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창원미래신용협동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한다)에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담보로 제공하는 아파트의 임대차계약보증금을 실제 보증금보다 낮은 액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 조합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3. 26.자 대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26.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506동 706호", 전세(보증금)란에 "일억 원", 월세금란에 "백만 원", 임차인 란에 "E, F,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314동 2301호, G"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E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3. 26.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45-1에 있는 피해자 조합 상남지점에서 그곳 직원에게 9,000만 원 대출을 신청하면서 "아들인 H 소유의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506동 706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위 아파트는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고, 임대차 보증금은 1억 원이다"고 거짓말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임대차 보증금이 2억 2,000만 원이었고, 위 임대차 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7. 피고인 명의의 창원미래신협 계좌(I)로 9,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 2013. 4. 3.자 대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소재 지란에 "김해시 J아파트 1103동 802호" 전세(보증금)란에 "이천만원", 임차인란에 "경북 포항시 북구 K아파트 16-602, L, M"라고 기재하고 M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고, 중개업자란에 "경남 김해시 N에 있는 O부동산 P"이라고 기재한 후 P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P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4. 3.경 위 피해자 조합 상남지점에서 그곳 직원에게 8,000만 원 대출을 신청하면서 "나의 김해시 J아파트 1103동 802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위 아파트는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고, 임대차 보증금은 2,000만 원이다"고 거짓말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임대차 보증금이 1억 1,000만 원이었고, 위 임대차 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5.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8,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M, P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3. 2013. 5. 29.자 대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29.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용지에 소재 지란에 "경남 김해시 Q아파트 1101동 403호" 보증금란에 "일천만 원", 임차인란에 "김해시 R아파트 108-1002호, S"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미리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S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4. 5. 29.경 위 피해자 조합 상남지점에서 그곳 직원에게 7,000만 원 대출을 신청하면서 "나의 소유인 김해시 Q아파트 1101동 403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위 아파트는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고, 임대차 보증금은 1,000만 원이다"고 거짓말하면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임대차 보증금이 1억 2,000만 원이었고, 위 임대차 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0. 피고인 명의의 피해자 조합 계좌로 7,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S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행사하였다. 4. 2013. 8. 19.자 대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1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 지란에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506 - 706호", 보증금란에 "이천만 원정", 임차인란에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506-706호, F, E"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소지 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4. 8. 19.경 위 피해자 조합 상남지점에서 그곳 직원에게 9,000만 원 대출을 신청하면서 "아들인 H 소유의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506동 706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위 아파트는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고, 임대차 보증금은 2,000만 원이다"고 거짓말하면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임대차 보증금이 2억 2,000만 원이었고, 위 임대차 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0.경 피고인 명의의 피해자 조합 계좌로 9,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출실행 일자 확인 및 보통대출금원장 첨부 보고)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입세대열람내역, 임대차계약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출거래약정서,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 감경 / 가중 인자] 처벌불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범행횟수도 4차례에 이르고 편취액의 규모가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