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12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8. 2. 01:39경 1)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대금 결제를 위해 피고인들의 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 및 그곳 종업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걸레 같은 년들" 등의 욕설을 하고, 가게 내 다른 손님들을 상대로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보안업체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씨발. 경찰도 아닌 놈이. 꺼져라" 등의 욕설을 하고,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계속해서 피해자 및 종업원들, 보안업체 직원, 경찰관들에게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2016.8.2,02:15경까지 약 35분간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 02:00경 위 'G' 주점에서, 피고인과 B이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경장 H 1) 공소장에는 '01:25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대금을 결제하려고 한 시각이 01:39경'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영업방해시간도 '약 50분간'에서 약 35분간'으로 변경한다. (32세) 등 경찰관들로부터 약 15분간에 걸쳐 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여 계속해서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한 채 "씨발 새끼들. 너 네가 뭔데, 돈 없다. 배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2016. 8. 2. 02:15경 위 장소에서 경장 H 등 경찰관들로부터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경장 H의 얼굴 부분을 4회 때리고, 가게 내에 쌓여 있던 맥주병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꺼내어 들고 경장 H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경장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피해 업주 등 통화 보고, 현장출동 경찰관 통화 보고) 1. 경찰 수사보고(현장 CCTV확인) 1. 의사 소견서 1. 발생장소 영업신고증 1. 피해 경찰관 피해 사진, 범행 도구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17년 6월 나. 피고인 B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4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8월)의 1/2인 4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행패를 부려 약 35분 동안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나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H의 머리 부분을 피고인 A 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태양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 2) 피고인 A에 한함(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F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H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 이 위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약 2개월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자녀들에게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기 위해 계속 생계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A의 경우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