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62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C, D 철도용지에서 'E'라는 상호로 폐지 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년경 위 토지 소유자였던 F 주식회사로부터 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소송 등을 당하여(이후 '한국철도공사'가 원고로 승계참가) 2011. 9. 9.경 '한국철도공사에게 2011. 12. 15.부터 2012. 4. 15.까지 합계 5억 원을 지급하고, 2011. 11. 30.까지 위 사업장 내에 있는 일체의 시설 등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2011. 10. 5. 위 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위 폐지 사업을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위 사업장을 양수할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하여 2012. 4. 2.경 위 G을 통해 소개받은 G의 동생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은 소송 유무 및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E를 운영하는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고, 철도공사는 현재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당분간 영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폐지 사업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폐지사업 양도대금으로 1억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고, G과 H이 그에 속아 위 1억 원을 송금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G과 H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음 2011. 11. 30.까지 사업장 내에 있는 일체의 시설 등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것과 2012. 4. 5.까지 합계 5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2011. 9. 9.자 화해권고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4912호)이 2011. 10. 5. 확정되자 그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둘러싼 구체적인 법률상태를 G이나 H에게 상세히는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면이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사업부지를 넘겨줘야 된다는 점은 얘기했으나 소송/화해권고결정과 같은 구체적인 얘기는 한 바 없으며, 토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고지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함 그러나 최초 피고인과 사이에 'E'에 대한 사업양수 교섭을 시작한 G은 연매출 500억 원 가량의 I(주)라는 폐지수집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이전 30년 가량 피고인으로부터 폐지를 공급받으면서 그 대금으로 사업양수 당시 매월 1억 원 내외의 금액을 지불하는 거래 상대방의 지위에 있었고, 그 동생으로서 양수 당사자인 H은 폐지사업을 처음 접한 관계로 2012. 2.경부터 1억 원을 지급한 2012. 4.경까지 약 3개월간 'E'에서 근무하면서 그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부지 사용관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함 인도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절차가 완료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그 기간 사업영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바,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양수 계약 당시 적어도 이 사건 사업부지가 한국철도공사 소유로서 언젠가는 인도해줘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가능한 사업기간을 2년 내외 정도로 기대하였고, 2012. 1.경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언제 비워줘야 되냐고 피고인에게 물었는데 대략 1~2년 쓸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말을들었다"고 하고 있으며(실제 사업양수 후 1년 반 가량 경과한 2013. 10.경 다른 곳으로 사업장 이전), H 역시 2012. 7. 4.경 집행관으로부터 직원 지위에서 2012. 7. 31.까지 인도할 것을 고지 받았으면서도(즉 늦어도 그 무렵에는 피고인에 대한 확정된 인도집행권원의 존재와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점유권원 부재로 인한 사업 중단 가능성 및 사업장이전 필요성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에 대하여 '신경 쓰지 말라'는 피고인의 말에만 기대어 이 사건 사업부지 사용 문제를 피고인에게 일임하였고 피고인이 40년가량 사업을 영위해 왔으니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믿고서, (피고인을 상대로 위 상황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문제 삼거나, 적어도 스스로 한국철도공사에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는 것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이는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폐지사업 전부를 양수한 영업 주체(H은 2012. 4.경부터 사업장이 이전된 2013. 10.경까지 피고인과 J에게 급여 명목으로 매월 각 300만 원 내외를 지급하면서 폐지 사업을 영위함)가 그 기반이 되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강제인도 위험을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직면하여 통상 취하는 태도로 보기 어렵고, 그 같은 사정은 그로부터 9개월 가량 경과한 2013. 4. 17.경의 부동산인도집행 시도와 그 불능 당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여기에다가 H은 2013. 8.경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당한 상황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이사만 가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가 자신이 부당이득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비로소 화를 내게 되었다고 하는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존재나 이에 기초한 영업양수로부터 가까운 시점에서의 인도 집행과 그로 인한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의 사업 중단 위험은 사업양도 계약 당시 당사자 간에 상당 부분 양해 내지 예견된 사항으로서, 양도계약 체결 및 그 대가 지급과 관련하여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지 않았던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배제할 수 없음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H은 2013. 8.경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부당이득반환 소송 결과 2016. 1.경 9,500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확정된 상황에이르러서야 비로소 G에게 그러한 사정을 호소하고 그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차용, 변제해야 했는데, 위와 같은 예측하지 못한 사후적 사태에 대한 주관적 불만 내지 피해감정에 뒤늦게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존재와 그에 따른 이 사건 사업부지의 조기 인도 집행을 문제 삼게 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배제하기 어려움 ■ G은 수사기관에서 "사업부지 소유자인 철도청에 임대료는 지급하고 있는지를 묻자 피고인이 무상으로 쓰고 있는데 용산철도부지 개발공사가 시작되면 그 때 비워주기만 하면 된다고 하여 그 말을 믿었고, 임대료가 나간다거나 하면 인수해 줄 생각을 안 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임대료 없이 무단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여, 사업양수 당시 사업부지 사용대가에 대한 부담 없이 적어도 2년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믿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음. 그러나 상당 규모의 폐지업체를 경영하는 경영인으로서 타인 소유 토지 사용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에 따른 적법한 점유권원이 있다면 임대료가, 없다면 부당이득이 당연히 문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 예측하였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는 점에서 무조건 무상사용 가능성을 믿었다는 취지의 G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어주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이와 달리 H은 수사기관에서, "사업양수 당시 철도청과 계약을 맺어 사용하고 있다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앞의 "계약 없이 무단 및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다"는 취지의 G의 진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하면서도 사업양수 당시는 물론, 이후 사업손익이 귀속되는 사업주체로서 직접 사업을 영위하여 'E'의 수입/지출을 모두 파악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나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계약에 따른 월 임대료 내역을 문의하거나 확인하려는 시도를 해보았음을 인정할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음에 비추어(H이 피고인이 언급하였다는 "계약"을 "무상사용계약"으로 해석했을 가능성을 상정해볼 수 있으나 이는 통상의 경제관념에 반하여 채택하기 어려움), 한편으로는, H은 처음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가 무단 사용되고 있다는 점과 언제든지 부당이득반환이 청구될 수 있다는 점을 예측 내지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H은 물론이고 피고인 역시 사업양도 당시는 물론 이후 상당 기간 동안 한국철도공사 측에서 인도를 강제할 수단으로써 인도 강제집행을 넘어 (이미 피고인에 대하여 5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을 명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음에도 추가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데에까지 나아갈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가능한 한 인도 시점을 늦추면서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3. 8.경 갑자기 H과 J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이 청구되기에 이르자 "당황"하여 급히 사업장을 이 전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명한 화해권고결정의 존재 및 사업양수도 이후의 이 사건 사업부지 무단사용에 따른 H의 부당이득 반환의무 부담 가능성에 관하여 누가 누구를 기망한다는 관계는 당초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H은 2013. 5.경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무단점유퇴거 및 무단사용료납부요청 공문을 수령한 후에야 피고인의 기망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서도, 그로부터 4년여가 경과한 2017. 7.경에야 고소에 이르렀는바, 위와 같은 지연 이유로 한국철도공사가 2013. 8.경 자신과 J을 상대로 제기한 2012. 4. ~ 2013. 5. 점유기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33508호; 2015. 4. 23. 한국철도공사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가 H의 항소에 따른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8614호 사건에서 9,500여만 원의 지급을 명한 2016. 1. 5.자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국, 확정)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서였다는 점을 들지만, 위 소송이 제기된 직후인 2013. 10.경 이미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고, 항소심 절차는 H 단독 명의로 제기하여 진행되었으며, 그 역시 2016. 1.경 종국된 점에 비추어, 다시 그로부터 1년 반 가량 경과한 후에서야 고소가 이루어진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 이는 H의 입장에서 자신이 반환해야 하는 확정된 부당이득에 대한 피고인 측의 손실분담 거절에 대한 불만이 커진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명한 화해권고결정의 존부나 그에 대한 자신의 인식 여부에 따라 2013. 8.경 제기된 소송으로 확정된 자신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부 및 그에 대한 피고인 측의 분담의무의 존부가 좌우될 수도 있지도 않을까 하는 뒤늦은 생각(그러나 그 생각과 같은 인과관계는 현실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보임)에 역시 뒤늦게 위 화해권고결정의 존재를 문제 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 가능함 한편, 'E'는 사업양도 당시 약 30년 넘게 운영되던 폐지수집 업체로서, 사업부지무단사용의 문제만 제외한다면 비교적 견실한 업체로 평가되던 상황이었다고 보이는데, 사업양도에 따라 그 상호는 물론, 모든 물적 시설(지게차, 압축기, 트럭 등)과 고용 관계 및 거래처 등 영업에 제공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자산 전부가 양도되었던 점,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업양수 이후에도 월 매출이 8,000만 원에 달하였다는 것인 점, 폐지사업에서는 매입거래처 확보가 중요하게 평가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양수대금 1억 원이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의 사업영위가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나 양도인인 피고인의 인도/부당이득반환의무를 확정한 화해권고결정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이 양수대금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특별히 과다하게 산정된 액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3. 결론 무죄 선고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범죄의 증명이 없음) 무죄판결의 요지 공시 : 형법 제5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