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0년 전 중국에서 피해자 B(여, 32세)의 모인 C을 만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3년 여름경 한국으로 귀국하여 C과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인 부부가 되었고, 이후 2014. 11.경 피해자를 한국으로 데리고 와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국에서 함께 살 당시부터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혼잣말을 중얼거리거나 환청이 들린다고 하면서 집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는 등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는 2018. 6. 21. 중국에서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았으며, 한국에서도 정신과병원에서 미분화형 정신분열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1. 피고인은 2019. 5. 22. 오후경 서울 중랑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내 안방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면서 "만지려면 만져라, 좆을 갖고 놀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위로 올라와 피해자의 음부를 피고인의 성기에 비비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만지고 싶으면 만져"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보여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3. 오전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번 만져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팬티 밖으로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가슴을 피해자의 가슴에 대고 약 5분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볐다. 3. 피고인은 2019. 5. 24. 오후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 피해자에게 다리 안마를 시키던 중 피고인의 팬티 밖으로 성기를 꺼내고 "야, 만져보고 싶으면 만져"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약 5분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올라와서 하고 싶으면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를 피고인의 성기에 비비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1. 내사보고(피의자 A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심리평가서 첨부), 수사보고(중화인민공화국장애인증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9. 5. 2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2019. 5. 2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제3범죄[2019. 5.2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9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의붓딸인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등에 비벼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왜곡된 성적 욕망의 해소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도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