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1.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농장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에게 '김포시 F 33,025m2 중, 23,140m2 정도에 대하여 공장 및 창고 용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주겠으니, 그 용역 대금으로 4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역 대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개인채무 변제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토지는 경사도제한 때문에 7,933m2 이상은 개발행위허가가 불가능한 곳이었으며, 허가를 받아줄 별다른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역 대금을 받더라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2012. 7. 11. 1억 2,000만 원, 2012. 9. 24. 2,000만 원, 2012. 10. 19.2,000만 원, 2013. 2. 7. 1,000만 원, 2013. 2. 21. 300만 원 합계 1억 7,3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G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김포시청 관련 부서 담당자와의 전화 통화, 각 전화조사, 자금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7,300만 원의 거액이고, 피고인은 허가 여부가불명확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허가 관련 절차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돈을 요구하여 지급받은 돈을 자신의 개인채무나 다른 사업에 사용한 것인바, 이와 같은 피해액, 범행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개발행위허가 관련 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허가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던 점, 피해자도 사업의 계속 추진을 희망하며 고소를 취하하고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01:3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D을 폭행한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파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에 의해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E이 순찰차에 탑승하라고 하자, "나는 걸어가겠다. 내 마음이다. 내가 경찰한테 해준게 얼만데 내 마음이다. 경찰관 새끼들 가만두지 않겠다."고 욕설하면서, E의 가슴을 2~3회 밀치고 계속해서 수갑을 채우려는 E의 손목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염좌 및 긴장, 우측 손가락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시민의 안전,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2, 초순경 경기 화성군 D 소재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416에 있는 삼성전자 성숙당 기숙사 내 화장품 매장 운영권을 1억 원에 양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위 화장품 매장은 공개입찰 방식으로 임차인을 선정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임의로 위 매장 운영권을 양도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재산의 대부분인 약 5억 원을 주식에 투자하였으나 위 투자에 실패한 상태로 채무가 약 2억 5,000만 원에 달해 피해자에게 위 운영권 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일시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운영권 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0.02:50경 서울 성동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59세)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내리다가, 피해자가 택시 운행 중에 급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1회 때리고, 택시에서 내린 후 발로 피해자를 1회 차고, 그곳 옆에 놓여있던 우유박스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에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추송서(피해자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 동영상 CD 1매) 1. 상처사진, 택시 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있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합의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 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2. 09:17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모텔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동거 중이던 피해자 E(여, 32세)가 평소 늦게 귀가하고 연락이 잘 되지 않는 문제 등으로 불만을 갖고 있다가 크게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그녀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한편 발로 그녀의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여, 35세)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다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및 CCTV에 대한 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들의 피해 사진 (순번 4), CCTV 영상자료 화면 사진(순번 1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 징역 2월 - 1년 6월 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량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나.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량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인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징역 1년)에 경합범죄인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의 1/2 징역 6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모텔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E를 여러 차례에 걸쳐 마구 때려 그녀의 오른쪽 눈두덩을 심하게 붓게 하는 등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말리려던 여성인 피해자 F에 대해서도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여럿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은 전과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호관찰을 받으면서도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기. 는 하나, 엄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이상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나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과 같이 생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계속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은 병원비 등으로 25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를 참고하면서,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은 외에 동종 절도 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2014. 9.2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27, 12:00~14:0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이 주차시켜 둔 F SM5 승용차의 출입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10.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6. 13:00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주)' 앞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I이 주차시켜 둔 J 아반떼 승용차의 출입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내의 피해자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갔다. 3. 2014. 10, 8. 경범행 피고인은 2014. 10. 8. 12:40경 대구 달성군 K에 있는 'L' 공장 주차장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M이 주차시켜 둔 N 카니발 승합차의 출입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내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갔다. 4. 2014, 10.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3. 16:30경 대구 달성군 O에 있는 'P' 공장 앞 마당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Q 가 주차시켜 둔 R 투싼IX 승용차의 출입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90,000원 꺼내어 가지고 갔다. 5. 2014. 10.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7. 14:57 경 대구 달성군 S 아파트 공사현장 1번 게이트 앞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T이 주차시켜 둔 U 쏘나타 승용차의 출입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콘솔박스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인 현금 합계 792,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M, E, Q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은경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5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5. 11.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200만 원의, 2012. 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3. 8.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19:4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 상호불명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태광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동종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앞으로 추가적인 범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의 전과만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5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1.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0.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2011. 9. 2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고, 2014. 10. 2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1.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27. 23:4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4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0. 15. 07:0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G(47세)이 그곳에서 먹다 남은 음식을 치우지 않고 간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 I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촬영영상 CD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현장 영상 확인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판결문 등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아홉 차례에 이르고, 그 중 세 차례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며, 특히 이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3고단3851, 7083(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 D의 안면부에 상해를 가하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저항할 의사를 보이지 않는 피해자 G을 잡고, 이리 저리 끌고 다니고 멱살을 잡고 흔들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손으로 때리거나 바닥에 있는 것을 잡아 던지려는 폭행을 가하였고, 두 범행 모두에 대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선고의 필요성이 있다. 한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위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3851, 7083(병합)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564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5. 03: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D 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이 무전취식 사기 혐의로 위 지구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야, 씨발놈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내가 일행인데, 나도 잡아가라 병신 새끼들, 니들 업소에서 돈 받아 쳐 먹었냐"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고, 피고인의 휴 대전화로 지구대 내부를 동영상 촬영하는 등 경찰관들을 상대로 약 15분간 계속하여 시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위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5. 03:09 경 전항 기재 지구대 앞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 경사 G이 피고인의 전항과 같은 소란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화를 내며, 양손으로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F의 옆구리를 1회 힘껏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G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G의 우측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의자의 음주감지 사진 1. D지구대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과정,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할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리고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병과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0월과 벌금 5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9.18:10경 전북 완주군 구이면 항가리 망산1길에 있는 농로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던 승용차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을 빼 앗기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회 발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부당하게 농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긴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계속 반환하지 않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54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30. 23:5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 앞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E(48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씨발새끼,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47세), G(53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 새끼, 넌 뭐냐,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F의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G을 향해 주먹을 2~3회 휘둘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E, F, G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리겠다. 이 새끼들 너네 뭐냐 좆도 어린 것들이. 씨발놈들, 한 번해봐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I 경장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I 경장에게 "이 새끼, 다 죽여버린다. 너네가 뭐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I 경장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I 경장의 몸을 미는 등 폭행하여 경장의 범죄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 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관에 대하여 모욕적 언사와 함께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범행들인 점, 2013년 폭행죄로 벌금 50만원. 2014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았고, 2001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 같은 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을 받았으며, 199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 또한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10.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1995.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1997. 1.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각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1998.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9. 11. 24.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2004. 6. 1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8.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다. 그 후 2010. 3.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8. 12. 01:55경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104동 106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위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통해 거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쇼파 위에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시가 29만원 상당의 상품권 및 현금 20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11.경부터 2014.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16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92,79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피고인은 2014. 8. 22.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완산구 E 원룸 앞길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솔내로에 있는 현대2차 아파트 204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D,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G,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EK, FH, FI, FJ, FK, FL, FM, FN, FO, FP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총목록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발생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인 FQ의 운전자 유전자감정의뢰에 대한 감정서 1. 각 현장 CCTV 영상, 각 범행 장소 사진, 각 사고 현장 사진, 각 도난 현장 사진, 각 용의자 사진, 각 피해 장소 사진, 각 피의자의 침입로와 도주로 사진, 용의자 족적 사진, 각 피해품 사진, 면허대장, 범행현장 지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출력물 등 첨부, 출소일자확인 등),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상습 절도 및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금원을 공탁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상습으로 무려 168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범하고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3. 12. 24. 가석방되어 2014. 1. 2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4고단1370] 피고인은 2014. 4. 25.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부근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한 후, '태양열 인버터를 구매한다'는 피해자 C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태양열 인버터를 판매할 테니 대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양열 인버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 C으로부터 2014. 4. 26.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받는 등,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8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479] 피고인은 2014. 3. 20. 전주시 덕진구 D 102동 11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에게 디지털 피아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1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올린 "디지털 피아노를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 에게 전화를 하여 "디지털 피아노를 판매할 테니 1,000,000원을 F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F 명의 농협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2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41529] 피고인은 2014. 6. 21.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서 '고압세척기를 구매한다'라는 피해자 G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대금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압세척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35 만원을 위 H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678] 피고인은 2014. 5. 16. 전주시 덕진구 D 102동 11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J에게 텔레비전 스탠드 거치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올린 "42인치 LG TV 스탠드 거치대를 구함"이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42 인치 LG 스탠드 거치대를 판매할 테니 40,000원 K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K 명의 전북은행 계좌(L)로 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4고단1370]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사건인계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환불내역서 [2014고단1479]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 E,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입금증, 각 은행거래내역, 각 확인증, 각 카카오톡 채팅창 촬영 사진, 각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화면 출력물, 영수증, 거래명세표, 송금증 1. 각 진정서, 각 고소장 [2014고단1529]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명세표, 문자내역 캡처 영상 [2014고단1678] 1. J의 진술서 1. 피해신고서, 입금증, 은행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금액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6.08:3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여, 50세)이 운영하는 노상 옷가게에서, 피해자가 그곳에서 옷을 찾는 뒷모습을 보고 성욕을 느끼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툭툭 치고, 피해자에게 "귀엽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경 제주시 B에 있는 기아자동차 C대리점에서 D K7 승용차를 36개월 할부로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3,100만원을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할부금융 대출을 받기로 약정하고, 2013. 3. 28.경 피해자를 위해 위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저당권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보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E으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조건변경 신청서, 오토할부 신청서, 원리금수납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차량 담보 관련), 수사보고(차량 수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3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처와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대출원금 2,800만원상당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인 점, 2010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 .2007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993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2014년까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12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09. 9. 1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2월경부터 3. 일자 불상경 청주시 서원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하의를 모두 벗고 용변을 보는 사진, 하의를 입지 않고 침대에 누워 다리를 벌린 채 음부가 노출된 사진, 엉덩이와 항문이 보이는 사진, 피고인과 성관계 하는 사진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0. 23, 22:00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전주역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2,000 만 원에 대하여 '빌린 돈을 달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돈 이야기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원위지 관절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피고인은 2012, 8. 3. 23:37경부터 다음 날 00:29경까지 논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사진을 보내면서 "돈값고 다 터트리께 ㅋ 하튼 기다해 내가 알아서 한번에 다 터트리, 께, 내가씨발 니몸둥아리 쫙쫙퍼트려주지" 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문자)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 또는 문자메시지로, 2013. 4. 17.경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전화통화)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 SMS 메시지 조회, 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피해자 신체촬영 사진, 녹취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누범 기간 중 범행 여부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위 범행전력, 범행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상습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19.02:1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19세) 일행의 우산을 자신의 우산으로 오인하여 가지고 가려다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등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가 자신을 도둑으로 취급하면서 욕설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 E를 때릴 듯이 의자를 휘두르고,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19세) 등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던지고, 피해자 F의 손목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소한 시비 끝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만 19세에 불과한 여성 2명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도구의 위험성이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2010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회에 걸쳐 폭행혐의로 입건되었다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