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11

범 죄 사 실 2021고단211 1.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9. 00:44경 서울시 송파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33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혼다 벤리 110, D)를 이미 꽂혀 있던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송파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잠실새내역에 이르기까지 위 D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등 약 2일 동안 불상의 거리를 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021고단533 1.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6. 01:46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2층 대합실에서, 그곳 대기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E에게 잠시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럭시 A90 휴대전화 1대, 피해자의 신분증과 우리은행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휴대전화 케이스 1개,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2개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그대로 가지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26. 02:01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H 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제1항 기재의 E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시가 4,500원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02:03경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같은 날 02:05경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각각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883 1.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0. 17:36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723-1 불광역 9번 출구 앞 노상에서, 시동이 켜진 채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약 4,000,000원 상당의 PCX 125CC(J)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몰래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20. 17:36경부터 같은 날 17:42경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역 9번 출구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M 아파트 N동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약 800m 가량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418 1.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7. 새벽경 서울 서초구 P 소재 Q 대합실에서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 노트5 휴대폰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2. 19. 저녁경 서울 송파구 S 소재 T 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PCX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이를 몰래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19. 23: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T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U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2021고단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2021고단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2021고단1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거듭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범행에 나아가고 있음에 비추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로서, 2020. 7. 9. 04:38경 C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신흥역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 화물차에 태워 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추행약취, 감금 피고인은 2020. 7. 9. 04:4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다시 성남시 수정구 D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위 버스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화물차에 옮겨 싣고, 이후 같은 날 07:53경까지 성남시 일대를 운전하여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고, 감금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9. 시간불상경 성남시에 있는 분당수서간도시고속화도로 갓길에서, 위 화물차를 정차해두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와 피고인의 성기를 감싸 쥔 후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약취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추행약취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므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추행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8월 19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8월 19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추행의 목적으로 자신의 차에 태우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추행 방법 및 수단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의 처와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추행약취죄, 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67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1. 23.경부터 2020. 11. 27.경 사이에 하남시 B에 위치한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사무실 옆에 있는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소형 캠코더를 숨긴 비눗갑을 바닥에 놓아 좌변기 방향으로 설치한 후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남성 4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4. 13:10경 위 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소형 캠코더를 설치한 후 피해자 D(남, 30세)이 좌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약 3분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5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2020. 12. 4.자 영상 캡처사진, 현장 및 카메라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촬영영상 캡처사진 3장,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영상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첨부, 추가 피해자 인적사항 불특정 경위, 액션캠 영상 시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카메라 설치기간, 촬영 횟수, 피해자 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카메라가 설치된 화장실은 남녀공용 화장실로서 피해남성들 외에도 그 화장실에 들어온 누구라도 촬영 대상자가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촬영의 부위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74

범 죄 사 실 1. ‘B’ 사칭 범행 [사기] 피고인은 2020. 4. 29. 22:00경 밀양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에게 허무인인 B이라는 이름의 29세 여자를 소개해주려고 하는데, B의 아버지가 아파서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허무인이고 피고인은 B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9.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F 계좌(G)로 15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35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결제 부분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4. 30. 00:3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권한 없이 E의 휴대전화번호 H로 가입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I로부터 J을 구입하면서 소액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코인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및 범죄일람표 3 각 기재와 같이 합계 1,887,100원을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거나 게임아이템을 전송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휴대전화 명의 대여 부분 [사기] 피고인은 2020. 5. 1. 18:00경 부산 사상구 소재 K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피해자 E에게 대리점에서 주는 서류에 서명하여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후 비용은 자신이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이동통신서비스를 가입한 후 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E 명의로 번호를 ‘L’ 및 ‘M’으로 하여 각각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후 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합계 약 5,302,4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대출금 편취 부분 [사기] 피고인은 2020. 5. 4. 11:36경 경남 진주시 N에 있는 F은행 진주시지부에서 위 허무인인 B이 친구에게 돈을 갚지 못해 고소당하게 되어 돈이 필요하다는 말로 속여 피해자 E에게 36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인출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E 사칭 부분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2. 진주시 O에 있는 피고인 거주 원룸에서, E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E의 휴대전화(H)를 이용하여 피해자 ‘P’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E인 것처럼 행새하며 대출을 신청하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본인 인증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F 계좌(Q)로 300만 원의 대출금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의 진술서 1. 각 내역서, 정보제공회신, 계약서,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적극적 기망을 수단으로 하는 전형적인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사기 등 범죄의 사안이 무겁다. 범죄전력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거듭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30.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육호광장 방면에서 E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F 봉고 화물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권고형의 상한과 동일하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인명피해를 발생시킴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피고인은 판시 음주운전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최근 요추골절의 상해를 입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6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20. 08:50경 대전 대덕구 B 앞에서, 피고인와 피해자 C(44세)의 처인 D의 불륜관계를 의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가 불륜관계에 관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자, 피해자로부터 위 서류봉투를 빼앗아 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찍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C을 밀거나 무릎으로 C의 허벅지를 찍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C이 피고인을 밀어서 넘어뜨렸으며 이 때 C도 같이 넘어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이다. 3. 피고인이 손으로 C을 밀치거나 무릎으로 허벅지를 찍었는지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서는, C이 제출한 고소장에 ‘피고인이 C을 강하게 뿌리치며 밀어 팔과 다리에 찰과상 및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라고 기재한 부분, C이 2019. 3. 8.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C이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잡고 서류를 빼앗으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C을 강하게 밀어서 몸싸움이 났다. C이 넘어지지 않으려고 피고인을 잡으면서 같이 넘어졌다. C의 오른쪽 허벅지에 생긴 멍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무릎으로 찍어서 생긴 것이다.’라고 진술한 부분, C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서류를 뺏기지 않으려고 C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몸으로 C을 밀면서 같이 넘어졌다. 피고인이 무릎으로 C의 허벅지를 가격하고 밀어뜨려서 C이 뒤로 밀리면서 그대로 넘어졌다’라고 진술한 부분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도망가는 것을 C이 피고인의 뒤에서 보고 피고인의 등쪽 옷 부분을 잡았다. 그 때 피고인이 돌아서 C과 마주 보았다. 피고인이 손에 서류봉투를 든 채 뺏기지 않으려고 팔을 위로 치켜 올렸다. C은 서류를 잡으려고 했으나 서류까지 손이 닿지 않아 피고인의 소매를 잡았다. 피고인은 서류를 들고 있지 않은 다른 손으로 피고인의 소매를 잡고 있던 C의 손목을 잡고 떼려고 했다. C은 나머지 한 손으로는 서류를 들고 있지 않은 피고인의 다른 쪽 어깨의 옷부분을 잡았다. C은 서류봉투를 뺏으려 하고 피고인은 뺏기지 않으려고 옥신각신했다. 피고인이 팔에 힘을 주어서 C을 뒤로 밀어 위 자세 그대로 넘어졌다.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발이 난간에 걸렸고 피고인과 C이 거의 같이 옆으로 넘어졌다. 누가 먼저 넘어졌는지는 모르겠다. C은 오른쪽 옆면이 땅에 닿았고 피고인은 등 쪽이 땅에 닿은 것 같은데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넘어질 때 서로 손을 놓았다. 피고인이 무릎을 세워서 C의 허벅지를 가격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와중에 (가격할 수 있는 것은) 피고인 무릎밖에 없다. 가격당할 당시에는 아래를 쳐다 볼 수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 C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강요미수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2019. 7. 4. 경찰에서 조사받았는데, 그 때 ’피고인이 오른 손에 서류봉투를 든 채 위로 손을 뻗고 C은 그 봉투를 빼앗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닿지 않았다. 그러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서로 실랑이하다가 피고인이 C의 오른팔을 잡아 C의 손에 상처가 났고 차량에서 3, 4미터 정도 실랑이하다가 편의점 옆 화단으로 같이 넘어졌다. 서로 힘을 쓰다가 화단의 어딘가에 걸려 함께 화단 안 쪽으로 옆으로 넘어졌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손으로 C을 밀쳤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C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강하게 밀었다.’라고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몸으로 C을 밀면서 C과 같이 넘어졌다’라고만 진술하였을 뿐, ‘손으로 밀쳤다’는 구체적인 진술은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무릎으로 C의 허벅지를 찍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C은 이 법정에서, ‘(당시 허벅지를 가격할 수 있는 것은) 피고인의 무릎 밖에 없다. 가격 당할 당시에는 아래를 쳐다 볼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무릎으로 C의 허벅지를 가격하였다는 것은 C의 추측에 기한 진술로 보일 뿐, C이 목격한 것은 아닌 점,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넘어질 때 피고인의 등 부분이 땅에 닿았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C을 밀어서 넘어뜨렸다면 피고인이 아닌 C의 등 부분이 지면에 닿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넘어질 때 화단 울타리에 피고인의 발이 걸렸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C을 손으로 밀었다거나 혹은 서류를 든 팔에 힘을 주어서 C을 밀었다거나 무릎으로 C의 허벅지를 찍어서 넘어뜨렸다기보다는 C과 서로 잡고 있다가 피고인의 발이 화단 울타리에 걸리면서 같이 넘어졌을 개연성이 높은 점, 당시 C은 피고인으로부터 서류봉투를 뺏으려고 하였고, 같이 넘어지자마자 피고인이 놓친 서류봉투를 뺏어왔다는 것인바, 유형력을 행사함에 있어 서류봉투를 뺏으려는 C이 더 적극적이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C이 2019. 7. 4.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서로 실랑이하다가 화단의 어딘가에 걸려 화단 안쪽으로 옆으로 같이 넘어졌다'라고만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자신을 손으로 밀쳤다거나 무릎으로 허벅지를 찍었다는 진술은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C 작성의 고소장과 C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의 위와 같은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C을 밀쳤다거나 무릎으로 C의 허벅지를 찍어 넘어뜨렸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27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는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5.경 개인대부업체 직원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도를 높여서 1,000만원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통장 계좌(B) 사본과 신분증을 사진찍어 카카오톡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같은 날 금천구 C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운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해주고, 전화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타행송금 확인증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고,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 접근매체를 대여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514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일명 ‘메신저 피싱’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센터 등 사무실을 설치해 놓고, 지인을 사칭하며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다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원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 단체로, 타인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등을 확보한 후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가족, 지인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기망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전달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동포방문 자격 등으로 대한민국에 입출국을 반복하면서 수개 월간 머물던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바, 2015.경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속칭 ‘보이스피싱’의 인출책으로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체크카드 등의 인출수단을 소지하고 있다가,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액이 입금되었으니 인출하라는 연락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위챗 어플리케이션으로 받으면, C과 함께 이를 인출하여 약 5%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0. 10. 6.경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 하에, 2020. 10. 6.경 인터넷 장터인 ‘D’ 사이트에 ‘LG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E에게 마치 돈을 입금하면 위 노트북을 배송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3회에 걸쳐 합계 금 85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미리 인출을 위하여 C과 함께 대기 중 위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위 금원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과 공모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합계 금 8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0. 10. 8.경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0. 8. 10:14경 피해자 B에게 피해자의 딸 행세를 하면서 ‘휴대전화기가 고장났으니 문화상품권을 대신 구매하여 주면 돈을 보내주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 B가 문화상품권 구매를 어려워하자 대신 ‘신용카드 앞뒷면, 주민등록증 앞면 사진, 휴대폰 통신사와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면 위 정보를 이용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고 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B로 하여금 계좌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I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에서 위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금 4,850,000원, 주식회사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금 5,15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미리 인출을 위하여 C과 함께 대기 중 위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위 금원 중 G은행 계좌로 송금된 4,85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과 공모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합계 금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20. 12. 7.경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 하에, 2020. 12. 7. 15:40경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N에 피해자의 아들이 마약류를 구매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억류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N으로 하여금 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관악구에 있는 신림역 1번 출구 앞길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위 600만 원을 교부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2020. 12. 7. 19:35경 위 금원을 피해자 N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N으로부터 금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3. 15:00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7 남구로역 3번 출구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F를 만나 위 F로부터 G은행 계좌(계좌번호 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2010. 12. 11.경까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내역 1. 카카오톡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사용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제30조(접근매체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해악이 커서 근절할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그러한 범죄의 이른바 인출·전달책 역할을 맡아 상당기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자의 수와 피해금액 합계액, 피고인에 의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부분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한국 입국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7. 09: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포털 사이트 B에 접속하여 ‘C’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 D의 얼굴 사진 및 피해자의 섹스칼럼니스트 활동과 관련된 인터뷰 내용이 게시되어 있는 E 기사 하단 댓글 란에 “피곤하게 생겼네.꼴페미들.ㅉㅉ”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9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9.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9. 12. 3.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993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4. 8. 저녁 무렵 진주시 B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39세)와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다음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가정용 제습기(가로 약 40㎝×세로 약 50㎝)를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저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9. 초순 무렵 23:00경 진주시 D에서, 위 피해자가 늦게 귀가한 피고인과 피해자를 나무라는 피고인의 모 E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10. 3. 22:00경 진주시 D에서, 위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아들인 피해아동 F(남, 6세)가 집으로 돌아가려는 C를 따라나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0. 16. 09:45경 진주시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보고 가정폭력상담소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각 총길이 약 33㎝, 칼날길이 약 20㎝)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들이밀면서 “한 번 죽어볼래, 이 씨발년아, 한 번만 더 그러면 확 죽여 버린다.”, “우리 애들 고아 만들지 말자.” 등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2024 5. 피고인은 2020. 10. 6. 19:46경 경남 진주시 G빌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중이던 피고인의 처 C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에 화가 나서 112에 전화를 걸어 “벌금 수배자가 있다. C와 지금 같이 있다.”고 신고하였고, 그 신고를 받은 경남진주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 등 경찰관들이 그 무렵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들이 C에 대해 벌금 미납으로 형집행장이 발부된 것을 확인하고, C에게 그 사실을 고지한 다음 C를 데려가려고 하자, 경찰관들을 향해 갑자기 “씨발자슥아, 니가 뭔데.” 등의 욕설을 하면서, 거실에 있던 사과를 위 J를 향해 집어던지고, 손으로 J의 조끼를 붙잡아 흔드는 등 J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처리 및 지명수배자 검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22, 28, 33번) 1. 각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속기록, 진료기록지, 진술분석의견서 1. 각 사진, 캡처사진 [2020고단2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임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예상되는 부작용과 피고인의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는다] [검사는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수사기관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7, 8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칼은 피해자의 소유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한 점, 혼인 기간 동안 수차례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을 반복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 C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폭력성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재범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110

범죄사실 해조류양식어업(김양식)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9. 10:30경 <주소> 남방 0.3마일 해상에서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본인 수유의 어선 B호(0.77톤, 선외기 90마력, 선질FRP, 어선번호 <어선번호>)를 이용하여 해조류양식어업(김양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양식산업발전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단속일로부터 약 10일 이후 이 사건 수역에 어업허가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기존 어업 허가 수역에 대하여 어촌계장과 행사계약을 체결하여 양식업을 경영하고 있었고, 이 사건 수역은 기존 어업 허가 수역을 대체하여 허가가 이루어질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대체허가 신청 시점이 2020. 2.임에도 실제 허가는 2020. 11. 이루어짐으로써 김양식의 파종 시점을 도과하여 1년간 김양식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