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7.경 F으로부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여 같은 해 10. 1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12, 20.경 F으로부터 위 사건과 관련하여 같은 법원 2007가합111792호로 약 1억 6,692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 당하여 2008. 8. 22. F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전부 패소판결을 받아 항소하였으나 2009. 10. 7.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경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이종사촌 언니이고, 피고인 C은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피고인 A의 소송대리를 담당한 변호사 G에 소속되어 근무하던 사무장이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들은 위 민사사건 진행 도중 채권자인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 A 소유의 충주시 H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허위의 채권자를 구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권유하고 이에 피고인 A는 이종사촌언니인 피고인 B에게 마치 그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것처럼 위 토지상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여 상호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2008. 4.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J' 사무실에서 위 토지 및 건물에 채권최고액 9,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인 B, 근저당권설정자 피고인 A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같은 달 21.경 충주시 교현동 720-2 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등기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출하고 위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2008. 4. 23. 서울 노원구 K 201호에 있는 G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6,000 만 원을 채권자로부터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 초안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고 피고인 A는 그 위에 서명, 날인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그 명의의 농협 계좌를 새로 개설하여 통장과 비밀번호 등 계좌 접근권한을 넘겨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 A는 그 무렵 농협중앙회 태릉지점에서 위 은행 L 계좌를 신설하여 비밀번호가 적혀진 통장과 함께 금액란만 공란으로 되어 있는 출금전표 6장을 피고인 C에게 건네어주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저녁경 서울 노원구 M아파트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딸 N에게 6,000만 원을 송금인 B 명의로 하여 A의 계좌로 이체할 것을 지시하여 N로 하여금 같은 달 24. 06:30경 송금인 B 명의로 A의 위 계좌로 4,000만 원을 이체하게 한 다음 같은 날 11:12 경 농협중앙회 태릉지점에서 위돈중 3,000만 원을 직접 인출하여 같은 날 11:13 경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고, N로 하여금 같은 달 28. 15:10경 송금인 B 명의로 A의 위 계좌로 2,000 만 원을 이체하게 한 다음 같은 날 15:15경 농협중앙회 태릉지점에서 위 2,000 만원 전액을 직접 인출하여 같은 날 15:18 경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여 마치 B A 간에 6,000만 원의 거래가 있었던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0. 2. 22.경 피고인 A 소유의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신청에 따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사실은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 B 명의의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은 허위로 경료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배당절차에서 피고인 B이 실제로 피고인 A에 대하여 대여원금 6,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 합계 9,436만 원 가량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근저당권자인 것처럼 하여 배당금을 배정받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010. 10. 20.경 위 법원에서 채권금액 9,436만 원으로 된 채권계산서를 작성하여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여 배당기일인 같은 해 11, 10.경 피고인 B에게 9,000만 원이, 배당요구권자인 피해자 F에게는 592만 원이 각 배당되도록 하는 배당표가 작성되게 하였다. 피해자가 2010. 11. 15.경 위 배당액에 관하여 피고인 B을 상대로 위 법원 2010 가단8665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인 B은 피고로서 응소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실제로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소송대리인 변호사 P를 통하여 개진하던 중 피고인 B에 대한 당사자신문기일을 하루 앞둔 2011, 5, 18.경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B이 내일 있을 당사자신문에서 허위진술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술하면 좋을지 조언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같은 날 오후경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위 부동산 사무실에 모여 미리 위 P로부터 받아 둔 본인신문사항을 함께 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피고(B)는 A에게 2008. 4.경 6,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A로부터 이자를 받은 적도 있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도록 알려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l 알려주는 답변 내용을 각 신문사항 밑에 적어 본인신문의 내용을 연습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 2008. 4.경 N로부터 차용한 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대여하였다는 허위의 외관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2008. 4.경 N로부터 6,000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위 재판에 증거자료로제출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Q(N의 개명 전 이름)로부터 2008, 4, 24. 6,000만 원을 변제기 2008. 12. 30, 이자 월 10%로 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같은 달 19. 16:30경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열린 위 배당이의 사건 심리에 피고로서 출석하여 "A 에게 2008. 4.경 6,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고, A로부터 그에 대한 이자를 받은 적도 있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소송대리인 P로 하여금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차용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액 9,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2011. 8. 25.경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2. 항소취하로 그 판결이 확정되어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의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채무자는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23.경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2009 하단2428호로 파산신청을 하면서 마치 B에 대한 2008. 4. 21. 자 차용금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신고를 하여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하고, 2010. 4. 12. 파산선고를 받고 그 무렵 그 파산선고가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진술서 1. 각 판결문 1. 각 차용증, 확인서 1. 근저당설정계약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2호,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