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257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및 기초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주)'라고 표시하고,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는 '(주)' 표시를 생략한다]의 협력업체인 C(주)의 대표이사이고, D는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인 E의 운영자로서, E은 C의 하청업체이다. C는 2011. 2. 23.경, E은 2012. 1. 2.경 각 피해자 ㈜F은행과 사이에 '전자방식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에 관한 이용약정을 각각 체결한 사실이 있다.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 물품을 판매한 후 구매기업에 대한 물 품 구매대금 외상매출채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납품 대금을 지급받고, 구매기업은 채권 만기일에 은행에 대금을 납부하여 판매기업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방식에 의해 모든 절차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출제도이다. [범죄사실] D는 2013. 7.경 C로부터 향후 수주받을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기계인 사출기의 구입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실제 거래 없이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C 직원인 G을 통해 피고인에게 '자동차부품 제조를 위하여 사출기를 구입해야 하는데 선급금 명목으로 은행에 외상채권을 등록하여 그 외상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라고 부탁하였다. 위 G로부터 D의 부탁 내용에 대해 보고받은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위 G로 하여금 마치 C가 E으로부터 412,000,000원 상당의 부품을 납품받아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피해자 은행의 전산시스템에 외상매출채권 거래정보를 등록하게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 내용에 따라, C의 직원인 G은 2013. 7. 29.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E으로부터 412,000,000원 상당의 자동차부품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은행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C가 E으로부터 412,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의 외상매출채권을 등록하였고, D는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은행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신청하여 이에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3. 7.29.경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금 412,000,000원 D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3. 8. 2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500,000,000원 D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3. 11. 2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500,000,000원 D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합계 1,41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E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선급금 요청 7, 8, 11월 공문, F은행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약정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판시 범죄의 성립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G이 임의로 한 것으로, 피고인은 G로부터 아무런 보고를 받은 바 없어 위 대출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D와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로부터 D에게 사출기 구입을 위한 선급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허위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실행하겠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승인함으로써, D와 순 차적으로 상통하여 판시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G 진술의 구체적 내용 및 신빙성 2012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의 자금 및 총무 업무처리를 총괄하면서 관리이사로 근무하였던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D에게 사출기 구입을 위한 선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와 같은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구두 보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당시 위와 같은 대출이 실행된 경위, 피고인에게 보고한 방식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G, D 사이의 관계 및 지위, 대출금의 규모·사용처 등에 비추어 G이 D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나 방법을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으면서까지 이 사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실행할 만한 별다른 동기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C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였던 피고인이 관리이사인 G에게 자금 업무 전반에 관한 전권을 맡긴 채 아무런 지시나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반인의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그보다는 일상적인 자금집행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자신이 전결처리를 하기도 하지만, 선급금은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협력업체 지원 차원에서 해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결정 없이는 집행을 할 수 없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규모도 커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의 G의 진술이 훨씬 자연스럽고 설득력이 있다는 점에서 G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며, 피고인에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G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을 탄핵하는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한편 변호인은 G이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D로부터 선급금 요청이 들어왔다는 것만 보고를 하였고, 구체적으로 외상매출채권으로 대출이 나간다는 것까지는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진술한 점을 들어 G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는 G의 진술 내용과 달리 조서에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주된 부분의 G 진술의 신빙성을 전체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의 C에서의 위치 및 경영 현황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뿐만 아니라 다수의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고, 외국 출장 등을 통해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이 많았기 때문에 C의 실질적인 운영을 생산, 품질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J사장과 자금 업무를 총괄하는 G에게 맡겨 와 아주 중요한 사업계획 등을 제외하고는 G 등으로부터 회사 경영 전반에 관하여 보고받거나 결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피고인으로, 피고인은 C 경영 전반에 관련된 인사, 생산, 구매 등의 사항에 대하여 대표이사로서 결재를 하고, 자금집행 업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 즉 어음 및 구매 관련 업무, 투자, 대출금 상환 및 연장 업무, 선급금 지급이나 관계사 대여금 관련 업무 등은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진술하고 있는데, G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품의서를 비롯한 각종 서류의 기재가 G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G이 제출한 각종 서류들을 제시받고는 자신이 서명한 서류임을 인정하였는데, 이는 당시 C 경영 일반에 관여하지 않아 보고도 결재도 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모순되는 점, 피고인은 198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C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으면서 500만 원가량의 월급을 받아왔고, C의 이사회 의장으로서 C의 이사회에 참석하기까지 하였는데, 이처럼 30여 년 가까이 회사를 운영해온 대표이사가 회사 경영 전반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반인의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피해자 F은행에 대한 대출금 명목의 편취금이 모두 변제됨)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와 공모하여 D가 운영한 E에서 C에 자동차부품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납품하여 외상매출채권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대출받은 금원의 액수가 약 14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발주업체의 대표인 D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다. 대출금은 상환기일에 모두 변제되어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게 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거나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