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158

범죄사실 C과 D는 2017. 1. 말경 송유관이 매설된 지점에 인접한 창고를 임차한 후 땅굴을 파고 들어가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도유시설을 설치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석유를 훔치기로 계획하고, D는 송유관 매설지점과 범행 장소로 사용할 창고 등을 물색하고 범행 자금을 준비하는 역할을, C은 범행에 필요한 도구와 도유시설을 설치하고 석유를 빼낼 작업자를 준비하고, 범행이 발각되었을 경우 책임을 지는 일명 '바지사장'을 구해 오는 역할을, E는 범행이 발각될 경우 3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바지사장이 되고 C의 지시에 따라 땅을 파고 도유시설을 설치하여 석유를 빼내는 역할을, 피고인은 E의 제안에 따라 F, E, G와 함께 송유관을 향해 땅굴을 파고 도유시설을 설치한 다음 석유를 빼내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도유시설 설치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이에 따라 C은 2017. 2. 1.경 D의 지시대로 송유관으로부터 약 40m 가량 떨어진 충북 옥천군 H에 있는 창고를 E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E, F, G와 함께 2017.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9. 경까지 위 창고 바닥을 해머드릴로 뚫고, 삽과 곡팽이로 지하 4~5m 깊이로 땅을 판 다음 송유관을 향해 땅굴을 파는 과정에서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방부목과 방수합판으로 침목을 세우는 작업을 하고, 송유관의 피복을 벗긴 후 용접기로 뭉치(유압밸브) 3개를 용접하여 부착한 다음 전기드릴로 뭉치 상단과 송유관을 관통하는 구멍을 뚫고 유압 밸브를 잠근 다음 유압호스를 약 60m 상당의 거리에 있는 위 창고 내 유압 밸브와 유량감지기 등에 연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E, F, G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2. 도유시설을 이용한 석유 절취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유시설을 설치한 다음, 2017. 4. 9.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사이에 E, F, G, I와 함께 번갈아 가면서 망을 보거나 위와 같이 송유관에서부터 연결한 유압 호스의 밸브를 열어 송유관으로 운송되고 있는 석유를 1만 리터짜리 탱크가 설치된 5톤 화물 트럭에 싣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총 375,000리터 상당의 휘발유, 경유 및 등유를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E, F, G, I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설치된 석유 절취를 위한 시설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494,813,800원에 달하는 석유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인지, 누유현황,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고초기보고, H누유현황, 누유감지현황 1. 각 현장사진, 도유발생위치도, 도유현장사진, 화물차량 사진 1. 수사보고(K 도유시설 사진 첨부, 피의자특정, 압수수색 촬영사진, 화물차량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도유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도유 시설 이용 석유 절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유시설 설치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도유시설 설치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도유시설 이용 석유 절취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공범들과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송유관에 도유시설을 설치한 다음 다량의 석유를 절취한 것이다. 이는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에 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그 범행과정에서 송유관이 파손되는 경우 석유의 누출로 주변의 토양을 오염시키는 등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고, 송유관의 폭발이나 화재 발생과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석유 유통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등 사회적 해악성이 크다. 또한 피해자인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가 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음부터 도유 범행을 계획하면서 공범들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기름 절취를 위해 땅굴을 파는 일임을 알고서는 2017. 3.경 수사기관에 범행을 제보하고,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결코 적지 않으나(C 등으로부터 합계 3,200만 원 가량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사기관의 정보 제공 협조 요청에 따라 범행에서 이탈하지 않고 계속 가담하게 되면서 받은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으며, 2017. 7. 6. 수사기관에 자수하면서 다른 공범들의 체포에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유사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실형 전과도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