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4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해자 대한민국 정부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등에게 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시책을 시행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협정의 이행으로 과수·시설원예·축산·수산 등의 품목을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어업인등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선정하여 해당 품목명을 고시하고,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사업장·토지·입목 또는 어선·어구·시설 등을 철거·폐기하는 경우 지급신청을 받아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FTA 폐업지원제 사업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행해 오고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2016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품목으로 고시한 ‘노지포도’는 실제 생산에 이용된 면적 내지 실제 생산에 이용된 면적 중 철거·폐기한 면적에 대해서만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또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지침이 규정 및 시행되었으므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또는 폐업지원금을 지급신청하는 자는 노지포도의 실제 생산에 이용된 면적에 대해서만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신청을 해야 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충북 영동군 C 농지에서 노지포도 및 인삼을 재배하고 있었고, 2016년에는 위 농지 3,044.5㎡ 중 약 1,160㎡에는 노지포도를 경작하고 나머지 약 1,884㎡에는 인삼을 경작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 17.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영동군청 E면사무소에서 FTA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 등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인 F에게 ‘충북 영동군 C 농지의 전체 면적 3,044.5㎡에서 노지포도를 재배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농업등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를, 2016. 11.경 같은 면 사무소에서 F에게 같은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폐업 확인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F은 영동군청 G 소속 폐업지원제 사업 담당 공무원 H에게 위 서류들을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농지 3,044.5㎡ 중 약 1,884㎡에는 인삼을 재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지포도의 실제 생산에 이용된 면적은 약 1,160㎡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의 위임을 받은 영동군으로부터 2017. 1. 26. 피고인이 폐업한 면적을 초과한 약 1,884㎡ 면적에 대한 폐업지원금 10,970,400원, 2017. 2. 20. 같은 면적에 대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313,300원 합계 11,283,7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의 위임을 받은 영동군청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제3자뇌물교부 피고인은 2017. 3. 3. 12:00경 충북 영동군 I에 있는 J 양산지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충북 영동군 C 농지 중 약 1,884㎡의 인삼 재배 면적이 노지포도 재배 면적에 포함되어 폐업지원금 및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초과 수령한 것에 대한 대가로 영동군청 E면사무소 산업계 소속 공무원 F에게 공여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현금 250만 원을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F에 대한 뇌물의 공여에 공할 목적으로 B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폐업지원금 및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초과 수령에 따른 대가로 영동군청 E면사무소 산업계 소속 공무원 F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에게서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F에 대한 뇌물의 공여에 공할 목적임을 알면서 A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동군청 주무관 전화 진술 청취 - 2016년 FTA 폐업지원제 사업시행지침서 1부 1. 농업등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폐업지원관리카드, C 항공 사진 1. 2016년 FTA 피해보전제도 사업신청 알림 1. 예금거래내역서 1. 지출결의서, 2016년 FTA 폐업지원제사업 완료에 따른 폐업지원금 지급(1차), 2016년 FTA 폐업지원제 사업 완료확인서 송부(1차), 2016년 FTA 폐업지원금 지급(1차~3차) 알림 및 사후관리 철저 1. 수사보고(폐업면적 및 과지급 폐업지원금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F의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관련 증빙자료 첨부) - 2016년 FTA 폐업지원사업 신청농가 점검결과 제출(농정과-27335), 2016년 FTA 폐업지원사업 신청농가 점검결과 제출(E-10859), 각 FTA 폐업지원사업 신청농가별 점검표, 2016년 FTA 폐업지원제사업 완료확인서 제출 및 사후관리 철저(농정과-1459), 2016년 FTA 폐업지원제사업 완료확인서 송부(1차)(E-913) 1. 수사보고서(부당수령금 환수 관련) - FTA 원예 분야 피해보전제(폐업, 직불금) 수사에 따른 부당수령금 환수내역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3조 제2항, 제1항(제3자 뇌물 교부의 점) 나. 피고인 B: 구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구 형법 제40조, 제50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기죄 상호 간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구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자유무역협정 폐업지원금 및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부정수급 범행은 국가재정 및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을 부실하게 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피고인 A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이 부정수급한 폐업지원금 및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액수도 적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 A은 폐업지원금 및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초과 수령한 것에 대한 대가로 공무원에 대한 뇌물의 공여에 공할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금품을 교부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부정수급한 폐업지원금 및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모두 반환하였다. 피고인 A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공무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교부받은 것으로 피고인 B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은 최근 30여 년 내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