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2. 22:00경 광주 북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폐단에 비추어 반복적인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2022. 11. 27.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2023. 2. 7.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3달 만에 또다시 본건 음주, 무면허 운전에 이른 점, 음수수치 역시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한차례의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570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은 2021. 1.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3. 17:30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부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스토킹범죄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8.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간미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고합37) 2023.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요지는 ‘ 피고인은 2021. 11. 25. 18:04경부터 같은 날 26. 20:2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하지 말고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32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2021. 11. 26. 18:0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사이 피해자가 입원하고 있던 E병원으로 찾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 앞으로 나오게 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빨래를 대신 해주겠다. 전동 휠체어에 타라.”고 말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스토킹범죄 행위를 하였다(2022고합49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은 2021. 12. 4. 18:00경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부천시 F에 있는 E병원 본관 1층 로비로 찾아가 피해자가 있는 위 로비에 머물러 있었다(2022고합49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은 2022. 3. 14. 17:11경 피해자에게 “네간때에징역간다 나오고 보자” “넌각다옴며서보자몇일일나걸리나.”, “전동차수동으로해오른쪽에잇어갓다와서봐.”라는 내용을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2022고합139범죄사실)는 것이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와 피해법익이 동일한 점, 스토킹행위에 의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잠정 조치 불이행에 의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형법 제40조에서 정한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일죄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800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제공,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2. 9. 26.자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2. 9. 26. 04:06경부터 같은 날 07:56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 지하 1층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주사기에 담긴 용액 총 0.14ml)에 담아 C(가명)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2022. 12. 6.자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2. 12. 6. 05:10경부터 같은 날 07:55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 지하 1층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주사기에 담긴 용액 총 0.1ml)에 담아 C(가명)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2023. 2. 4.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2. 4.경 인천 미추홀구 D,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9),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 26, 33, 37, 39, 41, 48)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 23, 24, 35, 36)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8, 31, 34, ),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4, 45, 47)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2, 25, 27,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3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하며 제공에까지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동종 전과 없고, 2011년 이후로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C(가명)에게 제공한 필로폰은 C의 제보로 모두 압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2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7. 0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신동삼거리 방면에서 박지성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D(남, 2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E(남, 2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7. 09:45경 수원시 팔달구 F, G 옆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TGX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4. 01: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율도공원 쪽에서 북항배후단지 제1근린공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D 쪽에서 율도공원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의 왼쪽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중과실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는 2019년 벌금 30만 원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 13:40경 부산 기장군 B, 피해자 C(남, 35세)이 운영하는 D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시가 8,7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및 과자를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곤궁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심한 장애(조현정동장애 등)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으로 그 장애도 이 사건 범행에 다소나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6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3.경 위 사무소에서 경주시 F건물 G호에 대하여 전세금 4,500만 원, 전세권설정자 H, 전세권자 C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중개하면서 피해자 C에게 마치 전세권설정자로부터 전세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전세계약을 중개하거나 전세금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전세금을 전세권설정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모두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3.경 5,000,000원, 2019. 2. 27.경 40,700,000원, 합계 45,700,000원을 전세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I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경주시 F건물, G호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서(경주시 F건물, J호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용조회서 첨부) 1. 녹취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이체확인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용조회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을 신뢰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자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해주지 못하여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5. 02:0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진안로 1335, 가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서류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및 1차례 집행유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등 지주대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61

범 죄 사 실 2023고단261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C는 ‘신고자가 맞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자로부터 ‘야간 공사 중인데 피고인이 욕설하며 시비를 걸어 공사에 방해가 되고 있지만 큰 피해는 없으니 피고인을 귀가만 시켜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듣고 술에 취한 피고인이 더 이상 공사방해를 하지 못하도록 귀가하도록 종용하였다. 피고인은 2022. 12. 21. 23:45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B지구대 앞에서 C의 귀가종용을 거부하며 “야 이 씹새끼야 니 계급이 뭔데 씹할놈아”라고 욕설하며 B지구대 문을 발로 차고 이를 만류하는 위 경찰관의 왼쪽 어깨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오른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3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2130 1. 절도 피고인은 2023. 4. 21. 20:30경 부산 서구 E이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G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편의점 입구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2,000원 상당의 칭따오 맥주캔 1묶음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제1항 기재 맥주캔을 피해자가 있는 위 편의점 안으로 던지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영상 갈무리 사진 2023고단2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폭력으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절도 범행을 저지른 후 업무방해까지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16년에 이종 범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5. 09:00경 아산시 B아파트 C동 부근 주차장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85세)가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가 차량 문을 연 채 “너 못 간다. 횡령한 돈으로 산 차니 차 세워 놔라”라는 등으로 시비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밀치고 어깨로 몸을 1회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분석 및 캡처 사진 첨부) 1. 112 신고사건 접수표 1. 사건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12. 10.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죄사실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89세의 고령인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2. 23:10경 B공항에 착륙한 항공기에서, 검역공무원 피해자 C(여, 42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고, 위아래로 쓰다듬는 등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및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조(외국인의 국내범)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수ㆍ공개ㆍ고지ㆍ취업제한 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16조 제2항 단서,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단기 입국 외국인으로 국내에서 위 각 명령을 집행할 실익이 없는 점 등 참작)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제 행사에 장관을 수행, 입국하는 항공기 안에서, 본분을 망각한 채 만취 상태로 검역공무원의 엉덩이를 제멋대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다시 현장 근무가 어려울 만큼 큰 충격을 받아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으면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해왔다. 범행 경위와 장소, 그 내용과 결과, 어느 모로 보나 불량하기 그지없다. 다만, 국내에서는 초범이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현대 문명국가에서와는 달리, 피고인의 조국 체코에서는 강제추행 자체를 범죄로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확인되었다.인권을 최우선으로 삼아온 유럽연합 회원국 법체계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아니하나, 이 사건에서는 참작할 사정으로 보아줄 수밖에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피해보상을 위해서 1천만 원을 공탁한 점 또한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0. 03:35경 부산 서구 B 부산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방문하여 커피 한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그곳에서 근무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D가 방문 이유를 묻자 대답하지 않고 삿대질을 하면서 “태도가 왜 이러냐!, 경찰관들이 민중의 지팡이가 왜 이러냐!, 씨발 니기미!” 등 욕설을 하며 약 20분 동안에 걸쳐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인적사항 등), 수사보고서(범행장면 영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 아파트 C호에서 초ㆍ중학생들을 상대로 영어를 가르치는 공부방 선생님이고, 피해자 D(남, 13세)은 위 공부방에 다니던 학생이다. 1. 2022.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중순 16:00경 청주시 서원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공부방에서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세게 졸랐다. 2. 2022.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0. 20: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수업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를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2. 3.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2.부터 같은 달 23.사이 20: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지시한 문제를 풀지 않는 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볼펜을 손에 들고 볼펜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제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와 레슬링을 하듯 장난을 쳤을 분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지 않았고(공소사실 제1항), 잠을 깨우고 공부에 집중하라는 의미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 당겼을 뿐이며(공소사실 제2항), 졸고 있는 피해자를 깨우고 수업에 집중하게 할 의도로 볼펜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볍게 톡톡 쳤을 뿐이고 상해라고 평가할 정도의 상처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공소사실 제3항), 피고인의 행위가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를 당하였고 당시 아플 정도의 통증이 있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외에도 여러 번 그러한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 사진(증거기록 제151쪽 내지 제153쪽)을 보더라도, 귓볼이 붉게 변한 모습이나 머리 부위에 빨갛게 상처가 난 모습이 분명하게 확인되고,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도 피해 진술(공소사실 제3항)과 부합하는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제3항의 경우 단순히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의 경미한 상처라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의 모도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를 당한 사실을 전해 들었고 그 진술 내용도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피해 내용을 과장하거나 확대하여 진술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고, 피해자의 전반적인 진술 내용과 그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들(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피해자 모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20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분명한 피해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피해 사진과 상해진 단서와 같은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장난 정도에 불과하다거나 교육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의 모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2층에서 마사지업소인 ‘C’를 운영하는 마사지사이다. 1. 피고인은 2022. 11. 21. 19:00경 위 마사지업소에서 목, 어깨 부위에 마사지를 받기 위해 그곳에 방문한 피해자 D(여, 28세)을 상대로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덮고 있던 수건을 내리고 맨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1회용 팬티를 반쯤 내린 후 피해자의 엉덩이 맨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마사지하면서 손을 팬티 안까지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2. 2. 17:3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위 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를 받기 위해 그곳에 방문한 피해자 E(여, 32세)을 상대로 마사지를 하던 중 하체 림프 마시지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양다리를 벌리고 누워 있게 한 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1회용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치골 양 옆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왼손 검지손가락으로 2회 툭툭 치고, 엎드린 피해자의 엉덩이 전체 부분을 마사지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외음부 부분을 스치듯이 만지고, 겨드랑이림프마사지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가린 수건을 내려 유두 부위를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3. 0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B 앞 도로를 연초 방향에서 하청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이고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고인 차량 우측 도로의 가장자리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7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1. 9. 13: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뇌출혈,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7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일자불상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산 사하구 D 인근의 ‘E’에서 피해자 C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채무가 5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0.경 위 ‘E’ 인근에 있는 F에서 현금 500만 원을, 2020. 12. 23. 위 F에서 현금 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1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산 사하구 D 인근의 ‘E’에서 피해자 B에게 “아들이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21. 8. 31.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채무가 5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4.경 위 ‘E’에서 현금 200만 원을, 2021. 8. 19.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현금 1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2005년경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추가적인 채무변제를 하지 못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액의 규모,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8. 22:40경 세종시 세종로 2296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사고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북부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단, 경미한 물적 피해만 발생), 동 종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4. 16:17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거모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량사진,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약 15km 운전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다. 피고인은 ‘앞 차량이 비틀거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차유도에도 불구하고 약 300m를 도주하였다가 검거되는 등 범행전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2년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21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58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2. 17. 21:4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 노래방 업주와 노래방 대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B(남, 55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1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 내 창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같은 날 21:50경 위 D편의점 앞길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여러 차례 물어본다는 이유로 F에게 “니가 머리가 나쁜 것을 왜 나한테 물어보냐.”라고 말하며 배로 F을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입안에 착용하고 있던 틀니를 빼서 손에 쥔 다음 그 주먹으로 F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 피해 부위),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 전 조사보고서(목격자 G 전화진술),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참고인 촬영 영상, 바디캠 영상 분석 및 첨부)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형사상 합의가 이루어졌는바,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한편, 배상신청을 각하하므로 위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년 2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폭행 또는 상해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공무집행방해 포함), 최근인 2020년에도 상해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는바,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상해의 정도 및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있다. 합의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상해 피해자의 용서를 얻었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309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46세)은 제8대 C의회 의원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정당 소속으로 활동하는 지인 사이인바, 피고인은 2022. 3. 27. 00:50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정당원 18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하여 “제가 한때 지난 보궐선거 때 청년위원장으로 끌려다닐 때. D과 B(피해자)의 불륜. 더러운 행각이었습니다. 21년 5월. 아니네요 2월이네요. B이 제게 전화와서 갑자기 운전수행을 명령했고. 운전수행 안해주면 당시 거제지역위원장에게까지 전화해서 부탁이라도 해야되냐고 겁박했었습니다. 더 짜증나는일이 생기는걸 싫어서 D이 도착하는 대구공항에 픽업을 갔습니다 (…중략…) 그 둘이 그런 사이인지도 몰랐고, D이라며 위에 말씀드린대로 가오 잡으며 인사하는데. 그냥 무시했습니다. E휴게소에 세워달라 했고 그때 저도 화장실 갔다오니. 발광을 둘이 하고 있었습니다. 하도 쪽쪽거리길래 짜증이나서 한참있다가 가께요 하니 B이 그냥 가자고 신경쓸거없다면서. 어떻게든 이 동물들을 영주에 빨리 떨궈야겠다해서 먼 발광을 하든말든. 진짜. 더러웠습니다. 블랙박스 메모리를 복원하려는데 1년 지난건데. 이 꼬라지를 보니. 터자뿌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D과 이른바 ‘불륜’ 관계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2021. 2.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D과 위와 같은 이른바 ‘애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운전수행을 하라고 겁박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4, 13) 1. 각 메시지내역(순번2, 17), 녹취록(순번9) 1. 수사보고(순번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변론종결 후인 2023. 6. 23.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 동종전과는 없고 최근 약 9년 동안 형사처벌전력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