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3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2. 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5. 8.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9. 1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6. 8.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30. 03:28경 울산시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방범용 CCTV 영상 CD 및 캡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검찰사건 처분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하였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83%로 상당히 높으므로 죄책이 무거움, 동종 전과[판시 전과 기재와 같은 전과 및 2023. 1. 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벌금 300만 원] 다수이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후 5개월 남짓 지나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음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운전거리가 약 30m로 짧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72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3. 16. 22:30경 하남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56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8. 14:2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골목길이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동일 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90 제네시스 승용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자신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G90 승용차에 2,909,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접수)(첨부 견적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잇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0. 22:51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앞 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S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벌금형으로 1회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시점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53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0. 20. 04:08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상가건물 1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C(남, 46세), 피해자 D(남, 42세), 피해자 F(남, 45세)가 위 엘리베이터에 타면서 피고인들과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다투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2회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몸을 2회 찬 다음, 계속해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수회 잡아 밀치고 발로 얼굴을 1회 걷어차고, 발로 얼굴을 1회 밟았다.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D를 1회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 C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몸을 발로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몸을 발로 2회,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근위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비골신경마비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27세)의 일행과 다투던 중 피고인 C은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D는 피해자 A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3.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4. 가납명령 피고인 A,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9.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동종 폭력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6월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서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들 일행과 몸싸움을 하면서 피고인 A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동종 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5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약 8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C은 동종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 및 시중은행은 청년층의 주거비용 경감 목적으로, 협약을 통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시중은행에서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시중 금리보다 저금리로 최대 1억 원을 대출해주는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B 대출 카페 ‘C’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D’)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과 매매 대금이 유사한 부동산을 자금 없이 취득하는 이른바 ‘무갭투자’ 방식으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위 B 대출 카페를 통해 알게 된 대출브로커 성명불상자(일명 ‘E’)와 F(2022. 8. 19. 구속 기소)로부터 위와 같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지원을 위하여 비대면 서류 심사만으로 대출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으니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대출브로커 및 임차인 모집책이 모집한 허위 임차인과 마치 전세계약이체결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전세자금 명목의 금원을 취득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일명 ‘E’) 등 대출브로커 등은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여 피고인에게 소개하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을 물색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2.경 위 대출브로커 ‘E’에게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 ‘서울 도봉구 G건물 H호’의 주소와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등을 알려주고, 성명불상의 임차인 모집책이 모집한 임차인 I을 소개받은 다음 위 대출브로커 ‘E’ 등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부동산 주소지와 신분증 사진 등을 이용하여 같은 달 1.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을 피고인으로, 임차인을 I으로 하는 ‘서울 도봉구 G건물 H호’에 대한 전세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을 작성하고, 위 I은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피해자 L은행에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전세자금대출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실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계약금 영수증 역시 허위로 작성된 서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달 9.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3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과 같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을 송금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은행의 내부심사 기준 미달로 인해 대출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N, A이 보유한 부동산 전입세대 열람 내역 1차 확인 결과), 각 전세계약서, L은행 계좌거래내역,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개설정보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 N 소유 부동산 확정일자 신청 정보 확인), 각 전입세대 열람내역, 각 대출거래약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분석) 및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둥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실행되는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피해액 총액도 3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무갭투자 방식으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임대인 및 소유자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그 가담 정도가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약 4,000만 원에 가까운 수익을 챙겼다. 피해액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판시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안전화 유통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27.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에게 “사장님 회사에서 생산한 안전화를 납품해 달라. 그러면 납품대금은 매월 말일 마감 후 다음달 초에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다른 거래처에 미지급 대금 채무 약 3,100만 원 가량을 부담하고 있었고, 안전화를 납품하면서 받은 약속어음으로는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기도 벅찬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안전화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12.경 수 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294,000원 상당의 안전화 755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거래명세표사본(고소인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편취 고의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안전화를 거래처에 납품하고 받은 ㈜F 발행의 어음이 부도가 나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뿐, 당시 대금 변제 의사나 자력이 있었다고 다툰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0. 12.경 중간배서인으로서 취득한 ㈜F 발행의 약속어음 2장 합계 3,000만 원이 2011. 1. 20.경 모두 지급거절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첫 거래로 2010. 12. 2.부터 2010. 12. 23.까지 6차례에 걸쳐 합계 755족의 안전화를 공급받았는데, 이를 누구에게 납품하였는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소위 딱지어음이었던 위 부도어음을 피고인이 위 안전화 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아무런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어음금은 기존 채무 일부 외에 이 사건 물품대금까지 지급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었던 점, 반면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과의 첫 거래부터 위 안전화 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이후에는 피고인이 알려준 대리점에 직접 납품을 하고 현장에서 그 대금을 바로 결제받은 점,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G이라는 상호로 안전화 판매를 하다가 2010. 4.경부터는 배우자 명의를 빌려 B이라는 상호로 같은 영업을 계속하였고, 이 사건 무렵 H, I 등 다른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일부 지급한 후 자금난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위 안전화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이후 약 10년이 지날 때까지 이를 조금도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안전화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1,9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도 오랜 기간 이를 변제하지 않은 점과 2013년과 2014년에 사기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민사소송 및 피고인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등을 통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할 예정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89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는 혼인 신고를 마친 법적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8. 5. 17:16경 창원시 진해구 C건물 D호 내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채무에 대한 금전적, 경제적 이야기를 나누던 중 말다툼이 발생하여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가로 약 30cm, 세로 약 25cm, 증 제1호)을 오른손에 쥔 채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며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전동드릴로 찍어 눌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해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니 대가리 뚫어버릴꺼다, 이리와.”라고 말하면서 위 전동드릴을 피해자의 몸통, 안면부 등을 향해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캡쳐 사진 1. 압수된 전동드릴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이 사건은 부부싸움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을 사용하여 처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낀 공포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폭력성이 우려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가정폭력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사과정에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면서 다시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30. 17:20경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수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 2회(2003년 벌금 100만 원, 2009년 벌금 50만 원) 있고, 음주수치가 대단히 높으며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기까지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그 밖에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건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위 원룸은 2층, 3층, 4층, 5층은 각 방 6개, 6층은 방 5개가 있어 현재 27명이 거주하는 곳이다. 피고인은 2023. 7. 10. 02:45경 위 원룸 1층 입구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우편함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우편물을 모아 우편함 아래 바닥에 놓은 다음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우편물에 불을 붙이고 자리를 이탈하여, 불이 붙은 우편물로 인하여 위 1층 복도에 연기가 발생하고 그 불길이 우편함까지 타올라 F호 우편함의 스티커를 태우고 F호, G호 우편함에 그을음이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현장 촬영 사진, 현장 임장 촬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죄명 변경: 일반 물건 방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원룸 1층 입구에서 우편함에 있던 우편물들을 꺼내 불을 질렀다. 방화범행은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규
부산지방법원-2022고정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6. 15:2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 커피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 여성 손님에게 삿대질을 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그때부터 16:08경까지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6:38경부터 17:03경까지 위 커피숍 안과 밖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같은 날 17:36경부터 17:47경까지 피해자에게 “커피 안 가져오면 가게 다 부숴 버린다.”고 말하면서 카운터 위에 놓인 손소독제를 손에 쥔 채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을 가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의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1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7.경 익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D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D을 공급자로 한 공급가액 6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2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인 A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2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등 1. 전자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바, 이 사건과 같은 조세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허위세금계산서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5. 03:41경 김포시 B 앞 도로부터 김포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를 넘을 정도로 대단히 높은 점,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으며,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 위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음주운전의 심각한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후 운전 차량을 처분하고 스스로 음주운전 재발방지 교육을 받으며 금주하는 등 재범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음주운전 전력을 포함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2. 17:47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D파출소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비틀 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동영상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음주운전 전과(2005년, 2018년 6월, 2018년 10월),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태도 불량 유리한 정상: 경찰 조사 당시부터는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음.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음. 일반자동차는 아니고 125CC 이하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임. 의족을 착용한 지체장애 4급 장애인으로서 이동수단으로 오토바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5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1.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20세)에게 “네 명의의 휴대폰으로 문화상품권이나 게임머니를 소액결제로 구입하자, 그러면 방학 때 너에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시켜주겠다, 소액결제 요금은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액결제로 구입한 문화상품권 등을 현금화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시켜 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그 요금을 대신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합계 6,143,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8.경 구미시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20세)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나에게 주면, 휴대폰 1대 당 20만 원을 주겠다, 단말기 요금과 나머지 요금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개통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즉시 처분하고, 가지고 있는 유심으로 소액결제를 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요금을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0.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에서 시가 1,562,000원 상당의 아이폰XS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도록 한 뒤 이를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2019. 12.경까지 소액결제 등의 방식으로 휴대폰 사용요금 2,377,350원이 발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6. 10.경부터 2019. 12. 14.경까지 합계 9,944,000원 상당의 단말기 6대를 교부 받고, 2019. 7.경부터 2020. 3.경까지 소액결제 등의 방식으로 휴대폰 사용요금 합계 12,537,856원이 발생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 D 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으로 소액결제한 피해금액 확인수사)-이용내역서 및 통화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이 휴대폰을 구입한 양산시 소재 L 상대수사), 수사보고(고소인이 휴대폰을 구입한 영도구 소재 M 상대수사) 1. 수사보고(고소인 모가 제출한 관련서류 일체 첨부에 대하여)-가입신청서, 납부영수증, 소액결제 금액 청구서 1. 소액결제 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추가로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만 20세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2,800만 원을 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소액씩 꾸준히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혼자서 만 1세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498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2023. 6. 9 22:5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삼거리 앞 도로에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운전한 경위,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그 최후 처벌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1년 전의 것인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은 과하므로,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7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7. 15. 확정되었다. 2021고단3783 피고인은 2020.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밴드 게시판에 ‘텐트를 5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판매하기로 한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2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489 피고인은 2021. 2. 4. 서울 관악구 J,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L 카페 게시판에 ‘다이슨 청소기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으면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9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O, F, P, Q, R, S, C, T, U, V, W, X, Y, Z, D, AA, AB, AC, AD, E, AE, AF, AG, AH, AI, AJ, AK, A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등, I 회신자료, AM 회신자료, AN 회신자료, 각 N은행 회신자료, AO은행 회신자료, AP은행 회신자료 2022고단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Q, AR, AS, B, AT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대화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등),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은 160,483원의 지급을 구하나, 편취금 1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편취금 부분에 한정하여 인용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랜 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를 전부 회복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그리 크지 않고 생계비 마련을 위해 범행한 점, 피해자 F, R, S, V, AI, AK, AL, AG, D, AA, Z, E, AS 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7. 18:00경 서울 노원구 B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C(여, 66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외상값 15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약 3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방범용 CCTV 백업CD,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외상장부 쪽지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대뜸 피고인에게 외상대금을 지불하라고 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피해자의 법정증언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피고인이 교회집사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작성한 외상장부에는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외상채무가 있었고 우연히 만난 상황 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외상값 지불을 요구함을 계기로 다툼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가볍다고 보여 이를 상향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3. 19:15경 대구 서구 B건물 앞 노상에서 ‘가정폭력을 당하였다’라는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남, 49세)으로부터 “모친이 계시는 본가로 돌아가라”라는 말을 듣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왼쪽 뺨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태양, 범행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