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합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는 피해자가 행정 직원으로 근무하는 부산 북구 소재 C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29.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를 마친 후 복귀하여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집에서 키우고 있는 고양이를 보러 가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3. 29. 23:00경 부산 동래구 D건물 ***호 피해자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브래지어를 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22. 3. 30. 새벽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안방에서, 제1항 기재 준강제추행을 피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가 잠에서 깨 발로 피고인을 차며 완강히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3. 30. 08: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출근하기 위하여 옷을 찾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자살 관련 112신고 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전송받은 문자 내용),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범행 전 방문한 식당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카카오톡 문자 전송 요청),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 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준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고,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7. 01:55경 혈중알콜농도 0.3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숙소 앞 도로부터 충남 홍성군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215km 지점까지 약 8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행위는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경 피해자 B(여, 43세)과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2022. 4.경 이별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5. 8. 1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산시 C아파트 D호에 이르러 자신과 이별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5. 8. 1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귀가하여 방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자 갑자기 나타나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간 다음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2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묻는 말에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으면 같이 죽는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겁을 먹은 피해자가 현관문 밖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헤어진 연인에게 폭력을 가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 아니하나, 폭력 관련한 범죄전력 없고, 피해자가 수사 당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0세)과 3년 전부터 교제하고 있는 연인사이다. 피고인은 2022. 10. 15. 20: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낮 동안 외출했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한 후, 외출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많이 썼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해 돈을 쓰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녁을 먹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배가 부르다고 거절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피고인의 주먹에 맞지 않기 위해 뒷걸음질을 치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은 부엌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2.5cm, 칼날 길이 20.5cm)을 꺼내 와 피해자에게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굴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12 신고사건처리표,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해 온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의 공유지분권자이고, 2014. 5. 29.경 조양산업 주식회사에 매도하고, 위 토지에 있던 D의 7대조인 E의 분묘를 이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9.부터 다음 날까지 지관인 F로 하여금 위 토지에 있던 위E분묘의 복토를 제거하고 이를 개장한 뒤 유골을 발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F의 확인서 1. 수사보고(분묘이장설치된 사진첨부) 1. 장손 가계도, E 분묘구 족보 기록 1. 분묘가 이장 설치된 사진, 분묘 발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1. 10:34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 ‘용현사거리’ 방면에서 ‘독쟁이 지하차도’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약 280만 원 상당의 SM7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게 할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차량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수리금액 확인), 차량/대물 지급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에 의하여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 8. 19:40경 경산시 B에 있는 휴대폰할인매장 주차장에서부터 경산시 C에 있는 D조합 앞길까지 약 100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운전하던 중 경산시 C에 있는 D조합 앞길을 E아파트 쪽에서 하나은행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1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 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테슬라 Model 3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자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징역과 금고를 같은 형으로 보아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위 동종 전과는 10년 전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인적 피해보상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각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56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경 ‘B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직원 ‘D’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같은 달 25.경 재차 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대출금이 있는데 대출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다.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오로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2. 4. 25. 15:40경 강릉시 G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E) 1. 수사보고서(4. 25. 발생건 수거책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주고 받은 메시지 등 자료 첨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A에게 보낸 문자, -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A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내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A과 주고 받은 텔레그램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관련된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경부터 2021. 10. 1.경까지 부산 영도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차장, 부장, 이사,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다른 곳으로부터 구매의뢰를 받은 물건을 구하기 위해 납품업체 및 가격 등을 선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납품가격을 정함에 있어 납품업체가 제출한 견적서 등을 비교하여 피해 회사에 가장 이익이 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7. 9.경 납품업체 E 대표 F에게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래명세서를 작성해줄 것이니, 그 차액을 내게 돌려 달라.”라고 요구하고, 2017. 9. 12.경 최초 견적서 판매대금인 1,827,200원보다 70,000원이 많은 1,897,200원을 판매대금으로 기재한 거래명세서(주문번호 G)를 작성하고, 2018. 1. 5.경 피해 회사로 하여금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대금을 위 F에게 지급하게 한 후 그 무렵 위 F으로부터 차액 7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5.경부터 2021. 8.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 F에게 합계 73,159,500원을 입금하게 하고, 그 무렵 위 F으로부터 실제 판매대금 합계 62,869,500원과의 차액인 10,3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0,3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한 점, 금고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8. 22:30경 대전 중구 B 상호미상의 편의점 주변 골목길부터 같은 구 C건물 D동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이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2000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20. 10.경까지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C협회에서 사무국장으로서 인사, 총무, 재무 등 행정 업무를 총괄하며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C협회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예금된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11.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0만원을 송금한 다음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합계 193,580,000원을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지하는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9. 4. 16. 서울 도봉구 F 빌딩 G호에 있는 주식회사 H에서, 성명불상의 카드깡 업자를 통하여 피해자 명의의 I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700,000원을 결제하면서 수수료 20%를 공제한 560,000원을 돌려받은 후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0,947,000원을 결제한 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받아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신용카드 결제대금의 80%인 약 64,757,6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성명불상의 카드깡 업자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의 20%인 약 46,189,4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합계 80,947,000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계감사 용역 보고서(C협회), 회계감사 용역 보고서(세무법인K) 1. C협회 D은행 계좌거래내역, C협회 L카드 사용내역, C협회 I카드 사용내역 1. L카드 부정사용금액, I카드 부정사용금액, E은행 부정인출금액 1. E은행 계좌거래내역, D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067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18. 22:53경 아랫집인 원주시 B아파트 C호 D의 주거 앞에서, 악취가 올라온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반복하여 인터폰으로 전화하고 주거지로 찾아온다는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그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씨발 야, 말 끊지 마, 내 말 안 듣고 저년 말만 듣고 판단한다는 게 문제야, 니가 판사야, 인적사항 얘기 안 해.”라고 말하는 등 계속해서 큰소리로 소리를 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18. 23: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 앞 계단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을 이유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손으로 경찰관 F의 사타구니 부위를 잡아당겨 F의 바지가 찢어졌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19경 E지구대에서 발로 F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촬영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서(E지구대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내용, 출동 경찰관에게 한 행동과 이에 수반된 욕설과 모욕적 언사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확인되는 범죄경력은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16. 23:00경 원주시 B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인터폰으로 아랫집인 피해자 D(여, 38세)의 주거 C호로 2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창문을 열어 놓았냐, 창문으로 썩은 곰팡이, 벌레 끓는 냄새가 올라온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주거 앞으로 찾아가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2022. 7. 17. 0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에서 인터폰으로 위 피해자의 주거로 2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냄새가 난다, 소음도 내지 말고 창문을 열지 말아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18. 22: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에서 인터폰으로 위 피해자의 주거로 4회 전화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에게 “미친년아, 야, 그리고 냄새 나, 찌질해 병신 같은 년아, 씨발 년아 냄새 나는 집이 냄새 나는 거 인정하는 것 한 번도 못 봤어, 병신 같은 년아.”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주거 앞으로 찾아가 현관문 초인종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피해자 D의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2. 30.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4 00:20경 인천 부평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A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 5. 2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약 4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높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다가 적발된 점을 더하여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 동종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30. 05: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독서당로 434 응봉교차로를 편도 5차로 중 3차로에서 응봉교 방면에서 왕십리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4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75,380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차를 도로에 둔 채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보험수리비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0. 23:32경 및 같은 날 23:5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위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공동현관문을 이미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침입의 태양이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3회의 이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이사를 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의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와 사귀다가 2022. 3.경 헤어진 전 연인 사이로서, 피해자로부터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수회 받았다. 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 피고인은 2022. 6. 30.경부터 2022. 8. 10.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총 26회에 걸쳐 전화를 하고, 2022. 8.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못 헤어져 씨발”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나. 피해자에게 접근한 행위 피고인은 2022. 8. 10. 23:32경 및 같은 날 23:5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공동현관문을 이미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두드려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6.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소 외 B과 8개월 째 동거하고 있는 사이이고, B은 화성시 C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 14. 22: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과 말다툼을 하다가 부엌에 있던 과도로 피고인의 목과 복부를 찔러 자해하였고, B을 폭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14. 23:20경 화성시 C 소재 위 세탁소에서, 위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이 피고인의 전신이 피로 물들어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매우 거친 행동을 하여 피고인 자신이나 B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지구대로 보호조치하기 위해 데리고 가려고 하자, 발로 E의 고환을 세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4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2016. 8.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 2019. 4.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3. 4. 5.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2023.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7.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내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 E가 관리하는 ‘F’ 의류매장에서 위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000원 상당 흰색 티셔츠 1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CCTV 캡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5부, 서울중앙지법 2022고단3047 등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22노2755호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22노2755호 사건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자백, 연령, 피해 정도,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1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1. 28. 17:2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B실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같은 실 수용자들로부터 ‘밥을 먹는 속도가 느리다’라는 핀잔을 듣자 화가 나, 들고 있던 플라스틱 식판(시가 3,800원 상당)을 식탁 위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인천구치소 C과 소속 교도관 D으로부터 위 소란 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교도관에게 “내가 장난하는 것으로 보여,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생수병에 든 물을 교도관에게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목격수용자 자필자술서 1. 수사보고(2023년도 교도작업 지정품목 가격표) 1. 근무자 근무보고서, 가격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구치소 내의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교도관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손상시킨 공용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9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2.30.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경기도 이천시 D 206호에 있는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위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7.10:00경 위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2. 9.초순경 경기도 이천시 D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나. 피의자는 2012. 9.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A 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7. 1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A 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추가고소장 1. 이혼소송청구접수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고, 이 사건 형법 조항에 대하여 현재까지는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있으나 간통을 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이 예전과는 많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 05:37경 서산시 대산읍 충의로에 있는 명지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산 방면에서 명지교차로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60km에서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안개로 인하여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74세)이 운전하던 경운기의 적재함 뒷부분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2. 9. 5. 01:31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외상성 경막외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1. 사망 진단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한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유족들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