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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2고합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9.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 2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8. 12:13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매직홀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측 축의금 접수대에 서서 축의금 접수를 돕는 예식관계인인 척하며 다른 하객이 준 55만 원 상당의 축의금 봉투를 건네받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3. 12.경부터 2012.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75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사진 및 녹화CD, 각 수사보고(사진촬영관련, CCTV촬영, O웨딩홀CCTV, 공범 P 판결문 첨부), 사건현장CCTV 녹화사진, 각 사진, 내사보고(피해현장 CCTV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교도소 출소 및 누범사실)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점, 피고인이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각 절도 전과 또한 이 사건 범행과 그 범행장소나 범행대상, 방법 및 수단 등에 있어 매우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6년 [유형의 결정] 절도, 상습·누범절도, 특가(누범), 제1유형,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3년 ~ 징역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로부터 3년 이내에 상습으로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출소 후 불과 2달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 순번 6번의 피해자 L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 중 앞서 유죄로 판단한 '200만 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2012. 6. 30. 12:30경 광주 서구 Q에 있는 R 웨딩홀 1층 로즈홀에서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측 축의금 접수대에서서 축의금 접수를 돕는 예식관계인인 척하며 다른 하객이 준 95만 원 상당의 축의금 봉투를 건네받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136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L, M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피해금액 내역 제출)가 있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L에 대하여 절취한 축의금의 액수는 2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진술서에서 추정한 피해액수와 피해자가 조사하여 제출한 피해금액 내역에서의 피해액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위 피해금액 내역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172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D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진술서 미첨부),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증거순번 제17번) 1. 배달장소 및 주문고객 명단, 피해현장 사진,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 :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각 유기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각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재물손괴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단순히 화풀이 혹은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방화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공용물건인 소화기를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거리 위로 집어던져 훼손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러한 방화 범행은 자칫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칠 수 있어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각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8.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1. 14:00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연서면 월하리 월하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치원읍 신안리 홍익대학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44%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업무로서 운전하고 2015. 10. 17. 22:5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67 소재 네오빌6단지아파트 615동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양지중학교 방면에서 대우3차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화물차 전면부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오토바이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오토바이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베르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위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베르나 승용차 동승자인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10년 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위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이 사건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등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23:48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부천시 원미구 롯데백화점 방면으로 진행하는 C 버스 안에서, 피해자 D(여, 30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 왼손 새끼손가락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추행행위 및 그 범의를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이 법원에 출석하여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범행 전후의 상황 및 범행 당시 피고인의 자세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간격(손바닥 하나 정도로 이격됨), 피고인의 손의 위치와 형태 (위 벌어진 사이에 손을 놓고 새끼손가락만을 벌려 자신의 허벅지에 접촉함) 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이미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마당에 피고인을 음해할 생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추행의 의사로 새끼손가락을 뻗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렀던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897-1

범죄사실 [기초사실] C은 제천시 D건물,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불교 및 무속신앙에 기반을 두고 종교의식을 시행하는 무속인이며, F, 피고인과 피해자 G(여, 46세)은 위 C의 신도들이다. C은 피해자 및 F에게 부정한 영을 의미하는 귀신이 들려있으니 이를 소멸시켜야 한다며 사주나 글문 등의 종교의식을 진행하다, 2018. 7. 6.경부터 2018. 7. 27.경까지는 충북 제천시에 있는 H모텔 등 숙박시설에 피해자, F, 피고인을 투숙하게 한 다음 C이 지정한 시간 동안 불교의식에 사용되는 천 재질의 군웅끈으로 피해자와 F의 손과 발을 묶은 다음 안대로 눈을 가리는 방법으로 귀신을 소멸시키는 의식을 진행하였다. 이후 C은 귀신이 소멸되지 않는다며 2018. 7. 2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구미시 I빌라 J호로 피해자와 F, 피고인의 거처를 옮기게 한 다음, 그때부터 2018. 8. 2.경까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이전과 같이 군웅끈으로 피해자와 F의 손과 발을 묶은 다음 안대로 눈을 가리게 하고, 당시는 평균 기온 30℃, 최고 기온 38.1℃ 의 무더운 날씨였음에도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장치 가동을 금지했으며, 하루에 한 번만 식사를 하되 소량의 쌀밥과 단무지만 섭취하도록 하는 등으로 생활환경을 극단적으로 제한하게 한 채 귀신을 소멸시키는 의식을 진행하도록 F, 피고인, 피해자에게 지시하였고, F, 피고인, 피해자는 그 지시에 따라 의식을 진행하였다. [범죄사실] C은 위와 같이 귀신을 소멸시키는 종교의식의 구체적인 방법을 신도들에게 지시하고 시행하게 하는 무속인이었으며, F 및 피고인은 위 C의 신도로 지시에 따라 의식을 시행하는 사람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의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C은 2018. 8. 2. 오전경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I빌라 J호로 목재 관을 배달하였고 F과 피고인은 이를 수령하여 원룸 내부로 관을 옮겼으며, 이후 C은 같은 날 20:00경 제천시 등지에서 F에게 전화하여 의식의 마지막 단계로 피해자의 손발을 세게 묶고 관 속에 집어넣은 다음 뚜껑을 닫아 두라고 지시하였고, F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손과 발을 군웅끈으로 묶은 다음 관속에 들어가 눕게 하고 관 뚜껑을 덮어 놓았으며, 피고인은 위 F과 함께 관 뚜껑을 덮은 후 계속하여 냉방장치를 가동하지 않은 채 의식을 함께 진행하였다. 이후 같은 날 22:30경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관 뚜껑을 열고 일어나 그 자리에 앉자 F은 피해자를 관 안에 다시 눕게 한 다음 이를 C에게 알렸고, 이를 듣고 C은 피해자가 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무거운 물체를 관 위에 올려놓으라고 지시하였고, 지시에 따라 F은 그곳에 있던 A가 제공한 솜이불을 관 위에 덮어 두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 F과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과 발이 묶인 채 관에 들어가게 한 다음 관 뚜껑을 닫고 그 위에 솜이불을 덮은 다음 냉방장치를 가동하지 않은 채 장시간 방치하는 방법으로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종교의식을 진행한 과실로, 다음 날인 2018. 8. 3. 05:30경 피해자로 하여금 저산소증, 탈수로 인한 전해질 이상 등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이불 사진, 각 압수물 사진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녹취서 1. G의 휴대전화 메모 내용 캡처 6매, F K 및 문자내역 캡처 24매, A 문자내역 14매 1. 수사보고(8월 구미 기온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C 문자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 사건 범죄사실은 업무상 과실치사인데, 배상신청인 B은 자신이 밭을 팔아 피해자에게 준 돈 4,000만 원을 피고인이 편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었다는 위 손해액 전부에 관하여 위 배상신청인이 배상을 청구하는 근거에 관한 주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보아도 편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공동피고인 C의 신도로서 C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배달되어 온 관을 들고 들어오고, F의 의식 진행을 옆에서 도와준 정도에 불과하여 가담 정도가 약하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83

범죄사실 성명불상(일명 'B')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피해자의 가족을 납치한 납치범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을 모집,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인으로서, 2018. 12.경 말레이시아에서 C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위 성명불상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직접 교부받거나 보관함에 넣어 둔 편취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면 수금되는 돈의 2%를 대가로 지급받기로 하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1. 3.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일명 'B')은 2019. 1. 25. 10:44경 전화로 피해자 에게 "아들이 친구와 함께 5,000만 원을 빌렸는데 친구가 도망가서 아들이 돈을 다 갚기로 하였다. 지금 아들을 데리고 있으니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P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오면 아들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500만 원이 담긴 종이봉투를 가지고 서울 중구 Q에 있는 P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으로부터 인터넷 채팅 앱 R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미리 알려준 계좌로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10경 P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만 원이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일명 'B')은 2019. 1. 25. 09:47 경 전화로 피해자 S에게 "본인 명의의 통장과 신분증, 공인인증서가 도용되어 불법으로 사용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하거나 본인이 참여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 본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수원에 모텔을 잡고 인출한 돈을 침대 시트 밑에 넣은 후 세류역에서 수사관을 만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50만 원을 인출하여 수원시 팔달구 T모텔' U호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으로부터 인터넷 채팅 앱 R으로 '돈을 수거해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21:05경 위 모텔 U호로 갔으나 위 성명불상을 의심한 피해자가 현금 650만 원을 모텔 침대 시트 밑이 아닌 천장에 숨겨두는 바람에 이를 찾지 못하여 현금 650만 원을 수거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65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금 650만 원을 위 성명불상의 지시와 다른 곳에 숨기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S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휴대전화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 또한 이러한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해금액이 크고 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 피해자 S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380

범죄사실 성명불상(일명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및 납치범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특정장소에 금원을 보관시키고 이를 절취하는 방법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 절취하는 '현금수거책'을 모집 및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인으로서, 2018. 12.경 말레이시아에서 C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위 성명불상(일명 'B')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거나, 피해자들의 주거지 또는 특정 장소에 보관해 둔 금원을 절취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면, 그 금원의 2~3%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1. 3.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성명불상(일명 'B')은 2019. 1. 15. 10:28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주민등록이 잘못되어 계좌에 돈을 두면 안 되니, 은행에 가서 돈을 찾은 후에, 집 냉장고의 냉동실에 넣어 두고, 집 열쇠는 지문 감식을 해야 하니 봉지에 싸서 우편함에 넣어둬라. 그리고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재신청하고, 동사무소에 나갈 때 전화를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자신의 조합계좌에서 현금 1,300만원을 인출한 후 자신의 집 냉동실에 이를 보관하고, 집 밖으로 나가면서 열쇠를 우편함에 넣고, 그 주소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일명 'B')으로부터 범행장소와 현금 및 열쇠의 위치 등을 전달받고, 같은 날 13:18 경 서울 중랑구 F에 이르러, 우편함에 보관되어 있던 위 열쇠를 꺼낸 후, 이를 이용하여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의 냉동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일명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전화통화내역 및 이체내역 1.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말레이시아에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2. 서울고등법원에서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5.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0. 5. 30.부터 2009. 4. 30.까지 D의 유덕과 주요업적 보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재단법인 E의 이사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24.경 김제시 F 소재 재단법인 E에서, 재단법인 E로부터 G호텔 공사를 도급받은 (주)에스케이특수종합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그 부풀린 금액을 다시 되돌려 받기 위하여 통정하여 "공급자: (주)에스케이특수종합건설, 공급받는자: 재단법인 E(대표자 A), 공급가액 100,000,000"으로 6,017,000원을 부풀려 허위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 "공급자: (주)에스케이특수종합건설, 공급받는자: 재단법인 E(대표자 A), 공급가액 183,893,360"으로 11,064,863원을 부풀려 허위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사본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2항(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09노2792호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에도 미치므로 피고인은 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2. 12. 서울고등법원(2009노2792호)에서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10. 5. 27.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된 사실, 위 사건의 범죄사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업무상횡령 부분은 '피고인은 2008. 7. 24.경 허위로 과대계상한 G호텔 공사대금으로 110,000,000원과 202,282,696원을 지급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되돌려 받는 등 2007. 8. 2.경부터 2009. 1. 23.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허위로 과대 계상한 공사대금을 (주)에스케이특수종합건설에 지급하였다가 그 중 12억 5,000만 원을 되돌려 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을 위한 수단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것으로, 위 두 죄는 그 처벌목적과 대상, 행위의 태양이 서로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에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이 2015. 6. 23.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약속어음 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인의 어머니 E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5. 6. 24.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17길 57 1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가람디엔씨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D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진정서에 '2013. 2. 1.부터 월 급여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D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에서 1년간 근무하였으나, D으로부터 한 번도 급여를 받지 못했고 퇴직금도 받지 못했으니 D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작성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D에게 등산용 스틱을 만들어 주면 이를 납품처에 판매한 후 중간 마진을 제외한 금원을 주겠다고 한 적은 있으나, 실제로 D으로부터 물품 판매를 의뢰 받은 적이 없고, D과 매월 200만 원의 임금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으며, F 주식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정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공정증서, 약정서 1.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피고인이 무고죄로 기소된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으므로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의하여 형을 감경함(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1818 판결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자수·자백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이므로 그 처벌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D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D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허위의 진정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여러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극구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이에 응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의 진정은 2회 이상 불출석으로 2015. 8. 31. 종결되었고, D이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기소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1회의 집행유예 및 2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4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은색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7. 19:4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는 국민은행네거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가오교 쪽에서 홈플러스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면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 및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특히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의 진로를 가로막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되고 있는 비보호 좌회전 지역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특히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의 진로를 가로막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여 마침 맞은편 홈플러스네거리 쪽에서 가오고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 이용하여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21세)가 이를 피하려다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 삼발이 교환 등 수리비 9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어야 한다. 나. 살피건대,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아래와 같은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다. 또한 D가 2013. 5. 3. 독일로 출국하여 현재 외국에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외국거주'라 함은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그 진술을 청취하면서 그 진술자의 외국거주 여부와 장래 출국 가능성을 확인하고, 만일 그 진술자의 거주지가 외국이거나 그가 가까운 장래에 출국하여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는 등의 사정으로 향후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면 그 진술자의 외국연락처를, 일시 귀국할 예정이 있다면 그 귀국 시기와 귀국시 체류 장소와 연락 방법 등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고, 그 진술자에게 공판정 진술을 하기 전에는 출국을 미루거나, 출국한 후라도 공판 진행 상황에 따라 일시 귀국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하게끔 하는 방안을 확보하여 그 진술자로 하여금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며, 그 밖에 그를 공판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등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그 적용이 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은 D를 공판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증인 E의 법정진술 사고 현장에 있던 누군가 (아저씨)로부터 피고인 운전의 차량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고 오던 피해자가 넘어지게 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E의 법정진술은 전문진술로서 원진술자의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한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였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다.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피해자가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해오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좌회전 진행을 하면서 중앙선을 넘기 시작했다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현장의 도로 위가 결빙된 상태였다.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제동 중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피고인의 차량과 접촉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사고 후 차에서 내리지 않았고 사고 현장에서 약 100m 거리의 식당까지 운전해 가 그곳에 차를 세워두고 식사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만난 피해자에게 자신은 사고 발생에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라.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손괴 후미조치)죄로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인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7. 12. 31. 05:3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맞은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24세) 및 피해자 F(24세)과 눈이 마주친 일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E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E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피고인 B는 옆에 있던 피해자 F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F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F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발로 수회 찼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넘어진 피해자들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번갈아 발로 수회 찼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썹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용의자가 편의점에서 사용한 카드전표 첨부), 내사보고(G병원 응급실 의사 상대 수사 및 피해자 촬영 사진 첨부), 현장 파일 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범행장면에 대한 동영상을 촬영한 사진 및 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F의 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동하여 2명의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약 8주 및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직후 도망을 간 점, 피해자 E가 입은 상해 피해는 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F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E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좌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일부 피해자 처벌불원 등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85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85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혜미(기소), 양선순(공판) 판결선고 2013. 4.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B 주식회사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대전권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활동 등과 관련하여 관광버스를 이용한 학생 운송을 전문으로 하였다. 대전교육청 소속 C중학교가 2011. 3. 17.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2011. 5. 2.부터 2011. 5. 4.까지 시행하는 2011학년도 2학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버스 임차 용역 계약에 대하여 견적 공고하였고, 대전교육청 소속 D초등학교는 2011. 3. 17.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학교장터에 2011. 5. 16.부터 2011. 5. 18.까지 시행하는 2011학년도 6학년 수학여행 버스 임차 용역 계약에 대하여 견적 공고를 하였다. 견적 공고에는 모두 사고예방 및 학생들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구입 후 5년 이하(차량 연식 2006. 1. 1. 이후 출고) 차량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버스 임차 용역 특수조건이 제시되었다. 피고인은 각 공고에 대해 모두 계약 1순위로 선정되었으나, 대전 내 초·중·고등학교의 수학여행이 특정 기간에 집중되어 차량 수요가 많아 2006. 1. 1. 이후 출고차량을 공급하기 어렵게 되자 자동차등록증의 연식을 특수조건에 맞는 연식으로 변조해 학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4. 말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 F로 하여금 C중학교와 2011학년도 2학년 현장체험학습 버스 용역 임차 계약 체결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전광역시자동차등록사업소장 명의의 G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한 후 연식 란과 최초 등록일 란에 다른 자동차등록증에서 복사한 "2007" 숫자를 오려 붙인 다음 이를 다시 복사하도록 하여 차량 연식을 2004년에서 2007년으로, 최초 등록일 2004. 3. 8. 에서 2007. 4. 4.로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관광버스 8대에 대한 대전광역시자동차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1 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 28.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C중학교 행정실에서 F로 하여금 위와 같이 변조한 G 등 관광버스 7대의 자동차등록증이 마치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C중학교의 학생 운송 버스 계약 담당자 1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행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사본 11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중학교의 학생 운송 버스 계약 담당자 I에게 제1항과 같이 변조한 G 등 관광버스 7대의 자동차등록증이 마치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관광버스가 구입 후 5년 미만의 차량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관광버스 7대 임대료 명목으로 합계 84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중학교 및 D초등학교로부터 관광버스 차량 임대료 명목으로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C중학교 학생 운송 버스 계약 담당 공무원인 I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G 등 관광버스 7대의 자동차등록증이 마치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믿은 C중학교와 2011학년도 2학년 현장체험학습 버스 임차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의 2011학년도 2학년 현장체험학습 버스 임차 용역 계약 체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C중학교 및 D초등학교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버스 임차용역 특수조건, 차량 운송용역 특수조건 1. 각 용역계약서 1. 각 학교 제출 자동차등록증 사본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 등 참작) 판사 최누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18:55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에 있는 그랜드모텔 앞 노상에서부터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 무쏘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채혈동의서 1.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감정의뢰 1. 감정의뢰회보서, 혈중알콜농도감정서 1. 의무보험가입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수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무쏘 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18:55경 위 무쏘 밴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차선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화림선원 방면에서 식물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비스토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무쏘 밴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후론트 도어 판금 등으로 수리비 합계 652,1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0. 1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