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502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해서 대여해 주면 월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하여 2020. 10. 22.경 유한회사 B을 설립하고, 2020. 10. 23.경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같은 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평촌 로데오거리’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도박방조 피고인은 2020. 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C으로부터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를 이용하여 도박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위 도박사이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공하면서 C의 도박 수익을 위 도박 사이트에 등록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전달해주기로 하였다. C은 2020. 10. 26.경 피고인이 알려준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도박자금 입금계좌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2 생략)에 4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위 사이트에서 홀짝을 맞추고 그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17회에 걸쳐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입금 계좌로 합계 67,550,000원을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6.경 C이 위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여 취득한 도박 수익 1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 받아 C 명의 H (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8.경부터 2021. 9. 13.경까지 C에게 위 도박 사이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빌려주고, 2020. 10. 12.경부터 2021. 9. 13.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합계 70,211,500원 상당의 도박수익을 위 도박 사이트로부터 입금 받은 후 C에게 전달하여 C의 도박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금융거래정보 자료 관련 특이사항 확인), 수사보고(유한회사 B 사업자 등록 신청서 등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금융거래정보 자료 관련 특이사항 확인)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1.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수사보고(추징 금액 검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가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점,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도박사이트 아이디 등을 제공하여 다른 사람의 도박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쓰러져 있던 피해자 D(여, 22세)에게 물을 먹여 주는 도움을 준 이후로 피해자와 알고 지내면서 피해자가 지적장애(지능지수 42, 사회성지수 47)를 가진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20. 10:30경 서울 영등포구 로 -,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혼자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은 상태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중국영화를 보고 있자,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고, 계속해서 강제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1. 속기록, 영상녹화조사 CD(증거목록 순번 15),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9, 32),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통화내역, 피해자 휴대전화기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정신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방식 및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성범죄전력은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2. 03:10경 청주시 흥덕구 B빌딩 6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 VIP룸 안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 D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절 의사를 표시함에도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은 뒤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손깍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E 상대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135

범 죄 사 실 2022고단1135 피고인은 평택시 C빌라’ D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평소 피해자 B 소유의 위 빌라 E호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냄새가 난다고 착각하며 위 E호의 유리창을 깨거나 위 E호의 가스 밸브를 잠그는 등 행위를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2. 5. 9. 11:30경 또 다시 위 E호실에서 수면을 취하지 못할 만큼 심한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위 E호 현관에 찾아간 후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핸드그라인더(약 30cm)를 이용하여 위 E호 현관문 표면을 갈고, 현관문 손잡이를 잘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5만 원 상당의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1688 피고인은 평택 C빌라 201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2022. 6. 1. 08:00경 위 빌라 E호에서 냄새가 난다고 착각하여 화가 나 위 E호 현관문 앞에 찾아가,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E호 현관문과 시가 20만 원 상당의 도어락을 수 회 두드림으로써 위 현관문을 찌그러뜨리고 도어락 커버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2고단2907 피고인은 평택 C빌라 D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2022. 8. 2. 10:42경 위 빌라 F호에서 냄새가 난다고 착각하여 화가 나, 위 F호 현관문 앞에 찾아가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로 피해자 G 소유의 위 현관문에 구멍을 뚫고 피스를 박아 넣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방화문 교체 및 도어락 설치 등으로 총 66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피고인이 손괴할 당시 사용한 위험한 물건 핸드그라인더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품 견적서 2022고단1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피해품 사진 등, 영수증 2022고단2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현장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범행영상 캡처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피고인이 자인하는 105만 원의 범위에서는 손해배생액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변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로 냄새가 발생한 것인지 피고인의 후각 이상으로 인한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피고인으로서는 윗층에서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 노력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다가 범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고령이고, 현재는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02: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 여의상류 IC 앞 노들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전력(2004년, 2018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음주 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407

범죄사실 2017고정3407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 빌라 601호에 거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7세)는 위 빌라 602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위 빌라 관리와 관련하여 상호 의견이 맞지 아니하여 다투어왔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9.경 위 빌라 주거지에서, 엘리베이터 기사인 에게 전화로 '피해자는 신용불량자이고, 남편과 혼인신고도 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위 빌라 옥상에서, 같은 빌라 주민인 F, G 등이 모인 반상회 자리에서 결산보고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술집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그녀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8 고정 20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H, 201호에서 토목운반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I의 사내이사 이자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9.경 위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과 사이에 주식회사 I소유인 K 덤프트럭을 3,6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600만 원은 피해자가 위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운송업을 하여 버는 돈으로 지급하기로 하되, 위 덤프트럭의 명의는 피해자가 차량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때에 피해자 앞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으로 약정을 한 후, 같은 날 차량 열쇠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가 위 덤프트럭을 점유하며 사용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6. 5.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약정한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덤프트럭에 부착된 위치추적장치를 통해 안산시 상록구 팔곡이동에 주차되어 있던 위 덤프트럭을 찾아낸 다음, 미리 복사하여 준비해 간 위 덤프트럭의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위 주식회사 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 3407 1. 증인 D, F, G, E의 각 법정진술 2018 고정 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J 진술기재 부분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대금 납부 영수증, 차량분할매매계약서, 근무일지, 거래해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233-1

범죄사실 피고인은B와 2012.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의 집 근처 편의점 앞에서, 핸드폰을 배달하는 퀵서비스 배달원이 물건을 배달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오토바이에 실려 있는 휴대폰이 들어 있는 박스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B와 함께 2012. 6. 29. 15:00경 서울 중구 D호텔 옆 오토바이 주차장 주변에서, 퀵서비스 배달원인 E가 오토바이에 휴대폰 등이 들어 있는 박스를 싣고 출발하자 B의 오토바이를 타고 같은 시 성북구 길음1동에 있는 길음역 부근 골목길까지 뒤따라 간 뒤 E가 물건 배달을 위하여 근처 건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B는 E의 오토바이에 실려 있던 시가 합계 661 만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3대, 갤럭시 탭 2대, 아이패드 2대, 유심칩 1개 등이 들어있는 박스 1개를 들고 오고, 피고인은 오토바이에 탄 채 망을 보다가 B가 위와 같이 박스를 들고 오자 이를 오토바이에 싣고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B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9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9.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5고단5941 1. 피고인, C, D는 피해자 E으로부터 피아노를 임대한 후 이를 처분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C는 D, 피고인에게 위 범행을 제안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아노를 임대하는 역할을, D는 C의 지시를 받고 운반업체에 연락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2. 25.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5층에서 사용할 피아노 1대가 필요하다. 매장에 있는 그랜드 피아노를 임대해 주면 임대료로 50만 원을 지불하고 사용한 이후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 D는 피해자로부터 임대한 피아노를 불상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아노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D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5층 강당에서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야마하 C-5 피아노 1대를 교부받았다. 2016고단287 2. 피고인은 2015. 11. 28, 14:16경 시흥시 H, 101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들어간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LG전자 E-2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SHINHWA 컴퓨터 모니터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뉴발란스 후드티 1점 및 휠라 긴팔티셔츠 1점을 가지고 가 합계 200만원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995년식 야마하 C5 중고피아노 시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 · 이종전력의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인천지검 2009 형제62204), 판결문(2009고단4189, 20102730, 2010도15465),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부 [2016고단287] 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물 CCTV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0. 12, 19,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죄에 대하여, 2015. 4. 24,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의 전파가 있으므로 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2015. 2. 1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및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전부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죄로 인한 피해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시 제1 죄는 2015. 2. 1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1. 21:5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3),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순번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벌금전과 3회 있으나 모두 약 20년 전의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전과는 없음)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768-A

위 판결의 이유 중 증거의 요지 란의 제6면 제8행부터 제15행까지의 기재는 잘못된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2. 4.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정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3.경 농기계 및 차량 진입 등을 위하여 준공된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농로에 대하여, 위 농로 공사 전 농로 주변 주민들과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위 농로 진입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그 비용은 추후에 인근 주민들이 분담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위 농로에서, 위 농로 주변 주민들과 농로 진입 토지 매입 대금 정산과정에서 다툼이 있자 화가 나, 위 농로 가운데 부분에 총 길이 약 37m 정도의 철제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농로에 농기계 및 차량 등의 진입이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사진 촬영 첨부Ⅰ) 1. 각 수사보고서(현장사진 Ⅱ, Ⅲ, Ⅳ) 1. 수사보고서(농로 및 휀스 길이 등 측정)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판시 농로가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위 농로가 그 안쪽 농지 소유자들의 통행에 제공되어 온 사실, 피고인이 철제 펜스를 설치하기 직전 경운기나 작은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판시 농로는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 육로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농로를 이용하는 인근 농지 소유자들이 경운기나 차량 등을 이용하여 통행함에 있어 불편이 초래되었으나, 농로 확보를 위한 비용부담에 따른 의견 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3497호 특수상해 사건의 피고인 B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1. 무고 피고인은 2019. 7. 3. 22:14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B의 집에서 B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B의 딸 D 행세를 하며 112에 “폭행당했다. 아빠가 술을 마셨는데 아빠한테 망치로 3대 맞았다”고 신고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7. 4. 01:03경 서울강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B의 딸 D이 무섭다고 전화를 해 B 집에 갔는데 B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세탁실에 있던 망치를 가져와 D 방에 있던 제 오른쪽 팔뚝을 다섯 차례 가격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9. 7. 3. 22:00경 위 B의 집에서 당시 세탁실에 있던 망치를 이용하여 스스로 자신의 오른쪽 팔뚝을 망치로 가격하여 자해한 것일 뿐, B이 망치로 피고인 오른쪽 팔뚝을 다섯 차례 가격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모해위증 피고인은 2019. 10. 15. 14: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4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3497호 B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B)이 망치를 든 것이 맞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전후 상황을 얘기할 수 있나요”란 검사의 질문에 “D이가 아빠한테 좀 대들기는 했어요. 욕 좀 하고 하다가 아빠는 아예 이미 술에 취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들어와서 망치 찾는 것을 제가 막다가 가격을 한 거예요”라고 증언하고, “이 사건이 일어날 당시 피고인이 증인의 팔을 망치로 내려친 것인 맞나요”란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어느 손으로 들어서 증인의 팔을 내리쳤나요”란 변호인의 질문에 “오른손이요”라고 증언하고, “오른손을 들어서 증인의 오른손을 내리쳤다는 것인가요”란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스스로 망치를 들어 자신의 오른쪽 팔뚝을 내리쳐 자해한 것일뿐, B이 망치로 피고인 오른쪽 팔뚝을 내리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3497호 사건의 피고인 B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 B의 각 법정진술 1. 2020요청06931호 분석결과 중 일부 출력물(문자메시지), 증 제1, 2호 카카오톡 메시지(A-D) 1. 1, 2심 무죄판결문 1. 피의자 A와 참고인들과의 통화녹음파일 녹취서 1. 증 제5호 피고인의 딸 D의 서신, 사실조회의뢰(수신 및 발신내역)에 대한 회신, 인터넷 서신목록 1.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증거기록 제2권 제163면)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을 신고하고 약 일주일이 지난 2019. 7. 11.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D에게 ‘친구들에게도 고모도 어느 누구에게도 입조심’, ‘고모 오면 아까 말했듯이 말 바꾸면 안 돼’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D은 위 특수상해 사건으로 구치소에 있는 B에게 2019. 8. 8.경 ‘아빠 정말 미안해. 고모한테 그날 있던 일이랑 이후 이모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솔직하게 다 이야기했어. 그날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술 먹으면 나한테 욕하고 때리고 잠 못 자게 하는 아빠가 너무 미워서 그랬어. 미안해 고모한테 솔직하게 다 말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가서 그날 있던 일 포함해서 전부 진술하고 녹취하고 왔어’라는 내용이 포함된 서신을 보냈고, 2019. 8. 15.경에도 ‘이모 사건 아빠가 한 거 아닌데 아빠가 때렸다고 해서 미안해’라는 내용이 포함된 서신을 보내는 등 B이 망치로 피고인을 때리지 않았다는 취지의 서신을 여러 차례 보낸 사실, 이러한 서신들은 위 특수상해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인 B 측이 먼저 제출한 것이 아니고, 검사가 B과 D 사이의 서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하여 서울남부구치소에 사실조회한 결과 비로소 제출된 사실, 피고인이 녹음한 D과의 통화내용에 의하면 D은 2019. 10. 30. 및 위 특수상해 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 다음날인 2019. 12. 4. 피고인과 통화 당시 피고인에게 ‘아빠가 이모를 망치로 때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모가 경찰서 흡연실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모가 시키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말을 여러 번 한 사실, 그 후 2019. 12. 13. D이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E, F,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B을 신고하고 며칠 후인 2019. 7. 22. D의 집에서 피고인의 팔에 붕대가 감겨 있는 것을 보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D이 아빠랑 싸우다가 스스로 망치로 때렸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여기에 위 특수상해 사건의 제1, 2심 각 판결문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망치로 맞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B을 무고하고 그 특수상해 사건의 재판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모해위증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고와 위증으로 인하여 B이 약 5개월 구금된 점, B이 딸 D을 괴롭게 한 것이 발단이 되어 우발적으로 신고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동기에 비하여 수단과 결과가 중하고, 구금의 결과가 초래되었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아니하고 위증을 계속한 데다가 B 측에 합의금을 요구한 점 등, 다만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5. 26.경 ‘위챗’을 통해 알게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2:07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B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4만 원을 이체한 후, 위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장소의 사진을 전송받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숨겨져 있던 필로폰 불상량이 담겨져 있는 지퍼백 1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5. 26. 23:00경 광명시 D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에 넣고 아랫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2022. 5. 12.부터 6. 2.까지 B, F 명의 계좌에 입금된 마약 구매대금 내역 첨부)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동종전과 없는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2023고합13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1세)는 같은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동료 사이로, 피고인은 2022. 8. 7. 20:00경부터 피해자와 직장동료인 C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 회식을 한 후 2022. 8. 8. 00:00경 C, 피해자와 함께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셨다. 피고인은 2022. 8. 8. 05: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목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손을 치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몸을 뒤척이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B, 가명)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 5, 13, 18, 첨부서류 포함) 1. 합의서, 처벌불원 및 고소취하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2.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0. 02:40경 진주시 B에 있는 경남 진주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술 취한 손님이 목적지도 말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지구대 밖으로 나온 위 C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E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경장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친 뒤 손으로 경장 D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오른손으로 경장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자료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 감경은 임의적 감경 사유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902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2. 5. 초경부터 2012. 10. 초경까지 김포시 B아파트 101동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큐파일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여 파일을 공유하고 포인트를 획득한 다음 그 포인트를 판매할 목적으로, 교복을 입은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내용이 표현된 애니메이션 '방과후2 the animation'의 동영상 파일을 공유로 설정한 다음 다른 큐파일 회원들이 위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여 위 큐파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웹골로부터 시가 214,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획득하여 이를 다른 회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큐파일 회원들로 하여금 성인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음란한 영상인 애니메이션 '꽃가루소녀주의보' 외 600여개의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은행 금융거래 내역 1. 수사보고(음란물유포 관련 채증자료 첨부) 1. 수사보고(음란물 다운로드 및 재생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정도, 피고인의 전력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같은 법 제34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342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헤어진 연인 사이로, 2023. 1. 16.경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경고장을 받은 사실이 있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 16. 21: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미안하다 연락 안 할게 잘 지내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26. 12: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피해자의 직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피해자 B이 작성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고소취소장)’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6. 22. 이 법원에 제출되었음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