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65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56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나. 도박공간개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라.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마.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 인 1.가.나.다.I |2.가.나. B |3.가.나. A |4.가.나. L |5.가.나. J |6.다.라.마. AG |7.다. K 검 사 조현일(기소), 이기명(공판) 변호인 변호사 AH. AI, AJ(피고인 I을 위하여) |변호사 AK(피고인 B,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AL 담당변호사 AM(피고인 L을 위하여) |변호사 AN(피고인 J, K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6. 10. 13.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 A, L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J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G를 징역 4월에, 피고인 K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K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G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중 제1 내지 29, 31 내지 40호를 피고인 I, B, A, L, J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1로부터 41,000,000원을, 피고인 B, A, L, J으로부터 각 16,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K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I, B, A, L,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1.경부터 2016. 3. 초순경까지는 세종시 AO 아파트 동불상 802호에서, 2016. 3. 초순경부터 2016. 5. 11.경까지는 부산 해운대구 AP건물 704호에서 'AQ'라는 이름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도박행위자를 모집하고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하며, 도박행위자들로부터 도금을 차명계좌로 송금 받으면 이를 게임머니로 교환해주어 그 게임머니로 야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승패의 결과에 베팅하게 한 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스포츠토토 온라인 사이트인 'H'과 유사한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도박행위자들로부터 A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AR)로 2015. 8. 1.부터 2016. 5. 11.까지 도금 2,013,386,053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I은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사이트 및 사무실 임대, 도금 입출금 계좌 준비, 자금 관리 등 도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 A, L은 1일 3교대로 위 사이트 게시판 관리, 경기등록, 경기결과 입력, 충전 및 환전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J은 베팅머니 충전 계좌인 A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범죄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이하 '유사행위')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G 피고인은 2015. 7.경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역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J으로부터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평소 사용하지 않는 통장이 있으면 5개월만 빌려 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AS)에 대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그 대금 100만 원을 받고 대여하는 등 약 11개월에 걸쳐 총 300만 원을 받고 위 하나은행 계좌를 대여하여 J 등의 위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유사행위 및 도박 공간개설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K 피고인은 2015. 8.말경 의정부시 AT, 3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부근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U)에 대한 접근매체인 예금통장,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및 그 비밀번호 등을 1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I에게 양도하였다. 4. 피고인 I 피고인은 2016. 3. 15. 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699에 있는 농협 도봉역 지점 부근에서 위 제1항 기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AV으로부터 그녀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AW)에 대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대여받았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계좌 및 뒷 계좌 첨부), 수사보고(메인 도메인WHOIS 확인정보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유사행위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범죄수익금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피고인 B, A, L, J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피고인 AG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공간개설 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피고인 K: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K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K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K: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G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방조죄와 도박공간개설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I, A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K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G :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G, K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제1항 1. 추징 피고인 AG, K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K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