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33

범죄사실 2017고단10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4. 22. 11:47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세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E(44세) 소유의 F SM5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세차장 직원들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차량 내부에 꽂혀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가 800만원 상당의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4. 12:43경 대구 G에 있는 보안팀장 피해자 H(31세)이 관리하는 I 매장 내에서 그곳에 진열된 드론 1대, 몽블랑제 빵 1봉지, 남성화장품 세트 1개, 네파 티셔츠 1개, 에너자이저 건전지 4세트, 알로에 음료수 1개 시가 합계 144,63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넣고 매장 밖으로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7 .4. 24. 12:18경 위 I 지하 3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41세) 소유의 K 투산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내부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L(여, 32세) 소유의 M 크루즈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내부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N(56세) 소유의 O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내부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차량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4. 24. 13:22경 위 I 고객센터 앞에서 보안팀장인 피해자 H(31세)으로부터 계산하지 않은 물건이 가방 안에 있는지 확인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3회 차고, 오른쪽 발을 2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배 부위를 여러 차례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14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7. 5.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절도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2017. 4. 12.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7. 4. 12. 14:24경 경산시 P에 있는 'Q대리점' 앞 도로에서 위 대리점 대표인 피해자 R(43세)이 판매를 하기 위해 전시해 둔 '크루즈(차대번호:S)' 자동차 1대를 발견하고, 위 대리점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차량 운전석에 탑승한 뒤 차량 내부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가 23,46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4. 15.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7. 4. 15. 16:05경 대구 북구 팔달로 53에 있는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 T(34세)이 수리를 위해 그곳에 주차해 놓은 U K7 승용차 1대를 발견하고,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차량 운전석에 탑승한 뒤 차량 내부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가 3,000만원 상당의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4. 15. 18:14경 대구 동구 V에 있는 피해자 W(42세)이 운영하는 대성직영 X 주유소에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K7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하면서 위 주유소 직원인 Y에게 위 차량에 주유해주면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유를 하더라도 휘발유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주유소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시가 89,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 N, Z, E의 각 법정진술 1. H, Z,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L,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건관련사진(압수품 사진), 사건관련사진(피의자 가방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재발행 영수증 사진 첨부), -재발행 영수증 사진, 수사보고(I CCTV 분석 및 발췌 사진 첨부), -사건관련사진(I CCTV 발췌사진), 사건관련사진(범행 모습 사진), 지문감정결과서, 지문감정서, 수사보고(D세차장 업주에 대한), D세차장 CCTV 발췌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모습 사진 첨부), -사건관련사진(피의자 범행 모습), 수사보고(폭행 모습 CCTV 발췌 사진 첨부), -사건관련사진(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 수사보고(차량털이 미수 피해자 특정 경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7고단1465 1. 증인 AA, T, W의 각 법정진술 1. AA, T,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시승용 차량 또는 전시용 차량 여부 확인), 수사보고(압수된 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도난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도난차량 견적서 팩스본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에 대한 피해자 상대 재확인 관련), 내사보고(CCTV 영상물 CD 제작 등), 내사보고(피해차량 회수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현장 유류지문 감정결과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2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은 정신 장애 3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절도가 미수에 그치거나 훔친 차량이 회수되는 등 피해가 비교적 적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