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433

범죄사실 2015고단1433 피고인은 2014. 3. 10.경 B에 있는 C 개인택시 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다른 데 빌린 돈을 급하게 갚아야 하는데 돈이 있으면 600만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100만원에 월 3만원하여 월 18만원을 이자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수천만원의 사채가 있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아래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0만원을 교부받았다. O 20151507, 피고인은 2015. 6. 2.경 구미시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LPG 승용차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G에게 "H 그랜져 LPG 승용차를 500만 원에 판매하겠다. 승용차를 2015. 7. 15.자로 인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승용차에 여러 채권자들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인도할 수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차용금증서, 현금수령증, 본인금융거래,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D에 대한 죄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무거운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3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30. 19:20경 안양시 동안구 C, 1층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반팔 셔츠 1개 시가 39,900원 상당을 집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9. 12:3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바지 1개 시가 158,000원 상당을 집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31. 13:00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바지 1개 시가 13,900 원 상당을 집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I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I, F,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호계시장 내 방범용 CCTV 녹화영상 확인), 범행 장면 CCTV 영상 사진 (G매장),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증 2호 압수물 - 'J' 여성용 바지 소유자 정정) 1. 각 압수조서 · 압수목록 1. J 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J 매장에서의 절도 범행과 관련해서 만 원을 주고 바지를 구입한 것이라고 범행을 다투나, 피해자 I이 '피고인이 가져간 바지에 대해 판매를 한 기록이 없는데 매장에서 판매한 물품들은 예외 없이 바코드를 찍어 판매기록을 남긴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품 가격표상 가격이 13,900원으로 확인되는 이상 만원을 주고 구입했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J 매장에서 바지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슷한 수법으로 의류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데 가볍게 볼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이 2013. 1.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3. 3.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절도 피해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품들을 모두 임의제출하여 압수되고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판시 1, 2항 절도 범행은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망상장애와 불면증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치료를 잘 받고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1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7. 18:10경 강원 양구군 춘양로 2725에 있는 대월오골계 앞길에서부터 강원 양구읍 정림리에 있는 정림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읍 정림리에 있는 정림교 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구여고 쪽에서 정림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다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D, F, G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1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전과, 1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30. 16:20경부터 16:55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의 신고로 4차례 업무방해죄로 입건되어 처벌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야 이 씨발 사장 나와"라고 욕을 하면서 고함을 치고, 식당 입구에 드러누워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윗옷을 벗으면서 계속하여 큰 소리로 말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E(여, 45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전체 범죄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608

범죄사실 [2014고단1608] 피고인은 2013. 10. 14.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양천경찰서 원스톱센터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고소인 C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인 C에 대해 거짓된 내용이 적힌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고소장에는 "고소인 C가 2013. 10. 3.경과 2013. 10. 7.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고시원 내 총무사무실에서 피고소인을 강간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2013. 10. 3.경과 2013. 10. 7.경 고소인과 피고인 간 성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4.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양천경찰서 원스톱센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고소인 C를 무고하였다. [20143144] 피고인은 2014, 7, 29. 14: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 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층 기록열람등사실에서 기록열람등사 담당자가 자신의 기록열람등사신청을 즉시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담당자에게 "씹할년! 법 모른다고 희롱하냐, 개새끼"라고 욕하고 기록열람등사실 밖으로 나가면서 열려있는 유리 출입문의 손잡이를 잡고 뒤로 세게 뿌리쳐 유리출입문이 바닥 고정대에 부딪혀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사용하는 시가 319,000원 상당의 유리 출입문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608]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불기소이유통지 [2014고단31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CD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아직도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이사건 각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고, 공용물건손상범행은 미필적인 고의로 범하였으며, 이 사건 무고범행의 상대방은 피고인의 상태를 인식하고도 계속 관계를 지속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아직 돌도 지나지 않은 어린 아이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이 법정에서 보여지는 피고인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격한 처벌보다는 주변의 관심과 배려 및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355

범죄사실 2014고단1355 (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11. 10.경부터 2014. 10.경까지 정읍시 신태인공단길 30에 있는 피해자 동양파이프 주식회사의 정읍 공장에서 D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12.경부터 2014. 10.경까지 위 정읍 공장에서 D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정읍 공장에서 파형강관 생산 업무를 맡아하던 중 파형강관을 생산하고 남은 원자재 코일 및 고철 등을 피해자 회사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을 알고 위 원자재 코일 및 고철을 절취하여 이를 고물상에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 5. 06:00 경위 정읍 공장 기숙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정읍 공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1,328,000원 상당의 원자재 코일 및 고철 약 3톤을 트럭에 싣고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4.7, 13:0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시가 합계 45,777,799원 상당의 원자재 코일 및 고철 약 108.86 톤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5. 4. 07:00경 위 정읍 공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1,404,000원 상당의 원자재 코일 및 고철 약 3.6톤을 트럭에 싣고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7. 0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시가 합계 42,002,698원 상당의 원자재 코일 및 고철 약 108.9 톤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26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4. 10. 경까지 정읍시 신태인공단길 30 에 있는 피해자 동양파이프 주식회사의 정읍 공장에서 D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정읍 공장에서 폴리에틸렌관 원자재를 피해자 회사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을 알고 위 원자재를 절취하여 이를 고물상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5.경위 정읍 공장에서 그곳에 있던 시가 664,650원 상당의 폴리에틸렌관 원자재 633kg을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의 E 2.5톤 트럭에 싣고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49,249,200원 상당의 폴리에틸렌관 원자재 약 46,904kg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35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I의 확인서 1. 재고리스트, 견적서 1.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거래명세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및 범죄사실 재특정 관련) 2015고단26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절취한 피해품 합계액이 매우 고액인 점, 피고인들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장기간에 걸쳐 재고품을 빼돌린 경위가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절취범행으로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의 기소유예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임금 및 퇴직금을 포기하고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하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운영자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생활용품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4. 6. 2.부터 2014. 12. 6.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1,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56,988,5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사업장에서 2014. 5. 19.부터 2014. 5. 31.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1,404,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924,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각 급여명세서, 각 퇴직금산정내역서, 각 체불금품 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범행 경위 및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05:41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북구 도봉로 45 소재 '사우리 외식 공간' 식당 앞 도로에서 강북구 월계로 46 앞 도로까지 D 아반떼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채혈), 채혈동의서,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피고인의 변호인은 애초 음주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0.179%가 정확한 수치이고 채혈에 의한 0.212%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채혈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배척할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과거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지만, 잘못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므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3.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9. 01: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연제구 거제대로 콩나물해장국 음식점 앞길에서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한국타이어상회 앞길까지 약 500미터 가량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2. 9. 01:25경 위 한국타이어상회 앞길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음주운전 2회 전력으로 형사처벌을 중하게 받을 것이 두려워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단속경찰관에게 말하고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음주운전사실이 입력된 경찰 PDA단말기 화면 확인서명란에 C으로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단속경찰관에게 제시하여 C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의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필기구를 이용하여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본인은 면허 취소 대상자로서 위 기재 내용이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음을 서명합니다."라고 기재된 부분 아래에 "C"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단속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2. 10. 09:4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매장에서,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C에게 "내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 음주운전 경력이 있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네가 운전을 하였다고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아 달라, 벌금이 나오면 내가 대신 납부하겠다"라는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하고, 위 C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14. 2. 11. 15:42경 동래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내가 2014. 9. 01:25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한국타이어 앞길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진술), 수사보고(주취적발보고서 재발부), 수사결과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22:38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대 도끼(총 길이 38cm, 날 길이 19cm)를 꺼내어 내리칠 듯이 위협하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 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많은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2011년경 상해죄로 처벌받은 후로 범죄전력이 없는 점)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7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36세)과 고등학교 친구인데, 고등학교 이후 전혀 교류가 없다가 2010. 6. 중순경 갑자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친분을 쌓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경제적으로 부유한 외양을 보이며 피해자를 믿게 한 다음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화성시 E아파트, 101동 420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해서 그러니 30,000,000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1. 자신의 통장으로 2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0. 7. 초순 새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에 그곳 컴퓨터 모니터 받침대 밑에 있던 피해자 명의인 국민카드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초순 새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에 그곳 냉장고 냉동실에 있던 피해자 명의인 하나카드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2. 중순 저녁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그곳에 있던 피해자 명의 하나카드 1개, 차량 열쇠와 그곳 근처에 주차된 시가 11,0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F 엑티언 차량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0. 7. 24. 시간 미상경 주소를 알 수 없는 'G' 가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27,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4,548,670원을 결제하여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1.경 주소를 알 수 없는 'H식당'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하나카드를 이용하여 16,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3,091,045원을 결제하여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2. 8.경 주소를 알 수 없는 'I주유소'에서, 제2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하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3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2,258,780원을 결제하여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각 진술기재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카드 도난방법 확인) 1. 통장 사본, 카드사용내역, 각 차용금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나, 참고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아래와 같은 권고형범위의 하한(4월)만을 참고함.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5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상당 기간에 걸친 반복적 범행.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해 회복됨.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B빌딩 2층에 위치한 'C'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4. 21:40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여종업원인 D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받은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 경부터 위 일시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영업규모,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9. 14. 아침 무렵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일명 '스파이스) 0.5g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1회 투약분 약 0.5g 가격 20,000원 × 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마약류 범행은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적·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 확정판결 전과 외에는 대한민국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3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27. 04:28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시흥시 C 101호 베란다의 창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위 피해자 소유인 여성용 팬티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0. 27. 04:40경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시흥시 E 205호의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였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녹화영상 열람),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 착용하였던 복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거침입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음 동종 범죄로 1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4. 01: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당시 동석하였던 피고인의 처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고, 계속하여 그곳에서 30m 떨어진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식칼 2개(각 칼날길이 16cm, 19cm)를 양손에 들고 나와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이를 방어하던 피해자의 왼 손바닥을 약 2cm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열상, 왼 손바닥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2.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요양병원에서 피해자 E 운영의 F과 마을버스 및 버스정류소에 12개월 동안 위 병원에 대한 총액 24,552,000원 상당의 광고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광고계약 내용을 이행하면 광고계약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D요양병원의 공사대금, 장비 및 시설비용, 직원 임금 등을 5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결국 피해자가 위 병원에 대한 광고계약을 모두 이행하더라도 위 계약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2.경부터 2014. 4. 21.경까지 광고비 총액 24,552,000원 상당의 D 요양병원에 대한 광고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약서사본, 대한의사협회 광고심의신청 화면 출력물, 심의필증 사본, 각 광고부착완료보고서 및 광고물부착 사진, 정류소광고부착현황 사본, 각 내용통고서, 민사판결문 사본, 답변서 사본, 마을버스광고비청구에 관한 답변서, 판결문사본 1. 수사보고(신용평가정보회신-NICE평가정보 주식회사) - 신용평가정보 회신내역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광고대행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이를 해지하였다. 위광고대행계약에 '1년 이내 해지할 시에는 위약금으로 2개월분 광고비를 지급하고 해지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는데, 피해자와의 이 사건 형사조정과정에서 위 단서조항에 따라 10개월분의 광고료가 아닌 2개월분 광고료 400 만원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피고인이 지급하였다. 위 광고대행계약 당시 피고인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았고 병원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편취행위를 하지 않았다거나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2013. 2. 22. 피해자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3. 3. 2.~2014.3. 1.(12개월, 광고개시는 부착일로 기준함)로 된 피고인 운영의 D요양병원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1년 이내 해지할 시에는 위약금으로 2개월분 광고비를 지급하고 해지한다.'는 단서조항이 추가한 점, 2013. 4. 12. 마을버스의 광고, 2013. 4. 22. 마을버스 정류소의 광고가 각 설치 완료된 점, 그러나 병원 광고를 위해서는 대한의사협회의 심의가 필요한데 피고인이 위 병원의 직원을 통해 2013. 3. 8. 심의신청을 하여 2013. 4. 4. 에서야 심의필증을 받은 점, 피고인이 2013. 10. 7. 피해자의 광고비 지급 독촉에 대해 '피해자가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2013. 5. 경 구두 해지하였으므로 그 무렵까지의 광고집행비 등만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피해자에게 보낸 점, 2013. 5.경 피고인이 위 계약을 구두로 해지한 사실이 없는 점, 위 단서조항은 단순히 2개월분 광고비만 지급하고 해지하는 것이 아닌 기존 광고비에 위약금 조로 2개월분 광고비를 추가로 지급하고서 해지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이는 점, 위 광고대행계약 당시 피고인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행위 및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광고비 2,450 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8. 경부터 2014. 6. 13. 경까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의원'에서 작업치료사로 일하였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작업치료사는 의사 지도를 받아 신체부분 기능장애를 원활하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장애가 있는 신체부분을 습관적으로 계속 움직이게 하여 지정된 물체를 만들거나 완성된 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 치료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의료기사로서 의사 지도 없이 단독으로 위와 같은 훈련·치료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4. 11경 'D 의원' 물리치료실에서 허리부분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던 E으로부터 "어금니에 이물질이 낀 것처럼 찝찝하다. 치료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턱 디스크가 빠져서 그렇다. 서울 병원에 가면 수천만 원이 드는데 내가 간단히 치료해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12. 경과 같은 달 14.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물리치료실에서 의사 지도 없이 단독으로 E으로 하여금 입을 벌리게 하고 양 손 엄지손가락을 그녀의 상악과 하악이 교차하는 지점 끝까지 집어넣고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그녀의 아래턱을 잡은 다음 당기고 미는 행위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치료행위를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4. 4. 12. 경 자신이 작업치료사로 근무하는 'D 의원' 물리치료실에서 피해자 E의 턱관절 치료를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턱이 좋지 않아 대구에서 여러 번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어금니에 이물질이 낀 것처럼 찝찝하다"는 말을 듣고 치료를 결심하고 의사 진단이나 지도 없이 피해자 턱관절을 치료하게 되었으므로 턱관절 수기치료 부작용이나 위험성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적절히 고지하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통증 호소가 있는 경우 즉각 담당 의사에게 보고하여 추후 처치 여부에 대하여 지도받아 치료하는 등 피해자의 치료 부작용을 최소화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의사 지도를 받지 않은 채 위 치료의 부작용이나 위험성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턱관절 수기치료를 진행하고, 같은 달 14.경 피해자가 통증 호소를 하였는데도 담당 의사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신경이 과민해서 그런 것으로 임의로 판단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5일 동안 만연히 종전 수기치료를 그대로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 동통, 상세불명 턱관절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입퇴원사실확인서, 진료확인서, 의무기록사본(발행)증명서, 진료의뢰서 1. D의원 의무차트 사본 1. 녹취록(E, A 전화통화)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1. 수사보고(의사 답변서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단지 의료법상 금지되지 않는 행위만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는 기왕증 등으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 행위는 의료 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등에 정해진 작업치료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종의 수기치료로서 의료인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턱 부위 통증이나 질병 등으로 진료 받은 내역이 없는 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치료행위 이후 피해자가 안면 동통과 턱관절 장애 등을 호소하면서 장기간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의사 지시 없이 이와 같은 치료행위를 한 것이고 치료를 전후하여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통증 등 부작용 등에 관해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치료행위 도중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는데도 의사에게 이를 보고하여 지시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추가적인 치료행위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위반의 점을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가 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치료행위가 관행적으로 하여오던 자신의 작업치료사 업무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한 것으로서 의도적이라거나 계획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내용은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 동통과 턱관절 장애로서 그로부터 여러 달이 지나 발급된 진단서에 기재된 상병을 그대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약 10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