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동물보호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2015년생)의 친모 C과 교제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9. 19:02경 밀양시 D 작은 방에서, 술에 취해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찍어 내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담기록지, 진술조력인 보고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재판 확정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동물보호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541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자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탁사업자가 아닌 피고인들은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을 얻기로 하면서 피고인 AI은 위 사이트를 총괄운영하고, 피고인 AJ은 자금 인출 및 입금을 담당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에 경기일정, 결과 등을 입력하고,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는 등 위 사이트를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I은 2010. 10. 1.경부터 2010. 12. 3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AP에 있는 AQ 호실 불상에서, 2011. 1.경부터 2011. 5. 23.경까지 부산 남구 H아파트 103동 호실 불상에서, 2011. 5. 24.경부터 2011. 10. 27.경까지 중국 연길시 AR학교 맞은 편 건물 5층에서, 2011. 10. 28.부터 2012. 7.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AS 콘도 711호에서, 2012. 7.경부터 2013. 7. 22.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AT 호수불상에서, 각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AU (AV, AW)", "AX", "AY, AZ, BA"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I은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돈을 입금 받은 후 1:1비율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회원들이 위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된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 및 해외 스포츠 경기 승패 등 원하는 베팅 방법을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배팅하면 그 스포츠 경기의 그 승패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배당률만큼 배당금을 지불하고, 적중하지 않으면 베팅한 게임머니를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2010. 10. 1.경부터 2013. 7. 22.경까지 별지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계좌 내역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회원들로부터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 40개 계좌로 합계 20,273,963,069원을 입금 받아 1,266,351,224원{= 현금인출 금액 1,601,348,524원 - 현금입금 - 금액 334,997,3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AJ은 2011. 5. 중순경부터 2013. 7. 22.경까지 도박자금 인출 및 입금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2010. 10. 1.경부터 2013. 3.경까지, 피고인 AK는 2012. 2. 4.경부터 2013. 7. 22.경까지, 피고인 AL은 2012. 7. 23.경부터 2013. 7. 22.경까지 각 위 사이트에 경기일정, 결과 등을 입력하고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는 등 위 사이트를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I, AK, A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J, A의 각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 AI, AJ,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은행계좌 1. 각 은행 회신(연결계좌회신 포함) 1.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6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J, AK, AL)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의 관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특히 피고인 AK, AL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J, AK, AL)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I)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I) 형법 제48조 제2항 무죄부분 검사는, 피고인 AJ이 2010. 10. 1.경부터 도박자금 인출 및 입금을 담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2010. 10.경부터 도박자금 인출 및 입금을 담당하는 등으로 피고인 AI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행을 범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 10.경 광주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인 D(가명, 남, 15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의 성적 행위를 하면서 돈, 담배 등을 주고 자신의 주거지에 머물 수 있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와 통화에 대한) 1. 범죄경력 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 이유 -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는 사회적 유해성이 큰 행위임 - 다른 한편, 행위 자체가 유사성행위에 그쳤고, 대가로 제공된 금원도 비교적 소액으로 보임 -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음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 가명)이 근무하고 있는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2. 17. 06: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의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왜 안 받아 주냐?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한테 사랑한다고 하지 않냐? 내가 우습냐?'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 좀 해라, 쓰레기 새끼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수십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 후 자신의 집으로 간다며 안방을 나가다가 피해자의 위 발언에 화가 풀리지 않자 다시 안방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수회 때리고, '희열감을 느낀다. 나 존나 변태 같다. 내가 너한테 합의금 2천만원 줄 테니까 내가 너 2천만원 어치 때려도 되냐?'라고 말하며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머리채를 잡고, 이어 피해자에게 '야, 너 나 쳐다봐. 존나 이쁘다. 병원에서 사이코패스라고 했는데, 너가 봤을 때도, 내가 사이코패스 같냐?'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떄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피해사진,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와 참고인 E 문자대화 내용 첨부)-피해자와 참고인 E 문자대화 내용, 성폭력피해자진료기록,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강간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심신의 상처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895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금괴 밀반송 가.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종로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지인 B 및 성명불상 일명 C으로부터 금괴 운반 의뢰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2.경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인 출국장 부근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가 반입한 1kg 금괴 3개(범칙시가 142,890,000원)를 건네받아 주머니에 넣어 은닉한 뒤 세관장에게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본으로 출국하여 밀반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반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종로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지인 D, E 등과 함께 인천공항 공항면세점에서 금을 받아 일본으로 밀반송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E로부터 금괴 운반을 의뢰받아 D에게 금괴 운반 일정 및 운반 방법, 항 항공권 등을 전달해주었고, D은 2016. 3. 22.경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인 공항면세점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가 반입한 1kg 골드바 4개(범칙시가 204,424,000원)를 건네받아 바지 주머니에 넣은 뒤 세관장에게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본으로 출국하여 밀반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반송하였다. 2. 금괴 밀수입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사당 부근에서 지인 F, G으로부터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운반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8.경 중국 청도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g 금괴 5개(범칙시가 44,088,000원)를 자신의 항문에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10kg 금괴 50개(범칙시가 459,360,000원)를 밀수입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3. 금괴 밀수출 피고인은 2016. 4.경 불상지에서 지인 E로부터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운반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4.경 김포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g 금괴 5개(범칙시가 50,600,000원)를 자신의 항문에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9kg 금괴 45개(범칙시가 464,860,000원)를 밀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F, D,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1. 감정서 1. 조사보고서(피의자 A 출입국 분석), 조사보고(B에 대한 조사), 조사보고(밀반송죄 의율 및 밀수출입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추가 밀반송 범행 관련 공범에 대한 공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및 공소장 1부, 각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반송 및 밀수출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저해하고 국가의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1,20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괴 밀수출입 운반책으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자신의 지인들까지 금괴 밀수·출입 범행에 끌어들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전체 범행규모에 비해 적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 06:30경 경남 김해시 B모텔 C호실에서 피해자 성명불상(가칭 D, 0세)을 혼자서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혼외자식을 출산하게 된 사실을 남편과 가족들에게 숨기기 위해 같은 날 13:49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1층 상담실로 들어가 아기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안내문 종이에 '7월 1일 6시 30분쯤 태어난 아기입니다. 잘 돌봐 주세요. 죄송합니다'라는 메모를 적은 뒤 피해아동을 그대로 둔채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메모, 압수조서및목록, 감정서 1.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유기), 형법 제272도(영아유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으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아이의 출생신고 및 이후의 양육과정(시설위탁 또는 입양)에 관한 부모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명하고, 보호관찰을 통해 이를 감독하기로 한다.
대법원-2007초기318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 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아니할 경우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제기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할 것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형사 항소심의 구조와 성격, 형사사법 절차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라 할 것이므로, 위 관련 법조항인 형사소송법 제405조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규정에 대한 신청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68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84 배임 피고인 A 검 사 하재무(기소), 이기명(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청운 |담당변호사 김종필 판결 선고 2019. 1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2.경부터 2017. 3. 30.경까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창고에서, 피고인이 그 무렵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운영자금을 빌리면서 피해자 회사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그곳에 보관 중에 있던 퀀텀(골드) 키보드 5,500개, 밟텀(실버) 키보드 500개, 퀀텀 메카닉 키보드 1,000개, 3200KFHD 모니터 455개, 비보게이밍 3120 모니터 250개, 사이다 케이스 1,000개, 잭팟3 케이스 4,326개 시가 합계 2억 3,802만원 상당의 물품을 담보 목적에 맞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임무에 위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처분행위 당시 채무원리금인 200,064,546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국화물 입고확인서, 확인증, 거래명세표, 이메일 내역, 민사판결문, 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2억 원 상당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담보무를 상실하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효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8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80 식품위생법위반,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재연(기소), 김청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성원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B은 2018. 10. 11.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식당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상대방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1월경 지인인 B에게 '보도방을 하고 싶은데 허가가 없다. 나를 'E' 종사자로 등록해 주고 'E' 상호를 사용하게 해주면 대여료로 1년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승낙을 받은 뒤 B에게 대여료 300만 원을 지급하고 2019. 1. 28. 'E'의 종사자로 등록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20. 1. 6.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수회에 걸쳐 'E' 상호를 사용하여 유흥업소 운영자 등에게 여성도우미를 소개하고 시간 당 6,000원의 수수료를 받아 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7. 19. 21:16경 경남 함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군 F에 있는 'G단란주점' 운영자인 H으로부터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수료를 받을 생각에 I 외 1명을 위 'G단란주점'으로 보내주어 I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유흥을 돋우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8. 21:50경 경남 함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군 J에 있는 'K' 단란주점 운영자인 L로부터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수료를 받을 생각에 M, N를 위 'K'으로 보내주어 M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유흥을 돋우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L, M, N,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유료직업소개 허가사항 수사협조 자료 제출, I 통화내역, H 통화내역,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캡쳐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B 통장사본, 문자메시지 사진, 각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발생보고(식품위생법위반 의심),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K 업주 L 통화내역 분석, 도우미 M, N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3호, 제21조,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선고형(주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수사 단계에서 B에게 허위진술을 요청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영업기간이나 건수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명의를 대여하여 실제로 운영한 기간이 짧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고인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자신의 행위가 다른 범죄인 무등록 유료직업 소개사업 운영에 해당하게 되는 것에 불과하여, 주장 자체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인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나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전주지방법원-2020고단729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29 사기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오세문(기소), 민경찬(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동현(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대언(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강주원 판결선고 2020. 11.25.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2.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22.경 김제시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면 (유)F 소유 G(8.5톤) 화물차량 1대, H(25톤) 화물차량 1대를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화물차량 2대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6.경 피고인 B의 아들인 I 명의 농협 계좌(J)로 6,000만원을 을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9. 22.경 위 D에서 피해자 E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면 (유)F 소유 G(8.5톤) 화물차량 1대, H(25톤) 화물차량 1대를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A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위 차량 2대를 양도해 주지 않아 피해자가 A에게 항의하였고, A은 피해자에게 다시 6,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위 차량 2대를 양도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차량 2대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7. A 명의 기업은행 계좌(K)로 6,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같은 날 A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L)로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유)F 화물영업권 매매계약서, 각 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7. 9. 22. 계약서 특약사항, 피의자 C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입출금 내역 등 1. 수사보고(G, H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건), 수사보고(유)F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건) 1.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 : 위 피고인은 2017. 2.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및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제1확정판결), 2017. 4.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6. 3.~4.경 저지른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제2확정판결). 이 사건 사기죄는 제1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 제2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것이나, 한편 제2확정판결의 범죄가 제1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것으로 이 사건 사기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로부터 화물차량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각 범행의 죄질이 경위, 수법 등의 면에서 불량하다. - 피해액(각 6,000만원)이 적지 않다. - 피고인 A은 사기 등 범행으로 인한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가 있고, 피고인 C은 사기 등 범행으로 인한 실형 및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있다. - 피고인들이 모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유재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7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25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검 사 최광진(기소), 조윤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한중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선박을 운영하면서 수산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경 피해자 C 통영지소로부터 5억 5천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위 B 선박에 설치된 레이더 등 선박의장품을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함으로써 그 점유는 피고인이 계속하는 내용의 동산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원리금 변제를 연체하기 시작한 2019. 11. 하순경 경남 통영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양도담보 목적물인 위 레이더 등 선박의장품을 D에게 3,000만 원에 매도하고, D는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선박의장품의 소재파악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양도담보권의 목적이 된 위 선박의장품들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C) 1. 수사보고(양도담보계약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D의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선원들의 임금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지용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9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299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문주(기소), 안인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성천(국선) 판결선고 2019. 6.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23. 위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4. 18:33경 여수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119 구급차량으로 이송되어 절단된 오른쪽 무릎에 생긴 욕창을 치료받은 후 잠에 들자 의식 확인을 위하여 응급구조사 D(24세)가 피고인의 가슴부위를 꼬집으면서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되고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에게 "호로새끼야. 왜 날 꼬집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D의 복부를 1회 때리고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응급구조사 D, 간호사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고, 응급실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와 비교하여 모순되는 점이 없으므로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D 응급구조사 자격증 사본, C병원 응급실 CCTV 영상 캡쳐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고단2409, 2750, 2018고단68(병합) 판결문, 공판기록에 편철된 광주지방법원 2017노2623 판결문, 코트넷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응급의료에관한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인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오른쪽 다리가 절단된 중증 장애인인바,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서봉조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00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0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석수민(기소), 임헌준(공판)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4. 07:07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식당 주변 원룸 주차장부터 같은 시 장안구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4차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3회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소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93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9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현욱(기소), 이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익환, 유익상, 김훈찬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27.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4. 23:15경 서울 중구 B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C 쏘렌토 승용차를 출차하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차량이 위 주차장 벽에 부딪힐 때까지 약 1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세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08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083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손수진(기소), 이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소연(국선) 판결선고 2020. 1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7. 01:35경 서울 강남구 B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부 심부열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각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아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다. 판사 김세현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96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9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남수연(기소), 임헌준(공판) 판결선고 2020. 1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11:12경 혈중알콜농도 0.16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D삼거리 부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용인시청 방향에서 한국민속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7. 11:12경 혈중알콜농도 0.16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G건물 앞 도로에서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D 부근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3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1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4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