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985

범죄사실 [공모관계] B은 블록체인 개발 및 교육,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또는 ㈜D, 온라인 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사업을 총괄하고, B의 형인 F은 위 ㈜C 등의 명의상 대표로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는 바지사장 역할을 하고, ㈜C 또는 ㈜D의, G, H은 총괄 최고재무책임자(총괄CFO), I, J, K 등은 최고재무책임자(CFO), L, M, N, O, P 등은 부최고재무책임자(부CFO), 피고인은 K 산하의 'Q팀'의 팀장으로서 각자의 하부조직을 관리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이른바 R(R, 이하 'R'이라고 한다)이라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거래, 환전 등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를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모의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법령에 의한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8. 10.경부터 서울 강남구 S빌딩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 회사는 C이고 대표는 B, 'T'이다. B이 38년간 환전업을 하다가 6년간 이 사업을 준비하여 회사를 차린 것이고, 우리나라에 2,500개의 사설환전소가 있는데 그 중 B가 250-300개 정도를 가지고 있고, 직접 B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회사를 순회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가상화폐 U 거래소와 V을 컨설팅한 사람이다. C은 P2P거래소가 있고 회원이 27만명, 오프라인 회원이 6,000명, 새벽 5시 출근자가 700명 정도 된다. 회사에 'W'라는 방송국을 가지고 있고 X센터 기능 등에 대한 방송 청취가 가능하다. X센터는 2019. 3월 초순경 오픈예정으로 그때쯤이면 상품권 및 코인 환전업무 등을 모두 할 수 있는데 세계 11개국의 화폐를 인식할 수 있는 ATM기기가 들어서고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R을 환전하여 현금화 할 수 있으며 Y도 회사 지분 23%를 가지고 있다. X 1, 2층을 18년간 장기 임대 계약을 해서 1층에 세계 100대 유명음식을 팔고, 2층은 케이팝(K-POP)몰(mall)이 들어설 예정인데 400만 원을 투자하여 점포를 재임대 받으면 임대사업으로 생긴 수익으로 17년간 수익금을 준다. 중국(위해 복여동해)에 있는 36만평 테마파크 내에 R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축통화로 사용될 수 있고, 또한 위 장소에 1,000평 규모의 환전은행 2호점을 계약하여 R을 개당 50원에 100억 개를 구매하기로 MOU를 체결하였다. Z(AA)에서 우즈베키스탄 프로젝트로 가스배관 사업을 하는데, 가스 사용료 결제시스템에 R이 사용되고 R 1개당 50원에 계약(판매)하여 2,000억 원을 받을 예정이고, 선불결제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우리 회사는 3개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 AB는 파트너사로 블록체인업체 회사와 투자연결 중개를 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광고 및 관리를 하고 있고, 이 업체에서 독점으로 판매하는 AC 티켓구매를 투자자가 소지하고 있는 R으로 할 수 있다. AD 법무법인과 계약을 하여 법인이 설립되었다. ⑩ 피지(섬)에서 R을 상용화하여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고 그 곳의 주택(부동산)을 R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⑪ 현직 대통령과 함께 찍은 인터뷰 책자, AE 언론에 B이 인터뷰한 내용, AF언론에 게제 된 대표 인터뷰 내용(백만 일자리 창출 관련) 등을 강의 및 직접 설명을 통해 믿을 수 있는 회사다"라고 사업 설명을 하면서, "C의 패키지 상품이 있는데, 투자금을 납입하고 4주 패키지를 선택하면 4주 후 29일째 날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포함한 120%의 수익을 반드시 지급한다는 구매확인서를 발급하고, 6주 패키지를 선택하면 6주 후 43일째 날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포함한 135%의 수익을 반드시 지급한다는 구매확인서를 발급하고, 8주 패키지를 선택하면 8주 후 57일째 날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포함한 140%의 수익을 반드시 지급한다는 구매확인서를 발급하고, 코인 패키지(10주)를 선택하면 10주 후 71일째 날 R을 100% 지급하고, 180~200%의 수익을 반드시 지급한다."라고 수익금 배당 구도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투자를 권유하여 2018. 12. 6.경 위 사무실에서 투자자 AG으로부터 투자금 2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2. 15.경까지 합계 395,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합계 395,000,000원의 투자금을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D을 운영하면서 "사업자(투자자)를 총 6개의 직급(준실장→실장→팀장→부CFO→CFO→총괄CFO)으로 구분하여 '준실장'이 되려면 본인 또는 산하 매출이 3억 원 이상이면서 산하 사업자 2명이 매일 출근을, '실장'이 되려면 본인 또는 산하 매출이 5억 원 이상이면서 산하 사업자 3명이 매일 출근을 해야 되며, '팀장'이 되려면 실장 3명 이상을, '부CFO'가 되려면 팀장 3명 이상을, 'CFO'가 되려면 '부CFO' 2명 이상을 각 배출해야 되고, '총괄CFO'는 총괄사업자인 B이 참석한 사업자 회의에서 선출되며, 본인 또는 산하 사업자의 투자원금 대비 총괄CFO는 0.2%, CFO는 0.5%, 부CFO는 1%, 팀장은 2%, 실장은 3~4%, 투자자는 15%의 직급수당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의 직급구도를 만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그 자체로는 사용 또는 소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상화폐인 R을 투자자들에게 교부함으로써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위 1.항과 같이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부CFO P 산하 모집투자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업 개설·운영의 점,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재화 등 거래 없는 금전거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실체가 불분명한 가상화폐 R(R)을 매개로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율의 수익금을 약속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상당한 규모의 금원을 모집한 것으로 이와 같은 다단계 및 유사수신행위 범죄는 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 회복도 어려워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건축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