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5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이하 '(주)두산캐피탈'이라 한다)에 대한 범죄 가. 횡령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주)D을 실제 운영한 사람으로서, (주)D을 운영하면서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피고인과 함께 (주)D을 운영하던 E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리스를 통해 장비를 마련한 후 이를 바로 타인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0. 6. 28.경 구미시 F 공장에서 피해자 (주)두산캐피탈과 중고 머시닝센터(SIRIUS-850) 1대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0. 6. 29. 경위 기계를 인수하여 위 (주)D 공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7. 6.경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기계 (1억 5,400만 원 상당)를 이 소개한 G에 1억 45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배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계약에 대한 담보로 (주)D 소유의 중고 머시닝센터(VM 70) 1대(8,500만 원 상당)를 양도담보물로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가 담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기계를 적절히 보관,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9. 27.경 H와의 동업관계를 정리하면서 위 기계를 청산금 명목으로 H에게 임의로 건네주어 약 8,500만원상 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렌탈(이하 '(주)케이티렌탈'이라 한다)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D을 실제 운영한 사람으로서, 2010. 8. 31.경 위 (주)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케이티렌탈과 화천밀링 2호기, 남성밀링 2호기, 연마기 에이스 등 총 3대에 대해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2010. 9. 2.경 위 기계를 인수하여 (주)D의 공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다음의 각 범행에 이르렀다. 가.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0.9.27.경 H와의 동업관계를 정리하면서 위 화천밀링 2호기(1,200만원 상당)를 청산금 명목으로 H에게 임의로 건네주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E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0. 9. 27.경 E과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남성밀링 2호기, 연마기 에이스를 매도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이 소개한 I로부터 1,040만 원을 받고 남선밀링 2호기 (900만 원 상당) 및 에이스 연마기 (700만원 상당)를 매도하여,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공통]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A 이 제출한 계좌내역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E이 제출한 계좌내역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 (H가 제출한 계좌내역 사본 첨부), 각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서(장비 매매 계좌내역 추가) 및 첨부된 세금계산서 [판시 제1의 각 사실]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된 공정증서 1. (주)두산캐피탈의 고소장 및 첨부된 리스계약서·양도담보계약서 등 1. 수사보고서(계약서 사본 편철) 및 첨부된 계약서 [판시 제2의 각 사실]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케이티렌탈의 고소장 및 첨부된 렌탈(임대차계약서 등 1. 수사보고(렌탈장비 가처분 불능조서 첨부에 대하여) 및 첨부된 유체동산가처분불능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및 첨부된 대구지법 김천지원 2011고단1184(분리) 횡령 판결문 및 대구지법 2012노632 횡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제2의 나항 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판시 제2의 가항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판시 제1의 나항 및 판시 제2의 가항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H에게 청산금 명목으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중고 머시닝센터(VM70) 1대 및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화천밀링 2호기를 건네주지 않았고 H가 위 각 기계를 처분하는 것에 피고인이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 판시 제1의 나항 범행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중고 머시닝센터(VM70) 1대는 2009. 9월경 H의 자금으로 구입된 것으로 2010. 3. 말경 피고인이 E, H와 함께 (주)D을 설립하면서 그 무렵 (주)D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점, 피고인은 2010. 6. 28.경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주)두산캐피탈과 중고 머시닝센터(SIRIUS-850) 1대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H에게 알리지 않고 위 중고 머시닝센터(VM70) 1대를 (주)두산캐피탈에 양도담보물로 제공하였고, H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서야 위 양도담보 사실을 알게 된 점, 피고인은 2010. 9. 27.경 E, H와 동업관계를 정리할 당시, H가 중고 머시닝센터 (VM70) 1대에 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며 이를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위 기계를 H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수사기록 제148면)를 작성하여 주면서 H에게 위 기계를 넘겨준 점, 피고인은 당시 H에게 (주)D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위 기계와 관련한 채무상황 등에 대해 알린 바 없는 점(수사기록 제530면), 피고인은 2011. 8월경 H가 위 기계를 중고기계상에 매도할 당시 그 매매계약 체결을 옆에서 지켜보기도 한 점(수사기록 142면),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시에는 E에게 판시 제1의 나항 범행에 관한 책임을 전가하다가 경찰 제2회 조사시부터 검찰 조사시까지는 판시 제1의 나항 범행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H에게 청산금 명목으로 중고 머시닝센터(VM70) 1대를 건네주어 피해자에 대한 배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단 - 판시 제2의 가항 범행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에는 M, E, H 등에게 판시 제2의 가항 범행에 관한 책임을 전가하다가 검찰 조사시에는 판시 제2의 가항 범행 사실을 인정한 점, 피고인은 (주)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판시 제2항 기재 기계 3대에 관한 렌탈계약 체결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수사기록 제465면) 그후 채무변제 등을 위해 E, H를 통해 위 각 기계를 처분한 점(수사기록 제130, 131, 477, 479면), 피고인은 2010. 9. 27.경 E, H와 동업관계를 정리할 당시,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화천밀링 2호기를 H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 (수사기록 제148면)를 작성하여 주면서 H에게 위 기계를 넘겨주어, H가 2011. 8월 초순경 위 기계를 타에 처분한 점, 중인 H는 동업관계의 청산금 명목으로 위 기계를 받아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H에게 청산금 명목으로 화천밀링 2호기를 건네주어 피해자에 대한 횡령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두산캐피탈을 위해 3500만 원을, (주)케이티렌탈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고 공동피고인 E이 (주)두산캐피탈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이 법원 2012고단634호 사건 참조) 나머지 피해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