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274-1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2. 4. 8. 06:5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F(23세)의 지인인 G이 술에 취해 피고인의 바지에 음식물을 토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사과하였으나 이를 받아주지 않자 피해자가 "동생이 사과하는데 사과 좀 받아주면 안되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화장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점 건물 밖으로 나와 인근 공터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린 뒤 나무판(가로 1m, 세로 70cm, 두께 2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C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는 플라스틱 통(가로 60cm, 세로 60cm)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7~8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 발생 경위, 폭행의 방법,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장기간 도주하여 재판을 회피한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1. 21:59경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C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6세)이 자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인삼 안주를 가져 오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배를 왼발로 1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중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동종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로서, 2022. 5. 6.경 경기 파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2. 6. 13.경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병무청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 통지자 명부 및 공문 사본, 병무청 상용앱 통지서 확인 내역 1. 알림톡 발송 내역 1. 수사보고서(고발인 통화 및 입영통지서 문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병역의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향후 성실히 군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587

범죄사실 2017고단4587 피고인은 2016.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 및 벌금 100,000원을 선고받고 2017. 6. 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2. 04: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광주은행 체크카드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가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지갑 케이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2,23:55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맥주 10병과 안주 2개 등을 제공받았다. 20174755, 3.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1, 19:30경 광주 서구 I 지하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 하는 'K' 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맥주 5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4587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절취피해품 임의제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47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술과 안주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P2년 6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p3년 6월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재고단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1. 16: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와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8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1. 28. 가석방되어 현재 가석방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의 직원 사칭, 대출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H’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대출업체 직원 ‘I실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 회사는 대출이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고 그 사람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작업대출 사무실이다. 대출을 받은 사람들을 만나서 수수료를 받아오는 일을 해주면 1건당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채용절차 및 업무방식이 극히 이례적이며, 업무의 내용 및 난이도에 비추어 보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액수인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이 제안 받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높은 수당을 받기 위한 욕심에 이를 승낙하였다. 위 ‘I실장’이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은 2022.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J 직원 및 K저축은행 직원을 각각 사칭하면서 “3.4%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신청서를 보내 달라.”,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중도상환을 하지도 않고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계약 위반에 대한 위약금으로 800만 원을 내야 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위약금을 현금으로 직접 건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11.경 위 ‘I실장’이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L실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위치를 알려 줄 테니 해당 장소에 가서 내가 알려주는 인상착의의 사람을 찾은 후 그 사람에게 K저축은행 ‘M 대리’라고 소개하고 그 사람이 건네주는 현금을 받은 다음, 내가 지정해 주는 장소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내가 보낸 사람을 만나 수거한 돈을 전달하라”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04경 서울 노원구 N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K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00원을 건네받은 후, ‘L실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성북구 O에 있는 ‘P’ 앞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L실장’이 보낸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 금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246,5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Q, F, G, C,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S) 1.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1의 범행 장면 확인 및 도주로 추적), 피혐의자에 대한 범행 장면 및 도주로 CCTV영상 등 캡처사진, 수사보고서(서울 노원, 중랑, 경기 군포, 인천 연수경찰서 접수, 여죄 사본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싱사기), 입건전조사보고서(T 건너편 방범용 CCTV 확인사항), 수사보고서(10. 13.자 남양주 피해자 F의 피해금 재확인), 피해자 U 전화진술 청취 1. 계좌거래내역 캡처사진,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범행 장소 사진 등, 피의자가 ‘L실장’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사진, 범행 현장 CCTV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명의 통장 사본, CCTV캡처사진,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입출금 내역 관련 F 휴대전화 사진, CCTV 녹화 영상,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범행 현장사진,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좌별거래명세표, 확인증 등, 각 CCTV사진기록, 현장사진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금내역, 채권회수증명서, 계좌 거래내역, 통화기록 등, 현장CCTV 사진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가석방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규모, 가담정도, 가석방기간 중 범행인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 지하1층에 있는 상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5.경부터 2021. 3. 1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자동진행 기능이 없는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몽키킹’ 게임물 20대, ‘황금사자’ 게임물 28대, ‘황금도깨비’ 게임물 2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게임하도록 제공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이용자의 조작 없이 게임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별도의 무선 수신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위 게임기 내부에 설치하고, 별도의 리모콘을 이용하여 위 기능을 조작할 수 있게 한 게임물을 개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단속지원 결과 회신(몽키킹, 황금사자, 황금도깨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그 게임물에는 사행적인 요소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게임장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0. 10: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사무실 지하에서, 그곳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D(여, 48세)을 뒤따라 올라가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느닷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착의 확인, C 실장 통화) [피해자 D 진술의 신빙성과 강제추행의 성부] ❍ 신빙성 부여 근거 - 피해자 D은 피고인을 이 사건 추행으로 고소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습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각 추행 직전․직후의 상황,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당시 느꼈던 감정 등 폭행과 추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 사건 기습추행의 핵심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추행 당일 피고인 회사 여직원 E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이야기 했던 정황과도 부합한다. - 당시 위와 같은 신체접촉이 불가피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신체접촉을 동의하거나 승낙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다. -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피해자가 고소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 요구 등 금전적인 이득을 위하여 허위 신고 내지는 허위진술 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 피해자가 추행 당일 피고인 및 피고인 측 직원 등과 점심식사를 같이한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추행 직후 곧바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성추행이라고 항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피해자 소속 회사의 거래처 사장)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부수적인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설령 피고인 변소처럼 추행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 회사에 취업을 부탁하였다는 사정을 보태어 보아도 달리 보기는 어렵다). ❍ 기습추행의 성립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부위에 따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인 엉덩이를 갑자기 미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인 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에게 성욕의 자극 등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거나 피고인 변소처럼 설령 피해자의 걸음을 재촉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경위 및 범행 전후 정황,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 전과관계(이종 벌금형 4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3. 00:40경 광주 동구 두암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운신북길에 있는 광암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9. 3.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무등로에 있는 무등로 우체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산장 입구 사거리 쪽에서 광주역 앞 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D 쏘나타 트랜스폼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62세) 운전의 F YF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문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쏘나타 트랜스폼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25세)에게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트랜스폼 승용차 뒤범퍼 등을 수리비 3,325,58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YF쏘나타 승용차 뒤범퍼 등을 수리비 2,082,047원 상당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9. 3. 00:45 경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광주 북구 운신북길에 있는 광암교 아래 도로에 이르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 좌측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H 소유의 I 뉴SM5 승용차 좌측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뉴SM5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테라칸 승용차 좌측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뉴SM5 승용차 뒤범퍼 등을 수리비 2,586,04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뉴SM5 승용차 트렁크 안에 있던 PC 4대를 수리비 97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테라칸 승용차 뒤범퍼 등을 수리비 496,818원 상당이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각 위험운전치사상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다. 각 사고후미조치: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라.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2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판시 제2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판시 제3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1.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 특별감경 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특별가중 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적극적으로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전과, 음주 정도, 도주의 양상, 체포된 경위, 교통사고의 규모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하여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을 초과한 범위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9. 23:3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을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어 빠져나가자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양쪽 가슴을 움켜쥐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사이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장소 방범용CCTV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등에 의하여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는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길을 지나가던 젊은 여성에게 무작정 다가가 껴안는 등 추행하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에게 재차 다가가 껴안으면서 가슴 등 신체를 더듬어 만지는 등 추행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만취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실수로 여겨져 처벌까지는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 달 가량 수감되어 있으면서 근신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의 경위와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젊은 여성인 피해자가 당시 겪었을 두려움과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여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시인하였으나,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구금되기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면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경제적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사회내처우를 통한 성행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명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의 남편으로 현재 위 피해자와 이혼소송 계속 중인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현재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21. 8. 14. 13:00 시흥시 C, D호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버스에 승차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차례 밀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완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첨부된 상해진단서 등 포함] 1. 녹음파일 CD(증거목록 순번 12)에 대한 재생·청취 결과 1. 각 수사보고[첨부된 피해부위 사진 등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건 당시 피해자를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의 폭행행위를 한 바 없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양측 상완부 타박상 등은 형법 제257조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내용, 피해부위 사진 등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폭행행위를 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양측 상완부 타박상 등을 입었으며, 이는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피고인의 위 폭행행위로 인해 생긴 것으로서 형법 제257조의 상해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행위의 정도,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상해죄에 관한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세)의 친부인 사람이다. 1. 2021. 3. 26.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3. 26. 18:11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인근 공터에서, '집나간 엄마를 찾아주세요, 다른 남자랑 바람나서 아들버리고 아빠 돈 가지고 집나간 엄마를 찾아주세요'라는 내용의 피켓을 피해자에게 들고 있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1. 4. 2.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4. 2. 12:00경 서울 영등포구 E 1층에 있는 'F'에서 피해자의 어머니 G(여, 4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G에게 가려는 것을 막아서고 소리를 질러 아동인 피해자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가정폭력] 응급조치보고, 임시조치결정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아동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친아들인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신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학대행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일시적이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아동의 친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AL 소재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4. 17.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 공장 내 사무실에서 Y 카페 회원인 피해자 EV에게 “강원도 영월군 EW 외 6필지에 분양금을 주면 태양광 분양 사업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와 같은 날 ‘강원도 영월군 EW 외 6필지’ 소재 발전용량 99kw 태양광발전소에 관하여 분양공급자 ‘B 주식회사’, 분양수급자 ‘EV’, 분양 총금액 ‘2억 1,500만 원’으로 하여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B 주식회사는 2016년경부터 현금 흐름이 악화되어 현금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등으로 재정상황이 열악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직원 급여 및 회사 운영비 등으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더라도 위 토지에 정상적으로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8.경 B 주식회사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 2019. 8. 1.경 B 주식회사 명의의 BE조합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1차 중도금 명목으로 3,630만 원, 2019. 8. 5.경 위 BE조합 계좌로 2차 중도금 명목으로 5,445만 원 각각 송금 받는 등 합계 1억 3,075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태양광발전사업소 분양계약서, P은행 계좌거래내역, BE조합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2021.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각각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데, 이 사건 범행과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의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8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며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피고인한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일명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2. 3.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최저 2.6%의 금리로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다시 D조합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금융법위반이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도록 지시를 받고, 2022. 3. 16. 16:43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건물 안에서, 같은 날 15:45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부동산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은 H으로부터 현금 2,32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7:0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환전소에서 송금책인 K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사건 기록, 입건 전 조사보고서(환전소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수거책 특정)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2,320만 원으로 그 규모가 작지 않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금액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1시간 당 45,000원에서 5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여성인 D 등을 고용한 다음 2020. 6. 말경부터 2020. 8. 25.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E’ 등에 게시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65,000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영업장부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들이 모든 손님을 대상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기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6. 0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의 편도 4차로 도로를 형산 오거리 쪽에서 세명기독병원 사거리 쪽으로 1차로에서 시속 약 40km 이하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면 전방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D(남, 5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100m를 끌고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일시, 장소에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과실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내지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5. 17:4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약국 앞 노상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칸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