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740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을 들어 올리는 용도로 사용되는 장비인 ‘호이스트’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에서 생산부의 차장으로 근무하며 호이스트 조립, 생산, 성능점검 등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주식회사 B는 호이스트 제조를 발주 받으면 안산시 단원구 일원에 있는 회사 공장 안에서 호이스트 본체를 제조한 후 호이스트에 결합하여 사용할 크레인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C으로 위 본체를 운송하고, 밀양시 일원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공장 내부에서 호이스트 본체와 크레인을 결합한 상태로 성능검사를 실시한 다음 성능검사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되었을 경우 호이스트 본체를 다시 운송 받아 보완하는 방식으로 호이스트를 제조하며, 위와 같은 운송은 주식회사 B에서 체결한 화물 운송 계약에 따라 배차받은 화물차 운전 기사들이 담당한다. 위 성능검사는 주식회사 B의 직원 혹은 주식회사 B로부터 하청 받은 외부 업체의 전기담당자가 실시하고, 호이스트 본체와 크레인을 연결한 후 호이스트 본체의 옆 부분에 달린 배전함의 덮개를 열고 전기 코드와 연결하여 진행된다. 위 배전함의 덮개는 무게가 약 140kg에 이르고, 위와 같이 성능검사 중 작업자가 배전함과 덮개 간 고정 장치를 풀고 덮개를 열었다가 다시 닫고 고정하는 절차가 예정되어 있으며, 화물차를 이용한 안산시와 밀양시 간 장거리 왕복 운송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호이스트 본체를 제조하여 성능검사를 의뢰하는 사람에게는 배전함과 덮개를 연결하는 52개 결합부에 각각 완제품에 쓰이는 육각렌치볼트와 풀림 방지용 와셔를 사용하고, 덮개의 경첩 부분에 사용되는 고정핀 2개를 각각 머리 부분이 위를 향하는 방향으로 넣어 고정을 시키는 등 설계도면 대로 배전함과 덮개를 체결하고, 성능검사를 마친 작업자가 위와 같이 볼트와 와셔를 제대로 조이지 않고 화물차에 이를 적재할 상황에 대비하여 로프를 사용하여 배전함 덮개 부분을 결박하는 등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덮개의 하중으로 인해 운송 중 배전함의 덮개가 추락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주식회사 B 공장 안에서 8톤 규모 호이스트를 제조하고 성능검사를 위해 C 측으로 이를 보내면서 배전함과 덮개를 연결하는 52개 결합부 중 1개에만 임시 육각 볼트와 풀림 방지 기능이 없는 평와셔를 사용하고 경첩 하단부의 고정핀 1개를 반대 방향으로 삽입함으로써 설계도면과 다르게 배전함과 덮개를 체결하고, 로프를 사용하여 배전함 덮개 부분을 결박하지도 않는 등 배전함 덮개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10. 22. 오전경 화물 기사인 피해자 D(남, 61세)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B로부터 하청 받아 위 호이스트에 대한 성능검사를 마친 E(2021. 2. 18. 사망)이 원 형상대로 배전함과 덮개를 체결해 둔 위 호이스트를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에 적재한 후 주식회사 B의 공장으로 운송하던 중 같은 날 09:28경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G휴게소 상행선 주차장 안에 이르러 배전함의 임시 육각 볼트와 경첩 고정핀 1개가 진동으로 인해 탈락하였음을 인지하고 화물함에 올라가 배전함과 덮개의 결합 상태를 확인하다가 경첩 고정핀 1개만으로 하중을 견디던 덮개가 떨어지며 그와 함께 그대로 바닥으로 추락하여 치료 기간 불상인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가) 검사는, 피고인이 호이스트 배전함과 덮개를 연결하는 52개 결합부에 각각 완제품에 쓰이는 육각렌치볼트와 풀림 방지용 와셔(‘스프링와셔’라고도 한다)를 사용하고, 덮개의 경첩 부분에 사용되는 고정핀 2개를 각각 머리 부분이 위를 향하는 방향으로 넣어 고정을 시키는 등 설계도면 대로 배전함과 덮개를 체결하며, 성능검사를 마친 작업자가 위와 같이 볼트와 와셔를 제대로 조이지 않고 화물차에 이를 적재할 상황에 대비하여, 로프를 사용하여 배전함 덮개 부분을 결박하는 등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덮개의 하중으로 인해 운송 중 배전함의 덮개가 추락하지 않도록 조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기소하였다(이하 ‘ 내지 주의의무’라고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기소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중, 배전함 결합부 ‘52개 전체’에 각각 ‘완제품에 쓰이는 육각렌치볼트’와 풀림 방지용 와셔를 사용할 의무( 주의의무 일부), 성능검사를 마친 작업자인 E이 볼트와 와셔를 ‘손으로’ 조이는 등 제대로 조이지 않는 상황에 대비할 의무( 주의의무), 로프를 사용하여 배전함 덮개 부분을 결박하는 등 조치를 해야 의무( 주의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정품렌치볼트의 경우 볼트 머리가 둥글고 조이거나 풀 때 특수한 공구가 필요하며 스테인레스 재질이어서 열이 발생하면 완제품인 배전함과 호이스트에 붙을 수도 있는 반면, 임시 육각 볼트의 경우 볼트 머리가 육각형으로 되어 있고 강철 재질로 되어 있으며 정품렌치볼트용 특수공구가 아닌 일반적인 공구로 풀 수 있는 등의 이유로 호이스트 성능검사를 할 때에는 임시 육각 볼트를 사용하여 왔고, 이 사건 호이스트에도 임시 육각 볼트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H 소속의 증인 I도 검사단계에서는 완제품에 사용될 렌치볼트가 아니라 임시볼트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고(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13면), 실제로 정품렌치볼트는 머리 쪽이 둥글게 되어 있어서 체결할 때와 풀 때 특수한 공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63면). 호이스트 배전함 52개 결합부는 완제품을 실제로 사용할 때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22면 등), 그 동안 호이스트 성능검사를 위해서 52개 결합부 전체에 정품렌치볼트를 체결해 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호이스트 성능검사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로부터 하청받은 외부 업체 전기담당자인 E이 전담하여 실시하였다(증거기록 575, 581, 582면). 구체적으로, E은 2019. 10.경 10대의 호이스트(8톤 5대, 3톤 5대)를 검사했는데, B 직원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호이스트를 보내면, E은 C 공장에 있다가 운송된 호이스트 배전함의 덮개에 체결된 임시 육각 볼트를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풀고 덮개를 열어서 배전함의 전기 코드를 연결한 후, C 직원에 의하여 호이스트가 크레인에 걸리면 호이스트 성능검사를 하고, 호이스트가 크레인에서 내려지면 호이스트 배전함 덮개를 닫고 임시 육각 볼트를 ‘손으로’ 체결하였다(증거기록 78, 79면). 피해자는 위와 같이 성능검사가 완료된 이 사건 호이스트 및 같은 규격과 무게(8톤)의 다른 호이스트(증거기록 25면)를 화물차량 적재함에 실었는데, 이 때 위 각 호이스트 배전함 중간에 벨트나 로프를 두르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호이스트를 B로 운송하던 중 C으로부터 약 22킬로 떨어진 G휴게소에 위 화물차량을 주차한 후 화물차량 적재함으로 올라갔다가 이 사건 호이스트의 배전함 덮개가 피해자를 덮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상해를 입게 되었다. 그런데 벨트나 로프를 사용하여 호이스트를 결박하는 것은 화물운송기사인 피해자의 업무에 해당한다(증거기록 66면). 다) 한편, 앞서 든 증거 특히 증인 I, 국립과학수사연수원 K 소속 감정관인 증인 L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검사가 기소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중 결합부 52개 중 적어도 2개 이상에 정품렌치볼트 또는 이와 길이와 나사산 등이 같은 임시 육각 볼트 및 풀림 방지 기능이 있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할 의무( 주의의무 일부), 경첩 고정부 하단 고정핀 머리가 위를 향하게 하여 연결할 의무( 주의의무)는 인정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호이스트 배전함의 덮개와 배전함 본체 연결시 임시 육각 볼트 1개를 사용한 사실, 위 임시 육각 볼트의 길이가 정품렌치볼트보다 짧은 사실(증거기록 11, 25, 28, 86, 90, 93, 97-99, 107, 260, 262, 263, 265, 407, 413, 438면), 풀림방지기능이 거의 없는 평와셔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23, 24면,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5-8면,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3-6, 8, 11, 16-19면, 증거기록 99, 168, 265, 268면 등). 2) 예견가능성 및 상당인과관계 여부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사고 경위가 명확하게 증명되지 아니한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B 등의 민사상 책임은 별론으로 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 등 참조)]. 가) 피고인은 호이스트 성능검사 전후에 ‘공구를 사용하여’ 임시 육각 볼트를 풀고 다시 체결할 것을 예정하고서 이 사건 호이스트에 임시 육각 볼트를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호이스트 점검 과정에서 E이 ‘손으로’ 임시 육각 볼트를 조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이 사건 호이스트 배전함 덮개가 본체에서 탈락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10면, 증인 L의 증인신문녹취록 15, 16면). 나) 피해자는 이 사건 호이스트 운송 중에 G휴게소에 화물차를 주차하고 화물차 적재함에 올라가 이 사건 호이스트 쪽으로 갔고, 얼마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호이스트 배전함 위에는 경첩 고정핀 1개, 평와셔가 체결된 임시 육각 볼트 1개가 놓여 있었고, 경첩의 나머지 고정핀 1개가 약간 휜 채로 배전함 앞 적재함 위에 있었다(증거기록 97-99면). 이 사건 사고 직전 피해자를 목격한 M는 ‘차량 적재함에서 운전자로 보이는 남자 1명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쿵 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 위 남자가 주차장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면). 그런데, 위와 같이 피해자가 화물차 적재함 위로 올라간 이유가 무엇인지, 적재함 위에 올라가 이 사건 호이스트 쪽으로 가서 무엇을 하였는지, 이 사건 사고 후 위 평와셔가 연결된 임시 육각 볼트 1개 및 경첩 고정핀 1개가 어떤 경위로 놓여져 있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다) 피해자가 이 사건 호이스트와 함께 운송하던 다른 호이스트 배전함은 이 사건 호이스트와 마찬가지로 임시 육각 볼트 1개만 체결되어 있고 평와셔로 연결되어 있었던 점(증거기록 90, 109면), E이 손으로 다시 이를 체결한 점, 경첩 하단부 고정핀 머리 방향이 위를 향한 점에 있어, 이 사건 호이스트와 동일하다(증거기록 32면). 이 사건 호이스트가 위 다른 호이스트(증거기록 31면 아래 사진)와 다른 점은, 피해자가 이 사건 호이스트 쪽으로 간 점, 배전함 덮개 하단부 거치대 볼트 1개가 빠져 있었고 거치대가 약간 휘어져 있었다는 점 등이다(증거기록 26면 사진). 라)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호이스트 배전함 덮개 하단부 거치대 볼트 부분에 관하여 규격에 맞지 않는 볼트를 사용하였거나 제대로 조이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증거기록 609면)만으로는 위 거치대 볼트 1개가 빠진 경위를 명확히 알 수도 없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호이스트 쪽으로 간 경위도 명확하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호이스트에 어떤 이상을 발견하여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호이스트 쪽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B 측에 사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지 문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마)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E이 공구가 아닌 손으로 이 사건 호이스트의 임시 육각볼트를 다시 체결한 점, 이 사건 호이스트 배전함 중간에 벨트 또는 로프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B 측에 문의 없이 화물차량 적재함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 호이스트 배전함 앞으로 간 점 등은 이 사건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이 예견할 수 있었던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호이스트 배전함 임시 육각 볼트 1개 및 경첩 고정핀 1개도 빠진 후 위 배전함 위에 올려진 경위, 경첩 고정핀 1개가 휘어진 채 화물차 적재함에 떨어진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전 이 사건 호이스트에 간 경위, 무슨 작업을 하였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의 경위가 명확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