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0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08. 5.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C은 인터넷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며 알게 되었고, 피고인 B, C은 사회생활을 하며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 A, B은 위 C을 통하여 서로 알게 된 사이로, 함께 어울러 다니며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다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함께 타인의 금품을 강취하거나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0고합153] -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0. 4. 2. 22:0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증권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I이스타나 승합차의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450,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 시가 400,000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목욕용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 강도상해, 공동상해,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유인한 청소년이나 심야 시간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폭행,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전에 범행 도구인 마스크(광주지방검찰청 압 제717호의 증 제10호), 장갑(광주지방검찰청 압 제717호의 증 제5, 8호) 등을 준비한 다음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0. 4. 6. 21:30경 광주 북구 임동에 있는 무등경기장 후문 쪽 공터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오토바이를 구입하기 위하여 나온 피해자 K(17세), L(17세)을 위 공터로 데리고 가 피고인 A는 주먹과 발로 K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주먹과 발로 L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려 항거불능하게 한 다음, K 소유의 현금 7,000원, 현금카드, 운전면허증,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빼앗아 강취하고, 위 K으로부터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부근 편의점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로 가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28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위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현금 280,000원을 절취하고,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L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K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현금을 절취하고, 피해자 K, L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0. 4. 9. 02:45경 광주 북구 M호텔 4거리 횡단보도에서, 피고인 A는 미리 소지한 각목을 사용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여자를 폭행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던 피고인 B은 주위에서 망을 보며 피고인 A가 금품을 강취하면 신속히 도주할 수 있도록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놓은 채 주위에서 대기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분담한 다음, 피고인 A는 각목으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N(여, 24세)의 뒷머리를 1회, 정수리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항거불능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원, 시가 14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의류, 시가 150,000원 상당의 MP3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의 화장품,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안경, 교통카드 1장,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핸드백을 강취하여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가고, 위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0. 4. 2. 04:00경 광주 동구 P 사거리 Q편의점 옆에서 피고인 C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A는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O 소유의 현금 600원, 시가 90,000원 상당의 MP3 1대, 시가 6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 있는 핸드백을 잡아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0. 4. 3. 02:00경 광주 서구 R에 있는 S교회 어린이 선교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양말 및 장갑, 시가 5,000원 상당의 과자류, 시가 10,000원 상당의 명함 지갑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절도 피고인은 2010. 3. 22. 17:00경 나주시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그곳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000원 및 수표 100,000원권 2장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 C의 단독범행 - 절도 피고인은 2010. 2. 19. 13:00경 광주 서구 X모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Y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자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사용하여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다음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10고합244] -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2010. 3. 11. 12:00경 광주 북구 Z에 있는 'AA PC방'에서 피고인 C이 오토바이를 구매하면서 건네받은 AB의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A가 "그 명의를 가지고 핸드폰을 개통하면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C이 이에 동의하여 위 AB의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AB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근거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0. 3. 11. 13:00경 광주 동구 AC 주민센터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AC동장 명의의 피고인 C에 대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13:30경 광주 동구 AD에 있는 'AE PC방'에서 피고인 C이 컴퓨터의 한글 프로그램에 위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AB의 이름(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미리 준비한 칼, 가위, 자 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출력한 AB의 인적사항을 오려낸 후 위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의 각 해당란에 붙이고 위 'AE PC방'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문구점에서 칼라복사를 한 다음 미리 가지고 있던 피고인 C의 사진을 붙이고 그 위에 투명 코팅지를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광주광역시 동구 AC동장 명의의 AB에 대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1장(광주지방검찰청 압 제869호의 증 제1호)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들은 2010. 3. 11. 14:10경 광주 서구 AF에 있는 AG은행 상무지점으로 함께 간 후 피고인 C이 그곳에 비치된 은행거래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AB", 주민등록번호란에 "AH", 주소란에 "광주광역시 북구 AI아파트 AJ호", 신청인란에 "AB"라고 기재한 후 AB의 이름 옆에 "AK"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로 된 은행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0. 3. 11. 14:30경 광주 서구 AL에 있는 AM이 운영하는 'AN'으로 함께 간 후 AB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면서 피고인 C이 그곳에 비치된 이동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 2장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AB", 주민등록번호란에 "AF", 주소란에 "광주 북구 AI아파트 A0호", 은행란에 "AG은행", 예금주란에 "AB", 계좌번호란에 "AP", 관계란에 "본인", 신청인란에 "AB"라고 각각 기재한 후 AB의 이름 옆에 "AK"이라고 각각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로 된 이동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1장 및 은행거래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이를 동시에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1장 및 이동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이를 동시에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M에게,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단말기 대금 및 휴대폰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제3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교부하는 등 위 AB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 C을 AB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600,000원 상당의 모토로라 V10 휴대전화 2대(AQ, AR)를 교부받아 핸드폰을 개통한 다음,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 휴대폰 전화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592,741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위조공문서행사미수 피고인들은 2010. 3. 12. 13:40경 광주 동구 AS에 있는 'AT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그곳 직원인 AU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광주광역시 동구 AC동장 명의의 AB에 대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려 하였으나 위 AU이 ARS로 확인한 결과 위조된 것으로 판명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0고합254] - 피고인 A 1. 사문서위조 가. 차량포기각서 피고인은 2010. 3. 5. 11:00경 광주 동구 AV에 있는 주차장에서, 친형인 AW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그의 차량을 판매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볼펜으로 '차량포기각서'의 채무자란에 "AW"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그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W 명의의 차량포기각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차량운행허가서 피고인은 전항 일시·장소에서, 위 AW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그의 차량을 판매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볼펜으로 '차량운행허가서'의 채무자란에 "AW"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그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W 명의의 차량운행허가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3. 15. 15:00경 광주 북구 AX아파트 앞 도로에서, AW의 차량을 몰래 판매하는 과정에서 제1항 서류들이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차량 매수자 AY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일괄 제시하여 이를 동시에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3. 15. 위 AX아파트 앞 도로에서, 사실은 위 AW의 허락없이 그 소유 차량을 몰래 판매하는 것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피해자 AY에게 일괄 제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 매수대금 명목으로 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0. 3. 5. 09:0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서구 견인차보관소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AX아파트 앞길까지 수십㎞ 구간에서 AW 소유의 AZ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0고합256] - 피고인 C(절도) 1. 피고인은 2008. 5. 중순 22:00경 광주 북구 BA에 있는 BB교회 건너편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소유의 번호판 없는 엑시브 오토바이 1대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오토바이의 키박스 선을 가위로 자른 다음 서로 연결시켜 강제로 시동을 건 후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소유의 위 오토바이 시가 1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19. 22:00경 광주 북구 BC에 있는 BD 입구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야마하 비노 오토바이 1대가 키가 꽂힌 채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오토바이 시동을 건 후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 시가 5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4. 초순 21:00경 광주 북구 BE모텔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소유의 소피아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만능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소유의 위 오토바이 시가 4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합153]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K, L, N, J,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F, V, T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 1. 실황조사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K), 소견서 1. 각 증거사진 [2010고합244] 1. 피고인 C, A의 각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U, B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사본, 이동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 통장사본, 휴대전화 사용요금내역 사본, 은행거래신청서 사본 [2010고합2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포기각서, 차량운행허가서 [2010고합25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H, BI,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절취 오토바이 사진 관련 수사, 피해자 미확보 관련 수사, 범행일시에 대한 확인) 1. 오토바이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5조,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5조,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C에 대하여 2010. 3. 11. 각 위조공문서행사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A에 대하여 2010. 3. 15.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차량포기각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절도죄(피고인 C이 2008. 5. 중순경 범한 절도죄(판시 [2010고합256] 제1죄) 제외),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C이 2008. 5. 중순경 범한 절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2010고합153] 제2항 각 죄에 대하여, 심신미약자)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08. 5. 중순경 범한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미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4. 9.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 C에 대하여 각 특수절도죄, 각 절도죄(2008. 5. 중순경 범한 절도죄 제외),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공문서 위조죄,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위조공문서 행사미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4. 2. 22:00경 범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대상의 지정 피고인 C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판시 [2010고합153] 제2의 나.항 범행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은 A와 절도 범행을 공모하였을 뿐 강도 범행까지 공모한 것은 아니고, A의 강도상해범행을 예견할 수도 없었으므로 강도상해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특히 피고인들은 위 범행을 위해 돌아다니던 중간에 길가에 떨어져 있는 각목을 주워 소지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 각목을 소지하고 있는 A를 태우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범행 대상이 정해진 뒤 피고인은 A를 오토바이에서 내려준 뒤, A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와 적어도 묵시적으로 강도 범행을 공모하였고, A가 강도상해의 범행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1년 3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감경영역, 징역 3년 ~ 6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1년 3월(처단형의 하한과 상한을 고려)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5년 8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감경영역, 징역 3년 ~ 6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8월(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의 사용 긍정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위와 같은 사유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소년부송치 1회 외에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기간 중에 다시 죄를 범하여 엄히 벌해야 할 것이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진하여 일부 여죄를 자백한 점, 앞서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을 추가로 복역할 처지에 놓인 점 등을 참작함과 아울러, 판시 [2010고합256] 제1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