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빌딩 7층 에스-709호에 있는 전자상거래 결제대행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함)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2016.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업체인 'G'를 운영한 H에 대한 사기방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경 유사수신업체인 I을 운영하던 J(2015. 6. 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위 I을 운영하면서 17,788,545,838원 상당을 편취하고 유사수신업을 한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2016.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10. 2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부터 위 I 관련 투자금을 피고인이 설립한 F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해외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금을 관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F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를 알려준 다음, 2015. 1. 20. 피해자 L 명의 투자금 600만 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9.경부터 2015. 5.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36회에 걸쳐 합계 9,591,494,220원을 송금 받아 그중 일부는 해외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국내 투자자들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J 등이 투자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F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각종 송금업무를 대행해주는 방법으로 J 등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J, N,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또는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 L, N,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또는 진술조서사본) 1. 등기부등본, 송금내역, 거래명세표 등,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확인증, 무통장입금증,영수증, 거래내역확인증, 각 확인증, 입금확인증, F와 I 영문계약서, I FX 수익분배표, I FX 투자배당금지급표, 영업조직도 메모지, 출금내역자료 1. 피고인 및 J에 대한 각 판결문 1. 각 수사보고(I 투자금에 대한 수익분배표와 영업조직도 등 사본 첨부 보고, 본건 고 소내용 관련 최종 범죄일람표 첨부 보고, 본건 주범 J의 유사수신 관련 금융자료 제출 보고) 및 각 첨부 문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사기방조 등 재판 확정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2조 제1항(유사수신행위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종범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권 남용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검사는 2015. 4.경 정범인 J에 대한 수사를 진행될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조사를 하였고, 같은 시기의 같은 유형의 범행인 H와 관련된 사기방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등에 대하여는 기소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기소를 하지 아니하다가 위 사기방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자마자 뒤늦게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는 피고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등 참조). 한편 검사에게는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재량권의 행사에 따른 공소의 제기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피해자가 판시 모두 사실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일부 피해자가 고소 및 항고를 제기하여 별도로 후속수사가 진행되는 바람에, 이 사건 공소가 위 확정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보이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을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이 경우 그 형을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형법 제39조 제1항)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판시 모두의 사건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이 사건 범죄사실을 미리 수사하여 기소·병합 신청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방조범으로서 고의 부인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I을 운용한 J의 사기, 유사수신행위를 알면서도 J을 도와 투자금을 받아 이를 해외로 송금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J의 범행에 대한 방조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그러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950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 명의 계좌가 J의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내지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해외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하고자 F를 설립하였는데 이 사건 I을 운영한 J에게 I 관련 투자금을 받는 데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제공하고 그로부터 투자금의 1%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였고, 위 계좌를 통한 투자금이 96억 원에 이른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좌의 성격,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투자금의 규모, 입금한 투자자 수와 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금원의 성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원래 예정된 해외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외에 J의 지시로 비트코인 구매 업무를 대행하여 주었으며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 송금업무까지 대신하면서 투자금을 관리하였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4. 2.부터 불법 유사수신업체인 G를 운영한 H에게도 F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각종 송금업무를 대행하여 준 행위에 대하여 사기방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로 인정되어 처벌받았다. 이 사건 범행은 2014. 12. 29.경부터 2015. 5. 8. 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앞서 유죄로 인정된 위 사건과 달리 볼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투자금 96억 원 가량을 송금받은 계좌를 제공하고 이를 해외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96억 원 규모의 유사수신 및 사기 범행을 방조한 도움을 준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는 이득을 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시기에 F를 이용하여 250억 원 규모의 유사수신행위 방조 및 사기방조 범행, 외환관리법으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된 위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죄와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위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6세에 해외 입양되어 미국에서 성장하여 우리나라의 법률문화에 익숙지 않고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F를 설립하여 사업을 하던 중 미필적 인식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F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편취금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끔 F에 대한 파산 신청을 하여 파산선고가 이루어짐으로써 파산관재인을 통해 위 금원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