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4세)과 연인관계에 있었으며, 피해자와 공동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E소재 'F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경 광주광역시 서구 E 소재 'F 모텔' 앞에서 피해자와 'F모텔' 직원의 관계를 의심한 나머지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끌어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너 같은 년은 죽어야 한다. 내가 시체도 뜨지 않게 물에 빠뜨려 죽인다. 바닷가에 도착하면 죽이겠다. 너 같은 년은 자살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호남고속도로를 거쳐 전북 부안군 소재 바닷가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2. 3. 22. 10:00경 광주광역시 북구 G 소재 H 앞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어떤 남자를 만나고 다니느냐? 이걸 써라. 안 쓰면 넌 나한테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각서 오직 A만을 바라보고 믿고 존중하며 끝까지 사랑할 것을 약속함 A 외 어떤 다른 남자도 사귀지 않을 것이며 또한 관계를 갖지 않기로 함 어떤 형태의 선의의 거짓말도 하지 않기로 함 서로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나중에 나이 더 먹었어도 A을 지금처럼 중요하게 생각하고 버리지 않겠음 상기 사항을 어길 경우 I(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운영하던 모텔의 상호)의 모든 권리 권한을 조건 없이 A에게 양도 양수할 것을 약속함 또한 어떠한 행위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음 2012. 03. 02.' 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에 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2. 11. 초순 일자불상경 광주광역시 북구 J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F 모텔 직원의 관계를 의심한 나머지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둘러진 스카프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에게 "너 같은 부정한 년은 죽어야 한다."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칼로 조수석 등받이를 수회 내리 찍는 등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강요 피고인은 2012. 11. 5. 광주광역시 북구 G 소재 H 앞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다른 남자들 같으면 이미 죽었다. 나니까 이 정도로 봐준다. 내가 불러주는 대로 적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백지에 '각서 성명 : D, D은 A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 이성으로서 교제를 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를 어길 시 모든 재산을 A에게 양도한다. 각서인 : D, A 귀하 2012년 11월 5일'이라고 기재하도록 하고 그 이름 옆에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8. 22: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 사이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K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식당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기록지 1. 흉기 등 촬영사진, 녹취록,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각서 사본, L 대화 출력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이유 1. 2012. 11. 5.자 강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2. 11. 초순경 있었던 특수폭행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심한 공포를 느끼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각서의 작성을 요구하면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던 점, 피해자가 각서를 작성한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공증 사무실로 갔고, 피해자는 혼자 공증 사무실에 들어가 각서에대해 공증을 받았는데, 공증을 받을 때 피고인은 공증 사무실 앞 도로에 승용차를 정차시켜 놓고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M과의 관계가 발각되어 피고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고, 피고인을 달래고자 했던 것이 각서 작성의 일부 동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던 것이 각서 작성의 주된 동기였던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상해 피해자는 " 자신은 병원에 가기 이틀 전에 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의사가 착오로 진단서 등에 발병일을 2016. 10. 20.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병원에 갔으나 담당 의사가 자리에 없어 진단서의 기재를 수정하지 못했으며, 자신이 문을 설치하는 N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맞지만, 주로 설치 일정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문을 설치하는 작업은 남자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일을 하다 다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위와 같은 사정에 판시 각 증거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6. 10. 18. 추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안면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제324조 제1항(강요의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범행의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 5. 27. 협박 피고인은 2016. 5. 27. 23:00경 광주광역시 서구 E 소재 'F 모텔' 앞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너는 나한테 죽어도 죽어도 여한이 없는 년이여. 니가 남자라고 생각해봐. 너는 어쨌는가. 너는 죽었어. 나한테 벌을 받을 것은 받아야 되지 않겠어? 나를 갖고 기만한 것은 내가 알아서 할라니까 각오해라. 사업파트너 전혀 필요 없어. 나는 여자만 필요할 뿐이야. 진작 죽었어. 알았습니까? 왜 살인사건이 나고 토막사건이 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나를 무시하니까 그래 나를 무시하니까. 알았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6. 10. 25. 협박 피고인은 2016. 10. 25. 11:36경 광주광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18일에 같이 밥을 먹었던 사람과 전화통화 횟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통화내역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다른 남자였으면 이미 죽었어. 벌써 세 번째나 사기치고 있는데 이미 죽었지. 그래 안 그래. 나한테 뭐 썼어? 신체포기각서 썼지? 한 번만 더 거짓말하면 죽어도 좋다 했지? 어떠한 민 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분명히 썼어. 자, 머리가 있으면 잘 생각해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갈 것인가 정확하게 생각을 해봐. 자, 나는 분명히 분명히 그대로 갖고 증거도 있고 음성녹음 파일도 있고 그대로 자고 그놈 갖고 제기를 해서 나는 법원으로 갈 것이여. 그엔 경찰로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자, 이와 같은 사건이 다 거래처고 뭐고 전부 다 안다 해봐. 얼굴 들고 거래처 다닐 수 있을까. 난 진짜로 D한테 얘기하고 싶어도 진짜 애기 꼭 참고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고 제발 좀 이렇게 했을 때 좋게 나가는 방법이 좋아, 알아서 해."라고 말하여 통화내역의 교부를 거절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철회 : 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7047(본소), 2018가합53226(반소)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조정 당시까지 상대방에 대하여 제기한 고소를 취하하고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고인이 그 조정조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이상,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적법하게 표시되었다고 봄이 상당함(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취지 참고)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