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68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E아파트 1002호에 보증금과 차임을 지불하지 않고 무상으로 거주해 오던 중 2010. 5.경 피해자와 경매진행 중인 위 1002호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치권 점유보조자로 신고하기로 하고 마치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유치권 점유보조자로 신고한 후 계속하여 무상으로 위 1002호에 거주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5. 경 위 1002호가 다른 사람에게 낙찰된 후 피해자와 위 아파트 904호를 보증금 1,500만 원 및 차임 월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보증금을 지불하고 거주해 오던 중 위 904호도 다른 사람에게 낙찰되자 2012. 4. 11. 경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1,500만 원 중 연체차임 140만 원을 공제하고 모두 변제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을 보증금이 없음에도 위 임대차계약서 2장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피해자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마음먹고, 2012. 9. 3.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21,400,000원 및 소송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2012. 10. 8. 경 위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 그 무렵 그 결정이 확정되어 21,4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 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1도25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판 및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해자는 위 법원이 2012. 10. 8. 위와 같은 내용으로 결정한 화해권고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제기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았고 그 결과 위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던 점, 화해권고 결정은 원고의청구취지와 동일하게 자동적으로 발령되는 지급명령과 달리 수소법원이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을 심리한 후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발령하는 것으로 당시 피해자는 위 화해권고 결정을 송달받은 후 2주간의 이의제기 기간 동안 충분히 위 결정에 대하여 검토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소송에서 피고인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증거를 제출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사건의 심리를 담당한 법원이 발령한 화해권고 결정에 대하여 소송 당사자인 피해자가 이의를 하지 않아 위 결정이 확정된 이상 이를 소송사기의 방법으로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9. 25 14:3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 및 인도에서 그전 본리네거리에서 차량 교행 시비 된 피해자 D(42세)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쳤다. 그 후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가로막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E 베르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차량 앞 범퍼 부위로 피고인의 운전을 막고 있는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25. 14:28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이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병원 앞 노상에서 자신의 친구 H 소유의 E 베르나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I호텔 앞까지 왕복하여 약 10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 사본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범행영상 CD 첨부 2)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판결문 3부, 관련사건 목록 1부 [피해자가 일관하여 피고인의 자동차가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충격한 사실을 진술하면서 당시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증거기록 순번 8에 첨부된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는 장면이 명확히 보이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피고인 자동차 바로 앞에 서 있는데도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려 하다가 자동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가 자동차 앞에 있는 상황에서 다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버리는 장면은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무릎 부위를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7. 31. 00:10경 광주시 B, 지하1층 ‘C’에서 손님으로 온 D의 유흥접객원으로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무상으로 건네 준 MDMA 반정을 입에 넣은 후 음료수와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MDMA 1정의 암거래 가격 10만 원의 1/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수하고 투약한 행위는 한번에 일어났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689

범죄사실 2017고단6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NK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청남로 1398-42에 있는 (주)굿플러스 사무실에서 C 25톤 윙바디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BNK캐피탈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생계·영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차량구입비 6,500만 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1,740,562원씩 48개월간 갚겠다'라는 취지로 대출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D 고소작업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에게 '생계·영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차량구입비 5,500만 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1,448,360원씩 48개월간 갚겠다'라는 취지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입한 차량을 생계·영업용으로 이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당시 재산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차량구입비 합계 1억 2,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집게차와 화물차, 고소차 등 차량 3대를 구입하여 사업을 하려고 한다. 위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1차 보증인은 자신의 아들과 딸이고, 2차 보증인이 필요하다. 연대보증을 서주면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매월 할부금을 문제없이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거의 없어 위 차량에 대한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1. 피고인이 차량 대출금 명목으로 BNK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6,500만 원 및 5,500만 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8,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연대보증을 서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40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경기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자본금이 수십억 원인 주식회사 I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재력가이고, 서울 종로구 J 건물을 인수하여 호텔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인데, 공사대금 50억 원 상당의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와 공동사업 MOU 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경기 부천시 K 자동차매매센터 신축공사, 경기 수원시 L 체육시설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2016. 7. 21. 피해자와 추가로 2건의 공동사업 MOU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말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고소작업차라는 특수차량이 필요하니,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고소작업차 3대를 구입하여 주면 2016. 12. 말경까지 차량을 내 명의로 이전 등록할 것이며, 차량 할부금이나 제세공과금 일체를 내가 부담하겠다."라고 거짓말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2. 효성캐피탈로부터 1억 5,000만 원, 2016. 8. 3. 하나캐피탈로부터 7,000만 원 등 합계 2억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그 대출금으로 중고 고소작업차 3대 시가 합계 9,500만 원 상당을 주식회사 H 명의로 매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5. 피해자에게 전화로 "고소작업차의 실제 매수대금은 합계 9,500만 원이지만, 특수차량은 영업권이라는 것이 있어서 대출이 많이 나온 것이다, 지금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캐피탈에서 대출받은 금액 중 고소작업차 매수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송금해주면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J 건물 리모델링 공사 등을 진행하지 않았고, 재산이 거의 없이 대리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을 뿐, 피해자가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고소작업차 3대를 매수하더라도 피고인 명의로 차량 명의 이전을 하거나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5.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8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35,326,98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론약정서, 대출신청/약정서, 대출심사표, 자동차금융신청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2017고단1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 G 진술부분 포함) 1. G,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 통화) 1. 각 대출내역, 금융정보회신 1. 각 자동차등록증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가 매우 큰 금액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사정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1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1. 30. 가석방되어 2007. 4.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2008. 5.경 범행 피고인은 2008. 4.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화장품가게 운영자금으로 2,500만원을 빌려주면 5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기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이후에도 신용불량 상태로 특별한 재산 없이 1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차용금도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다단계 화장품 판매에 투자할 것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13.경 G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위 E 커피숍에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08. 6.경 범행 피고인은 2008. 6. 15.경 제1항 기재 E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추가로 3,500만원을 차용해주면 노래방을 운영하여 전에 차용해준 2,500만원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6.경 위 E 커피숍에서 2,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딸 H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24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6. 17.경 위 E 커피숍에서 6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위 H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6. 26.경 위 E 커피숍에서 36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3,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08. 9.경 범행 피고인은 2008. 9. 2.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코오롱하늘채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사를 하는데 필요한 임대보증금을 빌려주면 2008. 10. 2.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3.경 위 H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3,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기록명세표, 각 차용증서, 판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개인별 수용현황(A),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5고단33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을 위해 2,5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 합계 9,4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2017. 9. 11. 피해자에게 7,500만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한 것 이외에는 10년이 다 되도록 위 공탁 금원 이외에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전혀 해주지 못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 86,921m²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서울 성북구 E,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한 사람으로 2016. 11. 25.경 위 토지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 재결되어 수용개시일인 2017. 1. 13.까지 사업시행자인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토지 등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함에도 2017. 8. 17.경까지도 이를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조합설립인가및조합정관 1. 피의자들 소유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1. 각 재결서 1. 피의자들 금전공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1. 22:00경 광주 광산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28세)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지인 4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첨부기록(사진등) 1. 첨부기록(복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모습이나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부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지인 4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업로드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업로드한 촬영물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물에 피해자의 얼굴이 나타나지 않는 등 촬영물만으로는 피해자의 인적 동일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범행 다음날 촬영한 사진 및 업로드한 사진을 삭제하고, 자신의 지인들에게도 업로드된 사진을 삭제하도록 요청하였으며, 더 이상 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진행 경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폭력범행에 관한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3. 01:12경 서울 양천구 목동 406-30 오목교역 앞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캐시카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실형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2008, 2012,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8.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AN' 사이트에 접속하여 '55만 원에 나이키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돈을 보내 주면 택배로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운동화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P 계좌(AQ)로 5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603,3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R, AS, AT, AU, AV, V, AW, AX, AY, AZ, BA, BB, BC, D, BD, L, BE, BF,G, BG, BH, BI, BJ, O, BK, E, BL, BM, BN, BO, BP, BQ, BR, T, BS, BT, BU, I, BV, BW, AK, BX, BY, BZ, CA, CB, AE, CC, CD, H, CE, CF, Y, CG, CH, AL, CI, CJ, CK, CL, CM, AG, CN, CO, CP, F, AB, S, Z, CQ, CR, CS, CT, CU, CV, CW, CX, CY, AH, CZ, DA, AD, DB, DC, DD, DE, DF, DG, DH, AA, P, DI, DJ, AJ, DL, DM, J, DN, B, DO, DP, DQ, AI, DR, X, DS, R, DT, D, W, AF, N, K, C, DU, DV, DK, DW, Q의 각 진술서 1. DX의 진정서 1. DY, M, DZ, AC, EA, EB, U의 각 고소장 1. 각 대화 내용 등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 W는 편취금을 초과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 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인 편취금 1,656,000원에 한정하여 인용함(초과금액 부분을 위자료 청구로 선해하더라도,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음). 배상신청인 AE은 편취금을 초과하는 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인 편취금 103,000원에 한정하여 인용함. 배상신청인 AF, AJ은 각 편취금을 초과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인 각 편취금(AF: 555,000원, AJ: 70,000원)에 한정하여 인용함.] 1. 배상신청 각하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 AK, AL는 피고인이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며 각 배상신청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죄사실과 맞지 않아 위 각 배상신청은 이유 없음.) 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은 피고사건의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인데, 배상신청인 AM는 이 사건의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 아니므로 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부적법 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월 피고인은 약 2개월간 총 128회에 걸쳐 합계 61,603,000원을 편취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전국에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한 것을 기화로 삼아 마스크 허위 판매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고, 이 사건 일부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추가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만 20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이고,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8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건물, 4층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하는 (주)D의 대표이사이다. (주)D은 2011. 3. 28.경 (주)에 고양시 덕양구 F 지상 고양 G교회 신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주었다. (주)는 피해자 H(주)로부터 유로폼, 단관파이프, 크램프 등 가설자재 시가 합계 82,060,000원 상당을 임차하여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다가 2011. 11. 30.경 부도로 폐업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남겨져 있는 위 가설자재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위하여 위 가설자재를 보관하던 중, 2012. 1. 30.경부터 2012. 5. 22.경까지 가설자재를 임의로 반출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항고장 1. 각 수사보고(전 E 자재담당 J 진술 청취, K 대표 L 진술 청취 보고, 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보고, 압류물건 보관장소 이전신고서 등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수원지법 2017고합116),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441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년 1월 초순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노조지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노조지부장 선거관련 유권자인 운전기사를 상대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등 정당한 선거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3. 7. 16.과 같은 달 17일 양일간 시행된 노조지부장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2013. 7. 17. 08:00경 위 회사 주차장에 주차해 둔 F 버스안에서 기사 G에게 위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다는 명목으로 몰래 10만 원을 G의 바지 호주머니에 찔러주는 방법으로 금품을 제공하여 위계로 조합 또는 회사의 조합장 선거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나. 판단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77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형법상 '위계'에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살피건대, 헌법에서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에서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노조지부장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교부한 행위를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의율하여 처벌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법리 즉,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인 반면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 되는바, 공직선거에 해당하지 않는 선거에서의 부정행위를 공직선거에서의 그것보다 더욱 엄격히 처벌해야 하는 특별한 당위성이 없는 점, 노조지부장 선거와 관련하여 본인에게 투표할 것을 청탁할 목적으로 금품을 교부한 행위는 도의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한 행위임은 물론이지만, 선거에서의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처벌규정을 따로 특별법으로 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선거에서의 금품수수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행위태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판단해야 마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노조지부장 선거에서의 금품수수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행위 자체를 조합선거관리규정상의 금지규정 위반을 이유로 내부적으로 징계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를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구성하여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봄이 상당하다(더욱이 이 사건 금품수수 행위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는지에 관하여 감시ㆍ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선거 시행주체가 충실히 직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업무처리 과정하에서는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 위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는바, 검찰측에서 제시한 '당내경선에서의 대리투표'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조합 또는 회사의 조합장 선거업무에 대한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선거관련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년 1월 초순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노조지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노조지부장 선거관련 유권자인 운전기사를 상대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등 정당한 선거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3. 7. 16.과 같은 달 17일 양일간 시행된 노조지부장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2013. 7. 17. 08:00경 위 회사 주차장에 주차해 둔 F 버스안에서 기사 G에게 위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다는 명목으로 몰래 10만 원을 G의 바지 호주머니에 찔러주는 방법으로 금품을 제공하여 위계로 노조 또는 노조지부의 선거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나. 판단 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노조 또는 노조지부의 업무에 대한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선거관련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02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7. 10. 05:34경 <주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41세)가 술에 만취하여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가 목에 차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50돈)를 손으로 풀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7. 10. 04:13경 <주소> 맞은편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29세) 소유의 <자동차번호>호 레이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절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양형기준 > 01 일반재산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 및 가중요소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피해회복 없음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21. 1. 19.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9. 13:30경 <주소>에 있는 B이 운영하는 'C 카페'에서, B의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성명불상의 손님 약 9명이 있는 가운데 B에게 "개 같은 년, 이 나쁜 년아, 씹할 년아, 찢어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B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도 B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B의 얼굴을 향해 물을 뿌리는 등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력으로 피해자 B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9. 13:59경 C 카페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영업방해를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전북완주경찰서 삼례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는데도 B에게 욕설을 하고 물을 뿌리고, E이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면서 인적사항을 수차례 물어보았음에도 답변을 거부하였으며, E이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면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쳤다. 피고인은 이렇게 112 신고 사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영상저장CD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진술 청취) 1.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51번, 집행유예 3번, 징역형 8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여러 번 있고, 이 사건은 누범에 해당한다.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하지만,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성행,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피해자 C은 B의 모(母)이다. 피고인은 2018. 10. 말경 전남 순천시 D대학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가 당첨되었는데 잔금 치를 돈이 급하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운영하고 있는 옷가게가 12월에 양도될 예정이니 그 보증금, 권리금으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파트에 당첨이 된 사실이 없었고, 옷가게의 월세를 납입하지 못하여 옷가게를 양도하더라도 지급받을 보증금이 없었고, 옷가게를 처분한 후 수입이 없어 지급받은 권리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해야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0.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E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순천시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65년생, 여)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남편 E을 피해자의 남편이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를 위해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피고인에게 비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의 지인인 F 등 3~4명에게 피고인 휴대폰을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동영상 내용 확인), 동영상 출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22:02경 서울 성동구 성수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B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 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는 없었던 점, 이 사건은 종전 처벌전력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음주 습벽의 발현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대리운전 이용현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초기101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의자, B은 피고인의 별지1 기재 범죄로 인하여 위 추징보전액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고, 이를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 법 제5조 제1항, 제2항,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7. 28.
서울동부지방법원-2001고합163

범죄사실 피고인 1990.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1996. 11. 20. 가석방되어 1997. 5. 4.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된 자로서, 서울 송파구 B빌딩 2층에서 'C'을 경영하고 있는바, 1.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나 한의사가 아니면서도 2001. 3. 23.경 남양주시 D 소재 E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기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위 사찰의 주지인 공소외 F(법명: G)으로부터 1994. 5.경부터 만성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을 하는 등 치료를 받아 온 공소외 H을 소개받고 위 H을 눕게 하여 손으로 머리, 배, 무릎 등을 만져보고 "머리와 배에 영가가 붙어 있어 정신병을 앓게 되었다, 내가 반드시 기치료를 하여 낫게 하여 줄테니 병원에서 제조하여 준 약을 끊어라"고 이야기하고, 2001. 3. 24.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위 C 약 20평 규모에 맛사지용 침대 3개, 소파 5개, 병풍 1개 등을 갖추고 위 H에게 기치료를 한다고 하면서 두 손으로 관절 등 전신을 주무르고 팔, 다리 등에 순간적으로 힘을 가하여 관절에서 소리가 나게 하며 두 손을 머리에 대고 기를 넣어 주어 그 치료비 명목으로 1회에 20만원씩 3회에 걸쳐 6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1999. 1.경부터 2001. 4. 26.경까지 다수의 환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치료하여 주고 그 치료비 명목으로 1회에 5만원 내지 20만원을 받아 월평균 200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고, 2. 피해자인 위 H에게 위와 같이 기치료를 하던중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가. 2001. 3. 28. 11:00경 위 C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병원에서 제조하여 준 신경정신질환치료제를 복용하지 아니하여 망상, 환청, 불면증세가 있고, 사회적 판단력 및 현실검증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어 피고인의 모든 지시와 행위가 기치료 과정으로 착각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편히 누워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눕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입에 정액을 사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먹게 하고 피해자에게 "오늘 일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등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나. 2001. 3. 29. 11:00경 위 C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다. 2001. 3. 30. 11:00경 위 C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의사 J 작성의 H에 대한 진단서 1. 사진(수사기록 제2책 제1권 38면~41면)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판시 제1의 사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사실: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 형법 제297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만 하한은 판시 제2의 가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001.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