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2019. 10.경부터 2020. 3.경까지 교제한 관계이고, 피해자 C(여, 45세)와 피해자 D(남, 45세)은 위 B의 부모이며, 피해자 E과 피해자 F는 G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환자들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순천시 H모텔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순천시 I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와 돈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16, 21:30경 순천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과 B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B를 데리고 귀가하려 하자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17. 09:00경 순천시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를 끌고 다니던 중, "왜 나를 화나게 하냐, 왜 신고를 하냐, 내가 화나게 하지 말랬지."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2. 19, 02:50경 순천시 N에 있는 피해자 이 입원 중인 G병원 6층 610호 병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병상 옆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현금 7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9. 02:56 경 순천시 N에 있는 피해자 F가 입원 중인 G병원 5층 506호 병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병상 옆 테이블 서랍 속에 보관해 놓았던 시가미상의 피해자 소유 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36,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20. 3, 14, 19:00경 순천시 건물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한손으로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왜 헤어지자고 하냐. 화나게 하냐. 죽여 분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와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6. 14:30경 순천시 Q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R 옷가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우리엄마 가게 찾아가서 해꼬지 했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3배로 갚아줘야 화가 풀리겠다."라고 말하고 가게 밖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0cm, 세로 11cm, 높이 5cm)을 손에 들고 가게 안으로 들어와 던질 듯이 흔들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와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 15. 17:00경 순천시 건물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행거봉(길이 82cm, 지름 1.7cm)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뺨을 3-4회 때려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체포 피고인은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피고인의 위 피해자에 대한 범죄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20. 3. 17. 08:50경 순천시 S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T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헤어지려면 이제까지 만나면서 쓴 돈 갚아."라고 소리치고, "너 이리 나와."라고 말하며 나가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옷을 붙잡고 강제로 끌고 나간 후 휴대폰을 빼앗아 연락하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및 팔을 붙잡고 약 1시간 동안 순천시 조례동 일원을 끌고 다니며 피해자가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6.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1.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G병원 병실에 침입하여 금원을 절취한 혐의에 관하여 순천경찰서 소속 경장 U로부터 전화로 출석요구를 받자 "코로나 19바이러스 감염 증세가 있어 V병원에서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을 받았고, 3. 21.까지 자가 격리해야 하므로 나중에 출석 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17. 10:20경 순천시 W에 있는 X약국 앞 노상에서 위 제5항 기재와 같이 B를 체포하였다는 혐의로 체포죄 등으로 긴급체포 되었다. 순천경찰서 Y지구대 소속 경위 Z 등은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후 순찰차로 호송하여 순천경찰서에 도착하기 직전, 순천경찰서 상황실로부터 피고인이 2020. 3. 11.경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받았다고 말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의심점이 있다는 무전 지령을 받고, 피고인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질문을 받고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거짓말을 하여 체포 상태를 벗어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경위 Z에게 '광주에 있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5시간 동안 기다려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2020. 3. 21.까지 2주간 자가격리 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순천경찰서 상황실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해 순천보건소 자가격리대상자 명단에 피고인이 없음을 확인한 후 이를 위 경위 Z에게 전달하였고, 위 경위 Z은 2020.3. 17. 12:00경 피고인과 함께 순천시 중앙로 232 에 있는 순천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검체 채취를 받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보건소 검사 의료진에게 '병원에서 검사 받으면서 자가격리 중 생활규칙 안내문도 받았고, 휴대폰에 자가격리 앱을 설치했고, 근무 중인 직장에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 음성 판정 결과서와 자가격리 명령서를 팩스로 보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반복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사실 및 자가격리 대상자 해당 사실에 관해 거짓주장을 하고 위 주장내용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순천경찰서 소속 경사 AA은 피고인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업무 지침 상 '감염 의심자'로 판단하고 2020.3. 17. 12: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순천경찰서 Y지구대를 폐쇄하고, 피고인 및 B와 접촉한 순천경찰서 Y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9명 및 순천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5명에 대해 격리상태로 대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 Z, AB, AC,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압수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미출석 관련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검사 관련), 데이트폭력 20대 피의자 검거 보고(코로나의심), 수사보고(건물 CCTV 녹화영상), 코로나19 의심 폭행 피의자 긴급체포에 따라 경찰관 격리 (해제) 지시 및 동원명령, 수사보고(피의자 코로나19 관련 광주 AD병원 상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코로나19 관련 요양급여 내역 확인 불능), 수사보고(피의자 코로나 19 검사에 따란 검사성적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코로나 검사 관련) 1. 카카오톡 메시지, 페이스북 게시글, 피해자 B 피해부위 사진 등,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AE병원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 CCTV 캡처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체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폭행죄,특수협박죄, 특수폭행죄, 체포죄,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 B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위 피해자의 부모까지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체포를 면탈할 의도로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자가격리 중이라는 거짓말을 함으로써 다수의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중대히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