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12:50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통영시청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62세)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통영시 미수동으로 가던 중 통영대교 중간지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정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가 운행한 차량을 촬영한 사진 1. 진단서, 진료기록부, 입원경과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운전자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또 다른 피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큰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02. 5.경 이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료비 (160,000원)를 지급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3. 9.경까지 경기 광명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5. 15.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35에 있는 피해자 효성캐피탈(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밀링머신 HTM-1100 1대 (07년식, 시가 20,000,000원)에 대하여 리스가액 20,000,000원, 리스기간 48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은 리스기간 중 위 밀링머신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 가지고 피해자가 위 밀링머신을 소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리스대출의 목적물인 위 밀링머신을 보관하던 중 2013. 5.경 위 'C' 공장에서 불상의 중고 기계상에게 위 밀링머신을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과 기계들에 대하여 리스가액 420,000,000원, 리스기간 48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변제기를 48개월 후로 하여 피고인 소유의 범용선반 HL460*1000 1대, 연마기/연삭기 HGS-65A 1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위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위 기계들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고 피해자의 담보권 행사를 위해 보관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음 임무에 위배하여 2013. 5.경 위 'C' 공장에서 위 범용선반 1대, 연마기 1대를 불상의 중고 기계상에게 판매하여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인수증명서,발주수락서 및 세금계산서, 양도담보계약서, 기한이익상실통보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실형선고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리스기간 48개월 중 13개월만 리스료를 납부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3억 3,900 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점(증거기록 54쪽), 그럼에도 변론 종 결 시까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4. 15: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농업합자법인 E합자회사 사무실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열린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부동산인도집행조서 사본, 제주지방법원 결정문, 현장 사진,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495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6. 1.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 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 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을 알 수 없는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공소장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가 2016. 6.경부터 포천시 E 2층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샤워시설과 침대가 설치된 밀실을 갖추고 업소를 찾는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소유의 위 F 업소에 대하여 2016. 5. 11.경 임차인 D, 보증금 500만원, 월세 8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H,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문자메세지 사진 1. 임대차계약서 1. 통지문 1. 등기우편물배달결과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임차인이 성매매업주임을 몰랐다면서 고의를 부인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6차례나 임차인이 성매매로 적발된 적이 있고, 2015. 7. 30.에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건물에서 임차인이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되어 건물 등을 성매매를 위해 제공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통지문을 받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고령인 점을 고려해서 벌금형에 처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04. 20:4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C(여, 58세)가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 1. 각 사건현장사진 1. 내사보고 1. 범행현장부근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11: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봉제공장에서 평소 피해자 C(여, 47세)가 자신에 대한 성적모멸감을 주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봉제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 이라고 욕설을 한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길이 9cm, 총길이 21cm)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피해자 등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1회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22:5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기죄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위 E의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주먹으로 위 E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 E(49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경부터 2016. 6. 29.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반여농수산물청과시장 동부청과 내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에서 판매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위 'C'에 근무하면서 업주인 피해자가 물품 판매 재고 파악을 잘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물품 판매 대금의 일부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8. 06:12경 위 C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매장 가판대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돈 통에 손을 넣어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절취하는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6. 28. 07:04경에 이르기까지 18일간 97회에 걸쳐 합계 5,700,000원 상당을 상습적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 피해금액, 범행 동기,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14:5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역 지하철 2호선 환승 계단에서 원피스 치마를 입은 채 그곳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E(여, 36세)을 뒤따라가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치마 속 다리 부위를 약 20초가량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촬영 방법 및 횟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조현증) 3급인 자이고, 평소 피해자 C(여, 31세)가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D 소재 'E' 주점 손님 인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7. 14. 00:00경 위 'E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다른 테 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들에게 "야, 임마 꺼져, 야, 이 씨발년들아, 꺼져"라며 고함을 지르고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의자와 맥주병 등을 집어 던져 행패를 부려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넘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다른 손님 테이블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인 종업원 F(여, 23세)가 "오빠 술 많이드셨으니 계산하고 집에 가시고 다음에 오세요"하고 말을 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잔을 들어 그 안에 들어 있는 맥주를 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가 맥주병에 맞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말리던 또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1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지고, "오빠, 집으로 가세요"라고 말하며 자신을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 택시를 잡아주었음에도 다시 위 가게 안으로 들어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2개와 맥주잔 2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전항들과 같이 행패를 부린 후 누군가가 신고를 한다고 하자 택시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위 피해자 F(여, 23세)가 도망가지 못하게 붙들자 위 피해자 배를 1회 걷어차고, 옆에서 같이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H(여, 25세)의 배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F, G,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3부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5월20일 [선고형의 결정]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 C와 합의된 점, 피고인은 조현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그 의사능력이 정상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3.16.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2016. 4. 28.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받고, 2016.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19. 03:20경 대구 북구 동북로 49길 9 복현시영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내에 보관 중인 국민은행 통장 1개, 기업은행 통장 1개, 농협은행 통장 1개 및 현금 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6. 4. 19. 03:51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국민은행 복현동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위 1항 기재 C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을 집어넣고 현금 700,300원을, 같은 달 20. 00:30경 현금 700,300원을, 같은 달 22. 04:58경 현금 520,300원을 각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7.경 대구 북구 산격2동에 있는 북대구농협 산격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농협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위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을 집어넣고 현금 800,000원을, 같은 달 30.경 현금 300,750원을 각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5.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기업은행 대구유통단지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기업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위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을 집어넣고 현금 600,000원을, 같은 달 8.경 현금 80,000원을 각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21. 04:14경 대구 북구 복현로 130 복현3차서한이다움 102동 앞지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카니발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내에 보관 중인 300,000원 상당의 현대백화점 상품권 3매가 들어있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12. 21:07경 대구 북구 복현동 130(복현동) 서한이다음 3차 102동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쏘렌토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내에 보관 중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아이팟(MP3) 1대, 동전 20,000원, 상품권 50,000원권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10. 8. 00:30경 대구 북구 복현로 130 복현서한이다음 102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싼타페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내에 보관 중인 현금 8,000원, 통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0. 중순 04:00경 대구 북구 복현로 114-18 성화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레이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내에 보관 중인 시가 95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10. 25. 01:11경 대구 북구 M건물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O 케이(K3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내에 보관 중인 시가 85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G, I,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내사보고(은행별 ATM기 이용현황),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돌아간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횟수가 많고, 특히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3일 만에 판시 제3항 범행을 저지른 것을 비롯하여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20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965

범죄사실 1. 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 영위 및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의 제공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4. 경부터 2011. 6. 13. 23:25경까지 서울 구로구 C 지하 1층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기 42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함과 동시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 결과물 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황금성' 게임기 42대를 설치하고 1만 원당 10만점을 손님들이 이용하는 게임기에 입력해준 다음 게임을 마친 손님들의 게임기에 남아있는 점수 10만점당 1만 원씩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경위서 1. 감정결과 회신 1.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역발신 통화내역(LG유플러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 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피고인이 게임기 42대를 설치하고 CCTV를 비롯하여 퇴로까지 설치하여 영업하였다는 면에서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구속전피의자심문기일에 도주하였고 체포된 이후에도 범행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게임장 영업 기간이 길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사안에 대한 형벌과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30. 22: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7세)의 집에이르러, 장도리로 그 집의 화장실 방범창살을 부수고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작은 방서랍장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의 신발 세 켤레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및 범인의 유류품 사진 1. 증제16호(장도리)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야간 손괴 후 침입절도의 점)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자수, 처벌불원), 가중요소(야간손괴주거침입)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방범창살 손괴 후 주거침입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 자수하였다.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356

범죄사실 1. 2016.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버스터미널 방면 지하철 내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20대 후반의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맞은 편 좌석에 앉는 것을 보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의 스피커 부분을 막아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 사이 하체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2. 2016. 8. 26. 범행 피고인은 2016. 8. 26. 09:1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대합실에서 피해자 E(여, 33세)이 원피스를 입고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왼손에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들고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넣은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E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회신)의 각 기재 1. 순번 1285번 사진, 순번 3562번, 3565번 동영상, CCTV 영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12. 29.에도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두 번의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835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6. 9.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0.18:00경 평택시 고덕면 여염리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 공사현장 부근에 있는 자전거보관대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흰색 MTB자전거를 발견하고는 소지하고 있던 펜치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끊은 후 자전거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6, 9,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6, 01:00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3 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사당역 부근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흰색 자전거를 발견하고는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6. 9. 27. 경범행 피고인은 2016. 9. 27. 04: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찜질방 남자 사우나실에서 피해자 이 자신의 옷장 열쇠를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위 열쇠를 절취하고, 계속해서 위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 탈의실에 있는 93번 옷장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1만원, 중국화폐 500위안,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2장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검정색 가죽지갑 1개, 시가 4만원 상당의 휴대폰 보조배터리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자동차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16. 9.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6.9.29,00:00경 또는 9. 30. 00:00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 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상록수역 앞 자전거보관대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검정색 하이브리드 자전거를 발견하고는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2016. 9.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7. 04:49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1의 다항 기재 찜질방으로 가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택시요금을 지급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100만원 상당의 택시이용 서비스를 제공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6:24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절취한 E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기망행위를 하여 합계 173,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총 4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등, 피의자 카드결재내역 확인)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 동안 수회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편취하기까지 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각자 입은 피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07:13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환승 계단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계단을 오르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 치마 아래쪽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대고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사에 반하여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본건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07:28경 의정부 B에 있는 C역 3번 출구 상행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 치마 아래쪽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대고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의뢰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의자의 범행현장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00:00경 구리시 D에 있는 'E 나이트'에서 술을 마시다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F(여, 46세)을 뒤따라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후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교통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피해자 F의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21:3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마트 부근에서 출발하여 광주 북구 E아파트로 진행하던 피고인의 F 소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운전석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G(가명, 여, 55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 해자의 오른쪽 팔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위아래로 문질러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만지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내가 너 책임 질거야"라고 말하며,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위아래로 문질러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옆구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서의 기재 녹음 파일 CD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사건 당일 대리운전 때문에 피고인을 처음 보게 된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데다가,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진술 태도를 더해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믿음이 간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취한 상태로서, 55세의 여자인 피해자가 혹시 있을지도 모를 불상사에 대비해 녹음을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둘의 대화, 운전장치 조작음, 라디오 음악 등 차량 내에서 나는 모든 소리를 녹음한 내용에 특별히 작위적인 점이 없어, 피해자가 있지도 않은 피해를 꾸며 냈다고 보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는 가벼운 편이지만,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적지 않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