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창업주 아들로서 1991.경 경영권을 승계받아 2017. 10.경까지 실질적인 대표이사(회장)로 근무하며 전반적인 회사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妻)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2.경 피고인 B을 D의 직원으로 허위로 등재하여 급여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는, 사실은 피고인 B이 위 회사에 출근하거나 위 회사의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은 이력서, 건강검진확인서 등 직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위 회사의 영업이사로 등재한 다음, 피고인 A은 2015. 3. 25.경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회사 자금 2,358,385원을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E은행 계좌(F)에 송금하여 개인 카드대금 결제비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6.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합계 84,832,890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카드대금 납부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의 자금 합계 84,832,89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해지보험료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2. 5. 31.경 피해자 D 사무실에서, D이 G 주식회사로부터 돌려받아 보관 중이던 화재보험 해지환급금 중 53,000,000원을 직원인 H으로부터 수표로 건네받아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I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나. 개인자동차 유지비 대납으로 인한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3. 9. 2.경 피해자 D 사무실에서,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회사 자금 400,000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J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의 타이어 교체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7.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합계 12,317,170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피고인의 개인 차량 유지비 명목 등으로 사용하였다. 다. 원룸 임대료 대납으로 인한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5. 1. 27.경 피해자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회사 자금 510,000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던 익산시 K빌라 L호 임대료 명목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9.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1회에 걸쳐 합계 9,892,610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용하던 원룸 임대료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업무상 보관하던 D의 자금 합계 75,209,78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N 대질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M,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화재보험해지금 지급영수증 사본 1. 재직증명서 1.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자동차보험가입증서, 무통장입금증(원룸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1. B 급여 및 대출원금, 이자지급 상세내역(법인, Q당좌출금), B 급여 및 대출이자지급 상세내역(법인E출금), E은행 거래내역(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판시 범죄사실 제1항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업무상횡령 부분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지급된 84,832,890원은, 실제로는 D의 당시 대표이사 H으로부터 부탁받은 피고인 A이 D을 위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수령한 월급이므로, 이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B은 자기 명의 계좌로 피고인 A이 D을 위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받은 월급이 입금되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고 피고인 A의 행위에 가담한 사실 자체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월급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D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후 피고인 A이 D을 위하여 일부 영업활동을 한 사실만으로 이를 피고인 A의 영업활동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을 D의 직원으로 등록하고 월급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들의 아들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데 부모의 소득이 1년에 5,000만 원 이상이 되야 비자가 발급된다고 하면서, 피고인 B을 D의 영업이사로 채용을 한 것처럼 하고 매달 350만 원씩 지급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1권 176면), 그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설득력이 있고, 실제로 피고인 B은 2017. 5. 31. '미대사관비자발급용'으로 용도를 기재한 재직증명서(직위는 영업이사이다),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증거기록 1권 477 내지 487면)을 발급받기도 하였다. 2)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금원을 서울에서 생활비로 매달 사용하였다(증거기록 1권 124면). D 대표이사와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은 없다(증거기록 1권 464면). 이력서와 건강검증확인증 등 서류만 보냈다(증거기록 1권 466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E은행 계좌는 이력서와 건강검진확인증 등 제명의 서류를 제출할 때 월급 받을 통장도 제출해야 한다고 해서 그 때 개설해서 알려주었다(증거기록 1권 470, 471면)"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들은 초기 수사과정에서 "서울에 아는 지인이 많은 피고인 B이 D을 위하여 영업활동을 하기로 하고 월급을 받았고, 실제로 피고인 B에 의하여 영업활동이 이루어져 계약체결에 이르기도 하였다"라고 자신들의 위 주장과도 맞지 않는 진술을 하였다. 4)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피고인 A이 영업활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시점은 월급 지급개시 시점(2015. 3.경)으로부터 한참 후인 2016. 4.경이고(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3호증 참조), 실제로 납품계약에까지 이르는 성과는 2017. 4.경 이후에야 발생하였다. 5)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2016. 4.경부터의 영업활동에 대하여 D이 피고인들에게 월급을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영업활동에 대한 대가를 피고인 B의 월급으로 하기로 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6) D은 2015. 3.경부터 피고인 B에게 월급을 지급하였는데, 당시는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이 2014. 12.경 부도로 폐업하게 됨에 따라 피고인들이 고정적인 수입원을 필요로 하던 시기였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업무상횡령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지급된 53,000,000원(이하 '해지 보험료 횡령금'이라 한다)은, D의 주주인 피고인 A이 D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주주임원차입금 채권과 상계하기로 하고 수령한 것이다. 나. 판단 1)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단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또한, 업무상 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었을 때 성립하므로, 횡령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물건의 소유자에게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횡령 범행 이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해지보험료 횡령금을 주주임원차입금과 상계하라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이에 반해, R은행 대출금 대납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이 주주임원차입금에서 상계해 달라고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계속하여 해지보험료를 수표로 수령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을 뿐[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권 184면),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권 253면) 참조], D에 대한 주주임원차입금 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해지보험료 중 5,000만 원을 수표로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상계주장을 하지 않다가(증거기록 4권 2067면),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상계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해지보험료 횡령금을 수령하기 전에 피고인 A의 D에 대한 주주임원차입금 채권과 위 해지보험료 횡령금을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은 D 소유의 금원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사에 기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한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2)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인 D에게 피해를 변상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B이 D의 영업이사로 근무하였다고 말을 맞추고 이에 관한 D의 상품공급 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 은폐를 시도하였다.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A의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실형 전과가 없고 이 법정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횡령범행에 대한 가담의 정도가 경미하다. 고소인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하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의 현금 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D 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치 않는 영세한 거래처들(외주포장업체, 판매처 등)로부터 판매대금을 따로이 입금받는 용도로 회사 직원인 S, T, U, V 명의의 차명계좌(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차명계좌'라 하고, 통장은 '이 사건 차명통장'이라 한다)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관리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차명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9. 1. 8.경 피해자 D 사무실에서, D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던 N 차장에게 S 명의 차명계좌(Q은행, W)에서 4,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해오도록 지시하여 이를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7. 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0회에 걸쳐 합계 625,382,000원을 지급받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2) H과 N의 "피고인 A이 D 사무실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을 받아갔다"는 취지의 진술 및 증언 내용, D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했던 O과 M의 "피고인 A이 D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 N가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인출한 돈이 든 봉투를 사무실로 가지고 들어갔다"는 취지의 진술 및 증언 내용, 이 사건 차명통장의 현금 출금내역에 수기로 기재된 "피고인 A에게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각 기재, N가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일자금일지'라는 제목의 엑셀파일(이하 '이 사건 일자금일지 파일'이라 한다) 및 그 출력 문서(이하 '이 사건 일자금일지 출력물'이라 한다)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D의 금원을 횡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3)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이 사건 일자금일지 파일 작성의 근거가 된 자료 중 N가 2005년경부터 수기로 작성하였다는 일자금일지(이하 '이 사건 일자금일지 원본'이라 한다)는 그 존재 여부 및 진정 성립 여부 자체가 불분명한 점, 이 사건 차명통장의 수기 기재 내역 중 상당수는 거래당시 기재된 것이 아니라 2018년경 N의 부탁으로 M이 추가·수정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D의 금원을 횡령한 것임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N는 이 사건 일자금일지 원본을 피고인 A에게 보여준 사실이 없고(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7면), 2018. 1.경 자신의 부탁으로 이 사건 일자금일지 파일과 차명계좌 통장 기재 내역을 비교하였던 M에게도 이를 보여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면). 나) 이 사건 일자금일지 출력물은 H과 N가 2017. 8.경 피고인 A으로부터 D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발을 당한 후, 자신들이 아닌 피고인 A이 횡령한 것임을 주장하기 위하여 N가 2009. 1.경부터 2017. 10.경까지 D 명의 계좌 및 이 사건 차명계좌의 현금 거래내역을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한 것인데, 이와 관련된 H과 N의 행동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H과 N의 주장에 의하면, 자신들의 횡령 혐의를 벗겨줄 직접적·결정적 증거인 이 사건 일자금일지 원본이 있음에도, 추가적으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간접증거에 불과한 140장 분량의 이 사건 일자금일지 파일 및 출력물을 만들었다는 것이 된다. N는 경찰 수사를 받기 전에 이 사건 일자금일지 원본을 폐기해 버렸고(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2~34면), 그 파일 및 출력물은 수개월간 진행된 경찰 수사단계에서 제출조차하지 않았다. N는 "피고인 A이 자신을 횡령으로 고발하여 무서워서 이 사건 일자금일지 원본을 태웠다"라고 하나(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폐기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행동으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N는 이 사건 일자금일지 원본을 폐기하기 전에 H과 상의하였다고 하나(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5면), H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0면). N는 "이 사건 일자금일지 원본을 2005년경부터 작성하였고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도 피고인 A에게 현금이 지급되었으며, 차명통장은 폐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 28~30면),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내역은 이 사건 일자금일지 파일과 출력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N는 위 주장과 모순되게 수사기관에서 "2009년도 이전 거래내역이 기재된 이 사건 차명통장이 모두 폐기되어 2009년 이후 자료부터 정리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84면). 다) N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일자금일지 원본 및 파일에 관하여 "2005년경부터 여직원들이 매일 작성한 일자금일지를 보고 2009년도부터 엑셀로 정리했다(증거기록 1권 393면)"고 하여 사실과 전혀 다른 진술을 하였고, 이를 지적하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7면). 라) N는 이 사건 일자금일지 출력물에 2009. 11. 2. S 명의 통장에서 2회에 걸쳐 출금된 12,000,000원에 관하여 모두 피고인 A에게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증거기록 5권 26면), 자신이 위 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항변한 사실이 없다(증거기록 1권 361, 362면). 마) N는 이 사건 일자금일지 출력물에 2010. 9. 20. X에서 수령한 7,000,000원 중 2,000,000원이 피고인 A에게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증거기록 6권 324면), 자신이 위 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받는 과정에서는 위 금원이 H의 출장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설명하였다(증거기록 1권 361, 362면). 바) N는 "이 사건 차명계좌에 돈이 없어 피고인 A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인 A이 몇 년간 현금 쓴 것을 모두 정리해 내놓으라고 해서 이를 정리하느라 밤을 새웠다"고 증언하였는데(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2면), N가 평소에 이 사건 일자금일지 원본을 작성하고 있었다면 따로 시간을 내여 이를 정리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 이 사건 차명통장 기재 내용, 이 사건 일자금일지 출력본 기재 내용 사이에 다음과 같은 모순이나 불일치가 확인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에는 2009. 2. 10. 피고인 A이 D 법인계좌에서 출금된 2,000,000원을 횡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관련 통장에는 피고인 A에게 지급된 돈이 2,000,000원이 아닌 1,249,94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5권 99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2에는 2009. 8. 6. S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7,000,000원을 피고인 A이 횡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S 명의 통장에도 2009. 7. 28. 출금된 현금 5,280,000원과 2009. 8. 5. 출금된 현금 1,114,555원이 피고인 A에게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5권 24면), 이 사건 일자금일지 출력물(증거기록 6권 309면)에는 2009. 7. 28. 출금된 현금 5,280,000원은 이미 같은 날 Y에 차고신축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08에는 2013. 11. 26. 피고인 A이 S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2,000,000원을 횡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S 명의 통장에는 2013. 11. 21. 출금된 현금 2,770,000원이 2013. 11. 26. 피고인 A에게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5권 53면), 이 사건 일자금일지 출력물(증거기록 6권 367면)에는 위 2,770,000원이 이미 같은 날 Z에 외주가공비로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30에는 2015. 4. 3. 피고인 A이 S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4,220,000원을 횡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S 명의 통장에는 2015. 3. 30. 출금된 5,000,000원이 2015. 4. 3. 피고인 A에게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5권 56면), 이 사건 일자금일지 출력물(증거기록 6권 392면)에는 위 돈이 출금당일 포장지인쇄대금(4,200,000원)과 차입금이자(344,000원)로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N, H, M의 각 증언은 앞서 살펴본 내용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N는 대부분의 경우 여직원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출금한 현금을 매월 2회 정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였는데(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면), 2008년경부터 수년간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O은 N의 지시로 위와 같이 현금을 찾아온 횟수가 총 3~4회에 불과하다고 증언하였다(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2면). H은 현재 주식회사 AA의 대표이사로서 D의 사무실을 그대로 사용 중인데, N가 이 사건 차명통장이 D의 사무실에 그대로 있다고 증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 21, 47면), 이 사건 차명통장이 사무실에 없다거나 자신은 전혀 모른다고 증언하였고(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18면), D의 대표이사로서 N가 작성·보고한 이 사건 일자금일지 원본에 결재하였다고 하면서도 차명계좌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N가 다 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알지 못한다는 증언만을 반복하였다(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7, 29면). M은 "이 사건 차명통장에 '(2018. 1.경) A 회장에게 지급'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써넣은 적이 없느냐"는 변호인의 거듭된 질문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 "잘 생각이 안 난다"고 답변하였다가, 변호인이 위증죄에 관하여 언급하자 그제서야 "N의 부탁으로 써넣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 17면). M은 "'A 회장에게 지급'이라는 문구를 한두 건 정도를 써넣었다"고 하였으나(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면), 이후 증인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이 M이 기재한 문구들을 확인시켜주자(위 녹취서 28, 35, 38, 39면), 그제서야 "'A 회장에게 지급'이라는 문구가 거의 없었는데 자신이 많이 기재하였다"고 증언을 번복하였다(위 녹취서 40면). M은 "이 사건 차명통장에 기존에 기재되어 있던 내용을 수정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S 명의 통장의 2013. 1. 7.자 2,000,000원 출금내역 옆 'A 지급'이라는 수기 기재의 'AB'자 앞에 다른 글씨의 흔적이 보이는 점(증거 기록 5권 46면)과 위 통장의 2013. 10. 10.자 5,000,000원 출금내역 옆 수기 기재가 'AC에서 AD로 입금'에서 'A 지급'으로 수정된 점(증거기록 5권 51, 52면)이 확인된다. 2. 피고인 A의 대출원리금 대납으로 인한 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4. 14.경 피해자 D 사무실에서, 2012. 7.경 R은행으로부터 D 명의로 대출받아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대출금 8억 원에 대해 그 이자 등을 납입키 어려워지자,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회사 자금 25,624,264원을 R은행에 위 대출금 원리금 상환명목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0.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1회에 걸쳐 합계 251,860,267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피고인 A의 개인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1)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범죄일시(2014. 4. 14.) 이전부터 D에 대하여 주주임원차입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D은 그 상환을 위하여 피고 A에게 따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과 D 사이에 '채권자를 피고인 B, 채무자를 D, 차용금 합계를 1,286,809,000원으로 하여 D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금 200,000,000원에 대한 1996. 12. 31.자 계약서, 차용금 610,000,000원에 대한 1997. 12. 31.자 계약서, 차용금 76,000,000원에 대한 1998. 12. 31.자 계약서, 차용금 103,309,000원에 대한 1999. 12. 31.자 계약서, 차용금 202,500,000원에 대한 2000. 12. 31.자 계약서, 차용금 95,000,000원에 대한 2001. 12. 31.자 계약서)'가 작성되었다(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5호증의 1 내지 6). 나) 2014년경 D의 주식가치를 2013. 12. 31. 기준으로 평가하는 보고서(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8호증 첨부 문서 참조, 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한 AE 회계법인의 회계사 A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D 담당 여직원과 세무사로부터 '피고인 A이 D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데 자신의 이름으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어 피고인 B 명의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A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 6면). 다) I에서 1994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근무하며 자금·회계 업무 등을 담당했던 A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개인자금이나 I에 대한 주주임원차입금을 변제받은 자금을 D에 송금하여 빌려준 사실이 있고, 이 경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입금자 명의를 I, AG, I 직원인 AH으로 하였는데, I 명의로 D 명의 계좌에 39회에 걸쳐 15억 원 정도가 입금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A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10, 17면). 라) I에서 1994년경부터 1996년경까지 회계업무를 담당한 AI와 1991년경부터 2001년경까지 근무한 AJ는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A의 개인 자금 혹은 피고인 A의 I에 대한 주주임원차입금 상환금을 D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1523~1526면). 마) 이 사건 보고서에 첨부된 '주주임원 장기차입금 명세서(2001년 12월 31일 현재)'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I이 2000. 7. 4. 피고인 A에게 주주임원차입금 150,000,000원을 상환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데, 수년간 I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한 A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I으로부터 상환받은 위 금원을 D에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A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면). 바) H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 A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주주임원차입금을 상환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고(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1면),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한 AF은 이 법정에서 'D의 주주임원단 기채무가 2012. 12. 31. 기준 1,665,000,000원에서 2013. 12. 31. 기준 365,000,000원으로 감소한 것은 실제 상환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자산·부채를 상계하는 거래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A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면). 2)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에 대하여 위와 같이 주주임원차입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 A이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 대출원리금을 대납시킨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가)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2014. 4.경 대출원리금의 대납을 요구하면서 주주임원차입금과 상계하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증언하였다(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9, 60, 61면). 나)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일관되게, 비록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진술은 아니지만, "D 명의로 대출받아 피고인 A이 사용한 8억 원에 대하여 H에게 주주임원차입금과 상계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155, 177, 252, 254, 304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도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D의 '대표자 일시가수반제' 및 '대표자 일시가수입금' 내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현금출납장(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4호증)이나 계정별원장(증거기록 3권 1201~1232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항목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기는 하나, D의 현금출납장, 재무상태표 등의 장부가 정확하지 않다는 N와 M의 증언(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3, 68, 79면,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 33면)이나 피고인 A이 D의 회계 처리에 관여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상계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D의 회계서류가 정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님을 감안하더라도, D의 계정별원장 및 표준대차대조표상 주주임원차입금의 액수가 2014년부터 매년 감소해 온 사실은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현금 횡령의 점 및 대출원리금 대납으로 인한 횡령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 결과 피고인 A의 횡령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억 원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