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합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01:40경 목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여, 13세)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내리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다시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CCTV 사진 1. 동영상 저장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화장을 하고 일반인의 옷차림을 하고 있었으며 사건 현장은 심야의 모텔이 밀집한 장소로 조명이 밝지 않아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이 규정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위 법률이 정한 아동ㆍ청소년의 연령 범위(만 19세 미만)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취지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2008년 9월생으로 이 사건 당시 만 13세인 여중생이었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 진술을 할 당시 피해자를 직접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65면)에 의하면 피해자의 외모가 또래의 앳된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후인 이 법원의 증인신문 기일에서 직접 확인한 피해자의 모습도 그 신장, 체구, 외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외모나 발육 상태 등이 나이보다 특별히 성숙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평균적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에 해당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최소한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양형사유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와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및 이 법정에 제출된 동영상 저장 USB(증 제5호증)의 재생 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바지를 내리려고 하다가 피해자와 그 일행이 이를 제지하자 곧바로 그만 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모텔에 가자고 하거나 모텔 쪽을 가리킨 점 등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태도 및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다소 취해 있었던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에 대하여는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을 뿐이고,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경할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달려있는바(대법원 2021. 1. 21. 선고 2018도54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이상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심신미약 주장도 별도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심야에 술에 취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어깨를 기습적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비록 피해자의 어깨 부위는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로 보이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추행 직전 피해자의 주변에서 바지의 지퍼를 내리려고 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점,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모텔 쪽을 가리키면서 모텔에 가자는 취지로 말하는 등 성적인 의도를 내비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시간과 장소, 피해자의 나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한 강제추행 행위의 죄질이 좋지 않다. 2) 피해자는 당시 무방비 상태에 있었고, 자신의 어깨에 닿은 피고인의 손을 본능적으로 뿌리칠 정도로 피고인의 추행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객관적인 행위 사실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의 추행은 그의 손이 피해자의 어깨에 접촉한 시간의 정도나 접촉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3)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정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계획적인 범행과 비교하였을 때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는 있다). 4)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5)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벌금형을 선택하고 법정형의 최하한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