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 01:10 경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D' 포장마차 앞에서, 피해자 E(21세), F 외 1명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었으나, 피고인이 힘에 부치자 그곳을 벗어났다.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전남 구례군 G에 있는 주거지(시비 장소에서 2km 정도 떨어짐)로 가, 속옷 차림으로 세수를 하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욕설을 들은 것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그곳 부엌에 있는 식칼(총 길이 28.5cm가량, 칼날 길이 16.5cm가량)을 신문지에 감싸고 속옷 차림 그대로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있었던 곳으로 되돌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위 'D' 포장마차 앞에 자전거를 세워 두고, 오른손에 신문지에서 뺀 칼을 들고 허리 뒤에 숨긴 채, 건너편 도로로 걸어가는 피해자 일행을 향해 "야, 새끼들아. 이리 와 봐라."라고 고함을 치면서 피해자와 약 1m 거리까지 접근한 후,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칼을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앉으면서 이를 피했다.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를 칼로 찌르기 위해 오른손을 허리 부위로 가져가는 순간, 옆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이 양손으로 피고인의 양 손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을 위협할 목적으로 집에서 칼을 들고 왔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서 칼을 벽에다 던져 바닥에 떨어뜨린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른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렀는지 여부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겨냥하여 칼을 휘둘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무언가를 휘두르기에 피하려고 그 자리에 앉았다. 1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칼을 휘둘러 주저앉았는데, 만일 피하지 않았다면 목에 맞았을 것이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현장에 있던 F 역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2) 피고인은 자신이 칼을 벽에다 던졌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F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측 일행인 H조차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당시 도로 쪽에서 왔는데, 벽 쪽으로 무언가를 던지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범행 이후 F에게 제압당하여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도 오른손으로 부엌칼의 손잡이 부분을 누르고 있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칼을 압수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당시 계속하여 칼을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여, 벽에다 칼을 던져 바닥에 떨어뜨렸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칼은 칼날 길이가 16.5cm에 달하여, 피해자가 찔렸다면 충분히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분을 향하여 칼을 휘둘렀는데, 이 부분을 칼로 찔렸을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 일행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일단 집으로 돌아갔는데도 화를 참지 못하고 칼을 들고 다시 범행 현장으로 돌아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 일행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1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8년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처벌불원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개월~8년(미수범이므로 형량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각 감경함]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8년 (권고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말다툼 끝에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그 죄질 또한 좋지 않다.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형을 정하면서는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E를 향해 칼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로 F의 왼손 부위를 베어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손 부위 및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F이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지닌 칼에 의해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F은 '피고인이 E에게 칼을 휘두른 후 다시 에게 칼을 휘두르려고 하여 피고인의 양손을 잡았다', '처음에는 주먹을 휘두르는 줄 알았는데, 피고인의 손을 잡고넘어뜨리고 보니 제 손에서 피가 났다. 별생각 없이 그 사람의 주먹을 잡는다는 것이 칼날을 잡아서 베인 것 같다',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저를 공격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 E를 공격하기에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해 잡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은 피고인을 제압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지닌 칼에 베여 상처를입게 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F을 공격하려는 상해의 고의로 F의 손을 베어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