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05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로 C단체 및 D단체의 공동대표인바, 1. 2004. 11. 4. 인터넷 신문인 E에 "F"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면서 "G는 시대착오적인 수구단체나 수구적 인사 그리고 관청에 집착하면서 생긴 오류와 왜곡이 극심했고, 광고수준의 기사도 허다하다. G의 소유 지배자들은 대오 각성할 것을 권고하며 G의 정상화와 민주화는 필연임을 명기하는 바이니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잘못이 있는 사주와 편집국장 그리고 G 간부진 등 역시 개과천선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대들도 철철철 피를 흘릴 날이 올 것이다."라고 게재하여 공연히 (주)G 사주 H와 위 회사 대표이사 I, 전무 J 등을 모욕하고, 2. 2004. 11. 15. 인터넷 신문인 E에 "K"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하면서 "이번 G 청산의 망상은 해서는 안되는 일을 무모하게 벌인 모리배들의 작란이다. 어찌 세상이 그런 술수를 모를 것이며 왜 서슬 퍼런 응징이 없을 것인가!, G를 패권과 자본의 논리로 대하는 사주와, 그 괴뢰 노릇을 하는 모사꾼들의 미래는 비참할 것이니 경거망동 하지 말라"고 하여 공연히 위 회사 사주 H와 대표이사 I, 전무 J을 모욕하고, 3. 2005. 1. 13. 인터넷 신문인 E와 같은 달 15. 주간지 신문인 L에 "M"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하면서 "사람이 치지 않으면 하늘이 친다. 사람의 손으로 응징하지 못하면 하늘이 천벌을 내릴 것이다. 머지않았다. 하늘 군사가 그대, H을 칠 날이 그다지 머지 않았다. 각오하고 있으라, 하늘이 칠 것이다, 그대 토목자본을 섬기며, 돈의 찬가를 부르니 하소연할 곳은 거기 한 곳 뿐이다. 차라리 본관을 토목으로 바꾸고 이름 두 글자를 돈쇠로 고침이 어떠한가? 그리고 충북에서 호적을 파, 자본의 나라로 옮김이 옳지 않은가? 여기 정의로운 터전 충북과 무궁의 나라 대한민국에는 그대 같은 노목들은 없는 것이 낫다. 이 원성을 받고서 H 그대 삼십년 안에 혹 멸망하지 않더라도, 하늘은 기억하고 계셔서 반드시 응징하리니 그날, 깊이 후회해도 때는 늦는다. 그대 자손들이 원한에 맺힌 사람들의 돌팔매를 맞으면서, 피를 흘리고, 부릅뜬 눈에 기가 질려 서랑의구멍을 찾을지라도 돌아갈 것은 타액과 욕설뿐이리라. 이 원성과 비난은 머지않아 하늘 군사를 출정케 하리라. 장하다. 하늘 군사여! 휘황한 기치 날리면서 벽력같은 일갈로 그대 H을 단번에 무릎 꿇릴 것이다. 그대는 곧 하늘 군사의 오랏줄에 묶여 무시무시한 귀곡성 소리 들으면서 저승사자에 끌려 심판의 자리에 설 것이다. 그대가 섬기던 잡귀신 돈쇠에게 구원을 청해 보겠지만, 그 잡귀 역시 하늘 군사의 단칼에 목은 떨어지고 철철 피를 흘리면서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상제의 재판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갈 곳은 하나, 죽어 돈 장작이 활활활 타오르는 유황불 지옥에서 혼백마저 매일 태워지는 형벌뿐이다. H의 그대여. 꺼이 꺼이 지옥 갈 길 갈 적에 뭇사람들 가가대소할 것 이니 그만 준비는 되셨겠지? 분노의 돌이 온몸을 내리칠 때 한 줌 자비를 구하더라도 관수도량조차 눈 감으리라. 이승에서 하찮고 하찮은 돈을 위하여 바친 그대의 노력은 도랑가의 허연 물거품이라. 가엽다. H이여, 어찌 티끌처럼 가벼운 자본이나 권력에 기대어 한평생을 사시는가? 내, 한마디 할 가치도 없음을 알겠으나 가련하여 한마디 충고를 한다. 회개하라. 돈이 모든 것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영광의 이름 충북으로 돌아와 탕자의 고백을 하라."라고 하여 공연히 위 회사 사주 H를 모욕하고, 4. 2005. 1. 17. 인터넷 신문인 E에 "N"이라는 글을 게재하면서 "2005년 1월 15일(토) 오후 1시 29분 O에 정당한 의사표시를 하러 간 전사 25명을 태운 소형버스가 P의 Q호텔 입구에 닿자마자 용역깡패들의 거센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태에 겨우 전열을 가다듬어 호텔 로비까지는 진입했지만, 이미 호텔은 철옹성이었습니다. 우리는 거칠게 싸웠습니다. 호텔로비는 곧 아수라장이 되었고 자본을 향한 정의의 칼은 용역들의 더 막강한 방패에 속절없이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겨우 저 혼자 경비를 뚫고 3층 회의장인 R까지 진입했을 때 그 분위기는 과연 가관이었습니다. 아첨으로 일가를 이룬 아첨가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지도 모르는 낙오자들, 아직도 자신들의 세상인줄 착각하는 정신이상자들, 시세한탄이나 하고 있는 도학자들, 젊은 사람들은 적으로 간주하는 판단착오자들, 개인적인 이익이나 찾으러 다니는 더러운 사기꾼들, 사업가 행세를 하는 삼류 장사꾼들, 세상을 거꾸로 돌려 보려는 수구 보수주의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자본과 권력의 힘은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고 명석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우리처럼 순수하고 정정당당하게 의사표시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용역 깡패를 동원하여 철저하게 계획하여 작전을 짜 놓을 정도로 명석했습니다. 몇 명의 장관들, 국회의원들, 고위공직자들을 포함한 250명의 충북출신 인사들은 분명히 세상은 자신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다고 믿는 것 같았습니다. 환한 웃음과 고상한 덕담 속에 오가는 사교적인 분위기는 아직 자본과 권력이 한 패거리로 세상을 장악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라고 게재하여 공연히 (사)O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S, J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인터넷 게시물, M 인터넷 게시물, F 인터넷 게시물, K, N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적 공익에 관한 논평 또는 의견에 불과하므로 모욕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라 함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사용한 위와 같은 표현들(모리배, 모사꾼, 아첨가들, 사기꾼들, 낙오자들, 정신이상자들, 개과천선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대들도 철철철 피를 흘릴 날이 올 것이다, 차라리 본관을 토목으로 바꾸고 이름 두 글자를 돈쇠로 고침이 어떠한가? 등)은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경멸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위에서 본 모욕에 해당하고, 이것이 공익과 관련되었다거나, 단순한 의견이나 논평에 불과하다고 하여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표현들을 담고 있는 위 글들을 피고인이 G의 해산이 부당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목적하에 작성, 게재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글들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분석적, 평가적인 성격의 것들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지게 된 감정을 별다른 여과 없이 그대로 옮겨 놓은 주관적, 감정적 성격의 것들로 보이고, 그 사용된 표현들의 노골적인 정도나 표현 수법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배경,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이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되었다거나,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 각 모욕죄 상호간, 판시 제2 각 모욕죄 상호간 : 각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 모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2004. 11. 20. 각 모욕과 2004. 11. 27. 각 모욕의 점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 2004. 11. 20. 인터넷 신문인 E의 자유게시판에 "T"이라는 글을 게재하면서 "전격적인 직장폐쇄와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쓰는 것을 보면 언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또 언론을 토목 건설 현장으로 간주하는 천민적 세계관이 드러난다. 이러한 언론관의 부재는 직원을 상품생산의 노동자로 인식하게 만든다, H 회장이 이 지위에서 얻고자 한 것은 희생이나 봉사라기보다는 명예를 얻고 권력과의 관계유지를 위해서였다. 이처럼 H 회장의 정신구조는 패권주의, 성장발전주의, 관료지향의식, 적자생존론, 권위주의, 우월의식, 가부장의식, 토목자본주의에 근거한 자본절대주의 등이다, H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의 내면의식에는 애증이 교차한다. H 회장은 노조결성과 파업을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이해하고 있다. 전근대적 인식으로 가부장 의식을 가지고 회사를 대하고 있는 것이다. 가부장에게 반란을 한 패륜이라는 식의 착각은 권위를 인식시키겠다는 오기를 불러일으켰다. 그는 강한 가부장의식을 가지고 있다. 가장으로서 H 회장은 회사와 사회에서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하고 또 사용하고 싶어 한다. 부자관계라는 이 봉건의식은 말할 것도 없이 시대착오적이다. 그리하여 H 회장은 노조에 대한 복수라는 단호한 형식을 선택했다. 명예의 실추 또는 권위의 손상이라는 자기중심주의는 언론의 공공성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노동쟁의나 갈등 조정을 거치지 않고 전격적으로 폐쇄와 폐간을 한 일련의 행위를 보면 경영진의 세계관을 읽을 수 있다. 경영주의 세계관 속에서 G는 토목건설의 현장이고 기자는 육체노동자일 뿐이다. 그의 세계관 속에서 언론 역시 하나의 회사일 뿐이며,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언론이라면 자신의 왕국에서 퇴출되어야 한다고 믿게 된다. 따라서 이번 G 폐간과 청산절차는 그런 H 회장의 개인적 오기의 결과다"라고 하여 공연히 위 회사 사주 H와 대표이사 I, 전무 J을 모욕하고, 나. 2004. 11. 27. 주간지 신문인 L에 게재한 "T"이라는 글에서 "(주)G의 경영진은 언론을 토목 건설현장으로 간주하는 천민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언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고 게재하여 공연히 위 회사의 대표이사 I, 전무 J 등을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위와 같은 매체에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공소사실에 적시된 "언론을 토목건설현장으로 간주하는 천민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언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전근대적 인식으로 가부장의식을 가지고 회사를 대하고 있는 것이다"는 등의 표현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 즉,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러한 글을 게재하게 된 동기나 배경(위 글 게재일을 전후하여 G는 노사분규로 인하여 파업과 직장폐쇄로 대치하고 있던 중 2004. 11. 10.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해산결의를 하고, 같은 달 19. 편집국장 등 3명을 제외한 전직원에 대하여 같은 달 18.자로 정리해고 하였음을 통보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B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이자 D단체의 공동대표로서 위와 같은 G의 해산은 노조활동을 와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에 해당한다는 판단하에 여러 매체를 통하여 그 부당함을 알리려는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중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표현을 담고 있는 "T"이라는 글은 그간의 G 사태의 경과를 기술한 다음 그 원인을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글로서 G의 사주나 경영진의 세계관, 언론관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피고인 나름대로의 분석과 평가하에 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표현인 점, 피고인이 전제로 하고 있는 위장폐업이라는 점에 대하여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긴 하나, 충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를 인정한 점으로 미루어 피고인이 전제하고 있는 사실이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공소사실에 적시되어 있는 위와 같은 표현의 노골적인 정도와 그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표현은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피고인의 판단과 의견을 개진하고, 이의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정도와 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에 기초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I, J에 대한 2005. 1. 13. 각 모욕의 점과 2005. 1. 15. 각 모욕의 점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 13. 인터넷 신문인 E와 같은 달 15. 주간지 신문인 L에 "M"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하면서 "사람이 치지 않으면 하늘이 친다. 사람의 손으로 응징하지 못하면 하늘이 천벌을 내릴 것이다. 머지않았다. 하늘 군사가 그대, H을 칠 날이 그다지 머지않았다. 각오하고 있으라, 하늘이 칠 것이다, 그대 토목자본을 섬기며, 돈의 찬가를 부르니 하소연할 곳은 거기 한 곳 뿐이다. 차라리 본관을 토목으로 바꾸고 이름 두 글자를 돈쇠로 고침이 어떠한가? 그리고 충북에서 호적을 파, 자본의 나라로 옮김이 옳지 않은가? 여기 정의로운 터전 충북과 무궁의 나라 대한민국에는 그대 같은 노목들은 없는 것이 낫다. 이 원성을 받고서 H 그대 삼십년 안에 혹 멸망하지 않더라도, 하늘은 기억하고 계셔서 반드시 응징하리니 그날, 깊이 후회해도 때는 늦는다. 그대 자손들이 원한에 맺힌 사람들의 돌팔매를 맞으면서, 피를 흘리고, 부릅뜬 눈에 기가 질려서랑의 구멍을 찾을지라도 돌아갈 것은 타액과 욕설뿐이리라. 이 원성과 비난은 머지 않아 하늘 군사를 출정케 하리라. 장하다. 하늘 군사여! 휘황한 기치 날리면서 벽력같은 일갈로 그대 H을 단번에 무릎 꿇릴 것이다. 그대는 곧 하늘 군사의 오랏줄에 묶여 무시무시한 귀곡성 소리 들으면서 저승사자에 끌려 심판의 자리에 설 것이다. 그대가 섬기던 잡귀신 돈쇠에게 구원을 청해 보겠지만, 그 잡귀 역시 하늘 군사의 단칼에 목은 떨어지고 철철 피를 흘리면서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상제의 재판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갈 곳은 하나, 죽어 돈 장작이 활활활 타오르는 유황불 지옥에서 혼백마저 매일 태워지는 형벌뿐이다. H의 그대여. 꺼이 꺼이 지옥 갈 길 갈 적에 뭇사람들 가가대소할 것이니 그만 준비는 되셨겠지? 분노의 돌이 온몸을 내리칠 때 한 줌 자비를 구하더라도 관수도량조차 눈 감으리라. 이승에서 하찮고 하찮은 돈을 위하여 바친 그대의 노력은 도랑가의 허연 물거품이라. 가엽다. H이여, 어찌 티끌처럼 가벼운 자본이나 권력에 기대어 한평생을 사시는가? 내, 한마디 할 가치도 없음을 알겠으나 가련하여 한마디 충고를 한다. 회개하라. 돈이 모든 것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영광의 이름 충북으로 돌아와 탕자의 고백을 하라."라고 하여 공연히 위 회사 대표이사 I, 전무 J을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위 각 일시에 위 각 매체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게재하였다는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 H 개인에 대한 것이고, I과 J에 대한 것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I과 J을 모욕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글의 내용이 I과 J에 대한 것이라는 점, 또는 H에 대한 위와 같은 모욕행위가 I과 J에 대하여도 모욕이 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H에 대한 2005. 1. 13. 모욕죄와 2005. 1. 15.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사)O 회원들에 대한 2005. 1. 17. 각 모욕의 점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 17. 인터넷 신문인 E에 "N"이라는 글을 게재하면서 "2005년 1월 15일(토) 오후 1시 29분 O에 정당한 의사표시를 하러 간 전사 25명을 태운 소형버스가 P의 Q호텔 입구에 닿자마자 용역깡패들의 거센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태에 겨우 전열을 가다듬어 호텔 로비까지는 진입했지만, 이미 호텔은 철옹성이었습니다. 우리는 거칠게 싸웠습니다. 호텔로비는 곧 아수라장이 되었고 자본을 향한 정의의 칼은 용역들의 더 막강한 방패에 속절없이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겨우 저 혼자 경비를 뚫고 3층 회의장인 R까지 진입했을 때 그 분위기는 과연 가관이었습니다. 아첨으로 일가를 이룬 아첨가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지도 모르는 낙오자들, 아직도 자신들의 세상인줄 착각하는 정신이상자들, 시세한탄이나 하고 있는 도학자들, 젊은 사람들은 적으로 간주하는 판단착오자들, 개인적인 이익이나 찾으러 다니는 더러운 사기꾼들, 사업가 행세를 하는 삼류 장사꾼들, 세상을 거꾸로 돌려 보려는 수구 보수주의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자본과 권력의 힘은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고 명석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우리처럼 순수하고 정정당당하게 의사표시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용역 깡패를 동원하여 철저하게 계획하여 작전을 짜 놓을 정도로 명석했습니다. 몇 명의 장관들, 국회의원들, 고위공직자들을 포함한 250명의 충북출신 인사들은 분명히 세상은 자신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다고 믿는 것 같았습니다. 환한 웃음과 고상한 덕담 속에 오가는 사교적인 분위기는 아직 자본과 권력이 한 패거리로 세상을 장악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라고 게재하여 공연히 (사)O의 회원들을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수사기록 제1권 제3쪽에 편철된 고소장을 살펴보면, 위 고소는 사단법인 O 명의의 고소에 불과할 뿐, 위 신년교례회에 참석한 위 단체의 회원들 개인 명의의 고소로 볼 수는 없고, 달리 위 단체의 회원들 명의의 고소가 있었음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그 회원들을 모욕하였다는 위 공소는 고소 없이 공소가 제기된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단법인 O에 대한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