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032

범죄사실 [경위사실] 'E'(F, 이하 'E'라고 함)은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한 국가인 벨리즈에 본사를 둔 회사로, 위 회사의 경영자인 G 등 E 운영자들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E 계좌로 보내주면 E가 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램인 'H'를 이용하여 비트코인을 자동매매 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액에 따라 매일 최소 0.35~0.45%의 수익금을 비트코인으로 지급해주고,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추천 보너스를 지급해준다는 내용으로 사업설명을 하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었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3.경 서울 서초구 I빌딩 2층 소재 'J' 사무실에서, E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투자자를 모집하여 자신들의 하위 투자자로 가입시키고 E로부터 회원 추천 보너스를 받기 위하여 'E에 투자하면 원금 손실이 없다'고 설명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E의 자동거래시스템을 이용한 투자 방식을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회원을 관리하는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투자자 모집, 회원관리 및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투자자 모집 및 투자자들의 E 계정 관리를 담당하며, 피고인 D는 인터넷 K 카페인 'L'에 E를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3. 3.경 위 사무실에서 M에게 "E에 투자하면 최저 보장 수익이 1비트코인 미만 투자자는 0.35%, 1비트코인 이상 투자자는 0.4%, 5비트코인 이상 투자자는 0.45%이다."라고 말하여 M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545,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E 계좌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3.경부터 2017.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5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72,584,173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E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0.경 E를 통한 투자는 4개월마다 투자자들의 수익금 중 25%를 E에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는 등 각종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 없이 피고인들이 직접 ㈜N을 설립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투자자 모집, 회원 관리 등 사업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투자자 모집 및 자금관리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0. 23.경 서울 서초구 I빌딩 2층 소재 ㈜N 사무실에서, 비트코인은 가격이 변동하므로 피고인이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어야 할 시점의 비트코인 시가가 투자금을 받을 당시 시가 보다 상승할 경우 투자자에게 투자받은 비트코인 개수의 최소 7%를 보장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음에도, O에게 "E를 통해 비트코인을 투자하면 4개월마다 수익금의 25%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는데 ㈜N에 비트코인을 직접 투자하면 비트코인 개수를 최소 7% 이상 늘려준다"라고 하면서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3.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명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51,134,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T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J 사업설명 및 투자금 모집 통장 확인), 내사보고[E 사이트 관련], 내사보고[E 사이트 실체 확인 관련], 내사보고(U 운영 E J V 분석), 내사보고(E 매뉴얼 첨부), 수사보고('U' E 사업설명 및 E 이용약관과 다른 점 확인), 수사보고(J 다단계 영업 및 투자금 경로에 대하여), 수사보고(J 건강식품 통신판매업 확인), 수사보고(E 가입절차 및 투자금 입금 방법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투자 설명 녹취파일 분석 보고), 수사보고(인터넷 카페 이용 확정 수익률 약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제38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E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행위는 비트코인이라는 상품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이고, E나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이 투자한 비트코인의 수량을 증가시켜 준다고 하였을 뿐이고,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의 시장가격이 하락하면 수량이 증가하더라도 투자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E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정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이 E에 투자하는 것을 대행하였을 뿐 E 운영자들과 공모하지 않았다. 2) 피고인 D의 주장 피고인은 투자자 모집에 관여한 적이 없고, 홍보 역할을 한 적이 없다. 나.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행위는 비트코인이라는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이고, 투자한 비트코인의 수량만을 보장하였을 뿐이므로,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정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E의 사업 개요 1) E 운영자들은 E의 인터넷사이트 홈페이지에 E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전자지갑을 개설한 후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E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 E가 자동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트코인을 매매하여 수익을 얻고 최저수익을 보장하여 준다는 내용을 게재하였다. 투자 정도에 따른 회원의 종류와 1일 최소 보장수익 및 투자기간은 아래 [표]와 같다. 2) 또한 E는 투자자들이 하위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실적에 따라 직접 추천 수당, 간접 추천 수당, 팀 수당, 잔여 수당, 갱신 수당 등을 지급하는데, 직접 추천의 경우 추천받은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간접 추천의 경우 추천 단계에 따라 1차로 추천받은 투자자가 추천한 2차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의 3%, 2차 투자자가 추천한 3차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의 2%, 그 이하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의 1%를 수당으로 지급하되, Apprentice는 4단계까지, Trader는 6단계까지, Senior Trader는 8단계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3) 한편 1일 최소 보장수익과 하위 회원 모집시 지급되는 수당은 투자한 비트코인에 대한 일정한 비율의 비트코인 수량을 의미하고, E는 4개월마다 총 수익의 25%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등 각종 수수료를 취득한다. 나. 피고인들의 E 회원 가입 및 투자자 모집활동 1) 피고인 A, B는 2017. 2.경, 피고인 C은 207. 3.경, 피고인 D도 그 무렵 E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피고인 A은 2017. 2.경 'J'를 설립하였다. 2) 피고인들은 'J' 사무실에서 E 관련 세미나 및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W그룹 및 X그룹이라는 명칭의 V를 조직하고, 인터넷 카페에 홍보글을 게시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E 홈페이지에 게시된 투자 방법, 투자 수익의 구조 및 하위 회원 추천 수당 등에 대해 홍보하고 투자를 권유하는 등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3) 특히 피고인 A은 투자설명회나 개인상담시 'E에 간접투자하면 1년간 수익금이 나온다. E는 가상화폐 자동화 트레이딩 회사로서 현재 220여 국가에서 이용되고 있고, 인공지능 컴퓨터가 사람을 대신하여 비트코인 등 약 20여개의 코인을 선별하여 매매를 하는데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4개월은 재투자를 해야 하고 수익금은 그 후에는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데 신청 24시간 후 Y, Z 등 국내거래소에 비트코인으로 입금된다. 그러나 E는 은행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4개월마다 트레이딩 수익의 25%를 수수료로 가져가므로 수익금을 재투자하면 복리 이자 개념으로 돈이 불어나고, 수수료를 제외해도 투자금액의 300% 내지 350%가 나온다'고 설명하였다. 4)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역할분담을 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자신들을 추천인으로 하여 E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후 E로부터 추천인 수당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들의 투자 대행 업무 1)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그들을 대신하여 E에 투자하고 수익을 받는 전체 과정 즉 Y, Z 등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계정 개설 후 비트코인 구매, E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및 전자지갑 개설, 가상화폐거래소에 보관 중인 비트코인을 E 전자지갑으로 이체, 투자자의 E 전자지갑에서 가상화폐거래소 전자지갑으로 이체 후 환전하는 업무를 처리하여 주었다. 2)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현금 또는 피고인 B 명의의 AA 계좌 등으로 이체 받은 후 피고인 B 명의의 Y, Z 가상계좌 전자지갑으로 이체하여 비트코인을 구매한 다음 투자자들 명의의 E 전자지갑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투자하였다. 투자자들이 수익금의 인출 요청을 하면, 투자자들 명의의 E 전자지갑에서 투자자들 명의의 가상화폐거래소 전자지갑으로 이체한 다음 환전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반환하였다. 라. 피고인 A, B의 주식회사 N 설립 및 투자자 모집 1) 피고인 A, B는 투자자를 모집하여 E에 투자하게 하는 경우 4개월 마다 수익금의 25%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는 등 각종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고, 추천인 수당만으로는 수익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2017. 12. 10. N을 설립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역할분담을 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를 받았다. 3.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인지 여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조가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는 입법 취지와 위 법률 규정의 '출자금'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은 출자금의 수입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E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행위가 비트코인이라는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E와 투자자들 사이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비트코인을 제공하고 상대방이 당사자 일방에게 비트코인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E는 투자자들로부터 비트코인을 투자받고 그 수익으로 비트코인을 지급하였고, 다만 그 과정에서 투자자를 대신하여 피고인들이 투자자들로부터 금전을 받아 비트코인을 구입한 후 E에 투자하고 E로부터 수익으로 받은 비트코인을 환전하여 지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E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행위가 비트코인이라는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가상화폐'의 일종이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비트코인의 성질과 피고인들이 모집한 투자자들은 E나 비트코인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들을 통하여 금전을 지급하여 투자하고 수익으로 금전을 지급받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E와 피고인들이 투자금을 받은 행위는 비트코인을 투자금 및 수익금을 산정하는 단위 내지 매개로 활용하였을 뿐이고 실질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한 상품의 거래를 매개하지 않은 '자금의 조달'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초과금액의 지급을 약정'하였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E와 피고인들 및 투자자들 사이에 비트코인은 투자금과 수익금을 산정하는 단위였고, E와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게 투자한 비트코인을 초과하는 수량의 비트코인을 지급한다고 약정한 이상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초과금액의 지급을 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비트코인의 가격하락으로 장래에 법정화폐인 원화로 환산한 투자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세 변동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다른 법정화폐나 가상화폐에도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시세 변동의 가능성을 이유로 위 약정 내용을 달리 평가할 수는 없다. 더구나 투자자들은 투자한 때로부터 4개월이 경과하면 언제든지 수익금 인출요청을 하여 비트코인을 원화로 환전할 수 있었고, 피고인들은 모집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원화로 환산한 투자금액의 300% 내지 350%를 받을 수 있고 절대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증인 P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R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로부터 비트코인의 시세 하락으로 인한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P과 R은 피고인들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로서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다) E 운영자들과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도214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E 운영자들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건 사업의 개요, 투자 수익의 구조, 하위 회원 모집시 추천인 수당 등에 대한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게시글을 보고 E에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스스로 E의 투자자를 모집하고 피고인들을 추천인으로 하여 회원으로 가입하여 투자하게 한 후 추천인수당을 취득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E의 홍보영상을 보여주고 J 사무실 로고를 E와 유사하게 제작하여 사용하는 등 E와 J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외관을 창출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E 운영자들의 사업 개요 및 수익 구조를 잘 알고 있으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투자하게 하고 E의 다단계방식을 통한 회원 모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익을 취득함으로써 E 운영자들의 범행에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의 투자자를 모집하고 J를 홍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D는 E의 회원으로 가입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 K의 카페 'L'에 'AB, E동영상, 코인오늘시세, 전자화폐뉴스' 등을 만들어 E 관련 투자 방법, 투자 수익의 구조 및 하위 회원 모집시 추천인 수당 등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D가 위 카페에 게시한 글에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확정수익을 지급한다'는 내용과 '10비트코인(한화 약 3,500만 원)을 E에 투자하면 자동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트레이딩을 하고 수익이 누적되어 3개월 후 18.6499BTC(6,527만 원), 12개월 후 28.57BTC(1억 원)이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투자예정자들을 V인 X그룹 V에 초대하기도 하고, 피고인의 동생과 지인을 피고인의 하위 회원으로 모집하기도 하였다. 나.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1)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N은 형식적으로 투자자들로부터 비트코인을 투자받고 피고인 A이 비트코인 매매를 하여 수익을 얻은 후 투자자들에게 투자한 비트코인 수량의 일정한 비율을 수익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B는 실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은 후 다시 피고인 B의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비트코인을 매수한 다음 피고인 A의 Y 가상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받았고, 수익금 지급 역시 원화로 지급할 것을 예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따르면, N과 투자자들 사이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비트코인을 제공하고 상대방이 당사자 일방에게 비트코인에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N을 설립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행위가 비트코인이라는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앞서 3. 판단 중 가.1)가)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비트코인을 투자금 및 수익금을 산정하는 단위 내지 매개로 활용하였을 뿐이고 실질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한 상품의 거래를 매개하지 않은 '자금의 조달'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출자금의 전액 또는 초과금액의 지급을 약정'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A, B와 투자자들 사이에 비트코인을 투자금과 수익금을 산정하는 단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A, B는 투자자 모집시 'N에 투자하면 비트코인의 수량을 확정적으로 7% 증가시켜 주겠다'고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거기에 위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E를 통해 투자할 경우 4개월마다 총 수익금의 25%를 수수료로 내야 하는데 N에 투자하면 수수료를 적게 받겠다'는 등 더 많은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보이는 점, N에 투자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기존에 피고인들을 통하여 E에 투자하였던 사람들이고,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E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투자 원금의 보장을 약정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앞서 가.의 1)나)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게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초과금액의 지급을 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인터넷에 게시된 E의 다단계 방식을 통한 회원모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추천인수당 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비록 투자자들이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손해를 입지는 않았으나, E와 관련 자료는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서 손해의 위험을 내재하고 있었음에도 투자자들에게 확정적으로 수익을 보장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들이 받은 투자금이 합계 8억 원을 넘는다. 피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A은 약 1억 원, 피고인 B는 약 4,000만 원의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투자자들 중 실질적 손해를 입은 사람은 없다. 피고인들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 C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이다. 피고인 D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르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