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 지적장애 2급)의 사촌형부로, 피해자의 부모가 이혼한 이후 피고인의 장모가 피해자를 키우면서 피고인 가족과 왕래하던 중 피해자의 지적 장애 상태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쉽게 거부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 및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6. 4.경 사이 광주 서구 C아파트 D호 피고인 집에서 피고인의 장모집에서 생활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장모이자 피해자의 고모인 E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하여 "안오면 형부 싫어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6. 가을 일자불상(주말)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해 바로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담긴 B의 진술 및 진술 속기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조력인 보고서 1. 지적장애여성의 성폭력 사건 의견서 1. 장애인증명서 1. 상담일지, 가족방문기록부, 원아외출부, 외출외박상황서 1. 수사보고(상담일지 내용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 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범행 일시는 '2016. 2.경부터 2016. 4.경 사이'로 불특정의 기간인바, 이 사건 범행이 가능한 피해자와 피고인 단둘이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잘 수 있는 날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G이 병원에 입원한 기간 중 피해자가 H에서 외박을 한 '2016. 2. 13.부터 2016. 2. 14.까지', '2016. 4. 8.부터 2016. 4. 10.까지'로 한정됨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 일시를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따라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일시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는 '2016. 2.경부터 2016. 4.경 사이'로 비교적 개괄적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정확한 범행 일시를 진술하기 어렵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수사 및 공소제기는 위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 정확한 피해 일시를 기억하거나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성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검사로서는 피해자가 가진 진술능력의 한계로 말미암아 공소사실의 범죄일시를 일정한 시점으로 특정하기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장소, 범행의 태양 등을 통해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 및 추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6. 11. 16. I 및 2017. 6. 8. 수사기관에서 2회에 걸쳐 아래와 같이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된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당시 심리 상태, 피해의 내용 등에 관하여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진술은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어 있다. - 피고인이 고모(피해자의 고모이자 피고인의 장모인 E)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고, 피해자가 고모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고인과 통화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안오면 형부 싫어한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고모의 집으로 자신과 고모를 데리러 와 고모는 J에 내려주고 병원에 입원해 있던 언니를 보기 위해 병원에 들렀다가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당시 피고인의 집에 피고인과 자신 단둘이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소중한 곳에 피고인의 소중한 것을 넣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볼까봐 부끄러웠으나, 하지 말라고 하면 피고인에게 혼날까봐 가만히 있었다. - 피고인의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옆으로 와 자신의 소중한 부분을 만졌고, 당시 피고인의 집에는 사촌언니와 고모가 함께 있었다. 피고인이 소중한 부분을 만질 때 기분이 나빴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이 생활하는 H의 부담당 선생님을 찾아가 '형부가 만졌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드러나게 되었고, 담당 선생님인 F은 그로부터 약 2주간 피해자에 대한 수차례의 상담과 관찰 끝에 고소에 이르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피해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와 상담을 하였던 H 담당 선생님인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처음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었을 때 피해자가 지적 장애가 있어 확신이 들지 않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였는데,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 '피해자의 성격은 온순한 편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 사실 이외에 다른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고소 경위 및 F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나 과장된 진술을 할 동기나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는 2013년경부터 H에 입원하여 가족의 요청으로 외출이나 외박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H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촌언니인 G과 2015년경 결혼한 사이로 피해자에게는 사촌형부인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자가 피고인과 생활을 같이한 바 없어 특별히 피고인에게 나쁜 감정을 가질만한 정황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히 악의를 가지고 피해사실을 허위로 지어낼 동기나 이유도 발견하기 어렵다. 진술분석 전문가 K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 및 허위진술 여부를 분석한 전문가 의견서에서 '조사자는 피해자에게 주로 개방형 질문과 단서 제시, 구간 제시 질문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한 말을 근거로 구체적인 진술을 이끌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유회상 후 진술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조사관이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매우 적어보이는 점, 조사가 위협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자의 중립적이고 적정한 절차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다는 점, 피해사실에 관한 묘사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사건이 발생하게 된 시간적인 특징과 발생 당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상황적인 특징과 관련된 맥락적인 정보가 진술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존재했던 상호작용과 대화에 관한 묘사가 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주관적인 인지 상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I와 수사기관에서 2차례에 걸쳐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을 하였고, I에서는 대체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과 달리 수사기관에서는 고모와 사촌언니가 외갓집에 간 날, 고모와 사촌언니가 목사님을 만나러 간 날 발생한 일, 피고인과 처음 만난 날 발생한 일 총 3건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하면서 고모와 사촌언니가 외갓집, 목사님을 만나러 간 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과 처음 만난 날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에 올라가 있었다고만 진술하고,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기재 위력에 의한 추행 피해에 대해서는 그러한 피해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지 않는 등 그 진술의 내용 중 일부 진술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각 영상 등에 의하면,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는 타인과 일상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논리적인 설명과 인지적 추론이 필요한 질문에 대한 답변, 일의 유기적 연결순서를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어렵고, 성행위 등의 개념에 대한 인식과 그 의미에 대한 이해도 현저히 부족한 상태로 보인다. 게다가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지적장애 2급으로 인하여 언어구사 능력이나 기억력이 비장애인에 비하여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 일시나 소요시간, 일의 순서 등 시간과 관련된 내용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2차례에 걸친 진술 당시 모두 고모와 함께 피고인의 차를 타고 고모를 J에 내려준 뒤 피고인과 사촌언니의 병문안을 갔다가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하는 점, I에서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약 6 ~ 7개월 지난 시점에 이루어져 시간 지연에 따른 회상의 어려움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피해 정황 진술에 일부 변경이나 모순이 있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고모인 E이 주말에 외박을 나온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수차례 목격한 사실이 있는데,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상상하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던 것을 실제 상황으로 착각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인 점, 성행위에 대한 인지의 정도가 부족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을 당시의 감정에 대하여 '기분이 나빴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볼까봐 부끄러웠다', '(하지말라고 하면) 피고인에게 혼날까봐 가만히 있었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받은 부정적인 느낌이나 감정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또한 피고인의 가슴에 털이 있었고, 털을 만져보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신체적인 특징에 대해서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에 더하여 감정까지 허위로 진술할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과거 피해자의 친부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는데, 과거의 피해 경험을 피고인으로부터의 피해로 착각하여 진술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과거 피해자의 친부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피해 내용은 '피해자의 친부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을 피해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과 피해 내용과 차이가 있는 점, 피해자 또한 수사기관에서 과거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아빠가 가슴과 소중한 부분을 만졌다', '(피해 사실을) L초등학교 M 선생님에게 말했다', '아빠가 만졌다고 말을 했더니 여기로 왔어요. H'이라고 진술하고, 친부로부터는 성기삽입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과거 성폭력 사건과 이 사건을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는 위 두 사건을 별개의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피해자가 과거의 피해 경험을 피고인으로부터의 피해로 착각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 일시는 '2016. 2.경부터 2016. 4.경 사이'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존재를 2016년 여름경에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기 때문에 위 범행일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증인 E, G,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016년 여름경에서야 비로소 피해자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G의 병문안을 간 사실도 없다'라는 취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증인 E, G, N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다. ⒜ 피해자가 H에서 생활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친부를 제외하고는 가족 중에서 고모인 E만이 유일하게 피해자를 돌봐왔던 것으로 보이고, 위 E은 피고인의 장모로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과 E의 집은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2년경부터 G과 동거하다가 2015년경 정식으로 결혼식을 하였다'고 진술하는바, G과 약 4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해 온 피고인이 피해자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오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6년 여름경 장모인 E이 특별한 설명이나 연락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E이 피고인과 전혀 무관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별다른 소개나 설명도 없이 자신의 집도 아닌 피고인의 집으로 갑자기 데리고 오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위 설명 또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 위와 같은 사정들에 고모와 함께 피고인의 차를 타고 고모를 J에 내려준 뒤 피고인과 사촌언니의 병문안을 갔다가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또는 그 이전부터 피해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또한, 피해자가 G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 병문안을 온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다가, 피해자의 지적 수준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E으로부터 G이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이야기를 E과 대화하던 중에 들은 것만으로는 G이 입원하였다는 것을 기억함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G의 병문안을 갔다는 사실을 꾸며서 진술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⑩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장모인 E이 J에 출근하는 주말에는 피해자를 H에서 데리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E을 J에 내려주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는 것이 가능한 날은 피해자가 H에서 나온 토요일로 추정되는바, J 업주는 수사기관에서 'E이 주말에 일을 하는 때에도 토요일에는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일요일에는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일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고모는 J에 내려주고 병원에 입원해 있던 언니를 보기 위해 병원에 들렀다가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고모 집에서 피고인 집으로 갔을 때는 캄캄하지는 않았으나, 저녁인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H에서 나와 고모의 집에 머무르다가 일자불상 토요일 저녁경 고모와 함께 자신을 데리러 온 피고인의 차를 타고 토요일 저녁 일을 하러 가야하는 E을 J에 내려주고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⑪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더하여 경과기록지(증 제1호증) 및 진단서(증 제2호증)에 따르면, G은 2016. 2. 12.부터 2016. 2. 15.까지 P병원에, 2016. 2. 26.부터 2016. 4. 22.까지 Q병원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을 이유로 각 입원하였는데, 피해자의 H 외출외박상황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G이 입원한 기간 중 2016. 2. 13.부터 2016. 2. 14.까지, 2016. 3. 5.부터 2016. 3. 6.까지, 2016. 4. 8.부터 2016. 4. 10.까지 각 외박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외박기간 중 피고인과 단둘이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 2.경부터 2016. 4.경 사이에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잤던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1년 6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자 자신의 사촌처제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취약한 지적장애인 및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모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의 지적 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