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915

범 죄 사 실 2019고단6915 피고인은 2019. 4. 말경 서울 관악구 B 입구 부근 C 건물 앞에서 피해자 D과 그를 소개한 E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F라는 미용실을 오래 운영하고 있고, 남편은 고위 공무원으로 퇴직하여 수 백만원씩 연금을 받고 있으며, 자녀들도 장성하여 외국에서 거주하며 월 1,000만원 이상의 생활비를 보내오고 있다. 내 사촌동생이 대구에 있는 은행 지점장으로 있는데 어음이나 수표, 카드를 막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율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현재 10억 원 정도 필요자금을 모으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1주일 이내에 10%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고위 공무원으로 퇴직한 남편도, 외국에 거주하며 생활비를 보내오는 자녀도, 대구 소재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사촌동생도 존재하지 않았고, 다만 기존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할 변제 자금이 필요했을 뿐이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다가 피해자가 2019. 5. 2.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해 준 1,000만 원을 같은 달 7. 1,100만 원(이자 100만 원 포함)으로 변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0. 위 G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1,550만 원을 위 G은행 계좌 및 피고인이 사용하는 친동생 H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054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5번 출구 인근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당좌수표 부도 위기에 처해 급전이 필요한 회사가 있으면 은행 고위간부로 있는 조카가 내게 연락을 해준다. 내가 돈을 빌려줘 당좌수표 부도를막아주면 약 20-30%의 수익이 생긴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4%의 수익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고위간부로 있는 조카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9.경 차용금 명목으로 H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7,4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송금내역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고소인 D 전화진술, 피의자에게 돈을 받은 사건 외 J, K 전화통화 내용, 고소인 증거자료 장부, 입출금내역서 제출)(첨부 포함) 1. 고소인 명의의 L계좌, M은행계좌 거래내역자료, 계좌이체내역서, 피의자와 고소인간 문자메세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난 적이 없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고, E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또한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기망하여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금전을 차용하게 된 경위, 내용, 기망의 방법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E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사촌동생이 은행 지점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어음이나 카드를 막지 못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율의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한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에다가 피해자 및 E가 허위의 사실을 지어내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본인 및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H(피고인의 동생) 명의 계좌로 피해자가 금원을 입금한 내역이 발견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이를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피해자의 지인에 불과한 E의 아들 명의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변제하였다는 주장 또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바(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피해자 및 E와 합의 내지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해 피고인의 변명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m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의 규모(총 1억 9,000만 원 상당)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 D에 대한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I도 피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실형 및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m 유리한 정상: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은 인정하면서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다.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부주의하게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측면이 있다. m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고령인 점 및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