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933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 및 현금 수거책을 알선·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1. 1. 8.경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 일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송금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2021. 1. 11.경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빌리려고 하는 대출금의 20%를 먼저 상환하면, 추후 세무서에 환급해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1. 16:00경 경북 상주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기존대출금을 상환 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2. 10:00경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G’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1. 발급사 금융사 금융감독원, 대표번호 H,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I. 발급자 성명 : B,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3. 증서비용 : 오백팔십만 원정(5,800,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2021년 1월 12일 금융감독원 담당자 J’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인지증서확인서’ 파일을 1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인지증서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4. 2021. 1. 12.경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재차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이다. 빌리려고 하는 대출금의 20%를 먼저 상환하면 추후 세무서에 그 돈을 환급해 줄 것이고, 이후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2.경 경북 상주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기존대출금을 상환 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제3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명의로 된 ‘인지증서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인지증서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8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L은행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금융감독원 인지증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구인을 가장하여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또한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동업자와 함께 골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업자의 지분을 정리해 주어야 한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동업자의 지분을 정리해주고, 사업을 진행하여 월 1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내에 원금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골재업 운영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동업자의 지분을 정리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골재업의 수익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도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6.경 ㈜F 명의의 G 계좌로(계좌번호 1 생략)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자신이 진행하는 공사현장에 포크레인을 공급해주면 다음달 말일에 포크레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골재업의 수익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포크레인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1.경부터 2020. 8. 15.경까지 12,000,000원 상당의 포크레인을 공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의 수법과 태양이 불량하고, 피해금액의 규모가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보석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이 보석을 수집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보석을 직접 본 후 피해자에게 보석 세척이 필요하고, 일부 보석은 금이나 현금으로 환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이를 대신 해 줄 테니 보석을 피고인에게 맡겨 달라고 말을 하여 2017. 9. 21.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회사 ‘C’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별지 피해품 목록 기재에 있는 보석 80개 시가 합계 약 210,600,000원 상당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9. 26. 위 보석들을 F에게 부담하고 있는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임의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보관증, 보석사진, 각서 1. 수사보고서(F와 통화)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F와 A 간 카톡), 피의자 제출 사진(F가 제출한 것) 1. 피해품 목록표, 수사보고(범행대상 목적물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일시 특정 관련), 피해품 목록 1. 수사보고(귀금속 보관장소 현장수사) 1. 수사보고(현장수사 사진 편철), 귀금속 80점(F 보관 중) 1. 수사보고(현장수사 사진 편철 2), 현장사진 1~6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의 방법과 규모,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2고정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6. 05:5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사건 외 D와 시비가 되어 서로 싸우던 중 피해자 E(남,33세)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상해범죄를 저질렀고 그 피해가 가볍지 않음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 서로 사과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고려해도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다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3. 16:50경 부산시 남구 대연동에 있는 광안대교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17에 있는 해운대분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500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현장사진 2매,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으나[피고인은 2020. 2.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9.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348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 소유 오산시 C 소재 다세대 주택에 2021. 1. 말경까지 거주한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5. 15:50경 오산시 D,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어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이 피해자의 옷에서 확인된 남성의 DNA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전자 검사를 요구하자 이에 응하는 등 수사에 비교적 성실히 협조하였다(유전자검사결과 피해자의 옷에서 확인된 DNA는 피고인의 것이 아니었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2021. 3. 5.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을 꼬집어서 아프다고 하니까 도망갔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2021. 3. 6. 참고인 조사 시 ‘피고인이 왼손으로 내 왼쪽 가슴을 꼬집었다’라고 진술하였고, 2021. 11. 21. 검사와의 전화통화 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을 두 차례 꼬집었다’라고 말하였다. 나) 피해자는 2021. 3. 6. 참고인 조사 시 “피고인이 손가락을 이용해서 양 옆으로 내 가슴 유두 위쪽을 꼬집고 다시 위아래로 가슴을 꼬집으려 했는데, 내가 아프다고 하며 아들에게 신고하라고 하니까 그 다음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담당경찰관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사진촬영 후 가슴 3곳에 멍이 든 것에 의문을 표하자 “가로로 되어 있는 멍이 처음에 꼬집었던 멍이고, 위아래로 되어 있는 멍이 두 번째 꼬집어 생긴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2회 꼬집은 것으로 진술을 변경하였고, 2021. 8. 5. 피해자 아들의 소재 및 추행방법에 관한 보강수사를 위해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경찰관에게는 “피고인이 세로로 가슴을 잡아 세게 비튼 후 가로로 가슴을 잡고 한쪽을 누르면서 다시 꼬집으려고 하였다”라고 말하여(증거기록 제1권 제15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은 순서와 방법에 관한 진술을 변경하였다. 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목격한 피해자의 아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해자의 아들이 피해자의 뒤편에 누워 TV를 보며 게임을 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문제 등으로 심한 언쟁을 하였고 피해자의 아들도 이에 합류하여 피고인과 언쟁을 하였는데, 공교롭게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어 추행할 당시에는 피해자의 아들이 방에 누운 상태로 TV를 보고 게임을 하고 있어 피고인의 추행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경찰관이 피해자 아들의 소재를 묻자, 군에 입대한 아들이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다며 아들이 배치된 군부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고, 이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유일한 제3자인 피해자 아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마) 검사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주신문을 마치며 “피고인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원하지요”라고 묻자, 피해자는 “아니요, 그건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지 않은 것만 밝혀주세요”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자신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 달라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998

공소사실 피해자 B는 학교법인 C 이사이고, 피고인은 D대학교 졸업생이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21. 6. 16. 화성시 E아파트 F호에서 G 자유게시판에 “D대 신임이사 선임 저지에 동참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이 사람은 지속적인 횡령이 의심되어 현재 고발당한 상태인데 동문회비 통장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 수사가 중단된 상태야”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동문회비 통장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수사가 중단된 상태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이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비리와 부정부패로 해임된 H(이사장 배우자)가 사립대학교 운영법인의 이사가 되려고 합니다! 이 부정부패를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으로 “2015년 업무상횡령죄는 ”일부“ 불기소 처분되었으나”라는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업무상횡령죄로 일부기소된 것처럼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15년 이후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허위의 게시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C 이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전반적인 내용, 게시한 공간, 게시 시기, 글을 올린 주된 동기, 표현 방법, 피해자의 지위, 명예 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은 자신이 졸업한 D대학교에 신임이사로 선임되는 B에 대한 검증을 촉구하고, 그에 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D대학교라는 집단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 살피건대,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로 인하여 피해자가 C 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업무방해의 결과 또는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명백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94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E은 대구 달서구 F, G호에 본점을 두고 목욕장, 사우나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위 법인을 2018년 2월경부터 2018. 11. 30.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6.부터 2018. 11. 15.까지 근로하다가 2018. 11. 16.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790,6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1,366,69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급여이체내역, 11월 일일 근무대장 1.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27,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근로기준법위반죄는 배상명령의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무죄부분 -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주식회사 E은 대구 달서구 F, G호에 본점을 두고 목욕장, 사우나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다음부터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피고인은 위 법인을 2018. 12. 1.부터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26.부터 2019. 1. 27.까지 근로하다가 2019. 1. 28. 퇴직한 근로자 I의 2018년 10월 임금 193,480원, 2018년 11월 임금 1,000,000원 합계 1,193,4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4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5,487,22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법인은 2016. 7. 1. 설립되었는데 피고인은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B은 2018. 2. 12.경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주주총회에서 해임되었다는 공고를 하고 피고인의 영업장 출입을 금지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적이 없고, 이 사건 법인의 감사인 K는 위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위조․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 점, 이후 B은 2018년 11월경까지 이 사건 법인의 영업장에 자기 또는 K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사우나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위 단말기로 대금을 결재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법인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한편,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법인의 영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면서 업무지시와 보고, 근태 관리 등을 하였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B의 개인통장에서 지급한 점, 피고인은 2018. 12. 1. 이 사건 법인의 경영권을 회복한 후 기존 직원들 중 계속 근무를 원하는 직원들과는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 12. 1. 이후부터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근로자들과 이 사건 법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근로기준법위반죄는 배상명령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84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유흥주점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주, 피고인 D는 위 유흥주점에서 24:00경부터 다음날 오전 10:00경까지 ‘G’라는 상호로 2부 영업을 담당하면서 여자 종업원 및 영업부장, 웨이터 등을 관리하는 영업사장, 피고인 C는 위 유흥주점에서 여자종업원 및 영업부장, 웨이터 등을 관리하는 전무, 피고인 A는 위 유흥주점에서 여자 종업원을 관리하는 영업실장인 사람이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D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3. 4.경 위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H(가명, 여, 17세)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인 I(남)이 술을 마시고 있는 객실에 들어가도록 한 다음 손님에게 술을 따라주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C는 2020. 3. 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 H이 남자손님인 I을 상대로 접객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강간상해를 당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진술을 강요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지시대로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진술을 강요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21. 20:00경 피해자의 집 부근인 서울 구로구 J 도로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한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업소 측에서) 일단은 너 합의금 800만 원 주기로 했어. 그러니깐 내일 취소 해가지고 완벽하게 취소가 될 경우에 800만 원 준다고 하셨어. 먼저 자수하면 (무고죄) 처벌도 적게 받는다. 그러니깐 일단은 오늘 내일 해가지고 수사관한테 문자를 하나 남겨놔. 말한 것 그대로 그래서 일단 허위진술 쪽으로 빼야지. 이게 어차피 질질 끌게되면은 나중에 더러운 것은 너야. 가게 쪽에서는 조금씩 너에게 넘기다가 나중에 너한테 모든 걸 너한테 던질거야. 그때 가서 너 대가리 존나 아파져.”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가 업소 측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나중에 업소 측에서 피해자를 허위신고한 것으로 몰아 피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잘못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H을 협박하여 H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들의 각 증언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청소년증 사진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1. 영업허가증 사본, 피해사진 및 진단서 사진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1 :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영리목적 청소년 유흥접객행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 피고인2 : 청소년 보호법 제62조, 제56조, 제30조 제2호 - 피고인3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징역형 - 피고인4 :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 피고인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 피고인2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1, 3, 4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2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아래 각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3회 벌금형 전과 있으나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 피고인 B :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4회 벌금형 전과 있으나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는 점 - 피고인 C :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전과가 다수이나 2013년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 피고인 D :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22. 5. 4.경까지 위 장소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주류 냉장고 2대, 식자재 냉장고 2대, 4인용 테이블 11개, 업소용 화구 4개, 세척시설, 기타 조리기구 등 일체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생선회, 연포탕, 해물칼국수 등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여 월평균 363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사업장등록증, 2012년~2022년 3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 및 신용카드 매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무신고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점, 범행기간이 매우 긴 점,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그만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6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4. 7. 같은 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 2월 초순경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B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자 피해자에게 필리핀에서 풀빌라, 식당 운영 등의 사업을 할 예정인데 식당의 관리를 피해자에게 맡기고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할 것이니 필리핀으로 이주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고 필리핀으로 이주하여 피고인과 함께 동거생활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16.경 필리핀 앙헬레스 클락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필리핀에서의 사업 등을 위해 대출한 자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업상 급히 돈이 필요한데, 돈을 송금하면 다른 곳에서 바로 돈이 들어오니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국내에서 필리핀으로 원정도박을 가는 사람들에게 불법 환전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자금 역시 불법환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차용한 것이었으며, 실제로 바로 돈이 들어올 곳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 명의의 계좌로 15,000,000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39,62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금융거래내역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 및 제적등본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계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인 사건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등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제로 필리핀 현지 호텔 카지노 정킷방과 관련하여 C 등 손님들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려주거나 도박에 사용된 칩을 환전하는데 필요한 돈을 피해자에게 빌라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인 것처럼 용도를 기망하여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차용금의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피고인에게 위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되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필리핀 현지에서 동거하며 결혼을 약속하고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던 피해자와의 기존 관계,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3. 06:0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지인 D의 집에서 피해자 E(여, 25세), 친구 F, D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왼쪽 허리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당겨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만지지 못하도록 막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으며 키스를 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양쪽으로 벌려 옷을 입은 상태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체를 밀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서 내려와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상담사실확인서,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날 오후부터 피고인을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 피고인의 지인인 D의 집에서 술을 더 마셨고, 2021. 1. 23. 아침 5시경 잠이 들었다. 벽을 보고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팔이 목 쪽으로 들어와 뒤에서 안는 자세가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본인의 몸을 돌려 천장을 보게 만들고 강제로 키스를 했고, 옷 위로 가슴과 음부 부분을 만졌다. 피고인이 옷 속으로 손을 넣어서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해서 손을 뿌리치면서 막았고, 계속 거부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몸 위로 올라와서 옷을 입은 상태에서 성기를 비볐다. 본인이 계속 반항하자 몸 위에서 내려왔다. 피고인은 내려온 상황에서도 다시 가슴을 만졌고, 얼마 뒤 다시 잠이 들었다.’라는 취지로 추행부위와 추행방법, 추행에 관한 피해자의 대처 등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며 피고인을 걱정할 만큼 피고인과 가까운 사이로 보일뿐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어두운 탓에 얼굴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뿐 자신을 추행한 사람은 피고인이다’라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잠을 잤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잠을 잤던 사정, 피고인과 다른 일행의 체격이 다소 차이가 나는 사정, 피해자가 진술한 추행행위의 양상(옆으로 누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다가 피해자의 몸을 천장으로 돌린 후 추행)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란히 누워있는 상태에서 제3자가 그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행위를 한 사람은 피고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당시 밝기 등에 관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시각은 오전 7시 경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시각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해가 떠오르기 직전에 어렴풋이 밝아지려는 시간이었다. 이와 같이 어두운 탓에 피고인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일 천문박명은 오전 6시 11분, 항해박명은 오전 6시 42분인 사정, D은 오전 7시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갔는데, 당시 피해자가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 고개만 돌리고 있었는바(피해자는 범행 전 옆으로 돌아 벽을 보고 자고 있었으나, 범행 이후 천장을 보고 바로 누웠다) D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다음 방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천문박명과 항해박명 무렵에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추행방법, 추행부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0. 불상시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호에서 수면제를 먹고 잠든 피해자 D(여, 23세)의 옷과 속옷을 벗기고, 얼굴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상호 합의에 의해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노래방 등을 거쳐 아침까지 술을 같이 마시고 병원에 들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침까지 술을 마신 이유는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해서 병원에 가서 수면제를 처방받기 위해서였고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면제를 받은 후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였고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고 가기로 했으므로 피고인도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수면제를 먹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고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다른 신체적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화하면서 너무 예뻐 보여서 옷을 벗겼는데 다시 입힐려니까 깰까봐 입히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수면제 먹은 사실을 간과하고 기억 못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면제를 먹은 사실을 알면서도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과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상태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추행을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87

범 죄 사 실 B은 2019. 3.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4. 1.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고정88호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28. 20:00경 통영시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B으로부터, ‘근로계약 체결 당시인 2018. 4. 9. 피고인이 다른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C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B이 미리 작성하여 출력해 온 근로계약서 근로자 란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작성일을 소급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B은 위와 같이 위조된 근로계약서를 2019. 9.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근로계약서(수사기록 80면)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B의 교사에 따라 증거를 위조한다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만을 가진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관련 형사사건 법정에 출석하여 사실대로 증언하였던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