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55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GHB(일명 '물뽕')를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물질인 GBL(감마부티롤락톤, gamma-butyrolactone)을 수입·소지하거나 GHB를 제조·매매·소지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4.경 소규모 대부영업에 실패하였고, 2012. 8.경 성인용품 판매용 웹사이트를 개설하였으나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수억 원의 채무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1.경 포털 웹사이트인 '구글' 검색을 통해 자신을 중국에서 유명상표를 위조한 속칭 '짝퉁가방'을 판매하는 조선족으로 소개하는 성명불상자(일명 'I', 계정명 : J, 이메일주소 : K, 이하 'I'이라고 한다)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 I의 제안으로 짝퉁가방 7점을 중국으로부터 밀반입하였는데 그 판매마저 여의치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우연한 기회에 '흥분제, 비아그라' 등을 판매하는 성인용품 판매용 웹사이트를 발견하자 때마침 위 짝퉁가방의 대금결제를 독촉하기 위해 연락해온 I에게 "중국으로부터 흥분제나 비아그라 같은 종류의 약품도 수입할 수 있냐"고 물었고, I은 피고인에게 "그것보다는 구글 인터넷에서 '물뽕 만드는 법'을 검색하면 쉽게 배울 수 있다. 물뽕 원료물질을 후결제로 보내 줄 테니 그 원료물질로 직접 물뽕을 만들어 팔면 된다"고 제안하였다. 그 즉시 피고인은 '구글' 등 웹사이트를 통해 GHB의 제조법, 신체적 효과, 국내수요, 이를 여자들에게 몰래 먹여 강간이나 성폭력을 행사하는데 악용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로 인해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 등을 검색하고, I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원료물질인 GBL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직접 GHB를 만든 다음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광고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GHB의 원료물질인 GBL 밀수입 범행 : 2013고합559 1) 피고인은 2013. 1. 말경 I에게 '중국에 있는 사람이 GHB를 만들 수 있는 원료물질을 먼저 보내주면 내가 그 원료물질로 GHB를 만들어서 판매한 다음 그 판매수입으로 원료물질대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I은 그 무렵 중국 길림성 연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GBL 대금 100만 원을 후결제로 송금하라'고 말한 다음, GBL 불상량(약 800㎖로 추정된다)을 은색 철제용기 2개에 나누어 넣고 이를 국제택배상자 속에 은닉하여 상호불상의 국제특송회사('DHL사'로 추정된다)를 통해 피고인의 주소지로 배송되도록 하고, 위 국제택배는 2013. 2. 초순경 불상의 항공편으로 국내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10:00경 서울 강동구 N아파트 정문 맞은편 노상에서 위 국제택배를 수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I에게 'GHB의 원료물질인 GBL을 더 보내달라. 그 대금 100만 원은 이전 거래와 같은 계좌를 이용하여 후결제로 송금하겠다'고 말하고, I은 그 무렵 중국 길림성 연길시 이하 불상지에서 GBL 약 1,307g(용기 포함)을 검정색 철제용기 2개에 나누어 넣고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국제택배를 통해 피고인의 주소지로 배송되도록 하고, 위 국제택배는 2013. 2. 중순경 불상의 항공편으로 국내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10:00경 위 N 아파트 정문 맞은편 노상에서 위 국제택배를 수령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GBL을 수령한 때로부터 3-4일 후인 2013. 2. 중순경 I에게 'GHB의 원료물질인 GBL을 더 보내달라. 그 대금 50만 원은 이전 거래와 같은 계좌를 이용하여 후불로 송금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I은 그 무렵 중국 길림성 연길시 이하 불상지에서 GBL 약 2,021g(용기 포함)을 무색 유리병 2개에 나누어 넣고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국제택배를 통해 피고인의 주소지로 배송되도록 하고, 위 국제택배는 2013. 2. 중순경 불상의 항공편으로 국내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10:00경 위 N아파트 정문 맞은편 노상에서 위 국제택배를 수령한 다음, 2013. 3. 8.경 GBL 밀수입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O)를 통해 I이 지정한 L 명의의 위 1)항 기재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이어 I으로부터 '원료물질이 비싸니 돈을 더 보내라'는 요구를 받자, 2013. 3. 19.경 같은 계좌로 99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GBL 합계 약 4,128g(용기 포함)을 밀수입하였다. 나. GHB 제조 범행 : 2013고합559 1) 피고인은 위 가. 1)항과 같이 GBL을 수령한 때로부터 약 3일 후인 2013. 2. 초순 10:00경 서울 강동구 P 소재 번지불상의 인적 없는 아파트 공사장 공터에서, 계량용기와 눈금이 있는 비커를 사용하여 GBL 약 120㎖, 가성소다 약 60g, 물 1컵을 냄비에 넣고 수저로 휘저은 다음 이를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약 30분 정도 가열하는 방법으로 고체 형태의 흰색 GHB 약 1,731g(용기포함), 분말 형태의 흰색 GHB 약 117g(봉투포함) 합계 약 1,848g(포장용기 포함)의 GHB를 제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나. 1)항과 같은 날 11:00경 위 나. 1)항의 공사장 공터에서 GBL 약 120㎖, 가성소다 약 60g, 물 2컵을 냄비에 넣고 수저로 휘저은 다음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약 30분 정도 가열하는 방법으로 액체 형태의 연붉은색 GHB 약 1,248g(용기포함)을 제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중순 10:00경 위 나. 1)항의 공사장 공터에서 GBL 약 120㎖, 가성소다 약 60g, 물 3-4컵을 냄비에 넣고 수저로 휘저은 다음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 놓고 약 30분 정도 가열하는 방법으로 액체 형태의 연노란색 GHB 약 1,693g(용기포함)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합계 4,789g의 GHB를 제조하였다. 다. GHB 매도 및 매도미수 범행 : 1) 내지 13)항은 2013고합559, 14) 내지 19)항은 2013고합1062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인터넷 웹사이트 'Q'에 'R'이라는 카페를 개설하여, 그곳 공지사항 란에 '물뽕 GHB를 팝니다'는 광고문구,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 GHB 사진 등을, 댓글 란에 피고인이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하여 사용하는 휴대전화(속칭 대포폰)의 번호, 가짜구별법 등의 글을 각 게시하고, 타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속칭 대포통장)를 GHB 판매대금을 송금 받을 용도로 준비한 다음,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아래와 같이 GHB를 판매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2. 13. 10:45경 C로부터 그가 사용하는 S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T)를 통해 피고인이 사용하는 U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V)로 GHB 매매대금 3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즉시 서울 강동구 W 소재 X 1층 화장실에 설치된 변기의 뒤편에 10㎖ 용량의 유리병 2개에 나뉘어 들어있는 액체 형태의 GHB 합계 약 20㎖를 숨겨두고 C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GHB를 매도하려 하였으나, C가 위와 같이 숨겨둔 GHB를 찾아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 3. 12. 11:58경 C로부터 위 S 명의의 위 계좌를 통해 위 U 명의 계좌로 GHB 매매대금 3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즉시 서울 강동구 W 소재 Y백화점 인근 공중전화 부스 뒤편에 유리병 7개에 나뉘어 들어있는 액체 형태의 GHB 합계 약 50㎖ 및 유리병 2개에 나뉘어 들어있는 분말 형태의 GHB 2.06g을 놓아두고, C가 그 무렵 위 공중전화 부스에서 이를 찾아감으로써, GHB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14. 09:50경 Z로부터 Z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A)를 통해 위 U 명의의 계좌로 GHB 매매대금 1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0:00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 소재 사거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속칭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5㎖ 용량의 유리병 2개에 나뉘어 들어있는 액체 형태의 GHB 합계 약 10㎖를 고속버스택배로 발송하도록 하고, Z가 같은 날 22:00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 소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이를 수령함으로써 GHB를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14. 09:58경 AB으로부터 A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C)를 통해 위 U 명의의 계좌로 GHB 매매대금 5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3:00경 서울 강동구 고덕동 소재 우편취급소에서 5㎖ 용량의 유리병에 들어있는 액체 형태의 GHB 약 5㎖를 우체국택배로 발송하고, AB이 2013. 3. 15. 18:00경 대전시 유성구 AD, 314동 101호에서 이를 수령함으로써 GHB를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20. 12:00경 AE으로부터 A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F)를 통해 위 U 명의의 계좌로 GHB 매매대금 1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즉시 서울 강동구 명일동 소재 명일역 앞 노상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속칭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5㎖ 용량 유리병 2개에 나뉘어 들어있는 액체 형태의 GHB 약 10㎖를 AE에게 배송하도록 하고, AE이 같은 날 13:00경 서울 종로구 AG건물 본관 앞 노상에서 이를 수령함으로써 GHB를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3. 21. 16:55경 AH으로부터 A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I)를 통해 위 U 명의의 계좌로 GHB 매매대금 5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8:10경 서울 강동구 W 소재 AJ 강동지점 정문 앞 노상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속칭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청색 테이프로 싼 유리병에 들어있는 액체 형태의 GHB 약 14㎖를 AH에게 배송하도록 하고, AH이 같은 날 18:40경 서울 영등포구 AK오피스텔 경비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그곳 경비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대리수령 하도록 함으로써 GHB를 매도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3. 21. 14:00경 우리은행 학동역 지점에서 AL으로부터 무통장 CD입금을 통하여 위 U 명의의 계좌로 GHB 매매대금 15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8:10경 서울 강동구 W 소재 AJ 강동지점 정문 앞 노상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속칭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청색 테이프로 싼 유리병에 들어있는 액체 형태의 GHB 약 10㎖를 AL에게 배송하도록 하고, AL이 같은 날 19:00경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이를 수령함으로써 GHB를 매도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3. 27. 13:30경 AE으로부터 A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AM)를 통해 위 U 명의의 계좌로 GHB 매매대금 45만 원을 송금 받고, 그 즉시 서울 강동구 W 소재 AJ 강동지점 정문 앞 노상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속칭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5㎖ 용량 유리병 4개와 10㎖ 용량 유리병 1개에 나뉘어 들어있는 액체 형태의 GHB 합계 약 30㎖를 AE에게 배송하도록 하고, AE이 같은 날 15:00경 서울 종로구 AG건물 본관 앞 노상에서 이를 수령함으로써 GHB를 매도하였다. 9) 피고인은 2013. 4. 4. 15:50경 B으로부터 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AN)를 통해 AO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AP)로 GHB 매매대금 15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8:00경 서울 강동구 W 소재 AJ 천호지점 정문 앞 노상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속칭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10㎖ 용량 유리병 2개에 나뉘어 들어있는 액체 형태의 GHB 합계 약 20㎖를 B에게 배송하도록 하고, B이 같은 날 19:00경 서울 강서구 소재 우장산역 부근 노상에서 이를 수령함으로써 GHB를 매도하였다. 10) 피고인은 2013. 4. 5. 22:50경 AQ으로부터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불상)를 통해 위 AO 명의의 계좌로 GHB 매매대금 3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4. 8. 10:00경 서울 강동구 고덕동 소재 우편취급소에서 5㎖ 용량 유리병 3개에 나뉘어 들어있는 액체 형태의 GHB 합계 약 15㎖를 우체국택배로 발송하고, AQ이 2013. 4. 9. 16:00경 대구 남구 AR건물 201호에서 이를 수령함으로써 GHB를 매도하였다. 11) 피고인은 2013. 4. 12. 저녁경 AB으로부터 A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C)를 통해 위 AO 명의 계좌로 GHB 매매대금 15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4. 15.경 서울 강동구 고덕동 소재 우편취급소에서 유리병에 들어있는 액체 형태의 GHB 약 5㎖를 우체국택배로 발송하고, AB이 같은 날 시간불상경 대전시 유성구 AD, 314동 101호에서 이를 수령함으로써 GHB를 매도하였다. 12) 피고인은 2013. 4. 17. 11:30경 AS으로부터 AS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AT)를 통해 위 AO 명의의 계좌로 165,000원을 송금 받고, 2013. 4. 18. 12:00경 서울 강동구 W 소재 AJ 천호지점 정문 앞 노상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속칭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5㎖ 용량의 유리병 2개에 나뉘어 들어있는 액체 형태의 GHB 합계 약 10㎖를 KTX택배로 발송하도록 하고, AS이 같은 날 18:00경 부산역 KTX 수화물센터에서 이를 수령함으로써 GHB를 매도하였다. 13) 피고인은 2013. 4. 22. 15:33경 AE으로부터 A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F)를 통해 위 AO 명의의 계좌로 GHB 매매대금 45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4. 30. 09:00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사거리 앞 노상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속칭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10㎖ 용량 유리병 3개에 나뉘어 들어있는 액체 형태의 GHB 합계 약 30㎖를 AE에게 배송하게 하고, AE이 같은 날 10:00경 서울 종로구 AG건물 본관 17층 공무팀 사무실에서 이를 수령함으로써 GHB를 매도하였다. 14) 피고인은 2013. 4. 30. 13:39경 AU로부터 AU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V)에서 위 AO 명의 계좌로 GHB 대금 3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4:30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사거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속칭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유리병 3병에 든 GHB 약 30㎖를 배송하도록 하고, AU가 같은 날 17:00경 성남시 중원구 AW건물 1420호 직장 주소지에서 이를 수령함으로써 GHB를 매도하였다. 15) 피고인은 2013. 3. 28. 13:58경 AX으로부터 동인이 사용하는 AY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AZ)에서 위 U 명의 계좌로 GHB 대금 1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4:00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사거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속칭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유리병에 든 GHB 약 10㎖를 배송하도록 하고, AX이 같은 달 하순 17:3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있는 북수원 IC 입구에서 이를 수령함으로써 GHB를 매도하였다. 16) 피고인은 2013. 4. 26. 16:52경 BA으로부터 B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BB)에서 위 AO 명의 우체국 계좌로 GHB 대금 3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5. 2. 13:00경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우편취급소에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유리병 3병에 든 GHB 약 30㎖를 배송하고, BA이 같은 해 5. 3. 12:30경 부산 해운대구 BC아파트 101동 3302호 주거지에서 이를 수령함으로써 GHB를 매도하였다. 17) 피고인은 2013. 5. 6. 07:21경 BD으로부터 위 AO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GHB 대금 65만 원을 무통장 송금 받고, BD에게 GHB 약 30㎖를 배송하려 하였으나 이후 GHB 장사로는 돈을 벌수 없다는 회의가 들어 GHB를 보내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8) 피고인은 같은 해 5. 9. 10:49경 AU로부터 AU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AO 명의 우체국 계좌로 GHB 대금 5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4:30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사거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속칭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유리병 6병에 든 GHB 약 60㎖를 배송하도록 하고, AU가 같은 날 17:00경 성남시 중원구 AW건물 1420호 직장 주소지에서 이를 수령함으로써 GHB를 매도하였다. 19) 피고인은 2013. 5. 14. 15:40경 BE로부터 BE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BF)에서 위 AO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GHB 대금 30만 원을 송금 받고, BE에게 GHB 약 10㎖를 배송하려 하여 이를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6회에 걸쳐 액체 형태의 GHB 합계 약 339㎖ 및 분말 형태의 GHB 약 2.06g을 총 3,615,000원에 매도하고, 3회에 걸쳐 액체 형태의 GHB 합계 약 60㎖를 총 1,250,000원에 매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라. GHB 투약 범행 : 2013고합1062 피고인은 2013. 3. 10. 21:40경 서울 강동구 BG에 있는 'BH주점' 내에서 그곳 여종업원인 BI과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BI이 술과 안주를 가지러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BI이 마시던 맥주잔에 미리 준비한 GHB 5㎖를 몰래 타고, 그 정을 모르는 BI이 자리로 돌아와 위와 같이 GHB가 희석된 맥주를 마심으로써 GHB를 투약하게 하였다. 마. GHB 및 GBL 소지 범행 : 2013고합559 피고인은 2013. 5. 14. 18:15경 서울 강동구 N아파트 101동 3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액체 형태의 GHB 약 3,031g(용기포함)과 고체 형태의 GHB 약 1,848.4g(용기포함)을 놓아두어 합계 4,879.4g(용기포함)의 GHB를 소지하고, GHB를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물질인 액체 형태의 GBL 약 3,344g(용기포함)을 놓아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 2013고합1062 가. 피고인은 2013. 3. 22.경 서울 강동구 N아파트 101동 301호 피고인의 집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사실은 BJ로부터 대마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게시한 '물뽕, 작대기 팝니다'라는 광고 글을 보고 전화한 BJ로부터 '대마초를 구할 수 있냐?'는 부탁을 받고 '구할 수 있다'며 마치 대마초를 구해줄 것처럼 속인 후, 같은 날 19:20경 BJ로부터 동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BK)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U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4. 4.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BL으로부터 성인용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인터넷 성인사이트를 보고 전화한 BL으로부터 '성인용품을 구할 수 있냐?'는 부탁을 받고 '구할 수 있다'며 마치 성인용품을 구해줄 것처럼 속인 후, 같은 날 18:08경 BL으로부터 동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BM)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AO 명의 우체국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4. 1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BN에게 엑스터시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인터넷 성인사이트를 보고 전화한 BN으로부터 '엑스터시를 구할 수 있냐?'는 부탁을 받고 '구할 수 있다'며 마치 엑스터시를 구해줄 것처럼 속인 후, 같은 날 18:00경 BN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AO 명의 우체국 계좌로 엑스터시 대금 50만 원을 무통장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해 5. 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BO로부터 다이어트약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인터넷 성인사이트를 보고 전화한 BO로부터 '다이어트 약을 구할 수 있냐?'는 부탁을 받고 '구할 수 있다'며 마치 다이어트 약을 구해줄 것처럼 속인 후, 같은 날 11:59경 BO로부터 동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BP)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AO 명의 우체국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해 5. 1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BQ으로부터 수면제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인터넷 성인사이트를 보고 전화한 BQ으로부터 '수면제를 구할 수 있냐?'는 부탁을 받고 '구할 수 있다'며 마치 수면제를 구해줄 것처럼 속인 후, 같은 날 16:50경 BQ으로부터 동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BR)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AO 명의 우체국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 2013고합559 피고인은 2013. 4. 4. 15:50경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소재 농협 발산역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AN)를 통해 A이 사용하는 AO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AP)로 GHB 매매대금 1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9:00경 서울 강서구 소재 우장산역 부근 노상에서 그 정을 모르는 속칭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A이 보낸 유리병 2병 속에 든 액체 형태의 GHB 약 20㎖를 건네받아 GHB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 C의 범행 : 2013고합559 가. 피고인은 2013. 2. 13. 10:45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국민은행 천호역지점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S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T)를 통해 A이 사용하는 U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V)로 GHB 매매대금 30만 원을 송금하고, 그 즉시 A으로부터 '서울 강동구 W 소재 X 1층 화장실에 설치된 변기의 뒤편에 GHB 약 20㎖를 놓아두었으니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고 위 X 1층 화장실로 가서 위와 같이 A이 숨겨둔 GHB를 찾아감으로써 이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이를 찾아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3. 12. 11:58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국민은행 천호역지점에서 위 S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위 U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GHB 매매대금 30만 원을 송금하고, 그 즉시 A이 서울 강동구 W 소재 Y백화점 인근 공중전화 부스 뒤편에 놓아둔 유리병 7개에 나뉘어 들어있는 액체 형태의 GHB 합계 약 50㎖와 유리병 2개에 나뉘어 들어있는 분말 형태의 GHB 합계 2.06g을 찾아감으로써 GHB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55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E, Z, AQ, BS, AL,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A의 통장거래내역(국민은행) 1. 각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NIK 간이진단 테스트 키트 검사 결과), 수사보고(인터넷 Q카페 R 관련),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역) [2013고합10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A, BJ, BN, BE, BQ, BD, BO, B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GHB 감정) 1. 각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4호(향정신성의약품 제조목적 원료물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제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4호(향정신성의약품 제조목적 원료물질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3)항 기재 향정신성의약품 제조목적 원료물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 죄질이 더 무거운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GHB 매매 범행 수익금 합계 4,865,000원 + GHB 투약 범행에 사용한 GHB 가액 50,000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징역 12년 10월 1) 판시 제1의 가.항 범행 : 각 징역 4년 ~ 징역 7년 [범죄유형] 마약범행,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 [권고영역] 기본영역 2) 판시 제1의 나.항 범행 : 각 징역 10월 ~ 징역 2년 [범죄유형] 마약범행, 수출입·제조 등, 제1유형 [권고영역] 기본영역 3) 판시 제1의 다.항 범행 : 각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범죄유형] 마약범행, 매매·알선 등, 제1유형 [권고영역] 기본영역 4) 판시 제1의 라.항 범행 : 징역 10월 ~ 징역 2년 [범죄유형] 마약범행,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 [특별가중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타인에게 몰래 음식물에 타서 먹인 경우) [권고영역] 가중영역 5) 판시 제1의 마.항 범행 중 GBL 소지의 점 : 징역 4년 ~ 징역 7년 [범죄유형] 마약범행,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 [권고영역] 기본영역 6) 판시 제1의 마.항 범행 중 GHB 소지의 점 :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범죄유형] 마약범행, 투약·단순소지 등, 제1유형 [권고영역] 기본영역 7) 판시 제2 범행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범죄유형] 사기범행,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기본영역 8)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4년 ~ 징역 12년 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GHB의 원료물질인 GBL을 밀수입한 후 직접 GHB를 제조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판매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이와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고,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이미 상당량의 GHB가 시중에 유통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나아가 피고인 A이 BI에게 몰래 GHB를 먹게 한 후 성관계까지 나아간 행위는 비록 BI과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가벌성이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A이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 C가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GHB를 피고인 A으로부터 매수하기는 하였으나, 위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는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매수한 GHB의 양이 많지 않고 단지 호기심에 이를 구입하였을 뿐 이를 투약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C의 범행 중 1회는 매매미수 범행인 점, 기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