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03. 01: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01길에 있는 이면도로를 신사역 쪽에서 잠원동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우측 전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45세)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잘 조작하고,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며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 조수석 앞 휀더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제출의 진료기록부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구급활동일지 [목격자 F의 진술은,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 길가에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힌 후 넘어지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피고인 차량에 의하여 피해자가 넘어진 후 바로 119 및 112에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119 구조대 및 경찰이 사고 후 바로 출동한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이 사건 사고 전후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술에 취하여 그 기억이 정확하지 아니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불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우므로,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 후 바닥에 넘어졌고, 이후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이송되어 좌측 무릎 및 발목 부분 등에 관하여 치료받았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과 충돌하여 넘어진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보험에 의하여 피해 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7. 16:16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캐논 카메라로 짧은 바지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25세)의전신 및 다리를 촬영하고, 짧은 치마나 바지,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엉덩이, 다리, 음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명불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2. 1.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2. 23: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안중읍에 있는 로시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현화리에 있는 안중산부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인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16:46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 해자 E(40세)과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다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03: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마트 앞에 이르러 벽을 타고 위 마트 건물 지붕으로 올라간 후 환풍구로 사용되는 창문을 통해 내 부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현장 및 피의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성이 높은 범행인 점, 과거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수에 그친 점,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910

범죄사실 1. 피해자 C,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3. 18. 21:57경 대리기사인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자신의 차를 타고 김해시 흥동에 있는 흥동슈퍼 앞길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 C가 대리비를 받아 자신을 데리러 온 처 피해자 D(여, 44세)에게 가려고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씨 발놈아, 이리 와봐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C을 쫓아가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가슴을 2회 찼다.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왼쪽 팔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 좌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흉곽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자 22:10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D을 때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E(34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장, 감정위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상해 범행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C, D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5.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9. 9.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1.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5. 21.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02.경부터 거제시 D에서 '진흥낙찰계'라는 이름으로 첫 낙찰금은 계주가 수령하고 그 이후 낙찰금은 계원들 중 가장 많은 이자를 적어낸 사람이 수령하는 일명 '낙찰계'를 약 15개 가량 조직하여 운영해 오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위 낙찰계의 계주로서 계원 모집, 자금조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위 낙찰계의 총무로서 장부 및 계금관리, 낙찰금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2. 11.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2008. 2. 11.부터 2009. 5. 11.까지 매월 300만 원을 15회에 걸쳐 불입하는 4,500만 원짜리 낙찰계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에 가입하여 계불입금과 이자를 납입하면 낙찰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여러 개의 낙찰계를 운영해 오던 중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미납할 경우 다른 계원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지급하거나, 다른 낙찰계를 조직하여 그 계불입금으로 이전 낙찰계의 계금을 충당하는 속칭 '돌려막기'로 낙찰계를 운영하여 2008년 무렵에는 이미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낙찰계를 조직하여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낙찰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및 이자 명목으로 2008. 2. 11.경 3,000,000원, 2008. 3. 11.경 2,068,000원, 2008. 4. 11. 경 2,437,000원, 2008. 5. 11. 경 2,387,000원, 2008. 6. 11.경 2,357,000원, 2008. 7. 11.경 2,569,000원, 2008. 8. 11. 경 2,675,000원, 2008. 9. 11.경 2,619,000원, 2008. 10. 11.경 2,574,000원, 2008. 11. 11.경 2,526,000원, 2008. 12. 11.경 2,262,000원, 2009. 1. 11.경 1,752,000원, 2009. 2. 11.경 1,478,000원, 2009. 3. 11.경 1,247,000원 등 합계 31,951,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낙찰계 장부, 계금납부내역 메모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20:07경 군산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공사현장에서 목수 일을 하는 피해자 E(45세)이 목수팀장인 자신에게 '건축주가 돈을 주지 않는다.'라고 계속하여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이 녹화된 CD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제1 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앞서 본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12. 18. 02:0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바지에 소변을 본 피고인의 중학교 선배 피해자 B(22세)이 피고인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말을 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중학교 선배 피해자 E(22세)가 피고인이 B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자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가 위 주점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따라가 강릉시 F 건물 앞 노상에서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회 들이받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바지에 소변을 볼 정도로 취한 상태이었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 02:30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148번길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35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해 가던 중, 택시요금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벌금형만 1차례 받았을 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19:15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5가 17 앞길에서 파크타워 삼거리 방면으로 운행 중에 자신의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된 C으로부터 "야 씨 발놈아, 운전 똑바로 해라"는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정차된 위 C의 미니밴 마즈다 승용차로 다가가 조수석 문을 열고 C에게 내리라고 하고,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D이 나오려는 순간 위 승용차의 문을 닫아 위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치고, 이에 승용차에서 내려 항의하는 피해자 C의 턱을 손으로 1회 가격 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 F의 각 진술기재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2013. 7. 18. 같은 법원에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3.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8.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농협두류지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통장(계좌번호:B)과 그 계좌와 연결된 보안카드, 현 금카드, 예금통장 비밀번호, 신분증 사본을 월 3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를 이용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A)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경 세종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가 정비를 위하여 화물차량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1)의 노미(돌을 깨는 건설장 1)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노미의 시가가 70만원,레일의 시가가4만원으로기재되어 있으나, 소유자E조차도정확한가격을 알지 못한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특별히 불이익한사항이 아니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시가 불상'인 것으 비) 1개와 레일 1개를 발견하고 주위에 감시하는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노미와 레일이 공사 현장에 방치되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버린 물건인 줄 알고 가져간 것이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노미와 레일이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여겨 이를 팔기 위해 가져갔다는 것이고,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노미와 레일은 포크레인 옆에 놓여져 있었는데 피고인이 소유자 등에게 확인도 거치지 않고 가지고 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로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경 세종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자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E가 세워둔 화물차량에서 경유를 빼내던 중 이를 감시하던 F에게 붙잡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1)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기름을 빼러 간 것은 맞지만 자기 소유의 포크레인에서 기름을 빼내 트럭에 옮겨 담으려 한 것이지, 피해자 E 소유의 포크레인에서 기름을 빼내려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도6522 판결 등 참조). 3) 위 공소사실에 대한 주요 증거로는 E 및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바, E의 각 진술은 F으로부터 피고인의 절도미수 범행을 전해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전문진술에 해당하는바, 원진술자(F)가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F의 법정 진술은 'F이 운전하던 포크레인이 세워져 있던 부근에서 피고인이 빈기름통을 들고 들어갔다 빈손으로 나오는 것을 보았고, 이후의 자세한 내막은 알지 못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피고인이 E 소유의 포크레인에서 기름을 빼내려 한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는 아니어서 그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소유 포크레인이 아닌 E 소유 포크레인에서 피고인이 기름을 절취하려 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534

범죄사실 201316534, 피고인은 2013, 10, 15, 23:2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주점'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보고자 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화장실 한쪽 칸 안에 들어간 다음 칸막이 위로 얼굴을 내밀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E(여, 22세)을 몰래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14고정 340 피고인은 2013. 11. 13. 20:45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식당 옆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불특정 여성의 신체를 몰래 훔쳐보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하고, 피해자 H이 들어가 있는 여자화장실 옆 칸에서 위 피해자 H의 화장실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H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단6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보고) 2014고정 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064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가 한 1998. 12. 22. 16:43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10. 10. 28. 2010헌가38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경부터 2011. 12. 16.경까지 사회복지법인 D 산하 장애인생활시설인 E의 시설장으로 E 종사자들을 지휘·감독하고, E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장애인들을 보호·관리하는 등 시설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1.경 위 E에 시설장으로 취임을 하여 그때부터 2011. 6. 14.경까지 중증장애를 가진 피해자 F(여, 17세, 지적장애 및 뇌병변장애 1급)이 식사시간과 운 동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가로 1m, 세로 1.7m, 높이 1m 크기의 철제 침대에 갇혀 생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진술기재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의 진술서 1. 전화조사보고서(피조사자, 참고인) 1. 11직권0001500 지적장애인 시설에서의 장애아동 괴롭힘 등(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 철창 우리 같은 구조물 사진, 피해자 F 및 철창구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F을 철제침대에서 생활하도록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F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식사시간과 운동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모두 철제침대에서 생활하게 한 것이 아니라 보육교사가 떨어져 있는 시간에만 철제침대에서 생활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감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철제침대가 F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철제침대는 침대의 네 귀퉁이에 쇠파이프로 기둥을 세우고 각 기둥과 기둥을 쇠파이프로 촘촘히 연결하여 마치 철창과 같은 외관을 가지고 있으며 침대 끝 입구에 문을 만들어 열고 닫을 수 있게 제작한 것으로 문을 닫으면 사방이 막힌 폐쇄형 구조이고, 쇠파이프를 완충제로 덧대고 초록색 테이프로 감아 놓았으나 군데군데 완충제와 테이프가 뜯겨 나가 있어 F의 장애정도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위 철제침대를 피해자를 위한 보호장치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오히려 시설의 인력이 부족하여 전면적인 돌봄이 어려운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를 그 안에 놓아둠으로써 안전사고를 막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철제침대는 시설에서 장애아동 관리를 손쉽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고안,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관련자들이 위 철제침대에 대한 그 기능과 외관상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하고 교체를 건의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철제침대가 오로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보기는 어렵다(피고인은 그 건의를 귀담아 듣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더구나 F의 간질발작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다면 위 철제침대가 있었던 방의 바닥이나 벽 전체에 충격완화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서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더욱 그렇다. 한편,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E의 인력부족 사정 등을 고려할 때 F은 운동, 교육, 식사시간을 제외한 경우 대부분 위 철제침대 안에서 생활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감금죄의 인정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배경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예산과 인력 부족 등의 문제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복지시설의 어려운 운영 여건을 고려하되, 위 철제침대 사용기간, 그 동안 이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부족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8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2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2. 17. 22:50경 구리시 C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 D 이 경매 준비를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일만 원권 지폐 550매, 번호 불상의 일십만 원권 자기앞수표 20매 등 합계 75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들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3.6.1,06:55 경 구리시 인창동 127 구리농수산도매시장 구리청과 경 매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E 1톤 화물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60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꺼내어 갔다. 3. 피고인은 2014. 3. 24. 08:49 경 구리시 인창동 127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장 시계탑 앞에 주차되어 있던 G 흰색 포터2 화물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55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꺼내어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 F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위치단면도 및 녹화기록 캡쳐사진 첨부 수사 /피의자 여죄 소명자료에 대한 수사) 1. 현장 CCTV 사진, 동구초교 방범용 CCTV 사진, CCTV 화면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보고/ 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편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피해자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 2 범죄 피해자 F)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 범죄 (피해자 H)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2년 8월 10일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 ~ 2년 8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동종 수법의 실형 전과 및 동종 누범, 범행 횟수,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액 부인 및 미합의, 범행 동기(유흥비)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일부 피해자들과 상당부분 피해회복 후 합의, 가정환경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6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3. 01:10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한대앞역 앞 노상부터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강우주차장 앞 노상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3. 3. 01:10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강우주차장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스포티지R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는 등 차량 5대를 손괴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01:21경부터 02:01경까지 위 장소에서 약 4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안산상록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경찰 새끼들 왜 니들이 간섭하고 지랄이냐, 검사 앞에 가서 측정을 하겠다"라고 불평을 하면서 오른쪽 다리로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 및 사건인계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음주측정거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후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서 공무집행 중인 해당 경찰 공무원을 폭행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38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7. 초순 01:0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7세)에게 야 씨발년아,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면서 먹여 살리는지 아느냐,좆같은 년, 모르지? 년 그래서 맞아야 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가스레인지에서 가스만 나오도록 스위치를 돌려놓은 다음 피해자에게 '가스를 폭발시켜 다 죽어 버리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2007. 9. 중순 01:00경부터 2013. 8. 초순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고, 1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처인 C와 별거하면서 서울 성동구 G 지층 B02호에서 C와 사이에 태어난 피해자 E(9세), F(여, 5세)을 혼자 양육하게 되었다. 가. 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3. 일자 불상(여름 추정)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이 방 청소와 숙제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 모가지를 비틀어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 회초리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다가 신고 있던 슬리퍼를 던져 피해자의 허리에 맞추어 치료일수 미상의 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E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및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같은 해 4.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이 방 청소와 숙제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F이 지켜보는 앞에서 흉기인 부엌칼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찔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들인 E, F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각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4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대상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대체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하였고, 자녀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0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042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3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화성시 E 외 1필지지상 공장 건물의 임대인인 F으로부터 위 건물의 전대차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대동의서 양식을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자신의 남편 G으로 하여금 위 양식에 'F은 피고인이 위 건물을 주식회사 진백에 전대하는 것을 승인한다'는 취지 및 F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다음 F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둔 F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전대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화성시 H에 있는 I사무소에서, 주식회사 진백 명의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의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대동의서 1장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회계사무소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대동의서(증거목록 순번 6)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제30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사문서범죄군 사문서위조 등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조를 행한 자가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의 위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위조된 문서 명의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는 모두 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07: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지하에 있는 D다방 내에서, 다방 업주인 피해자 E(여, 53세)가 과거 자신의 동거녀와 자신을 이간질 시켜 헤어지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던 중, 피해자가 다방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자신을 밀친 것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21cm)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씨발년 니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