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539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9.경 14:00경 화성시 B,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 C(여, 27세)와 인터넷 방송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후 피해자가 미리 약속한 택시비를 달라고 하자 2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 돈이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올라간 다음, 갑자기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야 근데 키스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키스 해주면 택시비 줄게.”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양손목을 잡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가. 2019. 5. 26. 협박 피고인은 2019. 5. 26. 19: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 일 크게 만든다 씹할, D에 니 존나 걸레인 것도 말하고, 내가 범죄저지른 것도 말할 테니까 네가 고소해. 알겠지?”, “니네 부모님이랑 다 거지새끼인 거 나 다 퍼뜨리고, 네가 남자친구랑 어떻게 헤어졌고, 나 다 퍼뜨릴 테니까.” “한 번 보자. D에다 올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4. 25. 협박 피고인은 2020. 4. 25. 11: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이견이 생기자, “애들한테 다 말해볼까? E 니 팬들한테 다 말해줄까?", "내가 니 팬들한테 어떻게 하나 보자. 어? 씹할 한번 인생 망해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각 녹취록, 각 카카오톡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나.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와 입맞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입맞춤을 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F에서 개인방송을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비용은 내가 모두 부담할 테니 D 영상을 함께 제작하자’는 쪽지를 보낸 것을 계기로 피고인을 알게 되어 2019. 5. 19. D 영상 제작을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던 편의점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귀가할 시간이 되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달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은 윗층으로 올라가야 돈이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 편의점 윗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함께 들어가 피해자는 현관문 앞에서 서서 기다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방에서 돈을 챙겨 나오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키스해주면 택시비 줄게’라고 말하며 피고인과 입맞춤을 해줄 것을 거듭 요구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다음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었다는 취지로 시종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가능해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추행 일시와 장소, 추행의 경위 및 방법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서 객관적인 증거관계나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며,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굳이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볼 수도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에는 높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D 영상 제작을 위하여 만난 사이였을 뿐 이성교제 또는 성적인 신체접촉을 위하여 만난 사이가 아니었고, 입맞춤 등의 신체접촉을 허용할 정도로 피고인과 이성으로서의 감정적인 교감이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20. 5. 6. 16:42경 대화녹취록 및 2020. 5. 7.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행위를 사과하는 내용도 확인되고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입 맞춤을 거부하며 고개를 숙이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피고인의 혀까지 집어넣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은 상태에서 자세를 낮추고 고개를 더 숙여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하면서 피해자의 입 안으로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9. 5. 16.경 자신의 한쪽 가슴을 옷 밖으로 드러낸 후 손으로 가슴을 가리고 있는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F 개인방송에서 후원을 가장 많이 해준 팬에게 자신의 사진을 보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다른 개인방송 운영자인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수위의 사진을 보내주면 되는지 의견을 묻기 위하여 해당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던 것뿐이라고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고 있다. 피해자가 범행 직후인 2019. 5. 18.경 피고인과 F 라이브방송을 진행하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과 D 영상 제작 작업을 함께 한 것도 사실이나, 이는 인터넷 개인방송 수익으로 홀로 아들을 양육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가 비용지원을 약속한 피고인과의 협업을 통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함이었을 뿐, 피고인에 대한 호의적인 감정으로 피고인과의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은 아니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결국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각 협박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인방송 시청자들에게 피해자의 출산과 이혼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이야기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출산과 이혼은 인류역사에 내재하는 필연적이고 자연적인 현상으로서 이러한 사실이 대중에 알려진다고 하더라도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다툰다.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 각 협박 범행 당시 피해자는 남편과 별거하면서 F 또는 E 개인방송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홀로 아들을 양육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개인방송 시청자들은 대부분 남성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이성적인 호감으로 피해자를 후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일 피해자의 결혼, 출산, 이혼, 육아 등의 사생활이 개인방송 시청자들에게 널리 알려질 경우 피해자는 개인방송의 흥행에 실패하여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그 생계를 위협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처한 위와 같은 상황을 잘 알면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판시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내용으로 형법상 협박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10월 이하 가. 판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나. 판시 2020. 4. 25.자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다. 판시 2019. 5. 26.자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2020. 4. 25.자 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판시 2019. 5. 26.자 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던 개인방송 시청자들에게 피해자의 사생활을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안겨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와 폭력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