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4고단50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 I, J과 함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토토'를 흉내 낸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일본에 서버를 둔 'K'라는 인터넷 사이트(L), 'M'이라는 인터넷 사이트(N)를 각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H, I은 범행을 총괄하고, 피고인 A는 태국에 있는 O 백화점 부근의 사무실에서 처 P, 모Q 을 비롯한 지인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그 자금을 관리하거나,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H, I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J은 H의 주도 하에 태국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위 각 사이트 관리 및 경기 결과 입력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 B, C, D, E, F은 화성시 R 오피스텔 101동 1803호에 있는 사무실 등에서 인터넷 방송인 아프리카 TV(http://www.afreeca.com) 등을 통하여 그곳 회원들을 상대로 위 'K' 사이트, 'M' 사이트를 홍보하여 도박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H 등과 공모하여, 1. 피고인 A, B, C은 2013. 7. 26.경 위 사이트 회원인 S으로부터 50만 원을 송금받고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S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배팅방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S으로부터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S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채 환전하여 주는 등, 2013. 2. 27.경부터 2013. 12. 2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79,425,466,907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고, 2. 피고인 D, E은 2013. 9.경부터 2013. 12.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약 406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고, 3. 피고인 F은 2013. 2. 27.경부터 2013.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약 28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K 운영 계좌 입금 내역 최종 정리), 수사보고(K 조직도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47조 제1호 1. 추징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데다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범행기간도 상당히 길고, 범행규모도 크며, 이로 인한 범죄수익도 거액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초기부터 수사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이 중단될 때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면서 주범인 H, I 등에게 범죄에 이용될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서 범죄수익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차량을 제공받거나 상당한 액수의 급여를 지급받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범행 초기부터 수사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이 중단될 때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면서 도박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인 D, E은 비록 이 사건 범행 도중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수사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이 중단될 때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면서 도박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모두 그 과정에서 상당한 액수의 급여를 지급받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 F은 이 사건 범행 초기에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다가 도중에 그만두기는 하였으나, 범행 가담 기간 동안 도박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상당한 액수의 급여를 지급받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 및 재판과정을 거치면서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주범인 H 등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의 규모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고,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 A, B, C, D, E에 대 하여서는 각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아울러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16:1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게임랜드 내에서 인형 뽑기 기계를 이용하고 있는 피해자 D(여, 17세)에게 다가가 일부러 담배 라이터를 떨어뜨린 후 왼손으로 떨어뜨린 담배 라이터를 줍는 척 하면서 오른손으로는 스마트폰에내장된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등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15. 5. 경부터 2016. 11. 6.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22: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4세)와 술을 마시던 중, 정치 문제에 관하여 서로 다른 생각을 이야기하다가 피해자가 "형님, 그 건 아니잖아요"라고 말하는 등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040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0. 28, 03:47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대학교 'E' 교직원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 관리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인 초코파이 2박스, 고추냉이 1봉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3.4. 22: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97,0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7. 2. 3. 01: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대학교 유소년축구클럽 사무실 앞에 이르러, 위 사무실 관리인 피해자 G이 그곳 사물함 위에 숨겨놓은 열쇠로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등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2. 26. 03:02경 위 D대학교 'E' 교직원 식당 앞에 이르러, 위식당 관리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된 창문을 주변에 있던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등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1. 28. 00:30경 위 D대학교 쓰레기 소각장 앞 도로에 주차해놓은 피해자 I 운행의 J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글로브박스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는 신한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 28. 02:08경부터 같은 날 02:09경 사이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소주 3병, 컵라면 3개, 김치 2봉지, 콜라 1병, 소세지 1개를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물품 대금 20,15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0. 00:39경 대전 대덕구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소주 3병, 컵라면 3개를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6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물품 대금 12,1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20. 00:46경부터 같은 날 O0:47경 사이 대전 대덕구 O에 있는 P 편의점에서 소주 2병, 숯불구이 후랑크 2개, 점보닭다리 1개, 닭꼬치 2개를 구입하면서 위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물품 대금 13,54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편의점 종업원들을 기망하여 합계 45,7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CCTV 영상 및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절도 등 피의사건 발 생보고, 각 현장사진 등, 신한카드 결제 영수증, 농협체크카드 결제 영수증, 각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진술 청취 보고, 절도 현장 내 피의자 지문 인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각 야간 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모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액과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6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4. 16:58경 평택시 평택5로34번길 104 MD하이빌라 주차장에서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카니발 승용차의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햇볕가리개 안에 있던 5,000 원 권 신세계 상품권 12장(합계 6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4. 17:38경 평택시 E에 있는 F병원 뒤편에서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_K5 승용차의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금액 미상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4, 18:40경 평택시 비전동 889 벽산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아반떼 승용차의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45만 원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캡처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2월 ~ 약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도에는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도 있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생계형 범죄인 것으로보이고, 절도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 전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부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1. 5. 06:04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톨게이트 앞길까지 500미터 가량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음주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전력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2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최종 음주운전전력 약 7년 전의 것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2. 9.경 서울 강남구 C 원룸에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함께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D 아파트 705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E 스포티지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26. 저녁 평택시 F아파트 109동 앞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E 스포티지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03. 27. 14:10경 평택시 F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서 필로폰 26.45그램을 피고인 소유의 E 스포티지 차량 트렁크 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조회결과회보서,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가액 100,000원 × 3회, 수사보고(증거기록 285)]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15:00경 광명시 광명2동 소재 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천안시 동남구 B건물 2동 201호 C 앞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지를 동봉하고 배송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명세조회,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금융사기범행에 활용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를 한국농어촌공사 방향에서 정비단지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마침 전방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남, 5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높고, 피해자 부상의 정도가 중한 점 4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 31. 20:35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성모병원 쪽에서 같은 동에 있는 홈플러스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들이 순차로 정지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휘청거리고 얼굴은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고대기 중인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9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가진 통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익산시 마동에 있는 동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자들의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범죄 존재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부상정도가 심하지 않고,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0.125%)가 높고, 3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2016년에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26

범 죄 사 실 2021고단2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용 중 2020. 6. 4. 구속 취소되어 석방된 후 2020. 7.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12. 23.경 범행 -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0. 12. 23. 밤 무렵 경기도 부천시 B호텔 C호실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그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12. 26.경 범행 -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2. 26.경 경기도 시흥시 E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2.8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2021. 1. 26.경 범행 - 필로폰 투약 및 교부 피고인은 2021. 1. 26. 13:00경 경기도 부천시 G 모텔 H호실에서 필로폰 미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미상량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I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4. 2021. 1. 27.경 범행 - 필로폰 소지, 엑스터시 소지,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1. 27. 18:00경 경기도 부천시 G모텔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 안 분홍색 파우치에 필로폰 약 2.64g,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3정, 대마 약 0.62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021고단124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용 중 2020. 6. 4. 구속 취소되어 석방된 후 2020. 7.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2. 22. 전주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경기 시흥시 E에 있는 원룸 앞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반정을 입안에 넣고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사건외 I의 피의자신문조서 등 서류 편철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압수한 물품 봉인 및 개봉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 마약 측정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 ‘양성’ 반응), 수사보고서(사건외 I 피의자신문조서 2회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 메트암페타민 – 양성), 수사보고(증제1호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메트암페타민-양성), 수사보고(MDMA 추정 알약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MDMA 등 양성-), 수사보고(대마로 추정되는 물질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양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조회 첨부) 2021고단1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의자의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MDMA 등 양성-),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MDMA 등 양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보고(피의자 A 수용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제공, 필로폰·엑스터시 소지, 엑스터시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한편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고,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특히 2019.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여윳돈이 있으면 빌려달라. 높은 금리로 돈을 불려서 갚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0.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경마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19:35경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목포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영산로 석현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6. 18:40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가야한정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샘실문구사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천곡초등학교 앞 도로를 북평여자고등학교 쪽에서 주공5차아파트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신호에 대기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56세)운전의 E 포터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산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콘크리트믹스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13: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후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을 한 과실로 위 트럭 뒤에서 후진을 유도해 주던 피해자 E(68세)의 오른쪽 발등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뒤 바퀴 부분으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우측 발가락 5개가 절단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향후 보행에 제한이 따르는 불구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7. 4. 14. 피해자의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4. 2톤 상승윙바디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06:50경 전북 완주군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164.8km 지점(천안 방면)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 사이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서행 중이던 위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2. 25. 19:42 경 치료 중이던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제1,10 흉추 압박골절로 인한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자 유족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09:13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이발관 앞 삼거리를 진우네 국수 방면에서 남초등학교 후문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직진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측을 확인할 수 없는 'ㅓ' 자형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가 우회전하여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에서 우회전하는 피해자 E(75세) 운전의 전기자전거의 우측면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12. 09:55경 전남 담양군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저혈량성 쇼크,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7세)이 운영하는 제천시 E에 있는 'F' 단란주점의 건물주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6. 23:10경 위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와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 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D로부터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의 항의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내가 씨발 F 한 번 때려 엎어줄까, 인테리어 다시 한 번 해 볼래'라고 큰 소리치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내가 여기 건물주야 씨발 놈들아, 들어가서 술들이나 처먹어'라고 큰 소리를 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10여 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너 씨발년아 이리와 봐, 내가 죽 여 버릴 테니까"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 2017. 1. 7. 00:01경 제천시 G에 있는 제천경찰서 H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야 이 새끼들아 수갑 풀어라' 등으로 말하고, 수갑이 채워진 채 결박된 피고인의 한 쪽 손목을 강하게 잡아채며 '그래 한 번 해 보자 씨발, 내 팔이 끊어지던 수갑이 끊어지던 할 테니까'라고 하면서 자해를 하고, 이를 본 위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C(41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수갑을 풀어 다시 고쳐 채우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 체포된 피고인의 관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손님 전화진술 건) 1. 각 진단서 1. 캠코더 촬영 영상 CD, 주점 CCTV 영상 CD 1.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캠코더 촬영 영상 분석 사진, 주점 CCTV 영상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했을 뿐만 아니라,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격렬하게 저항하며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도 사과를 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배상신청인의 피해액을 확정하기 어려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2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2. 28.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6. 6. 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8. 03:00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C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창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라디오, 선풍기, 종이가방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16. 6.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3. 02:00경 위 창고에 이르러 전항과 같이 창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만 원 상당의 압축기 1개 및 종이박스 3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6. 25. 06:0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 (71세)이 운영하는 G에서 52,500원 상당의 부탄가스를 피고인의 화물차에 충전한 후 돈이 부족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을 맡기고 '현금은 없고 고물을 팔아서 돈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화물차를 출발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스비를 내고 가라'면서 피고인의 화물차의 사이드미러를 붙잡고 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피해자를 차량에서 떼어놓기 위해 위 화물차를 급출발시켜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7. 1. 15:20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에서 위 마켓의 플라스틱 박스 등을 고물로 가져가기 위해 모아 놓았다가 위 슈퍼마켓의 책임자인 피해자 J(33세)이 위 플라스틱 박스 등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절도발생 및 검거보고 1. 사진(피해품 등)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가스충전 요금 영수증, 진단서 1. 특수폭행 관련사진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가. 제1범죄: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감경영역) 나. 제2범죄 : 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1)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적용되는 사건으로 양형기준은 형법 제37조 후단에 대하여는 처리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고 특수상해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참고적 의미로만 살펴본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2012년경 벌금형으로 3회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갑작스럽게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 내용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절도 피해자 D, 특수상해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위 피해자 D에게 피해품이 회복된 점, 피고인이 2016. 12, 2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