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488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B’에서 ‘고수익 알바, 현장 보조 사원 모집’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하게 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카카오톡 대화명 ‘C’)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가서 현금을 받고 수당을 제한 나머지 차액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송금 해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업무를 하면서 성명불상자를 직접 대면한 사실도 없고 수당을 주는 회사의 소재나 실제 존재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수회에 걸쳐 다수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입금자 이름을 변경하면서 나누어 입금하였고, 가명을 사용하고 경비 지출시 반드시 현금을 사용할 것 등을 요구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자신이 건네받는 현금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업무 강도에 비해 하루에 많은 일당을 받는 것에 욕심이 나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9. 15.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회사 F 대리를 사칭하며 “4.75%의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코드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채무정보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G카드사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며 “G카드에서 2,6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며칠 후에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라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5. 12:30경 거제시 계룡로 125 (고현동)에 있는 거제시청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G카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6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금원에서 수당을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2020. 9. 23.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9.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J 팀장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K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고, K회사 L 팀장을 사칭하며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3. 14:30경 부천시 M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K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61만 원을 교부받고, 위 금원에서 수당을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2020. 10. 7.자 N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친구인 N(2020. 11. 10. 구속 기소)에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카카오톡 대화명 ‘C’)을 소개시켜 주고 N에게 수금장소로 이동할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수금시 가명을 사용해야 하며, 경비 지출시 현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 등의 범행수법을 알려주었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으면 함께 현장에 가서 현금 수금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인데 대환대출을 해줄 것이니,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N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7. 14:00경 부산 해운대구 P에 있는 Q 정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금원에서 수당을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69쪽, 255쪽, 257쪽)와 첨부자료, 압수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각 납부증명서(상환증명서), SNS 대화 자료 1. 공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만, 판시 제1, 2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제외함)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과 피해액 규모,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함으로써 상당한 수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