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44

범죄사실 [2019¹44]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거제시 B에 있는 'C'의 점장으로 일하면서, 근처에 있는 'D'에 찾아가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F생)에게 "내가 C의 점장인데, 일을 할 생각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말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G'의 'H' 채팅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현하던 중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자신의 여자친구가 되어 달라, 저녁에 함께 밥을 먹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부하자 화가 나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7. 31. 02: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H'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그라믄 내도 똑같이 해주는데, 뭐 어떤 상황 벌어질지는,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나올지, 보자고.", "대한민국 돈이면 다 되는거 알지요? 집에 돈 많으신가보네요, 남친분과 같이 보내드릴게요, 어디 한번 막아봐라, 이야기 끝났다.", "그만해라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니 두 눈으로 지켜봐, 남친도 같이 피해봅니다, 상관없지요?", "피해 안 보시려면 남친하고 헤어지든가 하십시오, 저 진짜 개거품 물어볼까요?", "그럼 검찰청에서 뵙겠습니다, 월욜(7, 31, 월) 10:00경 I부서 J 순경 K 직통전화, 둘 다 가중 처벌 받겠네요, 고발 취소 할 수 있는 시간 5분 남짓, 나오시던가 그대로 고발당하시던가.", "대학 다니는 남친 피해만 줍시다, 동의하십니까?", "너 이제부터 내꺼다, 그럼 남친 안 건 든다, 지구 끝까지 엮는다, 빨리 대답해."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 친구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8. 26. 경까지 'H' 채팅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31, 02:25경 위 1항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2017. 7. 31. 03:16경 거제시 L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피해자를 나오게 한 뒤, 그때부터 05:59경 사이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언제 헤어질거냐?"라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질문하다,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55] 피고인은 피해자 M(1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9. 1. 6. 19:50경 대구 동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보면 과거의 안 좋은 일들이 생각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리자 피해자를 데리고 불이 꺼진 주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은 후,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9고합101] 피고인은 피해자 O(여, 2세), 피해자 M(1세)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7. 3. 4. 20:00경 거제시 P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Q 이 "O가말을 안 듣는다."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O의 엉덩이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멍들게 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9. 2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M가 울고 있는 것을 보고 달랬으나,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툭툭 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와 엉덩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멍들게 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24.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O가 동생 M에게 장난을 쳐, 피해자에게 "그만하라."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멍들게 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28.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아내인 Q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M가 말다툼 소리를 듣고 놀라 운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멍들게 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1. 26. 16:00경 거제시 R,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Q 이 휴대전화로 과거 피고인이 외도를 하였던 여자와 나눈 문자메시지 내역을 사진으로 찍어 보관했다는 이유로 Q과 말다툼을 하던 중, 당시 Q 이 안고 있던 피해자 M의 머리를 주먹으로 15회 때려 아동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11. 26. 18:40경 제5항 기재 장소에서 아내인 Q의 휴대전화에 입력된 남자들의 연락처를 보고 Q에게 그 관계를 추궁하던 중, Q 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시 Q이 안고 있던 피해자 M의 머리 부위를 노트북으로 5회 때려 아동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9 1217] 피고인은 2017. 7. 경부터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T(29세) 운영의 'C'에서 피고용인으로 근무하면서 '점장'의 직책을 가지고 물품 판매, 판매대금 정산, 매장 및 직원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경 위 편의점에서 피고용인으로 근무하면서 그 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상품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5,000,000원을 임의로 가져가 그 무렵 월세 등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게 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NS 대화내용 사진 3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 각 첨부자료 포함) [201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T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월급을 받는 피고용인으로 일하였고, 그 직책이 '점장'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다음과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한다. 2019고합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첨부자료 포함) [2019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판시 [2019고합101] 사건의 각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판시 [2019 고합55] 사건의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 2)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따라서 형량범위가 높은 3개의 범죄를제외한 다른 범죄는 형량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따로 설시하지 않는다.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나. 제2 범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3)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2. 유기 · 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 (업무상횡령 )4)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개월~4년 6개월 10일(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4년 6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3) (201955] 사건 피해자 M의 어머니인 Q이 위 사건에 대하여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바 없으므로, 처벌불원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로 참작하지 않는다. 4) (2019고합101] 사건 피해자 0, 피해자 M의 어머니인 Q 이 위 사건에 대하여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를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로 참작하면 감경영역(징역 2개월~1년)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3범죄는 업무상횡령죄가 된다.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전처이자 피해자 O, M의 어머니인 Q [2019고합1011 사건의 각 아동학대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E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현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협박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O, M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하여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와 같은 아동학대 범행은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 폭력으로서 아동에게 육체적 상처를 남길 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회적 정서를 형성하는 단계에서 쉽게 지워지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남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9 고합101] 아동학대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후 또다시 [2019고합55] 아동학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횡령 범행 피해자와도 현재까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