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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년경부터 2020. 6. 11.경까지 부산 강서구 B에서 산업용 기계를 제조, 판매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D는 산업용 펌프류 생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0. 4. 22.경 C 사무실에서, 전자우편으로 피해자와 ‘E이 C에 2020. 5. 22.까지 슬러지 이송 펌프(이하 ’펌프‘라고만 한다) 6대를 2,145만 원에 공급하되, 대금 중 30%는 계약금으로 출고 전에, 70%는 잔금으로 납품 후에 각각 지급하기로 하는 펌프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지급을 요구받자, C의 이사이자 피고인의 동생인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나중에 납품을 받으면 계약금을 포함하여 2,145만 원을 한 번에 주겠다. 앞으로 다른 현장도 있고, 이번만 먼저 제품을 납품하면 납품 후 10일 이내 납품 금액을 모두 지급하겠다.”는 취지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9. C 사무실에서 시가 2,145만 원 상당의 펌프 6대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증거목록 순번 제3, 4, 14번) 1. 슬러지 이송 펌프 납품계약서 1. 발주서 1. G 정보조회서 1.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별거래명세표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의 변제의사나 능력에 관한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C은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소관 H, 이하 ‘H’라 한다)에 납품할 펌프 6대를 공급받기 위하여 2020. 4. 22.경 E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E은 2020. 5. 29.경 이 사건 계약에 따라 C에 펌프 6대를 공급하였고, C은 2020. 6. 7.경 위 펌프를 H에 납품하였다. 당시 C은 H로부터 2020. 3. 27. 이미 납품대금 5,176만 4,460원 중 2,378만 1,690원을 지급받은 상태였고, 2020. 6. 2.경 나머지 납품대금까지 지급받거나 상계처리 되었다. 그런데도 C은 E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위 돈을 다른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C은 E에 발주서를 보낸 2020. 5. 15.경으로부터 1개월도 되지 않은 2020. 6. 11.경 채무초과로 부도 처리되었다. C은 2020. 4.경부터 2020. 6.경까지 합계 약 163억 1,400만 원 상당의 금융채무가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같은 기간 합계 약 8억 1,550만 원 상당의 금융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C을 운영하면서 퇴직일이 2019. 5. 3.부터 2020. 9. 14.까지인 근로자 8인의 임금 또는 퇴직금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못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은 약속한 지급기일까지 E에 공급대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부족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동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1세)와 페이스북 및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0. 11. 1. 19: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1:1 채팅방을 통해 “쑤시는 거 보여주세용”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부터 음부를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받고 이를 시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가슴이나 음부 등이 드러난 사진과 자위행위를 촬영한 영상 등을 전송받고 이를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 작성 간이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닉네임 ‘C’ 페이스북, 카카오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시청의 점)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인 피고인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 미부과 및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별지 제1 내지 6항: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하여도 등록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적용하도록 개정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하므로, 위 법률 시행일 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별지 제7 내지 10항: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11년 3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SNS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가 당시 초등학교 5학년생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로 하여금 여러 차례 가슴, 음부 등 사진과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고 이를 시청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은 피해자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치유할 수 없는 신체적ㆍ정신적 상처를 남길 수 있고, 피해자가 향후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받기 위하여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진과 동영상을 배포ㆍ제공하지 않고 삭제하였다. 다행히도 이 사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 인터넷상에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우울에피소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진단받고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증거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피고인에게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5.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3.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 14:20경 전남 고흥군 B,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도양읍 우주항공로 229, 상유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장거리를 운행하였고, 운전 태양 등에 비추어 상당한 도로교통상 위험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4회는 최근 10년 내의 범행인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게스트 하우스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급한 불만 끄고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게스트 하우스의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월세 및 관리비 등을 체납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시 게스트하우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단기간 내에 수익을 발생시키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만 원을, 2017. 5. 31.경 1,350만 원을, 2017. 6. 5.경 300만 원을 각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7. 6. 26. 350만 원을 C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C 명의 각 계좌거래내역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편취의사도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게스트 하우스의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월세 및 관리비 등을 체납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그 운영수입으로 변제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돌려줄 변제금을 마련할 만한 특별한 재산이나 방도가 없던 상황에서 그 사정을 알지 못하던 피해자로부터 합계 2,45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규모 및 결과, 범행 이후 별다른 피해 회복이 없는 점, 수사․공판 과정의 출석태도 등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현재까지 별다른 처벌전력 없던 점,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합3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여, 61세)은 위 B의 아내로 세 사람은 약 20년간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11. 18:03경 위 B과 통화하며 그날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같은 날 23:30경 술에 취하여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고 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밀쳐 옷장에 부딪히게 하고, 강제로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온 몸을 만지고, 상의를 벗기려고 하는 등 약 20~30분 동안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함을 치며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및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X-Ray 사진, E정형외과 진료기록부, F병원 진료기록부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카카오톡 전송 내역 1. 고소인 남편과 피고인의 통화 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과거 진료 담당 의사 G 전화 진술, 피해자 주거지 및 피의자 상해 범행 장면 재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년 지기 친구 B가 집을 비운 것을 알고 집에 홀로 있는 B의 배우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강하게 저항하는 피해자를 밀치고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몸통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혔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급병원으로 이송되어 2022. 6. 18.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등 수술을 받고 2022. 8. 8.까지 약 50일간 입원해 치료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전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것은 아니고 기왕증에 기인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기존 병력은 고관절염,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요통, 요추부 통증 등인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벽에 부딪치고, 피고인이 완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눌러 제압하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끼고 꺾는 등 20 ~ 30분 간 몸싸움을 하며 발생한 상완골 및 요골 골절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남편의 친구로 오랫동안 알고 지낸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한 이 사건 범행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고, 피해자의 남편, 아들, 며느리 등 피해자의 가족들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여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상해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5. 21:47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에 있는 중지교차로 사거리를 왜관 쪽에서 구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7km에서 12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이 사건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이었으며, 피고인의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하던 피해자 B(남, 17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우측 부분을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연속하여 도로 우측에 있던 신호기 지지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을 같은 날 22:34경 C병원에서 중증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4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사고 영상 첨부 등), 수사보고서(EDR분석서 첨부 등), 수사보고서(회피가능성 등 도로교통공단 분석서) 1. EDR 분석보고서,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제한속도 70km/h를 52km/h 초과한 약 122km/h의 속도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중한 과실로 인해 아직 17세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 B이 사망하고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가 상당히 무거운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망한 피해자 B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로드바이크를 탄 채 신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였던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D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충격을 뒤늦게 인지하고 핸들을 급히 꺾어 도로변의 신호기 지지대를 들이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자신이 가입되어 있던 종합보험 회사 측에서 사망한 피해자 B의 과실을 이유로 들어 면책을 주장하자 이전부터 노후자금으로 모아두었던 돈을 피해자 B의 유족들 및 피해자 D에게 지급하여 합의에 이르렀고(피고인은 피해자 B의 유족들에게 2억 원을, 피해자 D에게 8천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해자 B의 유족들 및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경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골드스푼’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29세)을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다가 2021. 9. 4.경 피해자를 만나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과 함께 식사를 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E건물 F호 앞에 이르러 “10시에 집에 보내줄게. 물 마시고 20분만 있다가 가.”라며 피해자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2021. 9. 4. 22: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창밖을 구경하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감싸 안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갑자기키스를 하고,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침대에 앉힌 다음 끌어안고 함께 쓰러지듯 침대에 누워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강제로 잡아당겨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에게 “여기서 네가 집에 가면 내가 뭐가 돼?”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양손을 머리 위쪽으로 올리고 이를 모아 한 손으로 잡아 누르면서 다리로 피해자의 하체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건 직후 탑승한 택시 기사 탐문), 수사보고서(피해자 1366 신고 시점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G 출석 거부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 수사보고(해바라기센터 사진 촬영일시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주요장면 캡처),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해바라기센터 회신) 1. 각 감정서(증거순번 31, 41) 1.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순번 17), 압수목록(증거순번 18), 임의제출(증거순번 19) 1. 112신고사건처리표, 통화목록(증거순번 8),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순번 9),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녹취록(증거순번 29), 사진(증거순번 52), 녹취서(증거순번 61)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등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소개팅에서 피해자를 만난 첫날 피고인 집으로 데려간 다음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한 이 사건 범행 및 그와 관련하여 장기간 여러 차례 수사기관 진술을 하는 등 사정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을 공탁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68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미추홀구 C에서 축산가공업체인 ㈜D제1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에서 돼지고기 입출고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다. 피고인들은 과거 충청북도 증평군에서 ㈜D제1공장을 운영하면서 무항생제 인증 및 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아 축산가공품에 해당 인증표시가 기재된 라벨지를 부착하여 판매하였던 것을 기화로, 해당 공장에 대한 인증이 취소되었고 인천으로 공장을 이전한 후 새로이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무항생제 인증 및 안전관리인증(HACCP) 표시가 기재된 라벨지를 부착하여 ‘E’ 및 ‘F’에 축산가공품을 납품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돼지고기에 거짓 인증 표시가 기재된 라벨지를 부착하여 출고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직원들이 없는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 시간을 이용하여 돼지고기에 거짓 인증 표시가 기재된 라벨지를 부착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축산법위반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과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에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4. 9.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제1공장에서 무항생제 인증을 받지 아니한 돈지방 200박스(4,000kg)에 무항생제 인증 표시가 되어 있는 라벨지를 부착하여 ‘E’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무항생제 인증을 받지 아니한 돈등심 합계 3,105박스(62,100kg), 돈지방 합계 2,500박스(41,000kg)에 무항생제 인증 표시가 되어 있는 라벨지를 부착하여 ‘E’ 및 ‘F’에 판매하였다. 2.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부터 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지 아니한 돈지방 200박스(4,000kg)에 안전관리인 증(HACCP) 표시가 되어 있는 라벨지를 부착하여 ‘E’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1.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지 아니한 돈등심 합계 3,105박스(62,100kg), 돈지방 합계 2,500박스(41,000kg)에 안전관리인증(HACCP) 표시가 되어 있는 라벨지를 부착하여 ‘E’ 및 ‘F’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D1공장 CCTV 확인) 1. 고발장 1. 라벨 사진, E 출고처원장, F 출고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축산법 제53조 제14호, 제42조의9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미인증제품에 인증표시의 점, 포괄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식품의 안전관리인증에 관한 거짓 표시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판매하는 돼지고기의 무항생 인증과 안전관리인증에 관하여 거짓 라벨을 붙여 물품을 납품하였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식품 안전에 관한 공중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한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행위를 하였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090

범 죄 사 실( 2022고단1090 ) 피고인은 2021. 11. 2. 14:30경 제주시 B에 있는 건물 앞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C(남, 49세)이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여기 왜 왔냐’고 화를 내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뒤로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위 건물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 및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2, 13)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첨부) 및 첨부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가격하지 않았고, 치아의 아탈구 또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분석 자료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안면부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 위 폭행 장면에 비출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구강 및 치아 부위 등에 상당한 충격을 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맞기 전에도 이가 다소 흔들렸으나 피고인의 폭행 이후 많이 흔들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C 증인신문 녹취서 7쪽), 설령 피해자에게 종국적으로 치아의 아탈구 내지 탈구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치주질환 등의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이 아니었다면 그 바로 다음 날 치아의 아탈구가 발생하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상해의 경우 피해자의 기왕증세가 치아의 아탈구 발생 결과에 다소간의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여 치아의 아탈구 및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인바, 범행의 내용이나 이로써 발생한 결과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비교적 분명하게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해온바, 범행 후의 정황도 대단히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기도 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출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의 동기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2고단2551 )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19. 9. 임금 492,853원, 2015. 8. 1.부터 2021.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2021. 4. 임금 1,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7,042,8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12,007,147원, 2015. 8. 1.부터 2021.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퇴직금 7,904,9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제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이, 제1의 나.항 기재 공소사실 부분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가 각 정한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서, 후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서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H이 2023. 5. 26.에, 피해자 I이 2023. 6. 29.에 각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6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1. 30. 가석방되어 2022. 2.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3.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0. 20:5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각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전력 등 확인), 수사확인(피고인 판결 확정),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23. 1. 19.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7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2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경 서울 성동구 B 아파트 C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대금 150만 원에 D에게 대마 약 7g을 건네주었다. 2. 2022. 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하순경 위 B 아파트 C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대금 200만 원에 D에게 대마 약 7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전파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매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진하여 마약중독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국내에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49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은 2021. 여름경 캐디교육을 통해 알게 된 후 동거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9. 15. 05:00경 경북 경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바닥에 깔아놓은 토퍼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뒤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피해자가 “갑자기 왜 그러냐. 싫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돌려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상의 후드티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시도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바닥을 기어서 거실 쪽으로 도망치자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음부를 입으로 빨고, 재차 거실 쪽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안아 안방 토퍼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가슴을 빠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밀치고 집 밖으로 나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가 제출한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형법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본형,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은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은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배려하고 4달 가량 동거하면서 생활비도 전부 부담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