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2748

범죄사실 2015고단2748 1. 피고인은 2013. 5. 25.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계 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계주인 계원 13명 1,500만 원짜리 낙찰계에 1구좌 가입한 후 2013. 8. 25. 이자 615만 원을 기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1,500만 원 중 계불입금 및 이자를 공제한 760만 원을 위 F에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15. 위 'F'에서 계 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계주인 계원 17명 2,000만 원짜리 낙찰계에 1구좌에 가입한 후 2014. 1. 15, 이자 700만 원을 기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급 2,000만 원에서 계불입금 및 이자를 공제한 925만 원을 교부받았다. ¹201671979, 피고인은 2014. 4. 19.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내가 타고 다니던 차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 없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없으며, 자신이 계주로 운영하던 계가 깨져 계원들에게 계금을 돌려줘야 하나 그 돈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말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2753₁ 피고인은 2013. 10. 10.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여, 51세)에게 "남편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면서 '일금 오백만 원(5,000,000) 2013년 10월 10일 차용하여 (I씨에게) 2014년 4월 10일에 갚기로 약속합니다. 차인 A, J, ※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A 소유의 BMW(K) 승용차를 양도하기로 합니다'라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이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 없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없으며, 자신이 제주로 운영하던 제가 운영이 어려워 계금을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원들을 속여 계 불입금을 지급받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748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13, 14) 20161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법정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조사) 2016고단27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법정진술녹음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조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행각서 및 차용증 1. 수사보고, 송치서 등(증거목록 순번5, 6)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6고단2753 관련) 1. 주장 가. 남편이 사업하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은 L이고, 실제 빌린 돈은 1,200만 원이며, 그 중 300만 원은 변제했다. 나. 기망행위와 편취의사가 없었다(이 부분은 명시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으나, 증인 신청의 취지 등에 미루어볼 때 이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순서를 바꾸어 1. 나.항부터 본다.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차용 당시 피고인의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재산도 별달리 없었던 점, 그에 비하여 고급 외제차 할부금 등으로 지출이 많았고 카드 대금이 연체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채무도 다수 있었던 점, 이러한 채무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계급을 타고도 계 불입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가 넉넉히 인정된다. 다음으로 1. 가.항에 대하여 본다. I의 진술녹음,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남편 사업에 필요하다면서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이 직접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L이 피고인의 남편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라고 피해자에게 이야기했고 그 옆에 피고인도 있었던 정황은 피고인이 남편 사업에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된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실제 받은 돈이 1,200만 원이라도 이는 선이자 등으로 공제되고 남은 돈을 받았기 때문이므로 범죄사실에 적시된 금액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에는 영향이 없다. 사기죄가 성립된 이후 변제된 금원이 있어도 이는 마찬가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판시 2015고단2748 죄에 대하여 자백하고 판시 2016고단1979 죄에 대하여도 늦게나마 자백하는 점, 판시 2015고단2748, 2016고단1979 죄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장기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별달리 반성의 빛이 없는 피고인의 태도를 볼 때,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나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2016고단2753 죄에 대하여 부인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있고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사기범죄를 연달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장기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의 의지도 없어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