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 그 판결이확정되었고, 2017. 5. 30.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192]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5. 27. 05:10경 서울 강남구 C을 운행 중인 D 차량 안에서, 그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AB-PINACA(일명 '합성대마)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이 들어 있는 파이프를 E에게 건네주어 E으로 하여금 흡입하게 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2017고합202]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3. 6. 04:25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주점 5층 입구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H(29세)가 일행이던 I이 이전에 자신의 가방에 과일을 넣은 것을 알게 되어 과일을 바닥에 던지며 I과 실랑이를 벌이고, 일행이자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J가 이를 만류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J의 가슴을 밀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얼굴을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약 3회 차며,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떨이(세로 38cm, 가로 8cm)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약 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안와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본건 AB-PINACA 마약류지정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조회, 범죄경력조회서 [2017고합2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AB-PINACA 소지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1) 1. 작량감경 1) 한편, 이 사건 특수상해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위 공무집행방해죄는 이와 별도로 선고받은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범한 것이어서, 위 특수상해죄는 위 공무집행방해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특수상해죄에 대 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떨이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이 사건 주점 종업원 K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일행들은 피해자에게 계산을 하라고 장난을 치면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나갔고, 피해자가 계산을 위해 가방을 열었는데 누가 과일을 넣어 두었는지 가방이 엉망이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화가 나서 과일을 집어던지자, 피고인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얼굴을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공 차듯이 발로 2~3회 찼으며, 옆에 있던 스테인리스 재떨이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 위를 3~4회 내리쳤다. 피해자가 당시 많이 취해 있었는데, 피고인이 너무 심하게 폭행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목격자의 진술은, 경찰이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되고, 사건의 경위 및 전후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와 자세 등에 대한 설명도 비교적 구체적인 점, 자신이 피고인을 신고한 시기나 사건의 순서 등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있으나, 이는 사건 당시로부터 시간이 다소 경과하여 일부 기억이 잘 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의도적으로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왜곡하려고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위 목격자는 피고인이나 피해자 등 일행들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고 서로 말해본 적도 없는 사이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진술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현장에서 위 스테인리스 재떨이로 피해자를 가격하였다는 위 목격자의 진술을 듣고서 그 자리에서 위 재떨이를 압수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이에 반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J는 피고인이 스테인리스 재떨이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일행들은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혐의사실에 관하여 진술하기를 꺼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현장에서부터 출동한 경찰관에게 도망간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피해사실 등을 진술하기를 강하게 거부하였고, 사건 직후 바로 피고인과의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와 일행들의 이 사건에 대한 이러한 대응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J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친분관계 등으로 인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 그렇다면 위 목격자의 진술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스테인리스 재떨이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의 경우,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 작용과 강한 중독성, 추가 범죄의 초래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국민 건강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클 뿐만 아니라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도 높으므로, 관련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한편, 소지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확정판결의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위험한 물건으로 어깨를 내리쳐 상당히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폭행의 부위와 방법, 범행 도구,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1회의 벌금형 및 수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전과의 집행유예기간에 범행한 점,진지한 반성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