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919

범죄사실 1. [2018고단9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경 서울역 부근에 있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안양에 있는 C모텔 관련 공사비와 세금 납부할 돈이 부족하니 700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년부터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채무만 약 15억 원 상당이 되어 그 이자를 납부하기도 어려웠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모텔 관련 공사비나 세금 납부 비용이 아닌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앉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0.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2,7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8 7/79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0,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건물에서 'F'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G은 같은 건물에서 'H'라는 상호로 스포츠용품 판매점을 운영하였는데, 평소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이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재력가이고 자신의 자금을 이용해 여러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5.경 F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운영 계좌가 일시적으로 가압류되었는데,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가압류를 해지하고 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6억 원 이상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고, 2억 원 이상의 개인채무가 있었으며, 식당 영업이익은 남는 것이 거의 없어서 2011. 11.경부터 이미 건물 임대료 및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총 8회에 걸쳐 합계 4,85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8.779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0,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경 서울 강남구 E건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해 주면, 10개월 동안 매월 200만 원씩 대여금을 변제하고, 피해자 운영의 (주)L로부터 매월 400만 원 이상의 주류를 매입하며, 위 약정매입액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달의 경우 남은 대여금의 3%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별다른 수입이 없이 6억 원 이상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고, 2억 원 이상의 개인체무가 있었으며, 2016. 11.경부터 위 식당 영업이익이 전혀 남지 않아 적자상태가 누적되어 가는 등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주류를 매입하여도 그 차용금 및 주류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5.경 차용금 명목으로 1,993만 원을 피고인의 딸 I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719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0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차용증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주민조회 및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8고단79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P,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I 전화진술 청취) 1. 차용증, 입출금내역, 거래내역(G, M은행), 각 신용정보이력, Q단체 민사판결문, 권리(시설)양도 계약서, 각 R 대화, 사업자등록증(F)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개인별수용현황 [2018고단7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약정서, 이행각서, 권리양도계약서(피의자제출), S(주)회답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기전과 및 현재 수사 중인 사건 공소장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동종 판결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4. 10. 20.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범죄사실 제2항, 제3항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와 2010. 12. 1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죄사실 제2항, 제3항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8고단919]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 기재 합계 4,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양양 소재 미분양 아파트 매입자금으로 차용하고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도 O의 투자제안을 믿고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중 3,700만 원을 0에게 지급하였으나 O이 도피하여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가.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 기재와 같이 2008. 10. 4.부터 2008. 10. 17.까지 피해자로부터 4,480만 원을 송금받은 직후 O이 사용하던 T 명의 계좌로 합계 3,7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사실이다. 또한 피고인은 2008. 6. 30.부터 2008. 7. 4.까지 위 계좌로 약 92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나. 그러나 O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양양 소재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투자를 제안하고 투자금을 받은 적이 없고 다만 당시 다단계사업을 하면서 돈이 없어 피고인이 사무실 임대료, 준비자금 등을 투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설령 O이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투자 제안을 하였더라도, 피고인은 미분양 사유, 분양가능성 및 수익가능성,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의 가능 여부 및 정도 등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고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같은 달 말까지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금원을 차용하였고, 결국 위 아파트 분양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라. 피고인은 경찰에서 O에게 5억 7,000만 원을 투자하고 위 분양사업 수익금으로 10억 원을 받기로 하고 O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O이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O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5억 7,000만 원을 투자하지 않았고, 확인서는 피고인이 채권자들에게 시달리면서 채권자에게 보여준다면서 써달라고 하여 써 준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실제 피고인은 O에 대하여 위 확인서에 따른 권리행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그 후 검찰에서 차용 당시 T 계좌로 송금한 3,7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2억 5,000만 원의 채권이 있었다거나 U 등에 대한 채권이 있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T의 계좌로 송금한 외에 피고인이 O이나 U 등에 대해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계좌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O으로부터 위 채권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바. 피고인은 2006년부터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고 채무만 약 15억 원 상당이 되어 그 이자를 납부하기도 어려웠음에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65억 원 상당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거나, 안양 소재 C모텔을 소유하고 있는데 세금만 2억 5,000만 원이 나왔다는 등 재력을 과시하여 그를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T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8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2018고단7915] 1. 주장의 요지 차용 당시 피고인의 'F' 신용카드 매출채권이 실제로 가압류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가압류를 해제하였으나, 건물임대인인 Q단체가 다시 가압류를 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것이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인사이로서 피고인의 재정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차용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차용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 고기를 납품해주던 업체인 'V'가 고기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카드매출채권을 가압류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위 대금을 변제하고 가압류를 해제한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F를 운영하여 얻는 수입 외에 다른 수입은 없었던 반면, 국세 체납채무 약 6억 원, 차용금 채무 2억 원, 건물임대인인 Q단체에 대한 2016. 11. 분부터 월세 및 관리비채무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V'의 가압류를 해제하더라도, 다른 채무자들이 피고인의 유일한 수입원인 카드매출채권을 가압류 할 수 있고 그 경우 달리 수입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식자재 대금 및 직원 임금 등 식당운영자금으로 범죄일람표 3 내지 8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고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 라.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다수의 사업을 운영하는 재력가인데 일시적인 자금경색이 발생하여 어려우나 금방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심지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할 것처럼 가장하기도 하여 돈을 빌려주더라도 금방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유학중인 자녀의 학자금으로 쓸 자금을 빌려주었다. ' 피해자는 법정진술 당시 이미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상태였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굳이 거짓으로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재산과 수입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재력을 과시하여 투자금이나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액이 합계 약 1억 2,000만 원이 넘는다.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사기죄로 6회(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에 이른다. 범죄사실 제2항, 제3항 범행은 같은 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 범한 것이고, 더구나 누범기간 중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와 2010. 12. 1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