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5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0.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9.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합계 2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5286 1.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타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미분양아파트를 매수한 후 차액을 남겨 매도하는 일을 하던 중 투자금 변제 독촉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미분양아파트를 대상으로 매도인에게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수수료를 받고 매수인이 되기로 한 사람들 명의로 등기이전을 한 다음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과다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소액임차보증금의 범위 안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보증금을 받은 다음 결국 대출금 미변제를 원인으로 경매진행이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던 중, 3~4년 전부터 금융권을 통해 과다대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아파트 매매계약금만 지불된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되어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결국, 위와 같이 수익이 창출되지 않자 위 사업에 필요한 기초자금인 아파트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것이 반복되어 채무가 누적되었고, 아파트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실제 매매계약금이 아닌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 등으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아파트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기 안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3. 1. 2.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매도인 E 주식회사 대표이사 F이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G아파트매매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204동 404호' 매매대금란에 '매매대금 673,750,000, 계약금 15,000,000, 2013년 1월 2일, 잔금 658,750,000, 2013년 1월 22일'이라고 기재한 후 매수인란에 (주)H라고 기재하여 매매계약서를 완성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주식회사 명의로 된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무렵 우편배달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의 점 1) 피해자 I 가) 피고인은 2013. 1. 3. 부산 부산진구 J빌딩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인천 G아파트 현황표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여 주면서 '미분양아파트 8채를 덤핑받았는데, 은행 대출을 받고 전세를 뽑으면 한 채당 6,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1채당 계약금 1,500만 원을 투자하면 일주일 후 원금과 이득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분양받아 차액을 남겨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의 일부는 채무변제 등에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부친인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 같은 달 4. 3,000 만 원, 같은 달 7. 2,500만 원을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3. 6.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1에게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가 계약금 1,000만 원을 걸면 일주일 내 1,500만 원이 나온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가를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단기간 안에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상가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L 가) 피고인은 2012. 12. 18.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주식회사 H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N를 통해 피해자에게 "수원시 영통구 아파트 306동 1501호를 매입하려 하는데 계약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매매가 이루어지면 2013. 1. 5.경까지 200만 원을 더한 1,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분양받아 차액을 남겨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의 일부는 채무변제 등에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7.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1. 5.경까지 꼭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 안에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1. 17.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N를 통하여 '다른데 미리 해놓은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에 돈을 넣은 사람에게 급하게 돈을 돌려줘야 한다. 곧 아파트가 매각될 예정이니 그 사람에게 돌려줘야 하는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Q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3. 1. 18.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R에 있는 아파트와 대구 S 아파트를 계약하고 매매하면 이익금이 많이 생기는데 인천아파트 계약금 1,000만 원과 S 계약금 2,000만원, 부동산 복비 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1. 31.까지 이익금을 보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분양받아 차액을 남겨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의 일부는 채무변제 등에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3,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3, 1, 23,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남구 T에 매매를 위해 내놓았던 피해자의 부모님 집이 곧 매각될 것 같다. 법무사 비용으로 28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의 명의상 대표인 U 명의로 된 다른 부동산의 명의이전을 위해 법무사 비용이 필요하였을 뿐 피해자의 부모님 집을 매각하기 위한 법무사 비용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 계좌로 법무사비용 명목으로 280만 원을 송금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3. 1. 25.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꼭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V 가)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대구 수성구 W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법당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싸게 매입하여 이익을 남기려고 한다. 아파트 계약금조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2. 23. 까지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분양받아 차액을 남겨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1. 18.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1. 24. X 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7. 14. 위 피고인 운영의 법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렉서스 차량을 담보로 500만 원을 빌려 갚아야 하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해 주고,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Y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Z 피고인은 2013. 4. 4.경 서울 강북구 AA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B'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법인을 3억 원을 주고 가져오는데 법무법인의 경비가 필요하다. 그에 대한 경비 740만 원을 주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매달 300만 원씩 주겠다. 또한, 법인을 인수한 후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이 좋아야 하니 카드를 사용하여 실적을 올리겠다. 카드를 빌려달라. 사용대금은 내가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법인을 설립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300만 원의 수익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40만 원 및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 1매, 롯데카드 1매, 삼성카드 1매를 넘겨받고 계속하여 2013. 4. 4.부터 2013. 10.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대카드 23,988,141원을 사용한 후 5,780,432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18,207,709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2013. 4. 5.경부터 2013.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롯데카드 11,255,194원을 사용한 후 2,258,283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8,996,911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며, 2013. 4. 4.경부터 2013.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삼성카드 20,684,092원을 사용한 후 10,053,026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10,631,066원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B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에게 'AC아파트 미분양 건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차액도 챙겨주고 차용금도 한 달 이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같은 달 11. 300만 원을 K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6,950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6) 피해자 AD 피고인은 2012. 2. 9.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인 경기도 분당 소재 'AE 아파트'를 담보로 금전을 대출받아 돈을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위 금원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2012. 12. 16. 위 AE 아파트를 담보로 2,44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사용한 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5825 2. 피고인은 2012. 9. 14. 대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F에게 "내가 현재 부동산을 사고 파는 일을 하는데 자금이 모자란다.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차량 할부 대출을 받아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하겠으며, 이익금의 절반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매입 일을 하면서 기존 채무가 6,000~7,000만 원에 이르렀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관계로 대출금 등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와 신한카드 등을 교부받아 2012. 9. 14.경 폭스바겐 파사트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신한카드사로부터 차량 할부대출금 2,500만 원을 대출받고, 2012.9.26. 싼타페 차량을 구입하면서 현대캐피탈로부터 차량 할부대출금 3,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2. 9. 27. 사천시 AG아파트 102동 1201호를 담보로 동래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7,800만 원을 대출받아 합계 1억 3,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5921, 3. 피고인은 2013. 10. 4. 불상지에서 피해자 AH에게 "법인을 인수하는데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내일 갚아주겠다. 내일 부산 AI건물 사무실에서 만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 안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J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10. 5. 부산 동구 AI건물 103동 3414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법인을 인수하는데 자금이 더 필요하니 2,100만 원을 추가로 빌려달라.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부친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6346 5.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타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미분양아파트를 매수한 후 차액을 남겨 매도하는 일을 하던 중 투자금 변제 독촉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미분양아파트를 대상으로 매도인에게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수수료를 받고 매수인이 되기로 한 사람들 명의로 등기이전을 한 다음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과다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소액임차보증금의 범위 안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보증금을 받은 다음 결국 대출금 미변제를 원인으로 경매진행이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던 중, 3~4년 전부터 금융권을 통해 과다대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아파트 매매계약금만 지불된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되어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결국, 위와 같이 수익이 창출되지 않자 위 사업에 필요한 기초자금인 아파트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것이 반복되어 채무가 누적되었고, 아파트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실제 매매계약금이 아닌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 등으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아파트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기 안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3, 10. 8.경 진주시 동진로 155에 있는 진주시청 앞에서 피해자 AK에게 '부산 동구 AI 103동 3414호 오피스텔을 인수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란다. 원룸 중 하나에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권을 설정해 주면 대출을 받아 오피스텔을 인수하고 인수한 오피스텔에 전세를 놓아 그 보증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세권을 설정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 상당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원룸에 전세권을 설정받고 이를 담보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6616 6. 횡령 피고인은 2011. 4. 28. 대구 동구 AL에 있는 AM호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AN로부터 차량 매매를 의뢰받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AQ 체어맨 승용차를 인도받고, 2011. 8.경 대구 수성구 W에 있는 점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각 인도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1. 8.경 위 차량을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시가 합계 4,3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7. 사기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타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미분양아파트를 매수한 후 차액을 남겨 매도하는 일을 하던 중 자금의 순환이 되지 않아 투자금의 변제독촉을 받게 되었으며, 본 건 당시에는 피해자 AP로부터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기 안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2013.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대구 남구 AQ에 있는 AR에서 피해자에게 "AS에게 미분양된 아파트 투자금을 받았는데 반환해야 할 일이 생겼다. 이를 대신 변제해 주면 앞서 투자한 금액을 합쳐서 조만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일시경 대구 수성구 AT에 있는 AU 커피 전문점에서 AS에게 현금 3,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3. 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12. 대구 수성구 범어동 쌍용예가 아파트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에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을 포함하여 3,000만 원을 한 달 뒤에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피고인의 아버지인 K 명의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일시경 현금으로 600만 원을 받아 총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3, 5, 27. 경범행 피고인은 2013. 5. 27경 대구 수성구 AT에 있는 AU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영암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하는데 계약금 1,8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 포함하여 이전에 투자한 돈까지 5,800만 원을 한 달 이내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의 아버지인 K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9. 경 같은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사건 처벌 전력 확인), 사건 조회, 각 사건검색내역,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사실 보고) 2014고단5286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L,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와 I, L, N, V. AD의 각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 V, B, Z,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부동산 현황표, 관련 매매계약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E 법인등기부등본, H 법인등기부등본, 각 차용증,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송금내역(서), 각 사실확인서, G아파트 부동산 현황표, 수사보고(관련 서류 첨부), AV아파트 매매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매매계약서, 분양계약 양도계약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울산 AW 아파트 현황, 녹취록, 각 수사보고,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동업계약서, 확인서, 거래내역서 및 카드사용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B 관련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진행입증서류, 대출내역, 수사보고(P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2014고단582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F의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확인서, 신한카드대출신청서(중고차 할부금융),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녹취록,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4고단592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와 AH의 진술기재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차용증, 공정증서, 수사보고(범죄일자 및 송금액 정정 관련), 법인등기부등본, 송금내역, 수사보고(참고인과의 전화통화) 2014고단634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조회, 임대의뢰 확인서 모사전송본,등기부등본 모사전송본,부동산임대차계약서 모사전송본, 수사보고(AX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AY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AZ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범행장소 및 일시 변경에 대한) 20146616₁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와 AN의 진술기재 1. AP,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입출금 내역,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실확인서, 차용증, 입출금내역, 자기앞수표, 분양대행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의 나. 5)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제4의 각 죄와 판시 제6의 횡령죄에 대하여, 판시 2014. 9. 12. 확정판결과 판시 2015. 8. 21. 확정판결이 있으므로] [판시 제1의 나. 5)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제4의 각 죄와 판시 제6의 횡령죄는 판시 2011. 10. 15, 확정판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는 이미 2010. 6. 24.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1. 10, 15. 판결이 확정된 죄는 2010. 6. 24.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1. 10. 15. 확정판결에서의 범죄와 판시 제1의 나. 5)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제4의 각 죄, 판시 제6의 횡령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 따라서 2011. 10. 15.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제1의 나. 5)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제4의 각 죄, 판시 제6의 횡령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리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렇다고 하여 마치 2011. 10, 15,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 사건 범죄 중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와 위 판결 확정 후에 범한 나머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이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판시 제1의 나. 5)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제4의 각 죄와 판시 제6의 횡령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2351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같은 법리에 의하여, 판시 제1의 나. 5)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제4의 각 죄와 판시 제6의 횡령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경우, 판시 2014, 9, 12. 확정판결과 판시 2015. 8. 21. 확정판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지만, 위 각 확정판결에서의 범죄가 이미 확정된 다른 판결 전에 범한 범죄여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의 나. 5)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제4의 각 죄와 판시 제6의 횡령죄 상호간 / 나머지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러진 것이다.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액도 아주 많다.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도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