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774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7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012전고4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지영(기소), 박봉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2012. 4, 초순경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4. 초순 일자불상경 용인시 기흥구 C건물 103동 경비실에서, 그곳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여, 7세)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경비실초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2.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중순 일자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데리고 위 경비실 안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감싸 안아 그곳 선반에 올려 앉힌 다음 “가만 있어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은 채 한참 동안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2012. 5. 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8. 15: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집에 돌아오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위 경비실 안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그곳 선반 위에 피해자를 올려 앉힌 다음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면서 자신의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모 E 대필) 1.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일반), 현장사진, 속기록, 녹취CD,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참여전문가 평가보고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불기소사건기록 및 불기소결정서)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1. 6. 30.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1. 6. 1. 본건과 동일한 장소에서, 만 9세의 피해자를 경비실로 유인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며 몸을 끌어안고 엉덩이 부위를 만진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볼에 뽀뽀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만 7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F생)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여전히 다른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동종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성범죄자위험도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능력이 부족해 보이고, 본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을 피해보다는 자신과 주변에 미치는 영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등 후회 또는 죄책감이 결여되어 있으며, 행동통제력이 부족한 점'이 재범 위험요인으로 고려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12. 5. 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각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이상 9년 2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7세의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경비원으로서 아파트 거주민들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1년 전 같은 장소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본건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71세의 고령으로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 기재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훈 판사 김준혁 판사 이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