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10

범죄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허위 임차인 F, 브로커 G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은 2009. 3.경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F이 H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한 피고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I A동 지하 2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F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F은 2009. 4.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양재동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F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4.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허위 임차인 J, 브로커 G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은 2009. 2.경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J가 H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한 피고인의 모친 K 소유의 '경기 성남시 중원구 L 401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J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J는 2009. 3.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양재스포타임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J는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 G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0.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K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허위 임차인 M, 성명불상의 브로커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브로커는 2011. 10.경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M이 N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한 피고인의 여동생 O 소유의 '인천 남동구 P아파트 110동 505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M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M은 2011. 11.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영등포구청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2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M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 성명불상의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4.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200만 원을 O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O 진술 포함)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작성의 확인서 사본 1. 금융재산 거래상황 조회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피고인 A에 대한 사기 범행의 대출관련서류[개인보증(근로자)보증원장,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주택임대차 계약사실 확인결과 통보서, 주민등록표 초본, 재직증명서] 1. 피고인 B에 대한 사기 범행의 대출관련서류[개인보증(근로자)보증원장,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아파트 전세 계약서,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주민등록표 초본, 재직증명서] 1. 피고인 C에 대한 사기 범행의 대출관련서류[개인보증(근로자)보증원장,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아파트 전세 계약서, 영수증, 주민등록표 초본, 재직증명서, 급여대장] 1. 수사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Q의 부탁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공범들과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대출금을 편취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대출금이 변제되리라고 알고 있었던 바, 피고인 B을 사기죄의 종범으로 볼 수 있지만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한데(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등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Q는 G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줄 사람을 물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출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 생각에 피고인 B을 G에게 소개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Q로부터 G을 소개받고 피고인의 모친 K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점, 피고인 B은 G 등이 위와 같은 허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위 K와 J가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실사 과정에서 K를 대신하여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서명하여 주었던 점, 위와 같은 확인서 등에 근거하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이루어져 그 대출금 5,000만 원이 K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 이 사건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허위 임대인으로서의 기여행위를 분업적, 기능적으로 분담함으로써 전체 범행을 공동지배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순차적으로 내지 암묵적으로 다른 공동정범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2. 공통되는 양형이유(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전세자금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서류까지 만들어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위 제도의 혜택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로부터 그 이용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다는 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 모두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의 완성에 있어 임대인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면에서 그 죄질이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한 사람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전세자금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점, 이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한 점, 피고인이 불안정성 협심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였고 민사소송 과정에서 추가 변제가능성이 있으며 부동산 처분시 상환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이 사건 재판 중 1,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