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9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어,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1 29. 가석방되고 2020. 3.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경 현금인출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30. 17:51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C은행 D센터 현금인출기에서, 송금인 E, 송금인 F, 송금인 G의 각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해 H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100만 원씩 3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5.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여성안심택배함 및 2020. 11. 28.경 서울 금천구 금하로 668(시흥동) 금빛공원 여성안심택배함에서, K 명의의 L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포함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 총 15장의 카드를 수거하여 2020. 11. 30.경 경찰에 검거될 때까지 계속 휴대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C은행 D센터 내 CCTV 영상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처벌전력 확인), 판결문, 수사보고(수감 현황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타인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각 대가 약속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각 타인실명 금융거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탈법행위의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이 목적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인 사실은 그 성질상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분석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존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목적의 존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 및 분석력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등 참조).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타인실명 금융거래 당시 피고인에게 탈법행위의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 15장을 보관하며 그 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카드에서 출금한 돈의 1%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보관한 카드의 수량, 현금 전달 방법, 그 대가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합법적인 금융거래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설령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거나 범행을 적극적으로 의욕하지는 않았더라도, 적어도 탈법행위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8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카드 모집책, 인출책 및 송금책 역할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그와 유사하게 타인 명의의 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출금한 후 타인 명의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고, 합법적인 환전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타인의 실명으로 현금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를 보관하며 그 카드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타인 명의로 송금한 것으로서, 이는 금융거래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보이스피싱 범행 등으로 인한 피해를 양산하는 행위이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