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2.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2. 새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과 D에서 지인인 E을 통해 처음 알게 된 피해자 F(가명, 여, 19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08:19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수원시 팔달구 G 모텔 H호로 데려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쑤셔 질벽이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질벽, 질입 찰과상 및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J,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J, E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진단서, 상해진단서, 소견서 1. 모텔 cctv 및 객실 캡처 사진, 모텔 CCTV 영상, 문자 메시지 내역 캡처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회보(법화학감정서),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산부인과 담당의사 소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 2. 인정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20. 2. 11. 밤에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주점에서 J 및 J의 친구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E이 친구인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인 L를 만나기로 하였다. 피해자와 L는 피고인 일행을 만나기 전에 다른 주점에서 소주 1병 정도를 마신 상태였다. 나. 피고인, J, E, 피해자, L는 2020. 2. 12. 3:00경 수원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셨고, 2020. 2. 12. 5:00경 C 주점과 같은 건물에 있는 D으로 가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불렀다. 다. 피고인, J, E, 피해자, L는 2020. 2. 12. 8:00경 D에서 나와 J의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J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2020. 2. 12. 8:10경 피해자를 데리고 자동차에서 내려 수원시 팔달구 G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 H호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12. 17:30경 피고인이 일하는 가게에 출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모텔 H호에서 나갔다. 피해자는 2020. 2. 12. 17:45경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 H호에서 나가자 119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소방관의 도움을 받아 M병원으로 이송되었고, 피해자의 질벽이 7cm 정도 찢어진 상태였기에 N 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았다. 마. 피해자는 2020. 2. 12. 23:30경 피해자가 일하는 가게의 점장에게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서 겪은 일을 말하였고, 이를 점장으로부터 전해들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경찰서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경찰관은 이 사건 모텔 H호의 내부를 촬영하였는데, 당시 침대와 바닥, 욕실 등에 피해자가 흘린 피가 남아 있었다. 3.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술과 약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동의 없이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0. 2. 12. 새벽 친구인 E과 연락하다가 L와 피고인, E, J을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주점에서 만나서 술을 마셨다. 주점에서 계속 술을 마시다가 주점에서 나올 때부터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후 D의 모습만 단편적으로 기억에 남아 있다. 잠에서 깨어 보니 나체로 피를 흘리며 모텔 바닥에 누워 있었다. 몸이 저리고 아파서 말을 하거나 움직이기도 힘들었고, 그 상태로 잠들고 깨기를 반복하였다. 피를 흘리는 것을 본 피고인이 욕조에 물을 받아 주어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욕조에 들어갔다가 나와 침대에 누었는데, 잠들었다가 깨니 여전히 몸이 저리고 아파 피고인에게 다시 욕조에 물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욕조에 들어갔고, 이후 피고인은 일하러 간다고 하면서 모텔에서 나갔다. 피고인이 나간 뒤 욕실에서 기어서 침대로 간 다음 몸이 너무 아파 119에 전화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전후 사정을 비롯한 주요 진술 내용이 명확하고, 피해자가 기억을 잃기 전후 상황의 특징, 피고인의 동작,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 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서 경험칙 내지 논리칙상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의 진실성이 왜곡될 수 있는 외부로부터의 예단 내지 유도․암시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는 전체적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나. 나아가 아래와 같은 진술과 CCTV 영상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1) 피고인의 지인인 J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2020. 2. 12. 3:00경 만났고, 주점, D에서 다 같이 술을 많이 마셨다. D에서 나올 때 피해자를 포함하여 다들 많이 취해 있었다. J, 피고인, E, 피해자, L는 D에서 나와 J의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걸어갔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J의 뒤에서 걸어왔다. 피고인과 피해자만 J의 자동차에 탑승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 앞에서 ’여기서 내려줘‘라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를 그곳에 내려주었다. 피해자는 자동차에서 내릴 때 많이 취해 있는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였고, E은 이 법정에서 ‘2020. 2. 12. 3:00경부터 피고인, J, 피해자, L와 주점, D에서 술을 많이 마셨다. D에서 나올 때 피해자는 자기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취해 있었다. D에서 나와 J의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에 피해자는 몸을 가누지 못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해서 데리고 갔다’라고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모텔의 직원인 I도 이 법정에서 ‘2020. 2. 12. 8:19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왔다. 피해자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이 사건 모텔 H호 객실로 갔다’라고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모텔의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2020. 2. 12. 8:20경 이 사건 모텔 주차장에서 J의 자동차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내리게 하고, 이 사건 모텔 3층 복도에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H호로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이 사건 직후 채취한 피해자의 피와 소변에서 디아제팜, 노르디아제팜, 로라제팜 등의 성분이 각 검출되었다. 디아제팜, 노르디아제팜, 로라제팜은 신경안정제이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라. 피해자는 2020. 2. 12. 17:45경 이 사건 모텔 H호에서 피고인이 나가자 119에 신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구급대원이 모텔에 도착할 때까지도 나체인 상태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기에, 여성 구급대원이 먼저 이 사건 모텔 H호로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입혀주고 활력징후를 측정하였다. 마. 피해자는 2020. 2. 12. 밤에 피해자가 일하는 가게의 점장에게 이 사건 모텔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였고, 점장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이를 말하여 피해자의 아버지가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 경위는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불쾌하거나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해자가 특별히 허위의 주장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 또는 약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질벽 등 열상을 입게 하고 다량의 출혈을 하게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0. 9. 4.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20. 9. 12.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것으로서 이 사건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