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1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19.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한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식당에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는데, 현장에 도착한 위 대리운전기사는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위 식당주차장에서 도로로 이동하다가 피고인과의 언쟁을 이유로 갑자기 위 도로상에 차량을 세우고 그대로 하차하여 더 이상의 운전을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면서 이 사건 차량에서 내렸는데, 때마침 위 차량 후방에서 도로를 진행하던 다른 차량이 접근하자 그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부득이 직접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위 정차 지점으로부터 약 30미터 떨어진 인근 버스차고지 주차장에 위 차량을 이동 주차하였다. 이 사건 차량이 위 도로상에 정차될 당시의 구체적인 위치 및 가시거리, 해당 도로의 폭, 노면상태 및 사용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정차 지점이 교통사고 발생 내지 통행방해의 우려가 없는 곳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시 피고인에게는 운전을 부탁할 만한 다른 일행이 없었고,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접근하던 다른 차량의 운전자 등에게 양해를 구하고 운전을 부탁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웠으며, 피고인이 호출한 다른 대리운전기사가 언제 현장에 도착할지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거리 및 그 이동경로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은 위 차량이 도로상에 방치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내지 통행방해의 가능성보다 훨씬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093

공소사실 누구든지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2. 22:50경 서울에서 수원 방면으로 운행 중인 B 소속(차량번호 1 생략) C 버스에 탑승하여, 위 버스가 과천시 소재 서울대공원 부근을 지날 무렵,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팔을 피고인의 손등으로 1회 치고,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피해자의 팔을 피고인의 손등으로 재차 2회 쳤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피고인의 손등으로 1회 치고,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피해자의 허벅지를 피고인의 손등으로 재차 2회 치는 등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0. 8. 12.경 피해자 측에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사건이 오해로 발생한 것 같지만, 피해자가 추행으로 느꼈다고 한다면 요즘 성인지감수성이라는 것 때문에 이를 뒤집기 쉽지 않다. 합의하면 사안 자체가 중하지 않고 오해로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으니 기소유예 정도로 빨리 끝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변호인 등 주변의 설득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시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버스가 서울대공원을 지날 때쯤 창가 쪽 좌석에 앉아 유리창 너머의 풍경을 보고 있어 피고인이 처음에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치는 장면은 못 봤고, 그 후 약 1분 정도 지난 즈음에도 계속 그 자리에서 유리창 너머로 풍경을 보고 있어 피고인이 재차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툭툭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툭툭 친 후 약 5분 정도 지나 다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쪽 손등으로 1번 툭 쳤는데, 그때도 창가 쪽을 보고 있어 치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하고 허벅지를 툭 치는 느낌만 들었다. 그 후 약 1분이 지나 피고인이 또다시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번 툭툭 쳤는데, 당시에도 무서워 아래를 보지 못하고 창가 쪽만 보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손등으로 쳤는지, 피고인의 무릎 위에 있던 가방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부딪쳤는지, 아니면 허벅지끼리 부딪쳤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아 있던 각 좌석은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붙어 있었고, 좌석의 면적이 넓지 않아 양 좌석에 모두 성인들이 착석할 경우 서로 충분히 떨어져 있을 정도의 여유 공간을 두기 어려웠으며, 버스가 빠른 속도로 운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덜컹거림이나 진동으로 인하여 차량 내부가 수시로 흔들리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버스 안에 나란히 앉아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이 이따금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당시 통로 쪽 좌석에 앉아 좌우로 길고 두꺼운 끈이 달린 배낭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차량 내부가 수시로 흔들리는 과정에서 위 배낭의 끈이 함께 흔들리면서 그 오른쪽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팔 또는 허벅지 등 신체부위에 몇 차례 닿았고, 피해자가 이를 피고인이 손등으로 친 것으로 오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고합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및 경도의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0. 4. 25. 04:15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110동 3-4라인 3층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서 있던 엘리베이터 틈새에 종이를 구겨 넣은 다음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를 그 안으로 집어넣어 1층 바닥에서 떨어져 있던 종이에 불이 붙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이를 진화하여 미수에 그쳤다. 2. 공익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0. 7. 21, 00:34 경 고양시 일산동구 D 내 승강장에서 대기 의자에 놓여 있던 쇼핑백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위 쇼핑백에 불을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에 공하는 위 D사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서 공사하던 직원이 이를 진화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에 관하여) 1.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5조(공익건조물방화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1)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형편, 정실질환에 대한 계속적 치료의 필요성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장소가 아파트와 지하철 승강장이어서 대규모의 인명,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09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2. 23:46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모드니 주유소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화랑초등학교 방면에서 백현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1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발가락의 골절 등으로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서현역 주변 맥주콜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01:5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D(여, 20세)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발신번호 표시제한 상태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여성인 것을 확인한 후 신음소리를 내며 "너하고 하고 싶다, 너에게 넣고 싶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신자료결과회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3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8. 18.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고 안성시 공도읍 쪽에서 평택시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차량이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K5 승용차량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께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상호 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3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져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 그 범행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판결이 그즈음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5. 10:28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309-1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식사동 9사단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18:5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주택 마당으로 담장을 넘어들어가 피해자가 묶어 놓은 개의 목줄을 풀고 현관 출입구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약 2시간 동안 피해자 주거지 마당을 돌아다니며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5, 1, 19:25경 업무로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신관동 36-24에 있는 도로를 신월교차로 방향에서 공주대학교 정문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80세)의 몸통 등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얼굴의 열상 등을 입게 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진단(소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초범이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00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2013. 4. 3. 23:30경 구리시 C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인 경사 D, 경장 E가 사건 경위를 물으며 제지를 하자 술에 취하여 D에게 "십할 너희들이 형사면 다냐 십할놈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톱으로 할퀴고, E에게 욕을 하면서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인 피해자들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코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나. 공용물건손상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체포 되어 공용물건인 F 순찰차에 태워진 후 "십할 나를 왜 가두냐"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수 회 문을 가격하여 수리비 532,715원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괴하고, 2. 피고인 B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순찰차의 문을 계속 열려고 하여 구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이 이를 말리자 H에게 "야 이 시발새끼들아, 죽을래"라고 욕을 하며 팔로 목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인 피해자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부터 10년 6월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가. 각 상해의 점 [범죄유형] 폭력 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 기준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6월에서 2년까지)이 권고됨 나. 최종 권고형의 결정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인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의 1/2인 1년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하되{징역 6월에서 3년이 됨},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인 공용물건손상죄가 있으므로 그 하한만 준수하면, 최종권고되는 형량범위는 징역 6월 이상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없음 부정적 사유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우발적인 범행 부정적 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부터 1년 4월까지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 기준 및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에서 1년 4월까지)이 권고됨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및 부정적 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정적 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A의 경우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서,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저지른 피고인들의 범행에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5. 2. 01:1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명학역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7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9.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2013. 1. 13.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중흥s클래스 앞 길에서 같은리에 있는 국민은행 앞 길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B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무면허 · 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7. 18:20경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에 있는 백씨네가든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 전과가 수회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와중에 교통사고를 내어 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760

범죄사실 피고인과 D는 2015. 9.1.06:00경 인천 중구 E 소재 F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G가 피해자 H(남, 19세)과 대화를 나눴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건물 안쪽에 있는 소주병 2개를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D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휴대하여, D는 피고인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폭행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7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5. 02:3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모텔 주차장 인근 도로변에 F 택시를 주차한 뒤, 위 택시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G(여, 24세)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왼쪽 젖가슴을 입으로 빨고 양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은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운전석 뒷좌석 문을 열고 허리를 숙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기자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자신의 가슴으로 끌어당긴 채 피고인의 머리를 쓰다듬길래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피해자가 계속 쓰다듬길래 동의한 것으로 알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던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아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추행 직전 및 당시 상황에 대하여 '남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택시에 탔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있을 때 잠이 깼고, 처음에는 남자친구인 줄 알고 습관적으로 한번 머리부분을 감싸안았다가 상대방의 머리가 짧아 정신이 깨서 바로 밀쳐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부합하고, 피해자가 추행당한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일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남자친구가 있던 20대 중반의 피해자가 처음보는 택시기사에게서 돈을 받기로 하고 스킨십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상황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직장도 있는 피해자가 택시기사인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로 신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사실도 부인하였다가 피해자의 속옷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자 뒤늦게 서로 합의하에 만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택시를 운행하던 중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승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고, 아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며,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8. 19:50 순천시 D에 있는 E마트 앞길 삼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제1차로를 제일대학 쪽에서 청암대사거리 쪽으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그랜져 승용차 왼쪽 뒷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4,057,3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가버려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8. 19:50 순천시 풍덕동 아랫시장 '세븐일레븐' 부근 '친구'라는 상호의 막걸리집 앞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마트' 앞길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신호주기표 1. F, H의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주차량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낮지 않고 재판 중에도 불출석한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소 내에서, 피해자 E에게 '3,000만원만 빌려주면 연 30%의 이자를 매월 5일에 지급하고, 2013. 11. 5.까지 돈을 모두 갚겠다. 내가 F 학원 등 사업체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모두 매출이 상당하여 돈을 못 갚을 일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본사, 은행, 대출업체, 개인 등에 총 2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고, 운영하고 있던 사업체로부터 얻는 순수익이 연간 2,000만원도 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공정증서, 판결문, 통지서, 채권자목록 • 변제계획안 등,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재무상태표 및 부가세 납부내역, 압류 추심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1회 외에는 범죄 전력 없는 점, 사기의 고의가 비교적 미약했던 점, 피해금액 중 원금 1,0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였고 이자도 어느 정도 지불한 점(연 30%의 이자를 약 12회 정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그와는 별도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액은 이를 변제하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 액수,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951

범죄사실 2015고단3951 피고인은 2008. 7. 9.경 서울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경주시로부터 32만평의 토지에 개발허가를 받아 곧 아파트와 상가건축물 등 개발사업에 착수하려고 하는데 착수금으로 급히 1억 원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2008. 12. 30.까지 월 2부 이자와 수익금을 포함해서 2억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경주시로부터 부동산 개발허가를 받거나 아파트 등 건축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원리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9.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9,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4805 피고인은 2008. 1. 18. 울산 남구 삼산동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H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하는데 담보로 경주시 I 부동산 중 당신 지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7,000만 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 그러면 빠른 시일 내 H에게 돈을 갚고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고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자산가치가 없는 상태였고, 은행 채무 등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달 1,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더라도 H에게 바로 빌린 돈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 21. 위 부동산 중 2/5인 피해자 소유의 지분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받아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이행각서 [2015고단48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번), 2008. 1. 21. 기준 피의자 보유자산 및 부채현황 1. 각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2번, 5 내지 8번, 22번) 1.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번), 외동농협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 지불내역서,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3번), 배당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5고단4805 관련] 1. 주장 피고인과 G은 경주시 I 전 6,479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함에 있어서 실제로는 매매대금의 절반씩을 부담하여 매수하기로 한 것인데(다만, G은 자신이 취득할 지분 중 1/2를 J 명의로, 피고인은 자신이 취득할 지분 중 1/2를 K 명의로 이전등기하기로 하였다), 등기상 G이 피고인보다 더 많은 지분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은 H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G 소유의 지분 중 당초 약속과 달리 G이 더 많이 보유한 부분만큼은 피고인 소유라고 생각하고 G의 동의를 얻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2. 27. G 앞으로 2591/6479지분의, 피고인 및 J, A 앞으로 각 1296/6479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피고인은 2007. 2.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자별 지분 등기를 마치고, 2008. 1. 21. G 소유의 지분 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칠 때까지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별 등기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과 G 사이에 당초 매매대금의 1/2를 분담하여 공동매수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피고인과 G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지분별 등기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 소유의 지분 중 일정 부분이 피고인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범행(2015고단3951)에 대해서는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범행(2015고단4805)은 피해자 소유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손해를 입게 하였으며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 G과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근저당권자인 외동농협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외동농협에 대한 이자를 꾸준히 변제하여 오다가 피해자 소유 지분을 담보로 H로부터 돈을 빌려 외동농협에 대한 이자변제에 사용하였는바, 전체적으로 보아 기망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에서 2014. 7. 25.경부터 2015. 7. 20.경까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인도인 D(E생), 2015. 1. 20.경부터 2015. 7. 20.경까지 중국인 F(G생), 2014. 9. 10.경부터 2015. 7. 20.경까지 인도인 H(I생), 2014. 10. 30.경부터 2015. 7. 20. 경까지 중국인 J(K생) 등 외국인 4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의견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사본, 각 취업진술서 사본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