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9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C은 2017.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7. 9. 4.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11. 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I. 2019고합9- 피고인들 피고인 A, B, C, D은 2018. 12. 14.경 원룸 등에서 은밀히 운영되는 불법 성매매업소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재물을 강취(일명 '오피깨기')하기로 공모하고, 각자가 동원할 인원 및 착수금 준비,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과 차량 조달 방법을 협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피고인 E을, 피고인 D은 K, L, M를, 피고인 B은 피고인 G, H과 N, O을 각각 위 범행에 가담시켰다. 피고인 A, B, C, D, E과 K, L, M, N, O은 2018. 12. 15.경 피고인 A의 주거지에 모여, 손님을 가장해 오피스텔 내부에 들어간 후 성매매 여성의 휴대폰을 빼앗고 문을 열어 주는 '투입조', 문이 열리면 투입조와 함께 여성을 제압하고 금품을 빼앗는 '지원조', 범행현장 주변에서 망을 보며 돌발상황에 대비하고 차량을 운전해 도망하는 '대기조'의 역할과 범행시 주의사항을 피고인 A가 설명하고, 피고인 B, C은 부연설명을 하며 공범들을 교육하였다. 1. 피고인 A, B, C, D, E, G, H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과 N, K, L, M, O은 위와 같은 내용의 '오피깨기' 범행을 공모한 뒤 피고인 D이 대포폰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예약하고 2018. 12. 15. 18:55경 울산 남구 P에 있는 'Q'에 이르러 대기조인 피고인 A, B, C, E, H과 N, M, O은 차 안에서 망을 보며 도주할 준비를 하고, 피고인 G과 K가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에 들어가 화대 합계 260,000원을 지불하였다. 그러나 공모내용과 달리 위 업소는 업주 등이 상주하는 곳(속칭 '로드샵')임을 알게 되자 지원조인 피고인 D과 L이 위 업소에 들어가 종업원 피해자 R(39세)에게 "성매매 신고를 받고 단속 나왔다. 여기 문 잠그고 증거 수집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여 경찰관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믿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B, C, D, E의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강도예비 피고인들은 위 제1항의 범행이 실패하자 대구 및 구미로 이동하여 '오피깨기' 범행을 하기로 N, K, L, M, O과 공모한 뒤 피고인 D이 대포폰을 이용하여 2건의 성매매를 예약하고, 2018. 12. 16. 03:00경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 이르러 피고인 A, B, C과 M는 망을 보며 차 안에서 도주를 준비하고, 투입조인 O이 손님을 가장하여 원룸에 들어가 피해자 성명불상의 외국인 여성으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은 후 피고인 D에게 연락을 하고, 지원조인 피고인 D, E은 위 원룸에 침입하여 성매매 단속을 나온 경찰관 행세를 하며, 만약 피해자가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체포되어 추방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등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방 안을 뒤져 피고인 E은 현금 7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과 여권을, O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각각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8. 12. 17.경까지 N, K, L, M, O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오피깨기' 수법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B, C, D의 특수강도, 강도상해 피고인들과 S, O은 '오피깨기' 범행을 공모하고 2018. 12. 17. 22:06경 아산시 T 부근에서 피고인 B이 '내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의 경쟁업소'라며 전화번호를 제공한 성매매업소에 피고인 D이 전화하여 성매매를 예약하고 대기조인 피고인 B, C은 부근에서 망을 보며 도주를 준비하고, 투입조인 O은 손님을 가장하여 U 원룸에 들어가 피해자 성명불상의 외국인 여성의 휴대폰을 빼앗고 위 피해자를 침대에 앉혀 놓은 뒤 공범들에게 연락을 하여, 지원조인 피고인 A, D과 S이 위 원룸에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여권을 요구하고 원룸 내부 사진을 찍는 등 단속 경찰관 행세를 하고 S은 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 피해자의 옆에 서서 겁을 주고, O은 위 피해자의 캐리어를 뒤져 현금 1,500,000원이 들어있는 지갑 및 아이패드 1개를 빼앗았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위 범행 중 피해자 성명불상의 성매매 알선책이 원룸에 들어오자 피고인 A는 사진을 찍으며 "야, 씹할놈아. 경찰서 가고 싶냐? 불법이지 않냐?"고 협박을 하여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 피해자의 휴대폰 1대를 빼앗았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8. 12. 18.경까지 S, O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오피깨기' 수법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V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 D, F의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강도예비 피고인들은 '오피깨기' 범행을 공모한 뒤 피고인 D이 1건의 성매매를 예약하고 2018. 12. 20. 00:28경 성남시 분당구 W X호에 이르러 투입조인 피고인 D이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공범들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 성명불상의 외국인 여성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대로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8. 12. 20.경까지 S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오피깨기' 수법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B, C의 특수강도 피고인들과 N, O은 '오피깨기' 범행을 공모한 뒤 피고인 C이 성매매를 예약하고 2018. 12. 21. 02:20경 서울 동대문구 Y 오피스텔에 이르러 대기조인 피고인 B, C과 N은 주차된 차 안에서 망을 보면서 도주할 준비를 하고, 투입조인 O은 손님을 가장하여 위 오피스텔 2호실에 들어가 피해자 AA(여, 28세, 태국인)에게 "돈과 여권을 내놓지 않으면 불법 성매매로 경찰서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어깨, 가슴, 팔 부위를 양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고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와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00원이 들어있는 손가방 1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O과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Ⅱ. 2019고합30-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9. 17. 18:00경 수원시 팔달구 AB에 있는 AC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AD이 S과 AE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1,3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되자, S과 위 피해자의 대출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S은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인근 ATM 기기에서 위 대출금 1,300만 원 중 당일 출금이 가능한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해자에게 사기 대출을 도와준 명목인 300만 원을 제외한 90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20:50경 수원시 권선구 AF에 있는 'AG마트' 앞 도로에 이르러 AH BMW 승용차를 세운 뒤, 피해자에게 "지폐 일련번호를 사진 촬영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9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D과 함께 마트에 가서 담배를 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승용차에서 내려 마치 함께 담배를 사 올 것처럼 행세하다가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타 위 승용차로 되돌아와 S과 함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만 원을 절취하였다. Ⅲ. 2019고합60- 피고인 A, B, C, E 피고인들은 D, G, K, L 등과 함께 2018. 12. 15. 19:40경 울산 남구 P에 있는 'Q'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성매매 예약을 하고 위 업소에 들어가 '성매매를 제보하겠다.'는 협박을 하였으나 종업원인 R이 경찰에 신고하여 D, G, K, L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여자종업원을 납치하여 위 업소의 업주에게 보복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들은 위 'Q' 앞길에서 위 업소의 여종업원인 피해자 I(여, 23세, 태국인), 피해자 J(여, 24세, 태국인)를 발견하고 피해자들 앞으로 다가가 길을 막고 피고인 A는 "폴리스(경찰)다. 성매매를 했으니 가자."라고 위협적으로 말을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J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들을 AI 아우디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피해자들에게 겁을 준 후 약 2시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위 아우디 차량에 감금한 채 울산 남구 삼산동 일대를 돌아다녀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IV. 2019고합92 -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8. 20. 05:11경 수원시 팔달구 AJ 앞 도로에 주차한 AK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AL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AM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8플러스' 휴대전화 1개, 피해자 AN 소유인 시가 840,000원 상당의 '아이폰5S' 휴대전화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강도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강도 범행의 내용, 위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E, F, G, H의 각 진술기재 및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N, S, K, 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V, AP, AQ, AR, 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및 용의차량 특정, 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 A, D, E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사진첩 확인, 피의자 A, D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및 동영상 확인, 피의자 C, B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아산 U 범행 장소 특정, 압수 피해품 범행 장소 특정, 범행 일시 장소 및 피해자 인적 특정 경위, 범행장소 수정-구리에서 남양주시 AU-, 피의자 A 주거지 AV CCTV 캡쳐사진 첨부, 피의자 F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첨부, 경기 시흥시 AW 범행 장소 주변 CCTV 캡쳐사진 첨부) 1. 각 사진(수사기록 150, 178, 1253, 1278, 1446, 1464쪽), 피해자 V 상해부위 사진(수사기록 254쪽), 피해품 사진 등(수사기록 453쪽), 카카오톡 캡쳐사진(수사기록 497, 1267쪽),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수사기록 1566쪽) 2019고합3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G마트 CCTV 확인 건) 1. CCTV 사진 2019고합60 1. 피고인 A,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용의자, 용의차량 CCTV 추적 및 증거자료 확보에 대한) 1. 사진 2019고합92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L, AX, A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현장 및 CCTV 영상 캡쳐사진(범행장면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 피의자 B에 대한 수용현황 첨부),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재범의 위험성 1.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2007. 2.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9. 18. 춘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강도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B은 다수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약 6일 동안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이 사건 강도 범행을 13회에 걸쳐 계획적·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 B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KORAS-G)에 따른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22점으로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평가 결과 역시 총점 40점 중 3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강도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A,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판시 제I의 2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4의 범행과 관련하여, 위 범행은 B, D, E, O이 따로 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2) 판시 제I의 3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2의 피해자 V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행위를 하지 않았고, 상해의 결과를 예견할 수도 없었다. 나. 피고인 B 1) 판시 제I의 3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2의 피해자 V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고, 상해의 결과를 예견할 수도 없었다. 2) 판시 제Ⅲ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 감금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C 1) 판시 제I의 2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4의 범행과 관련하여, 위 범행은 B, D, E, O이 따로 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2) 판시 제I의 3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2의 피해자 V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고 상해의 결과를 예견할 수도 없었으므로, 특수강도죄의 죄책만 부담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의 판시 제I의 2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4의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B, D, E, O이 충주시 AZ원룸에서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들이 위 범행 당시 위 범행 장소에 부재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일 판시와 같이 B, D, E, O과 소위 '오피깨기' 범행을 공모하여 판시 제I의 2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 내지 3의 각 범행을 하였던 점, 피고인 A도 "구미에서 판시 제I의 2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2의 범행을 한 후 즉흥적으로 공범들과 함께 충주로 이동하여 범행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휴대전화로 'BA'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매매업소를 물색하고, D에게 전화로 예약을 하라고 하여 충주 쪽에 있는 성매매업소에 1명을 예약하였으나, 3시간 후에나 가능하다고 하여 다른 곳을 검색하다가 진천 쪽에 있는 성매매업소에 2명을 예약하였다. 그런데 진천에서 성매매업소 실장이 선불을 요구하여 범행에 실패하였다. 충주에 예약한 업소로 이동할 차량과 진천에서 성매매업소를 더 알아볼 차량을 나누어 이동하기로 하였고, B, D, E, O이 충주로 이동하였다. 자신과 C은 진천에 남아 성매매업소를 물색 하였지만 잘되지 않은 데다가 시간도 늦고 눈도 오고 해서 공범들에게 범행이 끝나면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연락한 후 귀가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소위 '오피깨기'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위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물색한 후 공범들에게 공모한 내용대로 범행을 하도록 지시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C도 이 사건 당일 구미에서 판시 제I의 2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2의 범행을 한 후 B, D, E, O이 충주로 이동할 때까지 공범들과 함께 있었고, 위와 같은 상황을 모두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현장에서 직접적인 강취행위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만으로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 A, B, C의 판시 제I의 3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2의 피해자 V에 대한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도합동범 중 1인이 공모한대로 강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거소로 들어가 피해자를 향하여 폭행·협박행위를 시작한 이상 이미 강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임이 명백하고, 그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망을 본 공범이 구체적으로 상해를 가할 것까지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356 판결 등 참조). 또한,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그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다른 공범자에게도 재물강취의 수단으로 폭행을 가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상호의사의 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상해에 관하여는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으로 생긴 결과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887 판결,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도2362 판결 등 참조) 2)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BB 원룸 BC호에서 성매매 남성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누군가 출입문을 노크해서 손님이 온 줄 알고 문을 열었다. 그런데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해야 한다면서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냈고, 자신에게도 핸드폰을 몇 개 가지고 있는지 물었다. 자신이 '3개를 가지고 있다'고 대답하자 방 안을 돌아다니면서 핸드폰 3개를 찾아서 손에 들었고, '밖에 경찰이 와 있다'라고 말하면서 현관문을 열자 다른 남자 1명이 방으로 들어왔다. 남자들이 경찰이라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강도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요한 물건을 넣어둔 루이뷔통 가방을 꺼내 들고 도망가려고 하였는데, 나중에 들어온 남자가 발로 허벅지와 다리를 걷어차서 넘어지게 되었다. 그 남자는 다시 발로 자신의 등과 온몸을 밟았고, 처음에 들어온 남자도 '경찰이니까 가방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발로 등을 밟으며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그래서 결국 가방과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모두 빼앗겼다. 나중에 들어온 남자가 손으로 자신을 화장실로 밀어 넣고 문을 닫아서 화장실에서 나가려고 하였는데, 그 남자가 발로 계속 허벅지를 걷어차서 화장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그 사이에 다른 남자들이 방 안으로 들어와서 다른 물건들까지 찾기 시작했다. 남자들이 한눈을 판 사이에 화장실 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치려고 하였는데, 처음에 들어온 남자에게 잡혀서 발로 등을 밟히고 다시 화장실에 갇혔다. 남자들이 누군가와 통화를 한 후 물건을 가지고 모두 밖으로 도망갔고, 그 후 남자들을 뒤쫓아 갔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잡을 수 없었다. 남자들한테 맞아서 어깨와 허벅지에 멍이 들고, 발톱이 부러져 피가 났지만 자신은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지는 못하였고 진통제만 복용한 상태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비록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6일 후인 2018. 12. 23. 제출한 상해 부위 사진(수사기록 254쪽 이하)에 의하면, 피해자는 오른쪽 어깨, 왼쪽 허벅지, 오른쪽 허벅지, 왼쪽 정강이 부위 등에 멍이 들었고, 특히 왼쪽 허벅지 안쪽으로는 상당히 넓은 부위에 걸쳐 외관상 뚜렷한 정도로 심한 멍이 들어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적법한 체류자격이 없어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한 것일 뿐이고,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고 자연치유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병원 치료를 받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서 알 수 있는 폭행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처는 강도상해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소위 '오피깨기' 범행을 공모하여 판시 제I의 1, 2의 각 범행 및 판시 제I의 3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1의 범행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피깨기' 범행은 외국인 여성인 피해자들이 불법성매매를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함으로써 제압한 후 물건을 강취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바, 피해자의 저항이 있는 경우에는 유형력이 행사될 것을 당연히 예정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직접 폭행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 B의 판시 제Ⅲ의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감금죄는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2)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시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남자 4명이 경찰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검정색 아우디 차량에 타라고 요구하였고, 위 남자들이 실제로 경찰인 줄 알고 차량에 탔다. 남자들이 자신들을 태우고 처음에는 BD 뒤편에 있는 원룸 주차장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약 1시간 정도 머무른 후 다시 BE 근처로 이동하였고, 다시 위 차량을 이동하여 BF 커피숍 앞에서 내려 주었다."라고 진술한 점, A, C, E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도 판시 제I의 1의 공동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직후 피해자들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A, C, E과 함께 피해자들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우디 승용차에 태운 후 울산 남구 삼산동 일대를 돌아다닌 사실은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을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것은 아니라고만 주장하고 있는 점, 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외국인인 피해자들을 불러세우고 차량에 태운 후 피고인 일행이 경찰이라고 생각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들을 약 2시간 동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행위는 그 자체로 감금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 C, E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각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의 점)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각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의 점) 피고인 F: 각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피고인 G, H: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이 피고인 A, B, C, E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감금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수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강도상해죄, 각 특수강도죄, 각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피고인 A, B, C, D, E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각 특수감금죄, 장물취득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G, H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상해죄, 각 특수강도죄, 각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BH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BI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E, F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D: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H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F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F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B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21조의2 제4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1. 몰수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증 제30 내지 32호의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위 압수물들은 피고인 A, D, E이 2018. 12. 24. 체포될 당시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물건들로서 위 피고인들이 공범들과 연락하기 위해 사용한 핸드폰인바,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G, H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통의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불법 성매매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들이 피해신고를 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사전에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하였고, 야간에 성매매를 할 것처럼 가장하고 성매매업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성매매 단속 중인 경찰관이라고 사칭하여 재물을 강취하는 등의 범행을 하였는바, 그 범행수법과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강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의 전체 가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고,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태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강도 범행 중 일부는 예비행위에 그쳤다. 이 사건 강도 범행의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회복되었다. 피해자들의 국내 체류지가 확인되지 않거나 외국 거주 등으로 인해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이 법원은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가담 경위와 정도, 범행 기간과 횟수, 강취한 금액 등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10년 2) 제1경합범죄 : 피해자 BI에 대한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3) 제2경합범죄 : 피해자 BJ에 대한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7년 ~ 16년 8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0년)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4년),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2년 8월)을 각 합산하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징역 6년)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D으로부터 소위 '오피깨기' 범행의 수법을 듣고 B, C과 공범들을 모아 범행을 하기로 계획한 후 E을 이 사건에 끌어들이고 공범들에게 범행계획을 설명하며 역할을 분담시키는 등 이 사건 강도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동공갈미수 범행으로 공범들 중 일부가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이 사건 특수감금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공범들이 석방된 후에도 약 3일 동안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이 사건 강도 범행을 1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그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강취한 현금을 공범들에게 분배하고 강취한 물건들을 보관하며 D에게 처분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강도 범행으로 강취한 재물 중 상당 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과 공범들이 체포된 상황에서 공범들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연락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중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폭행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자의로 이 사건 특수감금 범행의 피해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풀어주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3.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10년 2) 제1경합범죄 : 피해자 BJ에 대한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3) 제2경합범죄 : 피해자 AS에 대한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7년 ~ 16년 8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0년)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4년),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2년 8월)을 각 합산하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징역 6년)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A, C, D과 공범들을 모아 범행을 하기로 계획한 후 G, H, N, O을 이 사건에 끌어들이고, 공범들이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는 동안 건물 밖에 주차된 차 안에서 망을 보는 등 이 사건 강도 범행의 주요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동공갈미수 범행으로 공범들 중 일부가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이 사건 특수감금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공범들이 석방된 후에도 약 6일 동안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이 사건 강도 범행을 1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그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07. 2.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2009. 9. 18. 춘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14.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강도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 범행 중 직접적인 강취행위까지 분담한 건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중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폭행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며, 자의로 이 사건 특수감금 범행의 피해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풀어주었다. 4.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10년 2) 제1경합범죄 : 피해자 BJ에 대한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3) 제2경합범죄 : 피해자 AS에 대한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년 ~ 16년 8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0년)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4년),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2년 8월)을 각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A, B, D과 공범들을 모아 범행을 하기로 계획한 후 공범들이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는 동안 건물 밖에 주차된 차 안에서 망을 보는 등 이 사건 강도 범행의 주요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동공갈미수 범행으로 공범들 중 일부가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이 사건 특수감금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공범들이 석방된 후에도 약 6일 동안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이 사건 강도 범행을 1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그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약 1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 범행 중 직접적인 강취행위까지 분담한 건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중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폭행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며, 자의로 이 사건 특수감금 범행의 피해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풀어주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강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5.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6월 피고인은 A에게 소위 '오피깨기' 범행의 수법을 알려주고 A, B, C과 공범들을 모아 범행을 하기로 계획한 후 K, L, M를 이 사건에 끌어들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강취행위를 분담하는 등 이 사건 강도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동공갈미수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에도 약 3일 동안 전국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이 사건 강도 범행을 1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그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직접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S과 합동하여 현금 900만 원을 절취하고, AL이 절취한 장물인 핸드폰 2개를 취득하여 위 물건들이 피해자들에게 회복되는 것을 곤란하게 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절도범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소년이고, 소년보호처분을 4차례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6.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피해자 BH에 대한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2) 경합범죄 :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각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 11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6년)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3년),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2년)을 각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망을 보거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등 이 사건 강도 범행의 주요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동공갈미수 범행으로 공범들 중 일부가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이 사건 특수감금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공범들이 석방된 후에도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이 사건 강도 범행을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초 A로부터 차량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가, 미성년자인 D이 차량을 운전할 예정이라는 말을 들은 후 자신이 직접 운전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고, 처음부터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아니하였고, 판시 제I의 2항의 각 범행 이후에 스스로 공모 관계에서 이탈하여 더 이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의로 이 사건 특수감금 범행의 피해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풀어주었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자발적으로 상세히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7.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피해자 BI에 대한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2) 경합범죄 :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각 특수강도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4) 강도예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5)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각 특수강도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강도예비죄와 각 특수강도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서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등 이 사건 강도 범행의 주요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이 사건 강도 범행을 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범들과 이 사건 강도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강도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강도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8. 피고인 G, H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3,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각 벌금 150만 원 피고인들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H은 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G은 먼저 성매매업소로 들어가 직접적인 협박행위를 할 공범들을 기다리는 등 이 사건 공동공갈미수 범행의 일부 역할을 분담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동공갈미수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해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A, B, C, E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판시 제III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피고인 C이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핸드폰 2대를 피해자들로부터 빼앗아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판단 가.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4443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갈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직후인 2018. 12. 16. 01:10경에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판시 특수감금 범행에 관한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들의 차량에 탑승하려고 할 때에 I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자 핸드폰을 빼앗았고, 차량에 탑승한 후에 J의 핸드폰도 빼앗았다. 그 후에 BD 근처 주차장에서 핸드폰을 모두 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I는 2018. 12. 20.에 이루어진 경찰 2회 조사에서 "자신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자 전화를 하지 못하게 빼앗았고, J의 핸드폰도 같이 빼앗았는데, 전화를 하지 말라는 몸짓을 한 후 다시 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 중 1명이 핸드폰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A가 신고를 한다고 생각하여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으라고 하였다. 그래서 자신이 위 피해자가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사실은 있다. 피해자들을 B이 운전하는 아우디 승용차에 태웠고, 자신이 조수석에 타고 피해자들을 뒷좌석에 태웠는데, 그 후로는 핸드폰을 빼앗은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 B, E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은 B, C이 타고 있는 아우디 승용차에 탑승하였고, A, E은 K5 승용차를 타고 위 아우디 승용차를 따라갔는데, C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핸드폰을 빼앗았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 C은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위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외국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을 주된 증기로 하여 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이 피해자들이 승용차에 탑승한 후에 국어에 능통하지 아니한 피해자들에게 핸드폰을 사용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잠시 피해자들의 핸드폰을 가져갔다가 곧 돌려준 것으로 보일 뿐이고, 영득의 의사로 피해자들로부터 핸드폰을 교부받아 취득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의 경위와 수사 과정, 피해자들의 전반적인 진술 내용, 피해자들이 외국인으로서 국어에 능통하지 아니하여 통역인을 통해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만으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핸드폰을 갈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A, E은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위 피고인들의 경찰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이는 'C이 피해자들로부터 핸드폰을 빼앗았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나, 만약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그러한 갈취행위에 대하여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핸드폰을 갈취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B, C은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 정한 강도범죄의 습벽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 정한 강도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강도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강도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 B이 2009. 9. 18. 춘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부착명령청구자 B의 위 전과는 이 사건 강도 범행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있었던 비교적 오래전의 것이고, 그 범행내용도 금전 관계에 관한 다툼 끝에 재물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한 것인바, 이 사건 강도 범행과는 그 범행의 동기와 수법을 달리하며, 위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후 이 사건 강도 범행 전까지 강도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 C은 이 사건 이전에 강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강도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이 비교적 길지는 아니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은 이 사건 강도 범행에서 직접적인 강취행위를 하기보다는 주로 범행장소 인근에 주차된 차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 B에 대하여 상당 기간의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C에 대하여 상당 기간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강도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게 강도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게 형 집행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강도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착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