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017

범죄사실 2022고정1017 피고인은 2022. 6. 12. 04:29경부터 05:14경 사이에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서울 성북구 C건물 D호 소재 'E' 무인판매점에서, 매장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선풍기 리모컨'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장바구니‘ 1개, 시가 2,400원 상당의 ’프링글스 오리지날‘ 1개, 시가 6,000원 상당의 ’천하장사 소세지‘ 12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윌치스 스트로베리‘ 1개, 시가 1,300원 상당의 ’알차군밤‘ 1개, 시가 500원 상당의 ’꼬미볼 소다‘ 1개, 시가 4,300원 상당의 ’우마이봉‘ 1개, 시가 6,500원 상당의 ’엑설런트‘ 1개, 시가 6,000원 상당의 ’셀렉션‘ 1개, 시가 1,400원 상당의 ’오감자 찍먹‘ 1개, 시가 1,100원 상당의 ’화이트캐슬‘ 1개, 시가 700원 상당의 ’제티‘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TOP 마스터라떼‘ 1개, 시가 2,200원 상당의 ’몬스터 에너지‘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동원샘물' 2개, 시가 1,000원 상당의 ‘트롤리 파티 미니버거’ 1개, 시가 3,800원 상당의 ‘트롤리 애플링’ 2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몬스터볼 젤리’ 1개 등 시가 합계 58,7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4758 1. 피고인은 2022. 7. 9. 20:18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서울 도봉구 G 소재 ‘H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가게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신용카드 1장 및 이를 보관해두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초록색 보관통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12. 15:08경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서울 도봉구 J 소재 ‘K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판매를 위해 진열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원 상당의 빙그레 아이스크림 막대바를 그대로 취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2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물품을 취식하여 절취하였다. 2023고단228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3. 28. 20:50경 L가 관리하는 서울 강북구 M 소재 ‘N’ 오피스텔에서, 해당 건물 3층에 보관 중인 카드키를 습득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 O을 포함한 성명불상의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주거 공간까지 카드키를 찍고 무단으로 들어가 그곳 복도를 돌아다니는 방법으로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3. 29. 07:24경 피해자 O이 거주하는 제1항 기재 ‘N’의 호 현관문 앞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식료품 택배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23. 23:31경부터 다음날 00:1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P가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Q 소재 ‘K’ 아이스크림 무인점포에서, 그곳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500원 상당의 프링글스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하리보 젤리 1개, 시가 500원 상당의 추파춥스 사탕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육포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찹쌀 도너츠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황금보리 음료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캔 콜라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오레오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쌍쌍바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이클립스 1개를 그 자리에서 취식하였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요요 3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삼양라면 스낵 1개, 현금 2,000원, 시가 미상의 수첩 1개 등을 가방에 넣어 가, 시가 합계 20,9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물품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6. 5. 03:00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R가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S 소재 ‘T’ 무인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판매를 위해 진열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원 상당의 냥젤리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프링글스 1개, 시가 500원 상당의 피크닉 1개, 시가 600원 상당의 생수 1개, 시가 7,900원 상당의 막창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한입롤 1개 등 시가 합계 14,7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식료품을 그 자리에서 취식하여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6. 14. 21:55경 피해자 U이 관리하는 서울 강북구 V 소재 ‘W고등학교’에서, 열린 출입문을 통해 그곳 건물 2층 ‘X’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6,000원 상당의 책장 열쇠 12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7. 13. 23:54경부터 2022. 7. 14. 02:55경까지 사이에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R가 판매를 위해 진열해 둔 시가 2,000원 상당의 개토레이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찐만두 1개, 시가 3,500원 상당의 포켓치킨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신신파스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쿨피스 1개, 시가 500원 상당의 피크닉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소떡소떡 1개 등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식료품을 그 자리에서 취식하여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2. 7. 14. 08:27경부터 같은 날 09:19경까지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R가 판매를 위해 진열해 둔 시가 2,200원 상당의 후레쉬 버거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웰치스 1개 등 시가 합계 3,4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식료품을 그 자리에서 취식하여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5. 17. 22:57경 Y가 관리하는 서울 강북구 M 소재 ‘N’ 오피스텔 건물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입주민을 따라 공동현관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위 오피스텔 23층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거주하는 각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건물 23층 출입구 부근에 놓여있던 청색 크록스 신발 1개, 공용 공간에 비치된 책 5권, Z호 신발장 위에 있던 나이키 신발 1켤레, AA호에 배송된 원피스 1벌 등 시가 미상의 각 피해물품을 캐리어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1017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확인) 2022고단4758 1. F,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CCTV확인, CCTV확인-1, CCTV확인-2) 2023고단228 1. R,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Y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발생지 CCTV 녹화영상 확인, 현장임장 및 ‘T’ 매장 CCTV 영상 확인, CCTV확인, 발생현장 및 CCTV영상 확인) 1. 각 수사보고서(현장 감식 결과 확인, 피해품 책장 열쇠 피해금액 특정 관련) 1. CCTV 캡처사진 등, 지문감정의뢰 등 (위에서 거시한 피해자들의 진술,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 피해물품에 대한 지문 감식 결과 등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각 범행을 한 사실이 모두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죄: 벌금형 나. 판시 나머지 각 절도죄와 주거침입죄: 각 징역형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2022고정1017 증거기록 제59쪽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보인 언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피해자 B에 대한 절도죄를 제외한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위 절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절도죄로 2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금 무인점포, 대학교, 오피스텔 등지에 들어가 여러 물건들을 취식하고 가져가는 범행을 반복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위하여 피해 회복에 애쓰는 동안에도 피고인은 본인의 범행을 외면하는 태도로 일관하였을 뿐인바, 무엇보다 피고인의 재범이 우려되는 만큼 엄정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유년 시절에 아버지를 여의게 된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조현병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의 전체 규모가 크지는 아니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해 변상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피해자 P 제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보살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