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3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4. 3.부터 6개 보험회사에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1일당 일정액의 보험금을 받는 항목이 포함된 6개의 보험상품(월 보험료 합계 469,878원)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6. 11. 9.부터 2006. 12. 30.까지 52일간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하여 척추병증 등의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병증이 심하지 않아서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원기간 동안 외출을 하여 개인적인 용무를 처리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 2.경 피해자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E 주식회사, 이하 'D'이라고만 하고, 다른 회사들도 처음에만 상호를 그대로 기재한 다음 이후로는 '보험 주식회사'의 표시부분을 생략하기로 한다)에 마치 정당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F'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4. 입원일당 보험금 명목으로 49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 27.까지 사이에 별지 제1목록(이하 '제1목록'이라고만 한다. 다른 목록들도 마찬가지로 칭한다) 중 제4, 5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80,805,913원 (입원일수 합계 약 1,157 일)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3.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의료자문 회신 5. 각 입·퇴원확인서 사본 6. 보험계약 현황 및 보험금 지급현황 7. 각 보험청약서, 보험금청구서, 보험금지급품의서의 사본 8. 각 의무기록 사본 9.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및 제3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척추병증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정당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일 뿐이고,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며, 그와 같은 범의도 없었다. 2. 판단의 기준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나.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4665 판결 참조). 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라.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참조). 그리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참조).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1997. 4. 3.경부터 2006. 3.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제2목록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 D,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J 주식회사] 사이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6건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11. 9.부터 2015. 3. 2.까지 3,036 일의 기간 중 별지 제3목록과 같이 약 2,203일(일부 퇴원일과 입원일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음, 이하 같다)에 걸쳐 제2요추 골절, 척추 협착, 류마티스 관절염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가운데 제1목록의 제4, 5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2006. 11. 9.부터 2015. 1. 13. 까지 2,988 일의 기간 중 약 1,157 일이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382,344,758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제1목록의 제4, 5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합계 180,805,913원이다. 4.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피고인은 2008. 1. 3. 관할 세무서에 부산 사하구 K 부동산의 사업자로 등록(개업일 2007. 5. 8.)하였다. 피고인은, (가) 부산 사하구 L 건물, M아파트 N호, O 주택 등에 관한 2013년도 7월분 재산세로 332,920원(= 125,030원 + 38,330 원 + 2,830원, 지방교육세 등 포함, 이하 같음), 위 아파트와 P 외 4필의 토지(면적 합계 332.5m²), O 주택에 관한 2013년도 9월분 재산세로 207,890원(= 38,330원 + 166,730원 + 2,830원), 위 아파트와 L 건물, L 외 4필의 토지(면적 합계 332.5m㎡), O 주택에 관한 2014년도 7월분 재산세로 345,610원(= 40,240원 + 129,180원 + 173,360원 + 2,830원)을 각 납부하고, (나) 종합소득세로 2008년도에는 268,290원, 2009년도에는 141,500원, 2010년도에는 100,010원, 2011년도에는 284,440원, 2013년도에는 1,942,420원, 2014년도에는 509,791원, 2015년도에는 1,907,030원을 각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11, 지체장애 (상지기능) 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자신은 여러 병증으로 몸이 아파서 치료의 필요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은 것일 뿐이고,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통원치료나 그렇지 않더라도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으로도 치료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한 병증들을 내세워 판시 범죄사실의 제1목록(제4, 5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같이 과다한 입원진료를 받고 피해자들에게 그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0,805,913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병증이 통원치료나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으로 치료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충분하다는 것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이 과다하게 입원진료를 받음으로써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여 사기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D의 의뢰를 받아 피고인의 진료기록을 검토한 의사 Q 등은 별지 제4 목록 중 '의료자문회신' 부분과 같이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은 내역 가운데 제1목록의 부분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고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소견을 밝혔다. 피해자 I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입원치료로 지급한 보험금에 관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2014가합48357호로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9, 16. 선고한 판결을 통하여, 제1목록 제11, 12, 14, 15,19~23, 25~27,29,35, 36항의 각 입원치료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부당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은 I에 4,27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에서는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촉탁에 따라 피고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R,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의 입원기간 중 피고인이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었던 기간은 100일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주로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정도에 그쳐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였다는 내용의 소견을 밝혔다. 이 법원의 촉탁을 받아 피고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S는 피고인의 입원치료내역 가운데 제1목록 제21, 22, 29항의 부분에 관하여 제4목록 중 'S 감정내용'과 같이 진료기록상 통원치료 외에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병원의 담당의사로부터 퇴원하라는 말을 듣고 퇴원하여서도 다시 다른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가 여러 차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2016. 3. 31. 경찰에서의 진술 (나) 2016. 4. 4. 경찰에서의 진술 (다) 2016. 6. 29. 검찰에서의 진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4년 [기본영역,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1년)의 1/3을 감경함]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긍정적 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나.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회복 노력 없 긍정적 요소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입원치료를 받게 되면 1일당 일정금액의 보험금을 입원일당 명목으로 지급받는 보장내용이 포함된 보험상품에 4개 이상 가입한 후, 2006년 1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사이에 약 1,157 일간이나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그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억 8천여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규모도 크다. 이와 같은 범행은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켜 궁극적으로는 보험가입자인 일반 시민들의 보험료 부담 증대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거나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한편,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류마티스 관절염, 척추질환 등 자신의 병증을 치료하려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고, 계획적 .의도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려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지금도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비교적 고령인 데다가 자신의 병증으로 지체3급 장애인으로 등록되기까지 한 점, 환경보전법 위반죄로 한 차례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7. 4. 3.부터 6개 보험회사에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1일당 일정액의 보험금을 받는 항목이 포함된 6개의 보험상품(월 보험료 합계 469,878원)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22.부터 2008. 8. 29.까지 39일간 U병원에 입원하여 류마티스 관절염 등의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병증이 심하지 않아서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원기간 동안 외출을 하여 개인적인 용무를 처리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9. 1. 피해자 D 에 마치 정당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F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3. 입원일당 보험금 명목으로 79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8. 9. 29.까지 사이에 제1목록 제4, 5항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648,338원 (입원일수 합계 49일)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나타난다. 피고인은 제1목록 제5항과 같이 2008. 8. 30.부터 2008. 9. 8. 까지 10일간 류마티스 관절염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스테로이드 주사 등의 치료를 받았는데, 담당의사 Z는 2008, 9. 8. 피고인에게 향후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해 주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8. 12, 11. 지체장애(상지기능) 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이 법원의 촉탁을 받아 피고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S는 피고인의 입원치료내역 가운데 제1목록 제4, 5항의 부분은 제4목록 중 'S 감정내용'과 같이 입원치료기간이 적절하거나 그 상당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나.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제4목록에 나타나는 의료자문회신과 R의 진료기록감정소견, 앞서 본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내용 등)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부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