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0.경 피해자 B(여, 16세)이 C 게시판에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3. 2. 10. 11:38경 부산 동래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C 게시판에 피해자가 ‘방학식이라 간만에 교복 입었는데 당장 만나서 상납할 개새끼 구 해 좆같게 바라는거 많은 새끼 안 받는다 지갑 바치면서 빌빌댈 개자지들만 와' 등의 내용으로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와 C 메시지를 통해 대화를 나누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현금 50만원 상당의 쇼핑을 지원해주는 일명 ’쇼핑셔틀‘이 되어주겠다고 제안한 다음, 같은 날 12:07경 피해자에게 '벗지마시고 입은 상태인 팬티랑 브라 찍어 보내시면 될듯요’, ‘동영상 촬영하시는게 빠를듯요 후면 카메라로'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브래지어와 팬티만 착용한 채로 전신과 얼굴을 드러낸 동영상 1개 및 브래지어와 팬티만 착용한 채로 상반신과 얼굴을 드러낸 사진 1장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C 메시지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2:5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가슴과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3. 2. 10. 13:30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C 메시지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롯하여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남성을 비하하는 말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이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영상 등 촬영물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화를 내며 그때부터 2023. 2. 11. 08:25경까지 사이에 C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님 집 가서 부모님 뵐까요 사진 보여주면서 이런거한다고’, ‘부모님이 과연 누구편을 들까요’, ‘학교 선생님한테 얘기드릴게요, 교육청에도’, ‘저녁 7시쯤 갈게요, 아니 취침시간에, 두고봐요 잠시 피시방에 갔다가 잘때 갈게요’, ‘미친년아 넌듸졌다, 아빠 동네사람 다듣게 큰소리로 해줄게요, A4용지 사진 크게 출력해서 붙여줄게’, ‘나 시간 많거든 육아휴직이라 한달 두달이 되도록해줄게‘, ’무슨 속셈인줄 알겠다. 수고해라, 이제부터 지옥의 시작‘, ’정 찜찜하면 돈 줘서 입막음하면 될듯‘, ’야야야 오늘 주말이네, 너 알바간 틈에 부모님 만나고 올게‘ 등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 촬영물을 다시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이를 주변에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 게시글 및 다이렉트메세지 내용), C 게시글 및 메시지 1. 성착취물 사진 및 영상 CD, 수사보고(사진 및 동영상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6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6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그 수법이나 범행 경위,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아동·청소년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배포하거나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