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정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피해자 C(여, 64세) 딸의 부탁으로 구미 인동으로 일을 하러 가면서 피해자의 딸의 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 딸의 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돈은 지가 벌면서 왜 출퇴근은 우리 딸과 사위가 시켜줘야 되느냐"고 말하는 것을 퇴근을 하던 피고인이 들어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1. 20. 23:3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서, 약 10세대 주민이 듣고 있는 가운데 "니는 사람을 이용해 먹고 끝에는 배반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 E 마누라에게 남편 일한 거 160만 원 안 주었다"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쳤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E 마누라(F)에게 노동에 대한 보수를 모두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5. 11. 21. 11:00경 피해자에게 다시 항의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닫힌 대문을 열고 들어가 수돗가에서 김장을 담고 있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없이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1. 14:31경 피해자의 집을 다시 찾아가 피해자 집 대문을열고 마당을 통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제사를 준비 중인 피해자에게 "이 씹할, 법만 없었으면 난도질해 갖고 내가 갈아 쳐먹어도 분이 안풀린다"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없이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동네 주민과 함께 김장을 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니 씹구멍으로 빠진 새끼들은 다 죄가 많아서 못써, 너한테 태어난 것들은 손자 새끼까지 전부다 한 솥에 넣어 푹푹 삶아서 소나 개를 퍼 주어도 시원찮은 판국이네,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과 같은 날 11:20경 위 2의 가.항과 같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발로 찼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재차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가 이를 피하다가 뒤로 넘어져 엉덩이가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H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 8번) 1. 진단서, 사실조회회보(J정형외과의원)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공연성이 없고, 형법 제310조에 정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바,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장소는 피해자의 집 앞 골목길이고 피해자의 집 인근에는 사람이 사는 집이 다수 있고 당시 밤늦은 시간이어서 별다른 소음도 없는 상태였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감정적으로 흥분된 상태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고 I은 70m 정도 떨어진 집에서도 피고인이 욕설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의 집으로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나. 또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등 참조), 한편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은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G 및 그 남편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날인 2015. 11. 20. 23:30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 피고인은 다음날인 11. 21.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항의를 할 목적으로 그 주거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피해자의 양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다고 오인할 여지도 전혀 없다. 나.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모욕의 점에 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정도의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5. 11. 21. 오전에 김장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H도 "피고인이 욕설하는 소리는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다른 일시경 녹음된 피고인의 발언에 관한 각 녹취록의 기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도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김장을 하면서 앉아있는데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머리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일어서자 피고인이 다시 주먹을 휘둘러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당일이 토요일이어서 2일 후인 2015. 11. 23.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증인 H도 "피고인이 발길질을하고 손이 나가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나간 이후 피해자의 엉덩이가 젖어서 옷을 갈아입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진단서의 기재도 이와 일치한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