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74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9. 21. 23:17경 대전 서구 C건물 패션몰 1층에 있는 D 커피점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종업원 E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찰관 F과 G에게 "씹새끼들아, 미친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25경 같은 구 대덕대로에 있는 선사유적지 주차장에서 전항과 같이 욕설을 하여 대전둔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순경 G(30세)과 경위 F에게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 G의 왼손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2중수지 관절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1. 진단서 1. 근무일지 사본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일부 범행경위, 피해 공무원들에 대한 공탁, 상해정도,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29.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B건물 210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자동차매매상사'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구매자금을 제공받아 손님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다른 손님에게 매도하면 바로 구매자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월말마다 구매자금의 1%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중고자동차 중개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2. 10.경 위 업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금 8,400,000원을 제공받아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판매하고, 판매대금 중 8,400,000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안산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4.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안산시내 일원에서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0,65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처분차량목록, 고객관리철, 차량구입비차용장부, 차량매매수불장, 자동차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7. 00:1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에서 후배인 피해자 E(28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고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맥주병으로 피해자 주요 신체부위인 머리를 내리쳐 상처를 입히는 등 범행 방법과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폭행이 1회에 그쳤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없고 약 10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있는 C대학교 정문 부근 건물 2층에서 'D'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남자, 25세)는 C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위 'D'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5. 20:00경 위 'D'에서 피해자를 비롯하여 'D'에서 근무하기로 한 학생들과 함께 친목 도모를 위한 회식을 하다가 같은 날 23:00경 'D' 근처에 있는 'F'으로 자리를 옮겨 회식을 계속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G 원룸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다음 날 01:20 경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 및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고 위아래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현장 사진, 통화내역 캡처 사진, 통화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 등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밀폐된 공간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2회의 음주운전 전과밖에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3.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충남대학교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유천동에 있는 김가네 국밥집 앞 도로까지 약 1㎞를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 (피고인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2009년 이후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다수의 동종 전과 (1회는 금고형 이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0. 23:30경 안산시 상록구 B 피해자 C(31세, 남)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주차문제로 시비하던 중 위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23cm, 칼날길이 11.5cm)을 꺼내 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고싶냐'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도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3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 피고인은 2013. 1.31. 00:1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역 앞길에서, 피해자 C(여, 19세)이 혼자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툭툭 치면서 피해자에게 "집에 같이 가자, 이야기 좀 하고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짱을 끼려다가, 이에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을 피하여 부근에 있는 'F마트' 안으로 들어가자 주변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위 마트 옆에 있는 'G모텔' 앞길에서,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위 마트에 온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와 함께 귀가하려다 피고인에게 "너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런거냐"고 따져 묻자,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하긴 뭘 하냐, 아무것도 안하려고 그랬다"고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서로 대치하다가, 지퍼를 내리고 지퍼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 부위를 긁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112신고를 하는 사이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당겨 피해자를 주저앉히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눌러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0:55 경 위 'G모텔' 앞길에서, 친구를 기다리다 우연히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 H(여, 19세)이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후 피고인의 열린 바지 지퍼 안으로 손을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피해자를 위 'G모텔'의 외벽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를 위 외벽에 수회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가져다 대고 문지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일반/ 현장 CCTV확인) 1. 진단서 1. 각 사진 및 CCTV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 범위 가. 기본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나. 경합범죄(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이상 강제추행-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밤길을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C에게 치근대다가 위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아버지를 불러 함께 귀가하는 중이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후 연이어 그 상황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하려는 피해자 H까지도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도록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및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고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 이외의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28.03: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D(여, 22세)와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노트 4 휴대전화의 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 미합의 www.w.반성 / 촬영한 사진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아니함 / 초범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14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근주(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C 소재 'D' 식당 주차장에서 E SM7 승용차를 약 2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반복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거리,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한 곳이 식당 주차장으로서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차량을 운전하여 판시 주차장을 나오면서 주차장 바깥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한 후 피해 차량의 차주를 피하여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고 지점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라목에서 정하는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운전하는 곳이 도로 외의 곳이라도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1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인 : A 판결내용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20:05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펜션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장기면 쪽에서 구룡읍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갓길에는 보행자들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자동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여, 76세)을 자동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5.23,23:25 포항시 북구 대신로 43 에 있는 포항선린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9. 1. 20. 확정되어 같은 해 4.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08. 8. 11.자 범행 피고인은 2008. 8.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아는 언니가 돈을 안 갚으면 고소를 한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2달 후에 갚고 이자는 월 10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약 3,000만원 정도가 있었고, 월급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경 충북 진천군에 있는 사석농협 앞길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5. 6.자 범행 피고인은 2011. 5. 초순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화장품을 보내주면 아는 사람들에게 팔아서 기존에 빌린 500만 원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받더라도 이를 채권자 등에게 선물로 줄 생각이었을 뿐 화장품을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경 시가 2,10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정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 범죄는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판시 제2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5. 17:50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농장에서부터 같은 동 노포지하철 역 앞 길까지의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이 수차례 있는데다가 2011년경에는 음주운전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처분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7.30. 가석방되어 2013. 8.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2016. 8. 9. 경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2015. 12.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59세)에게 마치 피고인이 수조 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소유인 충주시 E에 있는 'F 리조트'를 208억 원에 매수하겠다고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말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 에 있는 선릉역 인근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울산시에 5억 달러 상당의 신용장을 제공해 주고 700억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는데 그 수수료를 울산시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그 밖에도 울산시로부터 8,000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그 기성금도 받지 못하고 있어 울산시청의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국세청으로부터 압류를 당해 당장 사용이 불가능하니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금원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수수료 및 기성금을 받아 F 리조트를 매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조 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가 아니었고, 울산시로부터 받아야 할 수수료나 기성금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을 뿐 F 리조트를 매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9.경 합계 2,000 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2매(우리은행 G, 우리은행 H)를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2. 25.경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F 리조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도 않고, 차용금을 변제하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계속해서 추궁을 받게 되자 피고인의 경제적인 능력을 허위로 꾸며 피해자에게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추궁을 피하는 한편 추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8. 22.경 서울시 암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F리조트를 20,825,005,374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지인인 으로부터 건네받은 홍콩상하이은행 명의의 신용장을 제시하며 이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홍콩상하이은행으로부터 1억 달러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2017. 5. 27. 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91 에 있는 양평터미널 인근 카페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지인인 J로부터 건네받은 홍콩상하이은행 명의의 신용장을 제시하며 이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홍콩상하이은행으로부터 10억 유로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수조 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인 것처럼 피고인의 경제적인 능력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I 및 J로부터 건네받은 홍콩상하이은행 명의의 신용장들은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무가치한 서류들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5. 16: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테크노마트 지하 1층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자기앞수표 사본 1. LC(신용장) 1. 양해각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매물광고 1. D,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HSBC 홍콩상하이은행 K 통화건) 1. D의 진정서, 신용장, 투자 및 공동사업 계약서 1.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6. 8. 9. 사기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2016. 8. 9.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시인하는 점, 부양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점, 피고인의 행태, 피해 정도,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2. 서울 도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경북 상주시 D빌딩을 사서 임대사업을 하려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피해자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E 토지를 담보로 F이라는 사람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리고 싶다. 땅에 대한 저당설정은 F에 대한 채무를 갚아서 꼭 풀어주겠다. 빌린 돈은 서로 나누어 사용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주 D빌딩 관련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으며, 위 F의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의 일부 지분을 제공받아 2010. 8. 13. 위 F의 요구대로 G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2억 2,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후 1억 4,500만 원을 차용하고 차용금 중 7,000만 원을 고소인에게 교부하여, 나머지 7,500만 원에 대한 담보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H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첨부자료(성남시 수정구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받았는데, 당시 상주시 D빌딩(이하 'D빌딩'이라 한다)의 매수자금 조달 명목으로 받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D빌딩을 매수하여 그로부터 임대수익을 얻기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었고, 인천시 소재 J 골프장 내 'K'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그 외 여러 대여금채권 등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이후 피고인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업 부진으로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 416 판결, 대법원 2008. 3.27.선고 20084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빌딩을 매수하려는데 그 자금이 부족하다며 매수자금을 마련하는데 사용할 담보를 제공해달라고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2010. 8.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수사기록 18쪽)도 이에 부합하므로 위 진술은 이를 신빙할 만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빌딩의 매수자금 조달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았음에도 이를 통해 차용한 금원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D빌딩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을 당시 D빌딩을 매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아니하였고, 구체적인 매매협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단기간 내에(피고인은 2010. 8.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불과 약 4개월 후인 2010. 12. 31.까지 반환하기로 하였다) D빌딩을 매수하여 그로부터 임대수익을 얻을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인천시 I 소재 J 골프장 내 'K'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매달은행대출이자로만 약 700만 원, 곗돈으로 약 3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하는 등 자금운영에 어려움이 있었고, 2010. 7. 29. J 주식회사로부터 위 식당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종료한다는 취지의 계약해지 통지를 받았으므로, 위 식당을 제3자에게 매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당시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회수할 수 있는 채권도 없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아 F으로부터 1억 4,5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중 7,500만 원 상당의 담보이익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토지의 가치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은 7,500만 원 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변제를 위하여 2,8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3.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본사 공무및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800,000원 및 퇴직금 4,673,550원 합계 7,473,5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총 20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합계 69,707,24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노무비 명세서 사본 1. W, F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사본, 인건비 내역 등, 각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출역일보,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고용보험 가입현황, 국민은행 통장사본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통장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총 20명의 근로자들에게 7,000만 원 가까이 되는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는바,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근로자도 20명으로 다수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상황의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4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09.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7. 그 판결이 확정었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에서 도소매,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회사을 운영한 사람으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이다. 1. 허위기재 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09. 4. 25. 위 C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C회사(대표 E)에 공급가액 24,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액수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기재하여 C 회사에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1,930,000원 상당의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2. 허위기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09. 7. 25. 서대구세무서에서 사실은 F회사(대표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70,21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2010. 1. 25. 서대구세무서에서 사실은 H회사(대표 1)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법으로 마치 공급가액 355,28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상단 기재와 같이 435,50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25.경 서대구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하이케미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38,97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하단 기재와 같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보고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수사기록 38쪽, 104쪽) 1. 세금계산서(수사기록 40~48쪽) 1.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수사기록 52쪽, 59쪽) 1.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제3호(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과세기간 2009년 1기분),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과세기간 2009년 2기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범죄행위의 벌금을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2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3. 서울 중랑구 상봉터미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B),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대출사기 피해자 진술 확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합계 230만 원(= 96만 원 + 134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증거기록 15, 16, 37쪽). 만약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사람들이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접근매체 양도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2015. 11. 10.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약13882) 그로부터 한 달 반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심지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 입금되자 이를 인출하려고 하였다(증거기록 37 내지 40쪽).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한 개의 계좌에 관한 것인 점 등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6. 14: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인근의 도로를 인제대학 쪽에서 E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인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여, 76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8월)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초범) 구형 : 금고 8월/집행유예 1년 ■ 선고형 : 금고 6월/집행유예 1년, 수강 24시간 가중사유 : 피해자 H의 중상 등 감경사유 : 자백, 초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53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9. 23:25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63세)이 운영하는 E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화가 나 손으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종아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을 위와 같이 때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명 '야스리'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야스리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수사기록 18쪽에 있는 야스리의 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근접하여 위 야스리를 휘두른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위 야스리는 피해자가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모두 1998년 이전의 것들이고, 그 이후로는 2001년 음주운전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적은 금액이나마 피해자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채무 변제 문제로 다투다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