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0.부터 2022. 1. 19.까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제1해병사단 B대대 C소대(이하 ’소속대대‘라 한다)에서 군복무를 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D(남, 19세)의 선임병사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5. 3. 12:10경 소속대대 식당 취사장에서 피해자가 물청소를 똑바로 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가 왼손에 들고 있던 양동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군인등강제추행 가. 2021.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7. 19:00경 소속대대 건물 2층에 위치한 E중대 목욕탕 탈의실 내에서, 피해자가 뒤늦게 샤워를 하러 왔다는 이유로 “야, 빨리 오라고 했잖아”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동계체육복을 입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움켜잡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1.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5. 20:45경 소속대대 2층 F생활반 내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계체육복 반바지 내부 끈이 밖으로 나와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열중쉬어 자세를 취하게 한 후 오른손 중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2회 때리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특수협박 가. 2021. 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0. 11:00경 소속대대 식당의 취사장에서, 피해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중식칼(길이 31cm)을 피해자의 복부 부위 가까이 가져다 대면서 “왜 자꾸 어리버리 때리고 있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1. 16:30경 소속대대 식당의 취사장에서, 피해자가 다음 날 메뉴에 들어갈 비엔나소시지를 나눠 담지 않는 실수를 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을 피해자의 얼굴로부터 약 30cm 거리에 들이밀면서 “왜 또 실수하고 그러냐”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조서에 첨부된 피해자 휴대폰 메모(피해내역 기록 화면)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5. 7.자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후임병인 군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군인등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성욕의 자극․흥분․만족 등과 같은 동기나 목적까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이 일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기재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양발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약 5초간 조른 사실이 없고(순번 2 기재 폭행),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꼬집은 사실이 없으며(순번 4 기재 폭행), “왜 나와 있냐”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꼬집은 사실이 없다(순번 5 기재 폭행). 나. 판시 제2 기재 각 군인등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두로 훈계하였을 뿐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성기부위를 세게 움켜잡거나 중지손가락으로 2회 때려 추행한 사실이 없다. 다. 판시 제3 기재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두로 훈계하였을 뿐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중식칼을 피해자의 복부 부위에 가져다 대거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 앞에 들이밀면서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및 합리성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1. 자 G). 새끼야”라고 하면서 욕설하였으며 락앤락 통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당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위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각 공소사실별로 장소 및 시각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고, 각 행위에 대한 목격자까지 특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종전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일부 다르게 증언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 공소사실의 주요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주변 상황 등에 대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당시 이미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억이 산일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로 진술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기억이 나는 상태 그대로 증언하려고 하면서, 수사기관에서는 명확하게 진술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지금은 기억이 안 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증인 G의 진술과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을 지적받고도 진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명하려고 하기보다 ‘그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 진술이 허위이거나 과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의 피해내역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욕설, 당시 느꼈던 감정 등을 그때그때 자신의 휴대폰 메모장에 기재해두었다가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49쪽 참조). 그 휴대폰 메모장에 기재된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다. 2) 이 사건 각 범죄 사실에 대한 목격자 G의 진술 및 피고인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가) 판시 제1 각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2 폭행의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당시 양발로 목을 졸린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진술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목을 졸린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당시 이미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억이 산일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이 허위이거나 과장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G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양발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른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다리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을 뿐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및 G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발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4 폭행의 점 G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피해 사실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G이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위증할만한 동기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부족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5 폭행의 점 G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목격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가 보았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변경하였고, 법정에서는 다시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여 그 진술을 변경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G은 법정에 이르러 ‘보지는 못했지만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었고, 피해자가 티셔츠를 올려 가슴이 꼬집혀 빨갛게 된 것을 보여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G이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없으며, 이 사건 피해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으므로 그 목격 여부에 대해 착오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진술이 변경된 사정만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G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이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제2 각 군인등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판시 제2의 2021. 5. 7.자 강제추행의 점 G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쳐다보니 웅크리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잡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G이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위증할 동기를 찾기 어렵고, 피해자나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탈의실에, G이 샤워실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며, 그 목격한 장면에 대한 상당히 구체적인바 G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제2의 2021. 5. 15.자 강제추행의 점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바지 끈이 밖으로 나와 있다는 이유로 열중쉬어를 시켰다.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 성기 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았는데 피해자가 ‘악’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는바, 위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판시 제3 각 특수협박의 점에 관한 판단 판시 제3의 2021. 5. 10.자 특수협박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취사장에서 점심 준비를 하던 중 칼질을 하던 피고인이 손에 중식도를 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는 증인석과 증인석에 세워진 투명 가림막 사이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2021년 5월 초경부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던 점, 들고 있던 칼을 내려놓지 않고 피해자 가까이 다가가 그 앞에서 흔들며 움직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칼을 피해자의 복부 부위 가까이 가져다 대면서 “왜 자꾸 어리버리 때리고 있냐”고 말한 것은 단순한 감정적 욕설 내지 훈계의 표시가 아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다는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제3의 2021. 5. 21.자 특수협박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앞선 특수협박 상황과 비슷한데, 피고인이 칼을 든 채 팔을 앞으로 들며 피해자 쪽으로 뻗었고, 그 위치는 피해자의 상체에서 얼굴 사이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2021년 5월 초경부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앞서 2021. 5. 10.경에도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있었던 점, 들고 있던 칼을 내려놓지 않고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흔들며 움직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갈던 칼을 피해자의 얼굴에서 약 30cm 거리에 들이밀면서 “왜 또 실수하고 그러냐”고 말한 것은 단순한 감정적 욕설 내지 훈계의 표시가 아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다는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병영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부대의 군기, 사기, 단결을 저하시켜 국방력 약화를 초래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후임인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추행하고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선임인 피고인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