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D, E,F에게 전직 국회의원 G과 친분관계가 있어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판매점 운영권을 제공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는 등 평소 상당한 인맥과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그러한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4.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고향 선배인 피해자에게 "내가 고속도로 휴게소 회오리 감자 판매점을 몇 달간 운영해 보니 최소 월 200만 원의 수익이 생겼다. 2,000만 원을 주면 내가 회오리 감자 운영권 딸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판매점의 운영권을 넘겨줄 아무런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체납세액이 4,000만 원을 상회하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음식 판매점 운영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 6.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같은 여행사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에게 "내가 고속도로 상·하행선 각각 4곳에서 회오리 감자 판매점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휴게소 회오리 감자 판매점을 몇 달간 운영해 보니 최소 월 200만 원의 수익이 생겼다. 2,000만 원을 주면 내가 회오리 감자 운영권 딸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음식 판매점 운영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14. 1. 10.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5.경 서울 강남구 K 부근에 있는 L 사무실에서 같은 여행사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에게 "내가 강원랜드에서 대부업을 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3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원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원랜드에서 대부업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1항과 같이 당시 개인 채무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M)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16.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랜드에서 대부업을 하는데 차량이 필요하여 렌트카 업체에서 차량을 렌트하였는데, 렌트 비용을 먼저 지급해주면 나중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원랜드에서 대부업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1항과 같이 당시 개인 채무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만 원을 N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17.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유치한 고객들의 여행경비를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68만 원을 O 명의 신한은행 계좌(P)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2. 17. 서울 강북구 Q에 있는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만 투자하면 내가 전직 국회의원 G에게 부탁해서 R 하행선 휴게소에서 회오리 감자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음식 판매점 운영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이야기 했던 R 휴게소보다 더 좋은 일이 생겼다. 전직 국회의원 G과 한국도로공사 S을 만나고 왔는데 한 국도로공사에서 시행 예정인 청년창업 지원을 받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청년창업 지원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 2014. 3. 14. 700만 원, 2014. 3. 17.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347조 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형법 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 (6월 ~ 1년6월)에서 형기를 10개월로 정한다. 집행유예 여부를 본다. 주요참작사유 중 긍정적 사유로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 2017. 6. 26. 피고인은 피해자들 3인과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D, E, F 피해액을 각각 2천만원, 33,700,000원, 43,500,000원 합계 97,200,000원으로 확인하고, 즉시 1천만원을 변상하며 잔액은 58개월간 159만원씩 분할하여 지급하며, 배상채무의 담보로 T맨션 303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선순위 은행의 채무잔액증명서를 채권자들이 확인하고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지면 형사합의서를 제출한다.이 약정에 따라 2017. 7. 3. 피해자들 공동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따로 부정적 사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