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1864

범죄사실 2004. 3. 12.부터 시행된 정치자금법에서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되어 적법한 정치자금기부에 대해서는 기부자 1인당 10만 원씩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되자 민주노동당(이하 '민노당'이라 한다)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은 조합원 1인당 10만 원씩 민노당에 직접 후원금을 기부하고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는 '세액공제사업'을 벌였다. 그런데 2006. 3. 13.부터 시행된 정치자금법에서 정당후원회 제도를 폐지하여 정당은 개인으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기부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민노당은 민노총의 건의에 따라 2006. 7.경 '후원당원' 제도를 만들고, 민노당 중앙위원회에서는 세액 공제사업의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하여 의결하였으며, 민노총은 위 민노당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라 조합원들로 하여금 후원당원으로 가입하고 세액공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지침을 만들어 산하 연맹 등을 통해 각 노조에 하달하였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민노총의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지침 내용에 의하면, 연맹 및 지역본부는 의결기구 또는 집행기구에서 세액공제사업을 결의하고 공문을 통하여 단위사업장에 지침을 전달하고, 단위사업장은 연맹 및 지역본부의 지침에 따라 의결기구에서 결의하며, 민노당 각 시·도당, 지역위원회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조 요청 시 협조하고, 리플렛, 전단, 현수막은 민노총 정치위원회에서 송부하며, 모금 시기는 10월경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모금목표는 2006년에는 후원당원 36,000명 모집을, 2008년에는 10억 원 모금을 제시하였으며, 모금 방법은 급여공제(조합원에게 급여공제동의서를 받아 사측으로부터 일괄공제 받는 방법), CMS 이체, 직접 납부, 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기부액은 1인당 10만 원으로 하며, 모금계좌는 민노당 명의의 농협 계좌 등이고, ⑩ 유의사항으로 민노당 당원이 세액공제 후원금을 납부할 경우 중복해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특히 공무원, 교사는 후원당원 세액공제에 참여할 수 없고, 민노당과 민노총이 결정한 50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모금한 모금액은 중앙당 : 시도당위원회 : 민노총 공동사업비(5 : 2 : 3)로 집행하고, 민노총 공동사업비는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한다고 규정하였다. 민노당은 위 50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도부가 순회하며 홍보캠페인을 벌였고, 조합원들이 민노총의 지침에 따라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조합원들로부터 후원당원가입신청서를 교부받아 당원관리프로그램에 '후원당원'으로 등재하였다가 '후원당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다음, 조합원들에게 민노당 명의의 정액영수증을 발행한 후 위 당원관리프로그램에서 삭제하는 방식으로 조합원들로부터 불법후원금을 모금하는 '후원당원'이라는 편법적인 제도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89 소재 도시철도공사 올림픽공원역에서, 위 민노총 지침에 따라 조합원들을 상대로 홍보 등을 거친 후 조합원 93명으로부터 민노당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씩을 각 급여에서 일괄 공제받는 방식으로 9,300,000원을 모금·조성하고, 2009. 12. 28. 및 2009. 12. 30.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계좌에서 민노당 서울시당 C위원회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 600만 원과 33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법인, 단체 또는 노조 명의의 입금내역에 대한 소명서) 1. 수사보고서(민노당 세액공제사업관련 홈페이지 자료보고), 수사보고서(민노총 지침첨부보고, -2008년 민노총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지침), 수사보고서(민노총 정치위원회 관련자료 첨부보고, -2007. 7. 12. 민노총 제6차 정치위원회 회의록, -2007년 민노총 세액공제 사업 지침 첨부), 수사보고(민노총 관련 공문 첨부, -2006년 민노총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지침, -2005년 민노총 세액공제 사업 지침), 수사보고서(민주노동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출력물 중 세액공제 관련자료 총 정리요약보고),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상황 및 결과보고 : 피의자 G 근무 LIG손해보험노동조합 사무실, -2009년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의 세액공제 사업지침), 수사보고서(민노당 H 증인신문조서), 수사보고서(2009년 민노총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지침 첨부, -2009년 민노총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지침), 수사보고서(납부내역 144번 계좌추적 결과 보고) 1. 정액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후원당원제도란 정당의 후원당원으로 가입하여 당비로서 기부를 하는 것이고, 당비는 정치자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부방법이므로 후원당원제도에 따른 당비의 납부가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후원당원은 오로지 정당에 대한 한시적인 재정적 후원만을 목적으로 할 뿐 처음부터 선거권, 피선거권 등 정당에 대한 권리·의무가 전면적으로 배제되어 있고, 그 기부자들로서도 민노당의 권리·의무를 행사할 별다른 의사가 없이 단순히 후원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당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이를 정당법에서 정한 당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명목으로 모금·조성된 돈은 정치자금법에서 수수를 허용한 당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자신이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진지한 검토를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아무런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고, 단지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하는행위가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민노당 측으로부터 후원당원제도의 적법성에 관한 별다른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러한 검토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한편, 민노당 E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후원당원 제도를 활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더라고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본건 모금 행위에 나아갔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당비를 받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도시철도공사 조합원 93명으로부터 민노당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명목으로 합계 9,300,000원을 모금·조성하여 이를 민노당 서울시당 C위원회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 송금함으로써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라는 데에 있다. 2. 판단 가.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의 위반 여부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에서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같은 조 제2항과의 관계나 입법연혁 등에 비추어 법인 또는 단체 스스로 자신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154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반 조합원의 지위에서 후원당원제도를 홍보하고 이에 따라 개별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사에 따라 기부받은 돈을 피고인이 취합하여 피고인 개인의 명의로 송금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피고인이 소속된 '도시철도노동조합'이라는 단체의 자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이와 같이 송금된 자금을 두고 단체 스스로가 자신의 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의 위반 여부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란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기부가 가능한 자금을 말하고, 또한 여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존립과 활동의 기초를 이루는 고유한 자산은 물론, 법인 또는 단체가 자신의 이름으로 모집·조성한 자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8헌바8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한편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서 법인 또는 단체 스스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지 않더라도 그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하여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 마련에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기만 하면 모두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 소정의 기부금지 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안 되고,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의 모집·조성에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그 모집·조성된 자금을 법인 또는 단체가 처분할 수 있거나 적어도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이어야만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구체적 사안에서 그 자금이 법인 또는 단체와 그와 같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그 자금 모집과 조성행위의 태양, 조성된 자금의 규모, 모금 및 기부의 경위와 기 부자의 이해관계 등 모금과 기부가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08도1065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참여한 조합원들이 소속된 '도시철도노동조합'에서 조합원들의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 등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판시 공소사실에서 본 자금의 모집・조성・과정에 노조가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그 모집・조성된 자금을 해당 노조가 처분할 수 있다거나 적어도 그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자금이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