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3.경 대전 유성구 C건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공주시로부터 공주시 F에 있는 골재 채취 사업을 G 명의를 빌려 입찰 받았는데 골재 채취 장비 대금으로 5억 원이 필요하다. 위 현장에서 나오는 골재 채취량은 그리 많지 않으나 공주시 담당 공무원에게 골재 채취량을 늘려 달라고 요청을 하여 거의 성사 단계에 있고, 또한 위 현장 인근에 있는 에스케이건설의 골재 채취 현장의 토사운반 계약을 체결하기로 논의 중인데 80% 상당 확정된 상태이니, 에스케이건설과의 계약도 성사되면 전체 골재 채취량이 최소 700만 루베 이상이 되어 거액의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5억 원을 빌려 준다면 6개월간은 매월 이자로 300만 원씩 지급하고, 2년 후에 정산을 하여 이익을 배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골채 채취 사업의 입찰 조건이던 '흡입식' 골재 채취 방법으로는 수익성이 없어 2009. 11.경 이미 사업 진행을 중단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공주시에 채취 방법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이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당시 에스케이건설과 사이에도 토사운반 사업계약이 성사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토사운반 사업을 입찰받기 위해서는 토목건설업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은 토목건설업 면허가 없어 입찰 자격도 구비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토사운반사업을 입찰 받을 가능성도 희박하였던바,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설명한 위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7.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같은 달 22. H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3억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영수증 사본, 각 확인증 사본, 차용증 사본, 각서 사본, 법인양도양수계약서 사본, 공사도급계약서 사본(경찰 수사기록 제2권 제80면), 계약해제통보서 사본(경찰 수사기록 제2권 제99면), 빌재사업장 작업 추진내용, 업무대행계약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3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2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등을 종목으로 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에서, 김해시장에게 대기오염 물질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8년경 혼합시설 11기(1㎡, 2㎡×4EA, 1.4m×2EA,3㎡, 4m, 8㎡×2EA), 2010. 9.경 혼합시설 8기 (0.8m×2EA, 3m㎥×4EA,8m×2EA)를 각 설치한 다음 그때부터 2012. 10. 18. 경까지 이를 이용하여 위 사업체를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위반확인서 1. 환경관련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2.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의정부지방법원 2012. 2. 3. 선고 강간치상죄 판결 내용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확정일: 2012. 2. 11. ※ 공소제기 이후 이 판결선고 전 집행유예기간 도과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6. 25, 06:50경 서울 노원구 E 소재 피고인 운영의 'F' 유흥주점에서, 인근 'G' 유흥주점의 여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H(여, 30세)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애인에 대해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오빠 바람 피워, 왜 그렇게 살아, 가정이 있는데"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간섭하냐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욕하냐 씨발"이라고 대응하여 욕설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더 큰 소리로 욕설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양주 온더락 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맞춰 피해자에게 좌측 안검 주위 열상 및 안와 골절 등(치료기간 미상)을 가하였다. ※ 2016. 4. 8.자 공소장변경에 따라 인정함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H에게 폭력을 가하여 이에 위 H가 위 F 유흥주점 밖으로 도망가자 위 H를 쫓아가, 위 H를 기다리고 있던 위 G 유흥주점의 종업원 피해자 1이 위 H를 피해자 운전의 J 트랙스 승용차에 태우고 차문을 잠그고 출발하려고 하자, 운전석 차문 손잡이를 잡고 피해자에게 차문을 열라고 소리치다가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들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내리쳐 깨뜨려(수리비약 20만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 2015. 10. 23.자 공소장변경에 따라 인정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단,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법정진술로 인정함) 1. H, I, K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H)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 손괴,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 양형이유 법정형 특수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재물손괴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구형 : 징역 4년 선고형 :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 ※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205일) : 체포(2015. 6. 25.) 석방(2016. 1, 15. 보석) 아래와 같은 양형인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정한다. 가중인자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죄책의 무거움, 진지한 반성의 필요성, 사후 정상불량(구속 중 피해자 H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 감경인자 :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부양가족 있음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623

범죄사실 2017고단798 피고인은 통영시 B 내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2013. 9. 30.부터 위 회사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하다가 2015. 12. 23. 퇴직한 D의 임금 10,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3. 9. 30.부터 위 회사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하다가 2015. 12. 23. 퇴직한 D의 퇴직금 19,133,50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산고등법원 201646946호 판결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근로자가 피고인 운영의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미지급 경위 및 임금 지급의무의 범위의 다툼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2017+623₁ 피고인은 통영시 B에서 (주)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0여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20.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안전기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10. 31.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753,415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4 명의 임금 합계 282,243,06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6. 10. 31.까지 배재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128,394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중 순번 2, 4, 53, 91, 104번과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1,746,4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진정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 18:37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3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파란색 꽃무늬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치마 속 다리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5. 8. 3. 23:51 경부터 2015. 8. 4. 18: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수사기록 31, 3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7. 07: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사우나' 찜질방 내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옆으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R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23:10경 서울 영등포구 B 영등포경찰서 C지구대에서 자신의 형인 D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위 D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경위 E의 팔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경위 E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행 정도가 그리 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4. 10:10경 대구 북구 동북로 163에 있는 산격대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변동 북대구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오전에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 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12:20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C LX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미아사거리 방면에서 삼양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줄, 미아역 방면에서 미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D 운전의 E K5 택시 승용차가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는 바람에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과 위 D 운전의 택시 승용차 운전석 하단 부분이 경미하게 충돌하는 접촉사고가 발생하게 되자, 자신이 운전한 오토바이에 수리할 부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27.자 벼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손괴된 부분까지 포함하여 오토바이 수리견적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F 조합에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1. 21.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의 업주에게 "2016. 11. 17.경 택시와 접촉사고로 오토바이가 파손되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말하여 그 말을 믿은 업주로부터 오토바이의 총 9개 부분에 대한 수리견적을 받아 총 금액 2,505,000원의 견적서를 작성하게 하고, 업주에게 2016. 11. 21.경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보상수리합의위임서 및 견적서를 팩스로 제출케 함으로써 2,505,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D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제출한 견적서에 대하여 과다견적을 주장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피의자 교통사고 기록 공람) 1. 사건송치서 공람(교통사고 처리) 1. 접촉사고 당시 택시, 오토바이 사진 1. 견적서 사본(2016. 11. 17. 사고) 1. 오토바이 사고 파손사진 (2016. 11. 17. 사고) 1. 택시 접촉부위 사진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사고기록 편철) 1. 피의자 이전사고 내역 1. 피의자 이전사고 오토바이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오토바이 수리점 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이전사고 견적서 문서 접수) 1. 2016.10.27. 교통사고 오토바이 견적서 1. 수사보고(오토바이 수리점 출장조사) 1. 견적서 부위 명칭 설명에 대한 메모 1. 견적서 2건 비교 1. 보상수리합의위임서(H) 1. 수사보고(H 업주 추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477 판결, 2005. 9. 9. 선고 2005도35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고 경위, 충격 부위, 1차 사고와 2차 사고 견적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 업주를 통한 1차 사고로 인한 손상 부분에 대한 고지 없이 한,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보험금 청구는 과다 청구로 보이고, 나아가 1차 사고와 2차 사고의 시간 간격이 길지 않은 점, 손상 부위가 대부분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과대 청구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철 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 11:46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로부터 폐비닐하우스 철거작업을 의뢰받아 G 등을 고용하여 산소용접기를 사용하여 비닐하우스 지지용 쇠파이프의 절단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작업책임자에게는 산소용접기에서 발생한 불티가 인화성 물질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업장소 주변의 인화성 물질을 모두 치우고 소화기를 비치하거나 이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하는 등 화재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근로자 G으로 하여금 그대로 절단작업을 실시하게 한 과실로 산소용접기에서 발생한 불티가 때마침 그곳에 놓여 있던 의자 방석으로 옮겨 붙고 위 불이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용 비닐하우스 1동 연면적 약 99㎡ 전체에 번졌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주거용 비닐하우스 1동 시가 17,192,000원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G 등 인부 2명을 섭외하여 철거작업을 하였고, 당시 주위에 인화성 물질로 인하여 화재가능성이 있던 상황이었다는 진술내용) 1. 화재현장조사서, 화재현황조사서, 화재피해조사서, 재산피해관련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현장의 칠거책임자가 아니고 H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였을 뿐이므로,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철거현장에 피고인 외의 지시자가 한 명 더 있었다는 내용의 증인 G의 진술과 증인 H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친척이자 피고인의 지인인 H이 당초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 철거작업을 소개해주었고, 철거 작업과정에도 일부 관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작업 당시 인부들을 고용하고 일당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고물 철거와 수거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이며, 이 사건 철거작업 역시 피고인의 고물 수거 및 판매가 그 목적이었던 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철거작업의 관리감독자는 피고인이라고 볼 수 있고, H이 단순히 철거작업을 지켜보며 간섭하는 정도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이나 작업인부들을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상실화의 죄책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과실범인 점, 피고인의 직접적 행위로 인한 화재는 아닌 점, 피해자 측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H도 이 사건 현장에서 작업에 관여하였는데, 화재를 막지 못하였던 점 [불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4. 경부터 2015. 7. 6. 15:20경까지 위 게임장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로 심의 받은 'ReelQua(릴쿠아)' 게임물을 게임기 모니터에 연결된 태블릿 PC 40대에 설치하였다. 그런데 위 게임물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태블릿 PC가 무선인터넷에 연결되었을 때에만 게임물이 실행되고, BET가 100점으로 고정되도록 점수체계가 변경되었으며, 무료 충전 크레디트 점수 및 무료 충전 조건이 변경되었고, 오토 게임 횟수가 변경되었으며, 무료 게임이 아닌 유료 게임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 설치된 발권기에 손님들이 최초 10,000원을 투입하고 구입할 상품을 선택한 후 10,000원권 쿠폰이 발행되면, 그 금액에 상응하는 점수를 게임기에 입력하여 준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게임설명서 첨부) 1. 감정결과 회신서 1.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2.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2월 3.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2년 1월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게임문화를 저해하고 일반 대중들의 사행성을 조장하여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939

범죄사실 2015고단3939 피고인은 2014. 10.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9경 천안시 D에 있는 E 정비업소에서 피해자 F로부터 BMW M3G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받고 이를 보관하던 중, 2014. 1. 중순경 위 정비업소에서 위 승용차의 밋션(엔진 동력을 바퀴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부품) 안에 있는 핵심 센서인 메카트로닉 부품을 떼어내 다른 차량에 장착하여 사용하도록 하여 시가 2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 밋션 메카트로닉 부품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경 전항의 정비업소에서 피해자 F로부터 위 승용차의 엔진을 판매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4.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에 위 승용차의 엔진을 150만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단4334 피고인은 2014. 10.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6.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 에서 피해자 L의 부탁을 받은 M으로부터 N 아우디R8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받고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4.경 사이에 위 'K' 에서 위 승용차의 본네트와 앞 범퍼, 라디에이터, 콘덴샤, 오일쿨러 등 부품 60종 시가 29,092,140원 상당을 떼어낸 뒤 다른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9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밋션 메카트로닉 부품 시가 확인), 수사보고(밋션 메카트로닉 부품 중고 시가 확인)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조회결과서, 판결문 3부(1심, 2심, 3심), 사건요약 정보조회 2015고단43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 견적서 1.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판결문 3부(1심, 2심, 3심),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2015고단3939죄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2회 벌금형 전과만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2015고단4334죄를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94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10. 2.경 충북 청원군 C, 102동 17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인터넷 11번가 홈쇼핑 사이트에서 삼성전자의 2012년형 LED 3D TV(제품번호: UN60ES8000F, 벽걸이형)를 6,460,000원에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11번가(ST) 인터넷쇼핑몰(www.11Sst.co.kr)에 접속하여 주문/배송상세 결제영수증 주문정보란에 "주문일 2012/09/24 10:15:23", "주문번호 D", "주문인 E", 결제정보란에 "결제금액 신용카드 6,460,000원(신한 F)", 구매상품 그 밑의 상품/옵션정보란에 "삼성2012년 LED3D TV UN60ES8000F(벽걸이형)", 수량란에 "1", 결제금액란에 "6,460,000원"이라고 각 기재하여 SK텔레콤 주식회사 대표자 G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결제영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75-1에 있는 디지털프라자 3층 삼성전자 서비스 동대문센터에 근무하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결제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결제영수증을 H에게 송부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TV를 실제로 구입한 후 삼성전자의 AS기사로부터 '화면의 가로, 세로 줄이 생기는 증상이 발견되는 판넬불량'이라는 진단을 받아 환불요청을 하는 것처럼 환불요청(접수번호: I)을 하여 이에 속은 삼성전자 서비스센터로부터 위 TV구입대금 상당을 환불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이상하게 여긴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 위 11번가 인터넷쇼핑몰로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제출한 결제영수증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29.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스캔하여 컴퓨터의 포토샵 그림판에 저장한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관할구청장으로부터 발급 받은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지운 다음, 이름 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K"이라고 각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명의의 공문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제1항 기재 LED 3D TV를 반품시켜 환불받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제1항 기재 삼성전자 서비스 동대문센터 직원인 H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대질 부분,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N 작성의 진정서, L 작성의 진술서 1. 내사착수보고, 주문배송내역서, 반품승인요청서, 제품교환환불품의서 및 11번가 주문내역 등, 하이마트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이다. 2014. 11. 1. 20:4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52세, 여)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주점 내에서 혼자 외상으로 맥주를 마시면서 시끄럽게 떠들자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이 "조용히 좀 해 달라"고 말을 하자 "야 씹할 놈아, 니가 뭔데 그러냐"고 시비를 걸어 밖으로 내보냈으나 다시 들어와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21:40경까지 약 40여분 동안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09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6.30. 사촌형인 피해자 D과 그 소유의 군산시 E아파트 317동 1302호(이하 'F아파트'로 약칭) 및 군산시 G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이하 'H 부동산'으로 약칭)을 매매대금 7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되 매매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각 가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사실은 위 부동산 중 F아파트는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하면 본등기를 해 주는 조건으로 피해자가 가등기를 해 준 것이나, H 부동산은 당시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건물을 신축하고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여 F아파트 매매예약가등기를 하면서 매매의사 없이 함께 형식적으로 가등기를 해 둔 것이지 실제 매매의사로 가등기를 해 둔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H 부동산에 가등기가 경료된 것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전부 지불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며 피해자에 대하여 본등기 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H 부동산 시가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7.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H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소(2011가단11035호)를 제기하고, 이에 속은 위 법원 판사로부터 같은 해 11. 18.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후, 2012. 5. 2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5,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2014. 7. 24.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2014. 12, 11.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피고인은 2012. 7. 30.경 군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모인 피고소인 J가 2012. 7. 29. 고소인 소유이나 피고소인이 거주하던 군산시 G 소재 주택에서 이사를 가면서 그 건축물에 부속된 씽크대 1개, 보일러 1개, 창문 3개, 보일러실 문 1짝, 전등 4개, 가스통 1개를 함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J는 위 D의 모친이고 위 주택은 전항 기재와 같이 실제로는 D의 소유이나 형식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자 이를 기화로 피고인이 편취의사로 본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고 본등기를 경료한 것이며 위 씽크대 등은 D이 설치하여 그의 동의하에 J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었으므로, 위 씽크대 등은 D의 소유이고 위 J가 피고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31. 13:00경 군산시 구암 3.1로 82 에 있는 군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그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판결문 사본 1. 불기소이유통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소송사기 범행은 허위의 주장·입증으로 유리한 판결 결과를 취득함으로써 사법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고 사회 전반에 사법 불신을 야기하는 범죄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작성된 자료와 형식적인 법적 지위를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추완항소를 제기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그로 인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어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H부동산에 관한 말소등기를 마치고 건물 수리비 명목으로 1,000 만원을 지급하기로 관련 민사사건에서 임의조정이 성립되었고, 피해자는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13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E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E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중국의 무역업자인 F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가장하여 F으로부터 SURRENDER B/L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2. 9. 24. 17:30경 서울 성동구 G빌딩 505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9. 18.경 중국의 SUZHOU XINHU IMPAND EXP CO LTD로 4만 달러를 송금하고 발급받았던 송금명세서를 복사한 다음 위 송금명세서의 일자란에 "2012-09-24 17:46:57 018", 송금번호란에 "H", 일자/통화/송금액란에 "2012-09-24/USD/80000.00"이라는 문구를 오려붙인 후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기업은행 명의로 된 송금명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2012. 9. 24. 17:46경 이후에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송금명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2. 9. 24.경 위 E 사무실에서 중국에 있는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미화 8만 달러를 송금하였으니 SURRENDER B/L을 발급해 달라"고 거짓말한 다음 위 1. 가.항과 같이 위조한 송금명세서를 위 1.나.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화 8만 달러를 송금한 사실이 없었고, 위 송금명세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서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4. 19:00경 원단 38,855야드 시가 미화 53,000.65달러 상당을 인수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SURRENDER B/L 1장을 팩스로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F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하이퐁 세관 물품 반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문서위조: 형법 제231조, 제30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이 사건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