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3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화를 이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캐피탈사'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보험증서 발급비용,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들은 E(총책), F, G, H, I(이상 중간관리자), J, K, L, M, N, O, P, Q, R, S, T,U, V, W, X(이상 '전화실행자') 등 중국내 콜센터 조직원들 및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등 국내 인출책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공모하고, 피고인 A는 2012. 1. 27. 중국으로 출국하고, 피고인 B은 2013. 11, 6.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중국 청도에 있는 콜센터에서 중국 내 공범자들이 제공하는 전화번호로 무작위로 전화를 하던 중 성명불상의 공범자가 2014. 1. 7.경 중국 청도에 있는 콜센터에서 피해자 AU에게 전화를 하여 현대캐피탈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테니 보증서 발급비를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13. 6. 20경부터 2014. 2.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8회에 걸쳐 합계 1,399,106,720원을, 피고인 B은 2013. 11. 11.경부터 2014.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7회에 걸쳐 821,081,838원을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부분 포함) 1. AV, AW, AX, AY, AZ, BA, BB, G, V, R, Q, X, M, BC, B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검사수사지휘에 대한 수사사항 보고) 및 각 첨부서류 1.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및 입금내역 1. 공범 인출책과 범죄수익금 계좌 거래내역 상 입금내역 1. 각 주식회사 BF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및 각 직후계좌, 주식회사 BG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범죄수익금 계좌 흐름도, 각 범죄조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공소장에 기재된 J의 초대를 받아 관광목적으로 중국에 입국하였다가 감금되어 폭력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분위기 속에서 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강요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므로, 피고인 B의 행위는 강요된 행위로서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7. 7, 10. 선고 98도1309 판결, 2004. 12, 10. 선고 2003도512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중국에 입국한 후 여권을 빼앗긴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중국에 갔더니 형들이 술을 사주고 룸에도 데리고 가고 담배도 사줘서 이런 것들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여권도 뺏긴 상황이라서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888쪽), 피고인 B이 처음 중국에 두 달 동안 있으면서 술집에서 일하는 교포 'BH'라는 여인과 사귄 사실이 있는 점(증거기록 185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에 의해 의사결정의 자유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피해회복이 쉽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는 팀장급의 중간관리자로서 팀원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범행기간도 짧지 아니하며, 범행을 통하여 4,000만 원 가량의 수익을 얻었다. 피고인 B이 분담한 범행 내용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다. 다만, 피고인 B의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140~15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점, 피고인 B은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13. 04:16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반야월 막창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성산면 사부리에 있는 88고속도로 고서기점 165km (상행선)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km 구간에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3, 6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12,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점 참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과거 교통사고로 금고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을 계속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고속도로를 운전하였고 자신이 단속지점까지 이동한 방법 및 경로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사정] 자백 ·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무면허운전으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00:3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그린베네 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3,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참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6. 18:15경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F 소재 G 음식점 앞 도로를 군내 방면에서 가산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H(48세)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 위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중상해 여부)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상해진단서(소견서) 1. 각 사진(사고현장 및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및 집행유예 2년(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뇌와 중추신경 부위 등에 손상을 입어 중증의 정신지체나 사지마비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 있는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를 무단횡단한 것도 사고발생 및 피해의 확대 등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7. 22:29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덕이동 소재 장평교 앞 노상까지 약 1.5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8%의 주취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전력관계와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사실은 2013. 2.경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C의 채무가 약 5억 2,000만원 상당이고,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심한 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2. 26. 파주시 E아파트 508동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무 돈이 급한데 2,000만원만 빌려주세요. 2013. 8.에 곗돈 타면 갚을게요."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5. 14.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내일 4시까지 2,50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방송국(피고인의 남편 직장)으로 간다고 협박당하고 있나 봐요. 가게 보증금 나오면 드릴 테니 돈을 빌려주세요. "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3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 영수증 1. 거래내역서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5. 14. 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기망의 방법과 수단이 악의적이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자녀들은 혼인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어 피해자도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대략적으로는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D, 804동 2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분양받게 할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재개발 아파트가 없었고, 차관급 고위 공무원으로부터 아파트 매물이 나온 것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아파트 분양대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재개발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의 아파트 재개발이 있는데 재개발 아파트를 싼값에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차관급 고위 공무원으로부터 매물이 나온 것인데 그 사람이 힘을 써서 아파트를 싸게 분양받을 수 있게 되었고 많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6. 피고인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26,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7.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3,9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4. 21:17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E병원 앞 편도 2차로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효자광장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 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면에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우측 슬개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보고서 1. 수사보고(동영상 편철), 동영상 시디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범정 및 죄질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일정 금액(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1. 21:02경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으로 볼 때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28. 위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22. 13: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에 있는 선근교 앞 도로를 고흥읍 쪽에서 벌교읍 소재지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앞 쪽에서 C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피고인 운전 버스의 앞부분으로, 선행하고 있던 D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벌교읍 소재지 쪽에서 보성읍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E 쏘렌토 승용차를 충격한 후 그곳 옆에 있던 건물 외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 버스에 승차 중이던 피해자 F(여, 65세)를 즉석에서 갈비뼈 골절에 의한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2보, 3보)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승객이 탑승한 버스를 운전하였으므로, 안전하게 승객을 운송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승객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또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433

범죄사실 1. 2013. 7. 6. 절도 피고인은 2013. 7. 6. 01:5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그곳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600,000원 상당의 F 닛산 휘가로 클래식 자동차를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12. 5. 절도 피고인은 2013. 12. 5. 02: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G 닛산 파오 클래식 자동차를 발견하고, 위 자동차의 본네트를 열어 시가 4,000,000원 상당의 라디에이터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4. 5.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F 닛산 휘가로 클래식 자동차를 발견하고, 자동차 뒷 트렁크 위에 있던 시가 700,000원 상당의 트렁크캐리어를 분리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4. 6. 15. 절도 피고인은 2014. 6. 15. 0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H 다이하츠 미라코코아 자동차를 발견하고, 자동차 지붕 위에 있던 시가 750,000원 상당의 루프캐리어 1개를 분리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도난 차량 사진, 발견된 도난 차량 사진, 현장사진 등 1. 닛산 파오 클래식의 라디에이터 절취 사진 1. 2014. 6. 15. CCTV 영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7. 6.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반복적으로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기소유예처분을 받기는 하였다),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3. 00: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7세)를 포함하여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옆자리에 앉힌 뒤 피해자에게 "평소하는 행동이 너무 건방지다, 행동을 똑바로 해라, 야, 개새끼야."라고 말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들며 반문하자 화가 나 식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404

범죄사실 1. 2014. 2. 23.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23,02:00경 목포시 C 피해자 D(여, 47세)이 운영하는 'E' 카페에서 F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위 카페로 들어와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반항할 틈을 주지 않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5. 4.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4.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노래를 부르기 위해 위 카페에 설치된 무대에 올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반주를 맞추어주기 위해 무대에 올라간 후 피고인에게 마이크를 건네자 갑자기 피해자가 반항할 틈을 주지 않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90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오토바이(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4. 17:46 경 경남 고성군 동해면 조선특구로 STX 혁신조선소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거류면 동해로 ㈜대흥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24, 17:46 경 경남 고성군 동해면 조선특구로 STX 혁신조선소 정문 앞에서부터 같은 군 거류면 동해로 ㈜대흥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17:46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 전하여 경남 고성군 거류면 동해로 ㈜대흥 후문 앞 편도 1차로를 동해면 쪽에서 고성읍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일몰 직전이어서 전방 시야가 좋지 않았기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진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몸통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46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골반골 골절 및 좌측 경골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서 첨부), 의무보험조회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는 실체적 경합관계이므로,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하한만 권고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를 일으킨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1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2014고단1187) 피고인은 2014. 10. 22. 19:10경 강원 홍천군 내촌면 화상대리 451번 지방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2014고단1328) 피고인은 2014. 12. 11. 10: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D, E, F와 함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국유림에서 끝에 낫이 달린 장대를 이용해 임산물인 겨우살이 123킬로그램(시가 553,500원 상당)을 채취하여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F와 공모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F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실황조사서, 시가확인서,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서, 임야도,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형법 제30조(산물 절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국유림에서 산나물을 채취하는 것이 위법한 행위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도502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형법 제16조에서 말하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4월~1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7. 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7. 12.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는바, 위 사건의 범죄사실은 타인의 야산에서 잣을 채취하여 이를 절취하고, 그 잣을 차에 싣고 가 무면허운전을 한 범죄사실 및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여가 절취하고, 그 차량을 무면허운전한 범죄사실인 바, 피고인이 위 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와 동일한 형태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외에도 1991년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06년 절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4.경 진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산학협력관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진주시 E(지목: 답, 1,879m²) 토지를 매매대금 4,544만 원에 매수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지로 있는 F를 매각하여 2011. 12. 30.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약 7억 5,000만 원상 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F에는 채권최고액 8억 5,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를 이전받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9.경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매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진술부분 포함)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서 사본 2통,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개별공시지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매대상 토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주)D에서 2011. 4.경부터 2012. 7.경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해자인 (주)D은 출판물 판매업, 수출입 업무를 위해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은 (주)D에서 근무하기 전 개인사업으로 발생한 약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던 중 (주)D이 거래업체에 실제로 지불할 대금보다 과다한금액을 피고인 또는 지인의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실제 결제금액을 거래업체에 송금해주고, 차액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거래처인 (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자 성명란을 피고인의 장모인 'F'로 기재하고, 금액란을 '1,690,000'으로 기재한 다음 출력하는 방법으로 F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사 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세금계산서, 통관비청구서, 인쇄청구서 등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13.경 (주)D 사무실 내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전무이사 G에게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세금계산서, 통관비청구서, 인쇄청구서 등을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6. 14.경 (주)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 등을 바탕으로 거래업체에 송금할 택배비가 1,690,000원인 것처럼 전무이사 G에게 청구하여 그 대금을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6.경 위 계좌에서 (주)에게 실제 결제금액인 691,200원을 송금해주고, 그 차액인 998,800원을 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9,112,87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H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K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 내역, L 농협 계좌 거래내역, A 농협 계좌 거래내역, 횡령내역 정리본, D 신한은행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내지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각 업무상횡령의 점을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횡령 범행을 위하여 사용한 방법 역시 사문서를 위조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경미한 2차례의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횡령금액을 일부나마 변제하였고 또 변제 예정에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합의까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3. 6.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0, 2, 15.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1은 2014. 6. 2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I 피고인은 2013. 1, 16. 21:00경부터 다음날 08:00경 사이에 춘천시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마트'에서, 그곳 출입문 틈에 드라이버를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15,000원 상당의 담배(던힐 500갑, 말보로 450갑, KT&G 900갑), 시가 2,500,000원 상당의 N-S조선천하 낚싯대 15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민물 찌 세트 5개, 시가 250,000원 상당의 N·S루어대 5개, 시가 198,000원 상당의 코베아부스터 버너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휴대용 난로 3개, 시가 250,000원 상당의 초콜릿 200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껌 20개, 현금일천원권 200매(200,000원), 오백원 동전 200개(100,000원), 일백원 동전 500개 (50,000원), 금고에 있던 현금 150,000원, 시가 4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등 15종 합계 9,363,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5. 21:00경부터 다음 날 08:30경 사이에 춘천시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마트'에서, 그곳 출입문 틈에 드라이버를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 만원 상당의 에세골드 등 담배, 현금 50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등 합계 2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I>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346, 347쪽) 1. 각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고인 I 주소지에서 확인된 제품에 대한 사건번호 2013-5081호 피해자 선면 관련) <피고인 A> 1. 증인 AF의 법정진술 1. AG, AH,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30, 31쪽) 1. 피해품 사진 1. 예금거래내역 1. 제적등본 1. 수사보고(R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공소장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1: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1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I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1에게는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 I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게는 피해품 일부가 회수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7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중 실형전과만 5회에 이르는 점,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 A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2. 10. 11.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11. 08:23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B에 있는 C의 작업현장 내약 100m 구간에서 D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주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같은 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받았고, 2009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 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05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10. 04: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정문 인근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61세)가 목적지에 도착하였다고 말하자 "우회전하란 말이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택시 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야 나 차비 없어 니 좆 꼴리는 대로 해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0. 04:35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피고인의 무임승차 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성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지랄한다 새끼들 너들이 뭔데 개지랄하노"라고 욕설을 하고, 컴퓨터 모니터를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허벅지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