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9.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구속취소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고 피고인은 2016. 2.9. 위 유예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412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년 8월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천에서 노래방을 2-3개 운영하고 있고 재테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E 회장이라는 사람이 하는 사업에 5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이자 10만 원씩 3개월 동안 지급하겠다. 원금은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래방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특별한 일을 하고 있지 않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스포츠토토 등 도박사이트에 배팅을 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인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9.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5. 15.까지 총 83회에 걸쳐 합계 239,8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년 4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대구에서 유흥주점을 했을 때 데리고 있던 아가씨들을 데리고 와서 유흥주점을 운영할 것이다. 친구 아버지가 돈을 주기로 했는데 주지 않아서 아가씨 생활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친구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아 업소를 운영하면서 추가 10%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흥주점을 운영할 계획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스포츠토토 등 도박사이트에 배팅을 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제대로 이자와 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9.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13.부터 2017. 6. 13.까지 총 86회에 걸쳐 합계 85,350,3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4790] 1. 피고인은 2013. 3. 15.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피해자 G에게 "평택항에 있는 면세점에서 구입하는 양주를 내가 운영하는 'H주점'에 공급할 수 있게 해주겠으니 25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말하고, 같은 달 26일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H주점에서는 양주가 잘 팔리지 않으니 2013년 6월경 오픈 예정인 1주점'에 양주를 공급할 수 있게 해주겠다. 내가 주점 영업사장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주점'의 직원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와 술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1주점'의 업주인 J과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으며 그 무렵 자금 부족으로 2013년 6월경 'I주점' 영업 개시가 어렵다는 점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술을 공급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90만 원, 2013년 4월 초순경 30만 원 합계 2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은 우리 아버지가 대신 갚아줄 것이다. 그런데 나에게 우선 돈이 없으니 몇 만원만 더 빌려 주면 앞서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2013년 6월경 피고인에게 '더 이상 피고인의 채무는 변제해주지 않겠다.'고 통보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만 원, 2013년 8월 초경 3만 원 합계 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120]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금내역, 입금내역, 문자내역, 녹취서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4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사본, 메시지 내용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현황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피해자 C, F, G에 대한 각 사기 행위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강도죄의 전과가 있어 피해자 C, F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 죄의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죄는 2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 범죄행위시에 완성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 참조). 따라서 포괄일죄는 그 중간에 다른 종류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어도 그 때문에 포괄적 범죄가 둘로 나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이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서 다루어야 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는 포괄일죄로서 최종 범죄행위시인 2013년 8월 초경 범행이 완성되었고 위 일시는 판시 사기죄 등에 대한 판결 확정일(2013. 5. 7. ) 후이어서 그 확정판결 후의 범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 C, F에 대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개별범죄의 형량 범위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G에 대한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3) F에 대한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편취액이 합계 327,460,330원에 달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96,419,384원, 피해자 에게 38,610,000원을 각 변제하였을 뿐이어서 아직까지 192,430,946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재산이나 수입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높은 이자나 주류 공급권을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만 믿고 위와 같이 돈을 빌려준 것으로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