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5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2016고합510)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콘트롤박스 및 자동화시스템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E'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경 E를 인수한 후 기계조립과 철제품 임가공을 시작하였으나 거래업체로부터 수주를 받지 못하여 자신이 당시 운영하던 다른 업체인 G과 함께 정상적인 회사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자, 2014. 2.경 평소 기계류 거래 및 기계 담보 여신거래 등을 통하여 알고 지내던 B로부터 오면가공기(기계명칭 : CNC Plano Miller)를 구입하면서 실제 구입한 기계보다 평가액이 훨씬 큰 다른 Plano Miller를 가지고 감정평가를 받은 후 이를 담보로 피해자 주식회사 H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E의 채무변제 및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그 무렵 B이 I로부터 4억 4,0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독일 J사의 1970년식 범용 Plano Miller를 7억 원에 구입하기로 하면서, 감정평가법인에는 실제로 구입할 기계와 전혀 관련이 없는 창원 의창구 K 소재 주식회사 L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J 사의 1992년식 CNC Plano Miller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여 2014. 2. 21.경 위 1992년식 기계에 대하여 감정가액 15억 600만 원의 감정평가서를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3. 3.경 B과 사이에 제품명을 실제 구입하는 1970년식 Plano Miller가 아닌 1992년식 CNC Plano Miller로 기재하고 매매대금을 15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당일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하고 잔금 13억 5,000만 원은 2014. 3. 7.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위 기계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는 허위 내용의 물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를 가지고 2014. 3. 24.경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위 잔금 13억 5,000만 원의 90%인 12억 5,000만 원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로부터 1970년식 범용 Plano Miller를 구입한 것임에도 마치 그보다 담보가치가 훨씬 큰 1992년식 CNC Plano Miller를 구입하는 것처럼 물품매매계약서와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은행에 제출함으로써 담보가치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은 자금은 모두 피의자의 채무변제 및 E와 G의 운영자금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그 대출금으로 위 Plano Miller를 설치하고 제품을 생산하여 수익을 발생시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31.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H은행 부산영업부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물품매매계약서, 감정평가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등을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이 1992년식 CNC Plano Miller를 구입하고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13억 5,000만 원의 시설분할 상환자금 대출금을 B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O 등에 대한 사기(2016고합575)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P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Q에서 피해자로부터 NFB, RELEY 등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익월 말에 그 대금을 결제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약 55억 원의 부채가 있고 적자가 누적되어 2013. 9.경부터는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5.경 김해시 R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S가 2013. 8.경 주식회사 G이라는 상호의 법인으로 변경·등록되었으나, 법원의 인가를 받지는 못하였다. 이하 S와 주식회사 G을 특별히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G이라고 한다)에서 시가 33,724,070원 상당의 NFB 등 물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시가 합계 392,671,491원 상당의 콘트롤박스 등 물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U 등에 대한 사기(2016고합577) 피고인은 2013. 6.경 김해시 R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서 피해자 U에게 "전기판넬을 조립하여 공급해주면 매월 말경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약 55억 원의 부채가 있고 적자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11. 30.경 위 회사에서 시가 4,295,000원 상당의 전기판넬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778,000원 상당의 전기판넬 등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라. V, W, X, Y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2016고합578) 피고인은 김해시 Z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콘트롤박스 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8.부터 과장으로 근무하다 2014. 2. 1. 퇴직한 V의 2013. 12월 임금 2,690,510원, 2014. 1월 임금 2,690,510원 등 임금 합계 5,381,0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입금 합계 총 21,395,0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AA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2016고합579) 피고인은 김해시 R에 있는 주식회사 G 및 김해시 D에 있는 주식회사 F(2014. 4.경 '주식회사 E에서 '주식회사 F'으로 법인명의가 변경되었다, 이하 'F'이라고 한다)의 대표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콘트롤박스 및 공작기계 판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에서 2013. 10. 22.부터 2014. 3. 31.까지 근무한 후, 계속하여 주식회사 F에서 2014. 4. 1.부터 2014. 7. 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A의 임금 합계 17,801,5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해자 AB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2016고합580) 피고인은 김해시 Z에서 기계설치업체인 'G'을 운영하던 중 2013. 8.경 위 업체를 '주식회사 G'이라는 상호의 법인으로 변경하면서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이미 주식회사 AC로부터 리스하여 사용하고 있던 기계를 다시 리스업체에 제공하고 금원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5.경 밀양시 삼량진읍 삼량진 톨게이트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AB 주식회사로부터 리스계약 대행업무를 의뢰받은 AD에게 B이 '무라다 CNC 레이저 & 펀치 M/C' 기계 2대(시리얼 번호: 9KX7334100, 9KX83310520)를 피고인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피고인이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기계 2대에 대하여 36개월간 매월 리스료 7,877,400원을 납부한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13. 7. 15. AC 주식회사와 위 기계 2대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위 리스계약에 따라 위 기계 2대의 소유권은 AC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어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B로부터 위 기계 2대를 구입한다는 것은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것으로 허위의 매매계약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21. 물건대금 명목으로 2억 4,050만 원을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사. 횡령(2016고합581) 피고인은 2014. 5. 28.경 김해시 D에 있는 F 사업장에서, 피해자 AE 주식회사의 리스담당자인 AF과 피해자 소유인 기계 2대(NAKAYAMA NVT-2200, O.M LTD VTO-12)에 대하여 매월 60만 원을 보관료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기계보관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 2대를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2014. 9. 10.경 위 F 사업장에서 AG이 소개한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3,700만 원에 위 NAKAYAMA NVT-2200 기계를 처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아. 공무상표시무효(2016고합582) 피고인은 F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9.경 김해시 D에 있는 F 공장에서 주식회사 AH과 니가타 머시닝센터(모델명 HN630, 62440700), 보링기(모델명 KBT-110 5DX, 2031)에 대하여 각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창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AI는 2014. 10. 14.경 위 F 공장에서 채권자 주식회사 AH의 위임을 받아 2014카단2948호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니가타 머시닝센터에 대하여, 2014카합342호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보링기에 대하여 각각 가처분 집행을 하고 위 기계들에 고시문을 부착하여 가처분의 취지를 공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30.경 위 가처분의 취지에 반하여 차량을 이용하여 위 기계들을 김해시 AJ에 있는 기계매매업체인 AK의 사업장으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강제처분의 표시에 대한 효용을 해하였다. 자.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2016고합583)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김해시 AM에서 'F'이라는 기계조립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7.경 위 F 공장에서, 피해자 AL에게 "캐피탈 회사로 넘어가는 조선부품 가공기계가 있어 이를 구입하여 리모델링 한 후 되팔면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 위 기계를 구입할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까지 합하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판넬제조업 목적의 개인사업체인 'S'를 '주식회사 G'이라는 법인으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법원인가를 받지 못하고, 그 기간 동안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하자, 2013. 10.경 이를 만회하기 위해 'E'를 인수하여 위 AM에 있는 공장을 경락받아 판넬조립일을 하려고 하였으나 수주를 받지 못해 수익이 나지 않고 적자가 나 2014. 4.경 'E'의 법인명의를 'F'으로 변경하고 위 공장에서 기계조립과 철제품 임가공을 시작하였으나 당시 경기가 좋지 않고 거래업체로부터 일을 받지 못해 매달 약 2,000~3,000만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공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전혀 없어 정상적으로 공장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7.경 7,000만 원, 2014. 4. 9. 4,500만 원을 피고인의 형인 A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2억 7,63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차. 권리행사방해(2016고합885) 피고인은 2015. 10. 5.경부터 김해시 AO에서 주식회사 AP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위 회사를 인수하기 이전 대표이사였던 AQ는 2012. 6. 29. 피해자 주식회사 AR은행으로부터 2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위 주식회사 AP 공장에 있던 시가 676,250,000원 상당의 'CNC선반기계(모델: SJM-400)' 등 총 6대의 기계의 대하여 공장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5. 위 회사를 인수하였고, 2016. 7. 2. 위 'CNC선반기계'를 'AS'를 운영하는 AT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경남 함안군 AU에 있는 주식회사 AV 공장으로 반출하였다. 그리고 2016. 7. 4.경 위 AT으로부터 위 기계에 대한 매매계약 계약금으로 5,600만 원을 받은 후 위 기계의 핵심부품인 '크로스레일'을 탈착하여 AT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공장근저당권 대상이 된 'CNC선반기계'를 은닉하고 손괴하여 피해자의 공장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카.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2016고합885)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위 S 사무실에서, 피해자 AW에게 "개인사업체인 S를 법인으로 전환하려 한다. 그 비용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2일 내지 3일내에 법인으로 전환하고 바로 돈을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5.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타.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2016고합969) 피고인은 2015. 1.경 주식회사 'AY'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0. 경남 함안군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AZ로부터 공작기계 전기장치 납품계약을 수주 받았는데, 계약 공탁금 3억 원 중 1억 원이 부족해서 수주를 할 수 없으니 1억 원을 빌려달라. 내가 갖고 있던 연마기 등 기계들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Z로부터 수주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기계들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기계들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할 자금도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BA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파.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2016고합969) 피고인은 2015. 1. 15.경 경남 함안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AX와 피해자에게 "내가 갖고 있는 '홈마 5면 가공기'를 피해자에게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작기계를 이미 BC에게 양도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작기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6. 피고인의 말을 믿었던 AX에게 8천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위 AX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BD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받았다. 하. 범죄일람표 5 관련 조세범처벌법 위반(2017고합55) 피고인은 김해시 AO에 있는 조선기자재 생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P의 실제 경영자이고, BE은 위 AP의 사내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BE과 공모하여, 2015. 11. 4.경 위 AP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대기업과의 거래를 위한 허위의 매출실적을 확보할 목적에서 공급가액 36,8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5 순번 1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 31.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731,850,000원의 세금계산서 15매를 발급하였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BE과 공모하여, 2015. 12. 4.경 위 주식회사 AP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전항과 같은 목적에서 공급가액 38,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5 순번 16 내지 21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2. 3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201,000,000원의 세금계산서 6매를 발급받았다. 거. 범죄일람표 6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2018고합113)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AU 소재 주식회사 B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BE은 주식회사 BG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BE과 공모하여, 2015. 12. 4.경 위 주식회사 BG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AP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대기업과의 거래를 위해 매출실적을 높이고자 공급가액 38,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6 순번 1 내지 5번에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2. 30.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63,000,000원의 세금계산서 5매를 발급하였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BE과 공모하여, 2015. 12. 31.경 위 주식회사 BG 사무실에서, 사실은 B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168,69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6 내지 7번에 기재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합계 359,660,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2016고합510) 피고인은 2014. 2.경 A으로부터 Plano Miller의 소개를 부탁받고, 그 무렵 자신이 BH으로부터 4억 4,000만 원에 구입한 J 사의 1970년식 범용 Plano Miller를 다시 A에게 7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A이 위 제1항과 같이 실제로 구입하기로 한 위 기계와 전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담보가치가 훨씬 큰 J 사의 1992년식 CNC Plano Miller에 대하여 2014. 2. 21.경 감정평가서를 받은 다음 마치 위 1992년식 기계를 구입하고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H은행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3. A과 사이에 물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제품명란에는 '1992년식 CNC 문형 MCT'로, 금액란에 '1,500,000,000'원으로 각각 기재하고 계약금은 2014. 3. 3.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한 물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A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A에게 매도한 기계는 1992년식 기계보다 그 가치가 훨씬 떨어지는 1970년식 범용 Plano Miller였으며 매매대금 또한 15억 원이 아닌 7억 원에 불과하였고,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1억 5,000만 원 또한 송금 당일 곧바로 A에게 반환하였던 것으로서 실제로는 그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내용의 물품매매계약서와 기계매매대금 수령확인서를 A에게 교부하여 A으로 하여금 위 서류를 피해자 은행에게 제출하고 13억 5,000만 원의 시설분할상환자금 대출을 받게 함으로써, A의 대출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및 제2의 사실(2016고합51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BI의 각 진술기재 1. B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BK 진술 부분 포함)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BM 진술 부분 포함) 1. T,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8, 22, 29, 38 내지 44, 49 내지 52, 59 내지 61번) 및 첨부서류 1. 주식회사 H은행 작성의 각 고소장(순번 1, 24번) 1. 법인등기부등본(E), 신용보증서, 물품매매계약서, 대출지급의뢰서, 기계매매대금수령 확인서,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등, 명함 사본, AZ도급계약서 사본, 담보 및 여신현황, 감정평가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F), 사고거래통지서 등, 여신거래약정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계좌입출금내역, 기계 사진, 매매계약서 및 송금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기계 매뉴얼 사진 [판시 제1의 나. 사실(2016고합575)]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BO, BP의 각 진술기재 1. 이송 전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939호, 1017(병합) 등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이송 전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939호, 1017(병합) 등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BP, BQ의 각 진술기재 1. 이송 전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939호, 1017(병합) 등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BO, BR, O의 각 진술기재 1. 이송 전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939호, 1017(병합) 등 사건의 제7회 공판조서 중 BS, BT의 각 진술기재 1. 이송 전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939호, 1017(병합) 등 사건의 제8회 공판조서 중 BU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P, BQ, BO, BR, BU, BS,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T 작성의 진술서 1. 각 범죄일람표 및 세금계산서, 민사결정문 등, 거래확인서(O) 1부, 거래처원장(BV) 1부, 거래처별판매현황(BW) 1부, 납품현황(BP) 1부 [판시 제1의 다. 사실(2016고합577)] 1. 이송 전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939호, 1017(병합) 등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B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X·U・BY 작성의 고소장 1, 세금계산서, 각 입출금내역(U, BY, BX) [판시 제1의 라. 사실(2016고합578)] 1. 이송 전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939호, 1017(병합) 등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V 외 3 작성의 진정서 1. V 작성의 진정인 진술서 1. BZ 작성의 참고인 진술서 1. 수사보고서(미지급 확인) [판시 제1의 마. 사실(2016고합579)] 1. 이송 전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939호, 1017(병합) 등 사건의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A 작성의 진정인 진술서 [판시 제1의 바. 사실(2016고합580)] 1. 이송 전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939호, 1017(병합) 등 사건의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B, AD, C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4, 18번) 1. 채권잔액조회, 상환스케쥴(리스료), 각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사본(순번 4, 19번), 매매·발주계약서, 각 견적서 사본(순번 6, 20번), 각 세금계산서 사본(순번 7, 26번), 리스계약 물건 사진 사본, 입금확인증, 물건수령증 사본, 사업자등록증(S) 사본, A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통장 사본, 물건 검수보고서 및 사진, 사업자등록(AK) 사본, 수납현황 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판시 제1의 사. 사실(2016고합581)] 1. 이송 전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939호, 1017(병합) 등 사건의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이송 전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939호, 1017(병합) 등 사건의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5, 16번) 및 첨부서류 1. 기계보관계약서, 견적서, 물품매매계약서, 확인서, 현금보관증, 현장 사진(기계 수리 전후) [판시 제1의 아. 사실(2016고합582)] 1. 이송 전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939호, 1017(병합) 등 사건의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및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7 내지 20번) 및 첨부서류 1. 각 리스계약서(머시닝센타, 보링기), 각 유체동산가처분조서(머시닝센타, 보링기), 유체동산인도불능조서, 각 가처분점검조서(머시닝센타, 보링기), 보관증 [판시 제1의 자. 사실(2016고합583)]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6,8 번) 및 첨부서류 1. 계좌거래내역 [판시 제1의 차. 사실(2016고합885)]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E,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순번 8, 9, 16번) 1. 고소장(무단반출 기계기구 목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및 첨부서류, 송금자료 [판시 제1의 카. 사실(2016고합885)]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W,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등 첨부서류 [판시 제1의 타, 파. 사실(2016고합969)]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BB,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2, 15, 17, 18번) 1. 각 장비매매계약서, 각 이체내역(1억 원, 9,070만 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사업자등록(AY 주식회사), 법인(AY 주식회사 계좌) 거래내역서, 공증서 [판시 제1의 하. 사실(2017고합55)]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G 진술 부분 포함) 1. 김해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 21매, 주식회사 AP 법인등기부등본 [판시 제1의 거. 사실(2018고합1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G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1, 18번) 및 첨부서류 1. 마산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O, U 등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2016고합575, 577)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계속적으로 물품자재를 공급받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법인전환 실패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일부터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1933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9. 4. 28.경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조립을 하여 납품하는 일을 하는 개인사업체인 S를 운영하였는데, 2012. 4.경부터는 별도의 부지와 공장을 설립하여 대기업 영업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S의 영업이 잘 되지 않아서 2013. 4.경까지 직원들을 내보내고 매월 약 3,000만 원의 손실을 보는 등 적자가 누적되었고, 더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하여(2016고합575 사건 증거기록 176~178쪽), S가 주식회사 G으로 변경·등록된 2013. 8. 무렵까지는 물품 등을 공급한 거래업체들에게 일부 대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그 무렵부터 급격히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었으며, 2013. 9. 무렵부터는 사실상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특히 2013. 9.부터 2013. 12.까지의 기간 동안 물품대금을 집중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S 또는 주식회사 G(위 S를 승계한 회사로 변경·등록 되었으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자본 전액이 잠식당하였다는 이유로 2013. 12. 24. 법원으로부터 발기설립조사보고서를 인가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았다)의 부채가 55억 원에 달하고, 계속 운영을 해도 위와 같이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몇 달간 14억 원의 사채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더 이상 사채를 빌릴 수 없게 되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위 사건 증거기록 180쪽).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의 S 또는 주식회사 G의 운영 및 재정 상태에 비추어 보면, G 주식회사의 재정 상태가 악화된 것은 위와 같이 영업부진에 기인한 것일 뿐 피고인 주장과 같이 법인전환이 실패한 탓이라고 볼 수 없고, 범행 당시 S가 법인전환 중에 있었다거나 법인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법인 명의의 추가대출로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이미 악화된 주식회사 G의 재정상황이나 법원으로부터 발기설립조사보고서를 인가받지 못한 사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법인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하여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위 사건 증거기록 182쪽) 계속적으로 물품을 공급받은 이상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과 일부 피해자들 사이에 그 이전부터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한편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BW이 피고인에게 공급한 물품 중 8,536,300원 상당의 물품을 회수하여 갔으므로 이를 편취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이송 전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939호, 1017(병합) 등 사건 제2회 공판조서], 피고인이 사건 이후 피해자들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일부 지급하거나 대물변제한 사정을 들어 편취의 범의가 부정된다고 주장하나, 이미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사후에 반환·변상했다고 하여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4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횡령에 관하여(2016고합581)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 AE 주식회사 소유의 판시 기계를 처분할 당시, 피고인은 위 기계에 대한 성능개선작업을 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그에 따른 가치증가분 1,000만 원 상당의 유익비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도 진행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기계에 대한 처분권한이 자신에게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피해자의 묵시적 양해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 기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처분행위를 사후에 승인 내지 추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판시 기계를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능개선작업을 하였다며 피해자의 직원에게 위 기계의 사진을 전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기계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성능개선작업을 하였다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그에 따른 유익비 반환채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 기계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게 된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를 매수하기로 하는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위 기계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피해자의 허락이나 양해 없이 AG이 소개한 제3자에게 위 기계를 임의로 매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범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피해자가 이미 위 기계가 타인에게 처분된 사실을 사후에 알고서도 피고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3. 공무상표시무효에 관하여(2016고합582)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F 공장의 단전으로 보안장치가 작동되지 않아서 공장에서 보관 중이던 판시 기계들을 도난·분실할 우려가 있었고, 이에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위 기계들을 이동시켰을 뿐 가처분 고시문을 손상하거나 은닉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집행관이 그 점유를 옮기고 압류표시를 한 다음 채무자에게 보관을 명한 유체동산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 이동에 앞서 채권자에게 이동사실 및 이동장소를 고지하여 승낙을 얻은 때에는 비록 집행관의 승인을 얻지 못한 채 압류물을 이동시켰다 하더라도 형법 제140조 제1항에서 정한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302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처분의 취지에 반하여 위 기계들을 이전시킨 행위는 공무원의 강제처분의 표시에 대한 효용을 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함께 F을 운영했던 AN은 수사기관에서 위 기계들에 '가처분 고시문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CH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6고합582 사건 증거기록 71쪽), CH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위 기계들을 인도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위 사건 증거기록 122~123쪽), 여기에 위 기계들이 CH에게 인도될 당시 위 기계들에 가처분 고시문이 부착되어 있지 않았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도난·분실 등을 우려하여 위 기계들을 이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도난·분실을 우려하여 부득이하게 위 기계들을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채권자에게 이전사실만을 통지하였을 뿐, 채권자로부터 그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위 사건 증거기록 127~128쪽), 공무상 표시무효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4.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2016고합583)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고, S의 법인전환 실패 등에 따른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하여 변제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7,635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4. 4.경 '주식회사 E'의 법인 명칭을 '주식회사 F'으로 변경하고, 할 부금융사 등을 통해 기계조립과 철제품 임가공업에 필요한 기계들을 구입하여 공장에 설치하였으나, 당시 경기가 너무 좋지 않고, 수주를 하지 못해 매달 약 2,000~3,000만 원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결국 2014년 10월 내지 11월경 사실상 공장운영이 중단되기에 이르렀다(2016고합583 사건 증거기록 182쪽). 피해자가 이전부터 피고인과 금전 거래를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자금 악화 사정을 숨긴 채 1개월 내지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고 약속하고(위 사건 증거기록 20, 47, 48쪽) 2014. 4. 7.부터 같은 해 9. 13.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2억 7,635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빌렸고, 달리 이를 변제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5.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범행에 관하여(2016고합885)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친분이 있던 피해자 AW으로부터 S의 운영 자금을 빌렸던 것인데, S의 법인전환 실패 등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려는데 그 비용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법인전환은 2, 3일이면 완료되므로, 2, 3일 뒤에 바로 전액을 갚아 주겠다고 해서 빌려준 것이다. 변제기일을 짧게 명시하지 않았더라면 절대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2016고합885 사건 증거기록 241~242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자리에 동석한 C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사건 증거기록 237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개인사업체인 S를 법인인 주식회사 G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음은 인정되나, 법인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2, 3일 이내에 법인전환이 완료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법인전환 작업을 직접 해 오던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위 사건 증거기록 112~114쪽).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법인전환이 2, 3일이면 완료되고, 그 즉시 빌린 돈 전액을 변제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이상, 이는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나. 권리행사방해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기본영역) 다.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기본영역) ※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라.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마. 근로기준법 위반죄: 양형기준이 시행된 2016. 7. 1. 이전에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바. 공무상표시무효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6개월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금 상황이 악화되자, 기계에 대한 허위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담보가치를 속이는 등으로 피해자 H은행을 기망하여 13억 5,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거래업체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약 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또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피해자 AC을 기망하여 2억 4,05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AL, AW, AX, BB을 기망하여 합계 약 5억 원을 편취하였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약 3,9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보관 중이던 피해자 AE 소유의 기계를 횡령하였으며, 가처분 집행이 된 기계를 이전하여 강제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고, 피해자 AR은행의 공장근저당권의 대상이 된 기계를 은닉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자금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위와 같이 수회에 걸쳐 각종 법령을 위반하였고, 특히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의 경우에는 범행의 계획성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액의 규모까지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거래업체들 중 일부는 공급한 물품을 소량이나마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P, AW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물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등으로 A이 피해자 H은행을 기망하여 13억 5,0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편취액의 규모와 범행의 계획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방조범으로서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동종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부분의 요지(2016고합885) 가. 피고인은 2012. 1. 21.경 김해시 C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기계를 구입한 후 그것을 업체에 설치해 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어음이 결제되는 대로 바로 갚아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업체를 운영할 자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62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창원에 있는 볼보 가공업체에서 기계설치 일을 해 달라. 노임은 일당제로 하여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업체를 운영할 자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기계설치 일을 하더라도 그 노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위 볼보 가공업체에서 7일간 기계설치 일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일당 합계 168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일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합계 20,071,370원 상당의 노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2012. 1. 21.자 500만 원과 2012. 2. 27.자 500만 원은 피고인이 운영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어음이 결제 되는대로 갚아주겠다고 하여 빌려준 것이고, 2012. 3. 7.자 200만 원은 피고인이 급하게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하여 빌려준 것이고, 2012. 5. 14.자 300만 원은 피고인이 납품 받은 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하여 빌려준 것이고, 2012. 7. 11.자 120만 원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한편(2016고합885 사건 증거기록 27쪽), "피고인이 일을 하여 주면 일당을 주겠다고 하여 2012. 3.경부터 2013. 7.경까지 기계설치 등 일을 하였는데, 일당을 주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위 사건 증거기록 28~29쪽).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명시적으로 변제기를 약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차용금의 용도나 목적, 구체적인 변제의사나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대여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비록 주식회사 G의 2013년 2월 내지 3월 무렵의 부채가 거액에 이르고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서 위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피고인은 2013. 8. 무렵까지는 회사를 운영해 오면서 아직 거래업체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오고 있다가 2013. 9. 무렵부터 비로소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2012. 1. 무렵부터 2012. 7. 무렵까지는 아직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일을 시킨 시기가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2013. 9.에 가까운 2013. 7. 무렵이기는 하나 위와 같이 2013. 8. 무렵까지도 거래업체들에 대한 물품대금 변제가 이루어진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이전 피해자에게 일을 시킬 당시에도 피고인에게 일당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거나 일을 시키면서 장차 일당을 지급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이 돈을 차용하거나 일을 시킨 후에 그 차용금이나 노임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