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27

범 죄 사 실 2021고단227: 피고인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위챗’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면,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위챗 메시지 등을 통하여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I’)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전달받은 금원을 환전소 등에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J 고객관리부 K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E의 휴대전화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연리 1.8%로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환대출을 받는 것이 계약 위반이라서 현금으로 기존대출금의 절반인 2,000만 원을 상환하면 대출이 되도록 해주겠다. 외근 직원을 보낼 테니 위 직원에게 돈을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J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인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는 2020. 12. 2.경 14:00경 경남 밀양시 밀양대로 2047에 있는 밀양시청 서문 관제센터 옆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30경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진로 199에 있는 낙동강역공원에서 중간 전달책인 피고인 B을 만나 위와 같이 취득한 현금 2,000만 원 중 피고인 A의 수당 50만 원을 제외한 1,95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위 금원 중 본인의 수당 60만 원을 제외한 1,890만 원을 서울 구로구에 있는 환전소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금융감독원에 공탁금을 걸어야 됩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공탁금을 그 직원에게 주면 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 14:17경 대구 북구 M시장 N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피해금액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134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사기 범행 가. O(별건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수사 중)과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7. 09:5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 및 생활안전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대출을 받는 것은 대출 계약 위반이므로 위약금을 지불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Q 대출금액인 19,486,000원을 상환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액을 상환하거나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7. 18:30경 서울 강동구 R에 있는 다세대주택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19,486,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9:40경 서울 강남구 S빌딩’ 인근 노상에서 중간 전달책인 피고인 B을 만나 위와 같이 취득한 현금을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위 금원 중 본인의 수당 18만 원을 제외한 금원을 위 T환전소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O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U(수원지방법원 2020. 12. 16. 구속기소)과의 공동범행 1) 2020. 11. 23. 12:43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7.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관절기계 물품이 결제되었는데 명의가 도용되어 결제된 것 같다. 경찰에 신고 해 주세요”라며 거짓말 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V 경사입니다, C씨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직원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라며 거짓말 하고,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C씨의 계좌 정보가 유출되어 보유 중인 예금액이 빠져 나갈 위험이 있습니다. 예금액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으로 맡기면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습니다.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의 명의가 보이스피싱 등에 도용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관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3. 11:35경 경기 오산시 W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2:43경 경기 군포시 당정역로 91에 있는 당정역 1번 출구 길 건너 노상에서 중간 전달책인 피고인 B을 만나 위와 같이 취득한 현금 중 수당 60만 원을 제외한 3,94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위 금원 중 본인의 수당 약 30만 원 상당을 제외한 금원을 위 환전소에 전달하였다. 2) 2020. 11. 23. 15:47경 범행 피고인 B, 위 U은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U은 2020. 11. 23. 14:52경 위와 같은 경기 오산시 W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2,6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47 경기 성남시 분당구 X건물 앞 노상에서 중간 전달책인 피고인 B을 만나 위와 같이 취득한 현금 중 수당 40만 원을 제외한 2,56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위 금원 중 본인의 수당 약 20만 원 상당을 제외한 금원을 위 환전소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U,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6,6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819: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고 피해자를 기망하는 ‘총책’,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이 나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이니,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말한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성명불상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1. 2020. 12. 1. 범행 성명불상 총책은 2020. 11. 30. 10:00경 불상지에서,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3년 상환 조건으로 2,4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서 당신의 기존 Z 대출의 일부를 먼저 상환하면 새로 대출이 되도록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돈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총책은 Y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같은 해 12. 1. 14:00경 대구 동구 AA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12. 4. 범행 성명불상 총책은 2020. 12. 3.경 불상지에서,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금융거래사기를 하였기 때문에 예치금으로 600만 원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600만 원을 더 내면 바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총책은 Y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같은 해 12. 4. 10:00경 대구 동구 AB아파트 AC동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042: 피고인 B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나 다른 조직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교부받은 뒤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또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소위 ‘현금전달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사실 물품 판매자, 사이버수사대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11.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D에게 ‘목견 상품 주문을 접수하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가 ‘물건을 주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사이버수사대 전화번호를 알려줄 테니, 전화를 해보아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하자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은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 금융감독원 대표 전화번호인 1332로 연락해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1332로 연락하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또 다른 조직원에게 전화가 연결되게 한 뒤, 위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사기 사건에 사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 일련번호 조회 등을 한 후 이상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3. 14:00경 서울 영등포구 AE아파트 AF동 현관 앞에서 AG에게 현금 15,000,000원을 전달하게 하고, 위 AG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받아, 같은 날 14:34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810-2, 구로디지 털단지역 노상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4,600,000원을 전달하고, 피고인은 AG으로부터 위 현금을 받아, 그 무렵 이를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구로구 AH에 있는 T환전소에서 위 환전소 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86: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3.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사이버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고 수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구속수사가 원칙인데 수사에 협조하면 약식수사도 가능하고,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금융기관 자신이 모두 위험한데 보호를 해줄테니 적금을 해지하는 등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서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전달받는 현금은 위와 같이 공모한 조직원들이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거나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3. 15:35경 경북 봉화군 A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사실과 달리 AK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L, E, AM, AN, G, AO, H, D, C,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차량번호 특정 및 운전면허증 사진 첨부), 수사보고(돈을 전달해 준 장소 및 상선 인상착의 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을 전달받은 상선이 사용한 신용카드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J 압수수색 영장 회신),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제출한 사진 관련), 수사보고(H이 제출한 통장 내역),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장면의 cctv 영상 모습), 내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채팅방(카카오톡, 위챗) 대화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1. AP 등 회신자료 1. 현장 사진 ｢2021고단8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CCTV 사진 ｢2021고단204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G 휴대폰 발췌사진 ｢2021고단21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I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과거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고 그 회복도 사실상 불가능한 점,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이에 가담한 사람은 그 역할의 경중과 상관없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편취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