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8고합10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4. 5. 21:00경 G에 있는 H방송국에서, 2008. 4. 8. 18:20 방송될 후보자방송연설 녹화를 함에 있어 "국회의원 숫자는 299명입니다. 한사람 빠짐없이 그야말로 난다긴다 하는 인물들입니다. I씨가 그들을 상대로 해서 J 이익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그저 K씨만 따라다니면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 말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방송토론이 무서워서 도망치는 사람이 도대체 왜 무엇을 하고자 국회의원이 되려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K씨 공천장 받는 순간부터 오만해져서 시민은 안중에도 없단 말입니까? I씨는 지난 6년간 도의원을 하면서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의원은 조례 만들고 국회의원은 법 만듭니다. 조례 하나 만들어 보지 못한 사람이 법은 어떻게 만들겠습니까?"라고 연설하였다. 그러나 사실 I 당시 L도의원은 도의원을 하면서 'L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공동)발의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 I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I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피고인 A이 공표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으로(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27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진실한 사실인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연설 내용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그러한 표현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은 물론이고 그러한 표현의 전후 문맥을 살펴 연설의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고, 연설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이 사건의 쟁점이 되는 "발의"의 개념에 관하여 보건대, 국회법 제79조는 " 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소정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당해 법률안에 대하여 그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다만 발의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인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법률안 발의에 있어 이를 주도하는 발의의원과 이에 찬성하여 연서하는 찬성의원을 구별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법 제66조 제1항은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고만 규정할 뿐 찬성의원에 관한 개념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문리적으로 해석한다면 조례안 발의에 있어서는 법률안 발의의 경우와는 달리 조례안에 찬성자로서 연서하는 것도 "발의"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은 이 사건 연설 도중 I이 도의원 재직 당시 조례안을 "발의"하지 않았다고 1회 적시한 공소사실 기재 연설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위에서 설시한 허위사실과 진실한 사실을 구별하는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연설 내용 전체의 취지는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은 법안을 "만드는" 역할이 중요한데 상대 후보자 I은 도의원 재직 당시 조례안을 1건도 "만들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러한 연설의 전체적 취지와 "발의"라는 표현의 전후 문맥, 선거인들의 이해 정도를 감안한 "발의"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연설 중 "발의"는 곧 "만들었다"는 의미의 다른 표현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연설에서 말하는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의미는 그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연설 내용 전체의 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전에 광범위한 입법 자료를 수집·조사하고, 직접 또는 전문가에 의뢰하여 초안을 작성한 다음, 다시 이해관계자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공청회를 열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다른 법령과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하는 등, 국회법 제79조에 규정되어 있는 발의의원에 해당할 수 있는 정도로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증인 I, M의 각 증언 및 수사기록에 편철된 L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L도 국립유공자 묘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L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추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N기념일지정에관한조례안, L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각 기재에 의하면, I은 위 5건의 조례안에 찬성하여 연서하였고, 그 중 L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L도 국립유공자 묘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L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추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는 첫머리의 발의자란에 법안발의를 주도한 의원과 함께 그 이름이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L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관여하였다고 하면서도, 위 조례안을 주도적으로 단독발의한 도의원인 O 의원이 의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여성국 직원들과 상의하라고 하였고, 아동위원회의 인적 구성 등에 관해 일부 조언하였을 뿐, 조례안 발의의 자료수집, 초안 작성 등 과정에서 깊이 있는 토론을 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한 것은 아니고, 나머지 4개의 조례안에 관하여도 단지 찬성자로서 연서만 하였을 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 없으며, 위 각 조례안을 자신이 만들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결국 I이 위 각 조례안을 "만들지 않았다"는 연설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합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연설 내용 중 I이 조례안을 "발의"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는 I이 국회법상의 발의의원에 해당하는 정도로 주도적으로 적극적인 발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일 뿐, 나아가 찬성자로 연서하는 정도의 관여까지 하지 않았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고, 또한 이러한 표현으로 인해 선거인들이 I 후보자의 법안 발의 능력에 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될 수 있을 정도까지 이르지는 아니한다고 보이는 이상,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의 연설내용이 허위사실임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피고인 A이 공표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나아가 피고인 A의 이 사건 연설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 또는 적시함에 이어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23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4. 10. 자 2001모193 결정,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P, Q의 각 증언 및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후보자연설을 녹화하기 전인 2008. 4. 4.경 라디오 연설을 할 때 I이 조례를 발의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좌관 Q가 작성한 후보자방송연설문을 건네받고도 Q에게 실제 I의 발의건수가 없는지 그 사실관계에 대해 다시 확인하라고 지시한 다음 위 라디오 연설에서는 위 내용을 제외한 사실, Q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당시 도의원이었던 피고인 B으로 하여금 I이 조례안을 발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케 하였고, 피고인 B은 도의회 직원인 P에게 확인시켜, 위 P는 스스로 조례안 서명부를 확인하기도 하고 의회 의사국 직원인 R과 성명불상의 여직원에게 물어본 다음 피고인 B에게 I이 조례안을 발의한 사실이 없다고 답한 사실, 피고인 B 역시 스스로 조례안을 검색하여 확인하고 P에게 확인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Q에게 I의 조례안 발의가 전혀 없음을 확인하였다고 알려주어 결국 피고인 A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연설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위 각 증언, 증인 M의 증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6호의 각 기재와공판기록에 편철된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사진행요령(발췌), L도의회 의원연찬회 자료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L도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검색 서비스에서도 "의원이 의안을 내는 것을 발의라고 하며, 발의자란 발의하는 의원을 말하고, 발의자의 의안에 찬성하여 서명한 의원을 찬성자라 한다."고 정의하여 발의자와 찬성자를 구별하고 있는 점, L도의회 의원연찬회 자료를 비롯하여 발의의 개념에 관해 접할 수 있는 위 각 증거 자료에서는 "조례발의란 의원의 신분으로서 의회에 의안을 내는 행위를 말하고, 찬성의원의 서명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발의와 찬성의 개념을 구별하고 있는 점, S신문, T, U신문 등의 대표적인 언론기관과 주민소환추진국민모임 등 시민단체에서도 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 결과 등을 공표하면서 "단 한 건의 발의도 없는 의원", "의원들의 평균 발의건수"등으로 표현할 때 주도적으로 적극적인 발의를 한 경우만 발의로 계산하고 찬성자로서 연서한 경우는 발의건수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가사 피고인 A의 이 사건 연설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할지라도,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연설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 A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4. 6.경 V에 있는 J시청 기자실에서, 선거를 이틀 앞둔 급박한 시점에서 I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인 W시의원에 대한 협박 문자메세지 전송 및 차량손괴 사건이 A 측에서 저지른 것처럼 X 선거구 선거인들에게 알려졌고 또 위 협박 문자메세지와 손괴된 차량을 촬영한 사진이 시중에 나돌고 있어 A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 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자 그 직전에 개최한 후보자 I의 '이 사건에 대한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촉구' 기자회견에 대응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I 후보가 6일 제기한 시의원에 대한 협박 문자, 차량훼손사건은 I 후보의 자작극이 아닌가"라며 마치 이 사건이 후보자 I의 자작극인 것처럼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I을 비방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사실의 적시'라 함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말하므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도1683 판결 등 참조), 특히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의 공소사실 기재 기자회견은 I 후보측에서 W 시의원에 대한 협박메세지 전송과 차량손괴 사건을 마치 A측에서 저지른 것처럼 그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먼저 하자 이에 대응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피고인 B은 이미 I 후보측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밝힌 위 사건에 대하여 "누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꾸며낸 자작극이다"라는 의미로 새로이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단지 I 후보측의 위 기자회견으로 이미 밝혀진 위 사건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추가함이 없이 "자작극이 아닌가"라면서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으로,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선거일 이전까지 진실이 밝혀질 수도 없는 위 사건이 A측에서 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I측의 자작극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