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13.경부터 2013. 12. 30.경까지 군포시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의 경리담당과장으로 근무하면서 F의 자금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28.경 F 사무실에서 F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G)에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H)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3. 1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F의 자금 합계 1,917,470,36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I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4. I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5. 각 경찰 수사보고(사본 포함) 6. 피고인과 J 명의의 각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제6 내지 8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횡령한 사실이 없고, F의 경영주인 K의 지시에 따라 F의 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이체하였다가 K가 지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으며(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도75 판결, 2000. 12. 8. 선고 99도214 판결,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382 판결,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2004. 10. 27. 선고 2003도673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4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F의 자금 합계 1,917,470,360원을 개인적인 용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F의 경리담당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06. 9. 12.경부터 2013. 11. 27.경까지 사이에 F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또는 자신의 남편인 J 명의의 예금계좌로 총 45억 원 이상의 돈을 이체하였는데, 그 중 F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곧바로 재입급되거나 회계장부상 F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부분을 제외하면, 2008. 10. 28.부터 2013. 11.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4회에 걸쳐 F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또는 자신의 남편인 J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합계 1,917,470,360원의 돈이 남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체한 F의 자금 1,917,470,360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신용카드사용대금과 보험료 및 공과금, F에 대한 금전 대여, 아파트 매수자금, 남편 J과 시동생 L에 대한 자금 제공, 상가 구분건물의 매수자금, 베엠베(BMW) 승용차의 구입자금, 예금 가입, 포르쉐(Porsche) 승용차의 구입자금, 남편 J이 경영하는 회사(주식회사 M)의 운영자금, 지인들(N, O, P 등)에 대한 금전 대여, 기타 생활비 등으로 대부분 사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도 2014. 7. 28.(제2회) 및 2014. 7. 29.(제3회) 검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15, 16항의 148,257,280원(= 82,000,000원 + 66,257,280원) 중 9,500만 원은 F의 예금계좌에 재입금되었으므로 횡령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나머지 금액은 모두 자신이 임의로 횡령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횡령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밝힌 위 9,500만 원도 F에 대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횡령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와 같이 이체한 19억여 원의 자금 중 일부를 이용하여 2011. 12. 30. K의 처인 Q에게 8,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는 등 K 일가 또는 F를 위하여 사용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설령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여 횡령의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의 정황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F의 경리담당과장으로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2008. 10.부터 2013. 11.까지 5년여의 기간 사이에 모두 44회에 걸쳐 F의 예금계좌에서 19억여 원이나 되는 돈을 빼돌려 횡령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액도 매우 크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F는 재무관리가 부실해졌을 뿐만 아니라 자금 운용에 상당한 곤란을 겪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리화하거나 조금이라도 형사책임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나타내는 한편, F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려는 노력은 적극적으로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F에 피해를 입힌 데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F의 조치에 의하여 피해액 중 5억 6,500만 원은 사실상 회수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피해액에 관하여도 F가 피고인의 재산 및 퇴직금 채권 등에 대한 보전처분 및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