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895

범죄사실 2015고단2895 피고인은 2014. 6. 10.경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M 이불가게에서 피해자 N에게 "화장품 사업을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3천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수익을 내어 크게 사례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이 8~9천만 원 상당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는 화장품 사업과 관계없이 위 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결국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4. 6. 11. 경 900만 원, 같은 달 12일 1,100만 원, 같은 달 16일 500만 원, 같은 해 8월 21일 500만 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3,000 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55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에서 'P'이라는 법당을 차려놓고 무속인으로 행세하던 자이고, 피해자 Q(여, 33세), 피해자 R(여, 31세)는 자매지간으로 피고인이 2010년 6월경 결혼을 앞둔 피해자 Q의 궁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굿을 해준 것을 계기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의 권유에 의해 피해자 R는 2010년 8월경, 피해자 Q는 2011년 1월경 '제자 의식'이라는 행위를 통해 피고인과 사제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믿고 있는 일명 '선도'라는 무속신앙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법문 수업, 기 수련 등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깊은 신뢰와 경외심을 얻게 되었고, 피해자 Q가 가슴 통증, 불임, 자궁의 혹 등을 고민하고 있고, 피해자 R는 기억력부족과 건망증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기치료를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모두 자신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26, 01:30경 안산시 단원구 에 있는, 'P' 법당에서 피해자 R에게 '아픈 부위가 나으려면 기(氣)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며 피해자를 법당 바닥에 눕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가슴과 음부, 허벅지 등을 손으로 만지는 등 치료를 가장하여 위계로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7, 20-22,25-26,28, 35, 42, 48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업무 등으로 자신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위계로써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2. 21:30경 안산시 단원구 O에 있는, 'P' 법당에서 피해자 Q에게 '아픈 부위가 나으려면 기(氣)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며 피해자를 법당 바닥에 눕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가슴과 음부, 허벅지 등을 손으로 만지는 등 치료를 가장하여 위계로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11, 13, 16, 18-20, 22-27,29-34,36-41, 43-47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업무 등으로 자신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위계로써 추행하였다. 2. 피보호자간음 피고인은 2014. 1. 26, 16:00경 안산시 단원구 0에 있는, 'P' 법당 내에서 피해자 Q에게 '아픈 부위가 나으려면 기(氣)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며 피해자를 법당 바닥에 눕게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유두를 빨고 허벅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에 삽입하여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업무 등으로 자신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위계로써 간음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2. 28. 새벽경 일명 '기 공부'를 마친 뒤 피해자 Q 의 주거지가 있는 수원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귀가시켜 주던 중 '현재 생활이 너무 어렵다',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개인적인 부채가 1억 원가량이 있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3. 새벽경 일명 '기 공부'를 마친 뒤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수원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귀가시켜 주던 중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5. 새벽경 일명 '기 공부'를 마친 뒤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수원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귀가시켜 주던 중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Z-1468₁ 피고인은 2011. 3. 29. 경 안산시 단원구 0 소재 'P'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약 6,000만 원에 이르고 위 선원 운영으로 매월 약 200만 원 적자가 누적되는 형편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N에게 'P 운영 등 상황이 힘드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농협계좌(S)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4,300만 원을 송금받고, 11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합계 66,849,550원을 대출받아 사용하는 등 총 109,849,5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수사보고(계좌내역 제출) [2016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Q 진술 속기록, 피해자 R 진술 속기록 1. 입금확인증 2부, Q 교통카드 등 내역, Q의 통장 거래 내역, R 사용 교통카드 등 내역 1. Q 휴대전화 확인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 Q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해자 Q 상대 수사 등),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내역 첨부) [2016고단14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 진술 부분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자료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N가 대여 당시 피고인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 특히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 진술 부분의 진술기재와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자료 첨부)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용 당시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사실, 피해자가 변제불능에 한 위험을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사제지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대여 당시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계에 의한 추행의 점), 각 형법 제303조 제 1항 (피보호자 간음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2016고단550호 사건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대부분(2016고단1468호 사건에 대해서만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중 일부가 변제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금액이 1억 3,000만 원을 넘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그 경위, 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R는 이 사건 성폭력범죄 범행으로 인하여 추행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회생절차의 채무자가 되기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