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51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4. 20:07경 광주 북구 B 2층에 있는 'C 단란주점' 내에서 피해자 D을 폭행한 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정수기를 발로 차서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4. 20:07경부터 21:05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손님 접대용 라이터와 명함집 등을 홀 바닥에 던지고, 무대에 있던 노래방 책자를 홀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이 술을 마시지 못하게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4. 20:4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욕설을 하고, 경사 F이 자신을 위 주점에서 퇴거시키려 하자 손으로 경사 F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광주 북구 G에 있는 E지구대에 도착하여 112 순찰차에서 내리던 중 갑자기 손으로 경사 F의 목과 멱살을 잡고 흔들어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D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관계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5. 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관계이므로 이러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13:00경 내지 16:00경 사이에 광명시 B, 지하1층 소재 'C 게임랜드'내에서 피해자 D(49세)과 게임기를 서로 하려고 하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안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경 동해시 천곡동 822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에서 "2012. 10. 12. 16:00경 동해시 C에 있는 D공원에서 개최하려는 (주)E 현판식 행사에 피해자 F가 찾아 와, G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씨팔 놈 돈도 없는 놈이 유람선을 만든다고, 이 개새끼 사기꾼아"라고 큰소리를 말함으로서 위 행사를 방해하여 손해를 입었으니, 행사 준비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의 합계 15,120,000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소장을 작성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출한 영수증은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하거나 실제 단가보다 부풀려 기재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실제로 위와 같은 금액을 지불한 사실이 없어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청구금액인 15,120,000원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패소판결을 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소장 1.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초구 C 지하1층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9. 14. 00:50경 위 'D' 8번방에서 손님인 E 등 3명에게 캔맥주 3개를 9,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등록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0.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서대신동 대신빌라 앞 도로를 구덕터널 쪽에서 부산터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II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정환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1. 00:03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파라곤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강변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10.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00:4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개포동 6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처벌 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10: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456-1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 445-3 앞 도로까지 약 500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자신의 차량도 매도한 점, 피고인이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0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국수)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13. 4. 15.까지 근로한 D의 2013. 4월 임금 7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0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13.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배달해주면 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접근매체 배달책으로 일하게 되었다. 1. 2017. 3. 30.자 범행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7. 3. 30.경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에 있는 목포대학교 도림캠퍼스 앞길에서, C으로부터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수거하여 같은 날 서울 송파구 방이동 코오롱아파트 정문 앞에서 인출책인 E에게 전달하였다. 2. 2017. 4. 11.자 범행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7. 4. 11.경 전남 나주시 F에서 G으로부터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수거하여, 다음 날인 4. 12.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전당포 앞에서 위 E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E, A 판결문 기록 편철, 피의자 A 2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4. 11.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접근매체의 양도, 보관 및 전달은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스포츠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C(23세, 여)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0. 23:05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에 태위, 2013. 6. 21. 01:00경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G 모텔에 들어가 함께 술을 마신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잠을 자는 피해자를 깨웠더니 짜증을 내며 모텔에서 나갔다고 하나, 피해자가 단순히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인적이 드문 장소에 위치한 모텔에서 새벽 3시경 나가 추행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경찰에 신고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클릭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0. 06:25경 경북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에 있는 대왕손짜장 식당 앞 교차로를 압량주공아파트 방면에서 신대부적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클릭 차량으로 압량농협네거리 방면에서 진량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71세)가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차량의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위 쏘나타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녹장뼈의 골절, 피해자 F(여,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어깨 염좌 등을, 피해자 G(여, 6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을, 피해자 H(여, 71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 H, F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 02:00경 구리시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내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35세)과 시비가 일어 피해자를 화장실 계단으로 불러낸 후 이마로 피해자의 코밑 부분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3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3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8. 01:10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511-3에 있는 '소와 나무' 우유 대리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1:35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김포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 콜농도 0. 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8. 01:3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 톨게이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 변경하여 일산 쪽에서 김포 톨게이트 쪽으로 시속 약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고속도로 위를 운전하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반도로에서보다 더 주의깊게 앞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위 마티즈 승용차로 하여금 튕겨져 나가면서 앞서 진행하던 E 토스카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위를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토스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부 I 소유인 위 D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자 H 소유의 위 E 토스카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교환 등 수리비 1,692,77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손괴 후 미조치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라.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29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9. 07:5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차도를 건너가던 중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이 피고인을 향해 빨리 건너라면서 경적을 울리자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위 승용차 밖에서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 승용차 문을 열어 피해자 C의 머리채를 붙잡고 피해자 C을 밖으로 끌어내리려 하였으나 안전벨트로 인해 뜻대로 되지 않자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 밖으로 나온 피해자 C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하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후 도망을 가다가, 피해자 C의 일행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을 쫓아오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허벅지와 다리를 3회 걷어차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의 G SM3 승용차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위와 같이 때리다가 피해자를 끌어내기 위해 발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2회 걷어 차 수리비 8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4.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징병재신체검사를 받아 신체등위 2급 판정을 받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06년 경 실용음악을 전공하기 위해 대학에 진학하여 악기연주활동 등 사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국가고시 준비 등으로 현역병 입영을 연기해 오던 중, 병무청 홈페이지 등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병역을 면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현역입영을 기피할 목적으로 2009. 10. 9.경부터 2009. 11. 9.경까지 인천 중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환청이 들리는 증상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던 중 2009. 11. 9.경 '기타 비기질적 정신병적 장애'라는 병명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아 위 병무청에 제출하면서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여 정신과 질환으로 신체등위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판정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1. 16.경부터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환청, 피해망상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던 중 2010. 5. 4.경 '정신분열병'이라는 병명으로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아 위 병무청에 제출하여 2011. 1. 6. 정신분열병을 사유로 신체등위 5급 제2국민역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여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병역처분사항 증빙서류 출력보고, 병역사항 분석결과보고. 국외출입국 사항 확인보고, D병원 외래기록, F병원 외래기록, 소득자료 세무서 조회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내역) 1. 병사용진단서, 의무기록 사본(F병원, D병원), 심리평가보고서, 질병발병경위서, 지방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심의서,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심사서, 신체검사조회, 병적증명서, 심리평가보고서(2차), 진료일시확인,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0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이평면 황토현로에 있는 이평초등학교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덕천면 쪽에서 이평면소재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잘 다루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면으로 도로가에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26세)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8.06: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42세)이 근무하는 E 음식점 부근 F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시비를 걸어 나가버린 손님 4명의 음식 값을 변상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여기가 그렇게 대단해, 회장이 그렇게 잘 났어"라고 큰소리로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바닥에 함께 넘어져 뒹굴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 현장 촬영 사진, 발생 장소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E식당 당시 상황 사진 첨부), 수사보고(본건 발생 장소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상해부위 사진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목격자인 G의 진술이 일관되고, 증인 H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들에 비추어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8회에 이르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1973년경 집행유예의 전과 이후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의 음식 값 등의 변상을 요구받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상해 정도가 피해자 보다 더 중해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7. 8.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New EF 소나타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0.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한성2차아파트 부근 도로를 빛과소금 교회 방면에서 콜롬버스시네마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인도가 없는 도로였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는 피해자 D(55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술을 마시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를 저질러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서 특히 2011년과 2012년에 연속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관계이나,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관계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신도인바, 2013. 3. 2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4.30. 14:00경까지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해 5. 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따라 현역병으로서의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 및 종교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병역법에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들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점, 유사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성, 현재 대체적 복무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점,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피고인에 대하여 반복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량의 고려 등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8. 초순 일자불상 10:00경 중국 위해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마약류 감정서 사본 첨부, 증거목록 제7번) 1. 수사보고(여권사본 첨부) 1.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10만 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9.20:5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세)를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 만지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19:55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5가 64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선유도역 7번 출구에서 피해자 D(여,**세)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의 뒤쪽에서 쪼그려 앉은 후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폰(아이폰 4S)을 이용하여 그녀의 치마 속에 넣어 동영상으로 촬영하려 하였으나 그녀가 이를 발견하고 항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하려 한 피해자의 신체부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평소 위 게임장의 동료 종업원인 피해자 E(22세)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09. 05. 08:35경 위 게임장 내 흡연실에서 피해자와 출근 시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대자루(길이 50센티미터, 두께 4센티미터)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는데 이를 피해자가 팔로 막자 다시 위 마대자루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도 직장동료와 우발적으로 말다툼하다가 범하게 된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9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2. 17.경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1004동 17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내가 투자했던 홈쇼핑 투자금이 수표로 나와서 이를 바꾸어야 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 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급한 곳에 쓰려고 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4. 17.까지 만기적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4. 13.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언니가 강원도 원주에서 계주로 있는데, 계원의 딸이 시집을 가서 돈이 좀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4. 16. 까지 형부의 적금을 깨서 변제하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홈쇼핑에 투자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적금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언니가 계주로 있는 계의 계원이 결혼을 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형부가 가입된 적금을 해약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피고인에게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비록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6. 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점장으로 위 매장의 판매 및 매출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09. 8. 17.경 위 E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매장의 아르바이트 직원인 F의 급여 명목으로 1,000,000원을 F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G)로 이체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F과 H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합계 932,000원을 급여로 입금하고 나머지 68,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17. 경부터 2012. 9.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6회에 걸쳐 합계 6,832,230원을 마음대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경 위 E에서, 거래처인 인터넷쇼핑몰 I을 운영하는 J으로부터 물품대금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예금계좌(K)로 입금받은 후 2012. 1. 19. 경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예금계좌(L)로 이체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금전대여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은행 급여계좌 전체 입금 내역 검토 1. 각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인정된 피해 금액을 모두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판사 김길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