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3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D은 서울 강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회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부사장으로 영업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본부장으로 영업 전반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부장으로 영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이 사건 회사는 상품권·유가증권의 발행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5년 6월경 D 등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100만 원을 선입금하면 다음 달에 105만 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되고, 그 포인트로 카드 대금 및 온라인 쇼핑 대금을 결제하는 등 마치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영업담당인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은 2015년 10월경 창업 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H, I 카페 등에 영업사원(업체) 모집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블랙박스 방문판매업체인 J, K, L의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블랙박스를 구입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게 하여 이 사건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피해자들이 입금하는 금원의 일정 비율을 위 블랙박스 판매업체에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위 업체들과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D이 운영하였던 이 사건 회사에는 일정한 수익이 없었고,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들이 입금하는 돈이 사실상 유일한 수익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1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105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D 등은 2016. 3. 2.경 영암군 M에 있는 N공장에서 블랙박스 방문판매업체인 J 영업사원 O으로 하여금 피해자 P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같은 달 22.경 이 사건 회사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5. 7. 10.경부터 2017.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P 등 65명으로부터 총 809회에 걸쳐 합계 1,681,521,46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수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P을 기망하여 2016. 3. 22.경 P으로부터 1,000,000원을 이 사건 회사 명의의 Q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5. 7. 10.경부터 2017.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P 등 65명으로부터 총 809회에 걸쳐 합계 1,681,521,465원을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D 등과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방문판매업체 영업사원들로하여금 블랙박스를 구입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게 하여 이 사건 회사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피해자들이 입금하는 금원의 일정 비율을 블랙박스 판매업체에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업체들과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D이 운영하였던 이 사건 회사에는 일정한 수익이 없었고,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들이 입금하는 돈이 사실상 유일한 수익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1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105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D 등은 2016. 11. 3.경 서산시 R 아파트 S동 지하주차장에서 블랙박스 방문판매업체인 K의 성명불상 영업사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T에게 ‘100만 원을 선입금하면 다음 달에 105만 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되고, 그 포인트로 카드 대금 및 온라인 쇼핑 대금을 결제하는 등 마치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2016. 12. 2. 이 사건 회사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6. 12. 2.경부터 2017.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T 등 28명으로부터 총 127회에 걸쳐 합계 244,606,06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수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제2의 가.항 기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T을 기망하여 2016. 12. 2.경 T으로부터 3,000,000원을 이 사건 회사 명의의 U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경부터 2017.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T 등 28명으로부터 총 127회에 걸쳐 합계 244,606,060원을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D, V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X, Y, Z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 W,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입금일자별 범죄일람표 1. 각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각 계좌별거래내역조회,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각 최근거래내역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각 업무협약서 1. 각 G 피해사실 확인서, 각 포인트잔액 1. 각 이체확인증 1.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1. 각 충전내역조회, 각 통장사본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범행은 이 사건 회사의 회장인 D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직원들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의가 없고, D과 공모한 바도 없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부회장으로서 회사 주식의 30% 가량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D에게 제안을 하고 D과 함께 결정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D, 피고인 B(증거기록 제2권 제336면), C 및 W(증거기록 제2권 제326면)이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회사는 D 주재로 피고인 A, B, C도 참여하는 회의가 매주 여러 차례 개최되었는데 그 회의에서는 주로 회사의 적자 상태를 타계하는 방법에 관하여 논의를 하고 있어 피고인으로서도 회사의 재정 상태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고, 자금이 없어서 회원들의 돈을 순환시켜 포인트가 지급되는 점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2권 제405면, 410면), 각 범행이 용이하게 이루어진 것을 모바일 앱인 AB 시스템을 통해 포인트를 적립하고,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 피고인과 피고인 B, C가 이를 착안한 것인 점, 블랙박스 업체의 영업은 피고인 B, C가 모두 하였는데 피고인 B, C 모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영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D 또한 피고인이 최초로 2016. 1. 4. 블랙박스 업체와의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권 제247면), 피고인이 2015년 입사한 후 이 사건 회사에는 별다른 자금원이 없어서 즉시지급시스템, 음식물처리기의 판매 등으로 자금원을 확보하려고 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와 관련한 업무에도 피고인이 관여하고 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블랙박스 영업이나 포인트 업무에 관여한 기간은 2015년 7월경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무려 1년 6개월 이상, 800여회에 이르는 바, 그 기간 및 회수, 직위, 역할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D의 직원에 불과하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범의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종합하면, 피고인은 D,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 C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D,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C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2015년 피고인 A의 제안으로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매주 1, 2회 D이 주재하는 회사 회의에 피고인 A과 함께 참석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음식물처리기의 판매나 즉시지급시스템의 개발 등으로 자금원을 구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자금원의 개발을 위하여 D, 피고인 A과 함께 논의하고 회의를 하였다.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5% 포인트의 지급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이 이 사건 회사에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용이한 방법은 AB 모바일 앱 시스템인데 이는 피고인 B, C가 제안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AB 시스템에 접근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그 송금 내역, 지급 내역 등을 잘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315면). 피고인들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회사가 자금원이 없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으면 5%의 포인트를 더하여 지급할 수는 없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302면, 제313면, 제338면). 피고인들의 주요 업무는 블랙박스 업체에게 수수료를 주면 모바일 앱 상의 포인트를 구입한 사람들을 유치하여 블랙박스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는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이는 피고인들의 영업에 의하여 이루어졌고(증거기록 제2권 제251면, 259면), 피고인들은 이를 통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영업수당을 지급받았다. 무엇보다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블랙박스 영업이나 포인트 업무에 관여한 기간은 2015년 7월경부터 2017년 6월경까지 무려 2년여에 걸쳐 합계 930여 회 이르는 바, 그 기간 및 회수, 피고인들의 직위, 역할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D이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직원에 불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블랙박스를 구입하는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현금과 같이 통용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조직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단순히 직원의 지위에서 회장인 D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한 것뿐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영업수당 등의 명목으로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지급받았고, 적어도 회사의 부회장이라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정황 또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 다수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16억 원 상당에 이른다. 이 사건 회사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이 사건 각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역할이 적지 않은 점 등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공범인 D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고,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원 중 상당 부분이 블랙박스의 구입, 포인트의 지급 등으로 실제 피해액이 범죄사실보다는 적은 점, 종전 확정판결과 같이 재판을 받았을 경우 양형에 있어서 유리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블랙박스를 구입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현금과 같이 통용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한다고 속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조직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단순히 직원의 지위에서 이 사건 회사의 회장인 D과 부회장인 A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한 것뿐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영업수당 등의 명목으로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지급받았고, 적어도 회사의 영업 관련 책임자로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위하여 노력한 정황 또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 다수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19억 원 상당에 이른다. 다만, 공범인 D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고,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원 중 상당 부분이 블랙박스의 구입, 포인트의 지급 등으로 실제 피해액이 범죄사실보다는 적은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에서의 역할이 D이나 피고인 A보다는 적은 점, 피고인들이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