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6.경부터 2014. 12.경까지 화물운송 및 알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2014. 5.경부터 2014. 12.경까지는 주식회사 B의 청원터미널 운영책임자로서 용역사 선정 및 도급계약 체결 등 현장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C은 주식회사 B의 청원터미널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면서도, 택배 하차작업을 하는 일용근로자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대여받아 속칭 ‘폭탄업체’를 설립하여 ‘폭탄업체’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거래를 가장하고, ‘폭탄업체’ 계좌로 입금된 공 급가액 10%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현금으로 인출하며, ‘폭탄업체’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다가 순차 폐업시키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9. 4.경 청원터미널 사무실에서, C이 위와 같이 D로부터 E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받아 주식회사 B의 청원터미널 현장에 인력을 공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 형식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주식회사 B이 E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C을 통해 주식회사 B이 E로부터 17,455,6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61회에 걸쳐 E(대표 D), F(대표 G), H(대표 I)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658,777,02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1. 26.경 주식회사 B에 대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거래기간 2014. 7. 1.부터 2014. 12. 31.까지)를 하면서 C이 위와 같이 D로부터 E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받아 주식회사 B의 청원터미널 현장에 인력을 공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 형식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주식회사 B이 위 거래기간 동안 E, F,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E로부터 공급가액 476,798,180원, F로부터 공급가액 631,958,260원, H로부터 공급가액 550,020,581원 등 합계 1,658,777,021원 상당의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후 역삼세무서에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세금계산서 사본 및 발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세 정의와 형평을 해하는 것으로서 엄단함이 마땅한 점,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및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각 16억 원을 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근무했던 주식회사 B은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자체로는 사용인에 불과한 피고인이 직접적인 수익을 얻지 못했을 것인 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폭탄업체’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B의 청원터미널 현장에 인력을 공급한 C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대전지방법원 2020. 4. 8. 선고 2020노264 판결) 그대로 확정된것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은, 사용인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A의 비정상적인 일탈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회사가 A의 그러한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용역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받지 않은 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한 것이 아니라 해당 용역업체의 사업자 명의가 실질 운영자와 다른 경우이다. 따라서 늦어도 회계처리 과정에서 수입과 지출의 차이 등을 통해 위법행위를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전자와 달리, 후자는 현장에서 직접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가 따로 보고를 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 회사 차원에서 이를 쉽게 알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회사의 청원터미널 현장소장이었던 J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E, F, H 대표자가 아니라 C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알고 있던 피고인 회사 관련자는 나(J), M, A 뿐이었다”, “피고인 회사 차원에서는 C이 당시 바지사장을 내세운 사업자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그리고 이 법정에서도 “현장 근무자들은 A를 통하여 피고인 회사에 보고하기 때문에 A가 중간에서 이를 피고인 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피고인 회사는 알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고, 피고인 회사의 과장이자 A의 하급자로서 청원터미널 현장에서 근무한 M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회사가 청원터미널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용역업체가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운 사업자라는 사실을 2014년 당시에는 몰랐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회사에서 2014. 7.경부터 2014. 12.경까지 회계를 담당했던 K는 이 법정에서 “소위 ‘폭탄업체’의 존재는 2015년 내지 2016년경에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상급자인 L 이사도 이 법정에서 “2014년경 청원터미널 현장에 방문하여 A, J 등에게 애로사항이나 특이사항 등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하였는데, 소위 ‘폭탄업체’의 존재에 관한 말은 들은 적이 없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게 된 2018년경에야 비로소 ‘폭탄업체’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다. A는 피고인 회사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인 업무만을 처리하는 단순 실무자의 지위가 아니라 피고인 회사의 차장으로서 청원터미널 현장에서 용역업체 선정 및 도급계약 체결 등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감독할 책임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판시 범행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용역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C로부터 음성적인 금전 수수를 한 정황도 엿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A가 피고인 회사에 자신의 비위가 드러날 수 있는 보고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이를 숨기고자 했을 것이라고 봄이 상식에 부합한다. 라. A가 2013. 10. 19. 상급자인 L 이사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용역업체들의 경우 수익의 상당 부분을 부가가치세 탈루로 창출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을 보고하는 내용도 들어있기는 하나, 위 이메일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N) ‘청원터미널’ 현장이 아닌 (O) ‘대전터미널’ 현장의 용역사 현황에 관한 내용이 주된 것인 점, A가 ‘청원터미널’ 현장에 관하여도 L에게 위 이메일과 같이 용역사 현황 등을 보고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L은 2013. 10. 1. 비로소 피고인 회사의 법인장으로 부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이 위 이메일의 일부 내용만으로 ‘청원터미널’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용역업체가 부가가치세 탈루를 목적으로 한 소위 ‘폭탄업체’라는 사실을 바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마. 증인 L, K는 “피고인 회사가 청원터미널 현장 등에 관하여 A 등 각 담당자들로부터 주간업무보고를 받았고, 세금계산서를 실제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취하지 말라는 내용 등으로 정기적인 준법교육도 실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은 피고인 회사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용역업체인 E, H, F와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각 사업자등록증, 각 사업자등록 명의자의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회사가 N와 ‘청원터미널’ 현장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출한 2013. 11. 27.자 운영제안서에는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준법운영을 통한 잠재리스크를 제거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는 점, ‘2013. 12. 9.자 운영계획서에도 (용역업체 운용과 관련하여) ‘용역사 사장을 상주하게하여 인력 및 작업 관리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는 점, 피고인 회사의 2014. 4. 15.자 주간업무보고서에 차주 계획으로 ‘N 청원터미널 업무협의 관련 방문’ 등의 내용이 있는 점, 피고인 회사의 2014. 7. 21.자 주간업무보고서에 금주 주요 예정사항으로 ‘N 청원터미널 방문(성수기 준비사항 확인 외)’, ‘청원지사 업무회의(7. 23.)’ 등의 내용이 있는 점, 피고인 회사의 2014. 8. 15.자 주간업무보고서에도 ‘용역사 면담 및 외부용역사 수배’ 등의 내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회사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