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그에 대하여 어음을 발행해주고 어음 지급기일인 2014. 5. 13.까지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은행 대출금 채무 6억 7,000만원 상당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금 이자, 사무실 임대료, 직원 급여 등으로 매월 1,100만원 가량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형편이었으나 피고인의 사업은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에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의 진술기재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 180만원을 변제한 점, 범행경위, 편취금액,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판사 조규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0.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4.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15. 19:30경 인천 남구 낙섬중로 1 배스킨라빈스 앞 도로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8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7. 12:4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식당 안을 돌아다니면서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 2병을 꺼내어 마시고, 바지에 오줌을 싼 채로 다른 손님들이 있는 테이블 의자에 앉는 등으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장례식방해 피고인은 2020. 5. 3. 04:36경 이천시 E에 있는 F 체육관에 마련된 G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분향소 내부로 들어가 분향대 앞에서 절을 한 뒤, 갑자기 "씨발, 조문을 하는데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말하며 벗어둔 신발을 집어 들어 바닥에 수회 내리치고, 이천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관리데스크로 다가가 신발을 집어 던지고, 이에 이천시 소속 공무원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H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다시 분향대 앞으로 가 그곳에 세워져 있던 대통령, 국무총리 등 명의의 근조화환 5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천 물류창고 화재 희생자들의 장례식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0. 5. 3. 10:4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퇴거 조치된 후 또 다시 술에 취해 위 합동분향소를 찾아가 출입문 앞에서 조문을 하겠다며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여, 이에 위 분향소 출입구 앞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I 소속 경위 J이 다가가 유족들의 의사에 따라 일반 조문객을 받지 않고 있다는 사정을 설명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술에 취해 "지금 조문을 할 수 있냐? 경찰관이 그것도 모르냐?"라고 말하며 손을 위 J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발로 J의 다리를 걷어차고, 이에 이천경찰서 경비교통과 K 소속 경사 L이 이를 제지하자, "왜 조문을 받지 않냐? 유족이면 다냐, 씨발!"이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상의 외투를 위 L의 얼굴과 머리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요시설 경비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3. 14: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퇴거 조치된 후 또 다시 술에 취해 위 합동분향소를찾아가 출입문 부근에 설치되어 있던 언론사 카메라 앞으로 다가가 "얘들이 뭘 배우겠냐"며 고성을 질러, 이에 위 분향소 출입구 앞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이천경찰서 경비교통과 K 소속 순경 M이 다가가 유족들의 의사에 따라 일반 조문객을 받지 않고 있다는 사정을 설명하며 수차례 퇴거 요청을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며 손에 들고 있던 상의 외투로 위 M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M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M의 낭심을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요시설 경비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 O, P, J, Q, R,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H,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58조(장례식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에 걸쳐 범법행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들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바는 없다는 점, 미결구금기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186

범죄사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9. 16:3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수IC 쪽에서 만수주공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하던 중 피해자 D(49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우측 이면도로 쪽에서 만수주공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여 도로에 진입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1차로로 넘어 와 때마침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고인의 승용차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보복하기 위해 경적을 울리면서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한 후 앞에서 피해자의 차로 쪽으로 진로변경을 반복하면서 급제동을 하는 등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124

범죄사실 피고인은B 누비라웨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5.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누비라 웨곤 자동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만남의광장 500미터 후방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양재IC 방면에서 판교 방향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 곳은 차량들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던 경찰차량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려고 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주행하던 C 운전의 D 벤츠B200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을 피고인의 누비라웨곤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위 벤츠B200 승용차를 수리비 3,481,16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위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49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운전의 B 화물차의 소유자이자 A의 사용자인바, A은 2004. 4. 1. 09:44경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316.9km 지점 매송영업소에서 제한 너비 2.5m를 초과하여 차량 너비가 3.2m인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 8. 11: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지하철역 B역 부근 노상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3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중순 20:00경 시흥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아파트 110동 614호에서 2회에 걸쳐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서, 수사보고(기록 제185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의 횟수가 비교적 적은 점, 동종의 전과가 수회 있으나 마지막 복역일로부터 4년 이상이 지난 이 사건 범행시까지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5. 13.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266 양돈농협 앞에 있는 편도 3차선의 도로를 북일초등학교 쪽에서 생명과학고등학교 쪽으로 우회전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 직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29세)가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뒷문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전경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전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가해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을 위해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 22:46경 시흥시 정왕동 2199에 있는 오이도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하여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24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27. 21:15경 서울 용산구 B, 3층에 있는 'C노래방' 안에서 피해자 D(여, 44세)과 도우미를 부르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99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삼성갤럭시노트)로 위 D의 머리를 때린 후 위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삼성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출고가 확인)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7.경 서울 강남구 C빌딩 501호에 있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시 재개발 도시계획 수립지역 내 철거대상주택을 매입하면, 재개발에 따른 아파트 특별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울시 재개발 도시계획 지역으로 어느 지역이 선정되었는지 미리 알 수 없었고, 설령 서울시가 위 도시계획 지역을 공고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 내 철거대상 가옥을 물색하여 매매를 중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아파트 특별 분양권'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07. 12. 21.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18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1억 8,500만 원의 사기행위를 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 대해 일정한 재산권을 넘겨주거나(빌라를 피해자 돈 3,400만 원 포함하여 인수 매도),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해회복되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1.경 서울 구로구 C빌딩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여 인맥이 많으니까, 당신의 아들이 E대학교에 특별전형 등의 방법으로 입학할 수 있는지 알아봐 주겠다. 그러려면 E대학교의 높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니 2,000만원을 달라, 이 돈은 빌리는 돈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사무실이 2007년경부터 적자여서 사무실 운영비와 직원들 월급을 지급하기 어려운 형편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E대학교에 피해자의 아들을 특별전형 등의 방법으로 입학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봐 줄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동종 전력의 내용,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금액과 아직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 한편, 고소인도 부정한 청탁을 명목으로 금원을 건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2.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수원옛설렁탕'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세류문화길 삼거리 방면에서 비행장삼거리 방면으로 3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3차선에서 4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 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4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4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위 차량 우측 문짝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35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하게 된 경위,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1. 08:20경 김해시 B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에 상호 폭력사건 조사차 임의동행 되어 위 지구대 앞 계단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이러지 마시고 일어나서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는 말을 듣자 D에게 "니가 씹할 놈아, 나를 때리고 머리를 밟고 한 놈 아이가 씹할 놈아. 야이 씹새끼야. 니는 내가 죽인다. 변호사 사서 죽인다, 씹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부터 2013. 1. 3.까지 김해시 B 구거 및 C 도로상에 있는 국유재산인 부지 약 210m²를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건축물(집)을 축조하여 D에게 임대 후 월 400,000원의 임대료를 받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지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져XG 승용차를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494-8 앞 도로에서 약 2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사진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3회 있고, 음주운전 이후의 정황도 불량하나,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5. 05: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양주시 덕계동 451에 있는 덕계공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덕계파출소 방면에서 양주경찰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유턴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려고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1차로를 따라 차선을 지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운전석 앞 펜더 및 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간손상을 입게 하여 피해자가 2013. 10. 15. 10:42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간손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1. CCTV영상캡쳐, 사고직후 오토바이 및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려다 1차로로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의 과실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정황이 있는 등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1980년경 폭력행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2013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돼지 사육장을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현장인 연천군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로 돼지 사육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축을 사육하는 자 또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처리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3.경 관할관청에 가축분뇨배출시설로 신고한 위 F 농장에서 균열된 축사 벽을 통해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가축분뇨 및 세정수가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인 오리동천으로 유출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단속자 진술서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F을 운영하면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5회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F과 별도로 D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2013.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가축분뇨의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C 운영의 D에서 자금관리담당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위 회사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 경부터 위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에게 회사운영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매월 원금의 2부에서 5부 사이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금원을 빌려주기 시작함을 기화로,2007. 10. 초순경 회사운영 자금 용도가 아닌 피고인이 당시 교제 중이던 F에게 금원을 빌려줄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0. 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 운영 자금으로 급히 필요하니 3억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회사 운영자금으로 필요한 금원은 1억8천만 원 뿐이었고, 나머지 1억2천만 원은 회사 운영자금 목적이 아닌 피고인이 위 F에게 빌려주기 위한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2억 원을, 같은 방법으로 다음날인 2007. 10. 10. 9천만 원을, 그 다음날인 2007. 10. 11. 1천만 원을 각 송금받아 위 3억 원 중 1억8천만 원은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고, 1억2천만 원은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2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을 모두 F에게 교부하여 피고인이 소비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대부분의 피해액이 실질적으로 변제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와 변제합의각서를 작성하고 변제를 하는 중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6.경부터 2013. 3. 26.경까지 시흥시 B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볼트 생산일을 하면서, 볼트 불량품 및 원자재 관리가 소홀한 점을 확인하고 위 자재를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4. 저녁 무렵 위 D 작업장에서, 불량 볼트를 조금씩 빼돌려 미리 준비한 마대자루 2자루에 옮겨 놓은 후 퇴근하면서 위 마대자루 2자루를 자신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트렁크에 옮겨 싣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스테인리스 불량볼트 80kg 시가 120만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1. 1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스테인리스 불량볼트 합계 164kg 시가 245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4. 말 01:00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한 후, 전기박스에 숨겨둔 작업장 열쇠로 작업장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작업장 안으로 들어가 보관 중인 스테인리스 원자재 200kg 및 스테인리스 불량볼트 60kg 시가 190만원 상당을 위 싼타페 승용차트렁크에 실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5. 1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스테인리스 원자재 합계 800kg 및 스테인리스 불량볼트 합계 240kg 시가 76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과 함께 만나 수차례 식사를 하고 성관계를 가지는 등의 인연이 있는 관계로, 2012. 11. 25. 00:00경 구리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주문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맥주 2병과 과일 안주를 그곳 탁자 위에 가져다 주자, 위 일시, 장소에서 팔로 위 맥주병을 모두 쓸어 버려 맥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모두 깨지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맥주를 가져오라고 하였고, 재차 피해자가 맥주를 가져와 위 탁자 위에 올려 놓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없고, 다만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 등을 손으로 쓸어 버리자 땅에 떨어진 맥주병 파편이 튀어 피해자가 다친 것일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맥주병으로 자신에게 폭행을 가한 경위 및 행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면서도 굳이 피고인을 음해하여 진술할 이유가 보이지 않는 등 진술 전반에 드러난 진정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은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 나타나는 피해 부위, 이 사건 상해진단서 등에 나타난 상해 부위 및 치료부위가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점, 땅에 떨어진 맥주병 파편이 튀어 올라 피해자의 뒷머리에 맞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이례적 현상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은 내연관계였던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극도로 흥분하였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범행 수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가 다분하다 할 것이나,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1998.경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적응장애, 불안과 우울이 혼합되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고단417 피고인은 2013. 4. 10. 22:20경 군포시 D에 있는 'E노래방'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경사 G, 순경 H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상황을 확인하자, 경사 G에게 "너희 경찰관 새끼들 내가 누군지 알고 까부냐 이 씹새끼들아 내가 다 옷을 벗기겠다 좆같은 새끼들아"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H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G에게 좌측안면부좌상 및 양측하퇴부좌상 및 찰과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H에게 안면부 비골부 좌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G,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52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1. 20:30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경영하는 "K" 음식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씨발놈들 왜 쳐다보냐, 쳐다보지 마라.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있던 불판, 컵 세척기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J(여, 45세)가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씨발년아. 넌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1223 피고인은 2013. 7. 5. 00:20경 군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여, 43세)가 운영하는 'N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일행과 말다툼이 되어 큰 소리를 내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을 더 이상 팔지 않겠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주점 밖으로 나온 뒤 화가 나 출입문을 수회 주먹으로 두드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약 20여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O, G, H,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소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점,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에도 재범한 점 등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대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이 질병으로 인한 면도 있고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범행의 경위,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0. 21:55경 군포시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P에게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없이 "야 이 씹할년아 너 뒈질래 이 좃같은 년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그녀의 머리를 2회 가격하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고, P의 딸 피해자 Q 이 이를 제지하다가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도망하자 그녀를 따라가 "야 이년아 너 어딜 도망가 이 씹할년아 내 딸이 30살이다이 좆같은 년아 오늘 뒈졌다"고 소리치며 손으로 그녀의 목을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09: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상주시 헌신동에 있는 태성가스 앞 도로에서 상주시 사벌면 덕담2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이 포함된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음주운전 전과도 여럿이므로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 10년간 1건의 음주운전 벌금 외에는 운전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의족 착용 등으로 인한 지체장애 3급이므로 사회봉사를 명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3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6. 11. 19.과 2008. 5. 19.에 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3. 7. 8. 21:1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이모 C의 주거지에서부터 문경시 문경읍 진안리에 있는 영남요 앞길 구간을 거쳐 문경시 문경읍 상리에 있는 청원가마솥 손두부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7. 8. 21:1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문경시 B 쪽에서 문경읍 진안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유턴허용지역이 아니었으며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으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불법으로 횡단보도상에서 유턴을 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진행방향 전방에서 음주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는 이를 피하기 위하여 횡단보도에서 불법 유턴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차량을 진행 중인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로체 택시의 운전석쪽 앞 펜더, 앞문과 뒷문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589,44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약식명령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자동차 견적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5년간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박상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21:0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65 강남역 5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여, 38세)의 치마 속으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촬영 횟수 1회 불과하나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휴대폰을 집어넣어 촬영하여 범정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9. 01:36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85-4 승정빌딩 앞 보도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초역 2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녹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