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54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2023.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5423 피고인은 2022. 12. 7. 04:39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금은방에 이르러 그 점포 출입문 유리를 망치 머리로 내리쳐 부수고 깨진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진열대 유리를 위 망치 머리로 내리쳐 부순 다음 그 안에 진열되어 있던 금목걸이, 반지, 팔찌, 팬던트 등 총 중량 258.59돈 시가 합계 8,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140 피고인은 2022. 7.경부터 9.경까지 약 3개월간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 2022. 10. 24.경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돈을 저금하여 보관해둔 미니가스통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2. 10. 26. 01:01경 위 사무실 옆 골목에 이르러 그 사무실 화장실 창문을 양손으로 잡고 들어 부수고 깨진 화장실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쇼파와 TV받침대 사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500만 원이 들어 있는 미니가스통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318 피고인은 2022. 5.경 대구 서구 H 상가 2층 마사지샵에서, 피해자 I(26세)에게 ‘내가 마사지샵을 운영하고 있는데, 선배가 이 가게에 1,000만 원을 투자한 것이 있어, 내가 그 선배에게 수익금으로 매달 200만 원을 주고 있다, 네가 그 1,000만 원을 나에게 주어 내가 선배에게 돈을 갚게 해주면, 선배 대신 너를 동업자로 해주고 매월 수익금의 30%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사지샵 동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2. 6. 6. 14:20경 200만 원, 같은 날 18:18경 180만 원, 같은 날 18:19경 32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953 피고인은 2022. 6.경 사회생활을 하며 피해자 K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0.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토바이를 사서 학생들에게 오토바이를 빌려주면 돈을 벌 수 있는데, 오토바이를 구매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90만 원을 빌려주면 2022. 11. 5.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구매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1391 피고인은 2022. 9. 22.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피해자 L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3. 9. 23. 18:00경 대전 중구 M 골목에서 피해자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해두고 현장을 떠나자, 보관하고 있던 위 승용차의 예비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8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조회회보서, 수사상황(재판 계속 중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계속 중 확인),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실확인), 수사상황(피의자 재판 계속 중 사건 및 현재지), 수사보고서(재판 중 확인), 판결문, 사건정보요약조회 2022고단542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0, 23, 25, 37) 1. 회수된 귀금속 사진, 귀금속 거래명세표, 영수증 2023고단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8) 1. 범행현장 사진, N CCTV영상 사진, O 빌라 CCTV영상 사진, CCTV영상 사진 2023고단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및 송금내역, 등기부등본, 카카오톡 캡쳐화면, 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2023고단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송금 계좌 번호 확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서, 이체내역 2023고단1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이체확인서, 차량종합상세내용, 통행내역, CCTV영상사진(차량번호 1 생략), 메신져 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C, K, L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 I에 대한 피해액 중 일부를 반환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특수절도, 사기 및 절도 범행의 수법 및 행위 태양, 특수절도 등 전체 범죄 피해 가액이 상당히 큰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 일부의 피해 전부 또는 일부는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사기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있고, 같은 해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