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00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지정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는 ‘유인책’,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그 계좌명의인 등으로부터 전달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용하는 또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송금 받을 계좌 내지 계좌명의인,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계좌명의인과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전달받을 장소, 피해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현금을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무통장송금하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19. 11. 20. 10:0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니 이를 막아주겠다. 카드론을 1,240만 원 받아 이를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은 검사가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2019. 11. 20.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C에게 금감원 과장이 보내서 왔다라고 말하고 1,240만 원을 회수하여 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4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476 지하철 4호선 쌍문역 2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감원 과장이 보내서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1,24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금 중 일당 15만 원을 제외하고 1,225만 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9. 11. 20. 1,2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되는 한편,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업체에 취업하여 업체의 수금 지시에 따라 이러한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범행에 관한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므로, 구체적으로는 미필적 고의의 존부가 문제된다. 나. 구체적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들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과 그 폐해는 이제 우리 사회에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의 수금 업무는 일반적으로 굳이 대면하여 행해질 필요가 없는 것이다.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업체에 취업하였고, 이후 업체의 수금 지시에 따라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업체는 제대로 실존하는 것이 아니며, 피고인에게 수금 지시를 한 자 역시 신분이 확인되는 사람은 아니다. 그러한 가운데 피고인은 업체에 취업한다고 하면서도 업체나 그에 소속된 사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조차 제대로 확인하려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른 수금 업무를 수행하였다. 수사기관에서는 2019. 11.경 무렵 서울, 서산, 창원, 광주에서 한 행위만을 진술하였으나,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검사제출 증거순번 제46번)에 첨부된 CD 내에 있는 파일을 보면, 피고인은 2019. 10.경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른 수금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부산에 방문한 것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수금 지시자의 요구에 따라 수금 지시자와의 메신저 대화 내역을 삭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30. 광주지방검찰청에서 2015. 5. 17.경의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일이 있다. 그런데 당시 해당 접근매체는 사기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진 바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으로부터 들어 이를 인식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앞서 본 사정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범행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수사보고(D의 구인광고 사진)(검사제출 증거순번 제37번)로 알 수 있는 구인광고 사진과 피고인의 변명이 일치한다. 즉, 보이스피싱 조직이 애당초 다른 명목으로 사람을 고용한다고 하였다가 갑자기 수금 업무를 시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수금 업무는 그 자체로 의심스러운 것으로서 통상적인 경제생활을 해 온 사람이라면 그러한 업무에 대해 의심을 품는 것이 자연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 혹은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검사제출 증거순번 제46번)에 첨부된 CD 내에 있는 파일에 의하여 대강이나마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과거 경력,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취업’을 위해 한 행위(사진 촬영, 이력서 작성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라는 특정인이 이에 대해 의심을 품었다고 확신하기 쉽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나 그에 관한 혐의사실, 그에 관한 조사내용을 고려하여도 마찬가지인바,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태양을 대강이라도 인지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피고인이 주장하는 수수료 혹은 일당은 수금액의 1~2% 정도로서 그렇게까지 높은 비율은 아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외의 다른 수금 업무도 행한 점, 피고인이 수금 지시자와의 메신저 대화 내역을 삭제한 점이 피고인을 의심스럽게 만드는 사유라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이 자체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 이상의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면서 피해자에게 ‘금감원과장이 보내서 왔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20쪽), 피고인은 금융감독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금융감독원이라 칭해지는 곳에 취업하였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는 유력한 유죄의 증거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금융감독원 언급을 한 사람이 피고인인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함으로써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물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때는 범행 당일인 2019. 11. 20.이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한 때는 2021. 1. 12.로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가 기억이 더 생생하였으리라 봄이 합리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계속하여 피고인이 아닌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데(이 부분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중 어느 쪽에 의하더라도 그렇다), 이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관한 이야기를 피고인이 아닌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