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1고단8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8. 23:00경 강원 홍천군 B 앞길에서, ‘대리운전 부른 사람을 C슈퍼 앞에 내려주었는데 본인의 차량을 술을 먹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E 경위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는 한편 말을 더듬고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거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이른 동기 및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판시 전과 외에는 모두 2004.경까지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4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7.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4. 10:57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B 앞 도로에서 부산 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2회 이상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회의 동종전력이 있으나 2010년 이전의 범행이고 다른 전력은 없는 점, 음주수치가 크게 높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2. 21:0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자동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음주운전 의심 취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한 것으로 볼 정황이 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술은 마셨으나, 운전은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그때부터 약 25분 간 수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피의차량 운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음주운전을 한 후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은 2005. 3.경 이후 최근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1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4. 04: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돌다리길 23-37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46km지점 2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B(남, 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1톤 화물차량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7.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9. 10.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 교통사고에 대한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충남청 자치경찰부 교통과 F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7:00경부터 07:15경 사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김을 약하게 불면서 ‘나 측정 안 해, 니네 맘대로 해’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59 내지 71면 참조)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5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9.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7.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동문 앞 도로를 압량 농협 사거리 방향에서 갑제 삼거리 방향으로 직진 운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경위 G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같은 날 21:41, 21:48, 21:54 등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후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하였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는 결과는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운행한 자동차를 폐차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운행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13. 수원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6. 01:20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IS250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차하여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시비했던 사람과 마주칠 것이 두렵다, 아파트 내부에서 밖으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처벌을 감수하겠다.”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충북 충주시 E에 있는 D파출소로 임의동행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9경 위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008003F),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모두 벌금형에 그치고 가장 최근의 것이 5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 스스로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하되, 동종 전과 횟수와 음주측정거부의 죄질을 고려하여 작량감경 없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4. 18:48경 충남 보령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차량의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태이고, 술 냄새가 나며 차에서 내리며 비틀거리며 걷고, 음주감지기에 의해 알코올 성분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갖다 대지 않고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 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처분할 계획이기에 더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77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6. 19. 02:02경 화성시 B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차가 도로를 막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E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30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다가 “그냥 측정 불응으로 해 주세요. 이거 불으나 마나 똑같은데 뭐”라고 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8. 24:00경부터 2021. 6. 19. 02:00경까지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단속에 불응하여 해당 공무수행을 저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운전 도중 교차로 가운데에서 잠이 들어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2. 16:35경 안동시 B에서부터 안동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2. 16:50경 위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가 비틀거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며 피고인의 보행이 불안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1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의 불대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죽어도 음주측정은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9. 21:25경 경기 의정부시 B 아파트 입구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1m 정도 후진한 후 하자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순경 D 등으로부터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시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1경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난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므로 음주운전이 아니다. 소방차전용주차구역에서 차를 이동하기 위해 1m 정도 운전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5. 23:16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9. 13:30경 여수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등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0.149%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전에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혼 후 두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3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4.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 4. 21:05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0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D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08경부터 21:25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제대로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부는 시늉을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내사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F CCTV 캡처사진, G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진술 및 식사장소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 다수 있으나 2019년 처벌전력 외에는 모두 10년 이상 경과하였고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고려)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1. 2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3. 00: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을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량이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차량을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차량을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D(남, 48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여부를 조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같은 날 12:54경 1차, 같은 날 12:59경 2차, 같은 날 01:03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와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의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을 마신 채로 운전을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후 출동 경찰관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냥 벌금 물면 된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면서 측정에 불응하였다.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부터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서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고, 사고의 강도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도 그다지 무겁지 않다.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사고 피해를 회복시켜 주었으며, 이후 보험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구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지급명령을 받은 것에 대해, 피고인이 다투지 않고 그대로 구상금을 부담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아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107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렌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4. 18:28경 위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갓길에서 위 승합차를 주차를 시키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후진을 미리 알리고 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진행하려는 방향에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C(남, 4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알티마 승용차의 앞부분을 그랜드 스타렉스승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알티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1세) 및 피해자 E(남,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남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얼굴의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55경부터 같은 날 19:05경까지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및 측정거부)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6차례나 음주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년과 2017년에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뒤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면서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준법의지가 현저히 미약해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있고, 사고자체는 경미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C와 D 명의의 합의서만 제출되었으나, 위 피해자들의 아들인 E과 사이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긍정적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8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6. 5.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미상의 속도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전방에는 주행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주행중인 피해자 C(남, 2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G8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액센트 승용차 동승자인 D(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E지구대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46경부터 21:02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고 거절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단속 영상 분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8년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 10:05경 군산시 해망동에 있는 해망굴 입구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자전거 전용도로로의 차량 진입을 차단하는 시설물(기둥)을 들이받고,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 파출소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약 20분 동안 ‘마음대로 해라, 최고형으로 해라, 네가 좋아하는 법으로 알아서 해라’라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와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5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2. 21:25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D시장 쪽에서 E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교통의 흐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삼거리 교차로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F초등학교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및 바퀴 부분을 피고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5. 12. 22:35경 대구 남구 I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 발생 후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한 J파출소 소속 경위 K으로부터 피고 차량에서 술 냄새가 나고 교통사고 직후 차량 열쇠를 차량 안에 둔 채 현장을 이탈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0경, 22:45분경, 22:52경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거나,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G), 진단서(H)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11년 전 음주운전 이후의 재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예상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