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3.3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3세)을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로 선임하였으나 실형을 선고받게 되자 출소 후 피해자에게 찾아가 변호사수임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법률사무소 출입문 부근에 현수막을 설치하며 1인 시위를 개시하였다. 1. 폭행 가. 피고인 2018. 11. 29. 14: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출입문 부근에서 자신이 설치한 'B 변 허가있는 사기꾼 입이 똥간인 변호사, 똥물고 공부했나 막말하는 변 먹튀 변호사'라는 등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피해자가 가위로 훼손하는 것을 보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7. 15:40경 위 피해자의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무소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1회 밀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5:45경 피해자의 동료 변호사 D이 피고인을 말릴 때까지 피해자에게 '현수막을 돌려달라'라는 등 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법률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D의 각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1. 사건위임계약서(형사) 1. 현수막 촬영 사진 1. 녹취록, 범행현장(법률사무소)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와 퇴거불응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8. 11. 29.자 폭행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피해자가 현장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신체를 붙잡았을 뿐인바, 이는 형사소송법 제2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범인의 체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피해자의 법률사무소 출입문 부근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을 설치하여 왔고, 이에 피해자가 관할구청에 불법현수막 설치신고를 하여 담당공무원이 피고인이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하면 피고인은 또다시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또다시 현수막을 설치하자 피해자가 이를 철거하였고, 이를 본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여려 차례 밀치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하여 정당행위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소극적인 방어행위 이외에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현행범인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의 행위를 현행범인의 체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2018. 12. 27.자 폭행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을 하여 이에 대응하여 밀쳐지거나 넘어지지 않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법률사무소에 들어가 자신이 설치하였던 현수막을 돌려달라는 등 소리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사무실에서 퇴거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불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퇴거를 거부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보일뿐, 피고인이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 행위를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철거한 피고인 소유의 현수막을 돌려받기 위하여 사무실에 방문한 것이어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소극적으로 약 5분간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현수막을 돌려달라며 소리치며 소란을 피웠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 것이 명백한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고성 및 폭행의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현수막을 돌려받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설치되어 있던 현수막은 관할관청에서 철거해 간 것으로 보일뿐 피해자가 위 현수막을 철거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로부터 현수막을 돌려받기 위한 소극적인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형사피고사건(1심)에서 예상했던 것과 달리 실형을 선고받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위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변호사수임료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사무실 건물 앞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고, 피해자가 위 현수막을 철거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고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피고사건(1심)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여 피고인이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위하여 충실히 변호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지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변호사수임료를 반환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 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