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7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23.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행동하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모의하였다. 1. 피해자 C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계속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F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카드론 대출금이 있음에도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7.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 부산 영도구 G아파트 H동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F카드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채권회수안내서’, 채무자 이름 란에 ‘B’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송달장소 란에 ‘울산광역시 중구 I건물 J호’,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문서 중간에 ‘금 17,000,000원 은행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K의 채권회수는 법적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위 안내서를 받아본 시간부로 채권회수 및 금융감독원 민원조치에 대한 법적조치해제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하고, 하단 부에 ㈜K이라고 기재한 후 ㈜K 인장의 이미지 파일을 붙이는 방법으로 허위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위 파일을 피고인의 L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위 파일을 전송받아 2021. 4. 28.경 부산 사상구 M건물 5층에 있는 N PC방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파일을 칼라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 생활안전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계속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K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이 안되는 상품인데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금융법위반으로 고발을 하겠다. 직원에게 대출금을 대면상환을 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8. 12:30경 울산 중구 I건물 J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K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출력하여 위조한 ㈜K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D 관련 범행 가. 공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목 란에 ‘지급보증서’, 보증처 ‘P(기관협약대출 및 개인신용보증)’, 채무자 성명 ‘D’,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보증구분 '정부지원정책자금보증', 피보증채무내용 'Q에서 지급하는 상품이 채무자에게 송달 되지 않을 경우 보증금액에 대한 채무', 보증금액 '금 12,500,000원 정', 보증상품 ‘기관협약대출 및 개인 신용보증’이라고 기재하고, 상단 부에 P원장 인장의 이미지 파일을 붙이는 방법으로 허위 문서 파일을 작성하고, 위 파일을 피고인의 L 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위 파일을 전송받아 2021. 4. 28.경 울산 동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파일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P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Q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2021. 4. 28.경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신용불량자가 되어 모든 거래가 정지되어 있다. Q에서 받기로 한 대출금의 50%를 보증금으로 걸어 놓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8. 15:45에 울산 동구 R에 있는 S초등학교 정문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출력하여 위조한 P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피해신고서 1.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 촬영사진 출력물, 텔레그램 대화내용, 채권회수안내서, 지급보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현금 50,000원권 13장(증 제1호), 10,000원권 5장(증 제2호의 일부)을 임의제출하여 압수되었고, 피고인은 위 현금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라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현금은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어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피해자들에게 각 환부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므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는 압수된 10,000원권 9장(증 제2호의 일부), 5,000원권 2장(증 제3호), 1,000원권 9장(증 제4호)의 몰수를 구하나, 위 각 압수물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1732 판결 참조), 택시비 명목의 9,000원 상당액은 범죄행위의 보수로 취득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위 각 압수물은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다른 몰수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건네받을 당시에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사기범행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사문서 및 공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함으로써,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각 범행에 공모‧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⑴ 피고인은 ‘T’이라는 업체에 온라인상으로 채용이 되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서류를 출력하여 제출하는 일이라는 설명을 들었지만 실제로는 고액의 현금을 전달하고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바, 위 설명은 사실과 다른 것이었다. ⑵ 피고인은 조직원으로부터 ‘F카드 U 과장’, ‘Q V 대리’가 보내서 왔고 A 대리로 소개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F카드에서 나왔는지 질문했을 때 이를 긍정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K 명의 채권회수안내서, P원장 명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이 채용된 ‘T’은 F카드, Q, K, P과 관련성을 찾을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허위 직책을 사용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 상태를 용인하였다. ⑶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였고 송금 시 조직원이 알려주는 다수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였는바, 그러한 송금방식 자체가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4. 27.자 피해금을 송금 받은 계좌 예금주는 외국인(중국인의 이름으로 보인다)이고, 4. 28.자 피해금을 송금받은 계좌 예금주는 ㈜W, ㈜X로 모두 금융기관 또는 T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⑷ 피고인은 지급받기로 약속한 자신의 일당 및 비용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에서 챙기고 그 차액을 송금하였는바, 피고인이 업무상 안전하게 전달해야 할 현금에서 피고인의 몫을 미리 꺼내어간다는 것 자체로 그 임금 등 지급 방식이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틀 동안 일한 대가로 70만 원의 수익을 얻었는바, 업무 시간 및 강도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금액의 보수이다. ⑸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서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교부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귀속시키는 ‘현금수거책’인바, 피고인의 실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실질적인 이익의 실현이 가능해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역할은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와의 전화통화를 지속하면서 기망행위를 이어가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이 보낸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금을 건네받는바, 이처럼 각자의 행위가 유기적으로 상호 결합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이 완성되므로,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이에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⑹ 피고인은 총 3건의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관련된 일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범행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인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는 없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자수하였다는 사정은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의 인정과 양립불가능하지 않고, 피고인도 문서의 진위 여부나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것이 아닌지 의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해질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역할로서 비교적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 계획하지는 아니하였고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이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범행에 관여한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수하였고, 수당과 실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도 모두 자발적으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