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156

공소사실 [공통되는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C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 업무를 하면 일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0. 12. 21.경부터 일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하는 일은 신분 및 정체가 불분명하고 일면식도 없는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만나야 할 사람의 이름과 인상착의, 접선장소, 수금해야 할 현금 액수, 현금을 받아 무통장입금을 해야 할 계좌번호, 무통장입금 시에 사용할 다른 사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스럽게 지시를 받아 이행하는 극히 비정상적인 일이어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 [2021고단156]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금업무를 계속하던 중 2020. 12. 23.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F 대리를 사칭하며 “서민정책자금으로 연이자 7.2%로 5,700만 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H 과장을 사칭하며 “금융한정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원금과 위약금을 일시불로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4. 14:49경 강원 태백시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뒤 강원 태백시에 있는 K은행 지점에 간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 원 씩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1,985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271] 1. 2020. 12. 23.자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금업무를 계속하던 중 2020. 12. 23.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이율 3.2%,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다른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N 대출금 1,700만 원이 있음에도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원금을 모두 상환해야 M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금 1,700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3. 17:50경 강원 춘천시 O아파트 입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700만 원을 받은 뒤 인근 K은행 지점에 간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 원 씩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1,68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2020. 12. 30.자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금업무를 계속하던 중 2020. 12. 28.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이율 2.5%,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다른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Q은행 대출금이 있음에도 타은행 대출 신청은 금융업법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 800만 원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30.경 강원 원주시 R, M은행 원주단구지점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800만 원을 받은 뒤 인근 K은행 지점에 간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 원 씩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79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41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금업무를 계속하던 중 2020. 12. 21.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3,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불상의 조직원이 2020. 12.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S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 같은데, 저희도 정부지원 대출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과 연락하여 고객님께서 신청한 S은행 대출을 막아 놓았습니다. E 대출금 1,340만 원을 변제해야 S은행 대출이 가능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4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4. 12:30경 강원 동해시 T에 있는 U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340만 원을 받은 뒤 부근에 있는 불상의 은행에 간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 원 씩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1,32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2010. 2. 25. 선고 2009도11801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들만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지시를 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불법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다소 들기는 한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스스로를 ‘C’ 소속 팀장으로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 아르바이트를 제안받고서 이를 수락하여 2020. 12. 21.경부터 일을 시작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C’ 측과 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C’ 측으로부터 정식의 사원증이나 명함을 교부받지도 않았으며, ‘C’라는 업체가 실존하는 업체인지를 별도로 확인해보지도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의 업무 지시 등을 텔레그램(휴대전화 메시지전송 어플리케이션)으로 받았기에, 성명불상자를 직접 만나본 적이 없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 편의점 등 장소에서 ‘고객들’(이 사건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뒤, 이를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모르는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성명불상자로부터 다수 전달받고서 이를 무통장 입금 시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측으로부터 업무의 대가로 1회당 10~20만 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단기간에 많은 금액을 벌어서 약간 찝찝하기는 했다’고 진술하였다. 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추가로 보태어 보아도 그것만으로는 성명불상자 측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겠다는 의사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1984년경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여 그 무렵부터 2017년경에 이르기까지 주로 전자·공업 관련 회사 등에서 근무하였고, 그 후로는 게임장을 운영하거나 물류센터 등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한 경력이 있을 뿐, 이 사건 이전까지 대부업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이력서를 작성하여 V, W 등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게시하였고, 이에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이 수금 아르바이트를 제안하고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경력 등이 기재되어 있는 이력서를 성명불상자 측에 전송해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C X 실장’이라는 기재와 함께 휴대전화번호, 주소 및 전자우편(이메일)주소가 기재된 명함 사진을 전송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정식의 회사채용이 아닌 단기 아르바이트 정도의 일자리를 알아보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잠깐 일할 생각이었지 오래 일할 생각은 없었기에 C가 어떤 업체인지 알아보지 않았으며, 혹시 불법적인 일이 아닌지 성명불상자에게 물어보았는데, 이때 성명불상자가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고 답하면서 위 명함을 텔레그램으로 보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본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갔다. 만약 성명불상자의 지시가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중대한 범죄와 관계된 것임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다면, 이와 같이 차량조회 등에 의한 신분노출의 우려가 높은 방식으로 장소 간 이동을 한 점이 선뜻 납득가지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특별히 자신의 성명이나 소속을 속이는 언사를 하지 않았다(피해자 D는 경찰 조사에서 및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에게 “원주에서 온다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오셨네요”라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저는 Y에서 왔습니다”라고 답하였으며, 그 외에는 피고인과 특별한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금융기관 측 직원으로 오인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성명불상자 측이 사전에 전화통화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데에 따른 것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G’ 마크와 함께 ‘G은행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채권임의상환 요청서’를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출력한 다음, 피해자 D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그와 같이 출력한 ‘채권임의상환 요청서’에 위 피해자의 서명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그와 같이 서명을 받은 문서를 사진 촬영하여 해당 사진을 성명불상자 측에 전송한 뒤, 문서 원본은 성명불상자 측의 지시에 따라 폐기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C에서 어떤 식으로든 G은행 측으로부터 문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는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문서를 확보한 뒤 이를 피고인 본인에게 보낸 것이라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문서 원본을 나중에 폐기한 점이 다소 석연치는 않으나, 한편 성명불상자가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고인에게 업무지시를 한 점, 성명불상자가 먼저 G은행 명의로 된 문서를 만들어내어 피고인에게 전송해준 것이어서, 피고인은 위 문서의 작출 경위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도 위 문서를 진정한 문서로 오인하고서 위 문서에 직접 서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검찰 진술이 거짓이라고 선뜻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역시, ‘C’가 G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추심업무를 위임받고서 해당 업무 수행을 피고인에게 지시하는 것이라고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함부로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1. 12. 30.경까지 성명불상자 측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금 업무를 진행하다가, 그 직후 강원춘천경찰서로부터 보이스피싱 관련 조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서, 같은 달 31.경 위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위 피의자신문 이후로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성명불상자 측의 지시에 따른 현금 수금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위 피의자신문 외에도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검찰에서도 1회 조사를 받았으며, 결국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혐의로 공소 제기되어 이 법정에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러 차례 수사기관 조사를 받으면서는 물론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에는 성명불상자 측의 지시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가 강원춘천경찰서의 연락을 받고서 비로소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무통장 입금 과정에서 모르는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부분에 관하여 ‘다소의 의구심은 들었으나, 대부업 쪽이니 고객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크게 의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피고인의 경력, 성명불상자의 수금 아르바이트 제안을 수락하게 된 경위, 이때 성명불상자가 업체명, 이름과 직책,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이 자세하게 기재된 명함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면서 ‘C’가 실존 업체인 것처럼 행세한 점, 수금 업무의 구체적인 수행방법, 특히 그 과정에서 피고인 본인 명의 차량으로 장소 간 이동을 한 점, 증거관계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업무수행 기간 및 횟수(10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4회 정도 수금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다) 보이스피싱 연루사실을 인지하였다는 시점 이후에 피고인이 보인 태도(경찰서에의 자진 출석)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나항에서 본 채용·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일부 비정상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이 거짓이라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측으로부터 지시받는 업무를 (등록미비 등의 불법성 정도는 약간이나마 개입되었을지언정) 보이스피싱 사기와는 무관한 대부업 내지 채권추심업 정도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2011년경 및 2015년경 은행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가 해당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되는 바람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2차례 수사를 받은 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통장 등 양도행위와 이 사건과 같은 현금 수금행위는 그 행위의 경위나 방법, 성격 등이 서로 사뭇 다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성명불상자 및 그가 지시하는 업무의 내용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피고인이 알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