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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이고,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국비지원을 받아 2015. 9. 1. 경부터 2016. 8. 31.경까지 진행된 "B시스템 개발(이하 '시스템개발')" 과제 및 2016. 11. 1.경부터 2018. 10. 31. 경까지 진행된 "C 플랫폼(LTP) 개발(이하 '플랫폼 개발')" 과제의 총괄 책임자이다. 1. 업무상횡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각 과제의 총괄 책임자로서, 연구보조원들을 관리·감독하고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보조원 임금, 연구비, 재료비 등 명목의 국비지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연구보조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D, 피해자 E 피고인은 2015. 9.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 대학교 G호실에서, 피해자들을 '시스템 개발' 과제의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하게 하고 이른바 '중앙관리'를 이유로 피해자들로부터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피해자들의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3.경 주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D 명의의 H은행계좌로 입금된 860,400원 상당의 임금을 미리 가지고 있던 통장,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고인의 아내 I 명의의 J은행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8,372,400원 상당의 임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그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K 피고인은 2015. 9.경 위 G호실에서, 피해자를 '시스템 개발' 과제, 2016. 11.경 '플랫폼 개발' 과제의 연구보조원으로 각각 참여하게 하고, 이른바 '중앙관리'를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피해자의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3.경 주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의 L은행계좌로 입금된 1,290,600원 상당의 임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8,745,760원 상당의 임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그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11.경 위 G호실에서 '플랫폼 과제'를 진행하면서, 사실은 D E, M가 실제로 위 과제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들이 위 과제에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여 피해자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에 이들에 대한 임금 명목의 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4.경 D의 임금 명목으로 D 명의의 H은행계좌로 764,8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6.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E, M의 임금 명목으로 합계 15,191,12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3. 강요 피고인은 2018. 8. 28. 15:00경 김천시 N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은 범행과 관련하여 합의를 요구하면서 합의에 응하지 아니하면 마치 조직폭력배에게 청부살인이나 감금을 교사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달 31. 13:00경 위 G호실에서 피해자들 명의로 합의서 1장, 탄원서 1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O, E,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계좌거래내역 1. 산학협력 기술개발사업 관련 자료(각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 참여연구원 명단 및 인건비 지출 내역, 연구보조원 수당 지급 청구서, 연구비 지급의뢰서, 은행이체명세서, 지출결의서, 지출전표)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 매뉴얼 및 매뉴얼 개정 대비표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산학협력단 기술개발사업 관련 자료, 연구보조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2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가 시작된 후 피해자 D, E, K에게 자신이 횡령한 돈을 뒤늦게나마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의 정상이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구체적인 각 범행의 수법과 결과, 피고인이 담당한 2건의 개발 과제(시스템 개발 및 플랫폼 개발) 모두 예정대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업무상 횡령(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관련) 범행 및 편취(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 관련) 범행 등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각 횡령금 등의 사용처에 대한 피고인 변소의 주요 내용, 약 2개월 이상의 구금기간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후의 정황, 비교적 경미한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2003년)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9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5. 12: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안현로 300에 있는 안중 신터미널 앞 교차로를 현덕 방면에서 안중 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자동차의 조수석 쪽 뒤 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5.경 평택시 E에 있는 F매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현로 300에 있는 안중 신터미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기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7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6.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안정로95번길3 소재 안정사거리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팽성우체국 방면에서 K-6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뒤를 따라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러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티구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 C의 동승자인 피해자 E(62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및 흉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평택시 송화리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정로95번길 3 소재 안정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Cl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21:27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당구클럽 입구 계단을 올라가던 중 피해자 E(47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씹 새끼, 뭘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을 집어던지고, 그 곳 천장에 설치된 위험한 물건인 형광등을 빼내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이때 깨어진 형광등 조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입술에서부터 턱까지 이르는 부분이 찢어지는 창상 및 정수리 부분이 움푹 패이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순번 1번) 1. 수사보고(목격자 F, G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미발급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8.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2회 더 있으나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 장애를 앓고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잘 돌보아 더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7. 02:47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대구 남구 대명로 211 앞산네거리 현충로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로 211 앞산네거리 현충로역 1번 출구 앞 도로를 영대 병원 네거리 방면에서 앞산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23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정차하고 있었던 피해자 E의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 불명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및 면허대장(피의차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2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 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나아가 음주운전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23%로 높고, 10년 내 음주전과가 1회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충돌 차량의 운전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교통사고 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경찰관들의 공무를 사실상 방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경제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하고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443

범죄사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거나 산림청장 등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 중순경 준보전산지인 양평군 B 외 3필지 임야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하여 합계 4,888m²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불법지 현황측량도 1. 각 토지계획이용원 1. 각 토지대장 1. 각 드론 사진 1. 종단 및 횡단도면 자료 1.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산지 무단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토지 무단형질 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의 면적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에 나무를 심는 등 일부 복구공사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9. 1.30.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 12. 1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그 곳 온장고 안에 있던 캔커피 3개를 꺼내 바닥에 집어던지고 이를 걷어차며 피해자를 향해 "씹할년아 왜 나를 무시하냐, 니가 주워와서 계산을 해라. 너 주인 나오라 그래. 너는 오늘 일을 다 다녔어."라며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손님에게도 "니가 뭔데 참견이냐?"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위 장소에 다시 돌아와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술을 달라고 억지를 부리며 "씹할년아 신고할 거다. 그렇게 살지 마라,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하려고 하는 등 약 1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27 2. 피고인은 2020. 4. 7. 16:10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피해자 E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00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뭘 쳐다보냐, 내가 조폭인데, 죽여버리겠다'는 등 욕설을 하고, 윗옷을 벗은 채로 편의점 앞에 진열된 상품 및 진열대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1034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편의점 상품 및 진열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 210,058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1034 4. 피고인은 2020. 4. 7. 16:40경 고양시 일산서구 강성로 107에 있는 주엽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야 씹새끼야 씨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020 고단1034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0년 형제4626호 증거기록)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피의자가 손괴한 상품 및 시설물에 관한 피해내역서)의 각 기재 1. CCTV CD 복제본의 영상 [판시 제2, 3, 4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0년 형제11417호 증거기록)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목격자와 통화내용)의 기재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편의점 CCTV 영상 CD,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CD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누범 전과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각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징역형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나. 제2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4년(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과 벌금 60만 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편의점의 업주와는 합의하였다. 그러나 범행 후 경찰에서의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2020. 1. 12. 범행으로 인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같은 해 4. 7. 또 범행을 저질렀으며, 모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인한 4번의 실형 전과를 비롯해 다수의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과 C은 2013. 8. 29. 17:09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F공단 G사업본부가 운영하는 G장 H지점 정문 앞에서 위 G장 고객안내원인 I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장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들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야 씹새끼야 술 먹었다고 출입을 못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개새끼들 오늘 너희들이 영업을 할 수 있나 봐라, 다 죽여 버려"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I과 다른 G장 직원들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의 위 G장 출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F공단 G사업본부의 G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은 위 I과 함께 피고인들의 G장 출입을 제지하던 위 G장의 경비원인 피해자 J(28세)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의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4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26.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673 종각네거리 앞 도로를 동인네거리 방면에서 경대병원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동신교 방면에서 공평네거리 방면으로 청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QM3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타박상 등상해,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4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6. 02:25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부근 앞 도로부터 중구 국채보상로 673 종각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영상자료 복제CD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경찰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주취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w- ww.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이 고조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외면한 채 만연히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은 점,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한 점, 피해자 중 1명이 중상을 입은 점에서 죄책이 중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사고 다음날 곧바로 승용차를 처분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체계적인 준법운전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의 고모부로서 1999. 7.경부터 인천 계양구 D,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10. 중순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이마에 뽀뽀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갑자기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일어나지 못하도록 몸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11. 12.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아내 명의의 휴대폰으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피해자의 팬티 부위를 임의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3. 같은 장소에서 같은 휴대폰으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임의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19. 같은 장소에서 같은 휴대폰으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임의로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1. 같은 장소에서 같은 휴대폰으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임의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포렌직 분석자료 출력물 11장 1.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1.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나 사생활마저 함께 노출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고모부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잠을 자는 피해자의 음부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이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18세, 청각장애 2급)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15: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의 F'이라는 행사장에서, 떡볶이 등 음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던 중 피고인의 바로 뒤에 줄을 선 피해자에게 수화로 "어느 학교 다녀?"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G학교 3학년이에요"라고 답하자, 반갑다며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피해자가 그 곳 1층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E 1층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좌변기 칸의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용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를 좌변기 칸으로 밀어 넣고 함께 들어가 시정장치를 한 후, 수화로 성관계(오른손 검지를 위 아래로 움직임)를 하자고 제안하고, 이에 놀라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8번,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농아자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청각장애인으로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곤란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1),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M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 1) 보호관찰소 측에 확인한 결과, 현재 농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프로그램이 별도로 개설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농아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고,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그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자청소년인 피해자를 화장실 좌변기 칸에 밀어 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된 처신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 2급의 농아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노호성
청주지방법원-2016고합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13. 20:28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가구점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콜농도(혈액) 감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심원 평결결과 및 양형의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 유죄 7명 배심원 양형의견 - 벌금 400만 원: 3명 벌금 350만 원 : 3명 벌금 300만 원: 1명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주취 정도가 낮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아래와 같은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3. 20:28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가구점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전 방의 롯데시네마 신축공사장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위 음주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불법 유턴 하던 중, 이를 목격한 청주상당경찰서 G 소속 경위 피해자 H(46세)으로부터 음주 단속을 위한 정차명령을 받았음에도 정차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열린 운전석 창문을 통하여 차량 안에 손을 넣은 다음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정지하도록 하였으나, 피고인은 승용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면서 피해자를 창문에 매단 채 약 35m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 부위의 근육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차요구를 듣지 못한 채 유턴을 마치고 단속 반대방향을 향해 시속 15-20km의 저속으로 진행하던 중 1/3 정도 열어놓은 운전석 창문으로 불쑥 들어온 피해자의 손을 보고 곧바로 차량을 정차하였다. 즉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매단 채 약 35m를 끌고 간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안에 손을 넣어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피해자의 공무집행이 적법하지도 않았다. 3. 판단 및 결론 가. 배심원 평결결과 : 무죄 5명, 유죄 2명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특수공무집행방해행위를 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