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12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127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공갈, 공갈미수, 협박 피고인 A 검 사 천관영(기소), 이건웅(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 결선 고 2012. 12. 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이 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0. 6.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6. 1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9. 19. 위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사건이 현재 위 법원에 계속이다. 1. 피고인은 2012. 4. 17. 22:00경부터 다음날 0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F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로부터 술과 안주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F로부터 2시간 노래방비 50,000원, 캔맥주 6개 18,000원, 여자 도우미 비용 38,000원 등 합계 106,000원 상당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하순 일자불상 02:00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불상의 주차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임페리얼 12년산 2개, 글렌피딕 12년산 1개, 스웨덴산보드카 엡솔루트 시트론 1개, 헤네시 VSOP 1개, 조니워커 블랙 라벨 2개 등 시가 합계 불상의 양주 7병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26. 01:19 경위 'E 노래방'에서, 종업원 H이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서랍 속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28,000원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9, 2. 02:47 경 I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접대부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거절하자, 주점 밖으로 나가 입구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간판을 주먹으로 쳐 넘어뜨리고 따라나간 피해자에게 “길 건너 향수 보도방 쓰는 거 다 안다. 홍제동 노래방들, 보도방들 다 쓸어버리고 다 장사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재산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9. 7. 02:00경 위 [주점에서, 여성 접대부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다 피해자 D 이 거절하자 약 3시간 동안 나가지 않고 계속하여 접대부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여 마지못한 피해자가 접대부를 불러주었다. 그런 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합계 123,000원 상당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변제를 요구받자, 갑자기 지갑 속에 있던 45만 원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술값을 내지 못하겠다고 하여, 불법 도우미 영업을 한 것에 대해 피고인이 112신고를 할까 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변제 요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9. 8. 04:05경 위 I주점 부근 길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E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놀았는데 지갑에 돈이 없어졌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은 지인인 J에게 피고인을 만나보도록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9. 20:00경 서울 서대문구(공소장 기재의 '은평구'는 서대문구의 오기로 보인다) K 식당에서 J을 만나 '돈을 받는 대신에 112 신고를 취하하고 도우미가 아닌 사장의 아는 동생과 함께 놀았다고 경찰서에서 다시 진술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뒤, 즉시 E 노래방으로 가서 112신고 취하 합의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9, 10. 20:58 경 피해자 D의 휴대전화기로 다시 전화하여, “잘못되면 무고죄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불안하고 그에 비해 보상이 너무 작은 거 같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추가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8. 피고인은 2012. 9. 11. 00:00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합의금을 받을 당시 J, 피해자, 피고인 간의 대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면서 “제가 경찰서 가서 이거 공개하면 가중처벌 받는다는 것만 아세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9. 피고인은 2012, 9, 12. 01:11 경 피해자 휴대전화기로 전화하여 "동영상자료를 경찰서에 가져가면 영업정지가 몇 개월인지 아냐,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재산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0. 피고인은 2012. 9. 12. 01:21 경 서울 서대문구 L 홍제천 앞길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기로 전화하여 "I 영원히 문 닫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재산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1. 피고인은 2012. 9. 15. 00:00경 피해자 D의 휴대전화기로 “정신적 피해보상 20만 원 이외에 바라는 것 없습니다. 그럼 누나 원하는 대로 하고 합의서 쓸게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J, M, F, H,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CCTV 수사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제352조, 제350조 제1항(각 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9. 9.자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편취 금액, 절취금액, 갈취 금액이 많지 않고 공소 제기 이후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범행의 질이 나쁘고, 피해자 D이 겪었을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전력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외 피고인의 나이,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함) 판사 이동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