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30.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5. 10:0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여수시 C빌딩 3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손오공' 게임기 57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가. D에 대한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08. 6. 5. 12:30경 위 게임장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이 되자 위와 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D에게 “별일이 없고, 기계 다 뺏겼으니 니가 가서 사장이라고만 진술하면 되고, 별일 아니니 염려하지 마라."라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을 D이 운영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D은 피고인의 위 교사에 따라 같은 날 16:00 경 여수시 고소동에 있는 여수경찰서 강력팀 조사실에서 담당 경찰관 경사 에게 위 게임장을 자신이 운영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나. F에 대한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08. 7. 23.경 여수시 G에 있는 D이 운영하는 'H 소주방'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D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였으나 위 D 이 여수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난 후 사실대로 피고인이 실업주라고 진술을 번복하겠다고 하자 다시 F에게 "나 대신 실업주가 되어 달라. 그러면 내가 변호사도 선임해주고 그 대가로 1,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F로 하여금 위 게임장을 F가 운영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F는 피고인의 위 교사에 따라 2011. 8. 30.경 여수시 고소동에 있는 여수경찰서 강력팀 조사실에서 담당 경찰관 경사 에게 위 게임장을 자신이 운영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I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7. 22:30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동성주유소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 상을 롯데마트 방면에서 여천전남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대기 중인 피해자 J(46세)이 운전하는 K 그랜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L이 운전하던 M 트라제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N(여, 40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521,47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트라제 승용차를 수리비 약 319,843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 P, F,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L의 진술서 1.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각 진단서 1. 공소장 사본, 판결문 사본, 농협거래내역서 사본, 현장사진 사본, 각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의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각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각 범인도피 교사죄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각 범인도피 교사죄 동종 전과 있는 점, 불법 게임장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범인도피죄는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자수한 점, 영업기간이 짧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per a m10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3 1항 2호 법정형 : 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 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