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입원보험금이 지급되고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 상품을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다가 일정 기간 경과 후에는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여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명목의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7. 12. 24.경 피해자 MG손해보험에게 2007. 11. 13.경부터 2007. 11. 28.경까지 서울 강서구 D빌딩 2층에 있는 'E내과 의원'에서 당뇨병으로 16일 동안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위 기간 동안의 입원치료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고,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MG손해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24.경 보험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합계 232,752,525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H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회사별 보험가입 현황, 보험금청구 및 지급내역, A가입 및 입원현황 도표, 설계사등록현황, 차트 세부내역(순번 43), 각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사별 보험금 지급 현황표, 회신문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보험사 계약사항, 보장내역, 청약서사본, 의료자문자료 첨부 1. 별책 1~2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치료의 목적으로 입원을 하여 실제 입원 치료를 받았을 뿐, 보험금 편취의 목적으로 입원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작성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47)'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1)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1996. 10. 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문서는 업무의 기계적 반복성으로 인하여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적고, 또 문서의 성질에 비추어 고도의 신용성이 인정되어 반대신문의 필요가 없거나 작성자를 소환해도 서면제출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들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315조의 입법 취지인 점과 아울러, 전문법칙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규정들의 체계 및 규정 취지에 더하여 '기타'라는 문언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와 제2호의 문서들을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의 예시로 삼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규정형식을 종합하여 보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규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와 제2호에서 열거된 공권적 증명문서 및 업무상 통상문서에 준하여 '굳이 반대신문의 기회 부여 여부가 문제 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1헌바79 결정 참조). 나아가 어떠한 문서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가 정하는 업무상 통상문서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및 제3호의 입법 취지를 참작하여 당해 문서가 정규적·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활동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여부, 당해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상적인 업무 관행 또는 직무상 강제되는 것인지 여부, 당해 문서에 기재된 정보가 그 취득된 즉시 또는 그 직후에 이루어져 정확성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당해 문서의 기록이 비교적 기계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어서 그 기록 과정에 기록자의 주관적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당해 문서가 공시성이 있는 등으로 사후적으로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검증할 기회가 있어 신용성이 담보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고만 한다)의 의견서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고, 심평원의 의견서는 충남 서천경찰서의 의뢰를 받아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에 따라 구성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합의방식으로 심의 결정한 것으로 그 의견서가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심평원의 의견서의 내용을 결정한 심사위원과 그 문서의 작성자를 특정, 확인할 수 없어 '문서의 성질에 비추어 고도의 신용성이 인정되어 반대신문의 필요가 없거나 작성자를 소환해도 서면제출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위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상적인 업무관행 또는 직무상 강제된다거나, 문서에 기재된 정보가 취득된 즉시 또는 그 직후에 이루어져 정확성이 보장될 수 있다거나, 문서의 기록이 비교적 기계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어서 기록 과정에 기록자의 주관적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거나, 문서에 공시성이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심평원의 의견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315조에서 정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따라서 심평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의견서)'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야 증거로 할 수 있는데, 진술자라고 할 수 있는 심평원 위원들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편취 범의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심평원 작성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설령 입원치료가 필요한 당뇨병을 앓고 있어 의사나 피해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편취의 의사로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을 하여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보험금 편취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주로 입원한 병명은 당뇨 및 그에 따른 합병증인데,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은 그 특성상 입원치료내용과 통원치료내용이 다르지 아니하고 입원치료를 통하여 급격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니며 주로 식이요법, 운동 중심의 치료가 이루어지는 병이라 할 것이다(당뇨병 환자들은 스스로 간단히 혈당수치를 체크할 수 있고 인슐린 자가 주사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2015. 7.경까지 약 7년 반 동안 총 616일(교통사고 상해 부분 제외)을 입원하여 1년 평균 82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00. 6.부터 같은 해 10.까지 약 5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7개 이상의 보험상품을 각기 다른 6개의 보험회사들을 통해 가입하였는데 위 보험들은 상대적으로 입원보험금이 높은 상품들이고, 2010. 5. 29.자 L병원 간호기록지에 피고인이 약 10년 전 정도에 당뇨를 진단받았다는 기재가 존재함에 비추어 2000.경 당뇨를 최초 진단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경우는 일반적인 보험가입 목적(재정상 위험의 분산)과는 다르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으로 기소된 입원 내역을 포함하여 2003. 1. 1. 부터 2015. 7. 2.까지 59회에 걸쳐 입원하였고(입원기간은 총 1142일), 동일병명 입원기간이 120일 경과할 경우 180일 경과 후 동일병명으로 반복입원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입원 태양을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이 1999. 2. 25.부터 2002. 10. 17.까지 보험설계사 업무도 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동일병명 지급한도 규정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의 증상이 위 각 입원기간 동안 반드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였다면 나머지 기간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할 것이나 동일병명 입원기간을 초과한 각 기간 동안에는 피고인이 당뇨병으로 외래 치료를 받은 기록만 있다. 통상 퇴원은 대부분 증상이 호전되었거나 입원치료가 필요없다고 판단되어 하게 되는데, 피고인의 경우 짧게는 퇴원 당일, 길게는 약 한두 달 만에 입원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입원 시 직전 입원사실을 알리지 않기도 하였다. 예컨대 피고인은 2008. 8. 31.부터 같은 해 9. 18.까지 M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같은 달 19.부터 같은 해 10. 4.까지 E내과에 입원하였고, E내과 퇴원 당시 '전신상태 양호하고 혈당조절 호전'되었으나, 같은 날 곧바로 N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18.까지 입원하였다. 피고인의 입·퇴원 내역을 보면, 퇴원 시 수일간의 약물을 처방받았음에도 일주일도 경과하지 않아 다시 입원을 하는 경우도 수회 발견된다. 만일 수술과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입원기간 동안 차도가 없을 경우 대학병원과 같은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상식적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은 동일한 수준의 몇몇 병원에 집중적으로 입원하였을 뿐 상급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이 사건 각 입원 기간 동안 피고인의 주소지는 서울 강서구 O 또는 충남 서천군 P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2. 1. 5.부터 같은 달 20.까지 입원했던 Q내과의원은 서울 광진구, 2012. 2. 3.부터 2012. 2. 11.까지 입원했던 R병원은 경기도 광주시에 각각 소재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리상 다소 멀리 떨어진 위 각 병원에까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등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수시로 부재중이거나 외출을 하였고, 입원기간 내에 한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였으며, 당뇨식이 아닌 일반식사를 처방받거나 사식을 섭취하기도 하였다. 이는 당뇨병으로 만성질환과 합병증을 앓고 있으면서 입원치료까지 받은 사람이 보이는 생활습관이나 치료태도로는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부분 담당의사로부터 허락받은 외출이었고, 부재중인 경우도 병원 내에서 운동을 하고 있거나 손님을 면회하고 있던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항들은 피고인의 당시 당뇨 증세와는 무관한 사생활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나절 이상 장시간 외출하거나 허락 없이 외출한 경우, 저녁 이후에 외출한 경우 등이 많아 의료진으로부터 외출을 그만하라는 주의를 받기도 했던 점, 무단 외박을 한 경우도 있었던 점, 각 병원의 입원기간과 2014. 7. 17.부터 2015. 7. 16.까지의 피고인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대조해 보면, 2014. 11. 12.부터 같은 달 25.까지 입원하고 있던 L병원은 충남 서천군 S에 소재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같은 달 13., 18., 21.에 군산까지 외출했던 것으로 보이고, 2014. 11. 26.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입원하고 있던 서해병원 또한 충남 서천군 서천읍에 소재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12. 1. 외출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서울 종로구 혜화동까지 외출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뇨병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는 주된 이유는 규칙적으로 당뇨 식이요법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혈당을 측정하고 인슐린을 투여하는 데 있어 간호사가 환자의 혈당을 측정하고 인슐린을 투여하는 시간이 일정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수시로 부재중이었고 이로 인해 혈당 측정 내지 인슐린을 투여하지 못한 경우가 빈번하였던 점, 입원기간 중 간호기록지를 살펴보면 간호사가 부재중인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보아도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이 간호사에게 부재중이라는 기록을 하지 말라고 화를 낸 경우도 있었으며, 심지어 피고인이 부재중이라 혈당 측정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나중에 측정을 한 것처럼 기록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족발이나 치킨 등 기름진 사식을 섭취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처럼 환자가 스스로 당뇨식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혈당수치가 높게 측정되고, 반대로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지 않거나 식사를 거르는 경우 혈당수치가 낮게 측정되는바, 입원기간 중 피고인 본인의 부주의에 의해 고혈당 내지 저혈당 증상이 나타난 측면도 분명 존재하는 점, 2015. 1. 14.경 입원했던 누가병원에서는 애당초 의사가 당뇨식이 아닌 환자가 원하는 식이요법을 처방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당뇨 증세와 무관한 사생활로 과잉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입원과 퇴원에 대한 결정은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 영역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8. 10. 4. N병원에 입원하고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7. 의료진으로부터 퇴원을 고려해보자는 말을 들었으나 그로부터 11일 동안 더 입원해 있다가 퇴원하였던 점, 2009. 6. 10. T병원에 입원하고 7일이 경과한 같은 달 17. 의료진으로부터 퇴원 권유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그로부터 7일 뒤에 퇴원했던 점, 2009. 10. 27. T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스스로 전원을 요청하여 같은 해 11. 12. 퇴원한 다음, 퇴원 당일 L병원에 다시 입원한 점, 2010. 5. 29. L병원(충남 서천군 소재)에 입원하고 10일이 경과한 같은 해 6. 9. 의료진으로부터 퇴원 권유를 받았으나 대장내시경을 받은 후 퇴원하겠다고 말해 같은 달 21. 퇴원하였는데 퇴원 당일 E내과(서울 소재)에 다시 입원한 점, 2013. 6. 15. T병원에 입원하고 4일이 경과한 같은 달 19. 급한 일이 있다며 내일 퇴원하고 3일 후에 다시 입원하면 안되냐고 문의한 바 있고, 이에 같은 날 퇴원하였다가 같은 달 26. 같은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같은 해 7. 5. 퇴원을 원하자 다음날 실제로 퇴원하였던 점, 2014. 2. 14. N병원에 입원하고 10일이 경과한 같은 달 24.경 의료진으로부터 퇴원 권유를 받았으나 조금 더 입원치료를 받겠다고 말하여 같은 해 3. 3. 퇴원하였던 점, 2014. 9. 30. T병원, 2014. 12. 15. 서해병원, 2015. 1. 24. 누가병원에서 각 퇴원할 때에도 피고인이 퇴원 의사를 표시하여 퇴원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입원 및 퇴원 결정에 있어 피고인의 의사 또한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뇨로 인한 합병증 때문에라도 입원이 필요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당뇨로 인한 신경병증 증세인 손발저림 치료를 위해서는 혈액순환제인 아스피린을 투여했을 뿐 그 이상의 치료가 필요했던 것은 아니고, 망막 손상은 2013.경 발기부전은 2015. 7.경 최초 진단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 또한 그 자체로 입원치료가 필요했던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 감경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보험금 명목으로 2억 3천여 만 원을 편취한 점, 이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특히 피고인은 보험설계사 경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계약의 구조를 잘 알고 있으면서 과잉 입원하여 다액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뇨병 증세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병원 담당의사의 허락 아래 이 사건 입원을 반복한 것으로 기망행위의 정도 내지 편취의 범의가 약해 보이는 점, 비록 지급된 보험금 전부가 법률상 피해금액이기는 하나 적정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한 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 중 상당 부분은 입원비와 치료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입원 당시 담당의사들이 입원치료의 필요성 및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관하여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고 피고인의 각 보험금 청구 당시 피해 보험회사들이 보험금의 지급요건 등에 관하여 보다 엄격한 심사를 했더라면 이 사건 범행의 상당 부분이 방지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5개월 남짓 구금되어 자숙의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