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135

범 죄 사 실 2020고단1135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상환 대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미리 마련해 놓은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금한 돈의 1~2%를 받기로 하여, 일명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28. 11:30경부터 같은 해 5. 2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E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F은행 직원 G을 사칭하며 “정부지원대출 6퍼센트로 하여 1천만원을 대환대출 해주겠다, 기존 H은행 대출 건을 해결하면 바로 대출금이 입금처리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8. 18:20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은행에서 400만 원을 인출하고, 2020. 5. 29. 09:30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조합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총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5. 29.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N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E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수고비 명목으로 수금한 돈의 1~2%인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가지고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E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6,69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1651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상환 대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미리 마련해 놓은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금한 돈의 1~2%를 받기로 하여, 일명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5. 22.경부터 2020. 5. 25.경까지 피해자 D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O은행 P 대리, Q은행 직원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정부지원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은행에서 지급정지를 하여 입금이 되지 않는다”, “기존 대출금액 470만 원을 납부하면 지급저지를 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도록 하였다.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2. 18:00경 인천 미추홀구 R에 있는 S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Q은행 직원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47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25. 11: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70만 원을 건네 받은 후 수고비 명목으로 수금한 돈의 1~2%을 가지고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5. 21.경부터 2020. 5. 25.경까지 피해자 T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U은행 V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5. 18:51경 수원시 영통구 W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57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9:48경 수원시 영통구 X건물 앞길에서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수고비 명목으로 수금한 돈의 1~2%인 14만 원을 가지고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5. 27. 10:45경부터 같은 해 6. 1.까지 사이에 피해자 Y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Z회사 AA 과장, AB은행 AC 과장,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추가 납부해야 금융제재 없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상환금, 보증금을 출장직원에게 건네주면 대출이 진행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하여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 13:19경 원주시 AD에 있는 AE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AF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면상환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AG은행 완납증명서 1매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1,960만 원을 건네받아, 수고비 명목으로 수금한 돈의 1~2%인 20만 원을 가지고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39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시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AH 대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해줄테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황에서 타 금융업체 대출신청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후, 다시 2020.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은 모두 상환이 되었는데 F은행에서 받을 대출금에 대한 예치금 1,500만 원이 필요하다. 현금으로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들은 O은행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F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오산시 AI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 Y, AK, AL, T의 각 법정진술 1. E, AJ, C, AM, AK, D,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각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피해금원 사진, 피해자 AJ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휴대폰 텔레그램 문자내용, 수사보고(AJ가 돈 건네줄 때 피의자 사진), 휴대전화 거래내역 사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감식결과보고서, AG은행 완납증명서, 피해자와 성명불상자와 대화내용 캡처화면, 예치증명서 출력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AN’라는 업체를 위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Y은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일당이 이야기한 직장이름을 확인하니 피고인이 맞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인 D은 ‘피고인에게 Q은행 직원이 맞냐고 물었더니 맞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여,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지 않는 직장의 직원으로 사칭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Y에게 AG은행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근무하지 않는 금융기관의 완납증명서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 전에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전달받은 완납증명서부터 출력하여 가지고 있다가 이를 교부하였다는 것이어서 거래관념상 정상적인 업무처리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경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금융감독원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적도 있다는 것인 점(2020고단1651호 증거순번 11), 또한 피고인은 수금한 금액을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송금한 후 일당을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수금액 중 일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그때그때 다르게 지정되는 제3자의 계좌에 송금하였고, 이때 보이스피싱 일당이 알려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무통장입금하였는바 이 또한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자신의 차를 타고 가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실명을 밝혔다거나, 일부 피해자가 자신을 촬영하는 것을 제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중복신청 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큰 점, 피해의 규모가 가볍지 않고 사기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