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정858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1. 1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앞 도로를 도마네거리쪽에서 변동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이용해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며 진로변경제한선(청색실선)의 길이가 약 70m 이상인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지 말고 노면표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청색실선구간인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 차량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진로변경금지 표시인 청색실선을 위반하여 진로를 변경한 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다음부터 ‘단서 제호’라고 지칭한다)에 해당한다고 보아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청색실선 표지를 위반하여 진로를 변경한 경우는 단서 제1호의 통행금지 안전표지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확장해석 금지 및 엄격해석 금지 위반 도로교통법상의 ’진로변경금지‘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통행금지‘에 포함되는 하위 개념인지에 관하여 살핀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또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17. 선고 2015도11504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은 통행금지(법 제6조)와 진로변경금지(법 제14조)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고, 그 처벌규정도 법 제156조 제2호, 제1호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상의 각 법률 조문의 문언을 그대로 따른다면, 통행금지와 진로변경금지는 서로 다른 구성요건을 규정한 것이고, 진로변경금지를 통행금지라는 구성요건에 편입을 시켜 해석한다면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만약 백색실선 위반이 단서 제1호의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포함된다고 해석된다면, 중앙선 침범이 제1호에 포섭됨은 더욱 당연하므로, 애초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입법 시 단서 제1호 외에 단서 제2호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었다). 나. 진로변경금지의 백색실선은 통행금지의 안전표지와 서로 다르다. 진로변경금지의 백색실선이 통행금지의 안전표지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살핀다. 1) 도로교통법 제6조는 “통행의 금지 및 제한”이라는 제목 하에 제1항, 제2항에서 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도로관리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제3항의 경우에는 통행금지ㆍ제한 사실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6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알림판 또는 신문방송을 통한 공고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은 알림판의 규격을 별도로 규정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이하 ’‘이라 한다)의 일련번호 201 내지 207의 표지판의 경우에는, 통행이 금지되는 경우에 따른 안전표지의 디자인, 규격, 설치장소와 설치방법, 보조표지(통행금지구간ㆍ기간 및 이유를 명시)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도로교통법상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는 위 의 일련번호 201 내지 207의 통행금지의 안전표지를 위반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명백하다. 하지만 위 단서 제1호의 “도로교통법상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백색실선)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는 의 노면표시 중의 하나로서 일련번호 506에서 그 디자인과 규격을 정하고 있어 그 체계상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통행금지 안전표지와는 다르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6조의 통행금지 안전표지와는 다르게, △ 통행금지/제한 사실을 도로 관리청에 통보하거나, △ 그 사실을 알림판이나 신문방송 등으로 공고한 것도 아니며, △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의 경우에도 통행금지의 안전표지와는 다르게 보조표시(통행금지구간ㆍ기간 및 이유를 명시)에 관한 규정도 없어, 그 실질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 3) 즉 도로교통법상 ’통행금지‘의 안전표지와 ’진로변경금지‘의 안전표지는 서로 별개의 안전표지일 뿐만 아니라, 통행금지 안전표지는 도로 관리청에 통보 및 시민들에 대한 공고를 요건으로 설치되는 것이므로 통행금지 안전표지는 백색실선의 진로변경금지보다 훨씬 가중된 요건에 의하여 설치되고, 특히 공고를 통하여 미리 시민들에게 경고를 하므로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정당화 된다고 할 수 있으나, 백색실선의 경우는 그런 공고를 통한 시민들에 대한 경고가 결여되어 있어, 이 점에서도 양자를 동일시하기는 어렵다. 다. 처벌과잉의 문제가 있다. 백색실선의 진로변경금지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처벌과잉이다. 1) 백색실선은 횡단보도, 교차로 등의 정지선, 백색실선은 아니지만 청색의 버스전용 차선 표시 등 실선으로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은 흔히 볼 수 있고, 실제로 좁은 도로에서 수많은 차들이 다니는 도로에서는 백색실선을 어느 정도 지나가지 않고서 진로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교통이 정체된 곳이라든지, 양보운전의 배려가 없는 곳에서는 더욱더 그러한대, 이런 경우에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하여 백색실선을 넘어 진로를 변경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을 도외시하고 백색실선을 넘어서 발생한 사고를 모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가중처벌하겠다는 것은 이런 현실을 무시한 처벌만능주의의 편의주의 발상이다. 2) 백색실선을 잘 파악하기도 어렵다. 도로 위에 그냥 그어진 백색실선은 별도의 알림판으로 안내되지 않고, 통상 운전자들이 진로변경을 시도할 경우 옆 차선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옆 차선에 공간이 있다며 바로 진로변경을 하는데, 그런 순간에 운전자에게 백색실선의 존재 여부를 다시 확인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기대가능성이 없다. 차량이 정체된 곳에서는 앞 차량과 옆 차량 때문에 전방의 차선이 보이지도 않고, 통상 이런 경우에 옆 차선에 공간이 있을 경우에 진로변경을 하게 되므로, 이럴 경우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가중처벌하는 것도 부당하다. 백색실선을 넘어 진로변경을 할 때에도 옆 차선에 빈 공간이 있다고 순간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옆 차선으로 천천히 조금씩 물고 들어가기 때문에 백색점선에서 진로변경을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운전자의 부지불식 중 백색실선을 지나가게 되는 경우도 많아서 이럴 경우 통행금지 위반으로 규율하는 것도 부당하다. 운전자들은 진로변경을 할 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므로, 그런 운전자들에게 굳이 백색실선을 더 확인할 의무를 지우는 것은 별로 실익이 없어 보이고, 비록 백색실선을 넘어서 진로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굳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중하게 처벌을 할 실익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다. 청색실선의 가변성 더욱이 대전광역시 경찰청은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07:00~09:00, 18:00~20:00)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정산적인 차로변경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시간은 17:20경으로 진로변경제한(청색실선)을 받지 않는 시간이었다(이처럼 버스전용차로 운영여부에 따라 청색실선의 진로변경제한 여부가 변경된다면, 더더욱 실선표시를 통행금지 안전표지로 보는 것이 불합리하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