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30.01:25경 서귀포시 B 앞 C 교차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CA110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1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 응급실에서 서귀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응하지 아니하고, 이에 같은 날 02:15경 위 I 등으로 재차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명시적 의사표시로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음주스티커),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16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진,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량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해 제한 최고속도 70km/h 도로에서 80km/h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선행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해 오토바이와 그 운전자가 도로에 쓰러지기까지 하였는데 야간에 어두운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를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 죄가 무겁다 할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6. 12:20경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소방서사거리 앞 도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D고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2세)의 몸통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부 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F 작성의 E에 대한 일반진단서(팩시밀리송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 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1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급상황이 발생하여 현장에 출동한 구조·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3. 9. 23:30경 하남시 C, D 앞 노상에서 "낙상으로 인한 머리 부상 환자가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하남소방서 E119 구급대 소속 소방교 F에게 피고인 A은 "응급이야 이 새끼야, 코로나가 아니라니까 이 새끼야, 똑바로 해야지"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F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F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F의 몸을 밀치고, 구급차를 발로 찬 후 구급차 안에 있던 같은 소속 소방사 G에게 "나와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의 경우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의 구조·구급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업무의 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가장교 방면에서 태평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3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3세)의 F 레인지로버스포츠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조사)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1회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실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정, 판시 전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097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무금형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5. 8.경부터 2019. 5. 17.경까지 사이에 위 'C'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불법으로 복제되어 업로드 되어 있는 피해자 'D'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E' 컴퓨터 프로그램 각 1개와 피해자 'F'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G' 컴퓨터 프로그램 1개의 복제물을 각 다운받아 회사 내 컴퓨터 3대에 설치한 후 업무상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7. 20.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5. 23:30경 제주시 B C호 지하 D단란주점에서 '일행 3명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씨발 새끼야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경사 F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왼손 바닥으로 경사 F의 오른쪽 안면부위와 목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관련 사진, 관련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경 피고인의 직장인 제주시 B에 있는 C 대리점 내에서 친구의 친형이자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1~2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4. 경부터 과도한 주식투자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예금 계좌에 잔고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3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4회 에 걸쳐 합계 8,300만 원을 위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및 은행 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3.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동부소방서 네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대동 오거리 방면에서 성남 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 대기를 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 전방에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1톤 포터 화물차가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 뒤 모서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23.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신흥동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 대전 동구 가양동 동부소방서 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조회 1. 피해차량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가 심각하고,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으며,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크고,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여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판시 전과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최종 동종 전과인 판시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길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범행내용,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06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8.경부터 2019. 12. 2.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D(D, E생)를 마사지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2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1. 고발의견서 1. 각 출입국기록 상세조회(순번 19-30) 1. 각 외국인 진술서(순번 31-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할 수 없음에도 고용한 외국인의 수, 고용기간, 피고인이 2016년경 동종범죄를 포함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지 얼마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고용하였던 종업원들이 출국한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과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97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13. 14:00경 B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남문사거리 방면에서 광양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버스정류소가 있는 편도 2차로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서행 운전하는 D 운전의 E Q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베오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D(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신체 부위의 염좌상 등을, 위 Q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2세) 및 피해자 G(여, 5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변호인이 제출한 2020. 7. 7. 자 정상자료제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7. 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9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6. 19:3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타인과 욕설을 하고 시비를 벌였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과 순경 F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함 붙어볼까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위 E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발로 순경 F의 배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정복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전과(벌금형 3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부양가족 등
제주지방법원-2020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18:01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3세) 근무의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27,720원 상당의 소불고기볶음밥 2개, 새우볶음밥 2개, 벌꿀 1개를 외투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 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6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부정적주요참작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www.긍정적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74년부터 1982년까지 사이에 절도범죄로 5번(징역형의 집행유예 1번, 징역형 4번) 처벌받은 전력과 함께 2018. 3. 22.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절도 .· 건조물침입 · 주거침입 ·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8. 3. 30.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점, 위 2018년 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피고인이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많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0. 2. 5.경 제주대학교병원으로부터 간세포암종의 악성 신생물 진단을 받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판결 선고일 현재 위 2018년 판결의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3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범행(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0. 25. 13:0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B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대출 잔액이나 카드 대금을 상환을 하면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0. 28.경 피고인에게 '현금카드를 보내 줄 테니 그 카드에 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다시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입금을 해 달라.'는 제의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의를 수락하고, 2019. 10.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C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전달받았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2019. 10. 30. 16:54경 위 C 명의 D은행 계좌로 567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567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0. 30. 10:0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F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0. 30. 13:00경 피고인에게 '본인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누군가가 그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인출하여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입금하여 달라.'는 제의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의를 수락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H)를 제공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2019. 10. 30. 17:32경 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G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서 1. 피고인 명의 G계좌 금융정보 회신자료 1. 피고인 명의 통장 사본 1. 수사보고(C과 통화내용 등) 1.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사본 편철), 관련 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타인 명의 금융거래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만연히 편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는데, 이러한 형태의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자신의 명의로 발급된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이 취득할 의사로 C 명의 계좌로 입금된 567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600만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이후 피고인 명의 계좌가 정지되어 돈을 출금하지 못해 취득한 이익은 없다. 2006년 군무이탈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다.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병과 조현정동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9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5. 17:40경 부천시 B 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5. 17:40경 위 B 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출입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주차장 차단기 앞에서 정지하였다. 그곳은 경사로이고 당시 피고인을 뒤따라 건물 밖으로 나가기 위해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며 걸을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그대로 경사로를 따라 후진하여 피고인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고 장면 블랙박스 화면 캡쳐사진, 차량사진), 교통사고영상파일 1. 진단서(D),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자 진술에 대한 수사 등, 피의자 진술에 대한 수사 등, 피해자 D 치료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대리기사와 만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지하주차장을 나가려다가 차단기가 안 열리자 경사면에서 갑자기 후진을 하게 되면서 뒤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범행의 경위, 결과, 높은 혈중알콜농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지하 주차장 경사로에서 뒤로 밀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사고 자체는 경미하고 피해자의 상해도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20:40경 의왕시 B건물 C호실 앞에서, 문을 발로 걷어차며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왕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받고 신고 경위를 질문받자 "개새끼들, 이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E 촬영영상 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8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서 깬 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전과는 10년 이전의 것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 2차로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이때 1차로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3세)가 이에 항의하는 표시로 상향등을 작동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고의로 급제동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 E는 미처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피해자 E의 차량 뒤에서 F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여, 57세)도 미처 제동하지 못한 채 위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7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와 오른쪽 다리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6,595,392원, 위 SM5 승용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리비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4, 18)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7) 1. 피해자2) 차량 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차량 운행 중 고의 급제동으로 인해 사고를 유발시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행 직전 피해자 E이 고의로 상향등을 작동하는 등 범행 발생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G로부터 용서받았고 피해자 E에 대한 일부 물적 피해가 보험을 통해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8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 0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온양나들이 방면에서 E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F(41세)이 운전하는 G 씨에나 승용차가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위 씨에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씨에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씨에나 승용차를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전방에 주차 중인 H 소유의 I 포터 화물차의 후미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포터가 밀리면서 그 전방에 주차 중인 J 소유의 K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씨에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L(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씨에나 승용차의 수리비 1,407,890원, 위 화물차의 수리비 819,278원, 위 쏘나타 승용차의 수리비 1,139,356원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사진 1. 피의자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교통관련범죄 전과가 여럿 있고,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죄질이 나쁘다. 다만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번에 한하여 사회 내에서 자신의 행동을 교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시장 C상회 앞 노상에서 'D'라는 상호로 축산물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7. 30.부터 2020. 4. 20.까지 위 영업장소 약 3 m² 규모의 업소에 냉장고 겸 진열대 등 시설을 갖추고, 쇠고기·돼지고기 등을 진열해 놓고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쇠고기 등을 판매하는 등 축산물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각 진술서, F의 자인서(확인서), F의 확인서 1. 각 고발장,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재래시장에서 노점의 형태로 축산물을 판매한 것으로, 영업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이 2004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동종 범행으로 여덟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8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2. 9. 19:25경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원종1 동주민센터 방향에서 한국 마사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 및 자선이 없는 이면도로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피고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11세)과 피해자 H(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9. 19:39경 부천시 I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F, D, F, H) 1. 내사보고(사건접수경위와 내용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자 진술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지만, 참고로 본다. ▷ 기본범죄(일반교통사고) [권고형의 범위] 일반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8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법정형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좁은 골목길에서 차량교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11세와 7세의 어린이 등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고의 경위, 결과 및 높은 혈중알콜농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198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20만 원,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08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이 사건 사고 자체는 경미한 편이고 위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경미한 편이다. 이 사건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