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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5.2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30. 13: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41세)이 근무하는 'E게임랜드'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에 의해 퇴장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운행의 오토바이 적재함에서 망치(총길이 약 30cm)1) 를 꺼내 양손에 들고, 망치로 위 게임장 출입문 유리창을 내리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게임장을 유리창 교체비용 등 550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현장사진에 대한 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위 망치 이외에 공업용 커터칼(총길이 15cm)도 손에 들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에 위험한 물건인 망치가 사용된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몰수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30. 13: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41세)이 근무하는 '게임랜드'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에 의해 퇴장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운행의 오토바이 적재함에서 망치(총길이 약 30cm)와 공업용 커터칼(총길이 약 15cm)을 꺼내 양손에 들고, 망치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3회 가량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있던 오른손을 잡자 재차 왼손에 들고 있던 공업용 커터칼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본건 당시 피고인은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 손에 든 사실이 없고 망치와 공업용 커터칼을 휘두르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목격자인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과 망치를 휘두르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인 점, 피해자가 증인소환을 받고도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진술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아니하는 점, '경찰관이 피고인의 오토바이에서 망치를 발견했고, 성명불상자가 빼앗아 가지고 있던 커터칼을 회수하여 압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칼과 망치를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9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안마시술소의 업주로서 위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 등 종업원에게 월 급여 명목으로 150만원을 지급하고, 성매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만원 내지 17만원을 받아 그 중 8만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카운터 관리 종업원으로서 성매수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받는 일을 담당하고, 피고인 D, C 및 H은 손님들을 방실로 안내하고 콘돔을 지급하는 등의 잔심부름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H, B, D과 공모하여 2014. 11.경부터 2015. 3. 5.경까지 위 'G' 안마시술소에서, 그곳에 찾아온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만원 내지 17만원을 받고 대기 중인 성명 불상의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알몸 상태로 위 손님의 성기 등 전신에 오일을 발라 마사지하면서 입과 손으로 성기 등을 애무한 뒤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D 피고인들은 A 등과 공모하여 2015. 1. 27.경부터 2015. 3. 5. 경까지 위 'G' 안마시술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K, P, J,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 검거보고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범행 기간, 운영 규모,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선고형을 정함)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범행 기간, 가담 정도,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선고형을 정함)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범행 기간, 가담 정도,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권고형보다 다소 가벼운 위 선고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3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7. 오후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지금 타고 있는 배에 갚아야 할 선불금이 2,000만원 있다. 2012. 5.경부터 2013. 구정까지 당신 소유의 어선 D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성실히 일할테니 선불금으로 3,00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선불금을 갚아야 했고 당장 쓸 유흥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이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012. 5.경부터 2013. 구정까지 피해자의 배에서 선원으로 일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이때부터 2012.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차용증서 사본, 거래내역서 1.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 선박출입항관리종합정보시스템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무렵에는 D에 승선하여 조업하려고 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2012. 5. 15.부터 2012. 6. 6.까지 D에서 조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위 선박이 조업을 나가지 않아 이른바 '잘라먹기'(조업 후에 생산량의 일부에 해당하는 돈을 임금형태로 받는 방식)로 생계비를 벌던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어, D 선장 F의 허락을 받고 다른 어선에 승선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선불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위 D에서 근무하기 이전에 선불금 내역,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선불금의 사용 내역, 피고인의 채무규모, 위와 같이 3,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선불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던 사정, 피고인이 한차례 승선한 다음 하선 후에 다른 배로 승선한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하선한 다음 받은 금전의 규모, 이후 피해자 측과 완전히 연락을 두절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기술을 가진 선원을 구하기 어려웠던 사정,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장기간 출항하지 못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위 배가 출항만 한다면 곧 다시 돌아와 승선하려고 했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그 선후가 맞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시에는 자신의 편취범의를 일부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피해금액 중 90만원을 피해변제의 명목으로 공탁한 사정, 잠시나마 위 선박에 승선하여 조업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피해자에게 일부 돌리고 있는 점, 변제 금액이 극히 미미한 점 또한 양형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48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가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을 상대로 돈을 차용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권한 없이 타인의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서로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후 이를 이용하여 D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11.경부터 2012. 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E 등 모두 9명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9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11.경부터 2012. 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2011. 10. 31.경부터 2012. 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7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B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남동생이 교통사고를 내어 합의금이 필요한데 5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꼭 갚겠다. 그리고 월 50만원의 연금보험에 가입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5.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 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G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 월 24만원 납입의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2부 이자로 5개월 뒤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G 명의로 돈을 빌려 피고인이 그 차용금을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5. G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 B는 초범으로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1,000만원을 공탁한 점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진공플랜트 제작 및 설치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4.부터 2013. 1.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2013. 1.분 임금 6,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12명의 임금 합계 61,3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용직 노임 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2013고단459호 수사기록 제69 ~ 8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부터 2012. 9. 19.까지 D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F의 2012. 9.분 임금 3,9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7명의 임금 합계 50,324,00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2013. 10. 30., 2013. 11. 26., 2013. 11. 27. 각 제출)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에 대한 다음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수 및 체불금품의 규모,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00:50경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의 집 주방에서 피해자의 집에 찾아온 피고인이 "어떤 놈이랑 씹하느라 문을 안 여냐?"고 하자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 보여주며 "씨발놈아, 니가 무슨 상관인데 그러느냐?"라고 하자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서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5~6회 밟아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L2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발로 밀어서 넘어뜨린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로 밟아서 상해를 가하지는 아니하였다. 2.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저를 발로 차서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옆구리를 밟기에 제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데, 약 5~6회 발로 밟고서는 제가 전화를 찾아 112로 신고하니까 곧바로 바깥으로 도망을 갔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다음날 경북 울진군 E 소재 F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위 병원에서 발급한 상해진단서의 병명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때리지는 아니하였지만 그 정도의 상해가 발생할 수는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인정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징역 7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2월~징역 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 부정적 요소 :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요소 : 우발적인 범행, 피고인이 고령 ・ 부정적 요소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최근 10년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09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3092, 2014고단4627(병합) 폭행, 공무집행방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피고인 A 검 사 임예진, 이승혜(기소), 안희경(공판) 판결선고 2015.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4고단3092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28, 09:05경 술에 취하여 서울 중랑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33세)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려 하다가 피해자가 항의하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주변에 있던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과 경위 F이 위 1항의 C을 계속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순경 E의 고환 부분을 잡아당겨 경찰공무원의 범죄 진압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462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5.경 밤에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교제하던 피해자 H(여, 46세)이 샤워한 후 나체 상태로 나오는 모습 및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장착된 카메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11. 30. 04:55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위 H의 휴대전화로 위 1.항 동영상의 캡쳐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며 "당신 아들에겐 동영상으로 보내줄게.택시비는 알아서 처리해야 되는것 알지?. 딴소리 마.6시까지만 기다립니다. 시간 지나면 바로 보냅니다.17분 남았네. 계속 카운트다운 해드리죠. 당장 튀어와.그래, 내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보슈. 다 돌려줄게."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아들에게 보낼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92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I 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C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경위),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편철보고), 수사보고서 (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 E 전화진술 청취보고) 2014고단462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사진 1. 피의자의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공소장 및 판결문 등 편철보고),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월10일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1월10일 ※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경합범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고 E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H의 의사에 반하여 H의 나체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범죄는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조사받던 중 도주하여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H에 대한 각 범죄를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제1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진숙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06:4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부동산 앞 노상에서 E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려다가, E의 동료이자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F(35세)이 피고인에게 지금은 휴식시간이어서 운행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자, 순간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목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어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3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2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왕선주(기소), 남재현(공판) 판결선고 2015. 10.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9.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논곡동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105.1km 지점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시속 약 50킬로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53세, 여) 소유 D 아토스 차량 뒤 범퍼부위를 피의차량 앞 범퍼부위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고 일시경 군포시 소재 군포시청에서부터 사고 장소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1%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약 10k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8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G의 남편으로 피해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감사였다. 피고인 B이 보증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게 되어 피고인들이 소유한 피해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 그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였으나 주식인수희망자인 H가 피해회사로부터의 이익금 등 지급 약속이행과 그 약속불이행시 피해회사가 주식대금 등의 반환을 책임진다는 서면을 교부해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회사 명의로 그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주고 H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8. 13. 인천 남동구 1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가 ㅐ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고, 이익금을 지급하되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피해회사가 위 3억 원 및 이익금 등을 포함한 금액을 H에게 지급한다는 사업투자양해각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대전 서구 J에 있는 K공증인 합동 사무소에서 위 양해각서에 정한 채무금의 변제에 관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위 서류들을 H에게 교부한 다음 2008. 8. 14. H로부터 피고인들의 보유주식 3,000주에 대한 대금으로 3억 원을 피고인 B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 등이므로 개인소유 주식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피해회사가 책임을 지게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임의로 사업투자 양해각서 등을 작성하여 H에게 교부하고, 그 주식대금을 받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 부분 1. 영수증 사본, 공정증서 사본, 지불이행각서 사본,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특별감경영역 (3월~2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액이 3억 원으로 상당한 점, H와 합의하지 못해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위 3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반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M과 함께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자본금을 사실상 피고인들이 전액 투자한 점, 그 외 피고인들의 직업, 신분, 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0. 23: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서 자신과 약 4년간 동거하였던 E의 딸인 피해자 F(여, 21세)를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들어 올려 안은 다음 같은 달 11. 01:49경 같은 동에 있는 'G 모텔' 509호실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도 옷을 모두 벗은 다음 잠이 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잠에서 깨어 알몸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왼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가 뺀 다음 피해자의 손을 가져다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발기가 되자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분석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고지명령을 고하지 않는 이유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성폭력범죄 전력이 전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4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5. 0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팔공꽃집 앞의 편도 2차로의 1차로 상을 경대북문삼거리 방면에서 산격중학교 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부주의하게 운전한 과실로, 보도 차도의 구별이 없고 도로 양측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위 차로 상을 걸어가던 피해자 C(58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그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비구 양주 골절, 제7경추 가시돌기 골절, 우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관절순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운영하던 대구 북구 D식당'으로 간 다음 종업원인 공소외 E(21세)에게 "내가 술을 좀 마셨으니, 경찰관에게 네가 운전하였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위 E은 같은 날 대구북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교통사고를 조사하던 경사 G에게 사고 당시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뒷자리에 동승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가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칵테일 바의 종업원에게 부탁하여 수사기관에서 종업원이 운전한 것으로 허위로 진술하게 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7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31.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2.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1)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이 법원2013노461 피고인은 2012. 11, 13, 02:1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세탁소 옆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D 소유의 커피 자동판매기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불상의 도구를 자동판매기 문 틈 사이에 넣고 젖혀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 자료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5일 정도가 지난 단기간 내에 재차 동일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바 없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찾아볼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 피해액이 4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절도죄에 대하여 이미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과 위 절도죄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을 경우의 형량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089

범죄사실 2013고단4089 1. 폭행 피고인은 2013. 6. 17. 00:45경 인천 남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정차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013고단6612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14. 06:5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주취소란으로 처리된 112 신고 사건 관련하여 지구대에 찾아와 경찰관들에게 항의를 하던 중 인천중부경찰서 F지구대 2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G에게 '젊은 새끼가 너무하네'라고 욕설을 하며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지구대 방호 등에 관련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2013고단6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가 다수이긴 하나 모두 벌금 전과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6. 03: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를 서면 방향에서 가야 방향으로 5차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린 직후여서 노면이 젖어 있었고, 진행방향 전방에는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며 걷던 피해자 E(여, 55세)이 횡단보도를 벗어나 3차로 위에 넘어져 있었으며, 이를 발견한 F이 비상등을 켜고 운전석 밖으로 손을 내밀어 뒤따라 오던 다른 승용차들에게 경고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돌발상황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3차로 상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택시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운행기록, 관련사진, 부품센타 영상화면, 방문조사, 사고영상화면, 블랙박스 영상)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제145, 171면) 1.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전국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1, 04:03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농장 앞 도로를 덕이초등학교 쪽에서 운정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고 당시 새벽이어서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주변을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E(73세)이 운전하는 CA110 오토바이의 왼쪽 옆 부분을 위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04:28 경위 장소에서 대량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현장조사 및 블랙박스영상수사), 시체검안서, 차량운행기록계, 감정의뢰회보(속도)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으로 귀중한 생명을 잃게 한 책임은 막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의 과실도 없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사고 경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8.2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 그 형이 확정된 자이며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정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등본 및 대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