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3고합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OOO(여, 30세)와 지인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2. 9. 27. 23:00경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2022. 9. 28. 04:24경 피해자의 아버지 허락을 받아 피해자의 주거인 청주시 흥덕구 OO로 OOO에 있는 OO아파트 OOO동 OOO호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부터 08:02경 사이에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B의 각 법정진술 1. 환자소견서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각 감정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생체시료 채취 관련), 수사보고서(감정서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참고인 B 전화통화 내용 등), 수사보고서(통화 녹음파일 제출 건)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차를 직접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음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합리성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이후 기억이 없었고, 다음날 잠에서 깬 이후에 몸 상태가 이상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점을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22. 9. 29. ‘피해자가 피고인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때까지만 기억이 나고 이 사건 발생일 11:30경 일어났으며, 피고인이 집에 들어온 사실은 기억이 없으며, 성관계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강하게 항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29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술에 만취해서 기억은 없는데, 몸이 이상하고 옷이 벗겨져 있었으며, 주거지 CCTV(C회사)를 확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온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증인신문녹취서 6쪽).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행동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행동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당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일 만하고, 거기에 특별히 부자연스럽거나 거짓되거나 과장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11:30경 잠에서 깬 후 몸 상태가 이상함을 깨닫자 곧바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설치되어 있던 CCTV(C회사)를 확인하여 피해자가 주거지에 돌아올 당시의 상황을 확인하였다(증거기록 26~27쪽). 이후 피해자는 곧바로 피해자의 동생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집에 들어온 사실을 확인하고, 거실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었을 당시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확인하였다(증인 증인신문녹취서 6쪽). 피해자는 곧이어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화를 내면서 이 사건 당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고(증인 증인신문녹취서 6~7쪽), 다음날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3) 허위진술의 가능성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행위를 하였다고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사정은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과장하지 않고,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과정에서 있지도 않은 일을 꾸며내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거짓말을 하리라고 보기 부족하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바,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동의한 기억이 없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이유도 전혀 없으며, 가족들이 모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신 술집은 피해자의 집에서 도보로 약 11분, 차로 약 3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음에도 피해자와 피고인이 술집에서 나와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도착하기까지 약 20분 가량이 소요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갔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 03:59경부터 04:22분경까지 피해자에게 수 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는바, 위 시간에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잠에 들었기 때문에 전화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11:30경 잠에서 깨기 전까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평소에 자주 만나거나 이성적으로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가 피해자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이었던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적극적으로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