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메트암페타민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2. 19:50경 태국 돈므앙 공항에서 비닐로 포장된 백색 가루 형태의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96.94g(21.40g, 30.38g, 45.16g)과 적색 알약 형태의 메트암페타민(속칭 '야바[YABA]') 786정(196정, 193정, 397정)을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는 정장 재킷 안주머니에 은닉한 상태로 타이에어아시아엑스항공(XJ) C에 탑승하여, 2017. 8. 13. 10:07경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메트암페타민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세관적발보고, 분석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를 수리하러 오던 'D'[실명은 E, 이하 'D'라 한다]로부터 자신의 물건을 한국으로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2017. 8. 12. 태국 돈므앙 공항에서 여행용 가방을 전달받았고, 그 과정에서 'D'가 추우면 꺼내 입으라고 한 재킷을 입고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사실이 있으나, 그 재킷 안에 필로폰과 야바가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재킷 안에 필로폰과 야바가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태국에서 출국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는데, 당시 한여름임에도 불구하고 두꺼운 재킷을 입고 있었고, 그 재킷 안주머니에 필로폰과 야바가 밀봉된 채 보관되어 있었다. 또한 출입국심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온스캔 결과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왔고, 피고인의 여권 등에서도 양성반응이 확인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필로폰과 야바가 포장된 물품을 만지며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과 야바 수입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경위나 내용에 관하여서는 일관되지 못하거나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여행용 가방과 재킷을 받은 경위와 관련하여, 제1회 검찰조사에서는 타고 온 비행기 안에서 옆자리에 앉았던 D가 여행용 가방을 주면서 여행용 가방 안에서 재킷을 꺼내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제2회 검찰조사부터는 태국 돈므항 공항에서 D로부터 여행용 가방을 받았고 D가 추우면 가방 속에서 재킷을 꺼내 입으라고 말하여 비행기 안에서 재킷을 꺼내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운반 대가와 관련하여서도, 제1회 검찰조사에서는 도와 준 대가를 받기로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제2회 검찰조사에서는 여행용 가방을 한국에 있는 'F'에게 건네주고 10,000바트(약 35만 원)를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재킷 안의 물품과 관련하여, 제1회 검찰조사에서는 주머니 속에 있는 물건을 만진 적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제2회 검찰조사에서는 재킷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살짝 만져 보았고 포장된 것을 풀어서 내용물을 만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변경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목적과 관련하여 카지노에 가고, 자동차 부품을 사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의 비행기 예약 상황 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는 어렵고, 다른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2017. 8. 13.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는데, 바로 그 다음날인 2017. 8. 14. 출국하기로 비행기표 예약이 되어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 25.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6. 1. 27. 출국한 이래로 8회에 걸쳐 출입국을 반복하였고, 피고인이 국내에 체류한 기간도 짧으면 하루, 길어야 4일을 넘지 않는다. 피고인은 태국인으로국내에 연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특별히 국내에 짧은 기간 빈번하게 출입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재킷 속 포장물 안에 금이 들어 있었을 것 같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필로폰과 야바의 포장 및 보관상태나 무게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도 선뜻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특히 필로폰과 야바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과 야바의 양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과 야바는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국내 소매가격 29,082,000원 상당의 필로폰 96. 94g과 국내 소매가격 55,020,000원 상당의 야바 786정을 은닉한 채로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여 5,000만 원 이상의 메트암페타민을 수입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수입한 필로폰 등의 "가액"이라는 항상 변하는 기준을 가지고 범인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가액"의 해석을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가액"은 구성요건요소이므로 피고인을 위 조항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필로폰 등의 "가액"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입고 있었던 재킷 안쪽에서 필로폰와 야바가 발견되었고 외견상 그 양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재킷 안쪽에 있던 필로폰의 합계는 96.94그램이고, 야바의 합계는 786정인 점, 2017년 6월을 기준으로 암거래를 통한 필로폰 1그램에 대한 인천지역의 소매시세는 30만 원이고, 야바 1정에 대한 수원지역의 소매시세는 7만 원인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의 필로폰과 야바를 수입하였다는 사정을 안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과 야바를 합산한 가액이 5,000만 원이 넘는다고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대검찰청이 발행한 2017년 6월 마약류 월간동향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경우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과 야바의 가액의 합계는 5,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 즉,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 96.94그램은 100그램과 양의 차이가 크지 않아 중간도매가격으로 이를 의율할 가능성도 있는데, 피고인에게 제일 유리한 2015년 7월의 부산지역 혹은 2015년 6월의 대전지역의 가격인 1그램당 10만 원을 적용한다면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 96.94그램의 가격은 약 970만 원이 된다. 또한 야바의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창원지역의 가격인 1정당 4만 원을 적용하면 피고인이 수입한 야바 786정의 가격은 3,144만 원이 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중 제2의 항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출입국 내역이나 피고인이 태국인으로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직접 국내에서 필로폰과 야바를 유통할 계획이었다거나 유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의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피고인이 필로폰이나 야바를 투약한 경험이 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한화로 환산한 이 사건 필로폰과 야바의 가액이 합계 5,000만 원을 넘는다는 것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과 야바의 대략적인 외형만으로 그 가액이 한화로 환산하여 5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쉽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3번에 걸친 검찰조사과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필로폰과 야바 수입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등에 관한 문답만이 이루어졌을 뿐 필로폰과 야바의 가액에 대한 문답이 이루어진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