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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4고합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00:06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오른손으로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15세)의 오른손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에 대한 피해자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수사경과정리(피해자 주민등록등본)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사진(동영상 캡쳐)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의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이 있고 어린 자녀가 있어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에 비하여 피고인과 그 자녀가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술은 마신 뒤 피해자가 일하는 편의점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말을 걸고 피해자에게 계산 후 남은 잔돈을 건네며 이를 받기 거절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은 판시 범행일로부터 2일 뒤에 다시 피해자가 일하는 편의점에 찾아와 "몇 시에 끝나느냐, 데리러 오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친구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친구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3.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4.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은 처와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이 법원의 양형 판단]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2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야간에 편의점에서 혼자 아르바이트를 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에 피해자가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만져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뒤 2일 후에 다시 피해자를 찾아와 "몇 시에 끝나느냐, 데리러 오겠다."고 말하면서 30살 이상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강하지 아니하고, 옷 위로 순간적으로 만진 것이어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년 전부터 울산 울주군 C 소재 D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E(여, 15세)이 피고인의 초등학교 1학년생인 아들과 놀아주는 것을 계기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잘 따르는 것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4. 4. 8. 21:00경 울산 울주군 F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가 성행위를 하기 싫다고 거절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본건 이후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작성한 편지,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간/유사강간(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만 15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을 간음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1년 가까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남을 가지는 등 가깝게 지내오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피해자의 보호자인 조부가 피고인과의 합의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있고, 피고인이 미성년자인데다 정신적 장애가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양형기준상의 특별감경요소로서 처벌불원이라고 인정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간음과정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이 27세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2011. 5.경까지 피해자인 D 종중의 총무로 일하면서 2008. 10. 7. D 종중의 이사회에서 부동산매입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1.경 구미시 E에 있는 'F'에서 위 사무소 소속의 중개보조원인 G에게 "구미시 H 임야 7,272m²를 매입할 예정인데 종중에서 쓸 곳이 있으니 실제가격 평당 30만원, 매매대금 6억 6,000만원을 평당 40만원, 매매대금 8억 8,000만원으로 계산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액을 돌려달라. 매도인이 추가로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대신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고, 이후 G이 매도인의 대리인인 I으로부터 이를 승낙받았다. 피고인은 2008. 11. 12. 위 F에서 위 종중의 회장 J이 매도인의 대리인 I과 위 임야 7,272m²를 매매대금 8억 8,000만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2억 6,000만원 중 임의로 7,000만원을 I에게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지급하고, 1억 5,000만원을 그 무렵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합계 금 2억 2,000만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P, G,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I 제출 자료, 피의자 A의 자료 제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확인서, 지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단, 피해금액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위 돈을 자신을 포함한 종중원들에게 분배하였고, 범행 발각 이후 일부가 반환되었으며, 피고인 자신이 착복한 돈은 대부분 반환한 점,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08: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그곳 계단을 올라가다 앞에 있던 피해자 E를 발견하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과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6.경 대전 소재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C RS4 4.2 quattro 승용차를 동업자 D 명의로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해 피해자 아주캐피탈 대전중기매매할부제휴점에서 중고차 구입자금으로 5,0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아주캐피탈, 채권가액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 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부근 편의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줌으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히 노력하여 현재까지 3,917만 원을 변제하였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변제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전혀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보면, 실형에 처하는 것은 가혹해 보이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2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6세)의 전 남편으로 2014. 11. 초순 00:00경 당시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D빌라 504호 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방에서 흉기인 과도(총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를 가지고 와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과도를 피해자 턱에 들이대며 "오늘 죽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 28. 14: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시동생과 전화 통화한 내용을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쌍년, 이씨발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뺨을 5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목을 3회 때리고 계속해서 작은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 뒤를 따라가 발로 피해자 가슴을 1회 차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이 쌍년 오늘 죽어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과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등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2.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자신의 처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많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약 15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나이가 많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이미 다액의 채무로 자금난에 시달리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채무를 돌려막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자 하였을 뿐, 정상적으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14.경 순천시 D에 있는 E여인숙 4층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대금을 내야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5부 이자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1. 31.경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합계 18,8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번호계 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F이 2013. 4. 20.경 조직한 계금 15,000,000원의 번호계에 가입하여 4번째 순서로 계금을 수령하여 매달 월불입금 1,150,000원을 성실히 납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5.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 월불입금을 대신 납입해 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20. 피고인이 납입하여야 할 계 월불입금 1,150,000원 중 650,000만원을 대납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7. 20.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합계 2,8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9.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여기 저기 돈이 필요한데 빌려 주면 5부 이자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7.경 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여인숙'에서 피해자에게 '여기저기 돈이 필요한데 빌려 주면 5부 이자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J)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2회에 걸쳐 합계 24,6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전차용증서, 메모지 사본, 계 명부, 고소취하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변제를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 개인 사정의 악화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587 피고인은 2019. 3. 12. 03:52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사우나 2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D이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피해자 휴대폰 번호 등 각종 개인정보 등이 들어 있는 유심 칩을 몰래 꺼내어 피고인의 휴대폰에 삽입한 뒤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E 앱 스토어에 접속하여 473,000원 상당의 모바일 소액결제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836 1. 피고인은 2019. 4. 9. 02:00경 서울 중구 F건물 지하 3층 G 사우나에서, 피해자 H이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모바일게임 I을 설치하고 접속하여 550,000원 상당의 모바일 소액결제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9. 03: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이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유심 칩을 몰래 꺼내어 위 H의 휴대전화에 삽입한 뒤 권한 없이 모바일게임 I에 접속하여 498,300원 상당의 모바일 소액결제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9.02:00~03: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K이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유심 칩을 몰래 꺼내어 위 H의 휴대전화에 삽입한 뒤 권한 없이 모바일게임 I에 접속하여 498,300원 상당의 모바일 소액결제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510 피고인은 2019. 4. 16. 02:03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N 찜질방에서, 피해자 O이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P 및 E에 접속하여 495,000원, 같은 날 02:06:44경 55,000원, 02:06:56경 55,000원, 02:07:41경 11,000원, 02:07:53경 11,000원, 02:08:08경 11,000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638,000원 상당의 모바일 소액결제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993 피고인은 2019. 4. 2. 07:37경 서울 중구 Q, 지하3층에 있는 'G' 사우나에서, 피해자 R이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피해자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유심 칩을 몰래 꺼내어 피고인의 휴대폰에 삽입한 뒤 권한 없이 모바일 게임인 'I' 사이트에 접속하여 297,000원 상당의 모바일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005 피고인은 2019. 4. 16. 23:16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N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S이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유심 칩을 몰래 꺼내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삽입한 뒤 권한 없이 인터넷 방송 P에 접속하여 T 아이템을 495,000원에, 권한 없이 E에 접속하여 U의 V 아이템을 495,000원에 각 결제하여 합계 990,000원 상당의 모바일 소액결제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2020. 6. 17.자 변론요지서, 2020. 7. 3.자 참고 자료제출 2019고단4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9고단4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W의 진술서 1. 휴대폰 스토어 결제내역조회서, 통신사결제내역, CCTV 영상 캡처사진 2019고단5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정서 1. 휴대폰 청구내역, 소액결제 이용내역, E(정보이용료) × 결제내역 2020고단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과(E결제) 소액결제내역 2020고단1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구내역, 사용내역, 구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총 피해액이 400만 원 미만으로 그리 다액은 아닌 점, 판시 확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기에 재범의 위험성이 낮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TGX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1. 04: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H 마을 입구 앞 편도 1차로를 C공단 쪽에서 I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중앙선의 오른쪽에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화물차에 폭 4.6m의 화물을 적재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쪽 바퀴나 적재한 화물이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무등록 Citi Ace100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위 적재 화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원위부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제한차량 운행허가 위반 통보), 제한차량 운행허가 위반 통보, 제한차량 운행 허가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행허가 기준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 피고인은 2015년 화물을 떨어뜨려 맞은편 운전자에게 중상을 입힌 적이 있음에도 주의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기소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고, 가해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도 무면허운전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2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1. 2. 초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C로부터 "조건을 하는 여자애들이 있는데 잠잘 곳이 없으니 좀 도와줘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B와 함께 가출한 아동․청소년인 D(여, 17세, 가명), E(여, 17세)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2021. 2. 초순경 대전 서구 갈마동 인근 모텔에서 위 아동․청소년들에게 숙식을 제공해 주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팅 앱인 '즐톡', '앙톡' 등에 자신들이여성인 것처럼 '168 65 C 후 입 얼 안되요 질4 가능, 한 시간 한번 15' 등 성매매를 연상시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로부터 현금 10~15만 원을 받기로 한 후, 약속한 장소까지 그녀들을 차량으로 태워 주어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 대가로 받은 금액의 절반을 받아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중순경까지 대전 서구 일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D에게, 피고인 B는 E에게 각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1. 2. 중순경 피고인 A의 고향인 광주 인근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하고 광주로 내려온 후, 그때부터 2021. 2. 말경까지 광주 북구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E에게, 피고인 B는 D에게 각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6개월∼8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휴대전화 채팅 앱을 이용하여 2명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을 영업으로 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범행 과정에서 폭행, 협박이나 강요 등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고, 범행기간이 짧다. 피해자 D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E도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1.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해남소방서 후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영빈로 61에 있는 해남경찰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주단속 경위 등)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임을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 선고형: 징역 8월 피고인은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에 있으면서도 조심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7%로 매우 높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차량을 경찰서로 운전해오면서 정문의 차단바를 충격하여 손괴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2차례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 죄책에 따른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추운 날씨에 잠잘 곳을 찾아 경찰서까지 올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구체적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들이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접속하여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위 계정을 이전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 받으면 곧바로 위 계정을 회수하고 모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계정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확정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편취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1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7.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6. 02:25경 김해시 B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 맞은 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하였고, 특히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는 짧은 편이고, 다행히 추가 피해가 발생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20년 이상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위 회사의 사택에 거주중이고, 희귀 난치성 질환을 겪고 있는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자녀를 포함하여 가족들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고,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주거 상실을 포함하여 가족들의 생계에 현저한 곤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또한 이러한 점을 염려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C 안산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는 직장동료로, 피해자가 남자친구 D와 사귀고 있음에도 피해자와 약 3주간 호감을 가지고 교제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피해자에게 위 D과 헤어질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위 D와 헤어지고 피고인에게도 이별을 통보한 후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며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다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위 D과 다시 사귈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피해자를 감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21. 09:3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39에 있는 안산시청 환경교통국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E K3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위 D과 다시 만난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너가 나를 가지고 논거 아니냐", "우리 집으로 가자", "니가 내리면 나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을 캡처해서 너의 남자친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수차례에 걸친 귀가요청을 묵살한 채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를 데려와 그곳 침대 위에 미리 준비해놓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cm)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피고인과 다시 사귀어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너가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으면 너의 주변사람들에게 우리 사이에 대해 말하겠다. 너가 집에 혼자 가면 무엇을 할지 알 수 없으니 너를 집에 보내 줄 수 없다."라고 말하고, 다음 날 아침 피해자로부터 다시 집에 돌아가겠다는 말을 듣자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내가 자해를 할테니 그것을 보고 가라. 너가 남자친구가 있는 곳으로 가면 그곳에 따라 가서 자해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앞에서 피고인의 양 손목에 칼을 들이대는 등 자해를 할 듯한 태세를 보이며, 피고인을 감금하는 다시 피고인과 사귀어 주지 않으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사실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알릴 것처럼 말하는 방법으로 협박하고, 2021. 1. 22. 20:06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약 35시간 동안 감금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신고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자신과 계속하여 만나주길 바라며 저지른 소위 '데이트폭력' 범행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까지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감금되어 있던 시간이 짧지 않고, 피해자는 그 감금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식칼로 자해하겠다며 간접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정도에 그쳤을 뿐 식칼로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까지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적극적으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8.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강서구 B 주차장에서 CK5 승용차를 약 1미터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까지 하였다가 새로 주차를 하여 달라는 이웃 주민의 요구로 범행에 이른 점, 운전한 거리가 극히 짧고 사고의 가능성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8. 01:59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눈을 왜 그렇게 해서 쳐다보냐?'고 시비를 걸면서 위협적으로 다가갔고, 그 모습을 본 편의점 손님 피해자 D(여, 23세)가 피고인을 막아서자 '니가 뭔데 참견이냐. 개를 왜 안고 다니냐?'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를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다수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 정황, 재범가능성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9. 03:00경 논산시 반월동에 있는 논산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광석면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 방향 213.6km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2회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상당한 주취상태로 새벽에 승용차를 운행하여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위 각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85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공사수주 관계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9.경 피해자가 불상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던 중 실수로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잘못 눌러 피고인과 통화연결이 되자,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소리를 녹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성관계 녹음파일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8. 13. 17:00경 인천 연수구 C호텔 1층 D 커피숍에서,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는 성관계 음성 파일을 삭제해달라고 부탁하는 피해자에게 "열흘 안에 10억 원을 달라"라고 말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 사위, 건축수주관계에 있는 E 회장에게 성관계 음성파일을 알릴 것처럼 협박하고, 계속하여 2020. 8. 24.경 위 커피숍에서, 현금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내밀며 성관계 녹음파일을 지워달라고 부탁하는 피해자에게 "10억이라고 얘기했는데 봉투 2개를 꺼낸거냐, 1주일 안에 10억을 가져오지 않으면 내 방식대로 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이나 위 회장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고, 계속하여 2020. 9. 3. 10:00경 자신의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9월 10일까지 1억 원을 송금함과 동시에 음란파일을 가지고 가시길.만약 어길시 법적대응 및 회사로 찾아가 G실장님(피해자의 사위)과 협의함이 빠를 듯 판단되며 그때는 엄청난 화가 미칠거라는거 잊지 마세요.국민은행 H로 송금하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및 문자메시지 내용, 돈봉투 사진 및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협박의 내용과 그 경위가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전력 없고 오래 전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