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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부산 사하구 B 1층에 있는 'C' 피자가게에서, 피해자 D과 같은 탈북주민으로 알고 지내던 E에게 "D은 바람둥이고 나쁜 놈이니 상대하지 말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전파가능성이 없다. 나아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형법 제310조 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전파가능성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등 참조), 이는 모욕죄의 공연성 해석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비록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D이 E에게 호감을 가지던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E는 D과의 관계를 정리한바, E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말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법성조각사유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모욕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법 제310조가 규정하는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이나(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특정인인 E의 이익'이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데,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로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등 참조).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D이 바람둥이고 나쁜 놈이라는 취지의 말을 여러 번 들었고, 그보다 더 심한 말도 했다', '피고인이 D을 너무 헐뜯으려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E가 피고인에게 D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조언을 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특별한 관계는 아니고 그냥 자주 만나며 알고 지낸 사람이다', '피고인이 말이 너무 많다', '피고인이 D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다. D씨는 여자관계가 많고 한국에 와서도 여자를 3명씩이나 했고, 성품이 바르지 못하다며 당장 기억나지 않지만 좋지 않은 말과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많이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가 요청하지 않은 D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을 수차례 반복하였는데, 이는 목사의 아내라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더라도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의 범주를 벗어난 행위라 할 것이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5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2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7. 11.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9.29.02:28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동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29세)에게 지나가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병신들아, 병신 씨발, 씨발놈아, 병신아, 병신 씨발놈들, 잘못됐네 병신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9. 21:20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데, 택시 손님이 택시비도 내지 않고 욕하고 시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I과 경사 J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여러 차례 "아놔 씨발, 야, 담배하나 줘봐"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에 다가와 손으로 순찰차의 조수석 손잡이를 붙잡고 놓지 아니하여 약 15분간 위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11. 7. 0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종업원으로 있는 'M' 음식점에서, 사실은 그 음식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값 등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동태탕,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음식점 종업원 피해자 L와 그곳에 있던 손님 N 등에게 "야", "야,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출동한 경위 I의 전화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수증 및 음식점 명함 1. 현장 테이블 사진, 사진(순찰차 문을 잡고 버티는 피의자 모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5고단8424 판결문, 2016노2268 판결문, 216도20678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적인 성향이 발현되어 범행을 저지르는 이른바 '주폭'성향의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가 경미하고 그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으며, 음식점 업주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음주로 인한 충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치료를 받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0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7. 31.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은 2018. 7. 23.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 및 E에게 '내가 농림부에서 신축공사 중인 F의 원장으로 임명되었다. 농림부에서 나에게 위 신축공사에 대한 설계, 건축공사, 토지매입을 위임하였으니, 농림부 공무원을 접대할 접대비를 주면 위 농림부 공무원에게 잘 이야기하여 F 신축공사 관련 수의계약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농림부로부터 F 원장으로 임명받은 사실이 없고 F 신축공사의 설계, 건축공사, 토지매입 업무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금원을 농림부 공무원에 대한 접대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위 신축공사 관련 수의계약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접대비 명목으로 2018. 7. 30. 1,000만 원을, 같은해 9. 14.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G)로 송금 받고, 피해자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2018. 7. 30. 1,000만 원을, 같은 해 8. 2. 5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00만 원을 송금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위 금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5.경 화성시 매송면에 있는 매송파출소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를 해야하는데, 현재 돈이 없으니 합의금을 빌려주면 2018. 12.경까지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이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변제기까지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2018. 11. 23. 100만 원을, 같은 달 30. 2,000만 원을 제1항 기재 계좌로 송금받았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0. 31. 17:03경부터 18:03경 사이에 인천 강화군 H에 있는 I 앞 공터에서부터 같은 군 J에 있는 K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L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계좌거래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이체결과 확인서 등,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각 실시간 위치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및 사건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장기간의 징역형 처벌을 받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사기 등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구속된 이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며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 00:3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6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잡고 신발과 양말을 벗기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를 뒤따라가는 용의자 모습 등 첨부),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17), 수사보고(피의자 복장 확인), 압수물 사진 1부(증거목록 순번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0,000원~3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처음 본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신발과 양말을 벗겨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동일한 범행으로 2016년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7년경에는 유죄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과 결과,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종전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재범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였고, 성실하게 보호관찰을 받았으며, 정신과 치료를 지속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어려운 환경에서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것처럼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바,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8고단1677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7. 2. 03: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해안로에 있는 포항세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미등록 49cc 텍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3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6. 12.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6. 12. 21: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수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수퍼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등록번호가 없는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2017. 7. 2.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7. 2. 02: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부터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등록번호가 없는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 계약이력 회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의부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73세의 고령이고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한 점,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안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나아가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00: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1길 10에 있는 수서역 교차로를 수서 IC 쪽에서 가락시장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세곡동 쪽에서 수서 IC 쪽을 향하여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8, 10번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1월 ~ 8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직진신호임에도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마주오던 직진 차량을 들이받아 위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이 상당하였고, 피해자가 흉추 골절 등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 피고인의 과실 정도, 사고 규모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E조합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연합회(이하 'B'라고 한다) 회원으로서, 2018.5.30.경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정당 D시장 후보자 E의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고 그때부터 E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보조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4. 14:00경 F 빌딩 1층 E 후보자 선거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후보자 선거운동용 G 및 B G에 B회장 H 및 일부 B 고문들이 모여 앉아 있는 사진과 함께 B연합회고문단 간담회 라는 제목 하에 일시-2018. 6. 4.(월) 11:00, 장소-E캠프상황실, 내용-선거압승을 위한 향우회 조직 적극 참여방안, 향우회의 적극적인 선거운동 참여방안 심도 깊게 논의, 이를 위해 6월 5일 오후 6시 고문단과 지회장단 합동모임을 통해 선거기여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2018. 6. 4. 11:00경 위 H을 비롯한 B 고문들이 위 사무실에서 E 후보자의 선거운동 참여방안 등의 논의를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2018. 6. 5. 고문단과 지회장단 합동모임을 개최하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E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 단체의 지지 여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G 게시글, BG 캡쳐 화면 1. 수사보고 및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표한 사실이 허위인 것은 맞으나, E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아니다. 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후보자의 관계(피고인은 E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보조하고 있었던 점), 공표한 허위사실의 내용(B 고문들의 E 후보자 선거기여 방안 모색), 허위사실 공표의 예상효과(선거인들에게 지지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글을 게시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E 후보자가 당선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할 것이고 이는 당선되게 할 목적에 해당(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도1022 판결 등 참조)함이 명백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벌금 200만 원 ~ 800만 원(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파성이 높은 SNS를 이용하여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안으로, 공표된 허위사실의 내용,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피고인이 현재는 무직이어서 뚜렷한 생계수단이 없는 상태에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벌금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벌금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2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0. 20:45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왁싱샵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여, 33세)에게 영업시간 및 위치 문의를 빙자하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화하던 중, 여성 속옷을 착용한 피고인의 가슴 및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미 다수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여 개전의 의지가 매우 부족해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 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 16:15경 평택시 B빌라 현관문 앞에서 '남편한테 계속 맞고 위협당해서 지금 모텔에 피신해 있다, 같이 대동해서 짐을 가지고 나오고 싶다.'는 112 신고 및 동행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D이 신고자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의 오른 손목을 비틀고, 양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보)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녹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본건 당시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경찰관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 경찰관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강압적으로 피고인을 체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경찰관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의 오른 손목을 비틀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쳤다.'는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는 점, 목격자인 E도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해경찰관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고, E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는 점, 본건 당시 피고인이 흥분하여 피해경찰관의 제지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포 과정에서도 격렬하게 저항하였는바, 당시 피해경찰관의 일련의 조치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건 범죄사실은 충분히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사안은 아닌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723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중순 일자불상 07:0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제출 자료(녹취록) 1. 피해자 제출 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4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20.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은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와 F호에서 ‘G’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주간에 위 업소 예약관리, 성매매 여성의 출근 체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야간에 위 업소 손님관리, 예약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과 C은 공모하여 2019. 3. 11.경 위 D건물 E호에서 성매매여성인 H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에게 17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중순경부터 2019. 3. 11.경까지 위 D건물 E호와 F호에서 같은 방법으로 남성 손님들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 객실로 사용한 장소의 임대차계약서 첨부),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업소 광고 사진 및 이용 후기 글 첨부), 수사보고(E호 현장단속사진 첨부), 수사보고(F호 현장단속사진 첨부), 수사보고(G 업소 예약폰, 교신폰, 피의자 B 개인폰 포렌식 결과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C, A 통신사실 확인자료 분석) 1. 피고인 A의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공통]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유형의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동종 범죄전력이 확인된다. 그 밖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형태, 영업기간, 취득한 수익 규모,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단속, 수사, 형사처벌 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018년경부터 업소 이름을 바꾸어 가며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거나 실장으로 일하며 그 운영에 관여해 온 것으로 보인다.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 B]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11:38경부터 2019. 8. 14.00:29경까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라인' 메신저를 이용하여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18세)에게 체벌을 통한 생활 관리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름, 거주지역 등 인적사항과 얼굴 사진을 요구하여 받은 뒤, "전신 나체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네 사진과 인적사항을 인터넷에 올려 걸레라고 소문을 내 주겠다. 정확히 13시에 오픈하겠다. 잘 봐 변태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 먹어주세요 (지역명) 걸레 C입니다' 이렇게 번호 사진 올릴 것이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전신 나체 사진을 보내도록 요구함으로써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톡대화 자료, 인터넷포털사이트 캡쳐 자료, D카페댓글 자료, 네이버라인대화 자료, 카톡대화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은 범행에 취약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점, 피해자를 기망하여 개인정보를 얻고 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성적인 요구를 한 것으로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855

범 죄 사 실 B은 서울 강남구 C, 7층에서 외국인 환자유치 등 의료관광유치 및 의료관광 관련사업, 온라인 모바일 컨텐츠 제작, 공급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주식회사 D를 통하여 성형·미용시술을 받으려는 환자들에게 성형외과, 피부과 의원들에 대한 정보, 시술상품 설명 등을 제공해주는 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E’를 개발하여 운영하면서, 2015. 9. 7.경부터 2018. 11. 1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원들을 포함한 총 71개의 성형외과, 피부과 의원들과 사이에 해당 의원들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술을 받으려는 환자들에게 위 의원들에서 제공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도록 환자들을 소개·알선·유인한 다음 그 대가로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의 8~20%를 수 수료로 받기로 약정하고 ‘E’ 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단순 광고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장하고, 할인 가격으로 시술하는 의료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E’ 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가입 환자들로 하여금 위 상품을 시술 상품 쿠폰의 형태로 구 매하도록 중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들을 소개·알선·유인한 다음, 그 대가로 시술쿠폰을 이용하여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지급한 진료비 중 상당액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의사들로부터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지하1층 G호에서 ‘H의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의사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1.경부터 2018. 5. 24.경까지 사이에 B이 운영하는 위 ‘E’ 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H의원’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술에 관한 홍보 배너를 제작·게시, 시술상품 설명과 판매, 취소 및 환불 등을 통하여 환자를 ‘H의원’에 소개·알선·유인해 주면 그에 대한 대가로 환자들이 지급한 진료비의 일정액 상당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이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B은 이에 따라 2015. 12. 11.경부터 2018. 5. 24.경까지 사이에 위 ‘E’ 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H의원’에서 시행하는 시술에 관한 홍보 배너를 제작·게시한 다음, ‘H의원’의 각종 시술을 받으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술상품 설명 등을 진행하면서 환자들에게 ‘H의원’에서 제공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H의원’에 환자들을 소개·알선·유인하고, 피고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술쿠폰을 이용하여 시술을 받은 환자 1,312명이 지급한 진료비 219,370,700원 중 9.7% 상당인 21,279,899원을 수수료로 B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64, 70, 각 붙임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겨울경 수원시 권선구 B, 3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가명, 만 11세)를 알게 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7. 17. 17:00경 수원시 권선구 E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1. 18:00경 수원시 권선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만지고 입으로 빨아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가. 피고인은 2021. 7. 24. 18:00경 수원시 권선구 E, XXX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21. 7. 25. 18:00경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다. 피고인은 2021. 8. 8. 18:00경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었다. 3.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8. 2. 09:00경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8조(미성년자의 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태권도 사범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아직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정립되지 않고 범죄에 취약한 13세 미만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의 판시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