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합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0. 8.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0. 8.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1. 1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2011.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0. 4. 1. 서울고등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0. 6. 2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0. 8.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09.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09.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는 2009.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M는 2011. 5.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1.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O은 2004. 1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억 원을 선고받고(검사는 2013. 8. 13. 제25회 공판에서 '2004. 11. 26.'을 '2005. 12. 23.'로 정정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인 O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에 의하면 '2004. 11. 26.'이 정확한 날짜이다), 2006. 7. 1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Q는 2010. 8.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D, E, F, G, H, I, J의 AU 주식회사 주식 시세조종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2011고합96) 피고인 E은 거래소 상장 회사인 AU 주식회사(이하 'AU'이라고 한다)의 경영권을 얻기 위해 그의 명의 또는 그가 경영하던 주식회사 AV(이하 'AV'라고 한다) 명의로 AU의 주식을 매입하였으나 경영권 획득에 실패하였고,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대량보유보고의무위반을 이유로 AV 명의로 취득한 AU 주식 209,197주 중 65,472주에 대하여 처분명령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 E은 처분명령에 따라 AU 주식을 일시에 처분할 경우 주가하락으로 손실이 우려되자 시세조종 전문세력에 AU 주식을 일시적으로 넘겨 시세를 조종한 후 대량매매(소위 '블럭딜')의 방법으로 이를 처분하기로 하고, 2008년 10월경 주식의 시세조종을 전문으로 하는 AW에게 AU 주식을 인수한 후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올린 다음 처분해 줄 것을 의뢰하고, AW은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D에게 AU의 시세조종을 함께할 것을 제의하여 승낙을 받는 한편 피고인 B에게 시세조종을 함께할 사람을 물색하도록 의뢰하였다.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주식 시세조종 전력이 있는 피고인 F에게 AW의 뜻을 전달하면서 직접 시세조종을 실행해 줄 것을 의뢰하고, 피고인 F은 매입 주식 가격의 10%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B의 제의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F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X(이하 'AX'이라고 한다)의 직원이던 피고인 G, C, H, I 및 피고인 J과 함께 직접 시세조종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AW과 공모한 피고인들은, 피고인 E은 시세조종에 필요한 AU 주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AW은 전체 시세조종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AW의 주문 및 지시사항을 피고인 F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F은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G, C, H, I, J과 함께 시세조종에 필요한 증권계좌를 모집·관리하는 한편 시세조종 주문을 직접 실행하는 역할을, 피고인 G, C, H, I, J은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각각 증권계좌 및 투자금을 모집하고 주식 잔고현황을 정리·정산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AW의 지시에 따라 시세조종에 필요한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실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역할 분담을 통해 아래와 같이 2008. 11. 3.부터 2008. 12. 16.까지 통정매매 및 매매거래를 통한 AU 주식의 시세조종을 함으로써 6,765,922,066원의 이익(실현이익 1,609,949,494원)을 얻었다[호가관여율 16.06%, 주가변동폭 84.80%]. 가. 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 또는 매수하는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유가증권을 매수 또는 매도할 것을 그 자와 통정한 후 매도 또는 매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 B, C, D, E, F, G, H, I, J은 2008. 11. 3. 14:11:20경 서울 강남구 AZ 오피스텔 1001호에서 AV 명의의 한국증권 계좌(계좌번호 BA)를 통하여 AU 주식 400주를 1주당 101,500원에 매도주문을 한 직후 같은 날 14:11:51경 피고인들이 관리하던 BB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계좌(계좌번호 BC)를 통하여 300주를 101,500원에 매수주문을 하여 같은 가격에 300주의 매매가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2. 10.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7회의 통정매매를 하였다. 나. 매매 유인 목적 매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지 못한다. 1) 피고인 B, C, D, E, F, G, H, I, J은 2008. 11. 7. 10:32:08경 전항 기재 AZ 오피스텔에서 AU 주식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관리하던 BD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계좌(계좌번호BE)에서 직전 체결가보다 200원이 높고 상대호가보다 100원 높은 99,700원에 200주를 고가로 매수주문하여 1주당 99,600원에 200주의 거래가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2. 15.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4회에 걸쳐 고가매수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매매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B, C, D, E, F, G, H, I, J은 2008. 12. 4. 08:45:25경 AZ 오피스텔에서 시가 결정을 위한 동시호가 시간대에 예상체결가격이 165,000원인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관리하던 BF 명의의 한화증권 계좌(계좌번호 BG)를 이용하여 예상체결가격보다 5,000원이 높은 1주당 170,000원에 50주를 매수주문하고, 계속하여 08:46:19경 175,000원에 79주, 08:46:57경 177,000원에 65주, 08:47:15경 180,000원에 77주의 매수주문하여 예상체결가격을 175,000원으로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8. 11. 7.부터 2008. 12. 16.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1회의 시·종가관여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매매거래를 하였다. 3) 피고인 B, C, D, E, F, G, H, I, J은 2008. 11. 14. 14:01:53경 AZ 오피스텔에서 피고인들이 관리하던 BH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계좌(계좌번호 BI)를 통하여 직전 체결가 대비 3,500원, 상대호가 대비 6,000원 낮은 가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될 수 없는 가격인 1주당 154,000원에 500주의 매수주문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1. 11.부터 2008. 12. 15.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의 허수매수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매매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F, G, H, I의 BJ 주식회사 주식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2011고합96) 피고인 A은 코스닥상장 회사인 BJ 주식회사(이하 'BJ'이라 한다)의 주식을 200만 주 이상 보유하고 있던 중 2008년 12월 말 BJ 주식의 가격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K의 엔화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할 처지에 이르러 BJ 주식을 처분하기로 하였으나 거래량이 많지 않던 BJ 주식을 대량으로 일시에 처분할 경우 주가하락으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되자 시세조종 전문세력에 BJ 주식을 일시적으로 넘겨 시세조종을 한 후 대량매매의 방법으로 처분하기로 하고, 2009년 3월경 주식 시세조종에 관여하고 다니던 피고인 B에게 BJ 주식을 인수한 후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올린 다음 처분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의를 승낙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주식 시세조종 전문가인 BL 및 피고인 F과 함께 시세를 조종하기로 마음먹고 BL과 피고인 F에게 피고인 A의 뜻을 전하면서 함께 BJ 주식의 시세조종을 하자고 제의하여 이들로부터 승낙을 받고, AU의 시세조종 과정에서 알게 된 피고인 D에게 시세조종에 필요한 증권계좌를 제공해 줄 것으로 요구하여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F은 매입 주식가격의 10%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B의 제의를 승낙한 후 자신이 운영하던 AX의 직원인 피고인 C, G, H, I와 함께 직접 시세조종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BL과 공모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은 시세조종에 필요한 BJ 주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전체 시세조종을 조율·총괄하면서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B의 지시에 따라 시세조종에 필요한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실행하는 역할을, 피고인 C, F, G, H, I는 전항 기재와 같은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역할 분담을 통해 아래와 같이 2009. 3. 27.부터 2009. 6. 19.까지 통정매매 및 매매거래를 통한 BJ 주식의 시세조종을 함으로써 4,506,530,326원의이익(실현이익 499,523,437원)을 얻었다(공소장 기재 4,506,530,327원은 계산 오류로보이므로 그 범위 내인 4,506,530,326원으로 정정한다) [호가관여율 16.82%, 주가변동폭 97.50%]. 가. 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 또는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 또는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 또는 매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 C, D, F, G, H, I는 2009. 3. 31. 13:31:20경 제1항 기재 AZ 오피스텔 1001호에서 피고인 A 명의의 하이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BM)를 통하여 BJ 주식 2,000주를 1주당 1,445원에 매도주문한 직후 같은 날 13:21:21경 피고인들이 관리하던 BN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계좌번호 BO)를 통하여 2,000주를 1,490원에 매수주문하여 1주당 1,455원에 1,900주, 1주당 1,480원에 100주의 매매가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3. 27.부터 2009. 6. 19.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75회의 통정 매매를 하였다. 나. 매매 유인 목적 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 C, D, F, G, H, I는 2009. 5. 11. 09:28:30경 제1항 기재 AZ 오피스텔에, BJ 주식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관리하던 BP 명의의 한국증권 계좌(계좌번호 BQ)에서 직전체결가 보다 20원이 높고 상대호가 보다 10원 높은 1,810원에 3,000주를 고가로 매수주문을 하여 1주당 1,800원에 1,116주의 거래가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4. 1.부터 2009. 6. 19.까지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38회의 고가매수주문을내는 방법으로 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F, G, H, I는 2009. 6. 19. 08:12:05경 제1항 기재 AZ 오피스텔에서 시가 결정을 위한 동시호가 시간대에 예상체결가격이 2,290원인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관리하던 BR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계좌(계좌번호 BS)를 이용하여 예상체결가격보다 310원이 높은 1주당 2,600원에 2,000주의 매수주문을 하여 예상체결가격을 2,600원으로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9. 4. 6.부터 2009. 6. 19.까지 별지 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의 시가관여주문 및 92회의 종가관여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A, B, C, D, F, G, H, I는 2009. 3. 31. 13:24:36경 제1항 기재 AZ 오피스텔에서 피고인들이 관리하던 BT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계좌번호 BU)를 통하여 직전체 결가 대비 50원, 상대호가 대비 75원 낮은 가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될 수 없는 가격인 1주당 1,410원에 3,000주의 매수주문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3. 31.부터 2009. 6. 18.까지 별지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4회의 허수매수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F, G, I의 주식회사 BV 주식 시세조종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2012고합574) 누구든지 공동으로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하지 못한다. BW은 코스닥시장 상장 회사인 주식회사 BV(이하 'BV'이라고 한다)의 전 부회장으로서 2007. 8. 24.경 아버지 BX(한국명 BY)의 명의로 BV의 제2대 주주로부터 지분 인수를 위한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BV의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BW은 BV의 주가가 2007년 12월 초순 4,000원대로 하락하자 보유 중인 BV의 주식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시세조종 전문업자인 BZ에게 15억 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BV의 시세조종을 의뢰하였고, BZ는 직접 시세조종을 실행하는 한편 지인인 시세조종 전력자 피고인 F에게 9억 원을 지급하면서 BV의 시세조종을 재의뢰하였으며, 피고인 F은 자신이 시세 조종에 조달한 20억 원에 대하여 월 8%의 수익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BZ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은 피고인 C, G 및 투자자인 피고인 I와 BV 주식의 시세조종을 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F은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실행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시세조종에 필요한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피고인 F의 시세 조종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돕는 역할을, 피고인 G은 피고인 F의 시세조종 내역을 일일정산하여 보고하는 역할을, 피고인 I는 시세조종에 필요한 증권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 F, G, I는 2007. 12. 14. 10:26경 서울 강남구 CA빌딩 401호에 있는 AX 사무실에서 BV 주식에 관하여 매도 1호가 가격 5,580원, 매수 1호가 가격 5,560원인 상태에서 직전가보다 20원 높은 5,600원에 2,614주를 고가로 매수주문을 하여 같은 가격에 전량 계약이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2. 12.부터 2008. 1. 25.까지 별지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49회의 고가매수주문, 282회의 통정매수주문, 28회의 허수매수주문, 18회의 시가관여주문 및 36회의 종가관여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BV 주식의 매매거래를 하였다[호가관여율 11.21%, 주가변동폭 37.10%]. 4. 피고인 C, F, G, P, Q의 주식회사 CB 주식 시세조종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2012고합573) 누구든지 공동으로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 P은 2007년 7월경 코스닥시장 상장 회사인 주식회사 CB(이하 'C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CC와 피고인 P이 추진 중이던 태양열 관련 업무를 CB에 접목시키기로 합의하고 2007년 8월경 태양광발전소 설립을 위한 자금모집을 위해 CB 명의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 그 후 2007년 11월경부터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청구가 이루어져 1,039,699주가 CB 주식으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전환청구 후 CB의 주가가 하락 추세로 반전되어 주가가 5,000원 대 이하로 하락하였고, 대부업자에게 제공된 CB 주식이 주가하락으로 반대매매 당할 것이 우려되자 피고인 P과 CC는 반대매매를 방지하고 CB 주식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2007년 12월 중순 시세조종 전문업자인 피고인 F에게 "지금 며칠째 CB 주가가 하한가를 맞아서 많이 빠져있다, 자금유치도 해야 하는데 주가 때문에 차질이 생겨서 그러니 하한가를 멈춰 줄 수 있냐, 도와 달라,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시세조종을 통한 주가안정화를 실행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F은 매입주식 가격의 10%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P의 제안을 승낙하고 직접 시세조종을 실행하는 한편,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Q에게도 자금을 지급하면서 CB 주식의 시세조종을 재의뢰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P과 공모한 피고인 F은 피고인 C, G, Q 와 CB 주식의 시세조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F은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실행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시세조종에 필요한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피고인 F의 시세 조종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돕는 역할을, 피고인 G은 피고인 F의 시세조종 내역을 일일정산하여 보고하는 역할을, 피고인 Q는 피고인 F과 별도로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실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 C, F, G, P, Q는 2007. 12. 24. 12:23경 전항 기재 AX 사무실에서 CB 주식에 관하여 직전체결가 및 상대호가 4,780원 보다 20원 높은 4,800원에 3,000주를 고가로 매수주문하여 841주를 같은 가격에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 28.까지 별지 10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94회의 고가매수주문 및 390회의 통정매수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CB 주식의 매매거래를 하였다[호가관여율 11.31%, 주가변동폭 22.38%]. 5. 피고인 N, O의 주식회사 CD 주식 시세조종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2012고합277) 누구든지 공동으로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 N는 2007년 3월경 주식매매 컨설팅업을 하고 있던 피고인 0을 알게 된 후 피고인 O의 권유로 주식회사 CE 등의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1년여 동안 약 60억 원의 투자손실을 입게 되었다. 피고인 N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코스닥시장 상장 회사인 주식회사 CD(이하 'CD'라고 한다) 주식에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코스닥시장에서 CD의 주식을 매수한 후 2008. 9. 9.경 CD 주식의 10.26% 지분을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었다. 그 후 2008. 9. 12.경 피고인 N가 소유하고 있던 CD 주식 100만 주가 서울시 중구 CF에 있는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었는데, 2008. 9. 15.경 미국 리먼브러더스사의 파산신청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되어 세계 주식이 급락하였고, 국내 주식시장도 급락하여 CF의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피고인 N의 주식도 반대매매 당할 것이 우려되자, 피고인 N는 반대매매를 방지하고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피고인 0과 함께 CD 주식의 매매거래를 통하여 주가안정화를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N는 2008. 9. 23. 11:51경 서울 영등포구 CG빌딩 본관 1009호에서, CD 주식에 관하여 매도 1호가 가격 1,785원, 매수 1호가 가격 1,775원인 상태에서 상대호가보다 5원 높은 1,790원에 1,500주를 고가로 매수주문하여 같은 가격에 1,430주가 체결되게 하였고, 피고인 O은 2008. 9. 26. 10:47경 서울 송파구 CH 에이동 438호 사무실에서 CD 주식에 관하여 매도 1호가 가격 1,890원, 매수 1호가 가격 1,885원인 상태에서 상대호가보다 5원 높은 1,895원에 500주를 고가로 매수주문하여 같은 가격에 416주가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N, O은 그 때부터 2008. 11. 12.경까지 별지1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95회의 고가매수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CD 주식의 매매거래를 하였다. 6. 피고인 C, F, G, H, I, N, O의 주식회사 CD 주식 시세조종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2012고합277) 피고인 N는 2008년 9월 말 전항 기재와 같은 시세조종을 통한 주가안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리먼브러더스사의 금융위기로 인해 주식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화시키는 것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 O에게 "주가하락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찾아보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O은 평소 알고 지내던 CI을 통해 알게 된 시세조종 전력이 있는 피고인 F에게 직접 시세조종을 통한 주가안정화를 실행해 줄 것을 의뢰하자, 피고인 F은 매입 주식 가격의 10%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O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N, O과 공모한 피고인 F은 피고인 C, G, H, I와 CD 주식의 시세조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F은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실행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시세조종에 필요한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피고인 F의 시세 조종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돕는 역할을, 피고인 G은 피고인 F의 시세조종 내역을 일일정산하여 보고하는 역할을, 피고인 H, I는 시세조종에 필요한 증권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역할 분담을 통해 아래와 같이 2008. 10. 2.경부터 2008. 11. 19.경까지 매매거래 및 가장매매를 통한 CD 주식의 시세조종을 하였다[호가관여율 9.49%, 주가변동폭 30.52%]. 가. 시세고정 및 시세안정 목적 매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공동으로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 C, F, G, H, I, N, O은 2008. 10. 2. 13:58경 제1항 기재 AZ 오피스텔 1001호에서, CD 주식에 관하여 매도 1호가 가격 1,980원, 매수 1호가 가격 1,970원인 상태에서, 직전가보다 10원 높은 1,980원에 100주를 고가로 매수주문하여 같은 가격에 전량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1. 19.경까지 별지1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64회의 고가매수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CD 주식의 매매거래를 하였다. 나. 가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코스닥상장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장된 매매거래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 C, F, G, H, I, N, O은 2008. 10. 9. 13:40경 제1항 기재 AZ 오피스텔 1001호에서, CJ 명의의 키움증권 제일은행 지점 계좌(계좌번호 CK)를 통하여 2,115원에CD 주식 3,500주를 매도주문하고, 같은 날 13:50경 CL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덕수궁지점 계좌(계좌번호 CM)를 통하여 같은 가격인 2,115원에 2,000주의 매수주문하여 같은 가격에 1,261주를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1. 19.경까지 별지 1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7회에 걸쳐 CD 주식의 가장매매를 하였다. 7. 피고인 C, F, G, M의 주식회사 CN 주식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2011고합176) 피고인 M는 코스닥상장 회사인 주식회사 CN(이하 'CN'이라고 한다)의 최대주주로서 2008. 7. 25. CN의 주가가 370원까지 급락하여 피고인 M가 모집한 유상증자 참여자들이 원금 손실에 대해 항의하자 CN 주식의 시가를 시세조종 전문세력에 의해 유지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시세조종 중개인 BZ(상피고인으로서 현재 도피 중)를 통해 주식 시세조종 전문가인 피고인 F에게 주가를 올려달라고 의뢰하였고, 피고인 F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M 및 BZ와 공모한 피고인 F은 피고인 C, G과 CN 주식의 시세조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F은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실행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시세조종에 필요한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피고인 F의 시세 조종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돕는 역할을, 피고인 G은 피고인 F의 시세조종 내역을 일일정산하여 보고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역할 분담을 통해 아래와 같이 2008. 12. 18.부터 2009. 2. 17.까지 통정매매 및 매매거래를 통한 CN 주식의 시세조종을 함으로써 1,295,754,012원의 이익을 얻었다[매수호가관여율 13. 61%, 주가변동폭 51. 0%](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가중처벌 규정에 의해 기소되지 않았다). 가. 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 또는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 또는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 또는 매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 F, G, M 및 BZ는 2008. 12. 18. 14:37:21경 제1항 기재 AZ 오피스텔 1001호에서 CO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덕수궁 지점 계좌(계좌번호 CP)를 통하여 현재가 605원에 CN 주식 100,000주의 매수주문하고 28초 후인 같은 날 14:37:49경 BD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덕수궁 지점 계좌(계좌번호 BE)를 통하여 605원에 50,000주의 매도주 문하여 같은 가격에 50,000주를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2. 13.까지 별지1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2회의 통정매매를 하였다. 나. 매매 유인 목적 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C, F, G, M 및 BZ는 2009. 1. 8. 14:35:39경 제1항 기재 AZ 오피스텔에서 매도 1순위, 매수 1순위 호가 775원보다 5원 높은 780원에 CN 주식 5,000주의 매수주문을 하고 같은 가격에 전량 체결시켜 주가를 780원으로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2. 17.까지 별지1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0회의 고가매수주문을 하는 방법으로 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C, F, G, M 및 BZ는 2009. 1. 2. 10:59:46경 제1항 기재 AZ 오피스텔에서 매수주문 전 당일 현재가가 740원에서 760원 사이에서 형성되었고 주문당시 현재가가 750원, 매도 1순위, 매수 1순위 호가가 755원인 상황에서 현재가 대비 30원에서 50원 낮은 710원에 30,000주의 매수주문을 하여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2. 17.까지 별지1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회의 허수매수주문을 하는 방법으로 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F, G, M 및 BZ는 2009. 1. 8. 14:28:16부터 같은 날 14:33:06 시간 중 제1항 기재 AZ 오피스텔에서 현재가가 775원이고 매도 1순위 호가가 775원인 상태에서 CQ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덕수궁 지점 계좌(계좌번호 CR)를 통해 4회에 걸쳐 매도1순위 호가 가격인 775원에 20,000주의 매수주문을 하여 매도 1순위 호가 수량을 12,130주까지 감소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2. 17.까지 별지1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9회 물량소진주문을 하는 방법으로 매매를 하였다. 8. 피고인 A의 증권거래법위반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11고합96) 가.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는 자는 그 보유 주식 등의 비율이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의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07. 12. 6.경 코스닥상장법인 BJ의 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1,657,805주(16.58%)를 보유하던 중 2008. 2. 12.경 BJ 주식 21,243주를 매도하여 BJ 주식 1,636,562주(15.46%)를 보유함으로써 보유하는 주식의 수가 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되었음에 불구하고, 보고기한인 2008. 2. 19.까지 보유하는 주식 수의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대량보유하는 BJ 주식의 변동내용을 보고하지 않아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별지18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범행은 증권거래법위반이고, 순번 5 내지 8 기재 범행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임). 나. 소유 주식 보고의무 위반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요주주는 소유 주식의 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2009. 2. 4.부터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 까지)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7. 11. 15.경 코스닥상장법인 BJ의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1,459,500주(14.6%)를 소유하여 BJ의 주요주주로 있던 중 2007. 12. 13.경 BJ 주식 202,128주를 매수하여 BJ 주식 1,661,628주(16.62%)를 소유하게 됨으로써 소유 주식의 수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기한인 2008. 1. 14.까지 그 변동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소유 주식의 수의 변동을 보고하지 않아 BJ의 주요주주로서의 소유 주식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별지19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기재 범행은 증권거래법위반이고, 순번 14 내지 21 기재 범행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임). 9. 피고인 P의 소유 주식 보고의무 위반에 관한 증권거래법위반(2012고합573)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은 소유 주식의 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2009. 2. 4.부터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 까지)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P은 2007. 12. 21.경 CB의 이사로서 발행 주식의 0.93%에 해당하는 184,555주를 보유하던 중 2007. 12. 24.경 CB 주식 20,000주가 입고되어 소유 주식의 수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기한인 2008. 1. 10.까지 소유 주식의 수의 변동을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아 CB의 임원으로서의 소유 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P은 2008. 1. 16.경 CB의 이사로서 발행 주식의 0.9%에 해당하는 184,555주를 보유하던 중 2008. 1. 24.경 CB 주식 3,000주를 매도하여 소유 주식의 수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기한인 2008. 2. 11.까지 소유 주식의 수의 변동을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아 CB의 임원으로서의 소유 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 P은 2008. 2. 4.경 CB의 이사로서 발행 주식의 0. 9%에 해당하는 184,555주를 보유하던 중 2008. 2. 5.경 CB 주식 29,960주를 매도하여 소유 주식의 수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기한인 2008. 3. 10.까지 소유 주식의 수의 변동을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아 CB의 임원으로서의 소유 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10. 피고인 E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2011고합167) 가. AU관련 범행 피고인 E은 AV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년 4월 초순 AU을 상대로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면서 AU 주식을 담보로 HMC투자증권으로부터 대출받은 40억 원 대출금채무의 만기가 그 무렵 도래하여 새로운 대출처를 찾고 있었으나 AU 주식의 당시 일일거래량이 극히 적어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기피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 E은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CS지점장으로 근무하던 CT으로부터 "내가 근무하는 한국투자증권에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 AV가 보유 중인 AU 주식 1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면 41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한국투자증권 직원을 동원하여 AU의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해 줄 테니 5,000만원을 달라"는 제의를 받았고, 2008. 4. 29. AU 주식 10만 주를 담보로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41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 E은 2008년 8월경 CT이 근무하고 있던 서울시 중구 CU에 있는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CS지점 지점장 사무실에서 41억 원을 대출해 주고 AU의 주가를 관리해 준 대가로 CT에게 1,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2장 합계 2,000만 원을 교부하고, 2008년 9월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E의 동생인 CV을 통해 CT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나. 주식회사 CW 관련 범행 피고인 E은 주식회사 CW(이하 'CW'라고 한다)를 설립한 CX가 2007년경 당시 코스닥 상장사였던 'CY'를 인수·합병하는 방법으로 코스닥에 우회 상장하는 과정에서 인수자금으로 크레디트스위스저축은행에 미화 1,000만 달러의 신주인수권부전환사채를 발행하여 'CY'를 인수하였으나 2008년 6월경부터 채권자인 크레디트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고, 당시는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만일 미화 1,000만 달러의 사채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신주인수권부전환사채가 모두 주식으로 전환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CW의 주가를 부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E은 2008. 8. 20.경 서울 강남구 CZ에 있는 'DA'에서 CX, DB, CT을 만난 자리에서 CW 주식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하면서 피고인 E이 CW의 주가를 부양하되, CT도 평소 관리하는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CS지점에 개설된 고객들의 주식계좌 및 증권사에 있는 아는 후배들을 동원하여 CW 주식의 주가를 부양해 주기로 하면서 역할을 분담하였다. CX는 2008. 8. 21.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DC'이라는 상호의 룸싸롱에서 CW 주식의 주가 관리에 대한 용역비 명목으로 피고인 E에게 5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E은 2008. 8. 22.경 서울 강남구 DD에 있는 AV 사무실에서 CT으로부터 "1억 원을 주면 평소 관리하는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CS지점 고객들의 주식계좌를 동원하고, 증권사 후배들을 통하여 CW 주식의 주가를 부양해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그 자리에서 CT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11. 피고인 M의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에 관한 증권거래법위반(2011고합176)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 등의 비율이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의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M는 2008. 7. 29. 코스닥상장법인인 CN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CN 주식 총수(38,213,523주)의 100분의 5 이상인 4,500,000주(11.78%)를 대량보유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기한인 2008. 8. 3.까지 CN 주식의 보유상황 및 보유목적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아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M는 2008. 12. 22. 피고인 F에게 CN 주식 594,600주를 교부하여 CN의 주식 총수(42,115,523주)의 9.27%인 3,905,400주를 보유하게 되어 그 보유 주식 비율이 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기한인 2008. 12. 30.까지 보유 주식 비율의 변동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아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12. 피고인 N의 증권거래법위반(2012고합277) 가.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 등의 비율이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의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N는 2008. 12. 18. 코스닥상장법인인 CD의 주식을 4.99% 보유하던 중 다음날인 2008. 12. 19.경 CD 주식 104,424주를 매수하여 CD 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1,126,619주(5.50%)를 대량보유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기한인 2008. 12. 29.경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CD 주식의 보유상황과 보유목적을 보고하지 않아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N는 2008. 12. 19. CD 주식 1,126,619주(5.50%)를 대량보유하던 중 2008. 12. 22.경부터 같은 달 30일경까지 869,117주를 매수하고, 750주를 매도하여 2008. 12. 30.경 CD 주식 2,027,436주(9.90%)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보유 주식의 비율이 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기한인 2009. 1. 8.경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유 주식 비율의 변동내용을 보고하지 않아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인 N는 2008. 12. 30. CD 주식 2,027,436주(9.90%)를 대량보유하던 중 2009. 1. 2.경부터 2009. 2. 4.경까지 33,959주를 매수하고, 246,488주를 매도하여 2009. 2. 4.경 CD 주식 1,814,907주(8.86%)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보유 주식의 비율이 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 이상 변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기한인 2009. 2. 11.경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유 주식 비율의 변동내용을 보고하지 않아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소유 주식 보고의무 위반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은 소유 주식의 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N는 2008. 11. 24.경 코스닥상장법인인 CD의 임원으로 선출되어 CD의 주식 387,772주(1.90%)를 소유하던 중 그 때부터 2008. 12. 10.경까지 CD 주식 200,000주를 출고하는 등 2008. 12. 10.경 CD 주식 962,803주(4.71%)를 소유하여 소유 주식의 수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기한인 2009. 1. 10.까지 소유 주식의 수의 변동을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아 CD의 임원으로서의 소유 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2013. 6. 4.자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보고기한인 '2008. 12. 10.은 오기로 보인다). 2) 피고인 N는 2008. 12. 11.경 CD의 임원으로서 주식 938,995주(4.60%)를 소유하고 있던 중 그 때부터 2009. 1. 12.경까지 CD 주식 1,130,012주를 매수하고, 주식 71,158주를 매도하였으며, 971,297주를 입고하여 2009. 1. 12.경 CD 주식 2,054,107주(10.03%)를 소유하여 소유 주식의 수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기한인 2009. 2. 12.까지 소유 주식의 수의 변동을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아 CD의 임원으로서의 소유 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2013. 6. 4.자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보고기한인 '2009. 1. 12.은 오기로 보인다). 13. 피고인 N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2012고합277) 가.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는 자는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N는 2009. 2. 10.경 주권상장법인인 CD의 주식 총수의 5% 이상인 2,437,245주(11.90%)를 대량보유하던 중 2009. 2. 10.경부터 2009. 2. 20.경까지 153,338주를 매수하고, 274,894주를 매도하는 등 2009. 2. 20.경 CD 주식 2,193,351주(10.71%)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보유하는 주식의 수가 100분의 1 이상 변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기한인 2009. 2. 27.경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유하는 주식 수의 변동내용을 보고하지 않아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N는 2009. 2. 20.경 CD 주식을 2,193,351주(10.71%)를 대량보유하던 중 2009. 2. 23.경부터 2009. 3. 6.경까지 300주를 매수하고, 25,200주를 매도하는 등 2009. 3. 6.경 CD 주식 18,451주(0.09%)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보유하는 주식의 수가 100분의 1 이상 변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기한인 2009. 3. 13.경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유하는 주식 수의 변동내용을 보고하지 않아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소유 주식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는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N는 2009. 1. 13.경 주권상장법인인 CD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2,054,107주(10.03%)를 소유하여 CD의 주요주주로 있던 중 그때부터 2009. 2. 10.경까지 160,626주를 매수하고, 277,488주를 매도하는 등 2009. 2. 10.경 CD 주식 2,437,245주(11.90%)를 소유하여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기한인 2009. 2. 17.경까지 거래소에 소유 주식의 변동내용을 보고하지 않아 CD의 주요주주로서의 소유 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N는 2009. 2. 12.경 CD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2,434,881주(11.89%)를 소유하여 CD의 주요주주로 있던 중 그때부터 2009. 2. 19.경까지 150,447주를 매도하는 등 2009. 2. 19.경 CD 주식 2,286,798(11.16%)를 소유하여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기한인 2009. 2. 26.경까지 거래소에 소유 주식의 변동내용을 보고하지 않아 CD의 주요주주로서의 소유 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인 N는 2009. 2. 20.경 CD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2,193,351주(10.71%)를 소유하여 CD의 주요주주로 있던 중 그때부터 2009. 2. 27.경까지 300주를 매수하고, 118,647주를 매도하는 등 2009. 2. 27.경 CD 주식 2,168,451주(10.58%)를 소 유하여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기한인 2009. 3. 6.경까지 거래소에 소유 주식의 변동내용을 보고하지 않아 CD의 주요주주로서의 소유 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4) 피고인 N는 2009. 3. 5.경 CD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2,168,451주(10.58%)를 소유하여 CD의 주요주주로 있던 중 2009. 3. 6.경 주식 2,150,000주를 출고하여 CD 주식 18,451(0.09%)를 소유하여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기한인 2009. 3. 13.경까지 거래소에 소유 주식의 변동내용을 보고하지 않아 CD의 주요주주로서의 소유 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14. 피고인 K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2011고합96)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것을 수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K은 2009. 3. 31.경 인천 남구 주안동 77-3에 있는 하이투자증권 인천 지점에서 하이투자증권 고객인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하이투자증권 증권계좌(계좌번호 BM)에 있는 코스닥상장 회사인 BJ의 주식을 피고인 B이 지정하는 시간, 수 량, 가격에 매도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서로 통정하여 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9. 3. 31. 13:31:20경 피고인 A 명의의 하이투자증권 계좌에서 BJ 주식 2,000주를 1주당 1,445원에 매도주문을 하여 B로 하여금 같은 날 13:21:21경 BN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계좌번호 BO)를 통하여 2,000주를 1,490원에 매수주문을 하도록 하여 1주당 1,455원에 1,900주의 매매가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및 2009. 4. 8. 별지20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9회의 통정매도(계약체결은 총 142회)를 하였다. 15. 피고인 L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2011고합96)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것을 수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L은 2009. 3. 31.경 인천 남구 주안6동 72-2에 있는 한국투자증권 인천 지점에서 한국투자증권 고객인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A이 관리하던 DE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증권계좌(계좌번호 DF)에 있는 코스닥상장 회사인 BJ의 주식을 피고인 B이 지정하는 시간, 수량, 가격에 매도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서로 통정하여 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9. 4. 1. 14:01:32경 DE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에서 BJ 주식 3,000주를 1주당 1,445원에 매도주문을 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같은 날 14:02:18경 피고인 B이 관리하는 DG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DH)를 통하여 2,000주를 1,445원에 매수주문을 하도록 하여 1주당 1,455원에 2,000주의 매매가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4. 3.까지 별지2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2회의 통정매도(계약체결은 총 168회)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피고인 B, C, D, E, F, G, H, I, J의 AU 주식회사 주식 시세조종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2011고합9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 F, G, H의 각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I의 법정 진술(제22회 공판에서 번의하여 공소사실 인정)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I, F의 각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제6회 및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DJ의 진술 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J,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기재(피고인 J은 피고인 F, G, H이 AU 주식 시세조종을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시세조종에 필요한 계좌와 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검사 작성의 DK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 1. 증권거래법위반 혐의자 고발 및 통보,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및 처리안 1. 수사보고(법인계좌 거래 내역서 첨부), 각 계좌 거래 내역 1. AU 통정매매 내역, 통정가장매매 내역서, AU 일별 주가 거래량 주가 그래프, 이상 거래 종목의 불공정거래 혐의 내용 통보, 시종가관여·허수매수·고가매수주문 내역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E이 증권선물위원회의 처분명령에 따라 2008. 11. 3.부터 2008. 11. 11.까지 AW에게 분할거래 방식으로 AU 주식을 실제로 매도한 것일 뿐 AU 주식 시세조종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E과 AW 사이의 거래를 중개했던 증인 D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E은 그가 운영하던 AV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2008. 8. 25.까지 AU 주식 약 65,000주를 장내에서 매각하라는 강제처분명령을 받게 되자, 2008년 9월경 DJ에게 AU 주식 약 65,000주를 일시적으로 맡겨 놓을 상대방을 찾아봐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DJ이 이를 AW에게 전달하자 AW은 피고인 E이 보유하는 AU 주식 중 절반인 100억 원 정도의 주식을 인수할 테니 인수자금의 40%를 담보로 주고 주가를 부양하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20억 원을 달라는 제안을 하였는데, 피고인 E이 이를 수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제6회 및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DJ의 진술 기재). 한편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I의 진술 기재 및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및 처리안 기재에 의하면, 시세조종 기간인 2008. 11. 3.부터 2008. 11. 14.까지 피고인 E이 운영 하던 AV 계좌에서 58억 5,000만 원이 출금되어 그 중 41억 원이 피고인 G이 시세조종에 사용했던 차명계좌로 입금된 사실, 피고인 E 및 AV는 시세조종이 시작되기 전인 2008. 10. 31. AU 주식 174,458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피고인 F 등의 시세조종 기간 중 AU 주식 79,261주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시세조종이 종료된 지 약 10일 뒤인 2008. 12. 26.까지 나머지 AU 주식 95,197주를 전부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F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피고인 E이 자신을 만나 "주가가 왜 빠졌냐"고 추궁하였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 B은 증인으로 선서한 후 AU 주가가 폭락한 뒤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AW과 만나기로 하였는데 그 자리에 피고인 E이 나와 대책을 논의했다고 증언하였다. 이처럼 증인 DJ은 피고인 E이 AW과 AU 주가를 부양해서 이익을 나누기로 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 E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나온 자금이 AU 주식의 시세조종에 사용된 계좌에 입금된 점, 시세조종 기간 중에 주식을 집중 매도하다가 시세조종이 끝난 직후 주식을 모두 처분한 점, 주가가 떨어지자 AW이 아닌 피고인 E이 나서서 대책을 논의한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 E이 AW과 주식 시세조종을 공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범죄사실 제2항](피고인 A, B, C, D, F, G, H, I의 BJ 주식회사 주식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2011고합9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 F, G, H의 각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I의 법정 진술(제22회 공판에서 번의하여 공소사실 인정)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2009. 3. 31.부터 2009. 4. 8.까지 피고인 A 및 DE 명의의 계좌를 통해 310회의 통정매매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L의 진술 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K, L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검사 작성의 DL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 1. BJ 주식회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및 처리안 1. 각 주식보관증, 주식 현물 보관증 1. BJ 매매계좌 리스트 1. BJ 주식관련 불공정거래 혐의자의 가장통정매매 내역, 고가매수·시종가관여·허수매수 내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은 2009. 3. 15.경 피고인 B에게 BJ 주식 120만 주를 주당 1,500원 정도에 대량매매해 달라고 부탁한 뒤 그 매매를 위해 2009. 3. 31.부터 2009. 4. 8.까지 피고인 B에게 BJ 주식을 넘겨주었을 뿐, 피고인 B과 BJ 주식 시세조종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처음에는 피고인 A으로부터 BJ 주식의 대량매매를 의뢰받았으나 대량매매가 여의치 않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다른 방법을 찾으라고 하였고, 그에 따라 BJ의 주가를 1,800원 정도로 부양한 후 대량매매를 진행하기로 피고인 A과 합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F은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로부터 BJ의 대주주 피고인 A이 주가관리를 부탁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129-1쪽). 또한 검사 작성의 DL에 대한 진술조서, BJ 주식회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각 주식보관증, 주식 현물 보관증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9. 3. 31.부터 2009. 6. 4.까지 16회에 걸쳐 피고인 B에게 대가나 담보 없이 BJ 주식 120만 주를 제공한 사실, 피고인 B은 그 주식을 BJ 주식의 시세조종에 이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BJ의 주가를 부양하기로 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대가나 담보 없이 주식 120만 주를 제공한 점, 피고인 A이 제공한 주식이 시세조종에 이용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BJ 주식 시세조종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범죄사실 제3항](피고인 C, F, G, I의 주식회사 BV 주식 시세조종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2012고합574) 1. 제1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F, G, I의 각 진술 기재 1. 경찰 작성의 DM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 1. 증권거래법위반 혐의자 고발 및 통보, 주식회사 BV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1. BW 문답서(2012. 1. 18.), BZ 문답서(2012. 1. 11.) 1. 혐의 매매장 CD(고가매수주문·통정매수주문·허수매수주문·시종가관여주문 내역) [범죄사실 제4항](피고인 C, F, G, P, Q의 주식회사 CB 주식 시세조종으로 인한 증권거래법 위반)(2012고합573) 1. 제1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F, G, Q의 각 진술 기재 1. 증인 DN, F, C, DO의 각 법정 진술 1. 증권거래법위반 혐의자 고발 및 통보, 주식회사 CB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1. 일별 주가(시세조종이 시작된 2007. 12. 24.경 CB의 주가가 5,000원 이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고가매수주문 내역, 통정매매주문 내역, 주가 급락기의 시세조종 계좌의 매매 내역 1. 각 저축은행 등 대출내역, 피고인 P 명의 계좌 관련 입·출금 전표 및 거래 내역(입출금, 입출고 및 매도 자료) 1. DP 문답서, DQ 문답서 (피고인 P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P이 CB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이자 실제 운영자인 CC에게 피고인 F을 소개해 주었을 뿐, CB 주식의 시세조종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F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피고인 P이 2007년 12월 말 피고인 F의 사무실로 찾아와 "며칠 째 CB 주가가 하한가를 맞았다, 하한가를 멈출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말을 하였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 P에게 "하한가를 풀려면 20억 원 내지 30억 원이 필요하다, 5억 원을 담보로 주면 하한가를 풀어주겠다"고 대답한 뒤 피고인 P으로부터 자금과 주식을 받아 CB 주식 시세조종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인 C 역시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피고인 P이 CB의 대표이사이던 CC와 함께 피고인 F에게 시세조종을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한편 앞서 본 증거들과 및 주식회사 CB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및 처리안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P은 CB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가 있던 무렵인 2007. 12. 26.부터 2007. 12. 24.경까지 피고인 F에게 CB 주식 328,000주를 제공하였고, 피고인 F은 이를 이용하여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 및 피고인 P이 CB 주식을 피고인 F에게 제공한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 P이 CB 주식 시세조종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범죄사실 제5항](피고인 N, O의 주식회사 CD 주식 시세조종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2012고합277) 1. 제1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O의 진술 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N의 일부 진술 기재(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고가 매수주문을 하여 CD 주식의 매매거래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주식회사 CD 관련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제출) [피고인 N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N가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고가매수주문을 하여 CD 주식의 매매거래를 하기는 했지만 피고인 O과 주가 하락을 방지하기로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O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CD의 주가가 떨어져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CD 주식 200만 주 정도가 반대매매로 시장에 나올 우려가 생기자 피고인 N가 2008년 9월경 피고인 O에게 CD 주식의 하락을 방지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N, O은 각자 고가매수주문을 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고 일관되게 증언하였다. 또한 앞서 본 증거 및 수사보고(주식회사 CD 관련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제출) 기재에 의하면, 2008. 9. 22. CD의 주가가 1,835원으로 하락하자 피고인 N는 2008. 9. 23.부터 2008. 9. 30.경까지 CD 주식에 대하여 437회의 고가매수주문, 6회의 허수매수주문, 2회의 시가관여주문, 12회의 종가관여주문을 한 사실, 특히 2008. 9. 30. CD의 주가를 전일의 종가인 1,935원 수준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하루에만 38회에 걸쳐 57,463주의 고가매수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2008. 9. 30. 종가가 1,925원으로 형성되는데 기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 O은 피고인 N와 CD의 주가 하락을 방지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여기에 피고인 N가 한 매수주문의 형태와 횟수, 매수주문이 주가에 미친 영향을 종합하면, 피고인 N가 피고인 O과 주식 시세조종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N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범죄사실 제6항](피고인 C, F, G, H, I, N, O의 주식회사 CD 주식 시세조종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2012고합277) 1. 제1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F, G, H, I의 각 진술 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O의 진술 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CI의 각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주식회사 CD 관련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제출) [피고인 N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N가 피고인 O, F 등과 CD 주식의 시세조종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O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CD의 주가 유지에 한계가 있어 피고인 N로부터 대책을 요청받았고, 그 후 CI을 통해 피고인 F, C를 소개 받아 CD의 주가를 부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 N가 피고인 F 등에게 시세조종 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한편 피고인 O에게 피고인 F을 소개해 주었던 증인 CI은 피고인 N, O과 함께 피고인 F의 직원이던 피고인 G의 사무실로 찾아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증거 및 수사보고(주식회사 CD 관련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제출) 기재에 의 하면, 피고인 N는 시세조종이 시작된 2008. 10. 2.경부터 2008. 11. 5.경까지 피고인 F 등에게 33억 6,000만 원을 제공한 사실, 특히 2008. 10. 29.경 CD의 주가가 1,105원으로 하락하자 피고인 N가 피고인 F에게 8억 1,000만 원 및 CD 주식 40만 주를 제공한 사실, 피고인 F은 피고인 N로부터 지금받은 돈과 주식을 시세조종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 O은 피고인 N와 CD의 주가를 안정시키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여기에 피고인 N가 피고인 G의 사무실에 방문한 정황과 피고인 N가 시세조종에 사용된 자금과 주식을 피고인 F에게 제공한 점까지 종합하면, 피고인 N가 피고인 F 등과 시세조종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N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범죄사실 제7항](피고인 C, F, G, M의 주식회사 CN 주식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2011고합176)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F, G의 각 진술 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Z, DR의 각 진술 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M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한국거래소 통보문서 사본 1. 시세조종 호가관여율 산정표 사본, 시세조종 시가관여주문 현황 사본, 시세조종 고가매수주문 현황 사본, 시세조종 물량소진주문 현황 사본, 시세조종 가장·통정매매주문 현황 사본 1. 시세조종계좌 세부 명세, 주식회사 CN 금융거래정보(혐의계좌 관련 자료 사본, 주식입출고 관련 자료 사본) (피고인 M 및 그 변호인은, CN의 상무였던 DS이 BZ에게 CN 주식의 시세조종을 의뢰하였을 뿐, 피고인 M는 BZ와 시세조종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S은 이 법정에서 CN의 대주주인인 피고인 M와 협의해서 BZ에게 CN 주식의 시세조종을 의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상피고인 BZ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DS 이 시세조종 의뢰하던 당시 CN의 대주주인 피고인 M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인 F은 검찰에서 2009년 2월 중순 CN 주가가 하락한 뒤 피고인 M가 피고인 F의 사무실로 찾아와 항의를 하여 피고인 M가 CN 주식 시세조종을 의뢰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M는 검찰에서 DS이 "BZ가 CN 주가의 하락을 저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하여 BZ를 소개 받았고, BZ와 피고인 F에게 CN 주식의 주가를 올려달라고 의뢰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 M는 이 법정에서 이르러서는 시세조종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증인 DS, BZ의 법정 진술과 피고인 F, M의 검찰 진술은 피고인 M가 CN의 주가하락을 막기 위해 DS을 통하여 BZ를 소개받았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이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 및 피고인 M가 진술을 번복한 경위를 종합하면, 피고인 M가 CN 주식의 시세조종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M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범죄사실 제8항](피고인 A의 증권거래법위반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2011고합9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BJ 주식회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및 처리안 [범죄사실 제9항](피고인 P의 소유 주식 보고의무 위반에 관한 증권거래법위반)(2012고합573) 1. 제1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P의 진술 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P,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주식회사 CB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및 처리안 [범죄사실 제10의 가.항][피고인 E의 AU 주식회사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2011고합167)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 기재 1. 검사 작성의 CT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기재 1. 경찰 작성의 CV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 1. 피고인 E의 유동성 거래 내역 자료 1부 1. 수첩 사본 [범죄사실 제10의 나.항][피고인 E의 주식회사 CW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2011고합167)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 기재 1. 검사 작성의 DB, CX에 대한 각 진술조서 기재 1. 수첩 사본 [범죄사실 제11항](피고인 M의 증권거래법위반)(2011고합176)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M의 진술 기재 1. 검사 작성의 DR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 1. 한국거래소 통보 문서 사본 1. 피고인 M 등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세부 내역, 피고인 M 등 주권 입출고 내역 [범죄사실 제12항 및 제13항](피고인 N의 증권거래법위반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2012고합277) 1. 제1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N의 진술 기재[범죄사실 제12의 가. 항 및 제13의 나. 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및 소유 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주식회사 CD 관련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제출) 1. 수사보고(금융감독원의 피고인 N의 대량보유 등에 대한 설명서 첨부) [피고인 N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N가 범죄사실 제12의 나. 항 및 제13의 나. 4)항 기재와 같이 CD 주식을 '입고', '출고'하였다는 부분은 주식의 변동에 해당하지 않아 보고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로써 소유 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7. 29. 공포된 대통령령 제209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83조의5 제9항 제3호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0조 제2항 제3호는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주식의 소유상황 및 그 변동의 보고를 하는 경우에 주식의 종류별 '소유 현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주식의 소유자가 주식을 보관하던 계좌에서 주식을 입고하거나, 출고하면 그에 따라 주식의 소유 현황이 달라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입고' 및 '출고' 역시 소유 주식 보고의무의 대상이 되는 변동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N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범죄사실 제14항](피고인 K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2011고합9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K의 일부 진술 기재(2009. 3. 31. 및 2009. 4. 8. 에 피고인 A으로부터 BJ 주식의 매도를 수탁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K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BJ 주식을 통정매매 하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의 기재) 1. 검사 작성의 DL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 1. BJ 주식회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및 처리안 1. 문답서(B), 문답서(A, 증거기록 제129-86쪽) 1. K 관련 계좌 매매내역 [범죄사실 제15항](피고인 L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2011고합9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L의 일부 진술 기재(2009. 4. 1.부터 2009. 4. 3.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BJ 주식의 매도를 수탁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L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BJ 주식을 통정매매 하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의 기재) 1. 검사 작성의 DL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 1. BJ 주식회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및 처리안 1. 문답서(B), 문답서(A, 증거기록 제129-86쪽) [범죄전력] 1. 피고인 B, C, D, E, F, G, H, I, M, O, Q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0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증거기록 제1권 제951쪽, 피고인 0이 2006. 7. 11. 순천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수사보고(남부지법 확정), 각 처분미상 확인 결과 보고(피고인 C, F, O), 수사보고(피의자 Q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들 동종전력 확정일자 보고 및 병합사건 재판진행 상황 등 보고)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BJ 주식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사실 제2항, 포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4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2) 각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범죄사실 제8의 가항 중 별지 18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의해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0조 제5의2호, 제200조의2 제1항(각 징역형 선택) 3) 각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사실 제8의 가.항 중 별지18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4) 각 소유 주식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범죄사실 제8의 나.항 별지19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 구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호, 제188조 제6항(각 징역형 선택) 5) 각 소유 주식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사실 제8의 나.항 별지19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21) :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1) AU 주식 시세조종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범죄사실 제1항, 포괄하여) :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항 제1호,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2) BJ 주식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사실 제2항, 포괄하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4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F, G 1) AU 주식 시세조종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범죄사실 제1항, 포괄하여) :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항 제1호,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2) BJ 주식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사실 제2항, 포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3) BV 주식 시세조종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범죄사실 제3항, 포괄하여) :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3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4) CB 주식 시세조종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범죄사실 제4항, 포괄하여) :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3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5) CD 주식 시세조종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범죄사실 제6항, 포괄하여) :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3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6) CN 주식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사실 제 7항, 포괄하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 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1) AU 주식 시세조종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범죄사실 제1항, 포괄하여) :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항 제1호,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2) AU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범죄사실 제10의 가.항)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5조(벌금형 선택) 3) CW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범죄사실 제10의 나.항)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H 1) AU 주식 시세조종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범죄사실 제1항, 포괄하여) :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항 제1호,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2) BJ 주식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사실 제2항, 포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3) CD 주식 시세조종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범죄사실 제6항, 포괄하여) :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3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I 1) AU 주식 시세조종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범죄사실 제1항, 포괄하여) :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항 제1호,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2) BJ 주식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사실 제2항, 포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3) BV 주식 시세조종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범죄사실 제3항, 포괄하여) :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3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4) CD 주식 시세조종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범죄사실 제6항, 포괄하여) :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3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J[AU 주식 시세조종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범죄사실 제1항, 포괄하 여)] :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항 제1호,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K[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사실 제14항, 포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1항 제4호, 제1호(벌금형 선택) 자. 피고인 L[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사실 제15항, 포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1항 제4호, 제1호(벌금형 선택) 차. 피고인 M 1) CN 주식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사실 제 7항, 포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 각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범죄사실 제11항) : 구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의2호, 제200조의2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카. 피고인 N 1) 2008. 9. 23.경 시작한 CD 주식 시세조종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범죄사실 제5항, 포괄하여) :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3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 2008. 10. 2.경 시작한 CD 주식 시세조종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범죄사실 제6항, 포괄하여) :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3호, 제3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3) 각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범죄사실 제12의 가.항) : 구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의2호, 제200조의2 제1항(각 징역형 선택) 4) 각 소유 주식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범죄사실 제12의 나.항) : 구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호, 제188조 제6항(각 징역형 선택) 5) 각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사실 제13의 가.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6) 각 소유 주식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사실 제13의 나.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타. 피고인 O 1) 2008. 9. 23.경 시작한 CD 주식 시세조종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범죄사실 제5항, 포괄하여) :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3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 2008. 10. 2.경 시작한 CD 주식 시세조종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범죄사실 제6항, 포괄하여) :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3호, 제3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파. 피고인 P 1) CB 주식 시세조종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범죄사실 제4항, 포괄하여) :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3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 각 소유 주식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범죄사실 제9항) : 구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호, 제188조 제6항(각 징역형 선택) 하. 피고인 Q[CB 주식 시세조종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범죄사실 제4항, 포괄하여)] :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3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O) 형법 제35조(2006. 7. 11. 형의 집행을 종료한 증권거래법위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한 각 죄와 2012. 1. 20. 판결이 확정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C에 대한 각 죄와 2010. 11. 27. 판결이 확정된 증권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다.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D에 대한 각 죄와 2010. 8. 10. 판결이 확정된 증권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다.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E에 대한 각 죄와 2011. 11. 23. 판결이 확정된 증권거래법위반 등의 죄 상호간) 라.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F에 대한 각 죄와 2010. 6.24. 판결이 확정된 증권거래법위반 등의 죄 및 2010. 8. 10. 판결이 확정된 증권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마.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G에 대한 각 죄 와 2010. 4. 9. 판결이 확정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바.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H에 대한 각 죄와 2010. 4. 9. 판결이 확정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사. 피고인 I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I에 대한 각 죄외 2010. 4. 9. 판결이 확정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아. 피고인 M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M에 대한 각 죄와 2011. 5. 20.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죄 상호간] 자. 피고인 O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O에 대한 죄와 2011. 4. 19.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상호간] 차. 피고인 Q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Q에 대한 증권거래법위반죄와 2010. 8. 10. 판결이 확정된 증권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BJ 주식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범죄사실 제2항)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AU 주식 시세조종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죄(범죄사실 제1항)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F, G, H,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AU 주식 시세조종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죄(범죄사실 제1항)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AU 주식 시세조종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죄(범죄사실 제1항)에 정한 징역형에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CW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범죄사실 제10의 나.항)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마. 피고인 M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무거운 CN 주식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범죄사실 제7항)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N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8. 10. 2. 시작한 CD 주식 시세조종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죄(범죄사실 제6항)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사. 피고인 O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범정이 더 무거운 2008. 10. 2. 시작한 CD 주식 시세조종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죄(범죄사실 제6항)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아. 피고인 P: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무거운 CB 주식시세조종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죄(범죄사실 제4항)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K, L)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D, E, J, M, N, P, Q)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E, P)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가. 피고인 A :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호, [별표] 제10호(BJ 주식 시세조종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이익으로서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죄사실 제2항의 이득액 4,506,530,326원을 불법수익으로 보아 전부를 추징) 나. 피고인 E :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호, [별표] 제16호(범죄사실 제1항의 이득액 6,765,922,066원 추징) 1. 가납명령(피고인 E, K, L)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제2항)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BJ 주식 시세조종의 종기는 최고가가 실현된 2009. 6. 19. 이 아니라 BJ 주식의 대부분을 처분한 2009. 6. 26.이 되어야 하므로, 2009. 6. 19.를 기준으로 이득액을 4,506,530,326원(실현이익 499,523,437원)으로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당해 위반행위로 행위자가 얻은 인과관계 있는 이익 전부를 의미하므로, 거기에는 시세조종행위 기간 중에 한 구체적 거래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이익(이하 '실현이익'이라 한다)과 시세조종행위 종료 시점 당시 보유 중인 시세조종 대상 주식의 평가이익(이하 '미실현이익'이라 한다)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서 미실현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세조종행위가 종료될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고, 이는 처분을 전제로 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실현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실제 처분 시 소요된 거래비용 등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과 달리 장래 처분 시 예상되는 거래비용 등을 공제하여 산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5056 판결 참조). 먼저 BJ 주식 시세조종행위의 종료 시점을 살펴본다.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L의 진술 기재, 이 사건 공판기록에 첨부된 금융감독원의 사실조회 회신 기재와 BJ 주식회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및 처리안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시세조종행위가 있기 전인 2009. 3. 2.부터 2009. 3. 26.까지 BJ 주식의 일평균거래량은 56,209주였으나, 시세조종행위가 있었던 2009. 3. 31.경부터 2009. 6. 19.경까지 일평균 거래량은 353,695주였다. 같은 기간 동안 BJ 주식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9. 3. 26. 주당 1,400원이었던 BJ 주식의 주가는 2009. 6. 19. 주당 2,765원으로 상승하기도 하였다. 주가가 최고가를 기록한 날의 다음 거래일인 2009. 6. 22. BJ 주식 시세조종 주문행위를 직접 담당하였던 피고인 F이 체포되었고, 같은 날부터 BJ 주식의 시가는 폭락하였다. 시세조종에 사용되었던 계좌의 2009. 6. 22.부터 2009. 6. 26.까지의 매수 및 매도 주문 수량은 각각 276,568주 및 2,491,274주로서 시세조종을 위한 매수주문은 미미하였고, BJ 주식을 매도하려는 주문이 대부분이었다. 이와 같이 시세조종행위 기간 동안의 거래량이 늘고 주가가 상승하여 2009. 6. 19. 최고가를 기록하였고, 다음 거래일인 2009. 6. 22. 피고인 F이 체포된 후 BJ 주식의 주가가 내려갔으며, 피고인 F이 체포된 후에는 BJ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이 아니라 보유 주식을 매도하려는 주문이 대부분이었던 점을 종합하면, BJ 주식 시세조종행위의 종료시점은 2009. 6. 19.로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살펴본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실현이익은 시세조종 기간 동안인 2009. 3. 31.부터 2009. 6. 19. 기간 중 가중평균 매도단가(1,777.78원)에서 가중평균 매수단가(1,700.52원)을 공 제한 금액에 매매일치수량(,8473,540주)을 곱한 다음 매수 수수료(64,757,927원) 및 매도 수수료(90,384,336원)을 공제하여 산정한 499,523,437원[= (가중평균 매도단가 1,777.78원 - 가중평균 매수단가 1,700.52원) × 매매일치수량(8,473,540주) - (매수 수수료 64,757,927원 + 매도 수수료 90,384,336원), 원 미만 버림]이 된다. 한편 미실현이익은 시세조종행위 종료 시점인 2009. 6. 19. 당시 보유하고 있던 BJ 주식 4,220,021주에 대하여 같은 날의 종가(2,650원)에서 가중평균 매수단가(1,700.52원)를 공제한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 4,007,007,889원[= (2009. 6. 19. 종가 2,650원 - 가중평균 매수단가 1,700.52원) × 잔여 주식 수 4,220,212주, 원 미만 버림]이 된다. 결국 BJ 주식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득액은 합계 4,506,530,326원(= 실현이익 499,523,437원 + 미실현이익 4,007,006,889원)이다. 따라서 BJ 주식 시세조종행위의 종기 및 이득액에 관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범죄사실 제2항) 가.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F의 BJ 주식 시세조종은 DT 주식회사 주식 시세조종과 시기가 중복되어 그 주식의 시세조종에 관한 증권거래법위반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피고인 F은 DT 주식 시세조종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 F의 BJ 주식 시세조종에 관한 공소사실은 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959등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노215 판결 및 대법원 2010도4453 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F은 2009. 4. 21.경부터 2009년 5월 중순까지 DT 주식회사(이하 'DT'라고 한다)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0. 4. 1.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0. 6.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F의 DT 주식 시세조종은 피고인 G, H, I 및 DU, DQ, DV와 공모하여 저지른 범행인 반면, 이 사건 BJ 주식 시세조종은 시세조종 대상인 주식 자체가 다르고, BJ의 대주주이던 피고인 A, 피고인 A으로부터 주식의 처분을 의뢰받은 피고인 B, 그리고 그와 순차 공모한 피고인 C, D, G, H, I 및 BL이 공 모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공모자들이 다르며, 그에 따라 이익의 귀속주체가 달라 범의가 단일하다고 할 수도 없는 이상, BJ 주식의 시세조종행위가 DT 주식의 시세조종행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베스텍컴홀딩전 주식 시세조종과 BJ 주식 시세조종이 포괄일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개관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는 주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여 건전한 주식시장의 육성 및 발전을 저해하고, 주식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시세조종을 위한 자금 제공, 증권계좌 및 투자금 모집, 시세조종 주문의 실행 및 그 이익의 분배에 이르기까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이하 각각의 시세조종 행위의 위법성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 B, C, D, E, F, G, H, I, J의 AU 주식 시세조종의 경우, 시세조종이 시작된 2008. 11. 3. 주가가 102,500원이었으나 시세조종을 통해 시세조종이 종료되기 이틀 전인 2008. 12. 14. 최고가 188,500원을 기록하여 주가를 84.80% 정도 상승시켜 실제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고, 시세조종이 종료된 시점에서의 이득액이 6,765,922,066원에 이른다. 피고인 A, B, C, D, F, G, H, I의 BJ 주식 시세조종의 경우, 시세조종이 시작되기 전날인 2009. 3. 26. 주가가 1,400원이었으나 시세조종을 통해 시세조종이 종료된 2009. 6. 19. 최고가 2,765원을 기록하여 주가를 97.5% 정도 상승시켜 실제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고, 시세조종이 종료된 시점에서의 이득액이 4,506,530,327원에 이른다. 이와 같이 AU 주식과 BJ 주식 시세조종 범행은 실제 주가에의 영향력과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득액의 규모로 보아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L의 진술 기재에 의하면, 2009. 6. 22. 피고인 F이 체포된 후 BJ의 주가가 폭락한 가운데 2009. 6. 26.까지 보유 주식을 전부 매도하여 BJ 주식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득액의 대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 C, F, G, I의 BV 주식 시세조종의 경우, 시세조종이 시작된 2007. 12. 12. 주가가 4,595원이었으나 시세조종을 통해 2007. 12. 26. 최고가 6,300원을 기록하여 주가를 37.1% 정도 상승시켰다. 다만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시세차익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가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주요 동기이고, 시세조종이 종료된 2008. 1. 25. 주가가 4,550원으로 다시 떨어져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C, F, G, P, Q의 CB 주식 시세조종의 경우, 시세조종이 시작된 2007. 12. 24. 주가가 4,680원이었으나 시세조종이 종료된 2008. 1. 28. 최고가 6,030원을 기록하여 주가를 22.38% 정도 상승시켰다. 다만 주가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주요 동기이고, 주식회사 CB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및 처리안 기재에 의하면, 시세조종의 종료한 후 2008. 2. 5.경까지 주가가 폭락하여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C, F, G, H, I, N, O의 CD 주식 시세조종의 경우, 시세조종이 시작된 2008. 9. 22. 주가가 1,835원이었으나 시세조종이 종료된 2008. 11. 19. 최가가 2,395원을 기록하여 주가를 30.52% 정도 상승시켰다. 다만 주가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주요 동기이고, 수사보고(CD 관련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제출) 기재에 의하면, 시세조종이 종료한 후 2008. 12. 5. 주가가 940원까지 하락하여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C, F, G, M의 CN 주식 시세조종의 경우, 시세조종이 시작된 2008. 12. 18. 주가가 590원이었으나 2009. 2. 9. 최고가 980원을 기록하여 주가를 51.0% 정도 상승시켰다. 다만 한국거래소 통보문서 사본 기재에 의하면, 시세조종으로 1,200만 원의 손실을 보았다. 2. 피고인 별 양형 이유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BJ 주식회사의 대주주로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와 같은 범행으로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주식에 대한 보고의무를 위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 시세조종으로 얻은 수익의 대부분을 보유하지 못하였다. 무엇보다 피고인 A은 처음부터 시세조종을 의도하였던 것이 아니라 주식을 대량매매하려는 과정에서 여의치 않자 시세조종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이득액을 추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피고인 B, D 피고인 B, D은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AU 주식 시세조종과 BJ 주식 시세조종에 모두 가담하였다. 특히 피고인 B은 BJ 주식 시세조종에 관하여 이를 주도·지휘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B, D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 B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 D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AU 주식 시세조종에 있어서는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역할만 하여 AU 주식 시세조종에 관한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D은 지시에 따라 증권계좌를 모집하고 시세조종 주문을 하는 행위만을 분담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 B, D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각각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 B, D에 대하여는 각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 피고인 C, F, G, H, I 피고인 C, F, G, H, I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F은 주식 시세조종을 주도하는 자로서 시세조종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고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함으로써 모든 시세조종을 지휘하였다. 피고인 C, G, H, I는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증권계좌 및 투자금을 모집·관리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피고인 C, G, H, I가 피고인 F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이 사건 각 시세 조종에 가담하였음을 고려하면 단순한 실행행위의 일부만을 분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C, F, G, H, I는 시세조종 의뢰를 받은 다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AU 주식과 BJ 주식의 주가를 크게 상승시킴으로써 주식시장에서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현저히 방해하였고, 일반 투자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였다. AU 주식 시세조종의 경우 호가관여율 16.06%, 주가변동폭 84.80%에 이르고, BJ 주식 시세조종의 경우 호가관여율 16.82%, 주가변동폭 97.50%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범행수법과 실제 주가에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피고인 C, F, G, H, I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C, F, G, H, I는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특히 피고인 F은 2003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저지른 6회의 시세조종 범행으로 합계 징역 4년 10월을 선고받은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H, I가 이 사건 각 시세조종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는 가담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 C, F, G, H, I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라. 피고인 E 피고인 E은 AU 주식회사의 대주주로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와 같은 범행으로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피고인 E은 처음부터 시세조종을 의도하였던 것이 아니라 주식에 대한 처분명령을 받고 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 E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벌금형을 선고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고 이득액을 추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마. 피고인 J 피고인 J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AU 주식 시세조종에 가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J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지시에 따라 증권계좌를 모집하고 시세조종 주문을 하는 행위만을 분담하였으므로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 J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바. 피고인 M, N 피고인 M, N는 각각 CN 및 CD의 대주주로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주식에 관한 보고의무를 위반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 M는 2008년 동종 전과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 M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N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 M, N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시세차익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로 주가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 M는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 M, N에 대하여는 각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피고인 O 피고인 O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O은 스스로 시세조종을 위한 주식거래를 하였는가 하면, 시세조종 전문가에게 CD 주식의 시세조종을 의뢰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피고인 O은 2004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아 2006.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종료한 후 2년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누범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 O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아. 피고인 P 피고인 P은 CB의 이사로서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하였고, 주식에 관한 보고의무를 위반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 P은 1996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 및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199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 P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후 지금까지 약 16년 동안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2회 받았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 P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시세차익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로 주가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의 대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하여 사실상 취득한 이득액이 경미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 P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자. 피고인 Q 피고인 Q는 CB 주식 시세조종에 관하여 직접 주문을 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만 피고인 Q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 Q는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 Q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차. 피고인 K, L 피고인 K, L은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K은 59회의, 피고인 L은 82회의 통정매도를 수탁한 잘못이 있다. 다만 피고인 K, L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각각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 K, L이 통정매도를 수탁한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고객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른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 K, L에 대하여는 각각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P에 대한 주식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 위반의 공소사실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P은 2007. 10. 22.부터 2008. 9. 19.까지 코스닥 상장법인 CB의 주식 3,787,245주를 매수하고, 204,555주를 매도하여 2008. 9. 19.자로 CB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인 3,755,445주를 대량보유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기한인 2008. 9. 26.경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주식 보유상황과 보유목적을 보고하지 않아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증인 D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P이 2008. 1. 26. CC로부터 CB 주식 294만 주를 대물변제 받았다고 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2008. 9. 19.경 피고인 P이 보유하던 CB 주식을 3,755,445주로 산정하였고, 이를 전제로 피고인 주식회사 CB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및 처리안 중 피고인 P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내역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대부업자인 증인 DO은 이 법정에서 2007. 7. 27.경부터 2007. 11. 27.경까지 CB 주식 294만 주를 담보로 피고인 P에게 74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주식의 소유자는 CC로 알고 있었고, 담보로 제공받은 294만 주를 2008년 말까지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가 차용금 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처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P이 CC로부터 CB 주식 294만 주를 대물변제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대부업자인 DO이 2008년 말까지 CC의 CB 주식 294만 주를 보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P이 2008. 9. 19. CB 주식 3,755,445주를 대량보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P의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