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고등군사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9. 국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1362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자신이 페이스북에 올린 소액대출 광고 글을 보고 대출을 받으려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휴대폰 소액결제를 해서 이를 현금화하고, 휴대폰을 신규 개통해서 그 기기를 담보로 현금화해서 총 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신규 개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2. 4.경 경기 부천시 심곡동 부천북부역 앞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F 95,400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총 856,800원을 소액결제하여 피해자에게 해당 금원을 결제하게 한 후, 이를 환전 신청을 하여 위 금액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달 5.경 경기 부천시 G에 있는 H 대리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XS 맥스 256GB를 신규 개통하여 위 단말기대금을 할부 납부하게 하고, 위 단말기를 건네받은 다음 약속한 대출을 해 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액결제 대금과 단말기할부금 등 합계 2,561,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597 피고인은 2019. 1. 8. 21:30경 서울 강남구 일원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카카오톡으로 "소액결제를 이용해 상품권을 구매해 주면 소액결제 내역을 지운 후 수수료를 제외하고 돈으로 돌려주겠다. 65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해주면 소액결제내역을 지운 후 수수료를 제외하고 53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입한 모바일 상품권을 할인 판매해 현금화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9.경 647,82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도록 한 후 그 상품권 번호를 전달받아 현금화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479 피고인은 2019. 3. 19.경 서울 강남구 일원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B에게 '내가 워터밤(물총 싸움을 하는 뮤직페스티벌) 행사의 관계자인데, 원래 11~12만원 하는 티켓을 4만 원에 판매할 수 있다. 워터밤뿐만이 아니라 월드디제이페스티벌 티켓도 4만 원에 판매할 수 있으니, 돈을 보내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저렴한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이전 사기범행에 대한 합의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티켓 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9.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티켓 대금 등 명목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2,3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663 피고인은 2019. 2. 1.경 서울특별시 K빌라 L호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카카오톡으로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면 소액결제 금액의 90%를 현금화하여 지급 하고 소액결제 내역을 초기화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통해 구입한 게임아이템을 현금화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1.경 575,000원 상당의 게임머니 등을 구입하도록 한 후 현금화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914 피고인은 랜덤채팅 어플 '1KM'을 통해 피해자 N(23세)을 알게 된 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왔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28.경 충북 청주시 일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는 행사 주최 측 관리자 일을 한다. 원한다면 티켓을 싸게 판매하겠다. 티켓대금을 보내주면 '스팩트럼', '2019 워터밤 서울' 티켓을 전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2019. 6. 28. 184,800원, 2019. 6. 29. 88,000원 등 3회에 걸쳐 티켓대금 명목으로 합계 272,8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7. 4.경 충북 청주시 가경동에 있는 모텔에서, 위 피해자에게 "구매한 티켓을 QR코드를 통해 확인시켜주겠다. 티켓을 보여줄 테니 휴대폰을 좀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고, 피해자의 휴대폰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 폰에 넣은 후 O P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49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결제 금액이 과금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7. 5.경 피해자로부터 위 결제에 대한 항의를 받자 "실적을 올리기 위해 결제를 하였는데, 소액결제 된 금액을 돌려주겠다. 결제된 내역을 직접 취소할 테니 인증번호가 가면 그것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한 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Q' 어플에 아이디 'R'으로 접속하여 S을 구매하고 297,000원을 결제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여 구매인 증번호가 피해자에게 전송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입력함으로써 위 결제 금액이 피해자에게 과금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92,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064 피고인은 2019.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T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U에게 연락하여 "내가 월드 DJ 페스티벌 관계자인데, 페스티벌 티켓을 싸게 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페스티벌 관계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티켓을 구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표 값, 티셔츠 값, 음료 값 등의 명목으로 합계 15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4270 피고인은 2019. 6. 8.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V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으로 '176,000원을 입금하면 워터밤 페스티벌(서울) 티켓 2장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티켓 2장을 송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만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176,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4978 1. 사기 가. 2018. 8.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W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5만 원을 빌려주면 오늘자정이 되기 전에 1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의 Y조합 계좌(Z)로 5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8. 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 01: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휴대폰 소액결제를 현금화하고 상품권을 매입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100만 원을 소액결제 해서 내 실적을 올려주면 이를 현금화하여 다음날 기존에 빌렸던 돈을 포함한 100만 원을 바로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해주더라도 다음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경부터 2018. 12. 2.경까지 피해자가 'AA' 및 'AB' 웹사이트에서 6회에 걸쳐 합계 454,500원 상당의 AC 등을 구입하고 소액결제를 한 인증번호 및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8. 12.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경 서울 강서구 AD에 있는 AE 근처 'AF'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해주더라도 다음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유심칩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꽂은 다음 'O'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고 6회에 걸쳐 합계 499,4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그 대금이 부과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2018.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4.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네 휴대전화에 소액결제 초기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그동안 소액결제 했던 대금 100만 원을 줄 수 있다,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니 하루 동안 휴대폰을 내게 맡겨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추가로 소액결제를 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돌려주기 위해 소액결제 초기화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다음날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역 근처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J3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2. 25. 20:5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라'항과 같이 편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G', 'O' 등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11회에 걸쳐 합계 994,24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S교환권 등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그 대금이 부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246 피고인은 2019. 6.말 경 대구 중구 AH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AJ'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워터밤 축제티켓을 싸게 판매하겠다. 티켓 대금을 보내주면 우편으로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워터밤 티켓은 모바일로 전송되는 것으로 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6. 피고인 명의 J은행 AK 계좌로 워터밤 축제 티켓 5장 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379 1. 피고인은 2019. 7. 18.경 피해자 AL가 인터넷 사이트에 "신용등급이 10등급인데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전화를 하여 "대출중개업체 직원인데 신용등급이 10등급이라도 4,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아 줄 수 있다. 그러니 우선 업무대행비 50만 원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중개업체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2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고, 다음날 10:0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 부근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7. 21.경 다시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M카드와 AN카드를 발급받아 주겠다. 카드 발급비용은 AN카드 20만 원, AM카드 188,000원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드 발급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다음 날 09:16경 카드 발급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388,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25 1.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가. 2019. 3. 24.경 문화상품권 현금화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3. 24.경(같은 날 21:00경 이전) 불상지에서,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소액결제로 문화상품권을 구매해주면 현금화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액결제로 문화상품권을 구매해주더라도 이를 현금화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불상의 웹사이트에서 3회에 걸쳐 합계 48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문화상품권의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3. 24. 저녁경 스마트폰 온라인 게임머니, 해피머니상품권 현금화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3. 24. 21:00경 구리시 AP에 있는 'AQ 구리점' PC방에서, 피해자 AO에게 "휴대폰 소액결제로 해피머니 상품권, 스마트폰 온라인 게임 어플 'AR'의 게임머니를 구매해주면 현금화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액결제로 해피머니 상품권 및 게임머니를 구매해 주더라도 이를 현금화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스마트폰 어플 '원스토어'에 접속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50,000원 상당의 해피머니 상품권을, AR에 접속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43,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각 구입하게 한 다음 위 해피머니 상품권 인증번호 및 게임머니를 전송받아 합계 29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9. 4. 1.경 문화상품권 현금화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4.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소액결제로 문화상품권을 구매해주면 현금화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액결제로 문화상품권을 구매해주더라도 이를 현금화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불상의 웹사이트에서 5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문화상품권의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S에 대한 범행 가. 2019. 5. 14.경 소액결제 담보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5.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소액결제를 해주면 이를 담보삼아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해주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휴대폰 소액결제로 총 7회에 걸쳐 기프티콘 등 합계 410,590원 상당을 대신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5. 16.경 소액결제 취소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5.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S이 "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해서 대출이 필요 없어졌다, 소액결제를 취소하고싶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소액결제를 취소해주겠다, 소액결제를 취소하려면 네 휴대폰의 유심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인의 휴대폰 유심칩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넣은 후 AR에 접속하여 총 7회에 걸쳐 권한 없이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49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결제 금액이 과금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9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9. 6. 1.경 소액결제 취소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6.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S에게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인의 휴대폰 유심칩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넣은 후 AR에 접속하여 5회에 걸쳐 권한 없이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495,000원을, 'Q'에 접속하여 9회에 걸쳐 권한 없이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499,000원을 각 결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결제 금액 합계 994,000원이 과금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94,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93 피고인은 2019.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T에게 "55만 원을 입금해주면 116만 5천 원 상당의 원스토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충전시켜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원스토어 계정에 포인트를 충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U은행 계좌(계좌번호: AV)로 5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36 피고인은 2019. 10. 3.경 그 무렵 술집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내가 아는 중국인 친구가 신용카드 결제내역 및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을 삭제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문화상품권을 신용카드결제로 구매해주거나,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게임 아이템을 구매해주면 해당 결제내역을 삭제해주고 2019. 10. 6.까지 그 문화상품권 및 게임아이템을 현금화해서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내지 게임 아이템을 받아 이를 현금화한 후 다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해당 결제내역을 삭제해주거나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4.경 피해자 명의 J은행 신용카드(AW)로 구입한 50만 원권 도서교환권 2매와 10만원 권 AX 문화상품권 10매를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이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10만원 권 AX 문화상품권 6매를 소액결제하도록 한 후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이를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P 모바일 게임에 접속하여 549,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20,000 AY')을 소액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14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973 피고인은 2020. 3. 3. 불상지에서 피해자 AZ에게 전화하여 'BA에서 현재 새로 출시한 스마트폰을 홍보하는 관계로, 3일 동안 BB 가격이 떨어져 487,000원에 판매할 수 있다. 30,000원을 추가하면 블루로 색상 변경이 가능하고, 내일까지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기 사건에 합의금이 필요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스마트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U은행 계좌(AV)로 합계 54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046 피고인은 2020. 2. 25.경 구리시 B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게임 'BD'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E에게 "50,000원을 보내주면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U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26.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명으로부터 합계 32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829 1. 피해자 B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4.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페를 차리면 일을 시켜 주고 이사 보증금 2,500만 원도 마련해 주겠다, 휴대폰 소액 결제를 통해 게임머니 등을 구입해주면 해당 결제내역은 삭제해주고 이를 현금화하여 다음날 오전 중으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여 구입한 게임머니 등을 현금화하여 별건 사기 사건 합의금 등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해당 결제내역을 삭제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보증금 등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BG' 사이트에 접속하여 5회에 걸쳐 합계 929,500원 상당의 게임머니 등을 구입하게 한 다음 위 게임머니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5.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페 운영을 함께 하자, 계약금을 먼저 주겠다, 휴대폰 소액 결제를 통해 게임머니 등을 구입하고 해당 결제내역은 삭제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계약금 500만 원을 더해 모두 700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여 구입한 게임머니 등을 현금화하여 별건 사기 사건 합의금 등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해당 결제내역을 삭제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계약금 등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휴대폰을 건네받은 뒤 '(주)BG' 사이트에 접속하여 11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3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 등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B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8.경 부산시 동구 BJ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소액결제를 하게 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휴대폰 소액 결제를 통해 게임머니 등을 구입하고 해당 결제내역은 삭제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돌려줄 테니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여 구입한 게임머니 등을 현금화하여 별건 사기 사건 합의금 등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해당 결제내역을 삭제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휴대폰을 건네받은 뒤 불상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30,000원 상당의 F 상품권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598,000원 상당의 게임머니 등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B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2.경 BL 인근에 있는 'BM'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내 아버지가 BN의 임원이고 어머니는 BO 임원이다, 나는 연예인 BP, BQ과도 친하다, 휴대폰 소액 결제를 통해 게임머니 등을 구입해주면 해당 결제내역은 삭제해주고 이를 현금화하여 입금해 주겠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모가 기업의 임원이 아니고 연예인과 친분도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여 구입한 게임머니 등을 현금화하여 별건 사기 사건 합의금 등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해당 결제내역을 삭제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현금을 입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휴대폰을 건네받은 뒤 불상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100,000원 상당의 카카오 상품권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1.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3,655,500원 상당의 게임머니 등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48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6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 1. 휴대폰 가입신청서 사본 2019고단159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액결제 내역 문자메시지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19고단247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1.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내역 조회화면 1. AX 사용내역 1. 페이스북 대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2019고단266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19고단391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2019고단406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제출 BR 입금내역 2019고단427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19고단4978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소액결제내역, 이체내역 2019고단5246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19고단5379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L의 피해신고서 1. 송금 영수증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고단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핸드폰결제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피해자 제출서류 2020고단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거래상세조회 2020고단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카드 결제내역 1. 휴대폰 소액 결제내역 1. 각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기망내용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2020고단1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2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 BE, BT, BU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이체내역증, 거래내역, 이체내역결과 2020고단2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 BH, BI, B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M카드 이용내역서, 이용대금 명세서 1. 각 소액결제 이용내역,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각 소액결제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1. 대금청구 영수증 1. 콘텐츠 이용료 출력물, 구매내역 출력물, F 선물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수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서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1호(배상신청인은 위 법률 제26조 제3항에 따라 신청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하는데, 배상신청인들은 각 신청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징역형(집행유예 1회)을 포함한 6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는바, 특히 그 중 대다수는 이 사건 재판 중에 저지른 것이다.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23명에 이르고,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반면에 피해회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