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691

범죄사실 2017고단5691 피고인은 2016. 2. 5.경 서울 구로구 E 9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A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우신커뮤니케이션 직원인 AE에게 "주식회사 우신커뮤니케이션로부터 휴대전화를 위탁받아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주식회사 우신커뮤니케이션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위탁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4.경부터 2016.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합계 21,403,6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고단5702 1. 횡령 피고인은 2016. 6. 1.경 서울 구로구 E 9층 피고인 운영의 A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금솔씨앤엘과 핸드폰 단말기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후, 2016. 6. 16.경 피해자 회사 소유의 핸드폰 단말기를 공급받아 판매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시가 880,000원 상당의 삼성전자 갤럭시S6 핸드폰 단말기를 중고 단말기 판매업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7,913,600원 상당의 핸드폰 단말기 32대를 임의로 처분한 후 그 대금을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1. 7.경 서울 구로구 E 9층 피고인 운영의 AF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티앤씨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미리 핸드폰 단말기를 공급받지 않고 핸드폰 단말기가 필요할 때마다 피해자의 물건을 보관 중인 AG을 통해 핸드폰 단말기를 수령한 후 위탁 판매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1.경 AG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핸드폰 단말기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단말기가 필요하니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핸드폰 판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교부받은 핸드폰 단말기를 중고업자에게 판매하여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G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7 단말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3,773,300원 상당의 핸드폰 단말기 34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6206 1.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지인 AH으로부터 핸드폰 가입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AH 명의의 핸드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9.경 서울 구로구 E 9층 7호 'AF'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핸드폰 가입신청서 가입자명란에 'AH', 생년월일란에 'AI', 가입번호 'AJ'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AH'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AH 명의의 핸드폰 가입신청서 3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의 핸드폰 가입신청서 3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H 명의의 핸드폰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G U+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조한 AH 명의의 핸드폰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통신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16. 19:41경 서울 구로구 E 9층 34호 'AK'에서, 인터넷 핸드폰 거래사이트 AL에 접속한 후 '사전예약금 620,000원을 입금하면 삼성 갤럭시 S8+ 128G를 순차적으로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전화연락 해 온 피해자 AC에게 게시글과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전예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6.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6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E의 진술기재 1. AE 작성의 고소장 1. 피고인 작성의 서약서, 확약서 1. 위탁판매계약서 1. AD 정산합본 1. 4월, 5월, 6월 각 개통건 출고명세서 [2017고단5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식회사 금솔씨앤엘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1차 피해당시 피의자가 임의로 처분한 휴대폰 개수 확인) 및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2차 피해관련 계약서 첨부 및 고소대리인 전화 진술 청취) 1. 각 위·수탁 계약서 1. 특별약정서 1. 핸드폰 내역 [2017고단6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H,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H 작성의 고소장(범죄사실 제1항 관련) 1. AC 작성의 고소장(범죄사실 제2항 관련) 1. 범죄일람표 순번 1항 관련 서류(가입신청서, 해지확인서, 청구내역 등) 1. 범죄일람표 순번 2항 관련 서류(가입신청서, 가입사실확인서, 가입내역확인서 등) 1. 범죄일람표 순번 3항 관련 서류(SK 가입신청서, 청구내역서, 수납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AN 진술 청취)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이체결과조회 1.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해자 주식회사 금솔씨앤엘과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티앤씨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휴대전화 위탁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5,500여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편취하고 2,700여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처분하는 횡령 및 사기 범행에 이르러 그 피해금액이 상당하다. 휴대전화 대리점의 운영방식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자금난을 타개하고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범행에 이른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문서위조 범행까지 나아갔고 인터넷상거래로 휴대전화를 구입하고자 하였던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주었다. 위 피해금액과 관련하여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피해금액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에게 피고인의 부양이 절실하게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