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9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4. 1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994 피고인은 2021. 4. 17. 18:32경 목포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80만 원과 시가 4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88,823,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21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5. 3. 01:05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셀프세차장’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해놓은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약 2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3. 02:5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M주유소’에서부터 같은 날 11:00경 서울 도봉구 도봉역 인근 주택가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399 피고인은 2021. 5. 6. 03:00경 화성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무인아이스크림 가게 화성목동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결제기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8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H,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B, AP, C, AQ, AR, AS, AT, AU 작성의 각 진술서 1. 검색·대조결과서(감정서), 지문 감정서, 각 현장파일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품 추가), 내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제출), 수사보고(각 피해자 진술청취 및 CCTV 영상 등 자료 제출 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31. 피해자 AR의 진술청취 보고) 1.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CD,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캡처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AV 사진자료, AW 사진자료, AX 사진자료, 체포 당시 의복 및 소지하던 현금 사진, 압수물사진, 각 견적서 2021고단2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작신문조서 1. K, Y 작성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CTV 영상 캡쳐사진, 지도캡쳐 2021고단2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절취금액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2조(누범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E과 AL은 부부사이로, 수사기록 1444쪽 수사보고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번 기재 AY 아이스크림 가게의 사업자 명의가 E이므로, 배상신청인 E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함.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금액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절취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어 인용하지 아니하였음)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2일만에 절도 범행을 시작하여 목포, 서울, 수원, 오산, 창원, 천안, 대전, 부산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드라이버와 니퍼 등을 이용하여 현금 및 물건 등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는바, 그 과정에서 결제기계 등을 파손하기도 하였으며, 피해품의 가액이 8,800만 원을 초과하는 다액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계속하여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단기의 징역형만으로는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피해품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