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3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2021. 3.경까지 피해자 B(여, 가명)의 모 C의 사실상의 남편으로 부천시 D아파트, E호 C의 집에서 C,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던 사람으로,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12. 어느 날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D아파트, E호 피해자(13세)의 방에서, 휴대전화기를 보면서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으로 간지럼을 태우다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고, 이에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밀쳐내려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어느 날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휴대전화기로 게임을 하며 매트리스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앉은 채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옆으로비틀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는 등반항하였음에도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27. 03:00경 피해자의 방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불을 걷고 갑자기 피해자의 잠옷과 브래지어를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려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위와 같이 위, 아래 속옷이 모두 벗겨진 채 누워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영상녹화조사 CD 1. 휴대전화기 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 C와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와도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친은 법률혼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친이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므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C과 교제하여 왔고, 2019년경부터 C의 집에서 C과 피해자와 함께 동거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저희 부모님께서 (결혼을) 반대하셨는데 저랑 여자친구( C)는 결혼 전제로 만나고 동거하게 되었습니다. 동거하면서 제가 월 40만 원을 생활비에 보태줬습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고, C 역시 이와 같은 취지로 경찰에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어머니의 남자친구로 인식하고 함께 살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C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보기에는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인척으로서 친족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의 딸인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당시 만 13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로 인하여 아직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던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듯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