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8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중장비부품 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생산부 대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생활비 등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 회사의 작업장에 있던 부품 등을 몰래 팔아 금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4. 05:00경 위 피해자 회사 F동 작업장에서, 고철 및 폐품 계량증명업을 영위하는 B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3,900,000원 상당의 스크랩 3,250kg을 가지고 가게 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503,469,403원 상당의 스크랩, 동봉, 바이트팁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고철 및 폐품 계량증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4. 05: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F동 작업장에서 피해 회사 생산부 대리인 A으로부터 그가 몰래 판매하는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3,900,000원 상당의 스크랩 3,250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및 폐품 계량증명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물건의 종류 및 판매 경위, 거래 시세에 부합하는 가격 요구 여부,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등을 잘 살피고 매입 장부를 작성하는 등으로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스크랩 3,250kg을 2,60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A이 절취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스크랩 41,587kg과 동봉 29,077kg을 합계 186,623,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I건물, J호에서 K라는 상호로 공구, 합금철 도소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 14:00경 부산 강서구 가락대로 929에 있는 부산경남경마공원 주차장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인 시가 39,868,250원 상당의 바이트팁 7,105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상가격의 약 1/7인 6,30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이 절취한 피해자 회사 소유인 바이트팁 15,821개를 합계 28,5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3의 각 사실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고인 A 통장 입출금 내역서,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확인) 판시 제2의 사실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통장 입출금 내역서,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확인), 2016 공구분실 금액, 2017 공구분실 금액, 2016년 12월~2017년 12월 동봉자재 매입/매출 총계, 사업자등록증(피고인 B) 사본, 거래명세표 촬영사진, M 대화내용, 수사보고(피고인 A이 절취한 스크랩, 동봉, 바이트팁의 시가 및 중량, 수량 재산정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금고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유죄의 이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스크랩 등을 구입하면서 업무상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1) 관련 법리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하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등 참조). 이는 고철 등을 매수 및 매도하는 고물상 업주에게도 동일하게 원용할 수 있다. 2) 업무상과실 인정 여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으로부터 매수한 스크랩, 동봉(동파이프) 등이 장물인지 여부를 의심할 특별할 사정이 있거나, 스크랩, 동봉 등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인인 A의 언동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 스크랩, 동봉 등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은 고철 등을 매수 및 매도하는 고물상 업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고철, 폐품 등의 도소매업, 계량증명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H'의 운영자로서 고물상 업주이다. 2)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은 알루미늄, 동 등 원자재를 가공할 때 발생하는 스크랩을 고철 등의 도소매업체인 'K'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이 A에게 K에 매도하는 양을 자신에게 줄 수 있는지 확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K에 스크랩 등을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가 K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스크랩 등을 나누어 판매할 이유는 없었다고 보인다. 3) 2016. 12.부터 2017. 12.까지 피해자 회사의 동봉 원자재 매입 총량은 37,066kg이고, 같은 기간 이를 가공하여 판매한 매출 총량은 3,061kg이다. 계산상 34,005kg(= 37,066kg - 3,061kg)은 원자재 상태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피해자 회사에는 동봉 원자재가 남아 있지 않다. 결국 A은 동봉을 원자재 상태 그대로 피고인에게 매도한 것이 되고, 그중에는 포장을 뜯지 않은 배송된 상태 그대로의 동봉도 있었다(원자재를 가공할 때 발생하는 스크랩양을 고려하더라도 A이 피고인에게 매도한 동봉은 대부분 스크랩 상태가 아닌 원자재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공소사실상 A이 피고인에게 매도한 동봉의 양도 합계 29,077kg에 이른다). 4) 피고인은 주로 새벽 시간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스크랩, 동봉 등을 운반하였다. 물론 당시 피해자 회사에는 야간작업 인원이 있었고, 본격적인 근로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스크랩 등 수거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다른 작업에 대한 방해를 줄이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스크랩 등을 수거할 때에는 피해자 회사의 책임자 등이 출근하기 전이었고, 매번 새벽 시간에 A 혼자 나와서 수거 작업을 도왔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이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5) 피고인은 A으로부터 매수한 스크랩, 동봉 등의 무게나 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스크랩 거래의 계근 등에는 상대방이 참여한다. 그리고 계근대에서 자동으로 중량 측정을 하면 컴퓨터에 그 중량이 입력되고, 내용은 자동 저장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동 방식으로 중량을 측정하여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스크랩, 동봉 등의 가격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A에게 간이한 방식으로 통지만 하였다. 6)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아닌 A 개인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송금인 명의도 대부분 피고인이 아닌 N(피고인의 처), O(N의 친구) 명의로 송금하였다(피고인 명의로 송금된 것은 2017. 7. 18. 50만 원에 불과하다). 7) 피해자 회사가 정상적으로 스크랩을 판매하는 경우, 고물수집업자가 스크랩을 가져간 뒤 중량을 측정하여 무게와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팩스로 보내면, 피해자 회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고물수집업자에게 보내고, 고물수집업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피해자 회사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스크랩, 동봉 등을 매수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무자료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A에게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계속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A은 피고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거부하였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 8) 피고인은 거래내역서를 A에게 M을 통하여 보냈다고 하나, 그 내용은 총량과 금액만을 기재한 것일 뿐, 일반적인 거래내역서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마저도 보존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장부도 작성하지 않았다. 9) 피고인이 A으로부터 매수한 스크랩이나 동봉의 가격이 저렴하였는지 여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매 대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동봉의 경우 사용하지 않은 원자재 상태 그대로 매수하였음에도 고철 가격으로 대금을 산정하였음을 알아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상당한 차액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요소]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처단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 금액 또한 상당하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업무상과실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A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 몰래 처분한다는 점을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범행 내용이나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만약 위와 같은 말을 듣고도 피고인이 장물을 취득하였다면 그것은 고의범의 문제이지, 이 사건과 같이 과실범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구체적인 배상액 등은 위 소송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가중요소(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처단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배상액을 일부(300만 원) 공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장물의 처분을 적극적으로 유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병든 처와 나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