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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518

범죄사실 1. 2013.1. 9.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 9.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F 등 피고인이 거주하는 G아파트 주민 8명에게 "H 남편(I)이 아파트 부녀회 감사를 하면서도 자기의 처가 수금한 장부는 감사를 하지 않았고, 동대표 감사 열 달 동안 감사를 하지 않고 수당을 타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I는 2011. 2.부터 2013. 1.까지 G아파트의 감사로 활동하였고, 자신의 처 H 관리한 위 아파트 부녀회 장부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3, 1. 15.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 15. 서울 관악구 G아파트 부녀회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주민 J에게 "I는 동대표회의 임원이면서 10개월 동안 감사를 하지 않고도 수당을 받아 갔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I는 2011. 2.부터 2013. 1.까지 위 아파트의 감사로 활동하면서 매달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관리사무소 감사와 반기마다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부녀회 및 경로당 감사를 제때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판시 제 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I, H,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I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L, M, F, N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I 작성의 고소장 1. K,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감사결과 1. 시정보고 1. 결산서 표지 1. 2012 상반기 경로당 감사결과 시정보고 1. 경로당 보조금 입출금내역 1. 노인회 회장 업무추진비 내역 1. 전표철 표지 1. 부녀회 알뜰장부 1. 관리규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각 행위에 있어서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2049 판결 등).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1항 기재 명예훼손죄의 경우 다수인에 해당되는 주민 8명이 있는 자리에서 말한 것으로 그 자체로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고, 판시 제2항 기재 명예훼손죄의 경우 피고인이 당시 인터넷 동호회 'O'의 임시회장인 J에게 먼저 연락해서 만나자고 한 후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게 된 경위 및 J의 지위, 피고인이 J에게 말하기 전에 주민들에게도 동일한 취지의 말을 하였고, J가 피고인으로부터들은 내용을 비밀로 간직해 줄 정도로 피해자와 특별한 친분관계에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전파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J에게 말한 내용은 J를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J에게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적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말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부녀회원들과 J에게 말한 내용은 허위 사실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 없이 그 사실의 적시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함으로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등으로 징역 1년을, 2005.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8. 3.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1. 4. 1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3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15:3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10 ☆ 1☆01호에 있는 D1)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배척(속칭 '빠루')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젖히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1☆01호의 D이 이틀 전 이사를 나가 위 장소에서 훔칠 물건이 없자, 같은 날 16:30경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인 1 ☆ 02호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빠루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서랍장 등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15만 원), 순금 3돈 황금열쇠 1개(60만 원), 순금 1돈 돌반지 2개(40만 원), 방울끈 순금 목걸이 2개(40만 원), 18K 반지 3개 및 팔찌 1개(합계 300만 원), 14K 화이트골드 팔찌 1개, 화이트골드 목걸이 1개 및 옐로우골드 팔찌 1개(합계 250만 원), 다이아몬드 0.7 캐럿 반지 1개 (300만 원) 등 시가 합계 1,00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의 범행을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는 공소장에 D을 피해자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주거침입행위는 다른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을 구성하고 상습절도 등 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바(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044 판결 참조) 피고인의 건조물침입행위를 별도의 건조물침입죄로 의율할 수 없으므로, D을 '피해자'로 표시하지 않는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용의자 동선 추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및 상습성: 판결문(서울북부 2004고단681), 판결문(서울중앙 2005고단 3989) 등, 판결문(서울북부 2007고단3920) 등, 판결문(청주지법 2011고합5), 판결문(서울중앙 2014고단5654 등) 등, 개인별수용현황(A), 범죄경력자료조회(A)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최종형의 집행종료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동일한 범행수법인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7. 11. 30. 형의 집행을 종료한 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P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상습범절도(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1,000 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이 대담하고, 피해액도 커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 수법의 상습절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절도로 3회의 소년보호처분, 7회의 형사처벌을 받고서도 성행을 개선하거나 자숙하지 않고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향후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은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에 있는 상가 건물 3층에 거주하면서 그 아래층 거주자인 D와 층간 소음 문제로 지속적인 다툼을 벌여 오던 중, 2016. 7. 7.경 위 D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 때문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6. 05:39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2층에서 여자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른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6:03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반복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부산북부경찰서 소속 경사 E 등 6명의 경찰관들로 하여금 위 현장에 출동해 약 30분 정도 현장 수색 및 관련자 탐문 등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아래층에서 여자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른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상황 등)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37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3.00:43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 소재 (주)태광 앞 도로까지 약 1km가량 C 화물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79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5.3. 19:20경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리와바, 컴온, 여기 앉아봐"라고 말하면서 동석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동석을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팔년아, 나를 무시해, 내가 해병대에 월남전까지 다녀왔어, 야이 쪼다같은 년아, 찌질이 같은 년아, 씨팔년아 빨리 와봐, 대답 안해"라고 크게 소리치면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3. 2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린 후, "경찰새끼들이 왜 왔느냐"라고 소리치면서 위 F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다수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2006. 6. 이후 형사처벌된 전과가 없고, 주취 중 우발적 범행이며,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고희를 앞둔 연령인 점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5. 31.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1. 4.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D 혼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9. 19:35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918 앞 편도 3차로를 삼환아파트 방면에서 구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3차로를 따라서 트럭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기 전에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2%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1세)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 운전석 적재함 부분을 위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에 수리비 295,43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4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고, 위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달 27.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등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중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사고 정도가 경미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감정의뢰회보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약간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이 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사고 당일 친구와 함께 소주 5병과 맥주 4병을 마셨는데, 그 중 절반인 소주 2병반과 맥주 2병을 피고인이 마신 사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고 장소 및 사고 경위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혈중알콜농도가 0.182%로 측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하여 사고 장소 및 사고 경위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혈중알콜농도도 만취한 수준에 근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230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06: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에 있는 만월산터널 내 편도 3차로 도로를 부평 방면에서 간석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내 도로이고 우측에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가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워 옵티마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위 옵티마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가 전복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역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E, F의 각 진술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7, 28면),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진, 터널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 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 자동차전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사이에,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가해차량을 운전하다가 일부 차량이 전복되고 3인의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응당 취하여야 할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별 피해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반면,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4. 7. 1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8. 10: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여관" 306호실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니스와 공업용 본드인 "토끼코크"를 비닐봉지에 짜서 넣고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흡입한 공업용 본드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및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마약관련 범죄(투약) > [제1유형] 환각물질 > 기본영역 : 6월~1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동종 누범)에 따른 가중 : 8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환각물질을 끊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사정을 알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7. 04:25경 광주 북구 B아파트 103동 3-4라인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과 경사 E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운 후 피고인을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데려다주었다. 피고인은 주거지 현관문 앞 복도에서 갑자기 "나 집에 안 들어간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계단 방향으로 뛰어 내리려고 하다가 이를 말리는 위 E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고,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귀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할퀴고 정복의 왼쪽 계급장을 뜯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지구대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1)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검사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3505 판결 등 참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84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26. 08:26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해 놓은 시가 미상의 F 화물트럭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문을 열고 꽂혀있던 차량키를 이용해 위 트럭을 몰래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26. 08:26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화중로 4에 있는 미송샤브샤브 음식점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도난 차량 발견 및 현장 주변 CCTV 확인)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에 관하여만 본다)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절취차량이 회수된 점, 1989년 이후의 절도 전과는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전력이 많은 점, 미합의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370

범죄사실 1. 상 해 피고인은 2016. 5. 9. 16:40경 울산 남구 B 사실상 형수인 피해자 C(여, 61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작업 도구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희 아들 오라고 해. 톱으로 잘라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끌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밟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5. 9. 20:50경 울산 남구 돋질로 118 신정지구대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속칭빠루)를 들어 마치 피해자 C를 때리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범행 관련 사진(증거목록 1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제1 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 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제2범죄(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흉기를 들었지만, 경찰관이 있는 상황에서 반환받기로 예정된 공사 장비를 들고 상대방에 대한 불만과 원망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정도임), 처벌 불원(공소 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특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 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다수 범죄의 처리 MY· 상해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특수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함 - 징역 2개월N1년 6개월 2. 추가 고려 사항 Q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10.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3. 12:19경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에 있는 구산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알코올수치의 정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 (3회),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940

범죄사실 [2012고단94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2. 26. 20:20경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49에 있는 수원화성박물관 화장실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19세) 일행에게 시비를 걷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면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위 화장실 근처에 있던 화분(둘레 30cm, 높이 25cm)을 집어 들어 화장실 창문을 향하여 던지고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전체길이 14cm, 칼날길이 8cm)을 꺼낸 다음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면서 "칼로 배때기를 쑤셔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3. 13, 06:10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공중화장실인 달맞이 화장실에서 온열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자화장실에 설치된 온열기의 전원선을 잡아 당겨 전기선이 끊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여자화장실에 설치된 온열기를 발로 1회 걷어차 벽에서 떨어지게 하는 등 수원시 화성사업소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온열기 2대를 손괴하였다. [20121888] 3. 사기 피고인은 2011. 1. 경 대전역 부근에서 노숙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 3명으로부터 "함께 자동차를 파는 일을 해보자. 시키는 대로 하면 1,000만 원을 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이 시키는 일을 수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1.경 시흥시 대야동 550-4 유한프라자 603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 제휴점인 경인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중고차 구입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자동차구입 일반자금 대출신청서의 대출신청자의 직장주소지란에 '대전 중구 D오피스텔 1-513', 직장명란에 'E'이라고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법인 명의의 재직증명서, 건강, 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허위의 내용이 담긴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고, 대출첨부 서류들 역시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교부받거나, 그 지시로 작성된 것들이었을 뿐, 피고인은 중고차매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자동차를 보유, 운행하면서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3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차 매입 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및 파손된 화분 사진, 현장인 달맞이 화장실 사진, 피해품 사진 [201218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자동차, 건설기계구입자금대출품의서, 채권서류목록,자동차(건설기계) 구입 일반자금 대출신청, 약정서,위임장, 개인신용정보제공 동의서, 원리금상환이행확약서, 자동 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1. 수사보고서(자동차매매상사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흉기휴대 협박 범행의 경우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점, 위 범행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흉기휴대 협박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D.생)의 친모로서, 피고인과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E이 군 복무 중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보호·양육을 실질적으로 혼자 맡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1. 9.경 피고인과 내연 관계에 있던 F과 함께 거주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G에 있는 'H' 어린이집에 피해자를 등원시켜 놓은 상태에서, 피고인과 따로 살고 있던 피해자의 친조모인 I에게 "저 오늘부터 C이 데리러 안가요. 저는 못 키우겠으니 데려가서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이제 집에도 없고 번호도 바꿀 거예요"라는 취지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보낸 후 집을 나가, 그때부터 위 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여 피고인을 찾게 된 같은 해 12. 19. 경까지 서울 시내 일원에서 위 F과 함께 생활함으로써, 피해자를 찾으러 오거나 연락을 하는 등의 일체 행위 없이 연락을 두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어린이집 원장 사실확인서 1. 피의자가 2015. 11. 9. 시어머니 참고인 I에게 피해자를 포기한다는 문자를 보낸 내역, 참고인 I과 피의자의 모친이 주고받은 문자내용, 피의자가 가출했다가 귀가하여 참고인 1에게 보낸 문자내용 1. 가족관계증명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과 이 이혼하고 이 피해자의 친권 및 양육권을 단독으로 행사하게 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5. 21:57경 부천시 내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동 봉오대로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단속 당시의 태도를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6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5. 05:30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107동 301호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휴대폰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회씩 때리고 피해자를 세면대 쪽으로 밀어 오른쪽 옆구리를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3. 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20:17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고대병원 사거리 앞 도로를 중앙역 방면에서 안산세무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옆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33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량 좌측 앞부분을 위 레조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차량을 수리비 2,139,28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서 1. 피해자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38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희동(기소), 신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23:12경 충남 예산군 C, 2층에 있는 'D' 노래방 '죽'실에서, 위 노래방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19세)에게 업주에게 전화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E가 업주의 전화번호를 찾고 있자, "왜 전화 안하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1회,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이에 E의 친구인 피해자 F(19세)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 '죽'실에 설치된 모니터 앞에 세운 다음 전자담배로 피해자들의 목 부위를 수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 F의 오른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소화기(높이 약 35㎝)를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F의 옆구리에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등 휴대폭행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등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 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3년 1월 4. 선고형의 결정 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민영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사 건2015고단3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피고 인 A 판결선고결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3.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2015. 7. 24. 판사안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