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경 '페이스북'을 통하여, 2018. 10. 6.경 집에서 가출한 피해자 B(여, 15세)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12.경 대전에 있던 피해자에게 서울로 올라와서 함께 지내자고 제의하여 같은 날 김포공항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2018. 10. 13.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지하 168에 있는 화곡역 부근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마땅히 갈 곳이 없는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여 함께 생활비로 사용하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앙챗'에서 불특정 남성들이 대화를 걸어오면 그들과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가 내키지 않는 경우 그들의 지갑을 절취하라고 제안하였다. 1.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가. 피고인은 2018. 10. 13. 04:00경 위 화곡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을 상대로 15만 원을 받고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4. 21:00경 위 화곡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을 상대로 15만 원을 받고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15. 01:00경 서울 이하 구체적인 장소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을 상대로 15만 원을 받고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0. 15. 06:00경 서울 강서구 C 모텔 D호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을 상대로 15만 원을 받고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0. 18. 02:00경 위 화곡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을 상대로 15만 원을 받고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10. 19. 01:00경 위 화곡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을 상대로 15만 원을 받고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10. 20. 02:00경 위 화곡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을 상대로 15만 원을 받고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3.경 위와 같이 위 B에게 '앙챗'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는 것이 내키지 않는 경우 그들의 지갑을 절취하도록 제의하여 B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10. 14. 01:30경 서울 강서구 E 모텔 부근에서, B은 위와 같이 '앙챗'으로 성매매를 제안하는 글을 작성하고, 이에 피해자 F가 대화를 시도하자 위 모텔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가 샤워를 하러간 사이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은 위 모텔 앞 카페에서 대기하다 B과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화내용 캡처 1. 페이스북 대화내용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B의 성매매 관련 페이스북 대화 내용 확인), 해당 대화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의 점), 각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성매매 유인 권유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 죄와 각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B이 스스로 성매매를 한 것일 뿐 피해자 B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 권유하거나 성매매를 시킨 사실이 없고, B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 성매수남의 지갑을 절취한 것으로 이에 공모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실제 만나기 전부터 이미 미성년자인 피해자 B이 대전에서 어떤 남성들의 관리 하에 성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다. 피해자 B은 자신에게 돈이 있으니 서울에서 같이 지내자는 피고인의 말에 서울로 올라왔으나, 정작 피고인은 일하는 곳의 영업이 정지되어 돈이 없으니 조건만남을 하면 안 되겠냐고 제안하였고, 마땅히 갈 곳이 없던 피해자 B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를 시작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 B에게 하루 4회 조건만남을 하라며 성매매 횟수를 제시한 바 있고(피해자 B은 줄곧 이를 피고인과 정한 약속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피해자 B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남을 구할 때 피고인에게 성매수남과의 대화내용을 보여주고 성매매를 하러 간다고 알린 후 성매수남을 만나러 나갔으며, 피해자 B은 성매매로 얻은 수익을 모두 피고인에게 주었다. 3)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는 페이스북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성매수남성을 만났는지, 성매매가 끝났는지, 돈은 얼마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성매수남이 예상보다 대금을 적게 준다고 할 경우 다 받아오라고 하거나 성매수남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이 얼굴과 함께 나오도록 사진으로 찍어 보내라고 한 사실, 피해자 B이 '친구도 조건한다는 데 데려가도 돼?'라고 묻자 피고인이 '근데 너 친구 이뻐? 사이즈가 되야 일을 시키지'라고 답변한 사실이 발견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B이 2018. 10. 14. 생리가 시작되었음을 말하였는데도 '생리터져도 일할 수 있잖아'라고 한 바 있고(피해자 B은 생리 중에도 계속 성매매를 나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은 힘들거나 몸이 아파서 성매매를 하기 싫다고 거부의사를 표시하면 피고인이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며 화를 내고 욕을 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0. 12.경부터 2018. 10. 20.경까지 피해자 B과 여러 모텔을 전전하며 함께 지냈는데 피고인은 그 기간 동안 별다른 일을 한 바 없고, 오로지 피해자 B이 가져온 성매매 수익을 모두 자신이 관리하며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불특정 남성에게 성을 판매하도록 하는 의사를 '형성'하거나 '확대'하는 데 영향을 미침으로써 성매매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고(설령 피해자가 스스로 성매매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바 아니다), 미성년자인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은 사회의 건전한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를 시킨 것으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2.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B은 피고인과 함께 지내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다가 피고인의 제의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를 하게 된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은 "피해자 F와 대화를 하는데 말투가 이상해서 피고인에게 보여주었더니 피고인이 '어리바리 하면 지갑을 들고 나와라'라고 하였고, 들어갔는데 막상 하기 싫고 피곤해서 지갑을 들고 나와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B의 친구 G는 "B이 조건만남을 하러 간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나에게도 '조건만남을 해볼 생각이 없느냐'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B에게 '어리바리하고 호구 같으면 그냥 뛰지 말고 성매수남의 지갑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G와 함께 카페에서 조건만남을 나간 B을 기다리고 있다가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는 B의 연락을 받고 카페에서 나와 B을 만났고, B 등과 함께 절취한 돈을 모텔비, 식사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B 사이에는 B이 성매매를 나가기 전부터 B의 성매매대금 또는 성매매가 내키지 않을 경우 지갑을 절취하여 획득한 돈을 함께 사용한다는 점에 대한 상호 이해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이 절도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B이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당시 15세에 불과한 피해자 B에게 생활비 등을 조달한다는 명목으로 성매매를 하게 한 사안이다. 사회·가정과의 유대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가출청소년이자 피고인에 대해 호감을 가진 피해자 B의 심리적 의존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지내면서 오로지 성매매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만 생활비를 해결하는 비열한 행태를 보였고, 비록 피고인의 범행에 폭행·협박, 감금 등이 개재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사실상 사회적으로 취약한 대상을 상대로 저지른 성적 착취행위와 다름없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도 사건 당시 갓 성년에 이른 비교적 어린 나이였던 점, 피해자 B의 나이,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아주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성매수남을 물색하여 직접 성매매를 매개하는 방식으로 관여한 것은 아닌 점, 절도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자 F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자체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