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2

범죄사실 [2017고단12 피고인 A의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G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B H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00:14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에 있는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 태전IC 부근 도로를 성남 방면에서 백마터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측으로 진로 변경을 하게 되었고, B은 같은 일시 경위 자동차전용도로를 피고인의 뒤를 따라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이 꼬이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좌측으로 진로 변경을 하여 때마침 좌측 차선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I(61세)가 운전하는 J 포터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차량으로 하여금 도로에서 미끄러져 전도되게 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B은 위 전도되어 있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도로에서 튕겨져 나가게 하였다. 1) 피고인 A이 위 피해차량을 충돌한 이후 약 2분28초 후에 피고인 B이 피해차량을 충돌하였다(2017고단12호 증거기록 제153쪽. 결국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01 경 광주시 K에 있는 L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1. 00:14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주시에 있는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 태전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37 피고인 B의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H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A은 G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A은 2016. 9. 21. 00:14 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에 있는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 태전IC 부근 도로를 성남 방면에서 백마터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측으로 진로 변경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경위 자동차전용도로를 A의 뒤를 따라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이 꼬이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좌측으로 진로 변경을 하여 때마침 좌측 차선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I(61세)가 운전하는 J 포터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차량으로 하여금 도로에서 미끄러져 전도되게 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전도되어 있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도로에서 튕겨져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A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01 경 광주시 K에 있는 L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전도되어 있던 위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아 도로에서 튕겨져 나가게 함으로써 위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인 I 구조하기 위하여 위 화물차 운전석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M(28세)을 위포터 화물차와 함께 튕겨져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 혈종 등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인지기능 저하 등의 중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송부, 감정의뢰회보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차량사진기록 [2017고단13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M, 진단서첨부보고)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송부 1. 사망진단서, 진단서(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30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 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피해자 I의 사망은 피고인 A이 일으킨 선행교통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이 일으킨 후행 교통사고로 인한 것으로, 선행교통사고와 위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후행교통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선행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의 사망은 피고인이 일으킨 선행교통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그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도2082 판결 참조). 피고인 A은 자신의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피해자 I가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아 위 화물차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는 좌우로 휘청거리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전도되었다. 충격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는 약 144.14㎞/h이다. 피해자 I는 후방에서 피고인 A의 차량이 과속으로 자신의 화물차를 충격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위 선행사고 후 후행사고까지는 걸린 시간은 약 2분 28초이다. 피고인 A은 위시간동안 자동차전용도로인 이 사건 도로에서 후행사고를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해자 I가 후행사고이전까지 M의 도움을 받아 전도된 화물차 밖으로 나오려고 하였다거나 I의 움직임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1의 유족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0.181%의 만취 상태에서 시속 144㎞의 속도로 질주하던 중 전방에 있던 피해차량을 충돌하여 그 운전자가 사망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피해자는 사고에 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어 보인다.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음주운전자는 도로상의 불특정 다수의 평범한 운전자를 잠재적인 위험 속에 놓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역시 너무나 중대하여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상당한 금원을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공탁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아버지를 잃은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피해는 금전적인 보상으로 쉽사리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볼 수 없어 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교통사고 범죄의 양형기준을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 I가 사망하고, 피해자 M가 중상해에 입어 그 피해가 굉장히 중하나, 이 사건 당시의 도로상황, 선행사고로 전복된 화물차가 도로에 방치되어 있을 것을 쉽사리 예상하기 어려운 점,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