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3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6. 30.경 F으로부터 대구 북구 G에 있는 H 사업장의 1/2 지분을 5,800만 원에 인수하여 기존에 F과 동업으로 위 사업장을 운영하던 I과 동업으로 위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위해 위 인수자금을 제공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7. 31, 10:25 경 피고인 A이 위 사업장에서 추락사고로 흉추 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 A 이 사업주임에도 마치 위 사업장에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인 것처럼 근로복지공단에 허위로 산업재해보험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4. 8. 2.경 대구 동구 소재 J병원에서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위 사업장의 통장을 이용하여 피고인 A F에게 2014. 7. 28.부터 2014. 7. 31.까지 일급 12만 원을 받는 '엣지밴딩숙련공'으로 고용되어 일당을 받은 것처럼 피고인 A의 계좌로 48만 원을 입금하고, 피고인들은 2014. 8. 11.경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일용직 근로계약서 1장을 작성한 다음, 위 병원 1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산업재해보상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으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여, 2014.12. 30.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휴업급여 8,216,880원, 요양급여 9,184,650원 합계 17,401,53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I, F의 각 법정진술 1. 국민연금(4대보험 신청서), 4대보험 자격 취득신고서, 사업장실태확인서, 보험금지급 처리 전산내역,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상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일용직 근로계약서, 출장조사보고서, 동업계약서, 계좌내역(A), 영수증, 각서, 계좌내역(F), 조사결과보고, 소견서 1매,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5 내지 30, 34 내지 37, 39 내지 51, 55, 564)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 A이 실제 사업주가 아니고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F은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갈 듯한 질문에 대하여는 그 답을 얼버무리거나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나, 피고인 A F의 지분을 인수하였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고, 증인 I은 그 답변이 분명하고 증언하는 태도도 신뢰할 만한데 피고인 A F의 지분을 인수한 동업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답하고 있으며, I의 이러한 진술에 부합하는 동업계약서가 존재하고 있고, 피고인 B이 뒤늦게 피고인 A의 계좌로 급여를 가장하기 위해 48만 원을 입금하였는바,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은 사업주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물론, F이 2014. 7. 7.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거나, 인수자금을 모두 받기 전인 2014. 7. 6.자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고 정작 지분인수자금은 2014. 8. 5.에서 같은 해 9. 24. 사이에 지급받은 등의 사정은 있으나, 이는 사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쌍방의 자금사정을 서로 조정하고, 또 I에게 지분인수가 확실히 마쳐졌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행하여 질 수 있는 조치들로서 이를 이유로 사고 당시 피고인 A 이 사업주가 아니었다고 보기 어렵다. 혹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대로 피고인 A F을 위하여 I에게 가짜 사업주 행세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사적이고 비정상적인 부탁과 행태를 이유로 피고인 A에게 근로자의 지위가 부여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한 차례 벌금 외 전과 없음, 피고인 B은 범행에 상당부분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직접적인 수혜자는 아님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공적자산이 소중하고 신중하게 관리되어야 된다는 생각 없이 자신들의 사고로 인한 피해를 손쉽게 보전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지위를 만들어 공적 자산을 수령하였고, 그러고도 큰 죄의식이나 반성하는 태도 없음, 피해회복 없음 -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 09:55경 대구 남구 명덕로 334에 있는 대봉교 위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52세)에게 클락션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 앞에 서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3회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목격자 전화상 진술) 1. 진단서(증거목록 9-1) 1. 피해자 다친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2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폭력범죄 양형기준≫ 2.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감경영역]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08:40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피해자 D(77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컨테이너 주변에 쌓아놓은 고철 등을 치워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의 철제 지팡이를 빼앗아 피해자의 팔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과 옆구리를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지팡이 사진, 피해자의 상태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정신지체 1급 및 청각지체 1급인 자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와 사회 선후배관계이고, 피고인 B은 F과 친구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E와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4. 12, 17. 03:15 경 E와 함께 진주시 G에 있는 H 마트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E와 피해자 F(21세)의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E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싸움을 만류하려고 하는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B(2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5중수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F과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시비가 되자 F은 주먹으로 피해자 E22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A(21세)의 허벅지를 1회 찬 후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A에게 약 56 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입원사실확인서 1. 사건 당사자들의 피해부위 촬영 사진, 내사보고(현장출동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1) 기본범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 [권고형의 범위] 각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경합범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각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각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각 징역 2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 태양이 위험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는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종범죄로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33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13.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15. 6. 27,23:45 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0만 원 정도의 맥주 10병, 3만 원 상당의 접대부에 대한 봉사료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6.28. 02:20 경 문경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8만 원 정도의 맥주 10병, 과일안주 한접시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등으로 심신미약 등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9. 23:47경 정읍시 C에 있는 D 여관 앞에서 별건 폭행 사건으로 출동한 정읍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이 출동하여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이를 거부하면서 "내 몸에 손을 대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머리로 위 F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또한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관절경적 수술 이후 치료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12. 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440 피고인은 배달 대행업체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5. 4. 00:39경 아산시 B에 있는 치킨가게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C(가명, 여, 18세)로부터 배달 의뢰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귀엽다"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양볼을 잡아 강제로 입을 맞추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젖가슴을 찔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8고단1504 피고인은 2018. 4. 25, 18:00경 아산시 모종로 9-17 삼성디지털프라자모종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56세)가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문제로 충돌할 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피해자를 뒤쫓아 와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의 앞 유리를 가격하여 유리에 금이 가게 하여 수리비 1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2084 피고인은 2018. 4. 23. 05:3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모델 103호에서, 피해자 G(22세), H와 술을 마시던 중 위 H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후배 새끼가 건방지게 간섭한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44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기재 1. 녹음파일 CD 1.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 전화통화 녹음 파일 첨부) 2018 1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피해차량 사진 2018고단2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누범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 특히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 10.경 폭력 범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고, 2014. 11.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데 이어, 판시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5. 1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계속하여 여러 차례 폭력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후에 이 사건 각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 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5. 22: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식당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54세)이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다음 날 01:30경 정신을 차린 피해자와 함께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호프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사실을 항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위 G호프 밖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치료비를 일부 부담하였고,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8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00:28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98 문촌마을17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짚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가 높기는 하나,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8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과 2008. 11. 28. 혼인하였다 2017. 7.경부터 별거하며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01:00경 제주시 D에 있는 'E 리조트' 10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다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부엌 싱크대 서랍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센치미터, 칼날길이 20센치미터)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겨누면서 '너 먼저 죽이고, 애들도 죽이고, 나도 금방 따라 간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내사보고{발생보고(상해) 등 사건기록 사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겨눈 사실은 없고, 다만 식칼을 꺼내어 탁자 위에 올려놓고 같이 죽자는 식의 언행을 하였을 뿐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2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칼을 자신의 목에 겨누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상세하며, 전후 맥락에 비추어 모순이 없는 등 신빙성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겨누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에게 극도의 위험성을 지닌 식칼을 겨누며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죄사실을 대체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협의 이혼 중인 피해자와 재결합을 위해 자녀들과 함께 가족여행을 떠났다가 피해자로부터 외면을 당하자 순간적인 울분을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식칼로 자신을 자해하여 중상을 입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3.22:25경 경주시 양북면 봉길해안길 51에 있는 봉길교회 현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현관에 침을 뱉고 소란을 피운다.'는 위 교회 관계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C으로부터 "집이 어디입니까.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C에게 "너 교회하고 아는 사이가."라고 소리치며 휴대폰을 들고 있던 오른손으로 C의 목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C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 행위로 통고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을 고지받고, 관련 통고처분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왼발로 C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1989. 10. 10.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음),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나에게 구로공단에서 연수생으로 일하는 친구가 있고, 내가 그 회사 사장과 부장을 잘 알고 있다. 중국에 있는 너의 친척들을 그 회사 연수생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시킨 후 그 회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1인당 600만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친척들을 연수생자격으로 한국에 입국시킬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9.경부터 2011. 4. 19. 경까지 피해자의 친척 등 8명을 연수생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시켜 주는 비용 명목으로 합계 48,207,4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우체국 영수증 등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국적, 전력, 가정환경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07. 10.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09.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12.27. 23:13 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오륜삼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방이동 44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벤츠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음주측정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56

범죄사실 1. 등급분류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9. 1. 경부터 2012. 9. 6.경까지 하남시 B건물 2층에서 'C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노세노세'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다음 그 게임물은 세부 확률 설정의 범위로 1번방은 '20~40', 2번방은 '20~40', 3번방은 '15~30', 4번방은 '5~15', 5번방은 '2~5'로 한정하여 심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부 확률을 1번방은 '14', 2번방은 ‘54’, 3번방은 ‘4’, 4번방과 5번방 각 '0'으로 각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설정하여 변조된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의 점 피고인은 2012. 6. 18.경부터 2012. 7. 9. 경까지 위 제1항의 'C게임장'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한강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그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그 점수를 돈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금원을 지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감정결과 회신 1. 자기앞수표 사본, 게임물등급분류필중, 라이브포커 이벤트 쿠폰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셔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2. 22:4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서 C버스에 승차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버스 안에 있던 피해자 D(여, 21세)를 발견하고는 그녀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2, 23:18 경 천안시 서북구 E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가 하차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버스에서 하차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인적이 드문 곳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아파트 105동 1-2라인 앞 인도에 이르러 주위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강하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죽을래, 조용히 해"라고 위협을 하면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살려주세요"라고 고함을 지르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범행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블랙박스영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중 제1유형(일반강도) 나. 특별감경인자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심신미약, 처벌불원 다.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강도상해죄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법정형에서 드러나듯이 형법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범죄이고, 피고인은 야간에 인적이 드문길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빼앗으려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학교 동문들과 평소의 주량을 훨씬 넘는 술을 마셨고 다음날 술에서 깨어난 상태에서도 전날의 일을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지 못하였을 정도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술에 취한 듯 이상한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항하자 당황하여 이 사건 강도 범행을 미수에 그치고 도망한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어려운 형편에도 상당한 금액(700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대학에 재학 중인 피고인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겨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F대학교 역사학과에 재학 중 군에 입대하여 병장으로 만기제대한 후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고, 이를 반영하여 대학교수, 동문, 친지 등으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들이 들어오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재판 내내 눈물로 피해자에 대한 속죄를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형사정책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0. 22: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38세)가 피고인의 친구를 희롱하는 말을 한 것 때문에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식당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감정이 격화된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복부를 1회 얻어맞는 등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의 운전석 쪽 보닛 모서리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진단서,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비록 피해 정도가 크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먼저 싸움을 유발하여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병원비를 부담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한 점, 1997년 가벼운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1.5.01:2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주택에서 '자신과 상의 없이 처 C가 피해자 D에게 매매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LS1ak1411, P7185) 로우터 부분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주택 발코니, 현관 창문 부위를 수차례 충격하여 피해자 신고가격 약 49,643,000원이 들도록 위 주택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C빌딩 B-11호 소재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4.부터 2014. 11.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2,205,107원 및 퇴직금 2,894,83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F, G 부분 제외)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0,517,607원 및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460,75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E, I 작성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00:10경 수원시 팔달구 C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D 마세라티 승용차 뒷좌석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 'E'에 게재된 "부릉(차)에서 바로 가까운 분만, 미성년자, 차에서 한번 15만 원"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만난 청소년 F(여, 17세)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는 물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단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행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0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20. 18:05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동에서부터 시흥시 대야동 1655 한신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0, 18: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하여 술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고 말투가 어눌한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대야동 1665 한신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대야오거리 쪽에서 부천 쪽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 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 좌측 앞 문짝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출력지 1. 사고현장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예방 및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수치였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9.20:34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주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시비를 걸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신고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G에게 '야이 씹 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피의자의 행위가 촬영된 동영상 관련) 및 범행장명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 또는 유사 범행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 01:22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D' 식당에서 초등학교 동창생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끼리 싸움이 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이 일행인 G을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같은 경찰관인 경사 H의 몸과 팔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 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