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외 1필지 E아파트 106동 1605호의 소유자로서, 2009. 9. 4.경 피해자 F와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억 6,0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임대보증금으로 위 아파트에 관한 가압류(청구금액 8,000만 원)를 해제하고, 채권최고액 3억 4,200만 원(대출금 2억 8,000만 원 상당)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하여 그 채무금을 일부 변제하여 채권최고액 2억 6,400만 원(대출금 2억 2,000만 원)으로 감액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같은 달 21.경 잔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으나(2009. 9. 21. 전입신고, 2009. 9. 22. 확정일자), 피고인은 위 가압류만 해제하고 위 근저당권에 대하여는 그 채무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을 뿐 감액등기는 해 주지 아니하였다. 이후, 위 근저당권의 채권자인 (주)신한은행이 2010. 3. 17.경 위 아파트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자,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피해자에게 "경매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세입자가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담보 대출이 될 수 없다고 한다.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 주면 위 대출금 중 임대보증금 1억 6,000만 원을 반드시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4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그 이자조차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0. 7. 16.경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함으로써 임차인으로서 가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그 담보가치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본건 아파트 등기부등본 첨부 등), 경매사건 요약 및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주)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함)은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에 관하여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0. 3. 18. 그 개시결정이 내려졌는바,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3억 4,200만 원이고, 그 청구채권액은 288,965,830원인 사실, 피고인은 2010. 5. 21. 피해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이 제2금융권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 1억 6,000만 원 전액을 지급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 피해자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이 실행되는 즉시 전세보증금 중 1,6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나머지는 위 아파트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겠다는 취지인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신한은행에 변제를 하여 위 임의경매를 취소시키고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음에 있어 최대한의 금액을 대출받거나 나중에 추가로 더 대출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늦어도 2010. 8. 31.까지는 전세보증금을 틀림없이 반환해 주겠다고 약정하고, 2010. 7. 15. 피해자에게 2010. 8. 31. 1억 6,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공증해 준 사실, 이를 그대로 믿은 피해자는 2010. 7. 16. 피고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중 1,600만 원을 먼저 지급받아 새로 이사를 할 아파트(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있는 107동 1107호)의 소유자인 H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6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잔금은 2010. 9. 6.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형식상으로만 피고인의 주소지(서울 동작구 I 연립 나동 103호)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 피고인은 2010. 7. 16. 경기상호저축은행(주)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어머니 J 이름으로 3억 7,000여만 원을 대출받아 신한은행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이에 신한은행은 즉시 임의경매를 취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해 준 사실, 피해자는 2010. 7. 26. 이 사건 아파트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약속과 달리 더 이상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로 2010. 8. 18. 피고인의 주소지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2010. 9. 18. 피해자에게 늦어도 2011. 1. 31.까지는 전세보증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다음, 2010. 9. 27. (주)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위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8,7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어머니 J 이름으로 3억 7,500만 원을 대출받아 경기상호저축은행(주)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이에 위 은행은 즉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었으며, 피해자는 2010. 10. 4. 다시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해 현재까지 계속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주)솔로몬저축은행은 대출금을 변제받지 못해 2011. 4.경 위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개시결정이 내려져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사건 아파트는 피고인이 2007. 10. 8.경 4억 8,500만 원에 구입한 것으로 그 이후 시가가 다소 하락하였지만, 솔로몬저축은행(주)이 2010. 9. 27. 그 시가를 4억 7,000만 원으로 평가하여 담보대출을 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최초로 피고인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2010. 7. 16.경에도 그 시가는 위 평가금액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 관하여 보유하던 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우선변제권의 담보가치는 위 전입신고 직전에는 위 아파트의 당시 시가에서 선순위 담보권자인 신한은행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3억 4,200만 원 전액을 공제하더라도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위 전입신고 이후에는 최악의 경우 경기상호저축은행(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4억 9,000만 원 전액을 공제하고 나면 담보가치가 전혀 없을 수도 있게 된 점, 이와 같이 담보가치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아파트를 담보로 제2 금융권에서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대출받거나, 위 금액 상당액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당시 은행원으로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하여 실제 전세계약이 체결되어야만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다는 사정을 분명하게 알려주었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오히려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늦어도 2010. 8. 31.까지는 틀림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약속하여, 이를 그대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7. 16. 피고인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는 한편, H과 사이에 잔금 지급일자를 2010. 9. 6.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기 위해 취하였다는 조치 중 실효성 있는 것이 거의 없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약정한 기일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도록 하려는 의사, 즉, 사기의 고의가 적어도 미필적이나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1억 원이 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중 1,600만 원을 먼저 지급받았고(피해자가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위 1,600만 원 중 1,050만 원은 H에게 몰취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급여를 압류하여 현재까지 2,500만 원 이상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미필적 고의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일반사기 제2유형 중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