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6세)와 2016. 6.경부터 2017. 3.경까지 동거를 하던 사이로, 2016. 10.경 피해자가 임신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잦은 폭력과 도박으로 다투다가 피고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겨 결국 2017. 3.경 헤어지게 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6. 7. 05:00경 인천 중구 E, 2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최근에 사귀는 여자친구와 너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내용이 무엇이냐"며 물어봤으나 대답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부엌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 피해자를 겨냥하며 "무슨 사진 보냈냐, 이야기 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7. 6. 19. 17: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만삭인 피해자에게 "내 발목 잡을 수 있으니 아기가 태어나면 입양 보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재떨이, 캔커피 등을 던지며 화를 내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며 주저앉자 피해자를 침대에 앉혔다. 피고인은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이번이 마지막이니 한 번 하자"고 말하여 앉아 있는 피해자를 덮쳤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고, 울며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움직이면 더 아프다, 가만히 있으면 끝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인천 중구 E, 2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2017. 6. 19.경 사실혼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 달라,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벽을 치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커피를 빼앗아 던지며, 피해자에게 "감옥에 갔다 오면 가족 다 찾아 죽이겠다, 아기를 찾아가 상처를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부엌칼을 들고 자신이 죽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부엌칼로 겨누며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보낸 사진이나 문자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피해자를 계속해서 추궁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 죽겠다고 말하였고 제가 피고인을 말린 것은 사실이나, 맨 처음에 시작은 제가 (사진과 문자 내용에 관하여) 끝까지 말을 안 하니까 (피고인이) 칼을 들고 '죽여 버리기 전에 말을 하라'고 말하였다."라고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바(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 2, 10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본 당시의 상황에 부합하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궁하면서 부엌칼을 들고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40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음에는 성관계를 거부하였으나 이후에는 별다른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제가 아이를 입양 보내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바다에 재떨이나 커피 캔 등을 집어 던졌다. 그러다 제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피 고인이 병원에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전 배가 너무 아파서 주저앉았는데 피고인이 저를 침대에 앉히더니 '마지막이니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다. 전울면서 싫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제 위에 올라타서 제 팔을 잡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억지로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피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며 성관계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41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3쪽), 피해자는 당시 출산을 곧 앞둔 만삭의 임산부로서 성관계에 동의하였을 가능성이 낮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팔을 잡는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강간에 관하여 합의를 요구하면서 '감옥에 갔다 오면 가족 다 찾아 죽이겠다. 아기를 찾아 죽이겠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가) 강간죄로 신고한 것이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 143쪽),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이전인 2017. 7. 2.경에도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씨발, 가만히 있나봐. 씨발, 죽여버릴거야. 너 산부인과 다 아니까 내가 씨발 어디 한 번 해봐, 끝까지."라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기도 했던 점 (증거기록 제 11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D가 작성한 진술서 1. 전화녹취요약서2(피해자 진술 요약) 1. 각 녹취서 작성보고 및 첨부 녹취서 1. 내사보고(감정의뢰 결과)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5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제1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제2경합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8년 6월 [= 기본범죄 상한(징역 7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1년)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만삭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협박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