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0세)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여름 20:00~21:00경 부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유튜버가 꿈인 피해자에게 “가슴이 크면 나중에 유튜버 할 때 인기가 많다.”며 피해자를 자신의 다리에 앉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겉옷 위로 3~4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2021.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21. 가을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피해자 옆으로 누워서 피해자의 잠옷 반바지 겉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주물러 만졌다. 나. 2022.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중순 0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피해자 옆으로 누워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2회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속기록(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 제2의 가 범죄사실에 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의 나 범죄사실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하여, 피해자를 무릎에 앉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가슴마사지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었을 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직접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2022. 2. 23. 사회복지사 E과 상담하던 중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수차례 만졌다’는 취지로 얘기하였고, 이를 들은 위 E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 피해자가 위 E에게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동기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22. 3. 24. F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아빠 다리를 하고 자신을 앉힌 후 양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3~4회 만졌고,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며 피고인의 팔을 떼어내고 일어난 후 피고인으로부터 조금 더 멀리 앉았다, 당시 브래지어는 착용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상의 겉으로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 진술할 아무런 동기가 없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진 진술로 그 신빙성이 높다. 진술분석 전문가 또한 피해자의 F에서의 위 진술에 대하경험사실을 바탕으로 한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가슴마사지 방법을 가르쳐주는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직접 가슴을 마사지하게 하였을 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직접 만지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약 피해자에게 가슴마사지 하는 방법을 가르쳐줄 의도였다면 피해자에게 해당 영상을 보여주며 따라 해보라고 하거나 피고인 스스로 가슴마사지 하는 모습을 시연하면 될 것이지 당시 만 10세로 해당 영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가슴마사지 방법을 가르쳐줄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F에서 했던 진술이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자신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으로 인해 2022. 3. 4.부터 약 1년 넘게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가 쉼터 생활의 불편함으로 인해 주거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과 자신으로 인해 아버지가 처벌받는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 등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년 가까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F에서 했던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도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혼 후 혼자 피해자를 포함해 두 남매를 양육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피고인과 함께 주거지에서 거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 친딸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범행으로 입었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