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083

범죄사실 2018고단1083(피고인 A) E, D는 성남시를 주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F파 조직원으로 G과는 위 F파 같은 기수로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이고, H(일명 'I')은 G의 밑에서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도금 및 환전을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E, H(일명 'I')의 지시를 받고 위 사이트 수익금을 환치기 업자에게 전달하고 다른 대포계좌로 세탁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다. G은 E, D, H(일명 'I')과 공모하여, 2013. 7.경부터 2017. 9.경까지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J, K(L), M(N), O(P) 등을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다수의 회원들에게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의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도록 하고 실제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일정 비율의 금원을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에게는 위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Q(유) 명의 R은행 S 계좌 등으로 합계 16,124,091,642원을 도박 자금으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E의 지시를 받고 2013. 7. 15.경 위 사이트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T에게 급여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해주고, 그 무렵부터 2018. 2. 4.경까지 H이 알려준 불상의 환치기업자들로부터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수익금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U 사무실(F파 조직원 V, W 및 G의 운전기사였던 X에게 전달), G의 친형 및 모친, E, D 등에게 전달해주고, 불상의 환치기업자들로부터 세탁 계좌의 명의자, 계좌번호를 받아 위 H에게 알려주고 위 불상의 환치기업자들로부터 스포츠토토 수익금을 받아 H이 알려준 불상자에게 전달해주었다. 또한 피고인 A은 2017. 11. 25.경 H이 알려준 불상의 환치기 업자로부터 위 사이트 수익금 2,000만 원을 받아 G의 도피를 돕고 있던 Y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21:20경 수서에 있는 SRT역 앞으로 가 Y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주고, 같은 달 3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H이 보낸 불상의 환치기 업자로부터 위 사이트 수익금 1,000만 원을 받아 Y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D, E, H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018고단1434(피고인 B)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B은 Z, AA, AB, AC 등과 함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Z은 공동사장으로, AA, AB, AC는 위 사이트의 직원으로 근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Z, AA, AB, AC와 함께 2010.경부터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AD(이후 AE으로 변경), AF(사이트명 AG) 사이트를 개설하고 위 사이트에 가입한 다수의 회원들에게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의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도록 하고 실제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일정 비율의 금원을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에게는 위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던 중, 2011. 여름경부터 수사기관으로부터 사이트가 단속될 것을 염려하여 사무실을 국내가 아닌 중국으로 옮겨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여름경 중국 청도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던 G에게 사무실 임대 및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책상, 컴퓨터 등 집기 구입을 부탁하고 위 G이 얻어준 중국 청도에 있는 사무실에서 AE 및 AF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직원인 AC, AH은 2011. 8. 24.경 그 무렵 중국 청도에 있는 사무실로 갔다. 한편 피고인은 위 G에게 AE 및 AF 사이트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구입해 주고 수익금을 관리해주는 일을 해주면 위 사이트의 지분 20%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G은 위 제안을 승낙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과 Z은 위 AE 및 AF 사이트의 지분 각 30%를 가지기로 하고, 나머지 지분 중 20%는 G이 가지고 나머지 20% 지분은 AB, AA 등 직원들에게 배분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G이 운영한 J사이트 사무실에서 구해준 AI 등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AE 사이트) 기재와 같이 2012. 2. 6.경부터 2014. 2. 15.경까지 AE 사이트 도금액 합계 38,781,977,906원, 별지 범죄일람표 2(AF 사이트) 기재와 같이 2012. 11. 17.경부터 2013. 6. 17.경까지 AF 사이트 합계 도금액 11,633,525,920원 등 도금 합계 50,415,503,826원을 입금받았다. 위와 같은 도금이 입금되면 중국 청도에 있는 사무실의 직원인 AC, AH 등은 도금 및 충전 내역을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위 내역을 G이 운영한 J사이트의 사무실로 알려주고, 이에 G은 자신의 지분 비율 만큼인 2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먼저 가지고 가고, 피고인 및 Z은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G이 가지고 가고 남은 수익금을 G의 F파 후배 조직원인 AJ 및 AK, 그리고 A으로부터 현금으로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4년 6개월 가량 G과 동업을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익금을 G으로부터 받아오던 중 G이 제때 수익금을 전달해주지 않자 2016. 초순경 G과 동업을 그만두기로 하였다. 이에 G이 자신이 위 사이트의 지분권자에서 빠지는 대신 자신의 친형인 C을 지분권자로 넣어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2016. 초순경부터 C이 위 사이트에 이용될 대포통장을 구해주는 조건으로 위 사이트 지분의 10%를 넘겨주어, 그 무렵부터 피고인과 Z이 각 35%, C이 10%, AA 등 직원들이 10%의 지분을 가지는 구조가 되었고, 이 무렵부터 기존 G을 통해서 수익금을 전달받는 구조와는 달리 중국에 있는 사무실에서 A을 통해 알게 된 환치기 업자를 통해 수익금을 전달받기로 하고, A은 AL과 함께 위 환치기 업자에게 연락하여 동인으로부터 수익금을 건네받아 피고인이 지정한 불상자(일병 'AM') 등에게 전달해주고 피고인은 위 AM 등으로부터 수익금을 건네받고, 위 수익금 중 10%는 A으로 하여금 C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및 Z, AA, AB, AC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12.경부터 2018.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115,676,736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Z, AA, AB, AC, G, C, A, AL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위 각 금액 합계액 76,531,180,562원의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고 그 중 약 15억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익금의 취득 사실을 가장하기 위해 2018. 1. 21. 불상의 환치기업자가 보관하는 세탁 계좌인 AN 명의 AO은행 AP 계좌에 600만 원, AQ 명의 AR은행 AS 계좌에 600만 원, AT 명의 AU은행 AV 계좌에 600만 원, AW 명의 AU은행 AX 계좌에 600만 원, AY 명의 AZ조합 BA 계좌에 600만 원, BB 명의 BC조합 BD 계좌에 600만 원, BB 명의 BC조합 BE 계좌에 560만 원 등 합계 4,160만 원을 송금하고 위 불상의 환치기업자가 위 계좌에 입금된 4,16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면 A, AL을 위 불상의 환치기업자에게 보내어 위 돈을 받아오게 한 다음 위 돈을 건네받고, 같은 달 28. BF 명의 AU은행 BG 계좌에 600만 원, BH 명의 BI은행 BJ 계좌에 600만 원, BK 명의 BC조합 BL 계좌에 600만 원, BK 명의 우체국 BM 계좌에 600만 원, BK 명의 BI은행 BN 계좌에 400만 원 등 합계 2,8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해 2. 4. BO 명의 AR은행 BP 계좌에 600만 원, BQ 명의 BI은행 BR 계좌에 250만 원, BS 명의 BI은행 BT 계좌에 600만 원, BU 명의 BC조합 BV 계좌에 600만 원, BW 명의 기업은행 BX 계좌에 600만 원, BY 명의 AR은행 BZ 계좌에 600만 원, BY 명의 AZ조합 CA 계좌에 600원, CB 명의 AO은행 CC 계좌에 600만 원 등 합계 4,450만 원을 송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A, AL을 통해 위 돈을 현금으로 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8고단2138(피고인 C)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가. G 등 F파 조직원과의 공동범행 G 및 CD, CE, AK, AJ, W, CF은 성남 일대를 주 활동무대로 하는 폭력범죄단체 F파 조직원들이고, 피고인 C은 위 G의 형이며, CD, H, CG은 F파 조직원들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사무실의 관리자, CH, CI, T,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는 F파 조직원들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사무실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은 동생인 G과 함께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CD, H, CG은 중국 청도 등지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을, AK, AJ, W, CT, CQ는 위 사이트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모집 및 수익금을 입·출금하는 역할을, CE은 위 AK, AJ, W을 관리하는 역할을, CF은 위 사이트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T, CJ은 위 사이트의 프로그램을 보완·수정하는 역할을, CH, CI, CK, CL, CM, CN, CO, CP, CR, CS는 중국 청도, 태국 푸켓 등지에 있는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도금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 등 F파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2011. 9.경부터 2016. 1.경까지 중국 청도, 태국 푸켓 등지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J', 'CU', 'CV', 'CW' 등을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다수의 회원들에게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의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도록 하고 위 도금에 상응하여 인터넷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실제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에게는 위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합계 280,258,649,361원을 도박 자금으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의 친동생 G은 2011. 여름경부터 B이 운영하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AE 및 AF사이트에 이용될 대포통장을 구해주고, 위 사이트의 수익금을 일명 환치기를 통해서 한국에 있는 B과 그 공범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B으로부터 위 사이트의 지분 20%를 받기로 하였다. 위 G은 위와 같이 2011. 여름경부터 B과 동업을 하던 중 2016. 초순경 B으로부터 동업 관계를 그만두자는 말을 듣고 자신이 위 사이트에서 빠지는 대신 자신의 친형인 피고인을 위 사이트의 지분권자로 해달라고 B에게 부탁하고, B은 G의 위 부탁을 들어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초순경부터 B이 운영하는 위 AE 및 AF 사이트에 이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해주는 조건으로 위 사이트의 10% 지분을 취득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B이 보낸 A으로부터 위 사이트의 수익금 중 10%에 해당하는 현금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B은 2016. 초순경부터 2018. 2. 22.경까지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서 위 AE 및 AF 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중국 청도에 있는 H(일명 I)을 통해 대포통장을 위 B의 사무실에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여 위 B과 함께 AE 및 AF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다수의 회원들에게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의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도록 하고 실제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일정 비율의 금원을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에게는 위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115,676,736원을 도박 자금으로 입금받았다. B은 위와 같이 입금받은 도금액 중 회원들에게 환전을 해주고 남은 수익금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A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위 지시를 받은 A은 불상의 환치기 업자로부터 받은 수익금 중 10%를 피고인에게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A, AL,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최소 약 8,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 C의 동생인 위 G은 2012. 3. 20. 주식회사 U, 2015. 6. 4. 주식회사 CX, 2015. 8. 28. 주식회사 CY를 각 설립하고 주식회사 U에서는 위 설립일로부터 2014. 5. 14.까지(2014. 5. 15.부터는 G의 F파 1년 후배 조직원인 CZ이 대표이사로 재직), 주식회사 CX 및 주식회사 CY에서는 위 설립일로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인사, 회계, 자금 등 회사들의 운영에 관한 주요 정책을 최종 결정·집행하는 등 경영을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G이 운영하는 위 주식회사 U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G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직원으로 등재한 다음에 급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4. 8. 1. 주식회사 U의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으로 등재되어 2014. 10. 31. 2,579,490원, 2014. 11. 28. 2,735,760원, 2015. 12. 10. 2,726,210원, 2016. 1. 12. 2,726,210원, 2016. 4. 1. 2,732,950원, 2016. 5. 10. 2,754,760원 등 합계 16,245,380원을 급여 명목으로 입금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U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2759(피고인 D) 피고인 D는 2008. 8.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남시를 주 활동무대로 하는 F파라는 범죄단체(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8도506호에 의해 폭력 범죄단체로 인정)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G과 함께 위 F파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봄경 G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M(N)의 지분 15%를 받고 중국 청도에 있는 위 사이트의 사무실 직원 H(일명 'I')을 비롯한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A은 G의 지시를 받고 위 사이트의 수익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G과 H은 위 무렵부터 2017. 11.경까지 중국 청도 등지에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다수의 회원들에게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의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도록 하고 실제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일정 비율의 금원을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에게는 위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Q(유) 명의 R은행 S 계좌 등으로 합계 16,124,091,642원을 도박 자금으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최소 약 4,000만 원 이상의 범죄수익금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390(피고인 A)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은 2016. 봄경 B으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AE 및 AF(사이트명 AG) 사이트의 수익금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면 매달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불상의 환치기상(스포츠토토 수익금을 세탁계좌로 옮기면 세탁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을 전달해주는 업자를 말함)에게 연락하여 수익금을 전달받아 이를 B, Z 그리고 B이 알려준 C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B은 위 일시경부터 2018. 2. 4.경까지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수익금을 피고인에게 받아오라고 지시하면, 피고인은 불상의 환치기상에게 연락하여 동인으로부터 받은 세탁계좌번호 및 금액을 위 사이트 직원들에게 알려주고 위 사이트 직원들이 위 계좌에 송금한 금액을 불상의 환치기상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이를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B, Z에게 전달하고, 또한 B의 지시를 받고 수익금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봄경부터 2018. 2. 4.경까지 B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친구인 AL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처 DA로 하여금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DA는 2017. 3. 20.경 BI은행 DB 계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 DA로부터 위 계좌와 연계된 통장,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성남시 D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부근에서, AL에게 위 통장,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100만 원을 받고, 이후 2달 동안 통장, 현금카드를 넘긴 대가로 200만 원을 받는 등 총 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83(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D, DE, D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DG,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DA의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각 계좌거래내역 1. 도박사이트 메인화면, 통장 사본, 가입자조회내역 2018고단1434(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AL, A, A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부분 포함) 1. A,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단 증거목록 순번 39, 76 각 제외) 1. 각 압수조서 1.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CD 2018고단2138(피고인 C) 1. 증인 B, A, X, CG의 각 법정진술 1. CD, CL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단 CD 진술부분 제외) 1. B, CG, A, AJ, CH, CM, CN, CO, CJ, C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1, 65번) 1. C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부분(CR이 진정성립을 부인한 부분 제외) 1. T, X, A, D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1. D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I, CK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사본, 첨부서류 포함) 2018고단2759(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2018고단339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L,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대질부분 포함) 1. AL, DJ의 각 진술서(사본)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소장 적용법조 중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이는 착오로 기재된 것이 명백하므로 판단하지 않는다)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56조, 제355조 제1항[신분이 없는 자도 신분이 있는 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 공범이 될 수으나, 그 경우에도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G으로부터 제의를 받고 사무원으로 등재되도록 한 다음 근로 제공 없이 급여를 입금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한 이상 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 C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형법 제30조 피고인 D: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D는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장기간 구금되어 있는 동안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 1. 몰수(피고인 A, B)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B, C, D)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계산근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018. 5. 1.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금액의 범위 내인 위 14억 5,900만 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수사보고(피고인의 처 계좌 중 현금 입금내역)상 인정되는 4억 6,636만 원 및 앞서 인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위 8,000만 원의 합계액 5억 4,636만 원,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위 4,000만 원을 각 추징함이 상당함)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이 발행되지 않았으므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위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위 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사이버 머니) 충전을 요청하는 회원들로부터 피고인 등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받으면 포인트를 충전해 줌으로써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스포츠경기 결과 등을 적중하는 데 포인트를 걸 수 있도록 한 이상 위 법률에 규정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이 발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모의사가 없었고 단지 위 범행을 도운 정도에 그쳤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02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C이 위 각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거나 지분권자로서 수익금 분배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C은 판시 해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위 각 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그 범행일시 및 범행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체로 국외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벌어지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의 특성상 범행일시와 장소를 개괄적으로 공소사실에 기재하는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범행의 시기 및 종기, 대략적인 범행장소가 공소장에 기재된 이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에 대하여 1.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2. 판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 영형기준에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범죄는 장기간에 걸쳐 중대한 사회적 폐해를 발생시켜 왔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상당히 많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1.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2. 판시 업무상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8월 4. 선고형의 결정: 3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범죄는 장기간에 걸쳐 중대한 사회적 폐해를 발생시켜 왔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상당히 많은 점 [유리한 정상] 없음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선고형의 결정: 1년 6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범죄는 장기간에 걸쳐 중대한 사회적 폐해를 발생시켜 왔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지분권자로서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수익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