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7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등 각종 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조직원의 모집 및 피해자금의 수금·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기망하여 돈을 교부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2017. 11. 13.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1. 13. 11: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 직원인데,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금리 11%대로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1경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D 명의 E금고 계좌(계좌번호 F)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7. 11. 13. 18:38경 경기 부천시 G에 있는, E금고 상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D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2,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7. 10. 초순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104, 신촌역 앞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H으로부터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7. 11.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D 명의의 E금고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각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4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3회) 공람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K의 진정서 1. 내사보고(E금고 인출자 CCTV 화면 첨부), 인출자 CCTV 사진 4매 1. 피해금액 거래내역 1. 수사보고(관련 전과 등 확인.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 전과 등 확인.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7. 11. 13.자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 및 피해자에 대한 편취 고의가 없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체크가드를 교부받아 보관한 것이 아니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8. 14.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을 당시 "피의자에게 카드를 건네준 남자로부터 보이스피싱이라고 들은 것은 언제 인가요?"라는 질문에 "체포되기 약 1주일 전후쯤입니다. 2017. 10.말이나 11.초쯤 됩니다"라고 답변을 한 점, 피고 인은 판시 사기 범행으로 2017. 11. 15.경 체포된 점(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판사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규정으로 하고 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인출하여 송금해주는 일을 십 수회 한 사실, 그 대가로 일당을 받기로 하거나 인출 금액의 5% 정도를 받기로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7. 11. 13.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성명불상 총책 등과 공모한 점 및 피해자에 대한 편취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체크가드를 교부받아 보관한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직접 가담하거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인데,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정도가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징역 10월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일 무렵 동일 행태 범행으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기준으로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은 아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7. 10. 12.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0. 12. 14: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M 직원인데,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8,000만원까지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같은 날 17:47경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7. 10. 12. 18:21경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O은행 자양동지점' 내 현금인출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H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6,000,000원 중 4,32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 및 피해자에 대한 편취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2017. 6.경 대출을 하려고 인터넷 상에 전화번호를 게시하였고 대출업체라고 하면서 전화를 걸어온 사람과 통화를 하면서, 대출을 위하여 거래실적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인출하여 계좌로 송금을 하라는 말을 듣고 그 지시에 따른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그 지시에 따라 행동을 한 결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1,500만 원을 다시 대출업체라고 전화한 사람이 지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한 사실과 관련하여 2017. 9.경 인천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 그 이후 피고인이 기존에 전화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일을 해 볼 생각이 없냐고 물음을 받고, 불법적인 일을 하기 싫다고 하자 중고물품 대금을 받아서 보내주면 된다고 하여 일을 다시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상대방은 피고인에게 일을 지시하면서 수시로 닉네임을 변경한 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을 당시 "피의자에게 카드를 건네준 남자로부터 보이스피싱이라고 들은 것은 언제 인가요?"라는 질문에 "체포되기 약 1주일 전후쯤입니다. 2017. 10.말이나 11.초쯤 됩니다"라고 답변을 한 점, 피고인은 판시 사기 범행으로 2017. 11. 15.경 체포된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0. 12. 행위 당시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하여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인용(감수)하여 행동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범죄의 증명이 있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