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0.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 서울지방경찰청을 통해 서울강동경찰서에 C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피고소인 C는 2012. 8. 1. 서울강동경찰서 수사과에서 고소인 A를 700만원사기죄로 고소하여 조사과정에서 건강식품 17,424,000원을 분명히 기부했고 700만 원은 거래명세와 같이 사기를 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고소인 허위 진술 무고라고 하자 추후에 그 영수증을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짓진술이기 때문에 끝내 제시를 못하고 무고'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12. 29,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27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C가 17,420,000원의 기부영수증을 받고 7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7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받지 못했다고 사기로 고소를 하여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C) 무고로 고소한 것이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위 기부와 별도로 700만 원 상당의 블루베리펀치 2kg 80박스, 석류펀치 2kg 80 박스를 납품받고 그 대금을 변제해 주기로 한 것이었고,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납품대금을 변제하지 않을 계획이었고, 또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C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7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4. 7. 25. 이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고, 2014, 10. 6. 이에 대한 상고도 기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증인신문조서 1. 판결문,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거래명세서, 서약서,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C가 피고인을 700만 원 물품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그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C가 한 진술에 관해 C를 고소한 것이다. C는 수사기관에서 1,700여만 원어치 물품을 실제 기부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면서 그 영수증을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제출하지 못했고,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원가로 약 500만 원어치를 기부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7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기 사건에 대해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 C의 이러한 거짓 진술에 대해 고소를 한 것이다. 2. 판단 C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에서는 1,7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했다고 진술하다가 법정에서는 원가로 500여만 원어치 물품을 기부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사건 법정에서도 1,724만 원의 기부 영수증을 받고 실제로는 원가로 500여만 원 상당의 물품만을 기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C가 공급한 700여만 원 상당의 블루베리 펀치 등의 물품과 위 기부가 별개의 거래인 사실 또한 명백하다. C는 700여만 원의 물품 공급과 1,700여만 원의 물품 기부는 별개의 사안이라 주장하고, 피고인은 위 700여만 원의 블루베리 펀치 등이 C가 기부하기로 한 1,700여만 원의 물품 중 일부를 공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700만 원 사기 사건에 대해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 C의 위와 같은 거짓 진술에 대해 고소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사기 사건뿐 아니라 이 사건에서도 700여만 원 상당의 블루베리 펀치 등이 기부하기로 한 물품의 일부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피고인이 C로부터 1,7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받기로 했으나 700여만 원 상당의 물품만 받았다는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과 다르지 않은바, 이 점은 피고인이 700만 원 사기 사건이 아니라 700 만원을 사기 사건으로 만들기 위해 17,424,000원의 건강식품을 기부했다고 C가 허위 진술한 것을 고소했다고 주장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고소장의 내용은 'C가 피고인을 700만 원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수사과정에서 C가 17,424,000원의 물품을 기부했다고 하면서 그 영수증을 제시하겠다고 했으나 거짓말이기 때문에 제시하지 못했다'는 취지인데, C가 이 사건 법정에서 원가 기준 500만 원 상당의 초코소스와 캐러멜소스를 납품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영수증(인수증)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영수증이 제출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고소 요지가 무엇인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C는 피고인에게 17,424,000원 상당의 블루베리 등 건강보조식품을 기부하기로 하여 위 금액의 기부 영수증을 발행해 주었다. 그 후 C는 700만 원 상당의 블루베리만 기증하고도 17,424,000원 상당의 블루베리를 모두 기증한 것으로 허위 주장하였고, 위 기증 외에 별도로 피고인에게 700만 원 상당의 블루베리를 납품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답하였고, 이어서 'C가 500만 원 상당을 기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C에게 17,424,000원의 기부 영수증을 발부해 주고 실제로는 7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증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가 17,424,000원의 기부 영수증을 받은 후 그 중 일부인 700만 원 상당의 블루베리만 기증하였음에도 17,424,000원 상당의 물품을 전부 납품하고, 위 700만 원 상당의 블루베리는 위 기부와 별개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다. 결국 피고인의 고소 취지는 'C가 1,7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하기로 하고서 일부인 700여만 원 상당의 물품만 기부하였음에도 1,7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모두 기부했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700만 원 사기죄로 고소하여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 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무렵 고소인인 C를 무고죄로 고소하였다. 고소장의 내용 중 일부는 사실관계와 일치하지만, 피고인은 객관적 사실관계 중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자의적으로 취사선택하여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하려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나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과 수사과정에서 고소를 취소한 점을 참작하고, 더불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