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인 B센터 소속 활동지원사로서, 뇌병변장애 1급 장애인인 피해자 C(남, 30세)의 자활지원사로 활동하였다. 피해자 D(가명, 여, 38세)는 2020. 8. 22. 피해자 C와 결혼을 한 지체 및 뇌병변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피해자 C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D는 여성 자활지원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결혼을 한지 한 달 가까이 되었는데 부부관계를 할 수 없어 고민이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 D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자신이 피해자 C와 피해자 D의 성관계를 도와주겠다고 피해자 C에게 말하였고, 피해자 D의 자활지원사가 퇴근한 이후에 피해자 C와 피해자 D의 성관계를 도와주기로 하였다. [2021고합251] 1.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가. 2020. 9.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18. 22:3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자활지원사가 퇴근하자 C의 몸을 씻기기 위해서 C를 화장실에 데려다 놓은 뒤, C에게 “난 D에게 뽀뽀하고 올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와 입을 맞추고, C를 방으로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일으켜 세워 피해자의 얼굴을 C의 성기에 가져다 대면서 “빨아 봐”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어 만진 후 피해자를 들어올려 누워 있던 C의 몸 위에 앉히고, 손으로 C의 성기를 잡아 피해자의 음부에 억지로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가 쓰러지지 않게 피해자의 상체를 붙잡고 있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올려 가슴을 노출시킨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자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벼대고, 피해자가 팬티를 입혀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의 팬티를 입혀 주면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어 만졌다. 나. 2020. 9.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2. 22: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자활지원사가 퇴근하자, C의 옷을 벗긴 뒤 피해자를 C의 옆에 눕히고, 피해자의 얼굴을 C의 성기에 갖다 댄 뒤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고, 피해자를C의 몸 위에 올려놓은 뒤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서 흔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21. 22: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1고합544]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피고인은 2020. 9. 22. 22:3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D와 성관계하는 것을 도와준다는 핑계를 대면서 D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종사자로서 보호의 대상인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각 진술 녹취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상담기록지, 경력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2호(장애인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D에 대한 장애인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C에 대한 장애인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 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D와의 성관계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에 응하여 피해자 C와 D 간의 성관계를 도와주게 되었다.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2021고합544]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성기를 만진 것은 위와 같은 요청 및 이에 대한 승낙에 수반된 행위로서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6. 12. 선고 2018도3908 판결 등 참조). 다만 위와 같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 즉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9. 22. 피해자 C와 D 간의 성관계를 도와준다는 명분으로 D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2021고합251] 제1의 나항 기재 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C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에 앞서 피해자 C의 요청이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 C의 요청이나 동의가 있었다고 오인하였을 여지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에 해당하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 C의 성적 자유가 침해되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2020. 9. 18. 피해자 C로부터 자신과 D 간의 성관계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고 볼 여지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위 요청을 하였을 당시(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같은 요청을 받았거나 그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한 바가 없었다), 그 횟수와 방법을 불문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의사를 묻지 않고 계속하여 D와의 성관계를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피고인으로서 피해자 C가 계속적·포괄적인 요청을 하였다고 오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2) 특히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2021고합255] 제1의 가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2020. 9. 18.과 9. 21.에 D에 대하여 유사강간행위나 추행행위를 한 것은 피해자 C의 의사에 명백하게 반한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위 범행을 목격하고도 2020. 9. 22. 여전히 피고인이 자신에게 성적 접촉을 하는 것을 용인 또는 승낙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해자 C는 2020. 10. 17. 및 2021. 3. 25.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2020. 9. 18.자 범행에 대한 자신의 요청 내지 동의 여부에 관해서와 달리(뒤에서 보듯이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 C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거나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2020. 9. 22.자 범행에 대해서는 명시적이고 일관되게 자신이 성관계를 도와달라는 요청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D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는 한편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억지로 자신의 성기 또한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위 1), 2)의 사정을 함께 고려해보면, 피해자 C의 진술내용이 피고인의 2020. 9. 22.자 범행에 대해서만큼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성관계를 도와준다는 명분으로, 장애로 인해 제대로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들을 유사강간하거나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활동지원사임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범행의 내용과 방법이 상당히 대범하고 노골적이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정도가 매우 크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일체와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종사자로서, D(가명)와 C 간의 성관계를 도와준다는 명분으로 2020. 9. 18. 22:3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C의 집안에서 C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C의 성기를 만짐으로써, 보호의 대상인 C에 대하여 신체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20. 9. 18. C의 집안에서 C와 D 간의 성관계를 도와준다는 명분으로 D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D를 C의 몸 위에 앉히고, C의 성기가 D의 성기에 삽입되도록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C의 성기를 잡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C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한 것이 C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고,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핀다. C는 2021. 3. 25.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과 D 간의 성관계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한 바 없었고, 피고인이 2020. 9. 18. 임의로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2021고합544 증거기록 제1권 19쪽).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C의 진술 중 위 부분은 확고하게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C의 장애 부위와 정도 및 그에 따른 운동의 범위, 이 사건 이전까지 C과 피고인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실제로 C가 2020. 9. 18. 피고인에게 자신과 D 간의 성관계를 도와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C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에 대하여는 사전에 양해 내지 승낙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0. 9. 18. C의 의사에 반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C는 2020. 10. 17. 경찰 조사에서는 위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자신이나 D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접촉을 한 일자를 2020. 9. 19., 21. 및 22.로만 특정했고, 피고인이 2020. 9. 18. 한 행위에 관해서는 ‘자신을 씻기고 방으로 옮긴 뒤 자신과 D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자신의 몸 위에 D의 몸을 올려두고 성관계를 도와준다며 자신의 성기를 D의 성기에 넣으려 했고, 자신이 사정을 못 하자 그냥 퇴근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2021고합544 증거기록 제2권 39쪽). 이는 결국 피고인이 자신과 D 사이의 성관계에 개입한 첫날의 행위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C가 위 조사 당시 피고인의 2020. 9. 18.자 행위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며, C가 피고인의 2020. 9. 18.자 행위와 2020. 9. 19. 행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한 점에서, 위와 같은 진술이 일자의 혼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2) C는 2020. 10. 17. 조사 당시 피고인의 2020. 9. 18.자 행위 직후 곧바로 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당시 D가 별 말을 하지 않아 괜찮은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2021고합544 증거기록 제2권 39쪽). C가 D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C가 피고인의 수위 높은 성적 접촉행위에 대하여 즉시 조치를 취하거나 상담자 등 제3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은 최초 C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다. 3) C가 사실은 피고인에게 자신과 D 간의 성관계를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계기로 피고인의 행위가 점점 심해져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에 이르자, 본인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까지 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생각에서, 그리고 배우자인 D가 범죄 피해를 입게 된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에게 성관계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아예 없다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온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4) D는 2020. 10. 17.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후 C와 둘이 있을 때 C로부터 자신이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도와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2021고합251 사건 증거기록 58쪽). B센터의 D에 대한 2020. 9. 25.자 상담일지 및 C에 대한 2020. 9. 26.자 상담일지에는, ‘피고인에 대한 섹스도우미 역할 요청이 있었고, 피고인이 이에 대한 동의에 따라 그 역할을 하였으며, 다만 애초에 정해진 역할이 C와 D의 몸이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을 뿐 D의 신체를 만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2021고합251 사건 증거기록 199쪽, 201쪽). 3.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각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