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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단16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 3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606 피고인은 2022. 2. 9. 20:00경 오산시 B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C(남, 52세)로부터 수회에 걸쳐 진로를 방해하지 말고 옆으로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4415 피고인은 2022. 7. 17. 16:45경 오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63세)가 운영하는 ‘F' 식당 가판대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인근 가게 사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십할년아, 병신새끼”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7112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2. 7. 16. 19:00경 오산시 G, 'H' 앞에서 피해자 I(남, 62세)의 가게 앞에서 큰소리로 욕을 하며 찾아오는 손님에게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31. 14:45경 오산시 J에 있는, K 앞 인도에서, 그곳 가판대에서 고추를 팔고 있던 피해자 L(여, 81세)에게 인도가 좁으니 다른 장소에서 장사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약 20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고추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 19:45경 오산시 M에 있는 ‘N’에서, 사실 옆방 사람이 지갑과 통장을 훔쳐간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상황실에 ‘여관인데, 옆방 사람이 침입해서 지갑과 통장을 훔쳐갔다.’는 허위의 112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분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수원지법 2020고단1928 등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2고단4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O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자료 판독 결과), 참고인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누범 확인),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조회 2022고단7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동영상분석(피고인 업무방해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 사건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첨부관련), L의 피해진술서 1. 송치결정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누범기간, 동종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등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거짓신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허위신고를 한 점, 다만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9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7.21. 10:05경 성남시 수정구 H 소재 '식당'에서 손님으로 와 음식을 시켜 먹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 J에게 담배를 사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피고인들은 화가 나 피고인 A은 음식을 먹던 테이블을 양손으로 엎어 버리고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러느냐, 너희들 여기서 장사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구석진 곳으로 몰아붙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젖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식당 밖에서 이를 지켜보다가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K 파출소 소속 경찰관 L(28세)이 피고인 A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뭘 쳐다봐, 어딜 만지고 있어, 씨발놈들아 뒤질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L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손으로 L의 팔을 잡아 비틀고, 함께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M(30세)에게 "경찰이 왔네, 왜 내가 잘못했냐, 담배 핀 거 딱지 떼면 되지"라고 하며 M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고, 손으로 가슴을 밀었다. 이에 L과 M의 지원요청을 받고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경찰관 N 등 경찰관 10여 명이 위 해장국집 앞 도로로 출동하자, 피고인 A은 위 N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N의 가슴을 들이 받으려 하고, 피고인 B은 욕설을 하면서 위 L의 가슴을 밀고 손을 붙잡아 바닥에 내리찍고, 출동 경찰관들이 피고인 A B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C, D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A B을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의 몸을 손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136조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에 대하여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고 J이나 경찰관들의 상해 정도는 중하지 않으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전체의 시발점을 제공하고 주도한 자이고, 공동상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장 중한 자이며, 피고인 B은 비록 가담의 정도는 약하나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복역한 후 약 1개월이 지나 이 사건 공동 상해를 저지르고, 정도가 중한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폭력 범죄로 3회 처벌(벌금형)받았고, 피고인 B은 폭력범죄로만 2회의 징역형,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2008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범행 후 경찰서에 연행되고 수사를 받으면서도 태도가 좋지 않았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J과 합의하고, 피고인 B은 경찰관들을 위해 손해배상금을 공탁하였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경찰서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태도가 좋지 않은 사실, 피고인 C는 폭력 전과 6회, 피고인 D은 폭력 전과 3회가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C는 J에 대한 상해 직후 사건을 잘 해결하기 위하여 J. 경찰관들과 노력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태도, 가정환경, 건강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2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3.29. 02:46경 울산 남구 중앙로280번길 26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하여 둔 D 포터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6. 01:00경 울산 남구 돋질로145번길 26-17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하여 둔F 모하비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72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인적이 드문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무차별적으로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폐와 동전 등 현금을 뒤져 가지고 나오는 '차량털이'를 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대담할 뿐만 아니라 범행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불량한 점, 본건 범행의 피해자가 2명이고,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최근 들어 본건 범행을 비롯해 동종 수법의 '차량털이' 범행을 계속적 •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어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의 경우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E의 경우 피해 금원의 일부분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어 가환부된 점, 당시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일을 하지 못함에 따라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정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 원주점' 건물의 소유자로서 주식회사 D에게 위 건물을 임차해준 자이고, 피해자 E은 위 'D 원주점'의 지점장이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과 임대료 지급 문제로 분쟁이 생기자, 2016. 2. 26. 14:30경 포크레인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위 D 원주점에 설치된 가로등 23개, CCTV 17개, 스피커 11개를 철거하여, 위 아울렛을 찾은 손님들이 위 아울렛에 진입하기 어렵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야간에 매장을 운영하기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울렛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가로등 설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공사업자로부터 가로등을 철거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철거하였을 뿐이지 임대료 문제로 가로등을 철거한 것은 아니며, D 측도 이 사건 당시 가로등 철거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가로등을 모두 철거하여 D 매장 주위가 어두워졌고, 그로 인해 손님들이 야간에 통행하는데 불편을 겪었던 점, D 원주점 지점장 E은 피고인이 가로등을 철거하던 중 피고인에게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은 가로등을 계속 철거하였던 점, 가로등을 모두 철거할 경우 손님들이 불편을 겪을 것이 쉽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해자 측이 아무런 대책없이 피고인의 가로등 철거에 동의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가로등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개인 사정일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가로등을 철거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324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6. 28. 02:17경부터 02:37경 사이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식당 본점’ 건물 외부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D이 거주하고 있는 현관 출입문을 발로 차고, 두드리며 열려고 하는 등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2층 계단 옆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영업용 저온저장고 지붕 위로 올라가 걷던 중 지붕 일부를 깨뜨려 수리비 28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8. 02:55경 위 ‘C식당 본점’ 건너편에 있는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에게 타인의 집 마당을 들어가게 된 이유와 인적사항 등을 물어보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H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8. 19:20경 전주시 완산구 대동로 67 상진신협 앞에서 피해자 C(남, 53세)이 운전하는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버스요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버스요금을 제대로 내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2회 차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운행 중 여부 검토 보고) 1. 수사보고(시내버스 CCTV 동영상 CD) 1. 시내버스 CCTV 동영상 CD 1. 신발자국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를 벌일 당시 피해자는 운행하던 시내버스를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찬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정차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계속적으로 운행할 의사가 없이 주차하거나 정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런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에 의하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찬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고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을 툭툭 건드리듯이 2회 찼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버스요금 지급과 관련하여 시비를 벌이는 과정에서 좌석에 앉아있는 피고인을 억지로 일으켜 내리도록 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버스요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버스요금을 제대로 지불하라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함으로써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전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16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22. 3. 4. 18:51경 서울 성북구 B C 담장에 설치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 앞에 이르러, 위 벽보 중 D 후보자의 벽보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이로 물어뜯어 훼손하고, 2. 2022. 3. 4. 18:53경 서울 성북구 E 앞 하천 난간에 설치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 벽보 앞에 이르러, 위 벽보 중 D 후보자의 벽보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이로 물어뜯어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접수 개요 및 발생장소 CCTV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후, 이동경로, 범행전 이동경로), 입건전조사보고서(지문감정의뢰 회신결과 및 용의자 자택 출입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쓰레기 투기 CCTV 및 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지문감정결과 회신, 지문인적사항확인 1. 쓰레기 투기 CCTV 및 버스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주장을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와 범행 방법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행위 태양,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6,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선거벽보 훼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등 그 범행의 횟수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10여년 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01:00경 삼척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고향 후배인 피해자 D(남, 49세)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누구의 오더를 받고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내려쳐 병을 깨트리고, 깨진 술병의 입구를 손에 쥐고 날카로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주변을 12회 이상 찌르고, 계산대 쪽으로 피신한 피해자에게 다시 술병을 집어 던지고,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전기파리채 등의 물건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친 뒤,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13회 이상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주요사진, 현장사진(과학수사),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치료 상황), 진단서 및 수술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폭행의 방법이나 정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도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8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9.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05. 6.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5.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7.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1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22:00경부터 2016. 7.20. 0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점집인 'E'에 이르러 출입문 옆 우편함에 보관 중이던 열쇠를 꺼내어 그 열쇠로 자물쇠를 열고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6. 8. 4.경부터 2016. 8. 7.경까지 사이의 22:00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점집인 'H'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법당 앞 자물쇠를 뜯어내고 법당 안까지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6. 8. 18. 20:0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점집인 'K'에 이르러 그 안으로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열려고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6. 8. 19, 22:00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점집인 'N'에 이르러 열려있던 출입문을 통하여 주방 선반 위에 놓여있는 시가 5,000원 상당의 복주머니를 발견하고 손을 출입문 안으로 집어넣어 복주머니를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그 장면을 본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6. 8. 20, 22:30경 위 K에 이르러 그 안으로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열려고 하였으나 자물쇠가 열리지 아니하자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출입문과 벽 사이에 집어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을 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5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M 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범행 장면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수사, 전화조사, CCTV확인 및 영상복제CD 제출, 범행시각이 야간인 사실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수사대상자 검색 및 수용자 검색, 판결문 첨부 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 피고인 출소사실 확인 보고 및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용자 검색 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의 점집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및 수차례의 실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았고 출소 후 7개월여 만에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크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아래의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5조의4 제6항의 구성요건 및 법정형이 변경되었으므로,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6항을 전제로 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6. 9. 15.부터 시행되고 있는 절도범죄 양형기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의 범죄에 대해서 양형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그 시행일 이전에 기소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136

범죄사실 2018고단613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7. 26. 03:0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의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카드 지갑 1개를 습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8. 7.26. 03:26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F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며 식료품을 구입하여 시가 2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8고단801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0. 2. 22:53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J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I 소유의 J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술과 담배 등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사용정지 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12613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부정 카드 명세표 2018고단8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CCTV동영상사진캡쳐, H편의점물품구입품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7,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간 점, 피고인이 어떠한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1개월여의 구속기간 동안 자숙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은 26,000원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4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8. 00:22경 부천시 B건물 앞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8,00:22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송내사거리 방향에서 F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오토바이가 운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살펴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하며 속도를 높인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35세) 운전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피해자 G 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5세)이 노면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광대뼈 및 상악골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사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캡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2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7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1. 29. 광주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7. 10.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9.10. 06:20경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목련교차로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9,10,06:30경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126 목련교차로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가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하여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렸다. 이후 피고인은 정차한 피해자로부터 "왜 그렇게 과속을 했냐,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자."는 말을 듣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도 블랙박스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손으로 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를 맡은 피해자가 112 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내리쳐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현장에서 이탈하는 것을 저지당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을 4회, 목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9.10. 06:40경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126 목련교차로 앞길에서 제2항과 같은 경위로 E의 폭행 신고로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 등 4명의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H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H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발로 H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차고, 다시 반대편 차 문으로 나가는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H의 가슴과 허벅지를 수회 차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은 경위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I(522호) 쏘나타 순찰차에 타게 되자 "내가 무엇을 잘못 하였냐, 문 열어 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발로 순찰차 왼쪽 유리창을 수회 차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순찰차의 문이 뒤틀리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H이 발로 차여 흙이 묻은 근무복 상태 촬영), 수사보고(순찰차 522호 사진 및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의 상해 진단서,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사건 현장 주변 방범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출소 일자 등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다음과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다. 상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상해 범행의 피해자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상대방인 경찰관과 각각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2. 그러나 아래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사회질서 유지 및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폭력 관련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데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더욱더 자중하였어야 할 누범 기간에 행해졌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3.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폭력 범죄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교회'의 관리집사이고, 피해자 E(여, 55세)은 위 교회의 교인이다. 피고인은 2017. 4. 8. 17:40경 위 교회 지하에 있는 예랑 회의실 앞에서 피해자가 위 교회 부목사와 언성을 높이며 다투는 것을 말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고 지상 주차장 밖으로 끌고 나가면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교회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교회 관리집사 직책을 맡고 있던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던 피해자를 교회에서 퇴거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 이끌고 함께 나가던 중 피해자의 발이 엉켜 넘어진 것이지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할퀴는 등의 행위를 하여 교회 목사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피해자를 교회 밖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여 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상해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고 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먼저 교회 회의실 앞에서 큰소리로 교회 목사에게 여러 비난 섞인 말을 쏟아내고 이를 제지하는 피고인의 목을 할퀴어 상처를 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끌고 간 장소, 거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법익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508

범 죄 사 실 [2022고단508] 피고인은 2022. 5. 11. 01:45경 서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편의점 직원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충남 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이 새끼야, 너 이런 식으로 하지마라, 천사를 만나 봤냐.”라고 말하면서 머리를 위 E의 얼굴에 들이대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061] 1.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1.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 정보공개 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인 2015. 5.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등 동종재범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전자장치 부착 종료일이 2028. 8. 5.까지로 재산정되었고, 2021. 6.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2021. 6. 2.부터 6개월간 매일 00:00부터 05:00까지 주거지 밖으로의 외출제한”의 준수사항을 받았다. 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16. 대전보호관찰소 서산지소장으로부터 “심야에 주취상태로 배회하여 귀가 지도를 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2022. 5. 2. 23:45경 서산시 석림동 일대를 술에 취한 상태로 배회하던 중 보호관찰관 F, G으로부터 귀가 지도를 받게 되자, “안 들어가면 당신들이 나를 신고한다는거 아니야,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은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수회 불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5. 3. 01:03경 서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보호관찰관 F, G으로부터 부착장치를 충전하라는 전화 지시를 받게 되자, “니가 인생에 대해서 뭘 안다고 훈계를 해 개새끼야, 너 홍성이지? 너 기다려 내가 지금 간다.”라고 말한 후 같은 날 01:58경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45에 있는 정부충남지방합동청사에 찾아가 그곳 1층 내부에서 흡연하던 중, 이를 발견한 위 F, G으로부터 귀가 지시를 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나.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1) 2021. 6. 13. 범행 피고인은 2021. 6. 13. 00:00경부터 같은 날 00:15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I에 있는 J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시간보다 늦게 귀가하여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2021. 6. 20. 범행 피고인은 2021. 6. 20. 00:18경 서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편의점에 가기 위해 외출한 후 귀가한 다음 같은 날 00:23경과 01:03경에도 외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2021. 9. 27. 범행 피고인은 2021. 9. 27. 00:28경 서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편의점에 가기 위해 외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3. 01:58경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45에 있는 정부충남지방합동청사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대전보호관찰소 홍성지소 소속 F, 대전보호관찰소 서산지소 소속 G으로부터 귀가 지도를 받게 되자, 이에 불응하면서 위 F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1회 찌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 피부착자 및 보호관찰 대상자의 관리, 지도, 감독 등에 관한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관련 사진, 관련 영상 [2022고단10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각 결정문 1. 경고장, 경고이유서 1. 각 수사재판자료 보고서, 보호관찰 상황 1. 현장 사진 1. 피해자 촬영 휴대전화 영상 사진, CD 1. CCTV 영상 사진, CD [피고인은 G의 턱을 주먹으로 때리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G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턱을 가격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폭행 부위 사진도 진술에 일치하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만, 위 사진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은 아니었다고 보이므로 이를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보호관찰관 지도·감독 불응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각 부착명령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전자장치 부착을 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