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873

범죄사실 2014고단5873(피고인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피해자 PCA생명보험(주)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A의 형이다. 피고인 A은 2006. 1.경 위 보험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6. 3.경 아버지의 간경화와 간암 진단, 2008. 6.경 어머니의 위암 진단에 따른 병원비 부담 누적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보험업계의 불황에 따른 피고인의 수입 감소 등으로 인하여 2012. 2.경에는 채무가 8,000여만 원에 이르고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피고인이 관리하던 고객 E가 당시 미국에 유학중인 사실을 알고 피고인이 E인 것처럼 가장하여 E 명의로 일부는 약관 대출을 받고, 일부는 기존 보험계약 해지 환급금을 받아 그 돈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형인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범행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은 동생의 제의에 동의한 후, 피고인 A은 E 명의의 주민등록증 위조와 대출금 및 환급금 청구서 작성 등을, 피고인 B은 A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E 명의의 통장 및 체크카드 개설 등의 업무를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 사기 미수,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 A은 2012. 2.경 인터넷 사이트(www.google.co.kr)에 접속하여 문서위조 전문가를 물색한 후 성명불상 문서위조 전문가에게 이메일(F)로 E의 인적사항과 피고인 B의 사진을 전송하여 E에 대한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하고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택배로 송부받는 방법으로 E에 대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피고인 B은 2012. 3. 6.경 위조된 E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광주 새마을금고에서 E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지급금 청구서 양식을 출력하여 자필로 마치 E 본인이 약관 대출금 2,800만 원을 신청하는 것처럼 E 명의의 지급금 청구서를 위조하고, 피고인 B은 위조된 위 청구서와 E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E의 새마을금고 통장 사본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 회사의 광주 블루오션사업팀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E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2,8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고객인 E, G, H, I, J 명의의 각 주민등록증과 지급금 청구서, 해약환급금 청구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과 지급금청구서, 해약환급금 청구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E, G, H 명의로 합계 268,970,017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I, J 명의로 합계 53,409,959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송금 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6.경 위 E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과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가장하여 새마을금고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침입하여 E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G, H, I, J 명의의 각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였다. 3. 피고인 A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PCA생명보험(주)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2012. 2.경 업무상 알게 된 고객 E의 주민등록번호를 E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기 위하여 성명불상 문서위조 전문가에게 전송하여 E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1.경까지 E, G, H, I, J의 각 주민등록번호를 성명불상 문서위조 전문가에게 전송하여 그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2014고단7372(피고인 A)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피고인의 군대 후임이었던 J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고, J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휴대폰에 가입하고 계좌를 개설하여 위 대출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전화를 통하여, 구글을 통하여 검색한 주민등록증 위조업자인 성명불상자에게 '100만원을 줄 테니 J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그 대가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K' 명의의 계좌로 100만원을 입금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하순경 'J, L, 광주광역시 남구 M'와 같이 기재된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후 이를 우편으로 피고인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명의로 된 J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휴대폰 가입 범행 피고인은 2013. 12. 4.경 광주 광산구 N에 있는 'O' 휴대폰 매장에서, 위 J 명의로 휴대폰 서비스에 가입하면서 위 매장의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신분확인용으로 제시하고 휴대폰 가입신청서 가입자 란에 'J', 주민등록번호 란에 'L', 주소란에 '광주 북구 P 308호' 요금제 란에 'LTE 무한사유 69'라고 적어 넣은 후, 위와 같이 작성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인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명의로 된 J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고, J 명의의 사문서인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계좌개설 범행 피고인은 2013. 12. 4.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동운새마을금고에서, 위 J 명의로 새마을금고 계좌를 개설하면서 위 새마을금고의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신분확인용으로 제시하고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 신청서 가입자 란에 'J', 주민등록번호 란에 'L', 주소란에 '북구 P 307호', 연락처 란에 'Q'이라고 적어 넣은 후, 위와 같이 작성한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 신청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인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명의로 된 J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고, J 명의의 사문서인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 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휴대폰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4.경 광주 광산구 N에 있는 'O'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인 위 매장의 직원에게 제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F320 스마트폰을 주면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할부금과 휴대폰 이용요금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할부금과 이용요금이 납부될 자동이체 계좌란에 J 명의의 계좌번호를 적어 넣어 위 J 명의의 계좌로 할부금과 요금이 청구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스스로 할부금과 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4,800원 상당의 F320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나.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2. 4.경 광주 일대에서,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운영의 '러시앤캐시'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은 J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J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후, J이 피해자의 돈을 차용할 것처럼 J의 명의로 위 홈페이지 상에서 피해자에게 3,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서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고인 스스로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 대출신청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873(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의 진술부분 포함)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지급금 청구서, 주민등록증 사본, 새마을금고 통장 사본, 등기조회서 사본, 보험계약 조회서, 해지 청구서, 통장 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신청서 1. 압수조서 2014고단7372(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금 청구서, 휴대폰 가입신청서, 위조 주민등록증 사본, 회원가입 및 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0조(공문서 위조 및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4호(접근매체획득의 점, 징역형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해 금액이 2억 7,000여만 원에 달함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초범인 점,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부모의 병원비로 대출받은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된 점, 피해자 J에게 300만 원을 변제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수한 점,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뇨 및 그 합병증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동생인 피고인 A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