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1083

범죄사실 2015고단1083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불상자와 함께 허위 법인의 직원임을 가장하여 불특정 업체에 연락한 후 정상적으로 물건을 주문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업체로 하여금 물건을 납품하게 하고, 한편 납품받을 업체에 연락하여 마치 피고인들 및 불상자가 물건을 납품한 것처럼 기망하여 물건 대금을 위 허위 법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위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허위 법인인 (주) 명의 계좌(I)의 통장, OTP카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불상자에게 이체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알려준 불상자로부터 전화가 오면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터넷 뱅킹을 통해 다른 계좌로 입금할 수 있도록 OTP카드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불상자는 2015. 1. 하순경 J에 물건을 납품하는 피해자 K에게 "LM 과장인데, 커피를 시중가인 16,500원보다 싼 14,500원 이하로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K는 "1차로 500박스를 거래처인 J로 보내달라"라고 하였다. 계속해서 불상자는 같은 달 28. 08:00경 N 운영하는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L의 M 과장인데, 오늘 09:00까지 맥심커피 500박스를 납품받고 싶다. 납품은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J로 해달라. 납품을 받는 곳에서 단가를 알면 안 되니 계산서와 거래명세서는 납품하는 곳에 보내주지 말아달라. 물건을 납품받으면 돈을 바로 입금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위조된 L의 사업자등록증, 물품구매계약서를 보내주어 피해자 Q를 속이고, 피해자 Q로 하여금 같은 날 사가 36,000,000원 상당의 커피믹스 500박스를 피해자 K의 거래처인 J로 납품하게 하였다. 피해자 O가 J에 위 커피믹스 500박스를 납품한 것을 확인한 피해자 K는 불상자가 알려준 (주)H 명의 계좌로 커피믹스 500박스에 대한 대금 34,2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불상자는 L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O로 하여금 피해자 K의 거래처인 J에 납품하게 하고, 피해자 K에게는 마치 자신이 물건을 보낸 것처럼 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려고 했던 것이었다. 이후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K를 안심시킨 후 계속해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추가로 커피믹스 1,000박스를 보내주겠으니 계약금 조로 15,000,000원을 먼저 보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불상자는 피해자 K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커피믹스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위 (주)II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알려준대로 불상자가 위 계좌에 입금된 49,200,000원을 (주)Q, R의 계좌로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OTP카드의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0,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로 하여금 시가 36,000,000만 원 상당의 커피믹스 500박스를 피해자 K에게 납품하게 하고, 피해자 K로부터 합계 49,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선배가 필리핀에서 환전 사업을 하는데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을 주면 300,000원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의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양도하기로 승낙한 후, 2015. 1. 중순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문현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S)의 체크카드, OTP카드를 항공택배를 통해 필리핀에 거주하는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불상자와 함께 허위 법인의 직원임을 가장하여 불특정 업체에 연락한 후 정상적으로 물건을 주문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업체로 하여금 물건을 납품하게 하고, 한편 납품받을 업체에 연락하여 마치 피고인 및 불상자가 물건을 납품한 것처럼 기망하여 물건 대금을 T으로부터 양수한 SK증권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불상자는 2014. 11.경 피해자 (주)(대표이사: U)가 인터넷 네이버카페에 올린 '알루미늄'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의 직원 V에게 전화하여 W X 과장인데, 알루미늄을 처리하는 업체를 많이 알고 있으니 연결시켜 주겠다"라고 말하고, 바로 위조된 W 사업자등록증, 구매의향서를 보내주어 위 V을 속이고, 위 V은 불상자에게 "물류창고가 창원시 진해구 YZ 물류센터이다"라고 알려주었다. 계속해서 불상자는 2014. 12, 1.경 피해자 (주)AA의 직원 AB 부장에게 전화하여 "WX 과장인데, H빔을 수입하였는데 수입비용이 조금 모자라서 알루미늄 200톤 중 150톤은 이미 매도를 하고 지금 50톤이 남아 있는데 부산물류창고에 보관되어 있다. KG당 2,250원에 판매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바로 위조된 W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을 보내준 다음 위 물류센터에서 피해자 (주)AA의 직원인 AB 부장과 AC 이사를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위와 같이 불상자는 피해자들의 직원들을 속이고, 피해자 (주)AA의 직원 AC 이사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가 나서 현장에 나오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잘 아는 다른 알루미늄 업계 사람들을 보낼 테니 거래를 해라"고 말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 (주)L의 직원 V에게 전화하여 "딸 아이가 아파서 대리인을 보냈으니 대리인에게 알루미늄을 건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불상자는 W의 직원 X 과장이 아니었고, 피해자 (주)L로 하여금 피해자 (주)AA에 위 알루미늄 50톤을 납품하게 하고, 피해자 (주)AA 에 마치 자신이 물건을 보낸 것처럼 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려고 했던 것이었다. 이후 2014. 12. 2.경 피해자 (주)AA AB 부장, AC 이사는 위 물류센터에서 피해자 (주)L의 직원들을 만나 피해자 (주)L 소유의 시가 165,592,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50톤을 싣고 가고, 같은 날 피해자 (주)AA은 불상자가 알려준 T 명의 SK증권 계좌(AD)로 차량 1대분 대금인 82,796,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주)L, 피해자 (주)AA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L로 하여금 시가 165,592,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50톤을 (주)피해자 AA에 납품하게 하고, 피해자 (주)AA으로부터 82,796,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7.경 부산 동래구 A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부근에서, T에게 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T 명의 SK증권 계좌(AD)의 통장, T 명의 대우증권 계좌(AF)의 통장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22.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AG으로부터 8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의 처 R 명의 농협은행 계좌(AH)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AG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고단300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1.경 부산 남구 문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T으로부터 T 명의 외환은행 계좌(AI)의 통장, 카드, opt카드 등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Z1083]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A,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A, T 대질 부분 포함) 1. T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J, R,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K, V, AL, AM,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주식회사 L 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소재수사) 1. 수사보고(B 연결계좌 확인에 대해) 1. ㈜ H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AN 진술조서 첨부) 1. 수사보고(H 명의 통장 인터넷 접속 IP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연결계좌 금융정보 회신) 1. 수사보고(A CCTV자료 첨부) 1. 수사보고(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관련 보고) 1. 수사보고(T 명의 SK증권 계좌 개설일자 확인) 1. 통화내역 1. 대표전화 3대 통화내역 [2015,3009]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개설신청서, 거래내역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서 계좌이체를 하는 행위가 환전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았고 사기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불상자와 사기를 공모하지 않았고, 불상자로부터 ㈜ H 명의 계좌의 통장, OTP카드를 건네받지도, A에게 이를 전달하지도 않았으며, T으로부터 통장 등을 양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A의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앞에서 본 사기범행을 실행하고, 피고인 B이 T으로부터 통장 등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일 때문에 어디를 간다면서 잠시 통장 등을 줄테니 보관하다가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OTP비밀번호를 말해주면 된다고 말하면서 자신에게 ㈜ H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 및 그 계좌에 연결된 OTP카드, 위 계좌의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그 외 여러 개의 통장과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손가방과 대포폰을 건네주었고, 이후 대포폰으로 불상자의 전화가 오면 ㈜ H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OTP비밀번호를 말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판시 1가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 B과 불상자들의 사기 공모관계를 추인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에게 쥔 H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 및 그 계좌에 연결된 OTP카드, 위 계좌의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그 외 여러 개의 통장과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해오다가 피고인 A이 이 법정 증인신문기일에서도 피고인 B으로부터 ㈜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등을 받았다고 증언하자 그제서야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여 위 톰장 등을 A에게 전해 준 것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B은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피고인 A의 농협계좌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A 에게 빌려준 8,00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A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B은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빌려준 것이라고만 할 뿐 차용증이나 계좌거래내역 등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A의 농협계좌에서 피고인 B의 국민은행계좌로 입금된 돈은 8,000만 원이 훨씬 넘고, 비슷한 금액의 돈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입금되고 다시 거의 동일한 금액이 다른 계좌로 이체되는 점, A이 수수료를 준다는 B의 제안에 따라 자신의 농협 계좌에 입금된 돈을 B 이 지정하는 계좌나 B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기범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이 추인된다. 피고인 A은 ㈜ H 명의 계좌와 관련하여 불상자로부터 전화가 오면 OTP카드 비밀번호를 불러주고 나아가 B의 지시로 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A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수시로 A 명의의 농협계좌에 입금된 돈을 B이 송금하라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체하였고, 그 대가로 1,000 만 원 이상을 수수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를 하면서 보이스피싱과 관련되는 것인지 몰랐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상식에 어긋난다. 피고인 B은 판시 2. 가.항 사기 범죄사실과 관련된 T 명의 SK증권계좌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었고 T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T으로부터 위 SK증권계좌를 양수하였다. ㈜ H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2015. 1. 28. 4,920만 원이 입금된 직후 A은 B이지 시한 대로 성명불상자에게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OTP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성명불상자는 ㈜ Q 신한은행계좌로 3,700만 원을, R 명의 농협계좌로 1,200만 원을 각 계좌이체하였으며, 위 ㈜ Q 에 입금된 3,700만 원 중 1,085만 원이 A의 농협계좌로 입금되자, B의 지시를 받은 A은 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A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아니한 새로운 수법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규모가 3억 원이 넘고, 피해자 수도 다수이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1회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피고인 A, B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B이 범행에 관여한 정도 및 내용과, 그 밖에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