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695

범죄사실 2012고정695(피고인 A)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공부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와 F은 부부지간이고, 피고인과는 바로 앞뒤집에 사는 이웃지간이다. 1. 피고인은 2012.6.28. 08:30경 군산시 G 빈집에서 목수 H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에게 '개새끼 왜 째려보느냐, 좆같은 놈아, 네가 사람 새끼여 개새끼야, 개새끼, 같은 놈 지랄하고 있네, 개새끼 지랄하고 있네 씹할 놈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9. 07:20 경 군산시 I에 있는 J교회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는 불상의 동네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에게 '나이 먹었으면 똑바로 먹어라, 불을 내서 내 아들을 폐병으로 죽인 놈. 니가 목사냐?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2.6.29,08:00경 군산시 K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 노상에서 신고출동 나온 불상의 소방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야, 사기꾼 같은 것아, 년놈들아, 네가 사람새끼냐? 저것 나쁜 년여 저것,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놈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2012고정761(피고인 A) 1. 협박 피고인은 2012, 5. 31, 07:00 경 군산시 L에 있는 J교회 뒤편 축대 위에서 위 교회 후문 안쪽 마당에 있는 피해자 에게 개 짖는 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개새끼, 니가 목사냐, 칼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5. 31. 06:00경부터 07:00경 사이에 군산시 L 피해자 E가 목사로 있는 J교회 뒤 출입문 안에서 개 짖는 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 출입문을 세게 잡아 당겨 출입문 시정장치의 나사가 빠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5. 31. 07:30경 군산시 L에 있는 J교회 뒤편 축대 위에서 동네사람들 두 세명이 지나가는 상황에서 피해자 E에게 "저 목사는 내가 알아본 바로는 폭력 전과가 있다. 사기 전과도 있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2고정895(피고인 A)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공부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와 피해자 F은 부부지간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은 앞뒷집에 사는 이웃지간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8. 1. 16:40경 군산시 M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 골목길에서 N, O, H, P, Q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상태에서 청소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내 아들을 불태워 죽인 놈, 고무를 태워서 폐렴으로 죽인 놈", "거짓말로 경찰에 고소해서 검사가 위증을 알고 있으니 어디 한번 두고 보자", "형사과에서 거짓말해 우리엄마 때리고 나서"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개새끼, 망할놈, 십할새끼, 후레아들놈새끼, 나쁜 새끼" 등의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2고정 905 피고인 A는 군산시 R 소재 D 공부방을 운영중이고, 피고인 B는 서울 S 소재 T부동산을 운영하며 피고인 A의 친동생이고, 피해자 E는 군산시 소재 J교회 목사이고, 피해자 F은 피해자 E의 처이며 피해자들과 피고인 A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 A는 2009. 11.경 아들이 폐렴으로 죽은 후, 사망 원인이 피해자들이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한 것에 있다고 생각하고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협박 가. 피고인 A는 2012, 1, 21, 22:00경 군산시 K에 있는 J교회 사택 옆 빈집에서 피해자 F이 설 음식준비를 하고 나서 신문지를 소각통에 넣고 소각을 하는 것을 보고 "이 시팔 것들이 불 놔서 우리 아들이 죽었다. 쌍 것들이 말을 안 들어 쳐 먹는다. 개 같은 년, 쌍년이 확 눈까리를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2. 1. 25. 09:30경 군산시 K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내에서 불법건축물이 있다고 신고를 하여 시청 직원이 나와서 피해자와 함께 현장 조사를 하던 중 "너 5시간만 기다려라. 내동생이 와서 칼로 난자질을 해서 죽여 버릴 거니까. 내 동생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나 본데 어디 맛을 좀 봐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2. 2. 15. 15:00경 군산시 소재 J교회 후문 안에서 피해자 E가 마당을 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서 "망치로 대가리를 갈겨서 죽여 버린다.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 A는 2012. 2, 18, 09:00부터 10:00경 사이에 군산시 K 인근 골목에서 피해자 E를 발견하고 "애들을 풀어 칼로 난자질을 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 A는 2012. 2. 23. 12:00경 군산시 K 인근 골목에서 피해자 E를 발견하고 "칼로 쑤셔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바. 피고인 A는 2012, 4, 22, 03:30경 군산시 K 내에서 피해자 F이 잠을 자고 있을 때 피해자의 집 거실과 접해 있는 피고인의 집 창문유리를 주먹으로 깨고, "저 년놈을 칼로 난자질을 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사. 피고인 A는 2012. 4. 24. 03:30부터 06:00경 사이에 군산시 K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쪽에 붙어 있는 창문을 열어놓고 "씨팔놈의 년놈을 죽여버린다. 목사님 개새끼가"라고 말하여 피해자 E를 협박하였다. 아, 피고인 A는 2012. 4, 30, 03:00경 군산시 K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대문을 발로 차고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집 쪽에 붙어 있는 창문을 열어 놓고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E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2. 1, 22, 22:00경 군산시 K에 있는 J교회 사택 내에서 피해자 F이 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대문을 발로 차고 거실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가 공동으로 주거를 침입하였다. 3. 폭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B와 함께 J교회 사택에 들어가 잠에서 막 깨 속옷만 입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달려들어 목을 치고, 잡으면서 "이 악마 새끼, 니놈이 목사놈이냐? 쌍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2013 고정38(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E와 약 7년 전부터 이웃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피고인의 아들이 2009. 11.경 폐렴으로 사망을 하여 그때부터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로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2, 2. 18, 10:00경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K 앞 골목에서 피해자 E가 교인과 함께 지나갈 때 피해자 E를 가리키며 "도둑놈, 살인자, 개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3. 12:00경 위 골목에서 피고인의 친구 한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에게 "아들을 죽인 살인마, 사기꾼"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4, 09:00경 위 골목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소방서 소방관 2명이 있는 자리에서 "내 새끼를 죽인 악마, 살인마, 목사는 무슨 목사냐, 개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 6. 09:00경 군산시 1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내부공사를 하면서 벽에 못을 박자 피해자 E가 조심해서 못을 받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못을 박던 Q, U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그냥 박아, 저 사기꾼 새끼는 괜찮다, 사기꾼, 도둑놈"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5. 7. 16:00경부터 17:00 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있는 자리에서 "사기꾼, 살인마, 목사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6. 피고인은 2012.5.8. 0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있는 자리에서 "상습적으로 일삼는 살인자, 개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7. 피고인은 2012.2.23. 17:00경 군산시 명산동에 있는 명산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담임목사로 있는 J교회에 다니는 학생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너희들 아고라 사이트에 들어가서 '아들 잃은 V 아빠의 이름으로 고발합니다'라는 글을 검색해서 읽어봐라, 내가 올린 글인데 너희 목사님 얼마나 나쁜놈 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 새끼가 목사냐, 살인자고 사기꾼이지"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8. 피고인은 2012.5,4,16:00경 군산시 I에 있는 피해자 E가 담임 목사로 있는 J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 여러 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내 새끼를 죽인 악마, 살인마, 목사는 무슨 목사냐, 개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2013 고정 39(피고인 A) 피고인은 D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F과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2. 6.28. 09:30경 군산시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F1 집에서 나오면서 "야이 또라이 새끼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가락을 들어 눈을 팔려는 시늉을 하면서 "눈까리를 판다, 저 개 같은 년은 죽여야 한다."라고 계속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침을 4-5회 뱉어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013 고정 40(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E와 담장을 경계로 이웃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2.8.1. 06:30경 군산시 M 에 위치한 담장을 경계로 토지사용권을 주장하며 살고 있으면서 피해자 E가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담장 2m 위에 설치한 널빤지 사이로 각목을 끼어 넣고 잡아당겨 피해자 E 소유의 널빤지 담장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3 고정 96(피고인 A) 피고인은 군산시 W에 거주하며 D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28. 09:30경 군산시 X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의 남편인 E와 목수인 H이 있는 자리에서 새집을 만드는 것과 관련하여 E와 피고인 사이에 시비가 붙어 다툼이 있던 중에 옆이 있던 피해자 에게 "야 개 같은 미친년아, 뱀 대가리야, 거지같은 년, 악마 같은 년, 후레덜 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2013 고단388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F, 피해자 E의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6. 6. 18:40경 군산시 Y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Z 등 교회 신도들 10 명 가량과 함께 있는 가운데 담장 안으로 비닐봉지 2개를 던져 넣으며 큰 소리로 "개 씨발년놈아 남의 담벼락에 이런 걸 쑤셔넣고 지랄이야", "우리 애를 죽여 놓고 무슨 교회를 한다고 지랄이냐, 저 년놈을 콱, 썅놈의 새끼 개썅년, 후레덜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9. 19. 군산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점유 및 관리하는 집 마당에 사진을 찍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2, 11, 27. 09:45 경 군산시 AA에 있는 J교회 사택 앞 골목에서 물청소를 하다가 피해자 E(58세)가 "날씨도 추운데 물청소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물청소를 하면서 쓰레기를 골목길에 방치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하며 휴대폰을 가지고 나와 위 골목 현장과 피고인의 사진을 촬영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떨어뜨려 이를 줍기 위하여 허리를 굽히자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 695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제2회),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모욕죄) 1. 각 녹취록 2012고정76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1. 녹취록(E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E 현장 및 피해출입문, 사진 제출 관련) 2012고정89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의 것) 1. 발생보고(모욕 및 명예훼손) 1. 수사보고(녹취록 제출-고소인) 1. 수사보고(진술서 및 사진 첨부) 2012고정 905원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N, AB의 각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E, F 각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5. 8. 신고 내역관련 출동 경찰관) 1. 수사보고(시청건설과 AC 상대 수사) 1. 각 수사보고(일반) 2013 고정 38 1. 증인 E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N, Z, AD, AE의 각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사본(수사기록 제65, 77쪽) 2013 고정 39 1. 증인 F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의 것) 1. 녹취록 1. 수사보고(목격자 H 관련) 2013 고정 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촬영 관련) 2013 고정 96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2013고단388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N, 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3책 제18쪽) 1. 수사보고(일반),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AF 전화통화 관련) 1. 상해진단서 1. 사진(수사기록 제3권 제4쪽) 1. 수사보고(통장상대 수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2012. 6. 6.경의 모욕죄, 건조물침입죄, 상해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복되는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음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이 나쁘다. 하지만 피고인이 '아들의 사망원인이 피해자들의 쓰레기 소각에 있다'는 잘못된 피해의 식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이웃사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건조물침입으로 인하여 피해자 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더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12고정 905) 가. 피고인 B는 2012. 2. 19, 18:13 경 피해자 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칼 맛을 한 번 볼테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2, 5, 8, 09:36경 피해자 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너 씹할 놈. 너 모가지 잘라버릴 게 씹할 놈아 내가 기다리고 있어 씹할놈아"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가 2012. 5. 10. 경찰에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같은 날 고소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B가 잘못이라고 생각지 않아서 고소하고 싶지 않습니다. B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소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9쪽), 위 고소취소로 인하여 피해자 E의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