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602

범죄사실 [2015고단602] 피고인은 2014. 7. 20.경 K이 운영하는 L과 충남 예산군 M 아파트 유치권 행사 현장을 점유 및 경호하는 경호, 경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위 현장을 점유해 온 사람으로서, K이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위 현장에 대한 유치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위 현장의 출입문을 시정하고, K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가 위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 현장에 대한 K의 점유를 유지·보호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위 M 아파트 정문 컨테이너 앞에서 위 현장에 대해 별도의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N의 O 이사로부터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해 어렵다고 들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돈을 줄테니 문을 열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위 현장의 시정되어 있는 모든 문을 열어둔 채 자신의 직원들과 함께 현장에서 철수하기로 한 다음 2014. 12. 1. 14: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O으로부터 위 현장에 대한 경비를 포기하고 ㈜N에게 점유를 이전해주는 대가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 같은 날 저녁 위 M 아파트 정문 컨테이너 안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7,500만 원 합계 1억 2,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947] P 주식회사는 2004년경부터 충남 예산군 M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1. 11.경 공사의 약 95%를 마친 상태에서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아파트 공사를 하던 공사업자 Q을 포함한 채권자들은 위 아파트에서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그러던 중 R, S은 2013. 6. 14.경 유치권 양수계약을, 2013. 6. 23.경 채권 양도양수계약을 위 채권자 대표인 Q과 각각 체결한 것을 기화로 위 계약조건에 따라 아파트를 낙찰받지도 못하고 양수대금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채무자인 P에 양도통지를 하지 않아 유치권을 적법하게 양수받지 못하였음에도 2014. 3.경부터 위 아파트 공사 현장을 점유하였다. 한편, 위 Q은 2014. 1. 28.경 P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4. 5. 27. 채권자 대표 자격으로 주식회사 T과 채권양도양수계약을, 2014. 6. 3.경 P 대표이사 자격으로 주식회사 U과 위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하였으나 R, S 등이 위 아파트의 진입을 통제하고, B은 경매중인 위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위 R, S, V 등이 유치권을 주장하며 위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어 위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자 용역원들을 고용하여 위 아파트 현장을 강제로 점유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8. 20. 10:30경부터 12:40경까지 사이에 충남 예산군 M 아파트에서 W의 지시를 받고 X, Y 등 용역원 15명이 위 아파트에 야산 쪽 담장을 통해 진입하려 하자 미리 준비해 놓은 돈분을 물에 섞어 바가지로 퍼 피해자 W과 피해자 성명불상의 용역원 3명에게 뿌리고, 다른 성명불상자들은 소화기와 캡사이신을 피해자 W 및 성명불상의 용역원들에게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회사 직원인 Z, AA, AB과 함께 2014. 8. 중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AC에게 연락하여 위 아파트에 진입할 용역원들을 모집하도록 하고, AC은 위 지시에 따라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에게 각각 연락하여, 2014. 8. 21. 09:00경까지 충남 예산군 응봉면에 있는 능금휴게소로 모이도록 하고, 피고인과 AC은 같은 날 11:30경 위 휴게소에 모인 용역원들을 위 아파트 현장으로 데리고 간 후 같은 날 14:00경 위 용역원들을 두 무리로 나누어 정문과 위 아파트 야산 쪽 담장을 통해 아파트에 진입하도록 지시를 하고, AD 등 용역원들은 그 지시에 따라 안전모, 우의, 장갑,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피해자 R, V 등이 점유하고 있던 위 아파트에 야산 쪽 담장을 넘어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C, D, E, F 등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Z, AA, AB,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과 공동하여 건조물인 위 아파트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AC, Z, AA, AB과 함께 2014. 8. 22. 14:00경 위 아파트에 진입할 AD, AQ, AR,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을 집결시킨 후 위 용역원들을 두 무리로 나누어 위 아파트에 정문과 야산 쪽 담장을 통해 위 아파트에 진입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AQ, AR,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등의 용역원들은 위 지시에 따라 오토바이 헬멧, 우의, 장갑,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AD과 AQ는 파라솔을 잡고, AQ는 합판을 담장에 설치된 철조망 위에 놓고 나머지 용역원들은 위 합판을 밟고 철조망을 넘어 피해자 R, V 등이 점유하고 있던 위 아파트에 야산 쪽 담장을 통해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C, E, F 등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Z, AA, AB, AD, AQ, AR,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과 공동하여 건조물인 위 아파트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C은 위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던 R에 의해 직접 고용된 직원이고, 피고인 D, F는 위 아파트에 있던 용역업체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4. 8. 21. 14:00경 위 아파트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L 등의 용역원들이 M 야산 쪽 담장을 통해 아파트 안으로 진입을 하려 하자, 피고인 D는 피고인 C, 피고인 F에게 소화기를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막으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 C은 돈분을, 피고인 F는 캡사이신 등을 피해자 AL 및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뿌리고, 성명불상의 용역원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안전모 등을 쓰고 위 아파트 안으로 진입하려는 피해자 AL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용역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AL 및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E은 위 아파트에 있던 용역업체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4. 8. 22. 14:00경 위 아파트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Q 등의 용역원들이 M 야산 쪽 담장을 통해 아파트 안으로 진입을 하려 하자, 피고인 C은 돈분을, 피고인 E은 소화기를, 피고인 F는 캡사이신 등을 피해자 AQ 및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뿌리고, 성명불상의 용역원들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오토바이 헬멧 등을 착용한 채 위 아파트 안으로 진입하려는 피해자 AQ, 피해자 AR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 AD의 오른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용역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AQ, 피해자 AR, 피해자 AD 및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AS, AT, AU, AV과 함께 K의 지시를 받아 위 아파트 102동을, 피해자 AW, 피해자 AX, 피해자 AY, 피해자 AZ, 피해자 BA 및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은 위 아파트 101동을 각각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과 AS, AT, AU, AV은 2014. 8. 30. 저녁 무렵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심야에 101동을 점유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기습하여 강제로 끌어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AS, AT, AU, AV과 함께 2014. 8. 31. 00:40경 위 아파트 주차장 앞에 모여 성명불상의 용역원들과 함께 101동으로 다가가 피고인 A는 피해자 BA 및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 밖으로 내보내고, AS는 101동 컨테이너 안을 지키는 4명에게 "나가라"라고 말을 하고 이에 저항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컨테이너 밖으로 밀어내고, 피고인 F는 피해자 BA을 뒤에서 껴안아 아파트 밖으로 내보내고, AU, AV, AT은 101동에서 근무를 서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팔을 잡고 뒤에서 미는 방법으로 아파트 밖으로 몰아내고, 피고인 E은 주먹으로 피해자 R의 오른쪽 옆구리를 때리고,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팔을 잡고 뒤에서 밀어 아파트 밖으로 밀어내고, 성명불상의 용역원들은 피해자 AW을 잡고 컨테이너 밖으로 몰아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AW이 버티자 피해자 AW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BB, 피해자 AX을 붙잡아 아파트 밖으로 끌어내고, 피해자 AY의 왼쪽 팔을 붙잡아 아파트 밖으로 끌어내고, 피해자 AZ의 머리, 왼쪽 손가락 부위를 때리고 발로 등 부분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S, AT, AU, AV 및 성명불상의 용역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AW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R, BB, AX, AY, AZ 및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02의 판시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호, 경비용역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진술 청취 보고) [2015고단947의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2015고단947의 판시 제2의 가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메리츠화재는 저희가 P에게 총 지급하여야 할 70억 원을 자금 대출을 해 주는 회사인데, 메리츠화재가 요구하는 조건 중 하나가 현장 점유권을 저희가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수사기록 제1권 제581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일정 부분 점유해서 메리츠화재 직원들에게 문만 열어주고 사진 찍어 대출 실행하기 위해서입니다."(수사기록 제1권 제589면)라고 진술하였다.]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N, AE, AL, AP, AK, AM, AG, AI, AJ, AO, AC, AF, AH, D, F, AA, C,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947의 판시 제2의 나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N, AE, AL, AQ, AP, AK, AM, AG, AI, AJ, AR, AO, AC, AF, AH, D, E, F, AA, C,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5고단947의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 C, D, F의 각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2015고단947의 판시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AD, AQ,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2015고단947의 판시 제5의 각 사실] 1. 피고인 A,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AV, AS,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R, BB,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AW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배임수재의 점 :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동상해의 점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공동폭행의 점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F 각 공동상해의 점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공동폭행의 점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8.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라. 피고인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9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적용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배임수재죄의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아래 각 죄의 형량범위 하한만을 고려한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양형인자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 유형의 결정 : 각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양형인자 : 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각 가중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이상 2년 10월[= 2년 + (1년 × 1/2) + (1년 × 1/3)]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배임수재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공동상해 및 공동폭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며 그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K으로부터 약정된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이 사건 공동상해 및 공동폭행 범행 당시 판시 기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는 유치권을 행사하려는 여러 집단이 서로 실력을 행사하는 등 대치상황이 계속되고 있었고, 피고인은 경비용역을 의뢰받은 지위에서 점유를 빼앗길 것을 우려하여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무력을 행사하는 방법의 경비용역 업무를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자신의 권리를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다수의 용역원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각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양형인자 : 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각 가중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월 이상 1년 10월[= 1년 + (1년 × 1/2) + (1년 × 1/3)]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실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범죄의 전과가 매우 많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R에게 고용되어 판시 기재 아파트 공사현장의 점유상태를 보존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다른 용역원들이 위 공사현장에 진입하는 것을 저지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양형인자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수법의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사현장의 점유상태를 보전하는 용역업무를 맡고 있었고, B이 동원한 용역원들이 위 공사현장에 진입하는 것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F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이상 15년 9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양형인자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 유형의 결정 : 각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양형인자 : 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각 가중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이상 2년 10월[= 2년 + (1년 × 1/2) + (1년 × 1/3)]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E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도 동종의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들 누구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공사현장의 점유상태를 보전하는 용역업무를 맡고 있었고, B이 동원한 용역원들이 위 공사현장에 진입하는 것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 처벌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