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

범 죄 사 실 2021고단1 피고인들은 친구 및 선·후배 사이로 동해 및 삼척지역 일대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E(남, 25세)이 2020. 6. 5. 오전경 동해시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자신의 후배인 공소 외 H과 다투는 도중 피해자가 H을 자신으로 오인한 채 선배인 자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며 무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피고인 B, 피고인 D 등을 시켜 피해자를 동해시 I, 2층에 있는 사무실에 데리고 오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이 같은 날 14:54경 위 사무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오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 오늘 새벽에 (H에게) A라고 했냐, 내가 갔으면 나를 쳤겠네. 무릎 꿇고 뒷짐 지고 앉아”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자, 양손에 권투글러브를 끼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10여 회 때리고 발로 얼굴과 몸통을 수회 걷어찬 후, 다시 권투글러브를 벗고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때리고, 발로 얼굴과 몸통 부위를 2-3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방어를 하며 웃는 모습을 보이자 화가 나, 피고인 D에게 “야구방망이 가져와”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위 사무실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 B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와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C은 위 야구방망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어깨를 2회 때리고 왼쪽 팔을 1회 때렸다. 한편,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리는 동안 그 옆에서 서서 무릎을 꿇은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면, “야, 새끼야, 가만히 있어”라고 수회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사무실 출입구 앞을 막아 서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616 피고인 D과 J, B, K, A, L은 동해, 삼척지역 일대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이고, M, N, O은 J와 선, 후배 사이다. 1. 피고인 D과 J, B, K, A, L의 특수중감금, J의 공갈미수 ■ 피고인 D과 J, B, K, A, L이 모이게 된 경위 N, O은 2020. 4. 16. 22:00경 동해시 P에 있는 Q 근처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세워두고, ‘즐톡’ 어플로 R(가명, 여, 14세)와 채팅을 하다가, 조건만남을 위해 같은시 S 호텔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한편, N, O은 위 S 호텔 부근으로 가던 중 선배인 M을 만나 “어플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만나기로 했다”고 말하고, M은 N, O에게 “내가 성매매 여성을 대신 만나러 가겠다. 차를 바꿔타자”고 한 뒤, 위 제네시스 차를 타고 S 호텔 앞으로 가 위 R를 태우고 대화를 하다가, R로부터 “피해자 T(36세, 남)의 승용차를 타고 성매매를 하러 왔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M은 같은 날 22:45경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B에게 전화하여 “조건 만남을 하는 애들이 있으니 S 호텔 앞으로 와달라”고 말하고, N, O에게는 위 피해자의 차종과 위치를 알려주면서 “여자애랑 같이 온 남자애가 있으니, 걔를 찾아서 U 주차장으로 데려와라”고 말하고, J, K에게도 “조건 하는 애들을 또 잡았다. U 주차장으로 이동 중이니 와 달라”고 말한 뒤 R와 함께 U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N, O은 위와 같은 M의 지시를 받고, S 호텔 부근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가 타고 있는 쏘나타 차량에 다가가 “따라오라”고 말 해 피해자와 함께 U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한편 B는 M의 전화를 받고 U 주차장으로 가던 중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배인 피고인 D을 만난 뒤 피고인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타고 함께 U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또한, J는 U 주차장으로 이동하면서 A과 L을 U 주차장으로 불러냈다. 이로써, 피고인 D과 J, B, K, A, L과 피해자, R는 순차로 동해시 V에 있는 U 주차장에 모이게 되었다. ■ U 주차장에서의 범행 2020. 4. 16. 23:45경 같은시 V에 있는 U 주차장에서, J는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려”라고 말 해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너 이 새끼 어디 식구냐, 뭐 하는 새끼야. 너 미성년자랑 성매매하려고 했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휴대폰을 뺏은 뒤, “이 새끼 거짓말하네, 손 좀 봐야겠다”라고 말하면서 함께 있던 피고인 D과 B, K, A, L에게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고 주변에 다가오는 사람이 없는지 망을 보는 한편,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도록 지시하였다. B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가격하고, J는 M이 타고 온 제네시스 차량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웠다. 계속해서 A은 제네시스 차량 조수석에 승차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여기 어디인지 아냐, 여기 동해시인데 배에 태워 너 팔아넘기면 아무도 모른다, 조금 있다가 들어오는 배에 너를 팔아 넘기겠다”는 말을 하며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J는 “지금 들어오는 배, 빨리 좀 들어오라고 해라”고 말했다. J는 2020. 4. 17. 00:10~00:30경 사이 피해자를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다시 내리게 한 뒤, 청소년을 성매매 시킨사실에 대해 추궁하면서 “이 새끼, 전자발찌 있는 거 아니야, 한번 보자”라고 하고, 피해자가 다리에 전자발찌가 없는 것을 확인시켜 줄 목적으로 고개를 숙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한 뒤, B에게 “이 새끼 안되겠다, 다리 하나 분질러야겠으니 저쪽에 앉혀”라고 지시했다. B는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끌고 간 뒤, 손으로 어깨를 세게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앉히고, J는 피해자의 좌측 발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의 다리를 앞으로 쭉 뻗게 만들었다. J는 B에게 “계속 피해자를 잡고 있어”라고 지시하는 한편, 피고인 D에게는 “차를 돌려와서 앞바퀴를 저 새끼 다리 쪽으로 갖다 대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D은 지시에 따라 자기 소유의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해, J의 수신호에 맞추어 앞바퀴가 피해자의 다리 쪽에 다가가도록 직진해 오다가 앞바퀴가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위에 닿기 직전에 브레이크를 밟아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승용차를 전, 후로 움직이며 마치 승용차의 앞바퀴로 피해자의 무릎을 충격하며 역과 시킬 것처럼 위협하고, B는 계속해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있었다. 한편, 그 사이 K, A, L, M, N, O은 J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있는 곳에서 5~10미터 이내에 머물며 번갈아 가며 피해자를 감시하는 한편 “개새끼야, 씹새끼야, 씨팔놈아, 죽을래”라는 등의 욕설을 수시로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해서 J는 같은 날 00:3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40분간 피해자에게 가혹 행위를 하다가, 피고인 D과 B, K, A, L으로부터 불상의 차량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신고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자, 피고인 D과 B, K, A, L에게 “이 새끼 태워, 전부 따라 와”라고 말하고, B는 피고인 D의 레인지로버 차량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웠다. ■ W 주차장에서의 범행 위와 같은 J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D, B, K, A, L과 피해자는 위 U 주차장에서 약 1.5km 떨어져 있는 W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J는 피고인 D과 B, K, A, L에게 위 장소에서 피해자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면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할 것을 재차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D과 B, K, A, L은 J와 피해자의 주변 5~10m거리 이내에서 피해자와 주변을 감시하였다. 그 사이 J는 2020. 4. 17. 00:35경 W 주차장의 레인지로버 승용차 뒷좌석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폰에 있는 X은행, Y은행 어플의 잠금을 해제하라고 한 뒤, 피해자가 금융기관 앱의 비밀번호를 입력해 계좌의 잔액을 확인시켜 주자, 피해자에게 돈의 출처를 묻고, 피해자가 “모친이 운영하는 찜질방 운영 자금이다”라고 답하자, 피해자에게 “어떻게 할 거냐, 너 때문에 이 많은 사람이 여기에 모였다, 합의점을 찾자”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J는 같은 날 00:36~00:50경 사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2회에 걸쳐 전화해서 “아드님이 큰일을 저질렀다, 이거 잘못되면 징역 7년을 살고 전자발찌를 차야 한다, 미성년자인 내 여동생을 성매매를 시켰다, 합의점을 찾아야 되지 않냐”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청소년인 R에게 성매매를 시킨 것에 대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다가, 불상자의신고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면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과 J, B, K, A, L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약 65분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채 가혹행위를 하고, J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D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6. 23:50경부터 다음 날 00:30경 사이에 동해시 P에 있는 Q에서부터 같은시 V에 있는 U 주차장을 경유한 뒤 같은시에 있는 W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917 피고인 D은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동해, 삼척지역 일대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이다. 피고인 D은 2020. 9. 7. 02:27경 동해시 Z에 있는 동해경찰서 AA지구대에서 상황근무 중인 동해경찰서 AA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AB(남, 39세)에게 “상담할 일이 있다.”라고 말하여 민원인용 테이블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의자에 앉기를 권유받자 피해자에게 허리를 90도로 숙이면서 2번 인사한 후, 갑자기 오른발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경찰관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A, B, D의 각 법정진술 1.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분석), G식당 CCTV 사진, 감추2길 CCTV 사진, 1. 진단서 [2020고단616]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J, N, O,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가명), AC, A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즐톡 메시지 캡처),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88매,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의자 통화 내역 첨부), 사건 당일 피의자 친모와의 통화 내역 촬영 사진 1매, 수사보고(피의자 T의 감금 피해 현장 및 피해 상황 재현 사진 촬영 첨부), 감금 피해 현장 사진 18매,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관련자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T 친모 통화 내역 첨부), 피의자 T 친모 통화 내역 1부,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신고 출동 당시 작성하였던 근무 수첩 사본 1매, 수사보고(피의자 J 등이 범행에 사용한 차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T X, Y은행 계좌 인터넷 뱅킹 로그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J 등 7명의 중감금 혐의 관련 범행시간 변경) 1. 피의자 D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917]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A지구대 근무일지 첨부), 수사보고(CCTV 확인),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D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는 위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 C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 B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특수중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수중감금 범행에 있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충격할 것처럼 위협하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있어 지구대를 찾아가 교도소를 가기 위해서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근무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상해 및 특수중감금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특수상해 범행에 있어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