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7. 30.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3. 12. 15.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4. 4. 8.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4. 5. 18.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받고, 2006. 10. 28. 육군15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09. 9.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영등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11. 26. 그 기간을 경과한 자인바, 다음과 같이 12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2010. 11. 초순 03:00경 서울 마포구 C빌라 A 2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현금 3,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2. 2010. 11. 초순 01:00경 부천시 원미구 연립 A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지갑이 들어있던 시가 2만원 상당의 가방 1개와 바지 주머니 속에 들어 있던 10 만원 권 자기앞수표 4장을 가지고 나왔다. 3. 2010. 11. 초순 01:00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등산용 바지 1개를 들고 나왔다. 4. 2010. 11. 중순 14:00 경 부천시 원미구 1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2층 안방까지 침입하여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금목걸이 2개, 금반지 1개, 금팔찌 1개, 금귀걸이 1쌍을 가지고 나왔다. 5. 2010, 12, 3. 14:00경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손잡이를 세게 잡아 당겨 손잡이를 떨어지게 한 다음 방까지 침입하여 책꽂이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6. 2010. 12. 9. 14:00경 서울 마포구 M주택 103호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주방 쪽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잠금장치를 연 후 방까지 침입하여 컴퓨터 위에 놓여 있던 봉투 안에서 현금 11만원과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금반지 4개,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왔다. 7. 2010, 12, 초순 12:00경 서울 마포구 0 지층에 있는 피해자 불상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TV 위에 놓여있던 지갑에서 현금 5만원권 2장, 1만원권 3장을 꺼내고 그 옆방에 침입하여 서랍장 위에 있던 보석함에서 순금팔찌 1개, 순금반지 1개, 금팬던트 1개를 꺼내 가지고 나왔다. 8. 2010. 12. 중순 02:00경 서울 마포구 P 지층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까지 들어가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바지 주머니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3 만원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9. 2010. 12. 27. 02:00 경 서울 마포구 R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옷걸이에 걸어 놓은 바지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원, 1만원권 문화상품권 2장을 가지고 나왔다. 10. 2011, 1, 20. 03:00경 서울 마포구 T 지층 101호에 있는 피해자 U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까지 침입하여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현금 21만원, 직불카드 5장, 통장 4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핸드백 1개를 가지고 나왔다. 11, 2011, 1, 25, 15:00경 서울 마포구 V 202호에 있는 피해자 W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까지 침입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17,0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12. 2011. 1. 27. 05:05경 서울 마포구 X 306호에 있는 피해자 Y의 집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갔으나 피해자에게 들키자 바로 밖으로 나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 F, H, Z,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 D, Q, W,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확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미상전과 확인, 판결확정일),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추가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6. 06:1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녹양동사무소 쪽에서 공설운동장 정문(미군부대)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어두웠고 차량의 통행이 드문 시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 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잘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전방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여, 64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6:07 경 경기 의정부시천보로 271 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사체사진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사고현장 도로 전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겪고 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어두운 새벽시간에 무단횡단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해자 측의 과실도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배우자 및 딸(이들이 유족을 대표하여 합의하였다고 보는 데 무리가 없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3. 9.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54세) 소유의 건물 1층에서 'D'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21:25경 의정부시 E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임대차 관련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도로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주워 그 벽돌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1. 진술서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에 대한 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벽돌로 어깨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에서 행위 불법성과 그 위험성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되는 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 만원을 공탁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37

범죄사실 [2016고단2037] 피고인은 2016. 5.1.0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상록구 본오로1길 25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역전로 수자원공사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253] 피고인은 2016. 6. 1. 13:30경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1로 46 이마트 고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성안길 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최근 위 차량을 매각하는 등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6. 6.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0. 11:00경 대전 유성구 소재 대전교도소 1수용동 하층 C에서, 같은 방에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 D(남, 29세)이 피고인의 형량에 대하여 빈정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동인의 팔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부,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출력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피해 정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00:22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영동2교 사거리 부근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개포동 1239 앞 노상까지 B SM5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14:55경 서울시 광진구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여자친구의 집 계약 문제로 위 부동산 중개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62세)과 이야기 하다가 계약 조건이 맞지 않자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야, 너는 제3자니까 빠져"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부동산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든 후, 이를 방어하려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부분과 피해자의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프린터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원위부 분쇄 골절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프린터의 용지 지지대 부분을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손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서울 강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인수하면서 마담 E이 관리하던 손님 F에 대한 2006년부터 2008년경 발생한 외상대금이 기재된 외상장부를 넘겨받고, 2010년경에는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인수하면서 마담 I이 관리하던 손님 J에 대한 2006년부터 2008년경 발생한 외상대금이 기재된 외상장부를 넘겨받았으나, 손님들을 만나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자 채권의 소멸시효 또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생각하고, 각각 외상장부에 날짜를 허위로 기재하여 민·형사 사건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3. 2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원고를 A, 피고를 F로 하여 피고는 D이라는 유흥주점에서 2012. 9. 10.부터 2012. 10. 29.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의 외상을 하고도 갚지 않고 있으니 이를 갚으라'는 취지의 외상대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2012년경 위 유흥주점에서 외상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할 것을 우려하여 허위 사실을 소장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2013. 4. 15.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2013. 5. 11. 그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9.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원고를 A, 피고를 J로 하여 '피고는 H라는 유흥주점에서 2010. 9. 10.부터 2012. 10. 29.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710만원의 외상을 하고도 갚지 않고 있으니 이를 갚으라'는 취지의 외상대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J는 2010년경 위 유흥주점에서 외상을 한 사실이 없고, 위 외상채권은 언제 발생한 것인지, 실제 외상대금이 남아 있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래할 것을 우려하여 마치 2010년에 외상채무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소장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2013. 10, 24,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 2013. 11.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무고 가. 피고인은 2015. 5. 12, 13:00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F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F가 이라는 유흥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와 2009. 9. 10.부터 2010. 3. 29. 까지 총 7회에 걸쳐 1,800만 원의 외상을 하고 갚지 않고 있으니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가 위 일시에 위 유흥업소에 찾아가 외상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잘 알면서 공소시효가 도과할 것을 우려하여 임의로 연도를 수정한 허위 내용의 외상장부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F를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8.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민원실에서 J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J가 H라는 유흥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와 2010. 9. 10.부터 2010. 10. 8. 까지 총 3회에 걸쳐 710만 원의 외상을 하고 갚지 않고 있으니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가 위일시에 위 유흥업소에 찾아가 외상을 한 사실이 없고, 실제 외상대금 채권이 있는지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공소시효가 도과할 것을 우려하여 임의로 연도를 기재한 허위 내용의 외상장부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J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행권고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문 1. 외상장부 1. 수사보고(참고인 K 상대 전화청취) 1. 고소장에 첨부한 외상 장부 사본, 소장 등 1. 관련사건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156조(부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145-6에 있는 팽성농협 안송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투자하면 좋은 땅을 구입하여 단기간에 되팔아 수익금 2,000만 원을 남겨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구입할 부동산은 실제 피고인 소유이고 투자가치가 미약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부동산을 전매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7.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43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14.까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1억 8,95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투자하면 다른 좋은 땅을 구입하여 단기간에 되팔아 수익금 2,000만 원을 또 남겨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구입할 부동산은 실제 피고인 소유이고 투자가치가 미약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부동산을 전매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8.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농협은행 계좌(H)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1.까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1억 7,200 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공소장에는 437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에 의하면 2,000만원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공소장 기재 437만 원은 오기임이 명백하고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경정한다. 1. 각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녹취록, 각 판결문 사본, 각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답변서 등 1. 각 수사보고(계좌추적 집행결과 보고, 추가 계좌추적 영장 집행결과 보고, L 전화진술 청취, M, N, O 전화통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 금원은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는 농협의 계약직 직원으로 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 관련한 별다른 지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농협에서 대부계 등에 20 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자 등을 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 차용금과 투자금을 구분하여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송금한 경위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점, 피고인이 관련 민사사건에 제출한 답변서의 기재 내용, 차용증을 차후에 작성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정하는 명의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할 때까지 피고인이 임금계좌 명의인의 통장을 관리하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상당 금원은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한 것인데, 피해자가 대출이자 등을 부담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상당한 돈을 빌려주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부동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 등으로 별지 기재 각 금원을 송금하거나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일부 금원이 차용금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처한 경제적 상황, 피해자의 이에 대한 인식 정도, 사전에 피해자에게 사용처로 알린 것과 다른 용도로 이를 사용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3억 6,000여만 원이 넘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84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일산창고 직원으로 근무해오던 중 평소 위 회사에서 제품 제고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창고에 있는 물건을 절취한 후, 인터넷사이트 중고나라를 통해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 21, 18:30경 피해자 회사 창고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인 G와 창고 직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8만원상당의 의료기기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억 2,474만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피해자 회사 창고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인 G와 창고 직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8만 원 상당의 의료기기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792만 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피의자 H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A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B 농협은행 예금거래 내역 1. 인터넷 사이트 화면 캡쳐본,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액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이 절취한 의료기기를 팔아서 얻은 수익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초범,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0.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충북 진천군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으로부터 받은 모텔비와 무인현금정산관리기 안에 있던 현금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1. 05:25경 그곳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인 현금 20만 원과 모텔 3층의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던 무인현금정산기 18개를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인 현금 210만 원, 합계 230만 원을 꺼내가 그 무렵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D모텔 CCTV 캡쳐 사진, D모텔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22:43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과 모친 D, 처 E이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 마당에서, 형제들이 피고인을 무시하고 이미 사망한 부친의 재산을 피고인이 상속받는 것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도배지를 마당에 쌓아 두고 "죽어버리겠다, 집을 불태우겠다"고 소리치면서 바지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도배지에 불을 붙였으나 이를 발견한 E이 도배지를 발로 밟아 불을 끈 후 피고인의 친구 F을 급히 불러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진정시켜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E, F과 함께 주거지 인근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돌아와 주거지 마당에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제초기용 휘발유 불상량을 바닥에 뿌리고 그 위에 도배지를 쌓아 두고 일회용라이터로 도배지에 불을 붙여 창고 쪽으로 가던 중 E에게 불이 붙은 도배지를 빼앗기자, 주거지 거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종이박스를 찢어 일회용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주거지에 불을 놓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람이 현존하는 주거지에 불을 질러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인명,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주취 중 우발적 범행인 점, 다행히 화재가 조기 진화되어 재산 및 인명 피해가 없는 점, 방화 장소에 있던 처와 모친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8, 대구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4.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7. 11.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력이 5회 더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5. 8. 5. 19:20경 김천시 삼락동 소재 정자슈퍼 앞 노상에서 같은 동 경북보건대학교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주취정도가 매우 중하고 적발경위도 좋지 않은 점, 위 누범전과는 주취운전 중에 사람을 치상한 건인 점, 가족과 떨어져 홀로 지내는 등 재범을 방지할 사회적 지지가 약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판시 범행 도중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가정형편이 불우하고 경제사정이 열악한 점,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보증금 2,000만원을 주면 자갈치 기종의 오락기 40대를 월 임대료 1,200만원을 받고 임대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위 오락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과 임대료를 받더라도 약속대로 오락기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원, 2015. 9. 10.경 1,000만원, 2015. 9. 20.경 600만 원 등 보증금 및 15일치 임대료 명목으로 합계 2,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십 수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을 반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2,600만 원 중 상당 금액 (1,600만원)을 실제 오락기 제작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득금액은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어선인 47톤급 무등록 어선의 선장이다. 1.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위반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 12. 12:00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인 EEZ 내측 6.5마일(제주 차귀도 남서방 약 65마일 해상, 32-49.IN, 124-52.3E) 해상에서, 유망을 이용하여 조기 430kg 상당, 갈치 15kg 상당을 포획하여 어업활동을 하였다. 2. 공기호위조 및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중국 산동성 석도항에서, 위와 같이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데 허가를 받은 것처럼 위장할 목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통하여 파란색 바탕의 표지판 2개에 각각 흰색으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여하는 어업활동 허가번호인 'C25-0464('C'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호의 약자, '25'는 업종 또는 허가·승인을 구분하는 표시로 '자망어업'을 의미, '0464'는 허가·승인의 일련번호를 의미하고, 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여하는 번호임)'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어업활동 허가번호판을 위조한 후, 같은 달 9.경 위와 같이 위조한 어업활동 허가번호판을 위 어선의 조타실 좌우 측면에 부착한 후 같은 달 12.경까지 위 어선을 운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EEZ 어업법 위반 중국선박 나포보고, 채증사진, 항적도 1. 승선조사결과 보고서, 적발경위서 1. 수사보고서(불법조업 어선의 실제 톤수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5조 제1항(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무허가 어획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형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의 적정한 보존 관리 질서를 해하고, 어업자원의 고갈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겹게 조업하고 있는 선량한 다수의 대한민국 어업인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는 것인 점,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번호를 위조하는 등 그 범행방법이 치밀한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20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자가 화약류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6. 7. 대구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60사단에서 군복무를 마친 다음 1993. 12. 31. 중위로 제대하면서 위 부대에서 가지고 나온 화약류 CS캡슐(D) 1개(내부 CS캡슐 2개), 지상조명지뢰(E) 1개, 폭동진압용 최루성 수류탄(F) 1개, SMOKE WHITE HC(연막탄) 1개 등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2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자수한 점 및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7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3.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씨티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 의원 앞 도로를 안성시장 방면에서 봉산로타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들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E(44세)의 오른팔 부위를 위 오토바이 오른쪽 핸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3. 21:30 경 안성시 안성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C에 있는 D 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위험운전치상죄의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0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10:04경 경산시 C에 있는 D대학교 학술정보관 5층 복도를 서성이며 그곳에 있는 여자화장실의 출입상황을 살피던 중 10:08경에 이르러 그 주변 및 여자화장실 입구를 오가는 사람이 없자 입고 있던 상의 후드점퍼의 모자를 뒤집어 쓴 채 그곳 여자화장실 내부로 들어가, 그때부터 같은 날 10:50경까지 약 42분간 위 여자 화장실 내 2번째 칸에서 머무르면서 고개를 땅에 들이대고 아래쪽 틈 사이로 옆 칸을 훔쳐보는 방법으로 E(여, 20세) 등 그 옆 칸을 이용한 여성 약 5명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인 위 대학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을 범하여 건조물 침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집행유예 등의 전과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9. 15: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관산읍 상하발로 양촌마을 앞 도로를 죽청리 쪽에서 관산읍 소재지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앞을 지나는 도로로 제한속도가 매시 3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20km를 초과한 시속 약 61.2 내지 71.2㎞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양촌마을 쪽에서 죽청리 쪽으로 좌회전 하려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사륜오토바이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 전자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중한 상해가 발생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고,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예방을 위해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4. 21:50경 대전 유성구 관평동 1125 '대가짬뽕' 앞 도로에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역주행을 하다가 차선에 맞게 진행하는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7 경 위 사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과 눈이 충혈되어 있고,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때부터 같은 날 23:38 경까지 약 30분 간 6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부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서,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역주행을 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2주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임신 중으로 2013. 7. 25.경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