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02:3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주지 않고 소란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씹할 놈들아", "짭새야, 너 몇 살이냐"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팔로 E의 팔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E의 발목을 1회 걷어 차 넘어뜨리려고 하고, 양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는 등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형사사건 관련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60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21. 23:4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라이브카페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8. 22. 02:10경 위 주점에서, 술 등을 주문해 마신 다음 술값을 결제하지 못하여 피해자 E(여, 51세)으로부터 '핸드폰을 맡기고 다음날 찾아가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계속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기일 외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1. 중간계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오히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술값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핸드폰을 맡기고 다음날 찾아가라'고 요구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계속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렸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운영의 주점 종업원 C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발생 당시 갑자기 위 주점 내에서 큰 소리가 났고, 그 소리가 난 곳으로 가보았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한편, 이 사건 발생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신분증을 확인하면서, 피고인의 신분증이 들어 있던 지갑과 유사한 물건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그 안에 현금이나 신용카드는 보이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술값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돈을 꺼내보라고 했음에도 피고인에게 돈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사실 및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 금액이 아주 큰 편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2. 02:10경 의정부시 D 에 있는 이 운영하는 라이브카페 주점에서, 술 등을 주문해 마신 다음 술값을 결제하지 못하여 E으로부터 '핸드폰을 맡기고 다음날 찾아가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갑자기 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E의 몸 위에 올라타 계속해서 손과 발로 E의 전신을 때렸다. 이에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C(64세)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고인은 '씨발놈넌 뭐냐'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C 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317

범죄사실 2016고단317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10. 00:00경 공주시 B에 있는 C식당 안에서 피해자 D(19세, 여)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비꼬는 말투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8. 10. 00:06경 위 C식당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20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322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14. 22:05경 공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교회' 앞길을 여자 친구와 다툰 후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로 지나가던 중, 어릴 적 교회에서 안수기도를 받던 기억이 떠오르자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교회 주변에 있던 돌을 들어 교회 현관문을 향해 집어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복도에 놓여 있던 책장과 화분 등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화분, 책장 등을 깨뜨려 수리비 1,00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가.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교회' 내부에 있는 기물을 파손하기 위해 현관 출입문을 돌로 깨뜨리고, 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317 1. D,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2016고단322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2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G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1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양시 일원에서 전화를 걸어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관련 사업을 위해 고객들과 거래할 입출금통장이 필요하다, 통장과 체크카드 2장을 만들어 주면 사용료로 매주 2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3. 4. 13. 13:00경 안양시에 있는 안양역 근처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와 연결된 통장 1개와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7. 3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03:15경부터 03:45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B 소재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울타리 안 앞마당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자전거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주니어 자전거 1대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확인) 1. 방범용 CCTV(구리-토-044) 1. 구리시 D 건물 E CCTV 1. 압수품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종래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법정형은 징역형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자전거 1대가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절취가액,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03:00경 의정부시 신촌로63번길 8 북부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B택시기사인 C과 요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C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경기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짭새면 다냐"라는 등 욕설을 한 후 위 E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다시 "씨발 X까고 있네, 씨발새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릴듯이 위협하고 배와 머리로 위 E의 몸을 밀치며 손으로 위 E의 정복 어깨부분에 부착된 경찰계급장을 뜯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112신고접수처리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및 목격자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기타 : 위에서 든 주요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08. 01:20경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아파트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8. 4. 06:40경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자택에서부터 같은 구 본오동 882번지 앞 노상까지 약 8km를 경기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앞으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다만, 피고인이 2016. 경 같은 죄 등으로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 제반 사정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18. 22:10경 서울 도봉구 B, 6층 소재 피해자 C(57세) 운영의 주점 'D'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며 노래 부를 차례를 기다리던 중 차례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무대로 올라가 드럼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김경 기본 1 업무방해 1월8월 6월1년 6월 1년 3년 6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 (1월 ~ 8년)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 선고형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 가중인자 : 음주·폭력전과 누적 등 □ 감경인자 : 자백, 경미,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2016. 12. 1. 23:1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동일로 2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한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없지 않다. 다만,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점,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92

범죄사실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2. 4.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쓸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매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2.경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로 지인들에게 합계 1억 5,89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주식투자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지인들에게 추가적으로 돈을 빌려 기존채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고 나머지 돈으로 계속적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어 계속적으로 돈을 빌리거나 주식투자에서 막대한 수익이 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방식은 지속할 수가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3. 2. 4.경부터 2015. 1. 20.경까지 7회에 걸쳐 총 5,900 만원을 자신의 농협 계좌(F)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8. 경 천안시 D에 있는 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고 싶다. 2014. 9. 1.경부터 25개월간 운영되는 1,000만 원짜리 25번계에 앞의 6구좌에 가입하겠다"라고 하고, 2015. 6. 15.경 피해자에게 "25개월간 운영되는 1,000만 원짜리 25번계 두개의 앞 4구좌, 총 8구좌에 가입하고 싶다."라고 하여 먼저 계급을 타는 총 14좌 (1,000만 원 x 14좌 = 약 1억 4,000 만원 상당)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위 가항에서 본바와 같이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돈을 빌려 기존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고 주식투자를 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앞 구좌의 계금을 타더라도 이후 계금을 정상적으로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계주였던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8. 20.경부터 2015. 9. 16. 경까지 18회에 걸쳐 계금 1억 3,780만 원을 자신의 농협 계좌(F)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14.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주면 다달이 2부 이자를 주겠다. 급히 쓸데가 있으니 6개월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돈을 빌려 기존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고 주식투자를 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채무액수가 2억 원이 넘는 상황이었는바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4.경 980만원을 자신의 농협 계좌(F)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C에 대하여는 각 범죄일람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상당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점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변제한 점, 범죄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7.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06:01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구)조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초량동 1146-11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0.1% 미만인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중순경부터 2012년경까지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인천 서구 C에 있는 'D오피스텔'에 관하여 건물 관리, 임대차계약 체결, 월세 수령 등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건물주인 피해자로부터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위임받아 전세 임대차계약이 아닌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1. 2. 28.경 위 D오피스텔 1층 관리실에서, 임차인 E와 사이에 위 오피스텔 204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200만 원으로 하는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전세보증금을 수령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1,200만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2. 29.경부터 2011. 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억 1,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1억 1,900만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1. 등기부등본(D오피스텔) 1. 수사보고, 화해권고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4월~2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금액이 1억 원을 넘어 상당하고, 현재까지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합의 내용대로 꾸준히 피해액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이 구속되는 것보다는 사회에서 일을 하여 피해액을 변제받기를 원하고 있다. 4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동종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임정윤 범죄일람표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9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07: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 중 3차로를 돌다리사거리 쪽에서 남양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78세)이 끌고 가던 손수레 뒷 부분을 위 피고인의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가 차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구리시 교문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과 없는 점, 반성, 합의,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없는 점, 합의,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9월을 선고받고 2017.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 원심(부산지방법원 2016고단4726호)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가 2016. 11. 24. 징역 3년을 선고받자, 자백을 번복하고 무죄 취지로 항소한 후 위 사 건의 공범 B 명의 편지를 위조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3. 2.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3. 2. 부산 강서구에 있는 부산교도소 C에서, B의 허락 없이 볼 펜으로 '돈이 너무 필요하여 개인통장을 매입한다는 성명불상자에게 본인 명의의 D은행 계좌 2개의 체크카드와 통장을 보냈는데 피해자 E로부터 1,000만 원이 입금되어 본인 명의의 F 가상계정으로 이체하여 편취하였고, 이를 피고인에게 뒤집어씌우기 위해 피고인의 F 계정을 빌려 돈을 옮겼으며,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피고인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한 다음, 그 아래 '성명 B, 수용자 번호 G'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편지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속칭 '수용자 옥바라지 수발업체'인 'H' 직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편지를 등기서신으로 보내면서 그 편지를 위 항소심 재판부에 B 명의로 발송해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2017. 3. 7. 위 항소심 재판부에 위 편지가 접수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편지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2. 2017. 3. 20.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3. 20. 같은 장소에서, B의 허락 없이 볼펜으로 '2017년 4월 7일 증인 출석을 앞두고 있는 B으로 어떠한 협박이나 회유, 강요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 아닌 사실만을 제 의지로 작성한 것이다. 2016년 7월초 피고인의 휴대폰을 빌려 그곳에 저장되어 있던 전화번호로 피고인의 범죄경력 등을 문자 및 I으로 보내었고, 피고인이 이것으로 힘들어 하는 심리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허위로 진술해줄 것을 부탁하여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였다. 저로 인하여 피해를 본 피고인에게 사과하고 싶고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판결을 부탁드린다'라는 취지로 기재한 다음 '이름- B', '칭호번호 - G(의정부교도소)'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편지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위 'H'의 직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편지를 등기 서신으로 보내면서 그 편지를 위 항소심 재판부에 위 B 명의로 발송해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2017. 3. 23. 위 항소심 재판부에 위 편지가 접수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편지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위조되었다는 B 명의 탄원서 사본, 탄원서 첨부 우편봉투 사본, B 명의 서신, B 명의 서신 봉투 및 서신,항소이유서, B 증인신문조서 등, 옥바라지 업체 장부, 사진, 편지봉투사진 등, 필적감정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판결문, 항소이유서, B 증인신문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고자 공범 명의 편지 2장을 위조하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위조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담양군 담양읍천변4길 18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수곡마을로 30-20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0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면허를 재취득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다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21:00경 서울 강동구 B건물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반바지를 입고 걸어오는 피해자 C(여, 2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부터 음부 부위까지 쓸어올리듯이 만지고 음부를 1회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탐문 수사 등) 1. 사진(피해자 의복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상반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에 비추어 추단할 수 있는 이 사건 추행의 태양 및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06:25경 평택시 동삭동 676-1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평 택로 146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2.경 매도인 C으로부터 광주 광산구 D아파트 104동 510호를 피고인의 동생인 E 명의로 매매대금 8,050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31. 임차인 F에게 위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7,500만원에 임대하고 2012. 6. 15. 위 E 명의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2. 7. 16.경 광주 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12. 7. 16. 임대인 E로부터 위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한다'는 허위 내용의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에게 한부모가족증명서와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며 '전세자금 지원금을 받으면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지원금을 받으면 자동차를 구입하고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재산이 없어 전세자금 지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5.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E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사회취약계층 주거안정전세자금 명목으로 4,7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또는 경찰의 피고인,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G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아파트매매계약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주택임차권등기결정문, 통장내역, 한부모가족증명서, 부동산전세계약서, 기존주택 전세임대보증금 지원액지급(증거목록 순번 제1, 2, 3, 4, 6, 11, 14, 15, 16,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피해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는 않다. 하지만 이 사건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주의나 확인 소홀도 피해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이 최근 임신 중이던 태아가 사산한 사정 등을 참작한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11. 9. 필로폰 판매자인 C이 지정한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필로폰 매수대금 100만 원을 송금하고, C이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F로 보낸 필로폰 약 0.5그램을 같은 날 17:00경 천안시 서북구 G 소재 'H마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1. 18. 21:00경 천안시 서북구 I 원룸 203호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 21:00 경 천안시 서북구 I 원룸 203호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16, 21:00경 천안시 서북구 I 원룸 203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농협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필로폰 매수 1회 · 투약 3회, 동종 누범, 자수,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8월~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5.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D 오피스텔 213호, 609호, 1114호를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A은 2016. 10. 8. 경부터 2016. 12. 15. 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9. 중순경부터 2016. 12. 15. 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 A은 'F', 'G'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수익금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예약 및 안내, 청소 등 업소 관리를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C, H 등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6. 12. 15. 12:10경 위 D 오피스텔 1114호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6만 원을 교부받고 위 성매수남과 성교행위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5. 13:00경 위 D 오피스텔 1114호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6만 원을 교부받고 위 성매수남과 성교행위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업소 사진 등, B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텔레그램상 A과의 대화내용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나.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업소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진 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지속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업소의 운영실태 및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5. 7.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0. 23:12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술집에서부터 같은 시 어방동에 있는 보배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ㅎ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1차례 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정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8.18:40경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금릉이길 2-1 고산교 앞 도로를 조리읍 쪽에서 금촌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코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497,00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도주차량의 권고형 범위] 교통> 치상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도주 경위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책임보험에만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