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65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23:57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 앞 편도 2차로를 두학동 방면에서 남천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8세) 운전의 F 베르나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천시 신백동에 있는 홈마트 앞 주차장부터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단서(E)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위 각 죄의 장기를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상해를 입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정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60만원을 선고받고 2023.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30. 21:20경에 충주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카페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과 안주 1개 등 시가 5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지하고 있던 카드에 대한 수사)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7. 11:59경 경기 광주시 B건물 C동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층간소음이 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1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 놈이, 칼 들고 왔다, 이 개새끼야. 자신 있으면 오라고. 경찰에 신고해,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달려드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행위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지속적인 층간소음 발생행위에 대항하여 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특수협박의 경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익의 종류와 침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행위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그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7. 23:44경 김포시 고촌읍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판시 범죄는 피고인의 최후의 범죄전력으로부터 13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아파트의 관리소장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9. 06:57경 위 아파트 앞길에서, 도로교통 표지판 기둥에 설치되어 있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C의 현수막과 기둥을 연결한 끈을 칼을 이용하여 절단하는 방법으로 위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발생보고서(공직선거법위반), 현장 사진, 현수막 철거사건 접수 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첨부 CD, 철거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아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현수막 철거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설치된 현수막을 철거하여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써 아파트의 미관 관리를 위하여 아파트 주변에 설치된 선거 현수막을 철거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3. 00:26경 서울시 강남구 B, C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4년 전 전과를 포함하여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4%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28km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던 판시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판시 각 전과를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5. 22:35경 청주시 청원구 청원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북이면 현암리에 있는 '현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3회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고인 실제 본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유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및 2007년 이후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등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본건 범행경위, 음주량, 운전거리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28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소유의 부산 서구 C아파트 D호에 관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6. 25. 부산 서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공인중개사 H을 통해 ‘임대인 A, 임차인 B,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 전세기간 2019. 8. 11.부터 2021. 8. 10.까지’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B이 2019. 8. 5. 부산 부산진구 I 소재 피해자 E은행 당감동지점을 방문하여 담당 직원에서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며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9.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 약정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편취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경부터 피해자 B(여, 45세)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7. 02:58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남자관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사탄이야, 너는 쓸모가 없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이 위 칼날에 길이 10cm, 깊이 5cm 가량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여부 압수된 주방용 칼 1자루(증 제1호)는 범행에 제공한 물건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소유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태양에 비춰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에게 발생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1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10. 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3. 3. 1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6. 11:52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가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쏘나타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낫과 배척을 꺼내 손에 들고 위 K5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쳐다보며 낫을 겨누고 욕설을 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캡쳐 이미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 1부, 판결문(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2고단116, 청주지방법원 2022노12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다.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전과와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3. 02:18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56%), 운행 거리(약 500m),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2021년경 벌금 700만 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합264-1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경정결정 사 건 2013고합264,2014고합132(병합), 2014고합238(병합), 2015고합88|(병합)(분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 검 사 신형식, 이승주, 정수진, 박기종(기소), 최우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주 문 이 사건에 관하여 2015. 12. 10. 선고한 판결 1쪽 사건의 표시란 중 2015고합88(병합)-1(분리) 를 2015고합88(병합)(분-리) 로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선오 판사 김도요 판사 임택준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7. 05:5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내당역 방면에서 두류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D(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같은 진행방향 3차로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선을 침범하여 3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 휀더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뒤 휀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21세)에게 각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669,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상태로 사고 발생 전부터 차선을 침범하면서 위험하게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차량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켰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도주하였다. 보험처리가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것도 없다.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 04: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상 음주 수치・거리, 피고인이 2022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0. 20:1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길부터 여수시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유사 전력(음주운전 벌금형 2회, 무면허운전 벌금형 1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운전의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450-1

범죄사실 1.특수절도 피고인은 C 및 D과 함께 2012. 7. 12. 03:20경 대구 달서구 E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미상 'G' 슈퍼리드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고인 및 C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D은 오토바이의 키 박스를 열어 전선을 연결한 다음,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한 뒤, 함께 위 오토바이에 탑승하여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12. 03:20 경부터 2012. 7. 17. 23: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일대를 매일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G' 슈퍼리드 오토바이(배기량 89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8. 01:10경 부산 연제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갑자기 차도에 뛰어들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에게 “좌파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그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폭행부위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적지 않은 수의 폭력 범죄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술을 마셔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80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3. 17. 23:2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김해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 30,000원을 지불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열받네 씨발”이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음식을 먹던 중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23:39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가게에 온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위 주점 정문을 가로막고 서 있지 말고 나오라는 이야기를 듣자 “몸에 손대지 마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4.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85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7. 28.경 영주시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농협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21. 7. 28. 19:24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안동시 F에 있는 ‘G’ 금은방에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농협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고 시가 98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98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2022고단245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7. 18:30경 영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남, 40세)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아르바이트라도 해야겠다, 마음대로 해 봐라, 내가 여기서 나가나 봐라”라며 소리를 지르고, 금연구역인 위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7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8. 10. 9:45경 영주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L(남, 65세)가 운행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영주시 M모텔 주차장 앞 노상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 도중 피고인이 요구한 진입금지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정상적인 도로를 따라 돌아갔다는 이유로 택시 대금을 일부만 결제하고 하차하여 피해자로부터 남은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택시 운전석 문과 깜빡이, 사이드 미러를 발로 걷어차 파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운전석 창문을 내리라고 소리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창문을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뒷목을 1회 각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가 약 1,093,729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CCTV영상 캡쳐 사진, 영수증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기 전과 및 최종형기 종료일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2022고단24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CCTV 캡처사진, 택시사진, 피해자사진, 수리비견적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26),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21, 23)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단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 05: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이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촬영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 Z플립3’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휴대폰 액정이 파손되게 하여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휴대폰 깨진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4세)에게 접근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살 좀 빼라,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24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40세)는 위 편의점 손님이다. 피해자는 2022. 6. 13. 01:5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B’ 출입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편의점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요구를 받은 것에 화가 나 바닥에 침을 뱉고 출입문을 밀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출입문을 밀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잡아당겨 출입문에 피해자 왼팔이 끼이도록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편의점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의자 C가 전송한 멍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문이 닫히지 않도록 발로 막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왼팔을 출입문에 끼이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편의점에는 위 출입문을 기준으로 4시 방향 및 6시 방향에서 촬영 중인 CCTV 카메라(위 4시 방향 카메라를 ‘제1카메라’, 위 6시 방향 카메라를 ‘제2카메라’라 한다)가 있는데, 제1카메라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편의점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잡아 출입문 안으로 당겼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상반신 부분이 출입문 문틀에 위치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의 오른발과 오른쪽 무릎은 출입문 밖으로 나갔다가 출입문 안에 있는 문틀 근처로 이동해 있는 장면이 촬영된 점, 한편 편의점 출입문의 왼쪽 끝에 회색선이 보이고, 출입문이 닫힌 상태에 있을 경우 위 회색선은 문틀 바로 옆에 있어 제2카메라에 촬영된 문틀과 회색선 사이의 간격을 통해 출입문이 열린 정도를 알 수 있는데, 제1카메라에 위 장면이 촬영될 당시 위 회색선은 문틀과 잠시 붙었다가 다시 떨어졌으므로, 위 출입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길 당시 피해자의 왼쪽 상반신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닫혔다 열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에 피고인은 비로소 자신의 주장과 같이 오른쪽 무릎을 문 밖을 빼 출입문이 닫히는 것을 막았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왼쪽 팔 중 일부분이 붉게 부은 사진을 촬영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팔이 출입문과 문틀 사이에 일시적으로 끼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볼 수 없다. 판사 이창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386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7. 17. 23:00경 인천 서구 원창동 이하 불상의 창고 건물 앞에 정차한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B에게 비닐지퍼팩에 든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1차 투약 피고인은 2022. 2. 13. 20:00경 인천 중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섞어 용해시킨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손목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차 투약 피고인은 2022. 2. 20.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은 용량 및 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3차 투약 피고인은 2022. 2. 20.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은박지에 올린 후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2. 22. 19:00경 인천 중구 C 앞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조수석 대시보드 서랍에 필로폰 약 0.03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04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각각 검정색 마스크 앞에 숨긴 채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10. 19.경 강원 정선군 임계면 이하 불상의 주택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말린 대마 불상량을 비닐봉투 4개에 나누어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2. 21. 0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은박호일로 파이프를 만들고 파이프 끝 넓은 부분에 말린 대마 약 0.5g을 올린 다음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파이프를 통해 빨아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대마 소지의 점에 대하여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3, 16, 18, 19, 22, 31)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마약류 월간동향(2021. 10.) 1. B에 대한 각 판결문 및 결정문(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고단1280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노679 판결, 대법원 2021도8005 결정)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근거] 필로폰 1g 수수: 시가 300,000원 필로폰 3회 투약: 1회분 시가 100,000원 × 3 = 300,000원 대마 1회 흡연: 1회분 시가 100,000원 합계: 700,000원(= + + ) {단, 대마 소지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소지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어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나. 제2, 3범죄[필로폰 투약,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소지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2011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0. 22:00경 서울 강서구 B. 지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로 찾아온 D, E, F, G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2번 방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4명과 함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