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고인의 딸 M가 운영하는 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전세방을 중개해 주며 알게 된 피해자 Q에게 "소액이라도 빌려주면 다른 곳에 투자하여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반환요구를 하면 원금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2%의 이자를 확정적으로 지급하면서 원금 반환이 가능한 투자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채무자들에 대한 채무를 돌려막기 형식으로 변제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나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1.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N)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9, 13, 16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순번 기재(다만 순번 제8항의 경우 선이자 350만 원을 공제한 1억 9,650만 원)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125,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AO, F, A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F,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돈 거래 내역서, 각 채무인수계약서, 부동산 매매 이면합의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증서, 자금거래내역서, 자금거래내역표, 예금입출금내역서 1. 변호인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40번)에 첨부된 고소인과 피고소인 A의 거래내역, Q자금 지출내역, AO 송금내역, 유통 관련 사용내역, 각 거래내역(이상 수사기록 446~65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과와 관련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2. 12. 21.경 범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2013. 12. 11.부터 2015. 11. 13.까지)은 위 횡령죄의 판결 확정일(2017. 10. 28.) 전에 저질러진 것이기는 하지만 그 확정판결의 범행일시(2012. 12. 21.)가 앞선 사기죄 등의 판결 확정일(2013. 5. 9.) 이전이어서, 이 사건 범행과 위 횡령죄 확정판결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Q으로부터 합계 13억 2,9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Q에게 차주들(투자처)을 소개해주고 Q으로부터 돈을 받아 차주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만 하였을 뿐 피고인이 직접 돈을 빌린 것이 아니고, 돈의 사용처와 상환가능성에 대해서도 기망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이 직접 차용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은 해당 차주들이 예정된 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것이라 믿고 있었고 실제로 2년여 동안 이자를 빠짐없이 지급하였으므로, Q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차용자인지, 소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1)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Q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2013. 9.경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피고인의 딸 M가 운영하는 I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일주일에 600만 원이 들어오는 통장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적은 금액이라도 돈을 맡기면 다른 곳에 투자해서 매월 2% 이자를 지급해주고, 원금도 미리 돌려달라고 하면 1~2억 정도는 2~3일, 더 큰 돈도 길어야 한 달 안에 돌려줄 수 있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그 돈을 누구에게 빌려주어 수익을 내는지는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관리하는 딸 M의 하나은행 계좌, 아들 K의 우리은행 및 농협 계좌, 남편 T의 우리은행 계좌, 동생 R의 신한은행 계좌로 피해자나 다른 사람의 돈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돈을 개인자금과 별다른 구별 없이 보관하면서 지속적으로 개인 생활비 등으로도 사용하였고, 그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고 이자 명목의 돈을 직접 수령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일부 상환해왔다. 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금전거래내역이 확인될 뿐, 피고인이 주장하는 차주들과 사이의 금전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가 사용한 AO, AP, F도 모두 자신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렸고 피해자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라) 피고인도 2016. 4.경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에 대해 직접 상환할 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는 AO(8억 원), F(2억 원), AP(3억 원)이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피해자에게 대신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인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결국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다른 곳에 투자하여 이자를 주고 원금도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이 제시한 이익을 기대하면서 피고인에게 직접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피고인이 단순히 차주나 투자처를 피해자에게 중개하거나 알선하고 돈을 전달해주는 역할만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편취 범의 및 기망 여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2)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사정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다른 채권 상환에 사용하였다. 즉 피고인은 2013. 12. 11. 잔고가 56,000원인 상황에서 처음 피해자로부터 받은 4,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중 3,000만 원을 바로 다음날 다른 채권자인 AS에게 상환하고 100만 원을 AT에게 이자로 지급하였다. 이틀 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3,000만 원(같은 표 순번 제2항) 중 2,850만 원만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는 AO에게 송금하였고, 100만 원은 현금 등으로 인출하였으며, 다른 채권자인 AU에게 75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였다(수사기록 498, 499면). 나) 피고인은 그 후로도 피해자에게 다른 곳에 투자하거나 빌려주고 얻는 수익으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 교부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위와 같이 다른 채권자에 대한 원금 상환이나 이자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개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6. 잔고가 190만 원 정도인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같은 표 순번 제5항)을 다른 채권자인 O에게 8,000만 원, AS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여 모두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수사기록 516면). 2014. 5. 28. 잔고가 54만 원 정도인 상황에서 받은 1억 3,000만 원(같은 표 순번 제6항) 중 1억 1,500만 원을 다음날까지 다른 채권자인 AV에게 이체하였고, 잔액도 그 무렵 O, AS 등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거나 보험료, 수도세 등 용도로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517, 518면). 2014. 7. 28. 잔고가 250만 원 정도인 상황에서 받은 1억 9,650만 원(같은 표 순번 제8항의 2억 원에서 선이자 350만 원 공제) 중 1억 5,000만 원을 다른 채권자인 AS에게 송금하였고, 같은 날 AO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외에는 AS, O, AT 등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거나 식음료비 등 개인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거나 K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였다(수사기록 576면). 2015. 1. 6.~7. 받은 합계 1억 원(같은 표 순번 제10, 11항) 중 9,000만 원만 AO에게 송금하고 나머지는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로 지급하거나 통신비 등 용도로 사용하거나 K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였다(수사기록 582면). 2015. 3. 19. 잔고가 80만 원 정도인 상황에서 받은 1억 원(같은 표 순번 제12항) 중 최대 3,000만 원 정도만 피고인이 사용하는 R 신한은행 계좌나 K 농협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대부분 유통사업 관련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2015. 4. 10. 통장 잔고가 거의 고갈될 때까지 O, AT 등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거나 M와 K의 개인계좌로 이체하거나 통신비, 전기료, 수도세 등 공과금, 대출이자, 보험료, 국민연금, 지로요금 등으로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534, 535, 584면). 2015. 6. 26. 받은 2,000만 원(같은 표 순번 제15항) 중 1,200만 원 정도만 유통사업과 관련해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800만 원은 잔고가 0원인 M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카드대금, 통신요금, 대출이자, 보험료 등으로 대부분 사용하였다(수사기록 541, 586면). 2015. 9. 24. 받은 5,000만 원(같은 표 순번 제18항) 중 4,000만 원을 다른 채권자인 CC에게 상환하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농협 계좌로 이체되어 유통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455, 615, 635면). 다) 피고인은 2013년 12월부터 2015년 1월 이전까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실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수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2013. 12. 13.자 2,85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항 중 일부), 2014. 4. 7.자 2,000만 원(같은 표 순번 제4항), 2014. 7. 28.자 500만 원(같은 표 순번 제8항 중 일부), 2014. 10. 30.자 970만 원(같은 표 순번 제9항 중 일부), 2015. 1. 7.자 9,000만 원(같은 표 순번 제10, 11항 중 일부) 합계 1억 5,320만 원 정도를 AO에게 빌려주고 월 3% 정도의 이자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2014. 2. 14.자 2억 원(같은 표 순번 제3항)은 F, AO을 통해 부산 CD모텔을 운영하는 CE에게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대여하거나 수익사업에 투자하여야 함에도 위 가)항과 나)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그중 상당 부분은 처음부터 다른 채무 상환에 사용하거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AO 등으로부터 월 2~3% 정도의 이자가 꾸준히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자금을 새로이 조달하거나 훨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입원이 발견되지 않는 한 그 이자수익만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보장해주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AO의 성인오락실이 2015년 1월 폐업하면서 AO으로부터 원금 전액을 상환 받지 못했다. 라) 한편 AP은 2014년 7월 지인인 AR가 포천시 CF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고, 그중 3,00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항)이다. 그러나 위 금원에 대한 별다른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무렵 계약금 전액이 매도인으로부터 계약불이행으로 몰취 당함으로써 원금조차 반환받지 못했다. 설령 위 토지의 전매사업이나 연립주택분양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었더라도 그 사업 성격상 그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피해자가 요구할 경우 단시일 내에 원금을 상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마) 피고인은 2015년 3월부터는 E, F가 하는 유통사업(제조사에서 염가로 푸는 주방용품 등 각종 급매물을 싸게 사서 차익을 붙여 매각하는 사업)에 돈을 빌려주고 판매 수익에서 월 3%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그때부터 2015년 11월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약 2억 원 정도가 위 유통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나)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그중 일부가 곧바로 다른 채무 변제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어 위 이자가 꾸준히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보장해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피고인은 2015년 9월 위 사업이 경영난으로 이자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F에 대한 증언 녹취서 23면)에도 위 사업에 대한 투입 자금을 회수하거나 별다른 담보를 확보하지 않은 채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사업에 사용하였고 전액 손실을 보았다. 3)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여러 사실과 사정을 기초로 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과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대로 운용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차주나 투자처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피해자를 현혹할 수 있을 정도의 고율의 이자를 약속하여 돈을 빌린 다음 다른 채무 상환에 일부 사용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거나 개인 생활비 등 용도로도 지속적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변제할 자금의 마련 방법으로 말한 수익사업에 투자되거나 대여된 돈은 그중 일부에 불과했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원 없이 피해자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이용하여 다른 곳에 빌려주거나 투자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었으므로, 그 자금 중 상당 부분을 위와 같이 수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면 피해자 등에게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돈이 모두 고갈되는 순간까지도 속칭 돌려막기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 전액을 계속 지급하여 마치 위 돈이 온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에 투자 또는 대여되어 상당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고, 나아가 기존에 돈이 사용된 일부 수익사업의 무산과 실패로 이미 상당한 원금손실을 확정적으로 떠안은 상태에서도 변제 방법에 대한 별다른 대비책 없이 피해자에게 돈이 생길 때마다 자신에게 송금하라고 요구함으로써 피해자의 계속적인 입금과 그에 따른 피해 확대를 유발하였다. 라) 피해자도 마지막 송금일까지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조달하여 계속 송금한 점을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빌려주는 돈이 실제 사용되는 내막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일 피해자가 자신이 지급하는 돈의 상당 부분이 피고인의 말과는 다르게 사용되고 수익사업에 실제 쓰인 돈도 이미 상당 부분 손실이 확정되었다는 점과 피고인이 변제하는 수익금의 실체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였더라면 그와 같이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2년간 차용금 명목으로 1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범행하였다. 범행수법과 피해금액의 규모를 볼 때 죄질이 나쁘고,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사람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도 별다른 노력 없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돈의 구체적 사용처나 상환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지 않은 채 돈을 계속 빌려주어 피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범행 과정에서 고율의 이자가 계속 지급되어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금액은 편취금액보다는 적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품을 처분하여 피해가 일부 보전된 부분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항 기재 2억 원 중 350만 원(앞서 유죄로 인정한 1억 9,6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순번 제9, 13, 16항 기재 합계 2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항 기재 2억 원 중 350만 원에 대하여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처음부터 선이자 명목의 돈을 공제하고 교부한 경우 그 선이자 명목의 돈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을 기망하여 2014. 7. 28. K 우리은행 계좌(CI)로 실제 교부받은 돈은 2억 원이 아니라 1억 9,650만 원이고(수사기록 576면), 350만 원은 처음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그 차액인 350만 원에 대하여는 현실적인 금원의 수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금원에 관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 13, 16항 기재 합계 2억 원에 대하여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Q으로부터 2014. 10. 30. 4,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항), 2015. 5. 14. 5,000만 원(같은 표 순번 제13항), 2015. 8. 20. 1억 1,000만 원(같은 표 순번 제16항)을 각각 빌렸다가 Q의 원금 반환 요구를 받게 되자 Q에게 2014. 10. 30.자 4,000만 원을 2014. 11. 27.(3,000만 원) 및 2014. 12. 10.(1,000만 원)에, 2015. 5. 14.자 5,000만 원을 2015. 6. 11.에, 2015. 8. 20.자 1억 1,000만 원 중 1억 원을 2015. 9. 1.(5,000만 원) 및 2015. 9. 4.(5,000만 원)에 곧바로 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이 부분 각 차용금은 피고인이 변제 요구를 받은 후 단기간 내에 Q에게 전액 또는 대부분 반환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Q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