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422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0.경 B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9. 14: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어플을 설치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뒤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장기 대출을 신청하고 D 대출을 신청하여 우리가 지급정지를 걸었다. 남은 카드 대출금과 F 보증금 2,000,000원을 추가로 납부하면 대출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 12:4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18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말경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어플을 설치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뒤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직원이 도착하면 대출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 14:40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141에 있는 대티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서(진정서 및 피해 진술조서 첨부 관련)-C 작성의 고소장(사본),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현금 입금 영수증 관련)-K은행 무통장 입금 영수증(17매)을 촬영한 사진 1매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촬영 사진 첨부)-사진 3매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청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필연적으로 현금수거 내지 인출 및 송금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임을 고려할 때,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편취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범행 완성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금액이 1,648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이르지 않고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위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1회 이종의 벌금형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친구이고, 피해자 C(여, 26세)은 B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22. 6. 14. 03:40경 진주시 D에 있는 B의 집에서, 그 전날 저녁 B,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B과 피해자는 방실 내 침대에서 잠을 자고 피고인은 거실에서 잠을 자던 중, 방실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등을 손으로 수회 애무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 부위와 횟수 등 이 사건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큰 성적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어렵지 않게 인정되는 등 이 사건 범죄의 사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찾아볼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캐스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16. 21:50경부터 22:15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을 거쳐 대구 남구 F 소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6. 22:15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40%)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차례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0. 01:45경 여수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C지구대 소속 경장 D(남, 39세)가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니가 뭔디 씨발새끼야. 경찰이면 다여.”라고 욕설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출동 업무 및 주취자 보호 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은 그 자체만으로도 죄책이 무겁다. 현행범 체포까지 이어졌을 만큼 당시 피고인의 폭력성은 심각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소 우발적 범행으로는 보이고, 다행히 경찰관이 다치지는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4. 02:55경 안산시 상록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6. 27.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같은 해 7. 29.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2022. 9. 24.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혈중알코올 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465

범 죄 사 실 1. 2022. 3. 27.자 절도 피고인은 2022. 3. 27. 09: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 화단에 심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네덜란드산 튜울립 2송이 합계 30,000원 상당의 꽃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몰래 뽑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3. 28.자 절도 피고인은 2022. 3. 28. 06:5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화단에 심어놓은 시가 15,000원 상당의 네덜란드산 튜울립 5송이 합계 75,000원 상당의 꽃과 시가를 알 수 없는 수선화 5송이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온 호미로 몰래 파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합계 1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수사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발생현장에 설치된 ‘D’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경로 추적추사 등), 수사보고서(피해품 일부 정정),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매우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5. 17: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마침 보도를 따라 상계초교교차로 방향에서 상계초교입구교차로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보행자 D(여, 45세)을 피의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두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및 캡쳐 사진, 영상 및 캡쳐 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 유예할 형: 벌금 200만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잘못도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는 피해자의 수술 예정 부위가 악화된 것인 점, 피고인은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교통관련 처분을 받은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정23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4. 11. 16:30경 강원 홍천군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75세, 남)이 자신이 심어 놓은 나무의 가지를 허락 없이 잘랐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쳤으며, 계속해서 옆에서 피해자 C의 부인인 피해자 D(73세, 여)가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D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C이 2023. 3. 27., 피해자 D가 2023. 4. 24. 각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각 진술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586

범 죄 사 실 2022고단4586 피고인은 2022. 11. 3. 22:1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 앞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외부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600원 상당의 육개장 큰사발 4개, 시가 23,800원 상당의 아우라 딥센트 섬유유연제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157 1. E마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10. 4. 19:37경 서울 양천구 F, E마트 앞 매대에서 피해자 G 소유의 맥심 커피믹스 선물 세트(시가 25,000원 상당) 1박스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의 맥심 커피믹스 선물세트(시가 각 25,000원 상당) 2박스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H마트에서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10. 4. 19:40경 서울 양천구 I, H마트 앞 매대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전기장판(K, 시가 37,000원 상당)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8. 18:34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전기장판(K, 시가 각 37,000원 상당) 2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범행영상, 피해품 사진 [2023고단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한다. 피해가 매우 중하다고 할 수 없고,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82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개인정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권한 없이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를 계획하고, 피고인은 2021. 1. 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당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으로 구글 기프트카드를 구매한 다음 일련번호를 보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될 금원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중간에서 가로챌 의도로 위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B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4. 10:3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며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다른 휴대전화를 임시로 사용 중인데, 급히 상품권을 구매해야 하니 엄마 이름으로 본인 인증을 해달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신용카드 사진을 전송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알 수 없는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다음, 위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B(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같은 날 18:48경 980,000원, 같은 날 18:49경 970,000원 합계 1,95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4. 18:50경 김천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B 계좌로 입금된 합계 1,950,000원이 사기 범죄의 피해금원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피고인 명의 다른 계좌로 송금한 다음 생활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9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이체내역서 등, 금융거래내역(피고인)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필연적으로 현금 수거, 전달, 송금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는바, 피고인은 계좌이체 방식으로 편취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범행 완성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체받은 금액을 사용할 계획으로 가담하여 피해 발생을 인식하였을 것인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금액만 편취금액으로 공소제기 되었는데, 그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99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기망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 2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돈을 회수하는 일을 해주면 회수금액의 2%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4천만 원을 5.9%로 대환대출해줄 수 있다,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다음 날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불이익을 받지 않고,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B은행이나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약속대로 저금리 대환대출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자, 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2. 6. 29. 11:30경 경기 남양주시 E 앞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34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연5.8%의 금리로 3,0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 우리가 보내 준 앱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다시 금융감독원 및 G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1,064만 원을 전달하자 2022. 7. 4. 08:36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카드에 지고 있던 대출금을 상환하였지만 신용한도가 낮아 대출이 어렵다, 신용한도를 높이려면 H에 가입하여야 한다, H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선납금 1,0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B은행이나 금융감독원 및 G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선납금 명목의 돈을 납부하더라도 약속대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선납금 명목의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자, 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2. 7. 4. 11:26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J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1. 조직원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발생현장 CCTV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본,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역(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조직적인 사기 범죄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편취액이 1,342만 원에 달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고의는 미필적인 것이었다.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모의한 것은 아니고 수금책으로 단순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 C에 대하여 피해액 전부를, 사기미수 범행의 피해자 F에 대하여 위자료를 각 배상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가 운영하는 서울시 관악구 C, ‘D’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2. 8. 27. 16:00경 위 음식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먹던 중, 청소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갑자기 왼쪽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의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 17:33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남자가 가게를 다 엎으려고 하는데 데려가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십할놈아, 개새끼야, 너 나랑 한번 싸울래? 내가 니 대가리 깨버려서 죽여버려도 원망하지마, 목 따줄게 호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경찰관 D의 입을 수회 툭툭 치고, 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위 D의 목울대 부위를 1회 때려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피의자에 관하여), 수사보고서(목격자 E, F 전화통화) 1. 현장 및 피해사진,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1987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호선 역무센터에서 인천교통공사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8. 1일, 2022. 6. 20.경부터 21.경까지 총 2일, 2022. 6. 28.경부터 29.경까지 총 2일, 2022. 7. 25. 1일, 2022. 12. 5.경부터 8.경까지 총 4일, 총 10일간 위 B호선 역무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6,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병가초과결근을 58회, 연가초과결근을 109회나 하는 등 그 동안 태만하게 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향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8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3. 3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7. 2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811 피고인은 피시방을 다니며 카운터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8. 05:46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피시방에서, 종업원이 청소하는 동안 카운터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5,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639,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916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마치 아르바이트를 정상적으로 할 것처럼 위장 취업한 다음 업주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절취하거나 교통카드단말기에 임의로 정보를 입력하여 교통카드 등을 충전하기로 마음먹고 2022. 4. 12. 12:00경부터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그 곳 종업원으로 정상적으로 일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취업을 하여 일을 하게 되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4. 23. 16:08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사실은 손님이 기프트카드 및 교통카드의 충전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권한 없이 그곳에 있던 포스단말기에 교통카드 충전 버튼을 누른 뒤 교통카드 9장에 합계 61만 원을 충전하고, 구글 기프트카드 6장에 합계 120만 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포스단말기에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800원 상당의 손톱 깎기 1개, 시가 합계 7,200원 상당의 마스크 4개, 1만 원 권 문화상품권 10매, 5천원 권 문화상품권 10매를 시가 500원 상당의 쇼핑백에 담아 카운터 밑에 숨겨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판시 전과(2021고단811 사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체 피해 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에 대하여는 피해품이 전부 반환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하고 몇 개월 후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단기간에 유사한 수법으로 다수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이나 준법의지를 찾아보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2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았고,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 광명시 B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자동차담보대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4,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이익금의 4.5%를 지급하겠다,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이 있으니 걱정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증금 5,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전세보증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사업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자동차담보대출 사업으로 수익을 얻기 어려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8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약서 명의자 ‘F’ 전화통화)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통장거래내역 사본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확정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2. 8. 7.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2001. 7. 10.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2002. 5. 3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형을, 2013. 12. 19. 판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은 범죄전력 등이 있다. 피고인은 전세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오랜 기간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2012. 12. 5. 180만 원, 2013. 2. 8. 120만 원, 2013. 9. 6. 200만 원, 2015. 9. 11. 50만 원 합계 55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22. 11. 23. 피해자를 위하여 3,3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76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8. 26. 21: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남, 7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울산 울주군 E로 이동하던 중 구토를 한 사실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35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부근에서, 전항과 같은 행위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I(남, 51세), 피해자 순경 J(남, 32세)가 있음에도 위 D에게 달려드는 등 D을 위협하였고, 피해자 I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J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을, 피해자 J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피해에 대한 수사) 1. 각 진단서, 각 처방전, 근무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각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운전자 폭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의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J에게 일정 금액의 민사 합의금을 지급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해죄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