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류도·소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9.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F이라는 의류 브랜드 생산업체인 ㈜G 본사와 연이 닿아 있으며 이에 의류보관금을 ㈜G 본사에 맡겨놓으면 ㈜G에서 제조하는 'F'이라는 의류 브랜드를 보관금액의 35%에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할인권도 제공되는 의류보관금 제도가 있다. 나에게 200만 원을 주면 그 돈을 의류보관금으로 ㈜G 본사에 넣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은 없는 반면 약 8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의류보관금이나 의류 구입비로 사용하거나 나중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1. 9.경부터 2016. 3.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6,02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추가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기존의 거래내역, 각 입출금 거래내역, 공정증서 1. 2016하단2523 파산 및 면책 사건 기록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각 금원을 송금받을 당시에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다툼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첫째, 피고인은 2016년 들어서 기존의 사업 실패로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2016. 1.경부터 다른 회사에 취직하여 월 11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어 위 각 금원을 반환할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둘째,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의류보관금, 의류구입비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받거나 차용한 용도대로 사용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셋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거나 차용한 때로부터 1~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16. 4. 6. 파산신청을 하였고, 파산신청 시 채무 변제 등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을 2016. 1월로 기재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투자받거나 차용할 당시 변제가 불가능할 것으로 알았다고 볼 수 있다. 넷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각 금원을 투자하거나 대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등으로 6,02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고, 현재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아래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방어권을 계속하여 보장할 필요가 있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C에 대한 사기의 점 [2017고단1662] 피고인은 2013. 9. 6.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의류 사업을 하는데 레깅스를 대량으로 계약하는 건이 있다. 그 사업에 투자를 하면 매달 배당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H, I 등으로부터 빌리거나 투자 받은 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자금 없이 타인의 돈을 빌려 의류사업을 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지도 못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배당금 3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7회에 걸쳐 합계 169,05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2017고단3247] 피고인은 2014. 1.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여, 35세)에게 '내가 의류 사업을 하는데, 당신에게 도매가 300만 원 정도의 모피코트를 150만 원 정도에 공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H, I 등으로부터 빌리거나 투자 받은 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자금없이 타인의 돈을 빌려 의류사업을 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지도 못한 상황이어서 모피코트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피코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4. 1. 13. 600만 원, 2014. 2. 17. 500만 원, 2014. 2. 26. 600만 원, 2014. 3. 4. 220만 원, 2014. 3. 7. 160만 원, 2014. 11. 13. 300만 원, 2014. 11. 15. 160만 원, 2014. 11. 18. 440만 원, 2014. 11. 20. 85만 원 등 합계 3,06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피코트를 거래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며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3. 9. 6.부터 2015. 2. 2.경 까지 사이에 27회에 걸쳐 합계 169,050,000원을 지급받음에 있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내역 및 우리은행 계좌 내역의 각 기재(수사기록 1003~1115쪽 참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2013. 9. 30.부터 2015. 1. 25.까지 사이에 합계 143,150,000원, 2016. 1. 8. 5,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원 중 143,150,000원은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액 169,050,000원의 85% 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배당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합계 169,05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투자하거나 대여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배당금 등으로 2013. 9. 30.부터 2014. 5. 15.까지 사이에 13회 걸쳐 58,830,000원을 받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3) 피해자는 2013. 9. 6.경 첫 투자를 한 이래로 2015. 2. 2.경까지 1년 5개월가량 27회 걸쳐 투자 또는 대여를 하였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사업 진행에 따른 배당금 등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받았고, 그러하였기 때문에 계속하여 투자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피해자는 2014. 3.경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J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투자를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K(K, 이하 K이라고 한다)과 함께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피해자가 네이버카페를 통해 밍크를 판매하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직원으로 근무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투자를 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K과 사업 진행 현황, 밍크판매 사업 등에 관하여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피고인은 2014. 3. 21.경 K 한국지사장인 L, M과 미국 시장을 개척하는 데 도움을 받기로 하고 2014. 4. 17.경부터 이들에게 2억 원 가량을 지급하였고, 5,000만 원 가량을 샘플제작비용으로 지급하였으며, K이 미국에서 한 패션쇼 행사에 J 이름으로 참가를 하는 등으로 K과의 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K과의 레깅스 대량 거래하는 사업도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K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리거나 투자받은 금원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대여 등을 하게 된 투자 사업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며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모피코트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2014. 1. 13.부터 2014. 11. 20.경 사이에 모피코트 대금 3,065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피고인과 2014. 1.경부터 2015. 2. 15.경까지 거래를 하였는데 고소할 당시에는 피해자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금액이 1,753만 원이었으나 고소 이후에 300만 원을 받아 1,453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정산할 금액이 남아있을 뿐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피코트를 공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 진술할 때는 2015. 1. 14.부터 같은 달 19.까지 송금한 돈 합계 1,755만 원(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금한 금원이다.)을 편취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변경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여 편취 금액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3)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모피코드 거래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2014. 1.경부터 2015. 2. 15.경까지 사이에 수십 회 돈을 서로 주고받아 정산의 문제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모피코트대금으로 받고서도 그에 따른 모피코트를 공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