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2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2. 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2. 5.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5. 15. 15:5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조합 쪽에서 E아파트 입구 쪽으로 진행하다 F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교차로에 진입 중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언행이 횡설수설하는 등으로 술에 취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중인 피해자 G(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다마스 승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합차 전면을 피고인 승합차의 우측 앞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정읍시 H아파트 앞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위험운전 여부),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낸 점, 음주 수치가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지 9년 정도 지난 점, 피고인이 혼자 미성년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091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0.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1.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0.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순천교도소에서 그 각 형의 집행 중 2019. 12. 24. 가석방되어 2020. 2.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5. 28. 14:20경 서울 관악구 B 주변 도로를 혈중 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성로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8. 14:20경 서울 관악구 E 주변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누범, 각 판결문,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그가 야기한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서도 그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복역하던 중 가석방된 후 그 기간 도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0. 23:15경 여수시 예울마루로 43에 있는 도로 등의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XF2.2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0.126%로 상당히 높은 점(불리한 정상),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고, 대리운전을 하여 아파트 앞 도로에 왔는데 대리기사가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를 하여 주정차허용구역인 맞은 편 도로로 옮기기 위해 운전한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8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2. 00:39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 D편의점 근처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E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5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심각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 범행 자체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22:40경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B 아파트 지하 1층 C동 앞 주차장에서 D동 앞 주차장까지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118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가명)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1. 19:45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을 지나가고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D번 버스 안에서 자신의 휴대폰(삼성 갤럭시 와이프4)을 이용하여 버스 내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치마착용)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9. 23:00경부터 오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D의 주거지에서, D과 D의 아내인 피해자 E(여, 28세)과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1. 2. 9. 자정 무렵 위 주거지 식탁에서 위 D이 술에 취해 잠을 자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둘이 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발을 피해자 쪽으로 뻗어 발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문지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작은 방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입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애무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을 피해 안방으로 도망가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은 안겨 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친구의 아내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도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0. 21:1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1),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1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내지 이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로 두 차례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7. 9. 27.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상시적으로 승용차량을 운행해오는 등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재범가능성이 낮다고도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6. 0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왕복 4차로의 도로를 신구로지구대 방향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삼거리에 이르러 D백화점 주차장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녹색 등화가 점등되었을 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방향에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위 신호기에 적색 등화가 점등되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2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CCTV 영상 스크린샷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2013년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2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4. 8.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0. 20:0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D’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인근의 차로 구분 없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한 피해자 E(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볼보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통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7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진, 각 진료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내용, 음주운전 거리,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B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선행하는 차량들이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범퍼파손 등 수리비 465,0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관련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CCTV 영상 CD, 피의자가 운전한 차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54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5. 12:35경부터 같은 날 12:55경까지 약 20분간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구리시 C에 있는 장식품 판매점 안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죽여버린다’, ‘내가 너 같은 딸이 있다’, ‘너 가만 안둔다’, ‘씨발년’, ‘내 눈 똑바로 봐라’, ‘지랄한다’ 등의 말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언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판매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피고인은 2020. 11. 6. 11: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관련하여 경찰에 신고를 한 피해자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밤에 이곳을 휘발유 부어서 불 지를 것이다. 휘발유 여기다 놓고 라이터 키면 팡하니까. 왜 신고를 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및 녹음파일 CD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증 등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증 등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및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 가게에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재차 피해자 운영 매장을 방문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9. 21:4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력(2015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4. 19:30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큰 소리로 “어떤 씨발놈이 시끄럽다고 하노, 사장 나와 봐라, 밀양 씨발 것들, 그래서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현장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610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7. 03:09경 김제시 B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서 - 피의차량 차적조회 등 첨부의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이 사건 또한 뒤따라오지를 원하지 않는 여자친구를 그 의사에 반하여 쫓아가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장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2013년의 전과이고, 그 후 피고인은 8년 가까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개전의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0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3. 14:3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복권방’ 내에서 그곳에 비치된 손 소독제를 사용하다가 손 소독제가 자신의 몸에 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불량품을 갖다 놓았다!”며 소리를 지르고 손 소독제를 피해자에게 한차례 뿌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판 단 증인 B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젤 형태가 아니라 액체 형태의 손소독제를 분명히 1번 B의 배에 뿌렸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크게 소리를 지른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B의 진술서, 발생보고(업무방해), B의 처인 D의 목격자 진술서에 피고인이 손소독제를 수차례 뿌렸다고 기재된 부분은 믿을 수 없다. 증인 D의 법정진술, 발생보고(업무방해), D의 목격자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큰소리를 쳤다거나 고성을 냈다는 것이나 이 부분 역시 믿기 어렵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인데, 위 믿지 않는 부분을 제외한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세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9. 22:25경 성남시 중원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남, 48세) 운영의 D 마사지 업소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마사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예약 손님이 있어 1명만 받을 수 있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이 따위로 장사하냐"는 등의 욕설을 하며 가게 내 각 방문을 발로 차고, 데스크 물품을 집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발생보고, 수사보고, 진술서, 현장사진, 내사보고, CCTV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8.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B아파트 주차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아파트 단지 쪽에서 홍성읍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길가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펜더 부분과 피해자 D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 수리비 1,362,226원, 위 그랜저 승용차 수리비 1,016,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충남 홍성군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위증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주차된 차량까지 파손하였기에, 이 사건 범행의 범행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밝혔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가장 최근의 전력이 10년 전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5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6. 14: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읍내사거리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색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B,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62세),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음주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 다만, 음주가 피고인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없지 않으며, 벌금형 2회(판시 전과 포함) 외에 처벌받은 전력 없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6. 03:50경 시흥시 B아파트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차량입출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의 부재시 택배를 현관 앞에 배송된 채 입주민에 의해 수거되기 전까지 방치되지만 아파트 복도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가져가 더라도 쉽게 발각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아파트 현관 앞에 있는 택배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30. 14:30경부터 16:30경 사이 대구 동구 C아파트(이하 ‘C아파트’라 칭함) D호 현관 앞에 이르러 그 곳에 있던 택배 물건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9,900원 상당의 전자레인지(20L, 일렉트로녹스) 1대, 믹서기(HR2051/00) 1대, 밥솥(미소쿡) 1대, 바이마르 블라우 접시 14개 1세트, 무아스 규조트 발매트 1개, 패브릭포스터 벽 조명 1세트, 플레인 욕실코너 선반 1개, 샤워커튼 1개, 샤워 커튼 봉 1개 등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현관 앞에 배달되어 있는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E, Q, R, S, T, U, V, W, X, Y, Z, B, AA, AB, AC의 각 진술서 1. A 주거지 내부 확인 사진, 압수물 사진, 각 내사보고서(순번 47, 48, 51, 52), 각 수사보고서(순번 57, 9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십차례에 걸쳐 이웃 주민에게 배달된 택배물품을 훔친 것으로 범행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관하다가 압수된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B에게는 피해금액을 배상하고 합의한 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인 점, 피고인이 중증도의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