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5 02:13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골목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리어카와 자전거를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후 그 주변을 배회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같은 날 02:49경, 같은 날 02:59경, 같은 날 03:09경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 당시 운전자의 신분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음주측정요구를 당하였으므로, 이를 거부한 피고인에게는 음주측정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7조의2 제2호에서 정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또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 · 태도 및 기왕의 운전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부터 음주측정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1) 등 참조). 1) 위 판결은 피고인의 음주와 음주운전을 목격한 참고인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음주 및 음주운전 종료로부터 약 5시간 후 집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연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응한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불응죄 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4, 11, 14, 20:00경부터 2015. 11. 15. 01:40 경까지 1차 고깃집, 2차 횟집에서 업무미팅 및 회식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5, 02:13 C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골목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3) 피고인은 위 자전거의 주인인 G1 위 사고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사고 경위에 대하여 따졌음에도 미안하다고만 이야기하고 특별한 조치 없이 자신의 차량을 골목길에 그대로 세워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4) G은 피고인의 부자연스러운 걸음걸이와 말투, 사고 장소와 사고 경위, 사고 이후 차를 그대로 두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모습 등을 보고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하고 3), 같은 날 02:18경에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5) G은 02:20 경 현장에 출동한 F 경사에게 술에 취한 약 30~40세 가량의 남자가 자전거를 충격하고 그냥 가버렸다고 진술을 하였다. 6) F 경사는 02:30경 위 사고 장소에서 약 200m 떨어진 J초등학교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G로부터 전해들은 사고 차량 운전자의 인상착의와 비슷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 C 승용차의 차주가 맞는지 확인 질문을 하였다. 7) 피고인은 F 경사의 위 질문에 관하여 처음에는 차주가 아니라고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진술을 번복하여 차주는 맞지만 내가 운전하지 않고 대리기사가 운전했다고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이다. 2) 당시 회식자리에 함께 하였던 H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당시 H이 마신 술의 양 및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언만으로 피고인이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3) G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할 때, 누가 봐도 다 피고인이 술을 먹었다고 보지 술을 안 먹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야기하였다. 이에 F 경사가 대리기사와의 통화기록을 살펴보기 위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부인이 운전을 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F 경사가 피고인에게 부인은 어디에 있는지 물었으나 피고인은 가르쳐주지 아니하였고, F 경사가 부인의 연락처를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은 이 또한 가르쳐주지 아니하였다. 8) F 경사와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할 당시 피고인은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혀가 꼬여 술에 취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 결국 F 경사는 피고인에게 02:49 경부터 03:09 경까지 10분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둘이서만 이야기 좀 하자', '봐 줄 수 없겠느냐' 등의 이야기를 하며 측정을 거부하였다. 다. 위 법리 및 위 인정사실, H, I의 일부 증언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4, 11, 14, 20:00경부터 2015. 11 15. 01:40경까지 1차 고깃집, 2차 횟집에서 업무미팅 및 회식을 하였고, 회식 자리에 함께 하였던 H, I는 당시 많은 양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는 점, G은 같은 날 02:13 경 발생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걸음걸이, 말투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술을 먹고 운전하였음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F 경사가 같은 날 02:30경 피고인을 발견하였을 당시에도 피고인은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혀가 꼬이는 등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자가 맞는지에 대한 F 경사의 질문에, 자신의 차량이 아니라고 하거나, 대리운전을 했다거나, 부인이 운전했다고 하는 등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만 변명을 하였을 뿐,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한 사실이 없는 점,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인이었음은 분명한 사실이었던 점, F 경사가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사고 이후 불과 17분이 경과한 시점인 점, F 경사가 피고인을 발견한 장소도 사고 현장에서 불과 200m 떨어진 장소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당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요성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운전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아니하였고, 골목길에 차를 주차해 둔 후 집으로 가서 부인과 술을 마신 후 차 안에 있던 중요서류를 가지러 주차해 둔 곳으로 가던 중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CCTV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1, 15. 02:19 경부터 02:25경 사이에 집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가사 위 6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피고인이 집에서 술을 마신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각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운전 당시에 술을 마시지 아니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검사는, 음주측정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요성만 증명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사고를 낸 시간과 단속 경찰관에게 발견된 시간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사고 장소와 발견 장소의 장소적 근접성, 피고인이 사고 당시 술을 마셨음이 분명하다는 목격자의 진술, 경찰관에게 발견될 당시 피고인의 상태와 언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당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요성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음주측정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 2회,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