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92

범 죄 사 실 1.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피해자 B(여, 21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20. 3. 20.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 무렵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왜 거짓말을 하냐. 내가 앞으로 신세 어떻게 조지는지 기대해라. 그런 꼴 보기 싫으면 당장 와라’, ‘너 아는 사람들에게 성관계 사진을 유포하겠다’라는 등의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2020. 4. 4.경 피해자로부터 ‘아버지에게 휴대전화를 뺏겼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그녀와 연락이 되지 않자 불만이 쌓여 있던 중, 2020. 4. 9. 15:00경 제천시 중앙동에 있는 ‘차 없는 거리’ 분수대 앞길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화가 나, 그녀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찾았는지 궁금하지 않냐. 3시 30분까지 내 원룸으로 와라. 나 지금화 많이 났다’라고 위협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자신의 성관계 사진을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을 우려하여 2020. 4. 9. 15:30경 제천시 C에 있는 건물 D호 피고인의 원룸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원룸에서 남자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격분하여, 그녀에게 ‘남자친구에게 전화해서 알리겠다’, ‘너 인생 조져 버린다’, ‘예전에 성관계 동영상,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는 등으로 위협을 하다가,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와 2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던 중 갑자기 주변에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실행하여 그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고, 피해자가 ‘찍지 말라’, ‘안 찍고 싶다. 얼굴 나오게 찍는 거 이제 무섭다’라고 하면서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나체 상태로 성행위 중인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강요 1) 피고인은 2020. 4. 9. 저녁 무렵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원룸에서, 성관계 사진이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될 것을 우려하여 이미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와 2차례 걸쳐 영상통화를 하면서, 그녀에게 ‘10분 안에 신체 사진을 10~20장 찍어서 보내라.’는 취지로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9. 17:39경부터 같은 날 18:15경까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로 자신의 가슴, 음부 등 신체를 촬영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각각 전송하게 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4. 10. 새벽 무렵 제천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약 90회에 걸쳐 전화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과 자위하는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라. 보내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사진을 유포하겠다’, ‘지금 좆같지,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더 기대해라. 다른 사람들 이용해서 너 인생 조질 수 있다. 그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준다. 그러니까 너는 내 말 안 들으면 인생 끝난다. 내 말이 좆같으면 나가 뒤지던가. 네가 살아 있는 한 끝까지 괴롭힐 거다’라는 등으로 수회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10. 00:36경부터 같은 날 02:46경까지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로 자신의 가슴, 음부 등 신체사진 내지 자위하는 영상 촬영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각각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녹취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피해자 신체 촬영 사진 등 저장 CD 1. 각 수사보고(카카오 전화 통화, 피해자 면담 및 조사, 카카오톡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또 다른 나체 사진 등을 보내도록 강요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로부터 전송받거나 불법적으로 촬영한 영상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전송하는 등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위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