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9.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145] 피고인은 2013. 10. 20.경부터 서울시 강남구 D에 있는 E학교 안에 있는 'F골프연습장'에서 강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5.경 위 'F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G에게 "경기도 여주에 있는 H 골프장에서 선불카드를 발행하는데, 연말까지 신청하면 골프장 아는 직원을 통해서 330만 원을 충전한 카드를 220만 원에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 선불카드를 구입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H 골프장에 아는 직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골프장에서는 선불카드를 발행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선불카드 구입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4,024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4고단7554] 1. 사기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건대 부근에서 주점을 운영하면서 골프 강사를 하고 있는데, 골프채를 경매로 구입하여 되팔면 용돈을 벌 수 있다. 나한테 돈을 투자하면 골프채를 경매로 구입하여 되팔아 용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골프채를 경매로 구입하여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남겨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을, 같은 달 17. 13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4.경 안양시에 있는 안양교도소 K에서 피고인과 함께 수감되어 있던 동료 수감자인 L에게 "너 같은 죄는 내가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면 가석방으로 나갈 수 있다. 내가 곧 출소하는데, 나가면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L은 친형인 피해자 J에게 피고인이 출소하면 만나보라는 편지를 써서 보냈다. 그 후 피고인은 출소하여 2011. 9. 30.경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N'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주면 동생인 L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석방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생활비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해자 동생의 가석방과 관련하여 부탁을 할 만한 사람을 전혀 알고 있지 않아 피해자의 동생을 가석방과 관련한 로비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성동구치소에서 같은 거실에 수감되어 있던 피해자 C에게 "너가 의정부 교도소로 이감갈 수 있도록 내가 교정청에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너의 처우급수를 2급으로 상향해 주겠다. 경비와 식사비용으로 100만 원 정도 소요된다. 100만 원을 주면 처우급수 상향 작업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생활비가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교정청의 처우급수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을 알고 있지 않아 피해금을 피해자 동생의 처우급수 상향과 관련된 로비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8.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Q'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회원들에게 골프채 등 물건을 팔아서 그 대금을 통장으로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골프용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젝시오 7' 8개, '젝시오 5' 우드 1개를, 같은 날 22.경 '젝시오 7', '유티 5' 각 1개, '우드' 1개, 'MU가방세트', '퍼터' 1개를, 같은 달 29.경 나이키 아이언 세트, 가방 2개, 핑우드 2개, 드라이버 1개 등 합계 660만 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11. 성남시 분당구 S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T'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2012. 9. 5. 내가 판매했던 중고 골프 클럽을 다시 매수하여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한다. 중고 골프클럽을 지금 주면 나중에 55만 원을 틀림없이 입금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중고 골프 클럽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중고 골프 클럽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휴대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5. 17.경 서울 종로구 U에 있는 'V' 직영대리점에서 피해자 W에게 "내 친구가 KT 통신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실적을 올려야 한다. 네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 주면 10일 후에 해지를 할 것이고, 너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하고, 답례로 3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KT에 근무하고 있는 친구가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이득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핸드폰 단말기 대금 등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로 구입한 시가 885,596원 상당의 아이폰4S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1. 19.경부터 같은 해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 명의로 구입한 시가 합계 7,759,456원 상당의 아이폰4S 9대와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7. 5. 13:50경 경기도 분당 소재 지하철 신분당선 판교역 1번 출구 앞길에서 X의 Y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불법유턴을 하여 분당경찰서 소속 경찰관 Z에게 단속되자 범칙금납부통고서에 평소 알고 지내던 AA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을 알려주어 범칙자를 AA으로 기재하게 한 후, 서명란에 AA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AA의 사인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AA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12. 3.경 성남시 중원구청 AB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3. 14.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같은 달 18.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 8일 이상의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4고단7711] 피고인은 2012. 12. 5. 서울 강남구 AC에 있는 'AD'에서 피해자 AE에게 "내가 골프연습장에서 레슨을 하고 있는데, 골프그립을 주면 내가 가르치는 회원들에게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골프그립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프그립 시가 합계 187,000원 상당의 골프그립 11개를 교부받았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골프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골프용품을 팔아주겠다고 하거나 골프회원들에게 골프용품을 매수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하여 합계 887,000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교부받거나 현금 233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8315]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5. 26.경부터 같은 해 8. 5.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AF건물 1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G의 골프연습장 회원들의 회비관리, 매장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1.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46에 있는 하나은행 판교역점에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법인통장에서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 까지 사이에 별지 범지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1회에 걸쳐 905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AG 골프연습장 강사, 피해자 X은 위 골프연습장의 수강생인바, 피고인은 2013. 6. 25. 위 골프연습장에서 "골프클럽 구입대금이 부족하다. 2013. 7. 2.까지 돌려줄테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 채무가 3,000만 원 상당에 달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약속한 기일 내에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AH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회에 걸쳐 1,45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인바, 2014. 2. 27.경 성남시 수정구 AI에서 서울 송파구 AJ 소재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L, G,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4고단7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AN, AO, R, AA,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진정서 및 첨부자료 [2014고단7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14고단8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의뢰인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수감일자 확인 보고, 누범 관련)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4. 2. 27. 병역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판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및 판시 2014. 2. 27.자 병역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3년 9월(특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4년 5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경합범죄인 업무상횡령죄의 형량범위(기본영역, 징역 4월 ~ 징역 1년 4월)의 상한의 1/2 합산}, 사서명위조죄 등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실형 2회)이 많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위 각 범행은 동일한 수법으로 인한 동종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다. 이 사건 피해금의 합계가 8,000만 원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복무에서 무단이탈하고 범칙금납부통고서에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며 골프연습장 회원들의 회비를 횡령하는 등의 범행까지 추가로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부분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