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4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9.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4. 8.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424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면서 생활비가 필요하자 고의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7. 23, 19:15 경 시흥시 거모동 앞 일방통행도로에서 F이 운전하는 G 트레제XG 승용차의 뒷부분에 서 있다가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몸을 부딪치는 사고를 야기하고 아픈 척 상해를 가장하여 병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2012, 7,24.경 피해자인 삼성화재(주)의 담당자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588,9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8. 18:10 경 시흥시 거모동 아주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H가 운전하는 I 로디우스 승용차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정차하였음에도 차량에 다가와 고의로 손목을 사이드미러에 부딪치는 사고를 야기하고 아픈 척 상해를 가장하여 병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2012. 9. 21.경 피해자인 악사손해보험(주)의 담당자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515,3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23. 04:45 경 시흥시 J에 있는 K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L가 운전하는 M 프라이드 승용차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하여 진행하고 있음에도 차량에 다가와 고의로 손을 사이드미러에 부딪치는 사고를 야기하고 아픈 척 상해를 가장하여 병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2012. 9. 25.경 피해자인 삼성화재(주)의 담당자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상해의료비 명목으로 713,3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4. 13:00경 시흥시 거모동 인근 이면도로에서 N가 운전하는 0 쏘나타 승용차가 정차 후 출발하려고 하자 인도 위를 걷던 중 도로로 내려와 고의로 손목을 사이드미러에 부딪치는 사고를 야기하고 아픈 척 상해를 가장하여 병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2012. 10. 12.경 피해자인 LIG손해보험(주)의 담당자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476,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0. 11, 21:30경 시흥시 거모동 시흥경찰서 군자파출소 앞 이면도로에서 P이 운전하는 Q 브로엄 승용차가 서행하던 중 손목이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이 손목이 사이드미러에 부딪혀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음에도 아픈척 상해를 가장하여 병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2012, 10, 15. 경 피해자인 LIG손해보험(주)의 담당자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478,4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0, 12, 10:21 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주민자치센터 앞 도로에서 R이 운전하는 S 리오 승용차의 뒷부분에 서 있다가 후진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몸을 부딪치는 사고를 야기하고 아픈 척 상해를 가장하여 병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2012.10. 16.경 피해자인 흥국화재보험(주)의 담당자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51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10. 29. 05:30경 시흥시 정왕동 인근 이면도로에서 이 운전하는 U 카렌스 승용차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서행하고 있음에도 술에 취한 척 걸으며 차량에 다가와 고의로 몸을 부딪치는 사고를 야기하고 아픈 척 상해를 가장하여 병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2012. 11, 12.경 피해자인 삼성화재(주)의 담당자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755,0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12. 9. 05:30경 시흥시 거모동 인근 이면도로에서 V이 운전하는 W 스파크 승용차가 서행하고 있음에도 차량에 다가와 고의로 팔꿈치를 사이드미러에 부딪치는 사고를 야기하고 아픈 척 상해를 가장하여 병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2012. 12. 27.경 피해자인 현대해상화재(주)의 담당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3.2.28.20:00경 시흥시 정왕동 주차장에서 X이 운전하는 Y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에 서 있다가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몸을 부딪치는 사고를 야기하고 아픈 척 상해를 가장하여 병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3. 3. 초순경 피해자인 현대해상화재(주)의 담당자에게 고의사고임이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차. 피고인은 2013. 4. 10. 17:24 경 안산시 단원구 DD상가 앞 도로에서 Z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AA, AB, AC, AD을 태우고 진행하던 중 마침 AE 운전의 AF 차량이 주차장을 나와 도로로 진입하여 우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급가속하여 추돌사고를 야기하고 아픈 척 상해를 가장하여 병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3. 4. 12.경 피해자인 현대해상화재(주), 악사손해보험(주)의 담당자에게 고의사고임이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카. 피고인은 2013. 4. 27. 05:5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이면도로에서 Z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AA, AD, AG을 태우고 진행하던 중 마침 AH 운전의 AI 차량이 주차를 하기 위하여 후진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에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기화로, 위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음에도 아픈 척 상해를 가장하여 병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2013. 4. 29.경 피해자인 삼성화재(주)의 담당자로부터 피고인 및 AA, AD, AG에 대한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금 2,421,4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3. 5. 21, 19:55 경 안산시 단원구 AJ에 있는 AK모텔 앞 일방통행로에서 AL 승용차를 운전하여 AD을 태우고 진행하던 중 마침 AM 운전의 AN 차량이 잘못 진입한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급가속하여 추돌 사고를 야기하고 아픈 척 상해를 가장하여 병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무렵 피해자인 현대해상화재(주), 악사손해보험(주)의 담당자에게 고의사고임이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파. 고인은 2013. 9. 9. 16:15 경 산시 단원구 고잔동 도로에서 AO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AP이 운전하는 AQ SM3 승용차가 뒤따라 근접 운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급정거하여 추돌 사고를 야기한 후 2013. 9. 13.경 피해자인 현대해상화재(주)로부터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62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하. 피고인은 2014. 10. 1.경 시흥시 정왕3동 옥구지구대 앞 도로에서 AO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AR 운전의 AS 로체 승용차가 차로 변경을 위하여 피고인의 주행자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제동조치를 취하지 않아 추돌 사고를 야기하고 아픈 척 상해를 가장하여 병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무렵 피해자인 현대해상화재(주)의 담당자에게 고의사고임이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면서 생활비가 필요하자 고의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14. 04:10경 안산시 상록구 사1동에 있는 안산동산교회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Z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 B, AT, AC, C을 태우고 진행하던 중 마침 AU가 운전하는 AV 그랜저 승용차가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접촉사고를 야기한 후 아픈 척 상해를 가장하여 병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그 무렵 피해자인 삼성화재(주), LIG손해보험(주), 악사손해보험(주)의 담당자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상해의료비, 대차 피해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금 5,342,8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23. 07:15 경 시흥시 거모동 동보아파트 앞 삼거리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AO SM5 승용차에 피고인 B, AW, AX1)를 태우고 진행하던 중 AY 이 운전하는 AZ 무쏘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난 것을 기화로, 피고인들이 위 사고로 다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픈 척 상해를 가장하여 병원치료를 받은 방법으로 그 무렵 피해자인 한화손해보험(주)의 담당자로부터 피고인들의 합의금(피고인들 각 980,000원)과 치료비(피고인들 각 269,630원) 합계 금 2,499,2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10.2, 16:50경 강원 강릉시 성내동 소재 한국은행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AO SM5 승용차에 피고인 B, AW, AX를 태우고 1) 공소장에는 'BA'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이다(이하 같다).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던 BB가 운전하는 BC 그랜저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난 것을 기화로, 피고인들이 위 사고로 다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픈 척 상해를 가장하여 병원치료를 받은 방법으로 그 무렵 피해자인 LIG손해보험(주), 현대해상화재(주)로부터 피고인들의 합의금 명목으로 각 950,000원씩 합계 1,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10. 31, 18:52 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신길소방서 앞 사거리 도로에서 피고인 A 이 운전하는 AO SM5 승용차에 피고인 B, AD을 태우고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던 BD이 운전하는 BE 소나타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난 것을 기화로, 피고인들 및 AD이 다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픈 척 상해를 가장하여 병원치료를 받은 방법으로 그 무렵 피해자인 메리츠화재(주), 현대해상화재(주)의 담당자로부터 피고인들 및 AD의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금 2,2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08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자동차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4. 23:4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A AO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가던 중 마침 전방에서 BF가 운전하는 BG 차량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들의 차량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BF의 차량 왼쪽 뒷바퀴 부분을 들 2) 공소장에 기재된 편취액 3,350,000원에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로 인정된 자동차 대물에 관한 금액 1,1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BF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A은 2014. 4. 3.경 629,52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4. 3. 27.경 각각 629,5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13. 23:38경 시흥시 BH에 있는 BI주유소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A BJ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C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가던 중 마침 전방에서 BK가 운전하는 BL 차량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들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BK의 차량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BK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피해자 동부화재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A은 2014. 4. 9.경 1,010,000원을, 피고인 C은 2014. 17.경 550,0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2. 17. 18:45 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2동 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A은 AO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 BM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가던 중 마침 전방에서 BN이 운전하는 BO 차량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들의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BN의 차량 왼쪽 부분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BN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A은 2014. 3. 27.경 4,277,95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B, BM은 2014. 3. 20.경 각각 598,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M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3. 11, 12. 14:15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원곡고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B는 BP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C, BQ는 위 차량에 동승하여 가던 중 마침 전방에서 BR이 운전하는 BS 차량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들의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BR의 차량 왼쪽 부분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BR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피해자 현대해상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B는 2013. 11. 14.경 1,778,830원을, 피고인 C은 2013. 11. 13.경 680,220원을, BQ는 2013. 11. 13.경 680,96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Q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4. 1, 21 23:55 경 안산시 단원구 BT에 있는 BU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B는 BV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C, BW, BX는 위 차량에 동승하여 가던 중 마침 전방에서 BY가 운전하는 BZ 차량이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들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BY 의 차량 왼쪽 부분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BY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피해자 메리츠 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B는 2014. 3. 6.경 2,663,41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C은 2014. 3. 18.경 1,189,080원을 지급받고, BW, BX는 2014. 3. 6.경 각각 1,189,0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W, BX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2014. 7. 21. 20:15경 안산시 단원구 CA 에 있는 CB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C은 CC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 BM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가던 중 마침 전방에서 CD이 운전하는 CE 차량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들의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CD의 차량 왼쪽 부분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CD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C은 2014. 7. 24.경 1,58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B, BM은 2014. 7. 23.경 각각 6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M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 가. 공갈 1) 피고인은 2013. 4. 14.경 동네 후배인 피해자 C(18세), 피해자 AT (17세) 등을 동승시키고 Z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피해자들이 사고로 인하여 다친 곳이 없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게 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삼성화재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4.경 시흥시 거모동에서, 피해자들에게 "차 값을 다 갚지 못하여 돈이 필요하다, 보험금이 지급될 카드를 주고 비밀번호는 문자로 보내라"고 하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 C 명의의 신협 체크카드 1개, 피해자 AT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개를 건네받아, 피해자들이 삼성화재 주식회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650,000원을 각각 인출하여 합계 1,3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27.경 동네 후배인 피해자 AG(16세) 등을 동승시키고 Z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다친 곳이 없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삼성화재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9. 경 시흥시 CF,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CG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주기 전까지 가게 앞에서 가지 않겠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삼성화재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9. 16.경 동네 후배인 피해자 AC(16세), 피해자 CH(16세)를 야구방망이로 위협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AO 차량에 탑승시킨 다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삼성화재 주식회사, 현대해상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7.경 피해자들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이 합의금 명목으로 받을 1,780,000원을 위 회사들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여 1,78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14. 6. 18, 22:50 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수인산업도로 수원 방향 도로에서, CC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마침 전방에서 CI 이 운전하는 CJ 차량이 좌합류 지역에서 본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CI의 차량 왼쪽 부분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CI 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2014. 6. 20.경 1,83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7. 1. 00:50 경 시흥시 정왕동 옥구공원 고가다리 아래 도로에서, CC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마침 전방에서 CK이 운전하는 CL 차량이 우회전을 하며 본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CK의 차량 왼쪽 부분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CK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2014. 7. 6.경 1,3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7, 12, 22:29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휴먼시아3단지 앞 도로에서, CC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마침 전방에서 CM이 운전하는 CN 차량이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하여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1차선으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왼쪽 뒷부분으로 CM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CM이 자동차보험 가입한 피해자 악사다이렉트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2014, 7, 14.경 1,3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8. 21, 18:44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안산역 사거리 도로에서, CO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마침 전방에서 CP이 운전하는 CQ 차량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CK의 차량 왼쪽 부분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CP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2014. 8. 28.경 3,3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4. 01:35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성아공원 사거리 앞 도로에서, BV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마침 전방에서 CR가 운전하는 CS 차량이 우회전을 하며 본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CK의 차량 왼쪽 부분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CR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2014. 1. 7.경 1,2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3. 12, 26. 15:15 경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서안산IC 진입로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은 BV 차량을 운전하고 BW, BQ, CT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가던 중 마침 전방에서 CU이 운전하는 CV 차량이 3차선에서 4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들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CU의 차량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고인은 2014. 1. 2.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1,379,370원을 지급받고, BW, BQ, CT은 2014. 1. 28.경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각각 413,8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W, BQ, CT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2.11. 03:40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에 있는 반월농협 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AO 차량을 운전하고 BW, BX는 위 차량에 동승하여 가던 중 마침 전방에서 CW이 운전하는 CX 차량이 좌회전 차선인 2차선에서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CW의 차량 왼쪽 부분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CW 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피해자 현대해상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은 2014. 2. 17.경 2,205,000원을 지급받고, BW, BX는 2014. 2. 13. 각각 3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W, BX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각 판결문사본(안산지원 2013 고단3248, 안산지원 2014고단919) 2014고단242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P, B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W, AA,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및 A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662,678쪽) 1. C, AG, AC, AT, AW, AA,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N, F, AH, AE, CY, AM, AR, AP,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에 대한 녹취록작성보고 1. V에 대한 이메일조사 1. 보험사기 분석결과 1. 각 사고내역표 1. 각 품의서(1 내지 8번사고, 11번사고, 13 내지 15번사고, 17번사고, 23번사고, 25 내지 28번사고에 대하여) 1. 보험금 지급품의서(생명, 상해)(삼성화재) 2014고단3085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CZ, BW, BM, BQ, BX, C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CH, BK, BN, CI, CD, CM, DA, CK, BR, CW, DB, DC, BY, CU, AG,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BK) 1. 청구포기서(A)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보험금지급내역 등 1. 보험금지급품의서, 현장약도 등 1. 사고차량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2. 10. 11. P이 운전하던 브로엄 승용차와 실제 사고가 발생하여 실제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특히 P의 법정진술, 5번사고 품의서, 피고인 A에 대한 2013. 10. 24.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2012. 10. 11. P이 대리운전기사로서 손님을 태우고 브로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와 피고인 A의 손목이 살짝 부딪친 사실, 당시 P이 운전하던 차량의 속도는 사람의 걸음걸이 속도 정도에 불과하였던 사실, 당시 피고인 A은 부딪친 손에 핸드폰을 들고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손목이 부딪쳤음에도 핸드폰을 떨어뜨리거나, 위 사고 당시 위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접히지도 아니하였던 사실, 위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는 스치는 정도로 미미하였던 사실, 사고 직후 이 병원에 갈 것인지를 묻자 피고인 A은 자신이 알아서 다음날 가겠다고 한 사실, P은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서 대신 대리운전을 하게 하였는데, 그 날 위 사고발생 이후 피고인 A 이 사고장소 인근에서 친구들과 왁자지 껄하게 깔깔대며 몰려다니는 것을 목격하기도 하였던 사실,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하루 이틀 정도 통원만 한 것으로 봐서는 부상을 입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간 건가요"라는 질문에 "네, 그런거죠"라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l Pol 운전하던 브로엄 승용차에 손목을 부딪쳐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기화로 피해자 LIG손해보험(주)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478,41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위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 B 및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2013. 10. 2. BB가 운전하던 그랜저 승용차와의 사고는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것이 아니고, 실제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특히 피고인 B에 대한 2014. 2. 21.자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AW에 대한 2014. 3. 3. 자 검사 피의자신문조서(AX 진술기재 부분 포함)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위 2013. 10. 2.자 교통사고로 딱히 아픈 데는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 AW은 자신과 AX가 허리아파서 AW AX 만 같이 변원에 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 A, B가 같이 가자고 하여 4명이 같이 병원에 갔고, 피고인 A, B는 아프지 않았다고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사실, AX는 위 사고로 자신과 AW이 허리가 아파서 입원을 하였고, 피고인 A, B는 같이 병원에 갔다가 입원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 B는 위 교통사고로 실제 다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에 입원하였고, 이를 이유로 피해자 LIG손해보험(주), 현대해상화재(주)로부터 위 피고인들의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씩 합계 1,9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B 및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6년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켜 궁극적으로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뿐만 아니라, 그 교통사고 상대방은 직접적으로 신체, 재산상 피해까지 입게 된다는 면에서 매우 악의적인 범죄로서 그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동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하기를 꺼리는 후배들을 억지로 차에 태우고 다니며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범행방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다.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 중 일부는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계속하여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 사건 보험사기로 인한 편취액 합계가 3600여만 원임에도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 초기에 자신이 합의금으로 받은 30만 원을 보험회사에 변제한 것 외에는 달리 피해 보험회사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과 아울러 보험금으로 받은 돈을 갈취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공갈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에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켜 궁극적으로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뿐만 아니라, 그 교통사고 상대방은 직접적으로 신체, 재산상 피해까지 입게 된다는 면에서 매우 악의적인 범죄로서 그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 초기에는 피고인 A 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다가 나중에는 독자적으로 범행을 주도하며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은 공범이 취득한 편취액을 포함하면 3200여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취득한 편취액만도 1000여만 원에 이름에도, 아래에 기재한 일부 변제액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편취액에 대한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또한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일부는 동종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중에 이루어졌다. 유리한 정상 :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게 합계 180여만 원을 변제하였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의 대부분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켜 궁극적으로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뿐만 아니라, 그 교통사고 상대방은 직접적으로 신체, 재산상 피해까지 입게 된다는 면에서 매우 악의적인 범죄로서 그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 초기에는 피고인 A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다가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하며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은 공범이 취득한 편취액을 포함하면 1900여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취득한 편취액만도 800여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피고인 A의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같은 차량에 승차한 사실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이후에 이루어졌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취득한 편취액의 대부분을 피해 보험회사에 변제하여 일부 피해 보험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3.9.23,07:15 경 시흥시 거모동 동보아파트 앞 삼거리 도로에서 피고인 A 운전하는 AO SM5 승용차에 피고인 B, AW, AX를 태우고 진행하던 중 마침 AY 이 운전하는 AZ 무쏘 승용차가 신호위반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SM5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접촉사고를 야기한 후 아픈척 상해를 가장하여 병원치료를 받은 방법으로 그 무렵 피해자인 한화손해보험(주)의 담당자로부터 AW, AX의 합의금, 치료비와 위 SM5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금 4,027,9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C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5번사고 품의서, 사고내역표(수사기록 제746쪽)만으로는 위 2013. 9. 23. 07:15경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피고인 A, B가 공모하여 고의로 접촉사고를 발생시킨 것이라거나, 위 사고로 AW, AX가 실제 다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상해를 가장하여 병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합의금, 치료비 명목의 돈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 3) 이 부분 관련 공소장에 기재된 편취액 6,527,220원에서 앞에서 유죄로 인정된 금액 2,499,26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B의 위 2013. 9. 23.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3, 10, 2. 16:50 경 강원 강릉시 성내동 소재 한국은행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A 이 운전하는 AO SM5 승용차에 피고인 B, AW, AX를 태우고 진행하던 중 마침 BB가 운전하는 BC 그랜저 승용차가 차로변경 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SM5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접촉사고를 야기한 후 아픈 척 상해를 가장하여 병원치료를 받은 방법으로 그 무렵 피해자인 LIG손해보험(주), 현대해상화재(주)로부터 AW, AX의 합의금 명목으로 각 950,000원씩 합계 1,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BB의 법정진술, 27번사고 품의서, 사고내역표(수사기록 제746쪽)만으로는 위 2013. 10. 2. 16:50경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피고인 A, B가 공모하여 고의로 접촉사고를 발생시킨 것이라거나, 위 사고로 AW, AX가 실제 다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상해를 가장하여 병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합의금 명목으로 각 950,000원씩 합계 1,90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 B의 위 2013. 10. 2.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3. 10. 31. 18:52 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신길소방서 앞 사거리 도로에서 피고인 A 이 운전하는 AO SM5 승용차에 피고인 B, AD을 태우고 진행하던 중 마침 BD이 운전하는 BE 소나타 승용차가 차로변경 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SM5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접촉사고를 야기한 후 그 무렵 피해자인 메리츠화재(주), 현대해상화재(주)의 담당자로부터 위 AO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금 1,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8번사고 품의서, 사고내역표(수사기록 제746쪽)만으로는 위 2013. 10. 31. 18:52경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피고인 A, B가 공모하여 고의로 접촉사고를 발생시킨 것이라거나, 위 사고로 피고인 A 이 운전하던 AO 차량이 파손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차량을 수리하였다거나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 B의 위 2013. 10. 31.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