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14.부터 의왕시 B에서 화학원료를 판매하는 도매업체인 C를 운영하면서 2016.경부터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고 물품대금 채무 등이 누적되면서 카드회사 등에 대한 개인채무도 5억 원 이상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거래업체들로부터 평소보다 많은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시중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유통·판매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4.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운영자인 E에게 "폴리올, 이소시아네이트, 계면활성제 등 10종류의 화학약품을 공급해주면 물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나 다른 거래업체에 대한 돌려막기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게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8,676만 2,500원 상당의 TDI 등의 화학제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합계 5억 5,120만 1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처 원장, 가계수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업무협조의뢰 및 세무서 회답 1. 제품용어 설명 및 2016년 시황, 거래처별 판매현황 1.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 및 회답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증거서류 관련, 고소인 E, 자료 제출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특히 물품거래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물품거래관계에서 물품을 공급받는 자가 물품대금을 마련할 방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물품대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 경부터 거래업체들에 물품대금 채무 등이 누적되면서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고, 카드회사 등에 대한 개인채무도 5억 원 이상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매입처들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매출처에 선결제 방식으로 매입 단가보다 낮은 가격을 책정하여 판매하거나 시중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판매하기도 하였는데, 결국 매입처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은 2016. 9. 30. 경 합계 약 6억 원에서 2016. 12. 31. 경 약 10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계속 손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과 E 운영의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범행 무렵 월 평균 1억 5천만 원 정도의 물품거래관계가 있었는데, 2016. 10. 경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특히 귀한 품목으로, 평소보다 많은 물품을 공급받았고(2016. 10. 192,244,800원, 2016. 11. 222,533,300원, 2016. 12. 136,422,000원), 누적 미수금액 또한 2016. 9. 30. 경 320,983,940원에서 2016. 12. 31. 경 469,146,960원으로 급격히 증가한 점, 피고인의 다른 거래업체 'F'의 대표 G은 2015. 1. 12. 부터 피고인과 거래를 하였는데 이후 2016. 경부터 갑자기 발주량을 늘리면서 제대로 결재를 해주지 않았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기존의 거래처인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뒤, 이를 시중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판매하여 가계수표 결제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수사기록 408쪽),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2016. 10. 경 물품을 주문할 당시 장차 결제일에 피해자 회사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예상하였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6. 10. 이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교부한 가계수표는 모두 부도처리된 점, 나아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 C는 2017. 3. 경 부도가 나 현재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피고인은 2016. 8. 12. 경 처 명의로 'H'이라는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고 C가 거래하는 물품과 유사한 품목에 대한 거래를 포함한 영업을 하였으며, C의 계정별 원장(수사기록 119쪽 이하)을 보면 C와 H 사이의 외상거래도 상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를 고의적으로 부도처리한 것으로 의심이 되기도 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위 거래 당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다가 자금사정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 및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