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8.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2. 8. 2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중순경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D역 부근 'E' 모텔 앞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F로부터 G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 H)와 그 통장의 현금카드 등을 1,3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이를 양수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3. 4. 9.경까지 총 15개의 통장과 그 통장의 현금카드 등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I, 같은 날 기소유예)와 정보보호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보안카드번호 등을 알아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후 금융기관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계좌로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일과 현금입출금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성명불상자는 정보보호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보안카드 등을 알아내 금융기관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은 후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그들이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4. 13: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 J이 인터넷 뱅킹을 하려고 농협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자마자 정보보호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라는 안내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팝업창을 뜨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융기관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후 정보처리장치인 농협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주식회사 K의 신협 계좌로 1,9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3. 4. 10.경까지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37,332,234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계좌로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일과 현금입출금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성명불상자는 여자들을 고용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인터넷 채팅으로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을 하자고 유인하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 19: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고용한 여자로 하여금 피해자 L와 휴대폰 카카오톡을 하면서 150,000원을 입금하면 조건만남을 하겠다고 거짓말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K의 신협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후 계속 피해자에게 돈을 더 보내야 된다고 거짓말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3,001,000원을 주식회사 K의 신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 3,151,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 22: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M이라는 여자로 하여금 피해자 N과 인터넷 채팅을 하면서 100,000원을 입금하면 조건만남을 하겠다고 거짓말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K의 신협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후 계속 피해자에게 돈을 더 보내야 된다고 거짓말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802,000원을 주식회사 K의 신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 902,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방조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중순경 위 'E' 모텔 앞에서 위 A이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접근매체인 통장을 양수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 A의 부탁을 받고 A과 함께 통장을 양도하기로 한 F를 만나 F로부터 위 G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1개와 그 통장의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F로부터 접근매체인 통장을 양수하는 것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8.경 및 2013. 4. 9.경 인천시 남구에 있는 주안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 및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애경백화점 앞에서 위 A이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접근매체인 통장을 양수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 A의 부탁을 받고 A과 함께 통장을 양도하기로 한 O을 만나거나 택배로 O으로부터 그의 명의의 농협 통장 2개(계좌번호 : P, Q), 제일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 R)와 그 통장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O으로부터 접근매체인 통장을 양수하는 것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3. 3.중순경부터 2013. 4. 10.경까지 위 A이 위 1의 나. 및 다.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위 A의 부탁을 받고 통장을 양도하는 사람들을 만나 A이 양수한 통장을 받아오거나 위 주식회사 K 명의의 신협 계좌를 개설하고, 현금입출금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돈을 정리하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S, T, F,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N, J,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 L, X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접근매체 양수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비록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위 범행을 저지른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8회에 걸쳐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을 고려할 때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종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방조범에 불과한 점, 위 방조행위로 인해 얻은 실질적 이익이 거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가담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