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14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는 약 1년간 교제한 연인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8. 4. 00:32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 12 미니)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속옷을 입지 않고 슬립만 입은 상태로 엉덩이와 허벅지가 노출된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00:32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제품명 ‘실리콘 스킨 리얼 딜도’인 남자 성기 모형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사실을 피해자가 알게 되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피해자의 눈앞에 갖다대며 “죽을래? 죽고싶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위 가위에 베여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약 1.5cm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폭행 피해 부위 사진 5장,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사진 2장, 범행도구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본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9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9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이 2020. 12. 15.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강제추행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고, 2020.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준유사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준유사강간의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