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4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 아님에도 비교적 입원이 쉬운 병원을 찾아 형식적으로 입원하여 피고인이 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9. 여수시 C에 있는 D의원 진료실에서 원장 E에게 입원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2018. 5. 1.까지 1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기간 13일 동안 매일 아침, 점심으로 외출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F’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를 보았고, 여수시 곳곳을 돌아다니는 등 형식상으로만 입원하였고, 실제로는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 퇴원을 하면서 원장 E으로부터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등 3개 보험사에 각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 5. 3.부터 2018. 5. 11.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1,759,2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 아님에도 비교적 입원이 쉬운 병원을 찾아 형식적으로 입원하여 피고인이 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 11. 18.경 입원 피고인은 2017. 11. 18. 여수시 C에 있는 D한의원 진료실에서 원장 J에게 입원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2017. 11. 27.까지 1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기간 10일 동안 매일 외출하였고, 부동산 업무를 보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였으며, 병실이 불편하다며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등 실질적으로는 통원치료를 받은 것임에도 형식상으로만 입원하였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 퇴원을 하면서 원장 J으로부터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G, 피해자 K, 피해자 L 등 3개 보험사에 각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와 같이 2017. 11. 27.부터 2017. 11. 29.까지 피고인 명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1,067,643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8. 3. 8.경 입원 피고인은 2018. 3. 8. 여수시 C에 있는 D의원 진료실에서 원장 E에게 입원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2018. 3. 21.까지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기간 14일 동안 매일 외출하였고, 부동산 업무를 보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였으며, 병실이 불편하다며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등 실질적으로는 통원치료를 받은 것임에도 형식상으로만 입원하였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 퇴원을 하면서 원장 J으로부터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G, 피해자 K, 피해자 L 등 3개 보험사에 각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와 같이 2018. 3. 21.부터 다음날까지 피고인 명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1,385,2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취득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의료자문결과 1. 각 입원확인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각 진단서, 각 진료비계산서․영수증 1. 각 보험금계약청약서, 보험금청구 및 지급서류 1. 각 간호기록부 등 분석결과(간호기록부, 외출․외박대장, 병동식이표, 물리치료기록지, 처방상세내역) 1. 각 진료기록부 분석내역 1. 각 발신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실제로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허위 내지 과다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5063 판결 참조). 나아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하였거나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한 후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 4. 19.부터 2018. 5. 1.까지 13일간 여수시 C 소재 D의원에 입원하였다. ⑶ 위 병원의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추통증, 양쪽 어깨 관절 통증, 양쪽 손가락 수족냉증의 증상으로 입원을 하였는데, 입원 당시 보행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입원기간 동안 수액, 해열진통소염제 등의 약물치료나 물리치료(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만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이러한 치료들은 통원치료의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한 치료인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치료 또는 통원치료가 어려운 약물투여․처치 등을 받았다거나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⑷ 피고인은 2018. 4. 18. 순천시 소재 N의원에서 MRI 검사 결과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 5/6, 6/7간’으로 약 3개월간의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후 2018. 4. 19.까지 위 N의원에 입원하여 도수이완치료 및 FIMS치료(기능적근육내자극치료)를 받았고, 2018. 4. 25.에도 위 N의원에서 FIM치료를 받았으며, 2018. 5. 2.과 5. 3.에도 위 N의원에 입원하여 도수이완치료 및 FIMS치료를 받은 점을 들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8. 4. 19.부터 2018. 5. 1.까지 D의원에 입원하였는데, 그 입원직전인 2018. 4. 18.과, 4. 19., 입원기간 중인 2018. 4. 25., 퇴원직후인 2018. 5. 2.과 5. 3.에 N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거나 1, 2일간의 단기 입원을 통하여 필요한 치료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이 D의 원에 입원하여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는 것은 필요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판단될 뿐이다. ⑸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매일 2회 이상 외출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F사무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여수시 내 다른 지역 또는 순천시를 방문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할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므로 그 폐해가 매우 크다. 다만 보험가입자 유치를 위한 피해 보험회사들 사이의 과도한 경쟁, 허술하게 설계된 보험약관 및 보험금청구에 대한 방만한 심사과정, 수익향상을 위해 입원의 필요성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행위가 이 사건 범행의 중요한 유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입원치료내역 중 일부는 실제로 치료가 필요하여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