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4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3세)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E"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8. 02:00경 인천 F에 있는, G 모텔 202호로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손으로 가슴과 다리 등을 더듬고 치마를 벗기기 위하여 찢어버리고, 이에 피해자가 정신이 들어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객실에서 나가려고 문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붙잡아 들어 올린 뒤 바닥에 던져 넘어트리고, 재차 피해자가 바닥을 기어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세게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피해자 H(여, 27세), I(여, 35세), J(여, 33세)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를 통해 만난 사이이고, 피해자 K(여, 28세)는 일산 소재 술집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 사귀게 된 사이이다. 가. 2015. 4. 11. 범행 피고인은 2015. 4. 11. 새벽 무렵 서울 성수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 앞에 세워든 피고인 차량 안에서,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 H가 속옷을 입지 않고 음부를 드러낸 채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5. 7. 18. 범행 피고인은 2015. 7. 18. 오후 서울 동작구 L아파트 2동 1206호 피해자 위 I의 주거지에서, 티셔츠만 입고 하의를 벗은 상태로 집에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15. 7. 22. 범행 피고인은 2015. 7. 22. 오전 위 피해자 I의 집에서, 속옷 차림으로 짐을 챙기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2015. 7. 26. 범행 피고인은 2015. 7. 26. 오전 경기 고양시 인근 불상모텔에서, 만취한 피해자 K가 나체 상태로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마. 2015. 10. 02. 범행 피고인은 2015. 10. 02. 07:30경 경기 시흥시 M 오피스텔 B-521호 피해자 J의 집에서, 속옷 차림으로 출근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7. 22. 오전 피해자 위 I의 집에서, 피해자가 짐을 챙기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안방 책상 상단 및 서랍에 보관되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50,000원 상당 까르띠에 시계 1점, 시가 5,700,000원 상당의 반클리프 앤 아펠 반지 1점,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골드바 37.5g 1개 합계 13,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고가의 외제차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시 높은 수리비가 발생하고, 수리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자동차 렌트비 역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보험의 특성을 악용하여, 외제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운행하면서 법규 위반 차량과 고의 사고를 유발한 다음, 가해 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거나, 주차된 차량을 불상자가 충격 후 도주하였다는 등의 '가해자 불명 사고'를 위장하여 미수선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04. 11. 11:20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소사구청 맞은편 삼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N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우측 차로에서 O이 운전하는 P 코란도 승용차가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우회전 차로 상에서 좁아지는 차로 상으로 직진 주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사전 경고 없이 일부러 그대로 주행하여 자신의 자동차 우측면으로 위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면을 고의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사 및 주식회사 현대해상으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도합 13,115,3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01. 06.부터 2016. 03. 19.까지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거나, 보상받은 부분을 수리하지 않고 보험금을 재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도합 325,634,15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경 사귀고 있던 피해자 Q(여, 32세)에게 돈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평소 외제차를 운행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고, 일부러 피해자로부터 약간의 돈을 빌린 뒤 약속한대로 이를 갚아주는 일을 수회 반복하면서 피해자의 신뢰를 얻었다. 피고인은 2011. 1. 27.경 피해자에게 "웨딩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직업이 없어서 내 이름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네 이름으로 차량 할부 캐피탈 대출을 받아 차량 한 대만 구입하여 달라, 할부금은 매달 꼭 납부할테니 걱정하지 말고 명의만 빌려주면 된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 역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위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개인명의 차량 렌트용 차량으로 이를 내놓아 그 대여료를 받을 생각이었을 뿐, 웨딩카 사업을 실제로 수행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차량 할부금을 제때 지급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을 위하여 현대캐피탈로부터 48,408,943원을 대출받아 위 현대캐피탈을 통해 위 차량의 매매대금으로 대위변제하게 하여 48,408,943원을 편취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0. 10. 21. 16:10경 불상지에서, '2010. 10. 20. 19:00-20:00 사이 경기 부천 소사구 R아파트, 3동 앞에 주차해 놓은 S BMW 승용차의 좌, 우, 앞, 뒷부분을 불상의 사람이 불상의 도구로 손괴하여, 차량 수리비로 7,250,000원 상당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로부터 보험금을 받으려 하였으나, 이전 사고로 보험금을 교부 받은 사실이 보험사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 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 등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Q, T, U, V, W, X, Y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H, J, I, Z, AA, AB, O,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유전자감정서 1. 피해자 사진, 피의자의 휴대폰 내 여성 나체 등 사진 1. 범죄일람표13 관련 사고영상 CD(연번 81) 1. 피해품보증서 등 1. 각 보험관련서류, 금융거래내역(이체), 범죄일람표7 관련 경찰사건접수 내역, 범죄일람표8 관련 상대차 사고사진, 사고확인서, 보험금입출금내역(Q 계좌), 자동차 할부금 불입내역 등, 각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인지경위 및 현장상황 등, 발생지 CCTV 확인 등, 카센터, 렌터카 수사 등, 관련사건 기록 사본첨부 - 보험사기 범죄일람표19 관련,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피의자 카드사용내역 첨부,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준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활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 1. 23. 판결이 확정된 일반자동차방화죄 등과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절도죄, 판시 제4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I 연번 1 내지 29, 31 내지 41, 제4의 나항 기재 각 사기죄, 각 사기미수죄 상호간] 1.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준강제추행치상죄 및 제4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I 연번 30 기재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준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절도죄, 판시 제4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I 연번 1 내지 29, 31 내지 41, 제4의 나항 기재 각 사기죄, 각 사기미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나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준강제추행치상죄 및 제4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I 연번 30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준강제추행치상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D와 모텔에 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만지는 등 추행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치마 역시 찢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와서 갑자기 모텔 방을 나가 뒤따라 나갔더니 갑자기 카운터 직원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식사를 한 후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고, 모텔 방에서 피고인이 몸을 만지는 것을 느끼고 일어났다. 피고인이 온 몸을 다 만졌고, 치마를 벗기려고 하여서 하지 말라고 소리친 후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뒤에서 몸을 여러 번 잡아당겼다. 그 과정에서 소리를 계속 지르자 피고인이 놓아주었고, 방에서 나와 카운터 직원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라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모텔의 CCTV 영상 캡쳐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의 피해자를 부축하여 모텔 안으로 들어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체구가 큰 편인데 반하여 피해자는 몸무게가 40kg 내외의 작은 체구의 여성인바, 피해자가 정신을 차린 후에도 바로 모텔 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가 피고인 추행 이후 판시 장소에서 함께 나가 곧바로 112 신고를 하였던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도 없다고 판단된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옷을 입은 채 화장실로 들어가서 침대에서 잠을 잔 후 일어나보니 피해자가 계속 욕조에 앉아있어서 피해자를 부축해 화장실에서 나온 후 방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치마 지퍼가 내려갔다며 올려달라고 하여 지퍼를 올리려고 하였으나 올리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의 DNA형과 일치하는 남성의 DNA형이 검출되었는바, 피고인의 주장을 신빙하기 어렵다. 2. 판시 사기죄에 관하여 가. 판시 가항 기재 각 보험사기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교통사고를 고의로 야기하지 않았고, 허위청구 부분의 보험사고는 실제로 발생한 사고인바, 이 사건 각 보험사고는 피고인의 운전미숙 또는 상대방의 부주의로 인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별지 범죄일람표I 연번 1 내지 30 기재 각 교통사고는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보험금 또는 합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범죄일람표I 연번 31 내지 41 기재 각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으며, 범죄일람표II 각 기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사고가 난 것처럼 신고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보험사고는 2010. 1. 6.부터 2016. 3. 19.까지 40회 이상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이 2014. 2. 3.부터 2014. 11. 5.까지 해외에 체류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짧은 기간에 매우 이례적일 정도로 많은 횟수의 사고가 발생하였고, 동일한 일자에 약 2분 간의 간격을 두고 일어난 사고를 2일의 시간 간격을 두고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범죄일람표I 연번 39, 40), 각 사고 발생 일시의 선후관계와 보험금 청구 시기의 선후관계가 맞지 아니하는 경우(범죄일람표I 연번 32 내지 34)도 있었다. 피해 회사들은 피고인에게 미수선 수리비 및 차 대여료 등을 지급하였으나, 일부 보험사고의 경우 피고인이 청구한 미수선 수리비가 이미 지급받은 보험사고에서 의파손 부위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청구포기서 작성을 유도하여 피고인이 직접 청구포기서를 작성하거나(범죄일람표II 연번 1, 2, 5), 보험사가 피고인에게 면책안내 및 청구포기로 청구를 종결(범죄일람표II 연번 3, 4, 6)한 예도 있었다. 수리업체가 낸 견적서 중 일부 손상부분이 기존 사고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도 있었다(범죄일람표I 연번 28). 나) 범죄일람표I 연번 1 내지 30 기재 사고의 상대 차량 운전자들이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위 운전자들 대부분이 당시 사고가 발생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거나 사고 발생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사고 중 일부는 상대 차량 운전자가 차로 위반(범죄일람표I 연번 7, 9, 18, 20, 27), 일방통행로 역주행(범죄일람표I 연번 3, 14), 주취운전(범죄일람표I 연번 10, 13) 등 과실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상당수의 상대 차량 운전자들이 다음과 같이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일부 차량 운전자들은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조사하지 못하였다). 상대 차량 운전자는 피고인 차량이 접근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는데, 피고인 차량이 사고 직전에 경적을 울리거나 라이트를 깜빡이지 않는 등 사전경고 없이 바로 사고가 발생하였다. (범죄일람표I 연번 2, 6, 16, 20, 24, 29) 상대차량 운전자가 역주행 중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비상등을 켜고 정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대로 진행하였다. 사고 후에도 계속 진행하여 피해부위를 크게 만들었다. (범죄일람표I 연번 3) 사고가 일어나기 전 피고인 차량의 전조등이 켜져 있지 않고 정지선에서 뒤로 떨어져 있어 상대차량 운전자는 피고인 차량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피고인 차량이 상당히 뒤쪽에서 주행 중인 것을 확인하고 차선을 변경하였음에도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직전에 피고인 차량이 급가속하는 듯한 엔진음을 들었거나 그와 같은 정황이 블랙박스에 녹화되었다. (범죄일람표I 연번 9, 13, 28, 30) 상대차량 운전자가 차선을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회전 구간이 끝나는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범죄일람표I 연번 18) 상대차량 운전자가 일방통행로에서 주차된 차량을 빼던 중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차하거나 피고인 차량에게 멈추라고 신호하였는데, 피고인 차량이 그대로 주행하여 상대 차량을 충격하거나, 그대로 지나간 후 사고가 났다며 금품을 요구하였다. (범죄일람표I 연번 14, 19, 37) 상대차량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빼면서 후방카메라와 육안으로 확인하고 후진하였는데 피고인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 (범죄일람표I 연번 23) 다) 피고인은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판시 각 보험사고 중 대부분에 관하여 미수선 수리비(차량 소유자 스스로 차량을 수리하는 경우의 예상 수리비)를 지급받았고, 전체 지급받은 금액에서 미수선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또한 일부 수리비는 수리업체에, 차 대여료는 렌트카 업체에 직접 입금되었으나, 그 무렵 해당 수리업체(AM카센타, AN AO, AP AL) 및 렌트카 업체(AQ렌트카)의 업주가 피고인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입금한 사정이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던 AM카센타에서 월급을 받았다거나, 수리업체 업주 AL의 술값을 대신 내준 것을 돌려받은 것이라거나, 수리한 자동차에 하자가 발생하여 돈을 돌려받고, 소개한 업체로부터도 돈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M카센타 업주인 AF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에 관하여 월급을 주었다고는 진술하지 않고, 자신이 소개해준 수리업체에서 하자를 발생시켜 피고인에게 자신도 책임을 지고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가장 많은 돈을 입금하였던[는 하자가 발생하여 렌트비용을 포함한 일부 돈을 주었고, 이후에는 개인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계좌로 일부를 송금받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AL에게 돈을 입금한 내역은 없다. 한편, AN 업주인 AO는 휠, 타이어만 수리하였지만, 피고인이 전체 수리비 견적을 180만 원으로 내달라고 부탁하여 그러한 견적서를 발급한 후 실제 수리비용인 60만 원을 공제하고 피고인에게 120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라) 판시 각 보험사고 중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고급 외제차임에도 상당 부분이 파손된 것으로 견적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상대 차량에서는 그에 준할 정도의 손상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범죄일람표I 연번 7, 9, 20, 21, 26, 38), 피고인이 진술한 사건 경위에 비추어 파손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위가 파손되지 않거나, 운행 중 파손이 생기기 어려운 부분에 파손이 발생하여 보험사 직원이 의심스럽다는 취지로 기재한 경우(범죄일람표I 연번 12, 24), 피고인 차량에 상대차량의 페인트가 묻어있지 않았으나 피고인 차량의 번호판이 휘고, 본넷과 범퍼 사이가 벌어질 정도의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된 경우(범죄일람표I 연번 14)도 있었다. 마) 피고인은 일부 보험사고에서는 병원에 입원하였음을 이유로 치료비를 지급받았는데, 렌트카 대여기간에 입원기간이 그대로 포함되거나(범죄일람표I 연번 29),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 기간 동안 백화점, 당구장, 주유소 등에서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있었고(범죄일람표I 연번 23), 경추 및 어깨관절의 염좌로 인하여 통원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당구장에서 체크카드를 결제한 내역도 발견되는 등(범죄일람표I 연번 11), 피고인이 실제로 보험금이 청구될 정도의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가 의심된다. 바) 피고인은 판시 각 보험사고 당시 특별한 소득원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계속하여 외제차량을 구입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Q 명의의 벤츠 차량에 대한 대출금을 다 갚기도 전에 다시 자신의 아버지 명의로 아우디 차량을 구입하여 적지 않은 할부금 및 보험료 등을 들이면서까지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던 중 판시 각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판시 나항 기재 사기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Q 명의로 벤츠 차량을 매입하면서 대출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실제로 웨딩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위 차량을 매입한 것이고, 2012. 2.경까지 1년 이상 대출금을 납부하였으나, 사업이 여의치 않아 AR에게 차량을 빌려주었다가 AR이 차량을 잃어버리고 차 대여료를 주지 않아 대출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자력 및 변제의사가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차량의 매입 당시 대출금을 납부할 의사 또는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Q은 피고인과 교제하던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여러 번 상당한 금액의 돈을 빌려가 금방 갚았고, 외제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면서 돈을 잘 쓰는 등 재력을 과시하여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벤츠 차량의 대출금 역시 곧 납부할 것으로 믿게 되었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웨딩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벤츠 차량을 구입하여야 하고,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벤츠 차량을 구입하면 대출금을 대신 납부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매입하기 전 특별한 직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2010.경부터 이미 판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으로 자금을 융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보험사기 범행에 이용하였던 BMW 차량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2,630만 원 상당을 받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벤츠 차량을 구입할 당시에는 그 중 1,800만 원 상당을 이미 사용하여 통장 잔액이 700만 원을 조금 넘는 정도였다. 피고인의 은행 거래내역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웨딩카 사업을 통하여 거의 돈을 벌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이 사건 벤츠 차량을 운행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일부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데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2012. 3.경 AR에게 이 사건 벤츠 차량을 빌려주었으나 분실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2. 5.경 자신의 아버지 명의로 아우디 차량을 새로 구입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벤츠 차량의 대출금을 납부할 수 없어서 납부하지 않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위 아우디 차량 역시 별지 범죄일람표(고의사고) 연번 19 이하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에 사용되었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치상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있으나, 2001.경의 범행으로서 해당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는 인터넷 채팅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일부 범행은 해당 피해자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서, 위 범행의 특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고지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 및 제4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I 연번 30 기재 각 범죄 : 징역 2년 6월 이상 20년 이하 나. 판시 제2, 3항 및 제4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I 연번 1 내지 29, 31 내지 41, 제4의 나항, 제5항 기재 각 범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2, 3항 및 제4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I 연번 1 내지 29, 31 내지 41, 제4의 나항, 제5항 기재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일반자동차방화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1항 및 제4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I 연번 30 기재 각 범죄 1) 기본범죄 : 준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2) 경합범죄 : 판시 제4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I 연번 30 기재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3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을 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인터넷 채팅 또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여성의 신체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여성을 추행하려다 상해를 입히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과 사귀던 여성을 기망하여 사업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물건을 훔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외제차를 운행하면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일어나지 않은 사고를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 금액 역시 3억 2천만 원을 넘으며, 전체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이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고, 이와 같은 범행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돌아가고 나아가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절도죄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준강제추행치상죄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