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들은 피해자 D(가명, 여, 22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피해자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 수준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전체 지능지수 43, 사회지수 44, 사회연령 8세 수준에 불과하고 성인지도가 낮아 거부하거나 거절의 의사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스스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에 있음을 알고,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해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1) 2019.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아이들과 놀아달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경북 영양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한 후, 위 주거지 안방에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아래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2019.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아이들과 놀아달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제1의 가의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한 후, 위 주거지 안방에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아래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1) 2019. 10.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아이들과 놀아달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제1의 가의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한 후, 위 주거지 안방에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아래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9. 10.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아이들과 놀아달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제1의 가의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한 후, 위 주거지 안방에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아래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1) 2017.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7. 여름경 경북 영양군 F(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마루에서, 피해자에게 "기분 좋게 해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2018. 가을경 비닐하우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가을경 경북 영양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옆 비닐하우스에서, 위 비닐하우스를 찾아온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2018. 가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의 2)항 기재 일시경 제2의 가의 2)항 기재 범행 후 피해자에게 "온나 내가 더 만져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제2의 가의 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그 곳 우측 대문 뒤쪽에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4) 201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경 피고인의 화물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아저씨하고 밭에 같이 갈래. 차에 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화물차에 태운 뒤, 마을 공동묘지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기분 좋게 해줄게. 내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화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1) 2018.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8. 가을경 제2의 가의 2)항 기재 피고인의 거주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기분 좋게 해 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201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경 제2의 가의 2)항 기재 피고인의 거주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기분 좋게 해 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경북 영양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온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위 주거지 마루에 앉힌 다음, 재차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차례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비비다가 삽입하여 간음하여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저씨 뭐해요."라고 말하자 그만두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가명)의 진술 및 각 속기록 1. I(가명),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진술조력인 보고서, 각 수사협조 의뢰, 진술분석 의견서, 통신자료제공요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각 이동통신사 회신자료, 장애인증명서, 각 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2호(정신적인 장애 이용 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정신적인 장애 이용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2호(정신적인 장애 이용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4항, 제1항(정신적인 장애 이용 간음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정신적인 장애 이용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4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0. 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9. 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 A,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C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C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 C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향후 피고인 C이 입게 될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이 상당히 클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C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굵게{1)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굵게{2)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장애를 이용하여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굵게{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굵게{2)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장애를 이용하여 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 15일~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장애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가. 부착명령 청구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반복적으로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나. 보호관찰명령 청구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반복적으로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 A, B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으로써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 A, B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 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를 살펴보더라도 재범위험성이 중간 또는 낮음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과 더불어 피고인 A, B의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 B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 A, B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피고인 C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피고인 C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