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63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오페라단, 합창단, 오케스트라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7. 1.경부터 2007. 10. 31.경까지 주식회사 E를, 2007. 11. 1.경부터 2011. 5. 10.경까지 E를, 2011. 5. 11.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오케스트라 단장으로 활동해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서울시향이라고 한다.)이 2007. 8. 3.경"서울시립교향악단, SeoulPhilharmonicOrchestra" (등록서비스표 제41-0152442호)로 상표 등록한 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상으로 "F, G"주소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H" 명칭으로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거나 관련 팜플렛을 제작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의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영문명칭 표장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1. 5. 11.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의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영문명칭 표장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고소장 { 첨부된 각 상표등록증, 각 서비스표등록증, 각 업무표장등록증, 각 서비스표등록원부(세종문화회관), 심결문, 각 판결문, 결정문, 각 피고소인들 홈페이지 출력물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Seoul Philharmonic Orchestra"는 서울시향이 사용하던 영문 명칭이 아니고, 설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상의 널리 인식된 표지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F, G, H' 등과 혼동의 여지가 없다고 다투고 있다. 먼저 서울시향이 "Seoul Philharmonic Orchestra"라는 영문 명칭을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각 증거에 의하면, 서울시향의 창단 당시의 단장이던 소외 J는 비엔나, 런던, 베를린 등 세계 여러 도시의 유수한 교향악단의 명칭을 참작하여 그 영문 명칭을 'Seoul Philharmonic Orchestra'로 정한 후 1957. 10. 29. 제65회 정기연주회부터 정기연주회를 비롯한 각종 음악회의 공연프로그램에 한글 명칭과 함께 위 영문 명칭을 병기하여 사용해 왔고, 영자신문인 코리안리퍼블릭(1958년경부터 1964년경까지), 코리아타임즈 및 코리아헤럴드(1964년경부터)에 서울시향이 'SeoulPhilharmonic Orchestra'로 표현되어 왔으며,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은 2002. 7. 22. 'Seoul Philharmonic Orchestra'에 대하여 서비스표 출원을 하여 2006. 1. 13. 서비스표 등록이 이루어졌고, 서울시향은 'Seoul Philharmonic Orchestra' 및 이와 동일하게 발음되는 각종 표지에 대하여 2006. 5. 3. 상표, 서비스표, 업무표장 출원을 하여 2007. 2.경부터 2007. 5.경 사이에 등록이 완료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만 서울시향을 의미하는 영문 명칭으로( 'Seoul City Symphony Orchestra', 'The Seoul Metropolitan SymphonyOrchestra', 'Seoul Municipal Symphony Orchestra','Seoul City Orchestra', 'Seoul City Philharmonic Orchestra' 등이 사용된 신문기사, 서울특별시의 시정백서, 팜플렛, 공연안내 등이 상당수 있으나, 이는 도시명인 'Seoul'과 '시(市) 또는 대도시'를 의미하는 영어단어인 'City, Municipal, Metropolitan', 및 '교향악단을 의미하는 'Symphony Orchestra, Philharmonic Orchestra'가 조합된 것으로 번역자들이 임의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단순 언어적 의미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영문 표현으로 번역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식 명칭과는 상관없는 번역상의 오류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주지성에 관하여 보건대,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의미는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 알려진 정도로 족하며, 주지성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그 구체적 사정에 따라 표지 자체의 식별력, 영업의 내용 및 규모, 표지의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선전광고의 종류 및 방법, 제3자의 기사, 표지침해자의 의도(악의)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각 증거에 의하면, 서울시향은 그 주된 사업인 공연을 함에 있어 1957. 10. 29. 이후 현재까지 줄곧 한글 명칭과 함께 영문 명칭을 병기하여 왔고, 사단법인 한국음악협회를 비롯한 음악단체, 음악대학 관계자 등 음악관련 업무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서울시향의 영문 명칭이 'Seoul Philharmonic Orchestra'라 현저히 인식되어 왔으며, 서울시향은 국내 공연 시에 외국인 지휘자나 음악가들을 초청하여 지휘 또는 협연을 하게 하는 한편, 미국, 유럽 및 아시아 각국에서 활발한 해외 공연을 하거나 외국의 음악단체 및 기관들과 문화교류나 공연 자료에 관한 거래를 하였고, 그와 같은 교류 시에 'Seoul Philharmonic Orchestra'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접촉하거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의 산하기관이던 2002년 경 피고인들을 상대로 상표권침해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4. 9. 10.경 'Seoul Philharmonic Orchestra' 또는 'B오케스트라'라는 표장을 그 상표로 사용하거나 피고인들의 영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또한 서울시향은 'Seoul Philharmonic Orchestra 및 이와 동일하게 발음되는 각종 표지에 대하여 상표, 서비스표, 업무표장 출원을 하여 등록이 완료된 반면 피고인들의 경우 2002. 8. 2. Seoul Philharmonic Orchestra를 포함한 서비스표를 출원하여 2004. 1. 9. 서비스표 등록이 되었으나, 2004. 9. 24. 특허심판원에서 등록무효심결이 이루어졌고,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위 심결과 동일한 결정이 내려졌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서울시향의 위 영문 명칭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Seoul'과 교향악단을 의미하는 'Philharmonic Orchestra'가 결합된 것으로 그 자체로는 식별력이 비교적 크지 않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서울시향의 영문 명칭은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서 사용하여 오면서 나름대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도 서울시향과의 분쟁이 계속되었으므로 서울시향의 영문 명칭이 'Seoul Philharmonic Orchestra'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향의 영문 명칭과의 오인, 혼동을 유발함으로써 서울시향의 명성에 편승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서울시향의 영문명칭 'Seoul Philharmonic Orchestra'와 피고인 회사가 인터넷 주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G,F"나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거나 관련 팜플렛 제작시 사용하였던 "H"이 동일·유사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서울시향이 사용하는 영문명칭인 'Seoul Philharmonic Orchestra'와 피고인 회사가 사용한 'H"은 뒷부분 'K'만 제외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명칭을 일컬음에 있어 뒷부분을 줄여서 부르기를 좋아하는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혼동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