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51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은 2022. 8.경부터 교제하다 2022. 10. 9. 결별하였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0. 9. 15:49경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동 호로 찾아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4. 21: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오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라는 글을 도달하게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또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의 주거 등에 접근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9. 15:49경에서 16:14경 사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2,900원 상당의 캐리어를 발로 밟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22. 9. 28.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이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2022. 10. 9. 17:05경 피해자에게 ‘거짓말에 쓰레기 짓거리 하고 다니면서 잘못했다 사과는 안하고 술쳐먹고 전화해서 반말에 욕하고 수신차단에 또 거짓말? 사람 약올리나? 수시로 니집 앞올꺼고 너든 니 부모든 동생이던 한번만 걸려봐 찢어버리꺼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해서 2022. 10. 22. 15:55경 및 16:42경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안오면 너랑 니 가족들 어떻게 해버릴지 모른다’고 말하여 피해자 가족들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0. 24. 15:30경 자신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E호로 오게끔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특수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22. 10. 24. 15:30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한 후, 그곳 거실식탁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미리 준비해 놓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 주방용 칼, 망치, 손도끼를 가져와 식탁 위에 놓고, 야구 방망이를 피해자의 머리에 들이대며 ‘너 여기에서 니 머리 깨도 상관없지, 이거 너 때문에 산거다’라고 말하며 야구방망이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손도끼를 들었다 놓으며 ‘이중에서 니가 하나 택해라, 나는 감방 갈 준비가 돼 있다, 니 아들 눈 먼저 도려내고, 니 엄마 아빠 팔 하나, 다리 하나씩 자를거다’라고 말하고, 자신을 피하여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 및 머리 부위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안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주방용 칼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눈에 주방용 칼을 대고 ‘나는 사람 눈 하나 파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고 겁 하나도 안 난다, 많이 해본 일이라 괜찮다, 안 아프니까 괜찮아, 쫌만 참아’라고 말하며 마치 주방용 칼로 피해자의 눈을 파낼 것처럼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제발 한번만 살려줘, 이거 아니야, 잘못했어’라고 애원하자 피해자에게 ‘그러면 니 옷 벗어, 속옷까지 다벗어, 나도 보험은 있어야지, 니 밑을 이 칼로 도려낼까, 아 안돼지, 너 남자 만나야 되니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같은 날 19:35경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칠 때까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꿈치 및 오른쪽 팔목 부위의 멍, 모발탈락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그림 첨부-흉기배치상황 등, 피해자 멍든 부위 및 머리카락 사진 촬영, 피해자 제출 동영상 파일 대화내용 확인 관련, 피해자 및 피의자 통화 녹음파일 분석, 피해자 주거지 CCTV 수사) 1. 각 CCTV 영상 및 각 사진, 녹음파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내역, 피고인이 파손한 피해자의 캐리어 주문 내역, 각 CD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중감금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오기로 약속한 것이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요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야구 방망이, 주방용 칼, 망치, 손도끼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가혹한 행위를 가하여 감금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는 등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고 심지어 피고인의 주거지를 떠난 적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떠나려다 스스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야구 방망이, 주방용 칼, 망치, 손도끼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가혹한 행위를 하여 감금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종료된 직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당하게 된 상황 및 피고인의 가해 방법, 당시 피고인의 언동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탈출하게 된 경위, 야구 방망이를 포함한 흉기들의 상태 등 피해 사실의 주요 부분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진술하는 내용이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부분까지 설명하고 있고 그 내용 자체에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우며,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객관적인 증거들에도 부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112 신고사건 처리표’와 이 사건 건물 2층 복도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2. 10. 24. 19:31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살려주세요. 납치. 조용히 오셔야 해요. 칼 있어요.’라는 문자를 112에 발송하였고, 19:35분경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로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쪽에서 뛰어나와 다급하게 계단을 내려갔으며, 피고인은 도망치는 피해자를 곧바로 쫓아갔는데, 피고인의 감금 내지 가혹한 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맨발로 뛰쳐나와 이 사건 건물 밖으로 도망갈 이유가 없다. 3)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야구 방망이, 주방용 칼, 망치, 손도끼가 발견되었는데, 특히 손도끼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 옷걸이 안쪽에 숨겨져 있었고 야구 방망이는 겉포장도 뜯지 않은 새 것으로 그 상태가 피해자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한다. 4) 경찰이 2022. 10. 24. 23:00경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오른쪽 팔목, 왼쪽 어깨에 멍이 들어 있고 머리카락도 계속 빠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려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지하거나 폭행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피해자와 불과 두 달 남짓 교제한 사이일 뿐임에도, 피해자의 이별 통보에 대해 격한 분노반응을 보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4회 찾아가 피해자의 캐리어를 손괴하거나 피해자의 부모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행패를 부렸고,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며 피해자 아들(9살)의 눈을 뽑겠다거나, 피고인 또는 피고인 가족의 머리를 쪼개버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냈으며, 이러한 피고인의 협박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가혹 행위의 태양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6)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2. 10. 22. ‘다음 주 월요일에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2. 10. 22. 이전에 피해자의 주거지를 4회 찾아가 캐리어를 부수거나 이웃집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겠다며 행패를 부린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들 내지 가족들에게 해코지를 하겠다는 취지로 수차례 협박한 점, 피해자가 2022. 10. 22.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들과 함께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당장 찾아가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오는 것이 두려워 마지못해 피고인의 집으로 가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협박이 없었다면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자발적으로 찾아갈 이유가 없다. 7)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야구 방망이, 손도끼, 주방용 칼, 망치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감금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건물 2층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17:3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와 계단을 통해 이 사건 건물 1층으로 내려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오자마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를 쫓아갔고,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 밖으로 나가지도 못한 상태에서 다시 피고인에게 이끌려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갔으므로, 피해자가 잠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감금 상태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탈출하기 전까지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는 계속 제한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8) 끝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야구 방망이는 거실 테이블 밑에, 손도끼와 망치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주방용 칼은 피고인이 안방으로 들고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는데, 경찰이 위 흉기들을 압수할 당시 피해자가 설명한 위치에 위 흉기들이 놓여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19:35경 이 사건 건물 밖으로 탈출하고 곧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쫒아 갔으나, 피고인은 19:38경 더 이상 피해자를 쫓지 않고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간 후 19:40경 피해자의 핸드백과 신발을 들고 피고인의 주거지를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2분간 피고인의 주거지에 혼자 머물며 위 흉기들을 다른 장소로 치우거나 숨길 수 있는 충분한 시각적 여유가 있었으므로, 위 흉기들이 발견된 장소가 피해자의 진술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8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6개월 나.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5년 9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게 되자 약 2주간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급기야 주방용 칼, 망치, 야구 방망이, 손도끼로 위협하며 피해자를 약 4시간 동안 감금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 동기나 태양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년 미성년자를 자신의 주거지에 감금하여 강간한 범행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와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객관적인 증거가 남아 있는 스토킹 범행에 대해서만 자백할 뿐 특수중감금치상 등의 범행은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은 2022. 8.경부터 교제하다 2022. 10. 9. 결별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9. 03:52경부터 2022. 10. 22. 15:52경까지 별지 ‘무죄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20회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또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의 주거 등에 접근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별지 ‘무죄 부분’ 순번 1 내지 15번의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나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 수신내역 내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신한 내역 등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압수한 전자정보에는 피고인이 2022. 10. 11. 이후부터 피해자에게 발신한 내역만 남아 있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별지 ‘무죄 부분’ 순번 16, 17, 19, 20번의 일시 무렵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한 사실, 피고인은 별지 ‘무죄 부분’ 순번 18번의 일시 무렵 피해자와 이름이 같은 ‘F’에게 전화를 걸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피고인이 위 일시 무렵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