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8845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회사 자금사정이 어렵게 되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약속어음을 할인받기 위하여 약속어음의 제1 배서란에 거래처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고무명판을 찍는 방법으로 배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위조 가. F 약속어음 피고인은 2012. 8.경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이 발행한 지급기일 2012. 12. 31., 지급장소 주식회사 대구은행, 액면금 19,250,000원인 약속어음 1장(F)의 뒷면 제1배서 란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H, (주)E I"이라고 새겨진 고무명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주식회사 E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나. J 약속어음 피고인은 2012. 8.경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K이 발행한 지급기일 2013. 1. 28., 지급장소 주식회사 부산은행, 액면금 35,000,000원인 약속어음 1장(J)의 뒷면 제1배서 란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H, (주)E I"이라고 새겨진 고무명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주식회사 E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다. L 약속어음 피고인은 2012. 8.경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K이 발행한 지급기일 2012. 12. 28., 지급장소 주식회사 부산은행, 액면금 42,967,350원인 약속어음 1장(L)의 뒷면 제1배서 란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H, (주)E I"이라고 새겨진 고무명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주식회사 E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2012. 8.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23.경 영천시 완산동 1072-5에 있는 대구은행 영천영업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담당직원에게 어음 할인을 요청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2. 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14.경 대구은행 영천영업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어음 할인을 요청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2. 10. 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경 대구은행 영천영업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담당직원에게 어음 할인을 요청하면서 제1의 다.항과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D의 전무인 M이 E의 실제 대표인 N로부터 배서에 대한 승낙을 받고 E의 고무명판과 도장을 새겨 이 사건 각 약속어음 3장에 E의 배서를 한 것일 뿐 배서를 위조한 적이 없고, 설사 M이 N로부터 배서에 대한 승낙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M으로부터 배서에 대한 N의 동의를 받았다는 말을 믿고 M이 D의 약속어음에 E의 배서를 하여 어음할인을 받는 것에 포괄적으로 동의한 적이 있을 뿐이고, 실제 M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E의 배서를 하고 할인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배서의 위조나 위조한 배서의 행사에 대한 고의가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E의 대표이사인 I이나 그 남편인 N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배서에 동의를 하거나 M에게 포괄적으로 배서에 대한 동의를 해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M은 N나 I이 D의 어음할인한 도액이 1억 원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N로부터 배서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서 어음액의 한도 등 어떠한 제한도 없이 포괄적 동의를 받았다거나, N로부터 배서에 대한 동의를 받고 14장 상당의 약속어음에 E의 배서를 하였다면서도 N에게는 배서나 결제 여부에 대하여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M이 N로부터 배서에 대한 동의 없이 임의로 E의 배서를 위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 M은 D의 전무로서 자금조달과 집행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데, N와 중학교 동창생이고, N는 E이 2006. 8.경 설립되기 이전인 2002년경부터 D의 아스콘운송을 전담하여 온 점, M은 N나 I으로부터 직접 25장 상당의 약속어음을 할인받은 적이 있는 점, M은 I이나 N로부터 약속어음 3-4장에 E의 배서를 직접 받은 적이 있을 뿐 아니라 2007년 말경부터 2012년 말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포함하여 20여장의 약속어음에 동일한 E의 고무명판과 도장으로 배서를 하여 대구은행에서 할인받은 적이 있는데, 이 사건 각 약속어음 외의 다른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한 점, 그런데 D이 부도가 나자 당시까지 결제되지 아니한 이 사건 약속어음 3장에 대하여만 고소가 제기된 점, D은 대구은행과 어음할인한도액을 1억 원으로 하는 어음할인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담보도 제공되어 있어 배서로 인한 위험부담이 제한되어 있었던 점 등과 같은 M과 N의 친분관계, D과 E의 운송거래나 어음거래 관계, 배서로 인한 위험부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M이 5년여에 걸쳐 E의 배서를 위조할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N로부터 배서에 대한 동의를 받았을 가능성이 엿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E의 배서가 위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M이 N로부터 배서에 대한 동의를 받은 적이 없다 하더라도, M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E의 배서를 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인정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직접 E의 배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거나 배서에 대한 N의 동의가 없음을 알고도 M과 공모하여 E의 배서를 위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