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D건물 302호에 있는 (주)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F은 위 (주)E에게 2008. 1. 1.경 1억 5,000만 원을, 2008. 7. 1.경 6,250만 원을 각각 대여하였고, 피고인의 형수인 G에게 2009. 8. 26.경 1억 원을, 2009. 9. 24.경 4,000만 원을, 2009. 11. 6.경 1억 원을 각각 대여하였으며, 2009. 11. 말경 G으로부터 4,000만 원을 변제받았으나, 나머지 차용금 합계 4억 1,250만 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5. 24.경 위 차용금 4억 1,250만 원의 지급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주)E의 H(주)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29억 8,000만 원 중 4억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수령하게 하거나 피고인이 대신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경 H(주)로부터 24억 8,800만 원 상당을 변제 [피고인의 채권자들에게 직접 변제하는 방식으로 19억 3,120만 원을 지급받고, 2011. 8. 2.경부터 2011. 8. 18.경까지 E(주)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억 5,700만 원 송금 받음]받고 H(주)에 대한 잔여 공사대금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위 공사대금 중 4억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9. 30.경 안산시 상록구 I아파트 상가 102호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전세자금으로 1억 원을 사용하는 등 그 무렵 안산시 일원에서 4억 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2, 3), 각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4, 22), 민사 판결문(안산지원 2011가합5292), 각 인증서(증거목록 순번 6, 15), 각 토지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7, 23), 채권양도통지, 채권양도통지에 대한 답변서, 합의서, 항고장, 소장, 각 준비서면, 고소대리인 의견서, 등기부등본, E(주) 통장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과 G이 차용한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의 채권자는 고소인이 아니라 고소인의 남편인 J 또는 J가 운영한 L이고, 공소사실 기재 채권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는 위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양도담보의 법리가 적용될 것인바, 피담보채무의 채권자가 아닌 고소인이 채권양수인인 이 사건 채권양도는 그 자체가 무효이다(제1 주장). 이 사건 채권양도는 E의 중대한 자산의 처분행위이나 E의 이사회결의를 거친바 없었고 J는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무효이다(제2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채권양도통지권한을 J에게 부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H 주식회사(이하 'H'라고만 한다)로부터 공사대금채권 중 4억 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의 채권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제3 주장). 피고인은 J가 채권양도통지를 할 것으로 알고 있어 H에 대한 채권을 정산함에 있어 채권양도된 부분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고, M이 횡령함으로써 H에 부담하게 된 채무 1억 5,000만 원 상당액과 N의 O에 대한 11억 원의 채권 등으로 고소인 측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제4 주장). 2. 판단 가. 제1 주장에 대하여 우선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채권자는 고소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채권양도에서 양수인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고소인과 J는 부부이고, L은 J가 운영한 회사이며, 2008. 1. 1.자 1억 5,000만 원은 실제로 고소인이 출연한 돈이었으며, J나 L이 고소인에게 E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이고소인이 사건 채권양도에서 단독으로 양수인이 되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한바, 설령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일부 채권자가 J나 L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양도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fuq다. 이 사건 채권양도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양도담보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수인이 채무를 변제받은 후 양도담보의 법리에 따라 양도인에게 정산의무를 부담한다는 등의 의미로 볼 것인바, 단순히 피담보채무의 채권자와 이를 담보하기 위한 채권양도의 양수인이 동일인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채권양도를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제1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2 주장에 대하여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당해 재산의 가액,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회사의 규모,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의 상황, 경영상태, 자산의 보유목적, 회사의 일상적 업무와 관련성, 당해 회사의 종래 취급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47791 판결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H에 대하여 주장하던 E의 공사대금채권액은 약 42억 원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 중 4억 원 상당을 고소인에게 양도하였던 점, 피고인이 그 이후 H로부터 변제받은 채권액이 24억 8,800만 원이었던 점, 피고인은 H로부터 그 중 5억 5,700만 원을 송금받았던 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양도한 채권액 4억 원이 반드시 E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J가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한 E의 이사회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제2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제3 주장에 대하여 채권양도는 채권을 하나의 재화로 다루어 이를 처분하는 계약으로서, 채권 자체가 그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로 바로 이전하고, 이 경우 양수인으로서는 채권자의 지위를 확보하여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이 그 목적인바, 우리 민법은 채무자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에 대한 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양도에 대한 승낙을 요구하고, 채무자에 대한 통지의 권능을 양도인에게만 부여하고 있으므로, 양도인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채권양도 승낙을 받음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줄 의무를 부담하며, 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타에 채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여 채무자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는 등 대항요건을 갖추어 줌으로써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면 양수인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양도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원만하게 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도 당연히 포함되고, 양도인의 이와 같은 적극적·소극적 의무는 이미 양수인에게 귀속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그 채권의 보전 여부는 오로지 양도인의 의사에 매여 있는 것이므로, 채권양도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양도인은 양수인을 위하여 양수채권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채권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는 양도인의 사무처리를 통하여 양수인은 유효하게 채무자에게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신임관계가 전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아직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한 변제는 유효하고, 그 결과 양수인에게 귀속되었던 채권은 소멸하지만, 이는 이미 채권을 양도하여 그 채권에 관한 한 아무런 권한도 가지지 아니하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귀속된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한 것이므로, 채권양도의 당연한 귀결로서 그 금전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수령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로지 양수인에게 전달해 주기 위하여서만 수령할 수 있을 뿐이어서, 양도인이 수령한 금전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양수인의 소유에 속하고, 여기에다가 위와 같이 양도인이 양수인을 위하여 채권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양도인은 이를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에 있어서 피고인이 J에게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부여한 사실, J는 피고인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H에 대하여 서면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과 H는 그 사이에 E의 H에 대한 채권액에 관한 합의를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H와의 합의에 따라 H로부터 채권을 회수한 사실, 고소인은 H 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된 것을 확인하고 H에 이 사건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나 H는 E의 H에 대한 채권은 변제 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고소인에게 변제를 거절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우리 민법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의 권능을 양도인에게만 부여하고 있는데, 양수인이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수여받는 것은 대항요건 구비에 관한 양도인의 의무이행의 확실성을 보장받기 위한 것으로 볼 것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하거나 제3채무자의 승낙이 있기 전에 제3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채무를 변제할 경우 양수인은 제3채무자에게 양수한 채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채권양도에 따른 양수금채권의 보전 여부는 채권양도통지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양도인의 조치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인바, 양수인이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수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양수인이 채권을 유효하게 추심할 수 있도록 양도인이 협력한다는 신임 관계가 소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에서 본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도 고소인의 양수금채권의 보전 여부는 오로지 양도인인 피고인의 조치 여부에 좌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채권양도의 양수인인 고소인을 위하여 양수채권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제3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제4 주장에 대하여 위 다. 항에서 본 사실들과 이에 더하여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H로부터 5억 5,700만 원을 수령하고도 고소인이나 J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은 채 그 돈을 자신의 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처와 여동생에게 지급하거나 E의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던 점, M이 H에 지급할 횡령금 1억 5,000만 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은 이미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이후로서 피고인이 H로부터 5억 5,700만 원을 수령할 무렵에 발생하였고 그 지급 여부와 H가 피고인에게 이 돈을 지급할지 여부는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고소인은 2012. 10. 12.에야 피고인으로부터 N의 0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여 그 이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나 그 채권의 회수 여부도 불분명하였고, 피고인은 그 채권을 P에게도 양도하였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4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되나, 고소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원금을 상회하는 4억 7,000만 원을 회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기타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