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02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인천 계양구 C에 대형 찜질방 및 레저타운을 신축하는데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 받기로 하였다. 총 공사금액이 35억 원이고, 선수금으로 5억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선수금 5억 원을 받으려면 건축주에게 공사이행보증보험증권을 주어야 한다. 1억 원을 빌려주면 공사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건축주에게 교부하고 선수금을 받아 2013. 5. 13.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 및 차용금을 포함하여 3억 원 상당의 개인적인 부채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는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E으로부터 대출 받은 81억 원에 대한 이자만 한 달에 6,800만 원 정도를 변제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주식회사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 사건 공사를 위한 공사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로부터 선수금을 지급받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731 판결 등 참조). 거래물품 또는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거래 또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거래 또는 차용 당시에는 납품대금 또는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납품대금 또는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등 참조).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소비대차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그 차용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채무불이행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 기업경영자들이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차용금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D는 이 사건 차용일 이전인 2013. 4. 8. F(주)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위한 기본사항을 정한 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에는 ㈜D는 인테리어 설계도서를 15일 이내에 작성하고(제4조), 설계도서 작성완료 후 공사견적서를 첨부하여 7일 이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며(제5조), 공사금액의 20%를 선급금으로 공사계약시 지급하기로(제6조) 정하였는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위 약정 이후 적어도 1개월 이내에 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 체결 및 그에 따른 선수금 지급이 예정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2013. 5. 28. 공급가액을 3,467,59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선수금을 520,000,000원으로 정한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위 약정에 따라 체결될 이 사건 공사 선수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차용 당시 그와 같은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비록, 위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고인은 위 계약 이후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공사 부지가 경매로 넘어가는 등의 사정 변경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고, 위 공사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4. 7. 31. 이 사건 공사 부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같이 공사계약 체경 이후 건축주의 사정변경으로 인해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D가 신축공사 중이던 G 오피스텔 중 회사 보유분 3채를 차용금에 대한 견질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오피스텔의 분양가가 1채당 1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당시에는 오피스텔 신축공사 및 분양이 특별한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고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3) 비록 피고인은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공사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차용금을 공사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아닌 ㈜D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긴 하다. 그러나 공사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나 운영자금 사용은 모두 ㈜D와 관련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차용금을 ㈜D와 전혀 무관하게 사용하지는 않았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D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피고인을 소개시켜 준 H로부터 “빌려줘도 선수금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D를 채무자로 하여 1억 원을 빌려주고 20일 후에 1억 3,000만 원을 돌려받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받았으며, ㈜D가 신축중인 오피스텔 3채를 견질담보로 제공받기도 하였는바, 피해자는 ㈜D가 회사자금 부족으로 돈을 빌리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공사 선수금 및 관련 담보로 충분히 차용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고 믿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일 뿐, 특별히 사용용도를 공사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에만 한정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고지하였다고 하였더라도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비록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3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D가 수행하는 공사에 사용할 돈을 ㈜D의 법인 계좌로 입금하여 빌려주었고, ㈜D가 진행할 이 사건 공사의 선수금으로 변제받기로 하였으며, ㈜D 보유의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받았는바, 피해자는 피고인 개인의 변제자력이 아닌 ㈜D의 변제자력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D가 받을 선수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로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개인의 변제자력만으로 차용금에 대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을 판단할 수는 없다. 한편, ㈜D는 이 사건 차용 당시 금융기관에 81억 상당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직원들의 급여도 몇 개월 밀려있었던 상황으로 보이긴 하다. 그러나 회사를 운영하면서 일시적인 자금 경색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운영자금 차용을 통하여 일시적인 자금경색을 해결하고 회사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고 믿고 차용한 경우라면, 일시적인 자금경색의 사정만으로 바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D는 당시 G 오피스텔 신축 분영사업을 진행하며 회사 보유분 15채의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35억 상당의 공사계약 체결도 진행되고 있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이익의 상실을 당하지도 않았는바, 자금경색이 있기는 하였으나 당장 회사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D는 이 사건 차용 이후인 2013. 8. 26. G 오피스텔 신축 분영사업과 관련하여 약 11억 원 상당의 수분양자 분양잔금 및 공사비유보금을 입금받아 오피스텔 신축사업과 관련한 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차용 당시 ㈜D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견질담보로 제공한 오피스텔 3채에 대하여 I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공매처분이 진행되어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어지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오피스텔 시공사인 J의 사장이 2013. 7.경 소재불명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공사가 상당부분 지체되었고, 그 후 공사가 재개되어 ㈜D가 공사대금을 직불하며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기간이 3년 정도 늘어났으며, 그 과정에서 대출이자가 불어나 신탁사가 ㈜D 보유분 오피스텔에 대한 공매처분을 진행하여 담보가치가 없어진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데, 2013. 7.경 오피스텔 공사의 시행사인 ㈜D, 시공사인 J, 대주인 주식회사 E, 신탁사인 I 주식회사 등이 참여하여 중단된 오피스텔 신축 공사를 재개하여 2013. 11. 10.까지 책임준공을 이행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였고, I 주식회사는 2013. 8. 26. 공사비유보금을 ㈜D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D가 그 때부터 2014. 8. 8.까지 공사비를 직불하며 공사를 진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같이 시공사인 J이 공사를 중단하였고,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면서 ㈜D가가 직불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준공이 지체되는 등의 사정변경으로 I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공매처분이 진행되어 오피스텔의 담보가치가 없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