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848

범죄사실 2016고단848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28. 21:00경부터 다음 날 08:00경 사이에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10,000원권 문화상품권 6매 및 10,000원권 선불 상품권 2매를 그곳 상품권 보관함에서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29. 15:40경 제주시 F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모닝 승용차량의 뒤 유리창을 돌로 내리쳐 깨뜨리고,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주민등록증 1매, 시가 15,000원 상당의 밀크로션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량을 수리비 26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3. 29. 16:5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서랍장을 열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현금 등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957 1. 공갈 피고인은 2016. 3. 2.경 제주시 K에 있는 L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M(19세)를 알게 되었고, M를 통하여 그의 친구인 N를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던 중 피해자와 N에게 자신이 소년원에 다녀왔고, 소년원에서 제일 싸움을 잘하였다고 자랑하자, 왜소한 피해자가 폭력적인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4. 중순 02:00경 제주시 O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며 '돈 5만 원만 빌려달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5. 11. 02:23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L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인상을 쓰면서 '금고에서 20만 원을 가져가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가져가지 말라는 피해자에게 때리겠다고 말하는 등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5. 12. 01:00경에서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형, 때릴까 아니면 내가 금고통에 있는 돈을 그냥 가져갈까'라고 말하고, 담배 진열대를 손으로 내리치는 등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약 13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6. 5. 13.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40만 원짜리 노트북을 줬으니 돈을 달라'고 말하고, 카운터에 있던 가위를 들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약 9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6. 5. 14. 새벽경 제주시 외도1동에 있는 외도초등학교 인근 상가건물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야! 집에 가서 돈 만들어 와라'라고 말을 하며 때릴 듯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0원과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점퍼를 교부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2. 07:50경 제주시 P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R 베르나 승용차의 좌측 뒷문 유리창을 술에 취해 지나가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돌로 내리쳐 깨뜨려 위 차량을 수리비 127,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3.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N, M와 함께 2016. 5. 14. 새벽경 제주시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식당에 이르러 식당 창문에 돌멩이를 던져 깨뜨린 다음 안으로 들어가 N, M가 식당 밖에서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은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막걸리 3병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N, M와 함께 2016. 5. 14. 새벽경 제주시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N, M가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은 그곳 계산대에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2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N, M와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재물손괴,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N, M와 함께 2016. 5. 14. 새벽경 제주시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 셀프빨래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N, M가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은 그곳에 설치된 CCTV 카메라 5대를 손으로 잡아 뜯어 내어 수리비 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곳에 있는 동전교환기를 흔들어 동전을 꺼내어 가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M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추송서(범행 현장에 피의자가 떨어뜨린 휴대폰 사진 등) 1. 피해 현장 사진 첨부, 영수증 2016고단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Z, W, T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 녹음 조사, 진술 요약 보고), 수사보고(담당 경찰관 피해품 관련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U식당 피해금액 확인 보고), 수사보고(절도 사건 지문 인적사항 확인) 1. 차량 손괴 현장 사진, 현장 사진 첨부, 공갈 범행장소(편의점) 사진, 범행 장소(U식당) 사진, 현장 사진 1.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기 본영역(징역 1년~2년6월),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징역 8월~1년6월),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1년~3년9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각 피해자별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인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 1. 3.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 11.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준강도미수 등 범행을 재차 저질러 공소제기되었고 법원으로부터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아 소년보호처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를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 각 특수절도죄 및 특수절도미수죄의 공범인 N, M는 피해자 T, W, Z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