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49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9.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2011고단4908(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9. 19.경 서울 서초구 D 건물 2103호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엘씨 개설 계약금으로 1억 7,000만 원을 주면 나의 사업자금을 보태어 총 3억 3,000만 원으로 엘씨를 개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엘씨를 개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19.경 위 회사 명의 계좌로 1억 7,000 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고단627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5. 13. 경 전북 부안군 G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전북 부안군 I 젓갈공장을 신축하고 있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 건물 철거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3개월 안에 원금 및 원 3부 이자를 갚겠으며,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전기통신 부분을 하도급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으로부터 I을 인수한 후, 부안군청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위 토지에 공장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당시 I의 양도인인 J에게는 2009, 1. 14.경 계약금 400만 원만을 지급한 상태이고, 나머지 양수대금은 그 금액조차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결국 위 계약은 2009. 7.경 해제되고, 또한, 피고인은 위 토지의 매도인인 K에게 그 매매대금 중 2억 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는 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부안군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데 필요한 자기부담금 4억 원 역시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서, K에게 위 토지의 매매대금조로 지급한 위 2억 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이, 2억 5,000 만원 내지 3 억 원 상당의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사기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숨어 지내고 있는 중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약정내용과 같이 3개월 안에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2009.5.20.경 3,000 만원 합계 5,0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 받았다. 3. 2011고단7466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0. 5. 초순경 서울 용산구 M 부동산에서 피고인 B의 중개로 피해자 N 및 그 모친인 0 0 소유의 서울 용산구 P 대 101.8㎡, 같은동 Q 대 90.6㎡ (이하 '0 소유 토지'라 한다) 및 피해자 소유의 같은 동 R 대 142.1m² (이하 '피해자 소유 토지'라 한다)에 빌라 1동(8세대)을 신축해주기로 빌라신축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A 2010. 5. 15.까지 0 소유 토지를 11억 3,100만 원(평당 1,950만원)에 매수하고, 피해자 소유 토지는 매수하지 않는 대신, 위 빌라 1동을 신축한 후 빌라 2세대를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해 주고, 공사비는 위 2세대 분에 관한 공사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액을 피고인 A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5. 15. 경이 지나서도 피해자측에 토지매수대금 11억 3,100 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가 피해자측에서 토지매수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2011. 5. 27.경 피해자와 일단 O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고인이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빌린 다음 세입자들을 내보내는 자금으로 사용하고, 사용한 금원은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토지매수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사채업자 S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약 1억 8,000만 원을 세입자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 명목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당초 약정한 토지매수대금 및 공사비를 전혀 조달하지 못하다가, 2010. 6. 17. 경 서울 용산구 T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이미 사채업자에게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내 명의로 돈을 빌리기는 어려우니, 당신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나에게 주면 내가 책임지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이 6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채업자들에게 금원을 빌리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0만 원, 2010. 7. 14. 1억 2,000 만 원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7. 27.경 피해자에게 “토지매매대금은 나중에 줄 테니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PF 대출을 받아 내 명의로 빌린 사채를 해결하고 공사비를 조달하자. 어차피 나중에 소유 토지와 당신 소유 토지는 내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것이고 토지에 설정된 대출채무도 다 승계할 것이기 때문에 PF 대출을 받더라도 나의 빚이지 당신의 빛이 아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이 6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대출채무를 승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22억 원을 대출받아, 사채업자 S에게 피고인 명의의 채무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292,500,00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92,500,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거나 제3자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12.경 피고인 A에 대하여 2억 6,5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U이 피고인 A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자, 지주인 피해자를 속여서 피해자로 하여금 새로 신축될 빌라에 대한 분양계약서에 매도인으로서 날인을 하게 하여 U에게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해줌으로써 피고인 A 의 U에 대한 2억 6,500만 원의 채무를 대물 변제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라 피고인 B은 2010. 12, 19, 14:00경 서울 용산구 T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U을 마치 신축하는 빌라 2채를 분양받기로 한 사람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A 의 몫인 빌라 6세대 중 2세대를 계약금 3억 9,000만 원을 받고 U의 남편인 V에게 분양하려고 하는데, 지주의 동의 및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분양계약서의 매도인 란에 서명·날인을 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V가 분양계약서의 작성만으로는 U의 채권을 담보할 수 없다고 항의하면서 어음을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A은 2010. 12. 28.경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여 "V가 나중에 예정대로 빌라를 분양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서 그 담보로 계약금과 같은 금액인 3억 9,000만 원 상당의 어음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V한테 계약금 3억 9,000만 원을 받아야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으니, 3억 9,000 만원 상당의 어음을 발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U에 대한 개인채무 2억 6,5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어음을 작성한 다음 V에게 교부하려고 하였을 뿐, V에게 빌라를 분양하거나 V로부터 계약금 3억 9,000만 원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액면금 3억 9,000만 원인 약속어음의 발행인 란에 서명·날인케 한 다음 위 약속어음을 V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였다. 4. 2012고단3206(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1. 10.경 광주 서구 W 커피숍에서 피해자 X에게 "전북 부안군 Y, Z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펜션을 지어 분양하려고 하는데 토지 매입자금이 부족하니 6,000만 원만 빌려주면 2008. 12. 29.까지 원금의 2배인 1억 2,000만 원을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위 토지 매도인인 K에게 그 매매대금 2억 4,000만 원 중 5,130만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대금은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펜션 건축 설계비와 기존 건물 철거비 등 공사에 필요한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토지를 매입하여 펜션을 건축하고, 피해자와의 약정내용과 같이 약 2개월 내로 차용금의 2배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149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무역컨설팅 계약서, 각 입출금 내역 [20116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K, AC, J 진술청취) 1. 각 차용증, 공문, 각 송금내역 [2011746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AD, V, U, A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N, AD 진술부분 포함) 1. AD, V, U,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삼화저축은행 대출비용계산서, 여신거래조회표, 차용금지급에 관한 약정서에대한 인증서 사본,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대한 인증서 사본, 어음 공정증서 사본, 부 동산등기부등본, 금융거래확인서, 여신거래약정서, 신용조사회보서, 문자메시지 사진, 유동성거래내역조회서 첨부보고 [20123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사본, 거래명세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민원조회, 수사보고(참고인 AF 진술청취), 수사보고(피고인이 본건 부지 소유자에게 입금한 금액) [판시 전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1단 6271) 1.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고인 A 의 판시 제1, 제2, 제3. 가. , 제 4 사기의 점), 형법 제 347조 제2항, 제1항(피고인 A의 판시 제 3. 가.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의 제3. 나.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 J. X와 합의한 점 (2011고단6271, 2012고단3206), 피해자 F에게 1억 7,000만 원 중 1억 원을 반환하였고, 위 피해자가 보증보험회사로부터 3,740 만 원의 손해를 전보받은 점(2011고단4908), 한편 2011 고단 7466 사건의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고,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의 양형조건과 더불어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2. 피고인 B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범행에 가담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