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B 일대 주택가를 배회하면서 심야시간대 귀가하는 불특정 여성의 집으로 뒤따라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12. 04:37경 서울 서초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4세)이 택시에서 하차하여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들고 다세대주택인 빌라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공용계단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 출입문 앞까지 따라갔으나 피해자가 먼저 출입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05:28경까지 약 50여 분간 출입문에 귀를 대거나 초인종을 2회 눌러 피해자의 동정을 살피고, 위 건물 뒤편에 있는 입주민 전용 지상주차장으로 들어가 호 창문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고, 방범창 사이로 손을 집어넣거나 소지하고 있던 장우산을 집어넣어 베란다 쪽 방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행위 등을 지속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2020. 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13. 04:4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공업용 커터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택시에 탄 채 내리지 못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반대방향으로 이동한 틈을 타 재빨리 위 빌라 안으로 뛰어 들어가자, 위 빌라 지상주차장으로 들어가 호 창문 앞을 서성거리고, 안을 들여다보는 행위 등을 05:09경까지 약 25분간 반복하였으나 문이 열리거나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2020. 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14. 04:4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공업용 커터칼을 소지한 채 빌라 지상주차장에 들어가 호 창문 안을 들여다보고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빌라의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2층과 3층 사이의 계단 복도에서 창문을 내다보며 05:23경까지 약 40분간 피해자를 기다렸으나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관련, 붙임: '빌라' 현장 사진), 내사보고(2020. 2. 12.자 피혐의자 범행 CCTV 재분석 관련, 붙임: 2020. 2. 12. 범행 CCTV 분석자료), 내사보고(2020. 2. 13.자 피혐의자 범행 CCTV 분석 관련, 붙임: 2020. 2. 13. 범행 CCTV 분석자료), 내사보고(2020. 2. 14.자 피혐의자 범행 CCTV 분석 관련, 붙임: 2020. 2. 14. 범행 CCTV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2. 12.자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수강도죄는 강도의 실행행위, 즉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이루어진 때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하는데 이르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특수강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주거침입죄 또는 강도예비죄의 죄책을 질 뿐, 특수강도미수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법 제334조 제1항 소정의 야간주거침입강도죄는 주거침입과 강도의 결합범으로서 시간적으로 주거침입행위가 선행되므로 주거침입을 한 때에 본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것인바,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흉기휴대·합동강도죄에 있어서도 그 강도행위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을 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등 참조).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주거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가 건물, 화단, 수목 등으로 둘러싸여 주거의 이용에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그 또한 침입행위의 객체인 위요지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351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609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 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79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강취할 의도로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가 거주하는 OO빌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공용 계단 또는 지상 주차장에 침입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 안으로 신체 일부 등을 집어넣거나 안을 들여다보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러한 침입행위 등을 두고 피고인이 각 특수강도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행위인 주거침입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로써 피고인이 각 특수강도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침입한 이 사건 건물 공용 계단은 건물 내부의 각 세대 출입문과 곧바로 연결되어 오로지 개별 세대의 출입 등을 위해서만 이용되는 이 사건 건물 내부 공간에 해당하므로,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거주자들의 사생활의 평온이 보호되어야 하는 주거 공간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건물 지상주차장에 관하여 보더라도, 위 주차장은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창고형태 건조물의 옥상 부분을 주차장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이 사건 건물의 부속건물 중 일부 부분에 해당하고, 주차장 통로를 제외한 부분이 낮은 담 또는 이 사건 건물로 막혀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녹색 페인트로 구획이 표시되어 있어 주차장과 외부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며, 위치상으로도 위 주차장을 끝으로 길이 도로와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주차장이 통상의 보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라고 보기 어렵고, 위 주차장의 담에는 에어컨 실외기와 같은 이 사건 건물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외부인이라도 위 주차장이 이 사건 건물 거주자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건물 지상주차장 또한 이 사건 건물의 이용에 제공되었음이 명확히 드러나는 부지로서 주거침입의 대상이 되는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건물 공용 계단 및 지상주차장은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사람의 출입이 자유로운 장소이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건물 거주자들이 정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위 각 부분의 출입에 관한 포괄적인 승낙을 하였기 때문으로서, 범죄 목적으로 위 각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에까지 그 포괄적 승낙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위 각 장소에 출입하는 것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으로 보아야 한다. 3)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할 의도로 흉기를 휴대한 채 야간에 이 사건 건물 공용 계단 및 지상주차장에 출입한 이상 그 출입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은 깨어졌으므로, 그로써 특수강도 범행의 실행의 착수로서의 주거침입행위는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강취할 의도로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신체의 일부 또는 물건을 집어넣거나 창문을 통해 집 안을 들여다보는 행위 등을 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다. 한편 이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 특수강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같이 판시 각 특수강도죄는 피고인이 강도의 고의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때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행위가 있었던 이상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특수강도 범행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행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휴대하고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실제로 폭행 또는 협박이 가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4. 28.경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