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9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5. 8. 15.경까지 의사 D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E빌딩에 있는 'F산부인과' 병원의 분만실 실장(간호사)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G(여, 61세)은 D의 시어머니로 위 병원과 연계된 'H 산후조리원'의 운영자이다. 한편, D은 피해자의 아들과 2015. 7.경부터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그 전후로 시어머니인 피해자와도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 D으로부터 전해들은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최소한의 사실 확인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병원의 직원들에게 유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같은 해 8. 7.경까지 서울 강남구 E빌딩에 있는 'F산부인과' 병원의 분만실과 서울 강남역 인근의 상호불상의 카페 및 스마트폰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등에서, 위 병원에 함께 근무하는 직원인 I, J에게 피해자에 관하여 수회에 걸쳐 "D 원장의 시어머니인 G은 D을 정신병원에 가두려고 하고, 병원 직원들에게 돈을 주고 D에 대한 진술서를 쓰도록 하고 있다. D의 아이들 앞에서 음식을 집어 던지고 욕을 했다고 한다. G은 병원의 각 층마다 직원에게 돈을 주고 스파이짓을 시켜 보고를 받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나. 허위성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 G, I,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언급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산부인과 원장인 D은 시어머니인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 시동생부부가 운영하는 K피부과병원과 협업관계를 맺고 일하다가 공금유용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2015. 2.경 자신의 병원을 분리, 독립하려는 과정에서 가족 간의 갈등이 심화되던 상황이었다. G은 2014. 9.경부터 개척교회인 L 소재 M교회에 다니게 된 D이 그곳에서의 신앙생활로 인해 일과 가정에 소홀하고 병원마저 독립하려 한다는 생각에 지인으로 하여금 그녀의 행적을 좇게 하는 등 D이 사이비 종교에 심취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D은 2015. 4. 16. 남편인 N에게 식탁 주변 바닥에 음식이 내팽겨진 여러 사진과 '집에 있는 그릇 다 던지고 유리컵 깨고 당신이 나 때문에 집에 안 들어온다고 나보고 나가라고 한다. 애들은 놀라지도 않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G이 아이들 앞에서 음식을 던졌다는 것은 사실일 개연성이 크다. D은 2015. 5. 31. 집을 나와 친정으로 거취를 옮겼는데, 병원 직원들에게는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휴식을 취한다고 말하고는 더 이상 병원근무를 하지 않았고, 평소 집안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터라 직원들은 그 간의 불화를 알지 못하였다. N과 G은 2015. 7. 3. 위 M교회 O 목사를 찾아갔다가 O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D이 밤낮으로 귀신이 보이고 환청이 들린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면 그녀로 하여금 정신과치료를 받게 하고 교회에 거액의 선교헌금도 내줄 것이며 교회 건물도 새로 지어주겠다는 N과 G의 제안을 거절하자 그들로부터 폭행당했다'는 O 작성의 사실확인서와 G의 둘째며느리인 피부과 의사 P가 정신과전문의에게 N이 D의 문제로 상담받길 원한다는 취지를 전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비추어 볼 때, N과 G 등이 D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O의 말을 전해들은 D은 2015. 7. 6.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그간의 상황을 설명한 다음 자신의 정신상태가 온전하고 병원에서 열심히 일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 작성을 부탁하면서, G이 일부 직원들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있으니 이 이야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거듭 요청했고, 2015. 7. 16. N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D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정신병원에 갇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매우 급박한 상황이어서 오랜 기간 근무하여 비교적 신뢰할 수 있었던 피고인에게 전화로 요청하게 된 것이고, 가족기업의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어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병원 내에서 도는 것을 원치 않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서만 진술서를 받아달라고 부탁하였으며, 피고인과는 그 이전에 사적으로 친분이 있거나 연락을 취하던 사이는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오랜 기간 D과 근무하며 그녀를 신뢰해 왔던 피고인으로서는 D의 절박한 심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고, G이 병원 전반적인 업무에 관여하며 모든 상황을 보고받던 터라 다른 사람에게 그 확인을 구할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 직후 동료 간호사인 I 등에게 D의 이야기를 전했고, 동료간호사들 또한 오랜 기간 지켜본 D의 성행을 알기에 그 말을 그대로 신뢰하여 D이 정신병원에 갇히지 않도록 그들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일들을 진술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준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진술서 작성 내용이 피고인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2016. 8. 2.경 F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태아를 얼마 후 잃게 된 산모(Q)가 찾아와 D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반주를 하느라 분만이 늦어졌고 이에 신생아가 사망하게 되었는데 D과 담당간호사 등이 이를 은폐하려고 진료기록도 조작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그들이 작성한 진술서가 이혼소송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지자, I 등 피고인에게 진술서를 건넨 간호사들이 위 진술서 등을 회수하려고 진술서 작성을 주도한 피고인의 탓으로 돌리려고 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까지는 피고인을 비롯한 동료 간호사들 역시 D으로부터 전해들은 모든 말들이 사실이라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G은 2015. 8. 10. 피고인을 불러 'D이 악령이 들어 총각 목사와 원룸을 얻어놓고 차도 사주고 돈도 주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을 회유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다른 간호사들과는 달리 완강한 태도를 보이며 2015. 8. 15. 퇴사하자, 2015. 9. 2. 피고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 ⑩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표현이 다소 과장되었다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과 D, G의 지위, 피고인이 D의 말을 전한 주된 동기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표현이 나름대로의 근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피고인에게 위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