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416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하고 그 돈을 피해자의 집 등에 놓아두게 하는 ‘전화 유인책’, 피해자의 집으로 가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0. 2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2020. 11. 11. 절도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0. 11. 11. 10:5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78세)에게 전화하여 국제전화요금 징수 관계자를 사칭하면서 ‘국제전화 요금이 36만 원 미납된 상태입니다, 은행에 있는 돈이 모두 인출될 수 있으니 전액 현금으로 찾아 집 앞에 두세요’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 중 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두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11. 24. 절도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0. 11. 24. 10:0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남, 81세)에게 전화하여 경찰관 등을 사칭하면서 ‘국제전화 요금이 많이 나왔다, 은행에 있는 돈이 모두 인출될 수 있으니 전액 현금으로 찾아 집 앞에 두세요’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 중 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수도계량기 위에 놓아두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0. 11. 25. 주거침입 및 절도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0. 11. 25. 10:0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여, 63세)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원주경찰서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명의도용 사건을 수사 중이며, 예금 보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금을 모두 찾아서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텔레비전 수납장에 잠시 보관해 놓으시면 원주경찰서 경찰관이 예금 보호하러 갈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 1,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원주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텔레비전 수납장에 이를 보관하게 하는 한편, 현관문 비밀번호 등을 자신에게 알려주고 열쇠는 우편함에 두게 하고, 피해자에게 “주민센터에 빨리 방문하셔서 주민등록증부터 재발급받으면 경찰관이 잠시 후에 갈 것입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우편함에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텔레비전 수납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각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 제1호 갤럭시노트20 분석), 갤러리 주요내용 캡쳐사진, J 연락처 캡쳐사진, K 앱 일부 캡쳐사진 1. 수사보고(증 제1호 사진첩 추가분석-여권 교부장소 및 여죄 수사), 기지국내역, 검색기록, 상세조회, 통화내역 분석, 캡처사진, 사건사고확인발급, 사진 등 1. 수사보고(L 번역자료 첨부), L 대화내용 번역 등 1. 수사보고(증 제1호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감정 결과 분석)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사진과 피해자 통장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통화내역, 통장 사진 등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및 현장사진에 관한), 내사보고(방범용 CCTV 및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은 절도와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및 대가,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과 방식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위법한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범죄의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로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각 절도 및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외국인 구함, 돈 많이 줌, 쉬운 일’이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빌린 돈이나 의약품, 화장품 등을 수거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일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해야 하는 일은 현금 등을 수거하는 일이어서 확실한 신분과 신뢰가 필요함에도 정식 면접 절차나 피고인의 신용을 확인하는 절차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을 승낙한 이후에는 공범 측에 여권을 교부하기도 하였는바, 업무 내용과 채용 과정이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불법적인 일일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그가 수행하는 업무가 적법한 업무인지 등에 관한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월 300만 원에 건당 35만 원의 수당, 대기수당과 각종 비용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범행 이전에 국내 건설 현장이나 공장 등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음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대가가 피고인의 경력과 수행업무 등에 비추어 통상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성명불상의 공범은 피고인에게 타인 명의 카드나 현금을 사용하고 L 대화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성명불상의 공범과 피고인의 L 대화내용에는 ‘숨어라, 숨는다, 대기해라, 손님이 못 보도록 해라’, 내지 ‘경찰관이 있으니 숨겠다’라는 내용의 대화가 확인된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성명불상의 공범의 지시에 따라, 주거지 현관문 앞, 수도계량기 위에 놓여있거나 주거지 내 수납장에 들어 있는 800만 원 내지 1700만 원에 이르는 현금을 가져오는 일로서 그 일의 내용 자체만으로도 불법성을 의심하기 충분하다. ◯ 피고인 측은 판시 범죄사실 1, 2항의 각 현금은 피해자의 점유 하에 있었던 재물이 아니어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각 범죄사실의 피해자는 그의 주거지의 현관문 앞과 수도계량기 위에 놓아 둔 현금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를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인 측은 판시 범죄사실 3항 기재 주거침입의 경우 피해자의 허락이 있었던 것이므로 주거침입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기망당해 열쇠 위치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것일 뿐이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공범이 절도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알았더라면 그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주거칩입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고, 수회에 걸쳐 범행에 나아갔으며, 합계 피해액도 적지 않다. 다만, 단순가담에 그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