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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557

범죄사실 2016고단3557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C에서 골재납품회사인 주식회사 D을 운영했다. 피고인은 2013. 9.경 강원 화천군 E에 있는 F 공사장에서 공사업자인 피해자 G에게, "골재대금을 미리 입금해주면 단가를 낮춰 바로 골재를 납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금을 교부받아 그대로 도주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골재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재대금 명목으로 2013. 9, 6.경 33,000,000원, 2013. 9. 12.경 77,000,000원 (주)D 명의의 농협계좌(H)로 교부받아 합계 1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492 1.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I 소재 '(주)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3. 6.경부터 피고인의 처와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었던 개인사정 등으로 곧 사업을 중단하고 잠적할 생각으로서 기존의 사업 구조대로 거래업체로부터 골재를 공급받아 이를 다시 다른 거래업체에 납품하게 되더라도 그 골재 납품 대금을 각 거래업체에 정상적으로 정산하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사업을 중단하고 잠적하게 될 경우 생활비 마련이 필요하였으므로 골재 납품 대금을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특히 피고인의 주요 거래 상대방인 (주)대산아스콘'에 납품하여 온 골재에 대한 대금을 기한 내 지급받지 못한 것이 이미 1억원 이상 누적되어 있어 (주)대산아스콘'에 추가로 골재를 납품하더라도 그 대금을 언제 지급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그 무렵 피해자 J으로부터 골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기한인 한 달 이내에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31. 경 강원 철원군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골재를 공급해 주면 이를 다른 거래업체에 납품하여 다음 달 25.경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8,464,560원 상당의 골재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9. 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골재를 공급해 주면 이를 다른 거래업체에 납품하여 다음 달 25.경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6,124,440원 상당의 골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4,589,000원 상당의 골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13557.J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회)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7고단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금액은 합계 2억원이 넘는 고액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2년 이상 도피하면서 피해 회복 조치를 일체 취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피해는 더욱 커졌다. 다만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피해자 중 J과는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중 G와는 아직 합의가 되진 않았지만 피해액 중 6,400 만원을 변제했다.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에는 당시 피고인 처와의 불화, 피고인의 자살 시도, 우울증 병력, 이혼 등 피고인이 자포자기한 상황에서 기존 거래 관계들이 붕괴된 것으로 다소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8.0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홍산중앙로 35 에 있는 아쿠아락 술집 앞 도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94에 있는 빨간지붕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BMW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복장, 언어, 태도결과,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날인 관련) 1. 단속 당시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 있음, 3년 이내에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함,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44%) F·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23:00경 광주 광산구 월곡산정로 12 소재 하남주공아파트 104 동 앞 노상에서 일행 C, 피해자 D(23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먼저 귀가시켰 으나, 피해자가 집에 가는 척하고 근처에서 피고인 몰래 C에게 전화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물건인 골프퍼터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1-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위가 자신의 감정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퍼 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때려 5cm×1.5cm 의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이에 반하여 피고 인이 2008.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 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그 2- 리 심각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조로 200만 원 을 공탁한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859

범죄사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흥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1.21.경부터 같은 해 5. 14.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약 165m2의 면적에 탁자 26개, 냉장고 1대, 조리시설, 세척시설 등을 갖추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약 20만 원 상당의 오리주물럭 등을 조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단속 및 적발경위서 확인(자인)서의 각 기재 9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제4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장기간 영업을 반복하여 6회 가량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영업을 중단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824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C(이하 '위 회사'라 한다)의 감사이며 실질적인 운영자였다. 2010. 5. 초순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위 회사는 첫째 작업장인 G의 손실보상금으로 10억 원 내지 30억 원을 수령할 수 있고, 둘째 H에 대한 골재채취 및 준설공사를 하도급받아 10억 원 내지 12억 원의 이윤을 얻을 수 있으며, 셋째 골재채취공사 후 준설선을 처분하여 3억 5,000만 원 내지 5억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넷째 H 공사 이후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보 단위별 지류천에 대한 준설공사를 수급받아 월 3,0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위 회사에 2억 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0. 5. 17. 위 회사 주식 20%를 매도하는 동업계약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2010. 5. 11.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고, 2010. 5. 17. 피고인의 아들인 I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0만원을, 2010. 5. 18. I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0만원을, 2010. 5. 26. I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2010. 5. 31. 피고인의 아들인 I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0만 원 등 모두 1억 7,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회사가 골재채취를 대행한 G H 구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골재채취장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청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로 4대강사업이 각 개별골재채취장의 골재채취허가가 종료된 시점부터 시작되어 보상을 해 줄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손실보상금으로 10억 원내지 30억 원 상당을 받을 수 있다거나 4대강 살리기 사업 관계로 인한 정부 및 유관기관과 손해보상청구소송 및 공사가처분신청중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단지 피고인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과장하여 피해자에게 말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실제로 피고인이 본건 금원 수령 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법원에 손실보상금 등을 청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또한 위 회사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준설선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본건 금원 수령 당시 위 회사의 소유가 아닌 자신의 아들인 I의 명의로 이전하여 두었고, 위 동업계약 직전인 2010. 5. 13. 제3자에게 채권가액 1억 5,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위 회사는 2009. 3. 17. 4,800여만 원의 체납으로 세무서에서 직권 폐업되었고, 피고인은 1997.경 아이엠에프(IMF)로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자신 명의로 된 재산도 없었고 2008. 12경 이후 사업을 못하여 수입이 전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수익을 나게 하거나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에게 작업장인 G의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라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손실보상금으로 10억 원 내지 30억 원을 수령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한 바 없고, H에 대한 골재채취 및 준설공사를 하도급받아 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이야기는 하였지만, 그 이윤이 10억 원 내지 12억 원에 이른다는 이야기는 한 바 없으며, 골재채취 공사 후 준설선을 처분하면 2억 5,000 만원 내지 3억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을 뿐 3억 5,000만 원 내지 5억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이야기한 바 없고, H 공사 이후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보 단위별 지류천에 대한 준설공사를 수급받아 월 3,0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이 위 가항(공소사실 기재에 부합)과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위 회사 주식 20%를 양수하면서 동업계약 및 주식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위 회사의 자산, 손실보상청구, 주식이 전 방법, 향후 발생할 이익금의 분배 방법 등에 대하여 상세한 기재가 있으나, 손실보상금액, 하도급 받을 경우 발생할 이윤, 지류천에 대한 준설공사로 인한 수익금 추정액 등에 대하여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사실,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위 회사의 가치는 최소 27억 원 내지 50억 원이상으로(G손실보상금 10억원 내지 30억 원, H 골재 채취 및 준설공사 하도급 10억원 내지 12억 원, 준설선 처분금액 3억 5,000만 원내지 5억 원, 보 단위별 지류천에 대한 준설공사 수급금액 월 3,000만 원의 1년치 합계), 그 20%의 가치는 최소 5억 4,000만 원에서 최대 10억 원 이상에 이른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이를 2억 원에 매수하였다는 것과도 부합하지 않는 점, 위 동업계약 및 주식양도양수 계약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은 보상청구, 노조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폐업상태인바, 향후 보상청구소송으로 인한 정부보상금 수령시 일절을(수령금) 본 계약서 자산에 포함키로 하며."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회사가 폐업상태인 사실 또한 피해자에게 이미 공개되었던 점, 피해자는 2010. 4.경 피고인, J, K 등과 동업하여 H의 준설과정에 나오는 모래를 낙찰받기도 한 경험이 사람으로 자신의 경험과 판단하에 위 회사의 지분 20%를 인수한 것으로 피고인의 허황된 이야기만 믿고 위 회사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였으리라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주장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다고 자인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내용이 허위라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달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8.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폭력전력이 14회 더 있다. 1. 피고인은 2014. 12. 중순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야! 씹새 끼들아! 여기서 왜 있냐? 꺼져라. 이 벌러지 같은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씹할, 좆같은 년아! 왜 저 새끼들을 안 내쫓냐? 병신 같은 년아! 좋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말 11:0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피해자 C 운영의 위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찾아가 만둣국을 주문한 후 피해자에게 "이걸 만둣국이라고 끓였냐?이게 사골국물이냐? 이따위를 사람 먹으라고 끓여다 주냐?"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보낸 뒤출입문을 잠그자,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면서 "이 씹할 년아! 문 열어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 전력이 다수 있는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되지 않아 타인의 영업점에서 영업을 방해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의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인 유흥주점 D의 점장이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고, 또한 누구든지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0. 05:35 경 서울 강서구 E빌딩 5층 소재 위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F(17세), G(17세)을 출입시키고, 같은 청소년들에게 소주, 맥주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중 F, G의 각 진술기재 1. F, G의 각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F, G이 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증 등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력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2007. 11. 16. 선고 2007도7770 판결 취지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청소년인 F, G의 연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유흥주점에 출입시키고,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출입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점),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유해약물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13.01:05경 자동차운전면허(특수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강현면 주청리 B지구에 있는 분수대 화장실 앞 도로를 조산리 쪽에서 A지구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6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낙산해안도로로 피서객들과 주·정차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도로 좌우측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이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해 둔 D 아반떼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레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4,623,4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3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11. 24.19:45경 성남시 소재 모란시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개인택시의 조수석에 승객으로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소재 과천-봉담 간 자동차전용도로를 서울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위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안산시 상록수역으로 바꾸라고 하며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쪽 어깨를 1회씩 때리고, 피해자의 팔목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염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던 중 택시 내 대시보드 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70,000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1대를 오른쪽 발로 3~4회 가량 걷어 차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판독)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사진, 사진(영상화면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택시운전기사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발로 내비게이션을 걷어 차 손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택시운전이 방해될 경우 2차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는바,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으로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23: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에게 "오늘 내가 술값을 낼 테니 같이 술도 먹고, 돈도 줄 테니 연애도 하자"라고 하며 갑자기 입술을 피해자의 볼에 2회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옷 위로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혼자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함은 물론 본인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5, 23:0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자, "씹할 년"이라고 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속되는 욕설을 휴대폰으로 녹음하려고 하자, 집에 가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난 뒤, 피고인이 마신 술값을 계산하고 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지갑에서 꺼낸 카드로 2회 치고, 피해자가 출입문으로 향하는 피고인을 말리며 상의를 붙잡아 옷이 찢어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출입문 계단으로 끌고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4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 22.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5.경 전라북도 익산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은 현금 4,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그동안 D을 운영하여 오면서 가지고 있던 영업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냉동탑차, 재고물품, 미수금채권 등의 자산을 동업재산으로 투자하여 D을 함께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은 거래처 영업활동을 담당하고 피해자는 자산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처에서, 동업이후 피고인 명의로 새로 개설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던 농협 계좌(F, 이하 '동업계좌'라 한다)가 아닌 피고인이 사용하던 개인 농협 계좌(G, 이하 '개인계좌'라 한다)로 물품대금을 계속 입금하자 이를 동업계좌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 31.경 거래처 H에서 입금한 1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2. 1. 지인 I에게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8회에 걸쳐 합계 20,452,253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녹취록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개시 기간은 피해자가 동업자금을 입금한 2015. 1. 31. 이후라고 보아야 한다. 동업계약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의 내용, 피고인 영업장의 재무 상태 및 동업계약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출자하기로 한 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 미수금 채권이나 재고물품은 모두 동업재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과 동업기간 중 발생한 매출액은 물론 미수금과 재고물품 대금 등을 피고인 통장으로 입금받아 보관하다가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증인 J의 증언만으로는 범죄일람표 연번 86, 89, 92, 105 에 기재된 현금출금액이 피해자의 동의 하에 J의 퇴직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에 반하여 동업개시기간이 계약서 작성일인 2015. 2. 2.부터 시작한다거나, 미수금채권과 재고물품은 동업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횡령액은 미수금 외에도 피해자 측이 투자한 금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미수금과 재고물품 판매대금 합계가 횡령액에 미치지 못하여 공소사실이 논리적이지 않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과 공소가 제기된 횡령액수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3.21:53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솔병원사거리에서 피해자 C(여, 58세)가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같은 날 22:1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장항IC 부근에서 손바닥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에서 가슴 부위까지 밀어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CCTV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고인은 물론 운전을 하던 피해자에게 위험을 초래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이를 반복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행한 추정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7. 04: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1번룸 안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확인하자, E와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아 씨발 열받네, 경사 새끼가. 밥풀떼기"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E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E에게 "너는 뭐야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비난가능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술을 자제하면서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을 찾아가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선처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1. 초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4. 1. 초순 20:00경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호수공원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그랜저XG 승용차 안에서, 같은 시에 있는 팔봉산에서 채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0.5g을 담배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입으로 길게 빨아들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5. 3, 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3. 18. 20:00경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호수공원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그랜저XG 승용차 안에서, 같은 시에 있는 도비산에서 채취한 대마 약 0.5g을 담배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입으로 길게 빨아들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대검 마약과 마약류월간동향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2003년도 이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20:0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D, 피해자 E(여, 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D이 숙모가 되므로 존칭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D과 친구 사이라는 이유로 D에게 반말을 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정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져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나 피해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06년 7월경 마약 소지 피고인은 2006년 7월경 천안시 C에 있는 야산에서 자생하는 마약인 양귀비(이하 '양귀비'라고 함) 2주를 발견하고 사용할 목적으로 이를 채취한 후, 2012년 7월 중순경까지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2009년 9월 중순경 마약 사용 피고인은 2009년 9월 중순경 아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제1항과 같이 채취한 양귀비 중 약 0.5그램을 대신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3. 2011년 3월경 마약 사용 피고인은 2011년 3월 중순경 아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채취한 양귀비 중 약 0.5그램을 물에 넣고 끓인 후 그 물을 마셔 이를 사용하였다. 4. 2012년 7월 중순경 마약 수수 피고인은 2012년 7월 중순경 화성시 E 주차장에서, 약 10그램 상당의 양귀비를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 G,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개정 법률은 2012. 6. 7.부터 시행,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마약소지의 점),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1호(마약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마약수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마약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하는 금액은 6만 원{= 대마초 1회 분 가격 3,000원 × 20회 투약 분(10그램), 양귀비는 시중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양귀비 잎은 아편 함유량에서 큰 차이가 있는 생아편으로 분류할 수도 없으므로, 대마초에 준하여 추징금을 산정함)으로 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10월 ~ 징역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연히 야산에서 채취한 양귀비를 말려 집에서 상당기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고, 위와 같이 말린 양귀비를 이용하여 불에 태워 연기를 흡입하거나 이를 물에 넣고 끓여 마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였으며, 위 양귀비 10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것으로 마약인 양귀비를 소지, 사용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마약인 양귀비는 그 중독성이 높고 남용될 경우 인체에 매우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물질로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그 사회적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마약류 취급자 이외의 자가 이를 소지하거나 사용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종범죄로 2회에 걸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야산 등에서 자생하는 양귀비를 우연히 발견하여 민간요법에 따라 약용으로 쓸 생각으로 보관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동종 범행 전력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흡연 또는 끓여 마시는 방법으로 사용한 마약의 양이 비교적 소량이고(합계 1그램 정도), 마약의 교부 등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합5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20. 17:10경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에스엠시 주식회사 앞 도로를 한림 방면에서 이북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가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 좌측 앞 타이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8세), 피해자 G(남, 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한림생활체육공원에서 같은 면 안하리 화포다리 부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wwwww•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P10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이러한 행위를 종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양형인자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3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6. 7. 25.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1. 15:10경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모텔 303호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증명원 법령의 적용 - 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