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276

범죄사실 2023고합276-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판매상인 F은 중국에서 위챗 등을 통해 마약류 매수자를 물색하고 위챗을 통해 매수자와 거래할 마약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정한 후 매수자로부터 대포계좌 또는 비트코인 등으로 마약류 대금을 입금받으면 배달책(일명 '드라퍼')으로부터 전달받은 마약류가 은닉된 장소의 사진과 주소를 마약류 매수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23. 1.경부터 위 F의 지시에 따라 대량의 마약류가 은닉된 장소에서 마약류를 수거한 다음 이를 소분·포장하여 다시 은닉하고 그 장소를 촬영한 사진과 주소를 텔레그램을 통해 위 F에게 전달하여 마약류 매수자들이 찾아가도록 하는 드라퍼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F의 지시에 따라, 2023. 2. 10. 15:23경 <주소>, 건물에 이르러 그곳 1층에 있는 배선 단지함 안에 필로폰 약 0.65g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8.19g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3. 4. 9. 20: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B에게 필로폰 약 0.7g을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23. 4. 10.경부터 같은 달 11.경 사이에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3g을 후리베이스 기구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4. 13.경 사이에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3g을 후리베이스 기구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3. 4. 14. 17:0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 위 F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가액 24,436,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244.36g을 비닐봉투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3. 4. 9. 20:00경 <주소>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남자친구인 A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23. 4. 9. 밤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7g을 후리베이스 기구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4. 10.경부터 같은 달 11.경 사이에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3g을 후리베이스 기구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3고합604-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마약류 판매상인 F은 중국에서 위챗 등을 통해 마약류 매수자를 물색하고 위챗을 통해 매수자와 거래할 마약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정한 후 매수자로부터 대포계좌 또는 비트코인 등으로 마약류 대금을 입금받으면 배달책(일명 '드라퍼')으로부터 전달받은 마약류가 은닉된 장소의 사진과 주소를 마약류 매수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23. 1.경부터 위 F의 지시에 따라 대량의 마약류가 은닉된 장소에서 마약류를 수거한 다음 이를 소분·포장하여 다시 은닉하고 그 장소를 촬영한 사진과 주소를 텔레그램을 통해 위 F에게 전달하여 마약류 매수자들이 찾아가도록 하는 드라퍼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F의 지시에 따라 2023. 4. 3. 19:40경 <주소> 주차장 화단 안쪽에 G이 숨겨놓은 가액 43,000,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430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27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자료, 현장사진, 각 사건사진기록 정리, CCTV 녹화영상 사진자료, 피고인 A 필로폰 던지기 CCTV 사진자료 1. 각 감정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자료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2, 9, 24, 26, 27, 29, 34, 52, 53, 57, 58, 64, 65, 74, 81, 86, 92, 94, 97, 98) 2023고합6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CCTV 영상 및 캡처화면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6, 8, 10, 12, 13, 14, 15, 16, 17, 18, 23,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필로폰 수수 및 소지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소지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가. 피고인 A 아래 내지 의 합계 47,610,000원 2023. 3. 30., 4. 1. 필로폰 4g 소지 범행에 대한 1,000,000원(필로폰 소매가격 1g당 25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2023. 4. 3. 수수한 필로폰 430g 중 이 판결에 의하여 몰수하는 필로폰 244.36g(증 제9 내지 11호증)을 제외한 나머지 185.64g에 대하여 46,410,000원(필로폰 소매가격 1g당 250,000원) 2023. 4. 10. 및 4. 13. 필로폰 2회 투약으로 인한 200,000원(1회분 100,000원) 나. 피고인 B 아래 , 의 합계 275,000원 2023. 4. 9. 필로폰 0.7g 수수 범행에 대한 175,000원(필로폰 소매가격 1g당 250,000원) 2023. 4. 10. 필로폰 1회 투약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3고합276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에 관하여, 이는2023고합604사건의 판시 범죄사실인 2023. 4. 3.자 필로폰 수수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따로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매입 또는 수수한 마약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소지행위가 매매 등 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거나, 매매 등 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되지 않는 한, 그 소지행위는 매매 등 행위에 포괄 흡수되지 아니하고 마약매매 등 죄와 별도로 그 소지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53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2023고합276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 필로폰 244.36g 소지행위는2023고합604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필로폰 430g 수수행위와는 독립한 별개의 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는 2023. 4. 3. <주소> 주차장 화단 안쪽에서 필로폰 430g을 수수한 뒤, 이를 자신의 주거지로 가지고 와 소분 및 포장한 다음 일부는 <지역명1>, <지역명2>, <지역명3> 지역의 주택가에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은닉하고, 나머지는 주거지 싱크대 아래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소지하였는바, 위 필로폰을 수수하였을 때와 비교하여 소지 장소 및 소지 형태가 변경되었다. 피고인 A는 위 필로폰을 경찰에 체포된 2023. 4. 14.까지 소지하였는바, 이는 위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한 다음 그 지배관계를 실현하는 단계를 지나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 성명불상의 다수의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공급하기 위해 소지한 것이어서(피고인 A는 수사기관 조사시 F으로부터 2023. 5.경까지 필로폰 은닉 작업을 해달라는 제안에 응하여 2023. 2.경부터 그 일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소지행위는 선행 필로폰 수수행위의 불가분의 필연적 결과로 평가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3년~45년 피고인 B: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 2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 가. 제1, 2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3범죄[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 A는 F의 지시에 따라 4,3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수수하였고, 그 중 일부를 수회에 걸쳐 <지역명1>, <지역명2> 등 각지에 있는 은밀한 곳에 은닉하여 소지하였으며,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스스로 투약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이를 투약하였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국내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으며, 피고인 B도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으로 일정 기간 구금되어 어느 정도 처벌이 이루어진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