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232

범 죄 사 실 1. C제품 납품 관련 사기 가. 2017. 7.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피해자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사내이사인 D에게 “E이 추진하는 F 내 호텔 카지노 운영에 필요한 전산장비 납품 관련하여 3,000만 원을 선투자하면 2017. 8. 말까지 발주처인 E과 G회사 C제품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해주고, 투자이익금은 선지급한 투자금의 2배로 해주겠다. 만약 2017. 8. 말까지 G회사 C 제품 발주처리가 안 되면 선지급한 투자금을 10일 이내 반드시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사업 수주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직접 E로부터 사업 수주의 확약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속칭 ‘브로커’를 통해 사업 수주 가능성을 알아보는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내용대로 2017. 8. 말까지 납품계약을 성사시키거나 납품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을 때 10일 이내에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기망하여 2017. 7. 24. H과 피해자 회사를 계약명의자로 하고 피고인이 연대보증인으로 된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H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7. 8.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D에게 “1차 미팅 후 제안자료와 함께 경비 3,000만 원을 전달했으나 E의 IT총괄 J 부사장이 자신의 몫으로 5,000만 원을 모두 요구한다. J 부사장은 자신의 몫이 지금 처리되지 않고 발주 후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 카지노 IT설계에 참여하여 발주내역에 C제품을 SPEC UP 확정해야 하는 입장이라 추가로 2,000만 원 투입이 필요하다. 만일 선급금이 증액 지급되지 않으면 C제품 발주처리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제주도청의 도면변경 승인과 K이 전체 예산을 승인하면 사업이 발주된다. 승인일정은 8월 20일까지이고 발주는 25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 정리의 포인트는 전체예산 산정 후 발주를 위한 세부스펙과 물량, 제품을 확정하기 위한 상세설계가 진행되니 상세설계에 발주 세부내역이 정리가 되기에 추가적인사전투자가 필요하다”, “G회사 C 제품 이외에도 L회사 C 제품도 검토 중에 있으니 기존 합의서의 내용 중 ‘G회사 C 제품’을 ‘C 제품’으로 수정하자”라고 하는 등 마치 추가 투자금을 받으면 사업 수주가 즉시 성사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추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사업 수주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사업 수주에 대한 진행 사항이 전혀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추가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내용대로 납품계약을 성사시키거나 투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기망하여 2017. 8. 14. 위 1의 가항 기재 2017. 7. 24.자 합의서 내용 중 투자금액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G회사 C 제품’을 ‘C 제품’으로 각각 변경하고 나머지는 기존 합의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작성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증액된 2,000만 원을 H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미디어부문 시스템 납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D에게 “F 내 호텔 카지노에 C제품 이외에 카지노 미디어부문 시스템 건도 있는데, 미디어부문 시스템 건이 이익이더 크다. 9. 14.까지 이전카지노 신청결과가 결정되면, 정보시스템과 카지노 미디어 매출구조도 정리되는데 C제품 납품 조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카지노 미디어 단위사업자 계약시 최소 10억 이상의 매출 지정과 2배의 수익금 보장이 가능하다. 미디어 부문은 내가 정보시스템 총괄사업자로부터 따로 계약을 받을 수 있는데 미디어부문 시스템 건에 대해서도 C제품과 동일한 투자조건을 적용해 주겠다. 투자금 4,000만 원을 선투자하면, 2017. 9. 말까지 미디어부문 시스템에 대하여 발주처리 해 주고, 투자 이익금은 선지급한 투자금의 2배로 해주겠다. 만일 2017. 9.말까지 위 미디어부문 시스템에 대하여 발주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지급받은 투자금을 10일 이내 반드시 반환해 주겠다”, “C제품 발주는 설계도면 변경으로 인해 늦어지고 있는데 9월 20일 발주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사업 수주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직접 E로부터 사업 수주의 확약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속칭 ‘브로커’를 통해 사업 수주 가능성을 알아보는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내용대로 2017. 9. 말까지 납품계약을 성사시키거나 납품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을 때 10일 이내에 투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기망하여 2017. 9. 12. 피해자 회사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H, D 진술 부분 포함) 1. 각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번), 각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16, 17, 22번), I은행 예금 상세조회, 각 I은행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 중 일부 금액을 송금받은 것으로 보여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기 적절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전산장비 납품 등 사업의 입찰절차에서 주관사업자로 P가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P 측 등과 협의하여 P가 위 사업을 수주하는 경우 그 수행에 필요한 하도급업체들을 선정하는 한편, Q이라는 사람을 통해 위 사업 수주 여부의 실질적 결정권자인 판시 E의 중국인 담당 임원 등을 상대로 수주 영업활동을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를 하도급업체에 포함시켜 주기로 하면서 그에 상응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시와 같이 투자금을 받아 Q을 통해 위 중국인 담당 임원에게 돈을 전달하거나 사업에 필요한 설계비, 인건비 등 경비로 사용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수주에 실패하여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이 판시 각 납품 사업 수주 여부의 실질적 결정권자로서 금원을 제공한 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중국인 임원은 일명 J라는 자(이하 ‘J’라 한다)로 보이나, 그 자의 정확한 직위 및 성명, 국적 등 신분은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판시 증거에 의하면 J와 직접 연락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국내 인물은 주식회사 R라는 업체의 제주지사장인 Q이라는 자인데, 피고인과 함께 사업을 수행하면서 J에 대한 영업행위를 담당한 N이 Q으로부터 J가 판시와 같이 돈을 요구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등에게 이를 전달한 것이지 N이나 피고인이 직접 J를 만나 그 권한이나 신분을 확인하거나 달리 연락을 주고받지는 아니한 사실(Q에 대한 관계에서도 피고인이 아닌 N이 직접 연락을 주고받았다), N도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Q에게 수주 대가 명목으로 주었을 뿐이지 위 돈이 실제 J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확인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J나 Q에 관하여 N으로부터 전해들은 말에 만연히 근거하여 피해자에게 사업수주에 따른 하도급을 주기로 약속하고 J 등 발주처의 핵심인력에게 돈을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판시와 같이 돈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업의 내용이나 진행경과, 금원 수수 명목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각 납품 사업 수주와 관련된 사기 범행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판시 납품 사업 수주에 실패한 이후 피해자에게 다른 사업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거액에 이르고 장기간에 걸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1991년경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판 계속 중에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상당한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로 N에게 전달하며 나름의 방식으로 사업 수행을 준비하였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