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530

범죄사실 2015고단530 피고인은 2007. 3. 14.경부터 2012. 3.경까지 AIA생명보험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모집한 보험가입자가 납부하지 못하는 월 보험료를 대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비용을 감당하고자 다수의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그 원리금 변제에도 급급하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고수익을 올리는 최상급의 성실한 보험설계사인 것처럼 행세하여 고이율과 단기변제를 조건으로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유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원리금 변제에 사용하고, 다시 그 채권자들이 신용을 회복하면, 그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아 일부 원금과 이자 및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16.경 충남 예산군 C 소재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펀드를 운영하여 3개월 마다 한번씩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2. 1. 31.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으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 등의 보험료,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투자금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목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펀드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329,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033 1. 피고인은 2010. 10. 15.경 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에 있는 광천농협 신동지소에서 피해자 F에게 "내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우리 회사 펀드에 투자하여 5개월 후에 36,000,000원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으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 등의 보험료,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투자금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목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펀드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13.경 위 신동지소에서 피해자 F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펀드에 투자를 해서 먼저 빌린 돈 3,000만 원과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으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 등의 보험료,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투자금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목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펀드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204 피고인은 2007. 3. 14.경부터 2012. 3.경까지 AIA생명보험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보험계약의 체결 및 모집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1. 5. 1.경 천안시 H에 있는 AIA생명보험회사 I지점 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G)에서 보험료 납입계좌인 신한은행 계좌(J)로 22,74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 K과 위 보험회사 간의 '(무)종신의료비2'라는 보험 상품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월 보험료 22,740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8. 9. 24.경부터 2011. 12. 1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44회에 걸쳐 보험계약자들의 월 보험료 합계 254,857,274원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K 등 97명의 보험계약자들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E,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7, 39, 43, 45번) 1. 각 현금차용증, 각 현금보관증, 각 통장거래내역서, 각 입금확인증(무통장 입금증) 1. 수표사본 2매 [2015고단10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통장거래내역 [2015고단1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상대계약자 전화진술청취) 1. 보험료납부내역(별책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보험업법 제202조 제2호, 제98조 제4호(보험계약체결 관련 특별이익제공의 점, 보험계약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변제할 능력 및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매달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여 왔으므로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그 행위자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들에게 원금이나 수익금 명목으로 금원 일부를 지급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금원 수령 당시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펀드투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돈을 생활비나 보험금 대납금, 다른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2. 2.경까지 매월 20,000,000원에서 60,000,000원 사이의 수당을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고도 이를 전부 보험금 대납이나 채무변제에 사용하느라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돈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실제 펀드투자 의사가 없었고, 상당한 액수의 수당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가 존재하였다고 보인다. 2)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대납사실이나 자신의 채무 상황을 제대로 알린 적이 없고, 자신이 고객의 투자금을 관리할 수 없는 보험설계사에 불과하며 펀드투자는 본질적으로 수익을 보장할 수 없는 금융상품임에도 현금차용증 등을 써 주면서 피해자들에게 투자원리금 회수를 확신하도록 하였다. 만약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자격과 채무상황, 돈의 사용처를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거나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들 일부에게 원금, 이자 또는 수익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여 온 사실이 있으나, 펀드투자로 인한 수익금이 아니라 불법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하며 수령한 유지수당이나 다른 투자자로부터 수령한 투자금으로 이를 지급하여 왔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금원 지급을 통해 원금 상환기일을 연장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추가로 돈을 차용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들에게 돈의 사용처와 피고인의 상환능력에 대한 착오를 일으켰다고 보인다. 4) 피고인은 보험금 대납이 적발되어 보험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되어 변제능력을 상실한 것이라고 하나, 보험금 대납에 의한 보험유지 및 그로 인한 수당수령은 그 자체로 불법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수당을 월급으로 수령하여 온 것도 보험회사에 대한 편취행위로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월급을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인정하는 자료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죄(이득액 합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다만,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보험업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보험유지 수당을 많이 받기 위해 금융상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금액이 400,000,000원 가까이 되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편취금액이 큰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보험금 대납금지와 관련한 교육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보험회사 감사팀에서 지적을 하지 않아 보험금 대납행위를 계속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사기 범행의 발단이 된 보험금 대납행위에 대해 진지한 반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동종 전과로 2회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 10명 중 5명(F, E, O, P, N)과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이자 등 명목으로 총 60,000,000원 가량을 지급하여 왔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