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0.경부터 2017. 6.경까지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어촌계(이하 '어촌계'라고 한다)의 계장으로서 어촌계의 자금을 보관·관리·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계좌이체에 의한 횡령 피고인은 2014. 4. 1.경 위 어촌계 사무실에서 경리담당 직원 E으로 하여금 어촌계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F)에 입금되어 어촌계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운영 자금 중 1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이체하게 한 다음 그 무렵 개인 채무변제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7.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어촌계 소유의 자금 합계 454,720,000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2, 23 기재 공소사실은 뒤에 무죄부분 기재와 같은 이유로 무죄이다]. 2. 신용카드 대금 결제에 의한 횡령 피고인은 어촌계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와 연결된 신용카드를 임의로 신청하여 발급받은 다음 2014. 5. 20.경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어촌계의 운영 자금 중 626,360원을 이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위 신용카드의 대금 결제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7.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어촌계 소유의 합계 47,690,540원을 위 신용카드 대금 결제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촌계 소유의 합계 502,410,54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자금 3,900만 원 관련 각 금융기관별 계좌 이동경로 보고), 수사보고[D어촌계-A계좌 입출금내역(2차 수정)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농협계좌(G) 입출금거래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전화진술 요약내용표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BC신용카드 결제대금 요약보고), 수사보고(2017년 정기총회 회의자료, 회의록 발췌 사본 첨부보고) 1. 입출금거래내역서(수협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기업은행), 신용카드사용내역 등,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순번 58), 금전출납부 출력물, D어촌계 가수금대장 사본, 2014정기총회 회의록 및 2014년도 수지예산안, 2015년도 D 어촌계 대의원 총회 회의록 및 2015년도 수지예산안, 2016년도 D 어촌계 정기총회 회의록 및 2016년도 수지예산안, 가수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어촌계는 어민들로부터 어패류 위탁판매를 의뢰받으면 중매인을 통해 거래한 후 중매인으로부터 어대금을 지급받아 거래액의 5%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어민들에게 어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 지역축제 등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어촌계는 중매인으로부터 어대금을 늦게 받거나 어민들이 어대금을 빨리 달라고 독촉하는 등의 사유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 때 피고인은 자신의 돈 또는 친지로부터 빌린 돈을 우선 어촌계에 입금하여 어대금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횡령금액의 대부분은 이처럼 피고인이 어촌계로부터 입금한 돈을 돌려받은 것이다. 2014. 1.부터 2017. 2.까지 기간 동안 피고인이 어촌계에 입금한 돈의 합계액은 피고인이 인출하였다는 돈의 합계액보다 약 1억 원이 많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4는 체육회 찬조금으로 어촌계 홍보비에 해당하고, 순번 5, 9, 14, 21, 28은 피고인에게 지급된 계장 실비이며, 순번 7, 23은 계원이자 피고인과 함께 낙찰계를 하던 J, K이 낙찰계돈 지급을 위해 어촌계로부터 받을 어대금을 직접 계주인 피고인 계좌로 입금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따라 입금한 어대금이고, 순번 22는 어촌계에 참가비를 내고 체험학습을 온 학생들이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한 데 대한 식사대금이다. 그리고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사용액 중 1,300여만 원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미지급된 계장 실비로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처럼 피고인이 어촌계에 대여하였다가 돌려받은 돈 또는 어촌계를 위하여 사용한 돈을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본 부분은 무죄이다(변호인은 2014. 1.경부터 피고인이 어촌계에 입금한 돈의 누계액과 피고인에게 출금된 돈의 누계액을 비교하여 출금된 돈의 누계액이 더 많아지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내지 11 부분은 횡령사실을 인정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어촌계는 약 160명의 어민이 계원으로 가입한 단체로, 어촌계장 1명이 어촌계를 대표하고 그 밖의 기관으로 총회, 대의원, 감사 등이 있다. 피고인은 2000. 10. 어촌계장으로 선출되어 이 사건으로 2017. 6. 사퇴할 때까지 재임하였고, E은 2002년경부터 현재까지 혼자서 어촌계장의 지시를 받아 어촌계의 자금을 관리하고 장부를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어촌계는 수협 L 계좌(신 계좌번호 M, 계원들이 설립 당시 출자금을 모아 개설한 계좌로 어촌계의 다른 계좌와 혼용하여 사용되었다), 수협 F 계좌(신 계좌번호 N, 어촌계 운영비를 지출하고, 계원들에게 어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다)를 개설하여 사용하였고, 2014년경부터는 계원들에게 어대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기업은행에 9,500만 원 한도로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한 H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였다. 어촌계는 어패류 위탁판매사업, 상가 임대사업, 매년 개최되는 지역축제사업 등을 영위하는데, 위탁판매 수수료, 어장 입어료, 상가 임대료 등에서 연간 약 3억 원 내 외의 수입이 발생하고, 어촌계 운영 인건비, 공과금, 시설 유지비 등에서 연간 2~3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어촌계 결산자료에 의하면 2013년에는 수입 약 2억 8,000만 원, 지출 약 1억 8,500만 원이었고, 2014년에는 수입 약 3억 2,000만 원, 지출 약 2억 7,500만 원이었으며, 2015년에는 수입 약 3억 5,000만 원, 지출 약 2억 1,700만 원이었다. 여기에다가 지출 항목에 포함된 사업준비금이나 수입 항목에 포함된 이월금 등까지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매년 수 천만 원대의 흑자를 유지하였다(증거기록 1982~2001쪽 참조). 2014. 1. 1.부터 2017. 2. 7.까지의 기간 동안 어촌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돈은 합계 893,786,180원이었고,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어촌계 계좌로 이체된 돈은 합계 532,425,511원이었다. 그런데 어촌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돈 중 135,909,880원은 어촌계가 D 축제 자기부담금으로 지출하여야 할 돈을 피고인이 받아 축제위원장으로서 사용한 돈이고(증거기록 1040쪽 이하), 88,415,000원은 어촌계가 계원들에게 어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을 계원들에 대하여 낙찰계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제원들 대신 지급받은 돈이었다(증거기록 1210쪽 이하). 어촌계에서 압수된 2014년, 2016년 금전출납부 파일(증거기록 1466쪽 이하)에는 압수수색결과 어촌계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금전출납부(증거기록 1819쪽 이하, 표지에 가수금대장이라고 적혀 있기는 하나, 어촌계가 타인으로부터 임시로 받아 둔 돈 즉 가수금을 관리하는 내용의 장부는 아니고, 일일의 금전출납 내역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는 압수된 금전출납부 파일의 내용과도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어촌계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이체된 내역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다만, 예컨대 금전출납부 중 2014. 6. 16.자 기록에는 1,500만 원이 지출된 기록이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과 금액이 같기는 하나, 지출상대방으로 'O'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 항목이 피고인에게 지급된 사실을 기록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어촌계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이체된 직후 피고인 계좌에서 돈을 이체받은 사실이 있는 P, J, Q, R, S, K,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계주로 있는 낙찰계의 계원으로 계돈을 지급받았다거나, 피고인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았다거나,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횟집에 활어 등을 납품한 대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내지 11 부분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어촌계에 가수금으로 지급한 돈의 누계액이 어촌계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누계액보다 항상 많았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그 내역을 제출하였다. 나. 가수금 채권이 있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어촌계장인 피고인이 어촌계 대의원들에게 매년 결산보고를 해 왔는데 어촌계 결산서류에는 흑자로 정리되어 있고, 수사개시 이전에 어촌계에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에는 피고인의 가수금이나 어촌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액이 거의 정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10년 넘게 어촌계장직을 수행하면서 피고인 주장과 같은 금전적 어려움이 있어 자신이 돈을 융통하거나 차용하여 어촌계 일을 진행하고 있음을 대의원이나 계원들에게 호소하거나 언급한 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어촌계에 가수금으로 지급하였다는 2014. 12. 31.자 5,000만 원, 2015. 3. 6.자 2,000만 원, 2015. 3. 27.자 8,000만 원의 합계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이 아니라 AL이 입금한 것인데, 이는 AL의 어머니 AM이 어촌계 공동어업양식장에서 해삼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보증금 명목의 금원이고(해삼을 채취하면 AM과 어촌계가 일정한 비율로 배분하기로 약정되어 있음), 계약 당사자는 어촌계이므로 당연히 어촌계의 자금이지 피고인이 어촌계에 가수금으로 지급한 돈이라고 볼 수 없다. 위 보증금 명목의 1억 5,000만 원을 제외하면 2014. 1.부터 2017. 1.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어촌계 계좌로 입금된 돈보다 어촌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출금된 돈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년 이전에 피고인 명의 계좌와 어촌계 계좌 사이의 금원 지급내역을 제출하면서 2014년 이전에도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어촌계 계좌로 송금된 돈이 더 많다고 주장하나(예전부터 피고인이 어촌계에 가수금 채권이 있었다는 취지임), 피고인이 어촌계장으로 10년 이상 어촌계의 자금을 관리하였고 자금 관리에 관한 대장 등이 거의 없는 점, 송금 등 계좌를 이용하지 아니한 현금거래나 다른 방법으로 어촌계에 귀속되어야 할 돈이 피고인에게 지급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1억 3,000만 원의 횡령을 인정하였고(증거기록 1406쪽), 수사가 진행되던 중인 2017. 7.경 어촌계와 합의하였다(증거기록 2009쪽). 그 후 피고인이 어촌계에 약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어촌계에 대하여 가지는 가수금 채권은 없는 것으로 하였다. 피고인이 어촌계에 대하여 일부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에서 인정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수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업무상 보관중인 금전을 개인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행위를 한 이후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 어촌계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제3자로부터 어촌계 계좌로 송금된 돈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경우 위 송금액 상당의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88. 7. 26. 선고 88도936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5772 판결 등 참조), 횡령한 재물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나 횡령범의 인정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5895 판결 등 참조). 다. 홍보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4번 2014. 4. 29. 50만 원 피고인은, 읍사무소 체육대회 찬조금으로 위 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증인 E도 이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증언하였으나, 그 무렵 위 돈이 이체된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는 15만 원이 출금되었을 뿐인 점, 같은 일람표 중에는 순번 4 외에 순번 11, 13 기재와 같이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을 송금받은 내역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일람표의 순번 7번 2014. 7. 22. 3,720,000원 피고인은, J이 어촌계로부터 받을 어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계불입금을 납입하기로 하고 계주인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여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J에게 계금을 주어야 하는데 피고인 계좌에 돈이 부족하여 어촌계 운영자금에서 피고인이 돌려받아야 할 돈을 이체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점(증거기록 1333쪽), 피고인은 어촌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위 돈을 보낸 후 같은 날 J에게 1,900만 원을 송금한 점(계금 지급 용도), J은 피고인이 기소된 후인 2017. 12. 27.경 자신이 지급받을 어대금 중 계원인 AN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불입금 392만 원에서 식대 20만 원을 뺀 372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어촌계 사무실에 전화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증 제15호증)를 작성해 주었으나, 위 확인서의 내용에 의하면 J은 결국 자신의 돈을 자신이 받는 셈이고 자신이 AN에게 돈을 빌려준 셈인데, J 입장에서는 위와 같이 처리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계금을 지급해야 하는 피고인이 J에게 지급할 계금을 마련하고자 어촌계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일람표의 순번 5, 9, 14, 21, 28의 각 송금액과 범죄일람표 2 중 미지급된 실비 사용액 관련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각 돈은 실비가 미지급되어 그 용도로 송금받거나 카드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2017. 4.경 제출한 가수금 대장(증거기록 970~977쪽)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대로 피고인에게 실비가 지급된 일자 및 미지급 액수가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예전부터 어촌계의 경리 업무를 해 온 E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금전출납부(증거기록 1466쪽 이하)에는 위 각 송금에 대한 기재가 없고, 위 가수금대장에 기재된 실비지급일과 다른 일자에 실비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그 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금전출납부를 제출하였으나(증거기록 1819쪽 이하) 이는 어촌계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발견되지 아니한 서류이고 위 서류에도 피고인 주장의 위 각 돈이 실비로 지급되었음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실비를 모두 송금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촌계 계장으로서 어촌계 자금에 대한 계원들의 감시가 어렵다는 점을 기화로 어촌계 자금을 마치 개인 자금처럼 자신의 개인 자금과 혼용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사안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어촌계는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계원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추진하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등의 부수적인 피해도 입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기 전에도 상당한 금원을 어촌계에 입금하기도 하였으므로 어촌계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판시 횡령금액 중 일부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어촌계 총회에서 자신이 책임지고 변제하겠다고 밝힌 횡령금액을 어촌계에 지급하고 합의하여 어촌계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계장으로 활동하면서 급여는 없고 실비만 매달 200만 원(2014년은 매달 100만 원)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횡령금액 중 상당 부분은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어촌계 계장으로 활동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어촌계에 기여하였고 이 사건으로 계장에서 사퇴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어촌계 명의의 수협 계좌에 입금되어 어촌계를 위하여 자금을 보관하던 중 2015. 7. 10. 및 2015. 7. 21.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2, 2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어촌계 소유의 자금 합계 2,793,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2번 2015. 7. 10. 768,000원 2015. 7. 초순경 어촌계와 자매결연을 맺은 AS초등학교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하였고, 2015. 7. 10. 그 총비용 2,508,000원이 어촌계 계좌로 지급된 후 같은 날 어촌계 계좌에서 식대(피고인 운영의 횟집에서의 식대), 체험비용으로 구분되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식대 768,000원이 송금된 것으로 보인다(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따라서 이 부분은 피고인의 횡령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나. 같은 일람표의 순번 23번 2015. 7. 21. 2,025,000원 2015. 7. 21. 어촌계의 수협 L 계좌(신 계좌번호 M)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25,000원이 송금되었다(증거기록 1212쪽). 피고인은 위 돈은 K의 요청에 따라 K이 어촌계로부터 받을 어대금 중 일부를 계불입금 지급을 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계주인 계의 계원인데 여러 차례 자신이 어촌계로부터 받을 어대금 중 일부를 계주인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어촌계에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224~1226쪽),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증거기록 1009쪽, 계원들이 모인 일시에 작성된 서류로서 계불입금 납입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에도 어촌계에서 계불입금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