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합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22:50경 부산 연제구 연산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감아 당기면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 피의자 범행장면 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기억이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하였으므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수정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경미한 상해)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긍정적(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행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합150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해자 D(여, 46세)는 E군청 공무원으로서 청주지방법원 2014고합80호로 재판 계속 중인 피고인 F에 대한 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피고사건의 고소인이고, 피고인은 인터넷신문사 'G'의 논설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 목적이나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증언, 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F의 이종사촌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강간 등 사건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공무원인 피해자의 부동산투기와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을 기사화해줄 것을 요청받자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고소를 취소하도록 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7. 13:20경 충북 E군청 기획감사실에서 근무 중인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전 대검찰청 출입기자였는데, F의 이종사촌으로부터 D씨가 부동산투기를 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자료를 받아서 가지고 있다, D씨가 F을 고소하여 재판 중인 사건의 고소를 취하하면 좋겠다. 나는 돈도 많고 다른 공무원들의 옷도 많이 벗겨본 경험이 있다. 고소를 취하해서 서로 직장생활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2014. 6. 20. 13:1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다시 "D팀장님, 대한민국 국민세금으로 D팀장님 불륜시각 허위 임금까지 지급해야 되는지, 법조항 통보 요망"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만일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비리가 있는 것처럼 폭로하거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인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협박전화번호 및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고소를 취소할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정당한 취재활동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자백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번복하였으나, 납득할 만한 번복사유를 들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진술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더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F에 대한 위 2014고합80호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2014. 6. 20. 10:50)이 열리기 직전 또는 직후인점, 위 F이 공소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피해자가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름, 근무기관,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와 F 사이에 있었던 일을 일요신문에 제보하였고, 이에 따라 H자 일요신문에 "I"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린 점, 피고인이 F을 만나기도 하고 F이 피고인의 변호인을 선임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목적, 수단 등 제반 측면에서 정당한 취재활동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을 기자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피해자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여 피해자가 직장생활을 못하게 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와 같은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 법익의 침해를 넘어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행위이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징역 10월 ~ 3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인 C과 합동하여 2013. 1. 8. 12:30경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야산에서, 그곳에 벌목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나무둥치 15개를 피고인의 F 포터 화물차에 실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의 경찰 진술서의 기재 1. 압수목록, 현장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작량감경)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유 있음, 처벌불원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부정적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 및 일반참작사유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5.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 3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도 절도 범죄전력이 7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11. 22. 09:34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2층에서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E CA110 오토바이 1대를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1. 22. 09:34경부터 2013. 6. 22. 10:0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5,248,000원 상당의 각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22. 10:00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삭제>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삭제>에 있는 롯데마트 검품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관련 사진, 차적 조회, 피해품 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 수사보고(검사 증거목록 순번 29)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의 심신미약의 점] 1. 각 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및 횟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1. 4. 1. 판결을 선고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2년 6월, 벌금 15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중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3월 ~ 4년 6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인 3년과 하한인 1년 6월을 각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타인의 오토바이, 휴대전화기 등 물품을 절취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절도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7. 5.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출소 후 몇 달 만에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배상을 하지 않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 중 일부는 피해가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형이 앞으로는 피고인을 신경 써서 보살피겠다고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17:1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횡단보도에서 있던 피해자 E(여, 15세), 피해자 F(여, 16세)의 뒤 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E의 발등을 쓸면서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 F의 발뒤꿈치를 만진 후 종아리를 만지려고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 주위에 놓여 있던 쓰레기를 줍다가 실수로 피해자들의 신발을 만지게 된 바 있을 뿐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바 없고, 강제추행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G, H이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쓰레기를 줍는 척 하면서 피해자 E의 발등을 신발 위로 쓸면서 만지고 피해자 F의 발뒤꿈치를 신발 위로 만진 후, 종아리를 만지려고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만 15, 16세의 여고생으로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음흉한 미소를 지었고 피해자들이 무서워서 도망가자 피고인이 쫓아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비록 피고인이 신발 위로 피해자 E의 발등, 피해자 F의 발뒤꿈치를 만졌으나,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종아리를 만지려고 하였고 위 피해자가 이를 피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진지한 반성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위 각 양형요소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보다 가벼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782

범죄사실 [2013고단4365] 1. 공동피고인 J 가. 피고인은 2013. 8. 23.경부터 같은 달 26. 21:30경까지 대전 중구 K 지하 1층에서 'L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7.경부터 같은 달 8. 18:30경까지 대전 중구 M 3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황금성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공동피고인 N 피고인 A은 2013. 8. 23.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공동피고인 N은 2013. 8. 26.경 제1.가.항 기재 장소에서 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J 등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게임기를 제공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재 중인 업주를 대신하여 피고인 A은 게임장 외부에 설치된 CCTV와 철문을 통해 단속에 대비하면서 출입을 통제하고, 공동피고인 N은 게임장 내부에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8.경 제1.나.항 기재 장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J 등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게임기를 제공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재 중인 업주를 대신하여 게임장 외부에 설치된 CCTV와 철문을 통해 단속에 대비하면서 출입을 통제하고, 게임장 내부에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4고단2] 1. 공동피고인 J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O실장')과 공모하여 2013. 6. 28.경부터 같은 해 7. 4. 19:40경까지 대전 서구 P 지상 2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D, E, F, G, H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각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J 등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게임기를 제공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재 중인 업주를 대신하여 성명불상자(일명 'O실장')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C은 카운터에서 환전을 담당하면서 게임장 운영 수익금을 관리하고 단속에 대비하여 게임장 외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출입자를 감시하면서, 엘리베이터 운행 조작 및 철문 개폐를 통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피고인 D, E, F, G, H는 게임장 내부에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청소 등을 하고, 위 게임장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자 피고인들은 출입문을 봉쇄한 채로 황금성 게임 실행내역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 게임기에서 하드디스크를 분리하여 은닉하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V, W, X의 각 자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단속사진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 게임장업주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를 방조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도록 한 행위를 방조한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방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C, D : 각 징역형 피고인 A, B, E, F, G, H : 각 벌금형 1. 법률상 감경(종범 감경)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A, B, E, F, G, H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B, E, F, G, H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A, B, E, F, G, H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자백·반성, 이 사건 범행경위, 가담정도 및 역할, 근무일수, 동종전력 유무 등 전과관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6. 16:40경 안동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2세)이 피고인의 자리로 와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자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장례식장 대표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경 E에게 위 장례식장의 지분 30%를 양도하기로 하면서 5억 2,000만 원을 받았으나, 그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여 제대로 양도하지 못한 사실로 E으로부터 고소를 당할 처지에 있게 되자, 직원인 F 등으로 하여금 E과의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할 금원을 차용하여 오도록 지시하였다. F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1. 9. 28.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A에게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하여 1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 명목으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1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E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고, 당시 건물주와의 문제로 장례식장 재계약도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을 통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을 통하여 2011. 10. 20.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 1억 원을 투자금으로 하고, 추가 권리금 2,500만 원을 주면 지분 10%를 주고, 월 50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에게 피고인 소유의 장례식장 지분을 모두 양도하기로 한 상태에서 다툼이 발생한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지분권을 주거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10. 29.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을 통하여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및 주요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16:40경 당진시 B에 있는 C중학교 버스승강장 부근에서 소형카메라를 종이가방에 넣고 티셔츠로 소형카메라를 덮어 이를 숨긴 후 위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C중학교 여학생 3명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학교 부근에서 어린 여학생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25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26. 18:3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과 함께 동거를 하는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말라는 부탁을 받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식당 안에 있는 의자와 탁자를 뒤집어 엎고, 욕설을 하며 "술을 가져와라. 누구한테는 술을 팔고, 누구한테는 술을 팔지 않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3. 7. 27. 03:25경부터 같은 날 03:5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발로 식당 출입문을 걷어차고,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지며 피해자 D(여, 60세)에게 "여기서 장사를 못하게 한다. 장사하면 무덤까지 쫓아간다. 젊은 놈 좆이 좋으냐. 너같은 보지는 안 먹는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4월(권고형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업무방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및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이를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또다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피해자 개인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1. 12. 11.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절도 전력이 5회 있다. 피고인은 2013. 4. 18. 13:0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부엌 창문을 통해 그 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6. 16: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2013년 형제1480호의 증거순번 21, 33, 34번, 2013년 형제1967호의 증거순번 4번) 1. 각 압수조서(2013년 형제1480호의 증거순번 13, 16, 17번, 2013년 형제1967호의 증거순번 9번) 1. E, F, G, H, I, J, K, L, M, N,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절도 범행 또는 이와 유사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6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2005. 5. 18.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임에도 그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들의 가액이 적지 아니하고 가환부 되지 않은 피해품들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빈도 및 그 절취금액에 비추어 판단해볼 때 피고인이 오로지 경제적 궁핍을 해결하기 위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6.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병동 상 5 거실에서, 피고인과 내연의 관계에 있던 C와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C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 위와 같이 중형을 선고받아 총 5년 동안 징역을 살아야 할 상황에 처하자, 사실은 2011. 9. 21. 피고인이 C에게 직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200만 원을 인출해서 사용하라고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C로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1. 9. 23. 피고소인 C가 D에 위치한 C의 집 안방에서 본 고소인이 잠든 사이에 고소인 몰래 지갑 안에 있던 농협 직불카드를 고소인 모르게 꺼내가 구덕운동장 앞에 있는 농협에서 200만 원을 사용하였는바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 C를 절도죄로 고소를 합니다."라고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우편으로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함으로써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수첩사본 1. 판시 전과 :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범죄경력조회, 사건상세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1. 9. 21.경 C가 D에 있는 C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이 잠든 사이에 몰래 피고인의 지갑 안에 있던 농협 직불카드를 꺼내가 구덕운동장 앞에 있는 농협에서 2,000,000원을 인출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9. 이전에도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를 C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준 적이 있는 점,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인과 C의 사이에 당시 별다른 문제가 없어 C가 굳이 피고인의 직불카드를 훔쳐 돈을 인출할 필요성이 보이지 않는 점, 2011. 9. 21.경 2,000,000원이 인출된 다음날인 같은 달 22.경 피고인은 그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는 현금 전액이 40,000원을 모두 인출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위 2,000,000원의 인출내역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C에게 그에 대한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인출이 있었을 무렵까지 회사로부터 입금된 급여의 대부분을 당일 또는 그 다음날까지 모두 인출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700

범죄사실 2012고단9700 1. 피고인은 2012. 7. 17. 11:0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소유 SM7 승용차(E)와 수상자전거 50대를 매매할 테니 2,000만원을 주면 2012. 8. 10.까지 인도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SM7 승용차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F의 소유였을 뿐 아니라, 위 피고인은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SM7 승용차와 수상자전거 50대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금 2,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012고단10659 2. 피고인은 2008. 5.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지점장을 알고 있는데 1,000만원을 주면 거기에 얘기를 잘 해서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민은행 지점장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사본의 진술서 [판시 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이유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매매계약 내용에 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피고인은 수상자전거 제공에 관한 약정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또는 수상자전거를 대여해 주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매매계약서의 내용, 특히 2012. 8. 10.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할 경우 매매계약을 자동으로 파기한다는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수상자전거 임대영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영업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3. 1. 05:5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465-3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역촌사거리 쪽에서 구산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차로를 변경하여 진로변경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XD 승용차의 우측 앞뒤 문짝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 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아반떼XD 승용차를 수리비 약 3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벗어나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피해자 진술청취(사고경위 및 추격과정 등) 1. 사고차량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12:1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6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때렸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너도 한 번 맞아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역시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132

범죄사실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면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말경 울산시 울주군 B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영장 1개(45m²), 분수대 1개소(9m²), 천막 3동(311m²)를 설치하여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불법농지 원상회복명령,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 다수 있고,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하고 체험장 시설로 사용하여 원상회복명령을 받고서도 장기간 원상회복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원상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