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1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2. 24. 가석방되었다가 2019. 12. 31. 특별사면으로 잔형의 집행을 면제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139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B이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이른바 ‘다크웹’ 대마 매매 사이트를 통해 대마초를 구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B의 알선을 통하여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3.경 B에게 대마를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B이 지정하는 B 명의 C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대금 13만 원을 송금하였고, B은 다크웹대마 매매 사이트인 ‘D’ 등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송금하고 판매자로부터 대마 은닉 장소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대마를 구매하였으며, 피고인은 B과 함께 은닉 장소인 서울 강남구 불상지로 찾아가 위 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숨겨 놓은 대마 약 1g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9.경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대마 판매자인 E(일명 ‘F’)의 모바일 채팅앱 ‘위커’(wickr) 아이디를 알아내어 그에게 대마 판매를 요청하고 시가 787,76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그가 알려준 가상화폐 ‘비트코인’ 지갑 주소 ‘G’로 송금하여 대마 은닉 장소를 전달받은 다음 그 무렵 서울 강남구 불상지로 찾아가 위 E가 숨겨 놓은 대마 약 7g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4. 18.경까지 3회에 걸쳐 위 E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거나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숨겨 놓은 대마를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1. 3.경 서울 동대문구 H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불상량을 종이로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위 제1의 나.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불상량을 종이로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2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위 제1의 나.항[별지범죄일람표 순번 2]과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불상량을 종이로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021고합335 1. 피고인은 2021. 3. 9.경 특정 브라우저를 통해 접속할 수 있고 접속자 추적이 어려운 이른바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대마 판매자인 I에게 대마 판매를 요청하여 그가 알려준 가상화폐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시가 39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대마가 은닉된 장소를 알아낸 다음 같은 날 21:51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건물의 우편함에 숨겨져 있던 대마 약 3g을 취득함으로써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9.경 서울 동대문구 H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불상량을 종이로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 2, 4)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3) 1. 비트코인 지갑 목록(증거목록 순번 34)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5)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2021고합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대마 취거 장면 CCTV영상 수사),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범죄전력 1.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3568, 4794(병합)] 1.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제59조 제3항(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2021고합139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을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다만 각 대마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2021고합139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2021고합139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2021고합139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대마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3. 9. 대마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317 판결 등 참조). 판시2021고합139범죄사실 제1의 가.항: 실제 거래가액 130,000원 판시2021고합139범죄사실 제1의 나.항: 실제 거래가액 합계 3,726,840원 판시2021고합335범죄사실 제1항 : 실제 거래가액 390,000원 추징금 합계 4,246,840원(= 130,000원 + 3,726,840원 + 39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2021고합139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각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월∼징역 8년 9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나머지 각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2021. 3. 9.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제2범죄[2020. 3. 24.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제3범죄[2020. 3. 19.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시2021고합139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각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관련 형사재판을 받다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재판을 지연시키던 중에 판시2021고합139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고, 위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판시2021고합335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은 판시 2021고합139범죄사실 각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 저지른 것이라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