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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241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투약 피고인은 2020. 8. 1. 21:00경 진도군 B에 있는 바닷가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 10여명과 함께 은박지에 필로폰 1회 투약분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020. 8. 9.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지인인 태국인 'C' 및 성명불상의 태국인 3명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1회 투약분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및 소지 피고인은 2020. 8. 6.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주택 앞 길가에서 태국인 'C'으로부터 필로폰 0.113g을 5만원에 매수한 다음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8.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허가를 받아 국내에 체류하던 중, 2019. 10. 6. 체류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광주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첨부 - 메스암페타민 양성) -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필로폰 중량에 관하여) 1. 수사보고(마약을 판매한 'C' 관련 수사) 1. 수사보고(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장 첨부) - 고발장, 고발서, 장단기체류자 상세조회 1. 수사보고(국과수 소변 감정결과서 첨부 - 양성) - 감정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 벗어나 체류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39

범죄사실 2020고단839 1. 2019. 1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6. 15: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대학교 도서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다리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2. 2019. 12. 17.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2. 17. 19: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역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몸에 달라붙은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7. 20:00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역 부근의 지하철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꼰 채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다리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3. 2019. 1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9. 23:44경부터 23:47경까지 사이에 부산 중구 중앙대로 83에 있는 중앙역과 부산 서구 구덕로 170에 있는 토성역 사이를 지나가는 지하철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꼰 채 앉아 있는 피해자 H(가명, 여, 27세)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0고단1964 피고인은 2019. 11. 1. 17:4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갈색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다리 부위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1. 각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범행시간 및 장소 특정),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2020고단1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사본 CD 첨부 건)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정비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지하철역 등에서 피해자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수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610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 상가 1층에서 상호 없이 다방을 운영하면서, 2019. 10. 말경 위 다방 종업원 C으로 하여금 전화로 커피 배달을 주문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손님으로부터 1회(30분)당 16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0.까지 총 9회에 걸쳐 위 C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9. 말경부터 2019. 11. 20.까지 전주시 덕진구 B1층 상가에서 상호 없이 조리대, 커피포트, 보온병, 주방집기류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커피를 배달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협조의뢰(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회신 1. 수사보고(범죄수익 환수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그리 길거나 크지 않은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정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 현 대표이사이며 감정평가 당시 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법인 이사이며 감정평가 당시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법인 이사이며, 감정평가 당시에도 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자이고, 주식회사 D은 산양삼 재배 및 교육사업, 감정평가 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누구든지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로서 감정평가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6. 20.경 남원시 에 산양삼 재배 및 교육사업, 산양삼등 감정평가 사업을 주목적으로 주식회사 D을 설립하여 피고인 B은 대표이사, 피고인 A, 피고인 C은 이사로 등기한 후, 2013. 5. 27.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로부터 전주지방법원 2013구합 61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소송과 관련되어 전북 임실군 J 외 4필지 상에 재배되고 있는 K 소유 산양삼 7,059,070본(이하 '이 사건 산양삼'이라고 한다)의 보상 평가액을 의뢰 받은 후, 피고인들은 2013. 5. 13.경부터 같은 달 27일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고인 B, C은 산양삼에 대한 수량과 영근별로 구분하여 표본 조사를 한 후 피고인 A이 이를 토대로 평가를 하여 감정평가액 36,490,002,993원, 평가업자 주식회사 D, 평가자 A, 심사자 C으로 기재한 산양삼보상평가서를 작성하여 전주지방법원 행정부에 제출하여 무자격 감정 평가업을 영위하였다. 나. 주식회사 D 주식회사 D(이하 '피고법인'이라고 한다)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대표이사 피고인 B, 이사 피고인 A, C이 피고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 B, C은 2012. 6. 20. 피고법인을 설립하였고, 피고인 A은 2012. 7. 25. 피고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한국감정평가협회는 2012. 9. 20. 및 2012. 10. 5. 피고법인에게 '감정평가사 자격을 가진 소속 감정평가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인의 명칭을 사용하고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감법이라고 한다)에 위반되므로 피고법인의 명칭을 변경하라.'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3) 피고법인은 2012. 10. 12. 국토해양부에 피고법인이 감정평가법인의 명칭을 사용하고, 산양삼의 감정평가업무를 하는 것이 부감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질의를 하였고, 같은 달 17. 국토해양부로부터 '피고법인이 산양삼을 감정평가하는 행위는 부감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4) 한편, K는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등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3구합618호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13. 3.경 이 사건 산양삼에 대한 감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5) K는 위 법원에 감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피고법인 소속의 피고인 L, 사단법인 M 소속의 농학박사 N, 주식회사 O 소속의 감정평가사 P를 희망감정인으로 표시하였다. 6) 전주지방법원은 2013. 5. 2. 피고인 A을 감정인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감정인지정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감정촉탁을 하였다. 7) 피고인 A은 2013. 5. 13.경부터 같은 달 27일경까지 이 사건 산양삼에 대한 감정을 실시한 후, 2013. 5. 27. 감정평가액 36,490,002,993원, 가격시점 2013. 5. 23., 평가기간 2013. 5. 13. ~ 2013. 5. 27., 평가업자 피고법인, 평가자 피고인 A, 심사자 피고인 C으로 된 산양삼보상평가서를 작성하였고, 2013. 5. 28. 위 법원에 위 산양삼보상평가서를 제출하였다. 나. 판단 1) 구성요건해당성 살피건대, 감정평가업을 영위한다는 것은 사실상 반복 계속하여 감정평가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감정평가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하는 것인바(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도35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B, C이 산양삼에 대한 감정평가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법인을 설립한 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산양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 후 법원에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면서 피고법인 명의로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감정평가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산양삼에 대한 감정평가행위는 부감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2) 위법성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감정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감정할 의무를 진다.', 같은 법 제335조는 '감정인은 수소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원이 위 각 규정에 따라 피고인 A을 이 사건 산양삼의 감정에 관한 감정인으로 지정한 이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산양삼의 감정평가행위가 부감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들은 민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산양삼을 감정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산양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의 감정평가업무를 보조하는 행위를 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335조에 정해진 감정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산양삼 감정평가행위는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55

범죄사실 2016고단455 피고인은 여고 배구부 감독이고, 피해자 D(여, 17세), 피해자 E(여, 16세), 피해자 F(여, 15세)은 여중과 여고 배구부 선수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5. 초순 15:0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여중 체육관 내에서, 피해자 D을 비롯한 여중 배구선수들이 초등학교 배구선수들과 연습경기도중 피해자 D의 공격이 초등학교 배구선수들에게 막힌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것도 못 뚫냐"라고 하면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과 머리부위를 10회가량, 밀대자루로 엉덩이 부위를 20회가량 때려 피해자 D의 엉덩이에 피멍이 들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 6 내지 18, 20번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및 상해 사진, 상해진단서(온종합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3.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자고등학교의 배구부 감독으로서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체벌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고, 그 체벌의 정도가 교육적인 훈계를 벗어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에 해를 줄 정도에 이르렀는바,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가한 체벌이 그 정도는 과하였으나 배구부 훈련과정에서만 이루어진 점, 반성적 고려에서 이 사건 이후 감독직에서 물러나 지도자의 길을 포기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상당한 기간 아동학대예방 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2. 말일 대구 중학교 체육관 내에서 3학년이 게임을 망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넘어져 있을 때 발로 차고, 쇼파로 던지듯 밀침으로써 갈비뼈 1개가 골절되는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 19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상해와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갈비뼈 1개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증인 J, K의 이 법정에서 진술, 즉 피해자 D이 2013. 1. 초경 연습경기 중 넘어져 갈비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증인 D, F, H의 진술(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포함) 및 진료기록카드(L 정형외과)만으로는 위와 같은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기재 상해와 관련하여, 폭행의 장소와 방법 및 증인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D, H의 진술(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포함)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습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34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00:38경 장소 불상지에서, 게임 관련 B 단체 대화방에서 우연히 알게 된 C과 B 메시지로 대화를 나누던 중 C에게 피고인의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 D(여, 20세)을 지칭하여 "나는 다른 여자보다 니 여자친구 같이 피부 하얀 여자 허리 얇은 여자 따먹고 싶노;;;, 우리과에 사실 그런애가 잇거든? 후배, 21살짜리 어떻게 꼬셔야 대냐?"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얼굴 사진 2장, 피고인과 피해자의 B 대화 캡처 사진 1장을 C에게 전송하고, 이어서 다시 "ㅅㅂ 들이대 봤는데 밥도 사주고 철벽오지노 ㅠㅠ 어떻게 해야대냐 섹스 마스터로서 조언좀 해주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공소사실에 적시된 내용 중 "나는 다른 여자보다 니 여자친구 같이 피부 하얀 여자 허리 얇은 여자 따먹고 싶노;;;" 부분은 피해자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우리과에 사실 그런애가 잇거든? 후배, 21살짜리 어떻게 꼬셔야 대냐? ㅅㅂ 들이대 봤는데 밥도 사주고 철벽오지노 ㅠㅠ 어떻게 해야대냐 섹스 마스터로서 조언좀 해주라" 부분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 볼 수 없으므로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B 대화가 이루어진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고의도 없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은 2017. 5. 31. 새벽에 2-3시간 동안 B으로 1:1 대화를 나누었는데(수사기록 99쪽 내지 130쪽) 그 내용 중 이 사건 공소사실이 포함된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수사기록 111쪽 내지 114쪽).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적시된 내용 중 "나는 다른 여자보다 니 여자친구 같이 피부 하얀 여자 허리 얇은 여자 따먹고 싶노;;;" 부분은 원문 내용 및 대화가 이루어진 경위 및 전후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피고인이 C의 여자친구를 지칭하면서 그러한 외모의 여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에 대한 경멸의 의사 내지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전후 B 대화 내용에 비추어 이 부분 언급은 피해자를 지칭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 부분 언급이 C의 여자 친구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참조)] 다음으로 "우리과에 사실 그런애가 잇거든? 후배, 21살짜리 어떻게 꼬셔야 대냐? ㅅㅂ 들이대 봤는데 밥도 사주고 철벽오지노 ㅠㅠ 어떻게 해야대냐 섹스 마스터로서 조언좀 해주라" 부분 및 피해자 사진을 C에게 전송한 부분은, 앞서 본 B 대화 이후 다른 대화를 하다가 이루어진 B 대화로서 원문 내용 및 대화가 이루어진 경위 및 전후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상형이라는 언급을 하면서 C에게 피해자와 교제를 하기 위한 조언을 구하는 내용으로 보일 뿐 이 또한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전체적인 B 대화 내용, 피고인과 C 사이에 사적인 분위기의 1:1 B 대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언급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를 하기 위해 C에게 조언을 구하는 과정에서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에 대한 경멸의 의사 내지 감정을 표현하려는 고의, 즉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4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4. 10: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B)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피해자 C의 설교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D교회 C 목사의 말씀변개의 경고-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E 성경사기꾼의 거짓말!! 주님께서 계시록에 토하여 내치리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그 이유를 성경사기꾼을 보면서 느끼게 된다. 자신에게 임할 진노를 쌓아가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안타깝다. -F"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8. 01: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G카페인 'H에 아이디 I, 닉네임 J으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C의 설교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D교회 C 목사 E, 8개월만에 바뀐 이단발언과 셀프이단 규정. D교회 C 목사가 8개월 전에 했던 발언과 최근 이단이 되었다고 발언한 과정을 보면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성경사기꾼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F"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게시문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헌법상 허용되는 종교적 표현의 범위 내에 포함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표현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E 성경사기꾼의 거짓말, 제정신이 아닌 성경사기꾼"이라는 표현은 목사 이자 교수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의미를 내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및 피해자의 관계, 게시글의 내용과 목적, 게시문에 나타난 모욕적 표현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게시한 게시문의 표현과 내용이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273

범죄사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3.경 광양시 B 소재 "C" 주차장에서 D의 등록상표인 "E"(상표등록번호 F)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인 완구와 동일·유사한 샤인브러쉬를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노점 가판대에 진열하는 등으로 D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저작권법 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가 등록한 저작물인 "G"(H)와 유사한 로고가 부착된 샤인브러쉬를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노점 가판대에 진열하는 등으로 D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D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샤인브러쉬를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노점 가판대에 진열하는 등으로 D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표등록원부, 저작권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부정경쟁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5512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1550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입건된 다른 노점상들에 대한 처분과의 형평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 20:23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화장실 용변칸 안까지 들어가 휴대폰 카메라를 용변칸의 칸막이 위로 올려 옆 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8세)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분석)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불쾌감을 느꼈다. 다만 촬영 파일이 유출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9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4. 18. 02:1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위 편의점 비상벨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특정 다수의 성명불상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좆같은 새끼야, 씹할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D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D의 몸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정3

범죄사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0. 22:46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중앙로 쪽에서 장흥여중 쪽으로 운전하였다. 2. 판단 음주운전을 한 시각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국면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국면에 속하는지를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국면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 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위드마크 2 공식)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콜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등 참조). 일반적인 과학적 견해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통상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 시간당 약 0.008% ~ 0.03%(평균 약 0.015%)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나, 음주 후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으므로 그 상승분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한편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은 2013. 9. 10. 22:30 경이고, 운전시각은 그로부터 16분이 경과한 같은 날 22:46경이며, 음주측정 시각은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51분이 경과한 같은 날 23:21경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음주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117%는 운전 당시의 수치가 아니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음주측정은 하강구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오히려 상승구간에 해당할 여지가 농후해 보이는) 시기에 이루어져 운전 당시의 음주수치를 추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상승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가 일정한 비율로 상승한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05%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포텐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0. 22:46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중앙로 쪽에서 장흥여중 쪽으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일방통행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진행자로 우측에 주차된 F 클릭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클릭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남, 36세), 피해자 H(여, 37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수근(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어,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 제2항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위 규정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위 규정에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4.경 부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B정당 당원인 C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D이 계속 생리를 한다고, 내 아기를 낳고 싶다고 하더라,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정신병원에 보내야 한다, 재수 없이 똥 밟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고소인 유선진술 청취) 1. 피의자 제출 문자메시지 전송 내역 1. CD 1매(D 녹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문자를 받는 등의 상황에서 C에게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하소연을 하다가 판시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을 뿐이어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C은 B정당의 홍보기획 부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내용과 여러 사정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옮길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위 발언은 그 상황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반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고의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적합한 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말하고, 반드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겠다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위 발언 당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이상 명예훼손의 고의는 인정된다. 또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명예훼손의 발언을 들은 사람이 이미 발언에서 적시된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 참조)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C은 윤리위원회에 참석자로 배제되어 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상세히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C은 피고인과 같은 당에서 근무하는 자일 뿐 피고인이 한 말을 비밀로 지켜줄 만한 특별한 신분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C은 당시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녹취를 하였다고 진술하는바, 그러한 상황이었다면 자신의 잘못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제3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 또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전화 통화내용, 발언의 수위, 그 상대방,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