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71

범 죄 사 실 [2020고단1471] 피고인은 2019. 12. 17.경 경산시 G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에서, H 게임 내의 귓속말 채팅 등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배우자인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6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5회에 걸쳐 합계 2,179,000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848] 피고인은 2020. 1. 4.경 경산시 G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 안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M 카페에 접속한 후 주유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돈을 보내주면 주유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P)로 45,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89,000원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3141] 1. 피해자 Q 피고인은 2020. 5. 13.경 경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R 오픈 채팅방에 게시한 ‘H’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O은행 S 계좌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T 피고인은 2020. 5. 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T이 R 오픈 채팅방에 게시한 문화상품권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계좌로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13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3,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805] 피고인은 2020. 5. 14.경 경산시 U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R 오픈채팅방 ‘V’에 접속한 후 ‘게임머니인 W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S)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86,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175] 피고인은 2020. 8. 13.경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R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X에게 ‘돈을 송금하면 Y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AA)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1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31.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670] 피고인은 2020. 8. 14.경 경산시 U건물 AB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중고거래 사이트 ‘AC’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AD(남, 27세)가 게시한 “sk렌트카쿠폰 구매합니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유효기간이 2021. 3. 31.까지인 sk렌트카쿠폰 2장을 6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쿠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쿠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4. 02:29경 피고인 명의 AE AF 계좌로 60,000원을 송금 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 AI, AJ, AK, AL, I, AM, AN, AO, AP, AQ, AR, B, AS, AT, AU, C, AV, AW, AX, AY, AZ, BA, BB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각 입금확인증, 캡처내역, 각 캡처자료, 송금내역, 각 입금내역, 송금확인증 [2020고단2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 N,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캡처자료, 각 대화내역, 송금내역, 문자내역, 입금내역 [2020고단3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이체내역, 입금내역 [2020고단4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F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각 송금내역, 각 캡처자료 [2020고단6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I, CJ, CK, CL의 각 진술서 1. 각 R 대화내역, 각 판매 게시글 캡처자료, 각 이체내역 [2020고단6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대화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E의 청구금액 중 피고인이 편취한 136,5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신청인 E의 청구금액 중 136,500원을 인용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대부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하고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기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추가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해자들의 개별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