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405

범 죄 사 실 [2021고합405] 1. 피고인 A 가. 메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1. 18.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팔아달라는 요구를 받고 평택시 D에 있는 E학교 내 조형물 뒤에 필로폰 약 1g을 은닉한 뒤, C에게 필로폰 은닉 장소를 알려주고 이를 찾아가게 하고, 같은 날 17:40경 C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F은행 예금계좌로 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대마 매매 피고인 A은 2020. 1. 26.경 C으로부터 대마를 팔아달라는 요구를 받고 평택시 G에 있는 H편의점의 점원에게 말린 대마 잎 100g을 종이 상자에 포장하여 맡겨 놓고 C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한 후, C으로부터 같은 날 21:25경부터 22:30경까지 피고인 A 명의의 I 예금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2,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A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A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김포시 J, 4층에 있는 K병원에 입원하여 도피 중이었고, 피고인 B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B는 2020. 10. 7. 14:30경 K병원 4층 입원실에서, 간호사 L으로부터 세종지방경찰청 M 소속 경찰관들이 병원 3층에 방문하여 A의 소재를 묻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뒤, A과 함께 계단을 이용하여 1층으로 내려가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에 A을 태워 근처에 있는 N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021고합452]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 A은 2020. 3. 7.경 용인시 기흥구 O, P호 안방에서, 그곳에 있던 시럽약통 안에 필로폰 불상량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20. 4. 22.경 안성시 Q, R호 거실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필통 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 A은 2019. 11. 하순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지인인 S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20. 2. 28.경 성남시 분당구 T모텔 객실에서, 지인인 U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 A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20. 3. 1.경 서울 강남구 V호텔 객실에서, U로 하여금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하도록 하여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20. 3.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손등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 A은 2020. 4. 19.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 A은 2020. 3.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W에 있는 X역 1번 출구 인근에 주차된 S의 벤츠 승용차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 A은 2020. 4.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W에 있는 X역 인근 모텔에서, S으로부터 받은 대마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파이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0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금융계좌영장 회신자료(Y), 피의자 C, 피의자 A 2020. 1. 18. 발신기지국 동선, 참고인 Z 거래내역, CCTV 영상 캡처사진 등, 피의자 A 도주 관련 CCTV 영상 캡처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특정), 수사보고(C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료 첨부), 수사보고(A의 압수수색검증영장 회보자료 첨부), 수사보고(마약거래장소 현장 확인), 수사보고(2020. 1. 18. 피의자 C, 피의자 A 동선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사실 가.항 범죄일시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사실 나.항 범죄일시 및 범행장소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C 마약류 구매대금 송금내역 확인), 수사보고(범죄사실 가.항 마약판매 대금을입금 받은 피의자 A 명의 계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도주), 수사보고(피의자 B 긴급체포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 도주 관련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금 산정) [2021고합45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의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마약감정서(압수품) 1. 압수품 및 현장 사진, 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 1. 내사보고(통화내역 분석결과 및 데이터 사용 내역에 대한 압수영장 신청) 및 데이터내역, 내사보고(데이터 사용내역 분석결과 및 입건 경위), 수사보고(국과수 감정 회신 결과), 수사보고(A 휴대전화 위치 이동이력 확인 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각 소지‧각 투약‧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1) 추징액 합계: 3,300,000원(= 2020. 1. 18.경 필로폰 매매대금 상당액 600,000원 + 2020. 1. 26.경 대마 매매대금 상당액 2,500,000원 + 2020. 3.경 및 2020. 4. 19.경 투약 필로폰 0.2g 가액 200,000원) 2) 각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경우, 피고인 A이 2020. 3. 7.경 소지한 필로폰 불상량 중 일부는 피고인 A이 투약하였고, 나머지 0.04g은 1회용 주사기에 담긴 상태로 증 제3호로 압수되었으며, 압수된 필로폰 0.04g은 감정에 전량 소모되었다(증거기록 제226, 227, 229, 231, 266쪽 참조). 따라서 2020. 3. 7.경과 2020. 4. 22.경 필로폰 소지 부분은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3) 2019. 11. 하순경, 2020. 2. 28.경, 2020. 3. 1.경 필로폰 투약 및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경우, 투약 및 수수한 필로폰의 양과 흡연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자료가없어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필로폰을 매매, 소지, 수수 및 투약하고, 대마를 매매 및 흡연하였는바, 범행의 횟수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약이 커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피고인 A과 마약류를 수수한 자들이 검거된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A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을 도피하게 하여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B는 2018.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도피하게 한 A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