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392

범 죄 사 실 2021고단1392 피고인은 2020. 11. 23.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주면 1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함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미지 파일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컬러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거나 가명을 사용(3명의 이름을 돌려가면서 사용)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를 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 9. 09:12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D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정부지원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후 F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F카드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C은행 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정 위반이다. F카드 대출금 2,310만 원을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9. 17:20경 충남 당진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아 출력한 F카드 명의 납입증명서를 자신이 마치 F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1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불상의 계좌로 타인의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2,31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2224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3.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주면 1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함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미지 파일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거나 가명을 사용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를 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음 날 다시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J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오늘 중으로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집에 압류가 들어간다. 직원을 직접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2. 13:36경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41 종각역 5번 출구 앞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6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가지고 있는 카드에서 카드론을 받아 놓아라.”라고 거짓말하여 다음 날 피해자로 하여금 F카드론 2,480만 원을 받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드론을 받은 것이 불법이다. 금감원에서 조사가 나오고 세금도 나올 것이니 기존 카드론 받은 금액을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3. 13:20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어린이집 앞 인도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11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2860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3.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주면 1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함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미지 파일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거나 가명을 사용하도록 지시를 받았으며,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를 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있어서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들과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유도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다. 기존대출금을 완납해야 위약금을 물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1. 25. 12:30경 경기 평택시 P에 있는 Q 편의점 앞 노상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R 명의 완납증명서를 건네주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508,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을 기망하고 합계 29,708,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25. 오전경 인천 서구 S 소재 T PC방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파일로 전송 받은, ‘완납 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고객 인적사항과 발행 담당자 및 ‘상기와 같이 O 님 ㈜R 대출을 2020. 11. 25.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R‘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R 명의로 된 문서를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1. 25. 12:30경 경기 평택시 P에 있는 Q 편의점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인 O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완납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65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3. 오전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파일로 전송 받은, ‘대출원금상환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12월 03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 원금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대출번호 U, 처리일자 2020-12-03, 대출상환금액 15,4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V은행 W‘의 이름과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V은행 W 명의로 된 문서를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은행 W 명의로 된 대출원금상환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C은행 햇살론 상품인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유도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3. 17:40경 서울 용산구 Y에 있는 ‘Z’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V은행 W 명의로 된 대출원금 상환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명목으로 현금 1,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V은행 W 명의로 된 대출원금상환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38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유도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1. 15: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AB 빌라 1층 앞에서 미리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금융기관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181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유도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다. 금융법 위반이 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21. 16:50경 충남 부여군 AD에 있는 AE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0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2회에 걸쳐 총 3,987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52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J은행 AF 대리를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저금리 서민대출을 진행해주겠다.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모바일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모바일 대출 신청서를 작성케 하였고, 이후 AG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대환할 수 없는데 이를 진행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8. 11:00경 의정부시 평화로525에 있는 의정부역 4번 출구 앞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제출한 카카오톡 자료 첨부) 1.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금 인출내역 2021고단2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관련) 1. 각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 ‘AH’ 사이트 보이스피싱 관련 공지사항 확인 보고, 피해자 피해금액 인출내역 첨부) 2021고단2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B,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완납증명서 첨부, 파밍어플, 카카오톡 등 사진 첨부, 폐쇄회로 CCTV 녹화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카카오톡 대화 사진 첨부) 1. R 완납증명서, 범행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1. 피해금 출금내역 및 메시지, 통화내역 2021고단3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1.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각 대출원금상환확인서 2021고단4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작성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위조문서 사본, 채무변제 내역 확인서, 입금증 2021고단5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3차 범행 현금수거책 추적수사 = CCTV 확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AH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사정이 있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이고,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수거 또는 전달책의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될 수 없어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가담하여 편취한 피해금액이 합계 1억 6,000여만 원 상당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은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선으로부터 중국에서 같이 일하자는 제의를 받고 또다시 범행에 나아가기도 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