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월경부터 2013. 8월경까지 B의 원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위 B의 승진 적체 현상을 해결하고자 당시 서울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C에게 조기퇴직위로금 명목의 경제적 보상을 제안하여 C으로 하여금 2012. 10. 16.경 조기퇴직을 하게 하였다. 그런데 C은 약속했던 조기퇴직위로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5. 4. 1.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위 B을 상대로 조기퇴직위로금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1.경 위 강릉지원 제214호 법정에서 퇴직보상금 등 청구 민사소송(위 법원 2015가단21222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C에게 위 B의 보수규정에 없는 조기퇴직위로금을 지급해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대리인의 '증인은 피고의 원장으로서 보수규정에도 없는 조기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원고나 D에게 약속한 바가 전혀 없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확인서 및 문답서 1. 고소장 1. 증인신문조서 녹취서(2015가단21222), B 인사발령공문 사본, 금융거래내역조회서 사본(F)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문 사본(2015가단21222, 2015나660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1.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가단21222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조기퇴직자인 C에게 보수규정에 없는 조기퇴직위로금을 지급해주기로 약속하고, 2012. 11. 22. 경 C의 계좌로 그 중 일부인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원고 대리인의 원고와 D이 조기퇴직을 할 때 각 500만 원을 지급하였지요'라는 질문에 '금액은 기억나지 않고 직원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감사의 뜻으로 전달하였습니다.'고 증언하고, 피고 대리인의 '증인은 피고 원장으로서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피고의 보수규정에 따라서 조기퇴직자에게 기관발전 기여공로를 인정하여 지급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하고, 그 결과 증인이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판결 등 참조).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 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각 진술마다 수 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도334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B이 2012. 11. 22. F의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 하였고, 이는 당초 피고인이 F에게 조기퇴직의 조건으로 언급했던 '경제적 보상방안'의 일부에 해당되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당초 피고인이 언급하였던 '경제적 보상방안'이란 반드시 탈법적인 방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위 B의 규정 내외를 불문하고 실행가능한 총체적인 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실제로 위 B의 직원 I, H 등은 위 500만 원을 2012. 11. 9. 전직원 워크숍에서 조기퇴직자들에게 공로패와 더불어 적법한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기안 및 결재를 마치고 이를 규정 내의 것인 것처럼 F에게 지급하였던 점(이후 상급기관의 감사에서 위법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피고인으로서는 공로패와 함께 포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생각할 여지가 충분하고, 구체적인금원의 지급방법을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증언은 피고인이 위 500만 원의 조달이나 지급방법, 성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착오에 빠져서 행한 것이거나 자신의 생각을 밝힌 것에 불과하므로,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위증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같은 증인신문 기일에 하였던 일부 허위증언에 대하여 위증죄를 인정하는 이상,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745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8. 31. 23:2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종업원 D이 관리하는 여자화장실의 용변 칸에 그 옆 칸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할 목적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여자화장실에 있는 용변 칸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는 변기를 밟고 위로 올라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J5(SM-J500NO)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작동시킨 다음 칸막이와 천장 사이의틈으로 위 휴대전화를 몰래 집어넣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22.부터 2016.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1, 12,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천안시 동남구 신부7길 1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432호 D에 대한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사무실 내에 있던 사람들이 점심식사 어떻게 해결을 했었나요"라는 질문에 "점심식사는 개별 저기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사무실에서 외상으로 중식, 점심식사 시켜먹고 이렇게 하진 않으셨어요. 종종"이라는 질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그렇지 않으셨다고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선거운동 개시기간 전 예비후보 시절을 말합니다. 그때 그 기간 동안에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한 번도 점심식사를 같이 한 적이 없어요"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증인은 사무실에서 누구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셨나요"라는 질문에 "저 혼자서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E이란 중식당에서 음식을 시켜 드신 적 없으신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런 적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그럼 증인은 그 기간 동안에 한 번도 E 식당에서 외상으로 음식을 시켜 드신 적이 없으세요"라는 질문에 "외상으로는 먹은 적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D, G, H 등과 함께 중식당 E에서 외상으로 식사를 시켜 먹고 나중에 G가 I로부터 받은 돈으로 그 외상대금을 결재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2015고단1432) 1. F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1. 수사보고서 사본(E 중식당 현장탐문보고), 확인서 사본(J 작성) 1. I 에 대한 1심 및 2심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I 관련 대법원 결정문 편철) 1. D에 대한 1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허위 증언으로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장애를 가져올 위험을 초래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050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 경남 고성군 B 임야에 건물 신축을 위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것을 기화로 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C 임야 482m², D 임야 23m², E 임야 184m²에 대하여 지인들로 하여금 그곳의 나무를 벌채하게 한 후 포크레인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나무 크루터기와 표토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임야 합계 689m²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H, I, F, J, K, L, M,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점의 위 E 주식회사의 공조실 공사 현장에서, 2016. 3. 7. 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H의 2016. 3. 임금 1,1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7의 C에 관한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9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9,7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점의 위 E 주식회사의 공조실 공사 현장에서, 2016. 4. 13.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C의 2016. 4. 임금 4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 C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11. 21: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탄현면 금산리에 있는 상호불상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탄현면 금산삼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393

범죄사실 [확정판결전과] 피고인은 2012. 7.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25,000,000원을 선고받고 2014.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강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의 운영자로서, 2013. 1. 30. 경 포항 북구 D에 있는 E호텔에서 피해자 F에게, "이란에 수출할 철강대금을 포스코에 지급해야 하니 2억 원을 빌려 달라. 급하니 사채라도 빌려 달라. 철강대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수출이 취소되어 손해를 많이 본다. 현재 이란 거래처로부터 수출대금을 계좌로 송금 받았으나 금융제재로 인출하지 못하고 있지만 3월 말 전에 금융제재가 해제될 것이니 2개월 안에 변제하여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란 거래처로부터 2013. 1. 10. 수령한 수출대금 약 7억 원을 회사 운영비용 등으로 모두 사용한 상태였고 전기요금 약 5,4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가 약 6억 원에 달하였고 2012. 12. 31. 기준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금이 약 13억 원이 있었으며, 매월 약 1억 원 이상의 원리금 및 약 4,700만 원 상당의 임직원 급여 등을 지급하여야 했으나, 2012. 12. 31. 기준 C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약 2,767만 원(현금, 매출채권 등 당좌자산의 합계도 약 35억 원 가량)에 불과하였고, 회사 운영비용 마련을 위해 발생된 단기차입금은 약 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3억 원이 증가하는 등 유동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 회사 매출로 인한 수익금이 발생하더라도 회사 운영자금도 충당하지 못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1. 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피의자 국세 부과 및 납부내역 확인), 수사보고(C 법인계좌내역 수령), 수사보고(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첨부), 수사보고(C 건강보험료 등 체납 현황 첨부) 1. 차용증, 각 입금영수증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231

범죄사실 확정판결전과 피고인은 2012. 3.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2.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231 피고인은 2010. 10. 6.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포항시 북구 F, G, H 토지 약 3,000평을 상업지구로 개발하는 데에 투자하면 개발 상승분은 I, 피고인, 피해자를 포함하여 3인이 공동분배하고 토목부분 공사는 피해자에게 맡겨주겠으니 3,000만 원을 투자하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투자하더라도 투자 수익금 및 위 토목공사 부분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2010. 10. 12. 1,000만 원, 같은 달 27. 500만 원을 우체국 계좌번호 J)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473 피고인은 2009. 3. 초순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K에게 "포항시 남구 L의 땅을 그냥 팔지 말고 3천평 정도를 용도변경한 후에 팔게 되면 3~4배의 땅값을 더 받을 수 있다. 내가 시청 공무원으로 근무를 해서 용도변경 하는 것을 잘 아니까 6,000만 원을 주면 2009. 11.까지 책임지고 용도변경을 한 후에 땅을 팔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처음부터 용도변경을 한 후 땅을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6. 3,000만원, 2009. 7. 17. 2,000만원, 2009. 7. 26. 200만 원, 2009. 7.27. 8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우체국: J)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3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통예탁 거래명세표 사본,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사본 2017고단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10:43경 강원 양구군 C 소재 밭에서 경작권자인 피해자 D(여, 48세)를 만나 위 밭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등기를 내가 가지고 오겠다'고 하면서 그 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무쏘 승합차에 승차하여 시동을 걸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운전석 문짝에 붙어 피고인을 못가게 하자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갑자기 운전석 문짝을 열어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신고출동 당시 현장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차문으로 밀어 피해자에게 엉덩방아를 찧게한 사실이 없고, 차문이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차에 올라 타 출발하지 못하게 하여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어낸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방어하는 차원에서 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닫쳐 있던 차문을 열어 자신이 뒤로 밀리면서 넘어져 다쳤다며 상해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상해진단서의 상해발생 부위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13

범죄사실 2017고단313 피고인은 2011. 10.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7. 14:09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서부터 금산군 복수로499 즐거운팬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687 피고인은 2016. 8. 14, 05: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음식점 내에서, 피고인의 뒤편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33세)의 상의를 손으로 붙잡고 피해자의 브래지어가 보일 정도로 3회에 걸쳐 위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조회결과서,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전과가 4회에 이르고 그중 2회는 집행유예의 전과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강제추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23. 04: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 E이 반찬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E과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계속해서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F(38세)가 그만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폭행피해부위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폭력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1. 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및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집행유예기간중 및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하자마자 동종의 판시 범죄전력란의 범행 및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1. 6. 14:1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취 영향으로 말이 약간 어눌하고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인천 부평구 삼산동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84.8km 지점 서운분기점 램프구간에서 본선 4차로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앞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C의 승용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6. 14:15경 김포시 불로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소재 제1항 기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84.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1)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앞서 전력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완료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현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고려한다. 재 필리핀에서 여행가이드로 생계를 유지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04:50경 서울 금천구 B, 102호에 있는 자신의 방안에서 외사촌 조카인 피해자 C(5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15cm, 총 길이 26cm)를 손에 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앞니 2개가 빠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한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고, 피해자의 앞니가 빠지는 등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이전에 폭력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8.00:4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직원인 D과 피해자 E(20세)가 차량 운행 중 시비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소유의 F 그랜져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를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씹할 놈, 니들 왜 우리 차를 따라 다녀,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이드 미러 교환 등 수리비 2,336,926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야구방망이 사진 1. 경찰추송서(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6. 23:55경 울산 남구 달동 송월타월 가게 뒷길에서부터 같은 구 시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6. 23: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시청사거리를 달동사거리에서 태화로타리 쪽으로 약 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며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여야 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 등이 불가능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하여 1차로 건너편 중앙선의 좌측으로 그대로 진행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43세)가 운전하는 D 유니버스의 운전석 쪽 앞범퍼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상세불명의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1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들과 함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피해자들 중 1인(C)과 개인적으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6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에 지어진 무허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14. 6. 13.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주택을 매입하러 온 피해자 D로부터 "이 주택의 대지가 개인 소유 대지이면 철거될 위험이 있으니 매입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그 지번을속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이 주택의 번지수는 E이고, 청주시 소유 땅이다"라고 하며 'E'에 대한 '도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알림' 공문과 '공유재산 대부계약서'를 보여주고,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작성한 소재지 표시 'C'를 두 줄로 그어 삭제하고 'E'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목적이 된 위 주택의 소재지는 'C'이었고, 결국 피고인이 보여준 '공유재산 대부계약서'는 위 주택과는 무관한 대부계약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그 다음 날인 6. 14. 잔금 명목으로 65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D 문서원본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6. 3.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4. 21:36경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승두리에 있는 녹원축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반성, 음주수치가 상당히 낮음 2.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 4회(모두 벌금) 3. 위 각 사정과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1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에 있는 조은건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5회 이상의 무면허운전(그 중 2회는 5년 이내의 것이다)을 포함하여 10회 이상 형사처벌(여러 차례의 실형 전과 포함)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2. 21:10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우경목욕탕' 앞 도로부터 진주시 대신로에 있는 '말티고개 삼거리'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 22.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대신로에 있는 말티고개 삼거리를 선학사거리 쪽에서 농업진흥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5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을 피고인의 위 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형량(가중영역 8월~2년)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며,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가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00:1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성당 앞에서 피해자 D(29세)의 옆으로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