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합62

범죄사실(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6년 12월경부터 2018년 6월경까지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학교법인 D 산하 E대학교 행정지원처 회계 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대학교의 교직원 급여 지급 및 연말정산 처리, 등록금 수납 등의 업무에 종사하며 E대학교 명의의 학교운영비 계좌(F은행 G, H은행 I), 재학생 등록금 모계좌(F은행 J. H은행 K), 신입생 등록금 모계좌(H은행 L) 및 D 명의의 법인 운영비 계좌(F은행 J) 등을 관리해왔다. 가. 유흥비 조달 목적 횡령 피고인은 2011년 초순경부터 매월 1~2회의 빈도로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소위 'N'라고 불리는 고가의 유흥주점에 출입하면서 한 번에 술값으로 수백만 원을 사용하던 중 더 이상 자신의 급여만으로 유흥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이 관리하는 위 E대학교 명의 계좌에서 금원을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계좌에서 직접 지출을 할 수 없는 '등록금 계좌'에 대하여는 실제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 수보다 학사운영시스템에 등록하는 학생 수를 축소 입력하는 방법으로 초과 수납된 등록금 부분을 유용하고, 교직원 급여 등 지출에 쓰이는 '운영비 계좌'에 대하여는 교직원 급여 중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 세액을 과다 공제한 후 실제 세무서에는 위 공제 분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차액을 남겨 이를 유용하고, 그 밖의 허위·과장된 예산 집행, 업무상 보관 중이던 현금 유용 등을 통해 자신의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20.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등록금 계좌(F은행 G)에서 제세공과금 공제액 명목으로 166,820,920원을 인출하면서 위 공제액 중 11,780,000원을 '명절신권 교환' 명목으로 별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유흥비 명목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04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예금 26억 910만 4,892원을 '급여이체 명목 허위송금', '지급비용 허위인출', '공과금 공제액 허위이체', '등록금 무단이체'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B, 유흥주점 종사자 O, P 등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현금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연말정산 환급금 대체 목적 횡령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교직원 급여 중 원천징수 세액 과다 공제를 통해 일부 금원을 유용하던 중 교직원 일부로부터 '원천징수 연말정산 환급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이의가 제기되자 위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위 학교 운영비 계좌(H은행)에서 제세공과금 명목의 금원을 인출하면서 그 중 일부를 교직원들에 대한 '원천징수 연말정산 추가 환급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3. 20. 출금전표의 금액란에 지워지는 볼펜으로 '134,494,390원'이라고 기재하여 자신의 상사인 행정지원처 부처장 Q 등에게 "위 학교 운영비 계좌에서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139,494,390원을 인출한다."라고 보고하며 위 출금전표에 대한 결재를 득한 후, 라이터 불을 이용하여 위 금액 기재 부분을 지우고 위 금액란에 교직원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환급액 389,628,380원을 더한 '524,122,770원'을 기재하여 여주시 R에 있는 H은행 여주지점에서 위 금액을 인출한 후, 2018. 3. 26.경 위 384,628,380원을 E대학교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 입금한 후 이를 교직원들에 대한 2017년 귀속 연말정산 갑근세 환급금 명목으로 349,675,070원, 지방소득세 환급금 명목으로 34,953,310원을 연말정산 환급금인 것처럼 임의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4. 20.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E대학교 등록금 10억 6,889만 4,397원을 마치 이천세무서에서 교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연말정산 환급액을 지급하는 것처럼 임의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차명계좌 이용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4.경 허위의 소송비용 이체 명목으로 450만 원을 D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S)에서 B로부터 빌린 F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이체하여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8. 5. 24.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48회에 걸쳐 합계 868,929,788원의 범죄수익 취득을 가장하였다. 나. 허위의 출금전표 기재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20.경 E대학교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I)에 대한 출금전표금액란에 '134,494,390원'이라고 기재하여 E대학교 행정지원처 부처장 Q에게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위 금액을 인출한다고 보고하여 결재를 득한 후 라이터 불을 이용하여 임의로 위 금액란을 지운 다음 1524,122,770원'이라고 기재하고, 그러한 정을 모르는 H은행 여주지점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함으로써 위 금원을 현금 인출하고 이를 다시 E대학교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이체하여 각 교직원들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8. 4. 20.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068,894,397원의 범죄수익 취득을 가장하였다. 3. 사문서변조 가. 2018. 3.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20. 경 E대학교 회계 팀 사무실에서 지우개나 라이터 불로 지워지는 '프릭션 볼펜을 이용하여 E대학교 명의의 학교 운영비 계좌(H은행 I)에 대한 출금전표 금액란에 '139,494,390원'이라고 기재하고 E대학교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후 위 행정지원처 부처장 Q에게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위 금액을 인출한다고 보고하여 결재를 득한 후 임의로 라이터 불을 이용하여 위 금액란을 지우고 '524,122,770원'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대학교 명의의 출금전표 1매를 변조하였다. 나. 2018. 4.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20.경 E대학교 회계 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볼펜을 이용하여 E대학교 명의의 학교 운영비 계좌(H은행 I)에 대한 출금전표 금액란에 '137,308,710원'이라고 기재하고 E대학교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후 행정지원처 부처장 Q에게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위 금액을 인출한다고 보고하여 결재를 득한 후 임의로 라이터 불을 이용하여 위 금액란을 지우고 '887,308,710원'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대학교 명의의 출금전표 1매를 변조하였다. 4. 변조사문서행사 가. 2018. 3.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20.경 여주시 R에 있는 H은행 여주지점에서 그 변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은행 창구직원에게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금액란 이 변조된 출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8. 4.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20.경 위 H은행 여주지점에서 그 변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은행 창구직원에게 위 3의 나항 기재와 같이 금액란이 변조된 출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Q,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각 진술서, 급여 관련 작업 내역 1. 고소장 1. 내사보고(자료 제출 요구 관련), 수사보고(횡령 금액 특정 및 소명자료에 대하여), 각 금융거래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 E대 급여계좌 횡령 일람표, 각 제세공과금 내역(횡령), E대 등록금 운영비 계좌 횡령 일람표, D 계좌 횡령내역, D 계좌 횡령 일람표, D 계좌 세부 처리내역, 각 금액 변조한 H은행 출금 전표, 대체 결의서 (17년 연말정산 환급 건), 대체 결의서 (13년~16년 연말정산 환급 건), 확인서 6매, 수사보고(횡령금액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자산 및 부채 현황에 대하여), 피의자가 작성한 인수인계 문서, 수사보고(범죄 일람표 작성 경위에 대해), E대 등 6개 계좌의 범죄 일람표, 범죄 일람표 1, 2 1. 업무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2017년 연말정산 오류 관련 추가 안내, 소득금액증명, 각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1. 대체결의서(환급 관련), 2013년~2016년 연말정산 오류 관련 환급금 지급 건(소득세), 각 최근 거래내역조회, 2013년도 2016년도 연말정산 환급 내역, 대체결의서 (연말정산 경정 청구 관련 소득세 환급 분 지급 건), 연말정산 오류 관련 환급금 지급 건(지방소득세), 최근 거래내역조회, 2013년도~2016년도 연말정산 경정 청구 지방소득세 환급 내역 1. B 양도 F은행 통장, 카드 1. E대학교 조사 결과 보고서 사본, E대학교 보유 계좌 현황 1. 각 금융정보회신 1. P, O, V 명의의 각 계좌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은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변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연말정산 환급금 대체 목적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학교 운영비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은 교직원들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의 학교 운영비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교직원들에게 연말정산 환급금 명목으로 지급하는데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인 것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것도 가능하고 이미 횡령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하는 또 다른 독립적 처분 역시 횡령죄에 있어서의 처분에 해당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1961. 10. 19. 선고 4294 형상1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수년간 교직원 급여에서 소득세 등을 임의로 과다하게 원천징수한 다음 실제 세액과의 차액 상당의 금원을 횡령하여 왔는데, 일부 교직원의 문제 제기로 앞선 횡령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재차 교비를 유용하여 횡령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애초 세무 신고에 오류가 있었다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실제로는 피해자의 학교 운영비 계좌에서 유용한 금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세무서에 경정 청구를 하여 세무서로부터 환급금을 받는 것처럼 가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내부 결재 문서를 교묘한 방법으로 변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수법,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해자에게 위 횡령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가 사실상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양형 사유로 참작하는 것과는 별개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의 횡령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 가. 주장의 요지 차명계좌 이용에 의한 범행 부분과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허위 급여 등을 B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령하여 이를 입금 받은 것은 차명계좌 명의인인 B의 지위, 구체적인 거래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범죄수익을 '가장'한 행위로 볼 수 없다. 허위의 출금전표 기재에 의한 범행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인출한 금원은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횡령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차명계좌 이용에 의한 범행 부분 (가) 범죄수익은닉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가장행위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의 원인이나 범죄수익 등의 귀속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788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행위에는 이른바 차명계좌라 불리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 1년 6개월 동안 B에게 148회에 걸쳐 허위 급여, 허위 공과금, 허위 소송비용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8억 6,000만 원을 횡령하여 왔는데, 이와 같은 방법은 범죄수익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함으로써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B 명의의 차명계좌로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재와 같은 금원을 송금 받은 행위는 범죄수익은닉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가장행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허위의 출금전표 기재에 의한 범행 부분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교직원들에게 연말정산 환급금 명목으로 지급하기 위해 피해자의 학교 운영비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 역시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이는 범죄수익은닉법 제2조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나. 각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대학교의 회계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관리 시스템이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6여 년 동안 약 36억 원에 이르는 교비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문서를 변조하고 횡령한 금원 중 일부를 차명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년 간 계획적,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해 액수,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교육 목적을 위하여 엄격히 관리·지출되어야 하는 대학교 교비를 횡령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 또한 피고인은 교비를 단순히 일시 전용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고급 술집 등지에서 유흥비로 탕진하였고,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10억 원 상당의 교비를 또다시 유용하여 횡령하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14억 원을 변제하였고 남은 피해액은 향후 피고인 부친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함으로써 사실상 피해 회복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차례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그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4. 5. 16.경 친구인 B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부천시 원미구 W에 있는 F은행 중동중앙지점에서 B 명의의 F은행 통장(계좌번호 T)을 개설하게 한 후 그 무렵 부천시 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B로부터 통장 및 체크카드(카드번호 X)를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그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6.경 A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달라는 제의를 받고 부천시 원미구 W에 있는 F은행 중동중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통장(계좌번호 T)을 개설한 후 그 무렵 부천시 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A에게 위 통장 및 체크카드(카드번호 X)를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 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은 통장 및 체크카드를 아무런 대가 없이 일시적으로 빌리거나 빌려준 것이지 양도하거나 양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로부터 '어머니가 통장을 관리하여 돈이 쓸 수가 없으니 통장을 하나 빌려 주면 몇 달간 사용하고 돌려 주겠다'라는 부탁을 받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범죄수익을 은닉하는데 위 통장과 체크카드를 사용하리라는 점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그 거래내역 조차 알지 못했던 점, 피고인 B는 "오랜 기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느라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장과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못했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의 친분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응 수긍이 되는 점, 피고인들은 위 통장과 체크카드의 사용 및 관리와 관련하여 대가를 약속하거나 주고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접근매체를 확정적으로 양도 내지 양수한 것이라거나 피고인들에게 접근매체에 대한 양도 내지 양수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