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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5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7.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9.경 서울 마포구 B, 1층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C 가입신청서-홈서비스' 양식 가입자정보란 중 가입자 명의란에 'D', 생년월일란에 'E', 설치장소란에 '인천 부평구 F 오피스텔 G호', 휴대폰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예금주(카드주)란에 'D', 신청인/가입자(대리인)란에 'D' 등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인터넷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인터넷 가입신청서를 C 전산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개통 대리점인 주식회사 H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인터넷 가입신청서 1장(이하 '이 사건 가입신청서'라고 한다)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 통화 관련) 1. 각 인터넷 가입신청서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 확인보고), 판결문(서울서부지법 21고합89) [피고인은 D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은 읽거나 쓰지 못하는 등 지적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고, 피고인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가입신청서는 D의 주거지가 아니라 피고인의 친구 I의 주거지에 인터넷을 설치하는 내용이고 이후 실제 I의 주거지에 인터넷이 설치되었는데, I는 피고인이 '인터넷을 공짜로 설치해주겠다. 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자신이 알아서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인터넷을 설치 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D 명의로 I의 주거지에 인터넷이 개통된 경위에 관하여, 경찰 제1회 조사시에는 'D과 I 각자 인터넷을 개통하려고 했는데, D은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개통하지 않았고, I는 오피스텔에 연결된 인터넷을 사용하기로 하고 개통하지 않았다. 가입신청서에 I가 기재된 이유는 모르고, D 명의의 가입신청서는 작성을 하였으나 바로 파쇄하여 폐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조사시에는 'I의 오피스텔 인터넷은 자신이 I 남자친구의 이름으로 신청하였다. 자신은 D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I의 인터넷은 하나 개통하면 인센티브로 받는 돈이 있어서 무료로 사용하게 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다시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D의 주거지에는 인터넷을 3개월 후에야 설치할 수 있어 추후 이전하여 주기로 하고 I의 주거지에 우선 설치하여 주었고, 개통 신청 당시 피고인이 D의 미납케이블 요금을 납부하여주었다'고 주장하는 등 일관된 변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인터넷 신청 당시 D의 미납케이블 요금을 대납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달리 D이 번거로운 이전절차를 거치고 그 기간의 타인이 사용한 인터넷 요금까지 부담하면서 이 사건 가입신청서를 작성할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능력이 부족한 고객 명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적지 않은 금액의 미납요금을 부담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1년 동종의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기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5. 21:30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부산교도소 B실에서 피해자 C(남, 19세)와 다른 수용자 몫의 라면을 먹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수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의 우편조서 1. 피해 부위 사진(순번 16),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엄격한 규율에 따라 공동생활이 이루어져야 할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징역형,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교소도 내에서 일정한 징벌처분을 받았고, 쌍방폭행 사안인 점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1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23.경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면서 뒤로 넘어져 다친 것을 이유로 사실은 치료받을 필요가 없거나 통원 치료만으로 충분한 상황이었음에도,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병원'에 허위 입원하여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사기 피고인은 2019. 5. 25.경부터 2019. 6. 14.경까지 위 병원에 입원한 후 통원 치료로 가능한 물리치료 외에 실질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9. 6. 14.경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 입원으로 발급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210,000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사기 피고인은 2019. 5. 25.경부터 2019. 6. 14.경까지 위 병원에 입원한 후 통원 치료로 가능한 물리치료 외에 실질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9. 6. 14.경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 입원으로 발급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6. 14.경 보험금 2,690,155원, 2019. 6. 17.경 보험금 420,000원, 합계 3,110,155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각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당시 건강상태에 비추어 볼 때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입원 치료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원 치료를 받은 것뿐이므로 편취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의 치료 내역이나 입원 기간 중의 외출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입원 치료가 적정하였는지에 대해 다소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입원 치료의 필요성 여부나 적정한 입원 기간에 대한 판단은 해당 시점에 환자를 직접 검진한 담당 의사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고, 그 증명력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반대 증거의 제출 등을 통한 증명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피고인은 이삿짐센터에서 일하여 평소 허리 등의 상태가 좋지 않았고 2019. 5. 23.경 화장실에서 넘어져 허리 통증이 심해졌으며 딸의 권유로 C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위와 같은 입원 경위가 허위라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증거기록 제17, 107, 126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2, 3, 6, 10쪽). 피고인은 입원 기간 중 침술, 침전기자극술, 구술, 부항술, 온냉경락요법, 추나요법,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의 시술을 정기적으로 받았고(증거기록 제107 내지 125쪽), 통증 완화를 위해 여러 차례 진통제를 처방받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제109, 110, 121, 124쪽), 간호기록지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허리 등에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26 내지 135쪽). 피고인의 입원 사유나 시술 내용이 일반적인 기준에서의 입원환자들에 비하여 다소 가벼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병원과 같은 '한방병원'에서는 아무래도 일반 병원보다는 가벼운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고, 통원 내지 입원하는 환자들 역시 비교적 가벼운 증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법률상 한방병원에서의 입원 치료를 허용하고 그에 대한 보험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는 이상, 다소 가벼운 증상을 가진 환자들이 이를 이용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가벌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입원 기간 중 수차례 외출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은 MRI 촬영 등을 위해 다른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128, 129, 135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5쪽), 2019. 5. 31. 17:00경부터 다음 날 10:25경까지 인근에 있는 딸의 집에서 머문 것을 제외하면 외박 기록은 없다(증거기록 제129, 136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7쪽).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8.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그 최종형의 집행 중 2020. 1. 30. 가석방되어 2020. 3.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7. 1. 14:14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를 인천 부평구 청천동 방면에서 인천 계양구 효성동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서 당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외에도 운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버스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카고트럭의 오른쪽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 13:25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청천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다섯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매우 높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과 범행 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4세)으로부터 주택을 임대하였는데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 문제로 수차례 밤에도 전화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5. 12. 10:00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찾아가 "니 때려 죽여버리겠다. 니 오늘 죽이러 왔다. 대가리 깨버린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곡괭이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쪼사 버린다."라고 말하고, 재차 그곳에 있는 풀 베는 농기구를 손에 집어 들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와 풀 베는 농기구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나가는가 봐라."라고 말하며 같은 날 10:20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20분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곡괭이 등 사진 첨부/ 피해자 B 녹음자료 제출) [ 피해자와 목격자 모두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곡괭이나 풀 베는 농기구를 들고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녹음한 자료에 쇠가 부딪히는 소리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퇴거불응)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퇴거불응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폭력 전력이 다수 있고 그중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력(2014년의 것이 가장 나중 전력임)도 수회 있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099

범죄사실 1. 2019. 8. 5.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5. 02:0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알게 된 비밀번호를 마음대로 누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있던 선풍기 2대, 어항, TV를 손과 발로 내리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어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 손등 부위가 찔리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7. 10.자 범행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7. 10. 0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집에서 나가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위 주거지 안에 있는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메시지, 소견서 및 의무기록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문자 메시지, 근무일지, 사진, 소견서, 응급실 진료확인서, 방 내부 구조도, 수사보고서(소견서 회신에 대한), 수사의뢰내용 회신,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의사 소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 손등 부위가 찔리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를 불응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9. 15:45경 서울 마포구 C 건물 앞 노상에서 붕어빵을 사기 위해 노점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꾹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범행지 주변 CCTV 확인 및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추행의 부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840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보내도록 하거나 돈을 직접 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이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위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1. 성명불상자는 2021. 10. 27. 08:25경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에서 대환대출을 연 5%의 금리로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리고 다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진행되고, 계좌이체를 하면 금융권에 알려져 계약위반이 되기 때문에 대면상환을 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건네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0. 29. 13:30경 순천시 D, 주차장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E 소속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 F입니다."라고 하면서 사원번호를 거짓으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 17: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2,3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위 조직원은 2021.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해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그 어플에 접속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H 대출금 630만 원과 I 대출금 570만 원을 상환하여야 대출 승인이 난다, 우리 쪽에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위 조직원은 C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6. 14:00경 경남 남해군 J에서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30만 원, 2021. 11. 9. 14:58경 전남 광양시 K에 있는 L휴게소(순천방향)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57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19, 20, 21, 22, 23, 37), 대화내용,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0) [2022고단1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거래내역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9),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행에서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 M,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피해자 B을 위하여 상당액을 공탁하였다. 그밖에 범행에 관여한 정도, 고의의 정도, 취득한 이익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전 위원장이고, 피해자 D은 전 위원이다. 1) 피고인은 2021. 2. 23. 21:31경부터 2021. 2. 24. 02:01경까지 양주시 E, F호에서 고소인 D이 C어린이집 원장 G에게 원장 교체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알려 준 사실이 없음에도 휴대폰으로 C어린이집 학부모 18명이 가입되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접속하여 "H 월급 원장 얘기도 원장님이 다 아신다네요 싸인 사건때도 입을 잘 못 놀려서 일을 망치고 감사건도 원감한테 고해바치고 H을 잠시 꿈꿨던 내 추억도 쓰레기를 만든 은혜도 모르는 당신을 H한테 일러 줄거야 니가 원장한테 말했다고, 영어에 목숨걸고 니새끼하나 영어교육 시키겠다고 영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애들 상처 않받게 그저 잘 먹고 잘 지내고 오길바라며 발버둥치던 부모들 덕분에 더 똘똘뭉쳤네 내가 운영위에 당신 넣은거 스파이짓 할때마다 후회하고 또 후회했지만 세 번째는 너무했다 내가 소개해서 C 왔지 원장이 인사도 않하고 무시했는데 내 덕분에 운영위하니까 원장이 대우해 준다고 좋아했었지 그런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는데도 영어가 그리 좋았나 나랑 5년째인가 나 내사람들 건들면 그 나쁜짓한 사람 어떻게 하는지 당신도 봤잖아 꼭 이사가라 알겠지 눈에 띠지마 지역사회야 여기 운영회 모임때 나와서 이사간다고 그랬잖아 꼭 가서 학부모들 사귀면 그때 의리지켜 그래야 옆에 사람이 생긴다 아직은 혼자 살아 갈 수 있는 세상은 없으니까 생일 축하해"라는 등의 허위사실의 글을 작성 게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24. 08:1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고소인이 C어린이집 G 원장에게 위와 같이 원장 교체 계획에 대한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음에도 휴대폰으로 위와 같은 단체카톡방에 "개인적으로 연락한 적은 없는데 난 아니라는 말은 않하네 그냥 조용히 있던지 그냥 나가던지 내가 여태까지 증거없이 이러는 거 봤어 지금 이상황도 꼭 원에 전해주기 바래 나 눈 돌았다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이 언니 때문에 방 옮기느라 힘들어 죽을 뻔 야 조용히 해 걍 꺼져 더 약올리지 말고 내가 너면 이번에 한 번 아니라도 앞전 두 번의 입나불거림걸러도 말 안하겠다 그냥 가만있어"라고 허위사실의 글을 작성 게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서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것이고,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으며,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도 없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되면 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I이 이 법원에서 자신에게 피고인 등이 계획하는 원장교체(이하 '원장교체계획'이라 한다)를 말하여 준 사람이 학부모 중 하나는 맞으나 적어도 피해자는 확실히 아니라고 진술한 점, 증인 J은 피해자가 원장교체계획을 말해 준 것으로 생각하나 I이 어떤 학부모가 원장교체계획을 말해준 것이 알려주지 않아 정확히 누구로부터 들은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원장교체계획을 들은 학부모는 피고인, 피해자, J(교사) 외에도 2명의 학부모가 더 있는데, 나머지 2명의 학부모가 원장교체계획을 찬성하는 입장이고 I에게 원장교체계획을 발설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더라도, 피해자 또는 나머지 2명의 학부모가 다른 학부모에게 원장교체계획을 이야기하고 그 다른 학부모를 통하여 I이 원장교체계획을 들었을 가능성도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장교체계획을 I에게 이야기하였다고 단정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작성·게시한 공소사실 기재 글은 허위사실을 담은 글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 및 비방 목적을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 글을 작성·게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997

범죄사실 2021고단997 피고인은 2021. 7. 1. 02:0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5세)과 이혼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 거실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들고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이거로 때려 죽이고 싶다, 에이씨 내리치고 싶다, 미친년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이혼해 줘도 내가 너무 억울해서 나는 악이 받쳤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1409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1. 폭행 가. 2021. 5.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30. 21:0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싸움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넘어트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1.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5. 2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너는 쳐 잠이 오냐, 병신 같은 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면서 고무 재질의 슬리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21. 6.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30. 13:30경 강원 홍천읍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을 운행하고 있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 내부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21. 6. 30. 16:00~17:00경 강원 홍천군 화촌면 주음치로를 운행하고 있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 내부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의 잠금패턴을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해제하도록 한 후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음성 003.m4a' 등 3개의 파일을 피고인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97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1409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6.30. 비밀침해 발생장소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C에 대한 휴대전화 화면 촬영) 1. 고소장, 녹취록 1. 멍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협박을 당하였고 폭행 및 강요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일관적인 점, 2021. 5. 30. 녹음된 녹취록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21. 7. 1. 오전 5시 30분경에 피해자가 피해자의 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공포심에 사로잡혀있음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 및 강요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가 'C' 사이트에 구직 이력서를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D카페' 카운터 직원을 구한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면접을 위하여 2022. 1. 8. 피해자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8. 16:30경부터 17:4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E 건물 4층 'F'라는 상호의 사무실에서, "일을 한 시간만 해 보자"고 하며 피해자를 위 사무실 안에 있는 불 꺼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닫고 침대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은 뒤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올리고 왼쪽 어깨까지 쓸어 올리며 만지고 계속하여 왼쪽 팔 상박 안쪽에 이어 가슴까지 쓸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 및 카드 사용내역 열람 및 발췌(G),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영수증 원본 및 사본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8), CCTV영상 CD, 현장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15), 범행재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