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20고단1244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20. 10. 24. 02:35경 혈중알콜농도 0.097%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부터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30 피고인은 2020. 10. 1. 20:11경 혈중알콜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 창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304 피고인은 2021. 3. 2. 0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G80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319 피고인은 2021. 2. 13. 03: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합포구 J에 있는 불상의 K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M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G80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2020고단1244호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및 각 판결문 2020고단1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부터 E 앞까지 거리측정 사진 2021고단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 이후 마셨다는 술의 양에 대해, 첨부서류 포함) 2.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및 혈중알콜농도 최종 계산 및 판례 첨부, 첨부서류 포함)(증거목록 순번 21번) 1. 내사보고(운행거리 관련, 첨부서류 포함) 2021고단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2020. 10. 24.자 음주운전, 2021. 2. 13.자 음주 및 무면허운전, 2021. 3. 2.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이 교통사고 등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2020. 10. 1.자 음주운전 및 2020. 2. 13.자 음주운전의 각 음주수치는 낮은 편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10. 1.자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의 벌금형,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 및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0. 10. 24.자 음주운전으로 2020. 11. 24. 기소되어 재판 계속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2021. 2. 13. 및 2021. 3. 2.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의 반복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처벌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568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협회로부터 건축분야 초급기술인 등급을 부여 받을 목적으로 C대학교 공학계열(공업경영학 전공)을 졸업하였다는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다음 위 협회에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졸업증명서 파일 양식 및 C대학교 총장 명의에 직인이 찍힌 이미지 파일을 찾아 노트북 저장공간에 다운로드하고, 그 졸업증명서 파일 문서 양식에 ‘성 명: A, 생년월일: D, 계열: 공학계열, 전공: 공업경영학, 졸업일자: 1987년 2월 20일, 학위종별: 공업전문학사, 학위등록번호: E, 입학대학: C대학(C공업전문대학교), 졸업대학: C대학(C공업전문대학교), 2015년 10월 24일’이라고 기재하고, 그 양식 하단에 C대학교 총장 명의의 직인이 찍힌 그림 이미지 파일을 붙인 다음,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대학교 총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3.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B협회 2층 등록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대학교 총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건설기술진흥법위반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협회로부터 건축분야 초급기술인 등급을 인정받을 목적으로 2015. 12. 3.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B협회 2층 등록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대학교 총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1장을 제출하고, 그 무렵 건축 분야 초급 기술인이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을 뿐 위와 같이 C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학력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건설기술인이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조된 졸업증명서 1. 피고인 경력증명서, 학력조회대상자 조회내역, 재조회대상자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건설기술 진흥법 제89조 제2호, 제21조 제1항(건설기술인 학력 거짓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학교 졸업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건설기술인의 학력으로 거짓신고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08 20:20경 충남 홍성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공용화장실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상당하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가장 최근 처벌 받은 것은 2013년경인 점, 피고인의 나이가 75세로서 고령인 점, 98세의 노모를 모시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차량은 이미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실형에 처하지 아니하더라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으로 교화될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렵다. 그 밖에 형 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7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뉴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11. 2. 22:56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합차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볼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올뉴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뉴카니발 승합차 보유자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 19:27 세종시 E에 있는 F초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 22: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통화, 피의자 음주 여부 확인, 위드마크공식 적용)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 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본건은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까지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를 일으킨 사건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고문으로 있고 C이 대표이사로 있는 다단계 업체인 주식회사 D의 마산지사장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경부터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원룸을 임대하여 주식회사 D 마산지사를 운영하면서, F를 경리 직원으로 채용한 다음 B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하던 중, 2018. 7. 17. 경 거제시에 있는 G병원에서, H에게 "D이라는 회사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2주 동안 돈이 나오는데 10주는 원금, 2주는 이자가 나온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8. 7. 20. H으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고, 1,500만 원에 자신의 돈 500만 원을 합한 2,000만 원을 주식회사 D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투자위탁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및 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는 입법취지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 내지 제3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조달한 금액, 주식회사 D은 피고인이 2,000만 원을 송금한 직후에 지급불능 상태가 되어, H은 투자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자원금 1,500만 원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H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설명만을 믿고 투자하였으므로 H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6. 5.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8. 8. 8.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20. 4.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05:50경 진주시 B에 있는 'C' 금은방 앞길 노점상에서, 피해자 D가 옷을 고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노란색 반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98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A4년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존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상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출소 이후 생활고를 겪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무영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5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7. 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20. 2.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1582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561, 봉명사거리 부근 도로를 봉명1동 사거리 방면에서 농수산물시장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3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2112 피고인은 2020. 9. 6. 15:50경 충북 보은군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상판리에 있는 상판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동종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 두 차례에 걸쳐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9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합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0.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7.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0. 8.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2015. 4. 17.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3. 12:10경 청주시 청원구 B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마당에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작은방 창문 방충망을 뜯고 시정되어 있는 유리창문을 깬 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50,000원 상당의 24K 팔찌 5돈 1개, 24K 반지 2돈 1개, 시가 700,000원 상당의 TISSOT 시계 1개, 20달러 지폐 1장, 5달러 지폐 1장, 태국 지폐 100바트 1장, 태국 지폐 50바트 1장, 태국 지폐 20바트 1장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유리창문, 방충망을 손괴하였고,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 1. 피해현장 상황 사진, 피의자 범행 전, 후 이동상황 CCTV 캡처사진,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피해품 시계 상황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및 판결문 첨부) 및 수감조회, 판결문,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회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A~ 4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A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압수된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유리창과 방충망을 손괴하고 들어가 약 300만 원 상당 건을 절취한바 범행 수법, 피해액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비슷한 범행 수법의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실형 복역 후 불과 약 13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이외에 나머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165

범죄사실 2019고단1165 피고인은 2019. 11. 16. 08:54경 춘천시 B에 있는 주차장에서 "차안에 남자가 이상하다. 자는 거 같다. 문을 두드려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C지구대 경찰관인 경사 D와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로 음주감지를 요구받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경찰관인 E의 오른팔을 세게 잡아 빼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D와 F을 향하여 왼팔을 휘두르면서 "아, 다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리를 들어 경찰관 D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9:15경 위 경찰관들로부터 음주 측정 전에 입을 헹굴 수 있는 물을 제공받자, 물이 들어 있는 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결과 0.203%의 혈중알콜농도가 검출되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자동차 열쇠의 제출을 요구받자, 자동차 열쇠 및 주머니에 들어 있는 담배갑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에 경찰관 D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오른손으로 경찰관 D의 오른팔 상완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접수 처리 등의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 1268 피고인은 2019. 11. 16. 07:54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천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부터 춘천시 B 앞길까지 약 1.2km 구간에서 I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및 신고내역 1. 현장사진 2019고단12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9매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동종전과 없으나 폭력 범죄로 소년보호 처분 전력 2회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및 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4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 피고인은 2018. 1. 13. 08:21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LG V20)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남의 상반신이 노출된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3. 01:27경, 01:28경, 01:3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나체로 잠을 자는 사이 피고인의 휴대전화(LG V20)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3장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각 일시경부터 2021. 5. 21. 21:21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각 신체 사진을 자신의 SSD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남자 친구 A의 전(前) 여자 친구인 피해자 김에게 A이 피해자의 상반신이 노출된 영상 등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가 피해자가 그 일을 계기로 A과 다시 연락을 하게 되자 화가 나서 2020. 8. 3. 03:25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거그쪽 어머님번호죠? 제가 내일전화드리고 정중하고 상세하게 말씀전하고 그쪽어머님께 증거사진전부보내드릴게요.", 같은 날 16:07경 "그쪽 남친번호 제가 혹여나 알게되면 바로 전부 말씀드릴게요. 그쪽사진드려요?, 그쪽 사진, 그거 영상통화 하신거고 본인이 본인가슴을 내놓고 영통하신거라서 범죄도아니니깐 잘알아보시구요. 제가 그쪽남친분 연락처 뭐 제가 구해지면 그쪽이랑 카톡, 음성전부보내드리고 A 집에 찾아가고그런거 전부말씀드리죠. 수고하시구요."라며 마치 피해자의 어머니와 남자 친구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낼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김, 남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외장하드 SSD에서 발견된 사진 4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피의자 B와 문자 및 통화 녹음) 첨부] 1. 사진 4장 1.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2018. 9. 13.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은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해자 남의 노출된 상반신 및 음부를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촬영하고 이를 소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위 피해자가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해자 김이 극도의 수치심을 느낄 만한 촬영물을 마치 유포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범행 방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위 피해자가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서울 종로구 대학로 등지에서 공연을 진행하는 사람이다.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의한 범행 피해자 대한민국(소관 : 고용노동부)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 9. 서울 중구 을지로 50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지급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에게 D, E, F, G, H, I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였다는 내용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양한 기획사의 연극 입장권을 판매하면서 판매실적에 따라 업체별로 수수료를 지급받던 프리랜서 판매원들을 자신의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가 이를 되돌려 받았을 뿐이어서 정규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공무원으로부터 2019. 7. 30. 2019. 4월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명목으로 4,500,000원을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J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에 기재와 같이 2019. 7. 30.부터 2021. 3. 9.까지 합계 38,2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의 연번 1부터 5 기재와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고, 연번 6, 7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2.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의한 범행 피해자 대한민국(소관 : 고용노동부)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휴직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하는데,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지원금 지급을 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3. 9. 서울 중구 을지로 50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에게 근로자 K, L, M, N, D, O, I, P, E, F에 대하여 휴직을 실시하겠다고 고용유지계획을 신고한 후, 같은 해 5. 19. 같은 장소에서 공무원에게 계획대로 휴직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근로자 중 D, E, F, I은 제1항에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근로자가 아니었고, K 또한 피고인이 진행한 연극의 저작권자였을 뿐 피고인의 근로자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그 외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신청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공무원으로부터 2020. 5. 21. 2019.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16,516,960원을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J은행 :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20. 5. 21.부터 2021. 5. 31.까지 합계 140,096,3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금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의 연번 1부터 3 기재와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고, 연번 4부터 11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대상자별 지원금 조회 1.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서,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을 지급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용노동청의 반환명령에 따른 돈을 납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년 3월경 ‘친구 만들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B(가명, 여, 33세)을 알게 되어 사귀기로 한 후 서로 성기가 노출된 사진 등을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9. 02:00경 서울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걸어 “집 주소와 회사 이름을 알려달라. 알려주지 않으면 새벽에 찾아가겠다. 엄마, 아빠 사진을 보내라. 아빠와 성관계를 한 후 영상을 찍어서 보내라. 이것이 싫다면 내가 찾아가 너의 엄마와 성관계를 하겠다. 너는 장애인이니 쉽게 찾을 수 있다. 경찰에 신고해도 내가 다 이긴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무릎 꿇고 주인님 잘못했습니다. 주인님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주인님이 원하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주인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옷을 입고 위와 같이 말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냈는데, 피고인은 이를 보고 “씨발년아 누가 옷을 입고 찍어 보내래.”라고 화를 내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은 나체상태로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페이스톡을 걸어 피해자의 방 안을 살펴보면서 청소용구인 테이프 클리너 ‘돌돌이’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돌돌이’의 손잡이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속기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 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증거 순번 20)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그 밖에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어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강제추행으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3. 2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2.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8. 16:0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69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6:2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피해자 안면 사진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수사보고(재판경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6. 05:35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 부근에서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