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739

범죄사실 2018고단2739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3.경 피해자가 운영하던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D' 마트를 양수하면서 '시설권리금 등 명목으로 양수대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계약금을 2,000만원으로 정하고, 2017. 10. 31.까지 잔금을 지급하고, 잔금 지불 전 피고인이 위 마트의 운영권을 양수한다'는 취지의 '포괄적 사업 양도 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8. 25. 경 서울 도봉구 E 소재 'F마트'를 G로부터 1억 9,150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양수대금을 지불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위 계약금 2,000만 원도 H으로부터 빌려서 지불하는 등 위 'D' 마트를 양수하더라도 자금을 조달하여 양수대금을 제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마트의 운영권을 양수받고도 잔금 1억 1,0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마트를 인수하여 2017. 9. 25. 경부터 운영하던 중 2017. 12. 경 마트 내 정육코너 점주를 모집한다는 취지의 인터넷 광고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와 2017. 12. 13. 경 위 마트에서 '정육코너 임대차보증금 2,300만 원, 정육코너 육류 판매대금은 피해자 대신 지급받아 매주 목요일에 정산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트 양수대금 대부분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건물주에게 월세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마트 운영과정에서 매월 2천만 원 상당의 적자를 보면서 다른 거래처의 납품대금을 결제하기도 급급한 상태였는바,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거나 육류대금을 피해자 대신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정육코너를 운영하게 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육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300만 원을 지급받고, 2017. 12. 18.부터 2018. 1. 8.까지 피해자의 육류 판매대금 5,189,86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28,189,86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경 안산시 상록구 K 소재 농산물유통업체인 'L' 운영자인 피해자로부터 과일류를 납품받고 매월 말 납품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매월 적자를 보고, 마트 양수대금조차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과일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0. 9,136,000원 사과 등 과일을 납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43,617,000원 상당의 과일 및 채소류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320 피고인은 2017. 8. 25. 서울 도봉구 F마트(양도인 G), 2017. 9. 23. 용인시 처인구 D마트(이후 M마트, 양도인 B)를 차례로 인수하여 동시에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광주시 N에 2017. 10. 17. 오픈 예정인 O마트의 점장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위 O 마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마트 내 정육코너를 임대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G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Q 명의 R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은 이후 다음 날 다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으면서도 여러 마트를 동시에 인수하여 그 인수대금을 감당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그 인수대금으로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자산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을 이후 다시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5053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M마트'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9.부터 2017 11. 6.까지 근로한 S의 임금 합계 3,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250,82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5175,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2. 6. 1.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U에게 "V에 있는 W을 인수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상의 3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경부터 신용불량 상태가 되어 사채까지 끌어 쓰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새로 주점을 운영하는 것이어서 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공소장에는 "이 사건 마트의 소유자(X, 대표Y)로부터 정육코너의 임대차보증금 수령권을 허락받은 사실도 없었다."라는 기재가 있으나, 이러한 내용은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당시의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이를 삭제하더라도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으며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도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장 기재와 일부 달리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Z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Z은 서울 강남구 AA 지하 1층 'AB' 카페를 동업하여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공모하여, 2013. 5. 3.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 AC에게 "내가 카페를 운영하는데 양주와맥주를 공급해주면 1주일 안에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13. 5. 7. 1,955,000원 상당의 양주 9박스, 2013. 5. 16. 4,307,000원 상당의 양주 20 박스와 맥주 4박스 등 3회에 걸쳐 도합 11,794,50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받고 대금결제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Z은 특별한 재산 없이 사업을 운영하다 적자로 사채를 끌어 쓸 정도로 자력이 없는 상황이었고 위 카페도 같은 해 2.경부터 누적되는 적자로 주류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주류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5326 피고인은 2017. 8. 19. 19:00경 서울 도봉구 E 소재 'F마트' 인근에서, 피해자 AD에게 "내가 개업을 할 장소이다. 3,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익금과 이자도 지급하고 원금은 한 달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자력이 없으면서도 무리한 차용으로 여러 마트를 동시에 인수하여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F마트를 인수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도 없었던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AE 명의 AF조합계좌(AG)로 3,000만 원을, AH 명의 AI조합 계좌 AJ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657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 중랑구 AK에 있는 피해자 AL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마트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 달라, 수익금을 매월 지급하겠다"고 하여, 2017. 7.경부터 2018. 1.경까지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마트'를 피해자 명의로 인수한 뒤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0.경 피해자에게 "마트 운영비가 부족하니 차량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구매한 뒤, 다시 되팔아서 그 대금을 나눠서 갖자. 명의만 빌려주면 내가 대출 할 부금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으며, 특별한 자산이 없었고 과도한 채무가 누적된 상황에서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실제로 차량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차량대출을 허락하여, 2017. 10.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로 AM은행에서 차량구매목적으로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매하고, 대출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경 피해자에게 "마트를 운영하는데 외상증권을 구매하려고 한다. 명의만 빌려주면 대금은 내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외상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외상증권을 구매를 허락하였고, 2017. 12.경 주식회사 AN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3,000만 원 상당의 외상증권을 구입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985 피고인은 광주시 N 소재 O마트 실경영자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마트)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부터 2017. 11. 10.까지 근로한 AO의 2017. 9월 임금 1,130,000원과 2017. 10월 임금 2,500,000원 등 합계 3,6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3,9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AP,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G,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포괄적사업양도양수계약서 1. 공정증서 1. 각 현금차용증 1. 약정서 1. 월세계약서 4부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6) 1. 폐업사진 1. 사업자등록증 1. 통장거래내역(송금내역) 1. F마트 매매약정서 1. 통장거래내역(AR) 1. 마트매매(권리) 계약서 1. AS 신용평가서 1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3, 56, 58, 65, 72, 77, 103) (유죄의 근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태 -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행 훨씬 이전부터 주점 등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신용이 불량 한 상태에 있었다. 각 마트의 사업자등록 명의는 물론 휴대전화 및 금융계좌도 주변 지인의 명의를 빌려 사용하였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자산이 전혀 없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막연하게 마트 운영이 잘 되리라 생각하고 무리하게 돈을 빌려, 서울 도봉구에 있는 F마트와 용인시에 있는 D 마트 그리고 광주시에 있는 마트, 인천 남동구에 있는 AT마트를 차례로 인수하거나 점장 등의 직함을 가지고 그 운영에 관여하였다. F구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3년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에서 주점을 운영하다가 빚을 지고도 갚지 않아 그 채무를 독촉받고 있어 이를 피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는 다른 곳에 거주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D 마트를 양수받기 직전 G로부터 양수받은 F마트의 양수대금 중 1억 9,15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해 2017. 8. 31. G에게 액면가 같은 금액, 지급기일 2017. 10. 29.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한 상태였다. 피해자 B에 대한 부분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9. 23. 'D' 영업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2,000만 원을 수수하고, 향후 2017. 9. 30.까지 중도금 1,000만 원을, 2017. 10. 31.까지 잔금 중 1억 원을 각 지급하고, 2017. 30.까지 최종 정산을 마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도금부터 지급을 지체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지급을 독촉하자, 2017. 11. 12. '현재 잔금이 1억 2,000만 원임을 확인하고 그 금액 중 3,000만 원을 2017. 11. 30.까지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고, 다시 2017. 12. 25. '1억2,000만원, 위 금액 중 1,000만 원을 2017. 12. 29.까지 변제하겠다. 나머지는 2018. 2. 5. 까지 정리하겠다.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겠고 이를 어길 시에는 민·형사상 처벌을 감수하겠다.'라는 취지의 현금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요컨대,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위 각 문서를 작성해 줄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적어도 1억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중 양수대금의 액수가 피고인과 피해자 간 최종 정산을 거쳐 확정될 것을 예정한 것이라 불확실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사기죄의 처분행위가 있었던 시점 즉, 피해자가 마트 운영권한을 피고인에게 넘기기로 한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시에는 공소장 기재와 같이 마트 양수대금 잔금이 적어도 1억 1,000만 원 남아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wwwww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일 지급한 계약금 2,000만 원도 지인인 H으로부터 빌려서 지급하였을 정도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먼저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면 중도금 등이 지급되기 전이라도 피해자 측이 마트 임대차계약 명의를 'AP'에서 피고인 측으로 변경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임대차계약 명의만 변경되었더라면 대출을 받아서 양수대금을 예정대로 치를 수 있었으나, 피해자 측이 협조하지 않아 임대차계약 명의가 변경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이 사건 계약 시 작성된 계약서의 기재 내용이나 거래계의 일반적인 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1-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양수대금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D 마트의 운영권을 양수받은 것이 인정되는 이상, 그 후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공동사업자 명의로 사업이 진행된 기간 동안 피해자 측에서 마트 계좌에 입금된 수입 중 일부를 소비 내지 양수대금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피고인이 즉결대출업체에 피해자 측의 기존 대 출금을 대위하여 변제하는 등 그 밖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미지급 양수대금채권이 상당 부분 소멸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문제는 사기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사기죄의 성부 내지 그 피해액의 산정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후술하는 양형 부분에서 고려할 요소일 뿐이다). 피해자 1에 대한 부분 -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으로부터 D 마트를 양수받은 AU에게 인수되었더라도, 이는 사기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피해자 J에 대한 부분 wwwww피해자 J 이 단지 피고인으로부터 선급금 500만 원을 미리 지급받고 거래를 시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 피고인의 재정 상태나 지급능력에 관하여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상식적으로 거래 상대방의 재정 상태나 지급능력이 좋지 않음을 알면서도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리라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8. 1. 경에는 과일 및 야채를 담당하는 팀장인 AV에게 마트 운영이 어려워 더 이상 과일 등을 공급받지 말라고 지시하였으나 AV가 피고인 몰래 과일 등을 더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직접 공급을 중단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V가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체결·이행한 공급계약의 효력은 피고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2018고단43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P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의 진술 기재 1. P,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거래명세요약정보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예금거래명세표 1. 거래명세조회 1. 공정증서 1. 사업자등록증 1. 금융거래명세조회 유죄의 근거: 앞서 본 사정들과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즉, 피해자 P과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임대인이 피고인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가 아닌 G, Q 계좌로 임대차보증금을 송금한 것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G가 그와 같이 송금받은 돈 중 2,8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시대로 송금하고 나머지 2,700만 원을 O마트의 운영비로 지출하거나 자신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수사기록 62, 77, 126면). 이 중 마트의 운영비로 지출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700 만원 내지 2,100만 원은 마치 G의 이익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과 G는 수사기관에서 일치하여 '종전 F마트를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G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대금이 약 2억 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그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증인 P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바, 따라서 위와 같이 G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결국에는 피고인이 G에 대한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본 것으로 평가된다. 설령 G가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의사에서 피해자와의 이 부분 임대차계약을 주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의 명의자로서 그로 인한 이익을 취한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의 죄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부분 각 금원이 송금된 이후에 피고인이 Y 등으로부터 O마트의 운영에서 배제된 것은 사기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2018고단50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진정서 [2018고단51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U, AY, AC 각 진술 부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2018고단53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 거래내역서 1. 차용증 1. F마트 사업자등록증 1. 민사소송 판결문(2017가단13593) 1. 각 송금내역 거래내역서 1. 입출금내역서 [2019고단6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AL 진술 부분 1. 채무잔액확인서 1. 지연손해금 산출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1. 신용정보조회서 1.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내역 1. 매출/입금 현황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2019고단9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2018고단5175 판시 제2항 사기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8고단5175 판시 제2항 사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각 사기):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제2범죄(각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1년~4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피해자 8명에 3억 원이 훨씬 넘는 거액이다. 현재까지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한 기망행위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 권리행사방해와 같은 동종의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즉, 피해자 B의 경우, 공동사업자로서 영업을 진행하던 기간 중에 피해자 측이 그 계좌로 입금된 거래대금 중 일부를 피해자를 위해 지출하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최종적으로 정산하여야 할 금액이 있기 때문에, 판결선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실질적인 피해액은 공소장 기재 1억 1,000만 원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I의 경우, 임대차보증금 2,3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다음 양수인인 AU으로부터 지급받았다. 피해자 J의 경우, 변제되지 않은 실질적인 피해금은 2,000만 원 정도이고,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를 취소하는 등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지속적으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연령, 환경, 전과관계, 근로기준법 위반 미지급 임금의 액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