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451

범죄사실 2017고정 451 - 피고인 A 1. 모욕 피고인은 군산시 E아파트 경로당 회장이고, 피해자 B은 위 경로당 총무였던 자로 이들은 서로 경로당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는 등 그동안 갈등을 겪어 왔다. 가. 피고인은 2016. 10. 28. 14:00경 군산시 F에 있는 G동사무소에서 같은 경로당 회원인 H, I, J 및 위 동사무소 복지담당 공무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경로당 공금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향해 "경로당 공금을 도둑질해 먹은 놈은 너다", "네가 경로당 공금을 도둑질해 먹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8.경 위 아파트 경로당에서, K, L 등 경로당 회원 20여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공금을 횡령했다. 도둑놈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12. 20.경 군산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B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밀쳐 B에서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2017. 6.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벌금 40만원을 선고받게 되자 B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2.경 위 아파트 103동 1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6,12,20, 17:00경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소인 B을 막아서는 피고인을 밀쳤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이나, 사실은 B이 피고인을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군산시 구암3.1로 82 에 있는 군산경찰서 M팀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N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위 경찰관에게 피고소인 B이 두 손으로 피고인의 앞가슴을 2~3회 잡아당기고, 손으로 밀쳤다는 취지로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8고단477-피고인 A 피고인은 군산시 아파트경로당 회장이었던 자로 같은 경로당 총무였던 피해자 B과 경로당 운영비 관리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2017. 11. 24. 14:30경 위 경로당에서 피해자와 L, H, O, P 등 경로당 회원 40여명이 있는 곳에서 2016년도 3월경부터 9월경까지의 아파트경로당 운영비 수입 지출내역 자료 인쇄물을 배포한 후 "B은 경로당 공금을 수차례 횡령한 도둑놈이다"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8 고정57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18. 10:00경 군산시 아파트 경로당에서, 경로당 회원 25명과 위 아파트 관리소장, G동사무소 복지담당 등이 참석하여 회장 재신임 및 회장 선출 방안을 논의하는 임시총회가 진행되던 중, 미리 준비한 'B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금액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낭독하며 피해자 B이 'TV 500,000원', '3/20 112,500원, 'Q 지급한 돈 510,000원' 등을 횡령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여 2016. 11. 17,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되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금원을 횡령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8 고정71 - 피고인 A R은 B으로부터 경로당 회장인 피고인의 해임과 관련한 탄원서를 E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받아달라는 위임을 받고 위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이름,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탄원서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 · 관리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군산시 E, 100동 호에 있는 R의 집에서, 형사고소를 할 목적으로 개인정보인 S 등의 이름, 아파트 동 · 호수,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탄원서를 R의 동의를 받고 복사하여 제공받은 후 s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4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CD 2018고단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H, L, O, K의 각 진술서 2018 고정 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 고정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피고인 A은 자신의 행위가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여 허위사실의 인식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밀치거나 서로 몸싸움을 한 적은 없고, 피고인 A만이 일방적으로 피고인 B을 밀쳤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 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 A은 자신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같은 사실에 대하여 이미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이 있었고 피고인 A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이 사실을 적시한다는 의사로 위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피고인 A은 자신의 행위가 법률의 착오로 인한 것이고 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동기, 경위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6.12. 20, 17:00경 군산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 T, 아파트 주민 U, V, W,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A 과 경로당 공금 횡령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향해 "씹할 놈아, 더러운 놈아, 개새끼"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인데(형법 제312조 제1항), 피해자 A 이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