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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8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F에 있는 G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4명을 고용하여 간병인 관련 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부터 2018. 1. 23.까지 위 G에서 근무한 H의 임금 2,574,616원 및 퇴직금 3,466,17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59,749,301원 및 퇴직금 합계 105,886,389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1억 원이 넘기는 하나, 거래업체의 부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근로자들에 대한 권리구제조치를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에 있는 (주)I의 대표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1.부터 2017. 7. 31.까지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844,090원을 위 E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2018. 6. 29.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0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주식회사 C는 서울 금천구 D건물 1204호에서 전기전자부품 제조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회사(2013. 7. 10.경 주식회사 E에서 주식회사 C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인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가. 피고인은 2013. 7. 8.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5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9.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7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 공급가액 18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각 수취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가. 피고인은 2013. 7. 1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75,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I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80,241,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사기 등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행한 횟수 및 금액, 이 사건 이전까지의 범죄전력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01: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역 사거리 교차로를 잠실역 방면에서 학여울역 방면 편도 5차로 중 1차로로 속도 미상으로 좌회전 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선릉역 방면에서 잠실역 방면으로 전방 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던 D K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2세)에게 약 8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경골 고명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13:3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928번길 7 예전중앙교회 앞 도로를 간석사거리 방면에서 만월산터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62세)가 운전하는 E 벤츠 C220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 F(여, 63세), G(여, 59세,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교통 관련 법령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주점을 모친인 D 명의로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5. 11.경부터 피해자 E과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6. 서울 강남구 도곡동 부근의 도로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F주유소를 3억 8,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인수금 2,000만 원이 부족하니 빌려달라. 2016. 6.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어머니 소유의 5층 건물이 수용되면 보상금이 11억 원 정도 되니 그 돈을 받아 2,00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주유소를 인수한 사실도 없고,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상가주택의 5층 옥탑방에 보증금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전세로 거주하였을 뿐 모친 명의로 수용 예정인 건물을 소유한 사실도 없으며, 위 'C' 주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영업부진으로 사실상 수입이 없었고 오히려 개인회생 절차 중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7.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송금받고, 같은 해 7. 29. 불상의 장소에서 '주점 보증금 인상금 1,200만 원을 빌려주면 주점을 처분한 뒤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9. 7. 불상의 장소에서 '인수한 주유소에 설치할 휘발유통 구입비 14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14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3,3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및 E에 대한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기망 태양, 피해 규모,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주식회사 미루스 명의 기업은행 계좌(C)로 200만 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이를 홀 또는 짝에 베팅하여 예측이 맞는 경우에는 베팅금액의 195%를 받고, 예측이 틀린 경우에는 베팅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사다리 게임'도박을 하였다. 피고인 이때부터 2017.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6회에 걸쳐 합계 338,470,000원을 베팅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이에 첨부된 서류 1. 내사착수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 판시 상습성 :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횟수, 동종 범행이 약 한 달 사이에 156회나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156회에 걸쳐 합계 338,470,000원을 베팅하여 상습으로 도박한 것으로, 범행 기간과 횟수, 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 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16:10경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668,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실내에서 자신에게 건강보험료를 추징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전체길이 약 48cm, 가로 16.5cm)를 허리춤에 휴대한 채 그 곳 직원인 피해자 C(50세)에게 "너 새끼 이리와봐"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의 업무수행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곡괭이를 휴대하고 근무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한 11차례의 전과가 있고, 그 중 폭력 전과가 5차례에 달한다. 재범방지 및 폭력성행의 개선이 요구되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줌이 마땅하다 판단되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2018. 5. 30. 합의서 제출)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폭행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3. 02:1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D(46세)이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훈계하다가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지름 약 30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6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도구,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움.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시비 도중 먼저 피고인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얼마간 책임이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125

범죄사실 1. 2017. 11. 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피해자 C 운영의 섀시 시공업체인 D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7.경 퇴사하였고, 2016. 7.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E아파트 30△동 10△호 소재 회사 숙소에서 피해자 및 다른 직원들과 함께 거주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숙소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및 다른 직원들이 모두 출근을 한 사이에 숙소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7. 11. 2. 09:00경 숙소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거실 수납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만 원 상당의 F 제네시스 승용차 보조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어서 피고인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문을 보조열쇠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내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오만 원 지폐 8장, 일만 원 지폐 10장 등 합계 50만 원의 현금을 가지고 나왔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보조열쇠 1개와 현금 5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2018, 1,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15. 22:50경 제1항 기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 이 절취하여 보관하고 있던 보조열쇠로 피해자의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내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C 명의, 계좌번호 : G),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C(D)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C 명의, 계좌번호 : H)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 1. 16. 자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C의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체크카드를 훔치면서 체크카드와 함께 놓여있던 C의 통장에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금원을 이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1. 16. 07:07 경 양산시 서창로 168 소재 농협은행 웅상지점에서 C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농협은행 소유의 현금 7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국민은행 및 우리은행 체크카드 총 2장을 이용하여 총 12회에 걸쳐 합계 6,100,000원의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은행, 부산은행 등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 16, 04:43 경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소재 부산은행 장전동지점에서 피해자 C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I)로 100만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6, 04:51 경 위 부산은행 장전동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우리 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사진, 영상CD 1.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29조,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처벌불원)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피해정도 및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2011. 6. 23. 이후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892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9. 28.경 하남시 C에 있는 D 사무실 에서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이용하여 행위허가증 그림 파일의 허가번호란에 E, 신청인 성명란에 "F", 허가내용 위치란에 "하남시 G외 3필지", 목적란에 "지목변경(토지이용의 활용)", 지목란에 "임야 전", 작성일자란에 "2017. 09. 25." 등을 기재하고,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 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하남시장 명의로 된 행위허가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28. 경 위 D 사무실에서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행위허가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목변경 신청에 따른 협의회신 1. 행위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계로 건축허가를 받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건축설계업무를 담당하면서 공문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7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2. 1. 00:40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래미안아파트 117동 지하주차장 앞길을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1층에서 지하주차장 2층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지하주차창 2층에서 지하주차장 1층으로 올라오던 피해자 C(여, 45세)
창원지방법원-2018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4.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음식점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시가 50,000원 상당의 와인 2병, 시가 50,000원 상당의 배추김치 1통, 시가 30,000원 상당의 깍두기 1통,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용 가스버너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요구르트 3줄, 시가 1,000원 상당의 수세미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주방세제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압수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7,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오래전인 1998년경 특수절도죄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침입절도 감경영역 : 8월- 1년 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선적 원양꽁치봉수망 어선인 C(330톤)의 선장으로서 항해 및 어로작업 등 선내 제반업무에 관한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1.경 부산 서구 감천항에서 위 어선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2017. 9.28.04:00경 러시아 북태평양 공해상(북위 41.43도, 동경 150.48도)에서 조업을 하다 가 기상악화가 예상되자 일본국 훗카이도 인근 해역(230도 방향)을 향하여 약 11노트의 속도로 항해하던 중 악천후에 집어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격납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위 선박에는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쓰이는 유압펌프식 윈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선박 내 제반작업 및 안전관리를 맡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실수로 윈치가 작동하지 아니하도록 윈치의 방향레버를 중립으로 두고 유압공 밸브가 당겨지지 않게 고무줄 등으로 고정되도록 점검, 관리하고, 선원들로 하여금 윈치를 가동하기 전에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도록 지휘,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윈치의 레버 등이 작동하지 않도록 안전한 상태에 있는지에 대한 사전 확인이나 선원들의 윈치 등 작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불상의 선원이 방향레버가 상향으로, 유압공 밸브가 작동으로 되어 있는 3번 윈치의 유압펌프 메인스위치를 작동(ON)시키면서 윈치의 와이어에 연결된 그물의뜸(그물 끝 부분에 연결된 경량강화플라스틱 소재 물건으로서 그물이 바다에 가라앉지 않게 해줌)을 위로 솟구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위 뜸 인근인 선박 우측 현측에 걸터앉아 있던 갑판장인 피해자 D(52세)의 몸 부위를 충격하여 바다에 빠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7:00경 피해자로 하여금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필리핀선원 G, 베트남선원 H의 각 진술서 1. 검안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 특별감경인자: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건물 3층에 있는 D 식당의 사장이고, 피해자 E(여, 20세)는 2016. 12. 말경부터 2017. 2.경까지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업무상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자였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부터 피해자의 손이나 어깨,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신체접촉을 일삼아오던 중, 2017. 1. 13, 22:00경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 지하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에 탄 다음, 피해자에게 "여자로 보인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술을 접촉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 피해자의 집까지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월 다이어리 기재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www.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 경위,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3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D 앞 28번 국도를 금성면 방면에서 의성읍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량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군위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집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피고인 소유인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현장사진 포함)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각 1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나머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2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03:36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F지구대 방면에서 삼천삼익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우측의 갓길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I소 유의 J BMW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6,100,521원이 들도록, 위 BMW 승용차 뒤범퍼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630,492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10. 04:00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F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일으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L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8 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음주측정거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현행범체포 관련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피해 차량들을 손괴한 후 도주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23:48경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한강대교 북단 교차로 방면에서 삼각지역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2차로를 진행 중, 3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택시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갑자기 앞으로 끼어드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위 택시를 향하여 상향등을 수 회 점등하고 경적을 울린 뒤 피해 차량을 추월하면서 차량 우측 앞 타이어로 택시 앞 범퍼 좌측부분을 충돌하여 325,147원 상당의 택시 앞 범퍼 커버 등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서, 피해자 운전 택시 손괴사진, 진단서,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물 휴대 상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물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함. 유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법적 배우자로 별거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17:55경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여 술에 취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인천 부평구 C빌라 A동 301호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잡아당겨 현관문 손잡이가 떨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소유인 위 현관문을 23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재물손괴 등(제1유형) > 특별감경영역 [- 6월] 특별감경인자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공동소유관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선고형의 결정] 폭력 성향의 누적, 피해자에 대한 재발 방지 필요성에 비추어 재산형에 머무르는 처우로는 일정한 위하나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본다. 다만, 애증으로 점철된 피해자와의 관계, 전형적인 격정범 사안으로 감경인자의 비중을 헤아리면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3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16. 10:00-11: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주차장 내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소유의 E 개인택시 내에서, 헬스장에서 함께 운동을 하면서 알고 지 내던 피해자 F(여, 54세)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비벼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13:0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헬스장' 내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가 아니고 헬스장에 함께 다닌 친분으로 몇 번 식사와 차를 마신 적이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위 헬스장 회원 6-7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내가 OO(피해자)를 1년 동안 데리고 놀았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22:03경 서울 중구 B 앞 골목길 안에서 우산을 쓰고 걸어가다가 맞은편에서 우산 없이 걸어오는 피해자 C(여, 41세, 가명)와 마주치는 지점에서 왼쪽 팔 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물컹할 정도로 의도적으로 부딪치며 지나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5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예비군법위반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구미1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11. 8.경 성남시 분당구 B 45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1. 23. - 2017. 11. 24. 같은 구 야탑동 소재 성남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반범죄통보서, 우편물배달증명서, 예비군편성카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11:19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9번길 11-0 풍림아이원 앞 삼거리를 서현로 쪽에서 서현역 쪽으로 불상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차 앞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6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척수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의 택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과거 40년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사고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가 중하나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합의 노력을 기울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 정신지체장애 1급인 피해자 C(61세)의 옆집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9. 27. 09:00경 파주시 D건물 514동 7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벽에 대고 자신의 욕을 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팡이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가격하고, 이어서 피해자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길이 2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 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무망치 등 위험한 물건으로 치명상의 위험이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 등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후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