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의 일자불상 11:30경 화성시 D 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배우자가 출근하여 방학 중인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잠옷을 입은 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걷어 올린 뒤 손으로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201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가 출근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안방 서랍에 보관 중이던 남성 성기 모양의 진동 자위기구(일명 '바이브레이터')를 꺼낸 다음 피해자에게 눈을 감아보라고 한 후 강제로 옷을 벗겨 위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고, 피해자가 발로 차며 거부함에도 "딸이랑 아빠 사인데 뭐 어때. "라고 말하며 억지로 피해자의 음부에 위 자위기구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201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일자 불상 저녁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저녁식사 중 피고인의 아들이 물을 뜨러 자리를 비워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옷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2019. 5. 25. 범행 피고인은 2019. 5. 25. 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안방으로 부른 뒤 문을 잠근 후 피해자가 거절함에도 "야 너 좋잖아.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의와 팬티를 벗긴 뒤 "가만히 있어, 이 쌍년아.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핥고,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201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가 출근한 뒤 피해자에게 "이리 안오면 맞는다. "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안방으로 부르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도 속옷을 벗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고, 피해자가 "아이 가지면 어쩌려고 그래. "라며 거부하였음에도 "아빠가 키워줄게.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눕힌 뒤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재차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2019. 5.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6. 밤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배우자가 출근한 틈을 타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눕히고 그 위로 올라가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CD 2매 1. 각 속기록 1. 각 진술조력인 보고서[(2019. 6. 10. ), (2019. 6. 11. )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특수학급 담임선생님 상담자료 첨부),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피해자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가.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범죄사실 제2항,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8. 8.경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에 주거지를 나가 노점상을 운영한 후 저녁에 귀가하였기 때문에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8. 7.경부터 2018. 8.경 사이 일자불상 11:30경에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 있었던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 제2의 가.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8. 11. 20.경 누나가 거주하는 충북음성으로 내려가 기거하고 있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8. 12.경에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었던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 제2의 나.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아들은 현재 고등학생인데, 아들이 물을 뜨러 간 짧은 순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주무른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공소사실 제2의 다.항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피고인의 가족들이 모두 주거지에 함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배우자나 아들에게 바로 발각될 위험을 무릅쓰고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하기는 어렵다. 공소사실 제3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9. 4.경에는 밤낮으로 낚시를 하고 낚시용품을 지키느라 샤워를 하는 등의 짧은 시간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거지 밖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었던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 제3의 나. 항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피고인의 아들이 온종일 주거지에 지내고 있었으므로 아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바, 성폭력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생일 다음 날 학교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집에서도 생일을 잘 보냈는지 물어보는 질문에 대하여 '어제도 아빠가 짜증나게 해요'라는 내용의 답변을 하면서 시작된 것으로서 그 진술이 나오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고인이 범행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했던 대화의 내용 등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당시 피해자가 아기를 가지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자 피고인이 "아빠가 키워줄게"라고 답변하였다는 내용, 그러한 말을 들은 피해자가 엄청 짜증이 나서 피고인을 밀치고 나가자 피고인이 갑자기 화를 냈다는 등의 구체적인 상황설명에는 특징적인 대화의 내용, 피해자가 당시 느꼈던 감정 등이 잘 표현되어 있어 피해자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또한 피고인이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진술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에 삽입한 물체가 자위기구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여 자위기구라는 단어를 쓰지는 못하였으나, '삐빅소리 나는 진동하는 물체를 소변 보는 곳에 집어넣었다'는 취지로 그 기구의 특징을 정확하게 포착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을 때 생리를 한 것도 아닌데 피가 나왔다는 진술(이는 처녀막 파열로 인한 출혈로 보인다)을 하기도 하였는바, 이처럼 가치평가가 개입되지 않은 채 자신이 경험한 현상을 그대로 이야기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또한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래 학생들에 비하여 지적수준 및 인지능력이 다소 떨어지는데, 그러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을 꾸며내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과 자신의 친모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사이가 멀어지거나 이혼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동반한 심리상태를 보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허위사실로 무고할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다. 3)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피해자의 친모인 증인 F의 법정진술 내용에 의해서도 뒷받침되는데, 증인 F은 자신이 배송업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일을 다 못 마치면 토요일에도 출근을 하였고, 아침 7시쯤 출근하여 저녁 7~8시경에 귀가하였으며,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면 새벽 1~2시 사이에 귀가할 때도 있었고,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집에 있는 경우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증인 F의 진술에 의하면, F이 부엌에서 밥을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부터 가슴까지 쓸어내리듯이 만지는 것을 목격하였고, 너무 심한 것 같아서 '뭐하는 거냐, 이제 피해자도 다 컸으니 그만하라'고 이야기하였더니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만졌고, 아빠와 딸 사이인데 어떠냐'는 취지로 응대를 하였으며, 피해자는 F이 밖에 나갈 때마다 싫어하면서 나가지 말아달라고 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이 피해자가 먼저 자신에게 신체접촉을 요구하였다는 대화내용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하였던 변명내용과 일치한다. 4)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노점상을 운영하거나 낚시를 하는 등으로 주거지에 없었거나, 피고인의 아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거지를 자주 비웠다고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기거한 것이 아니라 계속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집을 주된 주거지로 삼아 생활하였던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집에 존재하는 상황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고, 증인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누나가 거주하는 충북 음성에서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재의 주거지와 음성을 왕래하였다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앞서 살펴본 풍부한 세부정보와 상호작용, 주관적 느낌의 내용을 담고 있는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5) 나아가 피고인의 아들 역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에 있을 때는 줄곧 방 안에서 문을 닫고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아들이 집안에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특히 공소사실 제2의 나. 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들이 물을 뜨러 다녀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목격하고 그러한 사실을 모친인 F에게 말하여 피고인과 F이 다투었다는 내용을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8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4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준강제추행하고, 강간에 이른 사안으로서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 피고인의 성적 폭력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가 일을 하기 때문에 집을 자주 비우는 틈을 노려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강간하였고,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도구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과 피해자에 대한 성적, 정서적 학대행위는 피해자에게 매우 큰 육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남겼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용서받지 못할 범행들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죄하거나 피해의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