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5059

범죄사실 [2019고단5059: 피고인 A, B, C, D, E] 피고인들은 금융기관들로부터 그들이 사용하는 방범용 총에 사용되는 약제통을 주문받아 2년 주기로 교체해 주는 일을 하는 총·포 판매업계 종사자들로, 유통기한이 1~2년인 위 약제통을 교체해 주면서 기존 총에 들어가 있던 소비되지 아니한 약제통을 금융기관이 별도로 폐기하지 아니한 채 이를 피고인들에게 교부함으로써 유통기한은 경과하였으나 소비되지 아니한 약제통을 확보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은 약제통이 유통기한의 경과로 인하여 미작동이나 오작동의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다른 금융기관에 약제통을 교체해 주면서 위와 같이 유통기한이 지난 약제통을 마치 새로 생산된 약제통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8. 18.경 서천군 H에 있는 피해자 I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하는 약제통은 기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사용했던 약제통이고, 유통기한이 경과하여 미작동이나 오작동의 위험이 있는 약제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약제통을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약제통 2개를 판매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77,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389,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4.경 진안군 J에 있는 피해자 K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하는 약제통은 기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사용했던 약제통이고, 유통기한이 경과하여 미작동이나 오작동의 위험이 있는 약제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약제통을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약제통 2개를 판매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4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1,258,56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12.경 천안 동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 원성2동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하는 약제통은 기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사용했던 약제통이고, 유통기한이 경과하여 미작동이나 오작동의 위험이 있는 약제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약제통을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약제통 4개를 판매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5,7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2,343,6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9. 1. 3.경 충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하는 약제통은 기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사용했던 약제통이고, 유통기한이 경과하여 미작동이나 오작동의 위험이 있는 약제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약제통을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약제통 3개를 판매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48,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위와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849,2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 18.경 광주 서구 P에 있는 피해자 Q 상무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하는 약제통은 기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사용했던 약제통이고, 유통기한이 경과하여 미작동이나 오작동의 위험이 있는 약제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약제통을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약제통 2개를 판매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94,6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283; 피고인 B, C, E, F] 피고인들은 금융기관들로부터 그들이 사용하는 방범용 총에 사용되는 약제통, 약제탄을 주문받아 2년 주기로 교체해 주는 일을 하는 총·포 판매업계 종사자들로, 유통기한이 1~2년인 약제통, 약제탄을 교체해 주면서 기존 총에 들어가 있던 소비되지 아니한 약제통, 약제탄을 금융기관이 별도로 폐기하지 아니한 채 이를 피고인들에게 교부함으로써 유통기한은 경과하였으나 소비되지 아니한 약제통, 약제탄을 확보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은 약제통, 약제탄이 유통기한의 경과로 인하여 미작동이나 오작동의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다른 금융기관에 약제통, 약제탄을 교체해주면서 위와 같이 유통기한이 지난 약제통, 약제탄에 각인된 제조일자를 그라인더 등으로 갈아지운 다음 그곳에 ‘품질 검사필, 점검필, 점검합격’ 등의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 등으로 마치 새로 생산된 약제통, 약제탄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대전 동구 R에 있는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 등의 판매를 하는 ‘S’ 사무실에서, G은 사무실에서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는 업무, 피고인은 주문을 받은 거래처에 찾아가 약제통, 약제탄을 교체해 주는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위 ‘S’를 동업하여 운영하던 중, 2015. 1. 7.경 여수시 T에 있는 피해자 U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하는 약제탄은 기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사용했던 약제탄이고, 유통기한이 경과하여 미작동이나 오작동의 위험이 있는 약제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약제탄을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약제탄 2개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105,6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 2, 5 내지 54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52회에 걸쳐 합계 8,855,7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855,7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E의 사기 피고인은 2017. 4. 19.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위 ‘S’ 사무실에서, G은 사무실에서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는 업무, 피고인은 주문을 받은 거래처에 찾아가 약제통, 약제탄을 교체해 주는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위 ‘S’를 동업하여 운영하던 중, 2016. 3. 14.경 포항시 V에 있는 피해자 W 호미곶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하는 약제통은 기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사용했던 약제통이고, 유통기한이 경과하여 미작동이나 오작동의 위험이 있는 약제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약제통을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약제통 1개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49,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합계 5,306,1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306,1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E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7. 5. 28.경부터 대전 X빌라 Y호에서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는 여직원을 고용하고, 주문을 받게 되면 서로 거래처에 찾아가 약제통, 약제탄을 교체해 주면서 위 ‘S’를 동업하여 운영하던 중, 2017. 5. 30.경 구미시 Z에 있는 피해자 AA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판매하는 약제통은 기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사용했던 약제통이고, 유통기한이 경과하여 미작동이나 오작동의 위험이 있는 약제통이어서 약제통에 있는 제조일자 각인을 지우고 점검필스티커를 붙인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약제통을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약제통 3개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158,4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527회에 걸쳐 합계 97,047,4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7,047,4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E의 사기 피고인은 2017. 4. 19.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1.경 전남 고흥군 AB에 있는 피해자 AC 거금도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하는 약제통은 기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사용했던 약제통이고, 유통기한이 경과하여 미작동이나 오작동의 위험이 있는 약제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약제통을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약제통 2개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49,500원을 송금 받고, 2014. 10. 15.경 대구 중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하는 약제통은 기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사용했던 약제통이고, 유통기한이 경과하여 미작동이나 오작동의 위험이 있는 약제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약제통을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약제통 1개를 판매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3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8,5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F의 사기 피고인은 2016. 5. 30.경 대전 대덕 AF에 있는 피해자 AG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하는 약제탄은 기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사용했던 약제탄이고, 유통기한이 경과하여 미작동이나 오작동의 위험이 있는 약제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약제탄을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약제탄 8개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52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1회에 걸쳐 합계 7,083,2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413,200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은 2017. 4. 10.경 춘천시 AH에 있는 피해자 AI 석사무릉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하는 약제탄은 기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사용했던 약제탄이고, 유통기한이 경과하여 미작동이나 오작동의 위험이 있는 약제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약제탄을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약제탄 3개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16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6회에 걸쳐 합계 5,098,9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098,9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5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등 1. 각 통장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결과,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세금계산서 발급내역(B), 세금계산서 발급내역(E), 세금계산서 발급내역(A), 세금계산서 발급내역(D), 세금계산서 발급내역(C), 약제탄/통 매입자료(AL), 약제탄/통 매출자료(AL), 약제탄/통 매입자료(AM), 매입매출장 등, 사업자등록내역 1. 각 사진, 각 압수물 사진, 약제통 사진 등 [2020고단228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사진, 송금 자료, 피해자 진술 1. 피의자 B 전자세금계산서 내역(매입), 피의자 B 전자세금계산서 내역(매입출), 피의자 F 전자세금계산서 내역(매입), 피의자 F 전자세금계산서 내역(매출), 피의자 C 전자세금계산서 내역(매입), 피의자 C 전자세금계산서 내역(매출), 약제 매입(E), 약제매출(E) 1. 내사보고(피해은행 확인), 수사보고(피해은행 확인-5), 수사보고(피해은행 확인-6), 수사보고(계좌분석2 – B, E AY계좌), 수사보고(약제통 제조연월 확인 – AZ), 수사보고(약제통 제조연월 각인 – AL), 수사보고(피의자 C 범행 관련 메모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F 대전 세관 등 관공서 약제 납품내역 관련), 수사보고(유통기한이 지난 약제 탄/통 성능 테스트), 수사보고(피의자 C DZ 사무실 내 압수품 – 약제탄/통 은행고객 유치 판매영업 방침 매뉴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 약제통 조작 범행 관련), 수사보고(BA BB 계장이 게시판에 올린 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의 범행수법 재연에 관한) 1. 각 사진, 각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B, 피고인 E의 2020고단2283(병합) 사건의 판시 제3항 기재 각 죄에 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피고인 A의 각 죄, 피고인 C의 각 죄, 피고인 D의 각 죄, 피고인 E의 2020고단2283(병합) 사건의 판시 제2항 범죄일람표 6 순번 1 내지 24 기재 각 죄 및 판시 제4항 기재 각 죄, 피고인 F의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피고인 B의 각 죄 및 피고인 E의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단2283(병합) 사건의 판시 제2항 범죄일람표6 순번 1 내지 24 기재 각 죄 및 판시 제4항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2020고단2283(병합) 사건의 판시 제2항 범죄일람표6 순번 1 내지 24 기재 각 죄 및 판시 제4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2020고단2283(병합) 사건의 판시 제2항 범죄일람표6 순번 1 내지 24 기재 각 죄 및 판시 제4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고단2283(병합) 사건 중 피고인 B, 피고인 G의 사기(무죄 부분은 그 중 피고인 B 부분의 일부와 피고인 G 부분 전부) 피고인들은 2015. 1.경부터 대전 동구 R에 있는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 등의 판매를 하는 ‘S’ 사무실에서, 피고인 G은 사무실에서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는 업무, 피고인 B은 주문을 받은 거래처에 찾아가 약제통, 약제탄을 교체해 주는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위 S를 동업하여 운영하던 중, 2015. 1. 7.경 여수시 T에 있는 피해자 U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판매하는 약제탄은 기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사용했던 약제탄이고, 유통기한이 경과하여 미작동이나 오작동의 위험이 있는 약제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약제탄을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약제탄 2개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105,6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54회에 걸쳐 합계 9,051,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051,50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0고단2283(병합) 사건 중 피고인 G, 피고인 E의 사기(무죄 부분은 그 중 피고인 G 부분 전부) 피고인들은 2016. 1.경부터 위 ‘S’ 사무실에서, 피고인 G은 사무실에서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는 업무, 피고인 E은 주문을 받은 거래처에 찾아가 약제통, 약제탄을 교체해 주는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위 ‘S’를 동업하여 운영하던 중, 2016. 3. 14.경 포항시 V에 있는 피해자 W 호미곶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판매하는 약제통은 기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사용했던 약제통이고, 유통기한이 경과하여 미작동이나 오작동의 위험이 있는 약제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약제통을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약제통 1개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49,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합계 5,306,1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306,100원을 편취하였다. 다. 2020고단2283(병합) 사건 중 피고인 G의 사기 피고인은 2014. 5. 26.경 대구 중구 BC에 있는 피해자 BD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하는 약제통은 기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사용했던 약제통이고, 유통기한이 경과하여 미작동이나 오작동의 위험이 있는 약제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약제통을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약제통 2개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52,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2,8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G의 무죄 부분(위 1.의 가. 나. 다.항 전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G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1) 상피고인 B 및 E은 이 법정에서 총·포업계에서는 영업 수지를 맞추기 위해 유통기한이 지난 약제통이나 약제탄의 재판매를 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오랜 기간 총·포업계에 종사한 다른 피고인들과는 달리 2014. 2.경 총·포업계에 종사하던 형인 BE의 사망 이후에 비로소 총포업계에 종사하게 된바, 그러한 관행의 존재를 잘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B 및 E의 위와 같은 추측만으로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총·포업계의 위와 같은 관행을 어느 시점부터는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B 및 E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B 및 E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은 2015. 1.경 상피고인 B과 사이에 외부관리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각자 별도로 영업을 하면서 그로부터 매출액의 20%(부가가치세 10% + ‘S’ 상호사용료 10%)를 받기로 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을(B)은 갑(G)과 을의 거래처 가스탄 충전 및 교환을 함에 있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각 약제를 만드는 제조공장의 생산 년·월이 마킹되어 있는 정품 약제만을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려고 했다면 위 계약서에 굳이 위와 같은 문구를 명시적으로 기재할 이유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은 2015. 5. 28.경 상피고인 B과 사이에 영업보증금 2,000만 원에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되(이후 2015. 6. 22. ‘S’ 사업자등록 명의가 B으로 변경되었고, 2017. 5. 28. B이 영업을 완전히 양수하면서 그 대가는 위 2)항 기재 영업 보증금으로 갈음하였다), 각자 영업을 하면서 피고인의 매출액은 100% 피고인이 갖고, B의 매출액 중 50%를 분배받기로 하였으며, 사무실 유지비, 직원급여, 세무대행료, 우편료 등의 비용은 콜센터를 통해 주문을 받는 피고인이 부담하고, 출장비, 차량 유지비, 약제 구입비, 약제 사용경비 등 영업활동을 위한 비용은 피고인이 받은 주문에 따라 거래처에 약제통이나 약제탄을 교체하러 가는 B이 각 부담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1.경 상피고인 E과 사이에 영업보증금 1,000만 원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자 별도로 영업을 하되, 피고인의 매출액은 100% 피고인이 갖고, E의 매출액 중 50%를 분배받기로 하였으며, 사무실 유지비, 직원급여, 세무대행료, 우편료 등의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고, 출장비, 차량 유지비, 약제 구입비, 약제 사용경비 등 영업활동을 위한 비용은 E이 각 부담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상피고인 B 및 E은 각자 영업을 하였고, 특히 피고인은 B 및 E으로부터 그들의 영업으로 인한 ‘순수익’의 50%가 아닌 ‘매출액’의 50%를 분배받기로 하였으며, B 및 E이 구입하는 약제통이나 약제탄의 비용은 그들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B 및 E이 정상적인 약제통 및 약제탄으로 영업을 하여 매출액이 높아지는 것이 유리한바, 굳이 B 및 E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소위 ‘비품’ 약제통이나 약제탄으로 영업을 하거나 하게 할 경제적 유인이나 동기가 없다. 상피고인 B 및 E도 검찰 조사 당시 또는 이 법정에서 소위 ‘비품’ 약제통이나 약제탄을 영업에 이용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과 협의를 하거나 대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E은 이 법정에서 “내가 어디에서 제품을 구입해서 거래처에 납품하는지는 피고인이 모른다”, “내가 시험 발사용으로 쓰겠다고 하면서 비품을 좀 달라고 하면 피고인이 무상으로 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내가 그것을 비품으로 판다는 사실은 몰랐다”라고도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 중 일부(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3, 4) 및 위 1.의 다.항 기재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약제통이나 약제탄 교체는 스스로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약제통이나 약제탄은 망 BE이 남겨 놓은 제품을 사용한 것이고, 그 것의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것조차 몰랐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은 2014. 2.경 망 BE의 사망 후에 비로소 총·포업계에 종사하게 된 점, 위 각 행위는 2014. 5. 26.과 2015. 2. 4., 2015. 6. 4.에 이루어졌는데, 위 각 일시는 피고인이 총·포업계에 종사하게 된 직후() 또는 피고인이 상피고인 B과 사이에 외부관리고용계약을 체결한 2015. 1.경 직후(), B과 사이에 영업양도계약을 한 2015. 5. 28. 직후인 점(), 피고인이 교체한 위 내지 의 약제통이나 약제탄에는 유통기한 각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 1.경 이후부터 B과 외부관리고용계약, 영업양도계약 등을 통해, 그리고 2016. 1.경부터는 상피고인 E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앞서 본 것처럼 영업은 각자 하였으므로 만일 피고인이 상피고인들처럼 유통기한이 지난 약제통이나 약제탄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려고 하였다면 2017. 5. 28. B에게 영업을 양도하기 전까지 위 내지 외에도 스스로 훨씬 더 많은 범행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상피고인들 또는 피고인이 직접 영업을 한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그것이 밝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은 점 등에다가 위 1) 내지 3)과 같은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특별한 사정 없이 이를 함부로 배척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B의 무죄 부분(위 1.의 가.항 중 일부)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3, 4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나, 위 2.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상피고인 G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점, G은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3, 4 부분은 자신이 독자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G의 위와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부분에도 관여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자백이나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3, 4 부분은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G에게 전부 무죄를, 피고인 B에게는 2020고단2283(병합)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3, 4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각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각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거래 상대방인 금융기관들의 믿음을 저버리고 부당한 이득을 꾀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 B 및 E은 범행횟수와 편취금액이 매우 많은 점, 피고인 E은 무려 9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 중 대부분을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및 피고인 D은 범행횟수 및 편취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 B 및 피고인 E, 피고인 F는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피고인 A 및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해자들 전부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한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특히 피고인 B 및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피고인 E의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판시 확정판결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