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337

공소사실의 요지 C은 피고인과 함께 이미 시가에 버금가는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 계약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통해서 기존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고 하여도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 시가를 상회하도록 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을 책정한 후 전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기존 대출금보다 많은 돈을 대출받아 그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남은 금액을 유용할 계획이었다. 위와 같이 계획함에 있어서 대출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는 신용이 좋은 속칭 '바지대출자'가 필요하므로, 피고인은 비교적 신용이 좋고, 부동산 거래에 문외한이며, 자신과 동거관계에 있던 피해자 D를 '바지대출자'로 내세우고, 피해자를 대출기관에 데려가는 등 '바지대출자'를 관리하고, C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과정에 필요한 서류 작성, 금융기관 알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C과 피고인은 위 계획에 따라 평택시 E 전 743㎡(F 전 171㎡,G 전 191㎡, H 전 112㎡, I 전 57㎡을 합병함), J 전 61㎡, K 답 7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L 전 286㎡, M 전 260㎡, N 전 32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를 피해자 명의로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C과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1.초순경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여 그 토지에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등기 명의와 대출명의를 빌려주면 4개월 내에 빌라분양을 마치고 모든 채무를 변제하여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약 6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이 없고 약 2,7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 사건 토지들에 빌라를 건축하여 분양한다는 막연한 계획을 내세웠으나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기 자본금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나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그 원리금을 납부할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는 등 4개월 이내에 이 사건 토지들에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매매대금 채무나 대출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실제로는 이 사건 부동산들을 매매하면서 매매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의 속칭 '업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외상으로 빌라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이를 빌미로 최대한 대출금을 많이 받아 그 대출금을 가로챌 마음이었다. C은 피고인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29.경 이 사건 제1토지를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도록 하고, 같은 날 안산농협 연성지점에서 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명의로 5억 3천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그 대출금을 같은 날 실제 C과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3. 12. 20.경 이 사건 제2토지를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도록 하고, 같은 날 반월농협 상록지점에서 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명의로 5억 8천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그 대출금을 같은 날 실제 C과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5.경 인터넷카페를 통해 알게 되어 같은 해 8.경부터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결혼을 전제로 사귀다가 2014. 4.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02년경 C을 알게 되어 그때부터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C은 2013년경 건축업을 하고 있는 O을 찾아가 빌라신축 분양사업을 하겠다며 토지를 소개해달라고 하였고, O은 평택시 일대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의 대표자 Q을 소개시켜 주었다. C은 Q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그 위에 빌라를 신축한 후 이를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려고 하였지만, 세금체납 등으로 신용불량상태라 자신의 명의로는 토지를 매수하여도 대출을 받을 수 없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에 명의를 빌려줄 수 있는 신용상태가 좋은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1.초경 피해자에게 C을 소개하며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테니 이 사건 사업에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는 피고인과 C에게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하거나 대출을 받기 위해 담보를 설정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임하였다(증인 D 녹취록 제8쪽) C은 2013. 11. 21.경 O, Q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P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제1토지를 매매대금 7억 7,3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억 3,000만 원은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잔금 2억 4,300만 원은 2014. 7.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C은 2013. 11. 29.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해자는 같은 날 안산농협 연성지점에서 이 사건 제1토지를 담보로 채권자 안산농협, 채무자 피해자, 채권최고액 6억 8,9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5억 3,000만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같은 날 피해자 명의 안산농협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 5억 3,000만 원을 기존 대출금 채무 변제 및 소유권이전비용으로 지급하고 해당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방법으로 계약금 지급에 갈음하였다. C은 2013. 12. 13.경 P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제2토지를 매매대금 7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억 8,000만 원은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잔금은 2014. 8.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C은 2013. 12. 20.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해자는 같은 날 반월농협 상록지점에서 이 사건 제2토지를 담보로 채권자 반월농협, 채무자 피해자, 채권최고액 7억 5,4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5억 8,000만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같은 날 피해자 명의 반월농협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 5억 8,000만 원을 기존 대출금 채무 변제 및 소유권이전비용으로 지급하고 해당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방법으로 계약금 지급에 갈음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3. 11, 27.경 피고인과 함께 평택시에 있는 법무법인으로 가서 P 앞으로 액면금 3억 4,300만 원, 지급기일 2014. 7. 31.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면서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가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C은 2014. 3. 17.경 이 사건 사업 건축비 투자 명목으로 R로부터 3억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근저당권자 R, 채무자 C, 채권최고액 4억 2,9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해자는 2014. 7. 3.경 피고인, C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O과 사이에 이 사건 제1토지에 빌라는 신축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총공사비 15억 3,780만 원, 계약금 3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기성건축대출자금은 공사비로 전액 투입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O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제1토지 위에 빌라를 신축하는 공사를 시작하였다. O은 2014. 9.경 5층 골조공사까지 마쳐, 공정률이 약 60% 정도에 이르렀다. 그런데, 피해자 명의 대출금의 이자가 연체되어 피해자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바람에 대출을 더 받기 어렵게 되자, C은 2014. 9. 4. 이 사건 제1토지를 자신의 지인인 S의 동의를 받아 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S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같은 날 성남중앙신협으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담보로 9억 4,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제1토지에 채권자 성남중앙신협, 채무자 S, 채권최고액 12억 3,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위 대출금 9억 4,000만 원 중 5억 3,000만 원으로 기존 피해자 명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고 해당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제2토지 관련 피해자 명의 대출금의 대출이자가 연체되고, 피고인 및 C이 아무런 연락이 없자, 2014. 12.경 R와 사이에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피해자의 대출금 채무를 모두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제2토지의 소유권을 R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후 2014. 12. 23. 이 사건 제2토지를 R 명의로 소유권이전 하였고, 2015. 2. 4.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피해자의 모든 대출금 채무를 R가 인수하였다. 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사업 추진에 있어서 제한적인 피고인의 역할 1) C에 대한 보조적인 역할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 사건 각 토지를 선정하고 매매대금을 결정하며,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을 금융기관을 미리 섭외하고, 건축업자로 O을 정하며, 초기 건축비 3억 원을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하고, 대출이자를 납부하는 등의 대부분의 역할은 모두 C이 맡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토지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명의를 빌려주는 피해자를 소개하는 역할만을 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의 보충적인 자금 조달 그런데, C이 초기 건축비를 투자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못한 채 피고인에게 대출이자 대납 및 건축비 투자 등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돈을 차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2014. 1. 7.경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대출이자 약 27,522,834원을 대납하였고(피해자 명의 계좌로 송금, 수사기록 제138~139, 제484쪽), 2014. 2. 15.부터 같은 해 8. 22.경까지 C이 사용하는 T(C의 동생) 명의 계좌로 건축비 투자 및 차용금 명목으로 183,950,000원을 송금하였다(수사기록 제140~141쪽). (나) 피고인의 기망행위 여부 피해자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으로 매매대금을 모두 해결한 것으로 알았고, 피고인이 건축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준 것인데, 실제 이 사건 약속어음은 이 사건 제1토지의 매매잔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전 소유자인 P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함에 있어 피해자는 Q을 만나 명함을 주고받고 인사를 나누기도 하였는데, Q은 자신이 토지 매도인이라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점, Q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매잔금 담보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법무법인 변호사가 이를 설명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증인 Q 녹취록 제7, 8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잔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하는 것이라는 점을 말해주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더 설득력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의 편취범의 여부 1) C과 관련한 피고인의 편취범의 여부 가) 먼저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토지 매수에 필요한 계약금은 대환대출로 해결하고, 토지 잔금 및 건축비는 건물 분양 후 지급하기로 하더라도, 초기 건축비 약 3억 원 정도의 투자가 필요하였고 이는 C이 조달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이 위와 같은 초기 건축비를 투자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고 이 사건 사업에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으므로,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처음 약속과 달리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못하고, 초기 건축비를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스스로 상당한 금원을 조달하여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것은, C이 곧 투자자를 구할 수 있다거나, 하남 및 천안의 부동산 사업을 정리해서 이 사건 사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수사기록 제552쪽)을 듣고 C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해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해자는, C이 신용불량자라는 사실 및 부동산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사업에 명의를 빌려주지 않았을 것인데,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자신에게 이를 알려주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던 점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럼에도 피고인은 C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에 굳이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설령 이 사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 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점(수사기록 제469쪽), 실제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피해자 명의의 모든 대출금 채무는 S과 R에게 인수되어 이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해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이익 취득 여부 피고인은 2014. 2. 28.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사채업자인 U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다음 그중 1,000만 원을 선이자 공제에, 3,000만 원을 C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빌린 돈의 변제에 사용하고, 등기비용을 지출한 후 피해자에게 약 2,54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765만 원을 가져갔다(수사기록 제163, 252, 480쪽). 피고인은 다시 같은 해 3. 11.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위 U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다음 그중 500만 원을 선이자 공제에 사용하고, 등기비용을 지출한 후 피해자에게 2,18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085만 원을 가져갔다(수사기록 제163, 164, 252, 480쪽).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그 중 일부를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사전에 양해를 하였던 점,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C 대신 대출이자나 건축비 등을 부담하게 되어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하게 되었으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취득한 금원을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던 상태였고 동거를 하기도 하여(수사기록 제113, 250~252쪽) 공동경비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빈번하게 돈이 오고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취득한 금원을 두고 이 사건 사업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라고 하기 어렵다(나아가, 위와 같이 U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빌린 채무 1억 5,000만 원은, C이 2014. 3. 17.경 R로부터 빌린 돈으로 변제하고 해당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 3) 피고인과 무관한 이 사건 사업의 중단 경위 O은 자신의 누나가 이 사건 사업과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며 C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하여 이 사건 사업을 하라고 소개해주었고(수사기록 제431쪽),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시부터 건축업자로 참여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O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한 것은 당시 미군부대 이전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주변의 개발가치가 높아 빌라를 신축할 경우 쉽게 분양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었다(증인 O 녹취록 제2, 5, 6쪽). 이에 O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것과 달리 계약금 3억 원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비용으로 건축을 시작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2014. 9. 4.경 이 사건 제1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담보로 9억 4,000만 원을 대출 받았음에도, 기존 대출금 5억 3,000만 원을 변제하고 남은 4억 1,000만 원 중 3,000만 원만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결국 공사가 중단되게 되었다(증인 O 녹취록 제4쪽, 수사기록 제442, 443, 558쪽). 이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이 중단된 원인은 C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와 달리 기성건축대출자금 중 대부분을 건축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기 때문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관여하거나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전혀 없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대출금의 취득 여부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과 C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 이 사건 각 토지의 명의를 피해자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위 대출금을 기존 대출금 채무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었고, 이러한 사용용도는 피해자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대출금이 C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에 입금되었고, C이 이를 계약금 지급에 갈음하여 기존 대출금 채무에 변제에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C과 피고인이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