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합84

범죄사실 [2016고합84(피고인들)] 피고인 A은 제17대 및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H 지역선거구에 출마하여 국회의원에 각 당선되어 2004. 5. 30.부터 2012. 5. 29.까지 국회의원으로서 일한 다음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위 선거구에 I정당 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당내 경선에서 낙천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4. 6. 10.부터 2004. 11. 8.까지 위 A 전 국회의원의 9급 비서, 2004.11. 9.부터 2010. 5. 2.까지 7급 비서, 2010. 5. 3.부터 2012. 5. 29.까지 5급 비서관으로 각 근무하였고, 제17대 및 제18대 국회의원인 A의 회계책임자이었으나 A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아니었다. 피고인 B은 2006. 3. 10.부터 2009. 7. 1.까지 위 A 전 국회의원의 4급 보좌관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은 2006. 3. 초순경 J 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지역구 사무소 겸 지역구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소에서 B을 자신의 4급 보좌관으로 임명하면서, 피고인의 7급 비서로서 서울 사무소 및 지역구 사무소에 소요되는 각종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등의 회계 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C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지급되는 B의 급여 중 일부를 B으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관리하면서 지역구 사무소의 운영경비에 충당하는 등 지역구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하기로 C과 공모하였다. C은 그 무렵 B으로부터 국회사무처에 급여수령 용도로 신고한 B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K)과 출금 등에 사용할 도장을 교부받고, 입·출금을 할 수 있도록 계좌의 비밀번호도 받았다. C은 2006. 3. 20. 국회사무처로부터 위 급여수령 용도의 농협 계좌로 입금된 B의 급 여 2,789,450원 중 일부인 1,400,000원만 2006. 3. 22. B 명의의 개인적 용도의 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하고 나머지 1,389,450원을 그 무렵 위 지역구 사무소에 소요되는 자원봉사자들의 인건비, 사무용 비품 및 소모품 비용, 사무소의 운영비, 공공요금 등 피고인의 지역구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2. 20.까지 사이에 별지 '정치자금 부정수수 내역' 기재와 같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위 급여수령 계좌로 입금된 B의 급여 중 일부만 B의 위 개인적 용도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지역구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별지 '정치자금 부정수수 내역' 중 순번 제1 ~ 4번)하거나, 국회사무처로부터 위 급여수령 용도의 계좌로 입금된 B의 급여 전액을 피고인의 각종 경비 등 정치자금 입·출금 용도로사용되는 위 C 명의의 농협 계좌 2개(계좌번호: M 및 N) 또는 피고인의 정치자금 입·출금 용도로 사용되는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O)로 이체한 다음 그 중 일 부를 B의 위 개인적 용도의 계좌에 이체하고 나머지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지역구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별지 '정치자금 부정수수 내역' 중 순번 제5 ~ 47번)하는 방법으로, 총 47회에 걸쳐 급여 중 일부를 수수한 다음 위 지역구 사무소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 피고인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정치자금 합계 71,934,930원을 기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나.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 방문을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6. 1. 20. 15: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P에 있는 Q 요양병원에서 위 병원 4층 소재 4병동, 3층 소재 3병동, 2층 소재 2병동을 차례로 방문하여 그곳 홀과 복도에 있던 직원 R 및 환자들에게 악수를 하면서 피고인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호별 방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08:51경부터 같은 날 09:10경까지 S에 있는 T세무서에서 4층 소재 조사과, 3층 소재 운영지원과, 재산법인세과, 세무서장실, 2층 소재 개인납세과를 차례로 방문하여 그곳에 있던 직원 U 등에게 피고인의 명함을 배부하고 악수를 하면서 피고인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호별 방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 C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 등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2006. 5.경 제17대 및 제18대 국회의원인 A의 회계책임자이었으나 A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아니었던 피고인 C에게 국회의원 A 후원회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직전 후원회 회계책임자로부터 후원회에서 사용하던 도장, 통장, 정치자금 사용 영수증과 정치자금 사용내역을 보고하면서 작성하였던 파일 등을 인계받아 회계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 C은 2006. 7.경부터 2006. 12.경까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국회의원 A 의원실 사무소에서, 국회의원 A 후원회 수입용 예금계좌인 농협 계좌(계좌번호: V, W),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X),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Y),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Z),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AA)로 후원금 명목으로 합계 117,5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후원금 명목으로 총 1,324,551,100원을 송금받고, 국회의원 A 후원회 지출용 예금계좌인 농협 계좌(계좌번호: AB)에서 국회의원 A의 정치자금 계좌인 농협 계좌(계좌번호: AC) 등으로 2006. 7.경부터 20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기부금 등 명목으로 총 1,293,720,908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원회의 정치자금을 수입하고 지출하였다. 3. 피고인 B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신문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실은 2006. 3.경 A 전 국회의원의 4급 보좌관으로 임용되면서 국회사무처로부터 지급되는 피고인의 급여 일부를 위 A 지역구 사무소의 운영 경비에 충당하기로 하고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정치자금을 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A이 피고인도 모르게 급여를 제대로 주지 않고 착취하여 급여를 받은 것처럼 언론에 폭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7.경 AD 기자에게 "A 의원의 보좌관으로 등록하면서 통장을 제출하라는 말만 들었을 뿐 보좌관 급여가 얼마인지 알지 못했고, 보좌관으로 근무한 3년 동안 급여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최근에 다른 국회의원 보좌관의 급여 상납 관련 기사가 보도된 것을 계기로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알았다. 급여 중 일부를 사무소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동의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인터뷰하여 언론 보도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A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016고합86(피고인 B, C)]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3. 10.부터 J 건물 4층에 있는 위 A 전 국회의원의 지역구 사무소 겸 지역구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소에서 4급 보좌관으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국회사무처로부터 지급되는 피고인의 급여 일부를 그 지역구 사무소의 운영 경비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국회사무처에 급여수령 용도로 신고한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K)과 출금 등에 사용할 도장을 위 A 전 국회의원의 7급 비서로서 위 A 전 국회의원의 서울 사무소 및 지역구 사무소에 소요되는 각종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등의 회계 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위 C에게 교부하고, 입·출금을 할 수 있도록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06. 3. 20. 국회사무처로부터 위 급여수령 용도의 농협 계좌로 입금된 피고인의 급여 2,789,450원 중 일부인 1,400,000원만 2006. 3. 22. 피고인 명의의 위 개인적 용도의 계좌로 송금받고 나머지 1,389,450원을 위 C으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지역구 사무소에 소요되는 자원봉사자들의 인건비, 사무용 비품 및 소모품 비용, 사무소의운영비, 공공요금 등 위 A 전 국회의원의 지역구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2. 20.까지 사이에 별지 '정치자금 부정수수 내역' 기재와 같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위 급여수령 계좌로 입금된 피고인의 급여 중 일부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위와 같이 위 A 전 국회의원의 지역구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별지 '정치자금 부정수수 내역' 중 순번 제1 ~ 4번)하게 하거나, 국회사무처로부터 위 급여수령 용도의 계좌로 입금된 피고인의 급여 전액을 위 A 전 국회의원의 각종 경비 등 정치자금 입·출금 용도로 사용되는 위 C 명의의 농협 계좌 2개(계좌번호: M 및 N) 또는 위 A 전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입·출금 용도로 사용되는 위 A 전 국회의원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O)로 이체한 다음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의 위 개인적 용도의 계좌에 이체하고 나머지는 위와 같이 위 A 전 국회의원의 지역구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별지 '정치자금 부정수수 내역' 중 순번 제5 ~ 47번)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47회에 걸쳐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위 A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정치자금 합계 71,934,930원을 기부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A 전 국회의원의 7급 비서로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원회로부터 들어오는 수입을 관리하는 한편 위 A 전 국회의원의 서울 사무소 및 지역구 사무소에 소요되는 각종 정치자금의 지출 등 회계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3.경 위 A 전 국회의원의 지역구 사무소 겸 지역구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소에서,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위 B이 국회사무처로부터 받는 급여 중 일부를 위 A 전 국회의원의 지역구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하기로 A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6. 3. 20.부터 2009. 2. 20.까지 사이에 별지 '정치자금 부정수수 내역' 기재와 같이 위 B으로부터 위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7회에 걸쳐 급여 일부를 수수한 다음 위 지역구 사무소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위 A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정치자금 합계 71,934,930원을 기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84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 각 금융계좌추적 압수영장 집행 내역 첨부, 거래내역 첨부 보고) 1. 각 수사보고 사본(C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추가 계좌거래내역 제출, 연도별 직원현황 보고, 피의자 B 통장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B 통장거래내역 첨부2, 참고인 AJ 급여계좌 거래내역 제출, 참고인 AJ 국회사무처 급여계좌 거래내역 제출, 회계책임 자 및 정치자금 계좌 등 확인 보고, B 재산변동내용 요약서 첨부 보고, A 국회의원실 보좌진 및 인턴 임면 현황 첨부, 개인별 급여내역서 첨부, 연말정산 자료 첨부, C 임용내역 첨부 보고, A 의원 정치자금 및 후원회 자금 내역 첨부, 보좌진 명단 및 개인별 급여내역서 첨부, A 예금거래내역 첨부, C 예금거래내역 첨부) 1. 회계 책임자, 선거사무원 및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국회의원 A 후원회 수입, 지출부 1. 고발장(2016형제2046호, 12794호 수사기록 1권 4쪽)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K, AL, A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N의 일부 법정진술 1. U,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 AQ, AR, R, AS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신고 내용 및 Q 요양병원 사진 첨부, Q 요양병원 각 병동 구조 및 출입자에 대한, Q 요양병원 입원 환자 명단 첨부), 수사보고(CCTV영상 저장 CD 2매 첨부), Q CCTV CD 1매, T세무서 CCTV CD 1매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T세무서 CCTV 녹화영상 사진, 압수된 선거명함 사진, 근무자 명단, Q 병원 앞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사진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T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AF, AG, AH,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사본(C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추가 계좌거래내역 제출, 보도자료 첨부 보고, 연도별 직원 현황 보고, 피의자 B 통장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B 통장거래내역 첨부2, 회계책임자 및 정치자금 계좌 등 확인 보고, C 임용내역 첨부 보고, A 의원 정치자금 및 후원회 자금 내역 첨부, A 예금거래내역 첨부, C 예금거래내역 첨부) 1. 회계 책임자, 선거사무원 및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국회의원 A 후원회 수입, 지출부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사본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AU,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보도자료 첨부 보고, 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 각 금융계좌추적 압수영장 집행 내역 첨부), 각 녹취서 작성보고, 각 녹취 CD 1매 1. 각 수사보고 사본(C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추가 계좌거래내역 제출, 보도자료 첨부 보고, 연도별 직원 현황 보고, 피의자 B 통장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B 통장거래내역 첨부2, 회계책임자 및 정치자금 계좌 등 확인 보고, B 재산변동내용 요약서 첨부 보고, A 국회의원실 보좌진 및 인턴 임면 현황 첨부, 개인별 급여내역서 첨부, 연말정산 자료 첨부, C 임용내역 첨부 보고, A 의원 정치자금 및 후원회 자금 내역 첨부, 보좌진 명단 및 개인별 급여내역서 첨부, A 예금거래내역 첨부, C 예금거래내역 첨부) 1. 언론기사, 뉴스기사, 고발장(2016형제2093호) 사본,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회 계 책임자, 선거사무원 및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국회의원 A 후원회 수입, 지출부 1. 고발장(2016형제1491호 수사기록 1권 5쪽) 2016고합86 [판시 제4, 5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증인 AE의 일부 법정진술 1.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C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추가 계좌거래내역 제출, 연도별 직원 현황보고, 피의자 B 통장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B 통장거래내역 첨부2, 참고인 AJ 급여계좌 거래내역 제출, 참고인 AJ 국회사무처 급여계좌 거래내역 제출, 회계책임자 및정치자금 계좌 등 확인 보고, B 재산변동내용 요약서 첨부 보고, A 국회의원실 보좌진 및 인턴 임면 현황 첨부, 개인별 급여내역서 첨부, 연말정산 자료 첨부, C 임용내역 첨부 보고, A 의원 정치자금 및 후원회 자금 내역 첨부, 보좌진 명단 및 개인별 급여내역서 첨부, A 예금거래내역 첨부, C 예금거래내역 첨부) 1. 회계 책임자, 선거사무원 및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국회의원 A 후원회 수입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호별방문의 점, 징역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 제36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관련 의무규정위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정치자금 부정기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 공표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 제36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회계 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관련 의무규정위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및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형과 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관련 의무규정위반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 나.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관련 의무규정위반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한 형과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및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판시 제1의 가 및 4, 5항)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C 피고인 B이 2006. 3.경 피고인 A의 지역구 사무실을 책임지는 4급 보좌관으로 임명되면서 자발적으로 본인의 급여 일부를 사무실 경비에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인 C에게 그에 따른 지출 등 회계처리를 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요구하는 대로 급여 일부를 따로 관리하며 지역구 사무실 직원들의 출장비, 교통비, 숙박비, 식비, 술값 등 경비로 지출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피고인 B의 급여 일부를 지역구 사무실 경비에 충당하도록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요구하는 대로 회계처리를 하였을 뿐 피고인 B의 급여 일부를 사무실 경비로 전용하는 것이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 알지 못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4급 보좌관으로 임명되면서 자신의 급여 액수가 얼마인지도 알지 못한 채 급여 중 일부를 지역구 사무소 운영경비에 사용되는 것을 피고인 A의 암묵적인 지시에 응하여 수동적으로 용인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액수와 어떠한 방식으로 급여의 일부를 빼어내고 그 빼어낸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알지 못하였고, 그것이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 A은 2002. 6.경부터 AV 공보수석으로 근무하다가, 2004. 4.경 제17대 총선 H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2008. 4.경 제18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하여 2012. 4.경까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3.경 AW 집행위원장을 하고 2015. 1.경부터 2015. 12.경까지 경상남도 AX로 근무하다가 2016. 1.경 제20대 총선 H 선거구 I정당 예비후보로 출마하였다. 피고인 B은 1998.경 시의원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고, 2003. 10.경 피고인 A의 처남인 AY로부터 당시 초선에 도전하는 피고인 A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돕게 되었으며, 피고인 A이 당선된 후 2004. 11.경부터 지역구 사무실에서 직급 없이 '특보(특별보좌역)'라는 직함으로 대외적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인 B은 2005. 1. 18.경부터 2005. 11. 17.까지 인턴직원으로 등록되었고, 그 후에도 직급 없이 근무하다가 2006. 3.경 4급 보좌관으로 임명되어 2009. 2.경까지 근무하였다. 피고인 C은 2002. 7경부터 AV 사무실에서 행정보조요원으로 근무하다가 당시 공보수석이던 피고인 A을 알게 되었고, 2004.경 피고인 A이 제17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돕게 되었으며, 피고인 A이 당선된 후 2004. 6. 10.부터 2004. 11. 8.까지는 9급 비서, 2004. 11. 9.부터 2010. 5. 2.까지는 7급 비서, 2010. 5. 3.부터 2012. 5. 29.까지는 5급 비서관으로 등록되어 자금관리 및 정책보좌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제19대 총선에 낙선하자 2014. 6.경부터 AZ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정책비서로 근무하다가 2016. 1.경 그만두고 제20대 총선 예비후보로 출마한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도왔다. 나) 피고인 B의 4급 보좌관 임명 및 그 당시의 직원 현황 피고인 B은 2006. 3.경 기존의 4급 보좌관이던 BA이 사직하면서 4급 보좌관으로 임명되었는데, 그 무렵 피고인 A의 등록된 보좌진은 아래 표와 같다. 당시 BB, BA, BC, AH, BD은 서울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는데 서울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위 보좌진은 주로 피고인 A의 정치적인 언행 및 정책을 보좌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도 서울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회계담당자로 지정되어 피고인 A의 전반적인 자금관리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지역구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지지자들을 관리하는 등의 대외적 업무를 하다가 4급 보좌관이 되면서 지역구 사무실의 사실상 책임자가 되었고, AG는 서울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2006.경 지역구 사무실에 내려와 근무하였는데 지역구 관리, 민원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당시 지역구 사무실에는 보좌진이나 인턴직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직원으로 AE과 AF가 있었다(AE은 2004. 6. 16. ~ 2004. 12. 15., 2005. 1. 18. ~ 2005. 11. 17. 인턴직원으로 등록된 적이 있다). AF는 학교 선배의 소개로 제17대 총선 2 ~ 3개월 전부터 피고인 A의 회계 보조 업무 등을 하다가 당선된 이후 경리, 전화 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6. 4.경 그만두었다. AE은 피고인 A의 배우자인 BE와 중학교 동창으로 제17대 총선 5 ~ 6개월 전부터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도왔고, 당선된 이후에는 '여성부장'이라는 직함으로 여성당원이나 여성단체를 관리하였으며, AF가 그만둔 이후에는 사무실 경리 업무도 담당하였다. 다) 피고인 B의 급여 전용 피고인 B은 2006. 3.경 4급 보좌관으로 임명되면서 피고인 C에게 국회사무처에 급여수령 용도로 신고한 피고인 B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K, 이하 '급여통장'이라 한다) 및 도장을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 C은 국회사무처로부터 의원지원경비 등이 입금되는 피고인 A의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O), 피고인 C 명의의 농협통장 2개(계좌번호: M, N)(이하 위 통장들을 '경비통장'이라 한다)를 관리하면서 위 경비통장들을 서울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의 경비 입·출금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사무실별로 경비 입·출금을 구분하여 관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C은 2006. 3.경부터 2006. 6.경까지는 피고인 B의 급여통장에 국회사무처로부터 급여가 입금되면 그 중 일부만 별도의 피고인 B 명의의 개인 농협계좌(계좌번호: L)에 급여 명목으로 이체하고 나머지는 AF, AE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 C은 AF가 그만둔 이후 2006. 7.경부터는 피고인 B의 급여통장에 급여가 입금되면 그 대부분을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C 명의의 위 각 경비통장에 이체하여 그 중 일부만 피고인 B 명의의 위 개인계좌에 이체하고 나머지는 AE의 급여, 식비 등 사무실 경비로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급여가 압류되어 2007. 7.경부터 2008. 2.경까지 급여통장에 급여가 적게 입금되자, 피고인 B 명의의 위 개인계좌에 급여를 이체하지 않거나 기존보다 감액하여 이체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2.경 BC에게 사직의사를 밝히고 2009. 3.경 급여통장을 재발급받아 2009. 7.경까지 국회사무처로부터 급여 전액을 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 B의 급여 중 위와 같이 전용된 금액은 2006. 3. 20.부터 2009. 2. 20.까지 약 3년 동안 합계 71,934,930원이다. 라) 피고인 A의 국회의원 사무실 자금 상황 피고인 A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에 기재된 후원회 기부금은 2004년도(2004. 5. 6. ~ 2004. 12. 31.) 수입액 13,540,000원, 지출액 12,959,300원, 2005년도 수입액 118,895,256원(전년도 이월분은 제외하고 예금이자 등은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출액 50,684,432원, 2006년도 수입액 164,626,075원, 지출액 172,915,107원, 2007년도 수입액 187,974,540원, 지출액 161,382,985원, 2008년도 수입액 214,267,617원, 지출액 194,923,862원, 2009년도 수입액 160,881,338원, 지출액 227,517,656원, 2010년도 수입액 226,770,677원, 지출액 182,655,802원, 2011년도 수입액 152,551,965원, 지출액 219,256,306원이다. 피고인 A 명의의 위 경비통장에 국회사무처로부터 입금되는 의원지원경비(2006년도 매월 1,563,000원, 2007년도 매월 1,663,000원, 2008년도 1,758,000원, 2009년도 1,808,000원, 2010, 2011년도 각 1,958,000원), 정책개발비, 공공요금 등은 평균하면 매월 약 400 ~ 500만 원 정도이고, 그 전액이 서울 및 지역구 사무실에 소요되는 식대, 사무용품, 교통비, 공공요금 등의 경비로 사용되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급여 일부를 전용하기 전에도 지역구 사무실 직원인 AF, AE, 피고인 B에게 각 100만 원 내외의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자금사정이 어려우면 위 직원들 중 일부에게 그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기도 하였다. 마) 다른 사무실 직원의 급여 전용사실의 존재 등 피고인 C은 2007. 3.경부터 2008. 7.경까지 6급 비서로 지역구 사무실에서 근무한 AJ로부터 급여통장을 받아 관리하면서 AJ의 급여통장에 국회사무처로부터 매월 약 250만 원 ~ 260만 원의 급여가 입금되면, 그 대부분을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C 명의의 경비통장에 이체하여 그 중 약 230만 원 정도만 별도의 AJ 명의의 개인계좌에 이체하고 나머지는 의원사무실 경비로 사용하였다. 또한 BD은 2004. 11. 9.부터 2008. 7. 31.까지 서울 사무실에서 9급 비서로 근무하였는데, BD의 급여통장에 국회사무처로부터 매월 약 140 ~ 170만 원의 급여가 입금되면, 그 직후 BD 명의의 다른 계좌로 약 30 ~ 100만 원씩이 정기적으로 이체되고, 급여통장에 남은 돈은 대체로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며, 2005. 2. 5. 2회에 걸쳐 30만 원씩이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기도 하였다. 2) 피고인 A,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B의 급여 일부를 국회의원 사무실 경비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피고인 C으로 하여금 그와 같이 급여를 전용하게 하거나, 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함으로써, 피고인 A, C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5항과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합계 71,934,930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진술 및 그 신빙성 (가) 피고인 B은 2016. 2. 15. 수사기관에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피고인 A이 보좌관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 C에게 말을 해두었으니까 피고인 C이 하라는 대로 하라고 했고, 피고인 C이 보좌관 등록을 해야 한다고 통장, 도장, 비밀번호를 전달해 달라고 해서 통장을 새로 개설하여 보내주었으며, 2015. 12.경 급여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하고서야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2016. 2. 22. 수사기관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이 보좌관 등록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피고인 C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고, 피고인 C이 통장, 도장, 비밀번호를 달라고 해서 준 것일 뿐이며, 월급 상납에 대해 예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피고인 A이 보좌관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피고인 C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고, 피고인 C이 통장, 도장, 비밀번호를 달라고 해서 주었으며, 보좌관의 급여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였지만 급여 일부는 지역구 또는 서울 사무실 경비로 빠져나가고 다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은 했고, 그에 대해서 왜 내 돈을 거기에 쓰네라고 물을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런가 생각만 했었지 알려고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C이 독단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요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은, 4급 보좌관 임명 당시 필요 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들은 구체적인 진술내용, 피고인 B이 자신의 급여 일부의 사무실 경비 전용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진술이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진술 중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은4급 보좌관 등록 당시 피고인 A이 자신에게 피고인 C이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주라고 지시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 C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C에게 급여통장 뿐 아니라 통장, 비밀번호를 모두 주었다는 것으로 일관성이 있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들은 시점이 2006년경으로서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으므로 피고인 A의 구체적인 표현에 대하여 그 기억이 뚜렷하지 않아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진술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 또한 피고인 B의 진술은 자신의 정치자금 부정기부 및 허위사실공표의 형사책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피고인 B이 자신의 죄책을 줄이기 위하여 자신의 급여 전용사실에 대한 인식 및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피고인 A의 지시사실에 대하여 부인할 이해관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서와 달리 위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진술하면서도 그 의미나 자신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취지로 모호하게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이 위와 같은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객관적인 사실관계 뿐 아니라 자신이 급여 전용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는 점까지 인정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객관적 정황에 부합한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 B의 진술 중 최소한 위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일관된 진술과 급여 전용사실을 인식하고 용인하였다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객관적 정황 (가) 당시 피고인 A, C과 B의 지위와 관계, 보좌진의 근무장소와 담당 업무 및 직급 등에 비추어 보면, 국회의원인 피고인 A과 급여 전용행위를 직접 실행한 피고인 C 외에 다른 서울 사무실 근무 직원들이 위 급여 전용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 A, C도 피고인 B이 자발적으로 급여 전용을 결정하였다고 변소할 뿐 다른 서울 사무실 직원들이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다투지는 않는다). 또한 위 서울 사무실 직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 중 피고인 C은 4급 보좌관으로 임명된 피고인 B보다 직급이 낮은 7급 비서에 불과하여 피고인 C이 피고인 B의 급여 전용을 임의로 결정하여 피고인 B에게 이를 지시했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고, 피고인 B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이 이를 결정하였거나 알면서도 묵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그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으로서 보좌관 임명권을 가지고, 사무실 운영이익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피고인 A뿐이다(피고인 B이 자발적으로 급여 전용을 결정했고, 피고인 A은 이를 전혀 몰랐다는 피고인 A, C 등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그러한 의심도 배제할 수 있다). (나) 당시 지역구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피고인 B, AE, AF)에 대한 인건비만 하더라도 약 300만 원 정도가 드는 상황이어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만큼 사무실 운영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피고인 A의 정치자금 지출용 계좌를 통하여 지출된 정치자금은 후원회의 기부한도액(공직선거가 없는 경우 연간 1억 5,0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많았고, 2006년도에는 전년도 이월액을 제외하면 후원회 기부금 수입액보다 지출액이 많았으며, 피고인 B 뿐만 아니라 다른 사무실 직원인 AJ의 급여 일부도 의원사무실 경비에 전용된 적이 있었다. 여기에 정당법이 2004. 3.경 개정되면서 지구당 제도가 폐지되어 지원액이 감소하였고, 피고인 B의 급여 중 경비 전용액(연간 약 2,400만 원)이 법령에 의하여 의원사무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총 예산(후원회 기부한도액, 의원지원경비 등 합계액인 연간 약 2억 1,000만 원)의 10% 이상에 이르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당시 의원사무실 경비를 공식적인 후원금이나 국회사무처에서 지급되는 지원금만으로 충당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 외의 자금으로 운영경비를 마련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 A도 이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 피고인 C은 처음에는 피고인 B의 급여통장에서 AE, AF의 계좌로 직접 급여 명목으로 이체하였으나, AF가 퇴직한 후에는 그 해당 금액을 서울 및 지역구 사무실 전체 경비 지출용 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하였다. 그 지출행태로 보아도 지역구 사무실뿐만 아니라 서울 사무실의 운영까지 모두 관장하는 피고인 A이 급여 전용을 결정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외에 지역구 사무실 직원인 AJ의 경우에도 6급 비서로 임명된 2007. 3.경부터 1년 이상 피고인 C에 의하여 급여 일부가 사무실 경비로 전용되었다. AJ은 수사기관에서누군가가 "사무실 운영이 어려우니 좀 부담을 해야되지 않겠냐"고 하여 동의하였다. 제가 A 사무실에 들어가서 보니까 피고인 B과 BD비서도 급여 일부가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었다. 같이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사무실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서울 사무실 직원인 BD의 경우에도 급여통장에 매월 입금된 국회급여 중 일정액만이 BD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고, 남은 돈은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피고인 C 명의 계좌에 이체되는 등 급여의 사무실 경비 전용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점, AJ이 급여 전용을 제의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있음에도 그 이해관계에 반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AJ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B의 개인적인 결정으로 급여 전용이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의원 사무실 전체 차원에서 직원들의 급여 전용이 이루어졌고 국회의원인 피고인 A이 이를 결정하였거나 알면서도 묵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피고인 C은 자신과 AJ 두 사람만의 합의로 AJ의 급여 전용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두 사람의 지위 및 관계를 비롯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 B은 보좌관을 마칠 무렵 급여통장을 재발급해서 급여 전액을 인출하였다. 그럼에도 기존 급여의 일부 전용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그 전부터 급여 일부가 전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동의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피고인 B은 2007. 7.경부터 2008. 2.경까지 자신의 개인통장에 입금되는 급여가 기존보다 적거나 없었음에도 이때도 이의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B은 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매년 연말정산 및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면서 자신의 소득 규모를 파악할 수 있었다. 피고인 A, C의 변소와 이에 부합하는 다른 직원들 진술 및 그 신빙성 (가) 피고인 A은자신이 피고인 C에게 자금 관련 부분을 모두 일임하였고, 피고인 B의 급여 전용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C으로부터 급여 전용 사실을 보고받지도 않았다고 변소하고, 피고인 C은피고인 B이 급여를 경비로 낸다고 했고, 그것은 AF를 통해서인지 직접적으로 말하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비를 제가 처리하게끔 그것(급여통장, 도장, 비밀번호)을 세분(피고인 B, AE, AF)이 저 한테 맡겼고,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의 급여 전용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변소하였다. 당시 지역구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AF도 수사기관에서피고인 B이 보좌관이 되기 전부터 오며가며 사무실 직원들에게 사무실 운영이 어려우니 누군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의 말을 여러 번 했고, 보좌관이 된 이후에 피고인 B,AE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 B이 사무실이 어려우니까 내 급여에서 일부를 경비로 부담하겠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피고인 B이 보좌관이 되기 전에도 사무실 티 타임할 때 사무실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보좌관이 되면 경비를 조금 지역구 사무실에 쓰겠다는 그런 투로 말을 계속 흘렸고, 2006. 3월경 피고인 B, AF와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 B이 자신의 급여 중 일부를 사무실 경비로 사용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I도 수사기관에서피고인 B이 평소에도 자기를 보좌관으로 등록시켜주면 보좌관 급여 중에 자기는 그냥 받던 급여를 받고, 나머지 급여는 지역구 사무실을 위해 쓰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AH도 수사기관에서2006년 여름경 여름휴가쯤에 T에 내려왔을 때 피고인 B이 급여의 일부를 좀 떼서 사무실 사람들을 잘 챙기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N, BF도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피고인 B이 자신의 급여 일부를 지역구 사무실 경비로 사용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BG도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2009. 12.경 피고인 B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B이 급여를 다 못 받았다고 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욕을 하자, 피고인 A의 처남인 AY에게 전화해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고, 이에 AY가 알아보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고 잠시 뒤 다시 전화를 하여 피고인 C에게 확인하였는데, 피고인 B이 자발적으로 급여를 지역구 사무소 경비로 쓰기로 하여 그렇게 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Y도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진술들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A, C은 자신들의 범행과 관련하여 일부 명확한 증거나 진술이 드러난 부분 이외에는 합리적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부인하거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특히 일부의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 A과 관련된 부분은 완강히 이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초선으로 당선되어 국회 개원했을 때부터 피고인 C에게 회계부분을 맡겼고,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 두고 저는 정치를 결정하고 피고인 C이 돈 부분을 기술적으로 집행할 뿐이었으며, 피고인 C으로부터 사무실 경비에 대하여 보고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도 2016. 2. 12.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에는제가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고, 피고인 A에게 사무실 경비 입금, 출금, 집행 내역 등에 대하여 보고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A이 이런 일에 크게 관심이 없어서 제가 알아서 처리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가 2016. 2. 19.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에는초창기에는 사무실 운영 경비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를 드렸는데 피고인 A이 너무 힘들어 해서 그 기억 때문에 보고를 따로 드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의원사무실 수입 및 지출과 같은 사무실 운영 관련 중요사항에 대하여 단지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국회의원인 피고인 A에게 수년 동안이나 전혀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진술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특히 법령에 정한 수입을 통상적인 경비로 지출하는 것을 넘어 직원 급여의 상당 부분을 사무실 경비로 전용하는 것과 같이 극히 이례적이고 직원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까지 국회의원인 피고인 A에게 보고하지 않고 회계 실무자에 불과한 피고인 C이 임의로 처리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와 달리 피고인 A이 피고인 C으로부터 급여 전용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볼 여지가 매우 크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직접 자신의 계좌에서 다른 지역구 사무실 직원인 AE 등의 계좌로 급여 일부를 이체하는 대신 굳이 서울 사무실에 근무하는 피고인 C이 피고인 B으로부터 급여통장 등을 받아 계좌이체 등 급여 전용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AF가 퇴직한 이후 피고인 B에게 알리지 않고 급여 일부를 피고인 A, C 명의 경비통장에 입금하는 등 급여 전용방법을 임의로 변경하고, 위 급여를 지역구 사무실 뿐만 아니라 서울 사무실 경비로도 사용하였다. 피고인 B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인 AJ의 경우에도 급여가 사무실 경비로 전용되었고, 또다른 직원인 BD의 경우에도 급여 전용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 이러한 객관적 정황들은, 피고인 B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지역구 사무실 직원인 AE, AF와 합의하여 자신의 급여 일부를 위 직원들의 인건비 등 지역구 사무실의 경비에 사용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지시하는 대로 계좌 이체 등을 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 C의 진술과 모순된다. 따라서 위 진술은 합리성이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AF는 피고인 A이 초선으로 당선될 당시부터 지역구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2006. 4.경 그만두고 피고인 A이 추진하던 BH 조직위원회에서 근무하였고, AE도 피고인 A이 초선으로 당선될 당시부터 지역구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2008. 초경 그만두고 피고인 A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AN이 운영하는 BI요양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다. AI은 2005.경부터 지역구 사무실에서 비정기적으로 근무하다가 2005. 말경부터 피고인 A의 보좌관이던 BA의 지방선거를 돕다가 2006. 5. 31.경 지방선거를 마친 후 다시 지역구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2007년 및 2008년에 인턴직원으로, 2010. 9. 2.부터 2011. 12. 20.까지 9급 비서로 등록되어 근무하였다. AH은 2004. 5. 30.부터 2009. 8. 31.까지 5급 비서관으로, 2009. 9. 1.부터 2012. 5. 29.까지 4급 보좌관으로 등록되어 근무하였다. 또한 AY는 피고인 A의 처남이고, BG은 고등학교 동창이며, AN은 고등학교 1년 후배이고, BF은 AN과 절친한 사회 후배이다. AF, AE, AN, BF, BG의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 내지 진술서는 피고인 B이 신문 인터뷰를 통해 급여 전용사실을 폭로한 이후 위 진술자들이 피고인 A 국회의원 사무실에 모여서 작성하였거나 그 이후 수사기관 조사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위 진술자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국회의원 사무실의 직원으로 근무해 왔거나, 피고인 A과 친인척 또는 절친한 친구이거나 사회선·후배 관계이다. 이와 같은 진술 경위 및 위 진술자들과 피고인 A의 관계에 앞서 든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위 진술자들의 진술 역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 피고인 C은 자신의 행위가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호는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22 판결 등 참조).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4급 상당 보좌관부터 9급 상당비서까지 직급별로 1 ~ 2명의 정원 범위 내에서 보좌직원을 둘 수 있는데, 이들은 국회의원 개인에게 고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사무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이고, 급여도 국회사무처에서 보좌직원에게 직접 지급된다. 국회사무처에서 지급된 급여는 해당 직원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그 직원이 급여 중 일부를 국회의원에게 지급하였다면 이는 자신의 재산을 출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정치자금 관리 및 회계업무 담당자로서 자신이 관리하는 피고인 B의 급여통장에 급여가 입금되는 즉시 피고인 B이 취득할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고, 위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A의 정치자금으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 등 의원사무실 경비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사용된 피고인 B의 급여 일부는 피고인 A에게 기부할 의사로 지급된 정치자금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정치자금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설령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급여 일부를 사무실 경비로 전용하는 행위가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은 국회의원의 자금관리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회계책임자로서 정치자금법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 등에 문의하는 등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그 결과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여러 사정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합계 71,934,930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 앞서 2).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4급 보좌관으로 임명될 무렵부터 급여 일부를 국회의원 사무실 경비로 전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용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객관적 정황도 이에 부합한다. 또한 그에 따라 피고인 C이 피고인 B으로부터 급여통장, 도장, 비밀번호를 받아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급여 합계 71,934,930원을 피고인 A의 국회의원 사무실 경비로 사용한 사실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된다. 나)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급여 일부를 의원사무실 경비로 전용하는 행위가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국회의원을 보좌하여 정치활동을 하였고 시의원으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적도 있어 정치자금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엄격히 규율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으므로,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 등에 문의하는 등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그 결과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B의 허위사실공표의 점(판시 제3항)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이 2016. 1. 27. AD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은피고인이 A의 4급 보좌관으로 임용되면서부터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급여 일부를 상납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 그러한 이상 설령 피고인이 마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착취당하여 자신의 급여 일부를 상납하였고 급여 일부 미지급 사실도 위 인터뷰 무렵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A의 일방적인 통고에 가까운 지시에 어쩔 수 없이 A과 C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급여를 상납하였으며, 상납되는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도 알지 못하였다가 위 인터뷰 무렵 다른 국회의원 보좌관의 급여 상납 문제가 제기되자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한 후에야 자신의 급여와 상납된 금액 규모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진실을 말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적인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어 위 진술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그 동안 지급받지 못한 급여 액수가 상당한 금액임을 알게 되자 경제적인 곤궁을 타개하기 위하여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반환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고 알아보던 중 AD 기자가 인터뷰 요청을 하여와 인터뷰에 응한 것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A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뷰를 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1) 인정되는 사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D 기자 BJ는 2016. 1.경 A 전 국회의원이 보좌관 급여 일부를 전용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2016. 1. 21. 피고인에게 전화로 인터뷰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자에게A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할 때 급여의 상당 부분을 받지 못하였고, 보좌관 급여가 얼마인지 알지도 못했고 알 위치도 아니었으며, 최근에 국회의원 보좌진 급여 상납 관련 기사가 나온 뒤에야 통장 거래내역을 떼보고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실을 알았다. 장난삼아 떼보니까 속된 말로 기가 딱 찼다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인터뷰하는 이유에 관하여내가 돈 받으려고 이런 거 하는 건 아니다. 지역 걱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다. 올바른 지도자를 뽑는데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주변의 말에 공감한다고 말하였다. 나) 그 후 위 AD 기자는 A 및 C에게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는데, A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해명하였고, C은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급여를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에 쓰라며 통장을 내왔다고 말하였다. 이에 위 AD 기자는 2016. 1. 25. 피고인에게 재차 인터뷰를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위 기자에게그 전에 보좌관으로 있던 사람이 지방의회 선거 때문에 출마를 하러 나가고 그 자리에 들어갔는데, 통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통장을 만들어 주었을 뿐 급여 일부를 사무실 운영에 쓰도록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말하였다. 다) 위 AD 기자는 위와 같은 인터뷰 내용을 기초로 2016. 1. 27.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라)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터뷰할 당시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보좌진의 급여를 상납받았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상태였고, A은 제20대 H선거구 국회의원 I정당 예비후보로 출마하여 공천심사위원회의 공천심사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다. 마) 앞서 제1의 나. 2).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4급 보좌관으로 임명될 무렵부터 자신의 급여 일부를 사무실 경비로 전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용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객관적 정황도 이에 부합한다. 2) 이 사건 기사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급여 전용에 대한 동의 여부에 따라 A에게 별개범죄인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는 정치자금법위반죄보다 법정형과 죄질이 더욱 무거운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기사의 주된 취지가 A의 급여 전용 사실을 고발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동의 없이 급여 전용이 이루어졌다는 부분 역시 선거인들에게 A 후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중한 사항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이상 급여 전용사실 자체가 진실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단순히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발언하여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되도록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위 부분 발언 취지는 자발적 동의가 없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발언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분 발언 취지는 피고인이 알지도 못한 채 동의 없이 급여 전용이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비자발적으로 이에 동의하였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에게 낙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 내용이 선거인으로 하여금 A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불리한 사실인 점, 이 사건 기사는 I정당 국회의원 경선(2016. 3. 4. ~ 2016. 3. 20.) 및 국회의원 선거일(2016. 4. 13.)로부터 불과 약 1 ~ 3개월 전에 I정당 경선 관련 유권자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지역구 전체 유권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파매체를 통하여 보도되었는데, 그 보도 시점이나 보도를 접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기사가 선거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 나마 위와 같이 발언하여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A이 당선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내 경선과 관련된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 추어 보면, 피고인의 허위사실공표 행위가 당내 경선에만 관련된 행위로 볼 수는 없고,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처벌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A의 호별방문의 점(판시 제1의 나항)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BK 소재 BI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N의 주선으로 Q요양병원 이사장으로 알고 있었던 BL을 만나기 위하여 2016. 1. 20. 위 요양병원에 방문하여 1층 응접실에서 BL을 만났는데, BL이 피고인에게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위 요양병원 이사장 AM와 간호과장 AO을 소개하였고, 이번에 온 김에 시설을 한번 둘러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의를 하여, 피고인이 위 간호과장의 안내를 받아 10분도 안되는 시간 동안 병실에 들어가지 않고 병동 홀과 복도에 있던 고령의 환자들에게 인사를 나누었을 뿐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호별방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일정팀으로부터 T세무서에서 신입직원 임명장 수여식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직원 전체가 참여하는 공식행사인 줄 알고 2016. 2. 1. T세무서에 방문하였고, 임명장 수여식 전에 운영지원과장으로 근무하는 친구 BM를 만나기 위해 운영지원과에 들러 직원 4~5명과 함께 차를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자리에서 많은 직원들이 피고인을 알고 있는데 온 김에 인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이 나와 예의상 각 과를 돌면서 인사를 하며 명함을 주었을 뿐, 선거운동 목적으로 지지를 호소하지는 않았다. 나. 판단 1) Q 요양병원 방문에 대한 판단 가)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의 대상인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6조의 규정 형식 및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선거권자를 만날 경우 생길 수 있는 투표매수 등 불법·부정선거 조장 위험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호별방문죄의 입 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택은 물론이고 널리 주거나 업무 등을 위한 장소 혹은 그에 부속하는 장소라면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의 '호'에 해당하나, 다만 '호'에 해당하더라도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여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면 제106조 제2항에 따라 선거운동 등을 위하여 방문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된 장소인지는 장소의 구조, 사용관계와 공개성 및 접근성 여부, 그에 대한 선거권자의 구체적인 지배·관리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729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방문한 Q 요양병원의 각 병동은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에서 정한 "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여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 피고인이 방문한 Q 요양병원의 2, 3, 4병동은 각 층별로 구분되어 있고, 각 병동의 출입문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다. 각 병동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위 잠금장치의 버튼을 눌러 잠금을 해제하여야 하고,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기 위해서는 출입문에 안내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나) Q 요양병원의 간호과장인 AO은 수사기관에서각 병동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 대부분이 치매, 뇌경색, 파킨슨병 환자들인데, 병동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한 것은 이러한 환자들의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지만 외부 방문객이 통제 없이 자유롭게 병동을 방문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적인 이유도 있고, 병동에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주로 병원 입원 환자 가족이나 병동 관련 직원들이 출입하고, 가끔 의료보험 관리공단 직원, 의료기기 수리기사, 기타 업무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방문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병동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원무과에 사전 승인을 받아서 출입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Q 요양병원 원무과가 있는 1층 로비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고 할 수는 있으나, 위 요양병원 2, 3, 4층에 있는 각 병동은 그 공간의 용도와 구조, 접근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요양병원이 의료행위를 제공하거나 그에 부수하는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및 환자와 친분관계 등이 있는 방문객이 병문안 등의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출입이 허용된 곳이지 불특정·다수인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선거운동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Q 요양병원의 각 병동을 차례로 방문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H선거구 국회의원 I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에서 2016. 1. 20. Q 요양병원 4층 소재 4병동, 3층 소재 3병동, 2층 소재 2병동을 차례로 방문하였다. 피고인이 Q 요양병원을 방문할 당시 'H선거구 A'이라고 인쇄되어 있는 I정당 선거운동용 BN 점퍼를 착용하고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피고인이 H선거구 국회의원 I 정당 후보자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간호과장인 AO으로부터 각 병동을 안내받고 복도를 걸어 다니면서 간호사 등 직원들과 인사 또는 악수를 나누고, 복도에 있던 환자들에게 인사를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지지를 호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용 BN 점퍼를 착용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각 병동을 돌아다니면서 직원들과 환자들에게 일일이 인사한 것은 국회의원 예비후보로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행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이 Q 요양병원의 이사장으로 알고 있었던 BL(실제로는 위 병원의 건물주)을 만나기 위하여 위 요양병원을 방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요양병원 이사장실(응접실)을 방문하여 BL 또는 이사장인 AM를 만나는 데 그치지 않고 위 요양병원의 각 병동을 차례로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하였고, 당시 BL이나 AM는 피고인과 동행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각 병동을 차례로 방문한 것을 단순한 의례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위 요양병원 이사장 등으로부터 권유를 받고 위 각 병동을 방문하였다고 하더라도 호별방문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2) T세무서 방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T세무서의 각 사무실을 차례로 방문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H선거구 국회의원 I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에서 2016. 2. 1. T세무서 3층 소재 운영지원과, 재산법인세과, 4층 소재 조사과, 2층 소재 개인납세과를 방문한 다음 3층 소재 세무서장실을 차례로 방문하였다. 나) 피고인이 T세무서를 방문할 당시 'H선거구 A'이라고 인쇄되어 있는 I정당 선거운동용 BN 점퍼를 착용하고 있었고, 같은 점퍼를 입은 수행원 1명을 대동하였다. 피고인은 T세무서의 각 사무실을 차례로 방문하여 그곳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공무원들에게 인사하고, 위 수행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소속정당, 지역구, 예비후보 기호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구호, 공약, 업적 등이 기재된 선거운동용 명함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회의원 예비후보로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행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설령 피고인이 직원 전체가 참여하는 공식행사인 것으로 알고 신입직원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T세무서에 방문하였고,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운영지원과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임명장 수여식이 공식행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T세무서의 각 사무실을 차례로 방문하였고, 운영지원과를 포함하여 T세무서의 각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일일이 인사하면서 선거운동용 명함을 교부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각 사무실을 차례로 방문한 것을 단순한 의례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4. 피고인 A, C의 비회계책임자에 의한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점(판시 제2항)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국회의원 사무소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회계서류 작성 등을 대신해 주는 등 실무적으로 보조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 후원회 회계책임자로서 지출원인행위 등 실질적인 업무는 회계책임자로 등록된 B, AT가 직접 맡아 수행하였으므로, 후원회 회계책임자 아닌 피고인 C의 수입·지출행위는 없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후원회 회계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 C이 실질적으로 후원회의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등록된 B, AT의 단순 보조자로서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업무를 담당한 것이 아니라 후원회 계좌 통장을 직접 보관하면서 실질적으로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등의 회계업무를 전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의 국회의원 사무소의 회계책임자는 2004. 6. 23.부터 2012. 5. 30.까지 피고인 C이었고,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2004. 6. 18.부터 2006. 5. 2.까지는 AF, 2006. 5. 3.부터 2009. 2. 8.까지는 B, 2009. 2. 9.부터 2012. 5. 30.까지는 AT였다. 나) 피고인 C은 후원회 회장인 BO 명의의 후원회 계좌,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피고인 A 명의의 정치자금 계좌, 사무소 경비 수입·지출 용도로 사용하는 피고인 A 명의의 계좌,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피고인 C 명의의 개인 계좌를 모두 관리하면서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A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던 AF가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정치자금과 후원회자금을 모두 관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도 하였는데, 선거가 끝나고 조금 있다가 AF로부터 정치자금 회계부분을 인계받았고, 그 후 AF가 그만두고 나가게 되었을 때 후원회 회계부분도 인계받았다. 국회의원 정치자금 회계책임자는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겸임할 수 없어서 명목상 B, AT를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등재하였을 뿐 B, AT가 회계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제가 실제 후원회 회계업무를 모두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B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후원회 회계책임자로 등록만 하였을 뿐 회계업무를 처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AT도 이 법정에서직전 회계책임자인 B으로부터 후원회 계좌의 도장, 통장이나 비밀번호를 인수받지 않았고 관리한 적도 없다 고 진술하였다. 마) AF도 수사기관에서근무할 당시 후원회 계좌는 피고인 C이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04. 5. 30.경부터 2007. 3. 6.경까지 피고인 A의 6급 또는 7급 비서로 근무한 AG도 수사기관에서제가 근무할 당시에는 피고인 C이 후원회 통장 등을 관리하면서 혼자 자금관리 업무를 도맡아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04. 5. 30.경부터 2012. 5. 29.경까지 4급 보좌관 또는 5급 비서관으로 근무한 AH도 수사기관에서피고인 C이 후원회 자금관리 등 회계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2010. 9. 2.경부터 2011. 12. 20.경까지 9급 비서(2007, 2008년에 2차례 인턴으로 근무한 적도 있다)로 근무한 AI도 수사기관에서피고인 C이 후원회 계좌 등을 전부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목적과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사무보조자라 하더라도 그 회계책임자로부터 서면으로 업무를 위임받은 경우 후원회 정치자금의 지출에 대한 업무만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 C이 B, AT로부터 서면으로 업무를 위임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2) 피고인 A, C이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아닌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등의 회계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 C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원회의 정치자금을 수입하고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후원회 회계책임자는 형식적으로 등록만 하고 자신이 후원회 회계업무를 모두 처리하였다. 피고인 A에게 따로 보고한 적은 없지만 자신이 정치자금과 후원금을 모두 관리한다는 사실을 피고인 A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 A이 자신에게 후원회 후원금 모금현황을 묻고, 자신이 매년 연말에 피고인 A에게 대략적으로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초선 선거운동 때부터 피고인 C이 일을 도왔고, 국회가 개원했을 때 통장 등을 피고인 C에게 맡겼다. 명시적으로 회계를 담당하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을 뿐 통장, 도장,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등을 피고인 C에게만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 C이 회계를 담당한다는 것을 자신이 결정했다고 보면 된다.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 후원회 1명씩 둔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실제 업무는 피고인 C이 혼자 하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및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징역 7년 6월 이하 2) 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관련 의무규정위반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벌금 4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보좌관인 B의 급여 일부를 자신의 국회의원 사무실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약 3년간 합계 7,200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회계책임자가 아닌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후원회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자금 제공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1) 기본범죄: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행위자인자) 감경요소: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행위인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A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신문 인터뷰를 통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 더욱이 위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위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인터뷰 내용 중 허위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그 표현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관련 의무규정위반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벌금 400만 원 이하 2)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벌금 1,0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후원회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함으로써 정치자금 제공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은 국회의원 A의 비서의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