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365

범 죄 사 실 2021고합365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5. 5. 22:37경 대전시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5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12. 08:30경 대전시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서광장에 있는 지하철 3번 출구 앞 피해자 F(남, 59세)이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2의 다.항과 같이 물건 판 돈을 달라고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약 5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12. 12:10경 대전시 동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가져간 옥수수를 내놓으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6. 27. 02:45경 대전시 중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이 주유소 화장실 입구에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빨간색 여성용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7. 02:23경 대전시 중구 L,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식당 출입문 화단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12. 06:30~08:30경 대전시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서광장에 있는 지하철 3번 출구 앞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불상의 손님에게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참외 2박스, 시가 3만 원 상당의 감자 1박스 등 합계 11만 원 상당의 과일과 야채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판매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7. 12. 10:00경 대전시 동구 O에 있는 P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멈춰 세운 뒤, 피해자의 차량 화물칸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옥수수 한 자루(3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1. 7. 12. 12:21경 대전시 동구 G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서 제2의 라.항과 같이 피해자 F의 물건을 절취하고 제1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자신을 신고하여 체포되었던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2021. 7. 13. 18:50경 대전시 동구 Q에 있는 R식당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 신고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전날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가방과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1대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합384(2021고단24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0. 23:37경 대전시 동구 S에 있는 T 앞 도로에서부터 U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합384(2021고단2723)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와 약 5년간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전시 서구 V아파트 동 호(이하 ‘피해자의 주거지’라고 한다)에서 함께 거주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이다. 가. 특수폭행 1) 201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52세)의 언니가 보내 준 과메기를 먹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중에 먹자’라며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이 병신 같은 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과메기를 꺼내어 안방문 쪽으로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씽크대 수저통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불상)를 들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피해자에게 “오늘 너 죽이고 나 무기징역 산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든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찌를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 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오후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53세)가 피고인이 강아지 오줌을 치운 것에 대하여 ‘치울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퉁명스럽게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개 오줌이나 치우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트북(규격 불상)을 피해자의 왼쪽 발 등 부위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7.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53세)와 식사하던 중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병신같은 년아,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씽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불상)을 들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누르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병신같은 년아, 넌 뭘 잘해서 잔소리를 하냐, 너는 항상 그 버릇을 못 고친다, 너 죽이고 무기징역을 산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든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찌를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보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불상)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4~5회 내리 쳐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6. 23. 22:25경 경기도 광주시 W, 동에 이르러, 위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를 만날 생각으로, 이미 알고 있던 위 주거지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공용계단 및 복도를 침입하여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의 딸 주거지인 호 앞에서 “이웃들에게 피해주지 말자, 얘기 좀 하지.”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현관문 도어락에 임의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8.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에 대하여 기 효용을 해하였다. 마.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에 대하여, 2021. 6. 25.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서 2021. 8. 24.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제1의 다.항 기재 장소 및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여서는 아니되며, 2021. 8. 24.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1저160)을 발령받고, 2021. 6. 27. 20:20경 경기광주경찰서 경장 X로부터 위 임시조치결정을 고지받았다. 1) 임시조치결정 제2호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이 발령되어 이를 고지받았음에도, 2021. 6. 27.경부터 2021. 7. 16. 09:56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들어가 그곳에서 숙식을 하는 등 생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조치결정 제2호를 위반하였다. 2) 임시조치결정 제3호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이 발령되어 이를 고지받았음에도, 2021. 6. 28. 01:04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가시밭길로가자, 칼날끝에서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조치결정 제3호를 위반하였다. 2. 피해자 Y 및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 사기 가.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27. 00:02경 대전시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Y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당시 수중에 충분한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00:19경 제1항 기재 B의 주거지 부근에 이르기까지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15,96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28. 04:05경 대전시 중구 AA ‘AB식당’ 음식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Z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당시 수중에 충분한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04:32경 제1항 기재 B의 주거지 부근에 이르기까지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12,1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 폭행 피고인은 2021. 7. 9. 13:55경 제1항 기재 B 주거지 상가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AC(남, 35세)이 공사를 하기 위하여 바닥에 깔아놓은 전기선에 발목이 걸려서 넘어질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7. 13. 15:10경 대전시 동구 역정시장길 39에 있는 역전공판장 삼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AD(여, 68세)가 인도에 판매용 생강을 올려놓은 좌판을 설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좌판으로 길을 막냐,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액자(가로 30㎝, 세로 5㎝)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합384(2021고단27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5. 23:00경 대전시 동구 AE모텔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합411 [상해] 피고인은 2021. 7. 3. 23:05경 대전시 동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여, 51세)이 운영하는 'AH'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만석이라고 안내를 받았음에도 다른 손님의 테이블에 앉는 등으로 행동하다가 영업에 방해가 되니 나가달라는 취지로 가슴 부분 옷깃을 잡히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꺾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K, M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 사진, 각 CCTV 사진 자료, 보복범죄 관련 현장 및 피해품․피해모습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범행현장․피해품․피해부위 사진, J 현장 및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목격자 AI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및 CCTV 영상 확인) 2021고합384(2021고단2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2021고합384(2021고단2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Y, Z, AC, AD의 각 진술서 1. 임시조치결정문, 피의자가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현장 및 택시비 영수증 1. CCTV 캡처사진, 아파트 AJ라인 엘리베이터 CCTV 캡처 사진, 아파트 AJ라인 엘리베이터 CCTV, 피해자 AC 사진, 피해자 및 액자 사진, 과도 및 부엌칼 사진 1. 발생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B의 피해 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 AK 전화 진술 청취 2021고합384(2021고단2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거리에 대한 수사) 2021고합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G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 3범죄[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5년간 동거한 피해자 B를 향해 찌를 듯이 과도를 휘두르는 등의 폭력행위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2021. 3.경 피해자 B가 헤어지자며 집을 나가라고 요구하였는데도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않았으며, 피고인을 피해 딸의 집에 머물던 피해자 B를 찾아가 주거에 침입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행위로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B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결정을 받고도 계속하여 피해자 B를 괴롭혔다. 한편 피고인은 대전역 부근에서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F의 물건을 무단으로 팔아 절취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F이 이를 신고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 F을 찾아가 폭행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대전역 부근에서 주변의 다수 상인들을 폭행하거나 물건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수차례 있는데도 또 다시 2개월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별다른 이유도 없이 폭력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의 태도에도 비롯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법, 내용, 범행의 반복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현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동거녀였던 피해자 B는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절도범행의 피해자 중 M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1고합384(2021고단2723) 피해자 B에 대한 각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와 약 5년간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전시 서구 V아파트 동 호(이하 ‘피해자의 주거지’라고 한다)에서 함께 거주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이다. 가. 2018.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저녁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 전에 피해자(54세)와 충남 태안군 꽃박람회를 구경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곤하니 집에 가자고 하였는데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집으로 돌아온 후, 피해자와 집에 일찍 귀가하지 않은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며 피해자에게 “이 씨발, 병신같은 년아, 뭔 잔소리가 많냐, 나는 때려도 멍도 안 들고 급소를 잘 안다.”라고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른 채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에게 “너 같은 년 죽이고, 그냥 무기징역 산다.”라고 말하며 무릎 부위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9. 7.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7. 저녁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55세)가 피고인의 생일인데 늦게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며 피해자에게 “니년이 내 생일 안 챙겨 주어도 챙겨 줄 년들 많다, 씨발년 다 죽여 버리고 무기징역 산다.”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21.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57세)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보며 “왜 여자 전화번호가 많이 저장되어 있고 여자들에게 하트모양을 전송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9. 3.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2021. 9. 3.자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