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0고단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3.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대룡공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폭이 좁고 중앙선 표시가 없어 양방향 통행이 원활하지 않는 곳으로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차와의 거리가 가까워졌음에도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도장’ 등 수리비 288,19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의사 G의 사실조회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도주의 범의 및 상해 발생 사실을 다툰다. 먼저 도주의 범의에 대하여 살펴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475 판결, 1998. 3. 27. 선고 97도3079 판결,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차량 운전자나 동승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 접수를 해주겠다고 말하며 차량을 주차하러 가는 듯이 하더니 그대로 갔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도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사고현장에서 피해차량 운전자와 연락처를 교환하지 않았고 추후 보험처리를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현장을 떠나면서 보험처리는 피해자 측에서 알아서 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차량의 동승자가 사고 후 현장에서 피고인 차량을 촬영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범인으로 특정된 점, 사고 발생 다음 날 경찰에서 차량소유자인 피고인의 부친에게 연락해서 피고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은 뒤 이 사건 사고 후 약 일주일이 지난 2020. 1. 30.경에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밖의 누구에게도 자기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도주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케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도주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도주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상해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해차량 조수석의 동승자였던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으로 피해자의 몸이 앞으로 휘청할 정도였던 사실, 이 사건 사고발생일은 설연휴 전날이었고 피해자는 4일간의 연휴기간 후에 바로 4일 동안 입원하여 약물 치료 등을 받은 사실, 피해자의 통증 호소에 따라 정형외과에서 경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3주의 추시 및 가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발급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가 사고 후 약 4일이 지난 시점에서 병원에 갔고 그다지 많은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자연 치유가 가능하다고 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을 명확히 인식하고 피해자들이 사고현장에서 조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도주한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8.(증거기록 제58, 61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9. 12. 1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증거기록 제44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토닉 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07.6km 지점의 도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신갈 JC 방향에서 판교 JC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비가 와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증거기록 제10쪽 참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SM7 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스토닉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증거기록 제25쪽 참조), 각 피해자 C의 SM7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인 상해를(증거기록 제26쪽 참조),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증거기록 제27쪽 참조)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시 춘천시 G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 걸쳐 앞서 본 B 스토닉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증거목록 19번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은 2018. 6. 14.(증거기록 제58, 114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1.(증거기록 제121쪽 참조)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때부터 형법 제35조가 정한 누범기간에 해당할 수 있는 3년 내인 2021. 12. 11.을 경과하기 전에 2019. 9. 12.자인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5. 6. 8.자 약식명령이 있었음에도 음주운전이 포함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며 다수의 인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전의 혈중알코올농도로서 피고인을 상대로 측정한 음주수치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앞서 본 0.024%이었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를 모두 회복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46쪽 참조), 공소제기 후인 2020. 4. 30.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296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등록된 강원 홍천군 C 건물 2층에 있는 ‘D 노래뮤비방’에서 노래방시설을 설치하여 노래연습장영업을 하고, 피고인 B 운영의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D 호프’에서 주류를 조달하여 위 뮤비방을 찾아온 손님에게 술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 16. 19:49경 위 노래뮤비방에서 홍천군수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노래방기기 등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고 시간당 3만 원의 이용료를 받아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고, 같은 날 손님 E이 ‘술을 주고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자 E으로부터 2만 원을 받고 1층 호프집에서 맥주 5병을 가지고 와 E에게 판매하고, 성명불상의 도우미를 불러 E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6. 21:1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홍천군수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노래방기기 등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고 시간당 3만 원의 이용료를 받아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 같은 날 손님 F로부터 2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맥주 5병과 과일안주 1접시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진정인이 제출한 동영상에서 당시 D 카운터를 보던 여자 캡처 사진 첨부), 내사보고(2020. 2. 17. D 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내사보고(피의자 B이 제출한 D 뮤비방 및 D 호프 카드기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가 제출한 자료 첨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2020. 1. 16.경 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2020. 1. 26.경 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2020. 1. 16.경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2020. 1. 26.경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만을 한 채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면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으며, 피고인 B은 사촌오빠인 피고인 A의 위 각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는 한편, 자신의 명의로 새로이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를 한 다음 같은 장소에서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면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A에게는 최근 약 3년여 동안 동종 범행으로 5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 내지 횟수, 피고인들이 각 판매한 주류의 규모,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3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5.(증거기록 제39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9. 19: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증거기록 제9쪽 참조)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마트’ 건물 앞 도로를 경유하여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구간에 걸쳐 E 스토닉 자동차를(증거기록 제6쪽 참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의 운전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이 포함된 범행을 저질러 2019. 10. 15.자 집행유예 1심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그 2심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같은 무면허운전인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2020. 3. 24.자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수가 있어서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2020. 6. 12.자 변호인 참고자료제출 첨부 한부모가족증명서 참조),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3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3.(증거기록 제33쪽 참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증거기록 제8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일반덤프’ 자동차를(증거기록 제14쪽 참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확인결과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이 전부 개정된 2005. 5. 31. 이전이긴 하나 음주운전을 하여 2002. 2. 22.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증거기록 제36쪽 참조) 역시 음주운전을 하여 2008. 4. 3.자 약식명령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의 정도, 2008. 4. 3.자 약식명령과 이 사건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와 거리(증거기록 제23쪽 참조)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 14:28경 춘천시 동면 순환대로(동면IC에서 서울 방면 400m지점) 편도 2차로의 자동차 전용도로를 양구 방면에서 만천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전방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방초매트 설치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9세), D(남, 6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측 흰색 실선을 넘어 가드레일 쪽으로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위 피해자들을 차량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15:18경 춘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15:53경 춘천시 백령로 156에 있는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각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2명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중 1명의 유족과는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4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1.(증거기록 제43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14: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증거기록 제8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동면 속초리에 있는 동면우체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 걸쳐 C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사건진행내역ㆍ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5. 11.자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으며, 이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39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471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5.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9. 2.경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경 속초시 도리원길 93에 있는 속초경찰서 유치장에서 그곳에 함께 유치되어 있던 피해자 B에게 “내가 속초에서 렌트카 사업을 하기 위해 수입차 30대를 창고에 넣어 놓았는데 내가 구속되면서 창고비를 낼 여력이 없으니 월 400만 원을 내주면 이자를 넉넉하게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렌트카 사업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2.경 창고비 명목으로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7,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8. 8.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 12:33경 춘천시 동내면 신촌양지길 5에 있는 춘천교도소 면회실에서 그곳에 함께 수감되어 있던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내일까지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차량 이전비 430만 원을 보내주면 BMW X6 승용차의 명의를 너에게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MW X6 승용차를 소유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8.경 차량 이전비 명목으로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계좌별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C 명의 입출금거래내역 1. 피의자가 보낸 편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일부 피해 변제하였으나 대부분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관계인 점 참작)
춘천지방법원-2020고단476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방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경 B, C로부터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 개설을 의뢰받고, 2018. 12. 3.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본 호스팅 업체의 서버에 “E”이라는 명칭으로 음란물 사이트를 제작하였고, 2019. 1. 9.경 사이트의 명칭을 “F”로 변경하는 작업을 하였고, 2019. 10.경 사이트의 명칭을 “G”로 다시 변경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수시로 사이트의 도메인, 아이피 주소를 변경하는 등 사이트를 제작, 유지 및 보수하고 서버를 관리하며 B, C의 의뢰를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2018. 12. 3.경부터 2020. 4. 21.경까지 총 72,262명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 내 게시판인 ‘H’, ‘I’, ‘J’에 남녀가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여성의 성기 사진 등 총 80,376개의 음란한 영상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해당 음란물을 회원들이 열람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의 의뢰를 받고 위 음란물 사이트를 제작, 유지 및 보수하고 서버를 관리하면서 회원들이 음란한 영상을 게시할 수 있도록 게시판을 개설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방조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경 B, C로부터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를 제작을 의뢰받은 후, 이에 따라 2018. 12. 3.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본 호스팅 업체의 서버에 “E”이라는 명칭으로 음란물 사이트를 제작하였고, 2019. 1. 9.경 사이트의 명칭을 “F”로 변경하였으며, 2019. 10.경 사이트 명칭을 “G”로 다시 변경하였고, 수시로 도메인, 아이피 주소를 변경하는 등 B, C가 2018. 12. 3.경부터 2020.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17개의 성매매업소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 내 게시판인 ‘K’에 성매매업소의 상호, 예약 전화번호, 서비스 내용 등의 광고를 게시하게 하고 그 대가로 광고비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제작, 유지 및 보수하고 서버를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가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성매매업소를 광고할 수 있는 게시판을 개설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G 운영자 접속 IP 가입자 신상정보), 수사보고(본 건 음란물사이트 경찰 단속 전 사이트 변경 내역 확인 및 공범 존재 사실 확인) 1. 수사보고(G 사이트를 통해 유포된 음란물 전자파일 및 일람표 작성 관련), 수사보고(G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를 통한 사이트 회원정보 등 파악 결과)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음란물 80,376개 재특정), 수사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관련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음란물유포방조의 점),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성매매광고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호 별표 제24호, 제2호 가목 (620만 원 = 음란물 사이트 제작 대금 220만 원 + 음란물 사이트 유지․보수비용 4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방조행위로 인하여 약 1년 5개월 동안 80,376개의 음란물이 유포되고 17개 성매매업소의 광고가 된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은 B, C의 지시에 따라 엔지니어로서 이 사건 음란물 사이트의 제작, 보수 등의 행위만을 하고 사이트 운영 자체를 하거나 위 사이트의 수익에 대하여 지분적 이익을 얻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 방조행위로 얻은 대가는 620만 원 정도로 사이트 운영자의 수익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4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6.(증거기록 제84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고, 2010. 9. 3.(증거기록 제82쪽 참조)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으며, 2011.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고, 2013. 6. 27.(증거기록 제78쪽 참조)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13고단382호이다)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2016. 5. 12.(증거기록 제71쪽 참조)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2016고단112호이다) 2016. 10. 27.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증거기록 제13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클럽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증거기록 제27쪽 참조)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면 346.4km 지점 앞 도로에(증거기록 제5쪽 참조)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ACCENT)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서 본 5회에 걸친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위 범행에 쓰인 자동차를 처분하였다고 할 수 있어서(증거기록 제51쪽 참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시각과 음주수치의 정도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증거기록 제60쪽 참조),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증거기록 제26쪽 참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증거기록 제6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증거기록 제13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4. 06. 09:11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 관리실 앞에서 피고인과 함께 공공근로자로 일을 하다가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52세)에게 “야 담배 저쪽 가서 피워라”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C CCTV 및 목격자 진술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춘천지방법원-2020고단5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1.(증거기록 제48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8.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설악로 1509에 있는 연봉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2매,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1회 있다(증거기록 제16쪽 참조).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2020. 5. 19.자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수 있어서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5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춘천시 C에 있는 D버스종점 앞부터 춘천시 E에 있는 F 앞까지 약 15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1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이 사건으로 가로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점, 다만 동종전과는 벌금 전과 1회만 있는 점, 물적 피해는 자동차 책임보험으로 처리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597

범 죄 사 실 1.2020고단597(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3. 09: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2020고단597호(이하 ‘597호’와 같은 방식으로 약칭한다) 증거기록 제18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거주지인 춘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 걸쳐 E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2020고단721(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 17:10경(721호 증거기록 제114쪽 참조) 자신의 주거지인 춘천시 B아파트 F호에서, ‘남편(즉 피고인)이 폭행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처 G가 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춘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40세)로부터 그 신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무슨 일이신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왜 남의 집에 와서 난리냐. 상관하지 말고 꺼져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경찰관인 위 I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양손바닥으로 위 I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고인의 손톱으로 위 I의 오른팔을 할퀴며(721호 증거기록 제40쪽 참조) 다시 피고인의 오른 주먹으로 위 I의 가슴을 1회 치고 피고인의 발로 위 I의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721호 증거기록 제31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597 1. 각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녹화사진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2020고단721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I 오른팔 촬영사진 첨부),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다고 보기 어렵고, 음주 운행거리가 길다. 이 사건 음주운전 시 피고인은 위 G와 사이에서 출생한 자신의 나이 어린 아들(2019년 11월 생)을 안은 채로 운전하기도 하여(597호 증거기록 제56, 64쪽 참조) 사고 위험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제복’을 입고 있는 경찰관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정당한 공권력의 집행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장애를 야기하는 위험이 상당하고, 그 정상이 나쁘다. 위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597호 증거기록 제70쪽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의 계기가 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는 피고인의 처 위 G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공판기록에 2020. 9. 8. 첨부된 탄원서 참조),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찰관인 위 I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공판기록에 2020. 9. 1. 첨부된 합의서 참조), 2005년 이후 이 사건과 같은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없었던 점(721호 증거기록 제159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3. 09:40경 춘천시 시청길 11에 있는 춘천시청 B 사무실에서 피고인 자신에 대한 기초생활수급비 지급중지에 관하여 항의하던 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지방직 사회복지서기 C(여, 30세)에게 “병신, 썅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지팡이와 주먹으로 위 C를 때릴 듯이 위협한 다음, 손으로 위 C의 머리를 1회 잡아당기고 그녀의 우측 어깨를 1회 밀쳤다(증거기록 제7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공무원의 기초생활수급비 지급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의 각 진술서 1. 피해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C를 상대로 욕설을 하거나 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데다가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5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증거기록 제22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6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7. 4. 춘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9.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2. 9.경부터 2020. 1. 17.경까지 강원 홍천군 C 소재 ‘D’ 게임장에서,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천일문’, ‘관우전’, ‘신의폭풍’, ‘호박’ 등의 게임을 제공하고 획득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적립해 준 후 20,000점을 초과하는 손님들에게는 쌈짓돈의 형태로 현금을 접어 건네는 방식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및 변호인은 2020. 10. 8. 법정에서 구두로 방조 주장 철회하고 공동정범 자백함)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수색영장 집행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게임장 영업자 지위 승계 관련), 일반게임제공업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수리 공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재범한 점, 피고인 B도 동종 범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단기간에 이 사건 재범한 점, 다만 손님들의 요구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가 실질적인 영업을 주도하고 수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가담하며 정해진 시급만 받은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의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6.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10. 23:30경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전과 2회 있는 점, 다만 이 사건으로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692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2.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7. 7. 23:1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67%로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고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약 10년 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E 직원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이는 위 정상들에 비추어 볼 때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