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803

범죄사실 1. 모두사실 가. 피고인들의 경력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0. 2.경부터 2015. 11.경까지 중국 요녕성 단동시에서 한 달 이상 장기 체류하는 등 29회 이상 중국을 왕래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우리나라 군부대나 주한미군 부대에서 반출되는 타이어 등을 수거하여 재활용하거나 수출하는 K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2008.경 및 2009.경 북한을 2회 왕래하는 등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에서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라고 규정하는 등 김일성 독재사상(이른바 '주체사상')에 기초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이른바 '대남혁명 전략'에 따라 미 제국주의에 예속된 남한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남한 민중을 주체사상으로 의식화하여 '자주·민주·통일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선전하고 있고, M 세습 이후에는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정치'라는 이른바 '선군정치'를 내세우고, N 세습 이후에는 '자위적 핵무력을 강화 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경제건설에 더 큰 힘을 넣어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자'라는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내세우며, 이를 통해 구축된 북한의 막강한 자위적 국방력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고, 남한을 강점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시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자주권을 확립하여 자주통일 위업을 성취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91. 9. 17. 대한민국과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1991. 12. 13. 이른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2000. 6. 15. 및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대한민국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계각층에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1999. 6. 15. 및 2002. 6. 29. 제1차, 제2차 연평해전, 2006. 10. 9. 및 2009. 5. 27. 제1·2차 핵실험, 2010. 3. 26. 천안함 폭침, 2010. 11. 23. 연평도 포격 등의 무력도발을 감행하였고, 특히 2013. 2. 12. 제3차 핵실험, 2013. 3. 5.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2015. 8. 4.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 2016. 1. 6. 제4차 핵실험 등 최근에도 한반도 전쟁위험을 한층 고조시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225국·정찰총국(구 작전부, 정찰국, 35호실 등을 통합)·통일전선부 등 각종 대남공작조직을 통해 대한민국의 기밀 탐지, 지하당 조직, 사이버 테러·선전전 등을 지속적으로 감행하는 등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2000. 6. 15. 및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되자 위 선언의 이행을 주장하며 '우리민족끼리', '낮은 단계의 연방제' 등의 용어를 앞세워 외세인 미국의 지배와 간섭 배제, 주한미군철수, 한미 동맹 폐기, 반미 민족공조, 반통일 및 사대매국세력 척결,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등 소위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조국통일 투쟁을 끊임없이 선동하고 있다. 위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북한공산집단은 225국, 정찰총국, 통일전선부 등 각종 대남공작조직을 구성하여 내국인 포섭, 군사상 기밀을 비롯한 국가기밀 탐지·수집, 국내 주요인물에 대한 테러공작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제유지 자금 및 군비 조달을 위해 해외 파견 공작원을 활용하여 마약 제조·위조지폐 밀매 등 범죄행위도 자행하고 있다. 다. 반국가단체 북한의 대남공작기구 '35호실' 및 '정찰총국' '35호실'은 1962. 4.경 조선노동당 산하 '조사부'로 창설되었다가 1983. 1.경 '대외정보조사부'로 확대 개편된 후 1993. 12.경 '35호실'로 명칭이 변경된 북한의 대남공작기구로서, 해외파견 공작원을 통한 대한민국, 미국, 일본 등 적대국가의 각 분야별 주요 정보자료 수집, 북한 공작원의 해외 거점 확보 및 공작활동, 해외 테러·납치 등을 담당해 오다가 2009. 2.경 '정찰총국'으로 통합되었다. '정찰총국'은 2009. 2.경 기존의 조선노동당 산하 대남공작기구인 '작전부'와 '35호실' 및 인민무력부 산하 대남공작기구인 '정찰국'을 통합하여 군 총참모부 소속으로 확대·개편된 북한의 거대 대남공작기구로서, 간첩양성 교육기관 운영, 침투 및 복귀 안내,육·해상 대남침투기지 운영, 군사정찰, 암살·폭파·테러·납치, 대남 및 해외정보 수집 등을 담당하고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공작자금, 군용품 조달 등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라. 공작원 O의 실체 공작원 O(영문 : P, 가명 Q, R, 일명 S사장)은 T 생으로 1995.경부터 1998.경까지 35호실 공작원으로서 태국 국적으로 위장하여 태국에서 활동하였고, 현재는 위 정찰총국 공작원 신분으로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타이어·미군용 장비 반출 등 관련 회합 및 편의제공미수 2010. 3. 26.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우리 정부는 남북간 일반교역은 물론 위탁가공 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과 반입을 금지하고, 북한 지역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방북을 불허하고 북한 주민과의 접촉을 제한하기로 하는 등의 5·24 대북 조치를 취하였고, 대형타이어는 북한으로 반출될 경우 군용으로 전용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 A은 2014. 여름경부터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O과 교류하면서 2014. 10.경에는 동인으로부터 전차도면을 구할 수 있는지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 5·24 조치로 대북한 물품 반출이 금지되고, 대형타이어의 경우 군용으로 전용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을 통해 중고타이어를 북한으로 반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14. 11. 13. 피고인 B에게 O의 이메일을 알려주면서 북한으로 반출할 타이어 규격과 반출 수량, 통관 방법 등을 협의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11. 15. 11:31경부터 2014. 11. 17. 16:06경까지 O과 9회에 걸쳐 '타이어 규격, 수량 및 단가', '대형타이어 공급 가능사항', 'B이 부산에서 중국 대련까지 운송책임을 지고, 대련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O이 부담하는 조건' 등의 내용의 이메일을 송수신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4. 11. 25. 중국 단동시 소재 U 식당에서 O, V을 만나 V에게 '한국에서 중국 대련항을 경유하여 북한 남포로 어떤 물건을 보내려고 하니, 회사 이름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B이 중국 대련항까지 보내 준 타이어를 V의 회사 명의로 북한으로 반출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B은 2014. 11. 29.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으로 '월필요한수량 체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고인 A은 같은 날 11:40경 '700R16, 825R16, 900R20, 1000R20, 1100R20 각각 100짝'이라고 회신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4. 12. 16.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으로 '대련 남포간 운임 연락받았나, 확인하고 연락바란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으로 '카카오톡 받았습니다. 대련-남포 중계수수료 포함 $1600'이라고 회신하는 등 북한으로 반출할 타이어의 종류, 수량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 9. 점심 무렵 중국 단동시 소재 W 다방에서 O과 회합하여 피고인 B은 O으로부터 '평양 인구가 250만이고 도로가 나쁘다. 승용차 타이어 외에 특수타이어도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예전에 군부대 타이어를 많이 취급했다. 군부대에서는 900R20, 1100R20이 많이 나온다. 비포장에서는 군용 트럭 타이어를 쓰는게 맞다. 제일 많이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이 900R20, 1100R20이다. 우리는 대형트럭을 많이 하고, 미군 타이어를 많이 취급한다. 승용차 부분은 실질적으로 일부이고 얼마 안 된다. 제일 중요한 건 대형트럭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O은 '지금 중고타이어를 취급하는 회사가 없다. 돈이 아무래도 군대가 많이 있으니까 군대가 작년도 허가를 받았는데 작년도에도 못들어갔다. 5·24 조치를 당하니까 감히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는 신경을 못썼다. 지금 폐타이어도 섰고 중고 타이어도 선 상태다. 타이어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앞으로 중고 타이어를 일정하게 들어가는 문이 열릴 것이다. 지금 K하고 손을 잡았으니까 해 보자는 얘기다. 조선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있다. 수속을 해야만 남포에 들어오게 되면 물건을 찾아갈 수 있다. 빨리 준비해 주면 국가기획을 빨리 받겠다. 내가 지금 조선하고 직접 교류를 하는거야'라고 말하는 등 북한으로 반출할 타이어의 종류, 수량 등에 관하여 협의하고, 그 기회에 피고인들은 O으로부터 미군용 장비 또는 그 관련 자료를 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5. 1. 11. 국내로 입국한 후 2015. 1. 12. O에게 <중고타이어 출고 가능 수량> 제목으로 '중고타이어 총 650개, 총 합계금액 (승용차+대형) 타이어 US$18,560' 등의 내용이 기재된 이메일을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3. 10.까지 피고인 A, O과 카카오톡,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하여 북한으로 반출할 타이어의 종류, 수량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5. 3. 18. 19:20경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으로 '서류 확인하세요'라고 하면서 'K가 중국 대련까지 선박 수송을 책임지며, 대련에서는 K의 협력업체인 X회사(X LTD)에서 북한(D.P.R Korea) 남포항 선박 대행 업무를 책임진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중고타이어 매매계약서 사진을 첨부한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피고인 A은2015. 4. 9. 12:12경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으로 '발신인: Y Z대표를 만낫습니다. 다이야 PC (승용차)는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다이야 TB (자동차)는 다음과 같이 자호를 알려주엇습니다. 750R-20, 825R-20, 900R-20, 1000R-20, 1100R-20, 1200R-20, 11R-22.5'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B은 같은 날 14:02경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으로 대형 타이어의 규격, 수량 등이 기재된 문서 사진을 첨부한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5. 5. 5. 09:00경 중국 단동시 소재 AA 아파트 1106호 V의 집에서 O과 회합하여 동인과 피고인 B이 서로 통화하게 하였는데 이때 O은 피고인 B에게 '대형트럭 타이어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한다. 가능하면 대형트럭 타이어나 소형타이어 이런 것을 최신 타이어로 할 수 있는 그런 품질을 보내줄 수 없나. 거기에 화물트럭 타이어가 많으니까 그 트럭 타이어를 어떻게 좀 해주고, 재생타이어를 못 보내주면 신타이어로 해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O으로부터 '탱크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동인에게 '탱크는 B이가 들어올 때 자료를 좀 더 완벽하게 만들어 오겠다고 한다. 도청이 되면 곤란하다. 미군 것인데 수륙양용이면 장갑차지 탱크는 아니다. 이라크전에서 쓴 것인데 미군부대에서 폐기하려고 내보낸 것을 입찰 들어간다'라는 취지로 답변하는 한편,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달러 유통에 관하여도 의논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5. 5. 23. 14:00경 중국 단동시에서 O과 회합하여 단동시 AB 식당으로 가는 차량 안에서 피고인 B은 O에게 군부대 타이어 입찰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고, 피고인들은 O과 AB 식당에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 잘 마무리하자'라는 취지로 대화하는 등 북한으로의 중고타이어 반출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5. 26. 국내로 입국한 후 2015. 6. 15. 08:35경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으로 '대형트럭타이어 협의사항 11R22.5 12R22.5 콘테이너당 약 100~150 상차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나라에는 20인치 타이어 그이(거의) 없습니다. 22.5인치 타이어를 많이 상차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고, 피고인 A은 2015. 6. 16. 11:24경'참고해서 협의하겠슴'이라고 회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 O과 북한으로의 타이어 반출을 협의해 온 피고인 B은 2015. 6. 16. 부산항에서 K에서 X회사(X LTD)로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승용차 타이어가 적재된 컨테이너 1개(1TEU, 컨테이너번호 : AC)와 군용으로 전용이 가능한 대형 타이어 263개(11R22.5 161개, 11.00-20 20개, 9.00-20 12개, 14.00-20 8개, 10.00R20 24개, 11.00R20 18개, 12.00R22.5 20개)가 적재된 컨테이너 1개(1TEU, 컨테이너번호 : AD) 등 컨테이너 2개를 AE을 통해 중국 대련항으로 반출하였고, 위 컨테이너들은 2015. 6. 25. 북한 선박 AF호에 선적되어 북한 남포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중국 대련항 세관의 단속에 적발되어 한국으로 퇴송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O과 군용으로 전용이 가능한 대형타이어 등의 북한 반출, 미군용 장비 또는 그 관련 자료 수집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2015. 1. 9.과 2015. 5. 5. 및 2015. 5. 23. 각 회합하였고, 그에 따라 대형타이어 등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A의 위조달러 유통 관련 회합 및 특수잠입·탈출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2014. 여름경부터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O과 교류하면서 10.경 동인으로부터 전차도면을 구할 수 있는지 요청을 받았고, 2015. 1.경에도 위 B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미군용 장비 또는 그 관련 자료를 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5. 4. 18. 중국 단동시 소재 AA 아파트 1106호 V의 집에서 O과 회합하여 동인으로부터 '화폐를 좀 어떻게 돌릴 수 없을까. 기계에서 통과된다'라는 등 위조달러를 유통시킬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기계 통과되면 알 수 있지. 견본 몇 장 주면 내가 한국 가서 한번 해 볼게. 몇 장 애들 달러 줘서'라고 답변하고, O이 '운송이 문제다'라고 하자 '청도나 저리로, 배로 갖고 와가' 등으로 위조 달러 유통에 관하여 협의하고, 피고인은 한국으로 귀국하기 직전 V에게 '위조달러를 주었다면 한국 가는 길에 더 쉽게 알아 보았을텐데, 위조달러를 주면 보관해 달라'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4. 20. 국내로 입국한 다음 2015. 4. 22.경 V으로부터 O이 준 위조달러를 보관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위조달러(100달러)를 사진으로 찍어서 텔레그램으로 보내달라고 하여 이를 전송받은 다음, 2015. 4. 22.부터 2015. 4. 28.까지 부산 서구 AG AH이 운영하는 AI 사무실에서 O과 8회 통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까지 국내에서 휴대전화 또는 피고인 집 전화 등으로 18회에 걸쳐 O과 전화 통화를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5. 5. 2. 중국으로 출국한 다음 같은 날 14:00경 위 V의 집에서 V이 O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조달러(100달러) 3장을 전달 받고, 같은 날 18:00경 V에게 '선배님, 이게 내가 야들한테 확인을 했거든, 하니까 겁을 억수로 내는거야, 네, 저그가 했는거라 보니까, 그래가지고 다른데 가가지고 뉴스에도 나왔던데, 아무 때나 못하니까 할 수 있는 놈만, 저 애들 아니고 사고가 나가지고 세놈 다 달려가고, 제일 받은 놈 무기 받았다고 하데'라고 이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5. 5. 09:00경 V의 집에서 O과 회합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북한으로의 타이어 반출과 관련하여 O과 위 B이 서로 통화하게 한 다음 O에게 '주한 미군 관련 자료는 B이 만들어 온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이어서 O으로부터 위조달러와 관련하여 '고액권을 할 수 있나 없나 하는거지'라는 질문을 받고 동인에게 '내가 그거 물건 안보여주고 아이들한테 한국 가서 이야기 했더만 한국 애들 작년 11월달인가 12월달에 한 3명 구속되었다데 들어가고. 그래 가지고 한 명 무기징역 받고 이랬다더라고. 겁을 많이 내 애들이 이야기해 보니까'라는 등 위조달러유통이 위험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O과 2015. 4. 18., 가.항 및 위 기재와 같이 2015. 5. 5. 회합하여 동인으로부터 위조달러를 유통시킬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지령을 받은 다음 국내로 잠입하고,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중국으로 탈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V, AJ, AK, AL, AM, AN, AO, AP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 `15. 01. 08. 중국 단동소재 "W" 다방에서 O(일명, S사장), B, V의 대화내용, 녹취록 : `15. 01. 14. 중국 단동소재 제보자 "V 자택"에서 O(일명, S사장), A, V의 대 화내용, 녹취록 : 2015. 1. 8. 저녁 중국 단둥시 'U' 식당에서 O, A, B, AQ, 제보자의 대화내용, 녹취록 : 2015. 4. 6. 20:00경 중국 단둥시 'AR'식당에서 O,A,AS,제보자의 대화내용, 녹취록 : 2015. 4. 18. 09:00경 중국 단둥시 제보자집에서 A, 제보자의 대화내용, 녹취록 : 2015. 4. 18. 09:00경 중국 단둥시 제보자집에서 O, A 제보자의 대화내용, 녹취록 : 2015. 5. 2. 18:00경 중국 단둥시 제보자집에서 A,제보자의 대화내용, 녹취록 : 2015. 5. 5. 09:00경 중국 단둥시 제보자집에서 O, A, 제보자의 대화내용, 녹취록 : 2015. 5. 11. 17:00경 중국 단둥시 호남향우회 사무실에서 A, B, 제보자의 대화 내용, 녹취록 : 2015. 5. 16. 19:00경 중국 단둥시 'AR'식당에서 O, A, 제보자의 대화내용, 녹취록 : 2015. 5. 23. 14:00경 O의 차량내에서 O, A, B, 제보자의 대화내용, 녹취록 : 2015. 5. 27. 18:00경 중국 단둥시 'AT'식당에서 A과 제보자의 대화내용, 녹취록: 2015. 6. 10. 11:00경 중국 단둥시 제보자집에서 O과 제보자의 대화내용, 녹취록 : 2015. 6. 11. 12:55경 O과 제보자의 통화녹음, 녹취록 : 2015. 6. 28. 18:00경 AU횟집에서 B과 제보자의 대화내용, 녹취록 : 2015. 8. 9. 16:00경 중국 단둥시 제보자 집에서 O, A, 제보자의 대화내용 1. 수사보고(14. 12. 26. E-mail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따른 분석 결과), 수사보고(15. 1. 14. 네이버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수사보고(15. 2. 9. 제보자로부터 녹음파일 및 사진 등의 자료 입수), 수사보고(15. 03. 19. A, 카카오톡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수사 보고(B 15. 03. 19. 네이버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수사보고(15. 03. 19. B, 카카오톡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15. 03. 19. 통신사실허가서 집행 결과, 피혐의자들 북한O과 전화통화한 사실), 수사보고(15. 4. 22. A, O과 연계하여 위조지폐 유통정황 및 위조지폐 1매 입수), 수사보고(15. 4. 30. 통신허가서 집행 결과, 북한 O과 전 화통화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15. 5. 14. 압수한 위조지폐 4매 사진 및 감정의견서 첨부), 수사보고(A·AS에게 전달된 미100달러 위조지폐 일련번호 등 사진 입수), 수사보고(15. 05. 25. O의 운전면허증·신용카드 등의 자료 입수), 수사보고(15. 06. 02. B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내사보고(제보자 제출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서 작성 및 첨부, 총 15건), 수사보고(B, '16. 2. 23. 압수수색검증영장 발부·집행 결과), 내사보고(관세청, 수출·수입 신고필증 등의 자료 입수), 내사보고(AV협회 기술실장 AP 상대 탐문 수사), 내사보고(2009년 북한 Z과 타이어 거래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주)AW (주)K 사무실압수영장 집행 과정에서 압수한 자료 분석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압수한 휴대폰 포렌식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의 압수한휴대폰 내에 피의자 A과의 메시지 대화내용 분석), 수사보고(15. 6. 25. 중국 대련 세관에서 금수품목으로 적발된 사진 첨부), 수사보고(북한으로 반출하려고 했던 타이어 중에 군용 타이어 적재된 사실 확인), 수사보고(중고 대형타이어, 북한 반입 금지품목이라는 사실 확인), 수사보고(북한 정찰총국, 무역상으로 위장한 해외 공작원들을 통해 군용물자 조달하고 있는 사실 확인), 수사보고(북한군에서 사용하는 군용 트럭 자료 입수 및 민수용 트럭 개조하여 군사용으로 사용), 수사보고(대형 타이어, 북한 수출 금지 품목으로 확인) 1부, 수사보고(북한으로 반출하려 했던 대형 타이어, 주한미군 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실 확인) 1. 압수한 가입정보 및 AX 회신자료, 압수한 송수신한 이메일 자료, 각 송수신한 타이어 사진 등의 자료 출력물, A, B과의 송수신 사진 등의 자료, 위 대화내용에 첨부된사진 12매, 컨테이너에 보관된 타이어 관련 서류 2매, 압수한 이메일에서 출력한 타이어 자료 4매, 컨테이너에 보관된 타이어 종류 관련 서류 2매, 피의자 B의 휴대폰에서 확인한 피의자들의 카카오톡 메시지 1부 1. 중고타이어 주국수출시 유의 사항 1. 수출 신고 필증 2매, 수입 신고 필증 2매, 유니패스 수입화물 진행정보 출력물 2매 1. 개인별 출입국현황(증거목록 순번 8) 1. 한국외환은행 발급 감정의견서, 방위사업청 회신공문(장비규격팀, BA) 1부 1. `15. 01. 18. 중국 단동 호남향우회에서 마작하는 사진, '15. 01. 08. 중국 단동소재"W"다방에서 대화하는 사진, '15. 01. 10. 북한 O(일명,R)의 차량내에서 촬영한 사진, R(O)의사진, 위조지폐미100달러사진, 2015. 5. 2. 제보자가 제출한 사진, 피의자 B의 야적장에 적재되어 있는 군용타이어사진 2매, 주한미군 용산기지내에서 촬영한 차량 및 타이어 사진 12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의 제보자인 V은 단순한 제보자가 아니라 수사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인들이 O과 회합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등 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교사 또는 방조한 다음 허위로 제보하였다. 따라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초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위법하여 공소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보자인 V이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라고 보기 어렵고, V이 과도하게 개입하여 피고인들의 범의를 유발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V은 2014. 12. 5.경 이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AM 수사관에게 처음 제보하였다. AM 수사관은 2012. 5.경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V을 체포한 적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V과 AM 수사관이 친분이 있는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V과 AM은 이 법정에서, AM이 V에게 이 사건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라고 지시하거나 이 사건에 개입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을 돕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회합 일시가 V이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최초로 제보한 2014. 12. 5.경 이후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고인 B과 O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V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위 제보일인 2014. 12. 5.경 전부터 북한으로 반출할 대형타이어 규격과 수량 등에 관하여 O과 사이에 의견을 주고받고 있었고, 피고인 A이 중국의 대련항을 경유하여 북한으로 대형타이어를 반출하기 위하여 무역회사 이름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것도 2014. 11. 25.경이었다. V이 회합장소로 자신의 집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V이 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피고인들의 범의를 유발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2015. 1. 14.경 피고인 A과 O, V이 중고타이어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것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향후 연락수단으로서 이메일 주소를 주고받고 카카오톡을 연결할 때 V이 피고인 A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은 인정되나, 녹취록 내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이 먼저 V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서 이를 두고 V이 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증인 AQ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근거로 V이 중국 세관에서의 통관을 책임지고 처리해주겠다고 피고인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에 적극 개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AQ은 이 법정에서, V이 중국 세관에서의 통관을 책임지겠다는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피고인 A으로부터 들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고, V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증인 AQ의 법정진술만으로는 V이 중국 세관에서의 통관을 책임지고 처리해주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피고인들이 만난 S사장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중국 단동에서 만난 S사장이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는 S사장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AJ, AN(가명, 이하 같음)의 각 진술, S사장이 소지하고 있었던 O 명의로 된 운전면허증이 있으나, AJ, AN의 각 진술은 신빙할 수 없고, 위 운전면허증은 위조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AJ, AN의 각 진술은 신빙할 수 있으므로 S사장이 북한 공작원인 O으로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991.경부터 1999.경까지 태국 주재 북한대사관 AY로 근무했던 AJ은 S사장이 소지했던 O 명의로 된 운전면허증의 사진과 V이 2014.경 촬영한 S사장의 사진(수사기록 1095쪽)을 보고서 사진 속 인물이 자신이 태국에서 근무할 때 알고 지냈던 O이 맞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AJ은 이 법정에서, O이 태국에서 35호실 공작원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태국에서 근무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O의 집과 자신의 집이 가까워서 수시로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J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O을 알게 된 경위, 위 사진 속 인물이 O이라고 지목한 경위 등에 있어서 의문이 없다. 2015. 초경까지 북한군에서 근무하다가 탈북한 AN은 S사장이 소지했던 O 명의로 된 운전면허증의 사진과 V이 2014.경 촬영한 S사장의 사진(수사기록 4025쪽 내지 4028쪽)을 보고서 사진 속 인물이 AZ이고, 본명은 Q으로 알고 있으며, S사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AN은 이 법정에서, 2008.경 북한에 거주할 당시 통일전선부 산하 무역회사인 FA 사장의 소개로 Q을 알게 되었고, FA 사장으로부터 Q이 중국에서 무역활동을 하는 공작원이라고 들었으며, Q과 함께 평양에 갔을 때 정찰총국 소속의 운전기사가 나와서 안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A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1.경부터 약 4년간 중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Q과 친하게 지냈고, 2015. 3. 20.경 중국 북경에서 Q을 마지막으로 만났으며, Q이 2014. 11.경 정찰총국에서 돈을 받아서 북한군에 타이어를 공급해야 한다고 하면서 타이어 규격을 알려주며 가격을 알아봐 달라고 자신에게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N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Q을 알게 된 경위, 위 사진 속 인물이 Q이라고 지목한 경위 등에 있어서 의문이 없고, Q의 가족관계, 인상착의 등에 관한 진술이 AJ의 O에 관한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V, AJ, AN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해외에 거주하는 일반적인 북한 주민은 혼자서 다닐 수 없고 한국 사람과 접촉할 수 없는 반면, 북한 공작원은 혼자서 다닐 수 있고 한국 사람과도 접촉할 수 있는데, O은 북한 보위부 요원 등을 대동하지 않고 중국에서 혼자 다녔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한국 사람과도 자유롭게 접촉하였다. S사장이 소지했던 O 명의로 된 북한 운전면허증에는 발급일, 합격일 등이 수기로 수정되어 있고, 수기로 수정된 1996년 당시에는 북한에서 주체연호(主體年號)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고 사회안전부가 인민보안성으로 변경되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운전면허증에는 주체연호를 의미하는 '주체'라는 부동문자, 운전면허증 발급주체로서 인민보안성이 기재되어 있어 위 운전면허증에 의문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AN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S사장이 중국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실기시험을 면제받기 위해서 주체연호로 기재된 일자를 서기(西紀) 방식으로 변경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북한 공작원의 경우 북한 내에서 운전면허증을 소지할 필요가 없으며 운전면허증의 기재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더라도 북한 내에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점, 수기로 수정되기 전의 일자를 기준으로는 주체연호를 사용하고 있었고 사회안전부가 인민보안성으로 변경된 후였음에도 불구하고 S사장이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일자를 소급하여 수정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러한 사정이 S사장이 북한 공작원이라는 점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게 할 사정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3. O(S사장)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사실을 피고인들이 인식하였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설령 O이 북한 공작원이라고 하더라도 O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과 놀러 다니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피고인들을 만나는 등 통상의 북한 공작원이라면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피고인들로서는 O이 북한 공작원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O이 북한 공작원 등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사실을 피고인이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이 O, V과 함께 2015. 1. 9.경 중국 단동시 소재 W 다방에서 중고 타이어 규격과 수량 등에 관하여 논의할 때 O이 "지금 북한군은 타이어가 없어서 훈련을 못 한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2015. 4. 18. V의 집에서 수출하려고 계획 중인 타이어가 북한군으로 들어간다는 취지로 V에게 말하였다. O은 북한으로 반출할 중고타이어에 관한 논의 이외에도 통상의 북한 무역일꾼과는 달리 전차도면, 미군용 장비 관련 자료 등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피고인들에게 하거나 위조달러의 유통 등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언급한 적이 있다. 피고인 A은 V과 AQ에게 O을 북한군 장성이라고 소개하였다. O은 통상의 북한 주민과 달리 북한 보위부 요원 등을 대동하지 않고 중국에서 혼자 다녔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한국 사람과도 자유롭게 접촉하였고, 한국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도 자유롭게 출입하였다. 4. 대형 중고타이어를 북한으로 수출하려고 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발송한 타이어의 대부분은 승용차용 타이어였기 때문에 군용으로 전용이 가능한 타이어가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들이 발송한 중고타이어는 애초부터 중국으로 반입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V이 피고인들을 기망하여 피고인들로 하여금 중고타이어를 중국으로 발송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중고타이어를 북한으로 수출하려고 한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회합·통신 등의 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하고, 그 회합 등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위자에게 이러한 정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는 회합·통신 등 연락의 경위, 대화·연락의 내용 및 그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인식은 상당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인식하거나 또는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며 반국가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의욕할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도2209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909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중고타이어를 북한으로 수출하려고 한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방위사업청 BA실에서 전략물자나 방산물자의 수출허가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AO, AV협회 기술실장 AP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북한에 수출하려고 한 대형 타이어는 모두 트럭, 버스, 특수차량 등에 사용되는 타이어로서, 특히 '11.00-20', '9.00-20', '14.00-20'은 군용트럭에서 사용하는 규격이고 수출허가가 필요한 전략물자에 해당한다. AV협회 기획관리실장 AK의 진술 등에 의하면, 2009. 4. 내지 5.경 국가정보원 직원이 AV협회 사무실에 찾아와서, 20인치 국산 중고타이어가 중국 단동, 대련항을 통하여 북한 남포항으로 운송되는 경우가 있는데 북한 군부 산하 무역회사가 군용차량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위 중고타이어 수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홍보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AK은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지사항을 2009. 5. 14.경 AV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2009. 5. 21. 개최된 타이어 회수·재활용업체 대표자회의에서도 중국으로 수출되는 중고 대형타이어가 북한에서 군용차량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중고 대형타이어를 중국으로 수출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고지하였다. 2015. 1. 9.경 중국 단동시 소재 W 다방에서 피고인들이 O과 북한으로 반출할 타이어 규격과 수량을 논의할 당시 O이 17, 18인치 타이어 50% 이상, 16인치 타이어 25%, 13, 14인치 타이어 10%, 나머지는 20인치 이상의 대형 타이어를 요구하였고, 2015. 1. 12.경 피고인 B이 O에게 보낸 메일에 첨부된 견적서에도 13 내지 18인치 타이어가 총 590개인 반면, 20인치 이상의 타이어는 총 60개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그 후 타이어 규격별 수량이 몇 차례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2개의 컨테이너에 선적되었는데, 1개의 컨테이너에는 총 931개의 승용차용 타이어(19인치 이하)가, 나머지 1개의 컨테이너에는 총 263개의 대형 타이어(20인치 이상)가 선적되어 있었다. 통상의 군대에서 대형 타이어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승용차용 타이어도 필요한데, O의 신분이 무역일꾼이 아닌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임을 고려하면 대형 타이어가 선적된 컨테이너가 아닌 다른 컨테이너에 선적되어 있던 승용차용 타이어도 북한군에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O이 수입을 시도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O, V과 함께 2015. 1. 9.경 중국 단동시 소재 W 다방에서 중고타이어 규격과 수량 등에 관하여 논의할 때 O이 "지금 북한군은 타이어가 없어서 훈련을 못 한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2015. 4. 18. V의 집에서 수출하려고 계획 중인 타이어가 북한군으로 들어간다는 취지로 V에게 말하였다. 중고타이어나 폐타이어는 애초부터 중국으로 반입하는 것이 금지되고, 군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대형 타이어는 중국에서 북한으로 수출하는 것이 금지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N의 진술 등에 의하면 대형 타이어 등이 중국을 통하여 밀수 형태로 북한에 반입되고 있고, AK이 AV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위 공지사항에서도 국산 중고타이어가 중국 단동, 대련항을 통하여 북한 남포항으로 운송되고 있다는 내용과 별도로 중국으로의 중고타이어 수출은 중국 당국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는 내용도 함께 기재되어 있어 중국의 법규 내용과 달리 현실적으로 중국으로의 중고타이어 반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5. 피고인 A이 위조달러 유통에 관한 지령을 받은 다음 국내로 잠입하고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중국으로 탈출하였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위조달러에 관하여 O으로부터 처음 들은 것은 2015. 4. 18.이었고, 피고인 A은 O이 언급한 위조달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당초 예정된 일정에 따라 2015. 4. 20. 국내로 입국하였다가 2015. 5. 2. 중국 단동으로 돌아간 것일 뿐 위조달러 유통에 관한 지령을 받은 다음 국내로 잠입하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중국으로 탈출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위조달러를 유통시킬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지령을 받은 다음 국내로 잠입하고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중국으로 탈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2015. 4. 18. 중국 단동시 소재 V의 집에서 O으로부터 위조달러를 유통시킬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기계 통과되면 알 수 있지. 견본 몇 장 주면 내가 한국 가서 한번 해 볼게. 몇 장 애들 달러 줘서."라고 답변하였다. 그후 피고인 A은 2015. 4. 20. 국내로 입국하였다가 2015. 5. 2. 중국으로 출국하여 V과 O에게 한국에서 지인들에게 알아보니 최근에 위조달러를 유통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어서 지인들이 겁을 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위조달러를 유통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반드시 위조달러 실물이 필요한 것은 아닐뿐더러, 피고인 A은 2015. 4. 20. 국내로 입국하기 전에 V에게 "O으로부터 위조달러를 받으면 보관해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2015. 4. 22.경 V으로부터 위조달러 사진을 전송받았으므로, 피고인 A이 O이 언급한 위조달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당초 예정된 일정에 따라 2015. 4. 20. 국내로 입국하였다가 2015. 5. 2. 중국 단동으로 돌아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위조달러를 유통시킬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지령을 받은 다음 국내로 잠입한 것이 아니라거나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중국으로 탈출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6. 피고인들의 이메일 등이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이메일 계정 내용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 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더라도 피고인들이 서버에 접근하여 증거를 은닉하거나 인멸할 수 없으므로 사전 통지 의무의 예외 사유인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피고인들의 이메일 계정 내용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위 통지절차를 누락하여 피고인들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이메일 계정 내용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9조, 121조),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원칙적으로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122조 본문),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위와 같은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 여기서 '급속을 요하는 때'라고 함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 등이 있어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경우라고 해석함이 옳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 피고인들에 대한 이메일 계정 내용 중 이메일 계정 개설일, 로그인 기록 등에 관하여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직원을 통하거나 전문적인 해커를 통하지 않는 이상 이를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메일 계정 내용 중 송·수신이 완료되어 보관함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자료,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은 피고인들에게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줄 경우에 피고인들이 컴퓨터 또는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이메일과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한 다음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해당 자료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삭제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수사기관이 그 서버 내에서 해당 자료를 복구할 수 있는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피고인들의 이메일 계정 내용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고인들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회합의 점), 국가보안법 제9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30조(편의제공 미수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잠입 및 탈출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회합의 점), 국가보안법 제9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30조(편의제공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잠입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자격정지형의 병과 피고인들: 각 국가보안법 제14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북한은 우리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끊임없이 교류와 협력을 모색하여야 할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는 하지만, 한편 우리의 자유민주적 헌법질서와 양립할 수 없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내세우면서 권력을 세습하고 독재 정권을 유지하며 잇따른 무력 도발로 대한민국의 존립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2010. 5. 24. 북한의 계속적인 대남도발행위로 인하여 남북교역 및 대북지원 사업을 원칙적으로 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5·24 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여 군용으로 전용이 가능한 대형타이어 등을 북한으로 반출하는 것을 협의하였고, 대형타이어 등을 북한으로 반출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위조달러 유통에 관한 지령을 받고서 국내로 잠입하고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중국으로 탈출하는 범행까지 추가로 저질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대한민국의 안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기보다는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죄가 미수에 그쳐 대형타이어 등이 실제로 북한에 반입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은 대형타이어 반출에 관한 가담 범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