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23:30경 서울 강동구 B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내부의 비상계단으로 통하는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지하 2층까지 계단으로 내려가, 그 계단통로에서 위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아식스 주황색 운동화 등 시가 합계 245,000원 상당의 신발 7켤레를 발견하여 이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20,000원 상당의 신발 75켤레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 G,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범행장소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생계형 범죄,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6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3. 14:06경 시흥시 물왕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 출력지,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 보고)[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201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았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3.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6. 01:20경 김해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이 상향되어 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하였다.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길을 막고 차에서 잠들었다가 적발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도 있었다고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가장 최근 음주운전 범행은 2012년경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9. 21:43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월곶동 제3경인 고속화도로 안양방면 월곶분기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2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결과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30. 06:34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중학교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소재 본리터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9. 21:51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삼거리 부근 앞 도로로부터 구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5.경, 2006.경, 2017.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8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1. 11. 20:10경 강릉시 B 건물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41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손으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강하게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1. 29. 14:05경 위 B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E(남, 35세)이 과거에 피고인을 위 1항과 같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너 저번에 나 신고한 새끼 아니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끌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다리 부위 등을 마구 밟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위쪽 부위에서 피가 나고 오른쪽 눈 부위에 피멍이 들고 오른쪽 팔꿈치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관련 사진 2매, 수사보고(사진첨부), 사진 6부, 내사보고(피의자 E 폭행 부위 사진 첨부), 폭행 부위 사진 11매, 내사보고(B 버스정류장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 캡쳐사진 4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M~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형 3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5. 15:33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D BMW 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을주민인 피해자 B(남, 60세)의 밭에 있는 고추나무에 탄저병이 걸려있어 그 병이 자신의 고추밭으로 옮겨 올 것이 걱정되어 피해자에게 병에 걸린 고추나무를 뽑아 없애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8. 13. 17:3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D 화물차를 운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화물차를 막아 세운 뒤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저기 병 걸린 고추나무 좀 뽑아내면 안 되겠냐'고 말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오늘은 못 뽑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운전석의 열린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 화물차 밖으로 끌어 내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머리 부분을 5회 정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앞으로 끌어당기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1번째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B를 폭행하는 것을 B의 배우자인 피해자 E(여, 55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5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상당수는 폭력전과에 해당하는데 또다시 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당시 상황,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중한 형사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탄저병이 걸린 고추나무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양형을 함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들이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19:50경 안산시 단원구 B 정문 맞은편에서 사업 상 문제로 피해자 C과 전화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부른 뒤, 피해자가 운전하여 온 차량의 운전석 창문이 열린 것을 보고 창문 사이로 피고인이 소지한 부엌칼을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 온몸에 휘두르고, 뒤이어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몸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도구와 방법의 위험성, 행사된 폭력의 정도, 상해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인 C과 공모하여 2017. 1. 10. 경 사실은 주식회사 B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6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D관련), 사업자등록증(D) 1.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조세범칙조사 보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사기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20. 9.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죄로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5억 2,0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12. 18:20경 부산 영도구 B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C(28세)가 그 전에 차량으로 피고인을 들이받았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2

범죄 사실 2021고단42 피고인은 2021. 2. 11. 23:12경 밀양시 B아파트 C호 복도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복도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밀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행패를 제지받고 귀가 조치된 후 경찰관이 귀가 조치 과정에서 자신의 집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시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위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니는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너의 자식도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위 E를 폭행 및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 1354 피고인은 2021. 3. 27. 00:30경 밀양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주점에서, 술에 취한 일행 H이 손으로 등을 때리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및 맥주병 약 10여개를 벽면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유리 맥주잔 약 30개를 벽면으로 던져 깨뜨리고, 시가 20만 원 상당의 테이블 2개를 넘어뜨려 상판을 파손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 · 내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08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8. 23:00경 군포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남, 45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던지면서, "카드를 긁고 10만 원을 현금으로 달라"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시가 45,000원 상당의 당구 큐대 2개를 손으로 잡고 다리로 쳐서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하라고 하면 해야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등 부위에 위 제1항 기재의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당구 큐대(길이 약 75m)를 1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갑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신체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 년 3월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A1년 나. 제2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몇 차례 폭력행위로 벌금형을 받거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하였으며,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02:18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에 있는 수유역 앞길에서 택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와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C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공무집행방해 범행 장면 관련) 1.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나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6.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8.21:2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캠핑장부터 같은 시 파주로 625, 와동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수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09: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받았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거리,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9. 13:46경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골프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F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약 10일 만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증거가 비교적 명확함에도 수사기관에서 식당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골프장에 도착한 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 1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11. 21:55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정683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2. 14:2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B, 주거지 앞 도로에서 같은 군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9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특히 음주·무면허로 사고를 낸 사실에 관하여 수사받은 후 기소되기 이전 시점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단속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0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1. 00:1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알파로메오 브레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3회 벌금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을 받고 10년 이상이 경과하였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29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0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서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향 0.2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주 쪽에서 순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서 순천IC로 진출하기 위하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이고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그때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의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3세)가 운전하는 D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남,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남,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서구에 있는 상무지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향 0. 2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 및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한 곳이 고속도로여서 일반 도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그 위험성이 높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전날 마신 술로 인한 숙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20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5.1. 03:55경 전주시 완산구 C 앞길에서, 스크린야구 게임에서 졌다는 이유로 B에게 "재미있냐? 웃냐?"라고 말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B의 목, 가슴,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D(남, 28세)의 목과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위 폭행 피해자들의 진술을 청취하자, F에게 "왜 나한테는 묻지 않냐. 니들이 경찰이냐 씨발놈아. 죽여버리겠다. 내가 목을 잘라버리겠다. 너 내가 기억했어. "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1회 찌르고, 이에 F이 손가락질 하지 말라고 하자 그의 오른팔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위와 그 태양,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폭력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2회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B(남, 27세)의 목, 가슴,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1고단6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경부터 2020. 6. 12. 경까지 양산 B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C'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 업주로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방탄게임', '망치게임', '적토마블랙홀덤'에 로그인하여 바둑이, 맞고, 포커 등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 6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환전한 게임머니인 '알'을 위 사이트 아이디에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알' 100점을 1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손님들에게 지급함으로써,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건접수 경위) 1. 내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월 30만 원×12개월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장기간 불법영업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게임장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6. 21: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7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136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소비자판매가격 5천 원 이내의 것이 아닌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로서 2016. 12. 21.경부터 2020. 8. 19.경까지 울산 중구 B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C'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물 16대에 소비자판매가격 5천 원을 초과하는 '에어팟 프로' 1개, 'Q7 무선마이크' 1개, '유니맥스 벅스킬러 모기퇴치기' 1개, 'BABALE 휴대용 접이식 바비큐 크릴 캐핑 불판 1개를 넣어놓아 이를 각 경품으로 제공하고, 2017. 10, 31.경부터 2020. 8. 19.경까지 울산 동구 D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E'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물 13대에 소비자판매가격 5천 원을 초과하는 '신일 STD-04BI 칫솔 건조기' 1개, '대우 스마트쿡포트 DEN-X101' 1개를 넣어놓아 이를 각 경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장소 내부 사진, 울산 동구 소재 게임장 관련 사진, 울산 중구 소재 게임장 관련 사진 1. 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 2호, 제28조 제3호(게임장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 위법한 금액의 경품을 제공한 점, 사행성을 조장한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2개의 업소를 모두 폐업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운영기간 및 규모, 불법수익의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