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16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8.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검단로323 왕길역 인근 도로를 검단사거리 방면에서 오류역 방면으로 시속 약 45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신호가 정지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력을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B(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투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42세), 피해자 D(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8,719,43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28.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F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진단서 포함) 1. C, D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사고현장 사진 1. C, D의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서 무면허·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소유자(피고인의 지인)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과 위 지인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차량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총 1,400여만 원이 지급되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국제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나 몽골에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학생으로서 고국으로 돌아가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폐지를 수거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2. 2. 12:32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가에서, 우체국 집배원인 피해자 D(남, 47세)이 택배 배송을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아 둔 불상의 내용물이 들어있는 택배상자 4박스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라보 화물차량 적재함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현장수사,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피고인은 버려진 것으로 알고 택배상자를 가져갔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사정, 즉 택배상자는 식당 앞 나무판자 위에 놓여 있었고 주변에 쓰레기통이나 분리수거함이 있지 않았던 점, 택배상자는 배달을 위해 뜯어지지 않고 끈으로 묶여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택배상자를 가져갔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4층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광고물제작업을 영위하였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9.경부터 2017. 10. 26.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9월 임금 2,400,000원 및 2017. 10월 임금 2,012,903원 합계 4,412,903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 등 퇴직 근로자 10명의 미지급 임금 합계 29,632,9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9.경부터 2017. 10. 26.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085,527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위 D 등 퇴직 근로자 6명의 미지급 퇴직금 합계 45,795,7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L의 각 진술서 1. I, H, K, D, M, N, O, L, E, F, P, Q, G의 각 간이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청산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 M, N, O, G, H, E, I, F,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크고 피고인이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채 2018년경부터 현재까지 소재불명 상태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4.경 안양역 근처에서 B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의 성매매 여성 구인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C을 만나 면접을 보며 ‘성매매어플에 게시한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들과 약속을 정한 후 텔레그램을 통해 약속시간, 장소를 알려줄 테니, 연락을 받으면 성매매를 한 후 성매매대금 중 5만 원을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제안을 하여 C이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2020. 6. 5.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4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C으로 하여금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법정진술 1. 텔레그램 메신저 사진, 휴대폰 사진, 성매매 구인광고, 핸드폰 달력 메모내역, 메신저 사진, 송금거래내역 사진,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휴대전화 사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이라는 텔레그램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의 지시를 받아 아르바이트로 성매매대금을 받는 대포통장을 전달하는 등의 심부름을 하였을 뿐이지, ‘F’이 아니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을 주도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텔레그램에서 ‘F’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2020. 6. 4. 18:30경 인터넷 B 사이트에서 성매매 여성을 구하는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번호 1 생략)로 연락하여 같은 날 면접을 보고, 다음날인 2020. 6. 5.부터 성매매를 시작하였는데, 자신이 면접을 본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고, C의 휴대전화에는 ‘실장 (전화번호 1 생략)’가 저장되어 있었으며, 검거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2대의 휴대전화 중 하나가 (전화번호 1 생략)이다. 나. 또한 C은 성매매 과정에 대하여, 피고인이 면접 당일 텔레그램으로 연락하겠다면서 앱을 설치하고 문자로 아이디를 알려달라고 하여 텔레그램앱을 설치하고 (전화번호 1 생략)로 아이디를 알려주자 자신의 텔레그램에 ‘F’이 떴고, ‘F’이 텔레그램으로 전화하여 준비사항을 확인한 후 채팅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장소 등을 알려주어 성매매를 하였으며, 텔레그램으로 전화한 ‘F’의 목소리는 면접을 본 남성 즉 피고인의 목소리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C은 2020. 6. 18. 15:50경 적발되었고 ‘F’을 검거하기 위한 경찰관의 요청으로 2020. 6. 18. 16:13경 텔레그램으로 ‘F’에게 만날 것을 제안하여 다음날인 2020. 6. 19. 14:00 수원시청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2020. 6. 19. 14:05경 ‘F’은 텔레그램으로 C에게 수원시청역 6번 출구에 도착하였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단속경찰관은 위 장소에서 C이 ‘F’이라고 알려준 사람을 검거하였는데, 그 사람이 피고인이다. 라. C은 텔레그램 대화 중 ‘F’이 머리를 삭발하였다면서 사진을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고(그 후 사진은 삭제되었다), C이 2020. 6. 18. 22:43경 텔레그램으로 ‘F’에게 ‘시청 앞어서있어라 빡빡이빛내면서’라는 문자를 보냈으며, 위 ‘빡빡이’는 삭발한 머리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데, 검거 당시 피고인의 머리는 삭발 상태였다. 마. 피고인은 검거 당시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1 생략)와 (전화번호 2 생략))를 가지고 있었고, 두 휴대전화의 텔레그램은 모두 아이디 ‘F’으로 로그인되어 있었으며, 성매매여성 구인광고와 C과 주고받은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대화내역을 포함한 다수의 성매매알선 관련 대화내역이 저장되어 있었다.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C이 일관되게 피고인의 알선으로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함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기간, 알선의 횟수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9. 13:30경 충북 영동군 양강면 묘동리 298-1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동 쪽에서 무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의 중앙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충북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가 관리하는 위 가드레일을 수리비 1,933,5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서 같은 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Actros 화물차가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비산된 차량 부품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유한회사 C 소유인 위 화물차를 수리비 등 합계 2,411,9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도로변에 놓아 둔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견적서 2부 1. 가드레일의 관리주체 확인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더 무거운 피해자 유한회사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그대로 두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피고인으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2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특히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16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직장동료이고, 피해자 C(남, 32세)은 'D' 업주이며, 피해자 E(여, 39세)와 피해자 F(여, 42세)은 위 매장의 손님으로 온 일행으로 피고인들과는 초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11. 30 21:00경부터 21:35경까지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E와 F에게 “씨발, 야 이년, 메롱"이라고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고 제2항 기재와 같이 E의 엉덩이를 밀치고, 피고인 B는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제3항 기재와 같이 F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가게에서 퇴장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30 21:2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 F을 향해 위 1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자신의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치면서 “일루와, 일루와, 여기 앉아. 같이 놀자. 씨발년, 썅년, 미친년 일루와 앉아봐. 같이 마시자”라고 말하며 일방적으로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E가 이를 피해 가게에서 나가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1. 30. 21:2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A의 위 2항 기재 범행 이후 피해자 F이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 I,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부르기 위하여 피해자의 뒤를 쳤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보면서 손바닥을 펼쳐 손바닥 전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추행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여성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욕설하고 희롱하고 강제추행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성범죄 동종 전과는 없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 B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16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0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B 앞 도로를 진월동 쪽에서 나주시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혼잡한 곳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피해자 C(여,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7. 0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D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교정완료통보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002. 9. 13. 벌금 100만 원, 2017. 4. 11. 벌금 6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 중 앞의 것은 시일이 경과한 것인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추가로 피해회복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62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말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은행 계좌번호와 OTP,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스팀 계정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계정 판매대금 중 일정 금액을 이득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말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초순경 피고인이 개설한 유한회사 D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및 2021. 5. 초순경 위 유한회사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합계 약 6,27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충전신청 내역 등, 자료제출(반성문 및 수익금 정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판시 범죄는 보이스피싱 등 중대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거액이다. • 유리한 정상: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20:47경 경기 부천시 B 2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6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동료에 대해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3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2) 1. 수사보고서(119구급활동일지 첨부),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112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임업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5.부터 2021. 8. 27.까지 위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 2021. 8. 28.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8월 임금 1,5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함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반의사불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항 ◇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029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3. 11. 21:18경부터 같은 날 21:35경 사이에 경기 안양시 동안구 C, D 안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의자를 발로 차 피해자가 맞게 하였다. 나.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3. 11. 21:4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C, D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게 플라스틱 주류박스를 2회 던져 피해자들의 다리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이 B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테이블 위에 던져 파편이 깨져 피해자의 코 부위에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유리잔을 테이블 위에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모르는 사람이 욕하고 때렸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I으로부터 ‘싸우지 말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I의 귀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특수폭행 관련) 1. 피해 사진, CCTV영상 캡처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0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였으며 재물을 손괴하였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20년 전 피해자 B(여, 65세)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의 배우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22. 14:3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다른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내가 만지는데 어때서”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이나 이수명령 등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는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 13:00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도로(C 마을 주민들이 도로로 이용)에 경운기를 세워두고 큰 돌을 가져다 두어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진 제출) 1. 수사보고서(현장 방문 사진첨부) 1. 사실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이 부친으로부터 상속한 것인데, 당초 부친은 지역 주민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마을회관을 건립하는 것과 위 회관에 출입하는 데 필요한 제한된 범위 안에서 도보로 통행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그럼에도 뒤늦게 이 사건 토지 배후에 살게 된 D 등이 위와 같이 피고인 또는 그 부친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 차량으로 이 사건 토지를 드나들었던 것뿐이다. 피고인과 부친이 D 등과 같이 차량으로 이 사건 토지를 드나들도록 공중의 통행에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형법 제185조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판시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경운기를 세워두거나 큰 돌을 가져다 둔 사실은 있으나, 여전히 이 사건 토지를 통하여 사람이 걸어다니거나, 차량이 드나들 수 있으므로 교통이 방해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큰 돌을 가져다 둔 것 또한 주변 경작지에서 나온 돌을 그대로 둔 것일 뿐이고 교통을 방해하려는 의사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당초 경운기나 리어카 등의 통행을 위한 농로로 개설된 도로라 하더라도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가 되었다면, 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또는 그 부친이 이 사건 토지를 마을회관 건립 및 보도 통행에 제공하였더라도 판시 일시경에 이르러서는 이미 이 사건 토지 배후의 주거지까지 차량으로 통행하는 데에 필요한 통행로로 이용되어 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한다. 이 사건 토지 배후에는 약 일곱 가구가 집을 짓고 살고 있다(증인 E의 법정진술, 녹취록 4면). 고소인들이 들어오기 전에도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과 그 부친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 차량 통행 등을 위하여 통로로 사용되고 있었다(같은 법정진술, 녹취록 4면). 판시 일시경 이 사건 토지 배후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는 이 사건 토지 이외에 존재하지 않았다(같은 법정진술, 녹취록 3, 6면).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위 F 도로는 사람이 다닐 수는 있어도 차량이 다닐 수는 없었다. 같은 G 구거는 수로로 활용하거나 경작하고 있을 뿐, 일반공중의 왕래에 통로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판시 일시경 이후로는 같은 H 전(田) 일부를 I 등이 매입하여 도로를 개설하여 이용하고 있다(같은 법정진술). I이 2012년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면서 위 토지 배후에 지어진 주거를 오가기 시작한 당시부터 이미 위 토지는 소형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자갈 등이 깔려 있었다(증인 E의 법정진술, 녹취록 5면; 증인 I의 법정진술, 녹취록 6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상주하지 않았고, 2018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I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를 통보하며 통행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며, 그 뒤로도 2020년에 이르기 전까지는 직접 통행을 방해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증인 I의 법정진술, 녹취록 7면; 증인 E의 법정진술, 녹취록 5면) 적어도 2012년부터 2020년까지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는 차량을 이용한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었다. 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건대 피고인이 D 등을 비롯한 일반인의 교통을 방해할 의사로 경운기와 돌을 이 사건 토지에 가져다 둔 것이고, 이로써 교통이 방해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세워둔 경운기는 이 사건 토지 위 건물과 경작지 사이의 도로를 완전히 가로 막고 있다(수사기록 67면;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 스스로도 2020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일반공중을 상대로 차량은 물론 보도로 통행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플랜카드와 푯말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일반공중이 이 사건 토지를 차량을 이용하여 통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경운기를 세워두거나, 상당한 크기의 돌을 도로 중앙에 놓아둘 경우 차량의 통행이 방해되리라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과 그 선친이 마을 주민들을 위하여 사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그 선친이 예상한 범위를 넘어 일반공중이 이 사건 토지를 통행을 위하여 이용하면서 피고인에게 그가 예상하지 못한 재산권의 제한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한 권리관계의 분쟁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9. 00:53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흥동 642-7에 있는 용흥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로 처벌받은 경력 있는 점 고려하되, 음주 수치 높지 않은 점, 벌금형 넘는 처벌받은 바 없는 점,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성행,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7세)의 친아들로서, 시흥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둘이 거주하면서, 파킨슨병, 척추협착증 등의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간병하여 왔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버티지 못하고 2022. 1. 15.경 식칼로 자신의 복부를 찔러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2. 5. 10. 21:4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극심한 통증을 견디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너무 아파서 죽고 싶다. 나를 죽여달라.”라는 말을 하자, 오랜 간병으로 인하여 받아왔던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신도 자살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누워있던 안방에 숯불을 피우고 자신도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다음날 11:40경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피고인의 누나 E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안방에 누워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일산화탄소 중독작용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촉탁을 받아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업무관련구급활동자료송부, 입건전조사보고서(B 진술 청취불가), -B 주거지 사진, -B 진술청취 휴대폰촬영 영상 1. -진단서(B), -소견서(B), 수사보고서(피해자 자살시도 신고이력),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촉탁살인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자백 사실, 신변을 비관하며 자살을 시도했던 피해자가 계속하여 죽여 달라고 요청하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를 돌보기 위하여 직장까지 그만두고 헌신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