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05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17. 11.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말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고등학생인 피해자 C(가명, 여, D생)에게 "월 회비를 지급해 주면 그 회비를 모아서 쇼핑몰을 운영한 후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쇼핑몰 사업과 관련하여 진행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고, 2017.경 생활비가 부족하여 이를 충당할 목적으로 휴대폰 소액결제와 휴대폰 대량구입을 하는 과정에서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이 약 2,000만 원에 달하여 위와 같이 월 회비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쇼핑몰 운영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6.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서 합계 9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등에게 월 회비를 납부하면 그 회비를 이용하여 쇼핑몰을 운영한 후 고액의 수익금을 분배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회원을 모집한 후 정기모임을 하면서 피해자 등에게 "모임을 탈퇴할 경우 벌금 500만 원을 내야 한다", "예전에 모임을 탈퇴한 사람을 장애인으로 만든 적이 있다.", "탈퇴한 사람은 반병신을 만들던가, 죽여 버린다, 집주소 다 알고 있으니 그런 것은 쉽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따르지 아니하면 폭행 등 위협을 받을 것이므로 그 뜻을 거역하면 안 되는 존재로 인식하게 하였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9. 중순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고인의 뜻을 거역하면 안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동생을 찾아간다."라고 위협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8. 9. 중순 22: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생리 중이라는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한 피해자에게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여 평소 피고인의 위협적인 언행에 심리적 제압을 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처서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의 수법과 동기,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카오톡, 거래내역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 당시 피해의자의 나이에 대해 - 아동·청소년 해당 관련), 1. 각 녹취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보고),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A)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점,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성폭행 피해자, 성폭행 가해자 및 성폭행 피해 영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이 모두 높게 나타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각 죄 중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본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굵게{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관하여]}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9. 6. 13.경 단 한차례 성관계를 하였을 뿐, 그 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위 성관계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403 판결 등 참조). 2)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는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868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02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하여 피고인이 운영한 모임의 특성, 피고인의 폭력적인 언행 및 피해자의 인식,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 친구들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운영하는 모임을 통한 피해자에 대한 통제, 폭력적인 언행 등으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제압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범행이 계속되면서 그동안의 피고인의 언행과 이전의 성폭력의 경험으로 인하여 점점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하여 간음 및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각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각 간음 및 유사성행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2018. 9. 중순 22:00경 간음행위 [범죄일람표 순번 1] 피해자는 친구의 소개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쇼핑몰 사업 준비 모임에 가입하면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모임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성관계 요구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회원들을 소집하여 모임을 가진 후 피해자만 남으라고 하여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자기랑 자지 않는 여자는 안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아직 할 준비도 되지 않았고, 하고 싶지도 않다"고 이야기 하며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기도 하고, "동생 학교 잘 다니냐"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동생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옷을 벗고 누웠다가 피고인에게 하기 싫다고 계속 이야기 하며 빠져나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서 힘으로 누르고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가 성관계 도 중 너무 아파서 피고인에게 울면서 "그만하면 안 되냐"고 이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은 "네가 지금 처음이라서 그래. 기분 좋아질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성관계를 하였다. 2018. 12. 일자불상 22:30경 간음행위[범죄일람표 순번 2]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요구하며 옷을 벗고 누우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일단 누웠으나 성관계를 시도하는 피고인에게 계속 "안 하면 안 되겠냐"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성관계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면 계속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의 피고인의 이전 언행 때문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2019. 6. 13. 19:00경 간음행위[범죄일람표 순번 3] 피고인이 2019. 6. 12.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벌칙을 받아야 하는데, 벌칙은 발가벗은 채 벨트로 30분 동안 맞기, 피고인이 지정하는 다른 남자와 몇 명이랑 상관 없이 성관계하기, 삭발하기 중에서 선택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가 이후 벌칙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2019. 6. 13.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모텔로 갔는데, 당시는 싫다는 소리도 못하고, 자포자기 하는 마음이 들었다.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녹음을 해서 증거라도 확보하여 신고를 하자는 생각으로 피고인과 성관계 과정을 녹음을 하였다. 각 유사성행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속 성관계 요구를 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생리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생리 중이어도 괜찮다며 성관계를 계속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그러면 구강성교를 해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 혼날 것 같기도 하고, 구강성교 요구를 거부하면 계속 성관계를 하자고 할 것 같아 구강성교만 하고 빨리 집으로 가 양치를 여러 번 하고 잤다. 피고인이 구강성교를 요구하면서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는 않았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도 그대로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범행이후 약 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학교 선생님들이 피고인의 범행을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신고를 권유하여 신고하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 시기 및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모임에 같이 가입되어 있던 피해자의 친구들인 E, F도 피해자와 유사한 시기에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 요구를 받아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 특히 F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목구멍까지 넣어 피스톤 질을 하여 피해자가 토를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이 운영한 모임의 특성 피고인은 쇼핑몰 사업을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모임을 만들고, 주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위 모임에 가입하여 함께 사업을 준비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등으로 모임 가입을 제안하였다. 피해자를 비롯한 그 또래 미성년자들은 모임에 가입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모임에 가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만 30세의 남성으로 위 모임을 주도하며 주로 미성년자들인 위 모임의 회원들을 자신의 영향력 하에 두고, 회원들의 일상을 수시로 자신에게 보고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지시와 달리 보고를 하지 않는 회원이 있으면 연락을 하여 욕설과 폭언을 하며 혼을 내기도 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모임에 가입한 회원들은 기상, 취침, 외출 등 자신의 일상을 끊임없이 보고하여야만 하였다. 피고인은 수시로 모임의 회원들을 소집하고, 사업을 위한 자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회원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게 하였고, 만일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욕설 등을 하며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 3) 피고인의 폭력적인 언행 및 피해자의 인식 피고인은 모임을 하면서 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수시로 "모임에서 탈퇴한 사람은 반병신을 만들든가 죽여 버린다", "누군가 모임을 나가려고 해서 학교 앞으로 찾아가 때렸고, 맞은 애는 이빨이 나가고 피를 흘렸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힘과 폭력성을 과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를 해칠 수도 있다고 걱정하며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도 알리지 못하였고, 신고를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후에 보복할 것이 두려워 신고도 못할 정도로 외포된 상태에 있었다. 4)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6세의 청소년인 반면, 피고인은 만 30세의 성인이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별다른 이성적 교감을 가진 바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키 177cm, 몸무게 83kg의 건장한 남성이고, 피해자는 상대적으로 왜소한 체구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까지 성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인 F과도 이미 성관계를 했으니 피해자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여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듣고서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5) 피해자 친구들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경위 피해자와 비슷한 무렵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F과 E도 피고인이 평소 했던 언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두려움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실체도 없는 쇼핑몰 사업을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모임에 가입시켜 쇼핑몰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한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나아가 모임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폭력적인 언행을 하며 위력으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도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폭력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폭력 범행에 관하여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청소년을 상대로 준강간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 중 일부는 변제되기도 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법률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가하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높음' 등급(13~29점) 내에서는 제일 낮은 편에 속하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총점 23점)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등록 및 5년간의 신상정보공개·고지,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하고, 특히 형 집행 종료 후 4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 여러 준수사항을 부과하므로, 이를 통해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설불리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