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합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4.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4.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1. 26.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5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 피고인은 2019. 3. 11. 02:00경 충북 괴산군 불정면 한불로 요막1길 6 에 있는 공터에서, 출입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C 봉고3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여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으며,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 합계 215,445,72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4. 25. 19:30경 당진시 D 앞길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갈산면 운곡 3길 51-8 에 이르기까지 약 44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과 같이 절취한 E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7, 01:00경 충남 홍성군 F 앞길에서부터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과 같이 절취한 G1톤 봉고프론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3. 00:44 경부터 05:05 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H 앞길에서부터 공주시 1에 있는 J교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7.0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3번과 같이 절취한 K 회색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6. 19. 20:00경부터 다음날 09:08 사이에 당진시 L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M 소유인 N 모닝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을 떼어낸 뒤 이를 피고인이 절취한 O 소유의 P 포터 화물차의 앞, 뒤 번호판 위치에 임의로 부착하고, 위 포터 화물차에서 떼어낸 P 번호판은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 위치에 임의로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각각 부정사용하였다. 201981 1. 2019. 5.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8. 00:20경 당진시 EA에서부터 서산시 소재 불상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6번과 같이 절취한 Q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6.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3. 04:31경 당진시 EC에서부터 당진시 석문면 초락도리를 경유하여 서산시 갈현리 산 73번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8번과 같이 절취한 R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 V, W, B,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O, M, AN, AO, AP, AQ, AR, AS, AT, AU(2019형제6451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224번),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2019 형제7554호 등 사건 증거목록 순번 5번), BG, BH, Y, BI, BJ, BK, BL, BM, BN, BO, BF(2019형제7554호 등 사건 증거목록 순번 134번), BP, BQ, BR의 각 진술서, BS의 차량 도난 신고서 1. 각 현장사진, BT교회 앞 상가CCTV, 감식 사진, 피해자 Z 절도현장 사진기록, 피해자 AA 절도현장 사진기록, 피의자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자율방범대원증과 착용하고 있던 신발 촬영 사진, 피해품 사진, 차량 절도현장 사진기록, 관련사진, 피의자가 BU시장 인근 주차장에 주차한 BMW 차량 사진, 단독주택 절도현장 사진기록, 도난 차량 발견 현장사진, 트럭 촬영 사진, 오토바이 발견 사진, 각 차량 사진, BV 세라토 차량 촬영 사진, CCTV 사진, CD(A 영상), 차량 등 사진, CCTV 영상 사진, 농가 CCTV 사진, 방법CCTV(B-629) 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각 유전자감정서, 각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홍성 차량절도 DNA시료 감정의뢰, 지문감정의뢰 감정서, DNA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각 감정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감정의뢰회보서(2019-C-3417) 등, GC동 절도사건 관련 지문채취 사진, 감식사진(서천경찰서 과학수사팀), 유전자 감정결과 회신 등 1. 수사보고(J교회 주차장 피해차량 감식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첨부), 수사보고(국과수 회신 관련), 내사보고(현장 CCTV 및 방범용 번호인식 자료 확인), 발견보고(도난차량), 수사보고(국과수 유전자 감정결과 회신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당진시청 CCTV 확인 관련 수사), 내사보고(국과수 DNA 감정결과 관련 수사), 내사보고(당진시청 관제센터 CCTV확인 관련 수사), 도난차량 발견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도난차량 회수), 차량 발견 사진(BW),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유전자 감정회신 결과)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공기호부정사용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M, BK, BM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 관련 사진, 네이버지도상 거리가 표기된 지도, 압수품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2019 형제6451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158번), 유전자감정서(같은 증거목록 순번 159번), 현장사진(같은 증거목록 순번 163번), 내사보고(당진시청 CCTV 확인 관련 수사), 내사보고(당진시청 관제센터 CCTV확인 관련 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절도전력 및 누범기간 중 재범 확인),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시 상습성] 1. 판시 전과와 같이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출소 직후부터 단기간 내에 56회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2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 1. 26.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각 공기 호부정사용죄,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각 공기호부정사용죄,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및 3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공기호부정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 정되어 있지 않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가 서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양형기준을 참고로 보면, 특별양형인자가 없으므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4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은 이미 상습절도죄로 여러 번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절도 습벽에 기하여 50여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품목도 차량에서부터 음식물까지 다양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훔친 차량을 여러 차례에 걸쳐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량의 번호판을 서로 교체하기까지 하였다. 상습절도의 전과에 따라 법정형을 가중하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상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어 범행 규모에 비해 실질적인 피해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징역 5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