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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8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3. 07:55경 1호선 지하철을 타고 서울 중구 봉래동에 있는 서울역에서 같은 구 태평로에 있는 시청역으로 이동하던 중 짧은 치마를 입고 맞은 편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다리 사이를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6.3, 17:48 경 1호선 지하철을 타고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시청역에서 서울 종로구 종로1가에 있는 종각역으로 이동하던 중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의 곁에 서서 그 허벅지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추가 확인 및 사진 첨부)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6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9. 30.경부터 청주시 상당구 G 소재 건물 4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피고인 B은 2015. 10, 1.경부터, 피고인 C, D과 H는 2015. 10. 2.경부터 위 게임장에서 청소, 심부름 등을 한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H는 2015. 10. 2.경 위 게임장에서 출입문을 시점한 후 영업용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고 찾아 온 손님들만 CCTV로 얼굴을 확인하고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설치된 여신의 바다 20대, 아름다운 섬 30대, 양자강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 점수를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 공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5. 9. 30.경부터 2015. 10. 2. 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10. 1.경부터 2015. 10. 2. 경까지, 피고인 C, D과 H는 2015. 10. 2.경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증거목록 순번 6), L, M(증거목록 순번 8), N, O, P, Q, R, S, T, U, V, W, X, Y, Z, M(증거목록 순번 22), K증거목록 순번 23),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장부 사본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 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제2호,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양형이유 게임기의 대수가 많아 영업장의 시설규모가 큰 경우에 해당하고, 단속 회피를 시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나 역할, 범행기간 등과 피고인 C은 초범이고 다른 피고인들의 경우도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고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를 정하며, 피고인 B, C, D의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한 후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532

범죄사실 피고인 B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9. 16: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군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안양 일번가 국민은행 버스정류장에서 승객들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버스에서 하차하는 승객이 완전히 내렸는지를 확인한 후 뒷문을 닫고 출발함으로써 승객의 추락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버스 뒷문이 열린 상태에서 출발한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서 하차 중이던 피해자 D(여, 80세)로 하여금 도로 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특별감경인자 이외에도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버스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우디 A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 4. 23.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앞 삼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서청주교 사거리 쪽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 G(여, 25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후 도주, 중한 상해,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음주운전, 신호위반 및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처벌불원), 구금기간(4개월 남짓), 초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3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스토리 등을 통하여 의류, 가방 등을 판매하였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7. 13.경 위 주거지에서 카카오스토리를 통하여 루이비똥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 0059471)가 부착된 가방 25개를 성명불상의 고객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조상품 판매업자 적발), 수사보고(판매내역 특정) 1. 정품가격리스트, 상표등록원부 1. 현장사진, 위조상품 구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868

범죄사실 2016고단86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8, 11:23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를 대성사 쪽에서 성당주민센터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이나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G(76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대로 진행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뒤를 따라 진행하던 H으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그가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경부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자 11:25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G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J에게 그녀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J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J에게 그 무렵 위 'F식당' 앞 도로에서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15:56 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259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조사팀 사무실에서 경사 K에게 J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016고단1150] 피고인은 2016. 5. 17.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성당네거리 부근에서 대구 남구 대명동 1226-11에 있는 라온치과 앞 도로까지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진단서 2016고단1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해 위 사고 직후 2차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위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폐부종을 동반한 울혈성 심부전, 협심증, 발작성 심방세동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상으로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이고, 피고인의 사실상 배우자도 위암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초경부터 2013. 7. 중순까지 피해자 C(여, 27세)와 교제하던 사람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3. 7. 27. 02:00경 피해자가 전화를 피하고 만나자는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더 묻는다 전화 끝까지 피할꺼야?", "이 시간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지랄 말아라 알겠냐?", "그래? 이단 뭐 너네 어머니 동생, 친구, 친척한테", "사진하고 동영상 보내지 뭐 그리고 월요일날 다 엎어줄게", "시발 이제 니가 날 좆같이 개색끼러 만드는데 난 통화 한번 하자고 한거 밖에 더 있소?", "그래 니 맘대로 사람 그지같이 무시하고 병신색끼 만드는데 나도 내 좆대로 해줄게"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지인들의 전화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을 전송한 다음, "보내려고", "집에가서 남은거 한꺼번에", "다른것들 한꺼번에 찾아서 보낼꺼다 걱정말아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나거나 연락을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말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9. 1. 21:24경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촌동생 D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 1장을 전송하고, 같은 날 21:25경 약 1분 분량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9. 2. 00:05경까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의 지인 4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사진,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메일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및 동영상 첨부) 1. 압수조서 1.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촬영물반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3. 2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8, 5. 13, 19:10 경 김해시 C에 있는 D학교 앞에 주차된 E의 승용차 안에서 E에게 35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2.5g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3. 09:50 경 김해시 F에 있는 G공원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BMW 승용차 안에서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무상으로 H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8.8.27. 04:00경 김해시 I에 있는 J 모텔 K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연인인 B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8. 8. 하순 20:00 경 김해시 L 소재 구 M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가 담배개비 속에 넣어 피우다 버린 대마 불상량을 주워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27. 04:00경 김해시 I에 있는 J 모텔 K호에서 A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 H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12, 20, 23, 25) 1. 각 감정결과 통보, 감정의뢰 회보서 1.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교부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8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판시 첫머리의 동종 전과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적지 않은 양의 필로폰을 구입, 교부,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마도 흡연하기도 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이번에는 출소하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투약이 1회에 그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686

범죄사실 1.사기 가.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F와 함께 부천시 소사구 G에 있는 학교법인 H학원 사무국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 대표이사 I, 상무이사 J에게 "H학원이 운영하는 K고등학교와 L고등학교의 이전 및 학교시설 신축공사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았다. 부천시 소사구 M 일대에 위 학교 이전 부지를 확보하였는데 학교건물 신축공사를 주겠으니 학교부지 이전에 필요한 5억 원을 계약이행보증금 형식으로 빌려 달라.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학교부지 이전 융자금이 나오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F는 학교부지 이전이나 학교시설공사에 관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원을 수령할 권한이 없었고, 위 이전부지는 일부 토지주들과 가격조건이 맞지 아니하여 위 부지로의 이전은 중단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학교건물 신축공사를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I,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I 등으로부터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011. 1. 31.경 2억 원을, 2011. 2. 8.경 1억 원을 각 교부받고, 2011. 2. 23.경 5,000만원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30.경 F와 함께 위 H학원 사무국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N 대표이사 Q에게 H학원이 운영하는 K고등학교 등 부지 이전과 관련된 설명을 하고 관련서류를 보여주면서 "공사이행보증금과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억 원을 주면 학교건물 신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F는 앞서 본 것과 같이 학교부지 이전이나 학교시설공사에 관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원을 수령할 권한이 없었고, 위 이전부지는 일부 토지주들과 가격조건이 맞지 아니하여 이전이 중단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학교건물 신축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0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Q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0으로부터 공사이행보증금 및 관련 경비 명목으로 2011. 6. 30. 3,500만 원, 2011. 7. 4. 2억 6,500만원, 2011. 8. 17. 200만원, 2011. 10. 20, 500만 원 합계 3억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 부정 행사 피고인은 2015. 8. 3.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서울서초경찰서 R파출소 소속 경위 S, 경사 T로부터 불심검문을 받으면서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부평구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U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호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O, V, U, J, I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송부 자료 첨부보고) 1. 지명수배자검거보고 1. 각 고소장, 첨부서류,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사학진흥기금융자금 청구서, H학 원 이전사업계획 위임사항, 학교법인 H학원 이사회 의사록(6회), 각 차용증,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포천시 C 임야에서 리기다소나무 및 참나무 107본(재적 7.7635m2)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불법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불법 입목벌채지 현장사진 1. 불법 입목벌채지 조사야장, 불법 입목벌채지 재적조서, 임산물 피해금액 산정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ㅣ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태풍으로 인하여 나무들이 피고인 소유의 땅으로 쓰러져 피고인이 손해를 볼 상황이고,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죽거나 쓰러진 나무만을 선별하여 베었고 이는 사회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무단벌채를 하게 된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만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570m㎡의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서 리기다소나무 41본, 상수리나무 66본 등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광범위하게 벌채하였으므로 그 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태풍과 장마로 인하여 쓰러지거나 훼손된 나무를 벌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장기간이므로 태풍 및 장마로 인하여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가 없어서 위와 같은 벌채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같은 기간 동안 위 임야 소유자의 연락처를 알아내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판시 나무를 벌채한 사실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02: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25세)과 술을 마시고 걸어가던 중 택시를 타고 집에 가려는 피해자에게 "택시비나 모텔비나 거기서 거기니까 모텔에서 자고 가라. 그런데 나도 거기 들어가도 되겠냐"고 하면서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상단 부분을 수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쳐낸 다음 택시를 잡기 위해 혼자 걸어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세운 다음 피해자의 정면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고 포옹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018

범죄사실 2015고단1018 1. 피고인은 2015. 2. 14. 15:52경 서울 종로구 종로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 운영의 D약국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위 피해자의 아버지인 이 이를 말리자, 위 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약국에 있던 잡지와 팩스를 집어 던지려고 하고, 피해자를 발로 차려고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1755 2. 피고인은 2014. 11.23 00:55 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지 않아 위 주점 주인의 112신고로 금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등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으로부터 조용히 귀가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I에게 "반말하지 마라. 이 씹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가방으로 I의 어깨 부위를 때리고, 이마로 I의 가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1756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 13. 23:20 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L가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것들이 사람을 아주 우습게 보고!"라고 큰 소리를 치고, 식사를 하던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4, 20:20 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N 판매점에 들어와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O로부터 화장품 추천을 받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전화기 가져와, 내가 지금은 돈이 없어도 화장품을 사러왔다."고 횡설수설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이 새끼 나한테 한번 맞아볼래."라고 하는 등 위협적인 말을 하면서 매장 안을 돌아다니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들어오려던 여성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화장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P(42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5. 모욕 가. 피고인은 2015. 1, 24, 20:40 경 제3의 나항의 장소에서 제3의 나. 항의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찾아 온 서울금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Q 등이 0 및 O의 남자친구로부터 사건청취를 마치고 피고인을 업무방해 피의사실로 현행범인 체포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멸치대가리 같은 새끼야.", "뭐라고 지랄하는거야." "야 씨발놈아 너는 모가지를 짤라버릴거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5. 1. 24, 20:55경 서울 금천구 R에 있는 H파출소에서 민원인 3명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내가 너뿐만 아니라 니 새끼들 모두 찾아내 죽여버릴거야, 씹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야.", "내가 경찰서장 등 아는 사람이 많은데 너는 분명히 옷을 벗겨버린다.", "내가 현재 암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죽기 전에 죽일 놈 하나 생겼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22면) [판시 제2의 사실] 1. 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 내지 5의 각 사실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O 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동종의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9.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1), 2013. 12. 13.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9. 6.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1)공소사실에는위전과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증거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수있다.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6. 경에서 7.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약 0.03g) 상당을 F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3,23:00 경 김해시 G에 있는 'H'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7, 18:30 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 모텔 806호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 (F 전화통화 녹음) [판시 제2의 사실]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 (II) [판시 제3의 사실]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II)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출소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2014. 6. 20.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 죄 상호간)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각 범행은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반면 자백. 반성하고 필로폰 수수의 대가를 지급받지는 않은 점, 판시 제1조는 판시 전과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4.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2번 도로길에 있는 왜관전통시장 입구 앞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낙동강 쪽에서 왜관전통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보다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C (여, 53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 이 운전하는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자 C이 운전하는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23,482원이 들 정도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2D) 1. 초동조치 사진 4장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스스로 자수하였던 점, 차량운전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3. 22: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46세)과 합석하여 피해자의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와 가슴 진짜 크다,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자 재차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0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20.경 시흥시 C 지하 1층에서 출장성매매를 알선하는 속칭 '티켓 타방'인 D 다방을 E로부터 인수한 후, 그 때부터 2016. 12, 5. 경까지 위 D 다방에서,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종업원인 B을 고용한 후 성매매를 원하는 티켓손님을 유치하고, 피고인은 승용차로 B을 약속장소에 태워다 주어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B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12.3. 23:00 경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G모텔 2층 불상의 호실에서, 성명불상 남자 손님에게 성매매 대가로 11만 원을 지급받고 성관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J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채증 사진 피고인 BJ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