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243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의 관계 등] D은 ㈜E, ㈜F, ㈜G 등 대구·부산·경인 지역에서 20여개의 불법 금융다단계 유사수신 업체를 운영한 C과 내연관계에 있던 H의 친오빠이고, 피고인은 2009년경 대구 소재 I건축사무소에서 D을 알게 된 이래 호형호제하며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다. ㈜J, ㈜K, ㈜L, ㈜E, ㈜G, ㈜M, ㈜N 등 25개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의 회장 C은 부회장 O, 행정부사장 P, 교육위원장 Q, R, S, T, 전산실장 U 및 각 센터장과 공모하여 2004년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대구, 인천, 부산 등 지역에서 위 유사수신업체들을 운영하면서 상습으로 7만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5조 715억 원 규모의 금융다단계 상습사기범행을 저지르고 2008. 12. 10.경 밀항하여 중국으로 도주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D은 2009년 1월 말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8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 앞길에서 C 측으로부터 금융다단계 상습사기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에 의하여 생긴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20억 원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중국에서 혼합유제조업을 준비 중인 피고인을 통해 이를 현금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년 3월 말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D로부터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의 비자금을 보관하고 있는데, 그 중 12억 원을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중국 소재 V 유한공사의 중국 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한 다음 인출하여 돌려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3. 30.경 인천 소재 국민은행 삼산지점 앞에서 D로부터 액면금 합계 12억 원 상당의 CD 7장을 건네받아, 그 무렵 만기가 지난 위 CD 7장을 해지한 후 그 해지금 합계 1,259,755,259원 중 1,258,955,269원을 본인 및 W 명의의 각 국민은행 계좌와 W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분산 입금하여 보관하는 한편, 이 중 약 4억 원을 중국 현지 법인에 대한 피고인의 투자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중국으로 송금하여 위 유한공사의 금융계좌에 자본금으로 예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4. 10.경 D로부터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액면금 합계 8억 원의 CD 5장을 X에 있는 사채시장을 통해 현금으로 바꾸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W으로 하여금 서울 중구 X 이하 불상지에서 국, 공채 매매업 등을 운영하는 ㈜Y을 통해 위 CD를 할인 매각하여 W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Z)로 8억 1,000만 원을 입금 받게 한 후 W을 통해 8억 1,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여 이를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금융다단계 상습사기 범죄의 범죄수익 등인 액면금 합계 20억 원인 CD 12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W의 명의로 해지하여 수표 등으로 교환하는 한편, 이를 적법하게 투자받거나 차용하여 관리 · 보관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 처분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가장하여 은닉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9년 3월 말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12억 원의 CD 7장을 V 유한공사의 중국 계좌로 송금한 후 현금으로 교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9. 3. 30.경 D로부터 건네받은 위 CD를 인천 등지에 있는 금융기관에서 해지한 후 그 해지금 합계 1,259,755,259원 중 1,258,955,269원을 피고인 및 W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 · 보관하던 중, 2009. 3. 31.경 그 중 67,408,250원을 연체된 피고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피고인이 예전에 운영한 사업자인 AA, AB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명목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년 12월 경까지 국내에서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약 8억 원 상당을 임의 사용하고, 중국으로 송금한 399,933,000원을 D의 반환요구에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자본금 등 사업자금 명목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합계 1,258,955,269원 상당을 횡령하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 사채업자를 통해 매각(할인)한 자금 8억 1,000만 원의 사용정리자료 1부, AC 처 AD 명의 양도성예금증서 발행자금 400백만 원의 원천수표 정리 자료, 각 복구된 DB자료 중 각 투자자 명단(증거목록 순번 42, 45), AE AF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 발행자금 400백만 원의 원천수표 정리 자료 1. A, W 명의 통장내역 5부, H 관련 A 계좌 추적 자료(양도성예금증서) 1부, H 관련 W 계좌 추적 자료(자금원천관련) 및 출금전표, 거래처 원장 등 1부 1. 출금표, 양도성예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범죄수익 가장 및 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경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D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CD를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당시 위 CD가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자가 자신이 은닉하려고 한 재산이 위 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을 필요로 하나,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법의 입법목적(위 법 제1조)과 구성요건의 형식에 비추어 그러한 인식은 당해 재산이 위 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정도로 충분하고 반드시 그 범죄의 종류나 구체적 내용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5288 판결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CD가 범죄수익임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아 수표 등으로 교환하거나 투자금인 것처럼 관리 · 보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D은 이 법정에서 당초 피고인에게 위 CD는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의 비자금을 맡아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주었고, 국민은행에서 CD 7장을 해지한 후 하나은행 앞에서 W을 기다리던 중에 피고인이 '이거 다 대구지역에서 발행된 CD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CD냐,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하여 '요즘 매스컴에서 크게 떠드는 다단계 사건의 비자금이다'라고 말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D과 피고인은 최초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AG사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액면금 20억 원의 CD를 투자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가, 그후 D은 위 진술을 번복하여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의 비자금이라고 말하면서 위 CD를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정상적인 투자약정에 따라 D로부터 CD를 받았음에도 D이 검찰에서 거짓진술을 하자고 제안하여 그에 따른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CD가 정상적으로 마련된 투자금이라고 알고 있었다면 D의 제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에 동조하여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당초에는 위 CD가 회사자금을 횡령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마련된 비자금이라고 알고 있었다가 하나은행에서 D로부터 내막을 들은 이후에는 C 등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이라는 것까지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정상적인 투자약정에 따라 D로부터 위 CD를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은 2008. 12. 10.경 밀항하여 중국으로 도주하였는데, 도주 전부터 각지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고, 도주를 전후하여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국내의 지인 등을 통하여 회수한 투자금에서 비롯된 CD와 수표 등을 현금으로 교환하고 있었기 때문에 2009년 3월경에는 새로운 투자를 할 처지에 있지 않았다. 그리고 D도 당시 동생인 H이 중국에서 C과 함께 지내며 가족들과 쉽게 연락하지도 못하고 있었으므로, C 측으로부터 교환을 의뢰받은 CD를 임의로 투자금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상황에 있었다. 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재무담당자였던 W은 수사기관에서 'D의 투자금에 관하여 원금이 얼마인지, 수익금을 언제, 얼마나 주기로 하였는지, 지분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고, 투자약정서를 본 적도 없으며, 투자금 지급 당시 D이 공장을 방문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D 역시 이 법정에서 'CD 지급 당시에는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약 1년 반 후 피고인이 돈을 반환하지 않은 채 공장 운영 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해서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CD를 건네받을 당시에는 투자약정서가 작성되지도 않았고, 구체적인 투자 조건에 대해서도 전혀 약정된 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당초 D로부터 2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09. 4. 10.경 건네받은 액면금 8억 원의 CD 5장을 X 사채시장에서 할인하여 D에게 수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실제로 20억 원에 대한 투자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먼저 12억 원을 투자받은 후 나머지 8억 원의 투자금을 받기 위하여 D을 만났으나, D이 CD 5장을 할인해서 사정이 급해서 먼저 좀 사용하겠다고 하여 수표를 D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이후에도 나머지 8억 원의 투자를 D에게 요청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액면금 12억 원의 CD 7장을 D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해지하고도, 그 해지금을 투자처인 회사의 예금계좌가 아니라 피고인 본인 또는 W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점, 피고인이 위 돈 중 일부를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사용한 점, 피고인과 D이 알고 지낸지 불과 1년도 채 안 되는 시점에 12억 원에 달하는 거금의 거래가 이루어진 점, D이 투자하였다는 회사의 중국 공장을 방문한 적도 없고, 자금회수를 위한 담보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CD 7장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국 공장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D로부터 받은 CD 7장을 해지하여 보관하던 돈 중 개인적으로 사용한 2억 원(형수들에게 지급한 8,000만 원, 지인들에게 지급한 1억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투자약정 취지에 따라 중국 공장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투자용도에 맞게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었던 1,258,955,269원 전액을 횡령의 범의를 가지고 임의 사용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09. 3. 30.경 D로부터 액면금 12억 원의 CD 7장에 대한 교환을 의뢰받았으므로, 이를 수표나 현금으로 교환하여 D에게 반환하여야 함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피고인의 위 주장은 위 CD 7장이 투자금임을 전제로 한 것이나 투자금이라고 볼 수 없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관하던 돈을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종합소득세, 예전에 운영하던 사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별도로 운영하던 화장품 사업의 운영비,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개인 세금 및 채무의 변제, 다른 사업 운영비 등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투자금의 용도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3) 피고인도 검찰에서 'D에게 위 돈을 화장품 사업의 운영비로 사용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위 돈을 유용한 것은 맞다. 위 돈을 좀 편하게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함으로써 D로부터 받은 돈 일부에 대하여는 위탁의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하한(징역 2년)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C 등이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관한 자금세탁에 관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약 12억 원 상당을 횡령함으로써 위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에 돌아가야 할 자금이 보전되지 못한 채 소멸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정상적인 투자를 받았다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D에게 횡령액 중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중국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나머지 횡령액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