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8. 09:30경 서울 강서구 가양2동 국민은행 앞 교차로 1차선 상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 C(43세)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1)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와 차량을 멈추고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서 주행하지 못하게 막자2), 피고인 소유의 D 소렌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1)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같이 이는 피해자가 오인한것으로보인다. 2)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에 서서 주행하지 못하게 막자'라고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한다)을 운전하여 그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의 위 전과는 과거 10여년 이전에 처벌받은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는 최초에 차선을 침범하여 피고인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경찰이 아닌 알 수 없는 어딘가에 전화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실제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기 이전에 특별히 경찰에 신고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수사기록에 첨부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상의 신고접수시간은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4. 7. 8. 09:37이고, 신고내용도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도로에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며, 또한 피해자가 2015. 1. 23.자로 제출한 탄원서에도 '신고접수되어 경찰관이 출동한다'는 같은 날 09:37 경 찰청 문자메시지가 첨부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를 위 경찰 신고로 볼 수 없다), 또한 이는 검사가 구성요건적 사실이 아닌 경위사실로 적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1651 판결 등 참조), 이를 삭제한다. 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그 진행을 방해하는 등 전적으로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음에도(서울강서경찰서 수사보고 참조, 수사기록 29쪽), 이를 피고인의 잘못으로 오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여 그 차량 앞으로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면서 끼어들어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난폭한 위협운전을 하였는데, 당시 비록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이기는 하였으나, 상당한 속도로 추격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한 후 급제동하였고, 그로 인하여 당시 이 사건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처는 매우 놀란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행위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험을 초래할 수준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난폭한 위협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출근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자신 및 처의 정시출근을 위하여 비켜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막무가내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 서서 교통방해를 계속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이 움직이면 피해자가 피할 것이라고 만연히 생각하여 우발적으로 차량의 브레이크페달에서 발을 떼어 놓음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위와 같이 범행 경위에 참작한 사정이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브레이크페달에서 발을 떼었다가 차량이 움직이자, 곧 다시 브레이크페달을 밟았는데, 이 사건 차량이 움직인 거리가 매우 짧고, 그 속도도 매우 느렸던 사정에 비추어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4. 7. 8. 09:30경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그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4. 7. 8. 09:30경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그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4. 7. 8. 09:3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로의 1차로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차량의 후방에서 2차로를 운행하고 있었다. 그 후 좌회전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좌회전 차선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앞서의 1, 2차선 이 약간 진행방향 우측으로 휘어지는 구간으로 진입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약간 휘어지는 자신의 차선을 준수하면서 진행하였으나, 피해자는 약간 휘어지는 자신의 차선을 따라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함으로써 갑자기 피고인의 진행 차선 앞으로 끼어들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적을 울렸다.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계속하여 운행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이 차선을 침범하고도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고 오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여 추월한 후 자신의 차량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으로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면서 끼어들어 급제동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간신히 피해자의 차량을 피하여 계속 진행하였다. 피해자는 다시 계속하여 경적을 울리면서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가 추월한 후 서울 강서구 가양2동 국민은행 앞 교차로 1차선의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으로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면서 끼어들어 대각선으로 급제동함으로써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았다.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에서 하차하여 어디론가 전화를 걸거나 이유 없이 피고인의 차량에 대하여 사진을 찍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다. 피고인 및 이 사건 차량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의 처는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출근해야 하니 피해자의 차량을 치워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은 좌회전하기 위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차량 앞쪽 교차로 내(횡단보도 부근)로 이동시켰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아선 후 담배를 피우면서 그 진행을 방해하였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비켜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차량을 잠시 움직이면 피해자가 이를 피할 것으로 생각하여 자신의 차량 브레이크페달에서 발을 떼자 차량이 약간 진행하였고, 급히 다시 브레이크페달을 밟았는데, 그동안 일시 움직인 차량에 피해자가 부딪혔다. 그 후 피해자는 2014. 7. 8.부터 같은 달 15.까지 E병원에 입원하였고, 다시 위 E병원 퇴원일부터 같은 달 31.까지 F병원에 입원하였으며, 그 후 2014. 9. 29. G병원에 입원하여 추간판제거술 등을 받은 후 같은 해 10. 20. 퇴원하였다. 다.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상해 부분 (가) 우선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차량 앞 범퍼에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가 들이받쳐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병원 의사 H의 2014. 7. 9.자 진단서(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 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열린 상처,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이다, 이하 '이 사건 진단서'라고 한다)를 비롯한 기타 F병원 및 G병원의 일부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등이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해 자체를 인정할 수 없거나 이 사건 상해가 이 사건 차량에 들이받혀 발생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상해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E병원 간호 및 진료기록부에 의하는 경우, 피해자는 사고발생시각이 2014. 7. 8. 09:30경임에도, 그로부터 약 14시간이 경과한 같은 날 23:20 경 병원에 입원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4. 7. 9. 14:00경 외출한 후 서울강서경찰서를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고, 조사를 받고 진술조서가 작성되어 졌는데, 경찰 조사가 종료된 시각이 15:47임에도, 21:00경에서야 위 병원으로 귀원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2014. 7. 10.에도 11:00 외출했다가 17:00에서야 귀원하였고, 입원일부터 퇴원일까지 피해자에게 특별한 처치가 시행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특별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2014. 7. 15. L-spine MRI 촬영도 거부한 채 10:25 경 퇴원하였고, 진료기록부에는 담당 주치의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각종 검사상으로 특별한 이상을 보이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사고 발생일로부터 일주일간은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치료에 가장 중요한 기간인바, 피해자는 위와 같이 각종 검사상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위 기간 동안 특별한 치료도 받지 않았던 사정, 또한 피해자는 사고 당일 사고 발생시각인 09:30경으로부터 약 14시간이 경과한 23:20 경에서야 병원에 입원하였고, 사고 다음날인 같은 해 7. 9. 에도 경찰서에 직접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정도로 그 상태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더구나 조사 종료시점으로부터 5시간 이상이 훨씬 경과한 후에야 병원으로 귀원하였으며, 또한 그 다음날인 같은 해 7. 10. 11:00경 특별한 이유 없이 외출하였다가 6시간이 경과한 후에서야 귀원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3) G병원의 2014. 9. 29.자 입원차트에도 피해자가 병원에서 엑스레이검사 후 이상없다는 소견을 듣고 지켜보다 병원을 거쳐 내원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진단서에 기재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열린 상처,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도저히 볼 수 없다. 더 나아가 F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와 같이 병원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고, 예정된 L-spine MRI 촬영까지 거절하면서 2014. 7. 15. 퇴원하였음에도, 같은 날 퇴원 즉시 F병원을 방문한 후 그날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17일간 이 사건 진단서와 거의 동일한 병명으로 입원하였는데, 위와 같은 입원은 앞서의 E병원의 진료내용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정, E병원에서의 퇴원 당일 위 병원에 입원하였으므로, 그 동안 사정변경이 생길 여지도 없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병원에서의 치료를 선뜻 믿기 어렵다. 2) 설령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당일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ㅏ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행하였던 2회에 걸친 난폭한 위협운전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병원의 간호기록부상으로는 피해자가 '4년 전에 디스크 시술을 2회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1.11.14., 같은 달 16., 같은 달 18. [한의원에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주 상병명으로 치료받았고, 2013. 7. 9., 같은 달 11., 같은 달 12. 같은 달 16., 같은 달 17. J한의원에서 '경추상완 증후군, 경추부'라는 주 상병명으로 치료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피해자는 위와 같이 요추, 경추부 등에 치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사고 당일 2회에 걸쳐 속도를 높인 채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한 후 자신의 차량을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하는 난폭한 위협운전을 하였는데, 그와 같은 행위는 그 자체로 운전자의 요추, 경추 및 어깨부위에 상당한 충격이 가하여졌을 것임이 명백하고, 이는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에 의하여 피해자가 부딪힌 정도, 넘어지는 과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신체에 가해진 충격의 정도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보다 결코 가벼운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3) 설령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당일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상해가 이 사건 차량에 들이받혀 발생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4)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에 부딪혔다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으나, 사고 당시가 촬영된 블랙박스에 대한 도로교통공단의 감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였는지 여부를 단정하지 않으면서, 단지 충격의 개연성이 높다고 감정하였고, 위 블랙박스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 의하더라도, 경미한 충돌 또는 지근충돌(가해차량이 피해자를 충돌할 뻔한 상황)로 판단하였는바, 위 각 감정서 기재와 같이 전문감정기관이 당시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에게 부딪혔는지 조차 단정하지 못할 정도로 그 충격은 매우 경미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브레이크페달에서 발을 떼었다가 이 사건 차량이 움직이자, 다시 브레이크페달을 밟은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움직인 거리는 0.6 미터(도로교통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차량이 이동한 거리가 미미한 수준이라고 하 4) G병원에 대한 사실조회에 의하면, 피해자는 F 병원에서 퇴원한 때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2014. 9. 29. G병원에 입원하여 추간판제거술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고발생일로부터 약 7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였음에도 진료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었던 점, 피해자에게는 이미 허리부위에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F병원의 사실조회회신에서도 피해자에게는 추간판장애에 대한 기왕증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G병원의 입원은 사고발생일로부터 80일이 훨씬 경과한 이후의 시점인 점, 이 사건 사고 당일 피해자는 2회에 걸쳐 속도를 높인 채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여 자신의 차량을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하는 난폭한 위협운전을 하였는데, 그 자체로 허리부위에 상당한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에 의하여 피해자가 부딪혀 입은 충격의 수준은 매우 미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추간판제거술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였다), 당시 시속은 1.8km(도로교통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즉시 정지가 가능한 느린 속도라고 하였다)에 불과하고, 피해자는 176cm, 81kg의 건장한 40대 중반(1970년생)의 남성인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차량의 충격 그 자체에 의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진단서상의 경추 및 요추 염좌, 무릎부분의 염좌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진단서상으로는 팔꿈치의 열린 상처,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충격 부위에 비추어 충격 그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 다음으로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에 의해 충격을 받은 직후 넘어졌는데, 위와 같은 넘어진 행위가 이 사건 차량의 충격에 의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비록 이 사건 피고인의 차량이 일반 승용차가 아닌 SUV[sport utility vehicle]로서, 사람이 위 차량에 부딪히는 경우 그 충격이 승용차 또는 일반적인 물체 보다는 클 것으로는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이 움직인 거리는 미미하고, 속도도 매우 낮았으며, 피해자는 176cm, 81kg의 40대의 건장한 남성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그대로 피해자를 친 채 진행한 것이 아니라 단지 피고인이 브레이크페달에서 발을 떼었다가 차량이 움직이자, 곧 다시 브레이크페달을 밟은 것에 불과하고, 그 충격의 정도는 매우 미약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에게 전달된 충격력은 미미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피해자가 자신의 앞에 있던 이 사건 차량이 자신의 무릎부위를 향하여 2.4초에 걸쳐서 서서히 움직이는 것을 주시하고 5) 검사는 블랙박스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이 움직일 당시 '붕'하는 소리가 났음을 들어 단순히 브레이크페달에서 발을 뗀 것이 아니라 가속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을 제기하나, 도로교통공단은, 이 사건 차량이 움직일 때 뿐만 아니라 정지상태에서도 '붕'이라는 소리가 들리고, 정지해 있던 차량이 주행모드에서 브레이크페달에 발을 뗀 상태에서 0.6m 움직일 때의 속도는 평균 시속 3km이고, 실제로 2007년식 투싼 차량을 이용하여 동일하게 시험한 결과 0.6m 이동시 시속이 2.5km로 나타나는데,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시속은 1.8km에 불과함을 들어 피고인이 정지해 있다가 브레이크페달에서 발을 뗀 상태에서 진행하다 정지하였다고 감정하였다. 있었고, (특별히 피하는 행동 없이 피해자는 충격 이후 즉시 넘어지지 않고 두 번 정도 옆으로 움직이면서 넘어졌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가 넘어지기 이전의 그와 같이 움직인 행동이 피해자가 중심을 잡기 위한 행동인지, 의도한 동작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판단을 유보하였으나, 적어도 위와 같은 행동은 충격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정, 위와 같이 피해자는 2.4초에 걸쳐 서서히 움직이는 이 사건 차량의 움직임을 계속하여 주시하고 있었고, 충격의 정도도 매우 약하였으며, 충돌을 회피하려는 어떠한 행위도 없었고, 피해자는 건장한 남성인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그와 같이 움직인 행위는 충격에 따른 반작용으로 중심을 잡기 위하여 애쓰는 행동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억지로 넘어지기 위한 의도된 동작으로 볼 여지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라 충격에 의하여 반대편으로 쓰러지는 경우 본능적으로 안전을 위하여 시선은 반대편을 향한 채 손을 짚는 등의 행위로 나아갈 것인데, 피해자가 서서히 넘어지면서 끝까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을 쳐다보는 것도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차량의 충격에 의하여 피해자가 넘어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설령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넘어져 이 사건 진단서 기재상의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차량에 의하여 넘어진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피고인의 죄책으로 돌릴 수 없다. 소결론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 앞 범퍼에 들이받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위험한 물건 여부 (가) 법리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비록 이 사건 차량이 SUV임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이 피고인의 진행차선으로 끼어든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면서 2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난폭한 위협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차량 앞에 서서 진행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부당하게 자신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있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정시에 출근해야 함을 이유로 비켜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차량을 잠시 움직이면 피해자가 피할 것으로 생각하여 자신의 차량 브레이크페달에서 발을 떼자 정지되어 있던 차량이 약간 움직였고, 급히 다시 차량의 브레이크페달을 밟은 것으로서, 당시 차량이 움직인 거리는 0.6m에 불과하고, 당시 시속은 1.8km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차량 앞에 왼손을 허리에 올리고 오른 손에는 담배를 잡고 피우면서 비켜 서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이 서서히 움직이자, 이를 피하지 않고 주시)하면서 자신의 왼쪽 무릎 부위를 충격하는 것을 본 후, 즉시 넘어지지 않고, 두 번 정도 움직이면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및 조수석을 넘어지는 순간까지 계속하여 응시한 채 서서히 넘어졌고, 충격 이후 피고인은 즉시 브레이크페달을 밟아 차량을 정차시킨 것으로서, 이 사건은 피고인의 차량이 그대로 피해자를 친 채 진행한 것이 아니라 단지 미약하게 충격만 하였던 점, 피해자는 충격 이후 약간의 움직임을 보인 후 넘어졌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그와 같이 움직인 행동이 피해자가 중심을 잡기 위한 행동인지, 의도한 동작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판단을 유보하였으나, 적어도 위와 같은 행동은 충격력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통념상 피고인의 이 사건 차량 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다고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차량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소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없이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부분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예비적 공소사실에는 판시 폭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부분은 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