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280

범 죄 사 실 [2020고단1280] 피고인은 2015년경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계좌와 체크카드를 넘겨준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타인에게 계좌를 함부로 양도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3. 5.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일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현금 수금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업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역할을 나누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20. 3. 8.경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에서 받은 기존의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 신분증을 보내라.’고 거짓말하고, 2020. 3. 9.경 다시 ‘G은행 채권팀 H’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규정을 위반했으니 원금의 2배 금액을 물어야 한다. 원금 890만 원을 상환하면 없던 일로해주겠다. 계좌로 이체를 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걸리니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2020. 3. 10. 15:20경 위 ‘D’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65 신논현역 6번 출구 앞에서, 마치 자신이 대부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4. 17:3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7,20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950] 피고인은 2015년경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계좌와 체크카드를 넘겨준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타인에게 계좌를 함부로 양도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3. 5.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일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현금 수금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업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역할을 나누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20. 3. 10.경,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 신청서를 보내줄테니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다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6개월 이내 대환대출신청을 하게 되면 불법이다. 24시간 이내에 남은 잔금을 모두 처리하지 않으면 지급정지 상태가 되며 신용등급에 문제가 생긴다. 가상계좌 발급이 불가하여 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대출금 1,200만 원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2020. 3. 11. 14:38경 위 ‘D’의 지시에 따라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은행 성수남지점 인근 노상에서, 마치 자신이 대부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757] 피고인은 2015년경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계좌와 체크카드를 넘겨준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타인에게 계좌를 함부로 양도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3. 5.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일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현금 수금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업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역할을 나누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20. 3. 5.경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 신청서를 보내줄테니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라.’고 거짓말하고, 2020. 3. 12.경 11:00경 다시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에서 대출받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고발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2020. 3. 12. 15: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중구 시청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마치 자신이 대부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047] 피고인은 2015년경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계좌와 체크카드를 넘겨준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타인에게 계좌를 함부로 양도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3. 5.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일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현금 수금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업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역할을 나누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20. 3. 13. 10:00경,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2020. 3. 13. 14: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천 서구 P아파트 주차장에서, 마치 자신이 대부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Q, R, C, S, T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내사보고(CCTV영상 분석), 내사보고(1차 범행 전 이동경로 추적), 내사보고(불상의 피의자 카드번호 특정),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내사보고(현장 중심 수사),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 1. 수사보고(범행 현장을 촬영하는 부천시청 CCTV영상), 수사보고(범행현장을 비추는 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택시번호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탑승한 택시 요금 결제에 대하여), 수사보고(V K7 택시 기사 및 CCTV 추적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W은행에 들어갔다 나온 후, 이동 경로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가 탑승한 택시기사 상대 진술 청취 및 결제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범행 장소 CCTV 영상 수사_X)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내사보고(Y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Z조합 경인교대역점 CCTV 영상 확인) 1. 내사보고(아파트 내 CCTV 분석), 내사보고(택시기사 탐문) 1. 통장사본,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CCTV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제출 자료 [2020고단1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금수거책 피의자 범행 전 이동동선 추적 관련), 내사보고(범행장면 일부 확인, 범행 후 수거책 택시 탑승 확인), 수사보고(수거책의 ‘AA 택시 승차 전 이동동선 확인), 수사보고(수거책이 범행 후 탑승한 ’AB‘ 택시의 이동동선 확인) 1.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동동선 사진 [2020고단2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및 분석), 내사보고(피의자가 최초 승차한 택시 특정), 내사보고(CCTV확인), 내사보고(두번째 택시 하차 후 동선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1. CCTV 영상사진, 시청 및 시청역 CCTV영상 캡처사진 [2020고단3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현장임장 CCTV 수사),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 1. 피해현장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내지3호도 몰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0. 3. 24. 긴급체포된 후 2020. 3. 25. 서울중랑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던 중, 자신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에 대해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받은 범죄수익금이라고 진술하면서 임의제출하였고, 이를 경찰이 증 제1 내지 3호로 압수한 점, 피고인은 범행 1건을 할 때마다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2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는 피고인이 재산범죄인 사기죄로 취득한 물건으로서 장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는 몰수의 대상이 아니라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게 환부하여야 할 성격의 물건으로 봄이 타당하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으며,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원이 넘는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건당 20~50만 원 정도를 받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 분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돈이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게 환부된다고 하더라도, 피해 금액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이에 대하여 여러 피해자들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회복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며, 합의한 피해자들의 피해도 전부 회복된 것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20고단1280 사건의 피해자 F, R, T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