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판매점을 운영하면서 E과 함께 중국인 명의를 도용하여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최신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개통시켜, 휴대전화 개통시 통신사로부터 지급되는 보조금과 휴대전화를 지급받고, 휴대전화는 장물업자에게 중고폰으로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5. 17. 서울 강남구 F 소재 빌라에서 E으로부터 받은 "G"의 외국인등록증과 통장계좌번호를 스캔한 파일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LG유플러스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용지의 성명란에 "G", 등록번호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자란에 "G"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한 후 그 옆에 함부로 G의 사인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과 공모하여 2012. 5. 17.부터 2012. 9. 7.까지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64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4. 경기 부천시 원미구 I건물 936호 피고인의 집에서, J의 휴대전화 가입자 K으로부터 명의도용에 대한 항의를 받자 E으로부터 받은 "L"의 외국인등록증과 통장계좌번호를 스캔한 파일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LG 유플러스 휴대전화 명의변경신청서 용지의 성명란에 "L, 등록번호란에 "M"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자란에 "L"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한 후 그 옆에 함부로 L의 사인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명의변경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5. 17. 서울 구로구 N 소재 O마트 9층 43호 소재 P 운영의 Q 사무실에서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는 등 그때부터 2012. 9.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264회에 걸쳐 P에게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10. 4. 2012. 5. 17. 위 P 운영의 Q 사무실에서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휴대전화 명의변경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6. 25. 경기 고양시 덕양구 R 소재 E의 집에서, E은 중국인 "S"이 마치 LG유플러스 휴대전화에 가입하는 것인 양 "S" 명의를 도용하여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스캔 복사하여 피고인에게 보내고, 피고인은 이를 다시 인터넷 메신져 네이트온으로 피해자 P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도매점인 Q으로 전송하여 휴대전화 개통을 요청하였고, 피해자 P은 위 가입신청서 등을 개통대리점 (주)T, U를 통해 피해자 (주)LG유플러스측에 송부하였다. 그러나 "S"은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피고인과 E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개통보조금과 단말기를 편취하기 위해 "S"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피해자 P, (주)LG유플러스를 기망하여 피해자 P으로부터 개통된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 시가 약 899,800원 상당을 건네받고, 피해자 (주)LG유플러스로부터 휴대전화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410,000원을 P을 통하여 지급받아 위 "S"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과 관련하여 합계금 1,309,800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2012. 4. 9.부터 2012. 9.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시가(단말기 대금) 합계 278,318,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294대 를 교부받고, (주)LG유플러스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에 지급하는 휴대전화 개통보조금 합계 115,95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합계 394,273,700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2012. 4.경부터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판매점을 운영하면서 E과 함께 중국인 명의를 도용하여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최신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개통시켜, 휴대전화 개통시 통신사로부터 지급되는 보조금과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편취한 휴대전화는 장물업자에게 중고폰으로 판매하기로 모의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위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제4회 공판기일에 번의하여 이 사건 사기범죄 중 피고인이 부인하는 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범행을 인정하는 변론을 한 바 있다.} 1. L, P,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관련) 및 피해금액표(T)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계좌거래내역 발췌) 및 계좌별 거래명세표(기업은행)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전화 명의변경신청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각 영수증(고객보관용) 1. 각 통신자료 회보서 1. 인터네 사이트 가입현황(A, E) 1.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위조된 문서) 1. 각 USB 저장파일 출력물{휴대전화 가입신청서(위조된 문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다.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사기 피해금액의 규모, 위조범행 횟수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1. 기본범죄(사기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 징역 2년6월(하한)에서 6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2유형(편취금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가중영역} {가중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는 범행으로 볼 만한 공범간의 역할 분담이나 그 조직의 개략적 구조 등에 관한 아무런 적시도 없으므로 그 죄질을 평가함에 있어서 조직적 사기로 의율하기는 어려우나, 다만 기망의 수단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들의 명의를 모용하고, 이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실행한 점을 참작하여 가중영역으로 의율함} 2. 사문서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 징역 1년(하한)에서 3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사문서위조·변조의 가중영역} {가중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하고 행사한 점을 참작함} 3. 다수범죄 처리 후의 권고형량 징역 2년6월(하한)에서 7년6월(상한) 선고형 징역 2년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수사보고서(편취금 중 E 배분금액 확인) 및 '피의자 A이 E에게 송금한 내역 , '에 의하면 피고인이 E 명의의 예금계좌로 합계 1억7,000만원 가량을 송금하여 편취금원을 배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판결 선고 전인 2013. 5. 7. 피해자 중 P(총 피해금액 대비 합의율 70%)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보다 단기의 형기를 정함}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비록 피해회복하려는 노력은 있으나, 이 사건 사기죄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사기피해자 중 (주)LG유플러스와는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의 죄질이 영업적 범행인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부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