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대전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498 피고인은 C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을 입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C은 편취 범행에 사용할 D 명의의 번개장터 아이디 및 비밀번호와 대금을 송금받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를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은 2015. 12. 24.경 보령시 대천동 일대에서 번개장터에 D의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300,000원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5:26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과 C은 2015. 12. 2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8 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6.648, 1. 피고인과 I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I은 2015. 10. 초순경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핸드폰 등의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I은 물품대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한 후 편취한 물품대금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0. 10.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번개장터 게시판에 '갤럭시노트4'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I 명의의 농협 계좌(K)로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갤럭시노트4'를 택배로 보 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I은 '갤럭시노트4'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럭시노트4'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I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L, I 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L, I은 2015. 12. 5.경 L과 피고인이 위 번개장터 게시판에 핸드폰 등의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I은 물품대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인터넷물품사기 범행을 한 후 편취한 판매대금을 1/3씩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L은 2015. 12, 5.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번개장터 게시판에 '갤럭시노트4'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I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갤럭시노트4'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L, I은 '갤럭시노트4'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럭시노트4'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L, I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7,2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D의 경위서 1. E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1. 번개장터 회신서 [2016고단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 Q, M,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J,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1명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본, 거래내역서, 각 거래명세표,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이체결과확인서, 영수증 사본,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입금증 1. 각 대화내용캡쳐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각 사기죄와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적으로 기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 및 소년보호사건의 범행내용까지 고려하면 상당기간(2014년~2015년) 동종 수법으로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행위를 하여 온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의 편취횟수, 편취액(800만 원), 편취대상(불특정 다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소년보호사건의 처분에 따른 보호관찰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아직 젊은 나이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갈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