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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8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9. 04:0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25세) 및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한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며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 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준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0.경 불상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의 통장 사본 등을 전달하고, 피해자 D은 피해자의 딸 E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2020. 8. 26. 10:26경 500만 원을, 2020. 8. 26. 10:28경 1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총 2차례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인터넷 도박 계좌인 주식회사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같은 날 11:31경 500만 원을, 11:35경 99만 원을 각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 거래내역,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0-34823 G은행 집행결과)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0-34823 I은행 2차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도박 자금에 소비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1. 10:5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콘택트렌즈 전문점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가명, 24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로 청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3.경부터 2020. 8.경까지 총 373회에 걸쳐 피해자 D 등 386명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불법촬영파일 특정 및 촬영일시·장소 특정 경위) 1. 범죄일람표 증거사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촬영 횟수 및 피해자의 수가 매우 많은 점 - 피고인은 지하철 역사나 도로 등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여성의 뒷모습 등을 촬영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촬영물의 복제, 전송이 용이한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처벌 필요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 1인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이 영상 촬영 후 스스로 촬영물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80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5. 14. 22:43경 서울 중랑구 7호선 B역 지하철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 불상 피해자의 치마 안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0. 11.부터 2020. 5. 14.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8. 9. 01: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타이어 가게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시청하면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당시 피의자 행위에 대한 촬영), 범행장면 CD 1. 임의동행보고(공연음란)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 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 공연음란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다리나 가슴부분을 촬영하였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2016년경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서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1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1. 16: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빌딩 방향에서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교회 방향으로 골목길을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골목길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교차로에 진입할 경우 서행하면서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2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힘줄의 손상,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배달박스 수리 등 수리비 2,486,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보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및 진료비 계산서 제출), 경찰 수사보고(의무보험 조회 관련), 경찰 수사보고(사고장면 CCTV 영상 확인) 1. F에 대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경위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범행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과실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중대과실에는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2019. 3.경부터 교제하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2. 26. 19:00경 수원시 팔달구 C고시텔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돌아가 달라고 하자, 그곳 침대 위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를 끌어안아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위 침대에 눕혀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너 이거 강간이다.”,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서 저항하여 피해자를 잠시 놓아두어 피해자가 옷을 다시 입고 자리에서 일어나 위 주거지 현관문 쪽으로 걸어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 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들어 올려 위 주거지 앞 복도를 걸어가다가, 피해자가 재차 발버둥을 치며 “내려놔, 내려놔.”라고 하면서 저항하자 피해자를 내려놓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돌린 후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으로 그 죄가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에 대한 폭행, 감금 등의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다거나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6. 16: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소재 상호불상 카페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곳 의자에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 B의 다리를 테이블 아래에서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경부터 2020.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다리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20. 5. 18. 이전 카메라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0. 5. 19. 이후 카메라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불법 촬영한 횟수가 많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이다.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심리상담을 받는 등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 산하의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2. 23.경 수원시 팔달구 D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E 사무실에서 ‘F’ 등 복지사업 목적으로 중고차량을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배분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업비 17,696,000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스타렉스 차량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위 차량을 중고자동차매매업체에게 판매한 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업비로 다시 위 차량을 구매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위 차량을 새로이 구매할 것처럼 사업비를 신청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사단법인 B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사업비 명목 17,696,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매매관련거래내역확인증, 공동모금회 지원공문 및 배분신청서,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및 공문, 차량구매 증빙자료, 계좌거래내역, 배분사업계약서, 이사회회의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 남자친구인 C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0. 12. 6. 22:48경 수원시 권선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 C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금 남자친구랑 오래 사귀지 않았냐. 3년 사귄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지금 한 달 만난 여자친구가 있는데 별로 맘에 안든다.” 등의 말을 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올리며 만지고,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협박 등 유형력의 정도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성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16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2019. 11. 3. 06:25경 인천 연수구 동춘1동 교차로 앞에서 E 뉴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B, C, D는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좌회전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다가 차로를 변경하여 차선을 넘어오는 F 운전의 G 뉴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과 B, C, D는 피해자 주식회사 H에 우연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승용차가 손괴되고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1. 5.경부터 2019. 12. 18.경까지 교통사고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9,891,43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조사),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m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보험재원을 악화시킴으로써 보험제도의 위험전보 및 보장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망행위의 수단도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사기죄에 비하여 기망의 고의가 확정적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고, 공범을 모집하였으며,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취득하였으며,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m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아직 20대의 어린 나이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4.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양곡삼거리 방면에서 양곡IC 창원마산교 분기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서 직진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두산볼보로 삼거리 방면에서 양곡삼거리 방면으로 역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16세)을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부위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1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대퇴골 몸통의 골절, 좌측 제3, 4수지의 열린 상처, 좌측 허벅지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편임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자전거로 도로를 역주행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처벌전력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0. 18:25경 군산시 B시장 공용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남, 4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발로 피고인의 우측 옆구리를 1회 때리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13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특수상해 등 피해 부위 사진, 특수상해 관련 각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작량감경)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경위 및 상해의 정도 등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6.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20.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3. 06:06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피해자 C(남, 69세)이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시비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보관 중인 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호미로 피해자 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등), CCTV 영상녹화자료 사진, CCTV 영상녹화자료 CD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인 호미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인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신체에 대한 위해의 위험성이 매우 커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 및 상해 발생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53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20. 1. 9.경 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B의 휴대전화단말기로 성명불상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한 ‘피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관련 정보와 휴대전화단말기 개통신청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8만 원을 송금받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단말기(D)를 개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진정제출자료(이체결과내역, 문자대화, 게시글) (피해자 E) 1. 진정제출자료(게시글화면, 이체결과내역) (피해자 F) 1. 진정제출자료(이체결과내역, 문자대화) (피해자 G) 1. 통신자료제공요청 – 통신자료회신(전화번호) 1. 통신자료제공요청 – 통신자료회신(주민등록번호) 1. 통신자료제공요청 – 통신자료회신(전화번호) 1. 통신자료제공요청 – 통신자료회신(IP) 1. 통신자료제공요청 – 통신자료회신(전화번호) 1. 통신자료제공요청 – 통신자료회신(H, I, J) 1. 통신자료제공요청 - 통신자료회신(H, I, J, 주민등록번호)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1. 통신자료제공요청 – 통신자료회신(전화번호) 1. 통신자료제공요청 – 통신자료 회신(전화번호) 1. 압수수색검증영장(사전) - 압수영장 회신자료(계좌거래내역 등) 1. 압수수색검증영장(사전) - 압수영장 회신자료(계좌거래내역 등) 1. 압수수색검증영장 – 영장회신자료(계좌거래내역 등) 1. 압수수색검증영장(사전) - 압수영장 회신자료(계좌거래내역 등) 1. 각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사유, 영장회신내용, K상담원 전화통화, 통신자료제공요청 사유, A 전화통화, 서울 서초서 접수번호 2020-3882 내사보고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압수수색영장 회신 – K 등, 대상자 종합검색결과 및 미확인 통신사 식별 검색신청, 계좌 명의자 A과의 통화내용 및 주민등록등본 발급신청, 미확인통신사 식별검색 회신 등,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계좌명의자 인적 사항확인, 계좌 명의자 주소지 확인) 1. 각 수사보고(계좌명의자 통화관련, 계좌 명의자 상대수사, 피해금 이체계좌 관련 수사, 피의자 A 주거지, 범죄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도록 허락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제공한 휴대전화가 실제로 사기의 범행에 사용되어 3명의 피해자가 중고거래 관련 사기를 당함으로써 합계 19만 원 상당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장기간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경미한 편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4. 5. 16. 벌금 300만 원의, 2017. 12. 26.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4. 17:10경 김제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F아파트 방향에서 체육공원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술에 취하여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다가 체육공원사거리 방향에서 G초등학교 방향으로 직진하던 B(남, 51세)가 운전하는 H SM6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B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처를 입었고, SM6 승용차는 수리비 1,180,654원이 들도록 부수어졌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B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그와 동시에 같은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김제시 I에 있는 J교회 앞부터 D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3.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A110V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그와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A110V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약식명령문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51조,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3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술에 취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신호를 지키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거듭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성행이 있다고 보이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의 피해 정도,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등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8. 13:45경, 같은 날 14:17경, 같은 날 15: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2세)에게 남녀가 나체로 등장하는 음란한 영상을 3회 전송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회결과,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은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16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7. 하순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로 거래실적을 만든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수락한 다음, 2020. 7. 31. 14:10경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등 총 3개의 체크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인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1. 피해자 H 피해금원 계좌이체 내역서 1. 피의자 B은행, D은행, F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