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소재 E유한책임회사의 운영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8.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F 경리차장인 G에 대하여 "피고소인 G은 고소인의 제일은행 통장(계좌번호 H)을 보관하던 중 2006. 1. 20. 위 통장에 입금된 피고인 소유의 125,700,000원 중 100,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고, 고소인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I)을 보관하던 중 2008. 2.경부터 2008. 8.경까지 위 통장에 입금된 피고인 소유의 92,400,000원을 12회에 걸쳐 임의로 인출하고, 고소인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J)을 보관하던 중 2008. 9.경부터 2010. 6. 경까지 위 통장에 입금된 피고인 소유의 85,272,500원을 임의로 인출하는 등 합계 277,512,813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I 2006. 1. 20. 피고인의 위 제일은행 통장에서 인출한 100,000,000원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F(대표이사인 K)에게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여한 것으로서 K의 지시에 따라 G이 인출한 것이고, 위 각 우리은행 통장에 입금된 돈은, 피고인의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K의 합의 하에 유한책임회사에서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무자료로 원사를 판매한 수익을 유한책임회사의 주식회사 F에 대한 매입채무 등 거래대금의 지급 또는 주식회사 F에 대한 이익배당으로 송금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K, 피고인의 진술 포함) 1. 메일(수사기록 135, 136, 137쪽) 1. 주간사용내역(하노이, 호치민)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유죄 인정의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 9.경부터 주식회사 F[이하 '㈜F' 이라 한다] 베트남에 설립한 현지법인인 유한책임회사(이하 'L'이라 한다)의 운영책임자로 근무한 사실, 피고인은 2006. 1. 9. SC제일은행 계좌(H)를 개설하여 2006. 1. 10. 경 ㈜의 대표이사 K에게 위 통장 등을 맡겼고(수사기록 10, 274쪽), 2006. 1. 19. 위 계좌에 M 명의로 1억 2,570만 원이 입금되자, K은 ㈜F의 경리직원 G으로 하여금 2006. 1. 20. 위 계좌에서 1억 2,571만 원을 출금하여 그 중 1억 원을 ㈜F의 계좌(N), 나머지 2,571 만 원 중 수수료 3,000원을 제외한 2,570만 7,000원을 피고인의 장모 O의 계좌에 각 입금하게 한 사실(수사기록 10, 12, 130, 132쪽), 피고인은 K의 지시에 따라 2008.2. 11. 경 우리은행 계좌(I)를 개설하고(수사기록 13, 26쪽), 그 무렵 K에게 위 계좌의 통장 등을 맡겼으며, 2008. 2. 26. 위 계좌에 947만 원을 입금한 후 K에게 '원사 판매 내역보고 올립니다. 서울 F에 1만 불에 해당하는 원화를 송금하였습니다.'는 내용의 이메일(수사기록 135쪽)을 보낸 사실, 이후 2008. 7. 31.까지 위 계좌에 피고인의 처 P 등의 명의로 수회에 걸쳐 합계 9,224만 원이 입금되었고, G은 위 입금된 돈을 입금일부터 며칠 내에 모두 출금한 사실(수사기록 14, 79쪽), G은 2008. 8. 1.경 위 우리은행 계좌(I)를 해지하고(수사기록 14쏙) 피고인 명의로 다른 우리은행 계좌(J)를 개설하였으며(수사기록 15, 16쪽), 2008. 8. 18.경 피고인에게 기존 계좌의 해지 및 신규 계좌의 개설 사실을 이메일 등으로 알렸는데(수사기록 27쪽), 위 이메일(수사기록 15쪽)에는 '우리은행 지점장이 비정상 거래계좌는 분기별로 자주 폐기하는 게 좋다고 하였다.(새로 개설된 계좌도 변경되면 연락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사실, 이후 2008. 9. 25.부터 2010. 6. 16.까지 위 계좌에 피고인의 처 P 등의 명의로 수회에 걸쳐 8,527만 2,500원이 입금되었고, G은 위 입금된 돈을 입금일부터 며칠 내에 모두 출금한 사실(수사기록 17쪽), 피고인은 2010. 1. 27. K에게 '국민은행 계좌에서 우리은행 계좌로 1,83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확인 후 주간경비 반영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송부하였고(수사기록 205-2쪽), G은 2010. 1. 27., 2010. 2. 12. 피고인에게 각 주간경비사용내역을 이메일(수사기록 136, 137쪽)로 송부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계좌에 송금된 돈의 출금 및 사용 내역을 '주간경비사용내역'(수사기록 138쪽)으로 정리하여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사실, 피고인은 2011. 7. 28. ㈜F에 '무자료로 처리하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수사기록 194쪽)을 송부한 사실, 9 피고인이 2007.12. 6. K에게 보낸 이메일(2013. 4. 16. 제출된 증거기록 순번 42 중 일부)에, 피고인이 세금계산서의 발행 없이 무자료로 판매한 매출액이 미화 10만 5,699불에 이르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⑩ 피고인의 위 각 우리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돈은 ㈜F의 L에 대한 물품 판매 및 운송 대금의 결제, L의 근무 직원에 대한 급여 등 L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거나, L의 주주인 ㈜F에 이익배당으로 지급된 사실(수사기록 234쪽)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06. 1. 19. SC제일은행 계좌에 입금된 1억 2,570만 원이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M로 하여금 당시 피고인이 이미 가지고 있던 기업은행 계좌(수사기록 71쪽) 또는 O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할 수도 있었을 것임에도, 위와 같은 개인적인 성격의 돈을 입금받기 위하여 별도로 위 SC제일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그 통장을 K에게 맡 1) 피고인의 위 각 우리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돈 중 일부는 ㈜의 L에 대한 출자를 위한 대출금의 상환 등 L의 운영자금 외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나(수사기록 143, 234쪽), 이는 피고인의 위 각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됨으로써 ㈜F의 소유로 된 이후의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이 고소장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횡령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겼으며, 위 돈의 입금 및 출금 이후에는 전혀 위 우리은행 계좌를 이용한 바 없는 점, 2006. 1. 19. SC제일은행 계좌에 입금된 1억 2,57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국내에 있는 부모, 형제를 통하거나, 국외에서 인터넷뱅킹 등에 의하여 위 SC제일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통장을 굳이 K에게 맡긴 점 [P의 통장(수사기록 177쪽)에는 2006. 5. 15, 폰뱅킹을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2006. 7~8.경 모친으로부터 25,707,000원만 입금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3쪽) 검찰에서는 '3개월 후에 장모로부터 25,707,000원만 이체되었다고 전화가 와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279쪽) 위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시점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K이 1억 2,570만 원 전액을 에게 입금하기로 하고서도 그 중 2,570만 원만을 에게 입금하였다면, 1억 원이나 되는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점이 즉각 O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알려졌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몇 달 뒤에야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점, 4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가 개설된 지 얼마 되지 않은 2008. 2. 29.경부터 지속적으로 G으로부터 이메일 등을 통하여 주간경비사용내역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138쪽), K에게 2008. 6. 5. 주간경비사용내역을 정리하여 보내달라는 취지의 이메일(2013. 4. 16. 제출된 증거기록 순번 42 중 일부)을, 2010. 1. 27. 자신이 송금한 돈을 주간경비사용내역에 반영해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수사기록 205-2쪽)을 각 보내기까지 하였으므로, 애초부터 자신이 위 각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한 돈이 출금되어 L의 수입대금 및 경비 등으로 사용되어 왔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2)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에게 돈을 송금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장모(O)가 저축은행 등에 예금을 하면 높은 이자가 나온다.고 하여 이체를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78쪽). 2010. 7.경 회사업무로 귀국하여 2010. 7. 22. 위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면서 비로소 G이 위 돈을 인출해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8쪽), 검찰에서는, G이 작성한 주간경비내역을 받아보았으면서도 피고인이 송금한 돈이 곧바로 인출되어 사용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거나 따지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자신의 돈이 반영된 것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등 설득력이 없는 진술을 한 점(수사기록 290쪽), 피고인의 2012. 4. 27.자 이메일(수사기록 266쪽) 및 2012. 9, 27.자 내용증명(수사기록 259쪽)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06. 1. 19, 피고인의 SC제일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 중 1억 원을 쥐에게 대여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위 각 우리은행 계좌는 ㈜FL 간의 거래대금 결제 등 금전거래를 위하여 개설되었으며, 피고인이 위 각 계좌에 입금한 돈은 피고인의 개인적 소득이 아니라 L의 수익금액 등을 원천으로 하여 ㈜F에게 제품 등의 공급대금 또는 이익배당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관한 권리는 ㈜F에 귀속되고 3), G은 ㈜F의 대표이사 K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출금하여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3)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이 ㈜F의 L에 대한 제품 등의 공급대금에 일부 부풀려진 것이 있다거나 L의 ㈜F에 대한 재산분여과정에 부적법한 부분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은 일단 ㈜에게 귀속하되, ㈜과 L 사이의 정산을 통하여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거나, L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어느 경우이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돈으로 볼 수는 없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