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단30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5. 17. 00:31경부터 5. 19. 10:09경까지 사이 부산 금정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인 D를 설치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35세)이 전 남자친구와 나체로 성관계하는 장면이 녹화된 “F” 파일 등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4건의 촬영물이 포함된 “G”이라는 제목의 압축파일을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에 다운받아 저장하면서 위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파일을 D 프로그램 사용자들에게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의 복제물을 저장함과 동시에 이를 반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여성이 나체로 자위하는 장면이 촬영된 “H”라는 제목의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총 2건의 음란한 영상 파일을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의 각 피해진술서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D유포행위 분석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K 회신자료, 주민등록표등초본, 범죄일람표, 1. 각 CD(증거목록 순번 13,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D 프로그램은 다운로드와 동시에 불특정 회원들에게 파일이 전송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들을 반포 또는 배포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약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신상정보등록기간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가장 짧은 10년이므로,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