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8. 02:00경 삼척시 B펜션’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여행 갈 사람을 모집하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만난 피해자 C(여, 25세), D(여), E(남)과 함께 고기와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하여 침대에서 먼저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C 제출) 1. 카카오톡 문자 캡쳐 사진(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설령 피해자가 그러한 상태에 있었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42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ㆍ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ㆍ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2)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경험칙이란 각개의 경험으로부터 귀납적으로 얻어지는 사물의 성상이나 인과의 관계에 관한 사실판단의 법칙이므로 경험칙을 도출하기 위하여서는 그 기초되는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성폭력 범죄는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구조화된 성을 기반으로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므로, 피해자라도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게 되기 전까지는 피해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며, 피해상황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이와 같이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이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러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섣불리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위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위 법리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의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그러한 상태에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 펜션의 방에서 피고인, D, E과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해 방 안의 2개 침대 중 한쪽에 혼자 누워 잠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내 바지와 팬티가 벗겨져 있고,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는 중이었다. 내가 신음소리를 두 번 정도 내자 옆 침대에서 자고 있던 E이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이 성기를 뺐다. E 옆에서 자던 D까지 깨어나 E과 함께 피고인에게 상황설명을 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골반이 섹시해서 건드렸다’라고 말했고, 이에 D이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였다”라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반응, 범행 이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없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당시 피해자는 평소 주량인 소주 1병 반을 넘어 2병 이상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 10쪽,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맥주 4병, 소주 7병을 샀고, 술자리 마지막에 피고인과 E이 남은 소주 2병을 마셔 그 전에 4명이 소주 5병을 나누어 마신 셈이므로, 피해자가 마신 술은 소주 1병에서 1병 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별다른 근거 없이 4명이 비슷한 양의 소주를 마셨다는 가정하에 계산한 것에 불과하고, 위 맥주 4병을 마신 사람과 그 음주량을 고려하지도 않은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범행에 대한 대응에 관하여, 범행 후 아침에 피고인에게 “나 그때 술먹고 취해서 아무런 힘도 없었다. 내가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말하였고(증거기록 26쪽),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삽입하는 것을 알아챘을 때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술에 너무 취해서 몸에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빼”라고 하여 곧바로 성관계를 멈추었고, 그 직후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입기도 하였는바, 위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빼라고 한 것 같은데 잘 기억은 나지 않는다.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 범행 후 아침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성기를 바로 빼지 않은 것에 대하여도 따졌으나, 피고인은 E이 소리를 지를 때 바로 성기를 뺐다고 변명하였을 뿐 ‘피해자가 직접 빼라고 하였다’는 등의 말은 하지 않은 점(증기기록 31쪽), D과 E이 깨어나고, 범행이 종료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챙겨 입은 것을 두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저항 가능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혼자 있다가 갑자기 내 침대로 왔고, 토닥토닥 해주다가 향기에 취해 나를 건드렸다. 취한 상태여서 어디를 만졌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관계한 것만 기억난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피고인이 소파에서 혼자 자고 있다가 내 침대로 넘어왔다. 옆에 누워서 내 등을 토닥토닥해주다가 향기에 취해 성폭행했다. 토닥거린 이후 너무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삽입한 것은 아는데 어디를 만졌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나는 자고 있어서 자세히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의 말대로라면 어깨를 토닥토닥해주다가 냄새를 맡고 성관계했다는 것이다. 자다가 피고인이 옆으로 온 것은 몰랐고, 눈을 떴을 때는 옷이 벗겨져 있고 이미 성관계가 된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전의 상황은 구체적으로 기억하면서도 위와 같이 오직 성관계에 관해서만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경험칙에 비추어 이러한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위 진술처럼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잠들기 전까지의 일을 기억하고, 잠결에 벌어진 일을 드문드문 기억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오히려 당시 피해자가 술의 영향으로 의식을 잃었거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음을 뒷받침할 정황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사정들을 모아보면, 피해자는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하여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었거나 의사를 형성할 능력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행 직후 D, E의 추궁에 ”피해자의 골반이 섹시해서 건드렸다“라고 했을 뿐,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한 것이라는 등의 말은 하지 않았고, 범행 후 아침에 피해자와 단둘이 대화할 때도 피해자가 좋아 술김에 건드렸다며 반복해 사과하는 것 외에 위와 같은 말은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25∼37쪽). 그 후 피고인은 범행 다음 날 12:52경 피해자에게 ”아 내가 너에게 씻을수없는 상처를 줬어 정말 미안해. 강원도에서 그런일이 생기면 안됬는데 내가 자제력이 부족했어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후략)“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1쪽). 이렇게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거나 대응·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성관계하기 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이 예쁘고 향기가 좋다’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응’이라고 대답하고, 키스에도 응하며, 피고인의 ‘넣어도 되냐’는 물음에 고개를 끄덕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할 수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기 전까지 피해자나 D, E 등에게 위 진술과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는 사정은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위 항과 같이 범행에 대한 추궁에 순순히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피해자가 D, E이 한 공간의 바로 옆자리에서 자고 있음에도 개의치 않고 합의하에 성관계하다가 신음소리까지 냈다는 것은 상황 자체로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행 직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위 펜션을 벗어나지 않고 피고인 등과 잠을 잤고, 아침 식사를 한 뒤 바닷가에 놀러 가기도 하였으며, 서울로 돌아온 뒤에도 바로 신고하거나 귀가하지 않고 계속해 함께 술을 마시기까지 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반응은 합의하에 성관계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범행을 당하고 피고인이 무서웠으나 기분 좋게 여행을 온 것이라 티는 안 냈다. 아침에 피고인이 무서워 가만히 있었는데, 피고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다. 서울로 돌아와 피고인을 빼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계속 이야기하자고 해서 같이 술을 먹게 되었다. 술을 먹고 D의 집에서 잔 뒤 일어나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다. 피고인이 먼저 계속 기회를 달라고 해서 하루 늦게 신고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피해자가 범행을 당한 후 고소하기까지의 상황, 당시 피해자의 감정 등을 고려할 때, 범행 후 피해자가 보인 반응과 대응 방법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이를 성폭력을 당한 여성으로는 전혀 보일 수 없을 정도로 이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하다가 D 등에게 들키자 수치심에 거짓말하였을 수 있고, 피고인에게 합의금으로 처음에 300만 원을 요구하다가 천만 원 단위로 늘리고, F를 친언니라고 속이고 F와 합의금에 관하여 상의하게 하며, 합의서 작성 후에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지 않는 등 무고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성관계가 피해자와 합의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또 피해자가 합의 과정 중에 제시한 합의금의 액수나, 대리인의 신분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논단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고소 후 피해자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매달 나누어 지급하고, 피해자는 완납 전까지 피고인을 고소할 수 없고, 완납 후 고소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뒤 4개월간 합의금 일부를 지급하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중단하여 스스로 위 합의를 위반한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채팅을 통해 피해자 등을 처음 만나 여행을 간 자리에서 피해자가 만취해 잠들자 바로 옆에 일행들이 자고 있음에도 준강간을 감행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직후 잠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합의를 시도하다가, 수사단계에서 갑자기 태도를 바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및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로 인하여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중 일부 명목으로 65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