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8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화물차 기사로 종사하던 중 임금체불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지고, 부인의 병환 등으로 큰돈이 필요하게 되자 평소 화물차 운전을 하면서 가 본 타워크레인 야적장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중순 22:00경에서 다음 날 00:00경까지 사이에 여주시 C에 있는 'D' 야적장 현관 앞에 E 스타렉스 차량을 세워두고 위 야적장 철판 펜스 중간 부분을 손으로 밀고 들어가 위 야적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700만 원 상당의 타워크레인 메인케이블 전선(둘레 50mm : 무게 760kg)을 발견하고 위 차량에 싣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전선을 수개로 절단한 후 위 차량 트렁크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7.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3. 00:15경 여주시 G에 있는 'H' 야적장 인근에 위 스타렉스 차량을 세워두고 그곳 대문 오른쪽 틈새로 위 야적장에 들어간 다음, 위 야적장 좌측에 놓여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타워크레인 메인케이블 전선(둘레 30mm : 무게 320kg, 둘레 60mm : 무게 360kg)을 발견한 후 위 차량에 싣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전선을 수개로 절단하고, 위 대문을 열어 위 스타렉스 차량을 야적장 안쪽에 세우고 앞서 절단한 전선들을 차량 트렁크에 실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밖으로 나오려고 하던 중 위 대문 옆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 위에 설치된 CCTV에 자신의 차량 번호 등이 찍혀 있어 곧 잡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시정되지 않은 위 컨테이너 사무실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CCTV 본체 1대 등을 위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8. 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0. 01:32경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여주 방향에서 점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재차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야적장근처에 차량을 세워둔 다음 야적장 후문 옆에 설치된 펜스를 양손으로 힘껏 밀쳐 내어 그 틈을 통해 야적장 내부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타워크레인 메인케이블 전선(둘레 50mm : 450kg)과 컨트럴 전선(50kg)을 발견한 후 위 차량 안에 싣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전선을 수개로 절단하고 이를 펜스 밖으로 밀어내어 위 차량 트렁크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천시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2018.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위 고물상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700만 원 상당의 타워크레인 메인케이블 전선(둘레 50mm : 무게 760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구리전선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전선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타워크레인 메인케이블 전선을 대금 152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8. 7.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3. 18:20경 위 고물상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타워크레인 메인케이블 전선(둘레 30mm : 무게 320kg, 둘레 60mm : 무게 360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구리전선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전선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타워크레인 메인케이블 전선을 대금 136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2018. 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0. 18:27경 위 고물상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타워크레인 메인케이블 전선(둘레 50mm : 450kg)과 컨트럴 전선(50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구리전선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전선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타워크레인 메인케이블 전선을 대금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절도현장 사진 기록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범죄사실에 대한 압수품 절단면 대조, 압수목록 재작성 수사), 각 도난품 및 압수물 절단면 대조 사진 1. '18. 8. 10. 고물상 CCTV 분석 사진, 고물상 피해품 압수장면 1. 증 제1호 영업장부 사본,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9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제1 내지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비교적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하였고, 절도의 피해 규모도 작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전과가 있다. 절취 피해품 중 CCTV를 제외한 나머지 전선들은 압수되어 가환부되었으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에 기여한 바는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A의 인적사항조차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장물을 매수하여 그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은 모두 압수되어 가환부되었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