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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312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312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남연진(기소), 손은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승섭(국선) 판 결 선 고 2022. 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를 만나, 피해자에게 김포 C아파트에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였다며 영수증을 보여주는 한편, ‘공사 관련 행사가 있어 찬조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 선입금을 받아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김포 C아파트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4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0. 2.경부터 2020.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와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이행각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수주하였다는 공사현장의 위성사진 확인) 1. 수사보고(D 주식회사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명함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 확정 이전의 범행으로서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횟수,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최종 범행일 이후 약 2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이 사건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각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 사건 판결 선고 이후에라도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정 완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208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208, 2325(병합)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특수협박 피 고 인 A 검 사 하일수(기소), 박예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노신(국선) 판 결 선 고 2021.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쇠망치 1개(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1고단2208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31. 18: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송파경찰서 C파출소 앞 노상에서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항의하다가 화가 나, 위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에게 “씨발놈아, 너희 죽여버리고 공집하면 된다.”라고 여러 차례 욕설을 하면서 위 경사 D을 걷어차기 위하여 발길질을 하고, 위 경사 D의 머리를 향해 피우고 있던 담배를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칼ㆍ쇠몽둥이ㆍ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녀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부엌칼 1자루(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18cm)를 가방에 숨겨서 지니고 다녔다. 2021고단2325 피고인은 2021. 7. 17. 18:40경 서울 송파구 E건물 F동 4층 승강기에서 피해자 G(남, 30세)이 피고인을 쳐다보고 한숨을 쉬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붙잡고 승강기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4cm)를 꺼내 피고인의 얼굴 높이까지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추가 인지), 수사보고(피의자 모친 H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 가방수색 및 소지품 ‘칼’ 임의제출 관련) 1. 현장cctv 및 바디캠 캡처 사진 1. 현장사진,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21고단2325]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특수폭행 범행도구 확인내용),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확인내용) 수사보고서(망치가 들어 있던 가방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형 거주지 탐문), 수사보고서(임의제출 받은 압수물 사진) 1. 흉기(망치) 사진, CCTV 캡쳐 사진,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전과관계 등 참작 판사 이광영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2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17, 235(병합) 절도 피 고 인 A 검 사 신종화(기소, 공판) 판 결 선 고 2021.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217 1. 피고인은 2021. 7. 18. 23:55경 제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골목에 이르러 주위의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향수,보조배터리, 건강보조제 등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있던 갈색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23. 18:50경 제천시 E 앞길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3만 원 및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35 3. 피고인은 2021. 8. 30. 17:20경 제천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범죄현장 지문감정 결과 회신서, 감정서 1. 각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CD 및 사진,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상대 전화통화) 2021고단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1. 절도 피의사건 발생 검거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품을 압수하지 않은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D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나머지 절도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을 받은 전력만 8회에 이른다. 특히 피고인은 2019. 10. 8. 이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며, 2020년 10월에는 절도미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판사 정경환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021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60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 고 인 A 검 사 김윤진(기소), 김지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황지예(국선) 판 결 선 고 2022. 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6. 2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21.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고, 2019.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8. 20:5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사당역 버스정류장에서 출발하여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수원역까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 좌석버스에서 그곳 통로 부근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T(여, 가명, 28세)의 옆에 다가간 다음 피해자의 오른팔, 오른 허벅지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하여 접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버스 CCTV 분석, 범행장면 및 최종 범행장소 특정)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진행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같이 버스 등 이동하는 대중교통수단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는 추행을 당하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공간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2021. 10.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중인바,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1심 재판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는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유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320 병역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장정윤(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고은솔(국선) 판 결 선 고 2021. 9. 3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5. 부산 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1. 28. 충남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에 있는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로 소집하라’라는 내용의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부산지방병무청장의 소집통지서상 입영일이 2021. 1. 28.이므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난 2021. 1. 31.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피고인에게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2021. 1. 31.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피고인에게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소집에 응하지 아니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2021. 1. 28.이 아니라 2021. 1. 31.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피고인이 2019.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6. 25.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월, 징역 5월을 각 선고받아 2021. 1. 30. 그 판결이 모두 확정되어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므로, 피고인은 2021. 1. 31.에 국가의 징역형의 집행을 수용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국가가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형사판결의 집행력이 발생하여 국가가 언제든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절차에 착수할 수 있었던 이상 이는 사실상의 문제에 불과할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국가의 징역형의 집행을 수용해야 할 구체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2021. 1. 31. 기준으로 피고인은 국가의 징역형의 집행을 수용해야 할 의무와 국가의 병역의무에 따른 소집통지에 응할 의무를 동시에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징역형의 집행을 수용해야 할 의무가 병역의무에 따른 소집통지에 응할 의무보다 후순위이거나 피고인이 국가의 징역형의 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도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병역의무에 따른 소집통지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한데, 국가의 징역형의 집행을 수용해야 할 의무가 병역의무에 따른 소집통지에 응할 의무보다 후순위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았을 때 피고인이 국가의 징역형의 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도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부산지방병무청장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부과할 수는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1. 1. 31.까지 부산지방병무청장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제해성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99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993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김태현(기소), 김은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김연수 판 결 선 고 2022. 3.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통장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령하여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 또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추적이 어려운 SNS 메신저를 이용하여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조선족 총책 ‘B’은 2019. 11. 12.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靑島, Qingdao)에 있는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작업장)를 구성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대포 통장을 모집하여 이를 금융기관·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제공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경 친구인 C, D 등과 함께 있던 중 지인으로부터 위 조직에서 일해 보겠냐는 제안을 받고 ‘통장모집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가명 E)은 2019. 11. 12.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때부터 2020. 2. 20.경까지 위 C, D 등과 위 ‘B’ 조직에서 대포통장 모집 콜센터의 상담원의 역할을 맡아 국내 피해자들에게 F은행과 대출업체를 사칭한 전화를 걸어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모집되는 통장 1개 당 20~30만 원의 돈을 받기로 하였다. 위 ‘B’ 조직의 G(가명 'H)는, 2019. 12. 18.경 I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H를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테니 계좌정보를 알려달라“고 하고,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OTP 정보를 알아내어 모집해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는 피싱책에게 제공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피싱책)은 2019. 12. 18.경 불상지에서 K은행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마이너스 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9. 12. 18.경 위 I 명의 J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3번)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 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훈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0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0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A 검 사 황종현(기소), 김태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소정운 판 결 선 고 2022. 4. 15.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1. 7. 14.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673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정암마을 삼거리를 화개사거리 방면에서 조촌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시속 60km)를 약 55km 초과한 시속 115km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 B(여, 52세)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29경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상당히 위반하여 과속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 중 과속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녹색신호에 운전하였고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신호임에도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서 그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동원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344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3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홍동기(기소), 전옥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지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5. 22: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러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 사진 및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 수치가 0.135%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피고인이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차호성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860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860 상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 고 인 A 검 사 최진석(기소), 조재학(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락훈 판 결 선 고 2021. 1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31. 02:13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지나가는 행인과 시비가 되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B로부터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되니 음주감지에 응해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B에게 욕을 하면서 B의 가슴을 수회 미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고, ‘너 계급이 뭐냐, 우리 누나가 경찰관인데 너 모가지 따게 해줄게’라는 취지로 말하여 B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제1항 기재 B 등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던 부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남, 33세)의 좌측 아래팔 부위를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인 제1항 기재 피해자 B와 제2항 기재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화가 나,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향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해자 F 상처부위사진의 영상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소견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에 형이 더 무거운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각 모욕죄 상호간에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5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귀책사유가 없는 경찰관들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고, 모욕을 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의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상해죄는 공무집행 중인경찰관을 물어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책임이 중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감염의 위험성도 있는 것이어서 그 죄질도 불량한 것인 점, 피고인이 형벌로 처벌받은전력만 5회에 이르고, 특히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다. 판사 이성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20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03 특수절도 피 고 인 1. A |2. B 검 사 이영준(기소), 임주연(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12.경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B이 2022. 1. 14.경 피고인 A에게 “예전에 제가 차털이를 한 적이 있는데 한 번 해보실래요?”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A이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이천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주차된 차량들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보면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확인하여 그 내부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2. 1. 15. 02:16경 이천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이 운전석 문 손잡이를잡아당겨 문이 열리자 피고인 B이 차량 내부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천 원을 가져갔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2. 01. 15. 03:05경 이천시 G에 있는 ‘H’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이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이 열리자 피고인 B이 차량 내부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구찌 클러치백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샤넬 향수 1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개를 가져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범행에 대하여)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의 동기,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피고인 B의 동종을비롯한 여러 소년보호사건 처분 전력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들이 모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피해물품의 회복 여부 및 그 정도, 피고인 B이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각 나이,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2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2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종민(기소), 박조민(공판) 판 결 선 고 2021.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4. 22:15경 안산시 상록구 B역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다소 낮고(0.047%), 운전 거리(400m)도 짧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달리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이 2009년경 음주 사고를 일으켜 2010. 4.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20년 12월경 다시 차량을 구입하였고, 무면허,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도 차량을 계속 보유 중이어서 재범 위험성이 잔존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형우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47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A 검 사 라혁(기소), 박광현(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4. 02:46경 서울 성북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57경부터 03:07경까지 약 1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우희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39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류광환(기소), 전정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선규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21:35경 군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교통사고를 야기한 바는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6년 정도 경과한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나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2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218 근로기준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유재승(기소), 유한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진원(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육류도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11.경부터 2020. 8.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8월분 임금 1,693,548원과, 위 사업장에서 2020. 8. 3.경부터 2020. 8.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8월분 임금 2,000,000원 등 합계 3,693,5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판사 오승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86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 고 인 A 검 사 박대웅(기소), 최종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일산 담당변호사 전문우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7.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C에 있는 D은행 E지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 17. 20:04경 위 D은행 E지점 앞 사거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H 방면에서부터 위 교차로에 좌회전 차선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 경위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불능에 이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쉐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위 포르쉐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위 교차로의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44,929,7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 17. 20:05경 제1항 기재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계속하여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산동구 J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여,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로체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제5조의11 제1항, 형법 제268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 좋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 범행 후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황보승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