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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373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이인원(기소), 김대성(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6.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8. 09: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마을회관 쪽에서 구미 장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측으로 굽어지는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과 펜스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가 5,165,38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가로등과 펜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구미시 F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견적서,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캡쳐화면 첨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2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 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2014년 및 2016년 등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기물파손을 하고 도로상의 위험을 야기시켰으며,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도 0.108%로 높은 편이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재범 정도 및 앞서 본 음주운전의 위험성, 가중된 법정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평가되고,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재범한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류영재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66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우석(기소), 신헌섭(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02:40경 서울 금천구 B앞약 2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에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후속 피해가 현실로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규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639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39 가. 폭행 나. 특수상해 피고 인 1.가. A |2.나. B 검 사 정종원(기소), 박연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주세형(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20. 6. 15. 19:07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식당' 옆 도로에서 차량 진행 문제로 피해자 A(남, 52세)와 상호 시비가 되어 순간적으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상처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20. 6. 15. 19:07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식당' 옆 도로에서, 차량 운행 중 피해자 B(남, 60세)이 동승한 차량운전자인 E과 차량 진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순간적으로 화가 나, E에게 "니.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런 호로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폭행죄로서 반의사불벌죄이고,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20. 9.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동관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3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39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강다롱(기소), 유광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경훈(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7. 00:53경 강원 철원군 B 지하 1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350ml)을 손으로 잡아 쥐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맥주병은 위험한 물건 중에서도 위험성이 크다. 0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영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62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김대성(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05:44경 대구 북구 B 모텔 부근에서부터 모텔 주차장까지 술을 마신상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6:07 경부터 06:27경까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CCTV 영상자료 CD 1장, 112신고시시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재차하였고, 정당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 공무를 방해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재범 정도 및 앞서 본 음주운전의 위험성, 가중된 법정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평가되고,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재범한 점과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2009년 이후 현재까지 10년이 넘도록 홈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짧았던 것으로 보이며, 현재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류영재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0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조진희(기소), 유광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정필(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해주겠다,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서울 송파구 B 건물 C호로 보내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0. 2. 8.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넣은 상자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우체국 택배로 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조사받은 전력이 있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경우 그 접근매체게 악용될 소지가 될 수 있음을 알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으나, 사기 범행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돈이 위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어 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O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영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574

대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74, 2020고단4435(병합), 2020고단4702(병합)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주거침입, 점유이탈물횡령 피 고 인 A 검 사 박상환, 진혜원(기소), 김시한(공판) 변호 인 변호사 모병철(국선) 판 결 선 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57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1. 11. 대구 동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대구은행 신용카드(C)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11. 11. 대구 동구 D 'E'에서 시가 7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대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7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489,8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이 분실한 대구은행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12. 5. 08:30경 대구 동구 F모텔' 앞에 이르러 객실 손님의 현금 등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 먹고,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모텔에 들어가 1층 안내실 앞에 있던 열쇠 수거통에서 G호 열쇠를 챙긴 후, 위 G호에 투숙하고 있던 피해자 H이 외출을 한 틈을 타 열쇠로 위 G호의 문을 열고 침입하여 방 안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총합 95만 원 상당의 CP 센터폴 검정색 롱패딩과 시계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224435 피고인은 2020. 1. 16. 12:31경 김포시 주택 J호 현관문 앞에서, 택배 기사가 그곳에 두고 간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37,000원 상당의 택배 물품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4702 피고인은 2020. 6. 28. 17:20경 부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0원 상당의 산꼼장어(소), 5,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총 35,000원을 주문하여 먹고는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누범 관련) 2020고단3574 1. B, H의 각 진술서 1. 카드거래내역,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각 사진: 각 'CCTV 동영상 캡쳐', '문자메시지 캡쳐' 2020고단4435 1. K의 진술서 1. 각 사진: '현장', 각 'CCTV 동영상 캡쳐' 등 2020고단4702 1. M의 진술서 1. 매출전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현장', 'CCTV 동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각 편취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취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동종 범행(사기와 절도)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의 재범이고 피해변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형이 불가피하고,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볼 소지가 많고 전체 피해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으며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양형권고기준의 최하한을 형으로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54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인원(기소), 김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아름(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04:55경 대구 북구 동북로 229에 있는 들샘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들샘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 알코올농도도 0.258%로 만취 상태에 가까웠다. 이런 상태에서 운전 중 다른 차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경찰 신고까지 당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재범 정도 및 앞서 본 음주운전의 위험성, 가중된 법정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평가되고,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재범한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현재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류영재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50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00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조진희(기소), 유광선(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04:1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운영의 'D' 주점에서, 안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300ml)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맥주잔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맥주잔은 위험한 물건 중에서도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폭행 관련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0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46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64 상해 피고인 A 검 사 황진선(기소), 조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선규(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 22:2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교제 중인 피해자 D(여, 23세)이 직장 동료들과 회식 중인데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리고, 다시 찾아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점에서 죄책 중하다. 피고인은 2017년에도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45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50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피고 인 A 검 사 오광일(기소), 이소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민수(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21. 02: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19세)가 근무하는 'D' 식당 앞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큰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엎으며 피해자 등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개새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9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95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오보미(기소), 이소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수산(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12. 07:08경 시흥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 여, 35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친 후 위 편의점 안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38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85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이승주(기소), 박연주(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가을경 전남 나주 남고문로 부근 공영주차장에서 우연히 봉황면장이 발급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습득한 후, 2019. 12. 초순경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사무실 내에서 위 장애인자동차표지를 피고인의 자동차에 붙여 사용하기 위하여 위 장애인자동차표지 위에 검정색 펜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D"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장애인자동차표지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20.경 전남 나주시 E 주차장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F 카니발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 뒤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수사보고(장애인 등록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과태료 부과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34조 제1항(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문서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위조한 다음 자신의 차량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법정형에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관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37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75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임기웅(기소), 장영롱(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2. 05:25경 양산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투다가 택시기사를 폭행한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위 경찰서로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은 후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내를 잡아가라며, 체포해라"라고 말하며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의 멱살을 잡아 상의 단추가 뜯어지게 하고, 이를 양 옆에서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과 경장 F의 얼굴을 양손 손바닥으로 밀어 위 경찰관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피해사진(공무집행방해-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상상적 경합 관계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일로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폭력으로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판사 김경록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0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대성(기소), 김한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영기, 이수광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0. 19:12경 경북 경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사 박효선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297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효정(기소), 장영롱(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석호(국선) 판결 선 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8. 23:35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판사 김경록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289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89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다. 사문서위조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 인 1. 가. 나. A |2. 다. 라. B 검 사 김태완(기소), 장영롱(공판) 판결 선고 2020. 10. 14.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아우디 A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5.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다른 차량들도 운행 중인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도로 중앙에 설치된 연석을 충격하고 위 연석 및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44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5:20경 울산 남구 삼산로35번길 25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형인 A의 허락 없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및 진술인 란에 A의 성명을, 주민등록번호 란에 A의 주민등록번호를 각 기재한 뒤 위 진술서를 작성하고 A의 서명을 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 명의의 위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관련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년 나. 상상적 경합 관계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반대차로에 정차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도주한 점, 사고 직후 자리를 벗어나 피고인의 동생인 B에게 사후처리를 부탁한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상대방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피해차량 밖으로 꺼내는 조치를 취한 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원 나.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형인 A로부터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처리만을 부탁받았음에도 경찰서에서 A 명의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를 작성한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킨 A에 대한 수사기관의 직접적인 조사시기를 늦추게 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A의 부탁으로 보험처리를 위하여 사고현장에 나타났던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수사기관에서 형인 A로 가장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판사 김경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