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 법적 부부관계이고, 피해아동 C(남, 2011년생)의 친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15년 봄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5년 봄경 아침 무렵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이 피고인에게 달려가 안기며 피고인의 몸에 부딪히자 화가 나 “너도 얼마나 아픈지 당해봐라. 이빨 꽉 깨물어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7년 3월경 ~ 4월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년 3월경 ~ 4월경 저녁 무렵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랙스 승용차를 타고 대구 달서구의 알 수 없는 장소를 이동하던 중 위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 아동이 자리에서 일어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몸을 내밀자 운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아동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9. 8. 3. 23:0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9. 8. 3. 23:00경 포항시 북구 삼호로 202에 있는 영일대해수욕장 앞길에서 B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아동이 외할아버지를 좋아하는 것도 싫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2020. 3. 21.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3. 21. 01:00~02: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B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아동의 팔을 손으로 잡고 거실까지 끌고 와, 피해아동이 보는 앞에서 B의 몸을 발로 차고, 넘어져 있는 B의 엉덩이 밑 부분을 발로 밟고, 휴대전화로 B의 머리 부위를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2021. 8. 17.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1. 8. 17. 21:30경 대구 달서구 E건물 F호에서 B가 설거지를 하며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이 보는 앞에서 B의 어깨를 피고인의 어깨로 밀쳐바닥에 넘어뜨리고, B가 방에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하자 피해자의 노트북을 들어 바닥에 던지고, 에어컨 리모콘을 바닥에 던지고, B에게 “니 주제에 무슨 선생이냐.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왜 사람을 화나게 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B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아동이 울자, 피해아동에게 “너는 지금부터 나한테 인사도 하지마라. 나는 니를 개무시할 거니까”라고 말하고, 거실 바닥에 피해자의 ‘레고’ 장난감을 쏟아놓은 뒤 반복해서 “치워라”, “저거 다 치울 때까지 너는 못 자는 줄 알아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의 마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B의 어깨를 피고인의 어깨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마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공동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바닥에 던져 양쪽 거치대가 부러지고 패널에 금이 가도록하고, 시가 1만원 상당의 에어컨 리모콘을 바닥에 던져 부서지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속기록, 녹취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73쪽)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8,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 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아동학대 범행의 내용과 구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의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피해자 B는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21. 01:00~02: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B의 몸을 발로 차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밑 부분을 발로 밟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찍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피해자 B는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7. 12. 위 조정조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