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6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1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6012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7. 15. 14:30경 인천시 서구 C아파트 105동 8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절취할 생각으로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8층 복도에 있는 전화 단자함 커버를 연결하는 쇠막대를 빼낸 뒤 이를 위 801호 대문 열쇠 구멍에 넣고 돌려 강제로 출입문을 열은 뒤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안방 화장실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국민은행 아이사랑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나온 후 계속하여, 작은 방 서랍장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여성 팬티 4장, 스타킹 1장 및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2장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5. 15:35경 인천시 서구 건물 102호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자전거 가게에서 시가 603,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국민은행 아이사랑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위 피해자가 위 카드로 결제한 후 제시한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위 물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36196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6. 하순 03:00~04:00경 사이 인천 서구 H건물 B동 피해자 I(여, 27세)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집 외벽에 설치된 가스관을 타고 202호로 올라가 세탁실 창문을 열고 손을 넣어 침입하고, 그 곳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인 여성용 팬티 2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초순 03:00~04:00경 사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인 여성용 팬티 2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11, 04: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I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 반지갑 1개, 현금 5만 원,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신용카드 1매, 체크카드 1매 등 시가 합계 134만 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7. 15. 04:00경 인천 서구 H건물 A동 출입문 옆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J(여, 38세) 소유의 시가 26만 원 상당인 삼천리 100D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거치대에 잠금장치를 해놓은 앞바퀴의 볼트를 풀어 앞바퀴만 분리해 놓은 채 그대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18931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아파트 105동 802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의 친정아버지인 L 와 함께 피해자가 이삿짐 나르는 것을 도와주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에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적어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4. 말 17:00경 위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은 경위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시정장치에 입력하고 그 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안방 장롱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순금 1돈짜리 돌 반지 5개, 시가 200 만원 상당의 순금 10돈짜리 금팔찌 1개 등 3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4. 2. 18, 12:30경 위 C 아파트 105동 802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둔 머리핀을 현관문 열쇠 구멍에 넣고 현관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집 안에 있던 위 피해자가 "누구세요"라고 말하자 겁이 나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3고단6012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카드승인전표(G 자전거점) 201316196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사진 2014고단1893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C아파트 1층 출입구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지체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고, 피해자 D, F, I J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횟수 및 범행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법정 구속하기로 한다). 다만 앞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