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34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27.경 피고인의 딸인 B이 근무하는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그곳 의사인 피해자 F과 위 병원 직원 G 사이의 내연관계를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폭로하겠다고 겁을 주어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갈 피고인은 2017. 2. 27. 18:30경 위 병원 진료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딸이 병원일, G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둘 사이의 관계, 카톡 대화내용을 병원과 배우자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스트레스에 대한 위자료 등 명목이라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내연관계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45개월 간 매달 말일에 100만 원씩 합계 4,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받은 다음, 2017. 2. 28.경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매달 말일에 돈을 보내기로 해 놓고 뭐 하는 거냐. 12시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4. 2.경 피해자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 돈을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의 내연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공갈하여 돈을 받아내고자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F의 어리석음으로 후회하는 일 없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7. 4. 11.경 피해자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 돈을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의 내연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공갈하여 돈을 받아내고자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2017년 4월 4일 E병원측과 성형의 F의 성의없는 대화의 협의요청건!! 1) F G 권고사직요! 진심사과와 위로금지급! 1항 2항 중 협의요청합니다, 병원측과 F의 성의있는 현명한 답변 부탁요 더 이상은 사람감정 건드리지 마십시요!! 4월 4일 이 문자 전달 받았습니까!! 내일 오전중으로 E병원(H병원장)측과 F(성형의)상대로 강력대응 진행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7. 4. 14.경 피해자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 돈을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의 내연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공갈하여 돈을 받아내고자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H병원장 앞으로 모든 거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F G 사직 모든 수단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인터넷도 확인해 보세요 모든 거 각오한바 진행합니다, 다 준비됐고 H병원장 상대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7. 4. 15.경 피해자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 돈을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의 내연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공갈하여 돈을 받아내고자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무책임하게 통화도 피하고 E병원까지 피해주지 말고 마지막 협의합시다 이제는 진짜 갑니다 E병원 F G 난 각오된바 끝까지 합니다 오늘하루 생각해보고 현명한 답변 주십시오 적절한 위로금 지급만 된다면 더 이상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E병원에 피해 가는 일 없도록 합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7. 4. 16.경 피해자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 돈을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의 내연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공갈하여 돈을 받아내고자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협의조차도 없는데 예고 없이 F네 G네 서울 전주 군산 등등. 상세히 보내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문자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7. 4. 20. 19:0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I 소재 J 카페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의 내연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공갈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피해자에게 "잘못된 행동을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제 상상을 불러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으니까 책임을 지셔야죠. 진짜 카톡 있어요. 내일 까."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사모님도 나오라고 그러세요. 병원장하고 카톡 까놓고 얘기할 테니까. 오늘 어느 정도 인간미만 보여주면 어느 정도 위로금 받고 그냥 여기서 끝내고. 내일 제대로 터트릴 테니까 가요."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함으로써 재산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녹취록(순번 6,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실제 갈취한 금액이 많지는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실제 갈취한 금액 이상)을 공탁한 점, 2004년에 이종 범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의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 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벌금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정상 이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