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1469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이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7.경 중국 청도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콜센터’로 일하던 중 2018. 6.경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 그곳에서 함께 일했거나그 후 소개를 받아 알게 된 B, C, D, E, F 등과 별도의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어 범행하기로 모의하고, 2018. 10.경 중국 산둥성 연태시 G건물 H호에서 위 B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사무실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및 B은 ‘총책’ 역할을, C, D, E 등은 ‘관리책’ 및 ‘콜센터’ 역할을, D을 통해 조직에 가담하게 된 F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한 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및 위 B 등은 이른바 ‘DB(대출 정보 등이 반영된 유의미한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기반으로 대출 관련 문자를 발송하고 2019. 6. 26.경 피해자 I이 위 문자를 보고 연락하자 위 B 등 조직원 중 한 명이 피해자에게 사실은 은행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나는 J은행 직원이다. 카드사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고 하루 뒤 그 금액을 그대로 상환하면 거래실적 점수가 올라가 낮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 카드사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대로 보관하고 있으면 우리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대출금을 상환받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사 대출을 통해 현금 2,500마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 및 D의 순차 지시를 받은 F은 2019. 6. 28. 14:29경 인천 남동구 K 3층 입구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에게 L카드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조한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7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위 B 등과 공모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금융기관 명의 납부증명서 등을 위조한 후 현금수거책을 통해 이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후 피해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범행할 것을 위 B 등과 모의한 후, 2019. 6. 28.경 중국 산둥성 연태시 G건물 H호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B 등 조직원 중한 명이 보이스피싱 범행에사용할 목적으로 변제금액 ‘금 이천오백만원정 (￦25,000,000)’라고 기재된 L카드 명의 ‘기업부납부증명원’ 1부, 성명 ‘I’,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관금액 ‘25,000,000원’, 상환날짜 ‘2019. 6. 28.’라고 기재된 L카드 명의 ‘전액완납증명서’ 1부를 작성하고 현금수거책 F에게 전달하여 같은 날 F이 이를 출력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B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해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편취한 돈을 송금하기로 모의한 후, 2019. 6. 28.경 조직원 중 한 명이 구해온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D을 통해 현금수거책인 F에게 전달하고, F은 같은 날 인천 남동구 K 3층 입구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받은 피해금 2,500만 원을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전달받은 O 등 25명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위 2,500원을 위 25명이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총 43명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고 합계 4,270만 원을 송금하여 위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위 B 등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등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가명), Q(가명),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위조 문서 사본 포함) 1. T의 진술서 사본(위조 문서 사본 포함) 1. 내사심의회 개최 보고 공문서, 내사심의회 자료, 수사첩보보고서, 수사첩보분석보고서, 중국현지 콜센터 주소, 피의자 및 조직원 B 사진자료, 피의자 및 조직원들 사용가명 정보, 각 피의자 출입국기록, 1. 녹취록 1. 현금수거책 판결문, 1. 기업납부증명원, 전액완납증명서 1. S와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이의 대화내용 출력물 1. 범죄사실 관련 피의자 A, C와 Q 사진 1. 범죄이용 DB관련 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진, 피의자 A, C 위챗 대화내용 사진, U 아파트 매입 관련 피의자 A과 친형 V 위챗 대화내용 사진, 피의자 A 벤츠 차량, 매매관련 위챗 대화 사진, 피의자 친형과 위쳇 대화내용(범죄수익금 은닉)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다가 독립하여 자신을 총책으로 하는 별도의 보이스피싱 조직을 구성하고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저질렀는바,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실행이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이어서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피고인은 피해자 중 3명과 합의하였고, 남은 1명에 대하여는 피해변제를 위한 형사공탁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