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263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 소재한 외국어회화학원 및 교육 프랜차이즈 가맹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C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D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던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년 1월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 주식회사의 거점 확장을 위해 창원시에 C 주식회사 교육센터를 설립하려고 한다. 마침 적당한 상가가 나왔으니 상가 보증금 1,000만 원, 시설인수비용과 바우처기관 인증비용으로 1,000만 원을 자금지원 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육센터로 사용하겠다고 말한 상가를 2016년 7월 보증금 500만 원(일부 월세 있음)에 이미 계약한 상태이었고, 그 외에 바로 지출이 필요한 시설인수비용이나 바우처기관 인증비용은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경 교육센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시설인수비용과 바우처기관 인증비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확보하고 있는 센터자리를 C 주식회사 직영의 교육센터로 전환하고, 자신 등 5명이 그곳에 투자한 2,000만 원을 인정해달라고 하여 2,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나. 판 단 –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창원시에 C 주식회사 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다소 부족하다. 2) 다만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증금과 관련한 부분은 중요 부분에 관하여 부풀리거나 허위로 이야기하고, 시설인수비용이나 바우처기관 인증비용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6년 7월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아파트 상가 H호에 대하여 보증금을 500만 원, 월세를 4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년 1월경 피해자에게 교육센터에 적합한 상가가 나왔으니 빨리 계약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였고,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에도 임차인 명의를 C 주식회사 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2017. 6. 28. 피해자가 추궁하기 전까지는 알리지 않았다. 라) 위와 같이 지급된 2,000만 원은 피고인 개인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되거나 가족들에게 지급되었다.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도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도 반환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바) 반면 피고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앞서 인정한 위 2,000만 원의 지급 내역에도 반한다.] 증거의 요지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I, J의 각 증언, 증인 E, L의 일부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각 답변 이메일, F은행 회신 이메일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F은행 계좍 거래내역 확인 등, 참고인 I 진술 청취, 범죄사실 관련 L, 고소인의 각 진술 청취, 범죄사실 관련 참고인 M 진술 청취, 참고인 N 진술 청취 및 N 관련 송금 내역 확인, 피의자 운영 교육센터 방문 소재수사, 교육센터 소유주 O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반면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금액 중 500만 원은 나머지 금액과 성격을 다소 달리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일부 금원을 지급하며 피해를 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 소재한 외국어회화학원 및 교육 프랜차이즈 가맹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C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D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던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년 1월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 주식회사의 거점 확장을 위해 창원시에 C 주식회사 교육센터를 설립하려고 하니 자금지원을 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교육센터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경 교육센터 인테리어 비용으로 5,000만 원을 K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9,419,69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센터 인테리어 비용 부분 1)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창원시에 C 주식회사 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다소 부족하다는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인테리어 공사 자체가 이루어진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어 보인다. 3) 한편 1,000만 원을 지급받은 K은 이를 전부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에 관한 견적서나 계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지출내역이 전부 소명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일부 부풀려졌을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지급된 금액 중 일부가 피고인에게 반환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이러한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해당 부분을 특정할 수도 없다. 다. 급여 부분 1) C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바 있는 피고인이 급여를 수령하는 행위가 사기가 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사내이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어야 한다. 2)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기대되는 역할은 창원에 C 주식회사 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일 뿐 아니라 경남 지역에서 영업 업무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영업 실적이 다소 저조하였던 것으로는 보이나, 그것이 전적으로 피고인의 책임이라고 인정할 증거는 없고, 오히려 증인 I, J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영업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하였고, 위와 같이 영업 실적이 저조한 데에는 영업의 전제가 되는 교구나 교재 등의 공급에 문제가 생긴 사정 등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3) 결국 이 부분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