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3 사기(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2014고단10210(병합) 죄명 사기방조), 관세법위반 피고인 1. B |2. A 검 사 박은혜(기소), 정종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B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D, E, F |변호사 G(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9. 22.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10210₁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동대문 시장 상인들이 일본인 보따리 수입상을 상대로 의류를 수출하면서 세원 노출을 꺼려 직접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수출신고를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때마침 평소 알고 지내던 H이 사업실적을 부풀려 금융기관 대출이나 공사수주에 유리한 위치를 얻으려고 고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이 운영하는 케이블 제조업체인 I와 J의 수출실적을 허위로 부풀려 주겠다고 접근하여 H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건당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허위 수출 신고를 대행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는 일본인 보따리 수입상들이 구입한 물품의 포장 및 선적 대행 업체인 K을 운영하는 L에게 의류 등 수출품을 위 H이 운영하는 업체 명의로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선적 서류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여, L은 위 A 의 요청에 따라 허위 선적 서류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허위 수출신고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L이 일본인 M 등이 동대문 시장 일대에서 구입하여 L에게 포장 및 선적 대행을 의뢰한 신고가격 한화 19,039,300원 상당의 의류 2,400kg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에게 H의 사업자 명의인 J사업자 등록증, 사용인 감, 신분증사본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B은 H로부터 이들 서류를 받아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L이 보관하고 있던 물품의 수량과 일치하는 인보이스와 팩킹리스트를 L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들 서류 전체를 N 관세사무소에 전달하였다. 이런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H, L과 공모하여 2011. 1. 4. 서울 강남구 언주로 소재 서울세관 수출과에 신고번호 O로 실제 수출자가 아닌 이 운영하는 J 명의로 허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4. 14.까지 모두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521,223,460원 상당의 의류 51,750kg을 실제 수출자가 아닌 허위의 수출자 명의인 J과 I 명의로 수출 신고하였다. 2015고단 53 피고인 B은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P의 대표이고, 피고인 A는 의류·원단 등의 수출 상품을 소개해 주는 알선업자이자 수출면장 등 수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주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수출서류 위조브로커이다. 피고인 B은 동대문 시장 상인들이 일본인 보따리 수입상을 상대로 의류를 수출하면서 세원 노출을 꺼려 직접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수출신고를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수출서류 위조브로커인 A에게 수출면장 등 허위수출서류 작성을 요청한 후 이러한 허위수출면장 등 허위수출실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한국수출보험공사 및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이들 기관의 보증을 신뢰한 은행으로부터 금융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위 B과 같이 허위수출실적 서류를 이용하여 수출보험공사 등의 보증을 받아 은행의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로부터 허위수출실적 1억당 8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지급받고 실제 수출업자가 아님에도 마치 이들이 수출하는 것처럼 수출서류를 조작하여 주는 일을 하던 중 위 B로부터 허위수출서류 작성을 요청받고 허위수출실적 1억당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지급받고 6억 원 상당의 수출실적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주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B은 2011. 8.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신한은행 봉천동지점에서, 사실은 P 명의로 수출실적이 없음에도 피고인 A를 통하여 허위로 수출실적을 만들어 한국수출보험공사를 통하여 보증을 받아 무역금융대출을 신청하면서 'P는 2010. 1.경부터 2011. 4. 경까지 미화 394,861불 상당의 수출실적이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허위수출실적 자료를 제출하여, 같은 달 25.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을 P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B은 2011. 1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미금동 국민은행 미금역지점에서, 사실은 P와 I, (주)은광이앤지, Q, R 등 국내 업체들과 거래한 실적이 거의 없고, 해외 수출실적도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국내 업체들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거래한 것처럼 매출입내역 관련 자료를 제공받고, 피고인 A를 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수출실적 자료를 만들어 위 국민은행 여신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같은 달 7.경 이에 속은 위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6,400만 원을 P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 B은 2012. 5.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이 허위 매출입실적 자료와 허위수출실적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같은 달 31. 위 나항과 같은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P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차례에 걸쳐 합계 금 1억 1,8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A는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B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21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 L,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밀수신고서 사본(첨부된 세금계산서 사본, 임가공계약서 사본, 기업정보서 포함), 확인서(첨부된 수출신고수리내역서 포함) 2015고단5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일부 증언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의뢰 (무역금융대출 관련자료 요청, 수출신고내역요청), 한국무역보험공사 회신자료, P 관련 회신자료, 신용보증기금 회신자료, 신한은행 제출 대출관련 서류, 국민은행 제출 대출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관세법(2011. 7. 25. 법률 제10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그 피해금액도 1억 1,800만 원으로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대출받은 금원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 등에 사용한 점 www신용보증기금에서 국민은행에 89,941,645원을 대위변제하였고,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신한은행에 25,944,130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없는 점 - 허위의 수출자 명의로 신고한 물품의 규모와 액수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wwww.과거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동종의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 9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대출의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 장기간에 걸쳐 허위 수출신고를 용이하게 한 점 -허위의 수출자 명의로 신고한 물품의 규모와 액수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 이 사건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한 점 - 허위의 수출실적 자료를 교부해 준 것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 외에 이 사건 사기 대출로 인하여 받은 이익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2015고단53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차례에 걸쳐 합계 금 1억 1,800 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4702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허위의 수출면장을 발급해 주는 대가로 수출실적 1억 원 당 8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무역금융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외환거래실적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허위의 외환거래실적을 만들라고 제안하기도 한 점,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제안을 하면서 1,000만 엔 당 약 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허위의 외환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기까지 한 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허위의 수출실적 자료를 만들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이 인정되고, 여기에 방조범의 경우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점(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이 무역금융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의 수출면장을 이용해 수출신고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수출실적 1억 원 당 80만 원에서 120만 원을 받고 허위의 수출실적 자료를 만들어 피고인 B에게 교부해 준 행위는 피고인 B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더 나아가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기대출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대출받기 위한 금융기관 등을 소개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대출받을 당시 피고인 B과 함께 금융기관에 동행한 적도 없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대출을 받기 위하여 금융기관을 찾아가 상담을 하고 대출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가 관여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대출금의 인출에 관여하거나 이 사건 대출금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대출과정에서 허위의 수출면장을 만들어 피고인 B에게 건네준 것 외에 피고인 B이 이 사건 대출받는 과정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이 사건 사기대출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넘어 피고인 B과 상호의사연락 하에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최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