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D빌딩 상가관리단 회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E과 피해자 F은 서로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인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된 바 있다. 피고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E을 위해 위 상가 입주자들의 서명이 첨부된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할 의도로 2014. 6. 20.경 "F은 성격이 난폭하여 자기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수시로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 본 건물의 관리단 업무와 상인회 활동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작은 일에도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여 주변 상가와 직원들이 모두 기피하고 있는 자입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6. 20.경 D빌딩 9층 옥상에 있는 상가관리단 회의실에서, 관리단 감사 G 등 감사 및 이사 7명에게 서명을 받기 위해 위 글을 제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2.경 D빌딩 9층 옥상에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위 빌딩 관리소장 H, 전기과장, 시설팀장, 경비팀장, 경리 등 관리사무소 직원 5명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20.경부터 같은 달 26.까지 D빌딩에서 I, H 등 위 상가 입주자 46명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 H의 각 진술녹음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2013고단2536), 진정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의 행위에는 공연성이 없다. 피고인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바 없다.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2. 판단 명예훼손죄 등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14490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데, 관리단의 감사 및 이사, 관리사무소의 직원, 상가 입주자 등이 이 사건 진정서의 기재내용을 타인에게 전할 가능성이 없는 특별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 진정서를 작성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있어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등). 이러한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피고인은 이 사건 진정서를 작성하면서 'F은 자기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수시로 폭언과 폭행을 한다', 'F은 작은 일에도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는바, 이는 그 입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난폭하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줌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피해자와 서로 싸운 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 D빌딩 상가의 관계자들의 서명을 받은 진정서를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로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진정서 초안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에 서명을 받아오도록 한 점, 피고인은 위 초안을 토대로 이 사건 진정서를 작성하여 이에 위 상가 관계자들의 서명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죄의 범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〇 이 사건 진정서의 작성 목적 및 그 작성 경위,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과 그 표현의 방법 및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행위가 사회 상규 등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는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D빌딩 상가관리단 회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E과 피해자 F은 서로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인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된 바 있다. 사실은 피해자가 관리단 이사인 J에게 폭언을 하거나 관리단 기계실 직원 K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관리사무소 또는 상가 입주자를 상대로 1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 사실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E을 위해 위 상가 입주자들의 서명이 첨부된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할 의도로 2014. 6. 20.경 "F은 성격이 난폭하여 자기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수시로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 본 건물의 관리단 업무와 상인회 활동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작은 일에도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여 주변 상가와 직원들이 모두 기피하고 있는 자입니다"라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글을 작성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6. 20.경 D빌딩 9층 옥상에 있는 상가관리단 회의실에서, 관리단감사 G 등 감사 및 이사 7명에게 서명을 받기 위해 위 글을 제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2.경 D빌딩 9층 옥상에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위 빌딩 관리소장 H, 전기과장, 시설팀장, 경비팀장, 경리 등 관리사무소 직원 5명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0.경부터 같은 달 26.까지 D빌딩에서 I, H 등 위 상가 입주자 46명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검사는 앞서 인정한 명예훼손죄와 택일적으로 기소한다는 취지로 공소장변경을 하였으나, 그 성질상 주위적, 예비적 기소에 해당하므로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F은 2013. 4. 23. 개최된 D빌딩관리단 제50차 이사회에서 관리비 납부, 창고의 임대 등의 문제 등과 관련하여 다른 참석자들과 의견이 대립하자, J에게 '여자가 정말로 지질하게', '뭔 이사야? 니가, 지랄'이라고 말하였고, 이사들에게 '정말 내가 세를 놓으면 내일 봐봐! 어떻게 되나!', '내가 다 그냥 해버릴 거니까! 내가 형무소를 가더라도', '그러니까 조용하고 있어. 알아서 해봐! 까불다간 알아서해!'라고 말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관리사무소 직원인 K을 때려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D빌딩 시설관리원들이 빌딩 공용부분 위에 설치된 피고인의 천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가설한 전기선을 자르자 이들을 고소하여 이들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점 피고인은 위 시설관리원들 등을 상대로, 이들이 피고인의 위 천막과 전기선을 불법으로 철거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점 다.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진정서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