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13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2. 11:07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제주시 일주서로 4466(한경면)에 있는 금등리버스정류소 앞 도로의 횡단보도 전 정지선에 정차한 후 신호대기 하였다가 월령리 방면에서 두모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위 버스에서 내려 버스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급히 횡단하려는 피해자 B(여, 7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10조 제4항은 ‘보행자는 횡단보도 표시구역이 아닌 곳에서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 표시구역 인근을 통과하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 노면표시가 없는 곳에서 갑자기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 관련 제반 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된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2도4078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140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지선에 정차한 버스를 출발시킬 당시 보행자가 버스의 바로 앞부분이자 횡단보도 노면표시가 없는 정지선 부근에서 갑자기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이고, 이러한 신뢰를 배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일반적인 주의조차 기울이지 않은 과실로 버스 바로 앞을 건너려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충격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가) 사고현장은 왕복 4차로의 일주서로에 금등마을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접속되어 형성된 삼거리 교차로의 정지선 앞이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버스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정지선 바로 다음에는 좌회전 방향에서 접속한 도로와의 교통을 위한 교차로 부분이 있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횡단보도 노면표시 부분은 그다음에야 나타난다. 피고인 운행의 버스가 정차해 있던 정지선으로부터 위 횡단보도 노면표시 부분까지는 적어도 차선의 점선 2개가량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80쪽 참조), 분명하지는 않으나 위 정지선에서 위 횡단보도 노면표시 부분까지의 거리는 대략 15~20미터 내외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위 횡단보도는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로, 일주서로에 차량이 통행 중일 때에는 보행자의 보행을 통제하게끔 되어 있다. 이러한 도로 환경하에서, 통상의 보행자로서는 인도를 따라 교차로 부분을 지나 횡단보도 노면표시 부분까지 걸어간 다음 보행자 녹색 신호를 기다려 길을 건너는 것이 당연하고, 반면 차량 전방 녹색 신호가 들어와 차량을 막 출발하려 할 때에 보행자가 정지한 차량의 바로 앞을 지나가는 것은 예상하기 어려운 지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다음과 같은 사고 상황을 살펴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동을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예상하거나 대비하지 않은 채 일반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 버스 앞으로 진입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버스에 타고 있다가 금등리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한 후 횡단보도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갔고, 그동안 정류장에서 승객의 승·하차를 마친 피고인은 당시 차량 전방 신호는 적색이었기에 버스를 수미터 앞으로 전진시켜 정지선 앞에 정차하였다. 버스가 정지선 앞에 멈춘 이후에도 피해자는 횡단보도 방향으로 수 걸음을 더 걸어가 전봇대 앞에까지 나아갔다가, 차량 전방 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찰 나에 몸을 돌려 빠른 걸음으로 정지선 앞까지 되돌아왔고, 차량 바로 앞으로 진입하여 도로 횡단을 시도하였다. 교통사고 분석서의 기재나 그에 첨부된 버스 운전석 시야 사진(정지선 앞에 멈추었을 때 운전석으로부터 전면유리를 통해 보이는 시야를 촬영한 것이다, 증거기록 83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전봇대 앞에까지 나아갔다가 되돌아 오려 할 때(위 , 상황) 전면 유리의 우측을 살펴보았다면, 전봇대로 걸어가다 몸을 돌려 되돌아오는 피해자의 모습(주로 상체 부위)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면 유리를 살펴보았더라도 정지선에서 차량 앞으로 진입하는 피해자의 모습(위 상황)은 전면 유리 우하단에 위치한 불투명한 행선지판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비록 행선지판과 필러 사이에 투명한 부분이 남아 있기는 하였으나 그 폭이 매우 좁고 구석에 있어 보행자의 난입을 예상하거나 대비하지 않는 이상 그 부분을 통해 이를 인식하는 것은 극히 어려워 보인다).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일반적인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위 에서 본 , 의 상황만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을 개연성이 높은데, 보행자가 전봇대를 향해 걸어가다가 다시 몸을 돌려 되돌아오는 것을 보았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보행자가 도로 횡단을 위해 버스 앞으로 뛰어들 것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또는 둘 수 있다는 것)은 통상의 운전자에 있어 지나치게 가혹한 규범적 요구이거나 사후적 고찰의 오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신호조차 위반해가며 횡단보도 노면표시가 없는 곳을 횡단하는 것도 이례적일뿐더러,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굳이 출발하려는 차량의 바로 앞을 횡단하는 것은 그보다 더 이례적인 일임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다) 한편, 피해자는 70세의 성인으로, 도로교통법에서 돌발적인 도로진입 등의 가능성이 있어 특별한 보호를 규정한 영유아나 어린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에게 인지능력의 장애 등으로 교통법규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도로의 교통상황을 인지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버스에 타고 있을 당시 보인 행동 등으로 이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는 등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주의의무의 정도가 통상의 정도보다 강화됨이 마땅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2) 따라서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