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165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0. 31. 위 형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의 신원관계 피고인은 1985. 3.경 C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1986. 1.경 육군에 입대하였고, 1988. 5.경 군복무를 마친 후 복학하여 1990. 2.경 위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2010.경부터 'LIG 보험사' 등 보험 판매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현재 보험대리점 'D'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인터넷 종북 뉴스 사이트인 'E', 인터넷 종북 카페 'F', 'G' 등에 접속하여 북한관련 문건들을 열람한 결과,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및 군사력 등을 흠모하고, 사회주의 사상에 심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인터넷 '다음 아고라(http://agora.media. daum.net)' 사이트 내 '군사·무기' 게시판에서 'H', 'I' 등의 필명으로 북한 관련 사진과 북한의 군사력을 찬양·지지하는 글 등 각종 이적성 문건과 댓글을 지속적으로 작성·게재해왔다. 3.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 및 그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한반도 분단은 미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하며, 북한정권은 이러한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 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이익을 옹호·유지하고자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며, 따라서,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소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 사업을 완수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한 내에서 미군철수 요구 등 미제 타도를 위한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 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의 철폐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그 투쟁 방식으로 노동자·농민·도시빈민·청년학생·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소위 '통일전선'을 구축한 다음,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나가야 하며, 이러한 투쟁으로 미제 및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에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하여 민중을 해방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는 한편, 225국, 정찰총국, 통일전선부 등 각종 대남공작조직을 설치하여 군사정보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각종 국가기밀 수집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인터넷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특별공간이고 인터넷 게시판은 항일 유격대가 다루던 총과 같은 무기'라면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라는 J의 교시에 따라 북한 권력기관인 노동당 등 국가 차원에서 대내외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의젊은 층을 공략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 산하반제민전은 남한의 친미 정권을 타도한 후 민족자주정권 수립을 통해 통일을 달성한다는 목적 하에 인터넷 사이트인구국전선(www.ndfsk.org)을 통하여반제민전대변인 성명, 논평, 담화, 시국선언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김일성 주체사상 및 K, J 부자를 찬양하고,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남한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투쟁방향과 방침을 제시·지도하면서 끊임없이 대남 선전·선동을 획책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대남통일전선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인터넷 대남 선전·선동 매체인우리민족끼리(www.uriminzokkiri.com)를 이용하여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의 성명과 담화를 게재하고, 자체의 웹사이트에서 만든 사진과 동영상 및 노동신문의 기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과 미국을 비방하거나 규탄하는 내용으로 대남 선전·선동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91. 12. 13.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 6. 15. 및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비롯하여 남·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북한은 1999. 6. 15. 및 2002. 6. 29. 제1차·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6. 7.과 2009. 4. 및 2012. 12.에는 인공위성 발사를 빙자하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2006. 10. 9. 및 2009. 5. 27. 두 차례에 걸쳐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고, 2010. 3. 26.에는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2010. 11. 23. 연평도 포격을 감행하였으며, 2013. 2. 12. 함경북도 길 주군 풍계리에서 제3차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는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군사적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4. 구체적 범죄사실 가.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피고인은 2012. 3. 11. 10:56 대전 동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아고라 사이트(http://agora.media.daum.net)에 있는 '군사·무기' 게시판에 'H'라는 필명으로 접속하여 'M'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여 이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위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글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남방해역 보호와 해군의 신속한 기동력 확보를 위하여 경제적, 군사적 요충지인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과 관련하여, 마치 대한민국이 미국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이고, 미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해군기지를 설치한다는 내용으로, 2011.경부터 북한이 '로동신문' 등을 통해 주장한 '미국의 침략적 요구에 따라 괴뢰들이 제주도의 평화로운 어촌마을을 파괴하고 대규모의 군항을 건설하여 섬을 우리 공화국과 주변나라들을 겨냥한 새로운 전초기지로 만들고 있다.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것은 중국이나 러시아 해군의 작전공간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의 따른 조치이다.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미국의 핵항공모함 전단과 각종 침략전쟁 수단들이 수시로 드나들게 되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은 항시 전쟁위험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가. 기재와 같이 2010. 11. 23.경부터 2013. 8. 18.경까지 사이에 총 106회에 걸쳐 피고인의 위 주거지 및 대전 중구 P 2층 보험사 사무실에서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주장하며 그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군사력 및 Q을 찬양하고, 반미를 선전·선동하는 내용 등의 글을 작성하여 게재함으로써 이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나. 이적표현물 소지 이적문건 소지 피고인은 2013. 9. 27. 충남 논산시 성동면 금백로 662-19에 있는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피고인이 2013.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로 징역4월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위해 수감될 당시 소지하고 있던 영치품인 이동식저장장치(USB 이노스타, 16GB, 6250)에 '20130111123705_6322.hwp'라는 파일형태로 북한 신년사와 새해공동사설 모음자료를 저장하고 있었는데, 위 자료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위 파일은 북한 공산집단의 주요 정책 방향을 표명하는 2946년부터의 2013년까지의 매년 신년사 59개를 정리한 자료로서,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및 세습정치 등을 정당화시키고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선전·선동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이적 사진 및 도화 소지 피고인은 2013. 9. 27. 대전 중구 P 2층 보험사 사무실에서, 이동식저장장치(USB Sony, 16GB)에 '20120423141907975.jpg'라는 사진파일을 저장하고 있었는데, 위 사진은 '우리의 최고존엄을 헐뜯는 도발원점들을 통째로 날려 보내자!' 등의 선동, 선전구호와 북한 인민군의 궐기대회 장면이 찍혀있는 것으로 북한의 군사력을 찬양·미화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위와같은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나.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 피고인의 사무실 및 대전 동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J을 미화·찬양하거나 북한의 군사력을 찬양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사진 및 그림 총 37건을 컴퓨터 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이적 동영상 소지 피고인은 2013. 9. 27. 대전 중구 P 2층 보험사 사무실에서, 이동식저장장치(USB Sony, 16GB)에 'Big North Korean Military Exercise with exploding Ships and Planes! March 2012'라는 동영상 파일을 저장하고 있었는데, 위 동영상은 'R 역적패당과 미제를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하고 군대와 인민은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투쟁에 힘있게 나서야한다'면서 2012년 3월 14일 Q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합동타격훈련을 촬영한 것으로 북한의 군사력을 찬양·미화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다.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 피고인의 사무실, 대전 동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충남 논산시 성동면 금백로 662-19에 있는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북한 또는 K·J을 미화·찬양하거나 북한의 군사력을 찬양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동영상 총 41건을 컴퓨터 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고인 게제글, 압수물 출력물 및 노동신문, 반제민전, 신문기사 등 출력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문건감정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제작·반포·취득·소지의 점)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작·반포·소지한 이 사건 표현물들은 이적성이 없고, 설령 그 중 일부에 관하여 이적성이 문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북한을 찬양·고무·선전·선동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작·반포·소지한 표현물들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J의 선군정치, 강성대국론(북한의 군사력) 등을 찬양하는 등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을 그대로 답습하는 내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표현물의 이적성 및 피고인의 이적목적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더 이상 댓글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