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274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인터넷 B ‘C’에서 해외선물 투자 방송을 하는 BJ이고, 피해자 D(여, 24세)는 2020. 3.경부터 피고인을 보조하는 업무를 한 피고인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대부업체 대출 등 채무가 1억 원이 넘고, 사무실 임대료, 대출금 이자, 여동생과 처의 암 치료비 등으로 매달 생활비 1,400~1,500만 원 상당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젊은 여성인 피해자에게 주식 관련 지식을 가르친 후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채 주식 관련 인터넷 방송을 하게 하여 수익을 낼 계획을 세웠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고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살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사시미 칼과 로프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사시미 칼은 2020년 6월 초경에서 중순경 사이에 배송받고, 로프는 2020. 6. 24.경 배송받은 후 의정부 E에 있는 오피스텔 사무실에 각각 보관하고, 2020. 6. 28.경 철물점에서 케이블 타이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9.경 출장을 갈 계획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대전으로 출장을 갈 예정이니 사무실로 오라고 지시하여 같은 날 오전 피해자가 위 사무실로 출근하자, 같은 날 12:30경 미리 책상 밑 쇼핑백 안에 보관해둔 흉기인 사시미 칼(칼날 길이 약 20cm)을 꺼내 피해자의 목 가까이 대고 “나보다 목소리 크면 알아서 해라, 죽일 생각은 없는데 말 들어라”라고 협박하며 청테이프와 케이블 타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어 피해자로 하여금 의자에 앉아 양 발목과 손목에 청테이프를 각각 감고 그 위에 케이블 타이를 각각 묶게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발목과 손목의 케이블 타이를 서로 연결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위와 같이 묶인 채 겁을 먹은 상태인 피해자에게 “내가 그 동안 너에게 먹여주고, 돈 들인거 전부 다 보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모친인 F에게 요청하여 이체받은 1,000만 원을 같은 날 16:34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피해자에게 신경안정제 1정 및 수면제인 졸피뎀 2정을 먹게 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1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로프(길이 8m, 두께 1.2cm)를 피해자의 목에 걸고 양손으로 잡아당겨 침대까지 끌고 왔고, 그 때 위를 보고 눕게 된 피해자가 밧줄을 손으로 잡아당겨 빼내려고 저항하자 피해자의 몸을 뒤집은 다음 어깨 부위를 무릎으로 누르며 피해자의 목에 감긴 밧줄을 더욱 세게 조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협박으로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2. 4.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약 4년만에 다시 본건 강도 범행에 이르렀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기도 하여 강력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장시간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다가 살해하는 등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 및 강도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사체검안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유류물),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 및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피해자 부검감정의뢰서 회보 1. 112신고처리표, 변사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현장수사-사본), 현장 및 변사자 사진, 내사보고(변사자 D 사체 검시), 내사보고(입주자 명부 확인), 입주자 명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4, 27, 29, 31, 33, 35, 36, 39, 42, 51, 69, 73, 76) 1. CCTV 캡처 사진, 카카오톡 사진자료, 사진자료, CCTV 사진, 각 전자정보 상세목록, 피해자휴대전화 전자정보 상세목록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5. 10. 18.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2. 4. 13.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4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에 의한 평가결과 총점 13~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와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8조 전문(무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4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강도의 범행을 완료한 이후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게 된 것이므로, 강도살인이 아닌 강도와 살인의 경합범으로 의율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은 범행 당시 우울장애, 공황장애 등의 정신장애가 있었고 그 치료를 위하여 복용한 약물의 부작용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강도살인죄의 성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강도살인죄는 강도 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살인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강도 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살인이 행하여짐을 요건으로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1098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를 살인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20. 6. 29. 12:30경 피해자에게 흉기인 사시미 칼로 협박하고 피해자 스스로 의자에 앉아 발목과 손목을 청테이프, 케이블 타이로 묶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같은 날 16:34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2시간 30분 가량이 지난 같은 날 19:00경에 피해자에게 신경안정제와 졸피뎀을 먹게 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14경 사이에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동기에 관하여 ‘피해자 때문에 계획이 틀어지니까 너 때문에 모든게 틀어진 거 같은 원망을 했었구요. 그때 당시 제 생각은 계속 약이 오르는 것에요. 그 동안 빚내고 뭐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했는데 안한다고 하니까 진짜 약이 오르는 거에요. 그래서 사건까지 오게 된 겁니다’(증거기록 제432쪽), ’어떻게 해야 할지.고민하다가 이왕 이렇게 되었는데 선을 너무 지나갔으니.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어버렸으니 처음에 풀어주었을 때 멈추었어야 했는데.지금은 이젠 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풀어주면 경찰신고를 할 것 같았어요’(증거기록 제173쪽), ‘그 이후에 케이블 타이로 묶고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신고가 두려웠었고요. 저의 치부에 대해 아는 것이 부끄러웠고요’(증거기록 제338쪽), ‘제가 생각하던 찰나에 피해자 휴대폰 내용을 보았던 것이 생각이 나더니 이대로 피해자를 내보내 주면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 뻔할 것이다.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천만 원 그 정도 가지고 교도소에 갈려면 차라리 피해자를 죽이는 게 깔끔할 것이다. 천만 원 정도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증거기록 제418쪽)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강취한 직후 피해자가 향후 피고인을 형사 고소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죄증을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를 죽일 생각을 그때 가지고 나서 (중략) 피해자에게 졸피뎀과 약 2알을 직접 먹으라고 손으로 주었어요. 그때 피해자가 약을 먹을 때 계획했던 거 같아요’(증거기록 제418쪽)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20. 6. 29. 19:00경 이미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졸피뎀을 포함한 알약을 먹게 한 것이다(증거기록 제500쪽). 라) 강도 범행 이후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졸피뎀 등을 먹게 한 시점까지는 불과 2시간 30분, 실제 살인 범행시까지는 최장 6시간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그 시간 동안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로 계속 피해자와 함께 있었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2020. 6. 29.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1,000만 원을 강취한 이후 계속 피해자를 감시하다가 살해한 것이고, 피고인의 범의를 단절할 만한 별도의 사건이나 계기는 발견되지 않는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7. 1. 112신고를 하여 자신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자수한 후 경찰에서 자신의 범행을 진술한 점,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향후 경찰에 자신을 신고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수차례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감정 의사 J은 피고인에 대하여 ‘현재 피고인은 특정 정신과적 진단이 없으며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건재함. 본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현재와 비슷한 상태로 정신과적 치료약물을 복용하고 술을 마셨다고 하나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건재했을 것으로 판단됨. 정신과적 치료약물 그리고 알코올(술)과 본 사건 범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밝힌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과적 치료약물과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7년∼2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5년 강도살인죄는 재물이라는 부차적인 이익을 위해 대체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의 중대함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은 사무실에 출근한 직원인 피해자를 사시미 칼 등으로 협박하여 의자에 앉은 채로 양 발목과 손목을 청테이프 등으로 묶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1,000만 원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졸피뎀 등을 먹게 한 다음 밧줄로 피해자의 목을 조여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젊은 여성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돈을 벌 계획으로 피해자를 직원으로 채용하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획을 거절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피해자를 이용하고 결국 그 목숨까지 빼앗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전과정에서 크나큰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특수강도죄 등으로 2차례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감생활로 인하여 피고인의 어린 딸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그리움을 표현하였다. 피해자 역시 그 어머니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딸이었고, 피해자의 생명을 무참히 빼앗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그 어머니는 소중한 딸을 다시는 볼 수 없는 고통을 안고 평생 살아가야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