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7개월 전부터 시청하던 ‘B’에서 피해자 C(여, 29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운영하던 ‘D’이라는 개인방송채널을 시청하며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9.경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 등산용 로프, 청테이프, 검정색 장갑을 미리 준비한 후 운동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인천 부평구 E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11경 위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가 내려 복도를 돌아가자 피해자가 눈치 채지 못하게 엘리베이터에서 따라 내린 후 장갑을 착용하고 식칼을 꺼내서 손에 들고, 피해자가 자신의 집 앞에 이르러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피해자를 따라 뛰어 들어가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왼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칼을 들고 있는 손을 잡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고 집안에 있던 피해자의 남편이 소리를 지르자 겁을 먹고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5, 36, 60, 61) 1. 수사보고서{빌라 내부 CCTV 영상(범행 장면) 확인, 피의자 범행 당시 착용한 의복사진 첨부, 피의자 범행도구 확인,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및 동영상 확인, 디지털 포렌식 결과서 첨부 등, 피의자 휴대전화 등 포렌식 자료 분석 및 강간 시도 정황 확인 보고(수사기관의 의견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캡처화면 등 부분)}, 내사보고서(범행 전후 CCTV 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위 영상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7, 15),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특수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주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강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소지하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한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고 있어 범행이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정한 후 피고인이 거주하던 대구에서 피해자의 거주지인 인천까지 이동하였고, 피해자가 다니는 필라테스 운동센터 및 운동시간을 알아내어 위 운동센터 근처에서 운동을 마치고 나온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주거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미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여러차례 촬영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새벽경인 2021. 2. 9. 02:30경 과거 피해자가 인터넷방송에서 가슴과 허벅지를 노출하는 장면을 캡처한 장면을 별도로 동영상 편집하여 휴대전화에 저장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새벽경인 2021. 2. 9. 01:05:18 휴대전화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메모를 작성하였는데, 해당 내용은 피고인이 범행을 실행하기 위한 범행도구 및 피해자를 협박할 내용을 준비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 중 ‘F 알지? 그 희대의 싸이코 강간마도 조금 감방 갔다 나와서 잘 살어. 나도 그렇게 나와서 다시너 찾으로 올 수 있다’, ‘이름, 집주소, 영상 찍은거 인터넷에 올리면 그만이다. G라고 알지? 거기 미친 새끼들이 좀 많거든 내가 한번만 올려고 수십 수백명이 다운 받아서 다시 올리고 여기저기 다 퍼트려줄거야’라는 부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메모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새벽에 피해자를 강간하는 상상을 하면서 작성한 글에 불과하고, 실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할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실행(2021. 2. 9. 19:11경)하기 직전인 2021. 2. 9. 18:54:40 위 메모를 수정한 내역이 확인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해자에 대한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준비한 주요 범행도구는 식칼, 등산용 로프, 청테이프 등이고, 앞서 본 메모에 기재된 준비물 중 케이블타이 및 니퍼는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실제로 준비한 위 범행도구만으로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강간범죄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케이블 타이와 니퍼가 필요불가결한 도구인데, 피고인이 이를 준비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만을 이용하더라도 여성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케이블타이로 묶어야만 피해자를 강간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할 당시 ‘집 문 앞에서 불상의 남자가 칼을 들고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참고인조사에서는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남자가 문을 잡고 열고서는 흉기를 들고서는 아래로 찍으려는 행동을 취했고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 남자가 칼을 위로 들어서 위협을 하니까 제가 그 남자의 손목 쪽을 잡아서 밀어내며 방어를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식칼을 들이댄 시점에서 이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협박을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계획적으로 식칼, 등산용 로프, 청테이프 등 범행도구를 준비한 후 피해자를 미행하여 피해자가 주거에 들어가는 순간 따라 들어가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려 하였으나, 위 주거에 있던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도주하여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범죄의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