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11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나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돈을 인출하여 교부할 것을 요구하고, 일명 'B'은 피고인 등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이를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2. 27. 10: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부 D 검사를 사칭하면서 "E이라는 사람이 당신의 휴대전화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대출을 받았다. 당신 명의 대포통장으로 불법대출을 받았으니, 이 돈이 당신의 자산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니, 적금을 해지하고 대출도 받아서 이를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일련번호로 불법자금인지 검수를 해야 하니, 내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검사나 수사관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통장이 불법대출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현금 1,440만 원을 인출하여 2019. 3. 2. 09:13 수원시 팔달구 F 앞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9. 3. 2. 09:13경 일명 'B'의 지시를 받고 위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 1,44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경기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은행 수원역지점에서 J 명의의 I은행 계좌(K)로 피고인의 수고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3. 3. 과 2019. 3. 4.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더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현금 1,060만 원을 인출하여 경기 오산시 L에 있는 'M' 앞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9. 3. 4. 08:38경 'B'의 지시를 받고 위 M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 1,06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오산시에 있는 N 인근 I은행 지점에서 위 J 명의의 은행 계좌로 피고인의 수고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3. 6.경 피해자 0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부 P 수사관과 D 검사를 사칭하여 "당신 명의 통장이 Q라는 사람의 R 사기 범죄에 연루되었다.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이 합법 재산이라는 것을 금감원에서 확인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9. 3. 7.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 검사를 사칭하면서 "I가 당신 명의로 어떤 대출도 받을 수 없게 락을 걸었다. 대출 락이 제대로 걸렸는지 확인해야 하니 모바일 뱅킹으로 대출을 받아라, 만약 대출이 된다면 전산상 오류이므로 대출금을 인출하여 금감원으로 보내면 검수를 한 후 문제를 해결하고 채무를 없애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보낸 금감원 직원에게 인출한 대출금을 모두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검사나 수사관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통장이 사기에 연루된 바도 없고, 대출락을 걸었음에도 전산오류로 대출이 되었다는 것 역시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 2,9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강서구 U 건물 앞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9. 3. 7. 12:30경 일명 'B'의 지시를 받고 위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현금 2,9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2:44 경 서울 강서구 V에 있는 은행 가양동 지점에서 J 명의의 은행 계좌(W)로 8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3:07경 위 은행 가양동지점 365코너에서 위 J 명의 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불상의 기업은행에서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4:42경 서울 마포구 X에 있는 은행 서교동지점'에서 위 J 명의의 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금 송금 장면 확인),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C의 발생지 CCTV 확인 결과) 1. 휴대전화 최근 통화내역 캡처 사진, Y 대화 내역 캡처 사진, 피해자 의 Y 대화 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편취금액 송금 명세표, 금융위원회 위조 서류, 피해자 0 명의 은행 출금 명세표, 피해자 O 명의 T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피해자 C 명의 Z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의 가담 기간이 상당하며 피고인의 주거지에 통신 관련 장비를 설치하는 등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O 에 대하여는 일부 변제),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