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6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 가명)과 전혀 모르는 사이로서, 2017. 3. 31. 00:00경 광명시 C에 있는 지하철 7호선 D역 지하철 역사 내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31. 00:05경 광명시 E에 있는 F모텔 G호실(이하 '이 사건 모텔', '이 사건 객실'이라 한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심신상실'이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상대방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거나(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도3673 판결 참조)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음주 등으로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주취 등으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99조에서 말하는 준강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2)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준강간죄의 성립 여부 1) 형법상 준강간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는 그 원인을 불문하므로, 비록 준강간의 공소사실에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이나 경위 등을 개략적으로나마 특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한 그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간음행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적시되어 있으면 족하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른 원인이 반드시 공소사실에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거나 기타 불상의 원인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인식하고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먼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평소 주량에 관한 질문에 "소주 한 병 반"이라고 답한 후, 이 사건 당일의 음주량에 관한 질문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음주량은 소주 한 병 반이고, 그 이후로 얼마를 마셨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후 회사 동료들이 상당히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른바 '평소 주량'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 음주자가 그 주량을 마셨을 때 어느 정도의 주취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관한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하여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시점에 있어서 당해 음주자가 마신 술의 종류, 같이 섭취한 음식의 종류 및 양, 음주 시간, 당해 음주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음주 분위기 등을 비롯한 음주 당시의 외부 환경 등 다양한 원인에 기하여 같은 양의 술을 마시더라도 주취 상태가 현저히 다를 수 있는 것인데, 수사기관에서는 위 회식자리에서 피해자의 주취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이나 피해자를 목격한 회사 동료들 또는 회식 장소의 업주나 다른 손님의 진술 등과 같이 위와 같은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전혀 상반되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평소 주량을 현저히 초과하는 양의 술을 마셔 만취 상태에 빠졌다는 점,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갈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 등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D역 지하철 역사 내 계단에서 처음 만나 이 사건 모텔까지 약 5분 동안 도보로 이동하였다. 이 사건 모텔에 도착하기 전 피해자와 피고인의 모습이 녹화된 CCTV 캡처 사진(증거목록 7번, 수사기록 57, 58쪽)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대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짱을 낀 채로 스스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피해자가 술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거나, 비틀거리는 모습 또는 부축을 받아야 할 정도로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의 상태에 있었음을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 투숙하기 직전의 모습이 녹화된 CCTV 캡처 사진(증거목록 11번, 수사 기록 65, 66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산할 때 피해자가 얼굴을 감싸는 등 술에 약간 취한 모습을 보이고 이 사건 객실로 들어가는 복도에서 잠시 비틀거리거나, 피고인이 옆에서 피해자를 왼팔로 감싸 안듯이 데리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지만, 피해자가 완전히 정신을 잃었다거나 반항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만한 촬영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는 이들이 이 사건 객실에 들어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 이 사건 모텔로 이동할 때부터 도착할 무렵까지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지 않았음이 분명해 보이는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2017. 3. 30. 23:00경 회식 자리에서 나와 2017. 3. 31. 00:05경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갔으므로(수사기록 4, 65쪽), 위 CCTV 캡처 사진에서 드러난 피해자의 행동과 모습 등에 의할 때, 피해자가 추운 날씨에 외투도 걸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당 시간 바깥에 있었던 관계로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갈 때에는 어느 정도 주취 상태에서 벗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다소 많은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른바 '필름이 끊겼다.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셔서 술을 깬 이후에는 '필름이 끊긴 시점' 이후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술을 마실 당시에는 사리 분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인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비록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 out,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 피해자는 기억을 잃은 시점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역 근처 부근 회식 자리에서 회계팀장, 개발팀장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어느 순간부터 기억을 잃었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신고 직후 성폭력 응급키트 채취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위 진술 내용은, 그 과정에서 의사 H이 작성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의 '현 병력' 란의 기재('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다가 화장실에 가서 바람을 쐬던 중 불상의 남자가 접근하여 몇 마디 대화를 주고받았다. 그 이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와 모순되고, 피해자가 경찰에서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이후의 상황을 일부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부분('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중 21:10경 또는 21:20경 피해자의 남자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고 회식 자리로 돌아왔다. 그 이후 술을 한잔 더 마셨는데, 그 이후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과도 쉽게 조화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객실 안의 구조 및 모습,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 객실 침대에 하의가 모두 벗겨진 상태로 누워있었던 사실, 이 사건 객실 안 소파에서 피고인의 품에 안겨 있었던 사실, 휴대전화와 지갑 등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이를 찾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사실 등이 드문드문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이 실제로 이 사건 객실 안의 구조 및 모습을 찍은 현장 사진 영상(수사기록 90쪽)과 해당 시간대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증 제2호증) 등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므로, 피해자가 있지도 않은 사실을 착각하였거나 상상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최소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는 시점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기억하여 손가락으로 휴대전화 글자판을 사용할 정도의 정상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위와 같은 내용에 관하여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고, 증인신문과정 중 질문 대부분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2017. 3. 20.경부터 2017. 3. 30.경까지 졸피뎀 성분의 약을 처방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발생일인 2017. 3. 31. 05:10경 채취된 피해자의 소변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수사기록 119쪽). 그러나 피고인 또한 2017. 1. 1.경부터 2017. 3. 30.경까지 졸피뎀 성분의 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없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졸피뎀 성분의 약을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결국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 술 이외에 항거불능 상태에 빠질 만한 원인이 명백하게 밝혀진 바 없으므로, 피해자의 소변에서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 졸피뎀 성분의 약으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다거나, 위 성분과 알코올의 상호 작용으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거나 기타 불상의 원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간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의식이 있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을 뿐,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처음 만난 시점부터 성관계에 이른 시점까지 피해자의 모습과 언행, 성관계 시 피해자가 한 말이나 당시 피해자의 상태 및 반응 등을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름, 직장, 집의 위치 등을 들었으며,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찾기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건네주었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걸었다는 등의 성관계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CCTV 캡처 사진 영상, 피해자의 신상 정보와 다른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과 상당 부분 부합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 신빙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모텔 숙박비를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다가 한도 초과로 두 차례에 걸쳐 승인이 거절되었는데(증 제1호증), 피고인이 애초부터 준강간을 하기로 하고 실행에 옮겼다면 신분이 드러날 수도 있는 자신의 신용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하였던 점이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객실에 들어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고 2017. 3. 31. 02:09경까지 이 사건 모텔을 떠나지 않은 채 피해자와 같은 방에 있었으며(게다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성관계 이후 두 차례 더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가 피해자가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자 바로 위와 같은 성관계 시도를 중단하였다고까지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객실 안에서 휴대전화와 지갑 등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이를 찾으려 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건네주며 피해자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게 해 주기도 하였다. 그런데 만일 피고인이 2017. 3. 31. 새벽에 고의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이라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과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후속 행동을 하였을 것인지 등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든다(특히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 피의자로 특정된 것은, 피해자가 이 사건 객실 안에서 휴대폰과 지갑 등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이를 찾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사실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수사기관에 알려주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객실 안에서 의식이 들었을 때 침대 오른쪽에 하의가 벗겨진 상태로 누워있었거나 소파에서 옷을 입고 입지 않은 채로 피고인의 품에 안겨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그 무렵 자신이 성폭력 피해자가 되었거나 그와 같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에 관해서는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고, 자신의 휴대전화나 지갑 등이 없어진 것만을 추궁하였다. 게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 객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캡처 사진(증거목록 11번, 수사기록 67, 68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3. 31. 02:08경 이 사건 객실문을 나와 복도를 지나 모텔 종업원이 있는 카운터로 향했는데, 위 영상 속 피해자의 머리 형태, 의복 착용 상태, 거동 등은 성폭력 가해자로부터 황급히 도망하는 피해자의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객실에서 빠져나온 직후 모텔 카운터나 경찰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를 당한 것 같다는 취지의 범죄 신고를 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바도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자신이 어느 정도 정신이 들었을 때 이 사건 객실 안소파에서 피고인의 품에 안겨 있었는데, 그때 피고인이 "오빠 좋아?"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말은 안 하고 고개를 돌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의 반응은 준강간의 범행을 한 후 피해자에게 들켰을 때의 반응이었다고 보기에 어색한 측면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또는 기타 불상의 원인으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