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잦은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1. 10.경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와 피보험자 A, 월보험료 85,000원을 납입하는 '브라보라이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8. 2.경 부산 기장군 C 소재 'D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얕은 손상' 등에 대한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2013. 8. 12.경까지 1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질병은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는데,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하였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 받은 내용에 의하면 의사가 활력징후(혈압, 맥박, 호흡, 체온) 검사를 30회 받도록 처방하였으나 그 중 23회는 기록이 없거나 '부재'로 기록지가 작성되고, 물리치료 8회 처방 모두 시행받은 사실이 없는 등 입원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고, 또한 위 입원기간 장기간 외출이나 외박을 하여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3.경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위 질병에 대하여 11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3. 8. 13.경 입원치료비 및 입원일당 750,89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벌레에 물려 통원치료받던 중 의사의 권유로 입원하였으며, 통원치료가 가능하였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사본(증거목록 별책 2권) 1. 피고인의 보험금청구서(증거목록 별책 2권) 1.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분석지(증거목록 별책 2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질환이 있었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에 적지 않은 회수로 외출 및 외박을 한 사실, 당시 피고인이 받은 진단명은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얕은 손상'으로 벌레에 물려서 생긴 질환인데, 피고인이 10일간 입원하면서 연고를 바른 것 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는 않은 사실, 피고인 스스로 검찰 조사 당시에 통원치료가 가능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실제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필요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을 하였거나, 실질은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입원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범죄사실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입원치료와 관련하여, 실제로는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현대 의학이 가진 한계로 인하여 어떠한 질환의 진단방법이나 치료방법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백하므로, 어떤 환자가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평균적 치료기간 이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처벌한다면 선의의 환자까지 범죄자로 몰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검사는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실제로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위 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입원한 D병원의 직원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건강보험공단 직원인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과,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사본, 진료기록 분석결과 등이 있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원한 각 3회의 기간 동안 활력징후체크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 여러 회에 달하는 사실, 피고인에 대하여 처방된 물리치료의 회수 중 피고인이 물리치료를 받지 않은 횟수가 상당수에 이르는 사실, 간호기록지에 처음에는 침상에 부재(not in bed)라고 기록된 내역이 나중에 침상안정 중(br)으로 수정된 내역이 다수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초 입원시(범죄사실 순번 1) 실제로 동상치료를 받은 점, 2회(범죄사실 순번 2) 입원시 골절로 인하여 2회의 수술과 그로 인한 후속 치료를 받은 점, 3회 입원 당시(범죄사실 순번 3) MRI 진단 결과 골절 및 인대파열로 확인되어 입원기간 동안 골유합 및 인대유합치료를 받은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행위로서 치료과정에 있어서 의사가 가진 고유의 경험이나 지식이 반영되어, 동일한 환자라 하더라도 그 치료방법과 기간은 달라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을 입원시킨 병원장이나 입원을 담당한 직원 등에 대하여 어떠한 형사처벌이나 기소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을 진료하고 치료한 병원 의사의 진술이 제출되어 있지도 않은 점, '부재중' 상태를 외출 또는 외박 상태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간호기록지에 있는 수정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받은 입원치료가 그 실질이 통원치료라거나, 사실은 입원이 필요 없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였는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