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5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0. 4. 15.경부터 2014. 4. 7.경까지 서울 강남구 D, 6층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C의 회장으로서 법인의 업무 총괄, 보조금 등 자금의 전반적인 관리 및 보관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B는 2011. 3.경부터 2014. 8.경까지 법인에서 마케팅 및 홍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법인의 자금 관리 및 회계 처리 등의 경리 업무에 종사하고 2013. 4.경부터 2014. 8.경까지는 법인의 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가. 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법인이 사업을 할 목적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받은 보조금 등의 자금을 관리 및 보관하면서 일부를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법인의 계좌에서 직접 자금을 출금하여 피고인 A 또는 B의 계좌 등으로 입금 또는 이체하거나 B에게 이를 지시하고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입출금하고 회계 처리함으로써 자금을 횡령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자금 횡령 피고인 A은 B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1. 6. 24.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법인의 사무실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받은 보조금 등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임의로 피해자 법인의 F은행 계좌(G)에서 3,100,000원을 B의 F은행 계좌(H)로 송금하고, B는 피고인 A의 F은행 계좌(I)로 1,000,000원, J의 K은행 계좌로 1,100,000원, B의 L은행 계좌(M)로 1,000,000원을 각 송금하고 이를 채무변제, 식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95,440,5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인건비 횡령 피고인 A은 B에게 피해자 법인의 행사에서 지인이나 아르바이트생이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근무한 것처럼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거나 근무한 것보다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후 허위 또는 과다하게 지급한 인건비를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B는 지인 등에게 인건비를 허위 또는 과다하게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B는 2011. 6. 24.경 피해자 법인의 사무실에서 마치 N가 피해자 법인의 행사에서 해당 인건비를 받을 만큼 근무한 것처럼 피해자 법인의 F은행 계좌(G)에서 인건비 459,380원을 N의 K은행 계좌(O)로 송금하고, 같은 날 그중 일부인 103,040원을 B의 F은행 계좌로 돌려받아 쇼핑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37,989,185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0. 10. 6.경 서울 동작구 P에 있는 피해자 법인의 사무실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받은 보조금 등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임의로 피해자 법인의 F은행 계좌(G)에서 피고인 A의F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여 식비, 통신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2010. 4. 20.경부터 2013.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277,099,893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A은 2010. 4. 15.경부터 2014. 4. 7.경까지 서울 강남구 D, 6층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C의 회장으로서 법인의 업무 총괄, 보조금 등 자금의 전반적인 관리 및 보관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1. 3.경부터 2014. 8.경까지 법인에서 마케팅 및 홍보를 담당하면서 A의 지시에 따라 법인의 자금 관리 및 회계 처리 등의 경리업무에 종사하고 2013. 4.경부터 2014. 8.경까지는 법인의 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A은 피해자 법인이 사업을 할 목적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받은 보조금 등의 자금을 관리 및 보관하면서 일부를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법인의 계좌에서 직접 자금을 출금하여 자신 또는 피고인 B의 계좌 등으로 입금 또는 이체하거나 피고인 B에게 이를 지시하고, 피고인 B는 A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입출금하고 회계 처리함으로써 자금을 횡령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자금 횡령 피고인 B는 A과 공모한 대로 2011. 6. 24.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법인의 사무실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받은 보조금 등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임의로 피해자 법인의 F은행 계좌(G)에서 3,100,000원을 피고인 B의 F은행 계좌(H)로 송금하고, 피고인 B는 A의 은행 계좌(I)로 1,000,000원, J의 K은행 계좌로 1,100,000원, 피고인 B의 L은행 계좌(M)로1,000,000원을 각 송금하고 채무변제, 식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95,440,5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인건비 횡령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 법인의 행사에서 지인이나 아르바이트생이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근무한 것처럼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거나 근무한 것보다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후 허위 또는 과다하게 지급한 인건비를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지인 등에게 인건비를 허위 또는 과다하게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1. 6. 24.경 피해자 법인의 사무실에서 마치 N가 피해자 법인의 행사에서 해당 인건비를 받을 만큼 근무한 것처럼 피해자 법인의 F은행 계좌(G)에서 인건비 459,380원을 N의 K은행 계좌(O)로 송금하고, 같은 날 그중 일부인 103,040원을 피고인 B의 F은행 계좌로 돌려받아 쇼핑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포함 하여 그때부터 2013.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37,989,185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Q, R, S에 대한 각 법정 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정기총회 의사록, 차용금 증서, 소장, 비영리 사단법인 사업실정 및 사업계획 등, A 재직 시 급여, 업무추진비 내역,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2010-2014 공사 사업비 하달 내역, 출연금 내역서, 각 정산원가보고서, 각 사업비정산서 1. 각 F은행 계좌내역, 기업은행 계좌내역, C 인터넷이체결과조회(F은행) 등, U K은행 계좌내역서, U 기업은행 계좌내역서, U 명의 X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BF은행 및 L은행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 제출 통장 사본, A F은행 및 L은행 예금거래내역서, V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N 통장거래내역, Y 통장거래내역, Z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인터넷 이체결과, 인터넷 이체결과조회, AA, AB, AC 관련 이체 내역, AD 계좌 내역 1. 고소장, 고소보충서 1. 수사보고(농수산물유통공사 상대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E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F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및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단독 또는 공모에 의한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제3항 제4호(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6, 범죄일람표 순번 13, 33, 36, 41 기재 각 금원을 출장 경비, 수당, 업무추진비 등으로 받았으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 특히 각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각 금원들이 피해자 법인의 계좌에서 피고인들 또는 지인의 계좌로 송금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되어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되었고,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지출 용도인 '업무추진비'와 달리 계좌거래내역상 지출 명목이 '사업비 정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이 이를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법인의 계좌에서 금원을 피고인들 또는 지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 법인의 계좌에서 금원을 지인의 계좌로 송금한 후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횡령금 중 상당한 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나, 현재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작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다만 피고인 B는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