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합1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F에 있는 고철 매매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운영자로서, B이 무자료 고물 판매상들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함에 있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되자, 속칭 '폭탄업체인 G의 운영자인 H과 공모하여, B이 G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고, G은 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되게 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 하에, 2013. 4. 23. 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세무서 민원실에서 B의 2013년 제1분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BI G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로부터 1,052,479,085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하는 방법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 작성하여 위 김해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922,054,87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1)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계획 하에 2013. 1.경부터 2014. 3.경까지 H으로 하여금 G 명의로 B에 합계 3,922,054,87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고, 이러한 허위 발급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 세금계산서 발급액 및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B 계좌에서 H 계좌로 송금한 후 즉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고철 판매상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김해세무서에 B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이 G로부터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고, H은 이러한 허위 세금계산서 상당액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4. 2.경 위 G이 직권폐업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기재와 같이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238,455,044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H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 기재와 같이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120,184,866원을 포탈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1의 나,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H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3 기재와 같이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33,565,577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서, 범죄일람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거래질서 조사 종결 보고,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통장거래내역, 출금표, 수사보고서(정정 고발서 제출),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공범 H 1심 판결문 등 첨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제출의 점, 포괄하여1),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함),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때 또는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에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의 목적'과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소정의 금액 이상인 때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1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13. 9. 본문, 형법 제30조(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2)) 나. 피고인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26. 선고 2013도7219 판결 등 참조), 2) 부가가치세 포탈범은 각 과세기간인 6월의 부가가치세마다 1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4. 20. 선고 99도3822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기재하였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2에 따르면 각 조세포탈액은 3억 원이 넘지 않으므로, 이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판시 제1의 가죄 및 판시 제1의 나. 3)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피고인 A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아래의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B은 G을 운영하는 H으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공급받았고 그에 따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이므로,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바가 없다. H 2013년 1월경 부산 강서구 M 소유자인 N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고철사업을 시작하였고, 그 후 고철 물량이 증가하게 되자 피고인 A의 권유로 2013년 5월경 피고인 A의 사업장 옆인 김해시 O로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었던바, 피고인 A H과 공모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자 하였다면 H이 처음부터 부산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4개월 만에 김해로 이전할 이유가 없었다. H은 자신의 명의로 화물트럭을 구입하였고, 운전기사 P을 채용하였는데, G이 소위 '폭탄업체'였다면 위와 같이 할 이유가 없었다. G과 피고인 B은 인접한 곳에 있었으나, 사무실과 야적장, 출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었고, 다만 편의상 계근대를 함께 사용하였을 뿐이다. H은 고철 거래의 관행상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금을 고철상들에게 지급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인접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A과 함께 은행에 업무를 보러가기도 하였을 뿐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H은 주요 거래처이던 Q 이 고철 선수금 1억 7,000만 원을 받은 후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바람에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해 자금 사정이 어렵게 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의 장부에 따르면 G에서 고철을 구입하여 피고인 B에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H이 운영하는 G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이 거래 사실을 가장한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제출하고, H과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 B H으로부터 2013년 초순경부터 2014년 초순경까지 합계 39억원 상당의 고철 등을 공급받았다는 것이나, H G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고철 등을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는 전혀 한 바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H이 고철 등 거래의 특성상 무자료 현금 거래를 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매입신고를 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위와 같은 무자료 현금 거래를 통해 취득한 고철 등을 피고인 B에 공급한 것이라고 하면서, H이 앞으로도 고철업에 종사하기 위해 그의 거래처를 밝히지 않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 H에게 거래처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H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 사건으로 인해 2015, 5. 7.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및 벌금 360,000,000원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자신이 주장하는 거래처의 정식 명칭, 연락처 등에 대하여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H 2012년까지 호프집을 운영하는 등 다른 영업에 주로 종사하다가 2013년 1월 중순경부터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G은 2014년 2월경 폐업되었던바 H과 피고인 A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고철 관련 사업을 정식으로 영위한 기간이 1년 정도밖에 되지 않고 폐업한 지가 2년 가까이 지난 H이 앞으로의 영업을 위해 거래처를 밝히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은 믿기가 어렵다. 나아가, H은 사업자등록을 한 지 1년 만에 35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것과 관련하여, 무자료 고철상 등과 거래를 하게 된 경위, 구체적인 영업 방법 및 그 영업 과정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이나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G의 '김해시 O' 소재 사업장은 피고인 B의 사업장 바로 옆에 있었고, G은 계근대, 전기 등의 설비를 갖추지 않은 채 피고인 B의 설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나아가, H이 제출한 G의 계량증명서에 기재된 차량의 운전자인 L은 'B'이라고 적힌 간판을 보고 들어가 고철을 적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또 다른 차량 운전자인 K도 'B'이라는 큰 간판을 보고 들어가 고철을 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는데,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G과 피고인 B의 출입구는 실질적으로 구별되지 않았고 고철 운송과정에서 피고인 B의 출입구가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L은 피고인 B의 직원이라고 말하는 R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고철을 운반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고, 위 K은 자신에게 고철 운반을 요청하였던 P이 G 직원인지는 알지 못했고 피고인 B 사업장에 고철을 실으러 갔으며, G이라는 업체에 대해서는 아예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다. 나아가, L, K 등에 대한 운송비 세금계산서는 G이 아닌 피고인 B의 명의로 발급되었다. 피고인들은 G과 피고인 B이 인접한 곳에 있으면서도 사무실과 야적장, 출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별개의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고철 사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운송기사들마저 G의 존재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운송비 세금계산서도 피고인 B로부터 발급받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G에 실질적인 고철 사업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H은 피고인 B로부터 H 자신 명의의 계좌로 고철대금 등이 입금된 직후 이를 거의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위와 같은 인출의 상당수는 피고인 B 명의 계좌에서의 현금 인출과 같은 시간에 이루어졌다. H 및 피고인 B 명의의 각 계좌에 관한 현금출납 업무를 담당한 농협 직원 J H과 피고인 A 이 함께 농협을 방문한 후 각자 돈을 인출하고 이를 한 개의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H이 고철 사업을 위해 현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H이 피고인 B로부터 고철대금을 입금 받은 후 그와 거의 동일한 금액 그대로를 그날 바로 인출하여야 할 이유는 찾기 어렵다. 나아가, H은 운송기사 외에는 다른 직원도 없이 혼자 고철 영업을 하면서 1년 간 35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H은 고철이 발생하는 현장 등을 확인하며 영업 업무에 여념이 없을 상황이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피고인 A 과 동시에 농협을 방문하여 금전 출납 업무 등을 함께 처리하였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이 가방 하나에 돈을 함께 담는다는 것도 일반적인 거래의 모습과는 큰 차이가 있다. H이 1년 간 35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던 것과 달리 통장 잔고 및 재산이 전혀 없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H이 무자료 고철상 등에게 현금으로 선수금을 주었다가 그에 상응하는 고철 등을 공급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특히 Q에게 1억 7,000만 원 상당의 선수금을 주었다가 그가 2013년 사망하는 바람에 그 선수금에 상응하는 고철을 공급받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H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1심 재판을 받을 당시 자신이 거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Q의 성명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다가, 항소심 재판을 받으면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등을 통해 연락처와 성명을 특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Q 이 실제로 2013. 5. 27. 사망한 사실도 확인되었던바, 위와 같은 확인 내용만으로는 H과 Q 사이에 실제로 고철거래가 있었다는 사실, 위 거래와 관련하여 Q 이 H에게 1억 7,000 만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H은 처음 G 영업을 시작할 당시 피고인 B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초기 투자비용으로 사용하여 고철을 구입하였고, 자신 명의의 차량을 구입하기 전까지는 피고인 B로부터 차량을 빌려 사용하였으며, 위 차량 구입 후에도 상당수의 거래는 피고인 B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피고인 B을 통해 차량을 부르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은 G이 피고인 B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영업을 통해 마련한 고철 등을 피고인 B에 공급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더욱 의문을 가지게 한다. G과 피고인 B의 영업장소가 같이 붙어 있는 상황이라면 고철을 매도하려는 거래처로서는 G을 거치지 않고 피고인 B에 바로 이를 공급하는 것이 이윤을 더 남길 수 있는 방법이어서 결국 G을 거래관계에서 배제시키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H이 진정한 중간상인이었다면 자신의 영업장소를 부산에서 피고인 B의 영업장소 인근으로 옮기려고 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식적임에도 불구하고, H은 부산에서 임차한 토지에 관하여 남은 기간 임차료를 부담할 의무를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B 옆으로 이전하였다. H 명의로 등록된 차량(S)은 G의 폐업 이후 피고인 B이 사용해오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에 대해 H이 피고인 B로부터 지급받은 선수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 고철을 공급하지 못하여 해당 채무를 변제하기 전까지 피고인 B에 담보조로 차량을 맡겨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H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G의 폐업 이후 H B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하여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다가 재판을 받으면서는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들 또한 4,000만 원에서 5,000 만원 정도의 선수금에 해당하는 고철을 공급받지 못하여 H 소유의 차량을 사용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H과 피고인 B이 서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면,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이 자신의 중요한 재산 중 하나인 차량을 피고인 B에 담보 명목으로 맡겨두면서 해당 담보물의 피담보채무 액수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알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H이 과거에도 고철 관련 일을 한 경력이 있으므로 독자적으로 G 운영할 능력이 충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H이 2012년 피고인 B에 47,032,65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의제매입공제 관련 영수증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H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주었다고 주장하는 T는 H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2년경 H이 호프집을 운영할 당시 피고인 A H에게 소개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던바, 2012년경 피고인 A을 알게 된 H이 위 영수증에 기재된 것처럼 2012. 1. 10.부터 피고인 B에 고철을 공급하였다는 것이 선뜻 수긍이 되지 않는 등 위 의제매입공제 영수증의 진위가 의심된다. 나아가 설령 2012년 H이 피고인 B에 고철을 공급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점만으로 2013년 이후 G과 피고인 B의 거래가 진실한 것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지는 않는다. ⑩ H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T는 G에 많이 가봤다고 하면서도 G 직원이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 또 위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U 또한 자신이 피고인 B에 근무할 당시 G 사무실에 거의 매일 갔었다고 하면서도 그 사무실에 누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다가, 사무실에 있었던 사람이 G 소속 운전기사이던 'P'이 아니냐는 H 변호인의 질문에 비로소 그렇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등 실제로 G의 영업을 목격한 적이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⑩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R은, 자신이 피고인 B에 지입차량 2대를 제공하면서 가끔 시간이 나면 일을 거들어준 적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G과 피고인 B이 실제로 거래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다. 그런데 R은 피고인 B로부터 월급을 받는 정식 직원이 아니고 가끔 일을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하면서도, G의 전기와 수도 사용 관계, 운송비 지급 주체, G의 화물차 인수 문제 등에 대해 모두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R이 실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것인지 그 신빙성에 매우 의심이 든다. G의 계량증명서에는 모두 동일한 필체로 'G'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는바 이는 다른 곳에서 받은 계량증명서에 'G'이라는 수기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는 자료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B의 장부 등 또한 전산입력을 통해 쉽게 작출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제출된 서류들만으로는 G과 피고인 B 간의 거래가 진실한 것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월16년, 벌금 392,205,486원 980,513,715원 [판시 제1의 가죄 및 판시 제1의 나. 3)], 징역 1월 ~ 3년 [판시 제1의 나. 1), 2)죄] 나. 피고인 B: 벌금 50,000원 ~ 715,365,132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징역형)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2)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일반 조세포탈, 제1유형(3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2년 5월 (= 2년 + 10월 × 1/2) 4) 2013년 1기, 2기 각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10월 및 벌금 450,000,000원 {판시 제1의 가.죄 및 판시 제1의 나. 3)죄}, 징역 6월{판시 제1의 나. 1), 2)죄}, 피고인 B : 벌금 50,000,000] 이 사건 범행은 실제로 피고인 B1 G의 운영자인 H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9억 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벌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다.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범죄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A의 일부 범행은 피고인 A 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철업계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일부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