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27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3.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5. 3.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2751 H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인출할 인출책 속칭 '손님')을 모집 관리하고 그 인출금을 전달하는 총책이 9 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H으로부터 인출책을 모집받는 대가로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인출책을 모집한 중간모집책, 피고인 D, C, E 및 I은 그들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게 전달해 주기로 한 인출책이다. 피고인들은 H 및 그와 연계된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순차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B, A은 인출한 금액의 1.5%, 인출책들은 3%를 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인출할 인출책을 모집하여, 위 편취금원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취득하도록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C 계좌를 이용한 범행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14. 12. 16.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명의 도용사건을 수사중인데 당신의 계좌가 관련되어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허위의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 K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협중앙회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4,5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은 C을 인출책으로 모집하여 C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연계된 불상의 사람들 2명과 함께 2014. 12. 16. 경 서울 강동역 일대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C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4,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위 불상의 조직원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범죄조직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D 계좌를 이용한 범행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14. 12, 23. 11:5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통장이 사기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당신을 고소하였으니 연관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허위의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 K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N)로 2,099만 원을 이체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14. 12, 23,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휴대전화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전송하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D 명의의 우체국 계좌(P)로 1,7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14. 12, 23. 오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 통장으로 돈을 모아둬라"라고 말하며 허위의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 K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D 명의의 우체국 계좌(P)로 3,000만 원,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N)로 1,301만 원을 이체하여 합계 4,301만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은 D을 인출책으로 모집하여 D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연계된 불상의 사람들 2명과 함께 2014. 12. 23. 경 경기 안양시 안양역 일대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D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와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액 합계 8,100 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위 불상의 조직원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 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I 계좌를 이용한 범행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14. 12. 23, 14:15경 불상지에서 농협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는 피해자 Q의 컴퓨터로 "금융실명제 관련하여 보안강화를 위해 업그레이드를 해야 합니다"라는 조작된 이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하고, 다시 금융보안연구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TTP(일회용 패스워드) 번호 6자리를 불러달라고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R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S)로 5,000만 원,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T)로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은 I을 인출책으로 모집하여 I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연계된 불상의 사람들 2명과 함께 2014. 12. 23.경 안양시 안양역 일대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I의 위 우리은행 계좌와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액 중 각각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위 불상의 조직원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 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E 계좌를 이용한 범행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14, 12. 24,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경찰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서 사기에 이용이 되었다, 그러니 경찰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진정서를 작성하라"라고 말하며 허위의 경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농협적금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V)로 3,4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은 E을 인출책으로 모집하여 E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연계된 불상의 사람들 2명과 함께 2014. 12. 24. 경 안양시 안양역 일대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E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3,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위 불상의 조직원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B, A은 H 및 그와 연계된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알아낸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로부터 4,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편취 금액이 입금될 신한은행 계좌(L)를 제공하고 2014. 12. 16.경 서울 강동역 일대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이를 전액 인출해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연계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50만 원을 받아 A, B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B, A은 H 및 그와 연계된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알아낸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으로부터 2,099만 원, 피해자 0으로부터 1,700만 원, 피해자 G으로부터 4,30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편취금액이 입금될 하나은행 계좌(N)과 우체국 계좌(P)를 제공하고 2014. 12. 23.경 안양시 안양역 일대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이를 전액 인출해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연계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240만 원을 받아 B, A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E B, A은 H 및 그와 연계된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 알아낸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U로부터 3,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제1의 라. 항 기재와 같이 위 편취금액이 입금될 기업은행 계좌(V)를 제공하고 2014. 12. 24. 경 안양시 안양역 일대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이를 전액 인출해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연계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받아 B, A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154404, 5. 피고인 D의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W, X, Y와 함께, 2014. 10, 25, 10:00 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북중리9길 25에 있는 만화아트빌 앞 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Z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AA GTS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X, Y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W는 만능키를 이용해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후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X, Y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5. 10:00경 경북 칠곡군 남중리 8길 송화빌딩 앞 길에서부터 석적읍 중리에 있는 장곡중학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A GTS 125cc 오토바이를 약 10m 운전하였다. 다.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W, X, Y, AB와 함께, 2014. 10. 27. 14:0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남중리2길 58-17 에 있는 아트리움 B동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C 소유인 AD GTS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그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X, Y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W는 운전하기 위해 오토바이 위에 앉고, AB는 만능키를 이용해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W, X, Y, AB 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4 의 각 사실, 2015고단275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금융거래내역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각 금융거래내역서 1. U의 진정서 사본, 은행거래 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 금융거래정보회신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B가 사용한 핸드폰에 대해), 피의자 A의 핸드폰 문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Q 진술 청취) [판시 제5의 각 사실, 2015고단4404]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Y, W, AB,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사건요약정보 내역 2부 1.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E :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방조감경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D 에 대하여는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피고인 A, B,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 A, B,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함. 피고인 C, E 이 사건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인출책으로서 실행한 현금 인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한 부분으로, 보 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방조범이라 하더라도 이를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들이 방조범으로 기소된 점, 피고인 C의 경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4. 피고인 D -각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수절도미수죄 : 양형기준 미적용 -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벌금 10만 원(이 사건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인출책으로서 실행한 현금 인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한 부분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방조범이라 하더라도이를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점,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컴퓨터등사용사기의 방조범으로 기소된 점, 특수절도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망을 보는 등 소극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