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621

범 죄 사 실 2021고단621 피고인은 2021. 4. 28. 02:00경 피해자 B(여, 50세) 운영의 동해시 C에 있는 D 주점 2호실에서, 도우미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지 않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해달라고 2호실로 들어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수회에 걸쳐 입술을 비비고, 피해자의 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 뒤편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항문 위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657 피고인은 2021. 4. 28.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50세) 및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E(남, 49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 B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2021. 5.경부터 강원동해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 B에게 합의를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해자 B와 750만 원으로 합의를 하기로 약속한 후 합의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한 상태에서 더 이상 교부할 돈이 없게 되자 피해자 B에게 찾아가 위 15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1차 업무방해 범행 피고인은 2021. 6. 13. 22:46경부터 22:48경까지 사이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주점에 찾아가 그곳 카운터 앞에서 “야, 나와”, “씹할 나오라고”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그곳대기실에 있던 피해자 B이 112신고를 하면서 “112죠”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듣고 위 주점 밖으로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2021. 6. 14. 00:33경부터 00:46경까지 사이에 다시 위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야, 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 E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피해자 B을 만나고 가겠다면서 위 주점 출입문을 가로막고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퇴거 조치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위 주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차 업무방해 범행 피고인은 2021. 6. 14. 21:07경부터 21:37경까지 사이에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주점에 찾아가 그곳 카운터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 B으로부터 퇴거 요청을받았음에도 “씹할”, “어떻게 할건데”라는 등으로 욕설하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면서 이를 거부하고, 마침 위 주점에 들어 온 피해자 E으로부터도 여러 회에 걸쳐 퇴거를 요구받았으나 계속해서 “아, 씹할”이라고 욕설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위 주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녹취록 제출), 녹취록 [2021고단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캡쳐사진 첨부), 범행 시각별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피해자 B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강제추행 범행 이후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주점을 찾아가 이미 지급한 합의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28. 02:00경 피해자 B(여, 50세) 운영의 동해시 C에 있는 D 주점 2호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놀라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 소파에 넘어지자 화가 나, “씨발년이 날 밀었어”라고 욕설을 하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4. 18.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