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95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산 서구 C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로 피해자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아파트 관리비 인상과 관리비 지출 의혹 등의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해명요구 및 감사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평소 분쟁이 있던 사이다.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 2021. 9. 4. 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4. 11:59:45경 부산 서구 C 아파트 1라인 엘리베이터 안에 피해자가 부착한 '입주민과의 면담 일자, 9월 5일 일요일 오후 3시 D호 E님 F호 G님 참석바랍니다, 민원내용 : 2기 관리비 지출내역 감사건, 차후 궁금하신 분은 한분씩 관리실로 민원 요청해주시면 면담 약속 잡아드리겠습니다. 면담시 주의사항 폭언 절대 금지!! 폭언시 면담 바로 중단, 2021. 09. 03.' 내용이 기재된 C 입주자 대표회의 직인이 찍힌 공고문을 찢어 그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공고문 내용을 입주민들이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여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 2021. 12. 2. 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 00:28:47경 위 C 아파트 2라인 엘리베이터 안에 '안내문, 제목:입주민과의 면담일정, 입주민 여러분 1,2기 지출한 내용을 검토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12월 4일부터 라인별로 총 9번의 면담을 할 예정입니다. 신청을 원할 시 신청서에 호수를 작성해주시고 세대별로 한분씩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1. 11. 25.' 내용과 입주민들의 면담신청의사여부를 확인하는 ＜3,4라인 면담신청서＞내용이 기재된 C 입주자대표회의 직인이 찍힌 공고문에 볼펜으로 ‘놀고있네’라고 낙서하는 방법으로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3.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2021. 12. 3. 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3. 19:46:39경 위 C 아파트 1라인 엘리베이터 안에 위 2항과 같이 피고인이 공고문을 낙서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공문훼손행위에 대한 경고성 문구내용을 기재한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직인이 찍힌 공고문을 찢어 그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공고문 내용을 입주민들이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여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입주민과의 면담 일자, 각 CCTV 캡처사진, 안내문, 3, 4라인 면담 신청서, 안내문(공문훼손시 조치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2. 3. 4. 자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22. 3. 4. 18:07경부터 19:44경까지 위 C 아파트 2라인 입주민 세대별 출입문 손잡이에 피해자가 입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배포한 2022. 3. 3.자 ‘C 입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재 몇몇 입주민이 아파트 임원진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저희 측 전문변호사님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 내용을 입주민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하기 때문에 알기 쉽게 요약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구가 기재된 수량 불상의 유인물을 임의로 수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2022. 3. 4. C 아파트 2라인(각 층별로 3호, 4호) 36세대 중 비상대책위원회가 있는 층(4, 5, 14층) 6세대 제외하고 약 30세대 정도의 각 현관문에 유인물을 끼워 놓았는데 피고인이 이를 계단을 이용해 전부 수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은 사건 당일 주거지 문 앞에 유인물 4-5부가 놓여 있어서 들고 H호에 거주하는 I에게 일부를 가져다주고 나머지를 들고 1층으로 나갔을 뿐 임의로 수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엘리베이터 CCTV 캡쳐 사진(증거기록 제55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주거지인 14층에서 쓰레기를 담은 봉투와 오른 팔에 유인물 몇 부를 들고 아이들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5층에 내리는 장면이 확인되고 그 후 계단으로 1층까지 내려온 것으로 보이는 점, J, K 주민이 사건 당일 2라인 30세대 정도에 유인물을 배부한 이후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로 14층, 5층에 타고 내리는 장면 외에는 피고인이 다른 층에서 내리거나 타는 장면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1세대 당 6~7장으로 된 하나의 유인물을 모두 수거하려면 전부 계단을 이용해서 19층부터 수거를 했어야 하나, 피고인이 계단을 이용해 19층부터 2층까지 유인물을 대부분을 수거하였다고 하기에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유인물의 양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타인의 현관문에 끼워진 유인물을 수거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수량 불상의 유인물을 임의로 수거하여 은닉한 사실이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