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8.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라고 한다)는 서울 송파구 D, 같은 구 E, 성남시 수정구 F, 하남시 G 일대에서 사업기간을 2008. 8. 경부터 2017. 12. 경까지로 하여 43,000여 세대의 H신도시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위 신도시 개발지구 내에서 공람공고일(2006. 1. 31. ) 이전부터 20통 이상의 벌통을 고정식으로 양봉하는 사람에게 축산보상(3개월에 대한 영업보상), 시설물 이전비 및 생활대책용지 공급권을 부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2010. 5. 1. 사망)와 함께, 위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고정식벌통을 양봉하지 않아 보상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자신들로부터 벌통을 구입하면 위와 같은 보상이 주어진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계획하고, I는 투자자들에게 자신을 J 회장이라고 소개하면서 투자자들과의 벌통분양 계약체결 업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자신을 J의 실장이라고 소개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벌통구입을 권유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5. 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벌통 1구좌 20통을 분양받아 양봉회원으로 가입하면 늦어도 1년 내에 지장물(벌통)에 대한 보상과 6평 상가분양권이 지급된다. 벌통분양은 I가 J 회장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건을 분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이 이루어진다. 벌통 관리는 판매자가 해주고 보상이 나오지 않으면 환불해 준다. "고 거짓말을 하고, I는 피해자와 벌통 매매계약서, J가 입신청서 등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I는 H신도시 개발지구 내 공람공고일(2006. 1. 31) 이전에 고정식으로 양봉하는 사람에게만 위와 같은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보상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벌통대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I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중순경 제1항 기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벌통 1구좌 20통을 분양받아 양봉회원으로 가입하면 늦어도 1년 내에 지장물(벌통)에 대한 보상과 6평상가분양권이 지급된다. 벌통분양은 I가 J 회장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건을 분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이 이루어진다. 벌통 관리는 판매자가 해주고 보상이 나오지 않으면 환불해 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I는 H신도시 개발지구 내 공람공고일(2006. 1. 31) 이전에 고정식으로 양봉하는 사람에게만 위와 같은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보상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I는 2009. 6. 8.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국군부대 앞 휴게소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벌통 분양대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고, 2009. 6. 10.경 J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벌통 매매계약서, J 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 26.경 제1항 기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벌통 1구좌 20통을 분양받아 양봉회원으로 가입하면 늦어도 1년 내에 지장물(벌통)에 대한 보상과 6평 상가분양권이 지급된다. 벌통분양은 I가 J 회장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건을 분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이 이루어진다. 벌통 관리는 판매자가 해주고 보상이 나오지 않으면 환불해 준다. "고 거짓말을 하고, I는 피해자와 벌통 매매계약서, J 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I는 H신도시 개발지구 내 공람공고일(2006. 1. 31) 이전에 고정식으로 양봉하는 사람에게만 위와 같은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보상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벌통대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26)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매매계약서 사본 1. 매매계약서 겸 양도각서 사본 1. 영수증(수취인 L) 사본, 영수증(수취인 C) 사본 1. 각 위원회가입신청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 L,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 K는 고소를 취소한 점, I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피고인은 I에게 피해자들을 소개하고 그 내용을 일부 설명하면서 벌통구입을 권유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여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K, C의 돈은 모두 I에게 지급되었고(C도 피고인이 받아 I에게 주었다고 진술함), 피해자 L의 돈도 I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도 정당한 방법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같은 내용의 범행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변호인의 면소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J 조합을 구성하여 집단적으로 보상받으려고 계획된 것으로 사실상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여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 포괄일죄에 해당하는데, 이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위 범죄전력과 같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은 면소되어야 한다. 2. 판단 사기죄에 있어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된다. 다만, 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는 등으로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복수이더라도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그러나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