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진관을 운영하는 사진가로서, 2018. 5. 24.경 졸업앨범 사진촬영을 위해 피해자 B(가명, 여, 15세)와 C(가명, 여, 14세)가 재학 중인 OO중학교에 방문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5. 24. 10:30경 양주시 D에 있는 위 중학교 안 정원 앞에서 피해자가 속한 반의 단체사진 촬영을 마친 다음, 반장인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다음반 학생들 내려오라고 그래, 너 그런데 되게 이쁘게 생겼다"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자신의 몸 쪽으로 끌어당긴 후 손등을 쓰다듬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4. 11:53경 위 중학교 2층 교무실 앞 복도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가 인사를 하자 피해자에게 "포토샵 잘 해줄게"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팔 안쪽 부위를 왼손으로 2~3번 주무르듯이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24. 11:05경 위 중학교 후문 근처에 있는 족구장 앞에서 피해자가 속한 반의 개인사진 촬영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앞 머리카락을 옆으로 쓸어 넘기고, 피해자에게 "귀엽다"고 말하면서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3번 주무르듯이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2층 복도) 정지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여러 학생들을 상대로 사진 촬영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설령 그러한 행위가 있었더라도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학교 운동장에서의 단체사진 촬영이 끝난 후 피고인이 반장인 자신을 찾아서 피고인에게 다가갔는데 갑자기 자신의 오른손을 잡아 끌어당겨 손등을 쓰다듬으면서 '다음 반 학생들 내려오라고 해, 너 그런데 되게 이쁘게 생겼다'라고 말하였다. 당시 자신은 기분이 매우 나빴지만 싫다는 표시는 하지 못했고, 같은 반 친구들과 교실로 돌아오면서 이를 선생님께 알려야 할지에 관하여 이야기하였으나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후 교무실 앞 복도에서 다시 피고인을 마주쳐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였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오른팔 안쪽 겨드랑이 가까운 부위를 왼손으로 2~3번 주무르듯이 만졌고, 이에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교무실에 찾아가 선생님께 피해사실을 알렸다."는 취지로 이 사건 피해사실 및 피해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C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자신은 사진 촬영을 위해 학교 운동장에 있었는데, 누군가 갑자기 자신의 앞머리를 옆으로 쓸어 넘겨 돌아보니 피고인이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뺨을 감싸 목덜미가 닿을 정도로 깊숙이 손을 넣어 3회 정도 볼을 주무르고 '귀엽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 C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사이에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범행 당시 주변에 다른 친구들이 있었는지 여부 등 이 부분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이것만으로 피해자 C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및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라. 피해자 B와 같은 반 친구들인 E과 F은 각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B의 손을 잡고 손등을 쓰다듬으면서 '다음 반 애들 내려오라고 해'라고 말하는 것을 피해자 B 바로 옆에서 보았다. 이 때문에 피해자 B의 기분이 나빠 보였고 이를 선생님께 말할지 여부를 함께 고민하다가 결정하지 못하였는데,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이 3층 교무실 앞 복도에서 또다시 자신의 팔을 만졌다'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 B와 함께 교무실에 찾아가 선생님께 피해사실을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마. 피해자 C와 같은 반 친구인 H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몸을 만지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사건 당일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고 손바닥으로 볼을 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행 장소인 교무실 앞 복도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B가 친구들과 함께 교무실 앞 복도를 피고인보다 앞서서 걸어가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옆에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눈이 마주치는 모습 및 그와 동시에 피고인이 왼팔을 피해자 B를 향하여 뻗는 듯한 모습이 확인된다. 사. 피고인은 제1회 경찰 조사에서는 "당시 사진 촬영을 하면서 학생들과 우연히 어깨가 부딪히는 경우가 있기는 했지만, 그 이외에 손으로 학생들의 얼굴이나 손목을 만지는 등의 신체 접촉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제2회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에서는 "당시 다음 반 학생들의 사진 촬영을 위해 반장을 찾으면서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 B의 손목을 잡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번복 경위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번복된 진술의 내용 자체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특히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학생들과의 신체 접촉에 극도로 조심하면서 촬영에 임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피해자 B에게 말로써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을 굳이 피해자 B의 손목을 잡아끌어 말하였다는 점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은 당시 각 만 15세 및 14세의 중학생으로서 만 55세인 피고인과는 약 40세의 나이 차이가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점, 강제추행의 태양 역시 나이 어린 여중생의 팔 안쪽 겨드랑이에 가까운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거나 목덜미에 닿을 정도로 손을 깊숙이 집어넣어 뺨을 만진 것인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1 경합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2 경합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6년 1개월(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월 미만 버림)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1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중학교 학생들의 사진 촬영을 진행하면서 교정 안에서 여학생인 피해자들의 손등, 팔 안쪽 부위, 뺨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나이 어린 여자 중학생들을 상대로 한 반복적인 범행이라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과거 이종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