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 피해자 B(여, 42세)을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내던 중, 2015.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중장비 사무소의 크레인 기사로 일했고,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인들에게 피해자가 자신의 아내라고 주장하고 다녔다. 피고인은 2019. 2. 8.경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C으로부터 "피해자와 사귄지 5개월 정도 되었고, 피해자의 집에서도 약 15일 정도 함께 생활했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같은 날 21:30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C의 관계 등에 대하여 따져 묻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동두천시 D아파트 동 호 앞에 이르러,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물어 알게 된 피해자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거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왜 내 친구랑 사귀냐, 창녀 같은 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고 그곳 부엌싱크대 앞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용 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너 죽이고 깜방에 가면 끝이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를 손으로 찢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가 소파 앞에 펼쳐진 이불 위에 피해자를 밀친 후 피해자의 상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과 가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D아파트 1층 현관 및 엘리베이터 CCTV 채증, 강간 피해 현장사진 촬영 등, 피의자 통화목록 확인 건),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부엌칼 사진 첨부, 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및 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사실 및 거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왜 내 친구랑 사귀냐, 창녀 같은 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반바지를 찢은 사실은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화가 난 피고인에게 C과의 관계를 해명하여 피고인의 감정이 누그러졌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자신의 집에서 E과 함께 건축공사 견적을 내고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려서 인터폰을 확인해보니 피고인이었다. 당시 피고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어 집 안으로 들어와서는 자신에게 '왜 내 친구랑 사귀냐, 창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에 집안에 함께 있던 E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하였으나, E은 신고를 하지 않고 머뭇 머뭇하더니 그대로 집을 빠져나갔다. E이 나간 후 피고인과 자신 둘만 남게 되자, 피고인은 자신을 부엌 싱크대 앞으로 끌고 간 후 주먹으로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고, 씽크대를 뒤져 찾은 부엌칼을 자신에게 겨누며 '너 죽이고 깜방 가면 끝이다'고 협박하였다. 자신은 씽크대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피고인에게 그만하라고 빌었는데, 피고인은 들고 있던 부엌칼로 자신의 반바지를 찢는 시늉을 하더니 부엌칼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반바지를 찢었고, 이어서 자신을 소파 쪽으로 밀치고 스타킹과 속옷을 벗긴 후 몸 위에 올라 타 자신을 강간하였다. 강간 범행이 끝나고 곧이어 C이 집에 도착하여 C에게 '강간을 당했으니 경찰을 불러달라'고 말하였으나 C이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C이 있는 상황에서도 손으로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치기도 했다. 이후 피고인은 찢었던 반바지와 속옷 등을 피고인의 바지에 둘둘 말아서 들고는 C과 함께 집을 나갔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폭행 및 협박의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E은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이 부인하는 행위가 있기 전까지의 상황을, C은 그 이후의 상황을 각 목격하였는바, 그 전후 상황에 관한 E, C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즉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건축공사 견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느닷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하였으나, 자신은 부부싸움으로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집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알려주었는데, 잠시 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집으로 가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걱정되어 피해자의 집으로 급하게 향하였다. 피해자의 집에 도착해 보니 피고인은 식탁의 의자에 앉아 있고 피해자는 식탁 반대편에 서 있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에게 다가오더니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했다'고 말하였다. 자신은 실제로 그러한 범행이 있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는데, 그 와중에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고, 자신이 피고인을 제지한 후 피고인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행위까지는 인정하면서도 E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간 이후에는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서로 감정이 누그러졌고 자연스레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집을 나갈 때까지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많이 흥분되고 격앙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취지의 진술하였으며, 여기에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이후 C과 함께 피해자의 집을 떠날 때까지도 피해자에 대하여 화가 난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에 이를 정도의 분위기도 전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경찰은 2019. 2. 9.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피해자의 집에 출동하여 촬영한 사진에서 피해자의 손목, 팔, 가슴(명치), 허벅지 안쪽, 무릎 부위에 멍 자국이 발견되고 이는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폭행 부위와 일치한다. 변호인은 위 멍 자국이 피해자가 평소 맞던 침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멍이 든 부위와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침으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마.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를 찢었는지 여부, 피해자가 각서를 작성한 시점이 강간 범행 전인지 후인지 여부 등에서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지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일부 불일치하는 사항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를 찢은 사실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요로 위 각서를 작성한 사실에 관하여는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알아낸 피해자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곳에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부엌칼을 범행에 이용했다는 점에서 그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