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 C는 O 및 P영농조합 회장, 피고인 D는 O 및 P영농조합 관리자, 피고인 A, B는 O 및 P영농조합에 투자자들을 모집한 사업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12. 29.경부터 2016. 1. 12.경까지 서울 강남구 Q 6층에서 '㈜O'라는 상호로, 2016. 1. 13.부터 2016. 2. 22. 경까지 서울 강남구 R빌딩 3층에서 'P영농조합'이라는 상호로 각 무등록 유사수신업체를 S, T과 함께 운영하며 실현 불가능한 고수익의 배당을 약속하면서 상품거래를 위장한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T, S와 함께 2015. 12. 29.경부터 2016. 2. 22.경까지 O 사무실 및 P영농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U 등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포함하여 투자금으로 66만 원, 130만 원, 250만 원 620만 원, 1,200만 원을 투자하면 상품대금을 제외한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을 각 구좌금액으로 정하여 매주 5일 동안 3%씩 투자수당을 지급하여 투자금액의 200% 수익금이 될 때까지 현금 배당해주겠다"는 내용의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2015. 12. 29.경 피해자 U로부터 T 명의 V은행 계좌(W)로 투자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299회에 걸쳐 합계 780,838,4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 S와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T, S와 함께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299회에 걸쳐 합계 777,838,4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투자금 및 수익금의 지급구조가 하위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돈 대부분을 고스란히 상위 투자자들의 수익금과 비용 등의 지급에 사용하는 형태이고, 하위 투자자들에게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사업이 없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상당한 수익의 실현이 불가능하였으며, 투자자들의 무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지급되는 수익금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한 경우 신규 투자자의 모집도 감소하다가 결국 중단되며, 필연적으로 원금과 수익금의 상환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서, T, C는 투자자인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 S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77,838,4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전부 내지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S, C, B, D, A의 각 일부 증언내용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사본) 1. 각 거래(회신, 입금)내역(사본) 1. 물품출고증(사본), 각 통장(사본), 예금거래실적(사본), 칠판사진(사본), ㈜O마켓팅플랜(사본), O거래 총정리(사본), 각 일일장부(사본), C2016년다이어리(사본), 현장사진(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다른 공범자들도 그러한 취지로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범죄가 되는지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T, S에 속아 돈을 투자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극구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가 마지못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다. 실형과 동종 범행 포함 처벌전력이 상당하고, 피해금액도 고액임에도 일부 피해자들과의 합의만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나머지 피고인들 나머지 피고인들도 대체적으로 자신의 죄책을 부인하거나 축소하여 인정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기 어려웠다. 특히 피고인 A, B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금액이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들의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건강상태,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관련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T, S와 공모하여 E의 입금액 전액(순번 18, 23, 26, 32, 33, 49, 54, 76, 80, 83 내지 85, 97, 106, 130, 141, 144, 145), 2016. 1. 6. F(순번 157), 2016. 1. 27. G(순번 161), 2016. 1. 28. H(순번 216), 2016. 1. 29. I(순번 231), 2016. 2. 1. J 입금액 230만 원(순번 254), 2016. 2. 1. J 입금액 70만 원(순번 255), 2016. 2. 1. J 입금액 300만 원(순번 256), 2016. 2. 2. J(순번 258), 2016. 2. 11. K 입금액 2,000만 원(순번 316), 2016. 2. 11. K 입금액 400만 원(순번 317), 2016. 2. 15. L(순번 328), 2016. 2. 15. M(순번 329), 2016. 2. 22. N(순번 330)에 해당하는 입금액 합계 201,150,000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유사수신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추가 부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E는 공범인 S의 동생이자 이 사건 범행에 자신의 계좌를 제공한 자로서 그의 입금액은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지급을 위해 입금된 돈이고, 나머지 입금액은 이는 피고인들이 그 지인들과 개인적으로 거래한 것임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위 추가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사기 관련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T, S와 공모하여 피해자 E, 2016. 1. 6. 피해자 F, 2016. 1. 27. 피해자 G, 2016. 1. 28. 피해자 H, 2016. 1. 29. 피해자 I, 2016. 2. 1. 피해자 J 입금액 230만 원, 2016. 2. 1. 피해자 J 입금액 70만 원, 2016. 2. 1. 피해자 J 입금액 300만 원, 2016. 2. 2. 피해자 J, 2016. 2. 11. 피해자 K 입금액 2,000만 원, 2016. 2. 11. 피해자 K 입금액 400만 원, 2016. 2. 15. 피해자 L, 2016. 2. 15. 피해자 M, 2016. 2. 22. 피해자 N으로부터 31회에 걸쳐 합계 201,15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편취범행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E는 공범인 S의 동생이자 이 사건 범행에 자신의 계좌를 제공한 자로서 그의 입금액은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지급을 위해 입금된 돈이고, 나머지 피해금액은 의하면 피고인들이 그 지인들과 개인적으로 거래한 것임이 인정될 뿐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