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242

범죄사실 [사건의 배경]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 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여 의료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다. 그런데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으로 의료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의료서비스산업의 국제적 육성에 대한 요구가 의료계 안팎에서 꾸준히 있게 되자, 정부는 의료서비스산업의 국제적 육성을 위하여 2009. 5. 의료법을 개정하여 종전에 금지하던 영리 목적 환자 소개·알선 행위를 외국인 환자에 한해서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외국인 환자 유치율은 연 평균 36%씩 증가하여 2013년 통계를 기준으로 총 63만 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게 되었고, 특히 한류열풍으로 미용 성형환자 유치율은 연 평균 53%씩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확인결과 의료법을 개정한지 6년이 지난 현재, 강남권 성형외과의 등록업체를 통한 환자 유치비율은 15%에 불과하고, 85%는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브로커가 의료시장을 장악하여, 그로 인한 폐해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미 성형외과 환자의 내국인 수요가 포화 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강남권 성형외과 병원들의 주요 수입원은 외국인 환자인데, 그마저도 주요 불법 브로커들이 환자 공급을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수수료로 수술비의 최고 90%까지 받아 가는 등 브로커가 '갑'이 되고 국내 성형외과 병원이 '을'이 되는 기이한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내 불법 브로커 중 상당수가 중국인 유학생이나 조선족으로 구성된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기 때문에 그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단속 또한 상당히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불법 브로커들은 현지 브로커(중국에서 현지인 모집), 병원브로커(중국인 환자를 병원으로 연결) 등 단계를 거치며 (4단계 이상 가능) 과다한 수수료를 책정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이 음성적으로 강남지역에서 활동하는 브로커가 대략 500명 내지 1,000 명 가량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불법 브로커의 횡행은 결과적으로 성형외과 병원 운영을 비정상적으로 만드는 원인이 된다. 성형외과 병원들은 불법 브로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지출을 만회하기 위하여 바가지 성형비용을 외국인 환자에게 부과하고, 수입을 가능한 한 현금으로 수납하여 브로커와 분배하고, 의료사고 발생 시 유일한 증거가 될 차트를 세금 포탈을 위하여 폐기하는 등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는 전적으로 외국인 환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유치한 의사는 환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영리 추구를 위하여 시간에 쫓겨 수술을 하며, 한 번에 많은 수의 중국인 관광객을 수술하기 위하여 상담 의사가 아닌 1~2년차 경력의 초보 의사가 대리 수술(그림자 의사, shadow doctor)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2015. 1.경 강남 모 성형외과에서 눈 성형 및 지방흡입수술을 받던 중국인 관광객이 의식을 잃고 뇌사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2015. 3.경에도 강남 모 성형외과에서 유방 확대 수술을 받던 여성이 혼수상태에 빠져 중국인 전용기를 통해 중국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중국 언론은 중국의 젊은 여성이 한국에서 성형수술 실패로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고, 보상도 전혀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고, 한국 성형수술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중국에서 열린 국제미용박람회에서 항의시위를 하는 등 중국 내 부정적인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중국 위생가족계획위원회 산하의 중국성형미용협회도 2015. 3. 19. '한국 성형 수술 실패 사례' 발표회를 개최해 한국 성형수술의 실상을 고발하는가 하면, 한국에서 성형수술에 실패한 피해자들을 참석시켜 수술 실패 및 보상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표하도록 하여 중국내 한국 성형외과 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정부차원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무등록 유치업자에 의한 수수료 · 진료비 부풀리기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사정당국에 무등록 유치업자 및 의료기관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언론 또한 이미 2013. 경부터 한국 성형 관광의 실체 및 불법 브로커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이를 방치하면 국제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수차례 지적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성형외과병원에서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홍콩 환자 P을 위 성형외과병원에 소개하고 그 대가로 위 P의 눈 뒤트임 및 밑트임 등 수술비용 6,500,000원 중 30%인 1,950,000원을 위 병원으로부터 소개로 명목으로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7차례에 걸쳐 외국인 환자를 위 성형외과병원에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합계 12,312,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영문명: B) 누구든지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을 하지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1.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성형외과병원에서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국 환자 Q을 위 성형외과병원에 소개하고 그 대가로 위 Q 의 양악 및 미니 브이라인 수술비용 20,000,000원 중 30%인 6,000,000원을 위 병원으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B]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외국인 환자를 위 성형외과병원에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합계 11,34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영문명: C) 누구든지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7.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성형외과병원에서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국 환자 R을 위 성형외과병원에 소개하고 그 대가로 위 R의 안면지방이식술 등 수술비용 15,000,000원 중 30%인 4,500,000원을 위 병원으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9.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C]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외국인 환자를 위 성형외과병원에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합계 9,625,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영문명: D) 누구든지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7.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성형외과병원에서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국환자 S를 위 성형외과병원에 소개하고 그 대가로 위 S의 안면지방이식 수술비용 4,000,000원 중 30%인 1,200,000원을 위 병원으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D] 기재와 같이 7차례에 걸쳐 외국인 환자를 위 O 성형외과병원에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합계 11,865,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영문명: E) 누구든지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3. 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성형외과병원에서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국 환자 T을 위 성형외과병원에 소개하고 그 대가로 위 T의 하악각절제술 등 수술비용 31,000,000원 중 30%인 9,300,000원을 위 병원으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E] 기재와 같이 2명의 외국인 환자를 위 성형외과병원에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합계 11,1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F(영문명: F) 누구든지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3.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성형외과병원에서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국 환자 U를 위 성형외과병원에 소개하고 그 대가로 위 U의 팔자필러 및 미간 보톡스 수술비용 3,300,000원 중 20%인 660,000원을 위 병원으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F] 기재와 같이 19차례에 걸쳐 외국인 환자를 위 성형외과병원에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합계 31,937,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피고인 F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가명), X, V, Y, Z, AA, A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제27조의2 제2항(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외국인 환자 및 국내 의료시장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브로커들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 기간, 소개 횟수, 피고인들이 각 실질적으로 취득한 수익금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