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35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범행당시 32세)은 2018. 5.경부터 2020. 4.경까지 오산시 소재 C 담배회사의 영업직 과장과 계약직 직원 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9. 23:00경 오산시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배정된 방 밖에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강하게 쳐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녹취서 작성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해자는 회사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되지 않게 되자,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2년이나 지나서 갑자기 합의금을 요구하며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해자는 사건발생일인 2018. 7. 9.경으로부터 약 21개월이 지난 2020. 4. 15.경 이 사건 고소를 한 점, 그 무렵은 인턴직원이었던 피해자가 회사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되지 못하게 된 무렵이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 및 팀장에게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요구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일부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 것은 사실이다. 2) 그러나 위 관련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8. 7. 9. 저녁 회식에서 노래방을 갔을 때, 제가 방에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과장님(피고인)이 제 엉덩이를 강하게 손으로 쳤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던 과장님이 다시 저에게 전화를 해서 “오빠랑 둘이 한 잔 더 하자.”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 뿐만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당시 집으로 돌아가던 피고인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내가 그랬나?”, “내가 막 그랬나?” 등의 얘기를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수를 하였다는 것을 기저에 깔고 대화를 나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한 이후 피해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없다. 진짜 미안해. 내가 그거에 대한 거 요즘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고, 까먹고 있었다.”, “그때 그걸 나는 사실은 사과도 했는데. (중략) 정말 미안하고 내가 무릎 꿇으라면 무릎이라도 꿇을게.”, “내가 만취해서 실수를 한 거를 (후략)”이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추행을 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 내용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앞서 살펴본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한 사정들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상사로 있는 회사의 인턴직원으로서 회식 자리에서 상사에 의하여 발생한 추행행위를 공식적으로 문제 삼기 매우 어려운 지위에 있었던 점,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그냥 묻어두고 지나가려 하였으나, 자신의 인턴 계약기간이 끝날 무렵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뒷이야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결국 자신이 정직원으로 전환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그제야 이 사건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는바,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 인한 억울함을 해소하거나 다소 보복의 감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비록 피해자가 사건발생일로부터 약 21개월이 지나 이 사건 고소를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사건발생 직후 노래방에 함께 있던 동료인 F에게 곧바로 추행행위를 말하고 불쾌감을 표현하였던 점(F도 그날 추행행위를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로부터 그러한 얘기를 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인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행위를 곧바로 ‘금전을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를 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생각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여 추행행위에 대하여 사과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도대체 왜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지를 설명하기가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단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만으로 ‘강제추행’이라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하고 사과하였다는 것이어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제추행사실을 지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얼버무리며 두루뭉술하게 사과를 하고는 자꾸 다른 내용(피해자에 대하여 욕을 한 적이 없다거나 피해자의 정직원 전환과 관련하여 실망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화제를 전환하고자 함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는바, 강제추행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 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직장 부하직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를 허위의 고소를 한 사람으로 몰아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강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