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696

범 죄 사 실 2021고단2696 성명불상자는 마약류나 의약품을 취급할 자격이 없음에도 인터넷과 SNS에 졸피뎀,물뽕, 스틸녹스,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마약류와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여 광고를 본 불특정 구매자들로부터 ㈜B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구매대금을 입금받은 후 마약류, 의약품을 택배로 보내거나 또는 물량이 부족할 경우 물이 들어 있는 약병을 마치 주문한 마약류나 의약품인 것처럼 택배로 보내기로 마음먹고, 2019. 1. 중순경 지인인 피고인에게 “택배 배송하는 일이 있다. 비아그라, 성인용품 등을 배송하려고 하는데, 이 일을 도와주면 한 달에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일이다.”면서 범행을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지인인 D(2019. 12. 12.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확정)에게 다시 “택배 발송하는 일이 있다. 밤에 1~2시간 잠깐 일해서 택배 10개에서 15개 정도 발송하면 한 달에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일이다.”면서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였고, 위 D은 이를 승낙한 후 지인 E(2019. 12. 12.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확정)에게 일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였으며, 위 E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배송된 물건이 마약류 또는 의약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자들의 인적사항 및 마약류 등이 든 택배상자의 배송 정보를 수신받아 D과 E에게 전달 및 배송지시를 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고, 위 D은 자신이 매일 출근하는 직장인 서울 F빌라의 경비실을 택배 중간 배송지로 하도록 하고 그곳에 도착하는 마약류 등이 든 택배상자를 받아 위 E에게 전달해 주거나 위 E가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데 이용하는 대포폰에 유심칩을 설치해 주거나 피고인의 지시를 위 E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위 E는 위 F빌라 경비실에 도착하는 택배박스에서 마약류 등을 꺼내어 대포폰으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재포장한 후 구매자들에게 다시 택배로 발송하는 역할을 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9. 2. 28.경 향정신성의약품(조피클론) 판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D, E와 순차로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2.경 구매자들로부터 각20만 원에서 26만 원 가량의 대금을 받고 구매자들에게 택배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조피클론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상품명: ‘佐必克隆片(좌필극륭편)’]를 보내주기로 약속하고, 위 서울 F빌라 경비실에 위 수면제 360정이 든 택배상자를 도달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2019. 2.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택배상자의 배송 정보를 전해 듣고 D과 E에게 위 수면제 360정이 든 택배상자를 받아 구매자들에게 보내 주라고 지시하였고, D은 같은 날 위 F빌라 경비실에 도착한 택배상자를 받아 E에게 전달하였으며, 같은 날 E는 위 수면제 60정을 재포장하여 G, H, I, J, K에게 택배로 발송함으로써 각 판매하였다. 나. 2019. 3. 12.경 향정신성의약품(조피클론) 소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D, E는 공모하여 2019. 3. 12.경 남양주시 L E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판매하고 남은 수면제 276정 및 2019. 3. 11.경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추가로 보낸 수면제 732정 등 향정신성의약품인 조피클론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상품명: ‘佐必克隆片(좌필극륭편)’] 합계 1,008정을 소지하였다. 다. 2019. 3. 12.경 향정신성의약품(GHB) 소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D, E는 공모하여 2019. 3. 12.경 남양주시 L E의 주거지에서 2019. 3. 5.경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향정신성의약품인 GHB(속칭 ‘물뽕’) 성분이 포함된 금색앰플[상품명: ‘CAYENNE(카엔)’] 169개를 소지하였다. 2.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나 약사가 아니다. 가. 2019. 3. 11.경 의약품 취득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D, E는 공모하여 2019. 3. 11.경 위 서울 F빌라 경비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 [상품명: ‘米索前列醇片(미색전렬순편)’]과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 성분이 함유된 의 약품[상품명: ‘米非司?片(미비사동편)’] 불상량이 들어 있는 택배박스를 받아 판매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하였다. 나. 2019. 3. 12.경 의약품 취득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D, E는 공모하여 2019. 3. 12.경 남양주시 L E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실데나필 성분이 든 의약품[상품명: ‘ADRENIN+(아드레닌)’] 100정이 들어 있는 택배박스를 받아 판매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423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9. 1.경 성명불상자(일명 M)으로부터 ‘인터넷으로 비아그라 등 의약품이나 성인용품을 주문받아 택배로 배송하는 일을 하는데, 판매배송책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2019. 2. 중순경 D과 E에게 위와 같은 의약품 판매의 배송책 역할을 제안하고 승낙을 받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D, E는 2019. 2.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종의 의약품을 택배로 받아 보관하였고, 성명불상자는 2019. 2. 26. 11:13경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마약 및 의약품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불상자로부터 대금 200,000원을 받고 피고인에게 의약품을 배송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E에게 재차 지시하여, E는 2019. 2. 27.경 인천 부평구 N건물 O호로 의약품인 발기부전 치료제(살데나필 및 타다라필) 12정을 택배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D, E와 공모하여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R, S,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1. 감정의뢰 및 회보(먀약감정서) 사본, 감정의뢰회보(약독물감정서), GHB 간이시약 검사 장면,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사본,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2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3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감정의뢰회보 1. 트위터에 게시된 졸피덴 판매광고, 카카오톡 친구등록화면, 판매자 ‘U’ 상대 위장거래 시도 캡처 사진, 졸피뎀 대금 이체 내역 캡처, 의약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1. 8. 17. 법률 제18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라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구 약사법(2020. 4. 7. 법률 제17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의약품 판매목적 취득․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으로 얻은 수입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 관련 내지 의약품 관련 범죄는 국민의 보건과 관련된 범죄로서 개인 및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해외로부터 들여온 향정신성의약품․의약품을 무단으로 판매하였는바, 범행의 횟수와 범행 기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판매한 의약품의 종류가 다양하며 그 양 또한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