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5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5고합59,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1. 11:40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397 에 있는 면목본동 주민센터 1층 민원실로 술에 취한 채 손에 캔맥주를 들고 들어가, C, D 등 다수의 공무원들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주민들을 향해 고성을 지르며 "개새끼! 이 씹새끼들! 전부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고, 위 C, D 등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위 주민센터 출입문으로 가 바지를 벗고 소변을 보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민센터 1층에 있는 예비군 동대 사무실로 가 발로 문을 수회 세게 걷어차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E, F 등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는 가운데 "씨발새끼들! 미친 새끼 국방부 국방부 개새끼! 국방부 씹새끼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캔 맥주를 사무실 바닥에 세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7. 11, 12:15 경 위 주민센터 1층 민원실에서 '음주를 한 사람이 행패를 부려 업무에 상당한 불편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G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C 등 다수의 공무원들과 성명불상의 다수의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 이 씨팔놈아! 이 짜바리 새끼야! 여기 뭐하러 왔어! 이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7, 11, 12:25 경위 주민센터 앞길에서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G과 H이 피고인을 순찰차 뒷자리에 태우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앞 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내비게이션 1개를 손으로 잡아 뜯은 후 바닥에 던져 모니터를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순찰차의 내비게이션을 부숴 서울중랑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54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땅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어깨 계급장을 뜯어버리고, 발로 배와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꿈치 등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5고합103 피고인은 2015. 3,28, 07:10 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고시원 3층 복도에서 위 고시원에서 거주하는 피해자 L(47세)와 마주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좀 합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왼쪽 허벅지를 이빨로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및 허벅지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합17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5. 20. 21:40경 서울 성동구 성수사거리 인근에서 피해자 M(61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타고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단지 "직진해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건대사거리 방향으로 운행하자, "야이 새끼야, 왜 이쪽으로 가냐, 우회전해라"는 등 계속 욕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때리고, 들고 있던 소주페트병을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20. 22:15 경 서울 광진구 N 서울 광진경찰서 파출소 앞에서, 위 택시기사의 요청을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P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파출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자,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고합59 범죄사실 중 제2, 3, 4항의 각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도 계속하여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2015고합103, 173 의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위 정신과적 질환에 대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증거기록 제23쪽), 피해품 사진, 현장 사진, 현장CCTV 영상 첨부 CD, 정신감정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복지카드 제출에 관하여), 수사보고(현장 탐문 보고), 수사보고(주민센터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과거 치료감호 전력 확인 및 본건에서의 치료감호 필요성 검토) 2015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얼굴, 허벅지), 정신감정서 1. 수사보고(참고인 Q 진술 청취) 2015.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영수증, 택시 내부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영상CD, 정신감정서 1. 내사보고(인적사항 특정에 관한), 수사보고(파출소 도착 당시 정황에 관한)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1 정신분열증은 뇌의 기질적인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 정동, 지각, 행동 등 인격의 여러 측면에 장애를 초래하는 뇌 기능장애로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심하게 와해된 행동이나 긴장증적 행동, 음성증상 등의 증상을 보이는 정신과적 질환인데,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환자로서 치료감호 원인사실 기재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증상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공연음란, 특수협박, 재물손괴 및 각종 폭력범죄 등으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그 중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치료감호 선고를 받아 위 질환을 치료받은 전력도 2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정신 장애의 치료 및 사회적응,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요망되고 정신과적 전문가료가 향후 부정기간 필요하다는 소견이 제시된 점 등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동기, 과거의 행적 및 병력, 범행전후의 정신상태, 이 법정에서의 변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7. 11. 상해죄와 2014. 7. 11.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공용물건손상죄, 각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1), 모욕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4.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 6호(심신미약자,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환자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공용물건손상죄, 모욕죄, 각 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14. 7. 11.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2014. 7. 11. 공무집행방해죄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상해죄와의 상상적 경합에 의하여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만 처벌하므로 이후 남게 되는 2015. 5. 20. 공무집행방해죄는 별도로 날짜로 특정하지 아니한다. 7.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5고합59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2014. 7. 11. 11:40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397에 있는 면목본동 주민센터 민원실과 예비군 동대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간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내비게이션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Gol 입은 상해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별도의 치료가 없더라도 치료되는 것으로 상해죄에서 규정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특히, C, E, G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7. 11. 11:20경 위 면목본동 주민센터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부린 후 위 주민센터 옆에 있던 예비군 동대 사무실에서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캔맥주를 집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고, 이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면목본동 주민센터 안의 의자에 앉아 다른 민원인들 2)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과정에 제출한 탄원서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이 모두 국가기관의 고문·폭행 등에 의하여 조작된 것이고,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에서 진행하고 있는 2014고정2349호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제출된 파출소 내 CCTV 영상에 의하여 입증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고문 · 폭행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위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이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별개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공무원들의 만류로 밖으로 나가게 되자 주민센터 출입문 밖 도서관과 연결되는 통로에서 방뇨하였고, 예비군 동대 사무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욕설을 하면서 캐비넷 등을 발로 차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경찰관이 출동하여 파출소로 데려가기 위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경찰관과 실랑이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신을 제지하기 위하여 출동했던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짭새'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욕을 하였고, 피해자가 현행범 체포를 하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자 순찰차 안에 있던 내비게이션을 뜯어 바닥에 던졌으며,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안면부를 2, 3회 치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왼쪽 팔꿈치에 상처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사진(수사기록 제23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에 약 5㎝ 길이의 외상이 발견되고, 피해자는 위 상처를 바르는 약을 발라 치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면목본동 주민센터 민원실을 비추는 CCTV의 영상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민원실 의자에 앉아 지나가는 다른 민원인들에게 삿대질을 하고 무언가 이야기를 하면서 민원실의 분위기를 어지럽혀 공무원들이 피고인을 설득하여 밖으로 내보냈는데, 다시 민원실로 들어와 삿대질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3개월 이하의 징역 및 30만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3) 가. 공용물건손상 3) 2014. 7. 11. 공무집행방해죄는 2014. 7. 11. 상해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벌금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나, 2014, 7. 11.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 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개월 ~ 1년 다. 2015. 3. 28.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 1년 마.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www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량 범위가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권고형량 범위 상한에 다음으로 형량범위가 중한 각 상해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의 1/2, 1/3을 합산하면 권고형의 범위는 4개월 이상 1년 10개월 이하의 징역이 된다. 4)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은 자신이 술을 마시면 공격적·폭력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금주를 하려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공연음란, 특수협박, 재물손괴 및 각종 폭력범죄 등으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사회에 계속하여 해악을 끼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잘못에 대한 엄한 경고를 하는 것과 아울러 그 심신미약상태를 치료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점, 피고인이 2015. 3. 28. 상해죄의 피해자 L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모욕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이 사건 권고 형량범위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