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2587

범죄사실 1. 2015고단2587 - 피고인 A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함께 공모하여, B, 성명불상자는 일간스포츠 신문에 'E'이란 광고를 내어 대출을 받기 위해 상담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미끼로 범행에 이용될 상담신청자들의 통장 정보를 수집하여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려는 매도인으로부터 차량을 매입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중고차동차 매매상에게는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려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차량 매도자와 중고차량 매매상을 각각 속여 그 대금을 대출상담자로부터 모집한 통장계좌에 이체하도록 하게 하고, 피고인은 이를 계좌명의인으로부터 그 대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편취(일명, '보이스피싱')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5. 4. 13.경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의대출상담을 받으면서 F 명의의 계좌정보를 수집한 다음 2015. 4. 22.경 피해자 G이 인터넷 'H' 중고차량 매매사이트에 올린 글을 보고 위 G에게 연락하여 차량 매수의사를 밝히고 세무상의 문제로 잘 알고 지내는 자동차 매매상(I)을 보낼 테니 4,000만 원을 받아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여 주면 1,500만 원을 합쳐 총 5,500만 원에 차량을 매수하겠다고 한 후 2015, 4. 22.경 중고자동차 매매상인 피해자 1에게 위 G 소유 '아우디 A6' 승용차를 4,000만 원에 매도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5, 4. 24. 11:57경 서울 영등포구 J아파트 부근에서 위와 같은 연락을 받은 위 으로 하여금 차량 매입대금명목으로 위 G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위 G으로 하여금 위 I에게 I 소유의 아우디 승용차 자동차 등록증 등을 교부하게 한 다음, 위 G으로 하여금 B,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F 명의의 우체국 계좌[K] 4,0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5고단 300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일간스포츠 신문에 'E'이란 광고를 내어 대출을 받기 위해 상담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미끼로 범행에 이용될 상담신청자들의 통장정보를 수집한 다음,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려는 매도인으로부터 차량을 매입할 것처럼 거짓말하고,중고차동차 매매상에게는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려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차량 매도자와 중고차량 매매상을 각각 속여 그 대금을 대출상담자로부터 모집한 통장계좌에 이체하도록 하게 하여 이를 계좌명의인으로부터 전달받는 방법으로 위 자동차 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5. 3. 초순경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대구 달성군에 거주하는 L로부터 대출상담을 받으면서 위 L 명의의 계좌정보(국민은행)를 수집한 다음 2015. 3. 중순경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남자(40대)가 인터넷 'H' 중고차량 매매사이트에 올린 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차량 매수의사를 밝히고 세무상의 문제로 잘 알고 지내는 자동차 매매상을 보낼 테니 동인으로부터 2,200만 원을 받아 피고인 B이 지정하는 위 국민은행계좌에 이체하여 주면 800만 원을 합쳐 총 3,000만 원에 차량을 매수하겠다고 하고, 중고자동차 매매상인 피해자 성명불상자(30대)에게 위 성명불상의 남자(40대) 소유인 '2014년식 그랜져' 승용차를 2,200만 원에 매도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함께 2015. 3. 31. 12:00경 서울 은평구 북가좌동 부근에서 위와 같은 연락을 받은 중고자동차 매매상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차량 매입대금명목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 소유자인 성명불상자에게 2,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 소유자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중고자동차 매매상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 그랜져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 등을 교부하게 한 다음, 위 그랜져 승용차 소유자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B이 지정하는 위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2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게 하였으나, 위 그랜져 승용차 소유자인 성명불상자가 판매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 과 함께 2015. 4. 13.경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F의 대출상담을 받으면서 F 명의의 계좌정보(우체국)를 수집한 다음 2015. 4. 22.경 피해자 G이 인터넷 'H' 중고차량 매매사이트에 올린 글을 보고 위 G에게 연락하여 차량 매수의사를 밝히고 세무상의 문제로 잘 알고 지내는 자동차 매매상(I)을 보낼 테니 동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이 지정하는 위 F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이체하여 주면 1,500 만 원을 합쳐 총 5,500만 원에 차량을 매수하겠다고 한 후 2015. 4. 22.경 중고자동차 매매상인 피해자 1에게 위 G 소유 '아우디 A6' 승용차를 4,000만 원에 매도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A과 함께 2015. 4, 24, 11:57 경 서울 영등포구 J아파트 부근에서 위와 같은 연락을 받은 위 으로 하여금 차량 매입대금명목으로 위 G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G으로 하여금 위 I에게 위 아우디 승용차의 자동차 등록증 등을 교부하게 한 다음, 위 G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우체국 계좌[K]로 4,0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5형제 34401, 38611,39506,39988호)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자수서 1.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피고인 A)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피고인들), 자수(감경요소, 피고인 B)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명령 이 사건 사기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사기죄의 경우 편취한 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됨으로써 결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피해자 G의 경우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 B의 경우 자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의 경우 약 20년 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로는 동종 전력 없이 세 차례의 벌금형만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기타 이 사건 범행경위와 가담정도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