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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의 전 남편인 자이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22.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정폭력범죄 등을 이유로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서울 중구 C 2층 D)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고, 피해자보호명령결정시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임시보호명령을 발령받았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임시보호명령 기간 중인 2022. 2. 28.부터 2022. 3. 23.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발신번호 제한표시를 거는 방법 등으로 총 48회의 휴대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전화 받아라’, ‘신용카드 할부금 좀 내 달라’,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총 10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임시보호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임시보호명령 기간 중인 2022. 4. 9. 09:16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영화 '레버넌트'의 ‘주인공이 죽은 말의 장기를 빼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있는 장면’을 캡처한 다음 피해자에게 캡처 사진 파일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같은 날 11:00경 서울 중구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미용실에 찾아가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나가지 않는 등 피해자 직장의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임시보호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임시보호명령 기간 중인 2022. 4. 10. 10:52경, 같은 달 11. 12:23경, 같은 달 12. 00:58경에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억울하다’, ‘처벌불원서 써달라’는 내용 등으로 문자메시지를 총 10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임시보호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스토킹범행을 이유로 2022. 6. 10.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과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잠정조치 기간 중인 2022. 4. 11. 12:24경 및 같은 달 12. 00:58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억울하다’, ‘처벌불원서 써달라’는 내용 등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총 3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간 문자메시지 등 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에 대한 112 신고 내역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긴급응급조치 결정서, -결정문, -긴급응급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결정문 각 1부, 수사보고서(죄명추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 4(피해자 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위 임시보호명령기간 중인 2022. 2. 19.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자녀를 봐 줄 수 있는지 물어본 적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해도 되는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23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1세)는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D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2. 7. 26. 14:00경 위 물류센터 1층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수회 정도 주무르면서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쪼그라들었냐?, 하루에 3번 정도 만져줘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직장 동료 F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경남 고성군 B아파트 C동 주차장 앞에서, 10년 이상 알고 지낸 지인인 피해자 D에게 “내 친구는 무조건 수익을 내주고 장이 좋지 않더라도 워낙부자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없다, 원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돌려주겠다, 내 친구를 통해 주식에 투자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친구와 절연하여 위 친구를 통해 주식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달리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8. 2,000만 원, 같은 달 15. 2,000만 원, 같은 달 16.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 거래명세서(2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045-1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및 B는 2022. 3. 초순 20:00경 충남 태안군 C 펜션 옥상에서, 피고인 A이 친구 D으로부터 제공받은 대마 불상량을 일반 담배 은박지에 넣어 속칭 ‘대마담배’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초순 22:00경부터 같은 해 4. 말경까지 사이에 위 펜션 옥상에서 위 D으로부터 제공받은 대마 약 0.35g 이상을 수회에 걸쳐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사진 1. 각 감정서 1. A 휴대전화 문자 및 통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 대마 1회 흡연분 약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흡연한 횟수가 1회 뿐이고 그 양도 많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045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및 B은 2022. 3. 초순 20:00경 충남 태안군 C 펜션 옥상에서, B이 친구 D으로부터 제공받은 대마 불상량을 일반 담배 은박지에 넣어 속칭 ‘대마담배’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중순 22:00경부터 같은 해 5. 1.경까지 위 펜션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은박지에 넣은 대마 약 0.35g, 일반 담배 13개피에 넣은 대마 불상량을 서랍장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사진 1. 각 감정서 1. B 휴대전화 문자 및 통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 대마 1회 흡연분 약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점,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횟수도 1회 뿐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5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6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용역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가 운영하는 부산 수영구 D호텔에서 2021. 2. 1.경부터 2022. 7. 31.경까지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7월 임금 2,900,00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2,886,124원 등 금품 합계 5,786,124원을 비롯하여 체불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33,284,81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D호텔에서 2021. 2. 1.경부터 2022. 7. 31.경까지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312,223원을 비롯하여 체불내역서와 같이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0,180,90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음)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0. 구리시 C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을 소개받아 피해자 회사의 전무이사 E에게 “2020. 3. 31.까지 철골조 자재를 납품하겠다”고 하면서 주식회사 F 명의를 빌려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철골조 공사 부분을 2020. 4.까지 마치기로 하고 1억 1,000만 원에 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철골조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철골조 자재를 납품하거나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3. 11. 공사자재 선급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4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표준하도급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F) 1. 수사보고서(A의 사용내역 관련) 1. 수사보고소(D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가 이루어져 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 동종(사기) 전과 2회(벌금형)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한편 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편취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합34-A

위 판결에 별지 범죄일람표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3. 3.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5. 07:30경 아산시 B아파트 C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신랑이 죽인다고 문 앞에 와 있다, 빨리 와 주세요.”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제지당한 것에 화가 나 “야 씨발 놈들아! 니네가 뭔데, 집에 가서 와이프를 죽일거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파출소 F 경사의 바디캠 영상 분석),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14년에 한 차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개월 넘게 구속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졌고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 20:38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채무문제로 시비를 걸고 피고인을 밀치는 피해자 D(남, 60세)에게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이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22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 이 자식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위 식칼을 수회 휘둘러, 이를 막기 위하여 위 식칼을 잡게 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굴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D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등 제출 및 특수상해로 죄명변경,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상해주수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식칼을 수회 휘둘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식칼을 휘두른 것은 사실이나, 상해가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은 피해자가 식칼을 맨손으로 잡은 것으로 인한 점, 피고인이 갈등의 원인이 된 채무 100만 원은 변제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사정과 더불어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부부 사이로, 2022. 9. 14.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에서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2. 11. 13.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과 위 일시까지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4. 23:15경 순천시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및 피해자 진술) 1. 수사보고서(임시조치 결정문 및 통지사항)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임시조치 결정 이후 퇴거하기 위하여 집에 방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순 방문한 것이 아니라 문을 걷어차는 등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26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23. 22:20경 경기 부천시 부천로1 부천역 택시승강장 앞에서 피해자 B(남, 67세)가 운행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인천 부평구로 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택시의 조수석 문과 펜더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 97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9. 25. 00:45경 경기 부천시 C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남, 60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앞을 가로막아 멈춰세운 뒤 위 택시에 승차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거부를 당하자 화가 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어 자신이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하여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주먹과 무릎으로 머리, 몸통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머리 부위를 수회 강하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B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자료제출 및 치료내역 확인) 1. 각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 차량 손괴 부분 사진, 피해 차량 견적서 촬영 사진, 블랙박스 녹화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6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택시기사인 피해자 B의 택시를 손괴하고, 이틀 후에는 택시기사인 피해자 E을 폭행한 뒤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자 폭행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그의 운전을 심각하게 방해하여 도로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결과를 발생시키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한 폭행의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2022. 9. 12.자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고 수사 중인 상태에서(위 범행에 대하여는 2022. 10. 12.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B, E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 15:11경 (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을 진행하던 중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여, 위 아반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선행하던 E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셀토스 차량을 연달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유 발한 사람으로, 위 교통사고 발생 직후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마치 위 교통사고가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보험금을 청구 및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고 발생 이후인 같은 날 15:31경 피해자 F 주식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날 16:24경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콜센터에 전화하여 업무 담당자에게 마치 위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같은 날 15:45경 위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2. 1. 10.경부터 2022.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수리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0,469,68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재특정), 수사보고서(셀토스 차량 탑승자 H 상대 수사) 1. 보험금지급내역 등 1. 사고시각 관련 사진, 보험계약 체결 내용(보험금 납부), 보험계약 서류, 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해치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전가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편취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14:00경~15:00경 인천 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여, 14세)이 트위터에 “#서구, #청라, #중딩, #ㄷㄸ(대딸의 초성, 자위행위를 대신 해주는 것)”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트위터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대딸을 하고 싶다, 어디서 만날까”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만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5:21경부터 15:45경 사이 인천 서구 E공원 남자화장실 부근에서, 피해자 D, 피해자 F(가명, 여, 11세)을 만난 뒤 피해자 D에게 “사정까지 해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해자 F과 함께 위 공원 남자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에게 “내 성기를 만져 달라, 옷을 벗어 봐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고, 피해자 F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F(가명) 영상녹화 CD 2장, 속기록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G 및 참고인 모친 상대 전화 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 임장 및 방범용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의 외모 등으로 파악되는 연령 인식 여부) 1. 참고인 G의 K은행 입금내역 캡처사진, 참고인 G이 제출한 피혐의자 입금 내역 캡쳐사진, 사건 현장 사진, E공원 지도, E공원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피해자 F(가명)이 그린 그림 1장,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출력물(F(가명)), 피해자 F(가명) 현재 모습 사진, 피해자 D 현재 모습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피해자들이 16세 미만의 연령인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3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 매도 권유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16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고, 성적으로 학대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357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선후배 관계이고, 피고인 B과 D은 친구 관계이다. 1.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22. 3. 6. 20:00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A(남, 48세)이 피고인의 친구인 D과 실랑이를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남, 54세)과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후배인 A과 피해자 B이 실랑이를 하자 이를 말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높이 75cm, 넓이 38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접수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쌍방 다툼의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쌍방 다툼의 과정에서 폭행한 것이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가 발생하게 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2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경 아산시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식자재를 공급해 주면 매월 말일에 정산하여 식자재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식당 개업 전에 이미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C’ 식당을 개업하면서 발생한 임대차보증금지급채무 및 인테리어 공사대금채무조차 미지급 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더라도 식당 매출만으로는 정상적으로 식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0.경부터 2020. 6. 24.까지 30,214,7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잔액대조표,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신용정보조회,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동종 전력 확인), 통합사건 조회 출력물,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 잔액은 23,214,000원 상당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석천로 174에 있는 도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차량사진,자동차운전면허, 차적,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4회 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인한 전과가 4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을 마시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였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이 약 12년 이상 전의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법을 경시하는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2022. 8. 19. 해당 차량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직업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7. 10:20경 위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용산면 장흥대로 자울재 터널 내 도로를 장흥읍 쪽에서 용산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 도로를 용산면 쪽에서 장흥읍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8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QM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8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8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 조사(통화)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 조사(통화)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 조사(통화) 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위하여 형사공탁을 하였으나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1993년, 2020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