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정2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회원으로 인터넷 언론 등에 기사를 올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5.자 인터넷 신문인 D 에 "그림팔아 고수익 보장 교수 사칭 40대 잡혀"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사에서 "E대 교수를 사칭한 F가 그림으로 사기 친 혐의가 있는 돈을 공동으로 관리해온 내연녀는 G 보건소에서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F가 1천 6백을 받은 날도 G의 내연녀에게 1시간 후 송금했으나, 내연녀 P씨는 불쌍해서 도와줬다고 공범이 아니라고 발뺌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라는 허위의 내용을 공연히 전파력이 높은 인터넷 언론에 기사로 게재하여 G진료소장인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기사내용 1. 농협거래내역서 1.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1. 송금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사건송치서부본 2014-005257 첨부 등) 1.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J는 E대 교수를 사칭하면서 그림을 사고팔아 고수익을 올려준다며 1의 돈을 편취하고, 그 돈을 내연관계(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하고 있던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다. 피해자는 J를 'F'라고 부르고 자신은 공무원이라고 주위사람들에게 소개하여 사람들이 J에게 돈을 투자할 만한 외관을 형성하였으며, J가 편취한 돈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J와 자신이 함께 사용한 카드대금이 결제되도록 하고, 편취한 돈을 이용해 J가 피해자 명의로 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등 J가 편취한 돈을 공동으로 관리하였는데도 J의 사기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작성한 기사는 전부 진실한 사실이고,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2014년 5월 말경부터 J의 사기사건을 취재하여 J가 피해자와 편취금을 나눠 쓴 내막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알려 J와 피해자가 자신의 지인들에게 추가적인 사기범행을 하는 것을 막겠다는 공익을 위해 기사를 쓴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실명을 숨기려고 노력하여 기사에 이니셜만을 표시하거나 군과 면의 표시를 하면서 가운데 글자를 삭제하고 적시하였으므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인정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독자, 시청자, 청취자 등은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을 진실로 신뢰하는 경향이 있고, 언론매체는 이러한 신뢰를 기반으로 사회에 대한 비판 ·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언론매체가 피해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할 수 있는 보도내용의 주된 부분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보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기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것이고, 이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되었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상,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도내용에 적시된 사실의 주된 부분은 암시된 사실 자체라고 보아야 하므로, 암시된 사실 자체가 허위라면 그에 관한 소문 등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보도내용으로 인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내용에 해당하는지, 그 내용이 진실한지, 거기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보도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 등은 원칙적으로 그 보도내용의 주된 부분인 암시된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기 전 J의 사기사건에 관한 기사가 2014. 6. 2. L 인터넷 방송에, 2014. 6. 4. M에 각 게재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에서 M에 게재된 기사내용을 인용하면서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전해졌다"거나 "알려졌다"고 표현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의 제목을 "그림사기. E대 교수 사칭한 F를 도운 G 보건소 주무관"으로 붙이고, M 기사에는 보도되지 않은 "그림사기를 도운 G 보건소 P주무관", "F가 그림으로 사기친 혐의가 있는 돈을 공동으로 관리해 온 내연녀는 G 보건소에서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N씨에게 F가 1천 6백을 받은 날도 N의 내연녀에게 1시간 후 송금했으나, 내연녀 P씨는 불쌍해서 도와줬다고 공범이 아니라고 발뺌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내용을 추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나 피고인이 밝히고 있는 보도의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통해 피해자에 관하여 보도하려고 한 사실은 "피해자는 F가 사기 친 혐의가 있는 돈을 공동으로 관리하여 도와준 공범이라 할 것인데도, 불쌍해서 도와줬다는 변명을 하면서 공범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하 '이 사건 적사사실'이라 한다)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이 사건 적시사실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명예를 현저하게 저하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이 사건 적시사실의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J가 I로부터 편취한 2,300만원 중 1,600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J와 피해자가 2011년경부터 서로 가깝게 지냈고, 주위 사람들에게 연인관계인 것처럼 서로를 소개하고 다녔던 사실, 피해자는 J에게 자신의 카드 4개를 빌려주었고, 위 카드로 결제된 대금은 피해자의 한 달 월급보다도 많은 금액이었던 사실, J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매한 다음 이를 타고 다닌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를 보면, 피해자와 J가 단순한 친구관계 이상의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가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시기는 J가 사용한 피해자 명의의 카드대금 결제시기에 근접하여 있고, 입금액도 카드결제대금과 거의 비슷하며, 입금한 전체 금액은 J가 I로부터 편취한 금액보다도 많고, 피해자가 카드결제대금 외에 J로부터 다른 돈을 송금받은 것은 아니어서 J가 입금한 돈은 결국 J가 피해자 명의의 카드대금을 빌려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J에 대한 경찰수사 당시 담당경찰관과 한 차례 통화를 하였을 뿐인데, 당시 담당경찰관에게 자신은 J의 사기범행을 알지 못하였고, 단지 빌려준 카드대금을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며, L방송의 O 기자에게도 같은 취지로 이야기했던 점, 담당경찰관은 피해자를 J의 사기 공범으로 조사하지 않았던 점, J의 사기사건 조사과정에서 I는 J의 기망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언급한 적이 없고, 그 외 달리 피해자가 J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거나, J가 송금한 돈이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만일 피해자와 J가 친구 이상의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면, 피해자가 사기의 공범이 아니더라도 J를 믿고서 자신의 월급보다 많은 돈을 차용하여 주는 것이나 자신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J에게 사용할 것을 허락하여 주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 피해자가 J가 한 사기범행의 공범이라거나, J가 편취한 돈을 함께 관리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J에게 자신의 카드를 빌려준 다음, 그 카드대금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적시사실은 허위사실로 봄이 타당하다. 라.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관한 인식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은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이를 용인하는 의사인 미필적 고의로도 가능하고, 보도의 내용이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 의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비위 혐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신문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 등으로 인하여 그 보도내용의 진실 여하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조사자로 거론된 자나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사혐의사실을 보도하는 언론기관으로서는 그 보도에 앞서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하고, 기사의 작성 및 보도시에도 당해 기사가 주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인하여 일반 독자들이 사실을 오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내용이나 표현방법 등에 대하여도 주의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적시사실을 게재하기 전에 취재과정에서 피해자가 J의 사기 공범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앞서 인정한 사정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상태였고, 담당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가 J의 사기를 도와줬다거나 J가 편취한 돈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공동으로 관리하여 주었다고 들은 바 없음에도, 피고인이 사기를 도와주었다는 표현이나 공범이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이를 기사화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제대 1) 당시 J의 사기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인 증인 K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관련된 내용을 말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J가 단순한 채권채무관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말을 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기일의 것)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K로부터 "설령 공범이라고 몰고 가더라도 본인이 아니라고 발뺌하지 누가 했다고 하겠느냐. 카드를 불쌍해서 준 것이고 아파서 도와준 것뿐이지 돈을 나누어 썼거나 그런 정황이 없지 않느냐. 증거를 가져와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로 된 수사를 촉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막고자 이 사건 기사를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당시 허위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마. 이와 같이 피고인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고, 이 사건 기사에는 통상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내연녀'나 '발뺌' 등의 표현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기사가 인터넷에 게재됨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이 사건 기사에는 J의 돈을 공동으로 관리한 내연녀가 'G 보건소 P주무관'으로 특정되어 있는데, G에는 첫 글자가 'P'로 시작되는 면이 Q뿐이고, 위 보건소에 있는 사람 중 이니셜이 P로 지칭되는 사람은 피해자밖에 없어 이 사건 기사로서 피해자가 충분히 특정될 수 있었다. 또한 이 사건 기사가 제재되는 경우 피해자가 J의 사기의 공범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려워 명예침해의 정도도 상당하다. 게다가 이 사건 적시사실은 피해자가 J와 내연관계에 있다거나 사기의 공범관계에 있다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건소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담당하던 업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인바, 피해자의 공적인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