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70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 정책자금으로 대환대출 등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계속해서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차례로 D저축은행 직원 및 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이전에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대환대출을 신청하였으니 계약위반이다. 즉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등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16.경 서울 강남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위챗 대화내용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건네준 것은 맞지만, 당시 피고인은 단순한 아르바이트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인줄 몰랐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고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공범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이루어지는 체계적·조직적인 범죄로서,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지만, 2016. 12.경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대구, 수원, 서울 등에 거주하면서 F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에 다녔고, 2022. 3.경 대학원을 수료하였다. 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학원 졸업 후 구직을 위해 중국 사이트를 보다가 택배 포장 알바를 구한다고 하여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다. 담당자가 포장 알바 필요 없고 세금을 면세시키는 일이라고 하여, 담당자에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었는데, 담당자는 현장에서 통장에서 인출된 현금을 받고 가게에다 현금을 직접 갖다 주는 일이라고 하였다. 저는 의심이 되어 합법이냐고 물어보았는데, 담당자는 합법이라고 하면서 한번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안 해도 된다고 하여, 저는 한번 해 보겠다고 하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83~84쪽), ‘이 사건 당시 피해 남성에게 6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 남성이 계속하여 계좌이체 되냐고 물어보았고, 저는 계좌이체는 안 된다고 말을 하였으며 그때부터 내가 하는 일이 이상하다고 느껴서 그날 한번만 하고 더 이상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7쪽). 라. 여기에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사이의 위챗 대화 내용(수사기록 130~349쪽)까지 더하여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에 입국한 지 6년이 넘은 유학생으로 F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을 수료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분일 수 있다고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이고, 자신이 하는 행위의 불법성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28세의 중국 유학생으로 아직 사회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전체과정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현금수거 역할만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비교적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