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410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평택시 D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의 수출입 관련 서류작성, 회계 관리 및 판매자료 정리 등 업무를 하는 직원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공기청정 필터 등의 유통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이다.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 B은 2020. 1.경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확산으로 인하여 중국 내부에서 보건용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자 대한민국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하여 중국에 밀수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대한민국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보건용 마스크를 항공기를 통하여 밀수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1. 27.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에 있는 김포공항에서, 같은 날 김포시에 있는 주식회사 E으로부터 구입한 보건용 마스크(KF94) 30,000장(60박스)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김포공항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위 보건용 마스크를 C 주식회사 직원이자 피고인 A의 부친인 F에게 전달하여 마치 F의 개인수화물인 것처럼 G 항공편의 위탁수하물로 적재하여 중국으로 배송함으로써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마스크 3만장 밀수출 사실 추가 확인), DAILY REPORT 출력물 1부, 위챗대화 출력물 및 사진, 전자세금계산서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B)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제269조 제3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한 세계적인 재난 상황에서 중 국 내 마스크 수요가 증가하자 수출금지 품목인 마스크를 신고 없이 중국으로 밀수출한 사안으로 그 범행경위 및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외국인으로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종 범죄에 대한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범행수익도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실제로 수출하려는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수출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되며,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2020. 3. 6. 제정·시행,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에 따라 마스크 필터용 멜트 블로운 부직포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중국에 마스크를 수출하던 중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확산으로 인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2020. 2. 26. 제정·시행)’에 따라 마스크를 수출 할 수 없게 되어 마스크 재료인 국내산 부직포를 중국에 수출하였으나 2020. 3. 6. 이후부터는 위 부직포에 대해서도 수출이 제한되자, 사전 승인이 필요 없는 일반 공장 에어필터용 부직포를 수출하는 것처럼 관할세관장에게 허위의 수출신고를 한 뒤, 실제로는 사전 승인이 필요한 마스크 필터용 ‘멜트 블로운 부직포’를 수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국내에서 부직포를 구매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허위 세관신고, 물류, 회계 업무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3. 12.경 화성시 H에 있는 부직포생산업체 I 주식회사로부터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NON WOVEN MEDIA)' 4,740kg(158롤, 시가 : 158,366,475원)을 구입하면서 피고인 B에게 위 부직포 수출신고 관련 서류에 부직포 용도 등을 허위로 기재할 것을 지시한 다음, 위 I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세관에서 확인요청이 올 경우 해당 부직포 용도가 수처리 필터용으로 기재된 제조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C 주식회사 명의로 부산세관장에게 수출신고(신고번호 J)를 하면서, 위 수출신고서에 사전 승인이 필요한 위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를 사전 승인이 필요 없는 일반 공장 에어필터용 부직포인 것처럼 허위 기재한 ‘원단증명서’를 작성하여 첨부한 다음 이를 제출함으로써 위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를 K 주식회사 물류창고로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9.경부터 2020. 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6,494,597원 상당의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8,670kg을 실제로 수출하려는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수출신고하여 밀수출하거나 밀수출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자신의 사용인 및 종업원인 A, B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법률을 해석할 때 입법 취지와 목적,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두6498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다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와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에 의하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직포를 수출함에 있어 수출신고서에 그 용도를 ‘마스크 필터용’이라고 기재하지 않고 ‘일반 공장 에어필터용’이나 ‘수처리 필터용’이라고 기재한 것이 실제로 수출하려는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허위 신고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멜트블로운 부직포는 폴리프로필렌과 같은 열가소성 고분자를 용융하여 노즐을통해 압출 방사하는 제조 방법으로 만든 부직포 필터로, 마스크와 같은 의료용뿐만 아니라 공기청정기 등 산업용으로도 널리 쓰이는 소재이다. 이 사건 고시는 모든 종류의 멜트블로운 부직포의 수출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스크 필터용’ 멜트블로운 부직포의 수출만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사건 발생 당시에는 멜트블로운 부직포 중 ‘마스크필터용’과 그 외의 것을 분류하는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조․판매업자의 판단이나 선택에 따라 멜트블로운 부직포의 용도가 마스크 제조용이 될 수도 있고 산업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직포를 수출하면서 신고서에 ‘마스크 필터용’이 아니라 ‘일반 공장 에어필터용’이나 ‘수처리 필터용’이라고 기재하였더라도 이를 허위 신고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멜트블로운 부직포가 분진포집효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일반 마스크의 필터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출에 있어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결국 모든 멜트블로운 부직포의 수출을 금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그러한 해석은 ‘마스크 필터용’ 멜트블로운 부직포에 한해 수출을 금지한다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B의 자백은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에 의할 때 보건용 마스크와 방진마스크의 경우 각 분집포집효율이 80% 이상이어야 하나 이 사건 마스크는 분진포집효율이 염화나트륨의 경우 62.1552%, 파라핀오일의 경우 44.4498%에 불과하여 보건용 마스크와 방진마스크의 원 자재로는 사용될 수 없었고, 단지 수술용 내지 비말차단용 마스크에 사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이 사건 발생 당시 수술용이나 비말차단 마스크에 대해서는 해당 성능기준에 관한 법령․자치법규․행정규칙이 존재하지 않아, 세관 담당자들조차 수출업자들이 수출신고서에 기재한 내용에 의존해서 수리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의 2020. 3. 6.자 및 같은 달 9.자 수출신고는 수리하였다가 같은 달 12.자 수출신고는 수리를 보류하는 등 그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가 아닌 피고인들로서는 분집포집효율도 보건용 마스크 생산기준에 미달하는 이 사건 부직포가 수출 후 제조업자의 선택에 따라 일반 마스크의 여재로 사용될 여지가 있었다고 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수출금지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인식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사건 이후인 2020. 9. 9.경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마스크의 원자재 기준을 마련하였는데, 위 기준에 따르면 수술용 마스크와 같이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마스크를 제조하기 위한 부직포는 정전기 처리를 한 멜트블로운 부직포여야 하나 이 사건 부직포는 정전기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었다. 이 사건 고시에 의하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업자는 2020. 3. 7. 낮 12시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가능 설비 보유 대수 및 가동 대수 등을 신고하여야 하나, 이 사건 부직포를 생산한 I은 이 사건 고시에 따른 마스크필터용 부직포의 생산업자가 아니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도 해당 사항을 신고한 적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