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16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4.경부터 J이 체육진흥권투표권을 온라인으로 발행하는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유사한 K를 개설하면서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서버를 일본에서 임차하고 다수의 도메인을 외국에서 등록하는 등 준비를 마친 다음,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장소를 확보하고자 인천 검단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를 임차하고 그곳에 컴퓨터와 필요한 장비를 구비한 후 도박 싸이트를 운영하면서 피고인들에게 싸이트 운영, 서버 관리 등을 담당해줄 것을 요청하자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 B은 위 도박 싸이트의 운영 및 도금 수수 등의 업무를, 피고인 C은 위 도박싸이트의 서버를 관리하는 업무를, J은 피고인들과 함께 L, M, N, O, P, Q 등을 고용하여 도박싸이트 홍보, 회원관리, 운동경기 정보제공 및 결과게시, 베팅금 입출금, 예금계좌에 입금된 현금 인출, 위 도박싸이트운영 및 서버 관리 등을 담당하게 하면서 입출금에 필요한 속칭 대포통장 확보와 수익금 관리, 종업원 급여 지급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J은 2013. 4. 1.경부터 2014. 10.경까지 사이에 위 인천 검단 신도시에 있는 사무실을 중심으로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위 K 사이트의 도메인이나 서버 및 운영장소를 여러 차례 다르게 변경하면서 회원 약 2,600여 명을 모집한 다음, 이들 회원들로부터 수일 내에 개최가 예정된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예상한 후 J이 관리하는 30여 개의 속칭 대포통장에 1경기당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씩 합계 29,316,293,367원을 베팅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고, 승패가 갈리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승리한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환급하고 패배한 회원들이 송금한 돈은 J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총 3,117,837,092원의 수익을 취하고,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 A은 2013. 4.경부터 2014. 5.경까지 J로부터 매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위 도박싸이트 운영 및 도금 수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2013. 4.경부터 2014. 8.경까지 J로부터 매월 200 ~3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으면서 위 싸이트 운영 및 도금 수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2014. 4.경부터 2014. 10.경까지 J로부터 매월 200만 원씩 받으면서 위 도박싸이트의 구축, 도메인 변경 등 서버를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N, M, P, Q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내지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G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 제작, 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19. 남양주시 R 3404-1301호에서 J에게 빌려준 차용금을 회수하기 위해, 'S'로부터 소개 받은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T'사이트의 인수를 J에게 제의하고, 이를 승낙한 J과 함께, 운용 서버의 아이피(ip)주소와 매칭되는 도메인 주소(U)를 미국의 V에 등록, 개설하고, 일본에 설치되어 있는 위 사이트의 운영 서버인(I PW)를 연결하는 등 J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T' 도박 사이트의 도메인 및 시스템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T'사이트의 운영 시스템을 제작하였다. 3. 피고인 H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12.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등지에서 J에게 피고인의 친오빠 X 명의 하나은행 통장 2개, 피고인의 모친 Y 명의 신한은행 통장 1개, 그에 따른 현금인출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함으로써 전자금융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I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서울시 강남구 Z 소재 AA 커피숍에서 J에게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통장 1개 및 그에 따른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를 교부함으로써 전자금융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J의 법정진술 1. N,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추가 범행 사이트 확인), 내사보고(도박자 이메일 진술서 및 사건송치서 첨부), 내사보고(용의자 J에 대하여), 수사보고(L 휴대전화 분석 내용 및 역할도에 대한 판단), 수사보고(피의자별 범행 가담 기간 및 범죄 수익금 특정) 1. 사이트 캡쳐 사진,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나. 피고인 G: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유사 시스템 제작의 점) 다. 피고인 H: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라. 피고인 I: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H: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개장죄 상호간, 피고인 H에 대하여는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H: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나. 피고인 I: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G: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H, I: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G 위 피고인은, 자신은 J에게 'T사이트'를 소개하여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방조의 죄책을 지는 것은 인정하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G의 지위, J 및 S와의 관계, 역할 등[피고인 G은 'T사이트'가 도박사이트임을 이미 알고 있었고 J이 도박사이트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 역시 알면서 위 사이트를 인수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주었는 데다가, S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사이트의 인수 절차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고, 나아가 위 사이트 등록에 필요한 결제 신용카드를 제공하기까지 하였다]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범죄에 있어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 및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H, I 위 피고인들은, 접근매체를 J에게 넘겨줄 당시 각 J과 연인 관계에 있었는데 J이 신용불량이라 은행거래를 위하여 통장을 빌려달라고 하여 통장 등을 빌려준 것에 불과한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들은 J에게 접근매체를 넘겨 주면서 이를 돌려받을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J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접근매체의 사용 필요성이 끝나도 이를 다시 위 피고인들에게 돌려줄 생각이 없었고 언제까지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말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9, 21, 22, 23, 25쪽 등), 위 피고인들도 실제로 J에게 통장의 반환을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요구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상당 기간이 경과한 이후까지도 반환받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피고인들이 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본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도박개장죄에대하여는 각 2015. 7. 1. 이후에 공소제기된 범죄에 한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2. 선고형의 결정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도박개장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해하고 가정생활을 파탄시키는 등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또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는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죄로 인정하는 위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피고인 G, H, I는 일부 죄책을 다투고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위 피고인들의 전과관계[피고인 A, C, G은 각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H, I는 각 한 차례의 벌금형 처벌 전력(각 이종 범죄)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위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D, E, F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 E, F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L 등이 서울울림픽기념국민 체육진흥공단 내지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9.경부터 2014. 10.경까지 위 L의 지시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수익금 인출 계좌인 X 명의 계좌에서 백만 원 단위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L, N, M, P, Q, A, B, C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 진흥공단 내지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 E, F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L가 서울울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내지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9.경부터 2014. 10.경까지 위 L의 지시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수익금 인출 계좌인 X 명의 계좌에서 백만 원 단위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L, N, M, P, Q, A, B, C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D, E, F의 주장 요지 L와 피고인 D은 사촌 관계에 있는바, 피고인 D은 사촌 형인 L의 현금인출 부탁에별 생각 없이 심부름을 해 주었을 뿐 그 현금이 도박 등과 관련이 있는 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E, F은 피고인 D과 같은 휴대폰 매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로서 L를 직 접 알지도 못하는데 피고인 D이 바쁜 경우에 간헐적으로 현금인출을 부탁하여 별 생각 없이 이에 응하였을 뿐 역시 그 현금이 도박 등과 관련이 있는 줄 전혀 몰랐는바, 위 피고인들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및 도박개장죄에 대하여 공동정범(주위적 공소사실)은 물론 방조(예비적 공소사실)의 죄책도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의 판단에 있어 그 쟁점이 결국 중복되므로 이하에서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2) 한편,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 D, E, F에 대한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각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 D, E, F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서류로는, 피고인 D, E, F의 각 경찰에서의 진술(각 피의자신문조서), L의 각 경찰에서의 진술(각 피의자신문조서), 검찰에서 작성한 J의 진술서 정도가 있을 뿐인데(그 밖의 조서 등에는 피고인 D, E, F의 역할 등에 관한 별다른 언급이 없다. 나아가 위 피고인들이나 L의 진술이 기재된 검찰 단계의 조서 등은 증거로 제출된 바 없다), 위 각 경찰에서의 진술 중 위 피고인들이 내용부인하거나 내용부인의 취지로 부동의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각 경찰에서의 진술 중 증거에 동의한 부분은 비록 증거능력은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증거의 증명력이나 증거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데다가, 위 J의 진술서에는 '피고인 D, E, Fl 인출업무를 하였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을 뿐이어서(수사기록 1권 413쪽) 이것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그 밖의 증거로는 증인 J, L의 증언이 있다. 그런데 증인으로서 이 법정에 출석한 J은 'D은 L의 사촌동생으로 알고 있고 E, F은 본 적이 없다(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9, 42, 43쪽)', 'D 역시 휴대폰 판매업을 해서 휴대폰 개통과 관련하여 한 차례 본 것 이외에는 본 적이 없다(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0쪽)', 'L가 D, E, F을 통해 수익금을 인출한다는 사실을 몰랐다(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1쪽)', 'L가 직접 출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5쪽)'라고 진술하였고, 증인 L는 이 법정에서 'D에게 수익금을 인출하라고 시킨 것이 아니라 내가 인출하러 가기 귀찮아서 사촌동생인 D에게 단순히 돈을 찾아오라고 시킨 것이다(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 3쪽)', '내가 스포츠토토 한다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없고, 인출을 하라고 한 현금이 도박이나 스포츠 토토 사이트와 관련된 돈이라는 사실 역시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다(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6쪽)', 'D 외에 E, F은 내가 직접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이들에게 직접 인출을 시킨 적은 없다(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6, 7쪽)', 'D에게 현금 인출을 시키면서 수고비나 수수료 명목의 대가를 지급한 적도 없다(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D과 함께 있을 때에만 현금인출을 시켰고 D에게 전화 등으로 인출을 시킨 적은 없다(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 9쪽)'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위 각 증언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 D, E, F이 현금인출을 하였다는 것을 넘어 그 현금이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나 도박개장죄와 관련이 있는 돈이었는지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지위, 위 피고인들과 J, L 사이의 관계, 위 피고인들이 현금을 인출한 횟수와 각 그 금액 등의 간접적인 사정이 있기는 하나, 위 피고인들이 현금을 인출한 횟수가 그리 많다고 할 수 없고 현금을 인출한 기간도 한시적인 점, 위 피고인들이 현금 인출행위를 통하여 어떠한 이득을 취한 바도 없는 점, 위 피고인들도 중고 휴대폰 매입 등의 업무를 위하여 종종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를 하여 왔던 점 등의 사정을 아울러 고려할 때, 앞서 든 다소의 간접적인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공모의 죄책이나 방조의 죄책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 E, F에 대한 각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각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