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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09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12. 19:00경 고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소주잔을 내리쳐 깨트려 파편이 주변에 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쫓고 새로운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9:30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받자 "개새끼, 씨발새끼, 니가 경찰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몸으로위 F를 밀치고 손가락을 위 F의 입에 집어넣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며 타인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542

범죄사실 2018고단2542 피고인은 2018. 9.9. 11:28경 아산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D을 눌러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무작위로 전화를 건 다음 피해자 E(여, 19세)가 전화를 받자, "나야, 나 누군지 모르겠어?"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모른다는 대답을 하자, "그럼 이것도 모르겠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배를 쳐 탁탁탁 하는 소리를 낸 다음 "딸딸이"라고 말하며 웃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¹201813110₁ 피고인은 2018. 8. 28.경 아산시 B건물,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발신자표시제한으로 무작위 번호로 피해자 G(가명)에게 전화를 걸어 '신기한 소리 들려 줄게'라고 말하고 '탁! 탁! 탁!', '헉! 헉!' 등 자위행위 소리를 내고, '딸딸이' 등 음란한말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8. 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54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화내역, 통신자료 회신 결과 ¹2018311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목록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횟수, 통화 내용 및 그로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성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385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그 조직원 중 일부는 전화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고액 대출이 가능하다며 돈을 이체하라.'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거나 'C'을 사칭하는 대출광고를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문자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이 오면 D 등으로 친구 추가를 하고 위 D을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등으로 입금된 피해금을 대출회사 자금이라고 속여 그 정을 모르는 계좌 명의자들을 이용하여 현금 수거책을 통해 그 돈을 회수하게 하고, 피고인은 과함께 위 계좌 명의자들에게 전화하여 '회사에서 입금하는 돈을 이용하여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회사에서 입금하는 돈을 인출하여 수금 사원에게 전달하라.'고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총책인 'B'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 위 'B'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8. 3, 14.경 피해자 F에게 G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로 H은행 대환대출이 가능하며, 알려주는 계좌로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과 성명불상 조직원은 C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며 I J 명의 계좌 정보 등을 알아낸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E 등 계좌 모집책 역할을 담한 조직원이 알아낸 I 명의 K은행 계좌(L)와 J 명의 우체국 계좌(M)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과 E 등은 2018. 3, 15, J으로 하여금 위 K은행 계좌에 이체된 600만 원을, 2018. 3. 16. I으로 하여금 위 우체국 계좌에 이체된 440만 원을 인출한 후 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O의 진술서 1. P의 진술서 사본 1. 거래내역(제12번), 각 거래내역 사본(제42, 45번), 거래내역서 사본(제47번) 1. D 내용(제13번), 휴대폰 D내용 사진(제29번), 단체D 대상자 대화내용 사진(제36번) 1. 수사보고(O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명의자 Q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지능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중국에서 범죄수익을 확보하거나 은닉하는데 사용할 계좌와 그 명의자들의 모집을 시도하거나 E과 함께 이들을 모집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불법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약 5,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중국 소재 영사관에 자신의 범행 가담 사실을 자복하여 수사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직접 위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범행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분배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조직적 사기 제1유형 중 감경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3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15. 23: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채 들어가 담배를 사는 등 그곳에 있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1. 21:50경 제1항 기재 D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채 들어가 담배를 사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밤에 젊은 여성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찾아가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 장소에 들어가기 전 여성 종업원이 혼자 있는지 살핀 점, 범행 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몹시 나쁘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이 법원에서 2014년경 벌금형을, 2017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하였고,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184

범죄사실 1. 특수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8. 6.3.11:00경 부천시 B빌라 1층 출입구 쪽에서 피해자 C(남, 59세)이 위 빌라 계단 물청소를 하여 청소를 한 더러운 물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지하층에 내려온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항아리(높이 약 50cm, 지름 약 40cm)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위 항아리를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B빌라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20cm, 세로 약 10cm)을 가지고와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위 벽돌로 피해자를 내리치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D의 몸을 잡아 수회 벽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인 증인 C, D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위협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두고 소극적인 저항행위,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260조(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항아리, 벽돌을 들고 피해자 C을 위협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낳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해자측이 계단 물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위협하거나 폭행한 내용, 방법 및 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3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D에 E 편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병영오거리 방면에서 약사중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곽남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횡단보도에 서있던 피해자 F(4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유한서적 앞 도로에서부터 위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바에 따름)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인적피해를 입힌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8.1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문화마을로16번길 51-21에 있는 대흥중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그 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K5 차량의 조수석 앞 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 운전석 뒤 적재함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고, 심지어는 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6. 5. 12.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보호관찰명령 및 준 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받아 위 수강명령을 이행하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준법의식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일정기간 격리하여 법의 엄중함을 알게 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5. 전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3. 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5. 17. 19:47경 안성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인출기 위에 놓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만원 상당의 F K5 승용차 열쇠를 발견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주변을 돌아다니다 같은 날 19:57경 안성시 G에 있는 H한의원 맞은편 공터에 주차된 F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센터콘솔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 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가품) 1개, 6만원 상당의 아르마니 시계 1개, 시가 6만원 상당의 USB 3개, 시가 2만원 상당의 노트북 가방, 시가 27만 9천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 4개 등 합계 71만 9천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 고인이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308

범죄사실 2017고단1308 피고인은 2017. 2. 27. 02:28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76에 있는 나루아트센터 주차장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심곡로 16 효성고등학교 앞 대왕판교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474 피고인은 2017. 3. 25. 17:35경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 67-3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 행선 안성휴게소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91km지점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23,00:20경 대구 북구 학정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같은 로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20:00경 서울 영등포구 B, 4층 'C사우나' 찜질방 내부의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 안에서, 피해자와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큰소리로 "아, 씹할!" 등의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구금에 의한 처벌보다는 금주를 포함한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2. 1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152 피고인은 2017. 4. 7. 02:00경 부산 남구 C 인근 D편의점에서 피해자 E(17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주먹으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가량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가량 걷어찼다. 2017고단 130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21. 22:55경부터 2017. 6. 22. 00:30경까지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라는 상호의 피씨방에서, 온라인게임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컴퓨터 마우스를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리던 중, 그 곳 종업원인 으로부터 "영업에 방 해가 되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I에게 "씨발 놈, 개새끼야, 죽여버린다."고 욕설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55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피씨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22, 00:22경 위 피씨방에서, 제1항과 같은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K에게 "개 좆같은 새끼들, 다 죽여버릴라, 이 시발새끼들, 알아서 해라, 시발 짜바리 새끼들"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K의 가슴을 밀고, 계속하여 같은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욕설하며 주먹으로 엘리베이터 벽을 내리치는 등 계속 행패를 부려, K으로부터 이를 다시 제지당하자, 화가 나 K에게 "시발놈 개새끼들아, 다 죽인다"라고 욕설하며 오른손 주먹을 K의 얼굴에 1회 휘두르고, 양손으로 K의 가슴을 밀고, 발로 K의 허벅지를 2회 걷어 차 K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고소인 상처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L의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L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2017고단1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씨방 영업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을 폭행하거나 영업장에서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복하여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이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므로 갱생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등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 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9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10:00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신정동 강남로에 있는 '센트럴중앙하이츠'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태화로터리 쪽에서 번영교남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골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센트럴중앙하이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C)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는 두 죄를 합산한 범위내에서,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따름)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대단히 높은 점,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인적피해를 발생시키는 사고를 낸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900

공소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대중음식점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31.부터 2015. 12. 4.까지 홀서빙 업무를 하고 퇴사한 피해자 D의 12월분 임금 130만 원과 2015. 9. 7.부터 2015. 12. 14.까지 찬모 업무를 하고 퇴직한 피해자 E의 12월분 임금 243만 원을 당자가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36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4. 24.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7고단8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2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 8.같은 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5. 5. 22. 가석방되어 2015. 7.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20:20경 제주시 한경면 고산서2길(고산리)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시 천수로동로 62(일도이동)에 있는 SK저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자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및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구나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는 그 후에 범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징역형 선고로 실효되어서 그 유예된 형을 실제로 복역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출소 후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반성 정도, 가족 관계,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22:00경 서울 중랑구 C 1층 소재 'D' 직업소개서 사무실에서 평소 피해자 E(53세)이 피고인을 무시해 온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 마셨으면 사우나에나 가라'고 이야기하자 화가 나 위 사무실 근처슈퍼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9cm, 칼날길이 9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대학교 신입생 과점퍼 350벌을 제작해 주면 그 대금은 납품시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F대학교 학생회장들로부터 위 과점퍼 350벌에 대한 대금을 지급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한 상태였고 달리 특별한 소득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점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8.경 위 점퍼 350 벌을 F대학교 학생회에 납품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 1,30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C에서 D(주)를 운영하며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6.경부터 2017. 1. 26. 경까지 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12월분 임금 2,321,800원, 2017. 1월분 임금 1,852,500원 등 임금 4,174,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연번 20 내지 2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649,9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6.경부터 2017. 1. 26.경까지 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379,428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연번 21, 2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616,39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퇴직금산정서, 임금대장 1. 사업장 정보집, 법인등기부등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발주처(C)의 경영 악화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재정 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임금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우선순위를 정하여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을 위하여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C에서 D(주)를 운영하며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경부터 2017. 1. 25.경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12월분 임금 2,193,750원, 2017. 1월분 임금 2,193,750원 등 임금 4,387,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연번 1 내지 19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53,411,84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경부터 2017. 1. 25.경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6,797,215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연번 1 내지4, 8 내지 10,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31,342,79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별지 체불내역 연번 1 내지 19 기재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진정취하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20:5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C(45세)와 술을 마시던 중 정치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과도(칼날길이 10cm)로 피해자의 얼굴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범행도구(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위험한 물건의 종류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9.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6. 21:40경 천안 서북구 H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I빌라 4층 복도에서, 이웃집 주민인 피해자 J(36세)로부터 '쓰레기 좀 치워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중절치, 하악 좌우측 중절치, 측절치의 아탈구와 상순 소대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판시 강간치상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16:00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ol E을 사기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검찰에서 근무를 했고, 법무사 자격증도 있고 하니, 나에게 돈을 좀 주면 검찰 직원들과 술과 밥을 먹고 좋게 해결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검찰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피해자의 고소 사건을 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2016. 5. 19. 경 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3일경 100만 원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기업은행계좌(G)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4일경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대구은행계좌(I)로 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6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06:1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주점 로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피해자 E(45세)이 피고인을 깨우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5 회, 발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의 정도,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판사 최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