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464

ㄹ.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I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인수주체인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J 인수자금 조달 등 인수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A는 K의 부사장으로서, 본건 보도자료 작성 업무, 홍콩 소재 영국계 펀드인 L로부터 인수자금을 차입하는 업무, 입찰제안서 등 인수작업에 필요한 서류작성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K의 이사 직함을 가지고 I의 비서로 활동하면서, I의 지시에 따라 인수작업에 필요한 기초서류 작성, 은행잔고증명서 매입, K의 자금입출금 등 J 인수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M은 J의 대표이사 겸 관리인으로서, I와 함께 J 인수자금을 조달하여 회사를 인수하기로 협의하고 인수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C은 대 중동 로비스트로 활동하면서, 중동 지역 유명인사인 N를 접촉하여 J의 인수작업에 끌어들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J은 1958. 11. 27. 설립된 후 1975. 6. 30.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고, 2012. 7. 3.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2014. 3. 31.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2014. 4. 16. 파산선고를 받았다. 2. 범행배경 및 공모 관계 피고인들 및 I, M(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회생기업인 J에 대하여 매각절차가 진행되자, J 인수에 필요한 500~600억 원 상당의 자금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끌어와 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무자본 M&A'를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처음에는 O로부터 인수자금을 투자받아 J을 인수하려 하였으나, 2013. 9. 24.경 O가 이를 거절하여 인수가 무산되었다. 이에 피고인 등은 2013. 9. 말경 O 대신 UN 산하기구인 P 사무총장(UN 사무차장급)을 역임한 카타르 국적의 N를 J 인수에 참여시키기로 결의하고, I와 M은 N 참여, 국내외 인수자금 조달 등 인수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N를 접촉하여 인수에 참여시키는 역할을, 피고인 A는 L로부터 인수자금을 차입하고 입찰제안서 등 인수작업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I의 지시에 따라 인수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한 후 다시 인수작업에 착수하였다. 이후 피고인 등은 N에게 인수자금 투자나 보증 등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는 조건으로 인수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여 승낙을 받고 L로부터 미화 2,000만 달러 상당의 투자의향서를 발급받은 후, 2013.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파산부에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자료미비 등을 이유로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고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인수자금을 조달받는 데도 어려움을 겪게 되자, 국내투자자들로부터 인수자금을 조달받아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J의 신주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무자본 M&A를 성공시키고, 당초 계획대로 피고인 등이 J을 인수하였을 경우 향후 예상되는 주가 하락을 방지하고, J 주식 매매로 인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2013. 10. 말경 대책회의를 열어 중동의 유력자인 N를 국내로 초청하여 N가 J 인수에 참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향후 그를 통해 J 이 중동 국가들부터 대규모 공사를 수주하게 될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공표하여 주가를 부양하기로 결의하였다. 3. 보도자료 배포 및 오프닝 행사 개최 피고인 등은 Q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J 사무실에서 보도자료 작성과 관련된 회의를 개최하고 이메일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정한 후, 그 무렵부터 S경까지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도자료(이하 '이 사건 보도자료'라 한다)를 배포하였다. 이 사건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은, 'T그룹은 UN 산하기구인 P 사무총장을 지낸 N 회장이 설립한 것인데, 투자전문 계열회사인 V을 통해 국내에 진출한다. T그룹은 U 18:00 W에서 V의 한국법인 K 오프닝 행사를 개최한다. V은 한국 진출 1호 사업으로 2012년 11월 회생절차 인가를 받아,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J 인수를 목적으로 한 컨소시엄에 리더로 참여한다. 오는 12월 말 인수절차가 마무리 되면 J은 향후 중동 국가의 건설 수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J은 한국법인인 K와의 협력을 통해 2020년까지 약 1,500억 달러로 예상되는 카타르 인프라건설사업 수주와 X의 Y 프로젝트 및 1조 달러로 추산되는 이라크의 전후 복구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는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 등은 U 18:00경 서울 중구 Z에 있는 W에서 N를 대동한 채 오프닝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보도자료와 같은 취지로 T그룹이 국내에 진출하여 J을 인수한 후 중동 국가들로부터 대규모 공사를 수주할 것처럼 언론에 공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하였다는 K는 I의 지인 AA가 2013. 9. 13. 설립한 자본금 10만 원짜리 페이퍼컴퍼니로서 그 실체가 없는 회사였고, U 당시까지 피고인 등이 준비한 인수자금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 등은 처음부터 N로부터 J 인수자금을 투자받을 의사 없이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또는 홍콩 소재 영국계 펀드인 L로부터 미화 1,500만 달러를 차입한 후 마치 N 측에서 그 자금을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하려고 했던 것이고, L로부터 1,500만 달러를 차입하기 위해서는 1,695만 달러 상당의 현금 담보를 제공했어야 하는데 이를 마련할 방법이 없어 위 1,500만 달러를 차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와 같이 중동의 유명인사가 자금을 투자하는 것처럼 공표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것 외에는 J 인수에 필요한 60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고, 나아가 J 인수 후 N를 통해 중동 국가들로부터 보도자료 기재와 같은 대규모 공사를 수주할 능력도 없었다. 4. 결론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등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함과 동시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AC, I, B, M, AD, A, C에 대한 각 일부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들, I, M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E,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보도자료(증거기록 357~359면), Q자 보도자료(증거기록 2,473~2,474면) 1. J㈜ 등기부등본, ㈜K 등기부등본, J M&A 관련 언론보도내역 및 보도문,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 더벨 기사문, AG 홈페이지, 2013. 10. 23.자 Summary Term Sheet, 2013. 11. 18.자 LOC, 각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서, 통 합잔액증명서, 통장 사본, 의뢰내용 각서, J 주가 추이,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 서류, 보도자료-AH, 2013. 9. 25.자, 2013. 10. 1.자, 2013. 10. 8.자, 2013. 10. 11.자, 2013. 10. 13.자, 2013. 10. 15.자, 2013. 10. 17.자, 2013. 10. 18.자, 2013. 10. 21.자, 2013. 10. 22.자, 2013. 10. 29.자, 2013. 11. 4.자, 2013. 11. 5.자, 2013. 11. 6.자, 2013. 11. 7.자, 2013. 11. 8.자, 2013. 11. 9.자, 2013. 11. 10.자, 2013. 11. 14.자, 2013. 11. 15.자, 2013. 11. 18.자, 2013. 11. 19.자, 2013. 11. 20.자, 2013. 11. 30.자, 2013. 12. 2.자, 2013. 12. 10.자, 2013. 12. 11.자, 2013. 12. 13.자, 2013. 12. 14.자, 2013. 12. 15.자, 2013. 12. 20.자, 2013. 12. 29.자, 2014. 1. 9.자, 2014. 1. 17.자, 2014. 2. 4.자, 2014. 2. 14.자 각 이메일, 주식담보대출의향 통지, J 주식담보융자제공, 2013. 12. 6.자 투자계약서, 회생절차폐지결정 공시자료, AI자 한국경제신문 기사문, 한국경제 기사, 자금추적 조사결과, 금융추적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C 카카오톡 출력물, N와 AE 사이에 송수신한 이메일 내역, 피의자 C이 AJ로부터 수신한 이메일 내역, 기자간담회 요지, J 공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항 제1호(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사용의 점), 제443조 제1항 제9호, 제178조 제2항(금융투자상품의 거래 또는 시세변동 목적 위계 사용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도자료 배포에 앞서 주가부양을 결의하였거나 주가부양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보도자료의 배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와 관련된 것이 아니며, 보도자료의 내용도 허위가 아니고 허위라는 인식도 없었으므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위계를 사용한 바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I의 비서로서 I가 지시한 업무를 기계적으로 수행하였을 뿐, 이 사건 보도자료의 배포 등 행위가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I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보도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끌어와 J에 대한 무자본 M&A를 실행하고 주가를 부양할 의도로 이 사건 보도자료의 내용을 언론을 통하여 공표하고 K 오프닝 행사를 개최하는 등으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위계를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등은 2013. 10.경 1차로 시도한 J 인수가 자금 문제로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이 사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N를 초청함으로써 투자자를 유치하고 이를 통하여 마련된 자금으로 J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방식으로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J을 인수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보도자료의 배포는 J이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거래를 목적으로 한 행위 내지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임이 분명하다. N 또는 그가 운영하는 회사가 K의 자본금만 투자할 뿐 J 인수자금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N와 I 등 사이에 양해되어 있던 사항이었고, 이 사건 보도자료 배포 당시 N 또는 그의 운영회사가 아니라 사실상 I가 설립한 K가 J 인수를 위한 컨소시엄의 대표로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보도자료에 'N가 운영하는 T그룹의 투자전문 계열사인 V이 J 인수를 위한 컨소시엄에 대표로 참여한다. 이는 V의 한국 진출 1호 사업'이라고 언급함으로써, V이 J의 인수주체로서 인수자금을 부담하는 등 카타르 자금이 유입되는 것으로 오해하기에 충분한 표현을 사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언론에도 보도자료 배포 당시 '카타르 T그룹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중인 J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는 등 J이 중동자본에 의하여 인수되는 것으로 잘못 보도되었다. 이 사건 보도자료에 J을 실제로 인수하거나 자금을 투자하는 주체처럼 언급된 T그룹이나 V은 그 실체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었고, 피고인들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N로 인하여 J이 카타르 인프라 건설사업을 수주하거나, X의 Y 프로젝트,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 등에 대한 참여가 보장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다. 오히려 J 인수자금을 부담하지 않은데다가 전직 외교관으로서 건설업 종사 경험이 없는 N가 K의 주주 겸 대표이사의 형태로 J 인수에 관여하게 된 동기는 피고인 등과 마찬가지로 J 주식을 제3자배정의 방법으로 인수함으로써 감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낮은 가격에 취득한 다음, 보호예수기간 경과 후 높은 가격에 처분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데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N가 J 인수 후 보호예수기간이 경과한 다음에도 중동건설 수주를 위해 노력할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 사건 보도자료 배포 직전인 2013. 11. 6.경 피고인 A는 L로부터 자금 차입을 위한 담보 부족에 대하여 문의하는 신한금융투자 AK에게 'L 측의 자금을 사용하는 목적은 N 측에서 투자되는 유형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서 투자가 직접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주가를 유지하는 데 도움도 될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라는 메일을 보내어 사실상 L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 N 측에서 투자한 자금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보도자료 내용이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이후인 S 내지 U경 피고인 C은 M, 피고인 A 등과의 카카오톡 대화를 통하여 '기사내용이 걱정이 됩니다. J이 카타르 Y이던. 이라크 전후복구사업이던. 인수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J이 공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듯한 내용의 기사를 올리면 안 되는 것인데. 너무 걱정이 되요.'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기사 내용이 너무 나갔네요. 중동자본. 불공정 증권거래행위의 시비소지 있으니 향후 정식 공시 나갈 때까진 일체 press coverage 않도록 함이 좋을 듯. 회사에 조회공시요구 들어올 수도 있을 듯.'이라는 AE 변호사의 의견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보도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는 언행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세부적인 내용 일부만을 정정요청하였을 뿐,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정정을 요청하거나 철회하지 않고, N를 초청하여 예정된 오프닝 행사를 그대로 진행하였다. 실제로 이 사건 보도자료 배포 후 I, M 등 상호간에 인수자금 분담과 수익 배분을 놓고 갈등이 생기고, 더벨을 비롯한 일부 언론을 통해 인수자금에 중동 자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인수자금과 인수주체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투자자들이 이탈하자 더 이상 자금조달을 하지 못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잔금 납부기일인 2013. 12. 24.까지 잔금 54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J 인수는 무위에 그쳤다. 결국 이 사건 보도자료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으로서, 이를 언론에 배포한 다음 K의 오프닝 행사를 개최한 행위는 부정한 수단 내지 위계에 해당하고, 그 주된 목적은 앞서 본 바와 같이 J 인수자금 마련을 위한 투자자 유치 등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한 것이었으며, 나아가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소간 주가부양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I등 사이에 의사합치가 있었던 점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체적인 취지는 주가부양을 통해 국내투자자들로부터 J 인수자금을 유치하여 J 주식을 인수한 다음 보호예수기간 경과 후 주식을 처분하여 시세차익을 얻고자 하였다는 것일 뿐, 주가부양을 통한 당장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는 것은 아니므로, 주가부양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의도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도 범행에 공동 가공한 이상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0739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비록 이 사건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고 K의 오프닝 행사를 개최하기로 하는 결의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I 등이 페이퍼컴퍼니인 K를 설립하여 J을 무자본 인수하려 한 점 및 인수자금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J이 중동자본에 인수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N를 초청하여 오프닝 행사를 개최하여 투자자를 끌어들이려 한다는 점 등을 잘 알면서도 I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보도자료 초안을 메일로 받아 확인·전달하거나, 입찰신고를 위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거나, K의 증자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를 집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I 등과 이 사건 범행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 및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었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부정거래) >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회생법인인 J의 주식을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방법으로 낮은 가격에 인수한 다음 보호예수기간 경과 후 높은 가격에 처분함으로써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계획 하에 주식 인수자금 마련에 필요한 투자자를 유치하고 보호예수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주가하락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실행되었다.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마련된 자금으로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시세차익을 노리는 사기적인 수법을 동원한데다, 피고인들이 시세차익을 실현하는 과정에 그들이 제공한 정보를 그대로 믿고 J 주식을 매수하게 될 불특정·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의 손해를 의도하였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중하며, 그러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J을 인수하려다 그 사정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면서 인수에 실패하고 J이 상장폐지됨으로써 그 인수자금에 투자한 투자자들과 보도자료 등을 믿고 J 주식을 매수한 불특정·다수 일반 투자자들의 손해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피고인들이 제공한 정보를 그대로 믿고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큰 손해를 본 수많은 투자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C의 경우 N를 접촉하여 J 인수에 참여시키고, 이 사건 보도자료의 내용을 직접 조율하였으며, 피고인 A의 경우 K의 부사장 직책으로 이 사건 보도자료를 피고인 명의로 작성·배포하도록 하고, 외국에서 투자가 들어오는 듯한 외관을 갖추기 위하여 L로부터 인수자금 유치를 시도하는 등 각자 범행 실현에 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별다른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는 점 등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경우 부정거래행위의 결의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I의 지시에 따라 사실행위만을 하는 등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의 행위내용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I가 주도한 횡령 범행에 가담하여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