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374

유죄 부분 범죄사실 1.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용기나 포장에 명칭,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용량 또는 중량, 제조 번호와 사용기한,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의약외품’이라는 문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지인과 공모하여, 2020. 2. 21.경 인천항 인근 창고에서 위 성명불상 지인의 의뢰를 받고 구입하여 보관 중이던 포장지에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보건용 마스크 10만 개를 1억 6,000만 원에 B에게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1.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창고에서 보관 중이던 포장지에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보건용 마스크 10만 개, 김포시 D에 있는 창고에서 보관 중이던 포장지에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보건용 마스크 10만 개를 중국 수출을 위해 B에게 넘겨주었으나, 2020. 2. 26. 시행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로 보건용 마스크 수출이 제한되어 수출이 어려워지자, 2020. 2. 28.경 이를 B에게 2억 4,80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마스크 판매업자는 2020. 2. 12.부터 시행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동일한 판매처에 마스크 1만 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의 나.에 기재한 것과 같이 보건용 마스크 최소 1만 개 이상 합계 20만 개를 B에게 판매하고도 그 판매단가, 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진술 부분 포함) 1. G, H, B,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S, O,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협조의뢰(마스크 시험의뢰) 사본, 각 시험성적서 사본, 입금 관련 문자메시지 사본, 제조확인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카카오톡 메시지 사본,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출력물 사본, 의약품등 제품정보 검색 출력물 사본, 식약처 마스크 판매업자실적 내역 사본, 기업정보조회서비스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보건용 마스크 기준 규격에 대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사본, 서울영등포세무서 회신자료, 품목허가증 출력물 사본, A과 관련자 통화내역 발췌 출력물, 증 제2호 납품계약서, 증 제3호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 허가증, 마스크 관련 자금흐름 출력물, 마스크 및 시험성적서 사진 사본,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자료 1. 식약처 고발장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미기재 보건용 마스크 판매의 점 :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2항, 제61조, 제66조, 제65조(범죄사실 제1항의 가.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미신고 마스크 판매의 점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항, 제6조 제1항,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가 아니라 일반 공산품 마스크라는 주장 배척 ‘약리작용 상 효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성분, 형상, 명칭 및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일반인이 볼 때 식품으로 인식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것이 그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혹은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에는 이를 모두 의약품으로 보아 약사법의 규제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도2328 판결)’는 법리의 의약외품에의 적용과 함께, 판시 마스크 개당 가격(특히 범죄사실 제1항의 가. : 1,600원)이 그 직전 B에게 9만 개 판매되었던 KF94 마스크(1,750원)와 가격이 비슷하였던 점, 판시 마스크가 외관상 입체마스크로서 보건용 마스크와 구분이 어려운 점, 피고인이 판시 마스크를 B에게 판매할 무렵 “KF94”라는 내용이 기재된 품목허가증을 B에게 전송하였고, B도 위 품목허가증을 이용하여 마스크를 다시 다른 사람(B→T→N)에게 판매한 점(증거기록 1083쪽), 판시 마스크에 대한 성능분석의뢰 결과 실제 “KF80” 이상의 성능을 지닌 것으로 판명된 점,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한 마스크로 한국에서는 “KF94” 표기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중국에서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증거기록 1310쪽), 당시 “KF94”가 아니면 중국 바이어가 가져가지 않았던 때인 점(증인 E의 증언)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마스크는 약사법의 규제대상인 의약외품으로서 보건용 마스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마스크 “판매”가 아니고, 범죄사실 제1항의 나.는 해당 마스크 운송 담당자 B가 임의대로 해당 마스크를 처분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받은 것이라는 주장 배척 B, S, O의 진술, 그에 의해 알 수 있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언동과 함께, 피고인이 B에게 판시 마스크 성능(KF94)에 관한 품목허가증을 전송한 점, 피고인이 B에게 마스크를 건네고 나서, 피고인 주장의 임의처분 확인이나 책임소재 규명 등 절차 없이, 얼마 지나지 않아 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 자신이 B에게서 돈(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피고인이 (B와 마스크 공급자 사이 매매를 중개하는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B와 사이의 거래 당사자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B에게 판시 마스크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벌금 7,500만 원 이하 2. 약사법위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참고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01. 허위표시 > [제2유형] 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전국가적, 세계적 재난인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물가안정에도 나쁜 영향을 주게 되어 책임이 무거운 점과 함께, 범행 규모와 취득한 이익, 초범인 점과 반성태도 등도 종합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마스크 판매업자는 2020. 2. 12.부터 시행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동일한 판매처에 마스크 1만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의 가.에 기재한 것과 같이 보건용 마스크 최소 1만 개 이상인 10만 개를 B에게 판매하고도 그 판매단가, 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미치므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 고발의 효력은 범칙사건에 관련된 범칙사실의 전부에 미치고 한 개의 범칙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은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수 개의 범칙사실 중 일부만을 범칙사건으로 하는 고발이 있는 경우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범칙사실에 대해서까지 고발의 효력이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도5650 판결 참조). 2.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보건용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만 개 이상을 같은 날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의하면, 하루 단위로 보건용 마스크 1만 개 이상 같은 판매처에 판매할 때 1번 신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1번의 신고를 불이행하면 1개의 ‘신고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그 1번의 신고불이행마다 1개씩의 같은 조 위반 범죄가 성립하고, 여러 개의 같은 조 위반 범죄 사이의 관계는 경합범으로 판단된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피고인은 2020. 2. 28. 김포시 U 소재 화물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보건용 마스크 100,000개를 B에게 개당 1,600원 1억 6,000만 원 상당 판매하였음에도 해당 판매건에 대한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는 고발내용으로, 2020. 3. 13. 경찰청장에게 피고인을 고발하였다. 이러한 고발의 효력은, 피고인이 2020. 2. 28. B에게 1만 개 이상을 신고 없이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 미치나(따라서, 범죄사실 제1항의 나. 중 ‘인천 서구 C에 보관하던 보건용마스크 10만 개를 2020. 2. 28. 신고 없이 B에게 판매한 것에도 미친다), 위 고발내용과 별개의 일시로서, 범죄사실 제1항의 나.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그 효력이 미칠 수 없다. 4.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고발 없이 제기된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