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34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8.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장기 4년 6월, 단기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9. 8. 7.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9. 8.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9. 02:3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건물 306호 거실에서 동거녀 E와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F(여, 29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 하여 안방에 잠을 자러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29. 06:0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E와 같이 잠을 자다가, 위와 같이 잠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속에 삽입하였고, 이에 놀라 잠이 깬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으며 "E가 깨니까 조용히 해라"라고 한 후 계속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동종전력 판결 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각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청 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특히 강간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15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16점) 평가된 점, 피고인이 동거녀가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거녀의 친구인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 및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면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태도,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그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7조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전날 피고인과 E를 만나 호프집과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경위, 그 후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고 안방에서 잠을 자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하게 된 상황, 이후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찾아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추궁하던 중 피고인이 도망간 과정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은 매우 구체적이면서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으며,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 역시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호프집과 노래방에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호감을 표시하였고, 피해자가 거실에서 동거녀와 함께 잠을 자려는 피고인을 안방으로 불러 '애가 보고 싶다'며 울기도 하고, 같이 침대에 누워 뽀뽀까지 하는 등 피고인을 유혹하는 바람에 술기운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증인 E도 대체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 조사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안방으로 들어갔을 때 E는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어서 피고인이 몰래 안방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기록 1권 21-22쪽),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 E가 거실에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기록 2권 1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안방으로 불러 유혹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E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동거하고 있던 남자친구(현재 피해자의 남편)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되면 추궁당할 것이 두려워 강간당했다고 진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로서는 성관계 사실 자체를 숨기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함으로써 남자친구로 하여금 성관계 사실을 알게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 역시 발견되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사건 당일 아침, 피해자의 여동생이 경찰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는 것을 듣고는 도주하였고, 경찰 조사에서 '당시 겁이 나서 도망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기록 1권 25쪽),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건 직후 도망하여 약 1년 정도를 여관 및 사촌집을 전전하며 생활한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마. 사건 발생 이틀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잘못했다', '힘들겠지만 사람목숨 살린다고 생각하고 좋은 쪽으로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4회에 걸쳐 보냈는바, 위 문자메세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고인으로부터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설득력이 높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M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5년 (기본영역)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가 함께 잠을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거녀의 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틈타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주장하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달리 피고인의 형을 감경할 만한 정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