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355

공소사실 가. 성명서 게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7. 23. 대전 D에 있는 E대학교 재단인 학교법인 F(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 8.경 해임되고, 같은 해 9.경부터 총동문회 회장직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3. 6. 27.경 E대학교 G건물 매각 비리 및 교비 횡령 의혹 등에 대한 대책과, 학교 정상화를 명분으로 결성된 'E대학교 총동문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H는 2010. 9. 1.부터 2014. 8. 31.경까지 E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였고, 피해자 I는 2012. 9. 26.부터 위 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비상대책위원회 위증으로서 위와 같은 각종 학내 비리 의혹 등을 제기하며 피해자들과 갈등을 빚던 중, 위 비상대책위원회 명의의 '성명서'를 2013. 7. 12. '충정투데이', 같은 달 15. '대전일보', 같은 달 17. '금강일보', 같은 달 19. '중도일보' 신문에 게재하면서 아래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 신 관사 매입관련 사실은 기존의 E대학교 총장 관사인 대전 중구 J아파트 110동 501호는 시설노후 및 근무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2011. 3. 25. 제1차 위 법인 이사회에서 위 기존 관사의 매각을 결의하고, 2011. 5. 26. 제2차 위 법인 이사회에서 E대학교 인근에 있는 대전 유성구 K 아파트 305동 603호 관사를 새로 매입하기로 의결하여 구 관사 매각과신 관사의 매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 H의 일방적인 사적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신 관사를 매수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 H는 2010. 11.경부터 신·구관사의 관리비를 교비가 아닌 사비로 지출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10억 교비 횡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도 부족해 멀쩡한 관사를 팔아치우고 자신의 집은 세를 놓아 막대한 교비를 보태 초호화판 관사를 새로 매입하여 개인 생활 관리비마저도 일부 교비로 사용하였다는 의혹 속에 자신의 아방궁을 만들어 생활한다.'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2) 대출 및 재정지원 제한 대학 지정 및 학교부지 매매 등 관련 사실은 2011. 9. 5. E대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대출 및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것은 임원 간 내부갈등으로 2006. 4.경부터 임시이사(관선이사) 체제가 유지되어 오는 등 계속된 경영상 위기, 누적된 재정여건 악화와 그로 인해 피해자 H가 총장으로 취임하기 전엔 2010. 8. 기준 시점 이전의 취업률, 전임교수확보율 등의 평가지표가 교육과학기술부가 정한 기준에 미달한데 결정적인 원인이 있었고, 한편 위 법인이 2010. 12. 30.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매수한 대전 도안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부지 약 1만여 평은 교육용 기본 재산으로서 피해자 H가 총장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매수절차가 진행되어 오다가 취임 이후 완료되었으며,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의 경영컨설팅 결과에 따른 이행조치 사항으로 학생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기숙사 등의 공사가 추진 중인 부지로서 피해자 H가 독단적으로 위 부지 매입 등을 주도하거나 위 부지를 방치한 적이 없고, 또한 피고인이 포함된 위 법인 이사회 기획 및 자산분과 소위원회, 구 신학관 복원건축실행위원회, 창업보육센터 건축 실행위원회, 기숙사 건축실행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서 위 각 공사에 대한 시공 및 설계업체 선정 등 입찰과정을 비롯한 전반적인 진행과정을 관리·감독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구 신학관 복원건축 공사는 동문 및 교인 등의 성금으로, 창업보육센터 공사는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 각 공사가 진행되어 피해자 H가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하였다거나 교비를 낭비하였다는 별다른 근거가 없으며, 피해자 I가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직전 이사장인 L이 2011. 10. 7. 제5차 이사회 결의를 거쳐 E대학교 재정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이던 대전시 유성구 M 소재 G건물 부지 및 지상건축물 매각 과정에서 작성된 2012. 1. 18.자 'G건물 업무협약 계약서' 등의 위조 여부 의혹에 대하여, 피해자 I가 2013. 5. 16. 대전서부경찰서에 당시 실무자인 N 이사와 위 법인 사무국 직원 O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여 2013. 6. 24.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되었고, 2013. 7. 1. E대학교 교무위원의 성명서 등도 있어 위계약서는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현실파악 부족으로 부실대학에 선정되고 학생수는 감소되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학생등록금인 교비 수백억을 들여 땅을 사들여 방치시키고 끊임없이 공사를 해 대며 학교의 예산을 고갈시켜 나갔다. 또한 H 총장과 같은 교회 목사인 I 이사장이 함께 연루 의혹 속에 있는 희대의 사기극 G건물(구 P호텔) 위조 사기 매매 계약문제가 터져 나온다'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3) 전임 노조 간부 징계 관련 사실은 14대 전국대학노동조합 E대학교 지부(지부장 Q) 소속 간부 Q, R, S, T, U은 노동조합업무 인수인계과정에서 그간 교비에서 지원된 노동조합비와 교비 횡령의혹이 제기되어 2012. 7. 27. 출범한 15대 위 노조지부(지부장 V) 집행부로부터 진상조사를 의뢰받고 위 법인의 자체 조사 결과 각 징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관련 징계절차에 따라 2013. 6.경 위 5명에 대해 파면 처분을 하였고, 또한 당시 기획예산처 담당 부처장인 W는 총장으로부터 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는 사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Q 등 6명이 피해자 H 등에 대해 G건물 계약서 위조 건 등의 비리의혹을 거론하고 종전부터 총장의 학교운영 방침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탓에 그 보복으로 자의적인 징계처분을 한 것인 양 '총장은 이런 문제점에 이의제기하면 인사권을 휘둘러 해당 교직원을 고립시키고 파면시키는 등의 교직원의 입을 막아왔다.'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4) 교수재임용 관련소송 판결 및 교비지출 관련 1992. 9. 1. E대학교 재임용에서 탈락된 X 전 E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2006. 4. 12. 위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교수재임용절차이행 등 소송은 X이 1심과 2심에서 패소하였다가 2011. 5. 26. 구 사립학교법에 대한 2003.경 헌법불합치 결정과 제·개정 법률의 취지를 반영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심리가 재기되어 2012. 8. 23. 대전고등법원(2011나3068호)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있었고, 위 일부 승소 판결 내용은 위 법인의 재임용 거부결정이 위법하여 무효라는 점을 확인하고 그로 인해 교수로서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 상당의 보수와 위자료를 고려하여 위 법인에게 약 7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이다. 한편 위 법인은 지연손해금 증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단 위 판결에 따라 2012. 11. 1. E대학교 교비로 위 X 교수에 대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717,647,732원 상당을 공탁하고, 소송비용 등을 지출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4. 5. 29. 상고기각되었다. 사실은 X에 대한 교수재임용 탈락은 당시 교원인사위원회와 위 법인 이사회의 의결 등을 거쳐 결정한 사항으로 피해자 H가 관여한 적도 없고, 또한 피해자 H가 총장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위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었으며, 나아가 피해자 H가 위 X 등의 복직을 거부하는 데 배후에서 이를 조종하거나 앞장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된 교직원의 사법부 복직판결도 무시하고 거부하여 학교는 수억 원의 교비를 축내고 이들의 피눈물나게 하는 악역에 항상 H 총장이 앞장서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5) G건물 매각 비리 의혹 특별감사 추진 관련 사실은 2013. 4. 25. 개최된 위 법인 제7차 정기 이사회 때 G건물 매각과정에서 제기된 비리의혹에 대해 특별감사위원회 설치가 발의되어 그 결의가 있었으나, 그 당시 안건으로 통보되지 않은 위 사안에 대해 의결에 불참한 이사의 의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 하에 피해자 I가 2013. 5. 16. 이사들에게 유감을 표명하면서 근일 내 이사회를 개최하여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G건물 계약 관련 의혹 등에 대한 특별감사에 대하여 재결의를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실제 2013. 7. 19. 개최된 이사회에서 제9호 안건으로 G건물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적법한 결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감사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해결의 노력을 하여 보았으나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H 총장과 I 이사장의 집요한 방해공작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한계를 보이자'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나. 이메일 발송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7. 17. 대전 D에 있는 E대학교에서 학교 교직원 및 구성원, 총동문회 등을 대상으로 'E대학교 G건물 의혹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아래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 사실은 2013. 2. 14. 학교법인의 모든 재산을 Y 회사에 이를 전부 위탁, 처분하도록 한다는 안건이 자산소위원회에 상정되어 부결된 사실 자체가 없고, 같은 날 개최된 이사회에 위 안건이 상정조차 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월 14일 본 이사회 때 소위원회에서조차 부결된 위 안건을 이사장이 본 이사회 시 억지 상정해서 통과시키려고 많은 애를 썼지만 저의 끈질긴 반대 의견에 결국 통과하지 못하였음'이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2) 사실은 피해자 I가 2월 14일 이사회에서 법인 및 학교자산의 위탁관리에 대하여 L 전 이사장의 처리과정에 대한 인지 사실을 처음으로 이사들에게 설명하였을 뿐이었고, Z 이사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그런 내용의 보고를 사전에 문서나 유선으로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 : 결론은 2월 14일 있을 이사회 때 법인이나 학교의 모든 자산에 대해 모 부동산컨설팅회사(Y)에 전체 위임해서 위 모든 자산을 거기서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게 하자는데 전 이사님과 자산소위 위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니 이 안건이 14일 통과할 수 있게 전 이사님의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 그 이상의 보은을 해 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위 계약에 대한 연장선의 일을 만드시는군요. 저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단호히 거부하고 이 사실을 자산소위 Z 위원장께 보고하자 Z 위원장도 그럴 수 없는 일이라 함'이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3) 사실은 법인의 공문은 법인 내의 적법 타당한 결재와 절차를 통해 발송되는 것이지 이를 피해자 I가 몰래 보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월 초 I 이사장이 Y에 몰래 보낸 공문을 근거로 법인에 청구할 수도 있다 함'이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4) 사실은 2013. 1. 16. 피해자 I가 Y에 발송한 공문은 이사회의 적법한 절차와 논의를 위한 사립학교법 제19조 제1항 상의 이사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학교 자산의 매각과 관련한 중대 사안을 이사회에 상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한 합리적인 권한 내의 행위였고, 법인 내의 적법 타당한 결재와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소위나 이사회 일체의 상의나 의결 없이 이사장이 몰래 보냄'이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5) 사실은 피해자 I가 Y회사 AA 대표에게 G건물 고충건축심의에 대하여 심의연기 요청을 하였던 것이었을 뿐, Y 측에서 피해자 I에게 연기를 위한 공문이나 유선 등으로 요청한 사실이 없고 전적으로 학교법 측의 요청으로 심의가 연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I 이사장 : 미래에서 법인 측에 심의중단 요청한 그런 사실이 절대 없고 본인의 판단으로 직접 보냈다고 상반되는 주장이지만 요청 사실이 확인되었고 여러 정황으로 I 이사장이 또 거짓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이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6) 사실은 당시 법인국장 겸직 임명자인 W 부처장에 대한 징계는 교비횡령과 관련된 조사에 불응함으로써 총장 명령불복종의 사유로 감봉처분을 받은 것이었지 Y과의 계약서 관련한 징계가 아님이 명백하고, 위 W 부처장에 대한 즉시 해임은 사실 무근이고 현재 학술정보부처장으로 정상 근무 중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법인 국장 겸 직임명자인 W부처장은 위 계약서를 찾아 주었다는 이유 등으로 파면징계위에 올려져 감봉징계당하고 즉시 해임당하는 부당한 처우를 당하였음'이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의사불벌죄인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I, H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1. 19.경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