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76

범죄사실 C은 경남 창녕지역 일대에서 소위 '아도사끼(일명 O, X)' 도박장을 운영하여 도금 혹은 소위 '데라(수수료)'를 취하기로 마음먹고, C은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B은 도박참가자들 사이를 오가며 도금을 걷고 정산하는 '상 치기' 역할을, D(일명 'E'), F(일명 'G'), 성명불상자(일명 'H')는 도박자들을 끌어 모으는 '모집책' 역할을, I, 성명불상자(일명 'J')는 도박판 상석의 중앙에 앉아 화투패를 돌리는 '마개사' 역할을(I는 '상치기' 역할도 병행), 성명불상의 'K', 'L', 'M'은 도박참가자들에게 음료나 간식을 제공하는 '주방' 역할을, N은 도박장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보안' 역할을, O, P, Q, R, S은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도박장 주변에서 망을 보는 '문방' 역할('문방'들이 '보안' 역할도 병행)을 각각 분담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은 2019. 12. 19. 22:00경부터 다음 날인 2019. 12. 20. 02:00경까지 경남 창녕군 T에 있는 U 내 농막에서, 성명을 모르는 'V' 등 수십 명의 도박자(일명 찍새)들을 모집하여 바닥에 초록색 깔판을 길게 깔고 중앙을 경계로 줄을 그어 양쪽을 '', '×'로 나눈 다음, 도박자들을 양쪽에 앉히고 화투 48장을 이용하여 'C', 'X'칸 상단에 화투 3장씩을 엎어서 펼쳐놓고 도박자들이 임의로 선택한 패에 최소 10만 원에서 최고 액수 제한 없이 배팅을 하면, 'O', 'X'칸의 바닥에 깔린 각 3장의 화투 패를 모두 뒤집어 끝수를 합하여 끝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도박을 진행하는 동시에 해당 게임 승자의 몫 중 1할을 '나라(수수료'로 떼어 피고인들을 포함한 도박개설자 등이 이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약 4시간 동안 한 판당 500만 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약 100회에 걸쳐 '아도사끼 (일명 O, ×)' 도박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리 목적의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제보자 가명 진술조서 작성 경위), 내사보고(동영상 파일 압수경위), 내사보고(일명 'X' 식구들 휴대전화번호 확인), 제보자가 메모지에 작성한 휴대전화번호, 내사보고(제보자 진술을 통한 혐의내용 분석), 내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동영상 파일 분석 및 도박자 배치도 첨부), 수사보고(도박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내사보고(도박장 개설 피혐의자들에 대한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실질적 창고장 Y 인적사항 파악), Y, C 공범으로 처벌받은 이전 사건송치서, 의견서,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한 도박장 계속 운영 여부 파악), 수사보고(제보 동영상 속 도박장소 특정), 수사보고(제보자의 진술과 A, B의 진술 비교 분석), 수사보고(범죄사실 범행기간 수정), 수사보고(원본 반출 기기에 대한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서 첨부), 전자정보 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전자정보 분석), 수사보고(도박장 식구들 역할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와 수법, 규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의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 역시 좋지 않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75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9.경 성명불상자에게서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도박자금을 대신 입금받아 송금해주는 아르바이트인데, 하루 100,000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B은행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9. 11. 15. 경 D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먼저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9. 11. 19. 경 이에 속은 D에게서 위 B은행 계좌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4,00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 확인증,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내사보고(B 회신자료 첨부), B 최신자료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피의자와 성명불상자간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피의자의 B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입출금 내역 정리), 피해금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 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 피고인이 인출하여 전달한 돈의 액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03:45경 의왕시 B에 있는 피해자 C(36세) 운영의 D 입구에 이르러, 마트 입구의 천막을 걷어 올리고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000원 상당 카스 맥주1.6L 6개와 8,000원 상당 과자 1팩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마트 내, 외부 CCTV 분석 및 피의자 인상착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고,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8.23:55경 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증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음주운전 전과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2011년과 2013년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 중 대물피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정경환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4. 20:4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비안면 쌍계리를 경유하여 같은 날 21:33경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반성, 경제사정, 동종 전과(2009년경 벌금형 1회), 음주운전 거리 및 주취 정도 등을 특히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경부터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중국에서 의류, 신발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던 사람이다. 1.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6.경 위 'D' 사무실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48,020,2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67,985,800원 상당의 가공 매입 세금계산서 6매를 발급받았다. 2.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알선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도록 하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경 'F' 업체 대표 G으로부터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사업자를 소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E' 업체의 실제 운영자 H에게 상대방을 'F'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한 후, 위 H가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수취인을 'F'으로 발행한 2018. 12. 3.자 매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9,010,000원) 1매, 2018. 12. 26.자 매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1,000,000원) 1매 총 2매를 H로부터 받아 위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도록 하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4항, 제3항(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자진납부한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0. 12:4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마트' 내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50원 상당인 콩자반 1개, 시가 7,300원 상당인 강경창란젓 1개, 시가 7,400원 상당인 강경낙지 1개를 상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7,45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피해자 1. 영수증 1. 현장사진, 사건사진기록-CCTV 영상 CD 및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5회 있다(대부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소매점에서 식품 등의 물건을 절취한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으나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계획적으로 절취를 한 것이라기 보다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품 가액이 크지 않다. -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되면서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8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8.18:51경 영암군 B에 있는 C매장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영암경찰소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눈이 충혈되어 있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적이 없으니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단속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당일 행적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음주전력 1회- 약식명령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및 주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불응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단 기간에 음주운전 범행 반복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 처벌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춘천지방법원-2020고단745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13. 4. 29.(증거기록 제35쪽 참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 2018. 10. 10.(증거기록 제38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각 발령받아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20:24경 혈중알코올농도 0. 147%의(증거기록 제7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E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서 본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낮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증거기록 제22, 26쪽 참조),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9. 12. 1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3.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2. 12:20경 경기도 구리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 미가입 정보조회 1. 블랙박스 영상캡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사남민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2. 15:34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마트에서, 매장에 진열된 4,500원짜리 '오뚜기 옛날 들깨 감자탕' 1개, 4,500원짜리 '오뚜기 옛날 추어탕' 1개를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실제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2. 부터 2019. 3. 31. 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2019년 2월 임금 360,000원, 2019년 3월 임금 540,000원 등 임금 합계 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D의 어깨 부상 및 그로 인한 추가 보조인력의 인건비 부담에 관한 분쟁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구체적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판사부동식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3년 말경까지 서울 서초구 소재 B건물에 있는 C한의원에서 마케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인터넷 상의 홍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1.경 위 C한의원에서 피고인의 처 D 명의 아이디(E)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지식인란에 접속하여 위 C한의원과 경쟁관계에 있는 서울 서초구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한의원 관계자들이 위 지식인란에 게시한 답글에 "쓰레기 G한의원 지들이 질문하고 지들이 답변하고 소비자들 등쳐먹으니 좋냐 ㅋㅋㅋ 개고생한다 이런짓해서 돈벌어쳐먹고 ㅋㅋㅋㅋ"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즈음부터 2013. 1. 30.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위 지식인란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한의원 관계자들이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지식인란에 스스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스스로 답변을 게시하지 않았으며,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거자료(네이버 지식인 댓글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사김한성
대구지방법원-2020고정9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6. 27. 17:36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대경로 1248 교대사거리 교차로를 하양 방면에서 영천 방면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2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그때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남,50세)가 운전하는 D 마이티 3. 5t 화물차의 운전석 쪽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여 수리비 시가 약 387,53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27. 17:36경 경산시 E 원룸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영천시 금호읍 대경로 1248 교대사거리를 경유해서 다시 경산시 E 원룸 주차장까지 약 10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사고현장 등', 'CCTV 동영상 캡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2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9. 2. 12.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B 상동역지점에서, 성명불상자와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양도하면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라는 약속에 따라 유한회사 C 명의 B 계좌(번호: D)를 개설한 다음, 2019. 2. 14.경 부천시 E 부근에 있는 시계탑 앞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F), OTP 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0. 경 제1항 기재 B 상동역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다시 현금카드를 재발급받아 양도해달라. '라는 요구에 따라 다시 위 유한회사 C 명의 B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G)를 재발급받은 다음, 위 시계탑 앞에서 그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17. 경 제1항 기재 B 상동역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다시 현금카드를 재발급받아 양도해달라. '라는 요구에 따라 다시 위 유한회사 C 명의 B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H)를 재발급받은 다음, 위 시계탑 앞에서 그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20. 9. 22. 자 B 금융거래정보제공서(유한회사 C), 고객 인적사항조회,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2019. 10. 1. ~31. ), 2020. 10. 5. 자 B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전자금융이용신청서(2019. 9. 17. 현금카드 재발급), 2020. 10. 20. 자 B 금융거래정보제공서, 현금카드 발급내역,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2.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6.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9.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D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 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03: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 구 B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 C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으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이 적발된 후 도주하려고 시도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2013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36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18. 19: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 뒷좌석에 술에 취한 채 손님으로 탑승하여 있다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갑자기 택시 안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며 억지를 부리고, 차량 내부를 뒤져본 피해자로부터 "여기엔 없으니 경찰서에 휴대폰 분실 신고해라."라는 말을 듣자, 그때부터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내가 직접 블랙박스를 확인하겠다"라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걷다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 무단으로 들어가 블랙박스를 빼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0여 분간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를 울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8. 23:05경 양산시 양산대로 849에 있는 종합운동장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는 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현장을 보고 갓길에 정차하거나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23:32경까지 사이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진 첨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1년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144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31. 11:41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12. 2. 14:00경까지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통지대상자 명단, 현역병 입영통지서, 등기 배송 진행상황 조회, 통화내역 조회, 발신번호별 리포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 모두 시인하며 입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기타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양형사유 및 유사 사건의 처벌레 등 정상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2013.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22:20경 혈중알콜농도 0. 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안산 쪽에서 시흥시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에 따른 교통흐름을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전방 적색신호에 따라 점차 중인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저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출력지, 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사고현장사진, 대리운전후 차량을 정차한 지점 사진, 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인터넷 위성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20.00:29경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D 인피니티 Q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6.5톤 C사료운반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06:55경 포천시 청군로 3367에 있는 청성교차로를 가산 쪽에서 청성공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교차로를 정상적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트럭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와 같은 충돌로 피고인의 위 트럭이 왼쪽으로 전도되면서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트럭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0명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창성교차로 및 B 영상 CD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대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 K이 10,000,000원, 피해자 F가 20,000,000원의 각 합의금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그 외의 피해자들은 4주 이내의 치료를 요하는 그다지 중하지 않은 상해를 입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며 피고인이 총중량 14톤의 화물차를 상당한 과적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1차 사고를 일으켜 위 차량이 전도되게 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 중 피해자 에게는 상당한 중상을 입힌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8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04:54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합정역 5번 출구 근처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 서울 마포구 양화로 합정역 5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채혈결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수치의 정도와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2.01:5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01:50경 혈중알콜농도 0. 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밀양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G 방면에서 밀양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적색 등화의 점멸 신호가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밀양시청 방면에서 진마트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피해자 H(50세)이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J(3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CCTV영상 캡쳐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해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해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교통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험금 지급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