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5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4, 20:38경 인천광역시 강화도 인근 바다에 있는 'B' 선박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 C(여, 56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같은 날 21:07 경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및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9. 23. 1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D 앞 도로를 서상마을 방면에서 남상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71세) 운전의 F1톤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중상해소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상당히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14:00경 상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45인승 전세버스에 탑승하여 버스 내 중앙 통로 우측 좌석에 앉아 있던 중 중앙 통로를 통해 뒷좌석으로 이동하는 피해자 E(여, 73세)을 발견하고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이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만졌다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304-1

범죄사실 [2014고단645] 피고인 A은 2013. 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인적이 드문 산에 대형텐트를 설치해 놓고, 음료와 커피, 담배 등을 비치해 두고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집단 도박인 속칭 '길사키'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C는 속칭 '창고장'으로서 도박장을 총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2013. 10. 15. 00:00경부터 03:30경까지 전북 임실군 E 임야에서, 대형 텐트를 설치하여 속칭 '문방' 내지 '운짱'인 피고인 등이 30여명의 도박자들을 데려오고, 위 텐트 바닥 중간에 검정색 천을 고정시켜 양쪽을 0, X로 나누어 속칭 '딜러'인 B 등이 화투를 3장씩 2개로 분리해 놓아 도박자들이 O, X 중 한쪽을 선택하여 돈을 걸도록 한 다음, 3장의 화투패 수를 합한 끝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식으로 승패를 결정하여, 속칭 '상치기'인 D 등이 패자들의 도금을 회수하고 승자들에게 배팅한 금액의 95%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자들로 하여금 총 도금 수천만 원 상당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길사키'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45] 1. 피고인, B, F, G, H, I, J, C,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U, V, W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목록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사건발생검거 보고,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도박개장 범행의 내용이 치밀하고 조직적인 데다가 대규모로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도주하여 현재 소재불명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2. 4. 확정되어 현재 원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1. 사문서위조 가. C 명의 올레 모바일 신규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2011. 12. 29.경 대전 이하 불상지 소재 주식회사 케이티 대전 삼익 대리점에서 그 곳에 비치된 올레 모바일 신규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연락번호란에 "E",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C"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올레 모바일 신규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F 명의 올레 모바일 신규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2012. 2. 6. 대전 중구 소재 주식회사 에이치정보 서대전마케팅팀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된 올레 모바일 신규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연락번호란에 "E"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올레 모바일 신규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가. C 명의 올레 모바일 신규신청서 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 곳 직원에게 그와 같이 위조한 올레 모바일 신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F 명의 올레 모바일 신규신청서 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 곳 직원에게 그와 같이 위조한 올레 모바일 신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1. 말경 대구 남구 H 번지 불상의 건물 3층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주식회사 동원사업의 관련 서류를 검토해 보니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25억 원 정도는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 곳에 연줄이 있는데 통장을 만들어 그 통장으로 내게 경비를 송금하면 당신이 위 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중순경 현금으로 200만 원, 같은 달 25. J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238만 원, 같은 해 3. 29. 위 계좌로 500만 원, 같은 해 4. 1. 현금으로 100만 원 등 합계 93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올레 모바일 신규신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 등,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 없음, 누범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제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3.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266]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3. 8. 4. 10:35경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에 있는 '거제상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온평리에 있는 성산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뉴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629] 피고인은 2013. 9. 25.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에 있는 시흥마을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성산고등학교 방면에서 구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세화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문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단16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녹취록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등과 경합범이므로)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징역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범행경위 및 범행 이후의 정황[다른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재판받는 도중 2회에 걸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및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있는 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등의 범죄사실(체크카드 등의 반환거부로 인한 횡령,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약 568만 원을 인출한 절도 및 카드사용대금 약 18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편취)과 그 정상관계(피해액수, 동종 전과관계 등)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제반정상을 고려함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기존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만난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3. 11. 5. 23:00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 H(52세)에게 시비를 걸며 외상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개새끼, 좆같은 새끼, 한 달 안에 너희 업소 문 닫게 해 주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소품 바구니를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들은 2013. 11. 5. 23:55경 위와 같은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양평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장 J, K, 경사 L, 경위 M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려고 하자,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놈들아, 주인한테 돈을 먹었냐, 니들 옷 벗겨 버리겠다"라고 욕을 하면서, 피고인 A은 손으로 L의 어깨와 가슴을, M의 몸을 각각 밀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M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에 J이 카메라로 피고인들을 찍으려고 하자, 피고인 A은 J에게 "얘도 찍어 이리와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J의 손을 잡고 비틀고, J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발로 J의 몸을 차고, 피고인 B은 이를 제지하려는 K의 왼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3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J 이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는 피고인을 촬영하려고 하자 J의 손을 비틀면서 J이 들고 있던 삼성 디지털 카메라를 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 약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N,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공용물 손상에 관한 건) 1. J, K에 대한 각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각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나. 피고인 A :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상호간, 각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상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경찰관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3. 11. 5. 23:00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위 유흥주점의 주인인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약 26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있던 자들로서 위 제1항 기재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에 오기 전 이미 O 및 P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피고인 B이 카드로 결제를 마쳤으며 이 사건 주점에 들어올 당시 피고인 B은 현금 140만 원 및 신용카드 2장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B은 당시 소지하고 있었던 현금이 협력업체로부터 수금한 금원으로서 장부정리가 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자신의 신용카드로 위 술값 26만 원을 계산할 경우 처에게 술값을 계산한 사실이 알려질까봐 H에게 자신의 명함을 주면서 피고인들 일행이 마신 술값을 익일 송금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는데, H이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화가 나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미 다른 두 곳에서 술을 마신 상태였고, 이 사건 주점에서도 맥주 20병 이상을 마셔 상당히 취해있던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의사대로 외상을 받지 못하자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비로소 술값 지급을 거절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술값을 지급하지 아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0. 21: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에 있는 '또또와'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제2운천교 방면에서 흥덕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하다 사고차량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4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기 위해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를 교통사고로 인한 상세불명의 중증 장기손상 등으로 그 무렵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E의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0. 21: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에 있는 '또또와'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제2운천교 방면에서 흥덕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하다 사고차량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기 위해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2.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 사이로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 D(54세)이 피고인의 애인인 E와 가깝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칼로 찌르는 등의 방법으로 따끔하게 혼을 내 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4. 14:30경 부동산업자인 피해자가 땅에 관심이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어머니의 땅을 팔아야겠다. 땅을 보러 가자"고 유인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F 코란도 승용차에 태우고 서산시 인지면 화수리 마을회관 뒤편에 있는 야산 중턱 임도에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여기가 신당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뒤 위 승용차 뒷좌석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3cm, 전체길이 38cm)을 꺼내어 오른 손에 쥔 상태로 헝겊으로 칼 손잡이와 피고인의 손을 묶은 다음 "너 죽여야겠다, 어떻게 친구 애인을 데리고 그럴 수가 있느냐"고 따지면서 위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힘껏 찔러 관통시키고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가 칼을 손으로 잡으면서 왼손 손가락과 손등을 베이게 하고, 피해자가 "미안하다, 살려달라"고 하자 더욱 흥분하여 다시 위 승용차 뒷좌석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 전체길이 30cm) 1개와 해머자루(길이 약 1m)를 꺼내어 왼손에 부엌칼을 위 회칼과 함께 잡고, 오른손에 해머자루를 든 뒤 해머자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 허리, 엉덩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하여금 약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및 대퇴 부위의 대퇴정맥의 손상,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손목 및 손 부위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체포현장 사진 및 압수물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하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그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전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D 유흥주점의 VIP고객인 E 사장을 잘 안다. 술을 외상으로 주면 월말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4. 27. 경까지 21회에 걸쳐 합계 3,08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0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직장 동료인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5. 7. 14. 02:35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피해자 F(42세)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그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와인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의 등, 허리 등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동종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아파트 102동 402호에서 휴대전화 장식품 유통 및 판매 업체인 (주)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1. 6. 30.경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주)인투에 공급가액 128,26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30.경 2012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786,66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0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1. 6. 30.경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주)제로스로부터 공급가액 109,09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5.경 2012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제로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46,854,545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료상 조사 종결 보고 1.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행위로 2013. 7. 17. 판결이 확정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고약6748 사건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변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호의 각 행위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바, 변호인 주장의 위 확정판결의 세금계산서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다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별지 범죄일람표 1, 2 의 각 순번에 대하여 각 30만 원의 벌금액을 정하여 합산함. 51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33억여 원에 이르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4년을 신고받아 대법원에 항소 중인 점을 참작한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9.06:20경부터 06:35경까지 사이에 지하철 1호선 수원역에서 성균관대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3세)가 전동차 내 의자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배, 등, 엉덩이를 만졌으며,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일어서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비교적 나이 어린 청년인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추행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가 느낀 것으로 보이는 성적 수치심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99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19. 00:05경 서울 강서구 B 앞 길에서, 친구인 피해자 C(33세), 피해자 D(3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C에게 그의 입술에서 피가 나고 뺨에 긁힌 상처가 나게 하고, D에게 그의 입술에서 피가 나고 치아 1개가 탈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각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부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무렵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과 경사 G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려 하자, 위 F에게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경찰은 빠져라."라고 말하면서 팔꿈치로 F의 목을 1회 치고 손날로 같은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의 처리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폭력(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2)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1), 2) 모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8월)을 상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하되, 공무집행방해죄의 하한을 고려함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정도가 그다지 심각한 것은 아닌 점, 상해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076

범죄사실 2013고정2076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피씨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씨방 관리 및 이용대금 정산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5.경 위 피씨방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416,9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정2125 피고인은 2012. 8. 24. 장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이 네이버 F 카페에 "메트로시티 여성핸드백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메트로시티 여성핸드백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메트로시티 여성핸드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받더라도 핸드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핸드백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2129 피고인은 사실은 타인에게 판매할 청바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G로부터 청바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청바지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5. 20: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H 게시판에 청바지를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G에게 "루키진3 가죽 덧댐 쿨가이 46 사이즈 팔아요"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7.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게좌로 5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0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매출자료 제출 2013고정21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입금내역 조회서 1. I의 회신, CCTV 자료 2013고정21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1. 무매체입금 영수증, 문자메시지 출력화면 1. 수사보고(범죄계좌 개설지점 확인) 1. 입출금거래내역 1. KT의 통신자료회신 1. 남인천세무서의 수사협조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생수유통업을 하는 사람으로, 1982. 7. 28.부터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퇴계로지점에서 가계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2. 8. 8. 서울 마포구 C 피고인 운영하는 'B' 대리점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일자 '2012. 10. 22', 액면가 '500만 원'권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국민은행의 고발장 1. 수사보고(배서인 E 전화 진술) 1. 수사보고서(수표회수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 운전자로서, 2013. 5. 10. 01:00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동천동 소재 운암중학교 네거리 앞 횡단보도를 운암고등학교 쪽에서 함지고등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45세)의 좌측 발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제2, 3 종족골의 골절 등을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2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요양시설인 'D'내 건물(이하 '본건 건물'이라고 칭함) 1, 3, 7, 9동을 낙찰받아 'E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본건 건물 2동을 정당하게 점유하면서 독립된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본건 건물의 소유권 및 요양시설의 운영권 관련하여 갈등을 빚고 있던 중, 사실은 피해자가 정당한 권한에 따라 입주자들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9. 28. 경부터 2012. 10. 1. 경까지 사이에 본건 건물 3동 및 식당 등 시설 입주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F은 D 소유자인 것처럼 입주자들을 기망하여 보증금을 편취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는 취지의 '호소문'을 작성하여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2. 11. 9. 피고인 등과 원만히 합의되었으므로 피고인 등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을 경기용인동부경찰서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할 것이며, 비록 피해자가 2012. 12. 4. 위 경찰서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취소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채무가 남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는 없으므로(다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8. 화성시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이 물건을 정리하며 서있는 뒷모습을 보고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를 만지는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판결 확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관할기관(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또는 피고인이 수용된 경우 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