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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단16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4. 20:06경 대구 중구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관련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이 교통사고 경위를 조사하려 하자 위 D에게 ‘시발놈, 니는 좆 빨라라고 여기 왔나?, 병신같은 새끼, 이파리 하나 달고 왜 왔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는 담벼락에 소변을 보기 위해 바지를 내리려 하여 위 D으로부터 노상방뇨를 제지당하게 되자 ‘야이, 개새끼야, 시발새끼야, 지랄하고 앉았네.’ 라는 등으로 심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들어 올리는 등으로 위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서류 등 포함)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첨부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B(특수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웹) 상에서 마약류 판매를 중개하는 웹사이트인 ‘C(도메인 : (인터넷주소 1 생략), 이하 ‘C’이라 한다)에서 ‘D’이라는 ID를 사용하여 대마를 구매하면서 대마 판매자와 암호화 프로그램인 GPG를 이용하여 대금 및 구매방법을 결정한 후 매매대금을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E 지갑으로 송금하고 대마 판매자가 특정한 장소에 대마를 은닉해두면 이를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내지 ‘드랍’ 수법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대마 매매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12. 29.경 위 C에서 활동하는 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대마 구매 신청을 하고, C 운영자인 일명 ‘F’이 알려준 E 지갑으로 대마 구매대금 명목으로 0.0598E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4: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서 대마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초 약 6g을 찾아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대마 26g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각각 구매하였다. 2. 대마 흡연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12. 30. 01:30경 인천 서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0.3g을 담배에 채워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각각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컴퓨터 내 저장된 마약류 판매관련 엑셀문서) 사본, 출력물 등,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I 검색자료), 압수영장 회신 등, E 출금 내역,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3), 수사보고(피의자 A의 C 계정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6. 15.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1g 암거래 소매가 150,000원 × 26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1층에 있는 C 내발산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커피 전문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2., 2021. 3. 5. 이틀 근로하고 그 다음 날 퇴직한 근로자 D과 2021. 2. 25.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2., 2021. 3. 5. 이틀 근로하고 그 다음 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1일 5시간의 근로를 시키면서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일용직급여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 제1항(휴게시간 미준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법령의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06:1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택시요금 다툼으로 택시기사와 함께 위 지구대에 방문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씨발놈아, 너 죽인다, 개새끼야, 씨발놈 확 죽인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한차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수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범행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1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7.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마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9%로 높고, 운전한 거리도 약 26km로 길며,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 운행 모습이 이상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뒷 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었던바, 당시 사고의 위험성도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해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72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의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성당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94.1㎞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50㎞ 이내인 시내도로이고, 마침 피해자 F(여, 77세)이 길가에 놓여있던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쪽 사이드 미러로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파열 골절, 두개골 골절, 폐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3.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의 상태로,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H장례식장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I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3.5㎞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신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진단서 1. 현장 등 사진, 차량 사진, CD,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한 과실이 중대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조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614

범 죄 사 실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는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행위의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경부터 2020. 11. 29.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설경마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부터 위 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D 명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7회에 걸쳐 마권구매대금으로 합계 2,252만원을 송금하여 이를 승마투표에 사용하고, 적중할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경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박사이트 캡처사진 1. 도박입금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8호, 제48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집배원으로 근무하여 오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성질 및 동종 범죄 처벌 사례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불법사설경마사이트에 접속하여 송금한 금원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의 처벌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9. 20:05경 김해시 삼안로 153번길 산성교회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산성교회 사거리에 이르러 D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에 뒤따르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서행하면서 우회전하기 전 미리 2차로로 변경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와 2차로 중간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기 위해 급감속한 과실로 2차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뒤따르고 있던 E의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추돌케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튕겨져 나가면서 마침 위 산성교회 사거리에서 삼안 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BMW520d의 좌측면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2피해자) 1. 진단서(2피해자) 1. CD 1매(블랙박스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업무상 과실 부분을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우회전하기 위해 뒤늦게 차로 변경을 시도하다가 급감속한 잘못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2020. 5. 29. 절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교통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5. 29. 대구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되었고, 2018. 7.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1. 17.자 사기 피고인은 2021. 1. 17. 17:0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회사 탑차를 주차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사장님이 보험처리를 안 해줘서 직접 고쳐야 한다. 3일 뒤 바로 보내줄 테니 400만 원만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 및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일 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2021. 1. 18.자 사기 피고인은 2021. 1. 18. 10:0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어제 받은 돈으로 수리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다른데 빠져나가 모자란다. 24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이틀 뒤 5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4일 뒤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 및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4일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요청에의한 회신(신용정보조회결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확인) 1. 녹취록, 통장 사본, 계좌입금영수증, 문자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 결과, 미상전과 확인, 수사상황(동종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집행선고, 배상명령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의 액수는 비교적 많지 않으나 친분이 있던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면서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힌 점,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 22:00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처벌내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특별교통안전 교육을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피고인의 활동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137

공소사실의 요지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5. 00:50경 김포시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등을 설치하여 시설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구 식품위생법(2020. 12. 29. 법률 제17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이라 하고 그 시행규칙을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7조 제4호, 제36조는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제14호는 ‘공연을 하려는 일반음식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8. 가. 1) 라)],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8. 나. 1) 바)]. 여기에 구 식품위생법과 시행규칙 및 별표 14호 등 관계법령이 식품접객업 등의 영업장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객석’과 ‘객실’을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일반음식점의 경우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특수조명시설을 객실 안에 설치한 경우에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4호, 제36조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달리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특수조명시설을 객실 밖이나 객석에 설치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영업장에 객석을 마련하였을 뿐 애초에 객실을 설치한 사실조차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영업장에서 일반음식점업을 영위하면서 객실 안에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또는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 03: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에 있는 C 경주안강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강파출소 방면에서 D교회 방면으로 2차로에서 주차를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피고인은 주차를 위해 후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 측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6%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혈색이 붉고 언행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뉴베르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뉴베르나 승용차르 운전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3. 03: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B에 있는 C 경주안강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뉴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62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는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에 다니고 있는 교인으로, 위 교회의 담임목사 해임과 관련하여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분쟁 중에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28. 11:00경 위 D 예배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1회 강하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피해자 제출 영상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이 사건 다툼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공소사실로 이 법원에 벌금 50만 원의 약식기소가 되었다가 피해자의 정식재판청구로 정식재판 중에 있다. 영상복제 CD의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다툼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흥분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어깨를 밀치게 된 것이고 그 폭행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상해까지 입게 된 점, 만 68세의 고령이고 초범인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부과된 약식명령의 벌금은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304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21. 10. 8. 22:00경 인천 계양구 B 아파트 C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ES300h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았던 점, 기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약 9년 전이고 그 사이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였고, 음주 클리닉 치료를 받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9. 21:45경 서울 동작구 B건물 앞 노상에서 B건물 거주자, 경찰관 등 1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회내 분쟁으로 서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같은 교회의 부목사로 재직중인 피해자 C에게 “너 뭐야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 너 꺼져 새끼야. 니가 뭔데 와서 지랄이야. 교회 같이 있을 때는 내 눈빛도 못 보던 무능력, 무표정하던 새끼가 지랄하고 자빠졌네. 저런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가 지랄하고 있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였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112 신고자 확인 및 전화 통화) 1. 사건 현장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연성, 정당행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B건물 거주자들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에 다소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는 사정만으로 공연성이 부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B건물 거주자와 경찰관들 외에 인근 건물 거주자들도 피고인의 욕설을 듣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 [2]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경 대출업체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C를 통해 피해자 B를 소개받고, C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하여 C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을 돕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C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여 C의 신용등급을 올린 후 C 명의로 다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C의 채무를 변제하게 하려 하였으나, C의 다른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음에도 신용등급이 여전히 좋아지지 않아 C 명의로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C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C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C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인을 통해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가 C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 대출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수수료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성인게임장 도박비,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가 C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1.경부터 2020. 2. 26.경까지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총 37회에 걸쳐 합계 2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배상한 점, 피고인이 미성년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액이 다액인 점, 대부분의 피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편취금의 상당액을 도박에 사용한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B와 C(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고 한다)를 관리 및 운영한 D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2층에서, 이 사건 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인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각 회원이 F(B) 명의의 G은행 H 계좌, I(주) 명의의 J은행 K 계좌 등으로 현금을 입금하면 거래용 사이버머니로 전환하여 적립시켜준 다음, 먼저 각 회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이트에 게시된 영국 파운드(GBP)/호주 달러(AUD) 환 차익 시세 차트, 스위스 프랑(CHF)/일본 엔(JPY) 환 차익 시세 차트, 비트코인(BTC) 거래 시세 차트 등 3개의 차트 타입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재차 1분 단위, 2분 단위, 3분 단위, 5분 단위의 차트 변동시간 타입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 후 보유하고 있는 사이버머니 최소 5,000원에서 최대 4,000,000원까지를 미리 선택한 차트를 기준으로 ‘매수’(상승) 또는 ‘매도’(하락)를 선택해 베팅하게 한 다음, 해당 시간이 경과되면 종료시점의 해당 차트 등락 조건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여 회원이 승하였을 경우에 ‘실현’이라고 명칭하며 수수료 12%를 제외한 베팅 금액의 1.88배를 지급하고 회원이 패하였을 경우에 ‘실격’이라고 명칭하며 베팅 금액의 전부를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진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3. 9.경부터 2020. 4. 20.경까지 사이에 총 35,545회에 걸쳐 도금 합계 9,404,113,353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순번 2, 3, 5, 6, 8, 14, 21, 22, 24, 26, 27, 33, 38, 47, 48, 67) 1. 각 도금 증빙자료(순번 73, 7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 313,358,570원에서 몰수보전된 별지 기재 각 채권 합계 41,877,906원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수익 271,480,664원을 추징한다(수사기록 2권 1349~1351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법적인 선물거래 방식인 FX 마진거래를 가장하여 환율의 상승 및 하락에 베팅하게 하는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 도금 및 수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으로 인하여 범죄수익의 일부가 회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 근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XC125VF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함께 여수시 C에서 피고인은 2,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해자는 6,000만 원을 투자하여 피해자 명의로 ‘D’을 운영하던 중 계약 내용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 피해자가 단독으로 위 D을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7. 오후경 위 D에서 피해자가 출입구에 설치해 놓은 시가 약 16만 원 상당의 비밀번호 잠금장치를 열쇠 업자를 불러 교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자료, 카톡 사진자료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도어락을 교체하기 전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고, 위 도어락 교체는 피해자와의 조합관계의 통상사무에 속하고 정당행위에도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툰다. 2. 판단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설령 피해자가 사전에 피고인에게 위 가게에 들어갈 것을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승낙의 의미가 피해자가 설치한 이 사건 도어락을 교체하는 것까지 승낙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조합관계는 이 사건 전인 2020년 8월 무렵 파탄 나서 이 사건 당시는 청산 문제만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로부터 가게 안에 들어가도 좋다는 승낙을 받은 상태였다면 위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것도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물어보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곧바로 위 도어락 자체를 교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전에 위 도어락을 손괴한다는 점에 관한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조합의 통상사무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손괴된 재물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주)와 E BMW 730Ld 승용차를 차량가격 1억 4,770만 원, 보증금 1,477만 원, 월 리스료 3,668,956원, 계약기간 36개월로 D 오토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이 위 차량에 대한 월리스료를 납부하면서 실질적으로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7. 12.경 사채업자 F으로부터 4천만 원을 빌린 후 2018. 4.경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F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1억 4,77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오토리스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범행 후에 11개월간 리스료를 납부한 점, 같은 날 리스한 다른 차량에 대해 저지른 유사한 횡령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32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경부터 2021. 4. 8.경까지 피고인의 거주지인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 등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된 E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F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0회에 걸쳐 합계 257,326,000원을 송금하고 175회에 걸쳐 합계 260,886,000원을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환전한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실시 전 미리 그 승패나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원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CIF 첨부) 1. 내사보고서(사이트 관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도박기간 및 도금액, 전과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