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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835

범 죄 사 실 2021고단2835 피고인은 2021. 2. 22. 21:00경 광명시 B, C호 앞에서 출입문을 강하게 두드리며 행패를 부리던 중, ‘2층에서 올라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C호에서 나를 도청한다. 따지러 왔다."라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들과 위 B연립 G호인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다시 C호에 찾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하고 돌아가려는 위 F의 등을 밀치고 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위 F의 오른쪽 팔뚝을 잡고 위 F의 가슴에 부착하고 있던 근무모를 잡아당겨 떼어 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위 F의 목 부위를 팔로 감싸고 경위 E의 마스크 줄을 잡아당겨 끊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778 피고인은 2021. 8. 14. 22:00경 광명시 H, I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J(남, 48세), K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이마 부위가 약 1cm 찢어지게 함으로써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2021고단4816 피고인은 2021. 11. 6. 23:50경 광명시 L에 있는 M에서 지인인 피해자 N(남, 62세), 피해자 O(남, 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 O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왼쪽 눈 부위가 약 1.5cm 정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의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E, F 유선통화) 1. 마스크 사진 2021고단3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확인) 1. 피해 부위 사진 2021고단48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상처 부위 사진)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1고단2835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폭행의 경위와 내용에 관한 경찰관 F 및 E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증거기록 제24, 34, 85, 86쪽), 위 경찰관들이 허위진술을할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2021고단4816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1회씩 때렸을 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수회 폭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제11, 47, 57쪽), 피고인 역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한 점(증거기록 제31, 32쪽), 그 밖에 피해 사진(증거기록 제13, 15, 6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6개월 10일(제1범죄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2021고단4816 사건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2020. 11. 27.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의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 밖의 폭력 전과도 많은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451

범죄사실 2021고단2807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병원 D호에 입원한 사람이고, 피해자 E(남, 50세)은 위 병원 F호에 입원한 사람이고, 피해자 G은 위 병원의 원장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8. 6. 23:15경 위 병원 D호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의 지갑을 가지고 간 것으로 의심하여 병실 침대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5cm, 날길이 12cm)를 손에 들고 “돈 내놔라 니가 솔직히 지갑을 가져가지 않았느냐, 개새끼야넌 지능적인 도둑놈이야.”라고 말하고 과도를 병실 안에 있는 TV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병실 안에 있던 테이블을 TV를 향해 집어 던지고, 부러진 테이블 다리로 TV를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인 TV와 테이블을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재물손괴는 인정한다는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증 제1호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병원에서 피해자가 지갑을 훔쳐간 것으로 의심하여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과도를 들어 피해자와 반대방향, 즉 피고인의 뒤쪽으로 던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거나 위협이 될 만한 행동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특수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 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면 성립하는 것이고,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면서 말로 해악을 고지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휴대한 모습을 보여주거나 던지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상황에 따라 해악의 고지가 되며,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아니하더라도 특수협박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지갑 내놔라고 말했음에도 피해자가 아니라고 말하였다. 순간 제가 돌아버려서 이것저것 집히는 데로 던졌는데 그것 중에 칼도 있었어요. 제 뒤에 있는 TV를 향해서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과 유사한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지갑을 내놓으라고 말한 후 칼을 자신의 뒤쪽으로 던진 것은 사실로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궁하면서 칼을 들어 자신의 뒤쪽으로 던지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에게 상해에 대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동이므로 특수협박죄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합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 0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B, C 앞 33번국도 왕복 2차로 도로를 거류면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7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정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 7, 8번째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과 좌측 수부 5번째 중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제출 관련, 차량확인 및 블랙박스확인 관련, 현장사진 및 조사 관련, CCTV확인 및 차량특정 관련) 1. 각 수사보고서(버스영상 관련, 오토바이 피해 관련) 1. 현장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재고단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2. 01: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도의 연석을 충격하여 스스로 전복되는 사고까지 일으킨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음주운전 전과가 모두 벌금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1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4. 25. 새벽에서 오전경 사이 용인시 기흥구 C건물 D호에 있는 E(여, 21세)의 주거지에서, E, 피해자 F(여, 24세) 등 대학 선, 후배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와 복부 등을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치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행위를 2~3회 반복하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음부를 손으로 1회 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및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F의 옆에서 피해자 E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우측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고소장 1. G에서 피해자 F이 제출한 진술서, G에서 피해자 H이 제출한 진술서 1. 피해자 F이 제출한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캡쳐 사진, 피해자 E이 제출한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 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고소취소장이 이 법원에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바닥에 누워서 자고 있었고, 피해자들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서 자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하기 위해 바닥에서 상체를 일으켜 세워 피해자들을 순차적으로 추행하였고, 피해자 F를 추행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명학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 E를 추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부위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2. 4.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21. 09:40경 창원교도소 B실에서 같은 거실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 C(남, 49세)의 평소 생활태도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갑자기 화가 나서,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수용자) 1. 수사보고(피해자의 F병원 상해진단서 사본 첨부/ 피해자 부상사진 첨부) 1. 창원지방법원 2021고합205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특수강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석용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9. 20:23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속초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까지 70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양형기준 미적용[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만 2007년경과 2015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크게 높지 않다는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려고 한 전체 거리 및 실제로 주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0. 03:28경 포천시 B에 있는 ‘C’ 인근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2021. 4.경 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107에 있는 여주교도소에서 수용 중이었다. 1. 2021. 4.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 20:00경 여주교도소 B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졸피신정, 디아제팜 성분이 함유된 명인디아제팜정을 포함하여 총 6정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한 번에 삼키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2021. 4.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9. 20:00경 여주교도소 B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졸피신정 1정을 포함하여 총 5정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한 번에 삼키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2021.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0. 19:30경 여주교도소 B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졸피신정 1정을 포함하여 총 4정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한 번에 삼키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2021.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0. 19:30경 여주교도소 B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졸피신정 1정을 포함하여 총 8정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한 번에 삼키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D,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적발된향정신성의약품 51봉 종류 및 수량 특정), 수사보고(향정신성의약품 6종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신정 등을 투약하였는바,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상태에서 자중하지 않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한꺼번에 많은 양을 복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투약 횟수가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52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경 화성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데스크탑을 이용하여 P2P 프로그램인 ‘D’에 접속해 여성 피해자와 남성이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물인 ‘E’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7개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같은 날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아이피 ‘(IPV4 1 생략)’사용자의 D 유포행위 증거수집 자료 검토 및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F 등 3명에 대한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 없고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은 후 스스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수강·이수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강·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664

범 죄 사 실 2020고단6664 피고인은 광주 북구 B건물, C호에 주소를 두고 개인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D공사 현장에서 2020. 5. 22.부터 같은 해 6.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22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682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029 피고인은 ‘F’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2.경부터 2019. 11.경까지 건설업 면허 없이 ‘G공사’를 2억 2,000만원에 도급받아 터파기 공사와 나무를 옮기는 작업 등 토목건축공사업에 종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5.경부터 2020. 7. 17.경까지 건설업 면허 없이 ‘H 공사’를 1억 4,000만 원에 도급받아 건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등 실내건축공사업에 종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정서 1. 진정인 연명부 1. D공사 출력일수 정리표 2021고단2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 I, J,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축공사표준계약서, 각 건설공사변경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8. 22:2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르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처벌받은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 경위 및 적발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8. 26. 01:50경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안에서, 갑자기 “야, 사장 나와”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8. 26. 01: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하여 피고인이 소지하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던지고, 다시 피해자를 향해 피고인이 소지하던 위험한 물건인 다른 휴대폰을 던져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8. 26. 02: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피고인의 동생 E이 피해자에게 달려들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말리는 사이에,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및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및 피해자 사진, 폭행장면 캡처 자료의 각 기재 및 영상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에서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에서 3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에서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에서 4년 2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월 미만은 버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아무 이유 없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대중교통 종사자에게 불안감을 가지게 하고 교통안전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타인을 폭행하여 수사를 받거나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1. 20:0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높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7. 22:10경 의정부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포함하여 이종 전과가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이동 주차를 위해 운전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 21:40경 울산 동구 B,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안에서, ‘C’ 어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3세)에게 15만 원을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3장, 입건전조사보고서(성매수남 차량 번호 특정), CCTV 영상 캡쳐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성매수남 차량조회), 차량종합 상세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E 외부 CCTV 확인),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저장 CD 1장,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회신), 피해자 DNA 감정의뢰서 및 회신서 각 1부,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동의서(수사용) 1부, 피의자 DNA 감정의뢰서 및 회신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아직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6. 18:3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로타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03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액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0.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 소재 수유역 앞 도로에서부터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65.4km 부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9. 20:43경 여수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서(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일시 및 장소 오기수정등),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및 현장 CCTV 영상에 대하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 거리, 운전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8.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라인 공동출입문 앞에서, 차량을 후면 주차한 피해자 D(여, 62세)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가 피해자가 전면 주차를 해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불응한 채 그대로 공동출입문 안으로 들어가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양팔 등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수회 때리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49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약 49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면주차를 해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먼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건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피해자가 주차한 구역이 필수적으로 전면주차가 요구된다는 등의 사정이 밝혀진바 없다.).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일부 행위는 잡힌 멱살을 푸는 과정에서 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