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1733

범죄사실 2014고단173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3. 1.경부터 2013. 6. 23.경까지 부산 강서구 M 소재 피해자 (사)N의 연구개발부서인 O의 P 및 Q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가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신기술 확보 등 국가연구기술개발(R&D) 사업을 추진하던 정부기관(前국토해양부, 前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용역과제의 수행을 주관하고, 정부 수탁 연구용역과제의 사업비를 집행·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정부 수탁 연구용역과제의 사업비(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는 연구용역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직접비 중 회의비는 과제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회의수행 비용 및 그에 수반된 식사비 등 부수비용의 용도로만 엄격히 제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유흥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팀원들에게 각각 지급한 위 사업비 지출용 '연구과제카드'(신용카드)를 공용이라는 명목 하에 자신이 모두 관리하고, 지출결의서 등 사업비 집행 관련 서류의 작성·결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자신과 팀원들의 연구과제카드를 지정된 용도와 달리 유흥비 등 결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2. 20:37경 대전시 서구 R에 있는 여성접대부를 고용하여 양주 등을 판매하는 유흥주점인 'S'에서, 위 유흥주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사용처가 'T식당'으로 표시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주점에서 양주 등을 마시고 그 술값 등 합계 금 393,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연구과제카드로 결제한 다음, 위 연구과제카드로 결제한 'T식당'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마치 회의비를 지출한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작성·결재하는 수법으로 국토해양부로부터 수탁받은 'U' 연구용역과제의 사업비 중 393,000원을 임의로 자신의 유흥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5. 21:5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유흥주점인 S, V, W, X 등에서 모두 231회에 걸쳐 합계 58,123,000원 상당의 유흥비를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연구과제카드로 결제하여, 피해자의 연구용역과제 사업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58,123,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3. 1.경부터 2013. 7. 1.경까지 위 피해자 (사)N의 Y본부장 및 O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가 국가연구기술개발(R&D) 사업을 추진하던 정부기관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용역과제의 수행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정부 수탁 연구용역과제의 사업비(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는 연구용역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직접비 중 회의비는 과제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회의수행 비용 및 그에 수반된 식사비 등 부수비용의 용도로만 엄격히 제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유흥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출결의서 등 사업비 집행 관련 서류의 작성·결재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가 자신에게 지급한 위 사업비 지출용 '연구과제카드'(신용카드)를 지정된 용도와 달리 유흥비 등 결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31. 21:39경 대전시 유성구 Z에 있는 여성접대부를 고용하여 양주 등을 판매하는 유흥주점인 'W'에서, 위 유흥주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사용처가 'AA식당'으로 표시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주점에서 양주 등을 마시고 그 술값 등 합계 금 33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연구과제카드로 결제한 다음, 위 A 등 직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위와 같이 연구과제카드로 결제한 'AA식당'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마치 회의비를 지출한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작성·결재하게 하는 수법으로 국토해양부로부터 수탁받은 'U' 연구용역과제의 사업비 중 330,000원을 임의로 자신의 유흥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0. 21:3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유흥주점인 W, V, X 등에서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1,232,000원 상당의 유흥비를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연구과제카드로 결제하여, 피해자의 연구용역과제 사업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금 1,232,000원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6142 피고인들의 지위 및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09.경부터 선박의 안정성 검사 등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사)N의 O(Y본부) 소속 Q팀장, AB팀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3. 7. 19.경부터 현재까지 (사)N의 자회사인 (주)AC(AC, 이하 AC이라 한다)의 신사업본부장 및 연구소장으로 이직하여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B은 2013. 2. 14.경까지 (사)N의 0의 원장으로 피고인 A의 직속 상관으로 근무하다가 위 일시경 (사)N의 자회사인 AC이 설립되면서 위 A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2014. 5. 26. 별건 구속)은 (사)N의 기획조정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AC의 설립을 담당하였고 2013. 7.경부터 2014. 2.경까지는 AC에 파견되어 AC의 경영기획실장을 겸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사)N O의 팀장으로 위 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주로 국가수탁연구용역을 수행하였고 그 연구비를 관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1. 4. 20.경부터 2013. 4. 5.경까지 대전 시내 일원의 유흥주점에서 위 연구용역에 배정되는 연구비카드를 이용하여 연구비 합계 61,468,000원(공소장 변경되어 58,123,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로 2014. 1. 13.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부산지방법원 2014고단1733호) 계속 중에 있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각 AC의 대표이사, 경영기획실장으로 AC의 재산 전반을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보전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3. 12. 중순경 위 AC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연구비 횡령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그 변호사비용과 공탁금 등으로 합계 약 1억 3,000만원 상당을 사용한 것을 알고 AC의 운영 자금으로 이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연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명목을 가장하여 2013. 12. 24.경 피고인 A의 계좌로 피고인의 위 연구비 횡령 사건의 변호사비용 및 공탁금 보전금으로 41,753,38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41,753,380원(세금 공제 후 실제 피고인 A가 지급받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AC에게 65,774,140원(세금까지 포함하여 피해자가 손실한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국가과제 연구용역 연구비 횡령 및 대포통장 양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N의 O 소속 Q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국가기관으로부터 (사)N이 위탁을 받아 수행을 하던 연구용역의 연구비를 빼돌리기로 마음먹고, 2011. 8. 23. 대전 유성구 Z에 있는 AD 운영의 'V' 주점에서 빼돌린 연구비를 은닉할 차명계좌로 이용하기 위해 AD으로부터 AD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AE) 및 이와 연계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넘겨받은 다음, 2011. 9. 9.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사)N이 국토개발부(현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수탁받은 'U'의 연구용역 중 일부를 AF 운영의 (주)AG에 발주해 주면서 그 용역대금을 부풀려 (주)AG에 3,5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중 부풀린 대금 1,000만 원을 위 AD명의의 계좌로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연구비 합계 3,000만 원을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국가기관으로부터 수탁을 받아 피해자 (사)N에 귀속된 국가기관 연구용역 연구비 합계 3,0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사)N 업무추진비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N의 O 소속 Q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팀장 앞으로 배정되는 (사)N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외환카드, AH)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업무추진비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2. 17. 03:10경 서울 강남구 AI에 있는 'AJ' 유흥주점에서 업무와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마시고 위 법인카드로 58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법인카드로 총 32회에 걸쳐 합계 12,882,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사)N 소유의 업무추진비 합계 12,882,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다. AC 업무추진비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AC의 신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본부장 앞으로 배정되는 AC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국민카드, AK)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업무추진비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9. 2. 23:53경 부산 사하구 AL에 있는 'AM'유흥주점에서 업무와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마시고 위 법인카드로 7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 법인카드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10,321,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C 소유의 업무추진비 합계 10,321,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33] 1. 제1회 공판조서 1. 수사보고(순번 9, 10, 30, 31, 37번) 1. 각 지출결의서, 매출전표, 회의록 사본 [2014고단61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N(가명)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AO, AP, A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D, A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43, 44, 49 내지 53, 71 내지 76, 82, 83, 88 내지 93, 9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2014고단1733호 업무상횡령 부분 포괄하여, 2014고단6142호 판시 제2의 나항 업무상횡령 부분 포괄하여, 2014고단6142호 판시 제2의 다항 업무상횡령 부분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피고인 B, C은 업무상배임의 점을 다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검찰 조사 당시 "사실은 N 경영진에서도 A를 도와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고 AC에서도 A를 도와주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있는 상황에서 B 사장이 'A의 변호사비용 및 공탁금이 1억을 넘어 간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인센티브를 책정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B 사장에게 A의 연봉의 20~30퍼센트(3,000~4,000만원) 수준으로 인센티브를 계획한다고 보고하니, B 사장이 A가 1억원을 넘게 소비했다고 하면서 A에게 한꺼번에 보전을 해줄 수는 없으니 나눠서 보전을 해주자고 했습니다. 그 후 수차례 B 사장과 상의하여 72,904,350원 안건에서 '개인별 수입 및 인센티브 지급액 산출내역'의 제4안으로 확정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670면), B 역시 검찰에서 위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A의 변호사비용 및 공탁금을 보전해 주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다"(1168면), "제가 C에게 A의 변호사비용 등과 관련하여 A가 사정이 많이 어려우니 좀 고려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자주 말은 한 것은 사실이고 C도 제 입장에 동조를 하였으나, A에게는 말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1171-1172면)라고 진술한 점, 여기에다가 인센티브를 지급할 당시 AC의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하였고, 고성과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내용 자체를 모르고 있는 연구원이 있었던 점까지 아울러 고려해 보면, 피고인 B, C은 피고인 A가 연구비 횡령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그 변호사비용과 공탁금 등으로 합계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을 사용한 것을 알고 AC의 운영 자금으로 이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공모하여 연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명목을 가장하여 41,753,380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8월~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한 금액 합계가 1억 1,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그 중 연구비 3,000만 원 횡령 부분은 횡령을 위해 타인의 통장을 이용하는 등 그 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횡령 금액의 약 90%에 해당하는 99,887,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본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인센티브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금액이 41,753,380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정부 연구과제카드의 부당사용에 의한 1,232,000원의 횡령 범행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횡령죄 부분은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업무상 배임행위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피고인 A는 (사)N O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국가수탁 연구용역을 수행하였고 그 연구비를 관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1. 4. 20.경부터 2013. 4. 5.경까지 대전 시내 일원의 유흥주점에서 위 연구용역에 배정되는 연구비카드를 이용하여 연구비 합계 61,468,000원(공소장 변경되어 58,123,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로 2014. 1. 13.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부산지방법원 2014고단1733호) 계속 중에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뿐만 아니라 위 O의 직원들 다수가 피고인 A의 위 연구비 횡령에 일정 부분 동참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어 연구용역을 발주한 국가기관에 통보될 경우 (사)N으로서는 지금까지 발주된 수백억원에 달하는 국가연구용역비가 회수될 뿐만 아니라 향후 수년간 국가연구용역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제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자 (사)N의 경영진은 피고인 A가 모든 연구비를 횡령한 것으로 하기로 하고 더 이상 다른 직원들의 연구비횡령이 발각되지 않도록 사건을 축소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도 자신이 연구비 6,000만 원 상당을 모두 횡령한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인정하고, 그 대가로 아무런 징계 없이 (사)N의 자회사인 AC의 신사업본부장으로 이직하고 변호사비용과 공탁금 등 형사비용을 보전받기로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 피고인 A, B, C은 각 AC의 신사업본부장, 대표이사, 경영기획실장으로 AC의 재산 전반을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보전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C은 2013. 12. 중순경 위 AC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연구비 횡령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그 변호사비용과 공탁금 등으로 합계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을 사용한 것을 알고 AC의 운영 자금으로 이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연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명목을 가장하여 2013. 12. 24.경 피고인 A의 계좌로 피고인의 위 연구비 횡령 사건의 변호사비용 및 공탁금 보전금으로 41,753,38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 C과 공모하여 41,753,380원(세금 공제 후 실제 피고인 A가 지급받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AC에게 65,774,140원(세금까지 포함하여 피해자가 손실한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동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데,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는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요구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의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서 C의 진술, C이 작성한 '해경 조사 관련 동향 및 대응 방안' 문서 및 '고성과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계획(안)' 문서, AC의 회계담당자 AO의 진술, AC의 연구직 직원 AP의 진술, AC의 전 경영기획실장 AQ의 진술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C의 진술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C, B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의 변호사비용 등을 감안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AC에 대한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될 뿐 더 나아가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인센티브 책정 및 지급절차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C의 진술 중 '제가 인센티브를 결정할 무렵에 A에게 그간 용역 수행한 부분을 고려해 인센티브 결정하는데 변호사비용 등을 고려한다고 귓뜸을 해 주었습니다'(증거기록 1670면) 부분 역시 위 내용만으로 피고인 A가 인센티브의 책정 및 지급절차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말을 듣고서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C, B의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그 이익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거나 위 배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C, B의 위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거나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C이 작성한 2가지 문서 중 '해경 조사 관련 동향 및 대응 방안' 문서는 C이 N 회장에게 수사 진행 내용을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고(1664면), '고성과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계획(안)' 문서는 C이 B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문서로서 위 각 문서의 기안 및 작성에 피고인 A가 관여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AO, AP, AQ 등 AC의 직원들의 진술은 AC의 당시 재정상황이나 연봉체계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한 고액의 인센티브의 지급이 부적절하고 이례적인 것이라는 취지일 뿐, 위 인센티브의 지급에 피고인 A가 가담하였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C, B과 AC에 대한 배임행위를 공모하거나 위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