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51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3. 7.경부터 과천시 C, 1층 소재 D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부동산개발시행업체인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이자, 2015. 7. 14.경부터 위 재건축조합의 본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법령으로 정하는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등을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인가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맡을 사람이 필요하자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피고인 B를 마치 위 재건축조합의 직원인 것처럼 고용하여 위 업무를 맡기는 수법으로, 피고인들은 법령에서 정한 정비사업관리업자가 아닌 무등록업자인 피고인 B에게 정비사업과 관련된 업무 대행 및 자문을 맡기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마치 피고인 B를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처럼 2015. 7. 14.경 제3조 제1항 “을”(근로자 B)은 “갑”(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조합원총회,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 동호수추첨 기타 관리처분계획과 관련한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갑”이 지시하는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고, 2017. 7. 31.경 제4조(“을”의 근로용역업무 범위)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전체 업무기획 및 자문업무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 관련 회의자료 작성 및 소집 절차 등 업무지원 협력업체와의 제반업무 지원 D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제반 행정업무 지원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함으로써, 피고인 B는 2015. 7.경부터 2019. 4.경까지 위 재건축조합의 비상근 본부장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 작성,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관리처분계획(변경)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의 회의자료 작성 및 사회자 업무 수행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그 대가로 매년 7,000만 원의 자문용역비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정비사업을 위탁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업무제안서, B 작성 용역대가 제안서, 대의원회의 녹취록, 고소인 제출 F의 이메일내역서, 근로용역계약서(B), 피의자 A 제출자료(2019. 7. 5.자), 근로계약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B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직원으로서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처리한 것이지, 위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위 재건축조합에 ‘업무제안서’를 제출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342~354쪽), 이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정비사업을 위탁받기 위해 재건축조합에 작성·제출하는 형식의 서류로 보이는 점, 위 업무제안서의 ‘용역대가 제안서’에 기재된 용역대가 합계 금액으로 피고인 B의 근로계약상 급여가 책정된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비상근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조합장보다도 높은 급여를 받았고, 위 재건축조합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에 위 재건축조합 이외에 다른 재건축사업장에서도 정비사업 등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피고인 B는 근로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정비사업 관련 제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였고, 위 재건축조합에는 피고인 B 외에 ‘시행계획서의 작성,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 정비사업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이나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사람이 없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B가 도맡아 처리한 정비사업 업무 전반에 관하여, 재건축조합 내부에서 실질적인 ‘업무상 지시·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조합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전문가인 피고인 B를 채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위 조합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제1호 각호 소정의 정비사업을 위탁받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 제9호는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 피고인 B)’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정비사업을 ‘위탁한 자’로서 위 ‘위탁받은 자’와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을 위 ‘위탁받은 자’와 형법총칙상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 제9호 전단, 제102조 제1항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정비사업을 위탁받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위탁받는 행위’의 구성요건 성립에 반드시 ‘정비사업을 위탁하는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의 범죄실현을 위한 협력적 가담’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처벌 대상 범죄에서 ‘위탁받은 자’와 ‘위탁한 자’가 필요적 공범(대향범)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9호, 제102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도시정비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제도를 두고 무등록 정비사업 위탁을 금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입법 취지를 잠탈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거나 재건축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2001년경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