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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3. 17:17경 의정부시 B아파트 C동 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0세, 지적장애 2급)을 그곳에 있는 세면대로 부른 후, 윗옷 목덜미 부분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 녹화 CD, 피해자 진술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피해자 친오빠 자필진술서, 탄원서(피해자 친오빠) 1. 범죄인지, 내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 현장 및 CCTV 확인, 현장 CCTV CD, 수사보고(피해자가 지적 장애 2급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 전력은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평소 지나다니면서 피고인에게 '아저씨 잘 생겼어요'라는 말을 여러 번 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분리수거장 앞을 지나가다 피고인에게 '손을 씻고 싶다'고 말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하여 그의 팔을 끌어서 수돗가로 함께 갔다. 그러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오빠, 연애해요"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애는 어떻게 하는지 아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졌다. 그 외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음을 그대로 말해준다. 나.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1) 분리수거장에 설치된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친오빠 E의 진술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모순 없이 결합하여 자연스럽게 전체적 사건경과를 형성한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간단한 객관적인 사태를 묘사할 능력은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진술 자체가 논리적 일관성, 정연하지 않은 진술의 발현, 세부정보의 풍부함, 사건이 발생하게 된 맥락정보의 보고, 상호작용에 대한 묘사, 대화의 재연, 주관적 느낌과 경험의 보고 등 진실한 진술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속성을 많이 보이고 있다. 3) 이 사건은 피해자가 범행 직후에 친오빠에게 범행 사실을 알림으로써 사건화가 되었다. 그 외에도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동기나, 이에 관한 외부적 압력, 기타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일으킬 만한 그 어떤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4)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그 자체로 현실성이 충분하여 개연성이 상당하다. 다.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1)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유혹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연령, 관계, 피해자의 지적 상태에 비추어 개연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2) "연애"라는 말은 추상적인 것으로서 피해자 진술 녹화 영상에서 드러나는 피하자의 제한된 언어구사 능력에 비추어 피해자가 쓸 만한 말이 아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연애"를 "성적 행위"에 대한 은폐어로 사용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런 복잡한 의미맥락을 가진 단어를 사용했을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이 없는 사실을 꾸며내면서 무심결에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 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아파트에서 그곳 입주민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30세의 지적장애 2급인 여성을 상대로 그의 방어능력 미약을 이용하여 범한 것이다. 추행 내용도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진 것으로서 그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71세의 노인이다. 피고인은 폭력행위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 및 40만 원을 각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영환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의 친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7. 여름 무렵 21:0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방 안에서 핸드폰을 보며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13세)의 등 뒤에 누워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작작 좀 만지라'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상의의 팔 부분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속옷 부위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저녁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다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뿌리치고 '그만 해'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속옷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써 피해자를 폭행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종전 처벌전력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만 13, 14세에 불과하였던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내밀한 부위인 허벅지, 엉덩이 등을 여러 차례 만졌다. 피고인은 그러한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일부 폭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도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387

범죄사실 2018고합387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7세, 가명)는 C을 통해 사건 발생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1. 05:00경 용인시 수지구 D 건물 E 광장 앞에서 피해자 및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위 장소에서 약 100m 떨어진 F 여자 화장실로 끌고 가 변기에 앉힌 후 일으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음부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018고합561 피고인은 2018. 7. 23. 01:00경 김포시 G에 있는 H매장 앞 도로부터 김포시 I에 있는 J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 속기록(피해자 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 1. 상해진단서 2부 1. 내사보고(C과 L 진술내용 2018. 6. 5.), 내사보고(CCTV 자료 확보 및 분석 결과), 내사보고(경비원탐문 6. 10.), 내사보고(A 구강세포 채취 6. 8.)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1, 2, 성폭력 증거 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1. 범행현장 사진, 수사보고(사진편철), 수사보고(지도, 사진편철, 영상자료 CCTV CD 편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 1. 수사보고(감정결과-알코올 농도 및 약물검사),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의뢰회보(2018-M-13874), 수사보고(감정결과 편철 6. 27.), 유전자 분석의뢰 및 유전자감정서 2018고합561 1. 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4항, 형법 제299조(준강간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 · 4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범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18세의 소년이고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7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상해를 입게 한 후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범행 장소인 오피스텔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내용과 죄질,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18세의 소년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적극적으로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2019. 2. 12.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더이상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8고합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3. 23:00경부터 2018. 7. 24. 02:30경까지 피고인의 선배인 B과 B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4세, 가명)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헤어지면서 B이 피고인을 충북 증평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다주었고, 그 이후 B 과 피해자는 충북 증평군 E에 있는 B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나와 2018. 7. 24. 04:00경 위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B의 주거지 방 안까지 침입한 후, 침대 위에 B 과 함께 피해자가 잠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혼미한 상황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부터 허벅지까지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에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문자 사진첨부 관련),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 ~ 징역 3년(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함께 자고 있는 주거에 들어가,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9. 16:4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26세)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평택시 E아파트 F호에 데려간 다음 피해자를 끌어안고 침대에 눕혀 바지를 벗기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2~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복지카드(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수사기록 제59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이종사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8. 26. 05:00경 평택시 C 소재 피해자의 방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으로 판단한 후,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잠이 들지 않아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대화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친족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종사촌인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깨어있어 거부하자 곧바로 범행을 중단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눈물로써 아들의 지도를 약속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03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F과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F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로 130만 원을 공제한 후 F 명의 계좌로 870만 원을 송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8회에 걸쳐 합계 2,592,710,000원을 대여하고, 합계 2,935,252,600원을 변제받는 방식으로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상한이율인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원금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매달 130만 원씩 9개월에 걸쳐서 상환받는 방식으로 대출하여주어 연 76.5%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6회에 걸쳐 법정 상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위 E병원 7층 암치료병동 수간호실에서 채무자인 F으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F에게 "너하고 나하고 껴안고 여기서 뛰어 내리자. 같이 죽자. 내가 경산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남자 직원도 2명 있는데 다 깡패 출신이다. 사람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여 F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채무자인 F에게 전화하여 "칼 들고 갈게 같이 죽자. 이젠 답이 없다. 너와 내가 같이 죽자. 죽으려니 무섭지. 내가 길동무 해줄게"라고 말하여 F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채권추심자로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거래내역 중 피고소인 관련 입출금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대구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계좌번호 : G, 피의자 명의 대구은행 계좌(H) 1. 수사보고(미등록 대부 및 이자율초과에 대한 범죄일람표)-최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 초과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 관련 채무자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등록 대부업을 한 기간 및 대부 금액이 상당한 점, 나아가 피고인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결국 큰 이익은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8고합171 피고인은 2018. 2. 6. 09:13경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가 거주하는 주택 앞을 지나던 중, 순간적으로 위 주거지에 방화를 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 주변에 있던 마른 잡풀을 뜯어 계단을 통해 위 주택 2층으로 올라간 후, 위와 같이 뜯어 간 잡풀을 위 주택 대문에 걸려 있던 우유주머니 바로 밑에 놓고 미리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잡풀에 불을 붙여 위 주거지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위 대문이 철로 제조되어 있어 불이 위 대문에 옮겨 붙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193 피고인은 대전 동구 E 아파트 113동 204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F은 위 아파트의 같은 동 304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 26. 20:45경 술에 취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떠드냐?"라고 따지던 중, 피해자가 소음을 야기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자, 피고인의 집으로 내려가 집에 있던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주거지를 재차 찾아간 다음, 피해자 집의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날 길이 16cm, 총 길이 30cm)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한번 혼나볼래? 왜 자꾸 시끄럽게 하냐."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화재현장 감식 사진, 라이터 사진, 각 화재현장 및 주변 사진 1. G 건물 CCTV 사진 자료, H 건물 CCTV 사진 자료, 112신고 음성파일 및 CCTV 동영상 CD, 수사보고-112신고 녹취파일 통화내용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2018고합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층간 소음을 이유로 흉기를 사용하여 이웃을 위협하였고, 위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도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의 주거지에 불을 붙이려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의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많은 양의 술을 마신 뒤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방화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쳐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기 않았고,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능저하 등의 증세를 보이는 정신지체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8. 4. 21. 17:00경 의정부시 C 아파트 404동 옆 산책로에서, 혼자 걸어 가고 있는 피해자 가명 D(여, 18세)의 뒤를 따라가 양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바지가 벗겨지지 않자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부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변호인은 당초 2018. 5. 23.자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무릎부분에 타박상을 입히게 한 점에 관하여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주장하였다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범행을 인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의 최후진술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은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할 동기나 유인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측은 피고인과의 합의를 거절하고, 신상 노출을 이유로 피고인측의 공탁도 거부하고 있다),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에 여자를 만진 것이 기억이 났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속기록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피해사진 첨부 건) 및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및 CCTV 캡처사진과 비교,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전체 지능지수가 49 이하로서 지적장애 2급 정도에 해당하고, 중증 정신지체로 인지저하, 거부증, 충동조절의 어려움을 겪으며, 일상생활기능이나 현실판단능력의 저하와 기이한 행동 등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치료 등을 받아왔고, 가출하여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 그 외 편집조현병, 강박증 등의 증상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 범행 이후 수사과정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지능, 가족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청소년 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년9개월~5년) ※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년 3개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부비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고,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가족도 재범 방지를 위해 피고인의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지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5. 02:20경 위 모텔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 F(여, 23세)의 일행들이 만취한 피해자를 업고 숙박비를 결제한 후 205호실로 들어갔다가 피해자만 남겨둔 채 귀가하는 것을 보고, 위 객실에 들어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모텔 CCTV 전원을 끄고 보관 중이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205호실의 시정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두 팔로 껴안고,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텔 CCTV 주요장면 캡처),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숙박객을 보호하여야 할 직원이 객실에 침입하여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숙박객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고단509 (병역법위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일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 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16. 11. 25. 09:00까지 입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2019고단731(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운영의 D의 사무실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야간에 위 주유소 사무실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8. 04:11경 위 주유소 사무실의 출입문을 열쇠로 열고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다음 금고 및 금전출납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234,4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고단237호 판결문 1부, 관련 나의사건검색 인쇄본 1부 2019고단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선복무 통지서,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¹2019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D' CCTV 캡쳐자료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투병 중인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9. 14: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앞도로를 거제면 쪽에서 동부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71세)가 운전하는 F K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63세), 피해자 H(여, 57세), 피해자 161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1,336,6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피해차량 촬영),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백업CD, 교통사고 관련 사진 (영상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정도, 도주 경위 및 방법을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