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103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 및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사건과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하여 현장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 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2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으며 돈을 수금한 후 이를 전달해주는 일을 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여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거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는 일을 하며 수수료를 지급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4.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대출 담당 직원인데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달 27. 오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법무팀 직원 F인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하니 현금으로 준비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800만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4.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I 대출 담당 직원인데 3,500만원까지 가능한 서민지원 대출 상품이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후 ’J은행인데 다른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기 대출건을 갚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니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준비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8. 14:52경 수원 팔달구 K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조직원이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위 돈을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촬영한 거래명세표 분석) 1.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첫 번째 수금책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금책 등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전과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구금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26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1. 14. 15:15경 서울 성동구 B빌딩 2층 C 미용실 여자화장실 2번째 칸에 들어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기 위해 약 1시간 4분가량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5. 15:28경 서울 성동구 B빌딩 2층 C 미용실 여자화장실 들어가 약 1시간 가량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기 위해 침입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가명)의 모습을 보기 위해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 확인 결과)의 기재 1. 사진첨부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이 사건 취업제한으로 피고인이 강사의 일을 더 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더라도,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외국 소재 대학교를 졸업한 재원으로 다른 직업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여성들로 하여금 상가 화장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키우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754

범 죄 사 실 2022고단754 피고인은 2022. 3. 21. 02:59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테이블 위에 충전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LG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고, 그 휴대전화와 농협카드 1장, 신분증 1장이 들어 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함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1503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2. 5. 29. 03:00경 평택시 E모텔’ F호에서 채팅어플인 ‘즐톡’을 통하여 알게 된 G에게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한 다음 G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성매매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 G(여, 23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치 않는 체위를 강요한다는 이유로 성관계를 그만하겠다고 말하며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위협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연락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씹할, 남자 불렀냐. 씹할 년이.”라고 욕설하면서 객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옷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방 안으로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증거기록 15쪽) 2023고단1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절도죄,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등을 절취하고, G와 성매매를 하고, 피해자 G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절도범죄로 여러 차례 복역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년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그 절차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여 재판을 장기간 지연시키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 중 일부가 피해자 D에게 반환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0. 22:50경 서울 종로구 B건물 C호실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호, C호’라고 소리를 질러 위 C호실에 거주 중인 피해자 D(남, 47세)를 방 밖으로 불러낸 다음,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담배 2까치만 줘 봐’라고 말하여 이에 화가 난 피해자와 서로 언쟁을 벌이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한 후 갑자기 피고인이 거주 중인 E호실로 올라가 위험한 물건인 칼 1자루(총 길이 약 22cm, 칼날길이 약 12cm)는 손에 들고, 또 다른 칼 1자루(총 길이 약 22cm, 칼날길이 약 12cm)는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둔 채 다시 C호실 앞으로 돌아와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감옥에서 나와도 널 죽여버리겠다’는 등 소리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가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부 무지 열상, 경추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칼2개 사진 1. CCTV 녹화영상, 스크린샷 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276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1.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4. 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키 약 158cm, 몸무게 약 100kg)은 2022. 6. 25. 02:10경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내 주차장 옆 골목길을 지나가던 중 안면이 있는 피해자 B(남, 64세, 키 약 159cm, 몸무게 약 49kg)이 우측에 있는 위 주차장에서 배회 중인 것을 발견하자, 평소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다는 정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잡아채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일어선 피해자를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잡아채서 피해자로 하여금 2회에 걸쳐 다시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후 피해자가 그곳을 벗어나려고 하자 뒤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잡아채고, 자기 몸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몸을 뒤져 현금 3만 원을 꺼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손을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다가 손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왼쪽 목과 턱 부위를 짓눌러 계속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피해자의 상의를 뒤져 지갑 1개를 꺼내고, 손과 위 지갑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며 재차 피해자의 몸을 뒤지고, 이후 일어나서 왼발 뒤꿈치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오른발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찼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첨부) 1. CCTV 영상 CD 1장(증거기록 제76쪽)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 누범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B은 ‘판시 범행으로 몸과 마음이 많이 상하였다’면서 100만 원의 배상을 신청하고 있으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차례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산상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8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12. 화성직접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4. 2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2022. 6. 1. 범행 피고인은 2022. 6. 1. 17:3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 아파트 관리인인 피해자 C(남, 63세)가 그곳 주차관리실 앞에 보관 중이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캐리어 에어컨 실외기 1대를 미리 준비해 온 손수레에 싣고 그대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22. 8. 9. 00:0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9. 00:03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1세)가 관리하는 ‘F’에서 위 가게가 관리자 없이 무인점포로 운영되는 점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600원 상당의 약과 2개와 시가 2,900원 상당의 통조림 2개 등 시가 합계 7,000원 상당의 물품을 그대로 들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2022. 8. 9. 01:5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9. 01:56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1세)가 관리하는 ‘F’에서 위 가게가 관리자 없이 무인점포로 운영되는 점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2,400원 상당의 3분 데리야끼치킨 3개, 시가 600원 상당의 모나카 2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찰떡아이스 1개 등 시가 합계 9,400원 상당의 물품을 그대로 들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2022. 8. 13. 범행 피고인은 2022. 8. 13. 19:2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남, 51세)이 관리하는 ‘I’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900원 상당의 고등어 통조림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마. 2022. 8. 14. 범행 피고인은 2022. 8. 14. 14:50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남, 51세)이 관리하는 ‘L’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750원 상당의 소주 2병, 시가 1,450원 상당의 빠다코코넛 과자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숯불구이맛후랑크 2개 등 시가 합계 6,950원 상당의 물품을 조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8. 14. 20:1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남, 51세)이 관리하는 ‘I’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대의 셔터를 손으로 들어 올리고 팔을 그 안으로 집어넣어 시가 4,500원 상당의 삼양라면 5개입 봉지 1개를 꺼내어 절취하려던 중 피해자에게 붙잡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K, M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4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26. 07:2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일어나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식당 큰 방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검정색 가방에서 오만 원 권 지폐 1장, 일만 원 권 지폐 15장 등 합계 현금 20만 원을 꺼내고, 아이보리 색 가방에서 오만 원 권 지폐 6장 합계 30만 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 소유 현금 5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 사진, 피의자 체포 당시 펼쳐 놓았던 현금 및 피의자 사진 1. 112신고('22. 11. 26. 07:23, 07:43. no 425, 466호) 사건 처리표 2부 1.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영상 판독 수사) 및 해당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에 관한 건) 및 현장 사진 6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보고), 판결문 1부, 개인별수용현황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년 절도 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시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935

범 죄 사 실 2022고단93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21. 07: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22. 02:05경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에 있는 남산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060 피고인은 2022. 8. 17. 08:25경 창원시 성산구 F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2022고단10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7. 2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및 2022. 8. 1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3회 있고(2004년, 2009년, 2020년), 그중 2020년의 전과는 집행유예 전과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2022. 7. 22.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2022. 8. 17.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으므로,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비록 현재는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2022. 8. 17.자 음주운전은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인다. 다행히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매각하고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868

범 죄 사 실 2022고단2868 피고인은 2022. 8. 6. 01:33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의 잠금 장치가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조수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 수납장에 보관되어 있는 흰색 봉투에서 피해자 소유인 오만 원권 1매, 같은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검은색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오만 원권 1매, 일만 원권 15매 등 현금 합계 2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890 피고인은 2022. 8. 24. 02:49경 안산시 상록구 E 앞길에서 그곳에 피해자 F이 주차한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6,000원 및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 하이브리드 담배 한 갑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지문감정결과 2022고단2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미흡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그 곳에서 나와 오갈 곳이 없게되자 노숙을 하는 등 궁핍한 생활을 견디다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범행동기 및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적발 당시 소지한 돈을 반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형편, 성장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3.경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6. 20.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2고단1383]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6. 20:57경부터 같은 날 21:23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려치고 다른 테이블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내한테 욕 했제. 씨발 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를 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의자를 들고 다른 테이블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피해자 운영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조니워커블랙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현금 3만 원 정도만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0원 상당의 양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2고단1847]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F주택 G호 주거지 앞에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2022고단1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관련자 진술 등),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 판시 제2사실(2022고단1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 회신(금융거래명세조회 등) 1. 계좌이체 사진, 계좌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에 동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615

범 죄 사 실 2022고단2615 1. 절도 피고인은 2021. 10. 20. 05:00경 김해시 C에 있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인 ‘D’ 계산대 바구니에서 피해자 E이 아이스크림을 구입한 후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F은행 신용카드 1장을 발견하고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20. 05:44경 제1항과 같은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인 D에서 무인판매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 F은행 신용카드를 삽입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시가 4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3. 21: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16,1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20. 05:51경 김해시 G건물 H호에 있는 I편의점에서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 F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2021. 11. 5. 21: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119,55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거나 택시요금 등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3고단563 피고인은 2023. 3. 8. 07:10경 김해시 J에 있는 K 소재 공장 직원 탈의실에서, 그곳 옷장 안에 있는 피해자 L의 점퍼 주머니에서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 핸드폰 1개, 현금 5만원, 운전면허증 1매, M신용카드 1매, N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745 피고인은 2020. 12. 4. 03:33경 부산 사상구 O에 있는 P PC방에서, 전날부터 위 일시 경까지 컴퓨터 좌석을 옮겨 다니면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그곳 19번 좌석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Q가 흡연을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면서 위 좌석에 놓아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체크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구찌 반지갑(머니클립)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756 피고인은 2021. 5. 15. 09:24경 김해시 R에 있는 ‘S’라는 상호의 PC방에서, 지인인 T과 피해자 U과 함께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우면서 그곳에 놓아두고 간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2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10 휴대전화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75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2. 3. 05:20경 경남 김해시 V에 있는 W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X Y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12. 3. 05:34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인 D에서 무인판매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 X Y 체크카드를 삽입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시가 2,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3. 06:54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부산사상터미널에서 승차권 무인판매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 X Y 체크카드를 삽입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시가 34,500원 상당의 시외버스 승차권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3. 05:38경 경남 김해시 Z에 있는 AA편의점에서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 X Y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52,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승인/승인거절내역조회, 각 회답서 2023고단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23고단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속 범행장면 및 피의자 캡쳐사진 2023고단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통화 및 범행장면 영상첨부) 2023고단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카드결제 영수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처벌전력이 다수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8

범 죄 사 실 2023고단8 피고인은 2022. 12. 27. 15:08경 원주시 B, C조합 뒤 공터에서 그곳 길가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D가 관리하고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천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12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27. 15:40경 원주시 F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27. 15:40경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G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천 방면에서 H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엑센트 승용차에 수리비 1,352,30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이로 인하여 도로에 차량의 파편이 떨어지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이를 치우지 아니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전화통화조사), 차적조회서 1.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2023고단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112신고자 진술)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교통상의 장해 및 위험발생 여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친 차량 절도 및 절취 차량의 음주․무면허운전 등의 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22. 11. 30. 가석방되었으나 가석방기간 중인 2022. 12. 27. 재차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상당히 높고, 절도 피해자 및 업무상과실재물손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으며, 사고 현장을 수습하지 아니하고 이탈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고, 그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1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7.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 및 B, C는 노상에 주차된 차량 중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골라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2021. 8. 16. 22:50경 대전 중구 보문로20번길 94 소재 노상에서, B, C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현금 1,200원, E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및 B, C는 같은 일시에 대전 중구 F 소재 G 식당 앞에서, B, C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방범 CCTV 화면 캡처 사진, 피해자 D 주거지에 설치된 CCTV 영상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판결문(공주지원 2020고단10),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판시 제1항 범행 피해액이 경미하고 절취한 물품이 압수 후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판시 제2항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최하한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