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54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2015초기30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석훈(기소), 안재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B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07.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충민로 66 장지교 교차로 앞 편도 8차로 중 2차로를 장지역사거리 방면에서 복정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뒤늦게 선행차량을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화물차를 수리비 3,362,2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 G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12 출동경위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유죄의 이유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사고 장소 근처의 부동산 사무소 앞에서 사고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으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했다고 볼 수 없고, 사고 직후 피해차량이 현장을 떠났다가 한참 후에 되돌아왔으므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으며, 설사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처럼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경찰관이 피해자를 데리고 경찰서에 갔기 때문에 '구호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주'의 정의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1) 등 참조). 구호조치의 필요성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위 구호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 · 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나, 쟁점별 판단 1) 위 대법원 판결은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교통사고야기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기는 하였으나 조사 경찰관에게 사고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을 목격자라고 하면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경우'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 1997. 5. 7. 선고 97도770 판결,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1997 판결 등도 위와 같은 취지이다. 도주 여부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 직후 반대차로 근처의 부동산 사무소 앞에서 사고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으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주장과 달리 당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거나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근처에서 자신의 몸을 숨긴 채 교통경찰관이 사고를 수습하는 광경을 그저 지켜보면서 상당한 시간 동안 결국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리에 따라 '도주'하였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교통경찰관 F은 현장에 출동한 직후부터 사고를 모두 수습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현장을 떠날 때까지 약 20분 이상 가해차량 운전자를 찾기 위해 견인차 운전자들에게 피고인을 보았는지 여부를 묻고 주변을 살펴보는 등 교통경찰관으로서 취해야 할 조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전혀 찾을 수 없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현장에서 사고를 수습 중인 경찰관을 분명히 목격하였고 상당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자신이 사고야기자임을 밝히지 않은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주된 변소로 사고 직후 견인차 운전자인 G으로부터 "사고현장이 위험하니 건너편에 가 있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건너편 부동산 근처로 장소를 옮긴 것 뿐이고 그곳에서 계속 현장을 지켜보며 머물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G도 일부 이를 뒷받침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는 있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곧 이곧대로 믿기는 어렵다. G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했다고 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사고현장에서 경찰관 F으로부터 피고인을 보지 못했느냐는 질문을 받자 "건너편에 있다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고 그냥 도망간 것 같다고 답변하였다."는 것이고, 이 법정에서 그처럼 거짓말을 한 이유에 대해서 묻자 "다른 견인차와 실랑이가 있어서 정신이 팔려 모른다고 답했다."고 하였으나, 다시 그 직후 송파경찰서에서 피고인의 아버지가 담당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자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도 왜 가만히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도와주면 나중에 자신의 공장에서 차를 수리할 줄 알고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스스로 "당시 음주운전을 했고 그로 인해 경찰관에게 자신이 가해차량 운전자임을 밝히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자인하고 있고, G 역시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수습과정을 지켜보며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빨리 와 달라."고 했고, 현장에 도착한 아버지와 함께 뒤늦게(이미 경찰관 F이 현장정리를 마치고 피해자를 데리고 경찰서로 출발한 후에) 송파경찰서에 찾아갔는데, 피고인은 아버지의 차에 탄 채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대신 아버지가 담당경찰관을 찾아가 자신이 가해차량의 운전자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조사과정에서 허위임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버지와 함께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 잠을 잔 후 그날 오후에서야 경찰서에 연락을 하고 다음날 출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머물렀다고 주장하는 장소와 인접한 곳에 피해차량이 견인되어 왔고, 경찰관 F이 "그곳에서 피해상황을 확인하며 인근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 역시 사고 직후 작성한 자필진술서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사고수습과정에서 구급차와 경찰차가 도착했을 때 건너편에 잠시 피고인이 보이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사고 직후의 객관적인 정황, 가해차량 운전자로서 피고인 행동의 불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연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의 주장처럼 계속 사고현장 건너편 도로에 머물러 있었는지 여부 자체가 매우 의심스럽다. 만약,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확인하고 사고를 수습하는 것을 지켜보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경찰관 F이 당시 사고현장에서 약 20분 정도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더러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객관적인 정황 - 사건의 규모와 심각성, 비산물의 정도, 피해차량이 현장에 되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 그 후의 조치 -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자신이 가해차량 운전자임을 밝히기에는 충분한 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검사가 피고인에게 "사고현장에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현장으로 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할 정도였으면서도 왜 현장을 수습 중인 경찰관에게는 자신이 가해차량 운전자임을 밝히지도 않았느냐?"고 물었음에도 아무런 대답조차 하지 못한 점, 그 후 피고인이 스스로 "객관적으로 자신이 운전자임을 밝힐 기회가 없었다기보다는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고, 술을 먹어서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이 들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건너편 도로 인근에서 자신의 몸을 숨긴 채 그저 현장을 몰래 바라보거나 아니면 위 대법원 판례 등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와 전혀 상관없는 목격자인양 행세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구호조치의 필요성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 직후 피해차량이 현장을 떠났다가 한참 후에 되돌아왔으므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에 의하여 구호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역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위 사고로 인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의 포터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거의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그대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화물차의 뒷부분과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이 심각하게 파손되었다. 그 충격으로 인해 피고인의 차량은 운전석과 조수석의 에어백이 모두 터지고 진행방향 2차로와 3차로에 걸친 상태로 세워져 있었고, 도로 위에는 화물차 타이어 2개를 비롯하여 위 추돌로 인한 비산물이 떨어져 있었다. 한편, 피해차량은 강한 추돌로 인해 차가 앞으로 멀리 튕겨 나갔는데, 피해자는 "순간적으로 차에서 무슨 폭탄이 터진 줄 알고 일단 현장을 피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뒤따라온 견인차 기사로부터 사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차량의 후미가 크게 파손된 것을 확인한 후에 견인차에 의해 견인된 상태로 현장으로 되돌아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교통경찰관 F도 "자신이 현장에 도착한 후 약 5분쯤 후에 피해차량이 반대편 차로로 견인되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G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스스로 이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G은 "상황이 의아해서 자신이 확인해보니 피해자가 언어장애가 있는 장애인이었다."고 진술하였고, F 역시 "피해자가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경찰관 F은 이처럼 견인되어 온 피해차량에 다가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갑자기 뒤에서 쿵 받아서 기억이 잘 안 난다. 누구 차가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정신도 멍하고 허리와 다리가 아프다. 잠시 정신을 잃은 것 같기도 하고 충격으로 많이 다친 것 같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고, 자신이 보기에도 "화물차가 거의 반파될 정도로 큰 사고였고, 피해자 역시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목과 허리 부분에 대해 치료를 받았으며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대퇴 타박상 등을 입었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공판과정에서도 자신이 입은 신체적 피해 등을 호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충돌 직후 피해차량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약 5분쯤 후에 현장으로 견인되어 온 다소 특이한 정황이 있기는 하지만, 당시 사고발생경위와 양 차량의 파손정도 등에 비추어 이 정도 규모의 사고라면 통상적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추정함이 상당한 점, 피해차량이 견인되어 오기까지 걸린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를 모두 목격하고도 여전히 숨어 있으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경찰관 등에 의하여 확인된 사고현장에서의 피해자의 객관적 상태, 피해자의 호소 내용, 향후 치료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스스로 이러한 의무를 져버렸음이 명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상해의 피해정도,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노역장 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