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76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각 징역 6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2019고합7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피해자 C, D은 이종사촌이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F' 제품 구입 등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C 등으로부터 더 이상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피해자 C에게 채권투자 등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7. 4. 내지 5.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회사가 추진한 F 제품이 홈쇼핑에 진출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회계사를 통해 채권을 구입해서 수익을 내야겠다. 채권 구입비용을 주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고 수익금 중 일부는 회사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해자 C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채권을 팔아서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회계사를 통해 채권을 구입한 적도 없었고, 피해자들이 지급한 돈으로 다른 채권자들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채권을 구입하여 수익을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7. 10. 11.경 피고인 A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H)(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8.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I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42,500,000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205,000,000원을, 피해자 C으로부터 37회에 걸쳐 합계 714,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1. 16.경 고양시 J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회계사를 통해서 채권을 싸게 사서 되팔면 일정한 수익금이 나오는데 돈을 투자하더라도 원금은 보장되고, 매달 23일에 7%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회계사를 통하여 채권을 구입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주거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6.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2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8. 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8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합87(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4.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F이라는 고기 굽는 그릴을 중국에서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물건을 중국에서 대량으로 생산하여 홈쇼핑에 판매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회사의 자금주가 있는데 현재 돈이 모자라는 부분과 판매내역을 자금주에게 가져가면 10억 원을 투자해 주기로 약속했다. 모자라는 돈 2억 6,000만 원을 가져가면 10억 원을 바로 투자받을 수 있으므로 1억 6,000만 원은 돈을 받은 그 날 변제하고, 나머지 1억 원과 그 이자 10%를 그 다음 날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 판매 사업은 2016. 8.경 홈쇼핑 판매가 무산되면서 수년간 사업진행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등 사업이 이미 중단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그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하거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2. 7.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 N은행계좌(계좌번호: 0)로 2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합145 (피고인 B) 1. 가상화폐 매수대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8. 1. 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P아파트 Q호에서, 피고인의 집에 가사도우미로 일하러 와서 알게 된 피해자 R에게 "이모, 돈 벌게 해 드리고 싶다.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하여 하고 있는 가상화폐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이고 3개월 후부터는 현금으로 되팔아 수익을 볼 수 있다. 가상화폐를 사서 1년 정도 가지고 있으면 못해도 2배는 벌 수 있다. 돈을 주면 가상화폐를 구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상화폐 구매에 사용하지 않고 그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하거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 2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상 화폐 구매 투자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 5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어린이집 입찰 관련 투자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8. 2. 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어린이집 입찰을 통하여 돈을 벌고 있다. 2018. 2. 2.경 입찰이 예정되어 있는데 입찰을 마치고 나면 2. 22. 혹은 2. 23.에 원금과 원금의 10% 이득금을 합한 금액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어린이집 입찰에 사용하지 않고 그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하거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입찰에 투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린이집 입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A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76 1. 증인 C, D,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1, 74, 85, 118, 119, 125번)의 일부 진술기재(C, K, B 각 진술부분 포함) 1. D, C, T,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7번), A G조합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홈쇼핑 업무대행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K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D 추가자료 제출), B, D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 A, G조합 통장 거래명세표 임의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G조합통장에 대한 고소인 C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G조합통장에 대한 M 등 참고인들의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K, A G조합통장에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주식회사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서, 문자메시지 각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K,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으로부터 채권투자 명목으로 받은 돈에 대한 사용처 분석) 2019고합87 1. 증인 L, T, M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T 각 진술부분 포함)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M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T 각 진술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1번) 1. 각 B 문자메시지, U 토큰 보유 확인서, M 임의제출 핸드폰 문자메시지 사본 1부 1. 수사보고(피해금원 사용내역에 대한 수사사항),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을 위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계좌내역, 수사보고(직후 연결계좌 영장집행), 계좌내역 2019고합145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R 진술부분 포함)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번) 1.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통장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R 제출 100만원권 수표 5매 촬영본 첨부)(증거목록 순번 12번), 수사보고(V은행 회신 결과 첨부), 수사보고(N은행 회천지점 회신 결과 첨부), 각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통화) 판시 전과 1. 피고인 B: 수사보고(수용사실 및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구속사건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피해자 I,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피해자 I,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판시 2019고합76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이 입금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C, D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공동피고인 B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시 2019고합76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채권을 싸게 사서 되팔면 월 7%의 수익이 발생하고 원금도 보장되니 피해자 K에게 투자를 권유하라'는 공동피고인 B의 말을 믿고 투자를 권유한 것이어서 편취의 고의가 없다. 나. 피고인 B 1) 판시 2019고합76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자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고 피해자 C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지급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1,334,648,880원 가량을 피해자 C에게 지급하였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약정된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법인 채권을 매매하는 일을 하는 T가 원금의 60%에 이르는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믿고 피해자 C, D으로부터 돈을 받아 T에게 투자하였는데, T가 피고인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2) 판시 2019고합87 관련, M 명의 계좌로 지급된 금원은 피해자 L가 송금한 것이 아니라 T가 M에게 변제할 채무가 있어서 송금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L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시 2019고합145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 R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으나 2018. 2. 8.경 구속되는 바람에 피해자 R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 R을 기망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판시 2019고합76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1)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등 참조). 금전의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기망으로 인한 금전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52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62,000,000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C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2017. 4. 내지 5.경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Y세무회계사를 통하여 채권을 매입하면 19%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그중 10%를 C이 유치한 투자자들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9%는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회사 경영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말하는 한편 문자메시지로 채권 목록을 보내기도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고인 A도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고인 B가 보낸 문자메시지와 동일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여 주었다.", "그 내용을 형 D과 어머니 I에게 전달하여 투자하도록 하였고, 어머니의 지인들에게도 전달하여 I 명의로 투자하도록 하였다. D은 피고인들로부터 직접 투자를 권유받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2017. 4. 20.경 사무실에 찾아와 'Y세무회계사를 통하여 채권을 매입하면 19%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그중 10%를 피해자 D이 유치한 투자자들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9%는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회사를 유지하자. 내가 3년째 하고 있는데 너무 안전하다.'라고 말하면서 직접 투자를 권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말을 믿고 이 사건 계좌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입금하였는데, 피고인들은 Y세무회계사를 통해 채권을 매입하여 수익을 올린 사실이 없었고, 결국 피해자들은 2017. 10. 내지 11.경부터 피고인 B로부터 약속된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T가 자신에게 투자하면 최대 60%의 수익이 담보된다고 하여 이를 믿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T에게 투자하였으나 T가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T의 진술과 이 사건 계좌 입출금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T에게 투자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망으로 인한 금전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T가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거나 피해자 C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를 피해자 C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반환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나. 판시 2019고합76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편취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2017. 1. 11.경 피해자 K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Z' 제품 등 판매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3,000,000원을 지급받아 2017. 2.경 프라이팬 제품을 제조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생산된 제품 대부분을 판매하지 못하여 결국 2017. 10. 30.경 'AA' 업체에 제품을 원가로 처분하고 45,333,000원을 수령한 후, AB에게 6,500,000원을, C에게 합계 21,300,000원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를 소비하였고, 피해자 K에게는 투자원금 중 3,000,000원과 수익금 1,150,000원만을 지급한 상황이었다. 판시 범행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F 제품 판매 사업이 중단되어 회사의 경영을 유지할 수 있는 기초자금조차 불충분하였고, 이에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관리·집행하던 공동피고인 B는 이 사건 회사의 영업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A에게 회사의 유지비용이 필요하니 투자자들로부터 채권 매입 투자금을 확보해 올 것을 지시하였다(수사기록 제6권 제173쪽). 위와 같이 피해자 K에 대한 채무가 남아있음에도 피고인 A은 2017. 10. 말경 내지 같은 해 11. 초순경부터 피해자 K에게 '회계사를 통해 채권을 싸게 사서 되팔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수익금도 발생한다'고 채권 매입을 제안하면서 종전의 투자금을 채권 매입에 대한 투자금으로 전환하거나, 새로 투자를 하여 월 7%의 수익금을 받아 가라고 권유하였다.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B가 이 사건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계좌를 통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금원을 수령하였다. 피해자 K이 금원을 송금한 당일 위 계좌에서 AB, AC, C, AD, AE 등에게 금원이 이체되어 유출되었고, 그 전후 기간의 계좌 입출금내역을 살펴보더라도 공동피고인 B가 피해자 K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채권 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2017. 5.경부터 C 등에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K에 대한 수익금과 투자금을 반환하지조차 못한 상황에서 다시 피해자 K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자신이 한 말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변명하면서 다만 공동피고인 B를 통하여 이자가 몇 번 지급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할 뿐이어서(수사기록 제6권 제159, 172쪽) 적어도 자신이 한 말대로 수익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이 지급되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 A이 공동 피고인 B의 친동생인 점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 A은 적어도 자신이 한 말이 거짓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다. 판시 2019고합87호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가 피해자 L로부터 260,000,000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가 종전부터 금전 거래가 있던 T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 곳이 있으니 200,000,000원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고 제안하여, T는 2018. 2. 4.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 L을 소개하여 주었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L에게 'F 사업 때문에 급히 돈이 필요하다. 자금주에게 매출현황과 부족한 돈 260,000,000원을 가져가면 자금주가 바로 10억 원 정도를 투자해주기로 했으니, 260,000,000원을 하루만 쓰면 된다. 오전에 돈을 빌려주면 오후에 절반을 돌려주고, 그 다음 날 나머지 절반에 이자 10%를 더하여 갚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L는 피고인 B가 지정한 M 명의 계좌로 26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T는 이 법정에서 M 명의 계좌로 송금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M 역시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 공동피고인 A, 변호사 AF, 주식회사 AG 등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M 명의 계좌로 돈을 송극받은 사람은 피고인 B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 L와 T는 모두 T가 아닌 피해자 L가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L로부터 260,000,000원을 송금받은 이후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AH) 등을 거쳐 공동피고인 A, AF, 주식회사 AG 등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부분을 소비해 버리고 피해자 L에게는 전혀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며, T가 2018. 2. 7. 저녁 무렵 약속된 대로 입금이 되지 않아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독촉하자 'M와 전화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변명 하다가 2018. 2. 8.경 지명수배 중인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라. 판시 2019고합145호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가 피해자 R으로부터 합계 25,0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 1. 25.경 피해자 R으로부터 가상화폐 매수자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000,000원권 5매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가상화폐 매수에 사용한다거나 가상화폐 매수자금으로 보관해두지 아니하고, 그중 2매는 동거남인 AB에게 교부하고 3매는 현금으로 교환하여 C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 R으로부터 자기앞수표 5매를 받을 당시 가상화폐의 가격이 정해지지 않아 구매하지 못하였고, 뒤늦게 AI으로부터 확정된 가격을 전해 듣고 구매하려다 2018. 2. 8.경 구속되어 구매하지 못하게 되었다거나, 같은 날 가상화폐 회사인 주식회사 AG에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B 몫의 가상화폐를 매수하였는데, 이때 피해자 R의 투자금 상당의 가상화폐도 함께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가 피해자 R를 위하여 가상화폐를 매수하였다거나 매수하기 위하여 시도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고, A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가 AI에게 가상화폐 매수를 위하여 지인으로부터 5,000,000원을 투자받았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일 뿐이다. 오히려 피고인 B는 피해자 R 명의로 가상화폐 전자수첩 계정을 개설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R에게 계정명(이메일 주소)과 비밀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거나, 가상화폐를 개당 약 460원에 매수하였다고 말하는 등 마치 실제로 가상화폐를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 R으로부터 가상화폐 매수대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를 받은 상황에서 다시 2018. 2. 2.경 어린이집 입찰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거래처 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AE이나 C에게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모두 소비하였는데, 그 용처나 명목에 관하여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B는 T에게 입찰 투자금으로 20,000,000원을 송금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R이 수표로 입금한 금액이 섞여 있어 송금할 수 없었고, 이에 T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일단 투자하고 피고인 B에게 부담하는 채무액 36,600,000원에서 20,000,000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자고 제안하여 이에 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별다른 근거가 없고, 이후 피고인 B가 T에게 어린이집 매매에 실제로 입찰하였는지 여부나 투자금의 사용내역, 현황 등에 관하여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나타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판시 2019고합76 범죄사실 제2항 범행만 해당)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B와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으로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억 4,7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였음에도, 아래와 같이 피해자 K에게 약 2,400만 원을 지급한 외에는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판시 2019고합76 범죄사실 제1항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판시 2019고합76 범죄사실 제1항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공범 B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볍다. 판시 2019고합76 범죄사실 제1항 사기 범행의 공범 B가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일부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2019고합76 범죄사실 제2항 사기 범행의 피해자 K에게 원금 및 수익금으로 약 2,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K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이득한 금액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편취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T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으로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죄와 관련하여 재판을 받다가 도주하여 지명수배 중에 범행을 저지른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투자금 내지 차용금을 받아 이를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하는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결과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억 4,7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였음에도, 판시 2019고합76 범죄사실 제1항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외에는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2019고합76 범죄사실 제1항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일부 지급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남매이고, 피고인들과 C은 이종사촌이며, M는 피고인 B의 지인이다. 피고인들은 2016. 5.경 C, M와 함께 회사를 설립하여 F 제품을 매입하여 홈쇼핑 등을 통하여 판매하여 이익을 나누기로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피고인들은 회사의 영업 및 경영,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C, M는 사업자금을 마련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M로부터 2016. 5. 9.경 F 제품 구입 등 사업자금 명목으로 140,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3.경까지 사이에 C, M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별지 송금내역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683,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683,000,000원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5. 9.경 612,900원을 피고인 B의 동거남인 A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730회에 걸쳐 합계 805,271,213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지 아닌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 69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1) F 제품 홈쇼핑 판매 사업이 개시된 과정 피고인들은 2016. 1.경 AJ, AK로부터 주식회사 AL가 주문자생산방식(OEM)으로 생산하는 F 제품의 홈쇼핑 판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소개받았다. 피고인 A은 2016. 1. 내지 2.경 홈쇼핑 총판업체인 AM의 실제 운영자 AN을 만나, 피고인들이 AM에 F 제품 매입비 10억 원을 지급하면 AM가 제품을 구입해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고, 그로부터 발생한 개당 약 3만 원의 수익을 피고인들과 AN이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AN은 2016. 3. 31.경 주식회사 AL와 사이에 F 제품에 관한 홈쇼핑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AN과 피고인 A은 2016. 6. 1.경 F 제품 판매로 인한 수익금을 절반씩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3.경부터 2016. 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가 운영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AO에 있는 'AP' 의류점에서, 2015년경부터 투자 등 명목으로 금전 거래를 해 왔던 M에게 "F이라고 좋은 사업 아이템을 소개받았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종전에 입은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 F 제품을 사려면 보증금이 필요하다. 금원을 유치해 오면 급여 조로 월 300만 원을 주고, 수익이 발생할 경우 유치한 금원의 5~10%를 매월 이자로 주겠다" 라고 제안하고, 피고인들은 2016. 5.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AQ에 있는 'AR' 식당에서, C에게 "F 제품을 사서 홈쇼핑에 판매하면 많은 수익금을 벌 수 있으니 함께 사업을 해보자. 수익금이 생기면 나누어 갖자. F 제품 매수자금을 마련해 와라"라고 제안하여, 이에 응한 M, C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였다. 이에 따라 C, M는 2016. 5. 9.경부터 피고인들에게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과 사이에 차용증이나 동업계약서 또는 투자계약서를 포함한 일체의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그러한 서류 작성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2) 피고인들과 C, M의 역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거래처 등과의 대외 영업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명의의 이 사건 계좌의 통장과 OTP를 보관하면서 이를 사업용 계좌로서 관리하고 위 계좌를 통하여 자금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를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N은행 AS)를 개설하여 M 등과 일부 입출금거래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계좌와 비교하였을 때 그 거래 횟수가 현저하게 적고, 피해 회사의 대내외 업무와 관련된 거래대부분이 피고인 A 개인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피고인 A은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는 C에게 함께 사업을 진행하자고 제의하였으나, C이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자신이 영업을 전담하겠으니 C은 자금만 유치해 오라고 하면서 사실상 영업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A이 AN, F 제품의 수입사 AT의 직원 S 등을 영업차 만나는 자리에 C이 일부 동행하기도 하였으나, 영업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한 주체는 C이 아니라 피고인 A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M는 피해 회사의 법인 통장을 보관하면서 위 계좌에서 송금을 하거나 피해 회사의 거래처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으나, 자금 관리 및 집행을 전담하는 피고인 B의 개별적 지시에 따른 것일 뿐 실질적인 자금 관리·집행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3) 피해 회사의 지분구조 및 수익 분배 등 피해 회사는 C, M가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한 2016. 5. 9.경으로부터 약 한 달 후인 2016. 6. 2.경 설립되어 2016. 6. 3.경 그 등기가 마쳐졌다. 발행주식의 20%씩을 M와 C이, 나머지 60%를 피고인들의 어머니 AU이 각각 취득한 것으로 하였으나, 피고인들과 M, C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는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과 M, C은 피해 회사의 자본 규모나 지분 소유관계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수익분배에 관하여도 위 1)항과 같이 피고인들이 말한 외에는 따로 명확하게 약정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M, C은 피해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도 자신들이 그 전후에 투입한 금액에 관하여 피해 회사와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투입한 자금이 피해 회사의 장부에 자본금 또는 차용금 등 어떠한 내용으로 기재되는지에 관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다. 한편 설립 당시 M가 대표이사로, C, D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었고, 이후 2016. 10. 5.경 C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는데,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거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임원으로 등재되는 것을 기피한 결과이다. 4) C, M의 출자 및 이 사건 사업의 진행 별지 송금내역표 기재 입금내역을 포함하여, C, M는 2016. 5. 9.경부터 이 사건 계좌로 C, M 또는 그 가족과 지인들의 명의로 금원을 입금하였다. 피해 회사가 2016. 6. 2.경 설립된 이후에도 C, M는 법인 계좌가 아닌 이 사건 계좌로 대부분의 금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인 B도 피해 회사의 법인 계좌로 송금하지 아니한 채 계속해서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자금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A은 F 제품을 매수하여 AM 창고에 보관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을 일부 추진하였으나, 2016. 8.경 F 제품의 홈쇼핑 방영이 무산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은 사실상 종료되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AN에게 보관을 위탁하였던 F 제품을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투입한 자금 일부를 회수하였다. 약 3개월 만에 이 사건 사업이 종료된 결과 사업을 통한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M는 유치해 온 금액의 5~10%를 해당 소유주에게 지급할 이자 명목으로, 월 300만 원 정도를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들로부터 부정기적으로 지급받았고, C도 피고인들로부터 월 300만 원 정도를 급여 명목으로 부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M, C은 피해 회사가 설립되기 이전부터 피고인들에게 투자를 하였고, 그러던 중 피해 회사가 설립되었음에도 피해 회사의 법인 계좌가 아닌 피고인 A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계속 송금하였던 점, M와 C은 피해 회사의 지분 구조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고, 피해 회사와 사이에 자신의 투자금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점, 피해 회사는 M, C이 송금한 금액을 차입금으로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M, C은 모두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 C이 이 사건 사업자금으로 돈을 송금하였고, 피해 회사는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M, C이 송금한 돈이 피해 회사의 소유로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M, C은 업무감시권 등에 근거하여 피고인들의 업무집행에 관여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아무런 제한 없이 M, C이 송금한 재산을 처분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부담하는 출자의무의 내용에 관하여 정해진 것이 없었던 점, M, C은 사업자금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일정한 수익을 분배받는 외에 이 사건 사업 수행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가 있었는지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M, C 사이에 합동적인 형태로 조합을 결성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과 M, C이 민법상 조합 내지 이와 유사한 무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결국, M, C이 별지 송금내역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한 금원을 타인의 재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