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T(남, 46세)과 2012. 12. 31.부터 부산 금정구 U 소재 V 장례식장을 동업하기로 하여 3억원을 투자하여 위 장례식장 지분 30%를 가지고 있던 중, 2013. 1.경부터 피해자에게 장례식장 운영 수익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초기 운영비용이 들어가 수익이 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수익 분배를 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부동산 경매업 등을 하는 A로 하여금 위 장례식장 지분에 관한 권리행사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3. 5. 10. 피고인 B의 위 장례식장 지분 30%를 A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지분양도통지서를 위 장례식장 명의자인 W에게 발송한 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장례식장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1,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V 장례식장 수익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다수의 남성들을 동원하여 강제로 V 장례식장을 점거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장례식장 영업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J, 피고인 M으로 하여금 장례식장을 점거하고 통제할 남성들을 모집하도록 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과 함께 2013. 6. 24. 07:00경 부산 금정구 U 소재 피해자 '이 운영하는 V 장례식장에 이르러 피해자의 장례식장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장례식장 안까지 무단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과 공동하여 위 장례식장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V 장례식장에 침입한 뒤, 같은 날 11:10경까지 피고인 B은 장례식장 사무실 안을 점거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해 장례식장 출입문과 사무실 및 매점출입문을 자물쇠를 이용하여 시정하고, 피고인 I, 피고인 K 등은 장례식장 내 엘리베이터 입구를 막은 상태에서 문상객과 장례식장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피고인 J, 피고인 O 등은 장례식장 내 비상 출입구 앞을 막은 상태에서 문상객과 장례식장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피고인 J는 장례식장 엘리베이터 안과 장례식장 7층 주차장에 '장례식장 휴무안내(현재 병원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례식장은 내부 사정으로 인해 당분간 운영을 중단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착물을 부착하고,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P 등은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오는 출입문을 피고인 N 소유의 AK 카니발 차량으로 막은 상태에서 그 앞에 서 있거나 차량 안에 대기하며 문상객과 장례식장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장례식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D는 부산 북구 AL에서 'AM'라는 경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는 동 업체의 소속 직원들로서, 경비원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 D는 2013. 6. 22. 피고인 B으로부터 "V 장례식장에 감사업무를 보아야 하는데, 그곳에서 감사 업무를 못 보게 하여 감사를 보기 위해 경호가 필요하다"라는 요청을 받고, 'AM' 직원인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과 함께 2013. 6. 24. 07:00 위 V 장례식장 입구에서 피고인 B을 만나 장례식장 사무실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1:10경 V 장례식장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2013. 6. 24. 11:10경부터 2013. 6. 25. 11:00경까지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로 하여금 2인씩 두 개 조로 나누어 V 장례식장에 대기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는 피고인 B이 미리 시정해 놓은 장례식장 출입문 잠금장치를 T 측이 제거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경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B 피고인은 2013. 6. 25. 11:00경 부산 금정구 U 소재 V 장례식장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영업 이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긴 내 업소다, 왜 허락 없이 문을 열고 영업을 하느냐."라고 하는 등 큰소리를 치면서 사무실 전등을 끄는 등 약 3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장례식장 영업사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 J, K, L, M, N, O, P, E,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N, A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C, I, J, K, L, M, N, O, P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D, E, F, G, H : 경비업법 제28조 제4항 제3호,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M, J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C, F, G, I, K, L, N, O, P, E, H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I, J, K, L, M, N, O, P)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C, F, G, I, K, L, N, O, P, E, H)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M, J)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피고인 B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달리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J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M은 상해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외 달리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3. 5. 16. 15:00경 부산 금정구 U 소재 V 장례식장 7층 장례식장사무실에 찾아가 자신이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장례식장 지분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마 수익이 남았으면 돈을 줘야 될 거 아이가, 아 자식아"라는 등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행패를 부려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장례식장 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4. 18:00경 위 V 장례식장 7층 출입구에서, 그 무렵 피고인 B이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하여 시정해 놓은 자물쇠를 장례식장 총괄 책임자인 AP이 해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누가 이걸 풀었냐, 지금 뭐라는 거고, 동업자가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운영을 못하게끔 해놨는데 누구한테 지시받고 풀었냐, 빨리 경찰에 신고해라,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리고 경찰들도 내가 가만 안 둘거다, 경찰들이 공정하게 해야지 일방적으로 T이 편만 들어서 일을 한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불상의 직원을 시켜 자물쇠를 사오라고 한 뒤, 자물쇠를 다시 채워 문상객과 장례식장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장례식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2013. 5. 16. 15:00경 위 장례식장 사무실에 찾아간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T은 위 일시에 사무실에 찾아온 피고인과 소파에 앉아 대화하는 과정에서 신분 등을 확인하려는 피고인에게 언성을 높이고,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같이 언성을 높이는 등으로 양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달리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어 보이는 점 등에서, 피고인으로 인하여 위 장례식장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나. 이 법정에서 증언한 증인들의 각 진술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3. 6. 24. 18:00경 위 V 장례식장 7층 출입구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장례식장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한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