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25. 01: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대구 남구 D모텔까지 약 1.3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5. 17:40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고등학교 근처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H모텔, 경북 구미시 I에 있는 J매장를 거쳐 대구 달서구 K아파트까지 약 107.6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5.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고등학교 근처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219에 있는 광안리해수욕장,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62번길 47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부산 해운대구 L건물, 경북 구미시 형곡동을 거쳐 대구 달서구 K아파트까지 약 345.0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23. 16:00경 대구 달서구 K아파트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형곡동, 경북 구미시에 있는 금오산 저수지, 경북 구미시 M모텔을 거쳐 다시 K아파트까지 약 9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2. 26. 08:30경 대구 달성군 N빌라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에 있는 대구가정법원 주차장까지 약 8.5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취소일자 확인) 1. 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6. 1.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수차례의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는바, 범행 횟수 및 운행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고등학교 O 교사이고, 피해자 P(여, 당시 17세)는 위 G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피고인은 사실은 2012.경 이미 같은 학교 교사 Q과 혼인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위 학교 여학생을 비롯한 젊은 여성들과 교제하던 중이었다.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6년 5월 초순경부터 6월경까지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를 알아내어 그 무렵부터 피고인의 혼인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낼 섹시하게 입고오심. 자체가 섹시하긴 하지만. 난 낼 바로 경찰서를 가겠소", "그럼 낼 P 눈 보고 오빠 하기! 그럼 난 키스한다!!!", "보고싶다 생각하니 많은 생각이 드네. 안지만 말고 좀 더. 표현할래", "내가 안아버릴려고!! 애들 앞에서!!!"라는 등 R 메시지를 계속해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6. 6. 24.경 피해자에게, "학생의 생일파티를 하는데 와라, 불편하면 친구랑 같이 와라."라고 말하여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함께 술을 마시고, 다음날 01:00경 시간이 늦고 집이 멀어 귀가하기 어려운 피해자로부터 모텔을 잡아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대구 남구 D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 피해자를 투숙하게 하고, 자신은 그 옆방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5. 02:00경 위 D모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으니 옆방으로 오라'고 R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6. 6. 25. 02:00경 전 나항의 D모텔 내 피고인의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우라고 한 후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상의 옷을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잠시만요."라고 하면서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겼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하지 말까'라는 피고인의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네'라고 대답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R 메시지를 보낸 것을 성적 학대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부분에 관한 판단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라 함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자경 피해자와 피고인은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학교 밖에서 단 둘이 시간을 보내는 등 친밀한 사이로 지냈으며, 결국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다. 2) 피해자와 피고인이 친밀한 사이였다는 점은 두 사람이 위 일자경 수시로 주고받은 R 대화에도 잘 나타나 있는바, 공소사실 기재 R 메시지들(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고 한다) 역시 그와 같은 대화의 과정에서 전송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메시지 이외에 별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인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자주 또는 반복적으로 보냈다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메시지는 그 내용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ㅋㅋㅋㅋㅋ아 아니에요옹ㅎ", "부끄러벌써.", "낼보자마자 좀 안죠ㅎ", "ㅋㅋㅋㅋ 조앙ㅜㅜㅜ그냥 다조앙", "못할거면서!!!!!!ㅎㅎ 히힣"), 이후 자연스레 대화가 계속 이어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였다고 보기 어렵다. 4)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자경 피해자의 나이는 약 17세 1개월 내지 2개월이었는바,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부족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간음유인 부분에 관한 판단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그 사람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하는데(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참조), 사실적 지배 아래에 놓여있는지는 당해 장소의 특성, 지배관계의 설정이나 유지를 위한 행위자의 구체적 행태 및 행위자와 상대방이 그 전후에 보여준 모습, 행위자가 당초 의도하였던 실력적 지배의 시간적 계속성, 특히 행위자가 다른 목적의 수단으로서 일회적·일시적으로 상대방을 자신의 지배 아래로 옮겼는지 여부, 행위자가 사실적 지배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한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겼다거나, 피해자를 유인할 범의를 가지고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모텔은 여러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이고, 피고인의 객실 옆방에는 피해자의 친구 S과 3학년 선배인 T(이하 통칭하여 '친구들'이라 한다)이 투숙하고 있었다. 2) 피해자는 위 객실로 들어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후 함께 잠을 잤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지 말라고 말한 것 이외에 피해자를 위 객실에 계속 머물게 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역시 아침에 위 객실에서 나오기까지 딱히 객실을 나가려고 한 사실이 없다. 당시 피해자는 휴대폰 사용에 별다른 제약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아침에는 친구들로부터 계속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다. 3) 피해자는 아침에 피고인의 객실에서 나와 친구들이 투숙한 객실로 돌아간 후, 친구들에게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사실을 감추었고, 그후 다같이 모텔을 나와서는 피고인의 차를 타고 대구역으로 가서 기차를 타고 귀가하였다. 4) 위 공소사실 기재 일자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은 친밀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고,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한 것으로는 보기도 어렵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부분에 관한 판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이때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겁을 먹은 나머지 그 의사에 반하여 간음을 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거나 위협한 사실이 없고, 성관계를 위한 행위 이외에 별다른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어떤 말을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였는지 알기 어렵다. 2) 피해자는 당시 성관계를 하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피고인의 행위에 저항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상의를 벗길 때 피고인의 손을 잡고 "잠시만요"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성관계 도중에 피고인이 "하지 말까"라고 묻기에 고개를 끄덕였다고 진술하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모호한 표현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있다고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잠시만요'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옷을 벗기기에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다"거나 "가만히 안 있으면 술 먹었으니까 때릴 수도 있고 그래서 무서웠다"고 하는 등 피고인이 무서웠고 그래서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저항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을 무섭다고 느낄만한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수긍할만한 설명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위협한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객실을 나가려고 하거나 바로 옆방에 있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한 사실이 없고, 아침에 걸려온 친구들의 전화도 받지 않은 점, 친구들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건 성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계속하여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무서워서 성관계를 거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성관계 이후 2017. 8.경까지 피고인과 두차례 더 성관계를 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는 의사에 반하여 간음을 당한 피해자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편 피해자는 2017. 9.경 피고인이 다른 여학생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후 피고인이 기혼자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면서 피고인에게 강한 배신감과 원망 등을 느끼게 되었고, 그러한 것들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감언이설로 피해자를 속여 호감을 산 것을 별론으로 하고,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