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좋은 공사현장이 있는데, 좋은 투자자를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D의 소개로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F, 4층에 있는 G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D과 피해자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완주군 H외 2필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산지'라 한다)가 내 소유이다. 예전에 토사채취허가가 이미 났던 곳이다. 이미 허가를 받아 파먹은 적이 있기 때문에 토사채취허가는 따 놓은 당상이다. 이곳에서 토사를 채취하여 나온 흙을 봉동3공단에 팔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이곳에 들어가는 용역비와 흙값을 투자하면 그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08. 4. 4.경 I 명의로 이 사건 산지에 대하여 토사채취허가신청을 하였다가 불허가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주변 주민들로부터 승낙을 받지 못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산지에 대하여 토사채취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0. 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8,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법정진술기재 1. 예금거래명세표, 자기앞수표 사본,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토, 사석 매매계약서 1. 토석채취허가신청 처리내역, 토사채취허가신청서, 토사채취허가 관련 완주군 내부결재 서류, 토사채취허가신청 불허가서 1. 토사채취허가에 따른 이행조건 통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산지의 현황에 대해 모두 설명했고, 토석채취허가가 나지 않은 것은 피해자가 허가조건을 보완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기망 내지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산지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산지는 이미 토석채취허가를 받았던 곳이라 다시 허가를 받는 것은 따 놓은 당상이다'라고 말했고, 자신은 그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듣고 당연히 이 사건 산지에 대한 토석채취허가가 날 것으로 믿고 돈을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D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이 사건 산지는 이미 한 번 토석채취허가를 받았던 곳이라 바로 허가를 받기가 쉽다'고 허가가 날 것을 장담하였고, 종전에 허가가 반려 또는 불허되었던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 준 바는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 이 사건 산지에 대해 예전에 토석채취허가가 반려 또는 불허된 사실이 있음을 알려 주었고, 피해자가 토석채취허가를 받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허가조건을 보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 신청이 반려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피해자와 D의 진술에다가, 피해자가 종전 토석채취허가신청이 반려 또는 불허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토석채취허가가 날 것이 불분명한 상황임에도 미리 피고인에게 8,1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선뜻 투자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그렇게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산지에 관하여, 종전에 세 차례에 걸쳐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못한 주된 사유와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 신청이 반려된 주된 사유는 아래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 신청의 반려 사유 중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 보완 부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진입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소유 (보조)임도의 소유자 승낙 문제, 토석 반출에 따른 임도 훼손 문제, 훼손 면적 대비 채취량 부족에 따른 경제성 문제, 라 절개면적 과다로 인한 집중호우시 인근 농경지 피해 등의 문제는 모두 기존에 이 사건 산지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못한 사유들과 동일한 내용으로, 종전에 처남 I 명의로 이 사건 산지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했으나 허가를 받지 못한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불허가 사유들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토석채취허가 신청에서도 위와 같은 불허가 사유들은 결국 두 번의 보완서류 제출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보완되지 아니하여 그 신청이 최종적으로 반려되었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인접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는 등 허가를 받기 위해 일부 노력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접 토지 소유자들의 토지사용승낙은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보완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에서 본 불허가 사유가 전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에 대해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그 돈을 이 사건 산지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는 데에 사용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 없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 또한 없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가능성을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2013고단1627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C와 토사채취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토사를 채취할 임야인 전북 완주군 N 임야 33,458㎡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그 시가를 속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6. 6.경 피해자에게 "완주군 N에 땅이 있는데 그 땅에서 토석을 채취하여 판매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그런데 그 땅이 너무 커 공동투자 형식으로 1억 2,000만 원씩 3명이 3억 6,000만 원에 매입하려고 하니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의 매매대금은 4,000만 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6. 6. 16. 1억 원을 교부받고, 2007. 2. 23. 위 임야 매매잔금 및 등기이전비 명목으로 2,32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억 2,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감정인 O의 시가감정결과에 따르면 2006. 7. 14. 기준 전북 완주군 N 임야 33,458㎡(이하 'N 임야'라 한다)의 시가는 57,547,760원(1㎡당 1,720원)에 불과한 사실, N 임야의 매도인인 P, N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업무를 처리한 법무사 Q은 모두 수사 과정에서 N 임야의 매매대금은 4,000만 원이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토지매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C로부터 합계 1억 2,320만 원을 받았으나, 결국 토석채취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는 못하였고, 그로 인해 C가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된 사실 등,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N 임야의 시가를 속여 토지매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C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C와 R(C의 남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게 된 계기는 N 임야에서 토석채취사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피고인의 권유를 받고 투자를 하게 된 것으로(R는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당시 N 임야 주변 토지의 시가가 평당 10,000원에서 15,000원이라는 말과 '토석채취를 위한 투자금'으로 1억 2,000만 원씩을 모으자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C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이 오로지 N 임야의 매매대금만이라고는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하려고 하였던 토석채취사업에 대한 투자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N 임야의 매도인인 P, 소유권이전등기업무를 처리한 Q은 모두 이 법정에서 N 임야의 실제 매매대금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고, 매매계약에 관여한 S도 이 법정에서 N 임야의 매매대금은 1억 원 미만의 가격으로 기억하지만 정확한 금액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는바, 위와 같이 매도인을 포함한 매매계약 관련자들이 모두 N 임야의 구체적인 매매대금에 관하여 정확한 증언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에다가,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구분이 없고 중개인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통상적인 매매계약서와 비교하여 이례적인 부분들이 있는 점, 당시에는 실제 매매대금보다 낮은 거래금액으로 속칭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N 임야의 실제 매매대금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4,000만 원보다 높은 금액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N 임야의 시가가 57,547,760원이라는 감정 결과가 나오긴 하였으나, N 임야 인근의 전북 완주군 T 임야 3,692㎡가 2009. 3. 13.경 합계 4,500만 원(1㎡당 12,188원) 거래된 사실, N 임야의 공동매수인인 U4)는 2006. 8. 23. V에게 N 임야의 1/3 지분을 131,580,000원에 매도한 사실(V가 같은 날 U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131,580,000원을 송금하였다) 등을 더하여 보면, 당시 N 임야의 시가가 위 감정가액 57,547,760원보다 높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설령 당시 N 임야의 시가가 57,547,760원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핀 것과 같이 C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오로지 N 임야의 매매대금만이 아니라 N 임야 매매대금을 포함하여 토석채취사업에 대한 투자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N 임야의 시가를 속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토석채취 대상 부지의 매입 가격은 토석채취사업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수익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에 해당하는바, 투자자인 C 또한 N 임야 매매계약의 내용에 대해 알고 싶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C가 계약서를 확인하거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만 하더라도 계약서상 또는 등기부상 매매대금이 4,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C에게 계약서상 또는 등기부상 매매대금과 실제 매매대금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C는 N 임야와 관련하여 2010. 8.경 피고인과 U, W를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그 과정에서 N 임야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거기에 기재된 매매가액을 확인하였는데(고발장에 N 임야의 등기부등본이 첨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수사기록에 의하면 C 스스로 2007. 봄경에 N 임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당시 피고인을 매매대금 편취 또는 횡령 혐의로 고소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만 고발하였을 뿐이다[위 고발사건에 관하여, 2010. 12. 31. 피고인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결정이, U, W에 대하여는 공소시효 완성에 따른 공소권없음의 불기소 결정이 각 내려졌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는 토석채취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토석채취사업을 할 것처럼 C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았다거나, 토석채취사업 진행을 위해 C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다음 그 중 일부만을 이 사건 N 임야를 매입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N 임야의 시가를 속여 C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 요지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