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6. 00:50경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박정자 삼거리에 이르러 동학사 방면에서 공주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좌회전을 하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공주 방면에서 대전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다발성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 수리비 10,690,1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G과 합의되었고,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공탁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및 재산상 손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 G과 합의되었고,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지급된 점,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서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하므로, 위 각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자신의 범행 및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반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경부터 부산 동구 C 소재 'D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면서 피해자 E(여, 8세)이 수영을 하는 것을 보고 수시로 머리를 쓰다듬고, 볼을 꼬집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4. 16:05경위 D수영장에서 수영을 마치고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받치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몸을 안아 들어 올린 후, "우리 새끼 고추 잘 자란다"는 취지의 노래를 부르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주물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 녹취록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F의 이메일회신 1. 각 수사보고(현장방문 및 수영강사와의 전화통화, 참고인 F에 대한 이메일조사 전 전화통화, 최초 피해사실 청취한 피해자 담임선생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제8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원 ~ 2,5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8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아동을 상대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자체는 피고인이 아동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을 매우 중시하는 변화된 시대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 과거 사회 일각에서 무분별적으로 행하여져 온 아동에 대한 과도한 애정표현의 연장선상에서 만연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달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0.경 피해자 대한통운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잘못 송금한 38,703,330원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반환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금이체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694

범죄사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9. 6.경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인 서울 은평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남녀간에 입맞춤 등을 하는 일명 '키스방'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진술서 1. 업소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 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2. 9. 24.경부터 2012. 10. 25.경까지 서울 용산구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각 방실에 샤워시설, 침대를 갖추어 놓고 E 등 불특정 남성들에게 시간당 7만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종업원인 F, G 등을 각 방실로 안내하여 위 여성들로 하여금 손으로 남성들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하루 평균 2명의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E, F,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마땅히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해야 하나, 피고인이 전에는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앞으로 절대 불법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71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3. 7. 23:30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십할년 니도 내보고 무시하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방 안쪽에 들어가 칼을 찾는 시늉을 하며 겁을 주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쇠스랑(길이 120cm)을 들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십할년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휘둘러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29. 23:30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해 식당으로 들어오는 피고인을 보고 겁을 먹어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야 십할년아, 내가 니한테 뭔 잘못했노, 절대 못나간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당시 식당에 있던 손님들과 종업원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3. 29. 23:40경까지 약 10분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30. 00:10경 포항시 북구 E 소재 F 파출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C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집에 보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G에게 "십할놈들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노, 개새끼들아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파출소에 데려왔노, 너거가 그리 잘나가나, 좋다 어디한번 두고 보자, 내가 이것 때문에 2달간만 감방에 들어갔다 나올 테니 그때 보자, 내 혼자는 절대 안 죽는다. 십새끼들 두고 보자, 두 달 후에 인생 끝내 뿐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G과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찰관 등에게 "저 대가리 빠진 놈, 야 이 개새끼야 징역 보내라, 엮어라 십새끼야, 니가 경찰만 아니라면 한주먹 꺼리도 안 된다, 이래가 또 사람 포기하게 만드네, 내 H에서 사람 다섯 명 죽이고 내 인생 포기할게 개새끼들 함 보자, 그때 니 대가리 빠진 놈 니한테 직접 전화해가 진급하게 해 주께 알았제 십할놈아, 어제 내가 죽으라고 모가지 딸라 그랬는데 안되네, 혼자는 절대 못 죽는다 십새끼들아, 다 죽여 버리고 나도 죽는다. 내 말 농담 같제, 두 달 후에 함 보자, 야이 씨발놈들아, 도루코 칼 있제, 칼 있으면 나한테 두가, 내 그 칼로 내 손목 그어가 내 너희 앞에 바로 죽어 주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마치 위 G 등에게 위해를 가하고 보복을 할 것처럼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철제 쇠스랑을 휘두르며 협박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06:3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출발하여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를 이용해 익산시 평화동에 있는 익산고속버스터미널에 도착하는 C에 승차하여 맨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D(여, 22세)의 옆자리에 앉았으나 이를 불편하게 느낀 피해자가 다른 좌석으로 자리를 옮기자 그녀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았다. 피고인은 2013. 5. 13. 08:10경 위 고속버스가 공주시 우성면 평목리 부근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하행선을 지날 때, 위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5.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충동조절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7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2. 10.03:1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F(20세)가 그 일행인 친구에게 '야 새끼 어디서 한잔 더 할 것이냐'며 빨리 오라고 욕을 하였는데 그곳을 지나가던 피고인 G(19세)가 이를 듣고 '지금 저한테 욕하시는 거 예요'라며 따진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G에게 '그쪽한테 한 게 아닌데, 했으면 어쩔건데, 씨발놈아'라고 욕을 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G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 다툼을 만류하는 과정에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상해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6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산시 B 소재 C식당 대표로서 상시 4명이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12. 11. 9.까지 배달직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11. 임금 550,0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246,000원을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D가 2013. 5. 30., E이 2013. 6. 12. F, G이 각 2013. 6. 17.)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부터 철거대상지역에 있는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을 식당 내 비품을 포함하여 보증금 300만 원, 월세 20만 원에 철거시까지 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영업을 해왔다. 피고인은 2012. 6. 20.경 C식당에서 위와 같이 임차하여 영업에 사용하던 피해자 D 소유의 냉장고 등 시가 불상의 식당비품을 인접한 E교회에서 사용하도록 교회 집사인 F에게 88만 원에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제출서류 첨부수사보고 1. 고소장, 차용금증서, 증거품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2. 12:20경 C 리오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염포동 소재 아산로를 방어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D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E(30세)과 차로 변경 문제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정문 약20m 전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열린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따지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자신의 차량의 운전석 문을 세게 열어 피해자의 이마와 왼손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오른손 약지가 피고인 차량 선바이져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의 이마와 손톱에 난 상처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258

범죄사실 피고인은B모텔 종업원이고, 피해자 C(41세)은 B모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12:20경 평택시 D에 있는 "B모텔"프런트에서, 업주인 피해자와 업무관계로 말싸움을 하던 중 격분하여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안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벌금 범죄전력이 11회 나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않은 점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감액할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 03:45경 춘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인도상에서 피해자 E(42세, 남)가 운전하는 개인택시(F) 뒷좌석에 일행인 G와 함께 탑승하여 후평동에서 운교동 방면으로 가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는 과정에서 이에 대응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지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서 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경위,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와 발언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고,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8회의 동종 전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64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부터 2013. 6. 18.까지 천안 서북구 C빌라 204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상호불상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피해자 소유의 E 보이져 GT125 오토바이 1대를 이용하여 위 대부업 사무실의 홍보, 대출계약서 작성,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6. 18. 11:00경 위 대부업 사무실의 주차장인 'F'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시가 380만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운전하여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평택 부근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보이져 오토바이를 240만원에 팝니다'라는 글을 올려 놓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오토바이는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가 아니므로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이전등록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8. 16. 수원역 부근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G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전등록에 필요한 폐지서류는 나중에 보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28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종합상세내용(이륜) 1. 자동차양도증명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구금기간 동안 충분히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오토바이 회수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1.경부터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에서 C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4. 8. 14.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법원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서 8일 이상 그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 이동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소집에 응하지 않아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 자진출두하여 자수하였고,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나머지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의 어려운 사정이 피고인의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407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2005. 5. 23. 19:10경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도로상 이동단속 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 이 제한차량 길이 19m를 초과한 21m로 B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402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1999. 5. 26.01:31경 구리시 소재 구리고속도로 톨게이트 구리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한축 하중 10톤을 초과하여 B 화물트럭 제4축에 11.6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피고인에게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1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4. 1. 14:00경 포항시 남구 C 소재 D 한약방에서 피해자 E에게 "2,000만원을 빌려 주면 매월 3부의 선이자를 주고, 부동산이 많이 있는데 그 땅을 팔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소유한 포항시 남구 F 토지에는 대출금 합계 1억 2,5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포항시 북구 G맨션 203호에는 대출금 9,1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그 외에 은행 대출금 등 매월 이자를 250만원 정도 부담하고, 생활비로 50만원 정도를 필요로 하였으나 시간 강사로 월 80만원 정도의 소득밖에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선이자 30만원을 공제한 97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위 한약방에서 피해자 E에게 "땅이 팔리면 먼저 빌린 돈을 갚겠다. 땅이 팔릴 때까지 매월 2부의 선이자를 주겠다.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선이자 20만원을 공제한 98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5. 22. 위 한약방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먼저 빌린 2,000만원과 같이 갚겠다. 매월 2부의 선이자를 지급하고, 1년뒤 원금 및 지연된 이자 모두 지불하겠다. 그리고 포항시 북구 G맨션 203호와 포항시 북구 H 소재 다세대주택 201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은 곧 해지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선이자 및 지연이자 명목으로 155만원을 공제한 2,84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에 해당하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의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가 있음 양형기준상 권고영역은 감경영역, 권고형은 징역 1년 이하임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규모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11:56경 서울시 강동구 B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 C(21세, 여)에게 대화를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꺼져, 절벽아", "딱 봐도 가슴도 없는게, 가슴도 없엌ㅋㅋㅋ"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3. 8. 19. 01:02경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야 절벽ㅋㅋ, 바다가서 대주고 왔냐'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2013. 8. 24. 13:06경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너도 나이, 키, 몸무게 까봐"라는 내용의 문자와 함께 여성의 가슴사진 파일 4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스마트폰 카카오톡 문자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한 문자와 사진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9. 14:00경 피해자 C가 자신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따지기 위해 서울 강서구 D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학원'으로 찾아갔으나 초인종을 눌러도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이 없자 화가 나 위 빌딩 옥상에 있던 벽돌로 위 학원 출입문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도어록, 안내간판, 초인종 등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손괴된 출입문의 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20:10경 대구 수성구 B 주택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처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는 피해자 C(39세, 여)가 집에 찾아와 '돈을 주든지 아니면 각서를 써 달라'며 처와 언쟁하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이 씨발, 각서는 왜 써주나, 나가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23:47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들이 무단횡단을 하자 차량 경적을 작동하여 위험을 경고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항의함에 따라 서로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가로34cm, 세로18cm)를 꺼내 들고 흔들면서 "미친놈미친년아, 니네 죽고 싶어?"라고 말하여 피해자 C(27세)를 협박함에 동시에 피해자 D에게도 협박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이를 인식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86조(특수협박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반성)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21:5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위 D을 폭행한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설득하자, 위 G에게 "웬 개새끼들이 왔냐, 누가 불렀어"라고 욕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태양 및 정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23:35경부터 다음 날 00:35분경까지 서울 광진구 B건물 지하 1층 104호에 있는 키스방 3번방 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8세)의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휴대전화기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5세)는 16년간 동거하여 온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27. 00:15경 안산시 단원구 D 102호에 있는 E의 집에서 피고인이 무서워 쌀포대 위에 이불을 뒤집어쓰고 숨어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내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코피를 흘리며 기절하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6. 2. 16:40경 안산시 단원구 D 1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위 C가 숨어 있는지 확인한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 관련 사진 1. 의견서 사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이 오랜 기간 반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2.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7. 4. C과 함께 서울 강남구 D건물 22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 서울 용산구 G건물 101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07. 7. 5.경 선이자 3,000만 원을 공제한 2억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으므로 G건물 101호에 대하여 근저당설정 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9. 3. 3.경 H에게 대금 6억 8,000만 원에 G건물 101호를 매도하고 그에게 같은 날 불상의 등기소에서 G건물 101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2,546,706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외국환전표 사본 1.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재산상 손해액 계산)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정해 주기로 약속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여금 3억 원을 편취한 범행에 대하여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의 사기죄로 이미 처벌받았으므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당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가 없었다는 기망행위가 포함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의 고소 당시에 배임죄에 대하여도 고소가 있었던 점, 매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선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실제 피해액이 3,200만 원 상당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