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16 피고인은 2019. 12. 15.경 불상지에서 'B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적으로 작업대출을 해 주는 일이다. 고객을 만나서 돈을 수금하고,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만 하면 된다. 수금한 돈의 3%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금원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 E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3. 13:18경 F 명의 G은행 계좌(H)로 810만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 3. 14: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지하철 고잔역 2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여 위 계좌 명의자 F으로부터 현금 810만원을 건네받고, G은행 I지점으로 이동하여 수당 25만원을 제외한 785만원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 받은 8명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로 분산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3. 14:03경 F 명의 G은행 계좌(L)로 1,050만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 3. 15:44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지하철 고잔역 2번 출구에서 위 계좌 명의자 F으로부터 현금 1,050만원을 건네 받고,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은행으로 이동하여 수당 30만원을 제외한 1,020만원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 받은 타인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하려던 중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체포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12020 고단891 피고인은 2019. 11.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금읍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해외송금을 통해 거래 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정상적인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고, 보이스피싱 형태의 사기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어 위와 같은 대출 절차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 0 계좌번호(P)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2.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 2.97% 저금리로 5,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신용도 때문에 카드론을 받아서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면 신용도가 올라 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14. 12:20경 피고인 명의 0 계좌(P)로 2,4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7 경 위 금원 중 23,008,468원을 불상의 해외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금원을 송금하는 등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1775 피고인은 2019. 10.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것이라는 인식하면서도 만연히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번호: S)의 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0.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이른바 콜책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0. 23. 11:49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번호: S)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23. 12:50경 서울 양천구 U에 있는 R은행 목동역지점 안에서 그곳 은행 직원에게 '사업을 하기 위해 후배에게 돈을 빌렸다.'라고 거짓말하며 위 1,000만 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계좌가 정지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계좌를 빌려주고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려고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2419 피고인은 2019. 12. 2.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과거에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어 위와 같은 대출 절차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V)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2.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X Y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의 대출금이 있으면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을 하라. 그리고 금융감독원 예탁금이 필요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5. 11:43경 피고인 명의 위 R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용산구에 있는 R은행 숙대입구역 지점에서 위 1,000만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계좌가 정지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인출하려고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본 무통장송금증 1.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불상의 상책(Z)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불상의 상책(B대리)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불상의 상책(Z)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불상의 상책(B)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피의자 F의 G은행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F의 AA 거래내역 [2020 고단8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입출금 거래내역 등) [2020 고단17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출금 거래내역 1. 동종사건 수사기록 [2020 고단24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거래내역, 입금증 등 [판시 전과] 1. 2020고단516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경위,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일부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 T에게 피해금원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