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19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가명, 여, 16세)은 시흥시 D에 있는 E고등학교에 함께 다닌 친구관계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6. 8. 16:00경 시흥시 F에 있는 'G' 사우나에서 피해자와 함께 놀던 중, 피고인 A는 갑자기 앉아있던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바닥에 눕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벌리려고 하고,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며 거부하자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붙잡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나머지 한쪽 다리를 붙잡아 다리를 벌린 후 피해자의 음부 가까이 손을 들이대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다리로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나머지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며 성관계를 하는듯한 자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G' 사우나에서 피해자가 혼자 토굴에 들어가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서 내려와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7. 오후경 위 E고등학교 중앙통로에서 피해자가 생크림이 묻은 상의 하단을 다른 곳에 묻지 않도록 양손으로 붙잡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상의를 붙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 들어 올려 피해자의 배가 노출되게 하고, 계속하여 위 학교 수돗가에서 생크림이 묻은 옷을 닦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까지 들어 올리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반바지를 무릎까지 잡아당겨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중순 오후경 위 E고등학교에서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6. 말 오후경 위 E고등학교 운동장에 있는 계단에서 피해자가 축구경기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한 후 비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남학생 2명과 합동하여 2019. 6. 8.경부터 같은 달 17. 사이 오후경 위 E고등학교 3층 여자탈의실 앞에서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마를 잡아당겨 추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말 오후경 위 E고등학교 운동장에 있는 계단에서 피해자가 축구 경기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한 후 비벼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C(가명)(제2회), H(제3회), I(제5회), J(제6회)의 각 진술기재, 증인 K(제3회), L(제3회), M(제3회)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속기록 1. 목격학생확인서, 학생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8, 29) 1. 사진, 토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1항(합동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1항(합동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6. 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각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다만, 2019. 6. 11. 이전 범행은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추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동의 하에 장난을 하였을 뿐이고 음부 가까이 손을 들이댄 적이 없다.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서로 장난을 하던 중 피해자의 치마를 잡아당기는 시늉을 하였을 뿐이다. 나머지와 관련하여,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 B :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3회, 이 법정에서 1회 각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2의 가의 1항에 관하여 피해자 A가 자신의 몸을 만진 순서에 관하여 다소 다르게 말하기는 하였으나[수사기록 2권 154, 155쪽(배→다리), 수사기록 1권 244쪽(다리→배)] 주요한 부분은 일관되고, 범죄사실 제2의 가의 3항에 관하여 1회 진술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가 2회 진술부터 언급하였으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나.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 1)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각 범행 무렵 한 말( 범죄사실 제1항 : 피고인 B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다,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의 1항 : 피고인 A가 '오늘 피해자가 레깅스 입어서 존나 꼴린다'라고 말했다, 범죄사실 제2의 가의 2항 : L이 '속옷 세트로 입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A가 '세트가 아니고 속바지다, 속바지까지 한 번 벗겨볼까'라고 말했다, 범죄사실 제3항 : 피고인 B이 '3일 동안 딸을 안 쳐야니가 여자로 보인다'라고 말했다)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부분 진술은 피고인 B도 인정하고 있고(수사기록 1권 189쪽, 다만, 발언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입장이 다르다), 부분 진술은 K의 진술로 인정된다(수사기록 1권 174쪽). 2)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관하여 H는 범행 전후 상황을 목격하였다라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 기재하고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범죄사실 제2의 가의 2항에 관하여 I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식수대 앞에서 내 옷(치마)을 벗기려고 했다'라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가 추행이나 성희롱 때문에 힘들어하며 전학을 가고 싶다거나 위탁까지도 생각중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였으며, J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는 한편 공소가 제기된 부분은 아니지만 피고인 A가 강당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끌고 다녔기 때문에 속옷이 보였던 적이 있다고 증언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비록 I, J는 치마로 특정하였고 피해자는 바지로 특정하여 다소 차이가 있으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다. 피해자 진술과 배치되는 피고인 A, B, K, L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 A, B, K, L은 범죄사실 제2의 가의 1항(사우나 안 토굴에서의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신빙성이 의심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 A, B, K, L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 A는 처음에는 '토굴에 들어가는 척만 했을 뿐 들어가지 않았고 피해자를 만지지도 않았다'라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2권 95쪽) 곧 이어 '한 번쯤 들어갔던 것 같고 몸이 반 정도 들어갔다'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2권 96쪽), 나중에는 '들어간 것은 맞으나 땀을 묻혔을 뿐 배나 다리를 만지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싫다고 하여 티격태격했다'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1권 210, 211쪽) 주요 부분임에도 전후 일관성이 없다. 목격자인 피고인 B은 처음에는 '피고인 A가 토굴에 들어가려고 한 것 같은데 좁아서 들어가지 않은 것 같고 피해자를 만지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권 127, 128쪽), 나중에는 '피고인 A가 토굴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수사기록 1권 189쪽), 법정에는 '피고인 A가 허리를 숙여 상체를 넣고 이야기하다가 바로 나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달리 진술하여(녹취서 3쪽) 역시 주요 부분임에도 전후 일관성이 없다. K는 처음에는 '토굴 위쪽에 있는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못 보았다'(수사기록 2권 140쪽), '토굴 위쪽에 있는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가 토굴에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수사기록 1권 173쪽)라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피고인 A가 몸을 잠깐 숙여 피해자를 깨워 데리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여(녹취서 16쪽) 주요 부분임에도 전후 일관성이 없고 시간이 갈수록 구체화되고 있어 경험칙에 반한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은 범행 당시 모두가 토굴 앞에 모여 있었다라고 진술한 반면(수사기록 1권 189쪽) K는 토굴 위쪽에 있는 장소에 있었다고 진술하여 서로 배치되기도 한다. 게다가 피고인 B, K는 법정에서 피고인 A가 몸을 숙여 짧은 시간 내에 피해자를 데리고 나왔다는 동일한 취지로 종전에 하지 않았던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다. 라. 피해사실의 신고 과정 및 동기 1) 피해자는 2019. 3.경 소속 고등학교 학생부장 교사에게 이 사건과 별개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렸고, 이를 전달받은 경찰관으로부터 관리를 받고 있었다(피해자가 반대하여 위 피해사실에 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9. 7.경 어머니에게 이 사건을 털어놓았고, 어머니가 경찰관과의 면담을 제안하여 비로소 경찰관에게 이 사건을 알리게 되었는데(수사기록 1권 239, 240쪽), 그 과정이 자연스럽다. 2) 피해자는 당시 소속 고등학교 내 여학생들과 친분이 없어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남학생들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 이 사건 당시 참고 대수롭지 않은 듯 넘어갔으나 그 후 친한 여학생들이 생기게 되면서 이 사건 때문에 피고인들과 소원해지게 되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피해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수긍이 간다. 3) 피해자가 2019. 7.경 피고인들 및 함께 어울려 다니던 무리들과 사이가 틀어졌고 그들이 고등학생임에도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는 등 서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린 후 수사 과정에서 K에 대하여 그가 사과의 의사를 밝혔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이유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하였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은 것을 넘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일부 범죄사실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어깨동무, 손을 잡거나 팔을 꼬집는 장난은 한 적 있지만 이러한 장난은 한 적 없다, 성적 농담을 주고받다가 피고인 A가 시작했다, 피해자가 다리를 내리려고 바동바동했다'라는 취지의 K의 수사기관 진술(수사기록 1권 169, 170쪽), '피고인 A의 장난을 받아준 적 없고 거부했다'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 A의 행위 태양 등을 종합하면, 장난의 범주를 넘어서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지나가던 체육교사가 밥 먹으러 가라고 하여 상황이 끝났고 달리 질책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유일한 여학생인 피해자가 여러 남학생들에 의해 제압되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A가 치마를 벗기려고 한 것은 장난의 범주를 넘어서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4. 소결론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피고인들 모두 공소제기 당시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매우 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동성 친구를 대하듯 이성 친구를 대하는 과정에서 성적으로 수위가 높은 발언을 동반하여 신체접촉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세를 과시하거나 피해자가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만 17세의 고등학교 2학년생으로서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소년보호처분 1회, 기소유예 1회만 있을 뿐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발언 및 신체접촉과 같은 행위가 친한 친구 사이의 장난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10대 후반의 이성 간에는 지켜야 할 선이 있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연인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관계에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성적으로 수위가 높은 발언을 동반하여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하였다. 그 때문에 피해자는 큰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