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7

범죄사실 [2019고합17, 2019고합302(병합) 사건의 공통된 전제사실] 1. 피고인 등의 신분관계 피고인 A은 C일자 육군 D로 임관하여, E일자부터 F일자까지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령부'라 한다) G(H)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B은 I일자 육군 D로 임관하여, J일자부터 K일자까지 기무사령부 L실장(M)으로, N일자부터 F일자까지는 기무사령부 O처장으로, P일자부터 Q일자까지는 기무사령부 G(H)으로 재직하였다. R(2018. 12. 7. 사망)는 S일자 육군 D로 임관하여, T일자부터 U일자까지 기무사령부 V(W, 이하 'V'이라 한다)으로 재직하였다. X은 Y일자 육군 D로 임관하여, Z일자부터 AA일자까지 기무사령부 V(W)으로 재직하였다. 2. 기무사령부의 업무체계 가. 기무사령부의 직무범위 기무사령부는 1948. 5.경 대공 업무와 간첩 검거 등을 담당하기 위해 창설된 육군 정보국 특별조사과를 그 모태로 하는 군 부대로, 대통령령인 국군기무사령부령(이하 '기무사령부령'이라 한다)에 따라 군사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첩보의 수집·작성·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장관 소속 부대이다. 기무사령부가 정보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는 그 본질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무사령부의 전신인 보안사령부에 대하여 이른바 '12‧12 군사 반란', 'AB의 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사건' 등 국내 정치 관여, 민간인 사찰 등의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관계로 그 직무범위, 특히 첩보활동의 범위에 관하여는 군 및 군 관련 첩보만으로 명확히 규율하게 되었다. 기무사령부의 첩보활동은 군 첩보 및 군 관련 첩보[국외·국내의 군사 및 방위산업에 관한 첩보, 대(對)정부전복, 대테러 및 대간첩 작전에 관한 첩보,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부장관의 조정·감독을 받는 기관 및 단체에 관한 첩보, 군인 및 군무원, ｢군인사법｣에 따른 장교·부사관 임용예정자 및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 임용예정자에 관한첩보]의 수집‧작성 및 처리에 한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무사령부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한 첩보와 무관한 첩보에 대하여는 관여하거나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기무사령부의 일반적인 지휘체계 기무사령부는 각종 첩보의 유일한 사용권자이자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대를 지휘·감독하는 기무사령관과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업무를 총괄 조정·통제하며 사령관의 직무를 대행할 권한을 가진 참모장을 중심으로 조직이 운영되며 그 휘하에 처와 실, 그리고 예하 기무부대로 편성되어 있다. L실은 사령부 각 처 및 예하부대를 통해 수집된 정보 등을 분석하고, 대통령·대통령실장·국가안보실장·수석비서관·국방부장관 등(이하 '청와대 관계자'라 한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기무사령부 첩보활동의 방향을 결정하고, 기무사령부의 각종 공작활동 계획이나 작전을 수립하는 부서이다. 다. 기무사령부의 첩보 수집·작성·처리 절차 기무사령부에서 생산되는 군 첩보 및 군 관련 첩보에는 기무사령관에게 보고되는 대내용 보고서와 청와대 관계자에게 보고되는 대외용 보고서가 있으며, 기무사령부의 첩보 수집·작성·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사령부 본부 및 예하 기무부대 소속 수집관들은 사령관 등 상관의 지시에 따라 첩보를 수집하여 첩보관리시스템(TIS)에 등재하고, 사령부 본부 각 해당 부서에서는 위 첩보들을 종합하고 추가 첩보를 수집하여 보고서로 작성한 다음 '과장 → 차장 → 처·실장 → 참모장 → 사령관'으로 이어지는 지휘계선에 따라 결재를 받아 L실에 송부하며, L실 분석관은 위와 같이 송부된 보고서를 수정·검토 및 추가 첩보 수집 지시와 피드백 등의 과정을 거치거나 직접 청와대 동정 또는 청와대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이와 관련한 첩보 수집 지시와 피드백 등의 과정을 거쳐 '과장 → 차장 → L실장 → 참모장 → 사령관'으로 이어지는 L실의 지휘계선에 따라 결재를 받은 뒤, 이를 사령관이 직접 청와대 관계자에게 보고하거나 사령부 본부 및 예하부대 등으로 전파하여 보고서상 수립된 계획이나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 피고인 A은 이러한 첩보활동 과정에서 E일자부터 F일자까지 기무사령부의 G으로서, 피고인 B은 J일자부터 K일자까지는 기무사령부의 L실장, P일자부터 Q일자까지는 기무사령부의 G으로서 부대원들의 첩보 수집·작성·처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각 행사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세월호 유가족 사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19고합17, 2019고합302(병합), 피고인들] 가. 전제사실 2014. 4. 15.경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을 출발하여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2014. 4. 16.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였고, 사고 직후 인명 구조 및 실종자 수색 등을 위해 민·관·군에서 대규모의 인력·장비·자재가 투입되었음에도 탑승객 476명 가운데 172명만이 생존하고 300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이른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였는데, 그 이후부터 정부의 초기 대응 미흡, 국가의 국민보호의무 해태 등의 사유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구조작업이 계속되면서 대통령이나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 기무사령부에서는 군 첩보 및 군 관련 첩보만을 취급하여야 하고, 이와 무관한 첩보를 수집·작성·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R와 함께 세월호 사건 직후 처·실장 회의나 간담회 등 각종 회의를 통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여 통수권을 보좌하고, 세월호 참사 현장에 군의 인적·물적 장비가 대규모로 투입되었으니 군 관련 첩보를 수집한다는 권한에 가탁하여, 세월호 유가족들의 인적사항·무리한 요구사항·성향, 진도 현장 및 안산 합동분향소 분위기 등을 파악한 다음 오피니언 리더·전문가들의 언론기고로 유가족들의 언행이나 구조작업 장기화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유가족들을 압박함으로써 구조작업 종결을 이끌어내는 등 대통령이나 정부·여당의 지지율 회복에 필요한 각종 제언을 계획하고 실행함으로써, 2014. 6. 4.자 지방선거, 세월호 국정조사, 2014. 7. 30.자 재·보궐선거 등에서 대통령이나 정부·여당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방안이나 선거 국면 대책 등을 지원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R와 함께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 4. 16.경부터 진도 팽목항 지역을 담당하는 예하 AD기무부대, AE고등학교가 있는 안산 지역을 담당하는 예하 AF기무부대, 사이버검색을 담당하는 예하 AG기무부대 등을 동원하여 세월호 유가족들의 분위기, 소란행위 등 특이 언동, 무리한 요구사항, 사생활, 성향, 인적사항 파악 등 광범위한 첩보활동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2014. 4. 17.경 AF기무부대장 AH에게 세월호 유가족들의 분위기나 여망사항 등을 포함하여 특이 동정이 있으면 계속 보고하라고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B은 사고 발생 초기부터 L실 소속 부대원들로 하여금 대통령실의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반응, 관심사항 등을 파악하게 하여 R,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위와 같이 수집된 정보를 취합하여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첩보활동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과 O처장 AI는 각 L실 및 O처 소속 부대원들을 통해 AD·AF·AG기무부대 등에 위 지시를 하달하며 적극 이행할 것을 지시하고, AD기무부대장 AJ은 부대원인 AK 등 17명에게, AF기무부대장 AH은 부대원인 AL 등 3명에게, AG기무부대장 AM은 부대원인 사이버검색병들에게 각각 위 지시를 하달하며 충실히 이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R는 기무사령부 내에 이른바 'AN TF'를 설치하여 광범위한 첩보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2014. 4. 28.경부터 2014. 5. 12.경까지는 피고인 A을 TF장으로, L실장 피고인 B을 중심으로 하는 TF가 설치·운영되었고, 2014. 5. 13.경부터 2014. 7. 16.경까지는 피고인 A을 TF장으로, O처장 AI를 AO팀장으로, 피고인 B을 AP팀장으로 하는 AN TF가, 2014. 7. 17.경부터 2014. 10. 12.경까지는 O처 AQ차장 AR를 TF장으로, O처 AS센터장을 AO팀장으로 하는 TF가 각각 운영되었다. 위와 같이 'AN TF'가 구성된 이후에도 피고인 A은 R와 함께 지속적으로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를 하달함과 동시에 R, 피고인 A과 공모하여, L실 소속 부대원들에게 유가족 사찰과 관련된 지시를 하는 것은 물론, 예하 기무부대에서 지속적으로 취합되는 부대원들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첩보 및 대통령실 동정, 관심사항 등을 분석하여 예비역 단체의 정부 지지세력화, '안보후원세' 관리방안 등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기무사령부의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휘계선에 따라 피고인 A, R의 승인을 받아 청와대 관계자에게 보고하였다. 이어 R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O처 및 L실 소속 부대원들은 AD, AF, AG기무부대에 2014. 5. 9.경 세월호 유가족의 분위기를, 2014. 5. 20.경 세월호 유가족들의 무리한 요구사항을, 2014. 5. 29.경 안산 AT위 대표 및 대변인과 관련된 정보를, 2014. 6. 25.경 AE고의 분위기를, 2014. 6. 26.경 세월호 유가족들의 음주소란 등 사생 활을, 2014. 7. 초중순경 인천 AU위 요구사항 등을, 2014. 7. 6.경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의 인적사항, 정치성향 등을 각각 파악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16.경부터 2014. 7. 16.경까지 지속적으로 세월호 유가족들의 동향 등 사찰첩보를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다. 예하 기무부대원들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및 보고 R와 피고인들로부터 세월호 유가족의 분위기를 파악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은 AD 기무부대원 AK 등은 2014. 5. 9.경 '결국 언론 플레이해서 유가족들이 떼쓰고 난동 부리고 있다'는 동향 등 사찰첩보를, AF기무부대원 AL는 2014. 5. 10.경 '합동분향소 앞에서피켓시위 및 서명운동을 지속 전개 중'이라는 동향 등 사찰첩보를 각각 보고하고, 세월호 유가족들의 무리한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은 AD기무부대원 AV 등은 2014. 5. 21.경 '진도 지역 실종자 가족들의 경우 가족들을 위한 구강청결제 대신 죽염을 요구하였다'는 동향 등 사찰첩보를, AF기무부대원 AL는 같은 날 '자녀 생일에 따른 미역국 등 지원 요구', '교육청, 유가족 요청에 따라 화장장 및 장지까지 리무진으로 조치', '진도로 내려가는 버스와 시위에 필요한 피켓까지 요구', '유가족 증명서 등 발급 요구', '대입 특례 요청' 동향 등 사찰첩보를 각각 보고하였으며, 안산 AT위 대표 및 대변인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은 AF기무부대원 AL는 2014. 5. 29.경 'AT위 대표(AW) 보습학원 운영 경력 및 시흥에서 지게차를 운영하는 등 평범한 직업 출신이나 성향은 사회비판적임', 'AT위 대변인(AX) AY정당 출신으로 인터넷 자료 참고' 동향 등 사찰첩보를 보고하였다. 이어 AE고의 분위기를 파악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은 AF기무부대원 AL는 2014. 6. 25.경 'AE고 애도 분위기'라는 제목으로 '희생된 학생들을 잊지는 않을 것임. 다만 너무 억지식 애도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이 불편함' 동향 등 사찰첩보를 보고하고, 세월호 유가족들의 음주소란 등 사생활을 파악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은 AD기무부대 AK 등은 2014. 6. 26.경 '유가족 중 일부가 야간에 음주하였다'는 동향 등 사찰첩보를 보고하였으며, 인천 AU위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은 AF기무부 대원 AZ 등은 2014. 7. 초중순경 'AU위 뒤늦게 구성, 보상 위주 활동 중', '안산 지역 AT위와 형평성 문제를 지속 제기하며 보상 위주의 정부에 지속 건의'라며 인천 AU위의 요구사항 등 사찰첩보를 보고하였다. 계속하여,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의 인적사항, 정치성향 등을 파악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은 AD기무부대원 AK 등은 2014. 7. 6.경 '학생 5명 중 2명(BA 모친 BB, BC 부친 BD)이 끝까지 시신 수습을 원하는 강경파', '교사, 승객, 승무원 희생자 6명의 가족은 정부가 당장이라도 시신수습 중단 후 선체인양을 발표하더라도 반대하지 않고 정부 의견에 수긍할 온건파'로 분류한 뒤 그들의 과거 언동 등 사찰첩보를 보고하고, AG 기무부대 BE반원 BF 등은 2014. 7. 7.경 실종자 가족인 BG의 생년월일·휴대전화 번호·네이버 닉네임·학력·거주지·이메일 및 개인블로그 주소·네이버 활동 내역·인터넷 물품구매내역, 주민등록증·통장 사진 등 온라인상 사찰첩보를 보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세월호 유가족들의 동향 등 사찰첩보를 파악하여 보고하라는 R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위 AD기무부대원들은 2014. 4. 16.경부터 2014. 7. 16.경까지, AF기무부대원들은 2014. 4. 17.경부터 2014. 7. 16.경까지, AG기무부대원들은 2014. 7. 7.경 유가족들의 동향 등 사찰첩보를 파악한 다음 지휘계선에 따라 피고인들과 R에게 보고하였다. 라. 소결 결국, 피고인들은 R, O처장 AI, AD기무부대장 AJ, AF기무부대장 AH, AG기무부대장 AM 등과 순차 공모하여 기무사령부 G 및 AN TF장, L실장, V, 사령부 참모, 예하 기무부대장으로서의 각 직권을 남용하여, 사령부 부대원들을 통해 예하 AD·AF·AG기무부대 소속 부대원들로 하여금 2014. 4. 16.경부터 2014. 7. 16.경까지 세월호 유가족들의 동향 등을 사찰하게 하고, 그 사찰 결과를 보고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이른바 '좌파' 집회 첩보 보수단체 제공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19고합17, 피고인 A] 가. 전제사실 피고인 A은 R와 함께 2014. 3. 5.경 GQ(이하 'GQ'라 한다) 회장 BI(예비역 BJ) 및 GQ 간부 9명을 기무사령부로 초청하여 오찬행사를 개최하였고, BI으로부터 "BK는 좌파세력의 집회·시위 정보를 빠르게 입수하여 맞불 집회를 개최 중인 반면, GQ는 관련 '좌파' 집회·시위 정보가 없어 적시적인 대응이 곤란하므로 '좌파' 집회·시위 정보 등 '좌파' 대응을 위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O처 산하 AC과장 BL는 2014. 3. 7.경 기무사령부에서 '좌파세력'의 집회·시위첩보를 수집하여 민간단체에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휘계선에 따라 피고인 A, R에게 보고한 다음 이를 B에게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 등의 '좌파', 진보단체 집회·시위 첩보 보수단체 제공 지시 기무사령부에서는 군 첩보 및 군 관련 첩보만을 취급하여야 하고, 이와 무관한 첩보를 수집·작성·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과 R는 2014. 4. 8. 즈음 처·실장 회의나 간담회 등을 통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여 통수권을 보좌하고, 구체적인 구별 기준 없이 대통령이나 정부·여당에 우호적인 세력은 '안보후원세'로, 비판적인 세력은 '좌파' 또는 '불순세'로 각각 구분하면서 대통령이나 정부·여당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나 집회에 대응하는 것을 '불순세 관리'라는 명목으로 삼아 방첩 내지 대정부전복 활동 또는 군 관련 첩보를 수집한다는 권한에 가탁하여, '좌파'의 정부비판 집회·시위 첩보를 GQ에 제공하여 GQ에서 이에 대응하는 집회를 개최하도록 계획하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2014. 6. 4.자 지방선거, 세월호 국정조사, 2014. 7. 30.자 재·보궐선거 등에서 대통령이나 정부·여당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등 대통령이나 정부·여당의 지지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무렵 R는 기무사령부 O처장 AI에게 GQ에서 '좌파세력'들의 정부 비판 집회·시위에 즉각 대응하는 집회·시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좌파' 집회·시위 첩보를 GQ에 제공하라고 지시하고, AI는 이를 AC과장 BL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BL는 2014. 4. 10.경 예하 BM기무부대원을 통해 경찰로부터 '좌파' 또는 진보단체들의 집회·시위 첩보를 수집하여 GQ에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지휘계선에 따라 O처장 AI, 피고인 A, R에게 순차 보고하고, 피고인 A과 R는 이를 승인하였다. 한편 B은 위 보고서를 분석하여 예비역 단체의 정부 지지세력화, '안보후원세' 관리방안 등 대통령이나 정부·여당에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기무사령부의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휘계선에 따라 피고인 A, R의 승인을 받아 청와대 관계자에게 보고하였다. 다. 예하 기무부대원들의 '좌파' 집회·시위 첩보 수집 및 GQ 제공 피고인 A과 R의 위와 같은 지시를 하달받은 예하 BM기무부대원 BN는 2014. 5. 16.경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수집한 '2014. 5. 17.자 세월호 추모 집회 정보'(2014. 5. 17. 19:00~ BR광장, BO 등 진보단체 회원 3,000~5,000명, 세월호 실종자 구조, 책임추궁에유가족·국민참여 등 목적)를 기무망 메일을 통해 기무사령부 AC과 BP에게 전달하고, BP은 그 무렵 같은 과 소속 GQ 담당 활동관인 BQ에게 위 '좌파' 집회·시위 첩보를 전달하였다. 계속해서 BQ은 그 무렵 서울 성동구 BS에 있는 GQ BT국 사무실에서 BT국장 BU(예비역 H)에게 위 '좌파' 및 진보단체들의 집회·시위 첩보를 제공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BN는 피고인 A과 R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4. 4. 15.경부터 2014.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세월호 추모 집회 등'좌파' 및 진보단체들의 집회·시위 첩보 15건을 수집하여 BP에게 전달하고, BP은 그 무렵 이를 BQ에게 전달하였으며, BQ은 2014. 4. 15.경부터 2014. 5. 22.경까지 GQ의 대응집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7, 8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좌파' 및 진보단체들의 집회·시위 첩보 4건을 BU에게 제공하였다. 라. 소결 결국, 피고인 A은 R, L실장 B, O처장 AI 등과 순차 공모하여 기무사령부 G, V, 사령부 참모로서의 각 직권을 남용하여, 기무사령부 O처 AC과 및 예하 BM기무부대 소속 부대원들로 하여금 2014. 4. 15.경부터 2014. 7. 9.경까지 세월호 추모 집회 등 '좌파' 및 진보단체들의 집회·시위 첩보를 수집하여 GQ에 제공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대통령, 정부 정책 등 지지 여론 조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19고합302, 피고인 B] 가. 기무사령부의 예비역 장성, 단체를 이용한 안보후원세 관리 군인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고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여야 하는바,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정치인에 대하여 지지·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정치인에 대하여 찬양·비방하는 내용의 의견·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고, 특정 정당·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무사령부는 2008.년경부터 예비역을 친 정부 후원세력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고, 예비역을 우호세력으로 만들어 두었다가 유사시에 좌파에 대응하는 세력으로 결집시켜, 정치 세력 간에 분쟁이 발생한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 집권 여당을 지지하거나 각종 선거 때 보수 세력을 지지하여 정권 재창출에 활용할 목적으로 안보후원세를 관리하여 왔다. 그에 따라 기무사령부는 예비역 초청행사, 세미나, 생일·명절 선물 등 제공, 행정안전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자 선정'을 통한 예산지원, GQ 수의계약 연장 등 예비역·보수단체별 여망사항 해결, 시·군·구 단위의 '지역별 안보협의회' 구성, 인터넷 사이버 전사 양성 및 예산 지원 등 각종 지원을 예비역에게 해 왔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현안이 발생하면 예비역·보수단체나 예비역 장성들에게 요구해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을 지지 또는 옹호하고 반대로 야당을 반대 또는 비판하는 집회·시위 개최, 성명서 발표, 기고문이나 신문광고 게재 등 안보후원세 활동을 해 왔다. 2016년에도 기무사령부는 'BV사업'이라는 명목으로 4억 4,729만 원의 정보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V이 주관하는 예비역 단체 초청행사 비용으로 3,000만 원, 예비역 장성들에게 생일이나 명절 때 선물을 보내는 비용으로 4,000만 원, 대령급 이상이 핵심 예비역·보수단체를 관리하는 JE 제도 운영 비용으로 2,000만 원, 예비역·보수단체 세미나 지원 비용으로 3,000만 원, 지역별 예비역단체 활성화 유도를 위해 예하 부대에 지급하는 비용(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안보협의회 운영 비용)으로 1억 7,680만 원, GQ 해외 지사 초청행사 비용으로 4,224만 원, GQ외근들에게 지급하여 예비역 장성들과 예비역·보수단체를 관리하는 비용으로 1억 175만 원을 사용하는 등 예비역 장성, 예비역·보수단체들을 안보후원세로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다. 나. 사드 배치 지지 여론 조성 지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 사드 배치 관련 당시 상황 2016. 7. 13. 국방부가 경북 성주군 성산리 일대에 사드(THAAD)를 배치한다고 공식 발표하자 성주지역 주민 등은 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격렬하게 반대하였고, 야당정치인 및 시민단체들도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대여론이 확산되었으며 이에 국방부는 제3부지에 대해 실사를 벌이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BW 부지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와 같이 국방부 내부적으로는 BW 부지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당시 야당인 BX정당과 AY정당 등은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여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일부 시민단체들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집회를 개최하는 등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야당, 시민단체들이 정부, 여당과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던 상황이 계속되었다. 2) 예비역 장성 및 단체를 활용한 사드 배치 지지 여론 조성 계획 수립 X은 2016. 8. 중순경 AC과를 담당하는 O처장 BY에게 '사드 배치 관련 김천 출신 예비역 장성 간담회'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였고, BY은 X의 위와 같은 지시를 G인 피고인 B에게 보고한 이후, 2016. 8. 23.과 2016. 8. 25. 김천지역 예비역 장성인 예비역 BZ, 예비역 CA, 예비역 CB, 예비역 CC, 예비역 CD, 예비역 CE, 예비역 CF, 예비역 FA과 사드 배치를 지지하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간담회 개최 계획을 수립하여 피고인 B과 X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B과 X은 이를 보고받아 승인하여 위 간담회를 개최할 것을 지시하였다. X은 위 간담회 개최 계획에 따라 위 예비역 장성들을 만나 사드 배치지지 여론을 조성해달라는 취지의 간담회를 개최한 이후, 2016. 9. 초순경 X 집무실에서 피고인 B, BY과 '김천이나 상주 지역 출신 예비역 장성이나 단체를 활용하여 사드 배치 지지 여론 형성 방안'을 강구하였고, BY에게 그 방안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과 소요 예산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 BY은 그 지시에 따라 2016. 9. 13. '김천지역 안보·보훈단체를 중심으로 사드배치지지연합회를 구성하여 플래카드, 팸플릿 제작, 기자회견, 맞불집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김천 지역 예비역 장성이나 안보·보훈단체가 지지성명을 발표하도록 하며 그와 같은 활동에 기무사령부 예산을 지원'하는 등 지역주민과 야당의 반대를 무마시키는 계획을 세워 피고인 B, X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았다. 3) 김천지역 예비역 장성을 동원한 사드배치 지지 활동 실행 위와 같이 피고인 B, X의 지시를 받은 BY은 2016. 8. 23.과 2016. 8. 25. 김천지역 출신 예비역 장성 8명과 사드 배치 지지 여론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계획하였고, X은 2016. 8. 23. 서울 용산구 CH에 있는 CI에서 김천지역 예비역 장성들에게 '김천 지역에 사드 배치 지지 여론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위 예비역 장성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기 위해 1,600만 원을 마련해오라고 수행 부관에게 지시하여, 수행 부관이 마련해 온 1,600만 원을 예비역 장성들에게 건넨 다음 날 BY에게 '사드 관련 예비역 장성 활용' 사업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하였고, BY은 X이 사드 배치 지지 여론 조성을 위해 예비역 장성들에게 지급한 1,600만 원을 '사드 관련 예비역 장성 활용' 사업으로 처리하는 것을 피고인 B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았다. 피고인 B은 2016. 8. 25. 기무사령부 CJ실 CK과장 CL에게 'O처에 1,600만 원을 배정하라'고 지시하였고, CL는 그 지시에 따라 대외정책첩보소재개발사업비 수시 예산 중 1,600만 원을 O처에 편성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X과 공모하여, 군인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정치인에 대하여 지지·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정치인에 대하여 찬양·비방하는 내용의 의견·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위와 같이 특정 정당에 대하여 지지 의견을 유포하는 활동에 기무사령부의 정보사업 예산을 사용하면 아니됨에도, 기무사령부 G, V으로서의 각 직권을 남용하여 CL에게 2016. 8. 25. 예비역 장성들에게 사드 배치 지지 여론 조성을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기무사령부 정보사업 예산 1,600만 원을 편성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예비역 단체를 동원한 사드배치 지지 활동 실행 위와 같이 피고인 B, X의 지시를 받은 BY은 AC과장 BL에게 사드 배치 지지 여론 조성을 위해 예비역 장성이나 단체에게 플래카드, 팸플릿 제작 비용, 맞불집회 등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하라고 지시하였고, 그와 같은 지시를 받은 BL는 AC과 소속 CM, CN에게 위 지시를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CM는 2016. 9. 12. 김천지역 사드배치 지지 여론 조성을 위한 플래카드, 팸플릿 제작, 맞불집회 등 활동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GQ 직무대행CO에게 전달하였고, 2016. 9. 19. 같은 명목으로 김천지역 출신 예비역 BZ에게 500만 원을 전달하였고, 2016. 9. 21. 같은 명목으로 위 CO에게 400만 원을 전달하였고,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CN은 2016. 9. 30. 같은 명목으로 CP 사무총장 CQ에게 100만 원을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X과 공모하여, 군인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정치인에 대하여 지지·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정치인에 대하여 찬양·비방하는 내용의 의견·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위와 같이 특정 정당을 지지 의견을 유포하는 활동에 기무사령부의 정보사업 예산을 사용하면 아니됨에도 기무사령부 G, V으로서의 각 직권을 남용하여, CM, CN으로 하여금 2016. 9. 12.부터 2016. 9. 30.까지 4회에 걸쳐 사드배치 지지여론 조성 활동비 명목으로 합계 1,400만 원을 GQ, CP, BZ에게 전달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CR 전 대통령 관련 지지 여론 조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 CR 전 대통령 관련 당시 상황 2016. 10. 24. 일부 방송사에서 CS이 사용한 태블릿PC에서 청와대 문건이 발견되었다고 보도된 이래 CS이 CR 전 대통령과 유착되어 국정을 농단하였다는 논란이 가중되었고, 2016. 10. 29. 서울 BR광장에서 1차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집회가 계속될수록 집회 규모가 확대되고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책임자 처벌 및 CR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도 가중되었으며, 2016. 12. 9. 국회에서 CR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으로써 CR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CR 전 대통령이 CS과 공모하여 뇌물 등 개인적 이익을 수수하고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등의 헌법·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진행되었다. 2) CR 전 대통령 퇴진 여론에 대한 대응계획의 수립 이처럼 대통령 및 정부에 대한 불신과 비판이 극심하고, 국민들의 여론이 대통령과 집권 정부 및 여당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자, X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정권 교체를 목적으로 하는 종북·좌파가 위와 같은 CR 대통령 하야 요구 등 대정부 투쟁을 선동하고 있어,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안보·보수 세력을 결집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2016. 10. 하순경 AC과장 BL에게 'CS 국정농단과 촛불시위 시국을 타개하기 위한 예비역·보수단체 활용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BL에게 당시 시국을 타개하기 위한 단계별 대응(1단계 : 당시 상황 희석 및 행동화 대응 준비, 2단계 : CR 전 대통령에 대한 하야 요구 집회 맞대응, 3단계 : 지역별 안보협의회 등을 활용하여 총력 대응), SNS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예비역 등을 활용하여 우호 여론 조성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BL는 2016. 11. 2. 'SNS上 활동기반을 갖춘 보수세를 활용하여 우호여론 조성', '豫장성 등 보수인사의 언론기고 및 종편 출연 유도', '공감대 확산 및 맞대응 준비를 위한 안보ㆍ보수단체장 간담회 유도', '안보단체 세미나시 현 시국관련 안보위협 문제 제기', '안보문제 및 경제살리기를 강조하는 요지의 신문광고 게재 유도', '소규모로 종편 압박 및 좌파의 하야 요구 규탄 시위', '범 보수단체 대규모 국민대회 개최 요구', '지역별 하야 요구 집회시 안보협의회를 통해 맞대응' 등 CR 전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담긴현 시국 관련 안보․보수세 대응 방안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인하여 시행하도록 지시를 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BL는 2016. 11. 초순경 예비역 장성, 예비역·보수단체를 직접 접촉하면서 안보후원세 활동을 해 오던 AC과 소속 CN, CM, CT 등에게 '예비역·보수단체, SNS나 언론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예비역 장성들, 보수언론인 등에게 CR 전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부 정책을 지지하고 종북·좌파의 하야 요구 집회에 맞대응 하는 집회·시위를 개최해주고, 보수언론에 동일한 내용의 기사, 칼럼, 신문광고를 게재하거나 언론 인터뷰 등을 해 달라'고 요구하라고 지시하였다. CM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6. 11. 초순경 GQ CU국장 예비역 CV에게 '현시국과 관련하여 대통령을 지지하는 맞불집회나 광고, 글을 기고해달라'고 요구하였고, 2016. 11. 7. 전 국방부 CW실장이었던 예비역 CX에게 '현 시국 관련하여 대통령을 지지하는 글을 기고해달라'고 요구하였으며, 2016. 11. 7.~8.경 예비역 CY에게 '현 시국과 관련하여 대통령을 지지하는 글을 기고해달라'고 요구하였고, CN은 2016. 11. 초순경 CP 집행위원장 예비역 CZ에게 '현 시국과 관련하여 대통령을 지지하는 맞불집회나 광고, 글을 기고해달라'고 요구하였고, 2016. 11. 6. DA 사무총장 DC에게 '대통령을 지지하는 광고를 게시해달라'고 요구하였으며, 그 즈음 DD 사무총장 DE에게 '현 시국과 관련하여 대통령을 지지하는 맞불집회나 광고, 글을 기고해달라'고 요구하였고, 2016. 11. 7. 'DF' 상호의 인터넷 신문사를 운영하는 보수 성향 언론인 DG에게 '탄핵 관련하여 보수지지 관련된 글을 적극 게재해달라'고 요구하였으며, CT은 2016. 11. 초순경 대 통령 지지 글을 기고하려는 예비역 DH를 위 DG에게 소개시켜주어 대통령 지지 글이 DF에 게시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X과 공모하여, 군인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정치인에 대하여 지지·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정치인에 대하여 찬양·비방하는 내용의 의견·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기무사령부 G, V으로서의 각 직권을 남용하여 CM, CN, CT으로 하여금 2016. 11. 초순경 예비역 장성이나 단체, 보수 언론인에게 대통령 지지 여론 조성을 위한 활동을 요구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사용처 불상의 자금 조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19고합302, 피고인 B] 가.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일반원칙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의 예산을 사용하는 정부 및 각 기관은 재정건전성의 확보 및 국민 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예산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세출 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동법 제16조, 제45조). 국가재정법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각 중앙관서 장에게 통보한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하면 특수활동비(230목)는 당초 편성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무사령부의 2016년 예산은 사업 성격에 따라, 부대의 기본 및 고유업무수행을 위한 정보활동비, 대외협력비, 정보사업비 등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에 의해 국가정보원의 조정을 받은 정보사업 예산, 전력운영비(군무원 인건비, 기본 경비, 이전비, 교육지원, 급식·피복, 부대활동지원, 교육훈련, 물자획득, 시설건설·유지, 예비전력관리, 편제장비 획득, 장비유지·장비 등), 방위력개선(정보·보안장비, 화생방장비) 등 국방부에 의해 운용이 되는 일반사업 예산으로 구분되어 있다. 또, 기무사령부의 예산은 신청 여부 및 지급 시기에 따라, 매월, 매분기 등 일정한 시기마다 지급되는 것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어 해당 시기가 도래하면 사업부서인 각 처·실의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급되는 정기예산, 사업별로 총액만 편성을 해 두었다가 해당 사업과 관련되는 예산 수요가 발생하였을 때마다 사업부서인 각 처·실에서 CJ실 CK과에 신청을 해서 지급되는 수시예산으로 구분된다. 위와 같은 기무사령부의 예산 또한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따라 모든 사업 및 예산은 편성된 사업 목적대로 집행되어야 하고,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 계획은 책정된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타 사업비로 전환 사용은 일체 금하는 등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사업계획 없는 3,000만 원 마련 지시 기무사령부의대외정책첩보 소재 개발 사업비는 '고품질의 대외정책첩보 생산 및 부대 업무역량 확충'을 목적으로 책정되어 있는 정보사업 예산으로 특수활동비에 해당하는 예산이다. 따라서, 기무사령부는 정보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대외정책첩보 소재 개발 사업비에 관하여 '직할 부대장이 정책첩보 발굴 활동을 위한 수시 예산이 필요한 경우, 위와 같이 사업계획에 대한 처·실장의 결재, CJ실의 타당성 검증 후 G, V의 결재를 거쳐 사업예산을 하달하고, 예산 집행 후에는 예산집행 결과보고, 회계증빙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X은 2016. 3.경 피고인 B에게 구체적인 정보사업 계획이나 사용처를 밝히지 아니한 채 기무사령부에 편성된 예산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오라고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위 일시경 CJ실 CK과장 CL에게 'X이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보안이 필요하니 AC과를 경유하는 등 근거를 남기지 말고 돈을 만들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CL는 사업 계획 등 근거도 없이 정보사업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나 피고인 B은 재차 같은 지시를 반복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CL는 대외정책첩보 소재 개발 사업비로 편성된 수시예산 1억 원에서 현금을 마련하겠다고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인하였다. 계속하여 CL는 CK과 주요사업관리업무 담당자인 DI에게 피고인 B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고, DI는, 2016. 3. 29. 직할부대장의 정책첩보 발굴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아니고 따라서 그와 관련된 정보사업 계획도 없었음에도 피고인 B의 지시대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GQ 정상화 지원 TF 예산 지원 계획'을 근거 사업 계획으로 허위 첨부하고 IN과에 1,000만 원 지급을 요청하였다. 그에 따라 IN과에서는 다음 날인 2016. 3. 30. 대외정책첩보소재개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CJ실 정보사업비 계좌로 이체해 주었고, DI는 즉시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CL를 통해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위 1,000만 원을 X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CL에게 국가재정법상 예산과정의 투명성 원칙에 반하는 지시를 반복하여 대외정책첩보소재개발사업비 중 수시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1억 원에서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첨부하는 방법으로 2016. 4. 5. 현금 500만 원, 2016. 5. 9. 현금 1,000만 원, 2016. 5. 11. 현금 500만 원을 가지고 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X과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CK과 CL, DI로 하여금 사업계획도 없이 3,000만 원을 가지고 오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2019고합17, 2019고합302)] 1. 증인 AZ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K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 DL의 각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M, DN의 각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O, DP의 각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Q, DR, DS의 각 진술기재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 DT의 각 진술기재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U, DV, AV의 각 진술기재 1.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W, AJ, AL의 각 진술기재 1.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F의 진술기재 1. 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DX, DY, CZ의 각 진술기재 1. 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Z, EA의 각 진술기재 1. EB, EC, ED, EE, EF, EG, EH, EI, EJ에 대한 각 군검찰 진술조서 1. EK, EL에 대한 각 군검찰수사관 진술조서 1. AN TF 제출 요구자료(18. 6. 19. 요구)(순번 8), AN TF 제출 요구자료 2-1(18. 6.15. 요구)(순번 9), AN TF 제출 요구자료 2-2(18. 6. 19. 요구)(순번 10), AN TF 제출 요구자료 3-1(18. 6. 27. 요구)(순번 14), AN TF 기간 동안 AF부대 일일 정기보고서(순번 27), AN TF 기간 동안 AD부대 일일 정기보고서(순번 28), AN TF 기간 동안 AD부대 일일 정기보고서(순번 29), 기무사령부 EM-AG BE반 작성의 '세월호 관련 특이여론' 보고서 92부(순번 41), 세월호 실종자 가족 관련 사이버上 공개정보 확인 결과('14. 7. 8.)(순번 43),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구조지원동정(189보)(2014.7. 6.)(순번 161), 정부, 세월호 국면 전환 위한 협상 전략 마련 필요(2014. 7. 8.) 보고서(순번 167), AO TF 작성의 세월호 관련 조치동정(61보, 2014. 7. 7.) 보고서(순번 169), AO TF 작성의 세월호 관련 주요현안(2014. 7. 17.) 보고서(순번 171), 1.세월호 침몰관련 상황유지 계획(순번 176), 2.민간 여객선 진도 해상 침몰 관련 상황유지 계획(순번 177), 3.진도 여객선 침몰 관련 상황유지 계획(순번 178), 20140706 세월호 관련 진도 현장 분위기 1부(순번 183), 20140709 세월호 실종자 가족 분위기 1부(순번 184), 20140709 세월호 실종자 가족 분위기 1부(보고자 DW 포함)(순번 185), 메시지 내용 1부(순번 198), 충성! 부대장님 지시사항 전파드립니다(2014. 6.26. DW 메일)(순번 206), 1. 2014. 4. 21. 오전 10:25 이메일 본문(순번 213), 2. 여 객선 침몰 관련 부대원 현장활동 실태(팽목항/진도실내체육관).hwp(순번 214), 1.참고자료(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EP 의원) 요구자료 내용)(순번 222), 2.참고자료(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EQ 의원) 요구자료 내용)(순번 223), 3.참고자료(세월호 침몰사고관련 지원임무 수행 결과 보고)(순번 224), 4.참고자료(세월호 관련 軍 지원상황)(순번 225), 5.참고자료(ER실에서 작성한 군 지원상황 내용을 담은 보고서(2014. 4. 16.부터 2014. 8. 6.까지 작성, 일부 날짜 누락됨))(순번 226), 1. 2014. 7. 6. 오후 7:08(수정보고)충성! 지시사항 확인보고입니다. (가족 성향관련)/ES 발송(순번 245), (보고서 관련)충성!! AN TF에서 공지사항 전파드립니다. (2014. 6. 20. DV 메일)(순번 254), (보고서 관련)충성!! AN TF에서 공지사항 전파드립니다. (2014. 6. 20. DW 메일)(순번 255), 3. AZ이 ET 등에게 2014. 5. 29. 보낸 이메일(순번 333), 4. AZ이 ET 등에게 2014. 5. 29.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세월호 AT위 대표 및 대변인 관련 확인결과(AF)] 보고서(순번 334), 7. DL이 DQ 등에게 2014. 5. 29. 보낸 이메일(순번 337), 8. DL이 DQ 등에게 2014. 5. 29.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세월호 AT위원회' 확인 결과] 보고서(순번 338), EG이 EU, EV에게 2014. 7. 16. 보낸 이메일(순번 357), EG이 EU, EV에게 2014. 7. 16.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세월호 실종자 가족 관련 사이버 上 공개정보 확인 결과(순번 358), 1. 사량부 AN TF 소속 EG이 2014. 7. 7. 기무망을 통해 EM-AG부대 BE반 소속 DY, BF에게 세월호 실종자 가족 개인정보를 확인토록 지시하는 메일 및 첨부파일(순번 362), 2. DY이 2014. 7. 7. 위 붙임 1의 내용을 BE반원들에게 공유하는 메일(순번 363), 4. BF이 2014. 7. 8. 위 붙임1과 관련하여 BE반에서 수행한 결과를 사령부 AN TF 담당자인 EG, EM-AG부대장인 AM, EW과장인 EA, EW과 소속 EX 및 BE반장인 CZ에게 보고하는 메일 및 첨부파일(순번 365), 1. ET의 보낸메일함 중 '14.5.9. 15:22 DW 및 AZ에게 발송된[(유가족 분위기 SRI) 5. 11.(일) 12시 까지 부탁드립니다] 제목의 메일 1부(순번 465), 2. DW의 보낸메일함 중 '14.5.9. 15:30 AV 등 8명에게 발송된 [충성! (유가족분위기 SRI) 5. 10.(토)까지 부탁드립니다] 제목의 메일 1부(순번 466), 3. AK의 보 낸메일함 중 '14.5.9. 19:11 DW에게 발송된 [Re: 충성! (유가족 분위기 SRI) 5. 10.(토)까지 부탁드립니다] 제목의 메일 1부(순번 467), 4. 위 3.항 메일의 첨부 [140509 세월호 유가족 동정.hwp] 1부(순번 468), 5. DW의 보낸메일함 중 '14.5.11. 14:53 ET에게 발송된 [충성! 세월호 실종자 가족 분위기입니다.] 제목의 메일 1부(순번 469), 6. 위 5.항 메일의 첨부 [세월호 실종자 가족 분위기 140510.hwp] 1부(순번 470), 7. 사령부 TF 작성의 [세월호 관련 조치동정(6보) / 2014.5.13.] 1부(순 번 471), 1. EF의 보낸메일함 중 '14.5.20. 19:46 DW, AZ, EZ에게 발송된 [(지시응신) 유가족들의 요구사항 종합] 제목의 메일 1부(순번 473), 2. DW의 보낸메일함 중 '14.5.21. 11:15 EF에게 발송된 [충성! 가족 무리한 요구사항입니다.] 제목의 메일 1부(순번 474), 1. DV의 보낸메일함 중 '14.6.26. 08:17 DW에게 발송된 [계장님.!!! 진도 실내체육관 동정 확인 부탁드립니다.(6.27. 13:00)] 제목의 메일 1부(순번 480),4. AV의 보낸메일함 중 '14.6.26. 15:09 AK에게 발송된 [충성! 가종동정입니다.] 제 목의 메일 1부(순번 483), 5. 위 4.항 메일의 첨부 [진도 실내 체육관 동정.hwp] 1부(순번 484), 6. AK의 보낸메일함 중 '14.6.27. 11:02 DW에게 발송된 [진도 실내체육관 분위기] 제목의 메일 1부(순번 485), 7. 위 6.항 메일의 첨부 [150627 진도 체육관 분위기. hwp] 1부(순번 486), 8. DW의 보낸메일함 중 '14.6.27. 17:19 DV에게 발송된 [충성! 진도 실내체육관 분위기] 제목의 메일 1부(순번 487), 9. 위 8.항 메일의첨부 [150627 진도 체육관 분위기. hwp] 1부(순번 488), 10. 세월호 관련 조치 동정(54보) 1부(순번 489), 6. DM 작성의 [현안업무 회의(7.6. 09:00？10:00) 결과] 1부(순번 498), 7. DW의 받은메일함 중 '14.7.6. 19:00 ES으로부터 수신된 [충성! 지시 사항 확인 보고입니다.(가족 성향 관련)] 제목의 메일 1부(순번 499), 8. 위 7.항 메일의 첨부 [140706 사령부 지시사항(가족 성향 등).hwp] 1부(순번 500), 17. AV의 보낸메일함 중 '14.7.8. 20:46 EG, DW에게 발송된 [충성!!] 제목의 메일 1부(순번 509), 18. 위 17.항 메일의 첨부 [사령부 요구자료. hwp] 1부(순번 510), 19. 세월호 관련 조치 동정(61보) 1부(순번 511), 20. DW의 보낸메일함 중 '14.7.9. 07:00 DZ에게 발송된 [충성! 정부, 세월호 국면 전환 위한 협상 전략 마련 필요 보고서입니다.] 제목의 메일 1부(순번 512), 21. 위 20.항 메일의 첨부 [정부, 세월호 국면 전환 위한 협상 전략 마련 필요. hwp] 1부(순번 513), 2. AZ이 AL에게 2014년 5월 9일 금요일 오후 3:27 전달한 'Fwd: (유가족 분위기 SRI) 5. 11.(일) 12시 까지 부탁드립니다.' 제목의 메일 1부(순번 552), 3. AZ이 ET 등 2명에게 2014년 5월 11일 일요일 오후 3:05 발송한 '충성! (AF) 세월호 침몰 사고 유가족 관련 실태 파악 보고' 제목의 메일 1부(순번 553), 4. 위 3항 메일의 첨부 [140511 세월호 침몰 사고 유가족 관련 실태.hwp] 1부(순번 554), 5. TIS관리자가 AH, AZ에게 2014년 5월 12일 월요일 오전 7:26 발송한 '(TIS통합결재) 결재가 완료되었습니다.' 제목의 메일 1부(순번 555), 6. ET가 EU에게 2014년 5월 12일 월요일 오전 10:18 발송한 '(세월호) 충성! 희생자 유가족 분위기 입니다.' 제목의 메일 1부(순번 556), 7. ET가 DN 등 3명에게2014년 5월 12일 월요일 오전 10:19 발송한 '(세월호) 충성! 희생자 유가족 분위기입니다.' 제목의 메일 1부(순번 557), 8. EU가 DZ 등 4명에게 2014년 5월 12일 월 요일 오전 11:23 전달한 'Fwd: (세월호) 충성! 희생자 유가족 분위기 입니다.' 제목의 메일 1부(순번 558), 9. 위 6. 7. 8항 메일의 첨부 [(5.12. 6보) 일일 조치동정 _140511(희생자 유가족 분위기)_02(L실 통보).hwp] 1부(순번 559), 10. AZ이 EU 등 41명에게 2014년 5월 12일 월요일 오후 8:09 발송한 '충성! (AF) 진도 여객선 침몰 관련 AE고 일일 보고(26보)' 제목의 메일 1부(순번 560), 11. 위 10항 메일의 첨부 [140512 세월호 침몰 관련 AE고 특이 동정 보고(26보).hwp] 1부(순번 561), 12. EU가 FC 등 4명에게 2014년 5월 13일 화요일 오전 8:29 발송한 '실장님 검토본' 제목의 메일 1부.(순번 562), 13. 위 12항 메일의 첨부 [종합본 수정.hwp] 1부(순번 563), 2. AZ이 EF에게 2014년 5월 21일 수요일 오후 2:56 보고한 '충성!(AF) 세월호 관련 유가족들의 요구 실태 파악 보고' 제목의 메일 1부(순번 566), 3. 위 2항 메일의 첨부 [140521 세월호 관련 유가족들의 요구 실태.hwp] 1부(순번 567), 4. AZ이 EF에게 2014년 5월 21일 수요일 오후 8:09 재보고한 '충성! 유가족 요구 추가 사항' 제목의 메일 1부(순번 568), 5. 위 4항 메일의 첨부 [140521 세월호 관련 유가족들의 요구 실태.hwp] 1부(순번 569), 6. TIS관리자가 AH, AZ에게 2014년 5월 22일 목요일 오전 7:12 발송한 '(TIS통합결재) 결재가 완료되었습니다.' 제목의 메일 1부(순번 570), 7. FD이 EB, DV에게 2014년 6월 16일 월요일 오후 2:32 발송한 '유가족 요구사항 무분별 수용 분위기 근절' 제목의 메일 1부(순번 571), 8. 위 7항 메일의 첨부 [유가족 요구사항 무분별 수용 분위기 근절 필요.hwp] 1부(순번 572), 9. DV이 AF 부대장 AH 등 사령부원 64명에게 2014년 6월 17일 화요일 오존 9:39 발송한 '충성!! AN TF 조치동정(41보 / 6. 17.)입니다.' 제목의 메일 1부(순번 573), 10. 위 9항메일의 첨부 [140617_세월호_관련_조치동정_41보(최종).hwp] 1부(순번 574), 11. DS이 DO, FF에게 2014년 6월 20일 금요일 오후 4:27 발송한 '주요보고, 현재까지 버전' 제목의 메일 1부(순번 575), 12. 위 11항 메일의 첨부 [청와대 종합 3.hwp] 1부(순번 576), 4. AF기무부대 AZ이 AN TF AP팀(국군기무사령부 L실 인원), AN TF AO팀 중 FH담당, FI담당에게 보낸 AE고 일일 보고 (43보)(2014. 5. 29. 19:29)(순번 590), 8. AN TF FH담당 DV이 AJ, AH을 포함한 다수인에게 보낸 메일(2014. 5. 30.08:19)(순번 594), 11. AN TF AO팀 FH담당 ET가 제AF기무부대 AZ에게 보낸 메일(2014. 5. 30. 14:52)(순번 597), 12. 제AF기무부대 AZ이 AN TF AO팀 FH담당 ET에게 보낸 메일(2014. 5. 30. 15:19)(순번 598), 22. AN TF FJ담당 DL이 국군기무사령부 FK처 FL에게 보낸 메일(2014. 6. 5. 13:42)(순번 608), 23. AN TF AP팀 DS이 FM실 FN, AP팀 EU 등 7명에게 보낸 메일(2014. 6. 7. 10:03)(순번 609), 24. AN TF AO팀 FH담당 FO이 AN TF AO팀 FH담당 DN, FD, ET, EB, EF, DV에게 보낸 메일(2014. 6. 9. 09:43)(순번 610), 26. AN TF AP팀 DS이 같은 AP팀 DO에게 보낸 메일(2014. 6. 13. 07:57)(순번 612), 1. 국군기무사령부 AN TF DV이 2014. 6. 25. 07:12 AF 기무부대 AZ, AL에게 보낸 제목: "안녕하십니까? AN TF DV입니다." 이 메일(순번 626), 4. AF 기무부대 AZ이 2014. 6. 25. 15:15 국군기무사령부 AN TFDV에게 보낸 제목: "충성!(AF) 세월호 침몰 관련 AE고 애도 분위기(수정)" 이메일 및 첨부파일(140625 세월호 침몰 관련 AE고 애도 분위기.hwp)(순번 629), 5. 국군 기무사령부 AN TF DV이 2014. 6. 26. 11:08 AF 기무부대 AZ, AL에게 보낸 제목: "안산지역 분위기 내용 점심식사 하러 가시기 전에 꼭 좀 보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메일(순번 630), 8. AF 기무부대 AZ이 2014. 6. 26. 11:23 AF 기무부대 DV에게 보낸 제목: "충성!(AF) 세월호 침몰 관련 안산 지역 애도 분위기" 이메일 및 첨부파일(140625 세월호 침몰 관련 AE고 애도 분위기.hwp(오기로 보임))(순번 633), 9. 국군기무사령부 AN TF DV이 2014. 6. 27. 08:27 피의자 AH 등 사령부원 64명에게 보낸 제목: "충성!! 세월호 관련 현안 첩보(51보/6/27/)입니다." 이메일 및 첨부 파일(140627 세월호 관련 조치동정 51보(최종).hwp).(순번 634), 10. FQ과 FR PC에서 추출한 2014. 6. 28.자 정보보고 자료(순번 635), 4. FS가 2014. 4. 23. 18:48 EI, FT 등에게 보낸 제목: "충성!! G님 지휘보고입니다." 이메일 및 첨부파일(140424 G님 지휘보고.hwp).(순번 640), 1. DV이 AZ, AL에게 2014. 7. 1. 13:24 발송한 '(ANTF) DV입니다.' 제목의 메일 1부(순번 644), 2. AZ이 DV, AL에게 2014. 7. 1. 14:17 발송한 '충성 ! AU위 구성 관련' 제목의 메일 1부(순번 645), 3. 위 2항 메일의 첨부문서 '140701 AU위 구성 관련' 1부(순번 646), 4. DV이 AZ, AL에게 2014. 7. 5. 14:34 발송한 '(필독) AN TF DV입니다.!! (필독)' 제목의 메일 1부(순번 647), 7. DV이 AZ, AL에게 2014. 7. 9. 07:28 발송한 '(AN TF) DV입니다.' 제목의 메일 1부(순번 650), 10. AZ이 DV, AL에게 2014. 7. 9. 12:02 발송한 '충성!(AF) 인천 합동분향소 분위기 파악 보고' 제목의 메일 1부(순번 653), 11. 위 10항 메일의 첨부문서 '140708 인천합동분향소 분위기' 1부(순번 654), 12. AZ이 AL에게 2014. 7. 16. 11:16 발송한 '충성! AU위 요구사항 확인 요망(긴급)' 제목의 메일 1부(순번 655),15. AZ이 DV에게 2014. 7. 16. 15:18 발송한 '충성!(AF) AU위 요구사항 확인 결과보고' 제목의 메일 1부(순번 658), 16. 위 15항 메일의 첨부문서 '140716 AU위 요구사항 확인 결과' 1부(순번 659), 18. 위 17항 메일의 첨부문서 '140716_세월호 관련 조치동정 70보(초안)'(순번 661), 1. EI이 EL 등에게 보낸 이메일 및 첨부파일 '5월 지휘보고' / 2014. 5. 28.(순번 664), 2. EI이 EL 등에게 보낸 이메일 및 첨부파일 '6월 지휘보고' / 2014. 6. 25.(순번 665), 3. EI이 EL 등에게 보낸 이메일 및 첨부파일 '7월 지휘보고' / 2014. 7. 23.(순번 666), 4. EI이 EL 등에게 보낸 이메일 및 첨부파일 '8월 지휘보고' / 2014. 8. 27.(순번 667), 2. FV이 AZ 등 56명에게 2014. 4. 25. 09:57 발송한 '충성! 세월호 관련 일일보고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목의 메일 1부(순번 691), 3. DL의 받은메일함 중 '14.5.22. 12:53 FW으로부터 수신된[충성! 세월호 입니다] 제목의 메일 1부(순번 787), 4. 위 3항 메일의 첨부 [140421 세월호 현장분위기(최종).hwp] 1부(순번 788), 1. L실 FX팀 FC이 2014. 4. 18. L실장 B에게 보낸 메일 및 첨부파일(140418 지휘참고자료(FY부대장님).hwp)(순번 842), 2. L실 FX팀 FC이 2014. 4. 25. L실장 B에게 보낸 메일 및 첨부파일(140425 지휘참고자료(FY부대장님).hwp)(순번 843), 3. L실 FX팀 FC이 2014. 5. 2. L실장 B에게 보낸 메 일 및 첨부파일(140502 지휘참고자료(FY부대장님).hwp)(순번 844), 4. L실 FX팀 FC이 2014. 5. 9. L실장 B에게 보낸 메일 및 첨부파일(140509 지휘참고자료(부대장님용).hwp)(순번 845), 3. DM의 보낸메일함 중 '14.4.28. 11:18 EU에게 발송된 [충성! AN TF운용계획(처장님 결재본)입니다.] 제목의 메일 1부(순번 849), 4. 위 2.항 메일의 첨부 [140428 0630 세월호 침몰.show] 1부(순번 850), 5. EU의 보낸메일함 중 '14.4.28. 18:11 FZ 등에게 발송된 [충성! AN TF 1보입니다.(V님 결재 완료.] 제목의 메일 1부(순번 851), 6. 위 5. 항 메일의 첨부 [일일보고(0428-7 배포용).hwp] 1부(순번 852), 14. ET의 보낸메일함 중 '14.5.13. 08:50 EU 등에게 발송된 [(O처장님결재완료) AN TF 계획입니다.] 제목의 메일 1부(순번 860), 15. 위 14.항 메일의 첨부 [(중요) AN TF 운용 증편 계획_140512_06).hwp] 1부(순번 861), 16. ET의 보낸 메일함 중 '14.5.13. 09:29 DR 등에게 발송된 [(G님 검토) 충성! AN TF 계획입니다.] 제목의 메일 1부(순번 862), 17. 위 16.항 메일의 첨부 [(중요) AN TF 운용 증편 계획_140512_06).hwp] 1부(순번 863), 18. ET의 보낸메일함 중 '14.5.13. 13:27 EN 등에게 발송된 [(필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AN TF 운영 계획입니다.] 제목의 메일 1부(순번 864), 19. 위 18.항 메일의 첨부 [(최종) AN TF 운영계획 _140513(V님 결재 포함).hwp)] 1부(순번 865), 1. AO팀 EB가 2014. 5. 18. 16:35경O처 EO과장 EY 등 8명에게 보낸 메일 및 첨부파일(0518_1355-1430CG방문.hwp)(순번 867), 1. FB의 보낸메일함 중 '14.4.19. 07:45 CZ 등에게 발송된 [충성! 4.18.(금) 야간 업무 인수 인계 사항입니다] 제목의 메일 1부(순번 931), 2. 위 1항 메일의 첨부 [140418 일일 검색활동 결과.hwp] 1부(순번 932), 8. FB의 보낸메일함 중'14. 5. 1. 06:38 AM 등에게 발송된 [충성! 사령부로 오전에 보고드릴 목록입니다] 제목의 메일 1부(순번 938), 9. FB의 보낸메일함 중 '14. 5. 1. 07:45 CZ 등에게 발송된 [충성! 4.30.(수) 야간 업무 인수 인계 사항입니다] 제목의 메일 1부(순번 939), 23. FB의 보낸메일함 중 '14. 4.24. 09:25 DZ 등에게 발송된 [충성! EM부대(BE반) 00호 관련 반향 보고입니다] 제목의 메일 1부(순번 953), 24. 위 23항 메일의 첨부 [140424 세월호 침몰관련 사이버상 반향.hwp] 1부(순번 954), 25. FB의 보낸메일함중 '14. 5.18. 17:18 DZ 등에게 발송된 [충성! 세월호 관련 특이여론(5.18.) 입니다] 제목의 메일 1부(순번 955), 26. 위 25항 메일의 첨부 [140518 세월호 관련 특이여론(주간).hwp] 1부(순번 956), 31. DX의 보낸메일함 중 '14. 5.20. 05:16 DZ 등에게 발송된 [충성!! 세월호 관련 특이여론입니다] 제목의 메일 1부(순번 961), 32. 위 31항 메일의 첨부 [140519 세월호 관련 특이여론(야간).hwp] 1부(순번 962), 39. FB의 보낸메일함 중 '14. 5.23. 11:14 DZ 등에게 발송된 [충성!! 140523 세월호 관련 여론입니다] 제목의 메일 1부(순번 969), 40. 위 39항 메일의 첨부 [140523 세월호 여론.hwp] 1부(순번 970), 2. FE이 EL에게 2014. 4. 24. 오후 6:28 보낸 이메일 및 첨부파일(순번 1120), 3. FE이 EL에게 2014. 4. 28. 오전 8:27 보낸 이메일 및 첨부파일(순번 1121), 4. FG이 EL에게 2014. 5. 2. 오후 5:31 보낸 이메일 및 첨부파일(순번 1122), 11. EL가 FP에게 2014. 6. 27. 오후 5:07 보낸 이메일 및 첨부파일(순번 1129), 2. 2014. 5. 21. 오전 8:48경 DL이 FU 등 14명에게 보낸 메일 제목 : "충성! AN TF 공휴일 대기 관련(10시한)" (붙임파일 : AN TF 근무편성(FK처 가편성).hwp)(순번 1139), 2. 세월호 관련 AD부대 일일 보고서(1보~77보)(순번 1156), 3. 세월호 관련 AF부대 일일 보고서(1보~25보)(순번 1157), 2. 2014. 5. 8. 오후 3:41GA이 FF 등 13명에게 보낸 메일 제목 : "AN TF관련 예산소요 판단 초안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140508 AN TF 예산 소요 판단 결과.hwp)(순번 1169), 3. 2014. 5. 13. 오전 11:40 GB이 DN, ET에게 보낸 메일 제목 : "충성! 세월호 침몰사고 지원 관련 예산집행계획(초안)" (첨부파일 : 세월호 예산집행계획.hwp)(순번 1170), 1. 2014. 5. 9. 오후2:56경 EU가 GC 등 6명에게 보낸 메일 제목 : "일일보고 관련" (붙임파일 : 일일보고.hwp)(순번 1173), 2. 2014. 5. 9. ET가 DW 등 2명에게 보낸 메일 제목 : "(유가족 분위기 SRI) 5.11.(일) 12시까지 부탁드립니다."(순번 1174), 3. 2014. 5. 12. ET가 EU에게 보낸 메일 제목 : "(세월호) 충성! 희생자 유가족 분위기 입니다." (붙임파일 : (5.12. 6보) 일일 조치동정_140511(희생자 유가족 분위기)_02(L실 통보).hwp)(순번 1175), 4. 2014. 5. 12. 오전 10:19경 ET가 DN 등 3명에게 보낸 메일 제목 : "(세월호) 충성! 오늘 일일동정(희생자 유가족 분위기)입니다." (붙임파일 : (5.12. 6보) 일일 조치동정_140511(희생자 유가족분위기)_02(L실 통보).hwp)(순번 1176), 5. 2014. 5. 13. 오전 7:20경 EU가 FC 등 4명에게 보낸 메일 제목 : "6보 입니다.(실장님 검토전)" (붙임파일 : 0513 세월호 동 정(6보).hwp)(순번 1177), 6. 2014. 5. 13. 오전 8:23경 EU가 GC 등 7명에게 보낸메일 제목 : "충성! 종합본입니다." (붙임파일 : 종합본 수정.hwp)(순번 1178), 7. 2014. 5. 13. 오전 8:28경 EU가 DP에게 보낸 메일 제목 : "충성! 실장님 검토본입니다." (붙임파일 : 종합본 수정.hwp)(순번 1179), 1. DV이 EZ 등에게 2014. 5. 28.11:28 발송한 '(필독) 충성!! G님 하명사항 전파드립니다.' 제목의 메일 1부wp)(순번 1195), 2. 위 1항 메일의 첨부문서 '140521 우리부대 조치사항(추가)' 1부(순번 1196), 1. 세월호 관련 조치동정 종합 (1보).hwp(순번 1198), 2. 세월호 관련 조치동정(2보).hwp(순번 1199), 3. 세월호 관련 조치동정(3보).hwp(순번 1200), 4. 세월호 관련 조치동정(4보).hwp(순번 1201), 5. 세월호 관련 조치동정(5보).hwp(순번 1202), 2014. 4. 18. 정보보고(순번 1314), 2014. 4. 22. 정보보고(순번 1315), 2014. 4. 25. 정보보고(순번 1316), 2014. 5. 3. 정보보고(순번 1317), 2014. 5. 4. 정보보고(순번 1318), 2014. 5. 10. 정보보고(순번 1319), 2014. 5. 16. 정보보고(순번 1320), 2014. 5. 17. 정보보고(순번 1321), 2014. 5. 24. 주요보고(순번 1322), 2014. 5. 31. 정보보고(순번 1323), 2014. 6. 7. 정보보고(순번 1324), 2014. 6. 7. 정보보고(순번 1325), 2014. 6. 14. 정보보고(순번 1326), 2014. 6. 19. 정보보고(순번 1327), 2014. 6. 25. 정보보고(순번 1328), 2014. 6. 27. 정보보고(순번 1329), 2014. 7. 5. 보고(순번 1330), 2014. 7. 19. 보고(순번 1331), 20. 2014. 5. 2. 오전 08:25:46 DP 발신 메일 출력물 1부(순번 1447), 25. 2014. 7. 10. 오전 11:06:41 EU 발신 메일 출력물 1부(순번 1452), 5. 2014.05.19. B이 FY․GD․GE․GF부대장에게 보낸 메일 첨부자료 출력물 1부(순번 1521) 1.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2018고30 판결문(피고인 AJ)(순번 1683),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2018고31 판결문(피고인 AH)(순번 1684),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2018고34 판결문(피고인 AI, AR)(순번 168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184 판결문(AH)(순번 1686), 대법원 2020도14068 판결문(AH)(순번 1687) [판시 제2항 범죄사실(2019고합17)]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L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진술기재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P, BQ의 각 진술기재 1. BN(GG, GH 대질 부분 각 포함)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안보단체 후원활동에 관심(순번 53), 2014. 5. 4. 정보보고(순번 1318), 2014. 5. 17. 정보보고(순번 1321), 안보단체, 세월호 관련 종북세 반정부 활동에 대비 긴요(순번 1344), 안보단체 정부 후원 활동 강화방안(순번 1345), 국정주도권 장악을 위한 안보단체 활동방향 검토(순번 1346), GQ 임원진 초청행사 계획(순번 1364), GQ 부대 방문 행사간 요청사항 검토 결과(순번 1365), BL가 GH에게 보낸 기무망 메일자료 및 GQ회장의 좌파 활동정보 요청 관련 협조결과(V님 하명사항) 첨부파일(순번 1366), BM 수집담당 BN 발송 이메일 9건(첨부파일 9건)(순번 1369), BM 내근 GI·GG·GJ 발송 이메일 10건(첨부파일 12건)(순번 1370), 사령부 AC과 BP 발송 이메일 3건(첨부파일 3건)(순번 1371), 14.4.-12. BM기무부대에서 집회·시위 동향 예정사항 등 관련하여 보고한 첩보서(첨부파일 16건, 목록 포함)(순번 1372), BM 수집담당 BN 발송 이메일 1건 및 첨부 2014. 4. 22.자 활동일지(순번 1373) [판시 제3항 범죄사실(2019고합302)] 1. 증인 BL(제23회 공판기일의 것), CL, CM, CT의 각 법정진술(또는 일부 법정진술) 1. CN, GK, GL, GM(GN 대질 부분 포함), GO(GP 대질 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예비역 장성 정치활동 동정('16. 12. 국정원장)(순번 305), 예비역 장성 정치활동('17. 1. BH)(순번 306), 예비역 장성 정치활동 추이('17. 1. BH)(순번 307), 2016. 10. 31.AC과 업무보고 (출처:2016. 10. 31.GR계장 GK 이메일)(순번 357), '16년 안보·보훈단체 활동 현황(출처: AC과 압수물 증제28호)(순번 358), 2016. 11. 11. 첩보소재(출 처: AC과 내근직 GS 업무용PC)(순번 359), L실 대외목록보고 자료 4부 현 상황 관련 예비역·안보단체 활동(출처: AC과 압수물 증제60호)(순번 361), 2016. 10. 27. 안 보․보수세력 관리방안 (출처:AC과 GT 업무용PC)(순번 394), 2016. 11. 18, 11. 21.자 현 상황 관련 지원 예산 판단 각 (출처:GR계장 GK 이메일)(순번 405), 2016. 9. 29. 예비역지원 정보예산사업 추진방안 변경 건의 (출처 : AC과 압수물-2016년 정보사업비 집행계획)(순번 412), 2016. 11. 10. CX GU언론 기고문(GV)(출처: AC과내근직 GS PC 압수물)(순번 446), 2016. 11. 11. CY GW언론 신문광고 (출저: AC과 내근직 GS PC 압수물)(순번 447), 2016. 12. 14. CP 임원진 초청행사 계획 (출처 :AC과 압수물-2016년 정보사업비 집행결과(순번 463), CP 등 신문광고 4부(출처: AC과 내근직 GS 업무용 PC)(순번 464), GX대회 홍보사진(출처:CQ휴대폰 포렌직 자료)(순번 465),예산집행 실적 상세 List사본(순번 497), 2016. 9. 12.자 'CO이 서명한 영수증' 사본(순번 498), 2016. 9. 19.자 'BZ가 서명한 영수증' 사본(순번 499), 2016. 9. 21.자 'GY가 서명한 1영수증' 사본(순번 500), 2016. 9. 30.자 'CQ이 서명한 영수증' 사본(순번 501), CN 문자메시지 내역 사본(순번 502), GS PC 저장 자료 및 이와 관련된 신문광고 캡쳐 각(순번 505), 2016. 12. 21.자 CN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료 각(순번 506), DG 휴대전화 자료 및 내용에 따른 DF 홈페이지 해당 기사 출력물 각(순번 507), CN 휴대전화 문자내역(CN 휴대전화 포렌직 분석자료)(순번 515), DH 언론기고문(DF 홈페이지) 출력물(순번 516), '豫DH, 언론사들의 안보 기고문 게재 기피 관련 불편한 심경 노출' 첩보보고서(CT 이메일 압수물)(순번 517), 2016. 12. 3.자 GZ언론 기사(HA""HB")(순번 526), 2016년 기무사 사령부 기구도(순번 547), 2016. 10. 14.자 O처장 BY에 대한 AC과 업무보고 자료(순번 550), '16년 AC과 정보사업 추진 방향(2016. 1. 5.) 보고서(순번 551), 現 시국 관련 안보·보수세 대응방안(2016. 11. 2.) 보고서(순번 552), 2016. 11. 2. AC과장 BL이 L실 DO과 HC센터 HD에게 보낸 이메일 캡쳐 화면(BL 이메일 화면캡쳐)(순번 553), 사드배치 관련 김천 출신 예비역 장성 활용 방안(2016. 8. 25.)보고서(순번 554),'16. 8월 정보사업 예산 신청(사드배치 관련 김천 출신 예비역 장성 활용 방안 등 1건)공문(순번 555),사드 제3부지 발표 이후 상황관리(2016. 9. 13.)보고서(순번 556),사드 제3부지 발표 관련 세부 추진 계획(2016. 9. 19.)보고서(순번 557), 국군기무사령부 '예산 편성 규정(2014. 3. 3.개정)' 및 '예산 운영 규정(2014. 3. 3.개정)' 각(순번 558), 2016. 1. CJ실(CK과) 작성'16년 대외정책첩보 소재 개발 사업 추진 계획보고서(순번 559), '16년 정보예산 조정신청(BV) 공문 사본(순번 570), '16. 9월 정보사업 예산신청(BV) 공문 사본(순번 571), 2016. 11. 4.자 HE언론 및 GW언론 신문 게시 자료(순번 604), 2016. 11. 8.자 DA 홈페이지 게시물(대통령 '하야'는 절대 안된다)(순번 607), 2016. 11. 9.자 GU언론 기고문(GV)(순번 614), 2016. 11. 11.자 GW언론 기고문(HF, HG)(순번 620), 2016. 11. 17.자 DF 기사(HH)(순번 626), 2016. 11. 21.자 GW언론 및 HI언론 광고문(HJ)(순번 631), 1,400만 원 관련 문건(6매)(순번 711), 1,600만 원 관련 문건(8매)(순번 712) [판시 제4항 범죄사실(2019고합302)] 1. 증인 CL, D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664) 1. GL, GP, C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순번 406, 415, 667) 1. 2016년 기무사 사령부 기구도(순번 547), 국군기무사령부 '예산 편성 규정(2014. 3.3.개정)' 및 '예산 운영 규정(2014. 3. 3.개정)' 각(순번 558), 2016. 1. CJ실(CK과) 작성'16년 대외정책첩보 소재 개발 사업 추진 계획보고서(순번 559), 군사정보비집행/반납 통보 공문(HK, 2016. 3. 30.)(순번 561), 군사정보비 집행/반납 통보 공문(HL, 2016. 4. 5.)(순번 562), 군사정보비 집행 통보 공문(HM, 2016. 5. 9.)(순번 563), 군사정보비 집행/반납 통보 공문(HN, 2016. 5. 11.)(순번 564), CJ실 명의 정보사업 통장(HO은행(계좌번호 1 생략)) 사본(순번 567), GQ 정상화 지원 TF 예산지원 계획(순번 680), 2016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 1부(순번 731), 2016년도 정보예산 운영 지침(순번 8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23조, 제30조(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판시 제1, 2항 각 범죄사실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23조, 제30조(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판시 제1, 3, 4항 각 범죄사실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세월호 유가족 사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세월호 유가족 사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Ⅰ. 주장의 요지 1. 공소사실 불특정 [피고인 A]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남용죄'라고만 한다)의 범행내용은 개별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바, 포괄일죄로 기소된 부분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2. 세월호 유가족 사찰과 관련한 직권남용 [피고인들] 가. 세월호 유가족들의 동향 관련 정보는 기무사령부령이 규정하는 군 관련 첩보이므로 이를 수집하는 것은 적법한 직무 행위이다. 나. 이와 달리 보더라도 기무사령부의 G은 기무부대원들의 고유 업무인 첩보 수집·작성·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이 없으므로 직권남용죄 성립의 요건인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었다. 다. 기무부대원들은 사실행위의 보조자로서 첩보수집에 있어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들이 피고인 A의 지시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이른바 좌파 및 진보단체 집회 정보의 보수단체 제공 관련 직권남용 [피고인 A]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직접 지시하거나 이에 관한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지시한 R와 공모하거나 그 지시과정에서 실행행위 분담을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사실도 없다. 4. 대통령, 정부 정책 등 지지 여론 조성 관련 및 사용처 불상 3,000만 원 자금 조성 관련 각 직권남용 [피고인 B] 이는 X의 직접적인 지시로 시행된 일이고, 피고인은 X과 공모하거나 그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다. 5. 위법성 내지 책임 조각 [피고인들] V 명령의 위법성이 명백하지 않았던 이상, 복종의무가 있는 피고인들이 그 명령에 따른 행위는 위법성 내지 책임이 조각된다. Ⅱ.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1. 주장의 요지 직권남용죄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개별 행위가 범죄가 되는 것이므로 부대원들이 행한 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일정 기간의 행위 전체를 포괄일죄로 기소할 수 없다. 따라서 세월호 유족 사찰 및 이른바 '좌파' 집회 첩보 제공 등으로 인한 각 직권남용과 관련하여 포괄일죄로 기소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적법한 공소제기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포괄일죄 여부 1) 관련 법리 직권남용죄는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공무원이 동일한 사안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저지른 직권남용행위에 대하여는 설령 그 상대방이 여러 명이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개별 사안에서 포괄일죄의 성립 여부는 직무집행 대상의 동일 여부, 범행의 태양과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203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 및 이른바 '좌파' 및 진보단체 집회 정보의 보수단체 제공 지시는 그 상대방인 기무부대원들이 여러 명이더라도 동일한 사안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저지른 직권남용행위로서 포괄일죄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세월호 유가족 사찰 관련 R와 피고인 A은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여론을 무마하고, 2014. 6. 4.자 지방선거나 세월호 국정조사 등에 대비하여 대통령이나 정부·여당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자 하는 단일한 동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R와 피고인 A은 매주 열린 주간참모회의,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O처장 AI나 O처 HP차장 AR, L실장 피고인 B 등에게 세월호 유가족 사찰에 관한 지시를 내렸고, R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AI, AR,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AN TF의 AO팀이나 AP팀에 곧바로 그에 맞는 첩보를 수집하거나 수집된 첩보를 가공하여 대외제공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AD, AF기무부대는 2014. 4. 16. 또는 2014. 4. 17.부터 2014. 7. 16.까지 매일 세월호 유가족에 관한 첩보를 수집하여 사령부의 AN TF에 보고하였고, AN TF는 이를 바탕으로 위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세월호 유가족에 관한 내용이 담긴 일일 군사동정, 세월호 관련 조치동정(이하 '조치동정'이라 한다)이나 중요보고를 작성하였다. 이처럼 AN TF 팀원 및 예하 기무부대원들을 통해 이루어진 이 부분 범행은 기무사령부의 유기적인 지휘체계에 따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위 기간 동안 기무사령부의 AN TF 참여자들 및 AD, AF, AG기무부대 부대원들이 받은 지시의 내용이 세월호 유가족에 관한 것으로 동일하고, 그에 따른 기무부대원들의 첩보 수집 방법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나) 이른바 '좌파' 및 진보단체 집회정보 제공 관련 피고인 A과 R는 정부·야당에 비판적인 세력을 '좌파'로 구분하고, 이들의 집회·시위 정보를 GQ에 제공하여 대응집회를 개최하게 함으로써 대통령이나 정부·여당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단일한 동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R는 2014. 4. 8.경 처·실장 회의나 간담회 등을 통해 피고인 A과 이와 같은 범행을 공모한 후 '좌파' 집회·시위정보 제공을 지시하였고, 지휘계선에 따라 이와 같은 지시를 전달받은 예하 BM기무부대원 BN는 2014. 4. 15.경부터 2014.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집회·시위 첩보 15건을 수집하였으며, 그중 4건의 첩보는 AC과 BP, BQ을 통해 GQ 소속 BU에게 전달되었다. 위와 같이 약 2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15회에 걸쳐 지휘계선에 따라 지시가 이루어진 내용, 방식, 대상, 그 지시에 따른 범행의 태양 역시 동일하다. 나.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의 다른 공범들에 대한 개별적인 지시가 이루어진 일시나 장소 등이 특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상대방, 피고인 A과 공범들의 공모내용, 공범들 간에 범행을 분담하여 실행한 행위 등이 모두 특정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 A이 기무사령부 G으로서 가지는 지위와 기무사령부의 일반적인 첩보수집·작성·처리 절차, 지휘계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과 R의 지시에 뒤이은 기무사령부 부대원들의 보고 일자, 과정 및 그 내용 등에 의해 피고인 A의 다른 공범 및 부대원들에 대한 지시 시기 및 사항 역시 충분히 특정된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었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직권남용죄는 포괄일죄로 기소할 수 없다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Ⅲ. 세월호 유가족 사찰로 인한 직권남용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1. 세월호 유가족에 관한 첩보 수집이 기무사령부의 정당한 직무집행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첩보의 수집은 기무사령부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된 '군 관련 첩보'의 수집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의 해석 가) 기무사령부령 제3조 제1항 제2호는 아래와 같이 '군 첩보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 관련 첩보의 수집·작성 및 처리'를 기무사령부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나) 한편, 기무사령부령은 2010. 2. 24. 대통령령 제2200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까지는 기무사령부의 직무에 관하여 비교적 포괄적인 일반규정을 두었다가 위 전부 개정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기 시작하였는바, 그 취지는 기무사령부의 직무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정하여 임무수행의 근거를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무사령부령의 개정과정을 살펴보면 기무사령부의 직무범위를 확대할 필요할 있을 경우에는 구 기무사령부령 자체를 개정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쳤고, 법령상으로도 기무사령부의 직무범위에 관한 포괄적·예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한 점, 군 정보기관이자 군 수사기관으로서 기무사령부가 수행하는 업무는 그 성격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무사령부의 전신인 국군보안사령부가 민간인을 불법사찰하는 등 군 정보기관에 의한 조직적인 불법행위가 발생한 전례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규정에서 정한 '군 관련성'은 각 목에 정해진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으로 엄격히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의 경우 가) 기무사령부 AN TF의 지시를 받은 AD·AF·AG기무부대원들이 수집한 정보는 주로 민간인인 세월호 유가족들의 나이, 사진, 휴대전화번호, 언행, 요구사항, 정치성향,세월호 특별법 추진을 위한 AT·AU위원회의 활동 등과 같은 개인정보이거나 정치적 사안과 관련한 정보였고, 그 수집범위 역시 별다른 기준 없이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하였다. 나) 앞서 살핀 기무사령부령의 개정과정 및 그 배경과 연혁,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정보들은 국내 군사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세월호 유가족들이 반국가단체를 구성하였다거나 이에 접촉·가담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의심할 최소한의 정황도 없었던 이상 이를 방첩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세월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첩보 수집은 기무사령부의 직무 범위 어디에도 속한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의 일반적 직무권한 존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기무사령부 G으로서 V을 보좌하고, 참모업무를 조정·통제할 뿐 기무사령부 각 처·실의 고유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었고, 피고인 B은 첩보활동을 취합하여 보고서를 생성하는 L실의 책임자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직권남용죄 성립의 전제가 되는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서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지만, 명문이 없는 경우라도 법·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해서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권한'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또한,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도625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기무사령부 G 내지 L실장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들에게는 기무부대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었고, 이는 남용된 경우 기무부대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직권남용죄 성립에 필요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 관계 법령에 대한 종합적, 실질적 관찰에 따른 해석 (가) 기무사령부의 참모장은 사령관과 함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무사령부에 설치되었고(국군조직법 제2조 제3항, 기무사령부령 제4조 제1항), 기무사령부 참모장은 기무사령관을 보좌하여 참모 업무를 조정·통제할 수 있으며(기무사령부령 제5조 제2항), 기무사령부의 각 처·실장이나 기무부대장, 부대원들의 상급자인상관으로서의 지시·명령권을 갖고 있고(구 군인복무규율 제2조 제4호), 소속 부대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는 소속 부대장은 상관의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기무사령부령 제5조 제3항, 구 군인복무규율 제23조)가 있었다. (나) 따라서 기무사령부 참모장은 법령에 의해 설치되어 기무사령부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군 관련 첩보의 수집(기무사령부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관해 자신의 지시에 대한 복종의무가 있는 기무사령부의 소속부대장 및 기관장을 통해 기무부대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무사령부의 조직, 업무 체계 및 기무부대원들의 인식 기무사령부의 조직, 업무 체계 및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바 있는 기무사령부 소속 부대장 또는 부대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보더라도, 기무사령부 G의 기무부대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그것이 남용된 경우 기무부대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는데 충분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2014. 7. 6. 현안업무회의에서 O처장 AI에게 'FY부대와 협의해서 장관님 동향 파악 강화시킬 방안을 마련하여 내게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등 기무사령부의 각 처·실의 업무에 대해 직접 지시까지 한 바 있다(2019고합17 증거기록 9253쪽). 또한, 세월호 사고 당시 AF기무부대장 AH은 분단급 이하 사단부대장들에 대해서는 G이던 피고인 A이 월 1회 지휘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AH에 대한 녹취서 7쪽). 이처럼 피고인 A은 기무사령부 G으로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V의 직무를 대행하여 소속 부대장 및 부대원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나) AN TF 운영 당시 기무사령부 FK처장이었던 DK(당시 계급 HQ)은 "G이 보고를 받지 않고, 나중에 누락을 시켜서 하는 경우는 없는 겁니다. 사후에라도 반드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 DK에 대한 녹취서 25쪽), AN TF AO팀장을 맡았던 O처장 AI(당시 계급 M)는 G과 V이 지휘계선이었다고 답변하면서 AN TF에서 생산된 보고서가 당시 G이었던 피고인 A에게 보고되는지에 관해 "V과 비대면으로 동시보고가 됩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인 AI에 대한 녹취서 2, 4쪽), AN TF의 AO팀 소속 기무사령부 O처 HP차장 AR(당시 계급 M) 역시 O처장, G, V이 지휘선이었고, 모든 첩보서가 G에게도 보고된다고 진술하였고(증인 AR에 대한 녹취서 2, 10쪽),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기무사령부 O처 소속으로 AN TF에 참여하였던 DN는 "저희들은 동시보고를 하지, 'G님은 참고용이고, V님은 보고용이다'라고 생각하고 넣지는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DN에 대한 녹취서 9쪽). (다) 기무사 내부에서 작성된 정보보고 문건들의 작성자 정보 및 결재란을 보더라도, 정보부서에서 작성한 보고서의 결재선에는 실·처·부장이 포함되고, 최종 결재선은 '지휘부'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지휘부에는 V과 G 2인이 기재되어 있다(2019고합17 증거기록 191쪽) (라) 이처럼 기무사령부 부대원들의 진술과 관련 문건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V뿐만 아니라 G 또한 주요보고 대상이 되는 지휘부로 인식되고 실제 보고도 그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 피고인 B 국군조직법 제11조에 의하면 각 군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편제 또는 작전지휘·감독 계통상의 상급부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소속 부대 또는 소속기관을 지휘·감독하고, 구 군인복무규율 제2조 제4호는 국군통수권자부터 바로 위 상급자까지를 명령권을 가진 상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부하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B은 기무사령부 본부 및 예하 기무부대에서 수집된 첩보를 종합하여 대내 및 대외용 보고서를 생성하는 L실의 책임자였고, 2014. 4. 28. 편성된 AN TF에서 'HR' 직을 담당하였으며, 2014. 5. 13. 증편된 AN TF에서는 AP팀장을 맡았다. 당시 L실이 주관한 AN TF가 작성한 조치동정은, L실 소속 EU가 각 처‧실에 대외 제공 가능한 첩보 소재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각 처‧실로부터 받은 첩보 소재들에 관해 L실 내 회의를 거쳐 선정한 첩보 소재 또는 R가 직접 지시한 첩보 소재를 중심으로 L실에서 첩보 소재 목록을 작성한 후, 이를 토대로 각 처‧실에 해당 첩보의 수집 및 초안 작성을 요청하면, 각 처‧실에서 예하 기무부대를 통해 첩보를 수집하여 초안을 작성해 각 처‧실장의 검토를 받은 후 이를 L실에 전달하고, L실은 각 처‧실로부터 받은 초안을 종합 및 수정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2019고합17 증거기록 10292-10322, 15825-15872, 15968-16004, 20131, 20134, 20505쪽). 이 과정에서 L실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예하 기무부대로부터 직접 세월호 유가족 관리에 관한 첩보를 수집하기도 하였으며(증인 DP에 대한 녹취서 6쪽, 2019고합17 증거기록 20157, 20289쪽), L실 주관 AN TF가 작성한 조치동정은 피고인 B의 최종 검토를 거쳐 R와 피고인 A에게 동시에 보고되었다(2019고합17 증거기록 15862, 20505쪽). 또한, 기무사 내부에서 작성된 세월호 관련 정보보고 문건에서도 피고인 B은 L실장으로서 결재선에 포함되어 있었다(2019고합17 증거기록 191쪽).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L실장으로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TF 명의로 생성되는 조치동정 및 청와대 중요보고 작성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였고, L실의 책임자이자 M의 계급으로 관련 정보보고의 결재선에 있었으므로, 피고인 B에게 기무사령부 L실 및 AN TF 소속 부대원들을 지휘·감독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직권남용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본래 법령에서 그 직권을 부여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무행위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3339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헌법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군 정보기관이 군과 관련된 첩보수집, 특정한 군사법원 관할 범죄의 수사 등 법령상의 직무범위를 벗어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평소의 동향을 감시·파악할 목적으로 개인의 집회·결사에 관한 활동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미행, 망원 활용, 탐문 채집 등의 방법으로 비밀리에 수집·관리한 경우 이는 헌법으로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455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법령에서 직권을 부여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하는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첩보 수집은 지방선거나 재·보궐 선거, 세월호 국정조사와 같은 정치적인 사안과 관련하여 당시 정권의 이해관계에 부응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은 법령에서 부여된 기무사령부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 가) R의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 지시는 위와 같은 국내정치 관여 내지 개입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은 FM실 HS과가 작성한 아래 'V님 말씀사항', 'ANTF 사무실 방문시의 발언 내용' 등에서 수차례 확인된다(2019고합17 증거기록 13937쪽, 14787, 14789, 14792쪽).나) AO팀 부팀장이었던 AR는 이 법정에서 R가 2014. 4. 25. 청와대에 중요보고를 보고한 후 청와대의 좋은 반응에 고무받아 AN TF 편성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증인 AR에 대한 녹취서 3쪽), R가 청와대에 보고한 2014. 4. 25.자 '정보보고'에는 "생존자·희생자 가족들과 연계한 불순세 활동 차단", "'노란리본 달기' 등이 정치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 "불순세력이 '국민감성을 자극'하며 은연중 反정부 여론조성 우려, 촛불 추모집회와 연계, 'HT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지방선거 등에 영향력 행사 가능", "구조작업 조기 종료, 여론의 관심을 '귀환→추모'로 전환"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2014. 5. 2.자 '지휘참고자료'에는 청와대의 주요 참모들이 세월호 침몰 사고로부터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며 수습 미흡시 정부 불신 심화로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R는 세월호 침몰사고 직후부터 이미 구조작업을 조기에 종료하여야 하고, 세월호 침몰사고가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관리해나가야 한다는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세월호 침몰사고가 정치적으로 미칠 영향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그에 맞춰 첩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하고 있었다. 다) 2014. 5. 9.자 '지휘참고자료'에는 상황의 중심이 진도에서 안산으로 변화하였고, 정부가 촛불집회, 좌파개입 등 변질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R는 그 직후인 2014. 5. 12.경 O처를 중심으로 AN TF를 증편하고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도록 지시하는 등 AN TF의 첩보 수집 기능을 강화하였고, 그 직후부터 AN TF의 예하 기무부대로의 직접적인 첩보 수집 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AN TF는 AD·AF기무부대에 유가족들의 무리한 요구나 문제점 등에 관해 매우 구체적으로 첩보 수집의 방향과 내용을 정해 첩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첩보 수집 경위와 지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AN TF의 첩보 수집이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군의 대민 지원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이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요청사항을 '무리한 요구'로 규정지어 불리한 여론 조성을 통 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압박'하고 구조작업을 조기에 종결시킴으로써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를 대비하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라) R가 당시 정부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부응하고자 했다는 사실은 2014. 5. 10. 청와대 비서·안보·경호실장에게 대면으로 보고된 아래 중요보고의 내용을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다. 위 보고서에서 기무사령부는 2014. 5.초순경부터 이미 지방선거를 대비해 국면전환을 위해서는 빨리 6월 지방선거 전에 선체 인양을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있었다(2019고합17 증거기록 1006, 17106쪽).마) R가 주관하는 참모회의에 참석한 처·실장, 차장들의 진술들을 종합해보더라도, R가 청와대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부응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AO팀장 AI는 검찰에서 "R이 청와대 관계자들이 기무사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셨고, 그러한 차원에서 종합적인 정보를 많이 요구했습니다.", "R의 지시에 따라 세월호 사건 유가족 동정파악 범위가 점차 확대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9고합17 증거기록 18415쪽). AP팀장 피고인 B 역시 검찰에서 "R과 청와대의 특수 관계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월호 구조를 종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오라는 지시는 R이 참모 회의 때 반복하였던 지시입니다.", "날짜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지시는 반복적으로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2019고합17 증거기록 20492, 20502쪽), R이 평소에도 유가족들의 무리한 요구를 파악해서 통수권을 보필하자는 지시를 참모회의 때 자주 하였으며(2019고합17 증거기록 20509쪽), R가 4월 말경 '세월호 침몰 사고가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9고합17 증거기록 20496쪽). 2) 직무행위의 필요성·상당성 유무 및 법령상 허용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세월호 침몰 직후부터 사고 수습을 위해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구성되었고, 안산시 재난대책본부와 경기도 합동재난대책본부 등도 구성되었으며, 국방부에서는 재난대책본부, 합동참모본부에서는 탐색구조본부가 각 운영되었다. 따라서 기무사령부 활동관들이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한 유가족 지원을 위하여 정부 및 지자체는 물론 합동참모본부와도 별도로 진도 실내체육관이나 안산 지역에서 유가족들에 관한 첩보를 수집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그뿐 아니라, AN TF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 수집한 첩보는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군사적 지원은 물론, 유가족들의 여망 사항 해결과도 전혀 무관해 보이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개인정보나 사생활, 진상규명 요구 활동 등에 집중되었고, 그 수집범위 역시 광범위하게 무차별적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기무사령부는 이와 같은 첩보를 토대로 한 군 관련 계획은 검토조차 하지 않았던 반면, 위 정보를 여론 조성 등에 사용할 계획을 수립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 파악의 주된 목적은 앞서 살핀 정치관여 목적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 이와 같이 군이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국내 정치에 개입할 목적으로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한 행위는 헌법 제5조 제2항, 군형법(2014. 1. 14. 법률 제1223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군형법'이라 한다) 제94조 제1항, 구 군인복무규율 제18조에서 요구하는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직권행사가 상당성이 있었다거나 법령상 허용되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기무부대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기무사령부가 수집하는 군 관련 첩보의 범위에 관한 법령상의 요건과 기준이 없으며, 기무부대원들은 첩보수집에서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사실행위를 보조하는 자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무부대원들에 대한 첩보 수집 지시는 기무부대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 담당자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 및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로 인하여 실무 담당자가 한 일이 그러한 기준이나 절차를 위반하여 한 것으로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203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기무부대원들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었고, 기무부대원들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었으며, 세월호 유가족 사찰은 이와 같은 기준과 절차에 위배된 것으로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관련 법령의 내용 헌법 제5조 제2항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군형법 제94조는 이를 구체화하여 군인의 정치 관여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구 군인복무규율 제18조 역시 군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선거권 또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외에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기무사령부령은 제1조에서 "이 영은 군사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첩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군기무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 제1항 제2호는 기무사령부의 직무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구 방첩업무 규정(2014. 11.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방첩업무 규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방첩의 의미에 대해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견제·차단하기 위하여 하는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기무사령부령 제3조 제1항 제2호는 군 관련 첩보의 범위를 각 목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기무부대원들의 권한과 역할 AD기무부대 활동관들의 경우 세월호 침몰 사고 초기부터 '세월호 침몰관련 상황유지 계획', '민간 여객선 진도 해상 침몰 관련 상황유지 계획' 등과 같이 세월 호 유가족에 관한 첩보를 수집할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해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고, 때로는 사령부에 정책제언 등을 기재하여 보고하기도 하였으며, AN TF로부터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의 성향을 파악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을 때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의 신원 및 성향을 '강성', '온건', '중도' 등으로 분류하는 등의 재량을 가지고 있었고, AN TF로부터 직접적인 지침이 내려오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세월호 유가족들에 관하여 수집한 첩보 중 어떠한 내용의 첩보를 보고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등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재량을 가지고 첩보활동을 수행하였다. AF기무부대 AZ 및 활동관 AL 또한 AN TF의 지시에 맞는 첩보를 수집하기 위해 경찰관이나 범정부대책본부에 나와 있는 관계자들로부터 탐문채집을 하거나, 범정부대책본부의 자료를 입수하는 등의 방식으로 첩보를 수집할 방법을 결정할 수 있었고, 또한 AD기무부대와 마찬가지로 AN TF로부터 직접적인 지침이 내려오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세월호 유가족들에 관하여 수집한 첩보 중 어떠한 내용의 첩보를 보고할 것인지를 재량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었다. AG기무부대 BE반 소속 기무부대원들 역시 인터넷상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의 정보 수집을 요청받는 경우, 정보를 수집할 방법이나 웹사이트를 결정하는 등으로 일정한 재량을 가지고 첩보활동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첩보 업무를 수행하는 기무사령부의 실무 담당자들에게도 각자 자신들이 수행할 정보의 수집 및 처리 등 업무에 관하여 그 대상과 방식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등으로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실무 담당자들이 행한 이 사건 세월호 유가족 사찰 활동을 두고 피고인들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다)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 기무사령부의 지시로 이루어진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첩보 수집은 기무사령부의 정당한 직무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실제로도 기무 사령부의 부대원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자신들의 첩보 활동이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군 관련성이 없는 위법한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불가피하게 상부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AD기무부대의 '진도 여객선 침몰 관련 상황유지 계획'에는 "※부대원 신분 노출 및 물의야기 방지 下 상황파악을 전개 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2019고합17 증거기록 6639쪽), AD기무부대 HU과장으로 근무했던 DT이 2014. 4. 21. 오전 HV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에 첨부된 '여객선 침몰 관련 부대원 현장활동 실태(팽목항/진도실내체육관)'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물의방지 대책'이라는 소제목 하에 "핸드폰 소지하되 패턴 지정 및 카카오톡 잠금장치 후 활용", "통화/문자 보고시 충성구호 등 軍 관련 용어사용 금지", "문자 발송시는 현장을 이탈하여 송수신후 즉시 삭제조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사복착용 사진) 外 일체의 신분증 소지 금지", "우발상황 대비 실종자 가족으로 신분위장 및 답변", "'진도군실내체육관'·'팽목항' 현장활동팀 비노출 은밀활동으로 전환 임무수행"과 같은 신분노출로 인한 물의 발생 방지와 관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2019고합17 증거기록 6917-6918쪽). AN TF 소속으로 예하 기무부대에 지시를 하달하거나 중요보고를 작성한 부대원들 또는 세월호 유가족들에 관한 첩보를 수집하는데 관여한 기무사령부 부대원들은 이 법정에서 AN TF 활동이 자신들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업무로서 이를 수행하는 것이 납득되지 않았고, 나중에 문제될 수 있는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상급자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DL에 대한 녹취서 22쪽, 증인 DN에 대한 녹취서 14-15쪽, 증인 FL에 대한 녹취서 8, 20쪽, 증인 DO에 대한 녹취서 13쪽, 증인 DP에 대한 녹취서 11쪽, 증인 DR에 대한 녹취서 5-6쪽, 증인 AV에 대한 녹취서 6쪽, 증인 AZ에 대한 녹취서 11쪽, 2019고합17 증거기록 7949-7950쪽). AD·AF·AG기무부대의 부대원들 또한 수사기관에서 기무사령부로부터의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 지시가 자신들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활동이지만, 지시 때문에 수행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AD기무부대 HU과장 DT(2019고합17 증거기록 8160-8161쪽), AD기무부대 활동관 AK(2019고합17 증거기록 7608쪽), AD기무부대 활 동관 HW(2019고합17 증거기록 7536-7537쪽), AF기무부대의 활동관 AL(2019고합17 증거기록 1785쪽)}. AG기무부대 소속으로 2014. 7. 6.자 세월호 유가족 성향 사찰 지시에 따라 인터넷에서 정보를 수집한 DY 또한 당시 AG기무부대 BE반 내부에서도 세월호 관련 사이버 검색 업무 내지 여론반향을 파악한 업무가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DY에 대한 녹취서 4쪽). 다. 소결론 따라서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이 사건 사찰 지시는 AD·AF·AG기무부대원들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5. 피고인들과 R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범행에 공동 가공한 이상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1793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073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세월호 유가족 사찰과 관련한 직권남용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본질적 기여를 통한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R와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 가) R는 V으로 재직할 당시 매주 월요일 과장급(중령) 이상의 5-60명이 참석하는 주간회의, 처·실장이 참석하는 정책간담회, 예하부대장 등도 참석하는 월간회의 등을 주재하면서 직접적인 지시를 내렸고,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는 토, 일에 차장급(대령) 이상의 계급이 참석하는 '현안업무 회의'를 만들었는데, 위 현안업무 회의에서는 주로 세월호 침몰 사고에 관한 지시를 내렸다(2019고합17 증거기록 12560-12561, 13673, 14889, 20490쪽). G으로 재직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R가 주재한 회의에 참석하였고(증인 B에 대한 녹취서 12, 22쪽, 2019고합17 증거기록 9251-9253, 18108, 14888쪽), R의 관심·중점사항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R가 지시한 후에 덧붙여 지시하거나 R가 퇴장한 후 G 주관으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지시를 내리는 등으로 R의 지시를 처·실장이나 차장들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2019고합17 증거기록 9251-9253, 13969, 18138, 19393쪽). 그런데 피고인 A은 검찰에서 "R이 정보를 많이 요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전체회의 당시 순수한 군 관련 첩보수집의 범위가 점점 확대된다는 느낌을 받았고 우리가 이런 것까지 수집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스스로도 R의 지시가 군 관련 첩보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2019고합17 증거기록 19373쪽). 나) 피고인 A은 기무사령부에서 생산되는 모든 첩보들과 AN TF에서 생산된 조치동정, 청와대의 관심 및 요구사항이 기재된 '지휘참고자료' 또한 R와 함께 동시에 보고받았으며, 조치동정을 바탕으로 L실에서 생산한 중요보고 또한 L실장 피고인 B으로부터 대면으로 보고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 A은 R가 어떠한 목적으로 세월호 유가족들에 관한 첩보를 수집하고 청와대에 중요보고를 제공하고자 하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다) R가 2014. 5. 15.경 '세월호 사고 관련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령부의 전 역량을 집중하라', '예하부대 현장요원들이 능동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는다'고 지시한 후, 피고인 A은 일일 조치동정에 '우리부대 조치사항'을 포함하라고 지시하였는데(증인 DK에 대한 녹취서 29쪽, 2019고합17 증거기록 18453, 18460, 18606쪽), R가 어떤 목적으로 첩보 수집 지시를 하는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피고인 A은 이처럼 R의 지시에 덧붙여 R의 지시에 맞게 취해야 할 조치 등에 관하여 AN TF에 소속된 기무부대원들에게 추가적인 지시들을 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 A은 AN TF가 발족될 초기 회의 자리에서 세월호 관련 업무를 꼭해야 되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기무사령부 실무자들에게 R가 AN TF 편성을 지시한 취지를 설명하면서 R의 지시를 잘 수행하자고 독려하기도 하였다(증인 DR에 대한 녹취서 6, 11, 12-13쪽). 마) 기무사령부 G은 통상 예산, 인사, 행정지원 등에 관한 일정한 권한을 갖고 기무사령부에서 직무를 수행하였는데(증인 DK에 대한 녹취서 3쪽, 증인 AR에 대한 녹취서 10, 29쪽), 피고인 A은 이러한 G의 지위에서 AN TF의 사무실 배치, 당직 문제, 운영비 지원 등 행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기도 하였다(2019고합17 증거기록 19378, 19478쪽). 바)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AN TF 증편 이후 현장에서 첩보를 수집하는 AD기무부대장 AJ에게 지시하여 직접 지휘보고를 받았고, 2014. 4. 17. AF기무부대장 AH에게도 첩보 수집을 지시한 이후 매월 1회씩 AH로부터도 지휘보고를 받으며 첩보활동을 직접 챙기기도 하였다. 사) 이러한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이 R를 보좌하여 참모업무를 조정·통제하는 G으로서 세월호 유가족 사찰에 관한 R의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처·실장이나 차장들로 하여금 이를 잘 수행하도록 지휘·감독하는 등으로 R와 공모하여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 가) 상기한 바와 같이 R는 자신이 주관하는 주간 참모회의, 월간회의, 세월호 침몰 사고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만든 토, 일 현안업무 회의 등에서 지시를 하달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회의의 참석대상으로서 배석하였다(2019고합17 증거기록 18108, 20485쪽). 나) 피고인 B은 L실 FX팀 EJ·FC이 지휘참고자료를 작성하여 보고하면 이를 검토하여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더 추가하라고 지시하는 방식으로 지휘참고자료의 작성에 관여하였다(2019고합17 증거기록 15285-15286쪽). 피고인 B은 매주 금요일마다 R와 피고인 A에게 청와대 관계자의 요구 및 관심 사항을 지휘참고자료를 통해 설명하였고, 실제로 R는 이에 맞춰서 AN TF의 편성이나 증편을 지시하고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첩보수집을 지시하는 등 청와대의 관심 사항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대응조치를 늘려나갔다. 이처럼 피고인 B은 청와대의 요구 및 관심 사항을 파악함으로써 R에게 첩보수집의 방향을 제시하고, R는 그에 따라 첩보수집의 방향을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아울러 피고인 B은 2014. 4. 28. 편성된 AN TF에서 'HR'을 담당하여 R가 지시하거나 L실 내 회의를 거쳐 선정된 첩보 소재에 관하여 각 처·실에서 수집된 첩보들을 바탕으로 조치동정을 작성하는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4. 5. 13. 증편된 AN TF에서는 AP팀장을 맡았으며, AN TF 운영기간 동안 R에게 직접 대면 보고를 하면서 중요보고 소재를 선정하고 실무자들이 작성한 중요보고를 검토하는 등 청와대에 보고될 중요보고 작성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 라) 또한, 피고인 B은 R가 수집하도록 지시하는 첩보 소재들에 관하여 L실 부대원들로 하여금 AD·AF·AG기무부대 등에 이메일을 발송하게 함으로써 세월호 관련 사이버상 반향이나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세월호 선체 인양 여부에 대한 여론 등의 첩보를 수집하고, 이와 같이 수집된 첩보들을 중요보고에 반영하기도 하였던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마) 이러한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R에게 세월호 관련 첩보수집의 방향을 제시하고 R와 중요보고에 들어갈 내용들을 논의하여 청와대에 제공될 중요보고의 작성에 직접 관여하는 방식으로 R와 공모하여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사찰 지시는 기무사령부 G 내지 L실장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들이 형식적·외형적으로 재난에 대한 군의 대민 지원이라는 기무사령부의 직무집행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소속 기무부대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에 가탁하여 기무부대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그 직권을 남용한 것이며, 피고인들과 R는 이와 같은 직권남용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Ⅳ. 이른바 '좌파' 및 진보단체 집회 정보 제공으로 인한 직권남용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1. 주장의 요지 가. 좌파 및 진보단체들의 집회 정보를 GQ에 제공하는 것은 기무사령부의 직무가 아니었다. 따라서 R나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으므로 그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A은 R와 위와 같은 직권남용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O처장 AI나 AC과장 BL에게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고 승인하는 등으로 실행행위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기무사령부 O처 AC과는 2014. 2. 28.경 GQ 임원진 초청행사 계획을 수립하여 O처장 AI, 피고인, R의 결재를 받았다(2019고합17 증거기록 17808쪽). 위 계획에 따라 2014. 3. 5. 기무사령부의 GQ 임원진 초청 행사가 개최되었고, 피고인은 위 행사에 G으로서 배석하였다(증인 BQ에 대한 녹취서 2, 4쪽, 증인 AI에 대한 녹취서 7쪽, 2019고합17 증거기록 17577, 18537쪽). 2) 위 행사에 참석한 당시 GQ회장 BI은 공개석상에서 모두 발언으로 'BK는 경찰로부터 집회 정보를 미리 받아서 대응하고 있는데, GQ는 그런 정보가 없어서 맞불집회를 하려고 해도 어려우니 좌파집회 정보를 미리 제공해달라'고 발언하였다(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L에 대한 녹취서 3-4쪽). 3) AC과장 BL는 2014. 3. 7. BI의 요청사항에 대해 "우리부대에서 좌파 시위계획 입수는 제한되는 바, 현재와 같이 국방 현안 및 軍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 위주 제공"이라는 부정적 검토의견을 담은 'GQ 부대방문 행사간 요청사항 검토 결과'를 작성하여 보고하였다(2019고합17 증거기록 17827쪽). 이는 R와 피고인에게 동시에 서면으로 보고되었다(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L에 대한 녹취서 5쪽). 4) 위와 같은 보고에도 불구하고 R는 2014. 4. 8.경 처·실장 간담회에서 O처장 AI에게 좌파 단체 집회의 정보를 입수하여 GQ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고(2019고합17 증거기록 18533쪽), 피고인은 위 회의에 G으로서 배석하였다(증인 AI에 대한 녹취서 33쪽, 2019고합17 증거기록 18537쪽). 5) BL는 2014. 4. 9.경 AI로부터 R의 지시를 하달받아 'GQ회장의 좌파 활동정보 요청 관련 협조 결과(V님 하명사항)'라는 제목의 첩보서를 작성하였고, 이는 HX차장 HY, O처장 AI의 결재를 거쳐 2014. 4. 10. 피고인과 R에게 보고되었다(2019고합17 증거기록 18534-18535쪽). 6) O처 AC과는 BM기무부대가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집회 정보를 입수한 다음, AC과의 BL 또는 BP이 BQ에게 구두로 전달하면, BQ이 이를 메모하여 GQ에 구두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집회 정보를 전달하였다(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L에 대한 녹취서 6쪽, 증인 BP에 대한 녹취서 5쪽, 증인 BQ에 대한 녹취서 5-6쪽). 7) 한편, R는 처·실장 간담회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하여 O처장 AI에게 '안보후원세'를 동원하여 맞대응하라고 수차례 지시를 내렸다(2019고합17 증거기록 18141쪽). 8) 기무사령부는 아래와 같이 AN TF를 구성한 직후부터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한 촛불집회를 '북한 및 종북세 동향'으로 보고 이에 관한 첩보를 조치동정에 포함시켰고, 예비역 장성 및 단체들을 동원하여 세월호에 관한 촛불집회에 대해 맞대응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청와대 관계자에 보고하였다. 이러한 조치동정 및 중요보고는 모두 R와 피고인에게 보고되었다(증인 AI에 대한 녹취서 21쪽, 2019고합17 증거기록 15862, 19383, 20505쪽). 가) 2014. 5. 4.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대면으로, 비서·경호실장에게 서면으로 제공된 2014. 5. 4.자 '정보보고'의 '北·종북세 대응'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2019고합17 증거기록 1004, 17089쪽).나) 2014. 5. 10. 청와대 안보·비서·경호실장에게 대면으로 보고된 2014. 5. 10.자 '정보보고'의 '국가 위기상황 대비 종북세 책동 차단 대책'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2019고합17 증거기록 1006, 17118쪽).9) 기무사령부 O처 AC과가 작성한 2014. 5. 14.자 '안보단체, 세월호 관련 종북勢 反정부 활동에 대비 긴요'라는 제목의 첩보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2019고합17 증거기록 8007-8008쪽). 이는 R와 피고인에게 보고되었다(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L에 대한 녹취서 8쪽).10) 2014. 7. 19. 청와대 안보·경호실장에게 대면으로 제공된 중요보고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2019고합17 증거기록 1022, 4991쪽).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R와 공모하여 기무사령부 G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기무사령부 O처 AC과 및 BM기무부대부대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기무사령부의 직무범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기무사령부 G이던 피고인에게 기무부대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과 관련한 일반적인 직무권한이 있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기무사령부가 좌파단체의 집회 정보를 보수단체에 제공하기 위해 입수한 집회 시위 정보는 BM기무부대가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정보이다. 본래 BM기무부대가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하는 집회·시위 정보는, 청와대 주변 지역이 수도방위사령부가 맡고 있는 특별경비지역에 해당하여 대정부전복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서울경찰청에서 BM기무부대를 통해 IH실에 청와대 인근의 집회·시위 정보를 공유할 때 전달되는 것으로, R의 지시에 따라 이를 대정부전복 방지와는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무사령부 O처 AC과가 같이 입수하게 된 것이다(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L에 대한 녹취서 6쪽). 다) 기무사령부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대정부전복에 관한 첩보를 기무사령부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군 관련 첩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무사령부의 BM기무부대에서 서울경찰청을 통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첩보를 입수하고 있던 것 자체는 기무사령부의 대정부전복 방지를 위한 첩보 입수라는 본래 직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그와 같이 입수한 첩보를 국내정치에 관여할 목적으로 기무사령부 O처 AC과를 통해 보수단체에 제공한 행위는 직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직권에 가탁하여 실질상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 즉 직권을 남용한 것인지에 관한 문제일 뿐이다. 2) 직권을 남용하여 기무부대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무사령부는 AN TF가 구성되고 난 이후부터 조치동정의 '북·종북세 대응'란에 세월호 침몰 사고에 관한 정부 비판 촛불집회를 개최하는 단체를 종북세력으로 규정하고 이에 관한 첩보를 수집하였을 뿐 아니라, 그 일환으로 이른바 '안보후원세'를 동원한 맞대응을 계획하고 실제로 이를 실행에 옮겼다. 이처럼 기무사령부가 예비역 장성 및 단체에게 국내정치에 개입하여 맞불집회 개최를 조장할 목 적으로 집회 시위 정보를 입수하여 이를 전달하는 행위는 헌법 제5조 제2항, 군형법 제94조, 구 군인복무규율 제18조에서 규정하는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그 목적 또한 결코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가 민주주의에 끼칠 해악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행위가 필요성이 있다거나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할 수도 없으며, 법령상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한편, 당초 GQ회장 BI의 요구에 대하여 기무사령부 O처 AC과장 BL가 부정적인 의견이 담긴 보고를 한 바 있던 점, R의 재차 지시에 따라 첩보 제공에 관한 계획을 마련하였을 때에도 BL가 1, 2안을 마련하여 보고하였던 점, 위와 같이 실무자들이 세운 계획에 따라 실제 GQ에 전달할 때에도 '물의야기를 방지'하기 위해 구두로 위와 같은 첩보를 전달하는 등 서울경찰청으로부터 BM기무부대가 입수한 첩보 중 구체적으로 어느 첩보를 어떠한 방식으로 GQ에 제공할지 실무담당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무사령부가 집회정보를 입수하여 이를 예비역 장성 및 단체들에게 제공하여 맞불집회를 조장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군형법 제94조의 정치관여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국민의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기무사령부의 실무 담당자들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실무 담당자들이 행한 이 사건 활동을 두고 피고인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수도 없다. 다) 기무사령부 O처 AC과 및 BM기무부대원들 또한 위와 같은 활동들이 자신들의 직무집행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기무사령부 O처 AC과장 BL는 2014. 3. 7.경 당초 R와 피고인에게 GQ에 대하여 좌파단체 집회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관해 부정적인 의견이 담긴 보고를 올린 이유에 대해 '우리가 다룰 첩보는 아니겠구나'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L에 대한 녹취서 13-14쪽). 기무사령부 O처 AC과 소속 BP은 "저는 엄밀히 따지면 군인이 해야 될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일반 민간단체 집회계획을 예비역 단체에 전달하도록 BQ한테 전달했던 내용은 저희 군인인 기무사의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BP에 대한 녹취서 3쪽). 기무사령부 O처 BQ 역시 검찰에서 "V의 하명이라고 BL 과장이 지시를 하였는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2019고합17 증거기록 17583, 17603쪽). 실제로 BQ이 GQ에 첩보를 메모조차 하지 않은 채 구두로 전달한 것 또한 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한 것으로, 기무사령부의 실무 담당자들은 위와 같은 기무사령부의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BM기무부대 과장 GH은 "이러한 내용의 지시를 받았을 때 거부감이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첩보 수집을 담당한 BM기무부대 BN는 "왜 이런 일을 시키는지 의아했지만 사령부 지시라고 하니까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9고합17 증거기록 17630, 17637쪽). 라) 따라서 기무사령부 O처 AC과 부대원 및 BM기무부대 부대원들로 하여금 좌파단체의 집회정보를 보수단체에 제공하게 한 것은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의 R와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직권남용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R와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무사령부는 주요 안보단체들을 정부의 후원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리하고 이들을 초청하는 등의 행사자리를 가졌는데, GQ를 기무사령부로 초청한 행사는 피고인과 R의 결재를 거쳐 계획된 것이다. 나) 피고인은 R와 함께 위 GQ 초청행사에 참석하여 BI이 공개석상에서 모두 발언으로 위와 같이 집회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것을 들었고, 2014. 3. 7.경 AC과로부터 위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의견도 보고받았으며, R가 2014. 4. 8.경 처·실장 간담회에서 GQ에 집회 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시할 당시 G으로서 배석하였고, O처에서 작성한 2014. 4. 10.자 'GQ회장의 좌파 활동정보 요청 관련 협조 결과(V님 하명사항)' 또한 보고받았다. 또한, 이와 같은 기무사령부의 계획은 AN TF에서 작성한 조치동정이나 청와대에 보고된 중요보고에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R와 함께 이를 모두 보고받아왔다. 특히 피고인이 R와 함께 보고받은 기무사령부 O처 AC과에서 작성한 2014. 5. 14.자 '안보단체, 세월호 관련 종북勢 反정부 활동에 대비 긴요'에는 "사령부: BM부대를 통해 종북勢 집회·시위 계획 입수후 GQ에 전파 中"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L실장 B이 피고인과 R에게 대면으로 보고해온 청와대 중요보고 중 2014. 7. 19.자 중요보고에는 "종북勢 집회·시위 첩보 제공(매주), 집회장소 선점 등 맞대응 여건 조성"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기무사령부에서 위와 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도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특별한 지적이나 보고서 회수조치 없이 이를 묵인함으로써 이를 계속해서 실행하는 것을 승인하고 있었다. 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4. 말경 이후부터 기무사령부의 위와 같은 활동은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이후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인바, 피고인이 이와 같은 계획을 생성하고 주도한 AN TF장을 맡았던 점, G의 지위에서 R가 주관하는 모든 회의에 참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식회의에서도 R가 지시를 마치면 이에 덧붙여 지시하거나 독려하는 등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던 점 등과 같은 G으로서의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에 대해 R와 공모하여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Ⅴ. 대통령, 정부 정책 등 지지 여론 조성으로 인한 직권남용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1. 사드배치 지지 여론 조성 지시 관련 직권남용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사드배치 지지 여론 조성을 위한 예산편성은 기무사령부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아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예비역 장성들에게 2016. 8.경 1,6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근거를 마련할 것을 지시한 것은 X이었고, 피고인은 이를 X과 공모하거나 CL에게 예산 1,600만 원을 편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3) 사드배치 지지활동과 관련하여 2016. 9.경 예산 1,400만 원이 예비역단체에 전달된 것은 X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 피고인은 이에 공모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직권을 남용하여 CL, CM, CN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예비역 장성 및 단체 등에 관한 첩보 수집이 기무사령부 G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지 여부 가) 기무사령부 G으로서의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의 존부 2016년 기무사 사령부 기구도(2019고합302 증거순번 547번)에 의하면, V(W) 밑에 G(H)이 있고, 그 밑으로 각 처와 CJ실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2019고합302 증거기록 6459쪽). 이처럼 피고인이 기무사령부 G으로 재직할 당시의 기무사령부 기구도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인이 G으로서 각 처·실의 업무에 대해 일반적 직무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G으로 재직할 당시 2016. 9. 2.자 첩보 보고에 대해 "해군총장 동향에 존안하고 전대장조치결과를 추적·확인·보고할 것!"이라고 메모로 가필하여 각 처·실의 업무에 관해 직접적인 지시를 하기도 하였고(2019고합302 증거기록 6598쪽), II 부대로부터 월 1회 지휘보고를 받았다(2019고합302 증거기록 6630-6631쪽). 이처럼 피고인은 기무사령부 G으로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V의 직무를 대행하여 소속 부대장 및 부대원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기무사령부 G으로 재직하던 2016년경 O처장 BY(당시 계급 HQ) 역시 지휘계선을 묻는 질문에 대해 "예, X, B 맞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BY에 대한 녹취서 2쪽). 2016년경 기무사령부의 CK과장 CL는 G이 처·실에 관련된 업무도 V에게 보고되기 전에 V의 의도에 맞춰 이행할 수 있도록 참모 조직들을 독려하거나 업무들을 조정하는 작업들을 해왔으며 특히 인사·복지·예산 등 기획관리업무와 관련해서는 G이 심의를 주관하는 등의 역할을 해왔다고 진술하고 있고(증인 CL에 대한 녹취서 25쪽), 2016년경 기무사령부 CK과에 근무한 DI 역시 기무사령부 G에 대해 "넘버 2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증인 DI에 대한 녹취서 12쪽), 같은 시기 기무사령부 AC과 IJ담당으로 근무한 CM 또한 자신이 이해하는 지휘부의 범위를 "저희들은 처장부터 G, V 그 정도 순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CM에 대한 녹취서 5쪽). 이처럼 피고인이 기무사령부 G으로 재직할 당시에도 기무사령부의 부대원들은 기무사령부 G을 V 다음의 상관으로서 지휘부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V 다음의 상관인 G의 지위에서 기무부대원들을 지휘·감독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예비역 장성 및 단체 등에 관한 첩보 수집의 직무범위 포함 여부 기무사령부 AC과의 본래 직무는 예비역 장성 및 예비역·안보·보훈단체를 상대로 국방정책 및 군 현안 관련 첩보를 수집·보고하고 예비역들에 의한 군 안정저해요인을 차단하는 것이고(2019고합302 증거기록 5429쪽), 이는 기무사령부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국내의 군사에 관한 첩보'와 '대정부전복에 관한 첩보'와 관련한 것이므로, 기무사령부가 예비역들에 의한 군 안정 저해요인 등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첩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는 기무사령부의 직무 범위인 '군 관련 첩보의 수집·작성 및 처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드배치 지지여론 조성을 위한 예산 편성은 예비역들에 의한 군 안정 저해요인 차단이라는 형식적·외형적으로 기무사령부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직권에 가탁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CL나 CM·CN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 여부 가) 피고인의 직권 남용 여부 아래에서 살피는 점들을 고려하면, 기무사령부의 사드배치에 관한 예비역 장성 및 단체 동원 계획 수립 및 실행은 기무사령부의 군 관련 첩보의 수집이라는 형식적·외형적 직권에 가탁하여 국내 정치관여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 기무사령부 AC과에서 IK부터 IL 직급까지 장기 근무한 BL의 진술에 의하면, 기무사령부 AC과는 2008. 3.경 청와대로부터 예비역·보수단체들에게 예산을 지원해주는 대신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고 후원하는 활동들을 하도록 요구하라는 지시를 받고 난 후부터 위 단체들을 정권의 지지단체로 관리 및 동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내 정치에 개입해왔다(2019고합302 증거기록 5430쪽). (나) 그 이후 2016.경에도 기무사령부가 예비역 장성 및 단체들을 국내 정치개입의 목적에서 관리해왔다는 사실은 기무사령부 AC과의 2016. 1. 5.자 "'16년 예비역지원 정보사업 추진 방향" 보고서(2019고합302 증거순번 551번)의 "집권 후반기를 맞아 예비역·안보단체와 豫장성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보후원세력으로 결집시키기 위한 '16년 예비역지원 정보사업 추진 방향임"이라는 문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2019고합302 증거기록 6477쪽). (다) 2016. 10. 14.자 O처장 BY에 대한 AC과 업무보고 자료(2019고합302 증거순번 550번)를 보면, '주요 현안'으로 '예비역·안보단체 사드배치 관련 정부지지 활동 전개'라는 제목 하에 "성주·김천 지역 안보·보훈단체 활용, 사드배치 찬성 분위기 조성 유도"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2019고합302 증거기록 6471쪽), BL가 BY의 명령으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예비역 관리를 위해 2016. 10.경 AC과 업무의 인수인계 차원에서 작성한 "2016. 10. 27. 안보·보수세력 관리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2019고합302 증거순번 394번)를 보더라도, 기무사령부가 예비역 장성 및 단체를 국내 정치 개입의 목적에서 관리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2019고합302 증거기록 5171, 5435쪽). 위와 같이 기무사령부가 예비역 장성 및 단체를 국내 정치에 개입하기 위한 목적에서 관리해온 점과 기무사령부령에 규정된 첩보 수집의 범위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기무사령부가 예비역 장성 및 단체를 정권의 우호세력으로 관리·결집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도록 한 피고인의 직권 행사는 본래 법령에서 그 직권을 부여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와 같은 예산지원 행위를 두고 필요성이 있다거나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기무사령부의 국내 정치개입은 군형법 제94조 제1항의 정치관여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비추어보더라도,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이 CL나 CM·CN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 여부 수차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 제5조 제2항, 군형법 제94조는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6. 6. 제정된 군인복무기본법 제33조 제2항 제4호는 군인이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군인은 다른 군인에게 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앞서 본 기무사령부령 및 구 방첩업무 규정 등과 함께 기무사령부 CK과장 CL나 기무사령부 AC과의 IJ담당 인원들이 따라야 할 직무집행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CK과장 CL가 2016. 8.경 피고인의 지시로 BY에게 1,600만 원을 지급할 때 BL에게 예산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예산 신청의 공문을 보내주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는 점, 2016. 9.경 예비역 장성 및 단체에 지급된 1,400만 원을 예하부대로부터 회수하여 마련하는 방안은 AC과의 BL 및 IM이 BY에게 건의하여 계획한 것인 점, CM나 CN은 IJ 담당으로 관련 첩보수집의 대상자 및 내용을 정하고 보고범위도 스스로 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별도의 활동비 명목의 예산을 배정받아 사용해 오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기무사령부가 국내 정치에 개입할 목적으로 예비역 장성 및 단체를 동원하여 사드 배치에 대한 지지 여론을 조성하려고 하는 활동은 국민의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국민 개개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수반되거나 군형법 제94조에 따라 처벌되는 정치 관여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방첩·첩보 또는 예산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 담당자들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실무담당자들이 행한 활동을 두고 피고인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예비역장성 및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여했던 기무사령부의 부대원들 또한 피고인의 직권행사에 따른 활동이 그들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이례적이고 정상적이지 않은 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1,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CL는 "O처에 1,600만 원이 나가야 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정확한 내용은 몰랐습니다. BL 과장도 이에 대하여 말을 아꼈고, 저한테 '모르는 게 약'이라고만 하였습니다.", "다만, BL 과장의 태도를 보고 대충 눈치로 예비역들한테 돈이 들어갔다는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예비역들이 군 출신이지만 신분이 민간인이다보니, 기무사에서 예비역을 관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있었고, AC과에서도 제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예비역 지원 문제입니다."라고 진술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AC과에서도 예비역 장성 및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정상적이지 않은 민감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2019고합302 증거기록 7225-7226쪽). (나) 피고인의 직권 행사로 2016. 9.경 GQ 및 예비역 BZ에게 돈을 전달한 CM는 '저도 솔직히 당시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하였고(2019고합302 증거기록 6025쪽), X의 갑작스러운 지시로 1,600만 원을 기무부대원들의 사비로 당일 마련한 GO는 V이 예비역 장성들과 만찬, 오찬 등 간담회에서 갑자기 현금을 가져오라고 지시하는 경우가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2019고합302 증거기록 7468쪽), CP CQ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CN 또한 기무사령부의 예산으로 집회활동비를 지급한 것은 처음이라고 진술하였다(2019고합302 증거기록 6028쪽). (다) 사드배치 지지 여론의 조성을 위해 2016. 9. 기무사령부로부터 합계 1,400만 원을 지급받은 예비역단체 및 장성들이 서명한 영수증 하단에 "예산 지원 사실에 대해 보안유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는 "예산지원 사실에 대해 보안유지 당부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보더라도, 기무사령부 스스로도 예비역 장성 및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2019고합302 증거기록 6039-6042쪽).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직권 행사는 기무부대원 CL나 CM·CN으로 하여금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직무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령에서 정한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의 X과의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기무사령부 G으로서 예산 및 자금집행에 관한 권한을 갖고 이 부분 범행에 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 예비역 장성, 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피고인은 기무사령부에서 예비역 장성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나 예비역 단체들에게 플래카드 등 제작 비용으로 1,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실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2019고합302 증거기록 6417, 6422쪽).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 당시까지도 이와 같은 예산지원에 대해 "사드배치와 관련해서는 이런 자금지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2019고합302 증거기록 6419쪽), 위 예산집행 당시에도 이를 통한 예비역 장성 및 단체 동원을 단순히 소극적으로 인식하거나 용인한 것에서 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과 X의 공모 피고인은 BY이 계획한 2016. 8.경 김천지역 출신 예비역 장성들과의 간담회 계획을 사전에 BY으로부터 보고받았고(증인 BY에 대한 녹취서 2, 5쪽), X이 1,600만 원을 지출한 것과 예비역 장성들을 대신하여 BY이 1,600만 원을 수령했다는 취지로 증빙자료 마련하라는 X의 지시에 대해서도 BY으로부터 보고받았다(증인 BY에 대한 녹취서 3-5쪽). X은 V으로 재직할 당시 현안이 있거나 보안이 요구되는 중요한 업무지시를 할 때는 G, 처·실장을 따로 부르거나 차담을 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는데(2019고합302 증거기록 6393-6394쪽), 이 사안과 관련해서도 X·피고인·BY은 2016. 9.경 V실에서 사드배치와 관련해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논의하면서 김천, 상주지역 예비역 장성이나 단체를 활용하기로 하는 계획을 세웠다(2019고합302 증거기록 7366-7367쪽). BY은 위 회의결과에 따라 X과 피고인에게 2016. 9. 13.자 '사드 제3부지 발표 이후 상황관리', 2016. 9. 19.자 '사드 제3부지 발표 관련 세부 추진 계획'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보고한 후 이에 따라 예비역 장성 및 단체를 동원하여 사드배치를 지지하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다) 사드배치 관련 예비역 장성 및 단체 동원에 관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 피고인은 CK과장 CL에게 2016. 8. 25. 직접 전화하여 'O처장 BY에게 1,600만 원을 주라'는 지시를 하였고(증인 CL에 대한 녹취서 3쪽),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CL가 BL에게 요청하여 예산신청의 공문을 받아 BY에게 1,600만 원을 지급하였다(증인 CL에 대한 녹취서 4쪽, 제2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L에 대한 녹취서 26쪽). 이처럼 피고인은 X이 이미 지출한 1,600만 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지시하는 등 X의 범죄에 직접 가담하였다. 2016년 기무사 사령부 기구도(2019고합302 증거순번 547번) 및 CK과장 CL의 진술 등에 의하면, 기무사령부의 IN과는 G의 직속 부서이고(2019고합302 증거기록 6459, 7171쪽),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G으로서 행정업무인 인사·기획조정·예산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으며,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는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2019고합302 증거기록 6392, 6394쪽). 또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CL가 BY에게 편성한 1,600만 원의 예산은 '대외정책첩보소재개발사업비' 중 수시예산으로 편성된 1억 원인데(증인 CL에 대한 녹취서 4쪽, 증인 IM에 대한 녹취서 4쪽, 2019고합302 증거기록 5498, 5525쪽), 피고인이 결재한 2016. 1. CJ실 CK과 작성 '16년 대외정책첩보 소재 개발 사업 추진 계획' 보고서에 의 하면 위 사업예산의 하달은 G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2019고합302 증거기록 6523쪽). 아울러, 기무사령부의 수시예산의 경우, 예산 신청의 근거가 되는 보고서는 G·V의 결재를 받고, G·V의 결재를 받은 해당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각 처·실에서 예산을 CK과로 신청할 때 처, 실장의 결재를 받아 예산신청만 한다(증인 DI에 대한 녹취서 9쪽). 2. CR 전 대통령 지지 여론 조성 관련 직권남용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CR 전 대통령 지지여론 조성을 위한 예비역 장성 및 단체 동원 계획의 수립과 실행은 기무사령부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아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V의 보조기관으로서 X의 명령을 O처 HX차장 IO에게 대신 전달하는 사실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이를 BL에게 지시한 바 없으며, X과 공모하거나 그 실행행위를 분담한 바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X과 공모한 후 그 직권을 남용하여 AC과 BL에게 지시한 결과, CM·CN·CT이 예비역 장성 등에게 CR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론 조성 활동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기무사령부의 직무범위 및 G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지 여부 가) 기무사령부 G의 기무부대원들에 대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존재하였다는 점 및 예비역 장성 및 단체들에 관한 첩보 수집 자체는 기무사령부의 형식적·외형적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CR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론의 조성을 위해 예비역 장성 및 단체들을 동원하는 계획을 수립 및 실행한 것은 이처럼 형식적·외형적으로 기무사령부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직권에 가탁하여 실질상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한 것일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AC과장 BL에 대한 지시 가) 2016. 10. 말경 BL에 대한 예비역 장성 및 단체, 보수 언론인을 동원한 대응 지시 AC과장 BL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0. 말경 BL에게 CR 전 대통령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탄핵국면에 예비역 장성 및 단체, 보수 언론인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위 지시에 관한 BL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0. 말경 X의 지시로 차장급 회의를 열어 HX차장 IO에게 현 시국 타개를 위해 예비역장성이나 보수단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2019고합302 증거기록 7145쪽). BL는 피고인이 주관한 차장급 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HX차장 IO로부터 'CS 사태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지시한 사항에 대해 다시 확인해보고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을 찾아가 직접 지시를 받았다(제2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L에 대한 녹취서 6쪽, 2019고합302 증거기록 5433쪽). 피고인은 BL에게 CS의 국정농단과 관련한 시국의 타개를 위해 예비역 및 보수단체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해서 보고해달라고 지시하면서 SNS를 통한 홍보, 예비역 장성들의 언론 기고, 예비역 단체들이 신문에 광고를 내는 것 등과 같은 큰 틀이나 보고서의 핵심 키워드를 주었다(제2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L에 대한 녹취서 7, 22쪽, 2019고합302 증거기록 5434쪽). BL는 위 지시를 받아 '現 시국 관련 안보·보수세 대응방안'(2019고합302 증거순번 552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2016. 11. 2.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는데(이하 위 보고서를 '2016. 11. 2.자 보고서'라 한다), 2016. 11. 2.자 보고서는 피고인이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BL에게 말해준 것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2019고합302 증거기록 5437쪽). 나) 피고인의 2016. 11. 2.자 보고서 실행에 대한 승인 아래에서 살피는 BL의 법정 및 검찰 진술, 기무사령부에서 생산된 관련 보고서들의 내용과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 및 X은 2016. 10.말경 차장급 회의에서 기무사령부 각 처·실의 인원들에게 당시 정국에 대해 대응 및 관여할 것을 지시하였고, 예비역 장성 및 단체, 보수 언론인에게 언론 기고나 맞불집회 개최 등을 요구하는 것은 그러한 대응의 일환이었으며, 피고인은 BL에게 2016. 11. 2.자 보고서의 실행을 승인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당시 CR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론을 조성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은 AC과뿐만 아니라 기무사령부의 다른 처·실도 마찬가지였으며, 예비역장성이나 단체 동원은 그 전체 지시사항 중 일부분이었다(제2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L에 대한 녹취서 7, 20쪽). 기무사령부의 G이었으며 2016. 10. 말경 차장급 회의를 주재하여 기무사령부 각 처·실의 차장들에게 당시 상황에 대한 지시를 하달한 바 있던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기무사령부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 BL는 피고인에게 2016. 11. 2.자 보고서를 토대로 대면 보고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BL의 보고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다'고 하였고(2019고합302 증거기록 5444쪽), BL는 피고인의 반응에 대해 "일일이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실행을 하라는 정도의 느낌을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제2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L에 대한 녹취서 30쪽, 2019고합302 증거기록 5445쪽). BL는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보고한 2016. 11. 2.자 보고서에 관해 실행이 가능한 부분은 실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2019고합302 증거기록 5446쪽), 실제로 BL는 2016. 10. 말경 ~ 2016. 11. 초순경 매일 아침 회의마다 기무사령부의 IJ담당 CM·CN·CT에게 예비역 장성이나 단체, 보수 언론인에 대하여 맞불집회 개최나 언론기고 등을 요구하도록 지시하였다(증인 CM에 대한 녹취서 5쪽, 2019고합302 증거기록 5767, 6157쪽). 기무사령부 AC과 GS가 작성한 2016. 11. 11.자 '첩보소재'를 보면, 단기 현안으로 '현 상황 관련 안보단체 국정안정화 활동 지원', '예비역 활용 범국민 안보교육 활성화로 국론결집 필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2019고합302 증거기록 4926쪽), 기무사령부 AC과가 2016. 11. 18. 및 21.경 '現 상황 관련 지원 예산 판단'이라는 제목 하에 CK과와 협의하여 예비역 장성 및 단체의 언론 기고나 신문광고, 항의 방문·기자 회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것을 검토한 후 이를 CK과에 이메일로 보내기도 했던 점(2019고합302 증거기록 5406-5408쪽, 5414쪽) 등을 종합해보면, 기무사령부 AC과는 2016. 11. 2.자 보고서상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하고 있었다. 또한 CM·CN·CT은 GQ나 CP 등 일부 예비역 단체들의 신문 게재 광고를 사전에 수집해 과장, 처장에게 보고하여 검토를 받은 후 수정할 의견이 있으면 이를 예비역 단체들에 전달하기도 하였고(2019고합302 증거기록 7310, 7314, 7316쪽), CP의 광고 문안을 DA이 참고할 수 있게끔 전달하기도 하였으며(2019고합302 증거기록 7313쪽), CR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글을 기고하고자 하는 예비역 DH를 보수 언론인 DG과 연결시켜주어 DG이 운영하는 DF에 CR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글을 게재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는 등 일부 계획의 실행행위에 나가기도 하였다(2019고합302 증거기록 6163-6164, 6180-6181쪽). 이처럼 기무사령부 AC과는 단순히 예비역 장성이나 단체의 동향을 관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2016. 11. 2.자 보고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들이 CR 전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한 여론 조성 활동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 및 유도하였는바, 이는 2016. 11. 2.자 보고서에 기재된 계획의 실행을 피고인이 승인하지 않았다면 진행될 수 없던 것이었다. 3)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CM·CN·CT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 여부 가) 피고인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여 예비역 장성 및 단체를 동원해 CR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론을 조성하고 탄핵에 반대하기 위해 직권을 행사한 것은 앞서 본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 직권행사가 법령에서 부여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볼 수도 없으며,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예비역 장성이나 단체, 보수 언론인에게 CR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하는 활동을 해줄 것을 지시받은 CM·CN·CT은 각자 자신들이 수행할 정보의 수집 및 처리 등 업무에 관해 그 대상과 방식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등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직권 행사에 따른 이와 같은 활동이 그들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2019고합302 증거기록 7311-7312쪽, 2019고합302 증거기록 7320쪽, 2019고합302 증거기록 7343쪽, 각 CM, CN, CT의 진술). 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CM·CN·CT으로 하여금 법령에서 정한 직무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령에서 정한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의 X과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가) 기무사령부 AC과의 IJ담당 기무부대원들은 BL의 지시에 따라 2016. 10. 말경부터 CR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하여 당시 예비역 장성들의 의견 및 활동 등에 대한 첩보를 꾸준히 수집하여 보고하였고(2019고합302 증거기록 4982-4983, 7314쪽, 증거순번 125 내지 241번, 446, 447, 505번), 이러한 첩보 소재는 L실을 통해 청와대 관계자에게 '現 상황 관련 보고서', '상황 평가', '現 상황 관련 예비역·안보단체 활동' 등의 제목으로 보고되었다(2019고합302 증거기록 4946-4950쪽). 기무사령부의 모든 첩보는 G에게 사후에라도 반드시 보고되고, X이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G과 처, 실장을 따로 불러 논의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CM·CN·CT을 비롯한 기무사령부 AC과의 위와 같은 활동을 알고 지휘계통에 따라 이를 계속해서 실행하도록 승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BL에 대한 지시는 V의 보조기관으로서 X의 지시를 재전달한 사실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기무사령부 G의 지위와 권한, 기무부대원들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G을 V의 보조기관이라고 볼 수도 없거니와, 위와 같은 지시가 V의 지시를 단순히 재전달한 사실행위로 볼 수도 없다. 다) 이러한 사실 및 사정들에 더해, 기무사령부 전체가 당시 정국에 대응하여 움직이고 있었다는 BL의 진술, 피고인이 2016. 10. 말경 차장급 회의를 주재하면서 당시 정국에 대한 대응을 기무사령부의 각 처·실에 지시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G으로 재직할 당시 각 처·실에서 보고된 보고서의 초안을 검토하고 V의 의중에 맞게 첨삭하여 수정하기도 한 바 있는 등 피고인의 기무사령부 G으로서의 지위 및 역할 등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이 X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Ⅵ. 사용처 불상의 3,000만 원 자금 조성으로 인한 직권남용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1. 주장의 요지 가. 정보사업과 무관하게 사용처 불상의 자금 조성을 지시하는 행위는 기무사령부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아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CL가 현금 3,000만 원을 조성한 것은 X의 지시에 의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은 X과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CK과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는 3,000만 원의 자금을 가지고 오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의 자금 조성이 기무사령부 직무범위 및 G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인지 여부 1) V은 '지휘부(V, G, FM실) 사업'과 관련하여 수시로 예산을 요청하여 왔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지휘부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을 사용하되 부족할 경우에는 '대외정책첩보소재개발비(정보예산)'으로 충당해 왔던 사실(2019고합302 증거기록 5418쪽), 배정된 예산은 FM실이나 V실 내부의 금고 등에 현금으로 보관하다 수시로 지출되었는데, 그 집행 명목, 대상, 방법 등에 있어 사실상 아무런 제한이 없었고, 이에 따라 V은 예산 사용 이후에도 그 집행대상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으며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던 사실(2019고합302 증거기록 5478쪽~5479쪽, 5485쪽), 이 사건과 관련하여 X은 구체적인 명목이나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V 대외활동에 정보비가 필요한데 예산으로 현금을 만들어 보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지시한 사실(2019고합302 증거기록 7149쪽), 이에 피고인은 CJ실장 IP과 CK과정 CL를 집무실로 불러 "V님께서 대외활동 예산이 필요한데 가용한 예산이 있느냐"고 물어 CL로부터 "대외정책첩보개발비 예산 1억 원이 있는데 국정원과 협의가 되면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X에게 그대로 보고한 사실(2019고합302 증거기록 7150쪽), 이후 X이 "국정원과 다 협의가 되었으니 그 돈을 사용하면 된다"라고 하여 피고인도 CL에게 "V과 국정원 사이에 협의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해당 자금조성을 지시한 사실(2019고합302 증거기록 7150쪽, 7195쪽), 국정원의 조정을 받아 집행할 수 있는 위 3,000만 원 예산의 집행에 관해 2017년 국정원 감사에서 아무런 지적이 없었던 사실(증인 DI에 대한 녹취서 11쪽, 2019고합302 증거기록 5609쪽)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기무사령부라는 정보기관의 특수성에 따른 예산집행 현황, X의 지시 내용, 감사기관인 국정원과의 협의 과정, 피고인의 지시전달 및 CK과 직원들과의 협의 경과, 자금 조성의 경위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기무부대원들에 대한 일반적 직무권한을 가지고 기무사령부의 G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비록 X과 피고인이 구체적인 자금의 용도와 사용처를 밝히지 않은 채 단지 'V의 대외활동에 필요한 정보비' 명목으로 예산의 편성을 지시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예산편성과 집행의 최종 결재자인 V의 형식적·외형적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직권에 가탁한 지시행위에 해당한다. 2) 이와 같이 대외활동 정보비 명목으로 조성한 자금을 실제로 그와 무관하게 사용하였는지는 직권남용에 따른 결과에 관한 문제로서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직권에 가탁해 실질상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한 문제일 뿐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CL가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인지 여부 1) CL 및 DI 진술의 신빙성 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3,000만 원을 조성하게 된 시기와 그 경위에 관한 CL와 DI의 각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 부분이 서로 일치하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물증과도 부합하는 것으로서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CK과장 CL는 2016. 3.경 피고인으로부터 X이 사용할 돈과 관련하여 보안이 필요하니 AC과도 경유하지 말고 근거도 남기지 말고 돈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라 그 무렵 CK과 DI에게 같은 해 5월까지 대외정책첩보소재개발비를 통해 4차례에 걸쳐 자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L에 대한 녹취서 7-8, 10-11쪽). DI 역시 2016. 3.경 CL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미 집행이 완료된 'GQ 정상화 지원 TF 예산 지원 계획' 문건을 예산 신청의 근거가 되는 사업계획서로 매번 허위로 첨부하여 4차례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마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DI에 대한 녹취서 2-3쪽). CL, DI의 위와 같은 진술은 4차례에 걸쳐 3,000만 원의 자금을 조성하는 데 쓰인 공문(2019고합302 증거순번 561~564번)의 내용과 일치하고, CJ실 명의의 정보사업비 통장(HO은행(계좌번호 1 생략))에 자금이 입금 및 출금된 내역 및 시기와도 일치한다(2019고합302 증거기록 6555-6556쪽). 또한 CL와 DI는, CL가 DI에게 국정원의 감사를 대비하여 CK과장 CL, CJ실장 IP, 피고인을 각 서명자로 하는 영수증을 만들 것을 지시하였고, CL와 DI가 위 영수증에 IP과 피고인의 서명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치하여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증인 CL에 대한 녹취서 11쪽, 증인 DI에 대한 녹취서 6쪽, 2019고합302 증거기록 5605-5606쪽, 5615쪽, 5848쪽). 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CL와 DI가 피고인 등으로부터 받았다는 영수증이 없으므로 이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금 조성이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국정원 감사 때 아무런 문제도 없었기 때문에 다 끝난 상황이라고 생각하여 이와 관련한 서류를 소중히 다루지 않은 결과 분실하게 된 것 같다는 DI의 진술은 수긍하지 못할 바 아니며, 이러한 사정이 증인들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증인 DI에 대한 녹취서 5쪽). 2) 예산의 집행 승인권자로서 기무사령부의 G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G으로서 예산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에 관한 보고를 받아왔는데, CL, DI가 3,000만 원을 조성하는데 이용한 것은 대외정책첩보소재개발사업비 중 수시예산으로 편성된 1억 원으로, 위 예산은 G의 승인이 없이 집행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이에 더하여 기무사령부에서 예산에 관련된 문제는 G이 모두 보고를 받았다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CL에게 위 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이를 승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CK과 직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 여부 1) 국가재정법 제45조는 세출 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6조 제1항은 예산의 전용에서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무사령부에서 G, V의 결재를 받아 작성된 '2016년도 정보예산 운영 지침'에 의하면, "정보사업 예산은 본 지침을 준수하여 집행하며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국정원 예산회계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하여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2019고합302 증거기록 별책 7쪽), 국가재정법 제44조 및 제80조에 근거하여 작성된 기획재정부의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특수활동비(230목)에 대해 당초 편성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침의 취지에 맞게 현금 사용을 자제하며,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019고합302 증거기록 7667-7668쪽). 위와 같은 규정들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과 사용처도 없이 편성목적에서 벗어나 3,000만 원의 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한 피고인의 행위는 법령에서 G에게 권한을 부여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볼 수도 없으며,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대외정책첩보소재개발사업비는 고품질의 대외정책첩보 생산 및 부대 업무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된 것이고, 그 중 CL와 DI가 활용한 수시예산은 직할 부대장 등의 수시 정책 첩보 발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명목으로 편성된 것이다(2019고합302 증거기록 6523쪽). 그런데 피고인은 단지 V이 필요로 한다는 이유로 위 3,000만 원이 당초 편성된 목적에 맞게 집행될 것인지 등에 관해 아무런 고려 없이 AC과도 경유하지 말고 비밀리에 자금을 조성할 것을 CL에게 지시하여 CK과 직원들로 하여금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무집행 기준을 벗어난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기무사령부의 예산 담당 실무자들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 3) 따라서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CK과 직원들로 하여금 법령에서 정한 직무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령에서 정한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의 X과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피고인은 상기한 바와 같이 X이 사용하고자 하는 3,000만 원의 자금을 X의 지시를 받아 사업 근거도 없이 CL에게 지시하여 CK과 직원들로 하여금 조성하여 가져오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기무사령부 G으로서의 지위 및 역할,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 등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이 X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는 점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Ⅶ. 위법성이 명백하지 않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군인은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것이 아닌 한 상관의 명령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R나 X의 명령이 추후 위법한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그 명령 당시 위법성이 명백하지 않았던 이상 이를 따른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상관의 적법한 직무상 명령에 따른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나,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고 하여 부하가 한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는 것이고, 또한 하관은 소속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그 명령이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R가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에서 정부·여당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을 지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성해 실종자 구조 업무를 종결시키려고 하거나, 예비역 장성·단체를 동원할 목적으로 좌파단체 집회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여 이를 제공하도록 지시한 것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기무사령부령에서 규정한 기무사령부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위헌적이고 위법, 부당한 지시임이 명백하다. 2) 또한, X이 국내 정치에 개입할 목적으로 기무부대원들로 하여금 예비역 장성·단체들이 정부정책을 지지하는 맞불집회나 언론기고 등의 활동을 하도록 요구하게 한 것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위헌적이고 위법한 지시이며,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사용처조차 알 수 없는 자금을 마련하도록 한 지시 역시 위법, 부당한 것임은 명백하다. 3) 피고인들은 스스로도 그와 같은 지시가 명백히 위법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V의 지시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직권남용 행위에 가담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바,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2년 가. 공통된 양형의 이유 우리 헌법 제5조 제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규정한다. 헌법이 국군의 정치적 중립을 법률유보 없이 직접 선언하고 있는 것은 군의 정치개입으로 인해 초래된 역사적 경험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군의 정치적 중립을 우리 헌법이 추구할 주요한 가치 중 하나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들은 군이 정치에 개입하여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이러한 정치관여 행위가 이후 수차례 단죄되는 역사를 오랜 복무기간 동안 군인의 신분으로 직접 목격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국방부장관 직속 군 정보기관 지휘부로 복무하고 있었으므로 그 누구보다 더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수호할 헌법적 책무가 컸던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상관의 명령이라는 명목으로 자신들의 책무를 저버리고 국내정치에 관여할 목적임이 명백한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직권남용행위에 가담하였고, 자신들의 부하들로 하여금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위법행위를 저지르게 함으로써 군 전체의 명예와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시켰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당시 집권세력의 정권 유지에 도움을 주고 국내정치에 관여할 목적에서 세월호 유족들을 직접 사찰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 여론을 호도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국민들의 기본권을 직접 위협하였던 것인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책임 역시 무겁다. 이에 따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편승한 소수의 지휘부에 의해 군이 다시 그 정치적 중립을 위협당하거나, 정치권력이 군정보기관을 이용하여 국정장악을 시도하는 불법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우리 국가와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직권남용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군을 전역하여 재범의 위험이나 우려가 없다. 또한 30여년간 군에서 복무하며 국가를 위해 봉사하였으며, 2013. 10. 1. IQ과 IR 표창을 수여받았다. 아울러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을 주도한 것은 R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군을 전역하여 재범의 위험이나 우려가 없다. 또한 오랜 기간 군에서 복무하며 국가를 위해 봉사하였으며, 2015. 10. 1. IQ을 수여받았다. 아울러 범행을 주도하고, 불법조성된 3,000만 원의 자금을 실제로 사용한 것도 해외로 도피한 X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한 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