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4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D을 알게 되었고, 2009. 8.경 피해자로부터 "충북 음성군 E, F 외 2필지에 대해 석산개발을 진행해야 하니 투자자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아 사회 선배인 G를 소개시켜 주었고, G는 2009. 9. 15. 2억 원을, 2009. 10. 5. 3억 원을 피해자 명의의 농협통장(H)으로 각 송금하여 합계 5억 원을 투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임을 얻어 그곳 마을 주민들로부터 석산개발에 대한 동의를 받고 민원을 해결하며 개발에 필요한 허가를 받는다는 명목으로 위 농협통장, 도장을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투자금 5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보관하던 중 2009. 9. 15.경 남양주시 와부읍에 있는 농협 덕소지점에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9. 9. 11.경 피고인을 통해 소개받은 G에게서 충북 음성군 E 석산개발과 관련하여 5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G는 위 투자계약에 따라, 2009. 9. 15. 2억 원, 2009. 10. 5. 3억 원 합계 5억 원을 피해자의 농협계좌로 입금하였다. 3) 피해자의 농협계좌에서 2009. 9. 15. 1억 원, 2009. 9. 25. 1억 원, 2009. 10. 5. 3억 원이 아래와 같이 출금되었는데, 그 중 수표로 출금되어 사용된 내역은 별지 수표사용 내역과 같다. 가) 2009. 9. 15. 1억 원 중, 1,000만 원은 피고인 계좌로 송금 5,000만 원은 J에게 송금 3,800만 원은 100만 원권 수표 38매(K ~ L) 발행 200만 원은 10만 원권 수표 20매(M ~ N) 발행 나) 2009. 9. 25. 1억 원 중, 1,000만 원은 피고인 명의로 피고인의 채권자 O에게 입금 8,000만 원은 1,000만 원권 수표 8매(P ~ Q) 발행 1,000만 원은 100만 원권 수표 10매(R ~ S) 발행 다) 2009. 10. 5. 3억 원 중, 1,500만 원은 현금 출금 4,500만 원은 J에게 송금 2억 4,000만 원은 1,000만 원권 수표 24매(T ~ U) 발행 4) 한편, 피해자는 I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2009. 9. 14. V회사 대표인 J과 사이에, 용역대금을 1억 9,0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하여 석산개발에 따른 측량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5) 위 3)항의 J에 대한 송금 9,500만 원 이외에, G가 2010. 1. 20. J의 동생으로서 측량설계 계약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W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6) 피해자는 석산개발 추진 중, 날다람쥐 서식지라는 이유로 허가를 받기 어려워지자 허가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얼마 후 공장 부지로 허가를 받아 돌을 캐는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그것도 중단되었다. 7) 피해자는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X 대표로서, 2011. 5. 13. J과 사이에, 그 때까지의 용역비를 1억 1,0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하고, J이 피해자에게 2011. 5. 11. 500만 원, 2011. 5. 13. 1,000만 원을 반환하며, 건축사무소 Y에 건축설계비 600만 원을 대납하고, 잔금을 2011. 5. 31.까지 반환하는 내용의 계약해지에 따른 합의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약정서 작성에 피고인, W이 이해관계인으로 서명하였다. 8) 피해자는 2011. 5. 11.자로 J에게 500만 원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J은 피해자의 농협 계좌로 2011. 5. 13. 1,000만 원, 2011. 5. 25. 3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2009. 9. 15. 출금된 1억 원 중, 피고인 계좌로 송금된 1,000만 원, 피고인의 채권자 Z이 사용한 1,000만 원, 2009. 9. 25. 출금된 1억 원 중, 피고인의 채권자 O이 사용한 1,000만 원, 2009. 10. 5. 출금된 3억 원 중, 현금으로 출금된 1,500만 원, 피고인의 채권자 Z이 사용한 2,000만 원, 피고인의 형 AA가 사용한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자 G를 소개해 준 대가로 5,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그에 대하여 받은 것이 위 , , , 항이고, 항에 대하여는 출금한 현금을 AB에게 주었으며, 항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석산개발 사업을 주도하던 AB에게서 빌렸다가 추후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소개비를 준 사실이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1) 피고인은 2015. 11. 18. 경찰에서 4번째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야 비로소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사용한 돈이나 피고인 명의로 배서된 수표 등에 대한 사용 경위, 사용처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면이 있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항 관련하여, AB에게서 빌렸다가 나중에 갚았다(그 전에 사용한 돈에 위 1,500만 원을 합친 금액과 피고인이 G를 통해 W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을 상계)고 하였다가, 법정에 이르러 AB의 심부름으로 AB에게 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 신문에서의 검사 질문에 대하여는 1,500만 원을 AB에게서 빌렸다가 갚은 것이라고 하였다가, 변호인 질문에 대하여는 AB의 심부름으로 AB에게 주었다고 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진술이 바뀌었다. 3)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AB에게서 빌려 형인 AA에게 주었다가 2010. 1. 11. 1,490만 원을 피해자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변제하였고, 초과 지급한 490만 원을 AB이 후에 갚기로 하였다고 하는데, 그 경위가 다소 이례적이나 AB이 2015. 3.경 사망하여 그 진위를 확인할 수가 없다. 4) 피고인은 석산개발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AB을 따라 심부름 등을 하였을 뿐이라고 하나, 피해자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에 의해서 배서되거나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2009. 9. 11.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석산에 관한 골재생산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으며, 앞에서 본 피해자와 J 사이의 2011. 5. 13.자 합의약정서 작성에도 피고인이 이해관계인으로 서명하였다. 5) 피고인은 2009. 10. 5. 출금된 3억 원 중 수표 1억 5,000만 원이 G의 계좌에 입금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골재생산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을 이행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AC에게서 1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 가지고 있었는데, AB이 수표를 바꾸어 달라고 하여 1억 5,000만 원을 수표와 바꾼 다음 그 수표를 G에게 맡겨 두었다가, 나중에 AB의 부탁으로 G로 하여금 측량대금 5,000만 원을 W에게 보내게 하였고, 피고인이 다른 석산개발에 투자하기 위하여 G로 하여금 8,000만 원을 AD에게 보내게 하였으며, 2,000만 원은 피고인이 돌려받아 사용하였는데, AD에게 한 투자가 성공하여 1억 5,000만 원 대부분을 AC에게 변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경위가 일반적이지 않고 AC도 2014.경 사망하여 그 사실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아래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아래의 증거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본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에 대한 수고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2015. 11. 19.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에게 투자자 유치와 관련하여 수고비를 준다고 얘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투자자인 G의 직원이었으니 일이 잘 마무리되면 G에게서 수고비를 받으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2016. 4. 28. 검찰에 출석해서는 일이 잘 되면 소개비를 준다고 말한 적은 있지만, 석산개발 허가가 나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해서 수익이 생기면 주는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한편 이 법정에서, G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주었다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주기로 한 건 사실인데 주지는 않았다고 발뺌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E은 피해자가 그 무렵 자신에게, 그리고 피고인에게 석산개발 투자자를 소개해 주면 커미션 10%를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그 무렵 자신이 40 ~ 50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마을 주민들의 동의와 허가를 받아 주겠다는 피고인에게 G의 투자금이 입금된 통장과 도장을 모두 맡겼고, 조카인 AB에게는 피고인을 위하여 운전만 하게 하였는바, 그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 계좌의 돈을 모두 인출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산림골재 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I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피해자가 직원도 아닌 피고인에게 용역계약서 등의 작성도 없이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더욱이 피고인보다 연장자이면서 피해자의 조카인 AB에게는 운전만 하게 하였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가 2009. 9. 무렵 병원에 40 ~ 50일 입원하였다는 기록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의를 받았다고 피해자가 주장한 마을 주민 AF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돈을 받고 동의서를 작성해 준 것은 아니고, 피고인을 모르며 피해자는 2번 정도 보아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에다가, 2009. 9. 15. 1억 원을 출금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은행에 온 것으로 생각된다는 AG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사무실에 왔다는 W의 진술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3) 피고인이 2010. 1. 11.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로 1,49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확인되는데, 피고인이 항에 대한 변제 명목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4) 피해자는 투자금 5억 원을 모두 피고인이 사용하였고, 자신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09. 9. 15. 출금된 수표 중 100만 원권 8매, 10만 원권 14매가 피해자에게 지급되었는데, 그 중 350만 원이 피해자의 자녀 AH의 계좌로 입금되기도 하였고, 100만 원권 18매, 10만 원권 4매가 피해자의 집 부근인 신한은행 AI지점에서 지급되었으며, 2009. 10. 5. 출금된 수표 중 1,000만 원권 1매가 피해자에게 지급되었고, 피고인 명의로 배서된 1,000만 원권 1매에서 800만 원이 피해자에게 입금되었다. 또한 피해자는 AJ 입회 하에 자신이 직접 주민 4명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였는데(수사기록 제43쪽), 2009. 9. 25. 발행된 수표 중 2,000만 원이 AJ에게, 1,000만 원이 AJ의 친구라는 AK에게 각 지급되었다. 5) 2009. 10. 5. 출금된 3억 원 중 수표 1억 5,000만 원이 G의 계좌에 입금된 경위와 관련한 이례적인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G, AD, AL(AC의 사위)이 모두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그 각 진술을 배척할만한 자료가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대표이사인 I 주식회사가 2011. 5. 13. J과 작성한 '계약해지에 따른 합의약정서'에, 그 때까지의 용역비를 1억 1,000만 원으로 하고, 5. 11. 500만 원, 5. 13. 1,000만 원을 반환하고, 건축사무소 Y에 건축 설계비 600만 원을 대납하며, 나머지 잔금은 5. 31.까지 반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에 따르면 그때까지 피해자 측에서 J에게 지급한 돈이 1억 3,100만 원 이상 되는 것으로 보이고(실제로 2011. 5. 13. J이 피해자 계좌에 1,000만 원, 2011. 5. 25. 3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AB의 부탁으로 G를 통해 설계비 중 5,000만 원을 W에게 송금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2011. 5. 11.자 500만 원의 영수증과 위 합의약정서를 작성한 피해자가 그 때까지의 투자금 5억 원 사용 여부 및 내역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6) 피해자는 피고인이 마을 주민들 23명에게 동의를 받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2억 5,000만 원이라고 하고, 앞에서 본 바에 의하면 J에게 1억 4,500만 원이 송금되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지급된 수표금 합계 1,940만 원, AB 명의로 지급된 수표금 합계 2,000만 원, AJ, AK 명의로 지급된 수표금 합계 3,000만 원, 신한은행 AI지점에서 지급되어 피해자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수표금 합계 1,840만 원, 피고인이 배서한 수표에서 피해자에게 입금된 800만 원에다가, 피고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그 지급 여부가 불분명한 수표의 사용내역 등을 더하여 보면, 그 금액 합계가 투자금 5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횡령한 돈이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