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792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7922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25. 10:00경 인천 남동구 C 1층에 있는 ‘D’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납부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 E,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10,000,000, 상환일자 : 2021.01.22., E님 위 F카드 장기카드론 대출상품을 2021년 01월 22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F카드 대표이사 G’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F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F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고발된다. 기존 대출금은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5. 11:00경 인천 계양구 I빌라 앞 길거리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F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05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1,400만 원을 내면 1시간 내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주면 바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5. 12:00경 포천시 K L동 앞길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25. 16:20경 양주시에 있는 ‘N’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O은행,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하단에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1월 25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1. 성명 : B,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번호 : P, 처리일자 : 2021-01-25, 변제금액 : 14,200,000원, 납입수수료: 0원, 발급신청인 : Q, 발급용도 : 대출금완납, 고객명 : B(인), 2021년 01월25일,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은행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은행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2. 09:04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한도 조회를 위해서 R으로 보내준 H은행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계속해서 S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되지 않고, 금융법위반으로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5. 17:00경 서울시 도봉구 T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택시 안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O은행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045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25.경 인천 계양구 U에 있는 V 임학지점에서 위조한 F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 E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000만 원 중 수당을 제외한 995만 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W 논산지점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X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명의 인적사항을 입력함으로써 마치 위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지문 감식 결과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A 수신 메시지),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현금수거책 피의자3의 범행모습 CCTV 및 블랙박스 녹화 자료 확보), 수 사보고서(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무통장 송금내역 정리) 1. 납부증명서(원본), 지문 감식결과서, 수신 메시지, 피혐의자의 범행 모습 CCTV 및 차량블랙박스 녹화자료 촬영사진, 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1. 무통장 송금내역 정리 1부, 거래명세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적 폐해가 크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국내외를 넘나들며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주범을 파악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피고인이 맡은 역할은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하부 조직원이라고 해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사기 피해금액이 합계 3,820만 원에 이르고, 문서의 위조와 행사, 불법송금 등의 행위가 수반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일은 1일에 그친 점,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상하여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