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91

공소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현금 인출 내지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수거하는 '인출책' 내지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전달책 등에게 건네주기로 약속하였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8.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은행 대출 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현재 대출중인 돈을 상환하면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4.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E)를 통하여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95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3명 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8,013 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2018. 7. 24.경 위 피해자 B이 송금한 95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F)로 이체시킨 다음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D은행 수지성복지점에서 은행 창구 담당자에게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돈을 인출하는 것임에도 개인적으로 소비할 목적으로 돈을 인출하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957만 원을 인출한 뒤 은행 앞 노상에서 대기 중이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전달책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피해자 G이 송금한 5,856만 원을 위 D은행 계좌 (F)로 이체시킨 다음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D은행 신봉점으로 이동하여 같은 방법으로 돈을 인출한 뒤 위 전달책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피해자 H가 송금한 1,200만 원을 위 D은행 계좌(F)로 이체시킨 다음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D은행 수지동천점으로 이동하여 같은 방법으로 돈을 인출한 뒤 위 전달책에게 건네줌으로써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각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참조). 그렇더라도 이러한 고의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거나 예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편법적인 방법으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위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검사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면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 관한 직접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D은행의 3개 지점을 돌아다니며 반복적으로 8,000만 원 상당을 인출하여 은행 앞에서 대기 중이던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건넨 행위는 대출을 위한 일반적인 절차로 보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도 저리로 대출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자신이 대출받은 금융기관이 아닌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보냈는데, 이 역시 비정상적인 거래임은 마찬가지다. 이러한 사고는 저금리의 대출을 명목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이 아직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금융거래에 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임을 알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입출금 절차가 편법적인 대출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금융거래에 관한 경험이 많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2009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으로부터 9년 전 일이고 그것이 대출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대출을 빙자한 성명불상자의 요구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자신이 수년간 사용하던 예금계좌(2013년 개설된 것이다)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고 은행 창구에서 직접 돈을 찾는 등 자신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감추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현금 인출 이유를 묻는 은행원에게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개인적으로 소비할 목적으로 현금을 인출한다. "고 말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는 편법 대출에 다소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피고인이 구태여 그러한 사정을 은행 직원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한 행위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 전부를 출금한 후 이를 그대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이 사건 행위와 관련하여 아무런 대가도 얻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알았다면 아무런 대가 없이 형사처벌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자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하고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기도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