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48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1년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D으로부터 ‘법인 명의 대포 계좌를 만들어 유통하면 계좌 1개당 월 200~30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니가 법인 명의만 대주면 계좌 1개당 발생하는 수익금 중 절반을 배분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실제로는 법인을 운영할 의사 없이 법인을 설립한 다음 금융기관에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금융거래 목적을 허위로 말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고, E 등으로부터 순차적인 지시를 받고 사기 범죄에 쓰일 계좌와 관련된 접근매체를 F에게 보내주는 전달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과 부담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 1.경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시행 중인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5.경 화성시 G에 위치한 H은행 I 금융센터에서 유령법인에 불과한 주식회사 J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법인 계좌 개설에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주식회사 J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금융거래 목적으로 법인 사업 거래를 위한 ‘사업용’이라고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주식회사 J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H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경 수원시 동수원 버스터미널 부근에서 주식회사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교부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 4개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각 전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2. 2.경 F의 지시를 받은 E으로부터 “범죄 수익금을 처리할 법인 계좌를 구해오면 계좌 한 장당 월 2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화성시 M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N 주식회사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의 공인인증서 등 계좌 정보가 저장된 USB, OTP 등을 준비하여 이를 F에게 퀵서비스로 보내주었다. 이후 유인책 등의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자는 2022.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고, 피해자 B을 위 대화방으로 초대한 후 피해자에게 (인터넷 주소 1 생략) 사이트를 알려주면서 “사이트 내에서 분석된 실시간 차트를 이용해서 코인에 투자하면 100~250% 수익을 낼 수 있고 원금을 보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28. 14:32.경 피고인이 제공한 ㈜N 명의 H은행 계좌 ‘(계좌번호 3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0,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등 범죄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R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서(CCTV – H은행 I금융센터), 수사보고서(피의자 A 설립 법인 관련 서류 첨부 – K, J), 수사보고서(A 개인 및 K, J 명의 법인 계좌가 사용된 투자사기 등 접수사건 확인) 1. 금융거래 회신자료(주식회사 N), 주식회사 N 직후계좌 정보,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법인설립관련서류, 각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 1. 각 피해금 이체내역, 카카오 대화내역 등 제출자료, 각 카카오 대화내역, 이체내역, 각 피해 입증자료 1. CCTV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추징금액의 산정기준: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접근매체 전달의 대가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한 금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사기 범죄에 사용될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사기 범죄 조직원에게 전달하였으며, 사기 범죄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05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이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는바,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많은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일부 합의한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C에게 500만 원, R에게 8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