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95고합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9년 B 대학교 물리학과 3년 중퇴하고 1994. 6. 이후 'C 준비위원회'의 책임서기로 활동하여 온 자로서 평소 대한민국은 부르조아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파쇼정권이 프롤레타리아 인민계급을 억압.착취하는 사회로 규정하고 노동자가 해방되기 위하여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지도이념으로 무장한 프롤레타리아 정당의 지도하에 현 정권을 타도한 후 혁명적 임시정부 수립, 대공장의 몰수, 토지의 국유화, 노동자 통제관리등을 실현하여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확립되는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자인 바,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대남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기초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제국주의의 강점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철저히 종속된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서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아래 이를 위하여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계급을 축으로 하여 청년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 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선 인민의 주된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폭력, 비폭력, 합법, 반합법 등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 반파쇼 민주화투쟁을 전개하여 미제국주의와 미국대리정부 및 매판자본가의 무리들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선전 선동하면서,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 1991. 5. 중순경 서울 종로2가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 등지에서 공소외 D으로부터 비합법 노동운동을 하기 위한 조직인 'C(이하 E으로 약칭)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고 이에 동의한 후 그 시경 위 D으로부터 'F(이하 F) 산하 CV 지구 교육부사업에 대하여 제파 PD조직간에 이론적, 정치적, 실천적입장과 견해에 입장차이가 있다. 그러니 제파 PD쪽 사람과 만나 이견을 조율하여야 한다. 제파 PD쪽 사람을 만나서 '마르크스레닌주의 깃발아래 단결하라. 투쟁하라. 조직하라'는 문건의 내용에 동의하면 문건 말미에 서명을 받아 오라'는 지시와 함께 '마르크스레닌주의 깃발아래 단결하라. 투쟁하라. 조직하라' 제하 - 'G'의 활동을 개시하며- · '우리는 일반적으로 남한 프로레타리아 계급운동, 특히 노동조합운동에 관한 양 조직간의 이론적, 정치적, 실천적인 입장과 견해에 대하여, 특수하게는 F 산하 CV 지구의 '교육부' 사업을 둘러싸고 제기된, 대립과 마찰에 대해 과학적이며 당파적인 그 해결을 위하여 양 조직 전체를 대표하여 금번 'G'를 조직할 것을 성명한다.' ·'G'의 대표는 단지 특정 정파의 이해의 대변자가 아니라 오직 전체 프로레타리아 계급의 대의에 완전히 복종하는 정신으로 소속한 정파의 의견을 대변하며, 그것은 마르크스-레닌주의 깃발아래 비타협적 사투에 입각한 '전투적통일'을 그 무엇보다 우선하는 사업의 원칙으로 한다. · 그러므로 본사업이 올바르게, 그리고 당파적으로 조직될 수 있도록, 또한 계급의 대의에 복종하는 정신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혁명적 경계심과 긴장감을 가지고 주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 계급의식적 노동자와 혁명적 사회주의자의 슬로건은 바로 이것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 깃발아래, 단결하라! 투쟁하라! 조직하라!!! 등 내용의 유인물 2부를 교부받은 다음 같은해 8. 초순 일자불상 14:00경 서울 종로 2가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반제반파쇼 PD(제파 PD) 조직원인 37세가량의 성명불상 여자가 위 '마르크스레닌주의 깃발아래 단결하라. 투쟁하라. 조직하라' 유인물 내용에 동의하고 위 유인물 2부에 'H'라고 서명하자 피고인도 'I'이라고 서명한 후 그시경 위 유인물 1부를 위 D에게 돌려주고 1993. 4.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서구 J 소재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위 D이 'K이라는 동지가 있는데 공장노동자 출신으로 성격이 쾌활하다. 그녀를 만나보고 조직에 가입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여 자격이 있으면 가입시키라'고 하면서 K의 주소와 약속시간을 알려주자 위 D의 지시에 따라 같은해 4. 24. 20:00경 서울 송파구 L소재 공소외 K의 자취방에 찾아가 위 K으로부터 위 E 가입을 동의받은 다음 위 K의 자기소개서를 제출받고 같은해 8. 20.경 서울 종로2가 소재 상호불상커피숍에서 위 D으로부터 "우리 조직의 현정권 및 정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하여 1993. 9. 4. 20:00 - 같은 달 6. 04:00 경기도 가평군 소재 민박집에서 'C 준비위원회 비상핵심맹원대회'를 개최하려 한다. 참석하라'는 지시와 함께 'C (준) 비상핵심맹원대회소집을 알림(93.8월)' 제하 - 조직위는 C(준)이 남한 사회주의운동의 진로를 개척해 나갈 정치조직으로서의 면모를 명실상부하게 갖추고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에서 요구되는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현재 C(준)이 봉착하고 있는 문제를 일소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 조직적인 결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였다. 이에 조직위는 조직적 총의를 모아내기 위한대회소집을 결의함과 동시에 조직위를 해체하고 모든 권한을대회 준비를 위한 비상수임위에 이양하였다. - 조직의 앞날과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의 미래를 양어깨에 당당히 걸머진 투쟁 동지들, 금번대회는 우리에게 실로 막중한 임무와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조직위 해체는 아무런 구속없이, 그 어떠한 제약도 없이, 완전히 열려진 조건 속에서 조직적 총의와 혁명적 결의를 모아내기 위한 중대한 결단이었다. 그것은 우리의 현실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것이며, C (준)의 정치적 ☒조직적 ☒실천적 발전 전망을 전적으로 동지 여러분의 열정과 투쟁에 의거하여 수립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의 천명이었다. - 남한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위대한 투쟁 만세!! 세계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혁명적 연대투쟁 만세!!! 등 내용의 유인물 1부를 교부받아 이를 읽어본 후 같은해 9. 4. 20:00경 부터 같은 달 6. 04:00경 까지 사이에 경기도 가평군 소재 상호불상 민박집에서 위 D, M(가명), N(가명), K(가명 O), P(가명 Q), R(가명 : S), T(가명 : U), V(가명 : W), X(가명 : Y) 구속중으로 V에게 위임), 소외 Z(구속중으로 K에게 위임), AA (구속중으로 AB에게 위임), AC (구속중으로 AD에게 위임), AE(구속증으로 AF에게 위임), AB AD, AE, AF, AG(가명), AH(가명), AI(가명), AJ(가명), AK(가명), AL(가명), AM (가명), AN(가명), AO(가명), AP(가명), AQ(가명), AR(가명), AS(가명), AT(가명), AU(가명), AV(가명), AW(가명), AX(가명), AY(가명) 33명과 함께 'C 준비위원회 핵심맹원대회'' 모임을 갖고 위 D의 사회로 위 M의 개회선언, AV의 대회사, 위 D의 성원보고, 위 M의 사업보고 및 경과보고등에 이어 상호 토론을 거쳐 * '규약'으로 - 맹원은 C(준) 강령과 규약을 승인하고 C(준) 조직 중의 하나에서 직접 활동하며 C(준)의 모든 결정에 복종하고 맹비를 납입하는 자이다. - C(준)의 최고기관은 C(준) 대회이다. C(준) 대회는 조직위원회에 의해(가능하면 3년에 1회 이상) 소집된다. 조직위원회는 이전 대회에서 투표권을 가졌던 대표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대회를 소집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회는 해당 대회에 대표권이 부여된 대표 중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경우 성립되는 것으로 한다. - C(준) 대회의 대표선출 규준은 대회 전의 대회협의회(조직위원회와 각 지역 및 지구위원회의 책임자로 구성되는)에서 정해진다. - C(준) 대회는 조직위원회를 선출한다. - 조직위원회는 위원회와 C(준)의 모든 다른 기관들을 조직하고 C(준)의 모든 정치적·실천적·조직적 활동 전체를 조정하고 지도하며, C(준)의 중앙기금을 관리한다. 조직위원회는 C(준)의 여러 조직과 기관들 사이 또는 그 내부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갈등을 심사한다. - C(준) 대회에서 승인을 받은 조직을 제외한 모든 조직은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조직위원회의 모든 결의사항은 모든C(준) 조직에 구속력을 갖는다.C(준)이 인정한 모든 조직은 각각 책임지고 있는C(준)의 활동영역에 대해 배타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모든C(준) 조직은 조직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C(준) 중앙기금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모든 맹원 및 C(준)과 어떠한 접촉이 있는 모든 개인은 자신의 모든 주장이 조직위원회 또는 C(준) 대회에 원래 그대로 전달되도록 요구 할 권리가 있다. - 모든 C(준) 조직은 각각의 모든 활동과 그 구성 전체를 조직위원회가 잘 알 수 있도록 모든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모든 C(준) 조직과 기관은 자신의 업무를 다수결 투표로 결정한다. 구성원의 선출과 제명에는 2/3이상의 다수결 투표가 필요하며, 해당 최고상급기관에서 결정한다. 단, 조직위원회의 신규 구성원은 조직위원회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어야 한다. - 부칙 본 규약은 규약이 통과된 C(준) 대회 종결 직후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조직체계 개편의 기조와 사업의 기본방향'으로서 - 혁명적 사회주의자와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정치적으로나, 조직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독자적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언제 어느 때나 '계급적 독자성'을 굳건히 유지해야 한다. 정치적으로는 여타의 정치세력과, 특히 쁘띠부르조아 민주주의 세력과 혼동되거나 절충됨이 없이 노동자계급의 유일한 과학적 사상인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견결히 옹호하고 그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이 될 것이며, 조직적으로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하나의 단일한 정치세력으로, 다른 계급세력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형성됨을 의미한다. -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적 계급투쟁의 모든 단계에서 계급적 정책으로 노동자 대중에게 다가가고, 혁명투쟁에서 승리하여 부르조아 계급의 손에서 권력을 탈취하는 것을 결정적이고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혁명조직은 요구되는 객관적 임무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으며, 가능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주의와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 혁명적 사회주의자의 주요한 임무의 하나는 그 정력, 지식, 조직에 대한 헌신이란 점에서 빼어난 선진적인 노동자 사이에서 극히 조심스러운 방식으로 지도간부를 선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도간부는 전폭적으로 혁명적 투쟁에 헌신하고 완전히 조직의 뜻대로 행동한다는 사상으로 육성되어야 한다. - 조직체계 개편의 기조와 사업의 기본방향은 객관적으로 부여되는 사회주의자의 임무로부터, 그리고 조직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현재의 발전단계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앞에서 사회주의자의 임무와 C(준)의 발전수준에 대해 필요한 만큼 최소한으로 다루었다. - C(준)은 사업의 집중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으며, 조직체계의 개편은 언제나 그러한 사상을 기본적으로 담아 왔다. 지금까지 사업의 집중성과 전문성은 다분히 조직체계의 측면에서 강조되 었으며, 그러한 방향에 입각하여 조직개편이 시도되었다. - 조직중앙은 주로 정치적인 제문제에 자신의 역량과 시간을 투여하고, 지역의 최고단위는 실천적인 지침을 내오는 데 자신의 역량과 시간을 투여해야 한다. 이러한 분리할 수 없는 것의 분리는 유기적 결합을 통해 해결될 것이며, C (준)의 역량을 정치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배가시켜 줄 것이다 △ 조직중앙(조직위원회) 재건의 방향과 내용 조직중앙은 권력의 원천인 조직동지들에 의해 그 권한을 위임받은 C(준)의 단일한 최고권력기관으로 조직전체의 사상의 통일과 행동의 통일을 이끌어내는 지도적 구심이다. △ 중견간부의 집중적인 훈련과 육성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위해서는 변화된 조건에 상응하는 조직체계와 인력이 요구되기 마련이다. 그리고 C(준)의 인력수급은 중견간부 육성으로 해결해야 한다. C(준)의 정치적·실천적 영향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조직중앙이 맡은 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견간부의 육성에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 혁명이론의 연구와 선전보급화(객관화) · 사상적 혼란과 동요로 인한 혁명운동의 질곡을 극복하고 운동의 과학화를 위해, C(준)의 질적 발전과 조직내 정치적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그리고 정치적 결사체로서의 면모를 확립하기 위해 혁명노선의 체계화 및 객관화는 필수불가결한 과제이다. · 새롭게 구성될 C (준)의 최고지도부는 사회주의 정치조직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이론연구 사업의 제일의 과제로서 '강령 기초연구와 강령 작성사업'을 설정한다. · 조직내 정치사상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치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 조직적으로 시행한다. △ 대중적 선전·선동사업의 정착과 확대 공공연한 혁명적 봉기, 국가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전투에 나서고 있지 않은 시기에 혁명적 사회주의자의 가장 일반적인 임 무는 혁명적인 선전과 선동이다. 막강한 전파수단을 장악하고 노예의 의식을 주입하는 부르조아 이데올로기를 혁파하고 프롤레타리아 계급에게 정치적 무기를 제공하는 선전선동은 프롤레타리아의 한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안된다. △ 민주집중제의 강화와 보고체계의 안정적인 정착 혁명적 사회주의자의 조직활동에 있어 보고제출의 의무는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민주집중제를 관철시키는 주요한 수단이 바로 보고제인 것이다. 조직중앙이 조직전체의 정경을 샅샅이 그리고, 조직사업 전체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고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자본주의 그 자체를 파괴하기 위해 '자본'이 필요하다는 것은 호사가들의 말장난이 아니다. 윤활유없이 기계가 돌아갈 수 없듯이 재정의 공급없이는 우리의 활동도 정체될 수 밖에 없다. * 'C(준) 조직활동과 방법에 관한 지침'으로서 - C(준)의 일차적인 역사적 사명은 프롤레타리아 혁명투쟁에서 노동자 계급을 단일한 하나의 계급으로 조직하고, 노동자계급의 굳건한 통일을 확립하는데 있다. - 비합법활동을 수행하는 C(준)으로서는 정말로 엄격한 규율이 요구되며, 이 규율은 합법활동의 경우보다 훨씬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으면 안된다. 비합법활동의 규율에는 극히 엄격한 비밀활동의 방법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 C (준)은 조직의 그 지도적 원리로서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를 채택한다. 일관된 민주주의는 노동자계급이 사회적 생산에서 차지하는 지위상 그들에게 고유한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혁명조직에도 민주주의의 표지를 붙인다. 왜냐하면 혁명조직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전위이기를 자임하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 C (준)은 마르크스·레닌주의만이 C (준) 조직내의 정치적 이념임을 승인한다. 마르크르·레닌주의만이 전세계 노동자계급의 길잡이 별이 될 수 있다. 마르크스·레닌주의만이 유일한 과학적 사상이다. 그러나 마르크스·레닌주의는 화석화된 이론이 아니며, 교조화된 관념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이론이며, 투쟁하는 노동자의 행동지침이다. - 혁명적 이론없이 혁명적 실천없다. 내용없는 실천활동은 대부분이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며, 그것은 경험주의, 조합주의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이론은 실천의 길잡이이자 지침이다. 올바른 이론속에서만이 올바른 실천활동이 가능하다. 그리고 올바른 실천활동속에서 이론은 검증되고, 재창조되고, 발전된다. - 혁명적 사회주의와 노동계급운동과의 공고한 결합, 다수자의 획득은 노동자통일전선을 강화하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이 하나의 계급으로 통일되지 않는다면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혁명투쟁은 승리할 수 없다. 대중 속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통일의 염원을 계급적 통일로, 자본에 대항한 투쟁속에서의 통일로 전화하라! 말로만의 통일, 형식적 단결에 의한 통일이 아니라 진정 행동하는 통일, 투쟁하는 통일만이 진정한 통일이다. - C(준)의 기초적인 조직형태는 공장에서의 세포건설이다. 이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혁명적 활동에 의해 창출된 조직건설 원칙이다. 의회선거에 대응하여 선거구를 기초로 당을 건설하는, 사회민주당으로부터 받아들인 낡은 조직원칙은 쓸모없는 것이다. 전위는 대중과 함께 있어야 하며, 대중이 있는 곳에 우리의 세포를 건설해야 한다. 진정한 사회주의 조직은 그 기초를 공장에 두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는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노동자 조직의 그물망을 가능한 한 조밀하게 또 다양하게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특히 자본주의 발전과 독점화 경향에 의해 노동자계급의 대규모 군대를 양성하는 대공장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의 조직을 건설하지 않으면 안된다. 대공장은 자본주의와 투쟁하는 최전선일 뿐 만 아니라 그 투쟁은정치적 성격을 띨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대공장의 장악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어야 하며 가능한 역량을 투입하고 대공장의 장악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 우리의 약점은 공장세포의 수가 많지 않다는 것이며, 대부분이 중☒소공장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 그러나 공장세포를 단지 건설하는 일은 단순한 시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C(준)은 공장세포의 정치생활을 고취하고 세포 내에서 훈련을 통해 지도자를 배출하고, 세포가 공장등의 대중에 대하여 더욱 더 큰 영향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활동하는 것을 가르치는 일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C (준) 지도기관은 세포의 활동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세포와의 긴밀한 결합을 맺어 나가야 한다. - 혁명적 사회주의자에게 있어 광범위하고 전면적인 정치폭로와 정치선동이 부족해도 좋은 시기란 있을 수 없다. 특히 계급투쟁이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전투에 돌입하고 있지 못한 시기에 혁명적 사회주의자의 가장 주요한 일상적인 임무는 혁명적 선전과 선동의 수행이다. 그리고 선전과 선동의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계급적인 내용이다. - 혁명적 사회주의자는 근로대중의 반프롤레타리아층을 혁명적 프롤레타리아의 동조자로 획득하기 위해서, 부르조아 권력이나 자본가와의 계급대립을 이용한 부단한 설득을 통해 이 중간층들을 지닐 수 있는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에 대한 불신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된다. - C (준)의 비밀기구는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활동의 강화를 위해 현재 비교적 넓어진 범위를 가능한 한 최대로 폭넓게 이용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우리의 활동은 지금 비합법활동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합법활동은 이러한 활동에 종속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비합법활동과 합법활동은 교묘히 결합되어야 하며, 합법활동을 통해 보다 광범위한 혁명적 대중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공공연한 활동을 통해 진정한 지도자로서의 명성을 얻어야 된다. 그리고 합법활동은 특별히 적의 스파이나 프락치의 접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의심스럽거나 신뢰할 수 없는 분자가 C(준)내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든 예방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 경제투쟁의 정치투쟁으로의 전화,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불가분한 결합, 이것이야말로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에 있어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최종 목표로 삼는 혁명적 사회주의자의 행동원칙이다. - 우리는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을 분리하고 경제투쟁만 열심히 하면 자연스럽게 정치투쟁으로 발전해 갈 것이라는 견해와 비타협적으로 투쟁해야한다. 또한 노동조합의 투쟁을 경제투쟁만으로 한정하는 경향과도 단호히 투쟁해야 한다. - 사회주의자는 부르조아 사회에 반대하는 모든 전투적인 투쟁에 정력적으로 참가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그 투쟁의 반대자라는 인상을 남겨서는 안된다. * '노동운동의 현황진단 및 전망수립'으로서 - C (준)은 남한 노동운동에서 개량주의적·단계적 운동노선에 맞서, 노동운동내 부르조아적 영향력의 침투에 대항해 노동자계급의 정치사상적 독자성을 기초로 하는 사회주의적 노동운동을 뿌리내리고, 확대·강화하기 위해 투쟁해 왔다. - 이에 조직은 '지역공동투쟁을 계급적 단결의 첫걸음으로! 대중적인 참여를 통한 투쟁속의 통일로부터 조직적 통일로!' 라는 관점 아래 노동자 통일전선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 지구 및 지역의 활동 또한 동일한 원칙이 세워질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중간노조 및 미조직 사업장과의 일상적 연대를 강화하면 할수록, 우리의 '입맛에 맞게'가 아니라 계급의 원칙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방식으로 대중적 접촉면을 확대하면 할수록, 그 속에서 사회주의적 정치활동의 세례를 노동대중에게 듬뿍 줄 수 있다면,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의 성장은 물론 남한 노동운동에 사회주의적 각인을 분명히 찍을 수 있는 기초를 다지게 될 것이다. * '당면정세 및 전술방침'으로서 -남한 자본주의의 발전은 인구의 대다수를 프롤레타리아트와 피착취대중으로 전락시킴과 동시에, 이들에 대한 살인적인 폭압과 착취를 기초로 하였다. - 그러므로 미래의 남한 사회주의 혁명을 준비하는 것과 현단계 민주주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프롤레타리아계급의 정치의식을 발전시키는 것, 조직화하는 것, 광범한 피착취대중을 프롤레타리아계급의 주위로 결집 시키는 것, 이것은 혁명적 사회주의자의 임무로 간주한다. - 부르조아 정당들과 정치조직들에 대한 태도 민주주의 혁명에서 프롤레타리아계급의 주요한 임무는 민주주의 투쟁의 지도계급으로 자임하고 행동하는 것이며, 현시기 다른 당들과 정치조직들에 대한 태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혁명적 사회주의자는 각 당과 정치조직이 민주주의 투쟁에서 보이는 태도를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 - BH 정권의 성격 부르조아 체제내에서 국가권력이 새롭게 교체되고, 어떤 변화가 일고 있을때, 교체된 권력의 계급적 성격과 일어나는 변화에 대하여 대중들에게 낱낱이 설명하는 것은 혁명적 사회 주의자의 임무이다. 동시에 폭력적이고 살인적인 파쇼독재에 대한 노동자계급과 농민, 도시 빈민의 깊은 불신과 불만, 그리고 독점부르조아지를 비롯한 반동적 정치관료, 군대 내에서의 BH 정권의 취약한 지지기반으로 인하여 파쇼체제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 현시기 계급투쟁의 객관적 정세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농민, 도시빈민들과 독점부르조아지를 비롯한 중소 부르조아지 사이의 계급투쟁은 더욱더 첨예해지고 있다. 이는 사회의 주 요한 계급세력 사이의 정치적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 현 시기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적 임무와 혁명적 사회주의자의 전술 현시기 계급투쟁에서 프롤레타리아계급의 임무는 생활상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파소정권을 타도하는 민주주의 투쟁을 수행해야 하며, 사회주의를 위한 가장 성공적인 투쟁의 조건을 창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 이에 혁명적 사회주의자는 단 한순간도 미래의 프롤레타리아계급의 독자적인 사회주의적 목표를 놓치지 않으면서 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프롤레타리아트의 활동과 투쟁을 지도해야 한다 & * '지도부 구성'은 의장 M, 조직위원으로 M, D, AZ, N 으로 결정한 후 참석자 전원이 인터내셔날가를 제창함으로써 'C준비위원회 비상핵심맹원대회'를 종료하고 같은해 10. 말경 일자불상 16:00경 서울 종로2가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C 준비위원회' 조직위원인 위 AZ 으로부터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임명장' 받음으로써 C 준비위원회의 감사위원으로 임명되어 활동하던 중 그시경부터 1994. 6.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C' 맹원대회에서 선출된 조직위원들이 정세에 대한 견해 차이로 조직을 탈퇴하자 1994. 6. 중순경부터 7.초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J 소재 피고인의 자취방 등지에서 위 M, 위 V 등과 상의하여 위' E' 지도위원인 D, AZ, N을 제명하고 대신 피고인, M, V 3인이 조직위원이 되어 피고인은 책임서기 겸 이론연구, 위 M는 신문제작연구, V은 SM(학생운동)을 맡기로 한 후 조직의 이데올로기 및 정치적 영향력 강화를 위한 신문을 발행하기로 하는 등 'E'을 재조직하고 같은해 8.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서구 J 소재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위 V과 상의하여 조직원들의 프롤레타리아트의 집단주의 사상과 뜨거운 혁명적의지를 고취 시키기 위한 산악선동훈련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위 V으로 하여금 1994. 9. 18- 22 지리산에서 위 V, BA , T, R 등 조직원 13명이 참가한 가운데 산악선동훈련을 실시토록 하고 1995. 1. 경 안산시 BB 지하방에 위 E의 아지트를 마련하고 X, T, BC, BA 등 조직원들로부터 월수입의 15%정도를 위 E의 회비로 징수하고 같은해 2.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공소외 BD에게 "비합법조직활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 조직원은 예비조직원, 준조직원, 정조직원이 있으며 각각의 단계에서 활동에 대한 점검과 일정한 테스트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혼자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하는 단위가 동지들과 함께 하는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향후 네가 각 단계의 테스트를 거쳐 정조직원이 되면 SM지도위원회로 구성할 계획이다 "라고 조직활동을 권유하여 위 BD의 동의를 받은 후 신상보고서를 제출받기로 하고 1995. 4. 중순 일자불상경 안산시 상록수 전철역 부근 커피숍에서 위 T의 소개로 공소외 BE을 만난 이후 훈련예비소위모임에 참석시키다가 같은해 5. 하순 일자불상 22:00경 위 BA의 자취방에서 위 BE에게 'C 준비위원회'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동의받는 등 위 K, BD, BE, BF 등을 위 E 조직에 가입시키고 같은해 2. 10. 14:00 - 18:00경 서울 강서구 DA 소재 공소이 M의 자취방에서 'E' 단위책임자회의를 개최하여 조직원인 M, X, AG, AV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작성한 '단위책임자회의소집건', '지역책임자회의개최의건', '1994년결산서(전·후반기)' 통하여 'E'의 맹비납부 및 집행에 따른 결산보고, 지역사업현황 및 1995년 사업구상에 관한 의견교류를 위한 지역책임자회의를 소집, 1994년 조직의 재정운영에 대한 결산등에 관하여 토의하고 1995. 5. 중순 - 6. 초순경까지에 걸쳐 경기도 안산 BB 소재 BA의 자취방에서 위 BE이 작성한 '세계노동절기념집회보고서', '광주집회보고서', 'DB대회- BI 노사대화촉구와 BJ 노동탄압중지', '학습과단체활동지원 부서소견서' 문건, BC가 보고한 '생활소견서', '장터수입및지출내역서', '담당하고싶은부서에대하여', '직권중재제도의문제점과개혁방안'. 'DC 대회', '개인소견서' 문건, T가 작성한 '생활보고서', 'CM 위원장만난내용에대한보고', '5월활동계획서', 'BK 접촉보고서', 'BL 파업전야시사회참여에관한보고', '회원전체모임보고', '광주집회보고서', '95임단투승리를위한제44차조합원총회', '훈련팀에서학습하고싶은내용과담당하고싶은역할에대하여' 문건, BA가 작성한 'DD 대회', 'DE 대회', '학습하고싶은내용에대한의견과담당하고싶은부서', BD이 작성한 '훈련비미납사유서', '집회보고서', 'DE 대회', '훈련에임하여학습하고싶은내용과담당하고싶은부서'문건 등을 보고받는 등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구성된 위 'C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2 1994. 10. 경 서울 강서구 J 소재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위 V과 상의하여위 'C'의 기관지로서 'CZ' 신문을 발간하기로 하고 위V이 'CZ' 제하의 [BH 정부 그 실체를 파헤친다] -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는 '부자를 위한 민주주의'가 아닌 '무산자를 위한 민주주의'이다. '소수를 위한 민주주의'와는 전혀 다른 '인민의 절대다수를 위한 민주주의'이다. 모든 인민이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국가관리의 선출및 해임, 더 나아가서 모든 인민이 정치적·사회적 영역에 직접 참여하여 인민 스스로가 통제와 감독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줌도 안되는 부자의 손에 있는 권력을 빼앗고 노동계급과 다수의 가난한 인민이 '지배계급으로 조직화'될 때, 동시에 부르조아의 사적소유를 철폐할 때, 비로소 '프롤레타리아민주주의'는 우리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한다. -BH 정권은 모든 개인간의, 모든 계급간의 '정치·사상의 자유'를 철저하게 압살하고 있다.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을 비롯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금지' 등 온갖 악법이 사방팔방에서 민주주의를 압살한다. 노동계급의 단결의 자유, 파업의 자유, 노동조합의 완전한 자유, 정 치활동및 참여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고 있다. - 노동계급과 절대 다수의 가난한 인민이여!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파쇼정권을 타도하고 자유의 물결이 출렁이는 프롤레타리아민주주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자. [시사초점 반동정부세계고립자초] - 제국주의와 파시즘의 전쟁을 반대하며 평화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남한 노동계급은 단일한 민주주의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조건없는 평화협정체결'과 '주한미군 즉각철수'를 내걸고 모든 프롤레타리아와 농민의 강철같은 계급동맹으로 투쟁해야 한다. 라는 내용의 신문원고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CZ' 제하의 [전술결의서 부르조아당파에 대한 태도] - 사회주의자들은 지금 비프롤레타리아적 당파(그리고 사회세력)들의 계급적 성격을 규정하고, 현재의 계급적 관계들을 평가하며, 따라서 정당들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규정하는 긴급한 임무에 직면하고 있다. - 사회주의자들은 항상 현 남한의 사회, 정치적 질서에 대한 모든 반정부운동과 혁명운동을 지지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 프롤레타리아가 당면 민주주의 혁명에서 지도자로서 행동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하는 것은 사회주의자들의 의무이다. - 사회주의자들은 인민들의 정치적 교육을 위하여 이 정당의 활동을 이용해야 하며, 그들의 위선적인 민주적 어투에 대해 일관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로 대응해야 하고, 그들이 퍼뜨리고 있는 의회적 환상을 폭로해야 하며, 민주주의적 쁘띠브르조아에 대한 그들의 지도에 대항하여 가차없이 투쟁해야 한다. - 사회주의자들은 끈질기게 쁘띠부르조아의 민주주의적인 혁명적 요소와 자유주의적인 요소를 대립시킴으로서, 특히 자유주의자들의 지도의 영향력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며, 그들로 하여금 자유주의적 부르조아와 혁명적 민주주의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강요해야 하고 그리하여 BM 당과 BN 당에 대항해서 사회주의자들의 편에 서도록 해야 한다. - 이와 같이 생각하여 [CZ ] 편집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1. 우리 눈앞에서 발전하고 있는 정치적 위기는 단지 상층계급 내부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수많은 노동대중의 생활상의 불안과 동요, 게다가 도시 쁘띠부르조아의 엄청난 불안과불신의 증대, 그리고 농민의 참을 수 없는 빈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의 정치적 위기는 일상적이고 평화로운 시기에 발생하고 있지만 통상적인 의미의 의회적 위기가 아니라 혁명적 위기로 발효될 수 있는 객관적 토양을 제공한다. 2. 선진적 계급의 의식적 대변자로서 사회주의자들은 대중들에게 BN 당의 정책들의 위선적인 성격을 폭로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사회주의자들은 대중들에게 오직 그들이 높은 수준의 정치의식을 획득하고 강력하게 조직될 때만 반동정부에 의한 가능한 양보들이 기만과 타락의 도구에서 혁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도구로 전화,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BP 대회에서 꿈이아닌 현실로, 인민과 함께하는 노동자계급의 투쟁으로 올곧게 다시 되살아 납니다. - 노동법을 개악하는 데는 일등이요, 수매가 동결 및 수매량 인하에는 탁월한 정부가 잇따른 대형참사는 왜 막지 못하는 겁니까? 그들이 잘하는 것은 오직 민주주의에 대한 유린과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뿐입니다. 노동자계급은 더 이상 노예일 수 없습니다. BG의 단결된 힘으로 모든 인민과 함께 BH 반동정부를 타도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등 내용의 신문원고를 작성한 후 위 V으로 하여금 신문을 제작, 배포토록 지시하고 같은해 11. 11 -11. 12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위 V이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상호불상 인쇄소에서 'CZ' 신문 13,000여부를 제작하여 500부 단위로 포장한 후 지하철역 물품 보관함에 보관하였다가 공소외 BA 등 'C 준비위원회'의 조직원들로 하여금 1994. 11. 13. BO 에서 개최된 'BP 대회' 참석자들에게 5,000여부 배포하고, 나머지 8,000여부는 위 V 작성의 '노동조합 간부동지 여러분'문건 200여부 함께 BI, BQ, BR, BS, BT, BU, BV, BW, BX, BY, 광주지역본부, BZ, CA, CB, CC, F, CD, CE, 중소기업은행, CF, CG, CH, CI, CJ, CK 등 전국노동조합및 노동단체등 300여개소에 CL 명의로 3-5부씩 배포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CZ'신문 13,000부를 제작, 반포하고 3 1995. 2. 초순경 3 - 4 일간에 걸쳐 경기 안산시 BB 소재 조직아지트에서 피고인의 지도 아래 공소외 BA, T, BC 등과 함께 '소비에트 노동조합사' 책자를 교재로 학습·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위 BA 가 - 러시아 노동조합은 당이 만들어지고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으며 이것은 남한과 정반대의 방법이다. 여기서는 러시아의 경우가 노동조합이 더 튼튼 할 수 있다. 러시아당이 노동조합에 미친 영향은 당이 노동조합을 지도하고 투쟁의 방향을 제시해 주며 노동조합은 당의 결정을 따르며 대중투쟁을 조직해 나가는데 노동조합이 당에 대한 신뢰가 커야 한다. - 당과 노동조합의 관계는 지도의 관계이고 서로 부족한 점-당이 노동조합 투쟁의 이론을지도하고 노동조합은 당의 실천적, 직접적 활동에 도움을 주는 상호협력적 관계이다. - 혁명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역할은 혁명을 이끌어 가는 동력이다. 노동조합의 경제투쟁이 정치투쟁으로 전화하여 전 노동자 계급이 정권타도를 들고 일어난 때만 혁명은 가능하다. 혁명은 노동조합이 정치적 파업을 전개하고 이것이 전국적 총파업으로 확산되었을 때 가능하다. 이러한 투쟁을 지도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혁명적 사회주의자의 역할이다. -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조합의 역할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조합이 정권과 대항하는 세력이었지만 사회주의 사회는 노동자가 정권을 잡은 사회이기 때문에 정권을 도와 사회발전을 이룩하는 역할을 한다. 러시아와 남한의 객관적 차이는 러시아는 자본이 남한 사회보다 덜 발전해 있었지만 봉건제라는 조건과 세계대전, 비전이라는 조건이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 사회주의자의 역할은 정권의 폭력이나 비리를 폭로하는 대중선동을 통해서 노동조합 운동을 조직하고 대중을 조직해서 사회주의 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라고 책자를 낭독하고 상호토론을 거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 선동은 시선이 집중되는 곳에서 출발한다. 기관지는 선진대중을 담당하고 의회나 선거 공간은 후진대중을 조직하는 것이다. 선동의 관점은 대중의 관심사로 부터 출발해야 하고 투쟁이야말로 최고의 선동의 무기이다. 사회주의자로서의 실천적 활동으로써의 선전운동은 객관적 필연성을 현실화 하는 것이다. - 당 세포는 후진대중, 의원단 활동을 지지하고 지침에 따른 투쟁조직을 한다. 당은 각 기관을 통제하고 지도하며 기관지는 집단적 조직가의 역할을 한다. 이 모든 활동의 목표는 대 중의 계급적 대외적 임무에 종속한다. 정치적 자유를 얻고자 하는 것은 계급투쟁의 발전을 의미한다. 법률적 환상이 증대한다는 것은 권리의식을 증대시키고, 이것은 법 제정을 통해서 가능하다. 입법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회는 없다. 혁명적 선전의 수단으로의 입법화는 최대강령과 최소강령의 관계와 연관이 있으며 최소강령을 입법화시킬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등 내용으로 참석자들을 학습시키고 같은해 3. 초순 - 4. 초순 위 조직 아지트에서 피고인의 지도로 위 BA, BC, T 등과 함께 '러시아 반종파 투쟁' 책자를 교재로 하여 위 BA가 '청산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 경제주의 비판 논쟁은 CR 투쟁의 성과와 의의를 둘러싸고 일어났다. CR 파업에 대한 변혁운동권의 입장은 1950년 이후 초초의 동맹파업이고 정치투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파업이라는 점을 중시했다. - CR 파업이 연대 투쟁이 가능했던 원인은 노동자들이 노조활동을 통해 각성된 의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대중정치 조직론 선도투쟁을 제시해 주며 경제주의자라 규정하고 청산해야 할 조류라 비판했다. 문제는 조합이 대중운동의 틀임을 중시하며 노조라는 대중적 틀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과 그럴만한 주체적 역량이 부족했음을 지적했고 연대보다는 소규모 정치소조의 역할을 강조했다. - CR 파업이 구속과 대량 해고조직의 파괴속에서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여준 이유로는 정치조적이 부재했기 때문이므로 정치조직을 건설해야 한다 - 노동그룹은 일반 다수자에 대한 소수자의 지배독재를 폐지하고 다수자의 이익이 보장되고 실현되는 사회건설, 민중권력수립, 독점자본을 국유화하자는 내용을 주장하고 CS은 산업과 기업에 대한 독점적 소유폐지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확립 민중대표자 회의를 구성해서 민중정부를 출범시켜야 한다. - 안양 PD(피디)그룹은 노급의 정치 세력화로 노동자당을 건설하고 반제반 파쇼 민중민주주의 혁명론을 주장하고 있다. - 92년 대선당시 동향은 합법주의와 사회 민주주의 세력을 CN를 중심으로 한 소부르조아 민주주의 좌파 그리고 노급과 민중의 독자성 정치세력화를 외치지만 노동자 계급투쟁의 길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의회적인 길에 안주하고 있다. - 남한의 정치적 노예제에서 청산을 부르짖는 합법주의자들은 의회활동과선거 즉 부르조아 정치놀음에 끼어 야심을 품고 있다. 투쟁없는 개혁 의회내에서의 압력을 통한 개량이라는 꿈을 꾸고 있다. 의회적 편견에 기대어 정부교체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 부르조아와 같다. 등 내용의 발제를 하고 상호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 정치사상의 자유가 없다는 것은 중요하며 우리가 주장하는 민주주의 정치적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는 것을 말한다. 자본주의를 그리고 개량 주의를 비판하는 구체적 사안으로 정치사상의 자유라는 것을 포함이 되어야 한다. - 80년대 존재했던 각 정파간의 조직노선에 대해 살펴보고 현시점에서 볼때 각각의 조직노선과 청산주의 노선을 걷게 된 근본적 원인이다. - 80년에서 85년은 인텔리가 현장에 뛰어들어 가장 느슨하게 공장활동을조직하는 소그룹 운동시기이다. - 그리고 85년도 4월 국회의원선거에서 야당이 1% 앞서고 헌법개정 투쟁등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일이 생긴다. - PD는 민중민주주의의 시초이고 DF은 지금의 CO이 중심이 되어 만든 것이다. CS은 형태는 소그룹 정파의 성격을 가졌고 CT은 CU의 후신으로 노동자출신 선진노동자들이 떨어져 나갔다. - 87년 전후해서 조직이 생겨나는데 정파를 중심으로 비합법 전위노선이 구축되고 인민노력을 중심으로 반합법 전위노선이 생겼다. - 92년 대선을 기점으로 비합법정치조직이 노선을 포기한다. - 당 활동은 언제나 공개되어야 하고 전면적으로 공개되는 특정시기가 있을 뿐이다. 그 특정시기는 혁명적 정세의 고양기 즉 대중투쟁이 급격히 고양될 때이다. 러시아의 경우를 본다면 1905년 혁명과 1917년 혁명이다. - 사상의 측면에서 정치적 자유의 핵심은 사상의 자유다. 정치적 견해를 발표할 자유도 없고 단체 건설설립의 자유도 없다. 실질적으로 87년 이후소 BG(부르조아)는 정치적 자유가 확대되었지만 경제적 소유권은 없다. - 민주주의 확대는 모든 계급에게 대등하게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지 불평등확대는 민주주의의 불구화된 형태이다. 결국 아무런 실질적 보장이 없는데 합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소BG적 본질을 감추기 위해 근거를 들고 있는 것이다. - 지식인은 어느 특정계급의 이익에 복무하기 위해 고도의 지적 능력을 개입하고 인도한다. 그러나 혁명의 주체는 대중이다. 대중은 투쟁의 실질적인 것을 담보해야 한다. - 우리가 청산주의나 합법주의에 대해 학습을 한 목적은 전에도 토의한 내용이다. - 당내의 프롤레타리아의 건강성과 과학성을 유지하기 위한 CP의 투쟁은 여기 남한 사회에서도 하나 다를 바 없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각각의 학습과정에서 토론과 발제를 통해서 느꼈듯이 아직도 사회주의가 요람에 누워있는 현실에서 앙상한 원칙은 커녕 국가 형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석조차 하지 않은 채 눈깜짝 할 사이에 국가형태를 바꾸거나 정세를 바꾸거나 노선을 폐기하는 일이 허다하다. - 이러한 소부르조아들의 동요함과 부르조아 이데올로기의 강력한 파급력은 조직내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많은 동요 분자들을 만들어 내었으며 조직이탈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는 등 내용으로 참석자들을 학습시키고 1995. 5. 경 위 조직 아지트에서 공소외 T, BA, BD, BE 등이 모인 가운데 '노동조합과 전위당의 임무' 라는 책자를 탐독한 후 각자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지시하는 등 그시경 위 BA 등으로부터 "마감일에 대한 정리" "민주주의와 독재", "사상의 자유에 대한보고서", "노동조합내 공산당 프렉션의 건설과 구조에 대한 모범지침"을 보고받는 등 위 BA 등을 학습시키고 1995. 5. 30. 22:00시부터 익일 08:00시까지 안산시 BB 소재 아지트에서 위 BA, BC, T, BE, BD 등과 함께 "한국노동운동논쟁사"를 탐독한 후 피고인의 주도로 "한국노동운동논쟁사" 3, 5, 6장을 학습, 토론과정에서 참석자들은 -85년 CU 결성과정에서 CV 지역의 몇개 노조를 중심으로 공통투쟁체인 CU을 결성하였고 상급지도부가 CU 위상을 전위조직으로 설정함으로 하부와의 머리감을 만들어 내었다. 또한 조직보위에 대한 열악한 인식은 곧바로 조직의 와해로 이어졌으며, 조직논쟁의 불씨를 마련하였다. - CR 파업은 노동자대중이 연대투쟁과 정치투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었고, 또한 그것은 목적의식적 실천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었다. - 급진적 선도투쟁은 노동자의 자기중심주의를 극명하게 드러내어 대중운동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 CU 활동을 통해 본 선도투쟁의 문제점은 선도투쟁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CU 활동자체가 대중적 토대에 기반을 두기 보다는 선진적 소모임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며 CU 구성하는 인자들의 활동 능력의 미숙성과 조직역량의 저급함 때문이다. -선도투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에서는 정치적으로 억압된 상황에서의 선도투쟁은 대중들의 잠자고 있는 투쟁열기를 분출시키는 역할을 하며 모든 대중투쟁이 투쟁지도부의 선도투쟁 없이는 힘있게 일어나지 못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때 대중적 토재에 기반한 선도투쟁을 필요한 투쟁전술이라고 본다. -MPO는 대중정치조직 이전의 투쟁이 너무 정리적이고 전위적인 투쟁이므로 대중들이 이해도 못할뿐만 아니라 대중과 전위를 분리시켜 놓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므로 지금 시기는 전위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투쟁의 수위를 낮추어서 대중을 정치무대로 이끌어야 한다. -PMO측 선도투쟁을 지향하는 흐름이며 현대에 노동대중의 상태를 억압받고 억눌리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것을 폭발시키기 위한 계기를 선진분자들이 만들어 주어야 한다. -경제투쟁의 의의는 무엇인가 에서 경제투쟁은 노동자들의 생활상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므로 가장 후진 대중들까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 경제투쟁에서 정치선동을 통해 광범위한 대중들로 하여금 자본주의 착취의 본질을 깨닫게 하고 오직 노동자계급 자신만이 임금노예의 사슬을 끊고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이를 수 있는 주도세력이라는 점을 자각시키는데 있다. 라는 내용으로 학습하고 피고인은 -선도주의 패배는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조건이었다. 정치투쟁의 핵심은 그 투쟁의 형태가 아니라 내용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 결코 반정부 투쟁을 계속한다 하여 자연스럽게 사회주의자의 계급투쟁에 대한 이해와 국가권력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중이 정권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막연한 불만이 증폭되는 감성적 운동의 결정체이다. 이 감성적 운동을 목적의식적 즉 계급의식으로의 전화를 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내용이 결부되었을 때이다. -실천적인 측면에서 정치적 선전 선동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투쟁의 장에 서나 공장내에서의 생생한 정치폭로가 있어야 한다. -현재 남한의 전반적인 정세는 상층부 즉 독점부르조아와 자유주의적 부르조아가 지자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나 그 저변에는 노동자계급을 측으로 하는 피지배계급의 투쟁이 활성화되고 있다. 등 내용으로 참석자들을 학습시키고 같은해 6. 6. 01:00 - 05:00간 안산 BB 소재 BA의 자취방에서 BC, BE ,BA, BD을 상대로 '한국노동운동논쟁사' 책자를 교재로 하여 피고인이 - 87년이후 BY 진영은 BY 민주화론인가 제2BY론인가에 대한 대논쟁이 벌어진 바 있는데, 즉 논쟁의 핵심은 통일산별을 건설하는데 어떤 길이 가장 빠른 지름길인가이다. - 즉 전자는 '반동적 노동조합이라도 사회주의자는 그속에 들어가 활동해야 한다'라는 말을 들어서, 후자는 CW은 군사파시즘의 관제기구에 불과하고, 그 안에서의 활동을 통한 민주화는 안기부, 노동부, 경찰등등의 막강한 지원아래서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와같은 논쟁은 노동자대중에 의해서 CX(이하 CX)이 건설됨으로써 대중의의지가 무엇인가 드러내었다. - 정확하게 말해서 이와같은 과정은 두개의 논쟁의 연장선상에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오직 대중의 본능적 거부감. 즉 40여년동안의 CW에 대한몇곱절의 불신감이 자연스럽게 표출되어 CX 건설로 나타났다. - 이점에 있어서 전자는 CP의 문구를 훈구학적으로 이해하면서 대중력량타령의 씨앗을 뿌렸으며, 후자는 단지 활동의 무용론 또는 불가능론 - 적의 물질적·이데올로기적 탄압의 측면만 강조하면서 극히 후미진 대중에 대한 무시, 방치를 토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지점은 무릇 민주주의란 광범위한 대중의 의지의 표현이라면, 우리는 CX 건설과정에서 보여준 대중의 분출된 의지가 어떻게 표출되었고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개척하고자 하였는가에 대하여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재의 지역에서 건설되고 있는 공중 투쟁체인 CX를 더욱 강화 발전시키는 가운데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조직건설의 목표와 활동을 명확히 하지 못한다면 조직의 건설은 많은 오류와 한계를 가질 것이다. -현재 남한의 정세는 지자제를 축으로 하여 부르조아 상층부터 활발한 활동과 노동자계급을 축으로 피지배계급이 대립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시기에 있어서 BY 내의 조직적 지도력을 확보하여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투쟁을 고양시켜내고 이 투쟁을 파쇼정권 타도투쟁으로 전화시켜야 한다. 등 내용으로 참석자들을 학습시킴으로써 국가 존립 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고 4 1995. 5. 31. 17:00-19:00 안산시 CQ 소재 위 X의 자취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학습검열제실시에 관한 건' 제하 지금 우리는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고 있다.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반동정부가 BH 정부로 호도되고 프롤에타리아 사회주의가 쁘띠부르조아에 의해서 유린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물론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노동자계급의 이데올로기적 보위를 최우선의 과제로 내세우지 않는다면 이미 프롤레타리아의 분견대라 말할 수 없다. 조직 또한 그런 위기를 이제 막 벗어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르롤레타리아의 충실한 대변자요, 옹골찬 옹호자라고 자신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미약하다. 비록 오물을 걷어 냈을지는 몰라도 아직 우리 자신이 혁명적 사회주의로 붉게 물들여졌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왜냐하면 비록 노동자계급과 함께 하겠다는 당파적 의지는 과학의 인내자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과학은 학습을 필요로하며 혁명적 실천은 과학을 요구한다. 조직위원회는 (조직내외의 정세를 감안하여) 우선 전 맹원들에게 사상적 무장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한편으로는 정규적이고 지속적인 정치신문의 발행을 통하여 혁명적 사회주의를 이데올로기적·정치적 보위를 통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특히 조직맹원들) 선진적 노동자로서 혁명적 사회주의화 함께 하고자 하는 동지들에게 부단한 사상의 학습을 돌겨코자 한다. 이에 조직위원회는 전 맹원들에게 학습검열제의 실시를 아래와 같이 지시하는 바이다. --- 아래 --- 1. (배경) a. 혁명적 사회주의에 대한 사상적 옹호와 정치적 영향력을 위한 맹원들의 사상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b. 자각되고 의식화된 혁명적 사회주의에 대한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사업태도를 발양하기 위하여. c. 전국적 정치신문발간 준비사업의 일환으로 통신원들의 취재역량을 지고하기 위하여 2. (결성) a. (학습기간) 학습검열제는 분기별단위로 연4회 실시한다. b. (주제선정) 학습주제는 매분기별 시작월 2주내에 선정하여 담당지도원에게 보고한다. c. (자료요청) 맹원은 자유학습과정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자료나 기타의 문제에 대하여 담당지도원과 상의하여 조직에 자료를 요청토록 할 것. d. (학습보고) 맹원은 매 분기 종료일 1개월전에 학습수행과정을 조직에 서면보고토록 한다. 학습보고방식은 담당지도원의 책임하에 맹원과 협의아래 결정토록한다. e. (심사평가) 학습결과는 맹원의 반기별 평가심사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간부사업에 적극 반영한다. g. (지도의무) 담당지도원은 맹원들의 학습투쟁을 적극 독려토록 하여 맹원들의 자주적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3. 맹원동지여러분, 미래의 큰 걸음을 위해 지금 작은 걸음으로부터 착수하자. 등 조직원들을 재심사하고 예비조직원들의 조직원가입을 위한 심사기준을 기재한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국가 존립 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학습검열제실시에 관한 건' 문건을 제작하고 5. 1993. 11. 13. 경 경기도 안산시 BB 소재 BA의 자취방에 위와같이 배포하고 남은 'CZ' 신문 100여부 및 '현정세의 성격과 혁명적사회주의 임무' 제하 - 지배계급의 안정적 통치가 유지되는 상황(지배계급의 안정적 우위)으로, 계급적대는 표면화되지 못하고 지배계급의 부분적인 개량조치에 흡수되어 버리거나, 대중의 몇몇 투쟁조차도 고립적이고 부분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즉 계급대립의 객관적인 지점은 지배계급(국가권력)이 취하는 부분적인 개량에 둘러싸고 고립분산적으로 형성되며 개량주의가 광범하게 유포되고 경제적인 문제가 고립분산적인 쟁점의 대부분인 시기이다. 지배계급의 정치적 우위가 서서히 극복 되어 나가면서 피지배계급의 분노와 불만이 자생적으로 표출되며, 대중의 정치적 경험에 의한 계급적·정치적 각성이 증대하는 시기이다. 계급대립의 객관적인 지점은 부분적인 개량에서 급격하게 혹은 완만하게 정치적인 문제로, 또한 국가권력자체로 집중되기 시작한다. 어떠한 변화 없이는 지배계급의 통치가 불가능하여 지배계급내부의 위기가 발생하고 피지배계급의 고통과 궁핍이 첨예화된 시기로서, 핵심적으로 국가권력이 각 계급간의 객관적인 쟁점으로 제기되며 대중의 정치적 능동성이 지배계급의 분열을 뚫고 빈번하게 투쟁으로 분출되는 시기이다. 총괄적으로 현 시기 혁명적 사회주의자의 전술적 임무는 BH 정권과 '개혁'의 계급적 실체에 대한대대적인 폭로를 통해, '정치적관망' 상태에 있는 노동자계급을 대중투쟁의 주축으로 진출시키는 것이며, 이것은 확산되고 있는 개량주의에 대하여 광범위한 정치·사상적 투쟁을 통해 그 실상을 대중앞에 드러내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부분적인 개량과 경제적 투쟁에 머물고 있는 대중투쟁을 전계급적으로 조직하는 것과 더불어 BH 정권에 대한 투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노동자계급이 정치적으로 실천적으로 주축이 되는 대중적 정치투쟁전선을 재구축하는 단일한 정치적 방향아래 수행되어야만 한다. 현계급투쟁의 정세는 혁명적 사회주의자의 끈기있는 정치활동과 대중투쟁의 지도를 요구하고 있으며, 작고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정치적계기조차도 대중의 정치적 경험의 성숙을 위해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배계급의 정치적 공세속에 정치적으로 위축되거나 관망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중을 투쟁으로 광법하게 인도하고, 파쇼적 폭압과 부르조아적 민주주의(독재)가 혼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한 민주주의, 프롤레타리아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향한 거침없는 투쟁으로 전진할 임무가 우리 혁명적 사회주의자에게 있는 것이다. 등 내용의 유인물 1부, ‘현시기계급투쟁의객관적정세와혁명적사회주의자의임무' 제하 - 남한 사회주의자 혁명를 준비하는 것과 현단계민주주의혁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프롤레타리아계급의 정치의식을 발전시키는 것, 조직화하는 것. 광범위한 피착취대중을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주위로 결집시키는 것, 이것은 혁명적 사회주의자의 임무로 간주한다. 이는 프롤레타리아계급과 피착취대중을 만들며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억압을 위한 도구들을 폭력에 의하여 파괴 할 때만이 완수되는 피착취대중의 직접적인 혁명운동이다. 바로 가까운 미래에 불타오를지도 모르는 민주주의 혁명에서 전위의 역할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아직은 자신의 혁명적 임무를 계급적·정치적으로 자각하고 있지 못한 프롤레타리아계급을 민주주의 투쟁에서 최선두에 나설 수 있도록, 보다 높은 수준의 정치의식을 확보할 수 있고, 강혁하게 조직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동시에 현단계민주주의 투쟁을 광범위한 대중투쟁으로 조직하기 위하여 파쇼정권에 적대하는 모든 농민, 도시빈민들을 조직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들을 프롤레타리아계급의 주위로 결집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와 통로를 확보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프롤레타리아계급이 민주주의투쟁에서 지도자로 행동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하는 것이 혁명적 사회주의자의 의무이다 등 내용의 유인물 1부, '정세판단과 전술지침에 대한 결의안' 제하 - 지배권력은 새로운 지배체재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87년을 기점으로 급성장한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정치적, 조직적 성장에 직면한 남한의 지배계급과 권력이 보다 교묘한 지배체재를 구축하여 착취사회를 유지·강화하고자 하는 몸부림에 다름아니다. - 구래의 파쇼정권으로부터 모든 유산을 물려받은 BH 정권은 그 바탕위에서 지배계급 세력내부의 정치적민주주의를 확장하여 부르조아공동의 지배체재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지배와 이데올로기적 지배방식을 확대하고 있다. BH 정권은 구래의 파쇼지배체제와 같은 지배세력의 일분파에 의한 직접적이고 공공연한 테러독재에서 파쇼적 폭압기제를 풍부하게 유지한 채 보다 유연하고 세련된 새로운 지배방식을 도입하는 부르조아 공동의 지배체제로 이행하고 있는 지배권력이다. 현재 지배계급과 권력내부에는 일정한 동요와 갈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은 BH 정권이 취하는 '개혁'의 직접적인 방향과 속도, 그리고 그 폭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다. 남한 노동자계급의 계급적·정치적 성장으로 인해 지배계급전체에 공공히 인정하고 단합하면서도 그 방식과 속도를 둘러싸고 부분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등 내용의 유인물 1부를 탐독한 후 같은해 6. 6경까지 위 장소에 보관하여 국가 존립 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CZ'신문 100여부, '현정세의 성격과 혁명적사회주의 임무' 유인물 1부, '정세판단과 전술지침에 대한 결의안' 유인물 1부, '현시기계급투쟁의 객관적정세와혁명적사회주의자의임무' 제하 유인물 1부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및 일부진술 1. 증인 BA, V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및 일부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K, X, V, BA, B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조직원 사용 가명보고'의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마르크스레닌주의 깃발아래 단결하라,투쟁하라,조직하라' 제하 문건(수사기록 제165,166쪽), '방출자에 대한 지침' 제하문건(제170쪽 내지 제172쪽), '1995년 예산안' 제하 문건(제187쪽 내지 189쪽), '조직원 가입 및 방출현황' 제하 문건(제197쪽 내지 제198쪽), 'C (준) 비상핵심맹원대회소집을 알림' 제하 문건 (제200, 201쪽), C (준) 비상핵심맹원대회의사록(제291쪽 내지 제430쪽),C (준) 비상핵심맹원대회 자료집 (제1198쪽 내지 제1252쪽), 산악선동훈련기획안사본(제1155쪽 내지 1183쪽), '단위책임자회의소집건' 제하 문건(제1147쪽), '지역책임자회의개최의 건' 제하 문건(1147쪽), '1994년결산서(전.후반기)' 제하 문건(제1393, 1394쪽), BE 작성의 '세계노동절기념집회보고서', '광주집회보고서', 'DB 대회- BI노사대화촉구와 BJ 노동탄압중지'. '학습과단체활동지원부서소견서' 제하의 각 문건, BC가 작성한 '생활소견서', '장터수입및지출내역서', '담당하고싶은부서에대하여', '직권중재제도의문제점과개혁방안' DC 대회', '개인소견서' 제하의 각 문건, T가 작성한 '생활보고서', 'CM위원장만난내용에대한보고', '5월활동계획서', 'BK접촉보고서', 'BL 파업전야시사회참여에관한보고', '회원전체모임보고', '광주집회보고서', '95임단투승리를위한제44차조합원총회', '훈련팀에서학습하고싶은내용과담당하고싶은역할에대하여' 제하의 각 문건, BA가 작성한 'DD 대회', 'DE대회', '학습하고싶은내용에대한의견과담당하고싶은부서' 제하의 각 문건, BD이 작성한 '훈련비미납사유서', '집회보고서', 'DE 대회', '훈련에임하여학습하고싶은내용과 담당하고싶은부서' 제하의 각 문건(제787쪽 내지 제875쪽), 'CZ' 신문 1부(제161쪽), '학습검열제실시에 관한 건' 제하 문건(제231쪽 내지 제235쪽)의 각 기재 1. 압수된 'CZ' 신문 20부, 훈련소위 프로그램(가안) 1부, CY 참가보고서 1부, 현정세의 성격과 혁명적사회주의자의 임무 1부, '95상반기 맹비 납부현황'제하 문건 1부, ‘현시기 계급투쟁의 객관적정세와 혁명적사회주의자의 임무'제하 문건 1부, '정세판단과 전술지침에 대한 결의(안)'제하 문건 1부, 자기소개서 1부, 'SM사업부의 현황 및 활동방향' 제하 문건 1부, '노동조합과 전위당의 임무' 제하책자 1권, '청산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제하 문건 1부, '산악훈련평가서 '1부, '한국 노동운동논쟁사' 제하 책자 1권 '산악선동훈련 지도목표' 제하 문건 1부, '산악선동훈련보고서' 제하 문건 1부, 'C(준) 대회 평가서' 제하 문건 1부(증제 1내지 5,15,20,21,22,41,47,63,249,271,273,427,431,457호)의 각 기재 및 현존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판시 1항의 이적단체구성의 점), 제5항, 제1항(판시 2항의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의 점, 4항의 이적표현물 제작의 점 및 5항의 이적표현물 소지의 점), 제1항(판시 3항의 반국가단체 동조의 점), 형법 제30조(판시 1, 2, 3항에 대하여) 2. 경합범가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이적단체구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자격정지형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4.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5. 몰수 형법 제 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995.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