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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3고단421

범 죄 사 실 1. 112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30. 20:28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 드신 손님이 사장님을 패고 난리’라는 등의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현장 조치 후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야, 이 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배를 수회 밀치고 E가 착용한 경찰 조끼를 잡아 흔드는 등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D지구대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30. 20:45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지구대에 인치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바지가 탈의되어 E가 이를 다시 입는 것을 도와주려고 하자, “여기 CCTV 다 찍히고 있지?”라고 하면서 E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지구대에 인치된 후에도 계속하여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선감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서울 서대문구 일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접근하여 ‘고민이 있어 보이는데 고민을 해결하려면 조상에게 정성을 들여야 한다.“라며 제사를 드리게 하고, ”복(돈)을 내야 일이 풀린다.“라며 기부를 하라고 설득하는 등의 포교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피고인의 포교에 속아 위 D 도적부에 올라간 신자로 7세 3개월 정도 지능을 가진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1. 3. 3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인근 노상에서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 B를 만나 군포시 E건물, F호 소재 신도들의 연락소로 끌어들인 다음, “조상님을 잘 모시게 해 주겠다. 3천만 원을 주면 된다. 은행에 집을 산다고 하고 대출을 받아 돈을 주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30.경 G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부분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장애인증명서, G은행 계좌거래내역, 대출계좌 거래명세, 거래내역조회 및 해지현황조회, J저축은행 대출원장, K저축은행 여신종합정보조회, 고객정보조회표 및 계좌거래내역, 기부금 확인서, 소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영장 회신관련), 수사보고서(피해금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친 입회하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3. 0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7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22. 10. 25.경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A에게 전북 정읍시 C 임야에 물길 조성 및 평탄 작업을 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는 그 지시에 따라 위 임야 9,724.259㎡에서 포크레인으로 흙을 걷어내는 등으로 평탄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 위치도, 피해지 사진, 피해면적 산출 1. 수사보고(토사량 및 피해액 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산지관리법 제53조 후문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보전산지를 평탄화 하였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전과, 피고인들이 분담한 행위내용, 무단전용한 이 사건 준보전산지의 면적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96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식육도매업소 실업주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경 ‘D’, ‘E’, ‘F’, ‘G’에 국내산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국내산 돼지고기와 수입산 돼지고기를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한편 기존 발주업체의 요구대로 국내산 돼지고기를 수급받아 공급할 경우 수익이 남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국내산과 수입산이 혼합된 돼지고기를 전부 국내산으로 속여 위 업체들에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2.경부터 2022. 12. 7.경까지 위 ‘C’ 매장에서 수입산 돼지고기 냉동전지 17,163.19kg 및 수입산 돼지고기 냉동등심 6,732.89kg을 불고기용·찌개용·돈까스용 등으로 절단·포장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12. 2.경부터 2022. 12. 7.경까지 위 ‘C’ 매장에서 부산 사상구 H 소재 피해자 ‘D’ 및 부산 사상구 I 소재 피해자 ‘G’과 국내산 돼지고기 냉동전지 및 냉동등심 납품계약을, 2021. 12. 2.경부터 2022. 12. 7.경까지 부산 강서구 J 소재 피해자 ‘E’ 및 부산 사하구 K 소재 피해자 ‘F’와 국내산 돼지고기 냉동등심 납품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11. 25.경부터 2022. 12. 6.경까지 ㈜L, M, N로부터 수입산 돼지고기 냉동전지 17,163.19kg 및 수입산 돼지고기 냉동등심 6,732.89kg을 공급받아 가격이 더 저렴한 수입산 돼지고기를 납품하여 이익을 취할 생각이었을 뿐 국내산 돼지고기를 위 피해자들에게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수입산 돼지고기를 식재료용으로 포장을 하면서 ‘국내산’이라고 인쇄된 포장지에 담아 마치 국내산 돼지고기인 것처럼 속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업체들에 수입산 돼지고기를 납품한 후 이들로부터 국내산 돼지고기 상당에 해당하는 납품대금 합계 54,720,89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적발경위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부정유통상황보고, 적발 당시 수거한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결과, 일반소비자 대상 위반 판매 확인, 일반음식점 E 추적조사 및 원산지 검정 결과, 일반음식점 F 추적 조사 및 원산지 검정결과, 외국산 돼지고기 전지, 등심 구입 내역 확인, D에 돈전지, 돈등심을 판매한 내역 확인, D, G 판매내역 추가조사, 위반수량 특정, 판매처 추적 조사결과) 1.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 추징할 수 있는데, 범죄수익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말하고,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범죄수익의 과실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피고인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죄를 저지르고 이를 거래처에 팔아 그 대금을 얻었는데, 그 대금은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으로 보기 충분하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고, 피고인에게 그 수익이 귀속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추징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이를 유통시킨 행위는 건전한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원산지 표시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며, 자칫 이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나빠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기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추징이 집행될 경우 범죄수익이 국고로 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14:26경부터 같은 날 14:36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C동 뒤편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건네주면서 “포도농원 사진을 어떻게 보는지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설명을 듣다가 피해자에게 “너 너무 귀엽다. 안아보고 싶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힘껏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움켜 쥐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소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에서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기 전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포도농원 사진을 어떻게 보는지 알려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며 그 사진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과 일치하여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해당 사항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카고 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2. 17:30경 위 차량을 운전해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삼성 중앙역’ 방면에서 ‘C병원’ 방향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운전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에게는 변경하려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그 차로를 통행 중인 다른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만약 충돌이 우려되는 경우 그 차로에 진입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1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1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측 앞부분과 피고인 차량 운전석 측 뒷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엄지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D) 1. 사고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차로에서 직진차로에 정차하여 있었음에도 갑작스럽게 좌회전 차로로 변경을 시도함으로써 사고를 유발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식이나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그 피해를 변상하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는 점, 피고인이 평소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을 갖추었는지 의문이고 따라서 그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해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피해자에게도 좌회전 차로 진입과정에서 충분히 속도를 줄이지 않은 과실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오히려 가볍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8. 1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서해사거리 방면에서 인천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면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7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 문짝 등 수리비 약 3,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피해 차량 손괴부분 가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의 법정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도주차량의 점, 징역 1년 ~ 30년, 형법 제42조 본문),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 1월 ~ 5년),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징역 2년 ~ 5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하한은 징역 2년으로 함. 징역 2년 ~ 45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행위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지탄이 빗발치고 있고 법원의 경미한 처벌이 음주운전행위를 조장하는 법문화를 형성하는 결과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형사정책적 필요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570만 원을 주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6. 00:2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벌금형 전력 3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0.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으로 기어를 둔 상태에서 출발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7세), 피해자 E(여, 19세), 피해자 F(남, 1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70,061원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판독) 1. 각 진단서(C, E, D, F) 1. 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여 인적(피해자 4명)․물적 피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수차례의 교통전과가 있다(1999년 도로교통법위반, 2002년 음주운전, 2004년 음주운전, 2006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09년 음주운전, 2013년 음주운전, 2014년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회복 되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7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12. 10. 14:00경 광주 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당시 여자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52세)의 주거지 안방 침대 위 난간에, 동영상 촬영 기능을 미리 작동시킨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S 22 울트라)를 숨겨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1. 4. 02: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새 남자친구인 E에게 위 1항 기재 촬영물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전송화면캡처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송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각 1회에 불과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60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9. 18. 01:30경 구미시 인의동 987 소재 '건강공원'에서, 피해자 C(여, 17세)이 피고인의 남자친구와 만나지 말라는 말을 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배 부위를 걷아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9. 18. 01:35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구미시 D 소재 피해자의 E건물 F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아끼는 강아지를 들고 나오기 위해 평소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B 피고인은 2022. 10. 15. 02:28경 구미시 G 소재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 카운터에서, 같은 종업원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B(여, 24세)가 피고인의 손님 접대 태도에 대해 기분 나쁘게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상체를 2회 밀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마이크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어깨, 팔뚝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B), 진료확인서(B), 진단서(B),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하고 주거에 침입하였으며, 피해자 B에게 특수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B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31. 01:37경 부산 기장군 B 인근 도로에서 주차된 위 차량을 이면도로 방향으로 출발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고자 하는 도로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이면도로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피해자 E,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 승용차를 프런트범퍼커버 탈착 등 수리비 1,970,26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손괴부위), 사진 5장,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진단서 4장,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동선 추적), CCTV 영상 캡쳐 사진, CD 1장, 수사보고서(피해견적서), 견적서 5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가사 상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다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 D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피해 사실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위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달리 위 피해자들이 무고와 위증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신빙성이 높은 점(더욱이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굳이 D이 상해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피고인을 무고하고 위증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영상에 의하면 충격 당시 피해 차량이 흔들리는 정도의 충격이 있었고, 피해자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충격으로 피해 차량 조수석 문이 잘 열리지 않는 정도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정도의 충격이 있을 경우 피해 차량 탑승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경험칙상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충격으로 사고를 인식하고 잠시 정차하였으나, 그 직후 피해 차량이 바로 옆으로 빠져 정차하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들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그 무렵 피해자들이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들이 위 각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부위에 관하여 불편을 겪어 왔거나 치료를 받아왔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실제로 피해자들은 상당 기간 병원에서 해당 상해를 이유로 통원치료를 받았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시 피해자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31. 23: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성산파출소 방면에서 광치기해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 C(남, 60세)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둔부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고관절부 점액낭염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⑴, 교통사고보고⑵,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한 후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53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각각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케타민 매수 1) 피고인은 2022. 12. 초순 일자불상 23:00경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케타민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불상의 편의점에 설치된 ATM 기기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불상의 우리은행 계좌로 7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며, 그 다음날 01: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번지 불상의 주택가 화분 아래에 숨겨진 케타민 약 2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1. 초순 일자불상 23:00경 위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케타민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불상의 빌라건물 1층 복도에 설치된 전기분전함 안에 들어 있던 케타민 약 5g을 가지고 나오면서 그곳에 현금 160만 원을 두고 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3. 2. 3. 02:00경 서울 강남구 C, D호 방안에서 플라스틱 빨대 끝부분에 약 0.05g의 케타민을 묻혀 코끝에 대고 숨을 크게 들이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케타민 소지 1) 피고인은 2023. 2. 3. 12:58경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서 비닐지퍼백 16개에 나눠 담은 케타민 합계 약 8.21g을 점퍼 주머니 및 지갑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2. 3. 13:20경 서울 강남구 C, D호 방안에 케타민 약 0.56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2022. 4. 초순 일자불상 23:00경 위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케타민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 무렵 부산 부산진구 소재 서면 1번가 부근 불상의 편의점에 설치된 ATM기기를 통해 대금 2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같은 구에 있는 불상의 빌라 1층 전기계량기 뒤편에 숨겨진 케타민 약 2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3. 1. 13. 02:00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클럽 ‘G’ 내 남자화장실 변기 위에 앉아 플라스틱 빨대 끝부분에 케타민 약 0.05g을 묻혀 코끝에 대고 숨을 크게 들이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3. 2. 3. 11:16경 서울 강남구 H, I호에 놓여진 지갑 안에 케타민 약 0.19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체포 및 압수, 사무실 압수 등 관련), 수사보고서(A 체포 및 주거지 압수수색), 수사보고서(케타민 중량 계산) 1. 각 감정서,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증거목록 순번47)]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취급한 케타민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마약범죄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6. 00:03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이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씹할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E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자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을 잡으려는 시늉을 하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고, 양손으로 E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E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장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9. 22:57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및 건강상태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146

범 죄 사 실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면 아니되고,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07. 8. 16.부터 2009. 7. 20.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하였으나,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병적조회, 개인별출입국현황, 국외여행허가 기간만료 예고 안내,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국외체재),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취지와 병역의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출국하거나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더 이상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