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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12:33경 광명시 B건물 C동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예쁘니까 같이 놀자, 같이 어디 가서 차 좀 마시자’고 말하며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와 골반 사이 부위를 수회 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확인(첨부자료 포함)],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가 진술한 발생장소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본건 발생 전 하차한 버스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그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D의 법정진술을 포함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직접 작성한 진술서에서부터 경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및 자세, 피고인이 만지거나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정도 및 방법, 구체적 행위태양, 그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과 반응 및 행동, 당시 주변 상황 등 주요 부분에 있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여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특별한 모순 없이 진술한 점, 나아가 피해자는 필요한 경우 당시 상황이나 추행 태양을 그림 또는 행동으로 묘사해 보이기도 하였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동기나 정황은 찾아볼 수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이한다.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파일 내용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현재 피고인의 나이, 육체적․정신적 건강상태, 생활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과 그에 따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일면식도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추근대며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와 골반 사이 부위를 수회 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인바, 피고인은 위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하는 등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개별 추행 부위와 정도, 범행 전후 피고인이 보인 구체적 언동과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매우 놀라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90세의 고령으로 혈관성 치매 등을 앓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4.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 실형을 포함한 2회의 동종 범죄전력과 다수의 이종 범죄 전력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단약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1. 4.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흰색종이에 쌓여진 필로폰 약 3g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인 D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진술 경위, 그 내용과 객관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부족하다. 피고인과 D은 2018.경 마약 사건으로 구속되어 구치소에서 만나 알게 되었다. 출소 후 D은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사람으로 E을 소개받았고, 2020. 6.경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투약한 바 있다. E은 2020. 8.경 체포되었고, D은 2021. 7.경 E을 통해 2020. 6.경 투약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D이 2021. 7.경 체포되면서 2021. 7. 19.자 투약한 필로폰의 출처에 관하여 당초에는 E으로부터 구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검찰 조사에서 2021. 2.경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D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외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D은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E의 구속 이후로 필로폰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종전에 피고인이 마약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한 적이 있어서 당일 피고인에게 전화해 ‘30만 원(수사기관에서는 50만 원으로 진술) 정도의 필로폰을 구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고, 피고인이 가능하다며 즉시 대구에서 피해자가 근무하던 구미의 나이트클럽으로 와 현금을 받고 필로폰 2~3g을 주고 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마약 전과가 있으나 소량 매수하여 투약한 범행들이고 피고인이 다량의 필로폰을 상시 보유하고 있다거나 대량 매수를 통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다는 정황은 전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마침 3g이나 되는 양의 필로폰을 갖고 있던 상황에서 그 이전, 이후로 필로폰 거래를 한 적이 없는 D의 연락을 받자마자 대구에서 구미로 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필로폰을 D에게 매도하였다는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2재고단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9.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11. 1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11. 05: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뒤쪽 출입문에서, "씨발년아. 문열어라. 안에 있냐."라고 말하며 문을 두드렸으나 인기척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위 출입문 유리를 주먹으로 때려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은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6. 12. 19:32경 김해시 서상동에 있는 수로왕릉 광장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도로에 누워서 자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9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말하며, 혈색이 많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0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EAVER 124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19:20경 김해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상동에 있는 수로왕릉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목격자 J 전화진술 청취),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에 더하여 정당한 공무집행까지 방해하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성실히 음주측정에 응한 자들과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에 이른 점(2006년 이후 기준으로 음주측정거부 2회, 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5회) [유리한 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용한 범행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 04: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곳 2번 방에서 도우미인 피해자 D(여, 30세, 가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를 소파에 눕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하지 말라”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목과 귀, 입술에 키스를 한 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시도하였으며, 피해자가 손을 빼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포갠 뒤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며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젖힌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는 한편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받고 방 안으로 들어온 종업원 등이 이를 제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 주점 부장, 도우미 사무실 소장 상대 유선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종업원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56

범죄사실 2022고단456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총책은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기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거는 역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현금 수거나 이체 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G'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H'라는 성명불상 관리책의 제안에 따라, 2021. 10. 15.경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업은행 직원 I'을 사칭하고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하였고,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그 무렵 'K카드 직원 L'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K카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대출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K카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26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M'라는 성명불상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0. 14:40경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O'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42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현금 합계 2억 6,26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2고단2099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총책은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기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는 역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현금 수거나 이체 등을 지시하는 역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G'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H'라는 성명불상 관리책의 제안에 따라, 2021. 10. 15.경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 기망책은 2021.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P은행 팀장 Q'을 사칭하고 피해자 R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 기망책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S은행 T'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P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려면 금융위원회에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금융법 위반 문제 해결 등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2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M'라는 성명불상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1. 11. 3. 15:35경 부산 금정구 U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V, W, X, F, D, Y, B,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조직원 'H'와의 카카오톡 등, 조직원 'M'와의 텔레그램 등 2022고단2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합의되었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 피해자와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큰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거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홀로 피고인을 양육한 어머니의 도움으로 피해자 J, C, V, W, X, F, Y, B, R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한 점,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주범인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으로 관심이 있는 것처럼 접근하여 범행에 가담시킨 점 및 이 사건 범행 당시 20세 불과했던 어린 피고인의 장래와 개선가능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8.경 피해자 B(여, 14세)가 트위터에 올린 ‘펠라(입으로 성기를 애무해주는 것을 일컫는 말) 7만 원, 대딸(손으로 성기를 애무해주는 것을 일컫는 말) 4만 원’이라는 내용의 글을 읽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뒤 같은 날 17: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매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아파트’ G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17:35경부터 20:30경까지 사이에 위 G호에서, 그곳 소파 위에서 피해자에게 “어쨌든 하러 온 거지?”라고 묻고, 피해자가 “너무 무섭다. 내 첫경험이 이렇게 되는 거야?”라고 되묻자, “니 아다(성관계를 경험하지 못한 여자를 일컫는 말) 한 번 이면 된다. 쾌락만 느끼면 된다.”라고 대답하고, 피해자가 “나 털이 너무 많아서 하기 싫은데…”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게 한 뒤 “뭐야 이 정도면 털 별로 없네.”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 침대 위에서 피해자와 마주 보고 거꾸로 누운 상태로 서로 성기를 애무하다가 피해자를 침대에 바로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성교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의 중학생인 피해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간음행위에 이른 경위와 성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과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부족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이 더 강하게 드러난다. 이 사건 범행은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한 차례 성매매를 한 이후에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성매매를 제안한 바 있고, 수사기관의 함정수사에 따라 다시 피해자를 만나러 나왔다가 긴급체포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협박 등 강압적 수단이나 기망적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8. 21:21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손님이 욕을 하고 행패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D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행인 5~6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씨발새끼야 너한테는 얘기안한다고”, “씨발새끼야, 내가 잘못한거 있으면은 알아서 잘해봐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D의 양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명치를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경위서 1. 내사보고서(강남구 도시관제 CCTV 영상 확인), 캡쳐사진, 고소장(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출동경찰관인 D의 양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명치를 쳐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하여 택시 탑승 후부터 기억이 나지 않고 파출소에서 수갑을 차고 있었던 상황부터 기억이 난다고 진술한 점,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와 가슴 사이 부분을 밀고 명치를 툭툭 쳤다.’라고 진술하였고, D와 같이 현장에 출동하였던 다른 경찰관들도 피고인이 D의 명치 내지 가슴 부위를 쳐 폭행한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피고인은 당시 택시운전사인 E을 폭행하여 E이 112신고를 하였던 것인데, E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의 가슴 부위나 명치 쪽을 밀치고 때리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E은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굳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이나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출동경찰관인 D를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모욕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폭력,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863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6. 23. 00:54경 인천 부평구 C호텔 D호 내에서, 지인인 피해자 B(남, 45세)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사이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 상태를 해제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E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위 휴대전화 잠금 패턴과 동일한 로그인 패턴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어머니인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7: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690,1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690,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6. 23.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갤럭시 A8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반환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임의로 접속하여 수회에 걸쳐 합계 770만 원 상당을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고, 위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절취한 휴대전화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약 3개월 정도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형사처벌받은 것은 2013년경으로 이 사건과 시간적 간격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539

범 죄 사 실 2021고단2539 피고인은 2021. 6. 25. 23:32경 양산시 B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E의 손가락을 물려고 하고 이를 피하는 E을 향해 무릎으로 때릴 듯이 행세하고 손으로 E의 팔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20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5. 23:30경 양산시 F에 있는 ‘G’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H아파트 방면에서 I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전방에는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정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뒷 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J의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K(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6. 25. 23:44경부터 23:59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L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는 심하게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 불대를 물고만 있거나 짧게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면서 “불었다 아니가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3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피해부위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 공집영상 첨부) 2021고단3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측정거부 영상 중 캡쳐 사진 1. 진단서,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나쁘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관해 조사를 받으면서 ‘폭행 입은 것이 아니잖아요. 이야기하는 과정에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라고 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중대성에 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수사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하여 죄책이 무겁다. 음주운전 및 폭력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88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10.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1.경 E에게 8억 5천만 원을 편취당하였다'는 내용으로 2013.경 E를 상대로 파주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 2014. 3.경 E 소유의 파주시 F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소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는 지도농협과 G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유치권도 행사 중이었으므로 피고인 A는 이를 회피하고자, 2014. 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E를 소개시켜주었던 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4. 3. 26.경 파주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에서 위 F 건물에 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2015. 10. 21.경 위 파주등기소에서 위 F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피고인 A는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이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B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부동산등기부등본, 고소장, 고소취소장 1. 판시 전과 :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보고, 판결문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은 피고인 B이 E로부터 직접 이전받은 것이지 피고인들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B 명의로 이전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피고인 A가 E를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에서,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그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것에서 비롯된 점, 그 후, 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 실제로 피고인 A가 위 형사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기도 한 점, 반면, 피고인 B과 E와의 사이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만한 아무런 원인관계가 없는 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 이후 피고인 B에게 배당된 돈 또한 모두 피고인 A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권리 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를 함으로써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탈세·탈법 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높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이 사건 명의신탁이 위와 같은 탈세 등의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073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충청남도지사가 발령한 행정명령에 의하여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충남 예산군 B, 2층에 있는 ‘C’ 유흥주점의 영업주이다. 피고인은 2020. 8. 23. 18:00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위 ‘C’ 유흥주점이 위 충청남도지사 행정명령에 의하여 고위험시설로 지정되어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31. 20:30경부터 21:24경까지 사이에 D 등 4명이 위 유흥주점 내부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는 등 집합하게 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집합금지명령위반 업소 적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1. 3. 9. 법률 제17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 19 감염병의 전파력과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감염병이 실제로 확산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537

범 죄 사 실 1. 2021. 11. 23. 22:32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23. 22:32경 술에 취한 채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 보호자에게 인계되기 위해 탑승한 순찰차 안에 앉아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의 머리를 잡는 등으로 D을 폭행하였다. 2. 2021. 11. 23. 23:00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23. 23:00경 경기 성남시 부근을 주행하는 순찰차 안에서 동승한 위 C파출소 소속 경장 E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 소란자 대응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채증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경찰관 공무원 2명에게 폭행하여 그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피고인의 정신 건강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D, E에게 각 3,0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