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1.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246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과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저렴한 차 한 대를 구해줄 수 있냐’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쏘렌토 차량을 구입해주면 8개월에서 1년 정도 세금이랑 보험료만 내고 차를 탈 수 있도록 하겠다. 대출금은 내가 상환하고, 그 이후 명의를 이전해가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통하여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위 차량 판매자인 C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 등을 갚는 일명 ‘돌려막기’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며, 월 3,000만 원 상당의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날 피해자의 형인 D 명의로 E에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8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298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과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20.경 창원시 성산구 G 소재 H에서, 피해자로부터 ‘여자친구가 소유하는 쏘나타 차량을 팔고 다른 차량으로 구입하고 싶은데 알아봐줄 수 있냐’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BMW 차량을 구입하여 대출금을 나에게 주면 세금과 보험료만 내고 차를 탈 수 있도록 하겠다. 대출 할부금은 내가 대신 상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여러 사람들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 등을 갚는 일명 ‘돌려막기’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고, 피해자를 통하여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2018. 1.경부터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 이래로 채무가 계속 누적되어왔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I에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7,400,000원의 대출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575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경 창원시 성산구 L에 있는 M 중고차매장에서 피해자 N에게 ‘중고차량을 무료로 사용하게 해주겠으니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에 대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주면 할부금을 모두 내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에 대한 대출금을 받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BMW X6 승용차를 인수하게 한 다음 그 승용차를 담보로 한 대출금 3,740만 원을 2018. 11. 30. 피고인이 지정한 ㈜O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통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2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자동차 대출금 합계 756,565,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횡령 가. 피해자 P 피고인은 2019. 10. 말경 창원시 성산구 L에 있는 M 중고차매장에서 피해자 P으로부터 아반떼 승용차 판매를 위탁받아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2019. 11. 22.경 Q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았으면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무실 월세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R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L에 있는 M 중고차매장에서 피해자 R으로부터 모닝 승용차 판매를 위탁받아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2019. 10.29.경 S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았으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차비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2021고단1298호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조회 1. 1, 2심 각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2020고단124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제출 계좌 거래내역 증명서 첨부), 거래내역 1. 수사보고(자동차 등록원부 첨부), 자동차등록원부 2020고단129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P, U, V, W,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1. R의 고소장 1. 각 거래내역서, 각 금융거래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각 대출설명서, 각 중고차오토론약정서, 각 상환스케줄조회, 각 종료확인서, 각서, 확약서, 문자메시지,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자동차등록증, 각 차량시세확인 등(증거목록 순번 3, 4, 7, 8, 10, 11, 12,14, 15, 16, 18, 19, 20, 22, 23, 25, 26, 28, 29, 31, 32, 34, 35, 37, 38, 40, 41, 42,43, 45, 46, 48, 50, 51, 52, 54, 55, 57, 58, 60, 61, 62, 63, 65, 66, 67, 70, 104, 105, 106, 108, 115, 116, 117, 118, 119, 150 내지 167번) 1. 카달로그,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차오토론약정서, 거래내역서, 원리금 상환스케줄, 중고차 시세 출력물, 녹취록,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증거목록 순번 75, 76, 80, 81, 82, 86번) 1. 각 수사보고서, 녹취서 작성 보고(증거목록 순번 69, 71, 72, 73, 74, 85, 91, 98, 100, 111, 121, 123, 125, 127, 131, 133, 135, 137, 143, 147, 169, 172번) 및 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이른바 돌려막기를 시작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2021고단575 증거목록 순번 113번). 이 사건 사기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차량 소유권을 이전등록해 준 점, 차량 시가, 피고인이 초기 1회에서 수회 정도 대출원리금을 분할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편취액보다 작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출소 후 건전하게 사회생활을 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성실히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는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1회 벌금형 및 판시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횟수가 28회(사기 26회, 횡령 2회), 피해금액 합계가 8억 1,500여 만 원에 이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 및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4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