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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2고단711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임홍석(기소), 강희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허선무(국선) 판 결 선 고 2022.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8만원을 추징하고, 위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2. 2. 4. 20: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옆 D 편의점 앞에서, 베트남 국적의 남자인 일명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성분의 알약(일명 ‘툭락’, 이하 ‘툭락’이라고 함) 20정을 대금 60만 원을 지불하고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12. 22:00경 김해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툭락 중 1정을 콜라에 타서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3. 18. 20:00경 김해시 H호텔 I호 내에서, 한국인 남자 3명 및 일명 ‘J’, ‘K’ 등 베트남 국적의 노래방 도우미 2명과 함께,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툭락 1정과 성명불상의 위 한국인 남자가 준비해온 툭락 3정 등 툭락 총 4정을 각 반쪽으로 나누어 콜라와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불상의 한국인 남자 손님이 준비해 온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가루 0.5g을 접시에 부은 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일렬로 가루를 정리를 한 다음 피고인은 그 중 약 0.5g의 가루를 빨대를 이용해 이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0. 단기일반방문(C-3-1) 체류자격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베트남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뒤 2022. 1. 28.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2022. 3. 21.까지 김해시 일원에서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며 대한민국 내에 불법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기체류외국인현황, 개인별출입국현황, 고발의뢰, 사진,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 등),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벗어난 체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체류 중 마약 투약 및 매수를 수차례 반복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에게 국내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협조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판사 김민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806

공소사실의 요지 가.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0. 5. 16.경 및 2020. 7. 18.경 피해자 B, C이 포천시 D 토지에 대한 농지 경작을 위한 농지 정리 공사를 위하여 피고인 소유인 포천시 E 등을 통과하는 포천시 F 도로와 연결된 G 초입 부분(H, 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 진입하려 하자, 개인 사유지에 설치된 도로라는 이유로 이 사건 도로 초입 부분에 철제펜스를 설치하고 위 철제펜스를 자물쇠로 시정하여 포크레인 등 공사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공사부지에 포크레인 등 공사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들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도2617 판결 참조),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범행일 당시 이 사건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도로임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도로에 위와 같은 ‘공공성’이 있다는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도로는 현재 피고인의 소유로서 지목이 임야이고, 40여 년 피고인의 시아버지 I이 개설하여 철문을 설치하는 등으로 관리하여 온 도로이다(증거기록 제89, 150쪽). 공로에서 이 사건 도로의 철제펜스를 통해서만 진입할 수 있는 안쪽 토지는 대부분 위 I의 소유였다가 상속, 증여 등의 절차를 거쳐 피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현재 위 철제펜스 안쪽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토지관리인인 J만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의 배우자인 K은 2008년경 L에게 위 토지 중 D 토지를 매도하였고, L은 2017년경 이 사건 고소인인 B, C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였다. L이나 고소인들은 지적도 등을 통하여 위 D 토지가 맹지임을 알고 매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철제펜스 안쪽 토지에 분묘가 있어서 피고인의 양해하에 성묘를 위하여 이따금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고인이 어디까지나 개인 소유 토지에 통행인들이 오가는 것을 허용하거나 제지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의 배타적 지배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또한 철제펜스 안쪽 토지에 몇 기의 분묘가 있는지, 위 분묘의 관리나 성묘 등을 위하여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의 수나 통행의 빈도에 관하여 확인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업무방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철제펜스를 설치한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이 자기 소유 토지의 철제펜스를 열지 아니한 행위가 피해자들에 대한 위력으로 평가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2세, 지적장애 2급), C(남, 23세, 장애정도 중증, 지적·청각장애)과 같은 실내배드민턴장을 다니는 사이로, 2019. 10.경 10:00 ~ 12:00경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배드민턴장에서 운동 후 샤워를 끝마치고 나온 피해자들을 불러 락커룸 앞에 세우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갤럭시 S10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의 피해자들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나체를 사진촬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성기가 그대로 드러나는 나체 사진을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피고인 또는 피해자들과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성적 도의관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영상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영상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그러한 영상의 촬영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사진을 찍는 것이 기분 나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피해자 C이 중증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동안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로 지내온 사정 등에 비추어 그러한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 C의 모친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면서도 “애들에게 ‘그런 식으로 옷 다 벗고 사진 찍으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혼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C의 모친도 피고인의 사진 촬영행위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부적절한 행위임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사진을 찍는 것이 불쾌했지만, 평소 피고인과 비교적 친밀한 관계에 있었기에 당시에는 브이 표시를 하며 사진을 찍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사진 촬영행위가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한 것임을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진 촬영행위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83-1

범죄사실 2016고단983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자동차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한민국에서 신속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하기를 원하는 중국인 등 외국인들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기로 모의한 후 C은 2015. 10.경부터 2016. 3. 16.경까지 인터넷 중국인 채팅 사이트 등을 통하여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인 D 등 외국인 10명을 모집하여 동인들로부터 운전면허 교습비 등이 포함된 여행경비를 1인당 1,200,000원에서 1,400,000원을 받고 피고인에게 인계하여 주고,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2016. 3. 16. 경까지 제주시 애조로에 있는 해안마을 입구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 E 승용차를 이용하여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인 D 등 외국인 10명에게 도로주행연습 등 운전교육을 시켜주고 그 대가로 통역비 등 포함하여 C으로부터 합계 약 1,000,000원을 받아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20161233₁ 피해자 F(46세)는 처 G과 2016. 3. 16. 07:45 경 제주시 해안동에 있는 해안마을 입구 도로에서, 피고인이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등록 운전교습 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G이 피고인에게 "너네 불법이다! 딱 걸렸어!"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상의를 붙잡았고,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면서 주먹으로 G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G의 상의를 붙잡은 상태에서 도로 옆 밭고랑 쪽으로 함께 굴러 떨어졌다. 피해자는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에게 "내 부인을 왜 때려! 야,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오른주먹으로 피고인의 안면부를 수희 때렸고, 오른발로 피고인의 낭심 및 다리 부위를 수회 찼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양발로 피해자의 손과 다리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983g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피고인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실확인내역 통보, 내사보고(운전면허시험장 자료 첨부), 자동차등록증 1. 운전교습차량 사진, 계좌거래내역조회 촬영 사진 2016고단1233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 형법 제30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상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적발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폭력까지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의 가담 정도 및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득의 정도, 이 사건 상해 사건으로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고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83-2

범죄사실 2016고단983 (피고인 A)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자동차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한민국에서 신속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하기를 원하는 중국인 등 외국인들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기로 모의한 후 D은 2016. 3. 7. 경부터 2016. 3. 15.경까지 인터넷 중국인 채팅 사이트 등을 통하여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인 E 등 외국인 2명을 모집하여 동인들로부터 운전면허 교습비 등이 포함된 여행경비를 1인당 1,200,000원에서 1,400,000원을 받고 피고인에게 인계하여 주고, 피고인은 2016. 3. 7.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앞 도로 주행 코스에서 피고인 소유 F 승용차를 이용하여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인 E 등 외국인 2명에게 도로주행연습 등 운전교육을 시켜주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합계 300,000원을 받아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2016고단1233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G과 2016.3.16. 07:45 경 제주시 해안동에 있는 해안마을 입구 도로에서, 피해자 H(37세)이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등록 운전교습 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G이 피해자에게 "너네 불법이다! 딱 걸렸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붙잡았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면서 주먹으로 G을 가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G의 상의를 붙잡은 상태에서 도로 옆 밭고랑 쪽으로 함께 굴러 떨어졌다.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내 부인을 왜 때려! 야,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오른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렸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낭심 및 다리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9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실확인내역 통보, 내사보고(운전면허시험장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금전거래내역 사본 첨부 보고) 1. 운전교습 사진 등 2016고단123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피고인 A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득의 정도, 범행 가담 경위,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고려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상해죄로 1차례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2014. 12.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 및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2020.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 01:3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카페 게시판에, ‘D’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E(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가입하여 자신이 지시한대로 하면 200만 원을 투자하여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 투자금은 실시간으로 출금 가능하니,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돈을 송금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수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같은 날 10:18경 200만 원을, 같은 날 19:32경 300만 원을, 19:43경 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16번)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카카오톡 메시지 증거 제출’ 포함) 1. 사이트 광고 갈무리 화면, 현금인출 CCTV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역시 단순 투자가 아닌 사설 도박사이트에 베팅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응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광고를 온라인에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당일 이를 ‘베팅’하고, 그 결과가 익일 새벽 2시쯤에 나올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계좌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쇼핑, 외식 등 개인적으로 금원을 사용한 사실만이 확인될 뿐, 이를 소위 ‘베팅’에 사용한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수익을 의심하는 피해자에게 “수익의 확률이 93%인데, 나머지 7%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베팅’ 자체를 하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안심시키고도, 피해자가 돈을 보낸 다음날 “처음으로 손해를 봤다. 현재 7억 정도의 손실이 났다.”고 변명하였는바, 이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수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 고수익(수익률 87.3%)을 내고 있다는 광고를 게재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잃는 경우는 없다. 확률은 93%이다. 손실이 보이는 곳에는 가지 않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손실 발생이 극히 희박한 투자처에 투자한다고 설명하였으며, 피해자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된 언행에 속아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와 같은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제적 곤궁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3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아 2022.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1.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3. 18:05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3길 50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내 일반유치실 7호실에서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경찰관들이 사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서 소속 경위 B, 경위 C, 경위 D에게 “음료수 등을 사달라고 했는데 조사받고 오니 안 사놨다. 씨발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위 유치실 출입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출입문 앞에 있던 위 경찰관들을 향해 유치실 출입문을 발고 차고 팔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유치인 관리업무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1. 4. 25. 19:18~20: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5. 19:18경 제1항 기재 유치실에서 경위 C, 경위 D에게 “배가 아파 병원에 가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위 경찰관들로부터 약을 먹어보고 그래도 아프면 병원을 가자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약을 어제 먹었는데 더심해졌다. 문제 생기면 니가 책임질래?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며 위 경찰관들이 유치실 출입문을 열고 앞에 서 있던 상태에서 음료 페트병을 유치실 내 세면대를 향해 힘껏 던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10경 경위 C, 경위 B가 피고인에게 의사처방약 복용을 권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배가 아픈데 그 약을 먹어야 하냐. 니가 의사냐,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며 위 경찰관들이 유치실 출입문을 열고 앞에 서 있던 상태에서 유치인용 베개를 유치실 출입문 우측 아크릴 창을 향해 힘껏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유치인 관리업무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21. 4. 25. 21: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5. 21:10경 제1항 및 제2항 기재 사유로 경감 E, 경위 B, 경위 F에 의하여 위 경찰서 2호 보호유치실로 이실되는 과정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년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위 보호유치실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너희들 조사받아봐라. 내가 내 손가락을 부러뜨려 너희들 조사받게 하겠다. 나를 풀어주면 내가 내 목을 그어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유치인 관리업무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2021. 4. 25. 22:5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5. 22:50경 위 2호 보호유치실에서 병원 출감을 위해 나오던 중 경위 B에게 “너 밖에서 한 번 보자, 가만 안두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유치인 관리업무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등(증거목록 순번 3, 5, 6, 8, 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경찰관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피해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유한회사의 실제 대표자로서, 유한회사 C가 D(주)로부터 도급받은 김제시 E에 있는 D(주) 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B 유한회사는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아 진행한 사실이 있었다. 1. 피고인은 2019. 12. 11. 16:20경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5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가단26910호 유한회사 C가 주식회사 F을 상대로 청구한 지체상금 등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이거 기성내역서 누가 작성한 것인가요”라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죠”라고 증언하고, “F에서 작성한 것인지는 잘 모르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당연히 G, F에서 하지 않았을까요”라고 증언하고, “혹시 B에서 작성한 것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저희들은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기성내역서 작성할 때 B이 관여안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저희 직원들이 관여를 했을지는 모르지만 현장직원들은 있었으니까. 현장직원들이 협의 하에 서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혹시 지붕공사 B이 직접 시공한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았고요, 인력팀이 따로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어느 인력팀인가요”라는 질문에 “모르겠어요. 그것은 제가 이렇게 섭외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인력팀들한테 의뢰를 해서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 사건에서 지붕공사를 F이 시공했는지”라는 질문에 “당연히 F이 시공을 했죠. 노무비도 지급을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건으로 F이 시공을 안 했다고, 불법하도급이라고 원고 측에서 고발했지 않습니까. 검찰에, 경찰에 고발해서 다 조사받아서 무혐의 나왔지 않습니까”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주) 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위 공사 중 지붕 공사 부분은 실제 위 B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 F 명의를 빌려 수급하고 시공하였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F 명의를 빌려 위 공사를 진행한 사실로 경찰, 검찰 조사를 받고 2018. 4. 11. 광주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는 등 피고인이 실제 운영한 B에서 위 지붕공사 기성내역서 작성 및 인력시공팀 섭외 등에 관여하였음에도 마치 위 공사를 피고인이 진행하지 아니한 것처럼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15. 16:00경 전주지방법원 제5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가단26910호 유한회사 C가 주식회사 F을 상대로 청구한 지체상금 등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원고 측이 피고 F과 소외 H을 형사고발을 하였는데, H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피고 F은 형사처벌 벌금형을 받은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지요”라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인력시공팀을 누가 불렀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였는데, 그대로 인가요”라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예, 저는 관여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주) 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위 공사 중 지붕 공사 부분은 실제 위 B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 F 명의를 빌려 수급하고 시공하였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F 명의를 빌려 위 공사를 진행한 사실로 경찰, 검찰 조사를 받고 2018. 4. 11. 광주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는 등 피고인이 실제 운영한 B에서 위 지붕공사 관련 인력시공팀 섭외 등에 관여하고 이로 인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졌음에도 마치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위 공사를 피고인이 진행하지 아니한 것처럼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증거목록 순번 41) 1. 광주지방법원 2018고약342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약식명령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0. 19:20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282에 있는 삼산동주민센터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4년과 2007년에 각 벌금형을 고지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적발 시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 동종 벌금형을 고지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 02:18경 경기 광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혈중알코올 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물적 피해, 최근 10년간 동종 벌금전과 2회 등 반성하는 태도, 차량 처분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6.경 원주시 B 소재 주유소에서 사실은 아파트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매입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C에게 “D이 용인시 처인구 E의 ‘F’ 아파트 160세대에 대한 부실채권을 시세의 35%에 매입해서 처분 중인데, D을 통해서 시세의 55%에 5세대에 대한 부실채권을 사주겠다. 1억 원을 주면, 1세대당 계약금 2,000만 원씩을 내고 5세대를 받아서 이를 담보로 대출받으면 잔금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7.에 40,000,000원, 2017. 3. 8.에 60,000,000원을 G 명의의 H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일부 1. 제출명령 회보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I아파트 매입세대현황표 1. 거래내역 사본 1. 영장집행 회신 거래내역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도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가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 전부를 배상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나, 판시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고 편취금액의 규모가 상당하며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24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3. 01:1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3.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D에 있는 ‘E’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F 방향에서 G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인근에 교차로를 통과하는 다른 차량 등이 있는지 면밀히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H 한방병원 방향에서 서산터미널 방향으로 직진하며 통과하던 피해자 I(여, 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I 전화통화) 1. 진단서(I)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 부위 및 정도, 알코올수치의 정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충북 괴산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약 149㎡의 면적에 주방조리 시설, 대형 식탁 약 10개, 냉장고, 에어컨 등을 갖추고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다. 1.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 관련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영업 종류 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1. 5.경부터 2021. 8. 16.경까지 위 C 식당에서 그 곳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닭백숙, 오리탕 등을 주방에서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폐쇄명령 게시문 제거 관련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30.경 괴산군수로부터 위 C식당에 대한 폐쇄명령을 받았고, 관계공무원은 당해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9개를 부착하였는바, 위와 같이 관계공무원이 부착한 게시문은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4. 19:00경 위 게시문 중 2개의 게시문을 제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참고인(공무원) 진술서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9호, 제79조 제1항(게시문 무단 제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같은 장소에서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5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2021. 7. 25. 단속되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업정지명령을 받고도 일정기간 영업을 지속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786-1

범죄사실 B은 불법게임장 업주, C은 B에게 고용된 종업원, 피고인은 C의 친구로서 C의 부탁으로 종업원 일을 도와준 사람이다. B은 2015. 6. 25.부터 2015. 6. 27.까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9대, '반지의 제왕' 게임기 3대, 기기명 불상(일명 '물고기')의 게임기 8대를 설치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고, C은 일당 20만원을 받고 위 게임장 영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게임장 밖에서 손님을 만나 게임장으로 안내하였으며, C은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에서 10%를 공제하고 1만점을 9,0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감정결과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786-2

범죄사실 B은 불법게임장 업주, 피고인은 B에게 고용된 종업원, C는 피고인의 친구로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종업원 일을 도와준 사람이다. B은 2015. 6. 25.부터 2015. 6. 27.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9대, '반지의 제왕' 게임기 3대, 기기명 불상(일명 '물고기')의 게임기 8대를 설치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은 일당 20만원을 받고 위 게임장 영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C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게임장 밖에서 손님을 만나 게임장으로 안내하였으며, 피고인은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에서 10%를 공제하고 1만점을 9,0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감정결과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451

범 죄 사 실 [2022고단6451] 피고인은 2022. 9. 7. 01:40경 인천 서구 왕길동 651에 있는 ‘검단 먹거리타운’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6581] 피고인은 2022. 8. 14. 07:3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E의 주거지인 ‘F빌라’ G호 앞에서, E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전체길이 약 24cm)을 양손으로 들고 위 빌라 소유자인 피해자 H(여, 83세) 소유인 시가 미상의 도어락을 수회 내리쳐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023고단816] 피고인은 2022. 11. 27. 00:40경 인천 서구 I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수대로 1309-1 안동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2022고단6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조사사진 [2023고단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음주 및 무면허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 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중 2022. 9. 7.자 음주운전 및 특수재물손괴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된 상태에서 재차 2022. 11. 27.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재물손괴 사건의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