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32

범죄사실 2013고단32 피고인은 2008. 3.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9,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1.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10. 1. 21:30경 구미시 F에 있는 G여관 305호실에서 피해자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시정이 되지 않는 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침대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애니콜 휴대폰 1대, 주민등록증,자동차면허증 및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1. 25.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합계 408 만 3천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10, 28, 20:32 경 대구 중구 1에 있는 피해자 JI 이운영하는 K편의 점에서, 도시락 1개를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명의 대구은행 체크카드(직불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카드는 피고인이 절취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카드로 도시락 대금 3,300원을 결제하게 한 다음 도시락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300원에 해당하는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10. 28. 20:35 경 대구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말보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명의 대구은행 체크카드(직불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카드는 피고인이 절취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카드로 담배대금 27,000원을 결제하게 한 다음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7,000원에 해당하는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28, 20:43 경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2길 95 더락빌딩 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알에스코리아가 운영하는 버거킹 대구문화점에서, 햄버거를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명의 대구은행 체크카드(직불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카드는 피고인이 절취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카드로 햄버거 대금 8,700원을 결제하게 한 다음 햄버거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700원에 해당하는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3 고단75 피고인은 2012, 11, 9, 17:00경 피해자 P 이 총무로 근무하는 부산 진구 Q 4층에 있는 'R'에서 피해자에게 "6개월간 매월 22만 원을 내고 위 고시텔 27호실을 임차하겠다. 회사에서 2012. 11, 10, 오후 4시에 150만 원을 고시원장의 계좌로 입금해주기로 하였으니 6개월 치 방세 132만 원을 제외한 차액 18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18만 원을 받아 잠적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고시텔 임대료를 입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임대료 명목으로 18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단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 H, L,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E, V, D, W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임장일지,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추송서[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피의자가 사용한 체크카드 승인내역 사진 첨부, 사건 접수 경위, 신성빌 절도사건 관련, CCTV 영상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3 고단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입실원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329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나. 제2 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2년 ~ 4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1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횟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우한 가정환경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