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4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2.10.18:00경 부산 연제구 B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바꾸어 버리는 등 피고인을 만나주지 아니하는 등 자신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주점 입구에 있던 화분의 꽃을 손으로 꺾어 고사하게 함으로써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11, 18:00 경 전항의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불만을 품어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배웅하려 하자 갑자기 욕설과 함께 주점 입구에 놓여있던 화분 1개를 주먹으로 쳐 파손하여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13, 17:00 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주점 출입문이 잠겨있다는 이유로 위 주점 입구에 있던 화분 2개와 유리 쟁반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모두 파손함으로써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 13, 20:45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불만을 품어오던 증 중 흰색 페인트를 위 주점 계단에 쏟아 부어 피해자 및 손님들의 정상적인 출입을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 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0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3. 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23.20:34경 혈중알콜농도 0.13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에 있는 삼천포횟집 앞길에서 같은 군 화양읍 동천리에 있는 꽃자리찻집 앞길까지 B 소유의 C 아반떼 차량을 2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06:5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F에게 "씨발새끼야, 이 멍청한 새끼야."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이마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피해사진,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주취 소란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선원 비자로 입국한 후 성서공단 등에서 공원으로 근무하면서 적법한 체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현재 불법체류 상태에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3. 14: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베트남인 F, 피해자 B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말다툼 과정에서 맥주병을 깨고 집으로 가버리는 등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구 서구 G에 있는 H마트 앞으로 불러내었다. 피고인과 F은 2013. 6. 23. 20:40경 위 H마트 앞에서, 피해자가 걸어오던 F을 발견하고 갑자기 멱살을 잡을 듯이 달려들자 F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잭나이프(칼날길이 9cm)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왼쪽 옆구리 부분을 2회씩 찌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흉기인 정글도(칼날길이 67cm)로 피해자의 왼쪽 등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으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옆구리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과 피해자 A으로부터 위와 같이 상해를 입게 되자 화가 나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뒤쫓아 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정글도(칼날길이 61cm)로 칼을 들고 저항하는 피해자들의 팔 부분을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삼각골 개방성 골절 등을,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전완부 다발성 근육손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1. 범구 사진, 현장 사진, 각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점,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8.22:33경 대구 동구 B지구대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깨어나지 않는다는 대리운전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내 상황근무 중이던 경사 C에게 "야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내 지갑을 보느냐" "야 개새끼야 너 가, 경찰이면 다야" "호로 자식아, 한번 해보자" "너는 죽었어"라고 욕설하며 C을 밀어 넘어뜨리고, 양팔로 목을 잡아 조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 보고 1. 수사보고(대리운전기사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취중에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533

범죄사실 징병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6.경 창원시 신월동 103-3에 있는 경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같은 해 12. 27. 13:00까지 징병검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징병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일에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향후 병역법이 정한 절차를 충실히 따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8. 02:3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욕설을 한 문제로 피해자 E의 일행과 시비가 붙자, 피고인의 크로스백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24cm, 칼날길이 12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고 싶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에 술을 많이 마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3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이후 2013.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2.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2014.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4.경까지 부산 서구 소재 C시장 및 D시장 인근에서 그 곳상인들에게 겁을 주면서 물건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혀 왔다. 피고인은 2014. 1. 14:00경 부산 서구 E 소재 피해자 F(여, 77세)가 운영하는 조개집에 찾아가 "야 씹할 년아 조개좀 내놔"라고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위 시장 상인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겁을 줘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또는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F, I, J, K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F, J, G, I, K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 사실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42조,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범행에 취약한 고령의 부녀자들을 상대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2014. 12. 19.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5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14: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천시 오미동에 있는 금라한우 식당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호수식당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판결문·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3. 21.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고, 운전면허까지 취소되었음에도 위 사고일로부터 불과 1년만에 또 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단기간 내에 동종 범죄를 반복하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소지·소유·수수·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3. 23. 17:00경 서울 강서구 C빌딩 옆 D주유소 주차장에 주차된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1g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 23:00경 성남시 분당구 F빌딩 앞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4g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4. 2. 23:30경 성남시 분당구 G건물 C동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03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4. 10. 20:25경 성남시 분당구 F빌딩 앞 주차장에서 필로폰 0.27g 가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상의 양복 좌측 주머니 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현장 및 압수 사진 1. 추송서(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500,000원 = (g당 시가 800,000원 × 수수한 필로폰 0.5g) + 1회 투약 시세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개월이 넘는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비록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후 10여년이 넘도록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리고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전과가 많은 점, 따라서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1년 ~ 3년 8월인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 및 그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51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15. 01: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일행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술에 취하여 언쟁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E에게 고성으로 욕설하고 소리를 질러 그 곳에 있던 가게 손님들로 하여금 계산하지 않고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으로 약 20여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던 도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과 순경 H에게 '별 것도 아닌데, 왜 그래 씨발, 이게 형사 입건 사항이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H의 가슴을 수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H를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H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C와 합의하였고 경찰관 H를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 4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회, 업무방해 1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인천 계양구 C 소재 D병원 501호에 알콜의존증으로 입원 중인 환자이고, 피해자 E, F은 각각 위 병원 원무과장과 원무계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3. 18. 16:00경 위 병원 5층 주방에서, 식당 업무를 보조하던 중 식판 자동세척기가 작동이 잘 안된다고 의견을 제시했으나 영양사와 주방 직원들이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19. 07:53경 피해자 E의 핸드폰으로 '과장님 이제는 자비란 단어는 없습니다. 무자비 행동할 것'이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07:59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업무과 사무실을 파손한다. 도끼로 찍어버린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40경 위 병원 5층 주방에서, 배식차를 발로 차 엎고 주방도구를 집어던진 후,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주방용 칼 세자루(칼날길이 각 12cm, 10cm, 8.5cm, 전체길이 각 16.5cm, 14.7cm, 13cm)를 오른손에 두자루, 왼손에 한자루씩 나누어 잡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병원 1층 원무과 사무실로 내려가던 중,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피해자 F에게 칼을 휘두르며 "다 죽여버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원무과 사무실로 내려가 칼을 빼앗으려는 위 E에게 "때려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E, F을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이유로 성명불상의 원무과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서로 임의 동행되어 조사를 받고 위 병원으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9. 11:30경 위 병원에서, 피고인을 강제퇴원 조치하고 피고인의 짐을 쌓아놨는데 면도기, 슬리퍼 등 일부 물건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내가 사용했던 물건들을 왜 맘대로 건드리냐"고 소리치고, 엘리베이터 앞에 있던 뜨거운 국이 담겨있는 배식차를 발로 차 국통을 뒤엎고, 주방으로 들어가 칼을 찾다 보이지 않자 수저통을 집어던진 후 그 안에 있던 수저를 양손에 들고 복도로 나와 직원과 환자들에게 죽이겠다고 큰소리치며 난동을 부리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정당한 병원운영 및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알콜치료병원에 입원하여 모범적으로 생활하던 중 무시당하였다는 생각에 빠져 만취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그와 같은 상황을 이해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속되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4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 25. 03:39경 신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 5.3km지점에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2세, 남)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인천 중구 인항로에 있는 인하대병원 응급실에서, 제대로 보행을 하지 못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괴성을 지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고속도로순찰대 F지구대 경사 G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시각부터 05:50경 사이에 3회에 걸친 위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191

범죄사실 1. 2015. 2. 21. 14:0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2. 21. 14: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고시텔 4층 복도에서 일행과 함께 외출하기 위하여 신발을 신고 있던 중, 피해자 D(56세)이 길을 비켜달라고 요구하자, "너 까불고 있다. 쪼그만 새끼, 까불고 있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같은 날 19:0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9:00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C고시텔 413호 출입문 앞에서 "쪼그만 새끼, 밖으로 나와, 나하고 한번 붙자"고 크게 소리쳐 이웃 주민들이 복도로 나와 피고인을 제지하자, 4층 복도 끝 공동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져온 후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1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10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3. 7. 00:30경 대구 중구 C건물 앞 노상에 정차한 D의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9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대구 중구 종로 1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우측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12. 20:00경 대구 중구 F,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우측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142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 22:00경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남문시장' 앞 도로에서 G로부터 10만원을 받아 인근에 있던 D에게 전해주고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그램(약 1회 투약분)을 교부받고, 이를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G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015고단1104호) 개인별 수감현황, 판결문 2015고단1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회용주사기 및 주사자국 흔적 사진 1. 시험성적서,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2015고단1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범죄의 성격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주변 인물들을 마약범죄의 길로 유혹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1. 10.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모발{모근에서 끝(7~9cm)부분까지}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본인 투약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기까지 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01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1. 2. 02: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주점 운영자이자 자신과 연인 관계인 피해자 E(4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과 손등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을 때리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F(41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중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97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18. 21:45경 광명시 B에 있는 C민속당에서 자신이 민속당 내부의 난로에 불을 지피는 것에 대해 D이 자신에게 "왜 난로에 불을 지피느냐"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민속당에 있던 장식장을 발로 차 위 장식장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피해자 E 소유의 도자기 4점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민속당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이 E와 피고인의 자금거래에 대해 시비를 걸자 화가 나서 "이 씨팔년아 내가 A다"라고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목 부위를 1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사건현장 사진 및 깨진 도자기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 : 2월 ~ 1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경합범 가중 : 2월 ~ 2년 6월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손괴된 재물에 대하여 대체품으로 변상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9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23. 22:4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구청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50경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3. 22:4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로구청 쪽에서 광명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 내지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직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49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정상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며,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9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02:00경 고양시 덕양구 C, 씨(C)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한 후 처인 피해자 D(여, 43세)에게 이불을 갖다 달라고 요구하다가 자신에게 이불을 건네주고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야 씹할 년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눌러, 피해자의 얼굴과 몸 전체에 치료 일수 미상의 전신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선처를 바라는 취지로 합의서와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어린 자녀를 부양할 사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배우자를 피해자로 한 가정폭력으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 피해자에게 폭력 등을 행사한 바 있고, 그 때문에 받은 형사판결로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그 죄질도 좋지 않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폭력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8. 17:20경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551번길 11-67 고봉산 낚시터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8-32에 있는 광택손세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Ⅲ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20: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사우나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어깨를 흔들어 깨우자 일어나 화를 내며 E의 손을 입으로 물려고 하였고 E이 이를 피하자 손톱으로 E의 왼쪽 손을 할퀴는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이 직무집행 중임을 인식하였음에도 판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9.경 경기 남양주시 B, 7동 ***호에서, 피해자 C(여, 45)를 상대로 '저는 당신의 전남편 친구지요. 당신 집이 창녀촌이요. 50살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그런 생활을 할거요. 차라리 청량리 588. 이런 곳에서 생활하지. 걸레. 걸레. 걸레. 외간 남자와 일주일 넘게 집에 데려다가 낮이나 밤이나 빠구리 하며 지내냐 개보지. 걸레.'라는 내용의 편지를 위 현관 밑 문틈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7통의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편지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일 남짓의 기간 동안에 5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858

범죄사실 1. 2015. 1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3. 20:00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모텔 내 객실에서, 피해자 E 몰래 피고인의 아이폰6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지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5.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2.경 0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하여 저장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자신의 F 계정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AF 캡쳐사진(증기기록 45) 1. 수사보고(현장 사진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이를 자신의 F 계정에 게시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대학교를 갓 졸업한 나이 어린 청년인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