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6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4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2.23. 02:40경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K아파트 301동 609호 피해자 L(40세)이 잠시 기거하고 있던 M의 집에서, 그날 처음 만난 피해자 및 이웃주민 N 등과 함께 고스톱을 친 후 피해자와 N이 돈 문제로 욕을 하는 등 말다툼을 하다가 N은 집으로 가고 피해자와 둘이 소주를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나이가 많은 N에게 조금 전 욕을 한 것을 나무라면서 피해자에게 "호로새끼"라고 하는 등 계속 욕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이 처먹은 새끼가 왜 나서냐, 눈을 파버린다" 등의 욕을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너 기다려 봐"라고 말을 한 후위 609호 옆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606호로 가서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다시 돌아와 잠겨 있던 609호의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계속 소리를 질렀다. 이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칼을 가져 왔다는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가 마지못해 현관문을 열어주는 순간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후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방안까지 끌고 들어가면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가슴과 후두부 등 피해자의 몸을 총 6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 자상으로 인한 대량출혈에 의한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1473₁ 1. 피해자 0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19. 16:00경 대전 서구 P에 있는 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운 영의 생선 노점상을 지나가다가 술에 취해 "노점상을 왜 하느냐"라는 말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태, 고등어,삼치,갈치, 꽃게, 아구 등이 놓여있는 좌판을 발로 걷어 차 넘어뜨려 길바닥에 위 생태 등 생선이 떨어지게 하여 시가 477,000원 상당인 위 생선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해자 Q 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의류 노점상인 피해자가 세워 둔 행거를 발로 걷어 차 넘어뜨려 그 위에 걸려있던 숙녀복 티셔츠 17종 등 의류가 길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시가 840,000원 상당인 위 의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¹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 R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수사보고 1. 시체검안서 1. 사진(범죄현장) 1.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과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첨 부), 청구전조사서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집에서 부엌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옆구리, 가슴 등을 6회 가량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점, 피고인은 2008년에도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을 폭행하여 머리 부위가 나무 문틀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하고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를 포함하여 과거에도 20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과거 폭력범행도 대부분 주취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피고인 스스로도 술을 마시면 대처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감정 통제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동거녀는 술에 취한 피고인이 2008년경 칼을 들고 위협한 적이 있었고, 그 후 피고인이 주취상태가 되면 무서워서 피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AUDIT) 결과 26점으로 알코올 의존 범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KORAS-G) 적용 결과 총점 1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며, 정신 병질자 선별 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24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적 유대관계나 지지기반이 미약한 점 등 이 사건 살인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014고합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21년 2. 양형기준의 적용1)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요소] 자수 [특별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 16년 [일반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이 사건 살인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L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자신의 집에서 부엌칼을 가지고 와 위 피해자의 옆구리, 가슴 등 급소를 수 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의 위험성, 피해자 L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고 불량한 점, 피해자 L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흉부 자창(우측 폐 자창 및좌측 쇄골하동정맥 자창) 등의 중상을 입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는데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인 점,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인하여 20여 차례가 넘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지른 점, 이 1) 재물손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하한에 따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살인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사건 살인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L의 가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은 피해자 O, Q의 노점상에 있는 물건들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발로 차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 및 피해자 가족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나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살인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심신미약이 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듣게 되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범행 직후 지구대로 찾아가 자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