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7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EF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0. 18:30경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2585부대 쪽에서 수산나요양원 쪽으로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분리시설 및 차선이 없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면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42세)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214,6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에 있는 '현경산업'에서부터 위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사본 1. 운전면허대장 1. 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으로 수배중이라는 이유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는바, 그 동기 및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각 차량의 손괴의 정도가 작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수리비 120만 원, 합의금 8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된 점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619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2. 2.경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침대메트리스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23,777,273원 상당의 재화를 주식회사 A이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5. 6.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거짓세금계산서 수취한 명세)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155,985,45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 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G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45,500,000원 상당의 재화를 주식회사 A 이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5. 6.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거짓세금계산서 발급한 명세)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2,164,501,98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인 세금계산서 발급 등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마찬가지로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B: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 발급 세금계산서의 규모, 허위 발급 경위, 피고인 B의 전력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F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에이전트로서, 피씨방 업주가 컴퓨터, 모니터, 기타 주변기기 등의 리스를 의뢰하면 컴퓨터 부품 등을 공급하는 업체로부터 이를 공급받아 피씨방 업주에게 납품하고, 피씨방 업주가 G과 사이에 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G로부터 납품된 물품의 대금을 받아 이를 공급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6.경 영업사원인 H을 통해, 컴퓨터공급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리온시스템(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인천 계산동에 있는 피씨방과 인천 만수동에 있는 피씨방에 4억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등을 납품해 달라. 그러면 2016. 11. 7. G에서 대금을 받아 같은 날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F의 설립을 위하여 G에 개인적으로 1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6. 8.경 지인과 우리카드, 현대카드 등으로부터 약 1억 4,000만 원을 차용하여 만화카페와 음식점을 개설하였으나 그 점포에서 매월 합계 약 2,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등 개인 채무가 누적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처음부터 G로부터 물품 대금 4억 원을 받아 위 개인 채무를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컴퓨터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1. 2.부터 같은 달 3.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4억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등을 위 인천 소재 피씨방으로 납품받음으로써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결과조회표 1. 견적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리온시스템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금액을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81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12:5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964-33 도봉산역 1번 출구 앞도로를 도봉역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 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윈스톰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2017, 10. 10. 12:5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도봉로 964-33 도봉산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기록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전날 마신 술이 깬 줄 알고 음주운전에 이른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판사 김병수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부천시 C 소재 D병원 공사 중 냉난방기 설치 하도급 공사를 맡기더라도 당시 다른 하도급 업체에 대하여 3억 원 가량의 미지급 채무가 있었던 관계로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2.경 위 D병원에서 피해자에게 "D병원 청소년소아과의 냉난방기 설치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5,300만 원 및 부가가치세 530만 원을 지급하겠다. 계약금은 12. 20. 현금으로 33,000,000원을, 나머지는 공사가 끝날 무렵인 2011. 1. 20.경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850만 원상당의 공사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매계약서, 거래명세표 1. 폐업사실증명 1. 피의자 명의 입출금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 1회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6. 9.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3. 19.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11. 12.자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2. 21:3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소재 대전역 3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C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의자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11. 13.자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3. 12:05경 위 대전역 3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D이 TV를 시청하며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의자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만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전화 1대, 교통카드 및 복지카드 각 1장, 열차승차권 2장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해신고서, 각 수사보고(초동수사),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사진, 용의자 인상착의 사진, 피해자 휴대폰 사진, 용의자 사진, 피해 장소 사진, 수사보고(검거경위 등),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형사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총 피해 정도는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되어 사실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마친지 얼마 안 되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식당의 업주이고, 피해자 D(여, 21세)는 위 식당종업원으로서,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1. 13:35경 위 식당 안에 있는 계산대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와 같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어깨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7.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33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동두천시 B건물 가동 2층에 살고, 피해자 C(40세)은 위 B건물 1층에서 부동산중개업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주차문제로 여러 차례 시비가 있어 감정이 좋지 않던 사이로, 2017. 08. 23. 15:40경 위 B건물 주차장에서 역시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서로 욕설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쪽으로 머리를 들이밀어 피해자의 턱을 들이받고, 피해자는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목을 밀쳤다. 이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현장사진 및 피의자들의 각 얼굴사진 1. 사건 신고내용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평소 주차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고 이 사건도 서로 싸우는 중에 발생하였으며,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변론종결 후 2017. 12. 18. 추가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판사 김기현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산부인과' 병원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은 위 병원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초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경매관련 사업을 하고 있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고액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 등 금융기관에 약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경매 관련 투자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위 돈을 경매 관련 투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카드대금 변제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4.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39,8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초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경매관련 사업을 하고 있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고액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F 등 금융기관에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경매 관련 사업 투자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위 돈을 경매 관련 투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카드대금 변제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8.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18.부터 2014. 12.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36,4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D, E의 각 통장 거래내역,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사회 초년생이었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달리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역시월 4~6%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에 현혹된 면이 있고, 이자 등으로 피해자 D에게 32,614,000원, 피해자 E에게 14,180,000원이 기지급된 점,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다. 이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10:25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 매장 앞길에서 '주취자가 매장 앞에서 행패 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위 D에게 "씹할, 개새끼들아, 집까지 태워다 줘라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주먹으로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D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D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D을 폭행하여 D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흔드는 등 폭행한 것은 폭행의 부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공권력이 손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 개인의 사기도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년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복적인 폭력 성향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8.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2. 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어머니인 C 명의로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D으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자금으로 2,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6. 1. 25. 경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주)D', 채권가액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3. 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393 에 있는 사가정역 부근 노상에서 E으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줌으로써, 위 E으로부터 차용한 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저당권채권가액인 2,000 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신청 약정서 사본, 일반자금대출원장조회서, 입금 및 상환조회서,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초본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참고인 E 제출 거래내역서 첨부보고, 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보고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A 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통합사건조회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7번 중 15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출금의 일부를 변제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848

범죄사실 [2018고단5848] 1. 피고인은 2018. 8. 20.경 대구 동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여 아이폰8+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폰8+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0.경부터 2018. 9. 2.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합계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9. 13.경 대구 동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사이트 G에 접속하여 스톤아일랜드 롱슬리브 의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스톤아일랜드 롱슬리브 의류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4.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3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6078] 피고인은 2018. 1. 23.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폰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30만 원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자 이를 마련하려는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우체국 계좌(K)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0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5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대화내역 캡쳐사진 1. 각 내사보고 [2018고단6078] 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L, M, N,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각 대화내용 1. 각 이체내역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인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 N, E(2018고단6078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4, 5)에게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H(2018고단5848 사건) 및 I, L, M(2018고단6078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1, 2, 3)에게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액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C대학교 공과대학 용접·접학과 조교수이고, 피해자 D(31세)은 같은 대학 같은 과의 대학원생으로 재학 중인 자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26. 21:20경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불손한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주점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8. 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죄로 수사가 진행되어 D과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D의 거절로 합의가 무산되자 D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3.경 목포시 정의로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D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 술잔을 집어던지려다가 이를 저지하는 자신의 오른손 손등을 타격하여 오른손 손등의 뼈가 부러져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으니 특수상해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2018. 9. 28.경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목포경찰서에서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D이 맥주잔을 던져서 오른손 손등을 맞았고 그로 인해 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맥주병으로 가격을 당하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피고인에게 맥주잔을 집어던지거나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고소인 신분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허위내용을 진술함으로써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동 당시 현장 촬영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22장, 사진 5장, 맥주병 사진 1장 1.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자신의 형사책임을 줄일 목적으로 허위로 피해자를 고소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의자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62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그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C, D, 일명 'E', 일명 'F' 등과 함께 'G'이라는 명칭의 인터넷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C, D, 일명 'E'은 배팅금액 충전 및 환전 업무를, 피고인들과 일명 'F'는 도박 사이트의 고객 및 게시판 관리, 경기 등록 및 마감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들은 C, D, B, 일명 'E', 일명 'F'와 공모하여 2018. 11. 28.경부터 2019. 2. 15.경까지 중국 충칭시에 있는 H 빌라 I호 사무실에서 'G'이라는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가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도금을 배팅하게 하거나 J, K 게임에서 홀짝에 배팅을 하면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환전을 해 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으로부터는 배팅금액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총 124,816,787원을 입금 받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캡쳐화면, 입출금거래내역(2019고단362 증거목록 순번 10, 2019고단417 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7년 2.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사회적 해악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5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4. 21:35경 파주시 C 정문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방면에서 운정스포츠센터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등이 직진신호로 변경되자 막연히 진행하다 이미 횡단보도 점멸신호에 횡단을 시작하여 횡단보도상을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로 뛰어가던 피해자 E(여, 6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금속판 주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4. 21:35경 파주시 F 소재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정도 중한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1. 30. 23:25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동 입구 앞 도로의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음주수치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30

범죄사실 1. 절도 가.2018.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1. 20:49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 등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9,500원 상당의 삼계탕 1팩을 바지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2018. 6.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2. 22:05경 위 D 매장에서, 피해자 등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3,000원 상당의 돼지고기(600g) 1팩을 바지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도 범행을 하다 C으로부터 적발당하여 위 매장 2층에 있는 사무실로 올라가 C, 위 매장 종업원 E로부터 그 동안 매장에서 절취한 피해품에 대한 보상을 요구받고, C에게 '230만 원을 합의금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써주고 나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합의금을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아니하자 위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어쩔 수 없이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여 피고인의 절도 사건을 무마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3. 서울용산경찰서 파출소에서 절도 사건 피의자로서 자수하면서 '절도범으로 사무실에 잡혀 있던 중 마트 점장이 나를 신발로 걷어차고 물건으로머리를 내려쳐 어쩔 수 없이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경찰관 G에게 제출하고, 2018. 7. 3. 용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절도 사건의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은 피고인에게 피해 보상을 하라는 말을 하였을 뿐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 사진, 발생현장 CCTV 사진 등, 발생현장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무고죄 [유형]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자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나. 절도죄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N10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받을 위험에 처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무고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무고자가 기소되거나 처벌받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7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23.00:45경 포항시 북구 불종로 43에 있는 북포항우체국 앞에서,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스팅거 승용차를 택시로 오인하고 위 승용차 뒷좌석에 승차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자 위 승용차에서 내린 후 화가 나 "빨리 안 가면 차를 다 부수어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발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과 사이드미러를 수회 걷어차 위 승용차를 조수석 문 도장 등 수리비 합계 1,473,5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1:0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아래 공소기각 부분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영상 및 사진첨부), 각 사진, C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및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손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G(35세)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고인을 말리던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H(34세)의 얼굴을 수 회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2. 이유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경 인터넷 사이트 'B'에 갤럭시노트 8 휴대폰과 갤럭시탭 S4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C가 이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갤럭시노트 8 휴대폰을 18만 원에, 갤럭시탭 S4 제품을 1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품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을 구입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11. 16.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8만 원을 이체받고, 2018. 11. 20. 같은 계좌로 15만 원을 이체받아 합계 33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7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G, H, I, J, C, K, L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D은행 거래내역, M 거래내역, N 피해입금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 금액이 크지 아니하며,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 03:20경 강릉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창해로 23 '안목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건강상태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