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102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A은 C(2023. 1. 31. 구속전 피의자심문 불출석 후 도주 중)과 함께 2021. 3. 20.경부터 서울 송파구 D, 2층에서 객실 10개, 샤워실 1개, 여종업 대기실 1개, 카운터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2022. 2. 초순경부터 서울 강남구 F빌딩 지하 1층에서 객실 6개, 샤워실 1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카운터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로서, C은 일명 ‘H’, ‘사장’으로 불리우며 여성 종업원 구인 및 단골손님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실장’으로 불리우며 여성 종업원을 채용하고, ‘I(인터넷주소 1 생략)’ 등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2021. 5. 중순경 위 ‘E’에서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월 25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성매매 남성들을 각 방으로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업소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의 분담 및 그 공모에 따라 2021. 9. 13.경 위 ‘E’에서, 그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마사지 값이 포함된 성매매대금 16만 원을 지급받고 여종업원 J(여, 16세)으로 하여금 입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20.경부터 2022. 3. 10.경까지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약 16만 원을 지급받고, 주점 객실 내에서 여성 종업원인 J, K(가명, 여, 14세) 등으로 하여금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업소 ‘G’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의 분담 및 그 공모에 따라 2022. 3. 5.경 위 ‘G’에서, 그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마사지 값이 포함된 성매매대금 16만 원을 지급받고 여종업원 J으로 하여금 입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2. 2. 초경부터 2022. 3. 13.경까지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약 16만 원을 지급받고, 주점 객실 내에서 여성 종업원인 J, K 등으로 하여금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E’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약 16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 등을 하게 할 목적으로, 2021. 9. 13.경 J을, 2022. 3. 5.경 K를 고용하는 등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위 ‘E’에서, A 등으로부터 월 25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성매매 남성들을 예약된 방으로 안내하고, 화장실, 샤워장 청소를 하는 등 제1의 가. 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 등의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진술조서(J) 1. 각 피해자진술조서(가명 K) 1. 수사보고(참고인 M 상대, G 업소 관련 확인), 수사보고(M 상대, ‘N’이와 동일인 여부 확인) 1. 수사보고서(J이 성매매를 한 장소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이 성매매를 한 장소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성매매여성 구인광고), 수사보고서(성매수남 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취업 목적 근로자 모집의 점)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영업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방조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가. 징역형 선택(피고인들) 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피고인 A)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 일반부정사유: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성매매알선 등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일반 공중의 건전한 성풍속을 현저히 해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는 행위 역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에 그리 다언을 요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공범인 C과 함께 나이 어린 여성 종업원들을 모집한 다음 이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을 대상으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수법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범행으로 2013.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3. 20. 같은 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역시 상당하다.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영업에 모집되었던 K(가명)는 피고인의 엄벌을 바란다고 재판부에 탄원하고 있고, J의 모친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엄중한 처벌을 바란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아직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가담 정도를 고려하여 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기소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