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재고합42

재심 경과 및 심판 범위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및 재심개시 가. 피고인은 이 법원 2014. 6. 19. 선고 2014고합79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2014. 6. 27.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14헌가16, 19, 23(병합) 사건에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다. 재심대상판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부분은 위와 같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한다. 이에 이 법원은 피고인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2016. 11. 21.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2. 재심 심판 범위 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경우,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는 없고,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범죄사실을 이 법원의 재심 심판 대상으로 하되, 재심사유가 없는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심리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2. 27. 10:5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차량 열쇠를 꽂아놓은 채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E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시가 20,000,000원 상당)를 발견하고 이를 무단으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0. 16:3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가게 앞 도로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효진텍스타일의 직원인 H이 차량 열쇠를 꽂아 놓은 채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I 스포티지 승용차(시가 27,000,000원 상당)를 발견하고 이를 무단으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21. 18:08경 서울 송파구 J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 K이 차량열쇠를 꽂아 놓은 채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L 쏘나타 승용차(시가 9,000,000원 상당)를 발견하고 이를 무단으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9. 15:50경 성남시 중원구 M 앞 도로에서 피해자 N가 차량 열쇠를 꽂아 놓은 채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O 체어맨 승용차(시가 14,000,000원 상당)를 발견하고 이를 무단으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12. 27. 10: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0:55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에 있는 단대오거리역 근처 공영주차장까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0. 16: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가게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7:00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에 있는 단대오거리역 근처 공영주차장까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21. 18:0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송파구 J 빌딩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8:38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에 있는 단대오거리역 근처 공영주차장까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9. 15: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중원구 M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6:00경 단대오거리역 근처 공영주차장까지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O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K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차량블랙박스 영상분석), 수사보고(피의자여죄)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편철) 1. 상습성 :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습절도 :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3. 12. 19.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6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8일 만에 다시 같은 수법으로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절도 범행 과정에서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잠잘 곳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