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68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E빌딩 2층에 있는 F의원의 원장이고, G은 위 병원의 원무부장, 피고인 B는 위 병원의 홍보실장, 피고인 C은 위 G의 처로서 위 병원의 행정실장이다. 피고인들은, 위 G 및 피고인 B가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 H과 공모하여, 위 H이 모집한 보험가입자들을 환자로 유치하여 사실은 그 환자들이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진료기록부 및 입·퇴원 확인서를 작성·발급해주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위 병원에 방문한 환자들에게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아도 입원을 한 것처럼 처리해주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환자에 대하여 허위진료기록부 및 입·퇴원 확인서를 작성, 발급해주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9. 17.경, 사실은 I이 같은 달 4.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위 F의 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는 위 I에게 실제로 입원을 하지 않아도 입원을 한 것처럼 해주겠다고 안내하고, 피고인 A은 위 I에 대하여 위 기간동안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admisson oder"라고 기재한 후 위 기간 동안의 입원 처방 내역을 기재하고, G은 피고인 C에게 요양급여 청구를 지시하고, 피고인 C은 2010. 10. 1.경 위 병원 원무과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I에 대한 입원치료 정보를 전산입력한 후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0. 10. 19.경 위 I에 대한 요양급여 명목으로 499,04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18.까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104회에 걸쳐 합계 36,198,87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의자 C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15.경, 사실은 J이 같은달 15.경부터 같은달 28.경까지 위 F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은 J에게 입원을 하지 않아도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처리해주겠다고제안하고, 위 J에 대하여 위 기간동안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admisson oder"라고 기재한 후 위 기간동안의 입원 처방 내역을 기재하고, 피고인 C은 2013. 4. 1. 위 병원 원무과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J에 대한 입원치료 정보를 전산입력한 후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 4. 18. 위 J에 대한 요양급여명목으로 517,73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11,714,01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방조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병원에서 I이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I이 그가 가입한 보험사에 입원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 수령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보험금 지급청구를 안내하고, 피고인 A은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주고, G은 피고인 C에게 입·퇴원 확인서 발급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위 진료기록부 등을 근거로 입·퇴원 확인서를 작성하여 위 I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I은 위와 같은 입·퇴원 확인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1항과 같은 일시경 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후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7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I의 보험금 편취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4명의 환자들이 각 보험사로부터 합계 102,540,799원을 편취할 수 있도록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A, 피의자 C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병원에서 J이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J이 그가 가입한 보험사에 입원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피고인 A은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주고, G은 피고인 C에게 입·퇴원 확인서 발급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위 진료기록부 등을 근거로 입·퇴원 확인서를 작성하여 위 J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J은 위와 같은 입·퇴원 확인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의 1항과 같은 일시경 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후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706,47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J의 보험금 편취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3명의 환자들이 각 보험사로부터 합계 22,481,842원을 편취할 수 있도록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A은 2010. 9. 4.경부터 2013.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및 4 기재와 같이 I 등 환자 97명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입원 기간 동안의 처방 내역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진료기록부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G,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허위환자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결정문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H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각 허위진료기록부 사본 등, 요양급여내역 회신(재발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 (사기방조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22조 제3항 (진료기록부허위기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 (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 수법 등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 A이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한 피해금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A, B도 이종 벌금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C은 고령이고 피고인 A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