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14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2.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9, 1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12. 06:2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있던 중 그곳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E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말을 듣고 그곳을 나오면서 피고인 때문에 화장실 출입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여, 22세)를 발 견하고 기습적으로 오른손으로 껴안듯이 위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뻗은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9. 21:20경 울산시 남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H(여, 34세) 운영의 'I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 년, 벌레 같은 년, 죽는 줄 알아, 꽃뱀. 몸 파는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쌍절곤으로 테 이블을 수회 내리치며, "너거들은 그냥 가라, 너거들 가면 내가 여기 다 때려 부술 거다"라며 고함을 지르고 종업원에게 컵을 집어던지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735, 1052(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의 진술 기재 1. F,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 청구 전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 판결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판시 전과와 판시 강제추행죄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의 안판시 전과) 내지 출입문 앞(판시 강제추행죄)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범죄로서 범행장소, 수법 등이 유사하다. 판시 강제추행죄는 판시 전과에 대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이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한 울산보호관찰소 측은,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은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 (총점 7점 ~ 12점이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은 총점 21점으로 '중간 수준(총점 7점 ~ 24점이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에 해당하며, 여기에 기타 재범 요인들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의 종합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조사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판시 강제추행죄 관련)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항의를 받아 여자화장실인 것을 깨닫고 여자화장실에서 나와 남자화장실에 들어가 볼일을 보고 나오던 도중 피해자가 남자화장실 앞에 길을 막고 서 있어 비켜달라는 의미로 피해자를 툭 친 사실이 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증인 E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거기에 진술의 불일치, 객관적인 사실과의 상위점 존재 등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내용이고,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내용은 이를 보강하는 내용인 점을 고려할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피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강제추행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2) 특별가중인자 동종누범 3)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6월 ~ 3년) 나. 경합범죄(업무방해죄) 1)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2)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중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동종누범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여자화장실 입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 또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은 대체로 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이 적용되는바, 같은 법 제45조 제 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그대로 15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