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0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고 이를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건당 약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가명으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E카드 완납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2020. 11. 25. 12:07경 강릉시 F에 있는 G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 아래와 같이 채권·채무 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 H,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1,500만 원, 발행일자 : 2020. 11. 25., 상기와 같이 H님 ㈜E 대출을 2020. 11. 25.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E카드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E카드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I은행 지급보증담보대출 확약서 위조 피고인은 2021. 1. 20. 11:5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가.항과 같은 목적 및 방법으로 전송받은 ‘I은행 지급보증담보대출 확약서, 성명 : J,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보증일자 : 2021. 1. 20., 납부보증금 : 1,740만 원, 상기 내용의 보증금을 수령하여 지급보증 담보를 확인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I’이라는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I은행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은행 K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H(남, 44세)에게 연락하여 “I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현재는 대출 실적이 낮아 저금리 대출이 어렵다. 다만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대출을 받아 계좌이체 방식으로 상환하면 대출 심사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은행 직원에게 직접 상환하면 신속히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E카드에서 1,500만 원을 카드론으로 빌렸다가 즉시 상환하는 방법으로 대출 실적을 쌓아 저금리 대출을 진행하겠다고 하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 하여금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2020. 11. 25.경 강릉 L아파트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5. 12:3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L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E카드사 M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E카드 명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0.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은행 N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J(남, 63세)에게 연락하여 “정부지원대상자이므로 금리 3.4%로 최대 5,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대출을 받고 싶다면 상환능력 확인이 필요하니, 대출금의 30%인 1,740만 원을 현금으로 마련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주면, 2시간 이내에 환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740만 원을 준비하여 원주시 O아파트 상가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0. 13:4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O아파트 상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I은행 M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I은행 명의 지급보증담보대출 확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3. 12: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남, 70세)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으로 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2020. 11. 2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점수 미달로 금감원에서 승인이 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려면 1,600만 원이 필요하고, 이것만 해결하면 바로 대출이 된다. E카드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건네주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5. 현금 1,600만 원을 준비하여 삼척시 Q에 있는 R은행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5. 14:3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R은행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E카드사 M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6,97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업무방해 금융감독원은 2013. 8.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무매체 입금 거래’라고 함)가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은행에 무매체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인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I은행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무매체 입금 거래시 반드시 입금자로 하여금 자동화기기에 입금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위 한도를 초과한 무매체 입금 거래를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금을 신속하게 위 조직이 관리하는 수익금 수취 계좌로 입금받기 위하여 피해자 은행의 위와 같은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 제한을 회피하고자, 2020. 1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에 위 명단에 있는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들을 입력하여 1회 당 100만 원 씩 수회에 걸쳐 피고인이 수거한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을 위 조직의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의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25. 12:57경부터 같은 날 13:24경까지 강릉시 S에 있는 피해자 I은행 강릉지점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을 한꺼번에 무매체 입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러 명이 각각 피해자 은행의 ‘1인 1일 100만 원’ 한도를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무매체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15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위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후 15회에 걸쳐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합계 1,47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매체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494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매체 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CCTV수사), 피해장소 주변상점(U) CCTV 사진, 방범용 CCTV 사진, 택시부광장 주차장 CCTV 사진, 입금영수증(21매), 수사보고서(본 사건 외 추가 여죄 확인 및 피해자 진술조서 첨부 관련), 범죄일람표, H 진술조서 사본 및 CCTV 확인 수사보고(강릉서), 발생보고(삼척), P 진술조서 사본, CCTV 수사보고, C 진술조서 사본(동해), B 진술조서 사본(태백), J 진정서 및 진술조서 사본(원주), V 진술조서(강릉), 각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7, 28, 29, 31, 32, 33, 35번), 수사보고서(위조 완납증명서 첨부), 별권 1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 검사의 몰수(941,216원) 및 추징(6,364,784원)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기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7,306,000원 중 피고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941,216원에 대하여는 몰수를, 나머지 6,364,784원에 대하여는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위 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정한 몰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몰수,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같은 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이 원칙적으로는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검사가 몰수 및 추징을 구하는 금원은 결국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 중 일부로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데, 이를 국가가 몰수 또는 추징하는 것은 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환부나 피해자의 범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사법상 청구권의 실현을 곤란하게 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피해자에게 반환되도록 함이 타당하고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위 몰수 및 추징은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이 12명에 이르고, 편취액이 합계 약 2억 3,900만 원에 이르며,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사문서를 제시하기도 하였던 점, 현재까지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고,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