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5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1. 16. 판결이 확정된 후 2015. 5. 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8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2013.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무고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3. 1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516<피고인 A>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1. 12:0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 모텔 502호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 17:1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 모텔 입구에서 필로폰 0.26g을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있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016고단2159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 22.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모텔 5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물로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3. 1. 8.경 및 2013. 1. 14.경 2회에 걸쳐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로 부산지방법원 2015고합443호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한 후 피고인의 처인 B를 증인으로 신청하자 B로 하여금 허위증언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2.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에게 '2013. 1. 8.경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J에 있는 K시장 L 횟집 앞에서 C이 얼굴만 보고 갔고, 나는 뒤에서 얼굴만 내밀고 들어왔을 뿐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해라. 그리고 2013. 1. 14.경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M지하철역 건은 당신 혼자 M지하철역에 가서 C으로부터 사골만 받아 왔을 뿐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B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15. 12, 23.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453호 법정에서, '2013. 1. 8.경 K시장 인근에서 A 과 함께 C을 만나 잠시 인사만 하고 헤어졌다. 2013. 1. 14.경 M지하철역 앞길에서 혼자 C을 만나 C으로부터 사골만 받아왔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 8.경 부산 동구 J에서 혼자 C을 만나 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고, 당시 B가 피고인과 함께 가서 C과 인사를 한 사실이 없으며, 2013. 1. 14. 경 B와 함께 부산 사상구 N 소재 M지하철역 앞에 가 피고인만 C을 만나 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고, B는 전봇대 주위에서 그 광경을 보고만 있다가 되돌아와 C으로부터 사골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2015,12,23, 16:00경 부산지방법원 제4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노397호 피고인 A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A이 2013. 1. 8.경 부산 동구 J에서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고, 2013. 1. 14.경 부산 사상구 N에서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으로, 2013. 1. 8.경 A만 혼자 C 만나 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고 왔을 뿐, 당시 피고인은 C을 만난 사실이 없고, 2013. 1. 14.경 A과 함께 부산 사상구 N 소재 M지하철역 앞에 갔지만 피고인은 전봇대 주위에서 A C을 만나 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는 광경만 보고 되돌아 왔을 뿐 C으로부터 사골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사의 "그날 K시장 앞에서 C을 만난 것은 사실인가요"라는 신문에 "전화가 와서 잠시 나가서 얼굴을 본 뒤 C은 가고, 저희는 바로 들어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C이 K시장 근처로 도착하였을 때 증인은 피고인과 횟집에서 나왔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당시 피고인은 증인의 뒤에 서 있었지요"라는 신문에 "제가 오히려 창문이 어느 정도 열렸을 때 얼굴을 대고 있었고, 남편은 뒤에 서서 '형님 볼일 보러 왔습니까'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C의 차는 가고 저희는 다시 들어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C은 차량 안에서 창문을 내린 뒤 피고인과 서로 안부를 묻고 인사를 했던 것인가요, 아니면 증인과 이야기를 했던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그때 남편은 뒤에서 '형님 볼일 보러 왔습니까' 이 한마디하고는 웃고, '알겠습니다. 볼일 보세요, 저희는 먹고 가겠습니다'라는 말 외에는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당시 피고인이 C에게 '후배 부부들과 술을 마시고 있다'고 하므로 C은 '그러면 다음에 봅시다'라고 하고는 떠났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2013년 1월 14일 01:00경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M지하철역 앞길에서 C을 만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당시 무슨 일로 C을 만난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그때도 C이 전화를 해서 '제수씨 사골을 며칠 싣고 다녔는데, 지방으로 멀리가기 때문에 오늘 안주면 줄 수가 없다. 오늘 꼭 와서 받아가라'고 하면서 '집 앞까지 갖다 주려고 해도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 놔두면 쉬어 못 먹게 된다'고 하기에 제가 가서 받아왔던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C이 무슨 일로 증인에게 사골을 주게 되었나요"라는 신문에 "당시 제 아들이 초등학생이었는데, 제가 학부모 대표를 몇 년 맡고 있다 보니 사골 뼈를 먹어보고 괜찮으면 팔아달라고 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2013년 1월 14일 01:00경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M지하철역 앞길에 주차된 C의 승용차 안에서 C이 필로폰 약 50그램을 받고, 현금 8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신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C을 만날 당시 현장에 누가 있었나요"라는 신문에 "C 혼자 있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밖에서 사골 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골 뼈를 받은 뒤 택시를 타고 바로 왔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12.23.16:00경 부산지방법원 제4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노397호 피고인 A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피고인이 2013. 1. 8. 경 부산 동구 J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2013.1. 14.경 부산 사상구 N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피고인은 2013. 1. 8.경 위와 같이 A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할 당시 A만 만났을 뿐, A의 처인 B나 그의 딸을 보거나 A의 딸에게 학용품 등을 사라고 10만 원을 준 사실이 없었고, 2013. 1. 14.경 A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할 당시 B나 A 의 딸을 만나거나 B에게 사골을 건네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사의 "(2013년 1월 8일 23:30 경 부산 동래구 J교차로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 필로폰 거래현장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나요"라는 신문에 "시간이 늦어서 A의 처와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에게는 딸이 없고 아들만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날 본 아이가 딸이었나요"라는 신문에 "예, 그날 제가 예쁘다고 하면서 학용품과 핀 아니면 인형을 사라고 10만 원을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그날 차안에서 주었나요"라는 신문에 "예, 거래하는 차안에 딸과 같이 타고 있기에 제가 돌아서서 제수씨에게 인사를 하고 '왜 데리고 왔느냐'고 하니까 늦은 시간이어서 아이를 혼자 집에 둘 수 없어서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 닮으면 밉상인데, 엄마 닮아서 예쁘다'고 하면서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또 거래를 했었는데, 그때도 딸을 한 번 더 데려 왔습니다. 12시 넘어서였는데, 곰거리를 주면서 10만 원을 또 준 적이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또한 2013년 1월 14일 01:00 경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M 지하철역 앞길에 주차된 증인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나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조금 전에 피고인의 처와 딸을 또 보았다고 했는데, 어디서 또 보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택시를 타고 왔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때도 딸아이가 같이 왔었나요"라는 신문에 "예 그때 봤던 아이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몇 살 정도로 보였나요"라는 신문에 "어린아이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피고인의 딸아이는 몇 살 정도 되어 보였나요"라는 신문에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는데 유치원에 다니거나 아니면 초등학교 1~2학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51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위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결과 통보(소변 및 압수품 감정서, 추송된 것) 1. 수사보고(소변 및 압수품 감정결과)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2016고단2159]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A.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C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순번 43, 44번) 1. 각 증인신문녹취서, 각 공판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선서문 1. 각 편지 사본 및 편지, 가족관계 증명서 사본, 발신내역 1. 각 압수조서 사본, 감정서 사본(모발 필로폰 양성) 1. 수사보고(추징 관련) <피고인 C> 1. 증인 A,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A.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C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순번 43, 44번) 1. 각 증인신문녹취서, 각 공판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선서문 1. 각 편지 사본 및 편지, 가족관계 증명서 사본, 발신내역 피고인 A, C의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3 :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1, 3 :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자백) 피고인 2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 A도 위증교사를 자백하고 있으나, 위증 대상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이후의 자백이므로 필요적 감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2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1: 형법 제48조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위증)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위증) > 가중영역 (10월~3년) [특별가중인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또한 그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위증교사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마약류 범행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여 무죄를 선고받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증언을 교사한 것이어서 그 범행내용이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법률상 사후적 경합범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1) 피고인은 2013. 1. 의 각 마약류 범행에 관한 위증 대상사건에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이하 전과라고 한다)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판결 확정 이전의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1. 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의 형이 확정된 전과(이하 전과라고 한다)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이후의 것위증을 교사한 대상사건에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은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범행을 자백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가중영역(10월~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위증 내용은 당해 사건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것이고 피고인이 본인의 기억에 반하여 의도적으로 그러한 증언을 한 것이어서 그 범행 내용이 중한 점, 또한 피고인은 2009년 에 위증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3년에도 마약 및 무고로 징역형을 받아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인 반면 위 전과의 범행(2013, 1. 의 범행)은 전과 확정 이전의 것이어서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위증 대상사건의 양형에 있어서 피고인이 위증을 교사한 부분도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