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7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4.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상동에 있는 광명2차아파트 건너편 편도 2차로 도로를 이마트 쪽에서 청호시장 쪽으로 그 도로 1차로와 2차로 중간을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잘못으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16세)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봉고 화물차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내측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2. 5,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23:50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비파아파트 앞 도로부터 목포시 석현동에 있는 깨순이김밥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C에 대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판시 범죄전력 및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처와 1살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08:57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202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0. 14. 14:00까지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입영통지, 국내등기/소포(택배)우편조회, 병적조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2. 23:36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순천향병원 앞부터 같은 구 대사관로7길 2 앞에 이르기까지 약 250m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 처벌 전력 중 벌금형을 넘는 것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95

범죄사실 피의자는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5. 서울 강남구 B 비(B)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1. 12. 306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입영기피자 고발장, 우편물 조회, 의무기록 사본,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생계를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아들인 D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인 시가 2,000만원 상당의 폭스바겐 골프 지티아이 중고 자동차 1대의 매각의뢰를 받아 차량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12. 6. 26경 부천시 E 소재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에서 'F'에 위 자동차를 매도하고 그 대금 1,9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등에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피해액,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합의내용, 피고인의 범행전력(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11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0. 6.경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으로부터 도서를 위탁받은 다음 그 도서를 다시 공급, 판매하면서 대금을 수금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총판 업무에 종사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일자불상경 경기 하남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 강남지점에서 E에게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학습지를 공급한 다음 그 대금 789,250원을 수령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3. 경부터 2010. 4. 경에 이르기까지 180회에 걸쳐 84,338,930원 상당의 학습지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그 대금을 모두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여 영업수수료로 그 수익만을 교부받아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수금한 금원 중 50,000,000원을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피고인 마음대로 F 회사에 피고인 개인 자격으로 임의로 입금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50,000,000원을 수금한 다음 이를 피고인 마음대로 소비하였으므로 이를 정상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입금한 것처럼 입력을 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 회사에 입금한 것처럼 입력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영업 수수료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횡령한 50,000,000원 역시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모두 입금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전산 시스템에 입력을 한 다음 이를 믿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50,000,000원이 실제 입금되었다면 피고인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었던 수수료 10,559,391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속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10,559,391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지점운영위탁계약서, 지점운영위탁해지약정서 1. 전산장부, 피해자 계좌입금내역, 카드수금내역 1. 거래내역, 청구서, 수수료내역(증거목록 순번 16, 17,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 재산에 대한 경매에 참가하여 피해액 중 일부를 배당받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액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15:30경 광명시 C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피해자 E(12세)이 빌려간 금 7,300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6회 가량 차고, F는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 정강이를 5회 가량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성인인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초등학생이던 피해자를 수회 구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20:35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라면스프를 가져오는 문제로 피해자 C(54세)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가격 당하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눈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역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용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13년에 이어 또다시 동료 수용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설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받아 그 판결이 2013. 7. 5. 확정된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21. 14: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된장찌개 1개, 소주 2병을 주문하여 먹은 후 대금 11,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은 정지된 카드 3장을 피해자에게 결제하라며 제시한 후 그 카드로는 결제가 되지 않자 다른 방법으로 계산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는 방법으로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후단경합판결문(수원지법13고단1830)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6세, 여)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11. 18. 19: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너 이년, 이놈 저놈하고 놀아나고 몸뚱아리 주고 다니면서 행실이 안 좋은 년"이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상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152

범죄사실 1. 준강도 피고인은 2013. 7. 27. 05:20경 구미시 C에 있는 D 모텔 213호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손전등을 비추며 재물을 물색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21세)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2 스마트폰 1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블랙야크 등산복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반바지, 티셔츠 등이 들어있는 에비수 가방을 가지고 나오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 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E에게 "그냥 자! 일어나면 죽어!"라고 협박하며 피해자 E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27. 05:40경 구미시 G에 있는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성인용품점 앞에 이르러, 그곳 유리창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으로 깨뜨려, 수리비 3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14, 22:46경 구미시 공단동 순천향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평동에 있는 구미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각 수사보고(112신고 접수경위 및 용의자 범행순서 등에 대한, 용의자 이동경로 확인 및 사진 첨부 관련, 발생현장 사진 첨부 관련) 1. 경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처벌)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6년 9월 이하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폭행·협박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형법 제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판시 준강도죄는 피고인이 피해자 E, F의 재물을 절취한 다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 E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의 협박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품도 대부분 피해자 E, F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인 H이 경찰에서 피고인에대한 처벌의사가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13: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인근에서, 집을 짓기 위하여 통나무를 손질하던 중 피해자의 처인 E로부터 "집을 짓는 곳이 공유지인데, 집을 지으면 시청에 고발을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위 말에 앙심을 품어 피해자의 집에 불을 붙이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3:40경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 갔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현관 앞과 벽면 등에 뿌리고 그곳에 있던 쓰레기통에서 비닐장갑을 꺼내어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이를 현관 앞바닥에 놓아두었으나, 바닥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 더 이상 불이 옮겨 붙지 못하고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1. 방화 감정물 감식 결과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녹화자료 첨부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3년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긍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택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다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등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61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화성시 D 토지주이며, 피고인 A은 위 토지를 피고인 B으로부터 빌려 사용하는 사람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용도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9.경 개발제한구역인 위 토지에 있는 버섯재배사 129.6㎡를 창고로 용도 변경하고, 18㎡ 크기의 철제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고, 그 곳을 주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203m² 크기의 창고 (2동) 천장에 파이프보온 덮개를 설치하여 가설건축물을 축조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 1. 불법행위내역,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14:30경 화성시 B 소재 C 1층 컨테이너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54세, 여)은 아버지인 E과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위 E과 함께 있던 피해자의 친구인 피고인과도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벌금수배 중인 사실을 알고 있던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후 피고인의 멱살과 허리띠를 붙잡자,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피해자의 뺨을 2회 가량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정3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6. 17:58경 광주 북구 일곡동 소재 현대1차아파트 앞에서부터같은 구 신안동 소재 전대정문 앞 사거리까지 약 10km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의무보험 가입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2. 3.경까지 안동시 B 임야에서 그곳에 생육하고 있던 입목을 벌채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위 임야에 유실수를 심으려고 계획하였는바, 이를 위한 산지 개간을 위해서는 안동시장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10. 25.경부터 2013. 10. 30.경까지 위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위 벌채지 및 그 주변 임야 약 11,474m²를 평탄화하고, 기존에 산길로 이용되던진입로를 약 173m² 정도 더 확장하여 합계 11,647m² 면적에 상당하는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이미 벌목된 지역에 대한 산지전용이었던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합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D 선박의 선원으로 러시아 국적의 교포인 바, 2014. 3. 3.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5. 02:22경 부산 사하구 구평동 소재 'E' 편의점 인근 간이휴게소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러시아 국적 선원인 피해자 F(F, 남, 33세)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려 피해자에게 코뼈의 골절,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30. 13:32경 부산 서구 G 소재 H 병원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던 중, 급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20, 23, 32, 33, 37, 50), 변사사건 발생보고 1. 각 사진, CCTV 사진, 소견서(H병원), 사망진단서, 변사자 조사결과 회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감경영역)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러시아 국적 선원인 피고인이 휴게소에서 다른 배에 소속된 러시아 국적 선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급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폭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였던 점, 피고인이 폭행 후 피해자를 방치하고 자리를 떠난 점, 피해자가 결국 사망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인종적인 모욕을 당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고국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학군단(ROTC) 출신으로서 1987. 3.경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6군단, 육군중앙경리단 등을 거쳐 1993. 7.경 15사단 D과장으로 재직하던 중 대위로 전역하였고, 1998. 8.경부터 2008. 11. 경까지 군인공제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며, 2010. 7.경부터 2011. 9. 경까지 삼성전자 대리점인 'E'에서 근무하였고, 위 대리점에서 근무하던 중 2011. 1.경 프리랜서로서 엘지전자 대리점인 'F'의 시스템에어컨 판매 영업 활동을 시작하여 2013. 12. 경까지 이를 계속하였다. G는 피고인의 C대학교 학군단 3년 선배로서 1984. 3.경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11. 2. 경까지 39사단 관리부, 2사단 관리처, 3군 사령부 관리처 등에서 근무하였고, 2011. 3.경부터 2013. 1. 경까지 777 사령부 H실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3. 2.경부터 777사령부에서 전직지원교육을 받은 다음 2013. 12. 31, 중령으로 전역하였다. 피고인은 2011. 4.경 G가 777 사령부의 H실장으로 부임하여 위 부대의 재정 및 군납계약에 관한 업무 전반을 총괄하게 되자 G에게 위 부대에 에어컨 납품이 있을 경우 납품 관련 정보를 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2011, 11. 초순경 G로부터 2011, 11, 16, 발주 예정인 'D지역 통합막사 및 생활관 냉난방기 자재 구매계약'에 소요될 시스템에어컨 납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05-1에 있는 국민은행 이매동 지점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크레도스 승용차 안에서 G에게 위 납품 정보 제공에대한 사례 및 향후 납품 정보 제공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500만 원이 입금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 및 하나에스케이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1. 28. 까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위 계좌에 각각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관급자재 구매내역 사본, 계좌거래내역 사본(증거기록 제35, 36, 37쪽), 약식자력표 사본, 수사보고(G 1심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가 보관 중인 A 명의 통장 관련) 사본, 압수된 카드 사진 사본, 압수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에어컨 판매 영업을 하고 있었던 피고인이 777 사령부의 재정 및 군납계약에 관한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공무원인 G에게 위 부대의 에어컨 납품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사례 및 향후 납품 정보 제공에 대한 대가 등의 명목으로 합계 1,8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G에 대한 금품교부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179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속칭 "도우미"로 온 피해자 E(가명, 45세)을 알게 되었고, 이후 주말 저녁에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2. 20:0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식사 등을 한 후 F 식당에 들어가 맥주를 마시던 중, 같은 달 23. 03:00경 피해자가 아는 동생 G과 04:00경 서울 성북구 월곡동에 있는 복지관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하는 전화통화 내용을 듣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평소 수면제로 복용하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졸피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같은 달 23. 03:04경 위 F 식당 인근에 있는 H 매장에서 커피를 구입한 후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졸피드를 커피에 녹여 피해자에게 마시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졸피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3. 03:56경 위 F 식당 밖으로 나온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에 있는 I모텔 514호로 데려가 그곳에서 졸피드가 든 커피를 마셔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밀치고 브래지어 후크를 푸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위 G 등이 피해자에게 수십 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도하고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J(가명), K(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L의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사본 첨부 관련) 1. 감정의뢰회보(약물검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졸피뎀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판시 강간미수죄에 한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 1항 본문(판시 강간미수죄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대마, 향정목 및 마.목 등(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조정 징역 1년 6월M20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를 사용하여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 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미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강간미수 사건을 포함한 이 사건에 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G백화점 5층에 있는 'H' 음식점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I(여, 17세)는 2013. 11. 27. 위 음식점에서 일일아르바이트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그 일행인 J, K 및 피해자 ㅣ와 그 친구인 L는 일을 마치고 뒷풀이로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고 2013. 11. 27, 22:41경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N모텔' 206호에 소주 8병, 맥주피처 2병, 청하 2병 등 술을 사가지고 들어가 벌칙으로 술을 마시는 게임을 하면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28. 02:00 경위 N모텔 206호에서 위와 같이 술마시기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L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옆방인 205호에 데려다주고 오면서위 205호의 열쇠를 가져오자, 열쇠막대를 방에 꽂아두어야 난방이 들어오니 챙겨줘야겠다는 구실로 위 L로부터 열쇠를 건네받아 혼자서 205호로 건너갔다. 피고인은 위 열쇠로 잠긴 문을 열고 위 205호에 들어가 그곳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28, 02:30경 위와 같이 위 A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나와 206호로 돌아와서는 피고인에게 집에 가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고 오겠다는 구실로 혼자 피해자가 자고 있는 205호로 들어가, 그곳 침대 위에서 하의를 벗은 상태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gad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피고인들의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한 도구로 이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01:12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 E(여, 27세)가 좁은 골목길을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뒤따라가 위 골목에 이르러, 피해자의 어깨를 치며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벗기려 하고, 이에 놀라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치마 사이로 손을 넣어 재차팬티를 벗기려 하며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때리는 등 반항하자 피해자의 목을 밀어 다시 바닥에 눕게 하고, 발목을 잡고 피고인의 쪽으로 당긴 후 팬티를 잡아당겨 벗기는 등 강제로 간음하려 하다가, 마침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그곳에 온 불상의 동네 주민을 보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는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 엉덩이 부분 등을 부딪쳐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렸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 · .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 강간) > 특별감경영역(1년 3월~5년) [특별감경인자]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집행유예 관련 주요참작사유]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수강명령 80시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463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7. 20:00경부터 2013. 5. 21.00:30경까지 인천 강화군 B 지하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해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최소 5,000점당 5,000원씩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