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2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9. 17. 00:55경 술에 취해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앞에서 수족관에 손을 넣어 새우를 잡으려 하였으나 위 음식점 주방장인 피해자 C(남, 40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음식점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구이용 석쇠(가로 77cm, 세로 22cm)를 집어들어 피해자 C(남, 40세)의 팔과 손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손등 및 좌측 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남, 45세)으로부터 구이용 석쇠로 폭행을 당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위 H 주방으로 도망갔으나, 뒤쫓아온 피해자가 계속하여 석쇠로 가격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방 칼꽂이에 꽂혀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 골절 및 안면부 결찰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17. 01:05경 위 H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로부터 싸움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야 이 씹새끼들아 너희들 그냥 두지 않겠다. 다음에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J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발로 J의 배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이 현행범으로 체포당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현행범체포 직무를 수행하고 있던 위 경사 J, 경위 K, 서울중부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사 M, N 등에게 달려들어 팔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자료 1. 동영상자료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등휴대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감경 (피고인 C) 형법 제21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과잉방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싸움은 술에 취한 A, 피해자 B이 피고인 C의 횟집 수족관의 새우를 건드린 것 때문에 일어났고, 공격행위도 A, 피해자 B이 먼저 하였으며, 더구나 피해자 B은 구이용 석쇠로 피고인 C를 가격하면서 피고인 C를 주방까지 쫓아갔고, 피고인 C는 주방에서 피해자 B과 몸싸움을 벌이다 넘어지자 그곳에 있던 식칼로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의 상해 행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대한 침해의 방법, 정도, 위험성 및 완급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정도를 초과한 것이므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다만, 그것이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등으로 인한 것으로서 벌하지 않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이 사건 싸움이 시작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4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로 이 사건 싸움이 확대된 점, 그러나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피해가 가장 큰 점, 피해자 C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중한상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칼을 이용한 것이고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싸움은 피해자가 도발하였고, 피고인이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B과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4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