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합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현재 15세)의 어머니인 C과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2019.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2.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의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김포시 D아파트 동 호 소재 피해자 B(여, 당시 13세)의 주거지 내에서 옆으로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에게 “재미있냐?”라고 물어보며 갑자기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1. 1.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깨우면서 갑자기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녹화 CD(증거목록 순번 3),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9) 1. E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 1. 회신자료(개인상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자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2019. 9.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의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2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머물렀던 시간은 2019. 9. 13. 늦은 밤부터 2019. 9. 14. 16:00경까지, 2019. 9. 14. 24:00경부터 2019. 9. 15. 11:30경까지가 전부이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어머니인 C도 함께 있었으므로, 시간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었다. 이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부르는 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1. 1. 2. 09:00경부터 10:00경까지 피해자, C, F(피해자의 외조모)과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및 C 등과 만두를 빚으며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었을 뿐이고, 좁고 개방적인 집의 구조 및 피해자가 F과 함께 있었던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리가 없다.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후에도 다정한 사이로 지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943 판결 등 참조).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미성년자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하여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 인정 여부와 함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경위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어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과 사실상 친족에 준하는 관계에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검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들 중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독자적인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 부족하므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한 유일한 증거이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이에 터 잡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2021. 1. 26. 경기수원중부경찰서에서 경찰관의 질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2) 위와 같이 피해자는 두 차례 입은 각 피해마다 나타나는 특징적인 시간적․공간적․상황적 정보, 피고인의 범행 경위, 태양 및 수법, 피고인과의 상호작용 및 대화내용, 독특한 세부내용 및 부가적 세부내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까지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진술의 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당시 피해자의 진술 녹취록이나 진술 과정이 담긴 CD 내용을 살펴보면, 질문자인 경찰관이 암시적이거나 오해의 여지가 있는 질문을 하거나 특정한 답이나 방향을 기대하고 이를 유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심지어 피해자는 진술을 마친 이후 경찰관이 작성한 조서를 직접 열람하며 세부적인 진술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처음에 그렇게 할 때 ‘아빠니까 괜찮아’라고 그랬었어요.”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267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언행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F과 함께 자고 있었다는 등 불리한 내용까지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만 15세인 학생으로서 자신이 경험하거나 기억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연령대라고 볼 수 있고, 피해자의 연령이나 지능 및 기억 수준과 정도,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피해사실을 진술할 때까지의 시간의 경과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거나 왜곡․변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이 의심할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 3) 피해자는 2021. 1. 21. 22:00경 머무르고 있던 G에서 상담교사 H과 방학 중 학업계획에 관하여 상담을 하던 중 H에게 울면서 이 사건 각 피해사실을 최초로 진술하였고, H은 2021. 1. 22. 10:00경 이를 시설장 E에게 알렸다. E은 피해자로부터 재차 피해사실을 확인한 다음 2021. 1. 26.경 피해자와 함께 경기수원중부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피해사실 진술 경위와 과정은 매우 자연스럽다고 보이는 반면, 거기에 특정 기관이나 개인의 인위적이거나 의도적인 개입이나 관여가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 비록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약 1년 4개월이 지난 이후에서야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이에 관하여 진술한 것이지만, ‘피고인과 엄마가 사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설명(수사기록 제267면)은 충분히 납득할만하다. 4) 피해자는 2021. 10. 16.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니다. G에서 생활하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엄마(C)와 삼촌(피고인)이 함께 재미있게 생활하며 지내는 것같아 삼촌이 너무 미웠다. 삼촌과 엄마를 떼어놓으면 엄마가 나만 바라볼 것 같아 거 짓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변호인이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2021. 10. 20.자 변호인 의견서 첨부 참고자료). 또한 피해자가 같은 취지로 C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제출되었고, C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러한 메시지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의 번복된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가) C은 2018년 말경부터 피고인과 교제하기 시작하여 자신의 딸(피해자)과 어머니(F)와 함께 피고인과 여행을 다니기도 하였고, 현재까지도 연인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최초로 조사받은 2021. 1. 26.경에는 경기수원중부경찰서에 찾아가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말만 믿고 피고인을 성추행범으로 몰아가지 말라며 조사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며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나) 피해자가 머무르고 있던 G의 시설장 E은 2021. 5. 25.경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사실을 신고한 이후 자주 울음을 터트리고 식사를 잘하지 못하였으며, 침대에서 나오지 않는 등 우울감과 무력감에 빠진 상태를 보여 우울증약을 처방받아 복용할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이 컸으나, 이후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병행하여 받으면서 점차 안정이 되고 있다. 피해자의 모친(C)은 피해자가 경기수원중부경찰서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기 이전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회유․협박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피해자를 질책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우울감, 무력감을 보이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무고죄의 죄책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충은 알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라) 위와 같은 C과 피고인과의 관계, C의 피해자에 대한 태도 등에 더하여 피해자가 아직 15세의 미성년자인 점, 피해자는 평소 어머니인 C과 떨어져 G에서 생활하였던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는 C으로부터 회유 내지 압박을 받아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되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변호인은 2021. 11. 4.자 변론요지서(참고자료 첨부)를 제출하였는데 그 취지는 피해자의 일기장에 피고인에 대한 거짓 신고를 한 것에 대한 피해자의 심적 갈등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 등이고, 첨부된 참고자료인 일기장에는 이 사건 피해사실 진술 이후 ‘피해자 자신이 거짓말을 해서 사건이 커지고 있다’는 등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심적 갈등은 C의 회유, 압박과 질책과 C에 대한 관계에 대한 염려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허위 진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 피고인은 시간적․공간적으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의 어머니인 C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전혀 보지 못하였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피해자의 상태는 평소와 다를 바가 없었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사이는 좋았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C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 및 피고인과 같은 집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자체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한 공간에는 C이 없었다는 것이고, C이 피고인의 모든 행동을 목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C의 관계 및 C의 피해자에 대한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C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 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판시 일자별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위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아래 ‘3. 선고형의 결정’ 참작)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지내오던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추행 범행(각 범행 당시 피해자는 13세와 15세)을 저지른 것으로, 법률상 비난은 물론 도덕적으로도 용납하기 어렵다. 성폭력범죄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은 범행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향이 있고, 경우에 따라 피해 내용의 의미와 그 심각성을 뒤늦게 인식하게 되는 성인 이후 더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한다. 더욱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주변 가족의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겪었던, 그리고 앞으로 겪어야 할 정신적 고통은 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벌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피해자 명의로 작성된 사실확인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성범죄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처벌불원’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달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