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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3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741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시작하기로 한 첫 날인 2017. 6. 19. 03:4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을 맡기고 퇴근하자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현금 1,405,000원, 시가 1,260,000원 상당의 에세 담배 28보루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3936 피고인은 2019. 1. 26. 13:50경 군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매장에서 손님들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시가 21,58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3병, 햇반 6개, 맛동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4034 피고인은 2019. 7. 29. 20:30경 성남시 중원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0원 상당의 닭도리탕 1마리, 공기밥 2개를 교부받았다. 2019고단4189 피고인은 2018. 8. 11.경 인천 미추홀구 K지하상가에서 피해자 L에게 "휴대폰이 없어서 불편한 상황이다. 휴대폰 개통할 명의만 빌려주면 휴대전화 요금 2년치와 피해자의 고시원비와 학원비 명목으로 월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요금과 피해자의 고시원비, 학원비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엘지 X5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2018. 9.경까지 소액결제 요금 등을 포함한 휴대전화 요금 1,156,043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및 첨부된 캡쳐 사진 1. 정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첨부된 판결,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3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1. 영수증 2019고단4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2019고단4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청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각 절도죄, 휴대전화 요금 등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각 가중영역(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각 10개월 ~ 2년 나. 판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10개월 ~ 4년 2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재산적 피해가 특히 크다고 보기 어렵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불리한 정상: 평소의 친분으로 편의점에 취업한 뒤 그 근무 개시일에 편의점에서 다액의 물품을 훔치는 등 피해자들의 신뢰를 배신하여 절도와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불과 두 달 사이에 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 및 앱 구매에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쓰는 등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절도와 사기 범행으로 실형 전과 4회를 비롯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이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엿볼 수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3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5. 광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치마를 입고 있는 다리 부분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장의 사진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 2, 3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결과, 범행의 횟수,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154

공소사실의 요지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7.경부터 2018. 1. 8.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D을 운영하면서 외형상 카메라로 인식되지 않는 음성녹음기능이 포함된 안경형, 시계형 등의 형태로 위장된 캠코더 등의 감청설비 판매를 위하여 인터넷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 및 제7호에 의하면 같은 법상의 "감청"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해당 규정의 문언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 행위를 감청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송·수신이 완료되어 보관 중인 전기통신 내용은 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 일반적으로 감청은 다른 사람의 대화나 통신 내용을 몰래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이란 그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4644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에 더하여, 피고인이 광고한 각 위장형 카메라 등 전자장치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정한 감청설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8호는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감청설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에서 본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의 의미를 고려하면 "대화의 감청" 또한 그 대상이 되는 대화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완료된 대화의 내용을 나중에 녹음물의 재생 등을 통하여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광고한 카메라 등에 영상을 촬영하고 음성을 녹음하는 기능이 있음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음성 또는 음향을 실시간으로 송신, 수신하여 이를 청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제품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위 각 전자장치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인가의 대상이 되는 '감청설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광고한 행위를 위 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60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8. 6. 4. 22:3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앞에서 술에 취해 부부싸움을 하다가 그 앞을 차량으로 지나가지 못하던 피해자 C(24세)이 경적을 눌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차량에서 내리게 하고, 피고인 B가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때리고 핸드폰을 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여회 때리고,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어금니가 깨진 치관파절 및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교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경찰관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8. 6. 4. 22:40경 위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사 H가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피고인 B가 "야이 새끼들아 내가 이렇게 맞았는데 내가 왜 말해야 되는데"라며 주먹으로 경찰관인 피해자 H의 배를 1회 가격하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H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렸으며, 이에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B가 H의 오른팔을 물어뜯고 경찰관인 G의 몸을 발로 1회 차고, 손으로 G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인 H와 G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좌상,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경찰관들을 위해 금원을 공탁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856

범 죄 사 실 2022고단5856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17. 00: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인천논현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던 것을 이유로 위 인천논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을 향해 "씨발놈아 언제 때렸냐? 나 때렸다고 신고한 경찰새끼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D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화가 나 왼손으로 D의 오른팔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씨발, 나 경찰서에 넘긴 새끼가 누구야? 내가 뭘 잘못해서 경찰서에 넘기냐고. 나는 선량한 사람이야. 씨발. 마음대로 해. 처벌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22고단6579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16. 20:40경 인천 남동구 E아파트 F동 앞 도로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약 15분간 고성을 지르는 방법으로 이웃을 시끄럽게 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남성이 욕설하며, 고성하며 시비'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인천논현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통고처분을 하기 위한 인적사항을 밝혀줄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면서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주차된 타인의 차량을 손으로 내리치려고 하는 등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등 경범죄처벌법위반 행위를 하여 D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미란다 원칙 등의 권리고지를 받게 되자, 오른발로 권리고지를 하고 있는 경장 D의 낭심과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각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이웃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강도, 범행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정962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다른 농아인 6명들과 함께 베트남에 여행을 가자, 여행을 못 가게 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등과 함께 베트남에 여행을 갈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 등과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더라도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3.경 50만원, 2020. 3. 1.경 70만원, 2020. 3. 2.경 130만 원 등 합계 250만원 상당을 각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7. 8. 20: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8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예전에 피고인의 처에게 성적인 농담을 한 것으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8. 23: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B(48세)를 폭행하였던 일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상처 부위 등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2 (예금거래 내역서)- 피의자 계좌번호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9. 12. 21. 위 형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6194 피고인은 2019. 1. 15.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B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게임머니 100억 냥을 38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8경 D은행 가상계좌(E)로 38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7334 피고인은 2019. 3. 21.경 인천시 남동구 F 소재 G PC방에서 피해자 H이 인터넷 SNS 밴드 'II'에 게시한 "온라인 게임 J 아이템 지전 204장 856,800원에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먼저 아이템을 건네면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이템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6,800원 상당의 아이템을 온라인 게임 J의 K 캐릭터로 건네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7611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6. 13: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B'라는 인터넷사이트(M)의 거래게시판에 'J 게임머니 50억 지전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1억 지전당 현금 3,910원이므로 현금 195,500원을 주면 50억 지전을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하려는 게임머니는 오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획득한 것이고 게임회사 측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획득한 게임머니를 사기성 아이템으로 간주하여 회수처리하는 등 제재를 가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5,500원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인 게임머니 50억 지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1경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B 계정(아이디:N) 앞으로 195,500원이 지급되도록 피해자 명의의 현대VISA카드(O)를 결제하게 하여 해당 금원을 지급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Q 게시판에 피해자 P이 'J 게임머니 400억 지전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J 게임머니 400억 지전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동시켜 주면 현금 1,520,000원을 계좌로 이체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0경 온라인게임 'J'의 'R'서버에서 'S'이라는 캐릭터로 시가 1,52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 400억 지전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1,715,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8139 피고인은 2019. 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T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게임머니 70억 지전을 넘겨주면 3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44경 온라인게임 'J'의 'V' 서버에서 'W'이라는 캐릭터(아이디:X)로 시가 3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 70억 지전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8. 28. 21:5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4,044,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8466 피고인은 2019. 7. 2.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피시방에서, Y에 접속하여 피해자 Z에게 "J 게임머니 300억 냥을 보내주면, 대금 114만 원을 계좌이체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14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 300억 냥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게임 캐릭터로 넘겨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194 및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인천지방법원 2019노2983 판결문 2019고단73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정서 2019고단76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진정서, 진술서 2019고단81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진정서,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AA 진술서 첨부)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84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편취액,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태백시 B에 있는 사우나를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C는 위 사우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5. 03:04경 위 사우나 로비에서 무인 찜질복 대여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서 로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가로 118cm, 세로 31cm)를 들고 사우나 키오스크, 무인 찜질복 대여기, 현관 출입문 및 유리창을 수회 치고 손으로 사우나 입간판을 집어 던지고 발로 사우나 키오스크를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인 수리비 9,850,000원 상당의 사우나 키오스크, 수리비 580,000원 상당의 무인 찜질복 대여기, 수리비 589,000원 상당의 현관 출입문 및 유리창, 수리비 200,000원 상당의 철제의자, 수리비 180,000원 상당의 사우나 입간판, 수리비 90,000원 상당의 사우나 키오스크 설명 배너를 부수어 수리비 합계 11,48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5. 03:04경부터 03:25경까지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이용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담배를 피우며 신발을 신은 채로 남탕과 여탕을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사우나를 이용하는 손님들을 불편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거래명세서, 견적서, 피해 내역, USB(CCTV 영상) [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우나에 있는 11,489,000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고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부근 C에서 수상스키용품판매업 및 수상스키 강사로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하천법위반 하천구역 안에서 점용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2. 12.경부터 2018. 9.경까지 하천구역인 D(C) 수면 위 200m² 면적에서 선박 계류장 및 건축물을 설치하여 점용하였다. 2. 농어촌정비법위반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12.경부터 2018. 9.경까지 농업생산기반시설인 D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선박 계류장 및 건축물을 설치하여 점용하였다. 3. 수상레저안전법위반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D에서, 평택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 2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태워주는 등의 방법으로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하천법 위반자 고발, 고발장, 위법 위치도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하천 점용의 점),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농업생산기반시설 불법 점용의 점),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 제4호, 제39조 제1항(무등록 수상레저사업 경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분을 받았으나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합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지역 주민들의 민원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793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15. 19:46경 부천시 B 소재 C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승용차의 보닛 위에 올라탄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 20.5센티미터, 손잡이 길이 : 40센티미터)으로 위 차량 보닛 부분을 내리치고 계속하여 운전석 옆으로 다가가 낫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 15. 19:48경 부천시 F빌딩 앞에서 위 빌딩 앞 계단에 앉아 있던 피해자 G(남, 59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낫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피해자 G의 피해부위 사진, 압수물(낫) 사진, 피해자 D의 차량 피해 사진, 특수손괴 112신고사건처리표, 특수상해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진단서, 특수손괴 cctv 사진, 특수상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낫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종전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피해자 C과 교제하다가 2017. 10.경 결별한 사이로, 결별 전저지른 상해, 협박 사건을 피해자가 신고하는 바람에 경찰 조사를 받고 경고장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껴 피해자와 사귀면서 피해자에게 선의로 경제 지원을 해 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돈을 받아낸 사실은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부산시 중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F에게 전화하여 "C이 내 돈을 빼먹고 완전 꽃뱀(남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몸을 맡기고금품을 우려내는 여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사진도 보여줄 게 있는데, 만나자."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중순 11:30경 부산시 영도구에 있는 피해자의 지인인 G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G에게 피해자와 찍은 웨딩사진을 보여주면서 "내가 지한테 준 돈이 한 달에 300, 400만 원인데, 꽃뱀 같은 게, 몇 억 뜯어 먹은 꽃뱀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가. 문자메시지 전송 관련 피고인은 2017. 11. 21. 13:45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여, 46세)의 휴대전 화로 "너가 지금까지 사진 때문에 내가 참고 견뎠는데 이제는 안 되겠네. 내일되면 몇 사람이 알 거야, 너가 사진 때문에 그만큼 돈과 여러 가지로 요구를 했는데 더는 내가 너한테 억울하고 분해서 다 공개를 할란다. H사장(피해자의 지인인 I)한테도 말을 할 거고"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4:00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너가 웨딩홀에서 결혼식 사진 찍을데 뭐라고 했나, 평생 같이 가자고 하면서 돈을 얼마나 요구를 했나, 그리고 모든 것 요구를 하고 나서 법대로 하고 당신 신랑도 알아야 되겠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등기 발송 관련 피고인은 2018. 1. 31.경 부산시 영도구 태종로 89에 있는 영도우체국에서, 피해자와 함께 촬영한 웨딩사진 1장을 봉투에 넣은 후 피해자의 주소지, 피해자의 남편의 이름을 기재한 등기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경 위 영도우체국에서, 피해자와 함께 촬영한 웨딩사진 1장과 피해자와의 교제 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편지 2장을 위 과 같은 방법으로 등기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6.경 위 영도우체국에서, 위 와 같은 등기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3.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와 같은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남편 등에게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알릴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 8, 11, 15, 17, 18, 첨부 각 증거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0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도 같이 본다. 피고인은 이용당했다는 배신감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당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대량으로 다운로드 받아 이를 외장하드에 저장한 다음, 다른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타인 명의로 개설한 아이디로 접속한 뒤 자동 업로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시 업로드하여, 이를 다운로드 한 회원들이 지급하는 포인트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수익금으로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 28. 21:41경 인천 옹진군 B건물 C호 및 D호 사무실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E'에 F 명의의 아이디 'G'로 접속하여 '성인/기타' 게시판에 'H'라는 제목의 일본 성인 남녀가 실제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음란물 자동 업로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불법 음란물을 게시·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3. 30.경부터 2019. 3.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총 7개의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타인 명의로 개설한 21개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총 195,456건의 음란한 영상물을 게시·판매하고, 위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음란한 영상물을 판매한 대가로 총 합계 109,47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피고인은 2016. 3. 30.부터 2019. 3. 18.경까지 인천 옹진군 B건물 C호, D호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E 등 7개의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음란한 영상물을 게시·판매하여 총 109,470,000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함에 있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대포폰 19개와 그 대포폰 가입자들 명의를 도용하여 개설한 21개의 계정으로 음란한 영상물을 게시하고, 각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음란한 영상을 판매한 대가를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 계정으로 지급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뒤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2개(I, J)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출금 거래내역(농협), K 가입내역 1. 수사협조의뢰 및 웹하드별 회신 공문, 캡처자료 1. 수사보고(순번 9, 15, 19, 28, 30,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 취득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판매의 점, 각 사이트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의식과 성관념을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음란물을 게시한 기간이나 횟수, 음란물의 양, 그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음란물의 내용 및 그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8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20. 8. 26.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에 약식 기소되었다. 그 외에도 2017. 10. 24.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20. 10. 13. 같은 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05:59경 파주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 외부에 설치된 잠기지 않은 수족관 뚜껑을 열고 손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낙지 1마리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합계 12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시가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각 CCTV 영상자료(종합)],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CCTV 영상자료 CD, 수사보고(동종 전과 등 확인), 약식명령문(2003고약4300), 약식명령문(2018고약6213), 기소유예 처분 불기소 결정서(2017형제31403호), 기소유예 처분 불기소 결정서(2017형제36876호), 기소유예 처분 불기소 결정서(2020형제30800호), 공소장(2020형제26268호), 수사보고 및 CCTV 영상자료 CD [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15차례나 범행을 저질렀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까지의 범행을 저질러 수사기관에 임의동행되었음에도 연번 8부터 13까지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수사기관에 임의동행되어 피의자신문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연번 14, 15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 전 5년 이내에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거나 기소유에 처분을 받았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절도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반복해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이 계속되는 도중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해 주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생계가 어려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