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33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27. 22:36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카페 E에서, 같은 무렵 위 카페에서 피해자 F이 커피를 마신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달러 상당의 시계 교환권, 시가 59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청첩장 2개, 여권 1개가 들어있는 쇼핑백을 두고가 위 쇼핑백이 위 카페 운영자의 점유 하에 놓이게 되었음에도 위 쇼핑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판단 무릇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일시ㆍ장소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쇼핑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9.부터 2015. 7. 21.까지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영업부장 및 인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이고, 피해자들은 위 D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한 부하 직원 또는 회사의 보험영업과 관련된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3. 3. 4. 위 회사 사무실에서 D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집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20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대출을 받아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금융기관 대출금 및 개인적인 차용금이 상당하여 매월 고액의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는 기존 대출금 이자 등을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영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3. 4.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4,694,000원을 송금받거나 대부업체에 보증을 서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고소보충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각 고소장 1. 채권채무확인서, 계좌이체내역서, 각 문자내역, 독촉장, 대출보증계약서, 각 통장거래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회사에서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인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점, 편취 금액이 거액인 점, 피해 회복이 일부에 그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모두 부분의 사건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초범이었던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정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8.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2016. 3.경 실제거주지가 '경주시 B'에서 '경주시 C'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이내에 변경 내용 및 변경 사유를 경주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실거주지 확인), 수사보고(변경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변경된 신상정보 제출서를 제출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입한 보험상품 중에 경미한 재해라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수령하고 나서 일정기간 경과 후 다시 입원비 보장이 가능하다는 약관을 이용하여 입원이 불필요하거나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치료목적이 아닌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입원일수를 채울 목적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9. 17.경부터 2008. 10. 6.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주차 중인 차에 접촉되었다는 이유로 좌측 무릎관절증으로 약 20일간 입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20일간의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1. 6. 피해자 한화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11. 7. 입원비 명목으로 3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4. 30. 경까지 사이에 총 49건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0,246,933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대전 A 건 조사결과 보고, 회사별 보험가입 현황, 일자별 보험지급 현황, A사고별 입원내역, A 일가 지급보험금 현황, 자문내용, 각 지급심사보고서, A 사고내용(입원 및 치료), A 챠트 요약, A 챠트 세부내역, 입원기간별 보험사청구 및 지급보험금 내역, 입원진료 적정서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사고일람표, 한화생명 지급일람표, A 외출/외박 요약, 보험사별 보험가입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편취금액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중복보험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 및 병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 등에도 큰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은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오로지 이 사건 범행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실제 질병으로 인하여 일정 부분 치료를 받은 것도 사실이므로, 다른 보험사기에 비하여 불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는 점, 비록 지급된 보험금 전부가 법률상 피해액이기는 하나, 적정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한 부분의 경우 보험금 중 일부는 실제 피고인의 치료를 위한 것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65세)은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214동 경비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6. 3. 15. 06:15경 위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가 전날 분리수거 작업 중 유리에 손가락을 베이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항의하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3회에 걸쳐 재활용 쓰레기가 담겨 있던 마대 위로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무릎이 뒤틀리면서 약 9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CCTV 영상출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쌍방 다툼 도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상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최근 20년 가량 동안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5. 22:4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막걸리 병을 바닥에 던지며 마트 내에 누워버리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의자를 집어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소란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등에 의해 제지당하여 마트 바깥으로 나온 이후에도 위 마트 입구에서 계속 고함을 지르며 마트로 들어가려 하여 같은 날 23:10경까지 약 3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검찰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위 집행유예가 취소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04:50경 전라북도 익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52세)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였으나 계속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조르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합33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6. 7. 2. 04:40경 강원 C에 있는 D대리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기다리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목을 조른 채 피해자를 약 30m 떨어진 F에 있는 'G한의원' 옆 골목으로 끌고 가다가 피해자가 저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소리치면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골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내리게 하고 상체를 숙이게 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가슴, 성기등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1. 유전자감정 결과(수사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등), 스마트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수사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등) 1. 진단서 1. 각 사진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청소년에 대한 강간상해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검사는 압수된 휴대전화기(삼성전자 갤럭시 S7 엣지) 1대(증 제1호)를 몰수할 것을 구형하였으나, 위 휴대전화기는 피고인의 모친 소유로 보이고 달리 형법 제48조 제 1항에서 정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물건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3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1)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6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혼자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만 17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고소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청소년 강간(위계·위력간을 포함)은 3유형에 포섭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8. 22:00경 충주시 C건물 204호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D' 대 화방을 통해 피해자 E(가명, 여, 22세)과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달 29일 00:35경 충주시 F 아파트 옆 골목에서 피해자를 만나 2대1로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함께위 C건물 204호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위 건물 204호 내에서 친구 G에게 성관계를 같이 하자고 제의하였으나 위 G가 싫다고 거부하며 밖으로 나간 뒤, 피해자에게 친구를 꼬드겨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 그냥 가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을 팔로 눌러 옷장으로 밀치고 발로 일명 '로킥'을 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부위를 1회 걷어찬 후, 피해자를 그곳에 있던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리고 치마를 걷어 올리고팬티 속옷을 내려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초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기본범죄미수), 범행 후의 정황(자백, 처벌불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반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건만남을 빌미로 피해자를 원룸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390

범죄사실 2016고합390 피고인은 2016. 7. 21. 18:1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여관 201호에서 인터넷 채팅 어플 'E'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F(여, 13세, 가명)에게 15만 원을 주고 F과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16고합466 1. 2015. 11. 13.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3. 22:05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지하철 7호선 H역 대합실에서, 흰색 물방울무늬가 있는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자 뒤를 따라가,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A8 휴대폰(증 제1호)에 설치된 '조용한 카메라' 어플의 연속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이를 대합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치마 속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5. 11. 19.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9. 21:34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지하철 7호선 H역 대합실에서, 회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자 뒤를 따라가,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A8 휴대폰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치마 속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6, 8. 5. 범행 피고인은 2016. 8. 5. 08:38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지하철 7호선 J역 3번 출구에서, 청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자 뒤를 따라가,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A8 휴대폰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치마 속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9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단속사진의 영상 2016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사진 및 여성 신체사진의 영상 1. 수사보고(2016. 8. 5.경 범행 관련 사경 수사보고 첨부)의 기재 1. 압수된 휴대폰 갤럭시 A8 일체형 1대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 • 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형사처벌 전력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0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여자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다수인이 통행하는 지하철 역사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성들의 치마 속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동료 아르바이트생이었던 피해자 C(여,20세)를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하고 지냈다. 피고인은 2016. 6. 21. 01:20경 피해자를 만난 뒤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기로 하고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모텔' 402호에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던 중 피해자가 발버둥치면서 피고인을 힘껏 뿌리치고 화장실로 뛰어 들어가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연락을 취하자 그 사이 성기에 콘돔을 끼운 채 화장실로 따라 들어와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끌고나와 피해자를 다시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키스를 하려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녹음 녹취파일 제출), 첨부서류 포함 1. 내사보고(피해자의 팔 상처 부위 및 카톡 대화 내용 사진 첨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는바,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종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18: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회사 마당에서 D 지게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에서는 위 C회사 소유주 E의 아들인 피해자 F(5세)가 퀵보드를 타고 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퀵보드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지게차 좌측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29. 19:14경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및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 경위, 피해자와 관계 등 참작) 판사 오태환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의자는 2009. 6.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19:40경 혈중알콜농도 0. 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충전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사라봉오거리 쪽에서 6호 광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2세)가 운전하는 G 로체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11세)에게 각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신체부위를 복합적으로 침범한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5세)에게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 합산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참고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보험처리로 치료비 등 손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 스스로 음주 후 이 사건 사고로 응급실로 옮겨져 정신이 들기 전까지의 기억이 없다고 하고 있는 등 심각한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 측면에서 상당히 죄질 불량한 점,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하는 등 신호위반 정도도 중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고령의 부친을 부양하고 있음) 참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2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1. 6. 5. 범행 피고인은 2011. 6.5. 01:0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성인용품점 앞에 이르러 주변에 놓여 있던 시멘트블록 조각을 들고 그곳 출입문 유리를 내리쳐 깨뜨린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약 100만원 상당의 남성용 자위기구 8개, 시가 합계 약 8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자위기구 5개, 시가 합계 약 40만 원 상당의 진동기 5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1. 9. 6. 범행 피고인은 2011. 9. 6.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주변에 놓여 있던 돌을 들고 그곳 출입문 유리를 내리쳐 깨뜨린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약 2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자위기구 15개,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젤 5개, 시가 합계 약 30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8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현장내부사진, 감정의뢰 및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처벌불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025

범죄사실 2018고단2025 피고인은 2017. 10. 25.경 중국에 체류할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에게 '거래처 결제가 늦어져서 돈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2. 중순경까지 변제하고, 이자도 매월 1%씩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3,7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17. 11. 16. 1,000만 원, 2017. 11. 17. 1,0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피의자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C)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35 피고인은 2018. 10.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불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0. 8.경 중화인민공화국 청도 청양구 천태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에게 "한국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니 중국 돈 2만 위안(한화 약 3,340,000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중국 계좌(F)로 중국 돈 2만 위안(한화 약 3,3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37,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진술조서(B) 1. G 메시지 캡쳐 1. 계좌내역 2019고단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이체내역서 1.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통장 거래내역 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이 E 계좌로 이체한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6,000여만의 돈을 편취한 피고인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최근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8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6. 12: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입장면 쪽에서 성거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 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8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476,5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6. 28.경 과태료 체납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C 그랜저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당하여 더 이상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임의로 다른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일명 'I'라는 태국인으로부터 건네받은 D 등록 번호판(증제2호)을 위 C 그랜저 승용차에 임의로 부착한 다음 그 때부터 2016. 9. 16. 경까지 위와 같이 위 D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관할관청으로부터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처럼 위 C 그랜저 승용차에 부착하고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일명 'J'이라는 태국인으로부터 C 그랜저 승용차를 양수받고도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등록원부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제2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제2호, 제8호(의무보험미 가입 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이전 후 미등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 적용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대포차량을 인수하여 불법 번호판을 달고 운행한 점, 그 차량으로 사고를 유발한 후 도주한 점 등 범행 내용 가볍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이다. 상해의 결과 무겁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점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받는 경우, 고국으로 추방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두루 참작함. 판사 이진화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07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06.경부터 2012.경까지 'F종친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함)'의 대표로서 위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고인 B는 위 이 사건 종중의 종원이다. 피고인 A는 2011.경 자신의 집세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등 생활이 어렵게 되자 그 해결방안을 피고인 B에게 상의하였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종중 소유인 강원 횡성군 G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소유권을 임의로 이전한 다음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피고인 A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종중의 대표 및 종원으로서 종중의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 종중 재산을 처분하고 그 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종중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1. 11. 10.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모의에 따라 피해자인 이 사건 종중 소유인 시가 4,500만 원 상당인 강원 횡성군 G에 관하여 2011. 11. 15.경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토지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모의에 따라 이 사건 종중 소유인 위 강원 횡성군 G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9.경 컴퓨터를 강원 원주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시총회 회의록을 인쇄한 다음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회의장소: 원주시 H건물 2층, 회의안건: 부동산 매매건' 등을 각각 기재하고 종중원 I 외 9명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I 외 9명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외 9명 명의로 된 임시총회 회의록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종친회정관, 종친회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종중의 재산을 임의로 횡령한 것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고령이고,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인 이 사건 종중이 2017. 2. 21. 임시총회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