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4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9. 9.경 경찰관으로 임용되어 2006. 10.경부터 2008. 7.경까지 경기도지방경찰청 L에 근무하면서 경기도 관내의 조직폭력수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8. 7.경 경위로 진급하여 2009. 10.경부터 2011. 2.경까지 분당경찰서 M으로 근무하다 2011. 2.경부터 2013. 2.경까지 다시 경기도지방경찰청 L에서 조직폭력수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현재 안산상록경찰서 N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서, 2003.경 성남수정경찰서 O 형사로 근무할 당시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인 C을 알게 되어, '성남 관광파' 조직원들의 활동내역에 관하여 수사협조를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성과를 올려 특진을 하는 등 C을 정보원으로 활용하며 친분관계를 유지하였다.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3. 4.경 성남시 분당구 P 오피스텔에서, 성남시 분당구 Q건물에 있는 'R 게임장', 성남시 수정구 S에 있는 'T 피시방' 등 게임장 영업, 사행성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하는 B에게 단속 정보 및 편의제공을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B의 처 U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처 V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B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직무유기 피고인은 2011. 4. 14. 광주시에 있는 대불사에 조직폭력 사건을 수사하러 가던 도중 경기지방경찰청 L 팀원인 W에게 C의 수배조회를 지시하여 C이 횡령 사건으로 지명수배가 되어 있음을 알았음에도, 2011. 4. 18. 21:00경 성남시 X에 있는 'Y 식당', 2011. 5. 25. 12:00경 성남시 분당구 Z에 있는 'AA 식당', 2011. 6. 16. 13:00경 수원시 AB에 있는 'AC' 식당 등에서 C을 수차례 만났으나 C을 체포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유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AD역에 있는 'R 게임장', 성남시 수정구 S에 있는 'T 피시방' 등 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업주로서, 2011. 3. 4.경 성남시 분당구 P 오피스텔에서, 게임장 단속 정보 및 편의제공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처 U의 계좌에서 경찰관인 A의 처 V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C, AE, AF, AG, V, AH, A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계좌추적내역, 계좌내역 1. 수사보고(C 지명수배 조회 경찰관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22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뇌물죄 양형기준 [유형 및 권고영역]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2유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1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하한을 따름. 피고인 A이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점, 뇌물의 액수, 뇌물수수의 경위, 피고인 A, B, C 사이의 관계, 피고인 A의 경력 등을 고려함) [피고인 B] 1. 양형기준 [유형 및 권고영역]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6월 3. 집행유예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A 또는 AG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함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뇌물수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편의제공을 해 주겠다는 명목'은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받은 돈은 뇌물이 아니라 직무와 무관하게 빌린 돈이다. 나. 직무유기 피고인 A은 2011. 4. 14. 이후 C의 지명수배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무렵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C이 가장 중요한 제보자였기 때문에 체포하지 않았고 수사 종료 무렵 C을 직접 자수시켰으므로, 피고인 A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직무유기의 고의도 없었다. 2. 공소사실의 특정여부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900 판결,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죄는 뇌물수수죄인데,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는 점(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이 경찰관이고 증뢰자인 피고인 B은 게임장 영업 등을 하는 사람이며 금품수수 명목이 '단속정보 및 편의제공'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문제되는 직무가 피고인 A의 경찰관으로서 사행성게임 관련 범죄의 단속 및 수사와 관련된 직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피고인 A, B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3. 뇌물죄 성립여부 가.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4386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고, 나아가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 A의 진술내용, 피고인 A과 B의 직업 및 서로간의 관계, 변제기 및 이자 미약정, 차용금 반환에 대한 미독촉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B로부터 받은 돈은 대여금이 아니고, 직무관련성도 인정되므로, 뇌물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 A은, 검찰의 수사 사실을 체포 전에 미리 알게 되자, 피고인 B에게 '위 돈은 빌린 것이고 이미 갚은 것으로 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은 돈을 반환받지 않았으면서도 차용증이나 확인서를 받는 등 별다른 조치 없이 위 제안에 동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체포 전에 상담한 변호사로부터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들었는데, 검찰에 체포된 후 '위 돈은 B로부터 호의로 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B의 사실확인서에 'B이 빌려준 것이다'라는 내용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호의로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호의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다가(2013. 11. 15. 제1회 공판조서, 2014. 1. 22.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참조), 변론 종결 무렵에 이르러 빌린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 A과 B은 2010년 초 무렵 피고인 A의 친한 후배인 AG을 통해 만나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A은 2010. 10. 25. 및 2010. 11. 30.경 피고인 B의 지명수배정보를 조회해주었고, 2010. 10.경 피고인 B로부터 SM5 승용차를 제공받아 경찰청의 감찰조사를 받게 된 2012. 8.경까지 명의변경 없이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C을 소개하여 C으로 하여금 'R 게임장', 'T 피시방'의 임대차계약체결 등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한편 AJ을 소개하여 AJ으로 하여금 T 피시방에 투자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A 스스로도 피고인 B이 운영한 게임장 및 게임개발을 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자주 방문하였다. 위 돈이 수수된 2011. 3. 4. 무렵 피고인 B은 AG과 함께 사행성 게임을 개발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이 운영한 T 피시방은 2011. 2. 20.경 경찰에 단속되어 위 게임장과 관련된 사람들이 수사를 받고 있었다. T 피시방은 단속당시 이례적으로 게임기가 압수되지 않았는데, T 피시방에 대한 전기 사용량은 2011. 1. 9.부터 2011. 2. 9.까지 833kw, 2011. 2. 9.부터 2011. 3. 8.까지 500kw, 2011. 3. 9.부터 2011. 3. 24.까지 252kw, 그 이후 0kw로서 2011. 2. 20. 단속 후에도 한동안 영업이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역시 검찰에서 'R 게임장 운영시 신고를 하겠다는 손님 때문에 얼마 하지 못하고 그만두었고, 다시 게임장을 할 때 단속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G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 A의 막내아들을 너무 귀여워했는데 피고인 A이 아들의 골프비용이 없어 안타까워하는 것을 보고 B에게 부탁했다. 피고인 A과 B 사이가 호의로 돈을 주고받고 할 사이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 줄 정도로 친한 사이는 아니었기에 처음에는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AG은 '2011. 초 무렵 매달 수천만 원씩 게임개발에 투자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여 2011. 3.경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줄 여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은 친한 후배인 AG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AG이 피고인 B로부터 돈을 빌린 후 다시 피고인 A에게 빌려주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알게 된지 약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은 피고인 B로부터 직접 돈을 받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변제기, 이자 등을 정하지 않았고, 담보를 제공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수사 전까지 돈을 반환할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수사 전까지 피고인 A 또는 AG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2013년 후반 무렵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차용금 변제 계획으로 들었다고 한 소송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다. 위 돈은 현금이 아닌 계좌송금 방식으로 전달되었지만, 피고인 A, B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A의 처 V, 피고인 B의 처 U의 계좌가 사용되어 외부에서 쉽게 인식하기 곤란하고, 2011. 3. 4.은 골프비용 등록마감일이어서 시간이 급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계좌이체 방식으로 돈을 수수한 점이 뇌물성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이 2013. 3. 21. 이 법원에 제출한 V의 통장계좌 사본에 의하면, V의 계좌에서 B에게 2013. 5. 5. 10만 원, 2013. 5. 17. 8만 원이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당초 이자약정이 없었던 점, 재판이 종결될 무렵에 이르러 비로소 위 내역이 제출된 점, 송금액 및 시기,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B에게 차용금의 이자 또는 차용에 대한 감사의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4. 직무유기죄의 성립여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 A이 C의 지명수배사실을 알면서 C을 만났음에도 소재발견 및 체포여부 등에 대하여 상급자에 보고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A이 제출한 국제마피아파 사건 조사자 명단에 의하더라도 수배조회일인 2011. 4. 14.부터 C이 자수한 2011. 12. 19.까지 C을 조사한 내역이 없는 점, 피 고인 A 스스로도 'C이 자수하기 전 수개월 동안 C과 연락이 되지 않았는데, C으로부터 먼저 자수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자수한 이유는 C이 도피생활에 지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 피고인 A의 최소한의 절차준수여부, 피고인 A이 C의 소재파악에 기울인 노력, C이 자수한 동기 기타 피고인 A이 2011. 4. 14. 이후 수사한 범죄내용 및 수사의 긴급성 정도, C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 및 C이 체포될 경우 수사가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하게 어려워지는 정도, C이 수배된 범죄내용, 체포하지 않은 기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C을 체포하지 않은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에게는 직무유기의 고의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피고인 A은 2010. 3. 2.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부근에서, 당시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이하 대포차라 칭함) 매매·알선 일을 하던 피고인 C으로부터 대포차에 대한 차량 수배조회 등의 대가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수수하고, 2010. 9. 19.경 채권추심에 대한 법률적 조언 등 각종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C의 계좌로부터 피고인 A의 처 V의 계좌로 100만 원을 수수하고, 같은 날 같은 구 야탑역 부근에서 같은 명목으로 C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수수하고, 2010. 11. 18.경 대포차 조회를 비롯한 각종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C의 계좌에서 피고인 A의 처 V 계좌로 100만 원을 수수하고, 2011. 4. 2.경 성남시 분당구 Z에 있는 'AA' 식당에서 같은 명목으로 C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하고, 2011. 4. 5.경 성남시 분당구 AK에 있는 AL 커피점에서 같은 명목으로 C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하여 합계 8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7. 말경 성남시 분당구 AM에 있는 'AN' 일식집에서 C으로부터 당시 C에 대해 수사 진행 중인 '횡령' 사건과 '관내 AO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대포차 갈취와 관련된 폭행' 사건 등에 대한 무마 및 선처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하고, 2010. 8. 27.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분당경찰서 맞은 편 당구장에서 같은 명목으로 C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하고, 2011. 1. 4.경 같은 명목으로 C의 차명계좌인 AF 계좌에서 피고인 A의 처 V 계좌로 100만 원을 수수하여 3회에 걸쳐 1,1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4. 9.경 성남시 분당구 AK에 있는 'AP' 병원에서, 당시 법원으로부터 재판 중인 사건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C으로부터 수배 중인지 여부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자 지명수배자 조회 등을 해주는 대가로 C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하고, 2011. 4. 21. 같은 명목으로 C의 차명계좌인 AF 계좌에서 피고인 A의 처 V 계좌로 100만 원을 수수하고, 2011. 5. 19. 같은 명목으로 AF 계좌에서 V 계좌로 100만 원을 수수하고, 2011. 5. 25. 같은 명목으로 AF 계좌에서 V 계좌로 200만 원을 수수하고, 2011. 7. 1. 성남시 분당구 AQ역 사우나장 AR 앞에서 같은 명목으로 C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수수하고, 2011. 7. 30. 같은 구 야탑 CGV 앞에서 같은 명목으로 C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수수하고, 2011. 8. 2. 같은 명목으로 C의 차명계좌인 AE 계좌에서 V의 계좌로 200만 원을 수수하고,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C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수수하여 합계 1,1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2. 17.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AS에 있는 'AT식당'에서 지명수배 중인 C으로부터 '검거 경위서' 및 '탄원서'를 유리하게 작성해서 양형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C은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은 2011. 6.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P 오피스텔에서, C에게 '현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재판받고 있는 횡령 사건의 담당 판사와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이 근무했던 변호사를 소개하여 벌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여 법무법인 D의 E 변호사를 소개해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수수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함과 동시에 특정 변호사를 소개해 주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 피고인 A은 2011. 11. 말경 성남시 부근에서 당시 지명 수배 중인 C으로부터 지명수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C 관련 사건을 확인하여 C이 2011. 11. 14.경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성남수정경찰서에서 체포영장에 의하여 지명수배되어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2011. 12.경 성남시 부근에서 수시로 C을 만났음에도 C을 체포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유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뇌물수수 및 피고인 C의 뇌물공여의 점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심사해 본 결과 그 중 상당한 금원제공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짐에 따라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비록 나머지 일부 금원제공 진술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C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받은 돈이 기존의 사채 관련 미지급 채무 또는 투자수익금 등 다른 명목으로 지급된 돈일 가능성을 배제한 채 뇌물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현금 교부 일시 및 돈의 출처와 관련된 피고인 C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도 수회에 걸쳐 거리낌 없이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2~3년 전의 것으로서 주로 피고인 C이 사용한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내역에 근거하여 현금교부 일시가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계좌내역과 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할 경우, 새벽 및 밤에 돈을 인출하여 그 날 낮에 돈을 준 것으로 되는 등 시간적으로 모순되거나, 밤 또는 새벽에 장소를 옮겨가며 수회에 걸쳐 비싼 수수료를 부담하는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하여 다음날(또는 며칠 후) 돈을 주는 등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피고인 C이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한 시기에 피고인 C은 AF 명의의 차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갚지 못하고, 잘 곳이 없어 B이 게임을 개발하던 P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는 등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데 위와 같은 많은 돈을 뇌물로 줄 만한 경제적 여유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 A과 C은 경찰관과 정보원의 관계인데, 경찰관이 20년 어린 정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뇌물을 주고받는 관계라면, 같이 만나 식사를 하였을 때 수뢰자에 해당하는 피고인 A이 식사비용을 대부분 계산한 것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서로 오랜 기간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돈을 주면서 명목을 특정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대포차 수배조회를 다른 형사에게 부탁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 A에게 대가를 지급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 C은 2006년경 피고인 A의 처 V으로부터 받은 돈을 이용하여 함께 사채를 하였는데, 피고인 C은 2006. 11. 30. AU으로부터 1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아 이를 V에게 교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C은 'V으로부터 받은 돈 중 2,000만 원 정도를 피고인 C과 AU이 함께 사용하였기 때문에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V에게 주었다. V에게 원금을 변제하고 약속어음을 교부하였으므로, 자신은 더 이상 책임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경찰관의 처가 직접 나서서 증뢰자 또는 그 주위 사람들에게 뇌물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것인데, V은 AV에게 'AA' 관련 C의 정산금을 자신이 받고 싶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C이 2011. 8. 2.경 정산금 2,000만 원을 AE 계좌로 받은 것을 알게 된 후 AE에게 연락하여 'C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어차피 네 통장이니 돈을 빼서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한편 2006년부터 2011년 초까지 피고인 C과 동거한 내연녀 AE은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A에게 상납한다는 이야기를 듣지는 못하였고, '피고인 C이 피고인 A 측에 준 돈, V이 달라고 한 돈은 사채를 갚는 돈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 측에 지급한 돈이 기존의 사채 관련 미지급 채무 또는 투자수익금 등 다른 명목으로 지급된 돈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 C 및 AE은 '피고인 A 및 V은 기존 사채의 정산과 관련하여 C이 사용하지 않은 부분까지 갚으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은 C의 AW에 대한 폭력사건을 사건화했으며, 피고인 A이 스포츠토토 내지 게임장에 투자하였다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수사한 것까지도 C이 제보하여 수사한 것으로 소문을 내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C의 피고인 A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AA'에서 피고인 A이 돈을 횡령한 것을 추궁하면서 피고인 C을 심하게 혼냈다고 진술하였고, 같이 근무한 형사 역시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 C, A 사이가 틀어진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허위 또는 과장하여 진술할 동기도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 C과 친하게 지내던 AF은 'C이 사기 또는 거짓말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의 동거녀였던 AE 역시 'C은 거짓말을 잘하는 성격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개를 받는 변호사가 아니라 소개받는 의뢰인이 중간 소개자에게 변호사 소개 명목의 돈을 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C은 그 당시 지명수배로 도주 중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무렵까지도 C은 피고인 A과 친밀한 관계였는데, 변호사 소개만으로 3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건넨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2011. 6.경 C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C의 사채 관련 미지급 채무 등 다른 명목일 가능성을 배제한 채 소송사건의 대리 알선 및 특정 변호사 소개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다.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의 점에 관하여 위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피고인 A이 2011. 12.경 C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지명수배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C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