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496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2. 8. 15. 18:1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같은 날 15:00경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C(52세)에게 주먹을 쳐들고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이 거지같은 교포새끼, 때려죽인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 8. 15. 18:20경 위 E 식당에서 위 1항과 같이 C을 협박한 직후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55세)에게 "너 이 씹할놈"이라고 욕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15. 18:10경 위 E 식당에서 위 식당의 저장고 실외기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판시 제1, 2항과 같이 위 식당 종업원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G(여, 46세)이 운영하는 위 식당의 영업을 약 20분간 방해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 8. 15. 18:40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H(61세)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방해 및 폭행 등 광경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뭘 봐 이 새끼야, 너 죽여 버린다", "E 여자가 니 마누라냐"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2012. 8. 16. 09:00경 위 J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누르고 바지 허리춤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5. 피해자 F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2. 9. 19. 14:00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L주차장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너를 언제 때렸냐. 너 조금만 기다려라. 너 죽었어. 너는 내가 가만 안 둔다. 두고 보자."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M의 각 증언 1. 이 법원의 L주차장 CCTV 녹화 CD 검증결과 1. 경찰 작성 H, G, C,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C에 대한 협박죄와 F에 대한 폭행죄 및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식당의 저장고 실외기 소음 문제로 G과 이야기하기 위해 들어갔는데, G과 이야기하는 도중 F와 C이 뒤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위압감을 느껴 한 번 욕을 한 사실이 있을 뿐, 이들을 상대로 협박,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도 G과 정중하게 이야기 하려고 하였을 뿐 E 식당의 업무를 방해할 의사가 없었고,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F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F가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맞았다고 신고하자, 판시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에게 "사장님, 진짜 저에게 맞았습니까?"라고 물어보았을 뿐 판시와 같이 F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며(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등 참조), 그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앞서 증거의 요지 부분에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제1, 2, 3, 5항 기재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F에 대한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나. 경합범죄(H에 대한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다. 업무방해죄 :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2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판시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피고인은 15건의 폭력전과를 포함하여 총 18건의 전과(그 중 실형 전과 3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맞은편에 있는 E 식당의 실외기 소음 문제로 항의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점,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 H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 등)의 점] 피고인은 판시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해 경찰에서 피해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판시 제5항과 같이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5609 판결,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소리친 사실 및 그러한 행위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로서 법률상 협박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실제보다 현저히 부풀려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그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데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말로 주먹질로 맞은 것이 맞는지 항의하는 취지에서 한 것일 뿐, 더 나아가 그것이 위 법 제5조의9 제2항 전문 소정의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2. 8. 15. 18:20경 위 E 식당을 찾아가 저장고 실외기 문제로 항의하면서 그 업무를 방해하던 중 주방에서 나온 피해자 의 멱살을 잡아 위로 올리다가 멱살을 잡은 주먹이 피해자의 턱에 부딪힌 사실이 있을 뿐, 직접적이고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턱을 가격하는 주먹질을 한 일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그 다음날 피고인이 자신에게 주먹질을 해서 맞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그 혐의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 후 2012. 9. 19. 14:00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나란히 L주차장 쪽으로 가다가 피해자가 L주차장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가던 길을 멈추고 피해자에게 인사를 한 후 위 항과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던 중 판시 범죄사실 제5항과 같은 위협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그곳은 행인들이 다수 지나다니던 공개된 장소로서, L주차장 내에도 두 사람의 다툼을 바로 옆에서 계속 주시하던 사람이 있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눈 시간은 약 3분 가량으로서,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항의에 대해 적극적인 몸짓을 구사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고, 그 때문에 피고인이 몇 번이나 자리를 떠나려다가 되돌아서 삿대질과 항의를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근거 없이 욕설을 자주 하는 것으로 소문난 사람이지만, 몸에 손은 잘 대지 않는다고 한다(수사기록 제585쪽 등).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협박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제5항 기재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