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26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년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명의를 빌려 E 인테리어공사를 시공하였던 사람이고, D은 건축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F은 2006년경 위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D은 명의 대여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공사대금의 입출금은 D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를 이용하며, 위 은행계좌는 Dol 관리하되 피고인이 D에 출금을 요구하면 D의 경리인 G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이용하고, 공사를 마친 후 피고인과 D 사이에 정산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6. 9.경 위 E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신의 장모인 것으로부터 6,500만 원을 차용하여 같은 해 9. 25. 이를 위 D 명의의 우리은행계좌에 입금하고, 그 무렵 위 H이 차용증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자 그녀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F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 공사관계로 D의 법인사용인감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하여 "원금 육천오백만원(65,000,000원), 변제기일 2007. 1. 11, 이자 연 10%, 채무자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틀림없이 위 돈을 차용하기로 한다"라는 취지의 F 명의의 2006. 9. 19. 자차 용증을 작성한 후 위 F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위 법인사용인감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E 인테리어 공사를 종료한 후 H의 명의로 D명의 통장에 입금된 위 65,000,000원 중 46,918,070원은 E 인테리어공사의 공사대금채권을 피고인이 직접 받아 가는 것으로 하여 정산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E의 건축주인 ㈜가 부도가 나면서 피고인은 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가.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F 명의의 차용증을 이용하여 D과 F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차용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실은 D의 통장에 위 H 명의로 입금된 6,500 만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공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차용한 것으로 D과 F이 H으로부터 이를 차용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29.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에 원고 'H', 피고 '1. 주식회사 D, 2. F',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자 금 65,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06.09.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소장을 접수하여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광주지방법원 담당 공무원에게 위조된 F 명의의 위 차용증을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갑 제1호증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E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D의 명의를 빌려 시공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은 단지 D의 직원으로서 공사에 관여하였을 뿐이다. 나. 피고인이 D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를 하고 있던 중, D이 자금이 부족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제3자로부터 자금을 빌려오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자신의 장모인 H으로 하여금 D에 6,500만 원을 대여하도록 하였다. 다. 이와 같이 H D에 6,500만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D의 경리직원인 G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의 F 명의의 2006, 9. 19. 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받은 것이지, 피고인이 이를 위조한 것이 아니다. 라. 따라서 피고인이 D과 F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을 제출한 것은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것이 아니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서 소송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 기재, 증인 J의 증언, 증인 K의 일부 증언,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L의 각 진술 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 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 기재, 소장사본, 차용증,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우리은행 통장 사본, 인테리어 공사정산, 대법원 사건조회 화면 출력물,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 입출금거래내역, 2006 연봉계약서, 인감대조확인, 인영대조확인, 판결서(광주지방법원 2011. 5. 25. 선고 2010 16072), 공사(실행)완료보고서, D계좌내역(우리은행)1), N관련 정산내역, 각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소취하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6. 1. 2. D(변경전 명칭 : ㈜O)의 직원으로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고, 2006. 3. 31.자로 D과 고용계약기간은 2006. 3. 26.부터 2007. 3. 25.까지, 직위는 이사, 연봉액은 27,600,000원으로 하여 2006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D은 피고인에게 2006. 1.부터 2006. 4. 사이에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2)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D은 법인의 사용인감(이하 '이 사건 사용인감'이라고 한다) 중 1개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 L에게 주어 보관을 하게 하였고, L는 이를 피고인의 감독 하에 사용하였다. 그런데, 2006. 8. 7. 자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I와 D 사이에 공사기간은 2006. 8. 10.부터 2006. 11. 30.까지, 계약금액은 1) 서류의 중간에 일자가 2016년으로 되어 있는 등 일부 오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D 측에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우리은행 통장 사본의 기재 내역과 비교해 보면, 사실대로 작성된 문서로 판단된다. 1,003,200,000원으로 하여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위 계약서에 이 사건 사용인감 날인되었다. 3) 이후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인의 감독 하에 시행되었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 L, M은 매일 D의 경리직원이었던 G에게 현장사정, 하수급업체와의 계약 내용, 제반 공사비용을 보고하였고, 이에 따라 G은 D의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결재를 받아 이를 처리하였다. 4) 피고인은 자신의 사촌 처형으로서 ㈜P를 운영하는 Q에게 운영자금으로 D의 계좌에 7,000만 원을 입금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Q는 2006. 9. 4. D의 계좌에 7,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5) 피고인은 2006. 9. 경에도 이 어렵다고 하면서 자신의 장모인 H에게 회사의 계좌로 6,500만 원을 입금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6) 그 무렵 2006, 9. 19.자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이 작성되었는데, 원금은 65,000,000원, 변제기일은 2007. 1. 11. 이자는 연 10% 로 되어 있었고, 채무자로는 D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F으로 기재되었으며, F의 이름 옆에 이 사건 사용인감 날인되었다. 7) H은 2006. 9. 25. D의 우리은행 계좌(R,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 6,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8) 이 사건 계좌는 D이 직원들의 급여, 자재업체에 대한 물품대금 결제 등을 위해 사용하던 계좌였는데, H이 6,500만 원을 입금하기 직전의 잔고는 73,277,926원이었고, 2006.9.29. 잔고가 395,299,131원까지 증가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계좌의 잔고는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6. 10. 4. 6,500만 원 미만인 63,042,106원이 되었고, 2006. 10. 17.에는 7,600,808원이 되었으며, 2006. 10, 27.은 39,500,108원이었다. 한편, H이 이 사건 계좌에 6,500만 원을 입금한 때인 2006. 9. 25.부터 2006. 10. 27.까지 사이에 D의 전무이사인 K는 4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다(K는 외부에서 자신이 조달하여 온 투자금 또는 자신이 직접 투자한 투자금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9) 한편, G은 2006. 10. 2. 이 사건 계좌에서 ㈜P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10)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 M은 이 사건 공사가 끝난 다음인 2006.11.28. 공사(실행)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G을 통하여 D에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비용을 합계 619,697,300원이라고 기재하였다. 11) 한편, 피고인은 공사(실행) 완료 보고서가 작성된 직후인 2006. 11. 29. D에서 퇴사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그런데, D은 그 이후인 2006, 12. 31.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발주자인 ㈜로부터 K 앞으로 E 202호를 406,781,930원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받았다. 그리고 D ㈜로부터 2007.1.24.66,700,000원, 2007. 1.30.52,800,000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한 변제로 받았다. 12) G은 2007. 3. 20.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인테리어 공사정산서를 작성하여 K의 결재를 받았는데, ㈜로부터 46,918,07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H)으로부터 입금된 65,000,000원에 대해서는, 2007. 2. 12. 피고인의 처인 S의 계좌에 15,000,000원을 입금하고, ㈜에 대한 46,918,070원의 미수공사대금채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며, 나머지 3,081,930원과 이자 300,000원을 S의 계좌에 입금하여 정산하는 내용이었다. 13) 한편, D 측은 "N관련 정산내역(증 제3호증의2)"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위 정산내역에는 "H씨 대여금 이자(4개월분) 2,160,000원"이라는 기재가 있다. 2) 14) 피고인은 E 건물 중 102호를 처제인 T으로 하여금 점유하게 하였고, E 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자 2009. 10. 27. 경매법원에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5,00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15) 이후 E 건물의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이 광주지방법원 2009가단83686호로 피고인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공사를 자신의 책임으로 진행하여 ㈜I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4,000 만 원 정도 되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2010. 11. 25.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피고인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11, 5, 26. 광주지방법원 2010416072 판결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16) 피고인은 H의 명의로 2009. 8. 29. D과 F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1가단54957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차용증을 첨부하여 6,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이후 청구취지를 48,784,73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6.경 위 소를 취하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하였다가 H의 명의로 광주지방법원 2011가단54957호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된 이 사건 차용증을 2) G은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3호증의 2가 D 측에서 작성한 서류임을 인정하였다.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음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K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F, G의 각 진술 기재,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U,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U, K, G의 각 진술 기재가 있다. 그런데, U은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될 당시 D의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한 것이 아니어서, 그의 각 진술기재는 독자적인 증명력이 없다. 그리고 F은 피고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상대방이고, G은 D의 직원이었으며, K는 D의 이사이므로,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된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단지 D의 명의를 빌런 것이 아니라 직원으로서 시행한 것으로서, H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아니라 D을 위하여 6,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HI D 에 입금한 6,500만 원이 차용금이어서, 이 사건 차용증이 명의인인 F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이 F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출한 이 사건 차용증이 위조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공사의 시행주체에 대하여 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국민은행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 하에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D의 명의를 빌려 독자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음을 가능성도 있다. 나) 그러나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는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D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는 취지이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것이 아니라, D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H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아닌 D을 위하여 6,500만 원을 송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D의 직원 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D과 피고인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D은 피고인에게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D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한 것이라면, D과 피고인 사이에 명의대여에 따른 이익금의 분배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있어야 하는데, D 측에서는 이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대물변제를 포함하여 모두 피고인이 아닌 D에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단지 D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면, D은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금(M이 작성한 보고서에 의할 때, 비용은 6억 원 상당으로서, 이익금은 약 4억 원이다)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G은 막연히 피고인이 이익금을 가져갔을 것이라고만 진술하고 있다). 3) 이 사건 차용증이 F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 여부 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용증이 H이 실제로 D 에 6,500만 원을 입금하기 전에 작성되었고, 차용인으로 F 개인의 이름이 기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D의 사용인감인 이 사건 사용인감 날인되는 등 형식상 어색하며,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되었을 무렵 피고인이 이 사건 사용인감을 관리하고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G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의 명의인인 F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H이 D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6,500만 원이 차용금이고,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 내용이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이 사건 차용증이 명의인인 D의 대표이사 F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돈을 대여하기 전에 대여금임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미리 차용증을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실제 돈이 입금된 날 이전에 차용증을 받는 것이 경험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차용증의 차용인에 F 개인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D의 법인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기는 하나, 대표이사 개인을 특정하는 방법 또는 대표이사가 법인을 위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임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대표이사 개인의 이름 옆에 법인의 도장을 날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개인 이름 옆에 법인의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것이 경험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H D에 돈을 입금한 직후인 2006. 9. 29. 이 사건 계좌의 잔고는 약 3억 9,000만 원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좌의 잔고는 그 직후인 2006. 10. 4. 6,500만 원 미만이 되었고, 2006. 10. 27.에는 약 3,900만 원 밖에 되지 않았다. 따라서 H 6,5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았다면, D은 지급불능 상태에이르렀을 것이다. 더구나 K가 그 무렵 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합계 7,500만 원을 고려하면, H이 6,500만 원을 입금할 무렵 D은 상당한 자금부족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그러므로 DI H으로부터 6,500만 원을 차용하여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D 측에서 작성한 "N 관련 정산내역" 에 H에 대한 4개월 분 이자가 2,16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되어 있는 연 10%의 이자액 2,166,666원 (6,500만 원 × 10% × 4개월 : 12개월)과 거의 일치한다. 이와 같은 D 측의 문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D 측 역시 H이 입금한 6,500만 원을 D에 대한 차용금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 3) F 등은 수사기관에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 (우리은행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서, 고의로 잔고가 거의 없는 기간을 제외하고 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이 H의 명의로 F과 D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출한 이 사건 차용증이 위조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다른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 • .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 D의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6,5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D 사이의 정산이 완료되어 피고인의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D은 H D의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6,500만 원의 변제와 관련하여, D의 ㈜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미지급공사대금채권 46,918,070원의 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으로 인테리어공사정산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은 위 6,500만 원과 관련된 피고인과의 채권·채무관계를 46,918,070원의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정산을 완료하려고 하였던 의사로 판단된다. 그러나 채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에 갈음한 것이 아니라, 변제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후 양도된 채권이 실제로 변제되지 않는 이상, 기존의 채권이 소멸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I가 피고인에게 양도된 채권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4), 피고인의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이 H 명의로 F, D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을 기망하기 위하여 증거를 조작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소송상의 주장이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