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24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피고인은 2014. 5. 10, 13:00경부터 같은 날 14:15 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D 멀티방에서 카메라(모델명 : Canon EOS 650D)를 사용해 피해자 C(여, 17세)가 교복을 입고 스타킹을 신은 채 치마를 걷어 올려 속옷을 노출한 사진, 피해자의 다리, 발 등 신체의 일부를 클로즈업 기법으로 찍은 사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 173 장과 동영상 11개를 촬영 후 같은 달 11. 22:30 경부터 22:31 경까지 광주시 E 건물 101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이미지 (JPG) 파일 및 동영상(MOV) 파일로 만들어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피고인은 2014,6,9,20:35:18 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1:14경 C의 성적 행위 표현 장면이 촬영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0번 MVI_9188.MOV 동영상 파일을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이메일(F)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피고인은 2014. 7. 8. 11:40경부터 같은 날 12:03 경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의 멀티방에서 제1의 가.항 기재 카메라를 사용해 피해자 G(여, 17세)이 교복을 입고 스타킹을 신은 채 치마를 걷어 올려 속옷을 노출한 사진, 피해자의 다리, 발 등 신체의 일부를 클로즈업 기법으로 찍은 사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 173개와 동영상 12개를 촬영한 후 같은 달 9. 17:26경부터 17:27 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I-1 기재와 같이 이미지 (JPG) 파일 및 동영상(MOV) 파일로 만들어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피고인은 2014.7.28,00:27:57 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00:35경 G의 성적 행위 표현 장면이 촬영된 별지 범죄일람표 I-1 기재 이미지 파일 및 동영상 파일을 압축한 파일(100EOS5D.egg)을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이메일(H)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해자 C 에 대한 촬영물 전시 피고인은 2014. 6. 17. 16:04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1에 접속한 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C가 흰색 셔츠를 입은 채 스타킹을 신고 있는 모습이 담긴 범죄일람표 1 연번 139번 사진 이미지 파일(IMG_9158.JPG)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촬영물 전시 피고인은 2014. 7. 9. 17:56 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다음 카페 1 사이트에 접속한 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G의 다리를 피의자가 손으로 만지는 모습 등이 담긴 범죄일람표 I-1 연번 85, 109, 110, 125, 140, 147번 사진 이미지 파일(IMG_3449.jpg, IMG_3475.jpg, IMG_3476.jpg, IMG_3494.jpg, IMG_3512.jpg, IMG_3519.jpg)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가. 음란물 판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4. 08:52 광주시 J아파트 2차 206동 1703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09:04경 및 13:03경 2회에 걸쳐 여성의 음부를 촬영한 영상파일(m-01.wmv) 등 음란물 파일 8개를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이메일(K)로 전송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 및 범죄일람표II 세부자료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9. 2. 12:11:44 경까지 총 326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음란물 구매자 212명로부터 합계 16,189,000원을 송금받고, 885회 1)에 걸쳐 음란영상 및 음란사진이 포함된 파일 3,201개)를 위 구매자들에게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나. 음란물 배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31. 17:41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아이디 'L'로 접속한 뒤, 여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음란영상(제 1) 공소장에는 '887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3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범죄일람표 II 중 100CANON.egg 파일(번 302)과 100EOS5D.egg 파일(연번 318) 을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였으므로, 이를 '885회'로 정정한다. 2) 공소장에는 '3,203 개'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3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범죄일람표 II 중 100CANON.egg 파일(연번 302)과 100EOS5D.egg 파일(연번 318) 을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였으므로, 이를 '3,201 개'로 정정한다. 목 : 6분 45초 교복자위) 등 22개 영상물로 구성되어 있는 압축파일(영상.egg) 1개를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이메일(M)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카페게시사진 캡처본 첨부에 대한) 1. 피의자가 'M' 사용자에게 메일보낸 화면 출력자료, 위 메일에 첨부된 '영상.egg' 파일에 저장된 파일목록 출력자료 1. 다음카페에 게시된 사진, 글 출력자료 1. 피해자 C으로부터 받은 메일 출력자료, 피해자 G으로부터 받은 메일 출력자료, 대량구매자 N 등 7명으로부터 받은 메일 출력자료 1. 피의자가 판매한 파일 출력자료 1. 피의자 A이 구매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이후 파일을 전송한 내역(2011. 9. 14. ~ 2013. 5. 31.), 피의자 A 이 구매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이후 파일을 전송한 내역(2013. 6. 1. 2014. 9.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 의 가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들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고, 위와 같은 음란물을 포함한 다수의 음란물을 판매·배포하거나 이를 인터넷 게시판에 전시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음란물을 판매한 기간이 길고, 그 음란물의 양이나 판매수익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2, 3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