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2179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8. 3.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9.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2. 1.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지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23, 03:25경 울산 남구 삼산동 성전랜드 유료주차장에서부터 D 소재 E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와 같은 회사인 G의 직장 후배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실을 알면서도, 2014. 1. 2. 및 1. 7. 울산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 담당조사관인 울산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경사 H 게 위 차량을 위 A이 아닌 피고인이 직접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I 진술의 신빙성 이 사건의 직접 증거로는 이 사건을 목격한 I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먼저 1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본다. I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내용 내사보고(기록 7쪽) 중 I 진술 부분 (2013, 11. 23. 진술) 2012.11.23. 01:00경 E모텔 정문 앞을 차를 운행하여 주차장 쪽으로 들어가더니 입구에 차를 주차하고 내려 어디론가 가려고 해 전화를 하여 '차를 주차장 입구에 주차하면 안 된다고 다른 장소에 주차하라'고 몇 번이나 말을 하자 A이 알았다며 주차장으로 돌아갔으며 차에 타더니 움직이지 않고 신고일시 (03:22경)까지 잠을 잤다. 수사보고(기록 22쪽) 중 I 진술 부분 (2013. 12. 3. 진술 - 피의자가 차량을 운전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고, 주차장에서 피의 차량을 처음 봤을 때 차량만 주차되어 있고 사람은 없었으며, 차량 내에 있는 연락처로 2~3회 전화를 하여 차량을 이동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약 2시간 뒤 나타나 차량 운전석에 앉더니 그대로 잠이 들어 신고를 하게 되었다. 경찰 진술조서(기록 25쪽) 요지 (2013. 12. 17. 진술) - 처음 모텔 주차장에 들어온 것은 2013. 11. 23. 01:00경이고 나갔다가 약 10~20분 정도 후에 다시 되돌아 와서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잠이 들었고 몇 번을 차에 가서 문을 두드리며 사람을 깨워도 깨지 않아 03:22 경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www사건 당일 01:00경 승용차 한 대가 모텔 주차장 안으로 들어왔고 모텔 1층 안내실에서 CCTV로 그 장면을 보고 있다가 당연히 모텔 고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남자가 모텔 안내실로 들어오지 않고 도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제가 모텔 정문 밖으로 나가 그 남자에게 왜 차를 세워두고 그냥 가느냐고 하니 그 남자는 아무런 대답 없이 그냥 편의점 방향으로 가버렸다. www- .남자의 뒷모습만 봤기 때문에 남자라는 것과 잠바를 입은 것 외는 잘 모르겠다. -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산지구대 경찰관이 E모텔 주차장 입구에 피의차량을 세워두고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의자를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자 이를 보고) 차를 세워두고 주차장을 나간 사람이 이 남자가 맞고, 다른 사람은 없었다. 그 남자가 간 직후 쏘나타 차량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를 하니 어떤 남자 (편의점 직원)가 전화를 받았는데 편의점 직원이 말하기를 어떤 남자손님이 핸드폰을 편의점에 두고 나가 자신이 대신받았고, 그 손님은 근처에 있는 공영주차장 쪽으로 갔다고 했다. 그 남자가 다시 모텔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주차장으로 나가 그 남자에게 차를 이렇게 주차해 두면 어떡하느냐 빨리 차를 빼라고 하니 그 남자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라고 하며 차량 운전석에 타서 시동을 켜고 문을 잠근 채 잠이 들어버렸다. 다른 손님이 와서 일을 보고 다시 주차장으로 나가 차 문을 두드리며 여러 차례 그 남자를 깨우려고 했으나 일어나지 않아 신고를 하게 되었다. 차량을 처음 주차해 두고 나갔던 남자와 다시 되돌아 온 남자가 같은 사람이 맞다. OI의 법정 진술 요지 www.w2013.11.23. 03:25경 증인이 운영하는 모텔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있는 사람을 목격한 적이 있다. 당시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가 위 모텔 주차장에 들어 와서 주차하는 것을 보았다. 1당연히 모텔 손님인 줄 알고 차에서 내려 모텔로 들어올 줄 알고 CCTV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모텔로 들어오지 않고 도로 바깥쪽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다. 이에 바로 모텔 정문 밖으로 나가 그 사람을 잡고 왜 모텔에 차를 세워 두고 그냥 가냐고 물어보았으나, '잠깐만요' 하고는 가버렸다. 안내실이 비어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었다. 그때 본 사람이 피고인 A인지는 잘 모르겠다. 쏘나타승용차로 돌아와 연락처가 있나 찾아보고 연락처가 있어서 전화를 걸어보았는데, 편의점 직원이 전화를 받아서 자기가 편의점 직원인데 어떤 남자손님이 휴대폰을 두고 가서 대신 받았다는 말을 하였다. SALSA모텔로 돌아와 앉아있었는데 그 운전자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CCTV로 보고 주차장으로 나가서, 모텔에 차를 주차해 두고 가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죄송합니다라고 하기에 빼 달라는 말만 하고 다시 안내실로 들어 왔다. 한참을 지나도 차가 안 빠져 남편을 깨워 경찰서에 신고를 하라고 했다. - 경찰이 올 때까지 그 사람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자고 있었다. 2013.11.23.03:22경 신고하였는데 당시 토요일 새벽시간대여서 모텔에 손님이 많았다. - 처음부터 들어와서 내리고 하는 것을 다 보았다. ㅗCCTV로는 얼굴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형체는 볼 수 있다. -운전석에서 한 사람이 내리는 것을 보았는데, 주차하는 모습부터 한 사람이 내려서 시동을 끄고 차문을 잠그는 모습까지 지켜보았지만 한 사람이었다. • CCTV를 보고 뛰어나갈 때 까지 걸린 시간은 얼마인지 모르나 1분은 더 소요되었던 것 같다.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남자를 뒤쫓아 가 '아저씨' 하고 불렀으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냥 갔고 당시 뒷모습만 보았다. -- 당시 확인한 것은 남자라는 사실과 잠바를 입고 있다는 것이고, CCTV로 지나가는 것을 봤을 때는 안경 끼고 얼굴이 좀 넓적했다. ―- 경찰관이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 A의 당시 현장사진을 촬영하였고,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차를 주차하고 주차장을 나간 사람이 이 사람이 맞냐고 물어 맞다고 진술하였다. -- 경찰관이 여러 장의 사진을 보여준 적은 없다. wwwww· E모텔 외부와 내부에는 CCTV가 6대 있다. -처음에 차가 들어 와서 증인이 차를 세워놓고 가는 사람을 쫓아갔을 때 그 사람하고 돌아와서 다시 차에 탄 사람이 같은 사람은 동일한 사람이다. 들어오는 입구는 잘 모르고 주차장에 차를 대는 모습부터 보았는데, 그때 사람이 내리고 차문을 잠그고 할 때 1명이다. 1 진술의 신빙성 결국 I 진술의 요지는, 'CCTV로 차량이 들어온 때부터 목격하였는데 차량에서 내런 사람과 차량에서 잠든 사람은 피고인 A이며 다른 사람은 현장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I의 진술은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I의 초기 수사기관 진술(내사보고 및 수사보고)과 그 이후 진술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I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모텔의 CCTV는 하나의 모니터를 분할하여 여러 화면을 띄우도록 되어 있는데, 각 분할화면의 크기나 해상도 등으로 볼 때 사람의 얼굴이나 형상을 자세히 인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CCTV가 이 사건 이후 교체되었으나 현황에는 큰 차이가 없음). 이 사건 차량의 당시 주차위치로 볼 때 이를 비추는 CCTV 화면은 차량의 운전석이 아니라 조수석 쪽을 비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CCTV 화면 크기나 차량이 화면에서 작게 현출되는 모습 등으로 보아,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그 화면만을 주시하지 않고서는 운전석 쪽에서 사람이 타고 내리는 것을 정확히 보지 못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당시는 토요일 새벽이라 모텔에 사람들의 출입이 잦은 시간대이므로 혼자서 모텔 업무를 보던 I가 CCTV상의 다른 분할화면이나 TV를 보고 있었거나, 모텔 업무를 보느라 해당 CCTV 화면을 지속적으로 주시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주장처럼 B이 이 사건 모텔에 차량을 주차해 두고 곧바로 떠나버렸다면, I로서는 B이 이 사건 차량에서 내린 후 떠나는 모습은 보지 못한 채, 피고인 A이 차에서 내리는 모습만을 보고 A을 뒤쫓아 갔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법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 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확립된 법리얀바(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211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과 I가 초면인 점, I는 경찰에서 경찰관이 보여준 피고인 A의 얼굴사진만을 보고 A이 차를 주차해 놓고 떠난 사람과 동일인이라고 진술한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진술을 유지하였으나, 이 진술은 '운전한 사람은 보지 못했으며, 차량에서 내린 사람을 뒤쫓아 갔으나 그 사람의 뒷모습만 보고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자신의 진술과도 상충되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I의 범인 특정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 나. 기타 사정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은 2차에 걸친 회식을 마친 이후였고, 이후 정차된 차량에서 잠이 든 점이나 2013. 11. 23. 03:55 경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57%인 것으로 보아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주차장에서 차량이 발견된 E 모텔 주차장까지 거리는 약 80미터 정도에 불과하나, 시내 중심지의 술집 등이 밀집한 곳이고 당시는 금요일 밤이라 도로변 주·정차 차량으로 차량이 교행할 수 없을 정도로 좁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술에 만취한 피고인 A이 최초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을 반대반향 쪽으로 급격히 꺾어 좁은 도로로 진입한 후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나 건축물, 구조물 등과 충돌하지 않고 다시 좁은 모텔 입구로 들어가 차량을 세워 두었다고는 선뜻 믿기 어려운 점, 3 피고인들이 같은 부서 소속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이전 음주전력 때문에 퇴사가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B이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 A을 위해 허위진술을 해 주었다고 보는 것은 범행 동기에 있어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더구나 피고인 Al 2014. 1. 31. 실제 퇴사한 마당에 피고인들의 상사인 J이 피고인들을 위하여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고 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허위증언을 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이 음주운전을 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 줄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