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7097-1

범 죄 사 실 [2022고단7097]1)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F(인터넷주소 1 생략)’ 등 총 13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성명불상자, 총판 사무실 운영자 G(2022. 5. 25. 구속 기소)과 함께, 피고인 B은 도박 사이트 총판 사무실 운영자로서 사무실 운영, 수익금 관리 등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은 위 사이트 중간 관리자로서 사무실 및 직원 관리, 정산 보고, 직원채용, 업무용 휴대폰 관리, 회원 모집, 국내・외 스포츠경기 결과를 제공하는 사이트인 H(인터넷주소 2 생략)에 회원 모집 게시글을 작성하고 회원을 응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 피고인 E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도박 사이트 회원 모집, H 게시글 작성, 회원 응대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9.경부터 2020. 9. 26.경까지, 피고인 A은 2020. 11.경부터 2022. 1.경까지, 피고인 D은 2021. 11.경부터 2022. 9. 26.경까지, 피고인 C은 2022. 4.경부터 2022. 9. 26.경까지, 피고인 E은 2022. 9. 16.경부터 2022. 9. 26.경까지 인천 남동구 I빌라 J호 등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다음, 위 ‘F’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총 13개에 대하여 H에 스포츠경기 결과예측 정보제공 글 등을 작성한 다음 그 글을 보고 문의를 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도박 사이트들을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 도박 사이트들을 개설·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운영 계좌로 합계 75,600,000,000원을 송금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등 형태의 베팅형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22고단3176] 피고인은 2022. 5. 13. 불상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45,900,000원을 대출받고 60개월간 매월 1,113,761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한 후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22. 5. 18.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대한 채권가액 22,9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13.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주식회사 M 주차장에서, 위 BMW 승용차를 인도받고 N에게 위 할부금과 렌트 수익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건네주어 BMW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고 1회 할부금도 변제하지 아니하여 2022. 9. 17. 피해자가 BMW 승용차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나 목적물 미집행으로 기각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차량을 은닉하였다. [2023고단540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0.경 지인인 N으로부터 “현재로서는 대출이 어려우니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를 건네주면 돈을 입금하고 출금하는 방법으로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N을 만나 N에게 피고인이 대표자로 등록된 유한회사 O 명의의 P 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공인인증서를 ‘휴대전화로 내보내기’ 방식으로 전달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N에게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명제보자(조서에 기재된 명의: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도박사이트 홍보 사실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도박사이트 총판사무실 탐문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들 사용 H 닉네임 추가 특정), 수사보고서(텔레그램,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역 별권 첨부) 1. 텔레그램 및 사이트 캡쳐 내역 등, 도박사이트 메인페이지 캡쳐자료, 총판페이지 별모집 회원수, 수수료 요율 채증자료, 사이트별 회원 배팅액·수익금 자료, 도박사이트 메인화면, H 작성글, 텔래그램 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2023고단3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정부증명서, 중고차오토론신청서, 중고차오토론약정서, 기한이익상실예정 통지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할부금 수납 청구내역, 계획대비수납내역 1. 무인단속조회, 의무보험조회 [2023고단5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거래내역증명서, 통화목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고객기간별 현황, 계좌거래내역, 스마트뱅킹 내역, 계좌개설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기업정보, 법인인감증명서, 사원명부, 부동산월세계약서, 예금 계약 관련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가담 정도, 범행 경위(특히 권리행사방해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특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이용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