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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9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596 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상윤(기소), 김승미(공판) 판결선고 2020. 5.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02:0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24세, 여)이 피고인의 후배와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십할년아, 니 내 후배하고 사귀나."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4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E 벤츠 승용차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폭력 관련 범죄전력은 없다. 판사 이은정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C'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 1. 27.을 도과한 태국 국적의 D(D, E생)를 2019.10. 21.경까지 위 'C'의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태국 국적으로 체류기간 만료일이 도과한 8명을 위 'C'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출입국사범고발, 의견서, 피고용 외국인 명단 1.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장단기체류 외국인 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체류자격을 확보하지 못한 외국인 8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함으로써 외국인의 출입국 및 고용질서를 훼손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16. 15:00경 부산 금정구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5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누나를 '씹년'이라고 지칭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정수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진지한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있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2. 02:58경 인천 중구 도원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구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8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윤성호(기소), 신희영(공판) 판결선고 2020.4.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6호, 이 법원 2019초기3511호로 몰수보전된 별지 기재 예치금채권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81만 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C호, D호, E호, F호 4개 호실을 임대차보증금 각 150만원, 월차임 110만 원 내지 115만 원에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6. 23:50경 업소 D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H'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I로부터 대금 11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 J(여, 31세)으로 하여금 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26.경부터(단, C호는 6. 23.경부터, E호는 6. 28.경부터, F호는 7. 2.경부터) 그때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30분 코스 8만 원, 50분 코스 11만 원, 60분 코스 13만 원 등의 대금을 받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J), 압수목록(J), 압수조서(임의제출)(L), 압수목록(L) 1. 수사보고(현장 단속 사진), 수사보고(성매매 광고사이트 내 업소 광고 사진 관련), 수사보고(단속 호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단속 호실 임대인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래 계좌내역 관련), 수사보고(기소전몰수보전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수사상황(성매매알선범죄수익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영업기간이 짧지 않고, 영업규모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영수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06:40경 서울 구로구 B 앞 골목에서, 피고인의 前 동거남과 바람을 피운 후 현재 동거 중인 피해자 C(여, 40세)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왜 잘살고 있는 남자를 꼬셔서 바람을 피우게 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1cm)를 휴대한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와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칼날에 왼쪽 팔을 베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사건 경위에 있어 일부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고 과도를 휘두르는 등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행동은 없었던 점, 1회 벌금 이외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5. 20:4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려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800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2, 6. 22: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발음이 부정확하여 횡설수설하고 제대로 서있지 못하여 비틀거리며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22:04 경 E지구대 경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의사를 확정적, 명시적으로 밝히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옵티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의무보험 조회 1. 음주측정거부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동종 전과는 1회씩만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151

범죄사실 2018고단1151 피고인은 2018. 5. 26. 20:26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D'에 이르러, 그곳 주류창고에서 술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주류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5. 24. 00:23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 내에서, 피고인이다른 손님과 시비가 되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D, 순경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들에게 업주 F 및 손님 5명이 보는 앞에서 "씨발 놈아,야 이 개새끼야, 씨방 새들아"라고 큰소리로 수차례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소재 'C'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1을 고용하여 의류도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3.부터 근무하다가 2019.2. 2.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1월분 임금 2,700,000원과 2018. 2. 19부터 근무하다가 2018. 5.31.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5월분 임금 2,00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등 특별한 사정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 11:51경 피고인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B에 위치한 폭 약 4m의 콘크리트 포장 도로 상에 철재 파이프를 연결하여 만든 가로 약 3m, 세로 약 1.7m 가량의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도로 폭을 약 2.2m에서 2.3m 정도로 제한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지 주변 지도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수사보고(현장 임장 수사보고), 수사보고(공사현장 진입도로에 대한 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범행의 대상인 도로는 D 사람들이 농로로 사용하던 곳으로 피고인의 소유인 점,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민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1. 01:30경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에 있는 신갈IC 근처 도로부터 용인시에 있는 평택화성고속도로 평택방향 1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 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23:30경 충남 태안군 B 앞길에서 '남자분이 취해서 길에서자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태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D(30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갑자기 이유 없이 근처에 있는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과자 진열대를 흔드는 등의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가다시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와 다시금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피해자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5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9, 20:47 경 전라북도 부안군 B에 있는 지인의 콩밭 앞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각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양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죄질은 좋지 않다. 음주수치, 운전거리, 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음주전력이 상당히 시간이 지난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18:20경 정읍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C시장을 경유하여 정읍시 하북동 삼정산업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차적조회(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9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의 운전면허로 대한민국 내에서 운전을 할 수 없음에도 대한민국 내에서 운전을 하여 이미 기소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차를 판 점, 범행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5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14. 10:30경 전남 완도군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내과의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의사면허증 없이 진료를 왜하냐, 물리치료기가 1개밖에 없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워 내과의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진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 2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성매매 밀실 6개, 직원 휴게실 2개, 샤워실 등을 갖추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8. 경부터 2019. 7. 18.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유사성행위 및 성행위의 대가로 6만원 ~ 15만원을 받고, 그 중 3만원~ 8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주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현장 단속사진, 인터넷 게시된 업소홍보 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영업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및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9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28. 18:40경 경기 이천시 B 앞 도로를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중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켰으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았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음주운전 구간이 비교적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5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7. 02:01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장소에 이르러 정차 후 잠이 들었고, 이를 발견한 신고자의 신고를 받은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어눌하며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붙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02:30경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직업활동을 통해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알콜의존증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의 처와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다시 한 번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73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735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임정빈(기소), 이안나(공판) 판결선고 2020.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21: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D(50세)이 피고인이 식당에 개를 데리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핀잔을 주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등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위험한 행위를 한 점 판사 박무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55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553 폭행 피고인 A 검 사 유정락(검사직무대리, 기소), 정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형미(국선) 판결선고 2019. 11. 8.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22. 04: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피해자 D(25세)이 연락처 등을 묻고 있는데 이것이 싫으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아 조르고, 손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10, 23.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여진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15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선현숙(기소), 이선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감동으로 |담당 변호사 장정희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2013.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2012.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3. 01:47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그중 1회는 무면허 운전으로도 처벌받았음), 운전면허 취소 시기 및 경위(2019년경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것임),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약 10개월 정도로 짧음)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재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술집과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원금의 10%씩 이자를 주고, 원금은 6개월 뒤에 갚겠다고 하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 원 상당의 대출금, 세금 체납이 있는 등 신용불량 상태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약정한 일자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동생 C 명의 하나은행 계좌(D)로 2018. 1. 3. 500만 원, 2018․ 1. 18. 200만원, 2018. 1. 26, 300만 원을 입금 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주식회사 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및 첨부 피의자 신용정보 1. 차용증, B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및 그중 실제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금액, 범행수법, 집행유예 이상의 이종전과 수회 있고 동종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603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6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봉수(기소), 김정화(공판)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5. 23:45경 대전시 서구 탄방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공작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측정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해악이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영표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29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29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정현승(기소), 정기하(공판) 판결선고 2020.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00:40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동 경비실 앞에서, 싸움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 소속 경찰관 E, F 등이 피고인의 형인G을 밀치며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 F에 의해 제압되어 누운 상태에서 발로 E의 뒤통수를수회 걷어차고, 무릎과 발로 F의 머리와 옆구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내용 사실조회 결과 회신, 수사보고 (경찰관 촬영 채증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침,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1회외에 처벌 전력 없음 판사 김병만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와 알코올 사용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2019. 5.10.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 문제로 카드를 빌려주면 3일 동안 사용하고 1일에 100만 원씩 총 300만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신한은행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고, 문자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전송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서울고등법원 2014 29 판결문(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대 초반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심한 강박증을 앓았고, 동반하여 우울감, 충동성, 경제적 • 성적 무절제, 문제성 음주를 보여 양극성 정동장애와 알코올 사용 장애가 발생한 사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2014, 6, 13.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한 사실 (2014노 29), 피고인은 2019. 4. 1. 치료감호소를 나온 뒤로 1개월 남짓 지난 2019. 5. 10.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 피고인은 2019. 8.경 정신과 치료를 위하여 의정부시 D 소재 E 병원에 입원하였고, 현재 공주치료감호소에 재소 중인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에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일반적 범행(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타인에게 자신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한 것인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공된 접근매체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악용될 위험이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실제로 위 체크카드가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반면, 피고인은 그 대가로 1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치료감호소를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것이어서 재범의 위험도 상당히 우려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36

범죄사실 2020고단36 1. 피고인은 2019. 12. 6. 03:5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이를 본 성명불상자가 112에 신고를 하여, 경남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경찰관들인 경장 E와 경장 F가 위 식당으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5경 위식당에서, 경찰관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경찰관들에게 "공무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17:4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ol 경영하는 D 다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Col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경남하동경찰서 F파출소를 찾아가 신고를 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을 비롯한 4명의 경찰관들이 다방으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5경 위 다방 앞길에서, G 등 경찰관들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경찰관들에게 "내가 목포교도소에 두 번 갔다 왔다. 야, 이 씨발놈들아, 다이다이로 한 번 해보자. 너희 네 명 중에 나를 이길 놈이 아무도 없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을 향해 발길질을 하다가, 오른발로 위 G의 허벅지와 왼쪽 손목을 각 1회 걷어차는 등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09:52경 서울 영등포구 B 대문 앞에 놓아둔 피해자 C(45세,남)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굴비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각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내사보고(배송업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80세의 고령이고,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09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09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지용(기소), 탁광진(공판) 판결선고 2020. 2.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03:50경부터 같은 날 04:2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190-6에 있는 성남중원경찰서 성호지구대에서, 같은 날 03:23경 택시기사와 시비가 된후 훈방조치가 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는 경찰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씨발,훈방조치는 잘못한 사람한테나 하는 것 아니냐.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훈방조치를 하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관공서에서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 14:1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57세)이 운영하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양아치'라고 표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세게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의 진술서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는 점, 범행 동기를 일부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행위 태양,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을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