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재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60. 7.경 마카오에서 북한과 서신 왕래가 가능함을 인식하고 북한으로 탈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당시 투숙하고 있던 D 호텔에서 원적지인 함북 명천군 E에 거주하는 부친 F 앞으로 '고학으로 대만 유학을 마치고 월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작성하고, 위 호텔 종업원 G에게 10 홍콩 달러를 주면서 G의 명의로 북한에서 서신연락이 있는 경우 H대학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한 후 마카오 우체국에서 위 서신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1960. 10.경 대만 숙소에서 부친으로부터 '북한에서 고급문화주택에 풍부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전 가족이 잘 있다.'는 내용과 가족사진 등을 우송한 서신을 받고, 1960. 11.경 부친으로부터 'I 선생을 소개하니 그의 지시대로 행동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서신과 이에 동봉된 '1961. 5.초 J주점 5층에 정착하여 대기하고 있으면 찾아가겠다.'라는 내용의 I의 서신을 받았으며, 1961. 1.경 I로부터 '1961. 5.초까지 J주점 5층에 단독 정착하고 나의 지시에 응하라.'는 내용의 서신연락을 받았다. 1. 피고인은 월북하여 보고할 자료를 수집하려는 목적으로 국내에 귀국하여 대한민국의 군사, 정치, 문화, 경제 및 남하한 동향 사람의 동태 등을 수집한 후 I와 접선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1961. 4. 24. 여객기 편으로 홍콩에 도착하여 J주점 5층에 정착한 후 1961. 5.경 같은 장소에서 I와 접선하고 I로부터 아래와 같은 교양과 지령을 받았다. 약속을 실행하여 고맙다. 북반부 공화국에서는 과거사는 불문에 부치고 앞으로 당의 명령을 반대하지 않는 한 월남민이라도 귀환하면 희망에 따라 직장을 주고 있다. 북반부에서는 경제, 문화, 건설 제 부문이 극도로 발전하여 전체 인민이 누구나다 잘 살고 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승리하고 남반부의 괴뢰정권은 멸망의 귀로에 있다. 북반부에 있는 전 가족이 고급문화주택에서 다 잘 살고 있다. 남반부 괴뢰정권을 위하여 희생할 필요가 어디 있는가. 입북을 함에 있어 홍콩시민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발급 시까지 이곳에 대기하라. 입북 시까지 홍콩에서의 공백을 두지 말고 종전과 동일한 행동을 하라. 남반부에는 절대로 가지 말라. 대만에 가서 H대학 외교연구소에 등록을 하여 두고 친지 등으로부터 감지되지 않도록 하라. 일본, 대만 등지를 왕래하며 괴뢰공관원의 배치상황, 특히 일본에 가서 일본어를 습득하라. 홍콩시민증이 발급될 때까지 자유행동을 하는데 나의 지시를 받고 행동하라. 이후 피고인은 1961. 5. 2.경부터 1962. 1. 9.경까지 대만, 일본 등지를 왕래하며 주일대표부에 대한 구성원 및 세부적인 내용, 대만 대사관의 구성원, 동향 및 세부적인 내용, 한국정부의 요인 및 학생의 해외 왕래 상황 등 보고자료를 수집한 후 1962. 9. 4. 'K' 명의의 홍콩시민증을 획득하여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할 것을 예비하였다. 피고인은 1962. 9. 8.경 위 J주점에서 I로부터 출발에 앞서 "월북은 단신으로 간다. 중공 국경선을 넘어 중공 지역 심천에 도착하여 중공군 정치책임자 동무를 찾아 그에게 '남반부 학생으로서 북반부에 가려고 한다.'고 하면 친절히 안내해 주게 되어 있다."는 지시를 받고, 양복 3벌, 세면도구, 내의, 위장약, 400 홍콩 달러 등을 트렁크에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I와 함께 1962. 9. 08:00~09:00경 홍콩 구룡역에서 기차 편으로 이동하여 국경선인 나호역에서 하차하였고, I가 홍콩으로 귀환하자 혼자 국경선을 도보로 넘어 심천에 도착하여 중공군 정치책임자를 만나 I의 지령과 같이 '남반부 학생으로서 북반부에 들어가는 길인데 주 북경 북조선대사관에 연락 바란다.'고 말하여 위 정치책임자의 안내로 그곳 화고복무소에서 대기하였다. 1962. 9. 11.경 북경대사관 정참사, 서기관 등 2인이 내방하여 중공군 정치책임자 입회하에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은 북경대사관원에게 인계되어 열차편으로 광주 L빈관에 도착한 후 1962. 9. 16.까지 머물렀다. 피고인은 서기관의 안내로 여객기편으로 장사, 무한, 정주를 경유하여 같은 날 북경비행장에 도착하였고, 북경대사관의 당책임자인 북한 중앙당연락국에서 파견된 지도원의 영접을 받고 고급승용차편으로 북경 소재 M빈관에 도착하여 다음 날까지 그곳에 있다가 지도원과 함께 북경 비행장에서 여객기편으로 심양을 경유하여 1962. 9. 17. 17:00경 평양수남비행장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기 위하여 그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였다. 2. 피고인은 1962. 9. 16.경부터 1962. 12. 10.경까지 약 3개월간 평양시 모란봉산 쪽에 있는 민가초대소에 밀봉되어 성명불상의 책임지도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지시를 받았다. 출생 이후 홍콩에서 I동무와 접선될 때까지의 자서전을 작성하라. 남반부에서 입북 전까지 접촉한 인물과 일본, 대만, 홍콩 등지에서 접촉한 남반부 출신 인물에 대한 학력, 경력, 성명, 연령, 본적, 주소, 인상 등을 상세히 기록, 제출하라. 남반부 정세에 대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군사 등 제 분야에 걸쳐 실정 그대로 기록 제출하라. 근대 국제정치 변화와 민족주의국가에 대한 사상 대두에 대한 논문을 작성 제출하라. 이에 피고인은 그곳에서 아래와 같이 작성, 보고하였다. 자서전 작성에 있어서는, 출생 이후 I와 접선 시까지 6·25 동난 후 부모와 분산되어 고아로서 남반부에서 고학하였다는 내용과 직계가족이 남반부에 1인도 없다는 것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같은 내용을 전후 5회 반복하여 작성, 제출하였다. 남반부에서 접촉한 인물 및 포섭가능 대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가) N에 대하여, 고향인으로서 전 O정당 중앙당 총무부차장 및 선전부차장, P사장 등을 역임하고 물심양면의 협조를 받아 신원보증인이며 현재 은퇴해 있으나 향후 정계에 진출할 것이므로 계속 접근 가능하며 결정적 시기에 포섭가능하다. (나) Q에 대하여, 고향인으로서 육군 소장으로 국방부 R국장 S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T공사 사장으로, N의 소개로 알게 되어 군복무시 신원보증인으로서 친하므로 계속 접근연결할 수 있다. (다) U에 대하여, 고향인으로서 해군 소장으로 V학교장을 역임하고 W부사령관으로서 그의 장형 X의 소개로 알게 되어 V학교에 지원하라고 권유받은 바 있고 친근하며 접근연결할 수 있다. (라) X에 대하여, 고향인으로서 U의 장형인바 결혼 시 주례하였고, 1·4 후퇴 시공히 남하하여 물심양면으로 협조하며 적극 후원하고 있으므로 접근포섭가능하다. (마) Y에 대하여, 고향인으로서 X의 장남인 바 해군 대령으로 해군본부 Z담당으로 있으며 8·15 전 초등학교 은사로 대만 유학 시 용돈을 준 일도 있고 계속 접근연결할 수 있다. (바) AA에 대하여, 고향인으로서 1·4 후퇴 시 공히 남하하여 부산에서 면사상으로 성공, 치부하여 물심양면으로 원조를 받았으며 향후 접근연결할 수 있다. (사) AB에 대하여, 고향인으로서 O정당 정권시 AC 대령으로 제1부장을 역임한 후 현재 AD 상무로 있으며 동인의 장남 AE 가정교사를 한 바 있어 친밀하여 계속 접근연결할 수 있다. (아) AF에 대하여, 고향인으로서 X의 셋째 동생인 바, 1·4 후퇴 이후 간첩으로 남파되어 자수하여 현재 X 가에 의지하고 있다. (자) AG에 대하여, 경상도 출신으로 부산 AH고아원에 같이 있으며 AI학교 동기로서 밀접한 친구인 바 AJ부대 소대장으로 당수 4단이고 5·15 군사혁명 시 'AJ'부대를 동원, 서울에 진주한 바 있고 신의같이 강한 다정한 친구로서 접근포섭가능하다. (차) AK에 대하여, 전라도 태생으로 AI학교 동기로 육군 소위인바 현재 서울 내모 부대에 복무하고 있고, 부산 AH고아원에서 출소하고 서울에 상경하여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자가에서 장기간 보호해 준 바 있고 우정의 친우로서 향후 접근하여 포섭가능하다. (카) AL에 대하여, 충남 대전 출신으로 AM고교 학도호국단장 시 교외 학생활동을 공히 한 바 있고 가정이 빈한하여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공군사관학교를 졸업, 중위로서 교관인바 향후 정계에 진출할 의향으로 있고 밀접한 친구이므로 접근포섭이 가능하다. (타) AN에 대하여, 경기 가평군 태생으로서 AI학교 동기인 바 가족적으로 친근하며 고대에 진학하였다가 학비난으로 중퇴하고 현재 전차운전수로 있는 불우한 친구로서 접근포섭이 가능하다. (파) AO에 대하여, 서울 태생으로서 고 AP의 지지자로 AH고아원에 있을 때 알게 된 후 친근하게 된 바 앞으로 야당청년정객으로 진출하고자 하고 있어 접근연결할 수 있다. (하) AQ에 대하여, 서울 태생으로서 AI학교 1년 후배이고 학도호국단장으로 있을 때 부단장으로 있어서 밀접하고 V학교를 졸업 후 소위로 임관하여 해군함대에 복무 중이며 앞으로 친근할 수 있고 포섭가능하다. (거) AR에 대하여, AI학교 재학 중 국어 담임교사로서 물심양면으로 후원하고 부산 AH고아원에서 출소하여 서울에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서울 종로구 AS 거주 AT 장남 AU의 가정교사로 소개한 바 있고, 청백하며 학생들의 인기가 좋고 부인까지도 친근하므로 접근연결할 수 있다. (너) AV에 대하여, 부산 AH고아원장으로 있을 때 AI학교에 진학 주선하여 주었고 애호를 받아 진언하면 무조건 응낙하여 주는 등 친근한 사이로 현재 교육계에서 은퇴해 있으나 접근연결할 수 있다. (더) AW에 대하여, 부산 AH고아원에 있으며 AI학교에 월반할 때 검정시험 내용을 사전에 교양하여 준 바 있고, 친자식과 같이 인도하여 준 바가 있으며 현재 AX중학 재직 중이므로 접근하면 협조자가 된다. (러) AY에 대하여, 부산 AH고아원에 수용되었을 때 중학반 담임으로서 위 고아원에 수용토록 주선한 바 있어 계속 접촉하였고 현재 AZ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이므로 계속 접촉연결할 수 있다. (머) BA에 대하여, 고향인으로서 BB중학교 노어 교사로 종사하다가 1·4 후퇴 시남하하여 AH고아원에 수용되도록 주선하여 준 바 있고 육군에 입대하여 대위인바 물심양면의 협조가 있었으며 향후 연결포섭할 수 있다. (버) BC에 대하여, BD학교 출신으로 서울 문리대 BE과를 졸업하고 BF잡지사 편집인으로 있는 바, AI학교 재학 시 BG회에서 친근하게 되어 수시 접촉한 바 있고, 언론인으로서 접근연결할 수 있다. (서) BH에 대하여, BI학교 출신으로 가정빈곤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현재 BJ기자로 있는 바 BG회 친우로서 향후 접근포섭가능하다. (어) BK에 대하여, O정당 정권 시 BL으로서 N의 소개로 알게 되어 밀접히 접촉한 바 있으나 현재 은퇴해 있으며 향후 정계에 진출할 것이므로 접근연결할 수 있다. (저) BM에 대하여, 전 야당국회의원으로서 청년층에 인기가 좋은 바 있어서 당시 AO의 소개로 알게 되어 친근한 바 5·16 군사혁명 후 은퇴하고 있으나 다시 정계에 진출할 것이므로 접근연결이 가능하다. 일본에 있어서 접촉 및 포섭가능한 인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가) BN에 대하여, BO단장으로서 일본 공인변호사이고 부산 AH고아원에 같이 있던 BP의 소개로 알게 되어 수차 접촉한 바 있어 한일회담에 있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바, 앞으로 접근연결이 가능하다. (나) BQ에 대하여, BR 조선어 아나운서이고 BP의 소개로 알게 되어 형제간처럼 지내온 사이로 연결포섭가능하다. (다) BP에 대하여, 부산 AH고아원에서 고아로서 같이 자라난 친우이며 AM고교를 졸업 대만 유학을 거쳐 명지대학원 졸업 후 BS 위원장으로 활동 중에 있어 접근연결 포섭이 가능하다. (라) BT에 대하여, BU사장 BV의 장자로서 BW에 취학하고 있고 BP의 소개로 알게 된 후 밀접하게 되어 일본에 가면 동인의 숙소에서 같이 자고 있고 물심 양면으로 협조를 받아 친밀하고 접근연결 포섭이 가능하다. 대만에 있어서 접촉 및 포섭가능한 대상인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가) BX에 대하여, BY로서 대만 유학으로 수시 접촉하여 지면케 되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다. (나) BZ에 대하여, CA으로 있어 대만 유학 중 N의 소개로 알게 되어 수시 접촉하여 앞으로 접근할 수 있다. (다) CB에 대하여, CC계 교포로서 교포 중 제1위에 속하는 부자로서 N의 소개로 알게 되어 수시 접촉한 바 있고 BX와 접근하며 향후 계속 접근할 수 있다. (라) CD에 대하여, CE로서 H대학 선배이며 대만 유학 중 고독한 정을 알고 물심 양면으로 협조하였으며 앞으로 접근연결할 수 있다. (마) CF에 대하여, 전 BY를 역임, CG로 있는 바 대만 유학 중 외교학과 주심교수 CH이 소개하여 알게 되어 수시 접촉한 바 있고, CF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어 앞으로 접근할 수 있다. (바) CI에 대하여, CJ대학교 중문학과 교수인 바, 교환교수로서 H대학 CK로 재직 중이며 대만 유학 중 같은 숙사에 있어 친근하고 남반부사회에서 중문학과 권위자로 학생들에게 인기가 좋고 앞으로 접근연결하여 남반부 학생 관계 사업에 유리하게 할 수 있다. (사) CL에 대하여, CM대학 중문학과 주임교수인 바, 교환교수로 H대학 CK로 있으며 유학 중 친근하였고 부산 AH고아원에서부터 알게 되어 밀접하고 자유중국의 신임을 받고 앞으로 정계에 진출할 계획을 하고 있어 접근연결할 수 있다. (아) CN에 대하여, 연대 선배로서 대만 유학을 같이 하고 CO대학교을 졸업하면 남반부 관계에 진출할 예정으로 있어 향후 접근연결하여 포섭이 가능하다. (자) CP에 대하여, BD학교를 졸업, CJ대 치과대학 재학 중 CO대학교 정치학과에 편입, 졸업 후 정치대학연구원에 재학 중인 바, CQ회장, CR, CS 등으로 활동하고 밀접한 친구로서 향후 연결포섭가능하다. (차) CT에 대하여, 국군정보장교 대위로서 CU대학 졸업 후, CO대학교 정치연구원 유학 중 친밀하게 되어 CV으로 재직 중이며, 중국어가 능통한 자로서 앞으로 접근연결할 수 있다. (카) CW에 대하여, BX의 후임 BY로 유학 중 수시 접촉하여 BX의 친근자라고 별명이 있을 정도로서 제반 일을 돌봐준 사이로 계속 접근연결할 수 있다. (타) CX에 대하여, 국군정보대위 출신으로 CU대학 중문학과 졸업 후 남반부정계에 진출할 예정이고 친근한 사이로서 계속 친근 연결할 수 있다. (파) CY에 대하여, CZ의 아들로서 DA단장으로 있고, DB협회 창설 시 고문으로 추대하여 수시 접촉하여 친면이 두텁고 계속 접근할 수 있다. 홍콩에 있어서 접촉 및 포섭가능한 대상인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가) DC에 대하여, DD 사장으로 DE계 제1부자로 CB 소개로 알게 되어 수시 접촉하여 친면하여 향후 계속 접촉이 가능하다. (나) DF에 대하여, 이 정권하에서 DG계 제1부자이고, CF와 호형호제하며 BU사장으로 5·16 군사혁명 후 DH과 친근하고 BV의 장남 BT을 통하여 지면케 되어 전후 3~4회 접촉한바 있어 앞으로 접근연결할 수 있다. (다) DI에 대하여, 서울 태생으로 CJ대학교 의과출신으로 BV의 장서로서 BU 홍콩지점장으로 있는바 BT의 소개로 알게 되어 동성동본으로 대부 항렬이며, 홍콩에서 신원보증인으로 밀접한 사이로서 계속 접근연결하여 포섭가능하다. (라) DJ에 대하여, 홍콩에서 DK사장으로 남반부계로서 DI 소개로 지면케 되어 수시 접촉하여 친근하므로 계속 친근 연결할 수 있다. (마) DL에 대하여, DJ의 친동생으로서 미국유학을 마치고 홍콩에서 형의 사업을 협조하고 있는 자인바, 동인의 형 소개로 알게 되어 수시 접촉, 친근하게 지내므로 계속 접근연결할 수 있다. (바) DM에 대하여, 홍콩 영사관 직원인바 동 영사관 개설 당시부터 계속 재직 중이고 직접 영사관에 찾아가 인사하여 친면케 되어 수시 접촉하여 향후 계속 접근할 수 있다. (사) DN에 대하여, 홍콩영사관 DN씨는 CM대학 중문학과를 졸업 후 DO로서 홍콩영사관에 파견되어 있으며, CL 교수의 제자로서 대만유학생 DP과 연애관계에 있어 접촉하게 되어 친근하므로 향후 계속하여 친근 연결할 수 있다. 남반부 정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가) 군사정권에 있어서, 군사혁명은 남반부사회의 극단적으로 몰락해가는 정객의 무능에 분발하여 군사혁명이 발발, 군인세력은 독재로서 어느 때보다 반공정책으로 나가고 있고, 사회 조직이 어느 때 보다도 질서가 있고, 군사정권을 번복할만한 사회조직은 전무한 상태이고, 군사정권은 장기집권의 정부로 보아 다음 세력이 대두하려면 적어도 10년을 잡아야 할 것이다. 이 군사정권은 장기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나) 정당분열관계에 대하여, 군사정권하에서 남반부의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절차적으로 정치활동이 전개될 것이나 원래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적 사회조직사상으로 자유의 풍이 상승하여 정치적 단결을 이룩할 수 없는 형태이고 항상 당 세력의 분열이 연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 사회혼란상에 대하여, 군사혁명으로 혼란하였던 사회는 현재로서는 안정된 것 같으나 정치활동이 전개되면 점차로 혼란화되어 갈 것이며 경제문제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으므로 민생고는 말할 수 없고 군사정권의 고급공무원들은 사리사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 더욱더 빈부의 차를 갖게 될 것이며 앞으로 더욱 혼란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 군사면에 있어서, 미국의 원조 없이는 현남반부 경제 상태로서 60만 대군을 자력으로 유지할 수 없고 군 내부는 징병 제도로 개개인의 사정 여하를 막론하고 강제제도이므로 입대 후 면전 복종뿐이고 단결되어 있지 않으며 군사혁명 후 군인우위주의로 나가고 있으나 장교들의 생활면에서 급료부족으로 생활유지가 곤란하여 부정부패와 정신적으로 혼란 상태에 있다. (마) 경제면에 있어서, 남반부의 경제는 8·15 후 미국의 원조에 의해 경공업은 어느 정도 육성되었으나 중공업은 국가적 면에 충당할 수 없는 형편이고 군사정권에서 자립경제를 이룩하겠다고 하나 자원이 없어 불가능 상태에 있다. (바) 교육면에 있어서, 남반부에서는 교육의 제일이 반공주의 교육방침으로 공산주의자라면 인민학교 아동까지도 살인자라고 인식하고 있는 정도이고, 전쟁 시의 공포감에서 얻은 민심을 인민학교 교육에 그대로 적용하고 반공사상은 각 계각층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사) 6·25 사변에 대하여, 인민군 해방지역에 있어서 급진적으로 남반부 인민들에게 공포심을 주어 그 피해자들의 악선전으로 공산주의에 대한 감정이 나쁘게 인식되어 있다. (아) 농민층에 있어서, 6·25 전쟁 중 인민군 해방지역에 있어서 현물세 제도에 농작물의 '알'을 세어 그 세를 정한바 있었으므로 남반부 인민들은 인상이 좋지 않고 너무 엄격한 제도에 생활할 수 없다고 표현하는 층이 많다. 전 좌익운동자에 대하여, 북반부에서 DQ정당의 원로자 DR을 숙청한 데 대하여 이구동성으로 억울하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명백한 해명이 있어야 남반부에 있는 옛 동지들이 납득하고 다시 규합하게 될 것이다. 자유진영에서 근대국제적 정치변화와 민족주의국가 사상의 대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가) 미국과 불란서에 대하여, 미국의 대 구라파 정책에서 영국과 불란서를 차별 지원해 왔다는 문제에서, 불란서에서 영국보다 대국의 입장을 세우려는 하나의 불란서식 신세력이 확장되고 미국과 불란서는 악화일로에 있다. (나) 중소관계에 대하여, 중국의 혁명은 소련의 후원으로 그 진전이 빨리되었고 국제주의적 공산주의 혁명을 그의 지도자들은 인식하고 소련과의 존속관계에 대하여 불평을 느끼지 못하였으나 소련은 자국의 이해관계와 상반되므로 국제주의사상의 단합이 있을 수 없고 민족주의적 사상이 대두되고 있다. (다) 일본민족주의적인 국가현상, 동남아진출에 대하여, 일본의 동남아 진출을 장려시켜 경제적으로 자강하게 되면 결국 일본이 미국 지도세력의 영향에 점차적으로 벗어나게 되고 불란서와 같이 자국의 강대국임을 자칭하고 나설 때 미국과의 이해관계에서 굴곡이 발생, 분열될 것이다. (라) 대만과 중공의 관계에 대하여, 미국은 대만문제에 있어서 경제적 문제보다도 정치적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어 중공이 미국과 전면 전쟁을 하기 전 대만무력공력은 성공하기 힘들고 중공의 유엔 가입은 국제정치의 변화속도가 빠르므로 가입문제는 중공의 노력이 필요 없다. (마) 동북아세아 조약관계에 대하여, 중공의 힘이 강해짐에 미국의 아세아방위문제에 대하여 새로 검토하여야 될 것이며 중공의 대두는 직접적으로 남반부, 대만, 비률빈, 태국, 일본 등에 위험이 되므로 동북아세아 군사동맹의 필요성은 이론상으로 합리하나 실제 문제에 부딪치게 될 때 간단한 문제가 되지 못하며 중공의 힘과 미국의 힘과 균형이 잡히지 않고 자본주의국가에서 급히 서둘지 않을 것이다. (바) 부산 AH고아원에 있을 때 DS 및 동인의 협조자 미 국무성 소속 'DT'를 잘 알고 있어 DS은 1953.에 귀국하였고 미 국무성 소속 DT는 동남아시아 담당으로 있어 계속 연결을 갖고 있어 미국 유학을 원하였으나, 대만 유학을 하라고 하여 대만 유학을 하게 되었고, 현재 북대서양방위 문제로 불란서에 가 있으나 6개월 후면 홍콩이나 대만에서 만나게 된다. 앞으로 DT를 통하여 계속 연결할 수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기밀을 누설하였다. 3. 피고인은 위 보고로 신임을 받게 되어 동소에서 DT를 통하여 위장으로 동인에게 침투할 것을 결의하고, 1962. 12. 10.경 밀봉초대소에서 제반 보고사항에서 높이 평가되어 부장으로부터 'A동무는 앞으로 입당 문제보다도 당 간부로 대우할 것이며, 앞으로 중앙본부에서는 특수당원으로 대우하겠다.'는 말을 듣고 당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할 것을 맹세하고, 1962. 12. 10.경 밀봉초대소에서 평양시 모란봉 구역소재 민가초대소에 이동되어 1963. 3. 10.경까지 3개월간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밀봉교육을 받았다. 독서교육으로, (가) 역사적 변증법과 유물론에 대하여 (나) FI 전집에 대하여 (다) 소련, 정보활동에 대하여 서적을 숙독하고, 영화를 통한 교육으로서, (가) 공화국의 깃발아래 (나) 홍알(중공소설 영화화한 것) (다) 콩치팟치 (라) 116고지(6·25 동란 영화) (마) 3,000명 합창단 등 외 수 편의 영화 관람 교양으로 정신무장을 하였고, 평화적 남북통일에 대하여, (가) 남북의 현정부 조직체를 현존대로 존치하고 판문점 혹은 쌍방이 합의될 수 있는 일정지역에 남북대표구성체를 구성, 민족적 이해관계가 있는 대외관계에 있어 남북대표구성체를 통하여 외교정책을 수립한다. (나) 남반부에서 외군을 철수케하고 남북의 군대를 10만 씩으로 감군한다. (다) 남북의 서신무역 자유왕래를 설정한다. (라) 남북의 인민들의 자의 왕래에서 거주의 자유선택을 하게한다. (마) 남북 상호간의 내정간섭을 하지 않고 상호 이해력을 증가시킨 후 총선거로서 통일을 이룩한다. 7개년 인민경제계획에 대하여, 북반부는 7개년 경제계획에 의하여 문화주택에 호의호식하고 있고 평양에 텔레비전 시설도 하게 되어 있다. 대외 정책에 대하여, 앞으로 북반부에서는 중립국과 반공주의국가라도 북반부를 평등한 조건의 대우를 할 수 있는 국가라면 외교관계를 맺을 용의가 있다. 적지에서의 공작방법에 대하여, (가) 인물선택에 있어서, 조직사업의 경험 부족과 연소한 관계로 덤비지 말고 침착히 세심한 주의로서 대하라. (나) 사회활동에 있어서, 언행을 비롯하여 인망 있는 행동을 하라. (다) 반미운동에 대하여, 남반부에 반미사상이 점고되고 있으나 미국의 경제적 침략에서부터 상대방을 고취하고 유식 층에 주력을 두어라 (라) 인물포섭에 있어서, 인간적 관계를 두터히 하여 상호 허물없이 여하한 말이라도 할 수 있는 정이 맺어진 다음 사상문제를 제의하여 포섭하도록 하여야 한다. 무전교육에 대하여, (가) 부호암기, 1, 2, 3 및 A, B, C에 대한 그 부호를 암기하고 (나) 수신연습 (다) 송신기 '키'에 의한 송신연습 (라) 장거리 실습에 있어 함흥에 출장, 평양본부와 연결교신 및 송수신에 대한 연습, 단거리에 있어서 평양 본부와 밀봉초대소간에 교신, 송수신에 대한 연습을 실시하고 (마) 무전기조립방법에 대하여 회로도 설명으로 조립에 대한 실지연습하고 (바) 난수조직 해독법 및 작성법 송수신 양법에 대한 실지연습하고 (사) 무전기 안테나 설치방법에 대하여 실지연습하고 (아) 무전기 설치함에 접근 시멘트 건물 전기 고압선 전파감시소를 피하고 1개 장소에서 3~4회 이상 송신하지 말 것. (자) 무전기 보관방법에 있어 불투명의 지류에 포장 지하에 매몰하고 매몰할 수 없는 장소는 환경에 따라 제일 안전한 장소를 선택할 것. (차) 무전기와 난수표는 별도로 보관하고 난수표와 암호표는 근변에 보관토록 할 것. (카) 난수표와 암호표는 위협 시 소각할 것. 무전연결방법에 대하여, (가) A 무전연락은 난수표 및 암호표에 의하여 매년 3월 3, 4, 5일, 6월 6, 7, 8일, 9월 9, 10, 11일, 12월 12, 13, 14일 오전 2시부터 3시 사이에 교신을 약속한다. (나) B 암기용 난수 및 암호표에 의하여 매년 5월 5, 6, 7일 11월 11, 12, 13일 오전 1시부터 3시 사이에 교신 약속한다. (다) 사고발생 시는 A 무전연락 방법은 고백하되 B 암기용 무전연락은 일절 언급해서는 안 된다. 적에 역용당하는 경우 A, B의 무전을 혼선교신하면 본부에서 역용당하고 있음을 보고 한 것으로 간주한다. 화학암서교육에 대하여, 유산화탄소 0.07g을 95% 내지 100%의 알코올 100cc에 혼합하여 20cc를 덜어내고 잉크가 잘 피지 않은 '타이프 용지' 뒷면에 암기용 난수 및 암호표에 의거 전문부호를 적어 무인 '포스트'는 약정한 장소에 우송은 매몰하여 보고 하는 방법이다. 피고인은 1963. 1. 중순 밀봉초대소에서 교양을 받고 있던 도중 평양시내 FQ호텔에서 중앙당 연락국 과장 책임지도원 참석하에 차형 DU 35세(인민군 중위 전투 영웅)와 상봉한 후 동인과 공히 3일간에 긍하여 단둘이 행동하며 동인으로부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위하여 부하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라는 훈계를 받아 더욱 심혈을 다하여 북괴를 위하여 생명을 바칠 것을 공고히 하고. 1963. 2.하순경 밀봉교육초대소에서 교양을 받고 있던 도중 평양시 소재 FR호텔에서 부부장 과장 책임지도원 참석하에 부 DV 55세 모 DW 58세 매 DX 18세 등 5인 가족을 상봉케하여 전후 3시간에 긍한 환영주연을 성대히 개최하여 줌에 북괴의 은혜를 심혈을 다하여 보답하겠다는 인사를 하는 등 생명을 바쳐 임무수행할 것을 공고히 하여 반국가 단체인 북괴와 간부의 임무에 종사하였다. 4. 피고인은 1963. 3. 12. 밀봉초대소에서 중앙당 연락국 부부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지령을 받았다. 과업임무로서, 사업지는 일본 동경 또는 홍콩으로 하되 되도록 일본에 거점을 설치하라. 기본 임무로서, (가) 미국인 'DS' 및 DT에게 더욱더 신용을 얻어 계속 침투하여 중요기관에 침투토록 하고 그들의 근황을 보고하라. (나) 주 임무는 해외에서 대남반부공작인바 남반부내에 있는 포섭대상자 보고한 중에서 특히 군관계 인물로 Q 육군 예비역 소장, U 해군 소장, AB 육군 예비역 대령, AQ 해군 중위, Y 해군 대령, AG AJ부대 육군 중위, AL 공군 중위, AK 육군 중위 등을 대상으로 하고 서신 연결로 그네들의 근황을 그때 그때 파악하여 친밀하게 지내다가 결정적 단계에 포섭할 수 있도록 장기 공작하라. (다) 결정적 단계에 남반부 괴뢰정부가 패할 때 괴뢰정부 요인 및 그지 정보관계 인물들을 파악하여두라. (라) 남반부 정부요인 고위직에 있는 인물들과 될 수 있는 한 접근하여 지인을 많이 획득하라. (마) 미국을 비롯하여 남반부에서 전쟁도발의 정세 유무에 대하여 파악, 보고하라. (바) 의면 반동적 행동을 하여 남반부 정부나 정보기관에 침투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하라. 위장임무로서, (가) 해외 왕래하는 청년학생들을 포섭하여 반미운동과 평화통일을 고취하라. (나) 인물포섭으로서, 대만에서 CX, CT, DY, 일본에서 BN, BP, BT을 포섭하라. (다) 홍콩 BU지점장 DI을 신원보증인으로서 포섭이용하라. (라) 무전사 포섭을 현지에서 하되 중앙에 보고한 후 지시에 의하여 행동하고 불연이면 북파하여 교양 후 남하토록 되어있다고 미군기관에 침투시위장 진술하라는 내용이고 기본연락방법에 대하여, (가) 무전송수신에 있어서, 무전기 현지 조립 후 A, B 중에서 'A' 무전연락방법을 제공하고 'B' 무전연락방법을 이용하여 보고하고 생명과 같이 고수하라. (나) 무인 '포스트'로서, 홍콩 소재 '파크' 공원 산정 내 정문에서 교차되는 지점 의자 및 '콘크리트'와 땅 사이에 구멍이 있으니 그 지점을 제1지점으로 하고 제2지점을 홍콩 유다리아 공원 공중변소 앞에 있는 철망 세 번째 가등 밑에 매몰한다. (다) 무인 '포스트' 사용방법에 있어서, 암기 난수 및 암호를 이용하여 보고문을 작성 화학암서로 기입 침수치 못하도록 약병에 넣어 매몰한 후 중공지역 광주시 하남구 DZ에 있는 EA 여사 앞으로 안부편지로 하고 20일이 경과되면 지시문이 매몰될 터이니 주의 깊게 감시하고 발굴토록 하라. (라) 무전연락 불가능할 때에는 평양 FP 구역 EB 앞으로 화악암서를 사용작성 우송하라. (마) 포섭인물을 북파시킬 때에는 'EC'이라고 말하면 당에서 'EC'을 어떻게 쓰는가라고 하면 'EC'이라고 쓰면 된다. 입북방법은 북반부의 해외공사 또는 기관에 찾아가 'EC'이 중앙당 위원회에 보고 임무로 왔다 연락바란다고 하면 안내하게 된다. (바) 직접 입북할 때는 'ED'이가 도착하였으니 중앙당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는 연락을 하면 된다. (사) 홍콩에 도착하면 무인 '포스트'를 이용 안착보고하라. (아) 본부에서 공작원을 파견할 때에는 'EE'이라고 하고 접선 시 'ED'로 하여 확인 접선하라는 등 내용의 연락방법을 받고 , 위장 연락방법에 대하여 'A' 무전연락방법은 일절 제공하고 그의 연락방법은 일절 없다고 하라. 피고인은 1963. 3. 12. 아래와 같은 금품 등 물품을 공작금품으로 받았다. 미화 3,000 달러, 난수표 송수신용 각 4조, 암호표 1매, 무전기조립회로도 1매, 호명산출방법서, 수정편 6개, 유산화탄소 약간, 춘추스프링 코트 1착, 통신조직표 등 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서울고등법원 2013로50 사건의 심문조서 중 증인 EF의 진술기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재고합13 사건의 2012. 10. 15.자 심문조서 중 증인 EG의 진술기재 1. 여권발급기록조회(외교부), 사실조회 회신(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 관련 기록조회 회신(법무부) 1. 형사항소 소송기록 등(서울고등법원) 및 첨부 자료 1. 각 공판조서 1. 상고이유서 1. 1995년 EH의 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반공법(1963. 10. 8. 법률 제1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4항[반국가단체 지배 지역으로의 탈출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호(국가기밀 누설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구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호(간부임무 종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금품수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국가기밀 누설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구 형법 제55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1962.경 홍콩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당시 시행되던 구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되었다. 외국인인 피고인이 외국에 거주하다가 북한에 들어간 것은 구 반공법 제6조 제4항의 '탈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미국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 이하 'CIA'라 한다) 소속 요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 입북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1961. 10.경부터 미국 국무성 정보과를 위하여 정보원으로 활동한 사실, 1964.경부터 CIA 소속 정식 정보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EF은 1979.경부터 2000. 12. 31.까지 CIA에서 근무하였는데, 1992. 7.경부터 2000. 12.경까지 피고인의 사건을 담당하면서 피고인의 활동과 관련된 CIA의 모든 파일을 열람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므로, 피고인의 CIA 관련 활동내역을 잘 알고 있다. EF은 재심신청사건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CIA 관련 활동내역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EF의 주요한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는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CIA는 1960년대에 중국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홍콩에서 활동하였다. 한편 미국 국무성 정보과 직원으로서 홍콩 주재 EI에서 근무하던 DT와 EJ는 1961.경 피고인에게 정보원이 되어 활동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여 홍콩 주재 미국 국무성 정보과의 정보원으로 활동하면서 주로 중국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1962. 8. ~ 1962. 9.경 북한 공작원들의 권유에 따라 CIA 관계자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북한에 다녀왔다(이하 '1차 입북'이라 한다). 이를 계기로 피고인은 1964. ~ 1965.경 동경에 있는 CIA 극동지부의 정식 정보원이 되었고, CIA로부터 급여 및 활동비를 지급받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근거지를 동경으로 옮겨 일본 공산당 및 사회당을 조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북한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하여 매월 2회 정도 북한과 주기적으로 교신하였는데, CIA 관계자가 교신하는 자리에 함께하였고, 미국인 전문가가 장비를 가동하여 교신을 돕기도 하였다. 1964.경 북한과의 교신체계에 문제가 생기자, CIA 관계자는 교신을 위한 난수표 해독을 위해 피고인에게 북한을 다시 방문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1964. 9.부터 1964. 11.까지 다시 북한에 다녀왔고(이하 '2차 입북'이라 한다), 2차 입북을 통해 수집한 북한 관련 정보를 이후 CIA에 보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1991. 3.경 일시적 입국허가 비자(Parole Visa)로 미국에 입국하였다. 미국 정보국 직원 EK은 1991. 4. 24.경 피고인의 미국 체류를 허가하면서 그 근거 법령으로 CIA 법령(1949. 6. 20. 제정) 제7조를 기재하였는데, 위 조항은 '특정 외국인을 미국에서 영주하게끔 하는 것이 국가보안이나 국가정보활동 차원에서 꼭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는 경우' 그 특정 외국인에게 다른 법령과 관계없이 영주권을 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피고인은 미국에 입국한 후 1996. 2. 20.경 미국 이민국에 시민권을 신청하였고, 1997. 2. 12.경 신청이 허가되었다. 다) 피고인은 미국에 입국한 이후부터 EL 또는 EM라는 상호의 회사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매년 67,132.44달러, 연 2.5% 인상)을 지급받고 있다. 미국 입국 전에 미국에 어떠한 연고도 없었던 피고인이 미국의 민간 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다액의 돈을 지급받을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는 점, EF이 이에 대해 '외형적으로 위 회사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일 뿐 사실은 미국 정부에서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미국 정부가 과거 CIA를 위하여 정보활동을 하다가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했던 피고인에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민간 회사를 통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나아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입북 경위 및 과정, 입북 전후의 정황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재심대상사건의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내용, 피고인이 1차 입북 당시 북한에서 수수하여 온 난수표, 암호표, 무전기조립회로도 등 물품을 압수한 취지가 재되어 있는 압수조서, 피고인이 작성한 항소이유서 및 상고이유서,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수필 형식으로 기재된 시사 월간지의 기사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1962. 8. ~ 1962. 9.경 1차 입북한 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에 나아간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이 1차 입북 당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1962. 9.경 'K' 명의로 홍콩 시민증이 발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홍콩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1차 입북 당시 대한민국 국적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의 1차 입북은 구 반공법 제6조 제4항의 '탈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1차 입북 전인 1962. 9. 4.경 'K' 명의로 홍콩 시민증을 발급받았다. 그런데 위 시민증은 피고인의 1차 입둑으로부터 불과 약 2주 전에 발급된 것으로, 피고인이 북한 공작원 등과 함께 입북을 계획,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피고인이 홍콩 시민증을 발급받은 시기 및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이 아닌 가명으로 홍콩 시민증을 발급받은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홍콩 국적을 취득하려는 진정한 의사 없이 입북을 계획하면서 홍콩 시민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홍콩 시민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거나 이로써 구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홍콩 국적을 스스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CIA에서 취득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1차 입북 전에 CIA로부터 교부받은 'K' 명의의 여권을 소지하고 중국에 다녀온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여권은 피고인이 아닌 CIA가 피고인의 가명인 'K' 명의로 발급받은 것으로서 그 발급 방법 및 경위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으로 하여금 돈 가방을 중국에 운반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교부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홍콩 시민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볼 수 없다. 3)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및 외교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K(EN 출생)'의 인적사항으로 대한민국에 출입국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피고인은 1차 입북 이후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 홍콩 시민 'K'으로서의 신분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 법무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국적 관련 기록 내지 국적 상실처리 기록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 위법성의 존부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당시 시행되었던 구 반공법 및 구 국가보안법이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나아가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1961.경부터 미국 국무성 또는 CIA를 위하여 근무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1차 입북 당시 CIA로부터 구체적인 임무를 지시받아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북한에 들어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는 위법성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1차 입북 이전에는 CIA의 정식 정보원이 아니라 미국 국무성 정보과 직원인 DT 및 EJ의 요청에 따라 미국 국무성 또는 DT 및 EJ의 정보원으로 활동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수집, 제공한 정보는 중국과 관련된 내용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 무렵 'K' 명의의 홍콩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주 홍콩 EI 소속 서기관이 피고인에게 미화가 든 가방을 중국 광저우로 운반하는 임무를 지시하면서 임무 수행의 편의상 CIA 등을 통해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피고인이 당시 CIA의 정식 요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1차 입북 이전에 위와 같은 미국 국무성 정보과 정보원으로서의 업무와 별도로 CIA로부터 타국에 잠입 또는 침투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임무를 지시받아 수행한 적은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1차 입북 전까지는 CIA의 정식 정보원 자격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적국인 북한에 직접 잠입, 침투하여 정보활동을 하라는 중요 임무를 직접 부여받을 정도로 CIA와 신뢰관계를 형성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은 1967. 7. 26. 재심대상사건의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항고인은 몇 번이나 북한지역에 갔다 왔는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 '북한 지령으로 1번, 미국정보기관 지령으로 1번 도합 2번 내왕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1차 입북은 미국 정부로부터 이북 활동을 명령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북괴의 간계에 의해 올라간 것이고, 2차는 CIA에서 계획적으로 나를 올려보낸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시사 월간지에 수기 형식으로 작성, 게재된 피고인에 대한 기사에는 '피고인이 1차 입북 후 홍콩의 EI에 다시 나타났을 때 DT와 EJ는 항고인의 행선지가 파악되지 않아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거나 살해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과 이에 기초하여 작성된 기사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1차 입북 당시 CIA가 피고인에게 북한에 들어가 정보활동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시, 권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구 반공법 및 구 국가보안법의 각 입법취지 및 규정내용, 1960년대 대한민국의 안보 및 외교현실, 국제 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CIA의 정식 정보원으로서 구체적인 임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미국 국무성 소속의 DT 또는 EJ에게 북한 공작원의 제의사실을 그대로 보고하고 그들로부터 북한 공작원의 요구에 응하라는 취지의 막연한 지시를 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북한 공작원을 따라 입북한 후 북한에 기밀을 누설하거나 간부임무에 종사하고 금품을 수수한 피고인의 행위가 법령에 의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북한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내심의 의사 내지 인식 아래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갔다거나,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행위에 북한이 아닌 미국에 일부 이익이 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4)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북한에 가지 않겠냐는 북한 공작원의 말은 단순한 제의가 아니라 말을 듣지 않았을 경우 신변에 위협이 될 것이었기 때문에 북한에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역시 이 법정에서 '제가 홍콩 여권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 정보원이 저를 강제로 데려가지는 못한다. 강제로 데려간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의 고향은 함경도이고, 6·25 사변 당시 부모형제를 북한에 남겨둔 채 단신으로 월남한 후 10년 넘게 부모형제를 만나지 못하였다. 북한 공작원들은 피고인을 고향에 데려가 부모형제를 만나게 해주겠다는 등으로 회유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으로서는 CIA의 지시가 없었더라도 북한에 갈 만한 나름의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앞서 본 시사 월간지 기사에는 '부모형제를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고향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나아가 북한과 선을 연결한다면 미국 정보기관에서도 발언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불쑥불쑥 고개를 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1차 입북이 북한 공작원에 의해 강요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상 15년 이하 2. 이 사건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962.경 반국가단체인 북한 지역으로 탈출하여 국가기밀을 누설하거나 간부임무에 종사하고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구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자유를 확보하고자 하는 구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의 각 입법취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재심대상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1964. 11.경 금품수수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및 간첩미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1964. 11.경 금품수수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밀봉초대소에서 중앙당 연락국 부장에게 당과 인민을 위하여 생명을 바쳐 임무를 수행할 것을 맹세한 후 환송연을 수하고, 1963. 3. 13.경 과장 책임 지도원 및 담당 지도원등 4인이 소재 '불가' 고급승용차에 승차, 평양 수남 비행장에 도착, 책임지도원과 공히 북경행 여객기에 탑승, 동일오후 6시경 북경에 도착, 북경 EQ빈관에 투숙하며 북경시내 고대황실 고궁 등을 관람한 후 동월 15일경 북경에서 광주행 여객기에 탑승 광주에 도착. L빈관에 2일간 유하고 홍콩 입국에 대한 수속을 하여 동월 17일경 광주역에서 책임지도원 중공군정치 지도원 3인이 승차, 심천역에서 하차하여 책임지도원과 중공군 정치 지도원은 귀환하고 동일 국경선을 넘어 사임지인 홍콩에 귀착하고, 1963. 3. 25.경 홍콩에 거점을 설정하고자 홍콩 EP에 월세로 정하고 BU 홍콩지 점장 DI을 면접하고 그간 일본에서 무역회사 설립을 준비하고 돌아왔다 앞으로 홍콩에서 무역업을 하겠다는 등으로 동인에게 공간을 합리화 선전한 후 동인에게 그간 서울에 있는 처 EQ에게 생활비 조달을 전연 못하였으니 본사에서 한화로 지불토록 하여 달라고 결탁하여 공작금 중에서 미 본토 불 300불을 제공한 후 EQ에게 BU 서울본사에서 한화 11만 원을 수령케 하는 등 월북하였던 공간을 은폐하여 합법을 쟁취하고, 가) 1963. 5. 초순 일자불상경 홍콩 ER 중국인 ES과 접촉하여 동인 명의로 대북무역을 구실로 무역개설에 대한 평신을 작성, 평양 FP 구역 EB 앞으로 발송하여 안착보고를 실행하고, 1963. 5. 하순 일자불상경 정착지에서 안착신호 및 홍콩에 정착사업 추진 하겠다는 화학암서 작성하고자 하였으나 사용불능으로 암기 난수 및 암호에 의하여 백지에 펜으로 작성 후 소형약병에 납입, 침수치 않도록 하여 제1무인 '포스트'에 매몰한 후 중공지역 광주 EA 여사 앞으로 서신을 발송하였고, 나) 1963. 6. 초순경 지령사항에 의하여 홍콩 미국총사령관에 투항을 서면으로 발송하여 동 영사관에서 심사를 수함에 위장임무진술로서 미 CIA에 포섭 역용되어 목적 수행 합법을 완전 쟁취하고, 1963. 7. 중순 일자불상경 정착지에서 홍콩 EI에 위장임무 진술로서 자수 역용 공작 결정되어 사업지를 동경으로 이동하겠다는 내용의 보고문을 암기함수 및 암호에 의하여 화학암서 불능으로 벽지에 펜으로 작성 후, 소형약병에 납입 제1 '포스트'에 매몰하고자 한 바 기보고 매몰문건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음을 확인 등 보고문건과 공히 동소에 매몰한 후 EA 여사 앞으로 서신 발송하여 지령사항을 실행하고, 다) 1963. 10.경 미 CIA 주선으로 일본 동경 ET 제1호실에 정착하여 무전교신을 위하여 동경도 추엽원 소재 전기부속품 상회에서 무전기 조립을 위한 일절의 부속품을 구입 전시 정착지에서 조립완료 시험한 바 성능불량으로 미 CIA에서 제공한 무전기 송신기 일체를 인수하여 중앙본부와의 무전교신을 예비하고, 1963. 11. 11. 오전 1시경 정착지에서 동경으로 사업지를 이동하였다는 위장연락방법 A 무전송신보고를 작성 송신코저 중앙본부를 호출한바 본부에서 응신하나 발신의 감도불량으로 결속치 못하여 중단하고, 1963. 11. 20.경 동경군 천대 전구에 있는 위장 포섭인물 BT, EU에 임하여 동인과 접촉하여 동경 BR 아나운서로 있던 BQ은 오키나와로 전근하였음을 탐지하고미 CIA에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 하여 차기 무전교신에 위장보고문 작성을 예비하고, 1963. 12. 12. 오전 1시경부터 동 3시간에 정기교신으로 중앙본부를 호출한바 응신결속 되었으나 감도불량으로 동월 26일 오전 1시에 재교신을 약속하고 동월 26일 오전 1시경 교신결속되어 보고사항으로서 홍콩에 안착한 이래 1963. 10.경 사업지를 동경으로 이동, 동경에서 사업추진하고 홍콩에서 DI을 접촉하고 동경에서 BP, BQ은 출장 중으로 접촉을 못하고 있다고 위장지령사항을 보고한바 본부에서 앞으로의 건강과 성공을 빌며 신년에 더욱 건투를 원한다는 지시를 받아 지령사항을 실행하고, 라) 1964. 3. 3. 오전 1시경 정기교신으로 정착지에서 본부와의 교신결속으로 '그간 맹장염으로 입원하였다가 퇴원하여 활동치 못하고 경제적 지원을 바란다.'는 보고를 '무영방법을 통하여 조달토록 추진하라.'는 위장연락방법으로 교신하여 지령사항을 실행하고, 마) 1964. 4.경 일본 체류기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구실 하에 홍콩에 가 제1, 2 무인 포스트를 답사한바 보고문건은 발굴하여 가고 지령문건이 없음을 확인하고 홍콩정부 상오등기처에 EV 주식회사를 등록하고 동 사장으로 일본에 무역업무차 체류하는 것처럼 수속 완료하여 1964. 6. 초순경 동경 정착지에 도착하였고, 1964. 6. 6. 오전 1시경 정착지에서 정기교신으로 본부와 결속된바 A 무전임에도 B무전을 호출함으로 위장진술의 탄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신을 중단하여 지령사항을 실행하고, 바) 1964. 6. 6. 교신에서 본부에서 역용되어 있음을 인식함에도 B 무전을 호출함은 조직의 착오로 인정한 후, 월북하여 해결할 것을 결의하고 일본에서 BP, BT, FE, FO 등과 접근 친교관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BP의 소개로 EV주식회사를 설립 대표취체역으로 하여 일본정부에 등기완료하고 미 CIA에 월북 새로운 지령과 무전결속조직을 재조직후 남하하겠다는 위장보고를 하고, 사) 1964. 9. 1. 동경을 출발하여 홍콩, 마카오를 경유하여 공북에 도착하여 중공군책임자에게 'ED 도착하였으니 북경대사관에 연락하여 달라.'고 하여 동소에서 북경대사관 안내원과 접선되어 북경을 경유하여 1964. 9. 11. 평양 수남 비행장에 도착하여 과장 책임 지도원의 안내로 교양받은 초대소에 밀봉되고, 1964. 9. 11.경부터 동월 25일경까지 간에 보고한 내용으로서 가) 1964. 6. 6. 무전교신 시에 본부에서 B 무전을 호출하여 적에게 위장진술이 탄로될까봐 당황하여 중단하고 지시 없이 입북하여 재조직을 하려고 한다. 나) 홍콩이 안착하여 홍콩 ER회사 ES 사장과 대북무역을 구실로 무역을 동업하고자 하여 안착보고를 하였는데 회신이 없어 ES사장에게 신용이 추락되었다. 다) 홍콩에 정착하여 무전기 조립코저 하였으나 부속품구입난으로 동경으로 1963. 10.경 이동하였다. 라) 1963. 6.초순경 지시대로 홍콩EI에 위장 자수하여 지시대로 진술하여 신임을 받아 동경으로 이동하여 동경도 ET에 정착하여 무전기를 조립하였으나 성능부족으로미 CIA에서 제공받아 1963. 11. 11. 교신부터 시작하였으나 결속되지 않아 12월 교신부터 지금까지 사용하였다. 마) 미 CIA에서 월생활비 일화 7만 원 공작비 10만 원씩을 받고 있어 EV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취체역으로서 등록 완료하여 홍콩, 일본 래왕이 자유롭게 되었다. 바) 1964. 6. 6. 교신에서 본부에서 B 무전주파수를 호출하여 심리적 작용의 타격이 컸으며, 미 CIA에서 위장전술 및 B 무전관계가 탄로될까봐 급히 입북 한 것인바, 향후 공작진행에 있어 토대를 완전히 구축하였다. 사) 미 CIA 측에서 요구사항으로서 북반부에서 월남전쟁에 대한 태도, 중소 분쟁에 있어서 당 간부의 의견, 북반부에서 만일 정변이 발생하게 되면 다음 후계자는 누가 유력한가, 북반부에서 유행되고 있는 사회적 여론은 무엇인가, 북반부에서 동경 '오키나와' 남반부 각 방송의 감도 중 어느 주파수가 제일 좋은가, 북반부의 군사이동 및 전쟁발발 가능성에 대하여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보고하고, 아) 활동한 정황보고로서 홍콩에 도착한 후 BU회사 DI과 접촉하면서 옛날과 다름없이 평범한 태도로서 신변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남반부 퇴역군인들의 해외 래왕과 고급관리들의 래왕도 빈번하여 DI과 EW씨 부인만을 접촉하여 앞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홍콩에서 DI의 소개로 남반부 EX 관장 예비역 공군대령 EY과 알게 되어 3인이 수차에 긍하여 식사 또는 주석을 같이 하여 친근해졌다. 1964. 5. 중순경 홍콩 호텔에서 DH, EZ, FA, EY, FB, FC 등이 회합하고 동남아 외교정책과 한일회담 성취에 대한 지시 및 논의가 있었으며 DH은 한일회담을 최종적으로 조장하기 위하여 일본으로 떠나고 EZ는 한일회담에 대한 필요성과 현정부실정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구라파순회로 떠났다는 내용을 EX관장 EY을 통하여 탐지하였다. Q 소장은 퇴역하여 서울에 있는 FD 감사역으로 그 재벌을 감독하고 있음은 확인되었으나 아직 서신연락을 못하고 있다. 일본에서 BT, BP, FE 등과 접촉하여 친교관계를 공고히 하였고 CB은 동남아 무역을 하고자 일본 홍콩을 래왕하고 있음을 확인, 앞으로 연결포섭할 수 있다. 남한정세에 대하여 민정이양후 한일회담 반대로 학생들의 데모가 심하여 6·3 운동이 전개되었으나 FF정권의 탄압에 의하여 좌절되고 말았다. 인민혁명당사건을 중앙정보부에서 허위날조하여 한일회담반대가 동 인혁당에서 조종한 양으로 발표하고 있다는 등 내용을 보고하여 목적사항을 수행하고, 자) 1964. 9. 26.경부터 동년 11월 9일경까지 간에 밀봉초대소에서 책임지도원 및 지도원으로부터 1차 일반교육내용에 의하여 수정주의에 대한 것 남북통일론 인민경제 7개년 계획 등에 대한 중점적인 내용을 복습하고, 무전재교육으로서 송수신 방법을 재습하고 복잡한 무전교신을 재조직함에 간편한 방법인 A, B식 교신을 단일화하여 무전교신일자를 매년 12월 5일, 3월 17일, 6월 20일, 9월 26일 오전 1시에 정기 교신일로 정하고 12월과 6월을 보고사항의 유무를 막론하고 호출하도록 하고 3월과 9월은 보고 사항이 무하면 호출치 않아도 좋다 위험신호 교신시 'R' 또는 'BT' 부호를 3회 이상 연속사용하면 적에게 역용당하고 있음을 보고 하게 되고 홍콩 무인 '포스트' 광주연락은 일절 무효로 한다. 무역관계 서신연락으로서 북조선 평양시 국제무역촉진위원회 FG과 제4부장 앞으로 무역서신을 평문으로 발송하면 책임지도원에게 연락된다. 직접 또는 타인을 입북시킬 때에는 제1차시와 동일 암호를 사용하라는 등 재교육을 받고, 1964. 10. 하순 일자미상경 과장책임 지도원, 지도원 공히 FR호텔에서 모친 DW(58세), 매 FH(28세)와 상면 저녁식사를 같이 한 후 동 호텔 영화관에서 영화관람하는 등 약 4시간에 긍한 상호대담으로 당과 인민을 위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과업에 대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빛나게 하라는 모친의 훈계로서 더욱 분발할 것을 결의하고, 1964. 10. 23. FR호텔귀빈관에서 부장, 부부장, 과장, 책임지도원과 합석하여 피고인의 생일 축하연을 성대히 개최하여 피고인이 생후 처음의 성대한 생일축하연임을 인식 더욱 임무수행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자각하고, 1964. 11. 5.경 밀봉초대소에서 과장으로부터 가) 기본임무로서, 미 CIA에서 더욱 신임을 받도록 하고 1차시 B 무전호출로 저락된 신용을 회복토록 행동하고, 1차 기본임무를 장기 타산으로 수행하라, 나) 미 CIA의 근황을 철저히 살피고 그네들이 의심하면 본부로 복귀하여 재지시를 받아라, 다) 만일 미 CIA에서 남반부로 보내려고 하면 절대로 응하지 말고 해외에 떨어지도록 하고 불의하면 본부에 복귀하여 재지시를 받도록 하라는 등 기본임무를 받고, 라) 위장기본임무로서, 인물포섭은 2~3명으로 하되 임의로 포섭치 말고 본부지시를 수한 후 포섭하라, 홍콩에 도착 후 3개월 이내로 무역 조직하여 본부에 연락하면 자금이 조달된다, 동경에서 현 상태로 계속 사업하라, 1차 위장기본임무를 그대로 실행하면 특수지령을 무전으로 지시한다, 무역조직에서 얻는 이익금으로 동경 또는 홍콩에 안전활동할 수 있는 경제적 자립자족의 토대를 구축하라, 인물접촉은 1차 위장기본 임무인물들과 계속 접촉하고 범위를 넓혀라는 등 위장기본임무를 말하여 미 CIA에서 의심치 않도록 하라는 지령을 받고, 마) 기본연락방법으로서 무전연락을 원칙으로 한다. 직접 입북하거나 물색인물을 입북시킬 때와 본부에서 파견되는 공작원과의 접선방법은 1차시와 동일하며 홍콩 무인포스트 광주 연락 화학암서법은 일절 중단한다는 등 내용으로 결정하고, 바) 위장연락방법으로, 무전연락조직은 2차 조직한 내용대로 말하되 'BT'란을 말하고 기본연락방법인 'R' 대신에 'ES'를 사용한다는 것은 말하지 말라 무역서신연락을 그대로 말하라는 등 위장연락방법을 결정하고, 사) 미 CIA에서 요구한 내용에 있어서 입국경로 및 무전재교육 재조직 무역관계 공작금 수령사항 등은 그대로 말하고 월남전에 대하여 무관심하다 중소문제에 대하여 경제자립에 있어 중소 어느 편에 편중치 않고 소련의 수정주의에 대하여 반대한다. FI 실각 후 후계자는 FJ이며 전쟁법률발의 계획은 없다는 내용으로 보고 하라는 지령을 받고, 아) 공작금품으로 미본토불 700불(100불 권 5매, 10불 권 20매), 수정편 3개, 통신조직 1매, 스프링코트 등 공작금품을 수수하였다. 2) 간첩미수의 점 피고인은 1964. 9. 5. 오전 2시경 FR호텔 귀빈관에서 부장, 부부장, 과장, 책임지도원 입회하에 중앙당 FK과 회합하고 동인으로부터 당과 인민을 위해서 가 일층 적지에서 분투하라는 격려를 받아 임무수행을 맹세하고 1964. 11. 6. 과장, 책임지도원, 지도원과 공히 일제 '쎄드릭' 고급승용차편으로 평양 수남비행장에 도착하여 책임지도원과 여객기에 탑승, 동일 북경에 도착 1박후 북경에서 책임지도원과 여객기편으로 광주에 도착, 공북에서 동월 11일경 홍콩에 도착 동월 25일 동경 정착지에 도착하여 목적사항을 실행하고, 1964. 11. 25.경 동경 정착지에서 지령받은 내용에 의거 미 CIA 담당관에게 귀환 및 입북후의 활동 정황을 지령한 내용 그대로 보고 합법을 쟁취하였고, 1964. 12. 5. 오전 1시 정착지에서 무전교신 결속되어 안착하였다는 무전보고를 실행하고, 1965. 3. 17. 오전 1시경 정착지에서 무전교신결속되어 경제난으로 사업부진이므로 경제지원바란다고 보고하자 무역관계 계속 추진하라는 지시를 수하고, 1965. 6. 20. 오전 1시경 정착지에서 무전교신 결속되어 무역부진으로 사업추진란 하다고 보고하자 본부에서 계속 무역연결추진하라는 지시를 수하고, 1965. 7. 초순경 무역연결을 위하여 홍콩에 도착 ER 중국인 ES 및 FL과 접촉 대북무역 할 것에 합의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그간 연락 유무를 확인한 바 본부에서 무역추진할 것과 평양식료품 수출입공사에 서신발송하라는 내용이 동 ES에게 도착하였음을 확인하고 즉시 평양수출입공사에 서신을 발송하여 무역추진을 실행하고, 1965. 8. 초순 일자불상경 평양 수출입공사에서 회신이 유한바 '꿀'와 '대마종'이 수출품으로 잔품이 있다는 지시를 받고 그 즉시 ES과 협의하여 '꿀'과 '대마종'은 홍콩에서 소비가 곤란하니 '꿀'과 '대마종' 대신에 오징어 '만살', '황무' 등을 요구하는 국제전보를 발신하였고, 1965. 9. 26. 정기 교신관계로 동경 안착지에 도착 동소에서 무전교신결속되어미 CIA 측에서 '1개월 내로 지원 없으면 동경에 더 있을 수 없고 홍콩에도 갈 수 없고 남반부로 피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하라고 하여 부득이 그대로 보고한바 본부에서 '래 10. 1. 재교신 바란다.'는 지시를 수하고, 1965. 10. 1. 오전 1시 무전교신 결속되어 본부로부터 '당의 방침이 자립갱생원칙에서 활동하게 되어 있으니 A동무도 원칙에 따라 활동하고 A동무의 경제적 자립을 확신하다.'는 내용임을 지시받고 미 CIA에서 이탈, 독자적인 임무수행을 결의, 1965. 12. 5. 정기교신을 기피하여 동 미 CIA에서 합법적인 탈출을 기도 중인 자로서 미 CIA에 위장 자수한 이래 1963. 10.부터 1966. 4.까지 매월 생활비 일화 7만 원, 공작비 10만 원, 합계 17만 원씩 30개월간 총 일화 510만 원(미화 약 12,000불 가량)을 수수하고, 1966. 4. 초경 북괴로부터의 자금지원이 중단되자 자기의 목적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없음을 깨닫고 북괴를 위한 활동을 중지하고 대한민국으로 되돌아오기 위하여 주일대한민국 대사관에 출두하여 그곳에 파견되어 있는 중앙정보부직원 FM에게 부모상봉차 월북하였다가 귀환하여 미국 CIA에 의하여 역용되고 있다고 자기의 신원을 알려 자수함으로써 간첩의 목적을 달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인의 2차 입북은 CIA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의 우방관계 및 당시 국내·외의 정세 등에 비추어 보면, CIA가 북한의 정보를 얻기 위하여 소속 정보원에게 북한에 잠입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위법한 명령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CIA의 정식 정보원이 된 후 CIA의 지시에 따라 2차 입북하여 임무를 수행한 것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비록 CIA가 피고인에게 입북 후 북한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것을 직접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CIA는 피고인에게 북한에 들어간 후 피고인이 CIA의 정보원임이 드러나지 않도록 정보활동을 한 후 무사히 돌아올 것을 포괄적으로 지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2차 입북 시 피고인의 위 금품수수 행위도 CIA의 지시나 승인 아래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북한이 교부하는 금품의 수령을 거절할 경우 북한이 피고인의 신분을 의심하게 됨에 따라 피고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것임은 명백하다고 보이므로, 위 공소사실 가. 1)항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것으로서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2) 간첩죄의 성립에는 적국을 위한다는 목적(이적목적)이 요구되므로(형법 제98조), 피고인의 행위가 간첩미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려면 피고인이 '적국을 위하여' 위 공소사실 가. 2)항에 기재된 행위에 나아갔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CIA 요원으로서 CIA의 지시에 따라 북한과의 교류를 통해 정보를 얻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북한의 정보원으로서 북한을 위하여 정보수집 업무 등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북한의 정보원으로서 일하기로 결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만약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의 내용과 같이 북한의 정보원으로도 근무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미국 정부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은 혜택을 부여받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국을 위하여' 간첩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북한과 교신할 때 CIA의 요원이 항상 같이 있었고, 교신장비도 CIA 측에서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 역시 위 가. 1)항의 공소사실과 같이 CIA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1966. 4. 20.경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66. 4. 20. 15:00~17:00경 일본 시즈오카현 시미즈항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의 사촌 처남인 FN이 북한으로 탈출할 의사를 표명하자, 이를 칭찬하고 탈출 방법으로 동경에 가서 소련 대사관을 찾아 북송을 호소하라는 취지로 교사하여 FN으로 하여금 다음 날 07:40경 동경 소재 소련 대사관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FN은 그곳에서 일본 관청에 인도됨으로써 탈출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재심대상판결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부산지방법원 66고3591호 FN에 대한 반공법위반 등 피고사건의 공판조서'를 거시하고 있으나, 위 공판조서는 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 바 없고, 오히려 재심대상사건의 항소심 제2회 공판조서에 의하면, FN이 위 항소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소련 대사관에 가서 물어보면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간 것이지 피고인이 가르쳐주어 간 것은 아니다. 피고인에게 북한에 가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밖에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