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577

범 죄 사 실 2022고단577 1.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병원에서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위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는 경우 중독 위험성이 있어 피고인 명의로는 더 이상 수면제를 추가로 처방받을 수 없게 되자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하여 수면제를 처방받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14.경 화성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위 병원의 직원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D의 주민등록번호를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는 등 위 직원을 기망하여 진료를 받고, 수면제를 처방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보험급여 11,85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14.경부터 2021. 7. 2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매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각 병원과 약국에 합계 162,93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병원 또는 약국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2,9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14.경 화성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위 병원의 직원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D의 주민등록번호를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고, 계속해서 2021. 4. 10.경 화성시 E에 있는 F소아청소년과의원에서, 2021. 7. 23.경 오산시 G에 있는 H내과의원에서 각 같은 방법으로 D의 주민등록번호를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타인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단1458 피고인은 병원에서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위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는 경우 중독의 위험성이 있어 피고인의 명의로는 더 이상 수면제를 추가로 처방받을 수 없게 되자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수면제를 처방받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I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16. 평택시 J에 있는 ‘K의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위 병원의 직원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I의 주민등록번호를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는 등 마치 피고인이 I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직원을 기망하여 진료를 받고, 수면제를 처방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보험급여 11,58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매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각 병원 등에 합계 175,14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병원 또는 약국의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175,1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고, 타인인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L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1. 평택시 M에 있는 ‘N 의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위 병원의 직원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L의 주민등록번호를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는 등 마치 피고인이 L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직원을 기망하여 진료를 받고, 수면제를 처방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보험급여 14,47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매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각 병원 등에 합계 151,284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병원 또는 약국의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151,28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고, 타인인 L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O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25. 평택시 P에 있는 ‘Q내과의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위 병원의 직원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O의 주민등록번호를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는 등 마치 피고인이 O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직원을 기망하여 진료를 받고, 수면제를 처방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보험급여 11,58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매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각 병원 등에 합계 218,113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병원 또는 약국의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218,11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고, 타인인 O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R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13.경 오산시 S에 있는 ‘T의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위 병원의 직원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R의 주민등록번호를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는 등 마치 피고인이 R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직원을 기망하여 진료를 받고, 수면제를 처방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보험급여 14,47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9.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매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각 병원 등에 합계 296,59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병원 또는 약국의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296,5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고, 타인인 R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단1910 피고인은 병원에서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위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는 경우 중독 위험성이 있어 피고인 명의로는 더 이상 수면제를 추가로 처방받을 수 없게 되자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하여 수면제를 처방받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10.경 고양시 일산서구 U건물 V호에 있는 W내과의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위 병원의 직원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마치 피고인이 X인 것처럼 행세하며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X의 주민등록번호를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는 등 위 직원을 기망하여 진료를 받고, 수면제를 처방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보험급여 10,11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10.경부터 2021. 11. 22.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매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각 병원과 약국에 합계 1,193,244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병원 또는 약국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93,24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0.경 고양시 일산서구 U건물 V호에 있는 W내과의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위 병원의 직원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마치 피고인이 X인 것처럼 행세하며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X의 주민등록번호를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는 등 위 직원을 기망하여 진료를 받고, 수면제를 처방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보험급여 7,52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0.경부터 2021. 11. 22.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제31항에서부터 제118항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매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각 병원과 약국에 합계 917,85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917,85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0.경 고양시 일산서구 U건물 V호에 있는 W내과의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위 병원의 직원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마치 피고인이 X인 것처럼 행세하며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X의 주민등록번호를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2017. 4 10.경부터 2021. 11. 22.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제31항에서부터 제118항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타인인 X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단4929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5.경 서울 도봉구 Y에 있는 Z의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위 병원의 직원으로부터 본인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AA인 것처럼 행세하며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AA의 주민등록번호를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는 등 위 직원을 기망하여 진료를 받고 수면제를 처방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 명목으로 8,819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5.경부터 2021. 12. 26.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매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각 병원과 약국에 합계 2,129,998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병원 또는 약국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29,99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1.경 평택시 AB건물 AC, AD호에 있는 AE약국에서 약을 구매하기 위하여 위 약국의 직원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마치 피고인이 AA인 것처럼 행세하며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AA의 주민등록번호를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는 등 위 직원을 기망하여 약을 구매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약국에 보험급여 4,8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1.경부터 2021. 12. 26.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제93항에서부터 제214항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매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각 병원과 약국에 합계 1,286,87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1.경 평택시 AB건물 AC, AD호에 있는 AE약국에서 약을 구매하기 위하여 위 약국의 직원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마치 피고인이 AA인 것처럼 행세하며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AA의 주민등록번호를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2018. 7. 11.경부터 2021. 12. 26.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제93항에서부터 제214항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타인인 AA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강보험증등 도용 피해 사실확인서, 문답서 1. 요양급여명세서 1. 고발장 [2022고단1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건강보험증등 도용 피해 사실확인서, 각 문답서, 피도용자 피해사실 확인서 1.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매출전표, 초진기록지, 부정사용 의심 진료(피해) 내역(O), 진료차트 및 진료비 납입 확인서, 범죄일람표, 진료기록부, 영수증 1. 각 수사의뢰서, 각 고발장 [2022고단1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강보험증등 도용 피해 사실확인서, 문답서, 각 건강보험증등 부정사용 사실 확인서 1. 각 진료기록부, 진료비 납입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청구내역 1. 고발장 [2022고단4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강보험증 도용 피해 사실확인서 1. 범죄일람표, 진료기록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도용한 타인의 명의별로 포괄하여),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부정사용된 타인의 명의별로 포괄하여),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부정사용된 주민등록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상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 횟수도 많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크고, 범행 내용과 전과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커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면증, 우울증 등에 시달리다 약물에 의존하게 되면서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돌보아야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