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5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6. 8.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11. 30. 가석방으로 출소하여 2008. 2. 20.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2017고단529(피고인들) 1.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포항시 북구 E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피고인 A은 대표이사로 대외적 사업 추진 및 사업대상자들 면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사람들로부터 유치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포항 G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나 당시 사업의 유치 여부나 성공가능성이 희박하여 피해자 H, I, J, K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확실하게 사업이 진행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기로 마음먹었다. 2009. 12. 10. G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위 법률에 근거하여 2010. 1. 27. 국토해양부에서 G 등을 포함한 G기본계획이 고시되었으며, 이후 사업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및 G 구역지정·고시, 실시계획 및 승인신청, 승인 및 고시, 사 업시행의 순서로 사업이 진행되었으므로 2009. 10.경에는 G 기본계획이 고시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서 L리조트의 공사착공 여부 및 시기를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였고, 사업시행자로 누가 선정될지 알 수 없어 자신들이 G과 관련된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이후 피고인들은 위 G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자 독일에 있는 반켈이라는 엔진공장을 포항에 설립하기로 하였으나 위 사업 또한 공사 대금이 1조 5,0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영업매출전력이 없는 피고인들로서는 사업을 유치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상태였다. 2. 범죄사실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09. 10.경 포항시 북구 M 소재 주식회사 N(이후 F으로 상호 변경)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데리고 온 피해자 H에게 "포항 소재 산 2개를 파내어 O공원 앞 바다를 매립하는 L리조트사업을 하는데, 2010. 3.에 착공 예정이다. 위 사업의 시행사는 P이고, 시공사는 Q인데, 땅을 파내는 사토장공사는 내가 직접 하게 되었으니, 융통가능한 범위 내에서 돈을 구해주면 육지의 산을 파낼 때 H 사장의 장비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그 외 빌린 돈은 공사 착공 전에 모두 갚아주겠다. 공사기간이 3년에서 6년이 소요되는데 H 사장은 장비만 넣어두어도 돈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 H을 기망하여 2009. 10. 19.경 피고인 A의 딸 R의 농협계좌로 2,83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0. 1.경 포항시 북구 M 소재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데리고 온 피해자 K에게 "L 리조트 사업 중 흙을 깎아서 해양을 매립하는 사토장 공사를 수주했는데 이 사업에 투자하면 나무정리사업 수익이 12억 4,000만 원 상당이 되므로 돈을 빌려주면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 K을 기망하여 2010. 2.1.경 피고인 B의 농협계좌로 2,5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억 8,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09. 10. 20.경 포항시 북구 M 소재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데리고 온 피해자 J에게 "포항에 L리조트 개발 공사 현장이 2010. 3.경 착공을 하는데 시작만 하면 돈이 되니 돈을 빌려주면 J사장의 굴삭기를 임차하여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 J를 기망하여 2009. 10. 21.경 피고인 A의 딸 R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8,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0. 4. 초순경 포항시 북구 M 소재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데리고 온 피해자 I에게 "포항에 L리조트 개발 공사 현장이 2010. 3. 경 착공을 하는 데 시작만 하면 돈이 되니 돈을 빌려주면 I 사장의 굴삭기를 임차하여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 I를 기망하여 2010. 4. 8.경 피고인 B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05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26, 경남 하동군 S에서 피해자 T에게 '경남 하동군 U 위 장소가 약 76만평 부지로, 복합리조트 건설 사업을 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석재를 다른 곳으로 운송하는 4개 구간의 운송권을 줄 테니 약정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지에 리조트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운송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8.경 피해자의 지인이자 피고인의 지인인 V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27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말경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경남 하동군에 화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한 석탄 매립지에 Y리조트를 건설할 예정이다. 사업허가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 경비가 필요한데 경비 1억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 100만 원은 차용일 기준으로 2주 안에 갚고, 2달 후에 석탄재 운송을 하게 되면 4개월 안에 수익금 5,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지에 리조트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2주 안에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고, 4개월 안에 수익금 5,00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4.경 피고인이 지정한 Z 명의 농협(AA) 계좌로 2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5.경까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90,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387(피고인 A) 1.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경 경남 하동군 AC에 있는 AD 리조트 조성사업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AB에게 "이곳에 온천, 골프장 등 리조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자금을 빌려주면 관련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심산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사업 관련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9.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R 명의 농협계좌(AE)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4,37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3경 경남 하동군 AG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 "경남 하동군 U에 골프장, 리조트 및 온천개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개발허가를 내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나오는 대로 갚고, 개발허가가 나면 AF 사장님을 개발현장의 관리직책으로 AF사장님의 아들은 비서로 채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심산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공사와 관련된 직책 등을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4.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R 명의 농협계좌(AE)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45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23.경 하동군 진교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AH에게 "경남 하동군 U에 골프장 및 레저타운을 건설하고 있으니 자금을 빌려주면 지입차량에대한 수익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심산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공사 관련 지입차량에 대한 이익분배권을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R 명의 농협계좌(AE)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29月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I, K,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무통장입금확인서, 카드사용내역,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AI 참고자료 팩스 제출), 수사보고(G 사업 추진체계도 및 G 개발관련 경상북도 업무계획 첨부), 수사보고(L 리조트 사업 경과 확인)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와 주식회사 F의 공사 실적 및 시공능력, 피고인들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이 G 공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단10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2017고단127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R 명의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이체내역 제출) 2017고단13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 AF,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미래에셋계좌 입출금내역, 부산은행 계좌거래내역, 농협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2017고단529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