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정525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정525,2018고단274(병합) 예비군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현(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정525 피고인은 2017. 6. 9.경 청주시 청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7. 7. 5.경 청주시 청원구 2순환로 94번길에 있는 청주예비군훈련장에서 전반기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8고단274 피고인은 2017. 6. 15.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직접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 훈련참석을 고지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7. 6. 30. 청주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 8시간을 받지 않아 무단 불참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 종교단체' 신도로서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이므로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병역의무의 이행이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양심과 인격적 존재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병역의무의 불이행에 따르는 어떠한 제재도 감수하면서 그 이행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하는데,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예컨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에 대해서는 종교의 구체적 교리가 어떠한지, 그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고 있는지, 실제로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그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고 있는지, 피고인이 교리 일반을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오로지 또는 주로 그 교리에 따른 것인지, 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만일 피고인이 개종을 한 것이라면 그 경위와 이유, 피고인의 신앙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등이 주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과 동일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실형으로 복역하는 사례가 반복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적극적인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예비군의 임무는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현역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예비군법 제2조 제1호), 적이나 무장공비의 소멸(같은 조 제2호) 등인데, 이는 집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일환이다. 따라서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예비군 훈련거부는 일응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예비군 훈련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등 피고인의 예비군 훈련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2009. 10. 5. 군에 입대하여 2011. 7. 30. 만기 전역한 후 2012. 3. 5. 동원훈련 기본교육(28시간)을 이수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여름 무렵 이모부와 성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여 2013. 4. 28.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D종교단체' 신도가 되었고, 이후 '정규 파이오니아'로 활동하던 중 2014. 2.경 대만으로 출국해서 2017. 5.경 귀국하기까지 그 곳에서 약 3년간 전도 봉사활동 등을 하였으며, 현재는 'D종교단체의 E'에 소속되어 매주 2회 종교활동 및 주말 등의 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고인 소속의 위 E은 'D종교단체' 신도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받아들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그 동안 많은 'D종교단체' 신도들이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 5.경 귀국한 이후부터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고 있고, 당시에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예비군 훈련거부자들을 형사처벌하고 있었었는데, 한편 피고인은 이러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예비군 훈련 거부행위가 성경 및 교리에 기초한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것임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예비군 훈련거부행위로 인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은 것 이외에 어떠한 형사처분도 받은 바 없고, 정식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 피고인의 종교적 교리에 어긋나는 생활이나 행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며, 피고인이 예비군 훈련을 기피하거나 그 밖의 병역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D종교단체' 신도가 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군과 무관한 민간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될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