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0. 0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2층 C주점 내 테이블에서 피해자 D(여, 18세)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무릎 위에 머리를 기대고 잠이 들자, 평소 사용하던 아이폰X 휴대폰(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휴대폰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권기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19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사, 피해자 C(남, 57세)는 D 택시의 운전사로, 서로는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16. 02:10경 안양시 만안구 E, F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서울 택시가 자신의 택시 인근에 주차하여 서울 손님을 자꾸 빼앗아 갔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고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후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과 복부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하자,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눌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2020.7.8. 법정진술)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 중이던 사람이고, 피해자 B(31세)과 피해자 C(여, 38세)은 부부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6. 06:48경 경주시 D빌라 앞 노상에 주차해 둔 피해자 B(31세) 소유의 E 스포티지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아 당겨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100만원 상당의 가이거 손목시계 1개, 500원짜리 동전 20개, 시가불상의 선글라스, 차량용 블랙박스 및 차량용 공기청정기 등 합계 150만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9. 6. 07:00경 위 제1항의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C(여, 38세) 소유의 F 모닝 승용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앞 유리창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차량 블랙박스를 절취하기 위하여 손을 잡아 돌렸으나 선이 빠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CCTV 확인에 대하여) 1. 내사보고(피해품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절도, 벌금형 선택) ⚬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G(주)의 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되어 현재 H본부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경비업법 규정에 의하여 당연 면직 처리되는 점을 감안하여 선고유예로 선처하여 줄 것을 간원하고 있다. 2. 경비업법(이하 '법') 제10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6호는 절도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수경비원은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법 제2조 제3호 나목, 제2조 제1호 마목), 국가중요시설을 도난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한다. 특히 특수경비원의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법 제14조 제1항), 경비업무 수행 시 무기휴대가 가능하며(법 제14조 제4항),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등(제15조 제3항) 일반경비원에 비해 엄격한 규율이 적용된다. 살피건대, 국가중요시설을 도난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수경비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준법의식, 특수경비원 업무에 차질이 생길 경우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일정한 기간 동안 특수경비원의 직에서 배제하도록 한 법 제10조 제2항 제2호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춘 것으로서 타당하고, 특수경비원의 직을 가진 자의 절도 범행에 관한 양형에 있어서도 위 규정의 취지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12.부터 2019. 3. 까지 7회에 걸쳐 타인에게 배달된 택배물건을 절취한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된 바 있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피고인이 처한 사정을 감안하여 2019. 8. 20. 선고유예로 선처하였는데("피고인은 만 30세의 청년으로 이제 막 특수경비대원으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절도 범행을 저지른 탓에 특수경비원의 자격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하여 있다"는 점을 양형의 이유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 판결 선고일로부터 채 1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서 이는 습벽의 발현으로 봄이 상당하고 형법 제59조 제1항의 선고유예의 요건(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도 저촉된다. 또한 절도의 습벽을 지닌 피고인을 재차 선고유예로 선처하여 특수경비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면 그 자체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며,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6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 20:5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약 8년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9. 29. 20:3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계양구 효성동 방향에서 부평구 청천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 2차로에서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826,0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9. 21:10경 인천 계양구 H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평구 I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2회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05. 00:20경 인천 연수구 B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45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대리운전으로 아파트 정문까지 왔다가 그곳에서 아파트 후문까지 이동주차 하려고 운전한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약 4년 전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종환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1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7. 21:30경 인천 강화군 B빌라 앞 도로로부터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강화읍 방면에서 선원면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피해자 F(남, 62세)가 운전하는 G K5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동승자 피해자 H(여, 5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감정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1)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을 참작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법정형의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15%로 매우 높다. 피고인이 2006년에도 음주운전에 대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는 등 교통 관련 전과가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벌금형 처벌 이후 일정기간 성실히 생활하여 왔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9.3.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14.경 김포시 B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돼지육 가공공장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10일 이내에 변제해 주고 이후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사업자금 2억 원 내지 3억 원 정도를 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돼지육 가공 공장을 인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D이 추진하던 원룸 건축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었고, 더욱이 해당 건축 사업은 금원 차용 당시까지 아직 사업부지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이 10일 이내에 원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사업자금을 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등(증거목록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해액 합계 6,000만 원으로 상당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대신 피해자의 채권자인 F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0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7. 14:35경 인천 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D 성인게시판에 아이디 E(닉네임 E)를 입력하고 접속한 뒤, 'F'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거나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 동영상 파일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경까지는 위 장소에서, 2016. 10. 경부터 2018. 8. 경까지는 인천 계양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새로운 주거지에서, 2018. 8. 경부터 2019. 2. 24. 까지는 인천 미추홀구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새로운 주거지에서 합계 23,131건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고, 그 판매량에 따라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포인트를 받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를 통해 이를 현금으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합계 18,809,300원의 수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란물 업로드 자료 캡쳐 사진 1. 업로드 자료 목록 1. 수사보고(본건 음란물 판매 수익 관련,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 입금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포인트를 얻기 위하여 2015. 10. 27.부터 2019. 2. 24.까지 23,131건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한바, 장기간 다수의 음란물을 유포하였고, 음란물에 내용에 비추어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게시한 음란 동영상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2013년에 모욕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현영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7. 충남 논산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2019. 8. 30. 병무청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자송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입영통지서 전달 내역, 문자메시지 발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역 입영일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입영을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8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30. 02:00경 인천 계양구 작전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청천동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0. 02:00경 인천 계양구 작전역 2번 출구 앞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던 중,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피해자 C 운전의 D K5 택시 앞 범퍼를 위 승용차의 뒤 범퍼로 충격하여 920,87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3. 10. 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2009. 10.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6. 07:31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동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0ml) 구간에서 D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 1) 공소사실에는 200m로 기재되어 있으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기록 및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위와 같이 특정한다. 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07:40경 인천광역시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9세)가 미수금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한쪽 발을 올리고 차문을 닫지 못하게 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와 허벅지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게 하자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이동한 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매달은 상태로 약 10m를 후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1)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1) 공소장에는 적용법조로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참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가 곧 내릴 것으로 생각해서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진술한다. 상해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른발을 조수석에 올려두고 조수석 쪽 문에 등을 기대고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떨어지거나 문이 닫힐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해자가 크게 놀랐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18:59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20에 있는 서울지하철 9호선 동작역에서 김포공항역 방향으로 가는 급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32세)을 마주보고 선 상태에서 오른팔과 피고인의 상체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문지르고 피해자가 왼손을 아래로 내리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손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B(가명) 전호통화) 1. 피해자가 전동차 안 상황을 그린 그림,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다만 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심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3.에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3. 00:07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m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1)공소장 변경을통해 공소사실의 운전거리가 50m에서5m로변경되었다.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2부, 불기소결정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운전 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인적·물적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상빈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09.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 00:5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당구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역 사거리까지 약 1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당시 사고도 발생하였으므로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순순히 시인한 점, 최근 약 10년간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거리도 길지 않은 점, 사고 당시 피해는 보험처리 등을 통해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7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15. 10:00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2019. 8. 15. 10:21경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180번길 동춘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 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10:21경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180번길 동춘역 사거리 앞 편도 7차선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원인재역 삼거리 방면에서 송도1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대기로 앞서 진행하던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8세)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위 차량 앞 부분으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5세)가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5세), 피해자 H(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사진등,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사고를 냈고 그로 인하여 4명이 상해를 입은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3. 20:30경, 대구 달서구 대곡동에 있는 대곡역1번 출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곡역2번 출구 앞 노상 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500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한근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11:25 술에 만취한 상태로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매장 안에서 이혼한 부인에게 할 말이 있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렸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순천경찰서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을 진정시켜 매장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매장 앞길로 나온 이후에도 위 D에게 "야 저 개새끼를 그만 둔가 봐라 이 씨발놈아, 야 옷 벗고 한번 해봐"라는 등 계속 욕설을 하여, 위 D이 욕설을 그만하라는 뜻으로 팔로 가볍게 피고인의 왼쪽 팔 부위를 밀자 갑자기 왼쪽 팔꿈치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남순천경찰서 소속 경위 D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제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1. 블랙박스 녹화영상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사진 7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위 증거 및 블랙박스 녹화영상(CD 3번째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 D과 함께 순찰차 쪽으로 걸어오다가 욕설을 하면서 왼쪽어깨로 2차례 D의 어깨를 부딪치자, D가 오른팔로 밀쳐내면서 그러지 말라고 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왼쪽 팔꿈치로 D의 얼굴을 상당한 세기로 가격하였고, 이에 D이 피고인을 제압하고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경찰관들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법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 D을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2019. 2.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3.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위 집행유예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8. 6. 9. 전처의 집에 찾아가 가스통으로 문을 부수고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것과 전처의 주거지로부터 접근금지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2018. 6. 19. 다시 전처의 주거지를 찾아갔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처가 근무하는 직장으로 찾아가서 그곳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위 집행유예 판결의 범죄사실과 연관이 있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 및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소집통지서를 수령하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3.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에서 '2019. 7. 8. 14:00경에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육군 제53사단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조정 및 소집통지(209. 7. 8.),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앞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08:40경 제주시 B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C(여, 4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나는 깡패다."라며 말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 05: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18세)이 자신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도 각종 폭력범죄(특수폭행, 폭행, 재물손괴)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21: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 D(남, 54세)와 업무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좌측 경부 2군데, 좌측 이개부)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업무상 이유로 언쟁을 하다가 갑자기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부위를 내리쳤고 그 과정에서 맥주병이 깨지면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출혈을 야기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