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8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5.경 피고인이 B 명의로 실제 운영하고 있는 C주유소(서산시 D 소재)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5,437,430,139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5.경 서산시 덕지천로 145-6에 있는 서산세무서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 금액 상당을 매입액에 포함시켜 과세연도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543,743,045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일시 무렵 C주유소를 실제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이를 토대로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C주유소의 실제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며, 피고인을 공범으로 적시하고 있는 B에 대한 C주유소 관련 확정판결(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고정18)과 대전 소재 G주유소 관련 확정판결(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고단63, 344)도 이러한 F의 진술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C주유소의 실 업주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C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일하기도 한 B은 F과 접촉한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을 만나거나 본 사실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F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진술이 수차례 번복되어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B의 진술과도 일부 일치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F은 2014. 12. 17. 경찰 조사에서 “대전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다가 건너 건너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술자리에서 우연히 피고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바지사장 일을 하고 싶다고 하는 B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주었다. H역 앞에 있는 ‘I’이라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저, B이 함께 만났는데 B이 명의 대 가로 8,000만 원을 받기로 했고 저에게는 일이 잘되면 나중에 신경써준다고 했다. 피고인이 B을 보고 나서 처음에는 (행색 때문인지) B은 안된다고 하였다가 저의 지속적인 부탁으로 피고인이 B의 명의를 빌리기로 하였다. 그 이후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이 B에게 건네지고 A부장이라는 사람이 H역 앞에 있는 위 커피숍에 돈 가방을 맡겨두면 제가 그 돈을 찾아 B에게 2번 전달했는데 금액은 합산하여 5,000만 원이다. 피고인이 B을 서산에 태워다 주라고 전화하여 자신이 B을 서산에 있는 주유소에 태워다 준 적이 있고 대전에 있는 G주유소에도 태워다 주라고 해서 태워다 준 적이 있다. B이 명의로 되어 있는 기간 중에 제가 C주유소를 간 적이 한 번도 없다. 피고인이 명의를 빌려 줄 사람을 찾았고 자기가 직접 할 것이라고 하여 피고인이 실제 사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책 2권 92 내지 96쪽). F은 2015. 6. 16. 경찰 조사에서 “(경찰이 제시한 피고인과 J의 사진 중 피고인의 사진을 지목하며) 이 사람이 B을 C주유소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돈을 준 사람이 맞다. 당시 피고인을 ‘A부장’이라고 호칭하였고 나중에 주변 사람들이 이름이 A이라고 하여 A으로 알고 있고 얼굴도 분명히 맞다. 피고인과 만날 당시 동행한 사람이 K이라고 하였던 것 같고 두 사람은 서로 A부장, K실장 이런 식으로 호칭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책 1권 64, 65쪽). F은 2017. 8. 28. 검찰 조사에서 “L을 통해 B을 알게 되었는데 B으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릴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된 것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누군가로부터 소개받아 3-4번 정도 만났는데 2-3번째 만나는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유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말을 듣고 H역 근처에 있는 ‘I’이라는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B을 만나도록 해 주었다. 당시 위 커피숍에는 저와 피고인, B, L, A부장이라고 호칭되는 피고인의 일행 1명 등 5명이 있었다. 소개시켜 주고 난 직후 B, L으로부터 ‘B이 주유소 사업자 명의 빌려 주고 주유소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월급 200만 원을 받기로 했고 1년 정도 지나 주유소 정리할 때 8,000만 원 받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다. 소개시켜 주는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흘러가는 말로 주유소 일이 잘되면 챙겨준다는 말을 듣기는 했으나 대가를 약속한 것은 없다. B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준 이후 피고인을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 B이 명의를 빌려준 주유소는 서산에 있는 C주유소, 대전 톨게이트 근처에 있는 G주유소이다. B으로부터 C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일한다는 말을 들었고 B을 대전 G주유소까지 태워다 준 적이 한 번 있지만 대전 G주유소에서 일했는지는 모른다. 주유소 일이 거의 끝날 때쯤 B에게 5,000만 원을 전달한 적이 있다. B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A부장이 나에게 전화하여 ‘I’ 카운터에 돈을 맡겨 두었으니 찾아다 B에게 주라고 하였고 B으로부터도 ‘주유소 일이 끝나서 돈을 너를 통해 준다고 했으니 찾아다 달라’는 말을 듣고서 2회에 걸쳐 5,000만 원을 찾아 B에게 전달했다. ‘I’ 카운터에 돈을 맡겨 두었으니 찾아다가 B에게 주라고 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A부장이다. 이 사건으로 조사받기 이전까지 K, J은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증거기록 2책 1권 153 내지 157, 163쪽) F은 2019. 6. 3. 검찰 직원과 전화통화에서 검찰 직원으로부터 B이 경찰 조사에서 ‘G 주유소를 폐업하고 난 이후인 2016. 6.경 F과 함께 대전에 있는 M은행에 가서 당시 주유소 사업자 통장으로 사용했던 자신 명의 M은행 계좌에서 2억 원을 인출하여 그 돈을 F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과 관련하여 그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B과 함께 가서 돈을 인출한 것은 사실이나 그 돈을 B에게서 전달 받지는 않았다. B이 그 돈을 가지고 누군가를 만나러 갔는데 B이 차가 없어 데려다준 것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책 1권 186, 187쪽). F은 2019. 6. 13. 피고인과 검찰 대질 조사에서 “B을 피고인에게 소개만 시켜 주었고 피고인과 친분은 없다. B을 피고인에게 직접 소개시켜 준 적은 없고 B을 G주유소로 데려다 준 적이 있다. 제가 B을 피고인과 만나게 해 주거나 B이 저랑 같이 피고인을 만난 적은 없다. 인적 사항을 모르는 A부장이라는 사람이 명의 빌려 줄 사람을 G주유소로 데려다 달라고 해서 데려다 주는 식으로 소개시켜 주었다. A부장이 전화를 해서 어디 커피숍 카운터에 돈을 맡겨놓았다고 하면 B과 함께 가서 찾아서 금액도 확인해 보지 않고 그대로 B에게 전달해 준 적이 있고, C주유소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인지 잘 모르겠는데 B이 차가 없어 태워다 주고 밖에 있었던 적도 있다. A부장의 지시를 받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돈인지는 모르겠는데 B이 차가 없어 같이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해서 커피숍에 맡겨 둔 적이 있다. 피고인과 ‘A부장’에게 사람을 소개시켜 준 게 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책 1권 273 내지 277쪽). F은 위와 같은 대질 조사를 마치고 나서 같은 날인 2019. 6. 13. 추가로 할 말이 있다고 하여 검찰 조사를 다시 받았다. 그 자리에서 F은 “피고인이 저를 모른다고 하는 모습에 배신감을 느껴 사실대로 진술하고자 한다. 경찰 조사 초기에 피고인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피고인과 ‘A부장’이 함께 있었다고 말을 바꾸었고 오늘도 그렇게 진술을 했지만 오늘 피고인이 저를 모른다고 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변해서 사실대로 진술한다. 실 업주가 피고인이 아니라 A부장이라는 식으로 말했던 이유는 교도소 복역 당시 누가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피고인이 A부장이라고 조사받을 때 이야기할 것이다.’, ‘피고인이 A부장한테 미루려는 것 같으니 너도 그렇게 해라’는 식의 서신을 받고 피고인에서 A부장으로 말을 바꾸었다. 오늘 피고인이 저를 안다는 것조차도 부인하는 것을 보고 양심에 가책을 느껴 사실대로 진술한다. 실 업주는 피고인이 맞고 저에게 전화해서 지시한 사람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명의 빌려줄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았고 나중에 전화로 혹시 소개시켜 줄 사람이 있냐고 해서 B이 있다고 했다. G주유소에 B을 태워다 주기도 했다. A부장이 누구인지 모르고 A부장이라고 한 것이다. 8,000만 원 이야기는 B한테 들었고 B이 8,000만 원을 자신에게 들었다고 하는 부분은 저에게 미루는 것이다. 해당 편지를 버렸을 수도 있고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저는 보관을 다 한다. 한 번 찾아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책 1권 283 내지 286쪽). 위와 같이 F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와 당시 동행한 사람, B에게 주기로 한 돈(8,000만 원)을 누가 B에게 제안했는지 여부, 피고인과 B을 서로 만나게 한 적이 있는지 여부와 당시 동행했다는 사람,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아 B에게 돈을 전달하였는지, A부장이라는 사람의 존재 여부와 그 역할, C주유소 임대차계약 당시 B과 함께 한 경위, B과 함께 임대차보증금반환금 2억 원을 인출하게 된 경위와 그 돈의 전달 경위, B에게 주기로 한 돈을 전달한 횟수와 금액 및 그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아니한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였다. 또한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은 C주유소의 명의상 대표인 B과 수차례 동행하거나 주유소까지 차를 태워 주거나 돈을 전달하거나 전달받는 역할을 하였는데 F이 단순히 실 업주와 B을 소개해 주는 역할만 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관여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아래에서 보듯이 B의 진술에 의하면 명의를 빌려주면 8,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제안한 사람이 F이고, 2,000만 원 역시 F으로부터 받았으며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나 임대차보증금반환금 2억 원 처분 당시에도 F이 동행하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F이 위와 같이 일관되지 아니한 진술을 하거나 그러한 진술 자체를 수차례 번복한 점, 실 업주와 B 사이에서 한 역할에 비추어 보면 실 업주를 숨겨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자신의 책임을 줄이고자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어 보인다. 더군다나 F은 실제로 교도소 재소 당시 받았던 편지들을 대부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검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받았다는 서신을 제출해 달라는 독촉을 받고도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못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책 1권 291 내지 298쪽). 또한 설령 F이 그와 같은 서신을 실제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F으로서는 그와 같은 편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감싸주기 위해 거짓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가 없어 보이는 바 진술 번복경위에 대한 F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반해 B은 2014. 11. 4.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L을 통해 F을 소개받았다. F이 주유소를 하려고 한다며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면서 8,000만 원을 준다고 하여 C주유소와 대전 G주유소에 명의를 빌려주었다. F이 저에게 1천만 원, 1천만 원 두 번에 걸쳐 돈을 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받아온 돈이라며 주어 위에 다른 사람이 있고, F은 중간책으로 알고 있다. F으로부터 그 대가로 대전 기차역 앞 커피숍에서 2013. 6.경과 2013. 7.경 1,000만 원씩 2번 돈을 받았다. C주유소 건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전날 F, L과 함께 내려가 잠을 잔 후 임대차계약을 하러 같이 갔다. 당시 소장과 부장, 종업원들이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F이 소장을 사장으로 대접하여 주라고 했다. F이 대전 G주유소 수사와 관련하여 제가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해야 잔금을 준다고 해서 수사기관에서 제가 실 경영자라고 허위 진술을 하기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책 2권 78 내지 81쪽). 또한 B은 2015. 6. 3.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을 만나거나 본 적이 없다. 2014년경 F과 대질 조사시 피고인의 이름을 처음 들었으며 당시 F이 피고인의 사진을 확인하면서 실제 사장이 피고인이라고 했다. F으로부터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2013. 6.경 대전 기차역 앞 커피숍에서 현금으로 1,000만 원씩 2회에 걸쳐 돈을 받았는데 당시 F 이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책 1권 29, 30쪽). 이처럼 B은 피고인을 만나거나 본 사실이 전혀 없고, 실 업주와 B 사이에 일정한 역할을 한 사람은 F 뿐인데 F과 B 사이의 진술도 위와 같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며, 특히 B은 F의 사주를 받아 수사기관에서 실 업주가 B 자신이라는 허위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한편 C주유소 건물의 임대인은 국세청 조사를 받으면서 ‘임대차계약 당시 B과 신원불상의 남자 2명이 동행하였으나 B은 계약 당사자이면서 전혀 말을 하지 않았고 동행 중 1명이 주도하여 계약서 작성을 하였다’고 진술(이러한 진술은 위 B의 진술과 일치하고 F의 진술과는 일치하지 않는다)하였고 계좌이체내역에 의하면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은 2013. 6. 13. B의 M은행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증거기록 2책 2권 11, 39, 40쪽). C주유소가 E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만한 위 업체와 피고인에 대한 자금 입출금 관련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무렵 C주유소에서 근무한 근무자들을 상대로 한 실 업주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만일 피고인이 이 공소사실 일시 무렵 C주유소의 실제 업주였다면 C주유소에서 발생한 수익금 등이 피고인에게 지급된 내역이나 피고인이 제3자를 통해서라도 B과 연락한 내역 등이 있을 것인데, 이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N에 대한 관련 판결(대전지방법원 2013고합359, 대전고등법원 2015노116)과 N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증거기록 순번 32)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경까지 N 명의를 빌려 C주유소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무렵에도 피고인이 B의 명의를 빌려 C주유소를 실제 운영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피고인이 비록 C주유소를 운영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F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까지 피고인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