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76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소> 지층에 있는 A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지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제품을 제조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는 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제품의 명칭, 제조업체의 상호, 주소, 연락처 등의 사항을 한글로 표시하고, 이러한 확인 또는 표시가 없는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20. 2. 20.경 위 A 사무실에서, 세정제, 살균제 품목에 관한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지 아니한 채 D을 제조하고, 계속하여 2020. 2. 26. 위 D 제품을 AA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수사자료 등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안전기준 적합 여부 미확인 생활화학제품 제조의 점), 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6호, 제35조 제1항 제1호 나목(안전기준 적합 여부 미확인 생활화학제품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안전기준 적합 여부 미확인 생활화학제품 제조로 인한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D' 제품은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C'과 같은 제품이므로 별도로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을 받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발인 진술서 첨부 검사성적서(증거기록 제2권 제18면)에 의하면 피고인 B은 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2018. 3. 20. 법률 제15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이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구 위해우려 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2019. 5. 31. 환경부고시 제2019-9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 3항에 따라 'C' 제품의 소독제{향균용, 에어컨용, 배수구용, 기타(산소계 소독제, 가전제품용), 스프레이형}와 세정제(욕실용, 가구용, 자동차용, 곰팡이제거용, 얼룩제거용, 스프레이형)로서의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의뢰하여 2016. 7. 29. 적합 확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19. 1. 1. 이전에 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위해우려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의무가 면제된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제15511호, 2018. 3. 20., 2020. 3. 24. 개정되기 전의 것) 제1, 2조}. 위 부칙 제2조 제2항은 문언상 위해우려제품의 제조자에게 3년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의무를 면제하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위 고시, 즉 구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은 위해우려제품의 품목별 안전기준을 정하면서(제5조 제3항 별표2), 위해우려제품의 생산자로 하여금 시험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제품의 모델별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검사성적서를 발급받아(제6조 제1항) 제품의 포장에 자가검사 표시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제12조 제1항 별표7), 위 부칙 제2조 제2항은 위와 같이 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구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위해우려제품을 제조하는 자에게 3년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D' 제품이 'C' 제품과 별도로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는 동일한 제품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6조 제1항은 '별표2에 따른 제품의 모델의 구분별'로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별표2는 세정제, 소독제 모두 액체형과 스프레이형을 다른 모델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판시 증거에 의하면, 'C' 제품은 스프레이형인 반면, 'D' 제품은 액체형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두 제품은 별도로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D' 제품에 대하여는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제품에 대하여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 B은 'D' 제품에 대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제조, 판매로 인한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은 2020. 2. 20.경 <주소> 지층에 있는 A 사무실에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탈취제 품목에 관한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품 겉면에 표시기준 중 하나인 신고번호(구 자가검사번호)를 표기하지 않은 채 C을 제조하고, 계속하여 2020. 2. 26. 위 C 제품을 AA에게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B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품 겉면에 표시기준 중 하나인 신고번호(구 자가검사번호)를 표기하지 않은 채 D을 제조하고, 계속하여 2020. 2. 26. 위 D 제품을 AA에게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C' 제조, 판매로 인한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C'이 탈취제임에도 탈취제로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을 받거나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채 피고인 B이 이를 제조, 판매하였다는 점이다. 제품사진 등 증거에 의하면 'C' 제품과 제품이 들어있는 상자의 앞면 오른쪽 상단에 'OK! 살균 세정 탈취'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왼쪽 상단에는 비슷한 크기의 글자로 '허브향 살균세정제'라고, 오른쪽 하단에도 비슷한 크기의 글자로 '소독제·세정제'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제품과 제품이 들어있는 상자의 뒷면의 '품명'란에는 '소독제', '세정제'의 기재만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OK! 살균 세정 탈취'라는 기재만으로 위 제품이 '탈취제'로서 제조·판매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나.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D' 제조, 판매로 인한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제58조 제6호, 제35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지 않고 위 제품을 제조, 판매한 자를 처벌하고, 위 법률 제57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6항 제8호, 제58조 제6호, 제35조 제1항 제1호 라목, 위 법률 구 시행규칙(2020. 12. 31. 규칙 제9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3호는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위 제품을 제조, 판매한 자를 처벌한다. 그런데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자만 할 수 있으므로(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 4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 자체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판매한 행위는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지 않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판매한 행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그로 인한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흡수되고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안전표시기준 확인결과 등 증거에 의하면 담당공무원은 'C' 제품과 'D' 제품에 대하여, 구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12조 제1항 별표7 제2의 다.항의 표시기준상 자가검사표시에 있어 '타 용도와는 무관합니다'라는 문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생활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지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제품을 제조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는 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제품의 명칭, 제조업체의 상호, 주소, 연락처 등의 사항을 한글로 표시하고, 이러한 확인 또는 표시가 없는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의 대표자 B은 2020. 2. 20.경 <주소>지층에 있는 A 사무실에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탈취제 품목에 관한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품 겉면에 표시기준 중 하나인 신고번호(구 자가 검사번호)를 표기하지 않은 채 C(세정제, 살균제)을 제조하고, 계속하여 2020. 2. 26. 위 C 제품을 AA에게 판매하였다. 위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세정제, 살균제 품목에 관한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품 겉면에 표시기준 중 하나인 신고번호(구 자가검사번호)를 표기하지 않은 채 D을 제조하고, 계속하여 2020. 2. 26. 위 D 제품을 AA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 B이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법인임을 전제로 공소제기되었으나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확인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