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273

범죄사실 2020고합273 피고인은 B(여, 32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이이고, C(여, 30세)는 B의 여동생이며, D(여, 10세), E(여, 7세)은 B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4. 13. 21:00경 서울 금천구 F 오피스텔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당시 8세)와 피해자 E(여, 당시 6세)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들의 모친인 B의 머리를 왼팔로 감싸고 주먹으로 B의 머리와 배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알 수 없는 일자 무렵 23:00경 서울 관악구 H, I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당시 7세)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모친인 B의 배 부위를 발로 2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31. 23:3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당시 9세)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모친인 B에게 "이 걸레 같은 씨발 년아, 더러운 년아. 인생 끝나게 해 주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B의 명치와 배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B의 배 부위를 2회 내지 3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이모인 C의 머리채를 잡아 목을 뒤로 꺾고 주먹으로 C의 얼굴과 팔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 31. 23:3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당시 31세), C(여, 당시 29세) 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명치와 배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 B의 배 부위를 2회 내지 3회 차고, 피해자 C가 옆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목을 뒤로 꺾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과 팔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을,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양측 견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5. 9.경 시흥시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러시아 국적의 피해자 K(여, 24세)를 처음 만났다. 가. 피고인은 2020. 5. 10. 02:38경 시흥시 L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가지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동영상 촬영 모드로 작동시킨 후 방 안 화장대 위에 올려놓아 피해자가 팬티를 입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0. 03:5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5. 10. 03:56경 제3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K(여, 24세)가 잠이 든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동영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 부위를 손가락으로 벌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020고합356 5. 사기 피고인은 2019. 8. 19.경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N' 식당에서 C의 남편인 피해자 O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안마시술소에 투자를 하려 하니 800만 원 가량을 빌려 주면 위 투자 이익금 등으로 한 달 뒤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소득 없이 약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신용불량자인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1. 17:00경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판시 제1, 2항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 C, D, E, R,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B, C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1. 피의자가 C에게 보낸 편지 굵게{[판시 제3, 4항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서 발견된 불법촬영 영상 관련) 및 첨부 - 불법 촬영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압수된 영상 파일 및 캡처 사진 침부 보고) 및 첨부 - CD, - 영상캡처사진, - 수사보고(피의자 A의 디지털 포렌식 증거 감정 결과 보고 관련) 및 첨부 - 복원영상 저장 CD 1. -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물 사진(휴대폰) 굵게{[판시 제5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의 고소장 1. 수사보고(입금영수증 첨부) 및 첨부 - 입금영수증,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및 첨부 - 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1. - 카카오톡 대화내용, -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4. 13.자 피해자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및 2019. 4. 13.자 피해자 E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각 상해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준유사강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K의 음부와 항문 부위를 손가락으로 벌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은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유흥주점에서 만난 피해자 K에게 성매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다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이에 대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유흥주점 여 종업원이었던 피해자 K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기 위해 'L모텔'에 투숙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진행 중이던 성관계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에 비추어 당연히 이를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1) 피고인은 2020. 5. 10. 피해자와 함께 'L모텔'에 투숙한 이후 02:36경 및 02:38경 등 이미 두 차례나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0. 03:56경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가슴, 엉덩이 등 피해자의 벗은 몸을 촬영하다가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 부위를 벌리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핸드폰을 잠시 내려놓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다시 핸드폰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 부위를 벌리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매매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잠이 든 상태에서 카메라로 촬영되는 도중'의 성관계나 성행위까지 동의하였을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강간죄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제3범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 관련 범행으로 실형 3회, 벌금형 4회를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 2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의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B 등을 폭행하였는데,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행위가 성장기에 있는 아동들의 정신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K의 신체를 2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K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체포 과정에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준유사강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D, E, B, C 및 O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유사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유사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과 비난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