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50

범죄사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0, 28.경부터 2019. 2. 25.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전화로 E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삼촌이 김해시 F에서 돼지고기 가공,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투자하면 3~12월의 투자기간이 지나 원금을 반환하고 투자기간 동안 매월 원금의 7%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약정하면서 E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0. 28.경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9회에 걸쳐 24명으로부터 합계 20억 6,596만 원의 출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원리금보장사기 피고인은 사실 피고인의 삼촌 또는 지인들 중 김해시 F에서 돼지고기 가공,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돼지고기가공, 유통업에 투자할 수 없었고, 별다른 직업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삼촌이 김해 F에서 돼지고기 가공,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투자하면 3~12월의 투자기간이 지나면 원금을 반환하고 투자기간 동안 매월 원금의 7%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0. 28.경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9회에 걸쳐 피해자 24명으로부터 합계 20억 6,59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8.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를 냈는데 피해자가 위독한 상황이다, 죽기 전에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호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데 3,000만원이 필요하다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어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호자와 합의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2017. 10. 18. 530만 원, 2019. 10, 26. 1,07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J에 대한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9년 2월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장작구이 거래업체에 투자를 하려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김해시 F의 축산물가공가게 보증금을 2019년 3월 초순에 받는데 이를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게보증금을 받을 곳이 없었고, 피해자 J로부터 돈을 받아도 이를 거래업체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으며, 축산물가공, 유통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배당금 및 원금 상환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 J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2019. 2. 14. 3,000만 원, 2019. 2. 25. 4,4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L에 대한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9. 2. 19. 17: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사용할 곳이 있는데 빌려주면 이틀 후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축산물가공, 유통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배당금 및 원금 상환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 L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2019. 2. 19.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M, N, O,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V, W, X, Y, Z, AA, AB, J,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납품계약서, 각 거래내역, 피의자 문자메세지 내용, 이체확인증, 피의자– 고소인 I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고소인 J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가 고소인 J에게 보낸 사진 등, 피의자–고소인 E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가 고소인 E에게 보낸 사진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인 투자자들에게 'AF'이라는 이름을 고지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투자자들이 AF을 만나거나 접촉한 사실도 전혀 없는 점, AF의 실존이나 이 사건과의 연관성 등에 관하여 조금이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나 자료 역시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M 등 일부 투자자들을 축산물 가공 공장 등에 직접 데리고 가면서 피고인의 사업장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는데, 위 축산물 가공 공장은 피고인의 사업장이 아닐 뿐만 아니라, AF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AF과 피해자들 사이에서 투자금과 수익금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심이나 다른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 2항의 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B, C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나. 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 ~ 6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제3, 4, 5항의 피해자 3명에 대한 피해금액 9,300만 원)의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규모 역시 상당하여 그 범행 내용이 매우 좋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수사가 시작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실존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 정황이 전혀 없는 'AF'이라는 인물만을 내세우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별 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피해자 B, C, AG, AH, D 등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