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공인중개사인 피해자 B(여, 47세)와 업무상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11:21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역 2번 출구 앞 길에서 업무상 용건으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차량에 타고 의정부시 일원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으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의 커피에 수면제인 졸피뎀 1정 분량의 분말을 몰래 집어넣어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고 피고인은 비아그라 1정을 복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17경 위 사무실에서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커피를 마신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사무실 출입문을 잠근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를 들추려 하였으나, 같은 날 피해자의 지인인 E이 위 사무실로 찾아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임의제출, 각 압수증명 1. 감정의뢰회보(혈액, 소변), 감정의뢰회보(플라스틱컵, 빨대) 1. 범죄인지, 현행범인인수서, 현장 사진 등,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디앤에이 감식 시료채취보고서, 피해자가 제출한 통화녹음파일 CD,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26, 33, 40, 41, 46, 56, 65, 66, 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 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검사는 강간치상 범행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에 대하여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하여 기소하였으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한 행위는 강간치상 범행의 일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보호법익은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신체의 완전성을 내용으로 하는 강간치상죄의 보호법익과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양 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이 사용한 졸피뎀 1회 분량의 시가) 신상정보 판시 강간치상죄에 등록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치상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피해자의 커피에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혔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