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30. 특별사면 되어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8. 4.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2. 19.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9. 7.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3. 3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20:30경 대전 유성구 B 인근에서 교복을 입고 혼자 귀에 이어폰을 낀 채 음악을 들으며 걸어가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다가 20:37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맞은편에 있는 인적이 드문 인도에 이르러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오른팔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올리면서 감싸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아 당기면서 "아저씨 좀 따라올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어요"라며 소리치고 피고인을 밀어내 반항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팔, 허리 등을 20여회 마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약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추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의류 및 소지품에 대하여)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순번 3, 8, 10, 21, 23번),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통합사건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관련 사항 유선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속칭 묻지마 폭행을 한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이 오른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면서 감싸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아 당기면서 다른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한 행위도 유형력의 행사일 뿐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으며, 추행의 수단으로 혹은 추행의 기회에 피해자를 폭행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강제추행상해죄에 있어서 상해는 강제추행의 기회에 또는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서 생긴 것이어야 하고, 한편 상해의 결과가 추행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915 판결 등 참조). 2)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이때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이나,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폭행행위를 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95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검사는 피고인이 오른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려 감싸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아 당기면서 다른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그런 추행의 기회에 또는 그런 추행과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2)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오른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려 감싸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아 당기면서 다른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한 행위는 이른바 기습추행으로서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그 추행행위의 형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팔과 손으로 만지거나 잡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어깨와 어깨 부근의 팔 및 손 정도로서 가슴이나 엉덩이 또는 음부 등과 같이 매우 민감한 부위는 아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접촉한 신체 부위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당시 피해자는 여고생으로 반팔 상의와 치마 혹은 치마 바지 차림의 여름 교복을 입고 인적이 드문 길을 혼자 걸어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아무런 친분도 없는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뒤쫓아 가 피해자의 뒤 또는 옆으로 다가간 다음 갑자기 한 손으로는 강하게 어깨동무를 하듯이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려 어깨 끝을 감쌌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면서 어디론가 끌고 가려고 했다. 더구나 당시 피해자는 귀에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있어 뒤에서 피고인이 다가오는 줄도 전혀 모르고 기습적으로 위와 같은 피해를 당했다. 위와 같은 그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방법, 장소, 당시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복장, 피해자의 연령과 성별,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정도의 신체 접촉만으로도 어린 여성 피해자에게는 충분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리를 둔 상태로 피해자의 어깨와 손 등 신체를 건드리는 정도의 신체 접촉만 한 것도 아니다. 즉,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에서 "그 사람이 뒤에서 오른손으로 제 오른쪽 어깨 쪽을 감싸 쥐었고, 그 사람의 왼팔로는 제 왼쪽 팔을 붙잡았어요. 뒤에서 양팔로 저를 붙잡은 거죠. 그렇게 하면서 '아저씨 좀 따라 올래?'라고 말했던 거였어요. 그 사람이 양팔로 제 양팔을 붙잡은 상태에서 저를 뒤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에요"라고 진술했고, "그 외 추행당한 내용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때 그 사람이 뒤에서 양팔로 제 양팔을 감싸면서 붙들었던 것 말고는 없었어요"라고 진술했으므로, 당시 피고인은 단순히 한 손은 피해자의 어깨에 걸쳐만 놓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은 데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뒤나 옆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감싸 안듯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손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는 "갑자기 어떤 남자가 뒤에서 제 오른손을 잡으며 강하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아저씨 좀 따라올래?"라고 했어요"라고만 진술했을 뿐,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를 감쌌다는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당시 피해자가 범인의 인상착의를 진술하면서 "반팔을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살이 제 팔에 닿으면서 촉감을 느꼈거든요"라고 진술했는데, 반팔 상의를 입은 피고인의 팔의 맨살이 피해자의 팔의 맨살에 닿는 상황은 단순히 팔을 어깨에 걸치는 정도의 어깨동무 자세로는 설명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해자의 경찰 1회 진술도 경찰 2회 진술과 마찬가지의 자세와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렇듯 피해자의 뒤나 옆에서 서로 팔의 맨살이 닿을 정도로 근접했거나 밀착한 상태로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감싸 안듯이 어깨를 감싸고 손을 잡은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충분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고, 그러한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도 반한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도 경찰 2회 조사에서 현재 심정을 묻는 질문에 "무섭고 많이 두렵고요. 성적으로 수치스러워요"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을 분명히 했다. 비록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너무 놀라고 무서워 무의식적으로 '싫어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 사람을 밀어 냈어요"고 진술하였는데, 그런 피해자의 반응은 단순히 "아저씨 좀 따라올래?"라는 피고인의 말에 자신은 피고인을 따라가지 않겠다는 거절의 의사를 말로 표현한 것으로만 볼 것은 아니고, 뒤에서 자신을 감싸 안듯이 신체를 접촉하는 등의 피고인의 행동과 말 모두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는 당연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도 "만약 제가 저항을 하지 않고 무서워 가만히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지 상상도 하기 싫어요. 너무 무서 워요"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경찰 2회 조사에서 성적 수치심을 언급할 때 했던 진술, 즉 "처음에 경찰관한테 이야기했을 때는 그 사람이 저를 왜 때렸는지 모르겠다고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를 성폭행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어두운 곳이었고, CCTV도 없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혼자 걸어가는 저를 따라와서 저를 어디로 끌고 갈려고 했던 거 보니까 저를 성폭행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저항을 하지 않았으면 저는 어디로 끌려가서 그 사람한테 성폭행 당했을 거에요"라는 진술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최초 경찰 조사에서 성적 수치심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 당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경찰 1회 조사는 피해를 입은 바로 다음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아직 피해 당시 압도적으로 느꼈을 공포심과 그 이후에 얼굴 등을 마구 가격당한 충격적인 기억 때문에 그에 앞선 신체 접촉 시 무의식적으로 싫다고 말하고 뒤돌아 피고인을 밀쳤을 때 느꼈던 여러 감정들을 세세하게 진술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방법, 장소, 당시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복장, 피해자의 연령과 성별,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도 인적이 드문 길을 혼자 걸어가는 여고생을 뒤따라가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감싸듯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면서 어딘가로 끌고 갈 듯이 하는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그런 인식 하에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이상, 미필적으로나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자신의 그런 행동이 상대방인 피해자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의도로 행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경찰 2회 조사에서 성범죄를 계획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는 질문에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해석을 할 수는 있겠죠"라고 진술하여 자신의 행동이 성폭력범죄의 의도로 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은 시인한 바 있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의도로 행하는 행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아직 그런 성폭력범죄를 당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신체 접촉만으로도 피해자에게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추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피고인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설령 피고인이 그런 신체 접촉 등을 통해 자신의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추행의 고의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순히 시비를 걸거나 말을 걸려는 의도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그런 행동이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던 이상 그런 의도 역시 추행의 고의를 판단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한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신체 접촉 외에는 피해자를 어딘가로 끌고 가더라도 강간 등과 같은 추가적인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었다거나 그와 같은 추가적인 성폭력범죄의 수단으로 위와 같은 신체 접촉 등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신체 접촉 등의 행위가 그 자체로 기습추행에 해당하는 이상, 그 이후에 관한 사정은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그런 피고인의 기습추행에 놀라 뒤돌아 피고인을 밀치는 등으로 저항했을 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가격하기만 했을 뿐, 더 이상 피해자의 몸을 만지거나 끌어안는 등 추가적인 신체 접촉을 전혀 시도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이미 기습추행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 이후의 정황에 불과하다. 3) 나아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직후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곧바로 주먹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러한 상해는 강제추행과 연속적으로 이어진 일련의 것으로서 강제추행의 기회에 또는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서 생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 돈이 없어 숙식을 해결할 방법이 없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들어가겠다는 마음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추행의 정도는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른바 기습추행으로서 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심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계획적인 의도나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폭력전과도 최근 폭행죄로 벌금형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을 뿐, 벌금형을 넘는 폭력전과는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밤에 인적이 드문 길을 혼자 걸어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여고생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함부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는 등으로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도 모자라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집중적으로 가격하여 코뼈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우연히 발견한 어린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속칭 묻지마 범죄로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그로 인해 어린 여고생은 불의의 습격을 당해 성적 자유가 침해되고 코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에서 나와 집으로 귀가하는 하교길에 그런 피해를 당해 극심한 불안과 공포로 인해 평범한 일상까지 위협받게 되어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게 되었으므로,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갖는 의미와 결과를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고 있으므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받은 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위와 같이 비난가능성이 높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좀처럼 개전의 정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