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단133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5. 4. 26.부터 2010. 8. 23.까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었고,2010. 7.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5. 1.경 피해자 F, G, H, I 등을 제주도 소재 부동산 투자자로 모집한 후 작은 아버지인 피고인 B의 소개를 통하여 매수인 대표로서 2005. 4. 13.경 제주시 J 소재 목장용지 외 21필지(총 17,658평)에 관하여 매도인 대표 K과의 사이에 평당 105,000원, 매매대금 1,854,09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6. 27. 주식회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위 토지를 마치 평당 140,000원, 매매대금 2,472,120,000원에 매수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과다한 투자금을 지불하게 하거나 대출금채무를 부담시키고, 위와 같이 실제 평당 가액과의 차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초과 부담액 총 346,990,000원 상당을 부당하게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05. 6. 10. 피고인 B이 2005. 2. 19. L에게 매도인 대표 K 모르게 평당 150,000원씩 매매대금 153,750,000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30,000,000원을 수령한 바 있는 피고인 B의 처인 M 명의의 제주시 N 소재 목장용지 1,948㎡, O 소재 목장용지 1,404㎡, P 소재 목장용지 36㎡(실제로는 K, Q, R, M의 공동 지분으로서 위 21필지 매매계약에 포함된 땅임)에 관한 매매계약을 회사 명의로 위와 같은 조건으로 인수하게 된 것을 기화로 그 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5. 6. 10. 제주시 이도에 있는 제주은행 기업센터지점에서 회사 돈 320,000,000원 상당을 제주은행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매도인 측 Q에게 위 21필지 매매잔금 296,000,000원을 지급한 후 L로부터 신한은행 자기앞수표 1장으로 위 지분매매잔금 123,750,000원을 수령하자 위 신한은행 수표를 Q에게 건네주고 그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위 제주은행 수표로 돌려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5. 6. 13. 100,000,000원을 처 S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같은 해 6. 23. 22,000,000원을 차명계좌인 M의 제주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즉시 인출하여 피고인의 전북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각 임의 사용하고, 나머지 1,750,000원은 그 무렵 제주시 일원에서 개인용 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 돈 123,75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A은 2008. 11.경 위와 같이 매매가액을 속인 사실이 발각되어 피해자들로부터 고소 제기되어 조사받던 중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위 21필지 토지매매에 관하여 구두로 평당 140,000원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진술해준 것을 기화로 실제로 위 토지를 평당 140,000원에 매각하고 잔금 483,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하여 위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위 회사 감사인 피해자 G의 신청으로 법원으로부터 주주총회소집이 허가되어 대표이사 변경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가 2010. 8. 23. 개최 예정인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A에게 위 매매잔금의 담보조로 위 토지에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2010. 8. 20.경 제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법무사 T을 통하여 주식회사 E 소유의 제주시 J 소재 목장용지 외 12필지에 관하여 피고인 B 앞으로 채권최고액 483,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등기부 원본에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이하 본 항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의 업무상횡령 부분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5. 6. 10. L로부터 건네받은 1억 2,375만 원을 매도인 측인 Q에게 지급하고 같은 날 B로부터 1억 원, 2006. 6. 23. 2,200만 원을 빌려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이지, 위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2005. 2. 19. L에게 자신의 처 M 명의의 제주시 N 소재 목장용지 등 3필지를 1억 5,375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중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그 후 피고인은 B, L와 사이에, 위 3필지를 M으로부터 E가 매수하여 다시 L에게 매도하는 형식을 취하되, L가 이 사건 부동산 투자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5. 6. 10. L로부터 1억 2,375만 원짜리 신한은행 자기앞수표 1장(L가 B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 3,000만 원을 제외한 금원이다)을 건네받았고, 이를 위 3필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매도인 측인 K의 대리인 Q에게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과 G은 2005. 6. 10. E 소유의 3억 2,000만 원을 제주은행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그 중 2억 9,6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Q에게 지급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인은 2005. 6. 10. 위 2억 9,600만 원 중 1억 원을 B로부터 다시 지급받아 2005. 6. 13. 처 S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고, 2005. 6. 23. B로부터 2,200만 원을 지급받아 M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인출한 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은 L로부터 1억 2,375만 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매도인 측인 Q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Q에게 별도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2억 9,600만 원 중 위 1억 2,375만 원을 다시 반환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매도인 측인 Q에게 위와 같이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2,375만 원과 2억 9,6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와 별도로 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일 B로부터 1억 원 및 그 후인 2005. 6. 23. 2,200만 원을 빌렸다고 변소하고 있고, B도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서는 피고인이 자금세탁을 위하여 L로부터 지급받은 1억 2,375만 원짜리 자기앞수표와 당일 B에게 추가로 지급한 2억 9,600만 원 중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바꿔치기한 후 S 내지 M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형식으로 자금세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B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자신의 처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자금세탁을 위하여 위와 같은 형식을 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B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1억 2,200만 원의 사용내역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밝히고 있는바, 대부분 E의 운영과 관련된 명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1억 원에 관하여는 당시 E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했던 사무실 임대보증금 및 연세 명목으로 U에게 송금하는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2,000만 원 등을 E 명의 예금계좌로 다시 입금하였고, 2,200만 원에 관하여는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을 E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검사는 위 1억 2,200만 원 이외에 175만 원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거나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L로부터 지급받은 1억 2,375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은 2005. 6. 10. 위 1억 2,375만 원과 2억 9,600만 원이 모두 매도인 측에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내지 G이 정리하여 제출한 매매대금 지급현황(수사기록 757쪽) 등 관련 서류에는 2억 9,600만 원만 명시적으로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위 진술과 일부 불일치하기는 하나,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이 1억 2,375만 원을 E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밝히고 있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부분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들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부분 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매도인 대표인 K과 제주시 J 소재 목장용지 외 2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평당 105,000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와 별도로 피고인 B과 평당 140,000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토지의 지분권자들과 그 차액을 매도한 사람이 갖기로 합의하였는바,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4억 8,300만 원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으므로, 그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평당 140,000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이 사건 이전 피고인 A과 평당 140,000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다가, 이를 번복하여 평당 140,000원의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그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진술 역시 여러 차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관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지 5년 정도가 경과한 후에서야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 이 사건 토지의 지분권자들로부터 매도위임을 받은 K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평당 140,000원의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알지 못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실제로 평당 140,000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평당 105,000원의 매매계약의 차액 상당을 얻기 위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허위로 마쳤다고 볼 만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 B은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평당 140,000원의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사실이 있고, 이전에는 피고인 A과 사이가 좋지 않아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평당 105,000원의 매매계약과 별도로 평당 140,000만 원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위에 관하여, "땅의 소유자들이 누가 팔던 회사에 평당 105,000원으로 하는 매매대금만 입금하고 나머지는 파는 사람이 갖는 것으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929쪽), K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지분권자들이 토지를 매도하여 평당 105,000원으로 하는 매매대금만 주식회사 제주토지개발에 입금하면 나머지 차액은 매도한 지분권자가 갖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피고인 B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또한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세는 평당 140,00원 내지 150,000원 정도까지 이르렀는데, 피고인 B이 매매가격을 낮추기를 원하였고, 토지의 규모 역시 상당하여 매도하기가 쉽지 않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 A은 평당 105,000원의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 18억 원 상당을 매도인 대표인 K에게 지급하였고{K은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602쪽, 1603쪽. 다만, 이 법정에서는 실제 금액보다 조금 적게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3,500만 원 정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피해자 F가 이 사건 토지를 평당 105,00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평당 14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피고인 A을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 A은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F가 제기한 재정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기도 하였던 점(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1초재78)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은 이 사건 토지의 지분권자들과 사이에 토지를 평당 105,000원 이상으로 매도할 경우 그 차액 상당을 매도한 사람이 취득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매도자 대표인 K과 사이에는 평당 105,000원의 매매계약이, 동시에 피고인들 사이에는 평당 140,000원의 매매계약이 이중으로 체결되어 그 차액 상당을 피고인 B이 갖기로 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앞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대하여 평당 140,000원의 매매계약과 평당 105,000원의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차액 상당의 채권을 가졌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허위의 피담보채권을 전제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