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496

범죄사실 2019고합496 피고인은 2019. 5. 2. 09:05경 용인시 처인구 B 모텔 C호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D(가명, 여, 50세)가 남편과 다투고 화가 나 술을 마시고 취한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데리고 와 위 호실에 투숙시키고 회사에 출근한 다음, 같은 날 18:30경 위 호실에 돌아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한번 달라"라고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피해자로부터 "너 같은 놈은 안 준다. 차라리 거지에게 주겠다"라는 말과 함께 거절을 당하자,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힌 다음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1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신체의 일부인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019고합62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26. 20:11경 용인시 처인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BEAVER-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G BEAVER-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6. 20:11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H편의점 앞 도로를 용인시내쪽에서 원삼쪽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리고 그곳 전방에는 버스정류장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방에서 승객을 하차시킨 후 출발하고 있던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현대그린시티 K 버스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를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손상을 입게 하여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I(38세)이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에 관하여 따지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1회 때리고 들고 있던 헬멧을 피해자의 우측 다리 쪽으로 던져 폭행하였다. 2020고합16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9. 18: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처인구 L입구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M 방면에서 N 방면으로 불상의 거리를 피고인 소유의 OVD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업무로서 용인시 처인구 L입구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M 방면에서 N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L 방면에서 M 방면으로 황색 신호에 좌회전 진행하던 P 운전의 Q 혼다 씨빅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R 소유의 위 혼다 씨빅 승용차를 수리비 144만 4천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도로상에 위 교통사고로 인한 비산물 등을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위 P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이탈하는 등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19고합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2020고합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유사강간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폭행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9. 4. 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유사강간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유사강간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폭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1년 및 벌금 25,000원 ~ 225,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0,000원 피고인은 피해자 D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회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물적 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방법·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2019. 4. 26.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은 편도 1차로 도로 한가운데에 부서진 오토바이를 그대로 방치한 채 자리를 이탈하여 장시간 교통에 방해가 초래된 것으로 보이고, 2020. 2. 29.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로 떨어진 자신의 소지품들을 그대로 도로에 방치하여 교통에 위험을 초래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유사강간 및 2020. 2. 29.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건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19. 4. 26.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폭행사건의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원을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