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92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대표자: G, H, 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의 부장으로, 2017. 1.경부터 2018. 6.경까지 경북 김천에 있는 I 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고 한다)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재관리, 공사대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F의 차장으로, 2017. 10.경부터 2019. 3. 20.경까지 이 사건 현장에서 안전 담당 차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공사 관련 안전장구류 납품업체인 K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는 F의 상무로, 2018. 7.경부터 2019. 11. 15.경까지 이 사건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재관리, 공사대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피해자 F의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하도급업체들로 하여금 피고인 C 운영의 K로부터 안전모, 안전화 등의 안전장구류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보호구지급대장 등의 서류를 피해자 F에 제출하게 하고, 그 결과 안전장구류 대금 명목으로 K에 지급된 돈을 피고인 B가 사용하는 은행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피해자 F의 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하도급업체인 L 등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협조를 구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7. 1.경부터 2019. 3.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현장에서, 하도급업체인 L 등으로부터 물품 납품 서류를 제출받아 이에 속은 불상의 피해자 F 직원으로 하여금 물품대금 명목으로 각 하도급업체의 계좌로 합계 4,842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각 하도급업체는 K의 계좌로 위 금액을 송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 C은 위 금액 중 약 3,600만 원은 피해자 F 직원들이 사용할 안전장구와 냄비세트 등의 납품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2017. 1. 26.경부터 2019. 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50만 원을 피고인 B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F에 1,2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1,2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M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 A는 피해자 F의 부장으로, 2017. 1.경부터 2018. 6.경까지 이 사건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 관리, 자재관리, 공사대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N는 M의 대표로, M은 이 사건 현장의 골조공사를 담당한 업체이다. 피고인 A는 2017. 4.경 이 사건 현장의 현장소장실에서, N로부터 '매월 300만 원씩 보내 줄테니 빠른 시일 내에 골조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설계 변경과 공사기간, 민원 해결 관련하여 편의를 보아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7. 6. 21.경부터 2018.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A의 아내인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F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R 관련 배임수재 S은 R의 대표로, R은 이 사건 현장에서 실내 건축 공사(단열재, 석고 보드 등)를 담당한 업체이다. 피고인 A는 2018. 2. 14.경 S로부터 공사기간, 인력 투입 등 각종 공사 관련 편의를 보아달라는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T조합 계좌(계좌번호: U)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F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D는 피해자 F의 상무로, 2018. 7.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 관리, 자재관리, 공사대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W은 V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V은 이 사건 현장에서 미장, 조적 공사를 담당한 하도급업체이다. 피고인 D는 201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W으로부터 '기성금이 들어올 때마다 인테리어 비용 5,000만 원 정도를 보내 줄테니 동절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공사 순서 및 공정 인원의 편의를 보아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9. 1. 3.경부터 2019. 9.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5,988,330원을 피고인 D 명의의 X은행 계좌 및 피고인 D의 아내인 Y 명의의 X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는 피해자 F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55,988,3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해자 F의 차장으로, 2017. 10.경부터 2019. 5.경까지 이 사건 현장에서 안전 담당 차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Z는 AA의 대표로, AA은 이 사건 현장의 낙하물 방지망, 안전난간대 설치 공사를 담당한 업체이다. 피고인 B는 201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Z에게 '직원들하고 밥을 먹을 돈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면서 돈을 보내주면 현장에서 편의를 보아줄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결국 피고인 B는 Z로부터 '현장에서 시설물 설치 시 공사기간 및 공정 인력 투입 등 각종 공사 관련 편의를 보아 달라'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7. 3. 28.경부터 2018.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 명의의 T조합 계좌(계좌번호: AB)로 합계 5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 F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5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C, W, N, AD, Z,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2018.09.30.자, F 주식회사), 거래명세표(2018.12.31.자, R), 전자세금계산서(2018.12.31.자, R), 거래명세표(2018.12.31.자, AE), 전자세금계산서(2018.12.31.자, AE), 계좌 통합내역(C→B), 계좌 통합내역(하도급 업체→C), 계좌 통합내역(B→D), 계좌 거래내역(B T조합), 계좌 통합내역(하도급 업체→C), 계좌 통합내역(C→B), 계좌 거래내역[(주)K AF은행)], 계좌 거래내역[(주)K P은행], 가림막 휀스 업체 분담(계산서 발급) 내역, 수사보고(D가 하도급 공사 업체 대표 등에게 본인 또는 아내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돈을 송금 받은 사실 확인), 통합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에서 D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중 D가 계좌번호를 알려준 내역, D 명의 계좌 거래내역 중 입금 내역, Y 명의 계좌 거래내역 중 입금 내역 1. 수사보고서(김천 I 위치, 세대수, 규모 등 확인), 김천 I 분양홍보관 인터넷 검색 결과, 수사보고(공사 현장 안전관리실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안전관리조직도 사진 첨부), 안전관리조직도 사진, 수사보고서(O 명의 P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O 명의 P은행 'Q'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계좌 거래내역 분석 결과 보고), K 명의 계좌로 하도급 공사 업체들로부터 허위 안전장구류 대금을 송금 받은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C이 하도급 공사 업체들로부터 허위 안전장구류 대금을 송금 받은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C이 하도급 공사 업체들로부터 송금 받은 허위 안전장구류 대금 중 일부를 피의자 B에게 송금한 계좌 거래내역, ㈜R이 피의자 A와 A의 처 O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계좌 거래내역, ㈜M이 피의자 A의 처 O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계좌 거래내역, ㈜AE이 피의자 A의 처 O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계좌 거래내역, ㈜V이 피의자 D와 D의 처 Y 명의로 계좌로 돈을 송금한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C, B 간 문자메시지 내역을 통해 구체적인 범행 사실 확인), C, B 간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A가 하도급 공사 업체 대표 등에게 본인 또는 아내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돈을 송금 받은 사실 확인), 통합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에서 A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중 A가 계좌번호를 알려준 내역,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중 입금 내역, O 명의 계좌 거래내역 중 입금 내역, 수사보고[(주)V의 Y 노무비 지급명세서 제출], Y 2019. 3.~8. 노무비 지급명세서 6장 1. 수사보고[(주)M의 O 노무비 지급 관련 서류 제출], O 명의로 3,000만 원을 송금한 것과 관련한 ㈜M의 '거래내역조회', '부문별 원가현황[도급현장]', '[도급현장]공사 원가 보고서', '일용노무집계표', '노무비 지급 명세서(2017. 5.~2018. 2.기간)'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증재자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C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따라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D: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업무상배임죄에 관하여 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에 따라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M 및 R 관련 배임수재에 관하여] 피고인이 M의 대표인 N로부터 3,000만 원, R의 대표인 S로부터 800만 원을 받은 것조). 은 사실이나, N나 S로부터 부청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배임수재죄는 성립되고, 어떠한 임무위배행위를 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나서 사후에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청탁의 대가인 이상 배임수재죄가 성립된다. 또한,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11174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등 참조). 나. 부정한 청탁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F의 하도급업체인 M의 대표 N와 R의 대표 S은 피해자 F의 현장소장인 피고인에게 경북 김천에 있는 I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진행과정에서 M과 R에 유리한 방향으로 제반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돈을 지급하였고, 그러한 청탁은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의 결정, 기성내역 산정의 기초자료 작성 및 결재, 발주처에 대한 기성내역서 작성 및 결재 업무를 담당하는 등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업무전반을 총괄하였고, 하도급업체들의 공사진행에 대하여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인 M이나 R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이 교부받은 돈의 규모도 의례적인 인사나 직무권한 범위 안에서 편의를 보아달라는 목적으로 수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도이고, 돈을 교부받음에 있어 떳떳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인 O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받기도 하였다. 특히 M의 경우 O이 M의 직원으로 직접 형틀 공사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노무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 M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마련한 자금을 현장소장의 정상적인 업무처리 범위 내에 있는 일을 부탁하기 위해 지급할 이유가 없다. 마찬가지로 피해자 F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현장소장으로서 정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 속하는 일로 하도급업체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금품을 수수할 이유도 없다. 위와 같은 돈을 교부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N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설계변경할 일이 생기게 되면 그 만큼 공사가 늦어져 큰 피해를 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 설계변경 등을 좀 빨리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그 비용으로 돈을 주었다', '감리자가 트집을 잡아 공사에 태클을 걸어 공사가 중단되면 큰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830쪽, 1838쪽), S은 '피고인이 현장 사정이 어렵다고 하여 돈을 보냈고, 돈을 주게 되면 피고인이 공사기간 등에 있어 편의를 봐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836쪽, 2840쪽), 피고인도 'N의 요청이 있으면 설계사무실에 이야기해서 도면에 없는 내용들을 즉시 작성하여 바로 공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40쪽). 이러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의 현장소장으로서 하도급업체인 M과 R의 이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실제로도 일정 부분 M과 R을 위하여 이 사건 공사에서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내용은 '공사 진행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으로, 피고인이 M과 R이 시공하는 공사에 대해 관리․감독하면서 트집을 잡고 힘들게 하면 위 각 회사의 공사 진행에 있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달라는 것인데, 그와 같은 내용은 단순히 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협조를 부탁하는 것을 넘어서서 관리․감독을 까다롭게 하지 말고 잘 보아 달라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각 배임수재죄의 수재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F의 현장소장으로서 부정부패 없이 공명정대하게 공사가 진행되도록 현장을 지휘․감독할 임무가 있는데 그 우월적 직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하도급업체 임직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합계 3,800만 원을 받았는바, 공사현장 관리 등 업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게다가 피고인의 배우자인 O이 M의 형틀공으로 일한 것처럼 가장하여 노무비 명목으로 M의 자금이 지급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위하여 O 명의의 계좌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까지 알려준 점,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거나 청탁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도 의문인 점 유리한 정상: 건설업계의 불법적 관행을 답습하다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는 않으나 받은 돈 중 일부는 부하직원들의 경조사비, 회식비 등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하도급업체들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구체적으로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F에 직접적인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 F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안전 담당 차장으로서 안전관리비 청구 등 안전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업체인 L 등으로 하여금 허위로 작성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보호구지급대장 등의 서류를 이용하여 실제 안전장구류 대금보다 부풀려진 대금을 피해자 F에 청구하도록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F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 하도급업체들에 부풀려진 안전관리비를 송금하도록 하고,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이를 빼돌려 합계 1,250만 원을 받았는바, 공사현장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고질적, 구조적 비리는 무리한 공사비 감축의 원인이 되어 부실공사로 이어질 위험까지 있어 그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직원들 회식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안전장구류 대금을 부풀릴 것을 요구한 점 유리한 정상: 건설업계의 불법적 관행을 답습하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는 않으나 받은 돈 중 일부는 부하직원들의 경조사비, 회식비 등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품에 상응하는 액수의 금원을 증재자에게 다시 교부하였고, 위 증재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배임수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였다거나 피해자 F에 직접적인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안전 담당 차장인 B와 공모하여 L 등으로 하여금 허위로 작성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보호구지급대장 등의 서류를 이용하여 실제 안전장구류 대금보다 부풀려진 대금을 피해자 F에 청구하도록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F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 하도급업체들에 부풀려진 안전관리비를 송금하도록 하고, 그 중 일부를 B에게 전달하였는바, 피고인의 지위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중요 거래처인 피해자 F의 안전 담당 차장인 B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B의 지위 및 피해자 F과 K의 관계 등에 비추어 B의 위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초과하여 받은 안전장구류 대금을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F의 현장소장으로서 하도급업체인 V의 실질적 운영자인 W으로부터 공사 공정에 관한 편의 등을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5,500만 원 상당의 돈을 받은 것에 더하여, 그 중 대부분은 자신의 처가 V에서 일을 하고 노무비로 받은 것으로 가장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의 내용, 범행경위, 금품을 교부받은 횟수 및 그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처리에 있어서의 공정과 성실의무, 즉 거래의 청렴성을 지키고자 하는 범죄에 해당하여 증재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이 받은 금품에 상응하는 금원을 다시 증재자에게 반환한 사정 등으로 이미 훼손된 보호법익이 회복될 수 있는 것도 아닌 점 유리한 정상: 건설업계의 불법적 관행을 답습하다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품에 상응하는 액수의 금원을 증재자에게 다시 교부하였고, 위 증재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는 않으나 받은 돈 중 일부는 부하직원들의 경조사비, 회식비 등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였다거나 피해자 F에 직접적인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AG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부장으로, 2017. 1.경부터 2018. 6.경까지 이 사건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재관리, 공사대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AH은 AG의 대표이사로, AG은 이 사건 현장의 균열보수 공사를 담당한 업체이다. 피고인은 하도급업체로부터 제출된 견적서를 토대로 적정 금액에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현장에서 하도급업체가 계약된 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완료하였는지 여부를 감독하여 피해자 F의 이익을 보전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H과 이 사건 현장의 공사 중 콘크리트 균열보수 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부 공사 후 전체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그 차액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다른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 F의 하도급업체들에게 이 사건 현장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균열보수 공사비를 부담시키기로 하고, AG에 균열보수공사를 의뢰하였다. AG 직원들은 2018. 1.경 이 사건 현장을 방문하여 균열조사 후 2018. 1. 23.경 균열보수 수량 산출서 및 견적서(견적금액 8,550만 원)를, 2018. 2. 6.경 재차 이 사건 현장 AI단지 견적금액 3,668만 원 및 AJ단지 견적금액 4,870만 원 상당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2018. 2. 26.경 이 사건 현장 지하주차장의 균열을 포함하여 전체 견적금액 1억 3,200만 원 상당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0.경 AH에게 전화하여 '균열보수공사를 2018. 3. 13.경까지만 진행하고 모두 철수시켜라'라고 지시하고, 2018. 3. 20.경 AH에게 전화하여 '2018. 3. 13.경 기준으로 실제 투입된 공사금액을 계산하여 알려 달라'라고 요청하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견적금액 4,730만 원 상당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18. 3.말경 이 사건 현장에서, AH에게 "공사대금은 F이 아닌 협력업체들을 통해 지급하겠다. 공사 중단 시점인 2018. 3. 13.까지만 작업한 것으로 하고 마무리 작업만 해라. AG에 대한 공사대금은 4,730만 원이 아닌 4,500만 원으로 하고, 최초 견적인 8,550만 원을 8,4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위 금액을 협력업체들에게 청구하고, 8,400만 원과 4,500만 원의 차액인 3,900만 원을 나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해라. 그러면 나중에 외벽 도장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AG은 2018. 2. 26.경부터 2018. 3. 13.경까지 이 사건 현장 중 AJ단지 균열보수공사만을 완료하였고, AI단지의 균열보수공사는 실제로는 3일밖에 진행하지 않았으며, 실제 투입물량을 기준으로 합계 4,73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의 균열보수공사만을 진행하였으므로 실제로 합계 8,400만 원 상당의 균열보수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G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8. 4. 2.경부터 2018. 4. 1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F의 하도급업체인 AK, AL, M, AE, AM에 균열보수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9,240만 원(공사대금 8,400만 원 및 부가가치세 840만 원)을 청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9.경 AH으로부터 자신이 사용하는 AN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AO)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6. 5. 13: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수서역 로비에서, AH으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실제 공사대금과의 차액인 3,670만 원 상당의 손해 및 추가 균열보수공사비 상당의 시가 불상의 손해를 가하고, 3,3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AP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하도급업자로부터 제출된 견적서를 토대로 적정 금액에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현장에서 하도급업체가 계약된 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여 피해자 F의 이익을 보전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P 대표인 AQ과 이 사건 현장의 이동식 샤워실 및 화장실 설치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그 차액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이 사건 현장의 현장소장 사무실에서, AQ에게 "내가 따로 300만 원을 쓸 데가 있다. 견적금액을 300만 원 부풀린 다음 하도급업체를 통해서 지급하겠다. 각 하도급업체에게 분배할 금액을 알려 줄테니 그 금액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남는 300만 원은 따로 현금으로 나에게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AQ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7. 3. 31.경부터 2017. 7. 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F의 하도급업체인 M, AE에 컨테이너 설치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부풀린 금액인 합계 4,653만 원을 청구하고, 위 하도급업체들로 하여금 위 금액을 다시 컨테이너 설치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F에 청구하게 하고, 2017. 3. 31.경부터 2017. 8. 22.경까지 사이에 M, AE으로부터 4,653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2017. 3. 25.경 이 사건 현장근방 삼거리에 있는 굴다리 아래의 차량 안에서, AQ로부터 위 금액 중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실제 공사대금과의 차액인 3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장의 요지 가. AG 관련 업무상배임에 관하여 피고인이 AG의 대표이사인 AH으로부터 부풀려진 균열보수 공사대금 중 일부인 3,3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균열보수 공사대금은 피해자 F이 아니라 AK, AL, M, AE, AM, AR(이하 통틀어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라고 한다)이 부담하였고, 균열보수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F이 추가로 금전을 지출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F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AP 관련 업무상배임에 관하여 피고인이 AP의 대표인 AQ로부터 부풀려진 컨테이너 설치대금 중 일부인 3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컨테이너 설치대금은 피해자 F이 아니라 M과 AE이 부담하였고, 컨테이너 설치와 관련하여 피해자 F이 추가로 금전을 지출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F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데,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74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AG 관련 업무상배임에 관하여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토교통부의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점검에 대비하기 위하여, 피해자 F은 2017. 12. 5.경 AG에 이 사건 현장에 대한 AI, AJ단지 지하주차장의 균열보수공사를 의뢰하면서, 그 보수비용을 AI단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한 AE, AJ단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한 M, 레미콘 공급업체인 AK, AL, AM에 각각 나누어 부담시키기로 하였다. 나) AG은 AS에 위 보수공사를 하도급하였고, AS는 2018. 2. 26.부터 2018. 3. 8.까지, 2018. 3. 10.부터 2018. 3. 11.까지 총 13일간(2018. 3. 9. 제외) AJ단지 지하주차장의 균열보수공사를 완료하였고, 2018. 3. 11.부터 AI단지 지하주차장의 균열보수공사를 시작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8. 3. 13. 그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2018. 5. 8.부터 2018. 5. 12.까지, 2018. 5. 23.부터 2018. 5. 25.까지 마무리 균열보수공사를, 2018. 6. 2.부터 2018. 6. 3.까지 외부 옹벽의 균열보수공사를 각 실시하였다. 다) AG은 이 사건 협력업체들에 위 균열보수 공사대금을 청구하였고, 2018. 4. 23. AK으로부터 517만 원, 2018. 4. 30. AL으로부터 418만 원, 2018. 5. 23. M로부터 3,300만 원, 2018. 5. 30. AE으로부터 3,960만 원, 2018. 5. 31. AM으로부터 462만 원, 2018. 6. 1.부터 AR로부터 583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AG의 대표이사인 AH으로부터, AG이 이 사건 협력업체들에 청구하여 받은 균열보수 공사대금 중 3,300만 원을 전달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현장의 안전관리자인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하도급업체들이 실제 안전장구류 등을 납품받아 사용한 사실이 없었으면서도 거래하던 안전장구류 업체들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아 그 대금을 피해자 F에 청구하여 받았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068쪽), AC은 '하도급업체들이 피해자 F으로부터 허위로 받은 안전관리비를 피고인 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87쪽, 3752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피해자 F에 허위로 안전관리비 등을 청구하여 받은 돈 중 일부가 피고인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F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F은 이 사건 협력업체들에 균열보수 공사대금을 부담시키기로 정하였을 뿐, AI, AJ단지 지하주차장의 균열보수와 관련하여 그 공사대금을 지출한 바 없고,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피해자 F에 허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급받은 안전관리비 중 일부가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허위로 안전관리비를 청구하였다고 진술한 B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하도급업체들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68쪽). 피고인이 하도급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AC은 이 사건 현장의 안전관리자로서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안전장구류를 납품받아 검수하는 지위에 있었으나, 그 중 30~40%에 대하여는 검수하지 못하여 구체적으로 각 업체별로 얼마만큼의 안전관리비를 허위로 지급받았는지 알지 못하고,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피해자 F이 하도급업체들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1,250만 원을 초과하여 부풀려진 안전관리비를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AI, AJ단지 지하주차장의 균열보수공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현장은 2019. 9. 1.경 준공되었으며, 그 무렵 AI, AJ단지 지하주차장에 발생한 균열이 여전히 보수되지 않고 남아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게다가 피해자 F으로서는 위와 같은 하자보수 이후에도 이 사건 협력업체들의 시공상 또는 자재 품질상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균열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 안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협력업체들과 무관한 원인으로 발생한 하자 부분에 대하여는 스스로의 부담으로 보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실제 투입물량을 기준으로 한 균열보수 공사대금보다 부풀리고 그와 같이 부풀려진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이로 인하여 직접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피해자 F이 아니라 그 공사대금을 부담한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 보인다. 위 돈이 지급된 경위와 관련하여, A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나중에 이 사건 현장 옆에 있는 AT아파트의 외벽 도장공사를 할 수 있도록 추천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054쪽), M의 현장소장인 A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균열보수 공사대금을 부담하라고 하면서 나중에 정산할 때 감안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59쪽). 이러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나 AG은 추후 피해자 F이 진행하는 다른 공사를 수주하거나 그 당시 진행되던 공사의 기성공사대금을 원활히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AI, AJ단지 지하주차장의 균열보수 공사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 이후 피고인에 의해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피해자 F으로부터 어떠한 부정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다. AP 관련 업무상배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동식 화장실 및 샤워실의 설치비용은 M과 AE이 부담하기로 정해져 있었는데, 그 설치비용이 부풀려짐으로써 차액 상당을 M과 AE이 추가로 부담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설치비용이 부풀려짐으로 인하여 직접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피해자 F이 아니라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 M과 AE으로 보이는 점, M과 AE이 위와 같이 추가로 부담한 설치비용 상당액을 피해자 F에 청구하여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현장에 설치된 이동식 화장실 및 샤워실은 M과 AE의 소유로서 두 회사 근로자들이 함께 이용하였고, 이 사건 현장에서 이용이 마쳐진 후에는 M과 AE이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동식 화장실 및 샤워실 설치비용을 일부 빼돌리는 바람에 2개씩 설치되기로 한 이동식 화장실 및 샤워실이 1개씩만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 F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F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