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71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부부로 2013. 3.경부터 지인인 F으로부터 위 F의 친딸인 피해자 G을 위탁받아 함께 생활하다가, 2014. 9. 27.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입양을 허가받아 2014. 10. 10. 입양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지인의 딸로, 2016. 3.경부터 피고인 A,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아파트 보증금 700만 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 B의 월급 약 200만 원은 생활비로 사용하기에도 빠듯함에도, 2015.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삼성카드 등 신용카드 여러 장을 발급받고, 2015. 9.경부터 2016. 8.경까지 대부업체에서 약 1,900만 원을 대출받아 귀금속 등 사치품 구입, 유흥비 등을 결제하는데 사용하였으며, 2016. 3.경 투싼 승용차를 신차로 구입하면서 계약금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할부 대출을 받는 등 경제 상황이 나날이 악화되어 갔다. 그러던 중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6. 5. 31.을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2016. 3.경부터 다니던 H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았고, 그 이후에는 2016. 6. 27.경 피해자를 딱 하루만 I어린이집에 보낸 것 이외에는 2016. 6. 초순경부터 피해자를 계속 집에 데리고 있었는데,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에 따른 우울함과 불안함을 해소할 방법을 찾지 못하던 중 피해자가 식탐이 있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학대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입양을 원해 피해자를 입양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별다른 애정이나 책임감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커갈수록 피해자의 양육 문제로 피고인 A과 다투는 일이 늘어나자 피해자를 귀찮고 불편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고, 피고인 C은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있는 집을 제외하면 마땅히 머무를 곳이 없는 상황에서 2016. 3.경부터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와 동거하면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를 부모처럼 따르면서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6. 6.경부터 사실은 피해자에게 제대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몰래 음식을 먹은 다음 먹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허위의 이유를 들어, 수시로 욕설을 하면서 파리채로 피해자의 종아리나 엉덩이 등을 때리거나, 벽을 보고서 있게 하거나, 피해자를 안방이나 화장실에 가두어 놓고 수 시간 동안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그 이후로도 피해자의 버릇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학대의 강도를 점차 높여갔으며,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학대가 시작되기 전후로 피해자가 몰래 음식을 먹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학대행위에 가담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6. 8. 27. 18:00경 포천시 J아파트 103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묶어놓은 채 외출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팔, 다리, 발목, 몸통 등을 투명테이프로 감아 작은방 베란다에 눕혀놓고 음식과 물을 전혀 제공하지 않은 채 베란다 유리문을 잠그고 피고인 A과 함께 외출하였다. 같은 날 밤 퇴근하고 귀가한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를 묶을 투명테이프를 사오고 피해자에게 물 한모금도 주지 말라는 내용의 K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해자에게 한 번 물을 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묶여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내버려 둔 채 다음 날인 28. 오전에 외출하였다. 피고인들은 28.경 서울에서 만나 영화를 보고 18:00경 다함께 귀가할 때까지 약 24시간 동안 위와 같이 투명테이프로 피해자의 온몸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물과 음식도 제공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묶어 방치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12.경부터 2016. 9. 3.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고인들이 번갈아가며 피해자를 끈 또는 투명테이프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온몸을 묶은 후 베란다에 눕혀놓고 짧게는 약 5시간, 길게는 약 26시간 동안 물과 음식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살인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학대한 것을 포함하여 2016. 8.경부터 매일 외출을 하거나 피고인들이 밤에 잘 때마다 피해자를 위와 같이 묶어 물과 음식을 제공하지 않은 채 짧게는 수 시간 길게는 수십 시간 방치하는 행위를 계속하여 피해자가 날이 갈 수록 마르고 지쳐가는 등 건강이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추석연휴에 함께 피고인 A의 고향인 공주에 다녀오는 동안 피해자를 묶어놓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6. 9. 13. 18:47경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짐을 싸는 등 여행 준비를 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팔, 다리, 발목, 몸통 등을 투명테이프로 감아 작은방 베란다에 눕혀놓고 음식과 물을 전혀 제공하지 않은 채 베란다 유리문을 잠그고 피고인 A과 함께 외출하였다. 회사에서 퇴근한 피고인 C도 이에 합류하여, 피고인들은 다함께 공주로 내려갔다가 같은 달 16. 01:24경 귀가할 때까지 약 55시간 동안 피해자를 방치하였다. 피고인들이 귀가한 이후 피고인 C은 묶여있던 피해자를 풀어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밥을 준 다음,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투명테이프로 묶고 입까지 투명테이프로 막아 베란다에 눕혀놓고 유리문을 잠갔다. 피고인들은 자고 일어나 오후에 피해자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다함께 외출하여 같은 달 17. 23:00경 피고인 A이 귀가할 때까지 약 45시간 동안 다시 피해자를 방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16. 9. 13.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피해자를 방치한 이후로는 피해자가 갈비뼈가 보일 정도로 야위고 움직임이 둔해지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등 죽어가고 있는데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충분한 물과 양질의 음식을 공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물과 음식도 제공하지 않은 채 2016. 9. 23. 19:00경부터 같은 달 25. 19:00경까지 약 48시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묶어 방치한 것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이 번갈아가며 피해자를 투명테이프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은 후 베란다에 방치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가 서서히 죽어가도록 만들었다.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던 중인 2016. 9. 28. 23:00경 피고인 A은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퇴근하고 온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투명테이프로 묶고 입을 막으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힘이 없어 휘청거리는 피해자를 붙잡고 피해자의 팔, 다리, 발목, 몸통 등을 투명테이프로 감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고 입까지 투명테이프로 막은 다음 피해자를 작은방 베란다에 눕혀놓고 베란다 유리문을 잠갔다. 다음 날인 29. 아침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묶여 베란다에 방치된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회사에 출근하였고 피고인 A 역시 같은 날 10:59경 외출하였다가 15:55경 귀가하여 약 17시간 동안 피해자를 묶어 방치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귀가한 이후 피해자가 숨을 헐떡거리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묶은 투명테이프를 자르고 피해자를 안방 침대로 옮겼고, 피고인 A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 B도 같은 날 16:25경 귀가하여 피해자가 의식이 없고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 등 매우 위독한 상태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인공호흡을 하고 선풍기 전선을 잘라 전기자극을 주는 등의 비상식적인 조치를 취한 끝에 결국 17:55경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3. 사체손괴 피고인들은 2016. 9. 29.경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사망하자 형사처벌을 우려하여 범행을 은폐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사체를 포천시 L 소재 M 약수터 입구 공터에서 화장하기로 공모하고, 다음날인 30. 18:00경 2회에 걸쳐 위 공터를 사전 답사한 후 주변에서 사체를 태울 때 사용할 나뭇가지를 모아놓고 위 주거지로 돌아왔다. 피고인들은 2016. 9. 30. 22:07경 위와 같이 살해된 피해자의 사체를 대형 수건으로 감싸 안고 나와 투싼 승용차의 뒷좌석에 싣고 같은 날 22:24경 위 공터 부근으로 가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피고인 A은 위 승용차 안에서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사체와 미리 준비한 토치 등을 들고 위 공터로 올라가 미리 모아놓은 나뭇가지에 불을 붙인 후 그 위에 피해자의 사체를 올려 다음날 02:23경까지 태우고, 남은 유골은 주변에서 주운 나무 몽둥이로 부수어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실종신고 접수 및 조치사항 보고, 수사보고(유기장소 잔해물 확인 수사), 수사보고(범행 당시 전후 시간대별 행적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디지털증거물 재분석), 수사보고(피의자 C 디지털증거물 재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의 카드사용내역 분석) 1. 실황조사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입양관계증명서 1. 각 A 휴대전화 포렌직 결과 자료 1. 각 CCTV 캡쳐사진, 사체유기장소 감식사진, 살인사건 사진기록, 범행도구 사진, 각 주소지 CCTV 캡쳐사진, 각 피해자 사진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0조(상습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C: 각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0조(상습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이 공동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몇 차례 피해자를 투명테이프로 묶어 작은 방 베란다에 눕혔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으로서는 무언가를 결정할 수 없는 위치에서 단순히 A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어서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에 관하여는 방조범에 불과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도 전혀 없었으므로 살인죄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2)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한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6646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7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그와 같은 학대행위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그와 같은 결과를 용인한 채 학대행위를 지속함으로써,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A, B와 친밀한 사이를 유지하면서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감아 피해자를 작은방 베란다에 눕히는 행위를 반복하였는데, 그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이 A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A이 피고인을 폭행·협박하는 등으로 강요한 바는 없었다. 오히려 피고인은 처음 피해자를 신발끈으로 묶었을 때 피해자가 스스로 신발끈을 풀자 A에게 '투명테이프로 붙이면 풀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조언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였고, A에게 '이렇게 쉽게 풀어주면 안 된다. 이번에 버릇을 고쳐주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외출한 A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몰래 음식을 먹었다고 이르거나, A이 지시하기도 전에 '(투명테이프로 피해자의 몸을)감을 까요'라고 먼저 묻기도 하였고, 2016. 9. 17.경에는 온몸이 묶인 채 방치되어 있는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A에게 '(피해자가)이렇게 안 있을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울라 그러세요', '대답안하셔여 아까부터'라는 K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언동을 장난스럽게 비꼬는 말투로 전달하였고, 왼쪽 눈에 멍이 들고 투명테이프로 입이 막혀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 B와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에 대한 상습아동학대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시 기재와 같은 지속적인 학대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2016. 8. 말경부터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고, 눈을 뜨고 있어도 눈에 초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였다. 피고인 및 A, B, 피해자와 잠시 동거하였던 N 역시 2016. 9.경에 피해자가 유니세프 광고에 나오는 난민처럼 갈비뼈가 드러나고 팔다리가 구부러져 있는 모습을 보았고, 피고인과 '저러다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9. A에게 '이모 무서워요, 빨리 와요, 애가 꿈쩍도 안 해요'라는 내용의 K 메시지를 보냈는데, 위 메시지에 비춰 보면 피해자는 당시 의식을 잃고 실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미 2016. 9. 초경부터 피해자의 신체 상태는 한계점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여 2016. 9. 13.경 55시간, 2016. 9. 16.경 45시간, 2016. 9. 23.경 48시간 피해자에게 음식이나 물을 공급하지 않은 채 투명테이프로 온몸을 묶어 작은방 베란다에 방치하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2016. 9. 28. 23:00경에는 피고인이 직접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휘청거리는 피해자를 붙잡아 투명테이프로 몸통을 감고 베란다에 눕힌 다음 그 다음 날 아침 그대로 출근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만 18세에 불과하였다고는 하나, 같은 나이대의 평균적인 상식을 가진 사회구성원이라면 만 6세의 피해자가 반복되는 학대행위로 인하여 이미 신체적으로 한계에 이르러 있는 상황에서 40시간이 넘게 음식과 물을 공급하지 않은 채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어 방치하는 행위를 반복하면 결국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하지 못할 수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9. 9.경 피해자가 실신한 장면을 목격한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학대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심지어 피고인은 추석연휴 동안 55시간이나 온몸이 묶인 채 방치되어 있다가 겨우 한 끼의 식사를 하고 재차 온몸이 묶인 채 방치된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A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장난스럽게 비꼬는 투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학대당하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상태가 이미 한계에 달해 있는 것을 알면서도 A,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학대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무기징역형 나. 피고인 B, C: 징역 5년 ~ 44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살인죄: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가중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나.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 > 유기·학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존속인 피해자,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판시 사체손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 피해자는 태어난 지 여섯 해가 조금 지난 아동으로, 가족과 사회의 관심과 보호 아래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나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마땅한 권리가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는 것도 모자라, 2016.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3개월 동안 최소 17회 이상, 물 한 모금도 입에 대지 못한 채 투명 테이프로 온몸이 묶여 5시간에서 55시간 동안 작은방 베란다에 갇히는 경험을 반복하면서 서서히 죽어가야 했다. 누구보다도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가족이라고 믿었던 피고인들으로부터 차라리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당하면서, 피해자는 어디에도 도움을 청하지 못한 채 너무도 오랜 시간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다. 피고인들은 키 92cm, 몸무게 15kg에 불과한 어린아이이자 가족이었던 피해자에게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끔찍한 학대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망하자 주도면밀하게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행적을 보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옷을 내다 버리고, 사체 유기장소를 2회에 걸쳐 사전 답사하였으며, 자동차로 피해자의 사체를 옮겨 3시간 동안 전소시킨 다음 남은 유골은 부수어 깨뜨려, 유전자 감정결과조차 나오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사체를 손괴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체를 손괴할 때 자신들이 입고 있었던 옷을 불태우고, 자동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와 휴대폰에 남아있던 각 데이터도 삭제한 다음, 일부러 사람이 많은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 대한 실종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CCTV 등을 조사한 결과 피해자가 처음부터 위 어시장에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피고인들의 범행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다. 채 피지도 못한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들의 범행은 피해자의 유족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커다란 충격과 안타까움을 불러 일으켰다. 피해자의 친모는 지인에게 입양되어 잘 자라고 있는 것으로만 믿었던 피해자가 상당 기간의 학대 끝에 사망해 그 시신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충격과 슬픔, 그리고 분노로 인하여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 국민들 역시 피고인들의 그와 같은 반인륜적인 행위에 대하여 공분(公憤)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벌에 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아동학대는 단순히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므로, 개인의 존엄성 보호, 사회의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도 아동학대 문제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의 적극적 개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법원이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범죄행위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은 이토록 참혹한 결과가 발생할 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아동학대 행위와 그에 수반되는 중한 결과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등을 충분히 마련·시행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피해자에 대한 죄송함의 고백(告白)이자 최소한의 예의이고, 향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대응 의지를 천명(闡明)하는 것이다. 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를 감안한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에게는 200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 또한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앞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아내이자 공동피고인인 A의 아동학대 행위를 만류해 보기도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A과의 분쟁이 심화되자 다툼을 회피하기 위하여 A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관하거나 A의 지시에 따라 아동학대 행위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가담정도가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볍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증오하였다기보다는 부모처럼 따르고 있던 공동피고인 A의 지시에 응하여 아동학대 행위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가담정도가 A과 B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볍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당시 인격이 제대로 성숙되지 아니한 만 18세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살인죄의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예비적으로 같은 법 제21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과 제21조의2 제1항 제3호가 정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서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살인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다. 판시 살인 범행은 그 경위와 수단, 범행 직후의 행적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입양이라는 피해자와의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위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0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폭력적 습벽을 지니고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적용결과에 따른 재범 위험성은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또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남아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판시 살인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다. 판시 살인 범행은 그 경위와 수단, 범행 직후의 행적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입양이라는 피해자와의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위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에 대한 한국 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적용결과에 따른 재범 위험성 또한 총점 16점으로 '높음' 수준이기는 하나, 위 수준범위(12점 ~ 30점) 내에서는 비교적 높지 않은 수치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16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판시 살인 범행에 있어 피고인은 아내이자 공동피고인인 A의 아동학대 행위를 만류해 보기도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A과의 분쟁이 심화되자 다툼을 회피하고자 A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관하거나 A의 지시에 따라 아동학대 행위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그리고 피고인이 A과 별도로 피해자에게 독자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아동학대 실행행위에 기여한 사정을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다. 판시 살인 범행은 그 경위와 수단, 범행 직후의 행적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B와 동거하며 그들을 부모처럼 따르던 상황에서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판시 살인범행 당시에는 18세에 불과하였고, 의지할 곳이 없는 상황에서 부모처럼 따르던 A의 지시로 위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바,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적용결과에 따른 재범 위험성은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역시 7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또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남아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