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1182

범죄사실 1.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쌍둥이 자매인 피해자 C(여, 22세), 피해자 D(여, 22세)의 모 E의 직장 상사로 E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1. 7. 중순 일자불상 13:00경 대구 구 F에 있는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시정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한 후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깬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준다는 핑계로,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종아리와 어깨, 무릎, 허리 부분을 손으로 만지고 등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말 일자불상 1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정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한 후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깬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쓸어 올리듯 만지고 피해자의 뺨에 갑자기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범행 1) 피고인은 2011. 7. 15. 11:00경 위 장소에서, 시정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후 피해자를 거실 소파에 앉히고 "D야, 난 니가 진짜 보면 볼수록 탐이 난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14. 11: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내 진짜 니가 너무 탐이 나서 그러는데 한번만 안아 보자"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입을 맞췄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 진짜 너는 너무 튼튼해서 좋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중순 일자불상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야, 진짜 너는 보면 볼수록 너무 탐난다"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일기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판시와 같이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모인 E와 직장동료로서 내연관계에 있었던 자인데 점심 때 반주로 소주 반병 내지 1병을 마시고 피해자들 주거지에 간 사실이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G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는데 새벽 4시경에 일을 시작하여 통상적으로 오전 10시 30분 내지 11시 정도에 일을 마쳤으며 그 후 점심 및 반주를 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간 시간은 판시 각 범행시간과 겹치는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였던 점, 피해자들은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심한 술냄새가 났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 사실에 대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2011. 7. 15. 이후 피해사실과 관련한 일기를 쓰기 시작한 점, 위 일기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피해 및 피고인에 대한 원망 외에도 자신의 심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일기의 특성상 타인에게 공개하기 위하여 쓴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그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입증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 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양형기준 권고형이 높은 순서에 따라 판시 제1의 가항 범죄를 제1 범죄, 판시 제1의 나항 범죄를 제2 범죄, 판시 제2의 나항 범죄를 제3 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녀의 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