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로부터 "내가 컨설팅 중인 ㈜D의 부산 E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지에 설정되어 있는 제한물권을 해제한 후 F과 토지개발신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G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채무 14억 원을 변제해야 한다.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자금 16억 원을 조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서, 피해자에게 "현재 곤지암에 있는 마트를 인수하고 있는 중인데 이미 8억 원이 투자되어 있다. 3~4억 원만 더 들어가면 마트를 오픈할 수 있고, 2주 이내에 20~30억 원을 융통할 수 있다. 우선 5억 원을 마련해주면 그 돈을 마트 오픈 비용으로 사용하여 16억 원을 마련해주겠다"고 말하여 2016. 11. 16.경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1. 21.경 피해자에게 "마트 오픈이 다소 늦어지니 일단 H로부터 돈을 빌려 신규 개설한 G은행 계좌에 16억 원을 입금시킨 후 그 사실을 예치확인서 통해 확인시켜 주겠다. 다만, 근저당권 채무 변제일인 2016. 12. 16. 이전까지 마트를 오픈해서 사업부지에 관한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할 돈을 융통할 테니, 약속한 5억 원 중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11. 22.경 5,000만 원을, 2016. 11. 23.경 1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5.경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에 16억 원이 입금된 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진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2016. 12. 1.경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사업실패로 인하여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변제 등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곤지암 마트 인수여부 자체가 불분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받더라도 16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6. 11. 25.경 피해자에게 전송한 통장 사진 파일은 1,600,000원이 입금된 통장 내역을 촬영한 사진에 포토샵을 이용하여 '000'을 추가함으로써 마치 16억 원이 입금된 것처럼 조작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I, H, J 전화진술, 고소인 자료제출) 1. 입출금 거래내역, A의 G은행 통장사본, 예치확인서, 당좌수표사본, 각 이메일 수신화면 캡처본, 첨부파일(통장사본), 첨부파일(예치확인서, 인감증명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서, 각 녹취록, 고소인과 피의자 문자대화내역, 각 A 문자메시지 첨부, 각 K 문자메시지, 각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D이 시행하려는 부산 E아파트 신축사업에 필요한 자금 16억 원을 공동으로 출연하되 그 자금으로 피해자가 5억 원을, 피고인이 11억 원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출연 몫인 5억 원을 받은 다음 I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피고인 출연 몫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아파트 신축사업의 투자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자금 유치가 진척되지 못했던 것이어서 편취의사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요청하는 16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조달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시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녹취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도 공소사실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2016. 11. 9. 피해자에게 "곤지암 매장에 8억 상당의 돈이 들어갔다. 3, 4억을 넣으면 매출이 오르는 만큼 돈을 뺄 수 있다. 2주만 있으면 8억 이상을, 한달이면 2~30억을 뺄 수 있다. 돈을 넣어주면 3~4일 후에 곤지암 매장을 운영하고 2주 후에 9억을 마련하여 주겠다"고, 2016. 11. 21.에는 "돈을 넣은 후 일단 매장을 오픈 하여 12. 16. 전에 우리 돈으로 할 것이다"고, 2016. 11. 24.에는 "5억 중 1억 5,000만 원은 다른 자금으로 해결했으니, 1억 5,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2016. 11. 25. 통장 사진과 스캔본을 보내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알았다"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2016. 12. 16. 피고인에게 G은행에서 계속 전화가 온다고 하면서 계좌에 잔고가 있냐고 묻자, 피고인은 "돈은 있는데, 그 돈을 쓸 수 없고 다른 돈으로 16억 5,000만 원을 넣을 것이다"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낸 허위의 예치 확인서 및 G은행 통장 사본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만든 것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녹취록에 담긴 대화도 피해자가 사전에 미리 지시하고 요청한 대로 답변한 것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제출한 여러 녹취 내역이나 메시지 내역 등에서 드러난 대화들은 자연스럽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과 부합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시를 받아 말을 하는 것으로 볼 어떠한 흔적도 없다. 오히려 그 대화나 메시지 등에서 드러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대단한 재력가인 속칭 '회장'으로 행세하고, 피해자는 그러한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자금을 얻으려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피해자가 지시한 대로 발언할 어떠한 이유를 찾아볼 수다. 피해자는 예치금과 관련한 문제가 생기자 피고인에게 이를 추궁하였고, 마련한 예치금을 다른 법인계좌에 두었다는 등 계속하여 바뀌는 해명을 듣고 당황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해 줄 것을 간청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자금을 예치한 것으로 알고 기망당한 상태인 것을 드러내고, 피고인이 돈을 갚지 못하거나 자금을 조달하지 못한 사유로 드는 내용들은 기망행위를 감추기 위한 허구에 불과하다. 다. 피고인은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자금을 조달한 목적은 아파트 신축 사업을 위해 사업 토지의 근저당권 해제를 위한 16억 원 상당의 현금조달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해명대로 피해자가 해당 자금을 지급한 명목이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단기간에 근저당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되어야 할 돈이 명백한데,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한다. 라. 피고인이 H로부터 16억 원을 임시로 조달받았다는 취지에서 피해자에게 보내준 16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 사본은 피고인이 160만 원을 입금한 후 기재를 고쳐서 만든 것에 불과하고, G은행 등을 수신처로 한 예치확인서도 위와 같은 허위의 통장 사본에 기초한 문건에 불과하며, H은 자신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위와 같은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있다. 마. 당시 피고인이 말한 16억 원을 단기간에 조달할만한 마트 사업은 존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I 등도 피고인이 5억 원을 편취한 후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촉한 사람으로 보인다. 바. E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한 인허가 등이 피고인의 자금조달과 결부 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금을 정상적으로 조달할 의사 없이 5억 원을 편취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이상 E아파트 신축 사업의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기망행위의 성립과 관련성이 없다.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이고, 다음과 같은 사정과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마치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사업자금을 마련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돈을 편취한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저지름 -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기망 과정에서 허위의 통장 사본과 예치확인서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자금 조달과 관련한 신뢰를 주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할 뿐 아니라, 통장 사본이 허위임이 밝혀진 이후에도 사실을 말하여 문제를 수습하기보다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기망하고, 지급 가망이 없는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교부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면서 받은 돈의 반환을 미루는 등으로 피해자의 상황을 악화시켰음 -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등의 자료를 꾸며낸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는 등 범행에 대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아니함 - 피고인이 이 사건 채무의 지급을 위해 발행한 당좌수표에 관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것은 피해자가 지급 가망이 없는 수표와 관련하여 돈을 일부라도 회수하려는 차원에서 한 것에 불과하여, 그 과정에서 실제 지급된 돈과 관련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큰 의미를 두기 어려움 - 다른 한편,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에게 3억 원 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일부 물품들을 가져가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