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4회, 특수절도죄로 1회, 절도죄로 4회, 절도미수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3. 15:50경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에 있는 렛츠런파크 럭키빌 1층 관람석에서 경마 전광판 관람에 열중하고 있는 피해자 C의 등 뒤로 접근한 후, 피해자의 점퍼 좌측 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00원권 경마구매권 7장, 46,000원권 경마구매권 1장을 꺼내어 갔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16, 15:30경 위 렛츠런파크 해피빌 3층 관람석에서 경마 관람에 열중하고 있는 피해자 D의 등 뒤로 접근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점퍼 우측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0원을 꺼내어 갔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17. 15:00경 위 렛츠런파크 럭키빌 2층 유인창구 앞에서 사람들이 밀집하여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에게 접근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당청금 901,000원 상당의 적중된 마권 1장, 시가 합계 280,000원 상당의 구매권 3장을 꺼내어 갔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 범행을 반복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경 인천 B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인 'C'에서 같은 자동차 딜러인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수원에 있는 1급 공업사를 잘 알고 있어서, 교통사고로 파손된 자동차를 수리한 다음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차량 구입대금을 주면 자동차를 구입해 주겠다. 나한테는 차량 판매 수익금 중 일부를 수고비로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3,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5. 5.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1억 6,15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별 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4. 08:00경 서울 종로구 대명길3 지하철 4호선 한성대역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으로 운행하는 전동열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5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는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2015. 9. 11. 이 법원에 접수된 합의서 참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스스로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한 점 등 정상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8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2.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6. 09: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49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 종업원 E(여, 53세)에게 "십할년아, 여기서 일하지 말고 알바 소개시켜 줄테니 그만둬"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에게 "이새끼. 저새끼."라는 욕설을 한 다음, 옆에 있던 손님 F(50세)에게도 시비를 걸면서 F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감 중인 사건 판결문 등 사본 첨부)와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예상형량,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10.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7. 14:00경 수원시 장안구 C빌딩 1층 남자화장실 내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토끼코크 약 225g을 비닐봉지에 짜 넣고 코와 입을 비닐봉지 입구에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04:34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남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야 이 씨발새끼들아, 좆까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E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에 의하면,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4월)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강력범죄를 범하여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부가적으로 사회봉사명령과 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4. 2. 13:00경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손목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소변 정밀감정 결과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확인,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17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2고단9172 피고인들은 찜질방 앞이나 부근에서 대기하고, G은 찜질방 안으로 들어가 휴대폰 등 물건을 훔친 다음 이를 팔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과 G은 2012. 10. 8. 02:00경 피고인 B의 차량을 타고 장소를 물색하던 중 부산 금정구 H찜질방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찜질방 입구에 승용차를 세워놓고 대기하고, G은 위 찜질방 4층 남자 탈의실로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탈의실 7번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37 만원 상당 프라다 가방 1개,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47 만원 상당 구찌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84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G은 2012. 10. 23. 02:00경 피고인 B의 차량을 타고 장소를 물색하던 중 부산 수영구 J사우나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찜질방 부근에서 대기하고, G은 위 찜질방 5층 남자탈의실로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92 번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70 만원 상당 엘지 노트북 1대, 시가 4만원 상당 무선마우스 1개, 시가 불상의 검정색 MCM 지갑 1개 등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74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과 G은 2012. 10, 15, 금은방에서 마치 물건을 살 것처럼 행세하여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귀금속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같은 날 20:00 경 부산 L 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M에서, 피고인들은 금은방 인근의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G은 금은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귀금속을 살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68만원 상당 금반지 1개와 시가 228만원 상당 금팔찌 1개를 건네받고,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기회를 틈타 위 물건을 들고 도망쳐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296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10665, 피고인들과 G은 숙식비 등 용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함께 인터넷 네이버 N 에 아이패드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피고인 A가 구입한 선불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P)로 돈을 입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과 G은 공모하여 2012. 9. 27. 부산 동래구 온천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G이 네이버 N 카페에 게시한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에게 “돈을 송금하면 택배로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위 부산은행 계좌로 28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G은 공모하여 2012. 9. 28.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위 부산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210706, 피고인 A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사이트의 N 카페 게시판에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구매하기 위해 연락해 오는 사람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G은 자기 명의 계좌를 제공하여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고, 피고인 B은 차를 운전하여 출금하는 일을 도와주기로 하여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G은 공모하여 2012, 9, 28.경 부산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 내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사이트의 N 카페 게시판에 '둘레 보드캐리어 판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구매하기 위해 연락해 온 피해자 Q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바로 KTX 화물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과 G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G 명의 국민은행 계좌(R)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102,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¹2012917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S, T, I,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2고단1066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공용영수증,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21070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Q, X, Y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거래명세표 등, 거래내역조회 등, 무통장 입금증 등, 개설신청서,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집행유예판결문 첨부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30.부터 같은 해 9.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8.분 임금 1,126,600원, 9.분 임금 1,866,500원 합계 2,993,1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미불금품내역 및 산출근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상습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였고, 2001년도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 에 이르고,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7회에 이른다. 다만 이 사건 체불액이 크다고 할 수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86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4. 00:2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하려고 했다. 나도 처벌을 받겠으니 출동해달라."라고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 F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묻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니들다 붙어먹었지, 개 씨발새끼들아, 내 친구가 판사인데, 니네들 목을 다 잘라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E의 얼굴에 이마를 들이대고 배로 E을 밀치다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F에게 "너는 뭐여 이 씹할놈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G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위 순찰차 문을 수회 차 공용물건인 순찰차의 오른쪽 뒷문 등을 수리비 368,124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ㅅ 1. 내사보고 및 사진, 내사보고(112 순찰차량 G 뒷 문짝 손과 관련하여)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 1) 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실질적인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법적 견해를 표시하였다 할지라도 법원에서 심리한 결과 공소 제기한 수죄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도 이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함이 마땅하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등 참조). 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방해에 관한 죄는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2명의 경찰관에게 차례로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발로 차 손괴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순찰차의 수리비 상당액을 공탁하고,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1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37km 지점인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인천방면에서 강릉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변경시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하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차선 변경을 예고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당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SM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이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이 폐차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블랙박스 CD 영상, 각 사진, 폐차인수증명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자에 의하여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해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행히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110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104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박배희(기소), 유민종(공판) 판결선고 2013. 2. 15.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1.13.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26.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 주재기자, 피고인 B는 D 주재기자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안양시에 있는 아파트가 재개발 계획인 사실을 알고 안양시 주재기자인 피고인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2010. 2. 10.경 안양시 소재 자신의 지인 사무실에서 F에게 마치 자신의 인맥을 이용하여 E아파트 철거와 관련한 공사를 수주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E아파트 철거공사를 따 주겠다, 경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고, 2010. 2.경 피고인 B, F를 함께 만나 "B가 안양시 출입기자이기 때문에 본건 공사를 하는데 도움을 많이 줄 것이다"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B는 마치 자신의 인맥과 기자직을 이용하여 철거공사를 수주하여 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F로 하여금 위와 같은 말을 피해자 G에게 전달하도록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아파트의 철거업체 선정과 관련된 권한이 전혀 없었고 위 아파트는 시공사조차 제대로 선정되지 않아 철거업체 선정 권한을 가진 사람조차 불명확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1,000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4. 9. 200만원, 2010. 4. 19. 300만 원, 2010. 5. 10. 300만원, 2010. 6. 15. 100만원, 2010. 7.20. 200. 만원, 2010. 7. 30. 14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총 7회에 걸쳐 합계 2,2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변호사위반죄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되어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점,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이성은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5. 02:21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하여 얼굴색이 붉고 혀가 꼬이며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322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앞도로를 편도 2차로의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계양IC 쪽에서 박촌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교차로의 신호기에 따라 전방 2차로에 정차하여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C(여, 57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우측으로 튕겨 나가 회전하면서 2차로 가장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충격한 후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 운전의 H 스타렉스 승합차 후미 및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1(57세) 운전의 J K5 택시를 각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관절 쇄골 원위부 골절의, 피해자 E, G,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1998년경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8.03:2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힘찬병원 부근 도로부터 인천 연수구 먼우금로161번길 12에 있는 먼우금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의 남편이다. 1.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5, 14, 00:53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식당 뒷골목에서 피해자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약 20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상어 모양 접이식 칼(길이 약 26cm)을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 넘어진 피해자 목에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두피타박상 등을 입히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어 C이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구대에서 피해 진술을 하는 것을 알고 화가 나 2015. 5. 14. 01:30경 G지구대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라이터, 위험한 물건인 십자드라이버와 스프레이 래커 2통을 들고 근무 중이던 포항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경위 I, J 등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 내 성질 알지 한번 죽어볼까"라고 소리치며 라이터로 스프레이 래커에 불을 붙이려고 하여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사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이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목격자),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등 관련사진 첨부; 압수품 사진 첨부) 1. 각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 통보서 1. G지구대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등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상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징역 1년 ~ 징역 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제2범죄(특수협박) [권고형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3 범죄 (상해)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징역 4년 10월 2.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으로 처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 이로 인해 피해자가 지구대에서 피해 진술을 하자 위험한 물건을 들고 지구대까지 찾아가 여러 경찰관들이 하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범행 방법과 태양, 경과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협박과 상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공황장애, 우울증과 분노조절장애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약물치료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성행개선을 위해 노력 중인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8. 1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C 앞 편도 1차로를 면천 쪽에서 구룡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를 침범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를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7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이 폐차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함이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등 1. 피해자 진단서, 피해차량 동승자 진단서, 피해차량 폐차 인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초범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78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7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2016고단5289(병합) 피고인 A 검 사 인훈(기소), 오기찬(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6. 9.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삼성갤럭시그랜드 1대(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압제2750호의 증 제1호), 만년 필형 카메라 1대(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6압제783호의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2016고단3780 피고인은 2016. 6. 7. 19:48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역 계단에서 자신의 삼성 갤럭시그랜드 휴대전화기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흰색 치마를 입은 채 피고인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 팬티와 다리 부위를 약 24초 가량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6고단5289 1. 피고인은 2016.4.4. 08:3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역 내에서, 만년필형 카메라로 피고인의 앞 쪽에서 계단을 오르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미상)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4. 22:00경부터 22:40 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역 내에서, 위 만년필형 카메라로 피고인의 앞 쪽에서 계단을 오르거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3명(여, 나이미상)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4,23:15 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역 내에서, 위 만년필형 카메라로 피고인의 앞 쪽에서 계단을 오르던 피해자 J(여, 27세)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년필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각각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자필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처) 1. 피해자 치마 사진, 피해 여성 동영상 사본 CD, 촬영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주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896

범죄사실 2016고단289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6. 17:35경 광명시 광명동 158-961 개봉교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6. 17:35 경 광명시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3000원 피고인은 2016.6.30. 09:35 경 시흥시 은행동 소재 주민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오리로 991 소재 오뚜기돈가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8. 23: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나래광고 앞 도로를 단계지하차도 방면에서 원주교도소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SM3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SM3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8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약 773,3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394

범죄사실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1. 21:50경 경북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마시던 중 피해자가 여종업원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 등을 바닥과 노래방 기기 모니터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500원 상당의 유리잔 등을 깨뜨려 손괴하고, 노래방 기기를 PDP화면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유리잔 등을 깨뜨리는 것을 피해자 F(53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66조,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로부터 먼저 얼굴을 맞게 되자 (수사기록 61쪽) 대항하여 상해 범행에 이르는 등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행위 태양 및 피해 정도 무겁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므로 각 벌금형 선택(상해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많고, 위 집행유예 판결의 재판 진행 중에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2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을 벌금액에 반영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