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63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7세)는 남매지간이고, 2011.경부터 금전관계로 다툼이 있어 왔고, 피해자 C(남, 30세)는 피해자 B의 아들로 피고인의 외종질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2. 15. 12:00경 부천시 D, E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우체국 배송기사를 가장하여 ‘등기 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 B의 승낙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고 “니 아들 어디갔어”라고 말하며 피해자 B를 넘어뜨려 그 허리와 왼쪽 갈비뼈 부분을 수차례 밟고, 피해자 B를 안방으로 끌고 가 위험한 물건인 의자(높이 약 70cm)를 들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 B를 수차례 내리치고, “내가 너 눈을 파려고 송곳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하며 날카로운 물건으로 피해자 B의 왼쪽 손등을 두 번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인 폴더블 휴대전화 1개를 던지고 발로 밟아 부수고, 시가 30만 원 상당인 레노버 노트북 1개를 발로 밟아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1. 12. 16. 09:00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와 전화를 통하여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 B를 다치게 한 사실에 대해 대화 중 격분하여, 피해자 C에게 “아이 씨발것들 이것들 나 시작도 안했어. 개좆같은 소리하지 말고 너 어디야. 네 엄마갈비 일곱 대, 일곱 대가 아니라 나 시작도 안했어”라고 말하고, “두고 봐, 니들을 다죽여야겠다. 그래야 만족하겠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5.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2. 26. 13:08경 부천시 D,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거주지 앞 계단에서, 평소 관계가 좋지 않던 피해자가 집 앞 난간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 같은 건물 1층에 거주하는 피고인 모친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망치 손잡이(길이 약 38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구급활동일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8, 21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및 노트북 사진, 각 현장사진, 망치 손잡이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피의자 주거 사진, 피의자 자동차 상세내용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공소사실 제2항의 특수상해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손이나 발로 때린 사실은 있지만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나 송곳을 사용한 사실은 없으므로, 이 부분 범행은 특수상해죄가 아닌 단순 상해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나. 공소사실 제4항의 협박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유도로 화가 나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고 어떠한 공포심을 느낀 것도 아니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공소사실 제5항의 협박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어머니(C의 외할머니)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쳐다 보았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망치를 들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2항의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거실에 있던 의자로 내리쳐 폭행하였다, 폭행 당시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있어 정확하게 본 것은 아니지만 어떤 물건으로 맞는 느낌은 있었다, 피고인이 송곳으로 눈을 찌른다고 말하였고, 송곳으로 찔리는 느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일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응급 간호정보조사에 의하면 손상기전에 ‘물건 또는 사람에 부딪치거나 맞음, 물체나 사람 사이에 끼임’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108쪽), 이 사건 직후 범행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안방에서 식탁 의자가 휘어져 부서진 채로 던져져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위 식탁 의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거실에 놓여져 있던 것으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거실과 안방에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거실에 있던 의자를 안방으로 가지고가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또한 피해자 B가 이 사건으로 입원한 직후 촬영된 사진(수사기록 16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위에 뾰족한 물건으로 찔린 듯한 상처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와 송곳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소사실 제4항의 협박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B를 때려 상해를 가한 후 B의 아들인 피해자 C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는데, 그 내용 자체가 일반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위 전화 통화 이전에 피해자 C의 어머니인 B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이 그 직후 피해자 C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는 경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실제 자신을 찾아와 그와 같은 위해를 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은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공소사실 제5항의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일 담배를 피우러 집 밖으로 나왔다가 1층에서 있던 피고인을 보았고, 피고인이 1층에 서서 (피해자를) 노려보다가 갑자기 망치를 들고 위해를 가할 듯이 다가왔다, 이에 스마트와치로 신고를 하였더니 피고인이 그대로 뒤를 돌아서 갔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상황이 녹화되어 있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 F(피해자의 외할머니)을 휠체어에 태우고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 1층(피해자는 위 주택 2층에 거주하고 있다)에 도착한 뒤 휠체어를 세워두고 위 F과 함께 1층에 있는 F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 피고인이 혼자 나와서 휠체어 앞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며 서 있다가 2층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가 담배를 피러 집 밖으로 나오면서 서로 마주치는 장면, 피고인이 1층에 서서 피해자를 계속하여 쳐다보다가 갑자기 F의 집 안으로 들어가 망치로 보이는 물건을 가지고 나온 후 피해자가 서 있는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뒤돌아 내려오는 장면이 확인되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피해자의 어머니 B를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충분히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누나인 피해자 B를 찾아가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 아들인 피해자 C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B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주거침입 및 손괴)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