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합6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8세)는 2020. 10. 9. 새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9. 07:48경 서울 강남구 E에서 술에 취한 B의 가방에 들어있던 B의 신용카드를 꺼내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인 위 호텔 직원 F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의 신용카드로 숙박료 12만 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2만 원 상당의 숙박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20. 10. 9. 07:50경 전항 기재 호텔 G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준강간), 내사보고(CCTV확인), 수사보고(강남도시관제센터CCTV확인), 수사보고(KCCTV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신용카드 관련), 수사보고(강남도시관제센터CCTV확인 및 영상첨부) 1. 현장사진, CCTV캡처사진, CCTV영상CD(증거목록 순번 6), 피해자 제출자료,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진, 결제영수증, CCTV영상캡처사진, CCTV영상CD(증거목록 순번 23) 1. 수사보고(감정의뢰결과첨부),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관 전화통화) 1. 알코올농도감정서, 성폭력증거채취응급키드 및 유류물(기록17쪽 1번) 감정서, 유류물(기록17쪽 2번) 감정서, 콘돔성분검사 감정서, 약성분 및 마약성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준강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지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준강제추행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그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을 말한다.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준강제추행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알코올 블랙아웃은 인코딩 손상의 정도에 따라 단편적인 블랙아웃과 전면적인 블랙아웃이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알코올의 심각한 독성화와 전형적으로 결부된 형태로서의 의식상실의 상태, 즉 알코올의 최면진정작용으로 인하여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passing out)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다.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 28세, 피고인은 만 35세이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해자는 2020. 10. 9. 00:40경(이하, 날짜는 생략) 서울 강남구 C에 위치한 ‘D’(‘L’라고도 함, 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 한다)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01:00경 지인인 J을 비롯하여 이 사건 클럽의 MD(클럽에 손님을 유치하고, 유치한 손님이 결제한 술값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직업)가 테이블 예약을 위해 소개해준 M, N과 함께 이 사건 클럽을 방문하였다. 피해자는 02:00경 이 사건 클럽에서 지인인 O을 만났고, 04:00경까지 O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와 O이 마신 술의 양은 샴페인 2병 내지는 3병 정도이다. 피해자는 O이 이 사건 클럽을 나간 후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술을 마시다가 06:30경에 피고인이 있던 테이블에 합석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N, I와 함께 계속 술을 마셨다.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6)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07:30경 이 사건 클럽에서 나와 역삼역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손을 잡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방을 왼손으로 들고 있다. 또 다른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23)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07:32경 서울 강남구 P 앞 노상에서 택시에 승차한 모습이 확인되고, 먼저 제시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6)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07:35경 서울 강남구 E(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07:48경 이 사건 호텔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숙박비 12만 원을 결제하였다. K(서울 강남구 Q)에서 이 사건 호텔을 비추는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09:01경 이 사건 호텔을 나와 테헤란로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⑩ 피해자는 14:08경 112에 ‘술을 마시고 눈을 떠보니 숙박업소이고, 성관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⑪ 수사기관은 15:50경 피해자의 혈액을 채취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감정하였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에 의하면, 채취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6%였다. ⑫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클럽에서 O과 술을 마신 후 모르는 남자 3명과 술을 마셨는데 그 뒤로 전혀 기억이 없다. 이전에 다른 남성들과 1회성 성관계(소위 원나잇)를 가진 적은 없다. 살면서 블랙아웃을 2~3번 경험한 적은 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⑬ 피고인은 “피해자가 새벽 5시 조금 지난 시간에 저의 테이블로 와서 같이 술을 먹게 되었고, 피해자와 키스를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에게 ‘한잔 더 하자’고 했더니 피해자가 ‘알겠다’고 하여 이 사건 클럽에서 나왔다. 택시를 타기 위해 대로변으로 나온 후 피해자에게 ‘논현동으로 가자’라고 하니 피해자가 ‘술을 더 못 먹겠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쉬러 갈까’라고 하니 피해자가 ‘알았다’고 하여 택시를 타고 이 사건 호텔에 가게 된 것이다.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받아주었고, 이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다.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된 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가) 피해자는 이 사건 클럽을 나오면서 물품보관소에서 맡겼던 손가방을 찾기도 하였고, 이 사건 클럽의 출입문에서 지상을 연결하는 계단을 스스로 오르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클럽을 나와서 피고인과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누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고, 피고인의 부축을 받거나 업힌 상태로 이 사건 호텔에 들어간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호텔에 들어간 이후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알코올의 영향은 개인적 특성 및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해자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에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석을 하기 전 일행과 함께 돔페리뇽 샴페인 2~3병 정도를 나누어 마셨고, 피고인과 합석해서도 술을 마셨으며, 이 사건 준강간 범행 이후인 오후 3시 50분경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6%로 측정되었다. 이 사건 준간강 범행 시간으로 보이는 오전 7시 50분경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최소 0.110%에서 최대 0.286%였던 것으로 추정(위드마크 공식 적용)된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와 피고인도 피해자와 이 사건 호텔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 ‘피해자와 술을 더 마시러 가자고 해서 나왔다가 피해자가 더는 술을 못 마실 것 같다고 하였고, 술을 못 마실 것 같으면 쉬러 갈까 물어보았으며, 피해자도 동의해서 이 사건 호텔에 가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관과 공판과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소주 1병 정도인데, 사건 당일 피해자는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던 점,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였을 때 잠이 들거나 전날에 있었던 일이 기억나지 않는 경험도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나 그 전날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호텔에 들어갈 즈음엔 이미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촬영하였던 이 사건 호텔의 객실 내부 사진에 의하면, 객실의 욕실에 피임기구(콘돔) 2개가 그대로 놓여있었고, 피고인도 ‘호텔에 콘돔이 있었고, 자신도 평소 콘돔을 소지하고 있는데, 그날은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임기구도 사용하지 않은 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성기에서 채취한 증거물과 피해자의 팬티 음부 부위에서 정액 양성반응이 확인되었고, 피해자의 항문에서 채취한 증거물과 휴지 뭉치 중 일부에서도 정액 양성반응이 확인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192~193쪽). 이는 피고인의 사정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 내부에 있던 정액이 피해자의 항문에까지 흘러내렸으며, 흘러내린 정액을 휴지를 이용해 닦았고, 정액을 닦아낸 이후에 팬티가 입혀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와 같이 임신의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 처음 만난 남자와 피임기구도 사용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당시 콘돔의 착용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거나 연인도 아닌 남성이 성관계 과정에서 신체 내부에 사정을 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다시 속옷을 입은 채 잠이 들었다는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에 심각한 장애가 있었고, 행위통제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추단케 하는 사정이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클럽에서 오랜 시간 춤을 추는 등 많은 활동으로 인해 땀을 많이 흘렸을 것인데, 피고인만 샤워를 하고 피해자는 샤워도 하지 않고 옷도 가운 등으로 갈아입지 않은 채 누워 있다가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도 경험칙상 남녀 사이의 자연스러운 성관계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자신이 입고 갔던 패딩점퍼를 이 사건 클럽에 그대로 두고 나오기도 하였고, 이 사건 호텔에서 피고인의 뒤편에 서서 피고인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꺼내 호텔 숙박비를 결제하는 것을 보았는데도 이를 제지하지도 않았다. 피해자의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가 이 사건 클럽에서 나오기 전부터 이 사건 호텔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인지기능이나 의식상태에 장애가 있었음을 추단케 한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객실에 들어가자마자 옷을 입은 그대로 침대에 누워 잠이 든 것처럼 보였고, 피고인이 샤워를 하고 나와서 피해자에게 “자냐”고 물었다는 것인바, 적어도 피해자가 객실에 들어가서 누운 때부터는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 준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이 사건 클럽에서 만나 자연스럽게 이 사건 호텔로 가게 되었고,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를 애무하다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속옷을 벗기고, 상의와 브래지어도 벗겼다.”는 내용으로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했는데 거부하지 않아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애무하였고, 이후 바지를 벗긴 다음 속옷도 벗겼으며, 피해자를 앉힌 상태에서 상의 후드티를 벗기자, 피해자가 스스로 브래지어를 벗었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이 피해자의 속옷을 모두 벗겼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스스로 속옷을 벗었다고 진술하는 등 주요한 부분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속옷을 벗기도 하는 등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피해자가 스스로 속옷을 벗었다는 진술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 클럽에서 나와 택시를 탔고, 택시에서 내린 후 이 사건 호텔로 갔다. 피해자와 이 사건 호텔로 가면서 피해자에게 ’이쪽으로 가자‘고 했을 때 피해자가 ’응‘이라고 대답한 것 이외에 당시 특별한 대화는 없었다. 이 사건 호텔에 들어간 후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피해자가 누워 있어서 피고인도 피해자를 마주 보고 누웠으며, 피해자에게 자는지 물어보니 피해자가 아니라고 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애무를 한 후 성관계를 한 것이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는데 딱히 거부를 하지 않길래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명시적 또는 적극적으로 동의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하였고, 그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한 이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호텔로 이동하면서 택시를 이용하였는데 택시비는 피고인이 결제하였던 점, 사건 당일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가방에서 신용카드를 꺼낸다고 생각하고 꺼낸 것은 맞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일회성 성관계가 문제가 될 경우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이 사건 호텔에 들어갔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카드가 아니라 피해자의 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3) 무고의 가능성 여부 피해자는 사건 당일 이 사건 호텔에서 일어난 후 속옷이 반쯤 벗겨진 채 입혀진 채로 있는 것을 자각하고, 수사기관에 불상의 남성과 관계를 맺은 것 같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마지막 기억이 클럽이어서 거기서 만난 남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 같다는 내용으로 진술하는 등 처음에는 피고인이 누구인지도 전혀 특정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와 수사기관을 비롯한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액 여하를 불문하고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 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하고, 숙박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으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의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준강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 관련 범행의 범죄사실(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15년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 관련 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