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56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19세, 지적장애 2급)의 고모부이다. 피고인은 약 5년 전부터 함께 살고 있던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외에는 돌봐줄 곳이 없고 지적장애로 판단 능력이 떨어지며 고모인 피고인의 처를 무서워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더라도 피고인의 처에게 말하는 등 외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부터 같은 해 8. 일자불상 사이 새벽경 전남 곡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E주택 가동 201호 안에서 피해자(당시 16세 내지 17세)가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면서 "고모한테 말하면 다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부터 같은 해 8. 일자불상 사이 새벽경 위 피고인의집 안에서 처가 거실에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깨운 다음, 거실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 깰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부터 같은 해 8. 일자불상 사이 새벽경 위 피고인의집 안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겨울 일자불상 아침경 전남 곡성군 F에 있는 "G" 모텔 호실불상의 방 안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 H에게 "쉬었다 가자"라고 말하고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총 4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의 진술 속기록 1. H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복지카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 사용 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나 사생활이 함께 노출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6년 6월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자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4회에걸쳐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능이 낮고 피고인의 집이 아니면 갈 곳이 없어 범행에 취약한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 피고인은 자신의 조카인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저버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5년 전부터 부양해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장애인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총 4회 간음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총점 11점(만점 29점)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