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1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5.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20. 9. 15.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5.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21.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11. 15. 수원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23.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2.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1. 15. 수원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합192(피고인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는 2020. 10. 13. 오후경 성남시 중원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F(가명)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형님이 사업하는데 300만 원을 대출받아 투자하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형한테 다 이야기를 해놨는데, 이제와서 그러면 어떡하냐. 니가 책임져라’라는 취지로 크게 말하여 겁을 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2020. 10. 14. 오전경 용인시 G ‘H’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개통으로 대출을 받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서 ‘너의 명의로 핸드폰 개통해서 넘겨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대출중개업체를 소개하여 카카오톡을 이용한 비대면 대출 신청 방법을 알려주면서 ‘차후 대출심사 연락이 올 경우 편의점에서 3개월 이상 일했고, 월급은 현급으로 받았다고 말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씨발, 실수하지 마라, 대답 똑바로 하라고, 씨발”이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옆에서 이에 동조하는 방식으로 말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I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시가 2,398,000원 상당의 ‘갤럭시Z폴드2’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고, 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J저축은행과 K저축은행에 전화로 대출 신청하게 한 후, 2020. 10. 15.경 J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 300만 원, K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 5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후, 피고인 A가 불러준 불상의 계좌로 600만 원을, C 명의의 계좌로 15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398,000원 상당의 ‘갤럭시Z폴드2’ 휴대전화 1대 및 대출금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20. 10. 14. 20: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피해자가 집에 가고 싶다고 하자, 피고인 A는 “아직 대출금이 안들어 왔는데 이러고 도망치면 어떻게 할거냐. 저 형이랑 같이 모텔에 있어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용인시 수지구 M 객실 안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2020. 10. 15. 09:00경까지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도망하거나 주위에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0세)에게 “내 성기를 빨아달라”고 말하며 바지를 벗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빡치게 하지 말아라, 좇같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20. 10.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빨리 핸드폰을 개통해서 나에게 주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삼성 갤럭시Z플립’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하여 위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피해자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합계 3,169,97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준강간 피고인은 2020. 10. 초순 20:00경 성남시 중원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20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이후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잠에서 일어난 후 피해자에게 “너 왜 나한테 구라치냐. 씨발 우습냐. 신분증 다 봤다. 왜 가명쓰냐”며 욕설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야 하자”라고 말하고,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병신같은 년아, 죽여버린다.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조르고, 손을 피해자의 원피스 가운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원피스 가운을 벗긴 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0. 15. 01:00경 용인시 수지구 M 객실 내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0세)과 술을 나눠 마신 후, 피곤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나온 뒤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옷 속으로 가슴, 음부 등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몸을 비틀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 이런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라고요. 싫다고요”라고 큰소리로 외치고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3고합23(피고인 A) 피고인은 C, N과 함께 2020. 11. 10.경 O(남, 21세), 그의 연인인 F(가명, 여, 20세)을 차에 태워 끌고 다니면서 폭행·협박 등으로 위 F을 강간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 27.경 별건으로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위 성폭력 사건에 이용한 자신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여자친구인 P에게 등기로 보내면서 “휴대폰은 네가 가지고 있고, 누구에게도 주지 말아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어 위 P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보관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7. 29.경 서울구치소에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위 성폭력 등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후, 그때부터 2021. 8. 3.경까지 P에게 편지를 보내어 “그 (F, 가명) 남자친구 문제는 휴대폰만 안 뺐기면 먼일 없을거니깐 너무 걱정 마. 증거도 없고 다 부인했으니깐…(중략)…내 폰은 너한테 없는거야…(중략)…나 그 (F, 가명) 관련된 일로 수사접견 왔는데 내가 밖으로 휴대폰 내보낸거 알더라구, 나 혐의 부인했고 이거 중요한 문제니깐 절대 휴대폰 뺏기면 안돼. 내가 삭제한 것도 복원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야. 혐의 다 부인해서 휴대폰 뺏기면 진짜 좆되니깐 꼭 좀 지켜줘…(중략)…휴대폰은 절대 아무도 주면 안돼. 카톡이랑 그런 내용 다 지웠어도 복원시킬수도 있으니깐 너가 꼭 가지고 있어”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어 P으로 하여금 위 휴대폰을 은닉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P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2021. 9. 9.경 경찰에 주거지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자, 2021. 9. 10.경 친구 Q에게 보관시켜 놓은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고인의 공범인 C이 수령하여 부수어 파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으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92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9, 21, 첨부자료 포함) 2023고합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서신 사본 첨부, 첨부자료 포함) [판시 전과] 1. 피고인 A: 수사보고(피의사실 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1. 피고인 C: 수사보고(피의사실 관련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은닉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2020. 9. 15. 형의 집행을 종료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사기죄 등, 특수협박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유사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피고인 B: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 A, C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이미 실형과 함께 10년간의 취업제한명령 등의 부수처분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교제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를 강제로 유사강간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2고합192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처음 만나게 된 경위, 교제하기 시작한 시기와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시기, 당시 피고인이 보였던 언행, 피해자의 대응, 이 사건 범행을 특별히 기억하는 이유 등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내용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된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유사성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하면서도 폭행·협박을 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 당시에는 강압적으로 하게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과 그 이전 있었던 일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교제 중이었던 것은 맞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사실에 대하여도 숨기거나 허위로 진술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전체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정상적인 만남은 약 일주일 정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그 기간 중에 있었던 성적 접촉이 모두 동의 내지 합의에 의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단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교제 중이었다는 사실만을 주장하고 있을 뿐, 더 나아가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이유를 주장하거나 그와 관련된 정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50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9개월∼11년 3개월 이하 다. 피고인 C: 징역 3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C의 경우 판시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고,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중 기본범죄에 해당하는 강간미수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출소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기에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공갈하였으며, B과 함께 피해자를 공갈, 감금하였다. 또한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당시 여자 친구인 P으로 하여금 자신의 휴대폰을 은닉하도록 교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끝까지 유사강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려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더는 이 사건에 관한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다는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오면 그때 상황을 다시 기억해내야 해서 너무 무섭고 나오기 힘들었지만, 어쨌든 증인으로 출석해서 피고인이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면 오늘 나온 것을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과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확정판결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함께 피해자를 공갈, 감금하였고, 감금 도중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공갈, 감금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거나 사전에 그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강간미수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완강하게 거부하자 스스로 범행을 멈추었던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A 등과 함께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A의 소개로 피해자와 처음 만난 날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아무런 죄책감이나 죄의식 없이 잠에서 깬 피해자를 재차 강간하였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전부에 대하여 합의를 하고 2022. 2. 24.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위 합의서의 문언상 그와 같이 보기 어렵고,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진정으로 용서를 받았는지는 의문이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액이 피해회복을 위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극히 제한적으로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과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확정판결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는 판시 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판시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C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A, B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