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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053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930

범죄사실 [2013고단930] 피고인은 2013. 7. 4. 01:45경 군산시 C에 있는 D 신축 공사현장 안에서 피해자 E가 공사를 마치고 퇴근을 하여 감시가 소홀하다는 것을 알고 공사현장 앞 노상에 쌓여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철근 372개(약 300kg)를 F 1톤 포터 차량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1029] 피고인은 2013. 7. 4. 01:30경 군산시 G 배수구역 조정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H가 공사를 마치고 퇴근을 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컨테이너 박스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볼트, 압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합계 270만 원 상당의 마대자루 27개를 F 포터 화물차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1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충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수단,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품은 모두 반환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부터 2015. 5. 26.까지 공군 병으로 복무하였고, 피해자 D(21세)은 피고인보다 1기 아래의 공군 병으로 복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4. 19.1) 08:00경 공군 포대 작전지역 F생활관에서 옆 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체련복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5. 00: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옆 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약 10분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군사법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G, H, I, J 작성 의 각 자술서의 각 기재 1. D, K 작성의 각 경위서의 각 기재 1. 군사법경찰 작성의 준강제추행 피의사건 조사결과보고, 병장 준강제추행 건 현장조사관련 수사보고, 병장 준강제추행 건 관련 인사명령 수사보고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사진 또는 서류가 있는 보고는 첨부물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4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1) 검사는 공소장에서 "2015. 4. 17."로 기재하였으나, 증거기록 제14면, 제21면, 제92 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범행은 "2015. 4. 19.(일요일)"에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2)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군인인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잠들어 있는 후임병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2)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2585 판결 등 참조.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4. 18:45경 인천 남동구 C상가 10호 'D'내에서 피해자 E(53세, 여)이 자신의 애인인 F과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두부 좌상, 경부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489

범죄사실 피고인 E은 2013.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자이다. L은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 건물을 운영 및 관리하는 주식회사 O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K은 관리실장, 피고인 J, F, G, H, I, C, A, D, E, B는 인근 주민이다. L은 2012. 12.경 위 건물의 지분 약 50%를 매수한 후, 위 건물 1층에 있는 P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Q을 비롯한 상인들이 노점상을 운영하여 위 건물 소유권 행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철제 가판대로 노점상 입구를 막아 피해자들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21. 저녁경 피고인 K, 지인인 피고인 J에게 위와 같이 철제 가판대를 설치할 인원을 모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K은 지인인 피고인 C, A, D, E, B에게, 피고인 J은 지인인 피고인 F, G, H, I에게 함께 가판대를 설치할 것을 요청하여 서로 모의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2013. 1. 21. 21:00경 위 N건물 1층 P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Q이 운영하는 젓갈 노점상 앞에 철제 가판대(3m×1.5m×1m)를 세워 출입 및 젓갈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 피해자의 노점상 운영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경, 같은 방법으로 별지 피해자 목록과 같은 피해자들의 노점상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2013. 1. 21. 21:00경 위 P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Q 소유의 젓갈을 길에 던지거나 가판대, 냉장고 등을 걷어차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942,500원 상당의 젓갈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공동하여 같은 일시경, 같은 방법으로 별지 피해목록과 같이 합계 6,905,5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Q,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Q등 14명) 1. 사진(범행현장), 사진(범행장면), 사진(재물손괴 피해품)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3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12:34경 춘천시 신북읍 유포3리에 있는 마을구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천전리 해강아파트 101동 411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6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소유차량을 매각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803

범죄사실 F종교단체는 옥황상제 등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선감, 선사, 교무, 교령, 선무, 평도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 G종교단체의 한 분파이다. 피고인 A는 F종교단체 H방면의 선감 직책으로 광주지역 포덕 활동을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B는 교령, 피고인 C은 선무로 활동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 B가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서 관심을 보이는 사람을 사무실로 데리고 오면 피고인들이 돈을 기부하지 않으면 나쁜 일이 생길 것처럼 말을 하는 방법으로 속여 돈을 받아내고, 피고인 A가 그 돈을 관리하며 G종교단체 본부에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4. 15. 21:0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시장 앞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 B가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K(28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팔을 붙잡으면서 "장남이 아니냐? 집안에 아픈 사람이 없냐? 머리가 아픈 조상님이 계신다, 잠시 시간을 내달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장남인 것과 할머니가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음을 우연히 알아 맞혔다. 피고인 C, B는 피해자를 광주 북구 L 건물 2층에 있는 F종교단체 광주 회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삼세인', '팔자업보' 등 관련 책자를 보여주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기운이 느껴진다. 가족 중에서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제 곧 선천이 끝나고 후천이 오는데 수행을 해야 한다. 수행을 하지 않으면 후천이 시작될 때 불 심판을 받아 가족들까지 병음(암, 큰질병 등 새로운 전염병)을 겪고 죽게 된다. 도를 닦으면 1만 2천 도통군자가 되어 추천 세상에서 5만년 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 수행에 필요한 돈을 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피고인 A에게 전화로 알렸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1. 4. 15.경부터 2011. 6.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5,132만 원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1. 7. 10.경부터 2011. 7. 11.경 오전까지 위 F종교단체 회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으로 복을 지어야 복을 받는다. 돈이 없으면 어머니한테 직장상사한테 비자금을 줘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해서 돈을 받아라"라고 마치 자신의 말을 따르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어머니와 지인으로부터 송금을 받고, 대부업체에서 대부를 받게 하였다. 피고인 A, B는 피해자로부터 돈이 입금되었다는 말을 듣고 2011. 7. 11.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광주농협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1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뒤 피고인 B가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계속하여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1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뒤 피고인 B가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 B는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11. 7. 12.경 300만 원(국민은행 100만 원, 농협 200만 원), 2011. 7. 19.경 430만 원(농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재물 합계 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행을 하지 않으면 후천이 시작될 때 불 심판을 받아 너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병겁(암, 큰 질병 등 새로운 전염병)을 겪고 죽게 된다"라고 하여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 및 가족의 신상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처럼 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5. 초순경부터 2011. 7. 29.경까지 광주 동구 M, 광주 남구 N, 광주 북구 I, 충주시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등지에서 평소 F종교단체 회실 등에서 자신의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지나가는 행인들을 상대로 포덕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K의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사본, 피해자 K의 농협 거래내역서 사본, 대출완 납증명서 사본, 피해자 K의 생존자 보험가입 조회 결과, 피해자 K의 거래내역의뢰 조회, 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농업협동조합) 1. 각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38 내지 49번), 각 발신기지국위치 지도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2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4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따라서 그 종교는 각자가 추앙하는 신 내지 절대자가 누구이냐를 불문하고 존중되어야 하며, 이는 피고인들이 신봉하는 종교 또한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그 종교의 가르침을 빙자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했고 나아가 피고인 A는 자신이 주재할 수 없는 장래의 길흉화복을 들어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 A, C은 각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 또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춘천지방법원-2013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5. 14:45경 B 베르나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춘천시 서면 신매리 244-4 소재 편도 1차로 도로를 신매터널 방면에서 춘천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도로변에서 제초작업을 하다 휴식하고 있던 피해자 C(57세)과 피해자 D(50세)을 차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1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부분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5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부 찰과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 1. C의 진술서 1. E, C, D의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 C과는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 D, E과는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22:43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61세)의 집에서 낮에 우연히 만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10여 회 걷어차고, 그곳 방바닥에 놓여 있던 식칼(칼날길이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이 씨팔놈, 니 나한테 한번 죽어볼래"라고 욕설하여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1.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동네 선후배 사이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 반신불수의 84세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초경부터 2012. 8. 말경까지 C 학습지 교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0. 15:40 경 고양시 일산서구 D 건물 703동 1202호 피해자 E(여, 7세)의 주거지에서 학습지 지도를 위해 방문하여 피해자와 함께 방에서 공부를 하던 중 원피스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팬티를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의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학습지 강사로서 자신이 지도하는 나이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나 그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는,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839

범죄사실 1. 2012. 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2. 2. 18.경 광주 북구 B 당구장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그러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이 돈은 2-3일 후에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 아무린 수익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가 2,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2, 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2. 19.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며칠 전에 빌린 500만 원과 함께 한달 후인 3. 21.까지 모두 갚아 주고,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내가 지금 운행하고 다니는 E BMW-5231 차량을 제공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량 또한 이미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한 상태여서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1.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 1회 선고받은 외 그 이상의 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 일부 회복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4. 5.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8.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을숙도 공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갤로퍼 II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23:45경 서울 관악구 신사로7 구로교 밑 도림천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4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물을 가져다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코를 주먹으로 1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칼날길이 11cm)로 피해자의 얼굴을 왼쪽 눈에서 입 쪽으로 그어 피해자의 눈 밑이 약 4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출동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가 입은 이 사건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과거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0. 14:40경 경기 연천군 신서면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면 대광리 공기골다리 입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술에 크게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드레일을 2차례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244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오진희(기소), 박대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7.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 에서, 2015. 5.5. 04:3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주택 3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 -1- 의 집 앞에 이르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는 출 입문을 열고 들어간 후,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2cm)를 들고 안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잠에서 깨어 놀라 소리를 지르 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 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 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볼 및 두 하악부 영역의 기타 및 여러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상처 사진, 현장 사진,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 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2.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 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 6 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특별감경영역(3년~9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사용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 3-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 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 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판사유창훈 판사장원정 판사최승훈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전력 3회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9.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에 있는 궁전예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성산면 방리에 있는 방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벌금형 4회) 및 그 시기(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점은 2011. 5. 20. 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642

범죄사실 [2015고단164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7. 1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7.22. 22:1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신대로10길 16(연동)에 있는 '전주콩나물국밥 신제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삼무로11길 38(연동)에 있는 '전원호텔' 앞 도로까지 50m 정도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0] 피고인은 2015. 11. 14.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연동 소재 잠자리호텔 앞길에서 같은 시 연동 소재 한아름쇼핑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00년 이후에만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고, 2007. 9. 5.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2012. 10. 11.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5. 7. 9. 징역 8월, 집행유예 4년 등 3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그동안 동종 범죄에 대하여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음주, 무면허 운전은 선량한 일반 시민들을 큰 위험에 노출시키는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 무면허 행위를 반복하고 있으며, 당시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야 할 아무런 정당한 이유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에 대한 더 이상의 관용은 형벌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이 사건 혈중 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판결 확정으로 인해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이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재혼을 예정하고 있었고 그 재혼 상대방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중학생인 피고인의 딸이 연락이 두절되어 있는 점 등 가족관계에 있어 참작할 사정, 기타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0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충남 금산군 B에서 석산개발업체인 유한회사 C 및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E은 광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위 F 주식회사는 충남 금산군 G 및 H일원에서 석회석을 채굴하는 광업권을 취득한 광업권자이고(등록번호 I, J), 피고인은 2012. 9.5.경 5년 간 위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취득할 수 있도록 F 주식회사로부터 조광권을 부여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12.경 5년 간 조광권을 부여받기로 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광권에 따른 각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하는데 필요한 채석기 등을 임차하기 위하여 E으로부터 승낙을 받거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F 주식회사 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17.경 광주서구 K 4층에 있는 L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M으로 하여금 L 주식회사 측에서 제시하는 '쇄석기등 임대차 계약서' 용지의'을(임차인), 상호 : F(주) 대표이사 E' 기재 옆에 피고인이 미리 임의로 만들어 놓은 F 주식회사의 인감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주식회사 명의로 된 장비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M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E의 승낙이나 위임없이 임의로 F 주식회사 명의를 사용하여 L 주식회사로부터 쇄석기 등을 임차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정황들을 종합할 때, 검사가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E의 승낙이나 위임이 없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즉, 1) 피고인은 F 주식회사와 광산개발에 대한 공동사업 약정을 하고, 조광 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과 F 주식회사는 내부적으로는 각기 독립적으로 수입, 지출을 계산하나, 피고인이 대외적인 일 처리를 함에 있어서는 F 주식회사의 명의를 사용하였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들어간 주식회사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은 E이 발급받은 것이다(그럼에도 E은 위 이행보증보험증권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필요한 것인지 몰랐다고 진술하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수수료까지 꼼꼼하게 챙긴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그 증권이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4) 광산개발 사업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쇄석기 등은 필수적인 것이다. 따라서 쇄석기가 임차되어야 하고, 임차되었다는 사실을 이 모를 수는 없다. 실제로 E은 쇄석기가 설치될 당시 고사도 지냈고, 운영에 있어 E의 사위인 P 등이 부품값 등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5) E 뿐만 아니라, E의 딸 Q과 사위인 P은 피고인의 조광 사업을 하는데 있어 많은 관여와 감시를 하였다. 그래서 적은 비용의 지출까지도 직접 챙기는 꼼꼼함을 보였다. 그런 상황에서 E 등이 쇄석기가 임차되었는지, 누구 명의로 임차되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6) F 주식회사 명의로 토석채취명의를 변경하기 위하여 금산구청에 제출한 서류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사용된 F 주식회사의 도장(상단 중앙부에 이 표시된 것)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최소한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E 모르게 작성 1) E도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F 주식회사의 사용인감(상단 중앙부에 이 표시된 것)을 사용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하기 위하여 위 도장을 만들었다는 전제는 틀린 것이 된다. 결국 검사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도록 공소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