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경 서울 강남구 B빌딩에 있는 C단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E이 남양주시 F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행사로 선정되고 싶어한다. 시행사 선정을 위해 시행사업비를 대출받아야 하는데, 내가 주식회사 E으로부터 그 자금조달 및 금융컨설팅 업무를 비롯하여 시행사업 일체를 위임받아 진행하고 있다. 사업비 1천억 원을 대출해 줄 전주를 찾아놨는데, 대출용역비용 1억 원이 필요하다. 대출용역비용 1억 원을 빌려주면 2017. 5. 26.까지 2배로 갚겠다. 이 돈은 전주와 대출계약을 하고 전주가 실제 1천억 원을 대출해 줄 때 비로소 지급할 돈이고 그 전까지는 아무도 인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원금을 떼일 염려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나도,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G도, 전주도, 대출알선업자도 그 누구도 인출할 수 없도록 에스크로를 결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위 시행사업을 위임받아 사업비를 대출해 줄 전주를 물색하던 중 대출알선업자 H 등으로부터 대출용역비용 1억 원의 지급을 요구받은 사실은 있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으면 이를 인출하여 위 시행사업 경비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운영비 등으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애스크로를 걸어주거나, 시행사업비 대출이 이루어질 때까지 위 돈을 보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4. 21.경 주식회사 E 명의의 J조합 K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N,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M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M의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차용증, 위임장, J조합통장사본, 총사업계획요약, 금융컨설팅 용역계약서, 공정증서, 은행 거래내역서, 피고인 명함, 재산명시기일통지서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불출석 및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관련) - 거래내역조회표, 수사보고(피의자 아파트 신축공사 자료 등 제출) -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각서(2017. 5. 26.자)- 각서(2017. 6. 13.자) 어음공정증서(2017. 6. 30.자) - 남양주시장 고시(2008. 10. 2.자) - 사업지요약설명 - 남양주시장 고시(2009. 10. 8.)- C단체 사무실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차용금 사용 내역 관련 자료 제출) - 타행환거래내역조회표 - 거래내역 확인증,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 주식회사 I 통장 사본- 주식회사 IP조합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M 자금사용내역서 등 제출)-자금사용내역- 통장사본(Q은행, 주식회사 R, S)- 과거거래내역조회(Q은행, 주식회사 C단체, T) - 과거거래내역조회(Q은행, 주식회사 R, S),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 통화), 수사보고(공람문서 첨부)-송치의견서 사본(영등포경찰서 사건번호:2017-12526) - 송치진술조서 공람 - 송치진술조서(제2회) 공람본, 수사보고(참고인 N 문서 파일 제출 관련)- 부지매입의향서,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통장거래내역서 제출)-개인별 출입국 현황-예금거래내역서(주식회사 R, Q은행, S)- 예금거래내역서(C 단체, Q은행, T), 수사보고(압수수색결과보고) - 계좌개설내역서 - 계좌거래내역 - J조합거래신청서(2017. 3. 22. 계좌개설) - J조합거래신청서(2017. 5. 15. 인감변경,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포함)- 재신고,변경, 재발급신청서(2017. 5. 15. 인감변경) - 재신고, 변경, 재발급신청서(2017. 7. 11. 인감변경, 사업자등록증 포함)- 무통장송금전표 1. 공동사업계약서, 피고인, G의 각 확인서, 통장사본(주식회사 E, J조합, V), 거래내역조회(J조합), 부지매입의향서, 주식회사 W 통장사본, 명함 사본, X 계좌내역, 위임장, 인감증명서, 자금유치투자계약서 및 확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에스크로를 설정해주겠다거나 적어도 1,000억 원의 돈이 대출될 때까지 위 1억 원이 사용되지 않으므로 원금을 떼일 염려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해자가 이러한 말을 믿고 1억 원을 교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1억 원에 에스크로를 설정해주지도 않았고, 1,000억 원의 대출 전에 위 1억 원이 전부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기망의 정도, 편취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사용한 돈의 액수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0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623 1. 피고인은 2017. 5. 1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일 갚을 테니 2,000,000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2~3,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의 모친 E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5. 27.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1,000,000원을 빌려주면 몇 시간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위 E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6. 13.경 제주시 F건물 G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월급을 타면 갚을 테니 7,000,000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H의 계좌로 3,000,000원, I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30 4. 피고인은 2018. 4.경 제주시 J에서 K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투자금을 줄 테니 동업을 하자, 손님을 데려올 테니 매출이 나면 매출의 30%를 달라, 술값은 손님이 지급하지 않으면 내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월수입,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약 2,000~3,000만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지급할 투자금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18.경 위 K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40 만원 상당의 원저 17년 2병, 안주 등을 제공받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373 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그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19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별건 집행유예기간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상당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3. 2.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09. 3. 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5. 2.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21:19경 충주시 B 소재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마치 1길 5, 신양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획인),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재범기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사실, 기존 음주운전시 혈중알콜농도(0.083%, 0.084% 등), 본건 혈중알콜농도,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2.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3. 20:36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충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 약식명령 2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재범 기간, 기존 음주운전시 혈중알콜농도 높으며(0.241%, 0.220%), 본건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사실,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8.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21:58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사실,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사실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재범기간, 범행 경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9. 14:37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사실,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사실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 경위, 음주운전 재범기간이 10여년 가까이 된 사실,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판사 남천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17. 21:55경 안양시 만안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집 앞에서, 이혼한 배우자인 피해자 B(여, 33세)가 자녀를 보겠다며 현관문을 두드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3세)과 다투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또는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부위 및 정도, 싸움이 발생하게 된 동기, 이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방어의 정도를 넘어 공격행위로서의 성격도 가지므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혼한 후 사이가 좋지 않던 차에 감정이 격화되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서로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63 피고인은 낙찰계를 운영한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6. 9. 1.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2016. 9. 1.경부터 2018. 5. 19.경까지 21개월 간 운영되는 1구좌 8,000만원의 낙찰계인 '19일계'에 가입하여 계 불입금을 납입하면 당신의 순번이 될 때 낙찰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계급을 타간 일부 계원들이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개인적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순번이 된 계원들에게 낙찰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순차적으로 여러 계를 조직한 다음 그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 불입금으로 다른 계의 낙찰대금 또는 차용금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거나, 순번이 된 계원들에게 낙찰 일자에 낙찰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낙찰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다른 계의 구좌를 제공하는 속칭 '갈아타기'를 하도록 하거나,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계원들 상호간에는 누가 낙찰을 받는지 알 수 없는 낙찰계의 특성을 이용하여 같은 계에 속한 다수의 계원들에게 마치 마지막 순번에 이자를 공제하지 않은 낙찰대금을 일괄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낙찰대금을 마지막 순번으로 미루는 등의 방식으로 무리하게 낙찰계를 조직, 운영하여 왔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낙찰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5,148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¹2019511, 피고인은 낙찰계를 운영한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6. 9.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2016. 9. 12.경부터 2018. 5.경까지 21개월 간 운영되는 1구좌 8,000만원의 낙찰계인 19일계에 가입하여 계 불입금을 납입하면 당신의 순번이 될 때 낙찰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계급을 타간 일부 계원들이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개인적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순번이 된 계원들에게 낙찰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순차적으로 여러 계를 조직한 다음 그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 불입금으로 다른 계의 낙찰대금 또는 차용금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거나, 순번이 된 계원들에게 낙찰 일자에 낙찰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낙찰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다른 계의 구좌를 제공하는 속칭 '갈아타기'를 하도록 하거나,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계원들 상호간에는 누가 낙찰을 받는지 알 수 없는 낙찰계의 특성을 이용하여 같은 계에 속한 다수의 계원들에게 마치 마지막 순번에 이자를 공제하지 않은 낙찰대금을 일괄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낙찰대금을 마지막 순번으로 미루는 등의 방식으로 무리하게 낙찰계를 조직, 운영하여 왔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낙찰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 불입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11.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5,256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263]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2019고단511]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산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해자 수첩 사본, 농협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1억 400만 원 상당에 이름에도 현재까지 전혀 변제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징역 7년의 형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23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 30. 21:20경 원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로 119 구급대에 의해서 후송되어 온 후, '돈이 없어 진료를 받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진료를 거부하였고, 이에 응급실의 직원인 피해자 D(25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휘둘러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6. 02:00경 제2항 기재 가요방 앞에서 '손님이 폭행하였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저 씨발새끼, 개새끼, 가만히 안놔둬,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 지르고 주먹을 휘두르며 E에게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2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앞에서 본 양형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6. 01:50경 원주시 F에 있는 'G'에서 술은 마신 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25세)에게 업주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고, 위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위 피해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자,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 H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8.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3. 0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내성지하차도 입구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C 쪽에서 D대학교 쪽으로 역주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역주행한 과실로 차선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연속해서 피해자 G(60세) 운전의 H 투싼 승용차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역주행에 의한 사고로서 그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음주운전 전과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4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거래 내역을 만든 후 최대 1,000만 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9. 4. 12:0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E) 및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7.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화성시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등화를 무시하고 교차로에서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남양읍사무소 쪽에서 화성서부경찰서 쪽으로 녹색 등화에 따라 피고인 차량의 좌측 방향에서 우측 방향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F(34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의 진로를 갑자기 가로막아,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이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차량을 수리비 약 37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차량의 수리비 및 피해자의 치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분명히 인식하였음에도 의도적으로 도주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 22:33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건물 앞 이면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들이 많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 G(29세)의 좌측 무릎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CCTV영상캡쳐사진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도로를 지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장소가 행인들의 이동이 많은 도로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4. 23:5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과 동거녀의 시비와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 경위 D의 복부를 3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순경 E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야), CCTV 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0. 21:2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62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자신의 부인과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며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톱(톱날 길이 약 19cm)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톱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1) 1. D가 작성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8) 1. 현장 및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톱(톱날 길이 약 19cm)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잘못하면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는 행위여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오래 전에 교통사고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2018. 7.경부터 사귀는 사이이고, 술을 마시면 난폭해지는 성향이 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2. 16. 02:50경 경북 칠곡군 C 소재 피해자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 2개(각 총길이 36cm, 칼날길이 23cm)를 양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년,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피해자를 위 식당 밖 마당으로 데리고 나간 후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총 길이 86cm)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흉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죄질 불량,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16:40경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80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 D에게 "밥이 적다. 밥이 나쁘다. 빨리 죽어라"라고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친아버지인 피해자 C로부터 "너 어떻게 부모한테 그럴 수 있냐"며 뺨을 한 대 맞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측 광대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알코올중독치료병원에 자발적으로 입원하여 재활의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가정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폐암 말기 환자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경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62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19초기23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유정현(기소), 김연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삼연(국선) 배상 신청인 B |피해자 국선변호사 C 판결선고 2019. 4. 25.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갤럭시 삼성휴대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5,060,41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으 유 범죄사실 1. 부동의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 초순 16:00경 서울 마포구 D건물, 6층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여, 13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누워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진 1장, 엎드려 있는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사진 여러 장 및 성관계 동영상 1개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성관계 사진 등을 촬영하였다. 2. 부동의 사진 제공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 12, 17:57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고시텔 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J 메신저에 접속하여 K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과 같이 촬영한 사진 중 누워있는 피해자 F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성관계 사진 등을 타인에게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불법촬영 사진 수신자 상대 수사/사진유포 관련 범죄사실 특정/범행일시 특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1. 피의자가 피해자 B의 사진을 타인에게 유포한 사진, 피의자 촬영한 피해자 F의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 F의 사진을 타인에게 유포한 내용의 사진,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B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부동의 촬영),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부동의 사진 제공),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이나 피해자들의 성기 부분이 그대로 노출되는 사진 등을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진을 지인에게 전송하기까지 한 범행으로 범행의 횟수나 촬영된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의 범행 당시 피해자 F이 13세의 어린 나이였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 그리고 두려움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사실이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