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3.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4고단314] 피고인은 2013. 5. 10. 11:00경 창녕군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5,500만원 상당의 H빔 62톤을 고철업자 E의 화물차를 이용하고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4고단482]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20.경 구미시 G에 있는 상호불상의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임의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약속한대로 대출을 해줄 생각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후 결제를 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카드를 발급받아 주면 사용한 후 내가 결제를 하여 신용등급을 올린 후 6개월 안에 1억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현대카드, 우리카드를 건네받은 후 2012. 2. 27.경 위 삼성카드로 무지개론에서 60만원을 대출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위 신용카드로 총 23회에 걸쳐 합계 11,286,440원을 대출받거나 물건을 구입하여 동액의 채무를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1. 12.말경 구미시 J에 있는 피고인과 I이 운영하는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H와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매각한 대금을 피해자에게 대출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그 무렵 대구 서구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에서 피해자 명의로 K 중고자동차를 매수하고 2012. 1.초순경 인터넷 중고차거래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한 후 대금 9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구미 일대에서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임의로 횡령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신용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1. 11.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피고인이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그 사용 대금을 피고인이 결제하거나 이러한 방법으로 피해자가 대출을 받게 해줄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에게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일정한 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함부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신용등급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신용카드를 나한테 맡기면 사용하고 그 대금을 내가 변제하여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높여 5,000 만원 이상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롯데카드, 국민카드, 현대백화점 카드 각 1장을 교부받아 2011. 11. 12. M주유소에서 휘발유 대금 지급 결제에 사용하는 등 삼성카드로 합계 8,011,966원, 롯데카드로 4,644,366원, 국민카드로 471,830원, 현대백화점 카드로 523,600원, 총 합계 13,651,762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휴대폰 관련 사기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1. 11. 24.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휴대폰을 교부받아 매각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교부하여 주면 이를 대포폰으로 매각하여 그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 시가 269,500원 상당의 KH휴대폰 1대, 2012. 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시가 합계 946,000원 상당 아이폰 4S 1대를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2. 6.경 구미시 O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한 후 즉시 매각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소위 '자동차깡'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기로 약정하고, 피해자 명의로 P, Q 합계 2대의 자동차를 매수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은 후 성명불상 자동차매매상에게 위 2대를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각 3,900만원, 300만원을 받아 합계 4,2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그 무렵 구미시 일대에서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5. R, S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2012. 5. 10.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2. 5. 10.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R과 R의 동생 S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약정하면서 S에 대한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교부받아 보관하는 것을 기화로 S 명의로 휴대폰을 가입하고 가입지원금을 가질 생각으로, 2012. 5. 10.경 구미시 T에 있는 휴대폰 가게 'U'에서, V, W 휴대폰가입계약서 2장 이름란에 "S", 주소란에 "구미시 X건물 401호", 신청고객란에 S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휴대폰가입계약서 2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휴대폰 매장 직원에게 함께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2012. 5. 11.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2. 5. 11.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R으로부터 동생 S 명의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S에 대한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교부받아 보관하는 것을 기회로 삼아 S 명의로 휴대폰을 가입하며 피고인이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2. 5. 11.경 구미시 T에 있는 휴대폰 가게 'U'에서, Y, Z 휴대폰가입계약서 2장 이름란에 "S", 주소란에 "구미시 X건물 401호", 신청고객란에 S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휴대폰가입계약서 2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휴대폰 매장 직원에게 함께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2012. 7. 2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2. 7. 25.경 구미시 AA에 있는 AB통신에서, R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지원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AC 휴대폰가입계약서 1장 이름란에 "R", 주소란에 "경북 구미시 AD", 신청고객란에 "R"이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휴대폰가입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휴대폰 매장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2012. 7. 26.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2. 7. 26.경 구미시 AA에 있는 AB통신에서, R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지원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AE 휴대폰가입계약서 1장 이름란에 "R", 주소란에 "경북 구미시 AD", 신청고객란에 "R"이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휴대폰가입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휴대폰 매장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5) 2012. 7. 27.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2. 7. 27.경 구미시 AA에 있는 AB통신에서, R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지원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AF, AG 휴대폰가입계약서 2장 각 이름란에 "R", 각 주소란에 "경북 구미시 AD", 각 신청고객란에 "R"이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휴대폰가입계약서 2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휴대폰 매장 직원에게 동시에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휴대폰 사용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S, R 명의의 V, W, Y, Z, AC, AE, AF, AG 휴대폰가입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입신청을 한 것일뿐 S, R이 가입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위 휴대폰 사용요금을 S, R을 대신하여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S, R이 정상적으로 휴대폰가입신청을 하여 그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위조한 휴대폰가입계약서를 성명불상 휴대폰 매장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2,867,221원 상당의 휴대폰 사용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 R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줄 것을 의뢰받아, 피해자 명의로 2012. 7.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에이앤피파이낸셜로부터 300만원, 2012. 7. 27.경 미즈사랑 대부업체로부터 300만원, 2012. 8. 1.경 웰컴크레디트로부터 100만원, 같은 날 조이크레디트로부터 100만원, 2012. 8. 2.경 원캐싱으로부터 300만원 합계 1,100만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구미시 일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라. 자동차 관련 범행 1) AH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2. 5.초순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R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동생 S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이를 매도한 대금으로 피해자의 기존채무를 변제한 후 다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AH K5 자동차를 매수하도록 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자동차 중개업자에게 매도하여 대금 7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구미시 일대에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AI 관련 사기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2.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R과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한 후 즉시 자동차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소위 '자동차깡'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기로 약정하였을 뿐 대출변제기까지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여 담보가치를 보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마치 R이 대출금 변제기까지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매수를 위한 대출금 명목으로 1,750만원을 성명불상 중고자동차 매매상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6.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가. 휴대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12.초순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휴대폰을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대신 납부해줄 의사가 없고 휴대폰을 건네준 대가로 피해자를 회사 직원으로 채용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AK의 업무용으로 사용할 휴대폰이 필요한데 법인 등기가 없어 회사 명의로는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으니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가입하여 건네주면 회사 임원으로 취업시켜 급여를 지급해주겠다. 휴대폰 사용 대금은 내가 내고 법인 등기가 되는대로 가입 명의를 이전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3대(AL, AM, AN)를 교부받아, 휴대폰 단말기 및 사용대금 합계 2,956,84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자동차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7.경 안양시 만안구 AO에 있는 'AP'에서,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자동차를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 할부대금을 대신 납부해줄 의사가 없고 자동차를 건네준 대가로 피해자를 회사 직원으로 채용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AK의 업무용으로 사용할 자동차가 필요한데 법인 등기가 없어 회사 명의로는 자동차를 구입할 수 없으니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건네주면 회사 임원으로 취업시켜 급여를 지급해주겠다. 차량구입 할부금은 내가 내고 법인 등기가 되는대로 자동차 명의를 이전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3,000만원 상당의 AQ 자동차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R에 관련 범행 가. 휴대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5. 18:00경 천안시 이하 불상 KT대리점에서, 사실은 휴대폰 대금을 대신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휴대폰이 필요한데 지금은 법인등기가 나오지 않아 법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으니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빌려주면 사용요금을 내가 모두 납부하고, 법인 등기가 나오면 바로 법인 명의로 이전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2대(AS, AT)를 교부받아, 휴대폰 단말기 및 사용요금 합계 4,087,9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신용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11.말경 안성시 AU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를 사내 등기로 등재하여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대신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당신을 주식회사 AK의 사내이사로 등재할 것인데 이사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이 좋아야 한다. 당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건네주면 내가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대신 결제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사내이사로 등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 1장을 교부받아 2012. 11. 29.경 기아(화성)에서 10만원을 결제하는 등 총 2,996,01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며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자동차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12. 4.경 구미시에 있는 기아자동차 AV대리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자동차 할부금을 피고인이 대신 납부하고 추후 법인 명의로 자동차 명의를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교부받으면 매각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이 가질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자동차가 필요한데, 법인 등기가 나오지 않아 회사 명의로 구입할 수 없다.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주면 내가 할부대금을 문제없이 납부하고, 법인 등기가 되면 바로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3,149만원 상당의 AW 자동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8.경 구미시 원평동에서, 위 제7의 다항과 같이 편취한 위 AW 자동차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자동차양도증명서 매도인성명란에 "AR", 주소란에 "경기도 안성시 AX", 주민등록번호란에 AR의 주민등록번호, 거래내용 자동차등록번호에 "AW", 양도인서명란에 "AR"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R으로부터 동업할 법인 설립에 필요하다는 핑계로 미리 받아 둔 AR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R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Y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엔피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AR으로부터 대출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바 없고 AR 명의의 대출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7의 가항과 같이 편취하여 사용하고 있던 AR 명의의 휴대전화(AS)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이 AR이고 대출금을 약정대로 변제할 것처럼 대출 신청하는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I, AZ와 공모하여, 2011. 11.경 대구 달서구 BA에 있는 주식회사 기아자동차 BB대리점에서, 사실은 AZ 명의로 자동차매수대금을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매수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즉시 매각하여 그 대금을 I, AZ와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소위 '자동차깡'을 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BB대리점 직원 BC에게 위 자동차를 할부기간동안 정상적으로 운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2,430만원을 대출받아 주식회사 기아자동차에 교부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9.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중순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를 주식회사 BE 이사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대금을 피고인이 대신 결제할 의사가 없이 피고인이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데에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핸드폰 부품 제조업체인 BE 회사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신용등급이 좋은 임원이 필요하다.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건네주면 우리가 사용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높여 BE 회사의 이사로 취직시켜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3. 16:30경 구미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1장을 교부받아, 2012. 12. 10. KS넷에서 590만원을, 같은 날 신용카드 대출로 1,000만원을 위 신한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1,59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97] 피고인은 201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BF으로부터 은행통장을 수개 개설하여 현금카드, 비밀번호와 함께 양도해주면 1개당 30만원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금융거래접근매체인 주식회사 B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BH), 주식회사 B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BJ)에 대한 각 통장과 직불카드를 BF에게 양도하였다. [2014고단52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9.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신한은행 서교중앙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BG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BK)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고단106] 1. 휴대폰가입 관련 범행 가. 2011. 12. 27.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BL으로부터 휴대폰 가입신청서 작성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경북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BL 명의의 휴대폰(BM)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무렵 위조 사실을 모르는 통신사 담당자에게 제출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L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2. 4. 1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BL으로부터 휴대폰 가입신청서 작성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경북 칠곡군 BN에 있는 BO통신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BL 명의의 휴대폰(BP)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무렵 위조 사실을 모르는 통신사 담당자에게 제출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L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인터넷 등 가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1. 26.경 구미시 BQ 상가 2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대부업 사무실에서, 사실은 BL으로부터 BL 명의의 인터넷 등 가입에 동의를 사실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SK브로드밴드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이 BL인 것처럼 가입신청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BL 명의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본인인증문자를 확인시켜주어 위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SK브로드밴드 서버에 마치 BL이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허위의 가입신청을 작성하고 저장한 후 이를 관련 업무에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L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BL으로부터 피해자 월컴투 대부업체로부터 BL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BL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이 BL이고 약정 내용대로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소지하고 있던 BL 명의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본인인증문자를 확인시켜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대출신청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A, BR, E, BS, BT,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U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2014고단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V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BW, BV, BX, AZ, B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BZ, N, CA, CB, L, N, R, CC, CD, CE, AJ, CF, AR, CG,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카드요금청구서, 이용상세내역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자동차등록증, 각 담보대출신청서, 각 휴대폰가입신청서, 할부계약신청서, 휴대폰사용내역서, 각 대출신청서, 각 카드사용내역서, 계좌내역서, 거래내역조회 [2014고단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명세표, 계좌개설계약서, 위임장, 무통장입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 [2014고단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 C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거래내역서, 은행거래신청서, 거래내역조회 1. 각 사진 [2015고단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지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인터넷 등 가입신청서 등, 각 휴대폰 가입신청서, 각 휴대폰 요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2015고단106호 기재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2015고단106호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소한 지 얼마되지 않아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또한 매우 많으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범들 사이의 가담 정도, 공범과의 처벌 양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