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539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539 피고인은 2017. 2. 11.경부터 주식회사 B의 부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주식회사 B는 2015. 12. 31. 목포 C단지 D, E, F 필지를 매수하여 그곳에 열병합발전 및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발전소’)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사업상 급한 돈 1억 원을 빌려주면 이 사건 발전소 사업과 관련하여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자금이 늦어도 일주일 안에는 나오니 그 자금으로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전소 부지 매입자금 중 10%에 해당하는 계약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90%의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목포시 등 관계기관에 구체적인 사업진행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이 사건 발전소 설치 관련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진행하던 업무가 전혀 없었으며, 2017. 12.경 H에 PF 대출을 제안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발전소 부지 매입자금 미지급 및 관련 인·허가를 전혀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였기에 기본적인 투자심의회 절차도 진행되지 아니하여 이른 시일 내에 PF 대출을 실행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에게는 개인적인 재산이 전혀 없었고 주식회사 B도 2015. 12. 31. 기준으로 회사의 자산보다 부채가 많았고 매출액은 전혀 없었으며, 2016. 9. 27.경 완전 자본잠식되어 신용도가 바닥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엔 회사의 수익은 전혀 없는 반면 부채는 5,000,000,000원을 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9. 13:40경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B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목포시 소재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C에 있는 이 사건 발전소 부지 매입자금을 계약금만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이니 매입자금에 쓸 돈을 빌려주면 PF 대출 자금이 곧 나오니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발전소 사업과 관련하여 이른 시일 내에 PF 대출을 실행받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였고, 주식회사 B의 재정 상태는 극도로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5. 17. 17:42경 50,000,000원, 2018. 5. 18. 14:59경 20,000,000원, 2018. 6. 11. 18:45경 10,000,000원 등 합계금 80,000,0000원을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959 주식회사 B는 2015. 12. 31.경 목포 C단지 D, E, F 각 필지를 매수하여 그곳에 열병합발전 및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발전소’)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부대표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경 목포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이 사건 발전소 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주식회사 B가 플라즈마 발전소를 건설하게 되면, 12억 원 규모의 발전소 내 CCTV 설치공사를 도급해줄 수 있다. 그러니 먼저 50,000,000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전소 부지 매입자금 중 10%에 해당하는 계약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90%의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목포시로부터 이 사건 발전소 설치 관련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진행하던 업무가 없었으며, 당시 H 등 여러 금융기관에 PF 대출을 제안하기는 하였으나 기본적인 투자심의회 절차도 진행되지 아니하였을 정도로 이 사건 발전소 건설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였던 반면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주식회사 B 또한 자본잠식 상태로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달리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없어 기대되는 수입도 없는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발전소 내 CCTV 설치공사를 도급해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50,000,000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7.경 50,000,000원을 주식회사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참조).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2017. 11. 29.자 100,000,000원 대여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K이 L 대표로 알고 있었고, K으로부터 1억 원을 대여한 것이다. 나) 2018. 5. 초순경 80,000,000원 대여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운영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PF 자금이 나오면 변제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PF 자금대출 시기, 상환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먼저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기망행위 일자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PF 대출이 늦어도 일주일 안에 또는 곧 실행된다는 취지로 말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당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진행되었던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보면, PF 대출자금으로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PF 대출이 실행되지 못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B는 폐기물 플라즈마가스화 발전설비를 도입하는 사업을 하면서 C 내 부지를 마련하고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팔라즈마 발전시설을 건설하여 전기를 생산·판매할 계획으로 2015. 12. 31.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와 전력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24.경 목포시와 폐기물공급과 관련한 업무협정을 맺었다. B는 2017. 10. 17.경 해외금융사인 M와 1억9,800만 달러 규모의 PF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5. 24. M에 대출 비용으로 50,500 달러를 송금하였다. 또한, B는 2017년말경 국내금융사인 H에 2,000억 원 규모의 PF 대출 제안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한편, B는 C 내 유치업종으로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관련 허가를 받고자 하였으나 허가 받지 못하였고, B의 대표이사였던 N의 진술에 의하면, PF 대출자금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 문제로 PF 대출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였다고 한다. 나) 다음으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O이었던 P의 선거캠프에서 일한 적인 있는 사람으로서 N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부대표이사였다. 피해자는 당시 주식회사 L(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Q, 이하 ‘L’이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였고, 피해자의 지인인 망 K(2018년 사망)은 L의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L 대표’라는 명함을 가지고 다녔다. K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P 선거캠프에서 도움을 주었던 핵심인물이고 목포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며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해자는 당시 진행하고 있던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하였고, K을 통해 피고인에게 L 명의의 법인카드를 주기도 하였다. 피해자 및 L의 부사장이었던 R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잘 보이려고 돈을 빌려주게 된 부분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런 점에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었는지도 의문이 든다. 다) 또한,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B의 사업에 관여하지 않게 되었고, B의 새로운 대표자인 S는 회사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변제를 약속하였으나 PF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가 이루어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하였고, 피고인은 누나 명의의 건물을 매도하여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하겠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관련 서류를 주었으나 최종적으로 매도가 되지 않아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를 위한 책임을 다하려 노력하였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차용금 변제에 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방기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CTV 설치 공사를 도급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해자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2017년 연말쯤 피해자에게 ‘B가 플라즈마 발전소를 건설하게 되면, 12억 원 규모의 발전소 내 CCTV 설치공사를 도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2018. 5.경 피고인의 지인인 T로부터 피고인과 관련하여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여윳돈 50,000,000원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여서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피고인이 2017. 12.경 피해자에게 CCTV 설치공사 도급을 조건으로 5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말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2017. 12.경 피해자에게 CCTV 설치공사 도급을 주겠다는 말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 후 피해자에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서로 공사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언급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다소 막연하게 앞으로 플라즈마 발전소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정도의 발언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플라즈마 발전소 건설사업 진행이 확실하니 피해자에게 CCTV 설치공사를 도급해 주겠다는 식으로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로 설명하였다는 정황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또한, 증인 T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와달라고 부탁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T이 CCTV 설치공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다고 한다. 나) 한편, 피해자는 ‘T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을 당시 언제까지 갚겠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P 전 O이 낙선하자 발전소 사업 진행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T 등에게 연락했으나 서로 책임을 미루기만 하여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 내용을 보면, 피해자도 발전소 사업이 피고인의 의사나 능력으로만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