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 C으로부터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C은 2011. 12. 19. 피고인 명의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D의 우리은행 계좌(E)에 수시로 수천만원의 금원이 입출금되는 것을 알고, 자신이 D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계좌의 금원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6. 우리은행 신정남지점에서 미리 준비한 D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시하여 위 우리은행 계좌의 통장을 재발급받고 비밀번호를 변경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 우리은행 계좌에 들어 있던 6,400만원 중 5,0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하고, 같은 날 하나은행 신정동지점에서 나머지1,400만원을 임의로 계좌이체하는 등 합계 6,40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CTV 녹화영상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이고, C은 위 D의 실제 업주이다. 피고인과 C은 2012. 2. 15. G에게 은(銀)' 100kg을 128,700,000원에 판매하였는데, G으로부터 위 은 100kg에 하자가 있으니 다른 은 100kg으로 바꿔주고, 추가로 은 50kg을 판매할 것을 요구받고, G에게 위 은 100kg을 교환해주거나 추가로 은 50kg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렇게 해줄 것처럼'은 150kg을 한꺼번에 마련하려면 자금부담이 있으니 은 50kg에 대한 대금 64,020,000원을 먼저 송금해라, 그러면 그 돈으로 은 150kg을 마련해서 바로 출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2012, 2. 16. D 계좌(우리은행 E)로 64,020,000원을 송금받자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G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G에게 은 매매하면서 대금을 송금받은 다음 은을 인도하지 않아 6,400 만원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C과 함께 주식회사 D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G으로부터 은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C, F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그리고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C에게 처음부터 D의 이사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D의 운영, G에 대한 은판매과정에 일체 관여한 적이 없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그 진술을 변경한 점, 횡령금액이 6,400 만원이고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 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0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8. 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13. 04:05경 강릉시 B 모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미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2년 5월 무면허운전 재범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고, 여전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을 반복하였다.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단속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자동차보험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6. 12: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T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2:41경부터 12:5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인적사항도 말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사전 면담), 수사보고서(식당 현장 방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응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2019. 4.경 출소한 후 이 사건 범행까지 약 4년간 추가 범행 없이 생활해 왔던 점, 과거 범행과 달리 이 사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던 당시에는 이미 운전을 종료하고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에서 내린 상태였기 때문에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잘못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16. 9. 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장기 5월, 단기 3월을 선고받고 2017. 2. 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606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0, 02:45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달서구 구마로 264 성당네거리 교차로를 성당못 방면에서 송현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상황을 잘 보고 방향지시등으로 미리 진로변경을 예고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를 수리비 6,066,2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83579,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F건물 주차장을 도로 쪽에서 주차장 안쪽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주차장 바닥에 설치된 주차차단기를 우측 앞 문짝 하단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위 주차차단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장면 촬영된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1. 각 진단서(C, E) 1. 견적서 20183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1. 견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함 1. 누범가중 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20세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자동차 연습면허만을 소지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이틀 사이에 두 차례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 등으로 부정기형을 선고받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065

범죄사실 1. 이 사건의 배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은 2015. 9. 1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라 함)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 투쟁한다'는 방침 아래 투쟁 활로 모색에 주력하였으나, 국민들의 관심이 저조하여 더 이상의 투쟁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그에 따라 민노총은 그동안의 열세를 만회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본건 '민중총궐기대회'를 총력을 기울여 준비하기 위해 2015. 9. 22.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고 있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舊통진당 해산, 사드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들을 포함하여 53개 단체와 연대하는 방식으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출범시키면서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발족선언문'을 발표하고, 2015. 11. 14. 10만 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민중총궐기 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특히 2015. 10. 12. 정부의 올바른 역사교과서 관련 고시 개정 예고 이후 야당, 전교조, 시민사회단체 등이 강력 반발하면서 '교과서 국정화 반대'라는 새로운 투쟁 동력을 확보하게 된 민노총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이슈로 결집한 단체들과 연대하여 '민중총궐기' 투쟁 동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고, 2015, 10. 19. '노사정 야합 규탄,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 개최를 통해 민노총 소속 조합원들의 세를 결집한 다음, 2015, 11. 12, 민노총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민노총 11개 산별 등 사전대회 진행', '14:30까지 전국노동자대회(서울시청 광장)에 반드시 집결', '마스크, 목도리, 버프 등 호흡기 보호를 위한 방한용품 준비', '상경시 버스 안에서 민중총궐기 투쟁의 의미와 투쟁기조, 투쟁 계획 등 관련 영상을 반드시 상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11. 14. 민중총궐기 조합원 참가 지침을 하달하는 등 2015. 11. 14. 2015년도 제3차 총파업과 함께 본건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대회'를 최대 10만 명 참가를 목표로 하여, 그간 매년 연말 개최하여 온 노 · 농·빈(勞·農·貧)부문별 대회를 생략하고 통합민중대회 형식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민노총 D 사무처장으로, 2015. 10. 하순 일자불상경 민노총으로부터 2015. 11. 14. 개최되는 위 민중총궐기대회에 참가하라는 지침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1. 14. 15:0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후 같은 날 16:30경부터 집회참가자들 43,000여 명이 서울 중구 세종대로 8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할 무렵 위 집회에 참석하여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행진하다가,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코리아나호텔 앞길에 경찰이 설치한 차벽에 의해 가로막히자, 같은 날 19:00경까지 위 집회참가자 중 일부와 함께 서울 중구 남대문로, 종로에 이어 우정국로 63에 있는 부산승복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전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행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불법행위자 사진자료, 운전면허사진, 주민등록증 사진, 현장사진, A 이동경로 사진, A 주거지 CCTV 사진 1. 151번 버스 노선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집회 참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 경위와방법, 집회의 규모, 장소, 진행상황, 야기된 교통 장애와 위험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집회에 참가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을 방해한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측면에서 상당하다거나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등을 갖추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133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3. 02:30경 군포시 D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명 40,000원, 양주 150,000원, 과일안주 30,000원, 마른안주 30,000원, 음료 4,000원, 봉사료 150,000원, 이용료 75,000원 등 합계 479,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27. 01:30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영업허가증 1. 통장사본, 카드사본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A이 제시한 카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10.23. 02:30경 군포시 D빌딩 8층에 있는 C 운영의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J지구대 순경 K에게 피고인의 친동생인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L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위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은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단서에 의하여 직계혈족·배우자 · 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의 친동생으로 직계혈족인 피해자 L이 2012. 1. 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과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무전취식한 술값이 적다고 할 수 없음에도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전혀 피해변제 할 생각 없이 벌금의 감액만을 구하는 등 반성의 여지가 없으므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65

범죄사실 2019고단18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3. 4.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12:37경 대구 달서구 B빌라 C호 피해자 D의 집 거실 창문이 열린 것을 발견하자,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옆 집 담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집 베란다를 통해 그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2394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8. 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3. 4.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24,06:22~06:52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OO빌라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된 1층 현관 비밀번호를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내 문을 열고 들어가 위 빌라 G호 앞 복도 선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인 임팩트 드릴, 시가 5만 원 상당인 전동드릴, 시가 1만 원 상당인 드럼용 세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절도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현장 및 현장 인근 CCTV 사진, 복제 CD, B빌라 CCTV 영상 CD,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19 2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 1. 수사보고(순번 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F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9.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5. 22:03경 의정부시 C건물 지하1층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양주를 주문하여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 테이블 유리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2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5. 22:00경부터 22:30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양주병을 이용하여 테이블 유리를 깨뜨리고, 담뱃갑을 집어 들고 옆자리에 앉은 손님을 향해 던지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자리에 앉은 손님에게 "뭘 쳐다보냐, 호로자식, 눈깔을 뽑아버린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수회 욕설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1. 112신고 처리 내역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건),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용자 기록,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그 이전에도 각종 폭력적인 행위, 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주거침입죄 등으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아왔다. 특히 업무방해죄의 경우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술집, 음식점 등에서 술에 취한 채 업무를 방해한 것이었는데, 이 사건 범행도 마찬가지다. 출소한 지 4개월도 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행위를 한 점에 대해 벌금형의 선택이 불가능함은 자명하다. 피고인이 현재 반성의 뜻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이전 반복된 행위와 처벌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쉽게 용서받기 어려운 행동이었다. 다만 특수재물 손괴와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특수재물손괴의 감경영역(처벌불원)이 4월~10월, 업무방해의 감경영역(처벌불원)이 1월-8월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르면 4월-1년2월이 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21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2세)은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자동차학원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4. 13:50경 위 자동차학원 옆 도로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다른 직장 동료와 다툰 것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직장동료와 싸우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참견에 항의하며 허공에 손사래를 치고 헛발질을 하였을 뿐이므로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10미터 가량 떨어져 있었는데 피고인이 달려들어 주먹 등을 휘두르기에 이를 피하기 위해 도망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5쪽, 7쪽, 8쪽, 증거목록 순번 3. 5쪽), 현장을 목격하였던 E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려고 했던 것은 맞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나아가 범행 장소 부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근접한 거리에서 발길질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도망감에도 계속 쫓아가 위협적인 동작을 취하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와 증인 E의 진술대로 만일 피해자가 재빨리 피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가격 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공격의 의사로 발길질 등을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실제 피해자가 가격 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또한 현장 CCTV 등을 통해 범행이 확인됨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4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264(제1죄) 피고인은 2022. 3. 24. 16:40경 대전 중구 B 공원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78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을 피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300m 뒤따라간 후 같은 날 16:50경 대전 중구 D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로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얼굴의 표재성 손상, 코 부위 및 좌측 눈 주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1494(제2죄) 피고인은 2021. 12. 26. 15:00경 창원시 의창구 E 버스정류장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불특정의 사람들을 향하여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2145(제3죄) 피고인은 2022. 3. 29. 11:04경 대전 동구 역전1길 2-1 대전역 서광장에서 피해자 F이 역사 유리벽 아래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7,000원, 자동차 열쇠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정370(제4죄) 피고인은 2021. 8. 19. 23:40경 밀양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과일판매점에서, 피해자가 감자가 진열되어 있는 가판대 위에 비닐만 덮어놓고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비닐을 찢고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감자 약 3.5kg을 미리 준비한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CCTV 사진, 현장사진 2022고단1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2022고단2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대전역·한국철도공사 CCTV 사진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수사 2022고정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2022. 3. 29.자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2021. 8. 19.자 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2, 3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제1, 2, 3죄 중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판시 제4죄에 대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 2, 3죄: 징역 1월∼30년 판시 제4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직선거법위반죄 이외의 죄의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공연음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횡단보도 근처에 서 있던 일면식도 없던 고령의 여성을 아무 이유 없이 도로쪽으로 밀쳐 넘어뜨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고, 버스정류장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으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위태양,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특히 상해 범행은 아무 이유 없이 행인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는 이로 인해 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2022. 3. 29.자 절도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들은 모두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고령으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2021. 8. 19.자 절도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075

범죄사실 [공모관계] 성명불상자(일명 'B')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 운영하면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인터넷 C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위 성명불상자의 제의에 따라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인출책' 역할을 각 수행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6. 27.경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은행 AB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의 승용차 할부금을 완납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은행의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후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어버릴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5. 12:17 경 AC 명의의 G은행 계좌(AD)로 할부금 상환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6. 25, 12:48 경 서울 중랑구 AE에 있는 은행 면목역지점에서 위 G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 중 2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6.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9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K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인출장면 CCTV 1. 영장회신에 따른 거래내역서, 각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않은 점, 2019년 8월경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을 인출하였고, 총 인출금액이 1,195만 원, 총 피해금액이 2,095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및 기여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인접한 시기에 동종 수법의 사기죄 피해금액 2,000만 원)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019. 8. 27.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860).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위 사건은 범행 시기, 수법, 내용 등이 유사하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위 사건과의 형평, 이 사건이 뒤늦게 추가 기소된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3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225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6. 5. 11:30경 서울 용산구 C 17동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상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상점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점 피고인은 2018, 6. 5. 11:30경 위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상점에서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상점 내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만 원 상당의 24인치 모니터 겸용 TV(상표: 삼성)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점 1) 피고인은 2018. 6. 6. 14:02 경 서울 용산구 G B동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상점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32인치 TV(상표 : 엑사비오)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4, 13:20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28인치 TV(상표 : 삼성)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83709₁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피해자 1에게 전화를 걸어 "친구와 함께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데 사업을 하려면 차량이 필요하다. 내 명의로는 차량을 리스하지 못하니, 명의를 빌려주면 매월 리스료를 송금해 주고, 6개월에서 1년 후에는 차량 명의도 다시 내 명의로 변경하겠다. 노래방 사업을 하여 곧 수입이 들어올 예정이니, 네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매월 리스료를 꼬박꼬박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월 150만원에 이르는 리스료를 감당할 만한 일정한 수입이나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노래방 사업은 계획 단계에 불과하여 곧 수입이 들어올 예정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더라도 매월 리스료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27. 경 경기 화성시 J 소재 K 커피숍에서 L로부터 M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을 리스하면서 취득원가 69,455,450원, 매월 리스료 첫달에는 1,560,550원, 나머지 59개월간 1,421,520원씩 납입하는 조건으로 차량을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2018. 4. 초순경 L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위 차량을 직접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이를 운행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2225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 (G CCTV 판독 및 박스 지문 채취) 2018고단3709 1. N,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약정서 등 제출 서류 1. 통장 사본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도죄와 사기죄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사기죄의 경우 리스 차량이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연체 리스료를 부담하였고 거액의 위약금을 부담할 상황으로 피해가 적다고 볼 수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절도품 중 일부가 가환부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06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2.3.10:00경 광주 서구 C건물 405호 피해자 D(여, 26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감시할 CCTV를 피해자 몰래 설치하기 위하여 현관문 번호키에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면서 알고 있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12, 12, 13:00 경위 피해자 D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4:0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방 침대에 버티고 누워 있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 퇴거불응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피해자에게 지불각서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퇴거에 불응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증인 D의 증언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던 돈은 서로 연인관계였던 시점에서 몇만원 정도를 증여받은 것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속된 금원 지급요구에 따라 다음에 줄테니 집을 나가달라고 수회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고 퇴거에 불응하여 결국 경찰을 부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이후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현재 다시 연인관계로 복귀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16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대담·토론회장, 또는 정당의 집회 장소에서 폭행·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0. 10:10경 전남 완도읍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제20대 대통령선거 D정당 소속 E 후보자의 선거유세 차량 앞에서 위 D정당 소속 선거운동원인 F 및 G에게 “쌍놈의 새끼들이 여기에 와서 뭐하냐, 느그들 지금 뭐하냐, 하지 마라, 빨갱이 새끼들아, 이 새끼들아 빨리 꺼져, E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위 선거운동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부근에 있던 귤을 집어 들어 위 선거운동원들을 향해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연설 장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 G, I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현장사진 첨부) 1. 현장 영상 캡처 사진, 현장사진, 현장 영상 및 사진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타목, 제10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없고, 선거운동원이 피고인을 폭행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려 땅바닥에 귤을 던졌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통령 선거유세를 위해 연설하는 장소의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연설이 자유롭고 평온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선거 연설 장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에 따르면, 피고인이 선거운동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연설 장소 쪽으로 다가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위 사진에 따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으로 선거운동원들이 놀라고 당황하는 등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으로 연설 장소의 질서는 유지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을 현장에서 목격한 H, G, F, 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면서 연설 장소 쪽으로 다가가려 하였고, 선거운동원을 향해 귤을 던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 G, F, I의 위 각 진술은 일관되고, 위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선거운동원에게 귤을 던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선거운동원에게 귤을 던질 당시 선거운동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려던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4,000,000원 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유세차량 앞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연설장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안으로 누범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질서 문란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