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418

범죄사실 [전제사실] B는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온라인 가상화폐 'C' 투자자 모집 활동을 한 일명 'D'의 그룹장으로서 2015. 12.경부터 일정한 사무실 없이 'C' 투자자 모집 사업자 E의 산하 사업자로 'C' 투자자 모집 활동을 해 오다가, 2016. 6.경부터 대구 달서구 F건물 7층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을 거점으로 하여 한국계 태국인 일명 'H'의 산하 사업자로 'C' 투자자 모집, 하부 그룹 총괄, 투자금 취합 및 해외 송금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B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5. 12.경부터 대구 중구 I에 있는 'J' 커피숍이나 인근의 'K'(시간제 임대사무실) 사무실에서 L 등을 B의 산하 사업자로 등록시킨 다음 L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가상화폐인 'C' 하위사업자 및 투자금 모집 활동을 시작하여 2016. 3.경부터는 위 '주식회사 G' 사무실 및 서울, 대전, 창원, 김해 등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B 산하의 'C' 센터 사무실 및 'K' 사무실과 인근 커피숍 등을 순회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와 세미나, 테이블미팅 등을 통해 "영국 M 대학교 법학 박사, 독일 N 대학교 경영학 석사, O 최대 자산관리 기금회사(약 30조원) 최고 경영자인 O 출신 P 박사가 새로운 형태의 가상 암호화폐인 C을 개발하였다. C은 디지털로 만드는 화폐라서 고도의 수학적 알고리즘에 기반하며 비트코인의 성공에 자극받아 출발하였으며, 코인을 만들기 위한 도구이자 재료인 토큰(패키지별 구매)을 구매하면 제품 패키지 종류(7종류)에 따라 토큰 수(포인트)를 차등하여 지급하고, 비공개 코인으로 액면 분할을 해주어 1~3배로 증식하며, 채굴을 통해 4~6개월의 조정기간(투자 약정기간)이 지나면 프리코인으로 현금가로 매도할 수 있다. 현재 C은 비공개로 1년 4개월 만에 유저수가 130만 명을 돌파하였으나 공개로 전환한다면 회원 수의 증가로 채굴은 어렵게 되고 채굴시간 증가로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므로 비트코인 가격보다 더 많이 상승할 것이고, 자체 거래소를 통해 세계 214개국에서 260만 회원들이 거래를 하면 채굴된 코인으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고 3년 이내에 C은 2유로에서 20유로 이상으로 상승한다"라고 'C' 투자사업을 설명하고, 또한 투자규모에 따른 직급에 대하여 "C은 7개 상품(제품 패키지)에 따라 스타트 직급(BV 110)은 1구좌 19만 원을 입금하면 1,000토큰을 지급하고, 트레이더 직급(BV 550)은 1구좌 80만 원을 입금하면 5,000토큰을 지급하며, 프로트레이더 직급(BV 1,030)은 1구좌 170만 원을 입금하면 10,000토큰을 지급하고, 익스큐티브트레이더 직급(BV 3,030)은 1구좌 480만 원을 입금하면 30,000토큰을 지급하며, 이들은 모두 분할 횟수가 1회이고, 타이쿤트레이더 직급(BV 5,030)은 1구좌 830만 원을 입금하면 60,000토큰을 지급하며, 프리미엄트레이더 직급(BV 12,530)은 1구좌 2,030만 원을 입금하면 150,000토큰을 지급하고, 이들의 분할 횟수는 모두 2회이며, 인피니트트레이더 직급(BV 27,500)은 1구좌 4,000만 원을 입금하면 300,000토큰을 지급하며, 분할 횟수는 3회이다"라고 설명하고, 하위 판매원의 실적과 관련한 수당에 대해서는 "보상플랜으로 7개 패키지 상품에 따라 투자를 하고 산하 사업자를 추천하여 투자를 유치하면 직접판매보너스(추천수당)로 산하 사업자의 직급 BV의 10%를 지급하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좌·우 대칭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적은 실적을 기준으로 바이너리보너스(후원수당)를 지급하되, 적은 쪽 실적 직급 BV의 10%를 지급하며, 매칭수당으로 산하 1대부터 4대까지 일정 수당의 10% 내지 25%를 지급하고, 산하 4단계 이상을 구성하면 매칭보너스로 선택한 패키지에 따라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총 65%를 지급하며, 자격은 트레이더 직급 이상 2명을 직접추천(좌측 1명/우측 1명) 하여야 하고, 트레이더 직급은 1세대만 10%를 수당으로 지급하며, 프로트레이더 직급은 1세대, 2세대 각 10%, 3세대는 20%를 수당으로 지급하며, EX트레이더 직급은 1세대, 2세대 각 10%, 3세대는 20%를 수당으로 지급하며, 타이쿤 직급은 1세대, 2세대는 각 10%, 3세대는 20%, 4세대는 25%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스타트업 보너스는 회원으로 등록한 날(입금한 날)로부터 처음 30일 동안 5,500BV 이상 직급자들에게 직접 판매 보너스 10%에 추가로 10%의 스타트업 보너스를 지급하여 추천을 많이 할수록 많은 보너스를 지급 한다"라고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며 B의 산하에 순차 등록하게 하였다. B는 2015. 12. 7.경부터 2018. 2. 13.경까지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O에 있는 'C' 본사 입금 투자금 또는 'C' 계정 상 외화 인수 대금 등의 용도로 송금 받아 이를 관리하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직급이 구성되어 수당이 지급되는 구조인 위 'C' 본사의 외국 계좌에 입금하거나, B 산하의 투자자 인터넷 계정에 외화로 입력되어 있는 후원수당 등 각종 수당, 코인 판매대금 및 기타 자금 등을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전해 주고, 그들로부터 송금 받은 대가를 위와 같이 'C 계정상 외화를 제공하는 산하 투자자들에게 전달해 주었다. [범죄사실] 다단계판매업자는 상호·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등을 적은 신청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6. 8.경부터 수원시 일대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가상화폐인 'C' 상품과 보상플랜을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하여 2016. 8. 17.경 Q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6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으로부터 22회에 걸쳐 합계 89,41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B가 사용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B로 하여금 투자금을 C 본사에 송금할 수 있게 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을 관리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 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R, S, T,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관련계좌 거래내역 적요별 정리 첨부-7. S, A, R)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관리 운영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사실상 금전거래 금지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안과 같은 가상화폐 다단계 범행은 불특정 다수에게 상당한 손해를 끼치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모집한 사람 및 금원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안암 등으로 투병 중이었다. 피고인은 치료비 및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