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588

범죄사실 2018 1588₁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 15.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경 피해자 C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요트판매 및 대여업체인 D 대표 E에게 투자하여 한달에 이자 200만 원을 주고, 원금은 3개월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의 딸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760만 원을, 2017. 4. 4.경 270만 원을 각각 입금하게 한 후, E로부터 2017. 7. 12.경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조합계좌(H)로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9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로부터 '피해자가 10억 원의 자금이 있으니 돈을 쓸 사람을 알아봐주면 소개비를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A에게 E을 소개해 주었고, E은 피해자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E로부터 피해자가 대여한 돈을 대신 변제받은 뒤 그 돈을 피해자에게 주지 않고, A의 I(피고인 B의 전처)에 대한 대여금 채무 변제를 위해 위 돈을 사용하기로 A와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6. 16.경 A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E에게 전화하여 '형님에게 대여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변제해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E로부터 피고인의 모친 J 명의 계좌로 이 차용한 돈 중 일부인 1,100만 원을 송금받은 뒤, 이를 I에게 송금함으로써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601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판매 범행 피고인 B은 2019. 1. 13. 20:10 경 부산 해운대구 K호텔' 호실 불상의 방 안에서, L, M, N(이하 세 명을 'L 등'이라고 함)으로부터 현금 28만 원을 받고 생수와 희석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 약 0.05g씩 든 1회용 주사기 3개를 위 L 등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교부 범행 피고인 B은 2019. 3. 18. 17:17 경 부산 해운대구 0에 있는 L의 집 앞 도로에 정차 중인 피고인 운행의 BMW 차량(P) 운전석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05g이 든 1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6. 경부터 같은 달 27. 경 사이 서울 강남구 Q호텔' 호실 불상의 방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8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수사보고(E이 B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기록 첨부), 피의자 A 명의 G조합 계좌 2개의 계좌거래 내역,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E이 1,100만 원을 B에게 송금한 거래내역 첨부)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공동가공의 의사 및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A 또는 피고인 B E로부터 변제를 받을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피해자 및 E이 다투고 있지 아니한 점, E은 채무변제를 위하여 돈을 줬던 것으로 보이고, 이 채무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피고인 B 과 A가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횡령죄는 기수에 이르고, 피고인 B과 A 사이에서 A가 모든 책임을 지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에게 횡령 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A가 2017. 5. 25. B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여 그 돈이 결국 S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 피해자의 돈이 임의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과 A는 2017. 6. 9. I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감추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A에 요구에 따라 I의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이고, 횡령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차용경위) 및 피고인 BI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피고인 B이 A에게 I에 대한 변제를 요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ST)는 '2017. 1) 피고인 B의 주도적 역할로 S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것으로 보이고, A가 I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 B의 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5. A에게 1,000만 원을 차용하여 B이 대신 A에게 변제하여 B에게 1,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I가 2017. 6. 9. A에게 입금한 1,000만 원이 위 확인서에 기재된 'B이 대신 A에게 변제한 1,000만 원'으로 보이고, 위 확인서에 따르면 A가 2017. 6. 16. 피고인 B에 대하여 I에게 돈을 보내줄 것을 요구할 이유가 없는 점, A는 이 법정에서 'B과 의논했었다. E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I에게 갚아야 되니까 빨리 갚았고, S에게 빌려준 것을 빨리 받아서 갚아야 된다고 했었다.'고 진술하였고2), 피고인 B 역시 위 진술이 맞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경찰에서 'E로부터 J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S가 급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S에게 빌려줬다. S에게 돈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곧바로 갚겠다.'고 진술하였는데 3), 피고인 B 역시 S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이 2017. 5. 25.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601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 A는 2017. 6. 9. I로부터 받은 돈을 차용금이라고 하기도 하고, 변제금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A는 I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금이라고 하면서도 I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는 피고인 B의 요청에 못 이겨 2017. 7. 12.경 에게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한다. 이는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제반 증거들에 따르면, A가 2017. 6. 9. I로부터 받은 돈은 차용금으로 보인다. 3) 피고인 B의 진술은 시점 경위에 있어서 객관적 증거와 다소 차이가 있다. 1. M, N,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체포 및 압수수갯 검증영장 집행 과정), 수사보고(범행시 피의자 B의 휴대폰 통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필로폰 소변에서 검출되는 기간에 대한 문헌 자료 첨부),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각 감정의뢰회보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이 없고 L 등과 함께 V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40만 원을 주고 V(피고인이 V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는 명확히 알 수 없음)으로부터 6회 투약 분의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그 중 3회 투약 분을 L 등에게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3회 투약 분은 자신이 임의로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L 등으로부터 20만 원이 아닌 28만 원을 지급받았다. L 등의 진술에 따르면, L 등은 애당초 30만 원을 주고 B로부터 3회 분의 필로폰을 매수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데, B 역시 3회 분의 필로폰에 대한 대금을 30만 원으로 책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사정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V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후 이를 L 등에게 매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교부,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의 원금에 해당하는 피해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판시 범죄사실 제2항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결정함에 있어 고려하지 않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2년이 넘는 시간동안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없고, 새로운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 및 피해회복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누범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을 구금하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관련 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타인에게 필로폰을 판매, 교부함으로써 타인의 필로폰 투약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가 크다고 보인다(피고인은 2019. 1. 13. M, N, L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하여 투약시켜주기도 함), 필로폰과 관련된 피고인의 범행은 횡령 범행으로 인한 재판 진행 중의 범행인데, 피고인이 재판 진행 중임에도 아무렇지 않게 필로폰과 관련된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태양을 보면, 피고인이 법질서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L이 체포된 사실을 알게 되어 자신에 대한 마약 관련 수사가 진행될 것을 예상하고 도망을 다니는 상황에서도 필로폰을 투약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를 보면, 증거와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닉, 은폐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피고인은 증거에 따라 부인하기 힘든 범위 내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이 크고, 범행 후 정황 역시 나쁘다. 피고인은 횡령 범행에 있어서도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