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합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7. 2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3. 1. 1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2006. 9. 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10.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후 2011. 7.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피고인은 2013. 12. 27.경부터 2014. 1. 6.경까지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2. 28.경 위 주유소에서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1만 원권 상품권 108장을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1. 4. 13:00경 위 주유소에서 주유비를 정산하고 있던 종업원 F에게 그의 차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말한 후 그가 차를 옮기려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14. 1. 초순 오후경 위 주유소 세차장에서 평소 종업원 G가 손님들로부터 세차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상자에 넣어 두는 것을 보고 그 상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갔다. 라. 피고인은 2014. 1. 29. 23:50경 위 주유소에서 주유기 뒤쪽에 보관되어 있는 사무실 열쇠를 이용하여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1만 원, 5만 원권 상품권 2장,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5. 22:45경 광양시 중마로에 있는 투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5. 5. 22:50경 제2항 기재 H 앞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J(55세)에게 위 회사에서 빌린 I 포르테 승용차를 반납하면서 '하루 종일 사용한 것이 아니니 사용한 시간만 빼서 렌트비를 반환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I)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관련, F 전화 진술 청취, 피해금액 특정 등, CCTV 녹화영상 첨부에 대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단기간 내에 절도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경합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월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810,000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및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중 상당액인 2,100,000원을 피해자 D을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은 거주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는 등 사회적유대관계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