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1466 피고인은 2014. 10. 31.경부터 2014. 11, 24. 경까지 서울 양천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1. 2014. 12. 18.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8, 01:20경 위 'E'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위 마트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판매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배 3개와 시가9,900원 상당의 훈제오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4, 12, 25,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5. 01:54 경위 'E'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안으로 침입하여, 위 마트 사무실 내에 있는 금고문을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고단1880 피고인은 2015, 3. 31, 09:52경 인천 남동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가 주차해 놓은 H 포터 화물차 안에 있는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었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2029 피고인은 2015. 4. 6. 07:10경 인천 남동구 빌딩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 놓은 K 포터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여성용 지갑 1개, 남성용 지갑 1개, 신용카드 여러 장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66 1. 증인 D, L의 각 법정진술 1.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 사진, CCTV 녹화 CD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CCTV 확인 보고, 피해자 범행 장소 녹화자료 CD 등 증거자료 제출) 2015고단1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도난현장 사진, 범행현장 CCTV 사진, CCTV 동영상(로데오광장 M 매장 앞) *20152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성의 술서 1. 발생현장 사진, 피해품 발견현장 사진, 각 CCTV영상 캡처 사진, 새마을금고 피의자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및 형기종료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4. 12. 18.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E의 L 이사로부터 피고인이 숙소에서 지내는 동안 마트에서 먹을 것을 가져다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마트의 식료품을 꺼내와 N 점장과 함께 나누어 먹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피해자 D으로부터 마트의 식료품을 꺼내 먹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증인 L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마트에서 근무할 당시 피고인에게 마트 내에 있는 식당에 가서 김치, 쌀 등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사실은 있으나, 마트 안의 판매하는 물건에 대해서 가지고 오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마트에 근무하는 동안 식료품을 가져다 먹으라는 허락을 받았다는 것으로서, 그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마트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그와 같은 허락의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허락없이 마트에서 배와 훈제오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4.12.25.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마트 내 사무실에 있던 피고인의 운동화를 가지러 위 사무실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금고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10만 원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영업이 끝난 새벽시간에 마트 내에 들어갈 정도로 운동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단지 기분이 찜찜하다는 이유로 운동화를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고 그대로 사무실을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마트 내에 설치된 CCTV상으로는 2014.12.24,23:30분부터 2014. 12, 25. 08:30경 사이에 이 사건 마트에 들어온 사람은 피고인 이외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4. 12, 25, 01:28경 L과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마트 부근에 있으면서도 인천에 있다고 하였고, 당일 아침에 마트에 출근하겠다고 거짓말한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금고 열쇠를 보관하고 있던 L과 이전부터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사무실에 출입하면서 금고 열쇠의 보관 장소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금고와 금고열쇠의 보관 장소 등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무실 불이 켜져 있던 54초 동안 충분히 금고문을 열고 현금을 절취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금고문을 열쇠로 열고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및 횟수,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