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20

범 죄 사 실 2020고단2220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2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으로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사기미수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0. 28.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찰청을 사칭하여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I 검사다. 수사 중인 사건에 명의가 도용되었는데, 범죄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한 후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검찰청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가 도용당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8. 15: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00에 있는 공덕역 8번 출구 앞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00만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9. 16:40경까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9,000,000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총 3회에 걸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6.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찰청을 사칭하여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검찰청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가 도용당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 J부 K 사무관이다. L 사기 사건에 명의가 도용되었는데, 범죄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한 후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6. 17:00경 시흥시 역전로 430에 있는 오이도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2020. 10. 27. 13:05경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광명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2020. 10. 27. 15:10경 군포시 번영로 504 산본역 1번 출구 앞 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2020. 10. 28. 12:25경 과천시 중앙로 100에 있는 정부과천청사역 7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900만 원을, 2020. 10. 28. 14:02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에 있는 사당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0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0.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찰을 사칭하여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검찰이다. 당신 계좌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무죄를 입증하려면 금융감독원에 열람 허가를 받아야 하니 스미싱가드 앱을 설치해라.”고 말한 후 금융감독원의 전화번호로 전화한 피해자에게 “은행에 가서 적금, 예금을 다해지하고, 현금 1만 원권, 5만 원권으로 뽑아서 수표처럼 일련번호화 해야 한다.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해주면 일련번호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찰,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0. 19:55경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광명역’ 5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찰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지검 소속 검사이다. 당신 계좌가 L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팀뷰어’라는 앱을 설치해라.”고 말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N 과장이다. 국가계좌보안코드를 발급 받아 대출을 받아야 한다. 대출금을 포함한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한 후 KTX 열차를 타고 서울에 와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해주면 확인한 후 안전하게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찰,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2. 20:50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115에 있는 ‘독산역’ 1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400만 원을, 2020. 10. 23. 11:00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20에 있는 ‘동작역’ 6번 출구 앞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64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0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1.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피해금 80억 원의 사기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해금 10억 원 이상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치지 않고 구속이 될 수 있다. 구속을 피하려면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수표가 아닌 1만 원권이나 5만 원권으로 인출해서 전달하면, 일련번호를 확인해서 성실하게 번 돈인지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1. 14:20경 부천시 소사로 284에 있는 ‘소사역’ 6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8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찰청 I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 계좌가 P, L에서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 검찰청 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를 확인해 봐라.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일련번호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찰,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1. 19:35경 경기 광명시 광명역로 21, KTX광명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1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0.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검찰청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찰,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1. 16:30경 서울 강서구 마곡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건네받고, 수당을 제외한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52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1. 09: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R 사무관이다. S이라는 사람이 피해자 명의를 도용하여 T은행과 U은행으로 계좌 2개를 개설한 후 L에서 사기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는 현재 고소되어 입건되었으니 오늘 16:00경까지 금융감독원에 출석하여 피해자임을 소명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스미싱가드’, ‘어카운트인포’, ‘팀뷰어’라는 어플리케이션 설치파일을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V와 W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고 위 대출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우리가 대출금을 상환하고 추가 피해를 막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직원이 아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한 다음 2020. 10. 22. 08:00경, 같은 날 11:00경 각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검찰청 R 사무관이다. V와 W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고 위 대출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우리가 대출금을 상환하고 추가 피해를 막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직원이 아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V, W은행 등에서 대출받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43경 서울 은평구 수색로 261-1에 있는 수색역 1번 출구 앞 길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어서 같은 날 12:06경 서울 서대문구 성암로 28에 있는 가좌역 3번 출구 부근 공터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X,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긴급 압수한 디지털 전자정보 출력본, 수사보고(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 교부 경위 확인),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G의 지눗ㄹ조서 사본 및 CCTV 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1. 압수된 5만 원 권 19매(증 제1호), 1만 원 권 6매(증 제2호), 5천원 권 4매(증 제3호), 1천 원 권 28매(증 제4호)의 각 현존 1. 압수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민원접수 공문(위조) 5장(증 제6호)의 각 기재 및 그 현존피 2021고단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발생보고(사기 등), 현장사진, 각 동영상 캡쳐사진, 피해자 메모지사본, 피해자 작성 범죄일람표내사보고(정부과천청사역 CCTV 확인), 피해내역 정리, 각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발생장소 및 사당역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자료 첨부), 피고인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피해금 출금 및 수표발행 내역 제출) 2021고단6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로드뷰 사진, 피의자 체포 당시 사진, 수사보고(본건 피해금 수거책 특정경위), 수사보고(피해자 명의 계좌출금내역 첨부), 내사보고(1번째 피해건 발생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확인한 출금내역 첨부) 2021고단7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피해금 인출내역,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 범행 전, 후 피의자의 모습), 수사보고(CCTV 범행 전 피의자가 타고 온 택시) 2021고단7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거래확인증, 수사보고(외근수사), CCTV 영상자료 2장 2021고단9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금 전달 장소 CCTV 확인), 수사보고(디지털 분석으로 인한 메신져 복구 및 본건 혐의와 관련된 사항), 피의자2) 성명불상이 교부한 ‘금융위원회’ 명의 위조문서 2021고단9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3) 수색역 이동 동선), 카카오톡 대화내역, 대출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 대출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문서위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 증 제1 내지 4호가 압수된 점, 피고인은 위 증 제1 내지 4호가 2020. 10. 28. 및 2020. 10. 29.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돈 중 일부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2020고단2220 증거기록 제410-411면)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 제1 내지 4호는 압수한 장물로서 2020. 10. 28.자 및 2020. 10. 29.자 피해자들에게 환부하여야 할 성격의 물건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해당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에 비례하여 해당 피해자들에게 각 환부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미 작성되어 완성된 문서를 출력하였을 뿐으로 위조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고, 위조된 문서인지조차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조의 고의도 없다. 나. 피고인은 사리분별력이 온전치 못한 미성년자로, 낮은 판단능력으로 인하여 대부업체 일인 줄 알고 업무를 하게 되었을 뿐,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정황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사기 범행과 관련된 일임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 등과의 순차적․암묵적 의사결합 하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사회적 규범이나 현상에 대한 이해나 사회적 지식 습득 정도가 ‘지체’ 수준으로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보이스피싱이 아닌 대부업체의 일을 하는 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교부한 금융위원회의 서류에 관하여 대부업체가 돈과 관련 있는 곳이므로 금융위원회 서류를 준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나눈 메시지를 삭제하기도 하였고, 검찰 조사 당시 해당 일을 하기 전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 일과 보이스피싱과의 연관성에 대한 기사를 검색해 봤고 ‘몰랐다’고 주장하면 무죄가 된다는 글을 보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행위가 정상적인 업무 범위에 있는지, 이를 벗어난 불법적인 것인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 수금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진술하나, 피고인의 핸드폰에서 추출된 이동기록(2020고단2220 증거기록 제1167-1168면)이나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수금업무 지시내역(2020고단2220 증거기록 제346-348면), 피해자 F, O, E은 ‘Y’ 또는 ‘A’ 대리라는 사람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보이스피싱 관련 기사를 검색해봤고, 대부업체 수금 알바라고 속인 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될 수 있는데, 몰랐다고 주장하면 무죄가 된다는 글을 보았다’고도 진술하였고(2020고단2220 증거기록 제308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부업체이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주변 지인이 알면 벌금을 낼 수 있으니 말하지 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황은 피고인이 인식한 불법성의 정도가 단순 불법대출 이상이었음을 추단케 한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임에도 금융위원회의 직원처럼 행세하였으며,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동선이 추적될 수 있는 콜택시나 Z를 이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고용주의 실체 등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위조된 공문서를 폐기하라는 지시에 문서를 폐기하였다. 이는 정상적인 채용절차나 업무내용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업무의 불법성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일당으로 3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에서 본인의 수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들에게 교부하였는데, 위와 같은 보수는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과도한 액수일 뿐 아니라, 보수의 수령방식 역시 정상적이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C(2021고단952 사건의 피해자)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 줄 때 ‘금융감독원에 들어간지 얼마나 되었냐 물어봤더니 피고인이 당황을 하면서 얼버무렸다’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2021고단952 증거기록 제9면), 2021고단709 사건의 피해자 O은 피고인에게 ’A 대리인지 물어봤을 때 피고인이 ‘맞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2021고단709 증거기록 제10면), 피해자 E 역시 ‘피고인에게 Y 대리가 맞냐’(2021고단787 증거기록 제10면)고 물어보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기망당한 상태임을 알고도 그와 같은 기망상태가 유지되도록 협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명의로 위조된 서류를 출력하였을 뿐 아니라 위 위조된에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액을 적고 사인을 하게 하는 등(2021고단709 증거기록 11면 등) 적극적인 행위가담을 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본 피고인의 불법성 인식 정황, 범행 가담 동기나 구체적인 역할 수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 하에 전체 행위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사행사의 점에 관하여 1)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6068 판결 등 참조). 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출력하라는 지시를 받고 전송받은 문서파일 그 자체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를 각 문서로 출력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비로소 공문서위조죄가 완성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문서위조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출력한 문서가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서임에도 위 문서 파일을 보내준 사람이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이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문서를 출력하고 이를 행사한 이상, 피고인에게 위조에 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도 성립하고, 그에 수반한 위조공문서 행사의 죄책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달받은 후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위 문서를 제시하여 서명을 받고 편취금을 수령하여 다른 공범에게 전달한 것으로 그 가담정도가 무겁다.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적 특성상 전체 범행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하위 관여자이고 초범인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범행 후의 태도가 좋지 아니한 점,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보이스피싱범죄를 근절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미성년자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주도자는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