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4057

범 죄 사 실 1. 사기 B은 ‘C 주식회사’라는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대표이고, 피고인은 B과 부부관계로 ‘C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2018. 2. 9. 광주 북구 D에 ‘E’라는 상호로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소를 설립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B은 호주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을 모집할 F를 통해 “누구나 2,800만 원을 내면 학생비자로 G 라는 H프로그램을 통해 I대학 입학 후 초보일 경우 3개월을 배우고, 경력에 따라서 하루만에도 100% 취업을 보장, 시급 35불부터 시작, 경력직은 시급 75~105불, 주 52시간 이상 보장, 정규직, 영어점수 필요 없음, 추가비용 없음, 호 주정부에서 취업을 보장하는 코스, 2년이면 영주권 가능,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음, 세금 역시 95% 환불받을 수 있음”이라고 광고하고, 국내 여러 학교들과 산학협약을 맺어 국내 수많은 학생들을 호주로 송출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실제로는 협약을 맺은 학교의 학생들을 단 1명도 송출한 사실이 없었고, 학생비자로는 정규직이 될 수 없고 2주간 40시간 이내에서만 일할 수 있으며,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영어 실력이 필수적이고, 세금 역시 95% 환불은 불가하였으며, 경력직 호주용접 취업비자(TSS482) 평균 시급이 22~25불이나 학생비자로는 더 낮은 시급이 일반적이고, 경력직 시급 75~105불은 국내에서 ‘기술사’와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받을 수 없는 시급이며, 호주정부에서 취업을 100%로 보장해 주는 제도는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9.경부터 2018. 12.경 사이에 위와 같은 광고 내용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위 J으로부터 2018. 9. 15.경 취업알선 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위 K으로부터 2018. 10. 7.경 및 2018. 10. 18.경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위 L으로부터 2018. 12. 6.경부터 2018. 12. 12.경 사이에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각 피해금을 편취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라는 상호로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소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 구인광고를 하고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J, F, L에 대한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F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밴드 광고글, 용접훈련 및 학생비자 신청서,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명함(증거기록 순번3), 입금내역서 1. 수사보고(이체확인서 첨부),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진술서 및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출력물 사본 첨부), 진술서, 카카오톡 메시지,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국외 유료 직업소개소 고발장 사본 등 첨부), 수사의뢰서, 진정서, 고발장, 명함, 이체내역, 진정서, 광고글, 명함, N용접동의서, 변호인의견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C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첨부),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N, 국내 교육기관 MOU 및 인력송출 현황확인), 공문, 회신문, 사업자등록증, 등기부, 인허가보증보험증권, 협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명함, 수사보고(참고인 P 통화내용 – 호주유학전문상 담원) 1. 수사보고(Q 및 R 등에 대한 수사), 캡쳐문서, 호주정부 학생비자관련 게시글, 수사보고(TSS482 비자에 대한 수사), TSS482 비자 정리, 수사보고(호주 내무부 사이트 - 비자 취소사유 첨부), 비자취소사유, 비자 내용 및 조건, 수사보고(호주 이민성 사이트 - 학생비자 근무조건 및 비자 취소 사유), 호주 이민성 사이트 출력 자료, 수사보고(주한호주대사관 비자과 - 학생비자 근무조건 확인) 1. 수사보고(K, 이메일 제출 자료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A 이메일 제출 자료 첨부), 협약서, R, S 관련 자료, 카카오톡 메시지, 사업계획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F 제출 자료 첨부2), C 지역본부 협약서, 상담메뉴얼, 월급명세서, 법적응대내용, N관련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자료 첨부 - 명함), 명함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R- RTO91647 확인보고), 호주정부사이트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6호, 제34조(거짓구인광고 또는 구인조건 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 과장광고를 하는 것을 동의하거나 용인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망 B, F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H프로그램을 구상, 설계하였고, 이를 기초로 망 B, F가 피해자들에게 홍보하였는데, 피고인으로서는 망 B과 F가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취업 조건 등이 허위, 과정된 점을 인지하고 있었고, 망 B에게 피해 금원을 지급한 피해자들이 호주에 입국한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학생비자의 발급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암묵적으로 공모하고, 자신의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위 사기 범행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위 회사의 홍보내용에도 피고인이 ‘N 호주CEO’, ‘C 대표’로 소개되어 있으며, 위 회사의 홈페이지에는 호주본부의 대표로 있는 피고인이 2018. 11.경 한국의 다수 고등학교와 협약을 체결하고 촬영한 사진이 게시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망 B이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할 당시부터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한국인들을 모집하여 호주의 일자리를 소개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망 B과 F는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 호주에 입국한 경험이 없고, 달리 이들이 해외 취업프로그램을 구상할 능력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H프로그램의 홍보내용인 취업비자의 종류, 취업 과정, 시급 및 주당 근무시간 등은 호주 현지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여 10년 넘게 근무한 피고인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호주 용접취업코스 내용을 망 B과 F에게 전달한 바 있음을 자인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은 H프로그램을 구상, 설계하는 역할을, F는 국내에서 호주로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망 B은 F와 같은 모집책에게 일부 수수료를 지급하며 국내에서 호주 취업 및 유학희망자로부터 일정 금원을 지급받고 이들을 호주 취업교육기관에 연결해주는 이 사건 E를 운영함으로써 그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F는 호주용접취업과 관련한 전문적 지식이 없어 피고인과 망 B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으로 피해자들과 1차 상담을 하고, 다시 피고인과 망 B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방을 개설하여 여기에 피해자를 초대하여 2차 상담을 하였는데, 위 2차 상담이 이루어진 카카오톡방에서 망 B은 마치 현지 로펌 관계자가 대화방에 참여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질문에 대하여 ‘영어점수와 취업은 무관하다’, ‘3개월 서티과정을 마치고 취업나가는 것이 원칙이나, 경력자는 기술어세스가 되면 1달만에도 취업나갈 수 있다’, ‘교육과 취업이 병행이다’, ‘영어점수 없이 계속 체류가능하고, 영어점수는 영주권 관련 사항이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 또한 위 대화방에 참여하여 망 B의 답변내용과 함께 피해자에게 ‘체류는 학생비자 유지선에서 영어점수 없이도 몇 년이든 가능하다’, ‘헌법이 통과되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없다’, ‘학생비자 유지만 이루어지면 체류가 계속 가능하고, 현재 20년째 학생비자로 사는 50대도 있다’, ‘ETA(관광비자)로 호주입국 후 학생비자 전환 이것이 체류에 필요한 절차이고, 호주 들어온 후 스킬 사정 후 취업 바로 들어간다’라고 답하였고, 망 B의 ‘취업 100% 보장, 체류 100년 보장에 대해 상담을 원한다’라는 답변에 동조하며 ‘해서. 취업과 체류에 2800입니다’라며 거들기도 하였다. 망 B은 이어 위 대화방에서 피고인을 지칭하며 ‘모든 일처리는 현지 로펌 이민팀에서 진행하고 비자관련 업무 책임자는 CEO T입니다’라고 답변하고 ‘저희는 100% 취업보장, 기술수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주당 1,900불 이상입니다. 주 52시간 근무합니다’라며 위 2차 상담을 마무리하였는바, 위 대화방에 직접 참여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망 B, F의 기망 내용을 모두 인지함과 동시에 스스로 위 기망 과정에 가담하였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은 호주의 용접교육기관인 R 광고자료에 기초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홍보 내용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의 R의 등록번호에 대한 확인결과 해당 번호로 등록된 교육기관은 R가 아닌 다른 기관이고 그 마저도 2018. 11. 5.경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되고, R의 광고자료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홍보내용인 ‘100% 취업보장’, ‘경력직 시급 75~105불 보장’, ‘주 52시간 보장’, ‘정규직’, ‘세금 95% 환불’과 관련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취업프로그램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관광비자로 호주에 입국하게 한 다음 학생비자로 전환하여 R에서 용접 교육을 받으면서 일을 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용접취업을 목적으로 호주에 입국하면서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행위임에도 망 B은 위와 같은 방법을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점, 피고인은 F와 망 B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호주 입국 전 학생비자 취득과 관련한 비용 및 서류를 모두 제출받고도 피해자들이 호주에 입국 후에야 R(용접교육기관) 및 S(어학기관)을 방문하여 위 기관들과 협약을 맺고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는 등 학생비자 발급에 필요한 절차가 준비되지 않았던 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호주에 입국한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학생비자의 발급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은 이미 국내에서 용접공으로 상당 기간 일하였던 숙련자들이었는바, 피해자들로서는 호주에서 학생비자로 2주당 40시간 이내에서만 일할 수 있었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망 B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조건의 취업알선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고, 피고인은 학생비자로 40시간 외의 초과 근로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호주에서 적법하게 인정되지 않는 근로형태이고 학생비자마저 취소될 위험이 있는 점에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취업프로그램을 직접 구상하고 설계하였음에도 그 홍보 및 모집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해외취업의 기대를 가지고 상담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해당 알선금 상당을 편취한 점, 피해자가 3명에 이르는 점에서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호주 현지에서 1,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액은 보증보험을 통하여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J은 고소를 취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해외취업프로그램 구상과 관련하여 자료와 해당 규정, 절차 확인이 미숙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