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172

범 죄 사 실 2019고합172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합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4. 10. 01:00경 성남시 분당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 D의 집에서 피해자 F(가명, 여, 만 14세)가 이미 1병 이상의 소주를 마신 상태임을 알면서도 게임을 하여 피해자가 소주 1병 정도를 더 마시게 하여 만취 상태가 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작은 방 침대에 눕힌 후 번갈아가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였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린 후 속바지를 벗겨 스타킹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사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범행을 당하고 잠들었다가 깬 피해자가 만취하여 반항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자기의 성기를 빨아달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자기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밀어 넣었고, 옆에서 이를 본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도 번갈아 가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입 안에 자기들의 성기를 밀어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020고합33 피고인 A은 2019.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나누어주겠으니 이를 환전받을 계좌를 넘겨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2. 5. 11:4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인근 골목길에서 피고인 A 명의의 I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비밀번호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72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증인 J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증인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1.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사진 2020고합3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금융거래회신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주지 않으면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으로 피고인 A을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받아 체크카드를 넘겨준 것이므로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여 접근매체를 넘겨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계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위 성명불상자와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올린 수익을 배분하기로 약속했던 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된 수익을 회수하기 위해 위 체크카드를 넘겨받은 것인 점,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협박을 당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위 체크카드를 넘겨준 후 자신 명의의 I은행 계좌에 3,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것을 확인한 뒤에야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돌려달라고 카톡 메시지를 보내고 답문이 없자 분실신고를 한 것인데, 만약 피고인 A에게 대가를 수수할 동기가 없었다면 위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것도 없이 막바로 분실신고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결국 피고인은 수익을 배분받는 것을 대가로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3항, 제2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제추행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299조, 제30조(준유사강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제추행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299조, 제30조(준유사강간의 점) 다. 피고인 C, 피고인 D: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299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의 선고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자신들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피고인 C은 피해자가 갑자기 해당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구강성교를 하려고 하기에 놀라서 피해자를 뿌리치고 방에서 나왔다. 피고인 D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구강성교를 해준 것이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피고인 B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사실과 피고인들은 모두 공모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사부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 B, A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옆에 누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빨았으며, 이후 피해자가 잠들고 일어난 뒤에 피고인 B, A뿐만 아니라 피고인 C, D도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왔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돌아가면서 피고인들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D의 집에 피해자와 같이 있었던 J는 ‘피고인 B, 피고인 A이 술에 너무 취해 몸을 잘 못 가누는 피해자의 양팔을 한 쪽씩 잡고 끌고 가다시피하여 작은방 침대에 눕혔는데, 자신은 다른 방에 있다가 피고인 C, 피고인 D이 막는 것을 뿌리치고 위 작은방에 뛰어들어가서 위와 같은 모습을 보았다. 이와 같은 J의 증언은 위 피해자의 진술 부분(피고인 B, 피고인 A이 다른 피고인들에 앞서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개시한 정황)과 부합한다(증인 J 증인신문 녹취서 6, 7, 37면). 한편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수사단계와 달리 기억이 흐려진 상태에서 증언을 한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후 5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증언을 한 것이어서, 오히려 자연스럽게 여겨진다. 증언 당시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의 경우, 경찰 단계에서 해당 부분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정확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고 이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증인 F 증인신문 녹취서 7, 29면). 결국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이 발생한 장소, 피고인들의 행위 등 그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진술분석가 L도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경험한 일을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낮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증거기록 256면). 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후 사건 당일에 아래와 같이 피해자에게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일에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유사성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였다. 피고인 C도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에게 만나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하였고, 이후 J가 경찰에 진술하는 부분와 관련해서 대화를 나눌 때, ‘술마신건말해도되는데. 그건말안해주면안될까진짜정말.’에서 ‘그건’은 대화의 맥락상 피고인들의 유사성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우리가너한태 잘못한거 진짜많이 깨닳앗고.’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들의 유사성행위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도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는데, ‘우리가 그래서 상처받았지’의 ‘그래서’ 역시 대화의 맥락상 역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의 범행들이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A, C, D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6. 4. 11. 학교에서 진술서 작성의 형태로 위 범행과 관련된 최초 진술을 하였고, 해당 피고인들과 다른 학교에 다녔던 피고인 B 역시 2016. 4. 14. 진술서 작성의 형태로 처음 진술을 하였는데, 이후의 피고인들 진술의 경우 피고인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서로 간에 말을 맞춘 정황이 많아 보여, 아래와 같은 최초 진술서의 진술내용이 이후의 단계의 피고인들의 진술보다는 진실에 더 가까워 보인다. 위 피고인들의 학교 조사시 최초로 진술한 내용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은데, 해당 진술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합동 또는 공모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 및 유사성행위를 한 정황이 넉넉히 확인된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누워 있다가 애들이 밑에 있었는데 혼자 술 취해서 B이, C이, D이, A이(피고인들) 것을 빨아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내가 피해자에게 술 취했냐고 물어보니 피해자가 키스를 해서 가만히 있었고, 내가 가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가 A이와 키스할 때 옷 벗겨줘라고 말했고 술을 먹기 전 몇 주 전에 남자아이 1명 성기를 빤 이야기를 듣고 나도 했다. 이때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 하면서 술이 안 취했다고 그러고 A이가 와서 가슴을 만지는데 J가 들어와서 뭐 하는 거냐고 너희 다 나가라고 화를 냈다. 피해자가 화장실 가서 토를 하는데 D과 J가 담배 피우러 나간 사이 피해자가 다 누웠고 나랑 A이랑 피해자 가슴을 만지고 빨았다. (중략) C은 안 한다 하다가 피해자가 바지를 내리고 한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할 때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표시를 밝혔음을 인정하였고, 이후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C은 ‘피해자가 가운데 껴있고 애들이(피고인 A, B)이 만지고 빨고 지랄을 하고 있었다. (중략) 다시 집에 들어오고 애들 방에 갔더니 피해자가 C아 이러면서 바지를 벗기고 내 성기를 빨았다’고 진술한바, 피고인 B, 피고인 A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을 하는 부분을 목격한 사실과, 이후 자신도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D은 ‘B이랑 A이랑 피해자와 방에 있을 때, 나랑 C이랑 들어가서 같이 우리 것도 해줘 이렇게 했는데 알겠다고 해서 입에 성기를 넣었다’고 진술한바, 피고인들 모두가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라. 피고인 C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2번에 걸쳐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바도 있다. 마.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이 깬 뒤에 구강성교를 해주겠다 사전에 동의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술을 깨고 해주겠다고 말한 것은 술로 인해 정신을 차리기 어려운 상황을 일단 모면하기 위한 비진의 의사표시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평소 관계나 성향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들 4명의 성기를 돌아가며 빠는 것을 제 정신인 상황에서 동의할 리는 만무해 보인다(피해자는 사귀는 남자친구도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의 친구인 J에게 사건 현장을 목격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또한 피고인들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말이 유사성행위에 대한 진의에 기한 동의가 아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 C은 이 사건 발생 후 2016. 4. 14.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C은 자신에게 손을 댄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와의 녹취록을 근거로 제시한다(증거기록 311 내지 314면).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A, 피고인 B이 침대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때 자신이 들어와서 해당 피고인들을 말리면서 그러면 안된다라고 하였다고 진술해 달라’는 뉘앙스의 부탁을 받은 적이 있었다는 증언을 하였다는 점(피해자의 증인신문 녹취록 28, 29면), 해당 증언에 비추어 보면 위 녹취록 대화 중에 피고인 C이 다른 피고인들을 말렸다는 내용도 허위로 보인다는 점(증거기록 311, 312면), 녹취록 대화는 전체적으로 피고인 C이 ‘니 몸에 손 댄 적이 없지?’라는 질문에 계속하여 ‘응’이라고 형식적으로 답변하는 정도의 일방적인 대화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녹취록 대화의 진정성에는 의문이 든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2)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준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2)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준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피고인 C,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합동 내지 공모하여 만 14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 내지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범행을 하였고, 결국 해당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들은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피고인 B은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만 있을 뿐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