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7세)는 2019. 12. 초순경부터 2020. 8. 초순경까지 위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7. 저녁 무렵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수석지점장인 G와 함께 술을 마시고 G에게 피해자와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집으로 먼저 귀가하도록 한 뒤, 피해자에게 “한 시간만 더 이야기하고 가자”라고 말하며 식당 바로 옆에 있는 H노래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부터 23:10경까지 사이에 위 H노래방 7번방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오른쪽 귀에 입김을 불었으며,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접촉하여 문질렀다. 이에 피해자가 엉덩이를 앞으로 빼내 피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몸을 위로 들어 올려 한 바퀴 돌린 후 내려놓았다. 피해자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벽으로 세게 민 후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귀에 입김을 불어넣었으며,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가 몸을 숙여 빠져나가자 이번에는 피해자를 소파 쪽으로 밀어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분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를 끌어올리고 팬티를 내리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살려 주세요.”라고 외치자 피고인은 “너도 좋아서 흥분했구나.”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자신의 바지 벨트를 풀려고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갔다가 술값을 계산하고 오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서 내려왔고, 그 사이 피해자가 소파에 앉아 자신의 치마를 내리고 옷을 추슬렀다. 피고인은 또다시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 쪽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가져다 대면서 벨트를 풀려고 하였으나, 다시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달래고 위 7번방을 빠져나가 도망을 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을 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30, 첨부자료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강간행위를 자발적으로 중지한 것은 중지미수에 해당하므로, 형이 필요적으로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갔다가 술값을 계산하고 오겠다.’라고 말한 이후에도 다시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 쪽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가져다 댄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당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피고인의 팔 아래로 몸을 숙여 피하거나, 큰소리로 살려달라고 외치며 저항한 점, 피고인이 범행 도중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는 피해자를 잠시 놓아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간음의사를 단념한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화장실 갔다 온다면서 달래는 척을 하고 소파 바닥에 떨어진 제 가방을 들고 순식간에 노래방 7번 방을 빠져나왔고.”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간 범행은 피해자가 노래방 7번방을 빠져나감에 따라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중지한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행을 완수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단순히 자의에 의한 범행 중단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