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351

범죄사실 [2012고단3351] 피고인은 2010. 4.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2. 2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8.말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D 사무실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에게 “친한 친구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이번에 주식상장을 한다, 나도 그 회사 주식을 샀는데, 나한테 돈을 맡기면 그 회사에 투자를 해서 5배 이상의 수익을 올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거나 주식상장을 하는 친구가 없었고, 사채 빚 5,000만원, 그 외 채무가 2,600 만원 상당에 이르러 그 이자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재무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회사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1.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 만원, 같은 해 9. 8. 같은 계좌로 70만원 합계 17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 말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D의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본 본사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2012.초경 본사와 계약이 만료되는데 위 회사를 인수할 계획이다. 활동 자금 등이 필요하니 네 카드와 돈을 빌려달라, 이전에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해외로 빼돌렸던 16억원이 11월경 내 계좌로 들어오는데 그 때 모두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적이 없었고, 아무런 자산이 없었으며, 사채 빚을 포함하여 채무만 7,600 만원 상당에 이르러 위 회사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돈을 변제하거나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9.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금 85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0. 2. 피해자의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13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의 삼성카드 등을 이용하여 카메라 등을 구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카드대금 18,864,200원을 변제하게 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3838] 피고인은 2012. 3. 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회사 창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화장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5. 말경부터 2012. 6. 30. 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경리담당 직원 I의 책상 서랍에 있던 창고열쇠를 몰래 꺼내어가, 위 회사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창고에 이르러 그 열쇠로 창고문을 열고 들어간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화장품인 Talpha(500ml) 96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약 29,019,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미리 주차해 둔 피고인의 J 아반떼 승용차에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24603]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3. 13.경부터 2012. 7. 말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F 401호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미용용품 판매업체 (H)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4, 5.경 거래처인 'K'으로부터 수금한 판매대금 238,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936,500원의 물품대금을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각 수금일 무렵에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2012. 4. 20.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미용용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더라도 이를 거래처에 정상적으로 납품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거래처 (L) 에 납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8,000원 상당의 미용용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8,821,000원 상당의 물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172] 피고인은 2011. 2. 8.경 대구 M에서 피해자 N(여, 32세)을 부킹으로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유학을 다녀왔으며, 서울에 있는 CJ그룹의 계열회사인 제일기획의 기획팀장이라고 말하는 등 매우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3.경 대구 동구 신암4동 294 에 있는 동대구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중역이 초상을 당해서 부조금이 필요하다, 통장에 2~3억원 정도 있는데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일시적으로 돈이 묶여있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0 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와 유학을 다녀오지도 않았고 제일기획의 기획팀장도 아니었으며 2007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만 약 1,800,000,000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6,799,076원 상당의 현금 교부 및 카드를 사용하고 변제하지 아니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S, I, T.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내역, 카드사용내역 등, 국민카드사용내역 등 1. 거래내역확인서 사본, 거래내역확인서 및 거래명세서 사본 등 고소인 제출자료 1. 문자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 (피의자 횡령 혐의 관련 거래명세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화장품 창고 및 범행 장면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U 통장 사본 첨부 관련),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등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등,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사기의 점), 제329조(포괄하여 절도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실형 전과(절도, 사기 등) 수회 있는 점, 피해자 G와는 합의하였으나 다른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