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381

범죄사실 1. 2018고단4381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03:35 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E 앞 도로를 구리시 방면에서 남양주시 도농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서는 피해자 F(62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가 교차로 신호등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남양주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2018. 7. 28. 05:00경 강릉시 H 모텔 I호 객실 안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J(22세)와 여행경비의 정산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럼 고데기 값으로 퉁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만 원 상당의 고데기를 화장대에 수회 내리쳐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2019고단1053 피고인은 2019. 2. 3. 13:10경 구리시 K에 있는 L 주차장에서부터 구리시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9고단3285 피고인은 2018. 7. 24. 15:00경 서울 노원구 O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사귀는 사이인 피해자 (여, 22세)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속옷 차림의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381 1.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반성문 1. F, J, B,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및 사진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측정사진, 112신고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피의 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1. 발생보고(폭행), 수사보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2019고단1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3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의 법정진술 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감정의뢰회보, 디지털분석감정서,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회신 결과검색), 피해자사진, 카카오톡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나.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2018고단4381 사고 차량의 손괴 정도, 피해자와 동승한 다른 승객들은 다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F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폭행죄- 12018고단438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의 목을 조르고 오른쪽 손목을 잡아당긴 적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피고인을 무차별적으로 때리는 피해자 J를 막고자 손을 뻗었는데, 마침 피고인을 말리고 있던 C이 피고인의 손을 밀쳤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 J의 목에 닿았을 뿐인바,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2019고단3285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가 코를 고는 모습을 촬영하였고, 마지막 부분에 우연히 피해자의 엉덩이, 하체 부분이 촬영된 것일 뿐,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촬영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교제하던 연인관계로서 서로의 신체를 촬영하는 데에 암묵적 동의가 있는 관계였으므로, 이 사건 촬영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촬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2018고단438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냈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낸 반성문에 이 사건 사고 경위에 관하여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차가 밀리면서 택시를 충격하였다'고 기재하였다(수 43쪽, 이에 비추어 '핸드폰을 주우려다가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게 되어 차량이 천천히 이동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는 이 사건 사고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충격하여 위 택시가 튕겨져 나갈 정도였고, 그 충격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아니한 피고인 운전 차량이 다시 위 택시를 들이받기까지 하였다(수 44 내지 46쪽).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충격 부위는 육안으로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파손되었는바(수 12쪽), 사고 당시 피해자가 받았을 물리적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외과병원을 방문하였고, 의사는 주상병이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라는 내용의 진단을 하였다(수 26쪽),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은 2018. 8. 11.부터 2018. 8. 25.까지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간섭파전류치료 등의 치료를 받았다. 5)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택시 운전자에게 과도한 운동변화(상해발생)의 가능성은 낮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의견은 이 사건 사고를 일반적으로 분석한 것에 불과하고, 개인적인 특성이나 운전·탑승 자세, 기왕증 등으로 인하여 충격으로 인하여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상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만으로 피해자가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정도로 다쳤다고 판단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피해자 역시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도 없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폭행죄- 2018고단438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J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다고 인정된다.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J는 2018. 7. 28. 최초로 제출한 진술서에 '피고인이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고 하였고,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는 '목을 잡고 밀어붙이면서 폭행하였다'고 하였으며, 경찰에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목을 졸랐고 손목을 잡아 끌었다'고 하였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한 손으로 자신의 목을 졸랐고, 손으로 여러 번 손목을 잡아 끌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J의 진술은 세부적인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2) 이 사건 직후 경찰관이 출동하여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 J의 목 부분과 손목 약간 위의 팔 부분에 빨간 피해 부위가 분명하게 관찰된다. 위 사진 속에서 드러난 피해 부위 및 그 형상은 피해자 J의 진술과 부합한다. 3) '피고인을 때리려는 피해자 J의 팔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말리고 있던 C이 피고인의 손을 밀쳤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 J의 목을 잡고 긁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여러 우연이 겹쳐야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바,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4)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 '피해자 J와는 머리 잡히는 부분에서 저도 목을 잡히면서 목을 잡았습니다'라고 기재하였는바, 피고인 스스로 '목을 잡았다'라고 인정한 바도 있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2019고단3285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촬영이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잠든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그 동영상 파일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분석 결과 휴대전화의 내장메모리에서 촬영 및 갤러리 앱 사용시 발생되는 임시파일 4개가 발견되었는데, 그 중 2개는 엎드려 누워 있는 피해자의 중간 허리부분부터 팬티만 입고 있는 엉덩이와 다리가 전부 드러나고 오른쪽 발 끝까지가 촬영된 사진이고, 나머지 2개는 피해자의 머리카락 부분이 촬영된 사진이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엉덩이 부분에서 영상이 시작해서, 몸을 전체적으로 찍고 코고는 모습까지 찍혀 있었다(수 12쪽), 초반에는 아예 엉덩이부터 머리 쪽으로 올라가면서 훑어가면서 촬영을 했고, 그 후로 중간쯤에는 제 얼굴만 꽉 차게 코고는 모습을 찍었다(수 80쪽)'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코고는 모습을 찍었고, 얼굴을 촬영하였는데 동영상을 끄려고 휴대전화기를 내리는 사이에 의도하지 않게 몸이 찍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니네 집에서염색하고(중략), 다 보여드려야징, 증거이러려고모아둔거야, 너코고는거때매찍은줄아니, 너네집인거, 엄니한테, 언제든보여드릴준비해논거지, 엄니한테 사진전체다보내드릴거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체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촬영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피해자의 엉덩이와 하체 부위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촬영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잠이 든 상태였고, 피고인 역시 '코를 골며 잠든 피해자를 촬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촬영에 동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 역시 이를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 3) 피고인이 촬영한 것은, 상의가 윗 허리까지 걷어 올라가 있고, 엉덩이를 완전히 가리지는 못할 정도의 팬티만 입은 상태의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인데 이는 그 자체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이다. 4)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연인관계였고, 서로의 신체를 촬영하기도 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에게 묵시적으로나마 자신의 신체 부위 전부에 대한 포괄적인 촬영 동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촬영물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지우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후 위 촬영물을 지우고자 하였으나 피고인 핸드폰에 잠금설정이 되어 있어 지우지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8. 11. 혈중알콜농도가 0.202%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 운전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부터 6개월도 경과하지 않은 2019. 2. 3. 무면허운전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7. 24.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속옷 차림의 피해자 하체 부위를 촬영하고, 이어 2018. 7. 28.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단기간에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과 피해자 B(22세)이 J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직후 경찰관이 출동하여 촬영한 피해자 B의 사진에는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에 붉은 흔적이 분명히 확인되는 점, 피해자, C, J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이마 부분에 대한 충격은 피고인과 J와의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마를 불상의 방법으로 충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적극적으로 의욕하였다거나, 적어도 이를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1) J는 수사기관에 최초에 제출한 진술서에 '피해자의 몸에 폭행이 가해졌다'고 기재하였고(수 17쪽), 경찰과의 전화통화 당시에는 '피해자가 말리니까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한 대 때렸다'고 진술하였다(수 26쪽). 이어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사 시에는 '피해자가 말리는 상황에서 이마를 맞았고, 저의 짐가방에 있는 물건을 던지고 참기름병, 신발 등을 마찬가지로 던지기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 34쪽). 그런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해자가 맞은 것은 못 봤다. 피해자가 "아"하는 비명을 지르면서 앉아 있는 모습은 보았다'고 진술하였다(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 7, 9, 10쪽).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최초로 제출한 진술서에 '싸움을 말리려 옆에 있다가 피고인이 휘두른 물건에 머리가 긁혔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가(수 19쪽),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조그만한 참기름 통을 손에 들고 저의 얼굴을 한 번 때렸다'고 진술하였다(수 58쪽). 그런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참기름 통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인지는 모르겠다. J를 때리려는 피고인을 말리다가 맞은 건데, 물건으로 맞은 것 같지는 않고 손으로 맞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4, 5쪽). 3) C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목격하지는 못했고, 피해자 이마에 상처가 있었다'고만 진술하였다. 4) 피해자, J, C의 위 각 진술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이마를 맞았다는 부분 외에 '피고인이 어떤 방법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충격한 것인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마를 충격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는 일관되거나 일치하지 않아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5) 피고인은 '당시 J와의 싸움 도중이었다. 피해자를 때릴 이유는 전혀 없었다'고 변소하는바, 피해자, J, C의 각 진술을 통하여 드러난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할 만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J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던 피해자 C(19세)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12. 피해자 C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