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220

공소사실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고만 한다) B지사에 소속된 배전선로 유지보수 담당 직원으로, 2018. 4. 19. 17:35경 강원 C에 전기고장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같은 지사 직원들인 D, E, F, G와 함께 강원 H 일원으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E과 같은 조가 되고 F과 G가 같은 조가 되어 각각 그곳에 설치된 전신주들에 이상개소가 있는지 확인하고, D는 COS(Cut Out Switch)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임무를 각각 수행하게 되었다. 당시 주변에는 바람이 불고 있고 그곳은 주변이 산지이며, 전신주 고압가공케이블(ABC가공케이블) 연결부위에 이상개소가 발견되는 경우 절연층이 파괴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순히 이중절연자기융착테이프로 감는 보수작업만 한 채 COS를 투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절연층이 파괴된 상태에서 위와 같이 테이핑 보수작업만 한 채 COS를 투입하는 경우 당해 케이블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고열에 의하여 전선 단락이 발생함으로써 연소된 케이블 및 테이프 잔해물이 주변에 낙하할 가능성이 있으며, 단락 시 발생하는 열의 세기 및 바람 등 주변 환경에 따라 일정시간 형체를 유지한 채 훈소 상태로 불이 붙어 있다가 발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전신주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신주 고압가공케이블 연결부위에 이상개소가 발견되는 경우 선로 전체 케이블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보수하여야 하고, 만약 테이핑 보수작업만 한 채 COS를 투입하여 아크 불티가 발생하였다면 오랜 시간 주변을 면밀히 살펴 불씨가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날 18:53경 도보로 순시하며 이상개소가 있는지 확인하던 중 I 전신주에 장력이 과다한 것을 발견하고 승주하여 케이블 피복 부분에 눌린 자국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이중절연자기융착테이프를 감는 방법으로만 보강조치를 한 뒤 D에게 COS를 투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COS 투입과 동시에 굉음이 발생하고 테이핑 보수작업을 한 부분이 울퉁불퉁하게 훼손된 것을 전신주 아래에서 육안으로 목격하였음에도 다시 승주하여 보수작업을 한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아크 불티나 케이블의 연소 잔해가 전신주 주변 바닥의 건초 등에 낙하되었는지 여부도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아니한 채 현장정리만 한 뒤 같은 날 19:05경 위 장소에서 철수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과실로, 같은 날 19:30경 위 전신부 상부 케이블에서 발생한 아크불티나 케이블의 연소 잔해가 주변 바닥의 건초 등에 낙하되어 훈소 상태로 불이 붙어 있다가 바닥의 낙엽 및 건초 등 가연물에 착화되어 강원 H 일원을 태우게 함으로써, 국유림 12.04ha 및 사유림 1.04ha 합계 13.08ha를 복구비 55,21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 판단 가. 전체 케이블을 교체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이중절연자기융착테이프로 감는 조치만 한 채 COS를 투입(시험 송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체 케이블을 교체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한전의 배전선로 유지보수 담당 직원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전신주에 이상개소가 있는지 확인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현상이 어느 정도로 발견되면 ‘이상개소’로 판단하는지, 그 판단을 위해 어떠한 검사를 해야 하는지, ‘이상개소’로 판단되는 때 어떤 경우에는 보강조치로 충분하고 어떤 경우에는 전체 선로를 교체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매뉴얼이나 규정은 한전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처럼 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매뉴얼 마련 등을 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한전 자체 또는 그로부터 해당 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한전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뿐인 피고인에게 매뉴얼이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형사 책임을 물으려면,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인의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당시 상황과 작업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당연히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장력이 과다한 전신주를 발견하고 전신주에 올라가 케이블 피복 부분에서 눌린 자국을 확인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육안으로 확인되는 장력 과다나 눌린 자국만으로 해당 전선 케이블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화재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절연층 파괴’ 등의 이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배전선로 유지보수 담당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실제 ‘절연층 파괴’ 등의 이상 유무확인을 위한 조치도 없이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곧바로 전선 케이블 교체를 요청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 3) 피고인은 눌린 자국이 있는 케이블에 이중절연자기융착테이프를 3회 감는 방법으로 절연보강 조치를 한 다음, 실제 이상 유무 및 이상 지점(케이블의 문제인지 변압기의 문제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COS 투입(1암페어 시험 송전)을 요청하였다. 이와 같은 이중절연자기융착테이프를 이용한 절연보강 조치 및 COS 투입 조치는, 당시 현장에 함께 출동한 한전 B지사 배전운영실 소속 직원인 증인 F의 법정진술과 한전 강원지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을 제2호증), 이중절연자기융착테이프 납품 업체인 J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을 제3호증), 한전 직원들이 작성한 의견서(을 제5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황에서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취하는 조치였다고 보인다. 4) 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케이블 눌림 현상(이른바 ‘트래킹’ 현상)이 있으면 절연층이 파괴될 수 있고 절연층이 파괴되면 화재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케이블과 같은 특고압 케이블 중간에는 테이핑 보수 작업을 하면 안 되고 케이블에 문제가 있으면 교체 작업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이 주장의 주요한 근거로 삼은 ‘K공사 과장 L와의 전화통화 내용’과 관련하여 L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사실관계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검찰 수사관이 일반적인 내용을 물어보아서 답변했을 뿐이다. 검찰 수사관이 전선이 끊어졌다면서 ‘끊어진 전선’을 테이프로 보수해도 되냐고 물어서 상식적으로 안 된다고 답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당시 어느 정도의 눌림 현상이 있었는지 잘 모르므로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했는지 모른다. 눌림 현상이 있더라도 육안으로는 절연층까지 파괴되었는지 파악할 수 없다. 나는 저압 전선에 대해서만 알고 고압 전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며 이 사건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 나. COS 투입 실패 후 조치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COS 투입 실패 후 조치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COS 투입과 동시에 굉음이 발생하고 테이핑 보수작업을 한 부분이 울퉁불퉁하게 훼손된 것을 육안으로 확인하자 해당 부분을 고장개소로 판단하고 한전 전력공급팀 담당자에게 곧바로 케이블 교체를 요청하였다. 그런데 이상이 있다고 확인된 케이블을 실제로 교체하는 작업은 피고인의 업무가 아니고 이는 한전에서 협력업체를 통하여 실시한다. 그렇다면 전신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케이블 교체를 요구한 것으로서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후 케이블을 실제로 교체하기 전까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다만 만약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인의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COS 투입 실패 무렵 현장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이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그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증명된다면 피고인의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전신주에 다시 올라 해당 부분을 정확히 확인했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전 강원지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을 제2호증)에 의하면, “COS 투입 실패 후 그곳이 고장 원인이 맞는다고 판단하고 전선 교체를 요청했다면 다시 전신주에 올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없고 다시 전신주에 올라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는 것이고, 증인 F의 법정진술도 여기에 부합하는바,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전신주에 다시 올라가서 해당 부분을 정확히 확인했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3) 다음으로 검사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아크 불티나 케이블의 연소 잔해가 전신주 주변에 낙하하였는지 오랜 시간 주변을 면밀히 살펴 주의 깊게 확인했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러한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COS 투입 실패 후 곧바로 철수한 것은 아니었고 현장에 약 10분 정도 남아 주변정리와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다. 한전 강원지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을 제2호증)에 의하면 COS 투입 실패 후 현장 처리에 관한 규정은 없고, 한전 측은 현장에서 10분 정도 남아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해산했다면 적절한 사후조치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나) COS를 투입했다가 실패했다는 것은 해당 케이블에 전기가 흐르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케이블에는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전기로 인한 화재 발생의 가능성은 없었다. 다) 공소사실은, COS 투입(시험 송전) 시점에 순간적으로 발생한 고열로 전선 단락이 발생하여 불꽃이 발생하거나 케이블이 연소될 가능성, 그 불꽃이나 연소된 케이블 또는 테이프 잔해물이 주변에 낙하할 가능성, 열의 세기나 바람 등 주변 환경에 따라 일정시간 이른바 ‘훈소’ 상태로 불이 붙어 있다가 발화할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물론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러한 가능성들을 모두 충족하여 화재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일반적으로 예견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이나 동료 작업자들이 현장에 있는 동안 불꽃, 불씨, 연기, 타는 냄새 등 화재의 가능성을 예견할 만한 현상을 감지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인의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공소사실과 같은 화재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그 가능성을 막으려면 현장을 얼마나 오래 지키면서 어떠한 작업을 해야 하는지도 확정하기 어려운 이상 그러한 화재 발생을 회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