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152

범죄사실 [2021고합152] 피고인은 2020. 1.경 ‘B’ 앱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2세)를 알게 된 후 피해자와 동년배인 것처럼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마치 피해자의 남자친구인양 행세하였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8. 11. 20:51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도로에 뛰어든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넌 오늘 나한테 혼나자, 영통으로, 각오 단단히 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곧이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슴과 음부를 만지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협박 가. 2020. 9.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8.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하면서 옷을 벗고 가슴이나 음부를 만지는 것을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페이스북으로 네 친구들을 해킹했다, 네가 거절하면 네 친구들에게 시킬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19. 21: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로 가슴이나 음부를 보여주지 않으면 그 전에 동영상으로 촬영해 둔 영상통화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10. 18. 11:07경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장면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그럼 있다가 방에서 봐, 나 지금 너의 집 근처인데, 지금 약하게 할래 있다 집으로 갈까, 1분 기회 줄게 지금 할지 아님 내가 너 방 들어갈지, 너가 죽으면 티켓은 너의 짱친으로 바뀌지, 지금 안 하면 짱친한테 시켜야지, 짱 친 집도 알아냈는데, 지금 아님 짱친 건든다, 시키는 거 안 하면 짱친이 하게 될 거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거나 피해자의 친구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킬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상의를 벗고 가슴을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피해자스스로 상의를 벗고 가슴을 만지는 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그 영상을 같은 날 21:44경 페이스북 메신저로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021고합157] 피고인은 2020. 1.경 ‘B’ 앱을 통해 피해자 E(가명, 여, 13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3.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 앱을 통해 개인 방송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5명이 모이면 방송 팀을 만들 수가 있는데 팀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오디션을 봐야 한다. 그리고 F 구독자 수를 올려 줄 테니까 오디션을 보겠느냐”라고 말하고, B 비밀방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가슴을 만지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벗고 가슴을 만지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 1. 페이스북 메시지 캡처화면,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증거목록 순번 7), 피해자 C(가명)가 제출한 영상 저장한 cd1매, 피해아동과 피의자 간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출력자료 [2021고합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자료 첨부, 속기록,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2), 통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행위 내지 추행행위를 하였고, 특히 피해자 C에 대하여는 일부 추행행위 과정에서 그 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뇌전증장애인으로,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행한 추행행위나 성적 학대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그 과정에서 제작된 성착취물이 제3자에게 유포된 정황도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