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50

범 죄 사 실 2023고단50 피고인 A은 경기 화성시 D에서 ‘E’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제10조 제3항 제1호)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19.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7,272,727원 상당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20.경부터 2017.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525,204,54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제10조 제1항 제1호)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31.경 위 사무실에서, G에 공급가액을 실제 공급가액 4,545,455원보다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가액 27,2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발급하였다. 3.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제10조 제3항 제3호)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7. 28.경 경기 화성시 봉담읍 참샘길 27에 있는 화성세무서에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 등 각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H 137,700,000원, I 15,909,091원, J 11,363,636원, K 19,545,455원, L 20,000,000원, M 59,250,000원, N 22,727,273원, O 27,272,727원, P 12,500,000원 등 공급가액 326,268,18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7.경 경기 화성시 봉담읍 참샘길 27에 있는 화성세무서에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 등 각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I 13,499,999원, J 42,727,273원, L 16,363,636원, N 18,454,546원, Q 20,000,000원, O 7,272,727원, R 27,277,500원, S 27,272,728원, T 6,363,636원 등 공급가액 합계 179,232,04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23고단814 피고인 A은 구미시 U에 있는 ‘V’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B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운영하는 ‘W’가 다른 업체들과 거래를 하였음에도 피고인 A이 ‘V’ 명의로 위 업체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V’이 위 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9. 6. 하순경 불상지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V’을 공급자로 하여 ‘X’에 공급가액 25,909,09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4,376,36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1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9. 10. 10.경 불상지에서 ‘(주)Y’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V’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공급가액 60,253,81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14,354,36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7매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30.경 불상지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V’ 명의로 Z이 운영하는 ‘AA’에 공급가액 35,909,09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3.경부터 2021.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3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701,844,50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39매를 발급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구미시 AB에 있는 ‘AC’, 같은 시 AD에 있는 ‘AE’, 같은 시 AF에 있는 ‘AG’를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0.경 불상지에서, A에게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8%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A이 운영하는 ‘V’으로부터 ‘AC’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11,818,181원 상당인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26,363,62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8매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자료 첨부, 화성세무서와의 전화통화, 피의자 거래내역 제출, 화성세무서 담당자 전화진술), 수사보고(화성세무서 담당자 전화 진술 청취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자료 첨부, 2022형제5886호, 범죄일람표 수정, 증거관계 검토 및 범죄일람표 수정,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세금계산서 발급일자 미신고 기재 관련, 거래 상대방 업체들의 ‘거래사실확인 문답서’ 첨부, 국세기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 보관기간이 5년인 사실 확인, 세금계산서 보관 여부에 대한 상대방업체들 전화 진술 청취 및 진술 녹취 파일 첨부, H 수기 세금계산서 7매 첨부, ‘거래사실확인 문답서’에 첨부된 L 수기 계산서 관련, M/AH 수취 수기 세금계산서 확인 불가), 수사업무 협조 의뢰(자료 및 공문회신요청) 회신, 수사업무협조 의뢰(고소범위 등 확인) 회신 1. 고발장 1. 범죄일람표, 보충조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등 첨부자료, AI보고서, 상대매출처에 대한 세무서 조사기록, 계좌거래내역,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K 등 거래사실확인 문답서 등, H 수기 세금계산서 7매 2023고단81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고발 대리인 제출 범죄일람표 첨부, 누락 세금계산서 첨부<AK 범죄일람표 연번 68번 세금계산서> 및 수기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본건 피의자 혐의입증을 위한 보강자료 첨부<카카오톡 캡쳐본>, 피의자의 혐의입증을 위한 보강자료 첨부(구미세무서 계좌거래내역 분석자료), 피의자 제출의 AL(V)명의 AM조합계좌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제출 부친 AN 명의 AM조합계좌거래내역 및 V 사업자등록증 첨부, 고발대리인(AJ) 제출한 피의자 A 사용계좌거래내역 분석자료 원본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진술 청취, B와 공모 관련, 업체별 진술 청취, 실제 거래상대 관련, B 소환 조사 필요성, AA 대표 Z 본건 관련 처벌받은 사실 확인 및 전화 진술 청취, 피의자 B, C 통고처분 이력 없음 확인, AA(AO) 상대로 수기 발급한 세금계산서 확인] 1. 각 범죄일람표, 조사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AA Z), 전자세금계산서(AE AP), 전자세금계산서(AQ AR), 전자세금계산서(AS AT), 전자세금계산서(AU AV), 전자세금계산서(AW AX), 전자세금계산서(AY Z), 전자세금계산서(AG AZ), 전자세금계산서(주식회사 BA BB), 전자세금계산서(BC BD), 전자세금계산서(AC C), 전자세금계산서(AK BE), 전자세금계산서(BF BG), 전자세금계산서(K BH), 전자세금계산서(BI BJ), 전자세금계산서(BK BL), 전자세금계산서(BM BN), 전자세금계산서(AA AO), 전자세금계산서(BO BP), 전자세금계산서(BQ BR외 1명), 전자세금계산서(AG BS), 전자세금계산서(㈜BT BU), 전자세금계산서(㈜F BV), 전자세금계산서(BW BB), 전자세금계산서(㈜BX BY), 전자세금계산서(BZ CA), 전자세금계산서(㈜CB CC), 전자세금계산서(CD㈜ CE), 전자세금계산서(수취, ㈜Y CF), 전자세금계산서(수취, 주식회사 CGCH), ㈜F 거래처 수정신고서 사본, AS 거래처 수정신고서 사본, AQ 거래처 수정신고서 사본, BI(BJ) 거래처 수정신고서 사본, BI(CI) 거래처 수정신고서 사본, BI(CJ) 거래처 수정신고서 사본, CK 거래처 수정신고서 사본, AU 거래처 수정신고서 사본, BW 거래처 수정신고서 사본, BA 거래처 수정신고서 사본, 조세범칙 심문조서 사본, ㈜CG 거래사실확인서 회신문 사본(매입처), ㈜Y 거래사실확인서 회신문 사본(매입처), ㈜F 거래사실확인서 회신문 사본(매출처), ㈜BT 거래사실 확인서 회신문 사본(매출처), AA(Z) 거래사실확인서 회신문 사본(매출처), AA(AO) 거래사실확인서 회신문 사본(매출처), AK(BE) 거래사실확인서 회신문 사본(매출처), AE(AP) 거래사실확인서 회신문, AG(BS) 거래사실확인서 회신문, AC(C) 거래사실확인서 회신문, AW(AX) 거래사실확인서 회신문, BC(BD) 거래사실확인서 회신문, BQ(BR) 거래사실확인서 회신문, BM(BN) 거래사실확인서 회신문, AS(AT) 거래사실확인서 회신문, AU(AV) 거래사실확인서 회신문, AQ(AR) 거래사실확인서 회신문, BW(BB) 거래사실확인서 회신문, BF(BG) 거래사실확인서 회신문, BK(BL) 거래사실확인서 회신문, AG(AZ) 거래사실확인서 회신문, BI(BJ) 거래사실확인서 회신문, K(BH) 거래사실확인서 회신문, BI(CJ) 거래사실확인서 회신문, BI(CI) 거래사실확인서 회신문, CK(CL) 거래사실확인서 회신문, CM(CN) 거래사실확인서 회신문, AY(Z) 거래사실확인서 회신문, CO(CP) 거래사실확인서 회신문, X(CQ) 거래사실확인서 회신문, ㈜CR 거래사실확인서 회신문, CS언론(CT) 거래사실확인서 회신문, CU(CV) 거래사실확인서 회신문, CD㈜ 거래사실확인서 회신문, BO(BP) 거래사실확인서 회신문, ㈜BX 거래사실확인서 회신문, 전자세금계산서(발행, AK BE, 작성일자 2020. 2. 29.), 합계표(수기세금계산서 관련), 피의자와 C의 카카오톡캡쳐본, 피의자와 B의 카카오톡캡쳐본, 계좌분석자료(㈜BT), 계좌분석자료(F), 계좌분석자료(AA Z, AA AO, AK BE, AG BS, AE AP), 계좌분석자료(AC C), 계좌분석자료(AW AX), 계좌분석자료(BC), 계좌분석자료(BQ), 계좌분석자료(BM), 계좌분석자료(AU, AS, BW, AQ), 계좌분석자료(BF), 계좌분석자료(BK), 계좌분석자료(BI, CK, K), 계좌분석자료(X), 계좌분석자료(㈜CR), 계좌분석자료(CS언론), 계좌분석자료(CW), 계좌분석자료(CU), 계좌분석자료(CD㈜), AL(V)명의 AM조합계좌거래내역, 피의자 부친 AN 명의 AM조합계좌거래내역, V 사업자등록증 사본, 판결문 1. 각 고발장,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단독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단독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단독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액을 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단독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공동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등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는바,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등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나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40억 원에 이르러 그 규모가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동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등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는바,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등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4억 원에 이르러 그 규모가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포탈한 조세를 납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은 단독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는바,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등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3억 원에 이르러 그 규모가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포탈한 조세를 납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