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2

범죄사실 2018고단13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9. 5. 00:15 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F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10. 27. 05:10 경 안산시 단원구 G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은행 안산남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J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1, 22:06 경 안산시 상록구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J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2. 11. 19:30경 안산시 상록구 M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N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9. 5. 01:00경 안산시 상록구 0에 있는 C지구대에서 제1의 가항 기재 무면허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처벌될 것을 우려하여 평소 암기하고 있던 피고인의 사촌인 'P'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조사과정에서 마치 P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위 지구대에서 순경 Q 이 피고인에게 진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자 마치 자신이 P인 것처럼 행세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으로 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성명 란에 "P", 주민등록번호 란에 "R", 주거 란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ST호"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P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순경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지구대에서 무면허운전 혐의를 조사받는 과정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수사기록인 현행범 체포 확인서의 확인인 란,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화인서의 피확인자 란, 임의제출서 제출자란, 소유권권포기서 포기인 란, 진술서 작성 후 작성되는 수사과정 확인서의 확인자 란,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각각 피고인의 사촌인 "P"이라고 기재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N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 19:30 경 제1의 라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지하차로 편도 3차선 도로를 고잔역 방면에서 중앙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U 운전의 V 쏘나타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S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고단173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N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9.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가루개로 143 안산IC입구오거리 교차로 앞 왕복 4차선 도로를 안산IC입구사거리 방면에서 안산TG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의자의 위 SM6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W 운전의 X 스파크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앞차와의 간격을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위 스파크 승용차 좌측 뒤 범퍼를 위 SM6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W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Y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에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제4항에 기재된 장소에 이르기까지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1410₁ 6. 피고인은 2017. 9. 2. 새벽 안산시 단원구 Z에 있는 AA주유소 앞 노상에서 그곳에서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인 AB, AC, AD, AE에게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에 물품보관함(속칭 '밥통')이 없어 불편하다, 밥통을 훔치러 가야겠다'라고 말하였고, AB도 '나도 밥통이 없다. 함께 가자'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준비한 번호 불상의 오토바이를 타고, AB은 자신이 준비한 번호 불상의 오토바이를 AD와 함께 타고, AC는 자신이 준비한 AF SM5 승용차를 AE과 함께 타고 안산시 일대를 돌아다니게 되었다. 가. 피고인의 단독절도 피고인은 2017. 9. 2. 05:48경 위와 같이 돌아다니던 중 안산시 단원구 AG에 있는 AH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 AI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AJ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그 오토바이로 다가가 그 좌석 밑에 부착되어 있던 물품보관함을 뜯어 낸 다음 자신이 타고 온 번호불상의 오토바이에 이를 부착한 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AI 소유의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물품보관함 1개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AB, AC의 합동절도 피고인은 2017. 9. 2. 06:01경 가항과 같이 오토바이 물품보관함 1개를 절취한 후 안산 일대를 다시 돌아다니던 중 다른 일행들과 함께 안산시 단원구 AK에 있는 'AL식당 1앞에 이르러 AC는 물품보관함이 달린 피해자 AM 소유의 AN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여 '저기 밥통이 달린 오토바이가 있다'라고 말하고, AB은 그 말을 듣고 그 오토바이 쪽으로 가 보았으나 물품보관함이 비닐끈으로 묶여서 쉽게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AC는 AB에게 'SM5 승용차 트렁크에 가위가 있으니 그것을 사용하라'고 말을 하여, AB은 위 SM5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되어 있던 가위를 꺼내들고 다시 그 오토바이로 가서 피고인에게 '저 밥통을 좀 들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그 부탁에 따라 위 오토바이의 물품보관함을 집어 들고, AB은 그 가위로 비닐끈을 절단하여 물품보관함(당시 경보기와 카드단말기가 들어있었음)을 분리한 후 이를 자신이 타고 온 번호 불상 오토바이에 부착한 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13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물품보관함 1개 및 경보기와 카드단말기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와 합동하여 피해자 AM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의 단독절도 피고인은 2017. 9. 3. 04:15경 시흥시 AO 건물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AP 소유의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F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해둔 만능키를 위 오토바이의 키박스에 넣고 이리 저리 흔들어 시동을 건 후 이를 타고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P), 확인서(P), 체포구속피의자신체확인서, 진술서(증거목록 5번),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2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AQ, U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 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면허대장(A) 2018고단1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AB의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M, A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 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 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벌금형,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자동차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일부 피해자와 합의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 처벌 전력, 재판 진행중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