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963

공소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광양산단을 조성해서 분양하는데 C에 땅을 팔아서 돈이 곧 나올 것이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1. 4.경부터 2011. 12. 14.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 소유인 광양시 일대 임야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5억원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회사 소유인 공장용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1,259,995,000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권자에게 송금하는 등 위 회사의 광양시 일대 부동산을 개인적으로 횡령하여 사실상 광양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없었고, 피고인이 약 13,000,000,000원을 대여해 주었다는 E은행은 영업정지 후 타은행에 인수되어 위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은 희박하였으며, 피고인이 이전에 운영하던 회사들은 약 1,600,000,000원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재산엔 각종 압류 등이 걸리거나 이미 경매로 매각되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은 사실상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운영하던 F 주식회사 소유인 부동산을 담보로 G조합에서 기대출받은 2,500,000,000원에 더하여 추가대출을 추진하였으나 G조합은 피고인에게 사업 진행에 대한 평가나 부동산에 대한 재감정평가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F 내부의 분쟁 등을 이유로 추가대출을 기피하는 상황으로 G조합으로부터 추가 대출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G조합으로부터 기대출받은 F 주식회사의 근저당채무를 우선 변제하거나 H, I 등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채무를 우선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거나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 등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광양산업 단지 분양으로 얻은 수익금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땅, 부천과 해남의 땅, F 주식회사를 통한 추가대출 등에 대하여 거짓말하여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빌린 것을 인정하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땅, 부천과 해남의 땅, 20억 원의 채권, F 주식회사를 통한 추가대출 등에 대하여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당시 재정상황 등을 알면서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F를 피고인에게 매도하면서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공사대금 등 개발비용을 대여한 것으로 보일 뿐 'C 땅, 부천과 해남의 땅, 20억 원의 채권 등 피고인의 재력과 관련된 언급을 믿고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여 편취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금전 거래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F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32억 원 중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한 외에는 금융기관 대출로 지급하되, 잔금지급 전까지 피해자의 관리·감독을 받기로 하고, 대출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 등이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하에 이 사건 F를 개발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공사대금 등 개발비용, 금융기관 대출이자 등으로 지출된 것이다(피고인은 입금된 금원 중 560만 원만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 모두 F 개발 등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다고 변소한다). 피해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부동산업계에 종사한 사람이며 이 사건 F 매도를 위한 감정평가 등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F 매매 당시 피고인이 금융기관 대출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이며, 금융기관대출을 위해서는 개발공사 및 영업장 오픈 등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또한 1차로 25억 원이 대출되고, 이후 공사를 마무리하고 영업장을 오픈하면 추가 대출 8억 원이 지급될 것이라는 대출 금융기관 직원의 설명을 들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25억 원을 대출받아 지급받은 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공사대금 명목으로 1억 원(순번 2)을 대여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공사대금, 대출이자, 영업장 오픈 준비 비용 등 명목으로 피고인이 요청하는 금원을 융통하여 주면서 순번 5 6,370만 원, 순번 12 4,250만 원 대여시에는 3개월치 선이자를 떼고 대여하였고, 순번 5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기도 하였다. F 개발 사업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추진하면서 대표이사로 동업자인 J를 2015. 4. 15. 등기하여 진행하다가 J와 피고인의 갈등 등으로 2015. 12. 30. J 사임, 피고인의 지인 K이 취임하였으나, 이후 추가대출 8억 원 및 타 금융기관에서의 대출도 무산되면서 2015. 6. 30. K이 해임되고 피해자가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F에 관한 권리를 회복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18. 8. F를 43억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F에 관한 권리를 피해자에게 회복하기로 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기존 채무도 모두 정리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피해자는 최초 매매 당시 약정(대출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 등이 모든 권리를 포기)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K은 피고인의 권리 포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F가 매도되거나 대출이 되면 3억 원 정도는 주겠다고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점, 피해자 권리회복 이후 이 사건 F를 둘러싼 분쟁과 2018. 3.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F 관련 권리의 무관계는 정산이 마쳐졌다고 볼 여지도 있다. 다.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 융통 과정에서 피고인이 C 땅, 부천과 해남의 땅, 20억 원의 채권 등에 관한 언급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력이나 수완을 믿고 거래를 계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F를 둘러싼 권리의무관계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에게 기망으로 인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라.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