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2901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정밀화학원료를 제조하는 E㈜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은 2009. 5.중순경 경기도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 필요한 바이오디젤 관련 설비기계인 열교환기, 저장탱크, 배관설비, 플랫트폼 등을 제작하여 달라, 위 기계들은 설치 완료해 주면 일시불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09. 6.경 위 E이 부도가 나고 공장도 경매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재차 "E은 부도가 났으나, 보름 이내에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 할 것이니 나에게 기계를 제작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2008. 12.경 E에서 제품 생산을 중단하였고 기존 채무 약 26억 원으로 인하여 새로운 개발사업을 할 여력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열교환기 및 저장탱크 등 기계설비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초순경 2억 8,100만원 상당의 바이오디젤 설비기계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6. 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한화에 토지를 이중으로 매도하여 이중매매에 따른 손해를 변제해야 하는데, 내가 물건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 1억원(H, 만기일 2009. 8. 26.)을 현금화시키기가 어렵다. 이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2,000만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약속어음 지급기일 전에 꼭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약속어음은 물건대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발행인을 알지 못하는 소위 딱지어음으로 부도가 날 수 있다고 생각했었고 이후 결국 2009. 8. 26. 부도처리가 되었으며, 달리 피고인은 자금을 동원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6. 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전에 1억원짜리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니 4,000만원을 더 빌려달라, 그러면 약속어음 지급기일(2009. 8. 26.) 전에 꼭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약속어음은 위와 같이 발행인을 알지 못하는 소위 딱지어음으로 부도가 날 수 있다고 생각했었고 이후 결국 2009. 8. 26. 부도처리가 되었으며, 달리 피고인은 자금을 동원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7. 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규법인을 설립하는데, 현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5,500만원짜리 약속어음(번호: 자가 608033호, 지급기일: 2009. 11. 20. 발행인: ㈜동성산전)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당신 회사 발행 5,000만원 짜리 약속어음 1매와 현금 1,000만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어음지급기일(2009. 11. 20.) 전에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약속어음은 위조어음이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회사인 G㈜발행의 5,000만원 짜리 약속어음(I) 1매 (2009. 8. 31. 제시, G 당좌예금 계좌에서 5,000만원이 결제됨) 및 1,000만원 등 6,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 7. 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규법인에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금원을 빌려 주면 2009. 10.경에는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많고 자금을 동원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2009. 7. 15. 2,000만원, 2009. 7. 24. 500만원, 2009. 8. 10. 500만원, 2009. 8. 17. 700만원, 2009. 8. 19. 1,300만원, 2009. 9. 23. 200만원 등 합계 5,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K에 개발연구팀에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2.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43억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은행 보증금과 커미션비로 4,000만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고, 추가로 영남권에 친환경주유소를 운영권을 주고 1~2억 정도를 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빌리더라도 주유소 운영권을 주거나 1~2억원 가량의 자금을 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도 없었으며, 달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5.경 4,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술신용보증기금 상대 수사보고)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보고) 1. 수사보고(사업자 등록여부 등 확인 불가 보고) 1. 바이오디젤 설비기계 계약서 1. 공사계약대금 지불약정서 1. 통장거래내역 1. 약속어음 사본 등 1. 차용증등 1. 연대보증각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기계 설비를 설치받고, 각 차용금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는 피고인 운영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가 부도 위기에 처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투자자인 M 등을 통하여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E 자산을 경락받아 바이오디젤로 업종을 변경하여 제기하려고 하였는데, 투자자들의 자금 조달 실패 및 피고인의 대출 사기 피해로 인하여 재기에 실패하는 바람에 결국 피해자에게 설비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서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와 기계설치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은 공장 및 기계설비가 경매진행 중인 상황이었고, 공장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피고인이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 D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금원을 차용하면서 담보조로 교부한 약속어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리거나 향후 피고인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면 물건을 공급해 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선지급 받은 어음들이라고 피고인 스스로 진술하고 있는바, 설령 위 약속어음들이 정상적인 어음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약속어음들이 제때에 결제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하였다고 하지만 M이 E의 공장을 경락받은 시기는 2010. 3. 9.경이고, 그 후에도 제대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진행되지도 못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기계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기계설비 제작을 진행하던 중 E의 부도사실을 알았으나 피고인이 신규 법인을 설립할테니 기계를 제작해 달라고 하여 기계 제작이 진행중이라서 기계를 계속 제작할 수 밖에 없었고, 그 후로도 피고인이 자금을 파이낸싱 한다면서 자료 같은 것들을 보여주어 믿고 금원을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의 부도 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투자자들의 투자나 자금 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막연히 투자자들의 투자를 믿고 피해자 D에게 기계 설치를 의뢰하고, 결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약속어음들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금원을 차용한 행위는 적어도 피고인에게 미필적인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J에 대한 사기의 점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빌린 이유는 대출을 받기 위한 초기 자금 명목인데, 피고인 또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N에게 속아 대출을 받지 못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43억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은행보증금과 커미션비로 돈을 빌려주면 3일 후에 원금과 이자를 갚고 추가로 영남권에 친환경주유소의 운영권을 주고, 1~2억원 정도를 빌려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N을 알게 된 것은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2~3개월 전에 알게 되었고, N이 보증서를 40억 이상 해주겠다면서 수수료는 투자를 받는 쪽에서 부담을 하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것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N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N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출을 신청하였는지에 관하여 확인을 하지도 않은 채 피해자 J에게 3일 후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고, 친환경주유소 운영권을 주겠다는 등으로 말을 한 점, N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실제로 피고인이 N에게 기망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나 N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출 신청을 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3일 후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금원을 차용한 행위는 적어도 피고인에게 미필적인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 합계 4억 9,3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J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아 자신이 특허 등록한 바이오연료사업을 진행하려다가 미필적 고의로 본건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