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차관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여, 26세)과 교제하는 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5. 21: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창원시 성산구 D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차관리 부스 안에서, 피고인이 조모상을 당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아는 친구가 술을 사준다고 하는데 밖에 나가도 되느냐”고 카톡을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주차부스로 오게 한 뒤 피해자에게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말했냐, 생각이 없냐, 싸이코냐, 비정상이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것 같다. 배려가 없다. 내 상태가 어떤지 알면서 남자랑 술 먹는다는 이야기를 하느냐, 씨발년아,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주차장 부스 벽을 1회 친 후 부스 안에 있던 A4용지를 끼워놓는 파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을 밑에서 위로 올리듯이 쳐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14. 01:3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창원시 성산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카톡문자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휴대폰 잠금장치를 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를 바닥과 벽에 집어 던져 수리비 79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잠금장치를 푼다음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 이때 남자 만났냐”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그로 인해 침대에 쓰러진 피해자를 향해 “이 남자 저 남자 다 대주고 다녔냐”며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약 2~3회 가량 발로 찼다. 그 뒤 피고인은 책상 밑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로 된 휴대용 무선청소기(길이 약 30~40cm)로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 팔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뒤져보다가 피해자가 친구와 다른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니 도저히 안되겠다”라고 하면서 주방 싱크대 오른쪽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 약 33cm, 칼날 길이 : 약 21cm)을 가지고 와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화장실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를 화장실 변기 앞에 세워두고 약 60cm 떨어진 거리에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배와 왼쪽 옆구리 쪽으로 향하게 한 채 팔을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찌를 듯이 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하고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상세불명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강요 피고인은 2019. 11. 14. 05: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해봐라, 나는 아쉬울 것 없다. 내 어차피 집행유예 받고 잘못되어도 길어봤자 1년 살고 나 오면 그만이다. 니 개인정보, 영상 퍼뜨리면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에게 자신의 민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10. 26. 00:01경 창원시 성산구 G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자신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4. 03:05경 위 피고인의 집안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 및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17. 18:15경 창원시 성산구 E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뒤돌아 엎드리게 한 뒤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자신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피해자), H, I의 각 법정진술 1. B(피해자),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 1. 피해자 의무기록지 사본(증거목록 순번 18) 1. 수사보고(조서 작성시 피해부위 촬영사진),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7, 12, 35), 각 카카오톡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10, 14, 16, 25, 27), 문자내용(증거목록 순번 26),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 각 CD(증거목록 순번 29, 31), 수사보고(D빌딩 주차장 내 설치된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자 B을 위협한 도구에 대한), 피해견적서 및 영수증 1부(증거목록 순번 38), 수사보고(11. 14.자 감금죄에 대한 범행시간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행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25.경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차부스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A4용지를 끼워 놓는 파일로 머리를 수차례 맞았고, 옆구리 및 턱 부위를 맞았으며, 피고인이 성관계 영상을 찍던가 아니면 경찰이 올 때까지 맞으라고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경험칙 내지 논리칙상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점도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폭행을 당한 이후 I에게 ‘어제 A한테 처맞았음, 처맞고 다신 지 눈에 띄지 말던가 용서해 줄테니까 섹스영상 찍자함, 그래서 영상찍음, 너무 무서웠는데, 너한테 말을 할 수 없었음, 또폰 볼까봐, 머리 옆구리 턱 맞음, 너무 무서웠는데 동영상 찍는 것 보다는 나았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증거기록 제175~190면)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린 점, 피해자의 언니인 H은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차부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피해자가 어떻게 하면 화를 풀겠냐고 하니, 피고인이 섹스 동영상을 찍자고 말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41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판시 제5의 가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성관계 직전에 판시 제3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는 방식으로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일 뿐 성범죄와는 무관하다. 나.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흉기인 식칼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고소장 제출 이후 3차례의 경찰 조사과정 및 이 법원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옆구리, 얼굴,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손, 청소기 막대, 발 등으로 폭행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던져 파손시켰으며, 식칼 및 과도를 피해자의 배 쪽으로 갖다 대고 협박한 뒤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은 비교적 일관되며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분홍색 꽃그림이 그려진 식칼 및 과도로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의 집에서 분홍색 꽃무늬 식칼 및 과도가 발견되었다(증거기록 제317면). 이와 같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은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허벅지, 팔 부위에 멍 등 폭행의 흔적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증거기록 제121~124면), 2019. 11. 22.경에도 피해자의 허벅지, 팔, 얼굴에 멍이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81~85면).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의무기록 사본(증거기록 제217면)에는 ‘내원 전날 새벽 3~4시, 가슴, 양팔, 양 다리 가격당하여 수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진단서(증거기록 제219면)에는 ‘몸통의 상세불명 부위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I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칼로 찌르려고 하였고, 사진 찍고 영상을 찍었다, 피해자를 때리고, 관계를 가졌고 진짜 미친새끼 같다. 너무 무섭다’라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부위, 청소기 막대기로 맞은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02면). 또한, H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칼로 위협을 당하였으며, 살아서만 나가자는 생각으로 버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44면). 위 각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한 피해자의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범행에 관한 기억을 거짓으로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최초로 피해사실을 외부로 공개하고 이 사건에 관한 형사사법절차의 진행을 결정하게 된 경위가 비정상적이거나 의심스럽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가 허위 진술로써 피고인을 모함하여 해악을 가하거나 피고인 측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는 유인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피해자와 화해하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폭행, 협박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이나 위축된 상태를 회복할 만한 일정한 시간적 여유를 갖거나 또는 서로 화해를 하는 등 그 상태가 회복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새로운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로서는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을 당했고 식칼 및 과도로 협박까지 받은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저항할 의사를 제압당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더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간음행위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둘이 있던 집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그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길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피해자의 심리적 억압상태는 계속되고 있었다고 보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자발적으로 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거나,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또는 이전에 촬영된 사진유포에 따르는 부담감 때문에 차라리 피고인을 자극하지 않도록 행동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반응은 피해자가 친구인 I과 언니인 H과 주고받던 카카오톡 메시지와도 일맥상통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판시 제4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자신이 일하는 주차부스로 데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화해한 상태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굳이 위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게 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위 합의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이후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강요하여 피고인이 원하는 내용대로의 문서를 작성하게 한 결과물로 봄이 자연스럽다. 3. 강요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해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요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건 합의서를 가지고 있던 것이 있었는데, 그거를 불러주면서 받아 적으라고 하였고, 다 적은 후 신분증을 가지고 오라고 하더니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신분증을 촬영한 다음, ‘경찰에 신고해봐라, 나는 아쉬울 것 없다. 니 개인정보, 영상 퍼뜨리면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말을 하면서 협박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판시 제3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감당할 수 없는 폭행, 협박과 강간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온몸에 상처를 입었으며, 성관계 동영상도 찍혔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강요의 범행시점까지 피고인의 폭행, 협박, 강간 등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요구대로 행동하여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였을 여지가 있고, 피해자가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였다고 하여 이를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행동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촬영한 것이다. 나. 2019. 10. 26.자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간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추궁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도 말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성관계 영상을 동의하에 촬영할 정도로 원만한 관계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전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머리, 옆구리, 턱 부위를 수차례 폭행당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를 할 수 없을 만큼 겁에 질려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9. 11. 1.경 및 2019. 11. 13.경 피고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였다기보다, 피고인의 추가적인 폭행을 막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의 이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자신의 성관계 장면 촬영을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2019. 11. 14.자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를 제기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협박당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상황에서 그러한 성관계 장면이나 자신의 알몸을 촬영하는 것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는 성관계 장면이 촬영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얼굴 노출을 피하고자 계속하여 베개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당시 촬영된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자발적으로 촬영에 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2019. 11. 17.자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동영상 촬영에 대하여 “피고인과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하던 도중에 피고인이 ‘엎드리라’고 해서 제가 변기 윗부분을 잡고 엎드렸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윗옷을 입고 있었고 바지와 팬티만 내린 상태였는데, 갑자기 무엇을 뒤적거리더니 휴대전화를 꺼내서 ‘찍는다’라고 하면서 바로 촬영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동영상 촬영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47~48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9. 11. 18. H에게 ’나 진심으로 자살할 것 같아, 언니야 나 내일 신고하러 가려고, 더 찍혔어 더, 응 그리고 나 맞았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94~96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과 상호 동의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그러한 관계에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2019. 11. 1.경 및 2019. 11. 13.경 피고인에게 2019. 10. 26.경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거나 동의가 있었다고 인식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3년 나.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제4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마. 제5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사.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 중 재물손괴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식칼 등으로 협박한 다음 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뒤늦게라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고 피해자의 상처와 고통을 위로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이 법정에서조차 대부분의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그 때문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잊고 싶었던 기억을 되살려 진술하는 등 수치스럽고 고통스런 시간을 더 보내야 했다.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