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5. 16: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합412호 B에 대한 준강간미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피해자가 어디가 아프냐고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면서 "그 새끼 너무 못해. 그 새끼 아다일 거야. 분명히 아다일 거야. 너무 못해. 그 새끼가 나 섹스를 했는데 걔 너무 못해"라고 말하였고 지금 신고해야하는지 물어보았는데 이에 대해서 피해자가 "나 지금 얘가 너무 못해서 빡치는 거지 그럴 건 아니야"라고 말하였다'고 대답하고, 계속해서 2019. 7. 15. 11:00경 같은 장소에서 검사의 '증인이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가 증인에게 피고인이 "아다야, 존다 못해"라고 하는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B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B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C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 각 2018고합412 증인신문조서(C, A), 각 녹취서(C, A)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8고합412, 서울고등법원 2019노2079, 대법원 2020도 59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C로부터 들은 말을 그대로 법정에서 증언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증언한 것이 아니고 위증의 범의도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증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에게 위증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1)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아프다', '짜증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은 있지만, B이 섹스를 했는데 못한다거나 '아다'(성경험이 없는 남자)일 것이라고 말한 적은 없고, 피고인이 신고하라고 하니 B이 못해서 빡치는 것이지 신고할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 적도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C는 당시 B이 성관계 경험이 있는지 여부 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이 C로부터 들었다는 말은, C와 B이 성교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이다. 피고인 또한 C가 말한 '못해서 화난다'는 말이 "B이 능숙하게 과정에 이르는 데까지 애무 등을 전혀 못해서 화난다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렇게 아프다, 그런 걸 잘해야 자기가 안 아픈데 그런 걸 못하기 때문에 B이 나이 먹고도 아다일 것이다.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아픈 것이다"라는 뜻이라고 해석하였고(B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수사기록 제215쪽), 수사기관에서도 "B이 능숙하게 또는 충분히 애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기를 삽입하여 C가 자신의 질 부위가 매우 아프고 그래서 화가 난다는 의미로 이해했다. 당연히 '섹스'의 의미를 남자가 여자의 질에 성기를 삽입하는 것이라고 것이라고 알고 있었고, 당시 C가 말한 취지도 그런 행위인 것으로 이해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70쪽). 그러나 C는 피고인이 모텔로 오기 전에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B의 말을 믿고 손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는 하였을 수 있으나 성기를 삽입하는 성교행위로는 나아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모텔을 나가기 직전 콘돔을 발견하고 B이 성기를 삽입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였다. 이와 같이 C가 B과 성교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B과 성교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그 새끼가 나 섹스를 했는데 걔 너무 못해'라는 취지로 말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C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최초 진술할 당시에는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의 의미를 잘 구별하지 못하고 있었고, C가 이해하는 '섹스'라는 표현은 성기를 삽입하는 성교행위를 의미하고 있었으며, 손가락을 이용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은 '섹스', '성관계'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었다. 그 후 판사, 검사, 변호인의 질문을 거치면서 유사성교행위도 성관계의 범위에 포함시켜 답변하였다). 또한 C는 동성애자로서 이 사건 이전에는 남성과 성관계를 하지 않았던바, 이러한 상태에서 C가 다른 남성과의 비교를 전제로 B이 섹스를 했는데 못한다거나 '아다'라서 못한다는 취지의 말을 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C가 진술한 것처럼 침대에 묻은 피를 보고 B이 유사성교행위를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한 단계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아프다고 하자 피고인이 B은 모태솔로라서 못해서 아픈 것이고 나는 잘한다고 말하면서 피고인과 C가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당시 상황에 비추어 더 자연스럽다. 3) C의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C는 B의 준강간미수 사건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다' 또는 '못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점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C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B으로부터 준강간미수 피해를 당한 직후 같은 모텔에서 피고인과 유사성교행위를 한 사실을 밝히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도 과감 없이 진술하였고, 자신이 평소 별 생각을 안 하고 살아서 진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라거나 자신이 생각을 하고 살았으면 B의 준강간미수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할 일이 없다는 등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에 비교적 솔직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4) C가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과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성적인 발언을 자주 하고 2018. 11. 6.경 '모쏠 아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C가 피고인과 사건 발생 이후 성관계를 가지고(변호인 의견서에 따르면 사건 발생 약 7일 이후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면서부터 나눈 대화내용이고, B으로부터 준강간미수 피해를 당한 2018. 5. 8. 직후에는 피고인에게 '섹스', '아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나.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의 위증 내용이 B의 준강간미수 사건의 판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