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048

범죄사실 위챗 닉네임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카드 모집책, 피해금 인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자식 납치, 대출업자 사칭 등으로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피해금이 입금될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대기하다가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7. 7. 28. 14:30경 피해자 E(48세)의 친 누나인 피해자 F(여, 50세)에게 전화를 걸어 '딸을 납치해서 폭행을 한 다음에 데리고 있다, 돈을 보내면 풀어 줄테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바로 입금해라, 전화를 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F의 딸을 납치하여 데리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F은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600만 원을, 피해자 E은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해자들의 송금이 완료 된 직후 성명불상의 총책은 피고인들에게 위챗으로 I 명의의 계좌에 들어 온 피해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I 명의의 위 계좌에 들어 온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여 번호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총책 등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7. 7. 27. 10:18분경 피해자 K(여, 43세)에게 전화를 걸어 'KB금융 L이다. 8.2% 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신용평점이 낮아 점수를 올려야 하니 대출을 받아 송금해 주면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여 신용 평점을 올린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K는 2017. 7. 31, 12:57분경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해자의 송금이 완료된 직후 성명불상의 총책은 위챗으로 피고인들에게 위 계좌에 입금된 300만 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M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총책 등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가. O 명의의 농협계좌(P), Q 명의의 농협 계좌(R) 접근매체 보관 피고인들은 2017. 7. 28. 14:00경 위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구 남구 월배로 소재 대구서부시외버스터미널 화물보관소에서 O의 농협 계좌(P)의 체크카드 1매와 Q 명의의 농협 계좌(R)의 체크카드 1매가 든 택배박스를 받아 위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나.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 농협은행 계좌(S)의 접근매체 보관 피고인들은 2017. 7. 28, 14:20 경위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대구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I로부터 동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와 농협은행 계좌(S)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 등 체크카드 2매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다.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의 접근매체 보관 피고인들은 2017. 7. 30. 16:40경 위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산 금정구 구서동 소재 구서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M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K,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입금 전표 첨부 관련) 1. 채팅내용 사진, 출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타인의 접근매체를 배달받아 보관하고, 이를 이용하여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불상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보이스 피싱 범행을 분담함으로써 보이스 피싱 범죄를 완성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단순 인출책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 E, 피해자 F과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8. 09:59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동문1차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파주시 교하로 434 삽다리 SK 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5번째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7. 6. 28. 이 법원에서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이 사건이 아직 대법원(2017도17634)에 계속 중인 상태에 있음에도 2017. 9. 8.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10:50경 파주시 운정역길 368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경의로 1324에 있는 벧엘교회 앞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3. 6.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3. 3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반복성에 비추어 벌금형으로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9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7. 3.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3. 22:00경 부산 동래구 온천3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직동에 있는 신동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22:0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신동아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교육대학교 후문 방면에서 (구)송월타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쪽에는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택시가 앞서가고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주행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차량의 급제동시 추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손님을 탑승시키기 위해 정지하던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몸통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901,26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F 정형외과), 견적서 사본, 수사보고(사고차량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사고현장에서 체포장소까지 이동경로에 대한), 수사보고(사고 목격자 상대), 수사보고(피해자의 현장상황진술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목격자가 진술하는 피의자 도주 경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최근 음주교통사고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상당히 중하였고,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기재 전력 외에도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가 더 있는 점, 2017. 2. 5. 음주운전을 하다가 (판시 2017. 3. 10.자 약식명령 범죄사실) 적발되었음에도 불과 18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04년 후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위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9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8. 07:25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에 있는 불상의 찜질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07:2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를 불광역 방면에서 녹번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2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2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수사)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2015년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동종 범행으로 이미 두 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위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두 차례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9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9. 25. 07: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F 식당에서 피해자 G(25세)과 서로 쳐다보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어깨 동무를 하며 위 식당 밖으로 끌어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꼬집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거듭 사과하는 피해자를 위 식당 부근 버스정류장 쪽으로 끌고 가, 피고인 A이 담배에 불을 붙여 자신의 왼쪽 팔목과 목에 비비며 욕설을 하면서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넘어뜨리려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의 일행, 피해자의 일행 및 위 식당 직원이 피고인들과 피해자를 떨어지게 하며 말리자, 피고인들은 위 식당 건너편에 있는 편의점에서 맥주 1병을 산 후, 서울 용산구 1에 있는 노상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피고인 A은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치켜들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며 넘어뜨리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 이 위 맥주병을 벽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찌를듯이 겨냥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 3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끝에, 사과하고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폭행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들의 공동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피고인 A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수회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은 1회의 기소유예처분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두 달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직접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폭행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7. 8. 16.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약 5m 정도의 거리를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16:48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온누리병원 부근 도로에서 시흥시 능곡로 78 앞 도로까지 약 3km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계단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앞서 가던 피해자 E(여, 33세)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은 후 동영상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용의자 동선 추적 및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종전 범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불과하고 미수로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 관음증 등을 앓고 있고, 위와 같은 증상도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또한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범행 이후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아오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계속하여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이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10월의 징역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7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5. 20:56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광명로 587-4에 있는 밤일로사거리를 능촌사거리 쪽에서 시흥시 과림동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를 따라 주행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좌회전 신호를 기다려 좌회전을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쪽에서 신호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에 시흥시 목감동에 있는 목감사거리 근처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에 이르렀던 점, 이 사건 위험운전치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12. 17:05경 전북 완주군 이서면 상개리 이서농협 앞에서부터 같은 면 기지로 56 행정연수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매우 심각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신호를 대기하던 도중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단속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9. 15:56경 평택시에 있는 포승공단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5. 12.경부터 2014. 2. 19.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조회, 미납과태료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무보험 차량을 운행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19:55경 과천시 별양상가로 2 그레이스호텔 앞에서부터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1788 동편마을 앞 도로까지 3.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바,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845

범죄사실 A은 B 화물자동차의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A은 2000. 11. 3. 03:34경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에 있는 안강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B 화물자동차로 제한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하중이 11.22톤인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고,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에 따라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839

공소사실의 요지 A은 B화 화물차 운전기사이고, 피고인은 화물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A은 2008. 1.24. 16:31경 중부선 통영-대전선 316.5km 통영 방향 과적검문소인 동서울영업소에서 위 화물차량에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면 아니 됨에도 5축중 5축에 1.29톤을 초과하여 고철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하였고,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3.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해당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의해 소급적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78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15.경 원주시 C 402호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에 녹음되어 있는 피해자와 다른 남자와의 통화 녹음파일을 들은 뒤 피해자와 말다툼한 뒤 헤어졌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찍은 알몸 사진을 전송하며, 피해자의 모친에게 알릴 것처럼 말하였고, 이에 항의하러 온 피해자를 만나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홈플러스 교각 아래에서 경찰서로 가자고 말하는 피해자의 목을 손날 부위로 조르고, 자신의 옷을 붙잡는 피해자의 다리를 자신의 다리로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무릎의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무릎의 만성 불안정, 전십자인대,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5. 17. 18:40경 강릉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과 교제하는 기간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난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휘둘러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분 사진 1. 동영상 CD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수사지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경 피해자 D과 교제하던 중, 피해자의 남자 관계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의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잦은 다툼을 하던 중, 2017. 4. 4. 23:30경 원주시 C 402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서로 피 본다. 진심이야.", "내가 너한테 당한거 생각나서 진짜 이성잃고 나또한 다른 생각하기 전에 연락줬음 좋겠다.", "정말 후회할꺼야.", "너 죽고 나 죽는다."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만하자."라는 말을 듣자, "너가 너입으로 말한 양아치라는 사람을 만나고 다녔으니 이제 내가 양아치가 되어 볼게 진짜 기대해.", "그 어떤 이유던 서로 얼굴 못 들고 다닐 테니까." "나도 이렇게 된 이상 너 편하게는 안 둔다." 라고 문자메세지와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물고 유사 성행위를 하는 것을 촬영하여 둔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17고단6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3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21:25경 강원 춘천시 가산로 65-5에 있는 정원순대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맥국길 5에 있는 춘천국유림관리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6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3. 5. 15:30경 춘천시 중앙로 135에 있는 춘천시 보건소 앞길에서 피해자 C(55세)가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E가 먼저 승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를 뒤따라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뒷좌석에 먼저 탄 할머니와 일행이 아니면 내려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하차를 거부하며 "이 씨발놈이, 씹새끼야"라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위 택시가 같은 시 F에 있는 G주유소 앞을 지날 때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3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3. 6. 16:00경 춘천시 H 아파트 복지관 앞길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이웃주민인 피해자 I(48세)을 불렀으나 대꾸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목 부위를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의 찰과상 및 급성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공동 피의자 I의 상해부위 관련 진술 청취보고), 내사보고(블랙박스영상 첨부), 수사보고(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처분미상전과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운전자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그 일부 피해자에게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운전 중인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더 큰 피해 발생의 위험성이 있던 범죄인 점,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6년경에도 수차례 폭력전과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범죄와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1998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22:10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상모사곡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상사서로25길 1에 있는 전원리빙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26.경 음주운전을 하여 2017. 3. 30. 이에 대한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그 약식명령이 2017. 4. 22. 확정되었음에도 불과 1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6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1. 01:25경 구미시 사곡동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제1항 기재 B빌딩 앞 도로를 우원파크빌 방면에서 사곡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24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하다.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6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창원시 마산 E 재단 이사장과 오빠 동생하며 지내고 있다.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주면 E 공사와 관련하여 약 40만 평, 약 500억 원 규모의 토목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재단 이사장에게 공사 관련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깊이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위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E 토목 공사를 수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9.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F) 계좌로 3,000만 원, 2015. 11. 11. 위 경남은행 계좌로 400만 원, 2016. 2. 4. 피고인 명의 우체국(G)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2. 27.경 자기앞수표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5. 30. 피고인 명의 농협(H)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활동비 명목으로 4,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약정서, 현금보관증 1. 각 거래내역확인증, 입금확인증, 자기앞수표사본 1. 수사보고(녹취록 등 첨부) 및 첨부 녹취록,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신용정보) 및 첨부 회신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및 첨부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죄질이 나쁘고, 편취한 돈의 액수가 크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00:55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명물호프 술집 앞 도로부터 충주 시 문화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및 감정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의 피의사실 인정여부 등에 관한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05%로 매우 높은 편이고, 피고인은 2015. 10.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다시 한번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