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79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00:2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빠리바게트' 앞 도로에서부터 2015. 1. 23. 00:25경 같은 장소에 있는 '기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액감정의뢰 회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추송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전력, 이 사건 범죄에 대한 법정형(징역형의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이고, 작량감경을 거칠 경우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사이가 된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 23: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명시 철산동 철산주공삼거리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광명대교 쪽에서 철산대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고 당시 2차로에는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키며 전방 좌우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정지 신호에 따라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683,74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장소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사고 후 도주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상 등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주시 C 2층에 있는 'D'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9. 10.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 E, F, G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로부터 70,000원을 받고 손으로 성기를 만져 사정시키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중 절반인 35,000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약 65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22. 21:00경 제1항 기재 업소에서 카운터를 관리하면서 그곳을 찾은 남성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들을 방으로 들여보내 이들로 하여금 손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A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F,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E,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650,000원 - 몰수액 21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영업의 기간, 수익,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5. 3. 15. 04:35경 속초시 교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40경 같은 동에 있는 아남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2회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만난 피해자 C(여, 47세)과 내연관계에 있던 자로서, 최근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고 피해자에게 심하게 집착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 11. 08:19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이 혼미해 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그곳 침대 맞은편에 미리 자신의 휴대폰을 설치하고 위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키고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 28. 01:30경 서울 D에 있는 'E' 모텔 301호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했는지 여부를 추궁하면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 좆같은 년이 어디서 거짓말을 해, 대가리를 부셔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회 때리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쳐서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5. 1. 28. 05:37경 위 'E' 모텔 301호에서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너 안되겠다. 옷 입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텔밖으로 데리고 나와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F 코란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빠른 속도로 출발하며 피해자에게 "아는 형님이 가평에 별장이 있는데, 그 곳은 산속에 있어서 사람을 죽여도 아무도 모른다, 예전에도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을 데려갔었다, 너 하나쯤은 죽여버릴 수 있다. 너희 가게 앞에 주차된 그랜저XG 차량을 운전한 남자와 무슨 관계인지 말해라"라고 지속적으로 추궁하며,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 28. 08:56경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덕평리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차에 칼도 가지고 다닌다. 오늘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면서 몸을 돌려 뒷좌석에서 칼을 찾는 시늉을 하며 위 코란도 승용차를 정차하였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그 순간 위 차량의 문을 열고 도망쳐 감금행위가 종료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시간 19분 동안 약 41km 구간에서 위 코란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거나 피고인 주변에서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28. 05:37경 서울 D에 있는 'E' 모텔의 주차장 앞 도로부터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덕평리에 있는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E' 주차장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감금장소 E모텔 및 범행차량에 대한 건,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성관계 동영상 확인, 피의차량 내 블랙박스 메모리 칩 확인수사)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촬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내용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후의 정황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 01: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의 집 안방에서 교제 중인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미용가위를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찌를 듯이 흔들면서 "끝낼 거면 같이 죽자."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이라는 상호로 대게 판매업에 종사하고, 피고인 B은 G(6.4톤,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 투자하여, 연안통발어업)의 선주 겸 선장, 피고인 C은 G의 선원이다. 누구든지 암컷 대게 및 9cm미만의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되고,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H,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11.경 불법 포획 대게를 포함하여 J의 모든 포획물을 판매하고 취득한 수익의 20%를 받는 조건으로 H(J 선주 겸 선장, 별건 구속 기소)에게 7,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H, I(선원, 별건 기소)은 불상의 선원들과 함께 2014. 5. 14. 포항시 남구 장기면 대진리 소재 대진항에서 위 J를 이용해 대진항 남동방 약 15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통발어구를 이용해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25자루(자루당 약 150마리, 이하 같음), 체장미달 대게 6가구(가구당 약 100마리, 이하 같음)를 포획 및 적재한 후 입항하고 그 무렵 이를 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제1번 내지 제3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암컷 대게 등을 포획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 I과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대게를 포획하고 이를 소지, 보관,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K, L, M, N, O, P, Q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11.경 불법 포획 대게를 포함하여 R에서 포획하는 모든 포획물을 공급받기로 약속하고 L(R의 선주, 별건 구속 기소)에게 보증금 2,200만 원을 교부하고, 그 무렵 L에게 'K(미체포)에게 물건을 주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M(R의 선장, 별건 구속 기소), N(선원, 별건 기소), O(선원, 별건 기소), P(선원 별건 기소), Q(선원, 별건 기소)은 2014. 12. 9. 오전경 위 대진항에서 R를 이용해 대진항 남방 약 15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암컷 대게 12자루, 체장미달대게 2가구를 포획 및 적재한 후 대진항으로 입항하고, L는 같은 날 16:30경 대진항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다가 R로부터 대게를 건네받아 미리 대기하고 있던 K에게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번 내지 제18번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게를 포획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M, N, O, P, Q과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대게를 포획하고, 이를 소지, 보관, 판매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S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 S은 2015. 1. 11. 위 대진항에서 G를 이용해 대진항 남동방 약 25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18자루, 체장미달 대게 6가구를 포획 및 적재한 후 입항하고 미리 대기중이던 T(별건 기소)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S과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대게를 포획하고, 이를 소지, 보관, 판매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5. 15:44경 위 대진항에서 U의 선장 B으로부터 암컷 대게 12자루를 건네받아 V 화물차에 싣고 포항시 남구 W 소재 X 주유소 앞 노상까지 운행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은 불상의 선원들과 함께 2014. 5. 15. 위 대진항에서 U를 이용해 대진항 남동방 약 25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포획이 금지된암컷 대게 12자루, 체장미달대게 1자루(일명 소치미)를 포획 및 적재한 후 입항하고, 대기중이던 A에게 암컷 대게 12자루를 건네주고, Y에게 체장미달 대게 1자루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획이 금지된 대게를 포획하고, 이를 소지, 보관,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불법어획물 소지, 보관, 판매 등 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4조, 형법 제30조(포획·채취 금지 위반의 점) 피고인 C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불법어획물 소지, 보관, 판매 등 금지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4조, 형법 제30조(포획·채취 금지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모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8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4. 14:21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여,61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자동차 키를 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덮개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 피고인은 2015. 5. 4. 17:00경 위 1항 기재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1항 피해 사실을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하자 이에 대하여 앙갚음할 생각으로 "경찰에 신고했냐, 미친년아, 너를 죽여버려야 내가 살겠다"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뒤 발로 등을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옆구리 및 경추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단서를 제공한 점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가정폭력 관리카드 및 전 수사경력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보복목적 상해(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 1년 6월 + 1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수차례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충남천안동남경찰서에 가정폭력 재발우려 A등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계속하여 부부관계를 유지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피고인도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합40

범죄사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호실 불상 객실에 청소년인 E(17세), F(17세), G(여, 17세), H(여, 16세), I(여, 15세), J(여, 15세)와 K(19세) 등이 함께 들어가 숙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을 남녀혼숙하게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위 D 모텔 205호실에서 위 모텔에서 장기투숙하고 있던 여성인 L에게 1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14. 4.경 위 모텔 208호에서 여자청소년인 L(여, 17세)에게 8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위 모텔 205호에서 여자청소년인 L(여, 17세)에게 8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H·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H, N, O,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협조 요청 및 회신, 수사보고(산호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첨부), 근무일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청소년 이성혼숙 영업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3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6월) 나.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되, 그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을 혼숙하게 하고, 모텔에 투숙 중인 L과 청소년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1차례, 청소년인 것을 안 후 2차례 성매매한 것으로, 청소년들을 이성혼숙하게 한 행위는 청소년들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성매매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L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2차례나 더 성매매를 하였는바, 이는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무에 반하는 중대한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L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5.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4. 1.경의 이성혼숙에 관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위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전과 외에 동종 전과나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12: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 등과 함께 'E아파트 부녀회 월례회'를 하며 부녀회원 F, G, H, I, J, K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D 회장이 부녀회 기금을 혼자서 마음대로 여러 단체에 송금하라고 지시했고, 기금 및 바자회 수익금을 혼자서 마음대로 처리하였다"라며 마치 피해자가 부녀회 공금을 횡령한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은 부녀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공금을 사용하였고, 위와 같이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L, J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본건 부녀회원 4명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부녀회 기금 집행은 회장인 D이 혼자서 마음대로 집행한 것이 아니라 부녀회원들과 사전 논의를 거치거나 사후 동의를 받아 이루어져왔고, 이는 피고인이 총무가 되기 전부터 같은 방식으로 집행되어 온 것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아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말한 경위, 그 내용, 부녀회를 위해 봉사해온 피해자가 입은 명예훼손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 거주하며 안마사이다. 2016. 2. 14. 19:24경 원주시 C아파트 상가 201호 D 주점에서 피해자 E(43세,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안마사협회 회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윗 부위를 1회 내리쳐 찢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 회 때려 진단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발생검거 보고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데, 이러한 행동은 매우 위험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89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C 및 D은 2011.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일명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그 사이트를 통해 사설 국민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여 돈을 벌기로 공모한 다음 대만으로부터 서버를 임대하여 'E(F)', 'G(H, I)'이라는 온라인 사설 국민체육진흥투표권 발매 사이트를 개설하였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C 및 D은 2011. 12. 15.경부터 2012. 4. 7.경까지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의 승패 또는 점수차를 경기가 개최되기 5분 전까지 예측하여 1게임당 1인 최저 5,000원에서 최고 1,000,000원까지 배팅을 하게 하여 그 회원들에게 이른바 토토 사설 국민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한 다음 경기종료 후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환급해 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로부터는 배팅금을 환수(속칭 '낙첨금')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1,115,901,648원 상당의 사설 국민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C 및 D이 위와 같이 사설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여 도박을 개장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낙첨금의 1~2%를 받는 조건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국민체육진흥법위반행위를 방조함과 동시에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박사이트 캡쳐자료 1. 피의자 A이 홍보하고 관리하는 회원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방조),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개장 방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7. 2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8, 16:00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어울린다는 이유로 "갈보 같은 년, 몸 팔아 먹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수 회 내리친 후 테이블을 잡고 위, 아래로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려고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07.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20. 06:20경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병점고가 사거리에서 안녕 방면으로 300m 지점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최종 범죄전력 이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1.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 및 보호감호처분을, 2011.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4. 9.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3. 30. 14:00경 광명시 C아파트 705동 505호 피해자 D의 주거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6. 7. 12,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30. 14:00경 광명시 C아파트 705동 505호 피해자 D의 주거에서,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5돈 순금팔찌, 시가 140만 원 상당의 7돈 순금팔찌, 시가 20만 원 상당의 1돈 순금열쇠, 시가 10만원 상당의 14K 반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와 귀걸이세트 등 합계 5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6. 7. 12.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1. 21:49 광명시 E 건물 지하 1층 소재 F PC방에서, 피해자 G 충전기 위에 잠시 올려놓은 현금 13,000원 및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MCM 머니클립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 수용현황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7회 있고, 더욱이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 부분의 절취품이 가환부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경부터 2016. 2. 1. 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현 대표이사 D, 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6.경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명의의 KB국민은행 사업자통장(E)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계좌에서 1,5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카드대금, 공과금, 대출금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고, 2014. 11. 18.경 3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 총 2회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C의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일자불상경 울산 동구 B빌딩 10층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C(주) 사무실에서, 2013. 1.경 전 임차인인 D로부터 임대차계약(기간 2012. 11. 17.~2014. 11. 16.,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64만 원)을 승계하여 위 빌딩 2층에서 'E약국'을 운영하던 피해자 F와의 위 임대차계약이 자동 연장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빌딩 201호에서 약국 상가를 계속 사용하려면 보증금을 2,000만 원을 더 올려달라. 단 월세는 낮춰주겠다.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면 임대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주)의 삼일저축은행에 대한 35억 원 가량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0. 7. 13. 경 C(주) 명의로 되어 있던 위 B빌딩에 대하여 수탁자를 대한토지신탁(주), 우선수익자를 삼일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 신탁등기를 마쳤고, 2012. 초경부터 위 대출금 채무가 연체되어 2012. 8.경부터 대한토지신탁 측에서 B빌딩에 대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실제로 2015. 5. 말경 경매가 실시되어 위 빌딩의 소유자가 삼일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됨), 위 대출금 채무의 전부 내지 일부를 변제하고 삼일저축은행의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신탁등기를 해지할 수 없었는데, C(주)의 위 대출금 연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위빌딩 801호의 처분과 관련하여 매수자로부터 받은 3억 8,000만 원의 반환 독촉도 받고 있어 종전 임차보증금 3,000만 원도 반환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3,000 만 원인 임차보증금에서 2,000만 원을 추가로 증액하여 받더라도 임대차기간 종료시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 합계금인 5,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7.경 임차보증금 증액분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확정된 판결과 함께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해회복 노력, 전과관계, 반성 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74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240만 원에서 280만 원까지 지급한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B에게 '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6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니 명의 카드를 넘기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3. 28.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B 명의 우체국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건네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벌금 7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의 내용과 그 선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대여한 계좌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1538 야간방실침입절도)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범행은 없는 점 나.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최근 20년간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7.경 서울 강서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부품 대리점 창고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열쇠로 잠긴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9,500원 상당의 그랜져HG그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8. 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4,655,2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절취품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판매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23:1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47세)와 속칭 '고스톱'을 하다가 피해자가 혼잣말로 욕설을 하는 것을 자신한테 한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허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사건발생보고, G병원사무장 전화진술 청취, 현장상황 등, 진단서 편철) 1. 진료기록부, 진단서 1. 피해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w- ww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