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540

범죄사실 피해자 C(여, 60세)는 시흥시 D에 있는 E교회의 담임목사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아들 F와 2015. 4.경 이혼한 사람이며, 피고인 A은 위 F와 2016. 4.경 혼인한 후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F와 이혼소송이 개시된 2019. 4. 3. 무렵 시어머니였던 피해자에 대해 평소 갖고 있던 불만과 의혹을 폭로한다는 명목으로 'G'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위 인터넷 사이트 및 동영상 공유 인터넷 사이트 H를 통해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것을 결심하였다. 1. 피고인 A 가. 'G' 게시글 범행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G' 인터넷사이트의 I 게시판에 "J"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내연남과 성도들을 사주하여 임신한 며느리(피고인)를 집단 폭행하고,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 교회 CCTV를 없했다", "며느리와 아들을 이간질시켜 이혼소송을 하도록 가정을 파괴하였다. 며느리와 손자에 대한 생활비는 다 끊어버리고 아들에게 이혼소송 축하선물로 고급승용차를 선물해주었다. 며느리와 손자의 고통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H 동영상 게시 범행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H 인터넷 사이트에 K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부부싸움을 일으키도록 거짓말과 이간질을 한다. 결혼 전 아들에게 나와의 결혼을 반대하며 'A(피고인)과 결혼하면 지옥에 간다, A은 도시하나를 파괴해버릴 정도의 위력을 가진 사탄이다'라고 말하고, 신도들을 모아놓고 'A을 교회에도 들어오게 하지 마라. 얘는 지옥 갈 자다. 얘랑 결혼하면 내 아들 지옥 간다.'라고 말하며 기도를 시켰다."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발언을 녹화한 영상을 게시하여 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G' 게시글 범행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5.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 위 C의 운전업무를 담당한 피해자 L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G' 인터넷 사이트의 I 게시판에 "M"는 제목으로 피해자들을 지칭하여 "덩치가 커다란 남자 아이(피해자 L)에게 마사지를 받은 그 날 이후부터 목사(피해자 C)는 변질이 되기 시작한 것 같다. 덩치가 큰 아이는 얼마 후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곧 그 목사의 운전기사, 보디가드 역할을 맡았다. 그 목사는 그 후 지방집회를 할 때 마다 밤이고 낮이고 운전기사와 나란히 동행했다.", "금요철야 기도회는 중간에 내팽개치고 드라이브를 하러가고, 심지어 본인 모친이 상을 당해 상중임에도 지방집회에 간다며 운전기사와 장례식장을 빠져나와 날이 밝아서야 장례식장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운전기사와 불륜행위를 들키지 않기 위해) 교회 내의 CCTV 모니터를 없애고, 자신의 잘못을 덮어주지 않는 성도는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설교를 했다.", "모든 안수집사와 권사님들은 교회 재산과 재정에 관한 장로와 목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명날인을 해야만 그 직분을 받을 수 있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H 동영상 게시 범행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5.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H 인터넷 사이트에 N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임신 중인 B(피고인)에게 '아'하면 '어'까지 알아들어야지 왜 이렇게 머리가 안 좋냐는 식으로 폭언하고 구박하였다. 그러다가 임신 중인 아이를 사산하였다.", "몸조리를 하고 있는데 남편을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고 엄청나게 폭언을 퍼부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발언을 녹화한 영상을 게시하여 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I 게시글 출력물, 피해자증언 게시글 출력물, 블로그 게시글 출력물, 2019. 5. 20. 자 H 상황 게시불, H 내용 요약 발췌, 피고인 A 배표 유인물, H 캡쳐화면, 사이트 도메인 정보, 2019. 4. 16.자 사이트 개설 안내 블로그 게시글, B 동영상 인터뷰 사진, 녹취록 사본(H 영상 게시물), 게시글 출력물 1. 고소장 [피고인들 및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위 각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없어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그 구성요건 사실 즉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점과 그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도156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게시한 글 또는 업로드한 동영상의 각 표현 방법과 내용이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킬 만한 내용인데다, 이를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H에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훼손된 명예의 침해 정도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와 같은 표현에 의하여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명예의 침해 정도가 매우 크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제2의 나항 중 피해자들에 대한 게시글 및 동영상이 진실이라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본인들의 판단에 기초하여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위 각 내용에 대해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고, 미필적으로나마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이상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비방목적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비방목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비방목적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비방목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 B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비방목적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비방목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일부 범죄사실의 피해자가 2명이므로)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피고인 A은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방법 및 게시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 A이 피해자 C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0만원을 공탁하였다. - 피고인들이 모두 이혼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 -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