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5

범죄사실 2018고단15 피고인은 사실은 C방송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받을 돈이 있다거나 고가의 수입차량 벤트리를 소유하고 D의 실질적 사주인 등 재력이 있는 자가 아니고,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각 회사에 투자를 유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6. 12. 13. 서울 강남구 E 소재 'F' 커피숍에서, ㈜ G이라는 IT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피고인 자신을 'I 미디어그룹의 대표이사이자 J 대표이사 및 K 대표이사이고 D의 실질적인 사주'라고 소개하고 'L이라는 서킷장 관련하여 C 방송국과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2017. 6.경 받을 돈이 있고 벤틀리 1대 등 고급차량이 3대나 있는 등 나는 돈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다.'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1,000만 원을 주면 M회사 N 부사장을 통해 20억 원을 투자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투자유치를 위한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O 명의의 P계좌(Q)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6. 12. 20.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R라는 영화제작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S에게 I의 대표이사인데 회장 T도 자유자재로 컨트롤이 된다는 등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며 "U에서 투자를 위해 유치해 둔 돈 150억 원 및 I이 주최하는 V영화제 관련한 보조금 5억 원을 당신에게 투자해주고, 내 지인들 중 돈은 상당히 있는데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퇴역 군인들로부터도 투자받을 수 있게 해주고, W측의 X 이사와도 미팅하여 당신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하다며 서울 강남구 Y빌딩 7층 사무실 임대, 피고인에게 회장 직함 부여 및 사무실의 제공을 요구하여 2017. 1. 9.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 관한 2개월 단기사용에 따른 사용료 1,980만 원 중 피고인이 점유·사용한 사무실 면적에 상응하는 임대료 상당액을 부담하게 하여 사무실을 제공하게 하고, 전항 기재 P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토록 하여 합계 불상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8고단1248 3. 피고인은 2016. 4. 30. 21:30경 수원시 권선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 양복점에서, 피해자에게 I, AC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복 상의와 조끼 2세트(한 세트당 110만 원)를 주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재단하게 한 후 같은 해 5. 8.경 110만 원을 주고 위 양복 1세트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5. 19.경 위 AB양복점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오히려 2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양복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양복대금을 지 불할 것처럼 양복 상의 1벌(65만 원)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25.경 상의 1벌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6. 5. 26.경 양복 상의 1벌(65만 원)을, 같은해 6. 3.경 양복 상·하의 2벌(한 벌당 140만 원)을 각각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27.경 양복 상의 1벌과 상·하의 2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합계 520만 원 상당의 양복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20.경 여주시 점동면 청안리에서, 피해자 B에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 골프선수촌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당신의 땅을 매입(대금 98억 5,000만 원)하겠다. 우선 문체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생활체육진흥기금을 받으려면 부동산매매계약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토지매입의향서를 작성한 다음, 그 다음 날 피해자에게 "당신과 0, 문체부 간에 공증을 해야 하니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할 여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벌금 납부 등에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토지를 매입하여 골프선수촌을 조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증비 명목으로 2,86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25,99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투자컨소시엄 계약서,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시설물 단기 사용 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2018고단1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B), 부동산매도에 따른 지출 내역, 각 부동산매매계약서(2017. 3. 15.), AD 대화내역, 수사보고(자금사용처 등), 통장사본(O) 1. 수사보고(참고인 A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F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2018고단15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S의 회사에 몇 번 들렀을 뿐 사무실을 제공받았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가 사무실을 옮긴 것은 피고인과 관계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편취의 범의, 이득의 취득, 기망행위와 편취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사기죄가 성립함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피고인이 유치해 주겠다고 하는 투자의 내용을 U 투자유보금 150억 원, V영화제 관리 수익 5억 원, 자신이 아는 퇴역 군인들의 퇴직금의 투자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가 영화제작을 위하여 투자금이 절실하게 필요하여 피고인을 만났던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이와 같은 진술은 매우 신빙성 있다. 피고인은 당시 이와 같은 투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에 관한 아무런 활동 내역이나 연락처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었다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I을 위해서도 전혀 투자를 유치해 오지 못하였고,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에게 한 투자유치 약속도 전혀 지키지 못하였던 것을 보면 실제로 투자를 성사시킬 능력도 없었다고 보인다. 재산은 경제적 이익의 총체이므로 객관적으로 교환가치가 인정되면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되며,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이익은 계산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이익에 한정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095 판결,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299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이 요구하여 강남으로 급하게 사무실을 옮겨 피고인에게 회장직함을 부여하고 그 중 1개의 사무실을 회장실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1달 이상 제공하였고, 영업관련비용의 영수증처리 문제로 다투기 전까지 1달 정도는 피해자가 일주일에 3~4번씩 그 사무실을 사용하였으며, 출입카드키 중 1개도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사용 빈도를 제외하고 세부 내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거의 그대로 인정한 바 있다(기록 1권 8~10쪽). 이와 같은 진술태도 및 그 내용의 구체성이나 일관성 측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 이와 같이 통상 임료나 사용료가 부가되는 부동산 사용의 이익을 제공받았다면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의 계좌로 400만 원을 받은 바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영상의 필요로 사무실을 옮긴 것이며, 자신의 기망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확보하고 있던 현금이 1억 원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여서, 피고인이 기망한 투자유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더라면 이미 영업하고 있던 다른 사무실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 들어갈 사무실도 보지 못하고 10배가 넘는 월세를 내면서 강남에 위치한 사무실로 당장 이사할 이유도 없었으며, 더구나 피해자에게 회장 직함을 부여하여 사무실을 제공하거나 400만 원을 교부할 이유도 전혀 없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배상명령제도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침해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당해 형사소송절차내에서 신속히 그 피해를 회복하게 하려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이미 그 재산상 피해의 회복에 관한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배상명령 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217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의 배상신청인의 진술과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2018. 6.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이 사건 기망행위로 인한 편취금과 그로 인한 일실 수익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10. 25. 편취금 부분에 대하여 일부 승소를 하였고 그에 관한 가집행 명령도 이루어졌다. 따라서 배상신청인에게 별도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9년 사기죄 및 횡령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해진 바 있고, 2013년에서 2017년 사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7회, 2016년에는 공무상표시무효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4년 12월경부터 지속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고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행동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1년여에 걸쳐 자신의 자력이나 능력 등을 과시하며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여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