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336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 B은 2008. 9.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08. 1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6.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08.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8.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336 1. 피고인 B과 J(2010. 4. 23.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서울 송파구 K건물 4층에서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건설시행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J은 대전 중구 M 오피스텔 20층에서 '주식회사 N'이라는 상호로 건설시행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과 J은 천안시 O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빌미로 위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P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피고인은 2005. 7. 1.경 대전 중구 M 오피스텔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천안시 O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10일 이내에 재건축 인가가 된다. 이 사업의 주도권은 Q 회장인 J에게 있는데, J은 O 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행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재건축 인가를 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J에게 1억 원의 시행대행보증금을 지불하면 시행권을 받을 수 있으나 현재 자금이 없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2005. 7. 20.까지 철거업자가 선정되는데 그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1억 원을 변제해 주고,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권을 주겠다. 분양대행을 하게 되면 최소 30~50억 원의 이익이 창출된다."라고 말하고, J은 마치 자신이 Q 회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고인을 통해 위 피해자에게 '천안시 O아파트 일대의 부지 면적 약 2만 평에 대하여 재건축의 과반수가 넘는 합법적인 총회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1억 원을 지불하며, 행정업무 및 재건축 사업에 수반되는 모든 일을 투명하고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책임지며, O 재건축 정비용역 사업자 (주)L 대표 B씨에게 Q 회장 J씨가 책임지고 조합장 확보 및 지명하여 조합원 총회를 열어 기간 2005년 7월 20일까지 용역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이외 행정업무가 불가피할 시에는 용역 보증금 2배 이상을 즉시 반환하며 이의 수령을 못할 시에는 민, 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J 명의로 된 위 1억 원에 대한 '시행대행보증금 및 용역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J은 Q 회장이 아니었고, 위 피고인과J이 천안시 O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인 R와 사이에 위 아파트 시행대행권을 수여받아 철거공사를 도급받기로 약속하였으나 R가 별도의 재건축 조합을 설립한 S와 조합장 자격과 관련된 소송을 계속하고 있었고 R는 조합장 업무집행이 정지된 상태였으며, 단지 위 피고인과 J은 R가 S와의 조합장 다툼에서 이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R로부터 약속받은 데 불과하였고, 천안시에서 위 아파트 재건축 사업승인을 해 주지 않은 상태여서 위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언제 시작될지도 모르는 상태였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2005. 7. 20.까지 사업 시행대행권을 수여받아 시공사, 철거업체를 선정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돌려주고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과 J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원(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매)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T 오피스텔 708호에서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아파트·상가분양대행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 B은 피고인 A의 지인인 피해자 V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준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08. 1.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래 전부터 알고 있던 선배 B이 서울 금천구 W아파트 약 2,000세대의 재건축을 시행하는데, W아파트는 X에서 총세대 중 30% 정도를 시공하고 Y에서 70% 정도를 시공한다. 내가 B으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과 섀시 운영권을 받았으니 1억 1,000만 원을 주면 Y에서 재건축하는 곳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고, 2008. 8.경부터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다만 계약당사자는 B이 재건축 시행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B으로 해야 된다. 놓치기 아까운 것이니 일단 1,000만 원 정도 있는 대로 보내주면 가계약을 해 놓겠다."라고 말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2008. 3. 13. 200만 원, 같은 해 4. 1.경 500만 원, 같은 달 11일 100만 원을 함바식당 운영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08. 5~6.경 서울 광진구 소재 Z 건물 내에 있는 'AA'으로 위 피해자를 데려가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을 함바식당을 자신에게 준 사람으로 소개하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게 "동생(피고인 A)이 그간에 고생을 많이 해서 보은 차원에서 W 재개발 공사일로 먹고 살도록 해 주려고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었다. 동생을 잘 도와달라."라고 말하고 재차 "Y 사장하고 안부 전화라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마치 Y 사장과 전화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7. 12.경 위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은 뒤 같은 달 20일경 재차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억 1,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깎았다. 곧 함바식당을 시작해야 되니 돈을 넣어달라."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8. 7. 28.경 900만 원, 같은 달 29일경 1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달 31일경 위 피해자에게 서울 금천구 W아파트 재건축현장 함바식당 운영계약서를 작성해 준 뒤 같은 날 위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곧 함바식당이 들어가니 돈을 달라."라고 말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8. 8. 3.경 20만 원, 같은 달 6일경 300만 원, 같은 달 12일 200만 원, 같은 달 20일 50만 원, 같은 해 9. 4.경 50만 원, 같은 해 10. 6. 20만 원, 2009. 1. 31. 10만 원을 각 송금받고, 피고인 A이 운영하는 U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8. 9. 21.경 20만 원, 같은 달 25일경 200만 원, 같은 해 10. 15.경 5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2006년경 위 W아파트 재건축 현장 부근인 서울 금천구 AB 부지를 매입하여 46세대 빌라 건설사업을 추진하려고 시도한 사실만 있을 뿐 W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어떠한 권한도 없었고 Y 사장과 친분관계가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위 W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1,786세대 건설을 Y과 X이 공동으로 시공하고 있었고 Y의 경우 위 현장에 처음부터 함바식당을 운영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Y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한을 수여받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8. 3. 13.경부터 2009. 1. 31.경까지 합계 4,8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427 3. 피고인 B은 서울 송파구 AC빌딩 4층 소재 주식회사 AD(이하 'AD'라 한다) 부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2007. 2.경 A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F에서 추진하던 구리시 AG 대지 5,283평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AE에게 약정금 2억 원을 지급하고 위 AG 토지 매입자금을 PF 대출을 받아 조달해 주는 등의 조건으로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기로 약정한바, AE 측에 지급할 약정금 2억 원 마련이 시급하자 투자자를 물색하여 담보를 제공한다는 구실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은 2007. 2. 14.경 AD 사무실에서 위 사업에 관심을 갖고 찾아온 피해자 AH에게 "경기 구리시 AG 대지 5,283평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2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은 2007. 4. 30. 내에 상환하고, 별도 수익금으로 2억 원을 분양 완료 후에 지급해 주되 분양시기는 2007. 8.경에 시작하여 10월 말경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경기 평택시 AI 땅이 아는 사람 땅인데 투자금 반환 보장을 위해 위 땅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돈을 오늘 지급하면 내일 근저당권 설정자료를 바로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승인 신청을 취하한 상태라 언제 사업승인과 분양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약정된 시한까지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확실하였고, 위 평택시 AI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담보제공에 대해 허락받지 않았기 때문에 담보 제공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 수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431 4. 사기 피고인 B은 AD 이사이자 부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인바, 2007. 9. 20. 18:00경 인천 연수구 AJ 소재 피해자 망 AK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서울 용산구 AL 소재 건물 철거공사와 서울 금천구 W아파트 재건축현장의 철거공사에서 생산되는 고철을 납품받게 하여 주겠다. AL 건물 철거공사는 1개월 이내에 종료되는데 고철이 3,000만 원 이상 배출되고 W아파트 재건축공사 현장의 철거공사는 3개월 이내에 종료되는데 고철이 1억 원 이상이 배출된다. 고철 납품 여부와 관계없이 2007. 10. 30.까지 1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재차 위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차용증은 내가 빌리는 것으로 하지 않고 내가 잘 아는 국정원 차장의 처인 AM이 빌리는 것으로 작성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AM 명의로 된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담보로 루비 4개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서울 용산구 AL 소재 건물 철거 및 빌라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위 피고인이 건물주인 주식회사 AN에 '시공사를 선정하여 PF대출을 일으켜 준다'라고 하고 AD가 시행사로 선정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시공사도 선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재건축사업 승인도 받지 못하여 사업추진 가능성이 불확실하였으므로 1개월 이내에 고철을 납품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서울 금천구 W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위 W아파트 재건축 현장 부근인 서울 금천구 AB 부지를 매입하여 46세대 빌라 건설사업을 추진하려고 시도한 사실만 있을 뿐 W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도 없어 고철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AM의 남편이 국정원 차장으로 근무한 사실도 없었고, 고소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루비 역시 가공되기 전 상태이므로 별다른 가치가 없었다. 결국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O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망 AK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AM 명의 차용증을 임의로 위조하여 교부하기로 마음먹고, 위 망 AK에게 AM 명의로 차용증을 써 주겠다고 말하면서 임의로 차용증 양식의 용지에 자필로 "차용증, 일금 일억원정, 위의 금액을 틀림없이 차용하였으며 2007년 10월 30일까지 원금을 상환하겠습니다. 채무자 성명 AM, 주민번호 AP, 주소 서울 강남구 AQ건물, 전화번호 AR"으로 기재하여 타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위 망 AK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2고단739 6. 피고인 B의 범행 가.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08. 4. 18.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AS에게 "나는 서울시 금천구 W아파트 2,000세대 공사의 시행사인 L의 대표인데, 위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테니 계약금을 지급하라. 원 계약자의 부인이 사망하여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없어 넘기는 것인데 함바식당을 운영하면 고수익이 보장되니 계약금을 지급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W아파트는 'AT아파트 재건축 주택조합'에서 시행하고 1,786세대 건설을 Y과 X에서 공동으로 시공한 것으로, 피고인은 2006년경 위 아파트 재건축 현장 부근에 위치한 AB 부지를 매입하여 46세대 빌라 건설사업을 추진하려고 시도한 사실만 있을 뿐 위 W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어떠한 권한도 없었고, 피고인이 위 아파트 시행사 및 시공사들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한을 수여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함바식당 운영계약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의 사촌인 AU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현금과 수표로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을 빨리 넘겨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2008. 8. 1.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서울 광진구 Z 내 AA이 2008. 8. 23.경 오픈하는데, 내가 이 AA에 30%의 지분을 갖고 있어 매점을 운영하도록 해주겠으니 계약보증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라. 돈이 부족하면 일단 2,000만 원만 내고 나머지는 장사를 하면서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은 2008. 6. 19.경 AV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고 위 AA 매점운영권을 수여하였고, 이후 2008. 7. 17.경 재차 AW로부터 1억 원을 받고 위 매점 운영권을 이중으로 수여하였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매점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매점 운영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900만 원을, 같은 날 위 AU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위 피고인은 2008. 9. 11.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조합장 선물 비용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열흘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조합장 선물 비용이 아닌 위 피고인의 직원 임금 지급 등의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개인 재산이 전혀 없고 위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사기범행을 저질러 자금을 마련할 정도로 사업자금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위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위 AU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망 AX에 대한 사기 위 피고인은 2006. 11. 23.경 서울 금천구 AY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망 AX에게 "내가 서울 금천구 AZ 일대 상가건물 재건축 공사를 시행하는 L의 대표이다. 위 건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공사를 주겠으니 공사 이행금으로 4,000만 원을 달라. 이행금을 주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6. 12. 30.부터 철거공사 착공을 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은 2006. 8.경 주식회사 BA과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여 서울 금천구 AZ 일대에 위치한 AB 부지를 매입하고 46세대 빌라 건설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위 부지 매입자금 및 용역비로 약 30억 원을 조달하기로 하였으나 실제 조달한 자금이 1억 원에도 못 미쳐 사실상 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없었고, 이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철거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철거공사 이행금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위 피고인은 2010. 5. 5.경 서울 강남구 BC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고향 친구인 피해자 BB에게 "내가 서울 강남구 BD, 6층에서 중증장애인 법인과 강남구 BE, 2~3층에서 'BF'라는 법인을 설립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1달 내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법인을 직접 설립한 사실이 없고, 위 BF 법인의 투자자로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었으며, 당시 개인 재산이 전혀 없고 위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러 자금을 마련할 정도로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1달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5. 6.경 차용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BG에 대한 사기 위 피고인은 2006.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BH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BG에게 "경기 양주시에 있는 BI아파트 건축현장의 시공자로 선정되었다. 공사보증금으로 7,000만 원을 주면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BI아파트 건축현장 시공자로 선정된 사실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6. 8. 18.경 서울 강남구 B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과 망 BK(2009. 5. 24. 사망)은 서울 광진구 Z 내에 있는 AA의 주식회사 BL(대표이사 망 BK)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인바, 위 AA 내 매점운영권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들과 망 BK은 2008. 7. 17.경 위 AA 사무실에서 피해자 AW에게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면 위 체험관 내 매점을 2년간 임대하여 주고 이번 달 22일까지 오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들은 이미 2008. 6. 19.경 AV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면서 돈을 변제할 때까지 약 1년여 동안 위 매점 운영권을 주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바로 AV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생각이 아니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바로 매점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위 피고인들과 망 BK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점운영 계약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B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7. 18.경 위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1092 8. 피고인 B, D은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인바, 피고인 B이 2006. 8. 18.경 피해자 BM의 직원 BG에게 '경기 양주시에 있는 BI아파트 건축 현장 시공자로 선정되었으니 공사보증금을 주면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한 뒤 약속대로 공사를 수주해 주지 못하여 금원 반환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와 위 BG을 안심시키기 위해 다른 현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해 주겠다고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06. 9. 중순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M에게 "사실은 대전 동구 BN오피스텔 리모델링 공사를 맡아 진행하고 있는데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D에게 위임했다."라고 말하며 동석해 있던 피고인 D을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D도 이에 동조하면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당신이 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2억 원의 공사 보증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위 오피스텔 리모델링 공사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 D은 당시 위 오피스텔 리모델링 공사 사업시행권자인 BO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와 별도로 4억 5,000만 원을 선투자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사 시공 가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약정대로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 D 역시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위 피해자로 하여금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6. 9. 21.경 즉석에서 수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36 [판시 제1의 사실]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J,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 1. 자인서 1. 시행대행분양용역 차용약정서 1. 시행대행 보증금 및 용역 차용증서 1. 확인서 1. 재건축 사업 시행대행 약정서 1.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1. 사업자등록증 1. 약정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BP 진술청취) 1. 수사보고(공범 J의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BQ 전화통화내용 보고) 1. 수사보고(J의 Q회장 신분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P 진술청취) [판시 제2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B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R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V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2010. 3. 19.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V 진술 부분 포함) 1. AB매입 재건축 약정서 1. 시공참여의향서 제출 1. 사업자등록증명 1. AB매입 및 AT아파트 재건축 주택조합 편입약정서 1. 차용증 1. 식당운영계약서 1. 고소인 계좌내역서 1. 분양대행계약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A 신한은행 계좌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BS 전화진술 청취) 2012고단427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T, AH, AE 진술 부분 포함) 1. BU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BV, B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H, B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업투자약정서 1. 사업자등록증 1. 각 영수증 1. 수표 사본 1. 확인서 1. 법인등기부 1. 각서 1. 공동약정서 1. 구리시 수사협조 회신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1. 수사보고(BT 전화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BT 진술청취) 1. 수사보고(AM 진술청취) 2012고단431 [판시 제4, 5의 각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Y, A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Z, BR,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용산구청 회신),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수사협조의뢰(금천구 W 재건축 관련), 업무회신 1. 각 차용증 1. 물품보관증 1. 감정서 1. 고철매매계약서 1. 철거공사약정서 1. 통장사본 1. 사체진단서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고소인의 처 CA과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CB, Y과의 전화통화) 2012고단739 [판시 제6의 가 사실]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AV의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AW, C 대질 포함) 1. BK,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R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BR, AS, A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주)BL 계좌 거래 내역서 1. 사업자등록증 1. 법인등기부등본 1. 임대차계약서 1. 계약서 1. 입금증 1. 확인서 1. 각서 1. 각 지불각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예금거래내역 조회 1. 수사보고(금천구청 전화통화) 1. 인증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함바약정서 1. 통장 사본, 약정서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시 제6의 나 사실]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BR, C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천구청 전화통화) 1. 영수증 1. 철거공사도급계약서 [판시 제6의 다 사실]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M, B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CD과의 전화통화) 1. CE빌딩 임대차계약서 1. 차량용블랙박스 독점판매계약서 1. 각 사업자등록증 1. 이체확인증, 계좌내역 [판시 제6의 라 사실]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임 B의 진술기재 1. B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F 대표 CG와의 전화통화) 1. 법인등기부등본 1. 물품공급계약서 [판시 제7의 사실]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V의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AW, C 대질 포함) 1. BK,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BL 계좌 거래 내역서 1. 사업자등록증 1. 법인등기부등본 1. 임대차계약서 1. 계약서 1. 입금증 1. 확인서 1. 각서 1. 각 지불각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예금거래내역 조회 2012고단1092 [판시 제8의 사실]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M, B, B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M, BG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물품 공급 계약서 1. 지불각서 1. 약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B), 판결문(2012고단336 사건 수사기록의 4권 중 130쪽),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사본 첨부 보고, 2012고단336 사건 수사기록의 1권 중 132쪽) 1. 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사기 전력 판결문, 항소심 재판진행내역, 피의자 B에 대한 여주지원 재판 진행내역 공소장 첨부) 1. 조회회보서(D),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D), 수사보고(피의자 D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2012고단1092 사건 수사기록의 1권 중 84쪽)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2012고단336 관련] 피고인 B은, 피해자 P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P가 J에게 투자한 것이고, 자신도 J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기를 당하였을 뿐 J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에게 함바식당 운영권 등 재건축 시행에 대한 일체의 권한이 있는 것으로 속아서 피해자 V를 피고인 B에게 소개하여 주었을 뿐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 V를 기망한 것이고 자신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013고단431 관련] 피고인 B은, 피해자 망 AK의 요구로 AM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012고단1092 관련] 피고인 D과 그 변호인은, BO이 피에프 대출을 받아 공사를 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만 4억 5,000만 원을 BO에게 지급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BO이 대출을 받지 못해 4억 5,000만 원을 투자하지 않은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2012고단336 관련]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먼저, 피고인 B이 J과 공모하여 피해자 P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것인지를 살피건대, 위에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 B과 J, R는 2005. 7.경 R가 조합장으로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으므로 추후 S와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조합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을 때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되, 시행사로 B이 대표로 있는 L를 선정하기로 하였던 점, 이에 따라 피고인 B과 J은 수익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동업하기로 하여, 피고인 B은 J에게 투자금을 주고, J은 R에게 조합장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했던 점, J은 위 1억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점, J은 위 '시행대행보증금 및 용역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B을 통해 피해자 P에게 전달되게 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 P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 A, B이 피해자 V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는지를 살피건대, 위에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 B은 2006. 8. 25.경 주식회사 BA의 대표이사인 BR와 사이에 서울 금천구 CH 등 일대 2,084평에 대하여 B이 대표이사로 있는 L가 사업부지 매입금액을 확보하여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주식회사 BA은 그 인근에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던 W아파트 조합에 위 사업부지의 조합원들을 가입시키는 등 용역업무를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피고인 B과 BR가 약정한 위 사업부지는 가칭 AB마을 재건축 사업 부지로서 위 W아파트 재건축사업과는 별개의 것으로 위 AB마을 재건축 사업 부지가 위 W아파트 재건축사업에 편입되지 않을 경우 Y에서 재건축하는 곳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피고인 B이나 피고인 A이 피해자 V에게 주는 것은 불가능하였던 점, 피고인 A이 2008. 1.경 피해자 V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말할 무렵에는 피고인 B과 BR 사이의 위 AB마을 재건축사업 자체도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업 부지를 W아파트 재건축사업에 편입하기 위한 아무런 진전도 없었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Y에서 재건축하는 곳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해 보지 않았던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보여주었다고 하는 2006. 8. 11.자 AB매입 및 AT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 편입약정서나 2006. 8. 25.자 AB매입 재건축약정서 등에도 Y에서 재건축하는 곳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었음에도 피고인 A은 2008. 2. 28. 피고인 B과 사이에 버젓이 사업명을 서울 금천구 W아파트 재건축 현장으로 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함바, 베란다 확장공사, 샷시" 등 권한을 위임한다는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V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피고인 B에게 보내주고 일부는 피고인 B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사업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은 사실상 AB 재건축 사업을 피고인 B과 함께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W아파트 재건축 현장 중 Y에서 재건축하는 곳의 함바식당 운영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확보하는 것이 곤란함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피해자 V에게 양도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3고단431 관련] 위에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AM은 피고인 B에게 자신의 딸 AO 명의의 위 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을 뿐 자신의 명의로 피해자 망 AK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던 점, AM은 피고인 B이 피해자 망 AK에게 담보로 제공할 루비를 빌려주게 되어 피고인 B이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 갈 때 함께 동행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이 AM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위 사무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점, 피고인 B이 AM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AM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던 점, 이후 피고인 B이 AM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AM이 피고인 B에게 루비를 찾아오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자 피고인 B이 AM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렸고 2007. 10. 15.까지 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수사기록 3권 84쪽)을 작성해 주었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 망 AK의 요구로 AM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2고단1092 관련] 피고인 D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는지를 살피건대, 위에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은 위 BN오피스텔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전에 BO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고 이에 더하여 4억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했던 점, 피고인 D은 위 4억 5,000만 원이 공사시작 전에만 지급되면 된다고 하나, 위 4억 5,000만 원은 BO이 위 오피스텔을 매입하거나 명도시키는데 필요한 이전비 등의 비용으로 사용될 돈이었으므로 피고인 D이 정상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BO에게 선투자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BO이 피에프 대출을 받는 것을 전제로 자신이 4억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뚜렷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BO이 피에프 대출도 받고 피고인 D이 BO에게 4억 5,000만 원을 투자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 D이 위 오피스텔의 인테리어 공사를 정상적으로 시작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D은 위 인테리어 공사를 피해자 BM과 같은 하수급자들에게 하도급을 주면서 그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지 않으면 달리 위 4억 5,000만 원을 마련할 대책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CI이 4억 5,000만 원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별다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D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P, AH, 망 AK, AS, 망 AX, BG, AW, BM에 대한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와 2008. 9. 1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피해자 V, BB에 대한 각 사기죄와 2010. 8. 1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P, AH, 망 AK, AS, 망 AX, BG, AW, BM에 대한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해자 V, BB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이 피해자 AW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 이유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 영역)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미합의) 일반참작사유: 긍정적(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 B 피고인 B이 피해자 V, B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편취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양형기준에 의하면 편취금액이 5억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기본영역에서 권고되는 형량이 징역 3년 ~ 6년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판시 전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복역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해 보인다. 피고인 D 피고인 D이 현재까지 피해자 BM에 대하여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BM의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D이 판시 전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복역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