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1. 2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에서 C 쪽에서 D 쪽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3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E(여, 84세)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경비골 간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 CD, 현장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277

범 죄 사 실 2022고단3277 피고인은 2022. 4. 22. 00:38경부터 00:47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B호텔’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이 투숙한 E호 객실에 이르러 피해자들 중 한명은 샤워를 하고 다른 한명은 담배를 피러 나가 객실문이 열려 있는 틈을 이용하여, E호 객실문을 열고 그 방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가디건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은색 카드지갑 1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에어팟 무선이어폰 1개 등과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80,000원 상당의 샘소나이트 가방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빈폴 카드지갑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버즈 무선이어폰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4239 피고인은 2022. 7. 25. 02:30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G’ 주점 부근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H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목록 사진 1. 일몰시간 확인자료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2고단4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경 절도죄와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21년경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 없이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3. 22:05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및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음 주정도 매우 중한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또는 최근 10년간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238

범 죄 사 실 2022고단2238 1. 피고인은 2022. 4. 21. 02:27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광고사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4단 철제 사다리 1개를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3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5단 철제 사다리 1개를 가지고 나오는 등 합계 30만 원 상당 철제사다리 2개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3051 2. 피고인은 2022. 7. 6. 23:20경 광주 서구 E 오피스텔 상가에서, 출입문이 잠겨있지 않은 F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커피머신 1대와 시가 미상의 컴퓨터 본체 2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사진 2022고단3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H 게시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범행을 저질렀고, 훔친 물건을 곧바로 현금화하거나 처분을 위해 H에 판매글을 게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제2항의 절취품은 그대로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69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8. 1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4.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1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국외로 송금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도록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하여,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D 과장(전화번호 1 생략)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에서 불법 대출 관련 금융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다. 기록을 지우기 위해서는 30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영업사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에 불법 대출 관련 혐의로 적발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만 원을 준비한 후 2021. 3. 12. 14:22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앞길로 이동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에 위 ‘F’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혐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현금수거책 및 이용차량 촬영 사진, A와의 메시지 대화내용 및 통화내역 캡처자료, 범행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전력), 사건조회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사건조회서 및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0. 18:00경 가평군 가화로 61에 있는 경기가평경찰서 B 사무실에서, 특수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상태에서 경기가평경찰서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인적사항과 사건 경위를 설명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손으로 위 C의 얼굴을 할퀴고, 위 C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모발 약 50수를 탈락시켰으며, 계속하여 “수갑 때문에 손목이 아프다.”라고 말하여 이에 위 C이 피고인이 착용한 수갑을 느슨히 풀어주려고 하자, “이 씨발놈아, 너는 1,000대는 더 맞아야 돼.”라고 말하면서 오른 손으로 위 C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위 C의 성기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경찰서 내에서 정당한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8. 6. 19:35경 충남 홍성군 B 앞길에서, 나체 상태인 사람이 동산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홍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핵폭탄이 떨어졌다. 이 새끼들아 모두 피해라.’라는 등 말하고, 나체 상태로 도로를 향해 달려가려고 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는 피고인을 확인하고 ‘일단 순찰차에 타시는 것이 어떠냐, 집에 바래다 주겠다.’라고 요청을 하자, 갑자기 ‘내가 이걸 왜 타냐 이 시발놈들아.’라고 욕설하며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의 문짝을 발로차 94 만 7천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순찰차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이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순찰차에 동승하여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게 되었고, 갑자기 제1항 기재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이게 과학방역이냐 이 시발놈아"라고 욕설하며 경찰관들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뺏으려 하고, 주변에 있던 바가지로 물통의 물을 떠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료소견서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주 오래 전 소액의 벌금을 두 차례 낸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이 발병한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 자체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신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꾸준히 정신과 관련 약을 복용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4세)과 당구 모임에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17. 00: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이 취해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하자 피해자에게 “술 마시면 기분 좋게 먹지 왜 자꾸 말다툼을 하나, 그만해라, 니 술 많이 취했으니 집에 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손가락을 들고 “니가 가라”고 말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수상해죄로 2016. 10. 28.경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00:20경 전남 담양군 B 앞 도로에서 “집 앞에 차가 한 대 있는데 시동을 50분 켜고 있고, 운전석에 남자가 있는데 깨워도 안 일어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담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남, 50세)로부터 같은 날 00:20경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증거사진(현장 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경찰관 E에게 행한 욕설,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벌금형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가전제품 도‧소매업체 주식회사 C(이하 ‘C’라 함)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인 D의 동생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C가 관공서에 설치하는 시스템 에어컨 납품 수주에 필요한 F 조합 가입을 위한 보증금 2억 500만원을 은행금리(연 3.9%) 조건으로 빌려주면 3개월 정도만 새로 개설하는 C 명의 G 계좌에 예치해 두고 잔액증명 용도로만 사용해서 F조합에 가입 후 곧바로 직접 찾아갈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보증금 명목의 2억 원이 입금되는 C 명의 G 예금통장(2019. 4. 11. 개설), 비밀번호, C 법인인감이 날인된 출금용지 등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그 반환을 담보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 또는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는 22～23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고, 법인 매출로는 2018. 7.경 사옥건물을 매수하기 위하여 받은 대출금 18억 원에 대한 이자 등에 사용해야 해서 적자인 C 법인 운영자금이 부족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조건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2019. 6. 24.부터 피해자 모르게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C 명의 H은행 예금계좌로 수시로 전액 이체하여 채무변제나 법인 운영자금 등으로 대부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잔액증명 후 피해자에게 바로 차용금을 반환 또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2억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G 예금계좌(끝번호 I)를 거쳐 C 명의 G 예금계좌(끝번호 J)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수사보고(민사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민사판결문 등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증거목록 순번 16, 19번) 1. 수사보고(고소인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및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 청취) 1. 대출 및 지급내역등 1. 수사보고(법인계좌 입출금내역 검토) 및 첨부된 법인 계좌 입출금내역서 1.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제출등) 및 첨부된 출자좌수 증명원등 1. 수사보고(청주시청 공동주택건설과 전화통화)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건네받을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며 범의와 기망행위의 존재를 부인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다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건대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운영하는 C의 경영난으로나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으리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차용금을 건네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차용금을 건네받을 당시 그 용도를 F조합 가입 및 기계설비건설면허 취득을 위한 예치금으로 설명하고, 피해자가 바라는 경우 언제든 인출할 수 있도록 C 명의로 된 출금용지를 작성하여 건네주기도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차용금을 건네받은 직후인 2019. 6.경부터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판시 차용금을 단순히 예치금으로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C의 여러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유를 운영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자인하였다(피고인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이처럼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에게 알려준 차용금의 용도인 예치금과 실제 용도인 운영자금은 뒤에서 보는 C의 경영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반환가능성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피해자가 이를 알았더라면 판시 차용금을 건네주지 않았을 만한 사정으로서 형법에서 말하는 사기죄의 기망 내용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3549 판결 등 참조). C는 판시 일시경 정상적인 매출 활동이 일어나더라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적자 경영 상태가 되어서 그 소유인 청주시 청원구 K, L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건물(판시사옥건물을 말한다)을 매도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일단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소비하기 시작하면 이를 되갚을 방법은 없었다. 그런데 C는 위 건물을 2018. 6.경 채권최고액 21억 원 가량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대금 23억 원에 매수하였다가 2021. 10.경 대금 26억 원에 매도하였다. 앞서 본대로 당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차용금을 건네받으면서 기계설비건설면허 취득 이후 피해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위 건물은 가액이 대단히 높아 손쉽게 매도할 수 없는 성질의 물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그 매도 동기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악화와 대출이자 및 원금상환이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힌 점까지 고려하면(피고인 진술서, 증거목록 순번 6번) 피고인으로서는 판시 일시경 위 건물을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판시 차용금을 반환할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합리적인 변제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변제하기 어려우리라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C를 무리하게 경영하다가 건전한 경영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미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2억 원을 넘는 다액이어서 피고인의 범정이 몹시 무겁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533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4.경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에게 현금 40,000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갤럭시 S9+ 휴대전화를 카메라 렌즈가 침대 쪽을 향하도록 몰래 설치하고,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로 성관계를 하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불법촬영의 점), 성매매알선 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건전한 성풍속을 해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1. 07: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소재 ‘C’ 앞 편도 1차로를 경기남양주경찰서 청소년경찰학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다가 피고인의 버스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 E(66세)을 피고인의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13. 00:10경 구리시 F 소재 G병원에서 뇌간압박 및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버스기사인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피고인의 과실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0년 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는 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71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7. 9.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차량을 운행하여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51세), 피해자 G(여, 46세), 피해자 H(남, 14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9. 20:4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E), 진단서(F), 진단서(G), 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04:02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ZD300A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 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및 마약류인 코카인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8. 30. 07:00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금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다음 같은 날 09:45경 필로폰 약 0.3g이 든 일회용주사기를 휴지상자 안에 넣어 B이 보낸 배달대행업체( ‘D’) 기사에게 건네주어 같은 날 10:55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서 B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코카인 사용 피고인은 2019. 1. 일자불상 새벽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 이하 주소 불상 지인의 주거지에서 코카인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필로폰을 매매하고 코카인을 흡입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공범인 B으로 하여금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허위의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하여 수사에 혼선을 일으켰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수사 단계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시인한 점, 피고인이 현재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670

범 죄 사 실 2022고단2670 피고인은 2022. 3. 2. 23:40경 대구 중구 B ‘C’ 오락실 인근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를 발견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묻고 피해자의 앞길을 위 차량으로 막으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말을 건 다음, 피해자가 이를 피해 위 오락실 안으로 들어가자 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따라 오락실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계속하여 거절하자 갑자기 “그럼 한번만 안아볼게요”고 말하며 피해자를 양 팔로 꽉 껴 안고 위로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2고단3449 피고인은 2022. 3. 13. 02:50경 대구 중구 공평로 35, ‘삼덕소방서’ 앞에서 피해자 E(여, 21세)에게 “같이 놀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제안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 니가 뭔데 나한테 지랄인데”라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재차 발로 피해자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진단 및 과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및 각 캡처 사진 2022고단3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8장, CCTV 캡처 사진 14장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및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 길을 걸어가던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따라가고 연락처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한 후 갑자기 피해자를 안아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추행한 다음 승용차를 타고 가버림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한 점 ◇ 또한 길에서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같이 놀자는 제안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점 ◇ 다만 피고인이 성년이 된 이후 2020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8. 01:00경 구미시 B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이자 피고인의 친구인 D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거실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와 D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자고 있던 침대에 올라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한쪽 손을 피해자의 상의 위쪽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한쪽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현장 방문 수사)-현장 사진 8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역 첨부)-카카오톡 캡처 사진 출력본 1부 1. 수사보고서(범행당시 피해자 주취상태 여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추행한 것인바,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집에서 친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거실과 방에서 각각 잠이 들었는데 이후 친구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한 것인바,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67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C75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22. 4. 23. 20: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7차로를 잠실새내역사거리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5차로에서 6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우측 6차로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진로변경을 하다가 마침 전방 적색 신호로 바뀌어 7차로에서 6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뒤 정차하는 피해자 B(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6 택시의 우 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3.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D 앞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1. 진단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배상청구권 포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의 전과 이후 다른 전과는 없었고, 과거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