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합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2.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구미시 C건물, D호에서 ‘E’이라는 인터넷신문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구미시 F에서 ‘G’라는 인터넷신문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들은 2010년경 위 ‘E’을 함께 창간하여 공동 운영하였던 사실이 있다. 피해자 H은 구미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1986. 4월경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구미시 I 주민센터 사무장, 구미시 J 서무계장을 거쳐 2019. 7. 1. 5급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11.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1. 1월경 구미시 I 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그녀의 남편 K이 운영하는 광고업체 ‘L’가 구미시로부터 인쇄물을 발주받은 사실을 문제화하겠다고 협박하여 1억 원을 갈취하려 하였다는 내용의 공갈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피해자는 위 사건에 있어 2015. 6. 24. 구미경찰서에서 공갈미수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2016. 8. 16. 위 법원에서 피해사실을 증언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사건에서 피고인 측 증인으로 위 법원에 출석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공갈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반대취지의 증언을 한 사실이 있다. 이후 피고인 A는 2017.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위 사건과 칠곡군, 김천시 공무원들에 대한 공갈사건 등과 병합하여 최종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 공갈미수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해진술한 사실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9. 3월경 구미시청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5급 사무관 승진이 의결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피해자가 구미시 J 서무계장으로 재직하던 기간에 그녀의 아들이 운영하는 광고업체 ‘L’가 J로부터 인쇄물을 발주받은 사실을 근거로 그녀를 다시 협박하여 보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9. 3. 30. 피해자가 근무 중인 구미시 J의 사무관리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위 업체가 J로부터 인쇄물을 발주받은 자료를 확보하고, 피고인 A는 2019. 4월경 피해자가 근무하던 구미시 J의 행정민원과장 M와 총무과장 N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만나게 해달라. 이야기가 순조로우려면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을 생각해서 만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피해자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서 만날 수 있게 전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4. 19. 19:00경 구미시 O에 있는 P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과거 피고인 A의 공갈미수 사건에 대한 기사 출력물을 제시하면서 “내용은 안 봐도 훤하지요?”, “그래 저는 이제 뭐 정보공개 청구하는 거는 내 나름대로 목적이 있었어요. 그거 이야기는 내가 소장님한테만 얘기했어요”, “일단 이제 그걸로 인해 한 사람이 징역 살았잖아요. 좀 그렇더라고”, “이제 이게 되로 주고 말로 갚아야 되겠지,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는 2019. 4. 27. 18:00경 같은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재차 만나 “나중에 H 어디 가는가 이래 보니 하필 그 자리 가더라고. 그래서 내 계속 그때부터 예의주시했지.”, “마침 보니깐 또 승진을 했어. 그러면 내가 내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나도 데미지를 줘야 되겠다 이번 기회에’”, “‘자, 어떻게든 내가 여러 사례를 좀 알아봤습니다. ’일단 사령장 받기 전에 내가 무슨 액션을 취해가지고 승진을 취소를 시켜야 되겠다‘ 내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B이도 내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계속 둘이서 H 승진하면 안 되는데 카면서, 내가 B이보고 정보공개를 한번 시켰지.”, “아는 사람한테 자문을 구해봤다. 내가 뭐 그 사람(피해자)하고 좀 원한 관계가 있어가 이거를 한 번 합법적으로 매장을 시킬려고 지금 이빨을 갈고 있는데 어쩌면 좋겠노라고 물어봤다”, “이제 칼날을 갈았지, 공무원은 신문기자하고 절대 못 이깁니다.”, “김천이고 뭐고 몇 사람 손봐준 사람 있어요”, “뭐 일단 H계장(피해자)이나 업체에나 좀 심각한 데미지가 돌아가요.”, “내가 볼 때는 뭐 안을 가지고 오라 했는데“, “그 무슨 잘못한 게 있으면 뭐 그런 게 소문이 안 나가게 한다든지 뭐 처벌을 받을 일이면 안 받기 위해서 다 노력 안 합니까?”, “김천에 그런 예가 있어가 한 번 취소된 적 있대요”, “이런 기사 같은 거 뭐 나가면 승진에 그 이번에 몇 기수인지 몰라도, 탈락한 사람들이 가만있겠어요?”, “H계장님(피해자)이 받아들이기를 좀 뭐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가 뭐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뭐 물건 맡겨놓고 돈 맡겨놓고 달라 카 나.”, “그 뭐 아무 대안도 없이 그래 오셨나 그지요? 내가 M 과장한테도 뭔가 이래 하면 좀 어떻겠노 뭐 안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이캤는데.”라고 말함으로써 피고인들은 마치 피해자가 구미시 J 서무계장으로 근무하던 기간에 피해자 아들이 구미시로부터 인쇄물 발주를 받은 사실을 기사화하여 피해자의 승진 의결을 취소되게 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진술 또는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외 조서 중 증인 H, A, Q, R이 한 각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내용 분석결과, 피의자들의 통화내역 분석결과, 피의자 A, B 간 통화내역 확인, 피의자 A 유사전력 확인, 별건 진술조서, 증인신문조서 등 사본 첨부, 참고인 M 전화 진술 청취, 녹취록 관련 부분, 피해자 진료 내역 제출, 각 첨부서류 있는 경우 첨부서류 포함) 1. 녹취파일 CD, 피해자, B 간 녹취록, 피해자, A 간 녹취록, 피고인들간 통화내역, 정보공개청구자료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 2.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가 2020. 4. 27.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는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우발적으로 협박에 이르게 된 것일 뿐 피고인 B과 공모한 적이 없다. 피고인 A가 과거 공갈미수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던 것은 피고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억울함을 토로한 것에 불과하므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피해자가 구미시 J 서무계장으로 재직하던 기간에 그녀의 아들이 운영하는 광고업체 ‘L’가 J로부터 인쇄물을 발주받은 사실을 취재할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피해자를 만났던 것으로, 피고인 A와 공모한 바가 없고, 보복의 목적도 없었다. 설령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사실이나 보복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복협박 범행은 피고인 A의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증언하여 피고인 A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을 보복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 B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B의 가담 정도는 공범이 아닌 방조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승진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불리한 사항을 보도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2019. 3월경부터 피해자의 승진 인사담당자인 S에게 피해자가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었다면서 승진에 부적절한 사람이라는 취지로 말해 왔고, 피해자가 구미시 J 서무계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동안 그녀의 아들이 운영하는 광고업체 ‘L’가 J로부터 인쇄물을 발주 받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정보공개청구를 하기 전 피고인 A와 사전 교감이 있었다고 하고 있고, 피고인 A도 자신이 피고인 B에게 정보를 알려주어 피고인 B이 위 정보공개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증인 A에 대한 녹취서 6면). 이후 피고인 B은 2019. 4. 19. 피해자와 직접 만나 위 정보공개 청구 등을 언급하면서, 피해자가 구미시 J 서무계장으로 근무하던 기간에 피해자 아들이 구미시로부터 인쇄물을 발주 받은 사실을 기사화하여 피해자의 승진 의결을 취소되게 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만난 지 불과 1주일 가량이 지난 2019. 4. 27. 피해자를 만났고, 피고인 B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구미시 J 서무계장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 아들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사건을 기사화하여 피해자의 승진 의결을 취소되게 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비슷한 시기에 차례로 같은 내용을 문제 삼아 피해자의 승진 의결을 취소되게 할 것처럼 위협하였던 것을 단순히 우연의 일치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2010년경 위 ‘E’을 함께 창간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등 친분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9. 1. 1.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서로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은 내역은 150건이 넘고(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발신하였던 내역이 113회,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발신하였던 내역이 43회, 증거기록 2권 589면), 특히 피고인들은 2019. 4. 19. 및 2019. 4. 27. 각자 피해자를 만나 협박하기 전후로 수차례 통화나 문자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만나 협박하기 전인 2019. 4. 18.부터 2019. 4. 19. 오전까지 6차례에 걸쳐 서로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만나 협박한 직후에도 3차례 서로 통화하였으며(증거기록 2권 599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만나 협박한 직후에도 서로 통화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600면), 피해자를 만나 협박할 방안을 의논하고 그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피해자를 만나기 직전 또는 직후에 위와 같이 서로 빈번하게 연락할 다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만나 위 일감 몰아주기 사건을 기사화하여 피해자의 승진 의결을 취소되게 할 것처럼 위협하면서, “딱 궁금한 것은 그때 왜 그랬는지, A 본부장을 왜 그렇게 걸었는지 그게 궁금하다(증거기록 1권 316면)”, “A 본부장을 그래 왜 그렇게 걸었는지 나는 이해가 안된다(증거기록 1권 317면)”고 하여, 피해자의 일감 몰아주기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피고인 A의 과거 형사 사건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무관하게 판시 협박을 하였던 것이라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언행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승진 소식을 듣고 피고인 B과 이를 저지할 방안을 의논하면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된 정보 공개 청구를 한 뒤, 피해자를 협박하게 하였다가, 아무런 소득이 없어 피고인 B 대신 자신이 직접 나서게 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즉,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B이도 내하고 연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중략) 계속 둘이서 한번, 이야기를 자기가 전부터 캤지, H(피해자) 저거 승진하면 안되는데 카면서, 뭐 승진하기 전에 S이한테, S이한테 가서 뭐 농담 비슷하게 그캤다 캐. 그래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무슨 근거가 있어야 그런 이야기를 하지’카며, 그러다가 이제 내가 B이보고 ‘야 정보공개한번 해봐라. 분명하게 있을 거다.’ 그래 내가 이제 정보공개를 한번 시켰지(증거기록 1권 338, 339면)”, “그리고 나서, 그러면 지가 뭐 한 번 만나본다 카데. ‘야, 이야기해가 되겠나. 당사자는 낸데.’ 나는 내가 사실은 주고, 지가 부잖아. 그래서 ‘걱정 하지 마소. 내가 알아가 처리하겠습니다’이카데. (중략) 그래가 이제 ‘그래봐라’ 하면서, 나는 장소는 뭐 여기인 줄도 몰랐지. ‘그러면 어째 됐노’ 이카니까, 거기 만나가 뭐라카더라, ‘뭐 결자해지가 어떻고 뭐 카고 뭐 알아듣지도 못할 소리를 하고 그 내용도 모른다 카고 그래가 뭐 서로 아무 말도 안하고 일어섰습니다’ 이캐요. 뭐 그런 만남이 있노 싶어가지고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니는 일절 입 닫고 지금부터 빠져라’(증거기록 1권 339, 340면)”고 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말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과정을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한편, 피고인 B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단독으로 이 사건 범행의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인 협박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협박을 하기 전부터 피고인 A와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피해자의 인사담당자에게 피해자가 비위 공무원으로서 승진에 부적절하다고 말하거나 위 비위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과정 전반을 직접 실현시켜왔으므로, 이를 단순히 피고인 A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도와 방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A의 범행에 공동으로 가공하여 피해자를 협박할 의도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을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서로 공모한 바가 없었다거나,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가중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외에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고의 외에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보복의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위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4. 19. 정보공개 청구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딱 궁금한 것은 그때 왜 그랬는지, A 본부장을 왜 그렇게 걸었는지 그게 궁금하다(증거기록 1권 316면)”, “A 본부장을 그래 왜 그렇게 걸었는지 나는 이해가 안된다(증거기록 1권 317면)”라고 하면서 피고인 A와 이 사건의 관련성을 직접 언급하였고, “어찌됐거나 말거나 일단 이제 그걸로 인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징역 살았잖아요. 예. 좀 그렇더라고(증거기록 1권 323면)”라거나,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 A의 형사 사건에서 거짓으로 증언했다고 하면서 “그래가 이제 이게 되로 주고 말로 받는, 하여간 되로 줬으니까 말로 갚아야 되겠지,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증거기록 1권 327면)”라고 하여, 정보공개청구 등 자신이 하였던 일련의 행위가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 A의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 불리하게 증언하여 피고인 A가 처벌을 받았던 것을 되갚고자 하였던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던 점, 피고인 A도 피해자와 만나 “우리 H계장님(피해자) 거기 갈 때 내가 거기 교도소에 있었어요. 2018년 그 사건하고 이래 해가지고, 2월 7일날 출소했으니까(증거기록 1권 336면)”, “내 계속 그때부터 예의 주시를 했지. 그때는 이미 내가 뭐 공직자윤리법이니, 또 뭐야, 공무원 행동강령 이런거 다 알고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어, 뭐 암만 그래도 저기 뭐 몇 건은 안 걸려 들겠나. 이걸 내가 뻥튀기를 해가 어떻게 한 번 해봐야 되겠다하고 생각 그때부터 하고 있었지 사실은(증거기록 1권 337면)”이라고 하여 피해자가 증언한 사건으로 자신이 교도소에 있을 때부터 피해자를 예의 주시하여 왔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내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나도 데미지를 좀 줘야 되겠다. 이번 기회에(증거기록 1권 338면)”, “아는 사람한테 자문을 좀 구했지. ‘사실 이래 돼 이런데 처벌이 너무 모호하다. 내가 뭐 그 사람하고 좀 원한 관계가 있어가 이거를 한 번 합법적으로 아예 뭐 한 번 매장을 시킬려고 이빨을 갈고 있는데, 어쩌면 좋겠노’(증거기록 1권 346면)”, “원래는 ‘이거 시범케이스로 하자. 어디 신문쟁이한테 달라드노’ 이런 거 있잖아. 소위 말해서 어디 언론들한테 해가 지고 저런 식으로 막 이래 하고 이래 해가지고, 응? 물질적 피해,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노. 이런 거 한 번 우리끼리 한 번 손 봐야지 다음에 그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증거기록 1권 357면)”라고 하면서 수차례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원한 관계로 인해 이와 같은 협박을 하게 되었음을 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피고인 A의 공갈미수 등 사건에서 피해진술한 사실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50년 피고인 B: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 A의 공갈미수 등의 범행과 관련하여 증언하였다는 것을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와 같은 보복 목적의 협박 범행은 이 사건 피해자의 개인적인 법익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형사 사건에서의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고 국가의 형사 사법 기능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행이다. 우리 사회에서 언론인들에게 기대하는 직업적 소명의식과 공공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개인적 보복을 목적으로 언론인으로서의 자신들의 지위를 남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던 피고인들의 죄책은 더욱 무겁다. 피고인 A의 경우 이전에도 자신의 언론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갈 및 공갈미수 등의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사실 자체는 언론인인 피고인들이 공익을 위하여 충분히 보도할 수 있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보복협박 범행이 피고인 A의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증언하여 피고인 A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된 것을 보복하기 위하여 발생하였던 것이었음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