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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 오피스텔 305호에서 'D'라는 상호로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1. 거짓·과장된 내용의 표시·광고행위 결혼중개업자는 거짓·과장된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베트남에서 위 업체의 지사를 운영하거나 국제결혼 관련 허가를 받은 사실 및 베트남으로부터 국제결혼 관련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계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21.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업체의 인터넷 카페(F)의 게시판에 'D 라는 회사는 ??'이라는 제목으로 '직영지사 운영, 현지 지사장은 베트남 현지에 머무르면서 현지운영과 신부 관리를 직접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직원들을 직접 채용하고 월급을 주며 직원들을 관리하는 회사는 극히 드물며 …', '베트남 현지의 완벽한 운영 시스템, 현지 지사장이 직영 사무실을 운영하며 …'라는 글을 게시하여 거짓·과장된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2. 신상정보 미제공행위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및 건강상태 등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그 신상 정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3. 경기 안양시 인근에 있는 카페에서 G와 결혼중개 계약을 체결하고, 2013. 9. 17.경 베트남 하이퐁시에 있는 H 호텔 식당 등에서 G와 베트남 여성 I의 맞선을 진행하여 이들간의 혼인이 성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맞선 이전에 G에게 베트남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위 여성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인터넷 다음 카페 메인화면 등을 캡쳐한 사진 1. 수사보고(A의 진술서, 상대방 여성의 신상정보 서류 등 첨부), 수사보고서(베트남의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 제26조 제2항 제6호, 제1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거짓·과장된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는 점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직원을 베트남에 파견하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미로 "직영지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므로 베트남이 결혼중개업을 허가하고 있지 아니하여 "직영지사"라는 표현이 거짓·과장된 내용이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어 위와 같이 범행 일부를 부인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제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베트남에 직원을 파견하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직영지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 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다만 베트남은 결혼중개업을 허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베트남 직영지사라는 표현이 거짓·과장된 내용이 됨은 변함없다), 피고인이 그동안 결혼중개업체를 성실히 운영하여 여러 쌍의 결혼을 도운 점 등을 감안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30.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는 인터넷 게임 '아이온' 홈페이지 내 C에 피고인의 아이디 'D' 및 비밀번호를 이용해 접속하여 '대구사시는 E(피해자 F가 사용하는 위 게임 상의 별명)씨 1년이 거의되가는 이사건은 왜 아직도 처리가안되서 내가 처벌안받는건지 성명해봐 신고드립좀 적당히쳐라 연락기다리고있을게 진짜 너만나보고싶다 ↓사진은 뽀나스사진 쮸쮸바일까?남자일까?여자일까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후 위 내용 아래에 피해자의 사진 중 가슴 부위를 잘라 확대 편집한 사진을 첨부한 게시물을 위 게시판에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1건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댓글을 자진 삭제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등 개전의 형이 현저한 점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62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1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이 근무하던 C주점 업주인 D 명의로 롯데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고, 불상의 롯데카드 직원에게 D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어 D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롯데카드 회원가입 신청서를 받은 후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증번호란에 'E', 정보수집 동의서, 정보조회 동의서 란에 'D'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롯데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일시경 이를 팩스를 이용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롯데카드 담당 직원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6. 1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F' 상점에서 위 1항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마치 자신에게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120,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17.경부터 2013. 7. 2. 경까지 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신용카드로 물품대금 등을 결제하여 합계 7,981,78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6. 1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관리하는 현금 자동인출기에서 위 1항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D 명의의 롯데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60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16. 경부터 2013. 6. 23.경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0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카드명의자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597

범죄사실 [2015고단2597] 1. 피고인은 2015. 4. 16. 19:56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지하 D역 E 편의 점 앞에서 컵라면 용기를 앞에 놓고 누운 상태로 구걸행위를 함으로써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하였다. [20152598] 2. 피고인은 2015, 4,14, 20:42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역 지하철 1번 출구 앞 개찰구 옆에서 돗자리를 펴고 누운 상태에서 알루미늄 통을 앞에 놓고 구걸행위를 함으로써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597 :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각 사진 [2015고단2598 :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8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1일 : 25,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전과, 직업, 연령,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 등을 참작) 무죄부분(2015고단2708) 피고인에 대한 2015고단2708호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4. 24. 20: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역 앞 광장 가로수 아래에서 종이상자를 앞에 놓고 구걸행위를 함으로써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관인 H의 진술, 단속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구걸행위를 하던 곳은 D역 앞 광장 가장자리의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는 가로수 아래로서, 비록 그 곳이 옆에 도로를 가로지르는 횡단보도가 위치해 있고 D역 여객청사를 바라보는 장소이기는 하지만, 횡단보도와는 5~10m 정도, 여객청사와도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곳이라는 점, 또한 그 곳은 광장의 가장자리 인도에 설치된 둥그런 형태의 가로수 화단이 도로와 접하는 지점과 인도와 도로를 구분하기 위해 설치된 인도 바깥쪽의 시선유도봉 사이 움푹 들어간 자리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장소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구걸행위로써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58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589, 2792(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위반,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해밝은(기소), 김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258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21. 16:24경 서울 마포구 효창목길 6에 있는 한겨레신문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청파로47길 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프리마베라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전모 미착용으로 적발되어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 및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알고 있던 F의 주민등록번호(G)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위 E에게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이 소지하고 있던 PDA 단말기를 이용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불러 준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작성한 후 위 PDA 단말기 상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위 통고서의 범칙자 서명란에 임의로 F의 서명을 기재하여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에게 건네주어 위조된 F의 서명이 기재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¹20152792, 피고인은 2015. 10. 6. 14: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서부자동차면허시험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I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통고처분·즉심관리, 전자서명조회 2015고단2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연습면허취득가부 확인) 1.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서명 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을 수회 반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기소유예처분 등을 받기도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단속되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며 타인 행세를 하는 등으로 범한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죄의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갓 성년이 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행순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36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8.24. 22:00경 울산 북구 화봉동 소재 화봉파출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여, 62세) 운행의 C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울산 울주군 청량면 삼정로 747 유림아파트 102동 경비실 앞 도로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집이 어디냐?"라는 질문을 수회 들었으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위 유림아파트 소속의 성명불상의 경비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위 경비원으로부터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대답을 듣고 경찰에 신고를 한 후 위 택시 안으로 다시 들어가자, 피고인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4, 23:05경 위 제1항과 같은 폭행으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울산 울주 D 소재 울산울주경찰서 E파출소로 연행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의 얼굴을 동영상으로 찍으면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담배를 피우겠다고 하면서 위 E파출소 밖으로 나갔다. 이에 위 E파출소 소속 경위 F1 피고인을 따라 나가 피고인을 감시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갑자기 위 F이 착용한 우의에 부착된 모자를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낸 후 그것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8. 24. 23:05경 위 제2항 기재 E파출소 앞에서 G 112 순찰차로 울산 울주경찰서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위 순찰차에 탑승하지 않으려고 저항하면서 열려 있던 위 순찰차의 왼쪽 뒷문을 오른발로 2회 차고 위 뒷문에 장착되어 있던 고무밴드를 손으로 잡아당겨 견적 미상의 수리가 필요하도록 공용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택시 운전사인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자료 첨부)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2002. 3.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3.27.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2.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 및 이종 전과 다수 있음에도, 택시기사와 경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량을 파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택시기사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죄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76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7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준호(기소), 배석희(공판) 판결선고 2015. 1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성서 네거리 방면에서 신당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갤로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사후음주에 대한 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운행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희
춘천지방법원-2017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19:58경 강원 홍천군 홍천로3길 13 희망연립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마당에 있는 강아지를 보고 욕을 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천경찰서 순경 B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에이, 씨발, 나와 봐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인 위 순경 B의 왼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146

범죄사실 1. 예배방해 및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7. 12. 05:00경 전북 남원시 C에 있는 D 사찰 경내에 있는 대웅전 법당에 들어가, 사찰의 승려인 피해자 E(법명 : F스님)가 G 등 3명의 신도와 함께 예불을 하고 있는 가운데 사찰의 대웅전에 있던 목탁을 가지고 와 크게 치고, 피해자가 하고 있던 독경을 마치기 위해 더 크게 목탁을 치자 피해자 앞에 있던 불경을 발로 차 흐트러뜨리는 등 약 6~7분 동안 예불을 방해하여, 피해자로부터 그곳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5:10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데리고 나갈 때까지 약 10분간 그곳에서 나가지 아니하며 계속하여 예불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및 D 신도들의 예불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에 의해서 D에서 퇴거를 당하자 이에 화가나, 2017. 7. 12. 05:18경 D에 다시 들어가 그곳 종각에 있는 북과 범종을 수십 회 계속하여 치면서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등 시끄럽게 하여, 피해자 E 등 사찰의 승려들로부터 그곳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5:27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데리고 나갈 때까지 약 9분간 그곳에서 나가지 아니하며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에 의해서 재차 D에서 퇴거를 당하였음에도, 2017. 7. 12. 08:00경 D에 또 다시 찾아가 그곳 종각에 있는 북과 범종을 수십 회 계속하여 치면서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등 시끄럽게 하여, 피해자 E 등 사찰의 승려들로부터 그곳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8:09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데리고 나갈 때까지 약 9분간 그곳에서 나가지 아니하며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등 D 승려들의 종교적 수행 및 사찰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7. 12. 13:30경 전북 남원시 H에 있는 I 사찰 경내에 들어가, 그곳 극락전 앞 석탑 위에 놓여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소형 석탑 모형 1개(시가 약 1만 원 상당)와 소형 불상 1개(시가 약 3만 원 상당)를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넣은 뒤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산정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절취품 및 현장 사진, 현장사진첩,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3항 절도 행위에 관하여 인정한다면서도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소형 불상을 타인에게 매각하려고 시도하였고, 이후 판시 소형 석탑 모형과 소형 불상을 I와 아무 관련도 없는 다른 장소에 가져다 놓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를 제자리 또는 근처에 가져다 놓을 생각으로 위 물건들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 역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8조(예배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 및 업무방해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제3범죄(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4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형 하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별다른 죄 의식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혔다. -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고 석방된 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판시 제3항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기관에서 한 피고인의 변명을 보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 피고인에게는 십여 차례에 걸쳐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등의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사람 개개인에게 특별히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판시 절도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전응만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1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경 전북 장수군 C, D 및 E임야 합계 5,051m2에 대하여, 관할관청인 장수군수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을 동원해 개간하여 사과과수원을 조성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곡괭이를 이용해 개간하여 고추밭을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경 전북 장수군 F 임야 3,462m2에 대하여 관할관청인 장수군수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을 동원해 개간하여 사과 과수원을 조성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면적 합계 8,513㎡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지조사사진,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훼손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불법 전용한 산지 면적이 상당히 넓고, 그에 따라 이를 복구하기 위한 비용 역시 1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가족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 토지는 타인의 소유이기도 하다. 1피고인은 현재까지 불법 전용한 산지를 복구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복구면제 처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도 확실하지는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엄격한 형사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복구를 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자력이 부족하여 당장 복구를 진행하기 어렵거나, 복구면제 처리를 통하여 적법한 상황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법질서를 무시하고자 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끝까지 복구를 하지 못할 경우 대집행의 방법으로 복구될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은 2006. 1.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는 상당한 정도의 불리한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80이 넘는 고령인 피고인에게 있는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구금하는 것만이 합당한 처분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부산고등법원창원-2013전노53

당원의 심판범위 가. 상소와 파기의 범위 1) 원심은 2012. 12. 26.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폭행 등의 점과 강간상해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징역 12년, 10년간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고,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양형부당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사실오인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부당 등을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2013. 5. 10. 양형부당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법정 부착기간의 하한이 20년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10년, 10년간 공개 및 고지명령,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환송 전 당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양형부당 및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단서의 소급적용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전자장치 부착법 제9조 제1항 단서의 소급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 환송하고, 피고사건에 대한 상고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심판대상 앞서 본 이 사건에 대한 상소와 파기의 경위에 의하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착기간이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명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15년)은 너무 짧아서 부당하다. 3.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거나 항문성교 등 온갖 변태적인 방법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부착기간이 너무 길거나 짧아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3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125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C, 1층)에서 'D'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9%를 초과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대구 북구 E 소재 친구 F 운영의 G 앞에서, 대부업광고를 보고 연락온 H에게 그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를 담보로 120만 원을 대부하면서 매월 이자로 18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선이자 18만 원을 제한 102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2. 6. 중순경 H으로부터 원금 및 이자 변제 명목으로 13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이율 423.5%의 이자를 수수함으로써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대구 북구 E 소재 친구 F 운영의 G 앞에서, 위 H에게 그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를 담보로 120만 원을 대부하면서 매월 이자로 18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선이자 18만 원을 제한 102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2. 8. 8.경, 2012. 9. 4.경, 2012. 10. 4.경, 2012. 11. 13.경, 2011. 12. 14.경, 2013. 1. 17.경 H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각 18만 원씩 합계 10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이율 211.8%의 이자를 수수함으로써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I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0. 02:50경 대구 남구 봉덕동 709-1 소재 지에스편의점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적발통보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제한이자율초과 수취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932

범죄사실 개발행위제한지역 내에 위치한 토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8. 26.경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및 도시관리계획시설 예정지 내에 위치한 피고인들이 점유하는 울산 동구 B 임야 200m² 지상에 경량철골구조물을 설치하고, 이에 판넬을 붙이고 지붕을 얹는 방법으로 길이 17m, 바닥면적 85m²의 경량철골구조물 단층 건축물 2동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7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 26.경부터 2010. 9.경까지 나주시 C, D, E, F에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주식회사 G를 운영한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자이다.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자는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각로 담당자인 H와 공모하여, 2010. 3. 27.경 위 회사의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로에서 폐비닐,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 건설폐기물을 소각하여 발생한 폐기물인 소각재 약 500kg을 위 회사에 설치된 분쇄기(일명 크락샤)에 석분 등과 함께 투입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지 아니하고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 J의 각 법정진술 1. 사진사본, 수사보고(사진상 소각재 중량 파악 수사, 소각재 중량 특정 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H의 위와 같은 불법 폐기물 처리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H에게 이를 지시하거나 H와 공모한 바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잘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으로부터 소각재를 포대에 담아 처리하라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다거나 쌓여 있는 소각재를 빨리 치우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를 포대에 담는 방식으로 처리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고 소각재를 크락샤에 넣으라는 말을 들었는지는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기도 했으나, 최종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소각재에서 나온 철근이나 돌덩이들을 빨리 치워버리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고 이전부터 소각재를 크락샤에 넣어 분쇄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크락샤에 넣어 분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증인 J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과 증인 H가 있는 자리에서 증인 H에게 작업지시를 하면서 소각재를 트럭에 싣고 크략샤 있는 곳에 버리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하고 있는 점, 그간 피고인은 다년간 폐기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소음진동규제법위반죄,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환경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아 온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과 거시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먼저 증인 H의 경우 피고인과 공범이기는 하지만 이미 동일한 범행으로 처벌을 받아 재차 처벌받을 위험이 없는 상태에 있으므로 증인 H의 법정 진술 내용에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증인 J 역시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불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함에 따른 경제적 비용절감에 따른 이득을 보는 입장에 있어 피고인의 지시에 반하여 불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동기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한편 증인 J나 증인 H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G의 대표에서 물러나고 새로 선임된 법정관리인 K으로부터 불법 폐기물 처리사실의 지적을 받은 후에는 더 이상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만약 증인 J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위에 있다면 이와 같이 대표가 바뀐 이후 더 이상 폐기물이 불법으로 처리되지 않은 사정을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점,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장에 자주 오지는 않았지만 공장에 왔을 때 쌓여 있는 것을 보면 빨리 치워버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폐기물 처리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과 피고인이 공장에 자주 나오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각재는 상당한 시일 동안 지속적으로 크락샤 옆에 쌓여 있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 역시 이를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소각재의 처리 과정을 전혀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러한 점은, 증인 J, H 뿐만 아니라 크락샤 기사인 증인 L이나 포크레인 기사로서 소각재를 크락샤에 넣었던 M 등 소각재 처리와 관련된 직원들 모두가 당시 소각재를 크락샤에 넣어 처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과, 피고인이 비록 그 주장처럼 회사의 경영권 등 다른 법적 다툼에 신경 쓰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 적법한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영수증을 수년간이나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점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확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대표로서 관련법에 따른 폐기물 배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처리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이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던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59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 28.경부터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병원 7층 정신과 병동에서 공황장애,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2. 7. 13. 퇴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4. 오전 무렵 애인인 D, 아는 오빠 E과 술을 마시면서 위 C병원에서 독방에 감금되어 외출 등 행동의 제약이 많았다고 하소연하자, 피고인, D, E은 C병원에 찾아가 항의를 하면서 C병원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 E은 2012. 7. 14. 13:50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위 C병원 7층 정신과 병동에서, D, E은 그 곳에 근무하던 간호사들 및 직원들에게 '이게 정신병원이 교도소가, 왜 A을 독방에 가뒀노, 씨발년들아, 십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간호사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려치고 간호사들 및 직원들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은 로비 바닥에 앉아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직원들의 제지로 C병원 1층 로비에 내려와서도 피고인, D, E은 '원장도 죽여버리고 다 죽여버리겠다, 씨발놈들'이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C병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D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 1.항 일시경 위 C병원 내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가 피고인, D를 제지하자 D는 위 G의 근무복 상의를 붙잡고 '씹새끼 뭐고'라고 욕을 하고,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D, E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2. 7. 14. 16:10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F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은 '십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운동화를 벗어 위 G의 때리려고 하는 것을 G가 제지하자 오른발로 G의 낭심을 2회 걷어차고, 발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J의 다리 부분을 3, 4회 가량 걷어차고, D는 '이 새끼들 병원에 돈 받아 처먹었나, 이 새끼들 양아치 새끼들 인생 그 따위로 살지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위 J의 몸을 밀치고, E은 이에 가세하여 '이 새끼들 인간도 아니다, 씹할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경찰관들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7. 14. 16:10경 위 F지구대 화장실에서 좌변기에 설비된 비데를 발로 차고 손으로 뜯어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비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J, K, L,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2.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13. 21:4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접대부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맥주,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고, 피해자가 알선한 접대부로부터 3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가 합계 1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0. 19:55경 강원 정선군 여량면 서동로 2885에 있는 여량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