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64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1. 10.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3고단6427 피고인 A은 2013. 9. 중순경 인터넷 G마켓 사이트에서 34,810원~184,000원 가량을 지불하고 구입한 도금반지가 비교적 정교하여 도금반지인지 여부를 쉽게 가려내기 어렵고, 금은방 업주들 역시 위 반지의 진위여부를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며 자신이 금반지를 팔겠다고 말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위 업주들이 별다른 의심 없이 비교적 쉽게 진짜 금반지인 것으로 믿고 실제 금반지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단독 또는 피고인 C나 피고인 B과 함께 금은방 업주들을 속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인터넷에서 구입한 도금반지를 마치 진짜 18K 금반지인 것처럼 속여 팔기로 공모하고, 2013. 9. 23. 17:40경 군산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금은방에서, 피고인 A은 위 금은방 바깥 입구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위 금 은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에게 인터넷에서 구입한 도금반지 1개를 마치 진짜 18K 금반지인 것처럼 제시하며 '금반지를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반지 매매 대금으로 4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1) 피고인 A은 2013. 10. 1. 13:00경 광주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금은 방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인터넷에서 구입한 도금반지 1개를 마치 진짜 18K 금반지인 것처럼 제시하며 '금반지를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반지 매매 대금으로 42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3. 10. 5. 13:00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인터넷에서 구입한 도금반지 1개를 마치 진짜 18K 금반지인 것처럼 제시하며 '금반지를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반지 매매 대금으로 45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3. 10. 14. 11:40경 광주 동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인터넷에서 구입한 도금반지1개를 마치 진짜 18K 금반지인 것처럼 제시하며 '금반지를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반지 매매 대금으로 35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인터넷에서 구입한 도금반지를 마치 진짜 18K 금반지인 것처럼 속여 팔기로 약속하면서 피고인 A은 금은방에 들어가 도금반지를 파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범행 대상 금은방을 물색하며 차량을 운전해주고 대상 금은방 앞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고, 2013. 10. 26. 13:40경 창원시 성산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금은방에서, 피고인 B은 위 금은방 바깥 입구에서 차량에 탑승한 채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금은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S에게 인터넷에서 구입한 도금반지 1개를 마치 진짜 18K 금반지인 것처럼 제시하며 '금반지를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반지 매매 대금으로 403,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3. 12. 5.경까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9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3,37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고단227] 가. 피고인 A은 2013. 7. 23.경 광주 남구 U건물 101동 경비실 앞길에서 피해자 V(여, 23세)에게 "내가 대출 일을 하면서 부업으로 휴대전화 판매업을 하는데, 판매실적이 부족하여 휴대전화를 가입한 다음 휴대전화를 나에게 주면 단말기 및 사용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를 받아 사용하더라도 단말기 대금 및 사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에 있는 X통신사에서 개통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Y)를 교부받아 사용하고 총 954,800원의 단말기 및 사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3. 10. 10. 11:27경 광주 남구 Z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AB'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구입한 도금반지 1개를 마치 진짜 18K 금반지인 것처럼 제시하며 '금반지를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금반지 매매 대금 명목으로 41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3. 10. 30.경 대전 동구 AC에 있는 피해자 AD 이 운영하는 'AE'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구입한 도금반지 1개를 마치 진짜 18K 금반지인 것처럼 제시하며 '금반지를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금반지 매매 대금 명목으로 4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4고단384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2013. 9. 17. 17:40경 전주 완산구 AF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AH'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저기 금은방에 들어가 반지를 팔고 나오라'고 지시한 다음 위 금은방 바깥 입구에 서있고, 피고인 C는 위 금은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인터넷에서 구입한 도금반지 1개를 마치 진짜 18K 금반지인 것처럼 제시하며 '금반지를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반지 매매대금으로 3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4고단514 피고인 A은 2012. 10. 30. 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북구청 앞 길에서 피해자 AI에게 "핸드폰 연체대금 840,000원을 내줄테니 휴대폰 3대를 개통해서 나에게 주면 단말기 및 사용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단말기대금 및 사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AJ, AK, AL) 3대를 교부받아 사용하고 총 3,668,4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A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M, AN, AO, V, AA, AD, AG,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P, AP, AQ의 각 진술서 1. AR의 자술서 1. 경위 AS 작성의 내사결과보고, 수사보고(대구 AT 금은방의 범행에 대한 수사), 범죄인지(피해자 AU), 수사첩보보고서(피해자 AU) 1. 판시 전과: 피의자 A의 판결문 3건 첨부, 판결문 등, 범죄경력자료조회, 수감현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 다. 판시 제3의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나. 판시 제2, 4의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 B의 담당한 역할, 가담 정도, 피해액수, 공탁으로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B에게 3회의 도로교통법 위반죄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C에 대하여) 1.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2항(피고인이 배상 신청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4금제263호로 배상신청금액 470,000원을 공탁하여 배상신청이 이우 없음) 양형이유 피고인 A이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고, 일부 피 해자에게 피해액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