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50세)과 교제하였던 사이로, 2020. 10.경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은 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문자를 보내거나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하던 중, 2020. 10. 13.경부터 피해자에게 이전 교제 중일 때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이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있던 것을 전송하며 ‘잘 생각해봐’라는 등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0. 15.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와의 구강 성교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 등을 전송하며 ‘1시간 뒤에 보자 진짜 마지막이다, 너가 선택한 길 나를 원망하지 마라, 니가 일을 크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동영상을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메시지 내역 및 동영상 파일) 및 첨부 문자메시지, 동영상 캡쳐 화면,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범행 관련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대한 수사) 및 첨부 영상 확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본 건 범행 관련 영상자료 저장 여부 확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 외에 성범죄로 인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 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10년 가까이 피해자와 불륜 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가 교제관계의 종료를 통보하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동영상 또는 휴대전화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진․동영상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구강성교를 하는 동영상,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전신을 노출한 채 모텔 방 안으로 들어오는 동영상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으로, 피해자가 위 동영상을 삭제하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 요구를 듣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음란동영상을 게시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의 실명, 주거지, 취미 등을 기재한 글을 올리고,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였음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실제로는 그 게시글에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첨부하여 올리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글은 제목 자체로 피해자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될 위험을 인식했을 때 느꼈을 두려움과 수치심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내용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이후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3. 11. 5. 및 2013. 1. 30. 두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70만원,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 벌금형 을 초과하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성범죄나 협박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실제로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도 2021. 3.경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아내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불륜을 용서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다. 소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