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3

범 죄 사 실 2023고합3 –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기초사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대출은 금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인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발전사업자들에게 태양광 발전 설비의 설치·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연이율 1.75~2.0%로 정하여 시설자금 대출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하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이라 한다)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이 관리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은 발전사업자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공사도급계약서 및 견적서 등을 제출하여 자금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금융기관에 위 자금추천서, 공사도급계약서, 기성고 증빙용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며 대출 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센터로부터 대출재원을 지원받아, 공사대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원에 관하여 대출을 실행하되, 위 발전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설비 제조, 설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 따른 시설자금 대출로 태양광 발전소를 시공할 수 있다.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은 총 공사비의 90%까지 지원되고, 나머지 10%는 자부담을 해야 되나, F에 태양광 발전소 시공을 맡기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가능한 최대한의 대출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공사비를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하여 센터와 금융기관에 제출하기 때문에, 대출이 잘 나오면 대출금만으로도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수 있다. 이 모든 절차를 F에서 대행해 준다.’라고 제안하여 태양광 발전소 시공계약을 수주하고, 발전사업자를 대행하여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자부담금 부분까지 대출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가액(공사대금)을 최대한 부풀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경 충남 천안시소재 ‘I’ 태양광 발전소(발전사업자 J)의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를 수주한 후 위 발전사업자 J를 대행하여 센터에 자금추천신청을 하면서, 실제 공사비는 130,000,000원임에도 공사금액을 180,000,000원으로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여 위 180,000,000원 중 추천대상금액 171,000,000원의 90%인 154,000,000원을 추천하는 내용의 자금추천서를 발급받고, 이후 충남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조합에서 J를 대행하여 대출 신청을 하면서, 실제 공사대금(공급가액)이 130,000,000원임에도 공사대금(공급가액)을 180,000,000원으로 부풀린 허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위 자금추천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L조합으로 하여금 마치 180,000,000원의 공사비를 들여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H은행을 통해 센터로부터 대출재원을 지원받아 2019. 5. 3.경 ‘I’ 태양광 시설자금 126,000,000원의 대출이 실행되어 F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5. 3.경부터 2021.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038,190,000원을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합132 –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설비 제조, 설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의 대표로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지원사업에 따른 정책자금 대출로 자부담 없이 태양광 발전소를 시공할 수 있다. 모든 절차를 F에서 대행해 준다.’라고 제안하여 태양광 발전소 시공계약을 수주하고, 발전사업자를 대행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자금추천 신청을 하면서 필수 제출 서류인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에 금융기관 직인을 위조하여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경 L조합 남산지점 직원 B에게 신청자(업체명), 투자지 주소, 대상 시설명이 공란으로 된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에 ‘L조합 남산지점 지점장 M‘ 명의의 직인과 도장을 날인해 달라고 부탁하고, B는 피고인이 위 서류의 직인을 이용하여 각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를 위조할 것을 알면서도 이에 동의하여 공란의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에 ‘L조합 남산지점 지점장 M‘ 명의의 직인과 도장을 날인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해 주었다. 피고인은 B로부터 위 서류를 교부받아 F 직원 N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를 스캔한 후 그 스캔 파일 상 ‘L조합 남산지점 지점장 M‘의 직인과 도장의 인영 부분을 그림파일로 오려내 ‘O’ 태양광 발전소(발전사업자 P)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파일에 삽입하고 신청자 란에 ‘O 태양광발전소(대표자: P)’, 투자지 주소 란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Q, R’, 융자신청 예정금액 란에 ‘174백만원’ 담보물건 확보 예정액 란에 ‘부동산 174백만원’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계속하여 센터에 금융지원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M 명의 문서를 스캔한 파일을 센터 사이트에 업로드 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조합 남산지점 지점장 M 명의로 된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20. 2.경부터 202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조합 남산지점 지점장 M 명의로 된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71장을 위조하고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23고합180 –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기초사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대출은 금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인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발전사업자들에게 태양광 발전 설비의 설치·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연이율 1.75~2.0%로 정하여 시설자금 대출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이 관리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태양광 정책자금 대출은 발전사업자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공사도급계약서 및 견적서 등을 제출하여 자금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금융기관에 세금계산서 등 기성고 증빙서류가 첨부된 설치보고서 및 위 자금추천서, 발전사업자가 총 계약금액의 일정 부분을 직접 납부하였다는 자부담금 영수증 등을 제출하며 대출 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센터로부터 대출재원을 지원받아, 공사대금의 최대 70~90% 까지 대출을 실행하되, 위 발전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2019. 12. 31.까지 L조합 본점에서 여신계 대리로, 2020. 1. 1.부터 2021. 12. 31.까지 L조합 남산지점에서 여신계 과장으로 근무하며 태양광 정책자금 대출 업무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2.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L조합 본점 흡연실에서, 평소 발전사업자들을 대행하여 태양광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해 오던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인 F 대표 A이 태양광 발전소 대출신청 시 은행에서 태양광 정책자금 대출이 가능한 최대 금액인 180,000,000원으로 공사계약 금액을 부풀려 업 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니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도 이를 승낙하고 A이 발전사업자들로 하여금 자부담 없이 대출금만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시공할 수 있게 업 계약서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최대한의 금액이 대출되도록 협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경 L조합 본점에서 A으로부터 ‘I’ 태양광 발전소(발전사업자 J)에 대한 대출신청을 받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I’ 태양광 발전소의 실제 공사금액이 130,000,000원임에도 공사금액을 180,000,000원으로 부풀린 공사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허위 자부담 입금거래내역, 자금추천서(추천금액 154,000,000원) 등을 전달받아 위 180,000,000원을 기준으로 ‘I’ 태양광 발전소 대출금을 126,000,000원으로 산정하고 2019. 4. 25. 피해자 H은행에 정책자금 배정을 신청하면서 위 자금추천서 추천금액,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80,000,000원, 대출실행금액 등을 입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은행으로 하여금 센터로부터 대출재원을 지원받아 피해자 L조합 본점에 자금을 배정하게 하는 한편, 동일한 허위 대출 서류 및 이에 근거한 대출실행 의견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L조합 본점 상임이사 S에게 제출하여 정책자금 대출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2019. 5. 3.경 F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6,000,000원의 태양광 정책자금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태양광 정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26,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3.경부터 2021.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2, 38, 39번 제외)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606,39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T에 있는 L조합 남산지점에서 여신계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F 대표 A에게 자신도 처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를 올리고 싶다고 요청하여 F와 피고인의 아내 ‘U’ 명의로 ‘V’, ‘W’ 각 태양광 발전소 2개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경 F를 통해 위 태양광 발전소 2개를 시공한 후, 피해자 L조합 남산지점에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F 대표 A, 전무 D와 함께 위 각 발전소의 실 공사금액이 105,000,000원임에도 공사금액을 180,000,000원으로 부풀린 공사도급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위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사금액 중 대출 예정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금액을 발전사업자가 시공업체에 입금하여 자부담한 것처럼 꾸민 허위의 자부담 입금증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21. 2. 1.경 L조합 남산지점에서, F 전무 D로부터 108,000,000원을 U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각 발전소 별로 54,000,000원씩 2회에 걸쳐 F X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자부담금을 입금한 것처럼 위장한 입금전표를 만들고, A으로부터 ‘V, W’ 태양광 발전소의 실제 공사금액이 각 105,000,000원임에도 공사금액을 180,000,000원으로 부풀린 공사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대출 서류를 건네받아 위 허위 자부담 입금증과 함께 그 정을 모르는 L조합 남산지점 지점장 M에게 제출하여 결재를 받아 같은 날 2회에 걸쳐 ‘V, W’ 태양광 시공 일반대출금 명목으로 각 144,000,000원이 F 명의 H은행 계좌로 지급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F와 함께 센터에 공사금액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여 2021. 7. 23.경 각 발전소 별로 155,000,000원의 자금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2021. 7. 29. 피해자 H은행에 정책자금 배정 신청을 하면서 위 자금추천서 추천금액 및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80,000,000원, 대출예정금액 등을 입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은행으로 하여금 센터로부터 대출재원을 지원받아 피해자 L조합 남산지점에 자금을 배정하게 하는 한편, 2021. 8. 2. L조합 본점에서 동일한 허위 대출 서류 및 이에 근거한 대출실행 의견을 그 정을 모르는 본부장 Y에게 제출하여 정책자금 대출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 L조합 남산지점으로 하여금 2021. 8. 5. 태양광 정책자금 대출 명목으로 각 144,000,000원이 실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2, 38,39번)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태양광 정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28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19. 1. 1.부터 2021. 12. 31.까지 L조합 본점에서 여신계 대리로, 2020. 1. 1.부터 2021. 12. 31.까지 L조합 남산지점에서 여신계 과장으로 근무하며 태양광 대출 업무 등을 담당하던 자로, 태양광 발전소 대출 신청서류인 자금추천서,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증 등을 제출받으면 G조합여신업무규정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 공사계약금액의 20% 이상의 금액을 자부담으로 납부한 자에 대하여 대출이 가능하되 공사계약금액의 80%를 초과하여 대출할 수 없게 되어 있었으므로 제출 서류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대상과 대출한도 등을 검토하여, 허위 계약서에 따른 대출을 불허하는 등 피해자 L조합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에 따라 대출업무를 진행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A과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허위의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I’ 태양광 발전소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F로 하여금 126,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3.경부터 2021.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 합계 12,894,39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태양광 정책자금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F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T에 있는 L조합 남산지점에서 여신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A으로부터 신청자(업체명), 투자지 주소, 대상 시설명이 공란으로 된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에 ‘L조합 남산지점 지점장 M‘ 명의의 직인과 도장을 날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이 센터에 태양광 발전소 금융지원 신청을 하면서 위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에 금융기관 직인의 인영 등을 위조하여 제출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공란의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에 ‘L조합 남산지점 지점장 M‘ 명의의 직인과 도장을 날인하여 A에게 교부해 주었다. A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서류를 교부받아 F 직원 N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를 스캔한 후 그 스캔 파일 상 ‘L조합 남산지점 지점장 M‘의 직인과 도장의 인영 부분을 그림파일로 오려내 ‘O’ 태양광 발전소(발전사업자 P)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파일에 삽입하고 신청자 란에 ‘O 태양광발전소(대표자: P)’, 투자지 주소 란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Q, R’, 융자신청 예정금액 란에 ‘174백만원’ 담보물건 확보 예정액 란에‘부동산 174백만원’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계속하여 센터에 금융지원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M 명의 문서를 스캔한 파일을 센터 사이트에 업로드 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조합 남산지점 지점장 M 명의로 된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20. 2.경부터 202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조합 남산지점 지점장 M 명의로 된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71장을 위조하고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23고합183 –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경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인 F 대표 A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 따른 시설자금 대출로 태양광 발전소를 시공할 수 있다.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은 총 공사비의 90%까지 지원되고, 나머지 10%는 자부담을 해야 되나, F에 태양광 발전소 시공을 맡기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가능한 최대한의 대출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공사비를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하여 센터와 금융기관에 제출하기 때문에, 대출이 잘 나오면 대출금만으로도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수 있다. 이 모든 절차를 F에서 대행해 준다. 또한 축사 위에 시공한 100kw 미만의 소형 태양광 발전소는 1개만 에너지공단에 고정가격계약(FIT) 신청이 가능하므로, 축사 지분을 쪼개어 가족에게 양도한 후 해당 축사 위에 가족 명의로 소형 태양광발전소를 추가로 시공하면 수개의 태양광발전소에 대해 FIT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처 Z, 동생 AA의 명의로 다수의 태양광 발전소를 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경 F를 통해 ‘AB,AC’ 태양광 발전소를 시공한 후 피해자 L조합 남산지점에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F 대표 A, 전무 D, L조합 남산지점 여신 과장 B와 함께 위 각 발전소의 실 공사금액이 117,000,000원임에도 공사금액을 180,000,000원으로 부풀린 공사도급 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위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사금액 중 대출 예정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금액을 발전사업자가 시공업체에 입금하여 자부담한 것처럼 꾸민 허위의 자부담 입금증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20. 12. 8.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T에 있는 L조합 남산지점에서 D로부터 24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각 발전소 별로 82,000,000원씩 2회에 걸쳐 F X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자부담금을 입금한 것처럼 위장한 입금전표를 만들고, A과 D는 위 입금전표와 ‘AB,AC’ 태양광 발전소의 실제 공사금액이 각 117,000,000원임에도 공사금액을 180,000,000원으로 부풀린 공사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기성고 증빙으로 B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L조합 남산지점 지점장 M의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L조합 남산지점으로 하여금 마치 180,000,000원의 공사비를 들여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함으로써 2021. 1. 29. ‘AB,AC’ 태양광 시공 일반대출금 명목으로 각 116,000,000원의 대출이 실행되어 F 명의 H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A과 함께 센터에 각 발전소 별로 공사금액을 174,000,000원으로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여 153,000,000원의 자금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2021. 8. 27. L조합 남산지점에서 위 자금추천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H은행을 통해 센터로부터 대출재원을 지원받아 태양광 정책자금 대출 명목으로 각 116,000,00원의 대출이 실행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D,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AB,AC 태양광 정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각 116,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9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합186 – 피고인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AD건물 5층에 있는 태양광 발전설비 제조, 설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의 전무이다. 피고인과 F 대표 A은 2020. 6.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T에 있는 L조합 남산지점에서 여신계 과장으로 근무하던 B로부터 처 U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를 시공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고, B와 U 명의로 ‘V’, ‘W’ 각 태양광 발전소 2개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A은 2020. 12.경 위 발전소가 준공되자 피해자 L조합 남산지점에 태양광정책자금 대출 신청을 하면서 B와 함께 V, W 각 발전소의 실 공사금액이 105,000,000원 임에도 공사금액을 180,000,000원으로 부풀린 공사도급 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위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대출 예정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금액을 발전사업자가 시공업체에 입금하여 자부담한 것처럼 꾸민 허위의 자부담 입금증을 제출하여 피해자 L조합 남산지점을 기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21. 2. 1.경 F로부터 V, W 발전소 자부담금으로 사용할 금원을 전달받아 B의 처 U 명의 계좌로 108,000,000원을 송금하고, B는 위 U 계좌에서 각 발전소 별로 54,000,000원씩 2회에 걸쳐 F X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마치 태양광 발전소 시공에 자부담금을 사용한 것처럼 위장한 입금전표를 만든 후 위 허위 자부담 입금증과 함께 ‘V, W’ 태양광 발전소의 실제 공사금액이 각 105,000,000원임에도 공사금액을 180,000,000원으로 부풀린 공사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대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L조합 남산지점 지점장 M에게 제출하여 결재를 받아 같은 날 2회에 걸쳐 ‘V, W’ 태양광 시공 일반대출금 명목으로 각 144,000,000원이 F 명의 H은행 계좌로 지급되도록 하고, 2021. 7. 29. 피해자 H은행에 정책자금 배정 신청을 하여 2021. 8. 2. L조합 본점에서 동일한 허위 대출 서류 및 이에 근거한 대출실행 의견을 그 정을 모르는 본부장 Y에게 제출하여 정책자금 대출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 L조합 남산지점으로 하여금 2021. 8. 5. 태양광 정책자금 대출 명목으로 각 144,000,000원이 실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들로부터 V, W 태양광 정책자금 합계 288,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30.부터 2021. 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4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합195 – 피고인 E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L조합 본점에서 2016. 1.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채권관리팀장으로, 2020. 1. 1.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부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9. 6.경 L조합 본점에서 채권관리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알게 된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 F 전무 D에게 ‘농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문의하고, F 대표 A은 D를 통해 ‘농지 위에는 곤충사육사를 짓고 그 위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건물 위에 태양광 발전소를 시공할 경우 향후 에너지 공단으로부터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받을 때 1.5배 가중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F에서 센터에 태양광 발전소 공사금액을 174,000,000원으로 부풀린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므로 위 금액의 90%인 150,000,000원까지 자금추천서를 받을 수 있고 은행에도 위 계약서를 제출하여 동일한 금액만큼 태양광 정책대출이 가능하므로 자부담 없이 발전소를 시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아버지 AE 소유 농지 위에 곤충사육사 및 태양광 발전소 시공하여 줄 것을 F에 의뢰하고, A과 함께 태양광 발전소 공사금액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로 과다 대출을 받아 자부담 없이 태양광 발전소를 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를 통해 2020. 2.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AF, AG 소재 농지에 AE 명의로 곤충사육사 8개 동을 준공한 후 2020. 10.경 위 곤충사육사 지붕 위에 피고인의 아버지 AE을 발전사업자로 하여 ‘AH, AI, AJ, AK’ 4개의 태양광 발전소를 시공하고, A과 함께 각 발전소 별 실제 공사금액이 75,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금액(공급가액)을 174,000,000원으로 부풀린 허위 계약서 4부를 센터에 제출하여 2020. 11. 23. 센터로부터 150,000,000원의 자금추천서 4부를 발급받은 다음, 2020. 11.경 L조합 본점에서 D로부터 위 자금추천서, 허위 계약서, 공급가액을 180,000,000원으로 부풀린 허위 종이세금계산서 및 마치 공사대금 일부를 발전사업자가 자부담한 것처럼 위장한 금융거래내역 등 4개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대출 신청 서류를 건네받아 피해자 L조합 본점 대출 담당자 AL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본부장 Y의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기망하고 피해자 L조합 본점으로 하여금 마치 각 180,000,000원의 공사비를 들여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H은행을 통해 센터로부터 대출재원을 지원받아 2020. 12. 8.경 ‘AH, AI, AJ, AK’ 4개 태양광 발전소 정책자금 각 150,000,000원, 합계 600,000,000원의 대출이 실행되어 F 명의 X은행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6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21. 1. 1.경부터 2022. 5. 31.경까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AM에 있는 L조합 사직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태양광 정책자금 대출 업무를 총괄하였던 자로, 태양광 발전소 대출 신청서류인 자금추천서,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영수증 등을 제출받으면 H 여신업무규정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계약금액의 20% 이상의 금액을 자부담으로 납부한 자에 대하여 대출이 가능하되 공사계약금액의 80%를 초과하여 대출할 수 없게 되어 있었으므로 제출 서류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대상과 대출한도 등을 검토하여, 허위 계약서에 따른 대출을 불허하는 등 피해자 L조합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에 따라 대출업무를 진행하고 이를 관리, 감독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2020. 12. 8.경 L조합 본점에서 부지점장으로 근무할 당시 F를 통해 피고인의 아버지 AE 명의의 곤충사육사 및 태양광 발전소를 시공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L조합 본점에 제출하여, 사실은 4개 태양광 발전소의 실제 공사금액이 합계 3억 원임에도 금융기관에 공사대금을 합계 720,000,000원으로 부풀린 허위 계약서, 허위 세금계산서 및 허위 자부담 증빙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금 합계 6억 원을 교부받았던 것을 계기로, A이 태양광 발전소 대출신청 시 공사계약금액을 부풀린 ‘업 계약서’를 제출하여 과다 대출이 실행되게 하고, 이로써 발전사업자들은 자부담 없이 대출금만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시공함은 물론, 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은 발전사업자에게 반환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 1.경 피고인이 L조합 사직지점장으로 발령이 나자 D를 통해 A에게 사직지점에서 태양광 정책자금 대출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여 F에서 공사대금(공급가액)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오면 이를 기초로 과다 대출을 실행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5.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AM에 있는 L조합 사직지점에서 A이 ‘AN’ 태양광 발전소(발전사업자 AO)의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 발전소 실제 공사대금(공급가액)이 105,000,000원임에도 공사대금(공급가액)을 180,000,000원으로 부풀린 허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허위 자부담 증빙 등을 제출하자, 위 허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AN’ 태양광 발전소 일반 대출금을 140,000,000원으로 실행하여 2021. 5. 7.경 F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고, 2021. 8. 20.경 H은행에 정책자금 배정을 신청하면서 대출실행금액 등을 입력하여 H은행을 통해 센터로부터 대출재원을 지원받아 L조합 사직지점에 자금을 배정하게 한 후 ‘AN’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정책자금 대출 명목으로 140,000,000원을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N’ 태양광 발전소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F로 하여금 140,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21. 5. 7.경부터 2021.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F로 하여금 합계 1,691,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23고합329 – 피고인 A, 주식회사 F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은 2015. 7. 15.경부터 피고인 F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는 태양광 발전설비 생산, 설치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1.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AD건물 5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I 태양광 발전소’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공사 명목으로 1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을 180,000,000원으로 부풀린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2. 21.부터 2020. 1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216,90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83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2023고합385 –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설비 제조, 설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 따른 시설자금 대출로 태양광 발전소를 시공할 수 있다.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은 총 공사비의 90%까지 지원되고, 나머지 10%는 자부담을 해야 되나, F에 태양광 발전소 시공을 맡기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가능한 최대한의 대출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공사비를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하여 센터와 금융기관에 제출하기 때문에, 대출이 잘 나오면 대출금만으로도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수 있다. 이 모든 절차를 F에서 대행해 준다.’라고 제안하여 태양광 발전소 시공계약을 수주하고, 발전사업자를 대행하여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자부담금 부분까지 대출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가액(공사대금)을 최대한 부풀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경 강원도 철원군 소재 ‘AP’ 태양광 발전소(발전사업자 AQ)의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를 수주한 후 위 발전사업자 AQ을 대행하여 센터에 자금추천신청을 하면서 실제 공사비는 110,000,000원임에도 공사금액을 174,000,000원으로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여 위 174,000,000원 중 추천대상금액 173,000,000원의 90%인 155,000,000원을 추천하는 내용의 자금추천서를 발급받고, 이후 강원도 홍천군 AR에 있는 피해자 H은행 홍천군지부에서 AQ을 대행하여 대출 신청을 하면서, 실제 공사대금(공급가액)이 110,000,000원임에도 공사대금(공급가액)을 174,000,000원으로 부풀린 허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위 자금추천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H은행 홍천군지부로 하여금 마치 174,000,000원의 공사비를 들여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H은행을 통해 센터로부터 대출재원을 지원받아 2021. 11. 5.경 ‘AP’ 태양광 시설자금 98,000,000원의 대출이 실행되어 F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5. 6.경부터 2021.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4,500,000원을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3](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S, AT, AU, AV, AW, AO,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X, AY, AZ, BA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국무조정실 추가 자료 송부), 1)[(주)F(대표 A), AE]의 수사의뢰서 및 각 범죄일람표, 이하 입증자료 등 1. 수사보고(국내 전력공급구조, REC, 금융지원) 1. 수사보고[(주)F 관련 기업 정보 등 자료 첨부 보고], 1.(주)F 기업 정보 1부, 2.(주)F 법인등기부등본 1부 1. 수사보고(한국에너지공단 자료 제출 첨부), 1.(BC, 정비)발전소별 자금추천 신청시 제출된 자료, 평가표, 자금추천서, 2.실태조사 현장점검표(BB, AI, BC, BD 태양광발전소 총4부), 실태조사 서류검토 목록 엑셀 파일 1개(새벽, AH, AJ, AK 태양광발전소 4개 관련), 3.대여 및 상환액 추가 확인 엑셀 파일 1. 수사보고(한국에너지공단 자료 분석 보고) 1. 수사보고[(주)F14건 실발행 전자세금계산서 등 첨부], 1.한국에너지공단에서 작성한 전자세금계산서 변경 내역 비교표(엑셀파일) 1부, 2.14개 태양광발전소 업체별 국세청 신고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주)F 전국 태양관발전소 시공 내역],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작성한 ㈜F의 전국 태양광발전소 시공 내역 1부 1. 수사보고[(주)F의 발전사업자별 견적제출 담당자 확인 내역], 1.(주)F의 발전사업자별 견적제출 담당자 확인내역(엑셀파일) 1부, 2.태양광발전사업자별 각 견적서 1부 1. 수사협조의뢰(과세정보제공 요구) 회신, 4.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세무서회신 51개 발전소 전자세금계산서 분석), 1.금융기관에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1매 및 종이전자세금계산서 50매, 2.세무서에서 회신된 실제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51매 1. 수사보고(태양광발전소 별 이중계약서, 이중 세금계산서 별권 첨부) 1. 수사보고(세무서 추가 회신 185개 발전소 전자세금계산서 분석), 금융기관 제출 허위 세금계산서 및 세무서 신고 세금계산서 비교 분석표 1부 1. 수사보고[(주)F 사무실 압수물 분석], 1.상담일지(A-증제21호), 2.2019년도 제출품의서(AU-증제20호), 3.융자금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A-증제26호 금융지원사업 관련 서류), 4.시설자금대출 의향서(A-증제26호 금융지원사업 관련 서류), 5.미인출금액대출포기신청서(A-증제26호 금융지원사업 관련 서류), 6. 공사대금지불각서(AU-증제25호), 7.차용증(AU-증제30호), 8.금전소비대차계약서(AU-증제32호), 9.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AU-증제5호), 10. 2022년 실행내역서(A-증제19호), 11.국세환급금 통지서(A-증제19호), 12.메모지(A-증제4, 5호), 13. 프로젝트 파일(A-증제29호), 14.탄원서, 확인서(AU-증제28호) 1. 수사보고(태양광 대출금 계좌분석), ㈜F 명의 H, X은행 계좌거래내역 1부 1. 수사보고(BE 전화진술 청취보고-BF, BG), 수사보고(BH 전화진술 청취보고-BI), 수사보고(BJ 전화진술 청취보고-BK~BL), 수사보고(BM 전화진술 청취보고-BN, BO), 수사보고(BP 전화진술 청취보고-BQ, BR), 수사보고(AA 전화진술 청취보고-BS, BT, BU), 수사보고(BV 전화진술 청취보고-BW, BX), 수사보고(BY 전화진술 청취보고-BZ~CA, CB~CC), 수사보고(CD 전화진술 청취보고-CE, CF), 수사보고(CG 전화진술 청취보고-CH발전소), 수사보고(CI 전화진술 청취보고-CJ, CK, CL), 수사보고(CM 전화진술 청취보고-CN), 수사보고(CO 전화진술 청취보고-CP), 수사보고(CQ 전화진술 청취보고-CR, CS), 수사보고(CT 전화진술 청취보고-CU, CV), 수사보고(CW 전화진술 청취보고-BC) 1. 수사보고(발전사업자 C 대출금 계좌분석) 1. 수사보고(과대대출금 반환, 자부담 증빙 내역), 1.과대대출 목록 1부, 2.(주)F 명의 H, X은행 계좌거래내역 1부 1. 수사보고(태양광 대출금 236건 편취금 수정 및 범죄일람표 재작성), 1.범죄일람표(236건 1부), 2.(주)F 명의 대출금 입금 계좌내역 1부, 3.회계자료 중 ‘계정별원장’ 1부 1. 수사보고(H 대출 내규 첨부), 1. 이메일출력물, 2.(G조합)정책자금, 3.(G조합)정책자금, 4.(G조합)정책자금 대출업무방법(예) 제10편제2장, 5.은행_태양광 정책자금, 6.은행_태양광 정책자금, 7. 은행_태양광 정책자금, 8.은행_태양광 정책자금, 9.은행_태양광 정책자금, 10.은행_태양광 정책자금 1. 수사보고(H 대출 내규 준용규정 첨부), 1.여신업무방법(예) 제1편제5장제2절, 2.여신업무방법(예) 제2편제2장제5절, 3.여신업무방법(예) 제2편제2장제5절, 4.여신업무방법(예) 제2편제2장제5절, 5.여신업무방법(예) 제2편제2장제5절 1. 수사보고(대출금입금내역 확인), 수사보고(발전소별 허위세금계산서 등 첨부), CX 발전소 자료, CY 발전소 자료, CZ 발전소 자료, 와룡 발전소 자료 1. 태양광발전소 51개 자금추천신청서 등, 태양광발전소 236개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2023고합132](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AV,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4회 조사 중 제시 서류 첨부),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7장, 시설자금대출의향서 1장, L조합 남산지점 직인 날인된 백지 4장, H 정책자금 내규, 시설자금대출의향서(하늘가득1, 2호) 2장, DA 태양광발전소 자금추천 변경신청 입력 자료, 각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변경전, 후) 2장 1. 수사보고(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추가 첨부), 1.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공문(2023. 3. 3.자 회신) 각 1부, 2.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69부, 3.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공문(2023. 3. 10.자 회신) 각 1부, 4.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문서위조 등 4회 조사 중 제시 서류 첨부), 1.피의자 A 이메일 내역 1부, 2.남산지점 직인을 위조하여 에너지공단에 자금추천신청시 제출한 융자확인서 일람표 1부 및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58부, 3.O 태양광발전소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1부, 4.V 태양광발전소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1부, 5.AJ 태양광발전소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1부, 6.남산지점에서 타 은행으로 대출은행 변경되어 자금추천 변경한 일람표 1부 및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15부 [2023고합180](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N, AV, BM, M, D, DB,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V 및 W 태양광발전소 시공도급계약서 등 관련자료 첨부 보고), 1.V 태양광발전소 관련 자료, (허위)태양광발전소 공사 도급계약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자금 추천서, 자금추천시설 설치보고서, 구조물 시공 사진 대지, (허위)세금계산서, 실 공사도급계약서, 실 전자세금계산서, 2. W 태양광발전소 관련 자료, (허위)태양광발전소 공사 도급계약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자금추천서, 자금추천시설 설치보고서, 구조물 시공 사진 대지, (허위)세금계산서, 실 공사도급계약서, 실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B와 발전사업자 U 관계 확인 보고), 1.가족관계증명서 1부, 2.주민등록등본 1부, 3.제적등본 1부 1. 수사보고(대출은행 변경 전과 변경 후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첨부 복), 1.대출은행 변경한 태양광발전소 목록(88개) 1부, 2.대출은행 변경 전과 변경 후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확인서’ 1. 수사보고(허위자부담 증빙 내역 분석 보고), 1.각 발전소별 자부담금 이동 내역 1부, 2.허위자부담금 입금 전표 38장 1. 수사보고(U 대출금 전표 처리자 B 확인 보고), V, W 태양광발전소 대출금 입금 전표 2매 1. 수사보고(본점, 남산지점 대출 자료 별권 첨부), 총 95건 각 발전소별 허위 시공도급계약서, 자금추천서, 허위 세금계산서 및 실제 시공도급계약서, 실제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추가 첨부), 1.수사협조 의뢰 및 회신 공문(2023. 3. 3.자 회신) 각 1부, 2.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69부, 3.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공문(2023. 3. 10.자 회신) 각 1부, 4.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1부 1. 수사보고(정책자금 대출 절차 확인), 1.G조합 정책자금 업무방법서 1부, 2.H 여신업무방법(예) 1부, 3.한도배정요청내역 및 대출한도 배정통보서 각 1부, 4.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금융지원사업 지침 1부 1. 수사보고(태양광발전시설 감정평가 검토), 1.태양광발전시설자금대출 주요 질의응답사례 알림 1부, 2.DC감정평가법인(V) 감정평가산출액 평가 근거 1부, 3.DC감정평가법인(V, W 기계기구) 감정평가명세표 각 1부, 4.대출가능금액 산출표(V) 1부 1. 각 녹취서 작성 보고, 녹음파일 녹취서 18부(순번 197), 각 녹음파일 녹취서 19부(순번 213, 216) [2023고합183](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태양광대출 사기 관련 자료 첨부 보고), 1.진술조서, F와 C 금융거래 내역, C L조합 계좌 거래 내역서, C 계좌 입출금 내역서, 2.수사보고(참고인 C 조사시 특이사항), H 여신업무방법 예규 제2장, 3.수사보고(발전사업자 C 대출금 계좌 분석), 4.수사보고(C, AA, Z 태양광발전소 설치 관련 분석), 등기부등본 3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8~2022년 ‘소형태양광 고정가격매입[한국형FIT] 참여 공고’ 5부 1. 수사보고(C 관련 태양광발전소 시공도급계약서 등 자료 첨부 보고), 1.BS 태양광발전소 관련 자료, 2.AB 태양광발전소 관련 자료, 3.AC 태양광발전소 관련 자료, 4. DD 태양광발전소 관련 자료, 5. DE 태양광발전소 관련 자료, 6. DF 태양광발전소 관련 자료, 7. BU 태양광발전소 관련 자료, 8. BT 태양광발전소 관련 자료, 9.DG 태양광발전소 관련 자료, 10.DH 태양광발전소 관련 자료, 11.DI 태양광발전소 관련 자료[각 태양광발전소 별로 (허위)태양광발전소 공사 도급계약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자금 추천서, 자금추천시설 설치보고서, 구조물 시공 사진 대지, (허위)세금계산서, 실 공사도급계약서, 실 전자세금계산서 포함] 1. 수사보고(허위자부담 증빙내역 분석 보고), 1.각 발전소별 자부담금 이동 내역 1부, 2.허위 자부담금 입금전표 38장 1. 수사보고(C 허위 자부담 증빙 계좌거래내역 분석 및 B 관련 보고), 1.D와 C의 금융거래 내역, 2.F와 C의 금융거래 내역, C의 입금 전표 6장 [2023고합186](피고인 D)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B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23형제2788호 등 기록 사본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수사보고(17개 발전소 관련 자료 별권 첨부), 17개 각 발전소별 허위 시공도급계약서, 자금추천서, 허위 세금계산서 및 실제 시공도급계약서, 실제 세금계산서, 17개 발전소 L조합 남산지점 대출금권리증서철 [2023고합195](피고인 E)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AE에 대한 각 검찰 피고인신문조서 1. DJ, D, AL, Y, D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무조정실 추가 자료 송부), AI 자금추천시설 설치보고서, AI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진, AI 세금계산서, AH 자금추천시설 설치보고서, AH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진, AH 세금계산서, AK 자금추천시설 설치보고서, AK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진, AK 세금계산서, AJ 자금추천시설 설치보고서, AJ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진, AJ 세금계산서, 확인서, 곤충사육사(AI·AH·AJ·AK 태양광발전소) 사진대지 1. 수사협조의뢰(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발급의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송부(B, AE, E) 1. 수사보고(AE 곤충사육사 및 태양광 발전소 준공, 양도 절차), 1.곤충재배사 설치 도급 계약서, 2.‘DL’ 사업자등록증, 3.전기사업허가신청서, 4.전기사업허가수리 알림(발전사업자허가증 및 발전사업허가조건), 5. ‘AJ, AK, AH, AI 태양광발전소’ 사업자등록증, 6.공작물축조신고필증(신고수리조건), 7.AJ, AK, AH, AI 태양광발전소 사용전검사확인증, 8.전력구입계약서, 9.사업양도양수 계약서, 10.전기사업양수 인가수리(3개 발전소 발전사업허가증 및 발전사업허가조건), 11.‘AK태양광발전소’, ‘AH태양광발전소’, ‘AJ태양광발전소’ 사업자등록증, 12.AE 입금전표 3매 1. 각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각 질의서 답변 1부 1. 수사보고(L조합 사직지점 대출자료 별권 첨부), 총 14건 각 발전소별 허위 시공도급계약서, 자금추천서, 허위 세금계산서 및 실제 시공도급계약서, 실제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E의 4개 발전소 대출자료 별권 첨부), 태양광발전소 4개소(AI, AH, AK, AJ)의 발전소별 허위 시공도급계약서, 자금추천서, 허위 세금계산서 및 실제 시공도급계약서, 실제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정책자금 대출 절차 확인), 1.G조합 정책자금 업무방법서 1부, 2.H 여신업무방법(예) 1부, 3.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금융지원사업 지침 1부 1. 수사보고(L조합 본점 및 사직지점 대출 자료 별권 첨부), 1. AK 등 4개 태양광발전소 및 곤충사육사 대출 여신거래약정서 등 1부, 2.AN 등 14개 태양광발전소 여신거래약정서 등 1부 1. 수사보고(AK 등 4개 태양광발전소 전자세금계산서 확인), 전자세금계산서 4부,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4부 1. 수사보고(태양광발전시설 감정평가 검토), 1.태양광발전시설자금대출 주요 질의응답사례 알림 1부, 2.DC감정평가법인(AN) 감정평가산출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1부, 3. DC감정평가법인(AN, DM 기계기구) 감정평가명세표 각 1부, 4.대출가능금액산출표(DM) 1부 [2023고합329](피고인 A, 주식회사 F)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조사 중 제시 서류 첨부), 1.태양광발전소 공사도급계약서(I) 1부, 2.I 등 83개 태양광발전소 전자세금계산서(발급, 취소) 등 1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2023고합385](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국무조정실 수사의뢰서 송부 1. 수사보고(대출금 입금내역 확인) 1. 수사보고(발전소별 허위세금계산서 등 첨부), AP 발전소 자료, DN 발전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5, 8, 9, 15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 6, 7, 10 내지 14, 16, 17,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 내지 4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41,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41,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다.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주식회사 F: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상상적경합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L조합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주식회사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BB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C, D 피고인들이 실제 공사대금이 기재된 도급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였다면 그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편취액은 실제 공사대금의 90%를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대출신청을 할 때 대출금의 용도나 변제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충분한 담보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A, C, D의 편취액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또한 담보로 제공할 목적물의 가액을 허위로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이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그로써 사기죄는 성립하고, 이 경우 사기죄의 이득액에서 담보물의 실제 가액을 전제로 한 대출가능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도1977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와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각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여 그 금액을 기초로 하여 대출이 이루어진 이상 지급받은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의 태양광시설자금 대출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주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고에 따라 축산농가의 태양광시설자금 지원비율은 공사대금의 90% 이내로 정해져 있다. 태양광발전소를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발전사업자는 센터에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여 공사대금의 90% 금액에 해당하는 자금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센터가 발급한 자금추천서와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태양광시설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고, 은행에서는 발전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하여 최종적인 대출 여부와 대출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2023고합3 증거기록 1권 574~586쪽). 2) H의 여신업무방법 예규에는 태양광시설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대상을 ‘태양광발전시설 시공업체와 태양광발전시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총 계약금액의 20% 이상의 금액을 납부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2023고합3 증거기록 5권 3695쪽). 즉, 시설자금 대출의 경우 이 사건과 같이 정책자금으로 실행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자금으로 실행하는 경우에도 대출신청인이 시설 설치 비용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는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이 공사비 전액을 대출로만 충당할 경우 책임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대출신청인의 자력과 시공 의지 등을 확인하고 대출신청인에게 자기자본을 투입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을 책임있게 완공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2023고합3 증거기록3권 1959쪽). 이러한 자기부담금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은행의 대출 규정 제한을 회피하여 자기부담금은 전혀 없이 은행 대출만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려는 목적으로 공사대금을 부풀려 대출을 받은 것은 기초자료의 진실성에 관한 피해은행의 신뢰를 일방적으로 깨뜨린 것이고, 단순히 대출 가능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이 실행되었다는 문제를 넘어 신청인의 대출 적격 여부를 재고하게 하는 사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기망의 방법으로 허위 도급계약서와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적극적으로 작출하고 이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는바, 피고인들이 대출금의 용도에 관하여 피해은행들을 기망하지는 않았다고 하여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방법으로 초과대출을 받은 이상 교부받은 금원 전체에 불법성이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들은 태양광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공사대금이 부풀려진 허위의 도급계약서와 견적서 등을 이용하여 센터로부터 추천대상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된 자금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위 추천서와 허위 도급계약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피해은행들에게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해은행들이 대출을 실행할 때 센터의 추천서뿐만 아니라 대출신청자의 신용도와 담보 여력 등 여러 요소들을 평가하여 대출 여부 및 실제 대출금액을 결정한다고 하여도, 정책자금을 기반으로 하는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은 대출 한도 금액이 공사금액의 90%까지로 정해져 있으므로 센터가 발급한 자금추천서상의 추천대상금액 및 태양광시설의 공급가액이 실제 대출금액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 피고인들이 허위의 도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은행들의 대출 심사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잘못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4) 피해은행들은 태양광 시설자금을 대출하면서 대출관련 예규에 따라 발전시설과 해당 시설이 설치된 토지를 담보로 취득하였는데, H의 여신업무방법 예규 제2편 제2장 제5절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예규를 보면 제2조 제4항에서 대출한도를 부동산과 태양광발전시설의 합산 담보가액 이내로 하되, 태양광발전시설 공급계약금액 총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태양광발전시설의 담보인정비율은 용량 1Mw 이하 발전소의 경우 최대 7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23고합3 증거기록5권 3696쪽).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대상이 된 태양광발전소들이 설치된 토지는 대부분 축산농가의 축사 부지여서 토지가격이 낮은 경우가 많고, 담보물 가액의 상당 부분을 발전시설이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은행들은 피고인들이 제출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기초로 발전시설의 담보가액을 평가하므로, 피고인들이 공급가액이 부풀려진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은행들의 담보물 평가에도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였다. 5) 이 사건에서 문제된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은 재원과 지원대상, 지원한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으므로,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빙 서류가 규정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받기 위하여 조작된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였다면 대출 자체가 실행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H의 정책자금 관련 업무 담당자인 AW도 ‘시공업체가 작정하고 은행을 기망하려는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2023고합3 증거기록 3권 1962쪽).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은행을 기망하여 지급받은 대출금 전체가 편취액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가정적으로 금액이 부풀려지지 않은 실제 공사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였을 경우를 상정하여 대출 가능 금액을 편취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피해은행의 객관적인 의사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C의 편취의 고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망행위는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도급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으로 피해은행이 금원을 교부한 이상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에게 변제 자력이 있었다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여 피해은행의 전체 재산상 손해가 없다 하여도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A이 설명회에서 자부담 없이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정책자금으로 90%, 자부담 10%가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일부 공사금액을 올려서 정책자금을 신청한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2023고합183 증거기록 2권 833~834쪽), 피고인이 자부담금 없이 전액 대출을 받아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진행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공범인 A이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조작하여 은행에 제출하는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실제 대출가능금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대출금을 받으려면 대출가능액수의 기준이 되는 공사대금이 부풀려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은행으로부터 자부담금 납입에 관한 증빙을 요구받자 F의 직원 D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이를 다시 F의 계좌에 납입하는 방식으로 자부담금 납입 내역을 허위로 작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해은행에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았고, 이에 대한 편취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45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허위 공사계약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피해은행들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였고,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는데 필수적으로 첨부되는 은행 지점장 명의의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이 편취한 대출금의 총액은 약 320억 원을 초과하는 막대한 금액이며, 그 과정에서 위조한 문서는 70장이 넘고,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발행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도 약 160억 원에 달한다. 더욱이 피고인은 부당한 대출을 받기 위하여 L조합에서 여신 업무를 담당하던 B와 깊은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일부 범행을 공동으로 저지르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수단, 경위, 방법 및 범행 기간과 범행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편취한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은 한국에너지공단이 관리하는 공적인 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으로 입법취지에 맞게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는 공적 기금이 부당하게 소진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자부담금 없이 태양광시설자금 대출로만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영업에 활용하여 수 많은 발전사업자들과 손쉽게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수취하여 큰 이득을 얻었다. 다만,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범행과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모두 인정하였고, 사기범행에 대해서도 편취액의 범위에 관하여 법리적인 주장만 하였을 뿐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대체로 반성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거액이기는 하나, 대출금의 용도 자체를 속이지는 않았고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태양광발전소 시공을 모두 완료하였다. 피고인의 출연에 의한 것은 아니나, 사기범행의 대상이 된 태양광발전소의 발전사업자들이 피해은행들에게 대출금의 일부를 변제하였고, 현재까지 이자 및 원금의 상환이 연체되거나 상환 불능이 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다소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L조합의 여신 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직원으로서 대출을 실행할 때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규정에 맞게 대출을 진행하고 은행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범인 A과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부당한 정책자금 대출 신청을 도와주었고, 공란의 융자금 대출심사 가능 사전확인서에 지점장 M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A에게 건네주어 사문서위조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상급자인 M이 이상 대출이 실행되는 것을 감지하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오히려 M을 매도하면서 A에게 대출 지점 변경을 권유하는 등 강한 범죄 실현 의지를 보였다. 피고인은 A이 운영하는 F로부터 많은 양의 대출을 접수하여 실적을 쌓아 L조합 내부에서 실장으로 승진하는 이익을 누리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공범들의 부당한 대출을 도와준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배우자인 U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하면서 부당하게 대출받은 금액은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4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공사비가 부풀려진 도급계약서 등을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부당하게 받은 대출금의 규모는 약 10억 원을 넘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거나 공범인 A이 자부담금 없이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전체 구조를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은 공범인 A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이 운영하는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F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A을 도와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은행 여신 담당 직원인 B와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부당한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였고, 피고인이 개입된 범행의 편취액은 20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은 편취액의 범위에 관하여 법리적인 주장만 하였을 뿐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대체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은 F를 운영하는 공범 A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2년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2)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4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L조합 본점에 근무하면서 A과 공모하여 허위의 대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6억 원의 대출금을 편취하였고, L조합 사직지점의 지점장으로 발령받은 후에는 적극적으로 범행에 개입하여 A으로 하여금 사직지점에서 부당한 대출을 받게 하였다. 피고인이 은행의 지점장으로서 대출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은행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A을 도와 대출 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편취한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주식회사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억 6,568만 원 나. 양벌규정으로 처벌되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대표인 A이 83회에 걸쳐 약 16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A이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가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된 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규모가 크고 횟수도 많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A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아닌 점, A이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결국 실제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가 부합하게 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