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이 일하는 펍에 손님으로 왔던 사람으로 평소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7. 11. 새벽경 서울 C 부근에 있는 ‘D’ 바에서 우연히 지인들과 놀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취방으로 데려가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피고인의 자취방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9. 7. 11. 06:00경부터 11:40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 E, F호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기 힘들어하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집에 갈거야, 제발 부탁이야, 제발 하지마, 보내 줘”라며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힘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기고 벗어나려고 힘을 주는 피해자의 상체를 피고인의 팔로 압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술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지듯 만지고, 이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상쾌한’을 사다달라고 한 후 겨우 옷을 찾아 입은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힘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 바지를 벗기고, 침대에서 내려와 옷을 찾아 입고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양 손으로 들어 올려 침대에 던지기를 약 5회 정도 반복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르며 피해자의 긴 머리를 침대 위에 찍어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휘젓고, 계속하여 양 손으로 피고인의 양쪽 어깨를 밀어내고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손으로 자신의 성기 입구를 막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1. 상처사진, 카카오톡 대화 캡쳐본, 피의자의 주거지 확인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397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1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일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과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 진술내용도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발생 직후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서 피고인에게 저항하던 중 발생하였던 상처 및 멍 자국을 사진 촬영하였고(증거기록 제39면), 이 사건 피해 당일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 함께 있었던 지인인 G에게 위 사진과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다. G가 피해자와 헤어질 무렵 피해자에게 괜찮은지 물었는데 피해자가 당시 괜찮다고 대답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택시기사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으로 ‘상쾌한’을 사러 나간 사이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술을 상당히 마셔서 몸을 완전히 가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옷을 벗기며 강간을 시도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처음 간 피고인의 집에서 이탈할 수 있는 판단을 순간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당시의 정황, 택시에서의 상황, 피고인의 집에서 본인이 한 행동 등에 대하여 유·불리를 떠나서 모두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진술은 위 피해 발생 직후의 사진이나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과도 부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발생 직후에는 이 사건 피해로 인하여 힘들고 경찰이 멀게 느껴져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발생일 다음날 본가에 내려가 머무르던 중 2019. 7. 14. H센터에 전화하여 이 사건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본가에서 1주일 정도 쉬다가 근무하던 펍에 다시 출근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펍에 찾아와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2019. 7. 31.에는 펍에 와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쪽을 치고 지나가는 일이 있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일까지 발생하자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 다음날인 2019. 8. 1.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경위에 별다른 의문점이 없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부담감과 무고죄로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지어낼만한 별다른 동기나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를 본인의 집에 데리고 가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그 경위와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으로 상당한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