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48

범죄사실 [2013고단48] 피고인은 2012. 4. 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공주시 J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K에서 일용직으로 일했던 자로서, 2010. 5.경 피해자 C에게 "인도네시아에 가서 금을 싼 가격에 구입하여 국내에 들여와 팔면 많은 돈을 벌수 있으니 나와 함께 가면 금을 싼 가격에 구입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0. 5. 31.경 피해자 C 및 그 가족들인 피해자 D, E, F, G, H, I과 함께 인도네시아로 출국하여 자카르타에 있는 상호 미상의 호텔에 투숙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6. 3.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상호 미상의 호텔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도난당할 우려가 있으니 호텔 금고에 맡겨 놓아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호텔 금고에 약 7,000만 원 상당의 미화를 보관하게 한 다음 피해자들이 인도네시아어를 몰라서 피고인이 보관증에 서명했음을 기화로 성명불상의 호텔 직원에게 "돈의 주인인데 보관함의 열쇠를 분실해서 그러니 비상열쇠로 금고를 열어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호텔 직원으로부터 위 미화를 교부받아 베트남으로 출국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0. 5. 31.경 인천공항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인도네시아로 출국하면서 여행사 직원인 L에게 피해자 C의 통장을 맡기고 피해자 일행이 인도네시아에 도착해서 연락하면 송금해 달라고 부탁하고 인도네시아에 도착한 후 2010. 6. 3.경 현지 환전상인 M을 통하여 한화 1,60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미화를 지급받아 피해자 C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미화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0. 6. 3.경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121] 3. 피고인은 2012. 3. 26.경 대전 유성구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콩고는 내전국이기 때문에 반군들이 전쟁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금을 시세의 절반가격에 판매를 하는데, 콩고에 가면 한국시세보다 절반가격으로 살 수 있고, 한국에 가지고 와서 팔면 2배 수입이 되니, 한 사람당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원, 항공료 및 경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주면 함께 콩고민주공화국에 가서 금을 반값에 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경비 등을 받더라도 콩고에 가서 금을 반값에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Q 계좌로 70만원, 2012. 4. 12.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2. 4. 20.경 현금으로 80만원, 2012. 4. 27.경 현금 50만원을 받는 등 합계 4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 21. 10:00경 대전유성구 R에 있는 S 금 거래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제1항과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고, 2012. 4. 24.경 피고인이 지정한 Q 명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고, 2012. 4. 27.경 현금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2.경 대전시 서구 U에서 피해자 V에게 "아파트 욕실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돈을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아무런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계좌로 2012. 12. 25.경 20만원, 2012. 12. 28.경 50만원, 2012. 12. 30.경 30만원, 2013. 1. 8.경 100만원, 2013. 1. 9.경 80만원, 2013. 1. 10.경 110만원, 2013. 1. 13.경 250만원, 2013. 1. 14.경 70만원, 2013. 1. 16.경 1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81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부분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통화 녹음요약내용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판시 제3, 4항 사실].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종전에도 인도네시아에서 금을 싸게 사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전력이 있는 점(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 피고인의 콩고 출입국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비행기표 대금으로 지출하였으나 그 외 금원까지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콩고에서 금을 싸게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판시 제5항 사실]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실제로 변제하였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두 번에 걸쳐 돈을 변제한 사실이 있으나 변제한 부분은 빌려간 금액에 비하여 매우 소액이고, 자발적으로 변제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돈을 갚아달라고 하자 변제한 것이며, 그 후에도 계속 돈을 빌려갔고, 실제로 수주하지 않은 공사를 한다고 말하면서 공사비를 빌려달라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3, 4, 5항은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사기죄 및 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편취금이 외화로서 한화로 환산된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배상신청인들 사이의 소유관계도 불분명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도네시아에서 금을 사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중 한 건에 대해서 수사를 받고 공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다시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콩고에서 금을 싸게 사주겠다고 기망하여 다시 금원을 편취하였으며, 그 외에도 이 사건 횡령과 피해자 V에 대한 사기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그로 인한 피해금액이 약 1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데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기로 하되, 다만 판시 제1항 사기죄 및 횡령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