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10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양식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볼펜을 이용하여 연대보증인 성명 란에 'E', 주민번호 란에 E의 주민등록번호를, 연락처 란에 'F', 주소 란에 '서울 광진구 G아파트 B동 304호'라고 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용증의 연대보증인 부분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E 명의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위조한 것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전처 H 등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하였거나, H의 외삼촌인 I가 실제로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마치 피고인의 H의 모친인 J(개명전 이름 K, 이하 "J"라 한다), L(처인 M이 H와 이종사촌이다), H 등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해 줄듯이 기망하여 위 차용증을 교부받았거나, 또는 E이 피고인과 H의 결혼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연대보증을 승낙할 것이라고 기대하여 E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믿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7. 7. 10. 선고 98도1309 판결, 2004. 12. 10. 선고 2003도512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더라도 H 등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E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할 것을 강요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I가 실제로는 J 등에 대한 피고인의 차용금채무를 실제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권한 없이 E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한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사문서위조의 고의가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 사문서의 위·변조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101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 이외의 자의 의뢰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E은 피고인이 차용증을 위조하기 불과 1달 전인 2009. 12.경 H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J 등 처가쪽 가족들에 부담하고 있는 차용금 등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거절한 사실, E 등은 2010. 1. 4. 가족회의를 열어 피고인의 차용금 채무는 피고인과 H가 스스로 상환하고 다만 생활비 등을 지원할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E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할 당시 E의 추정적 승낙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무리한 투자 등을 위하여 J 등 처가쪽 가족들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분쟁의 근원적인 책임은 모두 피고인에게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H, J 등 처가쪽 가족들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명의자인 E은 피고인과의 관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 20.경 수원시 팔달구 N아파트 127동 1104호에 있는 I의 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피고인이 2010. 1. 2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10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양식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볼펜을 이용하여 연대보증인 성명 란에 'E', 주민번호 란에 E의 주민등록번호를, 연락처 란에 'F', 주소 란에 '서울 광진구 G아파트 B동 304호'라고 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찍어 위조한 E 명의의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0. 2.경까지 H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오던 자이고, J(개명전 : K)는 H의 어머니, I는 H의 외삼촌이며, L은 H의 이종사촌인 M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전에 J에 대하여 3억 2,000만 원, L에 대하여 8,000만 원 등 처가쪽 가족들에 대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J, L 등에 대하여 차용증을 교부하는 등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투자손실 등 경제사정의 악화 등으로 처가쪽 가족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H 등은 2009. 12. 피고인의 부친으로서 상당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던 E에게 피고인이 J 등 처가쪽 가족들에게 부담하고 있는 차용금 등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E은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H와 처가쪽 가족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채무의 변제를 독촉받고 있었는데,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자기의 사무실에서 H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금액란을 공란으로 하고, E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부분 등 나머지 부분을 작성한 다음, 위 차용증을 가지고 I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I와 만난 자리에서, 처가쪽 가족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정산한 후 원금에 이자를 가산한 5억 1,000만원을 차용금으로 하는 차용증을 I에게 교부하였다(J, L 등 피고인의 처가 식구들 사이에 I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기로 하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에 대한 인식 하에 차용증을 처가 식구들을 대표한 I에게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그 지급을 약정하였다고 보인다). I는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을 당시, 자신이 J, L 등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고 대신 변제하겠다고 말하였으나, J, L 등에게 실제로 위 채무를 변제한 바가 없었다. 차용증에는 채무자란과 연대보증인란이 동일한 필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E 이름 뒤에는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I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을 당시, E에 대하여 연대보증 여부에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지도 않았다(I는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E의 연대보증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I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위 사실은 믿기 어렵다). 나. 판단 위조, 변조, 허위작성된 문서의 행사죄는 이와 같은 문서를 진정한 것 또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각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문서가 위조, 변조, 허위 작성되었다는 정을 아는 자등에게 제시, 교부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98 판결 등). 위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차용증은 새로운 자금의 차용을 위한 약정서가 아니라 피고인의 처가쪽 가족들에 대한 종전의 채무들에 대한 준소비대차적 약정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함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달라진 사정은 처가쪽 가족들에 대한 채무자가 종전 피고인 1인에서 E이 추가되었다는 것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차용증 작성 당시 경제적 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I에 대하여 차용증을 교부하더라도 실제로 가까운 시일 이내에 이를 변제할 가능성이 없었던 반면, 피고인의 부친인 E은 상당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아무런 실질적 이익 없이 피고인은 I로부터 추가로 500만원을 차용하였을 뿐이다) 위와 같은 차용증을 자진하여 작성, 교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H 등 처가쪽 가족들의 요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E은 불과 1달 전에 차용금을 대신 변제해 달라는 H 등의 요구를 거절한 바 있었고 그 후 가족회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뜻을 밝혔으므로 그 후 별다른 사정의 변경도 없었다. I는 H의 외삼촌이자 J의 동생으로서 피고인이 J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일괄하여 양수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는 입장이었으므로 피고인과 E의 경제적 상태 등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E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차용증의 작성 등을 요구한 H 등으로서는 피고인이 E의 승낙 없이 위와 같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H, I 등의 관계 등에 비추어 I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차용증을 받을 당시 H, J 등과 아무런 사전 연락이 없었다는 J, H 등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I역시 피고인으로부터 E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차용증을 교부받을 당시 위 차용증이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몰랐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