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499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5.경 일명 ‘D 팀장’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의 상환금을 수금하여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여 주면 1건당 1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28.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여신영업부 F‘을 사칭하여,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킹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한 후, 다음날인 7. 29. 오전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장기카드론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원금을 바로 상환하면 단기간 신용평점이 올라 4,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로 원금상환 시 2~3일이 소요되지만 G에서 보낸 직원에게 현금 상환하면 당일 처리가 되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 하고, 그 무렵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0. 7. 31. 15:20경 광주 광산구 H 피해자 운영의 I 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은 2020. 8. 3. 09:3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아직 신용평점이 낮으니 편법으로 신용평점을 올리려면 대출금의 30%를 G에 현금으로 예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 하고, 그 무렵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다른 성명불상자는 다음날인 2020. 8. 4. 13:05경 위 I 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은 2020. 8. 5. 09:3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2건의 카드론 원금상환은 각 예치금 30%씩을 G에 현금으로 예치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8. 6. 14:00경 위 I 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은 2020. 8. 7. 09:3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감사과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금이 증가하여 1,000만 원의 예치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고, 그 무렵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16:00경 위 I 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6.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K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K은행에 남아 있는 기존 대출금 5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 하고, 그 무렵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전남 무안군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K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6.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K은행 대출상담원‘을 사칭하여,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상품이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킹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한 다음, 2020. 8. 7. 11:0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N 채권팀 O 과장‘을 사칭하며 “N에서 받은 대출금 1,270만 원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24시간 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압류가 들어가고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계약위반으로 가상계좌가 생성되지 않으니 미상환금 1,270만 원을 N 채권팀 직원을 통해 현금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광주 광산구 P에 있는 Q 앞에서 N 채권팀 직원으로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인출내역서, 전화통화 및 문자내용, 피해금 인출내역서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범죄 속성상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합계 4,27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에게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 하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가담 횟수가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체 피해액 중 일부만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