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178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은 서울 영등포구 E F호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시흥시 G 소재 H 주식회사(이하 ‘H’)의 ‘천막창고 중축 등 공사’를 H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의 대표이사로 공사현장 및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I’라는 상호로 천막 등 제조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D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천막 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I’의 작업반장으로서 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졌던 사람이며, 피해자 J(57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천막 설치 작업자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C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붕의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특히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22. 10. 8. 09:06경 위 ‘H’ 공장에서 피해자 J 등이 약 9.8m 높이의 지붕에 올라가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그 지붕의 재질이 천막으로 강도가 매우 약하였으므로 안전난간 및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현장 근로자들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지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난간과 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피해자로 하여금 천막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게 하고, 피고인 C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현장 근로자인 피해자가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업무를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감시하지 아니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안전난간과 발판이 설치되지 아니한 높이 약 9.8m 지붕 위에서 천막 교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천막이 찢어지면서 피해자가 추락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몸통부위 다발성 손상 등으로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피해자가 약 9.8m 높이의 지붕에 올라가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그 지붕의 재질이 천막으로 강도가 매우 약하였으므로 안전난간 및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상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추락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몸통부위 다발성 손상 등으로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도급인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산업재해예방 조치의무 미이행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산업재해예방 조치의무 미이행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D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피고인 A, B은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유족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의무위반 내용 및 그 정도와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합16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11. 6. 01:33경 부산 사상구 B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의 운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차를 세우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잠시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한 후,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며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하차하여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뒤따라 하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를 잡으며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 처방전 1. CD(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하다가 피고인의 하차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이 하차한 이후 피고인에게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의 전력도 다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의 처가 뇌전증을 앓고 있어 피고인이 처를 돌보아야 하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기초수급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6. 21:3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빌딩 주차장까지 약 74ｍ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방범CCTV 영상캡처,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건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0%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4. 21:47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고현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23. 2. 17.경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단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거리도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4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7.경부터 9.경까지 사이 피해자 B(여, 47세)와 사귀다가 헤어진 전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4. 06:00경 및 같은 날 22:0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2회에 걸쳐 찾아가고, 2022. 9. 4. 07:44경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잠시만 나와봐봐, 할애기 잇으니난와봐봐, 집앞이니까잠시애기좀하게ㅜ나와봐봐, 마지막으로할애 기잇으니 잠시 나와봐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2. 9. 7. 08:24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고 한다) 제2조에 의하면,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제2호),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각 목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제1호), 각 목의 행위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가목)’,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나목)’,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다목)’,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라목)’이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거나 찾아간 사실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전화 또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였고, 피해자와 헤어진 것은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접근이나 전화 또는 메시지 전송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었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하거나 찾아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공소사실 일시경 피고인과 헤어진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그렇게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과 당시 두 달 정도 사귄 상태였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헤어지자고 말한 적은 없고,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일시경 전까지 연락하지 말라거나 찾아오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말한 적도 없었다고 분명히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찾아오거나 연락한다고 해서 불안하거나 무섭지 아니하였다고 피고인을 무서워 할 이유가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다만 피고인이 찾아오자 피해자와 같이 사는 피해자의 딸이 무섭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 이유 때문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한 점을 고려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9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7. 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9. 09:02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B에서부터 의왕시 과천봉담간고속화도로 신부곡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 2004년, 2015년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의 선처를, 2020년 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다시 한 번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위 3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4. 2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8. 11:05경 울산 북구 B, ‘C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7. 3 22.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5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12. 10.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6.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2016. 7. 2.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05. 01.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호텔 'E'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7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서(F 호텔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대리운전을 이용하다가 일부 구간에서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124.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8. 15: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유학산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사람이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D에서 E 방면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여, 51세)의 좌측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절 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인천지방법원-2023고단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6. 20:3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지인 C의 집에서, 피해자 D(남, 59세) 등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지름 약 10cm, 높이 약 7cm)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등, 사기그릇 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2. 저녁 무렵 지인 B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원의 주점에서 피해자 C(여, 24세)과 그 친구 D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뒤, 이들과 함께 2022. 10. 23. 03: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D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23. 03:30경 위 D의 집에서, 만취한 피해자가 D의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오른쪽에 누워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깨어나 피고인을 밀치는데도 술기운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전날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준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대상,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7.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세종시 조치원읍 원리에 있는 조치원우체국 뒤편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건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다만 피고인이 협심증, 척추협착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1회에 그쳤고,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4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3. 3.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23. 6. 8.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0. 16. 00:01경 서산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여, 29세)이 술을 마시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부한 뒤 자녀 육아 문제로 피고인과 말다툼 및 몸싸움을 하게 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4cm, 총 길이 약 36cm)을 들고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애들도 없는데 같이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살 거면 차라리 같이 죽자”, “이렇게 힘들게 할 거면 이걸로 찌르고 가”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위 B(남, 34세)이 위 식칼을 피고인의 곁에 놓아두자,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B 별건 선고결과 확인, 판결문(서산지원), 판결문(대전지방법원), 대법원 사건 검색(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범행 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사건 범행 전에는 범죄전력이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범행 방법,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41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7. 0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오금역사거리 방면에서 올림픽선수촌삼거리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9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SM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D(남,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8. 05:36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언론 뒤편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33%)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2014년 및 2015년경 2차례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0. 00:40경 파주시 B에 있는 모텔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보이는 남성이 길 위에서 자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D(남, 35세), E(남, 27세)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D 등을 향해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몸을 수회 밀치고, 귀가하는 듯 돌아서서 가다가 갑자기 위 E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행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면서 피해 경관들에게 사죄의 의사 표시한 점, 이 사건 만취 중 우발적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 15:05경 광주시 B 앞 도로를 역동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78세)와 E(여, 75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2, 13) 1.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횡단보도에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1. 02: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일행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D(여, 59세)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단단한 플라스틱 재질의 얼음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E의 확인서 1. 범행현장 사진 등, 입건전 조사보고서, 상해진단서, 피해자가 촬영한 상처 및 프라스틱 얼음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얼음통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는 자칫 중한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수 차례의 폭력범죄 전과를 비롯한 범죄전력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8. 23:17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손님이 술 먹고 기물을 파손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남, 33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을 부축하여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주먹으로 위 E의 이마를 부분을 1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여 D지구대로 인치되던 중, 지구대 앞에 도착하여 위 D지구대 소속 순경 F(남, 30세)이 피고인을 부축하기 위해 다가가자 피고인의 왼발로 위 F의 눈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인치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수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 22:3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아저씨에게 맞았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29세, 남)이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 “경찰이면 다냐.”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8. 17:4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4.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차례 집행유예형 및 4차례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 측과는 피해회복을 해주고 원만히 합의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4. 21:05경 대구 서구 B네거리 인근 유료주차장에서 대구 서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운전면허대장(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행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및 그 정도와 시기(다만 피고인이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해당 근거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점을 고려하여 이를 제한적으로 참작함), 교통사고 발생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