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2945

범죄사실 2016고단2945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게장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4. 4.경부터 게장 판매량은 급감한 반면 꽃게 가격이 올라 거의 수익을 올리지 못하여 꽃게 구매자금 조차 부족하고 매출 부진으로 발생한 기존 채무 7억 원 상당에 대한 이자로만 매월 4,000~5,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11.부터 2015. 3.까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받은 2억 4,500만 원 상당의 투자원금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H으로부터 투자받더라도 그 투자금으로 기존채무 변제나 외상 꽃게대금 지급에 사용해야 해서 결국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투자원금을 상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5. 2. 9.경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80 신한은행 굽은다리역 지점 부근에 있는 공증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카페 I에 "원금보장 되는 투자가 있나요"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G을 운영하고 있는데 설 대목을 보려면 꽃게를 구입해야 한다, 2,500만 원을 투자하면 1개월만 사용하고 수익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3.경 인천 남동구 J 아파트 411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투자하면 투자원금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3. 9.경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법무법인 L 사무실에서 위 투자 금원 2,5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추가로 더 투자하면 3개월간 매월 9일 총 원금의 12%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투자원금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6고단3250 피고인은 2015. 3. 2.경 고양시 일산서구 M, 511동 1101호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로 "요새 꽃게가 한철인데 잠깐만 작업하는 거다. 새로 잡은 꽃게 나오기 전에 냉동꽃게 유통해야 한다. 꽃게를 갈아타는 시기라 대량으로 사서 등급별로 다시 분류해 납품하면 마진이 최소 12%는 난다. 남편이 어민후계자여서 일감이 많이 들어온다. 한 달 후에 12%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인천 남동구 F에서 운영하고 있던 'G'이라는 상호의 게장 제조업체는 2014. 4.경 게장 판매량이 급감한 반면 꽃게 가격이 올라 거의 수익을 올리지 못하여 꽃게 구매자금 조차 부족하고 매출 부진으로 발생한 기존 채무 7억 원에 대한 이자로만 매월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었고 2012. 11.경부터 2015. 3.경까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받은 2억 4,500만 원의 투자원금도 상환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5. 3. 2.경부터 같은 해 4. 2.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0)로 교부받았다. 2016고단4048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를 게장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3.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P에게 "G을 운영하는데 꽃게 구입비용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1일에 투자금의 8%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은 꽃게 구입비용도 없을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고, 매출부진으로 발생한 기존 채무 약 7억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4,000~5,000만 원 지급하고 있었으며, 2012. 11.경부터 2015. 2.경까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에 대한 원금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더라도 투자받은 금원으로 기존 채무변제나 외상 꽃게대금 지급에 사용하여야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상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3. 경 3,000만 원, 2015. 3. 20. 경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투자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O)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2016고단32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입출금 내역제출) 2016고단40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투자계약서, 메일,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행위에 대하여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하지만, 위에서 제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영업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피해자들에게 투자에 대한 수익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이 명백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투자 수익을 보장하면서 금원을 지급받았던 점, 이러한 금원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도 말하여 이를 피해자들의 판단의 기초로 삼게 하였던 점 등의 정황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에 대한 편취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8월~4년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편취 금원이 상당히 많고 피해 변제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변제 요구를 받자 연락을 끊고 도주하였던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전적 압박이 심해지자 이러한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이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4334 피고인은 2000. 1.경부터 인천 서구 가재울로54번길 23 소재 주식회사 경신에 근무하였고, 피해자 C는 같은 해 3.경부터 위 회사에서 피고인과 같은 부서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2015. 4.경까지 인천 남동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꽃게 생물, 게장 등 꽃게 관련 상품을 인터넷 등을 통하는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초경 인천 남구 Q빌라 401호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이 친분이 있던 피해자에게 "꽃게 사업을 하는 데 돈이 좀 필요하다. 주변에 투자할 사람이 있느냐, 꽃게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10%의 수익률을 줄 테니 주변에 투자자 좀 알아봐라 꽃게 선별작업을 통해 그 정도의 수익은 낼 수 있다. 사람들한테 1,000만 원 주면 100만 원의 이자를 준다고 해라, 꽃게 철은 1,000만 원 투자하면 200만 원의 수익도 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을 하게 되면서 2008년경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후 2010년경부터 피고인의 사업장이 있는 건물주 R, 인근 상가 업소 운영자인 E 등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빌려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2013년 초경부터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등으로 인하여 상품성 있는 꽃게 어획량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꽃게의 가격이 상승하여 피고인이 꽃게장을 판매하여도 판매수익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8.경 꽃게 사업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S)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3. 11.까지 48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O, S) 및 피고인의 남편인 T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U)로 합계 397,8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5606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2015. 4.경까지 인천 남동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꽃게 생물, 게장 등 꽃게 관련 상품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경 인천에서 피고인의 친구 V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D에게 "내가 'G'을 운영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달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사업을 하게 되면서 2008.경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 위 사업과 관련하여 지인들에게 빌린 사업자금 약 1억 9,5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13. 초순경부터 상품성 있는 꽃게 어획량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꽃게의 가격이 상승하여 피고인이 게장을 판매하여도 판매수익이 없거나 적자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달 수익금을 지불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9.경 1,800만 원을, 2014. 5. 25.경 1,900만 원을, 2014. 12. 1.경 6,300만 원 합계 1억 원을 대여하였다. 2016고단5609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2015. 4.경까지 인천 남동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꽃게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8. 인천 남동구 W상가 지하 X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인터넷 꽃게장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시면 수익금의 일부를 이자로 돌려 드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 사업을 시작하면서 피해자가 거주하던 집을 담보로 1억 7천만 원을 대출받고, 창업자금으로 3천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건물주인 R에게 1억 7천만 원을 대출받는 등 빚을 내어 사업을 시작하였고, 높은 이자를 약속하고 사업자금을 지인들에게 빌려 사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확정적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8.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과 같이 합계 9,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04. 02.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아래에서 제시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2016고단4334)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은 면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어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기망행위 존부 판단 C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직장에서 만난 사이로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부터 돈거래가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게장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1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하였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 왔다 갔다 했는데, 나중에 금액이 커졌다. 장기간 돈거래를 하면서 일반 은행보다 높은 이율의 이자를 받았던 것은 사실이다. 지인 간의 거래였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약 2억 7,200만 원을 114회에 걸쳐 돌려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C와 친하게 지내다 보니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몇 번 하였고 C 주변에 자금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투자를 말해 보라고 한 적도 많았다. 그 때 C에게 1,000만 원 정도 투자하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다는 말을 하였다. 그래서 C가 자신의 말을 믿고 주변 사람에게 돈을 빌려 자신에게 투자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같은 C와 피고인의 진술을 보건대, C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원이 피고인의 게장사업에 대한 투자 명목인지 아니면 피고인에게 빌려주는 단순한 차용금인지 명확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C로부터 받은 금원에 대하여 원금이 손실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약정을 하였다거나 변제기를 정하여 기한에 맞추어 갚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는 사정을 알 수 없다. 이에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과 C 사이에서 "금원을 주면, 월 10%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이 오고갔던 것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C에게 다른 약정을 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는 어렵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어떠한 경위로 C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게 되었는지 알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C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확실히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C에 대하여 변제기한, 수익이나 원금의 보장 등의 기망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C가 10% 상당의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신의 판단 아래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C에 대한 기망행위 존재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편취범의 존부 판단 변호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증 제6호)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3. 6. 4.경부터 2015. 4. 3.경까지 C(혹은 C가 돈을 빌린 Y)에게 114회에 걸쳐 272,740,000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고,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약속한 대로 10%의 수익을 주었다. 2014년까지는 잘 주었고 2015년부터는 드문드문 주었다. 원금과 이자 모두 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기 시작하였다고 하는 2013. 3. 18.부터 약 2년의 기간 동안 대체로 C와 약속을 이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C에게 반환한 금원이 C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 비하여 적은 금원은 아닌 점, 피고인의 검찰 수사과정에서 "C로부터 받은 금원 거의 대부분을 꽃게 구입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C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편취범의가 없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증거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C에 대한 금원 편취범의가 존재하였다는 점에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C의 착오 존부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C는 피고인으로부터 약속한 10%의 수익을 일정기간 지급받았던 사정, C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회사에 다닐 때부터 금전거래가 있었다. 피고인이 금전 문제로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C는 피고인이 돈이 필요하다고 할 무렵 피고인의 경제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수익 10% 상당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이 약속대로 수익 10% 상당을 지급하여 주자,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를 믿고 계속하여 금원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따라 추론한다면, C는 피고인의 어떠한 기망행위에 따라 금원지급의 처분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과 약속 이행 상황 등을 근거로 스스로 판단 아래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C가 착오에 의하여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도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C의 처분행위에 관한 판단 C의 이 법정에서 진술에 따르면, C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공소사실 기재 금원에는 C의 금원뿐만 아니라 Y, Z, AA, AB의 금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들의 금원이 포함된 경위에 대하여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릴 수 있을 사람 소개를 부탁받았다. 그래서 회사 사람들, 지인, 남동생에게 피고인의 게장 사업의 정황과 월 10% 수익이 난다는 내용을 알려주었고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래서 이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자신은 중간에서 소개한 사람이지만, 모른 척할 수 없어서 책임을 지기로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실제 피고인은 Y로부터 빌린 금원을 Y에게 직접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변호인 제출 금융거래내역, 증 제6호 참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의 C의 피해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금원의 상당 부분이 C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Y, Z, AA, AB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공소사실 피해금액 상당부분은 Y, Z, AA, AB의 처분행위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금액을 C의 처분행위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공소사실은 이러한 면에 있어서도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2016고단5606)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은 면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어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기망행위의 존부 판단 D는 이 법정에서 "2014년 경 V을 알게 되면서 V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V이 자신에게 '피고인이 게장을 하는데 돈이 더 있으면 훨씬 잘할 친구이다. 돈 압박이 심해서 못하고 있으니까 자금이 된다면 할 수 있는 선에서 빌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V은 경찰 수사 당시 "오랜 친구인 피고인이 게장 사업을 하는데 사채를 빌려서 꽃게를 사야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어했다. 이러한 피고인의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D에게 돈을 빌려줘서 그 이자로 애 책값이라도 받으라고 권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같은 D와 V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처음 D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금원지급을 권유하였던 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V임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V의 D에 대한 금원지급 권유가 피고인의 부탁 등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사정을 딱하게 생각한 V의 자발적인 행위인지는 제시된 증거들만으로 알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만약 피고인이 V에게 적극적인 부탁이나 사주 등이 없었음에도 V이 자신의 판단 아래 D에게 피고인에 대한 금원지급을 권유하였다면, 처음 D의 피고인에 대한 금원지급에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가능성은 제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어느 정도 합리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D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있어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존재가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D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적은 금액의 돈을 빌려주다 금액이 많아지자 피고인과 직접 만나거나 통화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바 있는데, D는 어느 시점 이후 지급하게 되는 금원이 많아지자 피고인과 직접 접촉하여 금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D와 피고인이 직접 접촉한 이후 피고인이 D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으면서 기망행위가 존재하였는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D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큰 액수를 요구하기에 A과 직접 통화하거나 만나보고 결정하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자신의 요구로 피고인, V, 자신이 만나서 공증사무소에서 차용금에 관한 공증을 하였다. 공증을 하고 나니 믿음이 생겼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V의 소개로 피고인과 D 사이에 금전 거래가 시작된 이후 공정증서를 작성하기까지 과정에서 피고인의 추가적인 기망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D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기 어려운바, D가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D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D에 대한 기망행위 존재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편취범의 존부 판단 D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피고인으로부터 141,547,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계산하지 아니하여서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대답하기는 하였지만, 어느 정도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했고, 변호인의 이어진 "2014. 5. 9.부터 2015. 3. 31.까지 45회에 걸쳐 입금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이 있다. 또한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꾸준한 이자가 들어와 믿음이 생겼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후 이에 따른 이자 명목의 금원을 계속하여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로부터 받은 금원을 게장 사업을 운영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이를 편취할 범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고 이에 대한 합리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D에 대한 금원 편취범의가 존재하였다는 점에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D의 착오 존부 판단 D는 수사기관에서 "V의 소개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게 되었는데, 지급한 금원이 많아지자 피고인과 V에게 공증을 요구하여 공증을 받았다. 공증을 받은 뒤로는 믿음이 생겼고, 그 뒤에도 지급한 금원의 액수가 커지면 공증을 요구하여 공증을 받았다. 그 뒤로도 꾸준히 이자가 들어와서 더 믿음이 생겼다. 피고인은 2014. 추석이 지나면서 가을 꽃게가 더 싸다면서 더 큰 돈을 빌려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래서 시부모님께 말씀드려 5,000만 원을 투자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매달 이자를 주니 그것을 믿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계속 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D의 진술에 비추어 보건대, D는 피고인의 어떠한 기망행위로 착오를 일으켜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 작성의 공정증서를 확보하게 되었다는 점 및 피고인의 꾸준한 이자 지급을 근거로 피고인을 신뢰하게 되었고,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의 판단 아래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D가 착오에 의하여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도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D의 처분행위에 관한 판단 D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 중 5,000만 원 상당은 자신의 시부모님의 금원이다. 시부모님에게 투자할 의향을 물어보았고, 시부모님은 이에 투자 의향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이러한 진술에 따르면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 중 5,000만 원 상당의 금원은 D가 아닌 D의 시부모님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부분에 관한한 D의 처분행위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금액 상당이 D의 처분행위에 따른 것이라는 공소사실은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2016고단5609)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은 면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어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E의 착오 존부 판단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사업상 필요한 돈을 빌려준 것이다. 같은 상가에서 10년 정도 같이 장사하였는데, 피고인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 준 것이 시작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이전에도 계속 금전거래가 있었다. 자신도 계속 깔려 있는 금액이 있다 보니 받으면서 계속 끌려 다니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통장내역과 실적을 보여주었다. 이를 보니 믿음이 갔고 생각 이상으로 장사를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E의 진술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공소사실 기재 금액은 피고인과 E 사이 금전거래 중 일부분으로서 피고인이 E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던 것이라기보다는 사업상 금원이 필요해서 E에게 이를 빌리기 시작하였고, 장기간 변제와 차용을 반복하다가 사업의 어려움으로 결국 금원을 갚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E도 피고인의 어떠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같은 상가에서 장사하는 사이로 계속적으로 금전거래 관계가 있는 입장에서 자신의 판단 아래 금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E에 대한 기망행위나 E의 기망행위에 따른 착오 모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명이 어렵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편취범위 존부 판단 E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E는 장기간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고, 상당 부분 이자 명목 등으로 반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이를 편취할 범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E에 대한 금원 편취범의에 관한 공소사실도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