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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974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6. 8. 09:20경 서울 종로구 종로 99 ‘탑골공원’ 북문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물총을 쏘고 플라스틱 물통에 있던 물을 피해자에게 뿌린 다음 위 물통으로 피해자의 가슴, 머리, 얼굴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2. 6. 27. 및 같은 해 7. 12.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자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8. 14. 00:34경 서울 종로구 종로 99에 있는 탑골공원 북문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합의를 안 해줘서 내가 벌을 받게 생겼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든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9. 18. 06:45경 서울 종로구 종로 99에 있는 탑골공원 북문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내가 여기 대장이다. 여기서 술을 마시지 마라!”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서 깨뜨려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자 서면진술서, C의 진술서(간이공통) 1. 112처리표, 피해자 제출 진단서, 사진 1. 발생보고서(특수협박), 수사보고(관련 사건 확인), 사건 검색 내역,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보고), 공소장, 발생보고서(폭행),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사진, 발생보고서(폭력),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9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 4.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고, 2022. 6. 27. 및 같은 해 7. 1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등으로 이 법원에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 및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행의 피해자 및 보복폭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수협박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B에 대한 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8. 09:20경 서울 종로구 종로 99에 있는 탑골공원 북문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의 목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오른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3.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 15:0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3가 4-11 마산합포구청 정문 앞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차량번호 1 생략)’를 기재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승용차의 전면부 유리에 부착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안전신문고 처리결과 [이 사건 주차표지의 경우 직인이 흐릿해 져서 식별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모양과 형태,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공문서로 오인할 만한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선고유예 할 형 징역 2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장애인 등록을 한 적은 없지만 실제로 한쪽 눈이 실명된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76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12.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2. 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차량 소유자 등에게 대출을 해주고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은 후, 위 차량에 GPS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여 대출업자 등으로부터 다시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심야시간 등을 이용해 미리 부착해 놓은 GPS 위치추적기로 차량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 차량을 절취하여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2020. 5. 15. 23: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주차장에서, 그 무렵 E가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F에게 담보로 제공한 시가 약 1억 2천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회색 아우디RS7 차량이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미리 부착해 둔 GPS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한 다음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G은 B으로부터 건네받은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20. 5. 19. 20: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에 있는 마포경찰서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회색 아우디RS7 차량을 피해자가 찾아 회수한 뒤 피해 신고를 하기 위해 마포경찰서에 주차해 둔 것을 미리 부착해 둔 GPS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치를 확인한 다음, G은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어 차량을 운전하여 인근에서 대기하던 B을 만난 후, B이 위 차량에 부착된 GPS 위치 추적기를 떼어낸 후 차량을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일부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담하게도 경찰서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을 절취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특히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선고기일에도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 또한 상당히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개통한 휴대전화(B)가 우연히 피해자 C(여, 15세)의 지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여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친구로 연결되어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할 수 있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 15:36경 불상의 장소에서 운행 중인 피고인의 택시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입술이 너무예쁘네요, 쭉빨고십네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0. 4. 13:10 경 "OO아니하고뽀뽀하고싶다, 너무귀엽다. 쭉쭉빨고십다", 2015, 10. 6. 09:49 "OO아한번사귀보자네가 해줄게요잘구서 잘빨아 줄게요", 2015. 10. 12, 17:51경 "OO씨하고 연애하면재미있게서요쫄깃쫄깃하게네요맛도 있게네", 2015. 10. 13, 06:02 "OO씨보지도맛있거다한번줘세요", 같은 날 15:16경 "OO씨하고이자세로연애하면좋케습니다보지에곱아서 푹자고싶어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정)을 하여 위 부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 않고, 같은 법 제43조에 규정된 관할 기관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도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15세 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그만 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날까지 메시지 전송을 계속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성폭력범죄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577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2002. 6. 27. 19:5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575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1997.3.11.09:21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는 B 투스카니 승용차의 뒤 번호판이 세금 체납 문제로 관할 구청에 영치되자, 타인 소유의 승용차에 부착된 번호판을 떼어 이를 위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22. 저녁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여관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앞 번호판의 봉인을 떼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번호판을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절취한 F 번호판을 B 투스카니 승용차의 뒤 범퍼에 부착하여 자동차번호판을 부정 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그때부터 2015. 3.경까지 대구 북구 태전동 일대 및 매천동 일대에서 위 번호판을 부착한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앞뒤 번호판 사진,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절취하여 자신의 자동차에 부착하여 운행한 점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6. 23:59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발산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 같은 구 가양동 841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4회에 걸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236%로 높았던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중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연령 (37세),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 18: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첨단월봉로에 있는 보훈병원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첨단2지구 방면에서 전자공고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황색실선이 설치된 중앙선을 준수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여부 등을 살피며 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면서 반대편 진행 도로로 진입하여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1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md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중앙선 침범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피부이식을 받아야 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2003년경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해자 역시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68

범죄사실 1. 2016. 8. 10.자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6. 8. 10. 군포시 B건물 관리단 사무실에서 C 대표 D와 방부목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관리단 대표회의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부목 공사계약서에 '경기 군포시 B건물 관리단 대표회의 A 회장직무대행'이라고 기재한 후 이미 가지고 있던 대표회의 회장의 인장을 회장직무대행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건물 관리단 대표회의 회장직무대행 명의의 방부목 공사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관리단 대표회의 회장직무대행 자격을 모용하여 위 방부목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 공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6. 8. 29.자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6. 8. 29. 위 B건물 관리단 사무실에서 위 관리단 대표회의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부목 공사 변경계약서의 B건물 대표회의 회장 성명란에 'A 代'라고 기재한 후 이미 가지고 있던 B건물 대표회의 회장의 인장을 피고인의 성명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건물 관리단 대표회의 회장직무대행 명의의 방부목 공사변경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관리단 대표회의 회장직무대행 자격을 모용하여 위 방부목 공사변경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 공사변경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리규약 1. 방부목 공사계약서, 방부목 공사변경계약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관리단 대표회의에서 피고인을 관리단 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으로 하기로 한 의결에 따라 피고인이 회장 직무대행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직무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법률자문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판시 기재 행위를 하는 것이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1277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 3호증의 기재나 증인 G의 증언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관리단 대표회의 회장의 직무대행 지위에 있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규약 내용,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 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11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인데, 피고인의 직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B 화물트레일러를 몰고 1997. 5.23.01:01경 경부고 속도로를 따라 한국도로공사 경주영업소 부근을 진행하면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5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 범행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어,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인데, 위 구 도로법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이 내려졌는바, 따라서 위 처벌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43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12. 18:44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안전화 1켤레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9. 13. 11:4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은 피의사실로 임의동행 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대신 자신의 언니인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I)를 대고, 임의동행동의서 및 진술서 말미에 "H"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동행서의 그 옆에 서명하고, 진술서의 그 옆에 무인하여 각각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임의동행동의서 및 진술서에 기재되어 있는 위 H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경사 J에게 제출하여 위 J이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위 서류들을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세 명의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동의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행을 저지른 다음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는바,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액이 경미하고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반성태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10:30경 안동시 B 202동 314호에 있는 장인 C의 집에서 장인 C, 처남인 피해자 D(36세) 등 처가 식구들과 피고인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 송금 내역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가방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금(길이 70cm, 지름 3cm)을 꺼내어 위 대금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왼쪽 팔뚝과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깨물고,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처 부위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붙임) 1. 압수된 대금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인 대금의 위험성이 크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 하다. 피고인은 처가 가족들과의 사이에 재산상 다툼이 일어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도 당시 제지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93. 경 및 1994.경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적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0. 중순 03:00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노래연습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1.27, 17:00 경 부산 수영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1.27. 1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4g을 M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7. 19:00경 부산 수영구 N에 있는 병원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인 다음 입으로 마셔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10027호 판결문, 휴대폰 통화목록 사진 3부, 통화내역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상북도 경주시 C에서 자동차부품 제조, 철구조물제조, 철탑제작·설치제조 및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공사수주, 자금관리, 자금집행 등 전반적인 경영,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협력업체인 E, F, G, H 등에게 매입금액을 과다 계상하여 지급한 후 현금으로 되돌려받거나, 고물상에 판매한 고철 대금 등을 모아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경 피해자 회사의 협력업체에 매입금액을 과다 계상하여 지급한 후 현금으로 되돌려받은 비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I)에 입금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5.20.경 2,000만 원을 임의로 수표인출하여 자신의 아파트 구입비용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해 2008. 1.경부터 2015.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5회에 걸쳐 950,330,919원 상당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 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5억 원 이상, 50억원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 회사,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3년(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8년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9억 5천만 원 가량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범행의 횟수, 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횡령금의 상당 부분은 사실상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는 그 주식의 90% 가량을 피고인과 그 가족이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회사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 회사에게 자신이 횡령한 금액 모두를 반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3 15:00경 제주시 C에 있는 D호텔 입구 주차장에서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차장 입구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 철재 재떨이, 화분을 피해자에게 순차로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관련 사진, 사진 1.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3. 4. 9. 상해죄로 1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재고단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5재고단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상해,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승걸(기소), 박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L(국선) 판결선고 2016. 2. 17. 주 문 피고인을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2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13. 00:3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46세)가 다른 테이블로 가서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애니콜 폴더 휴대전화를 바닥을 향해 집어 던져 액정을 깨뜨리고, 같은 날 00:45 경 인근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7. 15:40 경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H(47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빈정거리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그곳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들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등 부위 피부가 벗겨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5. 14:00경 강릉시 I(2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 H로부터 의처증 있냐는 등의 빈정거리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 E가 위 H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팔,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면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0센티미터)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이를 피하여 위 H의 집에 도망간 피해자 E를 쫓아와 오른손 소매 밑에 숨겨 놓은 과도(전체길이 약 13 센티미터)를 다시 꺼내어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하여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 H를 각각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24, 16:00경 위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에 사귀던 남자에 대한 말을 꺼내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장대 유리를 3회 내려쳐 깨뜨림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피고인은 2014.10. 27. 02: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너를 죽이고, 숨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 가겠다, 너하고 나하고 죽자, 인생 안 살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오른손에 들고 과도의 끝부분으로 피해자 E의 배 부위를 2회 꾹꾹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같은 날 17:45경 위 H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과 다투어서 그곳에 머물러 있던 에게 "이 씨팔년, 내가 여기 오지 마라 그랬는데, 왜 또 오냐고, 갈 데가 여기 밖에 없냐"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강릉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서 그곳에 세들어 사는 E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자 화가 나 "씨발년아 개새끼야 다 죽인다, 니 주변에 있는 새끼들 다 죽이고 죽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벽돌을 집어 출입문을 향해 2회 던져 출입문이 틀어져 열리지 않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고단967호 사건의 E, H, K의 각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H의 일부 진술기재 및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15-16면, 46-47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H와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죄 등으로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많고 폭력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수 회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해자 E에 대한 각 범행은 단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반복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게임랜드"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있는 게임기로는 장사가 앞으로 안 될 것이다. 돈을 주면 내가 개발한 게임기 40대를 새로 설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기를 교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6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원을 게임기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확인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2. 6.21.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2.11.30. 가석방되어 2013. 1.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는 등 이 사건은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이후 2년 이상 상당한 기간이 지났으므로 피해자로서는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110

범죄사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19.경 인천 부평구 D 11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올린 광고 글을 보고 스카이프 메신저로 연락하여 대가금 20만 원을 E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F)로 송금 한뒤, G 등 13,426명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엑셀파일(소다(자동 저장됨)(자동 저장됨).xls')이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팔아 이득을 취하기 위해 위 엑셀파일을 스카이프 메신저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19.경부터 2017.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16,426명의 이름, 주소, 휴대폰번호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스카이프 아이디 H와의 대화내용 첨부) 1. 각 거래자료제출요청에 대한 회신, H 아이디에 대한 접속 아이피조회, I에 대한 whois조회,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A이 임의제출한 파일들에 대한 CD에 저장한 자료, 메신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득한 개인정보의 양이 상당하고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유포하여 그로 인해 발생된 사회적 해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어 재범의 위험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고, 누구나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행할 수 있는 범죄로서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위법성의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행한 것이어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02. 24. 16:10경 인천 계양구 병방동 인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종사거리 방면에서 계양아이씨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쏘나타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