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6.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경 D으로부터 그가 실제 소유하는 평택시 E 외 2필지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9. 4.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신용협동조합 지점에서, 그곳 지점장 G을 통하여 위 토지를 담보로 하여 H 명의로 9억 5천만 원을 대출받게 해주고, 같은 날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I 명의 신협 계좌로 대출사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금융기관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명의의 신협 K 계좌거래내역 1부,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계좌내역서 1. I 에게 송금한 출금전표 사본 1부 1. 평택시 E, L, M의 등기부등본 각 1부, 이전 거래의 매매계약서 사본 1부 1. 대출서류 사본 1.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성남지원 13 고단3073 등 피고인 A, 피고인 G 등의 판결 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5,000만 원을 알선 명목으로 수수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아래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O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기는 하였으나, 그 중 1,000만 원을 송금 명목으로, 나머지 4,000만 원을 전달 명목으로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알선 명목 수수금액을 1,000만 원으로 본다. 1. 주장의 요지 가. D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만한 상황에서 진술한 것이 아니어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은 G에게 D이 대출사례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 및 D을 대신하여 대출사례금 을전달한 사자에 불과하고 알선한 사람은 아니다. 2. 판단 가. D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나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이하 '참고인'이라 한다) 본인이 법관의 면전에서 그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거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다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도(제312조 제4항, 제5항), 그 참고인이 사망 · 질병· 외국거주 ·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는 법관의 면전에 출석하여 직접 진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14조). 결국 참고인이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12652 판결 등 참조).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과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D은 검찰에서 1회는 참고인으로, 1회는 피의자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며, 아래 나항에서 설시하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 D 2007년 내지 2008년부터 피고인과 알고 지내는 사이였고,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주었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소개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G을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이 법정에서의 G의 진술과 일치한다. 실제로 D이 금융회사 임직원인 G에게 그 직무인 대출에 관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점, D이 위 금품 제공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점, D이 자신에 대한 사기 수사 중에 도피하여 현재 지명수배 중인 점만으로는 D이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 허위의 사실을 말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알선수재에 관한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7년 내지 2008년부터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대출을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인 G을 소개해 주었다. D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과 함께 G을 만나기도 하였으나, 따로 연락하고 지내는 관계는 아니었다. D은 피고인을 통해 G에게 경기 평택시 E 전 743m㎡ 외 2필지를 담보로 대출을 많이 받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G에게 위 토지들을 담보로 한 대출의 진행 정도를 물어보았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G이 대출을 해 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D은 위 송금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G을 소개해 준 대가를 지급해 달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에게 사례 명목으로 위 5,000만 원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5,000만 원을 인출한 뒤, G에게 그 중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자신이 나머지 1,000만 원을 가졌다. 피고인은 D에 대한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위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D이 대출사례금 명목으로 위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D에 대한 대여금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송금 명목이 별도인 금전의 경우에는 그 명목별로 분리해서 송금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해 위 5,000만 원은 한꺼번에 송금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D과 G이 만나게 된 경위 및 동기, D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된 경위 및 태양, 피고인이 위 1,000만 원을 지급받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는 D과 금융기관의 직원인 G 사이를 중개하고 그 수수료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부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재판 중에 이 사건 알선수재행위를 한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의 부탁을 받고 G이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위 지점과 소위 '바지대출자'인 H 사이의 대출계약을 알선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7.경 G에게 'D의 대출건을 잘 처리해달라'고 부탁하고, 2014. 9. 4.경 위 지점에서 위 토지를 담보로 H 명의로 9억 5천만 원의 대출이 이루어지자, 같은 날 위 지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트 앞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현금 4,000만 원을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아래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과 금융회사 직원인 G 사이를 중개하고 그 수수료로 1,000만 원을 지급받고, G에게 4,00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알선행위를 넘어서 위 G의 직무에 관한 금품공여행위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07년 내지 2008년부터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대출을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인 G을 소개해 주었다. D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과 함께 G을 만나기도 하였으나, 따로 연락하고 지내는 관계는 아니었다. D은 피고인을 통해 G에게 경기 평택시 E 전 743m㎡ 외 2필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G에게 위 토지들을 담보로 한 대출의 진행 정도를 물어 보았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G이 대출을 해 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예금계좌로 피고인에 대한 사례금을 포함하여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5,000만 원을 인출한 뒤, G에게 그 중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자신이 나머지 1,000만 원을 가졌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