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재고합4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 판 결 사 건 2011재고합45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 A 재심청구인 피고인의 자B 검 사 김지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 재심대상판결 1961. 6. 21. 제정된 혁명재판소및혁명검찰부조직법 제2조에 의하|여 설치된 혁명재판소 1961. 8. 28. 선고 혁공 제74호 판결 중 |피고인 부분 판결선고 2013. 4. 2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전체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피고인은 1960, 11, 21. 도쿄 신주쿠 소재 E호텔에서 간첩 혐의로 일본에 도피 중인 F과 만나 7.29 총선거 당시 혁신계가 실패한 원인은 혁신계의 분열과 선거자금 부족에 있음을 지적·보고하고, 남북통일방안에 관하여 혁신계의 주장과 같이 우선 문화교류, 서신교류, 체육인 공동출전 등으로 쌍방의 감정 완화가 시급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혁신계의 단합과 혁신계를 대변할 신문이 필요한데, 이를 G가 창간할 것인즉 이에 피고인이 적극 가담하기로 협의한 후 F으로부터 피고인이 경영하는 H주식회사의 자금 명목으로 일화 300만 환을 수취하고, 1961. 1. 10.경 G를 통하여 F으로부터 송금된 875만 환을 수취한 후 같은 해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3. 하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I 소재 J다방 등지에서 G, K, L, M, N 등과 수시 회합하여 F과의 협의내용인 혁신계 단합과 정치자금조달 및 혁신계 대변지인 0의 간행에 관하여 모의하고, (주)사(이하 '사'라고 한다) 사옥 공장을 알선하는 동시에 편집진영의 보강을 위하여 편집국 부국장으로 P과 논설위원으로 Q를 각 추천하여, O사의 실질적 주요간부로서 G와 공모하여 Q에 북한의 주장내용과 상응하는 한국의 중립화, 정치적 평화통일에 앞선 남북협상, 경제·서신·문화 교류 및 학생회담 등을 적극 찬동, 추진한다는 취지의 사설, 논설, 기사 등(이하 '보도내용'이라고 한다)을 게재 발간하게 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활동을 고무동조하였다. 2. 사건의 경과 아래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인정된다. 가. 1961. 6. 21. 제정된 혁명재판소및혁명검찰부조직법 제2조에 의하여 설치된 혁명재판소는 1961. 8. 28.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고 한다) 제6조,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였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1961. 10. 31. 피고인의 상소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1961, 12, 20, 무기징역으로, 1964, 5, 16, 징역 15년으로 각 감형되었고, 이후 다시 감형되어 1969. 7. 8. 출소하였고, 1989. 4. 24. 사망하였다. 다. 피고인의 아들인 재심청구인은 2011. 7. 8.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2013. 2. 18.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재심개시결정은 즉시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가 제기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재심청구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부분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을 만나 F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사업차 일본에 갔다가 친분이 있던 F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부분 기재 일시, 장소에서 G 등을 만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단순한 친분관계에 의한 만남이었을 뿐 혁신계 단합이나 국내 정치자금 조달 또는 O 간행 등을 모의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이 공소사실 부분 기재와 같이 사의 사옥 마련을 알선하고 논설위원을 추천한 것은 G 등의 요청에 따라 도와준 것에 불과하고, 북한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한 일이 아니며, 그러한 범의도 전혀 없었다. 나. 나아가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법률 제6조 소정의 '사회단체의 주요간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O의 보도내용이 북한의 활동을 고무 · 동조하는 것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4. 판단 가. 판단의 자료 및 방법 1)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하는바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다시 심판한다는 것의 의미는 재심 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들 및 그 이후에 수집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재심대상판결문을 제외하고는 해당 수사기록 및 공판기록이 현재 보존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법원이 재심대상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그 수사기록 및 공판기록을 검토할 수 없다. 2) 한편,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야 하고, 부득이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과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심대상사건을 새로이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참조),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의 경우 지금 단계에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재심대상사건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 3) 따라서 이 법원은 현재 수집할 수 있는 최량의 증거인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판결문, 피고인과 공범으로 기소되었던 G에 대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문과 재심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재고합10)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판단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법률에 대한 위헌적 요소와 엄격 해석의 필요성 이 사건 법률은 1961, 6, 22, 제정 당시 부칙에서 공포일로부터 3년 6월까지 소급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법률 제정 이전의 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 및 그에 기한 형사처벌은 구 대한민법 헌법(1962. 12. 26. 헌법 제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소정의 형벌법규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명백히 반한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인 이 사건 법률 제6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 소정의 '사회단체' 또는 '주요간부'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막연하고 다의적·포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할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내재된 위와 같은 본질적 위헌적 요소를 충분히 감안하여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존재한다. 다.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가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사회단체'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이 사회단체인 사의 '실질적 주요간부'로서 G와 공모하여 Q에 북한의 주장 내용에 부응하는 보도내용을 게재·발간함으로써 북한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단체의 활동을 고무·동조하였다는 것인바, 0사가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사회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을 O사의 실질적 주요간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1) 제6조 :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그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O의 보도내용이 실제로 북한의 주장내용에 부응하여 북한의 활동을 고무 · 동조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보기로 한다. 라. 사가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사회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G는 1960. 7. 29. 시행된 민의원 총선거에 R당(다만, 당시에는 공보처에 정당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결당준비위원회에 불과하였다.) 후보로 경북 청송군에 입후보하였다가 낙선하였다. 나) 이후 G는 신문사를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1961. 1. 하순경까지 S, K 등 소위혁신계 인사들과 자주 만나 신문사의 설립을 논의하다가 사를 설립하기로 결의하고, 재일한국거류민단의 재력가들인 T 등으로부터 송금을 받아 자금을 마련한 뒤 사의 취체역(取役) 사장에 취임하였고, 같은 해 1. 25.자로 사의 설립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2. 13. O의 창간호를 발간하여 이후 같은 해 5. 16.까지 일간으로 신문을 발행하였다. 2) 판단2) 가) '사회단체'라고 함은 광의로는 사회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단체라고 할 수 있고, 한편 1961, 6. 12. 법률 제621호로 제정된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은 '본법에서 사회단체라 함은 정치성이 없는 구호단체, 학술단체 및 종교단체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허가를 얻은 단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같은 조 제5항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허가하는 단체라 함은 반공정신을 선양, 계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2) 이 부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16. 선고 2007 재고합10호 G에 대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 사건에서 판시된 내용을 원용하였다(위 2007 재고합10호 사건은 항소가 제기되지 않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 단체, 신생활과 국민도의 앙양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국제적인 유대를 가진 민간외교단체, 혁명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라고 규정하는바, 이와 같이 법률에 의해 등록된 단체를 협의의 사회단체라고 볼 수 있다(위 법률은 이 사건 법률 제정 직전에 제정된 것이다.). 나)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당 외에 사회단체의 주요간부까지 그 행위주체로 포함하는 것은 사회단체가 다수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주요간부가 그 단체의 구성원에 대해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그 행위가 일반 개인의 행위보다 전체 사회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점, 사회의 발달에 따라 개인의 행위보다는 단체를 통한 행위의 빈도나 비중이 점점 커지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사회단체를 위와 같은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은 다수가 행한 모든 찬양. 고무·동조 등의 행위가 전부 형사처벌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반할 수 있다. 다) 나아가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해 등록된 사회단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위 법률 소정의 '등록'은 행정적 절차에 불과하고, 또한 유사한 사회단체라도 등록 여하에 따라 죄의 성부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은 자의적이며,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회단체의 주요간부를 처벌하고자 하는 제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와 같이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민사상 법인의 개념을 그대로 원용하여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법률에 의해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를 사회단체로 해석하는 것도 제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사회단체'라고 함은 등록 여부 또는 법인격 유무와는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고, 일정한 조직체계와 상당한 인원, 사회활동과 연관되는 뚜렷한 목적, 실질적인 활동, 사회에 대한 영향력 등 단체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실제 활동하는 조직만을 의미한다고 한정 해석하되(단순한 친목모임 등은 제외), 다만 영리법인은 그 법인의 존재의의가 수익창출의 극대화에 있고, 단지 사회에서의 경제적 활동 편의를 위해 구성된 조직에 불과하므로, '사회단체'라는 문언의 형식, 국가적·사회적 법익 보호를 위한 이 사건 법률의 제정취지, 이적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의 목적 등에 비추어 영리법인은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단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마) 이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사법인인 사는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사회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다만, 신문사는 취재 및 보도, 여론 형성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언론기관이고 그 성격상 사익만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므로 사회단체와 일부 유사한 점이 존재하기는 하나, 영리법인이 그 사업의 목적 수행을 위해 공익적인 분야를 담당하는 것만으로 이를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사회단체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형벌규정의 엄격해석 원칙에 반한다.). 마. 피고인을 사의 실질적 주요간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G 등과 혁신계 단합, 정치자금조달 및 혁신계 대변지인 0 의 간행에 관하여 모의하고, O사 사옥 공장을 알선하는 동시에 편집진영의 보강을 위해 편집국 부국장으로 P, 논설위원으로 Q를 각 추천하는 방법으로 사의 실질적 주요간부로 활동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러나 그 무렵 피고인은 조선일보 편집국장 등을 거쳐 H주식회사의 사장으로 근무하였을 뿐이고(공소장에도 피고인의 직업은 H주식회사 사장으로 되어 있음), 비록 피고인이 자인하는 바와 같이 당시 F으로부터 H주식회사의 자금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수취하고, G 등의 요청에 따라 O사 사옥 공장의 알선 및 논설위원 등을 추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사회단체의 주요간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기록상 피고인이 사에서 구체적으로 담당한 직책과 역할, 지위를 특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된 '주요간부'의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다의적이어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결과 죄형법정주의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0사의 실질적 주요간부로 활동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바. O의 보도내용이 북한의 활동을 고무동조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0의 보도내용에 의하면, 여러 계층에서 주창하였던 다양한 통일방안 중 중립화통일론의 지지, 통일의 전단계로서의 남북교류 활성화 주장, 남북교류를 위한 남북학생회담의 지지, 이러한 논지와 배치되는 U당 V 정권의 통일정책에 대한 반대, 반공법과 집회에 관한임시조치법 등 소위 2대 악법에 대한 반대 등으로 대별할 수 있는바, 그와 같은 보도내용이 북한의 활동을 고무·동조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본다. 2) 중립화통일론 중립화통일론이란 미·소 양국의 타협과 보장 없이는 남북통일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동서냉전으로 인해 분단된 대한민국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동서 평화공존의 타결로써 중립화통일을 성취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뒤 통일을 위하여 미·소 양국을 비롯한 관계 제국들의 협조를 얻고자 노력하는 한편, 전 혁신계 세력과 온 민족이 하나의 방향으로 단결하여 중립화통일을 이루자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이 북한의 활동을 동조하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중립화통일론이 북한의 통일방안과 동일하거나 상당히 유사하여야 한다(공소사실에는 기본방향이 동일하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북한에서 1960. 8. 15. 주장하기 시작한 연방제 통일방안이란 통일에 이르는 과도적 조치로서 현존하는 남북의 상이한 정치제도의 존속을 인정하고 남북의 양 정부가 각각 독자적인 정부활동을 계속하되 두 정부가 임명하는 동수의 대표로서 하나의 조정기구를 만들고 그 조정기구로 하여금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공동의 조치를 강구하여 통일에 접근하자는 주장인바,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일체의 외세간섭 없이 민족 내부적인 협상에 의하여 통일을 달성하고 통일 이후의 체제도 결정되어야 하며 그 절차도 남북 양 정부가 임명하는 대표로 구성된 조정기구에서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인 반면, O가 지지하였던 중립화통일론은 대체로 미·소 양국의 이해 조정을 전제로 한 국제기구를 통해 남북의 현재 정치체제와는 전혀 다른 영세중립국 형태의 통일국가를 만들어야 하고 그 절차도 국제회의를 통해 국제적 보장을 받은 상태에서 진행하자는 것이므로, 그 절차, 방법, 통일 후의 체제, 관련국과 국제기구의 개입 여부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고, 결국 가 지지한 중립화통일론은 북한이 지향하는 통일방안과는 그 이념과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북한의 활동을 고무·동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통일의 전단계로서의 남북교류 활성화 주장 O의 논지는 중립화통일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단계로 서신과 인물의 왕래 및 문화의 교류를 통하여 통일 단계에의 전제조건을 마련하고 그 조건의 강화와 영속을 위하여 물질교류까지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인바, 이러한 남북교류의 필요성은 4·19 혁명 이후 여러 통일방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하여 뿐만 아니라 영남일보, 민국일보 등 다른 신문에도 게재되었고, 정계에서도 혁신계 정당뿐만 아니라 보수정당 내에서도 일부 소장파 국회의원들에 의해 주장되었던 것인 점, 무력에 의한 통일을 지향하지 않는 이상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남북교류가 선행되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점, 또한 남북교류의 필요성은 중립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전제로서 주장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중립화통일론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가 북한의 활동을 고무·동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남북교류를 위한 남북학생회담의 지지 O의 논지는 W대학교 민족통일연맹 소속 학생들이 통일의 전제로서 언론, 문화, 사회단체 및 서신 등의 교류를 실현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하여 전폭적인 지지의사를 밝히면서 남북의 집권자들은 학생들의 결의와 행동을 위험시하거나 경원시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와 혁신계에게 그 실현을 위한 지지와 편의제공을 당부한 것인바, 중립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전제이자 남북교류의 첫 단계로서 주장된 것에 불과하여 중립화통일론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가 북한의 활동을 고무·동조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남북학생회담 자체도 O나 북한이 주장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주창한 것이고, O는 이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두고 북한의 활동을 고무·동조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5) U당 V 정권의 통일정책에 대한 반대 이 역시 위와 같은 맥락에서 O의 논지와 반대되는 정책에 대해 언론사로서 비판적인 논지를 취한 것이고, 그러한 비판은 주장의 당부를 떠나 헌법상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에서 당연히 허용된다고 하는 점에서 그 자체로 북한의 활동을 고무동조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6) 소위 2대 악법에 대한 반대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동조'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의 활동에 호응, 가세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가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인식할 것을 요한다. 그런데 비록 위 주장이 우리나라 정부의 태도와 반대되는 입장으로서 북한의 주장과 결과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도의 공적인 비판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의해 당연히 보장되는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 더욱이 O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되지 아니한 다른 기사나 논설 등을 통해 북한이 미국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동서냉전을 격화 또는 촉진시키는 것이라고 평하였던 점, 북한이 미제국주의자들이 남한을 강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련의 입장만을 옹호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 태도를 취하였던 점, 북한이 우리나라 학생들의 남북학생회담 제의를 아전인수격이고 자가도취적이며 독선적으로 해석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등으로 북한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난하는 기사를 싣기도 하였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그러한 논지를 표방한 O가 비록 2대 악법을 반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만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인식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은 격변의 시대에 초헌법적 조치에 의거하여 제정된 이 사건 법률조항과 이를 근거로 한 부당한 국가공권력의 행사로 말미암아 혁명재판소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이후 감형되어 약 8년 2개월간 무고하게 옥고를 치르게 되었다. 당시 극도로 혼란스러웠던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국민의 인권보장과 법치주의를 수호할 1차적 책임이 있는 국가기관이 오히려 헌법상의 기본가치인 죄형법정주의와 증거재판주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피고인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극형을 선고하였던 잘못된 과거사를 돌아볼 때 같은 사법작용을 담당하는 재판부로서 심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비록 장구한 세월이 흘렸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재심절차를 거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지난 권위주의 시대에 형성되었던 불행한 과거사를 바로 잡고, 이를 통해 피고인에게 그간 덧씌워졌던 인격적 불명예가 명예롭게 복원되기를 희망한다. 나아가 이 사건 재심 판결이 이미 유명을 달리하신 피고인에게 조금이나마 평안한 안식과 위로의 계기가 되고, 더불어 평생 심적인 고통으로 상처받았을 피고인의 유가족들에게도 명예를 회복하고 자긍심을 되찾게 되는 심적 위로가 되기를 소망한다.] 재판장 판사 유상재 판사 박현경 판사 이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