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C’이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소지 등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경 위 원에서 상표권자 ‘D’가 상표 등록한 ‘E(국제등록번호 : F 및 G)’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 2개, 하의 1개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1. 2.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 11명이 상표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내거주자가 특송업체를 통해 해외에서 국내로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중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수입물품은 특송업체가 특송물품의 품명·가격 등을 기재한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수입신고 없이 통관이 이루어지고, 관세가 면제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홍콩 등으로부터 의류를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4.경 홍콩에서부터 특송화물(화물관리번호 H)로 인천공항에 패딩 의류 7개 미화 63달러(원화 74,353원) 상당을 반입하여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나, 마치 피고인이 사용할 물품(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정식 수입신고 없이 목록통관하는 방법으로 세관에 수입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7회에 걸쳐 판매 목적으로 수입한 의류 등 총 2,507점, 물품가격 25,268,823원(범칙시가 41,154,434원) 상당을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장, C 사업자등록증명 1. 수사보고(내사착수보고), 수사보고(위장구매물품에 대한 감정의뢰 회신 결과 보고) 및 감정의뢰 공문, 감정 결과, 상표등록원부, 수사보고(목록통관 국내반입내역 확인 및밀수입 내역 추정) 및 A 목록통관 내역 및 목록통관 내역 중 검사결과 기재된 내역,수사보고(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결과 보고), 수사보고(진위여부 및 진품 시가 감정의뢰) 및 E 외 10개 상표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상표권 침해품 범칙시가 정리표, 수사보고(범칙내역 확정) 및 범칙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침해한 상표별로 포괄하여),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미신고물품 수입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관세법 제275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수입통관 업무를 저해하고 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며 상표권자의 신용과 소비자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밀수입을 하였고, 동 종의 상표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취득액의 규모, 범행기간,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경부터 다음날 07: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고, 2018. 10. 11. 같은 법원에서 위 준수사항 중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경부터 다음날 07: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을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으로 준수사항을 변경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5. 23:07경 직장 동료들과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다 대구 달서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7.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판결문, 피고인 부착명령 변경 결정문 1. 보호관찰카드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15부, 위치추적 수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준수사항 위반의 경위와 위반 횟수, 위반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79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 1.부터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C 하동조합의 직원으로서 공금관리 및 경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4. 9.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E조합 중앙지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적립금이 예치 중인 사단법인 C 명의의 E조합 정기예탁금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해지하여 피해자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그 해지원리금 11,061,994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4,000,000원, 같은 달 12. 1,000,000원, 같은 달 16. 3,000,000원, 같은 달 19. 100,000원, 같은 달 21. 800,000원, 같은 달 22. 2,000,000원 등 합계 10,900,000원을 마음대로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위 하동조합의 적립금을 마음대로 사용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F단체에 위 하동조합 명의의 E조합의 정기예탁금 통장의 발행일자, 신규일자, 만기일자의 각 년도 부분 끝자리를 변조한 후 이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5.경 위 하동조합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숫자를 출력한후 이를 오려서 G 명의로 발행된 사단법인 C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 통장의 ‘통장발행한 날’란의 ‘2010’의 ‘0’을 ‘5’로, ‘신규일’란의 ‘2010’의 ‘0’을 ‘5’로, ‘만기일’란의 ‘2013’의 ‘3’을 ‘8’로 각각 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정기예탁금 통장 1통을 변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자, 장소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사단법인 C 담당자 H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정기예탁금 통장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2016년 결산 제출 및 2017년 예산 승인 신청’ 공문 자료와 함께 등기 우편으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통화) 1. 수사보고(F단체 I 전화통화) 1. 각 – 예금거래내역서 1. 각 - 저축성 예금 조회표 1. 각 - 통장사본 1. - 2016년 결산 제출 및 2017년 예산 승인 신청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통장을 변조하여 행사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상횡령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2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첨부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형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 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85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3. 03: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산복도로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서울에서 안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544,5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3. 03:14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로 서울 관악구 신림로에 있는 신림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 없이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80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 B(남, 25세)과는 모르는 사이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누나 D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1. 8. 29. 02:18경 D와 전화통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D의 전화를 빼앗고 피고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C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29. 02:28경 대전 서구 E 빌라 앞 도로에서, C을 발견하고 말을 걸던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갑자기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C은 피해자를 잡고 뒤로 ‘업어치기’하는 방법으로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일어날 수 없도록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관절돌기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피해부위 사진, CCTV영상 발췌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수사를 받거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폭력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9. 01:03경 대전 대덕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송촌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273.4km 지점 도로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장소(고속도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11년, 2019년 벌금 2회)과 이 사건 범행 간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시 서대문구에 있는 호텔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현장 부근 노래연습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건설회사 현장소장으로 일하고 서대문 쪽에서 공사를 진행 중이다, 아버지가 돈도 많고 아파트가 몇 채 있다, 직원 월급 지급 및 거 래처에 자재를 납품하기 위해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회사나 거래처 등에서 자재대금 등으로 몇 천만 원이 나오니 그 때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일용직 근로자인 피고인은 개인회생 중이어서 매월 25만 원 상당을 변제해야 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결국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1. 20.경 1,200만 원, 2014. 11. 28.경 2,200만 원, 2014. 12. 1.경 600만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신뢰관계를 이용한 사기 ▪편취금액이 작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1998년 이후 벌금을 초과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력 없음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톤 트럭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30. 06:37경 군산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에 있는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도로 이면에 주차된 차량이 다수 있고 도로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맞은편에서 보행보조기를 밀며 주차된 탑차 옆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F(여, 89세)를 위 트럭 조수석 앞 범퍼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21. 8. 5. 익산시 G에 있는 H 병원 중 환자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처화면, 방범용 cctv 영상 캡처화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의 일부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 5명 중 3명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4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하수구 맨홀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0.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12.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8년 1월 연장근로수당 164,8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금품 합계 4,922,5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 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참조). 그리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근로자 D과 기본급과 제수당(주휴수당과 연장수당) 합계 3,540만 원을 12분할하여 매월 295만 원을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 왔고, D도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하였던 점, D은 운전반에 소속되어 멘홀 등을 공사현장에 배달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공사현장의 작업시간과 여건 등에 따라 정해진 시업시간 이전에 출근하여 업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조기 퇴근이 가능하였으며 이에 따라 D의 출․퇴근 시간은 일정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D 사이의 근로계약은 포괄임금계약으로서 유효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D에게 미지급한 금원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포괄임금계약을 유효하다고 믿고 D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임금 등의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62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 사이트는 영국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3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0.0001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3분 단위일 경우 0.0003, 5분 단위일 경우 0.0005),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사이트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사이트의 지점장(삼성점)인 자로, 2020. 1. 하순경 서울 서대문구 C에서 ‘B’가 회원들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점에 6%를 지급받기로 하는 ‘영업업무 협약계약서’를 작성하고 ‘B’로부터 지점 코드를 부여받은 후 영업을 시작하여, D, E, F를 통하여 ‘B’를 홍보하면서 자신의 지점 코드로 회원가입을 유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B’ 도박사이트의 회원으로 모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회원들로 하여금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최소 5,000원에서 최대 3,3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지점을 통하여 모집한 100~200명의 회원들을 도박에 참가하게 한 후 ‘B’로부터 2020. 2. 4.부터 2020. 6. 3.까지 가맹점 수수료 등으로 320,919,172원의 수익을 얻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B 법인 계좌 및 지점장 등 계좌 분석), 수사결과보고서 1. 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등, 피의자 수익금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B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계좌로 입금된 금액 전체인 320,919,172원 전부에 대하여 추징을 구한다.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고,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규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이에 비추어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추징금액으로 산정한 금원에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도박금을 투입하여 본사로부터 받은 도박수익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인정하는 가맹점 수수료 수익 2,500만 원을 초과한 부분을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은 대중의 사행성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판시 범행이 이뤄진 기간, 규모 및 수수료 수익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의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감경할 필요성이 보이지 않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6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2. 22:00경(현지 시각) 쿠웨이트의 수도 ‘쿠웨이트 시티’ 이하 불상의 주택에서 성명불상의 현지인들과 함께 케타민 불상량을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감정서 1.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마약감정 결과가 나온 이후 현재까지는 약물검사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 범죄는 투약한 자의 신체와 정신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주장내용 등 소송의 경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9. 12. 12. 쿠웨이트 거래처 사람들과 술을 마셨는데, 그들이 술에 가루를 타서 마시면서 피고인에게도 마셔보기를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그들이 업무상 우월적인 지위에 있어 어쩔 수 없이 정체불명의 흰색가루를 탄 술을 받아마셨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케타민 또는 금지약물이라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사람들로부터 흰색 가루를 그냥 ‘좋은 거’ 또는 ‘몸에 좋은 거’라고 설명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말 그대로 영양제 유사의 것이라고 여길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흰색가루가 든 술을 자의에 의해 마신 점, 피고인은 대마, 필로폰 등을 매수하여 투약한 경험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미필적이나마 마약류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1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0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부터 2018.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2월분 임금 954,5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로 D에게 2018. 2월분 임금 954,5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택시기사들에게 초과운송수입금을 매월 2회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1일에서 15일까지의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월 20일에, 16일부터 말일까지의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달 5일에 지급하였다(D은 초과운송수입금 외의 급여를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닌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C로서는 D 명의의 계좌를 알지 못하였다). D 역시 C로부터 위와 같은 방식으로 초과운송수입금 내역을 확인하고 현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이를 지급받아왔다. C는 사납금제로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D은 피고인에게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기반하여 퇴직금을 정산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D에게 사납금제 방식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 7,634,920원 및 2018. 2.분의 초과운송수입금 954,520원을 수령해 가라고 하였다. D은 수령을 거부하다가 2018. 3. 20. C에 방문하여 퇴직금 7,634,920원을 직접 수령하면서 영수증을 작성하였으나 초과운송수입금수령은 거부하였다.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D에게 초과운송수입금을 수령할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D은 이를 거부하였다.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에서는 정상적인 급여와 퇴직금을 계산하지 않고 그것으로 마무리하려고 그래서 항의표시로 초과운송수입금을 받지 않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19. 11. 7.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 피해자 C(여, 12세), 피해자 D(남, 9세)의 친부이고, E은 피고인의 처이며 피해자들의 친모이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9.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게임을 그만하고 양치하라는 E의 말을 들은 피해자 D가 화장실 문을 세게 닫는 등 버릇없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눌러 물이 담긴 60cm 높이의 물 통에 피해자의 얼굴을 집어넣으려고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2년경부터 202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은 2021. 10. 7. 21:00경 피해자 B이 가출하여 지내고 있던 대구 동구 각 산역 인근 친구의 집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워 주거지로 향하던 중, E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E은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2층 주거지로 끌고 가던 중 피해자가 울음을 터트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때린 후 화장실로 끌고 가 주방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 일부를 25cm 정도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D, C) 1. 진료기록부 1. 피해자 B 두발사진, 물통 사진(증거목록 순번 26)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내용과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하여 복숭아뼈를 부러뜨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B이 경찰에서 ‘초등학교 저 학년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해서 화가 나 회초리로 때려 복숭아뼈가 부러져 E과 병원에 간 적이 있다. 피해자가 피하다가 잘못 맞아서 복숭아뼈 부분에 맞은 것같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68, 169쪽), ‘피해자가 2014. 11. 7. G의원을 방문하여 좌측 외측복사의 폐쇄성 골절 의증 진단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료기록부 기재가 위 진술에 부합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2021. 10.7.자는 형법 제30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2021. 10. 7.자는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10. 7.자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재물손괴죄 등과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기재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정상적인 훈육의 일환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고 특히 피해자 B에 대한 학대행위는 피해자 B의 성장과정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들의 건전한 인격 성장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행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C, D는 가정으로의 복귀를 원하고 있고, 나이 어린 C, D를 장기간 시설에서 보호하는 것이 C, D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피해자 C, D를 부양할 사람이 없게 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기재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재물손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과 재범예방교육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36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1세)는 2020. 8.경 모바일게임 ‘라인플레이’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22:49경 서울 강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봉사 할 거야? 할 수 있어?”, “그럼 벌려봐 강아지, 일단 손가락”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음부를 노출하고, 음부에 손가락, 펜을 집어넣는 모습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에 관한 속기록 및 진술조력인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휴대전화기에서 확인된 피해자 성착취물 49개, 대화내역 CD, 피해자/피의자휴대전화기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종합한 피해자 성착취물 자료 합본(성착취물 총합 82개), 피해자 성착취물 자료 82개를 기록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바일게임을 통해 알게 된 11살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음부를 만지는 모습, 음부에 손가락이나 펜 등을 집어넣는 모습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피고인이 약 3개월 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작한 아동·성착취물의 개수가 총 82개에 이른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보는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조장할 뿐 아니라, 아직 성관념이 정립되기 전인 어린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을 남기게 되어 사회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에 관한 범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등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비롯한 그 가족들은 현재까지도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나눈 대화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전송받음에 있어 피해자에게 어떠한 강압적 방법을 행사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상에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3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24. 22:1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광장 앞 노상에서 그곳 광 장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나랑 한번 할 수 있느냐, 얼마에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일행인 E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E과 그곳을 지나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한번 해주면 안 되느냐, 창녀 아니냐, 너 창녀 같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사본, E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현장 진술),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모욕하였고,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다행히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률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신상정보의 등록․제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재범의 위험성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 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