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처, 자녀(1세 가량)와 함께 생활하고 있고,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은 피고인 처의 지인으로 피고인과도 알고 지내는 사이로 자신의 남편과 다툰 후 생후 약 100일된 아기와 함께 2020. 12. 26.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 8. 04:00경 창원시 진해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기와 함께 사용하던 작은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하다가 잠이 든 피해자를 깨워 심심하니 놀아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가 다리를 꼬고 아프다고 하지 말라고 거부함에도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를 피해자의 배 위에 올린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하의 위로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21. 1. 9. 04: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흔들어 깨운 후 놀아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쳐 빼고, 재차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는 것을 피해자가 양손으로 막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은 후 손가락을 질 내에 집어넣어 만지고, 계속하여 하지 말라고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4, 28번), 페이스북 메시지 캡쳐내역, 전화통화 녹음 CD 1장, 녹취록, 녹취록, 피해자 응급키트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수형과정에서의 교화가능성,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8.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2021. 1. 9.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려다 중단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바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1. 1. 8.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021. 1. 9.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021. 1. 8. 자신을 잠에서 깨운 후 배를 만졌고, 이를 거부하자 다시 자신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1. 9. 자신을 잠에서 깨운 후 배를 만지고, 이를 뿌리치자 다시 가슴을 만졌으며, 또 다시 저항하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내에 집어넣어 만졌다. 그리고 자신이 발버둥을 치자 하의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자체로 모순되지도 않는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1. 1. 8.에 피고인이 강제로 추행을 하면서 음부를 만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도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위 법정진술은 범행일시로부터 약 1년 3개월이 지난 2022. 4. 5. 이루어진 반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범행일로부터 약 3일이 경과한 2021. 1. 11.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2021. 1. 8.자 강제추행의 행위태양이 2021. 1. 9.자 강간의 행위태양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1. 1. 8. 음부 부위를 만졌는지에 대해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일부 다른 부분은 있지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추행과정, 서로간의 대화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 중 일부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거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이 신빙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질에 손을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을 때부터 아프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는 외음부에 ‘피부 발적’이 관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응급키트서류에는 ‘아랫배 통증 있었으나 차츰 괜찮아짐. 외음부 따끔거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통증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질 내에 찢어지는 등의 상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의 팬티 음부, 엉덩이 부분, 브래지어 겉면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반면, 피해자의 오른쪽 목, 배꼽, 질 내, 외음부 등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외음부 등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는바,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부위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⑵ 한편 이 사건 범행 전인 2021. 1. 5.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심심하다, 놀자,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가겠다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처로부터 오해를 받을 것을 염려하는 내용으로 답변을 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에 동의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게다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월 5일 새벽에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⑶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데, 그 전화 통화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가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안했으면 됐잖아”라고 하자, 피고인은 “진짜 미안하다”라고 답하는 등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는 전제에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며 고소를 취하하여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말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소 취하를 부탁하는 상황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⑷ 피해자는 당시 집을 나와 갈 곳이 없자 100일 된 아기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잠시 같이 생활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범행(2021. 1. 9. 04:30경) 직후인 같은 날 05:00경 자신의 지인이자 피고인의 처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말하고 피고인의 처와 함께 집을 나왔고 이후 같은 날 저녁 9시경에 112에 신고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자기 배우자의 지인일 뿐만 아니라, 형편이 어려워 자신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그리고 피해자의 약 100일된 아기가 함께 있는 공간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배우자 등에게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의 배우자 및 그 친구들이 피해자를 비난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위와 같은 범행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은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