 들고 소리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협박을 당하는 과정에서 저항의 의사표시로 한 것이고, 피고인이 재단가위를 휴대한 채 피해자 E의 목덜미를 잡아 당겨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도 몹시 흥분한 상태에서 위험한 재단가위를 들고 자신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내가 죽어야지'라고 소리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다수인 피해자들의 주장을 부당한 요구나 협박에 해당하고,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여 스스로 흉기를 이용하여 자해하려 한 이상,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에 의하여 피해자들이 외포심을 느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도 없는 점, 피해자 E도 피고인이 재단가위를 휴대한 채 자신의 목덜미를 잡아 당겼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F과 G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E, F, G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동에 놀란 G, F, E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 한 반면, 피고인은 하던 얘기를 끝내려고 하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협박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의 계속된 주장과 요구를 부당하다고 여긴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범의도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며, 그 범행의 내용도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행위가 아니었던 점, 폭행 범행의 경우에도 피고인의 행동에 놀라 그 자리를 벗어나려던 피해자 E과 얘기를 끝내려고 하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그 범의도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에 대한 악의적인 폭행도 아니며, 폭행의 정도도 매우 경미한 점, 피고 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아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 기본 범죄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2월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3. 다수범죄 처리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8월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대전 대덕구 C 오피스텔 부근에서 D·E과 만나, 대전 중구F 오피스텔 301호부터 309호까지 9개의 방을 임차한 후 D는 303·304호를, E은 302·309호를, 피고인은 305호부터 308호까지를 영업장소로 사용하고, 301호는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공동의 사무실로 운영하면서, 태국 여성들을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휴대전화로 광고를 내어 성매수자들을 유인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태국 현지의 브로커 등과 결탁하여 성매매에 종사할 태국 여성들을 모집하여 대한민국에 입국시켜 공급함과 아울러 D·E에게 영업정보나 방법 등을 제공하고, D는 2013. 7. 16.경 오피스텔의 임대차 계약을 전부 자신의 명의로 체결하여 단속될 경우 실업주를 자처하기로 하고, E은 자신과 피고인이 사용할 영업용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 후 피고인의 영업을 대신 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E과 공모하여 2013. 7. 하순경부터 2014. 4. 3. 23:30경까지 F 오피스텔에서 자신이 모집한 태국인 여성들을 고용한 후 그녀들로 하여금 302호부터 308호에 머무르게 하면서 E․D는 영업용 휴대전화에 저장시켜 놓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의 휴대전화로 성매매를 유인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오피스텔로 유인하여 1인당 현금으로 11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은 후 방으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 중인 태국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거나 입으로 성기를 애무하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에게 손님 1명당 6만 원씩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D·E과 그 차액을 알선료 명목으로 받아 수익금으로 D는 합계 25,815,000원 상당, E은 12,455,000원 상당, 피고인은 15,290,000원 상당을 취득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사본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 이종 집행유예 2회,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장기간(약 9개월) 동안 상당한 규모(방 9개)로 다수인을 고용하여 조직적으로 범행, 태국에서 총 10명 이상의 여성을 입국시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는 등 범행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광고행위를 통한 알선, 상당한 범행 이익을 주되게 고려 .· 공범들의 형사 제1심 판결 결과,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2009. 11.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9.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8. 01:07경 서산시 C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대전지법 2014785호 검색 화면, 대전지법 2014노785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동종 실형 1회, 동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9회, 이종 벌금형 5회 높은 음주 수치 하에 무면허운전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바, 특별예방효과의 측면에서 벌금형·집행유예의 선고로 피고인의 동종 범행을 중단시키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됨 · 동종 집행유예 판결의 범행일로부터 약 6개월 만에 재범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제1심 공판과정에서 구속되어 있다가 2014. 2. 21. 집행유예의 선고로 석방되었음에도 항소심 계속 중인 상황에서 자숙하지 않은 채 석방일로부터 약 2개월 만에 재범하였기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음 • .종전 동종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의 주형을 참작하되, 동종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동종 범행에 대해 최소한 징역 1년을 선고받을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명확히 받았음에도 단기간에 재범하였기에 그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함 .·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강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유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3. 23: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사거리 편도 5차로의 2차로를 번영사거리 방면에서 문화예술회관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저녁시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 시야가 흐린 상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택시의 뒤 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E(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 형량범위 ] 금고 4월M10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 이종경합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 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나(형종은 징역형 선택), 다른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처단형 하한이 더 높으므로 하한은 위 범죄의 하한으로 함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피해가 수반된 사고이기는 하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995

범죄사실 2017고단9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3.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D 사무실에서 E 대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내 건설현장인 거제시 G 등지 펜션 건축 현장에 철근을 공급해주면 2개월 후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위 공사현장은 피고인의 건설현장이 아니라 H의 건설현장이었고,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에서의 공사지체 등의 사유로 별다른 수익이 없었으며, 2012. 7.경 피고인 소유 아파트에 거주하던 임차인 I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을 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직원들 급여와 다수의 공사현장 자재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제2항 기재와 같이 보증인으로 내세운 J에 대해서도 보증에 대해 허락을 받은 바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경부터 2012.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8,460,000원 상당의 철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11.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D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E 대표 F과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J으로부터 연대보증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공급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J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자란에 'J'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 연대보증인란을 위조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12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K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4. 1. 30, 20:24경 통영대전고속도로 통영기점 153.4Km 상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4. 2. 22. 09:37 경 경남 고성군 마암면 보전리 전포마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95 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L,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답변서 1. 고소장(첨부된 물품공급계약서, 출고내역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7고단1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 정보제공, 무보험운행 사건이첩, 의무보험 계약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3,800여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면서 다투고 있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판시 2017고단995 사건 중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8, 9 기재 철금대금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무관하여 편취 범의가 없다고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사정), 즉 피고인은 H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 F에게 공사현장에 철근 납품을 요구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는 각 공사현장에 철근을 납품한 점, 피해자 작성의 출고내역(수사기록 10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1. 20.경 위 피해자가 2012. 9. 2.경 칠천도 현장에 납품한 철근대금 3,28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철근대금)이 포함된 출고내역 합계 33,780,000원의 철금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점, 피고인이 부인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기재 각 철근대금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후인 2012. 12. 3. 과 같은 달 27. 공급한 철근대금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8, 9 기재 철근대금에 대하여도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7고단995 사건 중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J의 동의를 받고 위 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사정), 즉 J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을 승낙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는 곳에 함께 있었던 L은 이 법정에서 철근공급과 관련한 연대보증에 관하여는 전혀 모르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물품공급계약서와 동시에 작성한 레미콘대금의 주문계약서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J의 동의 없이 주문계약서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였음을 이유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J의 승낙 없이 물품공급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을 위조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27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1.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34번 국도를 천안시내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에서 떨어져 나온 바퀴가 뒤따라오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량 조수석 앞바퀴 부분에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 피해자 E(23세)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안와골 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1.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0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성환읍 대흥리에 있는 34번 국도 대흥교차로 평택 방면 300미터 지점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에 걸쳐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중한 사고를 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중한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02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21. 08:00경 군포시 D빌딩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사무실로 걸어가는 피해자 C(남, 46세)에게 시비를 걸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8:26경 위 빌딩 3층 304호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후, 한손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접이식 칼(전체길이 15cm)을 잡고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던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21. 09:10경 위 C을 찾기 위해 위 빌딩을 돌아다니던 중 위 빌딩 306호로 들어가 C을 찾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남, 55세)의 얼굴을 때리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할 것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8 11:15경 충남 서천군 판교면 문곡리 238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등고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6. 10.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하여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문맹인 관계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무면허운전과는 그 성격이 다르며, 피고인이 생애 처음 경험하는 약 3주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자동차운전면허를 반드시 취득할 것과 그때까지는 운전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되었던 처 소유의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피고인에게 그의 법 경시 태도에 대한 자성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의미에서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것을 그 조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20:40경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길에서부터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에 있는 사자교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10CC 시티에이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시기가 5년 정도 전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또한 그리 높지 아니하였던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타인이 물적·인적 피해를 입는 등의 추가 사고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승용차보다는 위험성이 덜한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되었던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이 마지막 기회임을 주지시키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0. 14:10경 진주시 문산읍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좌동 경대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 받은 후 약 2 내지 4개월 이내의 범행인 점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3. 대전고등법원에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1. 8. 12. 가석방되고 2011. 12. 19. 가석방기간이 경료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 F, G, H과 함께 대한송유관공사 충청지사에서 관리하는 송유관이 설치된 지점 부근에 위치한 당진시 I에 있는 J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유류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1. 23:00경부터 2012. 12. 2. 04:00경까지 당진시 합덕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대한송유관공사 순찰용역 직원과 술을 마시면서 위 J주유소의 순찰을 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흐트러뜨리고, E, F, G, H은 위 J주유소 옆 논으로 통과하는 대한송유관공사 충청지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이 매설된 K기점 42.7km 지점에서, 위 송유관을 통하여 운반되는 석유를 절취하기 위하여 F은 교대로 주변에서 망을 보고, G, H, E는 삽을 이용하여 1.5m 가량 구덩이를 파내어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을 노출시킨 후 H은 고압호스밸브 2개(유류 운반용 1개와 압력감지용 1개)를 용접하여 부착시킨 후 F은 전기드릴을 이용하여 고압호스밸브 1개가 부착된 송유관 부분에 구멍을 뚫고 위 고압호스밸브와 고압호스를 연결하여 약 30m 가량 떨어진 위 J주유소 창고에 설치해 놓은 유종분배기와 연결하고, 유종분배기에 절취량을 조절할 수 있는 압력계를 부착하고 유종분배기에 설치된 5개의 분기관(휘발유와 등유 운반용 각 1개관, 경유 운반용 3개관)과 개폐기가 붙어 있는 고압호스를 주유소 저장탱크 유류 주입구에 각각 연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 치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E, F, G, H과 함께 2012. 12. 7. 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사이에 위 J주유소에서 E는 위 J주유소 사무실에서 간헐적으로 찾아오는 고객에게 주유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 J주유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망을 보고, F은 전반적인 작업지시를 하고, G은 작업에 필요한 공구나 담배를 구입하거나 식사를 주문하는 등의 심부름을 하고, 피고인은 송유관과 연결된 유류분배기, 압력계를 보면서 석유의 종류와 양을 구별하여 해당 저장탱크에 석유를 이동하게 하면서 작업의 시작시점과 종료시점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H은 주유소 저장탱크로 옮겨진 석유를 탱크로리 차량에 싣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분담하여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인 합계 시가 3억 400만원 상당의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석유 160,000L 가량을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일별 수감/수용현황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절취한 유류의 종류, 양 및 가격 등의 특정과 관련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하여 복역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범행의 방법과 수단,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