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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7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5. 9. 07:3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강남경찰서 소속 경위 C로부터 음주 단속을 받게 되었다. 당시 D 레인지로버 자동차가 테헤란로 도로 1차로에 정차되어 있다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출동 당시 피고인이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든 상태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 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금융결제원 부근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측정거부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촬영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2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반복 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도로에서 차를 세운 채 잠을 자다 112신고에 의해 단속되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데 이르렀고, 거부 당시 장시간 실랑이를 한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단기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종전 음주수치가 모두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영상으로 확인되는 측정거부 당시 모습에 의할지라도 시간을 끄는 외에 경찰관에 대한 욕설이나 폭력으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D에서 'E'이란 상호로 창호, 철골공사 등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매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7. 25. 위 E 사무실에서, 실물거래 없이 주식회사 성진건설에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5개 업체에 대하여 공급가액 합계 628,47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2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매입) 피고인은 2014. 7. 30. 위 E 사무실에서, 실물거래 없이 주식회사 태산교역으로부터 공급가액 49,850,000원 상당의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3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580,97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8매를 교부받았다. 3.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 25. 동대구 세무서에서, 2014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성진건설 등 5개 업체에 대하여 총 공급가액 628,470,000원의 용역 및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태산교역 등 3개 업체로부터 총 공급가액 합계 580,970,000원 상당의 용역 및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한 후, 이를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4년 제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4년 제2기), 계좌별 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합계 금액이 12억 여 원으로 적지 아니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전문적으로 대가를 지급받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거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된 세금 중 일부를 납부하였고 향후 나머지 금액 역시 분할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이하불상경 인천시 계양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불면증이면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구입의사를 밝힌 구매자 E(38세, 여)에게 구입 대금으로 120,000원을 본인 명의의 농협통장(F)으로 입금 받은 후, 전날 피고인이 전남 고흥군 소재 'G의원'에서 처방 받은 졸피뎀, 클로나제팜, 로라제팜, 디아제팜 성분이 함유된 향정신성의약품 2주일치 (42일분)를 택배로 탁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입출금 거래명세표 1. 택배 운송장 1. 각 처방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7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얻지 않고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 2015. 6. 16.경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단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 230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단속사진 1. 감정의뢰 및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양귀비를 이용하여 마약을 제조하거나 투약하였다고 볼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07:30경 김제시 금산면 용산리 기룡마을 마을회관 다리 부근 공터에서, 피해자 B(59세)와 토지 침범 문제로 시비가 붙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이 삽을 들어 피해자에게 "죽어버려,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릴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당시 목격자 전화 통화 및 대면 수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에 비추어 엄하게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1회 벌금 전과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2. 18. 18:00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조사 및 추징금 산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1회의 단순 투약에 그쳤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청 C에서 무기계약직 공무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7.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790에 있는 '포항시 남구청'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다른 사람에게 줄 돈이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뒤인 2015. 4. 30.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E 등에게 8,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받는 월급은 위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일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채권자인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933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0.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15. 2.6.1일, 2015. 2. 25. 1일, 2015. 3. 12. 1일, 2015. 3. 18. 1일, 2015. 4. 1. 1일, 2015. 4. 3. 1일, 2015. 4. 28. 1일, 2015. 10. 26.부터 2015. 11. 10.까지 12일 등 총 19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등, 신상이동통보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향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00:30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수서역 3번 출구 앞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932 가락시장 북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주차된 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낸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아무런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1991년생)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00:10경 인천 부평구 B 앞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4세)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껴안은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에 있는 세기자동차정비 앞 도로를 진해구민회관 쪽에서 중앙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5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23세)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5.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포스코 전기공사업체이자 KESCO 동부지사인 (주)F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내 상사인 G 전무는 포스코와 행정기관에 아는 사람들이 많다. 현재 포스코 고철구매 입찰 진행 중인데 G 전무에게 부탁해서 E회사를 포스코 고철구매 업체로 선정되도록 해주겠다. 또한 현재 포스코에서 비공식적으로 15톤 가량의 구리를 보관하고 있는데, 구리 15톤 가량 (금액 1억 2,000만 원 상당)을 E회사에 납품해 줄 테니 계약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주)F 대리 H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F는 KESCO(한국전기안전공사)와는 무관한 회사이고, '포스코와 행정기관에 아는 사람이 많은' G 전무, '(주)F 대리' H은 가공의 인물이며, 피고인은 포스코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포스코에서 비공식적으로 보관하던 구리'를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직원'인 H 명의의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7회에 걸쳐 구리납품계약금, 입찰보증금, 경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32,27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서 등 제출 관련) 1. 수주계약서 사본, 입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비철, 고철, 구리 및 기타 잡자재 방출공문 사본, 본사의 폐자재 방출건 확인서 공문 사본, 문자메시지 자료, 타행환입금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구금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5. 02:45경 울산 남구 B 소재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장사를 마칠 시간이 되었으니 계산을 해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맞추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범위(징역 4월 ~ 1년 2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75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11. 13. 23:25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동서였던 피해자 D 운영의 E라는 상호의 정수기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흥지역 사업권을 넘겨주겠다는 약속을 하여 약 10년간 피해자 밑에서 정수기 AS기사로 일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혼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위 약속을 지키지 않자 화가 나 위 판매점의 주방창문과 방충망에 흰색 래커로 '까불다 죽는다'라고 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5, 11, 13, 23:27 경 전항 기재 정수기 판매점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전항 기재와 같이 흰색 래커로 협박 문구를 쓴 후 위 판매점 주방창문틀과 판넬에 휘발유 0.5리터를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붙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 방화미수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징역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가 미수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장소에 협박 문구를 쓰고 영업장소를 방화하려 하였으나 불이 붙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건조물 전체가 소훼되어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서지간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밑에서 10년간 근무하다가 거래처를 이전해 주겠다는 피해자의 약속을 믿고 개업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처와 사이가 악화되어 이혼하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피고인의 사업상황이 악화되고 생계가 어려워지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배신감을 느끼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관련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이 사건 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269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통장을 맡고 있는 자이고, 피해자 C는 청주시 흥덕구 D 외 1필지 토지에서 복토작업을 하여 개발 사업을 진행하려는 자이다. 피고인은 지난 2년 동안 피해자가 청주시 흥덕구 E 일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서 유럽식 주택 및 빌라 건축 등의 개발 사업을 진행하였던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다시 청주시 흥덕구 F외 1필지 토지에서 복토작업을 하여 개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자 그 작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2. 2016. 1. 7.자 범행 [2016고정269] 피고인은 2016. 1. 7. 09:40경부터 같은 날 10:2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D외 1필지 토지 복토작업 현장 진입 도로상에서, 피해자가 그 작업을 위하여 임대한 덤프트럭 등 공사차량이 위 공사현장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피고인 소유의 G 무쏘 승용차량을 도로 가운데에 세워놓아 그 작업현장까지 공사에 필요한 덤프 화물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도록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토지 복토작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 1. 11.자 범행 [2016고정315] 피고인은 2016. 1. 11. 09:20경 청주시 흥덕구 H 노인정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토지 복토작업을 위해 덤프차를 이용하여 마을 도로를 통행하자, 주민들의 건축물에 피해가 간다며 덤프트럭이 다니지 못하게 하려고 자신의 G 무쏘 차량을 도로 가운데에 세워놓고 덤프트럭 기사들에게 "마을을 통행할 수 없으니 돌아가라"며 덤프차 통행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토지 복토작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6. 1. 6.자 범행 [2016고정316] 피고인은 2016. 1. 6. 12:50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H 노인정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토지 복토작업을 위해 덤프차를 이용하여 마을 도로를 통행하자, 주민들의 건축물에 피해가 간다며 덤프트럭이 다니지 못하게 하려고 자신의 G 무쏘 차량을 도로 가운데 세워놓아 덤프차의 통행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토지 복토작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3.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13. 오산시 소재 오산터미널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 접속하여 위 카페 게시판에 "W호텔 숙박권 3장을 8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W호텔 숙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매수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숙박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D에게 마치 W호텔 숙박권 3장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경 피해자 에게 “중고핸드폰 매입비를 송금해주면 중고핸드폰을 구해서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핸드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10만 원을, 같은 달 9.경 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 내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판시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1998. 10.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1997. 4.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1992. 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84,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2010. 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7.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4. 3. 3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1997. 1. 1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2. 10.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86. 3.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 1983.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1981.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새벽시간에 술에 취해 차 또는 길에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 의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사람들을 물색하고, 피고인 B은 위 사람들에게 다가가 물건을 절취하고, 피고인 A는 그 옆에서 망을 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12. 31. 04: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E에 있는 F 건물 앞 도로에 그랜져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고 피해자 G이 위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B은 위 차량으로 다가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폰 1개, 현금 4만 원 및 신용카드 3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합계 13,380,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4. 12. 31. 06:31 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J 주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5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1. 00:12경 의정부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주점에서, N로부터 절취한 N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상습절도 피고인은 가의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14K 금팔찌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향수 2점 등 시가 합계 132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가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1. G, Q, R, S, T 작성의 각 진술서 1. 카드결제내역 등 1. 사진 1. 카드사용 내역 등 1. 수사보고(J 종업원 I 상대 수사 등) 1. 영수증 1. CCTV 사진 등 1. 수사보고(경찰 송부 CCTV 동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상습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상습특수절도의 점, 상습절도를 포괄하여1),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특수절도와 단순절도행위에 상습성이 인정되므로, 그 중 법정형이 더 무거운 상습특수절도의 죄에 상습절도를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상 상습특수절도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통되는 양형인자 불리한 정상 : 새벽에 화물차를 이용하여 술에 취해 차 안이나 길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을 물색한 후 피고인 B은 그들에게 다가가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A는 그 옆에서 망을 보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계획적인 점, 범행횟수와 절취금액 역시 적지 않은 점 등 피고인 A MAM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2011년에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약 15년 동안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N, R, S, T, O, P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범행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7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여 피고인 A가 망을 보는 동안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피해차량 주변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를 명함으로 가린 후 피해차량의 문을 열거나 피해자의 몸을 뒤져 재물을 절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 · 주도적으로 저지른 점 등 - 유리한 정상 : 부양하여야 할 노부모가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22:00경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영화화장실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B(51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팔로 피해자를 어깨동무하듯이 끌어안고 1m 정도 전진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되, 이 사건 강제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8. 5.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0. 23:45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 미래도 아파트 주차장에서 광주 북구 용봉동 광주현대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판시 음주운전 전과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8. 21:20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오류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날 21:41 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8,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542에 있는 구로지하차도 진입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고척교 쪽에서 신도림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시도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뒷문 및 휀다 부분으로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를 수리비가 711,313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음주운전 전과약식명령문관련) 및 이에 편철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 제5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처단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2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7.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C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에 거주하면서 E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임차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과는 오랜 친구이고, 피해자 F은 이 사건 토지를 2012. 5. 3.경 매수한 토지 소유자다. 피고인 B은 2011.경 이 사건 토지의 그 전 소유자인 G으로부터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0만 원을 받아 C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C시청으로부터 변경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얻었고, 그 내용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이 사건 토지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시켜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아 피고인들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알고 있는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접촉하여 돈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3. 7.경 C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C시 시의원으로 있는 처남(피고인 A)을 통해 C시청 담당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해서 이 사건 토지를 농림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주겠다. 로비할 수 있도록 돈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처음부터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의 돈으로 피고인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시청 담당 공무원 로비 명목으로 2013. 8. 30.경 3,000만 원, 같은 해 11. 2.경 1,5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H 계좌(번호: I)로 송금받아 이를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체확인증, 텔레뱅킹 거래확인증 판시 사기의 점에 관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의 말을 믿고, 이를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한바, 피고인에게는 사기 범행에 대한 공모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담당 공무원 또는 시장에게 로비를 하여 토지의 용도를 변경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불법적인 행위로, 실제 그와 같은 로비 행위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교부받아 전달하였음에도, 막연히 시의원이었던 A이라면 할 수 있었다거나, A의 말을 믿었다고만 진술하고 있을 뿐, 교부받은 돈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여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등에 관하여 확인해 보았다는 등의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일부를 수고비 명목으로 다시 받아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실제 로비 명목으로 사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A의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변호사법위반 행위의 경우 공무원의 사무 처리에 대한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C시의회 의원이라는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큰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4,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취득한 액수,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