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254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2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2022전고42(병합) 부착명령 |2022보고10(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최은미(기소), 신동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선영(국선) 판 결 선 고 2022.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7. 8.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7. 4. 10.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4. 23. 대전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의 모친인 C과 2018년경 교제를 하며 교제하던 중 청주시 서원구 D,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종종 잠을 자고 가곤 하였다. 1. 2018.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8. 가을 새벽시간경 위 피해자의 집 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2. 2018. 가을 새벽시간경 범행 피고인은 2018. 가을 새벽시간경 위 피해자의 집 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3. 2019. 봄 새벽시간경 범행 피고인은 2019. 봄 새벽시간경 위 피해자의 집 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보기 위해 상의 단추를 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각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아 모두 미수에 그쳤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2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름과 동시에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의 고소장, F 속기록(피해자 진술)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B에 대한 주민등록표(초본)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 피고인이 위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시기(2017. 4. 10.)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시기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길지 않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젊은 여성들에 대한 강제추행죄 등을 범하여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반복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어 있어 성적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과 교제를 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된 것을 기화로 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방에 몰래 들어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 행위를 반복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35쪽 이하 참조). 이는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이기보다는 계획적임을 보여주는 사정이다. -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다(총점 18점). -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직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 피고인의 성적 충동을 억제하고 피고인에 대한 교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 비록 피고인에게 이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부과되어 있으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부착명령이 여러 개 부과되는 경우를 배제하지 않는다(동법 제13조 제5항 참조).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앞서 부과된 부착명령 기간이 도과된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3. 24. 법률 제17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각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한 준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3.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 상호간)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않는다) 7.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8.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9.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으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실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2022. 7. 14. 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참조).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탈북여성인 피해자의 모친과 교제하게 된 것을 기화로 반복적으로 만 12세에 불과한 어린 여성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범죄전력은 그 자체로도 무거운 정상이지만, 특히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우려하게 한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반복적 범행으로 보인다.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도중 사실은 잠을 자고 있지 않았음에도 공포에 질려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고 계속 자는 척할 수밖에 없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66쪽 등 참조).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에 따른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022. 7. 14. 자 피해자 국선변호사 의견서, 증거기록 제1권 제69쪽 등 참조).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교제하였던 피해자의 모친 등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도 큰 충격과 공포를 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권 제72쪽 등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나상훈 판사 최광진 판사 박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