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 1. 19. 15:30경 공주시 반죽동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2호 법정에 2011가단2905호 소유권말소등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대리인의 "참석자연명부에 D씨도 날인을 했는데 회의 도중에 서명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E을 회장으로 뽑은 결의를 한 다음에 D가 서명을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을 회장으로 뽑은 결의를 한 다음에 D가 서명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1. 19. 15:30경 공주시 반죽동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2호 법정에 2011가단2905호 소유권말소등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감사 F가 '저 사람들이 2009년도에도 결산보고를 하지 않고 2010년도에도 폭행·폭언을 계속쓰고 있으니 저 사람들이 문제가 많다. 그리고 종중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리 종중에 채무가 없는데 4억을 채무가 있는 것처럼 매매를 한 것 또한 크다. (중략) 경질시키고 다시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증언하고, 원고대리인의 "증인도 참석 자연명부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서명란 옆에도장은 언제 찍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날 찍었습니다. 저는 도장을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종중감사 F가 회장을 다시 선출해야 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B은 종중 총회 당일 참석자연명부에 도장을 찍은 것이 아니라 며칠 후에 도장을 찍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 3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신문조서(2011가단2905)-A, 증인신문조서(2011가단2905)-B, 증인신문조서(2011가단2905)-F 1. 회의참석자연명부(도장날인), 회의참석자연명부(서명) 1. 2011가단2905 소유권말소등기 등 판결문 1. 녹취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2011. 12. 5. 개최된 종중 정기총회에서 실제로 E을 종중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가 있었고, D가 참석자연명부에 서명을 한 사실도 있으므로 그 결의의 효력이 유효한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피고인 A의 증언은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지 않고, 종중 감사였던 F도 위 정기총회에서 회장을 다시 선출해야 한다는 말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 B의 증언도 허위가 아니며, 나아가 피고인 B이 정기총회 당일 E에게 도장을 건네주어 당일 날인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위증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정기총회 도중분쟁이 발생하여 종중의 임원들 및 종중원들이 일부 이탈함에 따라 총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상황에서 총회를 진행할 권한이 없는 A가 남아있는 종중원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E을 종중 회장으로 추대하기 위한 절차를 임의로 진행하였을 뿐 정상적인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D가 참석자연명부에 서명을 한 시점도 E을 종중 회장으로 추대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기 전이거나 진행될 무렵이었던 점(D가 E을 종중 회장으로 추대하는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를 제지하지도 않고 참석자연명부에 서명하였다는 피고인 A의 증언은 피고인들과 D, E의 관계 및 종중 총회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볼 때 도저히 믿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보면, 위 정기총회에서 E을 종중 회장으로 추대하려는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한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E에 대한 종중 회장 추대 절차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종중 회장 추대절차가 모두 진행된 이후에 D가 참석자연명부에 서명하였다고 허위 증언하였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또한, 앞서 살핀 사정들과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종중의 감사였던 F는 위 정기총회에서 종중의 문제를 밝히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을 제시하였을 뿐 당시의 종중 임원의 경질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제시한 바가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 종중원들의 반발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논의가 무산되기에 이르자 잠시 회의장을 나왔는데, 그 사이에 피고인들 등이 임의로 E을 종중 회장으로 선출하였다고 증언하였던 점, 참석자연명부의 날인은 위 정기총회 당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기총회 이후에 E이 자신을 종중 회장으로 추대한 절차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사후에 날인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은 F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위 정기총회 당시 날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정기총회에서 기존 임원들을 해임하고 E을 종중 회장으로 선출하는 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허위로 증언하였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종중 재산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들에 대한 이해관계에 맞추어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고 사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위험성을 증대시켰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였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위증이 재판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는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과 피고인들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을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