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433

범죄사실 [기초사실] 1. 피고인 A의 지위 피고인 A은 2001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사단법인 D(이하 'D'이라 함) 전신인 사단법인 E(이하 'E') 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5. 3.경부터 D이 구성한 'F 실사대책위원회'(이하 '실사위'라 함)의 위원장에 취임하였다. 2. D과 F 사이의 음원사용 관련 계약 가. 2009년도 음원사용 관련 보상금 지급계약 D은 2009. 12. 1.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F'라고 한다)와 '개인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지급계약'(이하 '2009년 보상금 지급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계약서에서 지급할 보상금은 "매출액×보상요율×조정계수"로 하되, "매출액"의 범위는 "F가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설비임대비용, 각종 아이템 판매매출과 광고매출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제2조 제3호)"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F의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BJ들의 방송 중에는 음악을 사용하지 않는 방송도 다수 있어 이러한 경우까지 음반에 대한 보상금 산정 대상 매출액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서 해당 '아이템 중 H'와 '광고매출'에 대해서만 매출액 산정에 포함시키기로 협의되었고, 그에 따라 'H'와 '광고매출'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수령하여 왔다. 나. 2014년도 음원사용 관련 보상금 지급계약 그 후 F가 대중의 인기를 끌고, 'I'을 이용한 매출액이 급증하였으며, 2013년 하반기부터 기존에 없었던 다시보기(VOD)서비스가 시작되면서 당시 D의 보상금 징수 업무를 담당하던 마케팅부 미디어팀장 C는 VOD서비스와 관련하여서도 보상금을 수령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C는 종전 F로부터 보상금을 어떻게 받아왔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국장 J와 전임 실무담당자 K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2009년 계약서상에는 F 매출액 전액을 보상금 산정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H'와 '플랫폼'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징수하여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한창 유행중인 I'을 통한 매출도 보상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을 느꼈다. 한편 C는 F 유저인 경영부 L 대리에게 F가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지 일반적인 검토를 개인적으로 요청하였고, L은 2014. 1. 20.자 기안문을 통해 F에서 D에 신고한 보상기준 매출액이 공시자료상 나타난 매출액과 차이가 있으므로 'I'에 대한 매출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당시 국장 J는 2009년 계약서상 매출액 기준 금액이 F의 전체 매출액이 아니라 음원과 관련 있는 것으로 국한하기로 해서 결과적으로 'H'와 '광고매출'만을 기준으로 하여 왔다는 사실을 L에게 설명하여 주었고, D 사무총장인 B에게도 충분히 알려주었다. C는 F와 협의를 통해 종전과 같이 보상금 기준 매출액을 'H'와 '광고매출'만으로 할 것이 아니라, 'T'을 기준으로 추가해서 보상금액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여, 2014. 7. 11.(계약 일자는 2014. 1. 1.로 소급) F와 '개인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지급계약(이하 '2014년 보상금 지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2014년 보상금 지급계약에서는 보상금 지급기준을 "매출액×보상요율×조정계수"로 하되, "매출액"의 범위는 "아이템(H, M, F의 I 매출의 20%), 플랫폼 광고 매출의 20%, 단, VOD서비스 관련 매출은 제외"로 규정해 실질적으로 '2009년 보상금 지급계약' 보다 더 많은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다만, 해당 계약서 문구상으로는 2009년 계약서와 비교할 때 매출액의 개념이 축소된 형태의 계약서가 작성되었음). 3. C에 대한 진정서 제출 무렵의 정황 그 후 D 내부적으로 2015. 2. 4. 업무감사를 통해 '2014년 보상금 지급계약'이 '2009년 보상금 지급계약'보다 D에 불리하게 계약된 것이 아닌지 여부가 논의되어 2015. 2. 5. 총회에까지 보고되었고, 그 과정에서 2015. 3. 19. 실사위가 구성되어 피고인 A은 실사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2009년도 계약담당자 국장 J와 2014년도 계약담당자인 팀장 C는 2015. 3. 19. 개최된 제1차 실사위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2009년 당시에는 계약서와 다른 협의가 있었고, 실제 그 협의에 따라 계약이 이행되었으며, 그에 대하여 모두 B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은 2015. 11. 2.까지 11차에 걸친 실사위회의를 진행하면서 '2009년 보상금지급계약'과 '2014년 보상금 지급계약'의 실제 내용, 계약 체결 및 그 이행과정을 모두 알게 되었다(피고인 A은 J와 C가 본인의 의도와 다른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자 2015. 4. 22. J를 따로 사무실로 불러, 더 이상 계약체결 당시에 있었던 실무자간 협의 사실을 말하지 말도록 회유하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 A은 2009년 보상금 지급계약의 계약서상 매출액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해 F로부터 추가 보상금을 수령하고 이를 자신이 출마를 검토 중이던 D 회장 선거에 이용할 생각으로, 실사위를 통하여 '2014년 보상금 지급계약이 2009년도에 비하여 보상금 산정기준인 매출액이 더 적게 협의되었고, 2009년도 계약 이후 계약서대로 F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징수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를 들어 2015. 6. 15. 위 C에 대해 ' 허위보고, 자료누락 및 근거 자료 부실, 금전적 손해, 과도한 권한남용' 사유로 징계 및 사법처리 대상임을 이사회에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5. 6. 2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 허위보고, 직무상 과실로 협회에 손해를 끼친 행위,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독단적인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C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다. 그 후 D은 F를 상대로 2009년 이후 지금까지 계약서대로 전체매출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2015. 7. 8. 추가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2015. 9. 2.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C에 대해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범죄사실] 이와 같이 사실은 '2009년 보상금 지급계약'의 경우 매출액의 범위 관련하여, 계약서상에는 "각종 아이템 판매매출과 광고매출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라고 포괄적형식으로 되어 있긴 하나, 실제 보상금 징수에서는 'H' 아이템만을 매출액으로 산정하여 징수하여 왔고, C가 전임자인 K, J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직속상관인 J 국장에게 보고하였으며, '2014년 보상금 지급계약' 체결시 매출액의 범위를 '포괄 매출액' 방식에서 "아이템 중 H, M, I 매출의 20%와 플랫폼 광고의 매출액의 20%"로변경한 것은 실제 보상금 징수 현실에 맞게 재조정한 것으로서 계약 체결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B 사무총장, N 회장에게 보고를 마쳤기 때문에 실제로 '2014년 보상금 지급계약'에 따라 D에서 징수한 보상금 지급액수가 증가하여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르더라도 D에 아무런 손해가 없었다. 피고인 A은 11차에 걸친 실사위 회의 등을 통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업무상배임죄로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7.경 서울 종로구 0 빌딩 8층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직접 담당변호사에게 "피진정인 C는 D 음악사업국 미디어팀장으로 재직하며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징수·분배업무를 총괄하여 오던 자인데, '2009년 보상금 지급계약'에 따라 F가 D에게 '아이템(H, I, M)과 플랫폼 광고 등을 모두 포함한 포괄매출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아이템 중 일부(H)만을 포함시킨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해 합계 11억 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2013. 12.경 알았음에도 절차에 따라 보고하지 아니하여 협회에 손해를 가하였고(이하 '이 사건 항 진정'이라고 한다), 2014. 7.경 F와 '2014년 보상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면서, D 회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매출액의 범위를 기존 '포괄매출액' 방식에서 '아이템 중 H, M, I 매출의 20%와 플랫폼 광고의 매출액의 20%'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F로 하여금 합계 510,424,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D에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항 진정'이라고 한다)"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진정서 제출에 관하여 사무총장 B과 회장 N의 내부결재를 받아, 2015. 9. 2.경 위 담당변호사로 하여금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게 하였으며, 위 N 명의의 위임장을 제출하여 2015. 9. 30., 2015. 10. 2., 2016. 3. 31., 2016. 4. 4. 총 4회에 걸쳐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수사과에서 직접 위와 같은 취지로 진정인 보충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J, N, P의 각 법정진술 1. C, J, Q, 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C, R, N의 각 검찰진술서 1. C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D의 진정서 1. 실사결과보고서, 기안서(보상금 계약 갱신 등), 각 개인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지급계약서(2009년, 2014년), 디음송사업자(F) 관련 문제점 보고분석의 건(2014. 1. 20), 사 실확인서, E 개인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지급 계약체결의 건 기안문, 각 이메일 내용 (S, T), J 업무메일, C 업무메일, K 업무매일, 협회 내부결제 시스템 화면 출력물, 경위서 (2015. 7. 2.자), 디지털 디음성 계약사항, 판결문, A&U 사건 위임계약서(형사), 형사소송위임장건 결재 기안문서, D&U 사건위임계약서(형사), 제107차 이사회 안건집 및 이사회 의결사항, 제111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감사보고서(2015. 1. 30.), 제15차 정기회원총회 및 제7차 정기 대의원총회 의결사항 및 안건집, 제108차 정기이사회 의결사항, 회의록, 제110차 임시의사회 안건집 및 의결사항, 제111차 정기이사회 안건집, 제142차 이사회 의결사항, 제140회 이사회 의결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은 무고죄의 주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무고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 한다. 2. 관련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는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도822 판결,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도231 판결 등 참조). 무고죄에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601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등 참조). 3. 기초적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D은 2001. 12. 4. 음반제작자의 권익보호, 저작인접권 신탁관리 등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2008. 3. 13.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저작권법 제76조, 제83조에 의한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에 관한 청구권을 행사하고 그 보상금을 분배할 수 있는 단체로 지정받았다. 2) F는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공급업, 디지털 컨텐츠의 개발, 제작, 유통, 판매에 관한 사업, 인터넷 방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SNS 미디어 플랫폼인 'F'를 중심으로 한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일명 'BJ(Broadcasting Jockey)'들이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웹캐스팅(Web Casting, 여러 명의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동시에 비디오나 오디오 생중계를 보내는 프로그램 방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2009년도 개인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지급 계약 1) D(미디어팀 소속 S, J가 업무담당)과 F는 2009. 12. 1. 'F'에서의 음반사용에 대한 음반제작자의 보상금에 관한 계약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는데(이하 '2009년 보상금계약'이라 한다), 보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설비임대비용(서버사용료 수입 등), 각종 아이템 판매매출과 광고매출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정하였다. 2) 2009년 보상금계약 당시 F는 'F' 서비스에서 시청자가 광고를 시청하지 아니하거나 시청가능인원을 초과하여 방송에 입장할 수 있는 'H' 아이템, BJ가 방송 고화질 설정, 채널리스트 상단 배치, 매니저 추가, 최대 시청가능인원 확장 등을 할 수 있는 'M' 아이템, 시청자들이 BJ에게 선물할 수 있고, BJ는 이를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가할 수 있는 'I' 아이템을 판매하고 있었다. 다. 2009년 보상금계약 당시 D과 F 사이의 매출액에 관한 구두합의 1) D은 2015. 7. 8. F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합2874)에 보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D은 위 소송에서 2009년 보상금계약에 따르면 보상금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는 각종 아이템 판매매출이 포함되고, '각종 아이템'에는 F가 판매하고 있는 'H', 'M', 'I' 아이템이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인데, F는 D에게 2009년 3분기부터 2013년 4분기까지의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H'를 제외한 나머지 아이템의 매출액을 누락한 매출액을 신고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였는바 누락된 아이템 매출액에 관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D과 F는 2009년 보상금계약 체결 당시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중 '각종 아이템 판매매출'에 'H' 매출액만을 포함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원고패소판결을 하였고, D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나2043839)은 2018. 8. 23.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 원심판결이 2018. 9. 15. 확정되었다. 2) 형사판결에 있어서는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54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D과 F는 2009년 보상금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서상의 문언과는 달리 실무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중 '각종 아이템 판매매출'에 'H' 매출액만을 포함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위 매출액 관련 합의를 ' 이 사건 매출액합의'라고 한다). 따라서 2009년 보상금계약 중 '각종 아이템 판매매출' 부분은 이 사건 매출액합의에 의하여 'H' 매출로 해석된다. 3) F는 D에게 2009년 보상금계약 제4조에 따라 2007년 3분기부터 2009년 2분기까지의 음반사용에 대한 보상금으로 46,720,496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매출액합의에 따라 2009년 3분기부터 2013년 4분기까지 아래와 같이 신고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보상금 합계 408,082,716원을 지급하였다. 라. 2014년도 개인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지급 계약 D(미디어팀의 K 대리, C 팀장이 협상을 맡고, V 사업본부장이 총괄관리함)과 F는 2014. 7.경 'F'에서의 음반사용에 대한 음반제작자의 보상금에 관한 계약을 다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는데(다만, 작성일은 2014. 1. 1.로 소급하여 체결하였다. 이하 '2014년 보상금계약'이라 한다), 보상금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아이템(H, M, 을의 I 매출의 20%)과 플랫폼광고 매출의 20%를 포함. 단, VOD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 제외'로 정하였다. 4. 피고인 A의 무고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무고죄의 주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고소장의 명의와는 상관없이 실제 고소의 의사를 가지고 고소행위를 주도한 자를 무고죄의 주체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6017 판결, 2006. 7. 13. 선고 2005도7588 판결 등).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진정서가 D(대표자 회장 N) 명의로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은 실사위 위원장으로 C 등을 조사한 후 C의 사법처리의뢰를 이사회에 건의한 사실, 피고인 A은 2015. 4. 14. 개최된 제4차 실사대책위원회에 참석한 N 회장에게위 위원회에 소송에 관한 회장의 권한을 위임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 D은 실사대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2015. 5. 12. 이사회 의결로 실사대책위원회에 소송 등 집행권한을 위임한 사실, 피고인 A은 2015. 7.경 Q 법무실장과 함께 법무법인 사무실을 방문하여실사위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소내용을 특정한 다음 사무총장 B과 회장 N의 내부결제를 받아 2015. 9. 2.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하여금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한 사실, 피고인 A은 2015. 9. 30.부터 2016. 4. 4.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N의 위임을 받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진정인 보충진술을 하면서 이 사건 진정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C의 업무상배임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은 C를 진정을 하려는 의도를 갖고 주도적으로 이 사건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에서 무고죄의 주체에 해당한다. 나. 진정내용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 1) 이 사건 항 진정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항 진정은 허위의 사실인 점이 인정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D과 F 사이에 2009년 보상금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출액에 관하여는 문언과는 달리 'H아이템 매출액과 광고매출액'만을 포함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출액합의가 존재하고 유효한 사실, 따라서 D은 이 사건 매출액합의에 따라 F로부터 보상금을 징수할 권리가 있을 뿐, 2009년 보상금계약의 문언에 따른 '전체매출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징수할 권리는 없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C는 2012. 3.경부터 미디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F에 대한 보상금징수 관련 업무를 맡게 되어 전임 팀장인 J로부터 보상금 징수업무를 인수인계받았고, 종전과 같이 F로부터 'H아이템 매출액과 광고매출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징수하였다. 그 후 C는 2013. 12.경 F와 계약변경을 위해 협상하는 과정에서 2009년 보상금계약 제2조의 내용과 다르게 보상금을 징수하여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K에게 문의하자 전체매출액이 아니라 'H아이템 매출액과 광고매출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말을 들었으며, J 국장에게 보고하니 이 사건 매출액합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보상금을 징수하여 왔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가 2012. 3.경 보상금징수 업무를 맡게 된 이후에 'H아이템 매출액과 광고매출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징수한 것은 정당하고, C가 2013. 12.경 2009년 보상금계약 제2조의 내용과 다르게 보상금을 징수하여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전임자인 K, J에게 이에 대해 문의하고, 직속상관인 J에게 이를 보고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 사건 매출액합의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에 따른 기존의 보상금징수가 정당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일련의 업무수행은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C는 보상금징수에 관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항 진정은 C 등 보상금징수 업무담당자들이 2009년 보상금계약의 문언과 달리 매출액을 누락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아 왔다는 사실을 전제로, 담당자인 C가 매출액 누락사실을 확인하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는 등 업무를 해태하여 누락된 매출액에 따른 보상금징수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D으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인바, 이는 앞서 인정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항 진정에 관하여 C는 2013. 12.경부터 F 담당자 W, X 등과 사이에 이메일 내지 미팅을 통하여 F의 매출 관련 자료를 받고, 매출액에 포함될 아이템의 범위 등 2014년 보상금계약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협상을 하였고, 직속상관인 J에게 이러한 협상과정을 메일을 공유하거나 수시로 보고를 한 점, F의 보상업무담당자인 X 실장은 2014. 5. 15. D을 방문하여 N 회장을 만나 2014년 보상금 계약과 관련된 논의를 한 점, D 내부 결재시스템 화면(증거기록 984면)에 의하면, 2014년 보상금계약 체결 당시 K, C(팀장), J(본부장), B 사무총장, N 회장 순으로 정상적으로 결재가 이루어진 점, J는2014년 보상금계약 체결에 관하여 'K 대리, C 팀장이 F와 협상을 하고, 본인(J)는 사업본부장으로서 보고를 받았고, 최종 계약에 관하여 사무총장 B, 회장 N에게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2014년 보상금계약은 이 사건 매출액합의가 반영된 2009년 보상금계약의 내용에 비하여 매출액의 범위가 확대(아이템매출액에 관하여 2009년 보상금계약에는 'H매출액'만 포함되었으나, 2014년 보상금계약에는 'M매출액', '20%의 I 매출액'이 추가됨)되는 등 계약내용이 유리하게 변경된 점에 비추어 보면, C가 상부에 보고를 하지 않고 임의로 2009년 보상금계약보다 축소된 매출액을 반영하여 2014년 보상금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항 진정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 A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앞서 위 제4의 나.항에서 인정된 사실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실사위 조사과정에서 담당자인 C 등의 소명과 제출된 자료 등을 통하여 이 사건 2009년 보상금계약의 내용 및 이 사건 매출액합의의 존재와 체결경위, 2014년 보상금계약의 내용과 체결경위 등을 알 수 있었고, C 등 업무담당자들의 2009년 보상금계약과 이 사건 매출액합의에 따른 보상금징수와 종전 계약을 전제로 한 2014년 보상금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수행이 적정하였음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F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판단을 우선시하여 이 사건 매출액합의의 존재와 그 정당성을 부정하기 위하여 C를 업무상 배임죄로 진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 항 진정이 허위인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1) 2009년 보상금계약, 2014년 보상금계약의 체결에 관여하거나 보상금징수업무를 수행한 C, J는 2015. 3. 19.부터 2015. 9. 3.까지 10회에 걸쳐 개최된 실사위 조사 과정에서 '2009년 보상금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매출액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보상금을 징수해 왔으므로 F가 매출액을 축소하여 신고한 것이 아니다. C, K가 F 담당자들과 2014년 보상금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하였고, J에게 이러한 협상과정이 보고되었다. 2014년 보상금계약은 결재라인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보고·결재되었으며, 아이템매출액에 관하여 2009년 보상금계약에는 'H매출액'만 포함되었으나, 2014년 보상금계약에는 'M매출액', '20%의 I 매출액'이 추가되는 등 D에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J는 6번, C는 3번 실사위에 출석함). 2) 2009년 보상금계약 당시 D의 담당자 S이 F의 담당자 T과 주고받은 2009. 12. 2.자 이메일(증거기록 937쪽)의 내용에 의하면, 양측은 2009년 보상금계약 제4조 제2항의 '디지털음성송신 관련 개정 저작권법 발효 이후 2009년 2분기까지의 과거 보상금은 46,720,496원으로 한다'라는 규정과 관련하여 위 46,720,496원이 산출되는 2007년 3분기부터 2009년 2분기까지의 분기별 매출액과 보상금의 구체적 액수를 'H아이템과 광고매출'을 기준으로 계산한 사실이 인정된다. 3) 2009년 보상금계약 체결 이후인 2009. 12. 9. F의 직원 Y가 작성한 기안서(증거기록 942쪽)에는 D과 사이에 'F'를 통해 송출되는 디지털음성송신에 대한 보상금 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그 내용으로, 보상금 산정기준은 '매출액 × 조정계수 × 보상요율'인데, '매출액'은 'H매출 + 광고매출(I, M 및 오픈TV, 게임미디어 등 B2B 매출은 제외)'라고 기재되어 있다. 4) K는 2015. 6. 17. '2013. 10. 8.부터 보상금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C로부터 D이 실제 정산받는 매출액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를 받은 바 있는데, 이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H/플랫폼 광고에 한하여 정산받고 있다고 답변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936쪽). 5) 만일 'M', 'I' 아이템 매출액을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포함시켜 2009년 보상금계약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하면, 2011년의 경우 보상금은 269,962,052원으로서 F의 당기순이익의 27.4%, 2012년의 경우 보상금은 512,526,064원으로서 F의 당기순이익의 27.2%, 2013년의 경우 보상금은 790,076,059원으로서 F의 당기순이익의 76.9%에 이르는바, F의의 'F'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웹캐스팅 서비스에서 음악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지 않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지나치게 과도한 액수이다. 6) J는 이 사건 매출액합의가 이루어진 경위에 관하여, "2009년 보상금계약 당시 미디어팀장으로 근무하여 S과 함께 위 계약체결에 관여하였다. 2009년 보상금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양측 실무자 사이에 매출액을 'H아이템 매출액과 광고매출액'만 포함하기로 합의가 되었다. 협상이 마무리 된 후 D에서 F에 계약서를 보낼 때 매출액이 '전체매출액'으로 표시된 표준계약서를 보냈고, F가 계약서를 수정하여 D에 회신을 하면서 매출액 부분에 관하여는 수정을 하지 않은 상태로 보냈다. 위와 같이 위 매출액 부분은 F에게 불리한 내용임에도 F에서 수정요구를 하지 않자 원안대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당시에는 나중에 문제가 될지 몰랐고, D은 실무자 사이에 협상된 대로 'H아이템 매출액과 광고매출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징수하여 왔다."라고 진술하였고, 실사위에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해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C가 2014. 5. 26. F 담당자에게 발송한 이메일(증거기록 제372쪽)에 의하면, 2014년 보상금계약의 최초안은 '매출누락: M, I 전액 매출액 포함, 보상금 연 1.4억→ 14.7억(약 10배)', 최종안은 '매출누락: H(100%), M(100%), I(방송중 발생 매출의 20%),플랫폼 광고 20%, 보상금: 연 1.4억→2.6억(VOD 사용료 포함 약 1.8배)'이고, 위 안은 D의 회장에게도 보고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8) 2015. 9. 3.자 실사위 제10차 회의에서, 기획법무실장 Q은 '사건이 되려면 C 차장의 배임행위가 명백히 인정이 돼야 되는데, 비진의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은 법인으로서 대외적인 효력을 받는 것이고 내부적으로 절차나 이런 걸 지키지 않아서 비진의계약을 했다고 하면, 그것이 정확하게 직원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형사상 죄가 돼야 무효라든가 비진의계약이라도 다툴 수 있다. 14년 계약의 전략은 그걸로 지금 잡혀있다. 09년 계약은 증거가 없다. 비진의의 내용이 이면합의를 실무자들 간에 했다고 치더라도 서로 보고할 때 내부에는 그런 근거를 남길 수 있다. 하지만 그거를 알고 계약서는 또 이렇게 체결했다는 것은 진정의사가 있다고 저희가 주장을 해야 된다. 여기에서 우려되는 건 J 본부장이 실사위원회나 인사위원회에서 얘기했듯이 그냥 말 한마디면 된다. 나는 협상할 때 I 포함되는 걸로 협상했다. 그래서 나는 계약서에 이렇게 쓴 거다 라고 가면 되는데 너무. 저희는 진정의사가 있어야 된다. 09년 계약서가 I으로 받겠다는 거. 근데 애매하다. ~중략~ 둘 다 입증이 불가능하다면 계약서의 진위에 대해서 진정성을 다툴 수 밖에 없는데 무조건 저희는 처음부터 I을 받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 말을 그렇게 해줘야 된다. J 본부장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9) J는 '제가 실사위에서 진술을 자꾸 협회에 불리한 쪽으로 하다보니 저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하였다. 그때 A은 2009년 실제 협의 말고 계약서대로 가면 되는데, 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느냐며 저를 질책하였다. 제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진술을 해주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1년 전에만 해도 저를 이용해서 회유를 한 것인데, 제가 협조하지 않자 반대로 저를 계속 압박하였다. 그렇지만 제가 해고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허위진술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노무사와 변호사와 통화를 했지만 제가 진실을 이야기하자 증언을 하지 말라고 하였던 것도 그런 것이다. 저는 거짓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440쪽). 10) 피고인은, C가 2014. 2. 17. F에 보낸 이메일(증거기록 229쪽)의 내용에 의하면, 2014년 보상금계약의 체결에 있어 '매출액'에 포함될 내역과 관련하여 F는 아이템 중 'I'은 제외하고 'M'는 포함할 것을 요청하였고, D은 'I', 'M' 모두 포함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D와 F 사이에 2014. 2. 14. 'T', 'M' 아이템 매출을 모두 매출액에 포함하되, 'I'아이템을 포함시키는 것에 관하여는 수익자부담을 고려해 내부검토가 필요하고, '소급' 역시 검토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D 미디어 팀 작성의 2014. 4. 8.자 보상금산정협의자료2(증거기록 351쪽)의 내용에 의하면, 미디 어팀은 F에 2009년 보상금계약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디지털음성송신서비스와 관련한 모든 아이템매출, 광고매출, 이용료가 매출액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하여, C는 L의 보고서에 대한 기존의 입장과 다르게 2009년 보상금계약의 '전체매출액' 규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누락된 매출액에 대한 소급청구와 2014년 보상금계약 협상을 한 사실이 밝혀졌는바, C는 매출액이 누락된 사실을 알고도 상부에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C는 이 사건 매출액합의가 존재함에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한 이유에 대하여, F와 2014년 보상금계약을 체결할 당시 최대한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하기 위하여 2009년 보상금계약의 문언에 '전체매출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였을 뿐 실제로는 이 사건 매출액합의와 같이 일부매출액만 포함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C의 진술은 앞서 본 J의 진술내용, S의 2009. 12. 2.자 이메일의 내용, 2009. 12. 9.자 Y 작성의 기안서의 내용, K의 사실확인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 A은 실사위 조사 과정에서 C의 해명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 피고인 A이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무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해고처분을 받고 수사를 받는 등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진정으로 개시된 수사절차에서 피무고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져 피무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A은 2001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D 전신인 E 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5. 3.경부터 실사위의 위원장으로 취임하였다. B은 2001.경부터 E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 D 사무총장이 되었고, 2016. 3.경부터는 D의 전무이사 대행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사무총장의 자격으로 실사위에 참여하였다. 사실은 '2009년 보상금 지급계약'의 경우 매출액의 범위 관련하여, 계약서상에는 "각종 아이템 판매매출과 광고매출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라고 포괄적 형식으로 되어 있긴 하나, 실제 보상금 징수에서는 'H' 아이템만을 매출액으로 산정하여 징수하여 왔고, C가 전임자인 K, J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직속상관인 J 국장에게 보고하였으며, '2014년 보상금 지급계약' 체결시 매출액의 범위를 '포괄매출액' 방식에서 "아이템 중 H, M, I 매출의 20%와 플랫폼 광고의 매출액의 20%"로 변경한 것은 실제 보상금 징수 현실에 맞게 재조정한 것으로서 계약 체결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피고인 B 사무총장, N 회장에게 보고를 마쳤기 때문에 실제로 '2014년 보상금 지급계약'에 따라 D에서 징수한 보상금 지급액수가 증가하여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르더라도 D에 아무런 손해가 없었다. 피고인 B과 A은 11차에 걸친 실사위 회의 등을 통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특히 피고인 B은 실제 2009년 및 2014년 계약에 대하여 실제 결재권자로서 내용을 검토하고 결재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업무상배임죄로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은 2015. 7.경 서울 종로구 O 빌딩 8층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직접 담당변호사에게 "피진정인 C는 D 음악사업국 미디어팀장으로 재직하며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징수·분배업무를 총괄하여 오던 자인데, '2009년 보상금 지급계약'에 따라 F가 D에게 '아이템(H, I, M)과 플랫폼 광고 등을 모두 포함한 포괄매출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아이템 중 일부(H)만을 포함시킨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해 합계 11억 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2013. 12.경 알았음에도 절차에 따라 보고하지 아니하여 협회에 손해를 가하였고, 2014. 7.경 F와 '2014년 보상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면서, D 회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매출액의 범위를 기존 '포괄매출액' 방식에서 '아이템 중 H, M, I 매출의 20%와 플랫폼 광고의 매출액의 20%'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F로 하여금 합계 510,424,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D에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진정서 제출에 관하여 피고인 B과 D 회장 N의 내부결재를 받아, 2015. 9. 2.경 위 담당변호사로 하여금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게 하였으며, 위 N 명의의 위임장을 제출하여 2015. 9. 30., 2015. 10. 2., 2016. 3. 31., 2016. 4. 4. 총 4회에 걸쳐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수사과에서 직접 위와 같은 취지로 진정인 보충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B은 무고죄의 주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무고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실사위에 사무총장 자격으로 참관한 사실, 피고인 B은 2009년 보상금계약, 2014년 보상금계약 체결 당시 중간결재를 하고 J로부터 계약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 C를 진정하기 위한 형사사건 수임계약체결 당시 중간결재를 한 사실, C를 징계하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C를 해임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L의 보고서에 대한 C, J의 설명을 통하여 이 사건 매출액합의의 존재와 그 체결경위 등을 알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 B은 실사위 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아니고, 당시 실사위 회의록의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 B이 C 등의 조사에 직접적인 관여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진정은 피고인 A의 주도로 실사위의 사법처리건의에 의하여 이루어 졌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이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데 형식적인 결재를 한 것 이외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진정서 작성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진정을 하는 등 무고죄의 행위주체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진정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