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2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말경 22:00경 파주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방안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 B(여, 16세)의 옆에 누운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옷 위로 만지다가, 피해자의 상의 잠옷과 브래지어를 모두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7. 말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그곳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 B(여, 16세)의 옆에 누운 뒤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 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총 20회에 걸쳐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21, 23, 3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외래 통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적등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1. 피해자가 그린 집안 구조, 피해자의 카카오톡 채팅방 사진, 피해자가 그린 피해자 방안 침대 사진, 피해자가 그린 거실 사진, 피해자의 카카오톡 채팅방 사진(피의자의 사과메시지), 참고인의 카카오톡 채팅방 사진(참고인 피의자에게 전송한 메시지), 발생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사실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유사성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상호간은,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상호간은, 각 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항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및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항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 상호간,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ㆍ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 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항의 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항의 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항의 죄 : 판결이 확정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항의 죄 :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항의 죄 : 징역 8년 나.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항의 죄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약 1년 3개월 동안 총 21회에 걸쳐 준강제추행 또는 준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 동안 반인륜적인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 또한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나 다른 자녀가 함께 집 안에 있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주저함이 없이 범행에 나아갔고,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로 잠에서 깨어 피해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성교육을 해주기 위함이었다거나 정액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었다고 하는 등 피고인은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해자는 자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자신이 참지 못하고 피고인을 신고하여 가족들이 힘들어 한다는 생각에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이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행을 일삼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항의 죄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약 1년 3개월 동안 총 21회에 걸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의 친부임에도 지속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주거지에 피해자의 친모가 있었음에도감시를 피해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성폭행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20. 1. 29.경 자신이 운영하는 합기도장에서 교육을 받던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던 도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성교육을 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라고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 내용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향, 자기 통제능력 등을 종합하면 전 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서 규정하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 지른 때’에 해당하고 재범가능성이 농후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전자장치부착명령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행한 것이어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