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6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3.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 사무장’)으로부터 그가 알려준 장소에 가서 대출금을 상환하려는 사람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재차 지정한 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하는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으로 일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F 과장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손실보상지원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의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대출이 나간다, 금융감독원에서 가상계좌를 발행해줄 수 없다, 납부를 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지금 받는 대출도 받지 못한다, 직접 대면하여 현금으로 상환하는 방법인 퍼스트플레이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E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생각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5. 16. 10:55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G 아파트 후문 인근 H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0. 09:05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소상공인 근로자 자금지원 금리 1.5%'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E은행 J 대출상담사를 사칭하여 대출신청을 받는 것처럼 피해자의 채무정보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받아 상환중이던 'K'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한 뒤 “기존 대출금 2천만원 있는 상황에서 E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실행하였으니 대출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버리겠다. 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직접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E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생각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5. 17. 16:21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L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9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정책자금 대출이 이자 연 1.4% 6,800만 원까지 된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승낙하게 한 뒤, N 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으니 계약위반이다. 우선 N카드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E은행 대출금이 나온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건네주면 상환시켜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E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생각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5. 17. 13:10경 강원 홍천군 O, P 앞에서 현금 1,700만 원, 2022. 5. 18. 14:28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640만 원을 각각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Q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1%로 10년거치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승낙하게 한 뒤,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대출 당시 약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으니 S에 새로운 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R은행에서 정지를 걸어두었다. 새로운 대출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금 20%를 R은행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E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생각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5. 20. 16:28경 서울 송파구 T, U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74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7. 11:0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사채업자다. 아들 친구가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않아서 보증 선 아들을 납치했다. 돈을 갚으면 아들을 풀어주겠다. 이자 포함해서 1,480만 원을 내놓아라. 아니다 그냥 98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5만 원은 택시비로 사용하고 천호역 1번 출구에서 내가 보낸 W에게 975만 원을 건네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의 아들은 납치된 적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5. 27. 12:58경 서울 강동구 X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정부지원자금 6,5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먼저 Z 대출금을 갚아야한다. 직원을 집으로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E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생각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6. 3. 13:20경 서울 은평구 AA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64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V, Y,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채무변제확인서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및 발생지 CCTV 녹화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악성코드, 인출내역서 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근처 AB 사설 CCTV 영상 분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수거책 불상 남성 범행 모습 등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인근 CCTV 영상 확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통화이력 캡쳐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유사사건 유죄확정판결 존재 및 후단 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도 많지 않은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2건으로 분리기소 되었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