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사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을 철도공사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직장에 취업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취업 알선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19.경 대구 북구 칠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피고인 B을 한국철도공사 노조사무장으로 소개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마치 한국철도공사 노조사무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한국철도공사 노조사무장인데 한국철도공사에 취업을 시켜주겠다, 한국철도공사 노조위원장과 A은 잘 아는 사이이다, 취업을 하려면 한국철도공사 노조에 500만 원을 보내줘야 하니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E)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20.경 대구 북구 칠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B을 한국철도공사 노조사무장으로 소개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마치 한국철도공사 노조사무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한국철도공사 노조사무장인데 한국철도공사에 취업을 시켜주겠다, 한국철도공사 노조위원장과 A은 잘 아는 사이이다, 취업을 하려면 한국철도공사 노조에 500만 원을 보내줘야 하니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G)로 300만 원, 2015. 1. 8.경 피고인 B의 처 H 명의의 계좌로 450만 원, 2015. 2. 17.경 피고인 A 명의 위 계좌로 300만 원 합계 1,0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12.경 안동시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K에게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B을 한국철도공사 노조사무장으로 소개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마치 한국철도공사 노조사무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한국철도공사 노조사무장인데 한국철도공사에 취업을 시켜주겠다, 한국철도공사 노조위원장과 A은 잘 아는 사이이다, 취업을 하려면 한국철도공사 노조에 500만 원을 보내줘야 하니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의 모친 L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27.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A 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B을 한국철도공사 노조사무장으로 소개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마치 한국철도공사 노조사무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한국철도공사 노조사무장인데 한국철도공사에 취업을 시켜주겠다, 한국철도공사 노조위원장과 A은 잘 아는 사이이다, 취업을 하려면 한국철도공사 노조에 1,000만 원을 보내줘야 하니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인 D로부터 D의 형인 피해자 M의 취업을 부탁받고, 피해자와 D를 만나 피해자에게 "선거관리위원회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5. 5. 21.경 400만 원, 같은 달 22.경 600만 원, 같은 해 6. 1.경 300만 원, 같은 해 6. 29.경 5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취업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15. 6. 1.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에 있는 한화손해보험 사무실에서, 인터넷사이트 예스폼에서 다운로드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임명장 양식에 소속 란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북지부', 직명 란에 '공직선거관리 9급 서기보', 성명 란에 'M', 임명인 란에 'N', 임용기간 란에 '2016. 03. 14. ~ 평가종료 시', 임명 일시 란에 '2015년 6월 25일'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출력하여,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임명장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1의 마항 기재 피해자인 M에게 "내가 선관위에 어렵게 취업시켜 주었다, 임용시작 기간이 남아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하면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임명장을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취업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피해자들을 안 9 심시키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15. 8. 5.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에 있는 한화손해보험 사무실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한국철도공사 임명장 양식에 소속 란에 '한국철도공사 경북지부', 직명 란에 '철도화물 일반직 9급', 성명 란에 'C', 임명인 란에 '한국철도공사 O', 임용기간 란에 '2016. 03. 14. ~', 임명 일시 란에 '2015년 8월 05일 '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출력하여,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한국철도공사 직인을 날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한국철도공사 인사발령장 양식에 제목 란에 '한국철도공사 2016년 인사발령', 발령일시 란에 '2016년 3월 14일', 발령자 란에 'C 외 1명' 임명 일시 란에 '2015년 08월05일' 등을 기재한 후 출력하여, 위 한국철도공사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한국철도공사 사장 명의의 임명장 1부, 한국철도공사 명의의 인사발령장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중순경 안동시 성곡동에 있는 안동댐 인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1의 라항 기재 피해자인 C에게 "철도공사에 취업이 되었으니 임용시작 기간까지 기다려봐라, 내만 믿어라"고 말하면서, 위 4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한국철도공사 사장 명의의 임명장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위조된 임명장 첨부, A 농협계좌 G 거래내역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유사 범행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N3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도박 사이트에서 탕진한 돈을 회복하기 위하여 취업을 미끼로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더 나아가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에 이른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을 도와주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실제 취득한 이득도 그리 많지 않다. 사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철도공사 노조사무장 행세를 하기도 하고 자신의 사무실에서 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의 상당부분을 직접 실행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