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경 말레이시아 이하 불상지에서 위챗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조직원들(일명 'D' 등)과 함께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과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재산을 보전하고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인출할 수 있는 현금 전부를 모텔 등의 숙박업소에 보관한 다음 지정하는 장소에 숙박업소 열쇠를 맡겨 두고 다른 곳에서 대기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맡겨 둔 숙박업소 열쇠를 찾아 해당 숙박업소에 들어가 피해자들이 보관하여 둔 현금 등을 절취하고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공모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비행기표를 이용하여 2018. 3. 23.경 국내에 입국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3. 28. 10:30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재산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가지고 있는 재산이 나쁜 용도가 아니라는 것을 금감원에 소명하기 위해서 가진 돈을 모두 인출하여 호텔에 투숙한 다음 돈은 모두 호텔 냉장고에 숨기고 호텔 카드키는 인근 식당에 맡긴 후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37만 원을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호텔 302호에 보관한 후 호텔 카드키를 인근 식당에 맡기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식당에 맡긴 카드키를 이용하여 위 H 호텔 302호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그곳에 숨겨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937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들이 숙박업소에 보관하여 둔 현금 등을 절취하고,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CCTV 영상 화면 캡처, 티머니 카드 거래내역 1. 거래명세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국내에서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과 같은 행위는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필수적인 것이어서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금원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춘천지방법원-2017고정242

범 죄 사실 피고인 A은 2017, 4, 24, 09:50경 춘천교도소 제2작업장에서 지관(리본을 감는 종이 심지) 작업을 하던 중, 작업대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B(43세)과 지관 크기와 관련하여 언쟁을 하다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씹할!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맞서 피해자도 피고인 A에게 "병신 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자신 있으면 샤워장으로 따라와라."라고 말하면서 먼저 세면장으로 들어가 따라 들어온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은 다음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상황 사진) - 피의자 A, B,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사본) - 피의자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수형생활중인 자로서 평소 자신의 성행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후 피고인 A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09:50경 춘천교도소 제2작업장에서 지관(리본을 감는 종이 심지) 작업을 하던 중 작업대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A(57세, 남)과 지관 크기와 관련하여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씹할!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맞서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 있으면 샤워장으로 따라와라."라고 말하면서 먼저 세면장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A을 따라 들어가 A 과 서로 멱살을 잡은 다음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공소제기 이후인 2017. 9. 13. 자로 피고인 B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23:55경 구미시 E에 있는 F 맞은편 도로의 1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140km 내지 150km의 속도로 중앙시장네거리 방면에서 제2구미교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속 약 140km 내지 150km의 속도로 과속하여 운전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알 수 없는 부분으로 도로 옆 하천 제방을 충돌하여 승용차가 70m 가량 공중으로 날아가 하천으로 전복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G(28세)을 2017. 10. 23. 00:41경 구미시 신시로10길 12에 있는 구미 차병원에서 중증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H(27세)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통보 1. 수사보고(사망 진단서 첨부 보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일반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의 추격을 피해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한 시속 약 140km 내지 150km의 속도로 과속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G은 사망에 이르렀고, 피해자 H은 하반신이 마비되는 등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교통사고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 H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398

범 죄 사실 2018고단398 피고인은 2017. 12, 14, 16:00경 원주시 C, 203동 7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부탄가스의 배기구를 이빨에 대고 눌러 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2통을 흡입하였다. 2018+466₁ 1. 2018. 4. 15.자 절도 피고인은 2018. 4. 15. 23:00경 원주시 D에 있는 'E매장'에서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합계 2,198,800원 상당의 브라운체온계 등 81개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2018. 4. 16.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4. 16, 03:25경 원주시 F에 있는 'G고시원의 3층 복도에 침입하여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수건 2개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202호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전동면도기 1개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원주시 J, 2층에 있는 'K'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전기장판 1개, 게임칩 23개, 담배 1갑, 라이터 1개와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각 절취하였다. 3. 2018. 4. 16.자 절도미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4. 16. 06:10경 원주시 N에 있는 '교회'에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 2018, 4, 22.자 절도,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4. 22. 09:00경 원주시 P, 2층에 있는 피해자 Q 운영하는 'R' 주점에서 시가 25만 원 상당인 출입문 유리를 니퍼로 내리쳐 깨뜨려 손괴한 후, 이를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9636,500원 상당의 정수기 등 70개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8, 4, 22.자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4. 22, 10:00경 원주시 S에 있는 'T한의원' 건물의 외벽에 설치된 에 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2층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스패너 5개, 드라이버 2개, 윤활유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및 증거물 사진 2018 고단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U,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H, I, W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19, 20, 27, 43, 44, 45, 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대부분 반환되었던 점, 정신지체 장애자이고, 조울증 등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10여 년 전에 화학물질관리법위반 범행으로 반복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약 1주일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절도 관련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해자 수나 피해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사전에 도구 등을 챙겨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여 여러 건조물이나 가게 등에 침입하여 저지른 범행들이기 때문에 재범의 우려도 높아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정2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물운송업 등을 주업무로 하는 법인인바, 2007. 10. 15. 11:20분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명지IC지점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법 제54조에 의거하여 운행제한길이가 16.7m임에도 제한기준을 6.58m 초과한 23.28m의 H빔을 적재하여 B 트레일러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대지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5. 22. 가석방되어 2015. 6.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안에서 피해자 E(여, 23세)가 자신으로부터 특수강간 등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여 같은 달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게 되자, 편지지에 '나 안에다 집어넣고선 누난 AB랑 클럽 잘 댕기고 있지? 그 용감무쌍한 보이쁘렌드랑은 아직 잘 사귀면서 아주 원활하고 행복한 데이트도 잘 하고있구?(중략) 누나 덕분에 이토록 즐겁고 아름다운 징역살이를 하게 되서 너무 좋고 영광스러워. 누난 내 은인이야. 고마워 이 미 친 누나야. (중략) 근데 내가 누나 때린거 아니잖아. 내가 누나 때리고, 옷벗기고, 겁주고, 반항하는거 강제로 힘으로 제압해서 강간한거 아니잖아. 근데 왜 합동강간이야. 날 왜. 난 빼야지 누나. (중략) 다 알고 있어. 난 다 알아. 완전 소름이지 내가 지켜보고 있어. 누나는 날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 평생 평생 평생 다음 영원히. 누난 내꺼야.절대 놓치지 않을꺼야. (중략) 누나가 검사한테 말해서 항소했더라? 아주 좋아. 정말로 많이 재밌다 누나. 나 이런 거 엄청 좋아해~ 이렇게 누나가 유머감각이 뛰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진짜 너무 고마워.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중략) 누나 생각하며 이 바득바득 갈면서 하루하루 나 잘 견디고 있을게. (중략) 난 누나가 너무 좋아. 너무 사랑스러워. 그러니 나랑 6년 뒤에 결혼해 줄래? 나와 평생을 함께 살래? 우리둘이 알콩달콩 서로 사랑하며 누나 닮은 아이 하나, 나 닮은 아이 하나 낳고 천년만년행복하게 웃으면서 살고 싶어(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피고인의 모친에게 보낸 다음, 피고인의 모친으로 하여금 같은 달 23.경 위 편지를 사진 촬영하여 피해자 계정의 F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편지 1. 판결문(인천지법 2017고합4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특수강간 등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여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협박편지를 보낸 것으로, 범행 동기와 경위, 협박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교도소에 구속되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39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19.경 인천광역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합441호 B의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허준서에게 !1 B가 자신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말하였다.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고 누워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돌발적으로 커피포트로 때렸다. 피해자가 이상한 행동으로 벽에 머리를 박고 누구를 죽여달라고 부탁했다. 피해자가 흔쾌히 구강성교에 응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을 뿐, B는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때렸다고 말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커피포트로 피고인을 때린 것이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돌발적으로 때린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는 벽에 머리를 박거나 누구를 죽여달라 부탁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항거불능 상태에서 B와 피고인에게 구강성교를 하게 된 것이었으며, 한편 피고인은 같은 자리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모두 목격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25.경 인천광역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15 형사부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합441호 A의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허준서에게 '사건 당시 A이 피해자를 목 조르는 것을 본 적이 없다. 피해자가 억지로 구강성교, 성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가 자해를 해서 피를 흘린 것이다. 당시 피해자가 A에게 커피포트로 때린 것을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웃고 잠을 잤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A에게 강간당한 것이며, 피해자는 A에게 맞아서 피를 흘렸고, 피해자는 A의 성폭행에 저항하기 위하여 A을 때린 것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사과한 사실이 없었으며, 한편 피고인은 같은 자리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모두 목격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각 증인신문조서, 각 증인 선서서, 각 녹취서 1. 판결문 사본(인천지방법원 2017고합441 사건) 1. 수사보고(순번 6) 1. 각 진단서 1. 각 사진(순번 11,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자백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피고인들의 위증범행은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발견과 이를 통한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인 해악이 크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의 각 위증 내용이 관련사건 공소사실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기존 범죄 및 수사 경력, 연령, 성행,환경,범행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및 현재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7노 3542) 계속 중인 사건 범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 17:00경 서울 관악구 B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게임장'에서, 술에 취해 게임 당첨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 등으로 피해자 소유의 게임기 2대의 화면을 수 회 내리 쳐, 위 게임기 2대의 액정을 깨뜨려서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바, 2017. 9. 1. 14:40경 부산 기장군 C아파트 506동 앞에 있는 정자에서, D(여, 72세)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복지카드 사본, 진료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파트 단지 내 고령의 여성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m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3, 23:08 경위 D 1번 룸에서 여성 접객원 E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5명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E에게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62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16. 2. 24.경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의왕경찰서에 'E은 2014. 12. 10. A(피고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피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이 A(피고인)에게 서울 송파구 F 아파트 105동 504호의 소유권이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여 위증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3. 14. 경기의왕경찰서 수사과 G사무실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허위진술하고(증거기록 제43쪽), 2016. 10. 25.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실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허위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63쪽). 그러나 사실 E은 피고인에게 위 F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사실대로 증언하였을 뿐 위증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I진술) 사본,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사본, 1. 판결문 3부(2016도531 등) 1. 증인신문 속기록(E) 사본 1.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일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범행이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당초 E이 선행 재판에서 위증을 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2013. 3. 10.자 위임장의 사인이 E의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부분 및 피고인이 E에게 위 사인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부분) 등을 특정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가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자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의 진술을 하여 E을 무고하게 된 사안으로, E이 선행 재판에서 일부의 진술에 관하여는 그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부모님의 상속과정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았고, 큰오빠 H은 부모님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상속받았음에도 평소 E을 잘 돌보지 않다가 2013. 9.18.경 E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고 피고인과의 접촉을 금지시키자 2013. 3. 10.자 위임장에 근거하여 E의 부동산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이 있다고 오인하여 선행 재판에서의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취지의 범행의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무고자인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집행유예형의 선고는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28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6. 00:55경 공주시 C 부근 이면도로를 스포렉스 쪽에서 공주종합터미널 쪽으로 진행하여 행복사우나휘트니스 앞 교차로를 지나가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는 피해자 D(37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대동피렌체아파트 쪽에서 신관우체국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고, 위 교차로는 편도2 차로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진행하려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약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펴지 않고 그대로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문짝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D와 동승한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으나,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 01: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아암대로에 있는 인천대교 입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송도2교 쪽에서 인천대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4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도장 등 수리비 450,000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및 블랙박스영상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5고단958

범 죄 사실 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자로서,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국내 입국하여 체류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8,16, 22:15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베트남 국적에서 귀화한 I의 생일파티를 하던 중 같은 국적의 피해자 J이 술이 취해 옆 사람들과 부딪치고, 술을 쏟으며 실수를 하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집에 가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위 식당 밖으로 피고인 B을 불러내 "씨발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도망을 간다는이유로, 위 피고인들이 뒤따라가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다가 그 옆에 버려져 있던 각목을 들고 얼굴을 때리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얼굴)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 K 진술 부분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여러 명이 공동하여 피해자 한 명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들 모두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서울 성동구 도선동 성동구청 앞 B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사의 미분양대책금을 완화하기 위해서 변호사 비용 등 비용이 5,000만 원 드는데 그 비용을 빌려 달라.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상가를 분양하여 원금과 이익금 중 일부 수수료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즉시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5장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었고 위 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사의 미분양대책금 완화 비용으로 사용하려 한 것이 아니었으며, 위 사업 부지 내 상가 분양에 관한 권한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방법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전혀 없고 일정한 수익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금원이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편취금의 규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1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934 피고인은 2017. 9. 1. 20:1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출입구에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E(25세)에게 화장실 청소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세게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2017고단2155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인 피해자 F(여, 55세)과 약 8년간 동거하여 왔으나, 위와 같이 부산구치소에서 출소한 이후로는 부산 수영구 G아파트 330호에 있는 지인인 H의 집에서 거주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7. 7. 17. 21:50경 부산 수영구 G아파트 330호위 H의 집에서, 그전 집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H이 있는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이 십할년이 죽을라고"라고 말하면서 신발장 위에 놓여있던 드라이버(전체길이 42cm, 손잡이 길이 12cm)를 들고 손잡이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어 "씨발년아 찔러 죽이뿔라, 내가 못 찔러 죽일 것 같나"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집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으나 버틴다는 이유로 자신의 발로 피해자의 왼팔을 수회 차는 등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타박상, 왼쪽 팔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언동 관련),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CCTV 동영상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찬 사실은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단순히 뺨을 쓰다듬었을 뿐이다'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017고단2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등), 드라이버 사진, 피해자 사진, 응급조치보고서, 수사협조의뢰(119구급일지 송부 요청) 회신(2017. 7. 17. 출동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타인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유사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F과는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특수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등 -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등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5. 01:30경 의정부시 D 소재 피해자 Col 근무하는 'E노래방'에서, 사실은 당시 현금이나 결제할 수 있는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이에 대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1병(84,000원), 과일 안주(50,000원), 음료수 8병(16,000원), 도우미서비스(100,000원) 등 합계30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9. 03:30경 의정부시 G 소재 피해자 F이 근무하는 'H 노래방' 2호실에서, 사실은 당시 현금이나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이에 대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래방서비스 2시간(60,000원), 맥주 10병(50,000원), 소주 2병(20,000원), 과일 안주(40,000원) 등 합계326,000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간이영수증, 현장사진, 현장사진 등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및 수용현황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에서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에게는 이미 매우 많은 동종 전과가 있으며 그 중 징역형의 실형 전과만 해도 십여 회나 된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영업자인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1일 매출액·수익 등을 고려할 때 피해가 경미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이 사건 편취금액 합계액이 양형기준설정 구간의 1% 미만인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하회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2. 13:2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주차문제로 피해자 D(여, 58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땅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요골 하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4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전과 1회 있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 주차장 입구를 막아놓아 피해자의 차가 출입을 하지 못해 시비가 되어 발생한 사안으로 발단에 있어 피고인의 책임이 더 크다. 그리고 후유증 발생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양형인자 중 특별가중요소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선택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7주 진단을 받아 결코 가벼운 상해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융통할 수 있는 합의금이 최대한 400만 원에 불과하다며 합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인인 E이 최초 범행시 출동한 경 찰관에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여 피해자를 피의자로서 경찰에서 조사받게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상당하고,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상해의 고의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밀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여 형기에 반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444

범 죄 사 실 2017고단444 피고인은 2017. 3. 28. 14: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거제시 일운면에 있는 망치낚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외도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1131 피고인은 2015. 8.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820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성남시 일대에 '대출', '일수', !B'이라고 적힌 대부광고를 기재한 전단지를 뿌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C에게 2017. 1. 6.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에서 15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8만 원, 수수료 명목 15만 원을 제한 127만 원을 50일간 1일 4만 원씩 상환하는 조건(연 약 960% 이자율)으로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각서 사본, 위임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수령의 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