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6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7.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월경부터 2013. 3월경까지 피해자 B(여, 37세)과 교제하던 사이였다. 1. 승용차 구입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10. 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렌터카 회사에 근무하고 있어 승용차를 싸게 구입할 수 있다. 돈을 주면 승용차를 대신 싸게 구입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승용차를 싸게 구입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0. 10. 30.경 5,000,000원을, 2010. 11. 20.경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D)로 각각 송금 받고, 2010. 11, 20.경 현금으로 2,000,000을 건네받았다. 2. 렌터카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1. 6.경 광주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렌터카 사업에 쓸 돈을 빌려주면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렌터카 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렌터카 사업자금 명목으로 2011. 1. 6.경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30.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98,4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각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및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기망행위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피해액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판시 사기죄 또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고단2575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액이 일부 변제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4. 9. 7. 13:30경 구리시 경춘로 276번길 45-30 원일아파트 부근 공원에서, C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잠시 통화를 해야 하니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를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순차 전달하고, 피고인은 마치 통화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범행을 피고인이 주도한 것은 아니라는 점, 피고인은 아직 어린 나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다수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감안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19:10경 전 집주인과 쓰레기 배출 문제 등으로 인한 갈등으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피고인이 이전에 살던 동네인 서울 강북구 C 부근을 지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위 장소 일대의 물건 등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4, 12.30, 19:20 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랠리 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오토바이 덮개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오토바이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의 이륜자동차를 소훼하였다. 2.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2. 30. 19:30경 서울 강북구 F 주택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담장 앞에 놓여 있던 종이, 비닐 등 쓰레기에 불을 붙여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일반물건방화 가.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2, 30, 19:42경 서울 강북구 G 주택 앞에 이르러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출입문 옆 우편함에 있던 우편물에 불을 붙여 피해자 H 소유의 위 우편물을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2. 30. 19:43 경 서울 강북구 1주택 앞에 이르러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출입문 안 벽면에 부착된 플라스틱 소재 우편함에 불을 붙여 피해자 J 소유인 102호 우편함 1개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4.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4. 12. 30. 19:41 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거주하는 주택 앞에 이르러 위 주택 출입문 손잡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 우유 보관 가방을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소훼하는 방법으로 손괴하려 하였으나 불이 잘 붙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M,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화재),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영상자료 확인 관련), 각 수사보고(OCCTV 자료 확보 및 신고자 상대 수사, 관련 동영상 CD 첨부), 각 수사보고서 (방화현장 사진 추가제출 및 분석, 피해자 특정) 1. CCTV 캡처 사진, 현장 사진, 약도, CCTV 영상자료,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일부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각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7조, 제55조 제1항 제3호(불능미수, 재물손괴미수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재물손괴미수의 점에 관하여, 우유 보관 가방 자체가 불에 타기 어려운 소재였으므로 불능범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헝겊으로 된 우유 보관 가방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몇 차례 시도했으나, 위 가방이 난연이거나 불연인 바탕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불이 붙지는 않고 가방 일부가 약간 그을리는 데 그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우유 보관 가방의 외관만으로는 그 소재가 불에 잘 타지 않는 특별한 것임을 전혀 알 수가 없어,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볼 때, 헝겊으로 된 가방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면 가방이 불에 타 그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27조 본문에 정한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능력이 부족하고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지능력이 다소 낮고 판시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불특정 다수 시민의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경 대구 북구 C아파트 건설현장에서 D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현장이 마무리되어 가고 아파트 상가 부분만 정리하면 되는데, 내가 데리고 온 직영 인력만으로도 충분하니까 투입된 인원만큼 돈을 대불해 주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8. 20.경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들이 투입되는 단순 노무 업무가 종료되어 더는 일을 한 근로자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인건비를 지불할 계획이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1.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1,6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아파트 노입청구서 1. 출역현황, 삼호건설(주) 출력현황 1. 거래내역, A 및 H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법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86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8. 21.부터 같은 해 10. 1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직영 근로자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허위로 작성한 출역 현황을 보내면서 직영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송금해 달라고 지속해서 요청하였던 점,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교부한 돈이 인건비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스스로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인부들의 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여 적어도 위 돈이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변제할 만한 능력이나 위 돈을 마련할 별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인건비를 지불할 계획이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30. 서울은평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서울 은평구 B 지상에, 2개동 지상 6층, 연면적 1387.44m²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건축주이다. 건축주는 허가권자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2. 6. 14. 위 건축물의 B동 3층 301호에 입주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사진(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446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음성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자는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는 상대방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신청 권유를 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들로부터 그들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한 후 그 정보를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상대방들의 금융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돈이 이체된 계좌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인출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하루에 5만 원 내지 1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5. 27, 14:00경 피해자 C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농협 대출팀 D 과장이다. 당신이 신청한 대출 승인 내역이 확인되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서민금융나들목'을 신청하면 이율을 싸게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당신은 신용등급이 10점 부족하여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없다. 사금융 대출을 상환하면 신용 점수가 올라가니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5. 28. 웰컴저축은행에 500만 원, 러쉬앤캐쉬에 7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위 각 대출금을 송금받게 하고, 2015. 5. 28. 15: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좌번호, 공인인증서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알려주면 사금융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주고 대출 승인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개인 정보와 계좌번호, 공인인증서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5:09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부터 피고인이 같은 날 09:05경 서울 강서구 화곡8동 주민센터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와 연결된 E 명의의 국민은행 F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8. 09:05경 위 화곡8동 주민센터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E 명의 KB국민체크카드(카드번호 G) 1매를 전달받아 제1항 기재의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정서 및 진술조서 사본(순번 12)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인지, 압수물 사진, 피의자 문자메세지 사진촬영, 피의자 이동전화 발신 수신 내역, 금융계좌 회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적용 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범행 완성의 측면에서 현금인출책인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인출지시를 기다리다가 피해금을 인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검거되었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8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6.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6.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4.09:25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4, 09:25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위 장소를 이탈하려던 중 손으로 F의 가슴을 3회 밀쳐 폭행하고, 어깨로 F의 몸을 부딪칠 듯한 행동을 취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G의 진술서 4. 감정의뢰회보 5.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F의 보안관리팀 총괄팀장으로서 2012. 8.경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같은 보안관리팀 소속으로 E의 출입문에서 출입자 관리 및 안내 업무를 해 오던 피해자 G(가명, 여, 25세)의 근무지 지정, 근무일자 및 휴가일 배정 등 업무를 총괄 지시하고, 근로계약서 내용을 조정하는 등 계약서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직속 상급자이다. 피고인은 2015년 말경 피해자가 근로계약서상 직종 구분에 '안내'라는 직종을 없애고 휴일에도 근무를 강요받을 수 있는 '보안'으로 직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회사 측에서 제시한 근로계약을 계속 거부하면서 난청으로 인한 건강상의 이유로 근무지 변경과 근로계약 협상에 대해 의논을 요청하자, 피해자의 근로계약을 협의할 수 있는 상급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사적 만남을 요구하였다. 1, 2016, 4. 9.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9. 토요일 점심경 창원시 H에 있는 I 부근에서 피고인 소유의 J 흰색 산타페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운행하던 중 위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안전벨트를 매어라."라고 말하면서 안전벨트를 잡아 채워 주는 척 하면서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주무르듯 만진 후, "뭐하는 거냐? 이러지 마라."라고 화를 내는 피해자에게 "아빠가 딸 가슴 만지는 것이 뭐 어때서? 속옷 사주려면 만져봐야되지, 시집 가기 전에 아빠가 만져 봐야지,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6.6.20. 강간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6. 6. 20, 18:00경 피해자에게 "근로계약서 때문에 다시 보자."라고 연락하여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L' 식당으로 데리고 가 식사를 하고 M에 있는 'N' 호프 집으로 데려가 술을 마신 후 위 호프집에서 나와 집에 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다시 피해자에게 "차에서 계약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하여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O에 있는 P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고인 소유의 J 흰색 산타페 차량 뒷좌석에 타도록 한 후, 피해자 옆에 앉아 근로계약서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거부하자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시트에 눕히고 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치마를 올려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라며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조용히 해라."라며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며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너무 흥분하여 삽입을 하기도 전에 사정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6. 8.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날짜불상 오전경 창원시 성산구 Q에 있는 E 제1공장 정문 사무실 내에서 조회를 마친 후 다른 여직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R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장소 특정 및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 제300조(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그 정도,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직속 상급자로서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직원인 피해자를 1회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2회 강제추행함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침 진지한 반성 -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2016.9.26.경 회사에서 퇴직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1) 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정191

범죄사실 2018고정191 피고인은 2018.2.8.10:50경 충남 서산시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산읍 탑성골1길 3-10 꿈의궁전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정192 피고인은 2018. 2, 22. 13:30경 충남 서산시 고운로 203 정관장 앞에서부터 충남 서산시 안견로 200 이지바이베이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정 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18 고정 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음주측정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1) 공소장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 예규 850호)에 따라 올바른 죄명으로 직권 경정한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I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21. 20:07경 혈중알콜농도 0.20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자은면 중부로에 있는 금포마을 앞 도로를 암태면 진천길 쪽에서 자은면 소재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고 편도1차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고자 하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에 비상 점멸등을 킨 채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D 그레이스 승합차 뒤 범퍼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1, 20:07경 전남 신안군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중부로에 있는 금포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교통)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 (위험운전여부),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2회 있는 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2)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형량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고려): 징역 6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8. 04:08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C에 위치한 'D노래방' 앞 노상에서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서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2세)의 뒤에서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3.경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00:05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고기데이'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532-7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02:02경 경기 남양주시 B빌딩 2층 복도에서 그곳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 C(여, 3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위 휴대폰을 피해자가 있는 칸막이 위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의뢰),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의뢰 회신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미리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채 여자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위 휴대폰을 칸막이 위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2005년에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12:09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 엘리베이트 내에서 피해자 E(여, 19세)이 엘리베이트에서 내릴 때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쓰다듬는 방법으로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정신지체 3급, 형사처벌 받은 적 없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07:30경 B SM6 차량을 운전하여 제한속도 시속 80km 구간인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센텀시티 지하차도 600m 지점의 3차로 중 3차로를 광안대교 하판 방면에서 요금소 방면으로 시속 166.3km 내지 173.5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차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또한 전후좌우 차량 흐름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던 중 1차로 전방에서 2차로로 먼저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지하차도 왼쪽 벽면에 충돌한 다음 방향을 바꿔 3차로 쪽으로 회전을 하다가 마침 3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택시기사인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부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택시승객인 피해자 G(1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승객인 피해자 H(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고,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판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22:20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억 안 승강장 방향 계단을 내려가려고 하다가 반대편에서 개찰구 방향으로 계단을 올라오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오른쪽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움켜쥐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 CD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체적으로 접촉한 바도 없고, 설령 접촉하였다 하더라도 술에 취해 의도치 아니하게 닿은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D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사건 장면이 촬영된 CCTV 녹화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의 곁을 지나치기 전까지는 팔을 아래로 하고 걸어가다가 D와 스치는 순간 손을 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로 올렸다가 재빨리 아래로 내린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이 스치거나 단순히 닿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초 당시 술에 취하여 역에 들어간 것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걸음걸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추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책임감면규정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들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음 피해가 회복된 바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에게 2011년 상해죄 등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외에 동종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033

범죄사실 2016고단1033 피고인은 2016. 3. 13. 11:30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8길 14 영등포마사회 1층에서 술에 취한 채 마사회에 입장하려고 하다가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B(29세)으로부터 '술을 마신 사람은 입장을 할 수 없다'며 제지를 받자 화가 나서 그 곳에 있던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내가 영등포 시라소니다, 개새끼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655원 피고인은 2016. 3. 21, 10: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큰소리로 노래를 불러 손님들을 불편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귀가요청에도 불응한 채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2023 피고인은 2016. 5. 3. 15:00경 서울 영등포구 F역 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G(여, 51세)이 운영하는 'H'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자신을 '영등포 시라소니' 라고 자칭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러 온 F역 경비원인 I에게도 "이놈의 새끼, 양아치 새끼" 등의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 카페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16. 3. 13.자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1 경합범죄 : 2016. 5. 3. 자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2 경합범죄 : 2016. 3. 21.자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5월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업무방해범죄를 비롯하여 폭력범죄 등으로 약 30회 가량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더욱이 2014. 3. 2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4.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내에 행한 사기죄,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2차례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집행유예 기간 내에 2016고단1033, 2016고단1655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고 1개월도 지나지 않아 2016고단2023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단기간 내에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2016고단1655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23:5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C(여, 35세)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골목길 안쪽 주차장으로 끌고 간 후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코를 1회 깨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