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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435

□ 범죄사실 [범죄전력] o 피고인은 2019.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2. 28. 확정됐다. [구체적 범죄사실] o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성북구 C 1층에 있는 ‘D’이라는 기치료원에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o 피고인은 2014. 3. 13. 위 기치료원 사무실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에게 ‘식자재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덤핑으로 나온 식자재를 싸게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덤핑 물건을 구매해서 곧바로 되팔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이익을 남겨 이자와 원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득이 거의 없었고,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3.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적힌 것처럼 11회에 걸쳐 합계 2억 5,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했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 관련 고소인 추가 진술) 1. 고소장 첨부서류(계좌거래내역 등) 1. 판결문 사본 1부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o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o 형법 제62조 제1항 □ 양형의 이유 o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 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했고, 피해자에게 약 9,000만 원 이상을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증거기록 155~175쪽 참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을 정할 때에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란에 적혀있는 각 죄와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7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9. 02:22경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희로82번길 30-7 에 있는 '미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단속되어 이천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받자, 2015. 6. 14. 경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B에게 "내가 음주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형이 운전을 한 것처럼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B이 허위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6. 16. 12:14경 이천시 부악로 32에 있는 이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순경 D에게 B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16, 12:14 경 이천시 부악로 32 에 있는 이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음주운전 등 사건을 수사중인 순경 D에게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인 A: 도로교통법 제14 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은운전의 점), 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0. 1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실제 측정된 수치는 범죄사실로 특정된 수치보다도 높았다), 피고인은 운전 중 도로에서 잠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되는 등 단속 경위도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교통사고를 유발하진 않았고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그 나름대로는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정황도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못한 배우자를 돌봐야 하는 사정이 있는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9. 22:40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73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한 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이탈하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둥근 플라스틱 통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눈썹 약 2cm)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임장 및 블랙박스 확인), 입건전 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발생지, 피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에 사용된 플라스틱 통이 상당히 크고 단단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었음, 폭력범죄 전과(2007. 12. 13. 상해죄, 벌금 50만 원, 2012. 12. 20. 폭행죄, 벌금 50만 원, 2016. 2. 2. 상해죄, 벌금 50만 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 6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하다 2021. 3.경 헤어진 사이로서, 피해자에게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자고 말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적이 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뒤 피해자가 가족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나 피해자에게 과거 내연관계였을 때 지출한 비용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19. 12:37경부터 22:4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상처난 내 마음 보상 좀 받아야겠다, 일단 돈 3,000만 원 돌려줘. 그리고 내가 사준 명품 가방 다 돌려줘. 돈이 안 되면 너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도 넘겨. 마지막으로 말하지만 그냥 넘기지 마라, 화요일까지야’, ‘너랑섹스하는 비디오 다시 봐도 내가 너 뒤에 있을 때 너의 그 표정 비디오에 그대로 남아 있어. 진짜 리얼 싫어하는 그 표정. 화요일 이후에 후회하지 말길 바란다’, ‘지웠던 거살린거야. 그리고 너 폰 데이터도 다 살렸어. 왜냐하면 증거가 필요하거든. 너랑 나랑 무슨 사이였는지 증명이 필요하면 써야 하니까. 너 딴소리하지 말고 내가 말한 거나 집중해. 시간은 화요일까지야’, ‘내일까지다. 시간 지나서 서로 후회하게 하지 말자, 돈이 없다면 정성이라도 보여 봐. 그리고 가방은 다 내놔. 내일까지야’라는 내용의 메일을 전송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1. 고소장, 피의자가 전송한 메일 캡처 화면, 피의자가 전송한 문자내용 캡처화면, 피의자가 두고 간 쇼핑백 사진,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에게 금원 지급여부 등 확인, 촬영물등이용협박죄 추가 인지 관련 피해자 이전 진술, 성관계 촬영물에 대한 피의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내연관계이던 피해자와 헤어졌음에도 과거에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나아가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갈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4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1. 13: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유리 접시를 가격하여 깨뜨리고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물 컵을 거실 벽에 던져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거실 벽 도배지를 약 10cm 찢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cm)을 집어 피고인의 목 부위 등을 겨누며 피해자에게 “나보다 그 남자가 소중하냐. 나랑 헤어질 거냐. 너 없으면 못 산다.”라며 자해를 할 것 같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범행 도구 칼 사진 첨부), 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상해 진단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수차례 데이트 폭력을 행사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0. 07:5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로데오거리 부근 도로상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동일로55다길 53에 있는 동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출력지, 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대물사고까지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이 같은 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2010년경 벌금 250만 원, 2011년경 벌금 400만 원)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24.부터 2022. 11.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2. 3월 임금 4,000,000원, 2022. 4월 임금 6,000,000원, 2022. 5월 임금 6,000,000원, 2022. 6월 임금 6,000,000원, 2022. 7월 임금 6,000,000원, 2022. 8월 임금 6,000,000원, 2022. 9월 임금 6,000,000원, 2022. 10월 임금 6,000,000원, 임금 합계 46,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24.부터 2022. 11.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1,357,95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548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5. 23:45경 평택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북119안전센터 쪽에서 서해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6세)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1. 25.자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309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3. 27. 22:5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19세)과 그 일행이 앉아있던 테이블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하여 악수한 다음,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기분 나쁘게, 왜 내 등을 만져요”라고 말하며 강하게 항의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사실 관련 피해자 전화 진술)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1회 쳤을 뿐이다. 나.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악수한 다음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피해자의 등을 만진 사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저의 등 뒤(브래지어 끈 부위)를 1회 만졌다, 기분이 나빴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E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손으로 만졌다, 피해자가 기분이 나빴다고 사과해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식당 점주 F은 “피고인이 그 여자 손님 등 뒤를 1번가량 터치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해자가 항의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여성의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쳐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지, 등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제대로 걸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대응하여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니 “경찰에 신고해봤자 아무 의미 없다”며 피해자의 말을 받아 대답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위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 당혹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크다고 할 수 없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1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6. 21. 00:50경 충주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27세)과 중학생 때 있었던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화가 나 "니 네 엄마 창녀다. 니 엄마 먹혔나"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남, 21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에게 피고인을 데리고 가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왜 여자에게 시비를 거냐?”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박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E이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G(남, 21세)에게 다가가 “너는 뭐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27세)가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판 단] 1.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3. 처벌불원의사의 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0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A 등과 함께 2014. 11. 12.경부터 2014. 11. 18.경까지 원주시 AC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화투 52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이 나면 2,000원, 5점이 나면 3,000원, 7점이 나면 4,000원, 9점이 나면 5,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8. 기재(연번 1번 제외)와 같이 합계 2,600,000원 이상의 도금을 이용하여 수 회에 걸쳐 상습으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소유권포기서, 각 임의제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장부사본 1. 일일계 및 십일계 회원 명부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박행위를 여러번 하였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등과 함께 2014. 11. 7. 원주시 AC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화투 52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이 나면 2,000원, 5점이 나면 3,000원, 7점이 나면 4,000원, 9점이 나면 5,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8.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합계 500,000원 이상의 도금을 이용하여 수백 회에 걸쳐 상습으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의 주거지에서 총 6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A의 장부에도 피고인이 2014. 11, 12.부터 2014. 11. 17.까지 도박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4. 11. 7. 도박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판시 상습도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1. 21:00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일반 국민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거부 사건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판시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차량도 매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6.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B 앞 노상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45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거듭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06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300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7. 23: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하북면 방면에서 양산 시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는 더듬거리고, 운전자 혈색은 약간 붉으며,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약 94km 초과한 시속 164km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양산시 F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E3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이 정한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27. 23:21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최고규정 속도인 시속 70km 보다 시속 80km 이상 초과한 시속 164km의 속도로 (차량번호 1 생략) E3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순번 15, 16, 17) 1. 교통사고 속도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9호, 제17조 제3항(최고속도 80킬로미터 초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무려 94km 초과한 상태로 만취 운전을 하다가 피해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중상을 입게 한 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9. 22:45경 경기 시흥시 B 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포함하여 음주운전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049%로 비교적 높지 않는 점, 운전거리 짧은 점, 인적 물적 피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6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3.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예산역 쪽에서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여, 74세)를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락의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충남 예산군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캡처사진,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피해자 상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ㅇ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면허 취득 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행한 점, 사고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 사고 당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배상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0

범 죄 사 실 1. 2022. 10. 18. 11: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8. 11: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10. 18. 12:4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8. 12:47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F에 있는 G매장 앞 도로를 이용하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2022. 10. 18. 19: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8. 19:0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서구 H아파트 I동 지하 주차장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지인들에 대한, CCTV수사사항 및 피의자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 1. 적발장소사진(사무실 내), 사고현장 사진, 충격부분 사진, 방범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외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매우 높았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02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거제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여, 2011. 12. 4. 경부터 2011. 12. 14.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게임물 등급을 받은 '남해바다' 게임기 32대를 설치하고, D(같은 날 기소중지), E, F, G, H, I(같은 날 기소중지), J(같은 날 기소중지), K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이 진행되고, 게임시작 약 6초 경과 후 게임이 종료되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변경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여 게임 결과 획득한 1개당 5,000원 상당의 경품 책갈피를 수수료로 10%를 공제한 후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해 주고 그 경품을 재매입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및 재매입 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E, F, G, H, L, K의 각 법정진술1) 1.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단속경위서,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감정결과서, 단속지원 결과회신, 단속현장사진, 게임설명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등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1) 피고인 E, F, G, H, L, K에 대하여는 2012. 12. 5. 판결을 선고하였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이 사건 게임장 운영기간이 그리 길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삼는다. 그리고, 이 사건 게임장에 관여한 인원이 많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삼는다. 그 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6.8톤 활어운반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2. 03:08경 위 활어운반차를 운전하여 해남군 B 앞 덕정교차로 약 500m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해남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오른쪽에 갓길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2차로와 오른쪽 갓길 사이에 피해자 C(남, 38세)이 정차해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라보롱카고 화물차 왼쪽 뒷부분 및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열려있던 운전석 문 안쪽에 서 있던 피해자를 위 활어운반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현장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중증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분석서 송부 1. 현장사진, 라보롱카고 화물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사고 전 전방 피해차량 라보화물차 인지상황 캡처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