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9. 30. 가석방되어 2011. 3. 10.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고, 2014.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뇌물공여 가. 피고인은 2012. 2. 17.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F과 함께 G공단 H 산업1팀장으로서 위 공단의 정책자금지원 승인 및 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I에게 'E 주식회사가 G공단의 정책자금 3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술과 안주 및 여성접객원 봉사료 등 9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8.경 위 'D' 유흥주점에서, 위 F과 함께 I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술과 안주 및 여성접객원 봉사료 등 81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11.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호텔 2층에 있는 'L' 유흥주점에서, 위 F과 함께 I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술과 안주 및 여성 접객원 봉사료 등 1,027,5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준정부기관인 G공단의 직원 I의 직무에 관하여 3회에 걸쳐 합계 2,787,5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호텔 2층에서 'L'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M에게 주식회사 N 명의로 발행된 액면금 3,080만 원 권 약속어음을 교부하며 할인을 부탁하였으나 할인을 해줄 사람이 없어 피해자가 위 어음을 보관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5. 11.경 위 'L'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류 등을 주문하면서 "이 약속어음을 술과 안주류 등 대금의 담보로 보관하고 있어라. 내가 나중에 술과 안주류 등의 대금을 꼭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속어음은 소위 딱지어음으로서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위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41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 등을 제공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 등을 제공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확인서, Q의 사실확인서 1. 각 계산서(증거목록 4, 32번), 각 내용증명우편(증거목록 6번), 현장조사내용(증거목록 10번), 약속어음(증거목록 24번), 수사보고(G 대출신청서 서류 일체 사본에 대해, 증거목록 38번), 수사보고(피의자들 발신내역과 'L' 유흥주점에 대해, 증거목록 40번), 통화내역자료(증거목록 65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불기소결정문 및 I, F 처분 내역 첨부, 증거목록 62번),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증거목록 63번), 판결문(증거목록 67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각 뇌물공여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뇌물공여의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피고인은 2012. 10. 5. "I이 E에 자금을 지원해줄 것이라고 해서 I에게 접대하였다"는 취지로 감찰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를 감사원장에게 보냈고(수사기록 제14쪽), 2013. 2. 14. 경찰 참고인 진술에서부터 이 사건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일관되게 "F이 'G공단(이하 '공단'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준비 중인데, I이 담당자다. 접대를 도와달라'고 말을 하였고, 그래서 자금 지원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I을 만나 술을 접대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136쪽 등 참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뇌물공여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가) 피고인, F, I의 관계 F은 E를 운영하였는데, 피고인은 2011년 말경부터 F에게 'E에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F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E의 부회장 직책이 기재된 명함을 만들어 주었다. E는 2010년경부터 공단으로부터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왔는데, I은 2012. 1.경부터 공단 H 산업1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승인, 대출,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과 I은 2012. 2.경에 F의 소개로 처음 만났을 뿐 그 전에는 서로 모르던 사이였다. (나) 공단의 E에 대한 자금지원 및 향응제공의 경과 피고인과 F, I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2012. 2. 17. 및 같은 해 3. 8. 두 차례에 걸쳐 술을 마셨고, E는 2012. 3. 12. 공단에 30억 원의 시설자금 지원을 신청하였다. E는 2012. 4. 3. 공단으로부터 사업연계추천서를 발급받아 시설자금 지원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고, 피고인과 F, I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과 같이 2012. 5. 11. 함께 술을 마셨으며, 공단은 2012. 6. 28. E의 증자를 조건으로 22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공단 감사실 과장 O은 경찰에서 "E는 이미 단기간에 두 차례 자금 지원을 받았고, 당시 매출이 하나도 없는 회사였음에도 30억 원의 자금을 신청하기 까지 간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 내지 9번은 F과 I이 피고인 몰래 술을 마신 것이고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외상 술값의 담보로 맡긴 약속어음은 결제될 가능성이 없는 어음으로, 피고인이 자금을 융통하고자 300만 원에 구입한 어음인 점, 피고인은 위 어음의 결제일 전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결제일에 은행에 지급제시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는바(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도 위 어음이 결제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어음의 결제일이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9번 기재 일시에도 'L'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셨는지에 관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에 'L'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어음을 담보로 술을 마셨기 때문에 피고인이 다녀가면 계산서(수사기록 제379쪽 이하)를 발급받아 관리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마신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2012. 5. 23., 같은 해 7. 10., 같은 해 7. 17. 밤 시각에 위 유흥주점이 위치한 서울 중구 R에 있었던 점(수사기록 561쪽 및 증거목록 65번 참고)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나) 이에 비하여 F과 I은 위 각 일시에 서울 중구 R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561쪽 및 증거목록 65번 참고).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1. 3. 10.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2015. 3. 2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3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위 각 죄는 2015. 3. 2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 전에 두 차례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 집행종료 후 불과 1년여 만에 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편취하여 얻은 이익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G공단으로부터 정책자금을 지원받고자 공단 직원 I에게 향응을 제공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G공단 업무 처리의 공정성·적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가 훼손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먼저 감찰청구를 하는 등 뇌물공여 범행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은 이를 약점 삼아 I에게 돈을 요구하였는바, 피고인이 순수한 의도로 수사기관에 제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 이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뇌물 관련 범죄전력은 없고,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F과 I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정,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