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P시의회의원 선거 Q선거구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B 후보의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업무 총괄 및 회계책임을 맡은 선거사무장이고, 피고인 C은 R 제5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2018. 5. 8. 사퇴)으로서 위 B 후보 선거캠프의 사무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선거캠프의 명목상 자원봉사자로서 선거캠프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위 선거캠프의 명목상 자원봉사자로서 전화홍보요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는 위 선거캠프의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O은 2018. 4. 16.부터 P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한 선거공정지원단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정치자금 회계 담당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선거운동기간위반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 2018. 5. 31. ~ 2018. 6. 12.)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8. 5. 3.경 피고인 B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후보자 선호도조사 명목으로 전화홍보활동을 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S에 있는 피고인 B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실에 총 3대의 유선전화(T, U, V)를 설치하고 "B 기억하시고 한표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 등이 포함된 전화안내멘트를 작성한 다음, 대가를 주기로 하고 고용한 자원봉사자인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에게 선거구민 전화번호부와 위 안내멘트 등을 주면서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피고인 B의 당선을 위하여 전화홍보활동을 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D, 피고인 E는 2018. 5. 3.경부터 2018. 5. 11.경까지 위 선거사무실에서 그 곳에 설치된 위 전화기를 이용하여 P시 Q선거구 시민들에게 전화하여 "안녕하세요 시의원 무소속 B 후보 자원봉사자입니다. 6. 13. 꼭 투표해주시고 B를 기억 해주세요"라는 등의 내용으로 총 1,290통의 전화홍보활동을 하고, 피고인 F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5. 8.경부터 2018. 5. 11.경까지 "안녕하세요 시의원 무소속 B 후보 자원봉사자입니다. 6. 13. 꼭 투표해주시고 B를 기억하여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총 622통의 전화홍보활동을 하는 등 합계 1,912통의 전화홍보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의 매수 및 이해유도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5. 초순경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선거운동의 대가를 지급하고 선거사무원들에게는 법정 수당·실비 외에 추가로 선거운동의 대가를 지급해 주기로 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일 70,000원, 선거운동기간에는 일 100,000원, 초과근무수당은 시간 당 11,295원 등으로 그 액수를 책정한 다음, 2018. 6. 18.경 W에 있는 'X' 레스토랑에서 자원봉사자인 D에게 현금 2,069,000원(2,069,785원에서 백원 단위 절사)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원봉사자 및 선거사무원 총 11명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선거운동의 대가로 현금 합계 9,653,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 제5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인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6. 18.경 제2항 기재 레스토랑에서 C으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이 2018. 5. 3.경부터 2018. 6. 12.까지 선거캠프 팀장으로 근무한 대가로 2,069,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8. 6. 18.경 제2항 기재 레스토랑에서 C으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이 2018. 5. 3.경부터 2018. 6. 12.까지 자원봉사자로 근무한 대가로 1,866,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8. 6. 18.경 제2항 기재 레스토랑에서 C으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이 2018. 5. 8.경부터 2018. 6. 12.까지 자원봉사자로 근무한 대가로 1,692,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8. 6. 18.경 제2항 기재 레스토랑에서 C으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이 2018. 5. 23.경부터 2018. 6. 12.까지 자원봉사자로 근무한 대가로 1,202,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8. 6. 18.경 제2항 기재 레스토랑에서 C으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이 2018. 5. 23.경부터 2018. 6. 12.까지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한 대가로 법정 수당·실비 91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외에 시간외수당 명목 등으로 현금 315,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18. 6. 18.경 제2항 기재 레스토랑에서 C으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이 2018. 5. 23.경부터 2018. 6. 12.까지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한 대가로 법정 수당·실비 91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외에 시간외수당 명목 등으로 현금 292,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2018. 6. 18.경 제2항 기재 레스토랑에서 C으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이 2018. 5. 23.경부터 2018. 6. 12.까지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한 대가로 법정 수당·실비 91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외에 시간외수당 명목 등으로 현금 343,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2018. 6. 18.경 제2항 기재 레스토랑에서 C으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이 2018. 5. 23.경부터 2018. 6. 12.까지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한 대가로 법정 수당·실비 91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외에 시간외수당 명목 등으로 현금 388,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하였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2018. 6. 18.경 제2항 기재 레스토랑에서 C으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이 2018. 5. 13.경부터 2018. 6. 12.까지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한 대가로 법정 수당·실비 91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외에 시간외수당 명목 등으로 현금 518,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하였다. 13. 피고인 M 피고인은 2018. 6. 18.경 제2항 기재 레스토랑에서 C으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이 2018. 5. 13.경부터 2018. 6. 12.까지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한 대가로 법정 수당·실비 91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외에 시간외수당 명목 등으로 현금 501,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하였다. 14. 피고인 N 피고인은 2018. 6. 18.경 제2항 기재 레스토랑에서 C으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이 2018. 5. 13.경부터 2018. 6. 12.까지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한 대가로 법정 수당·실비 91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외에 시간외수당 명목 등으로 현금 467,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하였다. 15. 피고인 A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8.경 P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 B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대한 회계보고를 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D 등 자원봉사자 4명에게 지급한 선거운동의 대가 및 H 등 선거사무원 7명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추가 제공한 선거운동의 대가 합계 9,653,000원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누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보고를 누락하였다. 16. 피고인 O 피고인은 2018. 6. 15. 16:29경 불상의 장소에서 B 후보 선거사무장인 A으로부터 선거사무원 등에게 법정수당·실비를 초과하여 돈을 지급하는 문제에 관하여 문의 전화를 받아 A이 선거비용을 초과하여 지급하려 하는 것을 알면서도, A에게 "법정수당·실비를 초과하는 돈을 지급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회계보고서에는 70,000원만 지급한 것처럼 하라, 자신은 모르는 것으로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알려주고, 이후 A이 선거비용을 누락한 채 P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묵인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제2항 기재와 같은 선거사무원 등에게 법정수당·실비를 초과한 금품제공과 제15항 기재와 같은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보고 누락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선거운동 대가 실지급금액 확인), 수사협조요청 자료통보(P시선관위) 1. 각 통화명부, 통화내역서 및 유선통화 사실확인, 유선통화내역-통화사실확인, 피의자 A의 휴대폰에 저장된 범죄혐의 관련 사항 캡쳐사진, B 회계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에 관한 금품 제공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제5호(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보고 누락의 점)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에 관한 금품 제공의 점) 다. 피고인 C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에 관한 금품 제공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7호(선거운동주체 제한 위반의 점) 라. 피고인 D, E, F: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의 점) 마. 피고인 G, H, I, J, K, L, M, N: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의 점) 바. 피고인 O: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2조(선거운동에 관한 금품 제공 방조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2조(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보고 누락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선거운동주체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주체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선거운동에 관한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선거운동주체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에 관한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O: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선거운동에 관한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N, O: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선거운동에 관한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선거운동에 관한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선거운동에 관한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E,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N, O: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N: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N, O: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징역 7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D, E, F: 벌금 34,000,000원 이하 다. 피고인 G, H, I, J, K, L, M, N, O: 벌금 30,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1,2: 선거운동에 관한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 > 일반 매수(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4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판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나. 피고인 D, E, F 1) 기본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위반(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 ~ 300만 원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이상(선거운동관련 금품 수령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은 양형기준 설정 후 개정되어 벌금형에 관한 부분이 변경된 조항이고 이에 대한 양형기준은 향후 수정될 예정이므로, 현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고, 이는 위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피고인 G, H, I, J, K, L, M, N: 선거운동관련 금품 수령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은 양형기준 설정 후 개정되어 벌금형에 관한 부분이 변경된 조항이고 이에 대한 양형기준은 향후 수정될 예정이므로, 현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라. 피고인 O: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선거기간에 제한을 두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 또한 범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 B, C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자들이고, 위 피고인들이 선거사무원인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적법하지 아니하게 지급한금품이 적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 O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보호하도록 힘써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한 선거공정지원단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위 피고인의 직업적 양심마저 훼손한 범행이라고 볼 수 있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은 더욱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N, O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B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Q선거구 P시의회 의원 선거에서 낙선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