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1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6. 04:2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4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만들어진 뚝배기(지름 19.5cm, 두께 0.7cm)를 손으로 들어 올려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던져 맞힌 후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A과 피해자 C을 제지하려다가 화가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1회 쳐 피해자를 소파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5세)과 다투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뚝배기를 집어던지자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맞히고,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 자의 목 뒷부분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목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제1, 7, 9번), 피해사진 등,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위험한 물건인 돌로 만든 뚝배기를 집어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위험성도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은 2015. 11. 11. 특수폭행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목을 손으로 1회 쳐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한 것으로 그 경위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피고인 C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A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지고,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위험성도 상당히 큰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이 피고인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37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울산 동구 E 1층에 있는 F에서 손님 응대 등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는 공동 실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랜드에서 환전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14.경부터 같은 해 5. 17.까지 위 F에서, 황금포커성 게임기 50대, 우주전함 게임기 10대, 합계 6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의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 1만 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없이 그대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들 지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 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초범 ■ 불리한 정상: □강한 사행성으로 인하여 법으로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는 게임점수의 환전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함 □환전게임장의 실업주로 범행을 주도함 □사기관에서 공동실업주을 숨기려고 하는 등 태도불량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함 나.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 불리한 정상: □강한 사행성으로 인하여 법으로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는 게임점수의 환전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함 □환전게임장의 실업주로 범행을 주도함 □공동실업주임에도 불구하고 환전게임장영업을 단순히 도와줬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에서의 태도가 매우 불량 □동종전과 있음 다. 피고인 C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종업원으로 단순가담 □동종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강한 사행성으로 인하여 법으로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는 게임점수의 환전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함 □범죄전력이 상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20:30경 서울 중랑구 C,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55세)이 식당 앞에 설치해 둔 야장(가게 밖 노상에 손님들이 앉을 수 있는 탁자 등을 늘어놓은 곳)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피해자가 이를 구청에 불법영업으로 제보할 것이라 생각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배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죄명변경 및 E의 추가자료 제출, 첨부된 상해진단서 및 사진 포함) 1. 수사보고('G주점' H과의 전화통화)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19. 00:55경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51번길 13 산호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9. 00:55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수원역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및 관련 차량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6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2. 14. 17:30경 서울 마포구 C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6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의 휴대폰번호를 저장해 두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E 실장 번호가 입력되어 있어. 이 씹할, 꽃뱀 같은 년아, 왜 거짓말 해."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0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7. 12. 15. 12:40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번지 불상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 씹할, 꽃뱀 같은 년, 내가 너한테 쓴 돈이 4,000만 원이니까 너 2,000만 원 내놔."라고 말하며 돈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너 돈 안주면 네 남편한테 우리 관계를 전부 이야기 할 테니까 집으로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8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신한은행 성산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흉기 사진 첨부) 1.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 4월 2. 선고형 결정 협박의 정도가 중하고 흉기를 사용한 점, 피해액수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령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 결정.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1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3. 18:00경 서울 노원구 F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채팅앱 'G'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H(여, 16세)에게 성매매대금 25만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9. 1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20. 21:00경 서울 노원구 I역 부근 'J모텔'에서 휴대전화 채팅앱 'K'을 통해 알게 된 위 H에게 성매매대금 5만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9. 1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청소년의 사진, 금융자료, L대화내용, 피고인들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7. 29.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각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 각 징역 10월 ~ 2년 6월[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16세인 청소년의 성을 수회에 걸쳐 매수하였다는 것으로써 성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아니한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성의식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국토이용관리법위반죄의 벌금형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업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7. 10. 15.경 전남 완도군 금일읍 사동항동방 3.5마일 해상에서, 어선 B(11톤)를 이용하여 김양식 시설 180줄을 설치하고 김양식을 하여 무면허어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확인서 1. 현장사진 1. 행정대집행 계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양식시설 중 대부분이 철거되었다.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20:11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역 8번 출구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인도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8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11:40경 서울 금천구 C 인근에서, 피해자 D(61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가산디지털단지 인근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정확한 목적지를 알기 위해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내가 누군데, 너 죽을래, 내가 금천구청 교통과에 있는데 교통과로 갈래, 넌 죽었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약 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1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차량을 정차시키자, 위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택시에서 강제로 끌어낸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가지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양형에 참고한다.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개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시키자 차량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피해자를 차량에서 강제로 끌어내어 폭행을 계속한바 범행 동기 및 방법에 있어서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합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 08:06경 C 소속 D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풍덕천사거리 부근 도로를 지나던 중 좌회전을 하기 위해 위 도로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정차하게 되었고 이를 발견한 용인서부경찰서 E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7세)으로부터 좌회전을 하지 말고 직진을 하라는 수신호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좌회전을 하는 경로를 막고 서서 계속하여 직진을 할 것을 지시하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수신호에 따를 경우 마을버스 노선경로를 벗어나게 되고 배차시간을 지킬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한 채 좌회전 신호에 따라 그대로 피해자가 서 있는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팔,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경찰관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과 교통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 및 지방청업무협조 의뢰, 국과수 감정결과) 1. 감정의뢰회보,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진단서, 입/퇴원증명서 1. 각 블랙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마을버스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교통정리 및 단속에 관한 공무를 집행 중이던 피해경찰관의 수신호에 따르지 않고 좌회전을 하면서 그대로 피해경찰관을 충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인바, 이러한 범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무력하게 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심각한 인명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경찰관의 위치를 인식하고 서로 수신호를 주고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마을버스 차량의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16~17km/h 정도의 속력으로 좌회전하면서 피해경찰관을 들이받아 상당한 충격을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경찰관은 튕겨 도로에 쓰러졌는바, 그 범행 경위 및 동기, 범행방법 및 수단 등에 비추어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경찰관에게 '왜 그 장소에 있었냐'고 묻거나 조사 과정에서도 '자신은 일부러 부딪힌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피했어야 했다'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버스 운행 스케줄에 쫓기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시간을 맞추려하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경찰관인 형을 통하여 피해경찰관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는 등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년 전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15:00경 인천 남구 C 806호에서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1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에 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고소장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전력은 있지만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이 된다고 보기 힘들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이수중인 성매매 방지프로그램에 관한 소감을 반성문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교육만으로도 그릇된 성적 가치관을 개선해가고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성범죄 > 강간죄 > 일반강간(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청소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한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두 죄를 함께 판결하는 경우와 형벌의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 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9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5. 1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6. 12. 2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7. 8. 12. 05:26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빨간색 접이식 미니벨로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주변에서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B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전거 자물쇠를 절단한 후 위 자전거를 끌고 가져갔다. 2. 피고인들은 2017. 8. 12. 05:41경 서울 광진구 E 앞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2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B이 주변에서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B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전거 자물쇠를 절단한 후 위 자전거를 끌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겸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CCTV영상 1.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B은 A이 다른 철제류를 절단한다고 해서 절단기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A이 자전거를 훔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A이 자전거를 훔치는데 도움을 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CCTV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연이어 두 차례에 걸쳐 자전거를 절단하는 A을 주변에서 지켜보고 A과 함께 자전거들을 끌고 갔던 사실, 피고인 B이 A에게 절단기를 빌려주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A과 공동으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A의 법정진술 역시 모두 신빙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 B에게 자전거를 절취할 목적으로 절단기를 빌린 사실, 자전거 절취 현장에 피고인 B과 동행한 사실 등을 진술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2.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자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재판기일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총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의 범죄, 피회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대전지방법원-2019고정7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30. 상해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27. 항소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7.23. 상고취하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 12.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6. 14.경부터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에서 'A치과의원'(현 상호 : D치과)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피고인은 2014. 3. 26.경 위 의원을 찾아온 E의 제24번부터 제27번까지 치아에 대하여 치조골 이식술을 동시에 시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30.경, 보험회사에 가입했던 보험상품의 보험금이 치조골 이식술의 각 횟수별로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받고자 했던 위 E으로부터 '치아 4개를 각기 다른 날짜에 수술한 것으로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해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자 이를 승낙한 후 '상기 환자는 2014년 4월 24일 #25번 부위에 골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을 하였고, 2014년 5월 1일 #26번 부위에 골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을 하였고, 2014년 5월 9일 #27번 부위에 골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을 하였다'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 1장을 작성한 후 이를 위 E에게 발급하였다. 2. 2016. 1. 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경 위 의원을 찾아온 E의 제45번부터 제47번까지 치아에 대하여 치조골 이식술을 동시에 시술하였고, 2015. 1. 6.경 위 E의 제14번부터 제17번까지 치아에 대하여 치조골 이식술을 동시에 시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E으로부터 '각기 다른 날짜에 수술한 것으로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자 이를 승낙한 후 '상기환자는 2014년 12월 17일 #46 치조골 이식술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함, 2014년 12월 30일 #47 치조골 이식술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함, 2015년 1월 19일 #15 치주염으로 발치 후 치조골 이식술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함, 2015년 2월 9일 #16 치조골 이식술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함, 2015년 2월 27일 #17 치조골 이식술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함'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 1장을 작성한 후 이를 위 E에게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J, K) 1. 수사협조의뢰(치조골이식술 보험금 지급현황, 우체국) 1. 의료자문회신(L병원 M) 1. 보험금지급일람표(A치과의원)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분석(전산자료,영상진단,일일정산,예약장부,처방전,진료차트,임플란트대장) 1. 진료약속부사본, 원외처방전출력본(E) 1. 전자정보확인서(영상진단프로그램전산자료, 일일정산 전산자료)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N단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9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각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대학교(이하 'D'라 함) 전자IT미디어공학과(이하 '미디어공학과'라 함) 교수로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다. 피고인들은 2017. 1. 하순경 각각 D 직원 E으로부터 그 딸 F을 미디어공학과 조교로 채용하여달라는 부탁을 받아 F을 채용하기로 서로 묵시적으로 공모하였다. 1.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들은 2017. 2. 2. 오전경 D 미디어공학과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같은 날 09:30경 이루어진 위 학과 조교채용 면접전형에 B이 불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 F에게 높은 점수를 주기 위하여 B 명의의 면접심사표를 작성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B에게 미리 준비한 조교 채용 면접심사표 양식 3장을 건네주고, B은 건네받은 양식에 마치 자신이 면접에 참여한 것처럼 F에게 27점(30점 만점), 또 다른 지원자 G에게 21점, 또 다른 지원자 H에게 15점을 각각 부여하여 지원자별로 면접심사표를 작성하여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학과 조교채용을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B 명의의 면접심사표 3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17. 2. 2. 오전경 D 미디어공학과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허위 작성한 면접심사표를 포함한 면접심사표 15장(면접관 5명이 각각 지원자 3명에 대하여 면접심사표 작성)을 위 학과 조교인 I에게 건네주며 'F이 최종 1등이 되도록 필기점수를 부여하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I는 기존에 주어진 서류 점수 및 면접 점수와 합산하였을 때 F이 최종 1 등이 될 수 있도록 아래 점수조작 결과표와 같이 F에게 23점(만점 25점)을 부여하고 위 G에게 10점, 위 H에게 5점의 각각 과락에 해당하는 낮은 필기점수를 부여한 후, 전체 조교채용 전형자료를 D 교무처장 J에게 제출하여, J으로 하여금 면접관 전원이 정상적으로 면접에 참여하고 필기시험 채점 권한자인 피고인 A이 직접 필기시험을 채점한 것처럼 착오하여, 2017. 2. 8. F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여 조교채용 합격통보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J의 D조교 채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조교채용면접응시자 H 통화보고) 1. 2017년도 제1차 조교채용 계획 수립 및 시행문서, 2017년도 제1차 조교공개채용 2차 전형 실시계획 알림문서, 2017년도 제1차 조교채용 1차 전형결과, 2017년도 제1차 조교채용 2차 전형결과, 전자 IT 미디어공학과 조교채용시험 계획서, 2017년도 제1차 조교 채용 전자 IT 미디어공학과 면접위원 명단, 조교 공개채용 시험 사정자료, 면접심사표, 2017년 전자 IT 미디어공학과 필기문제지, G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 피의자 I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기초가 되어야 할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대학에 대한 신뢰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할 것이다. 과거에 있었던 조교에 대한 교수의 임의적인 채용에 대한 반성의 결과로 공개채용제가 도입되었고, 이에 따른 객관적인 선발절차 및 선발기준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무시한 채 특정 교직원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그 교직원의 자녀를 채용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로 인하여 다른 지원자들이나 학생들이 느꼈을 실망감과 좌절감, 박탈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기에 급급하면서 책임의 상당 부분을 전임 조교에게 전가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까지 하였다. 비록 이 사건 조교직은 2년제 계약직이기는 하나, 그 근무경력을 바탕으로 D대학교 또는 다른 대학 등에 채용될 가능성이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교채용 당시 지원자들 중 F이 가장 우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조교채용 결과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채용과정에서 결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절차의 공정성이며, 민주사회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은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훼손된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과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금전 기타 부정한 이익의 대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 피고인 A은 초범이며, 피고인 B은 199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각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5층에 있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함)의 차장으로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자이고, D은 운영자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투자모집자들을 지휘·감독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5. 5.경 전북 장수군 E에 있는 부부인 F, G의 집에서 그들에게 "C가 전북 정읍에서 토석채취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해라. 투자원금은 12~14개월 후에 전액 돌려주고 연 18%의 수익금을 지불하겠다."라고 투자를 권유하여 같은 해 6. 24.경 F으로부터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100만 원, 같은 해 12. 22.경 F으로부터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0만 원, 2016. 5. 20.경 G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2,500만 원, 같은해 12. 12.경 F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700만 원 합계 6,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약정차용계약서,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이체내역서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투자금액 및 배당금 수령액 확인)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제출-피의자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8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03:00경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중 피해자 B(여, 23세)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우리비컵C 짱커요 그녀는 공짜로 해줍니다 그녀는 공짜로 대줍니다 비컵C 주인한테 엉덩이 ㅈㅅ맞을듯 찰싹 우리D는 공짜로 대줍니다. 사회부적 응자임 뭄만팔아서 몸만파는데 뭘알겠누 D지금 몸빵사장님한테 긴급 호출 아앙 sec C 짬정도면 전국방방곳곳 다들려서 대줄정도임 ㅋㅋ its free sec C는 화나서 다 ㄸㄲ 멍을 벌릴 것입니다. 라는 채팅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인이 볼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29. 고소취소장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83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1. 10.경 목포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100,000원에서 150,000원의 화대(소위 '티켓비')를 받고 다방종업원 D(여,35세)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1. 10.경부터 2018.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시간당 100,000원에서 150,000원의 화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합계 12,010,000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은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목포시 B에서 식품접객업소인 C다방을 운영하면서 2018. 1. 10.경부터 2018. 6. 7.경까지 다방종업원 D으로 하여금 다방 영업장이 아닌 인근 모텔 등지에서 남성들로부터 1시간당 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D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 캡쳐, 수사보고(고발인 제출 장부기록 편철 보관), 스프링노트(영업장부) 1. 수사보고(유사판례의 분석 및 추징대상금원 특정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 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