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5.부터 2016. 12. 28.까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위 E의 4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E이 다른 회사의 대출금반환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거나 피해자 E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또는 피해자 E이 다른 회사에 금원을 대여할 경우 그 회사로부터 적정한 수준의 대가나 이익을 제공받거나, 구상금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담보 등을 제공받는 등 피해자 E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지 아니하고, 피해자 E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의사를 결정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가. 2015. 7. 3.자 푸른 상호저축은행 50억 원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7. 1. 부산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이사인 H, I과 감사인 J과 함께 이사회를 개최하여 F가 푸른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50억 원을 대출받는데 피해자 E이 연대보증을 하고, 피해자 E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H, I, J은 공모하여, 2015. 7. 3. F가 푸른 상호저축은행에서 50억 원을 대출받을 때 아무런 대가나 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 등을 전혀 제공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 E이 F의 대출금반환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부산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E의 토지와 그 지상의 창고건물에 채권최고액 6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F로 하여금 불상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2015. 8. 27.자 15억 원 대여 피고인은 2015. 8. 26. 위 피해자 E 사무실에서, 위 H, I, J과 함께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E이 F에 15억 원을 대여해 주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H, I, J은 공모하여, 2015. 8. 27. 아무런 대가나 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 등을 전혀 제공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 E이 F에 15억 원을 대여하게 함으로써, F로 하여금 불상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2015. 9.부터 2017. 1. 11.까지의 24억 7,000만 원 대여 피고인은 2015. 9. 11. 위 피해자 E 사무실에서, 위 H, I, J과 함께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E이 F에 10억 원의 범위 내에서 금원을 대여해 주기로 결의하고, 그 후 2016. 2. 25. 그 한도를 20억 원으로, 2016. 10. 19. 그 한도를 30억 원으로 늘리는 이사회 결의를 추가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H, I, J은 공모하여, 2015. 9. 21. 아무런 대가나 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 등을 전혀 제공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 E이 F에 2억 4,000만 원을 대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23.까지 상환 금액을 뺀 합계 24억 7,000만 원을 대여하게 함으로써, F로 하여금 불상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라. 2011. 5. 24.자 수협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5. 23. 위 피해자 E 사무실에서, 위 H, I, J과 함께 이사회를 개최하여 F가 수협은행으로부터 39억 800만 원을 대출받는데 피해자 E이 연대보증을 하고, 피해자 E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결의하고, 그 후 2013. 5. 22., 2014. 5. 22. 대출 연장 및 추가 대출금에 대해 같은 취지의 이사회 결의를 추가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H, I, J은 공모하여, 2011. 5. 24. F가 수협은행에서 38억 2,800만 원을 대출받을 때 아무런 대가나 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 등을 전혀 제공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 E이 F의 대출금반환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부산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E의 토지와 그 지상의 창고건물에 채권최고액 46억 8,96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013. 5. 24. 기간이 연장된 위 대출금 및 추가 대출금 8,000만 원에 대한 반환채무에 대하여, 2014. 5. 26. 기간이 연장된 위 대출금 및 추가 대출금 5억 2,100만 원에 대한 반환채무에 대하여 각각 피해자 E이 연대보증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F로 하여금 불상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마. 2010. 11. 23.자 부국증권 30억 원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11. 16. 위 피해자 E 사무실에서, 위 H, I, J과 함께 이사회를 개최하여 F가 부국증권으로부터 사모사채 발행 방식으로 30억 원을 대출받는데 피해자 E이 연대보증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H, I, J은 공모하여, 2010. 11. 23. F가 부국증권에서 30억 원을 대출받을 때 아무런 대가나 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 등을 전혀 제공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 E이 F의 대출금반환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F로 하여금 불상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바. 2010. 6. 4.자 신한은행 15억 원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6. 3. 위 피해자 E 사무실에서, 위 I과 함께 이사회를 개최하여 F가 신한은행으로부터 15억 원을 대출받는데 피해자 E이 연대보증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I은 공모하여, 2010. 6. 4. F가 신한은행에서 15억 원을 대출받을 때 아무런 대가나 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 등을 전혀 제공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 E이 F의 대출금반환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F로 하여금 불상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사. 2017. 2. 13.자 60억 원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2. 10. 위 피해자 E 사무실에서, H, J, I과 함께 이사회를 개최하여 F가 아시아냉장 주식회사로부터 40억 원을, K이 L으로부터 20억 원을 각각 대출받을 때 아무런 대가가 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 등을 전혀 제공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 E이 위 대출금반환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피해자 E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H, J, I은 공모하여, 2017. 2. 13. F와 K이 아시아냉장 주식회사와 L으로부터 합계 60억 원을 대출받을 때 아무런 대가나 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 등을 전혀 제공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 E이 F와 K의 대출금반환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부산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E의 토지와 그 지상의 창고건물에 채권최고액 7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F와 K으로 하여금 불상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피고인은 2009. 7. 23. 위 피해자 E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E의 법인 자금 중 10억 원을 대표이사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이 중 7억 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3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8.까지 총 105억 3,554만 원을 대표이사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이 중 61억 2,077만 6,066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44억 1,476만 3,934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 피고인은 2017. 1. 17.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2016. 12. 28. 열린 E의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H를 선임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을 하면서 그 내용에 2016. 12. 28. H가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그에 대한 소명자료로 H가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 H 명의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취임 승낙서 등을 함께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J, H는 공모하여 같은 날 위 법원 등기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E의 법인등기부에 H가 위 법인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처럼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러한 내용의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8)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1, 23, 54, 56, 59) 및 그 수사보고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 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 ~ 4년 3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여러 차례 횡령 및 배임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로 인한 피해자 E의 피해액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업무상배임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 E에 그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횡령액 대부분을 피해자 E에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횡령액은 F에서 지급하기로 하여 사실상 피해가 전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 외에는 동종 또는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