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합1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D(변론 분리 전 공동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E의 마을 주민이고, 피해자 F은 ㈜G의 사내이사로서 H에서 진행 중인 I 골프장조성 공사현장을 감독·관리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들 및 D은 위 I 골프장조성 공사 과정에서, ㈜G가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구형물탱크를 철거한 뒤 신형물탱크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갖고 있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D은 2020. 6. 21.경 E에 공급되는 지하수원 펌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구형물탱크가 아닌 신형물탱크만을 통해 마을에 물이 공급되고 있음을 확인한 뒤, 신형물탱크로 물이 공급되는 녹색 밸브를 잠가 신형물탱크로 추가적인 지하수 공급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 및 D은 2020. 6. 23. 14:00경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I 골프장조성 건설 현장 입구에서, 피고인 A는 포크레인 운전자에게 수신호를 보내 땅을 파도록 하고, 피고인 C은 땅을 파내어 드러낸 배관을 톱을 이용하여 자르고, 피고인 B 및 D은 잘린 배관을 비닐과 고무 튜브로 막는 등 신형물탱크의 75mm pvc 배관을 절단함으로써 신형물탱크에 보관된 물이 마을로 공급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D은 공모하여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손괴 등의 방법으로 불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의 업무방해 피고인 C은 2020. 5. 13. 05:00경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I 골프장조성 건설현장에서, 그곳 현장 출입구 앞 노상에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모닝 승용차를 가로로 주차하여 입구를 막고, 차량을 빼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응함으로써 공사 업무 차량들이 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여 약 2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손괴하였고,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건설현장 출입구 앞 노상에 승용차를 가로로 주차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하수배관 사진, 수도관 절단 사진, 업무방해 피해 사진, 수사보고(현장확인, 수도사업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195조, 제30조 나. 피고인 C : 형법 제195조, 제30조(수도불통의 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수도불통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B : 징역 6월 나. 피고인 C : 징역 8월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수도불통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살고 있는 충북 음성군 E 주민들은 지하수를 구형물탱크로 모아 식수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G는 마을 인근에서 골프장조성공사를 진행하던 중 임의로 구형물탱크를 폐쇄한 후 음성군으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시설물인 신형물 탱크로 설치하여 위 E로 음용수가 공급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불법적으로 설치된 신형물탱크의 물을 먹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전에 마을 주민들의 양해와 동의를 얻는 한편 마을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한 후 신형물탱크의 배관을 절단하였고 이틀 만에 배관을 다시 구형물탱크와 연결하여 식수가 공급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수도불통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고, 설령 수도불통 범행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C의 업무방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C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사현장 출입구 앞 노상에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가로로 주차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C의 차량으로 인하여 출입구 전부가 막히지는 않아서 차량이 통행할 수 있었으므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업무방해 범행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G가 불법적으로 신형물 탱크를 설치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수도불통 범행에 대한 고의 여부 형법 제195조는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한” 것을 처벌할 뿐, “수도 기타 시설의 손괴 기타 방법으로 음용수의 유통을 제지하여 일반 공중에게로의 음용수 공급을 불가능(단수)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게 ’음용수를 공급하는 신형물탱크를 손괴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피고인들에게 형법 제195조의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수도불통 범행이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형법 제195조의 수도불통죄는 공중에게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수도는 반드시 적법한 설치허가를 받은 것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G가 신형물탱크를 적법하게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형물탱크의 손괴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다른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땅을 파내고 마을 주민들의 음용수를 보관하던 신형물탱크의 배관을 절단하여 손괴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상당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행위가 불가피하였다고 볼 만한 긴급한 상황이었다거나 그 행위 이외에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어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사전에 마을 주민 전부의 동의를 얻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들은 경찰 조사 당시 사전에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거나(피고인 C), 신형물탱크 배관을 손괴한 후 마을 안내 방송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알렸다거나(피고인 B), 혹은 마을 회의는 하지 않고 임원회의에서 피고인들 및 D 4명이서 회의를 하고 진행하였다(피고인 A)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수도불통 행위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 C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의 골프장조성 공사 현장 출입구 앞에 피고인 C 소유의 차량을 주차한 점, 피고인 C의 위 차량으로 인하여 승용차 2대 및 화물차가 공사현장에 원활하게 진입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의 차량 주차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피고인 C의 업무방해 범행이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상당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긴급성 및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 C의 업무방해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징역 6월 ∼ 5년 나. 피고인 C: 징역 6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각 선고유예(피고인 A, B 각 징역 6월, 피고인 C 징역 8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이 사건 수도불통 범행으로 인하여 수돗물이 일시적으로 공급되지 않아 약 150명에 이르는 마을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였고, 피고인 C의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2시간 정도 방해를 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마을 인근의 골프장조성공사와 관련하여 ㈜G와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수도불통 범행 직후 일부 마을 주민들에게 수도관이 손괴된 사실을 알린 후 다음날 기존에 사용하던 구형물탱크에 수도관을 다시 연결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수돗물이 공급되게 하였고,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던 기간 동안에는 수도사업소가 마을 주민들에게 생수를 공급하였으므로, 마을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 피고인 C의 업무방해 행위 또한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들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각 벌금 전과가 있을 뿐 이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