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이 2012. 3.부터 2013. 11.까지 총 21개월간 5,000만원짜리 번호계를 운영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고, 번호계의 선순위 구좌에 가입을 하면 매달 납입하여야 하는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이 받아야 할 달의 계금에서 상계를 하고 나머지를 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3.경 피해자에게 "5,000만원짜리 번호계의 2번, 4번, 6번, 9번, 16번, 18번 등 6구좌에 가입하여 매달 계불입금 1,711만원을 납부할테니 계금을 지급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채무가 290,708,821원이고, 피고인의 남편 명의로 된 채무가 407,586,482원에 달하는 등 합계 698,295,303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인 반면,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은 모두 신용불량자로 순천시 D에세 E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화장품 판매원을 하고 있는 등 한 달 수입이 200만원 내지 300만원에 불과하여 이와같은 수입만으로는 피고인이 납입하여야 할 월 계불입금 1,711만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딸 F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는 순천시 G에 있는 토지와 집도 그 부동산 가치 상당액의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상태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할 계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금 명목으로 2012. 4. 경 19,180,000원, 2012. 6.경 18,930,000원, 2012. 8.경 20,490,000원, 2012. 11.경 18,530,000원 등 합계 77,1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계에 가입한 이유는 피고인의 동생 H가 플랜트 공사업자인 I, 토목업자인 J과 함께 순천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피고인이 실제 가입한 구좌는 2구좌에 불과하고, 나머지 4구좌는 I, J이 납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계금을 수령하여 위 H 등의 공사비로 사용하였는데, H가 갑자기 잠적하는 바람에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 I, J은 피고인이 2012. 11.경 마지막으로 계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계불입금을 일부 납부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고, 이것이 여의치 않자 피고인은 딸 이름으로 소유하던 부동산을 매도하여 피해금을 변제하려고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한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계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계금을 수령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자신은 실제로 2구좌만 가입하였고, 나머지 4구좌는 I, J이 가입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I, J을 계주인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준다거나, 그들의 자력 유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전혀 알리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6구좌 전체를 피고인의 책임하에 납부할 의사를 피해자에게 표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혼자서는 6개 구좌의 한 달 계불입금 1,711만 원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미 신용불량 상태로서 수 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계의 앞 번호(2, 4, 6, 9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고, 계불입금을 거의 내지 않으면서 이를 자신이 받을 계금에서 공제받는 방법으로 계를 유지해갔으며, 마지막으로 자신이 계금을 수령한 2012. 11. 이후에는 2013. 2.까지 한 달 계불입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12,355,000원의 계불입금을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에는 계불입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수령한 곗돈이 H 등의 아파트 공사비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예금계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아 I, J 등에게 송금된 금액이 나타날 뿐 그들이 그 돈을 받아 실제로 아파트 공사비에 사용했다는점에 대한 증거는 전혀 없다. 또한 상당액의 돈은 피고인과 기존부터 금전거래를 해오던 K에게 지급되거나, 피고인의 딸 F의 계좌에 지급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H가 2012. 11.경 공사를 포기하고 잠적하는 바람에 나머지 계불입금을 불입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공사의 세부사항(공사현장의 땅이 누구 소유인지, 공사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만일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어떻게 수익을 내어 계불입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인지조차 불투명하다. 피고인은 H가 거액의 돈을 받아 공사도 하지 않고 도망갔다고 주장하면서도 친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H를 고소하지도 않았고, H의 연락처를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도 연락처를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비록 피고인은 계가 틀어진 이후에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팔아 피해자에게 변제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나긴 하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돈을 수령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는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앞 번호의 구좌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고, 가입 첫 달부터 계불입금을 전혀 납입하지 아니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임을 피해자로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의 자력 등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아니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딸 명의의 부동산을 팔아 피해자에게 미지급 계불입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부동산을 매수한 L이 잔금 지급 전에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이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음으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을 매도하고서도 실제 그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수령한 계급에서 피고인이 지급한 계불입금과의 차액은 약 4,000여 만원으로서 공소사실 기재 피해액보다 적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0.경 피해자 C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3,000,000원을 피고인의 딸 F 명의로 개설된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300만 원에 자신의 돈까지 더하여 2,500만 원을 M에게 빌려주었으나 M로부터 이를 반환받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M로부터 토목공사비를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은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를 알렸고, M를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서는 2012. 11. 20.경 M가 아닌 피고인에게 1,300만 원을 송금하여주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1,000만 원을 M의 처 N에게 송금하여 주었고, 2012. 12. 10.경 500만 원, 그 다음날 추가로 5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주었으며, 그 과정에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지속적인 변제요구에도 불구하고 M가 돈을 갚지 않자, 피고인은 2014. 6. 30. 이 법원 2014가단73668호로 위 대여금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M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M로부터 돈을 받지는 못하였다. 다. 판단 결국 피고인은 M로부터 공사비 대여를 요구받은 후 피해자에게 이를 알렸고,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받아 피고인 자신의 돈까지 추가하여 M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M가 이를 갚지 않자 M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다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