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4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1. 22:4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태백산참숯마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모꼬지' 주점 옆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의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7. 1. 21. 22:47경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를 재송동에 있는 재송농협 방면에서 반산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아니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길가에 설치된 제설함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제설함이 인도 쪽으로 튕기면서 때마침 E마트 앞 인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F(15세)의 무릎 부위와 피해자 G(15세)의 얼굴 부위를 순차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위 타박상을,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10년 전 교통관련 전과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지제동에 있는삼성공사현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진위면 봉남2길 34 앞 봉남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B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자백 및 반성,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 2회(2015년, 2016년 각 벌금), 운전경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부산고등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16. 8. 3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17.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7. 03: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1층 대문으로 들어가 1층 창고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연두색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5. 01:35경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동 상호미상 참치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송백마을아파트 1003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가 0.167%로 상당히 높다. 기타 정상: 피고인의 모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죄로 최종 처벌받은 때는 2008년으로 그때부터 이 사건 범행 시점까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8. 18. 03:10경부터 03:5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모텔 602호에서, 피해자 G(여, 13세, 가명)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켜, 03:08:33에 37초 동안, 03:09:30에 26초 동안, 03:26:23에 24초 동안, 03:44:47에 5초 동안, 03:46:44에 9초 동안 촬영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의 진술 속기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성관계 동영상 촬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중함, 피해자와 합의에는 이르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동영상을 곧바로 삭제하여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23:20경 서울 성북구 D, 5층에 있는 집에서 자신이 돈을 벌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인 피해자 E(여, 66세)로부터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때리다가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나를 죽여라"라고 하며 휘두르던 중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피해 사진 1. 칼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손에 상처를 입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상해의 부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고인이 칼을 들고 다가오자 피해자가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손을 앞으로 내미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다소 중하고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40여 년 전 이종의 1회 벌금형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2017고단33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27. 13:25경 춘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진정하고 귀가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야, 이 씹새끼야, 너는 뭐하는 새끼야" 라는 욕을 하며 피해자인 위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3. 27. 13:40경 춘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되게 되자 "이 씹새끼들아, 나를 죽여라, 아니면 너희가 죽는다"라고 소리치며 위 지구대의 F 아반떼 순찰차의 뒷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130,000원 상당이 들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수사보고(공무집행관련 등 현장출동 상황),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건 관련 동영상 CD 첨부), 동영상 C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순찰차를 걷어차는 등 하여 순찰차를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재물손괴 등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합의는 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알콜관련 질환의 치료에 적극 나서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년 이상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순찰차량 수리비 전액을 변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경찰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8세)는 2016. 12. 22. 03:00경 수원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처음 만나 합석해 술을 마신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07:35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잠을 자기 위해 그만 자신의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8:25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될 때까지 피해자의 집에 버티고 있으면서 부엌칼로 자신의 팔을 그어 자해행위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피고인이 2015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함에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2. 03:00경 수원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C(여, 38세)를 처음 만나 합석해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5:4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나혜석거리 광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들어가라고 말하고 자신의 집으로 가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붙잡아 놓아주지 않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7:35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그만 자신의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7. 5. 19.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5. 15. 피고인과 합의하여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결국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14:10경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계산을 하다가, 계산대에서 장부를 확인하던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마땅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741

범죄사실 2017고단741 피고인은 2017. 4. 21. 00:23경 군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취객이 계산을 안 하고 버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내가 전경 968기야, 나 그냥 간다"라고 말하며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였고, 이에 위 경장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위 경장 F의 양볼을 양손바닥으로 2회 툭툭 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팔꿈치로 위 경장 F의 우측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1996 피고인은 2017. 5. 19. 22:30경 군포시 G에 있는 'H모텔' 305호 내에서, 피해자 I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1573 피고인은 2017. 7. 15. 17:30경 인천 강화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K의 주거지에서 위 K, 피해자 L(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K에게 술을 따라주지 않고 혼자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2017고단15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알콜의존증 및 우울증 등을 앓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22:3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주점 3번 방에서, 과거 피해자 D에게 빌려 준 돈 800만 원을 갚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고 요청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테이블에 1회 내리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점 주방으로 도망쳐 숨어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차 넘어뜨린 다음, 맥주병 박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다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더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춘천지방법원-2017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C 8층 복도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E에 있는 F에 200억 원 알박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 사업만 활성화 되면 많은 돈을 버는 것은 일도 아니다. 상조사업에 필요한 물품 등 구매에 필요한 약간의 돈을 빌려주면 빌려준 돈의 수백 배에 이르는 돈을 돌려주겠다. 회사에 사무실 경비가 급하게 필요한데 빌려 달라. 2일 내지 3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 200억 원의 알박기를 해 놓은 상태도 아니고, 이미 신용불량자인 상태로 자신이 운영하던 G도 적자가 누적된 상태에서 수익이 발행하지 않고 있었으며, H로부터 이미 5,060만 원을 차용하고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9. 70만 원, 같은 달 30. 900만 원, 2014. 10. 1. 600만 원, 같은 달 7. 600만 원, 같은 달 14. 500만 원, 같은 달 15. 300만 원 등 합계 2,97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 법정진술(증인 D의 법정진술은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이 차용 당시 말 한 내용, 돈을 빌려 준 경위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그 진술은 증인 I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고소장, 거래내역서, 녹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력을 과시하거나 변제기를 정한 일이 없고,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자의로 돈을 빌려준 것뿐이므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말이 거짓말이었던 이상 기망행위와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음은 그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도 이미 한 차례 동종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와 판시 첫 머리 기재 전과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베로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06: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 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C 앞 도로를 우두리 마을 방면에서 선착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선착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D(50세)가 주차해 둔 E 캠핑카 트레일러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뒷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캠핑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 F(여, 40세), G(여, 34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12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I,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D, F, H, G)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여기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5. 20.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나의 동업자 Dol 미국계 투자회사 주식회사 E의 국내 지점장인데 위 회사는 부동산개발, 자금대출, 투자업 등을 위해 많은 자금을 국내로 유치하여 영업 중이다. 내가 위 회사와 약정만하면 일주일 내에 1억 달러를 투자해 주기로 했으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5.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100만 원 권 수표 20장, 총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표사본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확정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의 방법, 편취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09: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잔소리를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과 관련된 죄로 수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의 안면부가 찢어지는 등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5년간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02:00경 양산시 C,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술집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폭력범죄의 존재,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의 부존재, 범행경위), 피해 정도, 반성태도 등 피고인에게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83

범죄사실 2017고단283 피고인은 2016. 11. 06. 18:30경 과천시 D사거리를 지나는 E 좌석버스(F)에서, 피해자 G(가명, 여, 22세)의 옆 좌석에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더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고단1530 피고인은 2017. 1. 7. 18:40경 서울 서초구 서초1동을 지나는 H 좌석버스에서, 피해자 I(가명, 여, 34세)의 옆 좌석에 옮겨 앉은 다음 가방으로 손을 가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범죄행위 당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당시 착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시간 및 장소(버스위치) 확인] 2017고단153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G(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성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는 등 심신장애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실행 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동종의 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이로 인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까지 마친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2017고단283범행이 적발되어 경찰에서 수사까지 받은 후 2개월여 만에 다시2017고단1530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정신병력 진단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범행 후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 그 범행이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며 자신의 병력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병든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은 건전한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를형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6세)과 사돈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4.5. 01:25경 부산 서구 C 2층에서, 피고인의 아들 D으로부터 이혼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가 D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D의 뺨을 때리자 격분하여, 부엌 싱크대 위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8cm)을 들고 와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배 부위를 1회 찔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 열린 상처가 있는 흉부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상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와 공격을 가한 부위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행위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기 아들이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982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는 2015. 7. 초순경 D 소유의 울산 울주군 E, F, G, H 각 토지 합계 3,540m² 및 G 지상 건물에 대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5. 7. 15.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력도 없는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4.경부터 2016. 2. 29.경까지 원주시 단계동 소재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원주시 일대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을 이용 하여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E'에 접속한 뒤,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와 우체국은행 계좌(G)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80회에 걸쳐 합계 194, 659,250원을 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지정한 충전 계좌로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실시 전 미리 그 승패나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원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경 원주시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H을 통하여 H이 평소 알고 지내던 I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들을 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약정한 뒤, 2015. 7. 초순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시외버 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와 하나은행 계좌(K)의 통장과 체크카드, 보안카드 각 1장씩을 고속버스 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위 I에게 배송하고, 2015. 8. 5. 경 I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7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L,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박범행 관련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고인 B 제출 통장 및 카드신청서 첨부), 계좌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장기간동안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하였고 그 횟수와 도박에 사용된 돈의 규모도 크다.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은 거래의 안전을 해하고 사회적 위험성이 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로 돈을 받았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범행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 및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61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1. 9. 7. C에게 800만 원을 빌려주면서 C의 목포시 D 건물 2층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았고, 임대인인 피해자 E, 임차인 C, 계약금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건네받은 후, C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3. 15.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민원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C의 피해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000만 원 중 8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C로부터 양수하였음을 내세워 양수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C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해자에 대한 1,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없었고, 위임대차계약서는 C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등 위 목포지원 판사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4. 6. 19. 경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받아들여진 뒤, 2015. 1. 30. 경 피고인의 청구가 기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C이 위조한 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목포시 D 건물 2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그러므로 피고인이 2012. 3. 15. 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한 후 10일 정도 지나 피고인과 E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과 E에게 자신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C의 위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1)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을 처음 보았고, 고소 무렵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C의 진술은 'E이 피고인과 C 사이의 문제라는 이유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회수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E을 상대로 하여 채권추심업체에 비용을 지급하면서까지 지급명령과 경매를 신청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에 불과하고, 여기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피고인이 2012. 3. 15. 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