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2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E방송 보도국 영상취재부 F 팀장으로, 피해자 G(여, 26세)은 위 F의 비정규직(2년 계약직) 팀원으로 각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속상관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있었고, 평소 피해자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전반적인 지휘권을 행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9. 15, 23:00경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라는 상호의 주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업무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초안(103쪽) 유죄 인정의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당시 위 방송 보도국 영상취재부 F 팀장으로, 피해자는 2009. 5. 28. 부터 위 F의 비정규직(2년 계약직) 팀원으로 각 근무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채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면접을 본 사실(수사기록 124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0. 9. 15. 1차로 서울 강서구 H 소재 'J'에서 21:00경부터 22:30 경까지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신 후 피해자에게 술을 한잔 더 하자고 하여 그 부근에 있는 'I'라는 상호의 주점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사케 1병의 대부분을 마신 사실(수사기록 222, 223쪽),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와 단 둘이 술을 마신 적이 없고, 피해자 이외의 다른 팀원과는 단 둘이 술을 마신 적이 없는 사실(수사기록 53, 221, 222쪽),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10.9.16.00:26:57 경 피해자와 함께 부근에 있는 모텔에 들어갔다가 2010, 9, 16. 00:51:08경 모텔을 나왔는데, 당시 피해자는 별다른 반항 없이 순순히 피고인을 따라 모텔에 들어갔다가 나왔고(수사기록 244쪽),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가다가 내려준 사실(수사기록 113쪽, 제5회 공판조서), 이후 피해자는 2010. 9. 20.경 위 방송국의 보도본부장 K에게 자신이 피고인에 의하여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K을 면담하고 난 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한 사실 (수사기록 30쪽), 피고인은 2010. 9. 27. 피해자에게 위 사건과 관련하여 사과한다는 내용의 메일(수사기록 14쪽)을 보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2010. 9. 29. 경위 방송국에서 권고사직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받아들인 사실, 피해자는 2010. 10. 6.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의하여 강제추행 및 강간 등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 9) 피고인은 2010. 10. 20.경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고 합의해달라고 용서를 구하면서 '2010년 9월 15일 G은 A에게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한 사실 (수사기록 103, 133쪽), ⑩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주점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에 다녀온 자신에게 피고인의 옆에 앉으라고 하여 피고인의 옆에 앉게 되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자신의 입에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졌으며, 평소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굉장히 무서웠고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심한 질책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겁을 먹어서 반항을 하지 못하였고, 이후 노래방에 가는 것으로 알고 피고인을 따라 모텔에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모텔 방으로 올라갔으며, 그곳에서 피고인에 의하여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수사기록 25, 27, 58, 74쪽),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온 후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옆자리에 와서 앉은 후(수사기록 224) 술에 취해 피고인의 어깨에 기대어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맞추었는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아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수사기록 225쪽), 이후 위 모텔 앞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물은 후 피해자의 동의하에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위 모텔이 있는 건물은 모텔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엘리베이터가 없으며, 입구에 'L'라는 모텔의 상호가 표시되어 있는 사실, ⑩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사실 중 모텔에서의 강간 부분은 불기소처분하고, 주점에서의 강제추행 부분만을 공소제기한 사실,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보고서(수사기록 292쪽)에는 '피해자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부탁이나 청을 쉽게 거절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보이는 행동에 대하여 상대가 오해할 소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임'이라는 취지로 기재된 사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중학교 2학년 때 공사장 부근에서 모르는 사람에 의하여 강간을 당한 적이 있고(수사기록 29, 75, 281쪽), 이후 고등학교 1학년 때 택시기사로부터 원조교제를 요구받았으나 경찰관에 의하여 구조된 사실이 있다고(수사기록 29쪽) 진술하였으며, 경찰에 2000. 3. 28.경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기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한 바 있는데(수사기록 174쪽), M병원의 의무기록지에는 피해자가 2000년경 낙태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제4회 공판기일에 '그 때 너무 끔찍한 일이어서 성폭행을 당한 것까지는 말을 하지 않아 강간에 대하여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몸에 이상이 와서 엄마와 함께 병원에 가서 낙태수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⑩ 피해자는 제2회 공판기일에 자신이 중학생일 때 성폭행을 당한 이후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2006, 10. 25. 자궁외 임신으로 인한 복강내출혈로 M병원에 입원하여 오른쪽 난관 절제술을 받은 적이 있는 사실(수사기록 298쪽),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제4회 공판기일에 그 때 당시 만나던 남자친구와 사이에 성관계를 가졌지만, 그 남자친구와 좋지 못한 일로 헤어지게 되자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여 왜곡하여 생각하였고, 선별적으로 기억이 나는 부분이 있고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아동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의 피해를 통하여 목표를 향한 저항의 무료함을 내면화하여 성폭력을 방어할 수 없는 학습된 무기력을 느끼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사실(수사기록 247쪽), ⑩ 2012. 1. 12. 제출된 의사 N 작성의 진단서에는, 피해자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및 해리성 기억상실증을 갖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해리성 기억상실즘은 중요한 과거 경험이나 개인적 정보를 기억하지 못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점, ⑩ 피해자는 법정에서, 위 방송국 F 내의 근무분위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3시간가량 피해자를 세워두고 화를 낸 적이 있고, 전날의 일로 무서워서 출근을 못한 적이 있을 정도로 무서웠으며, 다른 남자직원이 피고인이 던진 전화기에 맞아 힘들어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제2회 공판조서), 증인 O, P는 법정에서 피해자의 위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등 팀원들을 장시간 세워놓고 야단을 친 사실이 없으며, 다른 남자직원이 피고인이 던진 전화기에 맞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제3, 5회 공판조서)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에서 살펴본 사정들 즉, 피해자가 위 방송국의 보도본부장에게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고, 위 방송국에서 권고사직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받아들인 점, 피고인이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고 합의해달라고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를 강제로 성폭행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41세의 유부남이고 피해자는 26세의 미혼여성으로서, 직장상사와 팀원으로 일하다가 처음 가지는 둘 만의 자리였고, 양자간에 평소 특별히 좋아하는 감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있은 후 순순히 피고인을 따라 모텔에 들어갔다가 나왔고, 위 모텔에 관한 진술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며, 2006년경 있었던 낙태 등과 관련하여 일부 사실과 다른 법정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해리성 기억상실증, 청소년기의 성폭행 경험으로 인한 학습된 무기력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상사인 점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할 당시에는, 아직 위와 같은 피해자의 학습된 무기력 등의 특성이 발현되기 전의 단계로서, 피해자가 평소에는 외부로부터 성적인 위해를 받지 않는 한 별다른 문제없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42, 18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이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것을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동의한 바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승낙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상사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함으로써, 업무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