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1.경 확정되었다. 2015고단259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C은 피해자 D(남, 16세)으로부터 피해자 E(남, 16세)의 오토바이를 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피해자 D을 폭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앞으로 나오게 하여, 피고인과 C, F, G, H은 위 한겨레신문사 앞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I(남, 16세), 피해자 J(남, 17세)을 만났다. 피고인은 2015. 6. 30. 01:00경 위 한겨레신문사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에게 '키 큰 새끼 나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I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D에게 '카고 반바지 입은 새끼 이리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차 피해자로 하여금 기절 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 J 이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 J을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C은 피해자 J의 목을 잡고 다시 골목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J, 피해자 E, 피해자 으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뒤통수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져 있는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 J으로 하여금 기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삼성래미안 아파트 208동 놀이터로 장소를 옮긴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 D을 무릎 꿇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하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5. 6. 30. 02:0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한겨레신문사 부근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피해자 K(남, 17세)와 L을 멈춰 세운 후 때릴듯이 위협하며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열쇠를 빼앗았다. 피고인은 C과 함께 피해자와 L을 골목길로 데리고 들어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내리 찍고, 계속하여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 열쇠 반환 청구를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87만 원 상당의 125CC 오토바이를 갈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7. 8. 01:50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피해자 O(여, 18세)가 피고인의 일행인 P을 불러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2015고단274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Q, R와 함께 2015. 8. 17. 17:30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 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제1동하 S실에서, Q은 신입 수용자인 피해자 T(18세)에게 "너 싸움 잘하냐"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못한다"라고 대답하자 "이 새끼 좆밥이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은 Q, R와 함께 피해자의 발을 걸어 거실 바닥에 넘어뜨리고, Q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R는 "이 씨발놈아 행동 똑바로 안 해"라고 큰소리치며 양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턱과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윗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Q, R와 함께 2015. 8. 17. 21:00경 제1항 기재 서울남부구치소 제1동하 제S실에서, 취침 준비를 위해 침구를 바닥에 깔던 중 피해자 T에게 담요를 뒤집어씌운 다음 손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2742 1. 피고인은 2015. 2. 15.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말빵세 책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위 책을 구입하고자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피해자 J에게 '65,000원을 보내주면 책을 배송해주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W)로 65,000원을 이체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2. 15.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아동도서전집 프뢰벨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위 책을 구입하고자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피해자 X에게 '93,000원을 보내주면 책을 배송해주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W)로 93,000원을 이체 받았다. 2015고단2768 피고인은 2015. 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 C과 공모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 게시판에 '차일드애플 도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구입을 원하는 연락을 해 온 피해자 Y에게 '55,000원을 보내주면 책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Z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5,000원은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22.경까지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85,000원을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259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A,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J, D, K,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D 1. 각 상해진단서 2015274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용자 의무기록부 2015고단2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X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2015고단2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AE, Y, AF, AG, A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처리결과서, 계좌거래내역서, 각 판매게시글 화면출력물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일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오토바이를 갈취하고, 특히 폭력행위 등으로 구금시설에 수용된 상황에서 자숙함이 없이 같은 처지에 놓인 수용자에 대하여 다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또한 피고인이 가출한 상태에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려고 인터넷사이트를 통해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여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내용 및 기망태양, 그로 인한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질서 훼손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죄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한편, 상해 피해자들 중 피해자 D, J측이 피고인측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 및 피해자 1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합의되지 아니한 나머지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고, 피고인측이 사기 피해자 중 AB, AD, AF, AG, AH의 각 피해를 변상한 점, 이 사건 공갈 피해품 오토바이가 그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나이어린 소년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그 확정 전에 범한 판시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