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220

Ⅰ . 공소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H에 있는 “I” 식당을 운영하는 베트남계 한국인인바, 2019. 11.경 위 식당에서 카카오톡 채팅방을 이용하여 주로 베트남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을 상대로 1회 계금이 10만원에서 200만원에 이르는 1일계, 5일계, 1주계, 2주계, 1월계 등 5종의 베트남식 낙찰계에 가입을 홍보하면서, 피고인은 계주로서 낙찰 받은 계원을 상대로 2만원에서 35만원에 이르는 수수료를 받아 이를 수입원으로 삼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경우 낙찰계의 계주로서는 낙찰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입 계원의 신용상태 확인, 1인당 가입 계좌 수 관리, 낙찰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담보, 계금 납입상황 점검 및 미납분에 대한 보완대책 수립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100여명의 계원을 상대로 40여개의 낙찰계를 모집, 운영하면서, 가입 신청 계원에 대한 신용상태 등 확인을 누락하고, J, K 등과 같은 계원이 개인 재산능력을 초과하여 고액의 낙찰계를 중복 가입하는 것을 사전에 여과하지 못하거나, L, M, N 등과 같은 계원이 낙찰금을 수령해간 다음 계급을 미납하는 상황에 대하여 방관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 O가 2020. 5. 13.경부터 6. 23.경까지 1일 10만원씩 40회 납부하는 1일계의 계금으로 총 40회에 걸쳐 합계 3,276,000원을 피고인의 P 계좌로 입금하고도 낙찰금을 타지 못하게 하여 O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경부터 2020.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에게 합계 158,833,300원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피고인은 수수료 명목으로, J, K, L, M, N 등은 낙찰금 명목으로 각 취득하게 하였다. Ⅱ . 판단 1. 관련 법리 가. 계는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계를 조직한 목적과 방법, 급부금품의 급여방법과 급부전후의 불입금지급방법, 계주와 계 또는 계원과의 관계나 계원상호간의 관계여하에 따라 그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고 그 성질여하에 따라 계주인 지위의 승계나 파계된 때의 법률관계도 개별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계주의 계금지급의무도 계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될 수밖에 없다. 나. 낙찰계의 계주가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려면 그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이르러야 하는바,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게 되면 그 계불입금은 실질적으로 낙찰 계원에 대한 계금지급을 위하여 계주에게 위탁된 금원의 성격을 지니고 따라서 계주는 이를 낙찰·지급받을 계원과의 사이에서 단순한 채권관계를 넘어 신의칙상 그 계금지급을 위하여 위 계불입금을 보호 내지 관리하여야 하는 신임관계에 들어서게 되므로, 이에 기초한 계주의 계금지급의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상태에서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는 위와 같은 신임관계에 이르지 아니한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에 불과하여 타인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는 계주가 계원들과의 약정을 위반하여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14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공소사실은 낙찰계 계주인 피고인의 임무로 ‘낙찰계를 안정적, 정상적으로 운영할 임무’가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일반적 의무로서 계주 자신의 사무일 뿐, 계원들과의 관계에서 지니는 사무로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영한 낙찰계는 1일계, 5일계, 1주계, 2주계, 1월계 등 5종류의 낙찰계로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다. 1) 계원들은 사전에 정한 회차별 계불입금을 지급하고 기간 내에 낙찰(예로 20만 원, 5일계, 29회차, 30명으로 구성된 낙찰계는 5일마다 낙찰)에 참여할 수 있고, 기간 내에는 1회 낙찰을 받을 수 있다. 2) 낙찰에 참여한 계원들 중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하기로 한 계원이 낙찰을 받고, 나머지 계원들이 낙찰받은 계원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제외한 남은 돈을 납입한다(같은 예로 위 낙찰계에서 한 낙찰자가 최고가인 5만 원을 부담한다고 하면, 그 계원이 낙찰자로 결정되고, 나머지 계원 29명은 계불입금 20만 원에서 5만 원을 제외한 15만 원씩 납입함). 3) 낙찰받은 계원은 계주에게 지급할 수수료를 제외하고 위 낙찰금을 수령한 뒤 남은 기간에는 낙찰에서 제외되고 계속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4) 해당 기간 계원이 낙찰에 참여하지 않으면 만기가 도래한 후 납입한 금액에서 계주에게 지급할 수수료를 제외하고 돌려받는다. 다. 이 사건 낙찰계는 매 회차별로 계원들이 납입하는 계불입금을 재원 삼아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계원들의 계불입금 납입의무가 이행될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낙찰계 운영방식에 비추어 보면, 각 회차별로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을 전제로, 계주가 낙찰받은 계원에게 낙찰금 상당의 계금을 지급할 의무, 계주가 만기가 도래하였을 때 낙찰받지 않은 계원에게 그 동안 수수한 계불입금에 상당하는 계금을 반환할 의무는 계주와 계원들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한 타인의 사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계가 중간에 깨지는 경우 그동안 계원이 납입한 계불입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의무는 계주가 보관하고 있지 않은 돈을 계약정에 따라 계원에게 지급해야할 금전채무로서 위와 같은 신임관계에 이르지 아니한 단순한 채권채무관계상의 의무에 불과하므로, 타인의 사무로 보기 어렵다. 라. 피해자 O는 1일계, 10만 원, 49회차(1구좌)에 가입하였고(공소사실은 40회 납부로 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 O가 실제로 계불입금을 납입한 기간이고, 피해자 O는 수사기관에서 49회 납입을 조건으로 가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40회에 걸쳐 3,276,000원을 납입하였으며, 만기에 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낙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중간에 계가 깨져 계불입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 피해자 D는 1월계, 50만 원, 20회차(4구좌), 1월계, 20만 원, 20회차(1구좌), 1일계, 10만 원, 50회차(1구좌), 2주계, 10만 원, 21회차(1구좌)에 각 가입하였는데,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 중간에 계가 깨져 계불입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Q은 2주계, 10만 원, 20회차(1구좌), 1월계, 50만 원, 19회차(1구좌)에 각 가입하였고, 낙찰에 참여하지 않고 만기에 원금을 받을 생각이었는데, 만기가 도래하기 전 피고인이 계가 깨졌다고 하여 계불입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대부분 피해자들은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피고인이 계가 깨졌다고 공지함에 따라 그동안 납입한 계불입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 마. 피고인은 계가 깨진 이유에 대하여 초반에 낙찰받은 일부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제때 납입하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본인의 자산으로 계불입금을 대납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었지만, 점차 일부 계원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고, 그 규모도 커지면서 더는 계를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에도 일부 계원이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낙찰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수사기관에서 일부 계원들은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계불입금을 정산하여 반환할 의무가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민사상 채권채무관계로서 배임죄에서 요구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한 타인의 사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금액은 피고인이 낙찰받은 계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금을 지급하지 못한 부분, 만기가 도래하고도 낙찰받지 않은 계원에게 반환하여야 할 계금을 지급하지 못한 부분과 만기가 도래하기 전 계가 깨져서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납입한 계불입금 전체를 재산상 손해액으로 산정하고 있다. 설령, 일부 피해자들(피해자 F, B)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낙찰받은 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금액 전부를 또는 그중 일부만 추려내어 피해금액으로 특정할 수 없다. 다. 소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Ⅲ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