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3.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사현장의 건축자재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D과 함께 2012. 1. 11. 01:03경 충남 연기군 E 공사현장에 이르러, 위 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F 소속 피해자 G(44세)이 관리하는 위 회사 소유의 건축자재 유로폼 약 10장과 클램프 약 300개 시가 합계 약 70만 원 상당을 피고인과 D이 타고 온 H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다가 때마침 야간경비 중이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D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타고 도주하였으며, 피해자는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과 D을 추적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도주하다가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한별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 골목길에 이르렀을 즈음, 피해자를 협박하여 체포를 면탈하기로 공모한 후, D은 그곳에 화물차를 정차하여 피고인을 내려주고, 피고인은 손수건으로 복면을 한 채 '해머' 형태로 생긴 길이 약 50cm 정도의 흉기인 망치를 들고 위 화물차의 바로 뒤에 정차한 위 산타페 승용차로 뛰어와 위 망치로 위 승용차의 앞유리와 보닛을 각 1회 내리찍어 만일 피해자가 더 이상 추적할 경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추적을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협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현장사진 등, 피의자특정) 1. 판결문, 공범 D 형사재판 확정보고 1) 검사는 '피고인이 산타페 승용차의 보닛 위에 올라탄 다음 망치로 앞유리와 보닛을 각 1회 내리찍었다'고 기소하였으나,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승용차 쪽으로 뛰어온 다음 망치로 앞유리와 보닛을 각 1회 내리찍은 사실만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판시와 같이 인정한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범행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은 2011. 1. 10. 밤에 논산시 강경읍에서 D 및 제3자를 화물차에 태우고 유성톨게이트를 통과하여 자정 무렵 혼자 조치원역에서 내렸을 뿐이고, 그 이후에 D과 제3자가 위 화물차를 타고 범행 장소로 이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과 D이 탑승한 H 포터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는 2012. 1. 11. 00:28경 대전 유성톨게이트를 통과한 점, 피해자가 범행을 목격하고 이 사건 화물차를 추적하면서 [에게 전화를 건 시각이 2012. 1. 11. 01:06경이므로, 절도 범행은 늦어도 2012. 1. 11. 01:06경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그런데 유성톨게이트에서 조치원역까지의 거리, 조치원역에서 절도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까지의 거리, 추정되는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화물차가 약 38분 만에 유성톨게이트에서 조치원역(약 39분 소요), 조치원역에서 다시 범행 장소(약 21분 소요)로 순차 이동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고, 오히려 유성 톨게이트에서 범행장소(약 26분 소요)로 바로 이동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은 유성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이 사건 화물차에 자신과 D 외에 제3자가 동승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화물차 앞좌석에는 2명만이 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 화물차는 앞좌석만 있는 일반캡 화물차에 해당하며, 제3자의 위치 및 자세에 대한 피고인과 D의 진술이 번복되어 온 사실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든 점, 또한 피고인과 D이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 발신내역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이 모두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2. 1. 11. 01:26경부터 03:17 경까지 범행 장소 부근인 충남 연기군에 있으면서, 서로 여러 차례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조치원역에서 내리면서 D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었으므로, 위 휴대전화 통화내역은 자신과 D이 아니라 D과 제3자 간의 통화내역이라고 변소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물차가 조치원역으로 이동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2011. 1. 11. 08:20:19 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자친구에게 문자를 송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무렵 자신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D로부터 휴대전화를 돌려받은 일시에 관하여 피고인과 D의 진술이 엇갈리며, 조치원역에서 혼자 내린 피고인이 D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빌려 주었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도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과 함께 이 사건 화물차를 타고 유성톨게이트에서 최초 범행 장소로 이동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의 법정진술, D의 일부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특정)를 포함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절도 범행이 발각되자 D과 함께 이 사건 화물차를 타고 도주하다가, 이후 이 사건 화물차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의 산타페 승용차로 다가가 망치로 위 승용차를 내리친 사실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6년(기본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과 함께 절도 범행을 저지르다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망치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내리쳐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나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미 절도 내지 강도 범행으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특히 2006. 8. 2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0. 3. 1.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출소 후 직장생활을 하는 등 성실하게 생활하려는 노력을 일부 기울인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다행히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2. 양형에 관한 의견 배심원 1명(징역 4년 6월), 배심원 3명(징역 4년), 배심원 2명(징역 3년 6월), 배심원 1명(징역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