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353

범죄사실 [2014고단353] 피고인은 2012. 6. 18.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파리바게뜨 케이크 교환권(일명 기프티콘) 2만 원권을 14,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 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케이크 교환권을 판매하기로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케이크 교환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케이크 교환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1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F)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거나 게임머니를 취득하여 합계 701,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20] 피고인은 2012. 1. 3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피망 캐쉬 거래 카페'에 '피망 10만 캐쉬를 73,000원에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하면 피망 캐쉬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캐쉬 대금 명목으로 7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38]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들이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식으로 구입한 게임머니를 제3자에게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건네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1. 2007. 2. 24.경 대전 동구 I 소재 J PC방에서 인터넷 플레이포럼(www.playforum.net/lineage2) 게시판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대출을 해 드립니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당신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하여 스페셜 포스 게임머니를 구매하여 주면 내가 이를 판매하여 수수료를 공제한 후 나머지 돈을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L)로 결제하여 위 게임머니 280,500원 상당을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2012. 9. 5.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M) 게시판에 제1항 기재와 같은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스마트폰 게임인 카오스베인을 다운받아 게임머니를 구매하여 주면 내가 이를 판매하여 수수료를 공제한 후 나머지 돈을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O)로 결제하여 위 게임머니 396,000원 상당을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63]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중고물품 매매사이트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려는 이용자에게 이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금원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1. 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파리바게트 기프트권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34,000원을 송금하면 기프트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친구인 Q 명의의 농협계좌로 3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6. 1.경부터 2013. 4.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22,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552] 1. 피해자 R, S,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 쿠폰, 게임머니, 케이크 교환권(일명 '기프티콘')을 제대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2007. 3. 23.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R이 아이템 쿠폰 거래 중개사이트인 아 이템매니아에 '스페셜 포스, 던전 앤 파이터 게임의 아이템 쿠폰을 구입하겠다'는글을 게시하자, 이를 기화로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거의 임박한 아이템 쿠폰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정상적으로 원하는 수량만큼 아이템 쿠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쿠폰 20개 상당의 대금 명목으로 142,000원을, 같은 달 26. 위 쿠폰 25개 상당의 대금 명목으로 191,000원을 U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10. 8. 31.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옥션 사이트에 '케이크 교환권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S에게 '파리바게트 케이크 교환권 20,000원짜리를 13,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케이크 교환권 대금 명목으로 13,000원을 V 명의의 옥션 가상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 2012. 3. 10.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S.C.U. 피망캐쉬 카페 사이트에서 '스페셜 포스 게임 머니(캐쉬)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T에게 '5만 캐쉬를 37,5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37,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W이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식으로 구입한 게임머니를 제3자에게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건네 줄 의사는 없었음에도 2012. 8. 8.경 대전 동구 X 소재 'Y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대출을 해 드립니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에게 '당신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하여 넷마블 카오스베인 게임머니인 콘을 구매하여 주면 내가 이를 판매하여 수수료를 공제한 후 나머지 돈을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Z)로 결제하여 위 게임머니 495,000원 상당을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677] 피고인은 2011. 9. 15.경 대전 중구 AA에 있는 AB PC방에서, 인터넷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파리바게뜨 케이크 상품권을 판매합니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AC에게 위 상품권을 14,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AD)로 14,000원을 송금받은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1. 12. 20.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0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4고단684] 피고인은 2010. 8. 22. 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파리바게뜨 케이크 교환권(일명 기프티콘) 2만 원권을 13,5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E에게 위와 같이 케이크 교환권을 판매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케이크 교환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바,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케이크 교환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V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AF)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3. 18. 경부터 2013. 5. 31. 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명으로부터 합계 5,15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961] 피고인은 2007. 7. 25경 대전 중구 AA에 있는 'AGPC방'에서 싸이월드 홈페이지에 '온라인게임 쿠폰을 결제해 주면 통장으로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쿠폰을 결제하고 쿠폰 번호를 알려 주면 돈을 바로 입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온라인 게임인 던전앤파이터 쿠폰 89,600원 상당, 스페셜포스 쿠폰 99,000원 상당, 카트라이더쿠폰 9,300원 상당, 서든어택 쿠폰 108,000원 상당, 크레이지아케이드 쿠폰 99,000원 상당 등 합계 404,900원 상당의 쿠폰을 구입하여 자신에게 쿠폰 번호를 알려주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965] 피고인은 2010. 5. 1. 09:41경 대전 동구 용전동 소재 상호미상 PC방에서, 피해자 AI에게 게임머니를 112,500원에 판매하고 피고인이 관리하던 Q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J)로 그 대금을 송금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의 착오로 1,112,5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1,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는바,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알았다."라고 말한 다음 연락을 끊은 채 피해자가 잘못 입금한 위 1,000,000원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2014고단1169] 피고인은 2014. 1. 18. 19:00경 대전 동구 X 소재 'Y 피씨방'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에 휴대폰 소액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K에게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면 수수료 공제 후 3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그러니 우선 네이버 계정 아이디 AL, 비밀번호 AM로 암드히어로즈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용 다이아몬드 시가 44만 원 상당을 구매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용 다이아몬드 시가 44만 원 상당을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AP, AQ, AR, AS, A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Q 진술청취) 1. 각 인터넷자료 출력물(증거목록 3, 5, 8, 26번), 핸드폰 문자내역(증거목록 9번), 문자내역(증거목록 22번) 1. 계좌조회(증거목록 4번), 출금거래내역명세표(증거목록 6번), 각 이체확인증(증거목록 10, 15, 21, 29번), 본인금융거래(증거목록 14번),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17번),우리은행 거래신청서 등(증거목록 18번), 입금확인증(증거목록 25번), 거래확인증(증 거목록 31번),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증거목록 34번), 통장사본(증거목록 35번) [2014고단4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판매글 캡쳐화면 사본(증거목록 2번) 1. 각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3, 8번), 가입신청서 사본(증거목록 7번) [2014고단4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E, BF의 각 진술서 사본 1. 통신사실확인 자료 회신 사본 1. 각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16, 23번), 은행거래신청서사본 [2014고단4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G, P, BH, BI, BJ, BK, BL, BM,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조서(BO) 1. BP, D, BQ, BR, BS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증거목록 5, 10번),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15, 25, 32, 38번), 수사보 고(입금증: 증거목록 21번),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48번), 내사보고(이체내역서 첨부: 증거목록 58번), 압수수색검증 영장 회신자료 포함(증거목록 59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6, 18, 33, 49번), 각 CCTV 자료(증거목록 26, 39번), 각 수사협조의뢰(증거목록 42, 60번) [2014고단5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 T, S,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6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T,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V, AC의 각 진술서 1. 문자내용(증거목록 6번) 1. 입금확인증(증거목록 7번), 입출금거래명세표(증거목록 9번), 이체확인증(증거목록 13번), 영수증(증거목록 15번) [2014고단6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G, CH, CI, CJ의 각 진술서 1. AE의 사기신고글 [2014고단9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네오위즈 사용내역 [2014고단9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2014고단11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K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4고단684 사건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15번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의 신청 이유는 2011. 1. 29. '엔화 명목으로 72만 9천 원을 편취당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D에 대한 범죄내용은 2014고단463 사건의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2010. 8.8. 파리바게트 기프트권 판매 명목으로 6만 원을 편취'한 것이므로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된 경우): 징역 6월 ~ 1년6월 /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징역 6월 ~ 2년 2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의 수용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고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 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