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6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4. 06: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임차한E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1층 110호에서, 인테리어업자인 피해자 F이 간판을 설치하려고 하였던 상가 벽면 위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백색 간판을 설치하고, 그 위에 '공동집행건물 외벽 등 공동 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구분 소유자(건물주)와 의결권(지분)의 각각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사용할 수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조 4항, 12조, 16조, 38조 . 대법 판례. E 건물주 일동(관리단) G'이라고 기재된 유포지를 부착하여 피해자의 간판설치를 방해하고, 같은 날 09:00부터 17:00경까지 H, I, J, K, L, M과 함께 위 상가에 번갈아 찾아가 피해자 에게 "에어컨 실외기와 간판을 외벽에 설치하려면 상가 지분 과반수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상가 앞 공용부분에 공사 자재 등을 놓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위 상가의 현관문을 막아서고 에어컨을 설치할 자리와 공사 자재에 앉는 등의 방법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상가 정문 밖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배관작업을 하여 놓은 자리에 'E건물 입구 라고 기재된 입간판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 K, L, M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인테리어공사 업무 및 피해자 D의 피부샵영업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피의자들 사진 및 내역, 전기배전반 및 피의자들 현장사진, 각 판결문, 내용증명 사본, 현장 및 피의자들 사진, 피의자들 동영상 CD, 현장사진, 현장 동영상 CD, 수사보고(고소인 보충진술), 수사보고(유사범행), 수사보고(업무방해 추가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상가 건물 벽면의 백색 간판과 건물 앞의 입간판을 설치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의 업무가 방해받은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은 상가관리단 대표로서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가. 위력의 의미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이 포함되며, 그러한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롭고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794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F1 2012. 9. 3. 이 사건 상가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 하였으나 전기배전반이 잠겨 있어 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일부 작업만을 마치고 돌아간 사실, 피고인은 2012. 9. 4. 새벽 피해자 F1 간판을 부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사건 상가 110호 위쪽 벽면에 백색 간판을 설치하고, 그 위에 '공동집행건물 외벽 등 공동 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구분소유자(건물주와 의결권(지분)의 각각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사용할 수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조 4항, 12조, 16조, 38조 대법 판례. E 건물주 일동(관리단) G'라는 내용. 의 경고문을 부착한 사실, 피해자 F은 2012. 9. 4. 07:30경 인부 8명을 데리고 이 사건 상가 110호 도착하여 에어컨 설치 작업, 간판 작업, 목작업, 전기 작업, 섀시 작업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설치한 간판 및 경고문으로 인해 간판 설치 작업을 할 수 없었던 사실, 피고인 및 H, I, J, K, L, M(통틀어 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그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번갈아가며 또는 함께 이 사건 상가 110호를 찾아와 피해자 F과 인부들에게 "왜 허가도 없이 공사를 하느냐,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1m당 1개월에 10만 원씩 관리단에 내고 실외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1개월에 10만 원씩 납부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상가 현관문을 막아서거나, 현관 입구에 쌓아둔 자재 위에 올라앉거나 에어컨 실외기 설치 예정 장소에 앉아 있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 결국 피해자 F은 일부 실내 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채 돌아간 사실, 피고인은 그날 저녁 이 사건 상가 110호 바로 앞에 건물 입구 '라 쓰인 입간판을 설치하였고, 피해자 F은 위 입간판으로 인해 상가 건물의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지 못하게 된 사실, I은 이 사건 상가에 있는 교회의 목사이고, H은 이 사건 상가 503호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J는 203호의 소유자로서 H의 처이고, K은 이 사건 상가 508호의 소유자이며, L은 피고인의 처이고, M은 이 사건 상가 중 513호의 소유자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 502호의 지분 일부를 소유하다가 2012. 9. 14. 나머지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자가 된 사람으로서, 피고인 등은 모두 O교회의 교인들인 사실, 피고인 등은 상가번영회를 구성하여 친목을 유지하다가 2009. 10. 상가 관리단을 구성하여 함께 활동하였고, H 관리소장을, 피고인이 관리인을 맡아 온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자신을 관리단 대표임을 알리면서 관리단의 지시에 따를 것을 요구하였고, 공범 중 1인이 신고하여 현장에 나온 구청 직원에게 소속을 물어보고 대화를 나누다가 욕설을 하며 다투기도 한 사실, 피고인 등은 09:00경부터 교대로 현장에 내려와 항의하였고, 13:00경에는 함께 모여 피해자들 및 공무원들에게 공사에 관해 격렬히 항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등은 자신들이 구성한 이 사건 상가 관리단 소속 구분소유자들로서 관리단의 방침에 따르지 아니하는 피해자들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도록 압력을 가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 연락 하에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등의 공모관계가 인정되고, 위 공모 하에 피고인 등이 간판 및 입간판을 설치하고, 집단으로 현관문을 닫거나 자재 위에 앉은 일련의 행위는 비록 직접적인 폭행·협박을 가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유롭고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3. 피해자들의 업무가 방해되었는지 제1항 기재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F은 피고인 등의 행위로 인해 간판을 설치하거나 에어컨을 설치하지 못함으로써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D 또한 위와 같은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지 못함으로써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므로, 설령 피해자들이 피고인 등의 위와 같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4.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가. 정당행위의 요건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적법하게 건물 관리단의 대표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증거기록 제33 내지 47, 214면), 피고인이 스스로 대표자임을 주장하는 E건물 관리단은 이 사건 상가 소유자들 중 일부만이 참여하고 있고, 나머지 소유자들은 위 관리단의 구성 및 활동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점, 피고인은 이미 2012. 5. 30. 이 법원에서 '피고인은 2011. 7. 23. 이 사건 상가 외벽에 설치된 P 소유의 간판을 떼어내어 효용을 훼손하였다'는 본건과 유사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도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다가 배척당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제48 내지 50, 306 내지 318면), 이 사건 상가 공사 현장을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상가 현관문을 바깥으로 열어 두더라도 통행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220 내지 222 ), 상가 주변에 적재한 공사 자재들도 통행인들에게 위험을 야기하지는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공사로 인해 피고인 등은 별 피해를 입지 아니하는 반면 피해자들은 공사 지연, 인건비 지출, 영업 지장 등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공사 업무가 다른 구분 소유권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 판단하였을 경우 보존행위로서 간판의 철거 또는 공사의 중지를 요구하고, 만약 피해자들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법원에 가처분을 포함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충분히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점, 피고인 등의 신고로 행정 공무원들이 공사 현장을 점검하였고, 경찰공무원들도 현장을 살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돌아간 점, 피고인이 정당행위의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2163 판결은 '피고가 자신이 임차한 건물 부분을 초과하여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으로서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 즉 공용부분에까지 간판을 설치하여 그 곳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행위는 집합건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인 원고는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피고에게 간판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로서 본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에 적용할 수 없음이 분명한 점(판시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이 간판을 설치하려 한 부분은 그 위치나 크기 등에 비추어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공용부분으로 보기 어렵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앞서 본 수단이나 방법의 적정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모두 인정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20조에 의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5.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이 분명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H, J, K, L, M과 함께 2012. 9. 5. 11:00경부터 17:00 경까지 이 사건 상가 110호 앞에 번갈아 찾아가 피해자 F에게 "왜 관리단에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하느냐, 현관 입구는 공유면적이므로 공사자재를 놓지 말아라"라고 말하면서 현관문에 서서 피해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공사자재를 출입구 밖에 놓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J, K, L, M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테리어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2. 9. 5. 피해자들이 있던 상가 건물에 찾아간 사실이 없다. 3. 판단 검사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F1 2012. 9. 5. 07:30경 인부들과 함께 이 사건 상가 110호에 도착하여 공사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당시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배전반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이 사건 상가 소유자들이 찾아와 "왜 관리단의 허락 없이 공사를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공사 자재를 건물 밖에 두지 못하도록 하고, 현관문을 밖으로 열지 못하도록 닫고, 실리콘 작업을 위한 사다리를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공사 방해 행위에 가담하거나 혹은 피고인이 다른 구분소유권자들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2. 9. 4. 간판을 설치하고 공사현장을 방문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2012. 9. 5.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 법정에 출석한 증인 F도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온 것이 2012. 9. 4. 인지 2012. 9. 5.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현장에 한 번 왔는지 두 번 왔는지조차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2. 9. 5.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방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