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821

범죄사실 피고인 A, B, C은 2015. 9.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각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 J, K, L, M, N는 중·고등학교 동창 및 사회에서 알게 된 지인들로, 야간 또는 새벽시간 대 2~3명씩 짝을 지어 충남 천안, 아산 및 충북 청주 지역의 유흥가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차량이 발견되면 그 차량을 쫓아가 고의로 사고를 낸 다음, 그 운전자에게 음주사고 시 면허 행정처분, 상해진단서 제출, 보험처리 시 면책금 등을 운운하며 합의금을 받아 내거나 합의금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여 병원치료비, 차량수리비 등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l 피고인 A는 J, N, O, 피고인 E과 공모하여, 2012.9, 21. 20:3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주공2단지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실은 위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도 아니었고, J 이 운전하는 P 그랜저XG 차량으로 위 N가 운전하는 Q 그랜저XG 차량 후미를 고의로 충격한 사고이며, 경미한 사고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을만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현대해상에는 정상적인 주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의금 및 병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1,804,8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12,106,59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C.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3. 7. 18. 05:05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충무병원사거리 노상에서 위 사고는 유흥업소 주변에서 사건 외 R이 술을 마시고 S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피고인 소유 T SM3 차량으로 쫓아가 고의로 충격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에는 정상적인 주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의금 및 병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2,131,85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12,606,72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B,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3. 7. 18. 05:05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충무병원사거리 노상에서 위 사고는 유흥업소 주변에서 사건 외 R이 술을 마시고 S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위 B 소유 T SM3 차량으로 쫓아가 고의로 충격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에는 정상적인 주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의금 및 병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2,131,85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연번 2 피의자란에 'A'를 'D'으로 정정한다) 총 8회에 걸쳐 11,769,05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K와 공모하여, 2012, 12, 17. 01:40경 천안시 서북구 U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위 사고는 유흥업소 주변에서 V이 술을 마시고 W 토스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K가 운전하는 X 차량으로 쫓아가 고의로 충격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삼성화재에는 정상적인 주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의금 및 병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1,427,74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6,571,93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5. 피고인 E1 피고인 E은 J, N, O,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2. 9. 21. 20:3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주공2단지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실은 위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도 아니었고, 위 J이 운전하는 P 그랜저XG 차량으로 위 N가 운전하는 Q 그랜저XG 차량 후미를 고의로 충격한 사고이며, 경미한 사고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을만한 사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현대해상에는 정상적인 주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의금 및 병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1,804,8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5,030,49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 F은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2. 12.23. 01:35 경 천안시 서북구 Y에 있는 Z어린이집 인근 노상에서 위 사고는 위 D 소유 AA 차량으로 위 이 운전하는 AB 아반떼 차량 후미를 고의로 충격한 사고이고, 위 차량 동승자로 승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에는 정상적인 주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및 병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3,225,89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 G는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2. 12. 23. 01:35 경 천안시 서북구 Y에 있는 Z어린이집 인근 노상에서 위 사고는 위 D 소유 AA 차량으로 위 E이 운전하는 AB 아반떼 차량 후미를 고의로 충격한 사고이고, 위 차량에 동승자로 승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에는 정상적이 주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및 병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3,225,89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K, N,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건송치서 사본(J), 사건송치서 사본(A), J 등 사고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1~58번 사고), 8번사고 관련 서류 일체, 11번사고 관련 서류 일체, 12번사고 관련 서류 일체, 15 번사고 관련 서류 일체, 17번사고 관련 서류 일체, 23번사고 관련 서류 일체, 27번사고 관련 서류 일체, 28번사고 관련 서류 일체, 32번사고 관련 서류 일체, 33번사고 관련 서류 일체, 39번사고 관련 서류 일체, 41번사고 관련 서류 일체, 42번사고 관련 서류 일체, 46번사고 관련 서류 일체, 48번사고 관련 서류 일체, 51번사고 관련 서류 일체, 54번사고 관련 서류 일체, J 등 추가 증거자료,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수신 기간별 거래내역,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범죄경력조회회보서(C),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판결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고단720, 1292, 1299)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5 내지 7 기재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G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 A가 이종 범행으로 4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D1 이종 범행으로 3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E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 A가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수령한 377,360원을 피해자 현대해상에 반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연번 5, 6 기재 범행의 피해자 삼성화재에 피해금액 합계 3,045,370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D이 별지 4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범행 과 관련하여 수령한 426,870원을 피해자 현대해상에 반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G가 별지 7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수령한 483,660원을 피해자 현대해상에 반환한 점, 피고인 D, F, G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횟수, 피해금액, 가담정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