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뇌전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5. 12. 1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안남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대암고등학교 쪽에서 사파파출소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4지형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고, 차선을 지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37세)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승용차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 영역(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점에서 결과가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이 뇌전증에 기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스스로 경위야 어찌 되었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음주운전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 외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25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1. 11. 04:36경 양산시에 있는 E 운영의 F 주점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이 자리를 잠시 비운 틈을 타,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E의 맥주잔에 넣어, 이러한 정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1. 18. 01:0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제4회 공판기일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제2회 공판기일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E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화면, CCTV CD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소사실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 나. 피고인 B ■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처음 보는 여성에게 필로폰을 먹이는 극히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한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먹이고 약효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으며, 피해자가 바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주점의 문을 닫자 피해자를 다시 찾아와 성관계를 종용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 후로도 몇차례 전화를 거는 등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간 내내 진술을 거부하고 무인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필로폰이 들어있는 줄 잘 알고 먹었다고 변명(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탔다고 고지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필로폰을 맥주에 탄 점, 피해자가 마약전력이 없고 필로폰을 투약당한 후의 행동도 일반적으로 마약전력이 있는 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진실로 필로폰이 섞여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하여 양해한 후 마셨다고 볼 수 없다)하는 등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범죄경력을 보면, 피고인은 2016.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동종전력도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 구치소에서의 수용생활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을 엄벌하기로 한다. 다만, 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매우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을 뿐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최초에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이 곧바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기는 하였지만, 자신은 피고인 A의 범행을 말리지 않은 정도의 범행만을 했을 뿐이라고 변명하는 태도는 그대로이다(그러나 피고인이 피고인 A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등에 의하면 피고인 A과 사전에 적극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을 실행한 정황이 드러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다수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4년에는 마약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경력이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362

범죄사실 1. 건설업등록증 등 대여금지위반의 점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두천시 B외 2필지에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5. 12.경 위 공사현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주)C건설의 건설업등록증을 대여받았다. 2. 건설공사시공자 제한위반의 점 연면적 495m²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같이 건설업등록증을 대여 받아 2015. 12. 23.경 위 토지에 연면적 2938.84m² 규모의 공장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자수신고서 1. 사업자등록증 1. 건설산업등록증 1. 건설산업등록수첩 1. 내사보고 1. 공장증설승인서 사본 1. 현장건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등록증 대여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3호(무자격 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면허·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그 본질적·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명의대여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건설 관련 자격증 대여 전문 브로커의 횡행, 음성적인건설업 등록 명의 거래의 만연, 근로자들의 근로여건 불안 등 갖가지 구조적인 사회병폐를 일으키고, 무등록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 명의를 빌리는 데 들인 비용을 만회하기 위해 날림공사를 하게 되고 부실시공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및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중·소규모 다가구 주택 또는 원룸 등에 대한 건축물 안전사고까지 초래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서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8

범죄사실 1. 2017. 6. 17.경 범행 가.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6. 17. 20:4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남, 53세)이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가 연인관계였던 피고인을 소홀히 여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돌을 이용하여 시가 18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창문을 깨어 그 효용을 해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 보관 중이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이불 2점, 베게 1점, 수량 미상의 의류들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집 앞 마당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사용하여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2017. 6. 18.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6. 18. 21: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미리 깨져 있던 유리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에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 화장실에 들어가 옷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티셔츠 2~3벌을 가지고 와 미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사용하여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시가 약 1,3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의류 및 화장실 하수구 PVC 배관 등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기록사진, 견적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현주건조물방화의 점 :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나. 일반물건방화의 점 : 형법 제167조 제1항 다. 주거침입의 점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이상 가.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나.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다.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라.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일반물건방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판시 재물손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죄, 일반물건방화죄, 재물손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죄, 일반물건방화죄, 재물손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만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연인관계를 유지하던 피해자가 자신을 홀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 창문을 손괴하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불을 놓아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과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소훼한 것으로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고 불특정 다수의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 요청도 매우 크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멀리하고 연락이 두절되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도 다수 존재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및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7442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25. 12:02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A(여, 46세)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거나 밀치는 등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기습적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5. 14:0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공원에서 피해자 B(42세)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에 설치된 의자 위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주워 의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1785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30. 18:2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꿈터' 앞 노상에서, 노숙인인 피해자 C(46세)로부터 다른 곳으로 가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46세)가 피고인을 비꼬는 듯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442](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강제추행 발생 가게 내부 CCTV 확인)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보고) [2017고단1785](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 폭행 부위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수십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3.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은 B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인 점,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5. 6.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A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협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A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성,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 B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B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241

범죄사실 2018고단1241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26. 10:01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D에게 자신이 주말에 근무하는 종업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이 두고 간 물건을 찾으러 왔다는 취지로 말하고 D이 카운터를 비우고 다른 일을 하는 틈을 타 카운터에 있는 금전등록기에서 성명불상의 편의점 운영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2018. 3. 26.경부터 2018.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각 편의점 운영자 소유인 현금 합계 565,000원을 꺼내어 갔다. 2018고단1291 2. 절도미수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4. 9. 21: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편의점에 현금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내가 주간 근무자인데 일하다가 신분증을 금고 밑에 두고 와서 가져가겠다'라고 말하고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신분증을 찾는 척 하며 그곳 금고에서 현금을 꺼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우리 편의점에는 주간 근무자가 없다며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하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3111 3. 사기 가. 숙박료 사기 피고인은 2018. 6. 22.경 천안시 H에 있는 피해자I 운영의 J모텔에서 사실은 숙박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다녀와서 숙박비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하루당 숙박대금 3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부터 2018. 7. 13.경까지 22일 간 숙박을 제공받아 그 대금 6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7. 13. 제3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다음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50,000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까지 꼭 갚고 밀린 숙박료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41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L, M, D, N의 진술서 1. 각 현장 및 CCTV 사진, 각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 내사보고(CCTV 확인 수사), 현장사진 2018고단1291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2018고단3111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절도 및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금액이 다액은 아니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206

범죄사실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경 아산시 B 지상에 쇠파이프로 된 구조를 세운 후 그 위에 천막을 씌워 벽체와 지붕을 만든 152㎡ 규모의 덤블링장을 신고 없이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각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작업 중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 상실),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23:40경 서귀포시 중문동 2162에 있는 '중문 119센터'에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가 그곳 근무자인 소방공무원 B, C 등에게 "왜 나를 중문의용소방대에 가입시켜 주지 않느냐"고 소리치면서 그곳에 있던 사무용 탁자를 뒤엎어 그 위에 놓여있던 시가 미상의 유리(가로61cm, 세로120cm) 1장을 깨트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41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해 회복 조치가 이루어졌고 피해 관서의 대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여 오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재물손괴 등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22

범죄사실 2013. 10. 11. 00:03경 제주시 B에 있는 C파출소에 D 택시운전기사 E(남, 60세)이 방문하여 피고인이 택시비 7,000원을 지불하지 않는다며 도움을 요청하므로 C파출소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약 2~3분 동안 택시비 계산을 요구하였으나 계산하지 않았고, 인적사항을 물어보았으나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날 00:10경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경사 F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민중의 지팡이가 나에게 협박을 하냐, 마음대로 해봐라'며 양손으로 피해자 경사 F의 목을 잡아 흔들며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F의 상황근무 및 민원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27. 10:54경 제주시 B에 있는 C충전소 앞 도로에서 불법주차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신문지로 D K3 승용차의 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6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26. 23:40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116동 앞길에서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C(53세)이 피고인을 태우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피고인에게 '몇동에 가십니까?'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미친놈, 또라이, 씨발놈아."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가 택시비를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얼굴을 1회 때리고, 양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5회 차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허벅지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6. 23:55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경사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C, F, 순경 G가 듣고 있는 가운데, "너 이름이 뭐냐, 대머리 씨팔놈아, 개새끼, 아 머리털이 많은 대머리 씹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9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관계로서, 2014. 1. 중순경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A은 손님 유치 및 도박장의 전체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도금 및 도박장의 장부 관리를 담당하기로 역할분담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경 울산 남구 K체육관 인근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인 L오피스텔 705호에서 트럼프카드, 현금 교환용 칩, 테이블 및 의자를 구비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불상의 손님들(최대 12명)로 하여금 1회당 기본 판돈 1만원, 무제한 배팅을 할 수 있게 하고, 손님들이 트럼프카드 2장을 받은 다음 테이블에 놓여있는 트럼프카드 5장과 숫자, 무늬 등을 조합하여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손님 1명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홀덤'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 1회에 모인 도금 중 약 10%를 수수료로 받아챙긴 것을 비롯하여 약 일주일간 위 L오피스텔 705호에서 및 2015. 4. 초순경부터 2015. 5. 하순경까지 울산 남구 M건물 202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홀덤' 도박장을 개설하고 수수료를 받아챙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 가. 도박개장 1) 피고인과 N(현재 수사중)는 동네 선후배 관계로서, 2015. 9. 중순경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손님 유치 및 도박장의 전체관리를 담당하고, N는 도금 및 도박장의 장부 관리를 담당하기로 역할분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N와 함께, 2015. 9. 중순경부터 2015. 10. 중순경까지 울산 남구 O아파트 201동 11층 불상의 호실에서 트럼프카드, 현금 교환용 칩, 테이블 및 의자를 구비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1회당 기본 판돈 1만원, 무제한 배팅을 할 수 있게 하고, 손님들이 트럼프카드 2장을 받은 다음 테이블에 놓여있는 트럼프카드 5장과 숫자, 무늬 등을 조합하여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손님 1명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홀덤' 도박을 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한시간에 1만원 및 도박 1회에 7,000원씩을 수수료로 받아챙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울산 남구 P 2층에 있는 자동차부품 판매사무실에서 트럼프카드, 현금 교환용 칩, 테이블 및 의자를 구비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1회당 기본 판돈 1만원, 무제한 배팅을 할 수 있게 하고, 손님들이 트럼프카드 2장을 받은 다음 테이블에 놓여있는 트럼프카드 5장과 숫자, 무늬 등을 조합하여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손님 1명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홀덤' 도박을 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한시간에 1만원 및 도박 1회에 7,000원씩을 수수료로 받아챙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4. 하반기 무렵부터 2015. 8.경까지 울산 남구 Q에 있는 R학원 뒤 건물 3층 사무실, 울산 남구 Q에 있는 S 건물 4층 사무실, 울산 남구 T 원룸 건물 4층 사무실에 있는 U가 개설한 도박장, 울산 남구 M건물 202호에 있는 위 A이 개설한 도박장, 울산 남구 V건물 사무실,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이마트 근처 가건물 2층 사무실에서 W, X가 개설한 도박장에서 Y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함께 수백회에 걸쳐 합계 151,650,000원의 도금을 걸고 위 '홀덤'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Z, Y, A, B, N,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박관련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영상자료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피고인 C) : 범행 기간 및 횟수, 판돈의 금액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상당기간 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법도박장을 개장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이 그로 인해 얻은 수익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과 같은 시기에 유사한 범행으로 구속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울산지방법원 2016고단826, 1036(병합)}이 확정된 다른 피고인들과의 양형상의 형평성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0. 10:5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건물 2층 계단 앞에서, 동거녀 F로부터 피해자가 F를 추행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미리 준비해 간 휘발유 3리터를 바닥에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계단과 엘리베이터 내부를 거쳐 위 건물 2층 상가 및 복도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의 건물 일부를 소훼하여 12,235,55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하여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2층 상가 계단과 복도 등을 소훼한 것으로 자칫 불길이 크게 번져 무고한 다수의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동거녀에 대한 추행 문제로 이 사건 건물의 주인인 D과의 말다툼 끝에 격분하여 다소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자신도 이 사건 범행으로 신체 표면적 중 약 30%에 화상을 입어 오랜 기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까지도 그로 인한 후유장애가 있는 등 심한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입은 위와 같은 상해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D과 원만히 합의하여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7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23:10경 가정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술이 깰 때까지 격리조치를 취하여 달라고 하는 피고인 남편의 요청에 따라 제주동부경찰서 B지구대 사무실로 동행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0. 00:50경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그곳 근무자인 피해자 경사 C(43세)에게 "내 남편을 데려와라,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경찰관의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751

범죄사실 1. 2015고단3751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병원의 이사로서, 병원자금을 관리하는 등 위 병원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10. 21.경 위 병원에서 신생아를 촬영하는 사진사인 피해자 G에게 "병원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산부인과 병원은 채무누적으로 인해 다른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기존의 채무를 갚아나가는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조차 갚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모두 대출금 이자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6고단887 피고인 B는 2016. 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서울 광진구 E 소재 'F 병원'의 원장이다. 사실은 위 산부인과 병원은 채무누적으로 인해 다른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기존의 채무를 갚아나가는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조차 갚지 못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모두 대출금의 이자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따라서 피고인 B는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위 병원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자신의 아들로서 위 병원의 자금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 A에게 위 병원에서 신생아를 촬영하는 사진사인 피해자 G에게 자금을 차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 2013. 10. 21. 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 G에게 "병원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후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해자 G는 위 A의 말을 믿고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고 그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확정일자 관련자료 [피고인들은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피고인 B가 운영하던 산부인과 병원은 1998.경부터 지속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직원들 급여를 비롯한 병원운영비 상당 부분을 금융기관 대출금을 통해 조달해 오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차용 당시에는 병원 운영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조차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수의 근로자들에 대한 거액의 임금까지 체불하고 있던 상황인 점, 이로 인해 새로운 대환대출을 통해 대출금을 증액시켜야만 이자와 체납임금 등 병원운영비를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이와 같은 대환대출이 가능할지는 불확실한 상태였고, 실제로도 대환대출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들의 가족이 병원부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단기간 내에 이를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약속한 2~3개월의 단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는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