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453

범죄사실 2013고합453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N는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A는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 피고인 C은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바,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주식회사 R(이하 'R 등'이라 한다)은 고철 수입·판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사실상 하나의 회사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들이고, T은 각종 물품의 해외 수출입 중개·중계무역 등을 하는 무역회사이고, S은 운송인과 수출상·수입상 사이에서 운송중개 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기초 사실관계] 1. N와 피고인 A는 R 등을 운영하면서 일본의 고철상으로부터 고철을 수입하여 U 등 국내 제강회사에 판매하여 오던 중, 회사의 거래규모를 늘려 제강회사와의 가격 협상조건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고 동종 업계 시장 지배력도 신장시킬 방안을 모색하였고, 이에 신용도가 높은 T과 협력하여 수입대금의 결제 시한을 늦춤으로써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계획을 세웠다. 한편, 피고인 C은 T을 운영하던 중, 고철 무역 분야에 진출함으로써 그 분야의 노하우를 쌓고 회사의 외형을 키우면서 수수료도 취득할 방안을 모색하였고, 이에 고철 수입 업계에서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높았던 R 등과 협력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R 등과 T은 소속 실무자간의 긴밀한 협의, 내부 심사 및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 뒤 다음과 같이 무역 거래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2. 그 내용은, R 등이 일본 고철상과 직접 협상하여 모든 거래조건 및 거래내용을 정하고 그들로부터 고철을 곧바로 운송받아 그 현물을 직접 교부받되, 중간에 T 및 T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을 끼워 넣어 마치 T이 일본 고철상으로부터 물건을 수입하여 이를 V에게 수출하고, V이 이를 다시 한국의 R 등에게 수출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기로 하였다. 3. 위와 같은 무역구조를 고안한 이유는, 일반적인 국제 무역의 경우 수입회사는 수입지의 거래은행에 수입대금을 결제하고 나서야 그 거래은행이 수출지의 매입은행으로부터 송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선하증권을 교부받을 수 있게 되고, 그 선하증권을 교부받아야 이를 수입지 항구에서 물건을 싣고 온 운송인에게 제출하여 수입되어 온 물건을 통관하고 교부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 T의 경우 회사 규모가 크고 신용도가 높은 회사였으므로 거래은행에 결제를 하기 전에 미리 선하증권을 교부받을 수 있는 기한부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었고, 결제는 약 60일 내지 90일 뒤로 미룰 수 있었다. 이에 R 등은 이러한 T의 신용도를 빌려 결제를 뒤로 미루고자 한 것이었으나, 그러한 이익을 누리고자 하면 T에 담보를 제공하여야 했는바, 마땅한 담보를 제공할 수 없었으므로 T의 자회사인 V을 중간에 끼워 넣어 국제 무역거래의 형태를 만듦으로써 신용장을 개설하고 T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또한 R 등이 양도가능 신용장을 개설함으로써 그 신용장이 V에서 T으로 양도되도록 하였던 것이고, T은 이러한 무역거래의 대가로 R 등으로부터 거래대금의 2.5%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4. 구체적으로, R 등은 외환거래약정이 체결되어 있던 자신들의 거래은행인 피해자들(주식회사 광주은행,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농협은행, 이하 '주식회사' 기재 생략)에게 R 등을 수입상(의뢰자, applicant)으로, V을 수출상(수익자, beneficiary)으로 하는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여 신용장(이하 '제1신용장'이라 한다)을 개설하되 그 신용장에 '양도가능' 조건을 부가하여 개설을 하였으며, 이 제1신용장들이 V에게 보내진 뒤, V은 이를 받아 그대로 T에게 양도하여 T이 제1신용장들의 수익자가 되게 하였다. 5. T은 제1신용장들을 V으로부터 양수하여 소지하면서 담보로 삼은 뒤, 이번에는 외환거래약정이 체결되어 있던 자신의 거래은행인 주식회사 부산은행, 주식회사 외환은행(이하 '주식회사' 기재 생략)에게 T을 수입상(applicant)으로, 일본 고철상들을 수출상(beneficiary)으로 하는 별도의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여 신용장(이하 '제2신용장'이라 한다)을 개설하되, 그 수입대금 결제를 뒤로 미룰 수 있는 기한부신용장을 개설하였다. 결국 R 등(수입상) - V(중개) - T(수출상)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무역과 T(수입상) - 일본 고철상(수출상)으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무역이 결합된 형태의 4자간 무역 거래를 만들었다. 6. 이후 일본 고철상들은 제2신용장들을 교부받고 고철을 선적한 후 운송인으로부터 선적인(shipper)을 일본 고철상, 수하인(consignee)을 T의 거래은행인 제2신용장 개설은행들(부산은행, 외환은행), 통지처(notify)를 T으로 하는 선하증권(이하 '원본 선하증권'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일본의 매입은행에 제출하여 수출대금 결제를 받고, 일본의 매입은행은 한국의 제2신용장 개설은행들로부터 수출대금 결제를 받은 뒤 이 원본 선하증권을 제2신용장 개설은행들에게 송부하고, T은 제2신용장 개설은행들로부터 선 결제 없이 원본 선하증권을 교부받았다. 7. 한편, 수입되는 고철은 R 등이 한국의 U 등 제강회사에게 판매되는데, 이때 일본에서 선적된 고철은 곧바로 한국의 제강회사들 전용부두로 운송되고, R 등은 운송인으로부터 원본 선하증권과는 별도로 통지처(notify)가 제강회사로 기재되어 있는 통관용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이를 제강회사들에게 건네주게 된다. 제강회사들은 통관용 선하증권을 교부받은 뒤 선적일 이후 약 7일 내지 10일 만에 이를 이용하여 통관을 한 뒤 고철을 받아가 처분하게 되고, 그 무렵 R 등에게 고철대금을 결제해 주게 된다. [범죄사실] N, 피고인 A, C은, 위와 같이 R 등이 고철을 먼저 처분하여 마련된 자금을 활용하되, T은 선적일 이후 약 60일 뒤에 매입은행(부산은행, 외환은행)에 선적서류를 제출하여 결제를 받음으로써, 그 매입은행이 피해자들에게 결제 요청하는 시기를 그 만큼 늦추기로 하였다. T이 매입은행으로부터 결제를 받는 것은 수출상의 지위에서 하는 것이므로 제1신용장들의 조건에 부합하는 선하증권이 매입은행에 제출되어야 하는데, T이 소지하고 있는 원본 선하증권은 수출상이 일본 고철상으로, 수입상이 T으로 기재되어 있어 수출상이 V 또는 양수인으로, 수입상이 R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제1신용장들의 기재 조건과 불일치하였다. 이에 N, 피고인 A, C은 피고인 B(S)으로 하여금 제1신용장들의 조건과 부합하는 내용의 원본 선하증권을 대체할 새로운 선하증권(이하 '스위치 선하증권'이라 한다)을 작성하게 한 뒤, T이 이를 교부받아 매입은행에 제출하여 결제를 받기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였다. 1. 허위유가증권작성,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 가. 허위유가증권작성 피고인 B(S)은 위와 같이 N, 피고인 A, C의 각 소속 직원들로부터 의뢰를 받고, 2011. 11. 18.경 서울 강남구 W건물 205호에 있는 S 사무실에서, B/L no란에 "OI-01-01", Shipper란에 "T.", Consignee란에 "TO THE ORDER OF THE KWANGJUBANK", Notify Party란에 "O", Ocean Vessel란에 "KAWAGUCHIKO", Port of Loading란에 "OSAKA, JAPAN", Port of Discharge란에 "INCHEON, KOREA", Description of Goods란에 "JAPANESE STEEL SCRAP H1:2=5:5", Place & Date of issue란에 "SEOUL, KOREA 2011. 10. 4. S"라고 기재한 후, 운송인(작성자)란에 S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선하증권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 17.경부터 2011.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의 각 기재와 같이 스위치 선하증권들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T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수입화물을 선적한 운송인이나 그의 대리인도 아니었고, 작성일자 역시 실제 작성일이 아닌 원본 선하증권 상의 기재와 일치시켜 작성을 하였을 뿐이었으며, 작성 당시 그 선하증권이 보증하는 화물은 이미 처분되어 존재하지도 않았으므로, 위 기재사항과 같이 Shipper(선적인) 'T', 운송인(작성자) 'S', 발행일자 '2011. 10. 4.'의 각 기재는 모두 허위의 내용이었고, 나아가 물건이 처분되지 않고 존재함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은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 피고인 C(T)은 그 소속 직원들을 통하여, 2011. 12. 16.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외환은행 연산동지점에서 그 허위작성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된 스위치 선하증권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유가증권인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의 각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스위치 선하증권들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와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C(T)은 그 소속 직원들을 통하여, 2011. 12. 16.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외환은행 연산동지점에서 마치 제1항과 같이 작성된 스위치 선하증권이 운송인이 발행한 원본 증권이며 그것이 담보하고 있는 고철이 아직 처분되지 않고 존재하는 것처럼 그 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외환은행으로부터 결제대금 명목으로 ¥37,825,940을 지급받고, 그 외환은행으로 하여금 그 무렵 다시 피해자 광주은행에게 그 스위치 선하증권이 포함된 선적서류를 송부하여 대금의 결제를 요청하게 하여, 결제 요청을 받은 피해자는 외환은행에게 결제대금 555,259,159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이 외환은행에 제출한 스위치 선하증권은 원본 선하증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제1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된 유가증권이었으며, 그 증권이 담보하고 있는 물건은 이미 통관을 마치고 반출되어 처분이 된 뒤로써 담보할 물건들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시중 5개 은행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의 각 기재와 같이 합계 8,775,792,602원을 지급받았다. 2013고합600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A는 2010. 12. 30.경 서울 중구 X빌딩 1203호 소재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사실은 같은 날 R이 주식회사 Y(이하 'Y'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453,697,30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한바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철근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627,700,934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A는 2010. 12. 9.경 서울 중구 X빌딩 1203호 소재 R 사무실에서, 사실은 같은 날 R이 Y로부터 공급가액 403,328,169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받은바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철근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221,401,517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16조, 제30조(허위유가증권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17조, 제30조(허위작성유가증권 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광주은행, 우리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신한은행, 농협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16조, 제30조(허위유가증권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17조, 제30조(허위작성유가증권 행사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광주은행, 우리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신한은행, 농협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증거의 요지 2013고합453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제2 내지 5, 7, 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A, AA, AB, AC, AD, AE의 각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 A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H,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U회사 AP와 전화통화) 1. 각 여신거래약정서, 각 양도담보계약서, 각 외국환거래약정서, 각 선하증권, 입항보고 상세내역, 수입화물 진행정보, 각 매매계약서, 각 신용장개설신청서, 각 신용장, 각 물품중개계약서, 각 허위로 작성된 B/L, R에서 S에게 보낸 메일 내역, T에서 S에게 보낸 메일 내역, S 발행 B/L, 각 선적서류 매입(추심)의뢰서, T과 O간 거래 FLOW 및 진행상황보고, 메일내용, LETTER OF INDEMNITY, 각 리스크 관리위원회 자료 2013고합600 1. 이 법원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일부 진술기재 1. AQ,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문답서(AS, AT), 확인서 1. AU 전화통화 질문응답 1. 고발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세금계산서, 각 계정별원장, 각 물품공급계약서, 각 재고이관증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3고합453 1. 기초사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인 A는 1992년경부터 2001년경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약 10년 전 경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선배인 N의 권유로 N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철강 관련 업무를 하게 되었다(2006. 12. 이후 R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2) 피고인 B은 2008년경부터 2011. 1.경까지 철강 수출입업 해운대리업체인 주식회사 에씨코리아에서 근무를 하다가, 2011. 2.경 지인인 AV의 명의를 빌려 해운 중개업체인 S을 설립하였는데, 직원 없이 피고인 B이 혼자서 운영하였다. 3) 그 외의 사항은 판시 기재와 같다. 나. R 등과 코오롱아이넷 주식회사(이하 '코오롱'이라 한다)와의 거래 1) 거래의 동기 R 등은 일본의 고철상으로부터 고철을 수입하여 U 등 국내 제강회사에 이를 판매하여 오면서 신용도가 높은 코오롱의 여신, 신용을 이용하여 수입대금의 결제 시한을 늦춤으로써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물량증대를 통한 국내 제강회사에 대한 영업력 강화 및 일본 고철상으로부터 더욱 경쟁력 있게 물건을 구입하고자 할 목적으로 코오롱과 거래를 하였다. 2) 거래의 기본 구조 R 등은 코오롱과 2009년경부터 철근 거래를, 2010. 7.경부터 고철 거래를 하였다. 코오롱과의 거래 구조는 기본적으로 T과의 판시 기재 거래 구조와 유사한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R 등이 일본 고철상과 고철수입계약을 체결한 후 R 등의 거래은행에게 코오롱 홍콩법인을 수출상(수익자)으로 하는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여 신용장을 개설한다. 코오롱 홍콩법인은 일본 고철상을 수출상(수익자)으로 하는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여 신용장을 개설하되, 수입대금의 결제를 뒤로 미룰 수 있는 기한부신용장을 개설한다. 일본 고철상이 화물을 선적하여 국내로 수출하고, 선주는 원본 선하증권과는 별도로 통지처가 제강회사로 기재되어 있는 통관용 선하증권을 발행한다. 제강회사는 통관용 선하증권을 이용하여 통관 절차를 마무리하고, 그 이후 제강회사가 R 등에게 화물대금을 결제해주면 R 등과 제강회사의 거래는 종료된다. 코오롱 홍콩법인은 그 거래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교부받고 50일 정도 있다가(네고홀딩) 매입을 의뢰한다. R 등의 거래은행은 코오롱 홍콩법인의 거래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을 상환하고, R 등은 그 거래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의 도착을 통지받으면 그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신용장대금을 결제한다. 3) T과의 거래와의 차이점 코오롱과의 거래와 T과의 거래는 기본적으로 유사하나, T과의 거래에서는 제1신용장을 통지받은 V이 이를 T에게 양도하여 T이 제2신용장을 개설하기 때문에 양도가능신용장이 요구되었으나(V은 신용장 한도가 적고 사회주의국가에 소재하여 행정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직접 신용장을 개설하기 어려웠다), 코오롱과의 거래에서는 코오롱 홍콩법인이 V과는 달리 곧바로 그 거래은행과 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양도가능신용장이 요구되지 않은 점, 코오롱과 거래 초기에는 T과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스위치 선하증권이 발행되었는데, 운송인인 선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S)가 스위치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T과의 거래와는 달리, 코오롱과의 거래에서는 운송인인 선주 내지 그 대리인이 스위치 선하증권을 발행한 점, 2011년 초경부터는 코오롱이 그 거래은행에서 notify party(통지처)와 consignee(수하인)를 실제 수입업체인 R 등과 그 거래은행으로 기재한 신용장을 개설하였고, 이에 따라 스위치 선하증권을 발행하지 않아도 R 등이 개설한 신용장 조건에 부합하게 되었으므로, T과의 거래와는 달리 스위치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점 등이 구별된다. 4) 거래의 종료 R 등은 코오롱이 거래 규모를 삭감하자, 안정적인 거래와 거래 규모를 확장하기 위하여 다른 새로운 종합상사를 필요로 하였고, 그러던 중 T에 근무하는 AW 상무를 통하여 T과의 거래를 시작하게 되면서 코오롱과의 거래를 종료하였다. AW은 롯데상사 근무 시절에 R 등과 거래를 하였는데 2008년 리먼 사태 때도 결제를 한 믿을만한 회사라고 R 등을 T에게 소개하였다. 다. R 등과 T과의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1) 거래의 동기 판시 기재와 같다. 2) 협의 과정 가) R 등은 고철 수입 분야에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높았던 반면, T은 R 등으로부터 노하우 등을 전수받는 등 고철 수입 분야에 진출하려는 단계에 있었다. 따라서 T은 R 등과 그 실무진들 사이에 2010. 10.경부터 긴밀한 협의를 하였고, 그 협의안에 대한 내부 심사 및 의사결정 과정 등(리스크 관리위원회 개최 등)을 거쳤다. 나) R 등은 T과 이 사건 거래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T에게 코오롱과 같은 구조의 거래안을 제안하였으나, T이 이를 거부하였고, 결국 스위치 선하증권을 이용하는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의 거래 구조에 합의하였다. 3) 거래의 기본 구조 등 가) 이 사건 거래의 기본 구조 및 흐름은 다음과 같다. R 등은 직접 일본 고철상과 고철수입계약을 체결한다. 판시 기재와 같이 제1, 2신용장이 개설된다. R 등은 선적 가능한 배를 확보하고 수출업자가 요구하는 항구로 배를 보낸다. 수출업자는 그 배에 화물을 선적하여 국내로 수출하는데, 선주는 R 등과 제강회사의 요구에 따라 원본 선하증권과는 별도로 통지처가 제강회사로 기재되어 있는 통관용 선하증권을 발행한다(선주는 원본 선하증권의 사본을 T과 R 등에게 FAX로 전송하였으나, 그 사본에는 통지처가 T으로 되어 있어서 제강회사가 사본만으로 통관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통지처가 제강회사로 되어 있는 별도의 통관용 선하증권을 발행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선주는 '통관용 선하증권은 오로지 통관하는 데만 사용할 뿐이고 차후 통관용 선하증권으로 문제가 발생될 시에는 선주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LOI(LETTER OF INDEMNITY, 확약서)를 R 등과 T에게 요구하기도 하였고, R 등은 자신 명의 뿐만 아니라 T 명의의 LOI도 직접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제강회사는 통관용 선하증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통관에 필요한 서류 등을 발급받아 배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통관 절차를 마무리한다. 그 배는 제강회사 부두로 곧바로 들어가게 된다(R 등은 판매처가 결정된 이후에만 고철을 수입하였었다). 그 이후 제강회사가 R 등에게 그 물품대금을 결제함으로써, R 등과 제강회사와의 거래는 종료된다(제강회사는 통관 후 4~5일경 고철대금의 약 90%를, 약 3주 이후 나머지 고철대금의 10%를 지급한다). T은 판시 기재와 같이 제2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선 결제 없이 원본 선하증권을 교부받고, 위 선적서류를 가지고 있다가 평균 60일 이후(그 기간 동안 화물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강회사에게 이미 처분된다) 매입을 의뢰하여 대금을 결제받게 되는데, 제2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원본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를 교부받은 후 보통 40~50일 정도가 되는 때에 S을 통하여 스위치 선하증권(이하 이 사건 선하증권이라 한다)을 발급받았다. 제1신용장대금을 상환한 제1신용장 개설은행인 피해자들은 R 등에게 선적서류 도착을 통지하고, 이미 제강회사에게 화물을 처분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R 등은 제1신용장 개설은행에게 제1신용장대금을 결제하고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를 교부받는다(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에 기재된 화물은 제강회사에게 처분되었으므로, 위 스위치 선하증권 내지 원본 선하증권을 가지고 화물의 인도를 구할 수는 없게 된다), 기타 그 외의 사항은 판시기재와 같다. 나) R 등은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화물을 제강회사에 먼저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자금을 60일 정도의 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위와 같이 마련한 자금은 R 등의 국내고철 작업, 철구조물 원자재 구입, 인건비, 다른 수입대금 결제, 어음금 결제 등의 자금으로 활용하였다. 다) 이 사건 거래 당시 R 등은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음에도 이와 같은 자금 마련 및 활용이 가능했던 주요한 이유는, 이 사건 거래가 R 등이 원본 내지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을 통하여 화물을 인도받음이 없이 통관용 선하증권을 이용하여 화물을 제강회사에게 먼저 처분하게 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고, T이 선적서류를 교부받고도 60일의 기간 동안 대금의 결제를 유예하였기 때문이다. 라) 이 사건 거래는 2010. 12.경부터 2011. 12.경까지 진행되었는데, 그 규모는 약 1,000억 원 상당이었고, T은 R 등으로부터 선적한 물량 총액의 2.5%를 수수료로 지급 받았다. 4) S의 역할 등 가) S은 선사의 대리인 지위가 있지 않았음에도 R 등과 T의 요구에 따라 계속하여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 나) S이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을 발행할 당시 일본 고철상들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원본 선하증권을 발행한 고철 운송인들이 S의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 발행에 관여한 바도 없었으며, T과 S 사이에 T이 화물의 운송을 S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이 체결된 사실도 없었다. 다) S은 2011. 2.경부터 2011. 12. 말경까지 R 등과 T의 요구로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을 포함한 약 150개의 스위치 선하증권을 발행하였고, 개당 1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5) 거래의 종료 R 등은 2011. 말경 제1신용장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부도로 인하여 폐업하면서 이 사건 거래도 종료되었다. 위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이유는 제강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고철대금을 P 등의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2. 판시 허위유가증권작성죄 및 동 행사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B 가)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은 유효한 것으로서 허위의 유가증권이 아니다(구체적인 주장의 내용은 피고인 C의 해당 부분 주장과 같다). 나) 설령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이 허위의 유가증권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B으로서는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을 발행할 당시 T과 R 등 사이의 복잡한 거래 구조를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의 구체적인 용도도 몰랐으며,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을 발행할 당시 위 스위치 선하증권에 기재된 화물이 통관용 선하증권에 의하여 이미 통관을 마치고 반출되어 처분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허위유가증권작성죄 및 동 행사죄의 고의가 없다. 2) 피고인 C 가)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유효한 것으로서 허위의 유가증권이 아니다. 스위치 선하증권은 원본 선하증권을 전제로 발행되는 것일 뿐, 원본 선하증권 발행의 근거가 된 운송계약과 구별되는 별개의 운송계약이 체결될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운송을 하지 않은 자가 발행한 스위치 선하증권을 허위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실제로 화물을 선적하거나 운송하지 않았더라도 S이 발행한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을 허위의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없다. 스위치 선하증권은 원본 선하증권의 대체물이므로, 그 작성일자는 원본 선하증권의 작성일자와 일치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작성일자를 원본 선하증권 상의 기재와 일치시켰다 하여 이를 허위의 유가증권이라 볼 수 없다. 스위치 선하증권은 그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증권이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원본 선하증권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그와 동일한 내용으로 발행하되, 그 발행 목적에 따라 일부 사항을 변경하는 것이고, 원본 선하증권 발행 당시에 화물이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할 뿐, 스위치 선하증권 발행 시에도 물건이 존재함을 재확인하는 취지로 발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본 선하증권 발행 시에 화물이 존재한 이상 그 이후 화물이 불법적으로 처분되었다는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원본 선하증권을 전제로 발행된 스위치 선하증권의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할 수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이 허위의 유가증권이라 하더라도 T은 종전에 코오롱이 하던 거래를 그대로 이어받아 진행해왔던 것인바, 이 사건 거래가 적법하고 정상적이며,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이 유효하고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신뢰하는 등 그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무엇보다 스위치 선하증권 발행 시 화물이 선처분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허위유가증권작성죄 및 동 행사죄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이 허위의 유가증권인지 여부 가) 스위치 선하증권의 의의 스위치 선하증권(Switch B/L)은 운송인이 첫 번째 발행한 선하증권을 대체하여 발행하는 두 번째 선하증권을 말한다. 스위치 선하증권이 발행되는 이유는 거래마다 발생하는 특별한 필요에 따라 다양하나, 주로 선하증권 소지인(선적인, 매도인)이 선적 후에 이루어진 거래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수하인이나 물량 등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를 원할 때, 매수인이나 재매도인이 원래의 공급자 또는 송하인의 신원을 숨기기를 원할 때, 한 건의 선하증권을 분할하거나 반대로 여러 건의 선하증권을 통합할 필요가 있을 때 발행된다. 나) 스위치 선하증권의 발행인 스위치 선하증권이 원본 선하증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발행되기는 하나, 그것이 유통되는 과정에서의 이해당사자들에게는 여전히 선하증권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선하증권의 본질적인 성격은 갖고 있어야 한다.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그 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운송물을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하여 그곳에서 해당 운송물을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이다. 선하증권은 운송물의 수령, 운송계약 체결 및 그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증권이자, 운송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권원증권으로서 기능하며, 이에 따라 화환어음 결제의 중요한 담보가 된다. 스위치 선하증권 또한 운송계약의 증거로서 운송계약 당사자들의 합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고, 운송물인도청구권을 표창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원본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운송물을 지배할 수 있는 자가 발행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게 보아야 스위치 선하증권이 선하증권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고, 그 선하증권의 제시로써 운송물을 인도받을 수 있다는 소지자의 합리적인 기대와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 선하증권은 운송인, 선장 또는 운송인의 대리인이 발행할 수 있다(상법 제852조). 운송인이라 함은 해상물건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을 필하고(해운법 제24조), 당해 물건운송을 인수한 자로서(상법 제46조, 제125조), 수하인 및 그 외 적법한 운송물 소유자에 대하여 계약상 운송급부의무 및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를 말한다. 반드시 선박 소유자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자기 명의로 송하인과 물건운송계약을 체결한 자이면 된다(함부르크 규칙 제1조 제1항 참조). 이에 따르면 선하증권의 발행인이 될 수 있는 운송인이 반드시 실제로 운송을 이행하는 사람일 필요는 없으나, 운송계약을 매개로 하여 당해 운송물과 관련을 갖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4조 1항은 "운송서류가 이 규칙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또는 제2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그 운송서류는 운송인, 소유자, 선장, 용선자 아닌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발행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조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제19조 내지 제23조는 운송인, 운송수단 소유주, 선장 또는 용선자가 운송서류에 어떤 식으로 표시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그러한 서류가 어떠한 방식으로 서명되어야 하는가와 서명인의 자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뿐 운송서류를 누가 발행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조건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위 조항은 서류를 심사하여 환어음 및 선적서류 매입 여부 또는 신용장대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은행의 입장에서 서류의 하자 유무를 판단하는 일률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규정이지 서류의 유효요건을 직접적으로 정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위 규정이 운송물과 관계가 없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선하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상법 제861조, 제133조에 의하면, 선하증권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선하증권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 규정은 운송물 위에 행사할 권리의 취득이 운송물의 인도를 요건으로 할 때(예컨대 소유권, 질권 취득의 경우) 선하증권의 인도만으로 운송물 인도가 있었던 것과 같이 본다는 뜻으로, 운송 중인 물건의 처분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다. 이처럼 선하증권의 물권적 효력에 관한 위 규정은 운송물의 처분에 관한 실질적인 계약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해석되므로,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선하증권을 교부받은 사람은 누구나 스위치 선하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운송물의 수령을 원인으로 발행되는 선하증권의 요인증권성에 반한다. 스위치 선하증권도 본질적으로는 선하증권인 이상 그것이 표창하고 있는 권리가 운송물인도청구권이 아닌 원본 선하증권 인도청구권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원본 선하증권 인도청구권을 표창하고 있어 먼저 원본 선하증권과 교환받은 후 운송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 새로운 내용의 선하증권 제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스위치 선하증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와 그것이 표창하고 있는 권리의 내용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일반적인 선하증권과 같이 운송물인도청구권이 화체되어 있다고 믿고 스위치 선하증권을 취득한 소지자에게 본래의 선하증권 소지자와 다른 더 열악한 지위를 감수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S이 원본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의 소지인은 S에 대해서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과 교환으로 원본 선하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원본 선하증권을 교부받은 자는 그 때 비로소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유효한 스위치 선하증권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본 선하증권 발행의 근거가 된 운송계약과 구별되는 별개의 운송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실제 운송을 하지 않은 자는 원본 선하증권의 권리자의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스위치 선하증권의 적법한 발행인이 될 수는 없다고 볼 것이다. 다) 스위치 선하증권의 허용 범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스위치 선하증권은 개개의 거래 과정에서 원본 선하증권의 내용을 변경시킬 필요가 발생할 때마다 이용되므로, 스위치 선하증권이 발행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다. 스위치 선하증권의 발행 목적을 한정하는 법령이나 협약은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으나, 예컨대 법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선적항 또는 하역항의 변경, 불리한 부기를 삭제하는 스위치 선하증권의 발행, 상품의 가격이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매도인이 가격이 높은 일자로 선적일을 변경한 스위치 선하증권의 발행 등과 같이 이해관계인을 속이거나 거래에서의 신의성실 원칙을 저버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까지 법령의 흠결을 이유로 언제나 허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선하증권은 운송물 인도청구권을 표창하고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그 운송물인도청구권이 신용장대금을 지급한 매입은행 또는 개설은행의 중요한 담보가 되므로, 이러한 담보로서의 기능을 해쳐 거래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는 스위치 선하증권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거래 구조가 신용장 개설 당시 예정하였던 것과 달라져 신용장에 등장하지 않는 이해관계인이 추가되는 경우 선하증권의 기재 내용을 신용장 조건과 일치시키기 위해 선하증권 내용을 변경시킬 필요가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한계 내에서 스위치 선하증권 발행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본 선하증권이 회수되지 않은 채 스위치 선하증권이 발행되면 원본 선하증권 소지자 또는 선하증권 소지자 중 한쪽은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상실할 위험이 있으므로, 스위치 선하증권은 반드시 원본 선하증권과의 교환 하에서만 발행될 필요가 있다. 라) 하우스 선하증권과의 차이 송하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자(계약운송인)가 운송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운송을 위한 물적 수단을 가진 자(실제 운송인)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운송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거래구조에서, 계약운송인이 송하인에게 발행하는 선하증권을 하우스 선하증권, 실제 운송인이 계약운송인에게 발행하는 선하증권을 마스터 선하증권(Master B/L)이라 하고 있다. 하나의 운송물에 대하여 두 개의 서로 다른 선하증권이 발행되고, 그 중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한 자는 실제 운송을 이행한 자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이 사건과 유사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자는 운송물의 소유권자인 송하인과의 관계에서는 운송계약상 운송을 완료한 다음 운송물을 송하인이나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자에게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동시에 실제 운송인과의 관계에서는 송하인의 지위에서 운송물 인도청구권을 갖는다. 즉, 하우스 선하증권 발행인은 운송물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거나 실제 운송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자가 아니다. 반면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을 발행한 S은 송하인인 일본 고철상과도, 이 사건 고철의 실제 운송인과도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제3자일뿐이다. 따라서 하우스 선하증권의 유효성이 인정된다 하여 당연히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의 유효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마)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의 허위 여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을 발행한 피고인 B은 이 사건 고철 수출상들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자도 아니고, 이 사건 고철 운송인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 자도 아니며, 원본 선하증권을 발행한 고철 운송인들이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 발행에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 따라서 S이 발행한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은 일본 고철상들과 운송인 사이에 이루어진 운송계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문서이다. 이처럼 S은 운송물인 화물과 어떠한 관련성도 없는 자이므로,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 발행인인 S에게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을 제시한다고 하여도 화물을 인도받을 수 없다. 또한 화물을 실제 운송한 운송인에게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므로, 실제 운송인에게 대하여도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을 근거로 하여서는 운송물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설령 S이 원본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의 소지인은 S에 대해서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과 교환으로 원본 선하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원본 선하증권을 교부받은 자는 그 때 비로소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일반적인 선하증권과 같이 운송물인 도청구권이 화체되어 있다고 믿고 스위치 선하증권을 취득한 소지자에게 본래의 선하증권 소지자와 다른 더 열악한 지위를 감수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를 유효한 스위치 선하증권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은 화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표창하고 있지 않다. 선하증권은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바, 이는 운송계약에 기하여 작성되는 유인증권으로 상법은 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실제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고 있는 것을 유효한 선하증권 성립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발행한 선하증권은 원인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목적물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무효인데(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47585 판결 참조),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에 기재된 화물은 그 발행 전에 이미 통관용 선하증권에 의하여 통관절차를 거쳐 반출되었다(고철 중 일부는 발행 전 소비되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은 스위치 선하증권의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허위의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2) 피고인 B 가)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이 그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한 허위의 유가증권에 해당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허위유가증권작성죄 및 동 행사죄의 고의 인정 여부(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 발행 이전에 위 스위치 선하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인 고철이 이미 반출·처분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등) 앞에서 본 기초사실과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을 발행할 당시 이미 R 등이 통관용 선하증권을 이용하여 위 스위치 선하증권에 기재된 화물을 이미 제강회사에게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의 기재가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으며, 설령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이 적법한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R 등은 이 사건 거래 이전 코오롱과 거래를 할 당시에도 통관용 선하증권을 이용하여 화물을 미리 처분해왔는데, 피고인 B도 이 사건 거래 이전부터 철강 수출입업 해운대리업체인 주식회사 에씨코리아에서 R 등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 B은 운송주선인으로서 선하증권의 발행 등을 주업무로 하는 S을 혼자서 운영하였고, 선사의 대리인 지위가 없었음에도 R 등과 T의 요구에 따라 2011. 2.경부터 2011. 12. 말경까지 상당한 기간 계속하여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을 포함한 약 150개의 스위치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 피고인 B은 해양항만청에서 운영하는 '포트미스(portmis)'라는 사이트 등을 통해서 이미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을 발행하기 1, 2개월 전에 화물이 입항하여 하역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B이 발행하는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위 스위치 선하증권에 기재된 화물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사건 거래에 있어서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으로는 화물을 찾을 수 없고, 제1신용장대금을 결제하여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을 교부받은 R 등이 원본 선하증권의 소지자이자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의 발행인인 피고인 B에게 이를 제시하여 원본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이를 가지고 화물을 인수할 수 있는 것인데, 피고인 B은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R 등이 화물의 인도를 위해서 필요한 원본 선하증권을 교부받으러 오지 않아도 1, 2개월이 지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원본 선하증권을 파쇄하였는바, 원본 선하증권이 없어도 R 등이 화물을 인도받고 처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의 유효성 인식 여부와 별개로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에 기재된 선적인 'T', 운송인 'S' 등의 사실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의 사실이고, 피고인 B은 당연히 이를 인식하였다. 3) 피고인 C 가)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이 그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한 허위의 유가증권에 해당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허위유가증권작성죄 및 동 행사죄의 고의 인정 여부(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 발행 이전에 위 스위치 선하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인 고철이 이미 반출·처분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등) 앞에서 본 기초사실과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을 발행할 당시 이미 R 등이 통관용 선하증권을 이용하여 스위치 선하증권에 기재된 화물을 이미 제강회사에게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의 기재가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으며, 설령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이 적법한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거래의 동기 등 관련 (가) 현금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중소기업인 R 등이 T과 이 사건 거래를 하게 된 주된 이유는, T은 규모가 크고 신용도가 높은 회사로서 기한부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으므로, 일본 고철상과의 거래에 T을 개입시켜 90일 연장 신용장으로 기한의 이익을 얻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함에 있는 점, 따라서 R 등이 화물을 미리 처분하지 아니하고 제1신용장 거래은행인 피해자들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결제를 하게 된다면, T과 거래하는 의미가 없는 점, 실제로 R 등은 T과는 물론, T과 이 사건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코오롱과 거래를 할 당시에도 통관용 선하증권을 이용하여 화물을 미리 반출·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 구조에는 화물을 먼저 처분하는 것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보인다. (나) T으로서는 거래대금 2.5%에 해당하는 거래수수료 외에도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고철 수입 분야에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높았던 R 등으로부터 노하우 등을 전수받아 고철 수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 이는 T이 화물의 선반출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거래를 계속할 유인이 될 수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거래의 협의 과정 관련 R 등이 코오롱에서 T으로 거래 상대를 변경한 것은, 새로운 형태의 고철수입 거래 등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코오롱보다는 T과 좀 더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하고, 거래 규모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인 점, 따라서 R 등은 T과 이 사건 거래를 협의하면서 코오롱과 같은 방식의 거래 구조를 제안하였고, 이 사건 거래 구조는 화물의 선반출 등 전체적으로 코오롱과의 방식과 유사한 면이 많은 점, R 등은 고철 수입 분야에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높았으며, 이 사건 거래 전부터 코오롱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를 진행하여 온 반면, T은 고철 수입 분야에 경험이 없었는바, 이 사건 거래 구조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R 등과 코오롱 사이의 거래 구조 등 고철 수입 거래 전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고 보이는 점, T 스스로도 새로운 분야에 진출함에 있어 고철 수입 거래 분야 전반에 대하여 충분히 이를 조사, 연구하는 등 소속 실무자간의 긴밀한 협의, 대기업으로서 T의 규모에 상응하는 내부 심사 및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T은 코오롱과 R 등 사이의 거래 구조 및 R 등의 이 사건 거래의 동기, 목적 등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AF이 작성한 메모 관련 T에서 근무하면서 R 등과 T 사이의 이 사건 거래의 실무를 담당한 AF은 2010. 10.경부터 R 등의 AQ과 연락하면서 이 사건 거래 구조 등을 협의하였는데, 당시 AQ로부터 설명을 들으면서 'O과 L/C 담보거래 Flow 및 진행상황 보고'라는 제목의 메모를 작성하였다. 위 메모에는, ⓐ O이 T 미국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L/C를 개설하고, T 미국법인은 T을 수익자로 하여 L/C를 개설하며, T은 일본 수출상을 수익자로 하여 L/C를 개설하는 방안, ⓑ T 미국법인과 O이 거래하는 방안, ⓒ 선주로부터 직접 스위치 B/L을 발급받는 방안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해당 방안 도표 부분에는 SWITCH B/L과 B/L 외에 모두 아래와 같은 내용의 'COPY B/L 1부(통관용)'에 관한 기재가 있다. 위 메모에 기재된 각 COPY B/L 1부(통관용)는 모두 Notify(통지처)가 O or End User(최종 소비자, 제강회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로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 순서상 각 COPY B/L 1부(통관용)는 스위치 선하증권 발행 전에 발행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확인사항 란에는 '1. COPY B/L 1부(통관용) 발행시 업계에서는 관례적으로 진행되는 업무라고 함. 이에 대해 선사와 O, T 3자 확인 필요. 방안) 선사 담당자와 통화 및 메일내용으로 확인, 3. O과 End User간 인수거절이 없는 계약서 또는 확인서'라는 기재가 있다. 위 메모에 기재된 원본 선하증권의 통지처와 COPY B/L 1부(통관용)의 통지처가 다른바, COPY B/L 1부(통관용)는 단순한 원본 선하증권의 사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AF은 이 사건 거래에 있어서 원본 선하증권 및 스위치 선하증권과는 별개로 통지처를 제강회사로 하는 통관용 선하증권이 발행되는 사실, 화물이 입항하기 전에 R 등과 최종 판매처인 제강회사와 사이에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사실, 스위치 선하증권 발행 이전에 제강회사가 물건을 미리 반출한다는 사실 등을 AQ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리스크 관리위원회 자료 관련 AF 등 T의 실무진들은 AQ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 사건 거래 구조(안)를 확정하였고, T은 내부적으로 2010. 12. 14.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한 리스크 관리위원회(사업명 : O L/C 담보 수입대행)를 개최하였다. AF은 위 리스크 관리위원회 관련 자료를 작성하였는데, 위 자료 중 '4. 예상 리스크 및 대안(각 구분별 담당자 지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다. 위 메모를 작성한 AF이 위 자료를 작성한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F은 이 사건 거래 구조 등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외에 위 자료와 위 메모의 작성시기, 위 자료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자료에 기재된 '화물 선수취용 통관 B/L'은 원본 선하증권의 사본이 아닌 위 메모에 기재된 'COPY B/L 1부(통관용)', 즉 통관용 선하증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 자료에는 원본 선하증권 내지 스위치 선하증권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제강사가 통관을 진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AF이 작성한 2011. 6. 15.자 리스크 관리위원회(사업명 포괄적 O L/C 담보 수입대행 수량 및 한도 증액의 건)의 자료에도 통관(세관)은 '최종 구매자인 제강사가 진행'이라는 기재가 있다. "화물 선수취용 통관 B/L과 은행 Nego B/L 불일치로 1차 책임은 선사와 구매자에 있으나 법적 분쟁 가능성 있음"의 객관적 의미는 은행 Nego B/L과 일치하지 않는 통관 B/L로 화물을 반출하는 경우 그 책임의 소재와 법적분쟁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서 이 사건 거래에서 고철의 반출 및 처분 시기를 알았던 것이 전제가 된다[실제로 R이 철재스크랩을 수입하여 U에 납품한 거래와 관련하여 화물의 선반출이 있고, 그 선반출에 대하여 선주가 은행에 손해배상을 한 후 U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2684 손해배상 등 사건)]. 위와 같은 점 및 T에서의 AF 등 실무진들의 지위와 역할, 이 사건 거래에서 담당한 업무 등을 종합하여 보면, 리스크 관리위원회에서 위 자료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거래에 있어서 원본 선하증권 및 스위치 선하증권과는 별개로 통지처를 제강회사로 하는 통관용 선하증권이 발행되는 사실, 화물이 입항하기 전에 R 등과 최종 판매처인 제강회사와 사이에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사실, 스위치 선하증권 발행 이전에 제강회사가 물건을 미리 반출해나간다는 사실 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메일 관련 N가 2011. 5.경 피고인 C과 AW 등이 순천시 AY 소재 P 주식회사의 공장을 방문한 이후 피고인 A에게 지시하여 R 등의 직원인 AO이 2011. 6. 8.경 T의 상무인 AW에게 거래 한도의 증액과 관련한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데(AW은 그 이메일을 피고인 C에게도 그대로 전송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목 : 일본산 수입 고철 구매와 판매에 따른 2개월 네고 기간에 관한 사항 1. 자금의 흐름 1) T과 60일 네고를 하지 않았던 시기 모 대기업 상사와 유럽 거래처와 60일 네고 조건으로 일본산을 월 15,000톤 구매하여 제강사에 판매함 - 이 시점에서 왜 네고를 해서라도 현금 확보가 필요했던가? ---> 제강사 결제가 일률적이지 않았음. 어떤 제강사의 경우, 심지어 판매 후 결제까지 길게는 45일 정도 소요된 적도 있음(물론 이런 경우는 빈번히 발생하지는 않음) 따라서 적은 물량이지만 안정적인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현금 확보가 필요하게 되었음. <------- ---> 일본의 고물상은 대부분 크게 4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c. 중소 소상 : 독자적인 수출 경험이 대부분 전무함. --- 가격적인 메리트가 크지만 대부분 현금이나 선금 혹은 L/C 거래시 보증금을 원함. 그러나 저희들은 일찍부터 일본의 야드업체나 중소상을 상대해 본 경험하에서 비교적 가격 경쟁력이 있는 중소상에 많이 집중하였기에 선금, 보증금 등의 현금 확보가 필요함. 이것이 현금 확보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가 됨. <------- 2) T과 60일 네고를 하기 시작한 이유 : 제강사로부터 입고량을 증대시켜 달라는 요청과 함께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서 물량 증대에 주력하였기 때문 기존에 저희들이 투입할 수 있는 현금은 대부분 이전 물량을 준비하는 데 전부 소진하였기에 신규 물량에 대해서는 현금 확보가 필요했음. 이것이 현금 확보가 필요한 세 번째 이유가 됨. <------- 국내산 고철은 현재 각 제강사에 월간 종합 30,000톤 정도를 진행하고 있고 6월부터는 5,000톤 정도 물량을 증대시킬 예정임. 국내 고철을 매입할 경우, 대부분 선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렇지 않을 경우 물량 확보에 대단한 어려움이 뒤따름. 이것이 현금 확보가 필요한 네 번째 이유가 됨. <------- 저희가 은행권에 가지고 있는 L/C 한도액이 제한적인 이유로, 한도액 이상으로 L/C를 개설할 시 보증금(은행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으나 10% ~ 30%)을 걸어야 함. 이것이 현금 확보가 필요한 다섯 번째 이유가 됨<------- 결론적으로 와 같은 이유로 인해 당분간(이익 발생이 축적되어 현금이 확보될 때까지)은 현금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예정하고 있는 일정량의 물량이 적절히 순환되기 시작하면 현금 확보의 필요성도 점차 줄어들어 갈 것을 사료됨. 이메일에서는 현금 확보가 필요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R 등이 투입할 수 있는 현금을 전부 소진하여 자금 사정이 원활하지 않고, 안정적인 구매 및 추가적인 신규 물량 확보를 위하여 현금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잘 알 수 있다. 한편, 피고인 A와 R의 직원으로 이 사건 거래를 담당하였던 AA(2011. 1.경부터 2012. 1.경까지 R의 관리지원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거래 담당)은 T이 60일 네고 홀딩을 하는 동안 R 등이 제강회사로부터 고철대금을 지급받아 사용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위 이메일을 전송하는 것으로 당시 이해하고 있었다. 피고인 C의 인식 관련 피고인 C은 T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거래의 최종 결재권자이고,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참석하였으며, 위 이메일을 AW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이와 같은 점과 T의 규모, T에서 피고인 C의 지위 및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T의 실무진 등이 이 사건 거래에서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피고인 C이 이를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타 (가) 피고인 C의 주장처럼 고철의 가격이 항상 오른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는 점(피고인 C은 T이 60일 동안 네고 홀딩한 이유를 R 등이 그 기간 동안 고철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R 등은 항상 제강회사와 미리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거래를 진행한 점(AA은 신용장을 개설하면서 실무 직원 등을 통하여 고철이 어디로 판매 및 운반된다는 것을 T에게 고지하였다),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상 수입업자로 기재된 R 등과 원본 선하증권상 수입업자로 기재된 T 사이에서 약 60일 동안의 화물보관료에 대한 아무런 지급 내지 협의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T이 R 등이 제1신용장대금을 결제하기 전까지 화물이 보세창고에 보관되어 있었고, R 등이 60일의 네고 홀딩을 필요로 한 이유가 화물을 보세창고에 보관하면서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 (나) 선주가 통관용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일부 선주 중에는 통관용 선하증권은 오로지 통관하는 데만 사용할 뿐이고 차후 통관용 선하증권으로 문제가 발생될 시에는 선주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LOI를 T에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2011. 5. 6.경 T 명의 LOI 진위에 대하여 T에 직접 확인한 사실이 있었고, T과 R 등의 직원이 지속적으로 협의 및 업무연락을 해왔으므로, T으로서는 선주들이 이 사건 거래 당시 화물을 반출하기 위하여 LOI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의 유효성 인식 여부와 별개로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에 기재된 선적인 'T', 운송인 'S' 등의 사실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의 사실이고, T은 당연히 이를 인식하였다. 다. 결론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은 허위의 유가증권이고, 피고인 B, C은 그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볼 것이다. 허위작성된 유가증권을 행사할 의사가 분명한 자에게 교부하여 그가 이를 행사한 때에는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803 판결 참조), 유가증권의 허위작성행위 자체에는 직접 관여한 바 없다 하더라도 타인에게 그 작성을 부탁하여 의사연락이 되고 그 타인으로 하여금 범행을 하게 하였다면 공모공동정범에 의한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5. 8. 20. 선고 83도2575 판결 참조), 피고인들에게 허위유가증권작성죄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하고,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들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제1신용장의 개설은행인 피해자들은 제1신용장의 매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이 포함된 선적서류를 송부받아 제1신용장대금을 상환할 당시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이 이미 통관을 마치고 반출되어 처분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내지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가) R 등은 2011년경에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제 때에 제1신용장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나) R 등은 신용장 개설은행인 피해자들에게 신용장대금을 결제하기 이전에 미리 화물을 처분하여 자금을 회수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을 포함한 선적서류 등을 신속히 인도받을 이유가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들에게 제1신용장대금을 결제한 이후에도 위 선적서류 등을 은행에 방치한 경우가 잦았다. 다) 피해자들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손쉽게 수입화물의 통관 및 반출 여부 등 진행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R 등으로부터 제 때에 신용장대금을 결제받지 못한 경우, 위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이 담보하는 수입화물의 진행정보를 조회하였을 것이다. 실제로 피해자 국민은행은 2011. 10.경 R이 신용장대금의 결제를 연체하자 곧바로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화물의 반출 사실을 확인한바 있다. 라) 일부 피해자는 일부 신용장 개설 당시 '선적 후 21일 이후에 제시해도 되는 조건'을 포함시켰는데, 이는 고철거래시스템상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 R 등의 결제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R 등의 화물 선처분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를 용인하였기 때문이다. 마) 일부 피해자들이 개설한 신용장에는 신용장 거래의 일반 원칙과는 달리 '화물이 선적된 이후에 발행되는 신용장도 유효하다는 조건(Later than the shipment to be issuing of L/C shall be accepted)이 부가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조건을 추가하려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위 조건을 몰랐을 리가 없다. 피해자들이 위 조건을 추가하여 준 것은 R 등의 화물 선처분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를 용인하였기 때문이다. 바)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에는 선적항이 일본항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들은 R 등으로부터 R 등이 T이 아닌 일본 고철상으로부터 고철을 수입한다는 사실을 들었으므로,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이 원본 선하증권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사) 피해자들은 R 등과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신용장 거래를 해왔으므로, 이 사건 거래 구조를 잘 알고 있었다. R 등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수년 동안 별 문제없이 큰 규모로 피해자들과 거래를 해왔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거래수수료 이외에 외환실적을 쌓는데도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화물의 선처분 등 이 사건 거래 구조를 알면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다. 2) 피고인 B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은 허위의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신용장대금을 상환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이 허위의 유가증권이라 하더라도 그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R이나 T의 요구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이를 발행하여 교부하였을 뿐 그 거래구조나 구체적인 용도를 몰랐으며, 화물이 반출되어 처분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B이 N, 피고인 A, C의 편취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3) 피고인 C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은 허위의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신용장대금을 상환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이 허위의 유가증권이라 하더라도 그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화물이 반출되어 처분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 C에게 공모와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이 허위의 유가증권에 해당하고, 피고인 B, C이 이 사건 거래 구조, 화물의 선처분 사실 등 그 허위성을 인식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허위유가증권작성죄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기망행위 인정 여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며(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또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은 운송물인 화물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S이 발행한 것으로서 화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표창하고 있지 않는 것이고, 다만 S이 원본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S에 대해서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과 교환으로 원본 선하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인데, 피해자들인 제1신용장의 매입은행들로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제1신용장대금을 상환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고, 피고인 B, C이 이 사건 거래 구조, 화물의 선처분 사실을 잘 아는 등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의 허위성 여부를 인식하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B이 T의 요청에 의하여 허위의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T에게 교부하여 줌으로써 T으로 하여금 이를 행사하여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상의 물품대금을 지급받게 한 행위는 피고인들에게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3) 인과관계 인정 여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화물의 선처분 사실을 몰랐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신용장 거래는 본질적으로 독립·추상성의 원칙이 인정되는 서류에 의한 거래이지 상품에 의한 거래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은행은 상당한 주의로써 그 선적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되고, 그 선적서류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R 등이 제1신용장대금의 결제를 연체한 일이 있다거나, 피해자들이 R 등의 자금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거나, R 등이 평소에 제1신용장대금 결제가 완료된 이후에도 선적서류 등을 은행에 방치하여 두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제1신용장 개설은행인 피해자들로서는 매입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가 제시되는 경우 그 선적서류가 문면상 제1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함이 확인되면 제1신용장대금을 상환해야 하는 것이고,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에 기재된 화물의 반출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들이 제1신용장대금을 상환하기 이전에 당연히 관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화물의 선반출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들 일부가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에 표창된 화물이 이미 반출되어 처분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피해자 국민은행의 경우 2011. 10.경 최초로 R 등이 제1신용장대금의 결제를 장기간 연체하였기 때문에 이를 확인한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R 등과 새로운 신용장 거래를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우리은행의 경우 2011. 12.경 R 등이 제1신용장대금의 결제를 연체하자, R 등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하려는 과정에서 이를 확인한 것이고, 그 이후 R 등을 형사고발하였으며, 피해자 신한은행의 경우 2011. 10.경 R 등의 제1신용장대금 결제가 연체된 사실이 있으나, 연체 이후 빠른 시일 내 결제가 이루어져 별다른 확인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2011. 말경에 다시 장기간 연체가 장기간 지속되자, 이를 확인한 것이다. 피해자들 중 관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R 등의 화물 선반출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도 R 등과 신용장 거래를 계속한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들은 신용장 거래를 통하여 단지 거래수수료 정도의 이익을 얻는 것에 불과한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은 운송물인 화물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S이 발행한 것으로서 화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표창하고 있지 않는 것이고, 다만 S이 원본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S에 대하서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과 교환으로 원본 선하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는 사실,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을 포함한 선적서류 등이 제시되었을 당시 이미 위 선하증권에 표창된 화물이 선반출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담보도 없고, 신용도도 높지 않은 중소기업인 R 등과 이 사건 거래를 계속하였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라) 신용장의 양도가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경우 중에는 수출자가 직접 물건을 공급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 하청을 주어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양도가능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으로서는 수익자에게 물건을 공급하는 다른 수출상(제2수익자)의 존재를 예상할 수는 있겠으나, 신용장이 양도된 경우 수출상(제2수익자)의 운송인이 발행하는 선하증권의 기재 내용(수하인, 통지처 등)을 신용장 조건과 일치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으므로 양도가능 신용장이라 하여 반드시 스위치 선하증권의 발행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용장이 양도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처럼 운송인과 전혀 무관한 자에 의한 선하증권 발행을 예상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제1신용장의 추가 조건 중에 제3자 선하증권 및 서류 허용("THIRD PARTY B/L AND DOCUMENTS ARE ACCEPTABLE") 조건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4조 k항은 "어떠한 서류상에 표시된 물품 선적인 또는 송하인은 신용장의 수익자일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제표준은행관습(ISBP)은 21) c)에서 "제3자 서류 수리 가능"이라는 문구에 대하여, "환어음을 제외하고 송장을 포함한 모든 서류는 수익자가 아닌 당사자가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운송서류나 기타 서류에 수익자가 아닌 '선적인'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개설은행이 의도하는 것이라면, 이는 이미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k항에서 허용되므로 이 문구는 필요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3자 선하증권은 수출입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송하인으로 기재하여 발행하는 선하증권으로, 중계무역이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수익자의 대리인이나 운송주선인이 개입하는 경우 등과 같이 신용장의 수익자가 아닌 제3자가 송하인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일반적으로 용인되고 있다. 따라서 제3자 선하증권 및 서류 허용이라는 추가 조건을 기재하였다 하여 피해자들이 이 사건 거래가 일반적인 신용장 거래와는 다른 구조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제3자에 당해 운송물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도 포함된다고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바) 제1신용장의 추가 조건 중에 선적일로부터 21일 이후 수리 가능(LATE PRESENTATION AFTER 21 DAYS FROM B/L DATE SHALL BE ACCEPTED) 조건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4조 c항은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하나 이상의 운송서류 원본이 포함된 제시는,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선적일 후 21일보다 늦지 않게 수익자에 의하거나 또는 그를 대신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신용장의 유효기간보다 늦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류 제시기일을 선적 후 21일 이내로 제한하는 이유는 물품이 선적된 후 운송되어 목적항에 도착하더라도 서류의 제시가 지연된다면 수입업자로서는 서류가 도착할 때까지 물품을 수령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보관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용장 개설은행으로서는 "선적일로부터 21일 이후 제시 허용"이라는 조건을 추가함으로써 물품 수령이 지연되는 것을 수입업자가 감수하였다거나 대금청구시기를 늦추어야 할 사정이 있음을 추단할 수 있을 뿐이지 그 구체적 내용이 되는 거래의 구조나 운송인과 무관한 자에 의한 두 번째 선하증권의 발행을 예상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일부 피해자들이 개설한 신용장에 '화물이 선적된 이후에 발행되는 신용장도 유효하다'는 조건(Later than the shipment to be issuing of L/C shall be accepted)이 부가되어 있다고 하여 피해자들이 이 사건 거래의 구조 내지 화물의 선처분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 그 외 R 등에서 피해자들에게 통관용 선하증권을 이용하여 화물을 선처분한다거나, 피해자들에게 제시된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이 원본 선하증권이 아니라는 등의 사실을 명시적으로 알린 사실이 없고, 제1신용장과 제2신용장은 모두 다른 은행에 의하여 개설되었다. 4) 피고인 B, C의 편취행위 가담 및 편취의 고의 관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피고인 B이 R 등과 T의 요구로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을 작성하여 T에게 교부한 사실, T이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제1신용장대금을 상환하게 한 사실,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이 허위의 유가증권이고, 피고인 C, B이 이 사건 거래 구조, 화물의 선처분 사실 등 그 허위성을 인식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과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R 등과 T은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이 허위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S에게 요구하여 교부받은 위 스위치 선하증권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제1신용장대금을 상환하게 하였고, S은 T이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제1신용장대금을 상환하게 하리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그와 같은 위법한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면서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T에게 교부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화물을 선반출한 후 허위의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제1신용장대금을 상환하게 한 편취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 사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편취행위에 관하여 N와 피고인들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B, C의 편취행위 가담 및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결론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은 허위의 유가증권이고, 허위의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타인에게 교부하여 줌으로써 그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행사하여 그 유가증권상의 물품대금을 지급받게 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대법원 1985. 8. 20. 선고 83도2575 판결 참조), 피고인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가 성립하고,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3고합600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 중 순번 8 내지 12번은, R이 제강회사와의 거래편의를 위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통관 전에 관계회사인 Y에 판매하여 Y로 하여금 통관하게 하고, 통관 이후 Y로부터 매수하는 통관대행의 사안이다. 이러한 통관대행의 경우에는 통관을 위하여 계약서 등 모든 서류 등이 구비되고, 실제로 철근의 이동이 명백히 수반된다.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참조). 또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 중 순번 8 내지 12번은, 해외에서 철근을 수입한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 R이 Y에게 선하증권을 양도매매하여 Y로 하여금 통관하게 하고, 통관 이후 R이 이를 매입한 거래에 관하여 Y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인 사실, 그 당시 R의 대표이사는 피고인과 N, Y의 대표이사는 AQ(2011. 5. 24.부터 N의 외사촌 동생인 AZ으로 변경), Q 및 O의 대표이사는 N이고, 피고인과 AQ은 N의 부탁으로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R, Y, Q, O 등은 N가 운영하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인 사실, AQ은 Y에서 고철 수입 업무만을 담당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 중 순번 8 내지 12번의 철근 거래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고, Y의 직원인 AU 또한 R에서 보내준 서류에 법인 명판과 도장만 찍는 등 R이 시키는 대로만 처리하였을 뿐 위 철근 거래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R과 Y 사이에 위 철근 거래에 대하여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Y과 R 사이에 철근의 인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고 각 상품대금이 지급되는 등의 매매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고(Q, O, R이 해외에서 수입한 철근의 소유권이 Y에게 이전 되었다가 R에게 다시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R이 오로지 철근의 통관을 위하여 단순히 Y의 명의만을 빌린 것에 불과하다 보지 않을 수 없다. 결국 R은 Y과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Y로부터 범죄일람표 7의 순번 8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 각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 각 징역 3년 ~ 22년 6월(허위유가증권작성죄,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에 따르되, 처단형을 고려) 4.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판시 2013고합453호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가 상당하고, R 등이 위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판시 2013고합600호 사건에서 실물거래 없이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R 등은 실질적으로는 N가 운영하는 회사들이고, 피해자들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N가 고철대금을 임의로 다른 곳에 사용한 것이 주된 이유로 보이는 점, 2013고합453호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예상되는 점[피해자들은 T과 S을 상대로 제1신용장대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16056)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T과 S이 항소(서울고등법원 2013나2020746)한 상태이다. 한편, T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28912)에서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T이 항소(서울고등법원 2013나2020753)한 상태이다], 2013고합600호 사건에서 조세포탈 등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처벌받은 범행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비록 피고인 B이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 발행에 있어 직접적 실행을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R 등과 T의 요구에 의한 것인 점, 피해자들이 손해를 입게 된 주요한 이유는 R 등이 고철대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신용장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데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비교적 경미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감안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R 등이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손해를 입게 된 주요한 이유는 R 등이 고철대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신용장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데에 있는 점, 자력이 있는 T이 피해자들에게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되는 손해를 전부 배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처벌받은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감안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