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83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대학입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자기소개서 등 논술 과외지도를 하는 자로, 지방에서 대입 수시전형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이 입시정보 부재 등으로 인하여 대입시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절박함 등을 호소하는 등 심리상태가 매우 불안정한 것을 이용하여, 논술 과외지도를 해 주겠다는 이유로 수험생인 피해자 C(여, 17세)을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8. 31. 22:00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206동 108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학입시 논술 과외지도를 받으러 온 피해자와 입시 상담을 하면서 "너처럼 이렇게 막판에 오는 애들이 참 많다, 예전에 서울대에 간 여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정말 서울대에 가고 싶다고 내 앞에서 옷을 벗으면서 그 정도로 절박하니 나를 정말 믿고 따라 가겠으니 서울대로 보내 달라고 한 적이 있다. 그래서 막판에 들어온 애들한테 아무런 제지도 없이 계속해서 받아들이면 기존에 내 수업을 받던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고 나에게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일종의 테스트 같은 걸 통해서 애들을 받을지 안 받을지 생각을 했다. 내가 일종의 테스트를 하겠는데 질문에 답을 잘해야 한다. 그 질문은 옷을 벗는 거다, 근데 내가 보기엔 넌 옷을 벗을 만큼 단호하지도 절 박하지도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대입시험에 실패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요구하고,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옷을 벗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게 되자, 피해자에게 "자신감이 너무 부족하다, 다 벗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절박 함과 배짱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니가 그렇게 당당하지 못하면 나도 벗겠다."라면서 자신의 옷을 벗은 후 피해자에게 "너도 나한테 모든 것을 보여줬듯이 나도 너한테 보여줄 만큼 당당하고, 니를 잘 인도해서 가겠다, 만져봐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한 후 알몸 상태인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았다. 나. 피고인은 2013. 9. 1. 04: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지도하면서 "내가 너에게 3번째, 6번째, 9번째 첨삭을 해 줄 때마다 너는 옷을 벗어야 한다"라며 일방적으로 약속을 정하고, 3번째 첨삭 지도를 받게 된 피해자에게 "뭐해야 하는지 알지?"라며, 피해자에게 옷을 벗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말하자 "처음 약속과 다르다. 3, 6, 9 때는 옷을 벗는 것이다"라며 집요하게 옷을 벗도록 강요하였다. 피고인은 어쩔 수 없이 옷을 벗게 된 피해자가 수치심으로 인하여 방바닥에 쭈그려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옆으로 피해자를 오게 한 후 바닥에 누우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왜 날 그렇게 못 믿냐?, 니가 눕는다고 내가 무슨 짓을 하냐?"라고 말을 하며, 재차 바닥에 눕도록 요구하고, 피고인의 강요에 의하여 바닥에 눕게 된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넌 너무 굳어있다. 자신감이 부족하다. 강인해져야 된다. 너무 연약해서 그렇다. 몸이 차가운 이유가 있다. 너무 긴장하고 무섭다는 걸 느끼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3. 9. 1. 11:3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6번째 첨삭 지도를 받게되면 또 다시 옷을 벗어야 하는 두려움으로 인해 빨리 자리를 뜨고 싶어 하는 피해자가 아빠를 만나러 가야한다면서 더 이상 논술 지도를 받는 것을 거부하자 12시까지 끝내 주겠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켜 붙잡아 둔 후, '6번째' 첨삭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강하게 거부하자 "빨리 벗고 아빠를 만나러 가야지"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강요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옷을 벗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선생님 눈을 안마주치냐? 사회생활 하게 되면,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고,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너무 모른다. 자신감이 너무 부족하다. 강인해져야 한다. E(다른 수험생)은 자기 꿈이 확고해서 첫 번째 통과의례, 두 번째 바로 옷을 벗었다. 세 번째 누우라고 한 후 넣는다, 넣는다, 협박해도 꿈적 안했다. 강인하고, 절박하다. 그런데 너는 아니다"라며 또다시 피해자에게 알몸 상태로 바닥에 누울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요구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자기소개서 첨삭지도를 받지 못하게 되어 결국 대입시험에 낙방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겁을 먹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 개인과외 교습을 하려면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과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료를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31. 22:00경부터 다음 날 12:00경 사이 인천 부평구 D아파트 206동 108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학입시를 위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고교 3학년생인 C으로부터 개인과외 교습비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받고, 대학 입시 수시전형에 필요한 자기소개서 첨삭 등 작성방법을 지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교육감에게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과외 교습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속기록 1. 통장사본(과외대금 반환) 1.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력 강제추행의 점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위력 강제추행미수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의 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 제14조의2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 제50조 제 1항 단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성폭력범행도 연속된 이틀 동안 1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저지른 것인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피고인의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 점,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및 성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가중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다수범 가중(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 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1년 8월 6년 1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이 논술강사라는 점을 악용하여 논술지도를 받으러 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앞에서 옷을 벗도록 하고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안거나 만지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단, 방법, 추행의 정도 등에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또한 매우 클 것으로 보여, 앞서 본 일부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