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40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주식회사 F 업무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에서 판매원(텔레마케터)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위 회사에서 사람들에게 강원도 홍천군 G 일대의 임야가 곧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내용을 알려 위 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도록 하는 교육을 받고서, 그러한 교육 내용을 근거로 사람들에게 위 토지를 사도록 권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0. 6.경 광주시 H 404호의 피해자 I(여, 67세)의 집에서, 평소알고 지내던 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 소유의 강원도 홍천군 G 임야 13,714m²(이하 '홍천군 토지'라 한다.) 등 주변 토지가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 위 토지를 구입하면 2015년까지 2배 반이 오른 가격에 팔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홍천군 토지는 그 경사가 30도 이상인 지역이라 개발행위가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이고, 가까운 장래에 그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계획도 없어, 피해자가 위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 하여금 몇 배의 수익을 올리게 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9. 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홍천군 토지 중 13,714분의 495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주식회사 F에게 그 매수대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교부하게 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검사는 피고인 A이 주식회사 F의 대표인 피고인 B과 함께 위 매수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토지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은 그 토지 소유자인 주식회사 F에게 귀속되었음을 알 수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사기죄의 죄책을 묻기 어려워 피고인 A을 피고인 B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게 되었는바,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피고인 A도 위와 같이 금전을 취득한 주체는 위 회사임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3자 이익취득에 따른 사기죄의 죄책을 물을 수밖에 없을 것인데, 제3자 이익취득에 따른 사기죄의 처벌규정인 형법 제347조 제2항이 범인 자신이 이득을 취하는 일반 사기죄의 처벌규정인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준용하고 있어 그 법정형이 동일하므로, 제3자 이익취득에 따른 사기죄로 공소장을 변경함이 없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적용법조를 정하더라도 특히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A의 주식회사 J 업무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J 소속 텔레마케터로 일하여 오면서, 강원도 및 경기도 일대의 주식회사 J 소유 토지에 대한 특별한 개발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마치 그 토지들이 곧 개발이 될 것처럼 말하며 토지를 매수하도록 권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1년 초무렵 광주시 H 404호의 피해자 I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J 소유의 강원도 및 경기도 일대 토지들이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구입하면 나중에 몇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이 팔려고 하는 위 회사 소유의 강원도 및 경기도 일대 토지는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지역이라 개발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고, 가까운 장래에 토지의 용도변경 계획이 없는 등 개발계획이 없어, 피고인으로서는 위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몇 배의 수익을 올려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에 의해 기망된 피해자 I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주식회사 J에게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하게 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그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즉, 피고인은 2011. 3. 22.경 이천시 K 임야 4,737m² 중 4,737분의 86 지분을 매매가액 20,280,000원에, 2011. 10. 26. 경 경기 양평군 L 임야 3,302m² 중 3302분의 70 지분을 매매가액 14,280,000원에, 2012. 3. 21.경 강원 평창군 M 임야 1,674m² 중 1,674분의 330 지분을 매매가액 4,300만 원에 각각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J로 하여금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7,756만원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이 부분 역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공소장 변경 없이 제3자 이익취득 사기죄로 사실인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 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대금관련 송금 내역 1. 각 수사보고(토지매입가 확인관련 보고) 피고인 A의 유죄의 이유 피고인 A은, 자신은 본인이 근무하던 각 회사에서 제공받은 안내자료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개발가능성이 있는 토지들을 소개하였을 뿐이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자신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투자하기로 하여 이를 매수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편취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위 피고인의 권유를 받아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할 당시를 전후하여 파킨슨씨 병이 발병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였던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할 당시 토지의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각 그 매수대금을 지급하기에 이르렀는데, 평소 자신에게 잘 대하며 호의를 베풀어 주던 위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토지가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좋은 땅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서 토지 매수를 권유하는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위 각 토지를 매수하기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가 고령이기도 하고 신병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아 판단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장에 그 매수자금도 가지고 있지 아니한데도 그러한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각 해당 토지가 머잖은 장래에 곧 개발되어 그 가액이 상승할 것이라는 점을 말하며 그 각 토지를 매수하게 한 이상, 위와 같은 피해자의 위 각 토지의 구입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경제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 하기 보다는, 불분명한 개발 전망을 확실한 것인 양 내세워 가격상승의 가능성을 과장하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비롯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4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에 따른 감경 : 10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해정도, 피해회복 여부,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무죄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은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인데, 강원도 홍천군 일대의 땅을 구입한 후 그 땅이 특별히 개발될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곧 개발이 될 것처럼 하여 판매원(텔레마케터)들로 하여금 교육을 통하여 그런 내용을 고객들에게 알려 일정한 금액을 받고 위 홍천군 일대의 땅을 판매하도록 하였고, 이에 위 회사에서 텔레마케터로 근무하였던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교육받은 내용을 근거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땅을 살 것을 권유하며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매매대금의 10%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A은 2010. 6. 경 광주시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 소유의 이 사건 '홍천군 토지'를 구입하면 2015년까지 2배 반이 오른 가격에 팔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관계 법령에 의해 도로형태가 들어간 택지식, 바둑판식 토지분할이 허용되지 않고,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지역이라 개발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며, 또한 구체적인 개발 계획도 없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몇 배의 수익을 올려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0. 9. 8. 경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에게 홍천군 토지 중 13,714분의 495지분을 매도하고 피해자로부터 매수대금으로 4,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는 것이다.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되기 위하여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홍천군 토지의 매도와 관련하여 회사 소속 판매원들로 하여금 매수자들에게 고지하도록 한 정보의 내용이 사기죄를 구성할 정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거나, 피고인 A이 위 피해자에 대하여 한 구체적인 기망행위가 모두 피고인 B과 공모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검사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홍천군 토지가 곧 개발될 수 있는 것이고 매수인들이 매수한 각 해당 토지를 매수인별로 분할하여 주겠다는 내용으로 판촉행위를 하도록 하였으나, 위 토지에 대한 당장의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 토지가 각 매수인별로 분할될 수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그러한 교육행위가 기망행위를 구성한다는 취지인 듯하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그러한 내용의 판촉교육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이 사건 변론과정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홍천군이 2009. 6. 26. 경 고시한 '홍천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고시'에서 이 사건 토지를 '산업개발진흥지구'로 편성하였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위 토지가 계획관리지역·산업개발진흥지구로 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홍천군 토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N 관광단지' 조성되어 있으며, 한편 이 사건 피해자가 홍천군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목적 토지 중 자신이 취득할 부분의 분할을 원하였다면 사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자신이 취득한 부분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임에도 그러한 목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으로서는 자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홍천군 토지에 대한 행정법규상의 이용계획, 주변토지들의 이용상황 등을 들어 위 홍천군 토지의 개발전망이나 지가상승 가능성 등을 홍보하여 판촉행위를 하도록 한 것뿐이고, 피해자로서도 구체적으로 자신에게 분할될 토지의 위치나 현실적인 분할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은 채 토지의 분할을 필수조건으로 삼지 않은 상태에서 위 홍천군 토지를 매수하기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구체적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홍천군 토지를 매도하기 위한 판촉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와 관련한 상황을 지나치게 과장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 A의 구체적인 기망행위에 피고인 B이 가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역시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 B이 이 사건 홍천군 토지에 대한 개발가능성이나 분할가능성을 속이고 즉각적인 높은 지가상승 가능성을 내세워 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