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증도 수준의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2. 19:00경 순천시 C에 있는 D 학원 앞 인도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가명, 여, 16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6. 9. 16. 16:50경 순천시 F 아파트 108동 경비실 앞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G(가명, 여, 21세)를 발견하고 양팔을 벌린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고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고인을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강제추행 가. 2016.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5. 13:55경 순천시 H에 있는 I 버스 승강장에서,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J(가명, 여, 25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6. 10.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8. 17:00경 순천시 K 소재 L편의점 인근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M(가명, 여, 20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J(가명), M(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설명), 내사보고(10. 5.경 N아파트 앞 CCTV 영상 백업 등), 내사보고(현장 임장에 대하여),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항소심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제추행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인으로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한 재범방지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강제추행하는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어린아이 수준의 지능과 충동조절이 어려운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의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수회에 걸쳐서 강제추행 범행을 반복하고, 2016. 10. 27.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은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의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에 해당하여 치료감호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의 원인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의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위와 같은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 등과 같은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6. 10. 27. 광주고등법원에서 '중증도 수준의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치료감호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1. 4. 확정되었으며[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임], 위 판결에 의하여 현재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집행 중에 있는바, 그렇다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미 치료를 받고 있고 치료감호는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가 치유되어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것이 원칙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인 2016. 9. ~ 10.경 범한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재차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