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광고 문자메세지를 통해 "주류회사인데 세금 문제 때문에 필요하니 통장을 빌려주면 1개당 60만 원을 지급하겠다. 3일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김해시 B 빌딩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우리은행 및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각 1매 및 비밀번호를 메모한 메모지를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줌으로써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명세표, 자립예탁금 거래내역, 각 진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04:06경 용산구 B에 있는 'C 호텔' 사우나 안에서 목욕을 끝내고 머리를 말리고 있는 피해자 D(2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가리고 있던 수건에 손을 대며 "이쁘다, 어디 살아?"라고 말을 하며 수건으로 가리고 있던 그의 성기 부분을 손등으로 3회 치면서 사타구니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성인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큰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21:53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역 3번 출구 방향 계단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 D(여, 29세)가 통화를 하며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1회 들추는 방법으로 추 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6년 동종범행을 저질러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2007년 이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고로 인해 금은방을 털기로 마음먹고, 2016. 8. 25.경 성남시 분당구 일대 금은방을 돌아다니며 범행 장소를 물색한 후 범행도구로 망치, 손장갑 등을 준비하였다. 1.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8.26.06:06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금은방에 이르러, 귀금속을 절취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망치를 이용해 위 금은방 측면 복도쪽 유리 벽면을 깨뜨린 뒤 금은방 안으로 침입하여 귀금속이 보관된 진열대 유리를 망치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690,000원 상당의 유리 벽면 등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 금은방에 침입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진열대 유리를 깨뜨린 후 진열대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200,000원 상당의 18k 팔찌 2개, 14k 팔찌 9개, 14k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피해 금액이 상당하며, 범행 방법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도 상당하다. 다만, 초범으로 피해자와 합의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가족의 소중함으로 알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1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9. 19:30경 부천시 오정구 D 앞 노상에서, 평소 주차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B(68세)이 피고인의 어깨를 손으로 툭툭 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붙잡아 바닥에 1회 메치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하자며 일어나 돌아서 가자 약 20m를 쫓아 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아 다시 한 번 들어 메쳐 슬리퍼를 신은 피해자의 발과 팔꿈치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발가락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8세)와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도중화가 나,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세로 약 7cm, 길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이 새끼 니 오늘 한 번 죽어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는 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진단서의 기재 1. 현장 및 재연사진의 영상(증거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각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상호 원만하게 합의하여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시비로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각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들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각 피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0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23:11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1147에 있는 지하철 모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성대로 180에 있는 W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 등을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5. 09:50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앞 도로를 와스타디움 방면에서 안산시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량의 뒤를 따르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뒤쪽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02,000원 상당이 필요할 정도로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F)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사진(현장, 블랙박스), 사진(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9.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3.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23:30경 경기 포천시 신읍동 243-1 포천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25 청수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이미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2006년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레미콘 차량을 처분하면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8.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6.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산성동에 있는 서산농장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음주운전 범죄전력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판사 조현호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21:5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파출소 출입문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며 위 파출소를 향해 "저 새끼 잡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57세)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E에게 "이 새끼,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밀고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20:0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여관에서, 2015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여관에 투숙하려던 손님들이 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 범죄전력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383

범죄사실 경위 사실 F은 2014. 9.경 G으로부터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모델을 보증금 3억 원, 임대차기간 2년 등의 조건으로 임차하면서 이전 임차인인 J에게 권리금으로 4,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I모텔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4. 12. 2. G으로부터 I모텔을 딸인 K 명의로 매수하여 2015. 1.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약 30억 원을 대출받아 I모텔의 매매대금으로 충당하였다. 한편 F은 2015. 1. 29. 전세권에 관하여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등기를 마쳤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5. 1.경 부동산 중개업자인 L를 통하여 F에게 "담보신탁으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려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권리금 4,5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전세권설정등기를 일시적으로 말소하여 달라."라고 요청하였고, F은 이에 동의하여 2015. 1. 29. 전세권에 관하여 말소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인은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이 대항력을 잃게 된 것을 기화로 F에게 보증금 반환 전에 먼저 I모텔을 비워 주고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F은 보증금 외에 추가로 영업손실 등의 보전금액 약 1억 원을 지급받아야 모델을 인도하여 줄 수 있다고 하여 분쟁이 있어 왔다. [범행 내용]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M건물 1306호 피고인의 집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F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은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고소인 소유인 I모텔의 임차인으로, 2015. 1. 29. 경 고소인에게 '4,500만 원을 주면 모텔을 비워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4,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2016. 1. 8. 경남양산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한 후 2016. 1. 19. 같은 경찰서 N과 사무실에서 경위 0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F이 사실은 임대차관계를 종료하고 모텔을 인도할 생각이 없으면서 '모텔을 비워 줄 테니 이사비용을 달라.'라고 고소인을 기망하여 4,500만 원을 받았으므로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F에게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조건으로 권리금 상당의 금액인 4,500만 원을 지급한 것이었고 I모텔의 인도를 조건으로 하거나 이사비용으로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권리금 반환사실 확인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자수 자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2. 추가 고려 사항 1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함 O 중개인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고소인의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거나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4,500만 원을 수수하고 작성된 서류(권리금 반환사실 확인서)의 취지와 내용도 명확하지 않은 점 등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5. 4.경까지 경북 경주시 D 소재 피해자 (주)E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및 자금관리, 영업 등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2. 4.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3,000,500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8,119,700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가 사용할 자동차 등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신의칙에 따라 적정가격으로 구입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피고인 소유인 차량을 시가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에 매입하여 그 차액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로서 당시 시가가 15,000,000원 상당인 G BMW 차량을 매매대금 25,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1. 9.경 피해자 회사의 자금 25,000,000원을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가와의 차액인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E의 대구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순번 5, 6, 11, 14, 40, 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상횡령·배임죄의 경우 피해액 합계 1억원 미만인 경우 권고형량은 징역 4월~1년 4월인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 개인 재산이 피해자의 운영자금 등으로 일부 사용되기도 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80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 04:18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포곡 방면에서 용인사거리 방면으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E(73세)의 몸통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추골절 등 상해를 입도록 하고도 제2항과 같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용인동부경찰서 F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고, 피해자 상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약 8년 전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09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G 사이트 등을 관리하며 도박을 하려는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후 가입된 회원아이디로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도박자들이 고스톱, 포커, 바둑이 등 도박을 하여 취득한 게임머니를 회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여, 피고인 A은 도박 사이트 및 수익금 관리를, 피고인 B은 A의 지시에 따른 수익금 인출 및 보관을, 피고인 C는 도박 사이트 회원 관리 및 환전을, 피고인 D는 수익금 인출 및 환전을 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구미시 H 등지에서, CCTV를 설치하여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고 컴퓨터 여러 대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면서, 피고인 A은 2015. 3. 3.경부터 2016. 8. 24.경까지, 피고인 B, C, D는 2015. 4. 초순경부터 2016. 8. 24.경까지, 위 'G'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다수의 도박자들로부터 피고인 C 명의 계좌(농협 : I, J, K, 기업은행 : L), M 명의 계좌(우체국 : N), 유한회사 디제이스쿨 명의 계좌(국민은행 : 38470104265928)로 게임머니 충전금 명목으로 합계 90억 원 상당을 입금받아 고스톱, 포커, 바둑이 등 도박을 하게 하고,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월 평균 6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함에 있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범죄수익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속칭 '대포통장')를 이용하여 도박자들이 송금하는 돈을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경 불상자로부터 M 명의 우체국 계좌(N)에 연결된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건네받고, 2016. 4.경 불상자로부터 유한회사 디제이스쿨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죄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 10.경부터 2016. 5. 20.경까지 위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로부터 게임머니 충전을 위한 도박자금으로 M 명의 우체국 계좌(N)로 3,131,087,288원을, 유한회사 디제이스쿨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91,329,638원을 각 송금받고, 도박자들이 게임머니의 환전을 요청하면 위 M 명의 우체국 계좌에서 3,396,454,214원을, 위 유한회사 디제이스쿨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324,932,096원을 도박자들이 지정한 불특정 다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국내외최대불법 도박사이트 신고 1. 각 사이트 출력물, 팝업창 출력물 등 1. 공지사항 게시글 목록 1. 충전화면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압수영장회신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 내지 42번, 67번) 1. 각 수사협조의뢰(CCTV)회신, 개인영상정보(CCTV영상)제공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내용,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바,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범죄전력 유무,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의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섬유제직·제조업을 하는 사업주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5. 03:44경 위 사업장 내 집수조의 개구부(가로 84cm, 세로 75cm, 수심 3.3m)에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를 덮어놓지 아니하여, 야간근무 중이던 소속 근로자 E(여, 50세)이 위 집수조 개구부 안으로 추락하여 그 무렵 익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E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제조 등),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각 출장복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급여지급명세서 사본,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D 중대재해 현장 추가조사 결과 보고, D 생산현장 배치도, 정수장/통경실 출입구 배치도,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현장 사진, 내사보고(공장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사진 첨부 관련), 관련 사건 판결문(대구지법 2015구단1140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업주인 피고인의 안전조치 소홀로 인해 피해자가 집수조 개구부 안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렀는바, 그 결과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이 관련 행정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등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2.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부품대리점 앞 삼거리교차로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세명고 쪽에서 쌍용자동차 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 곳은 적색점멸등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한 후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쌍용사거리 쪽에서 쌍용자동차 삼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F 케이파이브 영업용 택시의 좌측 후반부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전반부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617,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충돌부위 사진 등으로 추단되는 충돌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강기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15:45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E과 말다툼을 하며 화가 난 상태에서 위 E이 식당에서 나가버리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F(68세)을 상대로 "야 임마, 너 예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었지? 이 씨발놈 밟아 죽인다"라고 시비를 걸며 식탁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3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손목을 손으로 움켜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소주병을 휘두른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14:05경 전남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에 있는 'HK상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지하차도 입구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HK상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운암동 무등경기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운고가를 경유하여 다시 무등경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본인 소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지점에서 사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독촉에 시달리자 회사에 각종 학술행사에 참가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해 돈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2.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1501호에 있는 주식회사 B지점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D 학술이사 E, 회장 F 명의의 시행문 한글 파일을 이용하여 제목란에 "제13회 D 개원의 춘계 연수강좌 전시 참가 안내" 전시일정란에 "2016년 5월 29일(일), 전시장소란에 "G", 부스형태, 위치 및 참가비란에 "부스번호 1-9 참가비 3,300,000원, 10-18 참가비 2,200,000원, 19-21 3,300,000원"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학술이사 E과 회장 F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B지점의 지점장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학술이사 및 회장 명의의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2016. 2. 26. 범행 피고인은 2016. 2. 2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B지점의 지점장인 H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위조한 D 학술이사 E과 회장 F 명의의 시행문을 건네주며 "D 개원의 춘계 연수강좌 행사가 잡혔으니 행사 부스 참가비를 의사회 I 원장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H를 통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받은 피해자 B 주식회사 J 사업단장 K으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참가비 명목으로 2,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6.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M가 주관하는 전문의 행사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행사에 참가할 비용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M 주관 전문의 행사가 있으니 행사 부스 참가비를 의시회 N 명의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H를 통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받은 피해자 B 주식회사 J 사업단장 K으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O)로 참가비 명목으로 3,5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31.경 P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같은 명목으로 2,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송금확인증 1. D 행사 참가 안내 시행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일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면서 돈을 편취하는 등 법행 수법이 불량한 점, 유사한 범죄 전력(업무상 횡령)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액수가 많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02:30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에 있는 인천대공원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은행동 33-1 은행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