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08고합170

범죄사실 1. 상해치사 및 사체은닉[2008고합239호] 가. 상해치사 피고인은 2004. 7. 16. 23:00경 군포시 C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전화방에 들어가 피해자 D(여, 43세)과 전화를 하다가 인근 모텔에서 만나 성관계를 갖기로 약속한 후, 2004. 7. 17. 01:00경 군포시 E모텔 2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들어오자마자 하의를 벗고 방바닥에 눕는 것을 보고 자신도 하의를 벗고 성관계를 하려는 순간 피해자가 "얼마인지 알지"라고 물어 "10만원 아니냐?"라고 반문하자 피해자가 "17만원이야"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피해자의 나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터무니없이 화대를 비싸게 요구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심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방바닥을 짚고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힘껏 때려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이 방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차례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사체은닉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토막 내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2004. 7. 17. 01:40경 피해자의 사체를 위 E모텔에서 부근 단독주택 앞 도로 가장자리로 옮겨 놓은 다음,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G 에스페로 승용차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사체를 승용차의 트렁크에 신고 피고인의 집 화장실로 옮기고, 같은 날 05:30경부터 양날 톱(길이 약 70cm)으로 허벅지, 배, 가슴, 팔, 목 부분을 차례로 잘라 피해자의 사체를 7토막으로 낸 후, 같은 날 11:00경 위와 같이 토막 낸 사체를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피고인의 집 뒤 야산 4군데에 묻고, 2004. 7. 18. 14:00경 피해자의 사체 중 비로 인하여 외부로 노출된 엉덩이 부분을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군포시 H에 있는 야산에 옮겨 묻음으로써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목적약취·유인) 등[2008고합170호] 피고인은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의 폭력과 부모의 이혼, 계모의 홀대를 겪으면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충동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고, 성인이 된 후 몇 차례 사귀던 여자와 이별을 경험하고, 아동음란동영상 및 속칭 '스너프' 동영상 등을 포함한 1,400여개의 음란동영상과 10,000여개의 음란사진을 즐겨 보면서 여자를 증오하고 멸시하는 감정을 품게 되었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목적약취·유인)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살인) 피고인은 2007. 12. 25. 17:30경 크리스마스에 홀로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있다가 외로움과 갑작스런 성적 충동을 느껴 여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집 앞쪽에 있는 도로로 나가 주위를 둘러보며 범행 대상을 찾던 중, 도로 건너편 I 편의점 앞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J(여, 10세)과 피해자 K(여, 8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집 부근에 있는 L연립 앞 삼거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우리 집 강아지가 아픈데 한번 봐 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집 앞마당으로 데리고 간 후, "왜 강아지가 없어요."라고 묻는 피해자들에게 "강아지가 집 안에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이 현관 입구에서 집 안을 둘러보자 손으로 힘껏 피해자의 등을 밀어 현관 안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재빨리 현관문을 잠궈 피해자들을 약취·유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작은 방으로 밀어 넣은 후 방문을 닫고 피해자들을 나란히 방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들에게 "조용히 해, 가만히 있지 않으면 집에 안 보내 줄거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왼손을 피해자 J의 옷 속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면서 오른손을 피해자 K의 옷 속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그 옆에 있던 옷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덮어씌운 다음 피해자 K의 청바지 지퍼를 내리고 바지를 무릎까지 끌어 내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 K의 오른팔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K의 음부 바깥쪽을 수 회 쓰다듬은 다음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하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리고 발기된 성기를 꺼내 피해자 K의 음부에 대고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삽입되지 않자 다시 손가락 두 개를 동시에 음부에 넣었다 뺐다 하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이에 통증을 심하게 느낀 피해자 K이 울면서 소리를 지르려고 하는 바람에 피해자들에 대한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왼손으로 피해자 K의 오른쪽 가슴을 누르고 오른손으로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 K의 코와 입을 막고 힘껏 눌러 그 자리에서 질식사하게 하고, 계속하여 옷으로 얼굴이 덮여 있던 피해자 J의 가슴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양 팔을 누르고, 얼굴에 덮어 놓은 옷을 벗겨낸 다음 양 손으로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 J의 코와 입을 막고 힘껏 눌러 그 자리에서 질식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다. 나. 사체은닉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와 같이 살해한 후 피해자들의 사체를 토막 내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2007. 12. 25. 19:30 내지 20: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 부근인 안양시 만안구 M철물점에서 양날 톱(팔공산표 길이 약 70m) 2개를 구입하여 집으로 돌아 온 다음 같은 날 21:50경 안양시 동안구 N렌터카로 가 그 곳에서 O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임차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운전하여 온 후, 2007. 12. 25. 22:30경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피해자 J의 사체를 엎어 놓고 옷을 벗긴 후 양날 톱 중 한 개(중 제16호)로 피해자 J의 사체를 발목부터 절단하기 시작하여 위쪽으로 무릎, 허벅지를 차례로 절단하고, 가슴 부분의 절단을 2-3회 시도하였으나 갈비뼈 때문에 잘라지지 않자 그만두고 계속하여 양팔과 목을 절단하여 10토막으로 낸 다음, 2007. 12. 26. 01:00 내지 01:30경 사이에 토막 낸 피해자 J의 사체를 화장실에 있던 빨간색 둥근 플라스틱통에 담아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 신고 수원시 권선구 PIC 부근의 야산으로 가지고 가서 삽으로 구덩이를 파 몸통과 머리를 묻고, 그 옆에 다시 구덩이를 파 그 안에 나머지 사체를 묻음으로써 피해자 J의 사체를 은닉하고, 2007. 12. 26. 03:00경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피해자 K의 사체를 엎어놓고 옷을 벗긴 후 피해자 J을 자른 양날 톱으로 피해자 K의 사체를 허벅지부터 절단하기 시작하여 배와 양팔, 목 부분 등을 차례로 절단하여 7토막으로 낸 다음, 2007. 12. 26. 03:30 내지 04:00경 사이에 토막 낸 피해자 K의 사체를 화장실에 있던 다른 빨간색 등근 플라스틱통에 담아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 신고 시흥시 Q 부근으로 가지고 가서 팔·다리 부분을 먼저 R에 집어 던지고 나머지 부분을 쏟아 부어 피해자 K의 사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08고합239호 수사기록, 이하 같다)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제608, 714, 736쪽)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U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08고합170호 수사기록, 이하 같다) 1.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부검감정서 (수사기록 제987쪽), 감정서 (수사기록 제1197쪽), 부검감정서 사본(수사기록 제2123쪽), 유전자분석 감정서 (수사기록 제34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상해치사의 점 : 형법 제259조 제1항 나. 각 사체은닉의 점 : 각 형법 제161조 제1항 다. 각 약취·유인한 미성년자 살해의 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2호, 형법 제287조 라. 각 강간살해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0조, 제297 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목적약취·유인)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살인)죄 상호간, 각 그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살인)죄에 대하여 사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살인)죄에 대하여 사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J, K에 대한 각 범행 당시 술 및 본드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증인 Y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12. 25. 07:00경 대리운전을 마치고 친구인 Y을 만나 안양시에 있는 Z 부근 해장국집에서 소주 1~2병을 마시고 다시 산본시 중심상가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생맥주 2,000cc 정도를 마신 후 같은 날 11:00경 집으로 돌아와 다시 집에서 소주 1~2병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이 평소에 본드를 흡입해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을 집으로 유인하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들을 유인할 당시 술이 어느 정도 깬 상태여서 비틀거리며 걷거나 특이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한 후 사체를 토막내어 은닉하기 까지의 과정을 보면 매우 차분하면서도 치밀하게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살해범행 직후에 피고인에게 차량을 렌트해 준 X은 승용차를 렌트해 줄 당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거나 피고인이 특이한 행동을 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범행 당일 오전에 피고인을 만나고 범행 도중에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Y 역시 피고인이 평상시와 같이 행동하였고, 특별히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드를 흡입한 시각에 대하여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며 사건 당일 집에서 술을 마신 시각과 양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거나 본드를 흡입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강간미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J, K을 약취·유인하여 살해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을 강간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성추행할 목적으로 유인하였고, 유인한 피해자들에게 "조용히 해, 가만히 있지 않으면 집에 안 보내 줄 거야"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 K의 음부를 쓰다듬고 손가락을 넣었다 뺏다 하는 행위를 반복한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해자 K을 위와 같이 추행하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K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K의 질내 두 부위에서 외상성 손상이 발견된 점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강간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08고합239호 사건의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방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 D과 성관계를 하려는 순간 피해자가 "얼마인지 알지"라고 물어 "10만원 아니냐?"라고 반문하자 피해자가 "17만원이야"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피해자의 나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터무니없이 화대를 비싸게 요구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렸고, 피해자가 심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방바닥을 짚고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힘껏 때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뒷부분을 방바닥에 심하게 부딪혀 실신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면서 계속하여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분간에 걸쳐 수십 차례 때려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변소 취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결코 피해자를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살인의 고의는,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족한 것이나,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 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와 화대 액수 등으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일어나려고 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힘껏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뒷부분을 방바닥에 심하게 부딪히자,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차례 때린 사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한 직후 사체를 토막내 은닉하여 그 죄증을 인멸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나 다투게 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처음 본 피해자를 죽일 만한 동기를 찾기가 어렵고, 더욱이 사람들의 출입이 잦은 모텔의 방실에서 피해자를 죽이려고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 차례 때린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 및 태양 자체가 일반적으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부위, 횟수,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이 특정될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피해자가 사망하였는지를 확정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첫 번째 타격으로 뒷머리를 방바닥에 세게 부딪히면서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의 조건 가. 피고인의 연령, 지능, 성행, 학력, 성장환경 등 피고인은 AA 버스 운전기사인 아버지와 미용사인 어머니 사이에 장남으로 태어나,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우수한 성적을 받으면서 특별한 문제 없이 성장하였으나, 그 후 가정불화로 인한 부모의 이혼, 아버지의 심한 폭력을 겪게 되면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충동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제대 후 직업전문학교를 다녔고, 그 후 1996년경 안양시에 있는 AB대학을 다니면서 컴퓨터 조립 및 판매 회사를 창업하였으나, 영업부진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2000년 이후부터는 주로 컴퓨터 조립과 대리운전을 하면서 생활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사귀던 여자와 몇 번의 이별을 경험하고, 아동음란동영상 및 속칭 스너프동영상 등을 포함한 음란동영상을 즐겨 보면서 여자를 증오하고 멸시하는 성향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지능이 우수한 편이고, 대인관계에서 이기적이고 냉담하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인내력이 약하며, 책임감과 죄책성이 결여되어 있는 등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지니고 있다. 나.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4. 5. 31. 특수절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1998. 11.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이외에 세 차례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자 D은 속칭 전화방 도우미로 일하던 43세의 여성이고, 피해자 J, K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자 아이들로서, 모두 피고인과는 전혀 모르던 사이였다. 라. 범행의 동기, 경과,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화대 액수 등으로 다투다가 여자에 대한 적개심과 충동적인 성격이 표출하여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토막내 암매장하기까지 하였음에도 태연히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용의자로 지목되어 2005. 4.경부터 수 차례 조사를 받았으나 끝내 범죄 혐의를 부인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사건의 수사는 장기간 지지부진한 상태로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J, K에 대한 살인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 D에 대한 여죄를 자백함으로써 범인이 특정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죄책감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의 고통을 위자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J,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착한 마음과 동정심을 이용하여 약취·유인한 다음, 강간을 시도하다가 피해자 K이 울면서 소리치려고 하자 피해자들을 살해하였고,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 D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의 사체를 토막내 야산에 묻거나 강에 버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범행과정에서 친구인 Y과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전화통화를 하고 톱을 사고 렌트카를 빌리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를 매우 치밀하게 해 나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을 사망케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그 후 피해자들을 살해한 사실을 자백하기 시작하면서도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진술을 회피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다가 객관적 증거가 현출되거나 진술의 모순점이 드러나면 하나 둘씩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식으로 진술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서도 죄책감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유족의 고통을 위자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2. 양형의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치사 내지 살인 범행 자체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밝혀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청소년기 이후의 불우한 성장 환경 등으로 인하여 비정상적 성격을 형성하게 되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의 횟수, 피해자들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극히 나쁘고,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포악하여 온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전혀 납득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피해자들을 사망케 하거나 살해한 것을 결코 우발적 범행으로만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를 보면 피고인이 진심으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심이 가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체를 토막 내는 범행을 저지른 후 다시 피해자 J, K을 살해하고 사체를 토막 내는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개선교화의 여지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좁은 방에서 두려움에 떨었을 피해자 J, K과 그래도 조용히 하면 보내 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 K을 달래는 피해자 J의 모습 및 평생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그 유족들을 생각하면, 피고인에 대한 선처의 여지가 더더욱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어린 피해자들이 무사히 귀가하기를 바라던 피해자들의 유족들을 비롯한 온 국민들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아 크나큰 충격을 안겨 주었는바, 어린 이를 상대로 납치, 성폭력 및 살해 등을 저지르는 극단적인 범죄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존재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하는 것이 법원의 책무라 할 것이다. 비록 사형이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의 조건들과 죄형의 균형, 범죄의 일반예방적 견지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사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