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액 2급(전체지능 34이하로 중도~최중도 정신지체 수준으로 평가됨)의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9. 15. 15:5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식당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용변 칸에 들어가 그곳 칸막이 밑으로 머리를 숙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전체지능 34이하로 중도~최중도 정신지체 수준으로 평가됨)의 장애인으로서 나름대로 직업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보호자인 여동생의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서 일탈적인 성적 관심이 뚜렷하게 시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04:30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지하 1층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여, 20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마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어디 한번 막아봐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반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은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하지마'라고 말하자 그 팔을 내려놓으며 '그럼 막아봐'라고 이야기하였을 뿐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피해서 충분히 도망을 갈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말로만 하지 말라고 하였을 뿐 다른 반항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간음하려고 하여 계속 울면서 '하지 마라. 후회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막을 수 있으면 막아보라.'라고 하며 억지로 하였다. 피고인을 막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양손을 계속 잡았다. 피고인에게 저항하기 위해 피고인을 밀어내고 뿌리치고 발버둥을 쳤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위에 올라가 있어 힘이 감당이 안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호프집에서 함께 일을 하던 적이 있는 사이로서 사건 당일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늦은 시간에 호프집을 방문한 것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호프집에서 잠을 자자 피고인이 일어나면 함께 가게를 정리한 다음 나가기 위해 피고인이 잠에서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런 피해자가 당시 일어난 일을 과장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고 달리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순한 친구사이에 불과하고 피해자는 평범한 대학생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시도하는데도 피해자가 말로만 하지 말라고 하고 별다른 반항 없이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비록 성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옷을 벗기고 성교할 때 피해자가 별다른 반항 없이 가만히 있었다면 자신이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이 보통일 것인데도, 피고인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항의와 욕설을 듣자 날카로운 돌로 자신의 손목과 복부를 긋는 심각한 자해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황과 모순되는 행동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에 약 20분을 자다 일어났고, 일어나서 화장실로 가는 도중에 구토를 하였는데 이를 스스로 치우기도 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고,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미약에 감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 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친구로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늦은 새벽 둘만 있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3.경부터 2013. 2. 13.경까지 서울 서초구 C아파트의 관리소장이던 사람으로, 2012. 7. 14.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D이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으로 위 아파트 관리를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아파트 주민들에게 배포한 안내문 등을 손괴,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29.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단지현황란에 'C아파트 관리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C, 150세대', 입주자대표회의란에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D, 감사 E, 동별 대표자 4명', 변경내용란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2012년 5월 22일', 신고인란에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D' 등을 기재한 후 위 D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입주자대표회장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 27.부터 2012. 5.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D 등 명의로 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 27.경 및 2012. 5. 2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76-3에 있는 서초구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문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9.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2012. 9. 3.자 서초구청장 명의로 된 '민원회신(아파트 관리규약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련)'이라는 제목의 공문서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2012. 8. 13.자 서초구청장 명의로 된 '민원회신(관리규약 적용의 적정성 여부 관련)' 공문서 중 '다. 관리규약 제18조 제4항<개정 2008. 04. 01>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하자로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때의 요건이 충족하지 않는 상태에서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불신임 및 해산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지? - 질의하신 아파트 관리규약 제18조 제4항은 개정 전 관리규약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현재는 개정된 관리규약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 참고로 개정 전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제18조 제4항의 입주자대표회의 해산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로 결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림. 끝.' 부분을 오려 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서초구청장 명의의 '민원회신(아파트 관리규약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1장을 변조하였다. 4.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서초구청장 명의의 '민원회신(아파트 관리규약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련)'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D 등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문서손괴 피고인은 2012. 7. 31.경 및 2012. 8. 1.경 위 C아파트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위 아파트 주민들에게 안내문을 배포하자 각 아파트 세대 우편함에 있던 안내문 60장을 수거한 후 찢어버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문서인 안내문을 손괴·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안내문 사본, 신고서 사본 등, 민원회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제366조(문서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중 E를 만나 약 4년 동안 사귀어 왔고, 2016. 4.경부터 E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F, 113동 1903호로 이사한 후 동거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서 손님으로 온 불상의 남자들과 수 회 성관계를 가져 임신을 하게 되자 그 사실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였다. 또한, 사귀고 있던 E가 이를 알면 이별을 통보할 것을 걱정하고 생활고 등으로 인하여 아버지를 모르는 아이를 양육할 수 없음을 고민하던 중 아이를 출산하더라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영아살해 가. 피고인은 2014. 9. 19. 10:00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G, 501호에서, 그 전날인 2014. 9. 18. 11:48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출산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자 영아를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온 다음 그 즉시 피해자를 출산가방에 넣은 채로 그곳 세탁기 안으로 집어넣고, 세탁기 문을 닫은 채 2일간 방치함으로써 질식, 영양부족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4. 04:00 내지 05:00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 내 화장실에서, 피고인 혼자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자 영아를 출산하자 피해자의 양막을 걷어내지 않은 채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전체를 덮고 수 시간 동안 방치함으로써 질식, 영양부족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여자 영아를 살해한 직후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 여자 영아의 사체를 신생아속싸개에 싼 채로 비닐봉투에 담아 피고인의 주거지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 두었다. 또한 2016. 4. 일자불상 12:00경 동거남 E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F, 113동 1903호로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여자 영아의 사체를 그곳 냉장고 냉동실로 옮겨 넣어둠으로써 사체를 유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여자 영아를 살해한 직후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한 나머지 그 여자 영아의 사체를 태반과 함께 비닐봉투에 담아 피고인의 주거지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 두었다. 또한, 2016. 4. 일자불상 12:00경 동거남 E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F, 113동 1903호로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여자 영아의 사체를 그곳 냉장고 냉동실로 옮겨 넣어둠으로써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E,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생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및 동거남 E DNA 채취, 변사발생보고 사본 첨부 등), 수사보고(현장 임장 수사 및 감식 수사, 검안 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체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영아 사체의 2차 검안 결과에 대한 수사), 사체검안서 촬영사진, 사체검안서 2부, 수사보고(영아사체에 대한 부검시실 및 법의관 소견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I병원 등 진료내역 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신자료,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의무기록 해석의뢰 회시, 감정의뢰회보-영아사체 현장 채취 DNA, 수사보고(M 원룸 현장 확인 등), 수사보고(부검감정서 및 친자관계 유전자감정서 첨부), 부검감정서 2부, 수사보고(부검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1조(각 영아살해의 점), 각 형법 제161조 제1항(각 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이고,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 또한 예외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어머니인 피고인이 2차례나 분만 직후 피해자들을 질식, 영양부족 등으로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그 사체를 냉장고의 냉동실에 넣어 두었다가 동거남의 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이를 가져가 또다시 그곳 냉장고의 냉동실에 넣어 두어 유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영아사체들이 발견될 때까지 첫째 영아사체를 유기한 기간은 약 2년 9개월, 둘째 영아사체를 유기한 기간은 약 1년 5개월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출산 후 극도로 혼란스러운 심리상태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남자로부터 다른 남자와의 성관계로 인한 출산 사실이 알려져 이별을 통보받을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영아사체를 냉장고의 냉동실에 보관하였다고 하더라도 영아사체를 훼손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유기방법(예를 들어, 사체를 봉투에 담아 버리는 경우, 사체를 매몰하는 경우 등)보다 죄질이 특별히 더 불량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이에 대해 피고인은 영아사체를 차마 버릴 수 없어 냉장고의 냉동실에 보관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유사사건에 대한 양형사례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22고정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회사자금으로 입출금을 반복하는 작업을 통해 신용도를 높인 후 1,000만원 상당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1. 3. 18.경 인천 부평구 열우물로 15 동암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그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피해금 송금내역서, A의 기업은행 CIF, A 기업은행 금융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대출받기 위해서는 카드 교부 행위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나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체크카드들을 교부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이러한 규정의 문언과 내용에 따르면, 위 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는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는 작업을 통해 신용도를 높인 이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사건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전달한 사실, 위 거래에 이용된 돈이 피고인의 돈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피고인 신문내용),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된 사실관계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대출을 받고자 본인의 재산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재산으로 거래실적을 쌓으려고 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 명확화’라는 위 법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고,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실행해 준다는 무형의 기대이익도 위 대가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이 대출자격을 만들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입출금거래를 반복하는 거래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일시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낸다는 점을 인식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의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5재고합19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재심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에서 2009. 11. 6. 강도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실(2009고합227), 재심청구인이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에서 2010. 2. 4. 항소기각 판결(2009노902)을, 대법원에서 2010. 4. 15. 상고기각 판결(2010도 2685)을 각 선고받음으로써 제1심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재심청구인의 주장의 요지 재심청구인은 이 사건의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 회유 등을 받아 자백을 하게 되었고, 외국인으로서 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으므로, 다시 재판을 받아 억울함을 풀기를 원한다. 3. 판단 재심청구인의 주장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 따른 주장으로 선해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 관련 수사에 관여한 검사, 경찰관이 관련 직무에 대해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해 증명된 바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가 정한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에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은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정한 재심이유의 어느 것에도 해당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2. 19.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5. 05:25경 대전 유성구 B 부근 노상에서 C(여, 25세)가 택시에서 하차하여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위 여성의 옆에 세운 후 창문을 내리고 바지와 팬티를 무릎 부위까지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차량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자위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내용의 주요한 부분(판시 차량 운전자가 창문, 바지 등을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였다)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C가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는 등, C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으므로, C의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C가 수사기관에서는 자위행위를 한 사람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자위행위를 한 사람이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진술이 일관되지 않기는 하나, 이 부분 진술이 C의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없는데다가, 그 진술의 전체 취지(판시 차량이 자신을 따라 왔다), 통역 과정에서의 잘못 등의 발생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C의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C가 당시 자위행위를 하고 있던 사람이 타고 있었던 차량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그 사진에 촬영된 차량이 피고인 동생 명의의 판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이며, 피고인이 그 무렵 위 차량을 사용하고 있었고, C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각 진술한 자위행위를 하였던 사람의 특징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판시 차량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을 피고인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자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차량 내에서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를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11. 02:20경 <주소> 'E' 인근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F'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운전한 거리가 500미터가 아닌 250미터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이 그대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2010년, 2015년)이 있는 점, 직전 처벌받은 때로부터 이 사건 범행 시까지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초보69

청구인으로부터 보석의 청구가 있는바,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6. 29.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3층에서 마사지실과 샤워실 7개 등 시설을 갖추고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D은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예약을 받고 손님을 객실로 안내하는 일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7. 10. 10.부터 2017. 10. 12.까지, D은 2017. 10. 12.경 위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마사지사 등 6명을 고용하고, 인터넷 싸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한 후,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0만을 받고 위 태국 국적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여종업원 신병 관하여) 1. 현장단속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판시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74세)와 <주소>마을에 같이 거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약 30년 전부터, 피고인의 지인이 거주하던 토지를 피해자의 형이 매입한 후 피고인 지인을 상대로 퇴거 및 철거소송을 한 일, 피고인이 시의원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같은 시기에 피해자 역시 출마를 하려고 하였던 일 등 때문에 피해자와 수회 다투어 왔고, 피해자가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모함하여 왕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등 평소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 5. 9. 09:00경 피고인 소유의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소> 부근을 지나가다가 마침 오토바이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오토바이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위 화물차 안에 있던 회칼(날 길이 23cm, 전체 길이 34cm)로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1회, 우측 위 팔 부위를 1회, 등 부위를 4회 찔러 현장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흉부 자창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약도첨부), 살인사건현장사진첩, 감정의뢰회보(성분분석), 교통사고분석결과회신 1. 사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회칼 1개(증 제1호)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직권으로 몰수를 선고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고의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장소를 지나던 길에 우연히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되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지,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현장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다. 최초 발견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는 진행 방향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의 좌측 갓길을 침범하여 갓길과 좌측면 도로에 걸쳐 정차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운전한 오토바이는 위 화물차가 정차된 도로의 좌측 갓길에 오른쪽 면이 바닥에 닿은 채로 쓰러져 있었다. 피고인이 운행한 화물차의 운전석 앞 파손된 전조등 유리에서 피해자가 당시 오토바이 뒷자석에 묶어 둔 것으로 보이는 파란색 삽과 색상 및 성분이 동일한 페인트가 검출되었고, 피해자 소유의 위 삽에서는 위 화물차의 전조등 파손면 무색수지와 색상 및 성분이 동일한 수지가 검출되었다. 사고 당시 현장 도로에 사고차량 외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를 향해 운행할 별다른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사고현장 도로사정상 화물차의 전방 및 좌우 시야가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보이며, 화물차가 이동한 도로에는 브레이크 작동 여부를 알 수 있는 스키드 마크 등 특이 사항이 발견되지 않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였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화물차를 운행 중이었는데, 피해자가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보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것을 발견하자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를 향해 화물차를 몰았고, 피해자는 위 화물차를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갓길에 붙여 운행하였으나 결국 계속 진행하던 피고인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살인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임이 명백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던 길에 오랜 시간에 걸쳐 갈등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반대 방향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돌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를 칼로 6회 찔러 다발성 흉부 자창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예기치 못한 죽음을 맞이하였고, 특히 피해자의 배우자는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현장을 목격하여 그로 인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 피해자의 유족들은 치유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노령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현장에서 자해하였는데 칼이 횡경막을 관통하여 내부장기 등이 손상되었고, 평소 뇌경색과 치매 내지 섬망 증세 등을 겪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장 최근 범죄전력은 200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인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486

공소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병상에 있는 모친 B이 사망할 경우를 대비하여 추후 형제들과의 상속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거나 B 명의의 통장에 들어있는 예금을 형제들 몰래 피고인이 인출할 수 있도록 친구인 C 명의를 사칭하여 B을 상대로 허위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3. 9.경 서울 중구 D빌딩 3층 ‘E합동법률사무소’에서, 자신을 마치 채권자 C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위 C의 위임이 없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무장 F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자: C, 채무자: B, 청구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4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C의 이름 옆에 가지고 있던 C의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지급명령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9.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F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지급명령신청서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C은 B 및 피고인을 상대로 약속어음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5. 5. 27.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았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군법원 2005차600). 피고인은 B(촉탁인, 발행인)의 대리인 겸 촉탁인(발행인)으로서, C은 촉탁인(수취인)으로서 2018. 3. 5.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공증인가 법무법인 G 2018. 3. 5. 증서 2018년 제27호). 약속어음의 액면금으로 450,000,000원(사건2005차600 당진군법원)이 기재되어 있다. 위 공정증서에 날인된 C의 도장은 인감과 상이한 것으로 감정되었고, 공정증서에 날인된 C의 도장의 인영은 지급명령신청서에 날인된 인영과 이동여부를 정확히 단정하기 어려우나 동일인장으로 날인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감정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할 무렵 C의 위임을 받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C은 약속어음공정증서 작성에 관여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상의 청구금액이 2005년 지급명령금액 중 450,000,000원의 지불을 약속하는 각서금으로 약속어음공정증서와 같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C이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상의 청구채권의 존재에 대하여 인식하였을 수 있다. 법률사무소 사무장 F는 2018. 3. 7. 오후 4:27경 피고인에게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대행비와 필요 도장을 설명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지급명령신청서는 2018. 3. 9. 법원에 접수되었다. 또한 지급명령신청서에 날인된 도장이 공정증서에 날인된 도장과 유사하다. 그렇다면 C이 지급명령신청서에 직접 날인하였거나 피고인에게 도장을 교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C은 피고인의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에 동의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C이 공정증서에 어음이 첨부된 사실과 피고인 명의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2재고단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7.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2. 20:28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삼로 966에 있는 도련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62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여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피해자 B의 얼굴에 불상의 여성 나체를 합성시킨 후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으로 제작한 40초 가량의 동영상, 피해자 B의 얼굴에 불상의 여성 나체를 합성시킨 후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으로 제작한 39초 가량의 동영상, 피해자 B의 얼굴에 불상의 여성 나체를 합성시킨 후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으로 제작한 15초 가량의 동영상, 피해자 B의 얼굴에 불상의 여성 나체를 합성시킨 후 자위 행위를 하는 모습으로 제작한 동영상, 피해자 C의 얼굴에 불상의 여성 나체를 합성시킨 후 자위 행위를 하는 모습으로 제작한 동영상, 피해자 C의 얼굴에 불상의 여성 나체를 합성시킨 후 춤을 추는 모습으로 제작한 동영상 등 총 6개의 허위영상물을 구매한 후, 2020. 8. 2.경 불상지에서, D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에게 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입금받는 조건으로 위 영상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2회에 걸쳐 허위영상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들에게 제공하여 반포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서(G에 대한 설명 등), 내사보고서(피혐의자와의 D 대화내역 채증 첨부 등), 내사보고서(피해자 H 실명 특정 경위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B, C I 및 G 채증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D 계정 2차 채증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 결과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전자정보 선별 압수 및 선별 관련), 수사보고서(음란물 판매비용 및 추징보전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3항, 제2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제3유형] 영리 목적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제3유형] 영리 목적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얼굴에 나체 영상 등을 합성한 영상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여성을 성적 도구로 삼는 잘못된 성인식을 확대 재생산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위와 같은 합성 영상물이 한번 반포된 이후에는 완전한 삭제가 어렵고 계속 추가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약 11월 동안 52회에 걸쳐 7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취득하는 등 범행 기간, 유포된 영상의 개수, 위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