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645

범죄사실 [2019고단2645]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19. 5.경까지 시흥시 C, 1층 D호에서 'E' 휴대폰 판매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다수의 통신사 대리점 등 거래처에 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휴대폰을 외상으로 매입하여 이를 판매한 후 다른 거래처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10.경 군포시 F에 있는 G 커피전문점에서, H 휴대폰 대리점인 피해자 주식회사 1의 직원 J 차장에게 "휴대폰을 외상으로 공급해 달라, 휴대폰을 현금을 판매하여 곧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계약기간 1년에 피고인이 휴대폰 판매 및 배송을 담당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개통 승인을 해주는 조건으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거래처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2.경부터 2019.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26,869,600원 상당의 휴대폰 95대와 시가 합계 369,600원 상당의 유심카드 48개 등 합계 127,239,2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676]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 'L'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다수의 통신사 대리점 등 거래처에 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휴대폰을 외상으로 매입하여 이를 저렴한 가격에 현금으로 판매한 후 다른 거래처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10.경 위 'L'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M의 영업사원 N에게 "휴대폰을 공급해 주면 납품받은 다음 달 말일에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다른 판매점 보다 더욱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더라도 그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거래처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5. 시가 318,300원 상당의 SM-G960N 휴대폰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시가 합계 31,490,800원 상당의 휴대폰 46대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97]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19. 5.경까지 시흥시 C, 1층 D호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인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로, 2019. 3. 13. 휴대전화 단말기 도매회사인 피해자 ㈜ O의 영업사원 B(22세)과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공급해주면 피고인이 이를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되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공급한 휴대전화의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를 공급받은 시점부터 2개월 이내에 위 휴대전화를 판매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 회사에 위 휴대전화를 반환한다는 내용의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1. 위 E 사무실에서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1,05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모델명 SM-G973NSO_128G)를 공급받아 그 무렵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위 휴대전화를 불상의 가격(1,056,000원 상당)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채무 변제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2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22,870,1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0대를 공급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판매한 후 22,870,100원 상당의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사업자등록증, 거래약정서, -이행보증보험 계약변경증권, -인수증 1. 각 수사보고(순번 9, 12, 14), -Q 거래내역, -R 거래내역 [2019고단2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재고현황 상세조회,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판매 위탁점 계약서 1.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약정서,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7, 30, 33, 34, 56, 58), -판매 단말기 휴대폰 번호 등 내역, -참고인 S 휴대폰 목록 및 구입휴대폰 사진, -고소대리인 N 카톡대화내용 캡처 화면 1. 녹취록 [2020고단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탁판매계약서 사본, 위탁수탁계약서 등 1. 수사보고,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과 횡령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