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2019. 8.8.01:24경 평택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E22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나, 피고인은 3회의 음주운전 전과(벌금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19.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은 위에서 본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9.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23:40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에도 평택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6. 7. 25.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8고단111 1. 2017. 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5. 22:0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 소유 어선 C(9.77톤)에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선불금 400만 원을 주면 2017. 6. 20.부터 2018. 1. 20.까지 C에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D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75 2. 2014. 1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7.경 군산시 E에서 피해자 F에게 "생활비가 필요한데 270만 원을 빌려 달라. 이전 선원으로 일하면서 상해를 입어 며칠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보험급여를 받으면 그 돈으로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인 D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27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5. 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4.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산재보험급여 지급이 미뤄져서 생활비가 필요한데 9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2015. 1. 15.까지 꼭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전항과 같이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한 사실도 없어 달리 변제할 수단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항의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36 4. 2018, 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8. 10:00경 여수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500만 원을 주면 2018. 12. 10. 출항하는 K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팔이 아프다는 이유로 선원으로 일을 할 생각이 없었고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약속대로 위 K의 선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인 D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용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2), 선적증서, 현금 입·출금기 이용명세표(증거목록 순번 18) [2019고단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입금확인증 1. 신용정보조회서 [2019고단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 확인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현황 1부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4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 3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판시 제1, 4 죄를 저질렀다. ■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각각의 피해액수가 비교적 많지는 않다. ■ 경찰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등 수사에 협조하기도 하였다. ■ 판시 제2, 3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8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13. 03:30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편도 3차로에 정차 도중 잠이 들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혈색이 많이 붉고 보행불능 상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3:35경까지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항의하면서 음주측정 거부 의사를 밝히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3. 03:43경 서울 서초구 C 앞 인도에서 전항과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자 이를 거부하면서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8고정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7.경부터 같은 해 6. 19.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C)에 접속하여 D 명의 E은행 계좌(F), G은행 계좌(H), I증권 계좌(J)에서 위 사이트에서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유)K 명의 은행계좌(M)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3,370,000원 상당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플레이어와 뱅커로 나누어진 패에 최저 30,000원에서 최고 3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베팅하여 카드 두 장의 합한 수가 9 에 가까운 패가 승리하게 되어 일정한 배당금을 받거나 베팅금을 잃는 방식으로 일명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은행 (유)K 명의 M 계좌 거래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의 요구(2차 집행) 및 회신자료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화면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청주지법 2016고단710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5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건물, 1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31.부터 2017. 3. 15.까지 근로한 D에게 2017. 2월 임금 6,300,000원, 2017년 3월 임금 3,048,387원 합계 9,348,38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 F에게 앱개발자 추천을 의뢰하여 F으로부터 2017. 1. 20.경 ISO 개발자 D을 추천받았다(증거기록 제115쪽). D은 2017. 1. 31.부터 2017. 3. 15.까지 피고인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9시부터 18시까지 앱개발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의 직원으로부터 작업 리스트를 전달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47쪽). F은 2017. 2. 18. 피고인에게 'E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D과 관련한 계약서(초안)와 사업자등록증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고, 피고인은 2017. 2. 20. F에게 '사업자등록증, 도급계약서'를 보냈다. 이에 F은 2017. 2. 22. 위 도급계약서 중 '계약일자'부분에 대하여 수정 검토를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F에게 계약일자를 수정한 도급계약서를 첨부하여 이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제16, 17, 18쪽). 위 도급계약서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발주자)는 E(공급자)에 'ISO 모바일 APP 구축 용역'을 '기간 : 2017. 1. 31. ~ 2017. 3. 30.', '계약금액 12,600,000원(1회차는 2017. 2. 28. 청구 630만 원, 2회차 2017. 3. 31. 청구 630만 원 각 지급하기로 함)'로 정하여 도급을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9 ~ 29쪽). F은 위 계약서의 기재된 바와 같이 2017. 2. 28. E에서 피고인 회사로 '커넥티드 프로젝트ISO개발'명목으로 '공급가액 630만 원'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생하였다(증거기록 제88쪽). 피고인은 2017. 3. 15.경 D에게 앱개발업무를 그만둘 것을 통보하였고, F은 2017. 3. 17. E에서 피고인 회사로 위와 같은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증거기록 제89쪽). E은 2017. 3. 29. 피고인 회사에 '앱 프로젝트 용역파견을 완료하였으니 용역인 건비를 지급하여'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D은 피고인 회사의 앱개발 업무와 관련하여 급여부분에 대하여 F과 협상하였고, 그 결과 월 550만 원을 급여로 하고, E에 수수료 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F은 피고인과 사이에 D의 업무대가로 위 금액을 합한 월 63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위 업무대가를 D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E에게 지급하면 E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D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업무기간, 업무대가 등에 관하여 E과 협의를 진행하였고, E에 위와 같이 도급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냈음에도 F이 특별히 이에 대하여 이의를 표시한 적이 없고, E이 D의 앱개발 업무수행에 따른 대가를 직접 지급받기로 하였고 그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과 사이에 앱개발에 관하여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믿었고 처분문서인 도급계약서에 따라 D이 앱개발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기에 위 계약을 해지하여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D의 임금지급을 거부한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있어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7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5774, 1. 2019, 8, 8. 절도 피고인은 2019. 8. 8. 14:49경 인천 중구 B상가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귀금속 가게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대화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서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14K 귀걸이 5쌍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8. 11, 절도 피고인은 2019. 8. 11. 14:40경 제1항 기재 B상가 F호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귀금속 가게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대화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서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5만 원 상당의 14K 귀걸이 3쌍을 꺼내어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9, 8. 18. 절도 피고인은 2019, 8. 18, 14:07경 인천 중구 B상가 [호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귀금속 가게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대화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서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14K 귀걸이 5쌍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7017, 피고인은 2019, 5, 30, 14:20 경 부천시 L건물 1층에 있는 'OOOO' 매장에서 피해자 M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귀걸이 1세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7096 피고인은 2019, 8․ 14. 21:40경 부천시 N상가 0호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위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인 14K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7203 피고인은 2019, 5․ 12, 17:13경 부천시 R상가 S호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14K 링귀걸이 5쌍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7204₁ 피고인은 2019. 6. 5. 16:59경 인천 부평구 상가 0동 00호 W 매장에서, 피해자 X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귀걸이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5774₁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진술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전과 판결문 등 편철), 판결문 ¹201917017₁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2019고단70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2019고단72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2019고단72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판시 각 범행의 내용,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09:35 경 경산시 백자로 130 경산우체국 앞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잠들어 신호가 바뀌어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언행이 약간 어눌하고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9:44경부터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혐의자 진술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43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자, 피고인 A는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2018. 3. 31. 경부터 2018. 5. 14. 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인 'E', 'F' 등에 위 업소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15만 원 내지 23만 원을 지급받고 위 오피스텔 G호, H호, 1호, J호, K호, L호에서 대기하고 있는 'M', 'N' 등의 가명을 사용하는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에게 손님들을 안내하여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단속사진, 업소광고사진부동산시설물 단기사용계약서, 문자기록, 통장거래내역 1. A 휴대폰 기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산정근거 :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87쪽, 304쪽)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기간, 성매매 업소 운영에 있어 피고인들이 수행한 역할, 성매매 업소 운영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의 규모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 달리 양형에 참작할 만한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8. 3. 27.경부터 2018. 3. 30. 경까지 판시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의 휴대폰 문자메세지 (2018. 3. 27.자 "오늘부터 출근하기로 했는데요 초등학교 앞에 있습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 증거기록 171쪽)가 있으나,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가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피고인 A 의 휴대폰 문자메세지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성매매 업소를 2018. 4.초순경부터 운영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피고인 A의 제2회 경찰 조사 제외) () 피고인 A는 위 휴대폰 문자메세지는 당일 면접을 보고 바로 일을 하지 않으면 채용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어 보낸 것이고 실제로는 그로부터 2~3일 가량 지난 후부터 일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ㄷ) 피고인 A와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여성 종업원들과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8. 3. 31. 여성종업원과 처음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168쪽) 등에 비추어 위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9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동종 전과 1회 있다. [범죄사실] 2021고단194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0.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화성시 B 앞 도로를 봉담 방면에서 C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D(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E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4708 피고인은 2021. 3. 1. 21:18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F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2021고단1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진단서, 견적서 2021고단4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데도 2021. 3. 1.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단속이 되었고, 그 이후인 2021. 3. 20.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판시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065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사기 공모 E은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EE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받은 대출금 일부를 변제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미리 확보해둔 계좌(일명 '대포통장계좌')로 송금받는 방식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E은 중국 청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양복점 2층과 중국 심양 화마오 백화점 인근 빌라를 각 임차하여 범행에 필요한 전화기, 컴퓨터 등의 설비를 갖추고, EE을 사칭하여 예금이체를 유인할 '피싱팀', 편취금원이 입금될 대포통장을 모집할 '대포통장모집팀'을 편성하였으며, 불특정 다수인의 연락처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여 팀장인 F, G에게 제공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였다. 위 F, G은 E의 지시를 받아 위 데이터베이스를 피싱팀에 분배하여 팀원들이 이를 범행에 활용하도록 하며 피싱팀을 관리하였고, 피싱팀원들은 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금이체를 유인하였다. E은 피싱팀원으로 피고인,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등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E을 비롯한 위 각 구성원은 다른 사람들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내용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중국 청도와 중국 심양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X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피싱팀의 구성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8. 16.경 같은 구성원 중 한명이 피해자 Y에게 전화를 걸어 "EE의 Z 대리인데, 기존에 있던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저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 일부를 변제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A 명의 FF 계좌(<계좌번호>)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8. 16.경부터 2013. 10.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03,570,556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3,570,556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자료 포함) 1. P,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공범 확정판결 등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도의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크고, 사회 전체 구성원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다수의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며, 피고인의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범행기간 및 역할, 공범과의 처벌상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85

범죄사실 [2018고단585] 피고인은 2017. 12. 5. 19:43경 <주소>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인터넷 O P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고한이 P 게시판에 "나이키 에어모어 업템포 크리스마스 운동화 삽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운동화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일시경 피고인 명의 OO은행 계좌(<계좌번호>)로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5.경부터 같은 달 28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868,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589] 피고인은 2018. 1. 6.경 <주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이 보유한 여러 개의 아이디로 인터넷 중고마켓 사이트인 O P(<도메인 주소>)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N이 "토이스타 비비탄 총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비비탄총을 200,000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이스타 비비탄총 등 불특정의 피해자들이 구매를 원하는 물품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다른 방법으로 물품을 구해줄 의사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처음부터 특정 상품을 산다는 글을 올린 사람들을 상대로 물품을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해당 물품 거래금액만을 취득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비비탄총 판매대금 명목으로 2018. 1. 6. 12:06경 자신의 OO은행 계좌(<계좌번호>)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12. 14.부터 2018. 1. 21.까지 피해자 23명을 속여 23회에 걸쳐 합계 3,2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85] 1. 피고인 법정진술 1. 고한, 최원, 배준, 김형, 박완, 강준, 안용, 김혁, 김민, 문규, 감우, 임배, 최근, 이국, 전상, 이진 각 진술서 [2018고단2589] 1. 피고인 법정진술 1. L, R, S, N, T, U, V, W, X, Y, Z, AA, BB, CC, DD, EE, FF, GG, HH, II, JJ, KK, LL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F, G, H과 함께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아 이를 상환해야 한다고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이 대출받은 금원을 그 대출 상환에 사용하겠다고 속여 이를 교부받아 가로채거나,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정부 시책으로 이자가 저렴한 'T'으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제의하고 나서 잠시 후 다시 전화를 걸어 'T' 대출이 불가능하니 고금리 대출을 받고 나서 대출금으로 그 대출을 상환하는 대신 저금리 대출로 대환을 해주는 'U'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면서 고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공인인증서 아이디, 비밀번호, 통장사본 등을 미리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보관 후 피해자들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위 재발급된 공인인증서로 피해자들 몰래 대출금을 피고인 및 F, G, H(이하 '피고인 등'이라 함)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 또는 G은 2013. 1. 14.경 X I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J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위해서는 예치금이 필요한데 500만 원을 지정계좌로 입금하면 2,0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X I 대리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0.경 K 명의의 Y 계좌로 대출 예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예치금 명목으로 또는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게 한 후 저금리 대출로 대환을 하기 위해 위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겠다고 속여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송금을 받는 등 합계 2,57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 또는 G은 2013. 7. 18.경 <주소>에 있는 B오피스텔 1501호에서, C은행 L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 시책으로 이자가 저렴한 'T'으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제의하고 다시 'T' 대출이 불가능하니 고금리 대출을 받고 나서 대출금으로 그 대출을 상환하는 대신 저금리 대출로 대환을 해주는 'U'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면서 고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인인증서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통장사본 등을 미리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았다. 그런 뒤 피고인 등은 같은 날 위 피해자 M이 V(주)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 400만 원이 피해자 명의의 W은행 계좌로 입금되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에 대한 인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재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W은행 사이트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있던 400만 원을 피고인 및 F, G, H이 관리하는 N명의의 계좌로 이체시킴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13.경부터 같은 해 8.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53명의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공인인증서 등을 미리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은행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들이 정상적으로 대출받은 금원을 권한 없이 피고인 등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도록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295,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컴퓨터 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기획하고 인적·물적 조직을 갖추어 범행을 주도한 주범인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범행수법이 극히 좋지 않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해악이 심대한 점, 이 사건에서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편취액이 3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물론 공범들로부터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점, 범행 후 도주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또 다른 주범인 공범과의 양형상 균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증적 증상을 보이고 피해망상 또는 과대망상의 사고장애를 겪고 있는 등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0. 10.경 <주소> F 앞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그 소유인 G 신용카드(<카드번호>)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0.경 <주소> 1층에 있는 'H'에서, 음식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곳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8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17,810원 상당의 물건을 제공받고, E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승인내역 조회, 회원 사용내역 1. 수사보고(현장 탐문에 대하여), 수사보고(B과자점 탐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범행의 횟수 및 사용 금액 등을 고려하면 그 피해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8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3. 21:3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68세)이 피고인이 계속 찾아와 귀찮게 하고 욕설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화를 내며 욕설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3. 1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8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1차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 30. 22:20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0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정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중 부산금정경찰서 C 소속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2차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 30. 23:15경 부산 금정구 금강로415번길 8에 있는 '구서1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도난신고가 접수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난 승용차 발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팔송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31. 00:25경 위 지구대에서 위 승용차 절도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음주측정 지원요청을 받고 그곳에 도착한 부산금정경찰서 C 소속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30. 10:5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H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는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적이 있음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