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691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 및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고액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들(일명 'B', 'C')로부터 '서류를 건네주고 돈을 수금해서 송금해주면 수금액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는데 필요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25. 10: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지검 E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누군가 D씨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F랑 G에서 대출을 받아서 D씨를 고소했다.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한다. 은행원이 사기치는 것을 잡아서 D씨가 사기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500만 원을 대출받아 대구 북구 H에 있는 I병원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경 위 I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미리 출력해 둔 문서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4554호)', 내용 란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455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후략)',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건네받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27. 08:30경 피해자 K에게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L라는 사람이 M에서 본인 명의를 도용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F, G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조사를 해봐야 된다. 불법 대출금 관련해서 조사 중인데 은행권 직원들이 연루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본인이 휴대폰에 N은행 어플을 깔아서 대출 신청을 해봐라. 대출금의 자금 흐름을 봐야 되고, 은행 직원이 누가 승인을 해주었고, 연루된 직원이 누군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대출받은 돈 중에 4,200만 원을 오만 원권으로 인출을 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을 해주면 확인을 해보고 범인들을 검거 한 후, 대출받은 대출금을 N은행으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8. 4,4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그 중 4,200만 원을 인출하여 대구 북구 O에 있는 P병원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11경 위 P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미리 출력해 둔 문서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4554호)', 내용 란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455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후략)',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4,200만 원을 건네받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109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 및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고액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들(일명 'B', 'C')로부터 '서류를 건네주고 돈을 수금해서 송금해주면 수금액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는데 필요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20.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범행에 사용되었습니다. 본인이 이 사건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세요. "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창원시 성산구 R에 있는 S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40경 위 S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미리 출력해 둔 문서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4554호)', 내용 란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455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후략)',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538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 및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고액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들(일명 'B', 'C')로부터 '서류를 건네주고 돈을 수금해서 송금해주면 수금액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는데 필요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4. 10:5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해자들로부터 소장이 접수되어 조사가 필요하니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6,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경남 창녕군 U에 있는 V약국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40경 위 V약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미리 출력해 둔 문서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4554호)', 내용 란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2019형제455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후략)',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건네받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사진 14매, 카카오톡 사진 등, 차량조회 및 결제내역, 수사보고(피혐의자 A 본건 관련 특정경위에 대한), 사진 3매, W카드 회원정보요청에 대한 회신, 각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불상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위조된 공문서 사본 등 첨부자료 1.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의 기재 및 그 현존 2020고단5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내역, 출금내역 캡쳐,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2020고단6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1. 예금거래내역서, 휴대전화 캡쳐사진 46매, 지문감정의뢰결과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원지방법원 재판계속중), 판결문 및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범죄 수법이 점점 대담해지며 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 내지 예방하기 위하여 가담자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건네받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완성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1억 4,7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주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범죄를 주도·계획·지휘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수금행위만을 분담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