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재고합42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사건의 경과 가. 검사는 1973. 6. 12. 별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90조 제2항, 제87조와 반공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내란선동, 반공법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나.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3. 11.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에 처한다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1974. 2. 22.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73노1654 판결).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74. 6. 11. 위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74도1006 판결). 결국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인은 2018. 12. 26.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 법원은 2020. 7. 24.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은 1972. 10. 17. 유신 이후 첫 대학공안사건으로 서울시경 대공분실과 중앙정보부의 불법 체포, 감금 및 고문에 의해 조작된 것이다. 피고인은 B대학교 부설 C연구소에 근무하던 중 알고 지내던 B대학교 학생들인 D, E, F이 1972. 7. 여름방학 동안에 강원도 G 소재 H탄광으로 현장실습을 가고 싶다고 하여 그 당시 H탄광의 매점에 근무하고 있던 I에게 연락하여 현장실습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뿐,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거나 내란을 선동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4.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제1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심판절차에서 법원은 종전 소송절차의 증거를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증거신청, 당사자의 의견진술, 증거결정 및 증거조사의 실시 등 증거조사절차의 과정 전체를 새로이 진행한 후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것에 한해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있다. 나. 이 사건의 증거관계 검사는 이 사건 재심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E, D, F, J, K, L, M, N, O, I,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0, I, N, E, D, F, K, L, J, M, P, Q, R,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이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T, U, V, W, X, Y이 경찰에서 작성한 각 진술서, V, U, Y, R, Z, W,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V, Y, Z, W이 검찰에서 작성한 각 진술서, F 서적 탐독 내용, F 일기장 내력, 각 압수조서, 각 실황조사서, 검증조서, 피고인의 자서전, 재심대상사건 및 그 항소심의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신청하였다. 다.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불법 구금된 후 가혹행위를 당하고 변호인과의 접견도 금지되어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자백하는 진술이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는 위법수집증거이고 임의성도 인정할 수 없으며, 더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1973. 4. 30.경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게 영장 없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강제 연행되어 1973. 5. 5.경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약 5일 동안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된 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은 가족은 물론 변호인도 만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법 구금된 기간 동안 구타와 잠을 잘 수 없도록 하는 고문 등 각종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로 인해 임의성이 없는 심리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서가 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5회 작성되었다. 2)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의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09 판결 참조). 이러한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하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중앙정보부에서 불법 구금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가혹행위를 당한 점에 비추어 비록 검사 앞에서는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동일하게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달리 그 임의성에 관한 의문점을 해소할 만한 검사의 증명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검찰에서 조사받는 곳에 와서 피고인에게 아는 체하고문 밖에서 조사받는 것을 듣고 있었고, 신문조서에 기재된 대로 진술하지 않고 부인했다는 이유로 다시 중앙정보부 지하로 끌려가서 구타당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E, D, F, J, K, L, M, N, O, I,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위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심개시 결정 이후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피고인과 공범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제5항)하거나,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원진술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피고인과 공범이 아닌 경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5항), 위 각 증거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 4) O, I, N, E, D, F, K, L, J, M, P, Q, R,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위 각 증거서류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심개시결정 이후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원진술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5항), 위 각 증거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 5) T, U, V, W, X, Y이 경찰에서 작성한 각 진술서, V, U, Y, R, Z, W,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V, Y, Z, W이 검찰에서 작성한 각 진술서 위 각 증거서류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심개시결정 이후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원진술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5항), 위 각 증거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 6) F 서적탐독 내용, F 일기장 내력 F 서적탐독 내용은 F이 1973. 5. 8. 중앙정보부에서 자신이 읽은 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이며, F 일기장 내력은 F이 1973. 5. 8. 중앙정보부에서 자신의 일기장(증거목록 순번 189)을 발췌하여 기재한 서류이다. 위 각 증거서류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심개시결정 이후 공범인 F 서적탐독 내용, F 일기장 내력에 대하여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제5항)하였으므로 위 F 서적탐독 내용, F 일기장 내력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7) 각 압수조서, 각 실황조사서, 검증조서 위 각 압수조서 및 실황조사서, 검증조서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심개시결정 이후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작성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형사소송법 제312조 제6항), 위 각 압수조서 및 실황조사서, 검증조서는 각 증거능력이 없다. 8) 피고인의 자서전, 재심대상사건 및 그 항소심의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위 각 증거서류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심개시결정 이후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달리 그 증거능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라. 소결 따라서 검사가 신청한 증거 중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피고인의 자서전, 재심대상사건 및 항소심의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이고, 나머지 증거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5.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증거능력이 부여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거나 내란을 선동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들 중 피고인의 자서전은 피고인이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일대기를 기재한 내용에 불과하고, 재심대상사건 및 항소심의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공범으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의 자백과는 다르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진술이 대부분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내용은 없다. 한편 재심대상사건에서 피고인과 함께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된 N, E, D, F, I, M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신들의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7. 4. 27. 위 N 등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진술은 불법 구금, 고문 및 가혹행위로 인한 임의성 없는 자백으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위 N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재고합47, 2014재고합10(병합) 판결].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7. 9. 22. 위 항소를 기각(서울고등법원 2017노1441 판결)하였고,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재심대상사건의 위 N 등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로 확정되었다. 또한 재심대상사건에서 피고인과 함께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된 J은 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2. 18. 위와 같은 이유로 J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재고합9 판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 제1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