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 22:16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북로 67, 화정4교 사거리 교차로를 C상가 방면에서 D병원 방향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차량 신호는 적색신호였으며, 전방에는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차하고 있는 선행 차량의 후방에 안전하게 정차한 후, 신호에 따라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F 아반떼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39세)이 운전하는 H i30 승용차, 피해자 I(31세)이 운전하는 J 라세티 승용차를 연달아 들이받게 하여 위 피해자E, H i30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41세), 위 피해자 1, 위 J 라세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5,500,000원이 들도록, 위 H i30 승용차를 수리비 1,244,637원이 들도록, 위 J 라세티 승용차를 수리비 1,131,614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각 진단서 및 진단서 사본 1. 각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4.경 불상지에서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 세금 감면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3일 사용 후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8. 16. 10: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대여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0.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권선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가구거리 쪽에서 수원역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4세)가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651,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합의서 및 견적서 첨부) 1. 피의차량 파손사진, 피해차량 파손사진 1. 상해진단서-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피해차량이 추격하여 오는데도 계속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23. 14:07경 울산시 중구 남외동 동중사거리 앞 도로를 병영오거리 방향에서 동중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로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경우 운전해서는 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65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의 일시경 울산시 중구 병영동 상호불상의 중국집 앞 도로에서 울산시 중구 남외동 동중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특가법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각 상해 정도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2017. 10. 중순경 피해자와 헤어졌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31. 21:15경 대전 대덕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열쇠업자인 C을 불러 피해자의 집이 마치 자신의 집인양 "비밀번호를 잃어버렸으니 문을 열어달라"라고 하여 위 C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자물쇠를 파손하도록 하여 수리비 약 8만 원이 들도록 현관문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자물쇠를 손괴한 다음 위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8. 10. 31. 21:35경 위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순찰차의 조수석 백미러를 주먹으로 3회 치고, 계속하여 팔꿈치로 백미러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B, C, E)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현장사진, 수리비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폐를 겪고 있는 피고인 아들을 위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생활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2007년 이후로 음주운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죄로 인한 다수의 벌금형 처벌전력.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3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22. 19:55경 관악구 B에서 머리출혈환자 구급출동 지령을 받고 출동한 서초소방서 C 소속 구급대원인 D, E으로부터 응급처치를 받은 후 그 무렵 서울 관악구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병원 진료를 거부한 채 무단으로 병원 밖으로 나가 버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2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F병원 앞 G 부근에서 위와 같이 치료를 거부한 채 병원을 나온 피고인의 안위가 걱정된 위 D과 E으로부터 치료를 받으시라는 권유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 걸어가던 중 갑자기 위 G를 무단횡단하였고, 당시 차의 교행이 빈번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등을 우려한 D과 E이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고인의 팔을 붙들며 안전하게 보도 쪽으로 가자고 하자, D에게 '놔라, 이 새끼야, 안 놔, 안 놔'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안면 부위를 약 10여회 때리고, 피고인의 팔을 놓지 않고 보도 쪽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온 E의 낭심과 정강이 부위를 발로 약 2회 정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인 D과 E을 각각 폭행하여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에 대한 구급활동을 하던 구급대원 2명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였고, 행위태양 또한 좋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4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사정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우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구급대원들이 다행히 많이 다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 구급대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20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6. 05:3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관리하는 'D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중 다른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씨발새끼, 칼침을 놓겠다'라며 욕설을 하고, 그곳 바닥에 침을 뱉고, 그곳 식탁 위에 있던 플라스틱 접시를 집어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6. 06:10경 같은 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경찰관 G 등에게 '니가 판사냐, 이 씨발년아, 니가 변호사냐', '야 이 씨발놈아 뭘 봐'라는 욕설을 하고 그곳 바닥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지구대 경찰관 몸캠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 C 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업무방해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1. 23:50경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다른 사람이 먹다 남긴 음식을 먹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이거 내가 시킨거다."라는 등으로 소리치며 그 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그릇 2개를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폭행, 상해, 손괴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대부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알코올 식음 습벽이 있어 알코올의존증 등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784

범죄사실 1. 2017. 9.경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문제로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모집하는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개당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일자불상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3층 C호에서 'D'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7.경부터 2018. 12. 13.경까지 위 마사지업소에서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B-1)을 가진 태국 국적의 E(여, F생), G(여, H생), I(여, J생), K(여, L생), M(여, N생)를 마사지 업무에 고용하면서 각각 월 보수 1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태국식 마사지를 제공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각 태국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의 출입국관리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2016년 이후 3회의 범칙금통고처분을 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 영업장소를 변경하여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각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17:35경 경기 의왕시 B 앞에서 성명불상 여성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행인을 바라보며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성기를 꺼내 흔든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나이 어린 피해 여성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여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이미 공연음란죄로 5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8. 9. 30.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더 이상 벌금형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법률상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가족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345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산시 B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으면 업주 9만 원, 여종업원 4만 원으로 분배하기로 여종업원과 사전에 약정하고,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손님과 여종업원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부터 같은 해 7. 24. 경 사이에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 D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총 27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를 운영하면서 2018. 7. 22. 경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를 고용하고, 2018. 7. 23. 경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현장사진, 출입국사범 고발,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미소지자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영업 규모 및 기간, 그로 인한 수익과 피고인이 수회 성매매알선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20:40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막말과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 청취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11

범죄사실 1. 2017. 1.경 절도 피고인은 2017. 1. 25. 19:30경 서울 강서구 B 피해자 C 주식회사 가양점 지하 2층 주류 행사장에서, 그곳 매장 직원으로부터 시가 335,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21년산 700ml 1병, 발렌타인 21년산 500ml 1병을 구입할 것처럼 건네받은 후 지하 1층 탈의 실에 가지고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7. 9. 경 절도 피고인은 2017. 9. 30. 21:53경 서울 강서구 D 피해자 C 주식회사 강서점 2층 주류 매장에서, 그곳 매장 직원으로부터 시가 265,000원 상당의 조니워커 블루라벨 720ml 1명, 시가 198,000원 상당의 조니워커 XR 21년산 양주 1병을 구입할 것처럼 건네받은 후 3층 탈의실로 가지고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수법에 비추어 계획적인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전력도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재판에도 불성실하게 임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6. 10.경까지 강원 고성군 B 소재 C에서 D회사이 시공하는 'E공사'의 하도급업체인 F회사으로부터 위 공사 중 E 용접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공사를 한 사람이다. 피해자 G은 2016. 7.경부터 2016. 10.경까지 위 F회사과 'E공사'를 함께 진행하다가 2016. 10.경부터 2016. 12. 경까지는 위 공사 현장에서 현장관리를 맡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경 F회사으로부터 공사대금 1,900만 원 중 7,512,96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도 F회사으로부터 공사대금 1,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가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포함하여 D회사에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공사대금을 받아 그 중 피해자 몫을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은 2017. 10. 18. 경 D회사로부터 피고인의 H조합계좌로 부가세를 제외한 총 1,71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의 지급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위 돈을 사업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최고서, 이체확인증, 우체국 등기 영수증, 인건비 약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녹음파일 녹취록 작성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F회사과 계약한 용접공사금액은 2,950만 원인데, 그 중 17,512,96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D회사로부터 지급받은 1,710만 원은 그 전액이 피고인의 용접공사대금이고, 피해자의 돈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계약한 용접공사금액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회사 부사장 I은 피고인과 계약한 용접공사금액은 1,900만 원이라면서, 위 금액이 결정된 과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66, 67쪽),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당초 계약한 용접공사금액은 1,95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01쪽), 한편, 피고인은 2016. 10. 말 내지 2016. 11. 초경 감리의 지적으로 설계가 변경되어 용접공사금액을 2,95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인건비 약정서(인건비 2,900만 원. 수사기록 제63쪽)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만, 당초 계약의 과정에 비추어 피해자는 I의 허락 또는 보고 없이 변경계약을 체결할 지위에 있다고 보이지 않고, 용접공사금액이 1,000만 원 가량 증가할 만한 설계상의 변경이나 감리의 지적사항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D회사로부터 1,710만 원을 지급받은 후 1과 통화에서 '1,000만 원이 애매하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제82쪽), 피고인의 위 진술은 1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계약한 용접공사금액은 1,900만 원이라고 인정된다. 나. 한편 피고인은 2017. 4.경 기준으로 용접공사대금 11,487,040원을 이미 지급받았으므로(수사기록 제44쪽), 피고인이 D회사로부터 2017. 10. 18.경 지급받은 1,710만 원은 그 전부가 피고인의 용접공사대금이라고 볼 수 없다(즉, 기지급 용접공사대금 11,487,040원과 위 1,710만 원을 합한 금액은 28,587,040원으로, 피고인의 용접공사금액인 1,900만 원을 초과한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공사대금 1,000만 원을 받아줄 것을 부탁받은 사실이 있는지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계약한 용접공사금액은 1,900만 원이고, 2017. 4. 경 기준으로 미지급 용접공사대금은 7,512,960원이었던 사실에다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4. 17.경 법무사 사무실에 함께 가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인건비 약정서(수사기록 제63쪽) 및 회사에 피고인의 용접공사대금을 독촉하는 최고서(수사기록 제43쪽)를 작성하였는데, 위 각 문서에서는 피고인의 용접공사금액을 1,900만 원이 아니라 위 금액에 1,000만 원을 더한 2,900만 원으로 기재한 점, 위 각 문서 작성에 지출된 법무사 비용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절반씩 부담한 점, 피해자는 직접 자신의 비용으로 위 최고서를 F회사에 보낸 점(수사기록 제45쪽), 그 후 회사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은 D회사로부터 나머지 용접공사대금 7,512,960원을 초과하는 1,710만 원을 송금받은 점, I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지출한 비용 중 1,000만 원을 F회사이 보전해주려 하였으나, D회사로부터 이를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줄 명목이 없어 피고인의 용접공사대금에 포함시켜 청구한 것이고, 회사의 직불동의에 따라 D회사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 1,710만 원을 송금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공사대금 1,000 만 원을 피고인의 용접공사대금과 함께 받아줄 것을 부탁받았다고 인정되고, 나아가 위 1,000만 원은 피해자의 돈이라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횡령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8.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6.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판결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 5. 2. 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 선고일로부터 불과 6개월 만에 혈중알콜농도 0.088%의 취한 무면허 상태에서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원의 재판절차에도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350

범죄사실 2017고단5350 피고인은 2017. 1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0. 여주시 B 피해자의 신축상가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공사대금이 1,750만원으로 기재된 견적서를 보여 주면서 "10톤의 전처리, 26톤의 후처리 정화조를 넣어주고 검사필증을 받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부담하던 채무가 8,000 만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그 중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화조를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E 계좌(F)로 1,200만 원, 2017. 4. 28. 150만원, 2017. 5. 5. 100만 원, 2017. 6. 20. 450만원, 2017, 6,21, 원 등 합계 2,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47291 피고인은 2018. 7. 20.경 서울 강남구 G, 8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 1에게 "서울 중구 1억 지상식소화전 설치공사를 총 공사비 748만 원으로 하고, 그 50%인 374만 원을 지불하면 이틀 안에 공사를 끝내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른 자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0.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74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35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견적서 1. 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사본 [2018고단4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도급계약서, 확인증, 수사보고(고소인 C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7고단5350 사건에 대하여 징역형, 2018고단4729 사건에 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고단5350 사건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고단5350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2018 고단4729 사건도 판시 첫머리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치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금액이 대단히 크지는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9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주류상회 직원을 칭하는 불상자로부터 전화상으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동봉해서 우리가 보내는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면 15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의 집이 있는 순천시 B 앞 도로에서 위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념겨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위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분실하였으니 재발급받아 넘겨달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재발급받은 다음, 2018. 2. 20.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방법으로 재발급받은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증, 카카오톡 대화사진,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보이스피싱에 실제 사용된 점, 양도 대가를 수수한 점) 등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다수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휴대폰으로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문제로 체크카드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만 사용하고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9:00경 광양복지회관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상자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객 인적사항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0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1. 00:40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왕시 안양판교로 476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성남IC 방면에서 청계터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쏘나타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청계톨게이트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그랜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쏘나타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그대로 도주하던 중 청계톨게이트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그랜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 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 야탑역 앞 길에서부터 의왕시 안양판교로 476 앞 길까지 약 1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영상녹화 CD [위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H 신경외과의원에 대한 2018. 10. 19. 사실조회 회신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차량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의 차량이 좌우로 흔들린 점,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 병원에 방문하여 물리치료, 주사치료, 약물치료를 받은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1차 교통사고의 이후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운전한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9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5.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23:57경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안중파출소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방범용 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P·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별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함.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금주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00:10경 평택시 경기대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기대로 508 휴먼시아2단지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별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함. -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