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 피해자 C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으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E(이하 'E건물'라고 한다) 공사현장을 소개받아 2015. 4.경 E건물의 건축주 F 측의 동의를 받고 시공사인 G(주)와 주방가구 제작 및 설치 부분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6.경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해자는 2015. 11.경 위 F 측과의 사이에 피해자의 공사대금 약 1억 6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E건물 H호, I호를 이전받되, 우선 E건물 H호, I호에 대하여 2순 위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E건물 H호, I호를 공동담보물로 하여 피담보채무 및 채권최고액을 각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E건물 H호, I호에 설정된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다음 그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주면 건축주 대신 공사대금 1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건물 H호, I호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여 기존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리고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과 소득이 없어 피해자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된 E건물 H호 I호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24.경 E건물 H호, I호에 설정된 피담보채무 및 채권최고액을 각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를 통하여 E건물 H호, I호 소유자 F으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1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1) 인테리어 공사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6.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E건물 골조 공사에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J호에 미리 입주하여야 하니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해달라. 대금은 나중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과 소득이 없었고, 채무가 6억 이상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경 E건물 J호 내부에 붙박이장 설치 등 공사대금 합계 4,240,000원 상당의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6. 6.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 급한 자금이 필요한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7.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 급한 자금이 필요한데 15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과 소득이 없었고, 채무가 6억 이상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3.경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이체받고, 2016. 7. 1.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500,000원을 이체받아 합계 3,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2.경 부산 연제구 M에 있는 법무법인 N 사무실에서, 피해자 L로부터 피고인과의 사이에 차용금 2,0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피해자의 딸 이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 17.까지 3,000만 원을 갚겠다. 진주시 P에 있는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0에게 진주시 Q, R 소재 빌라 S호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가 수 천만 원에 이르고, 건강보험료 약 1,815만 원을 연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시기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진주시 Q, R 소재 빌라 S호실을 매수할 자금이 없었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0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T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U)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W'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는 X(이명 Y)으로부터 피해자 V가 그의 동생 2 명의로 등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남 고성군 AA(이하 'AA건물'이라고 한다) AB호, AC호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관계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이를 담보로 5~6,000만 원을 대출해줄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 피고인은 2018. 4. 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D에 있는 위 W 사무실에서, 위 X에게 "AA건물 1호실당 3,000만 원씩 해서 총 6,000만 원을 대출해줄 사람이 나타났다. AA건물 AB호, AC호에 채권최고액을 각 4,000만 원, 채권자를 각 AE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면 AE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믿은 위 X은 그 무렵 피고인의 위 거짓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채권자인 위 AE으로부터 채무 2,000만 원의 변제를 독촉받던 중 그 지급기일 연기를 위하여 위 AE에게 AA건물 AB호, AC호를 담보로 제 제공하였을 뿐, 위 AE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가 수 천만 원에 이르고, 건강보험료 약 1,815만 원을 연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별도로 6,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X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25.경 AA건물 AB호, AC호에 채권최고액을 각 4,000만 원, 채권자를 각 AE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위 AE으로 하여금 채권최고액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L, C, V,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공정증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이체 영수증 및 거래내역 조회, 신용정보 회신자료, 각 명함 사진,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각 견적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거래명세서, 위임장, 입출금거래내역조회, 사실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거래계좌별 개역 증명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관련 서류,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기록상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와 금액이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 모두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인정되는 등 범죄 전력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 L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피해 역시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범죄 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