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522

범죄사실 2012고단522 피고인 A는 I대학교 교수로 비상대책위원장 겸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피고인 B은 I대학교 교수로 I대학교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피고인 C은 I대학교 교수로 I대학교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피고인 D은 I대학교 교직원으로 I대학교 노동조합 지부장, 피고인 F은 I대학교 교직원으로 I대학교 학생지원부장, 피고인 E은 I대학교 총학생회 회장, 피고인 G은 I대학교 총학생회 부회장이었던 자들이다. I학원은 1990년대 중반 이래로 이사장의 비리 문제 등으로 정이사들이 학교법인의 운영에서 배제된 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의하여 임명된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이 되다가 2003년경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임시이사회에서 정이사 9명을 선임하자 그 이사회 결의에 대해 대법원은 2007. 5. 17. 임시 이사들이 정식이사 전원을 선임한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2010. 8. I학원의 정이사 선임을 종전이사 4명, 학내구성원 2명, 관할청 2명, 임시이사 1명을 선임하여 의결하였고, I대학교 교수협의회 대표, 직원노동조합 대표, 동문회대표, 학생회 대표로 구성된 이른바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종전이사의 비율을 높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소위 '구재단'이라고 불리는 종전 이사장 J 측 인사들의 학내 복귀를 가능하게 하였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학내 여론 형성을 주도하게 되었고, J를 포함한 종전이사들의 교내출입 불허, 이사회 개최 저지 등의 방법으로 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정이사 선임에 대응하기로 결의하였다. 1.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 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선임된 이사회가 교원의 재임용과 승진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결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관개정안을 이사회 심의 및 의결 안건으로 다루려고 하자 이에 반발하였고, 이사회 회의장에 찾아가 정관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저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1. 10. 6. 12:00경 서울 서초구 K회관에 I대학교 학생 약 50명과 함께 찾아가 학생들은 이사회가 개최 예정이었던 회의장 밖 복도에서 정관개정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피고인들은 위 회의장 안에 학생 수십 명과 함께 허락 없이 들어가 이사들이 점유하는 방실인 회의장에 공동하여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학생 수십 명과 함께 이사회 회의장에 들어가 이사장과 이사들이 앉아있는 테이블을 둘러싸고 구성원의 동의가 없는 정관변경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이사장의 거듭된 퇴거요구에 불응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 회의장을 점거하여 이사회를 개회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인 I학원 이사회의 이사회 개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 C, E의 공동행위 피고인들은 2011. 11. 중순경 위 1항과 같이 정관개정을 위한 제201회 이사회가 무산되었음에도 제202회 이사회 심의·의결 안건에 정관개정 건이 다시 상정되자 다시 한 번 이사회 회의장에 찾아가 정관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저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1. 11. 28. 13:20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호텔에 I대학교 학생 약 30명과 함께 찾아가 학생들은 이사회가 개최 예정이었던 회의장인 토파즈룸 밖 복도에서 대기하고, 피고인들은 위 회의장 안에 학생 수십 명과 함께 허락 없이 들어갔다가 정관개정안을 논의하지 않는 상황이면 회의장 밖으로 나오고, 다시 허락 없이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등으로 같은 날 15:30까지 회의장 진입과 퇴거를 반복하여 이사들이 점유하는 방실인 회의장에 공동하여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학생 수십 명과 함께 이사회 회의장에 들어가 이사장과 이사들이 앉아있는 테이블을 둘러싸고 구성원의 동의가 없는 정관변경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이사장의 퇴거요구에 상당 시간 불응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회의장 진입과 퇴거를 반복하며 이사회를 중단시킴으로써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인 I학원 이사회의 이사회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F, D, G의 공동범행 2011. 6.경 N대학교 총동창회는 종전 이사장 겸 I학원 설립자 J에게 N대학교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기탁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J가 이를 수락하였고, 2011. 7. 12, 11:00경 N대학교 총장실에서 J가 N대학교 재학생들 및 N대학교에 대한 장학금 1억 원 및 기숙사 신축부지 기탁식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은 위와 같은 소식을 접하고, 위 J 및 행사참석자들의 교내 출입을 저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일반교통방해 피고인들은 2011. 7. 12. 10:00경 I대학교 정문 근처에서 J의 교내 출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I대학교 후문으로 이동하여 후문을 걸어 잠그고, 쇠사슬로 묶은 다음 수십 명의 학생들 및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함께 도열한 후 후문 안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과 문을 사이에 두고 문을 밀면서 대치하는 등 약 1시간 정도 위 후문을 통한 차량의 출입을 봉쇄함으로써 공모하여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1시간 정도 I대학교 후문을 통한 차량의 출입을 봉쇄하여, 장학금 기탁식 행사에 참석하려던 J 등을 교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위력으로 N대학교 총동창회의 장학금 기탁식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2012. 2. 20. 12:00경 원주시 O에 있는 N대학교 P관 중회의실에서 제204회 학교법인 I학원 이사회가 개최될 예정이었는바, 피고인들을 비롯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은 위 소식을 접하고 J가 추천한 이사들의 교내출입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종전이사들의 이사회 참석을 위한 교내 출입을 저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2. 20. 11:00경부터 15:00경까지 I대학교 교수 및 학생들 수십 명과 함께 위 후문 앞에서 플랜카드를 들고 도열하고, 후문을 통하여 교내에 출입하려는 차량 탑승자들의 신원을 확인하여 선별적으로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Q 등 I학원 이사들이 탄 차량이 교내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함으로써 이사들이 이사회 장소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인 I학원 이사회의 이사회 개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단533 피고인 E은 2011. 2. 1.경부터 2012. 1. 31.경까지 I대학교 총학생회장, 피고인 G은 위 기간 동안 I대학교 부총학생회장이었던 자이다.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I대학교 교수협의회 대표, I대학교 교직원 노조 대표 등으로 구성된 I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2011. 1. 선임된 이사회가 교원의 재임용과 승진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관개정안을 이사회 심의 및 의결 안건으로 다루려고 하자 이에 반발하는 상황이었다. 2011. 11. 중순경 이사회는 위 정관개정안을 다시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교수 및 학생 수십 명은 2011. 11. 28. R호텔에서 열린 제202회 이사회에 찾아가 이사회장에 난입하며 정관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저지하려고 하였음에도 이사회에서 안건 순서를 변경하여 일부 정관개정안을 통과시켰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교수 및 학생 상당수는 이사회 종료 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반발하게 되었는바, 그 항의의 수단으로 법인사무국이 2010. 8.경 기존 사무실을 I 대학교 학생들에게 점거당한 후 임시로 업무를 보고 있던 임시사무실을 점거, 폐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1. 11. 29. 13:20경 원주시 O에 있는 I대학교 5층 법인사무국 임시사무실에 수십 명의 학생들과 함께 찾아가 관리자인 사무국 사업부장 S의 허락 없이 점거 목적으로 들어가 공동하여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학생 수십 명과 함께 사무국 사무실에 들어가 "우리가 왜 왔는지 알죠, 어제 이사회에서 의결된 정관 개정은 학생들과 뜻이 맞지 않는 것이므로 금일부터 법인사무국을 점거하겠습니다."라며 법인 사무국 직원들로 하여금 모든 업무자료들을 놓아둔 채 퇴실하게 하고, 사무실을 점거하여 사무국 직원들의 기획 및 일반 행정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인 I학원 법인사무국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S, T, U, V, W, X, Y의 각 법정진술 1. F, Z, G, AA, AB, AC, AD, AE, AF, AG, D, AH, AI에 대한 각 전부 내지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5, 48, 49, 50, 65, 66, 71, 78, 79, 92, 94, 95, 96,97, 99번) 1.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23, 124번) 1. AL의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3번) 1. I학원 이사회 회의자료, 각 사진, 202회 이사회 개최 공문, 각 보도기사, I학원 정관, 장학금 기탁요청 공문, 장학금 및 재산무상기부, 보도자료, 총동창회 총회 회의록 등 장학금기탁 관련자료, 장학금 전달행사 관련, 총동창회 회칙, 이사회 개최 공문(증거목록 순번 5, 6, 9, 17, 19, 22, 26, 31, 53, 54, 56, 57, 63, 72, 73, 74, 75, 81, 84, 85, 89, 118, 1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D, G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 B, C, E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F : 형법 제314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F, D, G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2고단522호 사건 중 판시 범죄사실 3항의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 상호간,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도2264 판결 참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F :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500,000원, 환형유치 1일 50,000원 :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가담 정도도 경미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들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인바,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우선 피고인들은 비리 전력이 있는 J가 대학으로 복귀하는 것을 막는 것이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대학 교육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또한 피고인들은 타인의 법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였다. 다.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그리고 피고인들이 I학원 이사회의 정관 개정을 막거나 J의 학교 출입을 막아 생긴 불이익은 그저 J 측의 I학원 장악이 조금 늦추어진 것에 불과하며, 만일 피고인들이 정관 개정을 막지 않았다면 지금쯤 I학원은 J의 족벌 체제에서 신음하고 있을 것이다. 라. 긴급성, 보충성 나아가 I학원 이사회에서의 정관 개정 시도나 장학금 전달을 빙자한 J의 학교 출입 시도는 매우 정교하게 계획된 J 측의 학교 탈환 시도로서 이에 긴급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었으며,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들 이외에는 이에 맞설 다른 방법이 없었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그런데 피고인들이 설령 학원민주화 등 공적인 대의를 위하여 이 사건 행위들을 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 각 이사회의 진행 경과, 장학금 기탁식의 개최 경과, 법인사무국 사무실의 점거 행태 및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행위들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현행 형사법 해석 하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대학의 운영에 관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적어도 그 경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다만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들의 각 행위 태양, 가담 정도, 범죄전력, 연령, 직업 관계, 나아가 학교법인 I학원을 둘러싼 여러 분쟁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1. 11. 29. 시간불상경 I대학교 내부전산망인 AM 사이트에 2011. 11. 28. 제202회 이사회 결의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반대하던 일부 정관개정 안건이 통과된 것에 화가 나 이와 관련된 글을 올리면서 당시 이사회에 참석하였던 이사들에 대하여 "대학의 이사로 불릴 수 없는 저급한 인사들입니다", "정당성이 박약한 이사회가 도덕성마저 내팽개치고 극도의 타락상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인 I학원 이사 AL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검토하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2013. 11. 14.자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고소인 AL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1. 1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