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0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마치 피고인의 처인 C이 피해자 D로부터 45,85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19,107,093원 합계 64,959,093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C을 채권자로,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피해자가 제3채무자 E에게 가지고 있는 64,959,093원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고, 2013. 8.28. '피해자의 E에 대한 채권(E이 피해자에게 매월 지급하여야 할 월 금 5,000,000원의 차임 중 64,959,093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위 압류된 위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한다'는 취지의 인용 결정을 받고, 2014. 5. 2. 대법원에서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2011. 12.경 피해자와 '피고인이 F에게 가지고 있던 공사대금 채권과 관련한 유치권 행사를 피해자가 대행하기로 하면서 그 유치권 대행 관련 용역비와 위 C이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과 상계하기로 한다'는 약정을 하였고, 이와 같은 상계약정에 따라 2013. 8.경 피해자의 위 C에 대한 채무 45,852,000원 및 그 지연이자 중 4,00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유치권 대행 관련 용역비 합계 4,000만 원과 상계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피고인과 위 C은 '피고인이 H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5,500만 원의 금전채권과 G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000만 원의 금전채권을 피해자가 대신 추심하여 주면 그 대가로 추심한 금액의 50%를 용역비로 지급하되, 그 용역비 상당액과 피해자의 위 C에 대한 채무 45,852,000원은 상계하기로 한다'는 약정을 하였고, 이와 같은 상계약정에 따라 2013. 8.경 피해자의 위 C에 대한 채무 45,852,000원 및 그 지연이자 중 3,75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추심비용 합계 3,750만 원과 상계되었기 때문에 결국 2013. 8.경 위 C에 대한 채무 45,852,000원 및 그 지연이자는 모두 변제가 된 상태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음으로써 64,959,09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처인 C이 2012. 1. 20.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C으로부터 45,852,000원을 변제기 2013. 1. 31., 이자 월 50만원(2012. 3. 31.부터 매월 말일 지급), 지연손해 금률 연 30%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윈 증서 2012년 제134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대여금채무가 판시 공소사실 기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당시 이미 모두 변제되어 소멸되었다는 내용인바,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유치권 대행 용역비 채권 4,000만 원의 존부와 위 용역비 채권과 이 사건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약정한 사실의 존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소외 H에 대한 5,500만 원 채권, 공소외 G 에 대한 2,000만 원 채권을 대신 추심하여 주고 그 대가로 추심한 금원의 50%를 용역비로 지급받기로 하되, 이를 이 사건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약정한 사실의 존부이다.1)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와 I(피해자 운영 식당 종업원)의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부족하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검찰을 통해 제출한 이행각서(검찰 제출 증제27호)는 그 진정성립이 의심되며, 그 밖에검찰이 제출한 다른 모든 증거들(증인 J의 증언 포함)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해자가 피고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11307 건물인도(명도) 등 사건에서 피해자는 소장 및 준비서면을 통해 유치권 대행 용역비를 월 120 1) 피해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대여금채무의 소멸 원인에 관하여 관련 민사 및 이 사건 고소에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였으나 관련 민사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11307,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444934, 상고심인 대법원 2016다8572)에서 피해자의 주장이 모두 배척되었고, 검사는 위 대여금채무의 소멸 원인에 관하여 2가지만을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하였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서만 본다. 만 원으로 주장하다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르러 위 용역비가 월 200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등 약정 용역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약 2,800만 원에 불과한데 그 유치권 대행 용역비로 약 20개월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도 상식에 반한다. 더구나 피고인이 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노터스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단59420 공사대금 사건에서 2013. 9. 26. 피해자가 유치권 점유 건물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의 월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액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결국 피고인은 주식회사 노터스로부터 810만 원만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아가 피해자가 월 200만 원의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을 대행하여 유치권 행사를 하기로 한 것이 2011. 12.경이라는데 이 사건 공정증서는 그 이후인 2012. 1. 20. 작성된 것으로서 그 작성 이전에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그러한 내용이 반영되었어야 하리라고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소외 H에 대한 5,500만 원 채권, 공소외 G에 대한 2,000만 원 채권을 대신 추심하여 주고 그 대가로 추심한 금원의 50%를 용역비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거로 수금일보(검찰 제출 증 제54, 55호증)를 제출하나, 위 수금일보의 기재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금원의 피고인 채권을 대신 추심하였다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공소외 H에 대한 수금일보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2012. 1. 5. 200만 원을 수금한 사실이 있는데 그 이후 작성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그와 같은 내용이 반영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대신 추심한 금원의 50%를 위 소비대차계약의 채무액에서 상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그 신빙성이 부족한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이 기재된 이행각서(검찰 제출 증 제27호)를 검찰을 통해 제출하였으나, 관련 민사사건에서도 핵심적인 증거서류들이 항소심 제6회 변론기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제출된 점 등을 들어 그 신빙성을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사정들과 피해자가 관련 민사사건에서는 상계 또는 공제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상대로 유치권 용역 대행 비용 3,000만 원(월 120만원 × 25개월)과 추심 대금 중 50%의 지급을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던 점, 그리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수년간의 법적 분쟁, 그리고 그 이전에 남양주시 K 연립주택 공사와 관련된 여러 분쟁에서의 피해자와 피고인 등의 지위와 관계,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 당시와 그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항고, 이 사건 공판진행 과정 등에서 위 이행각서의 존재에 관하여 일체의 진술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이행각서의 진정성립이 매우 의심스럽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1. 6. 24. 까지 피고인에게 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 소유인 남양주시 L 외 4필지 지상 건물 403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가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1가단48599), 위소송 진행 중인 2012. 4. 17.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하되, 그 중 7,000만원은 2012. 10. 31.까지, 8,000만 원은 2013. 4. 30.까지, 5,000만 원은 2013. 10. 31.까지로 3회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는바, 피고인이 위 2억 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는 위 2억 원도 자신의 점포를 피고인의 사촌인 E에게 제공하여 매월 1,000만 원씩 변제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위 주장은 배척되었다) 피해자에게 2012. 12. 14. 위 소비대차계약상의 채무는 피고인이 자신이 C에게 변제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교부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