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956

범 죄 사 실 2020고단3956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C에게 어음번호 D, 액면금 79,800,000원, 지급기일 2018. 3. 25., 지급장소 주식회사 E, 발행일 2017. 8. 11.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8. 3. 23.경 서울 송파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교복매장에서 어음의 소지인이 지급기일에 지급제시를 하면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부도가 날 것을 염려하여 어음배서인인 주식회사 B C의 동의 없이 볼펜으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2018년 3월 25일 중 3월 25일 부분을 두 줄로 긋고, 그 옆에 5월 30일이라고 기재하여 지급기일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변조하였다. 2021고단4 피고인은 2019. 8. 30.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305호 법정에서 원고 G,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8112 물품대금 청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민사 20단독 판사 H에게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즉, 원고 대리인이 피고인에게 “진술인이 2017년 12월 초 주식회사 B에 어음 액면금 7,980만 원, 지급기일 2018년 3월 25일로 하는 어음을 교부해 주었으며, 진술인의 경영악화로 어음이 부도날 것이 두려워 주식회사 B C 이사에게 연락을 하여 지급기일을 2018년 5월 30일로 동의를 구하였다”는 진술이 기재된 갑 제8호증의 1(진술서)을 제시하고 “이는 증인이 사실대로 기술한 후 서명 날인한 진술서이지요?”라고 질문하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피고의 실질적인 대표인 C에게 연락해서 지급기일을 연장해 달라고 말했다고 했고, 당시 C는 뭐라고 하던가요?”라고 질문하자 “어음이 지급되려면 미리 은행에 넣었으면 안 되지만 넣지 않았을 경우에는 되지 않을까.”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재판장이 “이 문제된 어음은 C에게 G씨한테 연기를 좀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안 넣었으면 한 번 해보라고 했다는 것입니까?”라고 질문하자 “그렇죠. 왜냐면 저한테 10장이나 빌려 썼는데 자기가 거절을 할 수가 없었어요.”라고 증언하는 등 주식회사 B로부터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계속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B로부터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어음사본 1. 수사보고(J 대표 G, 전화진술 청취 보고) 2021고단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어음사본 1. 각 녹취록 1. 판결서 1. 증인 A의 증언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유가증권변조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C는 지급기일 연기를 부탁하는 피고인에게 “우리 손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연기는 안된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은 C가 연기를 거절하는 사유로 “은행에 이미 어음이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기 때문에 이를 반대로 생각하여 ‘은행에 넣지 않았을 경우에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C가 이를 실제로 말한 것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 아니다. 피고인은 2018년 4월 초경 C에게 G과 연락하여 어음 지급기일을 연기하였다고 얘기하였고, 그러자 C는 피고인에게 “이미 고쳤으면 날짜는 잘 지켜라”라고 얘기하였으므로, C는 사전에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사후적으로 승낙한 것이라 생각하였다. 또한 C가 지급기일 연기를 거절한 사유가 ‘은행에 어음이 들어가서’였기 때문에, 그 말을 ‘은행에 넣지 않았으면 한번 해보라고 했다’는 것과 같이 해석하였기 때문에 재판장의 “이 문제된 어음은 C에게 G씨한테 연기를 좀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안 넣었으면 한번 해보라고 했다는 것입니까?”라고 질문하자 “그렇죠. 왜냐면 저한테 10장이나 빌려썼는데 자기가 거절을 할 수가 없었어요.”라고 말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먼저 피고인측은 C가 피고인에게 지급기일 연기를 거절한 사유로 얘기한 것이 “은행에 이미 어음이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C가 피고인에게 얘기한 지급기일 연기 거절 사유는 “우리 손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이유는 C가 G에게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하여 “우리 손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얘기한 것으로 판단된다(수사기록 83면). 수사기록 어디에도 C가 피고인에게 “은행에 이미 어음이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다는 내용은 없고, 위와 같이 얘기했다고 볼 만한 다른 자료도 없다. 나. C는 어음의 지급기일 도래 이전에 기일 연장을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지급기일을 연장해 줄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였고, 어음 소지인인 G의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았다. 만약 C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동의하였거나 G의 의사에 따르겠다는 등의 다소 유보적인 태도였다면 C가 피고인에게 G의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을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C는 피고인에게 일관되게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고, G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지급기일 연장에 협조하지도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C가 “어음이 지급되려면 미리 은행에 넣었으면 안 되지만 넣지 않았을 경우에는 되지 않을까.”라고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다소 유보적인 뉘앙스의 얘기를 하였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어음 지급기일 연장 이전에 피고인과 C 사이에 오간 대화는 지급기일을 연장해 줄 수 없다는 것과 G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법정에서 C가 “어음이 지급되려면 미리 은행에 넣었으면 안 되지만 넣지 않았을 경우에는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였다고 대답한 것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 것으로 판단된다. C가 지급기일 연기를 거절하는 사유로 “은행에 이미 어음이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적이 없으므로 이를 반대로 생각하여 ‘은행에 넣지 않았을 경우에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거나 착각하였다, 선해하였다는 등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재판장의 “이 문제된 어음은 C에게 G씨한테 연기를 좀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안 넣었으면 한 번 해보라고 했다는 것입니까?”라고 질문하자 “그렇죠”라고 대답한 부분 또한 C가 피고인에게 사전에 지급기일 연장에 절대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 것으로 판단된다. C는 지급기일을 연장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이미 고쳤으면 날짜는 잘 지켜라”라고 얘기한 적은 있다. 그러나 C는 명백히 사전에 동의한 바가 없고, 위와 같이 말한 내용은 사후적으로 승낙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C는 동의하지 않았으나 이미 피고인이 G과 얘기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이상 피고인이 G에게 어음금을 지급하여야 C도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피고인은 이미 C가 위와 같이 말했기 때문에 사전 승낙과 사후 승낙을 구별하지 못해 “이 문제된 어음은 C에게 G씨한테 연기를 좀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안 넣었으면 한 번 해보라고 했다는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그렇죠.”라고 답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사전에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한 바 없는 C의 진술과 달리 존재하지 않는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일 뿐 C의 사후 승낙을 선해하여 위와 같이 C가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증)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나. 제2범죄(유가증권변조)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2.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유가증권변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위증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위증은 국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행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실제로 민사사건에 영향을 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