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7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6.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8. 2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4.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8. 9. 확정되었으며, 2014. 3. 1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5731]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이다. 1. 피고인 A 가. 범죄전력 제항 기재 판결 확정 전 사기의 점 1)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11. 1. 15:50경 광주 서구 D빌딩 주차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아들인 피고인 B을 태우고 E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실상 고의로 위 주차장 벽면을 접촉하고, 또한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주 동구 F에 있는 G의원에서 위와 같은 사고를 위장하여 2011. 11. 1.경부터 2011. 11. 7.경까지 입원하고 2011. 11. 8. 위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청구하여 2011. 11. 10. 위보험금 21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제1 내지 6, 10번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하고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거나 또한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인 피해자 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7회에 걸쳐 13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1 피고인은 2012. 9. 12.경부터 2012. 9. 21.경까지 10일간 요추염좌로 광주 소재 [한방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입원기간 동안 병명에 상응하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고, 물리치료 등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고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4. 피해자 H 주식회사에 '위 병원에서 10일 동안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보험금청구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9. 25. 보험금 1,192,01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제6, 10, 11,15 내지 22, 27 내지 30, 32번 기재와 같이 허위입원을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6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20,250,391원을 교부받았다. 나. 범죄전력 제항 기재 판결 확정 후 사기의 점 (피해자 H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4. 4. 21.경부터 2014. 4. 30.경까지 9일간 요추염좌로 광주 소재 한방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입원기간 동안 병명에 상응하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고, 물리치료 등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고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았다.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제항 기재 범죄로 제1심 법원(광주지방법원 2012고단5508)에서 2013, 4. 24. 징역 8월을 선고받아항소하였고, 2013. 7. 17. 항소심 법원(광주지방법원 2013-936)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고 같은 날 구속되어 (2013. 8. 9. 판 결확정) 2014. 3. 1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이 위 징역형의 집행 전 · 후에 걸쳐 동일한 피해자인 H 주식회사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으나 위 8개월간의 수감으로 인해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단절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판결확정 전 · 후의 각 범행은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30. 피해자 H 주식회사에 '위 병원에서 9일 동안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보험금청구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4. 30. 보험금 1,277,924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제36, 37, 39 내 지 44, 47 내지 68 번 기재와 같이 허위입원을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30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54,121,716원을 교부받고 1회에 걸쳐 1,196,36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 1. 15:50경 광주 서구 D빌딩 주차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부인A가 피고인을 태우고 E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실상 고의로 위 주차장 벽면을 접촉하고, 또한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주 동구 F에 있는 G의원에서 위와 같은 사고를 위장하여 2011. 11. 1.경부터 2011. 11. 4.경까지 입원하고 2011. 11. 10. 위 보험금을 피해자 H 주식회사에게 청구하여 2011. 11. 11. 위 보험금 207,64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허위입원을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9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30,246,371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042] 피고인은 K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 18: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서석동에 있는 동구 청오거리를 아시아문화전당 방면에서 L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M(여, 23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피해자 N(여, 18세)의 좌측 발목 부위를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M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및 우측 종아리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73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판결문 사본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에 대한 회신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핸드폰 발신내역 1. 각 보험청구 관련 서류, 각 의료기록 1. 피의자 입원병원 목록, A 혐의점 및 관련자 정보사항, A 계약사항, 각 추정업계 지급보험금, 각 사고 및 보험금 지급일람표, A 입원 달력, B 입원기간 활동 사항, B혐의점 및 관련자 정보사항, B 계약사항, 보험사고정보 개괄조회, A 입원기간 활동사항 1. 각 활동 사항 사진, 각 활동 사항 동영상 CD [2018204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 M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도 포괄하여]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 2) 동일한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기망하여 요구하였던 금원 중 일부는 지급받고 나머지는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그 범행이 모두단일하고 계속되는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동일한 법익을 침해한 때에는 사기죄의 포괄일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따로 사기미수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도237 판결 참조). 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제항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교통사고와 여러 사고 등으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될 정도로 상해를 입어 입원하였고, 입원기간 중에 병명에 상응하는 치료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험금 편취의 범위나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등 참조),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보험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다가 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제10번,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제6, 10, 11, 15 내지 22, 27 내지 30, 32, 36, 37, 39 내지 42, 44, 47, 48, 51 내지 59, 61 내지 69 번 기재 각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치료일수는 각 적정입원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과다한 입원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고, 이러한 검토 의견이 부당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나 다른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입원한 진단명이 대부분 통상의 경우 통원치료도 가능한 요추염좌, 경추염좌, 팔꿈치염좌이고, 입원치료를 받은 의료기관도 대부분 한방병원인데다가 요추염좌, 경추염좌 등의 진단명으로 입·퇴원을 반복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제1 내지 3번 기재 각 입원기간에 대해서는 진료기록부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제4 내지 6번 기재 각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치료일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적정하였다는 의견을 밝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판시[범죄전력]제항 기재 사건(광주지방법원 2012고단5508)에서 별지 범 죄일람표 1 연번 제1 내지 6번 기재 각 교통사고 사실이 없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했음에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였고, 또한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보험회사인 피해자 P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 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제43, 49, 50, 60번 기재 각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치료일수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적정하였다는 의견을 밝히기는 하였으나 '입원기간 활동 사항사진'(증거기록 제2권 제61, 63 내지 65쪽), '피고인의 핸드폰 발신내역'(증거기록 제2권 제260 내지 262, 267, 268쪽) 등과 판시 각 증거들에 비추어 입원기간 동안 병명에상응하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고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으며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 사정들과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제, 항 기재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각 누범 기간 중임에도 계속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판시 [범죄전력] 제항 기재 사건으로 재판이진행 중임에도 계속하여 범행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전과만도 3회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판시 제1의 가항의 각 죄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제항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보험을 가입하여 주고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피해자 보험회사들과 피고인의 장기간의 계속된 입원을 받아 준 병원들에게도 피해 확대에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치료는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보험회사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하고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거나 또한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인 피해자 회사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제7 내지 9, 11 내지 13 번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청구하여 6회에 걸쳐 합계 19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병명에 상응하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고, 물리치료 등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제1 내지 5, 7 내지 9, 12 내지 14, 23 내지 26, 31, 33 내지 35, 38, 45, 46번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청구하여 22회에 걸쳐 합계 28,416,45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위 각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제11 내지 13번, 별지 범죄일람표 2연번 제7 내지 9, 12, 13, 23, 31, 33, 38, 45번 기재 각 입원기간에 대해서는 진료기록부가 제출되어 있지 않았고(입원 및 그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해 판단할 만한 의료기록이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제7 내지 9번,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제1 내지 5, 14, 24 내지 26, 34, 35, 46번 기재 각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치료일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모두 적정하였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입원기간 동안 병명에 상응하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고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으며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