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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2고단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중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0세)는 위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1~2개월 정도 교제하였다 2022. 2.말 헤어졌으나, 피해자에게 “네가 일을 그만두면 자신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라고 여러 차례 말하였고, 이에 일을 그만두지 못한 피해자와 계속하여 위 식당에서 마주치게 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3. 9. 14:55경 전주시 완산구 B 4에 있는 ‘C’ 중식당에서 피해자가 가게 밖에 찾아온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이야기하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끌어 내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물통(길이 8센티미터, 용량 1리터 가량)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3회, 왼쪽 가슴 부위를 약 3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다 함께 죽자”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고 주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ㆍ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 11:13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야 나 그만 할란다 다음 생애 태어나 보았음 한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2. 3. 9. 17:22경부터 같은 날 21:42경까지 “가게에서 기다릴게 전화해라 연락 기다린다, 한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다, 사람 기다리게 해놓고 연락이 없어 전화를 하든지 받든지 기다리자나, 나 지금 집이여 집으로 오든지 내가 가든지 연락해, 또 이런식으로 사람 무시하고 이상한 생각만 나게 하고 니가 이렇게 행동을 하잖아 퀵하는 기사놈은 보이지도 않고 뭐냐 니네 둘이 사람갖고 장난하냐 마지막이다 답장줘라, 뉴스 나오기 싫다 연락해라 큰일 내기 싫다, 집으로 오라 할 말 있으니깐 내일 집으로 와 너한테 해입히고 싶은맘 전혀 없고 할 말 있으니깐 다른 맘 없어 내일 봐 할말 있으니깐 나한테 연락 없다는거 니남친이랑 있다는 걸로 알고 있으마 니 그만 하것지 오늘 이런일 있는데 어떻게 가겠냐고 너 그렇게 호락하게 보지 않어 너가 나한테 보인 행도을 보라 노동청 얘기부터 가게 문을 닫든 말든 상관없다고 한게 너여 나 너 그렇게 안본다 내가 보낸 문자 보면 내일 봐 난 할말 다했다 너한테”라는 내용 등 1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2. 3. 10. 12:38경부터 같은 날 20:09경까지 “너는 점심에 오는 퀵기사인 니 남친 사이다 챙기고 난 니 양다리 남친 밥이나 챙기고 우습다 이런 모습이, 너 사람 두번 죽인다”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2. 2. 27.경부터 2022. 3. 10.경까지 5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또는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캡쳐 사진 1. 문자메시지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플라스틱 물병으로 피해자를 때렸으나, 플라스틱 물병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 2. 판단 가.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두껍고 단단한 재질의 플라스틱 물병(길이 8㎝)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면서 위 물병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때렸고, 피해자를 때리다가 깨어졌다면 날카롭게 산산조각이 날 수 있고, 부서지지 않더라도 꽤 단단하여 그 자체로도 타인을 타격할 시에 상대방이 다칠 확률이 커질 재질로 보여 피고인이 사용한 위 플라스틱 물병은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인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특수상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괴롭게 하였다. 피고인의 한 행위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이 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점, 1회 벌금형 외에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788-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788-1(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 검 사 김형원(기소), 고명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4. 5. 21.경 벌금 납부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C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D(22세)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을 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4. 5. 21. 06:30경 인천 남구 E 앞 노상에서, 학교를 가기 위해 집을 나서는 피해자를 불러 세워 "대출을 해 달라, 벌금 안내면 감방가게 생겼는데 안 도와 줄 거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C은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놈아! 만약 돈을 해주지 않아서 A하고 같이 감방에 갔다 오면 인생 막장이다. 개새끼야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아 이런 씨발 형 좀 도와줘!"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인천 남구 F, 나동 201호에 있는 C의 집에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업체인 '스마트상호저축은행'에 전화하여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된 대출금 5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C은 계속하여, C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과 C의 협박에 의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더 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업체인 '㈜참저축은행'에 전화하여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된 대출금 500만원 중 1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고, 나머지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 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6. 16:15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26%에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1. 00:03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C(남, 27세)이 차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수사)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 변경) 및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10. 목포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되었다가 2012.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목포시 C시장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D에 사는 E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1-2일 사이에 받기로 했으니 우선 급전으로 2,500만 원을 빌려주면 E로부터 받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9. 차용금 명목으로 (주)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조회상세, 카카오톡 대화 내용, 대출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및 주민조회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사후적 경합범 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65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10. 13. 08:18경 속초시 동명동 수복탑 회전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에 탑승하고 있는 강원속초경찰서 B지구대 경위 C, 순경 D 등으로부터 즉시 정차를 요구받았음에도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도주 중 2022. 10. 13. 08:26경 속초시 E ‘F시설’ 앞 교차로에 이르러, 교차로 인근 인도로 돌진한 뒤 도주로가 막히자 승용차를 후진시켜 C, D 등이 탑승한 위 순찰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순찰차를 수리비 약 1,393,6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교통단속, 교통위해 방지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13. 02:0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서산시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H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13. 08:20경 속초시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30경 속초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 걸쳐 순찰차에 탑승한 경위 C, 순경 D 등으로부터 즉시 정차를 요구받았음에도 수회에 걸쳐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위험한 앞지르기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난폭운전 범죄사실 일시 및 거리 관련) 1. 현장사진, 피해 순찰차량 사진, 각 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상상적 경합범이거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일로 5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추격하는 순찰차를 피하여 시내를 질주한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위험해 보이는 점, 말기 암환자인 아내의 요청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의 아내가 사망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45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차량번호 1 생략) 메가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20. 3. 23. 07:0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산시 B 앞 C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부산교차로 방향에서 D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위 교차로로 진입하던 분리전 공동피고인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위 트럭 전면부로 위 승용차 우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A는 E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2세)를 같은 날 07:28경 위 교차로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같은 피해자 G(여, 76세)를 2020. 4. 4. 08:33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 병원에서 패혈성 쇼크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E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사건관련사진, 변사자사진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등), 수사보고(속도분석 보고), 수사보고(의사 소견서 제출),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속도분석 회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와 E의 각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에 이른 점, 다만 피해자들의 과실도 일정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환경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454-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0. 3. 23.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B 앞 C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D아파트 방향에서 상옥저수지 방향으로 중앙선 없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통행하고 있는 도로보다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A이 통행하는 도로보다 폭이 넓은 도로를 따라 부산교차로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분리전 공동피고인 F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메가 트럭의 전면부를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F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A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2세)를 같은 날 07:28경 위 교차로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같은 피해자 H(여, 76세)를 2020. 4. 4. 08:33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 병원에서 패혈성 쇼크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F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사건관련사진, 변사자사진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등), 수사보고(속도분석 보고), 수사보고(의사 소견서 제출),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속도분석 회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과 F의 각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에 이른 점, 다만 피해자들의 과실도 일정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환경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대전시 유성구 B 5층에 있는 승강기 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C 소속으로, ㈜C가 세종시 D에 있는 E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승강기 유지보수 서비스 업무와 관련하여 E에 파견되어 근무를 하였고, 2019. 1.경부터는 공무직으로 전환되어 승강기부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결원이 생긴 E 승강기 보수유지 업무 담당 승강기 기사를 구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F을 통해 F의 조카인 G을 소개받고, G을 C 소속 직원으로 취업시켜 E에 파견 근무를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E의 승강기 보수유지 서비스를 위한 승강기 기사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이거나,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으로 E의 승인을 받아야 하였다. 피고인은 G의 채용을 위하여 승강기 관련 실무경력 1년 6개월 이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G이 2015. 7.경부터 2017. 2.경까지 ㈜C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경력을 기재하고, ㈜C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E 승강기 기사 채용담당자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세종시 H건물 I동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방재실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설치된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목 '경력증명서', 발급번호 'J’, 성명 ‘G', 생년월일 ‘K’,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L', 부서 '보수팀', 직위 '사원', 근무지 ‘㈜C’, 담당업무 ‘승강기유지보수', 근무기간 ‘2015년 7월 6일 ~ 2017년 2월 28‘, ’상기인은 위와 같이 근무한 경력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2018년 1월 25일‘, 회사명 ’(주)C‘, 대표이사 'M', 전화 ’(전화번호 1 생략)‘,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대전시 유성구 B, 5층‘ 이라고 기재하고 당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C 명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사문서인 ㈜C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설치된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식회사C'라는 문구를 입력하여 출력한 후 G으로부터 교부받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명의의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개인)’ 중 ‘연금보험료 상세내역’의 2015-07~2016-06, 2016-07~2017-02 기간에 해당하는 비고란(‘N’이라고 기재)에 출력한 ‘주식회사C’ 문구를 오려서 붙인 다음 복사기를 이용해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문서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명의의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개인)’를 변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 25.경 위 E에서 그 위조 및 변조 사실을 모르는 승강기 기사 채용담당 공무원 O에게 ‘H 승강기 유지관리용역 입사자 보고 및 취업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변조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개인)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4.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25.경 위 E에서 승강기 기사 채용담당 공무원 O에게 ‘H 승강기 유지관리용역 입사자 보고 및 취업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G이 1년 6개월 이상의 승강기 관련 실무경력이 있어 E 승강기유지 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변조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개인)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인 O의 승강기 기사 채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재직증명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가기술자격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문서를 위조․변조하면서까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범행방법이나 경위가 좋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8. 10: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앞 중외제약 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만년제 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5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사진 1. 각 진단서(E,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5. 19:1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서 확인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 역시 상당하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의 벌금형을,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의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으로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의 직전 음주운전 전력은 2016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일정 수준의 시차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7. 22:29경 사천시 B에 있는 C 주점 주차장의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에 대하여), - CCTV 영상 캡쳐사진, -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내 표기된 시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881-1

범죄사실 C이 2016.5. 18. 23:55경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처지가 되자, 대리운전 기사인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주면 그 대가로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이에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5. 19. 03:17경 전화로 서울동작경찰서 E계 경위 F에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같은 달 30. 20:53 A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F 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대리기사 상대내사) 1. A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 더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5.경부터 ‘B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C는 2018.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B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은 피해자에게 약정금 2,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9. 5. 4. 확정되었으며, 피해자는 2020. 6. 15.경 수원지방법원에서 B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을 채무자로 하고, 청구금액을 3,355,821,918원으로 하여 B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명의의 8개 금융기관에 대한 현재 입금되어 있거나 장래 입금될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경 위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B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B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명의의 8개 금융기관에 대한 현재 입금되어 있거나 장래 입금될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법인 명의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될 경우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위와 같이 압류된 B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명의의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6. 18.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에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새로 개설하고, 2021. 10. 25.경부터 2022. 3. 17.경까지 위 계좌로 B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 수령할 금원 합계 620,202,205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등 채권자들이 B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B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원지법 판결문(2018가합12219 약정금) / 서울고법 판결문(2018나2051649 약정금) / 수원지법 결정문(2018타채111843) / 수원지법 결정문(2020타채116261)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B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1. 인증서(이행각서 인증) 1. G 금융거래 정보(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2고정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20:0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3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그 곳 테이블에 차려 준 된장찌개 뚝배기를 손을 엎어버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 의해 식당 밖으로 퇴거되자 위 식당 앞 도로에서 머리로 피해자의 입 주위를 3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때리고 다리를 걷어 도로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팔꿈치와 양쪽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상황 관련, 피해자와 피혐의자 상처 확인 관련),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치료병원 진료기록지 등 제출 관련, 범행 현장 CCTV녹화영상 확인 수사) 1. 경과 기록지, 소견서 1. 현장사진, 피의자, 피해자 상처 사진, CCTV 캡처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6쪽, 다만 피해자가 이와 같이 진술한 이유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 21:22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앞 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촬영 동영상 및 현장 주면 CCTV 영상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유예기간 도과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고,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단순 음주운전으로 물적, 인적 피해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07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5. 05: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 앞 도로를 삼릉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시속 약 8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이라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차도와 보도 구별이 없는 편도 1차로 도로였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하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28km를 초과하여 시속 약 88km로 진행하면서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로 보행보조기를 끌고 걸어오는 피해자 D(여, 92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53경 경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28km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이 있고, 도로 한가운데에서 피고인 차량을 마주보고 걸어오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충돌을 예견 또는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제한속도위반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 진행 방향 도로는 인도나 갓길 없이 차도와 자전거전용도로가 있고, 사고 발생지점에 가로등 등 조명시설이 없으며, 주변에 음식점과 까페 등이 있는 곳으로서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당시 시간(일출 1시간 51분 전)에 보행자가 차도 한가운데를 걷고 있는 상황을 예상하기 쉽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나.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도로교통공단의 각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에 의하면 차량이 60km/h로 진행하였을 경우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더한 정지거리는 29.5m~34.5m이고, 당시 피고인은 전조등(하향등)을 점등한 채 운행하였는데 도로교통공단이 2021. 10. 7. 20:00경 피고인의 차량으로 실험한 결과 하향등만 점등한 상태인 경우 차량 전면부에서 노면에 빛이 비취지는 경계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30m로 측정되었고, 어두운 옷을 입은 보행자가 차량의 전방 약 22m에 위치하였을 때 보행자의 하체 일부분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금속재질의 보행보조기를 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좀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밝은 색깔의 옷을 입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만약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켜서 운행하였다면 감속이 된 상태로 충격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피해자의 사망을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유죄의 심증으로 할 수 없다. 다.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은 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밤에 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는 도로에서 차를 운행할 때 켜야 하는 등화의 종류는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이라고 규정하고, 제20조는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전조등의 밝기를 줄이거나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거나 잠시 전조등을 끌 것. 앞의 차 또는 노면 전체의 바로 뒤를 따라갈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전조등 불빛의 밝기를 함부로 조작하여 앞의 차의 운전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 운행할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계속 아래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자동차 전조등 중 하향등과 상향등의 등화와 관련하여, 일정한 경우 상향등 등화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규정은 있지만 상향등의 등화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반대 차로에서 마주보고 진행하는 차량이나 바로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없어 피고인이 상향등을 점등하고 운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양 방향 각 편도 1차로인 이 사건 도로에서 상향등을 점등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것이 주의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3. 15: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방학파출소 쪽에서 C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A110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원위부 대퇴골 근위부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 주차한 뒤,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버려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전화 진술 청취) 1.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F병원CCTV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음주운전 적발을 면하고자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주기만 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비록 세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1996년, 2007년, 2010년)가 있으나, 2010년 이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기소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게임장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게임장 종업원이다. 1.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8.부터 2012. 12. 7.까지 사이에 (단, 피고인 B은 2012. 11. 13.부터 2012. 12. 7. 까지) 서울 도봉구 C 빌딩' 501호에서 피고인 A은 대형 스크린 3개, 게임기구 30대, 코인입력기 2대 등을 설치하고 그곳은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10,000원당 200점의 포인트를 충전해주면 손님들이 이를 이용하여 포인트를 걸고 1등 말을 예상하는 단승식, 순위에 상관없이 1등, 2등 말을 예상하는 복숭식 등 실제 경마게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따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게임이 끝난 손님들을 상대로 잔여 포인트 1점을 50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교환해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합계 1,000 만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2.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단, D은 2012. 12. 7.)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제 1항 기재와 같은 경마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게임장 외부에 설치된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