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27 피고인은 2012. 1.경 군산시 B 피고인 운영 ‘C’ 사무실에서, 새꼬막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새꼬막을 공급해 주면 판매 후 그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C의 경영악화로 신용불량 상태에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새꼬막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2. 7. 31.경까지 새꼬막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누적 미수금 합계액 70,380,500원 범위 내에서 위 거래기간 중의 새꼬막 대금 불상액 상당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768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수산업을 하면서, 2014. 2.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새꼬막 10kg 짜리 70개를 보내주면 물건 값을 바로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다른 거래처에 대한 새꼬막 대금 약 7,0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새꼬막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때부터 2014. 9. 22.경까지 시가 35,178,000원 상당의 새꼬막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금 상당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지불각서, 기간별 판매계산서, 지급명령 결정문, 변제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1고단7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한 C에 대한 확인수사, 피해자 제출 피의자 상대 지급명령내역 자료제출, 피의자 대상 별건 사건송치서 첨부, 고소인의 범죄일람표 제출), 고소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경합 전과 확인 등), 판결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 E로부터 공급받은 새꼬막 대금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고의로 거래한 바가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며(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또한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고 대금 지급에 문제가 없을 것처럼 행세하여 착오에 빠진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은 새꼬막을 공급받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2014. 2. 9.경부터 9. 22.경까지 35,178,000원 상당의 새꼬막을 공급해 주었으나 일주일 내로 각 물품 공급에 관한 대금을 지급하겠다던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계속 물품을 공급해 주어야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여 대금을 결제해 줄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새꼬막 공급을 계속했음에도 거듭된 독촉으로 일부씩 지급받은 외에 현재까지도 22,078,000원의 미수금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라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미 2012년부터 금융기관 대출채무로 1억 3,000만 원, 세금 체납으로 1억 1,200만 원, 판시 D에 대한 7,000만 원을 넘는 미수금채무를 포함하여 다수의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약 1억 원 합계 3억 원을 넘는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그 소유의 부동산은 2012. 6. 11. 임의경매로 매각되는 등 그 무렵부터는 사실상 별다른 재산이나 자력이 없는 상태였던 사정들이 확인된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2010년 이후로 C 운영이 어려워졌고 2012. 1.부터의 물품대금에 대하여는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자인한 바 있다. 이처럼 C 운영난과 다수의 채무부담으로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해 줄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이는 각 거래의 이행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기타 제반 정황들은 피고인이 물품대금 지급에 문제가 없을 것처럼 계속 새꼬막 공급을 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림으로써 그 대금 상당액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자 한 범의가 있었음을 추단하기에 충분한 사정들로, 앞서 본 법리상 편취 이후 일부 대금이 결제되었다고 하여 이미 기수에 이른 범죄 피해금액에서 공제될 수도 없다. 다. 이와 다른 논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물품을 공급받은 범행 경위나 피해 규모 등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중한 점,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보다는 변명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이고 계획적인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유사한 수법으로 이루어진 사기 범행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가 있어 이 사건들과 병합하여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요인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