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26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중랑구 F 소재 'G사'라는 사찰의 주지 스님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매형으로 위 G사 신도이다. 1. 피고인 A의 성폭력 범행 피고인은 'H'이라는 종파를 직접 창립하여 위 G사 주지 스님으로 생활하면서, 자신에게는 원력이 있어 장래 일을 잘 알고 병도 잘 고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통력이 있어 신도들의 생사화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신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신과 같은 절대적 존재로 군림하여 왔다. 그리고 피해자 I(가명, 여, 23세)는 위 사찰의 신도이다. 피해자의 어머니 J은 남편 및 시댁과의 관계 등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피해자의 남동생도 2013. 8.경 양쪽 다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도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네 부모가 죽을 수도 있고, 남동생에게 더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고, 지금 안 좋은 일이 생긴 것도 모두 네가 내 말을 잘 듣지 않아 그런 것이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을 수 있거나 네 남동생이 영원히 병원 신세를 지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여 왔다. 나아가 피고인은 G사 주지 스님으로 평소에 피해자나 신도들에게 '씨발년' 등의 욕설을 자주 하고,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전생이나 후생, 조상 등을 언급하며 108배, 1,000배 절을 하게하고, 피고인의 말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말하는 등으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을 절대적인 존재로 인식하여 왔고, 피고인에게 불만을 표시하면 "너희 가족이 다친다."라는 말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왔다. 가. 강제추행 1) 2014. 1. 초순경 베라크루즈 승용차 안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남양주시 K에 있는 G사 운영 농장 주변 길에 주차된 L 베라크루즈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상담을 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갑자기 몸을 돌려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 넣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4. 1. 초순경 야산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위 농장 주변 야산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산책을 하자며 불러 낸 후,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그곳에 있는 나무에 등을 기대게 밀어 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강간 1) 2014. 3.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27. 01:00경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에 이르러, 위 원룸으로 이사한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러 왔다.'라고 하면서 위 원룸 안으로 들어가, 위 1항 모두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이불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원피스 잠옷을 강제로 벗겨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2014. 10.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6. 01:00경 위 원룸에 찾아가 위 1항 모두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의 옷을 벗겨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2014. 10.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4. 01:00경 위 원룸에 찾아가 위 1항 모두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의 옷을 벗겨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2015. 1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5. 01:00경 위 원룸에 찾아가 위 제1항 모두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에 더하여 미리 준비한 튜브 형태의 아이스크림(일명 쭈쭈바)을 피해자에게 보여 주며 "말을 듣지 않으면 성기에 넣으려고 가져 왔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완강하게 거절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협박에 이기지 못하여 스스로 옷을 벗고 엎드리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와 위 아이스크림을 번갈아 가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유사강간미수 1) 2015. 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7. 01:20경 위 원룸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 모르게 가져 간 피해자의 원룸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언제든지 쳐들어 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갖다 대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밀어내며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2016. 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7. 01:0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사 1층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1항 모두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에 더하여 "빨지 않으면 그거를 다 망가뜨려 놓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갖다 대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밀어내며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 29. 00:00경 남양주시 K 소재 위 농장 내 황토방에서 피해자 N(당시 37세)이 샤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 안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침 베개(길이 약 50~60센티미터)로 방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 허리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6. 2. 15. 18:05경부터 18:10경까지 사이에 위 농장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 N(당시 37세)이 컨테이너 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O, J, I의 각 법정진술 1. J.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속기록 1. P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A 발신, I의 통화기록 분석 내역, CCTV 영상 사진 1. 병원기록 사본, 유전자 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Q 통화상세 내역서 제출 건, 피해자 이불 확보 건, 피해자와의 문자내용 첨부 건)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강간, 유사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다 범행 전후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이나 심리상태, 그러한 상태의 여러 근거 사실, 범행 시각과 장소, 범행 수법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이 지어내어 진술하기 매우 어려울 정도로 충분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찰신축부지를 가로채기 위하여 J과 C이 짜고서 평소 피고인에 대한 호감에서 편지나 선물을 주기도 했던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로 고소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그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이 사건 가해사실이 반드시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G사에 다니는 동안 피해자나 가족의 생사화복에 영향을 미칠 것처럼 절대적 존재로 군림하는 피고인이 두려워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했고, 처음 강간당한 후 자해를 시도하였으며, 피고인 지시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았고, 몇 번은 달력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 두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므로 피해사실을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거나 극히 일부의 강간 일시만 특정해서 진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나, 그렇다면 피해자가 거주하던 원룸에서 사용한 이불에서 피고인의 정액반이 발견될 이유가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정액반이 발견된 이불은 O이나 J이 C이 가지고 있던 휴지로 조작했거나 피고인이 C과 함께 사용했던 이불에 미리 조작해 주었다가 수사기관에 주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정액반이 발견된 같은 이불에서 피해자의 DNA형도 함께 발견된 점, O이나 J이 수사기관의 이불 압수 전에 그러한 휴지를 입수했더라도 그 휴지로 유전자감정서에 첨부된 사진(증거기록 제756쪽)에서 볼 수 있는 정도의 정액반을 새로 만들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의도로 이처럼 확실한 증거를 조작해 놓고도 경찰로부터 전화받은 날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조작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은, J이 피해자 원룸을 이사할 때 콘돔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콘돔을 사용했다는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콘돔이 없으면 안 할 줄 알고 숨기거나 버렸다는 피해자 진술을 수긍할 만하고, 콘돔이 찢어졌다고 피고인 지시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았다는 피해자 진술도 산부인과 외래기록과 처방전(phostino)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피고인과 변호인은, 부모에 대하여 피고인이 취한 행동을 협박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왜곡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J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서약서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면 피고인이 언제든지 이혼을 시키겠다고 항상 말했다는 것이어서 피해자로서는 서약서 작성을 주도한 피고인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부모에게 나쁜 일이 생길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절대적인 권위나 영향력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바. 피고인과 변호인은, 성기 안팎에 심한 외상과 출혈이 없으므로 튜브 형태의 아이스크림(일명 쭈쭈바)를 집어넣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와 빠삐코를 번갈아 음부에 집어넣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다 녹은 채로 방에 널브러져 있는 빠삐코를 치우면서 이게 뭐하는 짓인가 하는 수치심을 느꼈다는 당시 상황과 감정에 대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성기 안팎에 상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넣었다고 진술하다가 법정에서는 명백하게 부정하고 있어 실제로 겪은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가지게 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계속 할 때까지 못 움직이게 눌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유사강간의 기수는 불확실하더라도 최소한 그 미수까지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검사도 확실히 인정되는 부분만으로 공소사실을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0조, 제297조의2(유사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 2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피해자 I에 대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지만, 그 죄질과 법정형 및 선고형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 9년 2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5년에 경합범죄 1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2년 6월 및 경합범죄2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1년 8월을 각 합산)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9년 2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G사의 주지스님인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여성 신도인 피해자 I를 수차례 강제추행, 강간하고, 유사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B과 함께 피해자 N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I와 그녀의 부모가 말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을 느꼈다.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1. 10. 6.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N에 대한 범행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A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합264] 피고인 A는 서울 중랑구 F 소재 'G사'라는 사찰의 주지 스님인데, 피고인은 'H'이라는 종파를 직접 창립하여 위 G사 주지 스님으로 생활하면서, 자신에게는 원력이 있어 장래 일을 잘 알고 병도 잘 고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통력이 있어 신도들의 생사화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신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신과 같은 절대적 존재로 군림하여 왔다. 위 사찰 신도인 피해자 C의 어머니 O은 위 사찰 신도회장으로 뇌경색으로 쓰러진 적이 있어 건강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남동생 N은 정신분열 증상을 앓고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를 받기 위해 위 사찰에 기거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네 어머니와 남동생이 아픈 것은 네가 종교적으로 내 말을 잘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만약 내가 하자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네 어머니나 남동생이 안 좋아질 것이다. 남동생이 낫지 않는 것은 너와 네 엄마가 불심이 없어서이다."라는 등의 말을 자주 하면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여 왔다. 나아가 피고인은 G사 주지 스님으로 평소에 신도들에게 '씨발년' 등의 욕설을 자주하고,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전생이나 후생, 조상 등을 언급하며 108배, 1,000배절을 하게하고, 피고인의 말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말하는 등으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을 절대적인 존재로 인식하여 왔고, 피고인에게 불만을 표시하면 "너희 가족이 다친다."라는 말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왔다. 가. 2015. 1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9. 23:00경 서울 중랑구 F 소재 G사 법당으로부터 약 500미터 거리의 막다른 골목에 주차된 피해자 C(여, 당시 38세)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위 사찰의 법당 건물 신축공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위 모두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에 더하여 "네가 똑바로 하지 못하니까 네 동생과 어미가 계속 벌을 받는 것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갑자기 운전석에서 조수석 쪽으로 넘어 가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 위에 마주 앉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생리 중이라며 거부하며 밀치는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신체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2016.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17. 21:00경 남양주시 K 소재 위 사찰에서 운영하는 농장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위 농장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위 모두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에 더하여 "동생이 가출하고 나서 돌아온 지 일주일도 안되었는데 어떠냐, 동생 꼬라지 보니까 너도 아직 정신을 못차렸구나."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그곳에 있는 나무에 등을 기대어 서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면서 윗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을 뒤로 돌려 바지와 팬티를 벗겨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2016. 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4. 21:00경 남양주시 K 소재 위 사찰에서 운영하는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가는데 점퍼를 들고 따라 나오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점퍼를 가지고 따라 나오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위 나.항 기재 야산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위 모두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에 더하여 "니네 엄마가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애 새끼가 아직도 정신병자로 있는 것 아니냐, 너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그 모양이냐."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무릎을 꿇게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다시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뒤로 돌려세워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라. 2016. 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5. 16:00경 피해자와 함께 사단법인 H 소유의 L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이용하여 남양주시 K 소재 위 농장에서 출발하여 남양주시 R 소재 G사 법당 건물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오던 중 피해자에게 위 모두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에 더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에 대한 욕설을 하고 "너희 가족들은 왜 그 모양이냐."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남양주시 S에 있는 T초등학교 옆 야산 공터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갑자기 세우고, 피해자가 울면서 앉아 있는 조수석으로 넘어 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누르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7고합336] 피고인은 G사라는 사찰의 주지 스님이고, 피해자 D(여, 52세), 피해자 E(여, 50세)은 위 사찰의 신도들이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2014. 10. 중순 일자불상 14: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중순 일자불상 14:00경 남양주시 K에 있는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하우스 안에 있는 방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들어가 등과 허리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12. 중순 일자불상 15: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중순 일자불상 15:00경 위 1)항 기재 장소 주변의 번지불상 야산에서, 피해자가 나무를 할 때 뒤따라 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4. 12. 말 일자불상 17: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말 일자불상 17: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있는 황토방 아궁이 앞에서, 불을 지피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손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5. 2. 중순 일자불상 09:0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중순 일자불상 09:00경 서울 중랑구 F 1층에 있는 G사 법당 1층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힘들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2014. 11. 초순 일자불상 16: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초순 일자불상 16:00경 위 G농장 배드민턴장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시집 와라, 같이 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12. 초순 일자불상 오후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초순 일자불상 오후경 U 아파트가 보이는 G농장 뒷산 중턱에서, 땔감으로 쓰기 위한 나무를 줍고 있던 피해자에게 "잘하고 있냐. 감시하러 왔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앞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만을 기초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이 갖추어졌는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피해자들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유일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의 유·무죄 여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강간 또는 강제추행 피해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그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1) 피해자 C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2015. 12. 19. 피고인으로부터 강간피해를 당하였다면서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진술하였는데, 2016. 3. 3.경찰에서 진술할 때에는 '2015. 12. 19. 23:00경 G사 법당 건물에서 만나 500m 정도 이동해서 빌라촌 막다른 길에 주차하였다. 정차한 후 낮에 있었던 일, 신축 건물을 짓고 있는 얘기를 하였다. 홍보일도 더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고 손을 잡더니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 쪽으로 넘어와서 마주보는 자세로 다리 위에 앉았다. 피고인이 키스를 하며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도 바지를 벗은 후에 삽입을 하고 사정하였다. 다시 운전석으로 앉아서 아무 일 없다는 듯 일 얘기를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6. 4. 15. 경찰에서 진술할 때에는 '피고인이 점심에 피해자를 때린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해자에게 평정심을 가지라며 질책을 하였다. 피해자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자 적막이 흘렀다. 피고인이 갑자기 키스를 시작했고, 피해자가 얼굴을 피하자 피고인이 운전석을 나와 본네트 앞으로 돌아 조수석 쪽 차 문을 열었다. 차 안으로 들어와 오른손으로 어깨를 누르는 동시에 등받이 기울기 조절하는 버튼을 누르면서 조수석 시트를 눕혔다. 그 이후에 차 문을 닫고 강간하였다. 강간 이후에 피고인이 조수석 문을 열고 운전석으로 돌아갔고 돌아가서 법당 앞 조감도를 보았는지 물었고, 신축불사 홍보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였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이 자리에 돌아가자마자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업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너무 소름이 돋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하여 검찰에서 2017. 5. 19. 진술할 때에는 "피고인은 차량 전조등을 끄고 피해자에게, '네가 어른스럽게 행동하지 않아 그 일로 인해 내 체면이 깎였다. 네가 똑바로 하지를 못하니까 동생, 엄마가 벌을 받는다. 네 엄마가 불사신축 관련하여 돈을 끌어오지 못하는 것도 다 네 책임이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운전석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조수석 문을 열고 왼손으로 손목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어깨 있는 쪽을 잡고 몸을 밀면서 조수석 안으로 들어왔다. 왼손으로 조수석 의자 옆에 설치되어 있는 등받이 조절 레버를 조작하여 조수석 등받이를 뒤로 젖혔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하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쳤더니 피고인이 엄마와 동생 애기를 하면서 겁을 주었다. '너 때문에 네 엄마와 동생이 당해야 하느냐. 내가 사람 목숨도 왔다 갔다 하게 하는데 네 엄마의 목숨도 내가 쉽게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네 동생도 다시 정신병원에 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날 오후에 피고인이 G농장 진입로 부근에 있는 컨테이너 쪽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서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고서 만지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앞으로 똑바로 행동해라. 네가 하는 짓을 보아서 네 어미와 네 동생에게 책임 추궁 등을 생각해 보겠다. 불사신축과 관련하여 새로 온 사람들에게 홍보를 잘 하라.'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차량 안에서 계속해서 울고 있는데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해서 법당에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수사기관에서의 위 각 진술을 비교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석으로 온 경위 등 간음 직전 피고인의 행위, 피고인의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강간 후 피고인의 행동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특히 피해자가 처음 수사기관에 진술한 피고인의 행동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는 간음행위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행위일 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으로는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데,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범행을 전후하여 피해자의 어머니와 동생에 대하여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여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맞추려고 덧붙여 진술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5. 9. 이후 신축불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었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전화를 받을 때까지 걸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화를 형식적으로 받을 뿐이었다.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없다(증거기록 제168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인 지시를 받는 관계였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발신내역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강간을 당하였다는 2015. 12. 19. 이후 피해자도 수시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을 뿐만 아니라, 영상통화도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과의 이러한 일방적 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라) 피해자는 2016. 2. 26. 갑자기 피고인, O, J 등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피고인과 몸을 섞었다며 더 이상 G사가 청정도량이 아니라고 폭로했고, 피고인은 O에게 다음과 같은 각서(증거기록 제969쪽)를 작성하여 주었다. 1. H의 통장에 있는 3억 원을 O에게 돌려준다. 2. V동 문서 W, X 돌려준다. 3. Y 부회장님과의 대부문서를 O에게 돌려준다. 4. O씨, Z씨 가족에게 일체 법적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2016. 2. 26. 이후로 위의 두 가족에게 일체 연락하지 않는다. 사단법인 H의 폐쇄에 동의한다. 6. 사단법인 H의 대표 O 명의를 모두 대리인으로 돌린다. 7. 신문에 O이 H의 대표직에서 사임한다는 공고를 3군데 이상 내기로 한다. 8. N 거사님을 G사에서 맡는다. 그런데 위 각서를 작성할 당시의 대화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몸을 섞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O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피해자를 책망하는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강간범행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위 각서는 통상 성폭력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작성되는 합의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O과 G사 사이에 발생한 재산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주된 내용인 점, 특히 피해자를 강간한 피고인에게 정신분열증이 있는 피해자의 동생을 맡긴다는 것이어서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마) 위 각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O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폭로하기 전에 위 각서에 기재할 내용을 미리 준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G사 신도회장인 O 측과 부회장인 Y 측 사이에 불사신축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고, 피고인은 Y의 편을 들어 O, 피해자와 감정적으로 대립관계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O이 사찰신축을 위하여 기존에 시주했던 돈과 관련하여 최대한 손해를 줄이면서 G사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실을 만들려고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피해자 D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다른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고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로도 약 5개월 이상 경과한 2016. 9. 27.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처럼 뒤늦게 고소장을 접수한 경위에 대하여 그 동안 자신만 이와 같은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피고인이 다른 여성 신도들에게 자주 스킨십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동생인 E 역시 피고인이 '여자들만 보면 껴안는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고소 지연 경위에 대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2016. 10. 18.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에는 뒤늦게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에 대하여 피해가 경미하고 잘 들어줄 것 같지 않아서라고 번복하였는데 그렇다면 별다른 사정변경 없이 2016. 9. 27.에서야 고소장을 접수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건이 빨리 진행되지 않자 혼자의 힘으로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에 G사의 신도들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자 피해자 E, D도 고소에 이르렀다고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C에 대한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점, C가 피해자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대신 제출하고, 자신에 대한 사건과 병합하여 처리해달라고 하면서 공소사실을 목격하지도 않았음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평소 행실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 자매가 'AC' 식당을 개업할 때 O으로부터 약 2,000만 원 정도를 차용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C의 부탁에 의해 고소장을 제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내용이나 범행 수법은 피해자가 당시 G농장에서 생활한 비닐하우스, 근처 야산, 법당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 등, 어깨를 쓰다듬었다거나 엉덩이를 만졌다는 것으로서 강제추행 범행의 비교적 일반적인 태양일 뿐, 그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 E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다른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고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로도 약 5개월 이상 경과한 2016. 9. 27.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처럼 뒤늦게 고소장을 접수한 경위에 대하여 G사는 신도들이 서로 감시하는 시스템이어서 함부로 불만을 토로할 수도 없는 분위기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와 달리 C, I는 2016. 2. 26. 폭로가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들의 피해를 고소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도 C가 피해를 당한 것을 2016. 2.경 들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C 폭로 이후로도 약 7개월이 지난 후에서야 고소장을 접수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2016. 9. 27. 수사기관에서 'C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고소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앞서 본바와 같이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건이 빨리 진행되지 않자 혼자의 힘으로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에 G사의 신도들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자 피해자 E, D도 고소에 이르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C의 모 O에 대하여 7,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채무의 일부 면제를 조건으로 C의 부탁에 의해 고소장을 제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2016. 9. 27.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범죄사실을 '14년 11월 초 K 근처 산으로 나무하러 갔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산으로 쫓아와서 말을 걸다가 강제적으로 껴안았다. 14년 11~12월 말 K 주방에서 피고인이 어깨를 껴안으며 자기에게 시집오라고, 결혼하자고 말 하면서 강하게 껴안았다. 14년 말 오후 K에서 불 때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얘기하면서 엉덩이를 만졌다. 7월 말 가평 AD계곡에서 강제적으로 껴안으면서 허리를 만졌다. 15년 9월 중순 오후에 비닐하우스 안을 구경하던 중 피고인이 손을 잡으면서 껴안았다.'라고 기재하였다. 그런데 고소장에 기재한 범죄사실과 피해자가 실제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 사이에는 피해를 당한 시간, 장소, 방법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실제 위 고소장에 기재했던 사실은 공소사실에 전혀 반영되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