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피해자 B(여, 53세)과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중, 2016.경부터 피해자가 같은 테니스장에 다니는 C과 만난다는 이유로 다투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경 김해시 D호텔 객실에서, 피해자 몰래 열려져 있는 욕실 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욕실에서 하의를 벗고 음부를 씻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0.경 김해시 이하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정리하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너 아저씨 주위 모든 사람에게 전하다. 인간쓰레기, 사진 동영상 올려 줄게. 너 아는 모든 이에게. 너 애들한테 전화하기 전에 받아라. E. 학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0. 경부터 2018.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족, 지인들에게 피해자가 피고인, 위 C 등 남자를 만나고 다닌 사실을 알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지시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6. 24:0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OO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 목줄 쇠고리를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G 크루즈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에 수차례 내려쳐 수리비가 1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협박 가. 2017. 5. 22.자 협박 피고인은 2017. 5, 22, 22:57 경 김해시 이하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테니스장에 다니는 위 C의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장면을 목격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는 가만히 안 놔눈다. 내가 니 내한테 그러면 안되지. 씨 발년. 어? . 니는 내한테 죽는다. 다 들어라. 침묵도 필요 없고 니 필요 없다. 필요 없고. 니하고 내하고 같이 간다. 다 같이 가자. 내가 한마디만 딱 하는데, 나는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나는 니 뒤에는 내가 있다고 생각해라. 응? 씨발놈 H호부터 문 앞에 있을거고, 다 내가 있을 거다. 내가 하는가 안 하는가 한 번 봐라. 니한테는. 니한테 하는가 안 하는가 한 번 봐라. 내 I 가서 환영회 꽃다발 갖다 줄까? 기다려라. 내일 아침에 갖다 줄게."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8. 9.경 협박 피고인은 2018. 9. 10. 20:14 경 김해시 이하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같은 테니스장에 다니는 C을 만난다는 이유로화가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가 만히 안 있는다.… 너거 OO이 (피해자의 딸한테 사진 보내고? 그래 사진 보냈다. 어? 더 하는거 보낼라 하다가. 동영상 보낼라 하다가 씨발놈 사진 보냈다. 와? . 그 개새끼 내가죽인다. 내가. 내 더 할꺼다. 니도 더 해라. 니가 남편? 좆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씨발거 지금 집에 가서 다 뒤벼버릴라 마.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신고하지. 경찰에 이제 해라. 경찰에 신고 안하면 니는 죽는다. 내한테 니 거짓말 아니고 니 집 앞에 이사를 가든지 집 앞에서 내가 딱 차를 대 놔놓고 이제부터 거기서 살 거다. 움막 쳐놓고 살 거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실제로 그 무렵부터 2018. 9. 28.경까지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OO빌라 앞 주차장에 피고인의 JSM5 승용차를 주차하여 놓고 피해자를 감시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2017. 4. 27.자 전화통화 녹음), 문자메시지(피해자 촬영 사진 포함), 녹취록(2017.5.22. 자 전화통화 녹음), 손괴된 피해자 차량 사진, 녹취록(2018. 9. 10. 자 전화통화 녹음), 피해자 집 앞에 주차된 피의자 차량사진, 피해자 상의 사진 1. 차량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반복문자 등 발송의 점),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등록의 단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제2항[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가 고소하여 수사가 개시된 이래 피해자에게 더 이상 해악을 끼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과 내연관계를 정리하려는 피해자에게 갖은 협박을 다하여 피해자를 괴롭힌 것이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치명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이용하여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자식, 남편 등에게 이를 알릴 것 같은 내용으로 협박하여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게끔 하였다(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병원치료 등을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해주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