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77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71 사기 피고인 A 검 사 임세호(기소), 이기명, 김아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성원 판결 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여동생인 B이 대표로 있는 (주) C의 명의를 빌려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강릉시 D 외 1필지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펜션에서 피해자에게 '위 필지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나에게 맡겨주면 총 공사대금은 2억 7,000만 원, 계약금은 5,400만 원으로 하되, 2017. 11. 27.에 착공하여 2018. 3.까지 준공하도록 하고 지급되는 계약금과 기성금 등 공사대금은 위 신축공사 비용으로만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채무가 5,000여만 원에 이르렀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기성금 등 공사대금 중 일부를 위 신축공사 현장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사현장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다른 공사현장에서 역시 공사대금 유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위 신축공사 현장에 사용할 가능성이 희박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기성금 등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바와 같이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4. (주)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F)로 계약금 명목으로 5,400만 원, 같은 해 12. 14. 위 계좌로 기성금 명목으로 2,000만 원, 같은 달 22. 위 계좌로 기성금 명목으로 3,000만 원 등 총 1억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공사도급계약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공사포기각서, 현장방문보고서(증거기록 71면), 투입비 현황, C 명의 우리은행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의 각 기재 [피고인의 편취 범의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의 이름을 빌려 2017. 9.경 G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I 토지 위 상가건물의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용인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5억 5,000만 원, 준공일 같은 해 12월로 정하여 도급 받았다. 나. 피고인이 여동생 B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명의를 빌려 2017. 11. 24. 피해자로부터 강릉시 D 외 1필지 위 3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골조공사, 외벽 스타코 마감공사, 전기설비공사(이하 합쳐서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2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일 2018년 3월로 정하여 도급 받았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계약금 5,400만 원을 선금으로 지급하고, 피고인은 선금을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 지급과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매월 25일 기성고 검사 후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선금액 X 기성부분의 대가 계약금액으로 산출한 금액을 선금에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소외 회사의 우리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2017. 11. 24. 계약금 5,400만 원을, 같은 해 12. 14. 철근대금으로 2,000만 원을, 같은 달 22. 인부들의 노임으로 3,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마. 피고인이 2017. 11. 24.경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진행하다가, 2018. 1. 5. 이 사건 건물의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공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본인의 불미스런 일로 인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피해자의 동의하에 공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해 주고,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하였다. 2.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금과 공사대금을 반드시 이 사건 공사비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금 중 4,000만 원을 용인공사비로 먼저 사용한 후 2017. 12. 말경에 지급받기로 한 용인공사의 대금을 이 사건 공사비로 투입할 예정이었는데, 그 건축주인 G이 약정과 달리 하자를 이유로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피고인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을 뿐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1억 400만 원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1,040만 원을 제외한 9,360만 원이 순공사대금이라고 할 것인데,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2018. 1. 5. 당시 이 사건 공사의 기성률이 30%로 이를 공사대금으로 환산하면 8,100만 원(2억 7,000만 원 × 0.3)에 이르고, 여기에 선금에서 정산받을 금액인 1,620만 원(5,400만 원 × 0.3)을 더하면 결국 피고인이 9,72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한 셈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며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3.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여, 편취의 범의를 인정함에 부족함이 없다.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계약금 5,400만 원은 선금으로서 이 사건 공사비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인이 2017. 11. 24.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5,400만 원을 받자마자 그 중 4,000만 원을 B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같은 날 그 중 1,500만 원은 H에, 1,000만 원은 용인공사의 현장소장인 J에게 각 입금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기존의 예치금 500만 원을 더하여 용인공사현장의 터파기공사를 한 K에게 입금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용인공사의 하청업체나 인부들에 대한 공사비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이를 숨긴 채, 오히려 용인공사에 투입된 목수 등 현장인력을 이 사건 공사에 그대로 투입할 것처럼 피해자를 현혹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철근 등 자재를 현금으로 구입하여 이 사건 공사를 빨리 진행하려면 계약금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여, 계약금을 통상의 경우보다 많은 공사대금의 20%로 정했으며, 피고인이 2017. 12. 28. 피해자에게 3차 기성금으로 7,000만 원을 요구할 때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비는 모두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이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로 매월 500만 원씩 계산해서 3개월분 1,5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을 것이라고 해놓고는, 위와 같이 4,0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자, 그때서야 위 1,500만 원 외에 계약금의 10% 정도를 더한 4,000만 원의 이익을 예상했었다고 변명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목수 팀장인 L에게 2017. 12. 8. 100만 원, 같은 달 12. 450만 원, 같은 달 22. 2,700만 원 등 합계 3,25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L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게 2017. 12. 12. 300만 원, 다음날 150만 원, 같은 달 22. 700만 원 등 합계 1,150만 원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그 중 500만 원은 본인의 인건비, 295만 원은 현장인부들의 식대, 나머지는 피고인이 먼저 지출한 자재비로서, 1,150만 원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지급받은 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으로서 통상의 경우 인건비를 받을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에서 2017. 12. 8., 같은 달 26., 같은 달 31. 각 100만 원씩을 입금받기도 한 점, 인부들의 식사비나 자재비를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지출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위 주장은 거짓 변명에 불과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1층 바닥 타설공사 직전에 전기설비업체를 섭외하여 두었는지를 확인하자, 피고인이 하도급을 준 전기설비업체에 공사대금의 50%인 1,6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였지만 거짓으로 밝혀지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투입비 현황에 사실과 다른 항목이 다수 있었다. 또한 피고인이 1층 바닥에 상하수도관을 매설하지 않은 채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의 타절 후 자신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건물의 외부에 상하수도관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이 소외 회사 명의로 2018. 1. 5.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설재, 중기를 대여한 업체, 펌프카, 철물, 철근, 스티로폼을 납품한 업체에 합계 27,386,020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피해자에게는 공사포기각서를 교부하면서 '일주일 후면 용인 공사현장에서 기성금이 나오니 그 돈으로 미지급한 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업체 등에게 합계 6,300만 원가량을 지급하였다. 6 G은 피고인이 용인 공사의 대금을 받고도 그곳 인부들의 노임 2,500만 원가량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2017. 11.경 용인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H이 직접 용인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2017. 12. 말에 지급받을 용인 공사의 대금을 이 사건 공사비로 투입할 예정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와 배치될 뿐만 아니라, 그 주장의 진위를 떠나 적어도 G이 피고인의 주장대로 2017. 12. 말경 순순히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리는 없었던 상황임이 분명하다. 6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1억 400만 원에 부가가치세가 들어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감언이설에 속아 추가로 철근대금과 인부들의 노임으로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이지 기성률에 맞추어 위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며, 기성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선금에 기성률을 곱한 금액만큼은 오히려 공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별다른 근거도 없는 기성률에 관한 진술을 토대로 한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부분만을 취사하여 일방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에 불과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금과 공사대금을 받아낸 과정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의 손해도 적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2013년에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공사를 진행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규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