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43

범죄사실 2018 고단2743 피고인은 2018. 6. 19.경 불상지에서, M 게시판에 '아이폰 엑스(X)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N에게 '아이폰 엑스(X)를 81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휴대폰이 없었으므로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81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7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370,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19 피고인은 2018. 10. 2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M 카페에 '아이패드 6세대 실버'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304,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30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52 피고인은 2018. 9. 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P 사이트 채팅방에 게임머니 50억 Q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구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 R 에게 '220,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게임머니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T)로 2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18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372 피고인은 2018. 11. 15.경 불상지에서, M 카페에 '애플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12만원을 보내주면 에어팟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W)로 12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26 피고인은 2018. 9.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X 카페에 '아이패드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425,000원을 보내주면 아이패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패드'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Z 명의의 AA은행 계좌(AB)로 4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1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081 1. 사기 피고인은 2018. 9.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M 카페에 '아이패드 6세대 기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279,000원을 보내주면 아이패드 6세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패드'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AD' 명의의 AA은행 계좌(AE)로 27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0, 3. 03:40경 부산 동래구 AF에 있는 'AG 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AH(23세)이 피고인에게 "왜 계속 쳐다봐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 1962 1. 피고인은 2018. 7. 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X 사이트에 '아이폰8 레드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대금 560,000원을 입금하면 아이폰8 레드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스마트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6.경 ㈜AJ 명의 V은행 계좌(AK)로 5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M 사이트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대금 330,000원을 입금하면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0.경 위 V은행 계좌(AK)로 3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2743]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사이버범죄신고 1. 각 이체내역서, 송금결과확인서, 각 이체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거래상세조회서, 각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명서, 이체거래확인서, 이체결과조회서, 본인금융거래, 이체상세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계좌이체내역조회서, 이체결과상세조회, 거래내역조회서, 계좌이체내역, 이체결과조회, 예금거래내역서, 영수증 1. 각 대화기록 사본, 각 판매글 캡처 자료 [2019고단119] 1.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및 대화기록 사본 [2019고단152]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각 대화내용 출력물, 거래시 대화내용 [2019고단372] 1. 진정서, 진술서 1. 문자내역,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2019고단626] 1. Z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용 1. CCTV 캡처 사진 [2019+1081] 1. AD,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술서,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 [2019고단 1962] 1. AN,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93회에 걸쳐 물품 등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4,185 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나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고, 특수상해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처음 본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소주병으로 때려 중한 상해를 야기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현재 20세로 아직 나이가 어린 편이며,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건강상태 ·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