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268

범죄사실 2019고합26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9. 6. 26. 21:20경 피해자 B(여, 57세)이 피고인을 수차례 신고하고 피해 진술하여 피고인이 재물손괴죄 등으로 수회 형사 처벌받고, 업무방해죄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같은 날 새벽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행패소란 등으로 수회 신고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를 보복할 목적으로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인근에 찾아갔다가 길가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너 때문에 경찰서를 갔다 왔다. 벌금 나오면 니가 다 물어내라. 장사 잘하나 보자. 죽여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경찰 신고, 피해 진술 등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9. 7. 4. 20:00경 피해자 B(여, 57세)이 피고인을 수차례 신고하고 피해 진술하여 피고인이 재물손괴죄 등으로 수회 형사 처벌받고, 업무방해죄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전날인 2019. 7. 3. 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행패소란 등으로 신고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를 보복할 목적으로 위 'D'에 찾아가 주먹으로 출입문을 수차례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해서 계속 조사를 받았다. 씨발년. 오늘 저녁 장사하나 보자. 오늘 여기 불을 지르겠다. 에어컨 실외기도 부숴버리겠다. 문 열어라.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경찰 신고, 피해 진술 등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합281 1, 2019. 5. 16.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6. 19:30경부터 21:00경까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과거 피해자의 신고로 업무방해 등 관련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에 화가 나, 이유 없이 가게를 들어갔다 나왔다 수 회 반복하고 참외를 가게 안 및 가게 입구 바닥에 던지며 피해자에게 욕설로 협박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5. 17.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7. 00:5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출입문 앞 맥주상자에 있던 맥주병을 꺼내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합316 1, 2019. 6. 26.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6. 02: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57세) 운영의 D 술집에서, 피해자가 바빠서 커피를 주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오늘 영업 못하게 한다.'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화분을 술집 출입문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술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술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닫자, 손으로 도어락 뚜껑을 깨뜨려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19. 7. 3.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3. 21: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로 술에 취해 찾아가,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술집 영업을 방해한 사실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오늘 장사하지 마라. 밤새도록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술집 출입문 가게 앞에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술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순번 11)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목격자들 상대 수사),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관련) 및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사건 현장 임장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피의자가 본건 피해자 B을 상대로 범행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내용 진술청취), 수사보고(7. 4.자 범행 목격자 F 전화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가 2017. 7. 2. 본건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별건 사건 기록 첨부) 및 첨부자료(순번 20~26), 수사보고(피의자가 2017. 9. 8. 본건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별건 사건 기록 첨부) 및 첨부자료(순번 27~34), 수사보고(피의자가 2018. 4. 24. 본건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별건 사건 기록 첨부) 및 첨부자료(순번 35~43), 수사보고(피의자가 2019. 5. 16. 본건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별건 사건 기록 첨부) 및 첨부자료(순번 44~49) 2019고합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사본, 영업신고증사본, 각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관련 피의자 전과 판결문 첨부) 2019고합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방문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합268)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당시 '어제 너 때문에 경찰서 갔다.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쪽 팔을 잡아 비틀고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2019고합268 사건 수사기록 119, 137, 174쪽),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제3범죄: 2019. 7. 3.자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월 미만 버림)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거나 처벌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이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또다시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고,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의 동기, 경위, 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피해자 운영의 술집을 찾아가 영업 업무를 방해하거나 재물을 손괴하였고, 위와 같은 범행으로 수회 수사를 받았으며, 업무방해죄나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무거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합316) 1.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6. 02: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57세) 운영의 D 술집에서,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0.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