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849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 A는 2016. 8. 26. 00:50경부터 01:05경까지 약 15분 동안 부산 북구 E 에 있는 "F" 주점(피해자 B이 코너주들을 소사장으로 하여 운영, 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1번 코너주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병을 깨트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수수빗자루(이하 '이 사건 수수빗자루'라고 한다)를 휘두르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옆구리 부위를 1회 밀치고, 빈 맥주병이 담겨 있던 박스를 바닥에 던져 맥주병을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B에 대한 폭행 피고인 A는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B(여, 57세)의 얼굴 부위 및 옆구리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변호인은,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거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폭행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업무방해 부분) 1. 증인 H의 법정진술, 증인 B, G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부합부분) 1. 수사보고(순번1, 16), 각 사진/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징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1년11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진 2016년에도 이미 두 차례 폭력전과(공소권 없음 포함)가 있는 등 상당한 동종의 폭력전과가 있고 동종의 폭력전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도 있는 점, 피해를 변상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법정 태도가 불량하고 피해자 측을 비난하는 점, 한편, 집행유예 전과는 16년 전의 것이고, 이 사건 폭력 범행의 정도가 많이 무겁지는 않은 점, 업무방해 범행의 경우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 B 측의 반박 검사는, 피고인 B이 2016. 8. 26. 00:50경 이 사건 주점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번코너주 G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A와 시비가 붙던 중, 이 사건 수수빗자루를 휘둘러 피해자의 손을 1대 때리고, A와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A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A에게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약 14일간의 치료 필요)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B을 상해죄로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변호인은, 설령 피고인 B의 행위로 인하여 A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正當防衛)에 해당한다고 다툰다. 2. 정당방위 여부 가. 법리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자기의 법익뿐 아니라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러한 법리에,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 B이 유형력을 행사한 경위와 동기, A의 상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상해를 입은 부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행위는 피고인 B이 평온하게 운영하고 있던 이 사건 주점의 영업업무 및 신체의 자유에 대한 A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범죄사실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A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이 사건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잔·병 등을 깨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고인 B의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은 명백하게 위법하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주점의 업주로서, A가 불법적으로 이 사건 주점의 영업을 방해하는 것을 목격하고 바로 이 사건 수수빗자루를 들고 1번 코너로 와서 영업방해에 항의하면서 "(이 사건 주점에서) 나가라 야 인마! 너한테는 술 안 팔아도 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수수빗자루의 부드러운 쪽인 넓은 쪽으로 밀쳤고(피고인 B은 이 사건 수수빗자루로 A를 '때렸다'기 보다는 '밀쳤다'는 표현이 더 적절해 보인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수수빗자루로 A의 손을 1대 '때렸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일부라도 부합하는 증거라고는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A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G과의 대화 녹취록이 있을 뿐이다. 오히려, 이 법정에 출석한 A 외의 다른 증인들은 일치하여 '밀쳤을 뿐'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게다가 G은 이 법정에서 A 제출 녹취록에 기재된 진술의 임의성을 부인하는 증언을 하였으므로 그 녹취록에 기재된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A가 범죄사실 제2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얼굴과 옆구리를 밀치다가, 결국 "네가 뭔데 나를 이렇게 하냐?"면서 피고인 B의 멱살도 잡았다. A가 입었다는 상해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피고인 B이 A의 위와 같은 영업방해 및 폭력 행사에 저항하여 A와 멱살을 잡은 상황에서 서로 밀고 당기다가 함께 넘어지면서 바닥을 짚으려다가 입은 것으로 보인다(A 본인도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넘어지면서 손을 짚었는데 젖혀졌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그 상해는 피고인 B의 직접적 가해행위로 인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A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도 크게 무겁지 않아, 피고인 B이 A에게 행사한 유형력은 A의 불법적인 영업방해행위와 그에 이은 피고인 B 자신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방위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정도가 A의 피고인 B에 대한 유형력의 정도에 비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正當防衛)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