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8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7. 3.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장터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화투 번호 뽑기 게임에서 판돈으로 쓸 돈을 보여 주기만 하면 돈을 줄 것처럼 현혹하면서 노인들에게 판돈으로 보여 줄 돈을 가져오면 이를 잠시 맡아두는 식으로 돈을 넘겨받은 후, 노인들을 다른 곳으로 유인한 사이에 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노인들에게 친근하게 접근하여 화투 번호 뽑기 기술을 보여주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화투 기술을 두고 내기를 하여 일부러 져 주고 피고인 A과 노인들에게 화투 번호 뽑기 게임을 제안하면서 그들이 승리하면 자신에게 판돈을 보여준 만큼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매형이라면서 판돈 일부를 노인들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피고인 D는 피고인 C의 아내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B이 노인들에게 보여 줄 수표를 제공하고, 승용차를 이용하여 범행 현장 인근에 다른 피고인들을 데려다 주고 범행을 마친 다른 피고인들을 위 승용차에 태우고 현장을 빠져 나오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2019. 11. 20.자 특수절도 이에 따라, 2019. 11. 20. 10:30경 여주시 E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평소 안면이 있었던 것처럼 말을 걸면서 접근하여 인근 G빌딩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이때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아까 화투 번호 뽑기 게임에서 상품 타셨어요?"라고 말을 걸고, 피고인 B은 "두 분 점심식사 값으로 100,000원을 드릴 테니 화투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있나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화투 6장을 펼쳐 보이면서 피고인 B에게 그 중 한 장을 뽑게 한 다음, 그 뽑은 화투패를 다시 나머지 화투패와 섞은 후에 피고인 B이 뽑았던 화투패를 정확히 알아맞혔다. 이에 피고인 B은 "새로운 화투를 사와도 번호를 맞출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내기를 하자고 제안하면서 상의 주머니에서 수표를 꺼내 보여준 후, 만약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승리하면 그들이 보여준 만큼 돈을 배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A은 "매형에게 돈을 가져오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 C을 데리고 오고, 피고인 C은 현금이 들어 있는 검은 봉지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판돈을 보태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동의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에서 예금통장을 가지고 나오게 한 후, H조합에서 현금 2,000,000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2:29경 같은 시 I에 있는 J 옆 골목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원을 받아 피고인 D가 운전하는 K 아반떼 승용차에 놓아둔 후, 피해자에게 "저쪽에 제 아내가 있으니 돈을 찾으러 같이 갑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다가 "먼저 차에 가 계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따돌린 다음, 뒤따라 온 피고인 D가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0원을 절취하였다. 2. 2019. 12. 11.자 특수절도 피고인 A은 2019. 12. 11. 09:48경 경기 가평군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피해자 N에게 평소에 안면이 있는 것처럼 말을 걸면서 접근한 후, 피고인 B을 가리키며 "저 사람이 어제 장례식장에서 화투를 쳐서 60,000,000원을 딴 사람이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아까 화투 번호 뽑기 게임에서 상품 타셨어요?"라고 말을 걸고, 피고인 B은 "두 분 점심식사 값으로 100,000원을 줄 테니 화투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있나요?"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화투 6장을 펼쳐 보이면서 피고인 B에게 그 중 한 장을 뽑게 한 다음, 그 뽑은 화투패를 다시 나머지 화투패와 섞은 후에 피고인 B이 뽑았던 화투패를 알아맞혔다. 피고인 B은 "새로운 화투를 사와도 번호를 맞출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A은 "맞출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내기를 하자고 제안하면서 상의 주머니에서 수표를 꺼내 보여준 후, 만약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승리하면 그들이 보여준 만큼 돈을 배로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거는 척하며 "매형, 현금을 만들어 보세요, 지금 갈게요."라고 말한 후, 피고인 C이 기다리고 있는 O에 있는 P 입구 계단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 C은 마치 현금을 마련한 것처럼 현금 다발이 들어 있는 검은 봉지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이곳에서 P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판돈을 보태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동의한 피해자를 피고인 D가 운전하는 K 아반떼 승용차에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타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에서 예금통장을 가지고 나와 같은 날 13:12경 Q에 있는 R조합 설악지점에서 현금 8,000,000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3:37경 경기 가평군 S에 있는 T조합 청평지점 앞에 주차된 위 아반떼 승용차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9,000,000원(피해자가 위 R조합에서 인출한 현금 8,000,000원 및 피해자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현금 1,000,000원)을 보여줘서 내기에서 승리를 했으니 12,000,000원을 더해서 총 21,000,000원을 주겠다, 9,000,000원은 잠시 맡겨두면 된다, T조합 안에 내 아내가 20,000,000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니 어서 데리고 나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9,000,000원을 두고 내리게 한 후 피해자가 혼자서 위 청평지점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돌리고 피고인 D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여주 사건 당일 CCTV 기록 1. 통장사진 1. 피해자 통장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C),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수용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1)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나. 피고인 B, D 1)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상대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C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6차례나 있고, 피고인 A, B은 동종 수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며, 피고인 A, C은 그 누범 기간 중에, 피고인 B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D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