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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9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 E은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과 대구 서구 H에 있는 ㈜I의 총괄본부장으로서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5. 4. 1. 14:3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K단체에서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의 광주, 전남 지역 폐유 및 폐변압기 수거사업을 ㈜I이 K단체로부터 위탁받았는데, 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E을 소개시켜 주겠다. 위 사업권을 하려면 비용이 총 4억 원이 필요하고, E을 소개시켜주는 대가로 그 중 1억 원을 나에게 달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와 함께 F에 있는 E 운영의 ㈜L 사무실로 이동하였고, 계속하여 E은 피해자에게 "나는 ㈜I의 총괄사업본부장이다. K단체에서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의 광주, 전남 지역 폐유 및 폐변압기 수거사업을 ㈜I이 K단체로부터 위탁받았으므로 사업보증금으로 2억 원, 복지후원금으로 1억 원을 내면 위 사업을 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이 K단체로부터 폐유 및 폐변압기 수거사업을 위탁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K단체 내부적으로 사업권 분배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 ㈜I에서 위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미 E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폐유 및 폐변압기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5. 4. 26.경 7,000만 원, 같은 해 5. 25.경 3,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위 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하면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구 형사소송법(2006. 7. 19. 법률 제7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 제250조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이고, 이 사건 공소제기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인 2005. 5. 25.부터 7년이 이미 경과한 2013. 4. 19.에 이루어졌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이 사건 공소사실의 공범으로 되어 있는 E이 2011. 5. 12. '2005. 4. 1. 15: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L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폐유 및 폐변압기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J에게 사업보증금으로 2억 원, 복지후원금으로 1억 원을 내면 한국전력공사의 광주, 전남지역 폐유 및 폐변압기 수거사업을 하도록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5. 4. 1.부터 2005. 4. 26.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가 된 후, 2012. 6. 5.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수원지방법원 2012노607), 2012. 8. 30. 상고기각됨으로써 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E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가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E이 위 수원지방법원 2012노607 사건에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3억 원 이외에 피고인이 E을 소개시켜 주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서로 공범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가사 E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위 수원지방법원 2012노607 사건의 3억 원에 대해서 피고인과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E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가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E에게 소개시켜 주는 대가로 받은 위 1억 원에 대해서도 E과 사이에 공범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위 1억 원에 대해서 피고인이 E과 공범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3억 원은 E의 영향하에 있던 ㈜ I, ㈜ G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것인 반면, 위 1억 원은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D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그 입금 날짜도 서로 상이한 사실, 피해자가 E과 사이에 작성한 사업위탁약정서에도 사업자보증금 2억 원 및 복지후원금 1억 원 등 합계 3억 원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지급받은 1억 원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피해자는 위 1억 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를 주지 않으면 E을 소개를 시켜주지 않겠다고 하여 리베이트 비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인데 E에게는 위 1억 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도 E에게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E 또한 피고인이 위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인바, 이에 의하면 위 1억 원은 피고인이 E 모르게 받은 돈으로 이에 관하여는 E과 사이에 공범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E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는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40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5. 16. 23:02경 남해선 163.38킬로미터 김해방향 북부산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D 화물차량에 운행제한 축중량인 10톤을 초과하여 제6축에 11.96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4. 8. 30. 2004고약16338호로 벌금 700,000원의 재심대상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2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2011. 10. 30. 14:3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B 운영의 'E' 사무실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F, G, H 및 성명불상(이명 'I')의 이마, 콧등, 팔자주름 부위 등에 불상의 주사액을 주입하고, 2011. 11. 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F 등에게 같은 방법으로 2차 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각각 5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여, 36세)으로부터 얼굴 부위의 주름제거 시술을 의뢰받아 치료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성형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정규과정을 이수하여 시술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면허를 얻고, 피해자가 세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의료기구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며, 피해자가 면역질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시술부위에 따른 적정한 주입량, 시술방법을 선택하여 치료를 하는 등 의학적으로 검증되고 허용된 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시술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마, 콧등, 팔자주름 부위 등에 불상의 주사액을 주입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 이마의 염증성 변화 및 감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위 1의 가항과 같이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채무 등의 문제로 자주 출입하던 위 F 등을 A에게 소개하고, 시술장소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A에게 위 F 등을 소개하여 주고 그에 따른 부정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A의 부정 의료행위를 쉽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부정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에 벌금형 병과),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유기징역형에 벌금형 병과)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부정의료행위의 위험성,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 합의, 초범인 점 등 고려 피고인 B : 가담 정도, 합의, 전과관계 등 고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24.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건물 501호에서, 피해자 F에게 "미지급된 물품 대금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금 살고 있는 위 주소지의 전세보증금 1억 원에 대한 채권 중 7,800만 원을 양도하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인을 위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하고 임대인에 대한 임대보증금채권을 보존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2011. 5. 1.경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1억 원을 받아 그 중 52,023,200원을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2,023,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배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24.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건물 501호에서, 피해자 I에게 "미지급된 물품 대금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금 살고 있는 위 주소지의 전세보증금 1억 원에 대한 채권 중 7,800만 원을 양도하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인을 위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하고 임대인에 대한 임대보증금채권을 보존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2011. 5. 1.경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1억 원을 받아 그 중 7,800만 원을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 내지 그 손해는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79 판결 등 참조). 증인 F의 법정 진술,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보증금채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는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의 계속적 물품거래로 인한 채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보증금채권을 보존할 임무를 위배한 2011. 5. 1. 당시 피담보채무액은 52,023,200원인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배임행위로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 내지 그 손해는 위 52,023,200원 상당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위 52,023,2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4.경 피해자 F에게 "속옷을 납품해달라. 그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의 직원의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54,800원 상당의 속옷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11,663,100원 상당의 속옷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보증금채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는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의 계속적 물품거래로 인한 채무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2011. 4. 4.부터 2011. 4. 29.까지 공급받은 물품대금은 그때까지의 미변제 물품대금채무를합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 채권액인 7,800만 원의 범위 내에 있다. 여기에, 피고인은 2011. 4. 29. 피해자와 사이에 최종 물품거래일에 이르기까지 임대보증금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약 8년간 정상적으로 거래해왔고, 특히 2010. 3. 24.경 이 사건 임대보증금채권 중 7,800만 원을 양도함으로써 담보로 제공한 이래 위 최종 물품거래일까지 위 담보채권의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물품을 거래해오면서 1개월 단위로 정산해온 점, 물품대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G 명의의 약속어음이 교부되는 경우 위 어음금액만큼 물품대금채무가 줄어들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의 거래기간인 2011. 4, 18.경에도 G 명의의 약속어음이 교부되어 물품대금채무가 그만큼 줄어든 점, 담보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공급받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사기죄로 인정되는 경우 뒤의 배임죄 부분과 이중으로 평가되는 점 등을 보태어 종합하여 보면, 비록 당시 피고인에게 다른 채무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직원의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형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926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년경 경부고속도로 OO영업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에 제한중량을 초과하는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1. 23. 94고약13487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19:2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35세)의 주거지에서 술을 먹고 피해자를 찾아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술 먹고 찾아오면 알코올 치료 병원에 입원시킨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17cm)을 들고 위 주방 다용도실 문을 수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위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르려는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각 수사보고(목격자 E,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피해자와의 관계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2월(폭행의 정도가 경미, 처벌불원)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767

범죄사실 1. 2011. 1. 24.부터 2011. 11. 24.까지의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프리팝(www.freepop.co.kr)'(이하 프리팝으로 약칭)에 아이디(B), 닉네임(C)으로 가입하고 활동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 24.부터 2011. 11. 24.까지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101동 1106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아이디로 프리팝 사이트에 접속한 후 국내 방송프로그램 '추적60분', 'SBS뉴스추적', '당신이 궁금한 이야기', '소비가 고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91개의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프리팝'에 상습적으로업로드(Upload)하여 '프리팝' 사이트에 접속하는 많은 이용자들이 누구나 다운로드(Download)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서 지불한 포인트 중 일정부분을 '프리팝'으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프리팝'이 운영 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총 3,13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등 상품으로 교환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 등 영상저작물을 복제하고 공중 송신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인 복제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 2. 2012. 3. 24.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빵파일(www.bbabgfile.co.kr)'(이하 빵파일으로 약칭)에 아이디(E), 닉네임(C)으로 가입하고 활동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4. 17: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이디로 빵파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고소인 (주)F(대표:G)에게 저작권이 있는 영화저작물인 "고스트라이더, 복수의 화신" 영화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소의 빵파일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아 갈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위 영상저작물을 복제하고 공중송신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인 복제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36쪽) 1. 특수유형 OST(프리팝) 분석보고서 제출, 프리팝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고소장(첨부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11110호로 변경되기 전 법률) 제136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의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범죄사실 제2항의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의 이익이 크지 않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05:4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을 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식당 안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25. 05:00경부터 2013. 9. 9. 06:00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7만 원(현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첩보보고서, 발생보고(절도)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직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5. 대전 유성구 봉명동 664-2 소재 자동차전시장에서 아우토반브이에이지 주식회사로부터 C BMW제타 승용차를 31,9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6. 29.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을부번호 : D)을 설정해주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27,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 대금을 납부한 뒤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의 담보가치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이를 보존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4. 불상의 대출업자 E과장으로부터 15,000,000원을 빌리고, 동인에게 그 담보조로 위 승용차를 인도해주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담보가치 27,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량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배임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2,700만 원의 적지 않은 손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인수한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에 위 채권을 대위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현재 임신중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다니던 중, 2013. 3. 29. 21:30경 제주시 C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 부근에 이르러, 그곳이 인적이 드물고 여자 종업원 혼자서 편의점 카운터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편의점 안으로 침입한 후, 종업원인 피해자 F(여, 19세)에게 물건을 사는 것처럼 "던힐라이트 두 갑이요"라고 주문하여 피해자가 그곳 카운터 뒤편 담배 진열장에 보관 중이던 담배를 카운터 위에 올려놓는 순간, 점퍼 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맥가이버 칼(칼날길이 6cm, 증 제1호)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금고 빨리 열어, 빨리 열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F로부터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15,000원과 시가 합계 5,400원 상당의 던힐라이트 담배 2갑을 빼앗아 가서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범행현장 영상녹화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하여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4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사유]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여자 종업원 혼자 있는 편의점에 침입하여 흉기로 여자 종업원을 협박하고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3. 8.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구약식 기소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9. 13: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무극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응천교 4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및 약식명령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원주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운영해온 사람으로, 2012. 7. 5.경 대부를 받으려는 C으로 하여금 예가람 저축은행, 산와대부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1,400만 원을 대부받도록 중개해 주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7. 9. 피해자 C으로부터 위 대부금을 모두 변제해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딸 F 명의 농협계좌로 43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7. 10.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1,43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 하여금 1,400만 원을 대부받도록 중개해 준 뒤, 2012. 7. 6.경 C에게 교통비 및 인지세 명목으로 160만 원을 줄 것을 요구하여 그녀 명의의 현대카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곧이어 원주시 학성동 311-13에 있는 NH농협은행 학성동 지점에서, 위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로 200만 원을 인출한 후 40만 원을 C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16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인 C으로부터 대부중개의 대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계좌추적 결과보고, 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중개수수료 수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9.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을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260

범죄사실 2013고합311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31. 00:15경 대전 동구 X에 있는 'Y장례식장' 1층 화장실에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이 다투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장례식장 직원인 피해자 Z(26세)이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합260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3. 4. 13. 12:20경 대전 대덕구 미호동에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AA 헬기장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위 AA관리단에서 관리하는 잔디밭을 옮겨 다니며 잔디밭 3곳에 불을 붙여 약 200평 규모의 잔디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잔디밭에 불을 붙이다가 피해자 AB(40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14:00경 대전 대덕구 AC에 있는 AD 지구대에서 피해자 AB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 3명이 있는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놈, 맞짱 뜰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경찰 부르냐. 개새끼야, 개 쓰레기 같은 놈. 저 새끼, 내가 꼭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판시 제2 내지 4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방화 범행은 한국수자원공사 AA관리단에서 관리하는 약 200평 규모의 잔디밭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위험성이 커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 11회, 징역형 2회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인하여 잔디가 소훼되었을 뿐, 별다른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05

범죄사실 2019고단205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김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중고 농기계를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들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공동 집하장 등에 보관된 타인 소유의 농기계를 촬영하여 판매 글을 작성한 후 위 농기계를 탁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집초기(레이키) 관련 사기, 절도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F이 G 게시판에 게시한 '집초기(레이키)를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김천시 H 창고 앞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집초기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 F에게 보내 주면서 '집초기 1대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집초기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정당한 처분 권한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처분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집초기를 판매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8. 9. 16.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달 19. 09:41경 위 창고 앞에서 탁송업체 기사 I로 하여금 위 집초기 1대를 위 F에게 탁송하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그레이더 관련 사기, 절도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위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 게시판에 김천시 J 입구 집하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그레이더농기계를 촬영한 사진과 함께 '그레이더 1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그레이더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정당한 처분권한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처분 권한이 있는 것처럼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8. 9. 17.경 농기계 대금 명목으로 6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날 11:28경 위 집하장에서 탁송업체 기사 L로 하여금 위 그레이더 1대를 위 K에게 탁송하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콤바인 트레일러(운반기) 관련 사기, 절도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위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M 게시판에 김천시 J 입구 집하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효창 콤바인 트레일러(HCT-6000A) 농기계를 촬영한 사진과 함께 '트레일러 1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트레일러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정당한 처분권한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처분 권한이 있는 것처럼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달 19.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2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날 09:43경 위 집하장에서 김천시 N 앞으로 위 트레일러를 옮겨놓은 후 탁송업체 기사 O로 하여금 위 C에게 탁송하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4. 세차장 물품 관련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9. 21:40경 구미시 P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Q 세차장에서, 그곳 1번 및 3번 세차 부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 만 4,000원 상당의 세차 미트 2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세차 버킷 1개, 시가 3만 5,000원 상당의 하부관리제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세정제 1개 등 합계 34만 9,000원 상당의 세차용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425 피고인은 2018. 9. 4. 01:04경 경북 R 앞길에서 피해자 S의 T 갤로퍼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트렁크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압축기 에어통, CB안테나, 밧줄, 사다리, 망치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O,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피의자가 인터넷에 물건 판매글을 올린 내용 1. 통화내역 및 송금받은 내역, 장부 내역서 2019고단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절도: 형법 제329조 나.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범행 방법, 동종 전과와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고, 상당 부분 피해가 변제되었거나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벌금형 넘는 전과 없고 만 19세로 아직 어리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편취금 230만 원 + 운송비 25만 원)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피고인과 배상신청인B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배상신청인 D의 경우 피해품이 모두 압수되었으므로 반환되었거나 반환될 것으로 보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고, 예약취소 인한 손해 등 일실수입 부분은 배상명령의 대상이 아니며, 위자료는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14: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 E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피고 사건(인천지방법원 2012고단11474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다음 증언을 하게 되었는데, 위 사건의 쟁점은 E이 F에 대하여 갖고 있던 2억 5,000만 원 상당 근저당권부 채권을 2010. 10.경 채무변제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양도한 것이 진정한 것인지의 여부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변호사의 "증인은 2004. 7. 13. 증인 명의의 신한은행 MMF 통장에서 인출한 2억 8,000만 원, 그리고 증인 명의의 신한은행 저축예금 통장에서 인출한 6,000만 원, 그리고 소지하고 있던 1,000만 원을 합하여 3억 5,000만 원을 마련하였고, 모친(G)으로부터는 1억 5,00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E)에게 합계 5억 원을 교부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2004. 7.경 (위 E을 통하여) H에게 5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증인이 마련한 돈 3억 5,000만 원과 모친이 마련한 1억 5,000만 원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2005. 2. 1.경 위 투자금 5억 원을 돌려받았다고 하였는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이 피고인에게 빌리지 않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이 아닌 5억 원을 H에게 투자한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 중에서 일부인 3억 원을 (다시) F에게 빌려주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피고인을 통해서 빌려주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1년 후에 '3억 원을 빌려주면 1년 정도 쓰고 4억 원을 준다'고 하니까 좋은 조건이어서 저는 피고인을 빌려준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5억 원과 관련해서 일부라도 피고인에게 받은 사실이 없고, 순수하게 증인과 증인의 어머니 돈이 맞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이 H에게 투자하였다가 돌려받은 위 5억 원 중 일부인 3억 원을 다시 F에게 빌려주었던 것이지, 피고인이 E에게 위 3억 원을 빌려 준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공소장,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각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1월~10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은 경우, 진지한 반성, 동종 및 중한 전과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43

범죄사실 [2013고단243] 피고인은 2012. 12. 15. 17: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것의 보상 등 사고처리에 대하여 따지다가 화가 나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21cm, 손잡이 13cm)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1549] 피고인은 2013. 03. 28. 22:00경 수원시 권선구 F 2층 201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편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대문을 통하여 2층 201호 현관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3고단1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