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합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4세)과 2023. 6.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MT’를 통하여 알게된 사이이다. 1. 강요 피고인은 2023. 6.경 주거지인 김해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E 계정을 차단하자, E에 새로운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계속 차단하면 친구들한테 진짜 말할거야”, “빨리 잠옷 보내, 장난해? 똑바로 보냐”, “하 그냥 친구들한테 보낼까”, “아니 그냥 말만 잘 들으면 내가 알아서 그만할거야 묻지말고 해, 브라입었어?”, “그거 찍어서 보내, 이제 가슴 보내”라는 내용의 E 메시지를 전송하며, 자신이 요구하는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자신과 성적인 이야기를 나눈 것을 다른 사람에게 퍼트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잠옷 입고 찍은 사진 및 피해자가 트위터에서 발견한 다른 여성의 가슴 사진 등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6. 26. 22: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및 제2항 범죄사실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너 가슴사진 찍어 보내, 옆에 B(가명)이라는 메모지나 종이 같이 찍어서 50분까지 해”, “동영상으로 가슴 흔들어 53분까지”, “영통건다 받아서 젖흔들고 보지 쑤셔”, “가슴만 흔들어, 그리고 혓바닥으로 핥는 시늉해”, “넌 안되겠다 마지막 기회다 영통하면서 가슴흔들고자빨하고 혓바닥으로 핥는 시늉 할래 아니면 빠빠이 할까? 영통해야겠지?”, “받아서 젖탱이 흔드는게 뭐가 어려워 누가 신음내래? 동 영상이랑 뭐가 달라? 뿌릴까? 너가 했던 대화 내역 영상 사진 아 캡쳐를 안했네 쨋든 대화 내역”, “아 나도 언제뿌릴지 잘 모르겠네 지금 뿌리고 싶은데”, “동영상으로 봐줄게 지금 당장 젖탱이 사이에 두꺼운 펜이나 아무거나 끼우고 젖치기 해 그리고 가슴에 침뱉어 8분까지 시간준다 배려해줬는데도 못하면 알아서 해”라는 내용의 E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가슴 사이에 펜을 꽂게 한 후 그 모습을 사진 촬영하게 하고, 가슴을 흔들고 가슴에 침을 뱉도록 하여 그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자신의 E 계정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공갈 피고인은 2023. 6. 27. 23:3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10만 원만 보내, 원래 성이닝나 고딩은 50에서 100받는데 넌 중3이라니까 10만 받을게 성의를 보여야지?”, “주변애들한테 돈을 빌리든 뭘하든 10만원까지만 구해봐 이것만하면 영상이고 사진이고 다 지워줄게 지우는거 영상짝어서 보내줌”, “장난쳐? 안되겠다 한명한테만 보낼게 너가 골라 너 지금 키보드 캡쳐해서 보내봐 내일까지 시간준다 B(가명)아 걱정하지마 너가 허튼짓만 안하고 말만 잘들으면 아무일 없우”, “팔 왜끊었? 팔료우 왜 끊었냐고 다시 받아 되묻지 마라 씨발 자꾸 좋게 말해주니까 안읽씹하네 씨발년이 야대답”, “B(가명)아 자꾸 시간끄네? 9시 10분보다 늦으면 알지? 그이후로 칼답 안하면 더 이상 말 안해 오늘 내로 부모님한테 5만원만 구해와 더 이상 요구 안할태니까 5만원만 받을태니까 오늘내로 구해”, “6만원으로 하자 6만원 더 이상 안받을게 6만원까지만 구해”라는 내용의 E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3. 6. 27. 2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빽같은거 있어? 명품백이든 뭐든”, “없으면 뭐 내일까지 5만원만 더 구해오는 걸로 하자 그러면 3가지 아예 끝 더 이상 요구없이 끝낸다 차단하고 나가든 어떻게 하든 알아서 해”, “8만 원으로 하자 마지막인데 더 이상 요구 진짜 안할게 8만원 때메 인생 꼬일순 없잖아 삭제하는거 다 영상 찍어서 영구삭제하는거 다 보내줄게”, “다른생각 하지말고 너 내일안에만 보내면 유포 없고 더 이상 협박도 없어 걱정말고 근데 너가 허튼짓을 하면 뿌리게 되는거어”, “솔직히 말해서 8만원 받고 영통하고 끝낼 생각이야”라는 내용의 E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만원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체하지 않고 피해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금 이체 관련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가명 B 조사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E 대화 캡처 사진, 계좌이체 캡처 사진]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재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고소인) 가명 B 전화통화], 수사보고(최초 범행일시 특정 등) 1. E 캡쳐사진, 피해금 이체 관련 캡쳐사진, 속기록, 2023. 6.경 E 대화 캡처 사진, 2023. 6. 26. E 대화 캡처 사진, 피해자 계좌 이체 내역 캡처 사진 1. 고소장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이용 강요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죄사실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사실 제3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와 공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 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사실 제4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와 공갈미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요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특별준수사항의 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3호, 제10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 강요)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이 현재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행한 각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 2건을 받은 것 외에 벌금이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이 아직은 소년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일기나 반성문의 내용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6. 26. 22:3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범행 이후 피해자가 다시 자신의 E 계정을 차단하자 E에 새로운 계정으로 접속하여 “근데 E 본계로 막 그렇게 몸캠 사진 인척 사칭하고 보내고 다니고 그래도 되너요”, “여기사람들한테 본인 대화내역이랑 다 뿌릴까요?”, “차단 하는 순간 뿌린다”, “중3? 중3이 이런짓하고 3가지만 지켜 그럼 그냥 넘어가줄게”라는 내용의 E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E 계정을 차단하면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전송 받은 사진이 도용한 사진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퍼트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형법 제283조 제3항),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3. 9.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