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6.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2.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합390 피고인은 2020. 7. 23. 22:25경 서울 강서구 B빌딩 1층 주차장 입구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분리수거 된 쓰레기에 불을 놓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21고합28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1. 13:49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다용도실에 보관된 쌀포대를 보고, 이를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던 문을 통하여 다용도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다용도실 내 세탁기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쌀(20kg) 2포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합29 피고인은 2020. 7. 24. 07:19경 서울 강동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G 식당’ 주방 쪽 복도를 걷던 중 주방 냉장고 위에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이 들어 있는 LGX4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주방 후문에서 손을 뻗어 위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합3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7. 14. 12:34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그곳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4. 18:58경 서울 강동구 K, L호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물건을 구입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J 명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용카드는 제1항과 같이 J이 분실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8,100원 상당의 해찬들사계절쌈장500g, 에쎄수1mg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11항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총 합계 204,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7. 14. 20:13경 서울 강동구 O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P 화장품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물건을 구입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J 명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용카드는 제1항과 같이 J이 분실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0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제12 내지 14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총 합계 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31 피고인은 2020. 9. 2. 19:43경 서울 강동구 Q 지상 1층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가 그곳 출입문 앞에 행사용 사은품으로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휴지 30롤 1팩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합32 피고인은 2020. 9. 4. 21: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38에 있는 '공항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S(여, 30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신고자 T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임을 확인) 2021고합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및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추가 확인) 2021고합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인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21고합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카드사용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범죄전력 및 현재 재판 중인 사실) 2021고합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진술 및 발생현장 CCTV 영상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특가법위반으로 의율 변경) 2021고합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죄 등 동종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범행 당시에는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J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여러 차례에 걸쳐 사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라이터를 이용하여 쓰레기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S의 엉덩이를 때리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반복성, 다양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중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의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그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의 일반물건방화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강제추행 범행 당시 사용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