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19:35경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지인에게 피해자 C(여, 당시 41세)을 지칭하며 ‘저거, 너그 애인 아니가’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전해 듣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재차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메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측 증인 E은 이 사건에 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경찰은 이 사건 당시 “아저씨가 자신의 몸을 자꾸 만진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고, 피해자는 ‘부산 동래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가리키며 자신의 몸을 만지고 그냥 가려 한다고 큰소리로 지목하였으며, 경찰은 그곳에서 약 10미터 거리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 걸어가던 피고인을 멈춰 세웠는데,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 1명(E),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 D가 있었다(증거기록 제7쪽). D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와 걸어가던 중 뒤따라오던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에 대해 험담을 하는 것을 듣고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자 피해자가 따지러 갔고 거기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가슴을 만지고 아랫도리를 손으로 만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수사를 위한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고 내성지구대까지 갔으나 이후 자신을 왜 데리고 왔냐며 임의동행요구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고 차후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겠다며 귀가하였다(증거기록 제8쪽).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21:06경 경찰에서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약국 앞 신호 등이 있는 횡단보도 주변에서 언니(D)와 길을 가고 있던 중 언니로부터 ‘어떤 아저씨들이 피해자의 몸을 보면서 저런 여자가 있는데 연애하겠냐는 얘기를 했다’는 말을 듣고 그 아저씨들을 쫓아가서 따지던 중 그 중 1명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 ”출동경찰관의 임의동행보고서를 확인해 보니 발생장소가 B 앞 노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장소가 맞나요“라는 질문을 듣고 ”네 맞아요, 노란간판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0, 21쪽). D는 2022. 9. 23. 이 법정에서 ”2021. 10. 29. 19:35경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를 피해자와 함께 간 적이 있고,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칭하며 ‘저그 너그 애인 아니가’라는 식으로 비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으며, 그 험담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자 피해자가 피고인과 그 일행을 쫓아갔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D의 이 진술내용은 D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했던 진술내용과 주요부분이 일치한다. 피해자와 D의 진술은 피해자가 추행을 당할 당시의 상황,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방법 및 추행 부위에 관하여 그 진술이 상호 일치하고, 피해자와 D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안경을 쓴 사람이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D는 2022. 9. 23. 이 법정에서 안경을 쓰지 않은 피고인의 얼굴을 보며 ”이 분이 확실하거든요. 옆에 한 분 더 계셨고“라고 진술하였고, 2022. 10. 21.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E의 얼굴을 모두 확인한 후 ”이 사건 당시 한 명은 안경을 끼고 한 명은 안 꼈는데, 당시 안경을 꼈던 사람은 E이 맞는 것 같다. 피해자에게 ‘저거 너그 애인 아니가’라고 말한 사람이 피고인과 E 중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은 피고인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경찰이 피고인을 피해자를 추행한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D가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을 잘못 지목하였을 가능성은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로부터 약 1시간 30분 후 경찰에서 피해진술을 할 당시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아니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이 안경을 쓰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피해자와 D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와 D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