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3. 18:0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D, 여, 22세, 미국 국적)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범행 현장 약도, 현장 사진,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이 크고, 이를 토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그 주된 내용이 일관된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22. 9. 4.경 경찰에 ‘피해자가 2022. 9. 3. 18:10경 집에 걸어가던 중에 어떤 남자가 피해자 뒤쪽으로 가깝게 걸어왔고, 이에 피해자는 그 남자가 지나가도록 길을 비켜주었음에도, 그 남자가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다가와서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터치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뒷걸음질을 쳤고, 그 남자는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I was walking home and a man was walking close behind me. I stepped to let him pass and he began to talk to me. As he talked he reached to touch my butt. I moved away and began to walk backwards. Eventually, he got close again and **** *** grabbed my butt, too).’라는 취지의 자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22. 9. 8.경 경찰서에 출석하여서도 ‘2022. 9. 3. 18:10경 C 앞에서 처음 보는 남성이 저의 엉덩이를 손으로 두 번 이상 터치를 하였고, 손가락으로 움켜쥐었습니다. 남성 연령은 60대 이상, 키는 160cm가 안 되어 보였고, 반팔 초록색셔츠를 입었으며 안경은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걸어가는데 그 남자가 뒤에서 접근하기에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알아듣기 힘든 말을 하면서 제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남자가 뒤에서 접근을 하였고 저에게 말을 걸면서 저의 엉덩이를 손으로 두 번 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만지지 못하도록 뒤돌아섰고 뒷걸음질로 가다가 다시 앞을 보고 걷는데 그때 그 남자가 제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고 왼쪽 골목길로 걸어갔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22. 9. 19.경 경찰서에 다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디서 왔냐는 등으로 말을 걸어 피해자가 미국에서 왔다고 말하였으며, 다시 피고인이 양양에 왜 왔느냐, 어디 사느냐, 혼자 사느냐고 묻기에 피해자는 거짓말로 친구를 만나러 왔고, 속초에 산다, 룸메이트랑 같이 산다고 대답하였으며, 이어서 피고인이 예쁘다는 등으로 말하였다. 그러한 대화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터치하였는데 정확히 언제 터치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또다시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뒤돌아서 걸었는데 피해자가 뒤돌아서 걸을 때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에게 질문을 하였고, 피해자가 다시 돌아서서 앞으로 걸어가자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았으며, 그 뒤 피고인이 왼쪽 길로 가면서 두 사람은 서로 잘 가라면서 손을 흔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 2, 15 참조). 2)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제출한 이 사건 현장의 약도(증거기록 18쪽)가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현장의 모습과 일치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당일 옷차림(증거기록 20쪽) 역시 피해자의 진술 내용{위 1)항 참조}과 일치한다. 특히, 증거목록 순번 13의 CD 중 ‘E’ 폴더 안 ‘F’ 폴더에 저장된 확장자가 avi인 ‘G’ 동영상 파일을 재생하여 보면, 화면 오른쪽 상단의 밝은 파란색 지붕 단층 주택과 검은색 지붕 2층 주택 사이 공터(증거기록 24쪽 참조) 옆 인도에서 피해자가 앞서 걸어가고 피고인이 뒤따라 걸어가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가 뒤돌아보는 듯한 장면을 확인할 수 있고(피해자의 피부색이 밝으므로 피해자의 얼굴이나 반팔티셔츠 밖으로 드러난 피해자 팔을 보면 위와 같은 동작의 확인이 가능하다. 위 동영상 파일 재생시간 기준 ‘0:10:26∼0:10:46’ 부분 참조), 그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으로 굉장히 가깝게 다가간 모습이 확인되며(위 동영상 파일 재생시간 기준 ‘0:10:46∼0:10:51’ 부분 참조),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반쯤 뒤돌아본 자세로 피고인과 다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는 장면(위 동영상 파일 재생시간 기준 ‘0:10:51 ∼0:10:56’ 부분 참조), 위 공터 옆 인도에서 검은색 지붕 2층 주택 옆 인도 쪽으로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는 장면(위 동영상 파일 재생시간 기준 ‘0:11:25∼0:11:42’ 부분 참조), 피해자가 다시 몸을 정면으로 돌려 계속 걸어가고 피고인은 그 뒤를 따르다가 피해자와 서로 손 인사를 한 후 원래의 진행방향에서 왼쪽으로 꺾어 길을 건너는 장면이 확인된다(위 위 동영상 파일 재생시간 기준 ‘0:11:50∼0:12:14’ 부분 참조). 이처럼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당시 상황이 피해자가 묘사하는 범행 당시 상황과 일치한다. 3) 피해자는 한국 어린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 2022. 8. 18.경 입국한 사람으로 피고인과 일면식이 없었으므로(증거기록 10, 11쪽, 16쪽 참조),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추행행위의 정도가 특별하게 아주 무거워 보이지는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이 법원에서 2022. 5. 18.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음에도 그 때로부터 채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고,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반성의 빛을 찾아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 이 사건 범행 발생일로부터 약 1개월 전에 입국한 사람으로 나이도 상당히 젊은 편이므로, 이 사건 범죄로 적지 않은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