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합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8.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257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인 AB-CHMINACA 및 JWH-210(일명 '허브마약', 이하 '허브마약'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5. 초순 18:00 경 김해시 G에 있는 H공원 주변에서, 알 수 없는 양의 허브마약을 은박지에 말아서 만든 파이프(일명 '빨뿌리]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초순 20:00 경 김해시 I 에 있는 J자동차운전전문학원 주변에서, 알 수 없는 양의 허브마약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중순 20:00 경 김해시 K에 있는 B 운영의 건축사무실에서, 알 수 없는 양의 허브마약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하순 20:00 경위 L건축사무실에서, 알 수 없는 양의 허브마약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5. 하순 20:00 경위 L건축사무실에서, 알 수 없는 양의 허브마약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5. 중순 20:00 경 김해시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건축사무실에서, 알 수 없는 양의 허브마약을 은박지에 말아서 만든 파이프(일명 '빨뿌리)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하순 20:00 경위 L건축사무실에서, 알 수 없는 양의 허브마약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하순 20:00 경위 L건축사무실에서, 알 수 없는 양의 허브마약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일자불상 16:00~17:00 경 김해시 M아파트 앞에 주차된 N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에서 알 수 없는 양의 허브마약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8. 일자불상 15:00~16:00 경 경남 하동군 O에 있는 P 인근 계곡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Q 카니발 승용차에서, 알 수 없는 양의 허브마약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¹2016266, 3.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 6. 13:00경 김해시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한 S 소유의 그랜저TG 승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7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5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2016고합26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유전자 감정서 등 [판시 전과] 1.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2016고합25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3,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허브마약 사용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각 허브마약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허브마약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 목 등) > 가중영역 2년 ~ 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7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병합된 사건으로 수사 중임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갱생을 도울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1년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허브마약 흡연 횟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