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92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2992]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2019. 3. 22.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G, H, I에게 “J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을 위하여 매입한 토지의 잔금이 부족하니 잔금을 빌려 달라, 잔금을 빌려주면 3개월 후 매월 5부 이자를 포함하여 갚겠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J지역주택조 합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건설의 시행사에 불과하여 위 아파트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129]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K, 5층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돈을 빌려주면 N 오피스텔 부지를 담보로 설정해 주고, 내가 부동산 시행업을 하면서 O 분양을 완판을 했는데 곧 시공이 들어갈 예정이니 O나 P 공사현장의 전기공사를 주겠다. 2억 원을 빌려주면 2019. 9. 22.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Q 등에 대한 합계 15억 5,000만원 상당의 채무 등 다액의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기한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5. 20. 현금으로 5,000만원을 받고, 2019. 5. 23. 5,000만 원권 수표 1매, 7,000만 원권 수표 1매, 현금 1,500만원을 받아 합계 1억 8,5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2020고단2992 사건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기망의 핵심은 ‘피고인이 J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해서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돈을 대여했다는 것이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기망행위 및 고의를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담보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J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실과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대여한 사실, 즉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중 R에게 J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부지 잔금 용도로 돈을 대여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먼저 R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으며, 오히려 R이 견질용으로라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여 견질용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이다. R과 S 외에 나머지 피해자들은 본 적도 없다’라고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즉, 피고인은 J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인 ㈜C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J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에 관하여 곧바로 이를 처분할 권한이 없고, 이러한 사실은 R도 알고 있었으나, 향후 대여금 변제가 지체될 경우 조합에 대한 압박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견질용 약정서라도 작성해 달라고 하여 작성해 주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S의 경찰 진술, 즉 ‘피고인이 2019. 3. 22.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돈을 빌려 주면, 현재 추진 중인 J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에게 말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 운영의 ㈜C 법인통장으로 돈을 이체해 주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 아파트를 담보제공해 줄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수사기록 94쪽, 381쪽)과 S로부터 그와 같은 담보제공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증인 R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에 대한 녹취서 9쪽)이 있다. R은 S로부터 들었다는 것이므로, 결국 S의 진술이 핵심적인 증거이다. 그런데 S는 위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인 2020. 10. 26. 검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업무대행사는 아파트 처분권한이 없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인 T이 피고인의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의 직원이고, 위 계약을 체결할 당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를 받을 때 T이 도장을 찍어 주어 당연히 아파트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약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S의 진술은 업무대행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에게 곧바로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 처분권한이 없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후의 처분권한 유무는 자신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인바, 피고인이 직접 S에 대해 위 아파트에 대한 처분권한 유무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S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본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안 갚을 경우 약정서를 조합이나 조합원들에게 제시할 경우 업무대행사로서는 상당히 곤란한 처지가 생기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실질적 담보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받아 놓은 것은 맞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업무대행사에 아파트 처분권한 자체는 없는데, 어떻게 약정 자체가 조합에 당연히 효력을 미친다고 생각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어요’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에 대한 녹취서 7쪽). 실질적인 담보기능을 위해 이 사건 약정서를 받아 두었다는 S의 위 진술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고, S의 최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후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S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담보제공 약정을 들을 때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다른 피해자들(U 제외)과 함께 들었다고 수사기관의 확인전화에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V, W, X, Y 등은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사실이 없고, S와 R이 하자는 대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S의 수사기관에서 진술과 배치되는 점, S의 남편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금전차용 요청을 받은 U은 이 법정에서 ‘약정서가 있어서 빌려 준 것이고, 돈을 빌려 주기 전에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등 핵심사실인 아파트 담보제공에 관해 S의 진술과 달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더욱 그러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담보제공을 약속했다는 처분문서인 약정서(수사기록 39쪽 내지 54쪽)의 내용은 전형적인 담보제공의 내용이 아니다. 즉 약정상의 물건인 아파트는 ‘견질’이며, 약정 기한 내에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이 사건 피해자들이 모집한 조합원에게 약정금으로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지조건부 약정’으로 되어 있고, 그 경우 조합아파트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약정서 제1조 3항 등)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약정서의 내용은 ‘견질용’이라도 제공해 달라고 해서 제공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한편, 앞서 본 V, W 등의 증언에 따르면, 이 사건 차용은 피고인과 S, R(S와 R은 부부이다)의 주된 관여로 이루어진 것이고, 약정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약정서 내용 자체로 ‘견질용’일 뿐만 아니라 장래 피고인이 약정금을 약정 기일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들이 조합원 자격을 갖춘 사람을 구하여 오면 그 사람에게 분양한다는 내용인바, 일방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곧바로 담보제공 용도로 아파트를 분양해 주는 내용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협조도 전제되어야 하는 내용이다. 이 사건 차용 당시 S는 J지역주택조합아파트 현장에서 조합원 모집을 담당하는 Z 본부장이었고, 또한 S와 그 남편인 R은 ㈜C와 같은 방식으로 부동산 개발, 분양, 분양대행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AA를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바, 위 항에서 정한 약정서의 정확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만한 사회경험과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나아가 위 항의 약정서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비록 J지역주택조합 조합장도 아니고, 업무대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어서 직접 J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처분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피해자들에게 위 약정서에 따라 약정한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해 주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C는 J지역주택조합에 상당한 금액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의 직원이 J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지위에 있었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조합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상계처리 하는 방식 등으로 피해자들이 모집해 오는 사람들에게 약정한 아파트가 분양되도록 조치해 줄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바, 항의 약정서에 따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담보제공 약정을 이행하라거나 항의 약정서에 따른 이행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이러한 점은 피해자들도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9. 3. 22.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차용 이후 약정 기일 내에 11억 3,20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하였고, 이후 2020. 12.경 현금 8억 원, 2021. 6. 27. 채권양도를 통해 6억 원을 변제받도록 하는 등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도 하였다. 결국, S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앞서 항에서 본 피고인의 채무변제 내역 등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나. 2021고단1129 사건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핵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N 오피스텔 부지를 담보로 설정해 주고, 향후 시공예정인 O나 P 공사현장의 전기공사를 주겠다’고 기망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담보나 전기공사 제공 등의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여러 차례 도박을 해 많은 돈을 잃은 후 더 이상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AB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도박을 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해 준 것이고, 실제로 수령한 금액도 공소사실 기재 금액이 아니라 2억 원에서 기존 도박 빚 3,900만 원과 선이자 4,000만 원을 공제한 1억 2,100만 원(그중 AC에게 교부된 2,000만 원을 제외하면 1억 100만 원)에 불과하다며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먼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거로는 AB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AB은 경찰에서 오피스텔 부지를 담보로 제공해 주고, 전기공사도 주겠다고 해서 2억 원(= 2019. 5. 20.경 현금 5,000만 원 + 2019. 5. 23. 5,000만 원 수표 1매 + 같은 날 7,000만 원 수표 1매 + 같은 날 현금 1,5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약속한 담보도 제공해 주지 않고 전기공사도 주지 않아서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라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26쪽). 그런데 AB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담보제공과 관련하여, 최초 피고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 주려 하였으나, 담보제공을 해 줄 수 없다고 하여 약정한 2억 원에서 1,500만 원을 덜 주는 것으로 대여금액을 감액하여 합계 1억 8,500만 원(= 이미 2019. 5. 20. 현금으로 빌려 준 5,000만 원 + 담보를 제공받고 빌려 주기로 하였으나 금액을 감액하여 빌려주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한 날인 2019. 5. 23. 5,000만 원 수표 1매 + 같은 날 7,000만 원 수표 1매 + 같은 날 현금 1,500만 원)을 담보를 제공받지 않고 대여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에 대한 녹취서 5, 6쪽). 이러한 AB의 법정진술은 담보제공 약속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모순되고, 대여금액도 일치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AB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담보제공 약속 자체는 이미 이 사건 대여 이전에 철회되어 대여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AB은 이 법정에서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자신이 현재는 전기공사를 하지 않고 있으나, 이전에 한국전력공사에서 수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1년에 100억 상당의 공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회사 주소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바(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에 대한 녹취서 15쪽, 31쪽), 이러한 AB의 진술은 그 주장의 사업규모나 내용에 비추어 대단히 이례적이다. 또한 이 사건 각 금전거래가 있었던 기간을 포함한 2019. 3.경부터 2019. 7.경까지 AB과 교제하며 동거를 했던 AD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AB과 동거하기 전부터 매일 붙어 다니고 연인처럼 지냈는데 전기공사를 한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 교제 후에도 매일 여행을 다니고, 맛있는 것을 먹으러 다녔을 뿐이다. AB은 당시 도박에 빠져 있었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어서 도박을 더 하자’는 말을 AB으로부터 들었을 뿐 이 사건 대여와 관련하여 담보제공이나 전기공사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에 대한 녹취서 4쪽, 11쪽, 14쪽), 대여금액과 관련하여도 실제로 교부된 돈은 공정증서에 기재된 2억 원이 아니라 피고인의 AB에 대한 기존 도박 빚과 4개월치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1억 2,000만 원 정도였다고 진술하는 등(위 녹취서 21쪽, 22쪽) AB의 진술과 배치되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AD의 진술의 구체성이나 AB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다른 증거로는 AC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AC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N 오피스텔 담보제공과 O 공사현장 전기공사를 AB에게 주겠다는 말을 한 것은 맞고, 다만 돈을 대여하는 당일 그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면 사업에 애로가 있다면서 공증으로 대체하자고 하여 대체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4쪽). 한편 전기공사와 관련하여서는 ‘AB이 나한테 공사를 달라고 하니 피고인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나중에 보시죠’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5쪽). 그런데 A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N 부지 담보제공 이야기는 피고인이 한 말이 아니다. 피고인이 돈을 빌리면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2천만 원을 빌릴 계획을 가지고 있던 본인(AC)이 일을 성사시키려 AB에게 한 말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에 대한 녹취서 8쪽, 28쪽), 전기공사와 관련해서도 자기가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29쪽). 위와 같이 AC의 담보제공과 전기공사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 부분 AC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AC, AB, AD 등은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상당한 규모의 도박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대여 이전에 AB에게 3,000만 원 이상의 도박 빚을 부담하고 있던 사실과 이 사건 대여과정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사실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기도 한다. 이상과 같은 AB 진술의 모순점이나 일관되지 않는 사정, AB과 동거하던 AD의 진술, AC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B에게 담보나 전기공사를 제공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