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09

범죄사실 2013 고단1409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친구 D의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녀 명의로 백화점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2. 26. 경 대구 달서구 E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현대백화점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D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현대백화점카드 회원신청서' 화면의 신청인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자택주소 란에 '서구 G빌라 202호'라고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의 신용카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현대백화점카드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작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의 신용카드신청파일 1개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3. 4. 12.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3. 4. 12.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대리점에서 권한 없이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의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서구 G빌라 202호', 신규가입 이동전화번호 란에 'J'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가입신청고객 란에 D의 명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제2의 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업주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 1매를 행사하였다. 나, 2013. 4. 30.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3. 4. 30.경 위 'I' 대리점에서 권한 없이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의 이름 란에 'L', 주민등록번호 란에 'M', 주소 란에 '서구 G빌라 202호', 신규가입 이동전화번호 란에 'N'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가입신청고객 란에 L의 명의로 서명하고, 계속하여 권한 없이 다른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의 이름 란에 'L', 주민등록번호 란에 'M', 주소 란에 '서구 G빌라 202호, 신규가입 이동전화번호 란에 'O'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가입신청고객 란에 L의 명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 2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제2의 나.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2매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업주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 2매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2013, 5. 1.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3. 5. 1.경 위 'IT 대리점에서 권한 없이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의 이름 란에 'L', 주민등록번호 란에 'M', 주소 란에 '서구 G빌라 202호', 신규가입 이동전화번호 란에 'P'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가입신청고객 란에 L의 명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제2의 다.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업주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 1매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1, 16.경 대구 달서구 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전기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현금이 없으니 20만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은 없이 사채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사채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7,47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3. 6. 대구 중구 계산동2가 200 에 있는 '현대백화점 R' 매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D 명의의 현대백화점카드를 제시한 후 마치 자신이 위 현대백화점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R 매장의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264,1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4. 1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차량수리비가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그 사용대금은 내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은 없이 사채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삼성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3. 4. 13.경부터 2013.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이용대금 합계 2,329,800원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D 명의로 된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 1매를 그곳 업주인 피해자 K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D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J' 번호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그 때부터 2013. 6.경까지 위 휴대폰을 사용하고도 단말기대금을 포함한 사용요금 967,770원을 납부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L 명의로 된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 2매를 그곳 업주인 피해자 K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L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N' 번호의 휴대폰 1대와 'O' 번호의 휴대폰 1대를 각각 교부받아 그 때부터 2013. 6. 경까지 사용하고도 단말기대금을 포함한 사용요금 2,568,964원을 납부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L 명의로 된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 1매를 그곳 업주인 피해자 K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L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P' 번호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그 때부터 2013. 6.경까지 사용하고도 단말기대금을 포함한 사용요금 4,998,760원을 납부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4. 12.경 대구 서구 평리동 498-13에 있는 피해자 대구축산농협 평리지점에서, D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S)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D의 허락을 받지 않고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통장을 넣은 뒤 비밀번호를 누르고 11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9.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 1948-4에 있는 피해자 대구축산농협 송현지점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58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769 피고인은 2014. 1. 24.경 대구 달서구 T,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자신이 올려놓은 반지 2개(샤넬, 루이비통 스타일)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구매대금 190,000원을 입금하면 2014. 1. 25.경까지 택배로 위 물건을 보내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반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4.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반지 구매대금 19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2.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889,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4고단1130 피고인은 2014. 2. 15.경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메트로시티 가방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198,000원을 보내주면 메트로시티 가방을 보내주겠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메트로시티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5.경 가방 매매 대금 명목으로 198,000원을 X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Y)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2, 12.경부터 2014. 3.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1,246,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487 피고인은 2013. 11. 26.경 대구 달서구 T건물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반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카페에 '반지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로부터 반지 대금 명목으로 75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1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3-1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현대백화점 카드 사용내역 1. 카메라 구입내역 1. 축산농협 인출내역 1. 휴대폰 신규계약서 사본 1. 삼성카드 사용내역 1. 수사보고(현대백화점 회원신청서 첨부에 대한) 1. 고소이유보충서(첨부서류 포함) 2014고단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 C, AE, AF, AG, U, AH, AI, AJ,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2014고단1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 AS, AT의 각 진술서 2014고단1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Z, AU, AV, AW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231조, 제232조의2,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으며,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크고, 상당한 기간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피해 변제하거나 합의한 바가 없는 점, 피해자 D 이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인 과정에서 추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고, 다만, 위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