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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11:26경 친구 C이 투숙한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모텔 102호 객실에 C과 함께 들어갔다가, 그 무렵부터 12:19경까지 사이에 그곳 침대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16세)을 발견하고 C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와 같이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70쪽, 74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인 증인 F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다가 음부가 아파 잠이 깼는데 피고인이 증인 F을 간음하고 있었다. 그 후 잠시 동안 기억이 나지 않는데,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피고인이 콘돔을 보여주며 임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C은 이 사건 범행 직후 같은 날 15시경 G와 통화하면서 "왜 따먹었대?"라는 G의 질문에 "몰라 하. 그냥 순간 발정났겠지"라고 대답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2일 후인 2015. 7. 8.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합의를 하자고 말하였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뽀뽀를 한 적은 있고,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합의하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그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와 뽀뽀만 했었다면 피해자가 신고한다고 하는 데 대하여 위와 같이 사과하고 합의하자고 말하기 보다는 화를 내거나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통상적인 대응이라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2.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3.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의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19세 미만)을 준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5년 이상 8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으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가족적 •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215

범죄사실 피고인 C은 부동산중개 및 분양대행 업체인 주식회사 E의 전무로 일하던 중인 2009. 8. 6.경 중개업자인 피고인 B 및 피고인 A를 통해 F을 소개받아 그녀로부터 춘천시 G 임야 793m2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조건으로 1억 3,000만원을 받았으나, 그녀에게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못하고 위 돈도 반환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0. 8. 10.경 F의 요구에 의해 '일금 1억 3,000만원, 춘천시 G 임야를 구입할 조건으로 지불하였으나 상기 토지를 매입해주지 않았기에 반환키로 한 금액임'이라는 내용이 컴퓨터로 인쇄된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이름 옆에 각각의 주소를 기재하고 각각 무인하였다. 피고인들은 F이 위 현금보관중을 근거로 보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 8. 18,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이 선고되자 위 현금보관증이 위조되었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를 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12. 4. 초순경 인천시 부평구 H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행정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B, A가 일금 1억 3,000만원, 춘천시 G 임야를 구입할 조건으로 지불하였으나 상기 토지를 매입해주지 않았기에 반환키로 한 금액임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 F은 C, B, A의 주소가 기재되고 각각의 무인이 찍힌 다른 문서 위에 위 문구를 오려 붙여 복사하여 마치 위 '현금보관증'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조하여 민사소송에 제출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의 이름 옆에 각 도장을 찍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작성한 위 고소장의 피고인 C 이름 옆에 그의 도장을 찍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현금보관중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작성한 문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2. 4. 13.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들 고소 사건) 1. 피고인 A,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C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불기소이유통지, 불기소결정서 1. 통장사본, 토지매매계약서 1. 현금보관증 1. 판결문 감정서 1. 각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고소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 특히 피고인 A, B은 피해자에게 부동산거래를 중개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 대금 상당의 민사상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경제적, 정신적으로 매우 궁박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획부동산 투자로 인하여 실질적인 손해를 입게 된 자는 피고인들이 아닌 '피해자'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은 그 피해를 회복한다는 명목하에 스스로 '현금보관증'에 무인하고 자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무고하여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준 것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거듭된 송사, 고소로 고통이 심하다는 취지의 호소를 하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모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거칠 수밖에 없거나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결과라고 할 것인바, 오히려 그러한 피고인들의 변명은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할 뿐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아직은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의 경우 살던 집이 피해자에 의 경매에 부쳐져 상당액수가 피해회복에 충당될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607

범죄사실 2015고단3607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2013. 10. 5.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빌딩 610호 D 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강원 영월군 E, F 토지(이하 '본건 토지'라 한다)는 도로와 인접해 있는 않는 토지(일명 '맹지')로서, 위 토지의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G, H 토지는 국가 소유로서 진입로를 개설하기 어려웠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는 영업실적이 없어 수익이 없고 직원급여 및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매월 5,000만 원 이상이 지출되어 사무실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1에게 "강원 영월군 E, F 전 148평의 지분을 매입하면 진입로 폭 공사는 2010. 9. 30.까지 회사에서 완료해 주고, 1년 후에 위 토지를 매도할 경우 평당 100만 원에 매도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본건 토지에 대하여 진입로 공사를 하거나 매도할 경우 평당 100만 원에 매도하여 줄 의사나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수 대금 명목으로 5,900만 원을 법무사 J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 28.경 서울 도봉구 L아파트 105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K에게 "강원 정선군 M 임야 중 1,100평을 구매하면 이후 카지노와 골프장이 들어설 것이니 땅값이 오를 것이니 구매하라, 잔금을 지급받은 이후 일주일 이내로 위 임야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지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한 위 임야는 채권최고액 2억 2,1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는 등 총 2억 5,000 만원이 넘는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기획부동산 업체의 직원들의 월급도 지급하여 주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위 임야를 매도한 돈으로 위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운영의 기획 부동산 업체의 운영 경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위 임야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지한 후 분할등기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08. 1.29.경 피고인의 처 N의 하나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2. 4. 잔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O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강원 정선군 M 임야 중 500평을 구매하면 이후 카지노와 골프장이 들어설 것이니 땅값이 오를 것이니 구매하라, 잔금을 지급받은 이후 일주일 이내로 위 임야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지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제1항과 같은 사정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위 임야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지한 후 분할등기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08. 1.29.경 피고인의 처 N의 하나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잔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총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토지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상당한데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61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3세)은 2014. 11.경 협의이혼한 이후 현재까지 계속 같은 집에서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30. 21:15경 인천 서구 C, 4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실꺼면 집을 나가라. 이미 이혼한 사이인데 왜 나가지 않고 내 집에서 술을 마시냐'라고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로 찌르려 하고, 피해자가 과도를 빼앗자 다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2cm)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죄의 죄질 자체가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2015. 2. 9.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5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5. 사단법인 C(이하 '위 연맹'이라 한다.)의 이사(대표권)로 취임하였고, 2012.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으로 위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15.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위 연맹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이사 겸 회장 F으로 하여금 위 연맹 이사 G와 H을 해임하고, 피고인과 I를 신임 이사로 선임하고, 피고인을 대표권이 있는 회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하여 이를 결의하려고 마음먹었으나, 첫 번째로 상정한 이사해임의 건에서 당시 출석한 이사 8명 중 4명인 G, H, J, K의 반대로 무산되고, 신임이사 선임 및 대표권 선출 안건도 진행하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사 해임(G, H), 이사 선임(피고인, I), 대표권자 선출(피고인)이 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직원으로 하여금 이사회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사단법인의 이사 등기를 변경하려고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 서울 마포구 L 건물 203호 법무사 M사무소에 위 연맹의 2011. 10. 15.자 이사회 진행 내용이 담긴 위 연맹 이사회의장 F 명의로 된 '식순'이란 제목의 회의록과 이사회의사록 작성에 필요한 이사 J, K의 도장 등을 등기 우편물로 보내, 실장 N으로 하여금 사단법인 등기변경을 신청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4용지에 컴퓨터로 이사회 의사록이라는 제목으로 '2011. 10. 15. 17:00~ 20:30, 서울 D에 있는 O 식당, 총 사원수 9명, 출석사원수 6명', '제1호의안 이사해임의 건, 이사 G, H의 해임안에 대하여 표결결과 출석이사 과반수(5명) 이상의 찬성으로 그 해임을 가결한다.', '제2호의안 이사보선의 건, A, I를 반대한 자 없이 전원일치로 이사로 선출하고,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다', '제3호의안 대표권 있는 이사(회장) 선임의 건, A을 대표권 있는 이사(회장)에 선출하고 즉석에서 취임을 승낙하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다', '2011. 10. 15. 사단법인 C 이사 J, 이사 K'이라고 기재하고, 위 J과 K의 이름 옆에 위 J, K의 인장을 날인토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7. N을 통하여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J, K 명의의 이사회의사록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J, K 명의의 사문서인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하고, 위조한 이사회의사록을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1. 10. 27.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연맹의 대표이사 및 이사 변경이 임시총회에서 가결되었다는 취지의 이사회의사록 등 사단법인 변경등기신청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이사 G, H 2011. 10. 15. 해임, 이사 I, A 2011. 10. 15. 취임, 이사 A 외에는 대표권 없음' 등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그 곳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그 곳에 비치하도록 하여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사실확인서 1. K의 고소장 1. 수사보고(N 제출, 이사회 관련 서류 첨부) 1. 수사보고(G, K에 대한 전화수사) 1. 수사보고(10. 15.이사회 회의록 요약본 팩스제출), 이사회 회의록 요약본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사단법인 변경등기신청서 사본, 이사회 의사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각 행위는 F이 주도하여 I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피고인은 이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F은 '피고인이 법무사에 의뢰하여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여 등기변경신청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또한 경찰 조사 당시 '등기변경신청을 하기 위해 피고인이 법무사에 의뢰하여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권 265, 266면), I는 '피고인으로부터 법무사사무실에 위임하라고 지시를 받아 위임하였다'고 진술하고, 법무사사무소의 직원 N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의뢰받아 판시 각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각 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3.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2005. 1. 29. 벌금 150만원의, 2009. 1. 6.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0. 6.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9.18:06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현재의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 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9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5. 04:00경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삼덕소방소 앞 도로에서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대구역 쪽에서 태평네거리 쪽으로 위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여 있는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모닝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튕겨나가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55세) 운전의 I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 1. 각 진단서(F, H)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현장표시 조치점검표·현장약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양형기준)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08:00경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 IC 부근을 진행하고 있는 H I대학교 셔틀버스 안에서, 창가 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 J(여, 20세)의 옆에 앉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09.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2004.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3, 14:25경 경남 진영읍 부근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 유락여중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374

범죄사실 1. 2016. 9. 초순경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수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견인차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6, 9. 중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제1항 기재 D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견인차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07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2016. 9. 하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제1항 기재 D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견인차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07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2017. 4. 10.자 필로폰 투약 및 소지 피고인은 2017. 4. 10. 01:3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 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서랍장 속에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 안에 넣어 투약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 및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감정서(소변, 압수물) 1. 휴대전화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견인차 운전기사임에도 필로폰을 취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6.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수익금의 30%를 주면 금은보석류를 판매해서 판매대금을 모두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금은보석류를 판매해서 그 판매대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판매위탁 명목으로 시가 3,000,000원 상당의 'K18 사각 큐빅 샤넬 팔찌' 9.17돈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귀금속 57 점 등 시가 합계 62,647,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거래장부, 전당물표 장부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품의 가액과 횟수 및 사용처, 그리고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0. 14:15경부터 14:3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 일대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아이폰 4)의 카메라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부위를 임의로 사진 촬영하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손가방 앞 작은 주머니에 미리 넣어둔 휴대전화(갤럭시 S2)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부위, 치마 속 등을 임의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4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0.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2고정4456] 1. 피고인은 2012. 6. 24. 20:4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48세)이 운영하는 'D' 횟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돈을 내놔라,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이 취했으니 돌아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야이 새끼들 두고 보자"고 욕설을 하면서 현관문 앞을 왔다 갔다 하는 등으로 위 횟집을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횟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4967]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 26. 07:40경부터 같은 날 08:10 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3세)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진열대에 있는 소주를 마음대로 꺼내 마시고, 편의점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수용증명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행패를 부려 편의집을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이 그냥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을 제지를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2년 형제4764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 제3의 각 사실, 2012년 형제 3114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및 힘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16: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농협 근처에 있는 횡단보도 앞길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남, 1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너는 왜 교복을 안 입고 있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 E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은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제출 시기 및 절차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만 13세의 남학생을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공개된 장소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내 차는 BMW차량을 구입하였고, 네 차는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였다. 그런데, 너의 차량은 계약금을 조금 밖에 걸어놓지 않아 다른 사람이 구입할 수 있으니 차량매입대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차량을 구입해 놓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차량매입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아무런 수입이 없어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3.경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G)로 1,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3,993,63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궁박한 처지에서 생계비 조달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4. 1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4. 23:50경 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0.22: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편도 3차로 피고인의 소유 E 포터 화물차 내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F(57세)이 운행하는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서 피해자가 목적지로 제대로 운행하여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피해자가 위 주유소에 주차를 하고 화물차에서 내리자 다시 뒤따라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사진(신고출동당시) 1. 수사보고(피해자 형사조정 회부 원하지 않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행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765

범죄사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 영업의 점)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8.부터 2016. 3. 25.까지 서울 관악구 C, 2층에서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D'이라는 상호로 4개의 방실에 노래 반주장치를 설치한 후 손님들에게 이용료를 받고 위 방실 및 노래 반주장치를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 판매 및 접객행위 알선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16. 02:00경 위 'D'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E의 주문에 따라 카스맥주 2병을 팔고, 불상의 접대부를 불러 E와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며 유흥을 돋우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면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음악산업 등록대장 첨부)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영업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범행으로 6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