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9. 01:3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방 손님인 피해자 F(여, 27세)이 화장실에 다녀온 후 술에 만취되어 일행이 있는방을 찾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방을 찾아 달라고 부탁하자 피해자를 빈 방으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노래주점 3번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탄 뒤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치마바지를 벗긴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6번) 1. 사진(증거목록 10번) 1.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 17.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주취상태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 .물리적으로도 사실상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저녁 6시 이후부터 소주 2병 이상 마셨고, 판시 노래주점이 3차 장소였으며, 그곳에서 화장실을 갔다 오다가 술에 취하여 일행이 있는 방을 찾지 못하던 중 피고인을 노래주점 종업원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이 이끄는 대로 범행 장소인 방으로 따라가게 되었다 증언하였고, 경찰에서는, 판시 노래주점에 갈 때까지도 몸을 비틀거리거나 만취상태는 아니었는데, 화장실을 두세 차례 들락거리던 중에 취기가 올라 기억이 가물가물해졌고, 당시 몸이 좀 피곤했으며 빈 속에 술을 마셔서인지 평소보다 많이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쪽). 그리고 피해자와 함께 노래주점에 간 피해자의 친구 G도 당시 피해자가 많이 취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9쪽), 위 노래주점 운영자인 H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많이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5, 175쪽). 피해자와 G, H의 이와 같은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취상태에 있었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노래주점 화장실에 갔다가 일행이 있는 방을 찾지 못하고 있던 중 카운터에 있던 피고인을 종업원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이끌려 빈 방으로 따라갔고, 그 후 기억이 중간중간 끊기기는 하는데 자신이 누워있는 상태였고 치마바지가 복숭아뼈 있는 곳까지 내려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위에 있었고, 처음에는 술을 마신 상태라서 야한 꿈을 꾸는 줄 알고 반항을 하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피해자는 경찰 진술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간음할 무렵 자신을 소파에 눕히고 바지를 벗긴 후 성기를 자신의 질 안에 삽입하였고 이에 소리를 지르며 저항을 했으며, 경찰에 신고한 것은 친구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6 내지 18쪽),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소파에 어떻게 눕게 되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당시 누가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바지가 벗겨진 이후 정신을 차리게 되었으며, 경찰에 신고한 것은 자신이었다고 증언하여, 이 사건 발생 및 신고 경위에 관하여 다소 불일치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피고인을 노래주점 종업원으로 오인한 채 피고인에게 이끌려 판시 범행장소인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간음을 개시할 무렵 피해자는 야한 꿈을 꾸는 줄 알고 제대로 피고인에게 저항하지 못한 채 자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위와 같이 다소 불일치하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좌우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전혀 만난 적이 없는 사이이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방에서 불과 십여 미터 떨어진 방에 피해자의 일행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으며, 노래주점 운영자나 피해자의 일행 등이 피해자를 찾아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었던 판시 범행장소에서 생면부지인 피고인에 의해 간음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고[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의 일행으로 판시 노래주점에 와 있었다고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77, 104, 105, 233쪽), 피해자가 실제 유부녀인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남편이 일행으로 와 있다고 말했는지 여부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자신의 남편이 함께 와 있다고 말했다는 피해자가 위 노래주점 다른 방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기에 이르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당시 피해자의 일행이었던 G, I는,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일행 중 I를 만나 함께 카운터로 가서 노래주점 운영자인 H에게 그곳에 있던 피고인 등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이 알바생이냐?"고 묻고 I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더듬고 만졌다고 말을 한 후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7, 28, 95 내지 97, 162 내지 165쪽), 판시 노래주점 운영자인 H도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이 나와 카운터 앞 소파에 앉았고, 피해자가 방에서 나와 피고인을 가리키며 "저 사람이 이곳 알바생이냐?"고 물어 아니라고 대답하였고, 피해자가 누군가가 자기 몸을 만졌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74, 175쪽),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그와 같이 일행에게 자신이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알리거나 판시 노래주점 운영자에게 피고인이 그곳 아르바이트생인지를 묻는 등으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려 시도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는 점, 그 밖의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 할 것이다. 다. 범행 후의 정황 1) I 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는 판시 노래주점 안에서 자신을 찾던 I를 만나 일행이 있던 방으로 갔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왜 그렇게 안 왔는지 등을 묻는 일행의 질문에 우물쭈물하면서 떨리는 투로 알아듣지 못하게 말을 했고(증거기록 162, 165, 166쪽), 당시 피해자는 말이 떨리고 눈물이 글썽거렸으며 너무 무서워 겁먹은 표정이었다는 것인바(증거기록 165, 168쪽), 피해자가 그와 같이 일행의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하고 눈물을 글썽거리며 겁을 먹은 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판시 노래주점 카운터 앞 소파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누군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부분적으로나마 알게 된 I, G로부터 추궁을 받게 되자, 3월 초순의 비교적 쌀쌀한 날씨임에도 입고 왔던 자신의 점퍼마저 놓아둔 채 위 노래주점을 빠져나갔고(증거기록 27, 79, 236쪽), 피고인을 따라가면서 따지던 G에게 "야이 씨발년아, 놔라!"라고 욕을 하기까지 하였는데(증거기록 28, 72쪽), 만약 피고인이 그 변소와 같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위와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노래주점을 빠져나갈 이유는 없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p30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주점에서 만취하여 자신의 일행을 찾고 있던 피해자를 그곳 빈 방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29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 ·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도 술에 어느 정도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강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9. 01:3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방 손님인 피해자 F(여, 27세)이 화장실에 다녀온 후 술에 만취되어 일행이 있는방을 찾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방을 찾아 달라고 부탁하자 피해자를 빈 방으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노래주점 3번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치마바지를 벗긴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안내에 따라 어떤 방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을 소파에 눕혔고, "왜 이러냐, 누구시냐, 이러지 마라."고 하면서 밀어내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해자를 누른 상태에서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바지를 바로 벗겼고, 바로 성기를 자신의 질 안에 삽입하였으며, 피해자가 계속 "하지 마라. 이러지 마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피고인은 "니도 좋으면서…. 빼지 마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면서 피고인을 손으로 밀고 다리를 오므리려고 안간힘을 쓰자 피고인이 성기를 빼고 일어나 나갔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6 내지 18쪽), 이 법정에서는 노래주점 화장실에 갔다가 일행이 있는 방을 찾지 못하고 있던 중 카운터에 있던 피고인을 종업원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이끌려 빈 방으로 따라갔고, 그 후 기억이 중간중간 끊기기는 하는데 자신이 누워있는 상태였고 치마바지가 복숭아뼈 있는 곳까지 내려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위에 있었고, 처음에는 술을 마신 상태라서 야한 꿈을 꾸는 줄 알고 반항을 하지 못했다고 증언하여 위 진술을 번복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함에 있어 이 사건의 전체적인 상황이나 경위가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의 얼굴조차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만일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의하여 반항이 억압될 정도였다면 이 사건의 경위나 피고인의 얼굴 정도는 기억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강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준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