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8.경부터 E협회 부회장으로 일하면서 위 E협회의 회계, 행정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 2008. 3. 경부터 E협회 총무이사로 일하면서 위 협회의 회계, 행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F협회장배 전국 우수여고, 여대, 여일반 하계리그 및 전지훈련 보조금 10,968,000원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14. 7. 30.경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F협회장배 전국 우수여고, 여대, 여일반 하계리그 및 전지훈련" 보조금 20,000,000원을 E협회 명의 제주은행 계좌(G)로 지급받아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8. 초순경 제주시 H에 있는 고등학교 J팀 감독인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위 보조금이 참가팀 저조(10개팀 참가 예상하였으나 실제 4개팀만 참가)로 남게 되자 이를 E협회 임원 단합대회 비용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5. 경 제주국제공항 주차장에 있는 ㈜K에서 위 보조금 보관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로 차량임차비를 실제 사용금액 430,000원보다 2,790,000원을 부풀려 3,220,000원을 결제한 후, 위 렌트카업체에 속칭 '카드깡' 수수료 390,000원 지급하고, 나머지 2,40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이 중 1,868,000원을 피고인들을 포함한 E협회 임원 6명의 낚시어선 임대료, 술값, 숙박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카드깡 수수료 포함 2,258,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8.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위 보조금 10,968,000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대회 경기운영지원비 보조금 3,785,000원 횡령 피고인들은 2014. 10. 23.경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 보조금인 'L대회 경기운영지원비' 보조금 18,900,000원을 협회 명의 제주은행 계좌(M)로 지급받아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1. 초순경 제주시 H에 있는 위 고등학교 J팀 감독 사무실에서 위 보조금 예산이 남게 되자 이를 경기운영지원비가 아닌 E협회 임원 겨울 연수비 등 개인용도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5.경 제주시 동문로 66 에 있는 제주은행 동문지점에서 대회에 운영요원으로 참가하지 않은 N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595,000원을 부당 지급한 후, 같은 날 위 N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 농협계좌(O)로 595,000원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보조금 3,785,000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대회 경기력 향상 위탁사업비 13,340,000원 횡령 피고인은 2014. 7. 21.경부터 2014. 8. 1. 경까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를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L대회 경기력 향상 위탁사업비" 보조금 79,900,000원을 협회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P)로 송금받아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보조금을 경기력 향상 위탁사업비 외에 E협회에서 L대회 일반부 J경기에 참여하기 위하여 만든 주식회사Q의 실업팀 창단 가입비 및 피고인 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7. 30. 제주시 오현길 90에 있는 제주은행에서, L 대회 제주J 여자실업팀(일반부) 제주도 대표선수로 선발된 R에게 지급할 훈련참가비가 500,000원임에도 945,000원을 부풀려 1,445,000원을 부당 지급한 후, 같은 날 위 945,000원을 되돌려 받아 이를 그 무렵 위 실업 J팀 창단 가입비 및 개인 카드 대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 보조금 13,340,000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S, T, R, U, N,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금 관리통장 사본, 보조금 교부결정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피고인 B)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재정을 불건전하게 함으로써 보조금이 필요한 다른 단체들, 나아가 재원 조성자인 국민들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들은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횡령한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그 이전까지 J계에 종사하면서 체육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온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횡령 금액을 전액 반환한 점, 전용한 돈을 순전히 개인적으로 쓴 부분은 많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에 위와 같은 요소들 및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협회 부회장으로서 피고인 B보다 높은 지위에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다소 주도적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단독 범행도 있어 전체적으로 횡령 금액이 상당한 점, 양형기준(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범죄전력, 가족관계 피고인 B: 피고인 A에 비하여 재량권이 다소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내가 사고로 안면함몰 등 상당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는 등 가족관계에 있어 참작할 사정, 교통사고로 인하여 벌금 30만원 처벌 받은 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