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38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9. 15. 17:46경 서울 강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F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 13세)에게 ‘알몸으로 m자, 고양이자세, 엎드려서 엉덩이 올린 자세, 엉덩이 잡고 있는 자세, 엎드려서 엉덩이 벌리고 있는 자세로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면 2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51경부터 19:04경까지 피해자의 음부, 엉덩이 등이 노출된 사진 총 10장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E DM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2021. 9. 15. 19: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휴대전화 F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얼굴 사진은 어떻게 할까”라는 등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며 사진을 지워달라는 피해자에게 “사진 말고 엎드려서 엉덩이 때리는거 영상 찍어주면 지워줄게”, “엉덩이 진짜 세게 때려”, “신음도 내고”, “오늘 하루동안 내 노예해”, “그냥 공유해야지”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는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촬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아동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 F 내용), 각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내용, 피해 아동의 F 시간대 비교; 피해자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피의자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해자 촬영사진 특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F 대화내용 캡처사진, 각 피해자 사진, 각 피해자 촬영사진 1. F 회신자료, 통신자료 조회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주민등록등본 1. 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CD, 피고인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강요미수): 미수범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은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보는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아직 성관념이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을 남기게 되어 사회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에 관한 범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을 제작한 후 이를 약점으로 삼아 피해자에게 수위가 더 높은 영상을 촬영하여 보낼 것을 요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당시 만 13세였던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상에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 외에 다른 저장매체에는 저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초기화된 채로 압수되었으므로 유포 등에 따른 추가 피해가 발생할 위험은 없다. 이 사건 당시 만 19세였던 피고인은 인격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엄중함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