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65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9. 6. 11:05경 시흥시 E에 있는 F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제목 란에 ‘강제상환완납증명서’, 그 아래에 ‘성명 : G,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8,000,000, 상환일자 : 2021.09.06, G 님H 장기카드론 대출상품을 2021년 09월 06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H 대표이사 I’ 명의 및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문서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2장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를 총 4회에 걸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기관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 직원 K 대리를 사칭하면서 ‘J은행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대환대출 신청을 유도한 후, H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H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J은행에 대환대출을 진행할 경우 계약 위반으로 대출이 취소되고 채권 추심이 곧바로 이루어질 것이다. H 계좌로 바로 입금할 경우 24시간 안에 업무처리가 어려워 J은행에 신청한 대환대출이 취소될 수 있으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J은행, H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6. 11:21경 부천시 L 앞에서, 사실은 H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H 대표이사 명의의 ‘강제상환 완납증명서(영수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1,700,000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인 금융기관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J은행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대환대출 신청을 유도한 후, 다음날인 24.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M은행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J은행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J은행이나 M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4. 16:30경 용인시 처인구 N에 있는 O 후문 앞에서, 사실은 M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별권 중 경기부천원미경찰서(피해자 G), 경기용인동부경찰서(피해자 B), 경기용인동부경찰서(피해자 C), 경기안양만안경찰서(피해자 Q), 경기수원중부경찰서(피해자 R), 서울관악경찰서(피해자 S) 1. 피해금액 거래내역 조회, 타행계좌이체 확인증 원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가 제출한 채무변제확인서 촬영사진,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사진, 피해자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촬영사진, 피의자 A 휴대전화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등 촬영사진 첨부 1. 각 CCTV영상 촬영사진, 압수물 사진 및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편취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여죄를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였다. 동종범죄 전력 없고 한 차례 이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장기간에 걸쳐 3개의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현금수거의 일을 하였다. 중간에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확실히 인식하고서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면서 얻은 이익도 적지 않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부분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