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014

서울서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14, 1458(병합), 1787(병합), 2227(병합), 2332(병합), 2553(병합), 2584(병합), 2718(병합) 가. 사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2020초기306, 319, 338, 339, 340, 350, 352, 353, 354, 360, 367, 371, 372, 374, 375, 376, 381, 382, 383, 384(취하), 385, 386, 390, 392, 395, 396, 397, 399, 401, 403, 404, 407, 408, 414, 423, 430, 434, 460, 506, 513, 515, 516, 517, 597, 598, 599, 607, 614, 650, 652, 751, 826, 831, 835, 848, 849, 883, 972, 985, 986, 1009(취하), 1010, 1011, 1012, 1014, 1020, 1022, 1023, 1031, 1042, 1044, 1046, 1047, 1048, 1049, 1050, 1055(취하), 1066, 1067, 1068, 1084, 1093, 1094, 1110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1.가. A |2.나.다. B 검 사 홍현준, 최종경, 황인혜, 박예주, 김진희(기소), 황인혜(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기정(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김진아(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별지 배상신청인 명단 기재와 같음판 결 선고. 2020. 10. 8.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4호를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는 별지 배상신청인 명단의 '인용액'란 기재 각 편취금을 각 해당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C, D, E, F, G, H, I, J, K의 각 배상명령신청과 배상신청인 L, M, N, O, P, 의 Q, R의 피고인 B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I. 2020 고단1014(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S'(같은 날 기소중지)을 만나 S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건만남(성매매)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거나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금원을 위안화로 바꿔 송금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하는 역할을 맡아 환전 금액의 %3% ~ 7%를 수수료로 받기로 공모하고, 2020, 3. 2.경 불상지에서 T U 사이트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마스크를 구입하겠다고 연락을 한 피해자 V에게서 B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29.부터 2020. 3.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1회(피해자 150명)에 걸쳐 합계 56,491,05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2. 29.경 성명불상자(Y 대화명 'Z')으로부터 '편법으로 대출 진행 해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X)에 연결된 공인인증서를 위 성명불상자의 PC로 보내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Ⅱ. 2020고단1458,(피고인 B)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Y 대화명 'AA')으로부터 '이자 10% 미만의 저금리로 최대 8,000만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다만 체크카드를 이용해 입출금 작업을 해서 거래 실적을 쌓아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고, 2019. 10. 30.경 서울 서대문구 AB에 있는 AC 2층에서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A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AE은행 계좌(A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Y 대화명 'AA')으로부터 '아이폰 2대를 개통해 주면 한 대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10. 31.경 서울 서대문구 AG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AH 통신사 아이폰(AI), AJ 통신사 아이폰(AK) 2대를 개통한 후,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 AB에 있는 AC 2층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Ⅲ. "2020 고단1787(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S'을 만나, S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건만남(성매매)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거나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금원을 위안화로 바꿔 송금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하는 역할을 맡아 환전 금액의 3%A7%를 수수료로 받기로 공모하고, 2020. 2. 27.경 'S'은 중고거래 어플 AL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마스크를 구입하겠다고 연락을 한 피해자 AM에게서 AN 명의의 AO은행 계좌(AP)로 12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8,183,000원을 교부받았다. IV. 2020고단2227(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S'을 만나, S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건만남(성매매)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거나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금원을 위안화로 바꿔 송금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하는 역할을 맡아 환전 금액의 3% A~ 7%를 수수료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20. 3. 5.경 'S'은 중고거래 어플 AL에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에어팟 2세대 미개봉 정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에어팟을 구입하겠다고 연락한 피해자 AQ로부터 AR 명의의 W은행 계좌(AS)로 12만 원을 교부받았다. V. 2020고단2332(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경 성명불상자(일명 'S') 등과 함께 'S'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건만남(성매매)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편취자금을 융통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금원을 위안화로 바꿔 송금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하는 역할을 각각 맡아 환전 금액의 3% 내지 7%를 수수료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4.경 불상지에서 T U 사이트에 '방역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R 명의의 AU 계좌(AV)로 301,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606,77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VI. 2020 고단 2553(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경 성명불상자(일명 'S') 등과 함께, 'S'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건만남(성매매)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대포통장을 관리하면서 금원을 교부받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금원을 위안화로 환전하여 환전금액의 3% 내지 7%를 수수료를 받고 자금을 세탁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2. 22.경 불상지에서 T U 사이트에 사실은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갤럭시워치액티브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제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포통장인 AX 명의의 AY 계좌(AZ)로 39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4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피해자 110명으로부터 합계 36,995,95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이를 위안화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W. 2020 고단 2584(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경 성명불상자(일명 'S', 이하 S이라고 함) 등과 함께 S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건만남(성매매)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금원을 위안화로 환전할 수 있는 곳을 물색하여 자금을 세탁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환전상대방의 계좌로 편취자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맡고, 피고인은 환전 금액의 3% 내지 7%를 수수료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S은 2020. 3. 2.경 불상지에서 T U 사이트에 '방역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A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S은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S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B 명의의 AE은행 계좌(BC)로 200,000원, B 명의 W은행 계좌(X)로 201,000원 등 합계 401,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이를 위안화로 환전하여 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VI. 2020고단2718,(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S')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U, AL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KF94 마스크, 노트북, 핸드폰" 등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금원을 BD, BE 등 위안화로 환전하여 이를 송금해 주고 그 중 3~7%를 수수료로 받고 자금을 세탁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3. 3. 19:07 경 불상지에서 T U 사이트에 사실은 KF94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KF94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BF으로부터 KF94마스크 100매에 대한 판매대금 명목으로 BG 명의 BH계좌(BI)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3.부터 2020. 3.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81명으로부터 합계 42,147,225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이를 위안화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014(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B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Q,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G, M,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I, DZ, EA, EB, EC, N, ED, EE, EF, EG, EH, EI, EI, L,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H, EX, EY, EZ, O, F, FA, FB, FC, FD, FE, P, FF, FG, FH, FI, FJ, FK, FL, FM, FNI), FO, C, FP, FQ, FR, FS, FT, FU, FV, FW, D, FX, FY, FZ, GA, GB, GC, GD, GE, GF, BO, GG, GH, GI, GJ, GK, GL, GM, GN, GOO 각 진정서/진술서/고소장 1. 각 입금이체내역서(피해자들), 각 계좌거래내역(B, GP, GQ, BI) 1) 범죄일람표 1 순번 133의 피해자 'GR'은 'FN'의 오기로 보임 1. 각 내사/수사보고(GP 통화, GS 통화, GQ 통화 및 제출자료 검토, U 환전 게시글 수사, 아이폰6S 분석내용) 1. 압수조서 및 목록 2020고단1458(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각 은행계좌거래내역, Y수발신내역, 전화가입자조회 1. 각 수사보고(B 전화통화, 휴대전화 개설일자 확인) 2020 고단1787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문조서 1. AM,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HP의 이메일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피해자들), 각 모바일 AL 어플 대화내용 1. AN 계좌거래내역, 페이스북 대화내용, 계좌내역, Y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및 공람문서 첨부) 2020 고단2227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확인증, 문자캡처자료 2020 고단 233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Q, HR, HS, HT, HU, HV, HW, HX, HY, HZ, IA, IB, R, IC, ID, IE, IF, IG, IH, II, IJ, IR, IL, AT, IM, IN, IO, IP, IQ, IR, IS, IT, IU, IV, IW, IX, IY, IZ, JA, JB, JC, JD, JE, JF, JG, JH, JI, JJ, JK의 각 고소장/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이체내역서 /이체결과조회/입금확인증/송금확인증, 각 (Y)대화내용 1. 각 회신자료 1. GQ, JL, JM 제출 각 이메일 자료 1. 각 수사보고(각 계좌거래내역확인, 직후계좌, 피해자금 흐름파악) 2020 고단2553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X, I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AX, B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O, JP, JQ, JR, JS, JT, JU, JV, JW, JX, JY, JZ, KA, KB, KC, KD, KE, KF, KG, KH, KI, AW, KJ, KK, KL, KM, KN, KO, KP, KQ, KR, KS, KT, KU, KV, KW, KX, KY, KZ, LA, LB, LC, LD, LE, LF, LG, LH, LI, LJ, LK, LL, LM, LN, LO, LP, LQ, LR, LS, LT, LU, LV, LW, LX, LY, LZ, MA, MB, MC, MD, ME, MF, MG, MH, MI, MJ, MK, ML, MM, MN, MO, MP, MQ, MR, MS, MT, MU, MV, MW, MX, MY, MZ, NA, NB, NC, ND, NE, NF, NG, NH, NI, NJ, NK, NL, NM, NN, NO, NP, NQ, NR, NS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HP의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상세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이 체결과조회서/금융거래서/입출거래내역/예금거래내역증명/송금내역상세/거래명세표/영수증, 각 Y/NT/U 채팅 대화내역 1. B 계좌내역, 각 영장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NU 전화진술 및 자료제출, 사건공람 첨부, HP 전화진술, 압수수색검증 영장회신, NV 통화진술) 2020 고 단 258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A의 진정서/진술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캡처자료, 회신자료 2020 고단 2718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N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F, NX, NY, NZ, OA, OB, OC, OD, OE, OF, OG, OH, OI, OJ, OK, OL, OM, ON, > 00, OP, OQ, OR, OS, OT, OU, OV, OW, OX, OY, OZ, PA, PB, PC, PD, PE, PF, PG, PH, PI, PJ, PK, PL, PM, PN, PO, PP, HT, PQ, PR, PS, PT, PU, PV, PW, PX, PY, PZ, QA, QB, QC, QD, QE, QF, QG, QH, QI, QI, QK, QL, QM, QN, QO, QP, QQ, QR, QS, QT, QU, QV, QW, QX의 각 진정서/진술서/고소장 1. JL의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송금확인증이 체결과조회서/입금확인증/이체내역서 / 예금거래내역서/입금내역서 /송금결과확인서/입출금거래내역서, 각 Y/AL 대화내역, 각 U/AL 판매글 캡처본 1. AO은행 회신내역, QY 조회내역, AH 가입자 회신내역, BH 회신내역, W은행 회신내역, AY 회신내역 1. QZ 제출자료, JM/RA/RB 각 제출내역 1. 각 수사보고(RC 자료제출 첨부, RD 자료제출 첨부, 각 계좌거래내역/참고인제출자료 첨부 및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전 아무런 처벌 받은 전력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지급한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피해자가 다수이고 인터넷 물품사기의 총 피해금액이 1억 6,000여만 원 상당액에 달함에도 그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B: 이 사건 전 이종 범행에 대한 2회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다액의 인터넷물품 사기 범행이 실제 발생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김호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