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어팟프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택배로 에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22:05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71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고소장 1. G, H, I, J, K, L, M, N, O, P, B,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C의 진정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W 송금결과 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 확인증 1. 각 문자메시지, 각 대화내역, D 게시글, 판매게시글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각 영장회신내역, F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로 5회의 벌금형을 받고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반복하였고 범행의 수법도 불량하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합의 및 공탁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고 피고인이 본건 이후 자살을 시도하여 신체에 장애를 입게 되었다. 그밖에 편취액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61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 20:40경 파주시 C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다율교 쪽에서 D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당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신호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쪽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B(여, 56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카운티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피해자 B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박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G(60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H(여, 60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13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을, 피해자 J(14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K(여, 13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L(13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을, 피해자 M(12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3. 20:40경 파주 운정신도시 N 부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E의 진술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 진단서 외 5명((차량번호 3 생략) 탑승자), B 진단서 외 3명((차량번호 2 생략) 탑승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과 피고인이 합의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고, 사고의 내용과 피해자들이 입은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나머지 피해자 앞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술에 취하여 운전한 거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2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 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1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2. 4. 25. 01: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단독주택 앞에 이르러 담장을 넘어 그 단독주택의 마당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건물 밖 계단 밑에 있던 중 센서등이 켜지고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2. 4. 25. 01:50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앞에 이르러 담장을 넘고 열려진 부엌문을 통하여 안방에 침입한 다음 그 안방의 서랍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4. 25. 02:50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F가 거주하는 단독주택 앞에 이르러 담장을넘고 열려진 옷방 창문을 통하여 옷방에 침입한 다음 그 옷방의 서랍장 위에 있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9. 4. 04:0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거주하는 단독주택 앞에 이르러 담장을 넘어 그 단독주택의 마당에 침입한 다음 건물 옆에 있는 의자를 밟고 그 단독주택의 작은 방 창문 안에 손을 넣어 그 작은 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과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9. 10. 04:10경 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 단독주택의 마당에 들어가 1층 침실 창문을 열고 침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22. 9. 12. 02:10경 순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 단독주택의 마당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단독주택의 2층 창문을 열고 창문을 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증거목록 3, 34, 49번),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증거목록 65, 72번)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누범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E, F, H를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 J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그 미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하는 절도범죄는 주거지 내에 현존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204

범 죄 사 실 2022고단220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18. 00:05경 경기 성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 종업원인 E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다음에 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카운터에 있던 계산기를 집어던져 부수고, 이어서 그곳 1번 방의 문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뜨리고, 재차 그곳 카운터로 다가가 그 위에 있던 화분 등을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60,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5. 00: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F 앞길에서, 피고인이 그 지인인 G을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기성남수정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을 비롯한 경찰관들로부터 인적 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왜 씨발새 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서 피고인이 위 G에게 “사건 접수해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들어와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아가리 씨발 그냥 다 찢어버릴라니까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다가 위 I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I에게 “놓으라고 개새끼야”라고 외치며 위 I을 강하게 밀치고, 손으로 위 I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551 1. 사기 피고인은 2022. 6. 29. 14:58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한우곰탕 1인분, 참이슬 소주 5병, 갈비탕 1인분, 한우도가니탕 1인분 등을 제공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29. 22:30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계산을 하지 않고 식당 밖으로 나가던 중 자동 출입문을 발로 차, 자동문이 닫히지 않게끔 고장을 내 수리비 약 10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바디캠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업주 피해 견적서 제출) 1. 현장사진 등, 현장 사진 [2022고단2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1. 중간계산서 1. 관련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재물손괴 및 사기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7. 14:40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피해자 C(여, 45세)가 우선 주차할 수 있는 거주자 주차구역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거주자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를 옮겨달라, 그리고 자동차에 전화번호를 두고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항의를 받고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전방에 서 있음에도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피해자가 서 있는 방향으로 진행시켜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 정면에 서 있던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현장블랙박스 영상 사진, 피해부위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블랙박스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주차분쟁으로 주차장소를 떠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해할 목적으로 차량을 처음부터 이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292

범 죄 사 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는 농산물을 가공한 주류, 식초, 화장품, 미용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재단법인 C은 ‘2018 D 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한 다음 고용노동부와 부산광역시로부터 국비 720,000,000원 및 시비 180,000,000원을 각각 지원받아 요건을 충족한 부산지역 D과 관련된 간접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하였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국비를 지원받아 요건을 충족한 중소벤처기업 등에게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등을 간접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에서는 사업과제명 ‘E’ 과제에 대해 총사업비 140,000,000원 중 70%인 98,000,000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에서는 ‘F’ 중 사업과제명 ‘G’ 과제에 대해 총사업비 100,000,000원 중 70%인 70,000,000원을 각각 간접보조금으로 지원하였다. 1. 피고인 A 가. 재단법인 C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4.경 부산 동래구 H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서 지원하는 ‘2018 D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실은 I, J, K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근로자로 고용한 사실이 없어 위 지원사업에서 요구하는 우수소상공인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충족할 수 없음에도, 위 I, J, K을 근로자로 등재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2018년 D 지원사업 복지비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한 뒤 이를 C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2018. 12. 26.경 피해자로부터 ‘D 지원 복지비(6차)’ 명목의 간접보조금 2,984,730원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명의의 L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전제사실 기재 ‘E’ 사업과 관련하여, 사실은 I이 위 과제에 참여한 사실이 없어 I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I에 대한 임금지급대장’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세부과제 사업비 지급요청서-인건비’를 작성한 뒤 이를 피해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경남지역본부에 제출하여, 2018. 7. 23.경 피해자로부터 과제 수행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399,960원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명의의 M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제사실 기재 각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I, J, K, N을 과제 참여 인력으로 등재하여 인건비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26,272,3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농산물을 가공한 주류, 식초, 화장품, 미용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 신청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J, I, N, K,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제출서류 1. 사업비 지급내역 엑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조금 부정수급은 국가재정의 악화, 국가 행정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하락 등을 초래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 및 편취한 보조금 전액을 형사공탁한 점, 향후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관련법령을 준수하며 사업을 경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364

범 죄 사 실 2022고단3364 피고인은 2022. 7. 10. 04: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건물 복도에서 피해자 B(남, 21세)의 친구인 E과 말다툼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의 배를 발로 3회 차고, 위 건물 앞 도로로 이동하여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의 안와 하벽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4422 피고인은 2022. 7. 10. 06:28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앞 야외테이블에서 피해자 H(남, 22세)이 과거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피해자 B 피해부위 사진, CCTV영상 CD 2022고단4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동영상 분석),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2023. 2.경 피고인으로부터 배상금을 받고 민·형사상 합의하였으므로,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 B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집에서 시비가 된 피해자를 때려 전치 4주의 중한 상해를 가하였으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상해의 부위와 정도,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H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10. 04: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건물 복도에서 B의 친구인 피해자 E(남, 2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인바,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2. 8.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7. 20:57경 인천 계양구 C오피스텔 앞 고가 아래 4지 교차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부평구 방면에서 나들목사거리 방면을 향해 전방 적색신호에 좌회전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 및 신호를 잘 살피고 신호대기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같은 방향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여, 33세)가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커버 교환 등 합계 615,96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각 방범용 CCTV 영상_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봉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부터 2018. 11.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409,184원 및 이후 2020. 8. 1. 재입사하여 2021. 10.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405,415원 이상 퇴직금 합계 8,814,599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1. 자료입수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제기 이후 미지급 퇴직금 중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소유의 D빌딩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위 C은 2019. 12. 9. 11:30경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의 아들인 E으로부터 돈을 인출해오라는 부탁을 받고, 2019. 12. 9. 15:01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피해자 F조합에서, 그곳에 있는 출금전표의 계좌란에 ‘3529456286903’, 금원란에 ‘삼천백삼십구만이천원(31,392,000원)’, 성명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한 후 위 출금전표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C으로부터 위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31,39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5:24경 같은 구에 있는 피해자 G은행 H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출금전표의 계좌란에 (계좌번호 1 생략), 금원란에 ‘일천오백오십사만사천원(15,544,000원)’, 성명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한 후 위 출금전표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C으로부터 위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15,54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찾으실 때 전표 사본(F), -찾으실 때 전표 사본(G), -기본증명서(C),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은 C 소유의 D빌딩을 관리해온 사람으로 C가 사망한 이후에 C의 아들인 E과 상의하여 C의 장례비용 등의 지출을 위해 이 사건 금원을 인출하였던 것이고 E에게 모두 전달하였으며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E이 C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금원의 상속액 상당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 22:10경 서울 중구 을지로 279,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지하 2층의 물품 보관함 앞에서 피해자 B(남, 36세)이 화장실에 가면서 그곳 물품보관함 앞에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000원 상당 나이키 트레이닝복 하의가 들어있는 쇼핑백을 들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조사보고(피해사실확인), 조사보고(피해품 유실물 미접수 확인),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범행장면 등이 녹화된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자를 위하여 금전을 공탁한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2고합554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21. 14:00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길가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2cm × 세로 16cm)을 집어 들고 마침 그곳을 지나고 있던 피해자 C(남, 47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보닛을 1회 내려쳐 위 보닛을 수리비 2,175,565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트리고 도장이 벗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차에서 내린 피해자 C이 차량 상태를 확인한 후 112신고를 마치고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너 죽 어블래? 내 꿈에 나타나서 나를 괴롭혀!”라는 등 횡설수설하며 위험한 물건인 제1항에 기재된 돌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돌을 수회 던졌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차를 타고 가는데 모르는 사람이 돌로 차량을 찍어버렸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남, 59세)과 경장 F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너희들 잘 왔다. 오늘 같이 죽어블자!"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을 경위 F를 향해 던지고, 이에 F가 몸을 피하자 다시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2cm × 세로 16cm)을 집어 들고 “나는 포기한 사람이다!”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인 경위 E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돌로 2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인 경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 수리 정비 견적서 1. 수사보고서(현장 피해 사진), 수사보고서(바디캠 동영상 CD),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분석 자료와 캡처 사진),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분석 자료), 수사보 고서(파손장면 영상 캡처 사진), 사진, 수사보고서(파손장면 동영상 CD), CD(증거목록 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7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 C 소유의 승용차를 내리쳐 이를 손괴한 후 위 피해자를 향해 돌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함께 출동한 경찰관 E에게 달려들어 위 경찰관의 머리 부위를 돌로 2회 내리쳐 E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방법, 범행 경위, 피해자의 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경우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고 인명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관 E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C은 약 21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C에게 220만 원을, 피해자 E 및 피해자 F에게 각 9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346

범죄사실 2022고단346- 피고인 A 피고인 A은 B, 성명불상자와 함께 C 행사에서 행사장 주변이 혼잡한 점을 이용하여 금목걸이 등 귀금속을 소지한 사람들을 물색하고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B,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9. 17. 11:27경 강원 정선군 D시장 인근 ‘E’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F(57세,남)이 금목걸이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명불상자 1명은 피해자의 앞에 안경을 떨어트리고 피해자에게 ‘안경 떨어졌어요’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의를 끌면서 피해자가 고개를 숙여 땅바닥을 내려보도록 하고, B은 주변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옷으로 피해자를 가리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대형 손톱깎이(너비 약 2~3cm, 길이 약 7~8cm)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목에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6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절단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464- 피고인 B 피고인 B은 A, 성명불상자와 함께 C 행사에서 행사장 주변이 혼잡한 점을 이용하여 금목걸이 등 귀금속을 소지한 사람들을 물색하고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과 A,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9. 17. 11:27경 강원 정선군 D시장 인근 ‘E’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F(57세,남)이 금목걸이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B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앞에 안경을 떨어트리고 피해자에게 ‘안경 떨어졌어요’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의를 끌면서 피해자가 고개를 숙여 땅바닥을 내려보도록 하고, 주변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옷으로 피해자를 가리면서 망을 보고, A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대형 손톱깎이(너비 약 2~3cm, 길이 약 7~8cm)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목에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6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절단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피해품), CT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해품 금목걸이 절단면 사진 첨부) [2022고단46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현장 인근 CCTV 영상 저장 CD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금목걸이 절단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절도죄, 특수절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기존 범행들의 수법도 이 사건과 동일하게 일부 공범이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킨 틈을 타서 나머지 공범이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목걸이 등을 절단하여 낚아채는 방식이었는바, 지속적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4세)는 위 병원의 간호사, 피해자 D(여, 39세)는 위 병원의 간호조무사로 각각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등을 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23. 14:42경 당진시 E에 있는 위 병원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서 당뇨병성 케톤산증 치료를 받던 중, 알코올 금단증상에 따른 섬망 상태에서 치료 과정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몸에 부착된 의료기기들을 떼어난 뒤 침대 위에 올라가 위 병원 중환자실에서 간호 업무를 하던 피해자 C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 C를 폭행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인 피해자 C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간호 업무를 하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D의 목 부위와 머리채 부위를 각각 1회 잡은 뒤, 위 중환자실을 나가려고 시도하여 피해자 D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다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 D를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D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스크린샷,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콜 중독으로 인한 금단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당시 제반 정황, 특히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거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양형에 있어 이를 참작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의2 제1항 전단, 제12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알콜 중독으로 인한 금단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폭력과 관련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2회인 점, 피해자 C에게 150만 원을, D에게 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