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862

범죄사실 F은 G 주식회사의 이사이고, 피고인들은 위 회사에서 명도소송을 제기한 서울 성북구 H빌라의 입주자들이다. 피고인들 및 F은 위 회사에서 H빌라 입주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50746호)에서 2011. 8. 12. 명도 가집행 판결이 선고되자, 명도집행을 막기 위해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위조하여 위 회사의 이사 등기를 변경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 및 F은 공모하여, 2011. 12. 16.경 서울 서초구 I빌딩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용지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라는 제목으로, '2011년 12월 16일 오전 10시 주주총수 2명 중 2명이 출석하여 사내이사인 대표이사 K을 해임하고 A, B을 사내이사로 선출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다시 다른 용지에 '이사회 의사록'이라는 제목으로, '2011년 12월 16일 11시 이사총수 5명 중 3명, 감사총수 1명 중 1명이 출석하여 사내이사인 대표이사 K을 해임하고 A, B을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2011. 12. 20.경 익산시 L에 있는 M종합법률사무소에서, 주주명부 양식에 '2011년 12월 20일 현재 총 주식수 10,000주 중 F이 5,000주, N가 5,000주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다음, 2011. 12. 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임시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회의록, 주주명부가 허위라는 것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이사 해임, 선임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위 법인등기부원본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 및 F은 공모하여, 2011. 12. 28.경 서울 서초구 I빌딩에 있는 J 법무사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용지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라는 제목으로, '2011년 12월 28일 오전 10시 주주총수 2명 중 2명이 출석하여 사내이사인 대표이사 K을 해임하고 A, B을 사내이사로 선출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다시 다른 용지에 '이사회 의사록'이라는 제목으로, '2011년 12월 28일 11시 이사총수 4명 중 3명, 감사총수 1명 중 1명이 출석하여 사내이사인 대표이사 K을 해임하고 A, B을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2011. 12. 29.경 서울 서초구 O빌딩에 있는 법무법인 P에서, 주주명부 양식에 '2011년 12월 29일 현재 총 주식수 10,000주 중 F이 5,000주, N가 5,000주를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다음, 2011. 12. 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회의록, 주주명부가 허위라는 것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이사 해임, 선임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위 법인등기부원본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들 및 F은 공모하여, 2012. 2. 7.경 서울 서초구 I빌딩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용지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라는 제목으로, '2012년 2월 7일 오전 10시 주주총수 2명 중 2명이 출석하여 사내이사인 대표이사 K을 해임하고 A, B을 사내이사로 선출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다시 다른 용지에 '이사회 의사록'이라는 제목으로, '2012년 2월 7일 11시 이사총수 3명 중 3명, 감사총수 1명 중 1명이 출석하여 사내이사인 대표이사 K을 해임하고 A, B을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2012. 2. 9.경 서울 서초구 Q빌딩에 있는 법무법인 R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주명부 양식에 '2012년 2월 9일 현재 총 주식 수 10,000주 중 F이 5,000주, N가 5,000주를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다음, 2012. 2. 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회의록, 주주명부가 허위라는 것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이사 해임, 선임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위 법인등기부원본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S 진술부분의 진술기재 1. 정보결정통지서(주식 현황)의 기재 1. 각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 1. 각 인증서(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 인증서(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각 기재 1. 판결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판시 사실과 같이 법인등기를 마치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F으로부터 G 주식회사의 등재된 대표이사인 K의 동의와 S의 동의가 있었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에 이른 것이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과 G 주식회사의 주주인 S는 G 주식회사를 피고인들에게 넘기는 것을 반대한 점(수사기록 제2권 제366쪽 등 참조), K이 계속하여 등기를 말소시키면서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다시 등기를 한 점(수사기록 제2권 제174쪽 법인등기부등본 등 참조), T는 2011. 9. 20. 위 회사를 피고인들에게 넘기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피고인들 제출 증제6호증 중 T 진술 등 참조), 그 당시 작성된 합의각서(수사기록 제2권 제180쪽 등 참조)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어 T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