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3.경부터 2019. 4.경까지 밀양시 C에 있는 D를 함께 운영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D에서, 1) 2018. 9. 21. 피해자 E로부터 그 소유인 F 봉고프런티어4륜구동덤프 화물차를 팔아줄 것을 위탁받고 그 약정에 따라 2018. 10. 5. 위 화물차를 G 주식회사에 매도한 뒤 15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 2018. 9. 27. 같은 약정에 따라 H 렉스턴 승용차를 I에게 매도한 뒤 150만 원을, 3) 같은 날 같은 약정에 따라 J 라이노5톤 화물차를 K에게 매도한 뒤 1,000만 원을, 4) 2018. 12. 19. 같은 약정에 따라 L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M에게 매도한 뒤 300만 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1,6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D 운영비용 등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2.초경 위 D에서, 피해자 N으로부터 O 세렉스 화물차의 수리를 의뢰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9. 2. 11.경 위 화물차를 P에 대금 25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3.경 위 D에서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미상의 중고 독일산 리프트 1대 등 자동차정비용 장비 일체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리프트 1대를 보관하며 위 D를 운영해 오던 중 위 리프트가 고장나 사용이 어려워지자, 2018. 여름 일자불상경 위 D에서 R에게 위 리프트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Q, E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N, Q, E 진술부분 포함) 1. E,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채무이행확인서 1. 수사보고(O 차량 보관자 전화통화), O 차량 사진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각 세금계산서 사본,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리프트 등 장비사진 1. A 명함사본, 차량종합상세내용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공소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E로부터 차량 4대의 매도위탁을 받아 판매한 사실 및 차량 4대를 판매하여 입금받은 매매대금 1,600만 원을 D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279, 321, 419, 526면). E는 수사과정에서 D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형편을 알고 있어서 매매대금의 지급을 강하게 요구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들에게 변제기간을 연장하여 준 바는 없고(증거기록 526면), 피고인도 위 돈을 바로 줘야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27면). 나) 공소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N의 세렉스 화물차를 P에 250만 원을 받고 넘겨준 사실 및 N에게서 다른 받을 돈이 있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419, 522, 523면), 피고인은 N의 차량을 매도하고 받은 돈을 직원들 설 급여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21면). N은 피고인에게 매수자가 나타나면 위 차량을 판매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 한 것은 맞지만 매수자를 직접 만나보고 판매금액도 상호 협상을 할 것이므로 매수자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려달라고 말하였을 뿐이나 피고인이 자신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P에 위 차량을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44, 45, 569, 570면). 다)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Q의 동의를 받고 리프트를 처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Q는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리프트 처분을 허용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279, 512, 528면), E, 피고인 B도 Q가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은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2 며(증거기록 280면), 달리 피고인이 Q의 동의를 얻어 리프트를 처분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A가 D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위탁받은 차량 및 리프트의 처분 등을 주도하였던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및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전체적인 피해 규모가 적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D의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차량 등 처분대금을 주로 영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분한 리프트가 실제적으로 사용하기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대금을 지급받음이 없이 리프트를 철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421, 566면), 피고인은 피해자 E가 2018. 8.경부터 2019. 4.경까지 D 내에서 사업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어(증거기록 505면) 피해자 E가 그로 인하여 일정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