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562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5. 8. 24. 경부터 현재까지 안산시 단원구 F A동 306호에 있는 축산물 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G'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카카오스토리 채널에 'H'라는 상호의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한 후, 종업원으로 I, J, K, L을 고용하여,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의 홈페이지 광고를 보고 축산물을 주문하면, 택배로 소비자들에게 축산물을 배송하는 방법으로 축산물 판매업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2. 27.경부터 현재까지 부천시 오정구 M에 있는 'N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소비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위 'N 정육점'에서 보관하고 있던 고기를 소비자들에게 배송해 주는 일을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허위 1등급 한우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7.경 인터넷 카카오스토리 채널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한우고기를 판매하면서, "무항생제 1++ 등심, 1+ 안심, 1+ 채끝, 1++국거리, 명품한우암소"라고 위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하여, 마치 고가의 1등급 한우고기(1kg당 60,000원 상당)를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가의 1등급 한우고기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판매하는 한우고기는 광고와는 다르게 1등급이 아닌 저가의 2~3등급(1kg당 40,000원 상당)의 한우고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온라인 쇼핑몰에 허위로 광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1등급 한우 등심 2팩'을 주문 받아, 고기 대금으로 53,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농협계좌(P)로 입금 받고, 종업원인 I, J, K, L은 위와 같이 허위광고임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3등급인 한우고기를 마치 1등급 한우고기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피해자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위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I, J, K, L과 함께, 2016. 10. 17.경부터 2017. 10.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438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등급 한우고기 대금 명목으로 총 16,224회에 걸쳐 합계 1,636,004,2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 L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허위 이베리코산 흑돼지 등갈비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7. 6. 15.경 인터넷 카카오스토리 채널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돼지고기를 판매하면서, "세계 4대 진미 이베리코 흑돈 등갈비"라고 위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하여, 마치 고가의 이베리코산 흑돼지 등갈비(1kg당 22,000원 상당)를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베리코산 흑돼지 등갈비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판매하는 돼지고기는 저가의 스페인산 일반 돼지 등갈비(1kg당 9,000원 상당)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온라인 쇼핑몰에 허위로 광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이베리코산 흑돼지 등갈비 6kg'을 주문 받아, 고기대금으로 59,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농협계좌(P)로 입금 받고, 종업원인 I은 위와 같이 허위 광고임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저가의 스페인산 일반 돼지 등갈비를 마치 고가의 이베리코산 흑돼지 등갈비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피해자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위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I과 함께, 2017. 6. 15.경부터 2017. 10.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2,590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이베리코산 흑돼지 등갈비 대금 명목으로 총 3,021회에 걸쳐 합계 178,395,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1) 해썹(HACCP) 인증 허위 표시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 장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있어서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0.경부터 2017. 10. 19.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식회사 G 및 'H' 축산물 판매업체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발급하는 해썹(HACCP, 식품의 안정성을 보증하기 위해 원재료의 생산, 제조, 가공, 보존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한 요소를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업체에게 부여되는 인증마크) 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받은 것처럼 위 'H' 온라인 쇼핑물에 해썹인증마크를 게시하고, 종업원인 I, J, K, L은 주식회사 G 등이 해썹 인증을 받지 못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판매한 한우 포장지에 해썹인증마크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 L과 공모하여 축산물의 제조방법, 품질, 포장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에 있어서 허위 표시·광고를 하였다. 2) 무표시 포장육 판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축산물 표시기준에 따라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하고, 적합한 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7.경부터 2017. 10. 19.경까지 사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 축산물 표시기준에 따른 적합한 표시를 아니한 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총 10,438명에게 16,224회에 걸쳐 축산물인 한우를 판매하였고, 종업원인 I, J, K, L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축산물 표시기준에 따른 적합한 표시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한우 포장육 등을 위 가.항과 같이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 L과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적합한 축산물 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2017. 6. 1.경 인터넷 카카오스토리 채널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돼지고기를 판매하면서, "세계 4대 진미 이베리코 흑돈, 스페인 청정지역에서 자란 청정돈육, 무항생제 청정돼지고기 이베리코 삼겹, 목살"이라고 위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하여, 마치 고가의 이베리코산 흑돼지 삼겹살, 목살(1kg당 25,000원 상당)을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이베리코산 흑돼지 삼겹살, 목살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A이 판매하는 돼지고기는 저가의 스페인산 일반 돼지 삼겹살, 목살(1kg당 8,000원 상당)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온라인 쇼핑몰에 허위로 광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이베리코 흑돼지 목살 5kg'을 주문 받아, 고기 대금으로 69,000원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농협계좌(P)로 입금 받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허위 광고임을 알면서도 자신이 운영하는 'N 정육점'에 보관 중인 저가의 스페인산 일반 돼지 목살을 마치 고가의 이베리코산 흑돼지 목살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피해자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위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2017. 6. 1. 경부터 2017. 10.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 1,710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이베리코산 흑돼지 삼겹살, 목살 대금 명목으로 총 2,148회에 걸쳐 합계 138,57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9, 13, 15, 19)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35, 45, 74부터 79, 82, 83, 84, 85, 87, 91,93,98, 147) 1. 각 별책(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제2호, 제32조 제1항(축산물 허위표시의 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2호, 제6조 제3항(표시 없는 축산물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허위표시한 축산물의 규모, 판매기간, 판매액이 상당한 규모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축산물의 등급표시 등에 관한 공중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일반 소비자의 먹거리를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특수성 및 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계속적·반복적 범행이라는 특성 등을 감안할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들의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