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1. 22:48경 서울 용산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도로 위에 서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용산경찰서 E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으로 입을 가리거나 팔짱을 낀 채로 ‘한 번만 봐 달라.’, ‘담배를 피우고 나서 음주측정을 하겠다.’, ‘소변만 보고 불겠다.’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 현장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세 차례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1. 22:38경 남양주시 별내동 950-1에 있는 ‘별내동 까페거리’ 부근에서부터 B GV809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송산로41에 있는 별내동 119 안전센터 앞에서 위 승용차를 멈추고 구토를 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 소속 경장 C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음주감지기에 알코올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같은 날 23:20경부터 23:30경까지 약 10분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 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6. 03:05경 순천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48경부터 04:15경에 이르기까지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2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3. 01:10경 거제시 거제남서로 3136, 동부파출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거제면 방면에서 동부면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차량으로 경찰관으로부터 추격당하고 있었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순찰차가 도로 중앙에서 피고인의 진행을 저지하기 위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진행 중인 차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소유의 순찰차 좌측 앞 펜더 및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K7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1,637,3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현장을 수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4. 23. 02:05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내고 통영대전고속도로 방면으로 도주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몸을 가누지 못하면서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02:44경 경남 산청군 산청읍 중앙로 1에 있는 산청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나는 조울증환자다.”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피해 순찰차량 및 추격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내사보고(현행범인 체포자 등 상대 전화 확인),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당시 상황 확인)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리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교통사고 관련 사진(사고차량들 촬영),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백업 CD, 교통사고 관련 사진(영상 촬영), 교통사고 관련 사진(피의차량 운행 내역 촬영), 측정 거부 장면 영상 백업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3년 9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도 그로 인해 발생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부당하게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물적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0. 20:15경 전남 완도군 B 인근 도로에서 전난 완도군 C에 있는 D 휴게소를 경유하여 전남 완도군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내사보고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당시 소량이나마 음주를 한 상태였고, 앞에서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보자 그대로 도주하였다가 경찰관이 쫒아오자 차량을 버리고 계속하여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외에도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다음날 경찰서에 자신 출두하여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는바,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8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 23:55경 서울 도봉구 창동 인근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를 도로에 세운 뒤 잠이 들어, 이를 목격한 목격자의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시동을 켜놓은 채 잠이 들어 있었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11. 3. 0:09경부터 0:28경까지 약 19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호흡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고 전화를 하거나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및 현장 촬영 영상 첨부에 관한 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68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4.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7.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9. 01:00경 의정부시 B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9. 01: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아파트 후문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을 잘못 조작한 과실로 마침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주차되어 있는 위 산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그 소유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음주측정거부 1회, 무면허운전 1회, 사고 후 도주범행 1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8. 01: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D건물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적발차량 사진, 음주수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이후 4회에 걸쳐 음주운전 혹은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무면허운전을 함께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폐차한 후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수반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6. 23:08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2팀 경위 F 외 1명이 경찰관의 질문에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한번만 봐달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2. 6. 23:20경, 같은 날 23:30경, 같은 날 23:40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 또는 채혈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한번만 봐달라”라고 하며 음주측정기의 불대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을 반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112신고자 진술에 대한)-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대리운전기사와 통화에 대한) 1. 수사보고서(영상첨부에 대한)-현장 사진 및 CCTV영상 캡처 23매 1. 내사보고(음주운전 현장출동상황 및 사진 첨부)-사진 5매 1. CCTV 영상의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정차한 장소가 주차금지구역이고 그곳은 차량들이 빠르게 주행하여 주차하기에 매우 위험한 장소여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운전한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78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리운전기사는 당초 피고인이 G 소재 H에 가자고 하여 그곳으로 운전하였는데, 도착하기 전 피고인이 주유소 안 가요방으로 가자고 하였다가 다른 목적지를 요청하여 골목길로 들어갔다가 후진하기도 하는 등 여러 차례 목적지 변경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김천시 B에 있는 C 앞에 정차하여 달라고 위 장소에 차량을 정차하게 되었다고 하였던 점, C 앞 도로는 편도 3차로인데, 대리운전기사는 편도 3차로의 3차선에 차량을 주차한 후 내렸고, 피고인은 차량의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겼던 점, CCTV영상을 보면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는 장면과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10미터 정도 전진하였다가 1미터 정도 후진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차량을 운전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C 앞 도로에 갓길이 없기는 하나, 대부분의 차량들이 1, 2차선으로 운행하는데다가 그 장소에 도착하기 전에 설치된 신호기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고 다시 C 앞을 지난 직후 정차신호를 받으면서 감속하는 관계로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곧바로 차량을 이동시켜야 할 긴급한 위난이 발생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신고자는 피고인 차량의 방향지시등이 좌우로 왔다갔다 켜지고 지나가며 운전석을 보니 운전자가 핸들에 기대었다가 다시 일어나고 술에 취한 듯이 왔다갔다 거리는 것을 보아 음주운전이 의심스러워 신고한다고 하였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가자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에서 내려 비틀거리며 걸어갔었던 점, 위와 같은 신고내용 및 피고인이 당시 많이 비틀거리며 걸어갔고 횡설수설하며 술을 먹고 운전하였는데 한번만 봐 달라고 말하였는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모두 거부한 점, 피고인은 당시 한번만 봐 달라고 하였을 뿐 차량이 주차된 곳이 위험하여 급히 차량을 이동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한 사실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시 운전한 거리가 짧은 편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나,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의 단속과 처벌에 관한 핵심적인 수사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처벌이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경우 받을 처벌과 비슷하거나 더 가볍다면 거부할 유인을 제공하게 되는 사정이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약식명령 발령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0. 21:5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E’ 앞 도로에 정차하여 위 식당에 들어가던 중, 피고인이 위 승용차에서 내려 길거리에 노상방뇨를 하고 비틀거리면서 이동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04년, 2006년, 2012년 세 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7. 7.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2. 7.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국도 29호선을 대산 방면에서 삼길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서산시 B 인근의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서산시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400m 구간에서 연석, 교통시설물, 중앙분리대 등을 들이받고, D 앞 도로의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정차하게 되었음에도 위 승용차를 도로 밖으로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로에 방치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2. 7. 19:50경 전 1항과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산시 D에서 약 100m 떨어진 농로길에 앉아있던 중 소방공동대응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E지구대 경장 F로부터 피고인의 사고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의 걸음이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 피해 상황 1. 음주측정 거부 적발 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119 구급활동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소득으로 부양할 미성년의 자녀들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집행유예 및 실형을 모두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밖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동종 및 이종 전력이 수회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위험한 운전으로 자칫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 그 밖에 범행 경위와 적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72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2. 16. 23:40경 담양군 금성면에 있는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방면 19.4km 지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 갓길에서 잠이 들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B지구대 소속 경위 C과 함께 위 지구대 사무실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며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50경 1차, 03:03경 2차, 03:13경 3차, 03:17경 4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회피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 의무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과정확인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동종 벌금형 전력 2회 있고 음주감지기 반응 및 피고인의 상태에 비추어 보아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에 처해진 전력이 없으며, 판시 범죄전력은 약 15년 이전의 범행으로 인한 것으로서 그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1. 22:15경 광주 동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앞 지상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승용차 운전자와 차량 진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위 K3 승용차를 그대로 둔 채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탈하였다. 이에 ‘길을 막고 있다, 음주운전이 의심 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3:3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건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 현장 모습(동영상 자료 사진), 각 영상자료, B아파트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요소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각 벌금형)받았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음주측정거부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불안정성 협심증)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368

범 죄 사 실 2020고단36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31. 21:4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원 양양군 B원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유흥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7. 31. 22:23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 ‘음주의심 차량, 흰색 코란도 E’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위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19.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원 양양군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K에 있는 L 양양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 가량 E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K에 있는 L 양양점 앞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우측에는 주차된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M이 주차해둔 N 코나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215,94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해당 여부)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2021고단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1) 1. 견적서 1. CCTV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3년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고, 그 전인 2001년에도 동일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경찰관들의 노고를 무위로 돌릴 수 있는 것이어서 음주운전 자체만큼이나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2020고단368 사건으로 기소된 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2021고단127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던바,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고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2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8. 18: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를 아파트 후문 방향에서 지하주차장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 부근이고, 당시 피해자 E(남, 58세)이 운전하는 FSCR1105WH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맞은편 도로로 역주행을 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약 4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 28. 19:12경 위 C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48경부터 20:05경까지 위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고, 이후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동종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