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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67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77 사기 피고인 1. A |2. B |3. C 검 사 최우혁(기소), 임하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 B을 위한 사선) |변호사 E(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 2. 15.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대구 달서구 F아파트 상가 302호에서 '(주)G'라는 분양대행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주)I'라는 분양대행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주)J'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K, L, M에 있는 상가(가칭 '분당 N')에 대하여 건축심의나 건축허가도 받지 못하였고 위 상가분양 사업의 시행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주)J'으로부터 상가분양 대행권을 취득한 후 상가분양 사업을 통해 고수익이 날 것처럼 피해자 Q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0. 10. 27. 경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0. 10.경 위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이 분당 N 분양대행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KCC가 시공하고 (주)J이 시행사로 사업을 주관한다. 이미 건축허가는 났지만 현재 일부 설계 변경하여 건축 심의 중이다. (주)J.으로부터 분양대행권을 따 내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 사채라도 좋으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5개월 후에 이자를 포함해 3,000 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J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위 N 상가분양 사업의 시행사도 아니었으며, 피고인들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위 돈을 대구 달서구 P, 충남 천안시 Q 오피스텔, 경기 R지구 등의 분양대행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N 분양대행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0. 10. 27. 위 '(주)G'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9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0. 12, 2.경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0. 11, 초순경 위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분당 N 상업시설 IM(Information Memorandom, 투자안내서)'을 보여주며 “그 동안 N 신축사업의 각종 인허가가 완료되었고 분양 일정까지 결정되었다, 2010. 12.에는 오피스텔 분양이 시작되고, 2011. 1. 경에는 상가 분양이 시작된다. 늦어도 2010. 12. 초순까지는 자금이 마련되어야 하니 편의점이라도 팔아서 5,000만 원을 더 빌려달라, 2011. 7. 1.까지 1억 6,0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항과 같이 (주)J은 N 분양사업의 시행사가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주)J과 분양대행 계약을 맺은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게는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N 분양대행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2011. 7. 1. 까지 1억 6,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0. 12. 2. 위 '(주)G'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3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A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4,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 대질부분 포함)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0 의 진술서 1. 고소장 1. 분당N 상업시설 IM 1. 공정증서, 통장내역, 수사보고서(등기부등본 첨부), 법인등기부 등본 및 부동산 등기부 등본 각 1부 1. 수사보고서(N 상가 입주자 모집공고문 첨부), 분당 S 오피스텔/상업시설 입주자 모집공고문 1부 1. 수사보고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제출) 1. 통장거래내역서, 지출내역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A 은 초범인 점, 피고인 B, C은 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은 편취 금액 중 3,500여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C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판사 윤희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2고단677 사기 피고인 A, B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 2. 직업훈련, 검정고시 등 학과교육 또는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3. 범죄와 관련이 있는 특정 업무에 관여하지 않을 것 4.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 5.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 끝. 판사 윤희찬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4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42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전현민(기소), 김현곤(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9.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0.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순천시 C 건물 지하에서, 만원을 게임기에 투입하면 게임이 실행되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점수가 누적되며 누적된 점수에 따라 5,000원권 아케이드 문화상품권이 배출되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9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5,000원권 아케이드 문화상품권 1장당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6월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3년 6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5년3월 2.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범행기간이 짧고,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비교적 적은 점 •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영업의 규모가 비교적 큰 점 수사가 개시 후에 상당한 기간 동안 도망한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판사 강효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53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536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신지나(기소), 최한얼(공판) 판결선고 2015. 10. 30.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오피스텔 507호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부터 2015. 7. 22. 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 B(예명 E)를 고용한 후, 그 곳을 찾는 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과 성교를 하게 한 다음,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9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20.경부터 2015. 7. 21.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 오피스텔 507호에 있는 'D'에서 업주 A로부터 손님 당 9만원을 받기로 하고 그 곳을 찾는 불상의 남성손님들과 성교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신 1. 각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업소의 영업기간,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각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봉규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25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253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정유미(기소), 이상민(공판)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00:2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상의를 벗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D지구대경찰관인 순경 피해자 E(28세)이 옷을 입혀 주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너 경찰왔냐, 씹할 놈아"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념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소견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판시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판사 김승휘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10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진(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5.7.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56시간의 사회봉사 및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21. 22:45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에 있는 '제일야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호식이두마리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세훈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1 상해 피고인 A 검 사 강명훈(기소), 김수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7.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30. 08:1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1세)가 위 D식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실 때 피고인을 비웃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과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밟고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 (1,4유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초범, 합의, 진지한 반성 판사 이태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9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79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정헌(기소), 문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4.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4. 02:40경 서울 관악구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난동을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근무 순경 E과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순경 E을 보며 "야이 씨발놈아 니가 경찰관이면 다냐"라며 욕설을 하며 갑자기 순경 E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고,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50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500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우승배(기소), 안희경(공판) 판결선고 2015.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8. 28.21:35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역곡로 1 '역곡북부역' 대합실 내 남자화장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B(64세)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화장실 밖으로 자리를 피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팔을 꺾고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 1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31세)이 피고인에게 권리를 고지하고 폭행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반항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어깨부위를 눌러 제압하려고 하던 위 D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종아리 부위의 인간물림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가벼운 벌금형 전력 2회의 전과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숙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54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544 횡령 피고인 A 검 사 김하영(기소), 허선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7.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동거하였던 사이이고, 피해자 D은 2010. 11. 14.경 서울 중랑구 E, 지층에 대하여 보증금 3,500만 원에 C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C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았으나, Col 2013. 3. 2.경 제주도로 이사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0.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부동산에서 피해자로부터 "C에게 책임지고 전달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C에 대한 보증금반환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집 보증금 및 피고인이 운영하던 슈퍼의 외상대금 변제와 물품구입 등 명목으로 임의로 전부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책임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C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제주지방법원 2014가단17984호)에서 피해자가 C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조정참가인으로서 피고인의 H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C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임의조정이 성립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C과의 사실혼관계를 정리하면서 금전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C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정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40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409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나. 공용서류손상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오석현(기소), 김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5.30.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17. 00:35경 포항시 북구 D 주점에서,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17, 01:50경 포항시 북구 E파출소에서, 위 1항 사건의 피해자로서 경장 F에게 조사를 받은 뒤 경장 F가 진술조서를 출력하여 피고인에게 열람하게 하자, "없었던 것으로 합시다."라고 말하면서 그 진술조서를 양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1. 상처 사진, 찢겨진 진술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윤삼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66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63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남철우(기소), 김수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7.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8.20.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3. 9. 26.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여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받을 것 을 통지하는 내용의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생업에 종사하다가 소집에 응하지 못한 점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60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606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곽영환(기소), 남상오(공판) 판결선고 2017. 7.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5. 22:28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려쳤고 그 파편이 다른 손님들에게 튀어 다른 손님들이 계산하지 않고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및 범행동영상 정지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누범 기간 중 범행, 판시 상습폭행죄에 대한 재판 계속 중 범행, 동종 전과 수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기타 정상: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등 참작. 판사 김정익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용역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1. 위 회사에 입사 후 의정부시 J에 있는 K에서 2017. 12.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L의 2017년 12월 임금 2,035,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5, 9 내지 11 기재(퇴직금 부분 제외)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9,704,4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의정부시 M에 있는 N에서 2017. 12.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O에 대한 퇴직금 1,515,7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029,90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1. P, O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진정서, 위임장 1.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연차수당 미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6, 7, 8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17,097,1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B, C, D, E, F, G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2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준영(기소), 김상현(공판) 판결선고 2013. 5.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22. 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B에게 '당신이 천안시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천안시 동남구 C 토지를 천안시가 매각할 계획이라고 한다.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위 토지 매입대금 3억 5,000만 원을 분할 입금하고 당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 그렇게 하려면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할 로비자금이 필요하니까 돈을 좀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천안시가 위 토지를 매각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당시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 약 1억 5,000만 원을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를 피해자 명의로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22.경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965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4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처단형의 범위 ]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 법정형: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미합의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 피해금액,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 징역 1년 판사 이재혁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단23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창희(기소), 허정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2. 10.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11.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을, 1997. 6. 1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죄로 징역 2년을, 2000. 6. 1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3. 1.1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4. 10. 1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을, 2008. 11. 1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을, 2009. 2. 1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을, 2009. 11. 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을 각 선고받고, 2011. 7.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7.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3. 5, 00:20에서 04:30경 사이에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고인이 종전에 친구들과 함께 마셨던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2. 같은 날 04:50 경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D를 폭행한 것에 대하여 D의 남편인 피해자 F(48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니가 뭔데"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가요방 카운터 구석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0회 가량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상습으로 상해죄 또는 폭행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1쪽) 1. 상해진단서 1. 범죄전력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1. 상습성 : 각 범행전력, 범행경위 및 범행수법과 횟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가장 중한 법정형의 상습폭력범죄의 포괄일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참작) 판사 박상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10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곽중욱(기소), 장유나(공판) 판결선고 2015.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5. 00:38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사우나'라는 목욕탕에서 돈을 내지 않고 그 목욕탕에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목욕탕 업주와 시비 되어, 목욕탕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부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가 출동하였고,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격분하여 "씹할 놈아, 네가 뭔데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맘대로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의 안경을 잡아당겨 던지며, 손톱으로 그의 이마 부분을 할퀴는 방법으로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의 112신고 사건 처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첨부)에 첨부한 사진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CD 및 사진 첨부)에 첨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이 제복을 입고 직무집행 중임을 명백히 인식하였음에도 판시와 같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불법성이 절대 작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사건2015고단10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선고결과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보호관찰, 사회봉사 대상자 신고안내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호관찰 출석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인, 유치, 집행유예의 취소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대상자의 준수사항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일반 준수 사항 ]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소의 지도, 감독,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 1.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판사이희준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27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2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피고인 A 검 사 김형걸(기소), 구진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2. 8.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도축용 칼(증 제6호)을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의 처 D이 피해자를 알게 된 후부터 술을 자주 마시고, 외박을 하고,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하면서 다른 남자들과 연락을 하고 지내는 등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2, 6. 10. 밤 전날 외박을 하고 귀가한 처와 다투고 나서 집을 나가 배회하다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2. 6. 11. 07:05경 그 직전에 구입해 둔 청테이프와 평소 축산물 도축 작업에 이용하던 도축용 칼(칼날길이 15cm), 모자, 마스크 등이 실려 있는 탑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순천시 아파트 103동 1318호 부근으로 갔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은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아 그 시간대에는 집에 있지 않을 걸로 생각했으나, 학교에 다니는 피해자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 1318호에 가까운 계단에서 기다리다가, 08:00경 피해자의 자녀들이 등교하는 것을 확인한 후,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청테이프와 칼을 소지한 채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위 1318호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위 칼을 들이대며 '살고 싶으면 조용히 해'라고 하면서 안방으로 끌고 가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입을 청테이프로 감고, 양팔을 등 뒤로 돌려 청테이프로 감아 반항을 할 수 없게 한 다음, 피해자의 뺨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차고 있던 시가 66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와 시가 50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풀어 강취하고,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방에 있으라고 한 다음 작은방으로 가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강취했는데, 그 틈에 피해자가 베란다로 피신한 것을 알고 거실을 통하여 베란다로 가려다가 거실로 들어오는 피해자와 부딪히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알아보자, 위 칼로 피해자의 가슴, 등, 양팔, 양다리 등을 46회 찔러 피해자가 흉복부 및 팔다리의 다발성 예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변사자 검시 보고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현장 및 피해자 검시사진, 현장 증거 사진, 가환부 압수물 사진, 압수물 수건 사진, 수사보고(귀금속 금액에 대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297조, 무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50년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강도강간범인 경우(4유형) [권고영역 및 혐의 결정 ] 가중영역, 징역 20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1. 선고형의 결정 : 위 양형인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영남 판사 김선범 판사 박소연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58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588 사기 피고인 A 검 사 양귀호(기소), 우성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경 서울 성북구 정릉1동 14-31에 있는 피해자 정릉새마을금고에서 위 금고 직원인 C에게 "내가 2013. 5. 2. 주식회사 넥시움이라는 분양회사와 아파트 매입계약을 체결했는데 매입대금이 부족하니 대출을 해주면 대출원리금을 현재 다니고 있는 주식회사 원산에스티씨에서 나오는 월 300만 원 가량의 급여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용직으로 일하며 월 150만 원 가량의 수입이 있었을 뿐 주식회사 원산에스터씨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6. 2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로 2억 4,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등 관련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법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2억 4,5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후 피고인의 대출 원리금 미지급을 이유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억 300만 원을 배당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회에 걸쳐 15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현재는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이용하여 2억 4,5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판사 박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