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주)C가 피해자 (주)D(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과 2004. 7. 16.부터 거래 관계에 있다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3. 3.경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사실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사실은 2016. 10. 27. 대법원 2016다238649호 사건으로 정당한 계약해지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고 위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회사가 (주)C의 프로그램을 무단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한 바가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업체들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였다거나 (주)C의 프로그램을 무단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1. 4.경 위 (주)C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주)E의 F 대표이사에게 "피해 회사는 (주)C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 피해 회사는 불법으로 생산한 제품을 E에 납품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해 회사에 대하여 조치를 해 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고,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주)E와의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1.경 위 (주)C에서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주)G의 H 구매팀 부장에게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I은 이유 없이 (주)C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주)C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 회사를 G의 1차 협력업체에서 퇴출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고,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 회사가 2014. 3. 3.경 자동차 시계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품을 납품하던 C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자, C는 2014. 5. 21. 피해 회사가 계약해지 이후 자동차 시계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제조·판매·반포의 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카합41호)을 하여 2014. 12. 31. 인용결정을 받았고, 항고심(서울고등법원 2015라837)에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일부 프로그램(J 프로그램) 부분의 결정이 취소되었으나, 다른 프로그램(K, L 프로그램)에 대한 가처분은 그대로 인용되었으며, 2016. 5. 31. 재항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대법원 2016마250), C는 피해회사를 상대로 저작 프로그램(K, L, J 프로그램)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합22516호)을 제기하여, 2017. 2. 16. 저작프로그램 침해사실이 인정되어 일부 청구가 인용되었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나2017601호)에서 손해배상금액을 추가로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 한편 피해 회사는 C와의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 소송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2016. 9. 6.자 준비서면에서 '2014. 3. 3. 계약 해지 이후 다른 업체로부터 변경 전 M을 공급받아 E에 납품한 차량용 시계의 수량은 K/L 총 512,000개, J 총 101,250개'라고 자인하였고, 위 법원은 피해 회사가 자인하고 있는 사실을 전제로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16. 11. 4.경 E를 비롯하여 거래업체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담은 우편물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 회사는 C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고, 민사소송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품을 E에 납품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시한 사실 즉 "피해 회사는 C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였고, 불법으로 생산한 제품을 E에 납품한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내용은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나) 한편 형법 제313조에 정한 신용훼손죄에서의 '신용'은 경제적 신용, 즉 사람의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13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적시한 '피해 회사가 프로그램을 무단 사용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고,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내용은 피해 회사의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어 신용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C는 2004. 7. 16.경 피해 회사와 자동차부품 등의 계속적 공급을 위한 거래협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자동차 부품 등을 공급해 온 사실, C는 피해 회사의 임직원으로 납품업체 선정을 담당하던 N과 생산·구매 업무와 납품단가 결정업무를 담당하던 O에게 2010년경부터 약 4년 동안 합계 약 2,9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제공하였고, 피해 회사는 2014. 3. 3. 위 금품수수로 상호 신뢰관계가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거래계약을 해지한 사실, 그리고 피해 회사는 피고인과 그 직원 등을 배임수·증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4. 11. 26. '부정한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을 하였고, 이에 피해회사가 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서울고등법원에 한 재정신청도 2015. 8. 13. 기각된 사실, 한편 C가 피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등 청구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7248)에서 '피해 회사와 C의 기본 거래계약은 금품수수로 인하여 그 계약의 존속을 기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어려울 정도로 그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2014. 3. 3. 무렵 해지되었다'고 판단되었고, 위 판단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0424849)을 거쳐 2016. 10. 27. 대법원(2016다238649)에서 그대로 확정된 사실, 한편 C가 피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합22516)에서 2017. 2. 6.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2017. 2. 21.경 주식회사 G H 부장에게 위 판결선고 결과를 알리면서 피해 회사를 1차 협력업체에서 퇴출하라는 주장과 함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I은 이유 없이 C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C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 회사가 한 계약해지는 '금품수수로 인하여 기존 거래계약의 존속을 기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어려울 정도의 기초적인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그 적법성 내지 정당성이 인정된 것이고, 이러한 인정에는 단순한 사실인정만이 아니라 '계약존속의 기대가능성이나 계약기초의 신뢰관계의 훼손'과 같은 법원의 규범적 판단이 전제된 것인데, 이 사건 적시한 내용은, 금품수수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내용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은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피해 회사의 프로그램 무단사용 행위를 비판하면서 '피해 회사의 계약해지가 정당한 근거가 없다거나 부당하다'는 취지로 보이고, 이는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계약해지)에 대한 가치판단 내지 평가적 진술을 한 것으로서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이 '사실의 적시'라고는 볼 수 없다. (나)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회사가 C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피해 회사가 C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