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12.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5. 18.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9.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46: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14. 02: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F으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맥주를 주문하고 노래방, 도우미 등을 이용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노래방,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 등을 제공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71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22. 17: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사이에 경기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맥주 7병과 소주 1병, 과일안주, 여성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73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3.경 서울 강남구 J상가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L아파트 M호를 매수하겠다, 그런데 지금 휴대폰이 깨져 급하게 오느라 현금을 못 가져왔으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94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0. 2. 14. 18:00경부터 2020. 2. 15. 02:25경까지 경기 가평군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 등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90,000원 상당의 술, 안주, 유흥접객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320: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2. 20. 21:30경부터 2019. 12. 21. 07: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인 'S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5만 원 상당의 술, 안주, 유흥접객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7. 23:37경 경기 평택시 U에 있는 'V'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T에게 현금 3~400만 원을 꺼내 보여주면서 '이 돈은 내일 써야 할 돈이니 네가 오늘 술값을 계산하고 1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무전취식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사람으로 2019. 5. 18.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이후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보여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다음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8. 18:00경 서울 양천구 X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Y'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맥주, 소주, 녹차, 과일, 한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828: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2. 7. 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부천시 Z,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노래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315,000원 상당의 술, 안주, 유흥접객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837: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20. 2. 10. 22:41경 서울시 관악구 A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과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1,400,000원 상당의 술, 안주, 유흥접객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A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05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10. 19:25경 부천시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시가 3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05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15. 18:00경 경기 부천시 AI,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J이 운영하는 'AK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유흥접객원, 맥주 35병, 안주 4개 등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70,000원 상당의 주류와 유흥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20고단305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15. 01:00경 부천시 AL에 있는 피해자 AM가 운영하는 "AN"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었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노래방 서비스 등을 주문하여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5,000원 상당의 노래방비(5시간), 시가 45,000원 상당의 안주(과일, 마른안주)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맥주 30병, 시가 5,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280,000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2명 3시간, 1명 2시간) 등 합계 560,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414: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0. 1. 14. 20:30경 경기 남양주시 AO, 3층 'AP'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AQ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0병, 과일안주와 생율안주 각 1개, 마른안주 2개 등 시가 합계 88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714: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0. 1. 30. 01:00경 남양주시 AR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AS(남, 53세)가 운영하는 AT에서, 피해자에게 맥주와 안주세트를 주문하고, 3시간 동안 유흥접객원을 불러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술값이나 유흥접객원 비용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4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160: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6. 18:40경부터 2020. 2. 7. 01:00경까지 부천시 AU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AV이 운영하는 'AW'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7만 원 상당의 술, 안주, 노래방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2. 10. 22:41경 서울 관악구 A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술, 안주, 유흥접객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9. 2. 10:05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216에 있는 '서울어린이대공원' 후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AX 택시에 탑승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같은 날 20:40경까지 택시 서비스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 하에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서초구 내곡동 부근 등을 거쳐 다시 위 '서울어린이대공원' 후문 앞에 이르기까지 이용 요금 40만 원 상당의 택시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이용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택시 이용 요금 160만 원 상당의 택시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이용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계산서 1. 현장사진 2020고단7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영수증 2020고단7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2020고단94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O의 피해자진술서 1. 술값 영수증 1. 현장사진, 피고인 B 통장 잔액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O 진술청취) 2020고단132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2020고단282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사진 및 영수증 2020고단283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피의자 사진 등 2020고단30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식음한 내용이 담긴 영수증 2020고단305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 1. 영수증 2020고단30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계산서 2020고단341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20고단371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S의 진술서 1. 계산서 2020고단416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V, AD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술값 명세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A),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1호(배상신청인은 위 법률 제26조 제3항에 따라 신청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하는데, 배상신청인은 신청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유흥주점에서의 무전취식 등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변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이 합계 약 676만 원인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