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8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D, 3층에 있는 인터넷 언론사인 'E'의 기자이고, 피해자 F은 국회의원, 피해자 G는 피해자 F의 딸로서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3급의 지적장애인, 피해자 H은 I대학교 총장이다. 피해자 G는 2011. 11.경 '2012학년도 I대학교 J학과 특수교육대상자(장애 학생) 전형'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는데, 그 면접시험 당시 "우리 어머니는 국회의원 F입니다."라는 발언을 하였고, 자신의 드럼 연주 차례가 되자 "반주 음악을 CD에 담아왔는데, 반주를 틀고 연주하고 싶다."라고 하여 면접위원들이 약 25분 동안 면접시험을 중단하고 플레이어를 준비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6. 2.경 취재 과정에서 위 면접시험의 면접위원 4명 중 1명이었던 I대학교 K 교수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과 함께 "이러한 행위는 분명한 부정행위다. 실격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 내용을 보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7.경 E의 사무실에서, E 홈페이지(L)에, 피해자 F과 피해자 H이 함께 찍은 사진과, '공짜 점심은 없다…F 딸 I대 부정입학'이라는 제목 및 'F 의원 딸, 대학 부정 입학 의혹'이라는 부제목 하에 "M정당 F 의원의 딸 G가 지난 2012년 1대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했지만, 학교 측이 이를 묵인하고 특혜를 줘 결국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라는 기사 소개 글을 게재하고, 본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와 방송 동영상을 게재하였다. "M정당 F 의원의 딸 G가 지난 2012학년도 I대 실기 면접에서 사실상 부정행위를 했지만 …." "G는 면접 과정에서 '자신은 F의 딸'이라며 본인의 신분을 노출하는 말을 했지만, 학교 측은 G의 부정행위가 정신 장애에서 비롯된 단순 실수라고 감싼데 이어 실기 면접 준비를 소홀히 한 G에게 또 다른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집요강을 보면 부정행위자는 불합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전형이 있는 다른 대학에서는 응시생이 자신의 신분을 노출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해 실격 처리합니다." - 이어서, N학교 입시 관련 직원이 전화통화를 통하여 "본인의 신분에 뭐 글이나 아니면 구술면접 시에 노출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실격 처리하고 있어요."라고 진술하는 내용. "그런데, 심사위원장을 맡은 교수는 오히려 F의 딸을 두둔했다고 합니다. O는 바로 F의 딸이 지원한 J학과 학과장입니다." "G를 실격 처리할 이유는 또 있습니다. 실기 면접에서 드럼 연주를 준비한 G는 반주 음악(MR)을 틀 장치가 없어 연주를 하지 못한 채 면접 시간을 넘겼습니다. 이에 O 교수는 면접장에 나와 있던 교직원들을 시켜 카세트를 수배했고, 25분여 뒤 G의 실기 면접을 재개했습니다.", "MR은 반주 음악을 뜻하는 말로, 반주가 필요할 경우 수험생이 준비해 와야 합니다." - 이어서, I대학교 J학과 일반 학생이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는 MR의 파일형태가 지정되어 있고, 거기서 오류가 났을 때는 학생 책임이거든요. 만약에 플레이를 했는데 안 되는 경우면 그냥 혼자 연주를 한다거나, 그것조차도 힘들면 그냥 퇴장이 되는 거죠."라는 인터뷰 내용. "그런데, 이 때에도 심사위원장인 O 교수가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심사위원장 O 교수는 F 의원 딸이 입학한 다음 해에 열린 P에서 음악감독을 맡았습니다. 당시 P 위원장이 바로 F 의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의 경우, 일반학생 전형과 달리 I대학교와 N학교의 모집요강 등 대학 규칙에는 응시생의 '신분 노출 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응시생 본인에게 '반주 음악 플레이어 등 연주 도구 준비 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체적 근거가 없는 I대학교 K 교수와 N학교 입시 관계자 진술 및 특수교육대상자 입시전형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I대학교 J학과 일반 학생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 G의 면접시험 당시 행위가 명백한 부정행위 및 실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하면서 마치 I대학교 측에서 피해자 G의 부정행위를 은폐하고 특혜를 준 다음, 피해자 F으로부터 부정한 대가를 받은 것처럼 보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G, H, 면접위원 O, I대학교 입학처장 Q, 입학관리팀장 R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보도한 것은 사실이나, 그 보도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고, 또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보도 내용의 허위 및 허위 인식 여부에 관한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 의원의 딸인 G는 2012학년도 I대학교 J학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는데, 면접(실기 포함 가능)으로만 진행된 시험 당시 G는 "우리 어머니는 국회의원 F입니다."라고 신원을 노출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반주 음악 플레이어를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드럼 연주 차례가 되자 "반주 음악을 CD에 담아왔는데, 반주를 틀고 연주하고 싶다."라고 하여 면접위원들이 약 25분 동안 면접시험을 중단하고 플레이어를 준비해 준 사실, 당시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I대학교 J과 학과장인 O 교수는 위와 같은 면접시험 과정에서 G의 발언을 장애로 인한 것으로서 이해해 주자는 취지의 말을 다른 면접위원들에게 하였고, 반주 음악 플레이어를 준비하도록 교직원에게 요구하여 반주 음악 플레이어를 준비해 준 사실, O 교수는 2013년경 P에서 음악감독을 맡았는데, 당시 P 조직위원장이 F 의원이었던 사실, 한편, I대학교를 포함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이 있는 대학교에서 면접시험 시 응시생이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간주해 실격처리하는 규정이나 지침이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I대학교 J학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응시생이 반주 음악을 틀 장치를 준비해야 한다는 입시요강이나 지침이 있지는 않으며, 위와 같은 경우 응시생의 실격처리 여부는 면접위원들의 자율적 결정에 맡겨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취재 과정에서 당시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였던 K 교수를 인터뷰하여 면접시험 당시 G의 발언과 G에 대한 면접시험이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경위 및 O 교수의 발언 등 면접시험 당시의 상황을 취재하면서, K 교수로부터 면접위원으로서 볼 때 G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나, 당시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청취하였고, 이어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이 있는 N학교 입시 관련 직원에 대한 전화 인터뷰를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면접 시 신원을 노출하는 경우에 실격처리 된다는 내용을 취재한 사실, 또한, 피고인은 O 교수 등 I대학교 입시 관련 담당 교수들을 인터뷰하려다가 I대학교 측으로부터 거부당하자, I대학교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I대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이 설립되게 된 경위와 면접시험 시의 부정행위의 기준, I대학교에서 2012학년도 이후에 J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의 현황 등을 포함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에 관하여 서면질의서를 보내어 구체적인 사실 확인을 하려고 노력함과 동시에 반론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F 의원에 대하여도 서면 질의를 보내어 사실을 확인하는 노력을 함과 동시에 반론의 기회를 부여하기도 하였던 점, I대학교를 포함한 대학교의 일반학생 전형에서의 면접시험에서는 응시생이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가 금지되거나, 부정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상당하고, 또한 I대학교에서도 일반학생 전형에서의 실기시험에서는 반주 음악 플레이어 등 연주 도구를 준비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G의 경우 반주음악 플레이어 준비 등으로 인하여 다른 응시생과는 달리 면접시간을 넘겨 면접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과 같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의 면접시험은 특수교육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므로, 특수교육대상자라는 이유로 일부 응시생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질 경우 공정한 경쟁을 해할 위험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장애인 전형이 있는 다른 대학에서는 응시생이 자신의 신분을 노출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해 실격처리한다."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과 "반주가 필요할 경우 수험생이 준비해 와야 한다."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보도 부분에 대해서는 그 중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고 보이고, 그러한 내용에 기하여 부정행위 내지 부정입학이라고 표현한 것은 취재과정에서 나타난 의혹을 과장되게 표현하거나, 사실의 적시가 아닌 평가 내지 가치 판단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여, 이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장애인 전형이 있는 다른 대학에서는 응시생이 자신의 신분을 노출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해 실격처리한다.", "반주가 필요할 경우 수험생이 준비해 와야 한다."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은 허위사실이라고 할 것이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보도 이전에 여러 관계자에 대한 취재를 통하여 사실을 확인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게도 반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던 점, 그와 같은 취재과정에서, 피고인은 면접위원인 K 교수와 N학교 입시 관련 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도 내용과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청취하고 확인하였던 점, 나아가 피고인이 I대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설립 경위와 2012학년도 이후 J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으로 학생이 선발되지 않은 사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려고 하였고,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는 보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허위사실 부분을 보도함에 있어 그 부분에 대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비방의 목적 여부에 관한 판단 법 제70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 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538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의 주요 피해자들인 국회의원 F과 I대학교 총장 H 등 I대학교 입시 관련 교수들은 공인이라고 할 것이고, 대학교 입시와 관련한 문제는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 점, 위와 같이 공공성·사회성을 가진 사안의 보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공적인 존재나 공적인 관심 사안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보도 이전에 여러 관계자에 대한 취재를 통하여 사실을 확인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게도 반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이후에 취재를 통하여 확인한 내용을 기초로 이 사건 보도를 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도한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