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932

범죄사실 [허위 글 게시행위]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학교' 학생으로 2016. 12. 5.부터 2017. 6. 17.까지 피해자 D가 강의한 'E 강좌를 수강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7.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고용노동부 직업 훈련 포털 사이트인 'www.HRD.go.kr'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강의한 'E' 강좌의 '수강후기란'에, 사실은 2017. 6. 9. 수강생 G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스토커로 의심하면서 상대가 고소하면 어떻게 됩니까'라는 질문에 피해자가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누명이 맞다면 무고죄 성립이 가능하지 않을까요'라고 대답하였음에도, "기관 소속의 훈련 행정 D 담당 선생의 강의가 전혀 자격이 없는 그런 수준으로 수업 내용이 바닥이었으며 해당 관련 훈련교수인 D는 수업 중에 거짓말은 물론 심지어 성범죄 부분을 조장. 수업 시간 중 학생이 성폭행해도 증거가 없다면 성폭행 피해자를 오히려 고소하라는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하며(후략)"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에 관한 허위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명예를 훼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26.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노원경찰서에서 "고소인이 D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유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가 고소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허위 사실로 고소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하였다"는 허위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경찰관에게 진술함으로써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1. 수사보고(수강후기 출력물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은 2018. 4. 5.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등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자인"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새로운 고소를 하기 위한 절차상 또는 편의상의 이유에 불과하고, 또한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고소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며 무고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해 무고죄에 있어서의 자백 또는 자수에 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당시 피고인이 겪은 성추행 피해자로서의 경험이나 피해자 측과의 갈등상황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선행 고소가 피고인에 대한 무고에 해당한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인식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당시 그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무고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7. 6. 9. 위 수업 당시 G이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스토커로 의심하면서 고소하면 이떻게 하느냐'는 취지로 질문을 하자, 이에 대해 단순히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만일 죄가 없다면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누구나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였을 뿐이고, 이와 달리 피해자가 G을 비롯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조장하거나 혹은 성폭행을 했더라도 증거가 없다면 고소하라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수강후기에 피해자의 전체적인 강의 내용 등과 관련하여서도, "강의가 전혀 자격이 없는 수준이고, 수업 내용도 바닥이다"라는 등의 허위의 글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의 글도 게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수강후기는 설령 그 중 일부가 피고인의 경험 등에 근거한 것이라거나 혹은 피해자를 비롯한 위 직업전문학교 담당자들과의 갈등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강후기의 작성 동기나 전후경위, 게시된 글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주된 취지, 표현의 수위 및 정도,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위 피해자의 강의를 피고인과 함께 수강하면서 피해자의 위 답변 내용도 같이 들었던 동료 수강생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수강후기를 게시할 당시 이러한 내용의 수강후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앞서 본 피고인의 개인적 경험이나 피해자 측과의 갈등상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이러한 수강후기 게시행위가 감행되거나 촉발되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해자의 위 선행 고소내용이 허위라거나 혹은 피고인에 대한 무고에 해당한다고 피고인이 의심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근거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한 후 다시 2018. 4. 30.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는 등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만 피해자를 고소하였을 뿐 피해자가 허위의 고소를 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으로는 고소를 한 사실이 없고, 또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하게 된 이유와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고소는 무고죄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고소는 피고인의 부적절하고 잘못된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글을 게시한 행위로 인하여 2018. 4. 10.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피고인에게 2018. 5. 31.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결과 2018. 12. 21. 피고인에 대해 같은 금액(15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정875),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같은 법원 2019노105) 및 상고(2019도11323)도 모두 기각되어 2019. 11. 28.경 피고인에 대한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G은 피고인을 성추행하였다는 이유로 학생대표직에서 물러난 사실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고소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는 단계까지는 진행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