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46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8세)는 사회에서 알게 된 지인 사이로 피고인은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는 등의 이유로 2021. 11.경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피고인이 가져간 것으로 의심하는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22. 6. 1. 02:09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이용한 택시비를 피고인의 계좌로 보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놔둬, 씨발, 뭐 몇 푼 안되는 것 같고 놔둬, 그냥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너 진짜 뒤지게 맞는다, 야 너 진짜 뒤진다"라고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였고, 같은 날 03:0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강남구 E에 F 유흥주점을 찾아가 피해자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피고인이 가져간 것으로 의심하는 것과 택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고, 같은 날 04:18경 귀가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한번 더 그러지 않기를 바래요, 내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따가 집에 오면 그냥 질러 버릴라 그랬거든, 아 좆같으면 싫은 소리 몇 마디하고, 그러다가 뭐 시비되면 싸우고 그러는 거지 뭐, 사람이 기분 나쁘고 그러면 싸우고, 싸우다 보면 돌아이 되고, 돌아이되다 보면 사람 패죽이고 그런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한테 실수한 것 내가 분명히 깔끔하게 그 점에 대해서 악수하고 화해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화 이런 얘기 오늘부로 우리가 대화로 끝내자고요, 내가 7시까지 안자고 있을 테니까 맥주 몇 캔 사서 들어와요, 그냥 죽여버릴 수도 있는데, 나 그냥 지금 기분 풀려고 하니까, 맥주 한잔 먹고"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1. 07:00경 위 D호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한 피해자와 위와 같은 이유로 다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안방 문 앞에 서있던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와 안방으로 들어간 후 자신에게 달려드는 피해자의 얼굴, 복부, 다리 부위 등 전신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에게 맞아 TV 테이블 앞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을 피해 안방에 있는 빨래 건조대 부근으로 도망가 이미 얼굴에 피를 많이 흘리며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다시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2. 6. 1. 10:16경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B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9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0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발생보고서(상해),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지인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범죄 전·후 이동경로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담당의 응급의학과의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A의 손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A 범죄경력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범죄사실), 수사보고서(출동 당시 집안 내부 사진), - 내부사진, 수사보고서(현장 감식 사진/과학수사팀), -서울시경찰청 과학수사대 현장사진,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서울경찰청 수사부 과학수사과 과학수사대 검시 3팀), -검시사진,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확인서,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목록(모바일 기기), 수사보고서(피해자 L 부검), 수사보고(피해자 지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담당 부검의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119 신고 내역 및 신고내용 녹취파일 확인), - 119 신고 음성파일 CD, 혈흔형태분석결과서, 체포구속인 접견부, 수사보고서(사건발생일 B의 통화녹음 CD), -통화녹음 CD 2장, 피해자의 전화통화 파일 녹취 속기록, 속기대상 파일 CD, 수사보고서(참고인 N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서(2022. 6. 1.(발생일) 피의자 A, 참고인 N 통화내용),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서, 수사보고(유전자감정결과회신내역), 각 유전자 감정의뢰, 각 감정의뢰회보, 현장사진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에 대한 2022. 6. 16.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사본(증거목록 순번 82번, 54번)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사법경찰관이 상해치사로 검찰에 송치한 이후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절차 없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살인죄로 입건하여 피의자신문을 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2항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9조를 위반하여 위법하고, 이러한 형태의 수사방법은 중복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를 잠탈하여 이중수사로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다.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2. 6. 1. 11:00경 상해치사죄의 범죄사실로 긴급체포되었고, 같은 범죄사실로 2022. 6. 3. 구속되었다. 경찰은 2022. 6. 8. 죄명을 상해치사로 하여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였는데, 2022. 6. 10. 서울강남경찰서 사법경찰관 경감 O은 사건담당자인 경위 P에게 '본건 피의자 A에 대한 추가 수사 1. 현장혈흔 형태분석조사 결과 및 피해자 L관련 112신고내역, 2. 피해자 주거지 좌우 주민상대로 폭행여부 수사, 3. 휴대폰 통화내용분석(범증정황등 사실확인) 4.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치료병원, 병명 등 사실확인, 5. 피의자에 접견조사 등 종합적으로 수사하여 살인혐의 입증하여 살인죄로 죄명변경 후 검찰추송하시기 바랍니다'는 수사지휘를 하였다. 경찰은 2022. 6. 10. 피고인을 살인죄로 추가 입건하고 2022. 6. 16.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피고인에 대해 살인죄로 피의자신문을 실시하였으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다. 이에 대해 검사가 수사준칙상 해당 사건은 살인죄로 추가입건을 하여 송치하는 것보다 추송서의 형식으로 보내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보완요구를 하자 그 내용을 추송의 형식으로 송부하였다. 2)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2는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만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건 송치 이후에는 경찰의 수사권이 배제되고 검사만이 전속적 수사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수사준칙 제58조 제3항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한 후에도 새로운 증거물 등을 검찰에 추가로 송부할 수 있는데, 이는 사법경찰관이 사건 송치 이후에도 수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후에도 여전히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이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 규정이 사건송치 후 경찰에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없이는 수사권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이 사건에서 경찰은 2022. 6. 8. 작성된 혈흔형태분석 결과서를 통해 당시 현장의 상황을 재구성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지득할 수 있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검시는 2022. 6. 2. 이루어졌지만 뇌출혈이 내재적 요인인지 외력에 의한 요인인지가 CT상 확인되지 않으므로, 보다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해 법의학적 감정이 필요하였다. 경찰은 2022. 6. 2.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였는데 피해자의 사인에 대한 다른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약물·독성 검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관계로 피해자에 대한 사인이 외력에 의한 뇌주지막하출혈이라는 내용의 부검감정서는 2022. 6. 21.에 작성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볼 때 경찰은 2022. 6. 10. 수사의 진행경과에 따라 지득하게 된 새로운 증거물들을 근거로 하여 죄명을 변경하고 검사에게 그에 관한 자료들을 추송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는 없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은 사건송치 이후에도 사건수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건송치 후 이 사건을 수사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한 것 자체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후 얻은 증거자료는 검찰에 추송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경찰이 별도의 살인죄로 입건하고 피의자신문을 하였으며 이를 검찰에 별건으로 송치하면서 그 자료를 송부하였는바, 이는 형사소송법과 수사준칙에서 예정하고 있는 본래의 사건수사 모습은 아니다. 그러나 검사는 이에 대하여 추송의 형식으로 할 것을 보완요구하고, 이에 경찰은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추송하였으며, 이를 검사는 본래의 상해치사사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하면서 이를 살인죄로 의율하여 기소하고 경찰이 살인죄로 별도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였다. 이러한 업무처리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는 없고, 중복수사를 방지하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 규정의 취지를 잠탈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설령 어떠한 절차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수사기관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위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위 증거의 증거능력은 배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맞으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피고인은 Q 협회장으로서 매년 2억 원 상당의 금액을 지불하여 오는 등으로 협회장의 자격을 유지하여 왔고 판권매각 등을 위하여 2022. 6.경 미국 출국을 준비하는 등 R 경기개최를 위해 노력하던 중 이 사건이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나 동기가 없었다.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이 돈봉투를 가져간 것으로 오해하여 이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다가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나. 관련 법리 1)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 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2)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내지 예견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가) 2022. 6. 1. 12:30부터 15:00까지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검시에서 피해자의 양쪽 볼과 턱에 부종이, 왼쪽 볼과 턱 전체에는 멍이, 턱 주변에 피부까짐을 동반한 멍이 각 관찰되었다.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에 대한 외표검사에서 왼쪽 측두부에 선상의 국소적인 피부파열을 보고, 양쪽 눈, 오른쪽 관골부, 입 주변 등에서 다수의 크고작은 표피박탈 및 피하출혈을 보며, 입술에 수 개소의 점막하출혈 및 점출혈을 보고, 구강 점막에서 국소적인 점막박탈 및 파열을 보며, 턱 양쪽에서 광범위한피하출혈을 봄. 아래턱 왼쪽 안쪽 앞니에서 아탈구를 봄, 내경검사에서는 두부의 피부를 절개하니 양쪽 측두부에서 국소적인 피하출혈을 보고, 두개골 골절은 보지 못하며, 두개골을 여니 뇌 전반에서 지주막하출혈을 보고, 바닥면에서 다량의 지주막하출혈을 보며, 동맥류를 보지 못하며, 왼쪽 속목동맥에서 혈관이 파열 및 주변부 혈전을 봄. 목과 얼굴의 피부를 절개하니 안면부와 양쪽 턱 주변에서 광범위한 피하 및 근육간 출혈을 보고, 위턱뼈 왼쪽 뼈콧구멍 모서리 골절을 보며, 턱뼈 왼쪽과 중앙에서 골절을 보고, 경부기관에서는 설골 왼쪽부위가 골절된 것을 봄. 본시(本屍)의 사인 논함에 있어 1. 뇌바닥면에서 다량의 지주막하출혈을 보고, 왼쪽 속목동맥에서 혈관파열을 보며, 얼굴과 턱에서 광범위한 피하출혈, 근육간출혈 및 하악골 골절 등의 손상을보는 점, 2. 목에서 다수의 국소적인 표피박탈, 피하출혈, 설골골절 등의 손상을 보고, 흉복부에서 복부 피하출혈, 비장파열 등이 손상을 보며, 흉골골절과 늑골골절은 심폐소생술에 의해서 형성될 수도 있으나 상기 1.항에 우선하여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손상을 보지 못하는 점, 3. 내부검사에서 사인이 될 만한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4. 검사상 치료약물이 검출되나 사인이 될 만한 약독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점, 5. 사건개요 등을 종합할 때 본시의 사인은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로 생각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피해자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은 이 법정에서 ' 턱의 양쪽에서 광범위한 피하출혈이 보이니 최소한 2회 이상 맞은 것이고, 피해자 뇌의 바닥에 광범위한 출혈이 보였는데 지주막하출혈은 병적인 것과 외력에 의한 것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병적인 출혈은 동맥류가 파열되며 형성되지만 동맥류를 보지 못하였으므로 병에 의해 출혈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코 주변, 턱이나 목, 설골과 같은 각기 다른 부위들의 골절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가격을 당하거나 외력을 받아야 생길 수 있는 골절들이고, 피해자는 턱 부위에 가해진 힘에 의해 회전력을 받아서 뇌저부동맥이 파열됨에 따라 뇌저부를 중심으로 대량의 출혈이 일어나 사망하였다는 의견을 밝혔다. 나)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과 혈흔형태분석팀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혈흔형태분석(BPA) 결과서를 작성하였다.위 혈흔형태분석 결과서를 작성한 혈흔분석관은 이 법정에서 TV와 TV 테이블 상판에 분포된 혈흔 그룹(A-1), TV 테이블 상단 바닥 표면과 녹색계열의 쇼핑백 위와 양옆에 분포된 혈흔 그룹(A-2)은 테이블 아래 바닥과 테이블상판 아래쪽뿐만 아니라 테이블의 윗면에도 혈흔이 있어 한 번의 가격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혈흔의 형태가 아니고, 빨래 건조대 옆 바닥 위에 분포된 혈흔 그룹(A-8)은 피해자가 바닥에 바로 부딪혀서 분포된 것이 아니라 바닥보다 어느 정도 높이에서 충격된 행위에 의해 비산혈흔이 분포된 것인데, 피해자의 발혈부인 구강에서 타액과 섞인 혈액이 순간적으로 홱 돌아가면서 움직이다가 멈추면서 분포된 형태의 혈흔으로 방사형의 형태를 보았을 때 정지이탈혈흔이 아니라 가격을 당해 생긴 것이며, 창문 아래 바닥에서 약 40~85cm 높이, 서랍장 표면에 분포된 혈흔 그룹(A-9), 창문 아래 바닥에서 약 35cm 높이, 컴퓨터 기기 표면과 방바닥 위에 분포된 혈흔 그룹(A-10)의 각 이탈혈흔은 혈흔이 묻은 물체가 전방으로 들어올리거나 전방 아래로 움직이면서 떨어진 것이고, 안방 방문 방향 바닥 위에 분포된 혈흔 그룹(A-11)은 혈흔이 묻은 물체가 후방으로 들어올리거나 후방 아래로 움직이면서 떨어진 것으로 바닥 수렴점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상태의 피해자를 계속 가격하고, 가격하기 위해서 반복적인 휘두름에 의해서 전방과 후방으로 이탈혈흔이 분포된 것이라고 의견을 표명하였다. 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오른손 주먹과 왼손 주먹을 번갈아가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상체를 7~8대 정도 때린 것 같고, 연타 중에 마지막 주먹에 턱을 맞았을 때 더 이상 저에게 덤비지 않고 코피하고 입술에 피가 묻은 상태로 잠 자듯이 눈을 감고 계속 코를 골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마지막으로 몸싸움을 하다가 휘두르는 주먹에 소리로 팍 뭐가 부러졌다는 소리를 들은 것은 아니고 그런 느낌의 소리였는데, 그때 특이사항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코를 막 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다가 앉혀서 흔들고 귀에다 정신 차려보라고도 하고, 뉘어서 흔들고 정신 차려보라고도 하고 하는데 그냥 새근새근 잠자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고 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자 부러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소리가 났고 그 이후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케 한 당일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신문을 하던 경찰관이 피고인의 오른쪽 주먹의 상당히 큰 멍은 피해자를 때릴 때 난 상처가 맞는지 묻자 피고인은 맞다고 인정하였고, 당시 촬영된 피고인의 우측 손 사진을 보면 심하게 부어있을 뿐 아니라 오른쪽 손등에 큰 멍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사망에 대한 피고인의 예견가능성 가) 안면 부위는 생명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가 있는 곳이므로 외부에서 가해지는 공격에 취약하고, 뇌가 손상되거나 다량의 출혈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높다. 실제 피해자는 뇌저부동맥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는데, 얼굴, 그 중에서도 턱 부위를 강하게 가격 당하는 상황에서 급격하게 목이 꺾이거나 회전하면서 목 부위의 추골동맥이나 머리 안에 위치한 뇌저부동맥에 회전력 및 전단력이 작용하여 손상이 발생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면부를 집중적, 반복적으로 가격하여 피해자는 위턱뼈 왼쪽 뼈콧구멍 모서리 골절, 턱뼈 왼쪽과 중앙에서 골절, 경부기관의 설골 안쪽 부위가 골절되었고 턱 양쪽에서 광범위한 피하출혈 및 아래 턱 왼쪽 안쪽 앞니에 아탈구가 생겼으며 목 부위에서도 왼쪽, 오른쪽, 전면에서 수개소의 표피박탈이 있을 정도였던 점, 피고인은 주방 겸 거실에서부터 안방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관찰될 정도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였고, 바닥 수렴점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는 피해자에 대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피고인의 가격행위로 인해 이탈혈흔이 남은 혈흔분석 감정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바닥에서 제대로 반항하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마지막에 결정타가 그. 코피 같은 것을 쏟으면서 의자를 그렇게 잡아서 들려고 해서 제가 그때 주먹으로 결정타를 때렸습니다. 피해자의 상체 위주로 제가 주먹으로 가격을 했고 그때 코를 골면서 말을 안하고 땅에 딱 엎어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턱을 강하게 가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목이 돌아가면서 뇌저부 동맥이 파열될 정도로 그 힘은 강력하였는바 그것이 피해자에게 '결정타'가 되었다는 사정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반면 이 사건 당시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은 피고인은 키 173cm에 몸무게는 116kg의 건장한 체격으로 구속 중이던 피고인을 면회 온 지인들이 '너(피고인)가 힘이 좋으니깐 일단 반성하고'라고 말할 정도였던 점, 피고인은 2018년에도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상대방의 얼굴을 주먹으로 1,2회, 발로 1,2회 폭행한 것으로 상대방이 바로 응급실에 갈 정도로 상해를 입은 사건이 있었는바, 자신의 완력이 상당함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3) 피고인의 살해 동기에 관하여 살인은 절대적 가치를 지니는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거기에 어떤 합리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특히 우발적․충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살인 범행의 경우는 그 동기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피고인은 상대방이 자신을 모욕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이에 대하여 심하게 반응하는 성격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봉투를 자신이 가져간 것으로 의심한다는 생각에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비를 내주지 않는 등 피고인의 말을 순순히 듣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정도가 매우 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모욕감 등은 이와 같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살인에 대한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4) 범행 이후 결과 회피 행동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져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범행장소를 떠났다. 혈흔형태분석 결과에 의하면 화장실 세면실 바닥과 측면, 샤워기 수전과 수전 주변 벽면, 양변기 좌대 위에서 희석된 낙하혈흔과 이탈혈흔이 분포되는데 이는 피고인이 화장실로 이동하여 샤워실 주변과 세면기 위에서 혈흔이 묻은 신체 일부를 씻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피고인은 의식을 잃은 피해자에게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의 몸에 묻은 피해자의 혈흔을 씻은 후 옷을 갈아입고 가방까지 챙겨 피해자의 집을 나와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이 집을 나와 119에 신고를 하긴 하였으나 신고당시 필요한 구호조치를 묻는 등 응급상황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신고를 한 후에도 다시 돌아가 피해자를 구호할 생각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바 피고인은 적시에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이고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해자의 검시 및 부검 결과, 현장 혈흔에 대한 혈흔형태분석결과,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이 부어오르고 손등에 큰 멍이 생길 정도로 폭행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폭행의 정도가 매우 잔혹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도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에 함께 사는 호의를 베풀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일방적인 구타를 당하여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소중한 생명을 빼앗겼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바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성행을 고치지 않고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번에는 그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알면서도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범행현장을 떠나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한순간에 사랑하던 가족을 잃고, 치유하기 어려운 큰 고통과 그 무엇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2천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유족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피해자 유족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시비 끝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