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22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부산 수영구 E센터 등지에서 배달대행업체인 'F' 수영지부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업체 총괄팀장으로, 피고인 C은 위 업체 소속 연산수영점 부점장으로 각각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G(18세)는 위 업체에서 배달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 A의 세나(블루투스 송수신기)를 몰래 가져가고, 오토바이 사고 면책금과 배달료 일부를 입금하지 않아 피고인 B에게 손해를 입힌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불러내 이에 대한 배상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위 E센터로 오라고 하였다. 1. 피고인 A의 강도상해 등 가.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9. 9. 10. 00:11경부터 같은 날 01:44경까지 사이 위 E센터 내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 새끼야, 돈 내놔라"라고 하며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배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자키봉(철재로 된 공구)을 휘둘러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의 팔에 맞게 하고, '화장실에 들어가라'는 B의 말에 위 E센터 내 화장실로 들어간 피해자에게 "당장 돈 구해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재차 수회 때리고, B이 건네준 오토바이 헬멧을 피해자의 머리에 씌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몇 차례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여자친구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99,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기가 드러난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갈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A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사고 면책금과 배달료를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기종이 뭐고, 니가 돈 가져올 때까지 내가 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겠다"고 말하고, 휴대전화가 여자친구 부모님 것이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내가 가지고 있을테니 니가 20만 원이라도 가져오면 돌려준다"라고 말하는 등 휴대전화를 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피해자가 자의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교부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형님 중고 s9+인데 이걸로 빚 대신 갚으면 안될까요."라고 보내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찍은 사진을 함께 보내고, 다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아랏다 가져온나, 이것으로 빚 다 청산이다"라고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3. 피고인 C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방조 등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방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성기가 드러난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촬영할 때, A에게 연속촬영 방법을 알려주고 피해자에게 '손을 올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따르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공갈방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이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자의로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허위로 만들 때 피해자의 휴대전화 사진을 찍은 다음 이를 B이 들고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보내 B이 위 허위 문자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A, B의 공동협박 피고인 B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여자친구 위치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여자친구의 집, 학교를 물어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나는 여자친구도 팔아먹냐, 니 오늘 있었던 일 신고하면 니 사진 여자친구한테 보내고, 인터넷상에도 올릴거다. 앱플레이어로 올리면 누가 올린지 모른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도 경찰에 신고하면 여자친구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피고인들에 대하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하여)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A, G의 진술기재 부분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B 제출 메시지와 당시 착의), 수사보고(범행장소 확인 - 송금내역 등), 수사보고(피해품, 통화내역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병원치료확인서, 119구급활동일지 1. 상처부위 사진, 고소장 첨부 1. 피해자 알몸사진 1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0조 제 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3 항, 제32조 제1항(공갈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C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C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또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이후 위 피고인들이 다시금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위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에게는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 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A는 검찰에서 수회 조사를 받으면서 일관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 휴대전화 안에 있는 어플을 통해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있는 위치를 확인하였고, 피해자에게 여자친구의 집과 학교 등을 물었는데 피해자가 여자친구의 집 동호수까지 대답하자 "니는 여자친구도 팔아먹나"라고 말을 하였으며, 피해자를 돌려보내기 직전에 피해자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경찰에 신고하면 좀 전에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 앱플레이어를 이용해 올리면 누가 올린 것인지 아이피 추적이 안 되니 안 걸린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겁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A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A와 피고인 B, 피해자 등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A가 허위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의 위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비록 피해자가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협박을 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검찰 및 이 법정에서도 '니는 여자친구도 팔아먹나', '오늘 있었던 일을 경찰에 신고하면 좀 전에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은 있으나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당시 피해자가 A의 폭행 등으로 인하여 겁에 질린 상태이었기 때문에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또는 시간이 경과하여 기억이 흐려졌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A의 위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한편, C은 검찰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면 나체 사진을 인터넷상에 올릴 것이라며 겁을 주는 말을 한 것은 기억난다. 하지만 앱플레이어로 올린다거나 그렇게 하면 아이피 추적이 안된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휴대전화기 사용법을 잘 모르는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듣지 않고서는 앱플레이어에 대한 진술은 하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과정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인터넷상에 올릴 것이라며 겁을 주는 말을 하거나 앱플레이어로 올리면 안걸린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일치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C은 위 증인신문과정에서 당시 위 E센터를 왔다갔다 하여 모든 상황을 목격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이나 C과 피고인 B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C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 A의 위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 C 가. 주장 요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방조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은 A가 연속촬영 방법을 묻기에 이성을 잃은 A가 두려운 나머지 길게 눌면 되지 않느냐고 얼버무렸을 뿐이고, A는 스스로 연속촬영 방법을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 C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얼른 옷을 입으라고 하는 등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가 성기가 드러난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촬영할 때, A에게 연속촬영 방법을 알려주고 피해자에게 '손을 올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따르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범행을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최초로 진술을 하면서 'A가 자신을 폭행하면서 옷을 다 벗으라고 하여 겁이 나서 팬티까지 다 벗었는데, A가 옆에 있던 피고인 C에게 연속촬영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았고 피고인 C이 이를 가르쳐 주어 A가 자신의 나체 사진을 연속적으로 촬영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은 옆에서 자신에게 손을 위로 올리라고 하거나 성기를 가리고 있으라고 하는 등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에도 경찰에서 수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을 하면서 일관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주신문과정에서 '피고인 C이 증인에게 "팔을 올려라"라고 말하며 촬영 자체를 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고, 당시 피고인 C이 A에게 연속활영 방법을 알려준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2) 비록 피해자가 위 증인신문 중 반대신문과정에서 '피고인 C이 "팔을 올려라"라고 말한 것이 과장된 부분이 없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재주신문과정에서 '팔을 올리거나 한 손으로 성기를 가리는 등의 포즈를 취한 것이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과 감정의 변화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수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A도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일부 증언만으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3) A도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자신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던 중 연속촬영방법을 묻자 피고인 C이 연속촬영 방법을 알려주었고,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손을 올리라고 하여 성기가 노출되는 자세를 취하도록 시켰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4) 한편, 피고인 C도 경찰에서 피해자와 대질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A에게 휴대폰 카메라 버튼을 꾹 누르면 된다고 가르쳐 준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A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던 중 연속촬영이 되지 않는다며 자신에게 물어보기에 버튼을 길게 누르면 되지 않냐고 말해주었는데 잘 되지는 않았고 A 스스로 연속촬영 방법을 알아내서 촬영하였다. 피해자가 두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가리고 서 있자 자신이 피해자에게 두 손을 올리라고 하여 피해자가 양손을 들어 올리게 되었고 이후 A가 피해자에게 손가락으로 V자를 하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제4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4년 6월 20일(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이 사건 각 범행 직후에 바로 삭제하였고 위 나체 사진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측에게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여 그 피해 회복에 노력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를 폭행한 후 재물을 강취하고, 겁에 질린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한 후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폭력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공갈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공갈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면제하고 피고인 C과 함께 추가로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여 그 피해 회복에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A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 C] 1. 처단형의 범위: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방조범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방조범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 C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공갈방조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C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함께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여 그 피해 회복에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C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 C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방조의 범행에 대하여는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피고인 A, C)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방조죄에 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5년으로 단축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 C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그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방조죄와 나머지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되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15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