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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014

범죄사실1) [2019고합1014] 피고인은 2018. 1. 경부터 2019. 6.경까지 피해자 B와 서울 서초구 C아파트 △△△호에 함께 거주하였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16, 08:5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며칠 전 자신의 여자친구 뒤통수를 손으로 친 일로 항의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방 안에서 나오지 않으면서 피고인과 대화하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거실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 공동소유인 시가 30 만원 상당의 TV 1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거울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수납장 1개를 주먹으로 수회 쳐 손괴함으로써 효용을 해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 거실 탁자에 놓여있던 수건 약 5장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헤어스프레이(증 제1호)를 분사하여 위수건들을 소훼하고, 위 수건들이 소훼되면서 거실 탁자에서 그 아래에 깔린 카펫으로 떨어져 카펫 일부가 소훼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소췌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20고합236] 피고인은 2011.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5. 05:15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세라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소사실에 2015. 1. 7. 선고받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증거기록 제29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추가하여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거실탁자 사진, 평상시 거실탁자가 놓여있던 모습 사진 등 [2020¹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A), 판결문 1.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2.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자기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방화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으며, 2회 이상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이미 2회에 걸쳐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다른 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인한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방화 범행은 사소한 규모일지라도 불길이 번지거나 다른 안전사고를 유발하여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691]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31. 01:00경 대구 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시 동구 B, 1층에 있는 'C' 주점 2번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32세), E, F 등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 등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 무렵 위 주점에 찾아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멱살 부위를 수회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향해 그곳에 있던 1인용 소파를 집어던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잡은 후 발을 걸어 재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안과 입술 부위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10.31. 01:07 경부터 01:37 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C' 주점 2번 방에서, 위 제1항과 같이 D 등과 몸싸움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무선마이크 충전기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무선마이크 송신기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1인용 쇼파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접시 1개 등을 집어던지는 등 시가 합계 215,000원 상당의 재물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5430] 피고인은 2018. 9. 8. 21:15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I(여, 45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위 문의 수리비가 93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5817] 피고인은 2018. 10, 19, 22:00경 대구 북구 J, 지하1층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피해자에게 골든블루 1병, 에스코드 1병 등 시가 26만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현금이나 결제가능한 수단이 없어 피해자에게 주류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시가 26만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4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의 진술서 사본 1. CCTV 녹화영상 파일 저장 CD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 영수증 첨부), 영수증 [28고단5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 [20185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주점으로 찾아가 술에 만취한 D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주점 내 재물을 손괴하고 G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피해자들의 피해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또 야간에 이미 헤어졌음에도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 1을 찾아가 대문을 부수었는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도 무시할 수 없다.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주류를 시킨 후 도망가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들은 모두 누범기간 내에 범한 것으로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경태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6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11. 1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5.5. 20:0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원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불상의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9. 10:29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점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체크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1. CCTV 캡처 화면, D편의점 CCTV 자료 CD 1장, 편의점 영수증 3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13회 의 전과가 있고 2019년에 동종범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판기일 소환장을 직접 송달받고도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고 그 이후 휴대전화를 받지 아니하고 잠적하는 등 이 사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또한 좋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03:3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까지 약 400미터 구간을 운전하였고 위 F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중앙치안센터 방향에서 전포동 카페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여야 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적색 점멸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황색 점멸신호에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G(38세) 운전의 H BMW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내사보고(주·정차)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가해차량 진행 방면 주·정차 CCTV 영상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차량 영상 CD 제작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상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본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6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12, 07:15 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건물 F호에 자신의 아내와 투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모텔 부근 포장마차에서 G, B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로부터 "죽고 싶다. 잘 있어라."라는 전화를 받고 위 F호 앞으로 갔다. 피고인은 아내가 출입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 소유의 F호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서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8. 4. 12. 07:55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 이후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모텔 4층 로비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대형유리와 정수기 등을 머리로 들이받고,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려 하였으나 부서지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F호 객실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며 소란을 피워 위 모텔에 있던 다른 투숙객들의 수면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D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4. 12. 07:55 경 위 건물 4층 복도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사 J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은 "야이 개새끼들아, 집안싸움인데 뭐가 문제야!"라고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위 I의 몸을 밀치며 발로 몸을 차고, 머리로 경사 J의 가슴을 2회 들이 받고 발로 몸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경위 I, 경사 J 이 피고인 A을 현행범인체포를 하자, 그곳에 있던 피고인 B은 "왜 경찰관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냐!"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경사 J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피고인 A을 붙잡고 있던 경사 J의 손을 잡아 강제로 떼어 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해일시 특정) 1. 수사보고(E건물 CCTV 영상 확인),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경위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물손괴, 재물손괴미수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 D이 손해배상금을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경찰관들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그 중 경찰관 J을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066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3. 4.경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한 채무금액이 6,000만 원에 이르렀음에도 별 다른 수입이 없었고, 대출을 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고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다. 보증을 서주면 대출금은 반드시 변제하여 피해가 없게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2013. 4. 16.경 대부업체인 웰컴크레디라인대부(주)에서 400만 원, 애니원캐피탈대부(주)에서 500만 원,2013.8.21. 대부업체인(주)태산대부, (주)제이피인베스트먼트, (주)두예스대부, (주)동그라미대부, 대산대부(주)로부터 각 300만원씩 총 2,4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각 대부업체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보증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그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고, 이 대출금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21. 대부업체인 현대저축은행에서 400만 원, 하이캐피탈대부(주)에서 400만 원, 메이앤피파이낸셜대부(주)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다음 날인 같은 달 22. (주)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에서 400만 원, 산와대부(주)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2,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로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네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고, 이 돈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B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담보 명목으로 B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7. 21:0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위 피고인의 주거지를 임대인 D가 임차인 B에게 보증금 5천 만 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 같은 달 하순경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점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송달하여 수령하게 함으로써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 보통예약금 거래명세표, 차용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년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기본적 생계 등 목적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폐해가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 - 2년 6월 기본범죄인 사기죄의 범죄에 사문서위조죄 등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를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가족들을 부양하게 되면서 생활고 및 그로 인한 다른 채무에 시달리다가 친구인 피해자에게 보증 및 대출을 부탁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피해자의 변제 독촉에 시달리다 추가로 사문서위조 등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그러나 오랜 친구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에 대한 보증을 서게 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위 대출금을 피고인이 모두 사용하여 버렸고 이에 피해자는 대부업체에 대한 각 보증채무 및 대출금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지막으로 직접 차용한 2,000만 원에 대하여서도 상환 약속을 전혀 지키지 못하고 있어서 결국 피해자의 피해액은 6,800만 원에 이르러적지 않은 금원이고, 피해자가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등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보증채무액: 2,400 만원상당(변제된 금원 거의 없음), 대부업체 대출액: 2,400만 원 상당, 개인적 차용금: 2,000만원 상당, 다만 피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대부업체에 대한 보증채무액 및 대출금의 이자 내지 원금 일부를 탕감받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은 하면서도 자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피해자를 채권자로 등록하여 일부 면책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다만, 피고인이 회생 및 면책신청을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면책이 되지 아니함을 밝혀 둔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최종적으로 피해변제 내지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10. 19:00경 구리시 B, C호에서 D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 F 모닝 승용차 1대를 담보로 맡아두고, D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D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자동차등록증, 승용차의 취득 경위 등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과실로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증언 1. G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량도난 신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2, 33, 34, 46번) 1. 내사보고(H마트 CCTV 영상 확인) [증인 D은 피고인에게 절취한 모닝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승용차가 자신의 배우자 소유라고 하였는바, 피고인은 고가의 자동차를 담보로 받으면서도 자동차등록증을 요구하는 등 자동차의 소유관계나 처분권한의 존부 등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자동차가 장물임을 알지 못하고 담보로 받아 보관한 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난 승용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1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4186 1. 피해자 C 관련 절도 피고인은 2016, 6. 11. 02:34경 인천 연수구 D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E 로디우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량 뒷좌석 및 조수석 사물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4만 5,000원, 10만 원권 상품권 4매 및 시가 7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등 시가 합계 184만 5,000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 관련 절도 피고인은 2016. 6. 18. 02:11경 인천 연수구 G 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H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0만 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2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5602 피고인은 2016. 1. 12. 00:33 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I203동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J 소유의 K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3,000원 상당의 동전(500원 40개, 100원 30개) 총 70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관련 형기종료일 확인) 20164186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2016고단5602 1. J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CCTV 녹화자료 화면,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누범일 뿐만 아니라 과거와 동일한 수법의 차량털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거나 합의된 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104

범죄사실 C, D, E(일명 'F')는 송유관 유류절도단의 속칭 '사장단'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송유관이 지나는 인근 주유소를 매수한 후 그곳 지하에서 송유관까지 터널을 굴착하여 송유관에 유압호스를 연결하여 유류를 절취하기로 사전 계획하고, 공범들을 설득하여 범행에 참여케 하고 절취한 유류를 판매하여 이익을 배분하는 역할, 피고인은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유압호스를 연결하는 기술자, G는 이 사건 범행에 초기부터 참여하여 송유관에 이르는 터널 굴착 작업 및 절취한 유류를 보관하는 주유소를 총괄 관리하면서 절취한 유류를 운반하는 역할, H, I은 터널 굴착작업 및 주유소 담장밖에 설치된 컨테이너에서 송유관과 연결된 유압호스 및 유압계를 관리하면서 유종을 판별하여 송유관으로부터 주유소 저유탱크로 유류를 빼내 저장하는 역할, J은 송유관에 이르는 터널 굴착 작업 등으로 각 역할을 나누어 맡아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이하 '대한송유관공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송유관의 유류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G, I, J, C, D, E(일명 'F'), H과 함께 2012. 4.경 김천시 K에 있는 L주유소(2012.10.18. M셀프주유소로 상호 변경)를 범행 장소로 선정하고 16억 원(일부 현금 지급, 일부 종전 업주의 대출금 채무승계)에 주유소를 매입하고 김천시 토착폭력배 N의 소개로 알게 된 0을 명의상 사장으로 등재하여 작업을 준비하였다. G, I, J, C, D, H 등은 2012. 6.경 L 주유소 외부를 펜스로 둘러 밖에서 내부를 볼 수 없도록 한 후, 구미시 공구상가에서 구입한 삽, 곡괭이, 전동드릴, 전동톱 절단기 등의 공구를 준비하고, D이 위 L주유소 5번 저유탱크(주유소 앞쪽) 주입구를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저유탱크 벽면을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가로 80cm × 세로100cm의 크기로 잘라낸 다음, G, I, J, C, D, H 등은 번갈아 삽과 곡괭이 등을 사용하여 지하 3m 아래에 길이 50m의 터널을 굴착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2012. 8. 27.경 위와 같이 굴착한 터널 안으로 들어가 전기드릴을 이용하여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유압호스를 연결하고, D은 그곳 송유관에 연결된 유압호스를 주유소 옆 컨테이너까지 연결하여 그 유압호스 끝 부분에 압력계 및 투명호스 3개(휘발유, 경유, 예비용)를 연결한 후 컨테이너 내부에서 육안으로 유종(휘발유, 경유 등)을 감별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그 유종에 따라 밸브를 조절하여 각 유종별로 지정된 저유탱크로 유류가 흘러 들어가도록 유류관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 J, C, D, E(일명 'F'), H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G, I, J, C, D, E(일명 'F'), H 등과 위와 같이 당초 계획대로 위 L주유소에서 송유관까지 터널 굴착하여 송유관에 유압호스를 연결한 뒤, 2012. 8. 29.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위 L주유소에서 송유관에 연결된 유압호스의 압력계를 확인하여 유압이 일정 정도 이상이 되는 경우 유류가 이동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밸브를 열어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유류 32,000 l (유종 불상) 상당을 위 L 주유소 저유 탱크로 이동시켜 저장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후, 2012. 8. 31. 04:40경 위와 같이 저장한 유류 32,000 l 를 P(2012. 9. 24. Q로 번호 변경) 탱크로리 (32,000l)에 실어 경부고속도로 김천IC를 이용하여 대전 일대 주유소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6. 14:15경까지 사이에 위 L주유소에서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의 시가 합계 7,324,943,220원 상당의 휘발유 1,994,450 & 및 경유 1,944,491 l 를 절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7회에 걸쳐 운송하여 판매하거나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 J, C, D, E(일명 'F'), H 등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G, I, T, J,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G, I, T,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 내사보고서(M주유소 및 Y주유소 대표자 인적사항 등 확인, 피해액 산정 기준, 피의자 G 휴대전화 녹음파일 분석, 절취수량, 금액 및 산출기준) 1. 신고된 거래내역, 동영상 캡쳐 화면, 대한송유관공사 근무상황일지, 송유관 압력 체크 그래프 사진, 도유의심 추정구간 점검결과, 각 사진, 각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각 유가정보, CCTV 통과기록,계좌내역, 녹취록,과적계측장비 통과차량 내역 및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송유관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송유관에 석유절취를 위한 시설을 설치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감경요소 :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8. 22:55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슈퍼 앞길 바닥에 누워 잠을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F에게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달려들고,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G(24세)이 피고인의 뒤에서 양팔을 잡고 이를 제지하자 허리를 숙여 피해자를 넘어뜨려 길바닥에 발목을 부딪치게 함으로써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중증염좌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상황에 관한 건 등, 목격자 H 상대 전화상 목격 경위 등 확인 건, 목격자 I 상대 전화상 진술 청취 건, 발생장소 탐문 및 CCTV 영상 확보 및 열람 건)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상해 진단서(3주)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면도로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교통사고 위험 방지와 인근 주민들의 차량 운행을 위하여 피고인을 깨우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다가 이를 뒤에서 제지하던 경찰관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구호를 위하여 출동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는 현장에서 바로 응급실로 후송될 정도의 피해를 입었으며, 체포된 후에도 경찰관을 위협하고 욕설을 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학생 시절 레슬링 선수로 활동하면서 청소년 국가대표까지 역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더욱 확대될 위험성이 있었다. 피고인은 4회 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6. 12.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등의 동종 범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0.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위 누범 전과 외에도 동종의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다. 국가 법질서의 수호와 공권력의 기능 보호 및 주취 중 폭력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이러한 범행은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찰관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고혈압 등 노환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모친을 홀로 부양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직업학교에서 교육을 받던 중 낮은 숙련도로 인한 스트레스로 과음을 한 것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고, 향후 금주하며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직업학교에서 용접 관련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재범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직업 과정을 통하여 성실히 생활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노모를 부양하여야 할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단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시설 내 처우를 명하는 것은 피고인의 사회복귀 의지를 좌절시키고, 범죄의 악습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다액의 벌금형을 피고인에 대한 형으로 정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271

범죄사실 2017고단27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20, 22:2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7세)가 운영하는 E에서, 소주병을 가지고 들어와 술을 마시려다 피해자가 게임장 내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 신고하려면 신고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게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4. 4. 03:30경 사천시 읍내1길 65에 있는 사천농협중앙회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F(57세)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다음 그곳에서 부산 서구 대영로 16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를 경유하여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도록 택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택시요금 135,3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4. 9. 05:20경 진주시 H에 있는 [목욕탕 앞길에서, 피해자 J(47세)이 다른 여자와 말다툼 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시끄럽다고 시비를 걸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의 쇠로 된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2017. 4. 11. 범행 피고인은 2017, 4. 11, 04:15경 진주시 K에 있는 진주경찰서 지구대에서, 앞서 피고인이 얻어 탄 순찰차가 피고인을 원하는 장소에 내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구대를 찾아와 출입문을 손으로 치고 발로 차고,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놈아, 좆 빨고 자빠졌네, 내 근처에 오지 마, 씨발놈아, 너희들 얼마나 받아 처먹었나, 신문기자에게 가서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계속 욕설하고 고함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나. 2017. 4.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16. 06:27 경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 에 있는 진주경찰서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출입문을 발로 차고 상의를 벗은 채 바닥에 드러눕고, 경찰관들에게 "서장 개새끼 당장 불러라 씨발놈아 개새끼야, 다 죽인다, 나하고 붙으면 너희들 쨉이 안 된다"라고 계속 욕설하고 고함치는 등 약 33분 동안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2017, 4. 14. 21:15경 진주시 M에 있는 'N'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과 다투다 피고인이 112 신고를 하였는데 경찰관인 피해자 O(51세)이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주점 업주 및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너희가 경찰이야, 너희들 뭐하는 놈들이야, 이 씨발놈아, 니 마음대로 해라, 개새끼들아,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6.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5. 18:03 경부터 18:24 경까지 진주시 P에 있는 Q병원 응급실에서, 환자로 방문하였는데 자신을 빨리 치료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사인 피해자 R(25세)에게 "빨리 치료 해주지 않고 뭐하냐 씨발놈들아, 좇 빤다고 그러냐"라고 계속 욕설하고 고함치면서 응급실에 설치된 침상 커튼을 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그 연결 고리 일부가 훼손되게 하는 등 응급의료종사자인 위 R의 응급의료를 방해하고 의료기관인 위 병원 응급실의 의료용 시설을 손상하였다. 2017고단514 1. 2017. 3. 17. 절도 피고인은 2017. 3. 17. 16:30경 사천시 S 에 있는 피해자 T의 주거지 내 마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닭장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닭 2 마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7, 3. 20. 재물손괴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3, 20. 17: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T이 잠시 집을 비운틈을 타 드라이버로 닭장 자물쇠를 연결하는 경첩의 나사를 풀어 경첩을 떼어 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닭장 안에 들어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닭 1마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 O, U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J, O, V, R, F,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W, X, U의 진술서 1. 소주병 사진, 각 현장사진, 각 피해부위 사진,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폭행장면이 촬영된 CCTV 사진에 대한)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영상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시간 및 진주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의자 모습을 촬영한 CCTV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A Q 병원 응급실에서 욕설 내용 녹음) 1. 고소장 1. 택시요금 영수증 1. 현장 등 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260조 제1항(폭행), 제311조(모욕), 제329조(절도), 제366조(재물손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 의료용 시설 손상, 이상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www.w죄질 불량, 동종 범행 반복,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김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2. 2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4고단957]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병역의무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9.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202동 912호 주거지에서 "2013. 12, 19,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41405] 피고인은 2014. 1. 14. 03:3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석천사거리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D가 피해자 E 소유 F 택시에서 내려 불상의 손님을 따라 뛰어가는 것을 보고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동이 걸려 있는 위 택시를 무단으로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좌동 및 중구 북성동 등을 거쳐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53-1 한국도기안전공사 앞길까지 약 30km 가량 이를 운전하여 가 시가 1천만 원 상당인 위 택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화면, 운행지역 지도,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 1항 제2호(입영소집 불응의 점), 형법 제329(절취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의지가 별달리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