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B(여, 55세)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약 2년 정도 교제하다가 2022. 11. 초순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자 피해자로부터 수신 거부를 당하였고, 2022. 11. 23.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찾아간 사실로 112 신고되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입건되자 피해자에게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오지 않겠다고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고, 이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위 사건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위 사건은 2022. 12. 22. 불송치 결정되었다. 1. 스토킹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1. 15. 22:05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인천 남동구 C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약 23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피해자에게 “이 더러운 년” 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2023. 1. 24. 17:52경 인천 남동구 D 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병 × 개××같은 ×같으니라고”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3. 1. 16. 00:57부터 2023. 1. 24. 18: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18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가 2023. 1. 24. 18:15경 스토킹 피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함으로써 피고인이 인천남동경찰서 간석지구대 경찰관으로부터 경고 전화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1. 24. 19:2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과도(길이 약 14㎝)를 챙겨 들고 피고인의 상의에 숨긴 채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로 ***번길 **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찾아가 출입문을 잠근 후 그곳 음식점 내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넘어뜨린 다음 상의 안쪽에 숨기고 있던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귀, 얼굴, 목, 뒤통수, 가슴 부위를 수회 찌르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못 가질 것이면 아무한테도 안준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찌르던 과도가 부러지자 칼 손잡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면서 “합의해라, 합의해라.”라고 말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내려친 후 다른 범행도구인 가위를 가지러 위 음식점 주방에 가서 그곳에 있던 가위를 꺼내 든 다음, 위 음식점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위 음식점 앞 도로에서 가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행인들에게 제지당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과학수사팀이 촬영한 현장 사진, 피의자의 범행 모습이 담긴 CCTV 캡처 사진자료,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진자료, 진단서, 소견서 1. 피의자 A 불송치 송부서 사본,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캡처 사진자료, 지난 1년 간 112신고내역, 통화 목록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의자의 범행 모습이 담긴 영상자료-CD, 범행영상 CD 1. 판시 살인 범죄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6차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그중 3건은최근 10년 이내 전력), 2018. 10. 16.부터 2021. 8. 12.까지 단기간에 7회에 걸쳐 폭력범죄로 입건되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수사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폭력 성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피고인은 총점이 23점으로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일 무렵 매일 술을 마셨고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에 나아갔는바, 장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 성향을 주체하지 못해 살인 범행을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개월 ∼ 10년 8개월 나. 제2범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3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살인행위는 미수에 그쳤기는 하다. 그러나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범죄로 그 미수범 역시 그 고의나 실행행위의 동일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를 스토킹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피해자에게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자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할 마음을 먹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경위 및 수법의 측면에서 정상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실제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고통은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선고가 필요하다. 2.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병합), 2012전도51(병합) 판결 참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군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한편으로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평가(KORAS-G) 결과 총점이 8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 결과 총점이 16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모두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보호관찰관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이 기존에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 살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보호관찰명령의 특별준수사항으로 음주량을 제한함으로써 장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 성향을 주체하지 못해 살인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부착하여 살인범죄를 예방하여야 할 정도로 높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