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3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07, 2.경 포천시 C아파트 103동 10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작은 방에서 잠을 자던 임신 8개월째인 며느리 피해자 D(여, 당시 25세)를 깨워 거실로 불러낸 다음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끌어 바닥에 눕힌 후 몸 위에 올라타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임신복 치마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07. 2.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작은 방에서 옷을 벗은 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잠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4. 11. 25.경 포천시 E아파트 104동 1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정신지체 장애 (3급)가 있는 피해자(여, 32세)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치마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판시 제1, 2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해당 일시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및 판시 제3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해당 일시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진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초기면접지 사본, 속기록, 복지카드사본, 주민등록등본, 장애진단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영상녹화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의정부성모병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판시 제1항 친족관계 강간의 점,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 [판시 제2항 친족관계 준강간의 점,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판시 제3항 장애인 위력 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한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을 뿐,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또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3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이 있을 뿐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에 관한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는 등의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지능지수가 68, 사회적응지수가 13세 수준에 불과한 정신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의 아들 F의 배우자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이다. 피해자는 1982 년생 여성으로 2005년경부터 F과 동거하다가 2007. 1. 2.경 혼인신고를 마쳤고, F과 사이에 자녀 3명(G생, H생, 1생)을 두고 있으며, 한편 피고인은 1944년생 남성이다.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62세, 피해자는 25세였다. 2) 피해자는 2014. 11, 25.경 친언니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간음을 당하였다고 말한 후 2014. 11. 27. 경기북부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판시 제3항 기재 범행과 아울러 이전에 있었던 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그 범행 일시를 '큰 딸래미(G생)가 뱃속에 있고 8개월 정도 되어 배가 엄청 나왔던 겨울'이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범행 일시가 2007. 2.경으로 특정되었다. 3) 피해자는 경기북부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아버님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빨고 밑에도 만지고 빨았다.', '아버님이 "아들내미 (F)하고 하는 거 봤는데 나도 하고 싶다."고 하면서, 강제로 옷을 벗겼고 그리고 강제로 만지고 빨고 거시기 했다.', '그 날은 신랑도 없었고 나랑 아버님만 있었고 방에서 자고 있었다. 그런데 아버님이 자고 있는 나를 깨워가지고 거실로 나갔더니 옷을 하나씩 다 벗고 있었다. "너 이리 와봐라."하여 싫다고 그랬는데도 강제로 자기가 자는 자리에 눕혀놓고 옷을 벗겼다.', '거실에는 바닥에 이불 같은 게 깔려 있고 그쪽 반대편에는 텔레비전과 CD(오디오), 냉장고가 있었다.', '하지 말라고 몸부림을 쳤던 것 같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걸 뿌리치지 않고 계속 손을 넣었다. 힘이 없어서 몸부림 쳐도 안 되니까 그냥 기절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7 내지 30면), 2015. 2. 10. 및 2. 16.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실시된 영상녹화 조사에서는 '큰 딸아이 임신해 만삭일 때 작은 방에서 자고 있는데 아버님이 불러 거실로 나갔더니 아버님이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내 손을 가져다가 자기의 그 곳(성기)에 가져다 댔다. 그 후 내손을 잡아 바닥에 눕히고 옷을 벗진 다음 위에 올라탔다.', '당시 임부복에 쫄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바지를 벗기고 원피스처럼 생긴 임부복을 걷어 올린 뒤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올라탔다.'고 진술하였다. 4) 또한 피해자는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2014. 11, 27, 경기 북구 원스톱지원센터에서는 '배가 엄청 불러서 옷이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벗고 잤다. 아침에 작은 방에서 자고 있는데 아버님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냥 소리 없이 자기 거시기를 막 넣었고, 그 느낌이 들어 얼른 눈을 뜬 후 어떻게 피하려고 했더니 배도 무겁고 그래가지고 꼼짝도 못했다.', '아버님이 밑에만 벗고 했는데 잠결이라 무슨 옷을 입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5 내지 48면), 2015. 2. 10. 과 2. 16.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는 '작은 방에서 자고 있는데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거시기(성기)를 내 거기(음부)에 넣고 가슴을 만져 잠이 깼고, 그 후에는 몸이 무거워서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작은 방에서 자고 있을 때 당한 게 첫 번째 같고 거실에서 당한 것은 그 후에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5) 피해자는 위와 같이 범행 일시나 장소에 관하여 상당히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내용이 주민등록등ㆍ초본(수사기록 71, 116면)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임신·출산시기 및 거주지 등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 또한, 피해자는 범행 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행 전후의 상황(피고인이 옷을 어떻게 벗었는지 등)이나 범행 방법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자연스러워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 6) 피해자는 이와 같은 성폭력 피해를 바로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그냥 신랑 얼굴 봐서 그랬다. 신랑이 너무 잘해 주니까.' 또는 '신랑에게 한 번 말해봤는데 내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아 그냥 "아버님이 내 몸을 만졌다."는 식으로만 말했다.', '애들 때문에 참고 살자고 했는데 친정 언니 때문에 폭발한 것 같다. 혼자 시설에서 살고 있었는데 언니가 시설에 찾아와 그때부터 형부의 친구(F)를 만나 결혼하고 인생이 꼬인 것 같다고 생각해 오다가, 2014년 애들 여름 방학 때 언니한테 술을 마시고 피해를 털어 놓았고, 그 후 언니 말대로 상담소를 찾아갔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 출석하여서는 '처음에는 애들 때문에 참고 살았고, 그 후 남편에게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무시당했으며 남편은 아버님의 말만 믿고 아버님의 편만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평소 피해자와 F, 피고인 간의 관계, 거주형태, 피해자의 지적수준 및 성장환경(어릴 적 부친에게 상습적으로 폭행당하고 이웃집 남자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해를 입고도 즉시 수사기관이나 상담기관에 신고할 수 없었던 이유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피해자가 그로부터 7년이 넘게 경과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들지는 않는다. 7) 반면 피해자와 피고인 및 F 사이의 관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냈으나 F에 대하여는 '신랑이 잘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는 혼인생활에서 F과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에서 'C아파트에서 있었던 일(판시 제1, 2항 범행을 가리킨다)은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고, 동의가 있었던 것은 아파트(판시 제3항 범행을 가리킨다)로 이사한 뒤이다.'라고 진술하여 이 부분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수사기록 180면). 또한, 피고인은 본인이 매월 수령하는 기초노령연금 20만 원을 피해자가 사용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기초노령연금을 피해자에게 주지 않았고 아버님이 쓰셨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는 정황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 나.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에 관한 주장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나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 또는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4969 판결 참조). 2) 위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일반인에 비하여 성적인 자기 결정을 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경기북부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판시 제3항 기재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애들을 어린이집에 모두 데려다주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님이 내 거 만지려고 했다. 내가 TV 보고 있거나 핸드폰을 하고 있으면 와 가지고 계속 만지고 바지 벗기고 거기를 넣으려 했다.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여기를 만지고, 왼손으로 음부를 만지며) 여기를 만진 다음에 바지를 벗기고 자기 거를 넣었다. 자기 물건을 넣었다가 자꾸 내가 아프다고 피하니까 그냥 손으로만 했다.',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계속 하니까 싫어서 죽은 척을 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0 내지 52면), 2015. 2, 10, 및 2. 16. 검찰 조사에서는 '애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낮잠을 자려고 누워 있었는데 아버님이 와서 밑에(음부)를 만지려 하면서 계속 괴롭혔다.',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손과 발로 밀어 냈지만 아버님이 양손을 교차하여 머리 위로 올리며) 손으로 잡아 손가락을 넣고 거시기를 넣기도 하고 그랬다.'고 진술하였으며, 특히 검사의 '만지기만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거시기를 넣기도 했어요.'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성관계는 갖지 못하고 피해자의 성기만 만졌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성기를 넣었는데 아프다고 피하니까 그냥 손으로만 했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사정은 하지 않았지만 성관계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게 맞을 것이다. 며느리가 그렇게 말을 하니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81면).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지능지수가 681), 사회적응지수가 13세 수준에 불과한 정신장애인이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으며, 중학교 때부터 특수학교를 다니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 두었다. 피해자는 2007년경부터 우울증, 불면증, 불안공포감 등을 호소하며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과에서 약을 처방받아 왔는데,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증상에 대하여 '밤에 잠을 깊이 자지 못하고 누가 때릴 것만 같은 생각이 든다. 가끔씩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머리가 멍하다. 9살 때 이웃집 남자로부터 성폭행 당한 기억이 다시 생각나기도 하고, 그때 그 남자가 "말하면 죽을 줄 알아"하고 말하던 목소리가 가끔 들린다.'고 표현하였다. 1) 이는 동일 연령층 100명 중 1명 미만에 해당되는 매우 낮은 능력으로 K-WAIS 지능분류 및 DSM-IV 진단기준에서 정신지체 수준(지능지수 70 미만)에 해당한다. 라) 한편 F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정신장애 상태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아이들 목욕시키면서 함께 씻고 옷을 다 벗고 돌아다닌 적이 종종 있었다. 그래서 내가 핀잔을 주고 그랬다.', '첫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를 배 위에 올려놓고 잠만 자는 등 전혀 돌보지 않아 다투기도 하고 야단도 치고 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98면),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임신했을 때까지는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는데, 큰 손녀가 태어나고 몇 주 있다가 알았다. 피해자가 애기 젖도 안 먹이고 우유도 안 먹이고 며칠 동안 먹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아 아들에게 물어보니 그가 "장애 3급이다. 나도 사귀고 나서 나중에 알았다."고 말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79면), 피고인도 피해자의 평소 행동과 F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통해 피해자가 정신장애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의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데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아이들을 양육하여 왔으며 현재에도 지역자활센터에서 아파트 소독 등의 일을 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큰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규정 체계와 문언3)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에서 정한 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성적 2)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과에서 2007. 8. 3. 실시한 심리 평가 검사에서도 '피해자는 언어성 지능(VIQ 64) 에 비해 동작성 지능(PIQ 78 : 경계선 수준)이 훨씬 높아 학업면에서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것으로 보이나, 일상생활에서는 어느 정도 기능을 잘해왔을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있었다. 3) 같은 법 제6조 제5항의 장애인 위력 간음죄는 제4항의 장애인 준강간죄와 달리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까지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법정형도 낮다.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비장애인 보다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으면 족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피해자의 지적 수준, 정신병력, 성장환경, 성폭행 피해 경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에서 정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그와 같은 장애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의 심리상태 (2007년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당하였다)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지적 수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대처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시아버지인 피고인이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며느리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서 인류에 반하는 범행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장애가 있어 대처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남편과 헤어져 보호시설에서 살아가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적어도 며느리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1987년에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각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 ~ 15년 8월4)를 종합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감안하여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판시 제1, 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별한 인적관계를 기초로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향후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상대로 재범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 4) *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 일반적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K제2, 3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년 - 15년 8월 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