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합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를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수입, 투약, 소지하였다. 1. 메트암페타민 수입 피고인은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마약류를 발송하면 이를 국내에서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메트암페타민 251.95그램(피 포함)을 먹지와 알루미늄 호일로 감싸, 5개는 브래지어를 절개하여 은닉하고, 1개는 지퍼백에 넣어 여성용 팬티로 감싸 비닐봉지에 담아 잡화와 함께 골판지 상자에 적입하였고, 수취지를 '인천시 옹진군 B', 수취인을 'C'로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D)으로 발송하였다. 이후 위 특급우편은 E편에 적재되어 2020. 6. 4. 09:3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2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한민국으로 메트암페타민 251.95그램을 수입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6. 7. 새벽 무렵 대전 서구 F건물 G호 방에서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그 밑을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1. 새벽 무렵 대전 서구 F건물 G호 방에서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그 밑을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0. 6. 12. 22:3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에서 입소절차 진행 중 피고인의 검정색 가방 안에 케타민 0.09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제3, 4, 10번) 1. 인천공항세관 적발사진, 인천공항세관 분석결과 회보서 1부, 수사보고(구치소 입소 절차 중 피의자 소지품에서 마약류 의심 물건 발견), 인천구치소 작성 근무보고서 1부, 마약류 의심 물건 우리 청 실측 사진 1매,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제19 내지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메트암페타민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각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케타민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메트암페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200,000원(=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메트암페타민, 케타민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약류 수입 범행은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만이 아니라 마약 운반책, 전달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자들의 협력에 의해 행해지는 것으로서, 설령 단순 운반책이나 전달책이라 할지라도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고 케타민을 소지하였으며, 나아가 메트암페타민을 수입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메트암페타민은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7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5. 31. 03:19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중화요리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소형 철제 금고 1개 및 위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00,000원, 농협통장 및 카드 각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7. 17. 21:55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 하우스 F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 쪽 가스 배관을 타고 위 창문을 열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HP노트북 1대, 시가 7만원 상당의 외장하드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마우스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샘소나이트 가방 1개 등 총 1,4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7. 31. 06:44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던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000원(5,000원권 10매, 1,000원권 50매, 500원짜리 동전 20개)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8. 4. 11:37 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거주하는 □□ 고시텔 K호에 이르러 위 고시텔 담을 타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0원 상당의 LG 노트북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향수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손선풍기 1개, 시가 250,000원 상당의 바지 1개 및 티셔츠 3개 등 총 2,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4. 12:00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거주하는 □□□ 원룸 N호에 이르러 위 원룸 가스배관을 타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상당의 삼성 노트북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 및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4,5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H, M,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발생현장 및 CCTV 영상사진자료 1. 내사보고(용의자의 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 내사보고(피의자 접근로 CCTV 추적 수사)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중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각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 ~ 4년 나. 제3~5 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7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수법, 범행 횟수, 위험성, 피해액 등의 면에서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아래 가환부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2회의 실형 및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피해자 J, M의 각 피해물건이 가환부되었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35

범죄사실 2020고단135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차례로 모의하여,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주거지 내 특정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유인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거지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훔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 15. 10: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어느 곳에서 B에게 전화하여 '전주경찰서 과장인데, 당신의 명의가 유출되어 C조합 계좌로 대출을 받으려는 시도가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B은 그 말에 속아 그 계좌에서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말대로 자신의 주거지인 전주시 덕진구 D 내에 있는 전자레인지에 넣어두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7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거지에 가서 B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3,0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려다가, 미리 신고를 받고 잠복해있던 경찰관들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B의 재물을 훔치려다 뜻대로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871 피고인은 2019. 1.경 중국 등지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속칭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경찰관 등을 사칭하면서 그들의 인적사항이 도용되어 재산상 위험에 처한 것처럼 속여 예금을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해 두도록 한 다음 사람들을 집 밖으로 유인하고, 피고인과 E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집 앞에 대기하다가 집 안에 들어가 보관된 돈을 훔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10.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경찰청 G과 소속 경찰관 H 과장인데, 당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당신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위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전액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즉시 인근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번호를 바꿔라, 그 사이 나쁜 사람들이 집에 들어 와 현금을 훔쳐갈 수 있으니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경찰관들이 집을 잘 지키고 있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F는 그 말에 속아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1,7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안에 보관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E은 같은 날 11:5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휴대전화와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F가 주민센터에 가기 위해 집을 비운 틈을 타 피고인은 집 앞에서 땅을 보고 E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F가 거실에 보관하여 둔 현금 1,7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렇게 E,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고, E과 합동하여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소년보호처분을 6번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미치는 사회적 피해가 크고, 이 사건은 나이 많은 사람들을 속여 집 안으로 들어가 돈을 가져나오는 것으로 그 방법과 수단이 나쁘다. 피고인은 그 중에서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반복하였다. 하나는 미수에 그쳤지만, 나머지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젊은 나이를 고려해도 성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068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들은 2020. 8. 중순경 콜센터 담당자, 현금 수거 담당자로 전화금융사기 가담자들의 역할을 배분하고, 그에 따라 콜센터 담당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의 대출 담당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금융 공단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한 후, 계속하여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대출을 받는 것은 기존에 체결한 대출약정 위반이 되므로, 기존 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거나, '보증보험 가입비 등으로 돈을 예치하면 금융 관련 분쟁을 모두 보장해준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돈을 요구하고, 현금 수거 담당자는 금융기관 직원, 금융 공단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송금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7.경 위 성명불상자들과 사이에,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기망행위를 하여 현금을 수령한 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송금해주는 현금 수거 담당자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 상대 범행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내 성명불상의 콜센터 담당자들은 2020. 8. 20.경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C은행에서 목돈을 대출해 줄 수 있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 채권회수 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D에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D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여 갖고 오도록 유인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8. 20. 16:44경 수원시 권선구 E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운영자들의 지시를 받아,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몫의 수당 30만 원을 챙긴 후 남은 돈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무통장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 상대 범행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내 성명불상의 콜센터 담당자들은 2020. 8. 19.경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G은행에서 목돈을 대출해 줄 수 있다."고 말하고,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H은행에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약정을 위반하였으니, H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바로 갚으시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계속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돈을 납입하고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향후 5년 동안 금융 관련 분쟁을 보장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보증보험 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일명 'I' 직원을 사칭하며 "왜 당신 마음대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셨느냐. 우리 I에 2,800만 원을 2시간 동안만 예치해 두시면 당신의 이번 대출계약 위반 건을 전부 대처해 드린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여 갖고 오도록 유인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8. 21. 15:20 경 평택시 J에 있는 K초등학교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운영자들의 지시를 받아,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몫의 수당 40만 원을 챙긴 후 남은 돈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무통장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 피해자 B가 피해 현장에서 촬영한 피의자 A 및 A 차량 사진 1. 무매체 입금 영수증(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수사보고(압수한 휴대전화에서 최근 지도 검색내역, 텔레그램 이미지) 및 이에 첨부된 -피고인 휴대전화에서 나온 지도검색 결과, -피고인 휴대전화에서 나온 장소 촬영 사진들, -피고인 휴대전화에서 나온 위조된 금융기관 서류들, 무통장 입금증, 수령한 현금사진 등, - 피고인 휴대전화에서 나온 지도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이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파악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금액 중 일부만이 피고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20. 5. 30.경 동두천시 B모텔 C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주차장에 주차된 F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7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20. 3. 10. 09:00경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옆 콘솔박스에 대마불상량을 반찬통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0.경 불상지에서 가. 항 기재 반찬통에서 대마 약 0.5g을 꺼내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31. 09:00경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옆 콘솔박스에 대마불상량을 은박지에 싸서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보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말경 이천시 G에 있는 H 인근에 주차된 위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를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 약 0.5g을 집어넣어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6. 2.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주차장에 주차된 위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54.2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운전석 옆 콘솔박스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전과 :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번),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1080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 관련 위 수사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질러서 본 재판부에서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기에 더 이상의 선처가 불가능한 점, 흡연 등을 한 마약류와 횟수 등을 고려할 때 가벌성이 낮아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160

범죄사실 가. 도박 피고인과 B, C, D은 2018. 12. 8. 21:30경부터 같은 날 22:00까지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식당' 간판이 걸려 있는 빈 점포 내에서 화투를 이용하여 선이 화투 패를 돌리기 전에 미리 기본금을 내고 선이 화투 2매 이상을 돌리고 난 뒤 선과 비교하여 21점에 가까운 사람이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1회당 최소 만 원에서 최대 5만 원까지 총 5회에 걸쳐 판돈 15만 원으로 속칭 '때려'라는 화투 도박을 하였다. 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식당' 간판이 걸려 있는 빈 점포를 보증금 없이 월세 25만 원에 임차하여 그곳에서 같은 해 12. 8. 까지 C 등 사람들이 10회 이상 '때려'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위 장소와 화투, 담배, 음료, 과자 등을 준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편의를 제공하고 월세 등 명목으로 도박 한판을 마친 후 고리돈을 징수하여 도박 1회 할 때마다 약 3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C의 각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순번 9번) 1. 내사보고(도박장소에 대한 수사) 1. 내사보고(제보자 G 카톡 대화자료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형법 제247조의 도박장소 개설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다. '도박'이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며,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장소 개설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도박장소 개설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장소 개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며, 또한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0 판결 등 참조). 다. 기록에 따라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C와 직장 동료였는데, 2018. 9.경 C를 통해 도박을 하는 B, D, G를 알게 됐다. 2) 피고인이 2018. 9. 중순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이 그 장소에 원형 테이블, 의자, 소파 등을 준비하고, 화투, 간식, 음료수, 담배 등을 준비하였다. 3) 피고인과 B, C, D, G 등은 도박을 하면서, 이긴 사람이 일정한 고리돈(이긴 금액이 10만 원이면 만 원을, 50만 원 넘으면 2만 원, 100만 원 넘으면 5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부터 2018. 12. 8.까지 약 10회에 걸쳐 도박장소를 제공하였는데, 그 때마다 약 30만 원의 고리돈을 모았고, 그와 같이 모인 고리돈을 가져갔다. 라. 위 인정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사정, 피고인과 도박을 하는 사람들의 관계, 피고인이 고리 명목의 돈을 가져갔고, 그 돈 대부분을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썼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도박장소 개설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해 도박장소를 개설한 것으로 보인다. 마.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박장소개설죄의 정한 형에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방법, 범행으로 얻은 수익, 동종 전력 유무,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서 '합자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류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2. 12.부터 2013. 2. 28.까지 위 D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중 14,135,0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정서 1. 고용보험 이력조회, 피보험자 상실조회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거래내역 조회 1. 각 조사상황보고,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에게 퇴직금을 이미 모두 지급하였고, 미지급한 퇴직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이 서명한 각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및 영수증의 작성시기, 기재사항 등에 비추어 위 영수증만으로 피고인이 각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E에게 실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08.분 퇴직금으로 580만 원, 2009.분 퇴직금으로 56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E의 법정 퇴직금의 몇 배나 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일부는 퇴직금 외의 다른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D 고용보험취득자 목록에 기재된 F의 근무직종 등에 비추어 F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계좌로 송금한 일부 퇴직금 외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및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전체를 E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756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인터넷 대출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 대출을 해주겠으니 원리금 변제에 사용하도록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다음, 같은 날 대전 동구 J건물 우편함에 피고인 명의 K조합 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넣어두어 위 성명불상자가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가져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피싱책', 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여 조직에 전달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에 송금하는 '수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19. 12. 말경부터 2020. 1. 초순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이를 출금하여 전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동의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 3.경 M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N의 휴대전화로 전화한 다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20. 1. 7.경 피고인 명의 O 계좌(P)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1,0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부터 그 다음 날까지 대전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내에 있던 ATM기에서 총 9회에 걸쳐 합계 899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그곳으로 찾아 온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N의 각 진술서 1. S 명의 T은행 계좌거래내역 등, A 명의 K조합 계좌거래내역 등, 입금영수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휴대폰 통화내역,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화통화 내역, 이계좌(번호:P 고객정보표 및 거래내역) 1.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2020-2222 집행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손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공범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도와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아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비록 판결이 확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동종 범행으로 재판 중인 별건의 선고형을 참작한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투약 혐의로 구속되어 울산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2018. 4. 13.경부터 2018. 4. 25.경 사이 우연히 같은 구치소 수용실에 필로폰 소지 등 혐의로 수감된 B을 알게 되었고, B에게 '내가 먼저 출소하게 되면 검찰에 마약 수사공적을 올려 형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B의 승낙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8. 4.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자, 2018. 6. 5.경 B의 여자친구인 C와 전화 연락을 하면서 C에게 "B 학교 선배다. B가 빨리 나오도록 울산지방검찰청에 아는 형님을 통해 벌금형이나 징역 6월이 되도록 해 주겠다. 일단 마약 공적을 쌓아야 감형을 받을 수 있는데 6,000만 원이 필요하다. 먼저 3,500만 원을 주고, 일이 잘 풀리면 나머지를 달라."라고 요구하여 2018. 7. 17.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식당 주차장에서 C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이 들어있는 F 비닐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울산지검 마약수사실 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확인-검찰청 민원전화) 1. 녹취록, 접견 녹음파일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도 집행유예 전과가 3회 더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C로부터 실제 받은 돈은 3,500만 원이고, 나머지 2,500만 원은 B이 감형을 받은 후 받기로 약속만 하였을 뿐이며, 수사 도중 C에게 받은 돈은 모두 반환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16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16. 16:0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64세)의 집에 이르러, 평소 익산시 D 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던 피해자가 동네 주민들과 주택개발사업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열린 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주거지에 침입한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의 기타 명시된 부위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수사기록 제2면),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3면) [피고인은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폭행을 한 사실 또한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 및 목격자들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왔고 나가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와 실랑이하다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일관성, 그에 부합하는 상해 부위 및 정도에 관한 진단서 내용,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판시와 같은 주거침입 및 상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770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사채업자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가족이 사채 빚을 갚지 않아 데리고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며,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네이버 밴드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관련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수금해서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건마다 10~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 15. 1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사채업자를 사칭 하면서 피해자 B에게 "당신 딸의 친구가 5,000만 원을 우리에게 빌렸고, 당신 딸이 보증을 서서 대신 갚아야 한다.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지금 옆에 있는 당신 딸의 장기를 모두 팔아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35경 부천시 C에 있는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D사장님이 보내서 왔는데요."라고 하며 위 성명불상자의 일행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불상지에 있는 은행에서 수당 20만 원을 공제한 98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4. 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6. 16. 09: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82세)의 집 앞에서 며칠 전 피해자로부터 폐지수거 작업을 할 때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주거지의 출입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여기 앉아봐라, 나 얼마 전 교도소에도 갔다가 출소를 했다, 오늘 밖에 나오지 마라, 니는 눈에 띄면 오늘 내일 뒤질지 모르니 조심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 C의 아들인 피해자 D(50세)에게 골목길에 있는 위 C의 화분을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칼날 5cm, 총길이 22.5cm)을 꺼내어 그곳에 있던 의자에 묶여있던 끈을 위 칼로 휘둘러 자르며 피해자에게 "내 눈에 띄지 마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경찰관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 동안 위험한 물건인 전항 기재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휘두르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17. 01:20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C(여, 82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경찰 신고로 인해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주거지 바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 10개와 보도블록(가로 50cm, 세로 50cm, 두께 10cm) 1개를 피해자의 주거지를 향해 집어던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과 창문들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영수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2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상황(피의자의 최근 동종 및 유사처벌전력)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바와 같이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일관된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112신고내역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별다른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경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기도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