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75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회사는 엘이디 조명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1. 9. 1.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회사가 주식회사 D에 17억 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납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는 '(주)B', 공급받는 자는 '(주)D', 품목은 '이중보온관'과 '용역', 공급가액은 '2,022,000,000'과 '784,000,000'이라고 기재함으로써 공급가액을 합계 2,806,00,000원 상당으로 거짓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D에 발급하였고, 나. 2011. 9. 7.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회사가 E 주식회사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는 'E(주)', 공급받는자는 '(주)B', 품목은 '중기사용 용역시공', 공급가액은 '1,036,000,000'이라고 기재함으로써 공급가액을 합계 1,036,000,000원으로 거짓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각 일시와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고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자료상 조사종결 보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용 확인서,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1호(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허위 매입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회사 :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허위 매입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2011. 9. 1.자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20조(각 죄마다 정한 벌금액을 합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허위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는바, 이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8억 원을 초과하는 상당한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의 설립 경위와 목적,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경위 및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2011. 8. 31.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회사가 공사 수주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거래실적을 늘리기 위하여 사실은 피고인 회사가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는 '(주)F', 공급받는자는 '(주)B', 품목은 '익산현장 자재대', 공급가액은 '1,700,000,000' 등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F로부터 발급받았고, 2011. 9. 1.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회사가 주식회사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는 '(주)B', 공급받는자는 '(주)D', 품목은 '이중보온관'과 '용역', 공급가액은 '2,022,000,000'과 '784,000,000' 등을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D에 발급하였고, 2011. 9. 7.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회사가 E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는 'E(주)', 공급받는자는 '(주)B', 품목은 '중기사용용역시공', 공급가액은 '1,036,000,000' 등을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를 E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액 5,542,000,000원 상당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위 가항에 기재된 각 일시와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액 5,542,000,000원 상당의 피고인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 3장을 각각 발급하고 발급받았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변소 가. 피고인 회사는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D으로부터 공사 하도급을 받아, 주식회사 F로부터 실제로 17억 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은 후 이를 주식회사 D에 납품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는 E 주식회사와 실제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 회사가 하도급받은 공사의 진행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E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지 못한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위 회사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 아니다. 3. 판단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행위를 한 자'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를 하는 자(이른바 자료상)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음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현실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한 경우까지 처벌하려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또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음에도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까지 처벌하려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주식회사 F로부터 발급받은 공급가액 17억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주식회사 D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며, E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주식회사 F의 직원인 G은 수사기관에서, 주식회사 F가 피고인 회사에 발급하여 준 17억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부분도 주식회사 D과 거래한 부분인데 발주처인 주식회사 D이 요청하니 거절할 수 없어서 피고인 회사에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7면). 그러나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회사가 주식회사 D과 공동하도급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으며, 자신은 주식회사 F의 H 이사로부터 당시 지시받은 대로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여, 주식회사 F가 실제로는 피고인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D에 17억 상당의 공사자재를 납품하였다는 내용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당시 회계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신의 의견을 말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공사 하도급 계약서(증거기록 40면)의 기재에 따르면, 주식회사 D은 2011. 3. 28. I 열배관 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J(피고인 회사의 변경전 상호이다)와 계약금액을 55억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D의 운영자인 K은 이 법정에서, I에서 발주한 약 6,480m 상당의 열배관 공사를 실제로는 주식회사 D과 피고인 회사가 공동으로 하도급받았으나, 주계약자가 주식회사 D이 되고 피고인 회사가 주식회사 D으로부터 이 중 일부를 재하도급 받는 형식을 취하였는데, 이는 단지 주식회사 D이 공사면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D과 피고인 회사가 절반씩 나누어서 책임지고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주식회사 D과 피고인 회사가 절반씩 용접사들에게 도급을 주어 I에서 발주한 공사를 진행하였고, 위 각 회사가 공정과 지역으로 담당 구역을 구분하여 절반씩 책임지고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 회사는 주식회사 D과의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공동으로 I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고, 위 공사를 절반씩 책임지고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 회사와 주식회사 D이 I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를 공동으로 진행하여 그로 인한 수익을 배분한다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D이 피고인 회사에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주는 방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회사가 위 공사 중 자신이 담당한 부분에 대하여 용접 업무를 재하도급 주는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던 사정들이 인정되는 이상 주식회사 D과 피고인 회사 사이의 하도급계약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주식회사 F가 주식회사 D에 대하여 2011. 5.경부터 2012년 초경까지 파이프 등 자재를 납품한 사실, 주식회사 F와 피고인 회사 사이에 2011. 8. 31.경 계약금액 26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계약서가 작성일자를 '2011. 4. 2.'로 소급하여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 등에 비추어 주식회사 F가 주식회사 D에 자재 등을 납품하였음에도 사후적으로 이를 피고인 회사에 납품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소급하여 물품구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 그러나 K은 이 법정에서, 주식회사 D과 피고인 회사가 공동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이기에 주식회사 F가 주식회사 D에 납품한 자재 중 절반은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것으로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 및 앞서 살펴본 공사의 수급 경위와 주식회사 D과 피고인 회사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주식회사 F가 당초 명의상 주계약자인 주식회사 D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자재를 납품하였지만, 내부적으로 공동수급 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D과 피고인 회사가 공동으로 주식회사 F로부터 자재를 납품받고 추후에 상호 정산하기로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단지 서류상 근거를 남기기 위하여 물품구매계약서를 사후에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식회사 F와 피고인 회사 상호간 및 피고인 회사와 주식회사 D 상호간에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회사와 E 주식회사 사이에 작성된 '건설기계 및 용역 임대차 계약서(증 제4호)'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 회사는 2011. 8. 30.경 E 주식회사와 I 열배관 공사에 관하여 총 공급가액을 3,453,000,000원으로 정하여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회사는 실제로 E 주식회사에 위 용역 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1억 원상당을 지급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가 E 주식회사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었다면 피고인 A가 E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로 세 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A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중 2011. 9. 1.자 및2011. 9. 7.자 범행 부분에 대하여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