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합78

범죄사실 1. 2016고합78 사건 - 피고인 A의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F, G와 함께 2014. 10. 초순경 청소년인 H(여, 16세)에게 조건만남을 시켜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 G와 함께 2014. 10. 초순경 충남 홍성군 I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H 불러내어 승용차에 타게 한 후, F은 H에게 "우리가 앞으로 홍성에서 조건만남을 주선하고 뒤를 봐 줄 테니까 우리가 시키는 대로 준비만 해서 나와라, 앞으로 우리가 술먹고 너네들 건드리지 않을 테니 우리랑 조건만남을 같이 하자."라고 말하고, H가 이를 거절하자 G는 H에게 "그냥 하라면 해! 너한테도 돈 줄 테니까, 그냥 너는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말하여 H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F, G는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가 성매매를 할 것을 강요하여, H는 할 수 없이 피고인과 F, G와 함께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다. F은 2014. 10. 26. 04:30경 J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3만원을 받고서 H에게 전화하여 "지금 준비해서 택시를 타고 K모텔로 가라"고 지시하여 H로 하여금 충남 홍성군 L에 있는 'K모텔' 불상의 방실에서 J의 선배인 M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매수남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3만원을 받고 H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N, G와 함께 2014. 12. 30.경 O파에서 탈퇴한 피해자 P(18세)를 때려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낸 N 소유인 승합차의 수리비를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N은 2014. 12. 30.경 파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과 G에게 피해자로부터 차량수리비 260만 원을 받아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과 G는 같은 날 19:00경 충남 홍성군 Q에 있는 R마트 옆 'S'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마주지차 G는 피해자에게 "너 씨발놈아! N형 돈 언제 줄거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형님! 제가 해결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계속하여 G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가 건달 생활을 이제 안하면 이 지랄하면 안 되지? 왜 N 형님 돈 안 갚어? 니가 차를 해 먹었으면 돈을 갚아야지? 건달 돈이 우습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G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특수폭행 1)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G와 함께 2015. 6. 초순 일자불상 08:00경 충남 U에 있는 O파 숙소인 V 빌라 208호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안 받았다는 이유로, G는 피해자 T(19세)에게 "너 형이 얼마나 이뻐 하는데? 형한테 미움을 주면 안 되지? 이 씨발 놈아."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피고인에게 "야구 방망이 가져와라!"라고 지시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G에게 건네주고, G는 피해자에게 "어린새끼가 자꾸 간만 보네?"라고 말하면서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 등을 약 10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초순 20: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에 있는 주공 3차 아파트 옆 놀이터에서 피해자 W(19세)가 평소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 씨발, 왜 거짓말 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그곳에 있던 위 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약 1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7고합9 사건 -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6,9,2,01:23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28 신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 X(27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X에게 시비를 걸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 X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 X을 부축하려는 피해자 Y(27세)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리고, 쇄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의 일행인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X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각 1회 때리고, 피해자 X의 일행인 피해자 Z(27세)의 뒷목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Z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 Y가 부축하고 있던 피해자 Z를 발로 차 피해자 Z와 피해자 Y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X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피해자 Y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Z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T,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H,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P 영수증 첨부) 1. 각 현장사진, AA 캡쳐사진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X,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CCTV 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 30조(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T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피해자 W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X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이 사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성적 만족을 위한 범행이라기보다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한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이수명령의 목적 및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각 범행과 관련하여, 정범의 고의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고, 직접 위 각 범행을 실행한 사실도 없으므로 자신은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성매매 알선 범행을 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여성이 필요한데, 피고인이 조건만남을 통해 돈을 벌려고 하는 F에게 H과의 만남을 주선한 점, 피고인은 F 등이 H를 성매매에 이용하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점, F이 피고인에게 조건만남이 잘 되면 밥이라도 사주고 알아서 챙겨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성매매 과정에서 진상손님이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고인이 이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점, H의 성매매 사실이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을 때, 피고인은 H에게 "형님들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말고, 네가 책임을 지고 끝내라."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는데, 이는 당초에 피고인이 담당하기로 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H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 범행을 실현하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위 범행의 성립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해자 T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데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G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내용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폭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W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9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등)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판시 각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2월 이하 3)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4)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5)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8월 이상 2년 9월 이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였고, 청소년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행 등에 가담하여, 죄질이나 범행 이후 취한 태도가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폭행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성매매 알선 범행의 경우 별다른 수익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2,25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2. 3.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인 상태에서 사소한 이유로 행인을 때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2,25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동기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으로써 공중에 불안감을 조성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위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다른 범죄에 대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