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392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1. 5. 12.경 신용보증기금에 입사하였고, 2013. 5. 31.까지 2급 지점장 직책으로 근무하다가 임금피크제로 2013. 6. 1.경부터 별정직으로 전환되어 직책 없이 전자소송 지원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 B는 C, D 등과 함께 폐유 정제업을 시작하기 위해 E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37억 원 상당의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며, 대출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이를 도와줄 사람을 찾다가 2017. 3. 21. F, G를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가.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7. 3. 23., 2017. 4. 3. 및 2017. 4. 12. 광주 서구 H지구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B, 피해자 B의 동업자인 C를 만나 그들로부터 E 주식회사가 폐유 정제업을 새로이 하려고 하는데, 토지 매입비 및 공장 건설에 관한 37억 원 상당의 사업자금에 관하여 신용보증서 및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들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대출 알선수수료를 일응 30억의 3%인 9,000만 원을 달라. 대출이 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6. 무렵 신용보증기금의 별정직으로서 전자소송 지원업무를 담당하며 약 100만 원 미만의 월급을 받고 있어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는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있었고, 그 당시 1~3 금융권에 약 5억 7,85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나아가 2016. 12. 18. J에서 1,200만 원, 2017. 4. 5. K에서 약 2,4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 B나 그 동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37억 원에 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을 성사시켜 주거나, 은행 대출을 알선해 주거나, 대출이 되지 않는 경우 받았던 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7. 6. 9.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염주종합체육관 수영장 앞 주차장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5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의 알선에 관하여 금원을 수수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8. 6. 27.경 광주 서구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대에 ‘고소인(피고인)은 2017. 7월과 8월경에 B로부터 대출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2,2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으나 대출이 되지 않아 2018. 3. 13.경 2,000만 원을 돌려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준공무원 신분인 고소인의 약점을 잡고 6,000만 원을 추가로 주지 않으면 사무실로 찾아가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6,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과 지불각서를 작성해주는 공갈 피해를 보았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약 37억 원 대출알선을 명목으로 B로부터 합계 8,500만 원을 수수하였고, 2018. 3. 31.자 차용증과 2018. 6. 16.자 지불각서는 모두 피고인의 자의로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 B로부터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후 피해자 B로부터 2017. 5.초순경 여행 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 2017. 6. 21.경 1,000만 원, 2017. 7. 19.경 1,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받은 적은 없고, 실제로 피해자 B가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서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B를 기망한 것도 아니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우선, 피해자 B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고인 및 피해자 B의 지위와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의 대화 내역, 피해자 B가 돈을 인출한 내역 등에 관한 것으로, 이는 피고인의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를 입증하는 직접 증거가 아닌 정황증거에 불과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 B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있다. 나) 이에 피해자 B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심사해 본 결과 그중 상당한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짐에 따라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비록 나머지 일부 금원제공 진술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바(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먼저, 피해자 B의 진술 중 피고인에게 제공한 금품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 B는 C 명의의 L계좌에서 2017. 6. 9. 15,000,000원, 2017. 7. 11. 10,000,000원, 2017. 7. 21. 10,000,000원을 각 인출하여 같은 날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2017. 7.경 광주 서구 H지구에 있는 ‘I’ 식당에서 고철, 철거비로 마련한 5,000,000원을 여행경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B는 정작 피고인이 금품을 요구한 일시와 그 경위에 대해서는 불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은행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이후에 피고인에게 반환을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진술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8. 3. 13. 피해자 B의 요구로 20,000,000원을 반환하였는데, 그 이후 피해자 B는 피고인에게 ‘E대표랑 이렇게 해결못한다고 합니다-손해가 얼마데 이렇게 끝내냐고. 손해배상한다고 합니다 내일사무실로 간다고 합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는바, 이는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이 20,000,000원임을 전제(당초 여행경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반환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로 그 외에 은행 대출 불가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추가로 요구하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 피해자 B는 2017. 7. 19. 13:41경 피고인에게 ‘지점장님 돈천만원 준비돼씁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아, 같은 날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 준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M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줄 때 C가 항상 동행하였는지 여부, C 명의의 L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당시 C가 동행하였는지 여부, 사전에 피고인에게 3% 정도의 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하는 것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 C, D과 협의하였는지 여부, 피해자 B가 2018. 3. 13. 피고인에게 앞서 본 문자메시지를 송부할 당시 C와의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피해자 B와 C, D의 각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7. 5. 15.부터 같은 달 25.까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되는데다가, C는 법정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알선 명목의 돈을 주기 전에 여행경비 명목의 돈을 먼저 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함에 반하여 피해자 B는 법정에서 여행경비의 액수와 그 돈을 마련하게 된 경위에 대해 불확실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의하면, 여행경비 부분은 피해자 B의 진술보다 피고인의 주장이 보다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B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 B는 M, N, O, P, Q로부터 피고인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할 돈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하면서 돈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금품의 출처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Q는 법정에서,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이유와 위 1,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게 된 경위, 위 1,000만 원을 마련한 과정 등에 대해 진술이 번복되거나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여 그 신빙성이 없는 점(오히려 피고인이 사업상 돈이 필요하다는 요구로 돈을 지급하였다가, 이후 이 사건이 불거지자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의 존재와 신용보증서 발급 대가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준 것으로 보임), N은 법정에서, 피해자 B의 요청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었으나 실제로 피해자 B에게 500만 원을 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M은 법정에서 ‘2017. 8.경 피고인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할 10,000,000원을 피해자 B에게 빌려주었고,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장소에 함께 갔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10,000,000원을 마련하게 된 과정(M은 자신의 명의로 된 R 계좌에 돈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 R 계좌에는 돈이 거의 없었음), 피고인 차량의 번호를 기억하게 된 경위, M이 지급한 10,000,000원이 투자금인지, 차용금인지 여부에 대해 진술이 번복되거나 피해자 B와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P, O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장을 차리면 관련 공사를 수주시켜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돈을 빌려주었을 뿐이고 그 돈이 어디에 사용하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의 위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해자 B의 진술 중 금품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보면, 피해자 B는 법정에서 E 주식회사 등을 운영하면서 업무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 제3자로부터 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되었을 개연성이 존재하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액수와 2018. 3. 31.자 차용증 및 2018. 6. 16.자 지불각서의 각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점, 피해자 B의 진술과는 달리, 피해자 B는 C와 협의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손해배상금 등을 요구하였고, 이는 당시 피해자 B에게 투자한 D의 지속적인 투자금 반환 요구가 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나머지 부분 진술의 신빙성도 의심스럽다. 다) 여기에,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부탁으로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하여 이를 수정하거나 법인증자 관련 조언을 해주었고, 신용보증기금 S지점장 T, U은행 V금융센터 W에게 각 전화하여 보증 상담 내지 대출 상담을 부탁하였으며, 실제로 피해자 B와 C는 위 T, W과 만나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은행 대출 관련 상의를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은행 대출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 B에게 자신이 받은 돈을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B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한편,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41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자인하는 내용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행위의 일시, 금액 등이 달라 이에 대응할 피고인의 방어행위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고 검사도 공소장 변경 검토 요구에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이상,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이 자인하는 부분에 대한 범죄사실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3. 무고죄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으며(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 참조), 또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한 이상 객관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만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도13516 판결, 대법원 1985. 6. 25. 선고 83도3245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B는 자신이 원하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에게 자신이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8. 3. 13. 피해자 B에게 2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B는 2018. 3. 13. 오후 8:14 피고인에게 “E대표랑 이렇게 해 결못한다고 합니다- 손해가 얼마데 이렇게 끝내냐고 손해배상 한다고 합니다 내일 사무실로 간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2018. 3. 14. 오후 7:55 피고인에게 “3월말까지-정리해주어쓰면합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해자 B는 피고인에게 2018. 3. 29. ‘몇칠안남는데-정리해쓰면합니다. 불상사없이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도 보냈다. 이후 피해자 B는 2018. 4. 1. 피고인을 만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면서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B, C로부터 60,000,000원을 차용하여 이를 분할 상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8. 3. 31.차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B에게 교부하였고, 2018. 6. 14. 피해자 B가 지정하는 계좌에 8,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이후 피해자 B의 요구로, 추가로 2018. 6. 16.자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B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6. 27.경 광주 서구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2,2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실제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8. 3. 13.경 2,000만 원을 돌려주었는데, B는 공무원 신분인 피고인의 약점을 잡고 지속적으로 협박하여 6,000만 원의 차용증 및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자인하는 내용대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지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 B는 피고인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돈 내지 손해배상금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당시 피고인에게 통화를 요구하거나 약속을 이행할 것을 강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존재하는 점 등을 보태어보면, 공갈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고소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관계 자체는 그대로 고소장에 기재한 이상 이를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한 것에 불과하여 그 사실만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모두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