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2.부터 2011. 7. 10.까지 대통령실 총무기획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2011. 7. 11.부터 2012. 7. 2.까지 같은 실 선임행정관(2급, 본관관리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12억 3천만 원 상당의 채무 탕감 약속 피고인은 G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이 진행되던 2011. 7. ~ 8.경 G저축은행 회장 H으로부터, 금융감독당국 공무원을 상대로 한 G저축은행 퇴출저지 청탁과, I은행 관계자를 상대로 한 G저축은행 유상증자 참여 청탁을 수차례 부탁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앞서 경영악화로 인해 회생절차 진행 중이었던 피고인의 형 J 운영의 의료법인 K의료재단(이하 'K의료재단'이라 한다)을 되찾아오고자 H에게 부탁하여 2010. 12. ~ 2011. 6.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 명의로 G저축은행으로부터 80억 원을 대출받아 K의료재단 재산 전부를 매입하게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72억 3천만 원 상당의 경비가 들어 2011. 8. 당시 피고인 측(J 또는 M의료재단)은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G저축은행에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8.경 H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있음을 기화로, H에게 위 72억 3천만 원 상당의 채무 중 6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2억 3천만 원 상당을 탕감해 줄 것을 요구하고, 그 당시 G저축은행 퇴출저지를 위해서는 피고인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판단한 H으로부터 그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감독당국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제3자에 대한 이익 공여를 약속받음과 동시에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한 이익 공여를 약속받았다. 2. 1억 2천만 원 상당의 금괴 2개 수수 피고인은 2011. 7. ~ 9.경 H으로부터, 금융감독당국 공무원을 상대로 한 G저축은행 퇴출저지 청탁과 I은행 관계자를 상대로 한 G저축은행 유상증자 참여 청탁을 계속적으로 부탁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8. ~ 9.경 서울 중구 N에 있는 I은행 본점 VIP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해온 자동차 안에서, H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과 함께 1kg짜리 금괴 2개 시가 합계 1억 2천만 원 상당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감독당국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 부분 포함) 1. 검사 작성의 H에 대한 제1, 2, 4회 각 진술조서, 검사 작성의 O에 대한 진술조서 1. 검찰주사보 작성의 P에 대한 진술조서, 검찰주사보 작성의 J에 대한 진술조서(O 진술 부분 포함) 1. Q,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M의료재단이 발송한 '차입금상환' 문서에 대한 검토)(수사기록 945쪽), 수사보고(G저축은행 처리경과 관련)(수사기록 1010쪽), 수사보고("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소장" 첨부 등)(수사기록 1364쪽), 수사보고(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조서 등 첨부)(수사기록 1471쪽), 수사보고[피의자 등의 '(주)L이 인수한 병원 매각 시, 법인세 등 20억 원 이상 세금부과' 주장 관련](수사기록 1637쪽), 수사보고(피의자의 청와대 근무기간 확인)(수사기록 1653쪽)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H, T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검찰주사보 작성의 U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품전달장소 현장확인보고)(수사기록 725쪽), 수사보고(G저축은행 처리경과 관련)(수사기록 1010쪽), 수사보고(2011. 8. ~ 9. 국내 금시세확인)(수사기록 1016쪽), 수사보고(금괴사진 첨부)(수사기록 1031쪽), 수사보고(피의자의 청와대 근무기간 확인)(수사기록 165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알선 명목 금품수수 및 제3자 이익 공여약속의 점),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7조(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 명목 금품수수 및 제3자 이익 공여약속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변호사법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 변호사법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죄와 관련하여, H이 채무를 탕감하여 주겠다고 한 약속은, 확정적이거나 실현 가능한 약속이 아니므로 변호사법위반죄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서 말하는 '약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시 제1죄와 관련하여, 병원 인수를 위하여 지출된 72억 3천만 원의 채무는 M의료재단이나 J과 무관한 L의 채무이므로, M의료재단이나 J이 G저축은행에 72억 3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12억 3천만 원 채무의 탕감 약속은 성립할 수 없다. 다. 판시 제1, 2 각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H의 부탁에 따라 금융감독당국 공무원이나 I은행 임·직원에게 알선을 하여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그러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기에 실제로 알선행위를 한 바 없다. 나아가 판시 제2죄와 관련하여, 금괴 2개를 받은 것은 I은행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 금융감독당국 공무원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변호사법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서 말하는 '약속'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사법 제111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약속'은 양 당사자 사이의 이익 공여 및 수수의 합의를 뜻하고, 여기에서의 '합의'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으로서(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4도399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합의가 성립되었다면, 현실적으로 그 약속이 이행되었는지 여부 및 그 약속의 이행가능성이 유무는 죄책에 영향이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채무 탕감의 약속이 있었을 당시 H은 G저축은행 대표이사이자 회장으로서 법적·사실적으로 G저축은행을 대표할 권한이 있었던 점, H은 실제로 G저축은행에 대하여 대출지시 등 각종 지시를 하여 왔으며, 그러한 지시는 지금까지 G저축은행에 의하여 그대로 이행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J측에 K의료재단을 되찾아 주기 위한 방편으로서, 형식상의 법인인 L을 설립한 행위나 G저축은행이 L에 자금을 대출하여 준 행위 역시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H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피고인과 J은 K의료재단을 되찾아오고자 지출한 비용의 정산에 관하여 H과 직접 협의를 하였고, H이 직접 M&A 수수료로 책정된 4억 5천만 원을 2억 2천만 원으로 감액해 주기도 한 점, H 역시 수사기관에서, 12억 3천만 원의 채무는 전산으로만 조치되지 아니하였을 뿐 탕감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고, G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당하지 않고 정상화되었다면 채무를 전부 탕감해 주었을 것이라고도 진술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채무의 탕감 권한이 H에게 있다고 보아, H에게 줄 곧 채무 탕감을 요구하였고, 이에 H이 수차례 이를 약속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H이 6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를 탕감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밀항을 시도하다가 체포된 H에게 "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저축은행 담당 직원에게 속히 연락해 빨리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한 점, J과 M의료재단 역시, H이 채무를 탕감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2012. 6. 11.경 G저축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H의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채무 탕감 약속은 변호사법 제111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약속'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72억 3천만 원의 채무는 M의료재단이나 J과 무관한 채무라는 취지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및 J 모두, L이 G저축은행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 중 J 또는 M의료재단이 인수하여야 할 채무가 72억 3천만 원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L은 K의료재단을 J측에게 되찾아주기 위하여 H의 지시에 의하여 설립한 형식상의 법인에 불과한 점, 72억 3천만 원이라는 채무는, 회생절차에서는 경영권을 획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J의 계획에 따라, K의료재단의 부동산을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획득하는 데에 지출된 비용으로서, J의 요구에 의하여 G저축은행이 L에 대출하여 준 금액인 점, J은 K의료재단을 되찾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이 72억 3천만 원이라는 점을 H으로부터 설명을 들어 이미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을 통하여 H에게 12억 3천만 원의 채무를 탕감해 달라는 요구를 하게 된 점, M의료재단은 G저축은행과 사이에, L이 G저축은행에 부담하고 있는 80억 원 채무를 2011. 12. 30.자로 M의료재단이 인수하기로 하면서, 우선 60억 원의 채무를 인수한 후, 나머지 20억 원의 채무는 2012. 10. 31.까지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데, 이때 M의료재단 및 J이 나머지 20억 원 채무에 대하여 G저축은행에 연대보증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K의료재단을 되찾기 위하여 지출된 72억 3천만 원의 채무는 M의료재단이나 J이 부담하는 채무이므로, M의료재단이나 J과 무관한 채무라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금융감독당국 공무원 및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공무원이나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때에는, 위와 같은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써 바로 변호사법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위 금품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 청탁할 생각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금품을 교부받은 것이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라면 동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927 판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은 수사기관에서, 채무를 탕감해 준 이유에 관하여 "2011. 8. 무렵은 G저축은행이 한참 금융감독원 경영진단을 받고 있을 때이고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인데 그때 청와대에 있던 피고인이 나를 돕기 위해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감독원 인사들에게 나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였고, I금융지주 V 회장에게도 부탁하여 G저축은행에 자본금을 투자해 달라고 부탁해 주는 등 나를 많이 도와 주었던 때이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나에게 K의료재단 인수와 관련된 L의 채무를 일정 부분 탕감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나도 당장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서 '내가 살기만 하면 K 의료재단 관련 채무를 모두 탕감해 줄게.'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또한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금괴 2개를 준 이유에 관하여 "V에게 주려고 했던 금괴를 V에게 전달하지는 못하고, 금괴를 다시 그냥 가지고 돌아가기도 민망하여 '그 동안 V 회장에게 부탁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힘써 줘서 고맙고, 금융감독기관에도 잘 말해 줘서 고맙다. 앞으로도 계속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1kg짜리 금괴 2개를 건네주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G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경영진단이 진행되던 2011. 7. ~ 9.경 H으로부터 금융감독당국 공무원을 상대로 한 G저축은행 퇴출저지 청탁과 I은행 관계자를 상대로 한 G저축은행 유상증자 참여 청탁을 수차례 부탁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실제로 W 금융위원장을 H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그 자리에서 W에게 G저축은행을 잘 봐달라고 부탁을 한 사실이 있고, H에게 "W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들어올 때마다 G저축은행을 잘 좀 살펴봐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으며, 또한 I은행 V 회장을 H에게 소개시켜주고 V에게 출자 청탁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H으로부터 채무 탕감 약속을 받고 금괴 2개를 수수한 것은 모두 금융감독당국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 및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부정한 청탁을 경계하고 행동과 처신을 유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청와대에 근무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저축은행의 퇴출을 앞두고 심리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던 H에게 12억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채무 탕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집요하게 요구하여 그 약속을 받아냄과 더불어 H으로부터 1억 2천만 원 상당의 금괴 2개를 수수하였는바, 그 행위는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부실 저축은행의 퇴출을 막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융감독당국 공무원 및 금융기관 임원에게 H을 직접 소개하여 주는 등 실제로 알선 및 청탁행위에까지 나아갔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자신의 죄책을 회피하고자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일부 죄책을 다투는 등 진정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범죄인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바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피고인의 형 J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는 범행동기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측이 실제로 채무를 탕감받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사실관계 자체에 대하여는 대부분 이를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