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9.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20.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3. 1.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H’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귀포에서 현금으로 돈이 제일 많다. 1,400억 원 상당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I빌라 8세대가 모두 나의 소유이다. 뉴욕과 스위스계좌에 돈이 900억 원 묶여 있다.”라고 말하여 허위로 재력을 과시하여 오던 중 피해자에게 “대학친구가 J 비자금으로 미국 뉴욕에서 선물옵션과 관련된 투자를 하는데 그곳에 투자를 하여 돈을 벌었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도 투자를 하면 수익률을 최소한 100%에서 300%까지 보장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J 비자금이나 해외 선물투자에 관한 이야기는 모두 허위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와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거나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경 피고인의 남편 K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8.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59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18. 7. 27.경 중국 마카오 행정특별자치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해외에 있는 600억 원의 자산이 묶여 돈이 풀리지 않고 있으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전부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에 자산이 있지도 아니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0.경 위 ‘H’ 미용실에서 피해자 명의 M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교부받은 다음, 그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합계 22,424,040원의 대금결제에 사용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3장을 교부받아 물품 구입 등에 사용함으로써 결제금액 합계 34,572,74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7.경 위 ‘H’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차명계좌로 해외에 묶인 자금 600억 원을 받으려면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에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4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20.경 서귀포시 O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용돈으로 300만 원을 주고 나중에 가게라도 차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P 주식회사에서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 2,4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Q 명의 R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9.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5,194,5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 관련 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6. 7. 22.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이종 사촌 동생에게 급히 돈을 보내줘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바로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고, 사채업자 S에 대한 9,500만 원의 채무 등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T 명의 R조합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9.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22,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5.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미국 뉴욕의 은행에 묶인 자금 110억 원을 국내로 가져올 예정이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먼저 사용하고 그 대금을 나중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에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U(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교부받아 그때로부터 2017. 11. 14.경까지 합계 12,605,840원의 대금결제에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3장을 교부받아 이를 물품 구입 등에 사용한 후 그 결제금액 합계 22,494,7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16.경 서귀포시 V시장 인근 통신사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미국 W은행에 묶인 자금 110억 원을 국내로 가지고 오는 작업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 전화가 많이 걸려 와서 힘드니, 피고인이 따로 조용히 일 처리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사용하고 대금 등은 문제없이 처리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에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X에서 개통한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교부받은 후 이를 사용하여 단말기할부금 및 이용금액 합계 4,371,23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신용카드사 등에 대한 B 명의 도용 사기 피고인은 위 가.의 3)항과 같이 B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하고, B과 함께 한 여행을 계기로 B 명의 신분증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B 몰래 그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8. 26.경 서귀포시 Y, Z호에서, 피해자 AA 주식회사에 B 명의로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로 된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발급받은 다음, 그때부터 2018. 6. 20.경까지 위 신용카드를 대금결제 등에 사용하여 결제금액 20,956,420원을 이용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금액을 대위변제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 회사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4,947,461원을 이용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그 결제금액을 대위변제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과 같이 피해자 AB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20,000,000원을 교부받았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과 같이 피해자 X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휴대전화대금 2,220,6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피해자 7개 회사를 기망하여 모두 합계 57,168,101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신용카드사 등에 대한 카드대출 관련 컴퓨터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9. 1.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B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와 B 명의 L 계좌 등을 보관 및 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권한 없이 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C에 B 명의로 20,000,000원의 카드대출을 신청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B 명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1)과 같이 3회에 걸쳐 컴퓨터등 정보통신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9,000,000원의 카드대출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현금서비스를 통한 ATM기 현금 인출 관련 절도 피고인은 2017. 9. 18.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B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AD로 ATM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ATM기 관리자가 관리하는 3,270,000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2)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6,570,000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4.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5.경 서귀포시 V시장 인근 상호를 알지 못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J 산하 기업투자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AF 사장과 연계하여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다, 내가 큰 금액을 투자할테니 너는 조금만 투자를 해라, 120%의 수익률에 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 전체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과 관련된 투자를 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을 지급하여 주거나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3. 8.경 1,000만 원, 2019. 3. 13.경 1,100만 원을 각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L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아 합계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F 관련 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8. 2.경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펜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J 해외 선물투자로 돈을 벌어서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다. 오래전부터 같이 투자를 하는 지인들이 있는데 여기 투자를 하면 최소한 200%의 수익이 난다. 1구좌 당 5천만 원인데 4구좌에 투자를 해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 관련 해외 선물투자를 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및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거나 투자금을 변제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9.경 투자금 명목으로 K 명의 L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8. 7.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2.경 서귀포시 AG아파트 A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W은행에 묶여있는 400억 원의 자금을 10월에 받을 수 있는데 피고인의 이름으로 된 계좌로 돈을 받지 못하니 피해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주면 나중에 100억 원을 주겠다, 이를 위하여 거래실적이 있어야하니 피해자 명의 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대금을 매달 상환하여 문제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에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A(신용카드 번호 4 생략) 1장을 교부받아 2018. 7. 12.경부터 2019. 6. 22.경까지 합계 29,235,086원 상당의 대금결제에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9. 6.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2장을 교부받아 이를 물품 구입 등에 사용한 후 그 결제금액 합계 53,763,02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경 위 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W은행에 묶여있는 자금 400억 원을 가져오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빌려줄 것을 부탁하면서 이와 함께 사용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에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X에서 개통한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 1대를 교부받아 2019. 5.경까지 그 이용대금 3,526,0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I에 대한 F 명의 도용 컴퓨터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8. 17.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F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와 F 명의 L 계좌 등을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권한 없이 F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 AB 주식회사에 F 명의로 200만 원의 온라인 대출신청을 한 후 F 명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대출이 실행되어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L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통신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E 관련 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경 서귀포시 AG아파트 A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J 펀드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 400억 원이 W은행에 묶여 있다. 올해 10월에 돈이 풀리는데 내 명의 계좌로는 돈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 계좌를 빌려주면 이 계좌로 돈을 받고 100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400억 원을 차명계좌로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올려놓아야 한다면서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매월 사용대금을 정산해 놓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펀드로 수익을 올리거나 해외에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AJ((신용카드번호 5 생략), 재발급 후 (신용카드번호 6 생략) 등)를 교부받아 2018. 8. 2.경부터 2019. 5. 31.경까지 합계 30,264,343원의 대금결제에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1.경부터 2019. 7.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3장을 교부받아 이를 물품 구입 등에 사용한 후 그 결제금액 합계 49,827,7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신용카드사 등에 대한 E 명의 도용 사기 피고인은 2018. 8. 10.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E에게 해외자금 400억 원을 가지고 오려면 차명계좌가 필요하다고 속여 E 명의의 L 계좌를 대여하는 과정에서 E 명의의 휴대전화와 공인인증서 등을 함께 제공받은 것을 기화로 E 몰래 E 명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주식회사 AD에 E 행세를 하며 E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7 생략), 재발급 후 (신용카드번호 8 생략))를 발급받아 2018. 8. 21.경부터 2019. 5. 12.경까지 대금결제 등에 사용하여 결제금액 합계 12,116,131원을 이용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금액을 대위변제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 회사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6,584,752원을 이용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그 결제금액을 대위변제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와 같이 금융회사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1,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4개 회사를 기망하여 모두 합계 57,584,752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신용카드사 등에 대한 카드대출 관련 컴퓨터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8. 17.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E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와 E 명의 L 계좌 등을 보관 및 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권한 없이 E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 U 주식회사에 E 명의로 1,500,000원의 카드대출을 신청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1)과 같이 7회에 걸쳐 컴퓨터등 정보통신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670,000원의 카드대출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현금서비스를 통한 ATM기 현금 인출 관련 절도 피고인은 2018. 9. 22.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E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AD로 ATM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ATM기 관리자가 관리하는 930,000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2)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990,000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7. 피해자 AB 주식회사에 대한 Q 명의 도용 사기 피고인은 2018. 9.경 지인인 Q에게 해외투자를 해보겠냐고 제안하며 이에 응한 Q으로부터 해외에 통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Q의 운전면허증, Q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Q 명의 L 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받은 것을 기화로 Q 몰래 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6.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Q의 허락을 받은 사실도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권한 없이 Q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AB 주식회사에 Q 명의로 3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Q 명의 L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해자 D 관련 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경 서귀포시 AG아파트 A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사 도우미인 AK에게 “급히 7억 원 정도 막을 것이 있는데 3,200만 원이 모자란다. 2019. 6. 5.자에 180억 원이 풀리니 그 때 처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신용카드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고 2019. 6.경에 확보할 자금도 없어 AK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K을 기망하여 AK이 그의 딸인 피해자 D로부터 사용권한을 위임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AL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9 생략)를 교부받아 2019. 5. 1.경부터 2019. 8. 12.경까지 합계 5,834,324원의 대금결제에 사용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AK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AK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2장을 교부받아 이를 물품 구입 등에 사용함으로써 그 결제금액 합계 11,603,20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신용카드사 등에 대한 D 명의 도용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AK으로부터 D 명의의 AL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던 중 AK에게 “내가 결제를 해야 하는 금액이 너무 커서 그런데 D의 신분증이나 본인이 직접 거래처로 와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AK으로부터 D 명의의 주민등록증 촬영사진을 전송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AK이나 D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권한 없이 D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10.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M 주식회사에 D 행세를 하며 D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0 생략)를 발급받아 그때로부터 2019. 8. 21.경까지 이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대금결제에 사용하여 결제금액 합계 2,986,890원을 이용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금액을 대위변제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 회사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452,800원을 이용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그 결제금액을 대위변제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7과 같이 금융회사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1,000,000원을 교부받았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과 같이 피해자 X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휴대전화대금 852,9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피해자 8개 회사를 기망하여 모두 합계 50,305,77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신용카드사 등에 대한 카드대출 관련 컴퓨터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8. 17.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D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와 D 명의 L 계좌 등을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권한 없이 D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D에 D 명의로 1,070,000원의 카드대출을 신청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계좌로 1,0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1)과 같이 4회에 걸쳐 컴퓨터등 정보통신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660,000원의 카드대출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경 서귀포시 Y, Z호에서, 제3의 나.항 과 같이 B 행세를 하며 권한 없이 발급받은 B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1 생략)를 수령하면서, 본인 확인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신용카드배송 담당자에게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B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9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10. 피해자 주식회사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3. 16:56경 부산 부산진구 AO건물 AP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N에 주문한 시가 69만 원의 페라가모 간치니 메탈시계와 명함카드지갑을 배송 받아 수령한 후 같은 날 18:43경 피해 회사에 반품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건을 정상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고 물품대금만 환불받아 편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시 물품 구매대금 69만 원을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환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0. 22.경부터 2019.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환불금 명목으로 합계 1,661,72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 B, AE, F, Q, AK,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있는 경우 각 첨부서류 포함) 1. N, AE, F, Q, 주식회사 AN의 각 고소장 및 각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고소인 E AZ 자료 제출, 고소인 E 제출 운전면허증 사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피의자 거주형태 및 상황에 대하여, 추가 카카오톡 및 문자자료 첨부, 고소인 카카오톡 문자자료 제출, 피해내역 관련자료 제출, 고소인 E 자료제출, 고소인 C 카드내역 추가 제출, F L 거래내역 전체 첨부, E AR, AD 피해금액 특정 및 자료 첨부, K R조합 및 L 계좌 거래내역 첨부, F AA 자료 제출, 고소인 E 2회 진술에 따른 추가자료 첨부, 고소인 B 자료 제출, 고소인 Q 추가자료 제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정리, D 명의 AS 및 휴대전화 편취금액 재산정, 고소인 추가 제출자료를 통한 피해금 확인, 수정 피해내용 자료 첨부, 의율변경) 및 각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첨부 판결문 등, 공소장 사본, 수용현황 자료,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판시 제1의 가.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 배상신청인 B, C, E, F: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배상신청인 B, E, F가 각 배상을 구하는 금액 중 일부는 그 피해자가 신용카드사 등으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배상신청인 B, C, F에 대하여 각 카드 이용대금 내지 휴대전화 이용금액 중 일부를 납부하여 이 부분 편취금액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점,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금액이 1억 원을 넘는 고액이어서,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정식의 민사소송절차에서 다툴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 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 중 지연손해금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월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2016. 7.경부터 2019. 10.경까지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이 비밀스런 해외 투자에 참여하여 거액의 돈을 번 것처럼 허위로 재력을 과시하여 오다가, 이를 믿게 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해외 투자에 동참하면 많은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편취하거나, 투자자산의 현금화를 위해 급히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돈이나 신용카드 또는 휴대전화 등을 빌려 대여금 내지는 신용카드/휴대전화 이용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이들 중 일부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신용카드 발급, 대출 실행, 휴대전화 개통 등을 하고 이를 사용함으로써 대출금액 내지는 신용카드/휴대전화 이용금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다(그밖에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및 AN에 대한 피해규모 166만 원 상당의 사기 범행도 있다). 피고인의 사기 행각으로 인하여 8명의 피해자들은 12억 5,500만 원 가량의 피해를 입었고(위 , 유형 범행의 피해금액만을 합산한 것이다), 피해자가 금융기관 등으로 되어 있는 유형 범행의 피해금액을 합산할 경우 그 피해규모는 14억 7,400만 원을 웃도는데, 피고인은 이를 대부분 본인의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탕진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출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많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피해를 입고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려는 일말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만연히 이 법원에 선처만을 구하고 있는바,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의 수많은 동종 범죄 전력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와 같은 시기에 저지른 동종 범죄로 이 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에 사건이 계속 중인바(제1심: 제주지방법원 2020고단2624, 항소심: 제주지방법원 2021노306), 이들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