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4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행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이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일명 ‘오더집’,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계좌에 연결된 카드를 모집하고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명 ‘장집’ 등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는 내부 조직 사이의 유기적 의사연락을 따라 실행되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통장모집 및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시키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빙자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상담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21고단1485 피고인은 2017. 11.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B(일명 ‘C’ 또는 ‘D’ 또는 ‘E’)로부터 인출책 역할을 제안받아 체크카드를 수거하거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대포통장에서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하던 중, 위 B로부터 필리핀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대포통장 모집책으로 활동할 것을 제안받고, 2017. 12. 8.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하였다. 피고인(일명 ‘F’)이 합류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G(일명 ‘H’ 또는 ‘I’)는 필리핀 J 내 K건물에 사무실과 숙소 등을 마련하여 대포통장 모집 및 콜센터 운영을 총괄하고, L(일명 ‘M’)과 위 B는 대포통장 모집책과 피해금을 출금할 인출책을 관리하는 중간책의 역할을 담당하고, N(일명 ‘O’)은 개인정보 DB를 구입한 후 체크카드를 교부받기 위해 불상의 다수인에게 구인구직을 가장한 거짓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팀장급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P(일명 ‘Q’), R(일명 ‘S’), T(일명 ‘U’) 등과 함께 위 N이 발송한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불법적인 돈을 관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담보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대포통장을 교부받는 대포통장 모집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B, N 등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불법 W 관리자, 인터넷 카지노 사이트의 자금 관리 및 계좌 이체, 해외 비트코인 관리 등 불법적인 성격의 업무를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취지로 구인구직을 가장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고인 등 대포통장 모집책은 2018. 3. 20.경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온 X에게 ‘Y라는 불법 W사이트를 신규오픈 하는데 관리 직원을 구하고 있다, 돈을 관리하는 일이다 보니 담보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며 체크카드를 요구하고, 이에 동의한 X으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3호선 교대역 1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X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전달하게 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Z회사 AA을 사칭해 ‘저금리 신용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채무를 일부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을 포함한 대포통장 모집 조직 및 기망책, 인출책 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인출책은 2018. 3. 20. 13:18경 피해자로부터 기존 채무금 상환 명목으로 X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B 등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L, B, N, R, T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B, N 등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불법 W 관리자, 인터넷 카지노 사이트의 자금 관리 및 계좌 이체, 해외 비트코인 관리 등 불법적인 성격의 업무를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취지로 구인구직을 가장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고인 등 대포통장 모집책은 2018. 3. 26.경 문자메시지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온 AC에게 ‘Y라는 불법 W 사이트를 오픈 하는데 관리 직원을 구하고 있다, 돈을 관리하는 일이다 보니 담보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며 체크카드를 요구하고, AC로 하여금 서울 성동구 옥수동 지하철 3호선 옥수역 5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AC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게 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AE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신용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채무를 일부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을 포함한 대포통장 모집 조직 및 기망책, 인출책 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인출책은 2018. 3. 26. 15:54경 피해자로부터 기존 채무금 상환 명목으로 AC 명의의 위 AD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B 등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L, B, N, R, T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X 명의 체크카드 양수 피고인 등 대포통장 모집책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X에게 카카오톡으로 체크카드를 요구하고, 성명불상의 인출책으로 하여금 2018. 3. 20.경 서울 서초구 3호선 교대역 1번 출구 앞에서 X으로부터 그의 명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L, B, N, R, T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AC 명의 체크카드 양수 피고인 등 대포통장 모집책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C에게 카카오톡으로 체크카드를 요구하고, 성명불상의 인출책으로 하여금 2018. 3. 26.경 서울 성동구 3호 선옥수역 5번 출구 앞에서 AC로부터 그의 명의 AD은행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L, B, N, R, T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22고단187 1. B 등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B(일명 ‘E’), N(일명 ‘AF’ 내지 ’AG’)은 2017. 12.경 필리핀 앙헬레스에 콜센터를 설치하고 팀장, 상담원 역할을 맡을 사람을 순차 고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접근매체 모집 등을 담당하며,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일명 ‘오더집’ 콜센터와 연계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B, N은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2018. 3.경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대량의 전화번호와 범행 시나리오 대본 등이 저장된 컴퓨터,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책상과 의자, 필기 도구 및 용지, 가상 사설망(VPN), 전화기 및 와이파이 공유기,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그 후 위 B는 2019. 8. 12. 위 N이 경찰에 체포되자, 그 무렵 AH(일명 ‘AI’ 또는 ‘AJ’)과 함께 다른 장소로 옮긴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위와 같은 물적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가입 B 등의 지시를 받은 팀장, 상담원들은 주변인에게 접근하여 ‘필리핀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범행을 제안하였고, 2018. 3.경 피고인(가명 ‘AK’)을 위 콜센터로 데려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근무하게 함으로써 위 범죄단체에 가입시켰다. 2) 조직원 관리 및 교육 B 등은 경찰수사에 대비하여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외출을 통제하고 실적을 독려하는 등 조직원들을 철저하게 관리하였다. 조직원들은 팀장 등으로부터 범행 시나리오가 기재된 대본을 제공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 등의 교육을 받은 후 보이스피싱 범행에 투입되었고, 매일 09:00부터 19:00까지 범행하면서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을 통해 근무시간과 실적을 통제하고 범행대상 등 범행정보를 수시로 공유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성공하면 상담원들은 직접 관여한 범행 피해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조직원들은 ‘사장’, ‘실장’, ‘팀장’, ‘상담원’ 등의 직책을 각각 부여받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질서를 정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하여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수시로 조직의사 및 행동강령이 조직원들에게 순차 전달되었다. ‘사장‘은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 ’실장‘은 조직원들에게 범행수법을 교육하고 생활수칙을 준수하는 등 콜센터와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 ’팀장‘은 사장이나 실장의 지시를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수당을 지급하고 지인들을 상담원으로 가입하게 하는 등의 역할, ’상담원‘은 피해자들을 속여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조직원들은 ‘조직원들 사이에서 서로 연락을 할 때는 지급받은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텔레그램을 사용해라’, ‘일과시간에는 외출하지 말고, 일과 이후에 외출이 필요하면 사전 보고를 해라’, ‘본명을 사용하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만약 경찰에 잡히면 무조건 부인해라’, ‘한국에 가면 다시 돌아와라’, ‘조직을 이탈하면 경찰에게 범행 사실을 알리겠다(여권 던지기)‘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B 등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한 콜센터의 물적 설비 및 조직원들간의 역할분담과 통솔체계를 갖추고, 위계질서와 행동강령 등을 구비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마. 조직원들의 지위 및 역할 B, N은 위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AL’ 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불법 W 직원을 구한다는 구인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들을 필리핀으로 입국시켜 숙식을 제공하며 불법 W 사이트 직원 채용 명목의 범행수법을 교육하여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대포통장을 모집하게 하고 현금인출책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총책’ 역할을, L(일명 ‘M’, 가명 ‘AM’)은 위 콜센터에서 상담원에게 범행수법을 교육하고,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감독하며, 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관리책’ 역할을, 피고인(가명 ‘AK’), AN(가명 ‘AO’) 등은 위 B, N 등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W 직원을 사칭하여 체크카드를 송부 받고 이를 통해 알아낸 계좌정보를 단체대화방(텔레그램)에 올리는 ‘모집책’ 역할을, AP(가명 ‘AQ’), AR(가명 ‘AS’), AT(가명 ‘AU’, ‘AV’), AW(가명 ‘AX‘), AY(가명 ‘AZ’), BA(가명 ‘BB‘), BC(가명 ‘BD’), BE(가명 ‘BF’), BG(가명 ‘BH’), BI(가명 ’BJ‘), BK(가명 ’BL‘), BM(가명 ‘BN), BO, BP(가명 ‘BQ’), BR(가명 ‘BS’, ‘BT’), BU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빙자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지정된 계좌로 송금을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각각 수행하였다. 2. 피고인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7. 12. 8.경 대한민국 김해공항을 통해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B의 제안에 따라 G(일명 ‘I’)가 조직한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다가 B가 위 제1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자 2018. 3.경부터 위 콜센터에서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3. 피고인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의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결의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 받는데 사용할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는 성명불상자는 2018. 3. 23.경, 사실은 위와 같은 사전 공모관계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BV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320만 원을 입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6.경 N 등이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AC에게 ‘W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법 W 사이트를 오픈하는데 관리직원을 구하고 있다. 불법이다 보니 함께 일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은행거래내역이 있어야 하니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체크카드를 송부 받은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C 명의 은행 계좌로 3,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8,699,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699,000원을 편취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피의자 동종전력 및 재판불출석사실 등 확인 2021고단1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W, BX, T,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N,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V,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이체내역 1. T, A 카카오톡 내역 2022고단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BY, AY, BA, BC, BE, BG, BI, BK, BZ, BM, AN, BO, BP, N, BR, BU, AP, AT, AR, CA, CB, AC, C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 CE, R, BP, CF, C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H, CI, BV, CJ의 각 진술서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조직원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대화내용, 각 단체 대화방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은행별 계좌,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합의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일부 피해자들(AB, V, CJ, CH, CF, CG)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모집책으로서 하위 조직원의 지위에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각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쉽지 않아 그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심각한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적발을 피하기 위하여 필리핀에 콜센타를 차리고 사무실을 유지하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활동을 하다가 필리핀으로 출국한 직후부터 약 9개월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지속적으로 대포통장 모집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이 약 3,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도 적지 않은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나머지 피해자 2명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공범들과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청운 범 죄 일 람 표 연 교부 받아 편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