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45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455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 검 사 심학식(기소), 이승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4.2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D에서 수중공사, 선박구난 등을 목적으로 하는 '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5. 27.경부터 F 침몰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을 담당하여 E 소속 민간잠수사들의 실종자 수색작업을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0. 13:50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약 1.5마일 해상에서 피해자 G(남, 44세)을 포함한 E 소속 민간잠수사들로 하여금 침몰한 F의 선체 우현 선미 부분 다인실 등에 대한 수색을 위한 선체 외벽에 설치된 창틀(6~8번) 절단을 위해 표면공급식(일명 '후카') 잠수장비를 사용하여 잠수한 다음 산소아크 절단(전기적인 충격에 의해 생성되는 아크의 열로 가열된 가스 절단의 소재가 되는 금속에 강한 산소를 순간적으로 분출시켜 절단하는 방식)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수중 산소아크 절단은 고도의 잠수기술을 요하는 작업으로, 절단하고자 하는 부분의 내부에 압축합판(MDF)과 같은 내장재가 들어간 경우, 절단봉에서 분출되는 강한 산소의 일부가 철판 안쪽으로 들어가 내장재에 막혀 외판과 내장재 사이에 산소 포켓이 형성되어 폭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작업 전에 내장재를 먼저 제거하지 않는 경우 작업 중 폭발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실종자 수색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사람은 잠수사들에게 수중작업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 및 설명을 하여야 하고, 전문잠수사자격증을 보유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작업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은 작업에서 배제하여야 하며, 잠수사가 복귀할 때까지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작업 과정을 주시함으로써 사고 발생 시 즉시 대처하도록 대비하여야 하며, 산소아크 방식으로 절단을 하는 경우 절단하고자 하는 부분에 내장재가 들어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내장재를 먼저 제거한 후 작업하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E 소속 민간잠수사인 피해자에게 선체 외벽 절단을 위한 잠수작업을 지시하면서 전문잠수사자격증이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잠수작업을 하게 하고, 절단하고자 하는 부분에 들어있는 내장재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산소아크 절단을 하게 하여 2014. 5. 30. 14:20 경 수심 약 25m 지점에서 산소아크 절단작업을 하던 중 절단부분 외판과 내장재 사이에 형성된 가스 포켓이 폭발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타하여 2014, 5, 30, 15:16 경 목포시 H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후송 중 가슴 부위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 실종자 수색작업의 총괄적인 관리감독자가 아니고, 실제로도 작업을 총괄하거나 지휘·감독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위 작업에 참여한 민간잠수사(이하 '민간잠수사'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피고인이 F 실종자 수색작업에 참여한 망 G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의무(이하 '이 사건 위험방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이다. 나. 법령상 이 사건 위험방지의무의 부담 주체 1) 구 수난구호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3조, 제17조는,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수난구호협력기관과 수난구호민간단체 등이 행하는 수난구호활동의 역할조정과 지휘·통제 및 수난구호활동의 국제적인 협력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중앙구조본부를 두고, 해역별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수난구호협력기관과 수난구호민간단체 등이 행하는 수난구호활동의 역할조정과 지휘·통제 및 수난현장에서의 지휘·통제를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에 광역구조본부를 두고, 해양경찰서에 지역구조본부를 두며,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는 구조본부의 장이 수행하고, 조난현장에서의 수난구호활동의 지휘는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행하고, 필요에 따라 광역구조본부의 장, 중앙구조본부의 장이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위 규정에 의하면, 민간잠수사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법령상 의무는 수난구호활동의 지휘를 하는 구조본부의 장에게 있다. 2) 한편, 구 수난구호법 제29조에 의하면, 구조본부의 장은 수난구호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사람 또는 단체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고, 수난구호업무에 종사명령을 받은 자는 구조본부의 장의 지휘를 받아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해양경찰청장의 2014. 5. 27.자 수난구호업무 종사명령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가 아니라, 부산 소재 'J'을 대상으로 발급되었을 뿐이고, 위 'J'이 종사명령을 받은 업무의 내용은 '여객선 F 침몰사고 관련 수중 실종자 수색'이었다. 그렇다면 수난구호업무 종사명령에 의하여도, 피고인에게 위험방지의무가 별도로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이 E 소속 민간잠수사들의 총괄적 관리감독자로서 위험방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1)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일부 사정, 즉, 망 Gl K, L 등와 함께 피고인의 요청으로 'E' 소속 일용직으로 선체 절단 작업에 참여한 점, 국민안전처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용한 잠수인력은 피고인이 잠수업무와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이 수퍼마스타로서 잠수작업을 감독하는 직책이었다고 기재된 점만을 보면, 피고인이 민간잠수사들을 감독할 지위에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든다. 2) 그러나 아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민간잠수사들을 총괄적으로 감독할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조리상 · .사실상 이 사건 위험방지의무가 부여된다고 볼 수도 없다. 수난구호업무 종사명령은 피고인 회사가 아닌 'J'이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선체절단작업구역인 4층 선미구역 SP-1~3 구역에 대한 수중수색은 'J'에서 전담하고 장비나 인력 운용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였다(국민안전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당시 해경에서는 선체절단작업에 참여한 잠수사들의 신원 및 잠수사 자격증 소지 여부 또한 'J'을 통하여 확인하였고, 잠수사들에 대한 보수 역시 위 회사에 지급되었다(위 사실조회 결과), 특히 'J'의 소개로 현장에 투입되어 이른바 잠수팀장(수퍼바이저)으로 작업한 증인 M, N, O, K의 각 아래와 같은 취지의 진술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민간잠수사들을 총괄적으로 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진도군청에서 수시로 열린 구조본부 대책회의에 'J' P 부사장과 Q 관리팀장 R 감독이 항상 참여하였고, 이 사건 선체절단 작업방식인 산소아크 절단방식이 위 대책회의에서 결정되었다. 작업한 잠수사들은 대체로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로서, 작업이 있을 때만 회사를 통해 참여를 요청받아 현장에 투입된다. -절단 작업 현장에서의 역할과 임무는 경험, 연륜 등에 따라 작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정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작업한 것은 아니다. - 'J'의 R 팀장은 사실상 총괄마스타로서 장비와 운영을 담당하고, P 부사장은 직원 숙식제공 등 업무 관리를 하였다. 라.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김용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