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1고합39

범죄사실 [2011고합39] 피고인 A은 상호저축은행인 주식회사 R저축은행(이하 'R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및 회장으로서 위 은행의 여신업무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은행의 대표이사 및 사장으로서 위 은행의 여신업무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은행의 전무이사 및 여신심사위원장으로서 위 은행의 여신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은행 본점의 영업본부장 및 여신심사위원으로서 위 은행의 여신심사 업무, 서무 업무 등 본점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은 전자경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A이 최대주주 및 회장으로서 실질 경영권을 행사하는 법인으로서 위 은행과 특수관계에 있다. 1. 피고인 A 가.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금지 위반 피고인 A은 R저축은행의 회장 겸 대표이사로서 R저축은행의 임원이고, 피고인 A의 처 S가 R저축은행의 주식 9.90퍼센트를 소유하여 R저축은행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A, 피고인 A의 직계비속, 배우자, 동인들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등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A의 아파트 구입, 주식취득,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자금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차명으로 R저축은행의 대출을 빙자하여 자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9. 1. 23.경 춘천시 R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위 B, C 등 R저축은행 임원들에게 대출금액, 대출이율, 대출기간 등을 정하여 대출을 해 주도록 지시하고, 위 B, C 등은 위 D, 여신팀장 T, U 등에게 피고인 A이 지시한 건이므로 대출신청자의 담보 유무 및 가치, 상환능력 등에 대한 검토 없이 형식적으로 영업부 대출심의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결재를 올리라고 지시하고, 위 C, D 등 여신심사위원들은 다른 여신심사위원 T, 영업담당자 등이 부당대출이라는 이유로 대출 반대 의견을 내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고인 A이 지시한 건'이라는 이유로 피고인 A의 차명인 V 명의로 10억 원을 주식담보 대출을 해 주는 등 2007. 8. 10.경부터 2010. 12. 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피고인 A 및 E에게 합계 239억 2,500만 원 상당의 신용공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B, C, D과 공모하여 피고인 A 및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6 내지 40, 42 내지 45, 49, 50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185억 2,500만 원 상당의 신용공여를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A 및 E에게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41, 46 내지 48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4억 원 상당의 신용공여를 하여 합계 239억 2,500만 원 상당의 신용공여를 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신용공여를 받았다.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대출 위반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신용을 공여할 수 없다. R저축은행은 2006. 8. 10.경부터 2010. 4. 23.경까지 의제자기자본이 138억 2,800만 원이었으므로 그 100분의 20인 27억 6,600만 원을 초과하여 개별차주에게 신용을 공여할 수 없다. (가) W에 대한 개별차주한도초과 신용공여 피고인 A은 2008. 11. 26.경 위 R저축은행 본점 사무실에서 위 제1의 가의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B, C, D 등 임원들에게 대출을 해 주도록 지시를 하여 대출신청자의 상환능력, 담보확보 여부 및 담보가치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실무담당자들의 반대 의견을 무시한 채 W에게 W 명의로 2억 원을 대출해 주어 신용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1. 26.경부터 2010.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W 명의, 주식회사 X(대표 W) 명의 및 Y 주식회사(대표 Z) 등 차명 명의로 W에게 총 15회에 걸쳐 합계 74억 3,000만 원의 신용을 공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AA(대표 AB) 명의 대출 건] 내지 15(AC 명의 대출 건)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액 합계 30억 6,400만 원을 초과하여 신용을 공여하였다. (나) AD에 대한 개별차주한도초과 신용공여 피고인 A은 위 B, C, D과 공모하여 2006. 8. 10.경부터 2009. 10. 1.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D에게 총 18회에 걸쳐 합계 45억 6,100만 원의 신용을 공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AE 명의 대출 건) 내지 18[AF(주) 명의 대출 건]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액 합계 14억 8,800만 원을 초과하여 신용을 공여하였다. 지점 등 설치의 제한 위반 R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은 대구광역시·경상북도·강원도를 포함하는 구역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 외에는 지점·출장소, 사무의 일부만을 하는 지사·관리사무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장소를 설치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위 B, C, D과 공모하여 2007. 4. 20.경부터 2011. 2. 22.경까지 서울 강남구 AG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AH(이하 'AH'라고만 한다)와 대출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사무실 일부를 임차하여 마치 위 AH가 대출모집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가장한 후 R저축은행 서울사무소를 설치하고, 임직원인 위 C, AI, AJ로 하여금 여신영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B, C, D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구역 외에 지점 등을 설치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은 피해자 R저축은행으로부터 위임받은 대출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출규정에 의거, 여신의 적정성 및 채무자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및 분석을 통해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하여 위 은행 및 예금자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규를 충실히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 A은 위 B, C, D과 공모하여, 2007. 2. 16경 춘천시 AK 피해자 R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차주 AF 주식회사(대표이사 AD)에 대하여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명의자에 대한 기본적인 신용조사 절차 없이 별도의 채권회수를 위한 담보 등도 징구하지도 않은 채 대출담당자들의 대출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6억 원의 대출승인 및 취급을 하여 위 AF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R저축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06. 7. 27.경부터 2011.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01 기재와 같이 총 201건 합계 68,026,000,000원의 부실·불법 대출을 하여 개별차주들에게 대출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R저축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C, D 가.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금지 위반 피고인 B, C, D은 위 A과 공모하여 위 제1의 가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6 내지 40, 42 내지 45, 49, 50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A 및 E에게 합계 185억 2,500만 원 상당의 신용공여를 하였다.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대출 위반 피고인 B, C, D은 위 A과 공모하여 위 제1의 가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D에게 총 15회에 걸쳐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액 합계 14억 8,800만 원을 초과하여 신용을 공여하였다. 지점 등 설치의 제한 위반 피고인 B, C, D은 위 A과 공모하여 위 제1의 가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구역 외에 지점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B, C, D은 위 A과 공모하여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01 기재와 같이 총 201건 합계 68,026,000,000원의 부실·불법 대출을 하고, 피고인 B, C, D은 공모하여 2008. 10. 22.경부터 2009. 7. 21.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2 내지 205 기재와 같이 총 4건 합계 200,000,000원의 부실·불법 대출을 하여 개별차주들에게 총 대출액 합계 68,22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R저축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2009. 4. 1.경 위 제2의 가의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의 차명인 AL 명의로 1억 1,000만 원을 대출해 주어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를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08. 8. 5.경 서울 강남구 AH 사무실(일명 서울사무소)에서 피해자 R저축은행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AH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M)로 송금해 준 자금 1억 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 중 피고인 C의 처 A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O)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2008. 9. 16.경 400만 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합계 1,400만 원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 E은 피고인 E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 E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50번 기재와 같이 E이 R저축은행으로부터 총 46회에 걸쳐 합계 215억 400만 원(공소장 기재 215억 300만 원은 오기로 보인다) 상당의 대출을 받도록 하여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받았다. [2011고합254] 피고인 A은 AP 비엠더블유(BMW)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 A은 2006. 9. 24. 21:4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방이2동사무소 앞 교차로를 먹자골목 방면에서 올림픽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를 임마뉴엘교회 방면에서 구 자동차검사장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AR(42세)이 운전하는 AS 옵티마 영업용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A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경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39] 1. 피고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C,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T, AU, T, U, AV, AW, AX, AY, AD, AZ, BA, BB, BC, BD, BE, AB, Z, AC,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의 각 법정진술 1. AT, AY, U, BQ, AZ, BR, BA, BB, BC, BS, BE, AB, Z, AU, T, BT, BU, BV, BD, AV, BW, BX, BY, BZ, AJ, BI, BJ, BK, BL, BM, C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신용공여 자료 일체 1부,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초과 취급자료 일체 1부 1. 각 불법대출서류 1. 각 대출서류 및 금융거래정보,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금융거래정보제공 1. 각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2011고합25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W, CB, B, D의 각 법정진술 1. CC, CB, C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2008형제20696호 기록사본, 2007형제7588호 기록사본, 형사1심 소송 기록사본 1. 범죄정보수집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B, C, D과 공모하여 신용공여를 하여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금지 위반의 점),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 제37조 제1항(피고인 단독으로 신용공여를 하여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금지 위반의 점),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 제37조 제1항(신용공여를 받아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금지 위반의 점),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호저축은행법'이라 한다)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제12조 제1항(W에 대한 개별차주한도초과 신용공여의 점), 같은 법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AD에 대한 개별차주한도초과 신용공여의 점),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4항 제1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점 등 설치의 제한 위반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배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나. 피고인 B, D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금지 위반의 점),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개별차주한도초과 신용공여의 점),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4항 제1호, 제7항 제1호, 형법 제30조(지점 등 설치의 제한 위반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배임의 점) 다. 피고인 C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금지 위반의 점),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개별차주한도초과 신용공여의 점),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4항 제1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점 등 설치 제한 위반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라. 피고인 E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의2, 제39조 제2항 제3호, 제3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B, C, D과 공모하여 신용공여를 하여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금지 위반, 피고인 단독으로 신용공여를 하여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금지 위반으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및 신용공여를 받아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금지 위반으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고인 B, C, D과 공모하여 신용공여를 하여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금지 위반, 피고인 단독으로 신용공여를 하여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금지 위반으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D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다.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C,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변호사 H, J, I)의 주장에 관한 판단 I.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금지 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번 기재 각 대출 건 주장의 요지 차주 BF, CE은 서울 은평구 뉴타운 지구에 신축된 아파트를 각 분양받았으나 분양대금을 납입할 여력이 없어 분양권 매매를 위탁하였고, 피고인 A은 위 BF, CE과 위 각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자녀들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각 아파트는 수분양자인 BF과 C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으면 피고인 A의 자녀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었기 때문에, 위 BF, CE은 R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피고인 A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각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 A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자녀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위 BF, CE의 R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위 대출을 피고인 A에 대한 차명대출이라고 할 수는 없다.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R저축은행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CF 명의로 4억 2,100만 원을 대출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CE 명의의 대출금 5억 원과 합하여 CE의 아파트 분양대금을 납부하였고, 피고인 A이 신한캐피탈로부터 3억 3,600만 원을 대출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BF 명의의 대출금 5억 원과 합하여 BF의 아파트 분양대금을 납부한 점, 위와 같이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CE 명의의 아파트는 피고인 A의 아들 CG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BF 명의의 아파트는 피고인 A의 딸 CH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점, 피고인 A, 피고인 A의 자녀인 CG, CH의 명의로는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금지 위반으로 인하여 대출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BF, CE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BF, CE이 위 각 아파트를 피고인 A에게 매도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어 피고인 A의 소개로 R저축은행으로부터 각 5억 원을 대출받았다하더라도, 결국 이와 같은 대출취급은 위 각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자녀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는 점, 증인 BF은 2009. 7.경 서울 은평구 뉴타운 지구 아파트를 청약하여 당첨되었는데, 계약금조차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아파트를 전매하게 되었고, 매수인이 대출을 받아 분양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번 기재 각 대출은 피고인 A이 자녀들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한 대출로서 피고인 A에 대한 신용공여로 보이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40, 42, 43번 기재 각 대출 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9번 기재 각 대출 건 (가) 주장의 요지 E은 인천공항공사 등으로부터 CI 공사 도급을 받고, (주)CJ, (주)CK, (주)CL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위 업체들은 영세한 소자본 업자들로서 인천공항공사 등으로부터 선지급된 공사대금의 10%만으로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필요에 의하여 자신들의 계산으로 R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이다.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E의 자금으로 상환한 점, (주)CL를 운영하는 증인 AZ은 E으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R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으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위 각 대출은 피고인 A, B, C, D(이하 '피고인 A 등'이라 한다)의 지시로 이루어진 대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대출금은 E이 (주)CJ 등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R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주)CJ 등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E의 계산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40번 기재 각 대출 건 (가) 주장의 요지 1) 위 각 대출은 주식회사 CM(이하 'CM'이라고만 한다) 소유의 CN연수원 신축 및 증축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주)CO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공사업자들에 대한 대출인데, 위 하수급 공사업자들은 공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금을 CM의 주선으로 R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위 건물이 준공되면 CM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CM과 E은 별개의 법인으로서 위 각 대출이 E에 대한 대출이 아닐 뿐 아니라, 위 하수급 공사업자들은 자신들의 계산으로 위 각 대출을 받은 것이다. 2) 피고인 A이 CM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한 대주주 등 신용공여금지 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E에 대한 대주주 등 신용공여금지 위반으로 의율하여 피고인 A을 처벌할 법적근거가 없다. (나) 판단 1) CM과 E이 별개의 법인인지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N연수원 신축 및 증축과 관련한 공사계약을 E 직원인 CP가 주도한 점, E 회장이자 R저축은행의 회장인 피고인 A이 R저축은행의 CN연수원 하수급 공사업자들에 대한 공사대금과 관련한 대출이 취급될 수 있도록 R저축은행 직원들에게 지시를 한 점, 증인 BB, BC 등 CN연수원 공사와 관련한 공사업자들은 CM의 직원들은 본적도 없고 CN연수원장인 CP는 E의 직원으로 알고 있으며, CN연수원 신축 및 증축공사는 계약명의만 CM으로 하고 E이 실제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CM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증인 BA은 피고인 A로부터 부탁을 받아 CM의 대표이사에 그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R저축은행의 CM 명의 대출에 대하여도 피고인 A이 대출서류에 서명을 하고 오라고 하여 서명만 하고 왔을 뿐이며, 증인이 CM과 관련한 업무를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 A 및 BA, CP 등 E의 임직원들이 CM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CM이 CN연수원 신축 및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그 명의로 공사계약 등을 체결한 이외에 실질적인 다른 업무를 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M은 E이 CN연수원 신축 및 증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에 불과하고, E과는 별개의 법인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위 각 대출의 차주들인 하수급 공사업자들이 자신들의 계산으로 대출을 받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N연수원 신축 및 증축과 관련한 하수급업체들에 대한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모두 E에서 부담한 점, BB, BC은 CN연수원장인 CP와 CN연수원 신축 및 증축과 관련한 공사대금은 R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협의하고, 위 공사를 (주)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등에게 하도급을 주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주)DC, BC, (주)DE의 명의로 R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하수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CP로부터 동일인 명의 대출이 많아 하수급업체들 명의로 대출을 받을 것을 요구받아 하수급업체들 명의로 대출을 받게 된 것인 점, 위 각 대출은 차주들의 재산상태, 소득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등의 지시가 없이는 그와 같은 금액을 신용대출로 받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위 각 대출은 하수급업체들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계산하에 대출을 받았다기보다는 E이 하수급업체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하수급업체들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위 각 대출을 E에 대한 대주주 등 신용공여금지 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호는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포함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8호는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 '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대주주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대출은 피고인 A이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E이 하수급업체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하수급업체들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위 상호저축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E에 대한 위 각 대출은 '대주주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한 대출로서 상호저축은행법이 금지하는 대주주 등 신용공여금지에 위반된 대출로 의율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 46 내지 48번 기재 각 대출 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번 기재 대출 건 (가) 주장의 요지 차주 (주)DF는 (주)CM과 CN연수원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R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5억 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 대출을 E에 대한 대출로 의율할 수 없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차주 (주)DF의 대표 AY은 2010. 5. 하순경 CN연수원을 이용하기 위하여 CN연수원장 CP를 만나 CN연수원 임대차 문제를 상의하게 되었고, 위 CP의 소개로 만난 피고인 A로부터 CN연수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8억 원, 월 임대료를 7,000만 원으로 해주고, 5억 원은 R저축은행에서 대출받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점, 위 AY은 2011. 1.부터 CN연수원을 임차하기로 하였는데, 위 CP로부터 피고인 A이 임대차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는 말을 듣고, 2010. 10. 7.자로 본건 대출을 받아 CM에 송금해 준 점,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 직원들의 급여 등으로 사용된 점, 본건 대출금에 대한 2010. 12.까지의 이자를 E이 부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차주 (주)DF의 대표 AY이 대출을 받은 2010. 10. 7.부터 CN연수원에 대한 (주)DF의 임대차기간이 시작되기 전날인 2010. 12. 31.까지 기간 동안의 본건 대출금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이 자신이 운영하는 E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E에 대하여 신용을 공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6 내지 48번 기재 각 대출 건 (가) 주장의 요지 차주 (주)DG, (주)DH는 주식회사 DI(이하 'DI'라고만 한다)의 대주주 BU의 요청으로 DI의 주식을 매수하면서 매수한 주식을 담보로 위 대출을 받게 된 것인데, 다시 BU에게 위 매수한 주식을 재매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BU가 주식을 재매수하기 곤란하자 피고인 A이 E으로 하여금 위 주식을 매수하도록 한 것으로, 위 각 대출은 (주)DG, (주)DH가 DI 주식매입을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고, 차주 DJ는 자신이 DI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R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위 각 대출은 E에 대한 대출이 아니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U는 (주)DG, (주)DH, DJ를 알지 못하고, 위 각 대출금이 최종적으로 BU의 계좌로 입금된 것은 자신 소유의 DI 주식 130만 주를 DK 등에게 매도하고 받은 것이고, 온라인으로 주식을 매도하였기 때문에 위 DK 등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8권 1289쪽 이하), 위 각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처음부터 E에서 납부하였던 점, 위 각 대출은 피고인 A의 지시로 취급된 대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대출은 E이 DI 주식을 매입하기 위하여 위 각 차주들 명의로 대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2번 기재 대출 건 (가) 주장의 요지 위 대출은 CM이 DI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E과 CM은 전혀 별개의 법인이므로, 이 부분을 E에 대한 대출이라 할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CM은 E이 CN연수원 신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에 불과하고 E과 CM이 별개의 법인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3번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차주는 서울 구로구에서 'DL'이라는 철물부속품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운영자금으로 대출을 신청한 것이며, E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차주는 CN연수원의 공사관련업자인 점, 본건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E에서 부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이 지급할 공사대금에 관한 대출로 보이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대출 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W에 대한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에 대하여 주장의 요지 R저축은행은 여신 활성화를 위하여 고가의 수입자동차를 담보로 대출해 주는 상품을 개발하여 취급하였는데, 대부분의 수입자동차 담보대출의 경우 개인의 신용 보다는 담보로 제공된 차량을 평가하여 대출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수입자동차 대출의 경우 다른 대출과는 달리 차주의 인적사항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W이 Z, BE, AB 등의 명의를 차용하여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Z 명의의 대출은 2회에 걸쳐 12억 원, BE 명의의 대출은 3회에 걸쳐 15억 원, AB 명의의 대출은 3회에 걸쳐 11억 3,000만 원으로 비록 수입자동차가 담보로 제공되었다하더라도 그 금액이 상당하여 R저축은행의 회장으로 여신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A이 차주들에 대하여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증인 Z, BE, AB 등은 피고인 A이 대출의 실차주는 W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A의 지시로 그와 같은 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수입자동차 담보대출은 R저축은행 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등의 지시로 취급되었고, 위 Z, BE, AB 등 명의의 대출은 위 Z, BE, AB 등의 신용이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피고인 A 등의 지시가 없었다면 쉽게 대출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Z, BE, AB 등 명의의 대출에 대하여는 W이 해외로 도피한 이후부터 대출이자가 연체되었는데, R저축은행에서는 위 대출이자 연체와 관련하여 Z, BE, AB 등에게 별도의 조취를 취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W이 Z, BE, AB 등의 명의를 사용하여 R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Z, BE, AB 명의로 대출을 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AD에 대한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에 대하여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등은 AF(주)에 대한 대출의 실차주가 AD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DM, AE, DN, DO에 대한 대출에 대하여는 AF(주)나 AD과는 무관한 대출이며, 설사 실차주가 AD이라 할지라도 피고인 A 등으로서는 그와 같은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M은 AD의 딸이고 AE는 AD이 운영하는 DP의 명의상 대표이며, DN은 AD의 친동생이고, DO는 AD의 처인 점, 증인 AD은 AF(주)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을 피고인 B이 DQ저축은행 사장으로 근무할 때 알게 되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소개로 알게 되었는데, 위 각 대출은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이루어진 대출이고, 피고인 A, B도 AD과 DM, AE, DN, DO와의 관계를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위 각 대출은 AD이 타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위 각 대출금의 이자를 모두 AD이 상환한 점, AF(주), DM, AE, DN, DO 명의의 각 대출금액이 상당하여 R저축은행의 임직원인 피고인 A 등이 실차주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았고 실차주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등은 AF(주), DM, AE, DN, DO에 대한 각 대출에 대하여 실차주가 AD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지점 등 설치의 제한 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상호저축은행법 제7조 제1항은 '상호저축은행은 본점을 제외한 지점·출장소(사무의 일부만을 하는 지사·관리사무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장소를 포함 한다)를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상 '사무의 일부'라 함은 금융업의 본질 요소를 이루는 행위, 즉 기본적인 여·수신 업무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R저축은행이 수도권의 여신을 확대하기 위하여 서울 역삼동 소재에 설치한 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는 오로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상담편의를 위한 장소로만 이용되었을 뿐이므로, 상호저축은행법상의 지점이라 할 수 없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서울사무소에는 C, AI, AJ가 근무하면서 차주들과 대출상담을 하고 필요한 대출서류를 받아 R저축은행에 팩스 내지는 우편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였는데, 실제로 위 서울사무소를 통한 대출은 피고인 A, B, C이 권유한 대출이 대부분으로서 R저축은행 직원들의 반대가 있거나 대출 관련 서류가 미비되어 있더라도 피고인 A 등의 지시로 인하여 대출이 취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서울사무소에서 취급한 대출의 대부분은 그 대출 관련 서류가 R저축은행(본점)에 보내지고 R저축은행(본점)에서는 형식적인 서류심사 등을 거칠 뿐 이미 피고인 A 등에 의하여 대출이 승인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 서울사무소에서 기본적인 여신업무가 이루어졌다고 보이고, 피고인 A 등의 주장과 같이 위 서울사무소가 대출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상담편의를 위한 장소로만 이용되었다고는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등에게는 배임의 범의가 없거나 R 저축은행에 재산상 손해의 발생 위험이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개별대출에 대한 각 주장은 아래 제2의 다.항에서 살피기로 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의 상당수는 비록 담보대출에 있어 상호저축은행법 여신표준규정상의 담보비율을 엄격히 준수하지 못한 점이 있거나, 대출심사 및 취급시 차주나 보증인으로부터 징구해야 할 서류의 일부 누락 등 절차상 일부 흠결이 있다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보면, 담보대출의 경우 채권회수의 우려가 없는 합리적이고 상당한 담보를 징구하여 충분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한 것이 대부분이고,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차주나 보증인의 신용도, 소득 및 재산상태 등의 상환능력, 향후 사업전망 및 유망성, 일부 담보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할 때 채권회수의 우려가 없는 대출이 대부분이며, 그 밖에 가계자금 지원 및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소액대출로서 상호저축은행의 기능 및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대출이다. 피고인 A 등이 권유한 대출 건에 대하여 대출심사에 필요한 차주의 소득증빙 등의 서류나 채권확보조치가 없더라도 무조건 대출하라고 R저축은행 임직원들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고, 대출심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나 신용도 조사 등에 관한 절차는 대출담당직원들이 해야 할 업무로서 임직원인 피고인 A 등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어서 절차에 흠결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또한 영업부의 의견은 대출 승인 및 취급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의견표명에 불과할 뿐이고, 대출 승인을 결정하는데 영업부의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영업부의 반대의견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대출과정에서 기본적인 신용조사 절차마저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하여 다소 담보가 부족하고 차주의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대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고, 담보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나 신용도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1금융권보다는 다소 완화하여 운용할 수 밖에 없다. 이 사건 각 대출의 대부분은 대출 이후 현재까지 수년간 연체 없이 이자 및 원금이 납부되고 있는 정상대출이고, 현재도 정상적으로 이자 및 원금이 상환되고 있어 부실·불법 대출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C, B이 권유한 대출건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8 내지 201번 기재 각 대출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므로, 배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R저축은행은 춘천, 원주 등 6개 지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인 A이 대표이사 및 회장으로 R저축은행의 여신업무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R저축은행의 사장으로 R저축은행의 여신업무 등을 총괄하며, 피고인 C은 R저축은행의 전무이사이자 여신심사위원장이고, 피고인 D은 R저축은행의 본점 영업본부장 및 여신심사위원이다. 상호저축은행의 대출 규정 제1장 총칙 제3조(대출의 원칙) 대출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거래자의 금융편의 도모 및 거래자 보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이 촉진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것과 동시에 채무자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및 분성을 통해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대출의 범위) 채무자의 차입목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유기간, 실제차주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 취급하여야 한다. 제6조(본인의사 확인) 대출거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직접 채무자, 보증인, 담보제공자 등과 면접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면접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채권보전 조치) 대출을 취급할 때에는 담보취득, 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등 활용 또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다만, 채무자의 사업성, 수익성, 자산,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채권회수에 지질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연대보증인 중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보증인으로 연대입보케 할 수 없다. 다만, 연대보증인의 재산 및 소득관계, 신용산태 등을 고려하여 대표이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의 연체자 채무관계자의 신용변동, 담보가치의 감소, 기타 채권회수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대출금의 내입을 받거나 담보 또는 연대보증인을 추가하여야 한다. 제9조(인감 및 명판의 징구) 대출거래를 할 때에는 대조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제4장 담보취득 제1절 동산담보 제47조(취득방법) 동산 등을 담보로 취득할 때에는 다음에 의한다. 1. 상품 가. 물건을 상호저축은행의 창고 또는 차고에 보관한다. 나. (근)질권설정계약서를 받는다. 다. (근)질권설정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다. 3. 생산기계설비 등 소유자의 계속 사용을 허용할 동산 가. 양도담보계약서를 받는다. 나.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다. 제50조(취득시의 유의사항) 동산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판로가 광범위한 것인가 2. 품질과 가액의 감별이 용이한 것인가 3. 가격의 변동이 심한 것이 아닌가 4. 보관 및 처분이 용이한 것인가 제4절 부동산 담보 제80조(취득방법)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하는 때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의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나대지, 잡종지, 임야 기타 이에 준하는 토지 및 장래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공지 부분이 많은 대지 등의 담보물건은 전항에 의하는 외에 지상권설정계약서에 의하여 지상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건물은 당해 대지와 함께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물조사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고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건물만을 취득할 수 있다. 주거용 건물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여부 계약내용 및 추가 임대차 가능 여부 등을 조사하여 담보권 실행에 장애가 되는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1조(저당권 설정순위)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제1순위의 권리설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선순위 설정금액을 차감한 가용담보금액이 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대출절차 제1절 대출신청 제94조의2(상담) 여신신청을 받은 때에는 원칙적으로 신청내용, 자금용도 등에 관하여 융자상담 및 신청서에 따라 신청인과 직접 상담하고 그 내용을 전산입력한 후 영업점장 결재를 받는다. 제95조(여신신청서류) 제94조의2에 의한 상담결과 여신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의 여신신청서류를 받는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제106조에 의한 대출약정 체결시에 받을 수 있다. 1. 대출신청서 2. 대출약정서 3. 담보약정서 또는 보증서 4. 채무관계자의 주민등록초본 및 인감증명서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이사회의 의사록사본(법인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및 법인인감증명서 7. 이사회의 승인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사유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보증하는 경우) 8. 납세완납증 사본 9. 재무제표 10.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정관 또는 규약 11.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2절 대출승인 제99조의6(위원회의 운영) 여신전결을 위하여 심사역협의회 또는 여신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제99조에 불구하고 대출금액 등에 따라 대출승인여부를 심사역협의회, 여신심사위원회 및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99조의8(여신심사위원회) 제99조의6의 규정에 의한 여신심사위원회는 여신전문심사역의 경력이 있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회위원은 대출승인여부에 대하여 의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대출승인에 대한 의결요건은 상호저축은행이 정한다. 다만, 위원회위원의 3분의2 미만이 찬성한 안건에 대하여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 제100조(첨부서류) 대출승인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다. 1.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조사서와 거래 실적표 2. 사업계획 및 실적 3. 재무제표 4. 기업체 평가표 5. 담보물건 조사서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3절 대출실행 제105조(사전조사) 대출을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사한다. 1. 본인 또는 대표자나 대리인임에 틀림없는가 2.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경우에는 자격 및 권한의 유무 3. 채권보전 서류의 서명과 인감은 채무관계자가 직접행한 것이며 인감증명서상의 인감과의 부합여부 4. 취득한 담보물건과 담보물건조사서와의 부합여부 5. 부동산 담보에 있어서는 저당권을 침해할 권리의 설정유무 6. 제증서의 기재사항과 대출승인의 각 조건과의 부합여부 7. 저당권 설정등기 조사보고서와 등기부등본 및 저당권 설정계약서와의 부합여부 8. 담보물건에 대한 화재보험계약 체결유무 위 대출 규정에 근거하여 R저축은행은 여신업무를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 왔다. 3억 원 이상의 담보대출 및 5,000만 원 이상의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여신팀장, 관리팀장, 지점장이 여신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신승인신청서에 위 여신심의의견서를 첨부하여 본부 심사팀에 송부하면, 본부에서는 여신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를 거쳐 피고인 B의 결재를 받아 취급되었고, 위 금액 이하의 대출의 경우에는 지점장 전결로 대출이 취급되었다. R저축은행은 신용대출의 경우 여신거래약정서, 대출신청서 외에도 차주의 상환능력, 이자납입 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산세납세증명, 수입원증명서, 신분증 사본, 신용정보활용동의서 등의 서류를 징구하였고, 담보대출의 경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감정평가서 등을 징구하거나 담보물에 대한 감정을 거쳤다. R저축은행의 여신심사위원회는 2008. 9.경 이전에는 여신심사위원장으로 피고인 D, 여신심사위원으로 T, 지점장 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그 이후에는 피고인 C이 여신심사위원장이 되고, 피고인 D과 R저축은행 본부 심사팀장인 T가 여신심사위원이 되어 여신심사위원회에서 고액 대출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대출 건의 대부분은 피고인 A이 대출금액, 이자율 등을 정하여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피고인 C을 통하여 R저축은행 본부에 보내고, 본부에 근무하는 피고인 B, D은 R저축은행의 직원들에게 대출신청서류를 만들어 올리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취급된 대출로서, 차주·보증인들에 대한 재산·소득에 관한 증빙자료가 누락되었거나 적정한 담보가 취득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위 상호저축은행 대출규정에 위반한 대출이고, 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신심사위원회가 승인한 대출이다(여신심사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대출이 승인되므로, 비록 R저축은행 본부 심사팀장인 T가 대출 취급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개진하더라도 여신심사위원장인 피고인 C, 여신심사위원인 피고인 D이 대출 취급에 찬성의견을 개진한다면 대출이 취급된다). 나. 법리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등 참조),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위배행위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02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무의 성질·내용, 사무집행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지위,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통상의 업무집행 범위를 일탈하였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이상, 경영자의 경영 판단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행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여전히 이를 인정함이 마땅하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075 판결 등 참조). 또한 금융기관의 담당자가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면, 업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등 참조),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3338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각 대출의 개별대출 건에 관한 각 주장에 대한 판단 순번 1번 (주)DR에 대한 대출 건 (가) 주장의 요지 본건 대출은 코스닥 상장기업인 DI 발행주식 40만 주를 담보로 제공받고 대출 취급한 것으로, 당시 위 주식의 시가는 14억 7,200만 원으로 담보가치가 충분하고 주가가 상승세임을 감안하여 취급한 우량대출이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본건 대출금액은 13억 원으로 상당함에도 대출 승인 당시 (주)DR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만이 징구되고 차주 및 보증인의 재산,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징구되지 아니하였던 점, 법인에 대한 대출의 경우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 구분 없이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 받아 향후 수익성이나 사업의 건전성, 자금계획 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서류들이 징구되지 않았던 점, 위와 같은 거액의 대출임에도 대출 승인 당시에는 신용대출로 이루어졌다가 2009. 11. 말경에 이르러 DI 주식 40만 주가 담보로 제공된 점, 영업부 직원들은 본건 대출 취급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으나 피고인 A 등의 지시로 대출이 취급된 점 등을 고려하면, 본건 대출이 채권회수의 우려가 없는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보기 어렵다. 순번 2번 (주)CJ, 순번 7번 (주)CK에 대한 각 대출 건 (가) 주장의 요지 본건 차주들은 인천공항공사로부터 CI공사를 수주한 E으로부터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은 공사업체들로서, E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것이 확실히 예상되고, 위 차주들 역시 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어 이루어진 대출이므로, 부실대출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CJ에 대한 대출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 신용공여금지 규정에 위반된 대출인 점, (주)CJ에 대한 대출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서 등이 누락되었고, (주)CK에 대한 대출에 대하여는 차주, 보증인에 대한 재산상태, 소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누락된 점, 위 각 대출은 각 업체의 대표자가 보증인이 된 신용대출로서 담보대출보다 엄격하게 위 각 업체에 대한 당시의 재산상태, 상환능력에 대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취급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증빙서류가 누락된 점, 위 각 대출 역시 영업부 직원들이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으나 피고인 A 등의 지시로 이루어진 대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대출이 채권회수의 우려가 없는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순번 3, 4번 (주)DC, 순번 11번 (주)DE, 순번 13 번 (주)CQ, 순번 14번 DS, 순번 15번 CT, 순번 21번 CR, 순번 28 내지 30번 BC, 순번 31번 CU, 순번 40번 DT, 순번 41번 CW, 순번 45번 CV, 순번 148번 CX, 순번 149번 CY, 순번 150번 CZ, 순번 154번 DA에 대한 각 대출 건 (가) 주장의 요지 위 각 대출의 차주들이 CM의 CN연수원 신축 및 증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R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CM이 CN연수원 공사 완료 후 CN연수원 건물을 담보로 타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자체 자금으로 위 차주들에 대한 공사대금을 정산하면서 차주들이 R저축은행으로부터 각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한 것으로, CN연수원 건물이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어 위 차주들에 대한 대출은 문제없이 회수될 것으로 판단되어 대출을 취급한 것이므로, 채권회수의 우려가 없는 정상적인 대출이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대출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이 CN연수원 신축 및 증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R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공사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 신용공여금지 규정에 위반된 대출인 점, 위 각 대출의 차주들에 대한 재산상태, 소득에 대한 증빙자료 및 사업계획서 등의 증빙자료가 누락된 점, (주)DC에 대한 대출금은 12억 2,200만 원, (주)DE, (주)CQ에 대한 대출금은 각 13억 원, DS, CX에 대한 대출금은 각 4억 원, CT, CR, CU, CS, CW, CY, CZ에 대한 대출금은 각 5억 원, BC에 대한 대출금은 9억 5,000만 원, CV에 대한 대출금은 3억 원, DA에 대한 대출금은 3억 5,000만 원으로 그 대출금액이 상당히 거액임에도 별다른 채권회수조치 없이 신용대출로 이루어진 점, 영업부 직원들은 위 각 대출취급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으나 피고인 A 등의 지시로 취급된 대출인 점, 현재도 위 대출금의 상당 부분이 회수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대출이 채권회수의 우려가 없는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보기 어렵다. 순번 5번 (주)DF에 대한 대출 건 (가) 주장의 요지 차주는 CM으로부터 CN연수원 건물을 보증금 8억 원, 월세 7,000만 원에 임차하면서 5억 원을 R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사실상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채권 미회수의 우려가 없는 정상대출이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대출이 이루어진 2010. 10. 7.부터 임대차기간이 시작되기 전날인 2010. 12. 31.까지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신용을 공여한 것으로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 신용공여금지 규정에 위반된 대출인 점, 본건 대출금액은 5억 원으로 상당히 거액임에도 어떠한 담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차주의 사업계획서, 보증인에 대한 재산, 소득증빙자료 등이 누락된 점, 차주 (주)DF의 대표 AY은 피고인 A로부터 CN연수원을 보증금 8억 원, 월세 7,000만 원에 임차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A로부터 담보 없이 R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본건 대출을 받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주)DF가 CM으로부터 받을 임차보증금 채권이 존재한다하더라도 위 채권은 (주)DF의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이 되거나 CM이 임차보증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 위 임대차보증금을 사실상 담보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영업부 직원들은 본건 대출취급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으나, 피고인 A 등의 지시로 취급된 대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건 대출이 채권회수의 우려가 없는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보기 어렵다. 순번 6번 (주)DU에 대한 대출 건 (가) 주장의 요지 차주는 플라카블, 환경친화제품, 토목공사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활발히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고, 차주사의 사업전망, 수주액 등을 확인하고 차주회사의 대표이사인 DV와 DI 대표이사인 BU가 연대보증을 한 대출로서 부실의 우려가 없는 대출이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본건 대출 승인 당시 차주의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부가세납세증명서 등 차주의 재산상태와 상환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및 보증인들의 재산, 소득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누락된 점, 본건 대출 금액은 3억 원으로 신용대출로서는 상당히 다액인 점, 본건 대출 역시 영업부 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등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건 대출이 채권회수의 우려가 없는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순번 8번 (주)X, 순번 32번 DD, 순번 42 내지 44번 W, 순번 48번 AC, 순번 55번 DW, 순번 66번 Y(주), 순번 75번 DX, 순번 83번 BJ, 순번 102 내지 106번 V, 순번 107번 DZ, 순번 108 내지 114번 BV, 순번 125, 126번 EA, 순번 127, 128번 AB, 순번 141 내지 143번 EB, 순번 151 내지 153번 BE, 순번 170번 Z, 순번 174번 EC, 순번 177번 ED에 대한 각 대출 건 (가) 주장의 요지 위 각 대출은 수입자동차의 딜러들이 차량을 수입한 후 매수인이 나타날 때까지 수입자동차를 담보로 제공받고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R저축은행의 여신영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취급한 대출이다. 피고인 A은 수입자동차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BS으로 하여금 차량 보관, 관리 및 대출 모집을 하도록 하였고, 수입자동차를 담보로 취득하여 채권회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수입자동차 담보대출의 경우 차주 개인의 신용도, 재산상태 등 보다는 담보로 제공받은 수입자동차의 가치, 그 보관 및 관리가 중요하다 할 것인데, 피고인 A 등은 담보로 제공되는 수입자동차의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관 및 관리를 철저히 하였으나 차주 W이 담보로 제공된 수입자동차를 은닉, 해외반출을 하고 해외로 도주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대출은 배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는 대출이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등은 R저축은행의 여신활성화를 위하여 수입자동차를 담보로 제공받고 대출을 취급하게 되었는데, 고가의 수입자동차는 감가상각이 되고, 이를 보관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보관장소가 필요하거나 보관료를 지불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는 가급적 취급하지 않는 대출인 점, 또한 피고인 A 등이 담보로 제공받은 고가의 수입자동차는 국내에서는 일부 매니아 층에서만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환가성이 낮고 정확한 가치가 평가되기 어려운 점, 따라서 위와 같이 이례적인 대출을 취급하는 피고인 A 등으로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차주들의 신용도, 재산상태 등을 조사하고, 담보로 제공받은 차량에 대한 정확한 감정평가 및 엄격한 관리, 보관을 하여 R저축은행이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위 각 대출의 경우 차주들의 신용도, 재산상태 및 소득 등을 증빙하는 서류들이 누락되어 있고, 담보로 제공받은 차량에 대한 정확한 감정도 없이 막연히 피고인 A이 수입자동차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이 자의적으로 수입자동차의 가치를 평가하였으며, R저축은행의 직원도 아니고 단지 피고인 A과 친분관계가 있을 뿐인 BS으로 하여금 담보로 제공받은 차량을 관리, 보관하게 하는 등으로 매우 허술하게 위 각 대출을 취급·관리한 점, 일부 대출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W에 대한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에 위반된 대출인 점, DD, DX, AC, BJ, BE, AB 등에 대한 각 대출은 W, BD이 실차주로서 차주들의 명의를 빌려 BS을 통하여 대출을 받은 것인데, 여신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A 등으로서는 실차주를 확인하고 제공된 담보가 차주의 소유인지 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 등은 그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직원들에게 피고인 A이 지시한 대출건이니 대출을 취급하도록 지시하였으며, W, BD과 피고인 A의 관계, BS과 피고인 A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등은 실차주와 명의상 차주가 다르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서도 위 각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대출계약서에 담보로 제공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차량들을 R저축은행이 실제로 담보로 제공받았는지도 불분명한 점, 위 각 대출 이후 담보로 제공된 차량을 W이 은닉, 해외반출한 사고가 있었고, 위 각 대출의 대부분은 현재까지 상환되지 않고 있는 점, 영업부 직원들은 위 각 대출취급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으나 피고인 A 등의 지시로 취급된 대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대출에 대하여 피고인 A 등의 배임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순번 9번 (주)EE, 순번 38번 BM에 대한 각 대출 건 (가) 주장의 요지 위 각 대출은 (주)EE이 제주 서귀포시에 골프장, 리조트 조성공사 등을 하기 위한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주)EE은 골프장 부지, 리조트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리조트 분양을 하고 있으며 골프장의 운영수익 등 상환능력이 충분하여 채권회수의 우려가 없는 정상적인 대출이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EE은 2000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9년째 영업이익이 적자인 회사로서 위 각 대출 당시 직원들의 임금조차 제때에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점, 위 기간 동안은 골프장, 리조트 공사 등으로 인한 투자기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주)EE에 대한 대출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감정가는 1,279억 원인데 반해 선순위근저당권 등 선순위 채권은 1,435억 원으로 위 각 대출은 그 담보비율을 초과한 대출인 점, (주)EE은 그 명의로 더 이상의 대출을 받기가 곤란하자 BM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점, 위 각 대출은 (주)EE의 대표인 EF가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A의 지시로 이루어진 대출인 점, BM 명의의 대출금액은 6억 원으로 거액임에도 담보를 제공받거나 별다른 채권회수 조치 없이 신용대출로 이루어진 점, BM는 (주)EE으로부터 BM 명의로 대출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BM는 대출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회사에서 받는 연봉 5,000만 원이 소득의 전부였으므로,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로 6억 원을 대출받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 A 등은 위 BM 명의의 대출은 실차주가 (주)EE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대출이 채권회수의 우려가 없는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순번 10번 (주)EG에 대한 대출 건 (가) 주장의 요지 본건 대출 이전 (주)EG에 대한 2010. 1. 29.자 9억 원 대출 당시 담보로 제공받은 DI 주식 25만 주는 본건 대출 당시 16억 6,700만 원으로 가격상승되었음에도 위 2010. 1. 29.자 대출 당시 가치인 14억 1,500만 원으로 평가되어 배임으로 의율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본건 대출은 전액 상환되어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없는 대출이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본건 대출은 차주 (주)EG에 대한 2010. 1. 29.자 9억 원의 대출에 대한 담보를 중복하여 제공하고 추가 대출을 받은 것인 점, 본건 대출 당시 DI 주식에 대한 담보가치가 상승하였다 하더라도 주식에 대한 가치는 유동적이어서 기존 대출의 담보 외에 본건 대출에 대한 담보에까지 중복으로 제공받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본건 대출 당시 위 DI 주식에 대한 가치가 16억 6,700만 원이라 하더라도 관계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담보평가는 16억 6,700만 원의 70%인 11억 6,690만 원으로 위 2010. 1. 29.자 9억 원의 대출에 대한 담보 외에 본건 대출에 대한 담보로서까지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본건 대출 역시 영업부 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등의 지시로 이루어진 대출인 점, 본건 대출에 대한 이율은 담보대출의 통상적인 이율(연 13%)보다 낮은 연 10%이고, 취급수수료가 면제된 대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건 대출이 재산산 손해 발생 위험이 없는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보기 어렵다(일단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이상 피해가 회복되어 전액 상환되었다고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이하 같음). 순번 12번 (주)EH에 대한 대출 건 (가) 주장의 요지 차주는 부동산 신축 판매 및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본건 대출은 중소건설사에 대한 지원자금 대출이고, 현재까지 연체 없이 정상 거래 중이므로, 부실대출이라 할 수 없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본건 대출은 담보나 보증인이 없는 신용대출임에도 차주의 재산, 소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누락된 점, 영업부 직원들이 본건 대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판단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으나, 피고인 A 등의 지시로 취급된 대출인 점, 본건 대출의 이율은 R저축은행의 보통 신용대출금리 13%보다 낮은 10%이고, 취급수수료가 면제된 대출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본건 대출이 손해 발생의 위험이 없는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순번 16번 EI, 순번 33번 EJ, 순번 71, 72번 EK, 순번 77 내지 79번 BI, 순번 87 내지 90번 EL, 순번 91 내지 96번 BQ, 순번 115 내지 121번 BO, 순번 130번 EM, 순번 134번 EN, 순번 171 내지 173번 BH에 대한 각 대출 건 (가) 주장의 요지 차주들은 서울 등지에서 음향기기 수입상 등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차주들의 재산상태, 소득 등을 고려하면, 채권회수의 우려가 없는 정상적인 대출이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각 대출은 차주들이 운영하는 회사나 가족들이 보증인으로 입보한 신용대출임에도 차주, 보증인에 대한 재산상태, 소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누락된 점(특히 BI에 대한 대출 건은 3회에 걸쳐 합계 4억 7,000만 원, BO에 대한 대출 건은 9회에 걸쳐 합계 8억 원, BQ에 대한 대출 건은 6회에 걸쳐 합계 3억 3,000만 원으로 그 액수가 신용대출로서는 상당히 다액임에도 위와 같은 증빙자료들이 누락되었다), 보증인이 입보된 대출의 경우에도 보증인이 무직이거나 타 금융채무가 있는 등의 문제로 채권회수를 보증하기에는 적절해 보이지 않는 점(특히 순번 87 내지 90번 각 대출의 실차주는 보증인 EO이고 명의상 차주는 유학 중인 위 EO의 자로서 보증인이 있는 대출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각 대출 당시 신용등급이 낮거나 연체 등으로 인하여 차주들의 신용상태가 좋지 못하였던 점, 차주들이 음향기기를 수집하는 취미가 있었던 피고인 A과의 친분관계로 피고인 A에게 R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하거나 피고인 A이 R저축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것을 제의하여 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영업부 직원들은 위 각 대출에 대하여 차주, 보증인의 상환능력 등을 알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으나, 피고인 A 등의 지시로 취급된 대출인 점, 실제로 위 각 대출에 대한 상당부분이 상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대출이 채권회수의 우려가 없는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보기 어렵다. 순번 17번 EP에 대한 대출 건 (가) 주장의 요지 차주는 보증인인 모친의 EQ에 대한 국세체납금을 상환하거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용한 것으로, 보증인의 수입으로 매월 250만 원을 R저축은행에 입금하는 조건으로 취급된 대출로서 정상적인 대출이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본건 대출은 국세를 체납 중인 보증인이 차주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국세체납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것으로 실차주가 보증인인 점, 차주는 월수입 100만 원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보증인 역시 국세를 체납하여 공공기록정보등록자였던 점, 영업부 직원들은 본건 대출취급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으나, 피고인 A 등의 지시로 이루어진 대출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본건 대출이 채권회수의 우려가 없는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보기 어렵다. 순번 18번 AE, 순번 81번 DM, 순번 98, 99번 AF(주), 순번 166 내지 168번 DO에 대한 각 대출 건 (가) 주장의 요지 AE에 대한 대출 건은 담보 부동산에 대한 가치 상승이 예상되고, 차주의 사업전망을 고려하여 취급한 대출이고, DM, AF(주), DO에 대한 각 대출 건은 각 대출 당시 AF(주)의 재무상태가 양호하여 취급한 대출 건으로, 부실대출이라 할 수 없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E, DM, DO에 대한 각 대출 건은 앞서 본바와 같이 개별차주(AD) 여신한도 초과 대출이고, 피고인 A 등은 위 각 대출이 실제 AD에 대한 대출인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위 각 대출에 대한 차주, 보증인에 대한 재산상태, 소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누락된 점, 순번 98번 AF(주)에 대한 대출은 담보비율 초과 대출인 점, 순번 99번 AF(주)에 대한 대출금액은 6억 원, DO에 대한 각 대출금액은 합계 5억 원으로 신용대출로서는 금액이 상당히 과다한 점, 위 각 대출 이후 AF(주)의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현재 위 대출금들은 연체 중에 있는 점, 영업부 직원들은 위 각 대출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으나, 피고인 A 등의 지시로 취급된 대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대출이 채권회수의 우려가 없는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보기 어렵다. 순번 19번 ER, 순번 20번 ES에 대한 각 대출 건 (가) 주장의 요지 본건 대출은 신한금융지주 주식 6,000주를 담보로 취득하고 취급한 대출로서 위 주식은 우량주식으로 매매시 채권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실행한 대출로서 채권회수의 우려가 없는 대출이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R, ES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의 감사이자 CN연수원장인 CP의 처인 ET의 아들들로 위 각 대출 당시 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었던 점, 차주들에 대한 재산상태, 소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누락된 점, ER에 대한 대출은 ES에 대한 2010. 11. 19.자 2억 6,000만 원을 인수한 것인데, 위 2010. 11. 19.자 ES에 대한 대출은 CP가 ES에게 편의점을 차려줄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고, ES에 대한 본건 대출은 CP가 DI 주식을 매입하기 위하여 ES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인 점, ER, ES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등의 지시 없이는 위 각 대출과 같은 내용의 대출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영업부 직원들은 위 각 대출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으나 피고인 A 등의 지시로 이루어진 대출인 점, 취급수수료가 면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대출이 채권회수의 우려가 없는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순번 22번 EU, 순번 63번 EV, 순번 64번 EW, 순번 65번 EX에 대한 각 대출 (가) 주장의 요지 위 각 대출은 차주들이 중기를 구입하여 뉴칼레도니아 소재 발전소를 시공하는 EY(주)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령하여 R저축은행에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것으로, EY(주)가 양도담보로 제공된 중기의 국외 반출 및 공사종료 후 국내 반입 후 EZ에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으므로, 채권보전조치가 되어있는 건전한 대출이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U, EV에 대한 대출금액은 각 12억 원, EW에 대한 대출금액은 9억 원, EX에 대한 대출금액은 5억 원으로 상당히 거액이고 차주들에 대한 신용등급이 7등급에서 10등급으로 낮은 편임에도 차주들에 대한 재산, 소득상태에 대한 증빙자료가 누락되었고 일부 대출의 경우는 담보비율이 초과된 대출인 점, 위 각 대출에 양도담보로 제공된 담보물은 등록 후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고 대출 즉시 해외로 반출되어 R저축은행이 실제로 점유하지도 못하였으므로 담보로 제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비록 EY(주)가 EZ와 사이에 중기의 국내반입을 책임지겠다는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약정은 R저축은행과의 약정은 아니고, 현장에 투입되는 중기의 특성상 파손 등에 의한 가격 하락에 따른 리스크가 상당히 있는 점, 영업부 직원들은 위 각 대출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으나, 피고인 A 등의 지시에 의하여 취급된 대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대출이 채권회수의 우려가 없는 건전한 대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순번 23 내지 25번 FA에 대한 대출 건 (가) 주장의 요지 차주는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로서 서울 잠실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일부 대출은 대학교수인 부인이 보증을 선 것으로, 차주의 사회적 신망, 신용도, 재산상태 및 소득 등에 비추어 채권회수의 우려가 없는 대출이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A에 대한 대출금액은 11억 2,000만 원으로 FA이 변호사로서 사회적 신망이 있는 직업군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신용대출로서는 상당히 과다한 금액인 점, 위와 같이 거액을 대출하면서도 차주의 재산상태, 소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누락된 점, 차주에 대한 최초 대출 당시부터 차주는 타금융채무, 보증채무 등 합계 약 1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영업부 직원들이 본건 대출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으나 피고인 A 등의 지시로 본건 대출이 취급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대출이 배임의 범의가 없는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순번 26번 FB, 순번 49번 FC에 대한 각 대출 건 (가) 주장의 요지 FB에 대한 대출은 당초 W의 입보로 신용대출로 취급된 것인데, W이 해외로 도피한 후 FC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금에 대한 채권확보조치가 되어있는 대출이고, FC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FC은 국내 5위권 이내의 규모로 축산물을 수입하는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FC은 W의 부친으로 W이 R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수입자동차를 헐값에 매각하거나 은닉, 해외 반출하고 해외로 도피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본건 대출을 받아 W의 차명 대출자들에 대한 대출금 등으로 사용한 것이며, FC 소유의 고가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취급한 대출이다. 따라서 위 각 대출은 배임의 범의가 없는 정상적인 대출이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FB에 대한 대출 건은 개별차주(W) 여신한도 초과대출로 상호저축은행법에 위반된 대출인 점, FB에 대한 대출금액은 5억 원으로 그 금액이 상당함에도 W이 보증을 한 외에는 별다른 채권확보조치가 강구되지 않은 점, 비록 W이 해외로 도피한 사고 이후에 FC 소유의 부동산을 FB에 대한 대출의 담보로 제공하였다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FC에 대한 대출은 25억 원이라는 거액을 대출하면서도 차주의 재산상태, 소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고,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대하여는 정식 감정평가를 누락하였으며, 그마저도 선순위근저당권과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관계로 담보비율을 초과한 대출인 점, FC에 대한 대출금액 25억 원 중 일부만이 W의 차명대출자들에 대한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점, 위 각 대출은 영업부 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등의 지시로 이루어진 점[FC에 대한 대출에 대하여는 영업부 직원들이 반대의견을 개진하려 하였으나 피고인 C이 영업부 직원들에게 피고인 A의 지시로 사고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것이니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말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취급의견을 제시한 것인 점(수사기록 22권 698쪽 U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위 각 대출이 배임의 범의가 없는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보기 어렵다(FC에 대한 대출이 비록 W의 차명대출자들에 대한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이루어진 대출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 순번 27 FD에 대한 대출 건 (가) 주장의 요지 차주는 전 싸이클 국가대표 선수였고 이후 국가대표 코치 등으로 활약하였으며 서울 송파구에서 자전거, 자전거 부품 도소매 및 무역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사업전망이 밝고, 매장에 진열된 싸이클만도 수억 원에 달한다. 따라서 본건 대출은 중소자영업자에 대한 대출로 취급된 것으로 배임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본건 대출은 신용대출임에도 차주의 재산상태, 소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누락된 점, 차주가 비록 자전거, 자전거 부품 도소매 및 무역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사업전망이 밝고, 매장에 진열된 싸이클만도 수억 원에 달한다 하더라도, 본건 이전에도 R저축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 받았고, 본건 대출 1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대출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별다른 채권회수조치 없이 신용만으로 대출이 취급된 점, 영업부 직원들 역시 차주의 신용상태 등이 양호하나 금액이 과다하여 담보 등 채권회수조치를 취한 후 대출 취급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피고인 A 등의 지시로 위와 같은 조치 없이 취급된 대출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본건 대출이 배임의 범의가 없는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순번 34 내지 36번 ET에 대한 각 대출 (가) 주장의 요지 차주는 CN연수원 식당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소득이 있고 신용등급 양호한 사람으로, 순번 34번 대출은 남편인 CN연수원장 CP를 보증인으로 입보하였고, 순번 35번 대출은 차주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순번 36번 대출에 대하여는 아들인 ES을 보증인으로 입보하여 취급한 대출로서, 채권회수의 우려가 없는 정상적인 대출이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차주 및 보증인에 대한 재산, 소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누락된 점, 순번 35번 대출은 CP가 DI 주식을 매입하기 위하여 FE 명의로 대출을 받은 5,000만 원을 처인 ET의 명의로 차명대출을 받아 대환한 것인데, 영업부 직원들은 FE보다 ET이 재산, 수입, 상환능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으나 피고인 A 등의 지시로 취급된 대출인 점, 뿐만 아니라 순번 35번 대출의 담보로 제공된 아파트는 시세가 1억 3,000만 원이나 선순위근저당이 1억 320만 원 설정되어 있어 담보대출로 보기도 어려운 점, 순번 36번 대출에 대한 보증인 ES은 당시 직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실제 위 대출에 대한 보증을 한 후 순번 20번과 같이 R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으로 위 대출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자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각 대출 역시 영업부 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 등의 지시로 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대출 역시 배임의 범의가 없는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보기 어렵다. 순번 37번 BF, 순번 47번 CE에 대한 각 대출 (가) 주장의 요지 위 각 대출은 차주들이 분양받은 서울 은평구 뉴타운 아파트를 담보로 받고 취급한 대출로서 아파트의 분양가만 하더라도 9억 원을 초과하므로, 배임행위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대출은 피고인 A이 자녀들 명의로 서울 은평구 뉴타운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하여 취급된 대출로서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규정에 위반된 대출인 점, 차주들에 대한 재산상태, 소득 등을 증빙하는 서류가 누락되어 실무진들이 차주들에 대한 상환능력을 판단할 자료가 없는 점, 영업부 직원들이 차주들의 상환능력을 판단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대출취급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으나(BF에 대한 대출은 금리를 상향 조정할 것을 조건으로 취급의견을 개진하였다) 피고인 A 등의 지시로 별다른 조치 없이 대출이 취급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비록 위 각 대출에 대하여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R저축은행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순번 39번 FF에 대한 대출 건 (가) 주장의 요지 차주는 대학의 조교수인 사람으로 급여소득이 연 5,000만 원이고 신용등급이 높으며 주택도 소유하고 있으므로, 채권회수의 우려가 없는 정상적인 대출이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본건 대출은 신용대출임에도 차주에 대한 재산상태, 소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누락된 점, 본건 대출금액이 3억 원으로 신용대출로서는 상당히 다액인 점, 본건 대출의 이자는 약 월 300만 원에 이르러 대학 조교수인 차주가 이를 납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 영업부 직원들은 본건 대출에 대하여 차주의 직업 및 신용상태는 양호하나 월 소득액 등을 고려하면 신용대출로서는 과다한 금액이라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음에도 피고인 A 등의 지시로 취급된 대출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본건 대출이 채권회수의 우려가 없는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보기 어렵다. 순번 46번 FG에 대한 대출 (가) 주장의 요지 본건 대출의 차주는 FH(주)를 설립하여 약 30년간 소방설비 공사 등을 해온 사람으로 본건 대출 취급 당시 위 회사의 재무상태가 양호하고 장래가 유망한 중소기업이었고, 비록 담보력이 충분치는 않지만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받았으며, 차주의 처가 보증인으로 입보하였으므로 배임의 범의가 없는 대출이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본건 대출의 차주, 보증인의 재산상태, 소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누락된 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는 10억 원이나 선순위근저당권 9억 원, 소액임대차우선변제금 2,000만 원이 있어 담보로서 가치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보증인은 차주의 처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었던 점, 본건 대출은 위와 같이 담보와 보증인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는 대출임에도 별다른 채권회수조치가 강구되지 않은 점, 실제로 본건 대출은 현재까지 장기간 연체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건 대출이 배임의 범의가 없는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순번 50, 51번 FI에 대한 각 대출 (가) 주장의 요지 차주는 신용등급이 양호하고 부동산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수완이 있는 가정주부로서 상환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대출이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채권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취급한 대출이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차주에 대한 재산상태, 소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누락된 점, 차주는 무직인 사람으로 본건 대출 당시 타금융채무 8억 4,3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던 점, 담보비율 초과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채권확보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취급한 대출인 점, 영업부 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등의 지시로 취급된 대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대출이 배임의 범의가 없는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보기 어렵다. 순번 52번 FJ에 대한 대출 건 (가) 주장의 요지 차주는 신용등급이 우량하고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신용등급이 우수한 전문직에 동사하는 사람이므로, 위 대출에 대한 배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차주의 재산, 소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누락된 점, 차주는 본건 대출 당시 타금융기관에 6,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본건 대출금액이 다소 과다하다는 것이 영업부 직원들의 의견이었으나 피고인 A 등의 지시에 의하여 감액 없이 본건 대출이 취급된 점, 본건 대출에 대하여 보증인을 입보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본건 대출이 배임의 범의가 없는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순번 53, 54번 FK에 대한 각 대출 건 (가) 주장의 요지 차주는 신용등급이 우량하고 휴게음식, 기념품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어 신용이 우수한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취급이고, 차주의 재산상태, 수입,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등을 고려하면 위 각 대출을 배임행위로 의율할 수는 없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각 대출에 대하여 차주의 재산상태, 상환능력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누락된 점, 담보비율을 초과한 대출이고, 대출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조차 소위 탁상감정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점, 담보비율을 초과한 대출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채권확보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대출을 배임의 범의가 없는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순번 55 내지 62번 BK에 대한 각 대출 건 (가) 주장의 요지 차주는 건설기계 도급 및 중기대여업에 있어 국내시장의 점유율 3위권을 차지하는 사람으로, 순번 62번 대출의 경우 차주의 모친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로 채권확보가 충분한 정상 대출이며, 나머지 6건의 대출은 차주의 신용, 사업규모 등에 비추어 부실의 우려가 없는 건전한 대출이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차주에 대한 대출이 7회에 걸쳐 합계 20억 6,000만 원으로 상당히 거액인 점, 그럼에도 위 각 대출의 차주에 대한 재산상태, 소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누락되었고, 순번 55 내지 59번 각 대출에 대하여는 담보비율을 초과한 대출이거나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이 제공된 대출이며, 순번 60, 61번 각 대출은 신용대출로서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가 취하여지지 않았던 점, 순번 62번 대출의 경우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으로 채권회수가 어느 정도 담보되었다고도 볼 수 있으나 이미 차주에 대하여는 순번 55 내지 61번 각 대출이 있어 순번 62번의 대출금에 대한 상환능력이나 이자납입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여지지는 않는 점, 위 각 대출 당시 차주는 타금융채무, 보증채무 등으로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순번 56 내지 61번의 각 대출취급에 대하여 영업부 직원들의 반대가 있었으나 피고인 A 등의 지시로 취급된 대출인 점, 증인 BK이 이 법정에서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이 까다로운데 피고인 A과의 친분으로 인하여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대출이 부실의 우려가 없는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순번 67번 FL, 순번 68번 FM, 순번 69, 70번 FN, 순번 162번 FO, 순번 163, 164 BL에 대한 각 대출 건 (가) 주장의 요지 순번 67, 162 내지 164번 각 대출의 차주는 가구 수입판매상으로, 순번 68번 대출의 차주는 오디오 판매, 수리 등을 하는 사업자로, 순번 69, 70번 대출의 차주는 보석상 겸 대부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각 신용등급이 우수하고 사업성이 밝아 중소자영업자 지원차원의 대출로서 배임행위라 단정할 수 없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각 대출은 신용대출임에도 차주, 보증인에 대한 재산상태, 소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누락되어 있는 점, 위 각 대출의 대출금액은 1억 원 내지 2억 원으로 신용대출로서는 상당히 다액인 점(BL에 대한 대출의 경우 2회에 걸쳐 합계 4억 원에 이른다), 위 각 대출의 차주들은 상환능력이나 이자 납부능력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용등급, 타금융채무 부담, 연체이력 등에 비추어 상환능력이나 이자 납부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각 대출에 대하여 보증인외에는 별다른 채권회수조치가 강구되어 있지 않은 점, 위 각 대출은 차주, 보증인의 상환능력을 알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영업부 직원들이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으나, 피고인 A 등의 지시로 취급된 대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대출이 채권회수의 우려가 없는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보기 어렵다. 순번 73번 FP에 대한 대출 건 (가) 주장의 요지 본건 대출의 차주는 고가 음향기기 도소매업을 해오고 있는 사람이고, 본건 대출 당시 주택에 담보를 설정하여 채권회수조치를 하였으므로, 배임의 범의가 없는 서민대출이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본건 대출의 차주에 대한 재산상태, 소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누락된 점,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하여는 소위 탁상감정조차 없이 피고인 C이 감정가를 1억 원으로 하라고 지시하여 1억 원으로 평가된 점, 가사 위 담보로 제공된 주택의 가치가 1억 원이라 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 5,4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되어 있어 임대차보증금채무를 공제하면 실질적으로 담보비율이 초과된 대출인 점, 본건 대출은 차주, 보증인의 상환능력이 파악되지 아니하고 담보물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부 직원들이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으나, 피고인 A 등의 지시로 취급된 대출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본건 대출이 배임의 범의가 없는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보기 어렵다. 순번 74번 FQ에 대한 대출 건 (가) 주장의 요지 차주는 신용등급이 우수하며, 본건 대출은 DI 주식 32,095주를 담보로 제공받아 취급된 것으로, 담보비율을 초과한 대출이기는 하나 주가 상승을 고려하여 취급된 대출로서 채권회수의 우려가 없는 정상적인 대출이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본건 대출의 차주에 대한 재산상태, 소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누락된 점, 본건 대출은 실차주인 BC이 개인적으로 DI 주식을 매입하기 위하여 CN연수원장 CP에게 직원인 FQ 명의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여 이루어진 대출인 점(BC의 검찰에서의 진술), 본건 대출에 대한 담보인 DI 주식은 본건 대출이 신용대출로 취급된 후에 비로소 제공된 것인 점, 영업부 직원들이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으나 피고인 A 등의 지시로 취급된 대출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본건 대출이 채권회수의 우려가 없는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보기 어렵다. 순번 76번 FR에 대한 대출 건 (가) 주장의 요지 차주는 고가의 음향기기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담보로 제공된 임야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처가 입보한 후 취급된 대출로서, 중소사업자에 대하여 일부 담보를 보강한 신용대출로 배임의 범의가 없는 대출이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본건 대출의 차주에 대한 재산상태, 소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누락된 점, 본건 대출 당시 차주는 신용등급이 낮고 타금융기관채무, 보증채무가 상당히 있었던 점, 피고인 C의 지시로 감정평가가 누락되었고, 공시지가를 감정가로 한 대출로서는 담보비율이 초과된 대출인 점, 담보로 제공된 임야는 맹지로서 환가성이 좋지 못하였던 점, 영업부 직원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으나, 피고인 A 등의 지시로 취급된 대출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본건 대출이 배임의 범의가 없는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보기 어렵다. 순번 80번 FS에 대한 대출 건 (가) 주장의 요지 차주는 전 R저축은행직원으로 사업에 실패하여 본건 대출금에 대하여 연체 중에 있으나 공무원인 부인을 입보로 하여 이루어진 정상적인 대출이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본건 대출은 신용대출임에도 차주, 보증인에 대한 재산상태, 소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누락된 점, 본건 대출금액은 1억 5,000만 원으로 신용대출로서는 상당히 다액인 점, 공무원인 보증인외에는 별다른 채권회수조치가 강구되지 않은 점, 현재 연체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건 대출이 채권회수의 우려가 없는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보기 어렵다. 순번 82번 FT에 대한 대출 건 (가) 주장의 요지 차주는 기업은행에 근무 중인 사람이고, 본건 대출은 가계자금 용도로 취급된 대출로 배임의 범의가 없는 정상적인 대출이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본건 대출은 신용대출임에도 차주에 대한 재산상태, 소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누락된 점, 본건 대출금액은 5,000만 원으로 개인에 대한 신용대출로서는 상당히 다액인 점, 그럼에도 채권회수조치가 강구되지 않은 점, 영업부 직원들이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으나, 피고인 A 등의 지시로 취급한 대출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본건 대출이 배임의 범의가 없는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보기 어렵다. 순번 84 내지 86번 FU에 대한 각 대출 건 (가) 주장의 요지 차주는 전문디자인, 프로그램 개발, 통신판매 등 서비스 및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중소기업인에 대한 지원자금대출로 정상적인 대출이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각 대출은 신용대출임에도 차주, 보증인에 대한 재산상태, 소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누락된 점, 차주는 최초 대출 당시 타금융채무 5,100만 원, 보증채무 2억 1,000만 원이 있었던 점, 위 각 대출금액은 합계 2억 원으로 신용대출로서는 상당히 다액인 점, 순번 84번 대출에 대하여는 보증인외에는 별다른 채권회수조치가 강구되지 않았고, 순번 85, 86번 각 대출에 대하여는 전혀 채권회수조치가 강구되지 않은 점, 영업부 직원들은 위 각 대출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으나, 피고인 A 등의 지시로 취급된 대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대출이 채권회수의 우려가 없는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보기 어렵다. 97번 FV에 대한 대출 건 (가) 주장의 요지 차주는 DI 대표이사 BU의 처이고, 본건 대출은 대출 당시 DI 발행 주식 110만 주(시가 28억 1,050만 원)를 담보로 취득한 대출로서 채권회수의 우려가 없는 정상적인 대출이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본건 대출은 대출금액이 25억 원(이자 월 약 1,650만 원)에 이르러 상당히 거액임에도 차주, 보증인에 대한 재산상태, 소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누락된 점, 본건 대출은 보증인인 BU가 타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R저축은행의 기존채무 24억 원을 대환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대출로서 실차주는 위 BU인 점, 위 BU는 본건 대출 당시 타금융채무 39억 원, 보증채무 169억 원을 부담하고 있었던 점, 본건 대출은 피고인 A과 BU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이루어진 대출인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대출은 담보비율이 초과된 대출이고 BU가 운영하는 DI는 대출 당시 3년 연속 적자회사였던 점, 영업부 직원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으나, 피고인 A 등의 지시로 취급된 대출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본건 대출이 채권회수의 우려가 없는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보기 어렵다. 순번 100번 FW에 대한 대출 건 (가) 주장의 요지 차주는 미대교수로 재직 중이며 FA 변호사의 처로서 신용등급이 1등급이고, FA 변호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취급한 대출로 채권회수의 우려가 없는 대출이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본건 대출은 신용대출임에도 차주, 보증인에 대한 재산상태, 소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누락된 점, 본건 대출금액은 3억 원으로 신용대출로서는 상당히 다액인 점, 보증인외에는 별다른 채권회수조치가 강구되지 않은 점, 보증인 FA은 본건 대출에 대한 보증 당시 이미 R저축은행에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보증채무 9억 5,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본건 대출이 채권회수의 우려가 없는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보기 어렵다. 순번 101번 FX에 대한 대출 건 (가) 주장의 요지 차주는 변호사로서 본건 대출은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대출로서 채권회수의 우려가 없는 정상적인 대출이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본건 대출은 신용대출임에도 차주에 대한 재산상태, 소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누락된 점, 본건 대출금액은 2억 원으로 신용대출로서는 상당히 다액인 점, 본건 대출 취급 당시 차주는 타금융채무 약 9억 2,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던 점, 영업부 직원들은 차주가 전문직 종사자이기는 하지만 타금융채무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담보 또는 보증인을 입보한 후 대출을 취급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으나, 피고인 A 등의 지시로 취급된 대출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본건 대출이 채권회수의 우려가 없는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보기 어렵다. 순번 122번 FY(주)에 대한 대출 건 (가) 주장의 요지 차주사는 주택건설 및 토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차주사의 사업 진행 실적을 고려하고 담보를 취득한 후 취급한 대출로서 채권회수의 우려가 없는 정상적인 대출이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본건 대출금액은 22억 원으로 상당히 거액임에도 차주의 재산, 소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누락된 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감정가는 약 8억 3,900만 원으로 담보비율을 초과한 대출인 점, 대출 취급 당시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주택개발사업을 하는 차주의 사업성이 악화되거나 차주의 상환능력이 저하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업성 평가 없이 이루어진 대출로 보이는 점, 위 담보 외에는 별다른 채권회수조치가 강구되지 않은 점, 영업부 직원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으나, 피고인 A 등의 지시로 취급된 대출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본건 대출이 채권회수의 우려가 없는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보기 어렵다. 순번 124번 FZ에 대한 대출 건 (가) 주장의 요지 차주는 GA(주)의 대표이사이고, 본건 대출 취급 당시 GA(주) 발행 주식 51%와 부동산 2건에 대하여 후순위 담보를 취득하고 취급된 대출로 배임의 범의가 없는 대출이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본건 대출의 차주에 대한 재산상태, 소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누락된 점, 본건 대출은 GA(주)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주가 개인사업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인데, 차주는 단지 위와 같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대출을 받은 것으로 차주 개인사업자가 매출을 올리는 등의 실제 영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출이 이루어진 것인 점, 담보로 제공한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규정상 담보로 제공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탁상감정의 방법으로만 감정이 이루어졌으며, 그마저도 담보비율을 초과한 대출인 점, 영업부 직원들이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으나, 피고인 A 등의 지시로 취급된 대출인 점, 실제 채권미회수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현재 연체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건 대출이 채권회수의 우려가 없는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순번 129번 GB에 대한 대출 건 (가) 주장의 요지 차주는 보석상을 운영하는 자로서 차주와의 상담결과 상환능력이 충분하고, 소액 신용대출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채권회수의 우려가 없는 대출이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본건 대출은 신용대출임에도 차주, 보증인에 대한 재산상태, 소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누락된 점, 차주는 대출 당시 타금융채무 3,78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던 점, 영업부 직원들은 차주 소유의 부동산 등 재산이 없고, 대출 당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보증인의 입보나 담보의 제공 없이는 신용대출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피고인 A 등의 지시로 이루어진 대출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본건 대출이 채권회수의 우려가 없는 대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순번 131 내지 133번 GC에 대한 각 대출 건 (가) 주장의 요지 차주는 노동부장관을 역임한 DY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자 DY 변호사의 친동생으로 신원이 확실하여 신용대출로 취급한 것으로, 채권회수의 우려가 없는 정상적인 대출이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각 대출에 대한 대출금액이 합계 5억 원으로 상당히 거액의 신용대출임에도 차주, 보증인에 대한 재산상태, 소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누락된 점, 순번 131번 대출에 대하여는 DY 변호사가 입보한 외에는 별다른 채권회수조치가 강구되지 않은 점, 차주는 대출 당시 월수입 400만 원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를 6억 원 이상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대출이 채권회수의 우려가 없는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보기 어렵다. 순번 135번 GD에 대한 대출 건 (가) 주장의 요지 차주는 DI에 기획관리팀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상장기업의 간부이며 급여소득(2008년도 연간급여소득 5,900만 원)이 있어 이자 납입 능력이 있고, 위 회사의 사주인 BU가 보증인으로 입보하여 취급된 대출로서 채권회수의 우려가 없는 정상적인 대출이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본건 대출은 신용대출임에도 차주, 보증인에 대한 재산상태, 소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누락된 점, 본건 대출금액은 2억 원으로 신용대출로서는 상당히 다액인 점, 본건 대출 취급 당시 차주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최근 1년 이내 연체 이력이 있었던 점, 본건 대출의 보증인 역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타금융채무를 약 32억 원 부담하고 있었던 점, 본건 대출에 대하여 별다른 채권회수조치가 강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본건 대출이 채권회수의 우려가 없는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보기 어렵다. 순번 136 내지 138번 GE에 대한 각 대출 (가) 주장의 요지 차주는 골프연습장 및 골프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사업규모, 사업경력 등이 양호한 것으로 보이고, 사업장 등이 상당한 재산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차주는 전남 해남군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등 재산상태가 양호하여 상환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보증인을 입보하여 대출 취급한 건으로 채권회수의 우려가 없는 대출이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각 대출은 신용대출임에도 차주, 보증인에 대한 재산상태, 소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누락된 점, 위 각 대출금액은 합계 2억 5,000만 원으로 신용대출로서는 상당히 다액인 점, 영업부 직원들은 순번 136번 대출에 대하여 채권확보를 위하여 차주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순번 138번 대출에 대하여는 차주의 기존 대출금 및 타금융채무가 다액이므로 반대의견을 각 개진하였으나, 피고인 A 등의 지시로 취급된 대출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대출이 채권회수의 우려가 없는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순번 139 내지 140번 GF에 대한 각 대출 건 (가) 주장의 요지 차주는 외제차 수입 및 판매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위 각 대출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처 GG을 입보하여 취급된 대출로, 채권회수의 우려가 없는 정상적인 대출이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각 대출의 차주에 대한 재산상태, 소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누락된 점, 담보로 제공받은 아파트 2채에 대해서는 정식감정 없이 탁상감정만을 하였고, 담보로 제공된 상가 점포에 대하여는 타금융기관에서 한 감정평가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담보로 제공된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탁상감정조차 하지 않고 피고인 C의 지시로 감정평가를 생략한 점,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아파트, 상가 점포, 오피스텔에는 선순위 담보와 임대차보증금 채무가 있어 담보여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순번 140번 대출취급 당시 추가로 제공된 토지는 정식 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탁상감정에 의하더라도 추가대출금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한 점, 위 각 대출 당시 차주는 신용이 좋지 않은 편이었고 대출 취급 당시 최근 60일 이내에 연체 이력도 있었으며, 본인 대출채무 약 3억 원, 위 각 대출의 보증채무 약 15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어 상환능력 및 이자 납입 능력에 상당한 의심이 드는 점, 보증인 역시 가정주부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점, 영업부 직원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대출취급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으나, 피고인 A 등의 지시로 취급된 대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대출이 채권회수의 우려가 없는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보기 어렵다. 순번 144번 BG에 대한 대출 건 (가) 주장의 요지 차주는 조경건설업체를 운영 중인 사람으로 신용등급이 우량하고, 제주 서귀포시 소재 HC 골프장 조경공사를 (주)EE으로부터 수주받은 시공자로서 (주)EE으로부터 공사대금 30억 원을 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어 본건 대출은 충분히 상환될 것으로 예상되어 취급된 것이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본건 대출은 신용대출임에도 차주, 보증인에 대한 재산상태, 소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누락된 점, 본건 대출금액은 12억 원으로 신용대출로서는 상당히 거액인 점, 그럼에도 만연히 (주)E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별다른 채권회수조치가 강구되지 않은 점, 본건 대출은 차주가 (주)EE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을 (주)EE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받기 어렵게 되자, (주)EE이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주)EE의 EF 회장의 중개로 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BG은 (주)EE으로부터 공사대금 30억 원을 받기 위하여 본건 대출을 받았는데, EF 회장이 아니었으면 신용대출로 12억 원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영업부 직원들은 본건 대출 취급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으나, 피고인 A 등의 지시로 취급된 대출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본건 대출이 배임의 범의가 없는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보기 어렵다. 순번 145 내지 147번 BS에 대한 각 대출 건 (가) 주장의 요지 차주는 R저축은행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담보로 취득한 수입자동차를 관리하면서 수입자동차 담보대출 모집활동을 겸하는 사람으로 일부 담보를 제공받고 취급한 대출로서, 채권회수의 우려가 없는 대출이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각 대출의 차주에 대한 재산상태, 소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누락된 점, 차주 BS은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고용하여 수입차 관리, 대출모집 등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 점, 순번 145번 대출금액은 9억 원으로 신용대출로는 상당히 거액이고, 차주의 당시 재산, 소득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대출인 점, 순번 146번 대출에 대하여는 일부 담보가 제공되어 있다하더라도 순번 145번 대출금액이 상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대출인 점, 순번 147번 대출은 그 대출금액이 5,000만 원으로 비교적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위 대출 당시 차주가 R저축은행에 9억 6,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대출인 점, 영업부 직원들이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으나 피고인 A 등의 지시로 이루어진 대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대출이 배임의 범의가 없는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순번 155번 GH에 대한 대출 건 (가) 주장의 요지 차주 및 보증인은 기업인으로서 신용도가 우수하고 상환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여 취급한 대출이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본건 대출은 신용대출임에도 차주, 보증인에 대한 재산상태, 소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누락된 점, 본건 대출 취급 당시 차주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보증채무가 약 38억 원에 이르는 점, 영업부 직원들은 차주가 고령이고 보증채무가 많으므로 채권확보조치를 강구한 후 본건 대출취급을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으나 피고인 A 등의 지시로 이루어진 대출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본건 대출이 채권회수의 우려가 없는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보기 어렵다. 순번 156, 157번 GI에 대한 각 대출 건 (가) 주장의 요지 차주는 파주시에서 미술음악학원,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각 대출은 위 어린이집이 도시계획에 의하여 수용됨에 따라 보상금 약 92억 원이 확정된 상태에서 대체 부지를 매입하면서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순번 156번 대출은 그와 같은 사정을 확인한 후 중도금 중 일부 부족한 자금을 대출한 것이고, 순번 157번은 위 대체 부지를 담보로 제공받고 대출한 것으로 배임의 범의가 없는 대출이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순번 156번 대출은 신용대출임에도 차주, 보증인에 대한 재산상태, 소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누락된 점, 위 각 대출 당시 차주는 신용등급이 8등급 내지 10등급으로 좋지 않았고, 90일 이내 4건의 연체이력이 있었으며, 타금융채무 4억 1,400만 원, 보증채무 24억 8,5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어 상환능력 및 이자납입 능력이 의심스러웠던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순번 156번 대출에 대하여 담보 등 채권회수조치가 강구되지 아니한 채 대출이 취급된 점, 순번 157번 대출에 대하여는 담보로 제공된 토지의 감정가가 64억 원에 이르고, R저축은행은 농협과 공동으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농협 36억 3,000만 원, R저축은행 26억 원)하여 어느 정도 채권회수조치가 취하여졌다고 볼 수 있으나, 차주가 위 토지에 어린이집 등을 건축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여 채권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과 그로 인해 위 토지가 경매될 경우 위 감정가에 못미치는 금액으로 매도되어 채권 전부를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영업부 직원들은 위 각 대출 취급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으나, 피고인 A 등의 지시로 취급된 대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대출이 채권회수의 우려가 없는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보기 어렵다. 순번 158, 159번 GJ에 대한 각 대출 건 (가) 주장의 요지 차주는 변호사로서 신용도가 높은 전문직 종사자이고, 위 각 대출은 채권회수를 위한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아 부실의 우려가 없는 대출이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각 대출의 차주, 보증인에 대한 재산상태, 소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누락된 점, 순번 158번 대출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은 감정가가 80억 원으로 평가되었으나, 선순위 근저당권이 61억 2,500만 원 설정되어 있어 담보비율을 초과한 대출인 점, 순번 159번 대출은 위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 중 9억 원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취급된 것이나, 그렇다하더라도 담보비율을 초과한 대출인 점, 차주의 직업군이 우수하나 위 각 대출 당시 신용등급이 낮고 타금융채무도 약 15억 원을 부담하고 있었던 점, 영업부 직원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대출취급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으나, 피고인 A 등의 지시로 취급된 대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대출이 채권회수의 우려가 없는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보기 어렵다(증인 GJ는 당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감정가는 약 80억 원이고 근저당권설정액 61억 2,500만 원이나, 위 근저당권설정액 중 36억 원은 부친이 운영하는 주류회사의 계속적 거래관계인 물품대금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실제 채무가 없으므로 위 36억 원은 위 근저당권설정액 61억 2,500만 원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위 부동산의 현재 시가는 약 200억 원이며, 외국에 있을 때 카드가 십몇만 원 정도 연체되어 신용등급이 낮아졌고, 약 20억 원이 에스크로 되어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대출 당시 증인 GJ가 진술한 위와 같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누락되어 있는 이상 위와 달리 판단하기 어렵다). 순번 160, 161번 GK에 대한 각 대출 건 (가) 주장의 요지 차주는 수입자동차 전문용품점을 운영하고 있고, 부인 HD를 입보하여 중소자영업자 지원자금 대출로 취급된 정상적인 대출이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본건 대출은 신용대출임에도 차주, 보증인에 대한 재산상태, 소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누락된 점, 위 각 대출금액은 합계 1억 5,000만 원으로 신용대출로서는 상당히 다액인 점, 차주는 타금융채무 약 2억 7,5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보증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점, 영업부 직원들은 위 각 대출취급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으나 피고인 A 등의 지시로 취급된 대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대출은 채권회수의 우려가 없는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보기 어렵다. 순번 165번 GL에 대한 대출건 (가) 주장의 요지 차주는 본건 대출 취급당시 국가공무원(GM본부장) 신분으로 신용등급이 우수하고, 부인 GN이 입보하여 취급된 대출로서, 차주의 신용도,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취급한 채권회수의 우려가 없는 정상적인 대출이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본건 대출은 신용대출임에도 차주, 보증인에 대한 재산상태, 소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누락된 점, 본건 대출금액은 2억 원으로 신용대출로서는 상당히 다액인 점, 본건 대출 당시 차주의 신용등급은 1등급으로 우수하나 타금융채무 3억 9,1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보증인은 타금융채무 1억 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연체 이력이 있는 점, 영업부 직원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본건 대출취급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받은 후 대출을 취급하자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피고인 A 등의 지시로 취급된 대출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본건 대출이 채권회수의 우려가 없는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보기 어렵다. 순번 169번 GO에 대한 대출 건 (가) 주장의 요지 차주는 개인과외 교습소를 운영 중인 사람으로 본건 대출 취급 당시 월수입 600만 원인 차주의 소득을 고려하고 차주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받았으며, GP을 보증인으로 입보한 대출로 채권회수의 우려가 없는 대출이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본건 대출에 담보로 제공된 아파트의 감정가는 1억 450만 원이나 선순위 근저당권이 9,360만 원 설정되어 있어 담보비율을 초과한 담보이고 담보여력도 거의 없는 점, 차주의 재산상태는 대출 취급 당시 약 1억 3,000만 원으로 조사되었으나 부채가 1억 2,786만 원으로 상환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보증인의 연봉은 3,200만 원에 이르지만 타금융채무를 986만 원 부담하고 있었고 연체이력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본건 대출이 채권회수의 우려가 없는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보기 어렵다. 순번 175 GQ, 순번 176 GR에 대한 각 대출 건 (가) 주장의 요지 GQ에 대한 대출은 대출금이 소액인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이고, GR에 대한 대출은 수입자동차 수입, 중개업을 하는 차주의 사업성을 감안하여 부인 GS을 입보하고 취급한 대출로서 채권회수의 우려가 없는 정상적인 대출이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각 대출의 차주에 대한 재산상태, 소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누락된 점, GQ에 대한 대출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은 담보여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신용대출과 다를 바 없는 점, 차주들의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GR에 대한 대출은 현재 연체 중에 있는 점, 영업부 직원들은 위 각 대출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으나 피고인 A 등의 지시로 취급된 대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대출이 채권회수의 우려가 없는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보기 어렵다. 순번 178, 179번 (주)GT, 순번 180 내지 184번 FF, 순번 186, 187번 GU에 대한 각 대출 건 (가) 주장의 요지 위 각 대출은 (주)GT의 대표이사 CA가 위 차주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고급빌라 신축공사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위 각 대출 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으므로, 채권회수의 우려가 없는 정상적인 대출이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GT의 대표이사 CA는 연희동 고급빌라 신축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건축주로부터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공사진행 등에 차질이 생겨 피고인 C을 통하여 R저축은행으로부터 위 각 대출을 받게 된 것인 점, 위 각 대출금액의 합계가 14억 7,000만 원에 이르러 상당히 거액인 점, 순번 178번 대출에 대하여는 차주의 수익권증서에 1순위로 7억 원의 질권 설정을 받았으나 기성고 대출의 특성상 건물이 완공되어야 하는 리스크가 존재하는 점, 순번 179번 대출은 담보비율 초과 대출인 점, FF, GU 명의의 각 대출은 실차주인 CA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차명으로 대출을 받은 것인 점, FF, GU 명의의 각 대출은 담보비율 초과 대출임에도 차주, 보증인에 대한 재산상태, 소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누락되어 있는 점, 위 각 대출의 일부가 현재 연체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대출이 채권회수의 우려가 없는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보기 어렵다. 순번 185번 GV에 대한 대출 건 (가) 주장의 요지 본건 대출은 차주가 운영하는 모텔의 옆 토지를 구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R저축은행에 대출을 요청한 것으로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고, 위 모텔을 2순위로 담보 제공받았으므로 채권회수의 우려가 없는 정상정인 대출이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차주가 담보로 제공한 토지의 경우 감정가가 4억 68만 원으로 채권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한 점, 차주가 담보로 제공한 모텔의 경우 선순위 채권으로 인하여 채권확보가 안되는 물건이지만 대출을 실행하는 입장에서 담보물 없이 취급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담보물로 잡은 소위 첨담보인 점, 영업부 직원들은 담보에 비하여 대출금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으나, 피고인 A 등의 지시로 취급된 대출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본건 대출이 채권회수의 우려가 없는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보기 어렵다. 순번 188, 189번 GW에 대한 각 대출 건 (가) 주장의 요지 차주는 주부이나 남편의 치과병원 확장자금으로 본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순번 188번 대출은 남편을 보증인으로 입보하고,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은 후 실행한 대출이고, 순번 189번은 신용대출로 취급한 것으로 채권회수의 우려가 없는 정상적인 대출이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각 대출의 차주, 보증인에 대한 재산상태, 소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누락된 점, 차주는 주부로 별다른 소득이 없는 점, 순번 188번 대출에 제공된 담보에 대하여 정식감정이 아닌 탁상감정으로 평가되었고, 탁상감정에 의한 감정가에 의하더라도 담보비율 초과대출인 점, 순번 189번의 대출금액은 1억 원으로 신용대출로서는 상당히 다액인 점, 영업부 직원들이 위 각 대출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으나 피고인 A 등의 지시로 취급된 대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대출이 채권회수의 우려가 없는 정상적인 대출이라 보기 어렵다. 순번 190번 GX, 순번 192번 GY에 대한 각 대출 건 (가) 주장의 요지 위 각 대출은 차주들의 신용상태, 소득 등을 고려하면 채권회수의 우려가 없는 정상적인 대출이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각 대출은 신용대출임에도 차주들에 대한 재산상태, 소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누락된 점, 그럼에도 대출금액이 GX에 대하여는 5,000만 원, GY에 대하여는 6,000만 원으로 신용대출로서는 상당히 다액인 점, 영업부 직원들이 위 각 대출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으나 피고인 A 등의 지시로 취급된 대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대출이 채권회수의 우려가 없는 정상적인 대출이라 보기는 어렵다. 순번 191번 GZ에 대한 대출 건 (가) 주장의 요지 본건 대출은 차주의 부동산 매입자금 대출로서 매입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았고, 차주는 위 부동산을 리모델링하여 음식점을 개업하여 성업 중에 있으므로, 채권회수의 우려가 없는 대출이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본건 대출의 차주에 대한 재산상태, 소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누락된 점, 본건 대출 당시 차주는 직업이 없었던 점, 본건 대출금액이 3억 1,500만 원인 반면,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의 감정가는 약 1억 7,900만 원으로 담보비율을 초과한 대출인 점, 영업부 직원들이 위 대출취급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으나, 피고인 A 등의 지시로 취급된 대출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본건 대출이 채권회수의 우려가 없는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순번 193번 내지 197번 HA에 대한 각 대출 (가) 주장의 요지 차주는 한식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순번 193번 대출은 차주가 건물을 매입하면서 취급된 대출로서 위 건물을 담보로 제공받았고, 순번 194 내지 197번 각 대출은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 차주의 거래실적 등을 감안하여 추가 대출 취급한 것으로, 배임의 범의가 없는 대출이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각 대출의 차주, 보증인에 대한 재산상태, 소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누락된 점, 위 각 대출의 담보로 제공된 건물의 감정가는 약 3억 2,200만 원으로 담보비율 초과 대출인 점, 영업부 직원들이 위 각 대출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개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대출이 배임의 범의가 없는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보기 어렵다. 순번 198 내지 200번 HB, 순번 201번 AQ 명의의 각 대출 건 (가) 주장의 요지 차주들의 재산상태, 소득 등에 비추어 위 각 대출은 채권회수의 우려가 없는 대출이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본건 대출은 신용대출임에도 차주에 대한 재산상태, 소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누락된 점, HB에 대한 대출금액은 3회에 걸쳐 합계 5억 원으로 신용대출로서는 상당히 다액이고, AQ에 대한 대출금액은 4,000만 원으로 신용대출로서는 역시 적지 아니한 점, 위 각 대출에 대하여 별다른 채권회수조치가 강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대출이 채권회수의 우려가 없는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 A이 순번 178 내지 201번 각 대출 건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으므로, 배임의 책임을 지지 않는지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R저축은행의 대표이사 및 회장으로서 R저축은행의 여신업무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 A이 권유한 대출 건뿐 아니라 일정 금액 이상의 대출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이 결재하거나 피고인 B으로부터 구두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대출 건이 비록 피고인 C 내지 피고인 B의 권유로 취급된 대출이라 하더라도 대출금액이 상당하여 R저축은행의 여신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A로서는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소결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III.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고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미 사고 차량의 운전자인 CC이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 이후 피고인 A이 사고 차량의 운전자임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새로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은 무죄임이 명백하다. 2. 판단 범죄사실의 증명은 반드시 직접증거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는 한 간접증거로도 할 수 있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직접증거가 전혀 없는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간접사실들에 논리법칙과 경험칙을 적용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추단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3226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고 차량은 R저축은행의 업무용차량으로 평소 피고인 A이 사용하는 차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가해 차량을 쫓아가 운전자와 이야기를 한 CB는 수사기관에서 가해 차량의 인상에 대하여 '운전자의 머리는 백발이고, 50대 초반의 얼굴형이 둥근 편이었으며 키는 150~160cm 정도 되는 것 같고 서울 말씨를 썼다'고 진술하여 CC보다는 피고인 A의 인상과 비슷하고, 또한 위 CB는 이 법정에서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CC이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아닌 것은 명확하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일시경의 알리바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일시경 이사회가 있었고 이사회가 끝난 후 저녁식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 일시경 이사회가 없었음이 밝혀지자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사회가 아닌 임원간담회 정도의 모임을 가졌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알리바이에 관하여, R저축은행 직원인 증인 AW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2006. 9. 24.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AW이 제출한 '이사회 개최일 및 결의사항'에도 위 일시경 이사회가 개최되었다고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인 A은 2006. 9. 19. 이 법원 2006카합115 사건에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2006. 9. 24.경에는 R저축은행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어 있었고, 증인 B, D도 위 일시경 이사회가 개최되었거나 임원간담회를 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사회 참석 확인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일시경 피고인 A이 이사회에 참석하고 이사회가 끝나고는 저녁식사를 하였다는 내용인데, 위 확인서는 피고인 A의 부탁에 의하여 B이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주장한 알리바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CC은 자신이 사고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사고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얼버무리고 있고(수사기록 2001년 형제11520호의 2권 834쪽 이하), CC에 대한 심리생리검사결과 '이 사건 교통사고는 당신이 운전 중 사고를 냈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피고인 A이 아니라 당신이 사고를 냈다는 것이 틀림없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면서 현저한 생리적 이상 반응을 보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CC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A이 변호사 선임 비용을 부담한 점, 피고인 A의 처 S는 2008. 3. 25. CC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후 약 1개월이 지난 무렵인 2008. 4. 30. 이 사건교통사고로 지명수배 중인 피고인 A이 서울 송파경찰서에 자진출석하였고, CC은 경찰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자신이 내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5,000만 원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은 CC이 이 사건 사고의 운전자라고 진술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점[CC 및 S는 위 금원에 대하여 전세금 내지 이사비용으로 CC이 S로부터 차용한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CC은 차용증을 자신이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중을 작성해보라는 수사관의 물음에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자신은 컴퓨터를 다룰지 몰라 누군가에게 부탁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여(같은 기록 880쪽 이하)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S는 5년간 무이자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CC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았는데 현재는 분실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같은 기록 1292쪽), S가 CC에게 특별히 무이자로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어 보임에도 무이자로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것과 현재까지 변제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변제독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CC, S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CC은 2008. 6. 1. 피고인 A이 회장인 R저축은행에 운전기사로 입사하고 피고인 A의 전속기사로 근무하게 되는데,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람을 운전기사로 채용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고, CC이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의 운전자라고 진술한 것에 대한 보답의 차원에서 피고인 A이 한 조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고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C, D 및 그 변호인(법무법인 F 담당변호사 G)의 주장에 관한 판단 I. 피고인 B, C 1.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금지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 C은 피고인 A, E이 차명으로 R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대출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각 대출금의 명의상 차주와 실제 차주가 다르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R저축은행의 사장으로서, 피고인 C은 R저축은행의 전무이사이자 여신심사위원장으로서 각 R저축은행의 여신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점,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금지 위반 및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대출 위반으로 인한 각 대출 건의 대출금액이 상당하고, 대부분 신용대출이거나 담보대출이라 하더라도 적정한 담보가 확보되지 아니한 대출임에도, 여신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피고인 B, C이 실제 채무자가 누구인지도 알아보지 아니한 채 대출을 취급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명의상 차주들의 신용상태,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 B, C이 직원들에게 위 각 대출 취급을 지시하고 결재를 하지 않았다면 대출이 취급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은 피고인 A, E이 차명으로 R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금지에 위반된다는 사실 및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대출 위반과 관련하여 각 대출금의 명의상 차주와 실제 차주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2007. 4. 18.부터 2009. 2. 28.까지는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면서 대출신청인들로부터 대출서류를 징구하여 본점 영업부에 송부하는 업무만을 처리하였을 뿐 여신심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피고인 C은 2009. 3. 1. 비로소 여신심사위원장으로 근무를 하였다), 위 기간에 이루어진 대출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이 여신심사위원장으로 근무하지 않았던 기간에도 피고인 C은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여신영업을 한 점, 피고인 C이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대출 관련 서류를 본부에 송부하는 역할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대출이 취급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여신심사위원장으로 근무하지 않았던 기간에도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Ⅱ. 피고인 D 1.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1번 (주)CQ, 순번 12번 CR, 순번 13번 CS, 순번 26번 CZ에 대한 각 대출 건에 대하여 여신심사위원회의 의결에서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음에도 최종결재권자에 의하여 대출이 승인된 것이므로, 피고인 D이 그 책임을 질 수 없고, 피고인 D이 찬성한 대출 건에 대하여도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금지 위반의 대출,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대출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D이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며, 지점 등의 설치금지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 D이 지점의 설치 및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피고인 A, B, C과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D은 R저축은행의 영업본부장 및 여신심사위원으로서 R저축은행의 여신심사 업무, 서무 업무 등 본점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그럼에도 영업본부장인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대출 건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지시한 대출 건이라는 이유로 R저축은행의 직원들에게 대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없이 거의 형식적으로 영업부 대출심의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결재를 올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실제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대출 건이 취급되어 R저축은행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영업본부장인 피고인 D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1번 (주)CQ, 순번 12번 CR, 순번 13번 CS, 순번 26번 CZ에 대한 각 대출 건에 대하여 위 각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피고인 A, B에게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이 비록 위 각 대출에 관하여 여심심사위원으로 반대의견을 개진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D이 피고인 A, B, C과 공모하여 위 각 대출을 취급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D은 R저축은행의 영업본부장 및 여신심사위원으로서 R저축은행의 여신심사 업무, 서무 업무 등 본점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금지 위반의 대출,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대출로 취급된 대출의 대부분이 신용대출이고 그 대출금액이 상당함에도 위와 같은 지위에 있던 피고인 D이 그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이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금지 위반의 대출,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대출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D은 R저축은행의 영업본부장 및 여신심사위원으로서 R저축은행의 여신심사 업무, 서무 업무 등 본점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R저축은행의 여신의 상당 부분이 서울사무소를 통하여 취급된 것인 점, 피고인 D은 서울사무소를 통하여 받은 대출 건에 대하여는 R저축은행의 직원들에게 대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없이 형식적으로 영업부 대출심의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결재를 올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이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등으로 직접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B, C과 서울사무소의 설치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독자적인 경영판단, 의사결정의 권한이 없는 단순한 직원에 불과하여 피고인 A, B, C과 각 대출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 즉,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대출은 임원진인 피고인 A, B, C에 의하여 이미 결정되었고, 피고인 D은 이 사건 각 대출 중 일부에 관하여 여신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여신심사과정에서 반대의견을 표시하지 않았을 뿐인데, 이를 두고 피고인 A, B, C과 위 각 대출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D은 R저축은행의 영업본부장 및 여신심사위원으로서 R저축은행의 여신심사 업무, 서무 업무 등 본점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R저축은행의 영업본부장이자 여신심사위원인 피고인 D으로서는 채무자의 상환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및 분석을 통하여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하여 R저축은행 및 예금자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채무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신용조사 절차나 별도의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여신심사위원회의 심사시 대부분의 대출 취급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개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C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대출을 취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B, C, D) [유형의 결정] 각 횡령·배임범죄군, 제5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각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 이상 11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상호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하는데 그 설립 목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보증으로 수신한 예금을 기초로 서민, 중소기업 등 제1금융권의 자금중개 기능이 닿지 못하는 경제 주체들에게 대출을 해 줌으로써 서민경제를 활발히 하고 자금거래를 중개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피고인 A 등은 R저축은행의 임직원으로서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를 충실히 준수하여 서민들이 예치한 소중한 자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등은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하여 고객예금을 가지고 R저축은행의 회장인 피고인 A 및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에 대출을 해주었고,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 등은 R저축은행의 대출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엄격한 심사를 하기는커녕 R저축은행의 직원들에게 피고인 A 등이 권유하는 대출에 대하여 거의 형식적으로 대출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올리라고 지시하고, 채권회수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출을 해주었다. 또한, 자기자본을 기본자산으로 하는 일반 사기업과 달리 은행은 고객의 예금을 자기자본처럼 활용한다. 따라서 은행이 입은 피해는 당해 은행만 받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예금채권자들에게까지 미치게 되며, 은행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 피해는 경제 전반으로 확대된다. 특히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의 피해는 우리 사회의 저소득층이 고스란히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 등은 공판과정에서 피고인 A 등이 R저축은행을 인수할 당시부터 R저축은행은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부실 금융기관이었는데 그와 같은 부실 상태를 극복하고, 증가하는 수신액에 상응하는 대출처를 찾기 위하여 공격적인 경영을 할 수 밖에 없었고, 그 일환으로 이 사건과 같은 대출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은행은 안정성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하고, 특히 서민들의 예금을 대출자금으로 하는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더욱 철저하게 대출을 심사하고 취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 등은 단순히 피고인 A이 지시한 대출이라는 이유 등으로 기본적인 조사절차 및 채권확보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대출을 취급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주장으로 피고인 A 등의 이 사건 범죄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 A 등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R저축은행은 장기간 누적된 부실·위법 경영으로 말미암아 2011. 2.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고, R저축은행에 예금을 한 수많은 서민들이 그 피해를 입게 되었다. 비록 일부 예금주들은 국가로부터 일정금액만큼 예금보호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예금주들은 그 과정에서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고, 그 자금 역시 결국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비용으로 이루어짐을 감안하면, 일부 예금주들이 일정금액만큼 예금보호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을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참작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 등의 범행으로 인해 예금주들이 입은 심각한 피해, 나아가 위 범행이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친 엄청난 파급효과와 막대한 손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행위를 변명하는데 급급할 뿐 그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는 인색한 피고인 A 등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피고인 A 등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 공통적인 양형 참작 사유로 삼기로 한다. 피고인 A 등에 대한 개별적인 양형사유는 아래와 같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R저축은행의 회장으로 사실상 R저축은행의 모든 업무의 결정권자였다. 피고인 A은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출규정을 무시하고, 자신의 결정만으로 대출이 취급되도록 R저축은행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대주주인 관계로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출이 금지되어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차명 대출을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고, 자신이 운영하는 E의 사업 확장을 위하여 R저축은행으로부터 차명 대출을 받았으며, 상호저축은행법상의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규정을 위반한 대출을 취급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권유하는 대출 건에 대하여는 사실상 무조건적으로 대출이 취급되도록 임직원에게 지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R저축은행의 예금고를 마치 자신의 사금고와 같이 사용한 것이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R저축은행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 보다는 각 개별 대출 건이 부실 대출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면서 자신의 책임을 미루고 있다. 따라서, R저축은행의 방만한 경영을 통해 예금주들과 사회 전반에 피해를 입힌 피고인 A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내세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것으로 보여 그 죄질 역시 가볍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R저축은행의 사장으로 R저축은행 대출의 최종결재권자이고, 피고인 C은 R저축은행의 전무이사로 R저축은행 여신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다. 피고인 B, C은 R저축은행의 임원들로서 R저축은행을 상호저축은행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충실하게 운영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었다.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이 R저축은행을 마치 사금고처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저지하고, R저축은행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서민들인 예금주들이 입을 피해를 막거나 적어도 피해를 최소화 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이 R저축은행을 방만하게 경영하여 예금주들과 사회 전반에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피고인 A이 지시하는 대출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조건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는 등으로 R저축은행의 방만한 경영에 일조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B, C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 B, C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는 상호저축은행법에 위반된 대출이라는 사정을 몰랐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개별 대출 건들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C에게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 C이 R저축은행을 방만하게 경영함으로 인하여 별다른 이익을 얻은 것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 C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D은 R저축은행의 영업본부장이자 여신심사위원이다. R저축은행의 여신심사위원은 3인으로 구성되고 그 중 2인의 찬성이 있으면 피고인 B의 최종결재 후 대출이 취급된다. 여신심사위원인 피고인 D은 비록 R저축은행의 임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여신심사위원인 피고인 C이 사실상 피고인 A이 권유하는 대출 건에 대하여는 무조건적으로 찬성을 하는 상황에서 자신마저 그 대출에 찬성 의견을 개진한다면 대출이 실행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R저축은행이 부실대출을 해주어 예금주들이 피해를 입게된 것에 대하여 피고인 D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기 보다는 자신은 임원이 아닌 일개 직원에 불과하므로 부실대출인지 몰랐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D의 역할, 피고인 D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 D에게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R저축은행의 직원으로서 R저축은행의 임원인 피고인 A, B, C의 지시에 따르지 않기란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별다른 이익을 얻은 것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