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5고합39

범죄사실(예비적 공소사실)1) 1)예비적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벌금 미납으로 2014. 12. 10. 노역장 유치되었다가 2015. 2. 27. 출소하였으나, 처인 피해자 C가 딸인 D의 집에 머물면서 피고인의 식사를 챙겨주지 않는 등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불을 지를 것처럼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2015. 3. 7. 19: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주유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1.3 리터를 2,000원에 구입하여 페트병에 담았다. 피고인은 2015. 3. 7. 21:05경 휘발유가 담긴 위 페트병을 들고 상의 주머니에 라이터를 소지한 채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위 D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찌개 같은 것은 끓여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어린 애도 아니고 왜 투정을 부리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커피를 타달라고 한 뒤 피해자와 가까운 작은방 문 앞과 주방에 위험한 물건인 위 페트병에 담긴 휘발유를 뿌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다가오자 라이터를 꺼내려고 하면서 불을 지를 것처럼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느낄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휘발유를 구입하여 D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D의 집 작은방 문 앞과 주방에 휘발유를 뿌린 후 라이터를 꺼내려고 하는 등 위 D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처인 C로부터 무시당한 것에 화가 나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를 것처럼 하면 자신의 말을 들어줄 것으로 생각하여 바닥에 휘발유를 뿌렸을 뿐 실제 방화할 목적은 없었다고 하면서 방화의 목적 내지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는 현주건조물방화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D의 집에 불을 지를 목적이 아니라 단지 C에게 자신을 무시하지 말라는 취지로 겁을 주기 위하여 바닥에 휘발유를 뿌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 방화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방화를 예비하였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인 위 D의 집으로 오기 전에 주유소에 들러 2,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구입하고 이를 1.3 리터 병에 담아 가져와서 뚜껑에 구멍을 뚫고 병을 쥐어 짜는 방법으로 D의 집 바닥에 절반 정도를 뿌렸으나, 바닥에 뿌려진 휘발유의 양이 매우 적었고, 위와 같은 방법이 방화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에게 진정 방화의 목적이 있었다면 C에게 발견되기 어려운 곳에서 몰래 휘발유를 뿌리는 등으로 방화의 준비를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었을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일부러 주방에 있던 C와 가까운 곳에 휘발유를 뿌리면서 휘발유 냄새를 맡은 C에 의하여 바로 발견되고 제지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3) 곧이어 C는 평소 담배를 피우는 피고인이 라이터가 있는 주머니에 손을 넣는 것을 목격하고는 피고인을 화장실 방향으로 밀쳤는데 당시 피고인은 C에 의하여 제압을 당하고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를 빼앗기는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실제 불을 붙이려고 했다기보다는 자신에게 겁을 주려고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8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15, 21:20 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동아리' 꼬치구이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완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140%로 높았던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천시 G에서 H(이하 'H'라 함)라는 상호로 위 업체를 실제로 운영하는자, 피고인 I은 위 H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I명의로 H를 설립한 다음 AX 등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위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세무서에 허위신고 등을 하고, 피고인 I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AY 등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대가로 현금을 찾아 교부하거나 세무조사가 나올 시위 H의 실업주 행세를 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들은,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1. 7. 25.경 2011.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K'이라는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세금계산서 27매, 공급가액 585,825,535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들은,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1, 25.경 2011.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AX'이라는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세금계산서 48매, 공급가액 821,827,3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들은,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7. 25.경 2012.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AX'이라는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세금계산서 46매, 공급가액 786,351,5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Y 진술 부분) 1. 고발장, K간 거래내역 확인서 및 AX 물품입출고표 등, 계좌이체내역 등,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제30조(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I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 1, 2 : 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1년 10월 (기본범죄 상한에 경합범죄 1, 2 상한의 1/2, 1/3을 더함) 2. 선고형 가. 피고인 1: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나. 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1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허위거래내역의 규모가 큰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범행 가담 정도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사우나'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68세)는 같은 사우나에서 이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04. 21:50경 위 'D 사우나'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네가 사장 대변인이냐, 왜 편을 들어"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리고, 위 사우나 기계실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총길이 33.5cm, 칼날길이 20.5cm)을 들고 나와 위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와 좌측 귀 뒷 부위를 2회 찔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어깨 부위가 약 2cm, 좌측 귀 뒷 부위가 약 1cm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식칼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이 사건 상해를 가한 점, 위 범행 이전에 폭력전과로 수회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 피해자의 지혈을 도우며 피해자를 병원까지 후송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제반 정상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4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2.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대구 북구 C, 3층 D노래주점에서 유홍을 즐기더라도 그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8. 03:30경 위 D노래주점 내 6번 방에 들어가 2시간가량 놀면서 대실료 40,000원, 양주 1병 100,000원, 안주 1개 30,000원, 봉사료 60,000원 등 그 대금 230,000원 상당을 내지 아니하고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99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9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김지훈(기소), 이수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0.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알콜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5.23:45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172에 있는 예술회관역 사거리 1차선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차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코피 흘린 자국, 피해자 택시내 블랙박스 영상, 112신고사건 처리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폭력 전력이 8회 있음에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뒤 비좁은 공간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욕설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가,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고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하고 난 뒤에 비로소 범행을 인정하였다. 공소제기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부영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27.00:00부터 01:10경까지 대구 북구 B에서 이루어진 도사견과 핏불견의 투견도박에 속칭 뒷방(투견도박판이 벌어지는 것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별도로 투견도박자로부터 도금을 거둔 후 승리한 쪽에 수수료로 도금의 10%를 공제한 후 나머지를 배당함) 역할을 하면서 2012. 4. 25.부터 26. 사이에 C 등으로부터 합계 3,900만 원을 도금으로 받아 C 등으로 하여금 위 투견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이른바 뒷방에 돈을 건 도박자들에게 도금을 반환하였고, 피고인이 이 건 투견도박을 개장하여 취한 실질적인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6.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1.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19. ~ 같은 달 2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G골프연습장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구속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5949호로 재판을 받게 되자,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처 D1 2012. 7. 19, 내지 같은 달 20.경 위 골프연습장에서 필로폰을 커피에 몰래 타서 피고인에게 먹였다는 허위 주장을 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위 허위 주장대로 위증할 것을 부탁하였으나 D이 들어주지 않자 이번에는 위 골프연습장 직원인 E에게 마치 D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몰래 커피에 타 먹인 정황이 있는 것처럼 위증하도록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2, 5.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자신이 수감된 부산구치소에서 피고인을 면회하러 온 E에게, D이 골프연습장에 찾아와서 피고인에게 커피를 타먹였고, 그 후 피고인의 상태와 행동이 이상해졌다는 취지로 증언하라고 말하였다. 사실은 D이 2012. 7. 19. 내지 같은 달 20.경 위 골프연습장을 찾아간 사실이 없어은 위 일시 경 D1 위 골프연습장에 찾아온 것을 보지 못하였고, 그 때 피고인이 커피를 마신 후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아래와 같이 위증하도록 하여 E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12. 6. 15: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3호 법정에서 A에 대한 위 법원 2012고단5949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실제로는 2012. 7. 19. 내지 같은 달 20.경 D 이 위 골프연습장을 찾아온 사실이 없어 피고인은 그 때 D이 위 골프연습장에 찾아온 것을 본 사실이 없고, A이 커피를 마시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A으로부터 D이 커피에 약을 몰래 탔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2012. 7. 19, 내지 같은 달 20.경 D이 위 골프연습장을 찾아왔으며, 두 사람이 함께 커피를 마신 후 A 이 턱이 돌아가는 등 이상한 상태가 된 것을 목격하였으며 A D이 타준 커피를 마셨는데 약을 몰래 탄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교사에 따라 D이 2012. 7. 19. 내지 같은 달 20.경 위 골프연습장에서 A에게 필로폰을 커피에 몰래 타 먹인 정황이 있는 것처럼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공판조서(부산지방법원 2012고단5949)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탄원서 사본, 각 편지 사본, 각 녹취록, 수용자 접견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 A : 형법 제31조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자백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5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6. 17.경부터 2011. 5. 9. 경까지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PC방'에서 수대의 컴퓨터에 인터넷 전용선을 설치해 놓고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한게임" 에서 게임을 하고 게임머니를 획득한 손님들로부터 게임머니에 대한 매입의뢰를 받고 한게임 사이트 내에 개설된 포커게임방에서 위 손님들이 일방적으로 게임을 져 주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취득하고, 그 대가로 게임머니 100억 골드당 110,000원을 손님들에게 지급하고, 게임머니의 매입을 원하는 손님들로부터 게임머니 100억 골드당 112,000원을 지급받고, 위 포커게임방에서 손님들에게 일방적으로 게임을 져 주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2011. 8. 31.경부터 2011. 12. 12.경까지 인천 남구 H, 203호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에서 컴퓨터 2대에 인터넷 전용선을 설치해 놓고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한게임 " 에서 게임을 하고 게임머니를 획득한 손님들로부터 게임머니에 대한 매입의뢰를 받고 한게임 사이트 내에 개설된 포커게임방에서 위 손님들이 일방적으로 게임을 져 주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취득하고, 그 대가로 게임머니 100억 골드당 111,500원을 손님들에게 지급하고, 게임머니의 매입을 원하는 손님들로부터 게임머니 100억 골드당 119,500원을 지급받고, 위 포커게임방에서 손님들에게 일방적으로 게임을 져주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11. 23.경부터 2011. 1. 30.경까지 인천 남구 J원룸' B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에서 컴퓨터 3대에 인터넷 전용선을 설치해 놓고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한게임" 에서 게임을 하고 게임머니를 획득한 손님들로부터 게임머니에 대한 매입의뢰를 받고 한게임 사이트 내에 개설된 포커게임방에서 위 손님들이 일방적으로 게임을 져 주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취득하고, 그 대가로 게임머니 100억 골드당 110,000원을 손님들에게 지급하고, 게임머니의 매입을 원하는 손님들로부터 게임머니 100억 골드당 118,000원을 지급받고, 위 포커게임방에서 손님들에게 일방적으로 게임을 져 주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ACE 수혈프로그램 스크린 샷 사본,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9. 03:4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동 43-1 신가초등학교 앞 송파대로 사거리를 가락시장 쪽에서 둔촌사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통과함에 있어, 적색신호에서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폭스바겐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슬관절 전방십자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차량 및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신호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2008. 8.경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C과 사이에는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01:15경 오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의 애인인 D이 폭행사건이 일어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위 F의 양팔을 양손으로 잡고 몸으로 밀친 후 순찰차 뒷문을 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을 밀쳐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자신을 오해한 애인 D이 폭행 혐의로 경찰서로 연행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순간적으로 경찰을 밀치게 된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폭행당한 경찰관이 다행히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72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 B은 안산시 단원구 H빌딩 지하층에서 "I"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경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A은 2013. 1.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I"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경영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손님들을 안내하고, 업소 청소, 여성종업원과 피고인 B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 하에 여성 종업원인 J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2014. 11.말경부터 2014. 12. 29.경까지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받고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중 알선료로 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15.경 위 업소에서 여성 종업원인 K 등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받고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중 알선료로 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캡쳐,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 있으나,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2) 에게는 10년 전의 동종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9. 16:2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47세)의 집앞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마당을 통과하여 귀가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신발로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산소 풀깍기를 하기 위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미(총 길이 약 35cm, 날 길이 약 13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현장)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번) 1. 사진(피해자 D 상해 부분), 사진(호미), 사진(범행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907 판결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건장하고 젊은 피해자의 반말 및 욕설과 공격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임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 또한 상당한 폭행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아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80대 노인인 피고인을 폭행하고 넘어뜨린 40대 중반의 피해자로부터 신체를 지키지 위해서 피고인이 호미를 휘두른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미를 휘두른 경위와 목적, 피해자로부터 입은 폭행 피해의 정도, 폭행 과정에서 사용한 호미의 위험성 정도 및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선산과 밭을 둘러보기 위해 피해자의 마당을 통과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와 서로 언성을 높이고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하여 적극적으로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의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228 판결 참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5. 03:20경 성남시 중원구 C, 3층에 있는 'D' 전화방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무슨 이유로 신고하였는지 질문을 받자 갑자기 "씨발 거지새끼들, 걸레 같은 놈들, 양아치 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수회 밀치며 손을 비틀고, 계단을 내려가는 위 F의 등을 갑자기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420

범죄사실 2015고단1420 피고인은 2015. 5. 28. 05: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울 도봉구 방학동 학마을 아파트 앞 도로상에서부터 노원구 노해로 432 상계고등학교 앞 도로상까지 E 소유 F 포터 화물차량을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2016고단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 전력 수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F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2, 19: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에 있는 제2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28.2km 지점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43세)이 운전하는 H 다마스 승합차량의 뒤 범퍼부위를 피고인의 포터 차량 앞 범퍼부위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견관절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22, 19: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온곡동에서부터 위 1항 사고 장소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피고인의 F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 1. 운전면허자료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0.05%를 넘었다거나 0.059%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련 법리(대법원 2014. 6.12. 선고 2014도3360 판결)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최종 음주일시는 2015. 12. 22, 16:00 경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같은 날 19:20 경인 점, 위 교통사고 발생 당시 도로는 건조한 상태였고, 날씨는 맑았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앞서 가던 피해차량을 뒤에서 추돌하여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는 위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났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적발은 같은 날 20:40경에 이루어졌고, 적발 당시 피고인은 말을 더 듬거렸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약간 비틀거리는 점도였던 점,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같은 날 21:03 경에 이루어졌고, 그 수치는 0.059%였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음주를 마친 때로부터 약 3시간 20분 후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하강기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교통사고 발생 후 약 1시간 20분이 지난 후에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그로부터도 약 23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9%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2016고단81호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업무상과실치상의 피해자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음주수치 그리 높지 않은 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8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31, 20:40경 원주시 D에 있는 'E' 앞 길에서, 피고인의 딸과 교제하고 있는 피해자 F(22세)을 만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피고인의 딸을 임신시킨 사실, 낙태 의사 등에 대해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거주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와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G 아반떼 승용차의 앞뒤 유리창 및 옆 유리창, 사이드미러 등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약 4,830,587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대든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를 들고 마치 이를 휘두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장인인 위 A에게 버릇없이 대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 당시 자동차 사진 및 피해자 상체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20쪽) 1. 피해 당시 자동차 사진 및 피해자 상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미성년인 피고인의 딸이 임신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범행에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는 점,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가 현재 동거중인 점 [불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2.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최근의 동종 벌금 전과 있는 점,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하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 공탁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43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39, 2015고단566(병합) |산지관리법위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한대웅(기소), 박지영, 강윤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439] 1.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7. 초순경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대공사 및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1,390m2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공인중개사의 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6. 1.경 경남 산청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분양사무실에서, 매도인 G와 매수인 C 사이의 위 경남 산청군 D 임야 1,653㎡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그 무렵 G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015고단566]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4. 8. 경까지 사이에 경남 산청군 H에 있는 임야에서, 그곳 임야 일부에 버섯재배사 설치를 목적으로 한 산지전용허가가 발급되어 있음을 기화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산지 절개, 석축 공사 및 평탄화 공사 등을 통해 주택지를 조성함으로써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 일대 면적 합계 10,977㎡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특사경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현장견취도 1. 각 사진 [2015566]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특사경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산지전용허가 관련서류 첨부) 1. 실황조사서, 견취도, 산지전용협의, 산지전용허가신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무등록 부동산중개업 영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변경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H 임야에 관한 산지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 위 임야의 소유자 K가 위 임야에 관하여 버섯재배사 설치를 목적으로 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둔 상태였고 피고인은 비록 주택건축을 목적으로 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버섯재배사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공사와 동일한 내용의 공사만을 하던 중 공사가 중단되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한 행위로 평가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 임야에서 평탄화 작업을 한 후 위 임야를 주택지 별로 쪼개어 석축을 쌓는 등의 공사를 하였는데, 이러한 공사는 버섯재배사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공사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산청군에서 2014. 7. 31.경 위 임야의 소유자인 K에게 위 임야에서 버섯재배사 건립 목적과 무관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공사를 중지하고 산지전용 변경허가를 신청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사를 중단하기 이전에 이미 위 임야에서 버섯재배사 설치의 목적과 무관한 공사를 시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한 행위로 평가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분양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관련 법규 준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이 위 D 임야에 관하여는 그 범행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위 D 임야의 소유자가 아닌 관계로 원상복구절차가 지연되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실히 원상복구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위 H 임야에 관하여는 2015. 11. 6.경 건축신고를 통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의제받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