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2월,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에서 건설 및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 C은 재해자 G의 친형제이다. 위 G는 2012. 1. 15.경 서울 강동구 H 3층 소재 I에서 J와의 간판 및 선팅 공사 도급 계약에 따라 K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고소작업차와 연결된 고소작업대의 버킷 위에서 선팅 작업을 하던 중 발을 잘못 디뎌 아래로 추락함으로써 2016. 8. 28. 06:10경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M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G가 피고인 A이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 25.경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위 G를 피고인 A이 고용한 근로자로 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고, 피해자로부터 휴업급여,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으면 피고인 A이 그 급여의 70%, 피고인 C, B이 30%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요양급여, 휴업급여 관련 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고인 B, C의 부탁을 받고, 2012. 2. 5.경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의 사고원인 란에 피고인 B, C에게 들은대로 'I 옥외 유리면 실사(썬팅) 작업 중 크레인 장비를 이용하여 썬팅작업을 거의 마무리한 후 수정 작업 중 유리면에 공기가 유입되어 있는걸 제거하는 과정에서 3층 높이의 창틀에 발을 헛딛는 바람에 아래쪽으로 추락한 사고입니다', 채용일자 란에 '2012. 1. 15.', 종사상 지위 란에 '일용'으로 기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2. 2. 6.경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신청서와 N, O의 목격자 진술서, 피고인 B, C으로부터 받은 초진소견서, 진단서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서울동부지사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2. 4. 19. P병원으로 하여금 진료비 명목의 28,476,910원을 지급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2회에 걸쳐 진료비, 이종요양비, 휴업급여, 상병연금 명목으로 합계 423,097,540원을 부정하게 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허위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신청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유족급여 관련 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 8. 28. G가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되자 제1항 내용과 같이 G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신청하였던 것을 기화로 유족급여, 장의금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근로자가 아닌 G를 주식회사 F의 근로자로 하여, 허위로 유족급여 등을 신청하는데 동의하고, 피고인 C, B은 2016. 9.경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에 유족인 Q, R, S의 위임을 받아, 제1항 기재와 같이 발생한 사고로 피고인 A이 고용한 근로자가 사망하여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다음 2016. 10. 4.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58 월드타워빌딩 소재 근로복지공단 서울동부지사에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서울동부지사 소속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청구서를 제출하여 유족급여, 장의금을 신청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 B은 2016. 10. 7.경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유족급여 명목의 49,866,180원, 피고인 B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유족급여 명목의 49,866,180원, Q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R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S의 V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각 49,866,180원, 유족급여 합계 249,330,900원, 장의비 명목으로 14,217,34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고, 그 무렵 위 지급받은 유족급여 중 피고인 A에게 1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허위로 유족급여, 장의비를 신청하여 재물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X에 대한 각찰진술조서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요양급여신청서, 유족급여, 장의비 청구서, 계좌거래내역, 공사도급계약서, 산재보험 금 총 지급내역, 유족보상금 입금내역 및 계좌번호, 요양급여신청서 처리, 사업장 검색결과, 휴업급여 청구서 등 청구서류, 근로계약서, 견적서, 일용 임금 지급사유 확인서, 각 회별 산재보험 청구서 및 지급내역, 폐질상태신고서, 급여원부세부조회, 보험급여원부, 입출금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V은행 계좌 출금내역, AB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T은행 입출금내역, 금융거래정보요구 회신 관련 1. 수사보고(순번 53, 54, 55, 57, 59, 61, 63, 6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보험급여 부정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이 사건 공소장에는 상상적 경합에 관한 형법 제40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죄수에 관한 판단은 법원의 직권판단 사항이고 별도의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상상적 경합범으로 판단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직권으로 판시 사기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가 피고인 A이 경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F의 작업 중 산업재해를 당한 것이 아님에도 위 회사에서 작업하던 중 다친 것처럼 진료비 등을 신청하였고, 그 후 G가 사망하자 유족급여와 장의비까지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통하여 지급받은 급여가 합계 6억 8,000만 원을 초과하여 그 피해액이 상당하다. 큰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부정수급은 결국 일반 국민들의 손실로 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1억 8,5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전체 피해액에 비추어,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 피고인 A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에게는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에게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공판 과정에서의 피고인들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크지 않아 보이고, 추가로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해달라는 피고인들의 요청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을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