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9447

범죄사실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I 등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2010. 10.경 중국 광시성 난닝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사촌인 I를 통해 중국에 거점을 둔 '중국 광시성 난닝시 부동산개발'을 빙자한 금융 피라미드 방식의 유사수신 사기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하 '중국 조직원들'이라고 한다)로부터 "중국정부에서 중국인을 상대로 민간 투자를 받아 난닝시를 국제무역 관광도시로 개발 중이다, 중국인의 이름을 빌려서 3,000만 원을 투자한 뒤 그 아래로 하위투자자들을 모집하기만 하면 직급이 '로중 A3'에 이를 때까지 수억 원을 벌 수 있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뒤 투자 수당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고, 1구좌 당 하위투자자를 2명 모집할 수 있는데 하위투자자 2명을 모집하면 직접 수당 명목으로 1명 당 500만 원씩 지급받으며, 1단계 하위투자자 2명이 그 아래로 2단계 하위투자자 4명을 모집하면 간접 수당 명목으로 1명 당 120만 원씩 지급받고, 그들이 하위투자자 8명을 모집하면 이때부터 3단계가 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 모집한 하위투자자가 9명이 되면 '로중'이라는 직급이 부여되고 그때부터는 신규 진입하는 하위투자자 1명 당 600만 원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로중이 되기 전에 모집한 3단계에 위치한 하위투자자 2명에 대하여 보조 수당 명목으로 80만 원을, 그 뒤 모집하는 하위투자자부터는 600만 원씩을 각 지급받아 3단계 하위투자자가 같은 방식으로 하위투자자를 모집하여 '로중'이 될 때까지 600만 원씩 모집수당을 지급받다가 수당 지급 구조에서 탈퇴하는 방식이어서 짧은 시간 내에 큰돈을 벌 수 있다, 난닝시 건설이 2015년이면 끝나는데 마지막에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중국 정부에서 투자원금을 모두 반환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손해 볼 일은 없을 것이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그곳에 투자하게 된 것을 기화로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내지 등록·신고를 함이 없이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I, 중국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1. 1. 일자불상경 김해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같은 탈북자 출신으로 알고 지내던 J에게 위와 같이 중국 조직원들로부터 전해들은 설명내용을 전달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고, J에게 중국으로 들어갈 여비를 제공하여 J와 함께 중국 광시성 난닝시로 들어가 I를 소개시켜주고 그를 통해 위 조직원들을 만나게 하여 J로 하여금 그들로부터 같은 취지의 설명을 듣게 하여 투자를 결심하게 한 다음, J로부터 2011. 3. 4.부터 2011. 3. 9.까지 총 2,80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경 같은 방법으로 K으로부터 2,680만 원을, 2011. 5.경 같은 방법으로 B으로부터 2,800만 원을, 2011. 6.경 같은 방법으로 C으로부터 3,000만 원, L로부터 3,000만 원을, 2011. 8. 중순경 같은 방법으로 M로부터 2,850만 원을 각 수신하는 등 총 6명으로부터 합계 1억 7,130만 원을 수신하였다. 나. J 등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J를 투자자로 끌어들인 뒤 J로 하여금 같은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게 하여 J, I, 중국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1. 5. 일자불상경 안양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J가 N에게 위와 같이 중국 조직원들로부터 전해들은 설명내용을 전달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그녀로부터 3,00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 일자불상경 같은 방법으로 O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신하는 등 총 2명으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수신하였다. 다. K 등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K을 투자자로 끌어들인 뒤 K으로 하여금 같은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게 하여 K, I, 중국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1. 4. 중순경 김해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K이 P에게 위와 같이 중국 조직원들로부터 전해들은 설명내용을 전달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그녀로부터 3,00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일자불상경 같은 방법으로 Q로부터 3,000만 원, R로부터 3,000만 원을 각 수신하는 등 총 3명으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수신하였다. 라. L 등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L을 투자자로 끌어들인 뒤 L로 하여금 같은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게 하여 L, I, 중국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1. 8. 일자불상경 창원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L이 S에게 위와 같이 중국 조직원들로부터 전해들은 설명내용을 전달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그녀로부터 3,00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 즈음 같은 방법으로 성불상 T으로부터 3,000만 원을, 2011. 9. 일자불상경 같은 방법으로 U로부터 3,000만 원을, 2011. 10. 말경 같은 방법으로 V로부터 3,000만 원을 각 수신하는 등 총 4명으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수신하였다. 마. M 등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M를 투자자로 끌어들인 뒤 M로 하여금 같은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게 하여 M, I, 중국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1. 9. 말경 김해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M가 W에게 위와 같이 중국 조직원들로부터 전해들은 설명내용을 전달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그로부터 2,80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일자불상경 같은 방법으로 X으로부터 2,800만 원을, 그 즈음 같은 방법으로 Y으로부터 3,000만 원을, Z로부터 3,000만 원을 각 수신하는 등 총 4명으로부터 합계 1억 1,600만 원을 수신하였다. 2. 피고인 A, B 가.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을 투자자로 끌어들인 뒤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같은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게 하여 피고인들, I, 중국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1. 9. 말경 김해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B이 AA에게 위와 같이 중국 조직원들로부터 전해들은 설명내용을 전달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그로부터 3,00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경 같은 방법으로 AB으로부터 2,700만 원을, 2012. 2.경 같은 방법으로 AC로부터 3,000만 원, AD으로부터 3,000만 원, Q로부터 3,000만 원, AE로부터 3,000만 원, AF으로부터 3,000만 원을, 2012. 4.경 AG으로부터 2,000만 원을 각 수신하는 등 총 8명으로부터 2억 2,700만 원을 수신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AB 등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B을 투자자로 끌어들이고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이 AB을 투자자로 끌어들인 뒤 AB으로 하여금 같은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게 하여 AB, I, 중국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2. 1. 일자불상경 제주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AB은 AH에게 위와 같이 중국 조직원들로부터 전해들은 설명내용을 전달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그녀로부터 3,00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경 같은 방법으로 AI로부터 2,700만 원을, AJ로부터 6,000만 원을, 2012. 3.경 같은 방법으로 AK로부터 3,000만 원을, 2012. 4.경 같은 방법으로 AL으로부터 3,000만 원을 각 수신하는 등 총 5명으로부터 합계 1억 7,700만 원을 수신하였다. 다. 피고인들과 AA 등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B을 투자자로 끌어들이고 피고인 B은 제2의 가항과 같이 AA을 투자자로 끌어들인 뒤 AA으로 하여금 같은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게 하여, AA, I, 중국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1. 10. 말경 김해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AA이 D에게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유사수신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로부터 전해들은 설명내용을 전달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그로부터 3,00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경 같은 방법으로 AM로부터 3,000만 원을, 2012. 2. 28.경 같은 방법으로 AN으로부터 3,000만 원을 각 수신하는 등 총 3명으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수신하였다. 3. 피고인 A, B, D 가.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B을 투자자로 끌어들이고 피고인 B은 제2의 가항과 같이 AA을 투자자로 끌어들이고 AA은 제2의 다항과 같이 피고인 D를 투자자로 끌어들인 뒤 피고인 D로 하여금 같은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게 하여 피고인들, I, 중국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1. 11. 말경 김해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D는 AO에게 위와 같이 중국 조직원들로부터 전해들은 설명내용을 전달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그로부터 9,00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경 같은 방법으로 AP로부터 3,000만 원을, 2011. 1.경 같은 방법으로 AQ로부터 2,960만 원, AR로부터 3,000만 원, AS으로부터 3,000만 원, AT로부터 3,000만 원을, 2012. 2.경 AU으로부터 3,000만 원을, 2012. 3.경 AV으로부터 3,000만 원, AW으로부터 1,000만 원을, 2012. 4.경 AX으로부터 2,400만 원을 각 수신하는 등 총 10명으로부터 합계 3억 3,360만 원을 수신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AP 등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AP를 투자자로 끌어들인 뒤 AP로 하여금 같은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게 하여 AP, I, 중국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1. 11. 일자불상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AP가 AM에게 위와 같이 중국 조직원들로부터 전해들은 설명내용을 전달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그로부터 2,000만 원을 수신하였다. 다. 피고인들과 AQ 등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AQ를 투자자로 끌어들인 뒤 AQ로 하여금 같은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게 하여 AQ, I, 중국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2. 1. 일자불상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AQ가 AY에게 위와 같이 중국 조직원들로부터 전해들은 설명내용을 전달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그로부터 2,938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 즈음 같은 방법으로 AZ으로부터 6,000만 원을, 2012. 2. 일자불상경 BA로부터 3,000만 원 각 수신하는 등 총 3명으로부터 합계 1억 1,938만 원을 수신하였다. 4. 피고인 A, C 가.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C을 투자자로 끌어들인 뒤 피고인 C으로 하여금 같은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게 하여 피고인들, I, 중국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1. 9. 말경 영주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C은 E에게 위와 같이 중국 조직원들로부터 전해들은 설명내용을 전달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그로부터 2,80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경 같은 방법으로 BB으로부터 6,000만 원을, 2012. 2.경 BC으로부터 5,850만 원을, 2012. 3.경 같은 방법으로 BD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각 수신하여 총 4명으로부터 합계 1억 5,650만 원을 수신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BB 등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제4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BB을 투자자로 끌어들인 뒤 BB으로 하여금 같은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게 하여, BB, I, 중국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1. 12. 일자불상경 영천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BB은 BE에게 위와 같이 중국 조직원들로부터 전해들은 설명내용을 전달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그로부터 5,70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 즈음 같은 방법으로 BF로부터 2,400만 원을, BG로부터 1억 2,000만 원 각 수신하는 등 총 3명으로부터 합계 2억 100만 원을 수신하였다. 5. 피고인 A, C, E 가.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을 투자자로 끌어들이고 피고인 C은 제4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E을 투자자로 끌어들인 뒤 피고인 E으로 하여금 같은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게 하여 피고인들, I, 중국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1. 10. 일자불상경 의정부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E은 자신과 같은 탈북자 출신으로 평소에 지내던 BH에게 위와 같이 중국 조직원들로부터 전해들은 설명내용을 전달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그녀로부터 6,00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 즈음 같은 방법으로 BI으로부터 2,800만 원, BJ으로부터 6,000만 원, BK으로부터 4,000만 원을, BL으로부터 3,000만 원을, 2012. 3. 초순경 같은 방법으로 BM로부터 3,000만 원을 각 수신하는 등 총 6명으로부터 합계 2억 4,800만 원을 수신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BJ 등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제5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BJ을 투자자로 끌어들인 뒤 BJ으로 하여금 같은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게 하여 BJ, I, 중국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1. 10. 일자불상경 오산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BJ은 BN에게 위와 같이 중국 조직원들로부터 전해들은 설명내용을 전달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그로부터 2,172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 즈음 같은 방법으로 BO으로부터 3,000만 원을, 2011. 11.경 같은 방법으로 BP으로부터 3,000만 원, BQ로부터 3,000만 원, BR으로부터 3,000만 원을, 2012. 1.경 같은 방법으로 BS로부터 3,000만 원, BT로 3,000만 원을 각 수신하는 등 총 7명으로부터 합계 2억 172만 원을 수신하였다. 다. 피고인들과 BJ, BP 등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제5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BJ을 투자자로 끌어들이고, BJ은 제5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BP을 투자자로 끌어들인 뒤 BP으로 하여금 같은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게 하여 BJ, BP, I, 중국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1. 11. 일자불상경 인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BP은 BU에게 위와 같이 중국 조직원들로부터 전해들은 설명내용을 전달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그로부터 9,00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경 같은 방법으로 BV로부터 3,000만 원, BW으로부터 1,500만 원, BX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각 수신하는 등 총 4명으로부터 합계 1억 4,500만 원을 수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J, K, L, M, AB, AP, AQ, BJ, BP, B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V, AH, AJ, AU, BQ,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 BA, AW, AN, BC, AI, BN, BR, BF, AM, AZ, BE, BG, AX, AW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투자 수당 형태로 반환되어 실제 피해액은 그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기간이 짧지 않으며, 유사수신의 규모도 약 24억여 원에 이를 정도로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