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7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7.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2018. 3. 13.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4. 27.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3.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7. 21.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6.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6. 3. 서울구치소에서 합산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21.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1년 및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7. 21.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21.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4. 30. 확정되었다. 피고인 F는 2021.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4. 30.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21.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7. 21. 확정되었다. 피고인 H는 2016.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3. 30. 진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4. 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21.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4. 30. 확정되었으며, 2021.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2020고단6706(피고인 A, B, C, D)] 1.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 D은 2017. 7. 24.경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 2018. 5. 9.경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주식회사 M와 N 등과 함께 위 회사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K과 L 주식회사의 고문으로 위 회사의 구로 영업본부를 총괄적으로 관리 및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K과 L 주식회사의 제주본부장 또는 제주지사장으로 자신 산하에 속한 투자자들이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도록 권유하거나 교육하는 등 투자자 모집 및 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K과 L 주식회사의 제주지사장 또는 제주지사 영업담당 직원으로 자신 산하에 속한 투자자들이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도록 권유하거나 교육하는 등 투자자 모집 및 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사기 피고인 D은 서울 영등포구 O, 17층, 서울 영등포구 P건물 Q호에 각각 본사를 설치하고, 서울 구로구 R건물 S호에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하는 속칭 ‘구로 영업본부’로 설치하고, 전국에 투자자 모집 및 투자금 유치를 위한 지사를 설치한 후, 피고인 C은 ‘구로 영업본부’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피고인 A과 B는 위 회사의 제주지사에서 투자자 모집 및 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주식회사 K 또는 L 주식회사의 독보적인 핵심기술로 만든 ELW(주식워런트 증권) 및 해외선물 등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위험은 최소화하고 수익은 최대화 하고 있다. 원금 손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큰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12주 동안 매주 투자금의 10%를 지급하여 총 투자금의 120%를 지급하거나, 투자를 한 다음 달부터 2개월 동안 매달 투자금의 10%와 투자원금을 지급하여 총투자금의 120%를 지급하거나, 투자를 한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 매달 투자금의 10%와 투자원금을 지급하여 총 투자금의 130%를 지급하겠다. 또한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받으면 일반투자자, 지사장, 본부장 등으로 구분된 체계에 따라 투자금의 10~15%에 해당하는 금원도 추천 또는 소개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각 회사는 ELW 및 해외선물 등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 사실도 전혀 없었고, 피고인들은 위 회사에서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투자원금을 보장하면서 회사 운영비 등을 제외한 투자금의 20~3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 있을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으며, 위와 같은 허황된 투자수익을 제시하여 투자금을 유치할 경우 선순위 투자자에게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밖에 없어 후순위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어느 시점에 이르면 투자원금과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 B, A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 및 공모에 따라, 2018. 4.경부터 2018. 5. 31.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U건물 V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과 제주시 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등에서 피고인 B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W에게 “K 회사에 투자를 해라. 3개월 동안 위 회사에 투자를 하면 확정이자 20%를 주겠다. 12주로 나누어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서 주겠다. 원금은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나는 5,0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1,000만 원씩 계속 돈이 들어온다. 그러니 투자를 해라. 1억 원을 투자하면 1주일씩 2,000만 원을 주고 12주내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1억 2,000만 원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1주일씩 2,000만 원을 주고 12주내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1억 2,000만 원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하면서 해당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1.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식회사 K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18. 7. 4. 2,000만 원, 2018. 7. 11. 3,000만 원을 각각 같은 명목으로 위 X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1, 2항 기재와 같이 D, C 등과 공모하여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W에게 “K 회사에 투자를 해라. 3개월 동안 위 회사에 투자를 하면 확정이자 20%를 주겠다. 12주로 나누어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서 주겠다. 원금은 보장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W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5. 31. 1억 원, 2018. 7. 4. 2,000만 원, 2018. 7. 11. 3,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불특정 다수인에게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20고단7758(피고인 E, D, C, F, G, H)] 1.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 D은 2017. 7. 24.경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 2018. 5. 9.경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주식회사 M와 N 등과 함께 위 회사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K과 L 주식회사의 고문으로 위 회사의 구로 영업본부를 총괄적으로 관리 및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G은 위 회사의 구로 영업본부의 총괄이사로서 전반적인 영업 관리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 H는 위 회사의 실장으로서 전국 지사를 방문하여 사업설명회 자료를 배포하거나 투자자들이 ELW 주식 자동매매프로그램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설치해 주고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하는 등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F는 위 회사의 이사로서 구로 영업본부와 전국의 지사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하는 등 투자자 모집 및 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E은 위 회사의 대전지사장으로서 자신 산하에 속한 투자자들이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도록 권유하거나 교육을 하는 등 투자자 모집 및 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2. 공모관계 및 편취의사 피고인 D은 서울 영등포구 O, 17층, 서울 영등포구 P건물 Q호에 각각 본사를 설치하고, 서울 구로구 R건물 S호에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하는 속칭 ‘구로 영업본부’를 설치하고, 전국에 투자자 모집 및 투자금 유치를 위한 지사를 설치한 후, 피고인 C은 ‘구로 영업본부’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피고인 G은 전반적인 영업관리를 하고, 피고인 H, 피고인 F 등은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투자자 모집 및 투자금을 유치하고, 피고인 E 등은 각 지사에서 투자자 모집 및 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주식회사 L의 독보적인 핵심기술로 만든 ELW(주식워런트증권)및 해외선물 등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위험은 최소화하고 수익은 최대화 하고 있다. 원금 손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큰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12주 동안 매주 투자금의 10%를 지급하여 총 투자금의 120%를 지급하거나, 투자를 한 다음 달부터 2개월 동안 매달 투자금의 10%와 투자원금을 지급하여 총 투자금의 120%를 지급하거나, 투자를 한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 매달 투자금의 10%와 투자원금을 지급하여 총 투자금의 130%를 지급하겠다. 또한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받으면 일반투자자, 지사장, 본부장 등으로 구분된 체계에 따라 투자금의 10~15%에 해당하는 금원도 추천 또는 소개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ELW 및 해외선물 등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 사실도 전혀 없었고, 피고인들은 위 회사에서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투자원금을 보장하면서 회사 운영비 등을 제외한 투자금의 20~3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 있을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으며, 위와 같은 허황된 투자수익을 제시하여 투자금을 유치할 경우 선순위 투자자에게 후순의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밖에 없어 후순위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어느 시점에 이르면 투자원금과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3. 범죄사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8. 6. 7. 대전 중구 계룡로 870, 우정우체국 8층에서, 피해자 J, 피해자 I에게 ‘투자를 하면 ELW 및 해외 선물 등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하고, 12주(3개월) 동안 12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하면서 해당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피고인 F는 2018. 7. 10. 범행에 대하여만 공모),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6. 7 500만 원, 2018. 6. 12 500만 원, 2018. 7. 10.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I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6. 7. 액면금 2,000만 원인 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706(피고인 A, B, C, D)] 1. 위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는 제6회 공판기일, 피고인 A, C의 것은 각 일부)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투자계약서, 각 거래확인증, 최고서, ㈜L 홍보자료 촬영 사진, C 명함 촬용사진, 차용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K, L 주식회사),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화면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A 투자유치수당 계좌내역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2020고단7758(피고인 E, D, C, F, G, H)] 1. 위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E, C의 것은 각 일부) 1. 증인 J, I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투자위탁계약서, 확인서, 약정서 [판시 전과] 1. 2020고단6706호의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25, 126, 127), 각 개인별수용현황,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내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78, 79, 80),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피의자 D 동종전과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C, D 재판계속 중 등 확인, 피의자 B 누범 기간 중 확인),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91, 92, 95, 103 내지 106, 111, 114, 117, 118, 121, 122), 결정문 사본 1. 2020고단7758호의 수사보고(피의자들 관련 사건 확인), 각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에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일 뿐 피고인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W에게 투자를 하도록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W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1억 원을 투자하면 1주일씩 2,000만 원을 주고 12주 내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1억 2,000만 원이 된다.‘라는 말을 듣고 K에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 A은 K의 제주본부장 등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활동을 하였던 점, 피고인 A은 K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고 투자받는 방식이 다단계 사업 구조와 유사함을 알면서도 피해자 W에게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W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 C이 K의 영업에 실제로 관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C이 담당한 역할과 수익분배 현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의 판시 각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E 및 변호인은, 피고인 E이 K에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일 뿐 피고인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하도록 하지 않았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E이 개인적으로 K에 상당한 돈을 투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I, I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E으로부터 ’투자를 하면 ELW 및 해외 선물 등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하고, 12주(3개월) 동안 120%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 E에게 직접 투자금을 건네주었던 점, 피고인 E도 2018. 4.경부터 K의 대전지역의 지사장 직책을 맡게 된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 E은 K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고 투자받는 방식이 다단계 사업 구조와 유사함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E이 피고인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과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피고인 C, D, E, F, G, H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C, D, H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D, E, F, G, H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E, F, G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피고인 E, C,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D, F, G, H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D,E, F, G, H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 D, H는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성격과 피고인들이 담당한 역할 및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득 정도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 B가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