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457

범죄사실 병합된 두 사건의 범죄사실이 대부분 중첩되어 일괄하여 설시한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4. 25.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기본 사실 피고인 B는 1989.경 K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2000.경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하고, 모든 주식회사의 경우 두 번째 기재부터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2011. 8. 1.경까지 위 회사를 운영하여 왔고, 현재 주식회사 M, N, O 등으로 구성된 P그룹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 A은 2001. 3.경 L 해외영업담당 전무로 입사하여 2009년경 위 회사 부사장, 2010년경 영업담당 사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하다가 2011. 12. 31. 퇴사하였고, 2012. 1.경 N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이다. 위 L은 1대 주주인 피고인 B에 의해 운영되어 오다가 주식회사 Q가 2010. 5. 10.경 피고인 B에게 경영권을 유지한 채 피고인 B 소유 주식 440만 주, R 주식회사 소유 주식 794만 주 상당을 인수하여 1대 주주가 되면서 Q 계열사로 편입되었고, 2013. 7. 1.경 주식회사 S을 흡수합병한 후 그 명칭을 주식회사 S으로 변경한 회사이다(이하 합병 전·후와 관계없이 일괄하여 'L'이라고 한다). 피고인들은 2009년경부터 L의 대표 및 부사장으로서, 이란 T 지대에서 시행 중인 플랜트 건설공사에 필요한 열교환기, 압력용기 등 기자재를 L에서 납품하는 계약을 다수 체결하고, 실제 물품을 납품한 후 직접 그 대금을 수금해왔다. 그러던 중 2010. 7.경 미국의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가 발효되면서 미국과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이 2010. 7. 1. 이후 이란 석유자원(석유, 석유제품, LNG, 천연가스, 저장탱크, 파이프라인 건설·유지관련 제품 포함) 개발과 관련하여 직접적이고 중요한 정도로 이란의 석유자원 개발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투자행위로서 개별 건 2,000만 불 이상의 투자행위 또는 500만 불 이상 투자행위의 12개월 합계가 2,000만 불 이상에 해당하는 수출 또는 용역 제공과 해외건설 활동은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의 대상이 되었다. 당시 Q는 미국의 많은 기업과 거래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미국 뉴욕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었으므로 Q의 계열사이던 L이 계속 이란국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경우 Q가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사실은 L이 실질적으로 계약을 수주하고 기자재를 납품하는 것임에도 위와 같은 경제제재 조치를 회피하기 위하여 L 명의로 이란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이란 현지에 회사를 세워 그 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B가 운영하던 M(과거 U 주식회사에서 명칭 변경, 이하 'M'라 한다)나 새로 설립할 N이 위와 같이 이란에 새로 설립할 회사로부터 기자재 납품 공사계약을 수주하고, 이를 L이 위 M나 N로부터 재수주하되, M나 N에서도 소정의 수수료 수익을 올리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변경하여 플랜트 기자재 판매사업을 계속 진행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 하에 피고인들은 2010. 8. 24.경 국내에 N을 새로 설립하고, 2010. 9. 7.경 L의 V 이사와 직원 W에게 L 자금을 대여하는 형식으로 각각 미화 5,000달러를 주고, 그 자금을 이용하여 이란 테헤란에서 W 명의로 4,000만 리얄(Rls), X 명의로 3,000만 리얄(Rls), L 상무 Y 명의로 3,000만 리얄(Rls)을 출자하도록 하여 이란에 현지법인으로 Z(이하 'Z'라 한다)를 설립하도록 한 후 W를 법인장으로 취임하게 하고, L의 현지 영업활동과 납품대금 수금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1년경까지 위 W로 하여금 Z 명의로 이란국 플랜트 건설업체인 AA, AB 등과 계속하여 L의 플랜트 기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L에서 자체 제작한 열교환기, 압력용기 등 플랜트용 기자재와 타 업체로부터 구매한 파이프 등 일반 공장 설비 기자재를 위 이란 업체에 납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위 기자재 납품 대금을 L으로 회수하기 위하여 Z에서 M 또는 N로 구매발주서(Purchase Order)를 발행하고, M 또는 N에서 L으로 구매발주서를 발행하였다. Z에서 이란 현지 발주업체들로부터 대금을 수금하게 되면, Z는 위와 같이 수금한 납품대금을 M 또는 N로 지급하고, M나 N은 미리 약정한 수수료 명목의 비용을 공제한 금원을 L으로 전달해주도록 하였다. 이후 2011. 8. 1.경 피고인 B는 L의 경영권을 포기하고 2대 주주의 지위를 보유한 채 M, N 등으로 구성된 P그룹의 회장으로 취임하였고, 피고인 A은 2011. 12. 31.경 L 사장을 그만두고 2012. 1. 2.경 N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Z의 대표이사 겸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W는 2011. 11. 20.경 L에서 퇴직하면서 그가 보유하던 Z 지분을 피고인 B의 친척 겸 L의 직원인 AC에게 이전하였다가 위 AC이 L을 그만 두고 N로 그 소속을 옮기면서 N이 Z의 지분 40%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하였고, Z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던 L의 상무 Y 또한 2011. 12. 31.경 L을 그만두고 N의 전무로 이동하면서 Z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이 P그룹으로 이전하게 되었지만, 위 이란 업체들에 대한 기자재 납품 계약은 이미 L의 계산으로 모두 체결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 계약의 일부 이행 및 대금 수금 업무만 남겨두고 있었다. 이후에도 L은 위 납품계약에서 정한 바대로 플랜트 기자재 제품들을 제작하여 이란업체들에게 납품하였으나, 2012. 3.경 미국의 이란국 경제제재 조치 강화로 더 이상 이란국으로부터 금전 송금 등 자금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들은 L 측과 협의하여 이란국 자금 송금이 가능해질 때까지 모든 기자재 납품 대금을 Z 명의의 은행계좌에 보관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로 Z 명의의 은행 계좌에 보관하게 된 자금은 L에서 Z 설립 이전에 이란 업체인 AD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기자재를 납품한 후 수금하지 못하고 있던 기자재 납품 대금 1,400만 유로와 위와 같이 Z 명의로 수주한 후 L에서 납품한 기자재 판매대금에서 N 등의 수수료를 공제한 5,795만 유로 등 합계 7,195만 유로 상당이었다. 그러나 2013.경 M에서 추진하던 이란국 플랜트 제작공사인 AE프로젝트 공사대금이 부족해지고, 기성고에 대한 수금도 원활하지 아니하여 자금이 경색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Z 명의로 보관 중인 L 소유의 금원을 국내로 반입하여 M의 운영자금 등으로 먼저 사용하자고 보고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해자 L 소유의 플랜트 기자재 판매대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은 2013. 5.경 부산 해운대구 AF건물 901호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Z 명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는 L 소유 금원 중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고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이란 철광석 수출 사업 등에 투자한 후 이익금을 한국으로 가지고 오겠다고 설명하여 피고인 B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5. 28.경 이란국 테헤란 시에 있는 Z 직원을 통하여 Z 명의의 이란 사르마예 은행 계좌에 보관하던 금원 중 3,000만 유로를 임의로 인출하여 N의 또 다른 현지 법인인 AG 설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 A은 그 이후에도 피고인 B에게 터키를 통한 이란 원유 수출사업, 중국 철광석 수출 사업 및 환전상을 통한 국내 반입 등 용도로 위 이란 보관금을 사용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보고하여 피고인 B로부터 승낙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15.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사르마예 은행 계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L 또는 S 소유의 기자재 판매대금 합계 54,306,118.88 유로(한화 66,210,020,138 원, 2015. 5. 11. 기준, 1유로 = 1,219.20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하여 위와 같은 N의 투자금 또는 M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L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L과의 자금보관 약정에 따라 분기별 Z 명의 은행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L에 송부해 주어야 하나, 이미 그 자금 중 일부를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이란국 은행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하여 송부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N 사무실에서, 이란국 테헤란에 있는 AH에게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은 L에 대한 분기별 자금 신고에 행사할 목적으로 2013. 12. 31.자 Z 명의 계좌에 대한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라고 지시하였다. 위 지시를 받은 AH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Z 명의 계좌에 61,956,517.7 유로가 보관 중이라는 취지를 기재한 후 그 아래 컴퓨터 스캔을 통해 확보한 사르마예 은행 직인 이미지를 붙여 넣어 이란국 사르마예(SARMAYE) 은행 명의의 잔고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란국 사르마예 은행 또는 이란국 멜랏(MELLAT) 은행 명의의 잔고증명서 5장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은행 잔고증명서 5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AH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잔고증명서 5장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L 담당직원에게 전자메일 등으로 송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잔고증명서 5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병합된 두 사건의 주된 범죄사실이 공동정범 관계에 있고, 관련된 증인 및 증거가 대부분 중첩되므로 일괄하여 설시한다.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 AJ, AK, AL, AM, W, AN, AO, A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Y, AC, V, A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I, AJ, AL, W,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과 AI, AM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고소장, 대 이란 사업 관련 계약서(PO), Minute of Meeting(회의록), 확인서(2014. 12. 말 기준), 잔고증명원(2014. 6. 말일, 2014. 9. 말일 및 2014. 12. 말일), 공문, 각 확약서, 확인서, M와 N의 주식 현황에 관한 자료, L과 M, N 사이에 작성된 각 계약서(PO), 2015. 4. 13.자, 2015. 4. 15.자 MELLAT BANK 잔고증명서, 피고인들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 해외프로젝트 내역, Z 인출 현황, N과 M 해외 계약 현황 및 수금내역, 압수물 '대출신청 및 연장서류' 파일철 전체 사본, L과 M 간 전자세금계산서 7부, 피고인 B 급여 내역.xlsx 파일 출력물 1부, P그룹 주간임원회의 및 월간 경영회의 자리배치도, 참석자 명단, 이란 AR와 Z 간 계약서 사본 1부, Z 설립자금 지출 경위(지출 결의서 등), L 대 이란 미수채권 처리 방안, 미수채권 처리방안 검토의견, 각 품의서, 이란지사 경비정산 내역, 출장경비 사용내역, L이 이란 발주업체들에 발송한 각 이메일, L과 이란 발주사간 회의론, N, M의 프로젝트 별 Agent Fee 비율 자료, 계약금액 비교 자료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피고인 B 집행 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울산지방법원 2011고합178 판결문 사본 1부, 부산고등법원 2012노8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관련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Z와 L 사이의 보관위탁관계 가. 주장의 요지 1) 검사는 Z는 L의 이란 현지 법인이고, Z, M 및 N, L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계약은 가장계약에 불과하다거나, 이른바 수출대행계약에 해당하여, Z에 보관 중인 금원은 L의 소유이고, Z는 L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Z, M, N은 각각 독립된 거래 주체로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Z는 M, N에 대하여 민사상의 채무만을 부담할 뿐, L을 위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횡령죄에 있어 보관위탁관계는 반드시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고,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과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도6463 판결). 3) 이하에서는 Z가 설립된 경위, Z, M 및 N, L 상호간의 관계,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 대금 지급의 방식, 최종 거래에 따른 손해와 이익의 귀속주체, Z가 대금을 이란 현지에서 예금 형태로 보유하게 된 경위와 그 이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고,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Z와 L 사이에 보관위탁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1) Z 설립 경위 Q는 2010. 3. 17. 피고인 B, R과 사이에 피고인 B와 R이 보유하고 있는 L의 주식 약 1,234만 주를 약 1,592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Q는 2010. 5. 10. 주식대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L의 1대 주주가 되었고, L은 Q의 계열사로 편입되었다. 2010. 7.부터 미국의 포괄적인 대 이란 제제조치가 발효될 것이 예정됨에 따라, 미국과 거래관계가 있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는 2010. 7.부터 '이란 석유자원(석유, 석유제품, LNG, 천연가스, 저장탱크, 파이프라인 건설·유지관련 제품 포함) 개발과 관련하여 직접적이고 중요한 정도로 이란의 석유자원 개발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투자행위로서 개별 건 2,000만 불 이상의 투자행위 또는 500만 불 이상 투자행위의 12개월 합계가 2,000만 불 이상에 해당하는 수출 또는 용역 제공과 해외건설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당시 L의 1대 주주가 된 Q는 미국의 여러 업체들과 거래관계에 있었고, 뉴욕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관계로, Q의 계열사가 된 L 역시 2010. 7.부터는 자신의 명의로 기존의 이란 발주업체들과 위와 같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나아가 장차 위와 같은 미국의 대 이란 제재조치가 강화되면, 이란에서 외국으로의 송금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는 상황이 예상되기도 하였다. L은 2010. 4. 26.경 이란 현지에 지사를 개설한 뒤 주재원을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2010. 6. 4. L의 W 과장을 이란지사장 직책으로 파견하였다. W는 2010. 6.경 이란 현지의 컨설팅 업체와 이란에 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뒤, L에 계약 체결 및 수금, 송금 업무를 담당할 이란 현지 법인 설립을 제안하였다. L은 2010. 9. 3.경 L의 직원인 W, V에게 각 5,000달러(USD)를 가불금 명목으로 대여한 뒤, 이란 현지에 위 대여금 1만 달러를 자본금으로 하는 Z를 설립하도록 하였고, W는 L의 지시로 Z의 대표이사직을 맡게 되었다. 2010. 9. 7.경 이란에 Z가 설립되자, 피고인 A은 Z 설립 직후인 2010. 9.~11.경 L 영업담당 사장 자격으로 이란의 현지 거래처인 AS, AB, AT, AA 등에 "미국의 대 이란 제재조치에 불구하고, L의 대 이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이란 현지에 Z를 설립하였고, 앞으로는 Z가 L을 대신하여 계약서에 서명을 하되, 각 프로젝트를 위한 모든 기자재는 L에 의하여 제작 및 공급될 것이며, L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2) L, M, N, Z의 지배 및 경영관계 Q는 위 1)의 항과 같이 피고인 B와 R으로부터 L의 지분을 인수함에 있어서, 위 주식양수도계약과 별도로 2010. 4. 22. 피고인 B와 사이에 주식거래 종결일로부터 3년 동안 피고인 B에게 L의 대표이사 지명권과 등기이사 총수의 1/2 미만의 이사에 대한 지명권한을 부여하고, 만약 경영성과가 좋은 경우 그 후 2년간 위와 같은 권한을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주식 매도 이후에도 여전히 L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하였으며, 피고인 B가 2011. 8.경 검찰의 수사 등을 이유로 대표이사 지위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피고인 A이 2011. 12. 31.까지 L의 영업담당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L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였다. M, N은 피고인 B가 자신과 그의 가족들 명의로 대부분의 지분(M는 99%, N은 90% 가량)을 보유한 실질적인 피고인 B의 1인 회사 내지 가족회사이다. 피고인 B는 M, N 등이 속한 P그룹의 회장으로서,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2011. 12. 31. L을 퇴사한 이후 2012. 1. 2.경부터 N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M의 일부 사업을 직접 경영[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증거기록 2권, 1218면)]하는 등 피고인 B와 함께 위 각 회사들을 운영하여 왔다. W, V가 L으로부터 차용하여 Z의 설립 자본금으로 사용한 1만 달러(USD)는 2010. 9. 15.경 피고인 B가 L에 전액 변제하였다. 피고인 B가 실질적으로 Z의 설립 자본금 전액을 부담하였음에도 Z의 주주는 L의 직원들이던 W(40%), V(30%), Y(30%)로 구성되었고, 그 후 Z의 모든 지분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의 친척 AC, 피고인 A의 아들 AU 등에게 이전되었다. Z의 초기 대표이사였던 W는 당시 L 영업담당 사장이었던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다. L은 2011. 2. 21.경 이란 현지 업무량의 증가 등을 이유로 L의 사원인 AC, AV를 Z에 추가로 파견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W, AC, AV가 L에서 퇴사한 2011. 11.경까지 Z 임직원 3명은 모두 L 직원의 지위를 겸하고 있었다. Z가 설립된 2010. 9. 7.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Z의 운영비는 L에서 부담하였고, Z의 사무실과 직원들의 숙소를 마련하는 비용, W, AC, AV에 대한 급여 역시 W, AC, AV가 L에서 퇴사하게 된 2011. 10. ~ 11.경까지 모두 L에서 부담하였다. 3)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 과정과 당시 각 회사들의 현황 피고인 A은 Z 설립 직후 이란의 현지 발주업체들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이메일을 발송하는 한편, L의 영업담당 사장의 지위에서 수차례 직접 이란을 방문하면서, 이란의 AW그룹 고위 인사들과의 친분 및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란 현지 발주업체들에 대한 영업활동을 하였다. 이란 현지 발주업체 임직원들은 국내에 있는 L의 공장을 방문하여 실사를 하거나, L의 회의실에서 계약체결과 관련된 회의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Z는 이란 현지 발주업체들로부터 두 가지 유형의 계약을 수주하였는데, 그 중 하나는 열교환기, 압력용기 등 화공기기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작물 공급계약이라 한다)이었고, 다른 하나는 플랜트 설비 제작 등을 위한 철구조물, 파이프 등을 구매하여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구매대행계약이라 한다)이었다. Z가 이란 업체와 제작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Z는 이를 M에 발주를 하고, M는 L에 재발주를 하는 형태로, Z가 이란 업체와 구매대행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Z는 이를 N에 발주를 하고, N은 L에 재발주를 하는 형태로 이 사건 각 계약이 체결되었다. L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이전부터 플랜트 기자재를 스스로 제작하여 납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였던 반면, Z는 자본금 1,000만 원 가량, 임직원 3명에 불과하고 특별한 자산이 없는 회사였고, M는 볼트, 너트 등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회사로서 이란 현지 발주업체들로부터 수주하는 대규모 플랜트 기자재를 스스로 제작할 설비나 인력이 없었으며[피고인 B의 제3회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증거기록 3권, 2491, 2492면)], N은 자본금이 2억 원에 불과한 신설회사로서, 특별한 자산이 없었다[피고인 A의 제2회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증거기록 2권, 899면)]. Z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W는 이란 발주업체들과 계약을 하거나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2603면). 또한 위 W는 M 및 N과 발주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M 및 N의 당시 대표이사인 AX, AY을 직접 만나서 계약 내용을 협의한 바 없고, 직접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도 않았다. 5) 계약의 이행 및 대금의 결제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Z는 자신의 명의로 이란 업체들과의 계약을 체결하고, P-Note(선수금 환급보증)를 발행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N은 L이 기자재를 구매할 거래 상대방 업체를 선정하고, 이란으로의 운송을 위한 배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일부 계약의 경우 운송비를 부담하였다. 한편, L은 화공기기 등 제작물 공급계약에 있어서는 해당 기기를 직접 제작한 뒤 이를 납품하였고, 철구조물, 파이프 등 구매대행 계약에 있어서는 일부 기자재(cone)를 직접 제작하고, 파이프 등 나머지 주요 기자재는 AZ, BA 등 국내업체에 대하여 스스로의 비용으로 대금을 모두 지급한 뒤 이를 구입하여 납품하였다. Z와 M, N 사이의 각 계약과 M, N과 L 사이의 각 계약의 경우 그 발주서에 대금의 지급시기,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였으나, 해당 발주서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고, 이란 현지 발주업체가 Z에게 거래 대금을 지급하면, Z는 그 중 위 각 회사들 사이의 내부적 합의에 따라 자신이 취득하기로 예정된 일정한 비율(총 계약대금 대비 약 3~4%)의 이익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M나 N로 송금하고, M와 N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돈에서 역시 각자 자신이 취득하기로 한 일정한 비율의 이익금(총 계약대금 대비 약 2.5% ~ 4.7%, 다만, N의 경우 13.2% ~ 23.82%의 이익을 취득한 적도 있으나, 이는 N이 부담한 운송비와 프로젝트 이관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을 제외한 나머지를 L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졌다. 2011. 11.경까지 Z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자금의 수금 및 송금 업무를 담당한 W는 M, N로 송금을 함에 있어서도 L의 재무팀 직원이 지정해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 6) Z가 대금을 예금 형태로 보관하게 된 경위 및 송금 제한 이후의 정황 2010. 9.경부터 2012. 3.경까지는 Z, M 및 N, L 사이의 위와 같은 대금의 전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2012. 3.경 미국의 대 이란 제재조치 강화로 인해 이란에서 외국으로의 송금이 제한되자, Z는 이란 현지 발주업체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M, N에 전달하지 못하고 이란의 사르마예 은행 등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그 무렵부터 L 역시 M, N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L은 M, N과의 각 발주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자재를 제작·납품하고, AZ, BA 등에 대한 물품 대금을 모두 지급한 뒤 이를 공급받아 납품을 완료하였다. 위와 같이 L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자, L의 직원 AI은 Q 직원인 AP과 함께 2013. 4.경 이란에 있는 Z를 직접 방문하여 Z의 자금담당자와 Z 명의 계좌에 예치 중인 돈 중 L이 지급받아야 할 금액과 이를 조속히 전달받을 수 있는 방안 등에 관하여 논의하고, 당시 Z의 자금담당자는 AI에게 Z 명의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주기도 하였다. 2013. 7.경부터 2014. 3.경까지 L의 대표이사였던 AM은 2013. 8. 19.경 직접 피고인들을 만나 Z 명의 계좌에 보관 중인 자금에 대한 확약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러한 요청에 따라 N과 M는 2013. 9. 4.경 당시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A과 AX 명의로 그 무렵 Z 명의 계좌에 보관 중인 돈과 그 중 L에 지불할 대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주었다.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각 확약서에는 M와 N이 각 L에 지급해야하는 액수는 물론 "Z에 보관 중인 공사대금을 L의 계좌로 송금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위 돈을 절대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않을 것이며, 자금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L 담당자에게 내용을 보고하고, 매분기별로 Z의 잔고증명서를 송부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보관자 지위에 관한 판단 1) 앞서 인정된 사실과 이를 바탕으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계약 내지 거래의 구조가 Z, M, N, L이 완전히 독립된 주체로서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체결한 통상적인 순차적 도급계약 내지 매매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0. 5.경 Q의 L 지분 인수에 따라 L의 1대 주주가 Q로 변경되었으나, 그러한 소유관계의 변동과 관계없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1. 12. 31.경까지 L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 Z, M, N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B의 개인 또는 가족회사로서 피고인들이 지배하고 운영하였으며, 2011. 11.경까지 Z의 전 임직원은 L의 직원 지위를 겸하고 있었다. 즉 L은 위와 같은 1대주주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각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에 의해 운영되며,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들은 Z를 설립한 목적과, M, N이 이 사건 거래에 편입된 계기는, 피고인들이 이란에서의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미국의 대 이란 제재 조치를 회피하고 수금 및 송금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Z, M 및 N, L 순서로 이어지는 이 사건 거래 구조는 미국의 대 이란 제제조치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만들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피고인 B의 제3회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증거기록 3권, 2496면), 피고인 A의 제1회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증거기록 2권, 906면)], 이에 더하여 앞서 본 Z가 설립된 경위와 피고인 A이 그 무렵 직접 이란 현지 발주업체들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 당시 M와 N은 독자적인 플랜트 생산 능력이나 대금 지급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거래의 중간 단계에 편입된 점 등을 종합하면, Z는 미국의 대 이란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L이 이란과 관련된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고, 장차 제재조치의 강화로 인해 이란으로부터 외국으로의 송금이 제한될 경우 이란 발주업체들에 대한 수금과 L으로의 송금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M 및 N은 L의 이란 발주업체들과의 거래대금을 분산함으로써 Q의 계열회사인 L이 위 제재조치를 위반하는 것을 회피하고, 외관상 L이 국내업체들과 거래를 하는 것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거래에 편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란 발주업체들이 Z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A의 영업활동에 따라 형식상 Z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결국에는 L이 계약의 전 부분을 책임지고 이행할 것으로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이란 발주업체들 입장에서 당시 임직원 3명, 자본금 1,000만 원 가량에 불과한 Z를 신뢰하여 대규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Z와 M 및 N 사이의 계약은 각 회사의 대표이사들은 물론 회사 차원에서도 특별한 협의나 협상을 거치지 아니한 채 체결되었다[피고인 A은 제2회 검찰 피의자 신문 당시, M가 대 이란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들은 피고인 A이 수주해 온 계약들로서, 당시 M 대표이사였던 AX는 도장만 날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220면)]. 이 사건 전체 거래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열교환기 등 화공기기 제작 비용이나 AZ, BA 등 국내업체들에 대한 철구조물, 파이프 등 기자재 구입대금은 모두 L이 부담하였다. 그럼에도 각 회사들은 이란 발주업체들이 Z에 대금을 지급할 것을 전제로 이를 순차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결제하였을 뿐, Z에게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이상 Z는 M, N에 대하여, M, N은 L에 대하여 각 계약 내용에서 정한 바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L 역시 M, N에 대하여, M, N은 Z에 대하여 각 대금을 소구하거나 추급하지 않았고, 그러한 의사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L은 M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계속적으로 스스로의 비용으로 기자재를 제작하거나 구입하여 이를 이란 발주업체에 납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 역시 이 사건 각 거래 구조가 독립된 순차적 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한다. Z, M, N이 스스로의 자금 등으로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었던 이상 이란 발주업체가 대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이 사건과 같이 이란에서 외국으로의 송금이 제한되는 경우 그로 인한 대부분의 손실은 기자재의 제작이나 구입비용을 모두 부담한 L에 귀속될 수밖에 없었다. Z, M 및 N, L의 내심의 의사가 Z는 M 및 N에 대하여, M 및 N은 L에 대하여 각각 민사상 채무만을 부담하는 독립적 관계라고 인식하였다면, Z가 직접 L과 사이에 대금의 송금 방안과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자신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준다거나, M 및 N이 "Z에 보관 중인 공사대금을 절대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않을 것이며, 매분기별로 Z의 잔고증명서를 송부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해주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계약 내지 전체적인 거래 구조는 실질적으로 L의 계산에 의하되, 미국의 대 이란 제재조치를 회피하기 위하여 Z, M 및 N의 명의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이란 발주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Z, M 및 N은 계약 체결, 수금 및 송금, 운송 등의 업무대행에 따른 수수료 명목의 이 익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특수한 형태의 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이러한 점에 있어서 검사가 주장하는 수출대행계약 또는 위탁매매의 구조와 유사하다]. 따라서 Z에서 이란 현지 발주업체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수령하게 되면, 그 금원 중 Z, M 및 N의 이익금을 제외하고 종국적으로 L에 전달되어야 하는 부분은 각 회사들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L의 소유로 귀속되고, Z와 L 사이에는 위 금원에 대한 보관위탁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Z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피고인들에게도 위 금원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된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담여부 가. 주장의 요지 Z와 관련된 업무는 A이 전담하였고, Z 명의 계좌에 보관 중이던 자금의 사용 역시 A이 전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였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금원을 사용하고 난 이후 보고만 받았을 뿐, A의 횡령 범죄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Z에 보관 중이던 L 소유 금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스스로도 M, N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개인회사이며, P그룹의 회장이라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나아가 Z 역시 자신의 개인회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Z에 보관 중이던 돈 중 4,020만 유로 상당은 2013. 5.경 무역회사인 AG 설립을 위한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되거나, 철광석 무역 사업, 터키 원유 무역 사업 등 새로운 사업 내지 투자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었고, 14,106,118.88유로 상당은 국내로 송금한 뒤 M의 운영자금과 대출금 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되었는바, 결국 위 돈 모두 피고인과 A이 지배·운영하는 회사를 위한 자금이나 새로운 사업을 위한 투자 명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Z에서 M, N로의 자금 전달이 제한되는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M 등의 자금 사정도 악화되었고, 피고인과 A은 2013.경부터 지속적으로 Z에서 보관 중인 자금을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A과 단지 서로 신뢰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개인회사로 인식하고 있던 Z에 보관 중인 돈을 A이 1년 6개월에 걸친 장기간 동안 사용하는 사정이나 내역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보고받지도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A의 지위와 상하관계, 각 회사들의 실질적 소유주는 피고인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A이 피고인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 없이 Z에 보관 중인 자금의 사용처나 용도를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A은 수사기관에서 "AG 투자, 철광석 무역, 원유 무역거래 등을 통한 우회 송금(4,020만 유로)과 AE 프로젝트 비용으로 국내로 송금(1,400만 유로)하는 사업 구상은 자신이 하였고, 이를 구상한 후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으며, 그 방법이 최선이라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는 취지의 자필 진술서(증거기록 3권, 1566면)를 작성하기도 하였고, 제3회 검찰 피의자 신문 당시에는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보고하지 않았지만,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이란 보관금을 가져와서 쓰고 있다는 사실은 사전에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570면). 피고인은, A에게 경영 전반을 일임하였다고 주장하는 2010. 8. 이후에도 A과 함께 다섯 차례에 걸쳐 이란을 직접 방문하였는데(피고인 B와 A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기록), 2011. 1. 16.경 이란을 방문했을 당시 피고인은 Z가 이란의 현지 발주업체 중 하나인 AR와 사이에 BB 프로젝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Z의 회장 지위에서 계약서에 직접 서명을 하였고, 2013. 7. 7.경 이란을 방문하였을 당시에는 피고인 B는 A과 Z에서 보관 중이던 자금을 횡령하여 설립한 AG의 거래처 사람들(BC, BD 등)을 직접 만나기도 하였다[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증거기록 3권, 1663, 1664면)]. 피고인 B는 2014. 이후로도 여전히 M, N 등으로 구성된 P그룹의 회장으로서 P그룹의 주간임원회의 및 월간 경영회의 등에 자주 참석하여 경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보고받고 회의를 주관하였다[피고인 B는, 실제로 자신은 대부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의전상 회장인 자신의 성명과 자리 배치를 생략할 수 없어 참석자 명단 및 자리배치도에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실제로 2014. 6. 16.자 주간임원회의 배치도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B는 미국에 체류 중이었음에도 피고인 B의 자리가 생략되지 아니한 채 남아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 자리배치도와 별개로 각 회의별로 작성된 참석자 명단(2014. 8. 25., 같은 해 9. 15., 같은 해 11. 10., 같은 해 12. 15., 2015. 1. 26., 같은 해 2. 16., 같은 해 3. 16., 같은 해 4. 20.자 주간임원회의 참석자 명단만 증거로 제출되었다)에는 참석 대상자의 참석 여부와 불참자들의 불참사유가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 B의 경우 위와 같이 참석자 명단이 작성된 각 회의에 불참자로 기재된 적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P그룹 회장이자 계열회사들의 대주주로서, P그룹의 계열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하는 금원에 대해 여러 차례 연대보증을 하였고, 상당한 규모의 자기 자신과 가족들의 재산(부동산, 주식 등)을 위와 같은 계열회사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P그룹 전체 계열 회사의 운영과 자금상황, 경영 전반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013. 8. 19.경 L의 대표이사였던 AM은 직접 피고인과 A을 만나 Z에 보관 중인 자금에 관한 확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대금을 전달해줄 것을 독촉하였고, 이에 따라 M, N은 2013. 9. 4. 각자의 명의로 L 측에 확약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런데 그 무렵은 이미 Z 명의 계좌에 보관 중이던 L에 전달할 자금 중 3,000만 유로를 사용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Z에서 보관 중이던 자금을 사용한 것이 문제된 후 Q 가치경영실장 BE 등이 배석한 2015. 4. 14., 같은 달 16.자 회의에 A과 함께 참석하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상환계획을 마련하여 피해를 회복할 것을 약속하였고, 피고인의 개인 재산과 피고인의 처 명의 골프연습장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A이 이 사건 횡령 범행을 단독으로 실행한 것이라면, 이러한 자금의 임의 사용행위가 밝혀진 이후 피고인이 나서서 함께 사과하고, 자신과 가족들의 개인 재산을 피해 회복을 위해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300억 원 이상(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2) 제1, 2경합범죄 : 범죄일람표 순번 4, 5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군 > 사문서위조·변조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2년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5년 이상 9년 8개월 이하[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합산]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300억 원 이상(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가. 선고형 1) 피고인 A : 징역 5년 2) 피고인 B : 징역 6년 나. 이유 피고인들은 2012. 3.경 미국의 대 이란제재조치 강화로 Z에 자금이 묶이게 되자, 이를 일시적으로 유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AG를 설립하거나 철광석 무역 사업, 터키 원유 무역 사업 등에 투자를 하고, 2014.경부터는 M 등 P그룹 계열사의 자금난이 심화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일부 자금을 국내로 들여와 P그룹 계열회사들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각종 사업에 사용된 투자금을 회수하여 이를 L에 전달할 방안을 모색 중이고, 자금이 회수되는 대로 피해금액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L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2015. 5. 27.경 워크아웃에 이르게 된 것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유일하고 직접적인 원인이라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P그룹 계열사 및 Z를 실질적으로 지배 및 운영하는 자들로서, Z 명의 계좌에 보관된 자금을 적절하게 보관하다가 이를 L에 전달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약 4,020만 유로를 새로운 사업을 위한 투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약 1,400만 유로는 국내로 가지고 와 M 등 P그룹 계열사의 운영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업 내지 투자, 국내 우회송금 방법 등을 직접 구상하고, 횡령범행이 이루어지는 약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5차례에 걸쳐 이란 사르마예 은행 등 명의의 Z 계좌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뒤 이를 L 담당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송부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다. 횡령금액은 66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고, 대부분의 피해는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 L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피고인들과 L 사이에 2015. 10. 19. 이루어진 약 1,122만 유로의 전달과 관련한 합의는 이 사건 피해금액과 관련이 없는 별개의 보관 약정에 따른 금액이다). 피고인 B는 2012. 4. 25. 부산고등법원에서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현재까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L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