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합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통해 그의 처인 피해자 C(여, 61세)를 알게 되었는바, 피해자의 언행에 비추어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중 2020. 6. 4. 09:00경 전북 진안군 D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봉고Ⅲ 화물차량에 태워 가다가 모텔 근처에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며 ‘모텔에 들어가자’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다시 차량에 태워 가던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로 하여금 발목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6. 5. 09:00경 전북 진안군 E에 있는 F병원 G호실에서 위와 같이 상해를 입어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 중인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가 누워 있는 병실 침대에 걸터앉은 다음 “고생허네”라고 말하며 다리 양 옆을 끈으로 묶는 형태의 환자복을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양쪽을 양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속기록 1. 임상심리평가 결과 통보서, 진술분석 결과 통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4.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은 장난으로 “여기가 뭐하는 곳인지 아냐?”는 농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2020. 6. 5. 피해자가 F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피해자의 발목에 피멍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가리키며 “괜찮냐”고 물어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양손으로 쓰다듬는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참조). 2)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3)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또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 등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6. 3. 선고 2019도1211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가) 피해자는 K(이하 ‘K’라 한다) 및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〇 나를 막 몸띵이를 막 만져. “아 허지 마. 왜 그려.” 막 자꾸 가자고 막 나를. 막 뿌리 나) 피해자의 진술은 종종 쟁점에서 벗어난 진술을 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확인절차를 통해 오류 정보 수정이 가능하고, 피해자는 경험적 사실을 기반으로 진술하는 능력이 양호하며, 암시에도 적절하게 저항이 가능하고 출처 탐지능력도 원활한바, 진술분석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은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증거목록 순번 44번). 다) 피해자는 K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발생 장소인 병원에 입원한 경위 및 사건 당일 피고인이 병문안 겸 피해자를 찾아온 정황인 사건 발생 이전 맥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신체 접촉 전후 과정에서 두 사람 간 상호작용 및 피고인의 행위태양을 동작으로 재현하는 등 피해사실의 발생에 대한 경위 및 당시 전후 상황, 추행행위 내용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분관계가 깊지 않은 사정, 유사 피해 정황 등을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고, 피고인의 신체 접촉행위로 인해 지각된 피해자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연설명과 자신의 행위에 대한 후회의 정서와 같은 당시 느낀 감정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그 흐름 또한 자연스럽다. 라) 피해자는 2020. 7. 11.경 ‘피고인이 2020. 6. 4. 오전경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전북진안경찰서에 제출하였는데, 피해자는 2020. 6. 4.경 사고로 인하여 같은 날부터 2020. 7. 4.까지 입원하였고, 피해자의 동거인 B은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한 후 15일이 지나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알았으며, 이에 더하여 피해자의 K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의 폭로가 지연된 이유 및 이후 대처과정에서 피해자가 교통사고 외 추행 피해를 즉각적으로 폭로하지 못한 주변 정황 등을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폭로의 경위도 자연스럽다. 마) 피해자의 폭로 이후 B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순응한 채 차량에 탑승한 행위와 추행이라는 결과 발생을 비난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태도를 드러내며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을 숨기지 않고 가감 없이 표출한바, 피해자의 진술이 외부 압력 요인에 의해 오염되거나 왜곡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가 주변의 부정적 시선을 감수한 채 허위의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보인 반응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중등도 지적장애를 진단받은 자로 타인의 제의를 비판적 사고 없이 수용하는 사회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사)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2020. 5. 30.경부터 2020. 6. 8.경까지 피해자가 입원하였던 병실에 함께 입원하였던 I이 전북진안경찰서에서 한 아래와 같은 취지의 진술과도 대체로 부합한다. 한편,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잘 모르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것은 피고인이 아닌 B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I의 법정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그 내용이 상당 부분 차이가 있다. 그러나 I은 이 법정에서 “제가 정신이 깜빡깜 빡해서 정신을 놓아버려서”, “정신이 뭐를 했다가도 깜빡 잊어버리고 내가 뭐를 이렇게 했는데 뭐를 한 지를 몰라요.”라며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이 사건 당시로부터 3년이 넘는 기간의 경과로 기억이 상당 부분 소실되었을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원 중이었을 당시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을 인정하는 점, 반면 I의 경찰 진술에는 당시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호반응, I이 피해자에게 느낀 감정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그 흐름 또한 자연스러워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과 임의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I의 법정진술보다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의 증명력이 더 높다고 봄이 타당하다. 아)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2022. 6. 13.자 처벌불원서에는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추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진술도 상당 부분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의 진술 중 주요 부분이 아래와 같이 계속 변화되어 신빙성이 낮은 점 등에 비추어 처벌불원서에 기재된 위 내용과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면서 손을 잡고 모텔에 들어갔다 오자고는 했지만 가슴을 만지지는 않았어요. 2) 각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관한 판단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2020. 6. 4.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2020. 6. 5.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지능은 FSIQ 47(매우 낮음) 수준, 일상생활 능력과 관련된 사회지수(SQ)는 60, 사회연령(SA)은 10세 10개월로 연령에 비해 현저하게 저조하며, 중등도지적장애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낮은 지능으로 인하여 타인의 제안이나 의견을 비판적 사고 없이 받아들이는 특성이 관찰되고, 성 관념 개념들에 대한 이해가 크게 부족하며 특히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성지식 및 판단력을 충분하게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모텔에 가자’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끈다든지,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는 등의 각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그 자체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고, 그 유형력의 대소강약에 불문하고 이루어진 폭행행위로서 기습추행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20. 6. 4.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면서 ‘모텔에 들어가자’고 한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농담으로 그랬다고 주장하나, 모텔에 들어가자는 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2020. 6. 5.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만진 행위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피해자의 성기에 인접한 허벅지 안쪽까지 쓰다듬었는바, 피고인은 자신이 쓰다듬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가 피해자의 성기에 가까워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6. 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 및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9개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4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모텔로 가자며 손을 잡아끌고, 자신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한 피해자를 찾아가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2022. 6. 13. 피고인에게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준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