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5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6.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받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10. 말경 성명불상자(일명 K)로부터 '덤핑 물건을 거래하는데 현금으로 거래를 해야하니 체크카드를 받아 인출하여 그 돈을 전달해주면 1회에 8~1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 내지 무통장송금을 해오던 중, 위 돈이 불법 L 사이트에서 발생한 수익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건네받거나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여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아 불법 수익금 인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10. 27.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N호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0으로부터 O 명의의 은행 계좌(P)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G)를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0. 30.경 용인시에 있는 용인버스터미널 내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Q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Q로부터 버스 택배를 통하여 Q 명의의 I 계좌(R)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S) 및, J 계좌(T)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U)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총 3매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여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12. 초순경 위와 같이 받은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던 중, 지인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고인 B에게 '타인 카드로 돈을 찾아서 전달해 주는 일을 하는데 운전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범죄와 관련된 돈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함께, 2017. 12.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수원종합버스터미널 내에서 피고인 A 의 지인인 V에게 피고인 A 이 개인적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V으로부터 버스 택배를 통하여 V 명의의 은행 계좌(W)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X) 및 우체국 계좌(Y)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함께, 2018. 1. 14.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486 용인공용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불법 L 조직과 관련된 성명불상자로부터 Z 명의의 D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AA) 1매 및 AB 주식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A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AD)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총 4매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여받거나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총목록 1. 수사보고(B으로부터 압수한 물건) 1. 각 거래명세표 사진 1. 압수물 사진 등 1. 계좌내역 회신 1. 추송서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회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1개월 이상 4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어 불법 L 수익금 등을 인출하기 위해 접근매체 등을 양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가 위법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상피고인 B을 고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키는 등 수개월간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어서 이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2017. 6. 2. 제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습도박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불법 수익금 등을 인출하기 위해 접근매체 등을 양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가 위법함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C'이라는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가명, 여, 20세)는 위 술집의 손님으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05:44경 위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일행이 술집을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술집 내 흡연실로 들어가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후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고 계속하여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녹화 편집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3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13. 13:1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파마를 하던 중 자신의 머리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이게 뭐야"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집기들을 넘어뜨리고, 대기 중이던 다른 손님에게도 "너는 뭐야 씹할 년아" 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있던 시가 80,000원 상당의 온풍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고, 시가 70,000원 상당의 전동이 발기와 시가 300,000원 상당의 미용가위 등 미용 도구들도 바닥에 집어 던져 작동되지 않게 만드는 하는 등 합계 450,000원 상당의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은 행위를 한 후 위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을 피하여 미용실 밖으로 나간 틈을 타 그곳 선반 위 바구니에 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6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를 자신의 상의 주머니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취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식료품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6.부터 2017. 5, 15.까지 근로한 E의 2017. 5. 임금 774,1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1,233,464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진정서, 지정인 연명부, 진정인 대표 진술서 1.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1. 체불금품 산정서 1. 영수증, 거래명세조회 1. 사업자정보 1. 통장사본, 2017년 5월분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생계에 큰 영향을 받는 점, 이 사건 미지급 임금 합계가 약 1,100만 원으로서 작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계획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식료품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부터 2017. 6. 22.까지 근로한 B의 2017. 6. 임금 1,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6.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로, 2018. 2. 27. 00:15경 익산시 마동 시영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동 천사 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3건),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2. 2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3.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7. 28,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691 피고인은 2017. 4. 13, 07:3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F(47세)와 화물차의 주차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08cm)와 노루발못뽑이(길이 127cm), 각목(길이 9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팔과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및 상완, 흉요추 좌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4691 피고인은 G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5. 24. 1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마전로5번길 22-1 에 있는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길의 2차로 상을 마전대주아파트 방면에서 마전금호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제한속도 이하로 주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때마침 마전 3차 풍림아이원아파트 방면에서 마전 4차 풍림아이원아파트 방면으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H(52세) 운전의 I 25인승 카운티 미니버스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위 포터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미니버스가 진행방향 좌측에 있던 하천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파열성 요추 디스크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F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은 사실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 특수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수사기록 16쪽)에 의하면 F는 피고인으로부터 쇠파이프로 폭행당해 왼쪽 손등을 맞아 멍이 들고 부어 올랐으며 온 몸이 쑤시고 아픈 증상으로 인해 폭행 당일인 2017. 4. 13. 병원에 내원하여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좌측 수부 및 상완, 흉요추 좌상'의 진단하에 5일분의 약을 처방받아 이를 복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생리적 기능 내지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F는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1. 상해진단서 2017고단4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영상 CD 1. 약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징역 30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특수상해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앞으로 분노조절장애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특수상해죄에는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는데다 누범기간 중의 범죄여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선고가 불가능하다. 쇠파이프, 노루발 등을 이용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므로 엄중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음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30km/h 초과하고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하다 피해자 H에게 전치 2개월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19:50경 아산시 송곡안길 31 에 있는 선문교 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천안 쪽에서 아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57세) 운전의 G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H(여, 50세) 운전의 I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647,638원, 위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2,947,198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556,47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H의 각 법정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1. 진단서, 각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여러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47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29. 23:05경 순천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 길가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흥분한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조용히 하세요."라고 하자 "이 새끼 이 대가리 벗겨진 놈 새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3:25 경 순천경찰서 F 파출소 내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그곳 소파에 앉아 있다가 오른쪽 다리를 들어 소파 앞에 있던 시가 15만원 상당의 탁자를 내리찍어 구멍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E 피해사진, 피해 탁자 사진, 탁자 피해견적서 1. 수사보고(파출소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최근 약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용물건을 손상하기에 이르는 등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9, 23:01경 순천시 B에 있는 어린이집 앞 길가에서 정차한 후 택시요금 문제로 112신고를 하는 피해자 G(43세)에게 "너는 맞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18. 4. 9.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그러한 의사가 이 법원에 표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1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서상동 129-7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부원동 614-12 서울설렁탕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 16번)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각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1. 1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로부터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법원 및 경찰로부터 전화로 연락을 받아 재판이 계속 중임을 알고 있음에도 연락을 끊은 채 행방을 감추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태에 나타난 법 경시적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아주 불량하지는 않은 점, 위의 전과 이외에는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었던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18:4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주문한 것과 다른 음식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면서 테이블을 양손으로 밀치고 의자를 발로 걷어차며 피해자에게 "미친년, 또라이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 올리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이에 피해자 F(여, 58세)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세게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달려들며 항의하자 피해자 D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추7번 부위의 압박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F) 1. 관련사진 1. 피해부위(F) 및 현장사진 [이 사건 공사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 D의 진술이 있는데 위 진술은 비교적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G의 진술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피고인 측 증인이었던 H 역시 종전 법정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이 F을 밀쳐 F이 벽에 부딪혀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외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폭행 과정과 경위, 당시 상황,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에 관한 판시 각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들을 뿌리친 것에 불과하다거나 피고인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저항행위 또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검사는 이 법정에서 증언한 H 한 달만에 검찰청으로 소환하여 법정진술이 허위인지 여부를 묻고, H을 위증 혐의로 약식기소까지 하였다. H이 그 후 이 법정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내용의 증거능력과 신빙성 여부와는 별론으로 하고, 이 법원이 H의 증언과 다른 증거들을 검토하여 H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기도 전에 검사가 피고인 측 증인을 검찰청으로 소환하여 허위 진술 여부를 확인하고 그를 위증으로 기소하는 것은 공권력 행사를 통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론권을 약화시킬 수 있고, 공소제기 후에는 법정에서 공격과 방어를 통해 증인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도록 한 재판절차의 의미와 목적을 퇴색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하여야 할 것임을 밝혀 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 F 앞으로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두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I 재활의학과의원이 회신한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F1 이 사건 전부터 요추 및 추간판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을 알 수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는 흉추7번 부위의 압박골절이므로 요추 및 추간판 장애가 위 압박골절의 발생 등에 영향을 주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68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18. 11: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귀가해 달라고 요청하자 화가 나 "업소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2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G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며 업무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이빨로 G의 오른 팔을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피해자 D의 진술이 일관되고 믿을만한 점, 피고인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는 점, 경찰관이 첫 번째 출동한 후 두 번째로 다시 왔을 당시까지 피고인은 자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출동경찰관 및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깨어 있었고, 위 두 번의 출동 사이에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나가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처음에는 여자종업원에 대한 비용을 모두 치르었음에도 여자종업원을 기다리다가 잠들었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미리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았다고 주장을 바꾼 점 등의 각 사정에 위 각 증거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업무방해 범행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경찰관의 공무집행도 적법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과 합의된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23:05경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계동뼈꼬시 식당 앞 도로부터같은 시 웅천동에 있는 생태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음주 2회, 무면허 1회), 이 사건 음주 수치 등 양형조건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40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03:00경 대구 남구 D건물,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E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E, 피해자 F(여, 23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중 피고인의 옆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젖꼭지를 만진 후 피해자의 고무줄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8.2.20:4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식당 여자 화장실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및 국민카드 2매, 신한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절도죄, 횡령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성범죄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 전력은 없다. 습득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는 아니하였다. M· 위 각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21:05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기관' 앞 길에서, 피해자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갑자기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양손으로 피해자 E(여, 50세)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았고 이를 거부하자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렸으며, 옆에서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F(여, 49세)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그것은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기는 하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3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경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B이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가입한 계좌 등을 양도해 주면 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말하자 이를 수락한 후, 유한회사 C를 설립하고 창원시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유한회사 C 명의로 개설된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OTP 등을 B에게 건네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통장이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될지는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5. 5. 26. 16:0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찰관 D 등 4명이 있는 가운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고용계약 건과 관련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 E(37세)에게 "호로자식,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우편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진술서 및 근무일지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77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수입이 없어 동생인 피고인 B가 운영하는 마트 일을 도와주면서 생활비 정도를 받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 B는 신용이 좋지 않았고, 제공할 담보도 없어 은행대출이 어려웠으며 계속되는 적자로 인해 자금이 조달되지 않으면 마트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A과 친분이 있는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12. 23 피해자에게 "동생 B가 E에서 F마트를 운영하는데, 마트내 정육점 점포 임대료가 필요하니, 1,500만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4,4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금원 차용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마트의 영업부진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그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한편 이와 같은 차용금사기의 공소장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기재되는데, 변제능력은 사기의 고의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에 불과할 뿐이고 특히 피고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미래가치 등 자산평가의 특성상 차용 당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비교하여 소극재산이 더 많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고 이를 근거로 편취의 고의를 단정할 수는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실제 마트 운영자금으로 모두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 2010. 1.부터 2011. 5.까지 비교적 고율인 월 3부, 합계 30,581,000원을 이자로 꾸준히 지급한 점, 피고인 B는 보증금 1억원, 시설비 및 물품구입대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여 서울 서초구 E에서 보증금 1억원, 월 임료 900만원에 60평 규모의 'F마트'를 운영하다가 2010. 5.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마트'(보증금 5,000만원, 월 임료 380만원, 55평)로 이전하였는데 당초 예상보다 유동인구가 적어 매출이 급감하여 적자를 보던 중 2011. 8. 1. 피고인 B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그날부터 마트영업을 중단하게 된 점, 위 H마트의 보증금 및 설비 등은 우선 월 임료 등으로 공제되고 나머지는 물품대금채권자들이 추심하여 갔을 뿐 피고인들이 수령·취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마트운영에 따른 물품대금채무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채무는 없었고, 피고인 B는 인천 I에 아파트를 소유하다가 2010. 4.경 매도하여 금융기관 보증금을 제외하고 7,000 ~ 8,000만원을 수령한 점, 피고인이 최초 2009. 12. 31.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를 2010. 6. 30.로 정한 것은 F마트의 임차기간이 2010. 6. 30.로 만료됨에 따라 제3자에게 마트를 양도하고 보증금 등을 회수할 예정이어서 그와 같이 정한 것인데, 건물주가 계약연장을 거부하고 업종을 변경함에 따라 권리금 등을 회수하지 못한 채 서둘러 2010. 5.경 서울 관악구 G으로 마트를 이전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비록 다소 '무모하게' 또는 '중과실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범죄사실의 발생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로 금원을 차용하였다거나 일반인의 관점에서 차용 당시 당연히 사기범행이 예상 가능한 경우로 볼 수 없다(물론 G에 있는 H마트로 옮긴 후 어느 단계부터는 피고인들의 영업상태가 차용금을 도저히 변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계속 차용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구분할 수 없다). 결국 단순히 영업이 부진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돈을 빌렸다는 이유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차용금을 당초 차용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였다거나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채무의 변제독촉에 시달리는 등 자신의 사업현황이 추가로 차용하더라도 회생불가능한 상태에 돌입하였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차용당시 피고인들의 변제계획이 실효성이 없었다는 점이 밝혀져야 하나, 이 사건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같은 점들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