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482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4. 6.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1. 10. 6.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C는 'J'의 실제업주이고, 피고인 B은 이 게임장에서 게임기 보수·유지를 담당하는 등 피고인 C를 보조하는 자이고, 피고인 A, D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묵시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아이템카드 환전으로 상호이익을 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 B 피고인들은 2012. 3. 15.경부터 2012. 5. 10. 경까지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J'에서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 이용자의 조작 없이도 똑딱이 등 외부장치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면서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 확률로 정해진 음향 또는 그림이 출현하는 경우 고득점이 연달아 배당되도록 예시 · 연타기능을 추가하여 사행성을 가미한 개변조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즐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B, A, D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 기간(다만, 피고인 A은 2012, 3, 20.경까지, 피고인 D은 2012. 5. 10.경에 한하여),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C, B은 위와 같이 개변조된 L게임기 50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 D과 성명불상자들은 게임장 내외부에서 환전을 담당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당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J), 수사보고(J개변조 관련) 1. 게임물개변조 감정 회신서, 입금전표, 각 통화내역, 게임설명서 1. 단속사진 12매,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사건상세조회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D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사유 중 각 유리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 각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D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게임장의 영업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C와 친분이 있어 가끔 그의 일을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 게임기 매수대금을 수표로 은행에 입금한 점, 피고인이 위 S의 기사(技師)인 M에게서 변조프로그램이 내장된 usb를 건네받았고, 실행방법에 대한 설명도 들은 점, 피고인이 게임기 수리를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수시로 M과 통화하였고, 위 S의 실제 운영자 등과도 연락을 하였으며, 그 발신 기지국 중 상당수가 위 게임장 부근인 점, 위 게임장의 업주인 C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M과 연락을 취한 점, 일반적으로 게임장의 주된 수입원이 환전차액인데, 실제로 A D 등이 업주인 C와 공모하여 환전하였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1) C가 위 게임장을 개장한 직후 병원에 입원을 하였으므로 게임장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범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방조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전에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2차례 단속되어 처벌을 받은 점, 2) 수사시 범행을 부인한 점, 환전상을 엄벌하지 아니하고는 불법 게임장의 근절이 불가능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한 점,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 등 전력이 다수 있고, 여러 차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1)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2) 2008. 4. 7.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참작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전력이 다수 있고,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3) 위 게임장의 업주이고, 수사시 완강하게 범행을 부인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게임장 내에서 공개적으로 환전과 관련된 일을 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의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전력이 없는 점, 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