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969

범죄사실 1. 1,000만원계 사기 피고인은 2012. 9. 1.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숯불갈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012. 9. 1.부터 2013. 6. 30.까지 매일 32,000원을 계 불입금으로 내면 2013. 5. 31. 1,000만 원의 계를 타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은행 채무 5,000만 원, 개인채무 1,000만 원이 있고, 이에 대한 이자로 매달 약 65만 원을 지급해야 했으며,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2013. 5. 31. 계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경부터 2013. 3. 31.경까지계 불입금 명목으로 매일 32,000원씩 212회에 걸쳐 합계 6,78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500만원 계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경 위 숯9불갈비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2012. 10. 1.부터 2013. 7. 31.까지 매일 16,000원을 계 불입금으로 내면 2013. 6.30. 500만 원의 계를 타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은행 채무 5,000만 원, 개인채무 1,000만 원이 있고, 이에 대한 이자로 매달 약 65만 원을 지급해야 했으며,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2013. 6. 30. 계금 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경부터 2013. 3. 31.경까지 계 불입금 명목으로 매일 16,000원씩 182회에 걸쳐 합계 2,91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1,000 만원 계 지불유예 사기 피고인은 2012. 4. 1.경 위 숯불갈비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2012. 4. 1.부터 2013. 1. 31.까지 매일 32,000원을 계 불입금으로 납입하면 2012. 12. 31. 1,000만 원의 계금을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계 불입금을 전부 지급받았으므로, 2012. 12. 31.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계금 명목으로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2. 31.경 위 숯불갈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언니에게 지급할 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다른데 급히 돈을 쓸 데가 있으니 이 돈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달 20만 원씩 주고, 한 달 전에만 얘기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은행 채무 5,000만 원, 개인채무 1,000만 원이 있고, 이에 대한 이자로 매달 약 65만 원을 지급해야 했으며,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계금 지급채무의 변제기를 유예 받더라도 피해자가 변제를 요구할 때 계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계급· 채무 1,000만 원의 변제기를 2012. 12. 31.에서 피해자가 변제를 요구하는 때로부터 한 달 후로 유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의 변제기 유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편취금액이 고액이라고 볼 수는 없고, 편취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5조 제2항, 제31조 제3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3. 3. 21:05경 경남 김해시 장유면 무계리에 있는 장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삼문리에 있는 장유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에 있는 대성철망 앞 도로를 대우푸르지오 방면에서 리가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300C 승용차 뒷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2대에 대해 수리비 15,155,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현장 사진, 가해 자동차 사진, 각 피해 자동차 사진, 최초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551

범죄사실 1. 2013. 6.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5. 17:00경 경기도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매장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고인에게 흡연을 자제해달라고 하며 술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씹할 년아 죽여버리겠다. 술 마시는 곳에서 담배도 못 피게 하느냐", "씹할 것들, 내가 언제 술값을 주지 않는다고 했느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고, 피해자의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려고 위협을 하면서 발로 의자와 탁자를 밀어 엎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6. 1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11. 20:00경부터 22:4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위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써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썅년" "합의서 빨리 써줘라, 경찰 부르지 말고 우리끼리 해결하자"라고 큰소리를 치며 피해자를 쫓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치킨집에서 심한 욕설을 하고, 담뱃불로 위협을 하는 등 업무방해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수사가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여지 없이 위 치킨집에 다시 찾아가 합의를 강요하며 또다시 업무방해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과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7. 16.경 서울시 영등포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위 E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세계약서 양식을 만든 후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시 동작구 F빌라 101호', 임대인란에 'G', 임차인란에 'A'라고 기재한 후 위 G의 이름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G의 인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정을 모르는 E의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H에게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작성보고 1. 차용증, 전세계약서, 채권양도증서, 인감증명서,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및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7. 16.경 서울시 영등포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위조한 정을 모르는 E의 D으로 하여금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이 2008. 7. 16.경 서울시 영등포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위 E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세계약서 양식을 만든 후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시 동작구 F빌라 101호', 임대인란에 'G', 임차인란에 'A'라고 기재한 후 위 G의 이름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G의 인장을 날인하도록 하여 위조한 전세계약서, 차용증, 채권양도증서, 채권양도통지서 등을 건네주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빌라 101호에 단순히 거주하고 있었을 뿐 임대인 G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양도할 전세보증금 채권도 없었으며, 달리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E의 D에게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I이라는 사채사무실을 찾아가 돈을 빌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를 하였는데 I에서는 알아보겠다고 하면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라고 하여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하였고, 이후 I으로부터 대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관련 서류를 회수하려고 하였는데 I으로부터 서류를 분실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검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도 I에 돈을 빌리러 갔는데 서류들을 자신에게 가져다주고 도장을 찍으라고 하여 급한 마음에 도장을 찍었을 뿐이고, 대출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계속 대출을 해준다고 하면서 두 달이 넘어갔고, 나중에는 서류를 반환하라고 하였더니 서류가 없다고 하였고, 그 서류를 악용할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예전부터 D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피해자는 누가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했는지 알지 못하고 이미 작성된 서류를 검토하고 서류를 확인하고 금원을 대여해줬던 점, 본건의 경우에도 피해자는 D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담보 관련 서류를 받고, 이자 한달치를 제외하고 2,910만 원을 D에게 준 점, 그 후 이자는 3-4개월 정도 D이 지급한 점, 피해자가 D을 통해서 금원을 대여해준 경우 중에 담보 관련 서류가 위조된 건이 이 사건 이외에도 여러 건 더 있었던 점, D은 J, K, L과 함께 2007. 3.경부터 2010. 3.경까지 E이라는 상호로 대출을 알선해주는 일은 한 점, D은 이 법정에서 이후에 자살한 J이 피고인으로부터 담보 관련 서류를 받아서 자신에게 주었으며, J이 대출금을 대출신청자에게 주지 않고 J이 사용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수령하지 못한 점, I은 보통 전주에게 대부계약서, 전세계약서, 대출금 양도양수계약서 등을 보내는데, I은 그런 서류들을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다가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에게 위 서류들에 도장을 찍도록 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가 있었거나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4.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 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 오전경 안산시 선부동 소재 번지 불상의 기업은행 안산선부동지점 앞 노상에서 본인 명의 기업은행계좌(B, C) 통장 2개 및 통장 현금카드를 일명 D부장(E)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현금(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9. 00:30경 부산 사하구 당리동 344-6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한 후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사하경찰서 D지구대로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지구대에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 전체가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0경부터 01:46경까지 약 2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과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아파트 103동 13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6. 05:30경 위 103동 14층과 15층 사이의 계단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위 계단실 창문 바로 옆에 피해자 D의 주거지인 같은 동 1502호의 베란다 창문이 위치한 것을 발견하고 위 계단실 창문을 통해 위 1502호 베란다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곧바로 피고인은 위 계단실 창문을 열고 창틀을 잡은 채 건물 밖으로 나간 후 바로 옆에 위치한 위 1502호 베란다 창문을 밀어 열고 베란다에 침입한 다음, 그곳 거실로 들어가 휴대전화기의 후레쉬 기능을 켜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 안방에서 거실로 나오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현관문을 통해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출시각표 1. 현장 및 침입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나, 한편, 미수에 그친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1. 8. 19. 대전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2. 5. 2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13. 04:00경 서울특별시 금천구 C에 있는 D 아래에서, 지하철 운행시간을 기다리기 위해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E(25세, 여)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오른 손을 옷 속으로 집어 넣어 오른 쪽 가슴을 만지고 왼 손으로 왼쪽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가 놀라서 뒤를 돌아보자 피해자의 턱을 잡고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를 벤치에 눕히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면서 "왜 그러세요. 뭐 하는 것이에요. "라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달아나 위 D의 기둥 뒤로 숨었다가, 피해자가 위 D 위로 올라가는 계단 쪽으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하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6. 13. 04:38경 위 D 계단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자위행위 장면을 보고 놀라서 도망을 가면서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가락을 입에 대고 조용히 하라는 표시를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12신고 접수시간확인보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4.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지능 등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에게 단기실형으로 인한 개선, 교화의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나, 누범으로 집행유예 결격자인데다가,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의 방법도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94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5. 31. 15:54경 김천시 C에 있는 D역 부근 길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LG 옵티머스2)를 이용하여 지나가는 피해자 E(여, 22세)의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5. 22. 15:21경부터 같은 달 31. 16:01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천안시, 공주시, 김천시 일대에서 총 708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특정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6. 27. 20:00경 김천시 F에 있는 주유소 앞 도로가에서 피해자 G가 주차하여 둔 H 액티언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승차한 다음 꽂혀 있던 위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만원 상당의 위 화물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촬영사진, 각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3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 6. 경까지 절도죄 등으로 수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판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다수인 점, 미합의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해 화물차를 돌려받은 점, 금전적인 목적으로 사진촬영을 하였다거나 사진을 퍼트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16:30경 파주시 B 아파트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직원 C 등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시도를 말리는 것에 격분하여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중, 위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 의해 제지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넌 뭐야 민중의 지팡이야, 야 개새끼야 너는 뭐냐고, 좆까 씨발놈아" 라고 욕설하면서 오른발로 위 경찰관의 낭심부위를 차고 입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팔뚝과 왼쪽 손 약지를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취객계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진주시 하대동 421-4 앞에서 같은 시 상대동에 있는 루마썬팅 앞 도로까지 500m 상당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력이 많고,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한 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3. 5. 22.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단기간 내에 무면허운전을 한 죄질이 좋지 않으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0.경부터 2011. 3. 14.경까지 아산시 B에 있는 C주유소를 운영하던 자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할 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년 1기 과세기간에 위 C주유소에서 유사경유를 제조하는 D의 E으로부터 공급가액 72,376,000원 상당의 유사경유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년 1기 과세기간까지 총 1,490,713,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조사종결 보고서, F에 대한 세무공무원 전말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의 각 세금계산서 수취 의무 위반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연번 4.의 세금계산서 수취 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3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 21:52경 삼척시 하장면 역둔리에 있는 낙원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정선중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11. 23. 음주운전으로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9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3. 05:5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이 소주병으로 피해자 F(21세)의 머리를 때려칠 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을 폭행한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1회 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23. 05:5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 입구에서, 피해자 H(21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H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로서 이 사건 제4회 공판기일인 2013. 6.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6. 23:1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맥주 6병, 안주 1점 등 43,000원 상당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루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의 기재 1. 적발경위서, 사진설명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명의의 현대모비스 자동차부품 판매대리점인 E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주)F는 국내 자동차회사 대리점에서 자동차부품을 구입하여 외국에 수출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은 2012. 1. 27. 위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 직원 G로부터 현대모비스 자동차부품을 구입해달라는 주문을 받고 위 G에게 '선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은 주면 주문서에 기재된 자동차 부품을 2개월 안에 구입해주겠다'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어음 1억 2,000만원 상당을 변제하지 않으면 위 E가 부도가 날 지경이었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도 6,000만원 상당되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선수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가지고 어음채무 등을 변제할 작정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주문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G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1,000만원을 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7. 위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선수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주문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에 전화를 걸어 위 G에게 '추가로 선수금 1,000만원이 필요하니 이를 주면 주문한 자동차 부품을 구입해주겠다'고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1,000만원을 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에 대한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장성이 높은 여러 개의 보험상품을 집중가입한 후, 입원수속 및 입원확인서, 진단서 발급 등이 용이한 태백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것임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거나, 또는 충분히 통원치료를 할 수 있음에도 자신의 질병을 이용하거나 허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적정한 입원치료 일수에 비해 과다하게 장기간 허위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치료에 따른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7. 14.부터 2009. 8. 3.까지 C병원에서, 집과 병원을 자유로이 왕래하는 등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거나 허위입원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9. 8. 6. 피해자 동부화재에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C병원에서 21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서류를 제출하며, 허위의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동부화재 담당직원으로부터 2009. 8. 7. 2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2.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인 동부화재 등으로부터 합계 33,198,379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3,198,37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입원기간 중 카드사용내역, 각 입퇴원확인서(C병원), 각 보험사별 보험금 청구 및 지급내역서, 각 진료차트(C병원), 각 진료차트(C병원)-일반 1. 각 수사보고서(보험약관 첨부보고, G 명의의 현대카드 사용내역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 고 있고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38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1. 5. 6.경 범행 피고인은 2011. 5. 6. 21: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과 이웃한 옆 집 화장실 창문 밖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여, 8세)이 샤워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1. 7.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1. 7. 16. 20: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E(여, 7세)이 용변을 보고 샤워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11. 05. 22:4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지하철역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여자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보거나 촬영할 생각으로 위 화장실 첫 번째 칸으로 들어가서, 피해자 H(여, 49세)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것을 보려고 칸막이 너머로 손을 내밀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피해자들의 용서, 초범 등)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0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2013. 2. 19.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징역 6월의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복무이탈 피고인은 2010. 3. 11.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1. 10. 18.까지 은평구시설관리공단 C팀에서 복무하였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9. 26.부터 같은 달 30.까지 5일간, 2011. 10. 4.부터 같은 달 7.까지 4일간, 2011. 10. 10.부터 같은 달 14.까지 5일간, 2011. 10. 17.부터 같은 달 18.까지 2일간 등 총 16일간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2. 전입신고의무 불이행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18.경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서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조사를 받은 점과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생계가 어려워 일을 하느라 복무를 소홀히 하였다면서 앞으로 남은 복무기간을 성실히 근무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 전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경 서울 동대문구 B 커피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구리를 보관하고 있는 창고에 소속된 직원으로 대기업에 구리를 납품할 수 있는 용역권을 가지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이득금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구리를 납품할 수 있는 용역권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이익금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2. 9.경 5,000만 원, 같은 달 10. 경 3억 원 등 합계 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분할 변제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03. 17.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2가1동 227-1 앞 골목길 쪽에서 뚝섬신길 대로 쪽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그곳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가 운전하는 D 윈스톰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윈스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처벌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6.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3. 15. 02:38경 혈중알콜농도 0.105%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36번길 21(심곡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말로 369(심곡동) 앞 도로까지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들과 및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15. 23:07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쿡감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성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지만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