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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대학교 D호내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24명이 가입해 있는 E 단체채팅방에 '얘그라 한남충 얼굴 박제 ^^ 원래 집회에는 초상권도 없대 널리널리 포날라죠, 목소리 제일 크게 내시는 한남충^^'이라는 글과 피해자 F의 얼굴이 있는 사진 2장을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향 등 제반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정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10. 04:32경 피해자 B(여, 26세)이 자신의 C 블로그 D(E)에 작성한 "F"이라는 게시글에, 같은달 11. 21:50경 G라는 닉네임으로 "H님 저 먹구 싶어용", 같은달 13. 10:45경 "H님 저 빨고 싶어요"라는 댓글을 작성하고, 이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같은 날 18:49경 "죄송한데 먹고 싶다는 말로는 고소장 접수 안됩니다 못생기신만큼 멍청하시네요, 같은 날 20:46경 "얼굴도 못생기신분이 서로 이웃하자는 상업적이든 뭐든 그런글에 멍청한 한남충 깔깔깔 거리는거 보니 정신에 이상 있으신거 같은데 피해의식 잔뜩껴서 이런식으로 말하는거 상당히 기분 나쁘네요"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3. 03:46 C 블로그에 'I'이라는 피해자의 게시글에, 10. 15. 14:20 '시발년아 너랑 섹스하고 싶다 강간해도 되냐?, 같은날 14:24경 '나 전라남도 강진군 J 사는 25살 A데 너 씨발 내가 한번따먹어도 되냐? 존나 꼴리는데 젖탱이 만지고 키스하면서 강제로 처박고 싶다 어떠냐', 같은날 14:34경 'K 내 번호다 연락때려 섹스하고 싶으니까'라는 댓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모욕의 정도와 횟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0세)과 2010. 10. 3. 혼인하였다. 피고인은 2019. 8.경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우울증을 앓는 등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1. 2. 06:20경 주거지인 부산 수영구 E 아파트 F호 거실에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작은 방에서 휴대폰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이 시간까지 안 자고 뭐하냐, 오늘 같이 대전을 가기로 했는데 왜 안 자냐"고 말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전에 외도한 남성을 언급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거실에 있던 잡동사니 바구니 안에서 장도리(총 길이 30cm, 쇠뭉치길이 12cm)를 가져와 방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고도의 두부, 안면부 손상을 가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변사),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와 외도한 G로부터 받은 각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시체검안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시체검안 사진), 수사보고(변사기록 첨부),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검시조서, 수사보고(부검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정신과 진료에 대한 의사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물 첨부),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등,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 ~ 1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2019. 8.경 피해자가 G와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아 왔으며 자살 시도를 한 적도 있는바, 피해자로 인하여 발생한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 1억 1,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 유족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고 몇 시간 후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여 사정을 이야기하고 어머니의 권유로 112에 신고를 하여 자수하였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슬하에 10세의 자녀가 한 명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로 피고인이 유일한 친권자로서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주거지 내에서 거실에 있던 장도리로 아내인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부위를 20여 차례 내리쳐 고도의 두부, 안면부 손상을 가하여 살해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수법이 잔혹한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장도리로 피해자의 두부, 안면부를 수회 내리쳐 무참히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장도리로 반려견까지 내리쳐 죽인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 대한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람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범행을 저지른 적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총점 6점 이하부터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준이다).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계획하여 살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상당 기간의 징역형 선고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347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2. 7.경 부산 해운대구 B, 101동 4005호에서, 'C'이란 상호로 약 84.78m²의 면적에 객실 3개, 거실, 식탁, 화장실, TV 1개 등을 갖추어 놓고 인터넷 사이트 D를 통해 예약한 손님 E(27세) 등 7명에게 1박2일 숙박료 200,000원을 받고 객실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그 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1일 평균 200,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숙박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위반업소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96고단5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5. 8. 18:15경 <삭제> 티코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군 <삭제> 소재 <삭제>부락 앞 길을 서울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시속 약 68km로 진행함에 있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삭제>(여, 56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노상에 전도시킴으로써,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이다. 증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삭제>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의사 <삭제>이 작성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초범, 도주 경위, 종합보험에 가입한 외에 별도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 3. 선고형 - 징역 6월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위 감경 사유 이회에, 장기근속한 교사인 점, 일부 반성의 빛이 있는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1. 9.
춘천지방법원-2012고정67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면적 135제곱미터의 버섯재배사 용도의 조립식 건축물 2동의 승계인이다. 피고인은 1996. 12. 16.경 버섯재배사의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은 위 건축물 2동 면적 135제곱미터에 관하여 2002. 5.경부터 2011. 12. 19.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하여 용도변경을 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면적 135제곱미터의 버섯재배사 용도의 조립식 건축물 2동의 관리자이다.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항상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 유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2. 9.경부터 2011. 12. 19.경까지 위 버섯재배사 용도의 조립식 건축물 2동을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하여 원래 허가받은 용도대로 유지, 관리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부친인 D가 건축주로서 2000. 5.경 춘천시 C에 있는 면적 135제곱미터의 버섯재배사 용도의 조립식 건축물 2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다가 2002. 9. 7.경 사망한 사실, 피고인은 2000. 5.경부터 D와 함께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였고 D가 사망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을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하여 온 사실, D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의 승계인으로서 2002. 5.경부터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을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건축법(2011. 7. 21. 법률 제10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1호는 "도시지역 밖에서 제11조 제1항, 제19조,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또는 제61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그 처벌대상을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로 한정하고 있고, 구 건축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였던 D의 상속인으로서 용도변경 된 이 사건 건물을 계속하여 사용하여 왔다는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건축법 제110조 제1호에서 한정하고 있는 처벌대상인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상속인으로서, 건축주였던 D의 의무를 승계하였음은 별론으로 한다). 나. 예비적 공사사실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하여 원래 허가받은 용도대로 유지, 관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건축법 제35조 제1항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제40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7조 및 제68조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건축법 제110조 제7호는 "제35를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허가 없이 버섯재배사에서 단독주택으로 용도 변경된 이 사건 건물을 계속하여 사용하여 왔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구 건축법 제3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유지·관리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구 건축법 제35조 제1항은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부담하는 유지·관리의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소장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구 건축법 제3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유지·관리의무 중 어떠한 것에 위배되었는지에 대하여도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10세)이 다니는 'C학원' 원장의 아들이고 음대를 졸업하여 원장인 모친을 도와 위 학원에 오는 학생들에 대한 보조교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피아노 학원을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친하게 지내며 피해자의 연령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로 서로 친근해진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6. 27. 오후 시간경 전남 곡성군 D 소재 'C학원' 내에서, 피해자가 피아노를 연습하고 있던 '바하방'으로 들어와 진도를 확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장난을 걸어 방심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1회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 오후 시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학생회모임으로 늦어 피곤한 상태로 빨리 집으로 가기 위해 피해자가 신경을 쓰지 않고 피아노 연습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뒤쪽에서 앞쪽으로 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1회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6. 오후 시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가 뒤돌아 피아노 연주를 하자, 뒤쪽에서 앞쪽으로 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13. 오후 시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아노 연습을 하고 있는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귀엽다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툭 한번 친 후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술녹화 및 녹취록 작성 관련),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가명 B에 대한 영상녹화),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2.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타이어와 스포츠 의류 제조회사인 미국 굿이어(GOOD YEAR)사의 아시아 총판인 미국 에스씨엘(SCL) 풋웨어(Footwear)의 한국 및 중국 내 사업유치와 중국내 까르푸, 뱅가드, 왓슨 등 한국관 사업 추진을 위한 초기 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에 따른 수익배당을 해주고 곧 설립할 예정인 '㈜E' 법인설립 후 해당법인으로 위 투자약정을 이관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러한 내용으로 투자약정서를 서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2013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로서 별개 회사인 ㈜F를 인수하면서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연대보증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일단 피고인이 기존에 운영했던 영농조합 관련 자금이나 피고인의 아내 G의 보험설계사 업무 관련 보험료 대납, 개인적 채무 변제, 변호사 선임비용 등으로 대부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인 투자 사업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익배당 등의 이익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8. 2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 내 까르푸 납품을 위한 상품코드 400개를 개설하여 투자를 하게 되면 중국 까르푸에 납품을 원하는 한국 업체들로부터 한 품목당 2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곧 중국 까르푸에 들어가는 상품 30개를 총 비용 120만 위안(한화 약 2억 2,000만 원)에 공급하는 입점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일단 중국 까르푸에 한국 상품 30개 품목에 상당하는 비용 2억 2,500만 원을 투자하여 주고, 그 이외에 사업비용 명목으로 7,5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그 투자에 따른 배당수익을 지급하여 주고, 자신이 설립한 H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그 법인 지분의 20%를 부여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러한 내용으로 투자계약서를 서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까르푸 납품을 위한 상품코드 30개 중 절반인 15개의 비용 약 1억 1,100만 원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다른 사업 관련 손실비용 및 채무변제나 다른 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 생활비 등에 대부분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전체 상품코드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함에 따라 투자 목적대로 정상적인 투자 사업을 지속 운영할 수 없어 투자금에 따른 수익 등의 이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5. 2,500만 원, 2015. 8. 26. 1억 2,500만 원, 2015. 9. 1. 8,000만 원, 2015. 9. 2. 7,000만 원 등 합계 3억 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3,000만 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투자약정서, 투자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상대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증인 D의 경찰·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증인 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제 피해액이라고 주장하는 1억 6,000만원을 변제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065

범죄사실 [2012고단5065, 2012고단5363] 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이라는 상호로 성인PC방을 운영하였다. 풍속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2. 13.경부터 2012. 9. 12.경까지 위 PC방에서 7개의 손님용 방을 마련하고 각 방에 PC 및 모니터 1대씩을 설치한 후 컴퓨터 모니터 바탕화면에 'D'라는 아이콘을 설치하여 위 아이콘을 클릭하면 바로 남녀 간의 성행위가 적나라하게 촬영된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는 사이트에 연결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를 설치하고 PC방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1시간당 5,000원을 받고 위 동영상 등을 볼 수 있도록 하여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 배포· 대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2. 14:30경 위 PC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아이콘을 클릭하면 '마마 공인 E 아이돌 최종 선발 오디션 3', '초고급 빽보지 아이돌 F' 등의 제목으로 교복을 입은 청소년이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를 설치하고 위 PC방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1시간당 5,000원을 받고 위 동영상 등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공연히 소지 및 상영하였다. [2012고단6392] 피고인은 2012. 3. 16.경부터 2012. 7.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C 성인PC방 내 손님들이 이용하는 컴퓨터 7대의 바탕화면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3D]말하지 마' 등 95편의 동영상 파일 등을 포함하여 약 57,508건(3,300기가바이트 상당)의 음란한 영상이 게시되어 있는 G'로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시청할 수 있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정하여 두고, 시간당 5,000원 상당의 요금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포함한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065, 2012고단5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일반),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장부 사본, 수사결과보고서, 업 소 간판 및 내·외부 촬영 출력본, 업소 내 PC모니터 화면 출력본, 수사보고(일반), 사진 캡쳐 자료 등, 수사보고(일반) [2012고단6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음란물공급업자 J 사건기록 사본 첨부 등), 사건송치서 사본, 의견서 사본, 확인서 사본, 압수조서 사본, 음란물 목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및 상영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PC방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포함한 음란동영상을 관람하도록 한 것으로, 범행 기간이 장기인 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상영한 행위는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음란물 상영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동종 영업을 계속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5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4586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수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5.경부터 2016. 4. 22.경까지 부산 사상구 B, 302동 1515호 피고인의 집에서 파일을 업로드해서 포인트가 쌓이면 현금으로 환전하기 위하여 인터넷 공유사이트 새디스크(http://sedisk.com)에 아이디 "C"로 접속하여 오퍼스픽쳐스(유)의 저작물인 '무수단 2015', '잡아야산다, chasing 2015' 영화를 업로드 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공유를 설정, 이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오퍼스픽쳐스(유)의 저작물인 위 영화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6고단6339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수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0.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피씨방에서 파일을 업로드해서 포인트가 쌓이면 현금으로 환전하기 위하여 인터넷 공유사이트 미투디스크에 아이디 'F'으로 접속하여 주식회사 드림웨스트픽쳐스의 저작물인 '미스터홈즈 2015' 영화를 업로드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공유를 설정, 이를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30. 미투디스크에 아이디 'F'으로 접속하여 주식회사 디엔시엔터테인먼트의 저작물인 '아델라인 멈춰진 시간 2015', 2016. 3. 25. 쉐어박스에 아이디 'G'로 접속하여 오퍼스픽쳐스 유한회사의 저작물인 '무수단 2015', 2016. 4. 6. 미투디스크에 아이디 'H'로 접속하여 오퍼스픽쳐스 유한회사의 저작물인 '잡아야 산다' 영화를 업로드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공유를 설정, 이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저작재산권을 각 침해하였다. 2017고단1620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1. 12:2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파일투어(http://www.filetour.com)'에 아이디 'I'로 접속하여 피해자 오퍼스픽쳐스(유)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상저작물인 '검은사제들'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배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영화 파일을 업로드하여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고소장, 영화제작, 투자 및 배급계약서, 불법파일판매사진, 복제 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의 청구 [2016고단6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순번 12, 16, 20, 25), 각 진술서(순번 15, 19, 23, 27) 1. 각 채증자료(순번 14, 18, 22, 26), 국제배급 라이센스 계약(미스터홈즈), 배급계약서(아델라인 멈춰진 시간), 영화제작, 투자 및 배급계약서 [2017고단1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순번 35, 43, 53, 60, 66), 각 진술서(순번 39, 48, 57, 64, 70) 1. 배급계약서, 각 업로드 캡처 화면(순번 38, 47, 56, 63, 69), 각 확인서(순번 44, 54), 영화투자배급계약서,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순번 49, 58, 65, 71), 영화 제작, 투자 및 배급 계약서, 배급 라이센스 계약서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1심 재판 선고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사건 항소심 재판 중 사건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등, 판결문 등 각 1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각 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01:05경 서울 마포구 B에서 C이 운행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목적지인 안양시 동안구 E 아파트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해 깨어나지 못하여 위 C이 운전하는 택시에 그대로 탑승하여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G 파출소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안양동안경찰서 G파출소 앞에 있는 위 택시 뒷좌석 안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로부터 일어나라는 이야기를 듣자 갑자기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위 H의 경찰 조끼를 잡고 주먹으로 오른 쪽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정수리 부분을 약 8~9회 내리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택시 밖으로 나와 위 H에게 때릴 듯이 위협적으로 다가가면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C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캡쳐화면,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경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공장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되어 위 공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생산 2팀 팀장으로 생산 2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F(31세), 피해자 G(29세), 피해자 H(28세)은 생산 2팀 소속 직원이다. 주식회사 E은 제강분진을 매입하여 섭씨 1,300도의 고열로 제강분진을 가열해 아연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아연을 생산하는데, 아연을 추출하고 남은 잔여물(이른바 'DRI')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DRI가 냉각수가 저장되어 있는 담금조로 연결되어 있는 관을 막는 경우가 매월 1-2회 정도 발생하였고, 그 경우 근로자들이 직접 막힌 관을 망치로 두드려 고온의 DRI를 담금조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왔다. 그런데, 근로자들이 위와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고온의 DRI가 냉각수가 담겨 있는 담금조로 떨어져 고온의 수증기가 발생하며 근로자들이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었고, 근로자들은 지속적으로 설비 보완을요구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담금조 막힘 현상 제거 작업 시 근로자들이 화상 등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을 알고 있었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작업을 계속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3. 26. 08:00경 위 회사의 컨트롤 룸에서 조업 생산량을 조정하고, 라인 고장 여부를 확인하며 작업 지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섭씨 1,300도로 가열하여 아연을 추출하고 남은 DRI가 이동하다가 담금조로 연결되는 관을 막은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에게 무전으로 막힌 관을 뚫을 것을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고온의 DRI가 냉각수가 담겨 있는 담금조로 한꺼번에 떨어지며 다량의 수증기가 발생해 작업자가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고온의 수증기가 직접 작업자를 덮치지 않도록 철판 등으로 수증기를 막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작업자들로 하여금 항상 방열복을 입고 위와 같은 작업을 하도록 하여 수증기로 인한 화상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수증기로 인한 화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지 아니 하고, 피해자들이 방열복을 입도록 관리·감독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방열복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을 하게 하여 고온의 DRI가 냉각수가 담겨 있는 담금조로 한꺼번에 떨어지며 다량의 수증기가 발생해 피해자들을 덮치게 함으로써 피해자 F에게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화염 및 스팀화상 64%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표면의 30-39%를 침범한 화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6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스팀화상 3%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안전사고), 패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I조직도, 재직증명원,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안전관리업무계약서 등 첨부, 담금조 구역의 위험요인 점검 개선사항, 피의자 A 전화 진술 청취), 안전관리업무계약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선임 등 보고서, 안전관리상태보고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금고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정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1세)과 공동주택 이웃지간이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19. 10:30경 구미시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동주택이니 대문을 닫지 말라"며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잡아 10미터 가량 끌고,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양팔을 비틀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후두부, 우측 상박, 좌측 상박 및 전박부)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에 대한 건) 및 첨부된 사진·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재판 확정일자 등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3부와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C을 밀기만 했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거나 흔들고 피해자의 양팔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C은 피고인이 C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약 10m 가량 끌고 다니다가 C을 내동댕이치고 손으로 C의 양팔을 힘껏 잡아 수회 비틀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는 점, C의 상처사진에 의하면 C의 양쪽 팔 부분에 여러 개의 멍이 들어 있고, C은 병원에서 '다발성 좌상 : 후두부, 우측 상박, 좌측 상박 및 전박부'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C의 진술을 신빙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래도스II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1. 19:48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에 피해자 C, D을 태우고 인천 옹진군 북도면 신도리에 있는 '토속먹거리' 상호의 식당에서 신도선착장을 향하여 1차선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해안도로를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도로의 동정을 철저히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도선착장으로 연결된 도로가 D의 집으로 가는 도로라고 생각하고 선착장을 지나쳐 직진한 과실로 인하여 차량을 해상에 추락케 함과 동시에 피해자 C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해상추락차량 발생관련 조치결과 보고/통보 1. 감정의뢰 회보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내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로 인한 자동차 추락의 점 :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와 업무상 과실 자동차추락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기가 더 장기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중한 전과가 없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점원으로 일하면서 계산 및 물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3. 11:00경 위 편의점에서 그곳 담배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담배 3보루 시가 71,000원 상당 및 금고,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현금 1,543,000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교통카드 충전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티머니카드'에 250,000원을 충전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수사보고서(CCTV 화면 첨부 건),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재산상이익 취득의 점 : 형법 제347조의2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아 현재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95,000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