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358-1

범죄사실 1. 2016고단4358(피고인들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카드를 전달받아 그 돈을 인출하여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카드를 전달 받는 장소, 인출 후에 현금을 송금할 계좌 등을 지시받아 피고인 A에게 위 내용을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위 장소 등으로 나가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송금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11. 12:00경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00 목동아파트 310동 앞에서 J 명의의 현금카드(카드번호 : K) 1장을 불상의 카드 전달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총 6장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20165140 가.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4, 14:00경 부산 금정구 L 원룸텔 옥상에서 M으로 하여금 > 휴대폰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들(계좌번호 : N, O)의 통장 2개, 체크카드 2장과 보안카드 1장을 촬영하게 하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M에게 인터넷뱅킹 ID와 그 비밀번호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M에게 분실신고 후 재발급 받은 위 예금계좌들의 체크카드 2장, OTP 1개를 교부하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M에게 인터넷 뱅킹 ID과 그 비밀번호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5.경 같은 장소에서, M에게 분실신고 후 재발급 받은 위 예금계좌들의 체크카드 2장, OTP 1개를 교부하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M에게 인터넷 뱅킹 ID와 그 비밀번호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7.경 같은 구 장전동에 있는 부산은행 장전동지점 앞 도로에 정차한 승용차 안에서, M에게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P)의 체크카드 1장과 예금계좌 번호, 인터넷뱅킹 ID와 그 비밀번호 등이 적힌 메모지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가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M에게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Q) 1대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가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M에게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2대(R, S)의 유심칩 2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2017고단457(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하여 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위 조직은 성명불상자가 소위 '총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통장 모집 및인출책 관리 등을 담당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소위 '유인책'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높여야 한다.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신용보증보험금을 납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신용보증보험금 명목으로 피해금원을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소위 '인출책'으로서 성명불상자가 카카오톡으로 지시하는 대로 위 피해금원이 입금된 대포통장 또는 그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 등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자들이 알려주는 계좌에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소위 유인책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자가 2016. 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마치 신한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해주기 위해 신용보증보험금을 납부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보증보험금 명목으로 2016.10. 11. 12:22경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1,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4명으로부터 합계 6,981,739원을 송금 받고,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35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위챗 대화내역 첨부) 1. 통신자료 회신, 피의자 B 휴대폰 위챗 대화내역 첨부 1. 압수물 사진, 압수품 사진 [2016고단514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V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1. 내사보고(출금지 CCTV 자료 첨부) [2017고단45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T, X,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피해금 이체내역서, 피해자 W 사건 내역, 피해자 T 사건 내역, 피해자 X 사건 내역, 피해자 I 사건 내역 1. 계좌 명의자 Y 인적사항 등, 각 계좌 명의자 Z 인적사항 등, 계좌 명의자 J 인적사항 등, 카드 명의자 AA 인적사항 등 1. 국민은행 금융거래정보 자료, 기업은행 금융거래정보 자료, 우리은행 금융거래정보자료, 우체국 금융거래정보 자료, 하나카드 금융거래정보 자료 1. Y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Z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J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Z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전기통신 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행하여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피고인들이 '인출책'으로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 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지 아니한 점,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편취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아니하였던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 B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