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20.부터 2019. 6. 18.까지 건축자재, 골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9. 1. 10.경 세종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대표자 F)에 일반 건축자재 등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20,9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71,9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2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9. 4. 1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대표자 H)로부터 골재(조경석)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51,6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8,6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매출세금계산서 목록(p.49 ~ p.51), 매입세금계산서 목록(p.52 ~ p.53), 전자세금계산서(매출, p.56 ~ p.93), 전자세금계산서(매입, p.94 ~ p.97) 1. 판시 전과: 대전지방법원 2021노346호(20고단1097) 사건 요약정보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21.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3. 19. 그 판결이 확정된바, 피고인이 위 확정판결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행위는 국가의 조세행정을 교란하는 것으로서 엄단함이 마땅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발급 또는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가 36매에 이르고, 그 액면가 합계도 11억 원을 넘는 이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1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이미 10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454

범 죄 사 실 2021고단454 피고인들은 중고물품 판매 어플리케이션 ‘E’에 피해자 D이 게시한 시가 58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24k, 20돈)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이를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금목걸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1. 20. 02:18경 인천 남동구 F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금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말하면서 접근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금목걸 이를 건네받아 그대로 도주하고, 피고인 B은 위 장소 주변 가까운 곳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도주하는 피고인 A를 쫓아가는 피해자를 몸으로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금목걸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587 피고인 B은 2020. 12. 6. 01:24경 고양시 일산동구 G H고등학교 정문 건너편 횡단보도 앞에서, 중고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인 ‘I’을 통해 오메가 중고시계를 직거래하기로 하고 만난 피해자 J(50세)에게 “시계를 손목에 한 번 차보겠다.”고 거짓말하여 시계를 건네받은 후 그대로 뛰어서 도망가는 방법으로 시가 470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시계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046 피고인들은 중고물품 판매 어플리케이션 ‘E’에 피해자 C이 게시한 시가 767만 원 상당의 금팔찌(24K, 30돈)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이를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금팔찌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1. 20. 23:24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고인 A는 위 장소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마치 금팔찌를 구입할 것처럼 말하며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금팔찌를 건네받아 구경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팔찌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179 L는 2020. 12.경부터 2021. 2.경까지 사이에 M, N, O과 함께 미리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게임 아이디 등을 성명을 알 수 없는 매매업자 등에게 돈을 주고 매입하여 확보한 다음 김포시 P에 있는 ‘Q’, ‘R’ 모텔 등의 객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S’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판매할 것처럼 게임 사용자들을 속여 그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L에게 각각 아이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게임 사용자들에게 제시할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과 매매대금을 송금받을 계좌, 휴대전화 번호 등 연락처를 제공하고 게임 사용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L에게 전달하며 그 대가로 L로부터 전달한 금원 중 20% 상당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L는 2020. 11. 19.경 인터넷 S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50억 T를 판매한다’고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과 L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과 L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L는 2020. 11. 18.경 인터넷 S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W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60억 T를 판매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과 L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과 L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3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2021고단58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I 대화내용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 1.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104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117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W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1, 게임화면 캡쳐자료 1. 압수영장(20-25210)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밖에도 절도와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비교적 단기간에 반복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규모가 작지 않으며, 특히 매우 대담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눈 앞에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A는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0.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아파트 시행사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대구 중구 E 등 85필지 합계 약 2,659평을 매수하는 용역작업을 하고 그 소유자 85명과 각 토지매매계약을 하도록 해 줄 테니 이에 대한 대가로 37억 5,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내용의 ‘부동산컨설팅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가를 받더라도 위 각 토지들에 대한 이른바 ‘컨설팅 및 용역작업’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들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1.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9. 27. 같은 계좌로 추가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컨설팅및용역계약서, 각 이체확인서 1. 각 경찰수사보고: ‘피의자 계좌 분석’, ‘수표 4장 지급내역에 대해’ 1. 카카오톡 메시지 등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를 변상하지 않고 있으므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실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다른 사업장에서의 용역비를 수령하면 피해를 변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췌장 종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양형권고기준의 최하한을 형으로 정하고 법정 구속을 보류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4. 18: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진주시 지수면에 있는 지수IC입구 삼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B중학교 방면에서 지수IC입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외에 보다 중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18: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지수면에 있는 지수IC입구 삼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B중학교 방면에서 지수IC입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은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차의 운전자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반대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으로 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해자 C을 위 차량 오른쪽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 입부위의 열린 상처, 폐쇄성 첫 번째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8. 10. 17. 11:12경 진주시 소재 D병원에서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본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서 자전거는 차마에 해당하는데, 제13조(차마의 통행) 제3항에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제2항에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는 도로의 중앙 좌측 부분을 역으로 통행하고 있었고, 역으로 진행하면서도 2차로 좌측 가장자리라기 보다는 2차로 중앙과 가장자리의 중간 정도에 진행하고 있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9항에서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전거를 운행중이었다(피해자의 복장 역시 어두운 색상으로 야간인 당시 잘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B중학교 방면에서 지수IC입구 방면으로 시속 약 44km 정도의 정상속도로 진행하고 있었고, 충돌 당시 1차로에는 전조등을 켜고 역주행하는 자동차와 2차로를 역주행하는 피해자의 자전거가 동시에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와 대향하게 되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은 전조등이 켜진 좌측 자동차의 역주행에 신경을 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또한 위 좌측 자동차의 전조등 불빛에 가려져 우측에서 역주행하는 피해자 운전자전거의 발견이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피해자는 충돌 직전까지 자전거의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돌리는 등 충동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이는 피해자 역시 커브길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 역시 충돌 직전까지 피해자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하여 위 사고에 대하여 분석하였는데,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베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8.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 D 주차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함월 구장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함월구장 쪽에서 백양사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2세)이 운전하는 G 벤츠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49세)과 피해자 J(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8. 23:15경 울산 중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진단서 및 소견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15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2.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4. 11:56경 시흥시 B 앞 노상의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주취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자동변속기 운전을 조건으로 하는 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수동변속기 장착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함으로써 운전면허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제원표 1. 현장 사진, 관련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10년 내 주취운전 벌금형 이상 전력 있는 자의 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 제7호, 제80조 제3항(운전면허 조건 위반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시차, 피고인에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피고인이 주취운전한 거리, 주취운전 중 발생한 사고의 피해회복 상황,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주로 참작하되,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8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20.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021. 7. 6. 20:00경 천안시 서북구 B시장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온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3회 형사처벌받은 전력(판시 전과와 벌금형 1회)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을 겨우 쓰는 것 이외에 한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르는 사실상 문맹상태로 보이고, 초등학교도 정상적으로 졸업하지 못한 점, 본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내용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다고 보인다. 그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경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서산시 E 일대에서 진행하는 주식회사 F의 복토공사 계약을 진행하기로 하되, 피고인은 위 공사계약을 체결해 오고, 피해자는 공사비용을 부담하여 위 공사를 직접 진행하며 세금계산서 발행 등 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한 후, 위 공사에 따른 수익금은 절반씩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동업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 23.경 당진시에 있는 G에서 위 F의 담당자 H 등과 위 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날 위 F 측으로부터 위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피해자가 위 공사계약에 따라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20. 5. 13.경 위 F 측으로부터 위 공사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5. 20.경 피해자에게 1,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그 무렵 나머지 3,5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건외 H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주식회사 F과 계약하였고, 위 공사계약에 따라 F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 한 사람이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또한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등 참조). 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공사에 소요된 비용 약 9,500만 원을 모두 부담하여 복토공사를 진행한 사실(주식회사 F이 지급한 최종 공사대금 총액은 9,000만 원으로 손실이 발생함),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공사대금 4,500만 원을 수령하여 보관 중 임의로 3,500만 원을 소비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사실을 앞서 가.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3,500만 원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횡령 액수, 피해회복 정도(800만 원을 변제함), 피고인이 2005년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는 피고인에게 재산범죄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5. 01: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점 안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C(가명, 여, 26세)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화장실을 이용하고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하의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현장 피해자 모습 사진, 피해자와 피의자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점의 손님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기화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잠깐 주점 밖으로 나간 동안 주점 출입문을 잠근 후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게 된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374

공소사실 피고인은 B(주)의 회사원으로 건설현장 공무담당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 19:00경에 전남 순천시 주암면 주암대 전망대 근처에서 주차중 양쪽 기둥에 접촉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트 차량이 자차단독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같은해 12. 21. 14:20경 C(주)에 사고접수(D)를 하였다. 사실은, E(주)로부터 리스차량을 리스 하여 사용하던 차량을 기간이 만료되어 반납할 시기가 되어 여러 부위 흠집이나 긁힘은 건설현장을 수시로 드나들며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단독사고라고 허위로 신고하여, 2015. 12. 23.자로 559,000원을 수리비용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 하였다. 위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주차 중 양쪽 기둥에 접촉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이 자차단독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12. 21. 14:23경 C(주)에 사고접수(F)하여, 2016. 2. 3.자로 1,386,400원을 수리비용으로 지급받아 편취 하였다. 2015. 12. 10. 18:00경 같은 장소에서 주차 중 양쪽기둥에 접촉으로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이 자차단독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12.21. 14:29경 C(주)에 사고 접수(G)하여, 2015. 12. 22.자로 1,015,000원을 수리비용으로 지급받아 편취 하였다. 위와 같은 날 18:05경 같은 장소에서 주차중 양쪽기중에 접촉으로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이 자차단독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12. 21. 14:34경 C(주)에 사고 접수(H)를 하여, 2015. 12. 22.자로 823,000원을 수리비용으로 지급받아 편취 하였다. 2015. 12. 12. 17:00경 같은 장소에서 기둥과 접촉으로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차량이 자차단독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12. 21. 15:01경 C(주)에 사고접수(I)하여, 2015. 12. 22.자로 563,000원을 수리비용으로 지급받아 편취 하였다. 2015. 12. 22. 11: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J에서 후진 중 물건접촉으로 (차량번호 4 생략) 쏘렌토 차량이 자차단독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12. 30. 14:38경 C사에 사고접수(K)하여, 2015. 12. 30.자로 582,000원을 전체도색 등 수리비용으로 지급받아 편취 하는 등, 2015. 12. 10.부터 12. 22.까지 차량 4대를 6건의 단독사고로 허위 조작하여 총 4,928,400원을 편취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보험사고의 발생내용을 속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보험금이 지급된 차량은 모두 E 주식회사의 소유이고 B 주식회사는 E 주식회사로부터 위 자동차들을 임차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 B의 직원으로서 렌트카 차량을 반납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고를 접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사고접수를 함에 있어 사고일자 내지 사고내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기는 하였다. 그러나 (차량번호 1 생략)차량의 우측 앞뒷문에는 찌그러짐이 있고, 우측 앞바퀴 휀더 부위에도 찌그러짐이 있다. 그리고 (차량번호 2 생략)차량의 좌·우측 모두 앞바퀴 휀더, 앞뒷문, 뒷바퀴 휀더에는 일자로 된 찌그러짐 내지 스크래치가 있고, 뒷문에 찌그러짐이 있다. (차량번호 3 생략)차량도 우측 뒷바퀴 휀더에 스크래치가 있고,(차량번호 4 생략) 차량의 우측 뒷문, 뒷바퀴 휀더 부위에 스크래치가 있다. 위와 같은 손상은 건설현장을 드나들며 불상의 물체와 접촉하여 생긴 것으로 보이고, 마멸, 부식 등 자연소모로 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자기차량손해 특약은 ‘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므로, 위 손상에 대해서는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손상된 곳을 수리(판금·도장)하면서 자연마모로 손상된 부분까지 수리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판금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만 할 수는 있으나, 도장은 훼손된 부분을 포함한 해당 패널 전체에 대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연마모로 손상된 부분이 도장의 방식으로 수리된 것은 반사적 이익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2. 00:50경부터 09:30경까지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세차장 출입구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주차하여 출입구 일부를 막아 세차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의 차량 출입에 지장을 초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의 세차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상사진 75장,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업무방해의 횟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69

범 죄 사 실 2021고단69 피고인은 2020. 9. 28.경 서울 동작구 Q에 있는 R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S(남, 21세), T(남, 21세)에게 다가가 같은 자리에 앉은 후, 피해자 S에게 “좆을 관리 잘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를 쓰다듬고, 피해자 T에게 “타투를 왜 팔목에다 했냐, 엉덩이 같은 안 보이는데 하고 좆에는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벅지를 만지고 어깨를 쓰다듬어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021고단234 피고인은 2020. 10. 21. 20:30경 세종시 U에 있는 ‘V’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그곳에 놓인 TV의 채널을 변경하는 문제로 종업원과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위 장소 상가 건물 1층 복도 및 출입구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W소유의 시가 미상의 입간판 2개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일부를 태우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2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 X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제1항(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진단서, 치료 전력 및 현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모습과 언행,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정신분열병에 대하여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갑작스런 정신병의 발병으로 현재 심신미약 상태인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사회경력, 갑작스런 정신병의 발병 및 치료 경과,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갑작스런 정신병의 발병과 결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정신병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경우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이므로,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장차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및 같은 기간에 범하여 현재 재판중인 사건 외에는 단 한 차례도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음에도, 갑작스런 정신병의 발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단기간 동안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다. 별건으로 구속되어 수용중에 꾸준하게 정신병 약을 복용하면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모습과 언행이 뚜렷이 개선되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이 부가된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사회 내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고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5. 13:16경 대전 동구 Y에 있는 ‘Z’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AA(여, 56세)으로부터 거스름돈을 받다가 위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손에 닿았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할퀴고, 이어 바닥에 있던 바구니를 집어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내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0.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컴퓨터시스템설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B에서 차량운행관리시스템(ACAS) 개발을 완료하였다. 회사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 그 당시 차량운행관리시스템(ACAS)의 개발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었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6억 원이 넘는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B는 수년 간 수익이 발생하지 않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 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 입금내역서,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내용, 각 수사보고(편취금 사용처 확인 등, 피의자 별건 사기 유죄 확정판결 확인), 신용정보조회(A), 결손금처리계산서, ㈜B 경영보고, 손익계산서(B), 재무상태표(B)의 각 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은, F과 G이 피고인의 사업이 유망하다고 보아 ㈜B의 지분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투자 유치를 약속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과장하여 설명하며 돈을 받은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H으로부터 2015. 12. 29.부터 2016. 6. 13.까지 7회에 걸쳐 합계 3억 430만 원을 편취하여, 유죄 확정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9노2077)을 받았고, 피고인이 그 사건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의 말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순차 소개한 G, F의 진술도 일치하는 점(피해자 등의 진술에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모순점이 있으나, 그들의 진술이 대여일로부터 4년여가 지난 시점에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자연스런 결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모순점도 1억 원의 대여관계에 관한 것인데, 아래에서 보듯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준 점은 틀림이 없으므로, 피해자 등의 진술은 유죄 증거로서 손색이 없다.), 자동차부품 임가공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가 ㈜B의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인이 그 돈을 사용할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을 상대로 사업의 경과나 변제기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2년 전쯤 봉사단체에서 우연히 알게 된 F의 말만 믿고 1억 원이 되는 큰돈을 대여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차용증에는 채권자로 F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차용증에는 ‘채권자 F’ 밑에 ‘E 귀하’가 기재되어 있고, 이는 피고인이 소개자인 F의 요구에 따라 기재한 점, 피고인이 2016. 12. 14.부터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계속 주고받는데, 피고인이 1억 원의 차주임을 전제로 피해자에게 ㈜B의 사업성과를 계속 알렸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독촉에 못 이겨 2017. 5. 24. 3,000만 원과 같은 해 6. 28. 1,000만 원을 각 변제한 점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이다. 그러나 범행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도 2번의 사기죄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