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84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01. 10.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앞 사거리를 중랑구청사거리 방면에서 신내I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그곳 2차로에서 피고인과 나란히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과 같은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사고현장사진,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C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녹화내용, 음주수치, 피해내용) 1. -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혈중알코올 농도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시간과 장소, 상해 및 충격의 정도, 이 사건 범행과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직업,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혜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27. 21:00경 위 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D 외 1명에게 소주를 생수병에 담아 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진, 음주감지 영상 CD 1매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판매한 주류가 소주 1병 정도로 많이 않고, 주류 판매로 인한 수익도 소액인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2021. 12. 10.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다가 단속되어 2022. 5. 13.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 총 6회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반복적 범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여, 기존의 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9. 06: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주지 않고 나가지도 않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포항북부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E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때려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3고단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7. 01: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상호의 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B(53세)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뭐냐 개새끼야, 술값 안 내면 경찰 니들이 어떻게 할건데'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주점을 나가려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중수골머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기타 참고상황 등) 1. 현장 사진 및 영수증 1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E파출소 근무일지 1. 진단서 1. 피해 신체 부위 촬영 사진 1부 1. F에게 범행 당일 상황, 피해자에게 피해 상황 각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배상신청인은 치료비와 위자료를 구분하지 않고 합계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배상명령신청서에 첨부된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중 기타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212,300원을 치료비로 인정하고 위자료를 150만 원으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0. 4.의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을 현행범체포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시에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으면서도 그 이후에는 그와 같은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술집 주인의 요청에 따라 아들에게 전화하여 술값을 계좌이체 하려 하였으나 술집 주인이 알려주는 계좌가 확인되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 06:50경 부산시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특수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9년 동종 벌금형 전력 1회 있고, 운행거리 상당하고 음주수치도 높으며 사고까지 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및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 02:15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30경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52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7. 15:05경 혈중알콜농도가 0.205%에 이를 정도로 비틀거리며 보행하고 발음이 부정확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B 앞 도로를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뒤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 적재함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40세), 피해자 E(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진단서(C, E, 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주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4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았고, 동종 교통사고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사고 장소 및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교통사고의 정도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9. 18. 03:31경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80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쓰루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입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G80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8. 03:31경 수원시 영통구 E 앞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8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결과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106

범 죄 사 실 2020고단410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04. 11. 22:30경 부산진구 C 광장에서 산책 중이던 피해자를 불러 같이 피해자의 우산을 쓰고 가면서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였다. 2021고단248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27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17. 23:23경 부산 부산진구 E, ‘F은행’ 앞을 지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 뒤로 접근한 다음 갑자기 상체를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키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1회 쓸어올리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에 대한 수사), 각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피의자 특정에 대한) 1. CD [2021고단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영상 첨부 및 분석),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참고인 G 제출 사진 및 약도 첨부, 피해자 진술 청취) 1.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르는 행인들을 상대로 2회에 걸쳐 강제추행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8.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처벌 전력 외에도 특수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20고단4106호 사건의 피해자 B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2021. 8. 30.자 참고자료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참조), 2021고단248호 사건의 피해자 D(가명)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2021. 10. 28.자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출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참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03. 01:1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3. 22:05경 부산시 해운대구 B에 위치한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이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선적 내수면 어업 연안연승 어선 C(0.86톤)의 선장으로 한강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4. 02:40경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에 있는 한수선착장에서 위 어선에 승선하여 조업을 위해 출항 후 방화대교를 거쳐 김포대교 방면 한강 수상 조업지로 이동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으로 안개 등으로 인하여 시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어선을 운행하는 선장으로서 등화를 점등하여 다른 선박이 C의 항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항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조업선 등 장애물을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방화대교 아래 교각 주변은 가로등의 사각 지역으로 어둡고 항로가 좁아 교각에 가려진 선박들이 출현 시 충돌을 회피할 수 있도록 감속 운항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평소 경험에 의존하여 선내에 있던 경광등을 점등하지 않고, 13.5노트(시속 25km) 상당의 속력으로 과속 운항한 과실로, 같은 날 02:50경 서울 강서구 787 방화대교 5번과 6번 교각 아래 수로상(FIX 37-35.17E, 126-49.36E)에서 피해자 D(남, 66세) 승선의 어선 E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어선 선수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E의 좌현 중간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한강으로 추락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의 이동거리 및 시간 분석), 수사보고서(항법상 지위, 경계의무 확인) 1. 각 선박상세정보 1. 어업인 안전조업수칙 1. 한강홍수통제소 수위정보(행주대교), 서울시 일출, 일몰시간(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풍속 정보(서울시), 서울 행주대교 수위 및 유량 1. 선박감식 결과서 1. 사망진단서,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사진 1. 방화대교 인근 어선 충돌사고 개요도 1. 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사고 발생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4. 06:10경 서울 중랑구 B빌딩 주차장 내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을 30c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발생장소, 주차장 CCTV 녹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에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전과가 여섯 차례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이 피고인 거주 건물의 주차장 내에서 앞뒤로 30cm가량 움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위험성이 크지 아니하였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8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10. 16:40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죽천리 1324-12 죽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0.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 1324-12 죽전교차로 안성면 쪽에서 장수군 쪽 진행 방향으로 신호대기를 하던 중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나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보행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바로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항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음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2002. 8.경 벌금 100만 원, 2018. 9.경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38%로 높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형사처벌 전력과 1998. 11.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70만 원의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94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5. 10:30경부터 12:45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B 소재의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은행 E금융센터에 반복적으로 방문하면서 ‘D은행 직원이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빼갔다. 은행에 돈을 청구하러 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성명불상의 직원이 피해자에게 통장에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안내하자, ‘개새끼들아, 미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은행 내부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금융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 10:40경 용인시 처인구 F 소재 용인동부경찰서 G지구대 주차장에 있는 임시민원 안내소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와 반복적으로 D은행 E금융센터에 찾아가는 문제에 관하여 상담을 하던 중, 피고인이 ‘나를 신고한 그년을 때려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D은행 E금융센터로 가려고 하여 H가 양 팔을 벌려 앞을 가로막자 발로 H의 양쪽 정강이를 3회 걷어 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04경 위 지구대 소속 경장 I이 피고인에게 ‘D은행에서 전화 온 것을 보여 달라.’고 말하자 ‘네가 뭔데 내 휴대폰을 보자고 하냐.’라고 말하면서 I의 얼굴에 들고 있던 물컵의 물을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 실효 또는 취소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은행업무를 방해하거나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노인성 치매 증상 등을 앓고 있고, 이러한 증상이 위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2000년경 벌금형의 처벌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나 그 가족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점,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을 잘 부양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0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3. 19.경부터 2019. 12. 2.경까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물류팀 계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8. 27.경부터 2021. 8. 5.경까지 피해회사의 물류팀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5. 중순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피해회사의 물류창고에서=그곳에 보관 중인 냉동초새우 등 피해회사의 상품을 절취하여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5. 18.경 위 피해회사의 물류창고에서 물류팀 직원인 F 또는 G으로 하여금 위 물류창고 내에 보관 중이던 냉동초새우 등 피해회사의 상품 불상량을 빼내어 물류창고 앞에 세워둔 운반차량 적재함에 싣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자신의 차량으로 옮겨 싣고 가 판매하는 방법으로 시가 52만 원 상당의 상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시가 합계 55,960,000원 상당의 상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I, J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서(범행기간 동안의 피해품 재고현황 등 확인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범행 가담일시 구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과 피해회사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및 범행 기간, 절취한 물품 가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회사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들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5.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편의점 인근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검성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주변에 상가가 존재하여 보행자가 차도를 횡단하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예상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1차로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 E(남, 52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25경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유족)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CCTV 재생 보고 1. 내사보고서(현장출동당시 상황등에 대하여) 1.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및 검시조서 1. 각 사고현장사진(증거기록 제6-11쪽, 제20-2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이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고 경위(피해자가 도로를 횡단하다가 1차로 바닥에 앉아 있었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63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9. 20:52경 경북 구미시 B 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일대를 경유하여 B 아파트 C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9. 20:50경 경북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구평건강공원 앞 도로를 도로교통공단 방면에서 B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주시를 태만히 한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해자 (재)F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포르테 승용차 우측면 부분을,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마이티 화물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 수리비 790,000원, 위 포르테 승용차 수리비 871,275원, 위 포터 화물차 수리비 1,815,000원, 위 마이티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에 대한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수리비 견적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수사보고(마이티 차량 소유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종료시간 특정에 대한)-B 아파트 cctv 영상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피해 차량을 들이받고도 인적사항 제공 없이 현장을 이탈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전한 차량을 폐차하고 알코올의존증에 관한 치료를 받으며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고령의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정1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B(남, 21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가슴과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D 앞에서, 위 B의 일행인 피해자 E(남, 19세)에게 “너도 이 새끼야 때려봐”라고 시비를 걸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4회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동영상 분석 및 캡쳐 화면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행위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피해자의 공격을 제압하거나 방어할 의사로 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당방위는, 피고인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다음의 각 사살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폭행하기에 앞서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할 당시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 현장을 목격한 G, H,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B을 밀치며 ‘때려봐, 때려봐’라고 말하였으며, 이어 피해자 B이 들고 있는 담배를 밀쳐 떨어트렸다. 이에 피해자 B이 피고인을 10회가량 밀쳐 넘어트렸다. 이어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수 회 밀었고, 이에 피해자 E도 피고인을 바닥에 밀쳐 넘어트렸다‘라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 또한 경찰 제1회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때려보라고 말하며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에 걸쳐 벽으로 밀었다“, ”피고인이 어깨로 피해자 E의 가슴을 3회 가량 밀치자, 피해자 E이 화가 나 양손으로 멱살을 잡은 뒤 피고인을 뒤로 집어 던졌다“고 진술하였다. ◯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뒤에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기에 앞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언쟁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것에 앞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시비를 거는 등의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와 같이 보더라도,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를 한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는데(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단순히 말다툼을 하던 중 먼저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정당방위라 평가할 수 없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할 만한 동기 없이 피해자 2명에게 연이어 폭행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