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07. 23:0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5에 있는 분당선 오리역 3번 출구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고서 그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38세, 남), 경장 D(29세, 남)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씹할놈아! 그래 내가 실직 당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C의 우측 정강이를 3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위 C의 손바닥을 1회 할퀴었으며,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위 D의 양쪽 손목을 손으로 1회 할퀴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순찰차 안에서 위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팔꿈치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1. 8. 01:45경 위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져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에 있는 분당경찰서에 도착한 후 위 C이 순찰차 뒷문을 열자 "개새끼야 죽어라! 반드시 죽인다! 가족까지 다 찾아서 죽인다! 기다려라!"라고 소리치며 위 C의 얼굴 부위, 손등 부위를 팔꿈치로 각 2회 때리고 위 C의 코 부위를 발로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0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9. 15.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 소재 E 앞 편도 2차로 도로상을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에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에스엠5 승용차가 신호대기 위해 정차 중임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진행속도 그대로 진행하여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에스엠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2014. 9. 21. 삼성창원병원에서 치료중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케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소재 마창횟집 주차장에서 위 사고장소까지 10km 가량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촬영사진, 사고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처벌불원 행위인자와 동등취급) : 징역 8월 ~ 1년 6월 - 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정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 사망의 결과 발생, 음주운전에 기한 사고로 과실의 정도가 중함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11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27.경 부안군 B에 있는 C에서 D 대부거래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보증인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연대보증인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E 명의의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D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피해자 D 직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E이 보증하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2. 28. 부안군 B에 있는 C에서 E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국민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입확인서 등을 발급받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81쪽, 94쪽, 118쪽, 123쪽, 156쪽, 157쪽) 1. 각 대부계약서(수사기록 57쪽, 19쪽), 대출거래약정서, 대부거래계약서 1. 각 거래내역서(수사기록 73쪽, 75쪽, 77쪽, 79쪽), 거래명세표 1. 지급명령 1.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 각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명부, 전체 건강요양보험료 납부/수납확인서 발급대장 1.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들에게 각 편취액 중 일부금을 원리금의 형태로 갚아 온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57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0. 18. 21:15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F이 피고인에게 "그만 하고 귀가하라"고 말하자 G 등 주민 5~6명이 있는 가운데, 위 F, 함께 출동한 피해자 경사 H, 피해자 순경 I, 피해자 순경 J에게 "니미 씨발 놈아, 니들이 뭔데 그러냐, 좆까라, 내가 니들 다 죽여버린다, 야이 씨발 놈들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호로 새끼들아, 거지 새끼들아, 내가 니들 가만 둘지 아냐, 씹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18.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후 양손으로 위 F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밀어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4. 8.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8. 28.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버릇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모욕과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4. 4. 30. 선고 2013고단3180 판결), 위 판결은 2014. 9.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년부터 광주 광산구 B, 2층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였는데, 2011. 6. 30.경 피해자 C한테서 학원 인수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린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2.경 학원 부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학원 운영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학원 비품 일체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1~2년 이내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 11. 피해자한테서 1,5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위 학원 내에서 사용하던 별지 '양도담보 목록' 기재 비품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차용금 변제 시까지 학원 비품의 담보가치를 훼손하지 아니하고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12.경 임무를 위배하여 D에게 학원 비품을 포함한 학원 운영권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액수를 알수 없는 '학원 비품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만큼의 손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양도담보 물건목록') 1.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학원을 운영하다 자금 난을 견디지 못하고 이 사건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및 성장 과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4. 10.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8. 30. 10: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슈퍼에서 소주와 담배를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며 이전 외상값 58,000원을 달라고 하자 밖으로 나와 술을 마신 후 다시 찾아 가 "야, 이 씹할 놈아, 이런 씹할 년아"라며 상의를 벗은 채 바닥에 누워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7. 13: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슈퍼에서 술과 담배를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며 이전 외상값 100,000원을 달라고 하자 "씹할 놈아, 씹할 년아"라며 상의를 벗은 채 바닥에 누워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7. 19:00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안주가 맛이 없다며 음식이 담긴 집기를 집어 던지고, 옆 테이블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뭘 쳐다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각 판결문, 대법원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52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2003. 8. 21. 7:2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7.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덕신소공원 주변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리 덕신소공원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을 B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액채취동의서, 수사보고(음주측정결과통보서 등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2004년 이후로 10년이 넘도록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8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4.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 13:50경 대구 서구 비산5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꽃돼지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4년에만 2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일으킨 음주 교통사고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고인의 자동차를 폐차하는 등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여수시 학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에 "원고(피고인)는 2004. 11. 25. 소외 망 C에게 9,000,000원을 변제기 2004. 12.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D은 같은 날 위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소외 망 C과 피고는 변제기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니 대여금 9,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이후인 2004. 12. 3.경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피해자 D에 대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은 피고인으로부터 9,000,000원을 빌린 후 2004. 12. 2.경 7,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에 대한 채권만 있을 뿐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한 채권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법원 재판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재판부로부터 2013. 8. 29.경 공시송달에 의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음으로써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법률구조공단의 실수로 잘못된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13가소5172 대여금 사건 소장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구미시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을 마치 진품 경유인 것처럼 가장하여 주유소 고객들에게 판매하기로 하여, C는 위 E주유소의 자금 관리 및 총괄 지시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주유소를 관리하고, 단속이 되는 경우 피고인이 처벌을 받기로 하되, 그 대가로 피고인이 주유소에 갈 때마다 200만원을 받고, 대신 처벌을 받는 경우 3억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 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유사석유제품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2014. 8. 5. 22:00경 위 E주유소에서 경유에 등유 85%가 포함된 유사석유제품 340리터를 주유하러 온 고객 F가 운행하는 G 14톤 화물트럭의 주유구에 주입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경부터 2014.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사석유제품 합계 322,994.965리터 대금 합계 519,700,790원 상당을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판매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2014. 8. 5. 22:00경 위 E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러 온 위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경유에 등유 85%가 혼합된 유사석유 340리터를 마치 정품 경유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G 14톤 화물트럭 주유구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판매하고, 대금 547,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1.경부터 2014.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유사석유 합계 322,994.965리터를 진품 경유인 것처럼 판매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합계 519,700,79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E주유수 단속경위), 1차 시험분석결과 송부, 석유제품품질검사결과 송부, 수사보고(가짜 경유 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E주유소 압수 pos 시스템 상 판매내역 및 일자별 판매내역 첨부), 수사보고(E주유소 등록증사본 첨부), 수사보고(가짜석유 주유 영수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L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전화녹음 CD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첨부), 수사보고서(M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판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7. 15.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판매한 가짜석유제품의 양과 금액이 매우 크고 그 상대방인 피해자들은 고작 리터당 10원의 차액을 아끼기 위하여 판시 주유소를 찾았다가 연비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도리어 주유비가 늘었을 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줄 유일한 자본인 이들 차량엔진의 교체주기가 짧아지는 등의 손해까지 입게 된 점, 범행을 위한 투자자를 모아 대규모 자금을 만들고 이로써 여러 곳에 주유소를 개설하고 단속에 대비해 바지를 위한 바지를 세우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점, 피고인이 '바지'로 나서는 대가로 C로부터 받기로 했다는 액수와 판시 범행에 제공된 통장의 입출금내역, H과의 통화를 스스로 녹취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변소와는 달리 피고인은 판시 범행에 매우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실형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3. 1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동공갈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구속된 후에는 진술동기와 가감정도를 떠나 대체로 범죄의 전모를 밝히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분배받아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구금도중 보석되어 암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고, 가족들과의 유대관계도 돈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판결 확정에 의하여 피고인이 복역할 형기의 총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69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정원박람회 주차장에 세워둔 C 체어맨리무진 승용차 안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49세)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운전석 의자 아래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총 길이 약 30cm)을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하거나 다른 놈을 만나면 이 칼로 너도 죽이고 너희 새끼들도 모두 죽여버린다."라고 겁을 주어 협박하고, 2013. 10. 초순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금당공원 족구장 옆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2회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3. 22. 22:00경 순천시 E아파트 106동 15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사귄다고 의심하며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 총 길이 20cm)를 이용하여 화장실에 걸려 있던 시가 미상의 수건 5장을 위 과도로 찔러 찢고, 시가 10만 원 상당의 침대시트를 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3. 24. 13:30경 순천시 F에 있는 G병원 신경외과 외래진료실에서 피해자 D가 헤어지자고 한 뒤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바닥에 끌고 다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과도 등)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등산용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수건을 버리라는 허락을 받은 다음 수건을 과도롤 찢었으며, 침실에 있던 시트는 피고인이 침대에서 벗겨내는 과정에서 찢어진 것이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3 기재 상해를 입은 날인 2014. 3. 24. 최초로 순천경찰서에 찾아가 그곳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H 경사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진술조서를 작성한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거의 1년간 협박과 모욕을 당하고 있다면서 칼로도 죽인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하였고, 이에 H 경사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자 판시 제1 기재 각 일시·장소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칼로 협박을 당한 사실을 진술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차량 내 운전석 아래에서 칼을 빼낸 다음 자신과 자녀들을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실 및 피고인이 들었던 칼의 종류, 모양, 크기까지 상세히 밝혔던 점,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 시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판시 제2 기재와 같이 수건과 침대시트를 찢었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과도로 수건을 찢으면서 완전히 눈이 돌아가서 서의 사람을 칼로 찌르듯이 찢어버리고 주변 물건들을 집어 던지고 하여 저는 완전히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였고, 자신이 위와 같은 행위에 동의하였다거나 수건을 버리라고 허락하였다는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경찰 4회 조사에서 자신이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서 피고인이 자신을 불러내어 차량에 타라고 하더니 '내 차량에 칼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며 화를 내었고, 그 전에 이미 칼을 치운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를 한 후에 받게 된 검찰조사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등산용 칼로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 2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칼로 죽여버린다'라며 협박을 할 당시에 실제로 칼을 꺼내들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칼로 수건을 찢기 전에 자신이 먼저 버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경찰 및 검찰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일관되게 하였던 진술들과 상반되거나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전혀 말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와 같이 종전과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가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위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일부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2. 31. 17:4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게임장 출입문 앞에 '와이드 러브 푸쉬'라는 크레인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업함으로써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제공되는 경품의 경우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제공방법 등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와이드 러브 푸쉬' 크레인 게임기 안에 경품 취급기준에 위반되는 남성용 속옷(캘빈클라인 팬티) 1개를 진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게임을 하여 경품을 얻을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피고인 B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2. 31. 17:4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게임장 출입문 앞에 '토이팝'이라는 크레인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업함으로써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C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2. 31. 17:4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게임장 출입문 앞에 '아이큐브'이라는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업함으로써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 사진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적발보고 1. 내사보고(증거기록 34면) 1. 수사보고(증거기록 9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한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의 횟수 및 설치한 게임기의 수량,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26. 21:49경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749번길 21에 있는 역곡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안곡로 322에 있는 역곡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장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적발보고서관리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1. 11. 24.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12.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0.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D빌딩 202호에 있는 자동배변처리기기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실제 경영자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사촌인 피해자 F로부터 위 회사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은 2010. 5. 27.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시장 내 피해자 F 운영의 'I'에서 피고인 A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에 5,000만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자동배변처리기를 만드는데 사용하고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으로 매월 최소 300만원씩 3년 동안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식회사 E는 유통판매 영업실적이 전혀 없었고, 제품 출시도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어서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없는 상태였고, 더욱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명의로 된 재산도 없었으며 피고인 B은 부채가 5억원, 피고인 A은 부채가 7,000만원에 이르러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5,000만원을 피고인 A을 통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0. 9. 1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에게 "추가로 1억 5,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900만원씩 지불할 수가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6. 30.부터 2010. 9. 16.경 사이에 위 제1항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30. 1,000만원을 받을 것을 비롯하여 2010. 6. 30.부터 2010. 9. 16.경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았다(피고인 스스로 위 기간에 현금 합계 1억원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점에 비추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고소장 1. 법인 등기부 등본, 렌탈투자확인서, 계좌내역, 메모, 무통장 입금증, 렌탈투자확인서, 회원계좌별 거래내역 증명서, 1. 주식회사 E 법인 계좌 내역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서(피고인 B), 수사보고(판결문 8부 첨부)(순번 29,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1항 각 사기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항 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확정 판결과 판시 각 사기죄 상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고인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점(특히 피고인 A), 편취한 때로부터 오랜 시일이 지났고 피해액이 많음에도 선고기일에 임박해서야 2,500만원(피고인들), 2,500만원(피고인 A)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것 외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판시 1항의 2억원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지시 또는 부탁에 따라 차용한 것이고, 그에 대한 이득도 모두 피고인 B이 본 점, 피고인 A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 B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고인들의 역할,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422

범죄사실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다. 피고인은 2006. 1. 26.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C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의 조카인 E는 2015. 8. 17.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F, 상가동 102호에서 G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한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공인중개사를 개업한 개업공인중개사임에도, 2016. 6. 25.경 위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화성시 H아파트 106동 1001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위 E가 없는 상황에서 계약 금액 및 계약 내용을 확정하고 매매계약서의 중개인란에 E의 서명을 대필하는 등의 중개업무를 본 것을 비롯하여 2015. 8. 17.경부터 2016. 6. 25.까지 위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그곳 소속공인중개사로 중개업무를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고발장 1. 수사보고(현장수사) 1. 피의자 블로그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3호, 제12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09:4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자신의 처조카인 피해자 F(3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과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F의 머리부위 등 전신을 수회 때려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철제의자를 위 식당 곳곳에 집어 던져 D의 철제의자 4개, 냉장고 전면유리 등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F에게 상해를 가하고 D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피해자들과 합의, 다수의 벌금형 전력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본건 범행 동기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청주지방법원-2012고합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카니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2. 04:04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D 앞 도로를 E 편의점 쪽에서 영우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에 서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F(40세)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외측부 혈종형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안덕벌 입구 도로에서부터 안덕벌로 69번길 2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C 카니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73%로 매우 높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