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2700

범죄사실 [2014고단2700] 피고인은 통신판매업 등에 종사하던 중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994. 5. 31.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창원시 성산구 E오피스텔 724호(1999년 경매 감정가 5,900만원, 낙찰가 3,612만원)에 채권최고액 2,73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996. 10. 7. F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채권최고액 2,400만원의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자금난이 악화되자,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숨긴 채 위 오피스텔에 관한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997. 5. 31. 같은 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G(51세)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딴 사람이 오피스텔에 세를 얻어 들어오려고 한다. 오피스텔에 들어오려면 빨리 임대보증금을 가져와서 계약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지 못하여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전혀 모르던 피해자가 계약을 서둘러 체결하기 위해 찾아오자, 피고인은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며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787] 피고인은 1993. 7. 3.경 경남은행 반송동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1997년 7월경부터 9월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액면금 2,000만원, 지급은행 경남은행, 발행일자 1998. 5. 17.로 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액면금 합계 5억 7,100만원 상당의 당좌수표 7장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2964]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K, 104호에 있는 I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8. 1.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1997년 12월 및 1998년 1월분 임금 합계 693,29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중 L, M, N, O, P, Q에 대한 해당란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848,51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사실 없이 지급 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700]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부동산등기부등본 [2014고단278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각 수표사본 [2014고단296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금대장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05. 3. 31. 법률 제7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12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기죄와 관련하여, 당시 부동산 중개업자인 R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았고 피해자가 등기부등본 열람도 가능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피해자도 이 사건 오피스텔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여겨 근저당권 설정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40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세금을 4,000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5,130만원에 이르는 2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오피스텔의 감정가는 5,900만원에 불과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할 당시까지 근저당권 설정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전세금을 지급한 다음에야 근저당권 설정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주일만 기다려달라고 하고는 잠적해버린 점, 피해자는 근저당권 설정사실을 알게 된 후인 1997. 6. 30. 전세권설정계약에 터 잡아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으나 이는 이미 전세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이 경매에 부쳐질 경우에 대비하여 전세금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세권설정계약 당시 피해자가 등기부를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의 설정사실을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부도에 이른 당좌수표의 가액이 합계 5억 7,100만원에 달하고, 근로자 6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액이 400여 만원, 사기죄의 편취액이 4,000만원에 이르는 등 피해규모가 크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 후 해외로 도피함으로써 16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함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은 당시 외환위기로 경제적 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것에 기인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임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K, 104호에 있는 I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중 C, D란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1998. 1.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1997년 12월, 1998년 1월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918,962원과 1997. 11.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780,65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사실 없이 지급 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구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인 근로자 C,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