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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정6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1.12:2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동 앞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으니 원리금 회수용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배달기사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등,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남편의 암 투병, 개인회생 절차 진행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정상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김이슬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159

범죄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B'을 운영하던 자인바,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약속한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 초순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F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공사를 할 예정인데, 공사에 필요한 경량 자재를 공급해주면, 한 달 후에 물품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 부터 2013. 2. 28. 까지 합계 15,372,566원1) 상당의 경량자재를 받고, 2013. 3. 1. 부터 2013. 3. 31. 까지 합계 19,160,284원 상당의 경량자재를 받아 총 합계 금 34,532,85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판결문 사본, 개인신용정보조회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1) 11,449,196원으로 기소되었으나 총액과의 계산상 오기로 보이고, 고소장 기재(수사기록 4쪽)에 의하면 11,449,196원은 이미 변제된 2012. 12. 29. 부터 2013. 1. 22. 까지의 공급자재 대금으로 보인다.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을 2013. 2. 분 공급자재 대금 15,372,566원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형을 정한다. - 편취액이 3,000만 원을 넘고, 피해자가 즉시 위 편취액 상당의 물품대금 판결을 받아 집행을 시도했음에도 7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 자재를 공급받은 직후 업체를 폐업하긴 했으나, 변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공사를 타절하면서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를 덜 받았고, 하도급업체에서 자재대금을 직불할 줄로 알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 업체 도산 이후 관련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0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21. 3. 25.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1)전과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니라 양형사유이고, 형법제39조제1항이 적용되는 전과사실은 피고인에게도 유리하므로 공소장에 기재된바 없으나 이를 심리 처단하기로 한다(누범 전과에 관한 대법원1971.12.21.선고71도2004판결 참조). 1. 절도 가. 2020. 8. 29. 범행 피고인은 2020. 8. 29. 오전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쏘렌토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명의 현대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10. 13.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3. 02:0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20가길 24에 있는 오류동역 인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다마스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수납함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IBK기업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현대카드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20. 8. 30. 15:20경 부천시 H, 2층에 있는 'I'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고 나서 종업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97,0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9: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17,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IBK기업카드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3. 02:14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종업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2,0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3: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9,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8. 30. 20:36경 인천 중구 L 주변에 있는 'M' 월미도점에서 식품을 구입하면서 종업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4,0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분실카드로 확인되어 결제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 카드결제내역, 영수증 1.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 카드 사진, 카드 결제내역 사진 1. 판시 전과: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인천지법 2020고단9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같은 방법으로 카드를 훔쳐 부정사용하는 범행을 반복했고, 사용처에 비추어 볼 때 생계형 범죄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액이 총 30만 원 가량이다. 피해자 D은 카드 회사로부터 피해액을 모두 돌려받았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 회복을 위해 40만 원을 지급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F 또한 '피해액이 워낙 소액이고 나이 어린 피고인이 한 번 실수한 것 같아 처음부터 피해액을 돌려받을 의사도 없었고 피고인을 용서했다'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사회초년생이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4. 02. 17:40경 인천 동구 B빌라 동 호 주거지 내 거실에서, 딸1) C의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너 죽이고, 모두 죽여 버리겠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왼쪽 손목을 비틀었다. 1)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바꾸어 인정한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45경 위 빌라 동 입구 앞에서,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위 D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자신을 연행하자 "씨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 뒷꿈치로 F의 오른발 정강이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법질서 확립과 직결되는 무거운 범죄인 점, 이틀 연속으로 피고인의 가정폭력이 경찰에 신고되었고,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 경찰관이 두 명이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1998년 이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이혼한 사이이며, 피해자 C(여, 26세)는 피고인의 딸로 피고인은 2019. 6. 3. 인천가정법원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살았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D아파트 E호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및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등으로 부호, 문언, 음향 등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4. 19:05경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접근하거나 전화 및 문자,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문자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임시보호명령 사본, 문자 메시지 전송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2.에도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2019. 6. 28.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이후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까지는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온 점 등 정상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4. 19:05경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들이 집안에 있으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 출입문 도어락을 열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가 바뀌어 열리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문을 열지 않으면 부셔버리겠다, 문자, 전화 받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쳐서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위협을 가할 듯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7. 22.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191

범죄사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2018. 2.8.부터 현재까지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0.경 군산시 B 소재 C커피숍에서, D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1개월에 이자로 25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다음 선이자 25만 원을 공제하고, 475만 원만 실제로 지급한 다음 2019. 2. 10. 이자 25만 원, 2019. 3. 10. 이자 25만 원을 교부받는 등 위와 같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율로 이자로 합계 5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5.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1개월에 이자로 14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다음 선이자 140만 원을 공제하고 1,86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한 다음 2019. 2. 15. 이자 130만 원, 2019. 3. 16. 이자 14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위와 같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율로 이자 27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5. 군산시 E에 있는 F병원 인근에서, D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1개월에 이자로 5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다음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하고 450만 원만 실제로 지급한 다음 2019. 2. 25. 이자 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위와 같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율로 이자 50만 원을 지급받았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경 위 3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950만 원을 실제 빌려주고, 2019. 2. 14. 원금 950만 원 및 이자 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위와 같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율로 이자 50만 원을 지급받았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8.경 군산시 E 소재 F병원 부근 상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에게 950만 원을 실제 빌려주고, 2019. 3. 11. 원금 950만 원 및 이자 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위와 같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율로 이자 50만 원을 지급받았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1. 군산시 E 소재 F병원 부근 상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50만 원을 공제하고 950만 원만 실제로 지급한 후 2019. 3. 19. 이자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위와 같이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율로 이자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7.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7. 경 군산시 G건물 H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40만 원을 공제하고, 360만 원만 실제로 지급한 후 2019. 3. 19. 원금 100만 원, 2019. 3. 31. 원금 260만 원 및 이자 4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위와 같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율로 이자 4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의 요청에 따라 이와 같은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받은 이자를 고려하여 변제충당을 하더라도 피고인이 D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금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회 벌금형 외 다른 전과 및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경 불상지에서 친구 사이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중환자실에 입원한 아버지 수술비로 사용하겠다. 차용일로부터 15일 후에 원금에 이자 20%를 합하여 변제하겠다. 아버지 소유 땅과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수입으로 변제할 것이며 이를 담보로 대출하여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다른 지인들로부터 수 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아버지 소유 땅은 공동소유였으며 묘지로 임대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D)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41,265,99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출력물, 카카오톡대화내역, 녹취록, 공정증서 정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내지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어릴 적부터 동네에서 같이 자란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등 심각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여 1년 넘는 기간 동안 4,000만 원이 넘는 큰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는 친구인 피고인을 위해 대출까지 받아 위 돈을 마련해주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인터넷 도박,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1,8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매월 일정액을 분할 변제하기로 약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9. 00:00경 인천 계양구 다남동 번지 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박촌동 286-21번지 박촌교 다리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부칙(2020. 6. 9. 법률 제17371호) 제1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구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705

범죄사실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14. 10:3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주차장 출입구 부근 화단에서, 피해자 C(남, 24세)의 소유의 카드 지갑과 지갑 안에 든 국민은행, 카카오페이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을 습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 없이 가져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19. 9. 14. 11:48경 인천 남동구 D, E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점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1:56경 인천 남동구 F, G편의점에서, 위와 1)항 과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카카오페이 체크카드를 결제하게 하여 8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카드를 사용하여 3,8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였다. 다. 사기미수 1) 피고인은 같은 날 11:54경 나. 2)항의 장소에서 C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편의점 점원에게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잔고 부족으로 결제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인천 남동구 H, I편의점에서, C 명의의 카카오페이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다.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잔고 부족으로 결제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습득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사용한 E편의점 영수증, 피의자가 사용한 G편의점 영수증, 피해자 휴대폰으로 전송된 결제 문자내역, 회수한 피해품 사진 1. E편의점 CCTV영상 자료, G편의점 CCTV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이슬
인천지방법원-2020고정628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10. 19.01:3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서 인천 연수구 송도동 방면으로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B(여, 23세)에게 "내 무릎 베고 누워서 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허벅지 쪽으로 끌어당긴 후, 술에 취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고소인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강제추행의 태양과 정도가 가볍지 않다.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09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20. 2. 29. 12:25경 인천 부평구 C건물 4층 D서비스센터에서 태블릿PC 점검 안내 문제로 그곳 직원인 피해자 B(남, 35세)과 시비가 되었을 때 화가 나 우측 어깨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0세)에게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가.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7. 피고인들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9. 16:16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카페에서 피해자 D(남, 47세)이 피고인이 잠시 맡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을 피고인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던져 머리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영상사진 및 CD 첨부), CCTV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까운 거리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겨누어 머그컵을 던진 점,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알고 지내온 선후배 사이로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에 취하여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수차례 있으나 2008년 이후로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04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0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 A 검 사 심강현(기소), 이동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의기(국선) 판결선고 2021.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위치한 C 식당의 업주이고, 피해자 D(여, 21세)는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관리 . 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1. 2020. 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12. 18:00경부터 다음 날 00:30경 사이에 위 C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허리까지 쓸어내렸다. 2. 2020. 3.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8. 18: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위 C 카운터 앞에서, 전화를 받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를 꼬집었다. 3. 2021. 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24. 18: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에 위 C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겨드랑이를 찌르고 양손으로 가슴 아래 갈비뼈 부위를 문지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의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1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항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추행 부위와 정도,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여러 번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추행했다. 피고인은 '친근감의 표시'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스무살 가까이 어린 대학생으로, 일을 그만둘 무렵에야 다른 피해자가 더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비로소 용기를 내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 -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했고 현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다. 판사 김이슬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경 인천 남동구 B, 3층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2,900만 원을 차용하여 D 에쿠스 자동차를 구입하고, 2018. 7. 18. 위 차량에 피해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45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0.경부터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9. 1. 30.경부터 피해 회사로부터 위 저당권 실행을 위한 위 자동차의 반납을 요청받았고, 2019.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자동차를 피해 회사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8. 경까지 위 자동차를 피해 회사에 반납하지 아니하고, 불상지로 은닉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중고차오토론신청서, 중고차오토론약정서, 결정문(F),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제시된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할부금을 연체할 경우 대출금 잔액을 한 번에 상환하여야 하고, 피해 회사가 자동차를 경매하는 등 강제집행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점에 수긍하여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재단'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상호 'D병원'으로 일반병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17.부터 2019.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2,732,740원 및 퇴직금 16,704,50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과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0,073,6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급여명세서, 각 근로계약서, 각 간이진술서,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재단'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상호 'D병원'으로 일반병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2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각각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0. 19:50경 대구 서구 남평리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0. 11:50경 영주시 B에 있는 영주 C안과에 진료실에서 의사인 피해자 D(47세)에게 진료를 받던 중 피해자가 진료설명을 자세히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등), 내사보고(범행 당시 촬영 동영상 첨부), 내사보고(범행 당시 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없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결막에 염증이 있어 염증을 터트린 후 약물치료를 하자고 하면서 마취약을 넣자고 하니까 피고인이 '설명을 이따위로 하느냐'고 하며 욕을 했고, 참을 수 없어서 자신도 욕으로 대꾸했는데 피고인이 주먹을 쥔 채 목 성대 왼쪽을 두 차례 가격했다. 심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로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병원 간호사가 이 사건 직후인 2019. 10. 30. 11:51경 112에 '의사를 폭행했다'고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던 점, 범행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가격하는 장면이 명확하게 관찰되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얼굴을 들이밀고 소리를 지르기에 '뭐 이런 자식이 있어'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내밀기는 했지만 접촉이 있었는지 사실 모르겠다. 피해자가 얼굴을 들이대고 가까이 오면서 욕설을 하기 때문에 밀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목에 주먹을 접촉했으면 했지 폭행할 의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41쪽), 위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얼굴을 들이 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고 그 또한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까이 가리키며 삿대질을 하는 것에 대응하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서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및 그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 17. 12:4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법률 제16037호로 일부정되어 2019. 6. 25.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가로수를 충돌하는 등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1. 21:25경 울산 남구 삼산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울주군 온산읍 덕산터널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취한 정도가 매우 심한 점, 지난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적 간격, 범행을 인정하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6.경 대출문자를 받고 전화하여 (주)B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자를 체크카드로 받아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2019. 1. 7. 13: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1. 내사보고(입금확인증 첨부), 계좌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위 다른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환급된 점,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44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주)D 김포공장 공사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고철처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여주시 E에 있는 F에 위 D에서 사용하던 모터펌프 등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2. 6.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위 모터펌프 등을 운반하여 처분해달라고 의뢰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는 2020. 2. 14. 경 위 F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만 원 상당의 모터펌프 3개를 발견한 후, 위 장소에 동행한 G으로 하여금 화물차를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위 모터펌프 3개를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14. 경 위 A과 공모한 대로 모터펌프 3개를 절취하는 과정에서 위 F에 모터펌프 3개 외에도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모터펌프 4개, 배관 7개, 호이스트 1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화물차에 모터펌프 3개와 함께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주변 CCTV 분석사진, 피해품 운반차량 번호특정사진 1. 수사보고(사건당일 관련자들 진술 취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29조, 제30조(공동범행의 점), 형법 제329조(단독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범행 수익 중 455만 원을 분배받았고, 피해자 회사에 급여 차감 방식으로 455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여 합의하였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 1회 있으나, 2008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 피해자 회사에 1,2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합의(2020. 11. 14.까지 2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매월 20일마다 50만 원씩 20개월간 분할 변제하기로 하였다)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경제활동을 하여 피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다. 기초생활급여를 받으며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