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89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남, 26세)는 2018. 4. 10. 부터 2018. 4. 12. 까지 이루어진 2박 3일 일정의 예비군 동원 훈련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로, 평소 체격이 큰 남성에 대해 호감을 가져 온 피고인은 위 예비군 훈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 대해 호감을 갖게 되었다. 1. 2018. 4. 11. 오후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1. 오후경 인천 부평구 C에 위치한 국군부대 D 내 예비군 훈련장 내무실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에 머리를 대고 누워 있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등을 간질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4.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14. 새벽경 인천 부평구 E 모텔 불상의 호실에 피해자와 투숙하여 옷을 모두 탈의하고 침대 위에 누워 있던 중, 갑자기 한 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으면서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오른편 상체 및 다리 부위에 접촉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모텔 퇴실 후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역 확인) 1. 밴드대화내용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밴드대화내용 캡처사진에 대하여 피고인의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으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사인이 몰래 촬영한 사진이나 비디오테이프와 같이 위법행위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를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5569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사진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네이버 밴드 메시지 내역을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것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사진 촬영 장소,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인격적 이익 등에 대한 침해는 크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을 위해서는 위 사진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공익적 요소가 훨씬 커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인격권 침해 등은 법원이 적절한 증거조사의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위 법익 등이 일정 정도 침해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기본권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위 사진에 편집, 삭제 등의 인위적인 조작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진의 증거능력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4. 14․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더하여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친근감의 표시로 이와 같은 행동에 나아간 것으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전혀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지 못하였으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2018. 4. 11. 오후경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머리를 대고 누워 있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등을 간질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추행의 고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벅지에 머리를 대고 누웠고, 자신이 다리를 빼면서 "하지 마라"라고 하였음에도 겨드랑이 등을 만지면서 간질이기 시작하여 재차 하지말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 141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매우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며,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 진술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드로 안마비용을 결제하였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변제를 회피하다가 사이가 벌어져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당시 2018. 4. 13. 자 저녁 식사 및 2, 3차 비용을 다 부담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사용한 카드대금에 대하여 변제를 요구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이 예비군 훈련을 받았던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몇 차례 엇갈리게 누워 있었고, 누가 누구한테 허벅지에 머리를 대고 누웠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것은 있었어요. 흡연장인지 생활관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니까 피해자가 "아 그만 좀 앵겨요"인가 아무튼 그런 뉘앙스였어요'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증거기록 제92~93쪽). 동성 사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머리를 대고 눕고, 갑자기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등을 간질이듯이 만지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기준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비록 피고인이 한 행위의 추행 정도가 미약하다고 하더라도, 접촉의 경위나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접촉이 이루어진 횟수, 피해자가 예비군 훈련 내내 피고인의 접촉에 대하여 계속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인의 시각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단순한 친근감의 표시로 보기 어렵고, 이는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2018. 4. 14. 자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껴안으면서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오른편 상체 및 다리 부위에 접촉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추행의 고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모텔에 들어가 정장 상의를 벗었는데, 피고인이 팬티까지 다 벗어서 자신이 계속 팬티는 입으라고 하였음에도 팬티를 입지 않고 자신의 몸을 안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몸을 부딪히면서 치근덕댔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3~15, 143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계속 그러니까 혐오스러 웠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6쪽), 법정에서는 '손, 팔을 만지는 것은 짜증나는 정도인데 껴안을 때랑 허벅지 베고 잘 때는 불쾌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매우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며,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진술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동성 사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알몸으로 상대방을 안고 자신의 신체를 상대방에게 접촉하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기준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고 몸을 상체, 다리에 접촉한 행위가 그 추행의 정도가 미약하다고 하더라도, 접촉의 경위나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접촉이 이루어진 횟수, 피해자가 계속하여 하지 말라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인의 시각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단순한 친근감의 표시로 보기 어렵고, 이는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자신의 지인에게 '팔하고 배 허리 허벅지까지 다 만짐'이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네이버 밴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5~37쪽).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예비군에서 만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 4.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10. 16:30경 인천 부평구 C에 위치한 국군부대 D 내 예비군 훈련장 흡연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잡아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8. 4. 11. 오전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1. 오전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흡연장으로 담배를 피우러 가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어깨 위에 팔을 둘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8. 4.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13. 23: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상호 불상의 오징어 횟집 식당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만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에게 불쾌한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예비군 훈련장에서의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사실 예비군 훈련을 할 때 피고인이 저를 만지는 것이 솔직히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기분은 나쁜데 장난으로 받아들여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행동을 못하게만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2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게이냐 하지 말아라'라고 말을 한 이유는 처음에 예비군 안에서 짜증나고 귀찮아서 '왜 자꾸 만져' 이런 생각이었다가 점점 심해지니까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예비군 안에서는 성적 수치심은 잘 몰랐습니다. 손, 팔을 만지는 것은 짜증나는 정도였는데 껴안을 때랑 허벅지 베고 잘 때는 불쾌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의 피해감정은 피고인의 행위 자체로 인한 '성적 수치심'에 있다기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신체를 만진 것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에 1차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와 함께 예비군 훈련을 받았던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만진 행위 등에 관하여 '당시에는 지나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저도 군대생활할 때 그런 장난은 다했어요. 예비군 훈련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진 행위에 대하여 항의한 적이 있으나, 귀찮다는 듯한 말, 짜증, 행동 그런게 있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92~93쪽).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