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2. 16:30경 강릉시 B에 있는 C시장 내 'D식당'에서, 피해자 E(57세)와 F번번회 회장선거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맞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식당 업주 진술 관련) 1. 피고인 사진 및 각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십수회 반복되긴 하였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지역감정에 기한 욕설이 싸움의 동기가 되었고, 서로 만취된 상태에서 쌍방폭행으로 발생한 사건인 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이 사용된 것은 싸움의 초기에 발생되었고, 그 이후 본격적인 주먹싸움으로 번져 위험한 물건 휴대의 위험성을 중하게 처벌하고자하는 전형적인 사건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처단형의 최하한으로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3. 21:30경 강원 고성군 거진운동장길 30에 있는 공설운동장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B를 때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48세)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오른발로 왼쪽 갈비뼈와 허벅지 부위를 각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징역 4월 내지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9차례 정도 폭행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제공해 주면 한 개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어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피해자 통장 및 전화통화내역 등 사진 1. 입금영수증 1.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죄사실 기재 계좌가 악용되어 1,2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1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4.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소재 문산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창골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음주수치도 매우 높은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그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1. 2. 10.경까지 C가 운영하는 피해자 (유)D에서 주류의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29.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주점을 운영하는 G으로부터 그 곳에 공급한 주류 대금 5,120,4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17,470,44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통장사본, H 계좌 거래내역 사본,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각 매출처 현황,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거래처들 전산장부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상당한 기간 동안 범행을 반복하였고, 수사단계에서 여러 차례 합의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선시대 실학자 C 선생이 설립한 D 등을 관리하는 재단법인 E의 이사장으로서 피해자 F의 5촌 조카이며, 위 D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G'이라는 상호의 음식점과 도로를 마주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와 2009년 이후부터 'G'이 점유하고 있는 위 E 소유의 토지에 대한 반환 여부 등으로 지속적으로 다퉈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6.경 의정부시 H에 있는 위 'G'에 인접한 D의 토지 위에, 인부 여러 명을 이용하여 위 'G' 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 쇠파이프 장벽을 설치하고, 중장비를 이용하여 대형 바위 5개를 위 'G' 출입구 주변에 설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1.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설치한 쇠파이프 장벽과 바위 5개를 철거함과 동시에 10여 개가 넘는 대형 목조 화분을 'G' 출입구 중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D' 토지와의 경계구역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음식점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서류제출(사진), 현장사진 1. 참고자료제출 1. 수사보고(현장확인 수사보고 및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바위와 화분(이하 '바위 등'이라 한다)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D'이 문화재로서의 경건한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D 소유의 토지의 경계에 바위 등을 설치한 것이고, 이전에 설치하였던 철제 펜스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권리남용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33631 판결, 이하 '승소 대법원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기에 이를 믿고 철제 펜스 대신 바위 등을 설치한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방해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특별히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변명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즉,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경계를 표시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인 'G'을 찾는 손님들의 불법주차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주차금지 표시판을 세워놓거나 혹은 바닥에 주차방지봉 내지 높이가 낮은 경계표지석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음에도, 미관상으로도 좋지 못한 바위 등을 가져다 놓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에 설치했던 철제펜스의 설치가 권리남용이 되지 않는다는 승소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을 기화로 최초 목적을 넘어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할 강화된 의도에서 설치한 것이라고 평가되는 점, 피고인이 설치한 바위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들이 드나드는 데 불편이 있어 실질적으로 식당영업의 방해 요소가 되는 점, 위 승소 대법원 판결과 달리 피고인의 이 사건 바위 등의 설치행위에 대하여는 대법원에서 권리남용행위로 평가된 점(2015. 7. 9. 선고 2015다13577 판결),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이외에도 D의 주변에는 여러 식당들이 영업 중인데, 피고인은 다른 식당들에 대하여는 손님들의 주취소란행위를 중지하거나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직 분쟁을 지속 중인 피해자에 대하여만 이를 문제 삼으며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에게는 위 바위 등을 설치할 당시 적어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등 참조), 위 승소 대법원 판결의 판단 대상은 철제 펜스의 설치 행위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와 달리 대형 바위와 목책 화분의 설치에 대한 평가이므로 위 승소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바위 등의 설치행위가 법령에 의해 허용된 행위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업무방해의 고의를 가지고 행위에 나아간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위는 피해자의 영업에 방해를 주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이 지속되어 서로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여겨지는 점, 현재는 피고인이 위 바위 등을 모두 철거한 점 등의 사정이 있어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01:04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걸어가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원 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F의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하여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호텔에서 매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15.경 위 매점에서, 피해자 E에게 "매점에 비치할 물품구입대금이 급히 부족해서 그러니 물품 구입에 쓸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몇 달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경부터 위 매점 운영이 어려워져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상태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월수입이 150만원 상당에 불과한 반면 채무는 수억 원에 이르고 매달 지급해야 하는 이자만 월 200만원에 달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열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매점 물품 구입대금이 아니라 채무변제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와 같이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 명목으로 2011. 6. 15.경 1,500 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7.(공소장 기재 '2014. 3. 17.'은 오기로 보인다)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F, G, H, I로부터 합계 5,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각 차용증, 신한은행 입금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피해금액 확인 및 금전거래내역 등), 수사보고(고소인 G 이체내역서 및 진술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일부 이자를 지급해온 점, 1986.경 업무상횡령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호텔에 근무하는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편취액이 합계 5,900만 원에 이르는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2014. 6.경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4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7. 23:4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누군가가 위 식당 간판에 부착되어 있는 LED 선을 손괴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일행인 F를 재물손괴 혐의로 임의동행형식으로 E지구대로 데리고 가자 화가 나 "사진 찍어 증거 남겨라, 이 씨발 경찰이면 다가, 메르스나 잡아라."고 소리치며 경장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경사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경위 I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친 후 사타구니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A를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경위 I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경장 G의 복부와 허벅지 부위를 발로 밀친 후 허리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경사 H의 복부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9.경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공주시 E, F, G에 있는 피해자 소유 임야의 토목공사를 해 주기로 약정하고, 공사비를 대신하여 H, I, J, K, L 일부의 토지를 대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부지 작업을 진행하던 중, 2013. 4. 12.경 피해자에게 '위 대물로 받기로 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 2억 1,000만 원을 받아주면 공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 5,000 만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덤프트럭과 중장비 등의 할부금으로 월 3,000만 원 이상이 지출되어야 하는 데 이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백제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들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2억 1,000만 원을 대출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M, N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증 제2 내지 4호증 첨부서류 포함), 법인종합신용보고서, 계좌거래내역, 공주 전원주택부지 조성공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대출 당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당시 외부의 사정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것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목공사를 수급 받았을 당시 피고인과 처, 모친 등 명의로 여러 회사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들 운영 수익이나 매출이 발생할 경우 자금 회전을 통하여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을 뿐 자체 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던 사실, 이 사건 대출 당시 중장비 할부금만으로도 월 3-4,000만 원이 지출되는 상황인데다 위 할부금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이 운영하던 쥐IP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공사대금 일부금 수령조로 피고인 명의 토지를 담보로 2억 1,000만 원을 대출받은 이후 2013. 7. 경까지만 이자를 지급하다가, 그 즈음 자금 사정 악화로 공사를 완전히 중단하고 잠적한 사실, 잠적한 당시까지 피고인이 지출한 공사비는 설계비를 제외하고 8,200여만 원 (자재 내 3,400여만 원, 공사비 4,800여만 원)에 불과했던 사실, 위 대출금 2억 1,000만 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나 개인 채무 등 변제로 대부분 소비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고인 운영 회사의 자금 사정, 범행 내용, 거래 이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의 규모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9. 21. 경 피해자 E이 제기한 물품대금 등 지급청구 소송(부산지방법원 2004가단38132호 사건)에서 패소 판결을 받아 피해자에게 88,122,9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6. 11. 3.경 부산 영도구 F 임야 1,306m2에 관하여 매매가액 180,000,000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7. 1. 8.경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우려하여 등기원인 없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처의 지인인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5.경 피해자가 위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위 G 명의 가등기의 말소 소송(부산지방법원 2012 가단74911호 사건)을 제기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예상되자 위 부동산에 관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2012. 12. 5.경 위 부동산에 관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등기부 등본(순번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7 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경북 칠곡군 약목면에 있는 칠곡경찰서 민원실에서, 'C이 2013. 11.8. 15:00-16:00경 사이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경매장에 있는 자신의 소유인 밀양조선 반닫이 1점, 삼층장 1점 등 민속공예품을 자신의 허락없이 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위 민원실 고소장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민속공예품은 피고인이 C에게 판매를 부탁하여 C이 가져간 것으로서 Cl 절취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민속공예품 판매를 위탁하여 그에 따라 C이 밀양조선 반닫이 1점 등을 가져가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997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회사 공사현장에 필요한 레미콘을 중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4.경 경기도 하남시 C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F레미콘'에 대한 레미콘 사용대금으로 전달하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63,262,000원, 2014. 1. 28.경 39,205,440원, 2014. 3. 14. 경 4,514,400원 총 3회에 걸쳐 합계 206,981,840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하남인근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 대금 명목 등으로 42,248,877원을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액 중 2,300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7. 10:45경 인천 중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밀린 술값 지불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접시를 던져 깨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깨진 접시 사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3263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6년 이후 폭력행위 등으로 집행유예의 범죄 전력이 2회, 그 외 벌금 전력이 8회 있음에도, 판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027

범죄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중국 등 현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등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예금을 보호하거나 돈을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보관 중인 돈을 모두 인출하여 현금수거책 등에게 건네주게 하는 등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중국 총책, 중국 총책으로부터 개인정보 자료를 건네받아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여 전화통화를 담당하는 콜센터,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나 편취금원을 건네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을 장소를 사전 답사한 후 경찰 등 수사기관의 미행을 감시하며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편취금원을 건네받아 상선에게 재전달하는 2차 현금수거책, 2차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편취금원을 건네받아 이를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국내에서 1차 현금수거책, 2차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한국총책,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중국 총책에 알선하여 관리하는 관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며,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전달할 장소 및 2차 현금수거책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H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관리책(일명 I 팀장)으로부터 수금한 편취금원의 3% 정도를 받는 조건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여,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책이 지시하는 장소에 있는 2차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1. 24. 10:2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과 인천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건번호를 확인하게 하는 한편 "E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 졌는데 그 통장으로 중고물품 사기사건의 피해금이 입금되었다. E씨 명의 금융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계좌에 있는 돈의 50%를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J 대리에게 전달하면 안전계좌로 등록해주고 돈도 돌려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새마을금고의 예·적금 등을 해지하여 3,569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51경 화성시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3,569만 원을 교부받은 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안전 계좌 등록을 위해서는 50%로는 안될 것 같다. 추가로 2,000만 원을 더 인출하고, 업무시간이 다 되어가니, 금융감독원 근처로 와서 직원에게 전달하면 안전계좌로 등록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추가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0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66에 있는 샛강역 1번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서울 중구에 있는 시청역 6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56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7.경부터 2017.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미화 약 141,893달러(1억 5,525만 원 상당) 및 1억 2,09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 N, F, G, C, O, P,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허위 서류, 현장사진, 출금 내역, 휴대폰 대화 내역, 금융감독원 허위 서류, 카톡내용, 통장 내역, 내사보고(범행 당시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내역 등자료첨부), 수사보고(피해금 출금 내역), 통장내역서, 계좌 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1년4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수사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변형되어 진화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이고, 피해 금액도 상당한 점,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범행에의 가담정도, 범행에 대한 인식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67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장례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으로 E이 설립한 재단법인 F의 경인지역 총괄본부장,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서울지역 총괄본부장, 피고인 C은 위 법인의 부장이다. 다단계판매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의 경우 판매원에게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G 소재 'F' 사무실에서 F에 가입하는 회원들로부터 회비로 각 11만원을 수령한 후 회원들의 등급을 일반 회원, 팀장, 과장, 부장, 이사 등 5등급으로 나누어 회원 1인을 모집하는 경우 회사에서 홍보비 명목으로 1명당 30,000원을 지급하고, 자신이 직접 모집한 회원 및 자신의 하위 판매원이 모집한 회원이 총 10명이 되면 팀장으로 승격되어 하위 판매원으로 있는 팀원이 1명을 모집할 때마다 건당 8,000원을, 자신의 누적 건수가 50건을 넘으면 과장이 되어 하위 판매원이 회원 1명을 모집할 때마다 건당 6,000원을, 누적 건수가 250건을 넘으면 부장이 되어 하위 판매원이 회원 1명을 모집할 때마다 건당 4,000원을, 누적 건수가 750건을 넘으면 이사가 되어 하위 판매원이 회원 1명을 모집할 때마다 건당 2,000원을 각 홍보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업무 매뉴얼을 갖추어 놓은 다음 각 지역별로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회원을 모집하도록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 지역의 책임자로 회원 모집 및 관리 업무를, 피고인 C은 F 홍보 및 회원 모집 업무를 맡는 방법으로, 피고인 A는 2010. 10. 13.경부터 2012. 8. 13.까지, 피고인 B은 2010. 8. 23.경부터 2012. 8. 13.까지, 피고인 C은 2010. 10. 20.경부터 2012. 8. 13.까지 총 21,495 명의 회원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각 모집하고, 가입비 명목으로 1인당 11만원씩 합계 23억 6,345만원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판매원에게 하위 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수사보고 1.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13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뉘우치는 점, 관련 사건에서의 양형례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 소재 D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5. 6. 23.부터 24.까지(2일), 6. 26.(1일), 7. 3.(1일), 8. 13.(1일), 8. 19.(1일), 8. 26.(1일), 9. 11.(1일) 무단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뉘우치며 성실하게 근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토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19. 20:10경 강릉시 C 소재 D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토성로 51 소재 우산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토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소재 D식당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위 식당 인근에 있는 강릉축산농협 앞 도로를 강릉역 방면에서 강릉경찰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 차선으로 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뿐만 아니라 위 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차선을 변경할 때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법 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CITI 100 오토바이의 앞쪽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7만 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여 도로에 전도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음 피해자와 합의함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기본영역(처벌불원, 음주운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03:06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52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 들어가, 위 편의점 안에 설치되어 있던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인출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씹할 놈, 눈까리를 함 찔러버릴까"라고 욕설을 하며 위 편의점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볼펜을 손에 들고 위 볼펜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물세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볼펜 사진 등, CCTV 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폭력 전과가 상당히 많다. 그런데도 자숙하지 않고 피고인을 도와주려 한 피해자에게 오히려 상해를 가하였다. 볼펜으로 눈을 찔러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상해의 정도도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폭력 전과의 대부분은 2004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받았다. 피해자의 상해 부위에 대한 치료 결과 다행히 시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등 일정한 조건을 부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486

범죄사실 2016고단486 피고인은 2016. 3. 17. 17:15경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식물나라 꽃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안중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 1288 피고인은 2016. 6. 10. 06:55경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안중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대한성공회 안중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¹1624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28. 07: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포승동단로 222 배수펌프장 인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평택IC 방면에서 현대모비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대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때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행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구속기간 중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27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1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C' 공개채팅방에 접속한 후 위 카페 회원 80여명이 입장하여 채팅방의 글을 볼 수 있는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D을 지칭하여 "넌 이 챗방에 있는 E라는 애를 단 두 번 보고 모텔 가서 잔 얘기도 하지 그랬니. 그 뒤로는 강원도 멀리 사는 애라 싫다며 연락 끊었더구나. 그 전에 소띄모임 친구인 F과 몰래 사귀더니 그 사실을 너랑 썸타던 G한테 H이 말하니까, 나쁜 년이라고 방방 뛰더니 결국 F한테 까이고, G과 사귀더구나. G과 한 달이나 사귀고 헤어지더니 다시 cot방 들어와서 또 물색하는구나. 너랑 1과 무슨 사이여서 꿍짝이 그리 잘 맞아서 나를 그리 씹어댔는지 몰겠지만 우리가 안 사이가 3년인데 참 허망하다"라는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사실이 적시된 글을 공연히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같은 조 제3항 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4. 26. 고소취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