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합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5.경부터 같은 해 9. 2.경 사이에 삼척시 C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230만 원 상당의 소나무 2그루(직경 약 20cm) 및 참나무 13그루(직경 약 15cm)를 굴취하고, 장물인 위 참나무를 차량에 싣고 안동시 풍천면에 있는 경북도청으로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에서 피해자 소유의 산물을 절취하고, 장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지적도, 측량 및 경계도면 검인사용대장 사본 1. 굴취피해현장사진 1. 수사보고(삼척시청 F 상대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판시 입목(이하 '이 사건 입목'이라 한다)을 절취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단지 E로부터 삼척시 G, H(이하 '산' 이하만 표시한다) 지상 입목을 매수한 다음 그의 지시에 따라 매수한 입목을 굴취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입목을 굴취해도 된다는 E의 말을 믿고 이 사건 입목 또한 피고인이 구입한 입목으로 오인하여 굴취하였을 뿐 이 사건 입목이 피해자 소유인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E로부터 G, H 지상 입목을 매수하였다. 당시 G의 소유자는 I, H 소유자는 J, C(판시 임야,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는 피해자였고, 위 각 토지의 위치는 별지 도면과 같다[별지 도면 중 빗금 친 사다리꼴 모양의 토지가 이 사건 임야임. 이 사건 토지를 3면으로 둘러싸고 있는 토지(음영처리된 부분)가 H, 도면 기준으로 H 하단에 접한 토지가 G임]. 2)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임야에 포장된 임도가 존재하였다(별지 도면 기준으로 왼쪽 상단 꼭지점에서 오른쪽 하단 꼭지점을 연결한 선상에 존재). 임도를 중심으로 한쪽에 봉분이 있고 그 아래에 이 사건 입목이 있었다. 이 사건 임야와 H 임야 경계에는 J 모의 수목장(樹木葬, 시체를 화장한 뒤 뼛가루를 나무 밑에 묻는 장례)을 치른 입목이 존재하였다. 3) 피고인은 약 23년 간 조경업에 종사하며 산에 자연식재된 입목을 굴취하여 운반하는 일을 하였다. 4) 통상적인 소나무 굴취작업허가 및 반출작업은 관할시청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 여부와 경계선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허가지역 내 소나무에 일일이 검인하고, 그 후 인부들이 소나무를 굴취하여 반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5) 피고인이 매수한 입목과 관련하여 소나무류생산확인신청은 E가 맡기로 하였다. G, H 임야의 소나무에는 삼척시청 담당공무원의 검인이 날인되었으나, 이 사건 임야 소나무에 대해서는 소나무류생산확인신청이 없어 검인이 날인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피고인은 이 사건 입목 중 소나무를 반출하지 못하였다. 나. 위 가항 기재 인정사실과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절도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1) 이 사건 임야의 경계는 직선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임야에는 수목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임도와 봉분이 있어 이러한 지상물을 기준으로 대략의 경계를 확인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단순히 E의 지시를 받아 입목을 굴취하는 인부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영업을 위해 매수한 입목의 점유를 취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같은 입장에 있는 일반인이 적법하게 입목을 취득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면 스스로 임야의 소유관계나 경계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굴취작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임야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만한 공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작업하는 임야의 주소도 모르는 상태에서 만연히 굴취작업을 한 것으로서, 이는 경계를 침범하는 결과를 용인하는 태도로 볼 수 있다. 3) 이 사건에서 G, H에 있던 소나무에 대해서는 검인이 이루어진 반면 이 사건 임야 지상의 소나무에는 검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장기간 조경업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소나무류 반출과정에 관하여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와 같이 검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소나무의 소유관계를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다. 4) E는, 피고인에게 굴취할 입목의 범위 및 경계에 관하여 설명하게 된 경위, 설명한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위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의 대질 신문당시 '피고인에게 설명할 당시 J도 함께 있었다. 이장 공고가 붙어 있는 소나무가 있어 J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물었고, J은 모친의 수목장을 치른 나무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 때 J은 위 소나무까지가 J의 임야이고, 그 너머는 타인의 소유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래서 그 내용을 피고인에게 전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J의 임야에는 경계지점에 모친의 수목장을 한 소나무가 있어 이 밑으로는 J의 임야이니 작업을 해도 된다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제3호,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많지는 않고, 피고인이 큰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