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4.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근처 상호불상의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2012. 8. 31.까지 변제받기로 하고 3개월 치의 선이자 명목으로 3,750만 원을 사전에 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연 70.588%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부금에 대한 이자율 계산) 1. 대부이자 및 중개수수료 이체한 고소인의 계좌사본, 현금차용증 사본(대부계약시 작성), 공정증서 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00:40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부터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에 있는 배방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E생)과 부부사이였다. 피고인은 2012. 8. 30. 22:58경 서산시 F 108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자리에 아들을 데리고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 벽에 수회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혼인기간 중에 법률상 처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범행 방법 역시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이혼소송에서 원만하게 화해권고결정이 성립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각 협박 및 각 폭행의 점) 1. 공소사실 가. 폭행 1) 2012. 2.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12. 00:52경 서산시 F 108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는데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씌우고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2012. 6.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15. 01:3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부부관계를 요구하였는데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베개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3) 2012. 7.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29. 21:0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는데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안고 있던 아들 G(2세)의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후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나. 협박 1) 2012. 3.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3. 18.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를 하면서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방에 있던 가위를 들고 나와 청소기 호스를 자르고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너도 잘라 버린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2. 9. 3.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3. 09:05경 같은 장소에서 전날 술을 마시고 들어와 집안에 소변을 본 것을 피해자가 확인하고 방바닥을 치우고 이불을 개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제1항, 같은 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12. 16.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0. 7.경까지 피해자 C가 대표자로 있는 재단법인 D 운영의 'E'에서 위 재단법인과 분양대행계약을 맺고 봉안시설 분양대행업을 하던 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및 분양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게 되었다. 채권추심자는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경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H에게 채권자가 피고인이고 채무자가 피해자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타채22382호 사건의 채권압류및추심명령 결정문 등을 팩스로 송부하여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압류및추심명령결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4세, 여)과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2.5.22:30경 서울 강동구 C, 201호 안방에서 피해자와 아파트 담보대출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피고인이 입고 있던 잠바를 침대에 벗어 두었다. 피해자가 침대 위에 벗어 놓은 피고인의 잠바를 바닥에 던지자 피고인은 잠바를 주워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 원미구 C에 있는 'DPC방'을 자주 이용하던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E(19세,여)에게 "딸 같다"며 함께 저녁을 먹자며 수회 종용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14.경 피해자와 만나 식사를 하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른 후, 피해자가 친구와 약속이 있어 가야한다고 하자 "친구에게 한시간만 더 기다리라고 해라"면서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고 가며 DVD방에 가서 영화를 보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서 잘테니 1분만 있다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DVD방 안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0. 6. 14. 19:00경 부천시 원미구 F 3층에 있는 'GDVD방' 내에서, 피해자 E가 쇼파에 앉지 않고 나가겠다고 하자 "잠깐 이리 와 봐라, 이야기 좀 들어봐라"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쇼파에 눕히고 팔로 가슴부위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비비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수형 중으로 신상정보 등록과 수형기간 동안 피고인에 대한 교화·개선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502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0. 5.경 경기 평택시 C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14세)이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목검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5회 가량 때려 폭행하고, 나. 피고인은 2011년 여름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여, 16세)가 피고인을 보고서도 인사를 하지 않고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대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1. 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허락없이 바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목검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한대 때리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목검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소견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2011. 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A은 위 판결이 2011. 6. 9.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위 판결이 2011. 2. 26.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0. 4.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10. 14. 확정된 사람들로서, 피고인 A은 대전 유성구 E건물 3층에 있는 F병원의 행정부장, 피고인 B은 위 병원 의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대전 중구 G건물 102호에 있는 H약국의 약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C은 2008. 12. 18.경 위 H약국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I(여, 79세)에게 "이 약국은 큰형인 C이 소유하면서 운영하고 있다. 약국을 팔면 시세로 7-8억 원 정도 나오는데 현재 약국을 처분하기 위해서 내놓은 상태이다. 그러하니 믿고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동생들이 변제해 주지 못하면 내가 대신 변제해 주겠다. 내가 연대보증인이 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같은 날 피고인 A, B은 위 F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이 병원은 B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다. 현재 직원 월급, 세금 등이 밀려서 3개월 치 병원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수익금으로 갚던지 큰형 C이 운영하는 H약국을 처분해서라도 3개월 안에 틀림 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H약국은 J이라는 사람이 소유하는 건물이었고, 피고인 C은 K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피고인 C의 개인적인 채무가 12억 7,000만 원인 상태에서 위 K로부터 돈 1억 5,000만 원을 빌렸지만 위 채무들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설사 피고인 A, B이 피해자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 C이 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아울러 피고인 A, B은 하나은행 둔산지점과 신한은행에 위 병원건물을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건물 담보가치보다 기존의 대출금 채무가 많아 대출이 거부되었고, 위 병원의 한 달 순이익이 300만 원 내지 400만 원임에 반해 농협 대출금 약 10억 원 등 대출금에 대한 이자만 매달 1,100만 원 내지 1,400만 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 임금과 세금, 각종 공과금조차도 납부하지 못하여 위 병원 건물이 가압류되고 있는 실정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위 돈도 기존의 대출금 원리금 변제와 이전 병원장 L에 대한 권리금 지급 등에 사용하기 위해 차용한 것으로 병원 운영 개선과 무관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병원 운영이 정상화될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약국을 처분하여 변제하거나, 피고인 A, B이 위 병원 건물을 매도하여 변제하거나, 병원 수익을 개선하여 그 이익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별도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3개월 후에 변제할 방법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19. 피고인 B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9,880,280원을, 2008. 12. 19. 법무사 M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근로복지공단 압류 및 대전광역시유성구청 압류에 대한 압류해지 비용 명목 등으로 13,391,930원을, 2008. 12. 19. 근로복지공단 국민은행 계좌로 2,383,130원을, 2008. 12. 19. 근로복지공단 국민은행 계좌로 344,660원을 각 송금 받고, 2008. 12. 19. 위 병원 원장실에서 현금 62,000,000원(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7매,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38,000,000원(선이자 1,200만 원 공제)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각 차용금 증서, 각서, 채무이행각서 사본 1. 의사면허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공정증서 및 양도담보목록 사본 1. 각 통장 사본 1. 각 의견서 사본 1. 각 등기부등본 1.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사본 1. 고객여수신현황 1. 보통예금원장 1. 최고서 1. 출금확인서 및 무통장입금증 사본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A, B 판결문 사본 첨부/ B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스타렉스 장축 6번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6. 14.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 구 운암동에 있는 국민은행 운암동지점 앞 도로를 장애인복지회관 쪽에서 운암주공 3 단지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좌측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위 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기 전 전후,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택시 우측 앞 휀다 및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뒤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678,05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정차시키고 차에서 내려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동운지구대 앞 도로에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민은행 운암동지점 앞 도로까지 위 화물차를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등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의 동종 음주운전 2회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3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6. 29. 03:15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F가 춤을 추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좌석에 두고 간 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GK 휴대전화 1대를 꺼낸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휴대폰을 건네받은 피고인 B은 자신의 주머니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품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나, 피해가 다소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되었으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부가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6. 5. 우리은행 대명동 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경 대구 남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5,620,000원, 발행일자 2012. 11, 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8장 합계 195,788,000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부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직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부도수표 금액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여 수표를 회수하려 노력하였고, 미회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1. 6. 5. 우리은행 대명동 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경 대구 남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6,860,000원, 발행일자 2012. 11. 5.로 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수표가 공소제기 후에 회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5.경부터 2012. 10. 말경까지 의왕시 C 지하 101호에서 야채, 과일 및 육류를 판매하는 'D마트'(이하 '마트'라고 한다)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초경 위 마트에서 피해자 E에게 육류를 납품하여 달라고 전화하여 위 마트에 찾아온 피해자 업체 직원에게 "육류를 납품해주면 바로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2. 5.경까지 일산시 동구 F에 있는 다른 유통업체인 'G'을 적자운영하면서 발생한 미납 세금채무 약 100만 원이 있었고, 마트 미납 상가보증금 채무 1,000만 원, 마트 공사대금 채무 500만 원이 있었으며, 마트 직원 월 급여 약 1,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했고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납품받더라도 이를 공사대금과 직원 급여로 사용하려 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육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9.경 19,652,340원 상당의 육류를, 2012. 9. 20.경 2,933,000원 상당의 육류를, 2012. 9. 22.경 2,248,900원 상당의 육류를, 2012. 9. 26.경 6,734,000원 상당의 육류를, 2012. 9. 27.경 2,132,850원 상당의 육류를 각각 납품받는 등 총 33,701,090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미변제 확인 등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74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37세)는 10년 가까이 직장동료이었고, 피해자의 처를 피고인이 소개해 준 사이었다. 피고인은 2013. 7. 5. 22:40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고인이 소개해 준 피해자의 처가 과거에 피고인이 사귀던 여성이었다는 루머에 대하여 피해자가 물어보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여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며 화를 냈다. 그러자 피해자는 '야, 너 나랑 밖에서 이야기 하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후배인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화가 나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뒤통수를 가격하여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 좌측 팔 부위, 우측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얼굴 부위에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의 상해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에게 200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 아들(초등학교 6학년), 딸(초등학교 3학년)을 부양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337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한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헌가38호 결정으로 위 법률조항 중 법인의 사용인 등이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위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331

범죄사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3. 12.부터 2013. 4. 22.까지 청주 흥덕구청에서, 2013. 4. 23.부터 2013. 5. 10.까지 서울 용산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각 근무하였고, 2013. 5. 11.부터 현재까지 복무중지 상태에 있는 자인바, 2012. 10. 9., 같은 달 16., 같은 달 17., 2012. 11. 9., 같은 달 13., 같은 달 14., 같은 달 15., 2013. 4. 30., 2013. 5. 2., 같은 달 10. 통산 10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복무사실조사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불면증 등의 치료를 위하여 복용한 약 때문에 무단결근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이 앞으로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04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영업 중인 가게에 들어가 그곳에서 일하는 주인이나 종업원에게 차량이 견인되었으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5. 중순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E 건물 1층 'F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B은 가게 주변에 승용차를 주차시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가게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옆에 있는 술집 지배인인데 차량이 견인되었다. 그 안에 지갑을 두고 내렸으니 돈을 빌려주면 차를 찾아와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6.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04만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5월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인근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술을 마시고 차를 두고 갔더니 차가 견인되어서 그런다. 돈을 좀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30.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80만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 U, G,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AT, AU, AV,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단기간에 수십 차례에 걸쳐 계획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은 1995년 이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09.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3. 9.25. 22: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10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144에 있는 동작경희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고약22395 약식명령,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고약30845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두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5. 00:44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04 앞 도로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동 371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E과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사이이고, E과 피해자 F(37세)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8. 28. 16:40경 서울 중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BMW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위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있던 E과 키스를 하던 중, 이러한 장면을 목격한 E의 남편인 피해자를 피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가려다가, 피해자가 차량을 진행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바람에 위 차량을 정차하여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너는 뭐냐'라고 말하며 다가오자,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흥분한 상태에서 다가오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8. 16:40경 서울 중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의 BMW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위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있던 E과 키스를 하던 중, 이러한 장면을 목격한 E의 남편인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손으로 수차례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하자, 피해자를 피하기 위해 차량을 오른쪽 방향으로 운전하여 출발시키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위 차량을 따라 와 차량 앞을 가로막으면서 피고인이 차량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자, 피해자가 차량 앞에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그대로 출발시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위 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려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차량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피해자의 주요 진술내용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하여 차량을 진행하면서 운전석 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가락을 밟고 넘어갔고, 그 직후 피해자가 차량 앞으로 가 막아섰으나, 피고인은 웅웅 소리가 나도록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차량을 조금씩 진행하여 피해자의 무릎에 한번 부딪쳤고, 곧바로 가속페달을 깊숙이 밟으며 빠른 속도로 밀고 들어와 피해자의 무릎을 치는 바람에 피해자가 엎어지면서 보닛 위로 올라갔다'는 것이나, 스포츠카인 위 차량의 특성상 가속페달을 밟아 빠른 속도로 돌진하여 서 있는 피해자를 충격할 경우에는 충격에 의하거나 그 충격을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무릎 등에 심각한 부상을 입히거나 차량에 충격흔적을 남길 가능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의 차량충격으로 생길 만한 신체부상이나 차량손상의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위 차량 앞바퀴에 치어 발가락이 골절되었고 차량 앞부분에 부딪쳐 무릎에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하였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그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운전석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피하여 일렬주차된 차량을 주차공간에서 빠져나오려고 진행하자, 갑자기 피해자가 운전석 쪽 앞바퀴 옆에서 보닛 위로 올라타는 바람에 곧바로 차량을 멈추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당시 목격자인 E의 진술이 이에 구체적으로 부합할 뿐 아니라, 피해자가 차량의 운전석 쪽 앞바퀴 옆에서 보닛 위로 무리하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손상의 흔적이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5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08. 28 00:00부터 같은 날 01:30까지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도우미 아가씨 등을 제공받으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그럴 것처럼 속여 그 말을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시가 300,000원과 아가씨 봉사료 150,000원 등 도합 450,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신고경위를 묻는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에게 주취상태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점 업주 및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씨발놈들이 여기 뭐하러 왔노, 돈받아 쳐 먹었냐, 개새끼들아"는 욕설을 약 5분 동안 반복하며 공연히 모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EAVER125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3. 05:40경 혈중알콜농도 0.11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닥터피부미용 앞 도로를 하단교차로 방면에서 사하구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라 어둡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67세)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 C에게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외래진료확인서, D병원의 환자의 상태 및 진료기록송부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의 법정진술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00:30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2차 A동 1층 복도에서 피해자 D이 위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담배를 피운 것 때문에 상호 시비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내벽 골절 및 안면부 열상, 타박상, 우측 제5수지부 열상 및 치아 손상,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6.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강선마을 9단지 앞 도로를 일산교 쪽에서 호수로 쪽으로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우측에는 인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택시를 잡기 위하여 인도에서 4차로로 내려온 피해자 D(5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골절 및 우측 쇄골 근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차도로 내려온 피해자의 과실도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인 점 참작)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나, 피해자는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차도로 내려왔다가 위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데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아니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책임보험금의 한도에서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의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의 기본구간(금고 4월-10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0. 07:30경 김천시 황금동에 있는 노루표 페인트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53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으나, 2012년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