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정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안동시 D 1층에 있는 'E'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한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8.경부터 2017. 6. 13.경까지 위 장소에서 경기 하남시 F에 있는 G로부터 호주산 쇠고기로 만든 바삭불고기 44kg(=1kg들이 44봉)을 61만 6,000원에 구입한 후 이중 34kg을 불고기파이피자 340판으로 조리하여 1판당 17,000원에 합계 537만 8,000원어치를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면서 식당 내부 벽면에 걸린 원산지안내판에 쇠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확인서 1. 원산지표시위반 증거용 사진, 불고기파이피자 판매내역 1. 각 수사보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원산지표시판을 주방 내벽의 깊숙한 위치에 부착하였다. 손님들이 이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 또는 '법'이라 한다)의 해석상 '원산지 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원산지 미표시' 또는 '부적정 표시'에 해당될 수 있을 뿐이다. 2. 판단 가. 관련법령의 해석 원산지표시법은 농산물·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러한 입법취지로 마련된 원산지표시법령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영업 등 일정한 유형의 식품접객업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쇠고기 등 일정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이하 '농수산물 등'이라 한다)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그 농수산물 등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법 제5조 제3항 본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한다) 제3조 제5항 제1호, 제4조]. 이에 따른 표시대상, 표시를 하여야 할 자, 표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표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법 제5조 제4항). 이러한 위임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2호 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영업소는 "1) 원산지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업소 내의 모든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제작한 원산지 표시판을 아래 2)에 따라 부착하는 경우에는 메뉴판 및 게시판에는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중략) 2) 원산지를 원산지 표시판에 표시할 때에는 업소 내에 부착되어 있는 가장 큰 게시판( … )의 옆 또는 아래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 위와 같은 원산지 표시의무 규정(법 제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아니한 자 또는 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법 제5조 제4항, 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호 )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18조 제1항제1호, 제2호). 나아가 원산지표시법은 농수산물 등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하면서(제6조 제2항 제1호),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양자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4조 제1항). 이러한 원산지표시법령을 체계적으로 해석해 보면, 우선 [1] 식품접객업자 등이 일정한 농수산물 등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2] (그 결과 원산지 표시가 있다고 평가한다면) 그 표시가 법령상 표시방법에 부합하는지, [3] 나아가 그 표시가 거짓 표시 또는 혼동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만약 [1]단계에서 원산지 표시가 없다고 평가되면 이후 단계의 심사는 필요하지 않다. 반면 원산지 표시가 있다고 판단되면 [2]단계의 표시방법 위반 여부 및 [3]단계의거짓 등 표시 여부는 병렬적으로 각각 심사할 수 있다. 여기서 '원산지 표시가 있는지' 여부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거래 유도라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평균적인 주의능력을 가진 소비자가 해당 식품접객업소에서 통상적인 과정으로 구매·소비활동을 하는 때에 해당 원산지 표시를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소고기 국내산"이라고 기재된 원산지 안내판을 주방 벽면의 위쪽에 게시해 놓은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식당의 주방 공간과 손님들이 식사하는 접객 공간은 기다란 벽면으로 구획되어 있는데, 그 벽면 중 바닥부터 약 절반 부분은 목재 칸막이이지만 그 위쪽 천정부터 약 1/4 정도는 반투명 유리창이고, 그 유리창과 목재 칸막이 사이 부분은 개방되어 있는 사실, 주방 안쪽에서 볼 때 접객 공간에 서 있는 성인 종업원의 머리 부분까지 보이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식당 구조에서라면 접객공간에서 음식을 구매, 소비하는 평균적인 손님 입장에서 위 칸막이의 개방된 부분을 통해 주방 내부 벽면에 걸린 원산지 표시판을 인식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호주산 쇠고기로 만든 재료로 음식을 조리·판매하였음에도 '소고기 국내산'이라고 기재한 원산지 표지판을 주방 내부에 게시하였기 때문에 '원산지 거짓 표시'가 아니라 '원산지 미표시'에만 해당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관련규정에 정해진 표시방법에 부합하지 않는 원산지 표시판을 게시하였다는 사정은 '표시방법 위반'이라는 별도의 위법행위에 해당될 뿐이지, 그로 인하여 '원산지 거짓 표시'의 죄책이 성립하는데 어떤 방해를 받는 것이 아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