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8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25. 0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자동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나주시 왕곡면 나주서부로 박포교차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 따라 광주 방면에서 공산면 방향으로 시속 약 9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적색의 정지신호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녹색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4세)가 운전하던 스포티지 자동차 앞 범퍼 우측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 펜더 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4. 3. 27. 벌금 100만원, 2016. 9. 28.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25. 0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하서로423번길 33 양산타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왕곡면 나주 서부로 박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00:14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주점 '친구야 한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임방울대로 24에 있는 만평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교통범죄에 관하여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1. 22:00경 포항시 남구 B 앞길에서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가명, 여, 32세)에게 "어이, 디스커버리 거기 서봐"라고 말하고, 이에 몸을 돌려 뒤를 보는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229

범죄사실 [2017고단229] 피고인 B은 신용불량자라서 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할 수 없어 피고인 A에게 화장품을 판매하는 일을 공동으로 해보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2016. 4. 5. 안산시 상록구 C빌딩 3층에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법인을 세운 후 위 설립일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게 되었다. 1. 상법위반 피고인들은 법인 설립 자금이 없음에도 대부업자로부터 3억원의 잔액증명서를 받아 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2016. 4. 4.경 대부업자 E으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난계로에 있는 농협은행 청계지점에서 발행된 3억원의 잔액증명서를 교부받아 위 증명서를토대로 2016. 4. 5.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자본금을 3억원으로 하는 설립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날 위 돈을 E으로 하여금 인출하여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억원의 주금을 가장납입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16. 4. 5.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D에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가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법무사를 통해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회사의 설립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의 자본금 총액 란에 '30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1157]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처인 G과 여러차례 금전 거래를 하여 오면서 친분을 쌓아왔던 사람으로, 2016. 3.경 G을 통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동해시 H 소재 가요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J이라는 내 친구가 K라는 명품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화장품이 외국인에게 잘 팔리고 있고, 현대백화점 명품관에 입점도 된 상태다. 화장품 유통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여 친구로부터 총판권을 받아오면, 화장품을 판매하여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법인 설립을 위해 5,000 만원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빌려주면 회사가 안정되는대로 금원을 바로 변제하고, 회사 홍보이사로 등재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인 상황에서, 기존에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발생한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들에 대한 선불금 채무를 해결하여야 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금원 상당 부분을 법인 설립 및 운영 자금이 아닌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기존 채무 해결에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3. 16.경 위 장소에서 3,000 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고, 같은 달 21, 같은 장소에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고, 같은 달 30. 같은 장소에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는 등 화장품 유통법인 설립비용 명목으로 총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22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통장 사본 1. 잔액증명서 1. 수사협조의뢰 (D 법인등기 신청서류) [2017고단1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 대질 부분 포함) 1. A,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3,000 만원 1장 사진, 자기앞수표 1,000 만원 2장 사진,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금 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금 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가장납입행위는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을 도모하고 그와 관련된 채권자 및 투자자의 신뢰를 보호하여 원활한 경제활동을 기하려는 상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가장납입행위는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을 도모하고 그와 관련된 채권자 및 투자자의 신뢰를 보호하여 원활한 경제활동을 기하려는 상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편취액이 상당하고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6. 1. 20:22경 전남 해남군 송지면 산정리에 있는 약속다방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송지보건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00:2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에서, 위 식당 주인의 지인인 피해자 D(43세)이 위 식당을 찾아온 피고인에게 "영업이 끝났으니 돌아가라."라고 하면서 밖으로 내보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부위 등을 약 2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20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교차로를 정읍시 보건소 쪽에서 부영1차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우 측 앞 문짝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E, 위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48세), 위 무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62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1.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8. 01:20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금성세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단하고, 형의 하한은 도토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상태에서 무모하게 운전을 하다가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21:0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부로 근무하던 피해자 C(여, 60세, 가명)의 방으로 갑자기 들어가 팬티만 입은 채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라, 안한다"는 등의 말을 들었음에도 기습적으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주무르고, 이어 피해자가 "빼라"고 말하며 저항하자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바지 앞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1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술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방법이나 정도,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6.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한우유통업체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육류납품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5.경 위 D으로부터 양산시 E에 있는 F 운영의 'G'에 300만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한 후, 같은 날 납품대금 300만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명의 대구은행 I 계좌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도중, 그 무렵 경주 시내 일원에서 게 임아이템 구입 및 생활비 충당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6.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170만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 25.경 'G' 운영 F의 미지급 대금이 누적되어 가고 있다고 착각한 'D' 대표 C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F에게 외상대금 미지급 관련한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지시하자,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F 운영의 'G' 근처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 내부에서 미리 준비한 '외상미수금 잔액확인서' 제목의 서류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 하여 "상호 : 양산G 귀중, 미수금 잔액 : 71,777,200원, 대표 : F, 주소 : 경남 양산시 E. 2015년 11월 25일"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외상미수금 잔액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2015. 11. 25.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대표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 횡령금액 등 특정 관련, 관련사건 기록 일체 첨부, 관련 사건 다른 피의자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첨부), 계좌거래내역, 고소장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외상미수금 잔액확인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육류납품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하고 수금한 납품대금 약 7,000만 원을 횡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기까지 하였다.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모두의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하순 23:00경 수원시 장안구 C, 102호에서 스마트폰 채팅앱 'D'을통해 조건만남을 약속하고 만난 아동·청소년인 E(여, 만15세)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현금 10만 원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성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3회 의 실형 전과와 다수의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가 있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형으로 선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여 다시는 범행을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04:05경 화성시 C 소재 빌라 동 호에 있는 피해자 D(여, 가명, 31세)의 집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댄스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그곳 작은 방에서 잠을 자던 중,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안방으로 잘못 들어갔다가 그곳에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옷을 벗긴 후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전과, 가족관계,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우연히 함께 술을 마시게 된 피고인의 가족을 자신의 집에서 재워주고 안방에서 혼자 잠을 자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전에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범행 직후의 모습을 함께 자던 일행들에게 보이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의 처자식도 옆방에서 함께 자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약 4개월의 구금생활 중 자신의 범행을 뒤늦게나마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주고 피해자의 인적 사항 등을 누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4회의 벌금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또는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와 처를 부양해야 할 가장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는바, 이러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위 양형기준 및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정도,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선박용 엔진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E은 여수선적 연안선망어선 F(9.77톤)를 건조하여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G는 구룡포선적 연안통발자망어선 H(9.77톤)를 건조하여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일반적으로 어업인이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 선박 건조가액의 80%를 수협은행에서 대출받고 나머지 20%는 자부담을 하여야 하지만, 피고인은 El F를 건조하면서 자부담금 20%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견적서를 이용하여 모든 선박 건조가액을 피해자 수협 J지점에서 대출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 25.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E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사실은 F의 발전기, 양망기 엔진 공급가액이 41,000,000원임에도 그 공급가액을 51,000,000원으로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E에게 교부하여 이 위와 같은 허위의 견적서를 이용하여 2016. 4. 5. 피해자로부터 600,000,000원을 대출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일반적으로 어업인이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 선박 건조가액의 80%를 수협은행에서 대출받고 나머지 20%는 자부담을 하여야 하지만, 피고인은 G가 H를 건조하면서 자부담금 20%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견적서를 이용하여 모든 선박 건조가액을 피해자 수협 J지점에서 대출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6.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G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사실은 H의 주기관 공급가액이 75,000,000원임에도 그 공급가액을 165,000,000원으로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G에게 교부하여 G가 위와 같은 허위의 견적서를 이용하여 2016. 4. 6. 피해자로부터 720,000,000원을 대출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E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HG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협] 지점장 K 진술조서 사본, I수협J지점 여신 담당자 L 진술조서 사본 1. 각 견적서,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 (시설업체 상대 조사 결과 및 제출서류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선주들로부터 과다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출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견적서를 허위로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만연히 작성해주어 선주들이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 이는 일반 거래에서의 견적서가 갖는 신용을 크게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일정한 자력을 갖춘 건실한 어선 소유자 양성이라는 대출 목적을 잠탈하고, 주된 책임재산인 선박의 과다 평가로 인하여 향후 피해자의 재정건전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선주들의 기망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나누어 받은 것은 아닌 점, 업체 간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선주들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1. 부산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6.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22: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두월동1가에 있는 통술거리에서 피해자 D(36세)가 운전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 창원공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다시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발로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어깨, 목, 머리 등을 10회 가량 걷어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행장면 사진 및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0,000원 이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함 M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767

범죄사실 전제사실 C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대표이사 E)를 설립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 115,000,000원을 교부받고, 2012. 8.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충남 태안군 F 전 397m², G 전 850m²를 224,600,000원에 낙찰받아 위 부동산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C에게 투자 철회 및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여 C은 2013. 5. 5. 피고인과 사이에 지분투자금 반환매도약정서를 작성하면서 당일 20,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지급하고, 2013. 8, 12, 113,000,000원권 자기앞수표(H) 1매를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C에게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어 피고인과 C 사이의 정산이 완료되었다.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7. 3. 6.경 충남 홍성군 I, 107동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필로 C,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과 E는 공모하여 피고인에게 공동으로 돈을 투자하여 충남 태안군 G 외 1필지의 부동산을 낙찰받아 수익이 발생하면 배분을 하자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15,000,000원을 교부받았으나, 이후 위 부동산을 낙찰받은 뒤 부동산의 1/2 지분도 주지 않았고, 이후 투자금을 반환하지도 않고 피고인의 승닉 없이 2013. 5. 6. 예산신용협동조합에서 195,000,000원, 2015. 12, 30. 내포신용협동조합에서 65,000,000원, 2016. 4. 6. 내포신용협동조합에서 130,000,000원 등을 대출받아 잠적하는 등 위 투자금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C은 공동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기로 하였다가 피고인이 투자를 철회하고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여 2013. 5. 5. 지분투자금 반환매도약정서를 작성한후 C이 피고인에게 2013. 8. 12. 까지 합계 133,000,000원을 반환함으로써 C과 피고인 사이의 투자 관계는 청산되었고 C, E가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7.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40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종합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4. 7.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40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민원실에서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 법인')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 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소장은 "원고(피고인)는 피고 법인이 충남 태안군 G 토지를 경매로 낙찰 받음에 있어 115,000,000원을 투자하고, 투자금에 대한 반환 및 지분매매대금으로 원고가 투자한 금액에 15,000,000원을 더한 총 1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하였음에도 피고는 약속한 날짜가 모두 지나가도록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지분투자 반환금 130,000,000원에 대하여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다음 날부터 모두 변제할 때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C으로부터 지분투자 반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3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에 기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용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고소취하장 및 합의서, 영수증, 지분투자금반환매도약정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5,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8. 08:20경 경기도 부천시 B건물, 2동 101호앞 현관에서 별거 중인 배우자 피해자 C(여, 60세)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각 쇠파이프(길이 1m)를 들고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영수증(주소지 현관문 번호키 수리비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 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였다.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 정도도 매우 중하지는 않다.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알려준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아 결국 공시송달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등 피고인이 재판참석에 불성실하게 임하였다.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 이종 범죄로 수십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약 18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는 사이이고, 피해자 D는 충남 부여군 E 103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02:00경 주거지에서 C과 술을 마시던 중 C이 피고인에게 "니 부모는 자식 교육을 왜 이렇게 못시켰냐."라며 피고인의 부모 욕을 하여 서로 다투다 가 C이 주거지에서 나가자, 출입문 안쪽에 있던 휘발유 약 1 를 거실 바닥에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거실 바닥 및 벽을 거쳐 1층 가옥 연면적 40㎡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함께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가옥 1동을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6월~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가.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 범행은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새벽 시간대에 방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위험성이 더욱 높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엄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나. 반면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또한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 2009. 8. 14.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2. 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효자교 사거리 교차로를 중화산동 방면에서 도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면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D 소나타택시를 발견하지 못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위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골 체부 골절 등의 상해를,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남, 5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 3, 4, 5, 6, 7, 8번 다발성 늑골 골절의 상해를, F(여, 4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7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어느 술집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피해 자동차가 심하게 파손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중상을 입힌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사고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