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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4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0. 00:23경 대구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컴퓨터로 웹하드 사이트인 D 성인게시판에 접속하여 아이디 'E', 닉네임 'F'를 이용해 'G'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나체로 성관계 하는 동영상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5. 경부터 2019.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등의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및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란물 채증자료 첨부), 수사보고(음란물 영상 확보 관련 법리 검토) 1. D 회원정보, D 닉네임 'F'음란물 스냅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의식과 성관념을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음란물을 게시한 기간(약 2년 11개월) 및 횟수(6,915회),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금의 규모(4,713,080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3.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8] 피고인은 2020. 9. 12.경 경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E 카페에 ‘뉴발란스 아노락 바람막이 옷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먼저 대금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4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1] 피고인은 2020. 11. 12.경 경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E 카페에 ‘운동화를 1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먼저 대금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K)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47] 피고인은 2020. 9. 28.경 경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E 카페에 ‘이지부스트 350 운동화 두 켤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먼저 대금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74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각 증거기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재판 진행 중인 동종사건 및 판결문 등 첨부) [2021고단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용 출력물,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서 [2021고단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2021고단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R, L, S의 각 진술서 1. T의 고소장 1. 각 계좌이체내역, 각 문자대화내역, 판매글 캡쳐내역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합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기범죄를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현재 누범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사기범죄로 이 사건 외에 2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이 쉽게 돈을 벌고자 하는 성행이 개선되지 아니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각 피해금액과 합계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과 12명의 피해자 중 9명의 피해를 회복한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0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 C(각 2017. 9. 9.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확정), D는 2016. 4.경부터 2017. 5.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형태의 업소인 'E'을 공동으로 운영한 자, F(2017. 9. 9.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는 2016. 4.경부터 2017. 5.경까지, G(2017. 9. 9.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는 2016. 5.경부터 2017. 5.경까지,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7. 4.경까지, H(2017. 9. 9.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확정)은 2016. 10.경부터 2017. 5.경까지 'E'의 영업실장으로 일한 자들로, B, C, D는 고양시 일산동구 I 오피스텔 및 같은 구 J 오피스텔에 'E'의 사무실을 차려놓고 'I' 오피스텔 7개 호실을 임차하여 성매매알선에 제공할 장소를 마련한 후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F, G, H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홍보, 전화응대, 오피스텔 관리, 수금 등 'E'의 영업실장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F, G, H은 인터넷 사이트 'K' 등에 성매매 여성의 예명, 프로필 사진, 연락처 등을 올려 'E'을 홍보하면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 남성들을 응대하고, 피고인은 성매매 장소인 오피스텔의 시설, 비품 등을 관리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E'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7. 4.경까지 B, C, D, F, G, H과 함께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를 통해 'E'에 연락한 성매수 남성을 'I'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회(1시간)당 15만 원 가량을 지급받아 그중 10만 원 가량은 성매매 여성에게 분배하고, 5만 원가량은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63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과 성매매 여성 간의 성매매 행위를 알선해 주고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5억 6,319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F, G, H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 H, L, C,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I건물 P호 단속 사진 자료 1. 수사보고-성매매 홍보사이트 확인 등 1.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 및 성매매 여성 모집 사이트 목록,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 등 사진 자료 1. 수사보고(E 성매매 업소 사무실 특정), CCTV 사진 자료 1. 수사보고(공범 사건 판결문 첨부), 고양지원 2017고단1628 판결 1. 수사보고(피의자 A 가담 부분-범죄일람표 첨부), 피의자 A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E 업소 매출액 산정, 2016. 4. 1.-2017. 5. 8.까지 E 매출자료(관작업비 포함) 1. 'E' 부당이익금 세부 정산 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재지 확인), 고양지원 2018고단1469 판결,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성매매알선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영업 기간, 영업 규모, 영업수익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3.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19. 05:55경 김제시 신풍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이와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김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지명수배 되어 도주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체포를 면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지인 G 소유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F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김제시 B에 있는 E파출소에서 경위 F이 작성 후 제시한 임의동행동의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 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G'라고 서명하고, 개인휴대정보단말기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서명 란에 'G'라고 서명한 뒤 위 F에게 제시함으로써 G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 동의서(G),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G),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G),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E파출소 CCTV 분석사진, 현장감식결과 보고, 현장지문 감정의뢰 결과보고, 수사보고(실제 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서류,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1(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9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6km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지인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한 다음 임의동행도의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지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2012년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일으킨 도주차량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4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3.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4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18. 20:42경 폭행 사건으로 태백시 B에 있는 C지구대 사무실로 임의동행되어 있던 중, 갑자기 위 사건을 처리 중이던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29세)이 "앉아 계세요, 통제에 따라주세요"라고 말하며 경찰 업무용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려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위 D을 향해 던지고, 오른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51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7. 05:30경부터 같은 날 06:15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E건물, F호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만취상태에서 위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현관문 도어락 커버와 초인종 1개의 커버가 떨어져 나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 피고인은 판시 제1항 항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경찰관을 향해 휴대폰을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경찰관 D의 진술 및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D을 향해 휴대폰을 던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 내사)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항(재물손괴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 전과의 죄(상호간)]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 징역 1개월 ~ 5년 나. 판시 제2죄 : 징역 1개월 ~ 3년 2.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1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타인의 주거지 현관문의 도어락 및 초인종 커버를 손괴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판시 제1항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고, 판시 제2항 범행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이뤄진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 피해자 G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18. 20:20경 태백시 H에 있는 'I' 건물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앉아있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J(22세)과 그의 일행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잘 놀아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시면 안 되죠"라고 말하자, "병신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뒤지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270

공소사실 가. 2018. 5.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22. 저녁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통화하면서 피해자 E과 함께 있다는 말을 듣자 D에게 “E 그 새끼랑 어울려 다니지 마라, 아주 사기꾼이라고 소문이 파다하더라, F이 그러는데 지금 지명수배 중이라고 하더라, 곧 감방에 간다고 그러니까 너도 괜히 엮일 수 있으니 어울리지 마라, G은 H 어촌계에서도 모르게 면허를 받아 난리가 났고, 강릉시에 민원이 접수된 상태이며 곧 면허 처분이 취소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 일시경 수사기관으로부터 지명수배 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은 2017. 4. 20.경 H 어촌계의 동의하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어업면허를 받아 강원 강릉시 I에 외해양식 어장을 설치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9.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D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면서 “F이 그러는데 E이 J이라는 다단계회사와 투자사기를 치다가 발각되어 난리가 났고, 검찰에 쫓기고 있고, 압수수색이 들어와 G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모두 뿔뿔이 흩어졌다, E이 아마 도망가서 연락이 안 될 건데 혹시 연락 좀 해 봐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주식회사 J과 공모한 투자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G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1. 7.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35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7세)은 약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7. 24. 12: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 피부가 약 3cm 찢어지고 위 부위에서 피가 흐르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소주병 사진 1. 임의동행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상해 부위, 범행수법을 고려할 때 위험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8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1. 1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19. 4. 9.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4. 9. 14:20~14: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부근 피고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용차량 안에서, E에게 75만 원을 주고 필로폰 3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2019. 4. 9.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0.07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9. 4. 11.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11. 18:00경 강원 양구군 F에 있는 G 숙소 화장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07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19. 8. 15.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8. 15. 08:00경 춘천시 H모텔 I호에서 손님으로 투숙하던 중,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2019. 8. 15.자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8. 15. 20:55경 춘천시 H모텔 I호에서, 필로폰 약 0.4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소지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4. 9. 17:00경 대구 달서구 J모텔 K호에서, E으로부터 소개받은 여성인 L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일부 범행의 자수,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9월 O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2019. 8. 15.자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후의 범행이다.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다만 이 사건에서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고, 단순 투약을 위해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거나 소지하는데 그쳤고, 유통시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스스로 신고하기도 하였고, 수사에 협조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단약 의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은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채팅어플로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B에게 성매매여성 역할을 맡게 하여 성매수남과 함께 모텔에 입실하게 한 다음, B이 17세의 미성년자임을 내세워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는 소위 '조건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C, D과 위와 같이 모의한 후 2018. 7. 2.경 B은 채팅어플 'E'으로 성매수남인 피해자 F에게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하여 만날 약속을 잡았다. 이후 피고인 및 C, D은 같은 날 22:55경 약속장소인 여주시 소재 여주시청 인근에 차를 세우고 대기하고, B이 같은 날 22:56경 피해자와 함께 여주시 G 여관 H호에 입실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23:11경 위 모텔 객실로 들어가 마치 B의 오빠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뭐하는 짓이냐, 여기 있는 애 오빠다. 성관계 하러 들어왔냐."라고 소리치며 여관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잡고, 여관 밖에서 대기 중이던 C, D이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막아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과 C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인근 골목으로 끌고 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및 B, C, D은 같은 시 I 소재 J편의점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로부터 위 편의점 ATM기에서 인출한 현금 4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7,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은 피해자로 하여금 소위 '조건만남'을 하도록 유인한 다음, 성매수 현장인 모텔로 들이닥쳐 미성년자 성매수의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현재 미성년자이고, 동종 범행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상하였고,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서의 가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행, 환경, 범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636

범죄사실 1. 공인중개사법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위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8.경 매도인 C과 매수인 B 등과의 원주시 D,E 매매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중개하고 위 B 등으로부터 중개수수료 450만 원을 지급받는 등 201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매년 약 5건의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고 매매당사자들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으로,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피고인의 채권자인 F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자, 마치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매도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알선으로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있고 토지 매수에 관심이 있던 피해자 B을 속여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위 F의 계좌로 부동산 매매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이체하게 하여 F에 대한 채무를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원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유선상으로 '토지주 F 등으로부터 원주시 G,H 매매를 위임받았는데, 좋은 물건이니 매수를 해라. 계약금 3,00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말하면서, '위 부동산을 매도해주고 계약금은 3,000만 원을 받아 달라.'라고 피고인에게 요청하는 내용의 성명불상자와 피고인과의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 소유자는 F가 아니고, 위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다른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로, 피고인은 위 토지 소유자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매매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약속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10. 피고인의 채권자인 위 F 명의 농협(I) 계좌로 위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의 3,000만원을 이체하게 하여 위 F에 대한 3,000만 원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B을 속여 3,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제2항 기재 토지에 대한 위 F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B에게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1.경 원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K' 사무실에서, 노트북으로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강원도 원주시 L', '매매대금' 란에 '일억이천만 원정', '계약금' 란에 '삼천만 원정은 계약서에 지불하고 양수함', '잔금' 란에 '구천만 원정은 2019년 7월 31일에 지불한다.', '매도인' 란에 'F외1인', '매수인' 란에 'B외1인'이라고 기재한 뒤 그 문서를 출력하여 위 'F외1인' 옆에 미리 준비한 'F'의 도장을 찍어 F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8. 8. 18.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피의자가 고소인에 전송한 조작문자메시지,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해야 함에도 이 사건 배상신청은 변론종결(2019. 8. 28.)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정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벌금 2,0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은 후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되고,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할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서의 장'이라 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9.경 거제시 B에 있는 C에서 퇴사한 후 최초 화성동부경찰서(현 오산경찰서)에 신상정보 등록을 할 당시인 2018. 2. 15.경 별다른 직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화성동부경찰서에서 신규신상정보 제출서의 직업란에 '용접기사, C, 경남 거제시 B'이라고 거짓 정보를 기재하여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2018. 8. 1.경 실제 거주지가 '거제시 D아파트 E호'에서 '충북 청주시 흥덕구 F, G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변경사유 및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2018. 8. 14.경 휴대전화 번호가 'H'에서 'I'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변경사유 및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증거목록 순번 59) 1. 신상정보 제출서(증거목록 순번 61) 1. 수사보고(피의자 고용보험 가입내역 첨부),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일용근로내역, 상용근로내역 1. 각 통신자료회신(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거짓정보 제출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피고인 소유 건물에서 ‘C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0. 20:00경 위 모텔에서, 손님을 가장한 풍속업소 점검 경찰관으로부터 “잠깐 쉬었다 가려고 하는데 아가씨 있어요, 가격은 얼마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자, “4만 원이고, 아가씨들은 한타임 끝나면 간다, 대략 20~30분 정도이고 D호로 가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성매매대금 4만 원을 받은 후 위 경찰관을 위 모텔 D호로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인 E(소위 ‘F’)으로 하여금 위 모텔 D호로 들어가도록 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은 단속을 위하여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의 요구에 응하여 발생한 것으로, 경찰관에게 실제 성매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427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단속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모텔에서 속칭 ‘여관바리’라고 하는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단속에 임하였던 점, 실제 피고인은 단속경찰관이 아가씨가 있는지 물어보자 단속경찰관으로부터 4만 원을 건네받고 C모텔 D호로 안내하였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모텔에 도착한 성매매여성에게 콘돔을 전달하면서 단속경찰관이 있는 D호로 올라가게 한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성매매여성에게 2만 원을 지급하고 본인은 2만 원을 가진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성매매대금 또는 성매매알선의 대가를 수수하였는지 여부나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설령 단속경찰관에게 성매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내심의 의사에 따라 성매매알선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관을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별다른 수익을 취득한 것은 아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 춘천지방법원에서 공인중개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운영의 D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6.경 위 사무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전답 6,430제곱미터의 매매 중개를 의뢰받은 후, 피해자에게 "토지 매입할 사람이 있는데 5억 원에 매매계약을 하려고 하니 우선 가계약금을 송금하겠다."라고 말하고 가계약자 G에게 1,000만 원을 피해자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G이 계약을 미루고 있으니 다른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고는 2018. 3. 21.경 위 사무소에서, 위 전답에 대하여 매매대금 5억 원으로 하는 피해자와 I 간의 토지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1.경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에게 "이전 가계약자였던 G이 매일 같이 전화하여 가계약금 1,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한다. 네가 지급 받은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나에게 보내주면 그 돈을 G에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G에게 돌려줄 의사 없이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인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공인중개사법위반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은 중개 업무에 관하여 조례로 정해진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1.경부터 같은 해 4. 24.경까지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전답 6,430제곱미터 토지를 5억 원에 매매 중개를 한 후 매도인 E으로부터 법정 중개 수수료 450만 원을 초과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 사건 토지의 중개수수료 정리), 수사보고(G과의 전화통화),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확인, 각 판결문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1항과 같이 피해자 E을 속여 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단지 토지 매매를 중개해준 대가로 법정수수료를 넘는 합계 1,9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평당 약 25만 원 정도에 팔아주면 남는 금액은 피고인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5억 원에 이 사건 토지(6,430제곱미터 ≒ 1,945평)를 매매하게 되어 1,400만 원 정도로 수수료가 정해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종전 가계약자 G이 가계약금 1,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을 500만 원을 자신에게 주면 해결해 주겠다고 하여 합계 1,900만 원(= 1,400만 원 +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G이 피고인에게 가계약금 1,000만 원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40쪽), G은 수사기관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500만 원만 받으면 어떠냐고 했지만 자신은 1,000만 원을 다 돌려받고 싶다고 말하였다고 하는바(수사기록 32쪽),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진술은 G의 진술과 달라 믿기 어려운 점, G은 피해자 E을 상대로 가계약금 1,000만 원을 모두 돌려달라는 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위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 E은 위 항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던 점(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소592683, 수사기록 15쪽), 피고인은 왜 1,9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이 사건 토지 중개 수수료로 정해지게 된 것인지 그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법정 중개 수수료를 초과한 수수료를 받은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후적 경합범이어서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사기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공인중개사법 위반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55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남양주시 오납읍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가출청소년인 피해자 B(여, 당시 만 14세)를 만나 알고 지내던 중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조건톡', '스윗톡', '올쳇' 등과 같은 조건만남 어플을 통하여 성매수남을 구한 후 피해자가 성교를 하면 성매매 대금을 반씩 나누어 갖기로 하고, 2019. 6. 3. 16:42경 위 조건만남 어플을 통하여 성매수남을 구한 후 피해자에게 'C, 두 번 42, 42 먼저 받아'라고 문자를 보내 피해자에게 성매수남과 성교를 하도록 하고, 같은 날 23:49경 위 조건만남 어플을 통하여 성매수남을 구한 후 피해자에게 '스타렉스 회색 D, 돈 15 계좌로 받아. 바로 만나자마자'라고 문자를 보내 피해자에게 성매수남과 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6. 5. 13:4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한 사실을 알릴 것처럼 'E이 니랑 같이 그러고 있는거 알면 어떻게 될까, F건 G이건 페메 왔는데 이따 다 연락돌릴게, B아? 이걸 원하는거지? 야 개같은 년아, 장난까나. H이랑 I한테 먼저 말할게'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조건만남 등 사생활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말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대화 내용,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14세에 불과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그 성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한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O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소년일 때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성매매대금이 큰 금액이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압적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은 아니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