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7. 15:1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 대전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정771호 B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그리고 그 중 1억 원을 질권담보대출로 지급했는데, 그 내용도 알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1억 원을 했는지 얼마를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투자해야 될 2,610만 원 정도인가 그것에 대해서만 기억을 했지, 나머지 얼마를 받던 그것은 그쪽에서 알아서 할 문제였기 때문에 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9. 2.경 B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소하면서 작성된 고소장에 이미 질권담보대출금액을 ‘1억 원’으로 기재한 바 있고, 피고인 스스로 고소인 보충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NPL투자계약서, 컨설팅 체결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2번),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제4번), 고소장, 녹취서,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NPL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체결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 된 증언을 할 때까지 투자대상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양수가액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 기재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투자자로서 이 사건 채권에 투자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투자를 하면서도 투자시 최우선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투자 대상물(투자대상 채권)의 인수가액조차 확인하지 아니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이는 통상의 경험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계약을 직접 체결하면서 그 계약서의 작성에 참여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잔금 일억원은 질권담보 대출로 대신하기로 한다(단 채무자 명의와 관계 없이 본 질권대출의 채무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라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위 계약서 문구 중 ‘채무책임’이라는 부분에 밑줄을 긋고 ‘이자지불에 관한 채무책임을 의미’ 한다는 문구를 수기로 기재하였고, 실제로 질권담보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채권의 양수 과정에서 1억 원의 질권담보대출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특히 관련 민사 분쟁의 진행 경과)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7. 15:1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 대전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정771호 B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1억 원에 대한 대출은행이 D에서 E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렇게 대출은행이 변경되는 사정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나요’라는 질문에 “기억이 안 납니다. 나중에 사건화되고 나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니까 저렇게 되어 있었던 것을 그때는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D조합에서 E조합으로 질권자가 변경됐는데, 증인은 사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그에 대해서 설명들은 바가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8. 3. 6. B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대출은행이 D조합에서 E조합으로 변경된 사실을 B로부터 들은 바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 대해 유죄의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이 사건 채권에 투자한 피고인의 입장에서 대출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대출실행 여부와 그 대출금의 규모(액수) 및 이자율 등이고, 어느 금융회사가 그 대출을 실행하였는지는 그다지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특히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대출은행 및 질권자의 변경은 ‘대출 금융회사의 주식회사 F에 대한 동일인 여신한도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컨설팅을 의뢰한 주식회사 C를 비롯하여 주식회사 F 등이 주도한 것이다. 따라서 주식회사 C측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대출은행 및 질권자의 변경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간략하게만 언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설령 주식회사 C측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금융회사의 변경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해 득실이 없는 피고인이 그와 같은 고지를 받은 사실을 쉽게 망각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실제로 피고인은 2018. 3. 6. 주식회사 C의 담당자인 B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B에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보았더니 1억 6,000만 원에 가까운 채권자가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라는 취지로 질문을 하였고, 이에 B는 ‘질권 은행을 저번에 옮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질권 은행을 어디서 어디로 옮겼다는 얘기예요?“라고 재질문하였다. 이와 같은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로부터 대출은행 및 질권자 변경을 사전에 들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뒷받침한다. 다. 나아가 위 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질권 은행 변동에 관하여 먼저(사전에) 이야기를 하였으나, 변동이 있기 몇 달 전에 이야기를 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은행으로까지 변경이 된다는 것까지는 몰랐지요.“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실제 변동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그 구체적인 변동 내역을 이야기한 것도 아니라는 위 증언의 내용도 위와 같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금융회사의 명칭을 언급하면서 그와 같은 변동 내역을 사전에 고지를 받았었냐는 취지로 물은 변호사와 검사의 위 각 질문에 대하여, 변경되는 금융회사의 명칭을 사전에 들은 적도 없는 피고인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그와 같은 고지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대답한 것을 두고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