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457

범 죄 사 실 2020고단457 피고인은 2019. 9. 2.경 창원시 의창구 AM아파트 AN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인 ‘D’ 사이트에 피해자 AO가 게시한 “‘L’ 게임 계정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사실은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50,000원을 주면 게임 계정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 17:35경 피고인 명의 F계좌(계좌번호 : M)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 2.경부터 2019.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6명의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0,000원을 게임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29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인터넷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인 ‘D’ 사이트에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사실은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Q’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7.경 피고인 명의 F계좌(계좌번호 : M)로 게임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7.경부터 2020.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합계 110,000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342 1.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4.경 인터넷 ‘AS’ 사이트에서 피해자 AR이 게시한 ‘AH’ 게임계정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게임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게임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5.경부터 2018. 10. 29.경까지 피고인 명의 계좌로 게임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총 150,000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T, 피해자 A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1.경 인터넷 ‘D’ 사이트에서 ‘L' 게임계정을 구매하고자 하는 피해자 AT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위 게임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게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AV’ 게임머니를 판매하고자 하는 피해자 AU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위 피해자 AT로 하여금 사기 피해금을 피해자 AU의 계좌로 송금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AU에게 정상적으로 게임머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게임머니를 구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T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AU 명의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 AU로부터 같은 날 시가 130,000원 상당의 AV 게임 머니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563 1. 피해자 AW, 피해자 A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7.경 인터넷 ‘D’ 사이트에서 ‘AY' 게임계정을 구매하고자 하는 피해자 AW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위 게임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AV’ 마일리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피해자 AX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위 피해자 AW로 하여금 사기 피해금을 피해자 AX의 계좌로 송금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AX에게 정상적으로 마일리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마일리지를 구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W로 하여금 2020. 1. 7.경 피해자 AX이 사용하는 계좌(AZ 명의 BA은행 BB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 AX으로부터 같은 날 시가 130,000원 상당의 AV 마일리지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C, 피해자 A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3.경 인터넷 ‘D’ 사이트에서 ‘L' 게임계정을 구매하고자 하는 피해자 BC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위 게임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게임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AV’ 마일리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피해자 AX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위 피해자 BC로 하여금 사기 피해금을 피해자 AX의 계좌로 송금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AX에게 정상적으로 마일리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마일리지를 구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C로 하여금 2020. 1. 13.경 피해자 AX이 사용하는 계좌(AZ 명의 BA은행 BB 계좌)로 3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 AX으로부터 같은 날 시가 30,000원 상당의 AV 마일리지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740 피고인은 2020. 1. 8.경 인터넷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인 ‘D’ 사이트에 피해자 BD이 게시한 “L 게임 계정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사실은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E 명의 BA은행 계좌(계좌번호 : BF)로 게임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 8.경부터 2020.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합계 90,000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457 1. 피해자들의 진술서 1. 고소장, 대화 내용, 송금내역, 금융거래회신자료 2020고단1029 1. 피해자들의 진술서 1. 진정서, 송금확인증, 대화 내용 2020고단1342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들의 진술서 1. 진정서 및 첨부자료, 금융거래정보회신 자료, 대화내용,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내사보고 2020고단1563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들의 진술서 1. 진정서,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이체확인증 2020고단1740 1. 피해자들의 진술서 1. 진정서,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 자료,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의 태양, 편취한 금액의 규모,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처벌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