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94 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세)의 큰오빠인 C의 사회선배로 수년 전부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6. 오후경 목포시 D에 있는OOOOO정형외과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의 모친 E의 병문안을 간 후, 위 E와 피해자의 작은 오빠인 F가 피해자를 남겨두고 위 병원 근처 은행에 용무를 보러 간 틈을 타 밀폐된 공간에서 피해자가 쉽게 저항하지 못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 병원 3층에 있는 샤워실로 데리고 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면서 피해자를 위 샤워실로 끌고 간 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 샤워실 문을 잠근 뒤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리고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앞에 쪼그려 앉게 한 다음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약 3회 흔들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3회 집어넣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020고합27 2. 피고인은 2020. 2. 29. 22:12.경 목포시 G에 있는 'H 목포산정점'에서 피해자 I이 그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LG G7 휴대폰을 그곳 테이블에 올려놓은 채 잠이 들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입고 있던 패딩 조끼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94 1.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 1. 수사보고(사건 발생 장소 사진 첨부) 2020고합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CD 1매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재판계속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강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나. 절도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9고합94)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샤워실로 데려가서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찌찌를 만진 다음 쉬 싸는 데를 손가락으로 3번 넣었다가 뺐어요',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벌리고 고추를 잡고 흔들라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자세에 대해서도 자세히 진술하였으며 범행 장소와 범행 장소에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를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몸동작을 이용해 상황을 묘사하는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샤워실로 데리고 가 문을 잠근 부분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 바로 피해자의 모에게 '피고인이 쉬 싸는 곳을 만졌다'라고 알렸는데, 피해자의 모는 피해자를 걱정하는 마음에 당시에는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8. 7. 18.경 피해자의 부에게 '피고인이 고추를 잡으라고 했다'라고 알려 피해자의 부의 판단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위와 같은 신고 경위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거나 피해 내용을 과장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한 달여가 지나 진술한 것으로 부모에 의해 암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앞서 본 피해 내용뿐만 아니라 범행 전후의 상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느낌과 취한 행동이나 반응,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된 경위와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한편 피해자는 기억나지 않는 내용이나 피고인이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위의 것들과 명확히 구별하여 진술한 점에서 그 진술에 합리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며, 개개의 진술이 모순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죄 부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 ~ 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만 6세에 불과한 피해자와 둘이 있게 된 기회를 이용해 위력으로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는 그 후 특별한 이유 없이 아프다고 하여 몇 차례 병원에 입원하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해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함에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이 사건 피해자의 오빠에 대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2죄 부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죄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3회 흔들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판시 제1항 범죄사실 중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유사강간과 구별되는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보아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동일한 기회에 추행 행위와 유사강간을 범한 경우에는 추행 행위가 유사강간에 흡수되어 유사강간죄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판시 유사강간 범행과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 등을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추행 행위는 판시 유사강간 범행에 흡수되어 별도로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