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3월 및 벌금 100,000원을 선고받아 2011. 3. 28.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2. 7.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0.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9. 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89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인 속칭 'C'는 1993. 4. 중순경 파주시 금촌동 일대의 유흥업소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폭력을 수단으로 한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로서, 두목인 D을 중심으로 신규 조직원을 양성하면서 첫째 '선배에게는 예의로 시작해서 예의로 끝낸다', 둘째 '선배 말은 무조건 따른다', 셋째 '조직 내에서 일어난 일은 외부에 절대 알리지 않고 징역을 가더라도 불지 않는다', 넷째 '상황이 발생하면 연장을 들어서라도 밀리지 않는다. 다만 절대 죽여서는 안된다', 다섯째 '조직에서 도망가면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보복한다', 여섯째 '양아치 짓 하지 말고 당당하게 생활한다'라는 행동강령을 전 조직원에게 교육시키며, 이탈한 조직원이 있을 경우 이를 찾아내 집단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지휘 및 통솔체계를 확립하는 등 엄격한 위계질서를 갖춘 채, 활동구역 일대에서 유흥업소, 사행성게임장, 불법 대부업체, 도박장 등을 직접 운영하거나 조직원들을 유흥업소에 취업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의 자금을 조달하고, 주기적으로 단합대회를 실시하고, 조직원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 조직원 전체가 참여하여 선배조직원 주변에서 속칭 '병풍'을 치면서 조직의 '세'를 과시하여 속칭 '가오'를 세워 주는 등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다져왔는바, D이 2009. 8.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구속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많은 핵심조직원이 구속되어 조직이 와해될 위기에 처했으나, 2011년경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한 조직원 및 만기 출소한 조직원들을 중심으로 또 다시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각 유흥업소에 영업부장 명목으로 취업을 하면서 금촌 지역 유흥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고, 2012. 2.경부터는 핵심조직원인 E이 피고인, F 등을 신규 조직원으로 가입시켜 합숙소 생활을 하게 하면서 D의 지시로 말을 듣지 않는 금촌 지역 유흥업주들을 상대로 속칭 '룸빵 작업'(사람을 고용하여 손님으로 가장한 후 유흥주점 룸 안에서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한 후 성매매 증거를 확보하는 작업을 하여 이를 빌미로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며 그 영향력을 더욱 확대시켜 오고, 조직원인 G이 2010. 4. 3. 경부터 2012. 4. 3. 경까지 목포교도소에 수용 중일 때 D, H, I, J, K, L, M, N 등이 35회에 걸쳐 접견하고 7회에 걸쳐 330만 원의 영치금을 넣어주고, O가 2012. 7. 28.경부터 2014. 1. 19.경까지 춘천교도소에 수용 중일 때 D, L, P, Q, R, S 등이 12회 접견하고, E이 2010. 4. 6.경부터 2011. 9. 26. 경까지 밀양구치소에 수용 중일 때 I, S, T, P, L, U 등이 28회 접견하고 8회에 걸쳐 140만 원의 영치금을 넣어주고, V이 2009. 10. 16.경부터 2012. 4. 9. 경까지 경북교도소에서 수용 중일 때 I, W, S, U, X, T, L, P, E, Y 등이 46회 접견하고 16회에 걸쳐 430만 원의 영치금을 넣어주고, P가 2010, 9. 17.경부터 2010. 10. 20. 경까지 의정부교도소에서 수용 중일 때 Z, AA, I, U, T 등이 7회 접견하고, W가 2010. 2. 22.경부터 2012. 2. 11.경까지 의정부교도소에서 수용 중일 때 S, I, AA, Z, L, U, T, P, E 등이 70회 접견하고 13회에 걸쳐 380만 원의 영치금을 넣어주고, L이 2010. 9. 16.경부터 2010. 11. 4. 경까지 의정부교도소에 수용 중일 때 AB, T, AC, AD 등이 5회 접견하는 등 수감된 조직원을 위로하며 조직의 결속을 다지고, G이 2012. 4.경 목포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하게 되자, "G이 형의 출소식에 가야하니까 파주 공설운동장에 양복 입고 모여라"고 하는 M의 지시에 따라 E, H, L, AE, P, U, Q, W 등이 파주 공설운동장에 집합하여 차를 타고 목포교도소에 내려가 출소하는 G을 향해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고생하셨습니다. 형님"이라고 크게 인사를 하며 수감 생활을 한 조직원을 위로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고, 2012. 8. 초순경 강원도 망상해수욕장에서 P, L, AA, I, AB, T, W, S, U, AF, Y, V, E 등이 민박집에서 2박 3일 동안 술을 마시며 단합대회를 하면서 웃옷을 벗어 주변 사람들에게 문신을 보이는 등으로 위세를 과시하며 조직의 결속을 다지고, 2012. 10. 중순경 파주시 AG에 있는 AH 펜션에서 'C' 조직원출소 기념 및 경기북부 폭력조직 연합을 위해 'C' 조직원인 AE, AI, L, AJ, AA, I, U, AB, P, W, S, Y, V, AF, E 등과 '문산식구파' 조직원인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성불상 AV, AW 등 30여명이 모여, AW의 선창에 따라 모두 술잔을 들고 "금촌 식구들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 힘내고, 우리는 형제니까 앞으로 서로 도우며 잘 먹고 잘 살자"라고 외치며 조직의 결속을 다지고, 2013. 3. 말경 조직원 AE 이 운영하는 AX 유흥주점에서 후배 조직원인 U 등이 선배 조직원들에게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AE이 U, P, Y, AF, V, W, S, L, AA, I, AB, E 등 후배 조직원들을 집합시켜 야구방망이로 속칭 '줄빠따'를 때리며 기강을 확립하는 등 현재까지 조직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D은 'C'의 수괴로서 파주시 AY에서 'AZ'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파주시 AY 지역 유흥협회 고문으로 있던 사람이고, H는 'C' 조직원으로서 D과 AZ 주점을 동업하는 사람이며, BA은 위 유흥협회 회장으로서 'C'를 추종하는 사람이고, AC은 위 유흥협회 총무로 재직하던 사람이며, W, E 및 피고인은 'C' 조직원이다. D은, 파주시 AY에서 'BB'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BC(여, 62세)이 유흥협회에 참석하지도 않고 술값을 저렴하게 받음으로써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을 비롯한 AY 지역의 다른 유흥주점 영업에 지장을 받게 되자, H, BA, AC 등과 함께 'C' 조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위 BB주점에서 속칭 '룸빵 작업'을 하게 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자신들이 정한 영업 방식을 따르게 하고 유흥협회에 참석하도록 강요하기로 공모하였다. D, H, BA, AC은 2012. 3. 중순 저녁 무렵 위 AZ주점 안에서 위와 같이 '룸빵 작업'을 하기로 공모한 후, D은 H에게 "룸빵 작업을 해야 하니까 BC사장(BC)이 얼굴을 모르는 후배 2명만 섭외해라"고 지시하고, H와 BA은 'C' 후배 조직원인 W에게 연락을 하여 "BB주점에 룸빵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BC이 얼굴을 모르는 후배 2명을 AZ주점으로 보내라"고 지시를 하고, W는 'C' 후배 조직원인 에게 같은 내용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여 E으로 하여금 '룸빵 작업'을 담당할 후배를 데려올 것을 지시하고, E은 'C'에 가장 늦게 가입한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및 F에게 연락을 하여 "지금 룸빵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AZ주점으로 가서 D의 지시사항을 들어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과 F은 E의 지시에 따라 AZ주점에 가서 D 일행을 만나게 되었다. D은 위와 같이 피고인, F AZ주점에 도착하자, 그들에게 "야 너희들 내말 잘 들어, 여기는 원래 룸빵이 안되는데 BB주점를 작업하려고 한다, 돈을 줄 테니 너희들이 술을 먹으면서 룸빵을 한 다음 유흥협회장(BA)에게 문자로 보고해"라고 지시를 하고, BA은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피고인과 F에게 주면서 "룸빵은 선불이니까 이걸로 계산해라"고 말을 하고, H는 "너희들 어리버리하지 말고 작업 잘하고 와"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과 F은 같은 날 22:30경 위 BB주점에 도착하여 번호불상의 룸 안에 들어가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술을 시키면서 여성도우미 2명을 데려오도록 한 다음, 위 여성도우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와 같이 BA으로부터 받아 온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여성도우미들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장씩 나누어주고 그 자리에서 각자 여성도우미와 성교하여 성매매를 한 후 F BA에게 '룸빵 작업을 완료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BA D에게 '룸빵 작업을 완료했다'는 사실을 알린 후 D, AC과 함께 위 BB주점에 가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D은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며 "여기서 룸빵을 했습니까, 왜 이런 짓을 합니까, 가게 접고 싶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룸빵 영업을 한 번만 더 하면 앞으로 영업을 못하게 하겠습니다"고 말을 하며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을 하고, BA은 "업소에서 룸빵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종이가 있으니까 룸빵했다고 자인서를 쓰세요"라고 강요를 하고, AC은 그 옆에 서서 "경고하니까 조심하세요"라고 말을 하며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인 'C' 구성원으로서 D, H, W, E, F, BA, AC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 공동하여 'C'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C'의 존속 · 유지를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합208 피고인은 2015, 5. 23, 03:50 경 서울 노원구 BD에 있는 'BE' 주점 앞에서, 피해자 BF(33세)으로부터 피고인 및 그 일행 BG, BH, BI에 대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나, 피고인은 피해자 BF에게 "어디서 신분증 검사를 하느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BF 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BG은 피해자 B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쳤으며, BH, BI은 그 옆에 서서 위세를 가하였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J(28세)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G, BH, BI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6¹65, 피고인은 2009. 7.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3월 및 벌금 100,000원을 선고받고 2009.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9. 11, 23,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등록되었는바, 등록대상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9. 23. 일산경찰서장에게 주민등록주소 및 실제거주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BK', 직업 '자영업, 직장명: BL, 직장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BM' 신상정보를 제출하였으나 2015. 12. 12.경 위 주소지에서 벗어나 생활을 하였고 직장도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하기까지 신상정보 변경 사유와 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014고단2292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BN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B, BO, A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P(가명), BN,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 B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BQ(가명), BR, BS, BC, BT, BU, BV, BW, BX, B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파주 AY 유흥주점 업주들의 동향 등에 관하여) 1. 경찰 수사협조의뢰(면회인 접견부) 등,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BZ 등 6명 접견현황 등) 1. 수용자 접견현황 및 영치금 입금내역, 사진(목포교도소 출소자 환영 사진), 사건현장 사진 등, 각 영치금 대장 등, 사진자료(유흥협회 모임 공지) 1. 수사보고서(공범 F의 본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 결과 확인), 판결문 사본 2015고합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 BH, B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수사, BE 주점 동영상 자료 갈무리, 피의자 특정) 1. 동영상 자료 2016¹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주민조회, 주민등록표 등·초본 1. 수사보고(주거지 주변 탐문수사, 피의자 직장 탐문 수사, 성폭법 위반 판결문 첨부, 피의자 범죄일시 특정) 1. 판결문 사본 [판시 전과] 1. 2015고합89 사건의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조회 결과서(A) 1. 2015고합208 사건의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이종전력 확인, 누범 여부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서 및 각 판결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2016고합65 사건의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5고합89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등 구 성·활동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범죄단체 등 위력 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2015고합208: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016고합6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등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죄 등의전과가 있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협박죄에 대하여,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2013. 10. 21. 선고)의 전과가 있으므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협박죄 판결이 확정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협박죄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단체 구성 및 활동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룸싸롱에서 웨이터로 일했을 뿐이고 'C'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파주시 AY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웨이터 일을 하다가 E의 눈에 들어 2012. 2.경 E으로부터 'C' 가입을 권유받자 이에 응하였고, 그 후 E으로부터 신규 조직원으로서의 교육을 받았으며 'C'의 수괴 및 간부들인 D과 E의 순차적인 지시에 따라 '룸빵 작업을 하여 피해자 BC을 협박하는 데에 일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C'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C'의 조직원인 이 운영한 보도방(속칭)에서 함께 일을 한 BN은 이 피고인에게 'C'에 가입하기를 권유하여 피고인이 'C'에 가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검찰 수사기록 제212쪽). BN의 진술에 의하면, 은 2012. 2.경 'AX주점' 영업부장이었는데, 그 업소의 웨이터였던 피고인이 E의 눈에 들어 'C'에 가입하기를 권유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한다(검찰 수사기록 제265쪽). 특히 BN은 E이 피고인과 F에게 "너희들 앞으로 건달해라, C에 가입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폼 나게 살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가입을 권유하였다고 진술하여 자신이 직접 들은 내용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진술내용 또한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신빙성이 높다. BN은 E이 2012. 1.경 마련해 준 숙소에서 피고인 및 F과 함께 생활한 적이 있는데, 그 숙소는 E과 'C'의 또다른 조직원인 W가 수시로 왕래하면서 관리하였다고 진술한다(검찰 수사기록 제 210~211쪽). BN은 피고인이 'C'에 가입한 후 E으로부터 A4용지에 적힌 조직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이 기재된 종이를 건네받았고(검찰 수사기록 제212쪽), 이를 숙지하도록 교육받았다고 한다. 나. F은 E으로부터 'C'에 가입하기를 권유받고 'C'에 가입하였는데, 피고인도 E으로부터 가입권유를 받고 가입한 'C'의 조직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검찰 수사기록 제164,274쪽). F은 BN, 피고인과 함께 숙소에서 합숙생활을 하였고(검찰 수사기록 제166쪽), 조직의 기강을 세운다는 명목으로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도 E으로부터 같이 맞은 적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검찰 수사기록 제 170,278쪽). F은 이미 범죄단체인 'C'에 가입 · 활동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수사기록 제4198쪽). 다. 범죄단체 등에 의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행하여지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개인의 범죄로 인한 경우보다 훨씬 중대할 뿐 아니라 범죄단체 등이 존속·유지되는 한 범죄 실행 또는 실행의 위험성이 지속된다는 점에 비추어 범죄의 실행 여부를 불문하고 그 범죄의 예비 · 음모의 성격을 갖는 범죄단체 등의 생성 및 존속 자체를 막기 위하여 범죄단체 등을 구성하거나 가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둔 입법취지와 범죄단체 등의 구성·가입죄가 즉시범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E의 권유에 따라 'C'에 가입하기로 한 다음 'C'의 구성원으로서 교육을 받고 '룸빵 작업' 등에 동원되어 활동을 한 이상 피고인이 '처세교육'을 받던 2012. 4.경 E 로부터 도망침으로써 D 등 'C'의 수괴 및 간부들에게 인사하고 정식 조직원으로 인정받는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C'에 가입함으로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구성·활동)죄가 기수에 이른 것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2. 공동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 등으로부터 돈을 줄 테니 BB주점에 가서 '룸빵'을 하라는 말을 듣고 공짜로 여자와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만 했을 뿐 D 등이 그 '룸빵'을 빌미로 피해자 BC을 협박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협박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F은 F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BB주점에 도착한 D 등이 피고인이 있던 룸으로 들어온 다음 그 장소를 이탈하여 D 등이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협박할 당시에는 현장에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도 D 등이 '룸빵'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할 것임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BN은 E, 피고인, F과 함께 있을 때 이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고인과 F에게 "룸빵 작업을 해야 하니 AZ 주점으로 가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검찰 수사기록 제266쪽). 'AZ주점'은 'C'의 수괴인 D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이다. 나. D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BB주점'에 대한 '룸빵' 작업을 하기로 H와 공모하였고, H에게 피해자가 얼굴을 모르는 애 2명을 불러오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한다(검찰 수사기록 제98쪽). 다. 'BB주점'에 대한 '룸빵' 작업 당시 BA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AZ주점'으로 온 AC은, 그곳 룸 안에 D, BA, H가 있었고, 곧이어 후배 조직원이 젊은 조직원 두 명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D이 후배 조직원에게 "얘네들이냐?" 라고 물었고, 후배 조직원이 D에게 "그렇습니다. 형님"이라고 대답하자 D이 그 젊은 조직원 두 명에게 "얘기 들었지?"라고 말했다고 진술한다. 그 옆에 있던 H는 "이 새끼들, 어리버리하게 행동하지 말고 제대로 잘 해라"고 하고, BA이 젊은 조직원 두 명에게 돈을 주면서 "지금 BB주점룸빵 작업을 할 거다. 술값하고 연애값이니까 잘해라"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한다(검찰 수사기록 제233쪽). 그 후 약 1~2시간 뒤 BA의 휴대전화로 룸빵을 완료하였다는 문자가 와서 D, BA을 따라 'BB주점'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다(검찰 수사기록 제234쪽). 라. E으로부터 'AZ주점'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과 함께 'AZ주점'으로 간 F은, 'AZ주점'에서 D으로부터 '너네들 내 말 잘들어. 원래 룸빵은 안되는 거야. BB주점 등을 작업할거니까 룸빵이 가능한 곳에 가서 작업을 하고 마치면 연락을 해라. 그리고 콘돔은 꼭 다시 가지고 와라. 그래야만 영업을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다 (검찰 수사기록 제 172쪽). 옆에 있던 H도 '실수 없이 작업하고 오라'고 말했고, 보도협회장(BA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은 '룸빵은 선불이니 이것으로 계산을 해라'며 20만 원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함께 'BB주점'에 가서 '룸빵'이 가능한지 물어보았고, 가능하다고 하여 룸 안에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검찰 수사기록 제173쪽). 마. 룸 안에서 여성도우미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는 속칭 '룸빵'은 불법이고, '룸빵'을 하는 업소는 처벌받는다는 것 또한 공지의 사실이므로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룸빵 작업을 해야하니 AZ주점으로 가라'는 말을 듣고 'AZ주점'으로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만난 D은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고, 평소 피고인에게 여성도우미와의 성관계 비용을 대신 지급할 만큼의 친분관계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D 등은 피고인에게 성관계 비용을 건네주면서 'BB주점'를 특정하여 성관계를 갖도록 지시하고 성관계 이후 연락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자신에게 '룸빵' 작업을 지시한 D 등이 '룸빵' 작업 완료 후 연락을 받으면 이를 빌미로 'BB 주점' 업주인 피해자를 협박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바. 공범인 F은 D, 피고인 등과 공모·공동하여 '룸빵' 작업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위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수사기록 제4198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2015고합89호 징역 1년 ~ 25년 나. 2015고합208호, 2016고합65호 징역 8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공동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영역: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2월~1년 3월 (기본범죄인 피해자 B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인 피해자 B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함 2. 선고형의 결정 : 판시 2015고합89호의 각 죄 징역 1년, 판시 2015고합208호, 2016고합65호의 각 죄 징역 2월 판시 2015고합89호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C'에 가입하게 된 경위, 가입한 지얼마 되지 않아 한창 교육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두목인 D이 '룸빵'을 지시하자 이를 이행한 것인 점, 가입한 후 2개월이 채 되지 않아 도망쳐 사실상 탈퇴한 점, 위 범행은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범죄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2009. 7. 29. 선고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2011. 3. 28.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판시 2015고합208호, 2016고합65호의 각 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인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2차례나 처벌받아 그 징역형의 집행을 모두 마쳤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같은 종류인 판시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관하여도 동종의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위 죄를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