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53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기망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4.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보내는 문서 파일을 출력한 후 알려주는 주소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 위와 같이 출력한 문서를 전달하고 그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위 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문서위조 범행 피고인은 2022. 4. 18. 11:36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E, 3층에 있는 ‘F’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송해주는 문서 파일을 출력한 후 G을 만나면 전달해 주라’라는 지시를 받고 카카오톡으로 ‘G이 H에 대한 대출금 10,000,000원을 상환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H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받고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H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문서 6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의 사문서 5장, 공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문서 행사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1.8%의 저금리로 최대 5,9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같은 달 18.경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H에 대하여 10,000,000원의 대출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를 갚지 않고 다른 은행에 신규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즉시 신규대출이 가능한데,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피해자를 만나서 현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2. 4. 18. 12:43경 경기 부천시 J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H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 합계 167,300,000원을 건네받고, 위 범죄일람표 연번 1, 3~6, 1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문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7,300,000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 또는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 L,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M, K, L, N, B,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P카드대출완납증명서, 대출완납증명서사진, 대출완납증명서, 공탁예치약정서 1. 피해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촬영사진, 피해금 출금내역, 각 카카오톡 캡쳐사진, Q님과 카카오톡 대화 등,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사진, 통화내역 등 사진, 문자메시지, 메시지내역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1. 지문감정결과회신,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 [ 피해자가 직접 무통장 입금하거나 인근 해당 은행에 현금을 직접 전달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굳이 일당제 현금 배달원을 이용하여 추가 비용과 금융사고 위험을 감수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조직원으로부터 ‘R’라는 가명 사용을 지시받고 가명을 사용한 점, 피고인은 ‘S카드 T 팀장의 요청으로 방문하였습니다, 국세청 U 팀장의 요청으로 방문하였습니다, V W 과장의 요청으로 방문하였습니다’라고 자신을 허위로 소개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S카드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를 교부하고 1,500만 원을 받고 다음날 인천세무서장 명의의 인지등록확인서를 교부하고 현금 1,400만 원을 받기도 한 점, 피해자 O에게는 P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1,030만 원을 받고 2일 후 국세청 직원 행세를 하며 1,000만 원을 받은 점, 피고인은 2022. 4. 18. 부천시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G으로부터 전화로 연락을 받고 ‘자신은 H 직원이 아니다’고 말한 후 전화를 끊고 다시 연락하지 않았고 자신의 전화번호를 변경한 점, 피고인은 1,000~2,000만 원의 현금을 12회 수령하면서 제대로 세어보지도 않은 점, 몇 시간 심부름 정도의 단순 업무에 비추어 일당 10~17만 원의 보수는 과도해 보이고 수거한 돈에서 바로 보수를 충당하는 방식도 이례적인 점, 피고인이 이용한 X 앱의 첫 화면 맨 위에 ‘현금배달, 고액알바, 보이스피싱 알바 조심하세요’라는 공지 배너가 있었고 배너를 클릭하면 안내 동영상과 함께 보이스피싱 알바 구별 방법(어떠한 경우라도 아르바이트로 현금을 운반하지 않습니다 등)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 점, ⑩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책임제한이 고려되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단순 가담인 점, 미필적 고의로 보이는 점, 직접 취득한 이익은 백만 원 남짓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Y, N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민사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점, 사회초년생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화금융사기라는 조직적 범죄에 가담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 합계 1억 6,730만 원으로 다액인 점, 대부분 피해 회복되지 않거나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경계성 지능장애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