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합7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74 성폭력범죄의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2012전고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홍성준(기소), 황윤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3.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6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위 기간 동안 고지정보를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기간 6년간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피해자 C(여, D생)과 아버지와 딸이라는 친족관계에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이나 강간을 당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부모의 이혼으로 가정이 파탄되고 피고인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껴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억압된 상태에 있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2, 12. 4. 05:00경 제천시 E, 101동 204호(F아파트) 피고인의 집(이하 '피고인의 집'이라고만 한다)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딸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2. 12, 8, 20:10경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에서 누워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누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왼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일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를 오른손으로 잡아당겨 일어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양쪽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감싸 안은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를 세게 껴안아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을 강제로 벌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였으며,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앞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1. 고소장, 사진설명 1. 판시 부착명령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판시 증거와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고자 나이 어린 친딸을 수회 강간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게 예측되는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앞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4호 1. 준수사항의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2, 12, 4.자 준강간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문질렀을 뿐 삽입까지 나아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문질렀을 뿐만 아니라 삽입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2, 12, 8. 자 강간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로 하여금 빨게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강제로 억압하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까지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추행을 피해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양쪽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감싸 안은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를 세게 껴안아 반항을 억압한 사실이나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생의 중학교 2학년 여학생으로서,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나이의 여자 아이로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피고인의 간음행위로 인한 피해 내용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2012. 12. 8. 자 강간범행을 목격한 직후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피해자가 범행 다음날 경찰에서 피해 내용을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나 그 어머니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진술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오히려 피해자나 그 어머니는 경제적 곤란 등의 이유로 가장인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2. 12. 8. 강간 범행 당시 술을 상당히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7년 ~ 8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은 5년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7년 ~ 8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은 5년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7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부모는 그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14세에 불과한 중학생이자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천륜에 반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평생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가장인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피해자나 그 어머니는 생계곤란 등의 이유로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 본인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처가 너무 커 피고인의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법률조력인 역시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 본인이 진정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두루 살펴볼 때,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이다. 그 형은 위에서 본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대체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원익선 판사 김태흥 판사 권기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