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012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 A, B, C은 성명불상(일명 J), K, L, M 등이 중국에 본사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는 N, O 등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발생한 범죄수익금을 국내에서 출금한 후 중국에 있는 공범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위 성명불상(일명 J), K, L, M 등은 2014. 4. 초순경부터 2015. 7. 25.경까지 미국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 상에 N, O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로부터 ㈜ 지쇼핑몰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등으로 금원을 입금 받아 동일한 금액으로 사이트 내에서 도박을 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회원들이 도박으로 획득한 게임머니를 ㈜ 맑고깨끗한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등에서 회원들의 계좌로 계좌이체를 통해 동일한 금액으로 환전해 주고, P 등 도박사이트 중간 운영책으로 하여금 위 본사의 하부조직으로 국내에서 회원들이 게임을 할 수 있는 온라인·오프라인 장소를 제공하는 이른바 '총판' 또는 '매장' 등의 하부조직을 운영하게 하는 한편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서 발생하는 범죄수익금을 국내에 있는 피고인 C 등 공범들이 보유한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인출하게 하는 등 공범들을 지휘하는 '운영 책이다. 피고인 A은 위 K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 있는 범죄수익금 인출책인 피고인 C, Q 등으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B, R, S 등에게 전달하도록 한 후 B으로 하여금 환전상을 통해 속칭 환치기의 수법으로 위 수익금을 중국으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송금받아 인출한 후 K에게 전달하거나 위 C 등 인출책으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한 후 T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자금관리 책'이다. 피고인 C은 위 A의 지시에 따라 2015. 6. 초순경부터 2015. 7. 25. 경까지 다수의 대포통장 계좌를 통해 순차적으로 U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이체된 범죄수익금을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책인 피고인 B, R, T 등에게 넘겨주는 '인출책'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 Q, V 등 인출책으로부터 범죄수익금을 넘겨받아 환전상을 통해 속칭 환치기의 수법으로 위 수익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전달책'이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일명 J), K, L, M 등과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4. 6. 초순경부터 2015. 7. 12.경까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자신이 양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U, W, X, Y 등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도박사이트 운영수익금 약 71억 원 상당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이를 피고인 B, R, T 등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2015. 1.경부터 2015. 7. 중순경까지 약 80억 원 상당을 위 C, Q, V 등으로부터 넘겨받아 환전상으로 하여금 속칭 환치기의 수법으로 A 이 지정하는 중국계좌로 중국화폐를 송금하게 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중국화폐를 전달하고, 피고인 A은 2014. 6.경부터 2015. 7.경까지 K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C 등 인출책으로 하여금 범죄수익금을 인출하여 B 등 전달책에게 전달하게 한 후, B 등으로 하여금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화폐를 송금하거나 B의 지시를 받은 제3자로부터 직접 중국에서 중국화폐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B, R, S 등으로부터 합계 160억원 상당을 건네받아 K에게 전달하고, 국내에서는 C 등 인출책으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한 후 T 등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일명 J), K, L, M, P, R, S, T, Q, V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인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 지쇼핑몰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등 29개의 계좌로 도금 합계 234,368,790,171원을 입금 받고, 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 38개의 계좌에서 그 수익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합계 19,237,032,366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A의 지시를 받은 후 자신의 아들 U 등 지인들에게 이미 개설하여 소지하고 있는 통장 외에 금융기관에서 새로 통장을 개설하게 한 후 이를 양수받아 이를 이용하여 범죄수익금을 송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전달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들 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Z, 2011. 8. 19. 개설)와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AA, 2014. 6. 3. 개설), 피고인의 딸 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B, 2013. 10. 21. 개설)의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동인들로부터 각 교부받고, 2014. 8.경 부천시 원미구 A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직원 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D, 2014. 8. 11. 개설), Y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E, 2014. 8. 22. 개설)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동인들로부터 각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판시 제2. 죄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AF, Q, AG, V,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증 제34 내지 38, 41, 49, 50, 56, 59, 64, 108, 122, 127, 129호증, 첨부서류 포함), 각 출입국 내역, 각 출입국 현황 1. 피의자 A 압수물 사진, 피의자 A 수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1.죄) 1. 주장 가. 피고인 A 중국에서 알게 된 지인 K로부터 '남편이 전기자동차 관련 일을 하고 있어서 한국에서 중국으로 그 연구대금이 들어가는데 한국 돈을 중국 돈으로 환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국 환전해 주었을 뿐 위 돈이 불법 도박 관련 수익금라는 사정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B, C A 의 부탁으로 한국 돈을 중국 돈으로 환전한 사실이 있을 뿐, 위 돈이 불법 도박 관련 수익금이라는 사정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적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6551 판결 등).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2014. 6.경부터 2015. 7.경까지 AH이라는 가명으로 중국 내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인 K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사전에 지정된 수십 개에 달하는 범죄 수익금 입금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타인 명의 인터넷 전화나 휴대전화 통화 또는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C, B, Q, V 등에게 위 범죄수익금 인출 및 B, T, R 등에의 전달을 지시하고, 이후 불법 환전 등을 통하여 위 돈을 건네받아 K 등 이 사건 불법도박 총책 등에게 교부하였고, 그와 같이 교부한 금액이 160억여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역시, A의 지시에 따라 대포폰을 이용하여 수시로 C, Q, V 등과 통화하여 동인들로부터 이 사건 불법 도박 개장 수익금을 받아왔고, 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환전상을 통하여 소위 '환치기'의 방법으로 중국 내에 있는 A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인하는 수익금 전달금액만도 약 20억 원에 달하는 점(A은 피고인으로부터 80억 원 상당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의 경우도 2014. 6.경부터 2015. 7.경 체포되기까지 1년 동안 A의 지시에 따라 금융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 계좌를 비롯한 자식들과 직원들 계좌까지 범행 수익금 입출금 계좌로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위 계좌에서 범죄수익금 70억 원 상당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1회 당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1억 원 상당의 현금을 비닐봉지에 싸서 가방에 담아 역시 A이 지시하는 장소와 시간에 B, R, T, 또는 성명불상자들을 접촉하여 위 돈을 전달한 점 등 피고인들의 K 등 이 사건 도박사이트 총책 사이에 인정되는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 각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및 내용, 범행 수단, 범행 액수, 행위 기여 정도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K, L, M 등과 피고인들 상호간에 순차적 · 암묵적으로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그 범행에 필요한 위와 같은 각 본질적 행위 분담을 통하여 이를 실행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쉽게 익명으로 접근 가능한 인터넷 공간을 이용한 불법 도박장 개장행위는 건전한 근로의식에 대한 위해나 사행성 조장 등의 위험성이 특히 커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들은 K 등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장기간에 걸쳐 사설 도박장을 개설하여 이득을 취하였다. 이 사건 자금 관리 및 인출, 전달 등 행위는 불법 도박개장범죄의 불가결한 요소로 그 행위 기여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불법도박 사이트 관련 계좌에 입금된 금액만도 2,300여억 원에 이르고, 그 중 피고인 C, V, Q 등 인출책들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밝혀진 금액만도 190여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 A은 2009. 4.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도박개장 수익금을 소위 '환치기' 방법으로 중국으로 빼돌리다가 적발되었다. 다만 피고인들은 사건 불법 도박 조직의 중간 자금 관리 책 내지 국내 인출, 전달책들로서, 이 사건 수익금을 직접 관리하면서 이득을 분배받은 정황은 기록상 엿볼 수 없다. 피고인 B은 2006년경 국내에서 결혼하여 귀화한 이래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몇 차례 이종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각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가담 경위 및 기간, 범행 내용, 연령 및 성별,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