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3세)가 중학교 때 다녔던 학원의 버스 운전기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0. 03:00경 E을 통해 우연히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오랜만에 만나자고 하여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식사를 하며 소주를 마시고, 시흥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와 함께 소주를 더 마신 다음, 시흥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더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와 속옷을 위로 밀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잠든 후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고 있어 피고인을 밀쳐내고 피고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왔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자신의 옷으로 갈아입지도 못한 상태로 나와 당일 119에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의 만남 및 자발적 동행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중학생일 때인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는 1년에 3~4회 정도 안부를 묻고 만나는 정도의 관계(증인 녹취록 제5쪽)에 불과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적도 없었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 어머니 집(부천시 원미구 G 소재)이 그리 멀지 않음에도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가기로 합의한 후 피고인의집에 갔고, 자신이 입고 있던 청치마와 티를 벗고 피고인이 건네 준 피고인의 반바지와 티로 갈아입었다.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여부 피해자는 안방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TV를 본 후 잠자리에 들면서 바로 기억이 끊겼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서 성기를 삽입하고 있는 장면부터 다시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저녁 7시경부터 새벽 3시경까지 1차에서 소주 1병 및 맥주 2병, 2차에서 소주 2병(증인 녹취록 제14쪽), 피고인의 집에서 맥주 페트 반병 정도를 피고인과 나누어 마셨던바, 중학교 때부터 술을 마셨던 피해자의 평소 주량인 소주 3~4병(증인 녹취록 제2쪽)을 초과하여 술을 마셨다거나, 평소 주량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짧은 시간에 폭음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 제2회 조사시 소주 1병 반이 주량이고 2병 이상 마시면 필름이 끊긴다고 자신의 주량을 줄여서 진술한 후 사건 당일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다고 주장하였던바, 이는 술에 취해 강간당하였다는 본인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보이기 위한 거짓 진술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각 술자리를 이동한 경위(증인 녹취록 제6쪽), 술자리에서 나누었던 대화내용(증인 녹취록 제5쪽),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기 전 슈퍼에서 맥주 페트 1병을 산 사실, 처음 방문한 피고인의 집 구조(수사기록 제52, 59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네 준 베개의 모양(증인 녹취록 제23쪽) 등에 관하여 비교적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2차 술자리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걸어갈 당시 날씨가 쌀쌀해서 술이 어느 정도 깼었다고 진술한 점(증인 녹취록 제8쪽, 수사기록 제9, 52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TV를 본 후 잠자리에 들면서 갑자기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성행위를 전후한 피해자의 상황 인식 여부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잠자리에 드는 정황을 되짚어보면, 피해자도 피고인과 같이 잠자리에 든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주장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TV시청이 끝난 후 피고인이 가져다준 베개를 베고 누운 다음부터는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은 맥주를 나눠 마신 후 피해자가 자신이 침대에서 내려준 베개를 베고 미국 TV드라마를 보다가 드라마가 끝나자 먼저 '자자'고 말해 피고인이 불을 끄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었고 이어서 스킨십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증인 녹취록 제9, 25쪽).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베개를 다른 방에서 가져다주었고 그 이후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불을 끄려고 간 것을 베개를 가지러 간 것으로 착각했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반박을 전해 듣자,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한발 물러난 점(증인 녹취록 28쪽), 피고인이 불을 끄러 간 것을 두고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이 다른 방으로 베개를 가지러 간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피해자의 동의 아래 소등을 하고 같이 잠자리에 들었다는 것을 밝히고 싶지 않은 심리 때문일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불을 끈 다음부터 바로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이 평소 주량에 많이 못 미쳐 당시 만취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이 만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번도 같이 잠을 자보지도 않았고, 성적 접촉을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피고인의 잠자리를 물어 확인하거나 피고인의 행적을 의심하지도 아니한 채 곧바로 잠이 들었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주장보다는 잠자리에 들 때 피해자도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살을 맞대고 누운 뒤 자연스럽게 스킨십으로 이어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거나 최소한 이를 배척하기 어려워 보인다. 성행위 중단에 대한 피고인 변소의 신빙성 여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성관계 도중 비린 내가 나서 피해자에게 '생리하느냐'고 묻자 피해자가 기분이 상해 성관계를 그만 두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성관계 후 피해자의 속옷에 피가 묻어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55쪽)에 비추어 위와 같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억지로 성관계를 하여 상처가 나서 피가 묻은 것이라고 주장하나(수사기록 제55쪽), 사건 접수 후 샤워를 할 때 음부 부분이 너무 아팠다고 진술(수사기록 제55쪽)하면서도 즉시 병원에 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후 일주일이 지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별다른 상해를 발견하지 못한 점(수사기록 제55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성행위 종료 후 정황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성행위를 멈추고 화장실에 가서 씻는 사이에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갔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화장실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의 집 밖으로 뛰어나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그리 크지도 않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면 피고인과 마주치거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을 것인데, 그럴 경우 피고인이 아래 항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면 피해자를 달래려는 시도 정도는 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시에는 피고인을 밀치고 난 다음에 또 필름이 끊겨서 자세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10쪽), 제2회 조사시에는 놀라서 뛰어나갔다고만 진술(수사기록 제53쪽)함으로써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는 상이하게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다음으로 집 밖으로 급하게 도망나간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뒤쫓아올까 봐 무서웠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녹취록 제15쪽). 살피건대, 피해자가 성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자 피고인이 즉시 성행위를 중단한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평소 폭력적 성향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당시에도 완력을 행사하려는 기색은 없었던 점(증인 녹취록 제21쪽),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성을 스스로 부인하여 위와 같은 도망나간 이유와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 되자, 피해자는 위 주장을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아 소문이 날까 무서웠다'는 취지라거나 '피고인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는 의미라는 등 다소 장황한 설명을 부연한 점, 이러한 장황한 설명은 진술 당시 피해자의 어투, 표정 및 분위기에 비추어 위 주장이 진실이라는 믿음을 주기보다는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음을 애써 강조하기 위한 인위적 주장이라는 인상을 남긴 점, 이어서 청취한 피해자의 경찰신고 당시 녹음만으로는 이런 인상을 완전히 지우기 부족했던 점, 피고인이 그렇게 무서웠고 그에게 쫓기는 상황이었다면 즉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보호를 요청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술기운에 이루어진 성관계에 대한 후회, 피고인의 부적절한 언사 등으로 인한 수치심 등 다른 가능성을 모두 배제한 채 피해자가 주장하는 도망을 나온 이유에 전적으로 공감하기는 쉽지 않다.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피고인이 성관계 후 피해자에게 '삼촌이 미안해, 술 먹고 실수했다, 무슨 말로도 변명은 안 되겠지, 그래도 오늘은 있다가 가, 네 옷 다 있잖아, 문 열어 놓을 테니 조용히 와서 있다가 가', '삼촌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정말 미안해, 앞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가지는 마라', '나 그냥 자고 있을게, 조용히 왔다가 가, 문 열어 놓을게, 정말 진심 미안하다, 네가 여자로 보였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수사기록 제29쪽), 그 중 일부 내용은 일견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이를 두고 수사기관의 주장(수사기록 제105쪽)처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글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 잡힌 시각은 아니라 할 것이다. 위 문자메시지에 담긴 피고인의 진의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떠나 자신이 피해자가 삼촌처럼 믿고 따르는 어른으로서 성적 충동을 절제하지 못하고 성적 행위에 나아간 점에 대하여 도의적으로 후회하고 자책하는 의미라고 충분히 볼 수 있으며, 특히 '이렇게 가지 말고 오늘은 있다 가라'거나 '문을 열어 놓을 테니 왔다 가라'는 취지의 글은 직전에 강간 범행을 범한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소결론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부터 성관계 후까지의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고 술에 취하여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