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349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정식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점, 택시를 타고 이동하고 송금증은 폐기하도록 지시하는 점, 다른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 파일을 전송하여 출력하게 하는 점 등 정상적인 업무 처리가 아니어서 보이스피싱 사기 등 불법적인 일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수락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9.경 전화로 E저축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D로부터 저금리 대환대출신청을 받은 후, G H 과장을 사칭하면서 ‘1년 안에 대환대출 신청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드렸는데 E저축은행에 대출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해결하려면 기존대출금을 모두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7. 21. 14:10경 경남 하동군 I빌라 주차장에서, G 직원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7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9.경 전화로 J은행 K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C으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후, L 추심팀 M 팀장을 사칭하면서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등재되어 자동이체 등이 해지되어 거래가 되지 않는다, 가상계좌는 정부지원금이 늦게 수령되어 안 되니 현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면 지불정지를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7. 22. 12:25경 광주 남구 N 앞에서, L O 대리 행세를 하면서 위조한 L(주) P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Q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2.경 피해자 Q에게 전화로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은 국가지원금 대상자가 된다, 1.8% 이율로 3,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후, S 직원을 사칭하면서 ‘카드대출위반이다, 당장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정보에 올려서 신용이 떨어져 아무런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금 변제 용도로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7. 23. 11:17경 광주 북구 T 앞에서, S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조한 S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 증명서’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U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0.경 전화로 J은행 V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U으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후, 2021. 7. 21.경 카드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약 위반으로 대출 지급이 정지되었다, 대출금 1,200만 원을 먼저 갚아야 대출이 실행된다’라고 거짓말하고, 2021. 7. 23.경 위 V 대리를 사칭하면서 ‘카드회사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대출 지급정지 건을 해결할 방법이 있다, 은행을 통하지 않고 외근 직원을 직접 만나 수동채권추심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갚으면 지급 정지가 풀린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현금 1,2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7. 23. 14:00경 광주 광산구 W 앞에서, 카드회사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조한 X 주식회사 대표이사 Y 명의의 ‘대출완납 증명서’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Z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3.경 피해자 Z에게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AA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AB은행 채권 추심팀에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7. 26. 15:30경 전주시 완산구 AC 앞에서, AB은행 AD 대리 행세를 하면서 위조한 AB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9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79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1) 2021. 7. 22.자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인 C에게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21. 7. 2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이 대출금 2,000만 원을 상환하였다’라는 취지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문서를 작성한 후 ‘L(주) P’이라는 기재 옆에 대표이사 직인 이미지를 첨부하여 그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광주 북구 AE에 있는 AF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위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주) P 명의로 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2021. 7. 23.자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인 Q, U에게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21. 7. 2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Q이 대출금 1,030만 원을 상환하였다’라는 취지의 ‘납부 증명서’ 문서를 작성한 후 ‘S 대표이사 (인)’이라는 기재 옆에 법인 인장 이미지를 첨부하고, ‘U이 대출금 1,350만 원을 상환하였다’라는 취지의 ‘대출완납증명서’ 문서를 작성한 후 ‘X 주식회사 대표이사 Y’이라는 기재 옆에 법인 인장 이미지를 첨부하여, 각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AF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위 2개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대표이사 명의로 된 ‘납부 증명서’ 1장, X 주식회사 대표이사 Y 명의로 된 ‘대출완납 증명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3) 2021. 7. 26.자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인 Z에게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21. 7. 2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Z이 대출금 1,933만 원을 상환하였다’라는 취지의 ‘납입증명서’ 문서를 작성한 후 ‘AB은행’이라는 기재 옆에 법인 인장 이미지를 첨부하여 그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AF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위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은행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나. 1)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 가. 2) 기재와 같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나. 2) 기재와 같이 위조한 ‘납부 증명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Q에게 위 가. 3) 기재와 같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나. 2)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완납 증명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U에게 위 가. 4) 기재와 같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나. 3) 기재와 같이 위조한 ‘납입증명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Z에게 위 가. 5) 기재와 같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차명 계좌에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1) C으로부터 취득한 범죄수익 은닉의 점 피고인은 2021. 7. 22. 12:53경 광주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AA은행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가. 2)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행사하고 C으로부터 수거한 범죄수익인 2,000만 원 중 1,955만 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AG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AH 등 20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C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2) Q으로부터 취득한 범죄수익 은닉의 점 피고인은 2021. 7. 23. 11:48경 광주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AA은행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가. 3) 기재와 같이 위조한 ‘납부 증명서’를 행사하고 Q으로부터 수거한 범죄수익인 1,030만 원 중 1,005만 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AI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AJ 등 11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Q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3) U으로부터 취득한 범죄수익 은닉의 점 피고인은 2021. 7. 23. 14:39경 광주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AA은행 ATM기기를 이용하여, 위 가. 4)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완납 증명서’를 행사하고 U으로부터 수거한 범죄수익인 1,200만 원 중 1,170만 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AK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AL 등 12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U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4) Z으로부터 취득한 범죄수익 은닉의 점 피고인은 2021. 7. 26. 15:44경 전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AA은행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가. 5) 기재와 같이 위조한 ‘납입증명서’를 행사하고 Z으로부터 수거한 범죄수익인 1,993만 원 중 1,880만 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AG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AM 등 19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Z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4회에 걸쳐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선불폰을 개통해 주면 대가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인터넷 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인적사항과 인증번호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별정통신사인 AN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Q, U,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편취액을 입금한 계좌 명의인 및 거래내역 확인)(첨부된 자료 포함, CD부분 제외), 수사상황(피의자 A 제출 무통장 송금증 관련) 1. 통신자료 회신 1. 무통장입금전표 1. 납부증명서(Q), 대출완납 증명서(U), 납입증명서(Z), 대출금 상환 확인서 사본 [피고인 A은, ‘AO’라는 대출업체에 채용되어 대출금 추심 업무를 하는 줄 알았다고 범의 등을 부인하나, 피고인에 대한 채용 방식이나, 피해자와 미리 약속을 하거나 일정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텔레그램을 통해 그때그때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여러 사람의 명의로 무통장 송금하는 업무 내용이 정상적인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더구나 현금을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이라면 피해자가 직접 하면 되는 것이고 굳이 피고인을 거칠 필요조차 없는 점(심지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일을 갈 때마다 돈의 액수가 크니까 항상 돈을 가지고 도망가지 말라는 말을 해서 주변에서 보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였다’라는 것인데 감시인을 붙이면서까지 피고인을 고용하여 현금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납득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액이나 교통비 지원액이 그 업무내용에 비하여 상당히 고액인 점, 대출금 회수업무를 비대면 채용을 한 직원에게 맡긴다거나 위와 같은 수당액 등을 피고인이 회수한 현금에서 직접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받는다는 것도 정상적인 업무형태로 보이지 않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위 ‘AO’라는 업체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해 보지도 않았다는 것인 점, 특히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르면서 피해자 C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O씨인가요’라고 타인의 이름을 묻기도 하였고, 피해자 D의 경우 피고인 자신이 피해자에게 ‘G에서 왔다’는 취지로 얘기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위 ‘AO’라는 업체 명의가 아닌 다양한 유명 금융기관 명의의 납부증명서 등을 교부하기도 한 점(피고인은 위 납부증명서 등을 출력할 당시 그 내용까지는 신경을 쓰지 않아서 문서 명의인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문서의 형태나 구성 등에 비추어, 위 문서의 출력 후 제대로 출력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그 명의인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 등을 제공한 피고인 명의 금융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2021. 2.~3.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기도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앞서 든 증거자료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의를 비롯하여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 A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역할은 범죄수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으로 그 가담정도가 작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위해 판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까지 저질렀으며, 범행 후에는 범죄수익의 취득 등을 은폐하고 그 처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판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금액 또한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 개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소액인 점, 아직 수사기관에 알려지지 않은 여죄까지 털어놓는 등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〇 피고인 B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이러한 범죄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실제 피고인이 제공한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가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제공한 휴대전화번호가 1개뿐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범행이익 또한 소액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2022. 6. 8. 광주지방법원에서 2022. 2. 1.경의 특수강도 범행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판결의 선고를 앞두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