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02:1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여자친구와 다툰 후 화가 나 식칼로 음식물 쓰레기통을 치고 있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31세)과 피해자 F(3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달려가 "이새끼야.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흉기인 위 식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6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1. 13:50경 경북 경산시 조영동 오렌지거리에 있는 '뚝배기' 해장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계양동에 있는 경산시민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경산시민회관 앞 도로를 D 쪽에서 E 식당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여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F(7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피해자의 왼쪽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덩뼈(골) 아래가지 및 위가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없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6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4. 27.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09. 1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09. 11. 16.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삼성증권 영업점에서, 피해자 C(51세) "돈을 투자하면 월 5%의 이자를 주고 2010. 3. 1. 까지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원 상당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4,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5.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16.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피 해자에게 "돈을 추가로 빌려 주면 전에 빌려준 돈까지 포함해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사본,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형,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0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앞 도로를 시청 쪽에서 자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 등을 철저히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만연히 운전을 한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남, 17세)이 운전하는 대림 VF 125cc 오토바이 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2 부위의 폐쇄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1,2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고, 피고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 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6.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라는 단란주점에서 E을 처음 만나 수 회 성관계를 맺는 등 서로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위 E이 그만 만나자면서 연락을 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그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8.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12-12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E이 2013. 8. 26. 불상의 장소에서 내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성폭행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은 2013. 8. 26. 밤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모텔 202호에서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28.경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음성파일 CD첨부) 1. 수사보고서(인지 경위 보고) 1. 수사보고(H 주점에서부터 G 모텔까지의 CCTV 수사) 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죄질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 벌전력이 없고, 범행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는 점,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한 달 이상 구 금생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622

공소사실 피고인은 G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4. 1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H에 있는 I 태권도장 앞 편도 1차로를 염주파출소 방면에서 염주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상가 밀집지역으로 평소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더욱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장애물을 피하여 안전하게 양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도로변 주차 차량을 피하여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J(25세) 운전의 K K3 좌측 앞펜더 부분을 모닝 승용차 좌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K3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L(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중앙선 침범 여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 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운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사고사진, 실황조사서, 사고영상 CD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중앙선을 침범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사고장소는 편도 1차로 도로로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인데,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진행방향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및 피해자는 모두 주차된 차량들을 피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사고장소 직전에 주차차량을 피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사고장소에서 자기 차로로의 복귀를 막 완료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사고장소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사고현장에서 피고인 차량의 위치는 왼쪽 뒷부분이 막 중앙선 침범에서 막 벗어나 있었고 피해자 차량은 차량 왼쪽 부분 전체가 중앙선을 침범하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 차량의 왼쪽 바퀴가 사고 당시 중앙선에서 벗어나 자기 차로에 완전히 들어와 있는지가 명백하지는 않다(검사의 2017. 5. 4.자 의견서는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CD 영상을 보면, 피해자 차량은 피고인 차량을 충격하고 사고장소를 막벗어날 당시에도 중앙선을 침범하고 있는 상태였다. 사고 당시 피고인이나 피해자 모두 충돌을 피하기에 충분한 감속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피해자 차량의 중앙선 침범이고 피고인 차량은 교통사고 직전에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막 자기 차로에 복귀하는 과정에 있었으므로, 그 중앙선 침범은 피해자 차량의 사고유발을 도운 간접적인 원인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나. 공소기각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 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수사기록 제43쪽),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65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4. 01:20경 C 케이(K) 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400 송파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방이사거리 방면에서 석촌역 방면으로 시속 약 87㎞로 진행함에 있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운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5세)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노상에 넘어뜨려 같은 날 14:22 경 서울아산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년 3월경부터 주식회사 케이티렌탈 소유의 C 케이(K) 7 승용차를 4년 계약으로 장기 렌탈하여 운행하던 중 2014. 7. 4. 위 동승자 E으로부터 요금 6,000원을 받고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부터 같은 구 석촌동까지 운행하여,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사고경위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변사자 검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보고, 피의자 차량 임대차계약서 입수 보고)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사진(영상캡쳐, 사고차량, 사고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 제11호, 제34조 제1항(사업용 자동차의 임차인의 유상운송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 D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가 중하나,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주식회사 케이티렌탈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계 9,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64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주) EA의 평택 주한미군이전사업단지 내 미군 사령부 건설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B과 함께 용역업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장애 2급의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9. 5. 17:00경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 등에 사용해야 하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1,800만 원마저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근처에 있는 외환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하여 100만 원을 입금받고, 계속하여 2014. 9. 6. 01:00경 위 평택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육회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하면서 "내가 돈을 낼 테니, 내게 노래방 비용을 이체해라. 나중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으로 피고인 혼자 노래방에 갈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항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근처에 있는 편의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노래방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하여 12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9. 6. 03:00경 위 평택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의 농협 체크카드를 꺼내어 밖으로 나간 후, 그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이체금액 180만 원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입 금할 때 보아둔 비밀번호를 각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80만 원을 입금하고, 계속하여 위 상호불상의 모텔 앞길에서 피해자의 계좌에 돈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월급을 받으면 돈을 입금시켜 줄 테니 네 카드를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농협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그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이체금액 16만 8,000원과 비밀번호를 각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6만 8,000원을 입금하여, 총 2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196만 8,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가. 2014. 9. 10. 자 범행 피고인은 추석연휴기간인 2014. 9. 10. 16:00경 평택시 EC에 있는 주한미군이전사업단지의 (주) EA 사무실에 들어가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피해자 ED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와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무전기 3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4, 9,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29. 13:00경 용인시 기흥구 EE에 있는 피해자 EF(피고인과 동거 하지 아니하는 사촌 관계임)이 운영하는 'EG'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0만 원 상당의 소니 노트북 1대 및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H, E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D, E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통장사본, 복지카드 사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이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수법, 피해 정도가 상당하고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범행 동기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석 달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면서 충분히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어떠한 범행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이번에 한 해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637

범죄사실 2014고단163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과 C은 함께 피해자 D(24세)이 과거 C과 연인관계였던 E을 사귀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E의 생일 파티에 피해자가 초대되자 피해자를 혼내 주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2014. 3. 1, 20:00경 대구 서구 F정류장 인근에 있는 G의 집 앞에서 E의 생일 파티에 초대된 피해자를 보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C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 (길이 약 50cm)로 쓰러진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같은 베트남 국적의 선배인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아내에게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술자리에서 피고인에게 훈계를 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2014. 5. 4. 01:30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찾아가서 죽여 버리겠다, 조심해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달 9. 17:40경부터 19:45 경까지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로 "조심해라, 내 눈에 걸리면 너는 베트남 못 간다.", "내가 너를 때려서 창피를 당하도록 할 것이다.", "너는 내 눈에 걸리지 말라, 걸리면 큰일 난다."라는 등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K 노래방 1번방에서 음료수를 전달하러 들어온 피해자 L(여, 36세)의 티셔츠를 갑자기 걷어 올려 피해자의 허리 부위가 보이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의 일시경 및 장소에서 제3항의 행위에 대하여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M으로부터 꾸지람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노래방 기기의 모니터를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4고단1907 피고인은 2011. 7. 15. 13:10경 대구 서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들과 음식을 먹으며 떠들고 소란을 피우던 중,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O(47세)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창문을 두드리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등 불상)로 창문 앞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1회 찔러 방충망이 찢어지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 제1항(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이수명령 피고인의 국적과 체류자격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아도사끼 도박을 전문으로 하는 F를 잘 알고 있다. F를 통해 도박판을 벌이고 꽁지를 맡으면 큰돈을 벌 수 있으니 꽁지 역할을 할 수 있게 돈을 투자하면 이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와 도박판을 벌이기로 한 사실도 없었고, 따로 인맥이나 자금도 없어 도박을 개장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2. 19, 2,000만원, 같은 해 2. 28. 500만원, 같은 해 3. 13. 1,000만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3,500만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감경영역(특 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징역 1년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역시 도박장 운영 이익을 분배받겠다는 비합법적인 이윤추구 의도를 갖고서 돈을 제공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3,500만원이고, 그 대부분을 경마에 소비하였던 점, 2009년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998년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19:40경부터 20:15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마시지 말고 그냥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음식점에서 나와 옷을 전부 벗고 노란색 우의를 허리춤에 묶어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로 손님 E 등 9명이 있는 음식점 안으로 다시 들어가 테이블을 엎는 등 항의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음식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음식점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더 이상 술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집기를 흐트러트리는 등으로 그 업주의 업무를 방해하고 음란행위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수년 동안 뇌졸중을 앓고 있는 모친을 부양하면서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공황장애 등으로 심신이 지쳐 있던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공연음란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수사 단계에서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7. 11. 21:00경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서재자이 아파트 101동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F(40세)이 운행하던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은 것이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서로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좌측 아래관절돌기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피고인 C는 상해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자료에 대한 재생 및 시청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C가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밀거나 당긴 사실, 피해자의 차량문을 열고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하지 못하도록 손을 잡는 등 하여 현장을 떠나지 못하게 한 사실, 그로 인하여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때리는 기회가 제공된 사실, 피고인 A이 계속 피해자를 때리려고 함에도 가해행위를 하는 피고인 A의 행위를 중단시키기 보다는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현장을 떠나지 못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C가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A B의 상해행위에 가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3명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10분 동안 현장을 떠나지 못하게 하면서 때려 피해자에게 7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특히 피고인 A은 먼저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하였으며, 일행인 공동피고인들이 말리는 행동을 할 때에도 피해자를 때렸고, 특히 공동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제지하는 틈을 이용하기도 하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를 하여 범행을 주도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피고인 A 이 계속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가운데에도 피해자를 움직이게 못하게 하거나 현장을 떠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 B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머리를 감아 조르고(CCTV 영상 21:06:40~21:07:58),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때에도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렀으며 (CCTV 영상 21:08:50경), 피해자의얼굴을 손으로 때리기도 하였다(CCTV 영상 21:09:37).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을 말리는 행동을 하기도 하였고 가담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과 C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은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집행유예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6. 2. 03:2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3세)이 화장실 바닥에 침을 뱉다가 옆에 있던 피고인의 바지에 침이 묻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에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정도 및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2회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소한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520

범죄사실 [음주운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0.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2006.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21:57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상호 미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 극동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배온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12.00:28경 안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앞에서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6세), F(여, 16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고인의 양손을 피해자들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고 음부를 만져 강제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 진지한 반성, 동종 처벌전력 없고 4회 벌금형 전과만 존재, 합의 여부,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성은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05:30경 전주시 덕진구 C 원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그곳에서 배우자인 D와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의 얼굴 및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피해자 상해 부위 촬영 사진, 입원확인서, 수술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9. 28.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1423]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3. 19.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주)D에서 시공하는 김제 아파트 신축 현장의 함바식당을 네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지금 함바식당 운영계약 체결을 위해서 (주)D 본사에 와 있는데, 현장소장을 만나 식사대접을 해야 하니 50만원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함바식당(이하 현장식당'이라고 함)을 운영하게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주)D 현장소장을 만날 예정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현장식당 운영권 취득 경비 명목으로 50만원을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고, 2013. 3. 20. 철근 콘크리트공사 계약 보증서 발급비용 명목으로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계좌로 송금받고, 2013. 3. 21. 위 보증서 발급 인지대 명목으로 150만원을 위 광주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현장식당 운영권을 빌미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4. 7.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위 함바식당 운영계약을 2013. 4. 30.까지 성립시켜 줄 테니 채권자 I에 대한 내 채무를 대신 변제해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현장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무대위 변제금으로 2013, 4, 8, 1,000만원, 2013. 4, 18, 500만원 등 합계 1,500만원을 I에게 송금하도록 하여 위 1,500 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4. 24.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케이티렌탈과 시가 43,830,000원 상당의 J 제네시스 승용차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36개월, 월임차료 1,050,000원'의 조건으로 자동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3. 11. 13. 경 임차료 5개월 연체를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2101] 피고인은 2013. 1. 11, 19:00경 김제시 K 에 있는 피해자 L의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굴삭기를 담보로 3천만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로 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굴삭기 할부금은 밀린 것이 없고, 전부 다 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이야기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굴삭기는 1회 할부금 납부 외에 할부금 납입을 하지 못하여 채권자인 동부캐피탈 주식회사에서 이를 압류한 상태로 담보가치가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공사현장에서 2개월 내에 공사대금을 받을 상황이 아니었으며, 근로자 임금체불 등으로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임금지급 등에 사용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개월 내에 갚을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 조차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주)N 명의의 신한은행 법인계좌(O)로 3천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4고단142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C,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고소장, 각 입출금 거래내역, 각 각서, 인감증명서, 품떼기 계약서, 공사현장 사진, 함바식당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함바식당 사진 [2014고단2101]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매매계약서,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등록원부, 통장 사본, 건설표준도급계약서, 리모델링공사 도급계약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의자 동종범행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337

범죄사실 F은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내 165.28㎡ 규모의 'H 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속칭 '바지사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카운터 관리 및 손님 안내, 환전알선 등을 하는 영업실장이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으로 손님을 유도하고 환전알선하며 수수료를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F은 공모하여, 2013. 7. 8.경부터 2013. 8. 1.경까지 위H 게임랜드'에서, 해피건플러스(HAPPY GUN PLUS)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만원권 지폐를 넣고 20회의 미사일이 부여받아 시작 버튼을 눌러 게임을 실행하여 바다 속에 출현하는 복어 (5만점), 상어(10만점), 고래(50만점)를 맞추면 그에 따라 부여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여 5만점당 아이템 카드를 경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45,000원에 환전하여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B, I, J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A, B, F,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제외) 1. J, K,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게임물등급분류필증 및 게임제공업자등록증 첨부, 게임물 감정의뢰 및 감정회신결과에 대한) ※ 피고인 C에 대한 유죄의 이유 피고인 C는 자신이 다른 손님과 아이템 카드를 교환하였고 손님들끼리 돈이 떨어지면 카드를 현금으로 바꾸는데 자신도 현금을 주고 카드를 다른 손님으로부터 사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K도 손님들끼리 환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I은 종업원이 피고인 C에게 게임방법에 대해 물어보면 자세히 설명해준다는 말을 들었고, F은 C가 손님을 데려와 4만원 정도를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B는 손님이 아이템 카드를 내밀면서 환전을 해달라고 하면 피고인 C가 손님에게 가서 대화를 하거나 밖으로 나가고 그렇게 하면 그 손님이 다시 환전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의 환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