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8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Ⅰ. 전제사실 1. 피고인들과 D의 지위 피고인들과 D은 E을 중시조로 하는 F종중회(이하 ‘종중회’라고 한다)의 종중원들로, D은 2015. 4. 17. 사망한 종중회의 전 도유사 G의 장자이다. 1992. 3. 30.자로 작성된 비법인사단인 종중회의 규약에 따르면, 유사(이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되 도유사는 세습종손 당연직으로 규정하며, 임시총회의 소집권자는 도유사로 정하였고, 이에 따르면 세습종손인 D이 G의 사망과 함께 도유사 직을 세습하고 임시총회의 소집권자가 되었다. 2. 종중회 총회의 소집 절차 종중 대표자의 선임에 있어서 그 종중에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종장 또는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않으면 연고항존자(여성을 포함한 전체 종원 중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가 종장 또는 문장이 되어 그 종원을 소집하며, 종중원들이 종중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을 위하여 적법한 소집권자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그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차석 또는 발기인(위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발의자들)이 소집권자를 대신하여 그 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한편, 2005. 7. 21.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성년 남성만을 종중원으로 인정한 종래의 관습법이 폐기되고 장래에 향하여 여성에게도 종중원 자격이 부여됨에 따라 위와 같이 소집통지의 대상이 되는 종중원에는 여성 종중원도 당연히 포함되게 되었으나, 위 선고 이전의 종중회 관련 기존 권리관계에는 소급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 피고인들은 2015. 11. 26.(음력 10. 15.) H에 피고인들 포함 10명 미만의 종원들만 참석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종중회 규약상으로 도유사 직위를 세습한 D과 기존 종중회의 임시총회 소집절차 규약을 무시한채 임의로 새로운 종중회 회장 등 임원을 선출하여 D 측으로부터 종중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탈취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 9. 11:30경 서울 종로구 소재 I 식당에서 피고인들 포함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중회 및 J 화수회(K이 종중회와 별개의 신고한 종중 단체로, 당시 유명무실화된 상태였음)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종중 규약의 결의 절차도 없이 이를 근거로 피고인 C를 종중회장으로, 피고인 B 등 4명을 종중회 부회장으로 선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2016. 1. 9. 종중회 임시총회 개최에 있어, D에게 먼저 임시총회 소집 요구를 하지 않았고, 그 소집통지 절차에 있어 족보에 의하여 여성 종원을 포함한 종중원 명부를 확정하는 사전 절차 없이 편의적으로 피고인들 측에서 연락처를 확보한 93명만을 대상자로 삼아 통지하였으며, 성인 남성 중 연고항존자로 추정되는 종중원 L이 개최를 반대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임원을 선출하는 총회를 강행하였고, 그 임원 선출의 근거가 되는 새로운 종중 규약안에 대하여는 당일 결의를 하지도 않은 채 임의로 임원 선출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소집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임원 선임의 근거가 되는 종중규약 결의도 생략된 등의 비정상적인 절차로 2016. 1. 9. 임시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이러한 임시총회 및 피고인 C를 회장으로 선임한 등의 결의가 무효임에도, 그 임시총회를 근거로 마치 피고인 C가 정당한 종중회 대표권을 가진 것처럼 가장하여 종중 부동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Ⅱ. 구체적 범죄사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 C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임시총회 소집통지와 회의를 거쳐 선임된 것이 아님에도 그를 종중회장으로 하는 종중회 임시총회 회의록, 규약, 등기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결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6. 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 C가 종중회장이 아니고, 2016. 1. 9. 개최한 임시총회가 무효임에도, ‘F 종중회·화수회 임시총회 회의록’ 제하로 ‘2016. 1. 9. 11:30 I 식당에서 종중회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피고인 C를 참석자 13명의 만장일치로 종중회 및 위 화수회의 회장으로 선임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등의 2016. 1. 9. 임시총회 회의 내용을 기재한 후, ‘회장 : C’를 포함한 임원진 8명의 직함과 성명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가 종중회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2016. 1. 9.자 임시총회 회의록 1부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7. 말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 C가 종중회장이 아니고,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어 그가 소집한 2017. 7. 8. 임시총회가 무효임에도, ‘F종중회임시총회회의록’ 제하로 ‘2017. 7. 8. 11:30 M에 있는 N 식당에서 종중회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참석자 12명(위임인 11명)의 만장일치로 2016. 1. 9. 임시총회의 임원 선임을 추인하고 종중 규약을 일부 개정하며, 종중 소유였던 포천시 O, P, Q, R, S 토지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등의 2017. 7. 8. 임시총회 회의 내용을 기재한 후, 회의록 말미 ‘F종중회 회장 C / 부회장 B/ 회원 A’이라고 각각 인쇄한 피고인들 이름 옆에 피고인들의 인장을 각각 날인하고, 회의록 뒤쪽 별지에 “위 회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함 / 2017. 7. 28. / 확인자 성명 B / 확인자 성명 A”이라고 각각 인쇄한 이름 옆에 피고인 B, 피고인 A의 인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가 종중회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2017. 7. 8.자 임시총회 회의록 1부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7. 7. 말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 C가 종중회장이 아니고, 종중 규약을 제·개정하는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어 피고인들이 임의로 제정한 규약은 무효임에도, ‘F 종중회규약 / 서기 2017년 07월 08일 개정 / F종중회’라고 기재한 표지 하에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종보 및 홈페이지와 카페 게시, 문자 메시지로 소집 통보한다’는 등 내용의 23개 본문 조문을 기재하고, 부칙으로 “본 규약은 2017. 7. 8. 시행한다.‘는 등 3개 조문을 기재한 후, 위 표지 ’F종중회‘ 기재 옆에 종중회 직인을 날인하고 그 밑에 종중회장으로서 피고인 C의 인장을 날인하였으며, 규약 뒤쪽 별지에 “위 규약은 원본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함 / 2017. 7. 28. / 확인자 성명 B / 확인자 성명 A”이라고 각각 인쇄한 이름 옆에 피고인 B, 피고인 A의 인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가 종중회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2017. 7. 8.자 종중회 규약 1부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7. 7. 28.경 경기도 포천시 T에 있는 법무사 U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C가 종중회 대표자가 아님에도, ‘부동산의 표시’ 란에 종중회 소유인 경기도 포천시 V 대 545㎡, R 공장용지 886㎡, W 도로 112㎡, X 임야 6574㎡ 이상 4필지를 기재하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서기 2016년 01월 06일 대표자변경”, ‘등기의 목적’ 란에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변경사항’ 란에 ‘대표자 명의를 G에서 C로 변경’하는 취지를 각각 기재한 위임장 양식의 ‘신청인 F종중회’ 기재 옆에 종중회 직인을 날인하고, 그 밑에 ‘대표자 C’ 기재 옆에 피고인 C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가 종중회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등기 위임장 1부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7. 8. 16.경 라항 기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C가 종중회 대표자가 아님에도, ‘부동산의 표시’ 란에 종중회 소유인 경기도 포천시 Y 전 155㎡, Z 전 2,208㎡ 이상 2필지를 기재하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6년 01월 06일 대표자변경”, ‘등기의 목적’ 란에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변경사항’ 란에 ‘대표자 명의를 G에서 C로 변경’하는 취지를 각각 기재한 위임장 양식의 ‘위임인’ 란 ‘F종중회’ 기재 옆에 종중회 직인을 날인하고, 그 밑에 ‘(대표자) C’ 기재 옆에 피고인 C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가 종중회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등기 위임장 1부를 작성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2018. 2. 말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 C가 종중회장이 아니고,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어 그가 소집한 2018. 2. 24. 임시총회가 무효임에도, ‘F종중회임시총회회의록’ 제하로 ‘2018. 2. 24. 11:00 M에 있는 N 식당에서 종중회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참석자 10명(위임인 17명)의 만장일치로, AA(D의 모친)에게 명의신탁한 종중 소유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의 담보공탁금 마련을 위하여 종중 소유인 경기도 포천시 Y, AB, Z 이상 3필지를 매수희망자에게 처분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등의 2018. 2. 24. 임시총회 회의 내용을 기재한 후, ‘회장 C’를 포함 10명의 직함과 성명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가 종중회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2018. 2. 24.자 임시총회 회의록 1부를 작성하였다. 사. 피고인들은 2018. 3. 6.경 라항 기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C가 종중회 대표자가 아님에도, ‘부동산의 표시’ 란에 종중회 소유인 경기도 포천시 AC 전 43㎡를 기재하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6년 01월 06일 대표자변경”, ‘등기의 목적’ 란에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변경사항’ 란에 ‘대표자 명의를 G에서 C로 변경’하는 취지를 각각 기재한 위임장 양식의 ‘위임인’ 란 ‘F종중회’ 기재 옆에 종중회 직인을 날인하고, 그 밑에 ‘(대표자) C’ 기재 옆에 피고인 C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가 종중회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등기 위임장 1부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 7. 13:10경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27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에서, 대표자 자격모용 사실을 모르는 위 U로 하여금 제1의 라항 기재 V 등 4필지에 관하여 종중회 대표자를 G에서 피고인 C로 변경하고 종중회 사무소를 이전하였다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자격모용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1의 나항 기재 2017. 7. 8.자 임시총회 회의록, 제1의 다항 기재 2017. 7. 8.자 종중회 규약, 제1의 라항 기재 등기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일괄제출하게 함으로써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 22. 10:35경 위 가항 기재 포천등기소에서, 대표자 자격모용 사실을 모르는 위 U로 하여금 제1의 마항 기재 Y, Z 2필지에 관하여 종중회 대표자를 G에서 피고인 C로 변경하고 종중회 사무소를 이전하였다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자격모용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1의 나항 기재 2017. 7. 8.자 임시총회 회의록, 제1의 다항 기재 2017. 7. 8.자 종중회 규약, 제1의 마항 기재 등기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함으로써 각각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26. 09:34경 가항 기재 포천등기소에서, 대표자 자격모용 사실을 모르는 위 U로 하여금 제1의 사항 기재 AC에 관하여 종중회 대표자를 G에서 피고인 C로 변경하고 종중회 사무소를 이전하였다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 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자격모용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1의 나항 기재 2017. 7. 8.자 임시총회 회의록, 제1의 다항 기재 2017. 7. 8.자 종중회 규약, 제1의 사항 기재 등기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함으로써 각각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C가 종중회 대표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그 사실을 모르는 U로 하여금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종중회 대표자를 G에서 피고인 C로 변경하고 종중회 사무소를 이전하였다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2017. 8. 7. 제1의 라항 기재 V 등 4필지 토지등기부와 동일한 각각의 공전자기록 갑구 란에 ‘2016. 1. 6.자 대표자 변경’을 원인으로 소유자인 종중회 대표자를 ‘G’에서 “C”(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생략)로, ‘2016. 1. 6.자 사무소이전’을 원인으로 종중회의 주소를 ‘서울 강남구 AD아파트 AE호’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AF오피스텔 AG호”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 인표시변경등기가 각각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C가 종중회 대표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그 사실을 모르는 U로 하여금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소유자인 종중회 대표자를 G에서 피고인 C로 변경하고 종중회 사무소를 이전하였다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2017. 8. 22. 1의마항 기재 Y, Z 2필지 토지등기부와 동일한 각각의 공전자기록 갑구 란에 ‘2016. 1. 6.자 대표자변경’을 원인으로 소유자인 종중회 대표자를 ‘G’에서 “C”로, ‘2017. 7. 8.자 사무소이전’을 원인으로 종중회의 주소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각각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C가 종중회 대표자가 아님에도, 위와같이 그 사실을 모르는 U로 하여금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종중회 대표자를 G에서 피고인 C로 변경하고 종중회 사무소를 이전하였다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2018. 3. 26. 제1의 사항 기재 AC 토지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 갑구 란에 소유자인 종중회 대표자와 주소를 위 나항 기재와 같이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8. 2. 24.자 임시총회를 통하여 위 나, 다항 기재 Y, Z, AC 이상 3필지를 매도하기로 결의하고, 2018. 2. 27.경 AH에게 그 3필지를 일괄 매도한 다음, 나, 다항 기재와 같이 등기명의인표시등기의 대표자를 피고인 C로 변경한 것을 이용하여 AH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임의로 이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4. 11. 제2의 가항 기재 포천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C가 종중회장이 아니고,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위 3필지를 매도하기로 결의한 2018. 2. 24. 임시총회가 무효임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 3필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으로써 같은 날 그로 하여금 위 3필지 토지등기부와 동일한 각각의 공전자기록 갑구 란에 각각 AH 앞으로 2018. 2.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3의 가, 나, 다, 라항 기재 각각의 일시에 위 포천등기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토지등기부와 동일한 각각의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제1의 나항 기재 2017. 7. 8. 임시총회를 통하여 마치 종중회의 유효한 제소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C가 종중회 대표자로서 종중회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가 그 등기 명의가 이전된 경기도 포천시 O 등 토지에 관하여 등기 명의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9. 29.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원고를 종중회로, 그 대표자를 피고인 C로 하고, AA, 주식회사 AI, AJ, AK조합, AL을 공동피고로 하는 소장을 접수하고 이후 소송을 진행하였다. 그 소송상 청구 내용은, 각각 원고에게 위 O 답 3,273㎡에 관하여, 피고 AA는 2003. 3. 4.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주식회사 AI은 2011. 4. 15.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각 이행하고, P 답 4,516㎡에 관하여, 피고 AA는 2003. 3. 4.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AJ는 2013. 11. 26.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AK조합은 2013. 11. 26.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각 이행하고, 주위적으로 피고 AL은 Q 답 2,562㎡에 관하여 2002. 3. 18.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예비적으로 피고 AA는 AM 답 123㎡, AN 답 127㎡, AO 답 112㎡, AP 답 323㎡, AQ 답 1,185㎡ 5필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각 이행하고, R 공장용지 886㎡에 관하여, 피고 AA는 그 지상 건물 2개동을 철거하고 위 공장용지를 인도하며, 2007. 12. 24.부터 그 철거 및 인도 완료시까지 월 20만 원을 지급하라는 등의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가 원고 종중회의 대표자가 아니었고, 피고인들이 개최하여 제소를 결의한 2017. 7. 8. 임시총회도 무효였으므로,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할 대표자 자격이 없었고, 그럼에도 만일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게 되면 원고 대표자 명의자에 불과한 피고인 C가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대하여 사실상 관리·처분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소송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1심 최종 소가 817,556,42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위 피고들이 피고인 C가 종중회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고 항변하며 응소하고, 2018. 8. 24. 1심 소각하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AR의 법정증언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종중규약(92.3.30자), 회원명부, 인증서, F종중회 임시총회 회의록(16.5.21.자), F종중회 규약(17.7.8.자 개정), F종중회 임시총회 회의록(17.7.8.자)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소장(2017가합1773), 계약서 겸 각서, 회의록(02.120.20.) 및 유사 연명부, 부동산매매계약서(02.10.26.), 각 토지대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증거목록 순번 2 내지 28, 30, 33, 34, 36 내지 44, 46 내지 52, 57, 59, 60, 65 내지 69, 81 내지 88, 93, 106, 112 내지 117, 120, 122 내지 135, 141 내지 149, 160, 161, 162, 165 내지 169, 177, 178, 179번)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의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B)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종손의 세습을 규정한 1992. 3. 30.자 규약 등이 위조되었기에 G이나 D이 아닌 피고인 C가 종중회의 대표자로 적법하게 선출되었고, 설령 그 선출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들이 피고인 C가 적법하게 선출되었다고 믿었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가 없으며, 2019. 1. 19.자 종중회 임시총회 소집 및 결의로 기존에 이루어진 행위를 모두 추인하고 C를 대표자로 선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G이 2015. 4. 17.경 사망하였고 그 후인 2015. 11. 26.(음력 10. 15.) 종중회의 종원들이 모여 제사를 지내는 자리에 AS공파 피고인 B, AT, AU공파 AV, AW공파 AX, AY공파 D 등 종원 12~13명이 참석하였다. 위 종원들 중 일부가 그 자리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여, 피고인 C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각 지파에서 1명(AY공파 AZ, AU공파 AV, AW공파 AX, AS공파 B)씩 비상대책위원으로 선출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12. 22. BA화수회 홈페이지 및 BB 관련 인터넷 카페에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C, 위원 AZ, AV, AX, B) 및 고문 L, 종손 D의 이름으로 2016. 1. 9. BA화수회 4층 소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공고를 하였다. 그러나 L과 D이 자신들은 비상대책위원회 및 임시총회 개최를 상의하거나 승낙한 바 없었기에(피고인들은 D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자신들의 이름을 게재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여, 위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이들의 이름을 빼고 회의장소를 BA화수회 1층 식당으로 변경하여 다시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하였다. 피고인 B은 자신이 파악하고 있는 종원 명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하였다. 3) 이에 따라 2016. 1. 9.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피고인 C를 종중회의 회장(대표자)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4) 한편 L은 위 임시총회와 별도로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하여 2016. 5. 21. BA화수회 대회의실에서 임시총회가 개최되었다. 그 임시총회에는 종원 22명이 참석하고 58명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D을 종중회의 도유사(대표자)로 선출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5) 그 후 피고인 C는 종중회의 종원 72명에게 2017. 7. 8.자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신문에 게재하였다. 이에 따라 2017. 7. 8. 개최된 임시총회에는 종중회의 종원 12명이 참석하고 11명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피고인 C를 회장으로 선임한 2016. 1. 9.자 임시총회 결의를 추인하고, 종중회 위토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민사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1773)을 제기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6) 위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위와 같이 피고인 C를 종중회 회장으로 선임한 2016. 1. 9.자 임시총회 및 그 선임 결의를 추인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2017. 7. 8.자 임시총회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1992. 3. 30. 제정되고 2004. 4. 13. 공증을 받은 종중회의 종중규약 제7조에서는 대표자인 도유사는 AY공파 종손을 겸한 BD공파 종손으로 세습종손 당연직으로 하되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고 정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종손이 아닌 피고인 C에게는 종중회의 대표자 자격이 없고, 설령 위와 같은 종중규약이 적법하게 제정된 바 없거나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종중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종중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인데, 종중회에 현존하는 연고항존자는 피고인 C가 아니라 L이고, 피고인들이나 D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어느 종중규약에 의하더라도 정기총회일이 아닌 제사일에 일부 종원들이 모여서 만든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에 불과한 피고인 C는 종중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 C의 종중총회 소집권한을 부정하였고, ‘종중회의 연고항존자는 L으로 보이는데, L이 비상대책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의 임시총회 소집에 찬성하지 않고 별도로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한 다음 종중회의 대표자를 선임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시총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며 예외적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위 각 임시총회의 소집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도 ‘피고인 B은 자신이 종중회의 상위 종중인 BC공파 종원명부를 보고 그 중에 BD공파 종원을 추려서 자신이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93명의 연락처와 주소지 명단을 만든 다음, 그 명단에 기재된 종원들에게 위 각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하고 종중 관련 홈페이지와 인터넷 카페, 신문에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하였는데 반해, L과 D 측에서는 2016. 5. 21.자 임시총회를 개최할 당시 446곳에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하며, 피고인 B이 작성한 명단은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한 것이 아니라 상위 종중의 종원명부 중 자신이 아는 연락처와 주소지를 모은 것에 불과하고, L 측에서 별도로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소집통지를 한 숫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B이 위 명단에 기재된 종원들에게 한 소집통지가 통지 가능한 모든 종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종중 관련 홈페이지와 인터넷 카페, 신문에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한 것만으로는 통지 가능한 모든 종원에게 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소집통지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위 각 임시총회는 소집통지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있다고 보아, 2016. 1. 9.자 임시총회 및 2017. 7. 8.자 임시총회는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려 피고인들이 주축이 되어 제기한 위 민사소송의 소에 대하여 2018. 8. 24.경 각하판결을 내렸고, 패소한 피고인측에서 민사소송의 원고 명의로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민사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할 사실 및 위 법리를 고려하여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종손의 세습을 정한 1992. 3. 30.자 규약 및 그 후속 규약 등이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민사소송에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위조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아 제대로 위조여부에 대하여 판단받은바 없었고, 법정에 출석한 증인 D은 ‘어릴때라 1992년도의 일은 기억나지 않지만,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아 제대로 처리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증인 AR 역시 1990년도부터 종중의 일에 참석하였는데 일련의 종중회의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이면 다 날인했을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피고인 A은 회원명부에 날인된 도장이 자신의 것이 아니고 결의에 참석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 무효인 종중규약에 따라 G이 대표자로 된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인들이 한 결의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의정부지방법원 2004가단26447호 사건, 같은 법원 2007가합1828호 사건(소취하로 종결되었다), 2007가합6472사건들의 판결을 통해서 살펴보면, G이 모든 종원들에 대한 소집절차를 진행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유로 1992. 3. 30.자 규약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되지 않았을 개연성은 확인이 되나, 적어도 G이 그 1992. 3. 30.자 규약에 따라 위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자체는 확인이 되었거나 종손의 세습을 전제로 하는 위 규약이 위 사건들에 관련 증거로 제출되었던 것으로는 보여, 위 소송의 당사자이던 피고인 A은 이 형사사건 훨씬 이전에 이미 위 규약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그 당시 규약 제정 절차상 회의록이나 연명부의 위조여부확인 또는 종중규약의 효력 유무에 대한 확인 등에 관한 소송절차나 새로운 총회소집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 규약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습상 피고인들은 종중회에 현존하는 연고항존자인 L 등을 통한 소집절차에 따라 자신들이 의도한 총회소집 등의 절차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존재자체는 인식하고 있던 위 규약에 따라 선임된 도유사인 D과 위 L 등의 의사를 무시하고 임의로 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각 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 A 등은 이 사건 각 범행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도유사이던 망 G이 위토를 임의로 처분하는 등 횡령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들고 있는바, 이와 같은 의구심이 없었더라면 앞서 본 규약들에 대하여 굳이 문제를 삼을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업무상횡령 혐의나 종중회의록을 위조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한 G 및 횡령으로 고소를 당한 G의 배우자 AA에 대하여는 모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던 점, 임시총회의 소집절차에 관하여도 피고인 B은 자신이 종중회의 상위 종중인 BC공파 종원명부를 보고 그 중에 BD공파 종원을 추려서 자신이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93명의 연락처와 주소지 명단을 만든 다음, 그 명단에 기재된 종원들에게 위 각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하고 종중 관련 홈페이지와 인터넷 카페, 신문에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하였는데 반해, L과 D 측에서는 2016. 5. 21.자 임시총회를 개최할 당시 446곳에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발송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 B이 작성한 명단은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한 것이 아니라 상위 종중의 종원명부 중 자신이 아는 연락처와 주소지를 모은 것에 불과하고, L 측에서 별도로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소집통지를 한 숫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B이 위 명단에 기재된 종원들에게 한 소집통지가 통지 가능한 모든 종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등으로, 그러한 소집통지에 의한 총회소집 및 결의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의 결의 및 등기 등을 하기 위한 근거를 확보하였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문제된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있어서 어떠한 직책을 맡지 않았다고는 하나 G의 동생으로서 단순히 결의에 참가한 것을 넘어 과거 G의 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사건에서 문제된 여러 결의 등을 주도한 자였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들의 순차공모를 인정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종중회의 적법한 구성이나 결의 등에 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이 사건 종중의 도유사 지위를 세습한 D의 지위를 부정하고자 또는 D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제지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종중에서 1992년경 제정한 규약의 내용이 비민주적이라거나 D이 2016. 5. 21.경 소집한 총회의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만을 들어, 공모하여 종중회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부동산등기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했던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자격모용사문서작성)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나. 제2범죄(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D 등 종원들의 만류가 있었음에도 종중회를 둘러싼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채 만연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자격모용 등을 통한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별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민법상 비법인사단의 성격을 띄는 종중에 관한 법리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고인들이 종중회의 이익이 되는 행위라 믿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일 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라거나 확정적 범의를 가진채 범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앞서 본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정상들과,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었던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