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422

공소사실의 요지 재산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싱가포르에 있는 B 대표이사이고, C(2018. 4. 26. 기소중지 처분)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D 회장으로 피고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있는 E의 주식 취득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자 C에게 자금의 조달을 요청하였고, C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C는 2006. 12. 20. F에 소재를 둔 C의 명목회사G 명의 차명계좌에 은닉된 C의 해외자산 2,466,700 디르함(한화 621,756,402원)을 피고인의 E 주식 취득 자금으로 위 회사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5,488,929,582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증여하였음에도, 차명계좌로 거래함으로써 세무당국에서 이를 포착하여 증여세의 부과 및 징수를 할 수 없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C로부터 합계 5,488,929,582원 상당을 증여받았으므로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증여세 2,682,289,156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G, H, I, J, K 등 D의 자금을 관리하는 5개의 해외법인(이하 ‘이 사건 해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피고인의 E(이하 ‘이 사건 회사’) 주식 취득 자금 5,488,929,582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위 자금은 피고인이 ‘이 사건 해외법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일 뿐 ‘C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설사 증여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실명으로 취득한 이상 그 주식취득자금을 송금한 사람(C)이 차명계좌(이 사건 해외법인의 계좌)를 사용하였다는 공소사실 기재 행위 자체만으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증여세를 포탈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3. 관련 법리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과세권자가 조세채권을 확정하는 부과납부방식의 소득세와 증여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조세포탈의 수단으로서 미신고․과소신고의 전후 단계에서 ‘적극적인 소득 은닉행위’를 하는 경우에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나(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등 참조),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경우에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300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527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 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667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하였다고 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점만으로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도3411 판결 등 참조). 4.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회사는 2006. 9. 27.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자본금 1억 디르함으로 설립되면서 그 주식에 대하여 피고인이 25%, 피고인의 형 L 및 아버지 C가 각 20%, 인도인 M 일가가 35%를 취득하였다. 원화 5,488,929,582원 상당인 피고인의 이 사건 회사 주식 취득 대금은 2006. 12. 20부터 2008. 12. 1.까지 D의 자금을 관리할 목적으로 설립․운영된 이 사건 해외법인에 의하여 납입되었다. 피고인은 위 주식 취득 자금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고, 2013. 9. 25.부터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자금이 이 사건 해외법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대출계약서 등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2014. 3. 7. 증여세 부과처분이 있은 후 2016. 5.경 비로소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해외법인과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대출계약서를 제출하였다. 5. 판단 검사는, D 회장인 피고인의 아버지 C가 이 사건 해외법인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이용하여 위 주식 취득대금을 납부함으로써 그 금액을 피고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전제 위에서, 차명계좌로 거래한 목적이 증여 사실을 숨길 목적이었기 때문에 차명거래 사실 자체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C로부터 이 사건 해외법인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이용하여 위 주식 취득자금 상당액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C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증여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더라도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은 증여자인 C이고, 수증자인 피고인은 실명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증여세 부과징수의 주된 단서가 되는 피고인의 재산취득 사실이 은닉되거나 가장된 바 없다. 피고인의 재산취득 사실이 은닉되거나 가장되지 않은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재산취득의 원인 및 취득자금에 관하여 탐문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재산취득의 원인 및 취득자금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위 법규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이 사건 해외법인 중 G는 1990. 9. 1. 설립되었고, H는 1989. 4. 20. 설립되는 등 이 사건 해외법인이 피고인에 대한 증여를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운영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C가 피고인에 대한 증여를 위하여 별도의 자금을 이 사건 해외법인에 교부하여 위 자금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대로 이 사건 해외법인 명의 자금이 실질적으로 C 개인의 자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C가 과거부터 보유하고 있던 차명재산을 피고인에게 증여한 것을 넘어서 증여를 적극적으로 은닉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고발인 N는 검찰에서 “해외의 명목 회사 명의로 증여할 경우 한국 과세관청 입장에서, 수증자가 증여받은 사실을 성실하게 신고하거나 한국 과세관청에서 세무조사 시 관련 서류를 확보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증여세를 부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366쪽, 이하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한다), 과세당국은 C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피고인에게 증여하였을 경우 과세당국의 증여세 부과가 용이함을 알고, 이를 면하고자 국외에 있는 차명재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이는 적극적인 소득은닉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1권 13쪽). 그러나 고발인이 말하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사실을 성실하게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에서 세무조사 시 관련 서류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를 부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이나 공소사실의 ‘세무당국에서 증여 사실을 포착하여 증여세의 부과 및 징수를 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거주자가 해외 예금으로 해외 재산을 취득할 경우 통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피고인은 실제 국외 사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국외에서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국외에서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증여세 부과징수의 어려움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죄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고,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실명으로 재산을 취득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 증여자가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히 증여세의 부과징수가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조세범 처벌법은 단순한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를 처벌하지 않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C가 국외에서 차명재산을 조성하거나 피고인이 국외에서 재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거래방식 자체로 세원 포착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더 곤란해진다고 평가할 수도 없는 이상, C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피고인에게 증여하지 않고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세원 포착이 상대적으로 더 쉽지 않은 거래방식을 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적극적인 소득은닉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6.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