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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징역6월)을 선고받고 2016.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경부터 필리핀국 현지에서 알게 된 피해자 C과 교제하던 중, 2013. 8. 하순경 필리핀국 가가얀데오로시 소재 D 콘도 부근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친형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일시적으로 돈이 부족한 상황이다. 돈을 빌려주면 수일 안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소득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한화 약 100만 원 상당의 액수미상의 필리핀 페소화를 교부받고, 2013. 9. 2.경 피고인의 지인인 공소외 E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같은 달 중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한화 약 100만 원 상당의 액수미상의 필리핀 페소화를, 2013. 10. 초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한화 약 100만 원상당의 액수미상의 필리핀 페소화를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 및 한화 약 300만 원 상당의 액수미상의 필리핀국 페소화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가.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 절도 피고인은 2014. 6. 9. 14: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티은행 신용카드 1장, BDO 현금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현금자동인출기 현금 무단인출 피고인은 2014, 6. 9. 16:21경 필리핀국가가얀데오로시 소재 F 쇼핑몰 내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BDO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 카드투입구에 위와 같이 절취한 위 C 소유의 BDO 현금카드를 집어 놓고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예금인출을 하는방법으로 한화 약 77만 원 상당의 필리핀 페소화 25,000페소를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1. 05: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인출일시 및 장소 란의 "'16"은 "'14" 의 오기이다)와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위 C 소유의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한화 약 900만 원 상당의 필리핀국 페소화 29만 페소를 인출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한국씨티은행 거래내역, 개인회원카드별 승인내역, 해외현금인출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검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추후 실효됨) 및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230

범죄사실1)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8.24. 03:05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1)공무집행방해와 모욕에 관한 범죄사실을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은 한도에서 일부 수정한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4, 03:2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3차로에서 위 차량에 탑승한 채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잠시 내릴 것을 요구하자위 차량에서 내려 발로 위 차량을 차고, 위 차량에 다시 탑승하려는 것을 F이 제지하자 에게 때릴 듯이 덤벼들며 손으로 몸을 밀치고, F의 등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험회사 직원G 등 주민 4~5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에게 "니미 좆이다. 니들 말대로 해 씹할 놈들아, 죽여버릴까보다"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따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및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체포된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카니아 트레일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3. 1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북항로135 북항 다목 적부두 내 작업장에서 원목을 싣기 위해 미상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작업장에는 여러 명의 인부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 후방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E 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으로 들이받은 후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파열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분석회보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초범, 공제조합 가입,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6. 9. 12.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 5층에서 침대가 있는 방 6개, 샤워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태국 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을 손님이 대기하는 방으로 들여보내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팔, 다리 등을 마사지하게 한 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의 기재 1. 사진 등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이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득액이다액에 이르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0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게임장 실제 업주로서 인천 남구 H 3층에서 '라는 상호로 게임기를 설치한 후, 손님들이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게임장의 수익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업주 명의를 제공하는 한편, 종업원을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일을 총괄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5. 9. 초순경부터 2016. 5. 1. 20:50경까지 위 'I'에서 '삼천포' 게임기 40대 등을 제공하여,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로 하여금 직접 게임기에 1만 원 권 지폐를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바꾸어 주는 방법(게임머니 1만 점당 1,000원을 공제하고 9,000원을 환전)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들은 공모하여(다만, 피고인 C은 2016. 2. 하순경부터) 업으로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F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E은 2015. 9. 초순경부터, 피고인 D는 2015. 12.경부터, 피고인 F는 2016. 4.하순경부터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 B, C이 손님들에게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함에 있어서 손님들에게 게임방법을 설명하고 손님들의 커피심부름을 하고 손님이 취득한 게임점수를 환전 업무를 하는 C 등에게 알려주는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 C의 환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수사기록 704, 706쪽) 1. 가납명령(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2. 피고인 A은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전력 1회 있음에도 업주 명의를 빌려주고 종업원을 고용하며 환전을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D는 비록 방조범이지만 동종 전력 3회 있음에도 재범에 나아갔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력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는 각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반성하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 C은 동종 전력 없고, 피고인 E, 피고인 F는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05: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에서, 손님이 택시 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는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에게 위 택시기사가 있는 가운데 "이 건방진 년, 씨발년이 넌 뭐야!"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과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1차례의 가벼운 이종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2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111동 후면 주차장에서 연석을 타고 도로에서 인도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입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아파트 단지 내부 인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의 전후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인도에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인도 위로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올라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소렌토 승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위 소렌토 차량 옆에서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F(여, 57세)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골반의 폐쇄성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약도 1. 진단서, 소견서, 수사협조의뢰, 중상해(의사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골반구조적 기형의 후유증이 있는 중상해를 입게 한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9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여름경 고흥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 E(51세, 여)이 빌려간 5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후인 2016. 8. 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8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16:1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덕월동에 있는 청암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룡면 대안리에 있는 동부생약한약판매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서 등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1) 검사는 0.124%로 기재하였으나, 오기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정정함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10:15경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횡단보도를 E편의점 방면에서 성당못역 방면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자에게는 보행자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횡단보도를 이용한 도로 횡단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5세)의 왼쪽 엉덩이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외측 반달연골 찢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22:30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피해자 D(43세) 운영의 토스트 가게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카드로 계산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회 밀치고, 목 부위를 5회 정도 친 후, 팔로 가슴을 5회 정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19. 21:5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노래방 1번방에서 피해자, F, G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피해자가 시간이 늦었다며 귀가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개 같은 년이 어딜 갈라 카노. 내가 얼마나 무서운 놈인데. 이 년 질을 들여야 되겠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노래방 마이크로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많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01:45경 안양시 만안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게임장에 침입하여 카운터 내부 플라스틱 통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행위를 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482

범죄사실 2016고단1482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전북 부안군 D 소재 토지를 대신 경락받아 달라는 의뢰를 받아 경매행위를 대리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 여 한국자산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부동산코드의 국가재산의 물건명란에 전북 부안군 D 전, 물건관리번호 F, 공고번호 G의 공매 입찰란에 입찰금액 355,750,000원, 입찰보증금액 35,575,000원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공매 입찰을 대리하여 다음 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경락받도록 하고, 2015. 11. 13. 그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H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I)로 입금받아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1564 2.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현재까지 카드사용료 연체 등 약 7,798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 J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수익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가명인 'K'라고 소개하면서 "나는 전주KBS PD로 재직 중으로, 감정평가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 지인 몇몇과 방송국 부근에서 차량, 귀금속 등 공경매 법인을 열고 부업을 하고 있으니 투자를 하면 월 40만 원 가량 수익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투자금 반환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하여 금원을 투자하도록 유인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8. 5.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익산농협 모현지점에서 피해자에게 "가스 차량이 나왔다. 250만 원을 입금하고, 인감과 도장을 가져오라"고 말하여 H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8. 21.경 같은 장소에서 투자수익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차량 1대 가지고는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하여 추가로 H 명의의 위 같은 계좌로 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10. 1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김제시 금구면에 땅이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말하여 추가로 H 명의의 위 같은 계좌로 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4. 6. 17.경 전주시 덕진구 장동유통로 12 소재 (유)미소에서 L 체비밴 승합차를 구입하면서 위 자동차 구입자금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하여 이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금 반환 능력도 없이 투자금 회수능력에 대한 적극적인 기망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41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1. 내용증명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답신문 제출 관련, 피의자 입찰서 제출 등 관련) 1. 거래명세표, 국유재산매매계약서, 국유재산매매계약지분비율, 부동산매매계약서, 수신원장 2016고단1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관련서류 제출 관련, H 통장 등 제출 관련, 토지대장, MH 거내래역 관련, 피해자가 피의자와 함께 방문한 N 수사관련, 미소 대출담당 O 상대수사, 피해자 진술관련,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제출관련 등, 자료제출관련) 1. 무통장 입금확인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이전등록신청서, 차량양도증명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지방세 납입증명서, 위임장, 자동차증록증, 현대캐피탈중고차론신청서, 입찰서, 대출신청서, 인감증명서 제공내역서, 신용정보조회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사본 1. 각 통장사본, 현대캐피탈 입금내역서, 과거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1. 혼인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를 취급한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1년 6월) 나.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4월~8월) [특별감경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인 사기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변호사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지급받은 금품에 상당하는 2,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사기범행의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1차례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335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22:34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29호계 신사거리 4차로를 유통단지 사거리 방면에서 범계역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좌회전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좌우를 잘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49세)의 몸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초점성 뇌손상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C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경부터 2016. 3. 9.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의 딸인 피해자 C(여, 14세)의 가슴 부위를 수회 팔꿈치로 건드렸다. 피고인은 2016. 3. 3. 22: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식탁 의자에 앉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하의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17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사안이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를 장난으로 생각하다가 뒤늦게나마 피해의 심각성을 깨닫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문제점만 제외하면 매우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사건화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은 피해자에게도 또 다른 상처가 될 우려도 있는 점, 피고인이 사안의 중대성을 자각하였고 피해자와의 관계도 원만하므로 재범의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6.경 대구 달서구 B, 107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프라다 정품 숄더백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43만 원을 송금하면 프라다 정품 숄더백 가방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만 원을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는 등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2016. 3. 10. 범한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2016. 6. 7.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범행 이전에 범한 것이어서 함께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06:13경 군포시 D아파트 102동 앞에서, 피고인과 위 아파트 경비원 E와의 다툼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의 제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우측 손목을 붙잡아 비틀어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위 지구대 소속 H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밀치고 오른쪽 다리를 휘둘러 폭행하고, 이어 위 지구대 소속 경장 I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시키자 순찰차 뒷좌석에 누워 혼자 가겠다고 소리 지르며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경장 I의 상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고, 군포시 금정동 군포경찰서 형사계 사무실 앞 복도에서 형사계 사무실에 들어가지 않으려 버티며 순경 G의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바닥에 누우며 순경 G의 다리를 피고인의 양 다리로 감싸 비틀고, 옆에 있던 경장 I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H, G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지름, 3인의 경찰관이 피해를 입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 기타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피해 경찰관들에게 공탁한 점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0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1.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01. 7. 25. 위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5. 1. 26. 위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06. 10. 13.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9. 3.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2, 3. 27.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2, 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20:15 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미리 소지 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긴 출입문의 자물쇠를 손괴한 후 위 집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7. 초순경부터 2016. 8.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1,105,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E, N, O, C,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추가 수사사항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및 출소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1)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35,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 금액은 '34,000원이므로, '34,000원'을 인정된 범죄사실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각 피해자별 피해 금액이 그리 많지 않거나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의 모든 범죄전력이 절도 관련 범행이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선고받은징역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기간에 걸쳐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계획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이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8. 19. 21:17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군산시 소룡동 공항로 82번지에 있는 K1마트 앞 노상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SQ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6. 19. 23:30경 여주시에 있는 'D 호텔' 접수데스크에서 술에 취한 채 숙박요금이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올랐다며 별다른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E(27세)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던 중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크리스털 명패 2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가격할 듯이 겨누다가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카운터 위에 있던 크리스털 명패와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던져 피해자 D 호텔 소유인 시가 합계 1,140,040원 상당의 크리스털 명패 2개, 모니터 1개를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약 5분여에 걸쳐 종업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폭행하고 크리스털 명패와 모니터 등 집기를 집어던져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D 호텔의 호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제출), 수사보고(사건현장CCTV 범행 주요 장면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3년 이내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저지른 점, 이미 누범기간 중 범행에 대하여 1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11:09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세종로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 사거리를 여주대학 방면에서 터미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 소유인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및 피해차량, 가해차량을 촬영한 사진 1. 피의자의 쏘렌토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 사진기록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타인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사건 당일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음주로 인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100만 원의 피해 변상을 하였고, 피해 차량 운전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