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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정1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속초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건어물상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이다. 피해자 E, F은 위 D 맞은편에서 G가 운영하는 'H'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이웃하여 건어물상회를 운영하면서 평소 손님들에 대한 호객행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13. 10:00경 위 D 앞 노상에서, 직전에 피고인 A의 처 I가 피해자 에게 "손님을 빼앗지 말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F이 "손님 뺏은 적 없다."라고 대꾸하자 이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 에게 "씨발년이 어른이 말을 하면 네네 해야지. 어디서 말대꾸질이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F을 향하여 주먹을 들어 보 이며 마치 피해자 F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E가 피고인이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해자 에게 "조용히 해. 어디 친구 며느리가 대들어? 닥치고 일이나 해. 씨발년. 개간나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E를 향하여 손바닥을 들어 보이면서 마치 피해자 E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13. 18:00경 속초시 J 소재 위 H 상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같은 날 오전 무렵 피고인의 부모와 시비를 한 것을 전해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를 향하여 오른 주먹을 들어 보이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D 진열대에 놓여있던 김다발을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H 상회에 방문한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어물상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I,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은 손을 들어 피해자들을 위협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를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그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상호 모순될 만한 부분이 없으며, 피고인들도 이 사건 각 범행 일시 무렵 피해자들과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원주 B 신축공사 사업에 투자를 하기로 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원주 상가 개발 관련해서 건축설계비 2,000만 원이 필요한데 일단 2,000만 원을 보내 달라. 건축사 D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별도로 추진하는 경주 리조트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는 비용이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의도였을 뿐 원주 상가 개발과 관련된 건축설계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13. 5. 9.경 1,000만 원, 2013. 5. 10.경 1,000 만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년 5월 하순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에 있는 센트럴시티 고속터미널 대합실에서, 피해자 C에게 "경주 F 일대 리조트 개발 사업이 있는데 5,000만원이 필요하다. 지난번에 2,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니 추가로 3,000 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2배인 1억 원을 주겠다. 돈이 없으면 1,000만 원이라도 빌려주면 총 3,000 만원을 빌린 것으로 해서 한 달 후에 6,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추진한다던 경주 리조트 개발 사업은 투자주체조차도 확정되지 않는 등 사업진행 자체가 불투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0.경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사실확인서 1. 차용확인서, 각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0. 08:1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파출소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택시비 없이 무임승차한 이유로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위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당신들은 일을 제대로 하나. 지금 나와 같이 순찰차를 타고 삼산동에 가서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단속하자"라고 하였다가 위 경찰관이 이를 거절하고 즉결 심판청구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즉결심판사범적발보고서, 범칙금납부 통고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공무원과 합의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 19:50경 속초시 B아파트 상가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묻자, 갑자기 경위 D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손바닥으로 1대 때리고, 순경 E의 왼쪽 어깨 부위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질서 확립 및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58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8. 22.부터 2018.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2. ~ 5. 임금 5,109,474원과 퇴직금 15,195,723원 합계 20,305,1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3명의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15,563,26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각 근로기준법을 위반함과 동시에 퇴직금 합계 43,295,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각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천시 오정구 C에서 중고자동차딜러로 일을 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7. 11. 3.경 부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중고차를 구입하고자 찾아온 손님인 피해자 F에게 G 투싼 중고차에 관하여 함께 설명을 하고 매수를 권유하면서 "풀옵션 수준의 차량이고 16,000km 밖에 주행을 하지 않아 상태도 거의 신차 수준이다. 출고 가격은 약 3,000만 원이고 중고 가격이 2,750만 원이지만, 가격을 좀 깎아서 2,45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투싼 승용차의 중고가격은 1,450만 원에 불과하였고, 위 승용차의 출고가격조차 2,133만 원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19,390,909원)에 불과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H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2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 E 차량 매입대금 등 관련 자료) 및 첨부된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 입금표 1. 각 수사보고(F 전화통화, I 전화통화) 1. 투싼 승용차 매매대금 송금내역 1. 현금영수증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중고차 딜러로서 역할을 분담하여 시세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 피고인들의 이득액이 편취금에 미치지 못하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각 가담 및 이득 정도,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29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26. 13:25경 전남 무안군 B 상가 앞 인도에 있는 ''라는 회사의 가판 영업장에서, 가판의 천막이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위 회사의 영업부 직원인 피해자 C(28세), 피해자 D(여, 51세)에게 다가가 "여기서 왜 이걸 하고 있냐, 옆으로 이동하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D이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라고 하자 피해자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근의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구입한 후 다시 위 장소로 찾아가, 오른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24cm, 날 길이9cm, 넓이 3cm, 증제1호)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휘두르며 "죽여버린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커터칼을 휘두르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7~8분간 피고인을 피해 다니며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가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과 인접한 E의 CCTV 확인), CD 1. 수사보고(피의자가 칼을 구입한 곳 확인) 1.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4. 15:0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5세)에게 "나랑 뽀뽀하자, 연애하자"라고 수차례 이야기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허리를 잡는 한편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어 올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전과가 있으며,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6. 1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9. 3. 01:43경 동두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알 수 없는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모습 CCTV 영상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발생 없었고, 운전거리 비교적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정래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5. 07:30경 이천시 이섭대천로 617에 있는 오미교 교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유산리 방면에서 후안3리 방향으로 시속 약 10~20km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고, 위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상의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상의 신호등이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 진행하여 때마침 횡단보도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C(66세)을 위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4월~1년(처벌불원,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9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상가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6.경부터 2017. 7. 5.경까지 평택시 E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3,400,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99,664,516원을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12. 경부터 2019. 1. 9. 경까지 사이에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피해근로자 G은 이 법정에서 '건축주인 H으로부터 지급받은 2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임금은 현재까지 정리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미지급 임금을 수령하기 전에는 피고인을 비롯한 D 주식회사 운영자에 대한 처벌 의사가 있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G이 피고인 측에 스스로 작성하여 교부한 합의서에는 'G이 H으로부터 20,000,000원을 합의금으로 지급받고 이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 '는 내용만이 있을 뿐 나머지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위 합의서는 무효가 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내용은 전혀 없는 점, G도 위 합의서 작성 당시 D 주식회사 측에게 '나머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처벌의사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내용도 포함시키고 싶었으나 D 주식회사 측이 믿고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사정을 해서 위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 주장의 위 조건부 처벌불원의사는 G의 내심의 의사일 뿐이고 이 법원에 표시된 G의 의사는 무조건적인 처벌불원의사라고 봄이 타당하다. ]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6.부터 2017. 11. 4.까지 용접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게 주휴수당 15,200,000원, 휴업수당 441,000원, 연차수당 4,350,000원, 퇴직금 7,563,473원, 휴일근로가산수당 6,637,188원 등 합계 34,191,661원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들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의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6. 위 D과 근로계약을, 2016. 1. 11. E(2017. 11. 4.까지 용접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와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3.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4.경 위 D, E를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내역서, 출퇴근카드, 근무현황서 1. 각 연차 및 퇴직금 산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내역서, 미지급 금품 내역서 1. 각 진정서, 녹취록 1. 수사보고(E 퇴사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근로자 D이 입게 된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7세)의 친부로 피해자를 보호· 양육·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20:10경 목포시 C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용돈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닫아 버리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부엌에 있던 식칼 2자루(날 길이 각 20cm, 12cm)를 집어들어 닫혀있는 방문을 향해 던져 문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8. 24. 피해자의 동생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이 사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7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3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12. 13.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0. 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 09:51 경 충북 충주시 B 소재 'C' 주변을 미리 돌아보며 현장을 답사한 후, 같은 날 10:20경 충주시 D에 있는 'E상회'에 찾아가 피해자 F(여, 60세)에게 "고추 20근을 살테니 배달을 해달라"고 말한 후 피해자와 함께 고추 20근을 손수레에 실어 위 C 앞 노상까지 동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으로 지급한 돈이 100만 원권 수표이니 우선 잔돈을 거슬러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70만 원을 교부받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100만 원권 수표가 2장이 있는데 은행에서 바꾸면 수수료가 붙으니, 현금 200만 원으로 바꿔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21.부터 2018. 10.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3,73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의 각 진술서 1. - 현장 주변 CCTV 영상 판독 사진 1. -C 금은방 외부 CCTV 영상 판독 사진 1. - 방범용 CCTV 영상 판독 사진 1. - 캡쳐사진 1. - 검색결과서, CCTV 영상 사진 등 1. - 사진, 동영상 CD 1. -CCTV 캡쳐 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범죄일람표 연번 1)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범죄일람표 연번 2~10)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한달도 안되어 다시 범행에 이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범행. 수십 차례에 걸쳐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일삼아 여러번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였음에도 재범하였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 경위, 편취 금액,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자백,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 범행 이후의 정황, 범행 수법,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26

범죄사실 [2018고단226]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에 불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0.경 전주시 완산구 관선3길 14에 있는 전북징병검사장에서 2016. 10. 25. 13:30경까지 전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 출석하여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신체검사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181858] 피고인은 2018. 5. 2.경 불상지에서, B 게시판에 피해자 이 게시한 '휴대폰을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로 사용할 것이어서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 12:13 경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E)로 2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2,58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8고단2003] 피고인은 2018. 10. 3.경 불상지에서, B 게시판에 'F 맨투맨 옷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3 만원을 송금하면 위 옷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옷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옷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E)로 13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재신체검사의 의미 확인) 1. 고발장 1. 추적경위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201818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각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각 거래명세표 1. 송금결과 확인서 1. 송금확인증 1. 각 이체결과조회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2018고단20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진정서 1. 이체내역서 1. 게시글 및 AA 대화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병역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3항(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확정적인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원을 반환한 점, 병역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피해의 규모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7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과 B은 각 1억 500만원 씩 투자(5대 5 지분)하여 매달 수익금을 분배함과 동시에 업소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피고인 B에게 고정급여 200만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안마'에서 명의상 대표 역할을 할 맹인 안마사와 카운터 실장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실업주이다. 피고인 C는 'I안마'의 명의상 대표이자 맹인 안마사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B에게 고용되어 'I안마'의 카운터에서 손님 안내, 객실 정리 등 잡일을 한 직원이다. 피고인 A과 B은 2017. 7. 4. 경부터 맹인 안마사인 피고인 C를 월급 22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I안마'의 명의상 대표로 등재하고 위 업소에서 안마를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2017. 8. 3.경부터는 피고인 D을 실장으로 고용하여 성매매할 여성을 구하고 업소 내 카운터를 담당하며 손님을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I안마'를 방문하는 남자손님들에게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영업을 하게 한 후 성매매 1건당 1만원씩을 주기로 각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2017. 8. 18. 00:30경 'I안마'에 찾아온 남자손님인 J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6만원을 받고 손님을 업소 내 8번방으로 안내하여 '바지사장'이자 맹인 안마사인 피고인 C로 하여금 40 ~ 50분간 마사지를 하도록 하고, 마사지가 끝난 후 J을 다시 6번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인 K가 J의 성기에 콘돔을 씌어 자신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교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소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3.경부터 2017.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하고 성명불상의 여자종업원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방법으로 2017. 8. 267회, 2017. 9. 403회 합계 670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 3.경부터 2017. 9.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B은 2017. 7. 4.경 피고인 C로 하여금 마포세무서에 'I안마'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게하고, 피고인 B이 위 업소에 방문한 성명불상 손님들을 피고인 C에게 안 내하고 피고인 C가 마사지를 마치면 다시 위 손님들을 성명불상의 여자 종업원에게 안내하여 성매매를 하게하고 금원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2017. 7. 316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7. 4.부터 2017. 8. 2.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8.경 성명불상의 맹인 안마사로 하여금 마포세무서에 'I안마'에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게하고, 피고인 B이 위 업소에 방문한 성명불상 손님들을 위 맹인 안마사에게 안내하고 그 맹인 안마사가 마사지를 마치면 다시 위 손님들을 성명불상의 여자 종업원에게 안내하여 성매매를 하게하고 금원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2016. 11. 367회, 2016. 12. 443회, 2017. 1. 320회, 2017. 2. 320회, 2017. 3. 310회, 2017. 4. 302회, 2017. 5. 323회, 2017. 6. 311회 합계 2,696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경부터 2017. 7. 3.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K와의 사건 내용 별도 문답)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I안마' 2016. 11. - 2017. 9. 장부 맨뒷장들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성매매종업원 등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에 피고인들에 대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B: 이 사건 성매매업소 이전에 동종의 성매매업소를 통하여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지른 바 있고,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의 위 범행에 대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의 기간과 횟수가 상당하고 영업규모 또한 작지 아니하며 2017. 8. 18. 단속 이후에도 성매매알선 범행이 지속되었으므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은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C, D: 피고인 C는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2014. 8. 4.경에도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는 등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한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D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성매매알선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아니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160

이 사건 공소사실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전인 2014. 2. 21.경부터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헬스클럽에서 강사로 근무한 수당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C'으로부터 수당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대한 채무 140,463,296원의 변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2014. 5. 29.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4개회109498호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은 수당을 기재하지 아니한 신청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여 2014. 9. 4.경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확정되고, 개시결정 이후에도 2015.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 'C'으로부터 수당 합계 23,790,000원을 위 D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전인 2014. 1. 17.경부터 2015.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기타 소득 합계 53,235,000원을 위 D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피고인의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인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되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 제1항 소정의 '채무자인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 및 '재산 은닉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개인회생 신청을 전후하여 E과 함께 C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얻고 있었고 F이 운영하는 G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하면서 수당을 받고 있었고, 그 수익 및 수당을 포함하여 합계 2,379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D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 받은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의 은행계좌에서 D의 위 계좌로 53,235,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 및 증거조사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E(C), ㈜C, F(G), A(C)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액 합계 2,379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그 무렵 D이 C에 입금한 금원도 902만 원(2014. 2. 28. 500만 원, 2014. 5. 1. 100만 원, 2014. 5. 2. 302만 원)에 이르는바, 위 금원 전부가 피고인이 C, G에서 근무하고 받은 급여나 수당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사정이 악화될 무렵 헬스클럽 수당을 수령하는 계좌를 자신의 계좌에서 D의 계좌로 변경하였다는 등 재산은닉의 고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고, 오히려 D의 계좌내역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기간 이전인 2013년 11월과 12월에도 C으로부터 100만 원, 20만 원, 40만 원을 송금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D에게 송금한 공소사실 기재 금액 합계 53,235,000원의 자금출처를 보면, 피고인의 모 J이 피고인의 지인인 K을 통해 피고인에게 대여 내지 증여한 1,000만 원과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그 소유의 주택을 임차한 K이 임대보증금조로 피고인의 아버지 대신 피고인에게 지급한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어 위 금액 전부를 피고인의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점, D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 대부분이 D의 신용카드 대금,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경조사비 등 생활비로 지출되었는바, 피고인이 C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 및 G에서 일해 얻은 수당 중 일부를 D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또 그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것은 처인 D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위와 같이 D 계좌로 송금된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은 월 평균 50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해당 기간 동안 D이 휴직 중으로 별다른 수익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위 금원이 생활비로서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고자 하였다면 증거가 명백히 남는 은행계좌를 통해서 D에게 송금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수입 일부를 처 D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거나 자신의 급여에 일부 지인들로부터 빌리거나 증여받은 돈을 더해 위 계좌로 송금한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 제1항 소정의 목적 및 재산 은닉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