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532

범죄사실 [2018고단2532] 피고인은 2012. 4. 17.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5. 4. 17. 3년의 임기만료로 퇴임하였다. 위 회사는 2014.경부터 B 상인회와 공과금 문제로 갈등이 생겨 현재까지 소송 진행 중으로, 상인회 소속의 위 회사 일부 주주들과 대표이사인 피고인 사이에 임원 선출 등 회사 운영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5. 5. 2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2015. 5. 20. 여수시 C에 있는 D 2층 회의실에서 B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E 등 4명을 사내이사로, F 등 3명을 사외이사로, G 등 2명을 감사로 각각 선임한다'는 내용의 주주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무렵 공증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주주총회는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2015. 4. 17. 임기만료로 퇴임하여 더 이상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2015. 4. 20.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기주주총회 개최 일시 변경 등을 의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 5. 2.과 2015. 5. 7.에는 여전히 위 회사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정기주주총회 개최 통지서를 보냈으므로 대표이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소집한 것으로서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고, 위 주주총회는 피고인을 포함한 일부 주주들이 당초 주주총회 개최장소인 H을 벗어나 D 2층 회의실에서 주주총회 개최를 반대하는 다른 주주들의 참여를 배제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반대 주주들에게 장소변경에 관한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위 반대 주주들의 회의 참석과 토의, 의결권 행사의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그 소집절차 및 소집방식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며, 위 회사 정관 제32조의1 제3호에는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되며 선출 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 및 다수 득표자 순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위 주주총회에서 거수의 공개투표 방식으로 결의하여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 선출에 관한 결의방법을 위반한 하자가 있어 위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8.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에서 위 회사의 변경등기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주주총회에서 피고인 등을 임원으로 선임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위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019고단233] 1. 2018. 7. 31.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7. 31.경 여수시 I에 있는 B에서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점포 앞에, 사실은 피해자가 B에 관리비, 공과금을 모두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K은 2013년 10월부터 관리비, 공과금 30,196,494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소송에 이르러 단전단수를 불가피하게 하게 되었음을 알립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알림문을 부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8. 8. 9.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8. 9.경 제1항 기재 시장의 1층 출입문 및 현관에, 사실은 위 피해자가 B에 상가 관리비, 공과금을 모두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K은 2013년 10월부터 관리비, 공과금 30,196,494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았으며 그로인해 소송에 이르러 단전단수를 불가피하게 하게 되었음을 알립니다"는 안내문을 부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32] 1. 제1, 2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1. 주주총회 부존재확인 등 판결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문, 각 나의 사건검색, 정관(2013. 6.), 2015. 5. 20. 주주총회 방해 사진, 이사회의 개최통지(2015. 4. 1.), 이사회회의록(2015. 4. 9.), 이사회회의록(2015. 4. 20.), 2015년 정기주주총회 개최 통지(2015. 5. 2.), 2015년 정기주주총회 장소 변경 통지(2015. 5. 7.), 2015년 정기 주주총회 의사록(2015. 5. 20.), 2015년 정기 주주총회 회의록(2015. 5. 20.), 2015. 5. 20. 주주총회 녹취록 [2019고단233] 1. 제1, 2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카합1055 영업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송달증명원 포함), 안내문 부착 사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카합1122 가처분이의 결정문, 광주고등법원 2016나11232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가합1776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18라487 심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하자 있는 주주총회이더라도 주주총회 자체는 존재하고, 피고인은 주주총회 소집권한이 있는 것으로 착오를 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한 후 그 결의내용에 따라 법인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고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외관상 존재하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에 무효나 부존재에 해당되는 흠이 있다면 그 기재는 부실기재에 해당되나, 그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고 이에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을 뿐인 경우에는 그 취소 전에 그 사실의 내용이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이상 그 기재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도698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0248 판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이 인정된다. 주식회사 B(이하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의 관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2012. 4. 17.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5. 4. 17. 3년의 임기만료로 퇴임하였다. 피고인은 임기만료 전 2015. 4. 1. 이사회 개최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2015. 4. 9. 개최된 이사회에서 2015. 4. 29. H에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하였다. 이후 2015. 4. 20. 개최된 이사회에서 정기주주총회 개최장소는 H으로 그대로 두고 개최일시를 2015. 5. 20. 11:00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고, 위 이사회회의록에는 대표이사 피고인, 이사 F, N, O, P, Q, R가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5. 5. 2.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에게 '이 사건 회사 대표 A' 명의로 2015년 정기주주총회 개최 통지서를 보냈는데, 그 통지서에는 '일시 : 2015. 5. 20. 11:00', '장소 : 여수시 S에 있는 T'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2015. 5. 7. 위 주주총회 장소를 T에서 H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2015년 정기주주총회 장소변경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위 변경통지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5. 5. 20. 11:00경 여수시 H에서, 임원의 선출, 정관변경, 재무제표 보고, 2013, 2014년 세출예산 집행 및 2015년 예산 승인 등의 각 안건과 관련하여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주주총회 당일, 주주총회 개최를 반대하는 일부 주주들이 다른 주주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 H의 정문 등을 가로막자, 피고인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일부 주주들은 나머지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장소변경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H에서 약 1.7km 떨어진 여수시 C에 있는 D의 2층 회의실로 이동하여 2015. 5. 20. 11:30경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 이 사건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은 각 안건에 대하여 거수로 결의를 진행하고,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거수의 공개투표 방식에 의하여 피고인을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E, O, N, U을 각 사내이사로, F, V, W를 각 사외이사로 G, R를 각 감사로 각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8.경 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E 등을 이사로, R 등을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변경등기신청서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에 제출하였다. 한편 이 사건 회사의 정관 제24조 제2호에는 '대표이사 유고 시 수석이사가 대행하고 수석이사가 유고 시 연장 이사의 순으로 그 집무를 대리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정관 제32조의1 제3호에는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되며 선출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 및 다수 득표자 순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 중 X 외 54인은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위 주주총회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가합978호), 위 법원은 2016. 10. 20. 이 사건 주주총회는 대표이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소집한 것으로서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고, 일부 주주들에게 장소변경에 관한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상 위 주주들의 회의 참석과 토의, 의결권 행사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므로 그 소집절차 및 소집방식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며, 거수의 공개투표 방식에 의한 결의방법은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 선출에 관한 결의방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 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5. 4. 17. 임기만료로 퇴임하여 더 이상 피고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2015. 4. 20.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시 변경 등을 의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 5. 2.과 2015. 5. 7.에는 여전히 '피고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정기주주총회 개최 통지서를 보냈으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는 대표이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소집한 것으로서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한다. 또한 이 사건 주주총회는 당초 주주총회 개최장소인 H을 벗어나 D 2층 회의실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일부 주주들에 의하여 나머지 주주들의 참여를 배제한 채 이루어져 주주들의 회의 참석과 토의, 의결권 행사의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서 그 소집절차 및 소집방식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 나아가 거수의 공개투표방식으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선출한 결의는 임원선출방법에 대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를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 정관 제32조의1 제3호에 위반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의 하자를 종합하여 보면 위 주주총회 및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그 성립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러한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의 하자를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2. 4. 17.부터 2015. 4. 17.까지 3년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했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정관내용과 주주총회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에 대해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주주총회의 개최 및 결의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자신의 임기가 만료된 사정, 주주총회 개최장소가 갑자기 변경된 사정, 이 사건 주주총회의 의장으로서 주주총회를 진행하면서 임원선임결의가 거수의 공개투표방식으로 진행된 사정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와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회사는 여수시 Y 지상 건물에 소재한 'B'의 관리자로서, 2014년경 피해자를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 또는 점포 임차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비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가합1776호), 위 법원은 2016. 1. 14.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에 7,511,056원{관리비 4,830,000원[36,36-1 각 점포의 관리비 = 월 관리비 210,000원(동일품목 2개 점포) × 2013. 10. 1.부터 2015. 8. 31.까지 23개월} + 연체료 1,833,186원 + 재산세 847,8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에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6나11232호)이 계속 중이던 2016. 11. 30.에 3,000,000원을, 2017. 5. 2.에 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7. 6. 1. 피해자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에 2017. 6. 19.에 4,000,000원을, 2017. 8. 31.에 2,8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2017. 6.경부터 부과된 관리비 및 공과금도 계속 지급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8. 4. 12. 피해자의 점포에 단전조치를 하였고, 피해자의 항의로 전기 공급을 재개하였다가 같은 날 23:00경 다시 단전조치를 하였으며, 2018. 4. 16. 17:00경부터는 단수조치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영업방해금지가처분(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카합1055호)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7. 17.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에 관리비 및 공과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회사는 피해자가 점유·사용하고 있는 점포에 대하여 단전·단수 및 해수의 공급을 막는 행위, 피해자의 점포에 대한 사용과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한 일체의 영업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는 2018. 7. 18. 위 결정정본을 송달받았다. 이 사건 회사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가처분이의신청을 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카합1122호), 위 법원은 2018. 9. 18.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인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명의로 2018. 7. 31.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점포 앞에 "K은 2013년 10월부터 관리비, 공과금 30,196,494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소송에 이르러 단전단수를 불가피하게 하게 되었음을 알립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시하고, 다시 2018. 8. 9.경 시장건물 1층 출입문 및 현관 등에 "아래 점포주들은 2013년 10월부터 관리비, 공과금(전기, 수도료 등)을 납부하지 않아 그로 인해 소송에 이르렀고 단전 단수를 불가피하게 하게 되었음을 알립니다, 점포명 : K, 연체금 : 30,196,494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안내문을 게시하였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2018. 12. 28. 피해자 외 50명의 상인들을 상대로 관리비 청구의 소 등을 제기하였고, 현재 위 소송이 계속 중이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안내문을 게시함으로써 적시한 사실은 '피해자가 2013년 10월부터 관리비, 공과금 30,196,494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소송에 이르러 단전단수를 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확인되는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할 당시 피해자가 2013년 10월부터 관리비, 공과금 30,196,494원을 미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소송에 이르러 단전단수를 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에 7,511,0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되었고, 항소심 계속 중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에 판결금액을 지급하여 이 사건 회사가 위 소를 취하한 사실, 이 사건 회사의 단전·단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제기한 영업방해금지가처분에서도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에 관리비 및 공과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판단을 전제로 영업방해금지를 명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았을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회사가 다른 상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지급 및 점포인도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판결문, B의 다른 상인들이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방해금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된 결정문 등을 제출하면서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상인들과의 채권채무관계와 피해자와의 채권채무관계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안내문을 게시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와 피해자 사이의 소송내용과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에 판결에 따른 관리비와 공과금을 납부한 사정, 이 사건 각 안내문을 게시하는 행위가 법원의 영업방해금지가처분 결정 내용에 어긋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였다거나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보면, 형법 제310조에서 정하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위법한 행위에 이른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회사와 B 상인회 사이의 분쟁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현재까지도 관리비와 공과금 지급을 둘러싼 관련 소송이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