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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8고단12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6.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주류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세금 문제 관련해서 통장이 필요하다. 카드를 빌려주면 일주일간 사용하고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와 연계된 체크카드 1개와 비밀번호를 기재한 종이를 택배상자에 넣어 성명을 알 수 없는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8. 16:30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체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곡길 88-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1, 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최종적으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주식회사 C{이하 '(주)C'}의 동료직원으로 근무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5. 18. 피해자에게 "내가 보유하는 (주)C의 우리사주 1,500주를 주당 21,980원에 사가라, 주식대금이 나오는데 한 달 이상 걸리니 별도로 주식 명의이전은 하지 말되 매년 나오는 배당금을 보내주고, 네가 주식처분을 해달라고 하면 그 때 처분한 후 처분 대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주식대금으로 32,835,000원을 지급받아 그때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주)C의 우리사주 1,500주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 28.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위 주식 1,500주를 임의로 ㈜C에 매도하고, 그 무렵 ㈜C으로부터 받은 주식대금 35,671,100원을 생활비 및 사업자금으로 모두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종합현황,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였던 피해자로부터 부탁받은 우리사주를 보관하고 있던 중 임의로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3,500만 원 상당을 소비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좋지 않은 경제적 상황이나 전체 피해금액 등을 볼 때 범행내용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C에서 받은 퇴직금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1,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의 상당부분을 회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 2. 14:00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경찰청에서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연지치안센터 부근까지 약 3.2km 구간과 2016. 6. 3. 10: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 사이에 위 연지치안센터에서 부산 연제구에 있는 B 주차장까지 약 6.7km 구간에서 C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경력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7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하면서 대출받은 금원의 이자 상환이 어려운데, 2,4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 대출을 정리하고 다른 대출을 받은 후 빌린 돈을 1주일 내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에 빠져있어 빚이 1억 원을 넘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6.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현재 대출이 승인되지 않고 있는데 9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모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추가적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모두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SNS 대화내역, 금융거래 제공요구 회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수법 및 피해액 규모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에는 이 사건 범죄와 동종 수법의 범죄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7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1. 3.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7. 4.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3. 22. 20:05경 서울 구로구 B 인근 도로부터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전력이 4회에 이르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좋지 않은 정 상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콜중독관련 치료를 받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반성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21:20경 경기 양평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양평읍 방향에서 옥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카니발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539,8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3. 21:2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평시장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보고) 1. 추송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사고의 정도가 중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 12:00경 여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손으로 피해자 E(여, 58세)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 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17:00경 전라북도 익산시 B아파트 102동 원두막에서, 술에 취 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원두막에 앉아 있던 할머니들에게 다가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바닥을 치며 30여 분간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C(여, 47세)으로부터 "어르신들에게 이게 뭐하는 짓이냐, 당장 그만해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할머니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후에도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3. 23: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불종거리로 34에 있는 라코스테 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불종거리로 4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02:30경 서울 중구 다산로 217-1 소재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를 걸어다니는 등 도로의 교통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인 Col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C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폭행 영상 사진,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장기간 피해 경관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폭행에까지 나아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20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28. 00:50경 경기도 구리시 B에 있는 구리경찰서 C지구대에 'D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고 D으로부터 4만 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임의동행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28. 00:50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위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씨발. 좆만아. 좆같네. 죽여버릴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로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28. 01:40경 위 1항의 구리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02:10경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에 서명할 것인지 여부를 물어보자,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휴대폰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과 벌금 5만 원 ~ 60만 원의 병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5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10여 년 전 범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1. 00:40경 서울 강남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인인 피해자 C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이 외도를 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식탁 의자와 전기 스탠드를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11.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3층에 안마실 7개, 샤워시설이 설치된 밀실 2개, 카운터 1개, 대 기실 1개, CCTV 4개를 갖추고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4. 18: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장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3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인 E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경부터 2017. 12. 4. 18:00경까지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단속 경위 등) 1. 현장 사진, 영업신고증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규모, 형태, 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음. 동종 범죄로 2015. 6. 3.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7. 8. 5. 0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1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주면 식당 영업에 필요한 재료를 저렴하게 구입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접근매체를 포괄하여,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8월 선고형 : 징역 4월 /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가중사유 : 보이스피싱 범죄피해의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초범 등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0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6. 3.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의 중고차매매 딜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4. 피해자 Col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스타렉스 차량을 매입하여야 하는데, 매입자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5,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위 스타렉스 차량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1,789,5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3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달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뒤에 반드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중고차 매매업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제기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서 등, 각 계좌이체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차량 대금 명목 등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량의 매입자금을 빌리면서 포괄적으로 금전거래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개개의 차량별로 용도가 특정된 돈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2.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특정 차량을 매수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차량 대금을 받은 다음, 실제로 해당 차량을 구입하지 않았으면서도 그 차량을 구입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차량 등록증 사본을 제시하거나, 차량을 곧 매매상사에 입고시키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얘기하고도, 위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다른 차량 구입비용, 타인에게 대여금 지급 용도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의 각 금원을 차용할 때는 모두 특정 차량을 매수하겠다고 고지하고 그 차량의 매입자금 용도로 빌린 것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금전거래는 모두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하면서 장기간 금전거래를 해왔다는 사정만으로 위 돈이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위 범죄사실에 해당되는 부분은 차량 구입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의 해당 차량의 구입이 어려우므로 다른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결혼자금으로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개월 안에 갚겠다고 하였으나, 당시 중고차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판매가 잘 되지 않고 손해가 많이 발생하여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2.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편취 금액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 충당에 관한 합의 없이 원금 상환 명목이라고 주장하며 피해금액에 해당하는 51,789,500원 이상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에 대해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대금 외에도 받을 돈이 있고 이자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피해 변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10. 20. 15:25경 창원시 의창구 충혼로 29에 있는 충혼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대동에 있는 운동장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교통사고 발생 등 감경사유 : 자백,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전남 장성군 D 소재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서 위 토지를 매매하기 위해 피해자 E,F 관리의 분묘 5기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피고인에게 1999. 3.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1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 1차로에는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에 있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7세)가 운전하는 E BMW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2. 00:35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홍익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김포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번, 무면허운전으로 2번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바 있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까지 하였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였다. - 이 사건 이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17. 23:38경 남양주시 이하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범행시기 및 횟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0. 067%)가 비교적 높지 않은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2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5. 02:04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역 4번 출구 앞 도로를 주엽역 방면에서 대화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른쪽 차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3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버스의 왼쪽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역 5번 출구 인근의 불상지에서부터 대화역 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 6.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7. 20:15경 제주시 오라동 소재 제주교도소 여자수감자동 C에서, 화장실에 다녀온 후 보호장비 착용을 거부하여 위 교도소 교위인 피해자 D(여, 44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교도소 안전관리에 관한 D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7. 6.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30. 11:05경 1항 기재 교도소 내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D와 면담하던 중 위 1항 기재 사건으로 인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D와의 사이에 있던 테이블을 D쪽으로 걷어차고, 이로 인하여 D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D의 손을 할퀴고 D가 패용한 신분증을 잡아당겨,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수부 찰과상을 가함과 동시에 교도소 안전관리에 관한 D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7. 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2. 08:00경 위 1항 기재 호실에서, 빨래 문제로 교도소 도우미와말다툼하다가 이를 저지하고 수감자실 문을 닫으려는 위 교도소 교위인 피해자 E(47세)을 향해 철제 수용자실 문을 발로 걷어차 문이 E의 팔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전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교도소 안전관리에 관한 E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출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의 형평성, 간질(뇌전증) 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로서 교정 시설 내 처우보다 사회 내에서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 불리한 정상 :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 복역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 중인 교도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사 한정석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2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2. 16:10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소재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장현천로 8소재 롯데캐슬 1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스타렉스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7. 17:0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합정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볼펜형 카메라를 장착한 가방의 지퍼를 열고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C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속 하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26. 19:55경부터 2018. 5. 27.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 112 신고사건처리표, D카드사용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나. 피고인의 가족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사이트나 타인에게 유포하지는 않았다. 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 그러나 아래와 같은 불리한 양형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몰래카메라를 구입하는 등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촬영 횟수 또한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치마 속 및 다리 부분 등을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도 불량하다. 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에도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