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203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037, 2012고단2932(병합), 2012고단4422-1(분리, 병|합), 2012고단5563(병합), 2013고단798(병합), 2013고단957(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나. 업무방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라. 공갈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바. 폭행 |사. 공갈미수 |아. 협박 |자. 상해 |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카. 병역법위반 |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폭행) |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 고인 1. 마.타. B 2. 나.하.거너 A 3. 파. C 4. 하.더. D 5.하.더. E 검 사 정선재, 김성훈3, 이선녀(기소), 박순애(공판) 변호인 변호사 F(피고인 B, C을 위한 국선) 공익법무관 G(피고인 A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3. 3. 28. 주 문 피고인 B, A, D, E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7.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0.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4. 6. 경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4422] 피고인 B은 I, J과 공동하여, 동성로파의 활동지역인 대구 중구 동성로 일대에서 'K' 등 동성로파가 관리하는 보도방 이외의 보도방의 영업을 통제하던 중, 2011. 12. 초순 일자불상 22:00경에서 23:00경 사이에 대구 중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N' 보도방에 고용되어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피해자 O(남, 22세)가 동성로 일대에서 위 'N' 보도방을 홍보하는 것을 발견하고, I은 위 스타렉스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치면서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아 누가 여기 들어와서 홍보하라 카더노, 앞으로 한번만 더 시내 들어오면 차 다 뿌사뿐다."라고 말을 하며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앞으로 한번만 더 시내에 들어오면 피본다. 우리가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고 위에서 오다가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거다. 한번만 더 들어오면 가만히 안둔다."라고 말을 하여 겁을 주고, J은 피고인 B 과 I 옆에 서서 그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I, J과 공동하여, 동성로에서 계속 보도방 영업을 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 Z798] 1. 피고인 C 피고인과 A은 대구 중구 대신동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 '대신동파' 행동대원이다. 피고인과 A은 2012, 11. 7. 04:00경 대구 남구 P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Q 주점 4번룸에서, 폭력조직 '칠곡파' 행동대원인 피해자 H(25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A은 피해자로부터 "아 좇갔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 B을 룸 밖으로 내보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피해자도 이에 대항하여 A의 얼굴을 때리고 소파에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후 위 4번 룸 앞에서 대기하던 피고인은 룸 안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자 안으로 들어가 A의 몸 위에 올라타 A을 폭행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쳤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주먹으로 A을 폭행하자 피고인은 다시 한 번 탁자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다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중구 대신동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 '대신동파' 행동대원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A의 지시에 따라 위 주점 4번 룸 입구에 대기하고 있던 중위 4번 룸에서 싸우는 소리를 듣고 위 H의 일행들이 오는 것을 보고 위 주점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는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불상)를 들고 나와 위 4번 룸 앞 복도에 있는 피해자 R(25세)에게 위 과도를 겨누면서 "씨발놈들아 들어오지 마라, 붙잡으면 다 찌른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3. 피고인 D, E 피고인들 및 S은 대구 북구 칠곡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 '칠곡파' 행동대원들이다. 피고인들 및 S은 2012. 11, 7. 09:0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카톨릭대학병원 동문 앞 노상에서, 자신들의 조직원 후배인 위 H을 때린 피해자 A(28세), 피해자 T(27세)을 우연히 만나 대화하던 중 A으로부터 "너는 알려면 바로 알아라. 내용도 모르면서 쌍욕을 하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S은 주먹으로 A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A의 몸통 부위를 수회 찼으며, 피고인 D도 주먹으로 A의 얼굴을 2회 때리고, T의 팔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E은 T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T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과 공동하여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6.7. 번늑골 전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고, T을 폭행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T과 공동하여 2012. 11. 7. 09:0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카톨릭대학병원 동문 앞 노상에서, 위 3항과 같이 위 H의 폭력조직 칠곡과 선배 피해자 S(27세), 피해자 D(28세), 피해자 E(27세)을 만나 대화를 하던 중 S으로부터 얼굴을 맞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S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S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D의 얼굴도 수회 때렸으며, T은 D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2013957] 1.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0. 5, 16, 10:10 경 대구 남구 대명동 317-5 소재 영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진료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위 병원 의사인 피해자 U에게 "야이 씨발것들아, 왜 치료를 안 해 주노"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응급실 내에 있는 사무집기를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0.5, 24. 04:4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6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봉덕동 소재 리오가요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봉덕동 소재 만남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미터 가량 V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4422] 1. 제1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798] 판시 제1의 사실 1. 제1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H, B의 각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1. 제1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3의 사실 1. 제1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판시 제4의 사실 1. 제1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A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D, E, T 진술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3957] 1. 제1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수사보고(피의자 B의 출소일자 등에 대한 보고, 피의자 C의 출소일자 등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고 한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공동협박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다만 흉기휴대 협박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피고인 C: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흉기휴대 협박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동상해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동상해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양형기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 폭력, 협박범죄,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 폭력, 협박범죄, 일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징역 4월 사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R을 협박한 것은 그 위험성이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협박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가해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R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가족관계, 범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양형기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 폭력, 폭행범죄,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제2, 3 범죄 유형의 결정 : 폭력, 폭행범죄,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 D, E)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징역 2월P1년 4월 20일 나머지 범죄 양형기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행위와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및 형집행정지기간 중에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도 D, E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6주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 D,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 폭력,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영역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H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가해한 것으로 위험성이 매우 높고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가족관계, 범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E: [양형기준] dddd제1범죄 유형의 결정 : 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 폭력, 폭행범죄,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 감경영역, 징역 1월N8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 :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징역 2월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A이 6주 상해를 입어 그 결과가 중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 T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피고인들의 성행, 연령, 가족관계, 범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은 2012. 11. 7. 04:00경 대구 남구 P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Q 주점 4번 룸에서, 피해자 H(25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이후 C은 룸 안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자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 A을 폭행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쳤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고인 A을 폭행하자 C은 다시 한 번 탁자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다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쳐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A, C,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면, 룸 안에서 피고인 A 과 피해자 H이 서로 주먹으로 때리고 있던 중 룸 밖에 있던 이 룸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 A의 몸에 올라타 피고인 A을 폭행하고 있던 피해자 H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2회 내리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그 내용을 부인하고, 공범인 공동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며,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B은 경찰에서 "C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왼손에 들고 H의 뒤에서 머리부위를 1회 내려쳤는데 계속 H과 A이 형이 주먹을 하여 이 연속적으로 테이블을 위에 있던 맥주병을 다시 왼손에 들고 H의 머리부위를 한 번 더 내려치는 것입니다(2013년 형제 3143호 수사기록 제433쪽)", "룸안으로 들어갔을 때 H이 머리에 피를 흘리고 주먹을 휘두르고 있고, A은 H과 대항하면서 같이 주먹을 휘두르고 있고, C은 H을 붙잡고 있는 상태였습니다(위 수사기록 제458 - 459쪽)"라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룸 안 소파에 넘어져 H의 밑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던 피고인 A이 룸 밖에 있다가 갑자기 들어와 H의 뒤에서 맥주병으로 H의 머리를 내리치는 C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H 폭행하였거나,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H에 대한 진단서, 의무기록지의 기재에 의하면 H은 얼굴에 열상(찢어져서 생긴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으나, 위와 같은 상해는 C이 내려친 맥주병 또는 그 파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진단서, 의무기록지의 기재만으로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처 벌할 수는 없고, 단지 폭행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위 수사기록 제13쪽) 및 합의서(위 수사기록 제639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H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 A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