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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7고단168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8. 7.경 김제시 E, 2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F에게 전화하여 가지급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계좌(전북은행 G)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신한은행 H)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I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에 동액 상당의 금원을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계 3억 1,85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 인터넷 스포츠 도박자금 등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17.경 위 주거지에서, J이 운영하는 사설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K]에 접속한 뒤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L)에서 위 사이트 관리자가 지정하는 유한회사 마더스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에 배팅하고 결과를 적중시킬 경우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억 7,270만 원 상당의 금원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내사 착수 경위) 1.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입금자 명단(영장 2016-7776, 2차 회신)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신한은행) 1.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고객용)(광주은행) 1. 과거거래내역조회(M)(전북은행) 1. 거래내역조회(전북은행) 1. 거래내역조회(수협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업무상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3월~2년) [특별양형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이설정된 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중 업무상횡령은 피고인의 형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회사 자금을 개인채무 변제, 도박 자금 마련 등의 목적으로 횡령한 것이고, 횡령한 액수가 3억 원이 넘는 등 그 범행수법과 피해규모를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은 도금의 규모가 8억 원이 넘어 매우 큰 점에서 이 역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금을 모두 반환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가족회사인 점, 피고인이 범행이 적발되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도박 행위를 중단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기록상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6.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07:2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17다길 16-19에 있는 우성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곰달래로1길 27에 있는 주택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배관설비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작업을 위하여 포터차량에 쇠파이프를 싣고 이동 중이었던 점, 운전면허가 있던 피고인의 처가 다리 인대를 다쳐서 운전을 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이 대학생 자년 2명 등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4회의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또 다시 감행한 점, 더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생계형 범죄임을 감안하여 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수 있도록 법원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등 제대로 협조하지 아니한 점(양형조사결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은 아닌 것으로 보임) 등의 불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1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동종 전과가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두 사실 전과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8. 5. 21:20경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 앞 도로를 따라 의당 농협 방면에서 수촌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위 도로에서 감속하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⑴,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범죄(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11:0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에서 만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G(가명, 여, 31세)에게 접근하여 "밥 사줄게 차에 타라"고 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H EF소나타 차량에 태워 광주 동구 I에 있는 'J' 식당으로 데리고 가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점심을 사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다음 피해자를 광주 서구 K에 있는 'L' 모텔의 번호불상의 호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아프다,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는 피해자에게 "아파도 참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귓불과 목,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진술녹화 CD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1. 광주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4615호 유전자 감정서, 광주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5105호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나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 또는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4969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 하던 당시, 피고인에게 '아프다',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었으나, 피고인은 아무 말 없이 계속해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심리학적 평가 보고를 위한 문장완성검사에서도 '남자에 대해서 무엇보다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모르는 아저씨, 나빠, 호텔가서옷 다 베끼고 아팠어, 남자는 다 나뻐', '내 생각에 남자들이란 나쁜 사람, 모르는 사람,말로 무섭게 했어', '너무 무서워서 말 못했어, 옷 사라고 돈도 주고'라고 대답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음 본 날이 이 사건 피해일로부터 3일 전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31세 여성장애인으로, 인지기능이 중등도의 지적장애 수준에 속할 뿐만 아니라 사회 연령이 8세 8개월[SQ(Social quotient): 54]에 불과한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 정신연령, 피고인과의 관계, 특히 피해자가 생활반경에서 멀리 떨어진 모텔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있게 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를 고려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69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31. 22:46경 대전 서구 C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위 치킨집의 종업원인 F에게 큰소리로 "에이 씹할 좆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플라스틱 의자를 위 F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치킨집에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피해자 F(여, 48세)의 발밑으로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31. 23:30경 위와 같은 사실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전 서구 청사로 27-9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월평지구대로 연행되자, 그 때부터 약 30분 동안 위 지구대 내에서 "내 돈 가지고 월급 받는 대가리에 똥만 든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및 지구대 촬영 동영상)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및 특수폭행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03:00경 제주 B에 있는 이웃인 피해자 C(52세)의 집 앞에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3.5cm, 칼자루 11cm)을 허리에 찬 상태로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소리 지르며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다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정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도구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단, 흉기를 휴대하였으나 이를 범행에 이용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 기타 :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기초생활수급자),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마소지 피고인은 2014년 겨울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불상의 야산에서 그곳에 자생하고 있던 대마 1주를 발견하고, 그 잎과 종자 등 대마 약 60g을 채취하여 건조한 다음 2017. 1. 26. 12:00경까지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 책상 서랍 속에 보관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7. 1. 26. 12:00경 위 1항의 'E' 사무실에서 지인인 F에게 위 1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60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지, 교부한 대마의 양, 피고인이 1998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아파트 10동 3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냉장고(디오스) 1대를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490,000원 상당의 물건 10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은 2015. 4. 21. 11:03경 채권자 D의 집행위임을 받은 위 법원 2015본1435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물건들을 압류하고 그 물건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12. 21.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들 중 일부는 폐기하고, 일부는 압류표시를 제거하여 압류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유체동산 압류조서, 압류물건점검조서, 주민등록표 초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피의자 E 전화통화, 고소인 진술청취, 피의자 E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 표시무효의 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공무, 특히 강제 처분의 표시기능을 침해한 범죄로서,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피해자인 D이 8,617만 원에 달하는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강제경매를 연기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변제나 채권자의 신청취하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압류집행을 해제하지 않은 채 임의로 위압류표시를 제거하고 압류된 유체동산을 이혼한 전남편 E에게 양도하거나 폐기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가한 것이다. 위 사기범행의 피해자인 D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D과 사이에 50만 원을 지급하면 유체동산 압류를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5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압류가 해제된 것으로 믿고 압류표시를 제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0년경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도 충분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상표시무효죄는 국가의 강제처분의 표시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2017. 8. 9. D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강제처분표시효용으로 인한 채권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압류된 유체동산의 가치가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 23:5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독서실 문을 두드리며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를 하자,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F과 함께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이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하자, 손바닥으로 위 G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22:49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나화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약 5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416

범죄사실 1. 2017. 1. 초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도,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17. 1. 초순 19: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호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D에게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현금 8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그 자리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D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필로폰을 녹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하였다. 2. 2017. 1. 24.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1. 24. 22:00경 서울 동대문구 E역 인근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8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7. 1. 25. 필로폰 제공, 투약 피고인은 2017. 1. 25. 22: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호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함께 투숙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 투약하였다. 4. 2017. 2. 1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14. 14:00경 서울 광진구 H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7. 2. 16.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2. 16. 17:45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 커피전문점에서 가방 속 안경케이스 안에 필로폰 약 0.07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47그램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 1개, 필로폰 약 0.17그램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 1개를 은닉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순번 1), 압수목록(순번 2)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제공,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필로폰 매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나. 제2범죄(필로폰 제공)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다. 제3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 수사에 협조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필로폰 투약 기간 및 중독의 정도(재범 가능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9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30.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주)에서 팩스로 송부한 금액 3,360만 원인 구매요청서의 구매자란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E회사 F"으로 되어 있는 명판을 찍어 F 명의의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2016. 5. 30.자 구매요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알지 못하는 D(주) 직원인 G에게 이를 건네주어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6. 위 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과 내용으로 F 명의의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2016. 6. 16.자 구매요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G에게 이를 건네주어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H), 2016. 6. 30. 전자세금계산서(D), 2016. 7. 25. 전자세금계산서(D), 전자세금계산서(I) 1. 계약서(구매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문서명의인 명의의 계약서(구매요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문서명의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이종범죄(업무상횡령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기도 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s35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통영케이블카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F(27세) 운전의 G CBR650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04:06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뇌부종 및 뇌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합의)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아래의 양형기준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5. 9. 9.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8. 20:25~20:30경 안성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51세)와 시비가 되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8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및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판결문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 등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사소한 말다툼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안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치킨집 종업원이며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닉네임 'B'이다. 2014. 9. 3. 03:00경 인천 계양구 C 소재 D pc방에서 온라인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상에서 10명의 유저가 게임을 하던 중 고소인에게 "님같은 **랑 이기고 싶지도 않음, 꺼지라고, 아가리 닥쳐요, 저런 인성이 병년같아"라며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친고죄인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 2.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1.19: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E이 ㈜D 대표이사 F 명의 G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회사 밖으로 나오려고 하던 중에 정차시켜 조수석에 앉은 후, E이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운전대 옆에 위치한 키박스에서 자동차 키를 허락 없이 빼내어 가져간 후 그 자동차 키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약 2,000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I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차량 및 피해일시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주)라는 상호로 채권 추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J으로부터 채권 추심을 위임받았는바, 그와 관련한 공탁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채권 회수를 위한 공탁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9. 28. 수원시 팔달구 K빌딩 2304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채무자 L 명의 주식과 통장에 돈이 50,000,000원 정도 있는데 선순위를 확보하려면 법원에 공탁을 걸어야 된다"라며 거짓말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8,0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 사본, 채권수임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7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30. 21:08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도원동 삼성래미안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을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620 순천향대학교 용산병원 앞 편도 1차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일기획 방면에서 한남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가 손님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성통상 주식회사 소유의 택시를 뒤 범퍼 도장 등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부산 사하구 소재 부산사하경찰서 민원실에서 B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피고소인 B는 2013. 3. B와 같이 휴대폰 대리점을 차리면서 피고인이 주었던 서류로 피고인의 허락도 없이 피고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였으니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취지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19. 부산사하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B가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피고인 명의를 도용하여 핸드폰 가입신청서를 위조,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B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에 가입하고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허락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가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가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였다고 고소장을 제출, 접수케 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상호로 보온단열재 제조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3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면서 C의 지분 30%를 이전하고, 사업은 상호간에 협의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2011. 5. 1.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 G와 각각 3억 원씩 투자받기로 하면서 C의 지분을 각 1/3씩 보유하고, 피고인이 제품의 생산 업무 및 여타 업무에 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며 피해자들은 사업에 대한 자금운영을 포함하여 회사의 전반적인 관리 등 제반사항을 직접 총괄 결정하여 회사를 대표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C의 영업 업무, 피해자 H은 거래업체 관리 업무, 피해자 G는 종업원 관리 및 자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C을 운영하게 되었다. 1. 사업운영자금 관리 I은행 계좌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 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업운영자금 관리를 위한 피고인(C) 명의의 I은행 계좌(J)의 통장 및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C의 운영자금 3,000,0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처인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8. 26.까지 총 412회에 걸쳐 합계 361,419,805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어음 등 결제 관리 I은행 계좌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2. 7.경 김해시 M에 있는 I은행 내외동지점에서 사업운영자금 관리를 위한 피고인(C) 명의의 I은행 계좌(N)의 통장 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C 발행 어음 등 결제대금으로 33,065,680원을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8. 12.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67,992,56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물품대금 수금 관련 O은행 계좌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1. 8.경 김해시 P에 있는 O은행 김해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R)의 통장 등을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C의 거래처인 ㈜S로부터 물품대금 4,32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3,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8. 30.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9,94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G 대질부분 포함) 1. 투자계약서,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4, 16, 18, 20, 24, 26, 28, 31, 36, 38, 40, 52, 58번) 1. 체크카드별 사용내역 1부, 이체 내역 2부, 통신요금 납부내역 2부, 카드대금 납부내역, 보험료 및 이자 납부내역 3부, 아파트 관리비 납부 내역 1부, 각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30, 33, 39, 41번), 각 항목별 계좌분석 자료 1부, 대출원리금 변제내역 각 1부, 범죄일람표 1의 각 항목별 자료 1부, 범죄일람표 1의 각 항목별 취합분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동업약정 이후에도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경비를 지출한 것이거나 급여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묵시적으로 동의하였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급여에 관한 아무런 약정 없이 피해자들의 지속적인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동업자금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함부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투자계약서에서는, 수익 배분에 관하여, '본 사업의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각 지분 비율에 따라 배분하며, 어느 일방의 사정에 의거 사업수익이 미발생된 기간에 대한 배분이 필요한 경우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들 동일 금액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고(제5조), C의 운영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은 제품의 생산업무 및 여타 업무에 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고 피해자들은 사업에 대한 자금운영을 포함하여 회사의 전반적인 관리 등 제반사항을 직접 총괄결정하며 회사를 대표한다'고 정함과 아울러(제8조 가.항), '원료구입비 및 매출금액, 도로부지 편입 보상비 등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자금의 입출금은 피해자들의 관리 하에 I은행 J 계좌만 사용하여야 하며, 상호 인정치 아니한 다른 계좌의 사용 또는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임의대로 회사 자금의 출금 및 재산에 대한 처분이 있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인정하여 본 계약서에 따른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제8조 나.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 1년 - 3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 전과도 모두 오래전의 것으로 벌금형에 그쳤던 것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 소유의 공장부지 및 건물이 도로부지로 편입된 것에 따른 보상금에 관한 배당절차 등을 통하여 투자금 중 일부를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C에 관한 피고인의 지분 비율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액은 위 횡령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배반한 채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액도 4억 원을 상회할 정도로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다른 동업자들의 동의 없이 동업자금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함부로 사용하고도 적법한 자금 집행이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