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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정9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2층 "C"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1. 22:00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D(17세) 외 3명에게 처음처럼 소주 2병과 안주 1접시 등 시가 27,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류 등 청소년유해 약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아야 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과되어 있으며, 이를 판매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보아 구매자가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구매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할 정도로 나이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구매자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하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의무에 위배하여 나이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유해약물을 구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먼저, 당시 주점에 출입한 청소년 D, E, F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 E, F은 이 사건 단속 이전에도 이 사건 주점에 여러 차례 출입하면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종업원 G은 신분증 확인 후 D 등을 성인으로 알고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나 G이 D, E, F에 대한 성인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이들과 신분증의 인물의 동일성에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거나 그 밖에 이들이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나 그 종업원 G에게 청소년인 D, E, F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다음으로 당시 주점에 출입한 청소년 H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G은 청소년인 H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H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단속 당일 이 사건 주점에 처음 방문하였는데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H은 이전에 이 사건 주점을 이용하려다가 신분증이 없어 출입이 거절된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H이 피고인에게 특별히 불리하게 진술하여야 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위 H의 진술은 신빙할만하다. D 역시 H이 단속 당일 처음 이 사건 주점에 출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H의 진술과 부합한다. D은 단속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주기까지 하였는바, H에 대한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단속 이전에 H의 신분증을 확인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H은 이전에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아 출입이 거절된 적이 있을 뿐이므로 G의 위 진술을 믿을 수 없다. G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F은 항상 동일한 일행을 데리고 주점에 출입하였던 것이 아니었고, 수많은 손님을 접객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오직 기억에 의존하여 F 일행의 신분증 확인 여부를 가려내는 것은 불완전한 방법이다(오히려 F 등이 이러한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에게까지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는지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 E가 주점에 들어오는 것을 카운터에서 보았으나 이전에 신분증 확인을 한 적이 있어 종업원 G으로 하여금 자리로 안내하게 했고, 그 이후 에어컨 고장 문제로 에어컨실에 가 있어 F, H이 들어오는 것은 보지 못하였으며, 나중에 G으로부터 모두 예전에 신분증을 확인한 사람들이라고 전해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 등도 일치하여 여성 종업원이 주문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H의 출입 여부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평소 종업원들에게 어려보이는 손님들에 대한 신분증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소년 주류 판매 문제로 단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G 역시 이 법정에서 일행 전원에게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신분증 확인에 관한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F도 주점 종업원들이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H 역시 신분증이 없어 주점에 출입을 거절당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저녁경 안산시 단원구 B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C(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이마 3cm, 뒷머리 3cm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7.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07:08경 혈중알콜농도 0.122%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진상 횟집'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길주로 74 앞까지 20m 가량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동종 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제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고 2018.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2018. 6.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3. 22:20경 제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여자기숙사인 'D기숙사' 부근에서 위 기숙사 E호실에 있던 여학생인 F(여, 19세) 등 2명을 향해 소지하고 있던 손전등 불빛으로 시선을 유도한 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왼손으로 손전등 불빛을 성기부위로 비추고, 오른손으로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아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8. 6.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30. 02:4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기숙사 내 계단으로 올라가던 여학생인 G(여, 18세) 등 3명을 향해 휴대전화 손전등 불빛으로 시선을 유도한 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왼손으로 휴대전화 손전등 불빛을 성기 부위로 비추고 오른손으로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아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가 탑승한 렌트카 확인)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12. 22. 제주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22. 같은 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어두운 곳에서 손전등 불빛으로 여자기숙사 내부를 비춰 여성들의 시선을 유도한 후 자신의 성기를 비추며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서 범행태양과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 외에 판시 첫 머리 기재와 같이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판결 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성장환경이 피고인의 현재의 행동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출증의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데 출소 후 성실히 치료를 받겠다고 의지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5. 5.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22. 0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운촌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미니 쿠퍼(MINI Cooper)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첨부), 관련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1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카드, 그 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3.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식당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E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11.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8. 00:37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에서부터 사상구 B에 있는 C 앞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조회결과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범죄전력은 모두 5년여 전에 저질러진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본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23 17:0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F(여, 20세)의 치마 아래 부분으로 휴대전화기를 밀어 넣고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동영상의 정지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9.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268, 신협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동서적 방향에서 본오중 방향 2차로 상에 정차하고 있다가,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출발하면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변경 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이 운전하던 D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팔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51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차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주치상), 도 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미조치)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에는 제품명,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8.부터 2017. 3, 15. 까지 안산시 단원구 소재 F으로부터 제품명,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굵은 고춧가루와 고운 고춧가루 430근(43봉지, 258kg)을 2,795,000원에 매입하여, 매운등갈비 찜, 김치찌개, 차돌된장찌개, 함흥비빔냉면, 제육볶음 등의 음식조리에 사용하고, 나머지 굵은 고춧가루와 고운 고춧가루 각 2봉지(6kg/1봉지)는 음식조리에 사용하기 위해 미개봉상태로 업소 조리장내 지하계단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조리에 사용되는 고춧가루에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률의 부지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확인서 1. 적발업소 위반사항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71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9. 16:3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PC방'에서 손님 D로부터 현금 10,000원씩 2회 합계 20,000원을 받아 게임포인트 20,000점을 입력시켜 주고 '보물게임'이라는 고스톱게임을 제공한 후, D가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포인트 10,000점에 대하여 1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제보 접수 및 환전행위 채증 등),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피의자의 진술, 게임물 해당 여부 검토 및 관련 판결문 첨부) 1. 피의자 A의 환전사진,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자 등록증, 게임물등급분류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w- www.가중요소: 단속 회피 시도 2.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단속 회피 시도 -긍정적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PC방에서 고스톱게임 등을 제공한 후 그 게임포인트에 대하여 환전행위를 한 것이다. 이러한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게임 관련 범죄는 단속이 쉽지 아니한 반면, 범행으로얻는 범죄수익이 적지 아니하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도 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생의 명의로 PC방을 운영하면서 PC를 통하여 고스톱 게임 등 사행성게임을 제공하였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처음 온 손님의 출입을 제지하는 등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종의 게임물에 관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PC방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2018. 2.경부터 환전업을 하게 되었고, 그 수익도 많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로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혼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향후 이러한 범행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9. 23: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E(34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좌측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 도구의 위험성,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건 직후부터 도망하여 수사를 피해오다가 2018. 2. 경에야 자수를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에 해당한다(2009년경 상해죄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수원시 장안구 B, 지하층에서 케이블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C의 실제 경영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1. 위 C 사무실에서 사실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대표자 : 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하네스 외 3종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1,763,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11개 업체에게 총 44회 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34,663,34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44매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7. 25.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61 에 있는 수원세무서에서 사실 시흥시 G건물에 있는 H(대표자 : I)등 2개 업체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케이블 몰딩 외 2종 등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34,407,38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제출하고, 2017. 1. 24.경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61,810,000원이 거것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제출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6년도 1기 C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세금계산서 합계표 포함), 2016년도 2기 C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포함) 1. 세금계산서 66 매 1) 공소사실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정정함 1. 업체별 세금계산서에 다른 입금금액 정리표 및 금융거래내역 분석자료,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 납부계산서 등 1. 수사보고(수원세무서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이 7억원이 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대가로 상당한 이득을 얻었다. 피고인은 허위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8.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강도강간미수죄, 예비군법위반죄로 징역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아 2018.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4.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용인시 수지구 C건물 2층 D PC방에서 피해자에게 "가족이 모두 고향에 내려가고 나만 혼자 남아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 돈이 없으니, PC방 요금을 후불로 정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달리 재산이 없었으며 2016년경부터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PC방 요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400원 상당의 PC방 이용서비스 및 간식을 제공받고 담배값 명목으로 4,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54,4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C방 미정산금액, 피의자 게임접속기록, 피의자 게임접속 아이디에 대한 네이버 검색결과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편취 금액이 소액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판사 이종민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6. 4.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8.경 서울 관악구 D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E에게 "유명백화점 상품권 유통사업을 하고 있다. 상품권을 대량으로 염가 구매하여 소매상들에게 마진을 붙여 되팔아서 수익을 내고 있으니, 상품권 구매비용에 투자하면 원금과 투자금 대비 최소 6%의 이득금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당일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22.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4억 1,76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등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다른 투자자에게 돌려막기 방법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었을 뿐 상품권매매사업을 한 사실이 없어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상품권매매 사업에 투자하여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4억 1,76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및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E의 진술 1. 계좌이체내역서(피의자 농협계좌), 지인들로부터 송금받은 내역, 입출금내역, 영수증사본, 입금확인증사본 1. 고소장 및 고소사실보충서 1. 불기소결정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농협계좌 입금액 사용처 확인, 피해액 산정 관련, 피해내역에 대한, 고소인 제출 현금지급 입증자료 설명 및 첨부,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357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만큼의 투자수익금은 지급해 주지 못하였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8호증[계좌이체내역 및 영수증1)]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금원이 총 4억원을 초과하는 등 원금을 기준으로 할 때 피해자의 실질적 손해가 커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서도 상식에 맞지 않는 과도 한 이득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넘어가는 등 피해자에게도 범행의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위 영수증들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거나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근거가 별달리 없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6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MINI Cooper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10.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시 부평구 대정로98 바비큐광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같은 로 82번길 18 돈키호텔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인천시 부평구 C에 있는 D모텔 앞 신호 없는 교차로를 동수굴다리 방면에서 부평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입하여 역 주변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68세) 운전의 F 카스타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MINI cooper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인 카스타 승용차의 수리비가 75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판사 박희근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볼보 S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를 매봉역 쪽에서 양재천길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13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승용차의 보닛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슬부 및 대퇴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급히 횡단하려는 경우가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이와 같은 상황도 대비했어야 한다.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승용차 보닛 위로 넘어질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그 정도 충격이었다면 상해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냥 건너갔다는 이유로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려는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은 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고 신고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가버린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현장에서 이탈했고 사고 현장에 정차할 경우 차량 정체가 예상된다고 할지라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규정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도주 고의도 추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발생 경위, 피해 정도, 범죄전력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0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 ·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2. 12:3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C에서 약 300m 정도 떨어진 인천 중구 D 앞 노상에 피고인의 E 봉고3 화물차를 주차한 다음, 인천항 수화물 탁송장에서 성명불상의 보따리상(일명 : 따이공)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수입 신고하지 않은 중국산 농산물 깨 5kg 15개, 팥 5kg 8개, 검은콩 5kg 28개, 녹두 5kg 20개 총 355kg 상당을 받아 위 봉고3 화물차에 옮겨 실은 다음, 인천 중구 F 앞 노상까지 운반하는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중국산 농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집하여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 범행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중국산 농산물의 양이 비교적 많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8.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7.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2. 14. 23: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미수 피고인은 휴대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7. 12. 22. 16:04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은행 청량리지점에서 위 필로폰 판매상이 알려준 E 명의의 D은행 계좌로(F)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무 통장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필로폰 판매상이 알려준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역 출구 부근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오는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매수하려고하였으나, 위 판매상이 필로폰을 가져다두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걸쳐 필로폰 약 2.5g에 대한 매수대금 명목으로 합계 190만 원을 위 E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위 판매상이 약속장소로 필로폰을 가져다두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7. 12. 27. 23:46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D은행 신설동지점에서 위 E 명의의 D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필로폰 판매상이 알려준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 대리점 부근에서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5g을 찾아 오는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이 E 명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0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행한 범행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판사 변성환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5. 6. 23:5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유한회사 F 소유의 G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구 소재 진동 방향으로 가던 중 진동면 동전터널에 이르러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속도를 200km까지 내라. "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같은 구 진동면 오산마을 부근의 분기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왜 속도를 안내노 개새끼야 돈 없다 니 맘대로 해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5. 7. 00:1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오산마을 부근의 분기점에서 위 택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5,000원 권 11장, 1,000원 권 5장 합계 6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공용건조물파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7. 00: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에 있는 진동파출소 입구에서 위 진동파출소 안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려는 위 피해자를 제지하며 팔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하다 이에 위협을 느낀 위 피해자가 위 택시의 액셀을 밟아 위 진동파출소 현판이 걸려있는 출입구 기둥을 들이받게 하여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을 수리비 210만원 상당이 들도록 파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유한회사 F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7,446,0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견적서(G), 견적서(진동파출소 적벽돌 기둥) 1. 현장사진 등, 택시블랙박스 영상 등, 수리 완료된 적벽돌 기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41조 제2항(공용건조물 파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용건조물파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용건조물파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건조물파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공용건조물파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2유형 (공용물파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6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무효· 파괴된 물건이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10월 다. 제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라. 제4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월 ~ 6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M3년 1월 2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행 중인 택시 안에서 운전 중인 기사를 폭행하고 재물을 절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운전을 방해하여 공용건조물인 파출소 기둥을 손괴한 것으로서 자칫 대형 교통사고와 같은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운전자폭행 및 재물손괴 각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파괴된 공용물도 피고인의 비용으로 피해를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