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1180

범죄사실 2019고단1180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40만원을 빌려주면 내일 고철을 가져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3.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9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년 3월 중순 11:00경 울산 중구 D, E호 피해자 F의 주택 옥상에서 잠겨있지 않은 뒤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문갑서랍 등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롯데, 현대, 금강), 시가 167만 원 상당의 18K 홍금 팔찌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쌍반지 1개, 시가 70만원 상당의 18K 목걸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6. 경까지 범죄일람표 1, 2, 4, 7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귀금속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22.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울산 중구 G, 2층 피해자 H의 주택에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거실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점퍼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 운전면허증, 국민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지갑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년 3월 중순경까지 범죄일람표 3, 5, 6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3. 23. 13:20경 울산 중구 1에 있는 J전당포에서 범죄일람표 4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K 소유의 18K 목걸이 등을 매도하면서 3항과 같이 절취한 H의 운전면허증을 그 정을 모르는 업주 L에게 마치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분확인을 위해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7.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울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H의 운전면허증을 부정 행사하였다. 20191704₁ 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12. 23:40경 울산 중구 M,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음식점 건물의 옆 좁은 통로로 들어가서 잠겨 있던 창문을 흔들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안으로 침입하여, 위 음식점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과 주류카드가 들어있던 시가 불상의 소형금고 1개, 시가 불상의 CCTV 본체 1대를 들고 창문을 통해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6.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3, 25, 13:52 경 울산 울주군 P에 있는 피해자 Q 의 주택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의사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현관 앞까지 들어간 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관 출입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6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Q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Q 이 주거지 내에 있는 것을 알고, 계단을 이용하여 2층 세입자인 피해자 R의 주거지 현관 앞까지 침입한 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관 출입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5, 14:15 경 울산 울주군 S 원룸에 이르러 3층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금품을 절취할 의사로 마스크를 쓰고 원룸 외벽 배관 및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T가 거주하는 U호 베란다로 들어간 후 베란다 문을 열고 실내로 들어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7.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3, 25, 14:30경 울산 울주군 V' 빌라에 이르러 외벽 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W가 거주하는 3층 주택에 침입한 후, 안방 서랍장 귀금속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 1점, 시가 800,000원 상당 18K 백금반지 1점, 시가 500,000원 상당의 14K 홍금반지 (왕관문양) 1점, 시가 800,000원 상당의 18K 홍금반지 1점을 가지고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117 8. 사기 피고인은 2019. 1. 2. 09:00경 김해시 X에 있는 주식회사 Y 사무실 내에서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Z에게 "어제 울산에서 버스를 타고 김해로 오던 중, 버스에 지갑과 휴대폰을 분실했으니 20만 원을 가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서 계속하여 일을 하거나 가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888 9. 피해자 AA 관련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15. 17:20경 피해자의 AA(25세)의 집인 대구 동구 AB 1층 주택 앞에 이르러 검침원이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되돌아가는 것을 보고 물건을 훔칠 생각에 배관 난간을 밟고 시정되지 않은 부엌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뒤 거실로 이동하면서 훔칠 물건을 찾던 중 집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0. 피해자 AC 관련 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15. 22:45경 대구 동구 AD빌라' 앞에 이르러 피해자 AC(여, 38세)의 집인 AE호의 집 안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고 물건을 훔칠 생각에 배관난간을 밟고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로 이동하면서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폭행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놀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당기다가 이를 놓치는 바람에 그 힘에 의해 피해자가 현관문 밖 계단으로 굴러 떨어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팔, 양 무릎 등 다발성 타박상을 입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 2019고단118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AF, AG, K, AH, 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입출금거래내역 [범죄사실 제5, 6, 7항] 2019고단1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범죄사실 제8항] 2019고단2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범죄사실 제9, 10항] 2019고단28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각 화면, 각 사진, 진단서(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야간주거(건조물침입절도죄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상당수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 사기,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러 번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보호받아야 할 타인의 주거 공간에 침입하여 절도를 실행한 것으로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하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한 점,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데다 이 사건 범행 대다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