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개인 선박수리 업체인 "D"의 운영자이다. 1. E에 대한 배임증재 E은 부산 동구 F빌딩 11층에 있는 선박관리 업체인 G 주식회사에서 2007. 6. 말경부터 공무부장으로, 2013년경부터 공무이사로, 2015년경부터 상무이사로 각 근무하면서, G이 선주사인 주식회사 H으로부터 해저광케이블 작업선인 I, J의 관리를 위탁받아 그 선박들을 관리함에 있어, 선박 수리 용역을 비롯한 제반 용역이나 구매품 발주, 작업 감독을 포함하여 제반 선박관리 현장 실무를 총괄해 온 사람이다. E은 G의 직원으로서, G이 선박관리 위탁사인 H을 위하여 수행하는 선박관리 사무 관련 용역·납품 업체 선정과 그 대금 산정 및 용역 작업 감독 등에 관하여 항시 G과 H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0. 4. 7. 선박 수리 용역을 발주해 준 대가 및 향후 수리 용역을 지속적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리 가격 결정, 수리 작업 감독·협조에 관한 제반 편의제공 등 청탁 취지로 200만 원을 E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6.까지 계속하여 E에게 같은 취지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5,41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 K에 대한 배임증재 K은 1995년경부터 2012. 9. 30.까지 울산 남구 L에 있는 주식회사 M에 근무하며, 2007년경부터 2012. 9. 30.까지 M 울산지사 해사파트 부장으로서 회사가 보유한 유류운반선 N, O, P, 아스팔트운반선 Q, R, S의 관리 업무를 맡아, 수리 용역을 비롯한 제반 용역이나 구매품 발주, 작업 감독을 포함하여 제반 선박관리 현장 실무를 총괄해 온 사람이다. K은 M의 직원으로서, 회사를 위하여 수행하는 선박관리 사무 관련 용역 · 납품 업체 선정과 그 대금 산정 및 용역 작업 감독 등에 관하여 항시 회사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0. 1. 20, 선박 수리 용역을 발주해 준 대가 및 향후 수리 용역을 지속적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리 가격 결정, 수리 작업 감독·협조에 관한 제반 편의제공 청탁, 사례비 등 취지로 100만 원을 K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6.까지 계속하여 K에게 같은 취지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억 8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3. T에 대한 배임증재 T은 2004. 5. 10. 경 부산 해운대구 U 소재 해저통신케이블 건설·관리업을 영위하는 선사인 주식회사 H에 입사하여, 2010년경부터 경영지원팀 직원으로서 회사가 보유한 무인잠수정 3척과 그 컨트롤밴 및 윈치와 관련된 부품 구입과 수리, 교체에 관한 용역 계약 실무 등을 담당해 온 사람이다. T은 회사가 발주하는 위 부품 구입과 용역계약 실무를 수행함에 있어 용역 · 납품 업체 선정과 그 대금 산정 등에 관하여 항시 회사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1. 9. 9. 위 부품 제작·납품과 수리 용역을 발주해 준 대가 및 향후 수리 용역을 지속적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납품·수리 가격 결정과 결제 등에 관한 제반 편의제공 청탁 취지로 100만 원을 T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7. 까지 계속하여 T에게 같은 취지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4. V에 대한 뇌물공여 V은 1990. 5, 16.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W(구 X조합) 직원으로 근무하며, 2009년경부터 2011. 1.경까지 공단 서울본부 예선사업본부 예선사업팀 소속 예선 담당차장으로서 공단이 전국 지사에 보유하고 있는 예선 전부의 용역 입찰 관리와 대금결제를 포함한 예선 관리 실무를 총괄하였고, 2011. 6.경부터 2013. 12.경까지 공단포항지사장으로 지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 18. 위 공단이 발주하는 예선 수리용역 입찰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준 대가 및 향후 지속적으로 입찰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 기타 공단의 예선 수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편의제공 취지로, V이 사용하는 Y 명의 우리은행 계좌(Z)로 2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11.까지 계속하여 V에게 같은 취지로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인 V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T,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송금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수재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해양환경관리법 제124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3유형(1억원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1년 6월 나.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1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선박수리업체인 D을 운영하면서 선박관리업체의 직원들인 E, K, T 등에게 선발 수리 용역 발주 등의 대가로 약 1억 7,000만원상당의 금품을 공여하고,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W의 직원인 V에게 7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범행기간·범행횟수·공여한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과 수재자 또는 수뢰자 사이의 소위 '갑을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