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건물 5~7층에서 'F' 웨딩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2009년경에는 피고인의 동생인 G 명의를 빌려 위 웨딩사업을 운영하였고, 2013. 2.경부터는 위 E건물 5~7층을 피고인의 아내인 H, 피고인의 형인 I, 피고인의 동생인 J 명의로 매입한 후 H와 I, J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웨딩사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건물 5층과 6층, 7층 집합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K, L, M(병합)호로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일부라도 금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팍스코홀딩스와 H로부터 위임을 받은 후 허위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8.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과에 '(주)팍스코홀딩스는 N과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완공 후 H, I을 대신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이 있으며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유치권신고서(L, M)와 'H는 (주)탑라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완공 후 J을 대신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이 있으며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유치권 신고서(K)를 각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대금은 H, I, J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웨딩사업을 운영하면서 부담해야 하는 채무로써 지급한 것이고, (주)팍스코홀딩스가 H, I으로부터, H가 J으로부터 각각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될 때까지 (주)팍스코홀딩스와 H가 유치권자로서 위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및 확인서 1. 각 경매사건검색(K, M), 계약내역서, 각 견적서, (주)팍스코홀딩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J 명의 거래내역, 각 유치권신고서, 각 공사계약서, 부동산컨설팅계약서, 각 이체확인증, 각 계약서, 각 유치권부존재확인 판결문, 사업자등록증, 제적등본 등, 수사보고(H의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주)팍스코홀딩스 및 H가 위 E건물 5층, 6층, 7층(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각 소유자들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존재하고, 공사대금채권을 받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주)팍스코홀딩스 및 H의 위임을 받아 피고인이 한 위 유치권 신고는 위계에 의한 경매방해죄에 해당하지 않고, 경매방해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3. 1.경 피고인의 처(H) 명의로 이 사건 건물 중 5층을, 형(I) 명의로 이 사건 건물 중 6층, 동생(J) 명의로 이 사건 건물 중 7층을 각 매입한 후, 사업자 명의를 (주)팍스코홀딩스, P회사 H, F회사 J 등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웨딩홀과 뷔페식당 사업을 하였다. 2) (주)팍스코홀딩스 명의로 2013. 3.경 N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5층, 6층에 관하여 공사대금 130,000,0000원으로 정하여 리모델링 공사계약이 체결되고, 2013. 3. 4.경부터 2014. 11. 8.경까지 사이에 합계 128,950,000원이 H 명의의 계좌에서 N의 계좌로 이체되는 방법으로 위 공사대금은 모두 지급되었다. 3) H 명의로 2013. 7.경 (주)디자인탑라인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7층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28,000,000원으로 정하여 리모델링 공사계약이 체결된 후, 2013. 7. 10.경부터 2014. 7. 7.경까지 사이에 합계 528,000,000원이 H의 명의의 계좌에서 (주)디자인탑라인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법으로 위 공사대금은 모두 지급되었다. 4) 이 사건 건물 중 5층에 관하여는 2016. 2. 11. 이 법원 M로, 이 사건 건물 중 6층에 관하여는 2016. 1. 18. 이 법원 L로, 이 사건 건물 중 7층에 관하여는 2016. 1. 12. 이 법원 K로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이 개시되었다. 5) 피고인은 위 각 경매절차의 진행 중인 2016. 4. 8. (주)팍스코홀딩스 명의로 이 사건 건물 5층 및 6층의 소유자인 H, I에 대하여 130,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 신고를, H 명의로 이 사건 건물 7층 소유자인 J에 대하여 528,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신고를 각 하였다. 6)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자인 유한회사 스마트플러스가 2016. 5. 9.경 (주) 팍스코홀딩스 및 H를 상대로 제기한 각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이 법원 2016가단60150, 이 법원 2016가합6418)에서는, (주)팍스코홀딩스 및 H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각 확정되었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팍스코홀딩스의 H, I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및 H의 J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각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주)팍스코홀딩스와 이 사건 건물 중 5층, 6층의 각 소유자인 H 및 I과 사이에, H, I이 (주)팍스코홀딩스에게 위 건물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록 하게하고 H, I이 위 공사대금을 (주)팍스코홀딩스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2013. 3. 28.자 부동산컨설팅계약서(수사기록 803쪽)와 H와 이 사건 건물 중 7층 소유자인 J과 사이에 J이 H에게 위 건물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록 하게하고, J이 위 공사대금을 H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2013. 3. 15.자 부동산컨설팅계약서(수사기록 831쪽)가 각 작성되었고, (주)팍스코홀딩스와 N 사이, H와 (주)디자인탑라인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된 바 있기는 하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인이 그의 가족들 명의로 매입한 것이고, 이 사건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웨딩홀 및 뷔페식당 사업의 실제 운영자도 피고인인 점, (주)팍스코홀딩스는 웨딩홀 및 뷔페식당 사업을 위해 피고인이 설립한 회사로 등기부상 대표자인 Q은 피고인의 직원인 자에 불과한 점(수사기록 702쪽), 피고인의 처 H도, 이 사건 건물 및 웨딩홀 및 뷔페식당 사업과 관련된 일은 모두 피고인이 하는 것이고 자신은 2015. 7.경부터 웨딩홀 예약실에서 예식신청 받는 일을 한 것일 뿐이다, (주)팍스코홀딩스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으며, 유치권 신청도 피고인이 한 것으로 도장만 찍었을 뿐 그 내용은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94쪽), J도 웨딩홀 및 뷔페식당 사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위 사업에 사용된 자신 명의의 계좌도 피고인이 사용한 것이며, 유치권신고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06쪽), 이 사건 건물에서 이루어진 각 리모델링 공사비용은 2013. 3. 경부터 2014. 7.경 사이까지 H 명의의 계좌에서 모두 지급되었는데,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되었음에도 이 사건 각 유치권신고가 이루어진 2016. 4.경까지 약 3년 동안 (주)팍스코홀딩스와 H가 위 각 부동산컨설팅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들에게 공사대금지급요청을 한 적도 없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적도 없는 점, 피고인도 위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의 피고가 (주)팍스코홀딩스, H로 되어있으나 위 소송의 실질적 피고는 피고인이 맞다(수사기록 766족), 피고인의 건물에서 이루어진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자신이 지급한 것이 맞다(수사기록 768쪽)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부동산컨설팅계약 및 리모델링 공사계약은 피고인이 (주)팍스코홀딩스, H의 명의를 빌려 형식상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리모델링 공사대금이 H 명의의 계좌에서 N, (주)디자인탑라인에게 위에 같이 지급된 것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해야하는 채무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주)팍스코홀딩스의 H, I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및 H의 J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리모델링 공사대금의 지급에 H의 돈이 일부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건물에서 웨딩홀 및 뷔페식당 사업을 운영하는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은 유치권 신고를 하기 전에 법무법인 R의 S 사무장을 통해 변호사에게 유치권신고가 가능한지 물었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후 유치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믿고 유치권 신고를 한 것이므로 경매방해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증인 S의 법정진술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변호사의 답변은 (주)팍스코홀딩스 및 H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짐을 전제로 건물 소유자와 공사대금청구권자가 다르므로 유치권행사가 가능하다는 답변에 불과한 것이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매수한 이 사건 건물에서 웨딩홀 및 뷔페식당사업 운영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급한 것이어서 (주)팍스코홀딩스 및 H의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유치권을 행사하여 경락인에게 돈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은 유치권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경매방해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경매절차에서 적정한 매각가격의 형성을 방해하여 경락인이나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고 법원의 공정한 경매업무를 방해하는 점에서 엄중할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허위로 신고한 유치권 금액의 합계가 6억 5천여만 원에 달하고, 유치권 신고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법을 교묘하게 악용하려고 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