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2. 중순경 피해자 B에게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였는데 그 돈을 집어 넣어야 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그 돈을 갚고 이자로 8%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은 몰디브 직항 노선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2004. 6.경 건설교통부로부터 불가 통보를 받았고, 2004. 12.경 쓰나미가 발생하여 협력회사인 D 항공사의 운영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등 당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2,500,98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인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3. 2.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9,936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기소중지자 강제추방관련 공문 1. C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용정보에 대하여), 신용정보조회 1. 수사보고(주식회사 C 업무 관련 언론기사 확인), 언론기사 2부 1. 차용증, 통장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약 15년 동안 해외에 체류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아니하여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은 2004년경 시작한 C의 몰디브 운항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경영난에 처하고 다액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2005년 4월경부터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하고 2005. 5. 1. 해외로 출국한 점, 피고인은 2007년경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이를 연장하지도 않은 채 캐나다 시민권자인 동생 H의 여권을 사용하거나 그 명의를 도용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H의 신분으로 약 15년 동안이나 캐나다에 불법체류 하다가 2020. 3. 17. 강제추방되어 귀국한 점, 피고인은 2020. 3. 9. 캐나다 당국에 의한 체포 직후 이루어진 영사면회에서 “2005년 캐나다로 넘어오기 전에 사채를 쓰고 변제 못하고 온 것이 있는데 그로 인해 수배가 내려진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국 후인 2005년 7월경 이 사건 고소를 하였고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리고 살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출국 및 해외체류의 목적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분을 면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해외체류 기간 동안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정지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 완성 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편취의 범의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직전에도 2005년 1월경 7,360만 원 빌려 같은 해 2월경 8,000만 원을 갚는 등 피해자와 금전거래를 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당시 경기 의왕시 I 답 1865㎡ 및 김포시 J 답 3544㎡(2005년 3월경의 시가는 알 수 없으나 2007년경 약 4억 3,000만 원에 매각됨) 등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2005. 4. 27.경 피고인의 또 다른 채권자인 K와의 사이에 K가 위 I 토지를 매각하여 자신의 채권에 충당할 수 있도록 토지 매도 권한을 위임하면서 남은 돈으로 K가 피해자에 대한 채무까지 변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 몰디브 직항 노선을 운항하기 위하여 2004년 5월경 스리랑카의 민영항공사인 D항공과 한국총판매대리점(GSA)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같은 해 6월경 건설교통부가 위 D항공은 스리랑카와 한국 간 정기편 운항을 할 수 있도록 지정된 항공사가 아니고 몰디브 직항노선은 한국과 스리랑카의 항공협정과도 배치되어 노선 지정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점, 사업에 진척이 없던 차에 2004년 12월경 발생한 인도양 쓰나미로 동남아 관광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결국 위 회사는 항공기 운항을 한 번 해보지도 못하고 불과 약 1년 만에 사실상 운영을 중단한 점, 피고인이 사채를 동원하여 직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될 정도로 위 회사의 재정이 악화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보증한 금융기관 채무가 약 25억 원에 달하였던 점(피고인은 신용정보조회 결과로 나온 위 보증채무 액수는 위 회사의 마이너스통장 한도액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위 회사가 항공 사업을 위해 조달한 초기 투자금이 상당할 것인데 수익을 거의 내지 못한 상태에서 1년 만에 사업을 접게 된 점 고려할 때 거액의 부채가 발생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2005년 3월 당시에는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후 이미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고 동남아 여행 재개 등 문제가 해결될 조짐이 보이는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향후 지급불능 상태에 이를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차용 이후 불측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제능력이 상실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피고인이 위 회사를 동생 H에게 맡기고 해외로 출국하여 돌아오지 않은 점을 보아도 사업의 정상화에 노력하여 경영 부진을 타파하고 채무를 변제할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 외에도 L, M(N), H 등에 대하여도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05년 당시 시가가 약 10억 원으로 예상되는 위 I 토지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가 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K에 대한 채무만 5억 2,000만 원 상당인데다가 위 토지에 가등기,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의 고모 O(가등기권자)와 위 토지 임차인과의 법률분쟁 등의 문제도 있어 시가대로 매도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는 피고인이 K에게 매도를 위임할 때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정이었던 점, 실제 K는 2005년 6월경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해 토지를 헐값에 매도하여야 하는 상황이므로 사채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통보한 점(K가 토지 매각대금으로 변제하기로 한 피고인의 사채 채무는 피해자에 대한 것 말고도 더 있었다), 피고인은 2005년 4월경부터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채무변제에 관한 아무런 방안의 제시 없이 해외로 출국하였으며 2007년경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십년 이상이 지나도록 피해자에게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던 점(위 소송 당시 피고인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부모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한 것으로 보이지만 소송위임의 절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 소송의 진행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토지 매도 후 남은 돈으로 피고인이 고이율로 차용한 사채를 모두 변제하도록 K에게 약속만 받았을 뿐 실제 변제가 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변제불능시 방안도 마련해 두지 않은 채 해외로 출국하여 돌아오지 않았는데 이와 같이 자신의 채무 해결을 남에게 맡겨두고 최종적인 책임을 회피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진정한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C은 1억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채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당시 처해 있던 운영난 및 채무규모에 비추어 지급불능 상태였으며 피고인 역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가치를 모두 합쳐도 사채 및 위 회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모두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피고인은 위 I 토지 외에도 의왕시 P 대 592㎡ 토지 및 주택도 보유하고 있었으나 2005년 3월말경 대물변제 명목으로 동생인 H에게 매도하였다), 피고인 부모의 재력은 피고인의 편취의사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요소가 아닌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적지 않고 오랜 기간 해외 도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