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7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한국엔젤투자매칭펀드(비법인사단 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관리공단 등 정부기관에서 출자한 자금으로 조성된 한국모태펀드의 자금으로 조성된 펀드로서,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에서 운용·관리하고 있다. 한국엔젤투자매칭펀드는 위 특별조치법 및 그 운용규정에 따라 일정 조건을 갖춘 벤처기업이 일정 조건을 갖춘 엔젤투자자 3인 또는 F 소속 회원 3인으로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위 각 조건 해당 여부 및 3인 이상의 엔젤투자자의 투자 진위 여부를 실사한 후 엔젤투자자들이 투자한 자금(일명 '엔젤투자금')과 같은 금액의 자금을 벤처기업에 투자금(일명 '매칭투자금', 벤처기업에서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여 투자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1. 사기 피고인 A은 2012. 7.경 피고인 B가 '한국엔젤투자매칭펀드에서 위와 같이 투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고 위 투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개인투자자(엔젤투자자)의 투자가 필요한데, 진정으로 투자할 사람이 없어도 엔젤투자금을 가장할 자금을 일시 융통해오고 엔젤투자자로서 명의를 대여할 사람을 데리고 오면, E F에 회원 가입시켜 그들이 엔젤투자하는 것으로 꾸며 매칭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제안하자 이에 응하여, 피고인들은 엔젤투자금을 가장 납입하는 방식으로 한국엔젤투자매칭펀드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자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2. 7.경 지인인 G로부터 5,000만 원을 융통하고 엔젤투자자로 명의를 차용한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 H, I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고인 B 등이 위 자금을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피고인 B는 E F의 회원인 자신과 H, I의 이름을 차명하여 주고 한국엔젤투자매칭펀드에 E F의 자신과 H, I이 주식회사 D에 엔젤투자 하였다면서 거짓으로 구술 발표(프리젠테이션)하는 방법으로 한국엔젤투자매칭펀드에 대한 투자금 지급 신청 절차를 거쳐 실사를 통과함으로써, 한국엔젤투자 매칭펀드로부터 2012. 10. 4. 주식회사 D 계좌로 6,000만 원을 매칭투자금 명목으로 계좌이체 받았다. 그러나 사실, 엔젤투자자 피고인 B, I, H이 주식회사 D에 엔젤투자금으로 입금한 자금은 2012. 7. 4. 피고인 A의 개인 계좌로 이체되어 피고인 A의 개인사업체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실제로 주식회사 D에 엔젤투자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한국엔젤투자매칭펀드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자금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상법위반 피고인들은 2012. 10. 19.경 제1항과 같이 한국엔젤투자매칭펀드로부터 매칭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실은 엔젤투자금을 일시 융통하여 피고인 B, I, H 명의로 입금한 후 곧바로 피고인 A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사업체의 자금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엔젤투자자들이 주식회사 D에 유상증자에 대한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가장하였다. 따라서 위 유상증자는 위와 같이 한국엔젤투자매칭펀드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자금을 편취하기 위한 것으로 주식회사 D의 자금 조달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납입의 이행을 가장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들은 2012. 10. 19.경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주식회사 D의 발행 주식 및 자본의 총액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 성명불상 위등기소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경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그 즉시 위 변경된 내용의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앤젤투자매칭펀드 투자신청서(확인서, 확약서, 이력서)(수사기록 94-101쪽), (주)D 각 법인등기부등본 사본(수사기록 115쪽, 120-121쪽), (주)D 주주명부 사본(수사기록 116쪽), 주주 등 명세표 사본(수사기록 122쪽), 투자계약서 사본(수사기록 196-214쪽), 각 계좌거래내역서(수사기록 215-222쪽, 234-23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들은 엔젤투자금을 가장 납입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자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대한 경영 자문 보수 6,000만 원 전액을 주식회사 D에 투자하였고, 피고인 A 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 D과 월트디즈니 한국지사와의 계약기간이 2012. 12. 31.까지 남아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개인사업체인 D에서의 제품생산에 모두 사용한 것이며, 개인사업체인 D의 모든 자산과 영업은 주식회사 D에 이전된 이상,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엔젤투자금을 가장 납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칭투자금으로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엔젤매칭투자 제도는 3인이 실제 투자를 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투자자 중 H, I은 실제 투자 없이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을 투자 자문 보수로 지급했다고 하나, 기존 계약 내용(착수금 1,000만 원을 주고 투자 유치 성공 했을 때 투자금에 대한 일정 비율로 보수를 계산하여 지급), 경영 상황이 그리 나아지지 않는 가운데 이 사건 매칭투자를 앞두고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점, 위 5,000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점, 새로 만든 계약서는 급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중에 보수로 보이는 300만 원을 별도로 송금한 점 등을 감안하면 납득되지 않는다. 결국, 이는 애당초 보수로 정해진 돈이 아니라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엔젤투자금 명목으로 입금하도록 한 돈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매칭투자금 6,000만 원이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D의 업무로 볼 수 있는 개인사업자인 D의 업무에 사용되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상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엄연히 별개의 사업체로 구별되어 취급되고 피해자와의 투자계약서상 주식회사 D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여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 측에서 알았더라면 결코 매칭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B는 F 회장으로서 피고인 A에게 의뢰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매칭투자를 받는 절차를 주도하여 진행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6,000만 원의 엔젤투자를 가장함으로써 국민의 세금 등으로 조성된 피해자의 공적 자금 6,000만 원을 편취하고, 위 가장 투자금 6,000만 원에 대하여 마치 주식회사 D에 진정한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것처럼 납입의 이행을 가장하여 법인 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는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공적 자금의 부정 수급과 관련한 범행은 정부 정책을 왜곡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불신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아직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소개와 안내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투자계약서상 정해진 용도(주식회사 D의 제품개발비 1,500만 원, 연구비 1,500만 원, 운영비 3,000만 원)로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인 D을 주식회사 D로 전환하는 가운데 가장투자금 6,000만 원과 피해자의 매칭투자금 6,000만 원 거의 전부를 개인사업체 D의 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앞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남편과 사별한 뒤 대부분의 재산을 투입한 D을 운영하면서 딸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의 경우, F 회장으로서 매칭투자펀드 제도를 잘 알면서도 판시 사기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이상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투자유치 보수로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데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 A이 2,000만 원을 공탁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오랫동안 벤처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해오다가 투자자문업을 운영했지만 경영 부진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 B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 각자에 대하여 검사의 구형(피고인들 각 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사회봉사를 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