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815

범 죄 사 실 2021고단381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등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이나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13.경 경기 김포시 C, D호 자신의 집에서 성명불상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문서인 제목 : 대출 완납증명서, 내용 : 상기 대출 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고객 인적사항 성명 : B, 주 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 일자 : 2021. 4. 13., 상환금액 : 6,500,000원, 2. 지점 : E, 잔액 : 대출 전액 상환, 요청담당자 : 채권관리팀 F 과장, 발급 사유 : 담당자 납부증명서 발급요청이라는 내용의 E 명의로 관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A4용지 1장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E 관인이 날인된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G 채권팀 H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재차 E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받은 건 약관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당장 상 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금융법 위반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출금을 상환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3. 18:33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86길 5-23, 공릉1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사실은 E 채권팀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대출상환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E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대출상환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범죄 안내책의 지시에 따라 2021. 4. 13. 18:33경 서울시 노원구 I빌딩 J은행365 공릉동자동화점에 있는 자동화기기에서 전화금융사기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B에게 E 명의의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8,500,000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8,300,000원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K’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L’ 외 8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100만 원을 ‘L’외 8명이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300,000원의 현금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라.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3.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이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4. 13. 18:44경부터 19:08경까지 서울 노원구 I빌딩에 위치한 J은행365 공릉동자동화점 내 ATM 기기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전화금융사기 편취금 850만 원 중 본인의 수당 20만원을 제외한 830만 원을 입금하면서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해자 M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J은행 정부제도 상품’이라는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상담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 받은 건 약관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당장 상환하지 않으면 통장이 압류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출금을 상환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6. 14:10경 인천 연수구 N 앞 노상에서 O은행 채권팀 직원으로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9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등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이나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28. 11:00경 경기 김포시 C, D호 자신의 집에서 성명불상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문서인 제목 : 납부 증명서, 내용 : P님 위Q 대출상품을 2021. 04. 28.일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사항 성명 : P,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 일자 : 2021. 4. 28., 상환금액 : 20,600,000원.이라는 내용의 Q 명의로 관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A4용지 1장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Q 관인이 날인된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R은행 S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재차 Q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받은 건 약관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당장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금융법 위반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출금을 상환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8. 15:20경 서울 관악구 T 앞길에서 사실은 Q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Q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Q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28, 30, 32, 35) 1. A와 수사관의 문자내역캡처 첨부 2022고단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위 규정에 따른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추징금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은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비록 처음에는 미필적인 인식하에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나, 2021. 4. 18. 피고인의 주거지로 직접 찾아온 경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함을 충분히 고지 받았고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겠다고 약속한 이후인 2021. 4. 28.에도 동일한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편취액이 총 5,310만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은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미미한 수준인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가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위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J은행은 위 입금 거래 이용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 입금 거래 시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위 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한도 초과 시에는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 은행의 위와 같은 입금 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편취금을 수취하는 계좌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입금 받고자 피고인과 같은 일명 ‘현금수거·송금책’으로 하여금 위 입금 거래의 입금자 주민등록번호 입력시 마치 여러 명이 위 편취금 수취 계좌로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입금 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21. 4. 13.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피해자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위 입금 거래 시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한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피해자 은행의 위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4. 13. 18:44경부터 19:08경까지 서울 노원구 I빌딩에 위치한 J은행365 공릉동자동화점 내 ATM 기기에서,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전화금융사기 편취금 850만 원 중 본인의 수당 20만원을 제외한 830만 원을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9회 이용하여 마치 9명이 위 계좌에 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100만 원 8회, 30만 원 1회 등 합계 83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 무통장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도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239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한 다음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그 과정에 피해자 소속 직원 등이 관여한 것은 없으므로 그들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를 포함한 금융기관은 2013. 8.경부터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따라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매체 입금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이나, 소속 직원이 ‘자동화기기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분산 송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거래 한도를 위반한 송금’을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는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계’로써 피해자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켜 피해자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