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2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함)는 2013. 5.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친부인바, 2000. 가을 무렵 부인과 이혼을 한 후 피해 자를 맡아 키우게 되자 피해자 때문에 부인과 이혼을 하였고 피해자를 부당하게 떠맡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1. 구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08. 일자 불상경 서울 마포구 E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당시 8~9세)가 손톱을 물어뜯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손을 뒤로 묶고 피해자의 입에 테이프를 붙인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양변기 물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넣었다 뺐다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일자 불상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여, 당시 8~9세)의 발목을 벨트로 묶어 옷장에 피해자의 몸을 거꾸로 매달은 다음 식초를 탄 물을 피해자의 코에 부었다. 다. 피고인은 2008. 일자 불상경 위 가항과 같은장소에서 피해자(여, 당시 8~9세)의 발목부터 머리끝까지 온몸을 랩을 이용하여 감은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팽개치고 발로 찼다. 라. 피고인은 2008. 일자 불상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비닐장갑에 매운 고추를 썰어 넣은 다음 피해자(여, 당시 8~9세)의 손에 끼우고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테이프로 감아 위 장갑을 벗지 못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8. 일자 불상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여, 당시 8~9세)에게 "너 맞을래? 아니면 똥칠할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변을 누어 이를 자신의 손과 배에 바르게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8. 일자 불상경 새벽에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청테이프로 피해자(여, 당시 8~9세)의 입을 막고 눈을 가리고 손을 뒤로 묶고 발목과 무릎을 묶은 다음, 피해자를 이스타나 승합차에 태워 한강으로 데리고 간 다음 "한강물에 던져버리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자 피해자의 얼굴에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어 묶은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자 피해자를 한강 바로 앞까지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뛰어내리라"고 말하였다. 사. 피고인은 2008. 일자 불상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여, 당시 8~9세)의 발을 드라이버로 때려 피해자의 발이 드라이버의 뾰족한 부분에 찔려 피가 나게 하였다. 아. 피고인은 2008. 일자 불상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여, 당시 8~9세)의 손을 묶은 채로 피해자를 벽에 세워두고 약 일주일 동안 밥을 주지 않았다. 자. 피고인은 2008. 겨울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여, 당시 9세)로 하여금 팬티만 입게 하고 피해자의 손을 테이프를 이용하여 뒤로 묶은 다음 피해자를 새벽 4~5시까지 현관밖에 세워 두고 피해자가 밖에 서서 졸면 피해자에게 찬 물을 뿌렸다. 차. 피고인은 2008. 겨울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여, 당시 9세)의 머리를 두꺼운 책으로 내려쳐 피해자의 머리와 눈이 심하게 붓게 하였다. 카. 피고인은 2009. 초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손을 뒤로 묶은 상태로 피해자(여, 당시 9세)를 때려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 앞으로 넘어져턱이 바닥에 부딪혀 찢어지자, 집에 있던 실과 바늘로 피해자의 턱을 꿰매었다. 타. 피고인은 2009. 일자 불상경 위 카항과 같은 장소에서 철제 스프레이 통으로 피 해자(여, 당시 9~10세)의 머리를 때리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두피가 찢어져 피가 흐르자, 집에 있던 실과 바늘로 피해자의 두피를 꿰매었다. 파. 피고인은 2009, 일자 불상경 위 카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여,당시 9~10세)가 이를 팔로 막으려다 왼쪽 팔 부위를 세게 맞아 팔을 움직이지 못한 채 고통을 호소하자 "너 팔 부러지거나 금간 것 같다."면서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피해자의 왼팔이 휘게 하였다. 하.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1. 경까지 위 가, 카항과 같은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여, 당시 8~12세)의 손을 묶은 채로 피해자를 벽에 세워두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투명의자' 자세로 있게 하거나 손을 들고 있게 하는 등 벌을 세웠다. 거, 피고인은 2012. 일자 불상경 서울 마포구 G,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여,당시 13세)가 자율학습을 한다고 거짓말하고 친구들과 놀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고 바리깡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0.경 위 1의 거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여, 당시 16세)가 자려고 눕자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학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감히 항의를 하거나 반항하지 못하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브레지어를 풀고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추행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경 위 1의 거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여, 당시 17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5. 11.경 위 1의 거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여, 당시 16세)가 자려고 눕자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학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감히 항의를 하거나 반항하지 못하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손과 입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애무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위 1의 거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여, 당시 17세)가 자려고 눕자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학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감히 항의를 하거나 반항하지 못하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자신의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로 가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이를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있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흉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자신의 친딸을 추행하고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대상이 '친딸'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수용태도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은 4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강간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성적 충동 및 성욕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총점 18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제40조제2호, 제29조 제1호(상습아동학대의 점들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유사성행위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 및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5. 11.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로서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된다면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 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 2,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죄 및 제3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보호 · 양육하여야 하는 친부인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어린 자신의 친딸을 학대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친모 등 피해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조력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서면 제출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감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2죄 및 제3]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2015. 11. 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 다. 2016, 11, 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라. 다수 범죄의 처리 결과 : 미수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2016. 11. 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와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 하한(5년)만을 참고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보호 · 양육하여야 하는 피고인이 오히려 학대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 유사강간한 것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반인륜적 범행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신체 적 피해를 입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친모 등 피해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조력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서면 제출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감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