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3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8. 22:5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주차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대학교 쪽에서 성산면 쪽으로 1차로와 2차로의 중간에 걸쳐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정확하게 주시하지 아니하고 차로를 준수하지 않으면서 만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4세) 운전의 G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뒷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앞 범퍼교환 등 합계 2,034,129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8. 22:55경 강릉시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보고(위험운전여부), 내사보고서(피해자 F의 진단서에 대한 수사), 피해자 F 피해 부분 촬영 사진, 진료기록지 및 진단서 발급 협조요청, 진단서(F) 등, 수사보고서(사고 영상에 대한 수사),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견적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상상적 경합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여 인적 및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합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 22:35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5세)의 주거지 앞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거지의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위 주거지에 침입한 후, 현관문을 열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주 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019년에 장기 보호관찰 등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약하였던 점, 피고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경도의 지적 장애와 충동 장애가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3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5. 30.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4. 2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9. 24. 14:11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갈치가 들어있는 스티로폼 상자 약 10여 개를 깔아놓고 장사를 하다가, 불법 노점상 단속업무를 수행 중인 부산진구청 D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E(남, 41세)로부터 노점을 정리해 줄 것을 요청받자, 주변 상인 및 행인 등 10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야이 개자슥아! 야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법 노점상으로 단속되어 시정을 요청받았음에도 철수하는 시늉만 할 뿐 노점을 정리하지 않고 있다가, 같은 날 15:20경 부산진구청 D과 소속 공무원인 주무관 E(남, 41세)와 같은 소속 공무직인 F(남, 46세)로부터 재차 노점을 정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는 이에 불만을 품고 위 E와 F에게 “느그 쳐먹어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갈치와 얼음이 들어있는 스티로폼 박스(가로 약 1m, 세로 약40cm)를 3회에 걸쳐 위 E와 F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공무원인 E의 불법 노점상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불법 노점상 단속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부산진구청 노점단속반 직원 G이 촬영한 휴대폰영상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F이 형법상 공무원인지 여부 및 의율변경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노점상을 단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2020고단3192 사건으로 기소되어 공소장 등을 송달받고 제1회 공판기일 직전 또다시 노점상을 단속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912

범 죄 사 실 1. 주유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4. 3. 경주시 B 소재 ㈜C 주유소에서 피해자 D에게 “차량 연료가 떨어졌다. 유류구매카드를 빌려 주면 사용하고 며칠 후에 그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유류구매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류구매카드를 빌려 195,410원 상당의 주유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경까지 피해자의 유류구매카드로 약 540만원 상당의 주유대금을 결제하고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5. 22.자 사기 피고인은 2015. 5. 22.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조합에서 쌀 2만 톤의 화물운송을 의뢰받았는데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1억 원을 받을 수 있으니 그때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대량의 화물운송 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9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차례에 걸쳐 합계 2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합의 및 변제 여부 확인) 1. 화물차유류구매카드 유가보조금 할인거래 내역서, 차용증, 예금거래기록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〇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유류구매카드를 빌려 주유대금을 결제하거나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E조합에 연락을 해서 확인해 보니 개인에게는 화물 배차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E조합으로부터 쌀 2만 톤의 화물운송을 의뢰받았음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7.경 피해자에게 합계 86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면서 차용증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기재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많지 않은데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한 사실이 없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매우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59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5. 21:06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미평동 양지고가 도로를 둔덕동 11호광장 방면에서 같은 시 C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남, 53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감속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여수시 G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미평동에 있는 양지 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F의 피해자진술서 1. 위험운전여부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혈액감정서 1. 피해자 진단서(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16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9.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달러 환전업을 하는데 3,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7~15%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3개월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전자화폐 투자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11. 9.경 3,000만 원을 송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31.경 안동시 운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1,2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환전업을 해서 한 달 안에 원금과 300~400만원의 수익을 올려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전자화폐 투자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1.경부터 2019. 2. 14.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4,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수익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B에게 약 2,500만원, 피해자 E에게 약 9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들의 피해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채 현재 소재불명인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8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효성스즈키 LT-160 4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원동기 사진, 제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효성스즈키 LT-160 4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4. 14:3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 밑 지하차도를 강변공원 쪽에서 D식당 쪽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지하차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지하차도 진입 전 나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하차도 진입 전에 지하차도에서 나오는 자전거가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D식당 쪽에서 강변공원 쪽으로 지하차도를 통과하여 나오는 피해자 B(여, 7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5.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415

범 죄 사 실 2020고단5415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피해자 C과 피해자 D을 소개받아 2019. 5.경 피해자들 및 B과 각 1,250만 원씩 합계 5,000만 원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꽃게 양식업을 동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법인 설립을 위한 자금 명목으로 각 1,250만 원씩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인이 평소 이용하던 E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생활비 등에 지출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 소유의 동업자금 2,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6519 피고인은 2019년 10월 초경 광주 서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아는 사람이 바를 운영하는데 몸이 좋지 않아 가게를 빼려고 한다. 그 사람을 내가 잘 알고 있으니 권리금을 최대한 적게 낼 수 있도록 부탁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전 주인이 몸이 좋지 않아 활동이 불편하다. 나에게 권리금 관계를 전부 위임하였다. 전 주인에게 내가 특별히 부탁하여 권리금을 4,800만 원으로 하였으니 그 돈을 나에게 주면 전달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구하려던 가게는 권리금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생활비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2019. 10. 4.경 1,200만 원, 2019. 10. 8. 3,600만 원 등 합계 4,8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E 명의 F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C, H 대질)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2번)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가 제기된 횡령금액 2,500만 원 중 1,200만 원은 법인운영경비로 사용한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횡령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법인설립자금(자본금)으로 2,500만 원을 받은 후 이를 피해자들의 동의나 승낙 없이 다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피해자들이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법인운영경비로 사용한 1,200만 원을 공제하고 반환하겠다는 피고인의 요청을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2,500만 원 전체에 대하여 횡령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다만, 위 횡령금액 중 1,200만 원을 포함하여 상당부분을 사업추진을 위하여 실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정상을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2020고단6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바와 같이 횡령금액 중 상당부분을 실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범행에 관하여는 모두 자백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횡령 피해자 중 C 및 사기 피해자와 각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합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3세)에게 ‘D’이란 가명을 사용하면서 자신을 14세의 남학생인 것처럼 소개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뒤 피해자와 사귀기로 하면서 문자를 주고받는 한편 그 무렵 E 오픈채팅방에서 위 ‘D’의 누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피해자와 위 ‘D’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위행위 영상 등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0. 25. 04:00경 대전 유성구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E 채팅방을 통해 위 ‘D’의 누나인 것처럼 연락하여 “자위행위 영상과 사진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동생인 D을 때리고 밖으로 내쫓겠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시키겠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2개 및 피해자의 성기 사진 2장을 촬영하도록 한 후 E을 통해 전송받고, 위 영상 2개를 2020. 11. 29.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추행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속기록, B 및 E 채팅내역, CD(사진, 동영상),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위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의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내지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할 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2021. 1. 1.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양형기준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만 13세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소지한바,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25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16. 20:30경 택시를 운행하면서 광주 남구 B 아파트 후문에서 피해자 C(여, 40세)를 손님으로 태우고 운행하던 중에 피해자가 출발지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 찾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면서 요금을 주지 않자 택시비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 가슴과 어깨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 귀에 큰 소리로 악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도둑년아 택시를 탔으면 요금을 내야지 왜 안주냐, 택시요금 내놔라 도둑년아 씹할년아”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자 "야이 씹할년아 돈 내놔. 사진 지워, 얼른 지워 이 씹할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제출 녹취록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7. 6.경까지 ‘B식당’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식당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1,300만 원을 빌려 달라. 한 달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계속된 위 식당의 적자로 부채가 쌓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및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2.경 대출관련 전화를 받고 C그룹 D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거래 실적을 만들어서 저금리 대출을 받게 도와주겠다. 계좌로 우리 회사의 돈을 입금해 주면 체크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기존에 대출을 받아본 적이 있으므로 대출절차에 관하여 알고 있었고, C그룹 D 팀장을 사칭하는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계약서에는 계약의 상대방이 ‘E’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현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사서 전달하라는 이례적인 제안을 받았으므로 송금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상품권을 사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G 팀장입니다.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여야 하니 알려드리는 계좌로 입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6.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25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 중 1,230만 원으로 J 순천점에서 상품권을 구입한 후 위 J 순천점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외국인 여성에게 구입한 상품권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주는 방법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이체결과 확인서, 영장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대전지방법원-2021고정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건물의 건물주이고, 피해자 C(남, 55세), 피해자 D(여, 46세)은 같은 건물 1층의 임차인으로 E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0. 10. 6. 22:00경 위 E 내에서, 피해자들에게 식당 내·외부 청소를 잘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임대인 갑질을 한다고 따지는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하여 위 식당으로 찾아가 식당 내 냉장고에서 임의로 소주 1병을 꺼내 마시고, 손님들의 테이블로 가 손님들에게 “여기 이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줄 아느냐, 이렇게 더러운 가게는 처음 봤다, 이런 곳에서 음식을 왜 먹냐, 더럽고 맛대가리도 없는데”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범죄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녹취파일 CD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F 등 손님 8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손님들을 향해 “여기 이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줄 아느냐, 이렇게 더러운 가게는 처음 봤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 취하(2021. 5. 24.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오피스텔 앞 도로를 양을산 터널 방향에서 D한방병원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정확히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2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G8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31. 22:00경 목포시 G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 술에 취한 상태로 B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에 첨부된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재차 이르렀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실현되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건물 1층 소재 C마트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8.경 위 C마트에서, 피해자 D과 사이에 위 마트 내 정육점 코너에 대하여 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8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9. 7. 26.부터 2021. 7. 2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대금 정산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판매한 상품의 대금 중 카드 수수료, 홍보전단지 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1주일 단위로 하여 금요일마다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업무상 정육 판매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 6.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2개월 동안 피해자의 정육점 코너에서 판매한 정육대금 226,749,83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125,113,154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매출정산표, 거래처일별 매출현황 1. 수사보고(참고인 E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 횡령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22:30경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F SL125U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되고도 그로부터 8개월 남짓 만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반복적인 범죄전력에 비추어 잘못을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은 더 이상 믿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준법의식 및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으나 이는 형법 제63조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위 집행유예 선고 당시 이미 피고인에게 고지되었던 사항이므로 이를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양형에 있어 감형의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부적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0.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의 부사장 등으로 불리며 위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1. 7. 대구 수성구 C 소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의 금융기관 계좌를 관리하며 그 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피해 회사의 D은행 계좌에서 1억 원을 지인 E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인에 대한 금원 대여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7. 17.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자금 합계 312,001,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권 467쪽 이하)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B 자금일보(증거기록 4권 65쪽), 각 B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관 중인 회사 공금을 함부로 유용하여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지원한 점, 유용한 공금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점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경솔한 자금 운용을 깊이 반성하면서 향후 공정하고 투명하게 자금을 관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유용한 자금을 전부 회수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