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30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경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인 ‘왓츠앱’ 단체 채팅방에서 캄보디 아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같다)와 대화를 나누던 중 위 성명불상자와 엑스터시를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마약류를 수취할 수취인과 수취장소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독일 이하 불상지에 있는 성명불상자를 통해 은색 비닐 봉투 7개에 가액 합계 139,880,000원 상당의 엑스터시 총 6,994정을 나누어 담은 후, 이를 종이박스에 넣어 은닉하고, 우편물 겉면 수취인 란에 ‘M’, 수취장소 란에 ‘N DONG-GU BUSAN O KOREA SOUTH’를 각각 기재한 다음 이를 국제 항공특송화물(B/L P)로 발송하여 위 화물이 2020. 6. 10. 07:55경 G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가액 5,000만 원 이상의 엑스터시를 독일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2. 피고인 I 가. 엑스터시 밀수입 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약류를 밀수입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두 사람의 마약류 밀수입에 관한 대화와 메모 등을 각각 한글과 영어로 번역해주고, A의 요청에 따라 마약류의 배송관련 정보 등을 조회해주는 등으로 위 A의 마약류 밀수입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필로폰 밀수입 방조 A과 성명불상자는 2020. 8. 중순경 위 ‘왓츠앱’ 단체 채팅방을 통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502.44g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A은 성명불상자에게 우편물을 수취할 장소와 사람, 연락처 등을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502.44g을 백과사전 속에 홈을 파서 여러 겹의 지퍼백으로 포장하여 은닉하고 위 백과사전을 투명 랩으로 재포장한 후, 우편물 겉면에 수취인 ‘C’, 수취지 ‘D GANGNAM- GU SEOUL’,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을 각 기재한 다음 이를 E 항공특송화물(B/L F)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였고, 위 E 항공특송화물이 2020. 8. 22. 05:56경 G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A과 성명불상자가 공모하여 필로폰 등 마약류를 밀수입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두 사람의 마약류 밀수입에 관한 대화와 메모 등을 한글과 영어로 번역해주고, A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에 대한 배송관련 정보를 조회해 주는 등으로 위 A과 성명불상자의 마약류 밀수입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6)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자료 첨부 1, 엑스터시 최근 국내 압수량 및 암거래 가격 확인, MDMA 암거래 가격보고) 및 그 각 첨부서류 1. 각 분석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I]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엑스터시 밀수입 방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필로폰 밀수입 방조의 점)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엑스터시 밀수입 방조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이 사건 마약류 밀수입 범행은 국내에 마약류를 유통시킬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밀수입한 엑스터시는 시가 139,880,000원 상당의 총 6,994정으로 그 양이 매우 많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양형 요소 : 다만, 이 사건 엑스터시가 모두 압수되어 다행히 유통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두 자녀가 있다.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I]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마약류 밀수입 범행은 국내에 마약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방조한 범행도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금전적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밀수입된 엑스터시와 필로폰은 모두 압수되어 다행히 유통되지는 아니하였다.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