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76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 E가 2015. 12. 28.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에게 체포된 직후, F으로부터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한 일로 위 D, E가 체포되어 현재 도피 중이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6. 1. 2.경 동생인 G을 통해 G의 친구인 H 명의로 성남시 중원구 I 건물 J호(이하 'J호'라 한다)를 보증금 50만 원, 월차임 40만 원에 임차하게 하고, 그 무렵 도피 중인 F을 만나 위 J호에서 숙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F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회)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가입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기본영역(징역 4월~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송유관을 통한 석유 절취범행을 주도한 F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 이러한 범죄는 국가사법작용의 적정한 실현을 방해하는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인도피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F과의 친분관계와 개인적인 채권회수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피고인 A는 2015. 5.경 F과 송유관이 매설된 토지를 굴착하여 도유파이프로 연결한후 송유관의 석유를 훔쳐서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B, 성명불상자들은 송유관이 매설된 토지를 임차하여 그곳에 땅굴을 파 송유관에 도유파이프를 연결하여 석유를빼내어 컨테이너 차량으로 위장한 유조차(이하 '컨테이너 차량'이라 한다)에 석유를 담는 역할을 담당하고, 위 F은 위 컨테이너 차량을 운전하여 F이 운영하는 K 주유소의 유류저장탱크에 훔친 석유를 보관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거나 다른 주유소에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컨테이너 차량을 운전하고 컨테이너 차량 운전시망을 보거나 훔친 석유를 판매하는 역할을 할 D, E, L, M 등을 모집하여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 설치) 누구든지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5. 5. 하순경 F을 만나 임차보증금 2,200만 원을 받고 N와 그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O 소재 컨테이너 야적장(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 야적장'라 함)을 임차보증금 2,500만 원, 월차임 240만 원, 지게차 월 사용료 12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6.경부터 2015. 11. 경까지 이 사건 컨테이너 야적장에 출근하여 지게차를 이용하여 컨테이너 야적장 주변에 컨테이너를 쌓아 두어 땅굴 굴착 및 석유 절취에 용이하게 하거나 망을 보았다. 피고인 A는 2015. 6. 경부터 2015. 9. 중순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자와 함께 이 사건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가로·세로·깊이 약 5m의 땅굴을 파고 기중기를 이용한 유압기계를 설치하고, 송유관이 매설된 경부고속도로를 관통하여 P 지하 지점에 있는 종점부까지 수평으로 직경 80cm, 길이 6m 길이의 원형 주철관 11개를 이용하여 강관 압입 공법 방식으로 약 70m를 굴착한 후, 도유밸브를 송유관에 용접하여 부착하고, 전기드릴을 이용하여 송유관에 2개의 구멍을 뚫어 도유파이프를 만든 후 도유호스를 연결하였다. F은 굴착에 필요한 작업용 장갑, 마대자루와 도유장비 설명서 파일을 볼 수 있는 노트북 등 물품을 위 피고인 A 등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 등이 굴착 작업을 하는 동안 주변에서 망을 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나.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송유관에 석유 절취 시설을 이용한 석유 절취) 및 특수절피고인 A와 성명불상자들은 2015. 9. 24, 이 사건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송유 여부를 알 수 있는 진동감지 센서와 유종감별기, 유압계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설치한 도유호스로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경유 21,000L를 빼내어 컨테이너 차량에 넣어두고, E는 이 사건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경유 21,000L가 들어 있는 컨테이너 차량을 운전하고, D은 위 컨테이너 차량에 선행하여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F은 위 컨테이너 차량 후미에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경찰 등의 단속에 대비하고, 피고인 B은 위 컨테이너 야적장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위 송유관 절도 시설의 단속에 대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E, D 등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경유 21,000L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휘발유 419,700L, 경유 599,441L, 등유 20,500L 등 시가 합계 1,392,160,012원 상당의 석유 1,039,641L를 절취하였다. 다. 도로법위반 누구든지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도로관리청의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위 가항 기재와같이 송유관의 석유를 절취하기 위하여 경부고속도로 309.3km 지점 지하 약 3.09m 3.8m를 굴착한 후, 시점부에서 종점부까지 직경 80cm 원형 주철관과 거푸집을 이용하여 경부고속도로 67.7m 를 횡단하는 시설 (일명 땅굴)을 신설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그리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은 형사소송법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 헌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에 내재한법치국가의 기본원칙으로서 형사재판을 지배하는 대원칙이다. 그러므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04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 A의 경우 1)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157, 167, 169), F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223), 증인 Q 의 일부 법정진술, Q에 대한 경찰 작성의 진술조서(증거순번 3, 13, 108, 126), Q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증거순번 249), D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35, 36, 135), E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39, 87), E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253), 증인 E의 법정진술 등이 있다. 2) 위 , ,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가) 위 증거들 중 F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157, 167, 169), D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35, 36, 135), E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39, 87)는 모두 피고인 A와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이다. 나)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는바,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위 각 공범들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그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위 각 증거들은 모두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쓸 수 없다. 3) 위 증거의 증명력에 관하여 가) F은 검찰 1회 조사 당시, 피고인 A와 함께 송유관을 이용한 석유 절취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는 본인에게 1억 5,000 만원 가량을 빌려주기만 하였을 뿐 석유 절취범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위 범행을 공모한 바도 없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미 피고인 A와의 공모관계 및 역할 등에 관하여 틀이 짜여 있는 상황이었고, 경찰이 그대로 맞춰서 진술할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다. 검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 A가 석유 절취범행에 가담한 것처럼 진술하였던 것 역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 조차 알지 못하였다가 최근에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되어 왜 그렇게 기재되어 있는지 물었고 본인은 그렇게 진술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라고 하여 F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223) 중 피고인 A가 석유 절취범행에 가담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F은 수사 초기 경찰에서의 진술 및 검찰 1회 조사 당시 진술을 제외하고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석유 절취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이 법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도 비교적 일치하여 그 신빙성이 높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F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223) 중 피고인 A가 이 사건 석유 절취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부분은 그 증명력이 부족하다. 4) 위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가) 증인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F 등과 함께 송유관이 지나가는 부지를 임차한 후 땅굴을 파고 송규관을 뚫어 석유를 절취한 사실을 알고 있다. F, E, D, M 외에 총대장인 R(피고인 A), 바지사장(피고인 B)이 있었다고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사실 이 사건 석유 절취범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F이 본인에게 말해준 것을 들은 대로 진술한 것일 뿐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르면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위 증인 Q 의 일부 법정진술은 F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바 있다. 그렇다면 위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은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쓸 수 없다. 더구나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Q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던 것은 모두 사실과 다르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석유 절취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5) 위 , 증거의 증명력에 관하여 가) Q은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 A가 F 등과 함께 송유관이 지나가는 부지를 임차한 후 땅굴을 파고 송유관을 뚫어 석유를 절취한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나) 그러나 위 4)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Q 의 위와 같은 진술은 F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F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Q에게 한 말은 사실과 다르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석유 절취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위 Q에 대한 경찰 작성의 진술조서(증거 순번 3, 13, 108, 126) 및 Q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증거순번 249)는 원진술자의 법정진술과 배치되어 그 증명력이 부족하다. 6) 위 증거의 증명력에 관하여 가) E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증거 순번 253) 에서 "피고인 A는 F을 통해서 2번 보았다. F이 피고인 A는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며 알고 지내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석유 절취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지 아니하였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는 "아. 조서가 잘못 적혀 있네요. 저는 추측성으로 피고인 A가 이 일과 연관이. 저는 F의 지시만 받았고, F과 피고인 A가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F이 피고인 A와 대화를 나눈 후에 집에 올 때 차 안에서 저와 D에게 경찰에 잡히면 면세유라는 등 허위로 진술하라고 지시했다. 직접적으로 피고인 A에게 지시를 받은 것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는 것이지 피고인 A가 관련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E는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증거순번 265)에서는 "F이 피고인 A를 직접 소개해준 적은 없다."고 하며 위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253)에서의 진술 중 일부를 다시 번복하였다. 나)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석유 절취범행과 관련하여 운전하는 일 외에 컨테이너 야적장에 가서 땅굴 파는데 필요한 일을 조금 도와준 사실이 있는데, 그때 현장에서 피고인 A도 만났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석유절취범행에 어떻게 가담하였는지 잘 알지 못한다는 위 검찰에서의 진술과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이다. 또한, 증인 E는 이 법정에서조차 처음에는 "피고인 A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직접 본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땅굴 파는 현장에 피고인 A가 있었는데 나오는 흙자루 어디에 버리라든지, 어디에 놔두라는 작업과 관련된 지시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피고인 A가 흙을 나르는 일을 거들어주었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더구나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2015. 9. 중선에 피고인 A를 처음 보았고, 2015. 10. 중후반까지 땅굴 작업이 이어졌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석유 절취범행의 일시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CCTV 및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땅굴 작업은 2015. 9. 24. 이전에 이미 마무리 되어 그 무렵부터 2015. 11. 23.경까지 석유 절취 범행이 행해진 것으로 보여 위 증인 E의 법정진술은 증명력이 매우 부족하다. 다) 위와 같이 증인 E의 법정진술은 그 자체로도 모순되는 점이 발견되고,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배치되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 및 관련자들의 진술과도 상당 부분 불일치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7) 피고인 A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들 가) 피고인 A는 2014. 말경부터 2015. 초경까지 F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F이 이자를 잘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5. 4.경부터 F이 운영하는 K 주유소 등으로 F을 찾아가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한 사실은 있으나, F 등과 함께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절취하는 범행을 공모·가담하거나 그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는 이 사건 석유 절취범행에 전혀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D 역시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석유 절취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수사기관이 피고인 A도 공범이라는 식으로 유도를 하여 그렇게 짜놓은 틀에 맞춰서 이야기 한 것으로 전혀 사실과 다르고 피고인 A는 석유 절취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고 진술하고 있으며, 공소사실에서 피고인 A와 공범이라고 적시된 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증거순번 102)한 바 있다. 8) 소결론 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만 있을 뿐인데,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및 공범자들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그 증명력이 부족하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B의 경우 1)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의 부탁으로 위 컨테이너 적치장의 임차인으로 명의를 대여하고, 위 컨테이너 적치장에서 경비업무 등을 수행한 사실은 피고인 B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위와 같은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석유 절취범행을 알면서 이에 가담하기 위하여 명의를 대여하고 컨테이너 적치장의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B이 F 등의 송유관을 통한 석유 절취범행에 대해서 알면서 이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F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증거 순번 157)는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로 피고인 B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피고인 B은 2015. 5.경 A를 통해 F을 소개받게 되었는데, F은 컨테이너 적치장에서 컨테이너 수출 등을 하고 있다고 하며 컨테이너 적치장의 임차인으로 명의를 빌려주고 위 적치장에서 경비업무를 해주면 월 200만 원 가량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5.말경 피고인 명의로 위 적치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6.경부터 위 적치장에 출근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B은 오전 9시경 출근하여 오후 6시경 퇴근하였고, 업무시간 중 걸려오는 전화를 받거나 F이 구입하여 오는 컨테이너를 운반하고 수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증인 F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으로부터 컨테이너 임대차에 필요한 명의를 빌렸고, 피고인 B이 컨테이너 적치장에 출퇴근하며 낮에 경비업무를 한 사실만 있을 뿐 F 등의 석유 절취범행을 전혀 알지 못하여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은 위 업무를 하던 중 2015. 10.말경 위 컨테이너 적치장에서 F 등이 송유관을 뚫어 석유를 절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후 더 이상 위 적치장에서 일을 못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업무를 그만 두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증인 A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은 F 등의 이 사건 석유 절취범행에 대해서 알지 못하여 가담한 바 없다."라고 하여 위 증인 F의 진술과 일치한다. 증인 Q은 수사기관에서 "컨테이너 적치장에 있는 바지사장은 피고인 B을 지칭하고, 위 바지사장 역시 석유 절취범행에 가담하고 투자까지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서는 "바지사장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얼굴도 본 적이 없다. 피고인 B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 F과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 B의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며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증인 D 역시 이 법정에서 "F 등으로부터 컨테이너 적치장에 바지사장이 근무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없고, 피고인 B의 얼굴도 본 적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 공소사실에 공범으로 적시된 E, L, M 등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의 점, 특수절도의점, 도로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