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5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1.경 B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이로 인해 B은 2018. 10. 31.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2019.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2020. 1. 21. 같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가. 2019. 6. 5.자 위증 피고인은 2019. 6. 5. 14: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4호 법정에서 2018고단7041호 B의 강제추행 1심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검사의 “증인이 화장실 안에서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한 상황을 진술해주세요”라는 질문에 “B이 제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을 알고 제가 여자 화장실 칸으로 들어가자마자 B이 여자 화장실 칸 문을 밀고 따라 들어 왔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 칸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화장실 문을 밀고 그 안으로 들어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2019. 11. 26.자 위증 피고인은 2019. 11. 26. 16: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8호 법정에서 2019노2881호 B의 강제추행 항소심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증인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려는 순간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왔나요”라는 질문에 “예 뒤따라 왔어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 칸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화장실 문을 밀고 그 안으로 들어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판결문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8. 3. 10. 00:00경 친구인 C과 술을 마시다가 01:00경 친구인 D이 합류하여 함께 술을 마셨다. 같은 날 03:00경 친구인 E과 그의 후배인 B이 합류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04:30경 C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피고인, C, D, E, B은 함께 술을 마셨다. 2) 피고인은 2018. 3. 11. “2018. 3. 10. 아침 6~7경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들어가 여자 칸을 열고 앉으려는데 B이 들어오더니, 옷 안으로 손을 넣으려하고 가슴이랑 허리를 만지면서 키스하려 하였다.”는 사실로 B을 고소하였다. 3) B은 2018. 10. 31.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은 2019. 6. 5.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1. 가.항과 같은 진술을 하였다. B은 2019. 9. 4. 1심 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26.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1. 나.항과 같은 진술을 하였다. 4) 항소심 법원은 2020. 1. 21. “B과 피고인의 진술은 화장실에 들어간 직후의 동선 및 B이 피고인에 의해 다시 화장실로 끌려간 후의 동선에 커다란 차이가 있는데, CCTV영상으로 화장실 문 아래쪽 통풍구에 비친 그림자로 화장실 내부에서 사람이 여자 칸 문을 열거나 여자 칸에 들어가거나 나오는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B, 피고인의 동선이 피고인의 진술과 어긋나고 B의 진술에 조금 더 부합하므로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B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20. 4. 9. 확정되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가.항과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한 증언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 인정하기 부족하다. 1) 피고인은 사건 당일부터 현재까지 “B이 여자 칸에 들어가는 피고인을 따라 들어와 추행하였고, 이 때 피고인은 B에게 ‘너 이게 뭐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만만해?’라는 취지로 따졌으며, 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는 B을 붙잡고 화장실 안 세면대 앞에서 다투었고, 이후 D, E이 화장실로 들어와 B을 데리고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B은 “남자 칸에서 용변을 보고 나와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피고인과 마주쳤는데, 피고인이 몸을 밀착하며 입맞춤을 하더니 갑자기 ‘내가 만만하냐, 다 녹음했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화를 냈고, 이에 ‘녹음한 것이 있으면 밖으로 나가서 다 같이 들어보자’며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끌어당겨 여자 칸 안으로 밀어 넣은 다음 계속하여 ‘내가 만만하냐?, 니네 집이 그렇게 잘 살아’라는 등 이상한 말을 하였으며, D, E이 화장실로 들어와 B을 부르자 피고인은 여자 칸에서 나가려는 B에게 다시 키스하여 이를 뿌리치고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2)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은 면적이 3.3m x 1.07m 정도로 매우 좁고, 화장실 문 아래쪽에는 가로 막대를 이용한 통풍구가 있다. 화장실 문을 열면 정면으로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으며(폭 0.84m 정도) 왼쪽이 여자 칸, 오른쪽이 남자 칸으로 되어 있다. 식당에 설치된 CCTV는 화장실 문 쪽을 비추고 있기는 하지만 화장실 문이 닫혀 있고 화장실 내부는 따로 촬영되지 않기 때문에, 화장실 내부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였는지는 CCTV영상만으로는 알 수 없다. 항소심 법원이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CCTV영상으로 확인되는 통풍구의 그림자로 추단한 피고인과 B의 동선이 B의 진술에 조금 더 부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촬영된 통풍구의 그림자로 피고인과 B의 화장실 내에서의 동선을 추단할 수 있다는 것이지, 촬영된 통풍구의 그림자로 피고인과 B의 동선이 B의 진술과 정확히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설치된 CCTV의 각도와 조명 등의 영향으로 화장실 내부 여자 칸 앞부분 중 일부만의 그림자가 관찰될 뿐 아니라(남자 칸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경우와 사람이 남자 칸에 들어가는 경우는 관찰되지 않는다), 사람의 움직임, 위치, 체형 등에 따라 다른 그림자가 관찰될 것으로 추측되는데 항소심 법원이 B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F가 작성한 감정서(증거기록 52쪽)는 재현 실험을 통해 피사체 패턴을 분석하고 그 재현 패턴과 유사한 패턴을 확인한 후 피고인의 진술과 같은 패턴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분석한 것이어서, 그 감정서 분석대로 내부에 문이 열리고 닫혔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3) 피고인과 B의 일치된 진술은 피고인이 B에게 “내가 만만하냐”라는 등의 말을 하며 따졌다는 것이고,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는 B을 끌어당겨 화장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사건 발생 직후 화장실에서 나와 함께 있던 친구들에게 B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는데, E이 피고인의 말을 믿지 않고 B 편을 들자 E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C으로부터 “그만 좀 하라”는 말을 듣고 C과 다투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다음 날에도 친구들에게 “B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무섭고 화가 났는데 친구들이 무마시키려 하니 더 화가 난다”는 말을 계속하여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친구들과 연락하지 않고 지내고 있다. 위와 같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B에게 한 말과 B을 화장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이 B의 진술보다 자연스럽다. 또한 피고인이 고등학교 동창이자 친구들인 C, D, E과 다투면서도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후배인 B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쉽게 단정하면 안 된다. 4)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과 친구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고인이 사건 직후 친구들과 다투면서도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하여, B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였다. 비록 항소심 법원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B을 무고하였다는 B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온 직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들과 다투고 B에게 사과를 요구하였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화장실 내에서 어느 시점에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당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고 판시하였다. B은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후 피고인을 무고,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검찰은 위와 같은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무고 혐의에 관하여는 기소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증언은 항소심 법원이 무죄 이유로 든 CCTV영상으로 확인되는 통풍구의 그림자로 추단한 동선과 다르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위증으로 기소하였다. 이와 같이 법원과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무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피고인이 강제추행 경위에 관하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CTV영상으로 확인되는 통풍구의 그림자로 추단한 동선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고 혐의와 달리 보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