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68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3.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 2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6879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1.30. 10:45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 수원서부경찰서 유치장에서 B로부터 "혼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진술번복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진술번복 내용이 담긴 메모지를 건네받고, 이를 승낙한 후 허위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4. 22. 수원지방법원 제410호 법정에서 B에 대한 2016고단544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사건(이하 '위증 대상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인이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을 주사해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커피에 타 마셨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2016. 1. 26. 07: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모텔 604호에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4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은 다음 피고인 A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해 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6. 1. 30. 10:45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 수원서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면회를 온 A에게 진술번복 내용이 담긴 메모지를 건네주면서 "혼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진술번복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A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2016고단7955 피고인 B(이하2016고단7955사건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자금의 제공 또는 융통을 조건으로 휴대전화 통신 서비스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하는 행위, 자금의 제공 또는 융통을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 전기통신사업자인 이동통신회사 역시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다수 개통할 수 있고 개통할 경우 이동통신회사들로부터 별도 지원금(일명 '리베이트')까지 받을 수 있음을 기화로, 대출희망자들을 모집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고가의 휴대전화 단말기는 그 내부의 유심칩을 제거한 후 수출용 등으로 처분한 다음 그 처분대금 중 일정 수수료(5~10% 상당)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대출희망자에게 건네주고, 단말기에서 분리한 유심칩을 다른 중고 단말기에 장착하여 피고인 등이 보유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형식적으로 통화량을 발생시키는 방식의 속칭 '휴대폰깡' 영업을 통해 수수료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대출희망자 모집 및 소개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대출희망자들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신청서류를 제출받고, 휴대전화 개통으로 확보된 자금을 융통 하여 주는 역할 담당인 G, 휴대전화 개통 및 단말기 처분 등 역할 담당인 H, I 등과 함께 위와 같은 '휴대폰깡' 영업을 진행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G 등은, 위와 같은 '휴대폰깡' 영업은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휴대전화 요금이 가입명의자에게 계속 청구되나 위 휴대전화 가입명의자들인 대출희망자들은 실제 그 휴대전화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대신 위와 같이 제거한 유심칩을 이용하여 피고인 등 다른 사람이 "찌"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마치 가입명의자들이 휴대전화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통화량을 가장하는 것에 불과하며, 위 대출희망자들이 이러한 '휴대폰깡'을 통해 소액이라도 대출 받으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함에도 마치 그 명의자들이 실제로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면서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입할 것처럼 위 대출희망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에 속은 이동통신회사들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와 지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는 것이었다. 1. 사기 가. 주식회사 J 명의 휴대전화 개통 관련 부분 1)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깡'을 하기로 G, 주식회사 J의 이사 K 및 위 H, I 등과 공모하여, 2015. 7. 2.경 주식 회사 세븐아이티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 개통을 소개하고 위 K은 위 G에게 주식회사 J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위 G은 H, I이 운영하는 휴대전화판매점인 서울 송파구 소재 L에 송부하고, 위 H, I은 위 전달받은 서류의 이미지 파일을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대리점인 서울 금천구 가산동 60-15 삼성리더스타워 707호 소재 주식회사 아이하트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구입 및 개통신청을 하면서 마치 위 주식회사 J가 실제로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그 통신역무를 이용하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주식회사 아이하트의 직원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2015. 7. 2.경부터 2015. 7. 9.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J)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66,99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단 말기 77개 및 지원금 합계 16,897,084원을 교부받고, 2015. 7. 2.경부터 같은 해 10. 7.까지 위 단말기 77개에 M 등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도 이용요금 합계 16,927,633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깡'을 하기로 주식회사 J 이사 위 K 및 위 G과 공모하여, 2015. 7. 16.경 위 주식회사 세븐아이티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J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신청서류를 휴대전화판매점 N를 운영하는 O를 통하여 이미지 파일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의 대리점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413-4 동운빌딩 5층 소재 주식회사 싸이들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구입 및 개통신청을 하면서 마치 위 주식회사 J가 실제로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그 통신역무를 이용하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주식회사 싸이들의 직원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2015. 7. 16.경부터 2015. 9. 2.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케 이티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J2)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77,089,100원 상당의 휴대전화 75개를 교부받고, 2015. 7. 16.경부터 2016. 2. 1.경까지 위 단말기 75개에 P 등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도 이용요금 합계 44,747,48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주식회사 Q 명의 휴대전화 개통 관련 부분 1)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및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Q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깡'을 하기로 위 주식회사 Q의 이사 R 및 위 G, H, I 등과 공모하여 2015. 6. 29.경 위 주식회사 세븐아이티 사무실에서 위 R이 교부한 휴대전화 개통신청서류를 위 1.가.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아이하트에 그 서류 이미지 파일로 전송하여 휴대전화 구입 및 개통신청을 하면서 마치 위 주식회사 Q가 실제로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그 통신역무를 이용하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주식회사 아이하트의 직원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2015. 6. 29.경부터 2015. 6. 30.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Q) 순번 1-4, 순번 31-46번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7,926,600원 상당의 휴대전화단말기 20개 및 지원금 합계 6,100,000원을 받고, 2015. 6. 29.경부터 2016. 4. 23.경까지 위 단말기 20개에 S 등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도 이용요금 합계 5,679,04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5. 6. 29.경부터 2015. 6.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Q) 순번 5-30번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2,587,400원 상당의 휴대전화단말기 26개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깡'을 하기로 위 R 및 G 등과 공모하여, 2015. 8. 24.경 위 주식회사 세븐아이티 사무실에서 위 R이 교부한 위 주식회사 Q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신청서류를 위 1.나.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출하며 휴대전화 구입 및 개통신청하면서 마치 위 주식회사 Q가 실제로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그 통신역무를 이용하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주식회사 싸이들의 직원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2015. 8. 24.경부터 2015. 9. 24.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Q2)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1,226,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1개를 교부받았다. 다. 주식회사 T 명의 휴대전화 개통 관련 부분 1)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T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깡'을 하기로 위 주식회사 T의 이사 U 및 위 G 등과 공모하여, 2015. 6. 25.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U이 교부한 휴대전화 개통신청서류를 위 1.가.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아이하트에 이미지 파일로 전송하여 휴대전화구입 및 개통신청을 하면서 마치 위 주식회사 T가 실제로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그 통신역무를 이용하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주식회사 아이하트의 직원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같은 날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T)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011,800원 상당의 휴대전화단말기 3개 및 지원금 합계 915,000원을 받고, 2015. 6. 25.경부터 2016. 4. 23.경까지 위 단말기 3개에 V 등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도 이용요금 합계 695,52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21.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1.다.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W, 위 U이 교부한 위 주식회사 T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신청서류를 개통신청하면서 마치 위 주식회사 T가 실제로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그 통신역무를 이용하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2015. 8. 21.경부터 2015.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T2)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3,994,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5대를 교부받고, 2015. 8. 21.경부터 2016. 4. 22.경까지 위 단말기 35개에 X 등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도 이용요금 합계 10,870,52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G, K, R, U 등과 각 공모하여, 위 1항 각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각 기재와 같이 위 주식회사 J, 주식회사 Q, 주식회사 T 관련자에게 '휴대폰깡' 대출을 해주기로 하고 위 각 법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신청서류를 제출받아 이동통신회사들의 대리점에 각 전달하여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각각 알선·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등, 범죄등 경력조회,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6고단4060 피고인 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6고단68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위증 대상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다는 점) 1. 위증 대상사건 판결문 및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4060 사건 판결문(피고인 A) 1. 위증 대상사건 증거기록 중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내연녀 A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의 진위 확인보고) 1. 녹취록, Y 사용 핸드폰 문자메시지 내용 촬영 사진, 체포·구속인 접견부, 메모, 메모 정리, 메모지 사본, 녹취서 작성보고 2016고단7955 1. 증인 G, R, K, W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 K, U, R,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법인 명의 개통 휴대폰 목록 제출), 수사보고(G 계좌내역 정리), 서울동부 2016형제33427호 G 구속기소 공소장 사본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2870 사건 판결문(피고인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위증교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융통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알선·중개),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이하 이 판단 부분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증교사죄에 대하여 가. 주장 위증 대상사건에서 A이 한 증언은 진실한 사실이다. 피고인은 2016. 1. 30. A에게 "혼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진술번복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러한 내용이 담긴 메모지를 건네준 사실이 없다. 당일 피고인과 면회한 사람은 피고인의 모친이고 A은 모친을 모시고 왔을 뿐 피고인과 대화 한 마디 나눈 바 없으며 메모지도 피고인이 모친에게 건넸고 그것이 A에게 전달되었는지는 알지 못한다. 또한 당시는 사건 직후로서 기소되기 전이고 기소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A이 증인으로 나올는지 예 견할 수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A에게 진술번복을 부탁한 것을 위증교사로 평가하기 어렵다. A이 위증 부탁을 받은 후인 2016. 2. 17.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B가 필로폰을 투약해 주었다'고 진술한 것을 보면 A은 피고인의 진술번복 부탁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A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위증할 마음을 먹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고단4060)에서 A이 피고인으로부터 주사기로 투약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A은 이 법정에서, 2016. 1. 28. 피고인과 대질조사시 피고인이 주사기로 투약해 주었다고 진술했지만 피고인의 모친을 모시고 피고인을 면회갔을 때 피고인이 적어 준 메모지를 모친으로부터 건네받아읽어 보았고 위증 대상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때 연인관계였던 피고인을 위하여 메모지에 적혀 있던 대로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은 모친이 A과 같이 면회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모친에게 건넨 메모지에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 상황을 헤쳐 나가야. 차에서 우연히 발견한 걸고 해도 되고, 겁이나서 무심결에 그리 진술했다 해도 된다. A가 사실대로 진술해 줘야 한다"는 내용과 A의 전화번호를 적어 놓아 A에게 메모지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확연히 드러나 있는 점, A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증언에 대비하여 미리 연습한 것 같은 내용이 적혀 있는 또다른 메모지가 발견된 점, 위증 대상사건에서 A 이 한 증언 내용은 피고인이 모친에게 건네준 메모지에 적혀 있던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점, A은 아침에 피고인이 자고 있을 때 일어나서 전에 차에서 주워서 가지고 있었던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고 메모지에 있는 내용대로 진술하였으나, 필로폰의 입수 경위, 필로폰 투약 방법을 알게 된 경위, 수사기관에서 증언과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였던 이유나 진술 번복의 경위 등을 묻는 질문에는 전후모순되고 횡설수설하는 진술을 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하게 드러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교사에 의한 것임이 충분하게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은 마약류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자신이 혐의를 부인할 경우 자백 진술을 한 A 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메모지의 전달이 증언보다 석 달 정도 앞선다고 하더라도 위증교사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A 이 메모지를 본 이후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메모지의 내용과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투약받았다고 사실대로 진술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증교사의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2. 사기죄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가. 주장 G이 휴대전화 개통할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여 피고인은 딜러로서 법인 대표자들을 소개하여 핸드폰을 개통하게 하고 딜러비로 마진의 5 내지 10%를 받았을 뿐 G의 '휴대폰깡'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은, 피고인이 K, R, U을 데리고 와서 법인 명의 휴대폰 개통을 의뢰하여 개통이 되었고, K, R이 법인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는 목적은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법인 명의 휴대폰 개통이 가능한지 물어보면서 사실 현금화하기 위해 기계는 처분하려고 하는데 G의 대리점에 피해 안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진술한 점, K, R, W은 모두 법인 명의 휴대폰을 실제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개통을 의뢰한 것이 아니라 돈이 필요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였다는 것이고, K은 피고인과 함께 G의 사무실에 찾아가서 휴대폰을 개통하여 자금융통하는 방법을 상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K이나 W은 피고인이 낸 인터넷 광고에서 법인폰을 개통하여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결국 이렇게 개통된 법인 명의 휴대폰들은 법인 대표자에게 건네지거나 법인의 위하여 사용된 것이 아니라 유심이 제거된 후 중고폰으로 처분되고, H, I 등은 이동통신회사들을 속이기 위하여 휴대폰에서 빼낸 유심에 통화량을 발생시키는 불법 프로그램을 연결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자금융통의 목적으로 법인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알선·중개하고, 이동통신회사들을 기망하여 휴대전화단말기, 지원금, 이용요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사기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동종 경합범] 8월-4년(이득액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위증교사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권고형의 범위] 8월-4년 9월(기본범죄인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위증교사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범행. 형사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위증을 교사. 형사재판에서의 실체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좋지 않은 죄질의 범행. 역할 분담을 통한 조직적 사기 범행. 편취금액 다액. 피해회복 안 됨. 범행 부인하고 개전의 정상이 없음. 유리한 정상 -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 B가 현실적으로 얻은 이익은 단말기 1대당 10~15만 원으로 아주 큰 금액은 아닌 점.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2. 피고인 A [위증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불리한 정상 - 고의성 짙은 위증. 형사재판에서의 실체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좋지 않은 죄질의 범행.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자백하고 반성함.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