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정12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0. 19:00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인 피해자 D에 대한 해임안이 발의된 사실이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발의된 안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들이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아파트 입주민들이 사용하는 위 아파트 승강기 내 게시판 29곳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D 등이 주택법과 관리규약 규정을 위반해서 입주자 등의 공동재산에 손해가 발생하게 한 것과 관련,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불신임 해임안건을 발의했지만, 선거관리위원들이 해임투표를 실시하지 않아 D을 해촉하는 절차 없이 임기가 만료되었다'라는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에 규정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일단 사실이 적시되어야 하고, 그와 같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적시할 당시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등 참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등 참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록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설령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위법성이 없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 107동의 대표이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었던바,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이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할 때,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해당 동의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불신임 사유가 명시된 서면동의서를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한 때를 각 해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11. 11. 23. 재활용품 관련 잡수입을 허위공지한 주택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2012. 1. 19. 위 주택법 위반에 따른 시정에 관한 안내문을 이 사건 아파트에 게시하고, 2012. 1. 25. 위 유성구청장에게 위 주택법 위반에 따른 시정 조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점, 이 사건 아파트의 부녀회장인 E은 2012. 3. 6. D의 위와 같은 재활용품 잡수입 허위공지로써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의 공동재산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D의 해임에 대한 입주민 제안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2012. 7. 재차 위와 같은 내용의 입주민 제안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던 점, D은 피고인이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13카합249호 투표절차 이행 등 가처분 사건의 2013. 5. 22.자 결정에 따른 해임투표에서 해임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D 등이 주택법과 관리규약 규정을 위반해서 입주자 등의 공동재산에 손해가 발생하게 한 것과 관련,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불신임 해임안건을 발의했다"는 취지의 내용은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E 및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위 각 입주민 제안서는 일부 입주민의 이름이 두 번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회장이던 F으로부터 반려되었다)에 불과하고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할 것이고, 가사 일부 허위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감사보고서의 주된 취지는 D에 대한 해임안건을 발의하였음에도 선거관리위원들이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않아 그들을 다시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및 회장․감사를 선출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으로서 피해자 보다는 오히려 선거관리위원들을 겨냥하는 내용인 점,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주된 동기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 등에 있어 업무수행의 적정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과 관련된 해당 부분의 문서 내용이 대체로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고, 그 표현방법도 피고인을 비방하는 표현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그 주된 동기와 목적 및 필요성,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상대방의 범위와 표현방법, 그로 인한 D의 명예훼손의 정도와 보호가치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