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42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12. 00:45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4년 전에 피해자로부터 사기도박 피해를 당한 것 같다는 의심이 들어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와 철제 기계부품을 위 'D' 유리 현관문과 그 옆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유리벽에 수회 집어던져 유리 교체 등 수리비 합계 435,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돌덩이와 철제 기계부품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제네시스 승용차에 수회 집어던져 전면, 측면, 측후면 등 유리교환 등 수리비 합계 11,485,5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영업이 끝난 후 문이 잠겨있던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유리 현관문에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와 철제 기계부품을 수회 집어던져 위 유리 현관문을 부순 다음 위 'D'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현장사진, 범행도구사진 1. 영수증, 거래명세표,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특수건조물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건조물침입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돌과 철제부품을 던져 방앗간 유리현관문을 부순 후 그 안으로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손괴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다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리비로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12:4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여, 23세)의 휴대전화에 C 메시지 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니 궁디다 내 꼬추를 비비고 싶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9. 2. 9. 23:5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C 메시지 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여성용 팬티 사진을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7 신고상담 내용 1. 피해자 C 메시지 캡처내용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및 재판진행 상황 확인), 안산지원 2019고단84호 판결문, 서울남부지법 2019고단2010, 3789호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4. 7.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은 바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피고인이 보낸 글과 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횟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대상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도 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가능역 방면에서 D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의 오른쪽 전방에는 피해자 E(79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보행자를 충격 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를 조수석의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밑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가족)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주변 cctv 영상 1. 피의자 차량 파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도로 오른쪽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편도 1차로 도로의 가운데 부분에서 주행하다가 피해자에 근접하여서는 오히려 피해자 쪽인 도로 오른쪽으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으며, 충격한 이후 잠시 멈추어 사고 상황을 보았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피고인은 손수레만 충격한 것으로 알고 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손수레 옆에 쓰러져 있었다는 점에서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이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8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폐차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보령시 B, 1층 'C'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4.경부터 2019. 7. 3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뉴미스터손' 게임기 70대, '황금포커성' 게임기 1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적립하여 주고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조장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게임장의 영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6개월 이상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영업을 통해 상당한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게임장 영업 관련 범죄들과 처벌에 있어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9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9. 5. 21:3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업주 C 운영의 D마사지에서 카운터 업무를 보면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받고 성매매 종사자인 E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순번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9. 5. 21:3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업주 C 운영의 D마사지에서 카운터 업무를 보면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받고 성매매 종사자인 E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법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의 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의 가중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것은 성매매를 주된 목적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성매매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경영하면서 그 사업활동으로 또는 그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의미하고, 성매매 관련 사업을 경영한다는 것은 해당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자신에게 귀속되게 할 목적으로 해당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275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검사가 피고인이 업소의 업주가 아님을 전제하고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C 운영 업소의 경제적 효과가 자신에게 귀속되게 할 목적으로 위 업소를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범행의 단독범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로 인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아파트 입주민으로 2018. 11.경부터 C동 동대표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아파트 입주민으로 2017. 3.경부터 2018. 7.경까지 예비 입주자대표, 2018. 9.경부터 2019. 1. 23.경까지 정식 입주자대표를 수행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7.경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가입한 E 채팅방에 사실은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스스로 그만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장병 있으신지 누가 물어봐 주실래요? 회장병 말기인 듯. 회장병 그거 왠지 치료가 좀 안될거 같은데 안쓰럽네요. 타이틀은 반납된거죠. 전 회장은 무슨, 임기의 반의 반도 못채우고 입주민에 의해 끄집혀 내려왔는데 어디가서 나 전 회장이었어 하면서 모임에 나간다니 참"이라는 허위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채팅방 게시글,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1. 주장 공소사실에 기재된 글 내용 중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해자는 전회장으로서의 임기 반의 반도 못 채우고 입주민에 의해 고집혀 내려왔는데 어디가서 나 전회장이었어 하면서 모임을 나간다"는 부분이다. 그런데 그 내용은 피해자가 입주민들의 사퇴요구에 따라 스스로 사퇴하였으므로 진실에 해당하여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고, 피고인은 공익을 위하여 글을 게재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기재된 글이 사실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또한,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 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판시 글 내용에 일부 비유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사용한 언어, 통상적 의미, 전체적인 문맥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임기 내에 입주민에 의해 해임된 회장임에도, 전회장이라고 스스로 밝히며 생활한다'는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 1) 먼저 피고인은 '입주민에 의해 끄집혀 내려왔다'는 표현의 의미를 보건대, 그 표현은 일차적으로 '피해자가 입주민에 의해 해임되었다'는 의미이다. 피고인은 이를 '입주민들의 사퇴요구가 있었고, 이에 피해자가 스스로 사임했다'는 의미라고 주장하나, 사임은 맡아보던 자리를 스스로 그만두고 물러나는 것으로 '입주민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는 행위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임한 이상 입주민의 의사에 따라 직이 좌우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이고, 피해자가 사임을 결정한 데 입주민들의 사퇴요구가 일부 동기로 작용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나아가 '입주민에 인해 해임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정도의 '사임'이라고 평가되기 위해서는, 사퇴요구를 하는 입주민들이 객관적으로 해임결의가 가능한 정도의 다수를 형성하고 있고, 그들의 정당한 사퇴요구가 도저히 회장으로서 업무를 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는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인 주장대로 그 무렵 일부 입주민들이 피해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서 사퇴를 요구한 입주민도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사퇴요구를 하는 입주민이 해임결의가 가능한 정도로 다수라거나, 그 사퇴요구가 정당하다거나, 도저히 사임을 하지 않고서는 회장으로서 업무를 하기 어려울 정도의 요구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주민에 의해 해임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 진실된 사실로 오인하였고, 공익을 위한 표현인지 여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등 참조). 먼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임한 사실과 그 전후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을 넉넉히 알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을 진실로 오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그 내용을 진실로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글 게시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보건대, 입주민인 피고인이 '피해자는 입주민에 의해 그 직에서 물러난 사람인데, 스스로 전회장이라고 사적 또는 공적인 모임에서 말하고 다닌다'는 말을 아파트 입주민들이 가입한 채팅방에 게시한 것이 어떠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지, 이를 다른 입주민들이 알게 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공익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임 대표자로서 인수인계를 거부하여 이를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피고인의 글은 피해자의 인수인계 여부와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내용으로 인수인계 촉구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도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즉,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7. 7.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B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9. 이 사건 상가의 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는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회장의 임기는 2년이므로 피고인은 2017. 5. 28. 회장 임기가 만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속 회장 직책을 유지하자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인 C와 D가 수원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였으나, 변호사 비용이 부족하자 2017. 6. 9.경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중인 이 사건 상가의 관리자금 중 2,200만 원을 대표회의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변호사 선임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법인의 대표자를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자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이 명백하므로, 해당 법인으로서는 그 대표자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위 가처분신청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고, 위와 같은 필요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경비에서 당해 가처분사건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지급을 가지고 법인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4512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도581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상가건물 관리단의 대표자가 그에 대하여 제기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의 선임료를 관리단의 자금에서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5. 29. 이 사건 상가 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임된 사실, 이 사건 상가의 관리규약 제19조 제1항에서 대표회의 회장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인 C, D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2항에서 '관리인의 임기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피고인의 임기가 2017. 5. 29.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7. 6. 5. 수원지방법원 2017카합10142호로 피고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을 신청한 사실, 피고인이 위 가처분신청에 대응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한편 이 사건 상가 관리단에 피고인이 관리단으로부터 이율은 연 3%, 변제기는 2018. 6. 9.로 정하여 2,2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다음 관리단의 점용료 관리계좌에서 2,2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한 사실, 위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이 법원이 2017. 7. 20.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임기는 그 선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7. 5. 29. 만료되었고, 피고인에게 민법 제691조의 유추적용에 따른 긴급업무수행권을 인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 대표회의 회장(관리인)으로서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한 사실, 피고인이 2017. 7. 1.부터 2017. 8. 1.까지 이 사건 상가 관리단에 위 차용원금 2,2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명목의 돈 85,000원을 상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의 대표자로서 자신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항하기 위하여 관리단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의 대표자 지위와 관련하여 집합건물법상 관리인 임기에 관한 규정(제24조 제2항)의 성격, 관리규약상 회장 임기에 관한 규정(제19조 제1항)의 효력, 피고인의 긴급업무수행권 인정 여부 등을 둘러싼 법률상의 다툼이 있었던 관계로 대표자 자격의 부존재가 항쟁의 여지없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관리단의 경비에서 위 가처분 신청사건의 소송비용을 지급한 것은 관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서 이를 두고 관리단의 경비를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고, 비록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위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관리단에 위 2,2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차용원리금을 모두 상환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이 사건의 피해자 D(여, 51세)를 살해한 혐의에 대하여 살인죄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행·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승용차 앞에 적혀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L)를 보고 그녀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 29. 16:39경 인천 부평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M)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알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잘 지냈죠 본지가 오래되어서 문자한번 드렸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3고합7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56

범죄사실 1. 피고인 C 가. 동물보호법 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은 2012년경부터 2018. 7. 3.경까지 하남시 E에 개우리 14개를 설치하여 개 81마리를 사육하면서, 개들에게 상한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피부병이 걸린 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아니하고, 배설물과 죽은 개의 사체를 치우지 아니하여 개들에게 질병에 걸리게 하였으며, 물을 제대로 공급하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좁은 공간에 많은 개들을 수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위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여 자신이 사육하는 개의 먹이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 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년경부터 2018. 7. 3.경까지 경기 하남시 F에 개우리 8개를 설치하여 개 50마리를 사육하면서, 개들에게 상한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피부병이 걸린 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아니하고, 배설물과 죽은 개의 사체를 치우지 아니하여 개들에게 질병에 걸리게 하였으며, 물을 제대로 공급하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좁은 공간에 많은 개들을 수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여 자신이 사육하는 개의 먹이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현장조사결과 및 현장사진, 수의학적 의견서, 내사보고(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사육장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동물 학대행위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미신고 폐기물 재활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053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하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코인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하는데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1%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정하는 가상화폐 주소로 보내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C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2019. 5. 29. 13:05경 위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고, D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같은 날 17:29경부터 17:31경까지 사이에 위 계좌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금원이 송금되자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가상화폐 전자지갑주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송금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서 편취당한 피해금 중 무려 5,800만 원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자금을 위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범행 완성을 도운 점,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부정수익이 35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70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중증 장애인인 처를 돌보고 있고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5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1. 5. 광명시 C건물, D호에 있는 E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 중인 개업공인중개사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로 위 E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개업공인중개사등(개업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7. 7.경 위 E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의뢰인(매도인) F와 광명시 G아파트 H호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3억 7,500만 원으로 하여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매수하는 아파트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 15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7. 29.경 위 E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의뢰인(매수인) I과 광명시 G아파트 J호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3억 3,600만 원으로 하여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매도하는 아파트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 1,344,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보조원임에도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중개보조인인 위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아파트매매계약서(H호), 아파트매매계약서(J호) 1.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6호 피고인 B: 각 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6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4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C 소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D중·고등학교의 주간총학생회장, 피고인 B은 주간부총학생회장인 사람이다. 피해자 E, F, G, H, I은 위 학교 교사, 피해자 J은 행정실 직원으로, 2017. 9.경부터 2018. 2.경까지 학교 재단으로부터 각 해고, 계약해지 또는 휴직 처분을 받았다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결과 재단 측과 화해가 성립되어, 2018. 4. 30.경 재단으로부터 2018. 5. 1.자 복직 인사발령을 통보받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위와 같은 복직 발령에도 불구하고, 자질 부족 등의 사유를 들어 피해자들의 복직에 반대하면서 다른 학생들을 동원하여 피해자들의 출근 등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고, 2018. 5. 3. 09:00경 위 학교 1층 교장실 복도에서 다른 20여명의 학생들과 함께 교장실 입구를 막아서고, "교장 선생님이 부르거든 들어가요. 부르지 않았잖아.", "우리 수업 받게 이제 가세요, 가라고!", "(교장 선생님이 부른 것이맞는가 안 맞는가 내가 보고, 여기 있으라고, 막고 있어요, 내가 확인한다고."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들이 교장실 의자에 착석하지 못하도록 의자를 치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출근 및 교장 면담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출근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8. 08:30경 위 학교 정문 앞에서 다른 20여명의 학생들과 함께 현관 입구를 막아서면서 "내년에 와라! 자질 없는 교사에게 수업 안 받는다!"라는 등 소리처 피해자들이 출입하는 것을 단념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출근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출근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8학년도 총학생회장(A), 부회장(B) 업무방해, 명예훼손 고소 증거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은 집행유예형이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다소나마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던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38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6. 3. 20. 광명시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등록하여 운영 중인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처로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위 'D'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개업공인중개사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13. 경 위 'D'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의뢰인(매도인) E과 '광명시 F건물, G호'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1억 1,900만 원으로 하여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매입하고 2016. 3. 3.경 중개의뢰인 E으로부터 595,000원을 받아 중개의뢰인과 중개대상물을 직접 거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중개보조원 A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제1항 기재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다세대매매계약서(매도인 E, 매수인 A), 영수증(2016. 3. 3.),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2016. 2. 13.),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6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구 공인중개사법 제50조,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6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06. 3. 20. 광명시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등록하여 운영 중인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처로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위 'D'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된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0.경 위 'D'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의뢰인(매수인 H)과 '광명시 F건물, G호'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1억 2,650만 원으로 하여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6. 3. 25.경 중개의뢰인 H로부터 630,000원을 받아 중개의뢰인과 중개대상물을 직접 거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중개보조원 A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위 가항 기재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판단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는 중개인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중개인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개인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았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449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과 H 사이에 체결된 2016. 3. 10.자 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각 '개업공인중개사'란에 피고인 A이 소속되어 있는 'D 공인중개사사무소 B'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H는 I공인중개사무소 J에게 중개의뢰를 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을 뿐 D 공인중개사사무소 측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A이 H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인중개사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374

범죄사실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투자·환전·운영을 하고 수익을 나누는 등 공모하여 2018. 1. 22.부터 2018. 2. 2.까지 문경시 D에 있는 E건물 3층 F호에서 일반게임 제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13대, '황금성' 4대 등 게임기 17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G 등 손님들이 게임을 하면서 적립한 포인트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후 환전을 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I의 추가진술서 1. J의 자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5매, 단속현장사진 1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 영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영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게임기계를 대여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수익이나 영업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2004년부터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점, 2013년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수익이나 영업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은 정한다. 피고인 C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수익이나 영업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단순 가담인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