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07: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8세)이 관리하는 'D' 신축공사 현장 진입로에서, 인접한 자신의 토지 경계로부터 3.5m 간격을 두고 건물을 신축하라고 요구하며 차량 4대를 진입로 앞에 주차해 놓아 포크레인, 지게차 등 공사를 위한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형법 제20조가 정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397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한 행위의 내용, 피해자가 방해받은 업무의 내용 및 그 방해 정도, 피고인이 가처분신청 등 법적인 구제수단을 취할 수 있음에도 위력을 행사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 내지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음과 같은 정상을 참작한다. 즉 피해자 및 판시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건축주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관할청의 공사 중지 요청이 있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사 진행에 항의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부분이 있다.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해 법리적 이유로 공소사실을 다투고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73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쿠스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9. 17: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서좌로에 있는 풍암교차로 부근 도로를 송암요금소 방면에서 풍암IC사거리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합류지점으로 백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변경이 가능한 곳으로 이동한 후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이 금지된 백색 실선을 침범하여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7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고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상담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은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3. 24. 15:0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1층 앞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계좌번호와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서류 사본, 거래내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음과 같은 정상을 참작한다. 즉 피고인이 관련 사건의 범인검거에 협조하여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수사한 담당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범행에 이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전력이 없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10:3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9세)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위 컨테이너 사무실 위치를 옮기는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2019. 7. 15.) 및 병원진료기록, 상해 피해부위 및 현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차량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1. 15:00경 김해시 부원동 번지불상 도로 모블이에서, 인근 주택에 변기교체 6개 등 설비작업을 하러 와서 주차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차량의 뒤칸 칸막이를 아래로 내려 B의 차량 뒷번호판 전부를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차량종합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번호판을가리는등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일부 감액)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5․경부터 4. 11.경 사이 오후 경, 자신의 주거지인 경남 김해시 B아파트 C동 주변 수돗가 앞에서 사건 외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스틸녹스 2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스틸녹스마약류해당여부확인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마약류에 대한 인식은 미약했고, 지인부탁으로 수면제를 나눠준 점 참작하여 감액)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00:01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카센터 앞 도로의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서스 E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긴급피난 등의 주장을 하나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1m 이동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23:50경 전북 고창군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부친상 접객실에서 E 등 3명과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던 중 E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 E(47세)이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해서 엘리베이터로 이동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F은 위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보고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상해부위 촬영사진, A에 대한 상해부위 촬영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상해진단서(E)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뒤통수를 맞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뒤통수를 때리고 피고인을 끌고 엘리베이터로 가 엘리베이터 내에서 몸싸움을 벌인 것은 맞다.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잡고 말리고 있는데 F이 엘리베이터 내로 와서 피해자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가 더 이상 대항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범행 직후 피해자의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눈과 얼굴이 상당히 부어 있다.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나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행위를 방위하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싸움 경위,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을 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정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급하게 변제할 돈과 병원비가 필요하니 5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오전에 빌린 돈을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편취 규모가 미미하고, 피해 회복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외 동종 전력(징역형 1회, 벌금형 1회) 등을 특히 참작함.
전주지방법원-2019고정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7. 19:00경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와 마을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저수지의 물을 막아놓은 사람이 누구냐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의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을 움켜쥐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4수지 근위지관절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1) 인정사실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과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와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폭행), 피해자 D 네 번째 손가락 부상부위 사진, 내사보고(수사기록 제9면의 의사 F 진술부분)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8. 8. 16. 피고인이 경작하는 논에 물을 대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G저수지 수문을 개방하였는데, 다시 수문이 폐쇄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가 폐쇄한 것으로 생각하였다(사실 그 수문을 폐쇄한 것은 마을 이장인 H이었다). 나) 이에 피고인은 수문 폐쇄 문제에 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은 피해자에게 "자네"라는 표현과 반말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17. C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났는데, 그 전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하였던 점에 기초하여, 피해자는 "싸가지 없는 놈, 반말을 하고"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 라) 피해자는 위와 같은 다툼 과정에서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4수지 근위지관절 탈구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잡혀 있던 손가락을 빼는 과정에서 관절이 탈구된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국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정미소'를 운영하면서 벼의 도정, 벼의 위탁판매 및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경 위 C정미소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소유 벼 600kg을 도정하여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벼 판매대금 6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정미소 운영비와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0.경 600만 원 상당의 벼 500kg, 2016. 10.경 700만 원 상당의 벼 600kg, 2017. 10.경 700만 원 상당의 벼 600kg 등 합계 2,600만 원 상당의 벼 2,300kg을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을 위해 1,200만 원 가량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점, 피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정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4. 대구지방법원 2012고단2222 사기, 절도 등 사건에서 징역 2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8. 22.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2. 4. 23. 17:10경 부산 해운대구 B 자전거 판매점 앞에서, 그 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C(남, 47세)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룩손(LUXON) 자전거 1대를 손으로 내려 끌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미상전과처분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490

범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동구 E, 1층에 있는 'F게임랜드'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이며,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 손님 심부름, 청소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10. 29.부터 2019. 6. 4.까지(피고인 C은 2018. 12.경부터 2019. 6. 4.경까지, 피고인 D은 2019. 4. 중순경부터 2019. 6. 4.경까지) 위 'F 게임랜드'에서 '우주전함', '황금성' 게임기 총 78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의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 1만 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없이 그대로 손님들에게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손님들에게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영업 관련 서류 1. 수사보고(F 게임랜드 영업기간 특정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C, D에 대해서는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금 산정근거 : 증거기록 제334, 335, 336, 390, 391면 참고]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게임장의 명의를 빌려주었을뿐 실질적으로 게임장 영업에 관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 게임장 규모 및 영업기간이 상당한 점, 2019. 1. 6. 환전영업 사실이 적발되었음에도, 계속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3개월 동안 빌려주면 수수료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10. 15. 경 경남 김해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입금확인증, 거래내역 1.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03:37경 혈중알콜농도 0.14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2차로인 도로를 고두머리삼거리 방면에서 길주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 차량 전방에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우회전 중이던 피해자 D(남, 44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진단서(D) 1.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선행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사고의 경위, 결과 및 높은 혈중알콜농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자동차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에 어려움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상해에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년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았을 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6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경 창원시 진해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책임보험과태료 체납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승용차의 카니발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컴퓨터의 아래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제 번호판과 유사한 크기 및 모양으로 'C'라고 기재 후 출력하고, 이를 흰색 고무판 위에 붙이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의 진술서 1.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차적결과조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증 증 위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른 벌금 전력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8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8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문지원(기소), 안희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재한(국선) 판결선고 2020.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휴대폰(아이폰8+)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23.22:0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그곳에 서서 담배를 피우던 중 건너편에 있던 D학교 기숙사의 샤워장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해 알몸으로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성기와 음모가 보이는 사진 1장과 동영상 1개를 각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활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3. 22:31경 위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E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접속한 다음 광고나 소식 등을 전달받아 그 게시물을 대신 올려주는 구독자수 19,000명 상당의 'F'라는 계정을 운영하는 H에게 "G님 ㅠ 아파트 복도에서 담배를 피는데 바로 앞에 D학교 남자 기숙사 있는데 창문열고 남들이 샤워 하길래 너무 부끄럽고 황당했어요. 익명이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제1항 기재의 성명불상의 피해자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H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고, 위 H은 2019. 5. 24. 01:25경 경주 I에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F' 계정의 게시판에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제1항 기재의 성명불상의 피해자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5. 24. 00:43경 위 B아파트 C호에서, 제1항 기재의 성명불상의 피해자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친구인 E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순번 4, 5) 1. 수사보고(순번 12,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물 반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등 이용촬영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나이 어린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손원락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20:25경 전주시 덕진구 B빌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덕진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비버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이로 인하여 피고인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31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 앞 도로의 1차로를 금사 방면에서 석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좌측 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병원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C 앞 도로까지 약 1.9km 구간에서 B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0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대장암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 모텔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18:57경 하동군 B에 있는 'C' 식당 앞 길 위에서, 사회후배인 피해자 D가 건방지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안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28㎝, 칼날길이 17cm)을 가지고 나온 다음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팔뚝 부위의 열린 상처(상처길이 약 10㎝)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번) 1. 현장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현재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대하여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압수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압수된 회칼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식당에서 위 회칼을 들고나와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26, 39, 41쪽), 위 회칼은 C식당 운영자인 E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던 물건으로 봄이 상당할 뿐 달리 위 회칼이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물건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회칼은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등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00:5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삼척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가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확인하자, 욕설을 하며 머리로 C의 가슴을 들이받고, C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C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00:10경 삼척시 F건물 앞 38호 국도에서 피해자 E(66세)이 운행하는 G 택시에 탑승하여 집으로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택시를 세우라고 하여 피해자가 위 장소에 정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F건물 쪽으로 걸어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 택시비를 지불하라고 말하자, 갑자기 화가 나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0. 3. 24.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17. 14: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번호> VT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번호> VT 125CC 오토바이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혈중알콜농도가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1심 선고결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6.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4.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7. 14: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소> 삼거리 부근에서부터 <주소> 의료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가량 <오토바이번호>호 VT125 B 124.1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오토바이번호>호 VT125 B 124.1cc 오토바이의 소유자인바, 전항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전항 기재와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 보험, 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보고,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우울증, 알콜 의존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되었으므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질환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과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보건대,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동종 및 이종 전과가 많은 점,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