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6426

범죄사실 1. 피고인 E, D 피고인 E는 화성시 K에서 'L'이라는 상호를 내걸고 게임 경품을 돈으로 바꾸어주는 이른바 환전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D은 그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16.경부터 같은 해 3. 11.경까지, 위 환전소 인근 화성시 M에 있는 'N 게임랜드'에서 게임을 하는 손님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게임장에 찾아가 손님들이 게임을 하면서 경품으로 받은 은 책갈피를 한 장당 4,500원을 주고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화성시 K에서 'O'이라는 상호를 내걸고 게임 경품을 돈으로 바꾸어주는 이른바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2012. 6. 12.경부터 같은 해 6. 18.경까지 'N 게임랜드'에서 게임을 한 손님들이 경품으로 받은 은 책갈피를 한 장당 4,500원을 주고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E, D]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P, Q, R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피고인 G]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피고인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E]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G]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B, C, F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피고인 A는 'N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그 종업원인 피고인 B, C과 함께 이른바 환전상인 피고인 E, D과 공모하여, 2012. 2. 16.경부터 같은 해 3. 11.경까지 게임장에서 게임을 한 손님들에게 점수에 따라 은 책갈피를 경품으로 제공하면서, 이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환전상인 피고인 D, E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은 책갈피 한 장당 4,500원에 환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F 피고인 A는 그 종업원인 피고인 F와 공모하여, 2012. 6. 12.경부터 같은 해 6. 18.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구 게임물등급위원회(2013. 12. 23.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변경)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미션 임파서블', '잘 살거야' 등의 음악이 나오면 게임이 약 4~5회 진행된 후부터 주사위 위의 당첨점수 창에 30이하의 숫자가 나오며 점수 당첨 번호와는 상관없이 10점, 5점, 3점, 1점의 연속 점수를 배출하는 등의 예시 및 연타기능이 있도록 변조된 황금복돼지 게임기 6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이른바 환전상인 피고인 G과 공모하여, 2012. 6. 12.경부터 같은 해 6. 18.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을 한 손님들에게 점수에 따라 은 책갈피를 경품으로 제공하면서, 이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환전상인 피고인 G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은 책갈피 한 장당 4,500원에 환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 1의 가. 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 C이 각 영업주 내지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을 한 손님들에게 그 점수에 따라 은 책갈피를 경품으로 지급한 사실, 은 책갈피를 받은 손님들은 이 사건 게임장으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E, D이 운영하는 'L'에 찾아가거나 전화 연락을 통해 이 사건 게임장 주차장에 찾아온 D 등에게 은 책갈피를 장당 4,500원에 교환한 사실, 이 사건 게임장과 'L'은 비슷한 시기에 가까운 거리에서 영업을 개시하였고, 한편 'L'은 위 은 책갈피를 매입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영업활동을 하거나 수익을 낸 바 없고, E나 D 모두 은 책갈피를 왜 매입하는지, 어디에 처분하는지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E,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게임장과 가까운 거리에 환전소를 설치해 두고, 경품을 환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게임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것이 아닌가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우기 위한 공모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E, D과 공모하여 은 책갈피 환전업을 하였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여 기소한 근거는, 피고인들이 은 책갈피를 경품으로 제공하면서 게임장 내 전광판을 통해서나, 아르바이트생 등 직원들을 통해서 손님들에게 환전장소인 'L'의 연락처 등을 알려주었고, 손님들이 처분한 은 책갈피를 'L'으로부터 다시 매입하여 게임의 경품으로 활용하였다고 보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듯이 그러한 사실 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공모 여부를 추단케 할 수 있는 뚜렷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먼저, 피고인들이 직접적, 간접적으로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환전 가능 여부, 환전소의 위치와 연락처 등을 알려준 사실이 있는지를 단정하기 어렵다. 경찰은 수사보고 등에 "이 사건 게임장 내 전광판에 'L'의 연락처 등이 표시되어 있었다."는 첩보를 듣거나 CCTV 영상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한 것처럼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아무런 증거나 자료가 없다. 오히려 그와 같은 전광판의 내용을 목격한 바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게임장 손님 T이나 U 모두 이 법정에서는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거나, '다른 게임장이나 환전소 등에서 본 것을 착각한 것일 수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한편 손님 Q는 이 사건 게임장의 여자 아르바이트생이 'L'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진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직접 환전하는 곳의 위치를 아르바이트생으로 보이는 어떤 여자에게 물어보자, 모른다고 대답하였고, 이후 Q가 화를 내자, 그 여자가 잠시 나갔다 오더니 연락처를 알려주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여자가 실제 피고인들이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이 맞는지, 또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고 알려준 것인지,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확인해 준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오히려 당시 게임장에 있던 다른 손님들은 대부분 '환전에 대해서는 다른 손님들을 통해 알게 되었을 뿐, 게임장 종업원 등으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전혀 들은 바 없다.'고 밝히고 있다. 다음으로, 손님들이 처분한 은 책갈피를 피고인들이 'L'으로부터 다시 매입하여 게임의 경품으로 활용한 정황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로는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수사보고서 등이 있는데,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실제 경찰이 지목한 피고인 등과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또한 은 책갈피가 거래되고 있다는 직접적인 장면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채 추측에 의한 사진 설명만이 이루어져 있을 뿐이다. 오히려, 피고인 A가 은 책갈피를 어디서, 얼마의 가격에 매입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 그러한 사실이 관계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환전업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피고인들에 대해서까지 지울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위 공소사실 1의 나. 항에 관한 판단 수사에 관한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하지 못하고(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단서),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다만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 우 그러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위법하고, 이에 대하여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도1488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은 영장주의의 원칙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마련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핵심적 절차로서, 수사기관이 그 절차를 위배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 및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본래 경찰은 이 사건 게임장의 환전 등 불법적인 영업활동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다가, 2012. 3. 11.경 긴급성을 이유로 법관의 영장 없이 압수, 수색을 단행하면서 은 책갈피 외에 환전 문제와는 상관없는 이 사건 게임장 내의 게임기까지 몽땅 압수하였고, 이후 법관으로부터 사후영장을 발부받은 사실(당시 압수한 게임기에 대한 조사결과 게임기 자체에 대한 변조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게임기 60대를 새로 구매하여 2012. 6. 12.경부터 다시 게임장 영업을 시작한 사실, 경찰은 그 무렵 게임장 손님인 V로부터 환전, 게임기 변조 등에 대한 제보를 듣게 되었고, 2012. 6. 18.경 긴급성을 이유로 법관의 영장 없이 다시 이 사건 게임장을 압수, 수색하면서 피고인 A를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고, 다시 게임기를 몽땅 압수하였고, 이후 법관으로부터 사후영장을 발부받은 사실, 경찰은 압수, 수색을 하면서 피고인 A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경찰서로 데려간 후, 게임장 현장에서 압수, 수색을 진행하였고, 이후 경찰서에서 압수조서를 보여주며 피고인 A의 서명을 받았을 뿐, 달리 압수, 수색 현장에서 압수품의 소유자나 소지자, 보관자 등으로부터 압수물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밟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나 자료가 없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불법게임장 영업은 그 성질상 상당한 기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법게임기는 상당한 부피 및 무게가 나가는 것들로서 은폐나 은닉이 쉽지 않은 점, 위와 같은 두 번째 압수, 수색 당시 게임장은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경찰이 법관의 영장 없이 이 사건 게임장을 압수, 수색해야 했을 만큼의 긴박한 필요나 사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경찰의 압수, 수색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긴급성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어서 영장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변조된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이 압수한 게임기 및 그 게임기를 분석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감정결과회신서, V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압수한 게임기 및 그 게임기를 분석하여 나온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감정결과회신서는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이거나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므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V의 진술 등만으로는 이 사건 게임장에 제공된 게임기가 예시 및 연타기능이 추가되어 변조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사 수사기관이 압수한 게임기 및 그 게임기를 분석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감정결과회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임장에 제공된 게임기에 예시 및 연타기능이 있도록 변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 황금복돼지 게임기는 게임기 안의 회전판 위에 놓인 주사위 6개를 회전판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물리적으로 섞은 후, 정지한 주사위 6개 숫자의 합이 컴퓨터가 내 놓은 6개의 당첨번호(6부터 36까지의 숫자) 중 일치하는 숫자가 있으면 점수를 받게 되는 내용의 게임물로 보이는데, 주사위 숫자 자체를 조작할 수 없는 한 컴퓨터가 내놓은 당첨번호와 일치할 확률 자체는 우연적인 결과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봄이 상식이어서 예시 기능을 둘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인다(위 게임기를 제작한 증인 W도 그러한 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증언을 한 바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감정결과회신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게임기를 돌려 주사위 6개를 계속하여 섞어보니 통계상 주사위의 합이 17부터 25까지의 숫자가 많이 출현한다는 이유로, 게임기가 내놓은 당첨번호에 그러한 숫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당첨확률이 높아지므로 당첨이 잘 되는 숫자의 배열과 당첨이 잘 되지 않는 숫자의 배열을 구분하여 이를 전제로 게임기의 예시기능을 추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학적인 통계의 일반 원칙에 의할 때, 주사위 6개를 섞은 합이 6부터 36까지 고르게 출현한다고 보아야 함이 상식이므로, 위 감정서의 전제에는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따른 결론을 바로 취신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 A 등은 감정의 대상이 된 게임기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압수, 수색될 당시에 압수된 게임기와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를 강하게 다투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압수, 수색 절차 등의 위법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배격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다. 위 공소사실 1의 다. 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2012. 6. 12.경 이 사건 게임장을 다시 운영하면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게임을 한 손님들에게 그 점수에 따라 은 책갈피를 경품으로 지급한 사실, 비슷한 시기에 G이 기존 'L'이 있던 자리에 'O'이라는 상호로 다시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은 책갈피를 받은 손님들로부터 은 책갈피를 장당 4,500원에 매입한 사실, 한편 'O'은 위 은 책갈피를 매입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영업활동을 하거나 수익을 낸 바 없고, G은 은 책갈피를 왜 매입하는지, 어디에 처분하는지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이 사건 게임장과 가까운 거리에 환전소를 설치해 두고, 경품을 환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게임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것이 아닌가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우기 위한 공모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2의 가.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은 책갈피를 경품으로 제공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장소인 'O'의 연락처 등을 알려주거나, 손님들이 처분한 은 책갈피를 'O'으로부터 다시 매입하여 게임의 경품으로 활용하였다는 등의 공모 여부를 추단케 할 수 있는 뚜렷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손님들이 처분한 은 책갈피를 피고인이 'O'으로부터 다시 매입하여 게임의 경품으로 활용하였는지 여부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로는 '금은방 직원이 매입한 은 책갈피들을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 이 사건 게임장에 가져다주고 돈을 가지고 오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V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V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은 책갈피를 차에 싣고 이 사건 게임장 방향으로 가는 것까지만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환전업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피고인에 대해서까지 지울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B, C, F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 B, C, F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