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 운영의 ‘D’에 약 4년간 근무한 사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과중한 업무를 하게 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2021. 1. 6.경 피해자에게 퇴사를 통보한 후, 불특정 남성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강간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21. 12:00경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불특정 남녀가 익명으로 채팅을 하는 ‘G’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채팅 상대자인 H에게 ‘덮쳐 주세요’라는 취지로 말하고, ‘나 D 사장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 주거지의 주소, 업무 상 알게 된 피해자 주거지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위 H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강간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려고 하였으나, 위 H이 이를 승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누군가가 당신의 정보를 누설하며, 강간해달라고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피해자를 사칭하여 피해자가 직접 자신과 성관계할 것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H를 속여 강간의 범의가 없어 처벌받지 아니하는 H로 하여금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교사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용(H,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의3, 제297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H에게 집에 놀러오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덮쳐 달라는 등의 대화를 한 적 없고, 과거 사무실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을 뿐 피해자가 이를 현재에도 자신의 주거지 출입문의 비밀번호로 사용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강간에 대한 교사행위를 한 적이 없고, 교사의 고의도 없었으며, 강간을 예비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H이 피해자를 강간하게 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러한 위험성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피해자를 사칭하여 H에게 피해자와 성관계할 것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H로 하여금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교사하였으나, H가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교사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간접정범에 대한 교사의 실패로서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제2항, 제305조의3에 따라 강간예비죄로 처벌된다. 가. H은 G라는, 모르는 사람과 무작위로 대화를 나누게 되는 익명 채팅창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신상 정보를 올리며 ‘(찾아와서 자신을) 덮쳐 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이 알려준 핸드폰 번호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었다. 나. H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캡처한 화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엥 장난아닌데요”, “서울특별시 구 길 ‘”, “집주소임”, “31살”, “저 D 사장이에요”, “혼자살아요”, “지금 혼자”, “D라고 치면 나와요”, “D 들어오시면 위쪽으로 올라가는 문 있는데 치고 들어오심 되요”, “(전화번호 1 생략)”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H에게 “놀러오라”는 취지로만 말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은 피고인이 “덮쳐 달라”, “겁탈해 달라”며 강간해달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하였기에 범죄와 연관된 것 같아서 피고인과의 대화를 더 유도하였고, 피해자에게 바로 연락하여 개인 신상 정보가 맞으면 빨리 조치를 하라고 알렸다면서, 이후 자신도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남은 캡처화면을 삭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H의 진술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단지 놀러오라는 정도의 말에 H가 위험성을 인식하고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일부러 알려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H가 굳이 없는 말을 꾸며내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칭하며 자신을 덮쳐 달라고 말했다는 H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칭하여 피해자의 집에 놀러오라면서 집 주소 외에 비밀번호까지 알려 줄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바, 결국 피고인은 상대방에게 “덮쳐 달라”며 강간과 같은 상황극을 유도하는 상황에서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이 알려준 피해자 주거지의 비밀번호는 피해자와 피고인 등 사무실 직원 4명의 생월을 조합하여 만든 것으로 이사 전 사무실 출입문의 비밀번호이자, 사무실 공용 아이패드의 비밀번호로 사무실과 관련되어 직원들이 알고 있는 것이었던 사실, D에 현수막을 달기 위해서는 같은 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거지를 출입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전히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H에게 자신을 덮쳐 달라며 나이, 직업, 핸드폰 번호, 혼자 거주한다는 사실, 상세주소와 건물 내 피해자 주거지로 들어오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주면서 주거지 비밀번호만은 과거의 것으로 알려주었다는 것은 주장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울뿐더러, 애초에 주거지 내까지는 들어오지 못하게 할 생각이었다면 비밀번호까지 알려줄 이유가 없고, 잘못된 비밀번호를 누르다가 실패하고 돌아가게 할 생각이었다면 실제와 다른 것이 확실한 번호를 알려주어야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이 알려준 비밀번호가 과거의 비밀번호인 줄 알았다며 강간교사의 범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피고인은 H 외 다른 채팅 상대방들에게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H 등이 피해자 주거지 비밀번호를 누르더라도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돌아갈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불특정인들에게 피해자의 나이와 주소를 비롯한 인적사항을 알리면 이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은 예상하고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행세를 하며 ’혼자 있으니 자신을 덮쳐 달라‘며 핸드폰 번호와 주거지 비밀번호까지 과감하게 알려주면서 상대방들을 유인하였고, “장난이지?”하는 상대방의 반응에 장난이 아니라고 답변한 사실도 있는바, 이로써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H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강간하게 하려고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승낙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과 성관계를 해달라는 취지의 말과 함께 신상 정보와 주거지의 비밀번호까지 익명의 채팅방에 공개됨으로써 범죄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 직후 실제로 발신자 표시가 제한된 전화를 받거나,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내포한 위험성과 심각성, 그로 인한 피해자의 충격과 실질적 피해가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고, 재판 과정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 내용을 축소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부여된 방어권이나 자기부죄 거부권의 적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범행 후의 정황으로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