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6.경 자동차동호회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직업과 나이를 속여 형님 행세를 하면서 지내오던 중, 사실은 당시 갚지 못한 채무가 2,000여 만 원을 상회하고 변호사법위반죄로 선고받은 추징금 1,530만 원을 월 5만원씩 납부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유소 납품 기름으로 이익을 남기는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7. 8. 23:00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국밥집에서 피해자에게, "대형주유소에 납품하는 기름이 있는데 그 기름 중 조금 남는 기름을 싼 가격으로 구입해서 내가 알고 있는 부산의 주유소에 판매하면 마진이 남는다. 그 마진을 너에게 줄 테니 800만 원을 달라. 네 명의로 새 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하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D)과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위 계좌로 2011. 7. 12. 600만원, 2011, 7, 19, 200만원 합계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8. 23.경 창원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아파트를 경락받으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산에 아파트를 경매로 받을 예정인데, 한 사람이 받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받으면 세금이 더 적어진다. 네가 3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뒤에 배당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9. 30.경 창원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파트 경매 건 관련해서 세금 명목으로 650만 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1. 12. 22.경 창원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동산 경매 관련해서 세금이 더나왔으니 돈을 더 내야 배당금 2,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011, 12. 22, 20만원, 2011. 12. 26. 90만 원, 2011. 12, 28. 90만원 합계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2. 3. 1.경 창원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동산에 제4금융권 압류가 되어 있어 그것을 풀어야 한다. 그러려면 750만 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차용금을 갚으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2012. 3.경 피해자에게, "수원에 동업을 하던 사람에게 돈을 떼였는데 그 사람 소유 부동산에 압류를 하면 된다. 내 이름으로 보내기는 껄끄러우니 네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자. 그러려면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니 준비해 두라."고 말하고 2012. 4. 초순경 창원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금전차용증서'라는 제목으로 '일금:23,000,000원정. 위의 금원을 채무자(C)가 차용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원금은 오는 2012년 3월 10일까지 귀하에게 지참하여 변제하겠습니다. 만일 변제일자에 채무금액을 지급하지 못할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후일을 위하여 이 금전차용증서를 교부합니다. 1. 채무금액은 2011. 6. 21.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2. 채무금액은 금 삼천 팔백만원)이며, 2011. 8. 20.부터 채무자(C) 신용카드, 현금으로 일부변제 금액(금일 천오백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차용증에 기입합니다. 3.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외제차 구입대금으로 금전을 차용하였습니다. 4. 채무자 증빙 자료첨부,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금전차용증서.'라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 1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5.경 창원시 의창구 성산구 E에 있는 F슈퍼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작성한 금전차용증서의 채무자 란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피해자에게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도장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이름과 이름옆에 도장을 찍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며칠 뒤 집으로 등기가 도착할텐데 개봉하지 말고 그대로 자신에게 전해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6.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금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채무자 C이 변제기일 2012. 3. 10. 이 지났음에도 변제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청구를 한다는 허위주장을 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금전차용증서를 제출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위 법원 판사로부터 2012. 4. 9.경 위와 같은 취지의 지급명령문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13.경 피해자로부터 위 지급명령을 전달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위 지급명령신청이 2012. 4. 28. 확정되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2. 8. 20.경 창원시에 있는 창원소방서 사무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피진정인은 2011. 10.경 진정인의 자동차 부품 서스펜션을 진정인의 허락없이 가져가 반환하지 않고 있으니 절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은 피고인 소유의 위 서스펜션을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창원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진정서를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신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2010. 9.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회에 걸쳐 2,700만 원을 편취하고, 허위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통하여 2,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며, 피해자를 절도죄로 고소하여 무고한 것으로서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