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3고단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약 1년간 교제하다가 1년 전에 헤어진 사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4. 1. 05:10경 춘천시 C에 있는 원룸 ***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 전에 알고 있던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른 후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안락사 시킨 고양이가 불쌍하지도 않느냐,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접이식 테이블 1개를 오른쪽 주먹으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방 안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7:00경 다시 피해자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면서 피해자를 지켜보아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스토킹행위를 반복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현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일정기간 보호관찰 및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그 기간 피고인을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8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D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구입하면서 피해 회사 소속 직원을 통하여 위 승용차에 관하여 31,200,000원에 자동차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회사가 D에 위 금원을 지급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60개월간 매월 595,956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는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보유하지 않고 즉시 매도하고 이를 통해 융통한 돈을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회사가 자동차 판매회사에 자동차 할부금융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더라도 피해 회사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매월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 소속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가 D에 자동차 할부금융 명목으로 31,200,000원을 교부하게 하고도 할부금 28,896,50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20. 6. 30.경 시가 3,16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 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 받아 할부금 명목으로 매달 595,956원을 60개월에 걸쳐 납입하기로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할부금융계약’이라고 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예금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2. 31. 거제시청으로부터 1,796,800원, 2020. 1. 17. E으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3,000,000원, 2020. 1. 31. 거제시청으로부터 1,365,920원 및 2,199,040원, 2020. 3. 6. F로부터 3,027,457원, 2020. 4. 13. F로부터 퇴직금 정산 명목으로 1,659,550원 등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할부금융계약 체결일 직전까지 선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올린 소득금액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매월 할부금 595,956원을 납입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은 ‘허리질환이 악화되는 바람에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었고, 병원비, 카드대금을 갚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였을 뿐, 처음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요추부 추간공 협착증‘, ’요추 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G병원에서 2020. 4. 8.부터 2020. 4. 27.까지 20일간, 2020. 6. 18.부터 2020. 6. 29.까지 1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음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보면, 당초 예상과 달리 허리질환이 계속 악화되는 바람에 피고인이 소득활동을 못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할부금융계약 체결 당시 피해 회사의 직원에게 ’배 사무장을 하다가 지금은 몸이 좋지 않아서 일을 못하고 있다‘라는 점을 고지하였던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할부금융계약 체결 당시 자신의 재산상태, 소득여부, 건강상태 등에 관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4)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할부금융계약 체결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점인 2020. 7. 20.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것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이후에도 2021년 1월경까지 약 4개월 동안 합계 3,581,243원의 할부금을 납입하였다. 5) 검사는,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을 근거로 이 사안에서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례 사안은 ’대출희망자가 자동차의 실제 구입자가 아니어서 자동차할부금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그가 실제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것처럼 할부금융회사를 기망한 사건‘으로서 대출희망자와 자동차의 실제 구입자가 일치하는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6. 19:45경 남양주시 B아파트 C동 공동현관 앞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4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잃어버렸는데 내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응하려고 하자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아파트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B아파트 CCTV 백업CD, 수사보고서(E 편의점 상대수사), E 편의점 CCTV 백업CD, 수사보고서(통신영장 집행결과), 각 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휴대폰을 잃어버려 이를 찾기 위해 때마침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일 뿐, 피해자를 유인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할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이나, 침대제조업체 직원으로서 일상적으로 생활하고 있고,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일반적인 대화나 행동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와 비정상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특별히 이상한 행동을 보이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자신의 휴대폰을 잃어버려 피해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였으나, 휴대폰을 잃어버린 시점이나 장소, 이후 휴대폰을 다시 취득한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전혀 일관성이 없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고, 오히려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통신조회결과 등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전후로 다른 사람과 자주 통화한 사실만 확인되었다. 설령 당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더라도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특히 피해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피해자를 따라가던 중 마주친 다른 성명불상의 남자도 있었던 이상, 그에게도 충분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정작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채 그냥 자신을 따라오라고 요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동하거나 말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없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요청에도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자신의 행동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경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2020.경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과거에 불상의 여성을 추행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반인보다는 다소지적 능력이 떨어지거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최근 결혼하여 배우자와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보호의지를 보이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뒤늦게나마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이번에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과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13. 15:3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카니발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수차례 키스를 한 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만졌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차례 누르거나 비비면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접근한 메시지 자료 첨부) 1. 감정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대화한 트위터 메시지 자료 및 기록 CD / ‘D’ 건물 CCTV 영상 자료 및 기록 CD / E CCTV 영상 자료 및 기록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성인인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타인의 성적 침해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만 15세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은 명백하고, 어린 학생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일부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일정한 수입이나 소유재산 없이 술을 마시며 지내는 자신의 삶에 회의를 느끼고 집에 불을 질러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4. 4. 06:53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65세)의 주거지에서 집안에 있던 종이를 거실 중문 앞에 모아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주거지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물을 뿌려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징역 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에서 집안에 있던 종이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 있는 행위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평소 우울증세가 있던 피고인이 혼자 술을 마시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다행히 피고인이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화재가 조기에 진화됨으로써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재산상 피해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인 피고인의 배우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증거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5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C, D호에 위치한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9. 4. 29.부터 2020. 10.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9. 5.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9,952,14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업장에서 2019. 4. 29.부터 2020. 10.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663,014원, 2018. 6. 11.부터 2020. 7. 24.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퇴직금 5,193,437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퇴직금의 규모, 임금․퇴직금 체불의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C, D호에 위치한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9. 6. 10.부터 2020. 11. 27.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25,2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B의 퇴직금 4,100,65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71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1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병원에 환자로 입원하여 같은 입원실에서 지내며 서로 알게 된 관계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 12 22:00경 위 병원 3층 흡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입 속에 넣고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 18 03:40경 위 병원 E호실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를 허벅지 부분까지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모와 합의하였다(합의금 2,000만 원). 피고인은 파킨슨병에서의 치매를 앓고 있고 이러한 질환이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의 동생은 이러한 피고인을 잘 돌보겠다면서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6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여 농업회사법인 명의로 평택시 일대의 농지를 취득한 다음 이를 매각하여 그 시세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2016. 1. 29.경 평택시 B건물, C호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를 설립하고 실질적인 대표자로 위 법인을 운영한 사람이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 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이, 위와 같이 매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평택시 E(답 1,376㎡)과 F(답 1,020㎡)를 매입하기 위하여 2017. 4. 5.경 평택시 G사무소에 위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명의의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2017. 4. 6.경 평택시 G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증거서류(D)-피고발인 농지거래내역, 토지거래내역, 등기사항일부증명서, J,K 농지취득증명원, 농지취득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등, 등기사항증명서(E), 등기사항증명서(F), 수사보고서(사내이사 L 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농지를 경영할 의사 없이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행위는 자경을 원칙으로 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도모하는 농지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횟수, 전매차익의 규모 등이 아주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전에 동종 전력 없는 점, 영업 중단하고 이후 농업회사법인은 해산된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25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9. 0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은행 앞 편도 2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유턴하던 피해자 F(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F 운행의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좌측으로 회전하여 같은 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32세) 운행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 조수석앞 범퍼를 피해자 F 운행의 모닝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F 소유인 시가 5,000,000원 상당의 모닝 승용차를 폐차되도록, 피해자 G 소유인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3,305,682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임에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특정에 대한 내사),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및 CCTV 녹화자료, 캡쳐 사진 첨부) 1. 진단서(F, G) 각 1부, 폐차인수증명서, 견적서 7매 1. 의무보험조회서 2매,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두 대의 차량과 그 운행자들에게 각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자신의 무면허 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각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55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2. 1. 21:17경 서울 동작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오뎅탕이 들어 있는 냄비와 술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여, 35세), 피해자 F(여, 33세)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오뎅탕이 들어 있는 냄비를 던져 냄비로 피해자 E의 옆구리를 맞추고 뜨거운 국물이 튀게 하여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F의 왼쪽 어깨와 팔에 뜨거운 국물을 닿게 하여 어깨와 팔에 치료 일수 불상의 1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진단서 제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특수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특수상해죄와 특수폭행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업무방해, 특수협박의 피해자 C,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변론종결 이후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 F을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25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6세)은 몽골 국적 외국인으로서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6. 07:39경 김포시 E에 있는 위 회사 기숙사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예전에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과 관련한 추가적인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확답을 하지 아니하며 이를 회피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후 함께 화장실로 가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에게 위 상해 사실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었는지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음에 답을 하지 않는 등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기숙사 안으로 돌아가 기숙사 내부 식탁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29.5cm, 칼날길이 17.5cm, 증 제1호)을 바지 뒤쪽 허리춤에 숨긴 채 가지고 다시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로 돌아와 화장실 변기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칼을 꺼냈고, 이를 보고 당황한 피해자가 일어서며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만류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오른손에 쥔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복부를 1회 찌른 다음 칼을 비틀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최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천자상처(길이 7cm, 깊이 10cm)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수사, 피해자의 집도의 소견청취 및 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현장 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첨부) 및 각 첨부서류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제2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몰수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이 있자 기숙사에 있던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가 있던 화장실로 가 피해자의 오른쪽 복부를 식칼로 찌른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 피해자는 소장이 배 밖으로 나오는 등 이 사건으로 크게 다쳐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신이 잘못하였음을 깨닫고 수사기관에 스스로 신고하는 등 자수하였고, 그로 인하여 적시에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1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1. 03:16경 용인시 처인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1회,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었고, 음주운전 중 편도 2차로에 차량을 세워둔 채 잠을 자다가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자칫 큰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특히 피고인은 학생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사의 직책을 맡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3회째의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8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9월을, 2021.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인 2022. 2. 18. 가석방되어 2022. 4.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7. 13. 14:03경 서울 송파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99,000원 상당의 원피스 1벌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15. 12:47경 서울 송파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G’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08,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피해자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필요치 않으며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등 참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원피스를 집에서 입어보기 위하여 가져간 점(수사기록 45면), 피고인은 위 원피스의 택을 뜯어버린 사실이 있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가져온 원피스에서 세탁한 듯 빨래 냄새가 난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9, 10면), 피고인은 위 원피스를 적어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거나 또는 사용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원피스를 2022. 7. 13. 가져갔다가 2022. 7. 15.경 다시 매장에 둔 이유에 대하여 ‘또 다시 절도죄로 처벌될까봐 무서워서 가져다 두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45면), 피고인이 위 원피스를 반환하게 된 이유는 범행 사후의 두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판시 제1항의 범행 당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2. 판시 제2항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행 당시 정신병에 의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위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음이 타당하다(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은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수차례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같은 죄의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의 앓고 있는 정신병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병원에서 정신병을 치료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환경이 어렵고, 또한 피고인의 딸에게 장애가 있어 피고인을 구금하는 것이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들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별도로 상당액의 보상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60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8. 02:00경 인천 남동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호프집 내에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자들을 유리문을 향해 던져 위 유리문을 수리비 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어떤 취객이 위협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재물손괴 혐의로 사실관계를 확인받던 중 “선생님이 사장님이 아니라던데요. 사장님의 남편이 아니라던데요.”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법적인 부부인데 어떤 년놈들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위 F을 때릴 듯이 수회 휘두르며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D 직원 G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H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관련 사진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경찰 바디캠 영상), 수사보고서(D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 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