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9144

범죄사실 2014고단9144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아파트 201호에 거주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14.10. 22, 20:00경 위 C아파트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수차례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면서 '내가 바보로 보이냐, 등신 같냐, 미쳤냐, 나들 두고보자,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2, 21:35 경위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지구대 순찰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D의 집 앞에서 소란을 부린 것이 사실인지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위 F에게 '내가 무슨 죄를 졌냐, 잡아갈테면 잡아가라,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F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치안 유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9164 피고인은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6, 18: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문화로 161 대 우재사거리 앞 교차로를 주안도서관 방면에서 YMCA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 중이던 피해자 H(36세)이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912,0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고단2405 피고인은 피해자 J(여, 74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5. 4. 27. 23:30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안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 등을 수회 때리고, 주거지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시멘트 바닥에 짓이기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중수골 경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4322 1. 2013. 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경 인천 남동구 L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M의 포터 화물차 안에서 M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그 중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2. 2015.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M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4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중순 내지 말경 인천 남동구 N 부근 공원 화장실에서 대마 물상량이 들어있는 연초에 불을 붙어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14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2014고단916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견적서 2015240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안변부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J 피해상태 등) 1. 가족관계증명서 2015.z432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필로폰 및 대마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협박죄, 존속상해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대마):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범죄를 범하였고, 그 내용도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병적 증세가 있고, 그러한 정신병적 증세가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해야 하는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이 계신 점과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2014. 8. 1. 15:00경 위 C아파트 301호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르고 현관문을 세게 두드렸고, 이에 현관문을 열어준 위 피해자에게 '아주머니 딸들이 욕을 한다. 어디 있느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각 방의 장롱문,화장실 등을 뒤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기재, P 진술서의 기재가 있고 그 내용은 2014, 8. 1. 15:00경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장롱문, 화장실, 베란다 문을 함부로 여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P은 이 법정에서 위 일시경 피고인이 자신의 집을 찾아와 자꾸 딸들이 피고인 욕을 하고 있다고 억지를 부려서 자신이 현관문을 활짝 열어 주면서 다 확인해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 P의 허락을 받고 P의 집에 들어간 것이어서 주거침입죄는 성립할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