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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1. 30.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주)D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세금이 밀려있으니 세금으로 납부할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주)D를 인수받고 대출을 받아 1개월 이내 7,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7.경 발생한 분양대금 반환채무 3억 2,600만 원, 2014. 경 발생한 임금미지급채무 3억 1,000만 원, 회사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차용금 채무 1억 5,000만 원 등 채무가 7억 8,600만 원에 달하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은 사업실적이 없는 회사로서 위 회사의 수익금으로는 (주)D의 인수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7. 6. 23.자 횡령 범행 피고인은 2017.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경주시 G,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 명의로 매수하는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후 가매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J와 부동산 매매 가계약을 체결한 후 위 가매수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7.경 잔금 지급 문제로 위 가계약이 해제됨으로써 2017. 8.경위 J로부터 가계약금 500만 원을 모두 반환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액 규모,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을 인수받은 경위, 현재 주의 재정상태, 범죄 전력,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회사 운영할 자금이 없으니 사업비를 대출받아 달라.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당시 2007년경 발생한 분양대금 반환채무 3억 2,600만 원, 2014년경 발생한 임금미지급채무 3억 1,000만 원, 회사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차용금 채무 1억 5,000만 원 등 채무가 7억 8,600만 원에 달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8.경부터 2017. 7.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5,813,487원을 (주) 명의 계좌(K)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5,813,487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해자는 자신이 설립한 ㈜의 운영을 피고인에게 맡긴 사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2. 8.경부터 2017. 7. 14.경까지 ㈜I의 운영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65,813,487원을 주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 피고인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의 계좌 또는 피고인의 아들인 L의 계좌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9회에 걸쳐 합계 87,55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원은 주로 ㈜의 운영자금 등으로 소요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총 금원을 훨씬 초과하는 금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사실 등과 이 사건 당시 ㈜I의 재무상태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수익을 배당해 줄 여건이 되지 못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18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3. 16. 10:40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백천리 산64-4 소재 한국도로공사 고령지사 함양영업소 앞길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5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7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바, 2016. 12. 7.경 광주 북구 C, D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2. 27. 육군 3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를 통해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관련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입영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 따른 처벌이 불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한편,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현역 입영거부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현역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검사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B' 신도인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성서를 공부하였고, 2010. 3.경 미침례 전도인으로 승인되어 전도 봉사활동을 시작하였으며, 만 16세이던 2010. 8. 14.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B' 신도가 되어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해 왔다. 피고인은 현재 E의 성원으로서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전도 및 봉사 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 피고인의 고교 생활기록부에는 피고인의 행동특성에 관하여 '사고방식이 건전하고 예의 바르며 의지력과 책임감이 강한 학생으로 누구에게나 신뢰를 받는 학생이며 승부근성이 강하여 하고자 하는 일에 놀라운 집중력을 보인다. 항상 용모 단정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매사에 모범적이고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임'(1학년), '끝까지 자기 일을 해내려고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며 통솔력이 강하고 판단력이 좋아 학생들과의 관계 형성을 잘하고 리더십도 가지고 있음'(2학년), '자신이 맡은 일을 꾸준히 성실하게 잘 처리하는 책임감 있는 학생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도 흐트러짐이 없이 자기 관리를 잘 하는 마음이 따뜻한 학생으로 주위 사람들에 대한 배려심이 깊어서 교유들의 신뢰가 두터운 학생임'(3학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달리 피고인이 성장과정에서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12. 7.경 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후 병무청에 '태어나면서부터 B이신 부모님 밑에서 성서로 양육받았으며, 성서의 가르침이 진리이며 따라야 할 가장 고상한 지침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하느님을 섬기고 숭배하기로 헌신하였기에 F의 뜻과 어긋나는 병역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진술서와 'B'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칼을 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을 것이다'(이사야 2장 4절)라는 구절 등의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살상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스스로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여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된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는 반면, 향후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923

이 사건 공소사실 가. 2019. 4.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4. 08:00경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 126에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주차장까지 약 9.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스타렉스 밴 차량을 운전하고, 같은 날 13:15경 다시 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북수원IC 부근 도로까지 약 4.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19. 15:05경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2.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이후 수원지방법원은 2019. 1. 30.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는 판결(수원지방법원 2019. 1. 30. 선고 2018노240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와 같은 이유로 2020. 2. 7.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철회(사유는 행정처분 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철회되었다면,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그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628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6세)은 평택시 C에 있는 D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 15:00~16:00경 위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 제기된 민원을 해결해주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토닥이듯이 내려 쳐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추를 만진 것도 아닌데 왜 이러시냐."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8:00~19:00경 같은 장소에서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토닥이듯이 내려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한 증거로 증인 B, E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만한 증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사실에 피해자로 기재된 증인 B(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은 피고인 남자친구의 친구로서 피고인 남자친구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을 공소사실 기재 직장에 추천한 자로서 피고인의 직장 상사였다. 고소인과 피고인의 위와 같은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CCTV가 작동되고 있고 다른 직원 등이 있는 휴대폰 판매매장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을 지 의문이 든다. 고소인이 이 사건 고소를 한 시점은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로부터 약 8개월이나 지난 시점으로, 더욱이 당시 고소인은 피고인 측의 문제 제기로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하여 벌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이 사건 고소는 피고인에 대한 보복감정으로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고소사실이 진실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했던 자리의 앞부분이 협소했기 때문에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 중 15:00~16:00경 피고인 앞을 지나던 고소인의 엉덩이에 실수로 피고인의 손이 닿은 적은 있으나, 18:00~19:00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고소인과 목격자인 증인 E은 피고인이 18:00~19:00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2차 강제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18:00~19:00경 2차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반면, 고소인과 목격자인 증인 E의 진술은 구체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 일관되지도 않아서, 2차 신체 접촉 여부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고소인 또는 증인 E의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높다. 결국 피고인이 근무했던 자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신체 접촉이 실수에 의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남, 24세)는 지적장애 2급인 자이다. 2018. 5. 17. 18:18경 부산 사하구 장림역에서 출발하여 남구 용당동을 지나 사하구 장림역으로 되돌아 운행하는 B회사 C번 노선 D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운전석 바로 뒷자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0세, 가명)의 앞에 서서 피해자의 다리와 피고인의 다리를 밀착하여 비비고 상체를 숙여 피해자의 오른팔을 비비는 등 위와 같은 행위를 약 5분 정도 계속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책임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로서 형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벌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지능지수 35 ~ 49)의 장애인이고, 2008년 실시된 K-WISC-III 지능검사 당시 지능지수 31, 2019년 실시된 K-WAIS-IV 지능검사 당시 지능지수 44의 지적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한편 2019년 실시된 Vineland-II 적응행동검사 당시 적응행동조합 표준점수 34 정도의 적응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을지 의문이다. 비록 피고인이 타인이 싫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기본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한 행위가 잘못된 행위라는 점을 알려주거나 피고인을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제가 밀치거나 하지 말라고 말을 하려고 하였으나 그 남자가 덩치가 크고 무서워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을 감정한 사(私)감정인은 피고인의 자폐스펙트럼 장애로 인하여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 보이는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본인의 이름, 생년월일 외 유의미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발판에 한쪽 다리를 올리고 몸을 공중에 띄우거나 몸을 들썩이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반복하기도 하였다(4번 동영상 3:40경 등).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자폐적인 행위를 연출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으나 "피해자를 보면서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혼잣말인 것 같기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관심을 두기보다 몸을 기울여 창밖을 바라보며 두리번거리는 행동을 취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에게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고, 바로 자리에 앉은 후 창문을 열고 머리를 창밖으로 내밀거나 창밖을 바라보는 행동을 취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유의미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3. 16:00경 순천시 왕지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정132호 B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B와 C의 싸움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지켜보았다. B가 팔을 뻗어 C을 때리는 것은 못 봤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가 C과 차량 진입 문제로 시비하다가 차 안에 앉아 있는 C에게 팔을 뻗어 폭행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에 주차한 차량 안에 있다가 폭행이 끝난 후에야 현장에 왔으므로 B와 C의 싸움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선서 이후 "(B와 C의 싸움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지켜보았다. B가 팔을 뻗어 C을 때리는 것은 못 봤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510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05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한 이후, 검사의 '(B가 C을 상대로 손을 뻗는 장면 등이 담긴 이 사건 현장 CCTV 영상의) 재생 장면에는 증인이 오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처음에는 답변하지 않았다가, 그 직후 검사가 '그 이후에 왔다는 것인가요.'라고 묻자 '예.'라고 답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B가 손을 뻗는 시점 이후에 그 장소에 도착하여 현장을 목격하였고, 자신은 그에 관하여 진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가사 피고인이 위 답변 이전에 '자신이 처음부터 보았는데 B가 팔을 뻗어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허위였다 하더라도, 그 진술은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증죄에서 말하는 위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답변 이후 '다투는 과정을 모두 보았는데, 손 뻗는 자체를 못 봤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했더라도 피고인의 증언을 그 직전의 위와 같은 답변과 더불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를 'B와 C의 다툼을 그 시작부터 끝까지 보았다.'는 취지로 인정하기 부족하고(오히려 피고인이 CCTV 영상에 나타난 시점 이후부터 모두 보았다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가 있음), 달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4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시간 미상경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본인 소유 밭(이하 '피고인 측 밭'이라 한다)을 정리하면서, 인접해 있는 피해자 C 소유 D 논(이하 '피해자 측 논'이라 한다)과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측량 후 박아놓은 경계말뚝 3개(이하 통틀어 '이 사건 말뚝'이라 한다)를 뽑아 이동시켜 그 경계를 인식 불능케 하고, 피해자의 토지 내에 쌓은 논둑(이하 '이 사건 논둑'이라 한다)을 깎아 자신의 밭에 포함시킴으로써 경계를 침범하였다(이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행위'라고 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데 그 규정목적이 있으므로 비록 실체상의 경계선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표라 할지라도 그것이 종전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다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라면 그와 같은 경계표는 위 법조 소정의 계표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반대로 기존경계가 진실한 권리상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기존경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경계측량을 하여 이를 실체권리 관계에 맞는 경계라고 주장하면서 그 위에 계표를 설치하더라도 이와 같은 경계표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계표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492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측 밭과 피해자 측 논은 서로 인접해 있으며, 이 사건 행위가 있기 전까지는 피해자 측 논 옆으로 좁은 폭으로 된 논둑(증거기록 9 내지 13쪽 사진 참조)이 사실상의 경계로 기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은 2017. 5. 30.경 피해자 측 논의 정확한 경계를 정하기 위해 경계측량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측 논의 경계가 피고인 측 밭쪽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피해자 측이 이 사건 말뚝 및 이 사건 논둑을 새로운 경계 부분에 설치한 점, 위와 같은 측량결과에 반대하는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된 점(피고인은 2018. 5. 28.경 '피해자 측이 오히려 피고인 측 밭의 경계를 침범하고 있다. '라는 내용으로 피해자 측에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도 있다.)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 측이 종전부터 당사자 사이에 사실상의 경계로 인식되어 오던 기존의 논둑을 무시하고, 피고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측량의 방법을 써서 권리에 합치되는 경계라며 이 사건 말뚝 및 이 사건 논둑을 설치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말뚝 및 논둑이 (설령 진실한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경계침범죄에서 말하는 경계표 또는 토지의 경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말뚝 및 이 사건 논둑을 제거 또는 훼손한 피고인의 행위는 손괴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경계침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35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소재 (유)C 대표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할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04. 07.부터 2018. 0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1월 임금 249,435원, 2018. 2월 임금 226,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2018. 1월 임금 및 2018, 2월 임금 합계 8,388,46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최저임금액과의 차액만큼의 임금을 미지급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본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소정근로시간 수를 산정한 후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계산한 것으로 보이고,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합산하지 아니하여도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26.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02:32경 진주시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산타페 승용차 조수석 유리창 틈으로 쇠꼬챙이를 넣고 비트는 방법으로 위 유리창을 깨트려 수리비 1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후 위 승용차 운전석 팔걸이에 놓여 있는 시가 23만 원 상당의 프리마클라쎄 지갑(노란색), 현금 30만 원, 인감도장 1개, F카드 1장, G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던 시가 42만 원 상당의 프리마클라쎄 가방(노란색)을 가지고 가 합계 95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0, 42) 1.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37)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의 누범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3. 01:17경 진주시 H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I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 조수석 유리창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깨트려 수리비 1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후 위 승용차 뒷좌석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마이크로모터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9. 3. 01:05경부터 약 20분간 피해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던 부근에 머물러 있었고, 그 직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범행을 한 점, 불상의 범인은 피해자 B의 자동차 유리를 손괴한 후 차량에 있던 재물을 절취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한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19. 9. 2. 19:00경부터 다음날 08:50경까지 사이에 피해를 입었고, 피해 물품은 작은 여행용 가방 크기(가로 약 20cm, 세로 약 30cm, 두께 약 20cm)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하였다고 볼 직접적 증거는 찾을 수 없는 점,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7)에 의하면 2019. 9. 3. 01:25경 피해 현장을 떠나는 피고인의 영상에 피해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00:10경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탑동에 있는 금성삼거리 신호대 앞 도로를 오릉네거리 방면에서 경주I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3차로의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수 없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는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G80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G80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탑승자인 피해자 E(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G80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3,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정황)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상대 피의자 음주혐의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해차량 대물피해액 산정에 대하여) - 자동차등록원부 열람서 1부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운전자 전화통화 진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재물피해액 규모, 피해회복 여부, 범죄경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5.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3. 00:10경 경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경주시 탑동에 있는 금성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4. 13. 00:10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상해를 입고 F병원 응급실로 호송된 사실, 그런데 같은 날 위 사고 신고를 받고 응급실로 출동한 경찰관은 2019. 4. 13. 00:59경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간호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혈액 3cc를 채혈한 사실, 그 후 경찰관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019. 4. 15. 11:10경 F병원에서 압수·수색영장(사전영장)을 집행하여 미리 채혈해 놓은 혈액 3cc를 압수한 사실, 경찰관은 압수한 혈액 3cc에 대한 혈중알콜농도의 감정을 국과수에 의뢰하였고, 국과수는 이에 대하여 혈중알콜농도 0.187%라는 내용으로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채혈이 이루어졌고 사후에 적법한 영장을 발부받지도 아니한 이상(이 사건에서는 사후영장이 아닌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미리 압수한 것이나 다름 없는 혈액 3cc를 다시 압수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및 이에 기초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2109 판결 등 참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와 7개월 간 연인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전주시 완산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7. 3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중 일부분을 캡처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언제까지 답 안해요?, 대답 없으면 긍정의 뜻으로 받아드릴게, 끝까지 가볼거지? 니가 알려준 거기서 봐, 사이트 알지, F도 보고, 1시까지 답 없으면 올릴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G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고만 한다)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협박에 이용하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영상을 외부로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와 7개월 간 연인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을 때 피해자로부터 비키니만 입고 찍은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받아 보관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7. 7. 30.경 피고인이 등록한 SNS인 F 계정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 받은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판단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촬영대상자로 하여 그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뜻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까지 위 조항 소정의 촬영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16953 판결,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1656 판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 계정에 게시한 피해자의 사진은 피해자가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사진은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