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합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시의회의원선거 C정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되어 2018. 7. 1.부터 2022. 6. 30.까지 B시의회의원(2020. 7. 1. 부터 B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였고,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시의회의원선거 D선거구에 E정당 소속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어 2022. 7. 1.부터 현재까지 B시의회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1. B시의회 전출 직원들에 대한 기부행위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F, B시의회에 있는 운영위원회 위원장 사무실에서, 2021년 상반기 B시 소속 공무원 정기인사로 인하여 B시의회에서 B시 미래전략실로 전출한 선거구민인 G에게 시가 미상의 떡 한 상자를 배달하여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2021년 상·하반기, 2022년 상반기 B시 소속 공무원 정기인사로 인하여 B시의회에서 전출한 12명에게 시가 미상의 떡 한 상자를 각 제공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2. B시의회 소속 상근 직원 등에 대한 기부행위 피고인은 2021. 2. 9.경 F, B시의회에 있는 운영위원회 위원장 사무실에서, 시가 합계 276,000원 상당의 떡국 떡 40봉지(각 1kg)를 B시의회 소속 직원인 선거구민 H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B시의회 소속 직원 23명 및 B시청 기획예산실 소속 직원인 I에게 나누어 제공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3. B시청 소속(기획예산실 예산팀) 직원들에 대한 기부행위 피고인은 2021. 2. 11.경 F, B시의회에 있는 운영위원회 위원장 사무실에서, 시가 합계 62,000원 상당의 떡국 떡 6봉지(각 1kg)를 J, B시청에 있는 기획예산실로 배달하여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인 선거구민 K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은 B시청 기획예산실 소속 직원 6명에게 나누어 제공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4. L협회 소속 선수들에 대한 기부행위 피고인은 2021. 6. 7.경 M에 있는 ‘N’에서, 선거구민인 L협회 소속 선수 O 등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선거구민인 L협회 소속 선수 17명에게 시가 합계 360,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R, S, T, P, U, V, O, G, W, X, Y, Z, AA, AB, AC, AD, I,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21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운영위원장) 및 관련 영수증 등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B시의회 전출직원들이나 상근직원, L협회 소속 선수들은 피고인의 지역구인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떡이나 식사를 제공한 것은 직무상의 행위나 의례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며, 피고인은 적법한 업무추진비의 집행이라 생각하였기에 공직선거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은 지방의회의원 등의 기부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바, 어떠한 행위가 위 법조에서 말하는 ‘기부행위’인지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는 처벌대상이 되는 기부행위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후 같은 조 제2항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된 행위나 의례적 행위 등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예외)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내지 제115조의 체제와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특히 제114조, 제115조에서 기부행위와 선거와의 관련성을 별도의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 제공행위는 같은 조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제113조 기부행위제한 위반죄가 성립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와의 관련성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의 기부행위 상대방인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자는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자도 포함되고,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직장동료·상하급자나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한다(위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해당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떡이나 식사를 제공한 B시의회 전출직원들이나 상근직원, L협회 소속 선수들은 피고인의 지역구인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피고인이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시의회의원선거 ‘D’선거구에 출마하였으므로, 위 ‘D’선거구가 당해 선거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나)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시의 회의원선거 ‘D’선거구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지위에 앞서 B시의회의원으로서 비례대표에 해당하므로 B시 전부가 당해 선거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떡이나 식사를 제공한 자 중 AG(별지 범죄일람표1의 제6항 및 범죄일람표2의 제2항), AH(별지 범죄일람표2의 제17항)을 제외한 나머지 자들은 B시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자들로서 전부 선거구민에 해당하고, 위 AG 및 AH도 B시의 회의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자들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위법성 조각 사유 해당 여부 및 피고인의 고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고의로써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B시의회 비례대표의원으로서 AI선거구 또는 D선거구에 출마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떡이나 식사를 제공한 자들은 선거구민이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들이다. 나)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의원의 기부행위는 상시 금지하고 있고,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떡이나 식사를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에서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 것도 명백해 보인다. 다) 피고인은 관례대로 시의회 직원이 전출할 때나 명절에 떡을 제공하였을 뿐이고, 의례적인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의회의원이 직원들에게 위와 같이 떡을 제공하는 관례가 있는지도 의문이고, 수십 명에게 떡이나 식사를 제공하였는데 그 범위나 액수를 보더라도 위와 같은 기부행위가 의례적인 수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피고인이 지방의회의 상임위원장에 해당하고, 직무수행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으나,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명의로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떡이나 식사를 제공하면서 상대방에게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명의를 표시하거나 이를 명시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 마) L협회 소속 선수들의 식사 자리가 시의회의 공식적인 행사라거나 시의회 또는 피고인과 업무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바, 피고인의 식사제공 행위가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시의회의원으로 근무하면서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 떡과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금권의 영향력으로 인한 과열․혼탁 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명목․형식에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B시의회 현역의원이자 상임위원장으로서, 업무추진비를 이용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인데, 현역의원이 아니거나 현역의원이라도 의장이나 부의장, 또는 위원장 등의 직위에 있지 아니하여 별도의 업무추진비를 제공받지 못하는 후보자들과 비교할 때, 위와 같은 행위는 현역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기화에 은근히 향후 선거에서의 자신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포석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남용될 우려가 상당한바, 이러한 점은 양형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B시의회의원선거 D선거구에 출마하였는데, 피고인이 기부행위를 한 자들 중 위 선거구의 선거구민은 소수에 불과하고, 득표수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기부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고인이 기부행위를 한 금액도 위 선거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운 점, 식사를 제공받은 자들 중 상당수는 피고인이 식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일에 임박하여 행해진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