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17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17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선화(기소), 반종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 변호사 D, E(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7. 1. 1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지하 1, 2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1,490m²(약 300평) 규모에 룸 48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주방과 카운터를 구비하고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G'의 영업이사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3. 9. 20:00경 위 'G' 유흥주점에서 손님 H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이 포함된 술값 60만원을 받고 룸으로 안내하여 여종업원 I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즐기게 하고, 같은 날 22:00경 위 H과 I으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의 엘리베이터를 통해 같은 건물에 있는 J 호텔 302호실로 가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2. 5.경부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초순 일자불상경부터 각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H,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N, O, P, Q, R, I, S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L, M,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 N, H, M, I 작성의 각 진술서 1. P, R, K, S 작성의 각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색조서, 수색증명서 1.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의 단독범행 기간은 형법 제30조 제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몰수 및 추정 의견이 있으나, 몰수를 구하는 각 주점 장부(증 제6, 7호)는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장부로서 위 유흥주점이 성매매알선 외에 정상적인 유흥주점 영업을 함께 하였고 특별히 성매매알선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 놓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범죄행위에 제공하거나 범죄행위로 생긴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고,한편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가액을 특정할 수도 없으므로, 몰수 및 추징은 선고하지 아니함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 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2006. 6. 2. 선고 2006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대표적인 범행 일시,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 장소, 성매매여성의 이름과 지위, 성매매대금 범 행의 내용 등을 명시하였는바,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앞서 본 법리, 영업으로 한 성매매알선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 이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피고인 B 관리업무에 참여하긴 하였으나, 성매매를 알선한 적은 없다는 주장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참조). 한편, 오로지 성매매만을 하거나 성매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에 부수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경우에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에 해당하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죄에 관한 인식은 그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 없이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도8095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도957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유흥주점의 손님들에게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성매매도 할 수 있도록 기회 등을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그 성매매의 대가도 술값 등에 포함시켜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들이 이러한 성매매의 알선을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성매수남 H은 술값으로 60만 원을 지불하였고, 여기에 성매매대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자필 진술서를 작성한바 있다(수사기록 43쪽). H은 이 법정에서는 술값에 성매매대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상대 성매매여성인 I은 손님과 25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갖게 되었고, 기본 T/C 10만 원에 2차 성매매를 나가게 되면 25만 원을 받으며(수사기록 49쪽, 270쪽), 돈은 일하고 난 다음날 마담으로부터 현금으로 받는다고 진술한바 있다(수사기록 271쪽). 즉 이미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결제한 대금에 성매매대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J 호텔 관리인 T은 이 사건 유흥주점 웨이터가 숙박료를 계산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40쪽), 성매수남 N는 지하 유흥주점에서 호텔 1층 로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객실로 이동하였고, 이 때 여종업원이 호텔이 아닌 유흥주점에서 객실 열쇠를 바로 가지고 왔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64쪽), 성매수남 P 역시 선배 형이 2차를 가라고 권유해서 여종업원이 이끄는 대로 여종업원을 따라 호텔 객실로 올라갔는데 이 때 술집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탔으며 종업원이 3층 버튼을 눌러 그 여성과 함께 303호 객실로 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01쪽). 또 여종 업원 Q는 지하 엘리베이터를 타고 호텔 3층으로 올라가 3층에서 남자 종업원으로부터 객실 열쇠를 받는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42쪽), 여종업원 R은 남자 종업원이 몇호실로 가면 된다고 알려줘서 올라간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수사기록 258쪽), 여종업원 I은 웨이터로부터 열쇠를 받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302호 객실로 갔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268쪽). 이러한 점에서 업소 자체에서 조직적·계획적으로 성매매 알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I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여종업원 Q는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한테이블당 10만 원을 받으면 마담이 1만 원을 가져가고, 손님 테이블에 들어간 뒤 2차 성매매를 나가면 손님이 업소에 얼마를 지불하는지는 몰라도 자신이 가져가는 돈은 총 25만 원이며, 다음날 현금으로 받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240, 244쪽). 이에 따르면 여종업원에 대한 일반 테이블차지와 성매매 수당 자체가 정해져 있으며 업소에서 사후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여종업원 R은 2차 성매매에 관하여, "손님들이 술을 다 마시고 마무리 시점에 여자 종업원들이 모두 룸에서 나가 대기를 합니다. 그럼 손님이 있는 룸에 다른 남자 종업원이 들어가서 2차를 할 건지 의사를 물어보고, 다시 그 남자 종업원이 밖으로 나와 저희 여자 종업원들에게 2차를 할 생각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만약 2차를 할 생각이 있는 여자 종업원들은 16만 원(테이블 차지 9만 원을 포함하면 25만 원)을 지불받는 조건으로 승낙하여 2차를 가게 됩니다"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성매매알선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56쪽), 이 사건 유흥주점 내에서 위와 같은 전형적인 성매매 알선 행위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단속 당시만 해도 J 호텔 208호, 301호, 302호, 303호, 311호, 313호에서 동시에 이 사건 유흥주점 여종업원과 손님들 간의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그 규모와 빈도가 작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는 점, 그 규모가 작다고 할 수 없고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내지 최근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정도, 범행 기간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우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