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5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 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J’, ‘K’)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이를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여 일정액을 공제한 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N 대리다.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점수를 상향해야 하니, O카드에서 대출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대출 업무 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 L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 하여금 2021. 4. 8. 17:57경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계좌에서 6,000,000원을 인출한 뒤 인출한 금원의 3%인를 가져가고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36,275,398원을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메시지를 보내어 자녀를 사칭하면서 “휴대전화 액정이 파손되었는데,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매해야 하니 원격 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R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원격 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 및 금융정보 등을 건네받은 뒤,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S 명의의 T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18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S 명의의 위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려 하였으나 사고 계좌로 등록되어 인출하지 못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9,487,500원을 편취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접근매체보관)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3.경 서울 영등포구 U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제1항 기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체크카드 13장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접근매체 대여)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3.경 서울 영등포구 U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제1항 기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B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2 생략) 및B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3 생략)을 퀵서비스 기사 Z을 통하여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3. 11:56경 용인시 김량장동에 있는 우체국 중앙지점 앞 노상에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AA’)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2 생략) 및 피고인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신용카드번호 3 생략)을 우체국 택배 박스에 담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 Z을 통하여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위 체크카드 2장의 각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B, AC, AD, AE, F, AF, AG, R,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C, BF,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H, AC, L, H, BI, BJ, BK, AH, BL, AI, BM, BN, AL, BO, BP, BQ, BR, F, BS, BT, BU, BV, AO, BW, BX, AR, AU, AV, AW, BY, AX, AY, BZ, AZ, CA, BA, BB, BC, CB, CC, G, CD, BD, CE, CF, CG, CH, BE, CI, C, BF, CJ, CK, CL, CM, BG, CN, D의 각 전화금융사기(또는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진정서) 1. Z, CO, CP, CQ, CR, CS, CT, CU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순번 1 내지 3) 1. BH, AB, CO, AC, AE, F, L, CP, H, BI, BJ, AG, BK, R, AH, CQ, BL, AI, CR, BM, AJ, BN, CS, AL, AM, BO, BP, BQ, CV, BS, AN, BT, BU, BV, AO, AP, BW, BX, AR, AS, AU, AV, AT, AW, BY, AX, AY, BZ, CA, BA, BB, BC, CB, E, CC, G, CD, BD, CE, CF, CT, CG, CH, BE, CI, C, BF, CJ, CK, CL, CM, CU, BG, CN의 각 피해금 송금내역 1. 인터넷뱅킹계좌 출금거래내역 (BR) 1. 각 보이스피싱 사기사건 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내용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압수영장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금융정보제공, 압수영장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서(순번 40 내지 47) 1. 수사보고서(압수카드 15매에 대한 사건 접수내역 확인) 1. 내사보고서(계좌명의자 확인 및 이송), 영장회신자료 (순번 107, 108) 1. 내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회신 관련 – W은행 회신, CY은행 미회신(순번 18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 대여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는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이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해외 도박사이트 계좌와 관련한 환치기의 일환으로 알고 일명 ‘K’와 ‘J’의 지시에 따라 그들이 보내 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하고 송금한 것이므로 조직원들과 공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지도 않았다. 또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대여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이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성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 2021. 2.경 고액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문자를 받고 답장을 하여 ‘K’라는 대화명을 가진 상대방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텔레그램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K로부터 자기들은 불법도박에 들어 가는 자금을 환전해 주는 업체인데 피고인이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는 자금을 환전하는데 사용할 카드를 퀵 기사를 통해 전달받고 다시 다른 곳으로 전달해 주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퀵 기사로부터 카드를 받아 그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곳으로 입금하는 일이라는 설명을 듣고 피고인은 카드를 전달받아 다른 곳으로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4.초 까지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일을 하였는데 낮에는 ‘K’가, 야간에는 ‘J’이 체크카드를 보내 줄 사람들의 주소를 알려 주며 피고인에게 퀵기사의 호출을 요청하였고, 퀵 기사가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택배로 피고인에게 전달하면 피고인은 그 물건을 K 등이 지시하는 장소로 다시 퀵기사를 통해 보내는 일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4.초 경부터는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하고, 택배로 수령한 박스 안에 있는 체크카드의 비밀번호와 카드 명의자 이름을 K 등에게 알려 주었고 그들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보고하고 K 등이 알려 주는 개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제3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3.부터 4.초까지 택배를 전달받아 제3의 장소로 전달하기만 할 때에는 1일 30만 원 정도의 돈을 무통장으로 입금받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할 때에는 600만 원당 20만 원의 비율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송금하여 2021. 3.초부터 2021. 7. 체포되기 전까지 약 4,600만 원 정도(현금인출 및 송금 등과 관련하여서는 약 4,000만 원)를 대가로 수령하였다(증거기록 제1591면). 5) 피고인은 K 등의 지시로 현금인출, 잔액조회, 송금 중 사고신고 등을 이유로 업무를 마치지 못하기도 하였는데, 그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고신고등록계좌는 입금이 불가합니다.’라는 등의 메시지가 인쇄되어 출력된 전표를 받고 이를 K 등에게 사진을 찍어 전송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393 내지 398면). 6) 위 인정에 나타난, 피고인이 실제 존재하는지 알 수 없는 업체에 메신저 대화만으로 취업한 점, 피고인 스스로 K 등이 지시한 체크카드 전달, 현금인출, 송금 등의 업무가 모두 도박자금 환전과 관련된 불법적인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K 등에게 불법 여부에 관하여 묻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588면), 피고인이 현금 인출이나 송금 과정에서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 또는 K 등이 알려 준 입금 계좌가 전기금융통신사기와 관련한 사고계좌로 등록되어 인출이나 송금을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K 등에게 보고한 점,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에 비하여 대가가 과도하게 많았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식하면서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필수불가결한 체크카드 수령, 현금 수거 및 송금 등의 업무에 관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은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나. 공범으로서의 책임 범위 1) 주장 요지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제 인출한 금액은 699,306,440원에 불과하므로 위 범위 내에서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K 등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 카드명의인을 K 등에게 보고하고 잔액 등을 조회함으로써 피고인과 K 등 사이에 위 계좌로 입금되는 금액을 편취한다는 점에 대한 공모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사기이용계좌에 돈을 송금받음으로써 기수에 이르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돈을 실제로 인출하였는지 여부는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부분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별지 3 기재 각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대여받았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는 범죄이고, 접근매체의 보관·대여는 보이스피싱, 인터넷범죄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의 범행횟수, 관여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액 약 12억 원으로 대단히 많으며, 범죄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대여받은 접근매체가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범행과정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 <피고인 B>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범죄에 이용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