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2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2.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9.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22.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부지간으로 김천시에서 폐비닐 재활용 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D(남, 78세)은 울산 북구 E에 있는 F호에서 선박 기계보호 보장재를 제작, 설치하여 G에 납품하는 ㈜H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C가 환경산업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폐기물코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2005년경부터 2012년 10월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부가세 10%를 지급받고 합계 14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주었고 피해자가 허위 세금계산서로 큰 수익을 올린 사실을 알게 되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2년 10월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 운영의 ‘K’에서, 피해자를 만나 ‘10억 원을 주지 않으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하여 국세청에 신고하고, G 본사에 투서를 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피고인 A은 “같이 세무서에 가자!”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계산서 내용을 국세청에 말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을 국세청과 피해자의 거래처인 G에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1. 27.경 ‘2012. 11. 28. 3억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같은 달 28일 11:30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억 원을 송금 받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4. 3. 31. 15:3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위 IBK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3억 3,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년 8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기 울산세무서인데 1억을 주지 않으면 바로 세무서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을 세무서에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일 15:59경 위 1항과 같은 B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J,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정증서, 합의서, 각 확인증, 각서, 각 영수증 1. 피의자 B이 고소인에게 보낸 편지 1. 수사보고서(허위 거래명세서 관련 거래계좌 내역)- 피의자 B 명의 M(계좌번호 2 생략)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B 명의 IBK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B 명의 M(계좌번호 3 생략) 계좌거래내역,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내역 3부 1. 수사보고서(금전 교부일시에 대한 수사)- 2014. 3. 31. 거래명세표 1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관계 및 항소심 재판계속 중인 사실)-판결문,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증거결정 취소부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번)은 D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 N가 작성한 것이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바 없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으므로, 위 고소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한 증거결정을 취소하고 증거로 쓰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동공갈 1) 2012. 11. 28.경 받은 3억 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그 기여금(수익분배금)을 주겠다고 먼저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다음 피해자의 당초 제안 내용에 따라 피해자에게 10억 원의 수익분배를 요구하니 피고인들이 5억 원으로 감액해달라면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합의서에 서명해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응해주고 받은 돈이지, 피해자를 협박하여 갈취한 것이 아니다. 2) 2014. 3. 31.경 받은 3,000만 원 2013. 10. 14.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H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세무조사에 대응할 때 피해자가 세무조사 때 제출한 허위 거래명세서대로 진술해주는 등의 협조를 해준 대가로 받은 것이지, 피해자를 협박하여 갈취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A의 단독공갈 김천세무서에 허위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협의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세금으로 납부한 것이지 피해자를 협박하여 갈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금전을 지급하지 않으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세무서 등에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2012. 11. 28.경 3억 원을, 2014. 3. 31.경 3,000만 원을 갈취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2013. 8. 28.경 5,000만 원을 갈취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요청에 의해 2005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약 7년 정도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으면서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10% 상당 금액을 지급한 것 외에 다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바 없는데, 피고인들이 2012년 10월경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을 국세청과 피해자의 거래처인 G에 알릴 것처럼 협박하면서 10억 원을 요구하여 2012. 11. 28. 3억 원을 주었고, 피고인들이 2014년 3월경 허위 세금계산서가 일부 남았다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면서 5,000만 원을 요구하자 3,0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영수증을 받은 다음 2014. 3. 31. 3,000만 원을 주었고, 피고인 A이 2013년 8월경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세무서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각서를 받고 나서 2013. 8. 28. 5,000만 원을 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요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위 5,000만 원을 받기 전날인 2013. 8. 27.경 ’본인 A은 H과의 거래에 있어서 모든 채권채무 및 세금관계를 정리하였고 추후에 잡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피해자 측에 주었고, 위 3,000만 원을 받기 3일 전인 2014. 3. 28.경 ’3천만 원을 지급받고 아래와 같이 이행한다. 1) 가공 영수증을 빌미로 세무서에 신고한다고 더 이상 협박하지 않는다. 2) 기타 비슷한 문제로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고 영원히 인연을 끊는다. 3) 이상으로 이행하지 않을 시 기존 가져간 금액과 더불어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한다.‘라는 내용의 영수증을 자필로 작성하여 피해자 측에 주었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위 각서 및 영수증이 J가 국세청, 경찰, 검찰에 힘 있는 사람들을 전부 안다고 무조건 불러주는대로 작성하라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해 준 것이라고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만을 하고 있다). C를 운영하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 2005년 10월경부터 약 7년이라는 상당한 기간 동안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음에도 부가세 명목으로 10% 상당액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대가를 받아온 적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1년경 6월경에도 피해자에게서 1억 원을 연 12%의 이자를 주고 빌리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여 주었는데, 피해자에게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대가나 관련된 세금과 등으로 받을 돈이 있었다면 이를 지급하달라고 요구하지 연 12%의 이자로 돈을 빌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12년 11월경 한 번에 현금 3억 원을 지급받고 1억 2,000만 원 상당의 기존 차용금 채무의 면제 및 기타 3,800만 원 정도의 청구금 채무의 면제를 받기로 하였고, 이는 그동안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 액수에 대비할 때 과다한 수준이었으므로 이를 한꺼번에 지급받기로 한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대가를 주기로 했는데 계속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허위세금계산서 끊어 준 약점을 잡고 계속 요구하여 어쩔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2012년 하반기 피해자 측과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대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세무서에 가자고 하거나 국세청에 가서 신고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는 등의 피고인들의 다른 진술 내용이나 피고인 B이 고소인에게 보낸 편지 내용과도 모순되는 측면이 있고, C와 ㈜H의 규모나 매출, 거래처 등을 고려할 때 C와 ㈜H 사이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이유로 약점이 잡힐 수 있는 것은 C를 운영하는 피고인들이 아닌 ㈜H의 대표자인 피해자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2년 6월경 피해자 측에 더 이상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니 피해자가 처음에는 10억을 주겠다고 하다가 결국엔 5억 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계속해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오히려 2012년 11월경 위 합의서 작성 및 3억 원 지급이 있은 다음에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와 같이 7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이루어진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대가를 그 발행이 종료된 뒤에 한 번에 지급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 보인다. 피고인들은 위 주장 요지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각 받은 돈의 명목을 나누어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5억 원을 한 번에 주기로 했는데 3억 원, 5천만 원, 3천만 원으로 나누어 주었다. 한꺼번에 달라했는데 돈이 없다고 하면서 몇 년에 걸쳐 나누어 주었다‘는 등 위 주장과 모순되는 진술도 일부 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위 1)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비록 하자있는 의사이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되거나 억압되는 강취 행위와는 구별된다. 그런데, 피해자의 위 1)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위 각 금전을 요구하면서 과거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세무서, 국세청 등에 신고할 듯한 언동을 하였다고 보이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규모와 관련 처벌 규정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고인들의 언동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요구하는 금전을 지급하지 않으면 세무서나 국세청에 신고되어 상당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고 겁을 먹게 하여 그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설령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대가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세무조사 협조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할 수 있어 그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권리행사라 볼 수 없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서로 모의한 자들끼리 정상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소득세 등 관련 세금 납부를 위한 금원을 요구하는 것도 정당한 권리행사라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더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대가 요구나 관련 세금 납부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기 위하여 과거 7년 동안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국세청, 세무서에 신고하겠다는 등의 해악의 고지를 그 수단으로 삼은 이상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선 방법이라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단독공갈의 점)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는 피고인 부부와 장기간 동안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을 저지르고도 그 공소시효가 지나자 피고인 부부를 고소하였다는 점에서 그 보호가치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각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동공갈 범행을 주도하고 단독공갈 범행까지 저질렀고, 그 피해액 합계가 3억 8천만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남편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3천만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을 갈취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는 피고인 부부와 장기간 동안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을 저지르고도 그 공소시효가 지나자 피고인 부부를 고소하였다는 점에서 그 보호가치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A에 비해 경한 편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면소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부지간으로 김천시에서 폐비닐 재활용 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D(남, 78세)은 울산 북구 E에 있는 F호에서 선박 기계보호 보장재를 제작, 설치하여 G에 납품하는 ㈜H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C가 환경산업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폐기물코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2005년경부터 2012년 10월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부가세 10%를 지급받고 합계 14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주었고 피해자가 허위 세금계산서로 큰 수익을 올린 사실을 알게 되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년 10월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 운영의 ‘K’에서, 피해자를 만나 ‘10억 원을 주지 않으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하여 국세청에 신고하고, G 본사에 투서를 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피고인 A은 “같이 세무서에 가자!”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계산서 내용을 국세청에 말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을 국세청과 피해자의 거래처인 G에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1. 27.경 ‘2017. 11. 28.경 피고인들에 대한 1억 5,8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권 등을 무효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 판단 위 죄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에 의하여 법정형이 7년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4,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는 그 범행종료일인 2012. 11. 27.경부터 7년이 경과된 2022. 3. 2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