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21:45경 김해시 서상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E 운전의 F 택시를 추돌하여 김해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찰관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9경부터 다음 날 00:0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입김을 불어넣는 흉내만 내면서 이를 회피하여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및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지난 약 10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트라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8. 26. 23:20경 혈중알콜농도 0. 3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현대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에는 D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기어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하여 좌회전 신호를 받고 출발하면서 후진기어를 잘못 넣고 출발한 과실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의 카렌스 차량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카렌스 차량을 수리비 414,0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6. 23:30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136-1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도주하다 약 3~400미터 가량 추격해 온 피해자 D(53세)이 피고인의 차량을 세우고 창문을 두드리자 차에서 내린 뒤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하체부분을 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1-2회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안면부를 1-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수리비 5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결과) 1. 상해진단서, 영수증(안경), 견적서(차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 도중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추격해 온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안경을 손괴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7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4.30. 22:00경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에 있는 죽림사거리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같은 시 안산동에 있는 부영2차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경찰서로 갈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30. 22:30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F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위택시를 운전하여 여수경찰서 G지구대로 진행 중인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4. 30. 22:45경 위 F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폭 행하고 자동변속기를 강제로 밀쳐 위 택시를 정차시킨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비틀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1회 감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4. 30. 22:53경 위F 아파트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으로부터 위 D에 대한 폭행을 멈추고 위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1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02: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며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업주가 "처음 온 손님이 휴대폰을 잃어 버렸다며 생트집을 부리며 영업 방해한다."고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가 "잘 기억해봐라 일단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며 피고인을 데리고 1층 밖으로 나온 후 계속해서 횡설수설하며 휴대폰을 찾아내라고 하였고, 다시 위 경위 E가 잘 생각해 보라고 하자 위 E에게 "야이 씹할놈아 갈 때까지 가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112순찰 차량 뒷좌석 문을 열고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경위 E가 문을 열어 순찰차에서 내려 귀가 할 것을 종용하자 발로 위 E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2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624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는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6. 10.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식당'에서 E에게 대부원금 200만원에 대하여 선이자로 15만원을 공제하고 185만 원을 대부하면서 제한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한 연 63%의 이자(매월 15만원)를 받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이자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4. 4.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대부원금 합계 51,000,000원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3월분 이자 15만원 송금내역 제출), 수사보고서(차용증 및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대부업 등록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초과이자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동종전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범행규모 및 범행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나 고소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판사 이상헌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23:00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D' 호프에서, 피해자 E(55세)이 F과 차용금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자신에게 '끼어들지 말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수차례 폭력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평소 친한 사이이므로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거듭 탄원서를 제출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21.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주시 황성동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강동 황금석 숯불구이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안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78

범죄사실 1. 2014고정578 피고인은 2013.8.6.04:05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76에 있는 이마트 앞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1579 피고인은 평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1.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 E가 술을 먹다 화장실에 간 사이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시가금 1,100,000원 상당)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904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7.29. 04:4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찜질방 중앙홀에서, 그곳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그녀의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LG 휴대전화를 수건으로 감싸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7. 29. 04:50경 제1항 기재 장소 수면실에서, 그곳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그의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를 수건으로 감싸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판사 김석수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4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구리시 C 2층에서 'D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27.경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후, 2013. 3. 20.경까지 청소년이용가로 게임등록을 받은 '씨로켓'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게임기 화면에 등장하는 로켓을 발사하여 상어나 고래 등 점수가 배정된 물고기를 맞추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E에서 상호 없이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등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해서는 아니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시장 등에게 허가를 받지 않고, 2014. 1.경부터 2014. 3. 26. 경까지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스카이'라는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현금액 만큼 점수가 충전된 충전카드를 지급하고, 위 충전카드를 게임기에 가 져다대고 버튼을 한번만 누르면 충전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자동으로 구동되면서 게임기 화면에 '세븐 바, 별, 수박그림' 등 같은 문양이 가로와 세로로 일치하는 수에 따라 1회 최고 196만점까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는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A 별건 게임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운영주택가 밀집지역에 있는 비밀게임장 단속 및 종업원 등 도주), 수사보고서(피의자의진술로 구성한 게임방식 및 최고 당첨금액), 수사보고서(씨로켓 게임설명서 첨부), 1) 빠찡코 게임과 유사 수사보고(이 사건 비밀 게임장 인근 기지국 주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게임장을 단속을 피해 교묘한 방법으로 비밀 운영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도 불법게임장 영업에 관여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우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으로 구속되어 사안이 무겁다는 점을 깨닫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덧붙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송천육교를 완주산업단지 방면에서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언덕형 도로에 비가 오고 있었고,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며,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 중인 피해자 C(여, 28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남, 43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남, 50세)이 운전하는 H 포터2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요부 염좌,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808,5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G의 위 포터2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70만 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3명이나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경부터 2013. 11. 15.까지 서울 중구 D 지하 1층(약 66m2)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그린필드Ⅲ" 포커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현금 3만 원을 받아 위 게임기에 400점을 입력해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카드 5장의 조합이 투 페어(같은 숫자의 카드가 2장인 경우 페어를 의미함) 이상일 경우 베팅점수에 따라 정해진 배당의 점수를 획득하며, 조합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홀드를 선택한 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카드를 교체하면서 교체 시마다 다시 베팅을 하여 투 페어 이상이 조합되면 정해진 배당의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1,000점이 되면 현금 10만 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 A의 일부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 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에 대한 현행범체포는 현행범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이므로 경찰 압수조서 및 F의 진술서, 현장사진,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이 이 사건 게임장을 단속하고 피고인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에 피고인 B과 종업원인 G은 게임기의 전원을 꺼 놓고 있었고, 이 사건 게임장의 손님이 없던 상태였지만, 손님이 오면 영업을 하려고 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경찰이 이 사건 게임장을 단속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게임장의 문을 두드리자 이 사건 게임장 안에 있던 피고인 B과 종업원인 G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아니하여 경찰이 강제로 문을 개방하고 이 사건 게임장을 단속한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임장 단속 당시에 피고인들은 현행범에 해당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B의 공동정범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방조범으로서의 책임만을 진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를 구입할 때에 게임기의 양도인인 피고인들의 전 사장에게 이 사건 게임기를 양도하여 달라고 부탁한 점, 피고인 B은 자신이 알고 있던 손님들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이 사건 게임장에 들어오는 손님들의 출입을 관리하는 등 이 사건 게임장의 손님을 관리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명목으로 피고인 A과 거의 동일한 수익을 배분받은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공동 정범의 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 기간,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단체 서울지부 대표이고, D은 위 서울지부 팀장이었다.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불법체류자들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체류자격을 변경해 준다고 현혹하여 회원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D은 2013. 3. 중순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사단법인 C단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우리 협회에 가입하면 5년 이상 체류한 불법체류자에게 합법 체류자격을 취득하게 해 줄 것이니 가입비를 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3. 3. 말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빌라 앞에서 피해자 I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불법체류 합법화 정책이 추진될지도 불분명하였고, 위 정책이 추진되더라도 불법체류자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할지도 불분명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가입비를 받더라도 체류자격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2013. 3.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로부터 각 5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4. 27. 피해자 G로부터 440만 원, 피해자 F(공소장에 기재된 'G'는 오기로 보인다)로부터 200만 원, 피해자 I으로부터 340만 원을 각 교부받고, 같은 달 말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빌라 앞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J, K, D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53면, 267면, 277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의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 사건 조회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385

범죄사실 [2014고단385] 1. 2014. 4. 26. 14:5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26. 14:5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의원 203호 복도에서 피해자 E이 벗어놓은 시가 17,000원 상당의 슬리퍼 1쌍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5. 9. 1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9. 11:00경 경북 봉화군 F아파트 106동 202호 입구에서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세워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VELOPLAN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4, 5, 13. 2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13. 22:00경 경북 봉화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밭에서 그곳 비닐하우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절단기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전선 약 10m를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경운기(동양, 8마력) 1대의 적재함에 실은 후 경운기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4. 2014. 5. 15. 0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15. 03:00경 경북 봉화군 J 도로변에서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경운기(대동, 8마력) 1대를 수동 스타터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5. 2014, 5. 15. 03: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15. 03:10 경 경북 봉화군 L 에 있는 피해자 M의 밭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비닐 피복기 1대를 제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경운기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6. 2014, 5. 15. 04: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15. 04:00 경 경북 봉화군 H에 있는 피해자 1의 밭에서 그곳 비닐 하우스에 있던 시가 167,200원 상당의 하우스지지대 조리개 76개(개당 2,200원), 시가 86,000원 상당의 파이프 연결대(25mm 파이프용) 86개(개당 1,000원)를 제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경운기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413] 1. 피고인은 2014. 4.27. 15:00 경 경북 군위군 N에 있는에 있는 O미용실 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산악용자전거 1대를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5. 11.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 경북 군위군 이화길 119-21 의 빈 공터에 세워 둔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경운기 1대를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497] 피고인은 2014, 5, 14, 09:00경 삼척시 가곡천로 828 에 있는 가스공사 동활관리소 앞416 지방도에서 피해자 R가 그곳에 시가 1,500,000원인 피해자 소유의 경운기 1대를 세워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수동 스타터를 이용해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번) [2014고단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물 사진) [2014고단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반성하기는커녕 수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본 판결이 확정되면 선행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점,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01:05경 서울 강남구 C건물 402동 701호 피고인의 집앞복도에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가운데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로 피해자 D(40세)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가슴부위 열상, 복장뼈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 :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2년 6월(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주요부정사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2. 추가 고려사항 평소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고성을 질러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야기한 점, 이 사건 범행도 술로 인해 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술로 인한 재범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96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4. 03:2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E 법당(점술집)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의 이모인 F와 피해자가 같은 건물에 세입자로 지 내면서 전기세 등 공과금 납부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툰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딸이 혼자 있는 법당 문을 발로 차고 막대기로 두드리며 나오라고 소리치면서, 그곳 출입문에 설치된 시가 20만원 상당의 선황대를 뽑아서 꺾고, 시가 5만원 상당의 인터폰을 뜯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경위 I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양 손으로 경사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위 I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무릎으로 경사 H의 머리 부분을 차고, 경위 I의 얼굴 부분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 및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3. 10. 4. 04:20경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같은 날 08:34경 석방되었으나, 이에 불만을 품고 담당경찰관에게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9. 09:30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동래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관을 찾으면서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근무 중인 경장 K에게 "이 새끼야, 씨발놈아, 한 대 쳐버릴라", "야 시발놈아, 너희들 경찰 못하게 옷을 전부 다 벗겨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K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팔로 위 K의 가슴을 밀치고, 순찰근무를 나가는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경찰관이 탑승하고 있는 순찰차에 포도송이를 던져 본네트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3. 10. 9. 09:30경 위 G지구대 사무실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동래경찰서로 인치되던 중 보호막 창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난동을 부리다 동승한 경장 K, 경사 L로부터 제지를 받자, "씨발놈아 너거들 한번 맞아 볼래, 내가 누군지 아나, 공수부대 출신이다", "이거 안 놓나, 안 놓으면 너거들 맞는다", "내 나중에 니 옷을 벗긴다, 니가 나를 때린놈이제, 내가 공수도 유단자다, 니는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동래경찰서로 인치되던 중 주먹과 발로 순찰차 앞좌석 뒤편 경찰관 안전 보호막 창문을 수회 때려 창문틀이 벌어지고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사정이 있으나, 범행의 내용이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09: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모텔 207호에서, 피해자 E(여, 44세)과 함께 모텔에 투숙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10: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 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700원 상당의 스팸 2개, 참치캔 1개, 참크래커 2개, 참ing 크래커 1개, 눈을감자 스낵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8. 20. 1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18,88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의 각 진술서 1. 절도 피해 품목 및 금액, 수퍼마켓 cctv 녹화사진, 피의자가 절취한 물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으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품 그다지 많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3. 12. 22.경 평택시 B아파트 106동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여동생 C를 통하여 2014. 1. 20.까지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1. 2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국내등기조회서 1.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E종교단체'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성서로 훈련받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67. 6. 13. 선고 67도677 판결, 2003. 12. 26. 선고 2003도5365 판결 등 참조). 나.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으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면제하거나 혹은 순수한 민간 성격의 복무로 병역의무의 이행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예외조항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근거한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바,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아니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 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그 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수형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