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8. 22.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7. 11.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3.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0. 25.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7고합261] 피고인은 2011. 1.경 경기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남편 C과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경매를 하고 있는데 혹시 같이 해 볼 생각이 있느냐? 지인 5명이 투자하여 경매 들어가기 전의 물건을 청탁받은 사람한테 넘기는 식으로 경매를 하고 있는데 이번 건은 한 달 안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좋은 기회이니 3,000만 원을 투자해 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매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 경매를 진행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무자에게 돌려막기를 하는 등 개인적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8.경 C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를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 여 그 무렵부터 2012.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합계 1,418,6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69] 피고인은 2012. 1. 4.경 지인 F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급한 경매 물건이 있는데, 좋은 기회니, 투자를 한 번 해봐라. 3주 뒤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매 관련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막기'식으로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경매 등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6.경 피고인의 배우자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투자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1,000만 원씩을 송금 받고, 이어 2012. 1. 19.경 및 2012. 7. 6.경 추가 투자금 명목으로 각 1,000만 원씩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F,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D의 진술기재 1. D의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입출금 거래내역서(국민, D), 예금거래 실적증명서(우리, D) [2018고합69]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계좌거래 내역서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및 무고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관련 주장 피고인은, 2011. 5. 25.경까지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았지만, 2011. 6.경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경매가 아닌 '돌려막기'에 충당하였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그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투자수익금을 얻기 위하여 계속하여 돈을 교부한 것이므로, 2011. 6.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0번 이후부터는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 I, F, J, K, L, M의 각 법정진술과 통장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피해자D은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막기에 사용한다는 말은 들은 적이 전혀 없고, 경매 투자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피고인의 기망에 따라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빌려서까지 지속적으로 금원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경매에 투자하지 않고 기존 채무의 변제에 돌려막기를 하거나 자신의 생활비에 사용한다는 사정은 일체 몰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단절됨이 없이 명백히 인정된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관련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은 F이 피고인에게 송금하여야 할 돈을 피해자를 시켜 직접 전달되게 한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G, F의 법정진술과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 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50억 원 상당의 건물에 관한 경매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F보다 투자배당을 더 줄테니 F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직접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후에는 계속 투자하지 않으면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여 F과 별도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 G에 대한 기망행위는 명백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3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및 무고죄와 형법 제37 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에서는 양형에의 참고를 위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하여 양형기준을 설시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각 가중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10년 6월 이하(특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돌려막기 유형의 사기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해내게 되고, 피해자들은 마치 자신이 굉장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지속적으로 돈을 교부하게 되므로 피해액 또한 누적될 수밖에 없다. 또한 피해자들은 통상 투자경험이 적고 투자수단이 제한되어 있는 평범한 서민들로서 피해로 인한 고통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어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다. 피해액의 규모가 비교적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형사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도 어떠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동일한 유형의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또한 범행 자체 및 피고인의 악성을 보여주는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교부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액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약 2~3개월의 단기간에 10%에서 15%에 이르는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돈을 교부하였다는 것인데 피해확산에 피해자들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편취금액 중 상당부분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재교부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고,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의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