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1267

범죄사실 2019고단1267 피고인은 층간소음방지제, 마감재 보드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3.말 일자불상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미용실에서 피해자 E에게 "2억 원을 3개월만 빌려주면 회사 공장의 제2금융권 대출을 모두 상환하고 그 공장을 담보로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나오니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고, 또 기술보증기금에서 융자가 나오면 2억 원을 변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9.경 ㈜B를 설립하고 2016. 11.경 ㈜F로부터 공장을 48억 원에 인수하면서 F의 대출금 32억 원을 인수한데다 나머지 매매대금도 14억 원이나 미지급한 상태이고, 당시 매출실적도 전혀 없어 은행대출이나 기술보증기금 융자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4. 5.경 ㈜B 명의 G은행계좌(H)로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338 피고인은 영천시 I에 있는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8.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군위 M 모델하우스 7세대에 층간소음제 설치' 공사계약서를 보이면서 "당장에 자금이 없어 공사를 위한 금형 제작비용이 필요한데 5천만 원을 빌려주면 군위 공사 금액이 곧 입금되니 1개월 후에 수익금 1천만 원을 포함하여 6천만 원을 변제하겠다. 만약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현재 외국은행에서 보증서가 발급 중이라 며칠 내로 법인 계좌로 약 500만 불이 입금되는 데 그 돈으로 지급하거나 국내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대부분을 차용금 원리금 변제, 자재비 및 인건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군위 M 모델하우스 7세대에 층간소음제 설치 공사계약은 가계약 상태로 실제적으로 계약이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불투명한 상태로 계약이 진행되어 계약금을 받더라도 회사 경비, 자재대금, 대출금 이자 등으로 모두 사용되어야 할 상황이었고, 당시 외국은행에서의 보증서 발급을 통해 투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진행이 된 것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B 공장을 인수하면서 그 공장을 담보로 최대 대출한도액인 34억 원을 대출 받고 위 공장 인수 대금 50억 원 중 11억 원도 지급하지 못하여 ㈜B 공장은 재산으로의 가치가 없었고 그 공장 운영으로 인한 매출도 전혀 없어 추가적인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과 같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 O)로 차용금 5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364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1. 경 경북 영천시 I에 있는 공장 건물을 피해자 P에게 임대하였고, 2016. 11. 1. 위 공장의 기계 설비 중 공기 압축기, 샌딩 자동화 라인, 상온 프레스, 바인더 설비, 지게차를 피해자에게 매도하였으며, 2018. 11. 29. 위 공장의 기계장치 중 질석 소성로, 진주암 소성로, 핫프레스, 파일롯트 프레스, 컨테이너 등을 6,000만 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31.경 위 I 공장건물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피해자가 2016. 11. 1. 매수한 뒤 위 공장 내부에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공기 압축기, 샌딩 자동화 라인, 상온 프레스, 바인더 설비, 지게차 및 피해자가 설치하여 위 공장 내부에 보관하고 있던 천장재 건조 라인 등, 타공기 등을 반출하려 하자, 피해자가 2018. 11. 29.자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저지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15.경 위 경북 영천시 I 공장의 정문 출입문에 새로운 자물쇠를 설치하고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번호로 비밀번호를 설정한 뒤 잠그고, 2018. 12. 26.경 불상의 방법으로 이를 해체한 다음 새로운 자물쇠를 설치하고 위 공장건물의 출입문을 시정하는 방법으로 2018. 12. 27.경까지 피해자가 위 공장에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기계들을 반출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5.경 위 경북 영천시 I 공장의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물쇠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비밀번호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위 자물쇠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4670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영천시 I에 있는 (주)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대구 북구 R 부근에서 피해자 Q에게 "경기도 하남에 아파트 공사를 수주했다. 공사대금이 약 6억 원인데 계약금이 일주일 내 입금되니 1,600만 원을 빌려주면 계약금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사계약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6. 9.경 (주)B를 설립하고 2016. 11.경 (주)F로부터 48억 원에 공장을 인수하면서 (주)F의 대출금 32억 원을 인수한 상황임에도 매출실적도 전혀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0.경 (주)B 명의 S계좌(계좌번호:T)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0.경 영천시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회사 사정상 식대 결제가 어려우니 며칠만 쓰고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 기계설비를 팔아 대금을 받고 밀린 임대료와 외자유치도 받으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8. 10.경 V과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르면 2018. 11.경부터 2,000만 달러 가량이 투자되기로 하였으나 위 투자계약은 특별한 사정없이 연기되어 있었으므로 위 투자 여부는 불분명한 상태였고, 2016. 9.경 (주)B를 설립하고 2016. 11.경 (주)F로부터 48억 원에 공장을 인수하면서 (주)F의 대출금 32억 원을 인수한 상황임에도 매출실적도 전혀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B 명의의 S 계좌로 2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1.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회사 운영이 어려우니 자금을 빌려주면 2019. 1.말까지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2항과 같이 피고인은 당시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B 명의의 S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88 피고인은 영천시 I에서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말경 영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휴대전화로 "경북 군위 소재 아파트 층간 소음방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준공 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는 ㈜B는 채무 과다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매출실적도 전혀 없고, 그 외 별다른 수입 또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30.경 피고인 명의의 S 계좌(Y)로 3,000,000원, 같은 해 4. 3.경 위 계좌로 2,0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539,56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424 피고인은 2018. 10. 18.경 경북 영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 2매에 대하여, "양도인"란에 "Z"과 그의 인적사항, "양수인"란에 "AA" 및 "AB"의 인적사항을 각 기재한 다음 'Z은 주식회사 B 주식 중 1,500주를 양도가액 15,000,000원에 AA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주식양수도계약서 1매와 'Z은 주식회사 B 주식 중 3,000주를 양도가액 30,000,000원에 AB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주식양수도계약서 1매를 각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위 각 주식양수도계약서의 "양도자 : Z" 옆에 볼펜을 이용하여 각 Z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Z 명의의 주식양수도계약서 2매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0. 말경 위와 같은 곳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C 소속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양수도계약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차용증, 통장사본 및 예금거래내역서, 각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13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층간소음제 설치공사 계약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36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8. 8.경),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6. 9. 1.자), 기계설비 사용 및 매도 계약서(2016. 11. 1.자), 기계장치 매매계약서(2018. 11. 29.자), 생산공장이전공사계약서(2018. 12. 8.자)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46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Q, U, W의 각 법정진술 1. Q, U,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각 송금거래내역서, 차용증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3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X, AD 대질 부분 포함) 1. X,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거래명세표, 매출처원장, 영수증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1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Z 작성의 고소장 1. 각 주식양수도계약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정기)신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 L, Q, U, W, X을 기망하여 합계 약 3억 1,34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P의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의 효용을 해하고, Z 명의의 주식양수도계약서 2매를 위조·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 E의 피해금액 중 1억 2,000만 원, L의 피해금액 중 2,400만 원, Q의 피해금액 1,600만 원, U의 피해금액 290만 원, W의 피해금액 3,000만 원, X의 피해금액 1,450만 원 등 합계 2억 740만 원에 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E, L에게는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