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718

범죄사실 2015고단718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를 미행하던 중 2015. 5. 4. 01: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 피해자 C가 피해자 F과 함께 들어가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뒤따라 들어가, 위 노래방 화장실 부근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양쪽 얼굴을 2회, 왼쪽 귀 부위를 1회, 머리를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근육둘레띠 낭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 5. 4.경 발생한 상해 사건으로 완산경찰서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그 무렵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법대로 처벌을 받아라"라고 거절하며 피고인을 만나는 것조차 기피하자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한편 우울증세를 겪어왔다. 피고인은 2015. 5, 14, 17:00경 트레일러 운전을 마치고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길에 제초제 농약을 산 다음, 피고인의 집에서 유서를 작성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프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위 호프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 경 전주시 완산구 H 지하 피해자가 운영하는 'I' 호프집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호프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다른 손님 등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호프집 철문 출입문을 안에서 걸어 잠근 다음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도망치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카운터에 놓아둔 피해자의 핸드백과 휴대폰을 빼앗아 들고 그곳 출입문 쪽 화장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에게서 평소와 달리 살기에 가까운 이상한 기운을 직감하고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는 피고인이 화장실로 잠시 들어간 틈을 타 위 호프집 출입문 반대쪽 주방 뒤편에 있는 비상구를 통해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¹2015732₁ 3. 피고인은 2015. 3,29, 21:50 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위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면서 피고인과 수개월 동안 동거했던 사이인 C를 만나기 위해 혼자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J(여, 45세)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한 후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 앞을 막고 서있자, 피해자에게 "나를 무시하냐 씹할 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각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세게 밀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세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2015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0조, 제276조 제1항(감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d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 각 상해죄 1)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1년 2) 제1,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10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감금미수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극단적인 생각으로 사전에 농약병을 사 들고 가 여성인 피해자를 감금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방법, 태양, 반복성 감금미수 범행이 추가적인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었던 가능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J와 종국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피고인은 피해자 J와 조건부 합의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가 종전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감금미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3개월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말 일자불상 23:00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노래방'에서, 약 5개월 동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42세)의 언니인 M으로부터 전날 피해자와 심하게 싸운 것을 화해시키기 위해 오라는 연락을 받고 위 L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위 노래방 업주인 F과 카운터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긴 나머지 피해자를 위 노래방 룸('교장실) 소파에 밀쳐 눕힌 후 손바닥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F이 피고인을 만류하는 사이에 노래방 카운터로 도망쳐 나온 피해자를 뒤따라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8.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