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48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 A, B은 2014. 5. 8. 02:00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에 있는 해돋이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이 망을 보고 있는 사이 피고인 B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K 오토바이 1대를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열쇠 구멍에 넣어 수회 흔드는 방식으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 피고인 A은 2014. 5. 3. 21:00경 부산 북구 L 1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중국집에 이르러 열려진 식당 뒷문을 통하여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식당 내실까지 칩입하여 내실 바닥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검정색 반지갑 및 그 안에 있던 현금 4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범행 피고인 A은 2014. 5. 8. 02:00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에 있는 해돋이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기장읍 일대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5. 15. 00:30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서부터 울산 중구 우정동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O로부터 빌린 번호 불상의 시티에이스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범행 피고인 A은 2014. 5. 15. 01:15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에 있는 해돋이 아파트 주차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280만 원 상당의 Q 보이저에버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였으나, 오토바이 바퀴에 묶여 있던 잠금장치를 풀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장물취득 피고인 A은 2014. 5. 24. 03:00경 울산 중구 병영동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대금 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이상2014고단4854) 3.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2014. 5. 11. 01:49경 부산 부산진구 S에 있는 자신의 집 앞길부터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국제백양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GTS125EVO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이상2014고단5474) 4.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미수 범행 피고인 A, B과 T, U은 2014. 4. 4. 5:10경 부산 부산진구 V에 있는 'W' 금은방의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과 T이 길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 피고인 A과 U이 보도블럭을 진열장 유리를 향해 던졌다. 위 피고인들과 T, U은 진열장 유리가 깨지면서 경보음이 울리자 겁이 나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을 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T, U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이상2014고단6047) 5.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는 2014. 3. 27. 02:30경 부산 부산진구 X원룸 주변에서 오토바이를 훔치기 위해 물색하던 중 X원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Y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C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 피고인 B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위 오토바이에 꽂은 후 수회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 B의 범행 가.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범행 피고인 B은 2014. 3. 21. 11:00경 부산 강서구 대저로 89번길 11에 있는 부산보호관찰소 앞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미상의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위 오토바이에 꽂은 후 수회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건 후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가 절취하고, 그곳에서부터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아이모텔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범행 피고인은 2014. 3. 27. 02:30경 부산 부산진구 X원룸에서부터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아이모텔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 범행 피고인 B은 위 5.항 기재와 같이 C와 합동하여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고,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4. 6. 18. 14: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706호 검사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담당 검사에게 위 오토바이는 C가 아닌 A과 합동하여 절취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2014. 6. 30. 14:00경 위 706호 검사실에서 A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A과 합동하여 절취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위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이상2014고단6517) 7. 피고인 B의 횡령 범행 피고인 B은 2014. 2. 말경 부산 부산진구 S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Z이 위 피고인의 집에 놓고 간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67만 원 상당의 몬츄라 점퍼 1벌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3. 10. 21:00경 임의로 C에게 차용금 채무 10만 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8. 피고인 C의 장물취득 범행 피고인 C는 2014. 3. 10. 21:00경 위 B의 집에서 B으로부터 위 피고인이 빌려준 돈 10만 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양도하는 피해자 Z 소유의 시가 67만 원 상당의 몬츄라 점퍼 1벌을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이상2014고단6619) 9. 피고인 B, A, D의 특수절도미수 범행 피고인 B, A, D과 T, U은 2014. 4. 6. 03:20경 부산 사상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 금은방에 이르러, 위 피고인들이 밖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 T, U이 현장에 있던 시멘트 벽돌을 1층 유리 출입문에 던져 출입문을 깬 후 금은방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금은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과 T, U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0. 피고인 B의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 B과 U은 2014. 4. 3. 04:42경 부산 부산진구 AD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 편의점 창고에서, 위 피고인이 밖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 U이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 시가 2만 원 상당의 붉은색 지갑, 시가 10만 원 상당의 체크무늬 지갑 등이 든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 등 합계 18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과 U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1. 피고인 B, A, D의 공동 범행 가. 특수절도미수 범행 피고인 B, A, D과 T, U은 2014. 4.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AG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AI 편의점 창고에서, 위 피고인들과 T이 밖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 U이 창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과 T, U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 B, A, D과 T, U은 2014. 4.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AJ에 있는 피해자 AK 운영의 AL편의점 창고에서, 위 피고인들과 T이 밖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 U이 창고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있던 5,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과 T, U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2. 피고인 B, A의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 B, A과 T, U은 2014. 4. 초순경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 1210번길 53에 있는 한신1차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B과 U이 밖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 피고인 A과 T이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주차해 둔 차량 안에 들어가 동전 2만원 상당과시가 불상의 노스페이스 장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과 T, U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2. 피고인 B, A의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 B, A과 T은 2014. 4. 16. 02:00경 부산 남구 신선로 365에 있는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에서, 피고인 A과 T이 주변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 피고인 B이 피해자 AM이 주차해 둔 그 소유의 AN 로드윈 125cc 오토바이 1대를 평소 가지고 다니던 오토바이 키를 위 오토바이 키박스에 넣고 흔들어 시동을 거는 방식으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과 T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3. 피고인 B, A의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 B, A은 2014. 4. 중순경 부산 북구 덕천동 74번길 주공아파트 101동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고인 A이 옆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 피고인 B이 피해자 AO이 세워 둔 그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AP GTS 125cc 오토바이 1대를 평소 가지고 다니던 오토바이 키를 위 오토바이 키박스에 넣고 흔들어 시동을 거는 방식으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이상2014고단7201) 14. 피고인 B, A, C의 특수절도미수 범행 피고인 B, A, C와 AQ은 2014. 3. 새벽경 울산 남구 AR 소재 피해자 AS이 관리하는 AT 앞에 이르러, 피고인 C, B, AQ이 망을 보고 있는 사이 피고인 A이 위 AT 안에 들어가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 및 AQ은 위 AT의 경비원 등에 의하여 절취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위 범행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 및 AQ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5. 피고인 C, B의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 C, B은 2014. 3. 새벽경 위 14.항 기재 범행 종료 후 그 무렵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정광공원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불상의 차량에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카메라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이상2014고단7481) 16. 피고인 B의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 B과 T은 2014. 4. 24. 23:03경 부산 남구 유엔로 46에 있는 중앙하이츠아파트 102동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위 피고인이 망을 보고 있는 사이 T이 이전에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AU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AV 오토바이 1대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과 T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7.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범행 피고인 B은 위 1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산 남구 감만동 소재 홈플러스 앞길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보이저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였다. (이상2014고단7537) 18. 피고인 A의 범행 가. 절도 범행 피고인 A은 2014. 5. 중순경 울산 남구 삼산동 1563-6번지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 AW이 주차해 둔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보이저 에보 오토바이 1대를 평소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키를 오토바이 키박스에 넣고 흔들어 시동을 거는 방식으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범행 피고인 A은 위 18.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우정아이파크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이상2014고단7855) 19. 피고인 A의 범행 가. 절도 범행 피고인 A은 2014. 4. 25. 05: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사이에 울산 남구 AX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 AY가 주차해 둔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코멧 650cc 오토바이 1대를 가위를 이용하여 오토바이 앞부분에 있는 배선을 뜯어낸 후 이를 연결하여 시동을 거는 방식으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범행 피고인 A은 위 19.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파출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19.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 피고인 B의 범행 가. 장물취득 범행 피고인 B은 2014. 4. 26. 19: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온천장지하철역 부근 노상에서, A으로부터 그가 위 19.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AY 소유인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코멧 650cc 오토바이 1대가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넘겨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범행 피고인 B은 위 20.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20.의 가.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이상2014고단8346) 21. 피고인 A의 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4. 3. 하순경에서 4. 초순경 사이에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사용할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면 계좌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로 된 부산은행 통장(AZ)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시외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통장 및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횡령 범행 피고인 A은 2014. 4. 11.경 320만 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290만 5천 원에 판매하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해자 BA이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290만 5천 원을 위 21.의 가.항 기재 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에 송금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부산 시내에 있는 부산은행 지점에서 위 계좌의 현금카드를 재발급 받은 뒤 현금인출기에서 29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이상2014고단8834) 22. 피고인 A, B, D의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 A, B, D과 T, U, BB는 2014. 4. 5. 15: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한신아파트 202동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A, D과 U, BB가 밖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 피고인 T과 B이 피해자 BC가 주차해 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번호판이 없는 프리윙 250cc 오토바이 1대를 평소 가지고 다니던 오토바이 키를 위 오토바이 키박스에 넣고 흔들어 시동을 거는 방식으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과 T, U, BB는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3. 피고인 A의 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 피고인 A은 2014. 5. 13. 02:00경 울산 남구 BD에 있는 피해자 BE 운영의 BF주점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침입하여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BG 오토바이를 평소 가지고 다니던 오토바이 키를 위 오토바이 키박스에 넣고 흔들어 시동을 거는 방식으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범행 피고인 A은 2014. 5. 13. 02:00경부터 2014. 5. 20. 21:25경까지 울산 남구 BD에 있는 BF주점 앞 도로에서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태광빌 원룸 앞 도로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2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이상2014고단9172) 24. 피고인 B의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 B과 T은 2014. 5. 4. 03:00~04:00경 부산 동구 범일로 58에 있는 범일2동 주민센터 앞길에서, 위 피고인이 망을 보고 있는 사이 T이 이전에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H 소유인 시가 330만 원 상당의 BI 오토바이 1대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감으로써 위 오토바이와 오토바이 안장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13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2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과 T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이상2014고단918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T, A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T, AQ, U, BJ, BK, BL, BM, B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BO, P, R, BP, BQ, AO, AM, AU, BA, BH,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Y, Z, AB, AE, AH, AS, AW, AY, BE, BC, BR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보도블럭, 유리, 압수품, 범행장면, cctv사진) 1. 카카오톡 내역, 거래내역,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합동 절도의 점(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야간 주거침입 절도의 점(형법 제330조), 각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의 점(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야간 건조물침입 절도 미수의 점(형법 제342조, 제330조), 장물취득의 점(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합동 절도 미수의 점(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절도의 점(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의 점(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횡령의 점(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야간 건조물침입 절도의 점(형법 제330조) 나. 피고인 B : 각 합동 절도의 점(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각 합동 절도 미수의 점(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범인도피의 점(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절도의 점(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횡령의 점(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장물취득의 점(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합동 절도의 점(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장물취득의 점(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합동 절도 미수의 점(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라. 피고인 D : 각 합동 절도 미수의 점(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합동 절도의 점(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C,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21.의 나.항 기재 횡령의 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먼저, 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와 사이에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위 피고인이 위 피해자가 기망당하여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은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가령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가 송금한 돈의 소유가 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성명불상자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돈을 처분한 것은 보이스피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자가 기망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처분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횡령죄를 적용할 수 없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21.의 나.항 기재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어느 모로 보나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먼저, 횡령죄에 있어 타인을 위하여 재물을 보관하게 된 원인은 반드시 소유자의 위탁행위에 기인한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도2644 판결),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따라서 예금주가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착오에 빠져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피해자와 그 예금주인 피고인 사이에는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편승하여 사기 피해금을 피고인이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인출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수원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3노3173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위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판시 범죄사실 21.의 나.항 기재 횡령죄에 대한 피해자는 보이스 피싱 사기를 당한 자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위 횡령죄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저지른 자라는 전제에 선 위 변호인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해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위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소년보호처분전력, 나이, 범행 횟수와 수법, 피해정도,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