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53세)와 내연 관계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4. 12. 22:50경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노래 연습장에 찾아와 피해자와 다투던 중 2022. 4. 13. 01:30경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자신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 귀 뒤 등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누른 후 자신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고,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내려칠 듯이 들어 올렸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바닥에 소화기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안면부, 경추부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2. 4. 13. 새벽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노래연습장 안에서 피해자와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하자.”라고 하며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손으로 잡아 당겨 강제로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성관계 요구를 계속하여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가락을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으며,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할 때마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렸으나 피해자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특수감금 피고인은 2022. 4. 13. 04: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귀가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3자 대면하자. 4자 대면하자. 친구도 오라고 해라. 딸도 오라고 해라. 남편도 오라고 해라. 가구점 사장님도 오라고 해라. 2박 3일 여기 있어 볼래? 네 남편에게 우리 사이를 다 말하겠다. 나체 사진 찍은 것을 남편에게 보내겠다.”라고 하며, 문 앞에 앉아 피해자에게 “이제부터 못 나가. 다 불 질러서 태워버리겠다. 나도 죽겠다.”라고 하며 자신의 머리카락 끝에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화장지에 불을 붙이는 등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노래연습장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8:00경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현장 사진, 피의자 사진, 피해자 사진, 사진(순번 18) 1. 피해 현장 CCTV 영상-USB(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특수상해)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다소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좀 술에 취해서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뺨을 두 대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은 인정하나, 그 외에 위 제1항 기재 행위는 하지 않았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강간미수)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상의와 하의를 강제로 벗기려고 시도한 적은 있으나, 그 외에 위 제2항 기재 행위는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특수상해)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2. 4. 13.경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제 목을 세게 조르고, 처음에 주먹으로 제 왼쪽 턱을 세게 1대 때린 것을 시작으로, 손바닥으로 오른쪽 귀 뒤를 세게 1대 때리고, 이후 셀 수 없을 정도로 양 손으로 제 얼굴과 머리를 때렸습니다. 한 30회 이상으로. 그리고 저를 바닥에 내동댕이친 후 제 머리를 바닥에 짓눌러서 머리 뒤쪽에 혹이 날 정도고, 신발 신은 발로 제 오른쪽 입 부위를 차서 입술이 터져 피가 많이 났고, 제 가슴 명치 부분을 주먹으로 세게 밀쳐서 금이 갔는지 지금도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저를 바닥에 내동댕이친 후 5번 방 안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저한테 내려칠 것처럼 3번 정도 위협하였습니다. 저는 그것에 맞으면 죽을 것 같아 필사적으로 소화기와 피고인을 잡고 말리느라 온 몸에 멍이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0쪽). 피해자는 그 다음 날 수사기관 진술에서도 종전 진술과 동일하게 ‘서서 맞을 때 (피고인이) 저를 내동댕이쳐서 제가 바닥에 쓰러졌고, 그 때 피고인이 소화기를 들고 나한테 내리치려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된 점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소화기를 들어 폭행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행위 태양을 허위로 꾸며내거나 과장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턱 및 목 주변에 멍이 심하게 들어있고, 이마, 입술, 팔 등 몸 전체에 상처가 생긴 것을 볼 수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 특수상해와 관련하여, 2022. 4. 13.경 제1회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일체 부인하였고, 2022. 4. 14.경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소화기는 제가 한 쪽으로 치워 놓기 위해 들기는 했는데, 피해자가 말을 안 하고 있으니 답답해서 소화기를 든 상태에서 피해자한테 말을 똑바로 하라고 얘기하였다.’, ‘눈에 거슬려서 소화기를 옮기려고 한 것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18.경 제3회 경찰 조사에서는 ‘소화기가 조금 밖으로 튀어 나와 있기에, 그것을 치우려고 집었는데 피해자랑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서 그 소화기를 들고 상대방에게 욕을 하였다. 집어 던지지는 않았고 원래 소화기가 있던 장소에 내려두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2. 4. 25.경 검찰 조사에서, ‘소화기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서 소방법에 저촉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소화기를 들었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한 것이다. 절대 피해자를 내리치거나 협박할 생각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종전 주장을 유지하면서, 한편으로 당시 술에 취하여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말다툼 도중에 갑자기 소방법을 준수하기 위해 구석에 있던 소화기를 다른 곳에 옮겨놓으려고 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위 소화기를 원래 위치에 두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소화기가 받침대로부터 약 1~2m 상당 떨어진 곳에 눕혀진 상태로 놓여 있었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강간미수)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2. 4. 13.경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한 번 하자고 하면서 제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제가 싫다고 하니 강제로 제 상의와 속옷 브래지어를 잡아당겨서 벗겼는데 제가 이에 반항하여 브래지어 후크 5개 중 4개가 뜯어질 정도였습니다. 한 번에 상의와 속옷을 벗긴 후 옷을 가져간 후 돌려주지 않아 20-30분 정도 저를 반나체 상태로 있게 하였는데, 저에게 수치심을 주려고 그랬던 것 같고, 몹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옷을 줘서 입었고, 또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또 이유 없이 돌변해서 한번 하자고 했고, 제가 싫다고 했더니 계속 한번 하자, 마지막으로 한 번 하자고 하면서 제가 입고 있던 정장바지와 팬티를 억지로 벗겼고, 제가 그걸 막기 위해 개구리처럼 몸을 구부리고 필사적으로 막았는데 결국 하의가 벗겨진 상태에서 소파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이 손가락을 제 음부에 넣었습니다. 제가 계속 빼라고 해서 2-3분 정도 후 손가락을 뺐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1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면을 찾기 어려워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2022. 4. 13.경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벗긴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022. 4. 14.경 경찰 조사에서는 옷을 벗긴 적은 없지만 성관계를 하자고 이야기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고, 2022. 4. 18.경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적이 있지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술에 취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가슴과 속옷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된 점,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속옷의 후크 중 일부가 떨어지고 일부는 휘어진 상태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갑자기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나와 문고리를 잡고 막아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방 안에서 피고인이 나와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27) 2022. 4. 12. 23:37:10 ~ 23:37:20 구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간미수죄에 관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나 방법,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6. 9.경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판시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고,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판시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