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5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17.경 구직사이트인 '알바몬'에 'E'이라는 글을 게재한 대화명 'F'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을 하여 위 'F'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양도받아 전달해주면 서울·경기 지역은 1건당 7만 원, 그 외의 지역은 1건당 10만 원 내지 12만 원 상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일을 해왔다.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지시를 받아 2018. 7,26, 16:05경 시흥시 삼미시장4길 42(신천동)에 있는 주왕교회 앞에서, G 명의의 신협은행(카드번호 : H) 체크카드 1장을 위 G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2018. 6. 11.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위 'F'을 카카오톡에 등록한 후 'F'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양도받아 전달해주면 서울·경기 지역은 1건당 7만 원, 그 외의 지역은 1건당 10만 원 내지 12만 원 상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일을 해왔다.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지시를 받아 2018.7.26. 23:38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5길 34 에 있는 신월4동 주민센터에서, 위 A이 제1항과 같이 취득하여 그곳 6번 물품보관함에 넣어둔 위 신협은행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4:34 경부터 23:3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약속받고 각각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의자 A 등 2명 카카오톡 어플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에 해당하는 접근매체들이 2차 범죄에 사용되지는 않았다. 피고인들이 위 접근매체들을 보이스피싱 등 중대 범죄에 사용하려고 했다는 점은 밝혀지지 않았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8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 E, 3층에서 'F'이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30.경부터 2018. 4. 5.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G', 'H', 'I'에 위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 광고를 보고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정해진 성매매 대금 9만 원 내지 17만 원을 받아 그 중 일부를 그들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에게 주기로 하고, C, D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 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8. 4. 5. 17: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에게 성매매 대금 9만 원을 지불한 남자 손님 J과 성교 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5, 17:3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에게 성매매 대금 9만 원을 지불한 남자 손님 K과 성교 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4. 5. 17: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에게 성매매 대금 9만 원을 지불한 남자 손님 L과 성교 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L,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업장부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추징액: 2018. 3. 30.부터 2018. 4. 4.1까지의 수익 2,400,000원(= 1일 400,000원 x 6일)]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에 피고인들에 대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 성매매알선 기간 및 업소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집행유예 판결은 이종 범행에 관한 것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3. 피고인 C, D: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19:56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6길 8-1에 있는 연서어린이공원에서 미끄럼틀을 타면서 놀고 있던 피해자 C(6세, 가명)의 인근을 배회하며 주변을 살피다가, 피해자의 모 Dol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가자 우리집"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공원 입구쪽으로 약 3미터 정도 데리고 가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Dol 이를 발견하고 항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가명)의 각 법정진술 1. 범행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취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약취의 수단인 폭행, 협박도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288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약취에는 폭행 또는 협박 이외의 사실상의 힘에 의한 경우도 포함되며, 어떤 행위가 위와 같은 약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16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6세이던 피해자가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지켜보다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을 내밀었고, 이에 피고인을 바라보며 손을 주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집에 가자"라고 하며 피해자를 공원 입구 쪽으로 약 3미터 정도 데리고 간 사실, 이를 뒤에서 지켜보던 피해자의 모 이 놀라서 피고인을 제지하며 뭐하는 거냐고 하자, 피고인이 D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몇 번 사과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무서웠고, 또 잡혀갈까봐 그 후로 한동안 위 공원에 놀러가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모 D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당시 현장에 없었더라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려갔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자고 하며 손목을 잡고 걸어갈 당시 모 D이 인근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와 바로 붙어 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약 5, 6미터 거리를 두고 뒤 쪽에 서 있었고, 피고인은 D이 제지하자 약간 놀란 얼굴로 D에게 거듭 사과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여워서 놀아주려고 그랬던 것이라고 변명하지만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공원을 이탈하려고 하였으므로 단지 놀아주려고 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약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약 3미터 정도 이동한 것은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보호관계로부터 피고인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기 위한 약취행위의 수단으로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자를 약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가족들을 비롯한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9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D 아파트의 상가에서 자영업을 운영하던 자들로, 위 아파트의 재건축과 관련하여 시행사인 피해자 현대건설 주식회사에서 피고인들에게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의 재건축과 관련된 공사의 진행을 반대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27. 11:35경 위 아파트의 재건축 공사 현장의 제1번 게이트 앞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E은 F 싼타페 승용차를, 피고인 A은 G 스타렉스 승합차를 각각 주차시켜 놓아 공사 차량의 공사 현장의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재건축 관련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영상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캐나다 국적으로 전북 완주군 C 외국어 강사이다. 피고인은 2012. 5. 22. 07:35경 전북 완주군 D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던 화물차량이 난폭하게 운전하여 놀랐다며 피해자의 화물차량을 뒤따라갔다. 1.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화물차량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옆구리를 3회 때리고 왼쪽어깨를 잡아 당겨 셔츠를 찢는 등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 주위 안면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 소유인 F 마이티2 2.5톤 차량의 조수석 휀다 부위와 뒷번호판을 발로 차 수리비 약 274,45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1. 수사보고 1. 견적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90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90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피고인 A 검 사 최갑진(기소), 김연희(공판) 판결선고 2017. 6.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12:20경 B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삼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루암교차로 쪽에서 갈동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도로로 마침 피해자 E(여, 55세)이 운전하는 FSM5 승용차가 전방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교통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촬영사진 1. 방범용 CCTV 화면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화면 1.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04:15경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785 이마트 앞 도로를 효성동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40-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선은 좌회전 차로로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확인하고 선행 차량의 정차여부를 잘 살펴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앞차가 정지할 경우 서행하여 접근한 후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가 약 1,076,19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AVI 변환파일 CD 1.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피해차량 물적피해 견적서 [피고인은 교통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정도, 이후의 경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인식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3월~10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3 1항 2호 법정형 : 1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말경 벼룩시장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B으로부터 주유소에 취업하여 손님들의 신용카드에 내장된 개인정보를 빼내오면 보험회사에 취직시켜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9. 26. 13:00경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위장 취업을 하여 주유대금을 결재하려는 손님 E으로부터 건네받은 신한카드(카드번호 F)의 자기띠 정보를 스키머라는 기계에 긁어 위 카드에 내장된 개인 정보를 빼내는 등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4. 9. 26.경부터 2014. 10.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명의 신용카드 정보를 빼내어 보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주유소에서 유출된 정보로 만들어진 위조카드 부정사용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 11: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24캐럿 금반지 2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18캐럿 금반지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소형 라디오 1개를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반지, 피해품 및 피해자 방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피고인이 2014.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뇌병변 3급의 장애인이고, 이 사건 절취품 중 시가 20만 원 상당의 18캐럿 금반지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소형 라디오 1개는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으며, 피해자에게 6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절취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30.00:4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처 E, 친구 F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고 시비하면서 피해자가 E을 밀어 넘어뜨리자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치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수부 제3. 제4 수지 열상(신전건 부분파열)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시비하던 중, A가 소주병으로 자신을 때린 후 현장에서 달아나자 남아 있던 피해자 F(33세)과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창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사진,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이는 위험성이 매우 높은 행위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처를 입혔다. 이러한 행위 태양이나 피해정도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범행은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등 서로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에 대한 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5.9.30.00:40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E(여, 32세)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19:40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맞은편 건물에 식사를 하러 간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원,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체크카드 4장, 보안카드 4장, 신한 유류구매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 인수서, 수사보고(피해품 미압수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야간에 주거침입 후 물건을 절취하였고,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려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물품이 현금 35,000원과 신분증, 카드 등이 든 반지갑이고 피고인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이를 버리고 가 피해자가 즉시 회수한 점, 피고인이 그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사회봉사를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8.03: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학계식육식당 쪽에서 홀마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손수레를 끌고 진행하던 피해자 F(8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손수레와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중앙부분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7:13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에 있는 삼성창원병원에서 중증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정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718

범죄사실 2015고단718 피고인은 2015. 3. 9.05: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64세)과 알 수 없는 이유로 다툼을 벌이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1025) 피고인은 2015, 6, 25, 21:45경 안양시 동안구 F3층에 있던 피고인이 살고 있던 G 고시텔에서 며칠 전 위 고시텔에 살고 있던 피해자 H30세)과 시비가 되었던 일 때문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인 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피해자의 방문을 두드려 문을 열게 한 후 피해자를 향해 칼로 찌를 듯 들이대면서 "야, 이 씨발놈아 내가 너 보다 나이가 많은데, 왜 까불고 지랄이냐, 너 한 번 죽어볼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단기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위험한 물건 및 흉기를 휴대한 범행을 하였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2015고단718 사건의 수사기록 11쪽),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3년 이후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F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30. 00: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이동농협 쪽에서 이동주유소 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 앞에서 승객을 탑승시키기 위해 정차한 후 유턴하기 위하여 위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단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위를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대구은행 쪽에서 H편의점 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는 피해자 I(34세)를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0:00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피해자를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유족과 합의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5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 사 추형운(기소), 정덕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국선) 판결선고 2015. 9.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21. 15:48경 당진시 D 부근에서, 통신매체인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54세)의 휴대폰으로 '발신번호표시제한' 상태로 전화를 걸어 "보지를 빨고 싶다, 너와 연애하고 싶다, 홀딱 벗기고 싶다, 가게로 찾아갈까, 내가 니 애인이다."라는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총 6회에 걸쳐 "보지를 빨고 싶다."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강상욱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2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22. 19:24경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친구로 등록된 피해자 B(여, 13세)에게 '니 용돈 벌래? 2만 원씩. 너가 비밀보장하면 십만 원도 갈 수 있고. 양말 신던 거 주는 거. 너 스타킹 양말 20만 원 갈 수도 있어. 냄새가 나지 않으면 운동장을 뛰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년 여름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강당 입구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E의 다리와 사타구니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피해자 속기록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첨부)와 이에 첨부한 카카오톡 메시지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피해자 스마트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와 이에 첨부한 카카오톡 메시지 1.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피해자 E 촬영 사진 첨부)와 이에 첨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제4항 5.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6.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판시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경중,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등학교 시간강사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학생들을 상대로 판시와 같이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사명을 져버린 행위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 13. 21:00경 안양시 만안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라는 주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맥주에 타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 14, 10:3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모텔 부근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G 레조 승용차의 운전석 문 서랍함에 필로폰약 0.46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및 필로폰 약 0.0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각 휴지에 싸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필로폰 압수량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사건의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과거 3차례의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건 범행 후 제 발로 경찰서에 찾아갔고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 17:47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대림아파트 서문 앞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를 양지고교 방면에서 대림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차량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6,336,878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00:14경 경기 시흥시 B, 101호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인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의 집 현관문의 문고리를 발로 차고 잡아 당겨 위 현관문으로부터 문고리가 떨어지게 하여 문고리 교체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D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D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31.경부터 2015. 6. 2. 경까지 위 PC방에서 컴퓨터 9대를 설치한 후, 위 E로 하여금 위 PC방을 찾아온 손님들을 속칭 '맞고', '바둑이', '포커'라는 도박을 할 수 있는 'F'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다음, 위 E로 하여금 위 PC방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게임비를 현금으로 지급받고, 관리자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당 금액만큼의 점수와 아이디, 비밀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위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상의 위 'F' 사이트에 접속하여 '맞고', '바둑이', '포커'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게임이 종료된 후 부여된 점수에따라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1. 수사보고(관리자프로그램 사용 사실확인,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결과,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게임시설제공업자등록증 등 아산시청 행정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법적으로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이 2009년 및 2010년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죄 등으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영업규모(컴퓨터 9대)나 기간(5. 31. ~ 6. 2. 3일간), 환전규모 등이 비교적 작은 점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5. 2. 12.경부터 2015. 5. 30.까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E과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게임물관련사업자로서 DPC방을 2015. 2. 12. 사업자등록하였다는 취지의 서류(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밖에 없는바, 이것만으로는 그때부터 5. 30.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곧바로 인정하기 어려워,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