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09.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도봉구 F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함)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위 A의 친형인 피고인 B은 G의 고문으로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함께 2010. 5. 26. 경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G에서 경기 안성시 I 외 50필지 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받았고(이하 'J'이라고 함), 빠르면 6월 초, 늦어도 6월 말에는 토석채취를 시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 동작구 K 외 30필지 토지에 대해 L아파트 재건축공사 시행사업을 하고 있다(이하 'M'이라고 함). J 및 M에 대한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테니 계약보증금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 토지에서 토석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데 피고인들은 국방부에서 J 토지에 관하여 승인을 하여줄 것인지를 확인조차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J 토지에서 토석을 채취할 수 있을지 극히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M과 관련하여서는 아파트 재건축사업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 등 모든 업무는 시행사의 권한인데 당시 주식회사 N M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L건설과 시행사로 선정되기 위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을 뿐이고, G은 주식회사 N과 주민들의 이주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G이나 주식회사 N 모두 M의 시행사로 선정된 사실이 없었고 그와 같이 선정될 가능성도 희박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G은 뚜렷한 수익은 없이 돈을 빌려 운영경비를 조달하던 형편이었고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은 없이 20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J 및 M에 대한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계약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함바식당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0. 7. 초순경 위 G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토석채취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빌려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0. 7. 12. 경 서울 도봉구 F빌딩 1층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안성 토석채취장 사업과 관련하여 안성시에 돈이 들어갈 일이 있다. 1,5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은 위 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J을 정상적으로 진행시켜 수익을 낼 수 없었고 피고인들의 변제 자력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5. 26. 경위 G 사무실 옆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함바식당 계약이 끝났다. 그러므로 계약이 성사되도록 중간에서 수고한 B에게 수고비를 주어야 하니 1,500만 원을 달라. 나에게 1,500만 원을 주면 내가 B에게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B에게 수고비를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와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7. 29.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 허가를 받는데 필요하다. O도 잘 돼가고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은 2009. 6. 23. 평택시청으로부터 이미 불허가결정을 받은 상태였고, G은 위 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J을 정상적으로 진행시켜 수익을 낼 수 없었으며 피고인의 변제자력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검사는 위 1의 나. 및 3. 항사기죄의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하였는데, 추가된 택일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기존의 사기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H,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H의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확약서, 함바식당 운영권 계약서, 지불각서, 산지전용허가증 1부 1. 각 녹취록(3부) 1. 수사보고(안성서 공무원 전화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C 전화 진술, 피의자 C 5,000만 원 편취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피고인 A, B의 유죄 이유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토석채취허가 여부가 불확실함에도 산지전용허가증을 보여주며 몇 달 이내에 곧 공사가 시작되어 함바식당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함바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받고, 계속하여 그와 관련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 비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 A은 2,000만 원을 더 지급받았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이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대표자는 조카인 P), 피고인 B은 위 A의 친형으로서 G의 고문으로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피고인 B이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였다. 피해자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2010. 5. 26.경 브리핑하면서 "허가 났다고 봐라."고 하면서 늦어도 6월 또는 7월에는 토석채취 공사가 들어가 함바식당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함바식당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 Al J의 토석채취허가를 받는데 필요하다. O도 잘 되고 있다. 자금이 부족하니 함바식당 운영권도 받고 같이 가야할 처지이나 돈이 있으면 빌려달라고 하여 2010. 7. 12. 1,500만 원, 같은 달 29,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었다. 2010.5. 26.경 함바식당 계약 시에는 8,000평의 토취허가를 받았다고 하였고, 2010. 7. 경에는 15,000평까지 토취허가를 해주니 추가로 허가를 받아서 한꺼번에 일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350쪽).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토석채취허가가 아닌 2005. 7. 27.자 산지전용허가증(증거기록 376쪽)을 보여주면서 토석채취허가도 받으려 하는 중이고, 사업이 잘 진행되면 함바식당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B, C도 2011. 경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피고인 A이 "허가가 났다. M과 관련하여서는 Q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R 회장 쪽에서 1,000억 원 이상의 사업시행경비가 입금되어 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2011.경 피해자와의 녹취록, 증거기록 443, 453쪽). 피고인 Al J에 대하여 곧 토석채취가 가능하고, M에 대하여도 G이 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실제 G은 당시 9년가량 시행사업을 하여 왔으나 한 번도 시행에 성공한 적이 없었다(증거기록 353쪽). G은 피해자에게 2010. 5. 26. 함바식당 운영권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토석채취허가 신청을 위한 측량·지질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였고(실제 피고인은 2010. 10. 6.에서야 지질조사계약을 체결하고, 2010. 11, 24. 측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직원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승인여부에 대한 확인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G이 M의 시행사로 선정된 적이 없었고 선정될 가능성도 희박한 상태였음에도, 사업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허가가 났다고 거짓말하고 시행사의 권한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다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고,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7. 29. 경에도 시행사와의 협의 결렬로 무산된 M을 제외한) 'J 허가를 받는데 필요하다, O도 잘 돼가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에 필요한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지급받았다(피해자가 피고인 A과 사이에 2010. 7. 29.경 안성 및 O 의 토석채취사업과 관련하여 두 사업장에서 발생한 순이익금의 3%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증거기록 7쪽)를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투자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명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기망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그러한 교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J의 경우 토지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았으나 측량 및 지질조사도 실시되지 않았고, 관할관청에 인허가 서류도 제출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사실, M의 경우 시행사가 ㈜S인데 시행사 대표가 구속되어 시공사인 L건설에서 ㈜N과 현장 인수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였던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363쪽). 이 사건 함바식당 운영권 계약서(증거기록 10쪽)에는 입회인으로 피고인 B이 서명날인하였을 뿐 아니라, 위 계약서 제4조 제2항에는 '사업장 운영자의 이익금 분배에 관한 사항은 G은 일절 관여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피고인 B이 원만히 합의하여 공정하게 분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⑩ 피고인 B은 2012. 3, 23. 피고인 A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불할 것을 각서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산지전용허가증을 보여주면서 토석채취허가가 난 것처럼 기망하여 함바식당 운영권 계약금 등으로 8,500만 원을 편취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1억 원에 대하여 지불각서를 작성하고서도 아무런 피해변제가 없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2010. 1. 11.경 J에 관하여 T와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설계용 역비를 지급하는 등 사업장을 운영하려고 노력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생인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500만 원을 편취하고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1억 원에 대하여 지불각서를 작성하고서도 아무런 피해변제가 없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서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 C과 함께 피고인 A 소개하는 등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감안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2회 (판시 누범전과 포함),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3달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B에게 소개비로 1,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다'고 기망하여 자신이 이를 편취하고서 아무런 피해회복도 없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악성 흑색종 말기환자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