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F와 1994. 8. 12.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3. 2. 28. 피해자가 피고인 A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15. 4. 15. 서울가정법원에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 2015. 12.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6. 4. 12.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혼하였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누나,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의 동생이다. 피고인 A은 2013. 2. 19. 피해자가 이혼을 마음먹고 자녀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 G빌라 302호에서 아무런 예고 없이 퇴거하여 연락이 되지 않아 이혼, 재산분할 등 청구가 예상되자, 2013. 3. 하순경 그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예금, 부동산들을 피고인 B와 피고인 C 명의로 이체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채무 부담 또는 허위 양도할 것을 피고인 B, 피고인 C과 각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3억 7,000만 원 상당의 허위 채무 부담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3. 3. 28.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신한은행 야탑동 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1989. 5. 19.부터 1990. 4. 30. 사이에 3회에 걸쳐 3억 7,000만 원을 대여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B가 A에게 빌려줍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 3매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에서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3억 7,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하였다. 나. 3억 5,000만 원 은닉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3. 4. 4.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366번길 8에 있는 신한은행 분당수내동점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에서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3억 5,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다. 서산시 J 토지 허위 양도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3. 4. 16. 서산시 공림4로 24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그 소유인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서산시 J 토지(답) 중 일부(14723.5분의 991)을 피고인 B에게 매도한 적이 없음에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근거로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허위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가. 고양시 일산동구 K건물 제6층 613호 허위 양도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2013. 4. 4.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30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그 소유인 시가 3억 3,000만 원 상당의 고양시 일산동구 K건물 제6층 613호를 피고인 C에게 매도한 적이 없음에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근거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허위 양도하였다. 나. 경북 청송군 L 토지 허위 양도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2013. 4. 5.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중앙로 31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그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경북 청송군 L 토지(전)를 피고인 C에게 매매한 적이 없음에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근거로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허위 양도하였다. 다. 경북 청송군 M 토지 허위 양도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2013. 4. 5. 경북 청송군 청송읍 중앙로 31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그 소유인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경북 청송군 M 토지(전)를 피고인 C에게 매도한 적이 없음에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근거로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허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O의 법정 진술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P,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R에 대한 개인별출입국 현황 편철), 수사보고(수표추적흐름도), 수사보고(이혼 등 사건 진행내역), 수사보고(수표 추적결과표 첨부보고),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첨부보고) 1. 문서감정결과통보 1. 증인신문조서(B) 1. 판결문(서울가정법원 2014드합4668 이혼 및 친권자, 양육자 지정),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A 명의 신한은행 H 계좌거래내역서, A 명의 수협(S, T 계좌 거래내역서), B 명의 신한은행 I 계좌거래 내역서, 수표지급조회표. 타행단체 입금의뢰 확인증, C 명의 국민은행 U 계좌거래내역서(05. 9. 2. - 13. 2. 8.), 판결서(서울고등법원 2015르1185), 회신서, 수표지급조회표, 자기앞수표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자기앞수표 사본8매, 이체확인증 사본, 영수증 사본, 계좌내역, 신한은행 회신(전표, 지급내역), sc제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회신(수표사본 등), keb하나은행 회신(전표, 수표사본 등), sc제일은행 회신(수표사본 등)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차용증사본, 전세계약서, 영수증 4매, 거래확인증, 영수증, 전세계약서 사본(V빌라 1동 201호), 전세계약서(성남 분당 V빌라 1동 201호), 전세계약서(W빌라 6동 806호), 각 영수증 사본, 전세계약서 사본(X아파트 231동 50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6월~1년) 2.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 금액이 상당히 거액이고, 이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사실에 기재된 부동산을 실제 양도하고 진정한 채무에 대한 변제조로 돈을 지급하거나 잠시 보관시킨 것으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의 부동산 양도행위 및 채무변제행위, 금전보관행위는 허위의 양도 및 채무부담,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오래전부터 가정불화를 겪어왔으며,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2013. 2. 19. 집을 나간 직후 약 두달 여에 걸쳐 이루어졌다.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이나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대여한 금원에 관한 금융자료가 전혀 없다(피고인들은 모두 현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현금으로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 B는 위 돈의 출처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부친으로부터 현금 등으로 상속받은 4억 원 가량이고 위와 같은 현금 등은 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이래 상속내역 등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있고, 당시 경제 상황에 비추어 위 금액은 상당한 거액인데 이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 금융자료가 없다는 점은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 C도 자신이 수년간에 걸쳐 받은 급여를 현금으로 모친에게 보관시켰다가 이를 피고인 A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C이 은행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다른 이유나 목적 없이 상당한 현금을 집에서 보관만 하고 있었다는 점은 사회통념상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피고인 A, B는 피고 B의 소송문제로 피고인 C 명의의 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대여금 3억 7,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온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돈이 송금된 것은 피고인 B의 위 소송문제가 종료된 후로 보이고, 피고인 A, B의 이자 지급시기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 C 명의의 계좌에 지급된 돈을 모두 합하더라도 대여금채권의 원금인 3억 7,000만 원에 대하여 23년간 지급된 이자로 보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이다. 오히려 피고인 C과 같은 집에서 거주하던 피고인들의 모친인 Y에게 용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게 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만하다. 피고인 A, Z은 금전대여와 관련한 증거로 1989년경 및 1990년경 작성되었다고 기재된 차용증 3매를 제출하였는데, 위 각 차용증은 2년에 걸친 각 다른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유사한 잉크성분의 필기구로 작성된 것으로 감정된 점, 문서의 작성 시기는 감정만으로 시기 자체를 특정할 수 없으며 단지 시기를 비교하는 것이 가능할 뿐인 점, 위 작성 시기와 관련하여 종이의 지질 등이 큰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참작하면 AA문서감정원의 감정서에 따른 작성시기에 관한 감정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B 주장과 같이 위 차용증이 그 무렵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차용증의 작성경위나 목적 등에 의심이 가고, 위 차용증의 존재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 A은 2013. 1. 9.경 성남시 V빌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던 중이던 2013. 4. 2.경 임대인인 AB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조로 3억 5,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한편 피고인 A은 2013. 3. 28.경 자신의 은행 계좌에 있던 3억 7,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 B는 2013. 4. 1. 위 돈을 수표로 인출한 후 2013. 4. 2. 위 V빌라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수표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V빌라에는 피고인 A이 자신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거주하였다. 한편 V빌라의 임대인이었던 AB는 수사기관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 A이 당초 임차인 명의만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자신이 이를 거절하였고, 이후 실제 피고인 B 명의로 돈이 계좌이체된 것을 확인한 후 임차인 명의를 변경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3억 7,0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돈을 변제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B가 수표를 인출하여 사용한 경위에 관하여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사경) 작성 당시에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가 수표 추적을 통하여 사실관계가 밝혀지자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사경) 작성시에는 이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피고인 A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A은 AB로부터 V빌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조로 지급받은 3억 5,000만 원을 2013. 4. 4.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그로부터 기간이 얼마 경과되지 않은 2013. 4. 19. 피고인 B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수표로 다시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2014. 2.경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이 반환받은 3억 5,000만 원으로 서울 강남구 W아파트 6동 806호를 임차한 후 위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지급하고 이를 실제 사용하였으면서도, 위 아파트의 임차인 명의는 피고인 B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3억 5,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보관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돈의 보관경위나 반환 경위에 관한 피고인 A, B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서로 일치하지도 않는다. 위 W아파트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2014. 2.경 반환받은 V빌라의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수표)을 자신에게 맡겨 두었는데,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혼동해 피고인 B가 맡겨둔 수표가 아닌 자신 소유의 수표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는 2000년경부터 특별한 소득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에게 20년 이상 채무를 변제할 것을 독촉하여 어렵게 채권을 변제받았음에도 또다시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맡겨둔다거나 위 돈으로 피고인 A이 거주할 부동산의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⑩ 서산시 J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피고인 B는 수사기관의 조사 당시 법무사 사무실에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수표 및 현금으로 그 자리에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현금으로 모두 지급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한편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였던 법무사는 수사기관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 A이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인데 원래 누나 것이니, 돌려주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고, 실제 매매대금이 건네지는 것을 본 적이 없고, 매매계약서만을 작성해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⑪ 피고인 A과 피고인 C 사이의 매매에 관한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서로 일치하지도 않는다. ⑫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4,000만 원을 지인인 R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차용금의 발생 및 변제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A 및 R는 현금으로 모두 이루어져 객관적인 금융자료는 전혀 없다고 하는 등 피고인 A의 주장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과 피고인 C 사이의 매매계약은 2013. 4.경 이루어지고 그 무렵 매매대금이 지급되어 R에게 현금으로 차용금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R는 2013. 1. 27.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2013. 3. 4. 독일로 출국한 후 2015. 4. 9.이 되어서야 다시 국내에 입국하여 피고인 A의 주장과 달리 R에게 현금 4,000만 원을 직접 교부할 수 없었던 상황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은 그들 사이의 거래 등이 완료된 후에 피고인 A이 피해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관하여 알게 되었으므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없어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1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다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을 서로 요구하거나 이혼에 관하여 이야기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3. 2. 19. 자녀들과 함께 집을 나왔는데, 당시 자녀들의 옷이나 컴퓨터 등 생필품 등도 가지고 나갔고, 피고인 A과의 연락을 단절하기 위하여 자녀인 AC이 자퇴를 하기도 하였던 점, 당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 A과 피해자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관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그로부터 얼마 경과되지 않아 실제 피고인 A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