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41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 ‘I’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지분을 투자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1,000만 원, 피고인 B은 500만 원, 피고인 C은 ‘코코랜드’ 게임기 40대를 투자 하여 2020. 7. 8.경 ‘I’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고, 2020. 7. 9.경부터 피고인 G, 피고인 F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2020. 8. 19.경부터 피고인 D가 현금 600만 원의 지분을 중간 투자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E은 영업 총괄, J은 영업부장으로 일하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게임장 내에서 게임물을 제공하고 환전을 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J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20. 8. 19.경부터 2020. 9. 8.경까지 세종시 K에 있는 ‘I' 게임장 내에 ‘코코랜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2020. 9. 14.경부터 2020. 9. 22.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 ‘모두의 고래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J은 보유하고 있는 전화번호 목록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하여 손님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E은 게임장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G은 손님들이 요구하면 환전을 해주고, 피고인 F은 손님 응대 등을 하면서 손님들에게 획득한 게임머니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뒤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J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의 공동범행 - ‘L’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되며,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I' 게임장 영업이 잘 되지 않자 J의 제안으로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I' 게임장을 폐업한 뒤, 2020. 11. 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인 세종시 K에 있는에 'L‘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피고인 H은 불상의 금액, 피고인 A는 800만 원을 각 투자하고, J은 영업부장, 피고인 E은 야간 운영 총괄, 피고인 F은 주간 운영 총괄 및 게임장 명의 제공, 피고인 G은 주간 종업원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J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H 등은 2020. 11. 3.경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으로 분류 받은 ‘더파이터’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뒤, 위 ‘더파이터’ 게임기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설치하고, 단속에 대비하여 전원 차단기를 내리면 실행 중인 ‘바다이야기’ 게임화면이 ‘더파이터’ 화면으로 변경되도록 설정하는 방법으로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J은 2020. 11. 6.경부터 2020. 11. 9. 20:30경까지 보유하고 있는 전화번호 목록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하여 손님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E과 피고인 F은 게임장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G, M, N는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에게 획득한 게임머니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뒤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J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Q, R, S, T, U,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결과회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임대차계약서 등, 통화내역,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압수한 게임기에서 바다이야기 게임 실행), 수사보고서(피의자 J, E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E 통화내역으로 확인한 범행 관련성), 수사보고서[G 휴대폰 저장 통화내역 녹취{상대방 – C 형님(홍성)}], 수사보고서{G 휴대폰 저장 통화내역 녹취(상대방 – A 형님)}, 수사보고서{G 휴대폰 저장 통화내역 녹취(상대방 – H 형님)},수사보고서{G 휴대폰 저장 통화내역 녹취(상대방 – V)}, 수사보고서{G 휴대폰 저장 통화내역(상대방 – 손님들)}, 수사보고서{F 휴대폰 저장 통화내역(상대방 – B)}, 수사 보고서{F 휴대폰 저장 통화내역(상대방 – A)}, 수사보고서(‘I’ 게임장에서 제공한 코 코랜드 게임물 특정), {F 휴대폰 저장 통화내역(상대방 – H)}, 수사보고서(‘I’, ‘L’ 게임산업 등록대장 및 등록 전 현장 확인시 촬영한 사진 첨부), {F 휴대폰 저장 통화내역(상대방 – D)}, {F 휴대폰 저장 통화내역(상대방 – E)}, 수사보고서(D 통화내역으로 확인한 범행 관련성), 수사보고서(D가 제공한 게임물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H이 피의자 F에게 송금한 내역 관련), 수사보고서(게임장에서 환전행위 영업 특정), 수사보고서(M, N, G, F 휴대폰에서 압수한 전자정보 파일 첨부), 수사보고서(A와 H의 통화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게임산업진 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 제공 등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행행위를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지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H은 금전이나 게임기 등으로 각 지분을 출자하였고, 피고인 E은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는 등 피고인 F, 피고인 G보다 이 사건 각 범행에 깊이 관여한 점, 피고인 F도 게임장 명의를 대여하는 등 피고인 G에 비해 더 큰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은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이미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과 공범인 J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J은 동종 누범인 사정이 양형에 특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등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