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21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2015. 6. 17.경부터 2015. 7. 2. 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게임랜드에서, 피고인 A는 위 오락실을 운영하고, D는 바지 사장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여주고, E은 종업원으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오락실에 설치된 '씨베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2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점수에 상응하는 금액에서 10%를 수수료로 제하고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2014. 10. 1.경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오락실의 실제 업주로서 운영에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환전행위를 실행한 점, 동종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을 주요한 양형인자로 고려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아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 16:31경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삼성 갤럭시 S6 엣지 휴대폰을 이용하여 맞은편에 앉아 있던 짧은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전신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5.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성명불상 피해여성들의 하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사진 1. 범죄일람표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범행의 횟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20:3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52세)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창종 및 뇌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소주병 파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포천시 C 외 3필지 위에 빌라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추진하면서 공사비를 마련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4. 6. 13.경 하남시 신장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D의 운영자인 피해자 E에게 "미국에 사는 지인이 10억 원을 보내주기로 하였고, 제2금융권에서 PF대출로 70억 원 정도를 받을 예정이니 공사비는 충분히 마련된다. 공사약정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먼저 지불해 달라. 만약 약정을 해지하게 되면 즉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위 빌라 신축에 대한 공사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공사비를 마련한 사정이 없었고, 자기 자본 없이 공사착공을 위한 상하수도분담금 2,800만 원 상당이 필요하자 급히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게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약정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비를 지급하거나, 해지시 공사약정금을 바로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공사약정금 명목의 3,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전화통화) 1. 민간건설공사표준약정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기망사실 및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공사약정금 지급 전에 미국에 사는 누나가 공사비 10억 원을 보내주기로 하였고, 총 공사비가 65억 원 정도 되는데 A의 아내가 제2금융권에 PF대출 70억 원 정도 받을 예정이라 공사비가 충분히 마련된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약정금을 받을 당시 동석하였던 F도 경찰에서 피해자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도 경찰 3회 피의자신문 당시 "저축은행을 통하여 공사대금이 마련되었다고 했고, 피해자는 그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실이다. 저의 처(H)의 아는 언니가 이 사건 현장에 돈을 투자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한 것은 사실인데,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아 그 언니라는 사람도 투자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I 주식회사)과 피해자(주식회사 D) 사이에 작성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약정서의 특약사항 제1항에 "공사대금의 70%(53억 9,000만 원)은 저축은행에서 직접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약정금 3,000만 원을 교부받기 전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국에 사는 지인이 10억 원을 보내주기로 하였고, 제2금융권에서 PF대출로 70억 원 정도를 받을 예정이니 공사비는 충분히 마련된다."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약정금을 교부받을 당시에 막연히 제2금융권(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을 뿐 제2금융권으로부터 PF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대출을 받지 못하였으며, 지인으로부터 10억 원의 투자도 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약정금을 교부받을 당시 수도원인자부담금 2,792만 원 가량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공사약정금으로 위 부담금을 납부하였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와의 공사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위 공사약정금을 반환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5. 4.경 히람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으므로, 그 이전에 이미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한 공사약정은 해지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공사약정금을 전혀 반환하지 못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5. 04:5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앞에서 일행인 G와 떡볶이를 먹고 있던 중 D와 어깨를 부딪쳐 서로 상대방에게 사과를 요구하다가 화가 나, D의 일행인 피해자 H(33세)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폐쇄성 안와파열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입퇴원 확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이로써 향후 예상되는 장해의 결과가 중하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시비가 발생한 경위에 대해서는 일부 다투고 있기는 하지만 가해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1회 벌금형의 전과를 제외하고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최근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다만 그 금액은 예상되는 손해 중 일부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5. 04:5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앞에서 일행인 G와 떡볶기를 먹고 있던 중 피해자 D와 어깨를 부딪쳐 서로 상대방에게 사과를 요구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 H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위 G는 피해자 D의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고(공동폭행),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폐쇄성 안와파열 골절 등을 가하였다(공동상해).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G와 공동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거나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1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런데 위 법조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함에도(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과 G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한다거나 상호 간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 대하여 폭행 또는 상해의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기록에 의하면, G가 당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1회 잡았던 적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가해행위와는 별개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G는 대체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시비를 말리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 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피고인의 피해자 H에 대한 단독의 상해죄에 대하여는 유죄가 인정되고, 피해자 D에 대한 단독의 폭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 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 D가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해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84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피고인은 C무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8. 17:00경 영천시 북안면 송포리 송포삼거리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 방면에서 영천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당시 전방에는 차량이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31세)이 운행하는 E 아반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8. 17:00경 경주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영천시 북안면 송포리 송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공동피고인인 F로 하여금 그녀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케 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2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여 그로 인한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비록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측 보험사와 합의가 되어 피해가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법경시적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8.경 서울 성동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기모터 개발업무를 하는 사람인데, 모터 제작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주면, 당신이 요청하는 모터를 개발하여 납품해 주겠다. 우선 계약금 1,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화기계의 설계도면을 제작하는 일을 하였을 뿐 모터제작을 해 본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모터 제작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모터를 납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모터 제작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2012. 2. 9.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편취금액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0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 F, G과 사기도박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E, F는 사기도박에 필요한 특수 소형 카메라, 모니터, 무선이어폰, 속칭 '목카드'(특수카메라를 통해서만 판독할 수 있는 형광물질이 칠해진 트럼프카드) 등을 준비한 다음 도박 장소 및 그 주변에 설치하고, 특수 소형 카메라와 연결된 모니터를 통하여 상대방의 패를 보면서 피고인들과 G에게 패를 알려주는 속칭 '기술자' 및 '멘토' 역할을, 피고인들과 G은 무선 이어폰을 착용하고 포커 게임을 하는 속칭 '선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 F, G과 공모하여, 2011. 11. 2, 21:00경부터 2011. 11. 3. 02:00경까지 부산 중구 H모텔 401호에서, E, F는 그곳에 특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 E의 지인 I를 통해 피해자 J, K를 그곳으로 유인하고, 모텔 5층 객실에서 특수 소형 카메라와 연결된 모니터를 통해 피해자들의 패를 본 다음 피고인들과 G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들과 G은 무선 이어폰을 착용한 채 정상적으로 도박하는 것처럼 바람을 잡고, E, F가 알려주는 패에 따라 이길 수 있는 경우에는 돈을 더 걸고 패할 것 같은 경우에는 돈을 걸지 않는 방법으로 속칭 '포커’ 게임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600만 원을, 피해자 K로부터 250만 원을 각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2011. 11, 3. 21:00경부터 2011. 11. 4. 02: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사진 등 검사 제출 증거 3, 9~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속칭 '선수' 역할만 했을 뿐 사기도박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두 달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아직 미성년자인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한 차례 범행에 가담한 것에 그친 점,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고, 2002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이 매우 조직적, 지능적, 전문적인 점 피고인 A은 B을 범행에 가담시킨 점, 이미 10차례나 처벌받은 전과(집행유예 1회)가 있고, 그 중 다섯 차례는 상습도박죄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것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68

범죄사실 1. C 관련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9. 6. 10. 아산시 D에 있는 E 부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쇄된 작업확인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현장 : C. 2009년 6월 10일, F 130,000, G 130,000, A 130,000, H 130,000, I130,000,J100,000'이라고 기재한 후, C 직원의 서명인 것처럼 서명을 함부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성명불상의 허무인1) 명의의 작업확인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3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성명불상의 허무인 명의의 작업확인서 90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6. 10. 위 E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작업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3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작업확인서 90매를 K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09. 6. 10. 위 E에서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작업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천안시 L에 있는 M회사 C 공사현장에서 인부들과 함께 일을 하였으니 노임을 지급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작업확인서는 위와 같이 위조된 것이고 피고인과 인부들이 C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675,000원을 노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0회에 걸쳐 합계 119,295,000원을 노임 명목으로 1) 공소장에는 작업확인서의 명의자를 'C'로 특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및 작업확인서(C)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작업확인서의 명의자는 위 작업확인서의 서명자이고, 그 서명자는 C에 근무하지 않는 허무인이므로, 작업확인서의 명의자를 '성명불상의 허무인'으로 봄이 상당한데, 작업확인서의 명의자를 'C'에서 '성명불상의 허무인'으로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변경한다. 교부받았다. 2. N 관련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9. 6. 22. 위 E 부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쇄된 작업확인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현장 : N, 2009년 6월 22일, A 130,000, H 130,000, O 130,000' 이라고 기재한 후, N 대표자 P의 서명을 함부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2) 명의의 작업확인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7. 2.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작업확인서 10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6. 22. 위 E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작업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7. 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작업화인서 10매를 K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09. 6. 22. 위 E에서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작업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수원시 기흥면 삼성전자 N 공사현장에서 인부들과 함께 일을 하였으니 노임을 지급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2) 공소장에는 작업확인서의 명의자를 'N'로 특정하고 있으나, 위 작업확인서의 명의자는 'P'인바, 작업확인서의 명의자를 'N'에서 'P'으로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변경한다. 그러나 사실은 작업확인서는 위와 같이 위조된 것이고 피고인과 인부들이 N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351,000원을 노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3,510,000원을 노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Q 전화 전언) 1. 작업확인서(C), 작업확인서(N),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작업확인서를 위조 ·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그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실제로 C에 인력을 공급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C 명의로 피해자에게 5,443만 원을 송금하여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은 6,800만 원 가량인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것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3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체크)카드, 현금(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대가를 받고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4. 20:00경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가정공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외한은행계좌(C)를 15만 원을 받고 보이스피싱의 편취금을 송금 받을 수 있도록 성명불상자에게 빌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 거래내역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7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소재 D 대표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7. 9. 5.부터 2014. 12. 10.까지 서빙직원으로 근로한 E의 퇴직금 5,536,7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1. 05:32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를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쪽에서 복대지구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22세), F(여, 2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서울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8. 31.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사무실에서 경기불황 및 환율문제로 자금곤란을 겪고 있던 D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E에게 'D 주식을 넘겨주면 주식대금으로 10억 원 가량을 교부하여 회사에 투입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회사 운영자금 투자를 명목으로 주식을 건네받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D에 10억 원 가량의 자금을 투입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1.경 D 주식 161,980 주 액면금 809,9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D 주식을 교부받아 그 중 4만 주를 담보로 주식회사 F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D 소유의 인천 남구 G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돈을 빌려올 수 있다'라며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통장(H)과 도장,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09. 9. 29.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국민은행 무역센터지점에서, 위 주식회사 F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이 위 D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되자 이를 인출하여 보관하던 중 4,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6,000만 원을 2009. 10. 20.경 주식회사 I 명의로 서울 서초구 J빌딩 사무실을 임차하는데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주식회사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첨부) 1. 기간별 계좌내역조회, 주식보관증, 예금통장 사본, 경영권 및 주식 양수도계약서, 명함 사본, 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가액이 적지 않고 그 범행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주식의 행방을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오래 전이기는 하나 대출 알선 등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약 5,000만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주식은 기명식 주식인데 다행히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3자가 명의개서를 요구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하는 등과 같은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6년 전 발병한 악성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하여 수형생활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은 최근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2.01:50경 진주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경위와 거리, 음주의 정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19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17. 11:00경 아산시 D에 있는 무재배 농장 내 숙소에서 무 출하 작업을 마치고 쉬고 있던 피해자 C(여, 29세)가 샤워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말을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귀를 만지고 양손으로 어깨를 잡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17,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9세)가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서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 당겨 거실 바닥에 앉게 한 후 무릎에 머리를 베고 누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도 잘못을 시인하지 아니하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강제 출국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01:05경 혈중알콜농도 0.3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와동 750-3번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750-2번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위 차량을 매각하는 등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의 처 및 모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20:23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며 귀가를 요청하자 E에게 '나도 경찰관이었다, 이러지마라, 이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E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체포당시 채증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9. 00:3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태전로 73 강북고등학교 입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태전교 방향에서 태전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태전교 방향에서 태전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던 피해자 C(여, 29세) 운전의 D 마티즈 차량의 왼쪽 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차량을 수리비 2,802,3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 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월 ~ 10월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처벌불원)에 해당]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04:4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세탁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SM7 차량을 운전 하던 중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띤다는 이유로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함으로써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과 2015년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으나, 그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5. 20:44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에 이르러 폐점된 매장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건물에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447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13만 원 상당의 핸드폰 메모리카드 1개와 카메라 메모리카드 4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CCTV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최근 10년간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 실형 전과가 3회 있고, 특히 2015.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은 채 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