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3. 9.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를 주례교차로 방향에서 가야대로 방향으로 편도 5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D골프장 방향에서 E초등학교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부산 중구 H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각 진단서,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자료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인명사고(피해자 2명)를 야기하였다. 두 차량의 파손 상태 등에 비추어 충돌 당시 충격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합의금 4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교제하는 여자친구의 아들 C과 이혼한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 28. 03:34경 평택시 D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전 남편인 C이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C을 위 장소에 나오도록 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그곳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만 원 상당 수족관을 내려쳐 깨뜨려 위 수족관 안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물고기 7마리가 밖으로 빠져나와 폐사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소화기로 옆에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군고구마 기계를 내리치고,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떨어뜨려 작동이 되지 않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3. 1. 28. 03:4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소화기로 위 식당 도어락을 수회 내리친 다음, 출입문을 잡아당겨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정수기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파손하고,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기밥솥을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현장을 촬영한 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품 및 피해금액 정리), 입건전 조사보고서(피의자 건조물 침입 방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 남편에 대하여 화가 나서 전 남편을 만나기 위한 수단으로 새벽 시간에 전 남편의 어머니와 교제 중인 피해자가 영업하는 식당에 침입하고 물품을 파손하여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1. 23:0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하고 운전거리도 길었다. 피고인이 2003년 음주운전, 2004년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마늘밭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마늘밭 피해를 보상해 준 점, 피고인이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8. 19:21경 화성시 B ‘C’ 식당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차량의 운전에 능숙하지 않은 대리운전기사의 요청에 따라 좁은 주차공간에서 차량을 빼내기 위한 시도 중 극히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우로 그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22고정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 토지 및 동지 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로부터 위 토지상 건물 건축을 도급받은 자이다. 피고인와 피해자는 위 건물이 준공되면 고소인이 위 건물 중 1개 동을 10년간 무상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9. 5월 일자불상경 피해자와 체결한 계약상 제주시 B건물 D동에 대하여 준공 이후 피해자가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사기 및 횡령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위 일시 경 자신의 남동생으로 하여금 위 건물 E호 입구의 비밀번호를 바꾸어버리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해당 건물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주할 권리가 있는 자기의 소유물인 제주시 B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8) 1. 건축도급계약서(C-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권리방해 사실 및 고의를 부인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 그에 대한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건물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바꿈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 있는 상태에 놓이게 한 피고인의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또한 이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면서 범행에 나아갔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권리구제를 위한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자력구제를 시도한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출 때 이를 두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나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로 볼 수는 없고, 또한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형법 제16조에서 책임조각사유로 정한 법률의 착오에 따른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유죄로 판단되므로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약식명령 발령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계약 관련 분쟁에 이르고 나아가 피고인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이전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무겁게 고려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의 액수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교의 석사 과정을 수료한 학생이고, 피해자 B은 대학교의 강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7.경부터 2018. 5.경까지 교제하고 헤어진 사이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8. 16: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C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알게 됨에 따라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대를 떠나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8. 5. 11. 7:03경 피해자에게 “니가 합의 안하면 어떡할지도 생각하는데 동생네 회사에도 알리고 그런거.”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5. 8.경부터 2018. 7. 23.경까지 총 37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내지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서면증거, 보충진술서, 증거서면, 탄원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할 만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년경부터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배우자는 위 내연관계를 알게 되었고, 당시 대학교에서 강사로 일하던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내연관계가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여 2018. 5. 15.경 피고인의 배우자와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의 내연관계가 적발된 이후로 ‘D대 떠날 것’이라거나, ‘니가 합의안하면 어떡할지도 모른다.’, ‘둘중 하나 죽어야 끝날듯하다’, ‘너죽여버리고 싶어’라는 등의 피해자의 신변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듯한 내용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에 특별히 허위가 있거나 피고인에 대한 무고의 동기 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나이, 사회적 지위,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갖게 하기 위한 충분한 행동이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0. 03: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식당 내에서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 C이 술에 취하여 “당신 내 아나”라고 시비를 걸자 “니는 내 아나”라고 하며 말다툼을 한 다음 피해자가 계산을 하려고 일어선 피고인에게 “좆만한기 말을 드럽게 하네”라고 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며 피고인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쳤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식당 밖으로 나오자 오른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따라오라는 듯이 손짓하였다는 이유로 약 100m 정도 피해자를 따라 이동하여 피해자와 손으로 서로 밀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렸으며, 바닥에 엎드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옆구리와 목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하여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가 일어서던 중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최초출동 당시 상황), 수사보고(폭행 영상이 담긴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의 구급활동 일지, 치료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와 피의자 C의 E식당 폭행장소 이후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해자의 상해가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5,500만 원을 지급하고 용서를 얻었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이종범죄로 벌금형 3회 처벌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B빌딩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대부중개업체인 ‘㈜E’와 사이에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각자 대출 진행을 의뢰받은 건에 대해 서로 각자의 회사와 업무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금융회사나 대부업체에 대출 진행이 의뢰될 수 있도록 서로 대출중개 업무를 위탁하고, 그와 같이 대출 의뢰를 통해 대출계약이 체결된 건에 대하여는 월별 누적 수수료를 정산하여 익월 중순경 같은 날 서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영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에게 지급해 주어야 하는 2012년 9월분 수수료가 39,617,600원인데 며칠 빨리 송금을 받아야 할 것 같다. 내가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73,217,650원)는 급한 회의들이 밀려 있어 아직 처리하지 못했으니, 수수료를 먼저 송금해 주면 나도 내일 오전에 회의들을 마무리하고 점심때 쯤 수수료를 바로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 문제로 인해 폐업 위기에 처해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몫의 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이의 2배에 가까운 피해자 몫의 수수료를 다음날까지 입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A C회사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9,617,6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대행계약서, 대출중개업무제휴 계약서, 이체처리결과 상세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위탁수수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도망 중에 있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지도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5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2. 1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9. 22:0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출발장소 및 운전거리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고 특히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3년이 채 되지 않은 시기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523

범 죄 사 실 2022고단523 피고인은 2022. 5. 13. 00:44경 당진시 B에 있는 C 가게 안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위 E의 성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833 피고인은 2022. 7. 21. 05:18경 당진시 F,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CCTV 원본영상 캡처사진 [판시 음주운전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 대한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자유형에 대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 수치도 높고, 주취정황이 상당히 불량하다.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을 위해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2고단1068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13. 20:50경 당진시 I에 있는 ‘J' 앞에서, 술에 취한 채 갑자기,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K(남, 25세)를 향해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할 퀴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2023. 5. 17. 접수 합의서 참조)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1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5. 7.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6. 21:00경 거제시 B아파트 앞 고현천 부근 도로부터 위 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3),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순번17),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순번18 중 증거기록 40, 41, 44, 4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반복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포함하여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6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 있으나, 최근 8년 동안 형사처벌전력 없음,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3고단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5. 0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순번 16),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 15), 음주측정사진(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에 내재된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당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등 자신의 음주운전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물적 피해는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전보되었다. 피고인이 2011년경 동종 범행으로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9. 22:48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6층 ‘C’에서 피해자 D(남, 34세)와 피고인의 일행인 E이 서로 몸을 밀고 당기며 시비가 된 것을 보고, 갑자기 카운터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사기로 된 화분(높이 약 30cm, 지름 약 30cm)을 양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4-5번간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만 규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와 형사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피해의 일부로 8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감안할 때 사회 내에서의 교화․갱생의 여지도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정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4. 14:5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들어가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의 앞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너를 보니까 밑에 꺼가 선다”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으로 자리를 피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단서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면제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85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1. 2. 22:08경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앞 C 주민센터 방면에서 뱅뱅사거리 방면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을 하는 도로이고, 그곳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1. 2. 23:22경부터 23:38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풍기고 눈은 충혈 되어 있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음주감지기에 적색불이 들어오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신고를 받고 사고 장소에 출동한 수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차례에 걸쳐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6번)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단속경위서, 입건전조사보고서(2번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에 더하여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는데다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어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7년경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손해의 일부를 배상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5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4. 0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를 C 네거리방향에서 두류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76세)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상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C 네거리 부근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2, 15, 16), 진술청취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금고형 또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바람에 사람을 다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나쁜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숙취운전인 점,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35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여수시 C건물 D호, E호, F호, G호 및 H호 각 호실, 여수시 I건물 J호를 각 임차하여 “K”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성매매 업소의 종업원으로, 손님인 성매수 남성들이 오면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위원룸으로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24.부터 2022. 7. 말경까지 위 원룸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L’ 등에 ‘K’의 상호로 코스별 금액과 함께 태국 여성들의 프로필이 담긴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위 원룸에 대기하도록 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남성들을 상대로 코스별로 10만 원에서 24만 원을 받고 태국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부터 2022. 7. 말경까지 위 원룸에서, 위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남성들의 예약정보를 받고, 태국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위 원룸 각호실로 안내해주는 등 손님 예약 관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K’ 성매매업소 광고 1. 통화내역, 메시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으로 수익금이 특정되었고, B에게 준 월급을 제외하고 109,078,687원으로 범죄수익금이 산정되었으며, 피고인 A도 위 범죄수익금을 인정하였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7년 이하 나. 피고인 B : 벌금 3,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피고인 B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성매매알선 업소 운영 기간이 짧지 않고, 범죄수익금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 B는 단순한 업무를 도와준 직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알선 업소 운영 과정에서 강제력을 사용하였다는 정황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948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및 폭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2. 5. 19:20경 아산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행 중이던 피해자 D(49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으며 손짓으로 피해자에게 하차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발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3회 차고, 주먹으로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 및 사이드 미러를 수 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훼손하여, 앞 범퍼 도장 등 수리비 1,126,07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하차하여 피고인을 만류하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범죄에 대하여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가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갑자기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던 불상의 여성을 향해 욕설을 하며 다가가려 하였고, 이에 위 F가 이를 만류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목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항 각 경찰 진술조서 1. △△△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며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8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2008.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4. 30. 가석방되어 2010. 5. 2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8. 11. 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9.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2.경 천안시 동남구 B 인근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D을 운영하는 목사다. 영국에서 743억 원을 가져다가 충남 금산군 E 일대에 부도가 나서 공사를 멈춘 학교법인 F을 인수하여 대학교를 지을 예정인데 그때 토목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영국을 다녀와야 하는데 경비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같은 해 5. 20.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영국의 투자자를 직접 알거나 구체적인 투자계획이 확정되는 등으로 743억 원을 투자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도 없어, F을 인수한 후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하게 하여주거나 약속한 기간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6. 1,000만 원, 9. 12. 5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0. 06:10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 거리에 비추어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9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9. 07:45경 화성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동탄감배산로 95에 있는 여울초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현장 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