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은 B의 옆집에 사는 B의 선배이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아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27. 04:4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B이 잠이 들자 피해자가 누워있는 침대 옆으로 누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움직임이 없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쳐사진 3장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감안하되,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9. 19:0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스포츠 사설 토토 사이트, 비트코인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한 달에 3~4억 원은 충분히 벌 수 있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기존 사채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체 등에서 돈을 빌려 약 3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0.경 300만 원, 같은 달 21.경 200만 원을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3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 전과를 내세워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불법적인 도박사이트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대여한 것인바,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동종 범행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66

범 죄 사 실 2022고단166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6. 1. 15:00경 구미시 C에 있는 인테리어용품 판매점인 ‘D’에서 피해자 B에게 “당신의 집 욕실, 주방, 신발장, 중문의 리모델링 공사를 2021. 6. 4.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총 공사대금 700만 원에 해 줄테니 우선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000만 원 상당의 체납 세금 및 3,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이 존재하였고, 기존에 진행된 공사의 자재대금 및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위 자재대금 등의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속칭 ‘돌려막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4.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집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내일까지 완성할 수 있는데 우선 수납장을 구입해야 하니 27만 원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체납 세금 및 대출금이 존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기존에 미지급한 자재대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22.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27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316 1. 2022. 3. 7.자 사기 피고인은 2022. 3. 6. 오후경 구미시 G에서 피해자 H에게 ‘당신의 집 욕실, 싱크대, 샷시 등을 리모델링 공사를 500만 원에 해 줄테니 우선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000만 원 상당의 국세 채무와 3,00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기존에 진행된 다른 공사의 자재비 및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계약금을 다른 공사의 자재비 및 인건비 등의 변제에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와 같은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7.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2. 3. 21.자 사기 피고인은 2022. 3. 21. 10:45경 구미시 G에서 피해자 H에게 ‘1층 및 2층의 현관문과 번호키를 교체하여 줄테니 70만 원을 입금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국세 및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금원을 위와 같이 기존에 지급하지 못한 다른 공사의 자재비 등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현관문 및 번호키를 교체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21.경 피고인 명의 위 우체국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1항 및 제2항 합계 37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E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개인신용정보조회 첨부)-신용보고서 등 1. 예금거래내역서 1. 예금거래내역증명[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거래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1. 견적서, 송금결과확인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등 [2022고단13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거래내역 첨부)-예금 거래 내역 확인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현장사진 10매 1. 신용정보조회 회답서 1. 계약서,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리모델링 공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미지급 공사대금, 자재대금이 있어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공사를 하여 줄 것처럼 말하여 계약금, 자재대금을 받아 미지급 공사대금지급 등에 사용하고 공사를 하여주지 않았던 것인바,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공사비용으로 지출하는 상황이 예견되었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다른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자금부족으로 피해자들의 공사를 하여주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것인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주었던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금 등을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 금액,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13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6. 07:48경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동작대교 방면에서 군악대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지나치게 빠른 속력으로 진행하다 좌측 곡선구간에서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작동시키지 아니한 채 그대로 2차로로 넘어가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1세, 남)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앞서 진행 중이던 D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봉고Ⅲ 화물차, 같은 방향4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2세, 남)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4 생략) K8 승용차 및 피해자 F(43세, 남)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5 생략) 마이티 화물차를 위 카니발 승합차의 정면 부분으로 연속하여 들이받고,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3차로로 밀리면서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31세, 남)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6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8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29세, 여)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3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 본사에서부터 위 1항의 장소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 중이던 차량들을 연속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차량이 밀려 다른 차들과 충돌하게 함으로써 결국 연쇄적으로 피고인 차량 외에 6대의 차량이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6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H의 경우 그 상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3. 04:5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앞길까지 왕복하며 약 10㎞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순찰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직전 동종 전과 범행과 사이에 상당히 긴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15:0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71%로 높았던 점, 운전한 거리가 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2명의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6. 03:54경 김해시 B빌딩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5번)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경미한 물적피해 사고 발생, 보험가입), 적발 경위(112신고), 면허취소 시기(2017년), 피고인의 동종 전력(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과 그로 인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기(2017년), 이종 전력(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0. 00:10분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주점’ 지하계단에서, 술에 취해 일행 등과 시비하던 중 ‘싸움을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 D에게 "짭새 새끼야 넌 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경찰관의 뒤에서 등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치고, 피해자가 정면으로 몸을 돌리자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였다.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42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5. 11. 17:30경 인천 부평구 B 고시원 7층 테라스에서 자신의 방에 있던 중 피해자 C(56세)이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험담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 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10. 2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8. 00:12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충민로 10(문정동) 소재 분당수서로 위례IC 지점을 청담대교 방면에서 분당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피고인 승용차의 뒤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B(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가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의 봉고차 앞에서 피고인 승용차의 브레이크를 밟아 급제동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은 자칫 중한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어 위험성의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7. 06:25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도계동 안골 방면에서 도계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우회전시 진행방향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크게 다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적색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 경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 측과 700만 원에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같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선후배 관계이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10. 7. 03: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 부산 부산진구 C원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 밤 피해자와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위 주거지에 가 함께 술을 더 마신 다음, 실제로는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었음에도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가 잠들어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고, 피해자의 티셔츠 목 부위 안으로 손을 넣어 속옷 안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내린 다음 휴대전화의 조명을 음부에 비추며 얼굴을 가까이 대고 음부를 쳐다보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후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얼어붙어 저항하지 못하고 잠을 깼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옆으로 돌아눕자 피해자와 같은 방향으로 누워 피해자의 뒤에서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들어 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휴대전화의 조명을 음부에 비추며 음부를 쳐다보던 중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켜고 음부 부위를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피해자, 피고인), 피고인의 사과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7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특성이나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가. 제1범죄(미설정범죄-준강간미수)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데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처벌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촬영물을 다른 데 유포하지 않고 삭제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고 오인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다. 피고인의 준강간미수 범행은 법률상 불능미수로 평가되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 자체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4. 00:48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1.0 DOHC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결코 낮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구간이 상당한 장거리로서 그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비교적 높았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082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 C의 아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03. 27. 01:14경 전남 무안군 D에 주차된 피해자 A의 중장비를 자신의 땅에서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장비 표면에 파란색 페인트를 칠하여 수리비용 약 1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의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28. 09:55경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 B(여, 42세)이 위와 같이 자신의 중장비를 손괴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 재질의 기름 넣는 통(길이 약 40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하였다. 그밖에 피해 정도,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 10.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0.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9. 17: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C(63세)와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일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쟁반과 사기 접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제18면).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년 전 피해자 B(여, 19세)와 SNS를 통해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2021. 12. 21.경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23. 00:3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나와 떡을 치면(성관계를 하면) 대출 수수료를 깎아주겠다’며 수차례 성관계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고, 피해자가 앉아있던 조수석으로 넘어오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손으로 막아 넘어오지 못하게 하자,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조수석 쪽으로 몸을 틀어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붙잡아 제압하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왼쪽 가슴을 만지고,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다가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양형 기준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 03:35경 경기 시흥시 배곧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03:50경 인천시 미추홀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가, 피고인이 차선유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한 목격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55경부터 05:10경까지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F 작성의 자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 현장 및 차량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죄전력이 각각 2회씩 있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E호에 있는 (주)F의 실경영주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모빌리티 플랫폼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6. 11. 서울 강남구 D, E호에 있는 (주)F에서 해고를 예고하지 아니하고 당일 근로자 B을 해고하면서 근로자 B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4,368,5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해 해고를 예고하지 아니하고 당일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합계 12,406,83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등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9.부터 같은 해 8. 5.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0. 8. 임금 593,54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0. 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020. 4. 29. 부당해고된 근로자 C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받고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1. 3. 15.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신청의 기각 판정을 받아, 2021. 5. 27.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B 해고 부분 외에는 공소사실 부합) 1. 증인 B, G, C, H의 각 법정진술 1. B, G,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1. 각 심판사건 처리결과 알림(증거목록 순번 18, 24, 75)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판정서(순번 2, 47), 등기사항증명서, 고발 예정 알림 및 구제명령 이행 촉구 [피고인은 근로자 B이 자진하여 퇴사한 것이지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제111조, 제31조 제3항(구제명령 불이행),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해고예고수당과 임금의 액수가 작지 않고,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뒤늦게나마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B, C과 합의되어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G에게 미지급한 해고예고 수당 및 임금 상당액을 공탁하였다.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5.부터 2020. 6. 11.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0. 5. 임금 3,076,307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686,93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4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22.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8. 7. 23:00경 경남 밀양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음료수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 종류와 투약 정도 감안하되,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 판결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