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31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1. 피고인 등의 관계 가. ㈜AE/AF㈜ 관련자 피고인 A은 2001. 4. 24. 설립한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인 주식회사 AE(이하 ‘㈜AE’)와 2004. 2. 27. 설립한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ㆍ중간처리업체 AF 주식회사(이하 ‘AF㈜’)의 실질적 운영자로 ㈜AE 및 AF㈜(이하 ㈜AE와 AF㈜는 ‘R’로 통칭)의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B는 위 ㈜AE의 대표이사이나 실질적으로는 R의 상무로서 R의 영업을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C, E, D은 각 R의 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P는 2005. 12.경부터 2013. 10. 하순경까지 경기 양주시 AG 일대에 있는 AF㈜ 중간처리장의 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건설폐기물 재위탁 금지행위 관련자 피고인 주식회사 T(現 S 주식회사), 주식회사 U, 주식회사 W, X 주식회사, Y 주식회사, 주식회사 Z, 주식회사 AA, AC 주식회사(現 AB 주식회사), 주식회사 AD은 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한편 피고인 F은 2013. 2. 1.경부터 2014. 12. 31.까지 S 주식회사의 영업을 담당한 지배인, 피고인 G은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 피고인 H는 주식회사 W의 운영자, 피고인 I은 X 주식회사의 이사, 피고인 J은 Y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K은 주식회사 Z의 대표이사, 피고인 L은 주식회사 AA의 대표이사, 피고인 M은 A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N은 주식회사 AD의 대표이사이다. 다. 그 외 관련자 피고인 O은 폐기물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I은 폐기물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각 R의 의뢰로 건설폐기물 등을 R 측이 지정하는 곳에 운반하는 역할을 해왔다. [범죄사실] 1.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ㆍ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B, Q 유한책임회사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4. 1. 2.경 서울 광진구청이 발주한 ‘AK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현장에서, Q 유한책임회사가 중간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 20㎥를 앞번호를 알 수 없는 (차량번호 1 생략) 트럭을 이용하여 인천 서구 AL에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S 주식회사로 운반하여 그곳에서 중간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를 위탁받은 성질ㆍ상태 그대로 다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재위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269회에 걸쳐 Q 유한책임회사가 중간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21,926㎥ 상당을 위탁받은 성질ㆍ상태 그대로 다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재위탁하였다. 피고인 Q 유한책임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 F, S 주식회사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1. 2.경 인천 서구 AL에 있는 S 주식회사 중간처리장에서, 서울 광진구청이 발주한 ‘AK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현장에서 Q 유한책임회사가 중간처리를 위탁받아 인수한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 20㎥를 위탁받은 성질ㆍ상태 그대로 재위탁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의 연번 1항 내지 281항 기재와 같이 총 285회에 걸쳐 Q 유한책임회사가 중간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합계 5,128㎥ 상당을 위탁받은 성질ㆍ상태 그대로 재위탁받았다. 피고인 S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배인인 위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 G, 주식회사 U 피고인 G 피고인은 2014. 1. 2.경 인천 서구 AM에 있는 주식회사 U 중간처리장에서, 서울 광진구청이 발주한 ‘AK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현장에서 Q 유한책임회사가 중간처리를 위탁받아 인수한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 20㎥를 위탁받은 성질ㆍ상태 그대로 재위탁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의 연번 282항 내지 478항 기재와 같이 총 241회에 걸쳐 R가 중간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합계 4,728㎥ 상당을 위탁받은 성질ㆍ상태 그대로 중간처리를 재위탁 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U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G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라. 피고인 H, 주식회사 W 피고인 H 피고인은 2014. 4. 5.경 경기 동두천시 AN에 있는 주식회사 W 중간처리장에서, 서울 중랑구청이 발주한 ‘AO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현장에서 Q 유한책임회사가 중간처리를 위탁받아 인수한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 16㎥를 위탁받은 성질ㆍ상태 그대로 재위탁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의 연번 479항 내지 486항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Q 유한책임회사가 중간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합계 128㎥ 상당을 위탁받은 성질ㆍ상태 그대로 재위탁 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W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위 H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마. 피고인 I, X 주식회사 피고인 I 피고인은 2014. 5. 18.경 경기 연천군 AP에 있는 X 주식회사 중간처리장에서, 경기도 연천군이 발주한 ‘AQ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현장에서 AF㈜가 중간처리를 위탁받아 인수한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 16㎥를 위탁받은 성질ㆍ상태 그대로 재위탁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의 연번 487항 내지 525항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R가 중간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합계 1,776㎥ 상당을 위탁받은 성질ㆍ상태 그대로 재위탁 받았다. 피고인 X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사인 I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바. 피고인 J, Y 주식회사 피고인 J 피고인은 2014. 1. 21.경 경기 파주시 AR에 있는 Y 주식회사 중간처리장에서, 한국전력공사 남서울개발지사가 발주한 ‘AS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현장에서 AF㈜가 중간처리를 위탁받아 인수한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 20㎥를 위탁받은 성질ㆍ상태 그대로 재위탁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의 연번 526항 내지 554항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AF㈜가 중간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합계 700㎥ 상당을 위탁받은 성질ㆍ상태 그대로 재위탁 받았다. 피고인 Y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J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사. 피고인 K, 주식회사 Z 피고인 K 피고인은 2014. 2. 20.경 경기 남양주시 AT에 있는 주식회사 Z 중간처리장에서, 경기 이천시청이 발주한 ‘AU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현장에서 AF㈜가 중간처리를 위탁받아 인수한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 16㎥를 위탁받은 성질ㆍ상태 그대로 재위탁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의 연번 555항 내지 576항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AF㈜가 중간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합계 528㎥ 상당을 위탁받은 성질ㆍ상태 그대로 재위탁 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Z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K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아. 피고인 L, 주식회사 AA 피고인 L 피고인은 2014. 4. 5.경 경기 파주시 AV에 있는 주식회사 AA 중간처리장에서, 경기 양주시청이 발주한 ‘AW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현장에서 AF㈜가 중간처리를 위탁받아 인수한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 16㎥를 위탁받은 성질ㆍ상태 그대로 재위탁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의 연번 577항 내지 596항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AF㈜가 중간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합계 320㎥ 상당을 위탁받은 성질ㆍ상태 그대로 재위탁 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AA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L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자. 피고인 M, AC 주식회사 피고인 M 피고인은 2014. 2. 4.경 경기 양주시 AX에 있는 AB 주식회사 중간처리장에서, 공장장 AY로 하여금 경기 이천시청이 발주한 ‘AU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현장에서 AF㈜가중간처리를 위탁받아 인수한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 16㎥를 위탁받은 성질ㆍ상태 그대로 재위탁 받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의 연번 597항 내지 911항 기재와 같이 총 345회에 걸쳐 AF㈜가 중간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합계 5,562㎥ 상당을 위탁받은 성질ㆍ상태 그대로 재위탁 받았다. 피고인 A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M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차. 피고인 N, 주식회사 AD 피고인 N 피고인은 2014. 4. 18.경 경기 양주시 AZ에 있는 주식회사 AD 중간처리장에서 서울 송파구청이 발주한 ‘BA 폐기물처리용역’ 현장에서 AF㈜가 중간처리를 위탁받아 인수한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 16㎥를 위탁받은 성질ㆍ상태 그대로 재위탁 받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의 연번 912항 내지 1097항 기재와 같이 총 190회에 걸쳐 AF㈜가 중간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합계 3,040㎥ 상당을 위탁받은 성질ㆍ상태 그대로 재위탁 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AD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N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 P 피고인은 2005. 12.경부터 2013. 10. 하순경까지 경기 양주시 AG 일대에 있는 피해자 Q 유한책임회사 중간처리장의 소장으로 근무하며, 위 중간처리장의 운영을 총괄하며 위 처리장에서 선별한 고철의 매각 및 대금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4. 29.경 경기도 양주시 BB에 있는 BC 운영의 고철업체 BD 사무실에서, BC로부터 고철의 매각대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선지급 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BC로부터 고철의 매각대금 명목으로 선지급 받아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현금 2억 6,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 B, O 피고인 A, B는 피해자 ㈜AE 및 피해자 Q 유한책임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하는 것을 이용하여, R의 거래처인 AH 주식회사 측에 폐기물 등 운반대금을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을 교부한 다음, 이를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할 것을 A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O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는 2013. 7. 31.경 AH 주식회사가 실제로 폐기물을 운반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Q 유한책임회사 명의 B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Q 유한책임회사의 자금 20,000,000원을 폐기물 운반대금을 가장하여 AH 주식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 O을 통하여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4. 11.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Ⅳ-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 소유 자금 236,000,00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A, B AJ 관련 피고인들은 피해자 Q 유한책임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하는 것을 이용하여, 거래처인 주식회사 AJ 측에 폐기물 등 운반대금을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교부한 다음, 이를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9. 9.경 주식회사 AJ이 BF 서울 BG 공사현장에서 25톤 덤프트럭 66대 분량의 건설폐재류, 25톤 덤프트럭 35대 분량의 순환골재를 실제로 운반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회사 명의 B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20,040,000원을 폐기물 운반대금을 가장하여 주식회사 AJ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주식회사 AJ의 대표이사인 AI을 통하여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2. 10. 30.경부터 2014. 6.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Ⅳ-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61,188,0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BH 관련 피고인들은 피해자 Q 유한책임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하는 것을 이용하여, R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BH 측에 폐기물 등 운반대금을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교부한 다음, 이를 되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5. 26.경 주식회사 BH가 실제로 폐기물을 운반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Q 유한책임회사 명의 B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피해자 AF㈜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폐기물 운반대금을 가장한 30,240,000원을 포함한 67,623,000원을 주식회사 BH BI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주식회사 BH의 대표인 BJ을 통하여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2. 4.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Ⅳ-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소유 자금 91,760,00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K, 주식회사 Z은 일부 진술) 1. 증인 B, D의 각 진술 1. AI, BJ, BK, B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폐기물 재위탁내역 1. 각 작업일보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각 거래처원장 1. 각 거래명세표 1. 각 반입내역 1. 각 은행거래내역 [피고인 K, 주식회사 Z은 증거순번 263(사법경찰관 작성의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603(사법경찰관 작성의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2회), 629(사법경찰관 작성의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4회), 697(사법경찰관 작성의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6회)에 대하여 내용부인을 하였고, 이를 증거로 채택하였으나,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로 보이므로 증거에서 배제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횡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5호, 제23조 제2항, 형법 제30조(건설폐기물 재위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횡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5호, 제23조 제2항, 형법 제30조(건설폐기물 재위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F, G, H, I, J, K, L, M, N: 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5호, 제2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O: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P: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Q 유한책임회사, S 주식회사, 주식회사 U, 주식회사 W, X 주식회사, Y 주식회사, 주식회사 Z, 주식회사 AA, AC 주식회사, 주식회사 AD: 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63조 제5호, 제23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G, H, I, J, K, L, M, N: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O, P: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F, G, H, I, J, K, L, M, N, Q 유한책임회사, S 주식회사, 주식회사 U, 주식회사 W, X 주식회사, Y 주식회사, 주식회사 Z, 주식회사 AA, AC 주식회사, 주식회사 A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공통 사항] 피고인들 일부는 건설폐기물 재위탁이 업계의 현실상 관행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건설폐기물 재위탁을 금지하는 것은 폐기물처리 책임자를 분명하게 하고 거래가 혼란해질 우려 자체를 차단하여 종국적으로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위한 것이므로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폐기물 재위탁 과정에서 불법투기나 매립 등 부적절한 처리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각 위반 횟수와 재위탁한 양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1 A]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피고인이 Q 유한책임회사의 실운영자로서 재위탁한 건설폐기물이 다량(21,926㎥)이고 업무상 횡령한 액수도 다액이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위반,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횡령금 전액(2억 3,600만 원 + 61,188,000원 + 91,760,000원)을 변제된 점, 그 밖에 횡령한 돈의 용도와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2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이 Q 유한책임회사의 영업을 총괄한 사람으로서 재위탁한 건설폐기물이 다량(21,926㎥)이고 업무상 횡령한 액수도 다액이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횡령금이 전액(2억 3,600만 원 + 61,188,000원 + 91,760,000원)을 변제된 점, 그 밖에 횡령한 돈의 용도와 경위,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17 Q 유한책임회사] 벌금 2,500만 원 재위탁한 건설폐기물의 양(21,926㎥),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6 F] 벌금 1,400만 원 피고인이 재위탁받은 폐기물량이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것 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재위탁받은 양(5,128㎥),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18 S 주식회사] 벌금 1,400만 원 재위탁한 건설폐기물의 양(5,128㎥),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7 G] 벌금 1,300만 원 피고인이 재위탁받은 폐기물량(4,728㎥)이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재위탁받은 양,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19 주식회사 U] 벌금 1,300만 원 재위탁한 건설폐기물의 양(4,728㎥),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8 H] 벌금 100만 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재위탁받은 양(128㎥),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20 주식회사 W] 벌금 100만 원 재위탁한 건설폐기물의 양(128㎥),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9 I] 벌금 700만 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재위탁받은 양(1,776㎥),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21 X주식회사] 벌금 700만 원 재위탁한 건설폐기물의 양(1,776㎥),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10 J] 벌금 400만 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재위탁받은 양(700㎥),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22 Y 주식회사] 벌금 400만 원 재위탁한 건설폐기물의 양(700㎥),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11 K] 벌금 400만 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재위탁받은 양(528㎥), 이 사건 소송경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23 주식회사 Z] 벌금 400만 원 재위탁한 건설폐기물의 양(528㎥), 그 밖에 이 사건 소송경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12 L]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재위탁받은 양(320㎥),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24 AA] 벌금 200만 원 재위탁한 건설폐기물의 양(320㎥),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13 M] 벌금 1,500만 원 피고인이 재위탁받은 양(5,562㎥)이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25 AB 주식회사] 벌금 1,500만 원 재위탁한 건설폐기물의 양(5,562㎥),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14 N]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이 재위탁받은 양(3,040㎥)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26 주식회사 AD] 벌금 1,000만 원 재위탁한 건설폐기물의 양(3,040㎥),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15 O]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한 돈이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행위로 피고인이 직접 얻은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16 P]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한 돈이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횡령액 전액(2억 6,0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횡령한 돈의 용도와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K, 주식회사 Z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주식회사 Z의 중간처리장에서 R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 K은 위 건설폐기물이 R가 중간처리를 위탁한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K은 건설폐기물을 재위탁받는다는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 주식회사 Z은 수시로 직원들에게 재위탁되는 건설폐기물을 받지 말도록 교육시켰으므로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K이 미필적이나마 이 사건 폐기물이 다른 업체로부터 재위탁받은 것임을 인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Z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는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 주식회사 Z에 반입된 폐기물은 R의 부탁에 따라 반입된 것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Z이 당초부터 그 처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며, 현장에서 적재해 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R가 당초 처리하기로 예정된 폐기물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다. 공공기관 발주 현장(이른바 관급현장)이 아닌 민간회사 등의 발주 현장(이른바 사급현장)경우에는 발주자가 변경신고에 동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폐기물 중간 처리자의 변경신고가 용이한 것으로 보이나, 사급현장에서 배출된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도 변경신고 등 행정처리 없이 다른 업체에 넘기는 것은 재위탁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피고인 K은 피고인 주식회사 Z의 운영자로서 회사 전반의 운영상황을 알고 있었고, 실무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이 사건 폐기물이 반입된 것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었으므로 이 사건을 대략적으로라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폐기물이 사급현장에서 온 것으로서 폐기물 처리자 관련 변경신고가 용이하다고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K 등이 이 사건 폐기물이 반입과 관련하여 폐기물 처리자 변경신고가 된 것인지를 확인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무죄부분 - 피고인 A, B, C, D, E의 사기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가. 폐기물처리 관련 올바로시스템 ‘올바로시스템’은 폐기물의 배출부터 운반ㆍ최종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여 폐기물의 발생억제, 재활용, 적정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으로, 건설폐기물 10톤 이상 배출현장은 의무적으로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의 실제 배출, 운반, 처리 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 이에 배출자는 폐기물을 운반자에게 인계하기 전에,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처리자는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날로부터 각 1일 이내에 공인인증서에 기반한 각각의 계정과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해당 배출ㆍ운반ㆍ처리 내역 정보를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나. R 내부 공모관계 피고인 A, B, C, D, E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사업을 AF㈜ 명의로 수주한 다음, 통상의 관급 현장에는 폐기물의 배출중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폐기물 배출중량 등 배출자 정보를 발주업체 담당자가 정확히 확인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기 어렵고, 이에 중간처리업체에서 폐기물을 인수하며 계근한 중량을 활용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발주업체 담당자에게 배출중량 입력 등 업무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배출자의 공인인증서, 계정, 비밀번호를 확보한 다음, 공사 현장에서 실제로 배출된 폐기물의 중량이 계약한 배출중량에 비해 적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한 중량 또는 그 이상으로 폐기물을 운반ㆍ처리한 것처럼 올바로시스템에 배출중량 등을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초과분량에 대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비를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는 전체 공사 현장에 대한 중량조작과 불법 재위탁을 총괄하고, 피고인 C, D, E과 BN, BO, BP 등은 담당한 현장별로 직접 또는 부하직원을 통하여 올바로시스템에 허위의 배출자 정보를 입력하거나 입력을 의뢰하며, BQ 등 R 관리부 직원들은 올바로시스템에 운반자, 처리자 정보를 입력할 때 위와 같은 허위의 중량을 입력하고, BR, BS 등 AF㈜ 양주 중간처리장 계량실 직원은 올바로시스템에 입력된 허위의 중량에 맞추어 실제 계량한 중량내역을 수정하거나 양주 중간처리장에 반입하지 않은 폐기물을 반입한 것처럼 계량프로그램을 조작한 후 이에 해당하는 대금 청구 증빙자료인 허위의 중량확인서 등을 영업부 직원들에게 제공하여 대금을 청구하도록 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범죄사실] - 피고인 A, B, C, E, D의 사기 피고인 A, B는 2011. 12. 26. AF㈜를 당사자로 하여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와 계약금액 8,325,930,000원에 ‘BL지구 건설폐기물처리(파쇄) 용역(BM공구)’ 계약을 체결하고, 현장에서 배출되는 건설 폐기물을 운반ㆍ처리한 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운반ㆍ처리한 중량만큼 대금을 지급받을 것을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인 C는 2012. 11. 초순경부터 경기 하남시 일대에 있는 위 BL지구 BM공구 폐기물 배출현장에서 AF㈜ 현장담당자로 근무하며, 2012. 11. 17.경 위 공모관계에 따라 사실은 AF㈜가 폐콘크리트 21.37톤(t)을 운반ㆍ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폐콘크리트 24.58톤(t) 상당을 운반ㆍ처리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올바로시스템 공인인증서, 계정,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올바로시스템 배출자 폐기물 중량을 3.21톤(t) 상당 초과하여 허위로 입력하고, 조작이 가능하도록 설정된 피해자 회사의 계근대 프로그램(LH계량정보화프로그램), AF㈜의 양주 중간처리장의 계근대 프로그램의 수치도 위 올바로시스템의 입력치와 동일하게 허위로 입력한 다음, 위 LH계량전산화프로그램의 입력정보인 ‘폐기물 배출현황표'와 ‘계량전표’, 올바로시스템 입력 자료인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등 증빙자료를 피해자 회사의 현장 담당 감독관인 BT에게 제출하며 기성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위 초과입력 중량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 대금 33,52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2. 2. 16.경부터 2015.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28) 기재와 같이 총 2,675회에 걸쳐 폐기물 배출중량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위 현장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대금 합계 88,927,137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1. 19.경부터 2015.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28개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대금 합계 296,842,072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공소사실과 같이 올바로시스템에 배출량을 일부 허위 입력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폐기물 성상별 중량 및 처리단가 차이로 인한 조정의 필요성으로 인해 공사 초기에 중량을 높여서 입력한 것인 점, 올바로시스템은 건설폐기물 배출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 감독을 위한 처리 프로그램이지 정산의 기준이 아닌 점, 이 사건 현장은 총액계약 방식의 계약으로서 이미 정해진 대금을 받은 것이지 실제 폐기물량에 따라 대금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들의 행위와 피해자가 용역대금을 지급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먼저, 이 사건 각 현장의 폐기물 처리 계약이 실제 처리한 폐기물량과 무관하게 당초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인지에 대해 살핀다. 만약 폐기물 발생의 원인이 되는 건축이나 철거의 범위가 변경되지 않았는데도 실제 처리한 폐기물량이 당초 계약상 예상한 폐기물량과 일치하지 않거나 또는 당초 예상하지 않은 성상의 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관련자들 증언에 의하면 설계변경 등 절차를 거쳐 대금을 조정하는 일이 발생한 실무는 드문 것으로 보인다. 결국 폐기물처리업자는 당초 계약 당시 예상한 폐기물의 종류와 그 양(폐기물 발생의 원인이 되는 건축이나 철거 자체의 범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변경된 양)에 따른 산정한 대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현장의 폐기물처리 계약과 관련하여 실제 처리한 발생량을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거나 실 처리량의 정산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 삽입된 과업지시서 등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 현장이 다수 있고, 피고인들은 청구 시점까지 처리한 폐기물량을 명시하여 기성금 청구를 하기도 하였다. 변호인이 이 사건 각 현장과는 다르게 단가계약 방식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다른 현장의 용역입찰공고에도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실제로 ‘단가입찰’ 방식이라고 명시하여 입찰이 이루어진 현장에서는 이 사건 현장이나 ‘총액입찰’ 방식으로 명시하여 입찰이 이루어진 현장과는 달리, 실제로 발생한 폐기물량을 엄격히 계량하여 최종적으로 당초의 추정물량과는 다르게 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자료도 없다. 실무상 그러한 정산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당초 정한 대금보다 많거나 적은 대금을 수령하게 되는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은, 건축이나 철거 자체의 범위가 변경되지 않는 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초 계약한 바와 같거나 거의 유사한 성질ㆍ양의 폐기물이 배출될 것이 예측이 되고, 폐기물 계량에 대한 엄정한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공사규모 등에 따라 그러할 여건이 되지 않는 현장이 많으며, 폐기물업자가 처리하였다고 청구한 최종 폐기물량이 당초 예상한 폐기물량과 같다면 대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굳이 문제 삼지 않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그 차이가 경미한 경우에는 차액을 따로 산정하지 않는 것으로 정산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약 발주자 측이 실제 처리한 폐기물량이 계약한 물량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경우에는 그 차이의 정도에 따라 설계변경이나 조정 등 절차를 거쳐 더 적은 대금을 지급할지 여부를 고려할 것이므로, 실제 처리한 폐기물량을 고지하지 않고 만연히 계약상 물량을 처리했다면서 당초 대금을 그대로 청구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제 처리한 폐기물량은 R 직원이 작성한 반입일보(또는 반입현황서, 폐기물 적재 트럭이 작업장에 반입될 때마다 작성된다)에 기재된 양과 같은 것으로 보았고, 올바로시스템에 입력 내역 중 이에 대응하는 반입일보에 기재된 각 폐기물 내역을 비교하여, 2톤(연료 소모량, 오차 등을 고려) 이상 차이가 나는 것들의 폐기물 차이의 합계에 해당하는 처리비용을 편취액으로 산정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배출되어 처리한 폐기물 중량이 계약한 양보다 적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행위와 편취액은 각 기성금 청구시점별로 산정한 폐기물량을 합산하여 특정되거나 산정된 것이 아니라, 폐기물 운반 화물차가 처리장에 들어올 때마다 실려 있던 폐기물량이 위와 같이 차이가 나는 양을 기초로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각 공사현장별로 실제 폐기물 총 처리량이 최종 정산하여 지급받은 대금합계액의 산정 기초가 된 총 폐기물량보다 적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이 사건 각 현장 관련하여, 반입일보 기재 폐기물량보다 적은 양의 폐기물량이 올바로시스템에 입력된 경우, 반입일보에 처리내역이 존재하나 그 양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올바로시스템에 입력된 내역에 대해 이에 대응하는 반입일보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는바, 이런 경우를 모두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고려하여 실제 처리량을 추정하더라도 별지 기재와 같은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고, 달리 각 현장별로 실제 총 처리량을 정확하게 산출할 만한 자료가 없다[별지Ⅰ-3의 BU공사 현장에 대하여는,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 청구한 금액 그대로 대금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 정산 과정을 거쳐 계약물량과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그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된 점(증거기록 20권 395, 399면) 등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본전제가 되는 ‘이 사건 각 현장별로, 실제 처리한 총 폐기물량이 피고인들이 청구한 총 폐기물량보다 적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고인 C, D, E에 대한 각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