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2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4. 08:0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냉천사거리 방면에서 라벤더모텔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창백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G호텔 방면에서 위 삼거리 교차로로 직진하는 피해자 H(48세)이 운전하는 I 덤프 트럭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203 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K(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4. 08:05경 울산 북구 상안동에 있는 탐라돼지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B와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던 위 B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7. 2. 4. 08:46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같은 날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B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보험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이후 운전자 정정 통보를 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4. 08:05경 A 과 함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 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A 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7. 2. 4. 08:46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사실은 A 이 같은 날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보험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이후 운전자 정정 통보를 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치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교정 료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각 수사보고(위드마크, 보험사기 미수) 1. 진단서 및 견적서, 수사협조의뢰서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가입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월15년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가.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48%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자 등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것만으로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게다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면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동승자인 B로 하여금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의 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불량한 점, 비록 소년보호처분이긴 하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위 사고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범행의 경우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관이 피고인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운전사실을 자백하였고, 결국 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몇 차례의 소년보호처분과 1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양 1) 사기미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벌금 70만 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후 실제 운전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지인인 A의 부탁에 따른 것으로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2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