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09고합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6. 인천지방법원{2007노1196, 2008노2365(병합) 사건}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10, 1. 14.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09고합807]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5. 6. 29. 인천 남구 학익동 278 인천구치소 변호인접견실에서, 피고인을 접견하러 온 피해자 G에게 "내가 경기도 광주 H에 공장용지 2,500평 시가 최소 15억 원짜리 땅을 갖고 있다. 공장 건축허가를 받아 지반공사까지 끝내놓은 땅이다. 그런데 동업자와의 정산문제로 돈이 필요하다. 변호사님이 현금 8억 원에 밀린 선임비와 이자까지 합쳐 10억 원으로 그 땅을 사서 갖고 가만히 계시면 그 돈으로 동업자와의 분쟁을 다 해결해서 올해 연말까지 공장을 완공하고 15억 원에 환매하겠다. 만약 연말까지 환매를 하지 못하면 위 땅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 소유자인 I과 동업한 적이 없고, 1에게 1억 원을 주고 위 땅에 대한 매매약정을 하였으나 잔금 지급기일인 2005. 6. 15.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아들 J에게 지급하거나 자신의 변호사비용, 법인인수대금 또는 다른 부동산 매수계약금, 각종 활동비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I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해 피해자에게 이전하거나 위 부동산에 공장을 완공한 다음 이를 전매하여 피해자에게 15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부동산 정산금 명목으로 8억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가. 피해자 G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05. 7. 15.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변호인 접견실에서, 피고인을 접견하러 온 피해자 G에게 "앞으로 진행될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재판 및 또 다른 사건의 변호인으로 K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은데 한달 후에 들어올 돈이 있어 틀림없이 갚을 테니 선임료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변호사 사무장 명의의 계좌를 통해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08. 1. 18, 인천 남구 L빌딩 702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E을 통해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M 발행의 백지 약속어음 등을 보여주면서 "이 어음을 할인하려면 할인비용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빌린 돈은 어음을 할인하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백지 약속어음은 정상적으로 할인을 받을 수 없는 부실 어음이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 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22.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08. 12. 16.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N이 서울 소재 남서울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8억 원의 기업대출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대출금이 나오면 내가 그 돈을 사용하기로 N과 약정이 되어 있다. 그 돈으로 O라는 사람에게 주어야 할 돈 등을 제한 나머지 돈 중 변호사님에게 우선적으로 12억 원을 갚겠다. 그런데 대출 담당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비용이 필요하다. N 발행의 2,600만 원짜리 어음을 2,200만 원에 할인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N은 부도가 임박한 회사이고 남서울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8억 원의 기업대출을 받도록 예정된 사항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어음을 할인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8. 12. 23. 피해자 G의 사무실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N이 남서 울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받을 18억 원의 대출에 필요한 절차는 모두 마무리 되었다. 내일이면 대출금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위한 마지막 비용으로 8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갚겠다. 800만 원을 아들 J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N은 남서울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8억 원의 기업대출을 받도록 예정된 사항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J 명의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P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06. 9. 경 인천구치소 변호인접견실에서, 피고인을 접견하러 온 피해자 P에게 "내가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광주 H 부동산을 담보로 Q의 회사 명의로 13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Q R S에 견질로 준 당좌수표에 대해 R가 5,000만 원으로 보충해서 돌렸다. 그걸 막지 않으면 회사가 부도나고 대출금 회수 절차에 들어갈 위험이 있다. Q 회사가 부도나면 안 되니까 일단 R 에게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서류를 써줘라. 부동산을 팔아 두 달 내에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담할 채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6, 9, 29. 서울 영등포구 T 부근에 있는 S 사무실에서, R 에게 액면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케 함으로써 R로 하여금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7. 2. 10. 인천구치소 변호인접견실에서, 피고인을 접견하러온 피해자 P에게 "주식회사 U의 V을 위하여 상장회사 인수 내지 실사 경비조로 1,100만 원의 보증을 서 주면 며칠 내에 E 변호사를 통해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증을 서주더라도 보증 채무를 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인천 남구 W빌딩 607호 사무실에서 V을 위하여 액면 1,1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 (수취인 X)하고 공증하게 함으로써 V로 하여금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피해자 Y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08. 6.경 부천시 Z 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광주시 AA 외 2필지 약 85,000평을 담보로 500억 원을 대출받을 예정이다. 대출이 되면 Y사장에게 300억 원을 투자할 테니 감정평가 비용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다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일주일내에 꼭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00억 원의 담보 대출을 받는 데 사용할 토지를 제대로 마련한 바 없고 담보 대출을 약속받은 적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300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은 물론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6. 13, AB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6. 20. 피고인의 딸 AC 명의의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아직 대출을 못 받았는데, 감정평가 비용이 필요하니 당좌수표를 할인해 달라. E 변호사에게 30억 원을 에스크로 시켰고, 변호사가 보증도 서 줄 것이니 믿고 할인해 달라, 결제는 2개월 후에 꼭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할인받으려고 하는 당좌수표의 발행인인 AD(주)는 부도가 임박한 회사였고, 피고인은 위 당좌수표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D(주) 발행의 액면 1억 원권 당좌수표 2매에 대한 할인금 명목으로 2008. 7. 2.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9,200만원, 2008. 7. 5. 서울 강남구 AE에 있는 AF호텔 커피숍에서 9,000만 원 등 합계 1억 8,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09844] 1. 피해자 AG 상대 사기 범행 피고인은 AH와 공모하여 AI와 피해자 AG의 공동소유인 광주시 A.J 임야 54,546㎡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잔금 마련을 명목으로 근저당권 설정서류를 받은 후 위 임야를 담보로 돈을 빌려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11.경 광주시 AK에 있는 AL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G에게 '내가 N 회장이고 AH는 대표이사 사장이다. 우리가 임야를 사려고 하는데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1억 6,000만 원은 남서울신협에서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써주면 AH 명의로 대출을 받아 2008. 12. 1.까지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AH는 자신을 N 대표이사라고 소개하며 피고인의 말이 사실인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와 위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억 8,0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근저당권서류는 남서울신협에서만 피해자의 입회하에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H는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설정서류를 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남서울신협으로부터 돈을 빌려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은 다음, 2008.11.27.경 위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AM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AM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N 상대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9. 1. 21.경 부천시 원미구 AO에 있는 AP가 근무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N에게 '내가 당신 소유의 경기 AQ, AR, AS, AT에 있는 토지 2,731㎡ 및 그 지상 건물을 AU 이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AV 명의로 5억 5,000만 원에 매입하되, 1억 1,000만 원은 바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2억 5,000만 원은 2009. 2. 20.까지 남서 울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틀림없이 지급해 줄 테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더라도 계약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부동산들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은 뒤 2009. 1. 23. 경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AW 앞으로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AW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09고합845 : AX에 대한 사기 범행] 1,2008, 9. 12. 범행 피고인은 2008. 9. 10. 경 그의 형인 AY를 통하여 피해자 AX에게 전화하여 공시지가가 4억 3,000만 원에 상당하는 고양에 있는 부동산이 반값에 매물로 나와 이를 구입하면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 위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부동산을 구입한 뒤 보름 정도 후에 대출을 받아 이익금 3,000만 원을 보태어 8,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AZ에 있는 BA 소유의 전 273 평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 12. 서울 용산구 BB에 있는 BC병원 정문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저의 형이 말한 것처럼 고양에 있는 부동산을 구입해 이익금을 줄 테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2008.9.22. 범행 피고인은 2008. 9. 22, 17:00경 시흥시 BD에 있는 BE 사무실에서, 피해자 AX에게 "형님이 준 5,000 만원 외에 BF 법무사로부터 2억 원을 빌려서 잔금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자로 15%를 달라고 한다. 이자가 너무 비싸니 형님이 2억 원을 준비해 주든지 아니면 아는 사람에게 빌려서 주면 그 돈으로 잔금을 치르고 명의이전을 한 다음 대출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부동산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0고합181 : BG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9. 3. 초순경 부천시 오정구 BH에 있는 피해자 BG이 운영하는 'B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J 소유의 하남시 BK 전 3,365㎡를 피고인과 BL가 30억 원에 매입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 "경기 하남에 좋은 땅이 있는데 내가 지금계약을 하였고 중도금과 잔금은 캐피탈의 지급보증서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가 필요하니 1억 원을 투자하면 위 땅을 매입하여 대출을 받아 한 달 이내 투자금의 3배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매매계약서만 믿고 돈을 투자하는 것이 꺼림칙하다고 하자, 피고인은 2009. 3. 25.경 위 사무실에서 매매계약서 매수인란의 BL를 피해자 BG으로 변경한 매매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피고인은 투자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음에 있어 투자 받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 원금 및 투자금의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키로 확약한다'는 취지의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재차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BJ의 대리인이라고 자칭하는 BM과 형식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실제 소유자인 BJ과 접촉하여 구속력 있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아세아캐피탈(주)로부터 30억 원짜리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경제적 형편도 안 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부동산을 매입하여 1개월 이내에 투자금의 3배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7. 경 아들 J의 농협계좌로 7,8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2,000만 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으며, 다음날인 3. 28. 같은 계좌로 200만 원, 같은 해 4. 16. 800만 원, 같은 해 4. 20, 1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9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09 ¹8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P, Y, AC의 각 법정진술 1. E,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8권 29쪽), 사건(서울중앙지검 2007형제73178호, 2008형제56077호) 기록사본 [2009¹8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 AH, BN, AM, BO, BP, AP, BQ, A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X 작성의 메모일지, 수첩 [20091¹8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X, BR, BA의 각 법정진술 [2010고합1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G의 법정진술 및 증인 BM의 일부 법정진술 1. 참고인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G에 대한 8억 원 사기),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P에 대한 각 사기 :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AG에 대한 사기 :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일부 피해자들(G, P)은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피고인의 자력을 믿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피고인에게 대여금 등을 제공하거나 보증행위를 한 것이고, 일부 사건 (피해자 AX, BG)은 피고인도 AU, BM 등에게 사기를 당하여 부득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며, 나머지 사건 (피해자 Y, AG, AN)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단순 소개자에 불과할 뿐 아무런 이득을 얻은 바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어떠한 기망행위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 아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수십억 원대의 부동산들을 자력으로 매수하여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극히 일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로 권리관계가 매우 불분명하였음에도, 마치 자신이 위 토지들을 차명소유한 대단한 자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농업정산용 대여금, 투자금, 어음할인비용 또는 감정평가용 어음할인금 등의 명목으로 매우 많은 돈을 교부받았다. 게다가 그와 같이 수령한 금원 중 대부분은 당초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전매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제대로 권리관계를 확인하거나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상당한 전매차익을 얻을 수 있음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후 위 매매계약들이 무산되었음에도 그 돈 중 대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버렸다. 위와 같은 일련의 편취 범행 외에도 피고인은 타인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마치 담보대출을 받아 잔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매도인을 기망하여 당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서류를 먼저 제공받은 다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사채를 빌려 임의로 사용하는 수법을 반복하였다. 양형의 이유(2011. 7. 1. 시행된 사기죄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범위] 가중영역 : 4년~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고,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범행을 감행함,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