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174

범죄사실 민간위탁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활근로사업을 민간기관에 위탁수행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기관에 대하여 지역자활기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자활사업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여 국가 보조금으로 사업비 및 자활사업 민간위탁기관의 자활사업 참여자(이하 '자활참여자'라고 한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읍시 C에 있는 'D센터'의 대표자로서, 정읍시로부터 2011. 4.경 자활사업 민간위탁기관으로 선정된 'E사업단' 및 2014. 5.경 자활사업 민간위탁기관으로 선정된 'F사업단'을 운영한 사람이다. 1. E사업단 보조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1. 1.경 위 'D센터' 사무실에서, 정읍시청으로부터 자활참여자들을 배치받아 그들로 하여금 향비누, 향초 등을 생산, 판매 하는 등의 기술을 습득케 하고, 그 매출금을 적립하여 자활참여자들로 하여금 창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의 'E사업단' 사업계획서를 정읍시청에 제출하여, 2011. 4. 14.경 'E사업단'은 자활사업 민간위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사업단'이 자활사업 민간위탁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기화로, 2012. 7.경 위 사업단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자활참여자들로 하여금 사업단의 목적사업인 향초, 향비누 등의 생산 및 판매가 아닌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의 소독, 방역, 청소 업무 및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의 밭을 경작하는 일을 하게하는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업무에 종사하게 한 후 마치 위 사업단의 목적사업에 종사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정읍시청에 제출함으로써 정읍시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인 위 사업단의 사업비 및 자활참여자들의 인건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경 정읍시청에서, 사실은 'E사업단'에 지급될 차량 임차비, 주유비 등 사업비 보조금을 위 사업단의 목적사업인 향초, 향비누 등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는 대신, 위 사업단의 자활참여자들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의 소독, 방역, 청소 업무 및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의 밭을 경작하는 일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면서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는 등 사업비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업무에 사용하였으므로, 그에 투입된 자활참여자들의 인건비 및 관련 경비는 국가 보조금으로 지급되어서는 아니 되고 당연히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업비를 위 사업단의 업무에 사용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사업비 보조금을 신청하고, 자활참여자들이 위 사업단에서 정상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임금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인건비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정읍시로부터 2012. 7. 30.경 사업비 보조금 4,726,000원(보조금 중 국비 3,780,8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6. 11.경까지 33회에 걸쳐 위 사업단에 대한 사업비보조금으로 138,68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110,944,000원(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에 한정)을 교부받고, 2012. 7. 30. 자활참여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합계 7,918,500원(보조금 중 국비 6,334,8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2. 28.경까지 42회에 걸쳐 합계 320,432,778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256,346,222원(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에 한정)을 교부받았다. 2. F사업단 보조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위 'D센터' 사무실에서, 정읍시청으로부터 자활참여자들을 배치 받아 그들로 하여금 뿌리, 약초, 엽채 식물을 원료로 한 건조식품 생산 및 개발, 건조식품을 이용한 웰빙식품 개발 및 판매를 통하여 매출금을 적립한 후 그 자활참여자로 하여금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 'F사업단' 사업계획서를 정읍시청에 제출하여, 2014. 5. 29. 'F사업단'은 자활사업 민간위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사업단'이 자활사업 민간위탁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기화로, 자활참여자로 하여금 위 사업단의 목적사업인 뿌리, 약초, 엽채 식물을 원료로 한 건조식품 생산 및 개발, 건조식품을 이용한 웰빙식품 개발 및 판매가 아닌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의 소독, 방역, 청소 업무 및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의 밭을 경작하는 일을 하게하는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업무에 종사하게 한 후 마치 위 사업단의 목적사업에 종사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정읍시청에 제출함으로써 정읍시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인 위 사업단의 사업비 및 자활참여자들의 인건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경 정읍시청에서, 사실은 'F사업단'에 지급될 차량 임차비, 주유비 등 사업비 보조금을 위 사업단의 목적사업인 뿌리, 약초, 엽채 식물을 원료로 한 건조식품 생산 및 개발, 건조식품을 이용한 웰빙식품 개발 및 판매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는 대신, 위 사업단의 자활참여자들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의 소독, 방역, 청소 업무 및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의 밭을 경작하는 일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면서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는 등 사업비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업무에 사용하였으므로, 그에 투입된 자활참여자들의 인건비 및 관련 경비는 국가 보조금으로 지급되어서는 아니 되고 당연히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업비를 위 사업단의 업무에 사용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사업비 보조금을 신청하고, 자활참여자들이 위 사업단에서 정상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임금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인건비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정읍시로부터 2014. 5. 30.경 사업비 보조금 5,497,000원(보조금 중 국비 4,397,6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6. 11.경까지 13회에 걸쳐 위 사업단에 대한 사업비보조금으로 61,241,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48,992,800원(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에 한정)을 교부받았고, 2014. 5. 29. 자활참여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합계 5,045,050(보조금 중 국비 4,036,0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2. 28.경까지 20회에 걸쳐 합계 120,109,54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96,087,632원(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에 한정)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N,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E사업단 보조금 지급, F사업단 보조금 지급 1. 자활사업 민간위탁업체 선정 관련 1. 수첩사본 1. 수사보고(2011-2015 D센터 사업비 지급내역 첨부, Q 제출자료, 자활참여 현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업무숙련도를 높이고 최종적으로 창업을 통해 자활의 기회로 삼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민간위탁 자활사업에 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기화로, 사업취지와 무관하게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용역업무나 개인적인 농사업무 등에 자활근로자를 투입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자활사업을 운영한 것처럼 가장하여 상당한 금액의 사업비와 인건비를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수법과 편취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정한 사업목적을 정하여 보조금 지급을 통해 운영되는 공모형 사업에 있어, 부정한 수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는 범행은 보조금 사업을 부실화하고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며 사업목적을 형해화하는바,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담당 공무원과의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통해 부정한 이익을 꾀한 정황이 드러났고, 수사단계에서는 자활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담당공무원의 행정지도를 따른 것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환수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고, 상당한 금액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4개월 남짓 수감생활을 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