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4. 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21.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합48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22. 1. 15. 04:30경 대전 유성구 B건물 C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가려다가 마침 위 아파트 보안실에서 CCTV를 통해 피고인의 거동을 수상하게 여기고 현장에 출동한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E(29세)에게 발각되었다. 피해자 E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2만 원을 그대로 둔 채 피해자 E의 몸을 밀치고 도주하다가 주차장 진입로에서 넘어졌고, 이에 뒤따라온 피해자 E이 양손으로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자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팔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E을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5. 13 04:17경 인천 연수구 F건물 G동 지하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H가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을 주차해 놓은 후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그곳 뒷좌석에 앉아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왼쪽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뒷좌석에 놓아둔 각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만 원, 신용카드 4매(KB카드 2매, 하나카드 1매, 기업은행카드 1매), 주민등록증, 시가 미상의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서류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합75 3.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5. 02:31경 경기 의왕시 I건물 J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K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위 승용차의 안으로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현금 150만 원, 시가 8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장갑 1쌍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현장 및 현행범체포자 상처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 1. 수사보고서(압수한 주민등록증 수사) 1. 내사보고서(CCTV 수사 및 범행장면 확인) 1. 강도상해사건 CCTV 영상자료 [2022고합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I CCTV 및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동선 분석) [판시 전과] 1. 수용자검색결과 1. 수사보고(절도 전력), 수사보고(사후경합범 관계 전과 확인) 1. 수사상황(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다만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의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강도상해죄와 판시 제2의 절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다가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도주하다가 주차장 진 입로에서 넘어졌고, 뒤따라온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자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몸부림을 칠 경우 자신의 몸을 붙잡고 있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에게 벗어나 도주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결과를 용인할 의사도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25년,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1)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4년 2)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4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 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시정되지 않은 차량 내부에서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비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2020. 4. 4. 출소하였음에도 누 범 기간 중에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20. 9.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내용, 결과,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한 일련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강도상해 범행의 기본범죄는 절도범행 과정에서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준강도미수 범행이었고,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강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