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2고단525- 사기 피고인은 구미시 F에 있는 'G'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1. 12. 22.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G 명의로 차를 1대 뽑아 달라. 3년 후에 네 명의로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자동차를 구매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수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I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8.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I 등의 계좌로 합계 28,7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2012고단557- 사기 피고인은 구미시 F에서 'J'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0. 5.경 위 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차량 인도대금으로 10,000,000원을 주면 J 명의로 차량을 출고하고, D이 매년 사용료 1,0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차량을 장기임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출고하여 피해자에게 차량을 장기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인도대금 명목으로 2010. 5. 11. 5,000,000원을, 2010. 5. 12. 3,000,000원을, 2010. 5. 13.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합계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2012고단571 가. 사기 피고인은 K과 함께 ㈜J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0. 2.경 ㈜J의 운영이 어려워져 운영자금을 마련할 의도로 L과 함께 실제로 차량을 매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자동차매매계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한 다음, 해당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L은 그 무렵 대전광역시 불상지에서 M을 만나 "차량을 실제로 매입하지 아니하고 담보대출만 받으려 한다, 사례금은 지급하겠다, 실제로 차량을 가지고 가지 않을 테니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차량을 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M은 L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고 N에게 대출에 필요한 차량 및 서류들을 준비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N는 O 명의의 이미 수출되어 국내에 실재하지 않는 차량인 P 싼타페 차량에 대해 매수인을 피고인의 동생 Q으로 하는 차량매매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한 다음 L에게 위 서류를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L과 실제로 위 싼타페 차량을 구입하지 않았고, 동 차량을 피해자 ㈜현대캐피탈에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매매계약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피해자에게 위 싼타페 차량을 담보로 차량구입자금 할부대출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중고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송부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경 차량구입자금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N, M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횡령 1) 피해자 R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11. 24.경 구미시 S에 있는 T 사무실에서 피해자 R 소유의 U NF쏘나타 승용차를 2011. 11. 29.까지 빌리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2012. 1. 20.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던 중, 2012. 1. 말경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연락을 수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3. 17.경 구미시 W에 있는 T 사무실에서 피해자 V 소유의 X 그랜저XG 승용차를 2012. 3. 24.까지 빌리는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던 중, 2012. 3. 25.부터 2012. 4. 6.까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4.2012고단588- 횡령 피고인은 2010. 5.경 대구 수성구 Y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 2대(Z, AA)를 각 월 7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장기임대를 받아 사용하던 중 2010. 10경부터 차량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2011. 2.경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대계약의 해지 통보와 함께 차량의 반납을 수회 독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2대를 횡령하였다. 5.2012고단652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1. 28.경 구미시 AB에 있는 A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2012. 2. 28.까지 AD 카니발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테니 850만 원에 매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D 카니발 차량은 L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차량으로 L로부터 위 차량을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구미시에 있는 유한회사 G를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 AE로부터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K5 승용차를 지입받아 위 G 명의로 이전받은 후 피해자 AE로 하여금 위 K5 승용차를 사용·수익하도록 하고 그 대신 피해자 AE로부터 월 10만 원의 지입료를 받기로 하는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위 K5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사용·수익하도록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8.경 광주 북구 AF에 있는 AG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구미시에서 위 G의 차량보유대수에 대하여 실사를 나오려고 하니 K5 지입차량을 잠시 G에 보관하도록 해달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 AE로부터 위 K5 승용차를 건네 받아 보관하던 중 2012. 3.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E의 사용·수익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인 위 K5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6.2012고단720 가. 횡령 1) 피해자 AH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1. 10. 20.경 경북 구미시 AI에 있는 'AJ'에서 피해자 AH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AK 뉴SM5 승용차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1. 중순경 해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승용차를 100만 원에 처분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AL에 대한 부분 피고인과 AM은 2012. 1. 27. 15:00경 광주시 광산구 AN아파트 103동 앞에서 피해자 AL으로부터 시가 600만 원의 상당의 AO K5 승용차를 대여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6:00경 같은 구 AP아파트 104동 주차장에서 AQ을 만나 위 승용차를 이전에 AQ으로부터 빌린 6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M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5.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AS으로부터 차를 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250만 원을 빌려주고 내가 운영하는 렌트카 소유의 차량을 이자대신 타고 다녀라. 한 달 안에 250만 원을 갚고 차량을 가지러 오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제공하려고 한 AT 승용차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AU 소유의 승용차였고, 한 달 안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25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AS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2013고단170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AV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0. 9. 15. 19:11경 상주시 낙동면 분황리에 있는 25번국도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09. 7. 30.경부터 2011. 10. 7.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AW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1. 12. 13. 13:00경 충주시 신니면에 있는 용원교차로 앞 도로에서 등록이 말소되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8.2013고단194- 사기 피고인은 유한회사 G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G를 인수하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자 변제의사나 능력없이 피해자 AX로부터 이를 차용하여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4. 14. 대구 동구 AY에 있는 AZ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광주에 있는 렌트카 회사를 인수하려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 4,000만 원만 빌려주면 4-5일내에 돈을 바로 갚을 수 있다, 인수하려는 회사에 차가 많아 회사를 인수하여 바로 몇 대만 처분하면 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자는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주겠다."고 거짓말하며 10일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그 시경 피해자로부터 BA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4. 중순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4,000만 원만 주면 서류를 이전받고 그 후 차를 팔아 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저쪽에서 4,000만 원을 더 내어놓아야 서류를 이전해 준다고 해서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4,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회사를 인수하여 먼저 빌린 4,000만 원과 함께 돈을 바로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 하여 2011. 4. 17.경 광주에 있는 동광주톨게이트부근 도로상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수표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BA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모두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2011. 초경 J, BB를 운영하였으나 운영이 잘 되지 않았고, 특히 J는 영업허가가 취소되었으며, 당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고 오히려 채무만 5,000만 원 가량 있었으며 J를 운영하면서도 렌트카이용자에게 차량을 장기임대할 의사가 없음에도 선수금조로 1,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위 G를 운영하면서도 선수금조로 2,871만 원을 편취하는 등 렌트카의 임대와 관련하여 사기, 횡령으로 6건이 현재 재판계속 중에 있으며, 피해자의 계속된 변제요구에도 6개월 이상 피해자에게 본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1. 10. 10.경 피해자를 위 G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출고한 BC 그랜저 승용차 등 4대의 승용차는 출고 즉시 제3자에게 선수금을 받고 인도하는 등 실제로 위 G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생각이 전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이를 인수한 후 회사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면서 렌트카 이용자들을 상대로 선수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의도로 위 G를 인수하였음이 명백하며, 따라서 피고인이 위 G를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과 그 이자를 약정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9.2013고단432-사기 가. 피고인은 2009. 7. 2.경 구미시 BD에 있는 피해자 BE가 운영하는 BF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22,340,000원 상당의 BG 그랜드스타렉스 차량 1대를 출고해주면 10일 내에 계약금을 제외한 미수금 15,340,000원 상당에 대하여 보증인을 세우든지 현금으로 전액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운영의 J 회사가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BH, BB의 인수 과정에서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생겼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보증인을 세우거나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7.경 위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5. 20.경 구미시 BD에 있는 피해자 BE가 운영하는 BF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3대를 출고하여 주면 10일 내에 보증인을 세우든지 현금으로 잔금 전액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운영의 J 회사가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BH, BB의 인수 과정에서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생겼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3대를 교부받더라도 보증인을 세우거나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0., 2010. 6. 9.경, 2010. 6. 18.경 시가 총 62,780,000원 상당의 차량 3대를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6. 20.경 구미시 BD에 있는 피해자 BE가 운영하는 BF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BI 그랜저 차량을 넘겨주면 할부금 1,800만원 상당을 내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운영의 J 회사가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BH, BB의 인수 과정에서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생겼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그랜저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그랜저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부분 포함) 1. 금융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판시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의 것) 1. L,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수사기록 제2681쪽) 1. 자동차등록원부 등(수사기록 제2187쪽), 수출이행내역조회서, 각 차량임대차 계약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X 시가 산정액 및 처벌불원 확인보고) [판시 제4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의 것)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등 피해입증자료 [판시 제5의 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L 상대 유선조사내용) [판시 제5의 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1회 공판기일의 것)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에 대한 진술기재 [판시 제6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의 것) 1. A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H, AL,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C 사장 전화통화에 대한), 차량종합 상세내용, 자동차등록원부 [판시 제7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의 것) 1. 자동차등록원부,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통고처분 내역조회 의뢰에 따른 회신, 무보험운행 차량현황 1.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에 대한 수사지시(통보), 자동차관리법위반 피의사건 관련 확인 결과 회신 1. 수사보고(AW 그랜저 승용차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AW 승용차 법규위반 내용 첨부) [판시 제8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AX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2권 중 28쪽),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2권 중 62쪽), 수사보고서(할부금 납부 등 자료), 수사보고서(할부차량 운행자 BE 통화 결과), 수사보고서(할부차량 보관자 BL 통화결과), 수사보고서(할부차량 보관자 BM 통화결과),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등) [판시 제9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5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E 대질부분 포함) 1. 각 자동차매매계약사실 및 상태확인서, 각 차량종합 상세내용, 차용증, 차용금 증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현대캐피탈 고객납입내역,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실시간 입금내역 조회, 각 농협 계좌거래내역, 스타렉스 차량 계약서, 자동차계약증, 각 입금표, 매매주문서, 자동차제작증,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 차적조회 회보내용 [판시 범죄전력] - 2012고단571 수사기록 중 1. 범죄경력자료(A), 수사보고서(사후적 경합범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가항 사기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가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판시 제6의 가. 2)항 횡령을 제외한 나머지 각 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6의 가. 2)항 횡령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포괄하여, 의무보험미가입 승용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무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배상신청인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자 D, ㈜현대캐피탈, ㈜T, AL, AR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들 및 피해자 AX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특히 피해자 ㈜현대캐피탈에 대한 사기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해자 H, R, V, AH, BE,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AX는 유한회사 G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자력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렌트카 사업을 하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