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158

범죄사실 G는 고양시에 있는 국궁 활쏘기 모임으로 비법인사단인 피해자 H(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사두(회장),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부사두(부회장), 피고인 B, D, A은 피해자 소속 이사회의 이사, I은 피해자의 감사, J은 피해자의 총무의 직에 있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2002. 6. 21.경 그 소유이던 고양시 일산동구 K 외 5필지 토지 및 건물이 수용되어 받은 보상금 1,188,949,550원을 일산농업협동조합 통장 3개에 분산 예치하여 보관하였고, 위 돈은 2010. 9.경 이자를 합쳐 총 1,272,643,753원(이하 '이 사건 수용보상금'이라 한다)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G, I, J 등과 함께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의 구 회원(2003년 이전 가입회원)과 신 회원(2004년 이후 가입회원) 사이에 보너스지급 차등문제로 불화가 발생함을 기화로, 구 회원에게만 이사회 개최를 알려 이 사건 수용보상금 중 12억여 원을 구 회원에게만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2010. 2. 25.경 고양시에 있는 L식당에서 피고인들 및 G, I, J 등 9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내용대로 의결하였다. 그러나 재산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라 총회의 의결사항이었고, 당시 피해자의 회원은 구 회원, 신 회원을 모두 합하여 30여 명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의결을 위해서는 과반수인 회원 15명 이상이 참석하여야 함에도 위 이사회에는 회원 9명만 참석한 상태였으며, 총회의 개최를 위해서는 회원 모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구 회원에게만 회의소집을 통지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신 회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위와 같은 내용의 이사회 결의는 위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 I, J 등과 함께 위 돈을 구 회원 20명에게 1인당 6,2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G가 2010. 9. 27.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총 11억 2,500만 원을 맡긴 다음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구회원 18명에 대하여 각 6,25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도록 공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I,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자금 11억 2,5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분배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I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I 외 3명의 2011형제3784호 사건기록 발췌사본 첨부) 1. 궁도협회 정관 등, 공범(G, I, J, P) 유죄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0. 1. 4. 개최된 피해자의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분배하여 공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은 위 결의에 따라 2010. 2. 25. 및 2010. 3. 18. 이사회 개최를 통해 분배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처리를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소사실상 피고인들의 공범으로 기재된 피해자의 회장(사두) G,감사 I, 총무 J, P(이하 'G 외 3인'이라 한다)은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배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이 법원 2011고합144호) 2011. 11. 25.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한 항소부제기로 그 무렵 위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이하 G 외 3인에 대한 사건을 '종전 사건'이라 한다), G 외 3인은 종전 사건에 관한 수사과정에서 2010. 2. 25. 개최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적법하게 돈을 분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을 뿐 피고인들 주장의 2010. 1. 4.자 총회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조차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기소 이후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판시와 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분배하였음을 인정한바 있는 점, 종전 사건의 수사 당시 J과 I은, 이 사건 수용보상금의 이자소득을 신 회원과 구 회원 사이에 차등하여 지급하는 문제로 갈등이 생겼고 이에 피고인 A이 2010. 2. 25. 열린 이사회에서 위 수용보상금을 분배할 것을 제안하여 분배하기로 결의하였고, 이후 참석하지 않은 구 회원에게 결의사실을 알리고 주민등록증사본과 인감증명서를 받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분배하게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회원들인 P, Q, R, S의 수사기관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P은 2010. 2. 25. 열린 이사회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J 이 이사회에서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공증·공탁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위임장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 위 서류를 J에게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Q은 2010. 2. 25. 수용보상금을 분배하기로 의결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었고 2010. 1. 4. 총회에는 참석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R는 피해자의 총회에는 항상 참석하였으나 총회에서 수용보상금을 분배하자는 얘기는 듣지 못하였고 회원들 몇 명으로부터 수용보상금을 나누어 갖는다는 말을 조금씩 듣기는 하였다는 취지로, S은 자신이 참석한 총회에서 수용보상금을 분배한다는 결의를 한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수기로 작성된 2010. 2. 25.자 이사회 속기록에 의하면, 2010. 2. 25. 개최된 이사회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수용보상금에 관하여 신·구 회원으로 구분하여 분위기가 시끄러우니 공증·공탁을 하자고 제안을 하고 이에 관하여 임원들이 거수 투표를 하여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공탁의 방법으로 분배하기로 결의하였는데, 위와 같은 의사록 내용은 앞서 본 R, I 등의 진술과도 들어맞을 뿐 아니라 만약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2010. 1. 4. 이미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굳이 2010. 2. 25. 개최된 이사회에서 새삼스럽게 피고인 A이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분배할 것을 제안하거나, 임원들이 그에 관한 찬반투표를 할만한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G 외 3인이 법률에 무지한 노인들이고, 종전 사건의 수사 및 재판 당시에는 피해자 사무실의 이전문제로 관련 서류가 이삿짐센터에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G 외 3인이 2010. 1. 4.자 총회에 관하여 진술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피해자의 총회 결의라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분배하였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2010. 2. 25.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적법하게 분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기초가 되었다는 2010. 1. 4.자 총회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한편 종전 사건의 수사 당시, J은 법을 잘 알지 못하여 총회 결의가 아닌 이사회 결의 방식으로 분배결의를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I 역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구 회원의 동의만 얻으면 큰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I이 2011. 4. 4. 경찰에 공증까지 마친 2010. 1. 4.자 총회 의사록을 이미 제출한 바 있는 것을 보면 G 외 3인이 2010. 1. 4.자 총회 의사록을 소지하지 않고 있어 그에 관하여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에서 2010. 1. 4. 개최된 정기총회의 결의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분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0. 5. 6. 공증을 마친 2010. 1. 4.자 총회 의사록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총회 의사록은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는 2010. 1. 4.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야 작성되었으며, 위 총회 의사록에 첨부된 회원들의 인감증명서 역시 대부분 2010. 2. 25. 열린 이사회 직후 또는 위 총회 의사록의 공증일인 2010. 5. 6. 직전에 발급된 것이어서 2010. 2. 25.자 이사회 결의에 따른 공증을 위하여 제출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예치하기로 한 2002. 8. 18.자 임시총회 당시 작성된 총회 의사록에는 참석한 회원 전부의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간인까지 되어 있는 반면 위 2010. 1. 4. 총회 의사록에는 회원들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그 형식에 있어서도 종전의 총회 의사록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2010. 1. 4.자 총회 회의록 작성의 기초가 되었다는 수기 속기록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제출되었고 피해자의 감사 I은 2014. 10. 21.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0. 1. 4.자 총회의 수기 속기록을 자신이 직접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I은 그로부터 불과 3개월 남짓 전에 이루어진 검찰 조사 시에는 2010. 1. 4.자 총회를 속기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으며 총회나 이사회를 할 경우 회의 내용은 총무인 J이 작성한다고 진술하였고, J도 2010. 1. 4.자 총회 회의록은 모두 집행부로 넘겼다고 진술한 것을 보면 피고인들이 제출한 2010. 1. 4.자 총회 의사록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분배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피고인들 주장의 2010. 1. 4.자 정기총회는 실제 개최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하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피고인들은 G 외 3인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부사두(부회장), 피고인 B, D, A은 피해자의 이사로서 2010. 2. 25. 개최된 피해자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분배하는 데에 찬성한 이상 피고인들이 G 외 3인과 공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단체의 임원들인 피고인들이 일부 회원이 배제된 상태에서 소속 단체자금을 피고인들 측에게만 분배하기로 결의하고 그에 따라 단체의 자금을 분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횡령한 돈의 합계액이 11억 원 남짓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허위로 작성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 자신들을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에만 급급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들이 고령이고 아직까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A은 이종 벌금 5회, 피고인 D은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전력만 있고, 피고인 C은 초범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돈은 각 6,250만 원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다른 회원(피해자 총회로 그 대표자로 선출된바 있고, 피해자를 대표해 공탁금 출급한 회원들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 등 집행권원을 획득한 N)의 예금계좌로 반환함에 따라 결국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들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