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59

범죄사실 2017고단159 피고인 B은 피해자 A(여, 29세)와 2016. 8. 13.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나 전화번호를 교환한 후 종종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6. 9. 1. 00:30경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던 장소로 피고인 B이 가기로 약속하여 서울시 관악구 F에 있는 'G'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B을 무시하고 피고인 B의 앞에서 계속하여 다른 사람과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9. 1. 03:50경 서울시 관악구 H에 있는 'I 병원' 부근 노상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피하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453 피고인 B은 2016. 11. 24. 00:00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J에 있는 'K사우나'에서, 위 사우나 직원인 피해자 L(남, 67세)에게 짬뽕을 시켜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놈, 좆같은 놈"이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10~20분간 소란을 피워 잠을 자고 있던 사우나 손님들이 잠에서 깨어 밖으로 나오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6)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2017고단45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 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상해)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상해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음, 피고인 B이 상해죄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임,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있고, 공갈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상해 및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이 범행을 모두 인정함,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 03:50경 위 'G' 술집에서 나와서 전화통화를 하며 걸어가던 중 서울시 관악구 H에 있는 'I 병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39세)이 피고인 A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뺏으려고 하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내리치고,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수근부 갈고리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고, 진술변경을 의심할 동기도 보이는 등의 사정이 있어 이를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고소 이후 경찰 및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만날 장소를 잘 설명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바꿔주기도 하였는데, 피해자가 지리를 모르니 메시지로 주소를 보내주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통화만 하고 걸어갔다. 그래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하면서 오른손을 내밀었는데, 피고인이 예상치 못하게 휴대폰을 뒤로 확 빼어 피해자의 오른손을 내리치고, 피해자를 있는 힘껏 화단이 있는 쪽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후에 너무 아프고 화를 참지 못해 피고인을 폭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5쪽 이하, 297~298쪽 등)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재생·시청하는 방법으로 조사한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순번 26번)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걸어가는 피고인을 뒤따라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거나(20160919_194912.mp4 파일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붙이면서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1476135391_0.mp4 파일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바꿔주거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손을 내리치는 모습은 찾을 수 없다. 또한 위 영상에 의하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의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밀쳐 넘어뜨리거나, 그 밖의 상해를 입힐 정도의 유형력 행사를 하는 모습은 확인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도중에 넘어진 적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다가 중심을 잃었기 때문에 스스로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01699_20160901_040255_N.avi 파일 등 참조). 피해자 진술과 달리,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통화한 N은 피해자와 통화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45쪽) 피해자는 판시 상해죄로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의 핸드폰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둘이서 화단 뒤쪽에 뒹구르는 과정에서 오른쪽 손목을 다쳤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5쪽) 그런데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과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합의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도 피해자를 화단에 밀치는 폭행을 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가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계속 요구하였고, 그 뒤로도 합의가 여의치 않자 피해자를 고소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휴대폰으로 때렸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을 계속 바꾸었다. 이후 피해자는 검찰 피의자신문 중 위 영상을 보고 나서 '피고인과 서로 휴대폰을 빼앗고, 빼앗기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자신을 내리치려 했고 피해자가 오른손을 드는 과정에서 손등을 맞았다'는 취지로 다시 진술을 바꾸었다(수사기록 346쪽). 피해자는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까지 화단에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중 네이버 지도 검색을 통해 이 사건 현장에 화단이 없는 것을 확인되자, 넘어진 장소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의사 O은 피해자가 '처음부터 갈고리뼈 골절을 당한' 손으로 주먹을 쥔 채 사람 얼굴 등을 있는 힘껏 그리고 계속적으로 가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술에 취한 상태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인 경우에는 힘들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여기에다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손에 갈고리뼈 골절상을 입은 상태에서 화가 나 피고인을 위와 같은 상해를 당한 주먹으로 계속 폭행하였다는 취지인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의사 O이 '피해자가 핸드폰을 손에 꽉 쥔 주먹으로 사람 얼굴 등을 힘껏 그리고 계속적으로 충격하였을 때' 갈고리뼈 골절을 당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을 밝힌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주먹 등으로 피고인의 얼굴 등을 때리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위 영상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나.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