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른바 ‘기획부동산’ 업체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를 누나 C을 명의상 대표로 하여 실제 운영한 사람으로 토지 공급, 분양계획 수립, 자금관리, 회사 임직원 대상 부동산 수분양자 모집 교육, 부동산 관련 자료 배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D은 피고인의 친형이자 B의 상무이사로 지사를 운영하며 직원 관리, 토지 홍보 및 계약 체결 등을 담당하고, E는 이사, F는 부장으로 매수자 유인, 토지 홍보 및 계약 체결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B은 자산이 전혀 없고 실제 대표인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등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매수할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일단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입 또는 경락 받은 후, 직원들이 모집해 온 매수자들에게 매입 또는 경락받은 가격의 수배를 받고 매도하고, 매매계약 체결에 성공한 직원에게는 매도대금의 10%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하고, 부장, 상무, 전무, 이사 등 상위 임직원에게는 위 10%의 15% 상당을 각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하며, 나머지 판매대금은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2. 17.경 용인시 처인구 H 임야 13,880㎡(이하 ‘용인시 토지’라고한다)를 위 B의 직원인 I의 명의로 1,130,050,000원에 낙찰받아 2010. 1. 20.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위 토지에 채무자를 I, 근저당권자를 J조합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027,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과 D, F는 용인시 토지에 위와 같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매수인들에게 숨긴 채 위 토지가 마치 급속히 개발이 되어 토지가격이 급상승할 토지인 것처럼 홍보한 뒤 위 토지를 지분으로 잘게 쪼개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낙찰가격의 3~4배에 해당하는 가격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암묵적으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D과 F는 2010. 6. 4.경 서울 강남구 K빌딩 2층에 있는 B 지사 사무실에서 F가 모집하여 위 사무실에 찾아온 피해자 G를 데리고 용인시 토지가 있는 곳으로 간 다음,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이땅이 임야로서 현재 평당 70만 원인데 바로 인근에 아파트도 있고 곧 경전철이 들어오며, 나중에 택지로 변경이 되어 전원주택도 지을 수 있다. 고속도로도 옆으로 생길 것이라 길도 좋아지는 좋은 땅이다. 1~2년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못해도 평당 150만 원정도 갈 것이므로 큰 수익이 날 수 있다. 잔금을 지급하면 바로 등기이전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소재지: 용인시 처인구 H, 면적: 331㎡(100평), 평당 가격: 690,000원, 대금 총액: 69,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용인시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준보전산지이자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맹지로 위와 같이 J조합을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매월 직원 급여 및 운영비로 2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등 재정이 악화되어 있었으며, 매수인들로부터 매수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 F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4.경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고, 잔금 명목으로 2010. 6. 5.경 5,000,000원, 2010. 6. 16.경 2,000,000원, 2010. 7. 9.경 10,000,000원, 2010. 8. 4.경 50,000,000원을 I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2. 10.경 이천시 N 임야 17,851㎡(이하 ‘이천시 토지’라고 한다) 중 13261/53553 지분을 위 B의 직원인 I 명의로 202,399,900원에 낙찰받아 2011. 2. 11.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위 토지 지분에 채무자를 I, 근저당권자를 O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7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과 D, E는 이천시 토지에 위와 같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매수인들에게 숨긴 채 위 토지가 마치 급속히 개발이 되어 토지가격이 급상승할 토지인 것처럼 홍보한 뒤 위 토지를 지분으로 잘게 쪼개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낙찰가격의 3~4배에 해당하는 가격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암묵적으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E는 2011. 3. 31.경 성남시 중원구 P 3층에 있던 B 성남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이 토지는 압류 및 근저당권이 없는 깨끗한 땅이다. 인근에 Q와 연계가 되어 N 일대까지 개발이 되고 있다. 길면 1년, 짧으면 몇 달 안에 되팔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자리에서 D은 “이천 땅이 앞으로 개발이 크게 되니 걱정 말고 구입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자리에서 ‘소재지: 이천시 N 외 1필지, 면적: 200평, 평당 가격: 590,000원, 대금 총액: 118,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D은 2011. 4. 2~4.경 광명시 R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위 O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부분이 누락된 등기부등본 등 자료를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I의 명의만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다. 아무 문제가 없으니 다른 사람이 사기 전에 빨리 결정해서 땅을 사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천시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준보전산지이자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맹지로 위와 같이 O을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매월 직원 급여 및 운영비로 2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등 재정이 악화되어 있어 그 근저당권을 해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제1항 기재 용인시 토지를 근저당권을 숨긴 채 판매한 것 등으로 매수인들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를 무마하고자 그들에게 위 이천시 토지에 대한 지분분할등기를 해주기로 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 E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1. 4. 1.경 4,000,000원, 잔금 명목으로 2011. 4. 4.경 46,000,000원,2011. 4. 8.경 10,000,000원, 2011. 4. 21.경 58,000,000원을 B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별공시지가, 각 토지이용규제정보, 산지정보, 임야대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경매사건검색, 각 감정평가서, 각 토지매매계약서, 송금거래명세표, 각서, 각 이행각서, I 계좌내역, 각 통장사본, 금융거래정보 회신내역, 급여수령계좌내역, 경매사건 기본정보, 영수증, 각 예금거래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른바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면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억 8,7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다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 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안겨주었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형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과는 전혀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인 바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법, 피해의 규모 및 피해회복의 정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