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사건 발생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2. 23:30경 안성시 C원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키스를 하던 중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며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 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으려 하고, 피해자가 재차 이를 거부하자 화를 내며 매트리스 위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벽에 던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스키 병을 손으로 밀쳐 깨뜨려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같은 날 00:05경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가기 위해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신발을 벗기며 몸싸움을 하던 중,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한 손으로 누르며 “너 어디 못가, 지금 장난하냐, 너 울고 싶으면 계속 울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한 손으로 주먹을 쥐며 때릴 듯이 위협하며 “일어나서 옷 벗고, 누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고 밖으로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같은 날 02:05경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B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및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B의 진술 1. 피의자와 피해자간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1. 방범용 CCTV 사진 선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자려 하였으나 성관계 등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던 피고인이 성행위를 계속 시도하여 집에 가려고 일어나 옷을 입으려 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화를 내며 옷을 입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졌으며, 위스키 병을 밀쳐 깨뜨린 사실, 피고인이 화내기와 사과하기를 반복하는 와중에 옷을 챙겨 입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서려 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휴대전화와 가방을 두고 가라고 하여 결국 화장실을 가지 않고 피고인을 달래려고 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비위를 맞추고 피고인을 달래기 위해 피고인의 말에 호응하는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옹하거나 입맞춤을 하면서 성관계를 하자고 조른 사실, 다소 진정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잠시 눈을 뗀 사이에 피해자가 신발을 신으려고 시도하였다가 피고인에게 발각되어 실랑이가 벌어진 사실, 실랑이 도중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은 누워있는 피해자의 목을 한 손으로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주먹을 쥐며 때릴 듯이 위협한 사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깨진 병을 치우고 있던 사이에 신발을 신지 않고 피고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사실 등을 진술하고 있는데, 사건의 순서에 따르지 아니한 채 이루어지는 위 각 사실들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각 사건 전․후의 상황이나 맥락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다. 2) 피해자의 위 진술들 중 ‘피해자가 옷을 입고 일어나려 하는데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자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였고, 휴대전화를 두고 가라는 피고인의 말에 결국 화장실은 가지 않았다’는 진술이나 ‘신발을 신으려고 시도하다가 벌어진 몸싸움 와중에 피해자의 왼쪽 얼굴이 피고인과 부딪치며 콘택트렌즈가 눈 안에서 위쪽으로 올라가기도 하였다’는 진슬 등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호작용이나 세부적인 느낌이 포함된 내용으로서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자연스럽게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인다. 3) 112신고 경위와 CCTV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주지 건물에서 맨발로 뛰어나와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급하게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음을 추론하게 한다. 4) 피해자의 요구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상호 다르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기 이전,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자려고 하였다가 마음을 바꾸고 귀가하려고 시도하기 전까지의 상황에 관한 내용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5)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피고인을 모해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비록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황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함께 술을 나눠 마시던 도중에 원래 입고 있던 상의를 벗고 피고인의 남방셔츠로 갈아입기도 했고 함께 매트리스 위에 누워서 피고인과 입맞춤을 하였던 사실이나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가겠다고 마음먹기 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거나 바지 속으로 손을 넣는 행위를 수회 하였지만 피해자가 매번 거부하다가 마침내 소리를 지르며 집에 가겠다고 하였을 때 피고인이 사과하자 피고인의 집에서 자겠다고 마음먹고 스스로 청바지를 벗고 매트리스에 누웠다는 사실 등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과의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경계심을 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에 관하여도 처음부터 이를 생략하지 아니하고 진술하였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으로 간 것을 후회한다거나 그 날 피고인을 만나러 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는 것 같다며 사건과 관련된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거나 자신을 비난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에 대해 ‘처음 봤을 때 조금 마음에 들기는 했었다’거나 ‘외모만 보면 착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등 가해자에 대하여 다소 혼란스러운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해하려는 의도를 가졌다면 구태여 위와 같은 진술들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6)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장 성관계를 하자고 종용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는 것을 강제로 저지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안에 머무는 동안에 피해자의 거부와 반항을 제압하면서 강제로 간음행위를 하려는 시도는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화가 난 부분은 강간하려고 했던 것보다 집에 못 가게 한 것 때문’이라고 자신의 감정에 관하여 피해자가 한 진술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곤란하므로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 실형 선고만으로도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 실형 선고만으로도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간미수죄와 감금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밤늦은 시간임에도 피고인의 초대에 응하여 홀로 피고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였고 또 피고인에 대하여 호감을 표시하기도 한 피해자를 상대로 그 신뢰와 호의를 정면으로 배신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 등으로 인하여 받은 신체적인 고통과 피고인의 감금으로부터 완전히 탈출하기 전까지 느꼈을 공포심 외에도 잠시나마 자신이 호감을 가지고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성폭행과 폭력을 당했다는 배신감이나 자괴감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이라 추측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종용하며 피해자를 억류하였으나 강제로 간음행위를 하려는 시도는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탈출하여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본 건 이외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