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5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1. 2. 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09. 10. 27.경부터 2010. 10. 21.경까지 구미시 D 일대에서 월 5% ~ 10%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F, G, H, I 등에게 합계 152,750,000원을 빌려주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J고등학교를 졸업하였는데, 피해자 K는 피고인의 고등학교 재학 시절 피고인을 가르친 스승이며, 피해자 L은 현재 J중학교 교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부업을 하다가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생활이 어려워지자 자신의 은사인 피해자들을 찾아가 고액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기망하여 투자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1) 2011.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구미시 M에 있는 'N' 스크린 골프장에서, 피해자에게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있으면 돈을 더 벌 수 있습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매 달 이자로 3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1 ~ 2개월 전에만 말씀해 주시면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하고 있던 대부업으로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고, 기존의 채무자들로부터 원금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제때 약속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 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17. 경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1. 8.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1. 8. 말경 구미시 고아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선생님, 어차피 돈을 빌려 주신 것 좀 더 빌려주시면 매달 이자로 450만 원을 드리고, 원금은 전과 같이 필요하실 때 2 ~ 3개월 전에만 돌려달라고 말씀해주시면 바로 변제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제때 약속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 경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1) 2011. 8.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1. 8. 23. 경 위 가.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성이 괜찮습니다. 돈을 빌려주시면 이자는 월 2. 4%를 지급하고, 원금은 2년 후에 변제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제때 약속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경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1. 11.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1. 1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선생님, 돈을 조금 더 빌려주시면 이자를 월 2. 5%로 올려드리고, 빌려주신 돈에 대하여는 24개월간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제때 약속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경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2의 가. 항과 같이, 고등학교 때 스승이었던 피해자 K에게 대부업에 투자하라고 제의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으나 약속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2013. 12. 4.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후 같은 달 12. 경 구미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에서 피해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구미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고소하고 피해 진술까지 한 사실을 듣게 되자, 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2013. 12. 16. 14:00경 구미시 O에 있는 J중학교 교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씹할 당신이 선생이가? 씹할 내가 다달이 돈 갚는다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오늘 다른 것 때문에 경찰서 갔는데, 누가 이야기해주대요. 당신이 그리 조사 받아놨다고. 씹할 야비하게 당신이 씹할! 씹할 인간같이 행동을 해야지! 씹할 진짜 막 진짜 너 죽이고 싶네! 좆같은 것, 씹할 것, 매달아 줘버릴까? 이 씹할 새끼야! 경찰에 신고해! 개새끼들 오면 다 죽 여! 징역 살면 징역 살았지. 100% 무혐의 나오나 안 나오나 보면 알겠지. 좆같은 씹할 새끼들! 내일 씹할 함 봐봐! 씹할 새끼 어떻게 하는지! 씹할 진짜, 진짜 죽였으면 좋겠네! 내가 말로만 하는지 함 봐라""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쓰레기통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K, Q,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은행계좌내역 첨부, 대부업에 사용한 금원내역 첨부, 대부업 등록에 관한 보고) 1. 경찰 각 수사보고(지불각서, 입금거래내역, 차용증 등 첨부, 채무자들과 전화통화 내용에 대한, 피의자 차용 용도외 사용 부분에 대하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대부업등록증 사본, 신청서류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서 3부, 차용증 사본 15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각 사기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시 제1항의 범행은 무등록 대부업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의 확립 및 경제력이 미약한 금융이용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무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나, 위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통하여 많은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1. 기본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각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2.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0월 이상 3년 2월 이하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8월을 합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2월 이하(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앞서 본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L, K를 상대로 합계 2억 4,500만 원을 편취한 점, 판시 제3항의 범행은 피해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범죄일 뿐 아니라 수사 및 재판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수도 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판시 제3항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