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8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6. 하순 20:0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전처인 B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B으로부터 흰색 종이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7. 24. 23:30경 부천시 원미구 H건물 7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음료수에 희석하여 마셨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에게 흰색 종이에 담긴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31. 22: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190-3번지 '옛시민회관 쉼터' 공원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서,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3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직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 B도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에게 각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결혼하였다가 2012. 10. 22.경 이혼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6. 7. 22:45경 하남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오늘 낮에 봐 너 도망가도 사장 한 놈 잡아 죽일 거다. 험한 골 안 볼 라면 출근도 하지 마 알겠어. 그 사장 손 좀 보란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1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혼한 이후에도 부인이었던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3. 11:42경 김해시 주촌면 C에 있는 D자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내연녀인 피해자 E(여, 40세)와 말다툼하다 그 옆에 주차된 피고인의 F 싼타페 승용차를 혼자 타고 차량을 급하게 출발함에 있어 차량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차량 좌측에서 출발을 저지하기 위해 손잡이를 잡고 매달리는 상황이었음에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좌측 뒷바퀴로 역과 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늑골 등 복합골절을 입게 하고 2014. 5, 24, 12:48경 동아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혈관손상에 의한 출혈에 따른 급성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7, 9~16,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직장으로 찾아온 피해자를 피해 도망가려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ㆍ사용 가. 피고인은 2014. 8. 중순 일자불상 밤에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부근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 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중순 일자불상 밤에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각 약 0. 05그램씩을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위 주거지에서 같이 거주하던 D의 팔에 이를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D에게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30. 새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05그램씩을 피고인과 D에게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D에게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4. 9. 중순 일자불상 밤에 인천 남구 C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 마약 0. 3 그램을 쿠킹 호일로 만든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30. 새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약 0. 3 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 회보 1. 모발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보고, 최근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503,000원 500,000원(필로폰 1회분 가격 100,000원 × 5회) + 1,500원(서울지역 대마 1회분 가격) × 2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가중영역, 동종 전과) 나. 각 필로폰 투약행위 별로 죄가 성립하고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선고형이 단일범죄의 권고형 상한 범위 내에서 있으므로,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구속취소로 석방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불과 2달 만에 재범한 점,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마약 전과가 없는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필로폰을 사용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감안할 때 앞서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판시 모두사실 기재 판결의 확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 3년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이미 실효되었으므로 이를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따로 참작하지 아니한다). 앞서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7.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7. 초순 21: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D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 중 0.05그램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4. 7.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로부터 3-4일이 경과한 날 1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정차되어 있던 위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4. 7. 하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7. 하순 22:0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연신내역 부근 도로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2014. 7.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날 23:20경 인천 부평구 F아파트 앞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위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제3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14. 8. 9.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8. 9. 20:0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연신내역 부근 도로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6. 2014. 8. 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8. 9. 22:00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있는 북가좌사거리에 정차되어 있던 위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제5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1.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마약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600,000원 필로폰 1회분 가격 100,000원 × 2회(범죄사실 1, 2항) + 3회 (범죄사실 3, 4항) + 1회(범죄사실 5, 6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3. 29. 17:00경 인천 남구 C건물 401호에서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2000년에 처벌받은 이래 상당기간 재범하지 않은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투약으로는 기소되지 않은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460,000원=920,000원(판결선고시에 가까운 2014년 7월 기준 필로폰 1그램당 전국 평균 소매가격) × 0.5그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22:30경 인천 계양구 C, 3층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47세)이 동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점을 나가겠다고 카운터 쪽으로 갔고 이후 계산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20:30경 스마트폰 '즐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C(여, 15세), D(여, 15세)과 채팅을 하면서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중학교 내에서 2대1로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이에 대해 2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7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 23:41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논현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634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같은 해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3. 22:52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영통구청 앞 노상부터 같은 동 매여울지하차도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3.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 골목길을 한신휴플러스아파트 방면에서 비지스모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26세)가 운전하는 F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후방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전방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서 G 택시를 운전하여 오던 피해자 H(60세)가 위 사고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추격하였고, 그러던 중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 앞에 이르러 후진을 함으로써 위 택시의 전방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후방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경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K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가 1,458,270원 상당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법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도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6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7.경부터 2013. 12. 17.까지 스포츠용품 도소매업체인 C주식회사의 영업담당직원, 피고인 B는 2013. 7.부터 2013. 12. 24.까지 위 회사의 영업담당직원으로 각 근무하면서 골프용품 등 스포츠용품을 거래처에 납품,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1. 1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주식회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에스지스포츠 영통지점에 납품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 이를 업무상보관 중, 이를 위 거래처에 납품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처분한 후 그 대금 330만 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경부터 2013.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개의 거래처를 상대로 납품할 물건이나 반품받은 물건을 개인적으로 처분하여 대금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173,191,110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25. 경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피고인이 위 가. 항과 같이 거래처 납품물품을 개인적으로 처분하여 횡령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의 잔액 및 재고확인서의 거래처 명에 'E'이라고 기재하고, 채권잔액, 담당자, 재고품목수량, 바코드넘버 등에 허위의 사실을 임의로 기재한 후 작성명의자 란에 'D'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위 D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잔액 및 재고확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59회에 걸쳐 거래처 작성명의인 명의의 잔액 및 재고확인서, 재고확인서, 거래잔액확인서 등에 임의의 수치를 기재한 후 작성명의인의 서명을 하거나, 거래처명판이 찍혀있는 잔액확인서에 임의의 금액과 날짜를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잔액 및 재고확인서, 재고확인서, 거래잔액확인서를 각 위조하고, 그 무렵 각 위조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C주식회사 대표 F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주식회사의 거래처인 안양 소재 G에 납품 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 납품한 후 그 납품대금 2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개인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개의 거래처를 상대로 받은 납품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품받은 물건을 개인적으로 처분하여 대금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28,849,800원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잔액 및 제고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정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9.23: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48세)이 "끼어 들지 마라"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 후배가 반말하지 마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옛날 같았으면 벌써 죽었다"고 하면서 그곳 탁자위에 있던 맥주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E의 피해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청취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함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 유리컵으로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내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984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12. 1. 22: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이 운영하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포항교도소에 수감된 '사보이파' 폭력 조직원이자 피고인의 친구인 F에게 줄 영치금 500만 원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며 그곳에 있던 맥주병 20개를 하나씩 들고 벽과 냉장고를 향해 던져 깨뜨리고, 계산대 앞에 있던 가스난로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F에게 줄 영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교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을 공갈하며 행패를 부린 사실을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여, 34세)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 했제?"라고 말하면서 폭행을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가 손으로 피해 부위를 막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손목 및 손 부분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분석 및 범행 일시 수정),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제2 범죄 (공갈) [권고형의 범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 내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05:47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에서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계산대 위에 설치된 유리창을 손으로 뜯어내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계산대 선반 위를 훑고, 뜯어낸 유리창 사이로 들어가 내부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출·일몰시간표 자료 첨부 등) 1. 감정서 회보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현재 취업을 준비 중인 대학 졸업 예정자이고 이 법원에서 2014. 9. 26.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건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4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 16:00경 강원 정선군 화암면 화암동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소재 화암동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16: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화암면 화암동굴 앞 도로를 화암면 방면에서 정선읍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인데다가 관광지인 관계로 사람들의 통행이 잦고, 피고인 진행 차선에는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의 접촉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아반떼XD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진행차선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위 아반떼XD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경추 및 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정황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징역 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41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28. 23:05경 강원 평창군 B 소재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1세)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위 주점 사장 E로부터 지적을 받자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그 옆에서 다들 그만하라고 말한 것에 트집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툭툭 치고 원피스를 잡아당기다가 피해자로부터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온 것을 지적받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피고인은 E가 위 싸움을 말리자, 주변에 있던 볼펜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이마, 입술위, 우측 광대뼈 부분에 찌른 후, 위 주점 직원인 F에 의해 밖으로 나갔고, 그 사이 피해자가 위 주점 내실의 출입문을 잠그고 앞문을 통해 주점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F에 의해 밖으로 나간 사이 D이 주점 내실의 출입문을 잠그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cm)을 들고 위 출입문을 수회 내리찍어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피해자 E 소유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경 강원 평창군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엄마 의 곗돈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엄마는 평창농협에 예금이 꽤 많이 들어 있고, 주식과 유가증권도 보관 중에 있다. 청량리에 엄마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5층 건물이 있는데, 서울시 주차장으로 수용되어 보상금이 25억 원이 나온다. 예금을 인출하거나 보상금을 받으면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엄마의 곗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엄마 명의로 된 예금이 있다거나 청량리에 건물이 있다는 말도 모두 거짓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2.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5,42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장기간에 걸쳐 다액의 금원을 편취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40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7. 14. 22:0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연쇄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일을 한 적이 있던 피해자 C(여, 33세)이 마침 지나가자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4. 22:07경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군에 있는 피고인의 집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이 경미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거나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 판매 ·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C은 경북 성주군 E에 위치한 유사석유제품 제조공장을 임차한 실업주로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D는 위 공장 종업원으로서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C이 위 공장을 임차할 수 있도록 소개시켜 주고, 위 공장종업원으로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C 및 D와 함께 2010. 3. 23. 19:00경 위 유사석유제품 제조 공장 부지에 저장탱크, 모터, 분배기 등 유사석유 제품 제조 및 저장 등에 필요한 시설 및 기기 등의 설비를 구비한 후 유사석유제품을 구입하러 온 성명불상자에게 17리터 용량의 철제용기 캔 1통에는 솔벤트(일명 에나멜 신나)를 담고 캔 1통에는 메탄올과 톨루엔을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일명 소부신나)를 담아 2 캔을 1조로 하여 1조당 26,000원 상당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총 합계 30,600리터 (시가 23,400,000원 상당)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고, 나머지 약 33,000리터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위 저장탱크 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시험분석결과 송부 1. 수사보고(계약경위 등 조사), 수취계좌 사본 1. 수사보고(통신자료 회신 관련) 1. 수사보고(압수한 용제량 관련)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사건 확인), 판결문(춘천지법 강릉지원 2011고단684호) 1부, 검찰 사건조회서(춘천지법 강릉지원 2011고단684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여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유사석유를 제조하여 판매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 공장 규모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 기간, 피고인의 가담 정도, 취득이익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남편 C 명의로 차량을 할부 구입하고, 이를 처분한 돈을 대출업자와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31. 대전 중구 D 현대자동차 E대리점에서 투싼 승용차 1대를 할부 구입하면서, 할부 구입하는 차량을 바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할부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리점 직원인 F에게 "차량대금 2,570만 원을 대출받아 납부하게 하여주면 48개월 동안 매월 626,810원을 납부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을 통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량대금 2,57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대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N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실질적 손해 규모가 상당히 작음(범행 당시 2,386 만 원, 현재 약 1/3 변제), 정기적인피해 회복을 다짐하는 점, 초범,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직업·소득 및 사회적 유대관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친구인 D의 집에서, 필로폰 흡연기구 위에 불상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D과 함께 번갈아가며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소변-필로폰 양성),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기본영역(징역 10개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에 관한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0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흰색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4. 04: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개봉로 40에 있는 현대자동차대리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명 쪽에서 개봉고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3차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두솔관광(주) 소유의 C 뉴그랜버드 전세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가 약 1,190,618원이 들 정도로 위 버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4. 04:00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진성학원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날 04:10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소재 개봉고가 밑 개봉2동자율방범초소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2014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7월 일자불상 22:00경에서 23:00경 사이에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 311동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남, 50 ~ 60대 가량)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목에 착용하고 있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순금목걸이를 두 손으로 풀어 가져가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대인절도 기본영역 : 징역 8월 ~ 2년 2. 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 반성 - 불리한 정상 : 동종 실형 등 다수의 전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