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

범죄사실 1. 배임 피고인은 2014. 3.경 계불입금 1구좌 당 125만원, 구좌 25개로 조직된 번호계의 계주이고 피해자 B는 위 계의 구좌 3개에 가입한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6. 1. 경까지 피고인이 일부 계원들 대신 계불입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거두었으므로,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계금 수령자인 피해자에게 5,985만 원 (21번 계금 3,570만 원, 23번 계금 3,630만 원 합계 7,200만 원에서 피해자가 납입하지 않은 3회분 불입금 1,215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2016. 1.경 1,000만원, 2016. 3.경 1,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계금 3,985만 원(5,985만 원-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급 3,985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계불입금 1구좌 당 100만 원, 구좌 20개로 조직된 번호계를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구좌 2개의 계불입금 100만 원을 내면 계급을 타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2.경부터 초등학교 학부모회를 통하여 알게 된 사람들을 계원으로 하여 번호계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07.경 투자 실패로 인해 1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어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후 2011.경부터 계원들로부터 월 2%의 이율로 돈을 빌려 계급 및 채무 등에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계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6. 4. 경부터 2016. 12. 경까지 매월 200만 원씩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차적 금전내역 첨부, 입출금 내역 첨부), 차용등내역, D은행계좌 은행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약 5,800만 원에 이르는 등 큰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B에게 1,350만 원, C에게 850만 원을 각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1.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2.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인 B은 2009. 9.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8. 02:20경 당진시 C에 있는 D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12. 8.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E 앞 도로를 송악파출소 방면에서 한진사거리 방면으로 진 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맞은편에서 송악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30세) 운전의 G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NOS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8. 02:20경 당진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전력확인, 피의자 B 음주전력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보다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폭스바겐 페이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5.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C 앞 도로를 줄포 쪽에서 진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측으로 굽은 편도 1차로 도로이며 맞은편에서는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버스가 진행해 오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용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중앙선을 넘나들며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 진행하던 위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탑승자 피해자 F(여, 6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탑승자인 피해자 G(여, 61세), 피해자 H(여, 63세), 피해자 I(여, 55세), 피해자 J(48세), 피해자 K(여, 52세), 피해자 L(61세), 피해자 M(57세), 피해자 N(여, 54세), 피해자 O(6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탑승자인 피해자 P(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상해를, 탑승자인 피해자 Q(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5. 17:30경 전북 부안군 줄포면 후포리에 있는 생태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페이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CD(피해차량 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음주운전은 처음이다.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매도하였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4. 14:20경 전북 부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0년 벌금 70만 원, 2018. 1. 12. 벌금 4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

범죄사실 2019고단1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8. 12. 19. 16:08경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부터 약 2km 떨어진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토러스SH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12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9. 2. 1. 20:5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10킬로미터 떨어진 같은 구 월오동 331-1에 있는 돌고개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G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795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9. 4. 12. 22:10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I 인근 도로에서부터 약 3킬로미터 떨어진 같은 구 J 인근 도로까지 G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차량, 면허조회 ¹2019고단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14. 4.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9.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가 항 소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8. 8.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2019. 1. 3. 공소제기 되었음에도 2019. 2. 1. 재차 판시 제2항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 사건으로 2019. 2. 21. 기소되었음에도 동일한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2019. 4. 12. 다시 판시 제3항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준수의 의지가 매우 희박해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집행유예의 실효가능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7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에서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브랜드불상 자전거 1대(이하 '이 사건 자전거'라고 한다)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자전거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고자전거를 판매하려는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자전거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장물인 위 자전거 1대를 20,000원에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자전거를 매수할 당시 D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한 점, 이 사건 자전거는 시가 불상의 중고자전거로서 피고인이 시가보다 싸게 산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D은 당시 피고인에게 '요양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다'는 취지로 판매동기를 말하였고,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었던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E도 이 법정에서 '원래 D이 자신에게 요양병원에 가야하는데 차비가 없으니 자전거를 사달라고 부탁하였고, D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자전거를 사주고 싶었는데 수중에 현금이 없어 부득이 피고인을 불러 피고인에게 대신 자전거를 사줄 것을 부탁하여 피고인이 매수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 자전거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오래된 중고자전거로서 수리하여 판매하기에도 곤란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자전거를 매수할 당시 중고자전거 매매시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였고, 피해자 D은 위 회사의 생산관리 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3.경 위 회사 마당에서, 앞서 피해자의 처 사망으로 피해자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회사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회사 소유의 김포시 E 토지가 팔리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회사운영자금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지출할 생각이었고, 이미 회사의 채무가 과다하여 위 토지가 매각되더라도 그 매각대금이 다른 채무 변제에 우선 사용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4. 2,000만 원, 2016. 7. 5. 1,00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18:39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고 188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여의도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급행 전동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5세)의 뒤에 선 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 손등으로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경위), 범행장면 캡처 사진,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들의 다리나 엉덩이를 만져 준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뒤따라가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5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4차로의 도로를 학동역 쪽에서 역삼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의 1차로는 좌회전 및 유턴 전용차로로서 좌회전 및 유턴 신호를 대기 중이던 차량들이 다수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 1차로 상에서 좌회전 하기 위하여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인피니티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인피니티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로 566 차병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3.00:22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다투고 있다는 행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 등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고도 "이 씹할 새끼들아, 어이 신입, 한판 뜰까"라고 하는 등 욕설하다가 같은 날 01:10경 오른손으로 경사 E의 목 부위를 1차례 밀쳤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수차례 귀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경사 E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경사 E의 멱살을 1차례 움켜잡아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영상 CD 및 범행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 벌금 전과만 있는 점, 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 참작) 판사 유석철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03:53경 김해시 B 2층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며 귀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퇴거시키려고 하자, 입으로 E의 오른손을 물려고 하고 얼굴로 E의 얼굴을 들이받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퇴거요청을 거부하며 E에게 "이놈의 새끼야, 내가 무슨죄를 지었어"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진술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통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14: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언양시 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상북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그곳에서 E식당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3세)를 위 투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현장CCTV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6.경 천안 동남구 B에 있는 C사무소 부근 이름을 알 수 없는 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당장 돈이 필요한데 200만 원만 빌려주면 월 3%의 이자와 함께 2011. 11. 3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인데다가 금융권 채무만 1,850만 원 상당이 있었고 고정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6.경 지인인 E 명의 F은행 계좌(G)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 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 기재 포함) 1.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D의 고소인 진술서(보충) 1. 통장사본,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 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9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7. 16: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로디지털단지역 쪽에서 대림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C 소재 'D' 공사현장으로 우회전하면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공사현장 내에는 다수의 인부들이 걸어 다니며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상황을 잘보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가 우회전 하는 회전 반경 내인 차의 우측 편에 대한 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위 차의 우측편에서 차량 인도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E(6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어서 위 차의 우측 앞바 퀴로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고관절의 외상성 절단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불구가 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16.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4. 서울지방병무청에서 3급 현역병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은 후, 대학 진학 예정, 구치소 재감, 자격시험 응시, 대학 재학 등을 이유로 계속 입영기일을 연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4. 23. 1사단 신병훈련소에 입소한 후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B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 시 고의로 등을 굽혀 척추시상면 중심축이 9.5cm 이상 앞으로 삔. 것으로 측정되게 함으로써 척추후굴증을 사유로 같은 달 26. 귀가 조치된 후,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엑스레이 등 촬영 시 등이나 허리를 더 많이 굽힐 경우 척추후굴증 사유로 군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되어 척추후굴증 환자 행세를 하여 병역의무를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5. 23. 서울 성북구 C 소재 D병원에서 엑스레이 및 MRI 촬영 시 고의로 등을 많이 굽혀 척추시상면 중심축이 12cm 앞으로 휜 것으로 측정되게 하여 같은 달 24. 위 병원 담당의사로부터 '척추후굴증' 병명으로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아 같은 달 29. 서울지방병무청에 정밀신체검사용으로 제출하였고, 같은 날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엑스레이 촬영 시에도 고의로 등을 더 많이 굽혀 척추시상면 중심축이 16cm 이상 앞으로 휜 것으로 측정되게 함으로써 같은 해 7. 5.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척추후굴증 환자 행세를 함으로써 사위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참고인진술조서 1. 확인신체검사에 대한 의학적 소견 1. (귀가) 정밀신체검사판정서(B병원), 병무용진단서 사본(D병원, 18. 5, 24. 발행), 병역처분결과(신체검사조회)출력물, 확인신체검사 결과 1. 피의자 평상시 모습 사진 출력물, 피의자가 굽힌 모습 사진 출력물, 피의자 소화기드는 모습 사진 출력물 1) 그 후 2018. 8. 17. 확인신체검사 시 척추후굴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정상' 판정을 받았음(일부 가변적인 거북목 경향과 둥근 어깨 소견만 관찰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척추후굴증 환자 행세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직접적인 신체손상을 초래하진 않았다. 피고인이 신병훈련소에 입소한 후 허리통증과 관련하여 척추후굴증 진단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병역기피 목적으로 척추후굴증의 정도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당초부터 척추후굴증 환자 행세를 하여 병역의무를 기피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다시 신체검사를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58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15. 06:1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입구 계단에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하다가 그들을 폭행한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서울 서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머리로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같은 소속 경찰관 F의 왼쪽 허벅지를 무릎으로 짓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0. 15. 06:35경 위 C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를당하게 되자,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는 경찰관들에게 저항하면서 순13호 순찰차의 운전석 뒷문을 발로 3회 내지 4회 걷어차, 순찰차의 도색이 벗겨지고 문틈이 벌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순찰차차량사진 1. CCTV 동영상의 재생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체포에 저항하면서 순찰차를 발로 차 손상시켰다. 피고인의 범행경위 및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친한 동생 B로부터 B의 여자친구 C의 집에 다른 남자가 같이 있는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C의 주거지로 찾아가서 B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0. 05:2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C의 주거지인 빌라 앞 도로에서, '전 남자친구가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고 소란을 피운다'는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빌라 앞을 지키고 있던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빌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서자, 경찰관들에게 "어린새끼들아", "씨발 좆도 아닌 것들이 꺼져" 등의 욕설을 하고 몸을 수 회 밀치면서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고, 계속 심한 욕설을 하면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의 앞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를 본 순경 G가 "왜 경찰관 몸에 손을 대냐?"고 말하자 G의 가슴을 손으로 수 회 밀치고 머리로 얼굴 부위를 들이박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채증영상 확인, CCTV영상 확인, 순경 G 전화진술 청취) 1. 채증영상 캡쳐 사진, 녹취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심한 욕설과 신체에 대한 폭력을 행사한 점, 2015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고,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4. 23:40~23:55경 서울 양천구 B 입구 횡단보도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 아파트 주차장 부근까지 피해자 D(여, 21세, 가명)을 뒤쫓아 가면서 자신의 휴 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경부터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에 적시된 피해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1.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8. 6.경 경기도 파주시 소재 제1사단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역(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통지, 등기 배송내역, 주민등록표 등초본,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향후 국방의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