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3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23.03:10경 군산시 나운동 일번지 나이트 부근에서부터 군산시 나운동 은파유원지 제1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32 경위 은파유원지 제1주차장 입구 앞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비탈길에 처박혀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C파출소 경찰관 D으로부터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범행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2016. 9. 19.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과거 10년 동안 2008년 6월경과 2016년 8월경에 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23:20경 인천 서구 승학로272번길 2 에 있는 종합어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탁옥로 39 에 있는 서구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20:55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지구대' 입구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소리를 지르면서 머리를 바닥에 들이박는 등의 자해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C지구대 소속 경사 D(44세)으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D에게 "이 씹팔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D의 얼굴을 향해 가래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1. C지구대 근무일지(야)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피고인이 벌금을 낼 여력이 없을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고 밝힌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22: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9세)의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커피를 한잔 마시자며 자신의 주거지 인근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3. 03:0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과 함께 주거지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양팔로 감싸 안아 들고 강제로 주거지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 곳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치며 나갈 수 없도록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상의를 위로 올려 브래지어 끈을 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음부 부위를 만지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람살려"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옷을 벗은 상태로 그 곳에서 도망치려 하는 등으로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피해자),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의뢰 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및 CD 첨부) 및 CCTV 영상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장애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가. 불리한 정상 주점에서 우연히 합석하였을 뿐 대면한 적이 없는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억지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밀치며 나갈 수 없도록 하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함 피해자는 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피고인의 집을 뛰쳐나올 정도로 이 사건으로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 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침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간미수로 2009. 5. 14.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형이 확정된 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0월 초경, 실 거주지가 서울 은평구 B 지층 3호에서 주소가 불분명한 직장 숙소(공사장 컨테이너 숙소) 및 상호 불상 여관 등으로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변경내용을 관할 경찰관서 장에게 제출하지 않아 의무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6. 11. 30. 경, 휴대전화번호가 'C'번에서 'D'번으로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변경내용을 관할 경찰관서 장에게 제출하지 않아 의무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첨부 등) 1. 수사보고(전화 개통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2. 15:45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 418번길 14-57 남인천고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B(여, 17세)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간 것에 화가 나 학교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를 데려와라. 안 데려오면 죽여버리겠다. 씨발년아 너 때리려다 참았다. 니네 집에 가서 깽판쳐줘?'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6630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8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02:20경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공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금성로 67 덕업유통 앞길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단순음주)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1회 벌금형을 처벌이 전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F(여, 20세)는 피고인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려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30. 저녁경 그날 피고인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기로 한 피해자와 회식을 한 뒤, 다음 날 05:00경 피해자에게 모텔로 가자고 말하여 술에 취한 고용주인 피고인을 모텔에 데려다 주려는 피해자와 함께 같은 구 G에 있는 H모텔 305호실에 피해자와 함께 휴식을 취하러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있는 피고인 옆으로 와 눕자 피해자가 성관계를 허락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서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쓰다듬는 등 애무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하지마세요."라고 말하며 분명하게 거절하여 피해자의 몸에서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쓰다듬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아랫배 부분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짜 하지 말라고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혀를 깨물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몸에서 내려간 뒤 다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고정시키고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 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부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하게 된 피해자와 회식을 한 후 휴식을 취하기 위해 함께 여관에 들어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키스를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나이트클럽에서 같이 근무하던 직장 동료 사이이고, 피해자 C(여, 49세)과 사귀던 사이이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8. 18. 21:40경 청주시 흥덕구 D 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집에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같이 있던 C에게 "야, 너 차 키, 핸드백, 핸드폰 챙겨, 나가"라고 말하여 C을 집 밖으로 나가게 한 후, 그곳 집 베란다에 보관하고 있던 휘발유 통을 들고 와 휘발유 약 4L를 거실 바닥과 피해자에게 뿌리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B이 "경찰에 신고 좀 해달라"고 소리쳐 C이 이를 듣고 집으로 들어와 불을 지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에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8. 22:40경 제1항 기재 빌라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F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유리를 2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현장 사진 자료, 차량종합 상세 내용, 수사보고(D 건물 구조), 수사보고(피의자 임대차계약 관계 등),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 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와 특수협박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징역형(특수재물손괴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반성하는 점 등)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01:00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가동 107호에서 동료인 피해자 C(48세)와 회식비용 부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화가 나 그곳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집어 들고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와 우측 쇄골 부위를 각각 1회씩 내리쳐 찢어져 피가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 다수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최근 20년간 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음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2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2.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은행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북터널 방면에서 마전교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의 동 승자인 피해자 G(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1.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위 1항의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은행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술조서(E, G)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에는 음주운전 교사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았고, 이러한 위험운전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부상을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10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8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20:08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차량이 전도됨으로써 범행이 적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또한 매우 높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증거기록에 의하면 약 500m 구간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20쪽 참조).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의 정정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변경한다. 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2세)과 초등학교 동창으로 수원 C 1층 소재 'D' 판매장에서 함께 근무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8. 13.경 위 D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실적이 좋아서 휴대폰 매장 하나를 맡게 될 수도 있는데 너를 점장 시켜주겠다. 매장을 열기 위해서 경비가 필요한데 내가 신용불량자이니 너의 명의로 신용카드 2장을 발급해주면 그 대금은 내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발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2장을 건네받아, 2017. 8. 13.경 E편의점에서 3,000원을 결제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17.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9회에 걸쳐 합계 2,020,667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4.경 위 D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휴대폰 매장에서 일한 3개월치의 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신용불량자라서 통장거래를 할 수 없으니 네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F)과 공인인증서를 빌려주고 그 통장으로 급여를 받으면 이를 인출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통장과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사용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 통장과 공인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같은 날 현대저축은행에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계좌에 8,000,000원이 대출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계좌로 7,190,000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6.경 위 D 매장에서, 아이폰7 플러스(G)를 개통하면서, 권한 없이 임의로 '휴대폰개통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B', 주소 란에 '경기도 김포시 H 203동 1002호' 은행 란에 '국민' 계좌번호 란에 'I' 등을 기입하고 피해자의 이름으로 서명을 하여,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개통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KT올레' 통신사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여신 계좌 거래기록조회서 1. 고소인 제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사본 1. 피의자 사용 신용카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금액이 총 900만 원 가량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학창시절부터 친구사이였고, 피고인은 그러한 신뢰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부터 광주 동구 B에 있는 C센터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9.부터 같은 해 7. 24.까지 총 11일(2018. 3. 27., 같은 달 28., 같은 해 4. 5. 같은 달 30. 같은 해 5. 29., 같은 해 6. 7. 같은 해 7. 18., 같은 달 19., 같은 달 20., 같은 달 23., 같은 달 24.)을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7. 3.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5.경 피해자 C과 치과병원 개원시 필요한 장비를 공급·설치해 주는내용의 '치과의료용 중고장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엑스레이 기계의 경우 시가 1,000만원 상당의 '바텍 팍스-400c' 제품을 공급해 주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품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이와 비슷한 모델을 공급한 후 그 대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5. 7. 3. 부산 부산진구 D, 8층에 있는 'E' 치과병원에서 '2007년식 바텍 팍스-네오탑' 제품을 납품·설치하였음에도 마치 위 '바텍 팍스-400c'제품을 설치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바텍 팍스-400c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포함하여 2,6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6, 5,27.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폐업하는 치과에서 나온 의료장비가 있으니 싸게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폐업하는 치과에서 싸게 나온 의료 장비를 구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의료장비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치과의료용 중고장비 매매계약서, 양도의료장비 견적 내역서, 문자메시지 출력자료 1.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순번 13,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2016. 4. 1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 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죄는 2016. 4. 1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8.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5. 00:2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통일로 430번지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조리 방면에서 문산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만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카니발 차량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피해차량의 동승자들인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 4. 7.경 범행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을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군수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에서 토석 등을 채취하려는 경우 일정기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C '답'으로 된 토지(면적 845m²)의 소유자로서, 2013. 4. 7.경 해당 관청으로부터 관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토지의 높이 약 5m 가량을 굴착하는 방법으로 토사를 채취하고 농지에서 토석 등을 채취하였다. 2. 2014. 5.경부터 2016. 3. 14.경까지의 범행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을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군수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D 임야 15,604m²의 소유자로서, 2014. 5.경부터 2016. 3. 14.경까지 관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나무를 벌목하고 토사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토석채취 허가증, 토지등기부 등본의 각 기재 1. 현장 사진, 위성 지적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3호, 구 농지법(2014. 10. 15. 법률 제12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호, 제36조 제1항 제3호,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5호, 제25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와 농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농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허가 없이 토사를 채취하였고 그 면적도 매우 넓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2번의 전과가 있다. 농지법위반죄가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2017. 3. 27. 혼인 신고를 한 후 2019. 1. 16.경 이혼한 사이이다. 1. 2018. 9. 17.자 폭행 피고인은 2018. 9. 17. 18:00경 광주시 남구 C빌딩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와이혼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헬스장에 들어가 깽판을 치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에 있던 아기띠 부분을 잡아 밖으로 나가는 계단으로 끌고 갔다가 다시 위 아기띠 부분을 붙잡고 피해자를 엘리베이터로 끌고 가 엘리베이터를 태운 후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가 매고 있던 위 아기띠 부분을 다시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 9. 27.자 폭행 피고인은 2018. 9. 27. 13:00경 광주 서구 D 건물 E호 거실에서 이혼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바람피는 거면 그냥 죽으라!"고 말하자 화가 나 부엌에서 칼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쥐어주면서 "나를 죽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칼을 치우자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강하게 흔들고 거실 미닫이문 쪽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8. 10. 8.자 특수협박, 폭행 피고인은 2018. 10. 8. 11:30경 광주 F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으로 피해자가 찾아와 피고인에게 그만 화해하고 집으로 가자고 말하자 "죽어도 너랑 같이 살기 싫다. 여기에서 나가라. 여기에서 안나가면 바리깡으로 머리를 다 밀어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가져와 가위 끝을 피해자를 향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와 옷, 가방 등을 자를 것처럼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저항하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4. 2018. 10. 21.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0. 21. 11:00경 전북 고창군 G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혼숙려기간 중임에도 다른 여자를 만난 것 아니냐고 하면서 피고인을 추궁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는 전에 동물을 죽이고도 그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었다. 너한테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고 말하면서 경비실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 약 50cm, 두께 : 약 3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것처럼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혼인관계증명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점, 피고인은 2019. 1. 16. 피해자와 협의이혼한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두 번 받은 외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9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2. 24. 22:30경 강원 태백시 D에 있는 'E무인텔' 후문 앞 노상에서술에 취한 상태로 F과 함께 택시에서 하차하였고, 뒤이어 위 후문 앞에 도착한 피해자 G(여, 48세) 운행의 택시 차량의 문을 발로 차고, 손잡이를 잡아당기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항의하였고,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2,24, 22:4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백경찰서 H지구대 소속 피해자 1등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사건관계인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청취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어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발을 벗어 손에 들고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0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특히 고려하여 실형은 선고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2. 24. 22:30경 강원 태백시 D에 있는 'E무인텔'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6세)이 피고인이 G을 폭행하는 상황을 보고 피고인의 몸을 잡으며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4. 22:30경 강원 태백시 D에 있는 'E무인텔' 후문 앞 노상에서 장소에서 피해자 C(37세)가 피고인이 G을 폭행하는 상황을 보고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 B, C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550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태평로 155에 있는 대구역네거리 교차로를 교동네거리 방면에서 태평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68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APRIN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