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6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5. 7. 15.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건설업자로서, 2014. 3. 20.경 안양시 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H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를 E 주식회사 명의로 낙찰받은 후, 2014. 3. 하순경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B로부터 위 건설공사의 공사금액(175,696,000원) 중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약정한 다음, 위 B로 하여금 2014. 4.경부터 2014. 10.경까지 안양시 H에 있는 위 건설공사 현장에서 E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6. 2. 10.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4. 3. 하순경 안양시 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H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에게 공사금액(175,696,000원)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2014. 4.경부터 2014. 10.경까지 안양시 H에 있는 위 건설공사 현장에서 E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3. 피고인 D 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1984.경부터 안양시 수도사업소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6. 30. 지방사무주사보로 퇴직한 사람으로, 2014. 3.경 위 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H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의 공사감독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0.경 위 'H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를 안양시 관외 업체인 고양시 소재 E 주식회사가 수주하자, 위 공사를 안양시 관내 업체인 안양시 소재 F 주식회사에서 시공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4. 3. 하순경 E 주식회사 대표이사 A, F 주식회사 대표이사 B에게 연락하여 'H 일원 노후관교체공사를 F이 시공하도록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따라 2014. 4.경부터 2014. 10.경까지 F 주식회사가 위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E 주식회사와 F 주식회사의 건설업 명의 대여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직무유기 피고인은 안양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서류를 접수한 경우 '안양시 사무전결 규칙'에 따른 결재권자 또는 전결권자의 공람을 받은 후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따라 처리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22.경 피고인이 공사감독 공무원으로 담당하던 'H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에 관하여 민원인이 제기한 '공사중지명령의 철회 및 기 제출한 민원에 대한 회신을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서류를 접수하였음에도, 위 공사를 실제 시공하고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B를 통해 민원을 무마시키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이 접수된 민원서류에 대해 결재권자 또는 전결권자의 공람을 받지 아니하고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따르지 아니한 채 위 민원서류를 B에게 보내 B로 하여금 민원인에게 돌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5.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상하수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은 상하수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대표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안양시청 회신공문, 민원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2항(명의대여 알선의 점),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E 주식회사 - 유리한 정상: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는 명의대여를 한 점 2. 피고인 B, F 주식회사 - 유리한 정상: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 B는 과거 동종범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는 명의대여를 받은 점 3. 피고인 D - 유리한 정상: 피고인 D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는 명의대여를 알선한 점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D 및 변호인은, 피고인 D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민원서류를 B에게 돌려 준 것은, 위 민원서류는 E 주식회사 명의로 제출되었으나, 실제 공사는 F 주식회사에서 하고 있었고, 따라서 실제의 민원인은 F 주식회사라고 할 것인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B가 위 민원서류를 가지고 가겠다고 하여 이를 돌려준 것으로,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D은 접수된 민원을 상급자에게 공람시키는 등의 절차를 전혀 밟지 아니하고 민원서류를 피고인 B에게 돌려주었는데, 이는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2.경부터 2014. 7. 14.경까지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토목기사 1급'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인 C이 E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C에게 매월 4대 보험료를 지급해 주는 조건으로 C이 범죄사실 1항 기재 'H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E 주식회사의 기술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C으로부터 위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렸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토목기사 1급' 국가기술자격증의 보유자로서, 2014. 4. 2.경부터 2014. 7. 14.경까지 사실은 고양시에 있는 E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로부터 매월 4대 보험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A로 하여금 피고인이 범죄사실 1항 기재 'H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E 주식회사의 기술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하게 하는 방법으로 A에게 위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었다. 다.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상하수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국가기술자격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도 같은 취지로 이 법정에서 증언한 점, F 주식회사의 직원인 K은 피고인 C이 현장대리인으로 등록되었을 뿐 실질적인 일은 L이 처리하였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그러나 피고인 D은 공사 현장 창고 컨테이너 인근 쓰레기로 민원이 제기되자, 피고인 C을 공사 현장에서 만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공사 초기에 공사진행에 관하여 상의를 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C이 안양시 수도사업소에서 자신을 만나 회의를 하거나,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고, 당시 공사 현장에서 일한 M은 피고인 C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C이 공사 현장에 때때로 나타났고, 피고인 C이 안전모 착용이나 복장준수 등 당부를 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한 점, 수사기관에 제출된 위 M의 수첩에는 L을 뜻하는 "L"이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 C과 관련된 기재는 없으나, 이에 대하여 위 M은 피고인 C을 공사 현장에서 몇 번 보기는 했는데 적지 않았다고 증언한 점, N도 위 M이 서명한 확인서에 서명하였으나, 위 N은 피고인 C이 가끔 공사 현장에 나왔고, 나와서 안전모와 안전화 착용, 복장준수 등 주의사항을 당부하였고, 민원해결이나 서류처리를 위하여 경찰서, 안양시청에 자주 드나든다는 취지로 수사 기관에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적어도 일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C, E 주식회사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