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0.경부터 2017. 9. 30.경까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영업부 차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실험용기기 등의 판매, 거래처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근무하면서 '동종 업계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근무 중 취득한 경영상의 정보 등 일체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계약하였으므로, 재직 중 동종 업계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재직 중 취득한 경영상 정보를 피해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할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의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0. 27.경 피해회사와 같은 종류의 실험용기기 등을 판매하는 'D'를 설립하고 'E', 'F' 등의 가명으로 영업 활동을 하면서, 피해회사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거래처 등에 'D'의 실험용기기 등을 판매하여 판매대금 등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5. 12. 8.경 서울 금천구 G건물, H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에서 취급하는 '시편전처리장비' 1대를 6,600,000원에 구입한 후 주식회사 I에 9,900,000원에 판매하여 차액 3,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회사에서 취급하는 물품을 거래처에 판매하여 구입금액과 판매금액의 차액 합계 50,677,13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3.경 위 1항과 같이 'D'를 운영하면서, 피해회사로부터 구입한 위 범죄일람표1 순번 6 기재 수동폴리셔세트(J 3대)를 K 주식회사에 판매하기로 하였는데 K 주식회사 담당자로부터 위 기기를 놓을 테이블 2개도 함께 구입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테이블 2개는 피해회사에서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일자경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제조팀 직원에게 제조가 합계 약 890,000원 상당의 테이블 2개를 제작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D의 영업을 위하여 위 테이블 2개를 K 주식회사에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L의 각 진술기재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확인서 1. 사실확인의뢰에 대한 회신(K회사 O) 1. 사업자등록증(D), 근로소득 원친징수영수증, D F 명함 사진, D 납품 전자세금계산서 8매, 연봉근로계약서(A), 발주서, 발주대장 [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영업부 차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영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으므로 피해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다른 회사를 설립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독자적인 계산 아래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였음에도 정상적인 대리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회사의 제품을 구입한 후 거래처에 판매한 행위는 피해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와 피해회사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피해회사 대표이사의 결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D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라는 사실을 피해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피고인이 D를 거치지 않고 피해회사의 직원으로서 직접 거래처와 거래를 하였더라면 D가 얻은 영업이익이 피해회사에 귀속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피해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배임죄에 있어 피해액은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의 합계액으로서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익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도11042 판결 등),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의 내용 및 범행기간, 피해의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회사의 대표이사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회사에서 취급하는 '시편전처리장비' 1대를 주식회사 I에 판매하여 판매대금으로 9,9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회사에서 취급하는 물품을 거래처에 판매하여 판매대금 합계 140,348,57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회사의 제조팀 직원에게 시가 합계 약 6,000,000원 상당의 테이블 2개를 제작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D의 영업을 위하여 위 테이블 2개를 K 주식회사에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사실 자체가 곧바로 배임죄를 구성하는 임무위반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구체적인 임무의 위배행위가 있어서 피해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야만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도7974 판결 참조). 한편 업무상배임죄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러한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바, 여기에는 재산의 처분 등 직접적인 재산의 감소, 보증이나 담보제공 등 채무 부담으로 인한 재산의 감소와 같은 적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는 물론, 객관적으로 보아 취득할 것이 충분히 기대되는데도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즉 소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도791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소극적 손해는 재산증가를 객관적·개연적으로 기대할 수 있음에도 임무위배행위로 이러한 재산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임무위배행위가 없었다면 실현되었을 재산 상태와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실현된 재산 상태를 비교하여 그 유무 및 범위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범죄일람표1 기재 거래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행위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공소사실) 기재 각 거래 중 범죄일람표1 기재 거래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행위로 인하여 피해회사에게 취득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거래는 D가 피해회사의 제품이 아닌 타사의 제품을 거래처에 판매하거나, 거래처에 일거리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인데, 위 거래처들이 D와 위와 같은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회사의 제품을 구입하거나 피해회사를 통하여 그 거래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설령 위 거래처들이 피해회사의 제품을 구입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판매금액 전체를 피해회사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액이라고 할 수는 없고, 통상적인 소요 경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이 손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도13682 판결 참조). 따라서 위 거래로 인한 피해회사의 손해는 판매금액에서 피해회사가 위 제품을 제조하거나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뺀 차액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비용을 산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 범죄일람표1 기재 거래행위에 대하여 검사는 이 부분 거래행위로 D가 거래처로부터 받은 금액 전부를 피해회사의 손해로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제품에 관하여 범죄일람표1의 '구입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피해회사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회사가 위 구입금액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거래행위로 인한 피해회사의 손해는 판시와 같이 판매금액과 구입금액의 차액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회사가 위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3.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P의 견적서(증거기록 497-498쪽)에 비추어 볼 때, 테이블의 가격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 가격이 6,000,000원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테이블의 가격이 890,000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또는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 및 업무상횡령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