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1.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6세)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재떨이를 집어던지고 구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찢김 등의 상해를 가한 일로, 2012. 3. 27.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 되었다가 공판절차에 회부되어 2012. 5.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단883 상해 사건의 피고인소환장 및 공소장부본을 받아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24. 01:00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이를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니년 때문에 벌금 300만 원을 맞았다!"라고 말하며, 재떨이를 집어 들고 "저번에 이걸로 맞았지. 한 번 더 맞아볼래!"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냉장고에서 맥주 2병을 꺼내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윗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서울고등법원 2013노658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법정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관련 기처벌된 판결문 첨부 보고) 1. E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형사사건 합의를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합의가 잘 안 되어 화가 나서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닌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은 이 사건 항소심 법정에서 "2012. 5. 24. 01:00경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 주점에 찾아 와 방 입구 문턱에 앉자마자 다짜고짜 '니년 때문에 벌금 700만 원 맞았다.'라고 하면서 욕지거리를 하였고, 냉장고에서 맥주병을 들고 때리러 방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H이 말렸다. H이 말리는 사이에 피고인이 신발을 신은 채로 방으로 들어와서 순식간에 맞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공소사실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증언에 관하여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도 이루어진 점, 특히, 피해자는 2012. 5. 24. 당시 피고인이 왜 온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오자마자 자신 때문에 벌금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그날 찾아온 것이 2012. 3.경의 사건을 합의하자고 찾아온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강하게 부정하면서 합의 이야기는 꺼낸 적도 없다고 답변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2. 5. 24. 당시 자신을 찾아와 폭행할 시점에서는 합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벌금이 얼마 나왔다는 이야기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항소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사건 당일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행동의 선후나 태양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세부적인 면에서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별히 이상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벌금 액수가 300만 원 나왔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항소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벌금 액수가 700만 원이 나왔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항소심 법정에서 증언한 것은 이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시점으로 피고인이 언급한 구체적인 벌금 액수에 대한 기억이 흐려지거나 혼동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때문에 벌금을 내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구체적인 액수가 얼마였는지는 보복 목적 인정 여부를 좌우할 만한 사정은 아니라고 보이는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일자 전후에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03. 폭행범죄, 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 : 처벌불원 가중 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여 벌금형을 받게 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 피해자를 찾아가 재떨이와 맥주병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2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8차례 있음에도 반복하여 동종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2010년 저지른 폭력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인한 형사사건의 공소장부본 등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여 일이 지나 피해자를 찾아간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보복에 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