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139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하도급 관계] 피고인 A는 사업자등록 및 건설업 면허 없이 타일공사를 시공하는 개인 건축업자로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제주시 E에 있는 'F 연수시설 신축공사 중 외벽 타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36,850,000원에 도급받아 2021. 10. 20.경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 회사는 평택시 G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2011. 7. 18. 설립된 법인으로, 'F 연수시설 신축공사'를 F로부터 500,000,000원에 도급받아 2020. 10. 15.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며, 피고인 C는 피고 회사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범죄사실] 1.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발판 단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26.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자신이 고용한 소속 피해자 H(남, 57세)를 포함하여 근로자 4명으로 하여금 추락의 위험이 있는 건물외벽의 외부 타일 부착작업을 지시하면서도 건축물 전면부 1층 수벽 밑부분 타일 장소의 하부에 설치된 높이 약 1.9미터의 강관비계 1단에 작업발판이나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안전모의 착용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주로서의 안전상 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날 08:06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부비계 1단의 작업발판이 설치되지 않은 구간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건축물 전면부 1층 수벽 밑 부분 타일 부착 작업을 하던 중 1.9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머리 부위에 부상을 입고 제주시 I에 있는 의료법인 J에서 치료 중 2021. 11. 1.경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고,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지시할 경우 작업 전 공사현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방법 등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위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건물외벽의 외부타일 부착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작업발판이나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 C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소장으로서 2021. 10. 23.경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외부비계에서 작업 시 추락방호조치 없이 작업을 할 경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작업 전 공사현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작업발판이나 안전난간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위험요인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도급사업주로서의 안전상 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피고인 C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2021. 10. 26. 08:06경 제1의 가항과 같이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추락하여 병원치료 중 2021. 11. 1.경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도급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피고인 C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피고 회사 피고 회사의 사용인인 위 B이 피고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정기감독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B ⑴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중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고정형·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8.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하여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정기감독에서, 시멘트 교반기 등 대지전압 220볼트의 이동형 전동기계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분전함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여 전기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⑵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8.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하여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정기감독에서, 건축물 외부비계 1, 2, 3, 4단의 작업장소, 건축물 옥상에 설치된 비계 1단의 작업장소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⑶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8.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하여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정기감독에서, 건축물 2층에서 3층간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⑷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8.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하여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정기감독에서, 건축물 2층 대형창문 개구부, 건축물 3층(옥상) 단부에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⑸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설치하고,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8.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하여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정기감독에서, 건축물 외부비계 타일 작업장소에 발판재료를 누락하여 설치하고, 비계 내측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 회사 피고 회사의 사용인인 위 B이 피고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이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사망진단서(H), 재해조사 의견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1. 시간별 CCTV영상 캡쳐 화면 및 상세설명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 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B의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B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의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피고 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피고인 A,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해서는 수강명령을,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이수명령을 각 병과)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또는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사건의 경위 및 지위에 따른 책임의 정도, 검사의 구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거듭된 요청에도 작업 중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상당한 원인으로 보이는 등 사고로 인한 피해가 확대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 C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과 피해 회사가 산업재해 처리와는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 B, C, 피고 회사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등 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사고가 있기 수일 전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있다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점검결과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이와 관련하여서는 위 점검결과를 전해 듣고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피고인 C와 그에게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피고인 B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으나, 타일공사의 수급인으로서 공사현장이 위험함을 확인하고서도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쓰라고 말한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고인 A의 책임 또한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