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00:5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식당 인근 도로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에서 포항북부경찰서 F 소속 경사 G 등 4명이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해 후진 및 역주행을 하였고, 위 경사 G이 H LF소나타 순찰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추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3km 상당을 도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5경 같은 시 북구 I에 있는 J호텔 앞 삼거리에 이르러 위 경사 G이 위 순찰차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앞지르려고 다가오자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위 순찰차 우측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경사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순찰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13,58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차량 도주 및 순찰차 충돌 관련 블랙박스 캡쳐화면 첨부), 내사보고(순찰차 충돌부분 및 사고차량 사진 등 첨부), 차적조회, 경찰공무원 신분증 및 교통의근 근무지정표 사본, 수사보고(순찰차량 수리비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특수공무방해치상죄와 공용물건손상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승용차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타고 있는 순찰차를 들이받아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순찰차를 손괴한 사안으로서, 범행의 경위, 방법 및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레간자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27. 14:23경 당진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정2853 피고인은 2014. 10. 25.경 인천 서구 신현동 신현이편한세상 113동 앞에서 피해자 B(37세)이 운영하는 'C'으로부터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컴퓨터 1대를 매월 70,000원을 납부하기로 계약을 하고 임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 임차료 15,000원만 납부했을 뿐 이후 임차료를 납부하지 않아 계약이 취소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노트북을 돌려달라는 고지를 받고도 반납하지 않아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정2858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전자식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에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27.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이하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카드를 주면 1개당 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따라 같은 날 그곳 부근에 있는 SK증권 압구정 PIB센터에서 피고인 명의 SK증권 계좌(D)를 개설한 후 그 계좌의 증권카드와 보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285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및 판결문 2016고정2858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전화사기), 내사보고(송금확인증 첨부), 내사보고(계좌개설지점 확인), 압수 수색검증영장,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6. 8. 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영업을 한 성매매업소의 업주이고, D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은 2015. 9. 15.경부터 2015. 10. 7.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예약한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9만 원의 대금을 받고 업소에 대기 중인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 및 적발 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윤양지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10:30경 경기 양주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양주시로부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공문을 받아 위 관리사무소에 의해 동 대표로서의 업무에서 배제되자 화가 나 피해자인 관리소장 D이 관리하는 아파트 관련 계약서 철, 장기수선 설명책자, 관리대장을 임의로 가지고 나와 그 옆에 있는 자신이 사용하던 사무실에 옮긴 뒤 그 문을 자물쇠로 시정하여 위 피해자가 위 서류들을 볼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판결문(의정부지법 2015고정1131) 1. 아파트 내 선거관리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따른 행정사항 통보(C아파트), 수사협조의뢰회신(양주시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동대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문서를 볼 권한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실에서 회장실의 열쇠를 보관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회장실에 옮긴 후 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서손괴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판단 문서손괴죄는 타인 소유의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고, 문서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문서를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적으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도1308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4. 9. 22.경 이 사건 아파트 제10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에 있으면서 제11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죄로 2015. 11. 16.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2. 24. 확 정된 점, 양주시에서는 2015. 12. 23.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통하여 피고인이 위 판결 확정으로 동별 대표자 자격이 자동 상실되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후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의 행정사항을 통보한 점, 피고인은 관리소장 D과의 관계가 좋지 않던 상황에서 2015. 12. 24. 10:30경 관리소장 D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아파트 관련 계약서 철 등 이 사건 문서들을 임의로 가지고 가 자신이 사용하던 회장실에 보관한 점, 관리소장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문서들을 어디로 가져갔는지 알 수 없었고, 한참 후인 2016. 2.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회장실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서류를 가져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업무방해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당시 동별 대표자 자격이 법적으로 상실되었으므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관리소장에게 이 사건 아파트 관련 문서들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문서손괴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관리소장 D에게 사전에 열람을 요구하는 등의 절차 없이 그가 관리하는 문서들을 임의로 가지고 가 일시적으로나마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이상 문서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문서들이 관리사무소 바로 옆에 있는 회장실에 보관되어 있었고 관리사무실에 회장실 열쇠가 항상 비치되어 있었다는 사정은 문서손괴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들을 가져간 이후에 피고인이나 관리소장 측에서 상호 회장실의 자물쇠를 교체하여 회장실 출입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또한 이 사건 문서손괴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E BMW 승용차량의 소유주, 피해자 F(49세)은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운전해 준 대리운전기사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8.20. 01:49 경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431 석수역 부근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차량을 대리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눈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오른쪽 어깨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02경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석수 IC 부근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하고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 내려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팔꿈치의 타박 및 찰과상, 우측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정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월 중순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주)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E(60세)에게 "최근 F 박사가 연구한 태양광 셀판이 옛날에는 10개를 설치해야 생산되는 전기가 셀판 1개만 설치해도 10개의 효율을 볼 수 있는 신제품이 개발되어서 F 박사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기에 돈을 투자하면 대박이 나니까 돈 1,500만 원을 투자하면 태양광셀판 견본을 가지고와 D의 컨테이너 박스위에 설치하면 효용을 보고 대리점을 만들어 돈을 벌어보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태양광셀판 견본을 만들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처 G 명의 농협통장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자료 첨부) 1. 내용증명(E) 1. 입금내역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5. 1. 8.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받은 후 보일러 샘플을 만들기 위하여 영천에 있는 H이라는 회사에서 태양광 집열기를 약 400만 원 주고 구매하였고, 대구에 있는 불상의 업체에서 태양열 온수기를 380만 원 주고 구매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4쪽), 피고인이 위와 같이 태양광셀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9. 17. 태양광집열판 등을, 2014. 11. 10. 히트펌프보일러설비를, 2015. 3. 30. 및 2015. 3. 31. 잡자재를, 2015. 7. 30. 태양열온수기설비 일체를 각 구입하였다면서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계약은 2014년 11월 중순경 체결되었고 피해자가 2015. 1. 8.경 피고인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로부터 수일 내에 피고인이 제품을 제공하기로 하였다고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내역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태양광셀판 견본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1,200만 원의 사용처를 입증할 배우자 명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36쪽)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경찰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태양광셀판 견본을 만들기 위해 1,200만 원을 사용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오히려 2015. 1. 8. 아들 에게 100만 원을, 배우자 G의 다른 계좌로 540만 원을 각 이체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98, 199쪽). 감정인 J의 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재 태양전지판, 진공관 태영열 보일러 구성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위 제품의 제작시기를 알 수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9. 20:10경 부천시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법원 방향에서 송내초교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직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41세)가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석에 떨어진 휴대폰을 줍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진행한 과실로, 앞서 1차로를 진행하다가 정차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던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투싼 승용차로 하여금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51세)가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651,900원이 들도록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1,379,728원이 들도록 그랜저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목격자 증언 등에 대한 수사)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피의차량 번호 기재 메모지 1. 사고 현장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캡쳐,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사실에 음주운전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음주운전한 것을 인정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사고 후 도주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측정을 피할 목적으로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성남시 수정구 B 임야의 소유자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당 행위자에 대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축물· 공작물 등의 철거 . 폐쇄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무허가 개발행위 피고인은 2016. 11.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임야를 C 회사에 작업장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225㎡ 상당의 부지에 공작물인 몽골 텐트를 설치하고, 18 상당의 부지에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1동을 건축하고, 1,035㎡ 상당의 부지에 자갈을 까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 가. 피고인은 2017. 2. 7.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수정구청장으로부터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2017. 2. 24. 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6.경 수정구청장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2017. 5. 3.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각 시정명령 1.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 위치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건축 또는 형질변경의 점),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했던 점, 관할관청의원상복귀 시정명령에 2차례나 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말경 자신이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신용이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성명불상자(일명 B 실장)와 공모하여 마치 자신이 '유한회사 티엔에스'라는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작성하고, 위 서류 등을 토대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32길7에 있는 광주은행 청량리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광주은행의 대출업무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개인정보동의서 등에 자필서명을 한 후, '4,100만 원을 대출해주면 2016. 6. 2. 부터 2021. 6. 2. 까지 5 년 동안 매달 892,750원씩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4,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C)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재직증명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브로커인 일명 B와 공모 아래 위장 회사에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수개월간 생활비를 미리 지급받은 다음,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 대출금을 계획적으로 편취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전후로 위 B로부터 2,12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익도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장업체 설립이나 허위 대출서류 작성 등은 공범인 대출브로커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공판과정에 이르러 피해자 광주은행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넘는 전과가 없고,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노모와 척추 수술을 받은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926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6. 10. 20:4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베란다에 있는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여성용 속옷 1점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가 베란다 쪽으로 나오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6. 10. 21:30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베란다에 있는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여성용 하의 속옷 1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4. 경에서 5. 경 사이에 부천시 심곡동 소재 번지 불상의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여성용 상의 나이키 스포츠 브래지어 1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경에서 5. 경 사이에 부천시 심곡동 소재 번지 불상의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여성용 휠라 인티모 팬티 1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경에서 5. 경사이에 부천시 심곡동 소재 번지 불상의 다세대 주택에 들어가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여성용 베이스 팬티 1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 진 점, 여성 피해자들의 사생활의 평온이 크게 침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피해금액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16:36경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에 있는 애월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납읍리에 있는 납읍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3회(2001년, 2005년, 2014년)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다 담벼락을 충돌 하여 다른 사람의 신고에 의하여 음주운전이 단속된 점, 음주시간이 오후의 주간인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4. 9. 23:00경 서울 강남구 C 건물에서, 필로폰 판매자 성명불상(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DID 'E', 닉네임 'F' 사용자)가 위 건물 국기봉 안에 숨겨놓은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서 가지고 감으로써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1, 00:00경 서울 강남구 G 건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그곳 에어컨 실외기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1g을 찾아서 가지고 간 후 그 매수대금 1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1. 01: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48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11. 20:0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지구대에서, 필로폰 약 0.52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휴대전화 사용 내역 사진 (2017. 4. 9. 무상 수수의 점에 관련된 부분) 1. 수사보고(피의자가 불상의 판매자와 주고받은 대화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모발, 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 수수 · 매수 · 투약 ·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및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매수 후 1회 투약한 후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가 자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시기가 2008년으로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0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2006.경부터 2014.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2. 4.경 서울 광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주식투자를 해서 은행이자 보다 많은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에 전문지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8.경 주식투자를 시작한 이래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3,1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대질신문부분 포함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내내역, 차용증, 확인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의 편취금액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1,900만 원 상당은 변제한 점,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8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7. 3. 21. 04:58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486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24-4 에 있는 시민문화여성회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3. 21. 04:58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시민문화여성회관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길을 통계청사거리 쪽에서 주공6단지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한국쓰리축4.5톤트럭 화물차의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받고, 이어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과 피해자 G(60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로 연달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 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충혈성 대뇌 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 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08:30경 당산역 방향에서 여의도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철9호선 급행열차 C 1-4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여, 31세)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손등을 이용하여 5분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대중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 23:24경 제주시 노형동 2578-2에 있는 이화원 식당에서부터 같은 동 2372-4에 있는 서울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항, 제43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판시 2회의 음주운전 전력 외에도 2001년경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2014. 4.경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9. 14:2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1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노7151호 D에 대한 절도 피고 사건(이하 '위증 대상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E이 용인시 F에 있는 G의 사무실에 왔고, 그곳에서 피고인과 E이 소나무 처분에 대해 대화를 나눴는데, 대화가 잘 되지 않아서 당일 용인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서 피고인과 E 사이에 다시 대화를 나눴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그날 얼마 후 피고인이 E과 잘 얘기가 되었으니 매매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였고, 피고인과 G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이 이 매매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처분하지 않으려고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El G 사무실에 와서 거기서 처음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둘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몰라도 그럼 다시 얘기해라 해서 H 사무실로 와서 그 당시 거기에 G도 같이 왔고 저도 왔고 소개했던 이도 같이 H로 왔었습니다."라고 증언하는 등 2014. 12. 30. D가 G에게 용인시 처인구 J, K, L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E이 참석한 사실이 있고, GI D와 이 위 나무를 매도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하는 과정을 지켜보았으며, D와 E이 합의를 한 이후에 비로소 D와 G1 위 나무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와 G이 나무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이 참석한 사실이 없었고, G은 ED 사이에 나무의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있는 사실을 모른 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계약이 체결된 후 El G에게 자신이 나무의 소유자임을 밝히며 위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 항의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위증 대상사건 제1심 증인 E, G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 1. 위증 대상사건 판결문 및 제1심 판결문 1. 위증 대상사건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07: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1세)의 주거 'E건물' 303호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몰래 사귀고 있던 사실이 밝혀져 이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차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피해부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이 부인하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목을 졸랐다'는 부분의 인정 피해자 D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경찰에서 진술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역시 피해자의 주 상병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부 상병은 '대퇴의 타박상[양측]'임을 밝히고 있으며, 이를 비롯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p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귀던 여성을 상대로 한 동종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 조속히 합의한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21: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61세)가 자신이 맡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맥주병이 깨지자 계속해서 다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수법의 위험성이 큰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