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287

범죄사실 2019고단287, 피고인 A 1. 사기 가. 물품 판매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8. 1.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J'에 접속한 후 그 곳 게시판에 'Rolend Cube Street 음향기기를 판매합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송하여 줄 위 음향기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음향기기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 M)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L 계좌, 피고인 명의 N 계좌(계좌번호 : O), P 명의 N 계좌(계좌번호 : Q),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 T)로 합계 5,27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대여 명목 음향기기 편취 피고인은 2018.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U 카페 'V'에 접속하여 피해자 W이 게시한 '버스킹 장비 대여' 관련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다음, 피해자에게 '휴대용 엠프, 마이크 등 버스킹 장비를 3일간 대여하여 주면 2018. 5. 7.경 반납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대여받은 휴대용 엠프, 마이크 등 버스킹 장비를 처분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버스킹 장비를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5. 3. 17:00경 피해자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 1486에 있는 동래역 4호선 6번 출구 앞에서 시가 합계 940,000원 상당의 음향기기(Rolend Cube Street Ex) 1개, 마이크 1개, XLR 케이블 1개, AUX 케이블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차용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8. 8. 19.경 속초시 X빌당 주차장 앞 노상에서 버스킹 공연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Y에게 '내가 지금 누군가와 월세를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과의 인연을 끊으려면 같이 살았던 월세를 줘야 한다. 지금 돈이 없으니 돈을 좀 빌려주면 다음 달까지 갚겠다. 그런데 지금 방값도 방값이지만 하카 전자 담배값도 지불해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부터 이체해주면 2018. 8. 말경까지 모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전자담배 결제대금 165,000원을 지불하도록 하고, 2018. 8. 20.경 Z 명의 N 계좌(계좌번호 : AA)로 2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대금 지불 명목 가방 편취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속초시 대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Y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구찌 크로스백을 나에게 50만 원에 팔아라. 지난번에 빌린 40만 원과 가방 값을 2018. 12.경안으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크로스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6.경 속초시 A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 크로스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7.경부터 2018. 10. 1.경까지 불상지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AC)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의 충전계좌인 (주)AD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 AE)로 50,000원을 송금하고, 그 금액만큼의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아 축구,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3,400,000원을 위 도박사이트에 입금하고 베팅을 한 다음 환전을 받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2019고단29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17.경 강릉시 주문진읍 일원에서, 인터넷 U 'V' 카페 게시판에 '아이폰7 로즈골드 128기가'에 대한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G 명의 AH 계좌(계좌번호 : AI)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6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8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9. 10:00경 인터넷 카페 'V'에 갤럭시 S9 플러스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J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스마트폰은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스마트폰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 M)로 스마트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3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19, 피고인 A 1. 모욕 피고인은 2018. 8. 30. 10:50경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강릉교도소 부근 주차장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 출입구를 빠져나오던 중 피해자 AK이 운전하는 자전거와 부딪칠 뻔 하자 화가 나, 성명불상의 행인들 및 위 승합차 동승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차가 오는데 뭐 하느냐. 눈 좀 똑바로 뜨고 다녀라. 씨발새끼야. 병신새끼야. 여기 차도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5.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AL' 사이트 게시판에 휴대폰에 대한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 M)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89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5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하순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새마을사거리 앞길에서, 피해자 AN에게 길거리 버스킹을 하기 위한 음향장비를 대여해 주면 6개월간 매월 1,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피해품 목록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220,140원 상당의 큐브스트리트 EX버스킹 스피커 앰프 등 음향장비들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음향장비들을 보관하던 중, 2019. 8. 하순경 속초시 AO건물 AP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음향장비들을 피고인의 별건 형사사건 합의금 대물변제 명목으로 AQ에게 임의로 건네주어 횡령하였다. 2019고단516,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8. 9. 29.경 속초시 AR에 있는 피해자 AQ이 운영하는 'A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음향장비를 대여 해주면 음향장비 사용 후 임대료를 정산해 주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향장비를 대여 받더라도 사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9.경부터 2018. 10. 8.경까지 음향장비(큐브스트릿 EX)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사용대금 합계 32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9.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지인 P을 통하여 피해자 AQ에게 '음향장비를 3일간 대여해주면 3일 후 반납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향장비를 대여 받더라도 사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8. 10. 31.경까지 음향장비(큐브스트릿 EX)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사용대금 490만 원 중 6일분 사용대금 18만 원 및 어댑터 분실대금 2만 원 합계 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3.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T를 통하여 피해자 AQ에게 '음향장비를 대여해주면 다음 날 반납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향장비를 대여 받더라도 사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대여 받은 위 음향장비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타에 처분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8. 11. 25.경까지 음향장비(큐브스트릿 EX)를 임차하여 사용한 사용대금 63만 원 중 22일분 사용대금 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시가 약 85만 원 상당의 위 음향장비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6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V' 사이트 게시판에 큐브 스트리트 Ex 앰프에 대한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에게 돈을 송금하면 앰프를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앰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 M)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2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합계 4,8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9,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28. 09:00경 강릉시 AV에 있는 피해자 AW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X에서, 위 회사 소유 승용차를 임차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2019. 9. 7. 09:00경까지 10일 동안 위 회사 소유 AY LF 소나타 승용차를 이용대금 600,000원에 임차하되 계약금 없이 위 승용차를 반납할 때 이용대금을 지불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부터 2019. 8. 28. 09:00경부터 2019. 10. 1. 08:00경까지 36일 동안 위 승용차를 임차하였음에도 그 이용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합계 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9. 16.경 속초시 AZ에 있는 피해자 BA이 운영하는 'BB' 배달대행업체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휴대용 카드단말기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휴대폰 자석 거치대 1개를 지급받아 배달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배달 및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를 위하여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음식대금 103,50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고, 위 휴대용 카드단말기, 휴대폰 자석 거치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20고단55,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28. 05:50경 속초시 BC에 있는 'BD' 앞 길가에서, 이전에 교제하였던 피해자 BE(여, 18세)의 남자친구인 BF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뒤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37,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31. 04:00경 속초시 BG에 있는 'BH' 주점 앞에서, 피해자 BI(19세) 일행과 시비가 되었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243,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 23. 02:00경 속초시 BJ에 있는 'BK' 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 출입구를 통행하면서 피해자 BL(36세), 피해자 BM(35세)과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을 불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BL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과 목 부위를 잡아끌고, 피고인 A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BM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B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BM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8.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V' 사이트 게시판에 큐브 스트리트 Ex 앰프에 대한 판매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N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앰프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인 Z 명의 N 계좌(계좌번호 : AA)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 18명으로부터 합계 4,910,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5. 04:15경 속초시 BO에 있는 BP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BQ(28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2회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20. 2. 27. 01:40경 원주시 BR에 있는 'BS' 주점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BT(22세)이 피고인의 지인에게 노래를 하지 말라고 하는 바람에 시비가 되어 그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319,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31. 06:05경 속초시 BU에 있는 BV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여자친구 BW과 피해자 BX(여, 20세) 사이에 말다툼이 발생하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BY(여, 23세)이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BW과 바닥을 뒹굴면서 서로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바닥에 앉아 있는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X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BY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F, BI, BL, BM, BY, B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Y, AK, AN, AQ, P, AT, BZ, AW, BE, BT,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A, CB, CC, D, CD, F,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K, CS, CT, CU, CV, AF, AJ, AM, CW, CX, CY, CZ, AU, DA, DB, DC, DD, , DE, E, DF, DG, DH, DI, DJ, DK, BA, DL, DM, DN, DO, DP, DQ, DR, BN, BQ, DS, DT, G, DU, DV, DW, DX, DY, H, DZ, EA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피고인이 게시한 글 캡쳐 사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등 캡쳐 사진, 각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각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캡쳐 사진, D 명의 계좌거래내역,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내사보고(진정인 자료 제출 건), 피고인 명의 L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N 계좌 거래내역, F 명의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피해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거래확인증, 각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물품대여확인서,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이체확인증 및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접속한 사설토토 아이피 주소 확인 건), 확인증, 이체내역 캡쳐 사진, 내사보고(영장 집행 결과), 피해자 Y 명의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계좌 명의자 Z와의 전화 통화 관련), 문자대화내역 및 판매글 캡쳐 본, AH회신서, 내사보고(계좌 명의자 AG과의 통화 건), 피해자와 피혐의자 A 간의 문자대화내역 캡쳐본, 각 금융거래내역, 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공정증서, 문자내역, 음향장비 배송내역, 수사보고(참고인 AQ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및 죄명 관련), 피해자 제출 피해내역서, 음향장비 일시 사용계약서, 고소인 제출 자료, 입금확인증, 휴대전화 문자 캡쳐 사진, 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 및 문자메시지 등, 이체내역서, 예금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해품 미회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횡령한 금액이 기재된 장부 첨부), 수사보고(횡령금액 관련 피해자 전화 통화), 차량임대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주장에 대한 고소인 전화 조사), 피해자 사진, 각 금융거래내역, 각 캡쳐사진, 입출금거래내역, 각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입금확인증, 관련 사진, CCTV 캡쳐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현장 사진, 속초 EB식당 앞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각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수사보고(계좌명의자 EC의 진술), 각 이제내역서, 현장 및 폭행 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T 제출 폭행 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금액 확인 관련), 관련 사진,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소견서, 각 상해진단서 1. AK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 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 H, I은 편취금 외에 결근에 따른 손해 등을 구하고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불특정 다수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 편취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사기 범행의 횟수,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 모두 적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횡령, 폭력 등 범행도 저질렀고, 이로 인한 피해 역시 적지 않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 B] 아래의 정상 및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BI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으며, 위 피해자 B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 C] 아래의 정상 및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