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3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3732] 1. 피고인은 2014. 6. 26. 22:0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모텔 7층 호실불상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7. 20:4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모텔 507호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캔음료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27. 22:00경 위 G모텔 507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캔음료수에 타 H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27. 22:30경 위 G모텔 507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캔음료수에 타 H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하였다. [2014고단4783] 1.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2014. 1. 29.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1. 29. 20:30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성당 부근 K편의점 옆에서, L에게 대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14. 1. 2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 29. 21: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 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2014. 2. 13.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2. 13. 21: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L가 지정해 준 M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대금 30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22:00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성당 부근 다세대주택 입구에서, L가 은박지에 싸서 숨겨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라. 2014. 2. 1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2. 13. 23: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 2014. 2. 18.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2. 18. 19:40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O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P 명의로 L가 지정해 준 Q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대금 26만 원을 입금한 후, 그 무렵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실내야구장 부근에서, L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L가 그곳에 나타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바. 2014. 2. 22.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2. 22. 03:02경 화성시 반송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L가 지정해 준 M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대금 30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03:30경 같은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지하 3층 주차장에서, L가 은박지에싸서 숨겨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사. 2014. 2. 2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2. 22.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아. 2014. 4. 29.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4. 29. 23:25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사당역 부근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S이 지정해 준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금 50만 원을 입금한 후, 다음날 00:30경 위 사당역 부근 공중전화박스 밑에서, S이 은박지에 싸서 숨겨둔 필로폰 약 0.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자. 2014. 4. 3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4. 30. 01: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사당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5. 4. 13:5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남문 부근에 주차된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대마초 약 0.7g을 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014고단5012] 피고인은 2014. 3. 2. 19:52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S이 지정한 T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0: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역 화장실에서, 위 S이 그곳 변기 밑에 숨겨놓은 필로폰 0.0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일명 '무인포스트' 방식)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S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총 1.95g을 대금 합계375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소변, 모발) [2014고단4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카톡채팅사진영상 1. 각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명세조회 1. 각 감정서(소변에 대한 필로폰 및 대마 양성반응, 모발에 대한 필로폰 양성반응) [2014고단5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 첨부된 '피의자 A의 필로폰 구매입금거래내역', '피의자의 상선 S의 핸드폰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교부, 매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14고단3732] : 이 판결 선고시에 가까운 2014년 7월경 수원지역 필로폰 1회분 암거래 가격 10만 원 × 4회(2회 투약, 2회 교부) = 40만 원 [2014고단4783] : 이 판결 선고시에 가까운 2014년 7월경 전국평균 필로폰 소매가격 92만 원/g ×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 1.8g(매수한 후 일부 투약한 부분은 별도 추징하지 아니함. 미수범행의 경우 추징하지 아니함.) = 1,656,000원 이 판결 선고시에 가까운 2014년 7월경 수원지역 대마초 1회분 암거래 가격 3,000원 × 1회 = 3,000원 [2014고단5012] : 이 판결 선고시에 가까운 2014년 7월경 전국평균 필로폰 소매가격 92만 원/g ×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범죄일람표 1 내지 8번)의 양 1.9g = 1,748,000원 이 판결 선고시에 가까운 2014년 7월경 수원지역 필로폰 1회분 암거래 가격 10만 원 × 1회(범죄일람표 9번) = 100,000원 ※ 추징금 액수 합계 : 3,907,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안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매수, 투약한 필로폰의 양, 횟수가 적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시인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여 온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처와 3명의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