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70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 도시 재생본부 국유재산 사업처 F이고, 피고인 C은 시행업자이다. 1. 피고인 A, C의 업무방해 LH G본부에서는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정책과 관련된 국토교통부의 택지수급 계획에 따른, 실수요자와 청년․신혼부부 등 취약계층 주거안정 등을 위한 정부 주택정책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해 2017. 5.경 전국후보지 발굴조사 등을 통해 H, I, J, K 일원 570만 ㎡(172만 평)를 공공택지 우선 추진 후보지로 선정한 다음 ‘L 개발계획’ 등의 명칭으로 현장조사, 군부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였고, 개발계획 공정률이 약 60.4%에 이르는 상황이었다(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LH는 이 사건 사업지역에 대한 공공택지 지구 지정을 위해 필요한 주민 의견청취 등 공식적인 공개절차 이전에 관련 정보가 유출될 경우 부동산투기가 조장되어 개발비용이 상승하는 등 이 사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어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관련 문서 일체를 대외비로 지정 관리하고, 2018. 3. 19.경 국방부와, 같은 해 3. 29.경 1군단 등과 각 사전 협의를 하고 그 과정에서 사용한 도면에 대하여 회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을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8. 3. 중순경 M 소재 LH N본부 내에서 LH 사업 영향평가단 광역교통부 차장이면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실무 담당자인 B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작성된 L개발계획서[2018. 3. 16. 최종 작성된 8매의 자료(증거기록 636쪽 이하)로 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를 받은 후 같은 해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건 자료를 토대로 피고인 C에게 “군에서는 1단계 구간은 조건 없이 사업이 가능하다는 답변이다. LH 담당 차장이 1단계에 대하여 우선 추진하겠다고 군부대에 발표했다. 빠른 판단과 결심이 필요하다.”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 C이 1단계 상가 지역의 위치와 관련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 이미 B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자료 출력물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피고인 C에게 카카오톡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이 사건 자료를 유출함으로써, 이 사건 자료가 유출되어 부동산투기로 인한 개발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결국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모르는 LH G본부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진행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LH G본부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B로부터 취득한 비밀문서인 제1항 기재 이 사건 자료를 C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송부함으로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H 작성 도면 일체, A 휴대폰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C 휴대폰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A의 휴대전화 분석 자료, C의 휴대전화 분석 자료, 수사보고(C 휴대전화 분석), 수사보고(A의 휴대전화 확인), 수사보고(개발공정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8조 제1항, 제22조(비밀 누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의 범행으로 인해 이 사건 자료가 유출됨으로써 LH가 상당한 비용을 들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진행하고 있던 개발 후보지 발굴 사업인 이 사건 사업이 결과적으로 상당 기간 중단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C은 개발 이익을 부당하게 취득하려는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도 이를 알면서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자료를 제공하였다. 피고인 A, C은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자료 유출 경위를 허위로 진술하여 수사를 방해하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 A, C이 수사단계 중반 이후부터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법정에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이 어떠한 유․무형의 이익을 바라고 이 사건 자료를 피고인 C에게 제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자료 유출의 대가로 취득한 이익도 없다. 피고인 C도 이 사건 자료를 이용하여 토지를 매수하여 이익을 남기려 하였으나 결국은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자료를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C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 A, C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 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A은 C에게, C은 D에게, D은 동업자인 E에게 각 이를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M 소재 LH N본부 내에서 A에게 이 사건 자료를 제공하고 A은 같은 해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자료를 토대로 C에게 “군에서는 1단계 구간은 조건 없이 사업이 가능하다는 답변이다. LH 담당 차장이 1단계에 대하여 우선 추진하겠다고 군부대에 발표했다. 빠른 판단과 결심이 필요하다.”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C이 1단계 상가 지역의 위치와 관련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자료 출력물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C에게 카카오톡으로 송부하였다. C은 그즈음 D과 E이 O에서 동업으로 운영하는 P부동산에서 위와 같이 받은 이 사건 자료 중 일부인 토지이용계획도면[이 사건 자료 중 8쪽(증거기록 644쪽) 부분으로 이하 ‘이 사건 도면’이라 한다]을 D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D은 그즈음 E과 지인 Q에게 이 사건 도면 사진 파일을 제공하여 인근 부동산 및 오피스텔 분양사업자 등을 통해 공개 커뮤니티에 게재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포되도록 하고, D, E은 이 사건 도면을 이용하여 다세대 주택 사업을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이를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D, E과 공모하여 이 사건 자료 및 도면을 유출함으로써, 이 사건 자료 및 도면이 유출되어 부동산투기로 인한 개발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결국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모르는 LH G본부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진행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LH G본부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A, C, D, E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정보 유출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한편, A이 외부에 이 사건 자료를 유출한다는 점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LH의 직원이자 F인 A에게 이 사건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만으로는, 부동산투기로 인한 개발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LH의 업무가 방해될 추상적인 위험조차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A에게 이 사건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그 자체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고,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C, D, E과 실제로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A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정보를 LH 외부의 다른 사람에게 유출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설령 그렇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 사건 자료를 A에게 제공하였음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료유출로 인한 업무방해 범행의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A의 법정진술 및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A은 피고인에게 국방부와의 협의 일정을 잡기 위한 설명 자료(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토지이용계획도면, 즉 이 사건 도면)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A에게 이 사건 자료를 제공하였음이 인정될 뿐이다. A이 LH에서 10여 년 가까이 F으로서 아무런 문제 없이 근무했던 사람이고, 당시 실제로 국방부와의 협의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을 생각해 볼 때, 설령 이 사건 도면과 같은 토지이용계획도면을 F에게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A으로부터 위와 같이 자료 제공 요구를 받은 상황에서 A이 이 사건 자료를 유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료가 유출될 가능성에 관한 미필적인 인식조차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자료가 유출되더라도 이를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더욱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R 소재 LH G본부 지역협력팀 사무실 내에서, 위와 같이 대외비 문서로 분류 관리하던 이 사건 자료를 LH 메신저를 통하여 A에게 제공하고 대외비 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지 않는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자료가 ‘비밀’에 해당하는지 형법 제127조에서 말하는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않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의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한다. 이러한 법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밀’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LH의 개발 후보지의 위치 정보를 담고 있는 이 사건 자료는 그 성질상 LH의 내부 규정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 내지는 지정되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야 하는 내용으로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항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자료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비밀을 ‘누설’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형법 제127조의 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비밀엄수의무를 침해함으로써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누설’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LH의 임직원이 비밀에 해당하는 어떤 사항을 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행위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누설’에 해당하는지는, 그와 같은 행위가 같은 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LH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LH의 업무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피고인이 대외비 대장에 등재한 자료인 이 사건 자료를 A에게 LH 내부 메신저로 전송하면서 그 전달 사실과 일자, 수령자 등을 대외비 대장에 기록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LH의 직원이자 F인 A으로부터 국방부와의 협의 일정을 잡기 위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업무 협조 차원에서 이 사건 자료를 제공한 것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가 LH의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C의 일부 업무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위 P부동산에서 판시와 같이 A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자료 중 일부인 이 사건 도면을 D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D은 그즈음 E과 지인 Q에게 이 사건 도면 사진 파일을 제공하여 인근 부동산 및 오피스텔 분양사업자 등을 통해 공개 커뮤니티에 게재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포되도록 하고, D, E은 이 사건 도면을 이용하여 다세대 주택 사업을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이를 유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D, E과 공모하여 이 사건 도면을 유출함으로써, 이 사건 도면이 유출되어 부동산투기로 인한 개발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결국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모르는 LH G본부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진행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LH G본부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필요는 없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따라서 LH의 직원이자 F인 피고인 A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자료를 외부인이자 부동산 시행업자인 피고인 C에게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지역의 정보가 유출됨에 따른 부동산투기로 인한 개발비용 상승 등으로 결국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는 위험, 즉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이미 발생하였고, 이로써 LH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후에 피고인 C이 D 등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도면을 건네주었고 D이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이를 건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점차 현실화하여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데에 가까워지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이를 별개의 독자적인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을 발생시키는 별개의 업무방해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만약 그렇게 본다면 이 사건과 같이 개발 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개발 정보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모든 사람들이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진다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독자적으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로 기소된 피고인 A, C에 대한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3. 피고인 D, E 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A은 2018.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B로부터 받은 이 사건 자료를 토대로 C에게 “군에서는 1단계 구간은 조건 없이 사업이 가능하다는 답변이다. LH 담당 차장이 1단계에 대하여 우선 추진하겠다고 군부대에 발표했다. 빠른 판단과 결심이 필요하다.”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C이 1단계 상가 지역의 위치와 관련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 이미 B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자료 출력물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C에게 카카오톡으로 송부하였다. C은 그즈음 위 P부동산에서 위와 같이 받은 이 사건 자료 중 일부인 이 사건 도면을 피고인 D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피고인 D은 그즈음 피고인 E과 지인 Q에게 이 사건 도면 사진 파일을 제공하여 인근 부동산 및 오피스텔 분양사업자 등을 통해 공개 커뮤니티에 게재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포되도록 하고, 피고인 D, E은 이 사건 도면을 이용하여 다세대 주택 사업을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이를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E은 A,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도면을 유출함으로써, 이 사건 도면이 유출되어 부동산투기로 인한 개발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결국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모르는 LH G본부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진행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LH G본부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A, C의 이 사건 자료 유출행위에 공모․가담하였는지 A이 B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자료를 C에게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자료를 유출하여 LH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A과 C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자료 유출에 공모․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들은 C로부터 이 사건 도면을 건네받음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도면이 유출되었음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피고인들의 유포 행위가 별개의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A이 이 사건 자료를 C에게 제공함으로써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은 이미 발생하였고, 이로써 LH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기수에 이르렀으며, 그 이후에 C과 피고인들에 의하여 이 사건 도면이 전전하여 유포된 것은 이미 발생한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현실화하는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별개의 업무방해 행위로 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Q이나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도면을 제공․유포한 행위가 별개의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C로부터 받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 및 이 사건 도면 사진을 이용하여 P부동산의 손님인 S 등 24명에게 자금을 투자받아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되 그 수수료 명목으로 1채씩을 받기로 약정한 후,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 및 이 사건 도면 사진을 이용하여 P부동산의 손님인 S 등 24명에게 투자를 권유한 다음 2018. 6. 19.경 ㈜T(대표이사 D, 투자금 합계 1,674,000,000원)과 ㈜U(대표이사 E, 투자금 합계 1,599,250,000원)을 설립하여 이 사건 사업지역인 V 등 3필지를 매입하여 2곳에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고 위와 같은 업무방해의 대가로 2019. 4. 30.경 위 다세대 주택 중 ‘W에 있는 X건물 Y동 Z호’를 아들인 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취득하고, 피고인 E 역시 위와 같은 대가로 같은 날 위 다세대 주택 중 ‘AB외 1필지 X건물 AC동 Z호’를 아들인 A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방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각 가장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각각 자녀들의 명의로 취득한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집합건물을 업무방해 범행의 보수로 받은 범죄수익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