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043

범 죄 사 실 - 2021고단8809 사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1.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입국하여 2021. 3. 1. 인천 공항의 검역소에서 근무하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와 접촉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그 감염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자가 격리 대상자임을 통보받고, 같은 달 2. 연수구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1. 3. 1.부터 2021. 3. 15. 12:00경까지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고, 같은 날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 위 주거지에서 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하여 2021. 3. 15. 08:30경 피고인의 재판에 참석하기 위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염병의심자로 자가 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발인 격리통지서 등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 관련 언론보도기사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남부지방법원 출석 확인) 1. 수령증 1. 격리통지관련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격리조치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권 남용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2021고단6043 사건)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20. 8. 16., 2020. 8. 19., 2020. 8. 23. 세 차례나 PCR검사를 받아 그 다음날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보건당국은 코로나 방역을 이용한 자의적, 탄압형 법적용으로 음성 판정 후 자가 격리에서 제외된 다른 정치인들과 차별하여 법적 근거 없이 피고인에 대한 자가 격리 조치를 유지하였고, 검사는 그 위반을 이유로 기소하였다. 이는 명백히 공소권을 남용한 부당한 기소이다. 나. 관련 법리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수사 경과와 기소 경위,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자의적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적용 법률의 위헌성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2021고단6043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구성요건 해당성 및 고의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2021고단8809 사건)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형사재판에 출석하기 위하여 자택에서부터 혼자 차를 타고 운전하여 법원까지 이동한 다음 차 안에서 대기하다가 격리가 해제된 12:00경 이후에야 법정에 출석하였으므로, 격리 조치를 위반하지 않았고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령한 격리통지서에는 격리 기간이 ‘2021. 3. 15.(월) 오후 12시까지’로, 격리 장소가 ‘자택’(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으로만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명시되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보건소 등에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격리 장소인 자가를 이탈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2021고단8809 사건)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형사재판에 출석하기 위함이었으므로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도1360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형사재판 공판기일(2021. 3. 15. 10:00경)이 자가 격리(2021. 3. 15. 12:00경까지) 해제 전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관련된 소명 자료를 해당 법원에 제출하면서 공판기일 변경신청을 하거나(형사소송법 제270조 제1항, 제271조 참조), 관할 보건소에 미리 연락하여 사전 승인을 받은 다음 재판에 출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해당 법원이나 관할 보건소에 아무런 문의나 요청도 해보지 아니한 채 임의로 격리 해제 이전에 격리 장소인 자택을 이탈하였던 점에 비추어보면, 비록 피고인이 형사재판에 출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격리 장소를 이탈하거나 자차로 운전하여 이동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정당행위 내지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특히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건당국의 격리 조치를 임의로 위반한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격리 장소를 이탈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 나름대로는 자차로 운전하여 이동하는 등 감염병 전파의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고,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아 실제 감염병 확산의 위험은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2021고단6043 사건 1. 공소사실의 요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0. 8. 22.경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에 있는 G교회를 방문한 사람으로, 2020. 8. 14. 서울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와 접촉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그 감염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2020. 8. 14.부터 2020. 8. 27. 12:00경까지 격리할 것을 문자메시지로 통지 받았고, 같은 달 20. 연수구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 인천 연수구 B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은 후 같은 날 유선으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 위 주거지에서 격리할 것을 통지받았으며, 같은 달 22. 피고인의 아내를 통하여 연수구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하여 2020. 8. 22. 15:00경 인천 남동구 일대를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염병의심자로 자가 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나. 2020. 8. 25.경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 유선, 통지서 등을 통하여 자가 격리조치를 받았음에도 2020. 8. 25.경 서울 용산구 H 호텔에서 열린 ‘I’에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염병의심자로 자가 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고만 한다)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자가 격리 조치가 적법한 것이어야 하는바, 자가 격리 조치가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피고인을 위 조항을 근거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321 판결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의심자’라거나 피고인에 대한 자가 격리 조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5호의2는 ‘감염병의심자’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가.목), ‘검역법 제2조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나.목),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다.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14호 등), 위 격리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격리 조치 관련 규정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로서의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관련 법령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2. 오후경 서울 성북구에 소재한 G교회에 방문한 사실이 있었고, 2020. 8. 14.경 서울특별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최초귀하는 성북구 G교회 교인 또는 방문자로 확인되어 감염병예방법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에 따라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자가 격리가 필요한 대상자입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19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후 관할 지역 보건소를 통해 별도의 통지서가 발부되기 전까지 자가 격리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음으로써 자가 격리 조치를 통지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0. 8. 20.경 연수구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감염병의 심자에 해당하여 격리대상’이라는 이유로 ’2020. 8. 20.(목)부터 2020. 8. 27.(목) 오후 12시까지 자택에서 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문자메시지로 전송받고, 같은 날 다른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유선으로도 같은 내용의 격리 조치를 통지 받은 후, 2020. 8. 22.경 배우자를 통하여 서면으로 된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격리 조치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단순히 감염병환자가 발생한 장소를 방문 또는 출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와 접촉하였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는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감염병예방법 제46조 제2호)]. 그런데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즉각대응팀, 성북구보건소 등은 2020. 8. 12.경 G교회 코로나 19 집단 발생 사례를 인지한 후, 2020. 8. 14.경 합동회의를 실시하여 위험도 평가 결과 선제적인 노출자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당 교회가 제출한 명단을 토대로 추정노출기간(2020. 8. 7.부터 2020. 8. 13.까지) 동안 교회 방문이력이 확인되는 교인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일제검사 및 최종노출일(2020. 8. 13.로 일괄 적용)로부터 14일간 자가 격리 조치를 하도록 일괄적으로 결정하였을 뿐,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역학조사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실제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였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자가 격리 조치를 통지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당시 감염 병환자 등과 접촉하였다거나 접촉하였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증거가 제출되지도 아니하였다. 당시 코로나 19의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감염병예방법이 ’감염병의심자‘에 한하여만 자가 격리 조치의 강제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은 합동회의 당시 향후 노출위험평가 결과 위험도가 낮게 확인된 경우 관리수준을 자가 격리에서 능동감시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자가 격리를 통보받은 대상자들의 교회 방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민원이 다수 제기되자 해당 기간에 교회에 방문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일부 사람들을 상대로만 자가 격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을 포함한 나머지 자가 격리 대상자들을 상대로 추가적인 확인 등을 통해 관리수준을 하향 조정하려는 조치는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자가 격리 조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 요지의 공시를 명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신청이유의 요지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감염병의심자’와 ‘일정한 기간’에 대한 개념이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건당국의 자의적인 집행이 가능하게 하여,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여 신청인의 헌법상 보장되는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직업수행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신체의 자유 등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건당국으로 하여금 아무런 기준 없이 감염병의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법 적용의 대상을 차별하였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이 사건의 유‧무죄 결론이 달라지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3.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죄형법정주의 원칙 위배 여부 처벌 법규의 입법 목적이나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보아 사물의 변별능력을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 기준을 찾을 수 있다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 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도36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명확성 원칙은 모든 법률에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개별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게 된 배경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명확성 원칙을 엄격히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어느 정도의 보편적·일반적 개념의 용어 사용을 피할 수 없다. 법률이 제정된 목적, 타 규범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 해석이 가능한지에 따라 명확성의 구비 여부를 가려야 한다. 설령 법 문언에 어느 정도 모호함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관이 보충하는 해석을 통해서 법 문언의 의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2.자 2015즈기12 결정, 대법원 2018. 4. 24.자 2018초기306 결정, 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8헌바141 등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감염병의심자’나 ‘일정한 기간’ 등과 같은 일반적 개념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감염병예방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입법목적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질병관리청장 등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 대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그러한 권한을 부여함에 있어 감염병의 특성과 유행양상, 지역별 방역·의료체계의 수용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필요도 있다는 점에서, 다소 광의의 개념을 포함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거나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감염병의심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순히 감염병환자 발생 장소나 지역을 방문 또는 출입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감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한 역학조사 등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 내지 WHO의 접촉자 범위에 관한 예시 기준 등을 근거로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 내지 접촉 의심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그 범위가 정하여 질 수 있는 점,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제2호에 의하면, 자가 격리 기간은 감염병환자 등과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 검역법 제2조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입국한 날 또는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마지막으로 노출된 날부터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염병의심자는 위 기간 동안 자가 격리 조치가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미가 지극히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일정한 요건 아래 질병관리청장 등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 대하여 격리 조치 등의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는 의무와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국민 건강의 증진과 유지에 이바지 하려는 감염병예방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감염병의심자라 하더라도 최대잠복기를 고려한 기간 내에서만 자가 격리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감염병의 확산 및 전파를 막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방도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청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발생할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과 유지에 이바지하려는 공익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한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신청인에게 보장되는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적용대상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보건당국이나 수사기관이 이 사건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신청인과 다른 정치인들을 차별하였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