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9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3. 전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8. 11. 확정되었다. 2021고단979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인 유한회사 G(이하 ‘G’라 함)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C, 피해자 B, 피해자 D는 G에 소속된 중고자동차 딜러들이다. 피고인은 G의 대표로서, G 소속의 중고자동차 딜러들이 개인자금으로 매수한 중고자동차를 일시적으로 G 앞으로 명의이전등록을 해놓았다가 위 자동차가 판매되면, 피고인은 자동차 매매대금을 중고자동차 딜러들에게 지급하고, G 소속의 중고자동차 딜러들은 명의대여의 대가로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매월 20만 원 및 자동차 매매 시 매매대금의 1%와 64,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경부터 G를 운영하다가 2016.경 J를 인수하면서 약 2억 8,000만 원의 대출을 받고, 이후 보유차량을 늘이기 위하여 G 앞으로 명의이전등록된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아 차량을 매입하여 무리하게 사업확장을 하면서 2019. 10.경 채무가 약 4억 원 내지 5억 원으로 늘어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들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나 피해자들이 매수하여 G 앞으로 명의이전등록한 자동차를 판매한 대금이나 위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등으로 사무실 운영비 등에 충당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피해자들이 매수하여 G 앞으로 명의이전등록한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자동차 담보대출 사기 ⑴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피해자에 대한 채무 80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해자에게 양도한 G 앞으로 명의이전등록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담보로 K에서 대출받아 사용하고 차가 팔리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K5 승용차의 담보대출을 승낙받은 후 그 무렵 위 K5 승용차를 담보로 K에서 8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⑵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4. 1.경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이 매수하여 G 앞으로 명의이전 등록한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담보로 L에서 대출을 받고 나중에 갚겠다.”라고 거 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티볼리 승용차의 담보대출을 승낙받은 후 2020. 4. 9.경 티볼리 승용차를 담보로 L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⑴ 자동차 매매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0. 4. 24. G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2016년식 아우디 Q7(주행거리 11만㎞, 무사고 차량)이 매물로 나와 있는데, 구입하여 줄테니, 매매대금을 송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4.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M은행 계좌로 3,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⑵ 자동차 담보대출 사기 피고인은 2020. 4. 28. G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이 매수하여 G 앞으로 명의이전등록을 해놓은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IG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3생략) 그랜저IG 승용차를 담보로 N에서 대출받아 사용하고, 미리 얘기하면 바로 다음 날 근저당설정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그랜저IG 승용차의 담보대출을 승낙받은 후 그 무렵 위 그랜저IG 승용차를 담보로 N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⑴ 자동차 매매대금 사기 ㈎ 렌터카 차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5.경 G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렌터카에서 나오는 차가 많이 있는데 카니발, 아반떼를 구입하여 줄테니, 매매대금을 송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M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9. 5. 26. 2,000만 원을, 2019. 5. 28.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스파크 승용차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12. 31.경 G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차를 한 대 구입하여 줄테니, 차주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1. O의 P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720만 원을 송금받았다. ㈐ 싼타페DM 승용차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2.경 G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싼타페DM이 매물로 나왔는데 구입하여 줄테니, 매매대금을 송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M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20. 2. 11. 100만 원을, 2020. 2.13. 1,6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LF쏘나타 승용차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2. 25.경 G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LF쏘나타가 매물로 나왔는데 구입하여 줄테니, 매매대금을 송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M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20. 2. 25.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SM6, 렉스턴 승용차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4.경 G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차량번호 4 생략) SM6 승 용차, (차량번호 5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구입하여 줄테니, 매매대금을 송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M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20. 4. 13.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⑵ 자동차 담보대출 사기 ㈎ (차량번호 6 생략) K3 승용차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4. 17. G 사무실에서 피해자 C가 매수하여 G 앞으로 명의이전등록을 한 (차량번호 6 생략) K3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6 생략) K3 승용차를 담보로 N에서 대출받아 사용하고, 차가 판매되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K3 승용차의 담보대출을 승낙받은 후 그 무렵 위 K3 승용차를 담보로 N에서 55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차량번호 7 생략) 그랜저HG 승용차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4. 22. G 사무실에서 피해자 C가 매수하여 G 앞으로 명의이전등록을 한 (차량번호 7 생략) 그랜저HG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7생략) 그랜저HG 승용차를 담보로 N에서 대출받아 사용하고, 차가 판매되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그랜저HG 승용차의 담보대출을 승낙 받은 후 그 무렵 위 그랜저HG 승용차를 담보로 N에서 9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차량번호 8 생략) 니로하이브리드 승용차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5. 6. G 사무실에서 피해자 C가 매수하여 G 앞으로 명의이전등록을 한 (차량번호 8 생략) 니로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차량번호8 생략) 니로하이브리드 승용차를 담보로 N에서 대출받아 사용하고, 차가 판매되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니로하이브리드 승용차의 담 보대출을 승낙받은 후 그 무렵 위 니로하이브리드 승용차를 담보로 N에서 1,4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차량번호 9 생략) 올뉴 카니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5. 7.경 G 사무실에서 피해자 C가 매수하여 G 앞으로 명의이전등록을 한 (차량번호 9 생략) 올뉴 카니발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9 생략) 올뉴 카니발 승용차를 담보로 K에서 대출받아 사용하고, 차가 판매되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올뉴 카니발 승용차의 담보대출을 승낙받은 후 그 무렵 위 올뉴 카니발 승용차를 담보로 K에서 1,6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D에 대한 자동차 매매대금 사기 ⑴ 그랜저HG 승용차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6.경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그랜저HG 승용차를 구입하여 줄테니, 매매대금을 송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M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⑵ 아우디A6 승용차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1.경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아우디 A6 승용차를 구입하여 줄테니, 매매대금을 송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M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20. 1. 3. 2,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⑶ 렌터카 차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1.경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렌터카 회사의 차 10대를 구입하여 줄테니, 기존의 채무를 공제하고 4,200만 원만 입금하면 차 10대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1. 피고인의 M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4,200만 원을 송금받고도 시가 합계 2,700만 원 상당의 자동차 5대만 넘겨주어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⑷ (차량번호 10 생략) BMW 승용차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3.경 G에서 피해자 D에게 “(차량번호 10 생략) BMW 730d 승용차를 구입하여 줄테니, 매매대금을 송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BMW 승용차는 리스차량이므로 리스료를 완납하기 전에는 명의이전 등 정상적인 매매가 불가능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M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20. 3. 5. 4,000만 원을, 2020. 3. 12. 1,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200만 원을 송금받고 위 BMW를 피해자에게 인도하였으나, 정상적인 매매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아는 친구에게 팔아주겠다고 하면서 위 차를 회수한 후 2,800만 원을 변제하여 2,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 횡령 가. 피해자 I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20. 4. 10.경 G 사무실에서 피해자 I이 매수하여 G 앞으로 명의이전등록한 (차량번호 11 생략) K7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판매의뢰를 받고 위 차를 판매한 판매대금 1,83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420만 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10만 원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이 매수하여 G 앞으로 명의이전 등록한 (차량번호 12 생략) 싼타페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1,280만 원에 판매 의뢰를 받고 위 차를 판매한 판매대금 1,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580만 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20만 원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 횡령 ⑴ (차량번호 13 생략) 체어맨 승용차 관련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9. 1. 14.경 G 사무실에서 피해자 C가 매수하여 G 앞으로 명의이전등록하고 판매한 (차량번호 13 생략) 체어맨W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950만 원을 대신 수령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판매대금 95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4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50만 원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⑵ 폐차 대금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9. 3.경 G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C로부터 타우너 승합차를 폐차하여 주고 폐차대금을 대신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폐차대금 4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⑶ (차량번호 14 생략) 싼타페DM 승용차 관련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9. 9.경 G 사무실에서 피해자 C가 매수하여 G 앞으로 명의이전등록한 (차량번호 14 생략) 싼타페DM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판매의뢰를 받고 위 차를 판매한 판매대금 1,78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⑷ (차량번호 15 생략) 아반떼 승용차 관련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20. 1.경 G 사무실에서 피해자 C가 매수하여 G 앞으로 명의이전등록한 (차량번호 15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G 소속 딜러가 판매하여 G 계좌로 입금된 자동차판매대금 7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⑸ (차량번호 16 생략) SM3 승용차 관련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20. 4. 1.경 G 사무실에서 피해자 C가 매수하여 G 앞으로 명의이전 등록한 (차량번호 16 생략) SM3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판매의뢰를 받고 위 차를 판매한 판매대금 42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37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0만 원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라. 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 횡령 ⑴ (차량번호 17 생략) 올뉴 쏘렌토 승용차 관련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한 G 앞으로 명의이전등록된 (차량번호 17 생략) 올뉴 쏘렌토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판매의뢰를 받고 2020. 4. 1. 위 차를 판매한 판매대금 2,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1,1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900만 원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⑵ (차량번호 18 생략) 아우디 승용차 관련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한 G 앞으로 명의이전등록된 (차량번호 18 생략) 아우디A8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판매의뢰를 받고 2020. 6. 초순경 위 차를 판매한 매매대금 1,500만 원 및 매 매대금조로 받은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아반떼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2021고단990 피고인은 2020. 7.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인 ‘Q’에서, Q의 중고차 매물 마련을 위하여 차량 구입비를 피해자로부터 받아 중고차를 구매한 후 Q 앞으로 명의이전등록하고 이를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Q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고 자동차 딜러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 매물을 마련하기 위하여(차량번호 19 생략) 투싼 승용차 구입비 5,000,000원을 차주에게 송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경부터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인 유한회사 G를 운영하면서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2019. 10.경부터 채무가 늘어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유한회사 G 소속 딜러들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나 딜러들이 개인적으로 매수하여 유한회사 G 앞으로 명의이전등록한 자동차의 판매의뢰를 받아 판매한 돈 또는 위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으로 사무실 운영비 등에 충당하다가 2020. 5.경 사실상 폐업하면서 딜러들에게 변상하여야 할 자동차 매매대금, 자동차 판매대금 미지급금, 자동차 담보대출금이 약 338,200,000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비 내지 차량 이전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에 충당하려 하였을 뿐 자동차를 구입하여 Q로 이전하거나 그 판매대금을 Q로 입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6.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R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차량 구입비 내지 차량 이전비 명목으로 합계 38,265,32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896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F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인 ‘G’를 운영하면서 중고차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S으로부터 2020. 4. 16.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520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20 생략) 아반떼 승용차, 2020. 4. 17.경 피해자 소유인 300만원 상당의 (차량 번호 2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대한 위탁판매를 의뢰받고 위 차량들을 G 주차장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4. 16.경 주식회사 T로부터 65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임의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도록 하고, 2020. 4. 21.경 같은 캐피탈로부터 4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임의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 차량들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C,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판매 후 대금미입금 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입금확인증 등,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등, 자동차양도증명서, 전자금융 이체내역 조회, 영수증, 예금거래기록명세서, 신용정보(A), 신용정보(G),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대한 회신, 자동차등록원부,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참고자료, 입출금거래기록 명세 등, 각 입금확인증, 차량판매 후 차량대금 미지급내역 2021고단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2021고단1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을)등본, 초본 1.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수사보고(T 통화 관련), 수사보고(영장회신 관련) 판시전과 1. 전주지법 군산지청 2020고단1412호 판결문, 전주지법 2021노684호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에 대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 D, E에 대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I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C, S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 횟수나 편취액 및 횡령액이 적지 않고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한 위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가 회복되거나 합의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