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선릉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중국에 백화점을 인수하게 되었고 사업도 잘 되고 있으며 주식으로 지인의 돈을 불려 주었다는 취지로 자신의 재력과 사업능력을 과시하면서 "내가 주식으로 돈을 불려주겠다. 무조건 원금보장은 해 줄테니 있는 돈을 다 가져와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신이 운영하던 C 회사도 경영곤란을 겪고 있어 원금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4.경 D 명의의 계좌로 8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등 범행을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의 다른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 이외에 사기 전과가 없고, 2001년과 2002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액 800만 원 중 15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이러한 여러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쌍용자동차 D영업소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5.경 위 쌍용자동차 D 영업소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 소유의F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을 한 달 내에 2,900만 원에 매각해주겠다. 차량을 바로 인도해 주면 매각이 빨라지니 차량과 자동차 열쇠 등을 인도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러쉬앤캐쉬 등 대부업체에 개인채무가 7,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 재정상태가 매우 나쁜 상태여서 피해자의 차량을 매각하더라도 그 대금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00만 원 상당의 F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을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00 만원 상당의 차량을 편취하여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방법, 편취금액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64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25. 02: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32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대금을 지불한 뒤에도 주점에서 나가지 않고 있다가, 그만 주점에서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한 대 맞을래'라고 시비를 걸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여 함께 위 E 주점에서 나온 후, 갑자기 순경 G에게 '주점에서 요구한 술값이 부당하니 이를 돌려 받아달라'고 하였으나 순경 G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03:0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지구대에 찾아와 순경 G 등 경찰관을 향해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경찰관들이 왜 내 돈을 안 받아주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서울영등포경찰서 F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지구대 앞으로 피고인을 나가도록 한 후 집으로 귀가하라고 하고 있던 중, 위 '1항'의 112신고를 받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장 J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경위를 묻고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 후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경장 J이 탑승하려는 순찰차의 운전석 문에 기대어 서서 가로막고, 이에 위 차량 조수석에 앉아있던 경장 K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경장 K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중에 따른종형ㅑ범위 : 6월P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10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4. 10:05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59(망원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길에서 서울 강남구에 있는 라마다 호텔 앞길부터 B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도착하여, 마침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C(58세)이 피고인의 B 폭행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이 새끼, 네가 뭔데 개새끼! 네가 신고해?"라고 소리치며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눈과 얼굴이 붓고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제1항의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갑자기 발로 그곳에 있던 경사 E의 팔을 1회 걷어차고, 위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F 순찰차에 탑승시키자, 발로 순찰차 조수석 뒷문 안쪽을 여러 번 걷어차고, 옆에 앉아 있던 경사 E의 다리와 발을 수 회 걷어차고, 머리로 그의 얼굴을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순찰차 조수석 뒷문 안쪽 스피커 플라스틱 부분을 깨뜨려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11:00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D파출소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파출소에 있던 중, B 등 여러 명이 있는 상태에서, 바닥에 계속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경사 E(45세)에게 "야! 이 대머리 같은 게 지랄하고 있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양형기준이 없는 모욕죄는 제외)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피고인에게 손괴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18:01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를 초월읍 선동초등학교 방면에서 같은 읍 용수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1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차선을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화물자동차 앞 부분을 위 승합자동차 오른쪽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 자동차종합보험가입,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585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585,2833(병합), 3889(병합) 절도, 특수절도(각 인정된 죄명 상습특수절도), 상습특수절도 피고인 A 검 사 여경진, 이치현(기소), 김진남(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8호 내지 제14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7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각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실형 전과가 3회 더 있는 사람인바, 상습으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5고단2585]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2.28. 06:30경 대전 대덕구 D, 202호 지인인 피해자 C의 집에서 시각장애인인 피해자가 자는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점퍼 안주머니에 있던 검정색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411,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질도 피고인은 2015. 3. 7. 20:30경 대전 대덕구 F 102호 지인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속옷 보관함 안에 놓여있던 지갑에서 현금 14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22833] 피고인은 2015, 3, 22, 04:45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횟집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시정된 창문을 깨고 위 횟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 상당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3889] 피고인은 2015. 6. 9. 00:00경 청주시 서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위 식당 뒤 유리 창문을 깨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13.부터 2015. 7. 16.경까지 위와 같이 야간에 식당 창문 등을 손괴하고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9,9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5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2015고단28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CCTV 사진 [2015.238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 S, T, U, V, W, H, X, Y, Z, AA, AB, AC, K,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잔 A, 동종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계획적 수십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330조, 제329조, 형법 제342조(포괄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본건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피해자 E과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 C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본건 범행이 전문적인 점(드라이버 등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함, 범행 시 후드티, 안경, 모자 등을 착용함, 동일한 수법의 범행이 계속됨), 본건 범행이 수십 회에 이르고 범행 장소도 전국적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우울증, 충동 장애), 범행경위 선고형 : 징역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민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의료법인의 대표자로서, 2006. 2. 6.경 부천시 원미구 D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위 법인을 1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6. 1. 18.경 위 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화성시청 보건행정과에서 위 법인의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는 등 허가취소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이고 사정변경이 없는 한 허가취소 결정이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법인의 허가취소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위 법인을 인수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법인의 허가취소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6.2. 6.경 500만 원, 중도금 명목으로 2006. 2. 9.경 1,500만원, 2006. 3. 13.경 2,000만 원 등 합계 4,000 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E의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의료재단 행정심판청구 자료), 의료법인 C의료재단 허가취소 관련사항 통보 1. 토지 등기부등본, 의료법인 등기부등본,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협의서 사본, 영수증 사본, 무통장 입금증 사본, 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0. 20:45경 대구 달서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개인택시를 타고 위 목적지에 이르러 신용카드로 요금을 계산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금으로 계산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 맘대로 하나. 나는 새끼야. 못 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 21,00:35 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성서경찰서 112 종합상황실 앞에서 그곳에 있던 벽돌을 들고 위 성서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공용물건인 위 상황실 외벽 유리창을 향해 던져 약 660,000원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회복된 점,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4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 앞 차로 구분 없는 비포장 도로를 선단동사무소 방면에서 대진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교행이 어려운 폭이 좁은 도로이고 마침 피해자 D(26세)가 전방에서 차량 교행을 돕기 위해 수신호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측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포천시 E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앞 도로까지 약 1.2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7. 07:39경 화성시 C고등학교 앞에서 D 버스에 승차한 후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E(여, 15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 쪽으로 몸을 밀착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자리로 이동하려 하자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여죄), 범죄인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발생보고,고소장, 각 수사보고(일반), 카드단말기 체크내역, 수사보고서 (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9월 이상 1년 6월 이하. 청소년 강제추행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2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9월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하한을 1/2로 감경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하한을 징역 6월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운행 중인 버스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도 중대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을 뿐이다),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아니하는 등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 기재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9.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6. 1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싱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9. 10.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22회나 있다. [20121149] 피고인은 2012, 4, 12, 15:53 경 서울 동대문구 C공원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 D가 예전에 욕을 하며 피고인의 머리를 툭툭 쳐 자신을 무시한 사실에 화가 나 그 곳 공원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합판으로 만들어진 쓰레기통(가로 30cm × 세로 50cm)으로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약 5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1856]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2. 3. 14:00 경 서울 동대문구 E 화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지금 바쁘니까 나가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화원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화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꽃 판매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4. 03:10 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여인숙'에서, 술에 취한 나머지 상의를 벗고 용문신이 그려진 상반신을 드러낸 채 다른 손님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인숙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12, 19:20 경 위 피해자 H 운영의 'I 여인숙'에서, 술에 취한 나머지 다른 손님들이 투숙하고 있는 방문을 걷어차고 다른 손님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인숙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9. 19:00 경 서울 동대문구 J 마트'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서, 다른 손님과 어깨를 부딪친 일로 그 손님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곳 계산대 앞에서 상의를 벗어 용문신이 그려진 상반신을 드러낸 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품 판매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7, 21, 03:50경 서울 동대문구 L 공원에서, 피해자 M (4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차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2고단2094] 피고인은 2012. 7. 30, 10:00 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162 에 있는 성동구치소 N팀 사무실에서, 순회 진료 중인 의료과 소속 공중보건의사인 피해자 0으로부터 다리부위의 골수염 증세와 관련한 진료를 받다가 진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과 소속 교위 P 등 여러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이 씹자식아, 개자식아, 씨발놈아, 네가 의사냐, 이 씹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F, H, K,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판시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습적으로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조 제 3항에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흉기를 휴대하여 저지른 판시 폭력행위의 범행이 흉기 등을 휴대하지 아니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상습폭력행위의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98, 7, 14. 선고 98도1579 판결, 2001. 11. 30. 선고 2001도5657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1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0.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0. 24. 확정되었다. 1. 2014. 10.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4. 13:5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식당에 벙어리처럼 행세하면서 주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1,000원만 달라고 구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위 식당 밖으로 나가던 중 카운터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7. 14:20 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H'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 속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 5만 원권 6장. 1만 원권 10장 등 합계 90만 원 상담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5. 12,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3, 14:23 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K'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속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10장, 1만 원권 30장 등 합계 8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CCTV 캡처출력, 범행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취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 제 1항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동안 절도죄 등으로 실형 4회를 포함하여 열 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제1항의 절도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판시 제2, 3항의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모두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판시 제1항의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2.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0.16:0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0병, 과일 안주 1개, 오징어 안주 1개 등 합계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십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2.23:30경 전남 화순군 C아파트 부근 놀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자신의 손목을 그어 자살하려고 하였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귀가하다가, 위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피해자 D(27세, 여)을 발견하게 되자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104동 경비실 앞에서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손바닥으로 입을 막고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가량, 총 길이 22cm 가량)를 들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몸 부림을 치는 바람에 피해자와 함께 함께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손 부분이 과도에 닿아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 열상을 입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과도를 보여주며 '시키는 대로 해라, 이 칼로 내 손목을 그어라, 나를 죽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남자들이 다가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4, 8)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행치상의 점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강요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해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15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3.경까지 사이에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C, D, E 내 임야 3,127m2에 임시 주거 및 창고 용도로 가설 건축물 6동을 축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경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D 및 E 부근에서 위 가설 건축물 주변 D 및 E의 경사면을 절토하여 평탄 작업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경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F에서 진출입하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입목 15그루를 벌채하는 방법으로 임야 3,784m²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6,911m²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 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경 입목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F에서 입목 15그루(침엽수류 11그루, 활엽수류 4그루)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임야대장, 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불법 임목벌책 현황, 불법 시설물 현황 1. 불법 산지전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임목 벌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12. 자 광주시 F에 관한 산지관리법위반죄와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훼손한 산지 면적, 범행 기간, 원상회복 상황 및 복구하기 어려운 산지의 특성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징역형을 면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3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상회복을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리운전기사로, D 소유인 E 모닝 승용차의 대리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10. 02: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건축자재상가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하단동 방면에서 감전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감전동 방면에서 건축자재상가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봉고프런티어 화물차 우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5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I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본 1. 사진, J에 찍힌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2고단4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4. 26. 16:2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스카이 서비스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123에 있는 구월동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이 사건이 단순 무면허운전으로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앞서 '범죄사실'란 첫머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집행유예기간 도과를 계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9세)은 1994. 1.31. 혼인신고한 부부관계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 23:00경 위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D을 회사에 다니지 못하도록 회사에 전화하려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계속해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약33cm, 칼날길이 약21cm)을 집어 들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칼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입퇴원 확인서 및 폭행 당시 녹음 파일 첨부 관련), 수사보고(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상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3. 18:00경 전남 장흥군 G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술 마시고 집에 온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