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0. 1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4. 15:4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시간 및 사진 촬영 등), 막걸리병 사진,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과 관련)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주취 정도 및 운행거리, 음주운전 전력(벌금형 4회) 등을 특히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34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17. 16:55경 아산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던 중 출입문 입구 바닥에 드러누워 있다가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를 폭행하다가 식당 안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 3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식당 종업원인 E를 폭행하고, 화분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출동한 아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인 G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위 경찰관에게 '내가 너 때리면 잡아갈거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을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화분 파손현장 사진, 피해자 G의 사진, D식당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누구든지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무단으로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8. 21:10경 대구 동구 입석동에 있는 군사기지인 '공군제11전투비행단' 1정문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구 B의 명함을 제시하는 등 피고인이 B인 척 가장하여 위 1정문 전방초소를 넘어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무단으로 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C 작성의 각 자술서 1. 진단서 1. 고발장, 민간인 대구기지 무단입영 시도사건 발생보고, 1정문 CCTV 영상 녹화 CD, 수사보고(제11전투비행단 1정문에 설치된 CCTV 영상 확인), 현장 CCTV영상 캡처 사진 1. 공군제11전투비행단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및 판결문, 형사재판확정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제6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군제11전투비행단 1정문 전방초소를 통해 부대 내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초병들의 제지로 부대 내로 진입하지는 못하고 미수에 그쳤는바, 신분확인 등을 위해 위 전방초소에 머물렀다는 사정만으로는 군사시설에 무단으로 출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범행은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공군제11전투비행단 1정문 전방초소에 도착한 후 영내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공무원증이 없어 신분확인이 되지 않자 위 전방초소에 근무 중이던 초병의 안내에 따라 위 정문 좌측에 위치한 면회실 건물 내 보행자 출입문 쪽으로 들어간 점, 피고인은 보행자 출입문 쪽에서 근무하던 초병이 다시 신분확인을 요구하자 B를 사칭하면서 위 B의 명함을 제시하였으나,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B를 검색한 위 초병이 피고인과 위 B의 얼굴이 달라 동일인임을의심하자 위 초병으로부터 피고인이 제시했던 위 B의 명함을 반환받은 후 면회실 건물을 빠져나간 점, 이후에도 피고인은 돌아가지 않고 다시 위 1정문 전방초소 뒤편으로 돌아가 위 전방초소를 넘어들어 간 후 본 초소에 들어가려고 하였던 점, 전방초소 내의 지역은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임이 명백하고, 위 1정문 전방초소 앞에는 울타리 및 출입통제 등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초병들의 제지로 부대 내까지로 진입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B를 사칭하면서 위 1정문 전방초소를 넘어들어 감으로써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무단으로 출입한 행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1정문 전방초소를 넘어가는 등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무단으로 침입하기는 하였으나 초병들의 제지로 부대 내로 진입하지는 못하였고, 국가안전보장 등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결과까지 가져온 것은 아닌 점,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재물손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아파트 106동 306호에 거주하면서 위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D유치원을 피고인의 딸인 E와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8. 21. 13: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에 제기한 민원(관리소장의 성범죄 전력 등 확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G 등 7~8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아파트 주민은 너 같은 것을 회장으로 뽑아서 불쌍하다, 너 같은 게 어떻게 회장을 하느냐, 과일장사가 과일이나 잘 팔지, 병신 같은 게 수십 억 원 있는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해, 괘씸하게 세상 그렇게 살지 마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 17. 13: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H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G, I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19:30경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9월 정기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던 중 사실은 피해자가 이화여대를 나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민과 동대표 등 5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회장님께서 이화여대를 나왔다고 하더라고요."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그의 딸 E는 아파트 단지 내 D유치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차문제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측과 마찰이 있었는데, 피해자는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와 같은 유치원 주차문제 등이 제기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중략) 회장님보고 저도 가진 것도 있고, 우리 딸도 배웠다. 그런데 여기 와서 이렇게까지 이런 모욕을 당한다 싶으니까 제가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저희 딸이 한 것처럼 말해가지고 하니까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그거 합니까? 엄마가 했지. 저 애가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앞전에 회장님께서 이화여대를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소문에. 본인한테 직접 들은 게 아니고, 그래서 하는 말이 제가 '같이 다 배운사람끼리' 하니까 '나는 못 배웠어요' 이렇게 나오시더라구요."라고 발언한 사실, 피해자는 위 발언을 문제 삼아 사실은 피해자가 이화여대를 나왔다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회장이 되어 이화여대를 나왔다고 거짓말하고 다닌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고소하였고, 이에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그리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적시된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904 판결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회장님께서 이화여대를 나왔다고 하더라고요."라고 표현한 것이 회장인 피해자가 직접 거짓으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은 아니지만 소문 등에 의해 알게 된 내용을 표현한 것인지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지 않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표현만으로는 "회장님께서"를 주어로 기재한 것인지('회장님께서 본인이 이화여대를 나왔다고말 등을 하고 다닌다'는 취지), 목적어로 기재한 것인지('누군가가 회장님께서 이화여대를 나왔다고 말 등을 하고 다닌다'는 취지) 분명하지 않다. 만약, 이 사건 공소사실이 후자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위 공소사실 만으로는 피해자의 어떤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어떻게 침해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가치중립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는 위와 같은 사실이 주위에 알려진다 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달리 전자를 전제로 한 것이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그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당시 실제로 발언한 내용 전체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취지로 말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직접 사실과 달리 이화여대를 나왔다고 하고 다닌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829

범죄사실 [2019고단829] 1. 2015. 7. 9.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9. 12: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권한 없이 볼펜으로 그곳에 비치된 자동차대여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E', 주소 란에 '북구 F아파트, G호', 연락처 란에 'H'이라고 기재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직원 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자동차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E 명의로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위 I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경남지방경찰청장 발행의 E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2015. 7. 18.자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7. 18. 15:16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직원 L에게 E의 인적사항을 말하여 위 L이 태블릿 컴퓨터로 전산망에 접속하여 E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한 다음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권한 없이 위 태블릿 컴퓨터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L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E 명의의 가입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위 L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경남지방경찰청장 발행의 E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2015. 12. 28.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28. 04:15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M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N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산진경찰서 O 소속 경사 P으로부터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자 E의 인적사항을 말하여 위 P이 PDA로 전산망에 접속하여 E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한 다음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권한 없이 위 PDA에 E의 서명을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P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E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부산진경찰서 O 소속 경사 P으로부터 단속되어 신원 확인을 요구받자 미리 알고 있던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9고단981] 피고인은 2014. 12. 2. 23:04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R조합 부암동지점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S이 현금지급기 위에 올려 둔 그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와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T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1297] 피고인은 2015. 1. 2. 20:30경 부산 부산진구 U건물 V호에서, 피해자 W에게 "사무실 입금액이 모자라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와이프한테 돈을 받아 1월 말까지 기존에 빌린 10만 원과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의사였을 뿐, 사무실 입금액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위 금원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P,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대여계약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차량사진, 운전자사진 [2019고단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자료) [2019고단1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 조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2.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아들을 납치하였다고 거짓말하고 피해금을 일정 장소에 두도록 하는 전화 유인책,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6. 5.경 지인 C을 통해 '위챗'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물건을 배달해주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전화 유인책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아파트 화단 등 장소에 두도록 하면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이 이를 수거하여 송금책에 전달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조직 전화 유인책은 2016. 5. 31. 11:5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아들을 납치하였다.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돈을 지정한 곳에 놓아두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2경 경기 군포시 E에 있는 F 앞 음식물쓰레기통에 500만원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놓아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챗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5:04경 위 음식물쓰레기통에 있는 비닐봉지를 수거하여 불상지로 이동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조직 전화 유인책은 2016. 7. 12. 15: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아들을 납치하였다.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돈을 지정한 곳에 놓아 두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0경 인천 중구 자유공원로 58-9 제물포고등학교 앞 전봇대 뒤 풀숲에 2,000만원을 놓아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챗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같은 날 위 돈을 수거하여 불상지로 이동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주변 CCTV 내사 및 피해사실 확인 등) 1. 각 위챗 메시지 복원내용(7월 범행, 5월 범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선고형의 결정] 자녀 납치 빙자로써 부모들의 간절한 심리를 유인의 수단으로 삼는 등 그 수법이 보이스피싱 유형 중에서도 불량하다. 누적된 편취액이 상당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었다. 피고인이 수행한 수거책 역할은 조직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이다. 피해 회복의 노력이 없다. 지시장소에서 현금이 아닌 쓰레기를 발견하는 데 그치거나 제3의 수거책이 병존하여 그 자가 현금을 선점함으로써 여러모로 허탕을 쳤다는 변소로 일관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형을 양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19: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에 취하여 동거하는 조카인 피해자 C(23세)이 피고인의 돈 1만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오늘 니 죽고 내 죽자"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2cm)을 들고 나와, 놀란 피해자가 방 안으로 들어가자 부엌칼로 그 방문을 수 회 내리찍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범행경위, 구체적인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 위험성도 상당하였으며, 피해자의 정신적인 피해도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86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중국에서 한약재 등을 구매하여 국내로 수출한 뒤 수입한 한약재를 시중에 판매하는 사람이다. 1. 관세법위반(허위신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5. 6.경 북부산 세관에 실제 화주가 E(주)임에도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가 화주인 것처럼 수입신고번호 F로 물품금액 31,774,676원 상당의 반하 9,776kg을 수입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부터 4번까지 총 4회에 걸쳐 물품금액 합계 282,155,741원 상당의 반하 등 한약재 49,500kg 상당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와 화주의 상호 등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수입하는 한약재를 피고인 A 운영의 D 주식회사의 명의로 수입하면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그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23.경 북부산 세관에 실제 화주가 피고인 B임에도 피고인 A 운영의 D 주식회사가 화주인 것처럼 수입신고번호 G로 물품금액 8,221,601원 상당의 결명자 8,880kg을 수입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번부터 9번까지 총 5회에 걸쳐 물품금액 합계 50,784,441원 상당의 결명자 등 한약재 19,653kg 상당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와 화주의 상호 등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2. 관세법위반(밀수입)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2017. 3. 23.경 실제로 결명자 8,880kg과 토사자 5,000kg을 수입하였음에도 북부산 세관에 수입신고번호 G로 결명자 13,880kg만을 수입한 것처럼 신고하여 토사자 5,000kg에 대하여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물품금액 합계 11,325,906원 상당의 토사자 등 한약재 6,498kg 상당을 수입하면서 토사자를 결명자로 신고하는 등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입신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한약재 수입신고 관련 서류 1. 보세창고 입고관련 서류 1. 각 자료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허위신고의 점,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각 밀수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141

범죄사실 2014고단887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1.경 C으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 토지와 그 지상 건물 2채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자신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피고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로 등기를 한 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후 그 내용에 따라 2012. 1. 11. 고양시 일산동구 D 중 E 지분(48분의 15), 같은 토지 F 지분(48분의 26), 그 지상 건물 중 E 지분(2분의 1), 그 지상 건물 제나동호에 대하여 각각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수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자신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3고단2141호 공판조서(제1회) 1. 2013고단2141호 공판조서(제3회) 1. 2013고단2141호 증인신문조서(G) 1, 2013고단2141호 증인신문조서(H) 1. 2013고단2141호 증인신문조서(F)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제나동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1. 매매계약서 1. 사실확인서 1. 공정증서(법무법인 가인 2011년 제381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3. 7. 12. 법률 제118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2141 피고인은 2011. 11.경 C과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 그에 따라 고양시 일산동구 D 대지 1585m²(감정평가액 1,743,500,000원 상당), 그 지상 2층 건물 1채(감정평가액 73,270,680원 상당), 제나동호 건물 1채(감정평가액 3,880,000원 상당)에 대하여 각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1. 5.경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피해자 일산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금고로부터 11억 5,0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2012. 1. 11. 위 토지 및 2층 건물 중 1/2 지분과 제나동호 건물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같은 날 피해자 금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C은 2012. 8.경 건물 철거 후 토지에 대하여 추가 담보대출을 받아 매도인들에게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건물 철거를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2층 건물 중 나머지 지분(1/2) 매도인 G의 동의를 받아 2012. 8. 26.경 철거업자를 동원하여 위 건물 2채를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금고의 권리의 목적이 된 C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 5.경 일산새마을금고로부터 11억 5,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2층 건물 중 1/2 지분과 제나동호 1층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이 같은 달 11.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일산새마을금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이라 함은 범인이 소유하는 물건을 의미하고, 여기서 소유권의 귀속은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할 것인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 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 당사자가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이외에는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될 수 없고, 이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명의수탁자로서는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이 '자기의 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215 판결 참조), 또한 명의신탁이 무효로 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유효한 명의신탁이 되는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명의신탁자는 소유자가 될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약정의 대상인 부동산은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626 판결 참조). 그리고 자기와 타인의 공유에 속하는 물건은 타인의 물건이므로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이 G, F, E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들을 매수할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 실제로는 C이 위 토지 및 건물들을 매수하되, 다만 대출의 편의상 그 매수인 명의만을 피고인으로 하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 매도인인 G, F도 위 매매계약 당시 그 명의신탁약정을 알고 있었던 사실, 위 건물 중 2층 건물 1채에 관하여는 G이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기하여 경료된 위 토지 및 건물들에 관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고, 위 2층 건물 1채는 G과 공유하고 있으므로, 위 토지 및 건물들이 피고인 내지 C의 소유라고 볼 수 없어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권리행사방해죄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주감독관이고, 피해자 B(42세)은 C 주식회사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13:07경 거제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처 D을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는데, 피해자가 원칙대로 진행하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갈 데까지 가 보고, 내 그 성희롱하고 폭행하고 … 내가 C에 투서도 할거고 그러니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끊읍시다" 라고 말하여, 선주감독관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사인 C 주식회사에 피해자가 자신의 처를 성희롱하고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투서를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녹취CD 1장 -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중 흥분해 일시적 분노의 표현으로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이를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발언은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나 욕설이 아니라,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피해자의 성희롱, 폭행 등의 비위사실을 알려 피해자의 직장생활에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해악을 담고 있음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성희롱, 폭행 내용에 비추어 그것이 직장에 공개될 수 있다는 우려는 피해자로 하여금 인사상 불이익이나 직장 내 평판 손상 등에 대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의 발언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지만(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를 고소한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당해 고소에 따른 형사절차와 무관한 피해자 직장에 피해자의 비위를 폭로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배우자와 피해자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피해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일으킨 사건으로 그 사안이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거창군 거창읍 죽전1길 3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청에서, '피고소인 C이 D길 임도개설 관련이란 제목의 확인서 및 합천군 E 토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서의 확인자란 및 매도인란에 고소인의 서명을 임의로 하는 등 하며 위 확인서 및 토지매매계약서를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확인서 등을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확인서 및 토지매매계약서의 확인자란 및 매도인란에 피고인이 직접 서명을 한 것으로서 피고소인 C이 위 확인서 및 토지매매계약서를 위조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확인서 및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수사사류 첨부, 관련사건 고소장 및 문서감정결과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2. 양형기준시스템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무고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문제가 된 확인서 및 토지매매계약서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명을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확인서 및 토지매매계약서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명이 피고인의 필체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토지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날인된 피고인의 인영이 당시 신고되어 있던 인감이 아니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1.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155-19에 있는 합천경찰서에서,'피고소인 C이 경남 합천군 F 임야 전체에 철조망을 치고 기존에 있던 임도에 문을 만든후 자물쇠를 잠그고 인근 주민들을 통행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 피고소인을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도는 1993.경 피고소인 C이 최초 개설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통행로로서, 인근 주민들의 이용에 제공된 적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관련 사진들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임도(이하 '이 사건 임도'라 한다)는 별지 도면과 같은데, 이 사건 임도에 C이 문A, B, C를 설치한 점, 별지 도면에 나온 문B에서 문C에 이르는 이 사건 임도 일부에 예전부터 피고인이 선대 분묘의 성묘 등을 위해 다니던 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무고인 C도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문B에서 문C에 이르는 이 사건 임도 일부에 예전에는 사람만 겨우 다니는 오솔길이 있었는데, 내가 정비를 해서 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닦아 놓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고소장에서 '기존에 있던 임도에 C이 철제문을 만들었다'고 주장하였는데, 그러한 주장이 이 사건 임도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B에서 문C에 이르는 이 사건 임도 일부에 관한 주장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임도 일부에 기존에 있던 오솔길을 피고인이 통행하고 있었는데, C이 이를 막았다'라는 의미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라면 그러한 주장에는 어느 정도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고소장에서 적시한 '임도'의 개념이 반드시 차량이 통행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거나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물류회사에서 함께 근무한 직장동료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 도어락에 피고인의 출입카드를 몰래 등록하여 두었다. 피고인은 2018. 10. 1. 19:14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동구 E 오피스텔 F호에 이르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출입카드를 사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혼자 살고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지속적으로 침입하여 속옷 등의 냄새를 맡는 등 변태적인 행동을 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여성의 피해감정 또한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6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5. 15. 03:5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73세) 운행의 D 그랜져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E교회'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부천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왜 이상한 곳으로 왔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목을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5. 15. 04:13경 부천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112에 신고하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피해사실을 말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1. 택시요금영수증 1. 블랙박스 영상 녹화 CD 및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차량블랙박스 영상확인, '운행 중'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운전자 폭행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운전자 폭행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 제2범죄(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운행에 불만을 품고 운전 중인 고령의 택시운전사를 폭행하고 그후 조사 과정에서도 다시 택시운전사를 재차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운전 중 운전자를 폭행한 행위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도 있는 위험한 범죄라는 점에서 심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은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5년 폭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6년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 중 폭행은 정차 상태 및 출발 직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이고, 이후 하차 후 피해자에게 가해진 폭행도 유형력의 행사가 심한 정도에는 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11:17경 인천 중구 중산동에 있는 구읍뱃터 선착장에서 같은구 B아파트' 옆 영종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무면허운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9년도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무면허운전만으로 실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7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 2013.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7. 21.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 술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현충원로 대전 현충원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계룡로 111 유성온천역 1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결과회신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4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사고로 목뼈가 골절되어 현재 건강상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