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116

범죄사실 2018고단211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7.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부산지역 폭력조직인 'C'의 조직원인 사람이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5. 15. 05:00 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26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F'에서 그전 위 게임장에 있던 성명불상의 60대 손님과 시비하다가 바닥에 넘어진 일로 경찰이 출동하여 지구대로 갔다가 다시 위 게임장에 찾아 와 위 게임장의 손님들을 향해 "야이 개새끼들아, 게임하지 말고 다 나가. 안 나가면 죽인다"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C 조직원이고, 이전에 살인사건도 저질렀다는 말을 들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앞으로 두 번 다시 장사 못할 줄 알아라. 알겠냐"고 소리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던 손님들을 게임장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초순 15:00경 위 게임장에서 일회용종이컵에 물을 담아 이를 위 게임장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뿌리며 "야 이 개새끼들아, 안 나가면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던 손님들을 게임장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날 17:00경 위 게임장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있었던 성명불상의 60대 손님과의 폭행사건을 언급하며 위 피해자 E에게 "뒷골이 땡긴다. 야이 개새끼야 가게에서 있었던 일이니 가게에서 책임을 져라. 합의금 50만 원을 가져 온나. 개새끼야"라고 소리쳐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위 게임장의 영업을 방해할 것 같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6. 22. 03:50경 위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의 성명불상의 손님과 싸운 후 같은 날 06:00경 다시 위 게임장에 찾아 와 피고인이 C인 사실 및 위와 같이 게임장에서 행패를 부렸다는 사실을 전해 들어 겁을 먹고 있던 위 게임장 종업원 피해자 G(26세)에게 "너거 가게에서 일어난 일이니 너희가 합의를 봐라. 내목 지금 빨갛다. 100만 원을 가져오고, 옆에 가게에 가서 내가 먹은 술값 10만 원을 계산해라"고 소리쳐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위 게임장의 영업을 방해할 것 같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게임장 옆에 있는 H에 가서 피고인이 마신 술값 10만 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275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7.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8. 8:00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J 운영의 'K'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L(36세)과 J이 술값 문제로 시비하다가 J이 피해자에게 "술 값 계산하고 빨리 나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가량 때리자,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는 조직 생활하는 사람이다. 빨리 술값 내고 나가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¹2018고단2525 피고인 A은 2017. 4.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경부터 같은 동네에서 이웃으로 지내면서 서로 알게 되어 현재까지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고, M은 부산 남구 N 1층에 있는 'O'를 2014. 6.경부터 2014. 9.경까지 운영한 사람으로, 피고인 B은 2014.경 위 O 근처에서 에어컨 수리업을 하면서 M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A은 지인인 P으로부터 M을 소개받아, M 운영의 위 게임랜드에 손님으로 자주 방문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B의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부산 남구 Q에 있는 R 커피숍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M으로부터 "내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A이 증인으로 되어 있다, A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A에게 법원에 나와서 'M을 모른다'는 진술을 좀 해달라고 말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M의 재판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위 부탁에 따라 A에게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3.경 부산 남구 S에 있는 'T' 주점에서 A에게 "M 형님이 오락실 재판을 받고 있는데, 형님이 증인으로 나가서 'M을 모른다'라고만 말해 달라"고 말하여 A에게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A은 2018, 11, 8, 16:30 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20 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 고단1327호 M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와 같이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검사의 "피고인(M)은 O를 2014. 6.경부터 2014. 9. 경까지 운영하였는데, 증인은 위 기간 내에 위 게임장을 방문하면서 피고인을 본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피고인을 처음 보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저는 이 사람을 처음 봅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피고인과 대면한 적이 한 번도 없나요"라는 질문에, "처음 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A은 2014. 5.경 지인인 P을 통해 M을 소개 받아 알게 되었고, '2014. 6. 14.경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 M 운영의 Q에서 M에게 겁을 주어 15회에 걸쳐 합계 1,145만원을 갈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5.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M을 이전부터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 M과 A 이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임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위증 피고인은 2018. 11. 8, 16:30경 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3호 법정에서 M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M을 이전부터 잘 알고 있었음에도 B의 부탁에 따라 검사의 "피고인(M)은 O를 2014. 6.경부터 2014. 9. 경까지 운영하였는데, 증인은 위 기간 내에 위 게임장을 방문하면서 피고인을 본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피고인을 처음 보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저는 이 사람을 처음 봅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피고인과 대면한 적이 한 번도 없나요"라는 질문에, "처음 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16: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자 특징에 대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2018고단2275: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사실 확인), 개인별수용 현황, 사건검색자료, 판결문 사본 등 2018 25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각 공소장 사본,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판결문 사본, 각 진술조서 사본, 각 탄원서 사본, 통화내역,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A), 수사보고서(피내사자 누범해당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법률상감경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은 2차례에 걸쳐 게임장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2차례에 걸쳐 금전을 갈취하였으며 공동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의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증까지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형사사건의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은 폭력범죄, 업무방해죄, 공갈죄 등으로 실형을 여러 번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7. 4.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위증에 대하여 자백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고인 A - 다수범죄 - 각 공갈죄 :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처벌불원, 동종 누범 - 위증죄 : 위증. 증거인멸범죄군, 제1유형(위증), 자백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처벌불원 등 - 각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처벌불원 등 2. 피고인 B www위증죄 : 위증. 증거인멸범죄군, 제1유형(위증), 자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