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03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9. 12.경 고양시 일산서구 B, C호에서 피해자 D(여, 18세)이 겨드랑이 쪽이 깊게 파인 티셔츠를 입고 점심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 상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1.경 고양시 일산서구 B, C호에서 피해자 D(여, 18세)이 짧은 바지를 입고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6. 3.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흰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에 서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6. 21. 16:31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G(여, 23세)의 뒤에 서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임의제출한 사진파일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영상 첨부) 1. 각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범죄사실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죄사실 제4항에 대하여](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는 서로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함께 장난을 치며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해 왔기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해당 사진을 피고인이 촬영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 D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 H가 피해자와 함께 장난 식으로 판시와 같은 종류의 피해자 사진을 찍고 서로 보여주며 웃는 일이 자주 있다면서, 피해자가 그와 같은 촬영에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H도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피해자 및 H의 진술은 일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촬영에 동의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우선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의 이미지 자체를 보건대, 2020. 9. 12. 촬영된 사진은 피해자가 민소매에 가깝고 암홀이 크고 깊게 파인 티셔츠를 입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오른쪽 뒤편에서 촬영한 것들로, 피해자의 얼굴이나 머리는 대부분 화면에서 벗어나 있고, 피해자의 상체를 위주로 암홀 사이로 보이는 피해자의 젖가슴이나 그 주변을 중심에 두고 촬영되었다. 2021. 6. 1. 촬영된 사진은 피해자가 짧은 바지를 입고 소파에 기댄 채 왼쪽 다리는 굽혀 소파 위에 올리고 오른쪽 다리는 소파 아래로 내려 두 다리가 벌어져 있고 다리 대부분의 맨살이 그대로 드러나 있을 때 그 다리 부분만을 촬영한 것이다. 2) 이와 같은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 각도, 특정 신체부위로서 젖가슴과 다리가 부각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진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한다. 3) 이러한 미성년자 자녀의 사진을 두고, 그 어머니가 자신의 배우자로 하여금 찍도록 시킨 것이라거나, 어머니가 굳이 자신의 휴대전화가 아닌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사진을 직접 찍은 것이라거나, 셋이서 장난 식으로 이런 사진을 자주 찍고 서로 보여주며 놀리고 웃는다거나, 피해자가 장래 I를 꿈꾸고 있어 흔쾌히 이러한 촬영에 동의하였다는 진술은 우리 사회 일반의 건전한 상식과 통념에 반하며,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다. 4) 더구나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한 미성년자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하여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H가 피해자의 어머니임에도 언니로 알고 자랐다는 특수한 가정사가 있고, 가장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기소되자 직장에서 해임됨으로써 피고인과 H 및 자신의 이부(異父)동생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H가 피고인의 구제를 위하여 보인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설령 H의 직접적인 회유나 압박이 없었다 하여도 위와 같은 피해자와 H 및 피고인의 관계와 현재의 생활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판시와 같은 촬영에 동의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죄사실 제3항]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죄사실 제4항]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죄사실 제1항]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의 경우 이를 반성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함으로써 미성년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법정에까지 출석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도록 하였던 점에서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범행수법과 횟수, 촬영물의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게 주문과 같은 형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