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670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소속 C 시내버스((차량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7. 7. 20:23경 C 시내버스를 운행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버스정류장에 이르렀으며, 이런 경우 운전기사는 승객이 안전하게 승·하차하였는지, 출입문이 안전하게 닫혀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3명의 승객이 하차하려고 좌석에서 일어난 것을 확인하고도 첫 번째로 하차하려는 승객이 버스 뒤 출입문 앞에 다가갔을 때 출입문 닫힘 레버를 작동하여 하차하려는 3명의 승객 중 마지막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24세)가 출입문이 닫히는 경고음을 듣고 급하게 하차하게 하고, 피해자의 양발이 도로에 닿기 전에 뒤 출입문이 열려있음에도 버스를 출발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며 양쪽 다리를 인도 연석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좌측]’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에서 말하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차의 운전자가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분명하고, 차의 운전자가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승객이 차에서 내려 도로상에 발을 딛고 선 뒤에 일어난 사고는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함으로써 일어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3266 판결 등 참조).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의 사유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공판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위 단서의 사유가 없다는 점이 분명하게 되고, 한편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이 밝혀졌다면 그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었다 하여 바로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1818 판결, 2004. 11. 26. 선고 2004도4693 판결 등 참조).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심리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이나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건의 실체에 관한 심리가 이미 완료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달리 피고인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설령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이나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가 있더라도, 사실심법원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실체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를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63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무죄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승객인 피해자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 및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E’ 정류장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승객 3명이 하차하였는데, 첫 번째로 하차하려는 승객이 뒷문 앞에 다가갔을 때 피고인이 미리 출입문 닫힘 레버를 조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하차하기 전에 출입문이 닫히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차적조회에 의하면, 이 사건 버스는 2021. 4. 23. 등록된 2021년식 G이고,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H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하면, G 고상 버스의 뒷문(중문)에는 주변 물체를 감지하는 초음파센서가 장착되어 있어 물체가 감지되면 클러스터에 경고표시가 뜨고 경고음이 나오고, 경고표시와 경고등을 확인하였음에도 운전자가 중문을 닫기 위한 레버를 조작한다면 중문은 닫히도록 제작되어 있으며, 전문이나 중문 중 1개의 문이라도 열려 있는 경우에는 가속페달이 작동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20:23:02경 하차하면서 피해자의 두 발이 지면에 닿은 순간 블랙박스 영상에 기재된 버스의 속도는 0km인바, 이 사건 버스는 피해자가 이미 버스에서 내려 앞으로 넘어진 이후에야 출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두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한 이후 피고인은 긴치마를 입고 있는 상태에서 보폭을 넓혀 인도 쪽으로 뛰듯이 하차하다 무릎을 꿇으며 앞으로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미리 출입문 닫힘 레버를 작동하여 피해자가 하차하기 전에 경고음이 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곧바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이 사건 버스의 경우 뒷문 주변의 물체가 감지되어 경고표시와 경고등이 나오더라도 운전자가 중문을 닫기 위한 레버를 조작한다면 중문이 닫히도록 제작되어 있다고 하므로, 승객이 하차하기 전에 미리 닫힘 레버를 작동할 경우 승객이 하차하는 중에 중문이 닫힐 위험성을 완전하게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승객이 하차를 완료한 이후에 닫힘 레버를 조작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승객들이 모두 내리기 전에 미리 출입문 닫힘 레버를 작동하여 경고음이 나고 있었고, 이러한 경고음을 들은 피해자가 불안한 마음에 급하게 내리려다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2)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을 제외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의무보험조회에 의하면, 이 사건 버스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I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