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239

범죄사실 [기초사실] 모바일 메신저 'B'의 아이디 'C'를 사용하는 사람을 포함한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거짓말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7. 11.경 말레이시아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조직원들로부터 'B' 메신저를 통해 '한국에서 지시한대로 돈을 찾아서 전달하는 일을 하면 1회에 5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들이 전달을 지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예상하였음에도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며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한 후 2019. 7. 15.경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39] 1.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주거침입, 절도미수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9. 7. 24.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한 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계좌에서 불법적인 인출 시도가 있었다. 추가로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주거지에 있는 TV 밑에 보관하라"라고 거짓말 하였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와 돈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며 "돈을 가져오고 그 자리에 대신 비슷한 크기의 돌을 두고 나와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2019. 7. 24. 15:30경 충북 단양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한 후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9cm, 세로: 11. 5cm, 높이: 6cm)을 들고 잠겨있지 아니한 뒷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고, 계속하여 돈이 있다고 믿은 TV의 위치를 찾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425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9. 7. 17. 09: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한 후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계좌에서 불법적인 인출 시도가 있었다. 추가로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집 서랍장에 둬라. 경찰관이 집으로 갈 것이니 문을 잠그지 말라. "라는 내용의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B'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와 돈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며 돈을 가지고 나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2019. 7. 17. 13:00경 목포시 G의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가 서랍장에 놓아둔 현금 1,9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9. 7. 1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한 후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였고, 2019. 7. 18. 경 피고인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가지고 나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2019. 7. 18. 17:00경 목포시 I아파트, J호의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가 서랍장과 침대 밑에 놓아둔 현금 4,2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9. 7. 22. 11: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의 처 L에게 전화한 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였고, 2019. 7. 22. 14:00경 피고인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가지고 나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2019. 7. 22. 14:00경 청주시 흥덕구 M아파트, N호의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가 서랍장에 놓아둔 현금 1,5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돌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1. 피고인이 공범과 주고 받은 메시지 기재 1.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1. 기록 조회에 대한 회신 2019고단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범행현장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블랙박스 내부 영상 백업 CD 1부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유전자 감정서 1. 각 현장사진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금융거래확인서 1부 1. 내사보고(CCTV 동선 추적), CCTV 영상 편집 사진 1부 1. 내사보고(CCTV 확인 및 용의자 추적사항), CCTV 영상 등 편집사진 1부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계좌거래내역(O) 1. 수사상황(피해금 입금된 O 유죄선고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 가중영역(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징역 1년 6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주거침입 및 절도 등의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사회적 해악이 극심한 범죄이다. 이러한 종류의 범행은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감시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대담하게 직접 피해자 주거지에서 침입하여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분담하는 등 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또한 비교적 분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총 4차례의 절도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피해액이 7,600만 원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거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일부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내에서의 범죄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