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4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5.28.20:10경 서울 강서구 C빌딩 3층 'D' 업소에서 E에게 고용되어 E로부터 50,000원을 받고 남자손님 B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8, 21:10 경위가.항 기재 장소에서 E에게 고용되어 E로부터 50,000원을 받고 남자손님 F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28. 20:10경 위 1.가.항 기재 장소에서 75,000원을 주고 여종업원 A와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9. 8.경부터 2015. 7. 17.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 비동 7층 271호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피해회사의 인사·경영·회계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총괄하며 자금관리 업무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8.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피해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처인 E를 피해회사의 일용직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급여 명목으로 1,988,450원 E 명의 계좌로 마음대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 명의 계좌로 52,703,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마음대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제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KB기업자유통장 입출금내역, 등기부등본 1.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처 E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서초동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아 법인 자금으로 사용한 3억 원과 피고인이 피해자회사를 위해 사용한 마이너스통장 채무의 이자대납 등의 용도로 이 사건 금원을 사용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담보대출금이나 마이너스 통장 채무가 피해자회사 운영에 실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거니와, 실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이 피고인 내지 E의 피해자회사에 대한 출자금인지 혹은 대여금인지 여부도 불명확한 점, 전혀 피해자 회사에서 근로하지 않은 E를 근로자로 내세워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아 소비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피고인 월급으로는 아이들 교육비, 이자 등으로 300 만원 가량이 부족하여 해당 부분만큼 E 급여 명목으로 이체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금의 액수가 적다고 볼 수 없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반성하는 기색도 엿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개인 자금도 상당한 부분 피해자회사의 운영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판시 모두 기재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568

범죄사실 피고인 B, A(일명 'D')는 2014. 12. 9.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고철수집업체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김포시 H 아파트 신축현장 1,560 세대의 고철 수거권을 받을 예정이다. 현장에서 독점적으로 고철을 수거하게 해 줄 테니세대 당 9,000원으로 계산해서 1,35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위 현장의 고철 수거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향후 수거권을 I로부터 받을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 수거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철 수거권 대금 명목으로 현금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증인 A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고소장,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는 독점 수거권을 약속받은 상태였는데 이후 다른 업체가 개입되었고 피해자가 독점권이 아니면 돈을 돌려달라고 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 B: 이 사건 H아파트 고철 독점 수거권이 있다는 피고인 A의 말에 속아 피해자를 소개시켜준 사실이 있을 뿐 편취의 범의나 공모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 고철 독점 수거권을 갖고 있지도 않았음에도, 피고인 B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난 피고인 A(일명 D)는 마치 자신이 갖고 있는 위 현장 독점 수거권을 피해자에게 위임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임장을 작성해주며 독점 수거권 양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고, 그 중 피고인 B 몫의 소개비를 제외한 1,300만 원을 임의 소비한 점, 이 사건 아파트 현장책임자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장애인협회 본부장 명함을 들고 다니며 고철 수집 업체로 선정해달라고 했었고, 피고인들이 항상 함께 다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음에도 2015. 3.경 피해자 몰래 다시 다른 고철수거업체인 'K'에게 이 사건 아파트 15개동 중 9개동 고철 수거권을 주었고, 피고인 Bl 위 업체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996만 원을 받아 역시 사적으로 모두 소비한 점 등 피고인들의 기망 내용, 거래 이행 과정, 금원 소비 주체 및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상호간 의사연락 하에 각자의 행위를 분담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 수단이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A가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편취금의 규모(1,350만 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5.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모텔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천수교 쪽에서 진양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F), 입퇴원확인서(2매), 통원확인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실형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2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0.경 부산시에 있는 구포역 앞에서 불상자로부터 통장대여의 대가로 통장 1개당 매월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B), 우체국계좌(계좌번호: C)와 각각 연결된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영수증,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1)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등 참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6. 26.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0.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7.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9.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키가 꽂힌 상태로 세워져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씨티100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2. 24, 18:20 경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만원, 휴대전화기 1개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낚아채 가는 소위 '날치기' 수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날치기 13회 포함)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피해통보표 상세조회,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절도, 강력전력 첨부,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범행별 피해금액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또한 피고인이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의 병원비 부담과 주식투자 실패로 인해 상당한 빚을 지게 되었는데, 그 와중에 전처(前)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동기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3회에 걸쳐 계획적으로 소위 '오토바이 날치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짧은 기간 내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르고, 절도 습벽의 발현에 따라 단속적으로 이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2월 하순경 4회, 3월 중순경 3회, 7월 초순경 6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과거에 강도상해죄,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3차례에 걸쳐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7.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회의 오토바이 절도와 23회의 오토바이 날치기 범행" 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실형을 복역하였음에 불구하고 다시금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지금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대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기초로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경위, 범죄 전후의 정황, 기존 범죄전력과 각 범행의 내용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 1) 이 사건과 같은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5.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17. 1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은마길 239-21 에 있는 주식회사 초록환경 작업장 내에서, 약 40분가량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더 건설기계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동종 전과관계,음주수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및 사회적으로 불우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으며 이러한 사정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4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 B이 1993. 7. 7. 14:15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어우리 건설부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 앞 국도 17호선에서 C 중기(덤프트럭) 제2축에 제한중량을 2톤 초과한 12톤을 적재하고, 제3축에 제한중량을 1톤을 초과한 11톤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 제86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99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3. 14. 02:05경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225-19 성내시장 앞 노상에서 남편과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 A(남, 21세)가 여자 친구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일방통행길을 역주행하여 마주치자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검은색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대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고 점퍼 양쪽을 잡아당겨 무릎을 꿇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배부 좌상 및 염좌, 두피 부위 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증인 E,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2. 3. 14. 02:05경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225-19 성내시장 앞 노상에서 여자 친구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일방통행길을 역주행하다가 피해자 B(여, 43세)과 마주치자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가방으로 때리자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다리를 붙잡자 이를 뿌리치기 위해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차고,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점퍼를 붙잡자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각 일부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 G의 일부 법정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부분은 제외)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의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부분은 제외)는 모두 피해자의 위법한 선제 공격 행위 다음에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제3자인 F가 경찰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A의 다리와 점퍼를 붙잡자 피고인 A는 이를 뿌리치기 위한 행위를 하였을 뿐, 적극적인 공격행위는 전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 A의 여자 친구 E 역시 법정에서 F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부분은 제외)는, 피해자의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에 해당할 뿐 새로운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부분은 제외)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각 일부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 G의 일부 법정진술이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피고인 A가 자신을 손으로 밀쳐 넘어졌다고 진술을 하였다가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 A가 자신을 띤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부둥켜 안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기다가 자신을 땅바닥에 내동댕이쳤다고 진술을 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가 자신의 어느 신체 부위를 어떤 방법으로 밀어 자신이 어떻게 넘어졌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역시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어느 신체 부위를 어떤 방법으로 밀었고, 피해자가 어떻게 넘어졌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반면에 피고인 A는 경찰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가 가방을 휘두르는 선제 공격 행위를 한 후에 자신과 신체적인 접촉이 있는 과정에서 피해자 스스로 바닥에 드러누웠을 뿐 자신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적은 없다고 진술을 하고 있고, E 역시 법정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의하여 넘어진 것이 맞다면 피고인 A 및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경추 내지 요추와 엉덩이 등에 상당한 정도의 충격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위와 같은 신체 부위의 상해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F가 법정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것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각 일부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 G의 일부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 18:55경 전남 무안군 B 농로에서 2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01고단8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1998. 5. 19.부터 위 B 명의로 C은행 김해외동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오던 중, 2000. 7. 20. 부산 동래구 D 소재 E 커피숍에서 수표번호 F, 발행일 2000. 8. 23., 액면 금 10,000,000원짜리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후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장, 액면금 합계 70,000,000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한 후 각 그 소 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각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및 부도수표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재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고등법원(전주)에서 2013. 7.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가)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1. 8. 23. 22:40경 군산시 C아파트 207동 608호에 있는 피해자 D(여,15세)의 주거지 안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 잠시 이야기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고 군산시 F에 있는 G영화관 골목에 이르러 같은 날 22:50 경 그곳에서, 피해자가 묻는 말에 빨리 대답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따라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피해자 D의 목이나 어깨 등에 들이대고, 피해자 D의 친구인 피해자 E(16세) 등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E 등을 향해 "오지 마라. 확 찔러버린다."라고 하며 위 식칼로 찌를 듯이 휘두르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E 진술청취) 1. 진단서 1. 판시전과 사건통합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472

범죄사실 1. 범행경위 피고인은 2015. 7. 6. 서울 구로구 B 407호 에서 화장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C'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평소 알고 지낸 D, E으로부터 화장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가세를 환급받아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행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C', 공급받는자 'F', 작성일자 2015. 7. 15.', 공급가액 '69,960,000원으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9. 30.까지 총 8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음에도 합계 497,216,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 06: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군포 방면에서 만안구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폐지를 실은 손수레를 밀며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67세)의 우측 몸통 및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9:4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70번길 22 에 있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www·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2. 27. 16:5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에 있는 마산마을 버스 정류장 앞 사거리를 장시마을 쪽에서 신안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75세)이 운전하는 100씨씨 무등록 오토바이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위 교통사고에 의한 두개골기저 부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 발생 분석 1. 사체검안서,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오토바이 역시 이 사건 사고 당시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처벌전력이 10년 이상 경과한 벌금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8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0-3 앞 도로 중 2차로를 계남고가 쪽에서 부천대 쪽으로 진행하면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운전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1. 차적조회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위험운전치상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의한 피해회복이 예상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점 고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7. 5.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7. 11.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9.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9.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4.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우울증 및 충동조절장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2012. 11. 16. 12:45 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안 거실까지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주위를 살펴보다가 마침 집으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1. 각 사진(범행현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각 판결문보고, 출소일자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 ( 판시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에 그친 점,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본건 상습절도의 경우 최소 1년 6월 이상의 형 선고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의 범행수법 자체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경우 스스로 억제하기 어려운 충동조절장해의 상태에서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들과 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 10: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예술의 전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건동 쪽에서 포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7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6. 1. 15:5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주시 동대로 87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뇌 및 흉부손상 후 폐렴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2보)사망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10매,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이라는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아 2016. 4.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칭 '자동차 깡'의 방법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국민은행 통장, 대구은행 통장 등을 발급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면서 자동차 할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성명불상자는 2013. 7. 1.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기아자동차 D대리점에서 마치할부금을 성실하게 납입할 것처럼 E K7 승용차의 구입 자금 37,000,000원을 대출받아 48개월간 매월 894,620원의 할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신차할부 신청서 등을 피고인의 명의로 작성하여 그곳 직원 F을 통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승용차를 구매한 후 곧바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도하여 타인에게 판매하게 하고 그 매매대금을 위 성명불상자와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K7 승용차의 구입대금 중 37,000,000원을 대납하게 하고 승용차를 인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가입신청서, 여신거래기본약관, 자동차등록원부, 청구내역표, 우편(기한이익 상실), 입금내역 1. 예금거래내역증명, 본인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자동차 깡' 사기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면서도 그 적발이 쉽지 않은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4.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4. 10. 29.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B 봉고III 밴 차량에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사실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2015. 10. 5. 위 법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면서 위 봉고 차량을 운전하여 가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0. 5. 자신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정66, 67 형사사건 재판에 출석하여 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C(34세)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후 위 봉고 차량을 운행하여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면허 사실을 알고 뒤쫓아오자 피해자를 따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5. 16:40경 부산 해운대구 D 앞 횡단보도 부근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석대교차로에서 반송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피고인을 뒤쫓아온 피해자의 E 스포티지 차량을 따돌리기 위해 불법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유턴이 허용된 곳이 아니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는 피고인을 추격해 온 피해자의 스포티지 차량이 있고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는 불상의 다른 차량이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차량과 위 불상의 차량 사이로 무리하게 빠져 나가 유턴을 하려고 조향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옆에 있던 피해자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반송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던 중 뒤따라 온 피해자 차량의 좌측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 뒷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차량을 수리비 1,453,2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앞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B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의 E 스포티지 차량을 피고인의 봉고 차량으로 들이받아 위 스포티지 차량을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53,2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봉고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진단서 사본,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재판의 진행 과정에서도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해 보이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8.07:30경 경북 성주군 수륜면 계정길 115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에 있는 화원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