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56

범죄사실 2015고단3056 -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과 F은 공모하여 2015. 6. 5. 19:30경부터 다음 날 02:30 경까지 김해시 G에 있는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다음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주점의 업주로서 실장인 피고인 B과 웨이터인 F으로 하여금 위 주점에 찾아온 손님들과 위 주점에 고용된 유흥접객원(약 9명)들로 하여금 성매매(속칭 '2차)를 하도록 알선하면서 그 대가로 받은 금원 등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주점의 실장으로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유흥접객원들을 준비시켰으며, F은 위 주점의 웨이터로 성매매를 하려는 손님들을 위 주점과 같은 건물에 있는 성매매 장소인 'I' 모텔의 객실까지 직접 안내하거나 위 모텔 객실 열쇠를 받아 전달하였고, 피고인 C는 위 모텔의 업주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숙박비 40,000원 또는 대실료 20,000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 장소로서 위 모텔을 제공하였다. 피고인들과 F은 위 주점에 찾아온 손님인 J(36세), K(40세)에게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하고 위 주점에 고용된 유흥접객원인 L(가명 M, 여, 38세), N(가명 0, 여, 26세) 등 2명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게 한 후 위 유흥접객원들로 하여금 1명당 성매매 비용 300,000원(기본 봉사료 포함) 및 주대 1,050,000원을 받고 위 모텔의 객실로 가서 각 1회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1. 하순경부터 2015. 6. 17.경까지 총 94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0. 2. 5.부터 2015. 6. 17.까지 제1항의 주점에서, 위 주점에 관하여 'P'이라는 상호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였음에도, 위 주점과 같은 건물에 있는 'Q 단란주점' 명의자인 R 또는 S으로부터 'Q 단란주점'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이용할 것을 허락받은 후, 신용카드 체크기 고유번호를 이용하여 2014. 6. 13.경 위 주점의 손님인 J이 술값 480,000원 상당을 지불하면서 위 'Q 단란주점' 명의로 결제하도록 하였고, 2014. 7. 3.경 같은 방법으로 1,0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2014. 8. 22.경 같은 방법으로 1,03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위 'Q 단란주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2016고단695 - 피고인 A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경 누진세율에 따른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피고인의 며느리인 S 명의를 사용하여 김해시 T에 있는 'Q 단란주점'(사업자번호: U)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이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056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J, K, W, X, N, Y, Z, L,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운영 'H' 유흥주점 사업자 등록 여부 및 소유 차량 확인) 1. 수사보고(카드내역서 첨부에 대하여) 1. 카드내역서 자료 1. 수사협조의뢰 회신(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1. 수사협조의뢰 회신(S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C 계좌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하여) 1. 계좌거래내역서 자료 1. 수사보고(P주점, Q 단란주점 영업허가증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및 C 성매매 수익금 산정 보고) 1. 각 사진 2016+69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성매매알선의 점),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1.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행위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제1항(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행위의 점) -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피고인 A,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 C에 대한 추징액 산정 내역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보고(피의자 C 계좌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하여)와 그 첨부서류에 의하면, 2013. 6. 12.부터 2015. 5. 14. 까지 사이에 피고인 C가 자신의 모텔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고 피고인 AE 측으로부터 그 대금으로 받은 돈이 총 5,241만원인 사실이 인정되나, 그 중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범행과 관련된 금액이 2014. 12. 4.부터 2015. 5. 14. 까지 사이에 받은 합계 21,946,000원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C에 대한 추징액은 위 21,946,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각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A>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영업 기간, 영업 규모, 탈루된 세금의 규모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탈루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 B>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기간, 분담한 역할의 내용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등 <피고인 C>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기간, 분담한 역할의 내용 등 www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