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650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11. 20:46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전에 동거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D(여, 54세)이 앉아서 술을 마시는 모습이 거슬린다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이 쓰레기 같은 년아, 니가 왜 여기에 왔냐 당장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4회에 걸쳐 뿌린 후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고인을 피해 위 주점 밖까지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협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48경 피해자가 가방 등을 찾기 위해서 주점 근처로 돌아오자 위 주점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피해 차도까지 달아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50경 피해자가 다시 돌아오자 위 주점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다시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54경 주점 인근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빨간색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올려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1:15경 위 'C'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 후 주변 사람들의 설득으로 위 주점 안으로 들어와 앉은 위 피해자와 다시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가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 및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CCTV 영상 확인 보고, 피의자가 칼, 병, 빨간 의자를 들었던 시간 특정, 업주 E 추가 진술 청취)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특수폭행죄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가격하여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체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이 검찰수사 도중 일시적으로 번복되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다소 의심할 수도 있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2020. 6. 11.) 경찰에 최초로 출석하여 피해를 당한 내용을 상세히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맥주잔에 담겨 있던 맥주를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뿌린 다음, 갑자기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정신이 아찔해져서 바닥에 주저앉게 되었다고 분명히 진술한 점, 그 후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검찰 수사관이 2020. 6. 22. 위 폭행 경위 등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전화로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할 당시에도, 피해자는 위 종전의 경찰진술과 동일하게, 피고인이 분명히 맥주병으로 자신의 정수리 아래 부분을 가격하였고 그 전화 진술 당시까지도 맥주병으로 맞은 부위가 부어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그런데, 피해자는 그 직후의 검찰수사 단계부터는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한 나머지 갑자기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거나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 마저도 철회하였으나, 다시 검찰의 최종적인 수사 당시에는 위 주점 인근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영상을 보면서 피고인의 위 각 범행을 직접 확인한 이후부터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를 다시 명확히 밝히면서,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종전의 번복진술은 사실과 다르고 피고인의 보복이 너무 무서워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는 점,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이러한 진술번복의 경위와 동기 등을 상세히 해명하면서, 종국적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의 머리 뒤통수 부분을 맥주병으로 가격한 것이 분명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해자의 피해부위와 정도 등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는 위와 같이 맥주병으로 맞은 부위의 통증이 약 10일 이상 지속되어 누워서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 그 폭행 당시 머리부위에 가하여진 충격의 형태와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자신의 뒷머리 부분을 충격한 물체는 피고인의 손이나 주먹이 아니라 맥주병이 분명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부분 특수폭행죄의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7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협박죄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식칼이나 벽돌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협하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를 당한 사실이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마저도 일시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과 폭행에 대해 극도의 공포심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심리적・정서적 불안상태는 이 사건 범행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일정 기간이나마 피해자와 격리시킬 수 있는 정도의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각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위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