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2023.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초순 새벽경 여자친구인 B의 주거지인 강원 횡성군 C아파트 D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3. 2. 11.경 범행 피고인은 지인인 E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2023. 2. 11. 저녁경 원주시 F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35g 가량을 주사기 2개에 절반씩 나누어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3. 2. 25.경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2023. 2. 25. 03:00경 용인시 G호텔 H호 안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주사기 2개에 약 0.05g과 약 0.03g으로 나누어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 계속해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B의 팔에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3. 2. 11. 저녁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E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6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2. 25. 09:15경 위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61g을 비닐봉지에 넣어 지갑 안쪽에 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압수한 휴대전화, 필로폰 등 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 및 압수물 압수 경위,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판시 제1의 가항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 판시 제1의 나, 다항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마약범죄에 제공한 마약류 등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위 추징이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판시 제2, 3항 기재와 같이 수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61g(증 제3호)을 위와 같이 몰수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가액의 합계인 300,000원(=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0.03g의 가액 100,000원 +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필로폰 0.35g 중 피고인이 투약한 0.175g의 가액 100,000원 +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필로폰 0.08g 중 피고인이 투약한 0.05g의 가액 100,000원)이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2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제1의 나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제2경합범죄 : 판시 제1의 다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 5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6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1년)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여 소지한 것인바, 죄질이 나쁘다. 마약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20. 12.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또는 조직적·전문적으로 마약류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약물중독치료를 받고 다시 마약류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