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211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08. 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영등포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08.5.30. 가석방되어 2008. 6. 28. 위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2211 1. 당사자의 지위 피고인은 2009~2010년 당시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 및 D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9. 11. 11.경 서울 송파구 F 302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광양 G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공사비 200억 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하기로 하였다. 돈을 빌려주면 위 토목공사를 하도급 주고 빌린 돈도 2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G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위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공사 전부를 수주하기로 약정한 원청 업체인 주식회사 H가 위 조합 측에 당초 지급하기로 한 5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조합과 위 H가 도급공사 계약 자체를 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피고인은 위 H로부터 위 토목공사 자체를 수주할 수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토목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11. 11.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7,500만 원을, 12. 18.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0. 5. 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시행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충남 아산시 J에 있는 공장부지 조성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주겠다. 위 공장부지 조성공사의 시공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착공할 것이고 착공하면 곧바로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공사를 도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 3,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 고단1672 1. 당사자의 지위 피고인은 2005. 8. 10.경부터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만 한다)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L으로부터 위 K 명의로 건설공사를 수주하고 그 대가로 위 K에 이익금의 5%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K의 민간건설 부문 수주 및 시공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위 회사 전무이사 역할을 허락받아 위 K 명의로 건설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6. 4. 26.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건설업체인 N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M에게 "K에서 강원 원주시 0에 있는 P쇼핑센터의 리모델링 공사 및 철거공사를 수주하였는데 당신에게 위 공사 중 철거공사를 하도급주겠다. 공사예치금으로 3,500만 원을 주면 바로 위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K 명의로 위 P쇼핑센터와 리모델링 및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위 쇼핑센터 측에 지급하기로 한 이행보증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쇼핑센터 측의 자금부족으로 위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지조차 불확실하여 위 공사 중 철거공사를 전제로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철거공사 예치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3,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과사실]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2012고단2211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E 작성의 각 고소장 1. 차용증, 건설공사하도급약정계약서, 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수사기록 95-96쪽), 현금보관증(수사기록 97쪽) 1. 수사보고 (관련 공무원 진술청취, 공장 신설 승인 통보 공문) 1. 수사보고 (Q 진술청취 보고) 1. 공장신설 승인 통보, 각 법인등기부 등본 20131672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M의 진술 부분, 피고인에 대한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R 진술 부분 1. S.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T 작성의 고소장 사본 1. 각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자기앞수표발행 조회 사본 1. 차용증, 수표발행확인서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2012고단2211의 판시각죄)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판시 전과와 2013고단1672의 판시 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2012고단2211의 판시각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2012고단2211의 판시 각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6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수법에 의한 사기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반성하지 아니하고 2012고단2211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지름. 2012고단2211 사건의 피해금은 합계 2억 500만 원에 이름 2013고단1672의 사기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 판결했을 경우 양형상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피해자 E(피해금 1억 7,500만 원), M(피해금 3,500만 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함. 한편 피해자 I와는 합의되었으나(2012. 8. 10.자 합의서 제출),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3,000만 원 중 실제 피해 회복된 부분은 500만 원 정도임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출석하지 아니하고 소재 불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직업,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