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5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리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사실은 통원치료만 받거나 일정 기간 동안의 입원치료 후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필요 이상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을 하여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각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1. 7.경 전북 부안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S의 고객서비스센터에 2008. 10. 6.경부터 2008. 11. 6.경까지 사이에 32일 동안 전북 부안군 소재 K병원에서 좌측관절외측부파열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발생한 상해는 위 기간동안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입원기간 중 피고인에게 이루어진 치료의 내용도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와 다를 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 중 실질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S과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들로부터 2008. 11. 7.경 보험금 942,67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708,54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보험가입내역 1. 보험금지급내역 1. 피혐의자별 입원현황 1. 피혐의자별 동반입원현황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간의 관계 확인 관련), 피혐의자별 가족관계증명서, 피혐의자별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피혐의자 관계도표 1. 피의자별 보험 청약서, 보험금 청구서, 지급관련 서류 1. 피의자별 진료기록 1. 피의자별 통신사실 분석자료 1.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자료 1. 보험금 수령 계좌거래내역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 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자료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의사의 입원필요성 판단에 따라 입원하였다. 편취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ㆍ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통상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환자가 받은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등 참조).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수입에 비춰 보험료도 상당하고, 피고인의 가족들의 동반 입원이 잦은 점, 피고인의 입원 횟수도 많고, 기간도 상당히 길며, 만성 질환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보존적인치료만 받은 점, 피고인의 총 입원 횟수 중 수술 등을 모두 제외하고 과다한 입원임이 명확한 내용으로 대폭 감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과다하게 입원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편취 고의도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4년경까지 12개 보험을 유지하면서 월 65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6.부터 2015. 9. 14.까지 22회에 걸쳐 383일을 입원하였고, 입원과 관련하여 보험금 66,302,08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A의 아들이다. A도 2008. 2. 15.부터 2015. 11. 30.까지 44회에 걸쳐 1,018일을 입원하였고, 입원과 관련하여 보험금 219,263,945원을 지급받았다. A의 딸이고, 피고인의 동생인 J도 2012. 8. 31.부터 2015. 10. 12.까지 16회에 걸쳐 232일을 입원하였고, 입원과 관련하여 보험금 53,056,627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축구 등을 하면서 다쳤다는 이유로 어깨, 발목 등 유사한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다. 각 입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입원치료 기간은 진료기록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질환에 비추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과다하고, 퇴원 직후 동일하거나 비슷한 병명으로 다른 병원에 바로 이어서 입원하거나 같은 병원에 다시 입원하였다. 진료기록지 등에 그 증상이 이례적으로 심하다든가, 입원이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들이 보이지 않음에도, 입원 기간 중 증상 변화가 없고 보존적인 치료만 받아 통원치료가 가능해 보임에도 입원을 반복하고 있다(아래 각 순번별 내용 참조). 범죄일람표에서 인정된 지급금액은, 총 입원일수에서 피고인이 호소하는 증상의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해 통상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는 부분을 빼고 산정하였다. 진료기록 상 명백하게 무단 외출, 외박이 많아 퇴원 조치까지 되는 등 입원 필요성이 없는 경우도 많다. • 순번1: 피고인은 농구를 하다 발목을 접질렸다며, 2008. 10. 6.부터 2008. 11. 6.까지32일간 좌족관절외측측부파열을 이유로 K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6. ‘좌측 발목 단하지부목 고정’을 하였다가 2008. 10. 21. ‘단하지 석고붕대’로 변경하였고, 2008. 10. 22. 좌측 엄지 발톱 문제로 일반 외과 협진 후 항진균제 처방을 받았다. 경과 관찰을 위해 필요한 일수를 초과해 입원 필요성이 없다. •순번4, 6: 피고인은 ‘어깨의 윤활낭염, 어깨의 충돌증후군’ 등으로, 2013. 6. 24.~2013. 6. 29.(6일, Q병원), 2013. 7. 2.~2013. 7. 15.(14일, K병원, 순번4), 2013. 8. 27.~ 2013.9. 4.(9일, Q병원), 2013. 9. 5.~2013. 9. 23.(19일, K병원, 순번6)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상병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 순번4, 6입원 중 잦은 부재, 무단 외출, 무단 외박으로 병원측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순번 4, 6은 입원 필요성이 없다. •순번9, 10: 피고인은 같은 상병으로, 2013. 10. 14. Q병원에 입원하여 ‘좌측어깨 관절 경하 극사근건재건술’ 등 수술을 받고 2013. 11. 13. 퇴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상병으로, 2013. 12. 2.부터 2013. 12. 9.까지 T외과에 입원하여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퇴원 다음날인 2013. 12. 10.부터 2013. 12. 26.까지 K병원에 입원하여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고(순번9), 여러 번 무단 외출, 외박이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상병으로 2014. 1. 7.부터 2014. 1. 20.까지 14일간 Q병원에 입원하였고,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순번10). 수술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보존적인 치료만 받았으며, 무단 외출 등에 비춰 순번9는 입원 필요성이 없고, 순번10은 경과 관찰을 위해 필요한 일수를 초과해 입원 필요성이 없다. •순번11, 12, 14: 피고인은 3일 전에 축구를 하다가 목을 다치고, 좌측 어깨 수술 부위통증을 이유로 2014. 2. 7.부터 2014. 2. 20.까지 14일간 C병원에 입원하였고, 좌측 어깨 부분 방사선 촬영 결과 이상이 없으며, 진통제 등 약물 및 물리치료만 받았다(순번 11). 피고인은 어깨의 충돌증후군 등을 이유로 2014. 4. 4.부터 2014. 4. 17.까지 14일간 Q병원에 입원하였고, 약물 및 물리치료만 받았다(순번12). 피고인은 요추의 염좌 및긴장, 발목삼각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이유로 2014. 8. 26.부터 2014. 9. 12.까지 18일간 Q병원에 입원하였고, 약물 및 물리치료만 받았다(순번14). 유사한 질병으로 반복 입원하면서 보존적 치료만 받고 있어,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해 필요한 일수 초과 부분은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순번15, 16: 피고인은 어깨의 충격 증후군을 이유로 2014. 10. 16.부터 2014. 10. 30. 까지 15일간 U병원에 입원하였고, 어깨 방사선 검사상 특이 소견 확인되지 않아 약물 및 물리치료만 받았는데, 무단외출, 외박이 계속되어 병원측에서 여러 차례 주의를 주었다(순번15).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퇴원 다음날 좌측어깨윤활, 경추간판장애 등을 이유로 2014. 10. 31.부터 2014. 11. 22.까지 23일간 K병원에 입원하였고, 약물 및 물리치료만 받았다(순번16).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해 필요한 일수 초과 부분은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순번17, 18: 피고인은 어깨충돌증후군 등을 이유로 Q병원에 2014. 12. 22.부터 2015.1. 5.까지 15일간(순번17), 2015. 3. 26.부터 2015. 4. 13.까지 19일간(순번18) 입원하였고, 약물 및 물리치료만 받았다. 휴대전화 확인 결과, 피고인은 2014. 12. 23.(익산시, 김제시), 2014. 12. 30.(김제시, 익산시), 2015. 3. 27.(김제시, 전주시), 2015. 3. 28.(김 제시, 논산시, 대전), 2015. 4. 3.(대전), 2015. 4. 4.(전주시) 외출하였다. 동일한 상병으로 특별한 변화 없이 계속 입원을 반복하고 외출도 하여,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해 필요한 일수 초과 부분은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순번19: 피고인은 어깨충돌증후군 등을 이유로 K병원에 2014. 4. 20.부터 2015. 4.27.까지 입원하였고,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4. 20.부터 무단 외출, 부재가 반복되자 병원에서 연락을 하여 퇴원 처리가 되었다. 입원 필요성이 없다. •순번20, 22: 피고인은 2015. 5. 17. 축구를 하다가 넘어졌다고 우측 어깨통증을 호소하며 입원하였고, 어깨 방사선 검사 결과 특이 소견이 없고, 약물 및 물리치료만 받았다(순번20). 피고인은 3일 전 축구와 족구를 한 후 우측 발목이 아프다며 2015. 8. 28.부터 2015. 9. 14.까지 V병원에 입원하였고, 약물 및 물리치료만 받았다(순번21). 휴대전화 확인 결과, 피고인은 2015. 5. 23.(정읍시), 2015. 5. 25.(전주시), 2015. 8. 28.(고창군, 정읍시), 2015. 9. 1.(김제시), 2015. 9. 12.(정읍시, 전주시) 외출하였다. 피고인은 유사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입원을 반복하고 보존적 치료만 받고, 외출도 하고 있어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해 필요한 일수 초과 부분은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당초 기소된 공소사실(횟수 22회, 피해액 66,302,080원)에서 적정 입원, 입원비 명목 외 보험금을 제외하고 공소사실이 대폭 감축되었다(횟수 15회, 피해액 19,708,542원). 피고인은 수술 등으로 실제 입원이 필요하였던 경우가 있었고, 계속 입원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잉 입원이 되었다. 장기간 보험금 수령에도 보험회사에서도 적정한 심사를 게을리 하였다. 피고인은 변론 종결 후 합계 1,000만 원[R 주식회사(500만 원), S 주식회사(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무단 외출, 외박을 하며 범행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 죄질이 좋지 않고, 공 탁한 금원을 제외하고도 피해 변제 되지 않은 금원이 커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장기간 재판 과정을 거쳐 공소장이 변경되었고, 피고인이 성실하게 공판기일에 출석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추가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