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4. 말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C' 건물 1층 출입문 외벽에 '사랑하는 자여 너 영혼이 잘됨같이 너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 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my name is heaven' 등의 글을 적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공사비가 들도록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3. 19:00경 위 'C' 건물 1층 출입문 외벽에 'B아 난 널 보고 싶다. 사랑한다. 난 널 원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가 너의 남편이 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더냐? B아 넌 내 여자 내 사랑 내 아내이다' 등의 글을 적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공사비가 들도록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2020. 4. 7.자 범행 -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협박,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20. 4. 7. 15:22경 위 'C' 건물 안으로 들어가 바둑 수업 중인 피해자에게 "야, B이 당장 나와, 씨부랄, 나 너 보고 싶어서 왔는데 말이야, 너 D 결승 있잖아, 야 B아 나와 함께 떠나지 않으면 C를 다 엎어버리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바둑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바둑 수업 중인 수강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와 결혼한 사이이다. 여기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20. 4. 8.자 범행 - 업무방해, 협박, 모욕,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4. 8. 16:30경 위 'C' 건물 건너편 인도에서, 피해자에게 "B이를 가만두지 않겠어, 야 B이 지금 재밌냐, 어? B이 일루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오오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바둑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8. 저녁경 위 'C' 1층 출입문 건물 외벽에 'B아 두고보자, 더러운 여자, 음란한 여자, 재수 없는 여자' 등의 글을 적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함과 동시에 시가 미상의 공사비가 들도록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4. 2020. 4. 9.자 범행 - 업무방해, 협박, 모욕,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4. 9. 18:00경 위 'C' 건물 밖에서, 피해자와 함께 'C'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E에게 "B 어디있어, 어디에 숨겼어. 우리가 끝난 사이라고 너가 만만히 보는 것 같은데 당장 B 내놔라, 야이 씨팔 당장 B 내놓으라고"라고 소리를 지르고, 근처에 숨어 있는 피해자에게 "B이 숨지 말고, 당장 나와 이 씨부랄년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바둑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9. 21:00경 위 'C' 건물 1층 출입문 외벽에 '코끼리 왕 18개보지 같은 년 루키 18 개좆같은 새끼 예수님께서 너희 둘을 반드시 처벌한다, 난 너희 둘한테 잘못한 거 없다. 너희 둘은 불륜이다' 등의 글을 적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함과 동시에 시가 미상의 공사비가 들도록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5. 2020. 4. 11.자 범행 - 협박 피고인은 2020. 4. 11. 12:37경 불상지에서 'F' 기자 G가 작성한 "H"이라는 기사에 I'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나는 A이다, 불공정 너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도 적당히 편히 사니까 하나님 말쓰미 엿 같냐? 장난 같냐? 불공정 조금만 기다려라 너한테 강하고 긴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등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2020. 4. 22.자 범행 - 업무방해, 협박 피고인은 2020. 4. 22. 21:40경 위 'C' 건물 밖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B이 쥐새끼처럼 숨어 있지 말고 당장 기어 나와, 씨부랄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바둑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2020. 4. 24.자 범행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0. 4. 24. 17:44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 동대문경찰서에서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20. 4. 24. 21:30경 위 'C'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죽여 버릴거야 시팔, B 나와, 당장 나와 이 씨발년아, 이 뒤질년이"라고 말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J,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바둑학원 수강생 대상 진술 청취 조사) 1. 각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1. 각 낙서사진, 기사 캡처 사진, 범행현장 및 낙서가 된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 및 제4항의 각 재물손괴 죄와 모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재물손괴죄, 건조물침입죄, 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9. 4. 말경 범행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말경 위 'C' 건물 외벽에 글을 적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C' 건물 외벽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글을 적어 그 효용을 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위 'C' 외벽 부분을 찍은 사진에 의하면, 벽면에 "사랑 하는자여 너 영혼이 잘됨같이 너가 범사에 잘돼고 강건하기을 내가 간구 하노라 my name is heaven"이라는 낙서가 확인된다(수사기록 212면). 2)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2019. 4. 말경(29일에서 30일 사이) C 1층 출입문 건물 외벽에 유성매직으로 위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벽 한 면을 다 채울 정도로 써놨다.'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26~27, 99면),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이와 같은 글을 적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피고인이 직접 낙서하는 것을 제가 보았고, 피고인에게 낙서를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라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309~310면). 이후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은 2019. 3. 18. 저희가 오픈하고 한 달 정도가 지난 뒤부터 찾아오기 시작했다', '처음 글을 적고 있을 당시에는 목격하지 못했지만, 사실 그 전에 제가 낙서를 처음 발견했던 것은 4월경이다. 처음에는 이렇게 길게 시작한 것이 아니었고, 제가 출근할 때마다 단어가 두 글자씩 늘어나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글을 쓰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쓰고 있는 것을 제가 직접 본 적은 없는데, 저희 C 회원분들이 어떤 신원미상의 성인남자가 펜으로 쓱쓱 무엇을 쓰고 있더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때 저는 피고인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었다.',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1년 넘게 피고인이 건물 내벽과 외벽에 똑같은 필체로 써와서 누가 썼는지는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 15면). 이상과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은 글을 기재하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2019. 4. C에 찾아오기 시작한 이후로 벽면에 위 1)항과 같은 글이 기재되어 있었다. 는 점에 있어 그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된 부분이 없어 보인다. 3) E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2019. 4.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만나고 싶다면서 학원을 찾아왔다. 열성팬이라고 생각하고 진정시켜서 돌려보냈는데, 퇴근을 하면서 보니 1층 출입구에 위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낙서를 해놓고 갔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과 그 주된 내용이 일치한다. 4) 나아가 피고인은 2019. 10. 23.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아 난 널 보고싶다, 사랑한다, 난 널 원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가 너의 남편이 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더냐? B아 넌 내 여자 내 사랑 내 아내이다' 등의 글을 적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데(수사기록 82, 235면 및 제2회 공판조서), 육안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내용의 위 글씨체와 위 1)항 기재 글씨체는 서로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2. 2020. 4. 7. 범행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7. 위 'C'에 방문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C'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 안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바둑학원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같은 날인 2020. 4. 7. 19:00경의 업무방해 및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뒤에서 판단한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2020. 4. 7. 16:00경 C 안으로 들어와 30분 정도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야 B아"라고 큰소리를 치며 "자기와 같이 떠나지 않으면 C를 다 엎어버리고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위협했다.', '피고인이 초등학생, 중학생 등 수강생 8명이 있는 앞에서 허위로 "나와 결혼한 사이다. 여기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28, 30, 102면),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본격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한 것은 2020. 4. 7.경부터이다. 피고인이 2020. 4. 7. 15:22경 술에 많이 취한 채 C에 들어와 앉아 저를 쳐다보면서 "야, B이 당장 나와. 씨부랄", "나, 너 보고싶어서 왔는데 말이야.", "너 D 결승 있잖아." 등의 말을 하며 소리를 쳤다. 너무 무서워 아이들을 데리고 파출소로 도망가는데 피고인이 "나와 결혼할 사이다. 여기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 저와 함께 파출소로 피하던 학생들이 피고인이 "야 B아, 나와 함께 떠나지 않으면 C를 다 엎어버리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하면서, 학생들이 저에게 "지금 C를 갈아 엎어버리겠다고 한 것 맞죠?"라고 물어보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13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2020. 4. 7. 15:22경 술에 취한 채 C에 들어와 수업 중인 제게 "야, B이, 당장 나와, 씨부랄", "나, 너 보고싶어서 왔는데 말야.", "너, D 결승있잖아." 등의 말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112에 신고를 한 후 4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동대문경찰서 별관으로 피신했다.', '피고인이 저를 가리키며 "나와 결혼할 사이다, 여기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말하며 제가 왜 대체 피고인을 피하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계속 소리를 질렀다.', '학생들에게 듣기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야, B아, 나와 함께 떠나지 않으면 C를 다 엎어버리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소리를 질렀다.'라고 진술하였다(녹취서 5~6면). 이상과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보고 들은 피고인의 말과 행동, 피해자가 경찰관서로 피신하게 된 경위 등 그 주된 내용에 있어 일관성이 있고,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진술하기 곤란한 정도로 구체적이다. 2) 'C' 수강생 K(이하 'K'이라 한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2020. 4. 7. 오후 4시경 피고인이 다짜고짜 학원 안으로 들어와서 "B이 어디 있어, B이 너, 나랑 결혼해야 돼."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온갖 욕설을 하였다. 그 안에는 초등학생 수강생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니까 저도 놀라고 학생들도 많이 놀랐다.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안 나가겠다, B과 말하러 왔다, B은 내 여자다", "신고를 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 씹할 새끼, 좆같은 새끼야, 다 죽여 버리겠다. 여기를 불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아이들을 데리고 동대문경찰서 별관으로 피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전체적으로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3) 나아가 '최근에 어떤 남성이 바둑학원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본 적이 있다. 4. 7.부터 4. 9.까지 3일 연속으로 찾아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큰소리로 피해자의 이름을 불렀고, 주로 B 나와라, 사랑한다, 보고 싶다는 말과 함께 욕설 등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는 취지의 C 수강생 N의 진술(수사기록 156면), 피해자와 E이 2020. 4. 7. 15:24경 '피고인이 C 내에서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로 신고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수사기록 162, 163면) 등이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3. 2020. 4. 8. 범행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8. 위 'C'에 방문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C'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학원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C' 건물 외벽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적어 피해자를 모욕함과 동시에 그 건물의 효용을 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낙서 사진에 의하면, 위 'C' 출입문 우측 벽면에 '넌 더러운 여자 음란한 여자 재수없는 여자 불순종했으니까 처벌 받아라'라는 낙서가 확인된다(수사기록 214면). 2)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2020. 4. 8. 유성매직으로 건물 내벽과 T외벽에 "B아 두고보자", "더러운 여자, 음란한 여자, 재수없는 여자" 등의 글을 적었다.', '같은 날 16:30경 C 앞 인도에 앉아서 여성 수강생에게 "야, B, 너를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17:30경 인도 앞에 앉은 상태로 건물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예, B, 재미있냐, 하하하"라고 말하며 난동을 부렸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7, 28면). 피해자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2020. 4. 8. 저녁 무렵 C 건물 1층 출입문 옆 외벽에 검정색 펜으로 "B아 두고 보자, 더러운 여자, 음란한 여자, 재수 없는 여자" 등저를 모욕하는 글을 적었다. 제가 2020. 4. 8. 퇴근할 때는 이런 글이 없었는데, 2020. 4. 9. 오전에 출근하면서 낙서글을 확인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2020. 4. 8. 16:30경부터 18:00경까지 C 건너편 인도에 앉아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K이 수업을 마치고 귀가할 때 "B이를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소리를 질렀고, 그 소리가 커서 저도 들었다.', '제가 아이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18:00경 C로 돌아오는데 피고인이 "야, B이, 일루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오오오오."라고 말하였다.', '그날 제가 퇴근할 때는 낙서글을 보지 못했는데, 다음 날 출근길에 "B아, 두고 보자, 더러운 여자, 음란한 여자, 재수 없는 여자"라는 낙서글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10, 315~316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소리를 지른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예, 소리를 오래 질렀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다음날인 2020. 4. 9. 출근하는 길에 천장부터 밑에까지 "B아 두고 보자, 더러운 여자, 음란한 여자, 재수없는 여자"라는 낙서글이 적혀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녹취서 8면). 이상과 같은 피해자의 진술들은 피해자가 직접 보고 들은 피고인의 말과 행동, 낙서를 보고 그 범행시기를 특정하게 된 경위 등에 있어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진술하기 곤란한 정도로 구체적이다. 3) E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4. 8. 오후 6시에도 찾아왔다. 저희가 출입문을 잠가놓았더니 피고인이 밖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을 계속하여 수강생들의 바둑공부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퇴근할 때까지 피해자를 기다리겠다."고 소리쳤고, 2시간 가까이 1층에서 "좆같은 년아, B은 내꺼야 씨발, 너 같은 새끼랑 둘이 잘 해쳐먹어도 넌 내꺼야, B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15면),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그 주된 내용이 일치한다. 4) K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2020. 4. 8. 오후 5시 30분 즈음에 밖에서 피고인이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다. 전날 피고인을 보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름이 끼치고 무서워서 고개를 돌리고 걸어가는데, 피고인이 제 뒤에서 "내가 가만두나 봐라 ", "십할 새끼, 좆같은 새끼" 등의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고, 'C 건물 내·외부에 적혀 있는 낙서를 본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어느 날 자세히 보니 "더러운 여자, 음란한 여자, 재수없는 여자, 넌 내 여자야" 등의 낙서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28, 131면),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그 주된 내용이 일치한다. 5) 나아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글씨체와 위 1)항의 글씨체가 서로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2. 나. 3)항에서 본 N의 진술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신빙할 수 있다. 4. 2020. 4. 9. 범행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20. 4. 9. 위 'C'에 방문한 사실은 있지만, 그곳에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우거나, 외벽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낙서를 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학원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물 외벽에 글을 적어 피해자를 모욕함과 동시에 그 건물의 효용을 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낙서 사진에 의하면, 위 C 좌측 외벽에 검정색 펜으로 쓴 것으로 보이는 "코끼리 왕 18 개 보지 같은 년 루키 18 개좆같은 새끼 예수님께서 너희 둘을 반드시 처벌한다 난 너희 둘한테 잘몬한거 없다 너희 둘은 불륜이다"라는 글이 적혀 있는 것이 확인된다(수사기록 215, 234~235면). 2)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2020. 4. 9. 유성매직으로 건물 내벽과 외벽에 "코끼리 왕 18개보지 같은 년 루키 18 개 좆같은 새끼 예수님께서 너희 둘을 반드시 처벌한다 난 너희 둘한테 잘못한거 없다. 너희 둘은 불륜이다." 등의 글을 적었다.'고 진술하고, 2020. 4. 9. 18:15경 식사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피고인이 E에게 욕을 하며 "이 새끼야, B 어디있어"라고 난동을 부리는 등 30분 정도 업무를 방해하였고, 저를 발견하고는 "야, 당장 나와."라고 말하며 삿대질을 했다. 제가 무서워서 친구 J을 불렀고, 그 친구가 피고인을 붙잡아 경찰관에게 인계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7, 28~29, 31면). 피해자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2020. 4. 9.경 피고인을 경찰서에 데리고 갔는데, 피고인이 그날 저녁에 다시 찾아와서 "코끼리 왕 18개 보지 같은 년 루키 18 개좆같은 새끼 예수님께서 너희 둘을 반드시 처벌한다. 난 너희 둘한테 잘못한 거 없다. 너희 둘은 불륜이다."라는 글을 적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2020. 4. 9. 18:00경 C 건물 밖에 있는데, E에게 "B 어딨어, B 어디에 숨겼어, 우리가 끝난 사이라고 너가 만만히 보는 것 같은데 당장 B 내놔라.", "야이 씨팔 당장 B이 내놓으라고."라고 시비를 걸고, "B이, 숨지말고 당장 나와, 이 씨부랄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11, 316~317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건물 외벽에 낙서를 한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낙서가 된 자리는 바로 보이는 자리이다. C로 향하는 건물 정문 바로 옆에 저렇게 써놨다.'라고 진술하였다(녹취서 9면). 이상과 같은 피해자의 진술들은 피해자가 직접 보고 들은 피고인의 말과 행동, 낙서를 발견하게 된 경위 등 그 주된 내용에 있어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진술하기 곤란한 정도로 구체적이다. 3) E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4. 9. 오후 6시 즈음에 찾아와 전날과 같이 1층에서 약 10분 동안 "문 열어, B 좆같은 년아, 난 너밖에 없다." 등의 욕설을 했다. 제가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했더니 "너 E이 불륜남 새끼가 뭔데 B이를 못 만나게 하느냐, 아주 좆같은 새끼다. 아주 다 죽여 버릴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리를 질렀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15면),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4) J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2020. 4. 9. 18:20경 이 사건 C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찾아와 어린 학생들을 위협하였다.', '피고인에게 낙서 피해에 대한 애기를 하여 그가 낙서한 것을 확인하고, 지울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일 바둑대회 결승에 대한 위협, 허위의 결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0면), K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어느 날 자세히 보니까 "더러운 여자, 음란한 여자, 재수 없는 여자, 넌 내 여자야"라는 내용의 낙서가 있었다.'라고 진술하면서 '직접 피고인이 낙서하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지만, 낙서 내용 중에 피고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글씨체가 모두 똑같아서 피고인이 한 낙서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31면), 이는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주된 내용에 부합한다. 5) 나아가 피해자는 2020. 4. 9.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고 수강생들을 위협하는 등 학원업무를 방해한다'는 취지로 112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 '저는 O 소재 C에 절대 오지 않겠습니다. 절대 B 프로기사님을 만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바(수사기록 22, 164면),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 없이 단순히 C를 방문한 것에 불과하였다면 이와 같은 진술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글씨체와 위 1)항의 글씨체가 서로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2. 나. 3)항에서 본 N의 진술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5. 2020. 4. 11.자 범행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11. 'P'라는 기사 아래 댓글을 단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협박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협박죄에서의 '협박'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고, '고의'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구성요건적 결과를 실현하려는 의사이므로, '협박의 고의'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상대방에게 그 해악의 고지가 도달하게 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고자 하는 의사'라고 할 것이다. 한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글이 게시된 경위, 게시된 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협박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글을 게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의 일부 진술, 피해자의 진술, 기사 캡처 사진(수사기록 220~222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자 G가 작성한 'P'라는 기사 아래에 'I'라는 닉네임으로 '아가씨 불공정 너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도 적당히 편히 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엿같냐? 장난같ㅋ냐? 불공정 조금만 기다려라 너한테 강하고 긴 고난 이 기다리있다.'라는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위 댓글에 관하여 진술하며 "불공정"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저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전부터 피고인이 저에게 "내가 하나님이 정해준 남편인데, 네가 계속 피하고 있다. 천벌을 받을 것이다. 이 건 불공정하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답변하고, 위 댓글을 보고 공포심을 느꼈고 무서웠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9, 320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증인의 수업 도중에 들어오는 등으로 직접 마주쳤을 때 증인을 "불공정"이라고 부른 적이 있다.'고 답변하고, '제가 댓글에 관해서 바로 사이버수사대에 간 것은 이 댓글에 피고인의 이름을 써놨기 때문에, 저를 보라고 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제가 우승한 사실을 알리는 뉴스 기사에 그렇게 평소에 쓰던 낙서와 비슷한 글들이 적혀있다는 것은 "너를 이제 가만히 안 둘 것이다"라고 예고한 것으로 보여졌다."라고 진술하였다(녹취서 10, 11면).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9. 4. 말경 이후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이른바 '스토킹' 피해를 당해왔고, 특히 위 글이 게시된 때로부터 불과 4일 전부터 연속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내지 제4항 범행이 있었던 점, 피해자는 위 진술내용과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위 글에 기재된 피고인의 이름과 더불어 '불공정'이라는 표현만으로도 위 글이 자신을 협박하는 내용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가 현재 프로바둑기사로 활동 중이고, 위 'C'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가사 피해자가 직접 이 사건 기사를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를 보게 되는 피해자의 팬 또는 'C' 수강생 등 제3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위 글이 전달될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댓글을 통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고,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의사로 위 글을 게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6. 2020. 4. 22. 범행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22. 위 'C'에 방문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C'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바둑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2020. 4. 22. 21:40경 C 밖에서 술에 취한 채 약 1시간 30분 동안 "야이 B이, 쥐새끼처럼 숨어 있지 말고 당장 기어나와, 이 씨부랄년아. " 등의 욕설과 협박을 하였다. '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318면),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서 11면). 2) E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4. 22. 오후 10시에 출입문을 잠가놓았는데, 피고인이 나타나서 1층에서 "B 나와라, E이하고 붙어먹지 말고, 씨발년아 나와라, 좆같은 년, 다 죽여 버릴거야, 빨리 나와라."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30분 넘게 욕을 하는 등 어린 수강생들의 공부를 방해해서 112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와서 피고인을 데리고 가 잠잠 해지는 것 같았는데, 피고인이 다시 1층으로 와서 또 30분 넘게 욕을 하고 그랬다. 다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돌려보냈는데, 피고인이 다시 1층으로 와서 "E 씨발새끼야, B이하고 얼른 나와라, 씨발년놈들아, 전부 다 죽여 버리고, 빨리 나와, 전부 불질러 버리기 전에 나오라고."라고 소리를 질렀다.'라고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3) 나아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4. 22. 21:50경부터 22:36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피고인이 나타났다. 도로 앞 인도에 앉아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취지로 112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소란에 대한 통고처분 후 귀가조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바(수사기록 166~168,353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7. 2020. 4. 24. 범행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24.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앞을 지나가며 혼잣말로 '내가 일반 아마추어로서는 바둑을 잘 둔다. 내가 바둑 세계최강 넘버원이다'라고 했을 뿐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2020. 4. 24. 17:00경이었던 것 같다. 피고인이 2019. 4.경부터 계속해서 저를 협박하고, 학원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손괴, 모욕을 하여 고소를 했고,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낙서한 장소를 보여주고자 1층에 갔을 때 마침 피고인이 1층 건물 밖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알려 경찰관이 피고인을 데리고 갔는데, 21:30경 피고인이 다시 'C' 1층으로 찾아와 욕을 하고 협박을 하였다.', ' 피고인이 "B 나와, 당장 나와, 이 씨발년아, 이 뒤질년이"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다. 피고인이 여태 했던 욕도 있고, 평소 "싸그리 다 불질러 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해왔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성인반 학생들과 함께 건물 옥상으로 도망을 갔다.', '이번에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제 생각에는 극도로 흥분해서 저의 신병에 해를 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번엔 형사님들과 함께 경찰서를 갔었고 몇 시간 만에 풀려나온 것이라 분명히 전보다 훨씬 더 포악해진 상태일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목소리가 너무나 크고 격앙되어 있는 상태라 너무 무서웠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6~98면).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도 '2020. 4. 24. 16:20경 동대문경찰서에서 외벽의 낙서를 확인하고 싶다고 하였다. 경찰관과 함께 외벽을 확인하려고 나갔는데, 그곳에 피고인이 앉아 있어 "저 사람입니다."라고 지목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을 데려갔다. 그런데같은 날 21:30경 피고인이 다시 나타나서 "B이 너 죽여 버릴거야 씨팔, B 나와, 당장 나와 이 씨발년아, 이 뒤질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너무 무서워서 여성회원분과 함께 옥상으로 도망갔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18~319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종전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쿵쿵하고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제 이름을 엄청나게 크게 불러서 제가 C 안에 있는데도 그 소리가 들렸다. 너무 무서워서 옥상으로 도망을 갔다.', '피고인이 저와 관련 없는 이야기를 큰소리로 하면 저는 전혀 문제를 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B이 당장 나와.'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컸던 것이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내가 아마추어로서는 바둑을 잘 둔다. 내가 바둑 최강 넘버원이다."라고 혼잣말을 한 것에 불과하다면 제가 옥상으로 도망가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다(녹취서 11~12, 16면). 이상과 같은 피해자의 진술들은 피해자가 직접 보고 들은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 관한 것으로 그 주된 내용에 있어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진술하기 곤란한 정도로 구체적이다. 2) K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건 당일의 상황에 대하여 '제가 바둑학원 안에서 피고인과 형사님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피고인의 고함소리가 들렸다. 자세히 들어보니 "십할 년아, 당장 내려와."라고 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피해자와 함께 옥상에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보니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32~133면),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3) 이상과 같은 피해자의 신고 경위와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및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 정도, 피고인이 받은 경찰 조사와 이 부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내용과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및 제4항의 각 재물손괴죄와 모욕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되는 각 범죄 중 중한 범죄를 기준으로 본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5년 3월 굵게{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물 외벽에 낙서를 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바둑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함과 아울러 피해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신고를 한 후로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위 건물 외벽에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문구를 적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에 대한 기사에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스토킹' 범죄로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2020. 4. 9. 경찰 조사 과정에서 'C에 오지 않고, 피해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협박, 업무방해, 보복협박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수사기록 22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리적 충격을 받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형사사법절차를 통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한 것에 불안감을 느껴 사설 경호원을 고용할 정도로 그 정신적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점(녹취서 16면, 수사기록 372면), 업무방해의 경우 피해자가 운영하는 바둑학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18, 131~132, 321, 324, 369~379면)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이 2019. 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한 점,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범행의 경우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조현병 등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있음: 수사기록 360~362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7. 19:0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C' 건물 밖에서, 피해자 B에게 "다 죽여 버릴거다, 이 C 건물을 싸그리 불질러 버릴꺼야"라는 등 약 5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바둑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일시경 위 'C'에 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으나, 아래와 같이 위 각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2020. 4. 7. 저녁 7시경 C 안으로 들어와서 "다 죽여 버릴거다. 이 바둑학원도 전부 다 불질러 버릴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106면),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2020. 4. 7. 19:00경 C 건물 밖에서 "다 죽여 버릴거다. 이 C 건물을 싸그리 불질러 버릴거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협해서 너무 무서웠다. 그때는 C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다.', '낮에는 건물 안에 들어왔고, 저녁에는 건물 밖에서 소리를 지르고 협박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14~315면).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인 2020. 4. 7. 19:00경 C 건물 밖에서 "다 죽여 버릴거다. 이 C 건물을 사그리 불질러 버릴거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협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4. 7.은 어떻게 지나갔다. 소리를 지른 것은 4. 8.이다. 4. 8.에 약 2시간 정도 소리를 질렀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답변하고, 재차 '4. 7. 오후에 있었던 범행으로 인해 경찰에 피신했다가 돌아온 4. 7.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이 아닌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7일 저녁은 아니고, 8일 저녁에 나타났다'라고 답변하면서 '제가 아마 그때 협박을 많이 받아서 살짝 정신이 없는 채로 진술하였던 것 같은데, 4. 7.에는 제가 경찰서에 피신을 했었고, 4. 9.에는 두 번을 왔다.'라고 진술하고, '4. 7. 당시에는 몰랐지만, Q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좀 오지 못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 그래서 그날 저희는 건물이 하나이니까 수사기관에서 "이 건물에 들어왔다."는 취지로 그렇게 진술했던 것 같다', '피고인이 "다 죽여 버리겠다. 이 C 건물을 싸그리 불질러 버릴거야"라고 말한 것은 C 수강생인 중학생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 19면). 살피건대,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법정에서의 진술을 신뢰하는 것이 타당한 점, 위 법정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약 4개월 후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그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진술이 번복된 경위에 납득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고, 변경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내지 객관적 상당성 또한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2020. 4. 9. 작성한 진술서와 4. 13. 작성한 고소장에는 '2020. 4. 7. 오후의 범행으로 인해 학생들과 함께 경찰서로 피신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은 언급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과 어긋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E의 진술 E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4. 7. 저녁 7시경에도 피고인이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나는 B이랑 결혼을 한 사이인데, 니가 불륜을 저지르고 둘이 해쳐먹고 있는 것 아니냐, 내가 내 마누라를 만나겠다는데 니가 왜 막고 지랄을 하느냐.", "B은 내 여자야, 내꺼야, 야이 씨발새끼야,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봐서 여자를 차지해야지 좆같은 새끼야, 너가 B을 좆같은 방법으로 차지하느냐, 다 죽여 버릴거다. 이 바둑학원도 전부 다 불질러 버릴 것이다."라고 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피해자와 수강생들은 무서워서 일단 동대문경찰서로 함께 피신을 갔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5면).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는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 바둑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전인 2020. 4. 7. 15:22경 피고인을 피해 동대문경찰서로 간 사실은 있지만, 그날 저녁에 다시 동대문경찰서로 피신을 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바(수사기록 313면, 녹취서 5~6면), E의 위 진술은 이러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E이 '4. 7. 저녁 7시경'에 있었다고 진술한 범행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나.항의 범행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E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