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2. 25. 03:3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 및 신용카드가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2병 등 합계 5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2.27. 00:01 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경영하는 'H' 유흥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 및 신용카드가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3병 등 합계 7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3. 1. 00:30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이 경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 및 신용카드가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2병 등 합계 4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4. 3. 4. 22:30경 강릉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경영하는 'M'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 및 신용카드가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3병 등 합계 4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4. 3. 6. 02:3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N이 경영하는 'O' 유흥주 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 금 및 신용카드가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2병 등 합계 5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4. 3. 6. 23:40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P이 경영하는 'Q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 및 신용카드가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2병 등 합계 4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4. 3. 19. 01:42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R가 경영하는 'S' 유흥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 및 신용카드가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매주 20병 등 합계 2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아. 피고인은 2014. 3. 21, 00:40 경 강릉시 T 에 있는 피해자 U이 경영하는 'V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 및 신용카드가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15 병 등 합계 1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자. 피고인은 2014. 3.22. 23:30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W이 경영하는 'X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 및 신용카드가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1병 등 합계 3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30. 12:00경 강릉시 Y에 있는 'Z주점' 옆 공터에서 피해자 AA이 보관하고 있는 철근 건축 자재를 AB 쏘나타 승용차에 실어가고, 나. 피고인은 2014. 1. 30. 15:00경 강릉시 Y에 있는 'Z주점' 옆 공터에서 피해자 AA이 보관하고 있는 철근 건축 자재를 AB 쏘나타 승용차에 실어가고, 다. 피고인은 2014. 1. 30. 18:00경 강릉시 Y에 있는 'Z주점' 옆 공터에서 피해자 AA이 보관하고 있는 철근 건축 자재를 AB 쏘나타 승용차에 실어가고, 라. 피고인은 2014. 1. 30. 23:00경 강릉시 Y에 있는 'Z주점' 옆 공터에서 피해자 AA이 보관하고 있는 철근 건축 자재를 AB 쏘나타 승용차에 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AA 소유의 고정천램프, 아시바 연결핀, 아시 바벽이음새, 발코니 프라이트, 휀스 고리, 철근 등 합계 약 2,500,000원 상당의 철근 건축 자재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각 사기의 사실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G, I, R,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영수증(수사기록 1권 138쪽), 사진(수사기록 1권 139쪽)(판시 2 의 각 절도의 사실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A,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및 압수치 않은 사유),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각 관련사진(수사기록 3권 9~18쪽, 48-50쪽), 사진(수사기록 3권 71-7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범죄 :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6월-1년6월 다수범죄 :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방치물 등 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8월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1년10월{= 1년6월 + 4월(= 8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 단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반복하여 같은 범행을 계속하였던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버려진 물품인 줄 알고 취거하여 갔을 뿐 재물의 타인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고물상 업주 AC에게 자신이 설비업을 하다 부도가 나 공사자재를 팔러 왔다고 하였는데, 이는 절취하여 판매할 건축자재가 버려진 공사자재라고 보기 어려워 거짓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축자재보관소는 펜스로 둘러쳐져 있고, 쇠파이프 등이 규칙적으로 쌓여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축자재가 흰색 마대포대에 담겨져 있어 이 사건 건축자재가 버려진 물품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축자재가 타인의 재물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