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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5고단4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대구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6. 23. 01:4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주취행패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가 사건 경위 등을 묻는다는 이유로 "에이 경찰새끼들아! 야이 좆같은 놈들아. 맞장 함 뜰까."라고 욕 설을 하면서 발로 경사 G의 오른 무릎과 엉덩이를 각 1회, 경위 F의 왼쪽 다리를 1회,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출동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2:52 경 대구남부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위 경위 F, 경사 G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 연행되어 현행범 체포서 등에 서명 날인을 요구받자 검사 G의 얼굴을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사건 조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발생 및 현행범인 체포보고, 근무일지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확인), 판결문 사본 및 사건요약정보 조회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년과 2012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의 폭력 범죄 전과도 많으며, 판시 첫머리 기재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출동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서에 체포되어 와서도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주취자의 공공기관 내에서의 폭력 범행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889

범죄사실 피고인 A과 E는 부부로서 파주시 F 주택 3층에 거주하고, 피고인 B과 G는 부부로서 위 주택 2층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들이다. 피고인 A은 2015.2.22. 02:00 경 아래층에 사는 G가 피고인의 아들과 그 친구들이 층간 소음을 일으키자 초인종을 누르면서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찼다는 말을 전해 듣고 G의 집으로 찾아가 욕을 하며 따지고 돌아온 다음 G로부터 이를 전해 듣고 현관 앞으로 찾아온 피고인 B과 욕설을 하며 싸우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15. 2. 22. 02:30경 위 다가구주택 3층 현관문 앞에서 B과 멱살을 잡고 싸울 때 피해자 G가 옷을 잡아당기며 말리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E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머리를 잡고 밀고 당기면서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어 계단 아래로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막염, 외상성 흉채섬모체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과 멱살을 잡고 싸울 때 A의 뒤쪽에서 밀려 넘어진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왜 행패를 부리느냐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G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3번 횡돌기골절,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의 상해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때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를 손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구진탕, 안와부위의 표재성 손상, 어깨 관절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에 대항하여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골절이 의심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3항]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B,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각 피의자들 폭행 부위 사진 첨부 관련) [판시 제2, 4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각 피의자들 폭행 부위 사진 첨부 관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A과 싸우기는 하였지만 피해자 E의 뺨을 때리지 않았고, 공소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A에게 상해죄의 상해에 이를 정도의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해죄는 각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들 및 배우자들이 각 상대방에게 행한 유형력의 정도,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각 상대방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A이 심야에 자녀들만 남겨둔 상태에서 외출한 사이 발생한 층간소음이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 B이 이사함으로써 다시 동일할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해소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7. 19.01:08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208동 지하주차장에서, 위 주차장까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온 대리기사인 피해자 C(67세)으로부터 요금 25,000원 중 이미 지불한 2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이미 지불한 20,000원을 돌려달라고 트집을 잡으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수회 비틀어 꺾은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위 아파트 경비실로 끌고 간 뒤,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www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2. 6. 18.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면대 본부 사무실에서 2012. 7. 5. 용인시 운학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 훈련(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171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죄사실확인서 1.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훈련소집통지에 따르지 않은 것이므로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5. 선고 20097120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예비군 훈련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 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참조]. 다.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정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춘천시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철근과 바리케이드를 설치하여 도로를 모두 막고, 2012. 3. 21. 16:00경 D에 있는 E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위 E의 주거지 입구에 번호 불상의 트럭을 세워 두고, 2012. 5. 4.경 F 앞 도로에서 그 곳한 가운데에 G 승용차를 세워두어, 3차례에 걸쳐 위 E의 펜션 등으로 통하는 도로에 통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일반에 제공된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은 E과 사이에 주로 금요일에 도로 통행과 관련한 분쟁을 많이 겪었고, 이는 금요일이 되면 펜션에 손님이 많이 오는데 E 등이 차를 수시로 왔다 갔다 해서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못 가게 하려고 막은 것 때문인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E 작성의 고발장 및 이에 첨부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도로는 개인 소유의 임야로서 주식회사 I가 펜션 영업을 위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는 토지일 뿐이고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가 아니며, 바리케이드는 피고인이 아니라 위 리조트의 직원들이 설치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육로로 인정되는 이상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16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직원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리조트 업무를 처리해왔던 점, E이 위 리조트 내 건물을 경락받은 이후 피고인과 E 사이에는 다수의 분쟁이 있었고 그로 인해 두 사람은 갈등 상황에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도로는 위 리조트를 방문하는 사람들 외에도 E 등 위 리조트 내에 건물을 소유하는 사람들의 통행에 제공되어 왔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위 도로에 직접 바리케이드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직원들이 피고인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바리케이드를 설치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각 도로는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2008.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2.07:36경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에 있는 한방병원 앞 도로에서부터같은 읍 하오안리에 있는 홍천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검거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에도 거듭 음주운전을 함.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13:4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신도림역 대합실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된 아디다스(상표등록번호 제01060728) 상표권자의 상표가 위조되어 부착된 아디다스 애완견 옷 9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위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장소 및 물품판매장면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39세)과 결혼한 지 18년 된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 소송중이며 2015. 8.경부터 별거상태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19. 15:00경 서울 용산구 C빌라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란다 창문을 깨뜨려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베란다 창문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 있는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TV, 모니터,청소기,공기청청정기, 청소기 등을 부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96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23, 11: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C 대통령의 고종 사촌 아들인 D이 내 후배이다, D에게 부탁하면 청와대를 통해 아들을 한 달 안에 한국전력에 취직시켜줄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D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2천 5백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하는 D은 C 대통령의 친인척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인물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경마게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아들을 한국전력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기앞수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7. 1.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아들을 한국전력 말고 마사회에 취직시켜 주는 것은 어떻겠느냐, 아들을 마사회에 취직시켜 주는 문제가 거의 다 해결되었다, 취직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D에게 접대를 해야 하니 접대비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위와 같이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인물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경마게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피해자의 아들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마사회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 피고인의 처 E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수표 사본, 송금 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진위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1992 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02년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 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금액 또한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부정한 청탁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912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6. 6. 02: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구제옷 가게에 외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6. 19, 02: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구제옷가게에 외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가게 내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FILA 빨간색 반팔티 1장 등 시가 합계 305,000원 상당의 중고 의류 및 차량용 내비게이션 1대를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2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474,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7. 3. 02:00경 서울 구로구 E 노상에 주차해 둔 피해자 F 소유의 G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내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동전 3,000원을 가져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2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319,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H, D, F,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관련, 피의자 특정, 현장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각 절도죄는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2003년경까지 절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개월 동안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당시까지 밝혀진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외에 다른 범행을 스스로 진술하였고, 일부 피해자의 피해품이 회복되었으며,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의 경제적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무거한라4차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아담 프라임빌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미터 구간에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1.26.00:01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63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7,000원 상당의 갈비해장국 1그릇과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고 가진 돈도 없어 위와 같이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1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11. 07:00 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I에게 소주 1병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고 가진 돈도 없어 위와 같이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I을 속여 피해자 소유인 1,5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의 각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렌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5.01:00경 제주시 E에 있는 F 앞 편도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한라병원 쪽에서 신광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의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G(4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신체를 충격하여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복부다발성장기출혈상을 입게 하고, 제주시 도령로 65 에 있는 한라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08:45 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약도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다.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2. 집행유예 여부 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나. 주요참작사유(긍정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없음 라.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상당 금액 공탁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 및 집행유예에 관한 참작사유들을 모두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형사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새벽시간에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가볍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합계 30,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5

범죄사실 B은 2012. 7.1.17:35경 부산 사상구 C식당에서 손님인 D, E과 시비가 붙어 철재 의자를 들어 D를 향해 휘두르고 던져 D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E의 옆구리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식칼로 E의 가슴을 겨눠 폭행한 사실로 2012. 7.31. 부산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B은 재판과정에서 철재 의자를 들어 D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E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나아가 식칼로 E의 가슴을 겨눈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함께 술을 마신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B 철재 의자를 들어 D를 향해 휘두르고 던진 사실이 있고,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동인의 옆구리를 2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식칼을 들고 E의 가슴을 향해 겨눈 사실이 있었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모두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8, 14:00 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4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5835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6단독 판사 F의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면서 철재 의자가 넘어진 적은 있으나, 피고인 (B)이 철재 의자를 들거나, (D에게 위협을 가한 사실은 없는가요”란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진술하고, “당시 피고인(B)이 식칼로 피해자(E) 의 가슴을 겨누어 위협한 사실이 없는가요"란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사의 “당시 주방에서 피고인 (B)이 식칼을 든 사실조차 없다는 것인가 요”란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옆구리를 2회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한 것은 아닌가요"란 질문에 대하여 “당시 증인은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그런 사실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5835 공판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7, 10, 24),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11, 25 내지 27),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스타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16:5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옥야동에 있는 예술의 전당 뒤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소년수련관 방향에서 홈플러스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80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1. 15. 04:30경 안동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급성 폐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군 > 일반교통사고 > 교통사고치사 [일반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신고를 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상대로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일부가 회복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74.경 중실화죄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과실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2.경 기존에 의뢰하였던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 관계자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필요한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당신 계좌에 회사 직원이 보낸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500만원을 저렴한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가 전화사기범행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우체국 계좌(C)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22. 10:0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검사인데 D씨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어 D씨가 고소를 당했으니 본인의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잔고가 10만 원 이하로 있어야 하니 검찰청에서 알려주는 가상계좌로 계좌이체를 시켜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로 2,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6. 22. 12:38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에 있는 동대문우체국에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2,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치서 공람문서(A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1.경에 이미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자로 조사받은 사실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과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알고 있다', '약간의 의심은 했지만 직접 저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 위해 그 돈을 인출해서 전달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대출 조건으로 대출명의자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시키고 그와 같은 금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동행한 직원에게 교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거래형태인 점, 피고인은 현금인출 당시에 수상한 차량이 쫓아오고 있어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라는 점을 의심했을 뿐만 아니라, 동행한 사람이 대출금을 교부하지 않고 도주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3일 후에 범행에 이용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에 문제가 생길 것을 알고 새로이 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는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미필적 고의에 기한 범행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장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6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6. 14:00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보듬8로 양지초등학교 앞 도로를 대전 방면에서 청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7세)가 운전하는 ESM5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에 세종시 보듬 1로 12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보듬 8로 양지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부 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를 참고하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약 6회 처벌받은 전력(5회 벌금형, 1회 2013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있는 등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앞범퍼에 긁힌 자국 발생)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예상되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전주지방법원-2016고단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5.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의 범행 구조 및 공모관계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업무를 위탁한 금융기관을 통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도 없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및 중개사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증명서 등의 재직 관련서류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의 계약 관련서류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가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위장업체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의 허위 재직 관련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및 중개사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의 모집 및 이와 별도로 허위로 부동산(주택)임대차(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를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 및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서류와 계약 관련서류들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받은 대출금을 나눠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7.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29-12 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면목역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4,9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C 소유의 '서울시 중랑구 D'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C을 임대인으로 하여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피고인이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는 취지의 대표 F 명의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 및 C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계약관련 서류 및 재직 관련서류를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위 공범들과 나누어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이었고,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E' 명의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등 서류 역시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서류에 불과하고 실제로 'E'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9.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900만 원을 임대인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 및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재직증명서 등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하여 본건 범행 이후 확정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점, 후단 경합범,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51

범죄사실 [2016고단51] 피고인은 2016. 1. 2. 17:50경 여수시 소라면 하금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죽림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 2.경 음주운전 등을 하여 현재 이 법원 2016고단51호로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2.14.14:53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929 신명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죽림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보고, 공소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다시 한 달 후에 동일 차량으로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용한 차량을 폐차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