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F에 소재하고 고철, 비철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피해자 기업은행에 대한 B2B 구매자금대출 관련 사기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은 기금(정부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기본기금으로 함)을 마련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해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으로 전국 중소기업에 약 39조 2,000억 원의 거래를 보증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거래의 대금 회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업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B2B(기업간)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는 실제 상거래를 기반으로 기업구매자금을 대출해 주는 형태로 운영된다. 즉,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물품매입 업체(구매업체)가 온라인시장(MP)에 전자 매입계약서를 입력하고, 물품매출 업체(판매업체)가 전자 매출계약서를 제출하여 상호 거래가 체결되면, MP는 위 거래정보를 신용보증기금의 게이트웨이에 보내주고,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다시 은행에 보내주게 된다. 이후 해당 은행은 대출금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한도 내에서 물품매출 업체(판매업체)의 계좌로 직접 송금해주고, 물품매입 업체(구매업체)는 6개월 내지 1년의 기한 내 물품대금을 해당 은행에 변제하는 형태이다. 한편,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에는 금융기관이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취급할 때에는 구매업체 및 판매업체의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등 구매관련서류를 바탕으로 동 대출이 재화 및 용역의 구매대금 결제관련 대출임을 확인하도록 하여 실제 거래인 경우에만 구매자금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0. 4. 20.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 950,000,000원, 보증금액 902,500,000원(보증비율 95%)의 기업구매자금대출 신용보증서(H)를 발급받아 같은 날 기업은행 대불공단지점에서 950,000,000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경 기존 B2B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의 상환금 및 회사 운영자금 등이 필요하자, 위 B2B 전자상거래보증 및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사실은 G과 거래처들 사이에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전자상거래 형식으로 온라인시장(MP)에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하고 거래처들과 거래한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보증기금에 거래정보를 전달토록 한 후 대출은행인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2. 1.경 거래처인 유한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대표 J과 공모하여, 2012. 1. 11. 주식회사 처음앤씨(이하 '처음앤씨'라 한다)가 관리하는 인터넷 중개사이트(e-MP)에 접속하여 사실은 G과 I 사이에 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G이 I으로부터 70,000,000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는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없이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서가 신용보증기금 게이트웨이를 거쳐 피해자 기업은행에 전달되도록 한 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기업은행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동액 상당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7, 10, 12 내지 16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22,712,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고,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거래처인 K의 대표 L와 공모하여 2012. 6. 8.부터 2014.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2 내지 6, 8, 9, 11, 18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17,377,185원을, 거래처인 M의 대표 N과 공모하여 2014. 12. 23. 10,000,000원을 각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450,089,185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신한은행 및 외환은행에 대한 구매자금대출 관련 사기 기업 구매자금대출 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 시책에 따라 외상거래로 인한 판매기업의 결제위험을 줄여 판매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는 제도로, 기업간 거래와 관련하여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 지급하여야 할 판매대금에 대해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은행에 추심의뢰를 하면, 구매기업이 환어음을 인수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구매자금을 상환하는 제도이다.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의 대표 P는 주식회사 Q(이후 O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명의로, 2012. 9. 3.경 신한은행에서 대출한도 30억 원의 구매자금대출계좌를 개설하고, 2012. 9. 20.경 같은 은행에서 대출한도 40억 원의 구매자금대출계좌를 추가로 개설하였으며, 2012. 6. 18.경 외환은행에서 대출한도 30억 원의 구매자금대출계좌를 개설하여 위 각 은행과 대출거래를 하여 왔다. P는 2014. 2.경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O의 상무 R을 통해 협력업체인 G의 대표인 피고인에게 회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으니 O와의 거래를 가장하여 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한 후 그 대출금을 O에 돌려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P와 공모하여, 2014. 2. 17.경 사실은 G이 O에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00원을 G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그 중 498,000,500원을 O 명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500,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9, 12 내지 15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88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해자 외환은행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0, 1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96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부, G(주)의 B2B의 구매자금 대출내역 MP사 회신자료, 각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41, 46, 49, 62, 69), 우리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기업은행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신한은행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외환은행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신한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법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감영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기업간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된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 및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가공거래의 수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가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책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편취금액이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회사 운영자금의 부족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또는 주 거래처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사기 범행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대출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범행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가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소극적인 측면이 강할 뿐 아니라 그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시 사기 범행 부분에 대하여 자신의 집을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왔고, 실제로도 실질적인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신용보증기금과 분할상환계약을 체결하고 꾸준히 피해를 변제하고 있으며,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 부분에 대하여 각 금융회사의 피해금액은 비록 그 회복이 주범격인 P(O)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모두 변제처리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