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04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경부터 2019.경까지 약 1년 동안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23:00경부터 다음 날 08:00경까지 새벽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일자불상경 위 편의점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아르바이트 교대를 하기 위하여 근무복인 조끼를 벗고 있는 성명불상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여성의 치마 속 팬티 부분을 피해여성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여성의 신체를 그 피해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일자불상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로 불상의 파일공유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휴대전화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교복을 입은 아동·청소년이 성기, 가슴을 노출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7개를 내려 받아 보관하고, 2020. 2. 12경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7개를 위 휴대전화에서 피고인 소유의 ASUS(아수스) 노트북으로 옮기고, 2020. 5. 26.경까지 위 노트북에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7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발장 1. 고발인이 촬영한 피의자 노트북에 저장된 사진(증거목록 순번 3), 아동음란물로 보여지는 사진, 고발인이 제출한 사진 출력물 1. 수사보고(고발인이 제출한 사진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개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9. 법률 제1597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및 미부과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 판시 범행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일 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않고(같은 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내지 4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위 범행과 관련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고 한다)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신체발육상태 등에 비추어 위 각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의 입법 목적과 개정 연혁, 표현물의 특징 등에 비추어 보면,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7도4334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5도12742 판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의 특정 신체부위가 다소 성숙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위 등장인물이 교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있는 점, 촬영자는 다른 복장이 아닌 교복을 입고 있는 사람의 가슴이나 치마 속 부분을 촬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촬영자가 이 사건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의 나이를 19세 미만으로 설정하여 촬영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이 사건 각 범죄에 관한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은 2021. 1.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도 그 소지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수가 7개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이로 인하여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가 없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부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고발인이 피고인의 노트북에서 위와 같은 촬영물 등을 발견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자 피고인은 위 노트북을 폐기하여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