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6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19년 12월경까지 E의 이사로 근무하고, 2019. 12. 20.경부터 2020년 4월경까지는 위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P(여, 46세)는 위 조합이 추진하는 건설 공사의 시공권을 수주하려고 하였던 주식회사 F에서 홍보용역 업무를 담당하는 속칭 'OS팀'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년 6월경 <주소> 소재 민물매운탕 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점심식사를 한 후 피해자에게 여성용 자위기구를 포장하여 선물이라며 건네준 사실이 있었다. 한편, 위 조합의 조합원인 Q는 2019. 1. 6.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건설회사 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소문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6.경 사실은 피해자가 2018. 6.경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포장된 여성용 자위기구를 받을 때 그 내용물이 여성용 자위기구인지 몰랐으며, 피고인에게 여성용 자위기구를 달라고 말한 사실도 없음에도, 위 Q에게 문자메시지로 "2018년도 H 조합장 때 M과 H 사위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을 때 F os 박사장 나한테 많이 마셨어요 그런데 내가 실수한 것이 그 물건을 나는 나이가 12인데 폐기하려고 하였다가 나이가 40이 가까이 되는 여자니까 이걸 보고서 필요하면은 가져가고 필요하지 않으면은 나를 주고 가라 이거는 나 부모 같은 사람이니까 내가 주는 거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필요하면 가져가라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 갔어요 그 후 급하게 4가 그 여자가 이것을 F하고 뭐 자기네끼리 어떻게 했는지 이거를 I 조합장한테 갖다 줬어요 지금 56조합장이 가지고 있어요 56 전 조합장 그런데 J 전 국회의원이 나한테 찾아와서 오후 5시나 9시 확장이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말을 참 잘 들어달라고 나는 그 당시에 그것 때문에 뿌리치고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괜히 그 여자한테 이것을 죽었다가 좋은 소리도 못 듣고 내가 현재 지금 두 번째 망신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부끄럽고 챔피언 일입니다(후략)."라고 답장을 보냈고, 동시에 Q에게 위 메시지를 공유해달라고 부탁하는 취지의 답장을 보냄으로써 위 Q로 하여금 같은 날 조합원 약 250명이 있는 G 채팅방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답변 내용을 게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공소사실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K에게 보낸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고 한다)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물건이 여성용 자위기구인지 알았다거나 피고인에게 여성용 자위기구를 달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없고,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성용 자위기구를 선물하였다는 내용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또 그것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먼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본 여행에서 남성 성기 모양의 여성용 자위기구를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공소사실 기재 재개발조합의 이사이던 피고인은 2018년 7월경 F 홍보용역 업무를 하던 피해자를 만나 점심 식사를 한 후 집에 있던 위 여성용 자위기구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준 사실, 당시 위 여성용 자위기구는 은박지로 포장되고 겉에 신문지로 감싸져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주며 '선물로 주는 것이니 혼자 있을 때 뜯어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당시 위 재개발조합은 H이 조합장이었으나 비리 문제 등으로 해임되었고, 이후 2019년 12월 무렵 L이 조합장으로 선임되었으나 다시 비리 문제 등으로 해임되어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되었는데, 2020년 1월경 조합원 중 누군가가 G 조합원 단체대화방에 '피고인이 F 홍보용역 직원인 피해자에게 여성용 자위기구를 주며 성희롱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어서 피고인을 비난하고 해명을 요구하는 많은 글들이 게시된 사실, 이에 조합원인 K가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위와 같은 소문에 관한 해명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K에게 보낸 사실, 한편 피해자는 위 여성용 자위기구를 계속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약식기소 된 후에 이를 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가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성용 자위기구를 주며 '필요하면 가져가고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주고 가라'고 했더니 가져갔다"는 것으로서, 그 문면만으로 '피해자가 여성용 자위기구임을 알고 이를 달라고 하였다'는 사실을 직접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음이 분명하다. 다만 이 사건 문자메시지 중 '보고 필요하면 가져가라고 했다'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필요하면 가져가라고 했다'는 등의 부분은 피해자가 그것이 여성용 자위기구임을 알고도 받아서 가져갔다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으나, 이 또한 '피해자가 여성용 자위기구임을 모른 채 받았다'는 사실(즉, 받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사실)과 양립할 수 있는 이상, 반드시 위와 같이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문자메시지가 '피해자가 여성용 자위기구임을 알고도 받았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더라도,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신문지로 싸인 물건을 주면서 '혼자 있을 때 뜯어보라고 하였다'고 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준 여성용 자위기구는 신문지로 감싸져 있었는데, 그 크기나 모양 등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우산과 비슷한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우산을 선물하면서 신문지로 감싸서 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물건이 여성용 자위기구임을 확인하고도 오랫동안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해자에게 여성용 자위기구를 준 때로부터 1년 6개월가량 지난 시점으로서 고령의 피고인이 그때의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여성용 자위기구임을 알고 가져갔다고 생각(또는 오인)할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더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성용 자위기구를 선물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저해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성용 자위기구를 준 사실이 처음 알려진 것은 피해자가 스스로 이를 피고인과 대립관계에 있던 H 조합장 등에게 알렸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이후 G 조합원 단체 대화방에 위와 같은 사실이 알려져 조합장 직무대행자인 피고인의 성희롱 행위를 비난하고 그 해명을 요구하는 글들이 여럿 게시되었으므로, 위 대화방에 참여한 상당수의 조합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성용 자위기구를 선물하여 피해자를 성희롱하였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조합원 K의 해명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문자메시시를 작성하여 보낸 것인 점,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피해자를 비난 또는 비하하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자신을 자책하고 반성하는 취지로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받은 K는 물론 G 조합원 단체 대화방에서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읽은 다수의 조합원들도 이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이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