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3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L, M, N 등과 공모공동하여, 피고인 A은 M과 함께, 2009. 2. 초순경부터 2009. 4. 13.까지 서울 성동구 O아파트 406호에서, 2009. 4. 14.부터 2010. 1. 초순경까지 필리핀 클락 앙헬레스에 있는 단층 주택에서, 2010. 1. 초순경부터 2011. 3.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알라방에 있는 2층 주택에서, 2011. 3.경부터 2011. 12.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P콘도 34층 방실에서, 2011. 12.경부터 2012. 7. 16.까지 필리핀 마닐라 알라방에 있는 주택에서 각각 사무실을 열고,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Q, R, S, T, U, V 등을 개설한 후 W 등으로부터 양도받은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172개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도박하려는 사람들로부터 115,566,173,353원을 입금받고, 위 도박하려는 사람들이 돈을 입금시키면 사이버머니로 환전하여 국내 및 해외 축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에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배팅을 하게 한 다음 경기 결과에 따라 당첨시 배팅금액에 예상배당률을 곱하여 최대 3,000,000원까지 지급하거나 배팅에 실패한 사람의 돈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2009. 7. 30.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피고인 C은 2009. 2.경부터 2011. 8. 31.경까지, 피고인 D는 2009. 2.경부터 2011. 7. 31.경까지, 피고인 G은 2009. 4. 13.부터 2009. 6. 13.경까지, L은 2009. 4. 13.부터 2009. 6. 13.경까지, 피고인 E은 2009. 8. 12.부터 2011. 7. 31.경까지, 피고인 F은 2011. 1. 31.부터 2011. 10. 21.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주간, 야간 2교대로 나누어 위 사이트에 배팅금액의 충전과 환전, 경기 업데이트, 경기 마감, 배당률 게시, 배팅 유도 댓글 게시 등의 업무를 분담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 등 직원들의 위 업무를 감독, 독려하고, 음식・간식 제공 및 빨래 등을 하여 주면서 직원들을 관리하며, M 부재시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X), 신한은행 계좌(Y) 등 17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 C, D, G 등에게 급여를 이체하여 주거나 서버비 등을 지급하는 등 위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관리하고, N은 2010. 1. 초경부터 Q 등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프로그램을 개발, 관리하고, M은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 및 수익금 관리, 홍보 등의 업무를 총괄하되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사이트의 아이디를 수집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광고 메일을 보내면서 위 사이트의 주소와 추천인으로 피고인들의 아이디를 알려주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2. 8. 초순경 14:00경 Z에게 "경찰에 쫓기고 있는데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니 네 명의 통장을 제공하여 달라"라고 하여 Z로부터 Z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A)의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양도받았고,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됨에도, 2011. 12.경 19:00경 서울 동대문구 AB건물 401호에 있는 AC의 주거지에서 AC로부터 AC에게 빌려준 금원의 담보 목적으로 AC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B,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이 판시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 등 직원들의 업무를 독려하고, 음식, 간식, 빨래 등을 해주면서 직원들을 관리하였으며, 자신 명의의 통장을 M에게 제공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L,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별 주요거래내역(수사기록 제1568쪽), 급여지급내역(수사기록 제1680쪽), 개인별출입국현황(수사기록 제1765쪽), 화면복사첨부(수사기록 제3348쪽), 범죄일람표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3386쪽), C, D, G, B, F의 각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3614 ~ 3681쪽), 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제3759쪽) 1. 각 수사보고{필리핀 AH 자금세탁계좌 확인, 피의자 M 운영 스포츠토토사이트 확인에 대하여, 피의자 M 범죄일람표(사용계좌)에 대하여, 급여통장거래내역 첨부 보고) 1. 압수품 사진, 각 수첩사본 1. 경찰 압수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Z, A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항,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2호(주민등록증 채무이행 확보 등 수단 수령의 점) 나. 피고인 B, C, D, E, F, G :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6조,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개장죄 상호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C, D, E, F, G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도박개장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G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G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가.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2항,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M으로부터 매월 300만 원씩 3년간 받은 총 108,000,000원 + 피고인 A의 신한은행 계좌(Y)에 입금된 108,500,000원, + 피고인 A의 우리은행 계좌(X)에 입금된 1,506,590,000원 = 1,723,090,000원} 나. 피고인 B, C, D, E, F, G : 각 형법 제48조 제2항,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위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첫 3개월은 120만 원, 그 후 3개월은 150만 원, 그 후 6개월은 200만 원, 1년이 지난 후부터 250만 원을 월급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한 진술 등을 기초로 산정) 1. 가납명령 피고인 F,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 C, D, E, F 위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은,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보조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동정범이 아닌 종범으로 의율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한 업무는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실제 도박사이트 운영업무의 주요 또는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및 도박개장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므로 모두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Z가 피고인 A에게 대가 없이 자신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도록 허락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접근매체에 관한 양도, 양수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913 판결 참조),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경찰에 쫓기고 있어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기에 Z에게 부탁하여 Z가 Z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후,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양수받았다는 취지로 자백하였고, Z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위 부탁에 따라 구리시 인창동 소재 신한은행에 방문해 신한은행 통장을 만들어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Z는 피고인 A의 도피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접근매체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한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Z가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인 A에게 건넨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과거 피고인 A이 Z에게 8회에 걸쳐 이 사건 도박사이트 자금 중 총 7,569만 원을 이체하여 준 적이 있는 등의 두 사람 사이에 드러난 금전 거래 관계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접근매체의 이전 목적 즉,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경찰의 추적으로부터의 도피를 돕기 위한 것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접근매체의 이전이 단순히 대가 없는 호의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Z로부터 이 사건 접근매체를 양수받은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주민등록법위반의 점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AC가 주민등록증을 건네주어 보관만 한 것일 뿐,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그로 인해 추단되는 사정 즉,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AC에게 850만 원을 빌려줬는데 갚지를 못해서 담보 차원으로 주민등록증을 가져온 것이라는 취지로 자백하였던 사실, AC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여행사를 여행사를 하는 데 힘이 들어서 피고인 A으로부터 당시 850만 원을 빌린 바 있고, 이를 갚지 못하여 미안한 마음에 피고인 A에게 주민등록증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 AC가 당시 채무를 갚지 못하여 미안한 마음에 주민등록증을 건네주었다는 것은 달리 보면 향후 채무 이행을 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증표, 보증으로 건네준 것과 다를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AC로부터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주민등록증을 제공받은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인 B, C, D, E, F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국민체육진흥법이 체육진흥투표권에 기재될 내용에 대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위임하였는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은 그에 관하여 규정이 없고, 다시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백지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의 처벌 규정 및 그 관련 규정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고도로 복잡・다양하고 급속히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라도 모두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만으로 다 정할 수는 없고, 전문기술적인 사항이나 급변하는 상황과 연관된 사항에 대하여는 법률의 하위규범인 행정부의 명령을 통하여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법권비위임 또는 권한위임금지의 원칙은 더 이상 그 엄격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며, 형벌법규에 대하여도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권법률(위임법률)이 구성요건의 점에서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일 거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한다면 이러한 위임입법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임조항 자체에서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률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 규정에 비추어 위임조항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다면 이를 포괄적인 백지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의 행위 객체인 체육진흥투표권에 관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2호에는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는 '체육진흥투표권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 투표방법과 단위 투표 금액,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는 위 그 밖의 사항으로 '해당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회차',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 공고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내용을 보면 하위 규범으로 갈수록 전문기술적인 사항 등에 관한 단계적 위임의 형식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어, 그 수권법률에서 그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일 거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거나 또는 당해 법률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 규정에 비추어 위임조항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는 경우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두고 포괄적인 백지위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의 처벌 규정 및 그 관련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행성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죄이다. 그 법행수법도 법망을 피하기 위하여 필리핀에서 외국 서버 및 타인 명의 통장을 이용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범행규모도 1,000억여 원에 달하여 매우 크며, 그 범행기간도 상당한 장기간에 걸쳐 행하여졌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 총책임자는 M으로 대부분의 수익을 M이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 A의 경우 뒤늦게 행위 대부분을 시인하고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실혼 관계에 있는 M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측면이 있는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도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이거나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되, 그 범행의 가담 정도, 얻은 수익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