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4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조선족 사장 C(가명 D) 등이 중국 청도 및 대련에서 운영하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 역할을 하였던 사람들로, 위 조직은 사장 C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선족 관리책이 있고, 상담원 역할로 청도에는 피고인 B, E, F, G 등이 있었고, 대련에는 피고인 A, F, H, I, J 등이 있었으며, 사장 C은 조직 전체를 관리하면서 사무실 및 인터넷 장비, 전화 등을 설치 관리하고, 정지된 전화번호를 교체를 하거나 피해자 데이터베이스 및 대포계좌를 위 조선족 관리자에게 제공하며, 범행에 성공한 대가로 범죄수익금을 배분해주는 등 체계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고, 위 조선족 관리자는 사장 C으로부터 받은 피해자 데이터베이스 및 대포계좌를 필요한 상담원 역할을 하는 공범들에게 주고 그들을 관리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상담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금융회사 상담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사장 C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커를 고용하여 제4금융권 및 중개업체에 보관된 피해자 데이터베이스를 획득한 후 이렇게 획득한 피해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중국 청도에 있는 K 아파트 또는 L 아파트에서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상담원 역할을 하는 공범들이 불특정다수에게 전화하여 "M회사 아무개대리입니다. 아무개고객님 대출신청하신 적 있으시죠?, 고객님께서는 중개업체를 통해 대출신청하신 것이 확인이 되는데, 이제는 통합전산망으로 관리가 되어 연락을 드렸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십니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면, "대환대출이 가능하시기는 한데, 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존 대출이 너무 많아서 90만원 상당의 기존 대출금 일부를 먼저 상환을 해야지 금일 중으로 대출이 됩니다", "저희는 제2금융권이라서 저희에게 기존 대출금을 입금해야지 금일 중으로 대출이 되고, 만약 기존에 있던 대출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되면 대출이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라고 1차로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면, 이후 회사 공탁예치금, 전산삭제비용 등을 입금해야 한다고 피해자를 재차 속이는 수법을 사용하여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C 등과의 공모에 따라 2013. 12. 3.경 위 L 아파트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M회사 사칭하여 '1,500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공증비를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보이스피싱을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 명의의 P은행 Q 계좌로 1,8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84,23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C 등과의 공모에 따라 2012. 8. 14.경 위 K 아파트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회사 T 대리를 사칭하여 '대출을 해줄 테니 보증금 18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보이스피싱을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명의의 V은행 W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27,273,188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조서 등(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N) 1. 사건상세내역 (피해자 관련), 사건상세내역(추가피해자), 사건상세내역(순번 49) 1. 수사보고(피해자 R 추가특정), 수사보고(피해자 AJ 피해서류 첨부), 수사보고(AK 피해사실 추가자료 첨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편취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다른 상담원들의 편취행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소위 '콜센터'가 차려진 범행근거지에서 역할을 분담한 다수의 공범들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상담원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상위 조직원의 지시 등에 따라 자신에게 배당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범행을 시도하는 것이 그 전형적인 모습이다.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은 통상적으로 소수의 인원이 아닌 조직적인 역할 분담 체계를 가진 범행조직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특정 또는 소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역할 분담을 위한 다수의 공범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 역할을 하는 사람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다른 상담원도 누군가를 상대로 하여 동일한 기망 방법에 의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도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의 총책이나 관리책 등 상위조직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콜센터에서 상담원 역할을 하는 공범들도 그 곳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그 범행의 일부분을 담당함으로써 위 콜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전체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중국에 소재한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의 콜센터에서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도하고, 그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를 야기하였다. 피고인들이 비록 현재 위와 같은 범행을 반성하는 있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이 야기하는 개개인의 피해와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편취행위에 관한 기망행위를 모두 담당하였던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한다. 특히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중 R, AJ 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