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2. 21:30경 경기 동두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친목회원으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E(45세)을 발견하고 "야, 너 왜 남의 욕을 하고 다니냐?"라고 묻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그런 적 없다고 대꾸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이종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0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0.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절도 등으로, 2009. 2. 6. 같은 청에서 특수강도로,2009. 4, 20.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절도 등으로, 2010.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각 소년부송치처분을, 2010. 10. 20.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각각 받은 자이다. [20123027] 피고인은 용돈이 궁하자 서울 도봉구 방학동 일대 주택 밀집지역 골목길을 돌아다니다 빈집이 발견되면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24, 19:00경부터 20:00 경 사이 서울 도봉구 B 다세대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에 이르러, 불이 꺼져 있고 현관문을 수회 두드렸으나 인기척이 없자 담을 넘은 후 열려진 부엌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주거 안방 장롱 안에 있던 패물함에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로렉스 시계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세이코 시계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14K 귀걸이 2개, 위 주거 작은방 책상 위에 있던 약 30,000원이 든 노란색 돼지저금통 1개, 시가 250,000원 상당의 빌립 PMP 1대, 위 주거부엌에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가위 1개 합계 1,143,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3. 17:00경 서울시 도봉구 D에 있는 주택 2층 피해자 E의 주거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빈집임을 확인한 후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열려진 2층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31214]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도봉동 및 방학동 일대 주택가 밀집지역의 골목길을 돌아다니면서 빈집을 물색하고 빈집이 확인되면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8. 31. 01:00경 서울 도봉구 F 다세대 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이 꺼져 있고 인기척이 없어 빈집임을 확인한 후 위 주택의 왼쪽 통로로 돌아 들어가 잠겨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손으로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위 주거 작은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매, 국민카드 1매,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 1개, 현금 30,000원, 국민은행 통장 3개가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핸드백 1개 등 합계 43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10. 3. 13: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인기척이 없자 빈집임을 확인하고 위 주택 오른쪽으로 돌아가 잠겨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손으로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위 주거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25,000원 상당의 18k진주 금반지 (5돈) 1개, 시가 185,000원 상당의 18k 진주 금귀걸이 1개 및 위 주거 지하창고에 있는 시가 160,000원 상당의 알펙스 자전거 1대 등 합계 1,27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365] 1.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남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그곳 식당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해자가 카운터를 비우거나 한눈을 팔고 있는 사이에 4번에 걸쳐 그곳 카운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일만원권 및 오만원권 현금 약 40 만원 가량씩 합계 약 200만원을 몰래 꺼내어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2. 8. 10, 00:41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 이 영업을 마치고 문을 닫은 사이에, 주방과 통하는 계단 창문을 열고 업소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일만원권 및 오만원권 현금 200 만원 가량을 몰래 꺼내어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8. 22:27 경 제2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일만원권 및 오만원권 현금 350 만원 가량을 몰래 꺼내어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6회에 걸쳐 절도 및 절취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I 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지문감식 결과 회신) 1. 감정서 1. 임장일지 1. 절도사건 현장사진 1. 현장사진 1. 범행장면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가격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시간 및 장소의 근접성과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이 사건 범행횟수가 많고 그 범행방법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하는 등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내용의 절도 방법이라 절도 범행 중 죄질이 좋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만, 일부 피해자들과는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고(특히 피해자 K과도 합의하였다), 피고인 아직 어린 나이에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로서 나이 어린 자신의 처와 1살도 채 안된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으로서 한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433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운전기사로서 D 카고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27,02:00 경 전주에서 위 트럭 적재함에 길이 약 80cm, 무게 300kg인 사각형 모양의 알루미늄 덩이 65개를 싣고 트럭을 운전하여 인천을 향해 출발하였고, 2012. 3. 27. 06:05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산 분기점 부근 편도 5차로 도로 중 5차로를 시속 약 6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적재함에 화물을 싣고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사람은 화물이 도로에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알루미늄은 한쪽이 좁은 면, 반대쪽이 넓은 면으로 되어 있는데 좁은 면을 아래로 하여 알루미늄 덩이를 3단으로 쌓았고, 그 모서리가 날카로운데도 덮개를 덮지 않은 채 신축성 없는 밧줄로 화물을 듬성듬성 감은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다가 전방의 나뭇가지를 보고 4차로로 급히 차로 변경하면서 위 알루미늄 덩이 1개를 도로상에 떨어뜨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의 트럭 뒤에서 E 메가 트럭을 운전하고 진행하던 A(남, 30세)이 위 알루미늄 덩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위 알루미늄 덩이를 밟고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넘어갔고, 반대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4세) 운전의 G포터 트럭 앞부분을 A 운전 트럭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2012. 03. 27. 14:11경 안산시 단원구 H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E 메가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03,27,06:05분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산분기점 부근 편도 5차로 도로 중 5차로를 따라 위 차를 운전하고 시속 약 6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5차로는 화물차가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고속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80km지만 분기점의 제한 속도는 60km로서 분기점으로 나가는 차들이 속도를 줄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장애물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제1항과 같이 B이 전방 도로에 알루미늄 덩이를 떨어뜨려 다른 차들은 이를 피해 갔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기 위해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위 알루미늄 덩이를 밟고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반대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4세) 운전의 G 포터 트럭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2. 03. 27. 14:11경 안산시 단원구 H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B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물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다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나이, 경제적 상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4. 0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 영등포로터리 신길역 방면에서 영등포역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주의깊게 조작하여야 하고, 특히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C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의 뒷좌석에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D(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2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25.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9. 13:40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C파출소의 소파에 술에 취하여 누워 있던 중 갑자기 일어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D, 순경 E에게 "야이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행랑 안에 들어있던 목탁을 꺼내어 경찰공무원들을 향하여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파출소 cctv 녹화영상 cd 및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첨부), 판결문 4부,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최근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력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2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공황장애),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D에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 진열 ·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10. 8.경 위 업체에서 식품소분업소인 F로부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가 없는 벌꿀 4통(1통당 25킬로그램)을 48만 원에 구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G'을 제조·가공하고 그 때부터 2015년 1월 초순경까지 약 950만원 상당의 'G'을 판매함으로써, 판매할 목적으로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식품 등을 영업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품사진 1. 계산서, 생산 및 작업기록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2014. 10. 8.경 기준에 맞는 표시가 있는 벌꿀 4통을 구입하였는데, 운반 · 취급 과정에서 표시가 손상되거나 일실된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표시기준 위반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은 2014, 10. 8. 판시 벌꿀 4통을 구입하였는데, 구입한 후 피고인 사업장에서 위 4통의 표시가 모두 의도치 않게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벌꿀 4통이 피고인 사업장에 들어올 때부터 표시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제10조 제2항은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할 목적으로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재료라도 영업에 사용하는 동안에는 기준에 맞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원재료 구입 당시에만 표시가 있으면 영업에 사용하는 동안 표시가 없어도 무방하다는 의미로 한정적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두54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6. 0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18 구로1교 교차로를 대림동 방면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좌회전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좌회전금지 구간에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무쏘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087,80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4년 가까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판결로 인한 피고인의 국내체류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5.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4.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3. 11. 9.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다. 전자장치를 부착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9, 08: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휴게텔에서 휴대용 추적장치가 방전되어 같은 날 09:35경 출동한 보호관찰소 담당 직원인 D, E으로부터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09:58경 같은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휴대용 추적장치를 방전시킴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9, 09:3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위와 같이 휴대용 추적장치가 방전되어 현장에 출동한 광주보호관찰소 담당 공무원인 D으로부터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화가 나 "충전 안 해, 씨발놈들아, 메가지를 비틀어 버린다, 내가 누군지 아냐 씨발 새끼들아, 다 죽여분다, 경찰 불러, 경찰안무서우니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을 들고 위 D을 때릴 듯이 흔들고, 휴대용 추적장치를 바닥에 던져 깨뜨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위 D을 협박하여 위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거사진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전자장치 피부착자 의무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치고 약 1개월 남짓 만에 또다시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전차장치의 효용을 해한 횟수가 단 1회로서 그 내용도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00:07경 구리시 C, 1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위 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에게 빨리 나오라고 말하면서 담배를 피우던 중, 같은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F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머리를 1회씩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 F의 다리를 1회 걷어찬 후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의 뒷목을 잡고, 피해자 F의 얼굴을 향해 오른손을 1회 휘두르고, 이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3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CCTV 자료/CCTV 동영상 CD) 1. 각 경찰 내사보고 및 각 상해진단서 1. 사진자료(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타인의 영업소에서 담배를 태우며 밖으로 나가 달라는 피해자들의 요청에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들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자들을 고소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6. 02:30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기장군 C아파트 111동 503호 베란다에서, 같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말리부 승용차가 야간에 시끄럽게 경적이 울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시오가피 술병을 아래로 집어던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의 뒷좌석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93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5. 5. 27. 00:46경 여수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 내에서 동네 후배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위 주점 밖으로 나가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F(43세)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가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값을 주면 될 거 아니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물고, E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유흥주점 내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컴퓨터 키보드를 바닥에 내리쳐 박살이 나도록 하여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리를 지르고 위 F을 폭행하고 집기를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F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등, 현장 CCTV 사진, 피의자의 사진, CCTV 녹화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3.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9. 11. 21:20경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중앙5길 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1526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D 판사 E에게 'F이 스스로 경계석에 걸려 넘어지려 하는 것을 C가 손으로 잡아주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는 2014. 2. 20. 10:50경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경계석에 부딪히게 하였을 뿐 넘어지려는 F을 손으로 잡아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이를 직접 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 순번 11번) 1. 증인신문조서(증거 순번 32번) 1. CCTV 영상 CD [당시 현장상황이 찍힌 CCTV 영상을 보면, C가 당시 F을 여러차례 밀쳐 이 경계석 부근으로 밀려갔고 이 경계석에 부딪힌 것도 C가 밀쳤기 때문이며, F이 넘어지려는 것을 C가 잡아준 적은 없는 사실 및 피고인은 당시 C와 F의 옆쪽 가까운 거리에서 아무런 시야 방해 없이 그 모습을 전부 보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실제 본 사태와 달리 기억하고 있을 만한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이상(피고인은 C가 F을 잡고 있는 CCTV상 영상의 한 장면을 두고 피고인이 그 장면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당시 사태 전부를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이라서 C가 F을 여러차례 밀친 모습 등 그 모두를 보았음에도 어느 찰나의 장면만을 기억하고 그 전후의 상황, 그 찰나의 장면의 원인이 된 행위에 관하여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변명이다), 피고인의 위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C가 F을 밀치는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과적단속에 적발된 F이 공무원인 C를 폭행하고 심한 폭언과 욕설을 하였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F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갖고, 동료 공무원인 C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게 되는 것은 충분히 납득되는 일이다. 그렇다고 하여 법정에서 선서를 한 후까지 자신이 목격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증언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C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CCTV로 확인되는 실제로 발생한 사태와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은 다르다고 강변하면서 자신과 같은 경우를 위증죄로 인정한다면 누가 법정에서 증언을 하겠냐는 둥 이치에 맞지 않는 억지만을 부리고 있다. 피고인의 위증 동기에 다소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는 점, 피고인의 위증 내용이 사건의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하지는 않았다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형을 정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도 보인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억지만을 부리는 모습은, 과적단속이라는 권력적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갖추어야 할 덕목인 정직성, 공정성 등을 결여한 것이라서 자신이 스스로 그 공무에 적격이지 않음을 인정한 셈이 되므로 피고인의 자격 유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은 채 양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8.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중 쪽에서 평택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한 위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SM5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힌 범죄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다소 가벼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과 D(같은 날 지명수배)은 피해자 E이 설립한 주식회사 F의 직원들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회사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G으로부터 그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실제 매매대금은 20억500만원 임에도 약 25억5,000만원인 것처럼 매매대금을 부풀린 위 G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대금의 차액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2011. 7. 19.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부근 상호불상 법무사 사무실에서로부터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부동산의 표시 란에 '1. 제주시 H 임야 694m, 2. I 전 4407m²', 매매대금 란에 威拾五億四千五百九拾五萬원 (₩2,545,950,000)', 매도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부풀려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실제 부동산매매대금은 20억 500만원 임에도 마치 25억 5,000만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4억원 상당의 위 회사에 대한 주식과 1억 3,500만원 등 합계 5억 3,500만원 상당을 부동산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J, K, L, E과의 대질 부분 포함, 증거기록 119쪽, 204)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서, 이행각서, 확인서 1. 통장거래내역 1.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설립한 회사의 직원으로서 사업 부지 확보 업무를 담당하던 중 신뢰관계를 위반하여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매수인에게 실제 매매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현금 및 주식을 편취하는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편취 금액도 상당히 큰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에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실제 이득을 취한 액수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보이고 주식을 편취한 부분은 2012. 3. 8.경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던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를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아래 양형기준 및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연령, 성행 등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일반감경인자]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지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감경인자 등을 감안하고, 편취 금액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식부분은 실제로 현물이 오고간 적이 없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이 사건에가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형으로 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3.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6. 23:45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전복마을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타이어뱅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7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행을 저지르고 음주수치도 낮지 않아 사안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적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중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3.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순천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21회에 이르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6. 17:20경 순천교도소 B에서 같은 수용자인 피해자 C(남, 22세)가 씻어 상 위에 올려놓은 상추에서 물이 흘러 나와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나무라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추까지 씻었는데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라고 말하며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이 새끼 봐라, 어린놈이 말끝마다 토를 다네"라고 말하며 그곳 상위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식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형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사안 가볍지 않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01:00경 천안시 동남구 신계1길 42에 있는 동우아파트 상가 앞 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34세)이 다른 폭행 사건에서 피고인의 편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수석 밖에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조수석 문을 닫고 운전석에 탄 뒤,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10여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죄로 이미 10차례에 가깝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7.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5.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10.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10월을, 2007. 8. 23. 위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10월을 각 선고받았고, 2009. 12. 24. 위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9. 1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상습으로, 2012, 12, 23. 02:30경 순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 주차된 E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맥가이버 칼을 이용해 깨뜨리고 승용차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안에 있던 피해자 F(여, 33세) 소유의 현금 약 750,000원, 모조 에르메스 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2,950,000원 상당의 물건과 피해자 G(여, 35세)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키엘 화장품 1세트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5.경부터 2012.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1,380,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 보 고(피의자의 누범 기간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들 사이 및 출소와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09, 12, 24. 판결을 선고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의 사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25년 [유형의 결정] 절도,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를 이용해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및 피해자들의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0.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4. 5.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중고자동차 수입, 수출업을 해서 돈을 잘 버는 회사가 있는데, 돈을 주면 전달해 주겠다. 투자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중고자동차 수입, 수출업을 하는 회사에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7.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통장사본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편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