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C호 소재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D의 대표이고, 피해자 E는 위 회사의 거래처인 F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피해자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에 물품대금 청구의 소(2017가소33415)를 제기하여 2018. 5. 17. 승소판결을 받았다. 한편, 피해자는 위와 같이 소가 제기된 후 2018. 1. 17.경 화성세무서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인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으니 체납액을 지급하라는 채권압류 통지를 받고 같은 달 25. 화성세무서에 피고인의 체납액 8,176,850원을 변제하였고, 2018. 6. 1.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G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2018타채10246)을 고지받고 피고인의 모친 H를 통해 2018. 6. 11. G 주식회사에 8,000,000원을, 2018. 6. 14. 피고인의 I 계좌(J)로 643,8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물품대금채무 16,820,650원 전액을 변제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소멸하였으며, 피고인은 2018. 6. 15.경 부친 K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자의 변제 관련 입금증과 계좌거래내역 등이 첨부된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아 그 채권 소멸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판결문정본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8. 6. 26.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위치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2017가소33415 판결정본을 기초로 피해자 소유의 주식회사 L 및 주식회사 M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6. 27. 그 사실을 모르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2018타채10613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17,912,6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H,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K의 진술서 1. 대법원 사건 진행내역(광명시법원 2017가소33415), 지급명령신청서(채권자 A, 채무자 F E), 판결문(2017가소334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2018타채10613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E L(계좌번호 N)통장사본, E M은행(계좌번호 O)통장사본, 화성세무소 채권압류통지, 화성세무서 입금내역(8,176,850원), 수원지방법원 결정문(2018타채1024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G 주식회사, 채무자 A, 제3채무자 E, P조합), 입금확인증(받으시는 분: G(주) 800만 원), 입금확인증(받으시는 분: A 643,800원), 대법원사건진행내용(사건번호 2018가단1257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대법원사건진행내용(사건번호 2018타채106133), 수사보고(참고인 K 제출서류 첨부), Q과 SMS 문자 및 첨부서류, Q->K에게 보낸 문자(증거기록 118면), Q->K에게 보낸 문자(증거기록 119면), 화성세무소 입금내역(8,176,850), A[D I통장(J) 사본], 타행환입금증[받으시는 분: G(주) 800만 원], 타행환입금증(받으시는 분: A 643,800원), 수사보고[수사보고(참고인 K 제출 서류 첨부)관련], K휴대폰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서울중앙지법 2018고단1877호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2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고의 부인 주장 가. 주장 E가 2018. 1. 25. 국세청의 체납처분에 따라 피고인의 체납액 8,176,850원을 화성세무서에 지급한 사실, 2018. 6. 11. G 주식회사의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8,000,000원을 변제한 사실 및 2018. 6. 14. 피고인의 I 계좌로 643,800원을 송금한 사실을 모두 모른 상태에서, 피고인은 E에 대한 판결금채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알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것이므로 소송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E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송금하여 E에 대한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 사건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K, H와 D의 사업 운영권을 두고 분쟁중이었으므로, K이 자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첨부자료가 조작된 것으로 생각하고 믿지 않았고, 특히 G가 자신의 E에 대한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여서 K이 G에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을 H 명의로 입금하면서 메모만 'F회사 E'라고 기재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K은 2018. 6. 15. 피고인에게 "A에게. 부모와 거래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엄마가 빚얻어서 다 정리했으니 확인하고 더 이상 업체를 괴롭히면 정말 가만 안놔둔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입금내역을 첨부한 사실, 위와 같이 첨부된 내역 중 "F"이라고 적힌 내역에 화성세무소에 8,176,850원을 송금하였다는 기재가 있고, 이에 피고인이 별표(☆)까지 표시해 놓은 사실, 같이 첨부된 H의 송금내역에 "받으시는 분"이 "G(주)"로, "적요"에 "F회사 E"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문자메시지에 대한 답장을 보내면서 이를 "국가와 제3자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6. 15. 이미 E가 국세청의 체납처분과 G(주)의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지급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채무가 변제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H가 피고인의 I로 이체한 돈에 대하여는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지 않던 계좌이므로, E가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K이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송금증의 적요란에 "E F회사"이라고 기재된 사실,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에 압류된 계좌로 송금한 것은 유효한 변제가 아니라고 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643,800원이 송금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E가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변제항변을 하지 않아 판결금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4호에 의하면, E가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아 피고인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정본을 송달받고도 항소하지 않아 2018. 6. 8.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18. 6. 15. 자신의 채무가 모두 변제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2018. 6. 26.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당시에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한편 이에 대하여 E는 위 소송에 대하여 K이 조치를 취해줄테니 아무런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여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6. F의 직원 R으로부터 화성세무서 및 G 압류금액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F이 화성세무서와 G 압류금액을 모두 변제한 사실은 2018. 7. 21. E가 제기한 소송을 통하여 알았다고 하는 등 그 주장이 모순되어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힘들다. 2. 유효한 채무의 변제가 없었다는 주장 가. 주장 E가 H에게 돈을 송금한 것을 두고 자신에 대한 유효한 변제하고 할 수 없고, H가 이렇게 송금받은 돈으로 자신의 추심권자에게 변제를 하고, 남은 것을 압류되어 사용할 수 없는 자신의 계좌에 송금한 것 역시 유효한 변제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우선 E가 H에게 돈을 송금한 경위에 대하여 살피건대, E는 H에게 2018. 2. 5. 7,742,300원, 2018. 2. 6. 901,500원 합계 8,643,80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H는 2018. 6. 11. G에게 8,000,000원을, 2018. 6. 14. 피고인에게 643,800원을 송금하였는데, E가 H에게 지급한 금액과 H가 G 및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일치하는 점, E와 H는 H가 E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및 G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진술의 취지는 H가 E를 대신하여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추심권자에게 변제를 하고, 피고인에게 남은 물품대금을 변제한 주체는 H가 아닌 E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E가 피고인의 추심권자에게 변제를 함으로써 추후 절차를 통하여 피고인의 채무가 소멸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는 피고인에 대한 유효한 변제라고 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의 통장 중 압류된 통장으로 송금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변제로서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결국 H가 E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추심권자와 피고인의 압류된 계좌로 송금한 것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유효한 변제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