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의 계부이다. 가. 피고인은 2015. 4. 초순 19:30 ~ 21:00경 인천 계양구 D아파트 1동 202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앉게 한 뒤 피해자의 어깨를 팔로 감싸고 피해자의 어깨와 팔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쓰다듬고 5회 가량 주무르듯 만지고, 반바지를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위 아래로 쓸듯이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초순 19:30 ~ 21:0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앉게 한 뒤 피해자의 어깨를 팔로 감싸고 피해자의 어깨와 팔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쓰다듬고 5회 가량 주무르듯 만지고,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위 아래로 쓸듯이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월 중순 19:30 ~ 21:0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앉게 한 뒤 피해자의 어깨를 팔로 감싸고 피해자의 어깨와 팔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쓰다듬고 5회 가량 주무르듯 만지고,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위 아래로 쓸듯이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6. 11:0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알몸으로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에 누울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마치 걸려온 전화를 받는 듯한 시늉을 하면서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 나와 피해 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손을 어깨에서 가슴 쪽으로 내리며 뻗어서 가슴을 손으로 덮듯이 감싸쥐어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상녹화CD 1. 제적등본 등, 이메일 제출 2부, 전화통화 녹취, G 커피숍 녹취, H 커피숍 녹취, 집대화내용 녹취 1. 내사보고(내사 착수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16. 2. 6.자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가항 내지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만진 사실은 있지만 허벅지를 만지지는 않았고, 피해자의 어깨 등을 만진 것은 피해자가 2015년경 더 이상 말썽을 피우지 않고 상도 타 오는 등의 행동을 하여 이를 칭찬하는 의미로 잘했다고 쓰다듬은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와 같은 추행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행위에 해당한다. 1) 피해자는 판시 라항 기재 범행 직후 오빠인 E에게 연락하여 위 범행에 관하여 이 야기하고, E이 해당 진술을 녹음하였다. E과 피해자의 친언니가 피고인을 신고하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주변에서 자꾸 신고하라고 말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이후 시간이 지나 다시 생각해보니 신고하는게 맞는 것 같아 담임선생님에게 상담을 했고, E에게 다시 연락하여 E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수사가 개시되었다. 2)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판시 각 범행에 관하여 자세히 진술하였고, 이후 이루어진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도 판시 가 내지 다항 기재 각 범행의 시기는 2015. 4.경, 2015. 7. 초순 및 중순경이었다고 특정하면서, 거실 소파 또는 거실 바닥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허벅지에 손을 얹으면서 쓸어내리는 식으로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술을 마시면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고 판시 각 범행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친아버지도 아니고, 이전에 언니에게도 이상한 짓을 하고 만지려고 해서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일이 있었다. 언니에게 있었던 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엄마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으니 문 잠그고 자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하면 싫다고 하거나 자리를 피하라는 등으로 말하여서 평소에 조심하고 있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이 있을 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여서 피해자를 때리거나 더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혼란스럽고 무서운 감정도 생겼으며, 몸을 접촉하는 것 자체가 싫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언니에 대한 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로 나온 적이 있어 피해자의 어머니가 조심하라고 하여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어릴 때의 일이라 피해자의 언니 사건을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평소 가깝게 지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5) 피해자의 오빠 E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언니를 추행한 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도 항상 조심하도록 당부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에게 조심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여,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는 신체 접촉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특정한 환경이나 인적 관계 등을 떠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나타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각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3년 8월 이하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 이상 3년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6. 1.경까지 4회에 걸쳐 자신과 함께 거주하는 의붓딸인 피해자에게 격려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고, 허벅지에 손을 얹었으며, 어깨를 감싸안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자신과 함께 거주하는 의붓딸이었던 피해자의 언니를 추행한 사실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특히 판시 라항 기재 범행 당시에는 옷을 모두 벗은 상태에서 이불을 덮고 피해자에게 "여기 누워보아라, 3분이면 된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집 바깥으로 나가자 이를 따라 나가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면서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행위 자체만으로는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강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어깨, 허벅지를 툭툭 치거나 쓰다듬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두르면서 아래로 내려 가슴 부분에 얹는 정도로서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에 비하여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