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315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16:3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1472호 C, D에 대한 사기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2단독 판사 E에게 "C과 D이 피해자 F에게 분양대행 계약을 위해서 예치금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교부받았다, 매매대금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것이 아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과 D은 피해자 F에게 매매대금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피해자에게 분양대행 계약을 위해서 예치금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F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관련사건(2013고단1472 D, C에 대한 사기 사건)에서의 F의 진술기재가 유일하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F가 C, D에게 지급한 위 1억원은 매매대금이 아니라 예치금 내지 투자금이고 C, D 역시 위 돈을 지급받으면서 그러한 취지로 설명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F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C, D은 2011. 10. 6. F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G, H 지상에 ㈜인앤도시그룹(이하 '인앤도시'라 한다)이 분양하는 도시형생활주택 102동 B1209호와 102동 B1309호(이하 2채를 통틀어 '분양주택'이라 한다)의 거래와 관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갑, 을, 병은 C, D, F를 차례로 지칭하고,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갑과 을은 병이 인앤도시에 예치한 투자금 1억원에 대한 대가로 분양주택에 대한 1억 8,600만원에 해당하는 9,300만원 완불계약서(분양청약서) 2개와 현금 1,400만원을 제공한다. 갑과 을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위 1,400만원을 병에게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지급완료기간은 2011. 11. 30.을 넘길 수 없다. 갑과 을은 병이 인앤도시에 예치한 투자금 1억원에 대하여 수익률 100%에 해당하는 수익금 1억원에 대한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본 계약 날인 후 병이 분양주택에 대한 매도의사를 갑 또는 을에게 전달하거나, 병의 정상적인 분양주택 매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병의 투자금 1억원과 갑과 을이 보증한 수익금 1억원의 합계금액인 2억원을 빠른 시일 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그 지급시기는 분양주택이 속해 있는 분양건의 1차 본분양완료시점에 진행되어야 하며, 적어도 그 지급완료 기간은 2012. 6. 30. 을 넘길 수는 없다. 갑과 을은 본 계약 또는 병의 분양주택 매수 및 분양 관련한 일체의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병의 요청에 따라 즉시 본계약에 명기된 투자금액을 병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위 계약서는 C, D이 초안을 준비해 온 것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F가 직접 다시 작성한 것인데, 계약서상에 분명히 본인이 지급한 1억원이 "인앤도시에 예치한 투자금"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이에 대한 수익률 100%에 해당하는 수익금 1억원을 추가로 C, D이 보장하는 내용과 이를 위해 9,300만원짜리 분양청약서 2개를 교부하는 이외에 별도로 1,400만원을 적어도 2012. 6. 30.까지 지급하도록 기재하고 있다. 만일 위 계약서가 분양주택의 매매를 주목적으로 하였던 것이라면, '투자금'이나 '예치'라는 단어가 등장하거나, 계약금, 중도금, 잔금 액수와 그 지급시기를 정하는 문구가 없다거나, 9,300만원짜리 분양주택 2채를 반값밖에 되지 않는 1억원으로 매매대금을 정한다거나, 혹시 매매대금을 할인받았다 하더라도 분양주택 2채를 매매대금 1억원과 등가로 정하는 것이 보통일 텐데 분양주택 2채에 추가로 1,400만원을 언제까지 또 지급하도록 예정하는 등의 문구들은 모두 부자연스럽다. 오히려 위 모든 문구들은, 투자금 1억원 이외에 수익금 1억원을 별도로 보장하고 책임진다는 문구, 분양주택의 정상적인 매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투자금 1억원과 수익금 1억원을 포함한 2억원에 대하여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문구 등과 합하여 볼 때,F가 C, D에게 1억원을 투자하고 C, D은 F에게 투자금의 10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추가하여 합계 2억원을 반환하기로 한 후, 그 지급을 담보할 명목으로 분양주택 2채에 대한 분양청약서를 교부하고 위 분양주택 2채와 수익보장금액 2억원과의 차액인 1,400만원의 현금 지급을 보장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F는 2011. 10. 6. 위 계약서와 함께 총괄분양대행업무협약서를 C, D으로부터 건네받아 공증하였는데, 위 서류에는 "인앤도시로부터 D이 위 분양주택이 포함된 주택단지에 관한 분양대행업무를 위임받는데 이를 위한 분양보증금 1억원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위 계약서에서 말하는 "F가 인앤도시에 예치한 투자금 1억원"이라는 문구와 맞물려, F가 C, D에게 지급한 1억원이 D이 인앤도시로부터 분양대행권을 위임받음에 있어 지급해야 할 분양보증금 1억원의 지급을 위하여 빌려 준 것이고, C과 D은 이에 대하여 배액인 수익금을 더하여 2억원을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보장하는 것이 이 사건 계약의 진정한 목적이었음을 추측케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지급한 1억원이 투자금으로 사용되는 걸 몰랐다거나, 분양주택의 임대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매수한 것이라거나, 분양대행자격조건 보여달라 했더니 총괄분양대행업무협약서를 보여 주었다는 취지의 F의 증언 및 진술은 믿기 어렵다. C, D에 대한 2013고단1472 판결에서도, "C, D이 위 주택의 분양대행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에게 1억원을 투자하면 분양가 9,300만원 상당의 위 주택 2채 및 현금 1,400만원을 틀림없이 지급하여 100%의 수익금을 얻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F에게 분양주택 2채에 대한 분양청약서를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F와 C, D 등과 대화한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 곳곳에서도(2012. 1. 18.자, 2. 2.자, 3. 5.자, 4. 6.자 등), F가 투자한 돈 1억원으로 D이 보증금을 넣었다는 취지로 F가 자인하는 진술, 2억원을 개런티했던 것을 서로 양보해서 1억 5,000원으로 할 테니 빨리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진술이 확인되는바, F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주된 목적이 1억원을 C, D에게 투자하고 수익으로서 배액인 2억원을 빠른 시일 내에 돌려받는 것임이 나타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