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6. 12:50경 서울 구로구 E, 2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여, 3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오피스텔 바닥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하의를 벗은 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입과턱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문지르는 등 키스를 시도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뭐하는 짓이냐. 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몸으로 피해자의 상반신을 누르고 팔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피고인 문자메시지 내역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항거불능에 이르게 할 B의 폭행·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B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B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잠이 들었다가 묵직한 것이 느껴져 눈을 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누르고 있었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누른 채 팬티를 벗긴 후 음부를 가린 피해자의 손을 치우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의 위로 올라간 사실 및 '하지 마라'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다리를 벌린 사실 자체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누워있는 자세에서 피고인에 의해 몸이 눌린 채 깨어났고 아침까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깬 직후여서 피해자가 발버둥치거나 피고인을 밀치더라도 쉽게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시적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G와 피고인의 형 H가 함께 자고 있는 장소에서 성관계를 시도하였는바,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거주하던 G와 피고인과 훨씬 더 가깝고 피해자는 잘 알지 못하는 H를 깨우거나 이들에게 소리치는 등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간음에 있어 강제성을 부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성관계 직후 팬티도 입지 않은 채 곧바로 112에 신고하고, 그로부터 얼마되지 않아 바로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추궁에 강간하였음을 시인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B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한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 12. 24.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아주 강하지는 않은 점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