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5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피해자 B(여, 49세)과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이때까지 니랑 있었던 관계와 자료 모두 깨끗하게 정리하고 폐기하께. 이번에 니 때문에 피해 본 금액 3,000만 원만 니가 더 빌려도, 내일까지 1,500 정도 주고”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를 전송하고, 2019. 10. 10. 12: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베트남에 투자할 돈을 더 빌려 달라, 내일까지 1,500만 원을 무조건 보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같은 날 20:11경 피해자에게 “끝까지 이래 하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를 전송하고, 같은 날 23:09경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키스하는 사진과 “내 니랑 우리집에서 찍은 영상 보고 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의자와 고소인 사이 카카오톡 내역 1. 피의자와 고소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역 1. 피의자와 고소인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거나 문자 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와의 연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에서 보낸 것일 뿐이고, 당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있지만 결코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빌리고자 하는 의사는 없었으므로,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7.경 골프 동호회 모임에서 처음 만나서 2019. 4.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이혼을 한 상태였고 피해자는 남편과 자녀들이 있는 기혼자였다. ⑵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를 이어가던 중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2019. 6.경 2,000만 원, 2019. 8.경 1,5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이에 대하여 전혀 변제도 받지 못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연락도 뜸해지자, 2019. 10. 초경 피고인에게 이별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아, 니는 내가 잠시 스쳐가는 심심풀이 남자일지는 몰라도 나는 나름 애인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니가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해서 굉장히 심한 충격이다. 생각 날 때마다 울화 치밀고 화가 난다. 니 때문에 입은 피해도 적지 않다. 노임 못 줘서 공시가긴 오버 되서 결재도 못 받고 소송까지도 해야 될 상황이다. 거기다가 이번 태풍 때문에 입은 피해도 너무 크고 해서 나도 지금 많이 힘들다. 거두절미하고 딜하자. 이때까지 니랑 있었던 관계와 자료 모두 깨끗하게 정리하고 폐기하께. 이번에 니 때문에 피해 본 금액 3000만 원만 니가 더 빌려도. 내일까지 1500 정도 주고.”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를 전송하였다. ⑶ 그 후 피고인이 2019. 10. 10. 정오경 피해자를 직접 찾아와서 다시 3,0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내일까지 1,500만 원을 무조건 보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또다시 거절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당일 18:24경에는 “그럼 안 된다는 말이제? 통화 필요 없네! 다 같이 죽자. 어차피 지금 막바지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를, 당일 18:43경에는 “정말 같이 죽자는 거 아니면 마지막으로 도와도. 깨끗하게 정리해주께. 더 이상 대출도 안 되고 빌릴 데 다 빌렸다. 니는 내보다는 낫잖아. 이번만 도와 주라. 다 같이 살자.”라는 카카오톡 문자를, 당일 20:11경에는 “끝까지 이래 하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를, 당일 23:09경 에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키스하는 사진’과 “내 니랑 우리집에서 찍은 영상 보고 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를 각 전송하였다. ⑷ 그 다음날인 2019. 10. 1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떻게 할 꺼고? 오늘 되야 된다. 아님 또 피해가 커진다. 그럼 나도 못 버티고.”, “결국 이렇게 가나? 그라자. 같이”, “저녁에 집에서 보자.”, “집 앞이다. 잠깐 나온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를 전송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9. 10.경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들에는 다시 예전의 좋은 감정을 되살려 보자고 애원하거나 설득하는 취지의 내용은 전혀 없고 돈을 빌려주면 깨끗하게 관계나 자료 등을 정리하거나 폐기해주겠으니 돈을 반드시 빌려 달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9. 10. 초경 피해자에게 “이때까지 니랑 있었던 관계와 자료 모두 깨끗하게 정리하고 폐기하께. 이번에 니 때문에 피해 본 금액 3,000만 원만 니가 더 빌려도.”라는 카카오톡 문자를 전송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그로부터 며칠 후에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키스하는 사진’과 “내 니랑 우리집에서 찍은 영상 보고 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를 전송한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경우 성관계 영상 등의 유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취지의 묵시적 해악의 고지는 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키스 사진을 전송받고 나서야 비로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되어 이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객관적으로 피해자를 외포하기에 족한 것이었다고 판단되는 점, 범행의 결과를 의욕하지는 않았으나 범행의 결과에 대한 인식만 있는 경우에도 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겁을 먹었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적어도 당시 피해자가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기에 성관계 영상 유포에 심하게 겁을 내리라는 걸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보고 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해자가 성관계 영상 유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결과는 원하지 않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공갈죄의 고의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파일을 가지고 있음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공갈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3,000만 원을 받아내려 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도의 정신적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갈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난 후 피해자에게 “이번 고소는 니한테도 독이 될 거 같네! 악수를 두었구나.”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협박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도 실제로 유포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