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249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로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를 상대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사기 행위를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하거나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는 ‘유인 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6. 16:00경 ‘사람을 만나 돈을 회수해 오면 되는 일이 있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 받은 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4.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 직원이라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였다가 다시 ‘D’ 직원이라면서 “기존의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거래 정지를 당할 수 있다, 거래 정지를 당하고 싶지 않으면 기존 대출금의 절반인 1,250만 원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1. 5. 6. 19:00경 보령시 E 앞 노상에서 만나 마치 D의 직원 ‘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사진 이미지로 받아 프린터로 출력해 둔 D 명의의 변제상환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주고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변제상환증명서, 내사보고서(가환부 지휘요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메시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고,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동가공의사도 없었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에 가담하여 범죄를 실현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송금을 해 주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점, 피고인은 수거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이득을 취득하여 수금액에 비례해서 이익을 취득하여 공범인 성명불상자들과 이익을 공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보 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G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의 지시를 받고 채권회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은행과 전혀 무관한 ㈜D 명의의 변제상환증명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에게 일을 지시한 H라는 자는 피고인에게 “변제상환증명서 회사용과 고객용 두 장에 사인을 받아 회사용은 가지고 있다 폐기하면 된다”고 하였는바, 정당하게 채권 추심일을 하는 거라면, 애써 고객의 사인을 받은 변제상환증명서와 같이 중요한 법적 서류를 폐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G은행 내지 D의 채권을 정당하게 수금한 것이라면, G은행 내지 D의 계좌로 송금하여야 할 것이고, 무통장 송금시 피고인의 주민번호나 적어도 돈을 갚은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입력하여야 누구의 어느 채권을 회수한 것인지 구별이 가능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G은행이나 D와는 전혀 무관한 개인의 계좌로, 돈을 교부한 사람이나 피고인과 전혀 무관한 타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쪼개어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전 여자친구와 상의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여자친구가 “보이스피싱 아님? 제대로 된 채권팀이면 알아서 입금하지 왜 오빠가 받아서 그걸 입금하는 일을 해?” 라고 묻자, 피고인이 “나도 좀 거시기한데 딱히 크게 피해볼일 없을 거 같기도 하고. 무통장입금으로 하는데 내 통장에 내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찌 문제가 생겨. 당연히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지 근데 내 돈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돈 받아오면 되는데 그게 나쁜 돈인지는 당연히 모르지만”라고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I 과장님 부탁으로 왔다고 하면 된다. F (대리님이) 간다고 했다. 가명”라고 하였는바, 피고인은 I 과장이 누군지 알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G은행이나 D사에 고용되어 정당하게 채권을 수금하는 것이라면, 신분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허위 신분과 이름을 이용하여 수금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거액의 현금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아 ATM기로 무통장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면서 수금액의 2%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이득액으로 취득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전체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금수거 및 송금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선량한 피해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용인하며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나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스스로 경찰에 자수하였으며, 피해금원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 및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