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467-1

범죄사실 2018고합467 피고인은 홍콩에서 출발하여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일본행 비행기에 탑승하여 경유지인 인천공항 환승장에 도착하면 사전에 모집한 금괴 운반책들(인천공항발 일본행 비행기에 탑승하고자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대기 중인 한국인)에게 홍콩에서 가지고 온 금괴를 나눠주고 일본 등 도착지에서 운반책들로부터 금괴를 건네받아 차익을 얻는 금괴 밀수입 조직(일명 '환승금괴' 밀수입 조직)에서 활동한 적이 있는 자로서 A와 함께 미리 포섭한 금괴 운반책들이 운반하는 금괴를 중간에 건네받아 A의 동생인 B와 홍콩으로 출국하였다가 출입국 경험이 없어 세관 적발 가능성이 낮은 B로 하여금 휴대한 금괴를 세관 신고없이 국내로 반입하도록 하기로 모의하고, B는 피고인 및 A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A는 2018. 6. 16.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 B가 데리고 온 E으로 하여금 사전에 포섭해 둔 금괴 운반책 C, J가 금괴 밀수입 조직으로부터 일본 후쿠오카까지 운반을 의뢰받은 금괴 10kg, 시가 503,800,000원(원가 458,700,000원)을 건네받도록 한 후 이를 E으로부터 건네받고, 피고인 및 A, B는 같은 날 15:05경 F G편을 이용하여 홍콩으로 출국하였다. 이어 피고인 및 A, B는 H I편을 이용해 홍콩에서 출발하여 2018. 6. 17. 06:20경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 도착한 후 피고인 및 A는 B와 거리를 두고 입국하고, B는 휴대한 핸드캐리 가방 속에 위 금괴를 은닉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입국하던 중 세관 휴대품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532 피고인 및 A, C는 항공기를 이용해 홍콩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수입하는 금괴 밀수조직이 일본세관은 한국에서 일본으로 출국하는 한국인들의 경우 밀수품 검사를 엄격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해 인천국제공항 환승장에서 금괴를 건네받아 일본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할 내국인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C는 불상의 운반책 모집원에게 연락하여 금괴 운반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및 A는 미리 모집한 여성으로 하여금 C로부터 여자화장실에서 금괴를 전달받은 후 이를 피고인 및 A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 및 A는 은닉한 금괴를 홍콩으로 반출한 후 매도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C는 친구 J와 함께 2018. 6. 16.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마치 피해자의 뜻에 따라 정상적으로 금괴를 운반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성명불상의 금괴 중간전달자(남성)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503,800,000원 상당의 금괴 10kg(1kg 단위 골드바 10개)을 전달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A, C는 피해자로부터 금괴를 받으면 이를 몰래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운반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괴를 전달받은 후, 인천국제공항 9번과 10번 탑승구 사이에 있는 여자화장실로 이동한 후 용변칸 안에서 금괴 10kg이 들어있는 파우치를 꺼내서 선반에 올려두고, 피고인 및 A는 A의 동생 B의 친구인 E에게 "9번과 10번 탑승구 사이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끝에서 두 번째 칸을 두드리면 어떤 여자들이 나올 것이다. 여자들이 나온 후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파우치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면 된다"라고 알려주면서 E에게 C와 J가 있는 용변칸에 들어가 파우치를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고, E은 위 화장실 용변칸 앞에서 3번 노크를 한 후 C와 J가 용변칸 문을 열고 나오자 용변칸 안에 들어가서 금괴 10kg이 들어있는 파우치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은 후 출국장 K 커피숍에서 대기중인 B에게 위 가방을 건네주고, B는 피고인 및 A가 대기중인 32번 탑승구로 이동하여 피고인 및 A, B는 같은 날 위 가방을 휴대하고 홍콩으로 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67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압증 제1호 내지 제4호) 1. 수사보고(범죄 수법 확인) 1. 고발장 1. 보관증 1. 현품 사진 1. D 휴대전화 L 대화 내용 1. 각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1. 승객예약자료 상세 조회 1. 감정서 2018고합532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와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품 사진 1. 승객예약자료 상세 조회, C 등 승객 예약자료 출력물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2항 제2호,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금괴 밀수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검사는 압수된 삼성 휴대전화기 1개(증 제2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 외에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바(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도15805 판결 참조), 위 각 휴대전화기가 범행에 제공된 경위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몰수할 필요성 또는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C에게 금괴를 일본으로 운반해 줄 것을 의뢰한 것에 불과하고 금괴의 처분권을 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및 A, C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피고인 및 A, C가 위와 같이 의뢰받은 금괴를 횡령함으로써 비로소 금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확보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설령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처분행위는 운반 대가인 200만 원을 교부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금괴의 시가 자체를 피해액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는 행위자의 기망행위에 의한 피기망자의 착오와 행위자 등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최종적 결과를 중간에서 매개·연결하는 한편,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사기죄와 피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위자가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절도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처분행위가 갖는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면,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된다. 사기죄에서 피기망자의 처분의사는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형성된 하자 있는 의사이므로 불완전하거나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처분행위의 법적 의미나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피기망자의 주관적 인식과 실제로 초래되는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고, 이 점이 사기죄의 본질적 속성이다. 따라서 처분의사는 착오에 빠진 피기망자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인천공항에서 후쿠오카까지 금괴를 운반하기 위하여 C와 J에게 금괴를 교부하였으나, 피고인 및 A, C 모두 피해자로부터 금괴를 교부받을 당시부터 피해자의 의도대로 금괴를 후쿠오카까지 운반할 의사가 없었던 점, C와 J는 인천 공항의 한 게이트 앞에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신문지에 싼 금괴를 넘겨받아 이를 미리 준비해서 가지고 있던 파우치에 넣어 금괴를 보관하였고, 그 상태에서 금괴를 후쿠오카까지 각자 운반하기로 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금괴의 구체적인 보관 및 운반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C 등에게 금괴를 교부한 이후에도 금괴를 물리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다거나 자신의 배타적 지배영역 내에 두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로 당시 후쿠오카로 가는 항공기 티켓을 C가 예매하였고, 피해자는 후쿠오카 공항을 거쳐 피해자가 예약해 둔 일본 내 숙소까지 금괴를 운반하도록 C 등에게 금괴를 넘겨주었으며, C가 약속된 숙소를 이탈하여 다른 곳에 머물다가 귀국하였음에도 피해자측으로부터 어떠한 감시나 제재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A, C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금괴를 교부함으로써 금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내지 점유를 C 등에게 이전하는 재산상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해자에게 그 처분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가 금괴에 대하여 점유이전 행위(처분행위)를 한 결과 당초의 의도와 다르게 금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까지 잃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사기죄의 성립에 그와 같은 처분행위의 결과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또한, 피해자는 인천공항에서 일본에 예약된 숙소까지 금괴를 운반하기 위하여 C 등에게 금괴를 교부하였으나, 피고인 및 A, C는 C가 피해자측으로부터 금괴를 교부받을 당시부터 피해자의 의도대로 금괴를 일본까지 운반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금괴의 보관이 위탁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 및 A, C의 기망에 의하여 피해자의 금괴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그렇다면 금괴를 운반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괴를 교부받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사기죄의 피해액은 처분행위의 대상이 된 금괴 자체의 시가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458,7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 C와 함께 금괴를 운반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금괴 10kg을 편취하였는바, 그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 또한 5억 여 원에 이르러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편취한 금괴를 홍콩에서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금괴가 모두 압수되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괴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밀수출하려던 것으로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및 A, C는 항공기를 이용해 홍콩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수입하는 금괴 밀수조직이 일본세관은 한국에서 일본으로 출국하는 한국인들의 경우 밀수품 검사를 엄격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해 인천국제공항 환승장에서 금괴를 건네받아 일본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할 내국인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C는 불상의 운반책 모집원에게 연락하여 금괴 운반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및 A는 미리 모집한 여성으로 하여금 C로부터 여자화장실에서 금괴를 전달받은 후 이를 피고인 및 A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 및 A는 은닉한 금괴를 홍콩으로 반출한 후 매도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C는 친구 J와 함께 2018. 6. 16.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성명불상의 금괴 중간전달자(남성)로부터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503,800,000원 상당의 금괴 10kg(1kg 단위 골드바 10개)을 전달받고, 9번과 10번 탑승구 사이에 있는 여자화장실로 이동한 후 용변칸 안에서 금괴 10kg이 들어있는 파우치를 꺼내서 선반에 올려두고, 피고인 및 A는 A의 동생 B의 친구인 E에게 "9번과 10번 탑승구 사이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끝에서 두 번째 칸을 두드리면 어떤 여자들이 나올 것이다. 여자들이 나온 후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파우치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면 된다"라고 알려주면서 E에게 C와 J가 있는 용변칸에 들어가 파우치를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고, E은 위 화장실 용변칸 앞에서 3번 노크를 한 후 C와 J가 용변칸 문을 열고 나오자 용변칸 안에 들어가서 금괴 10kg이 들어있는 파우치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은 후 출국장 K 커피숍에서 대기중인 B에게 위 가방을 건네주고, B는 피고인 및 A가 대기중인 32번 탑승구로 이동하여 피고인 및 A, B는 같은 날 위 가방을 휴대하고 홍콩으로 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A, C가 금괴 운반책을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임의로 금괴를 전달받은 것이고, 피해자의 점유가 침탈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절취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3. 판단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금괴를 운반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기한 처분행위에 의하여 금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내지 점유를 취득한 것이고, 이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C가 금괴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은 이상, 피고인 및 A, C가 화장실에서 금괴를 빼돌리는 별도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타인 소유 및 타인 점유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 4. 결론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