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9. 17:10경 부산 기장군 D 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 운영의 E식당에서, 그곳 주방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원 상당의 회칼 1자루를 자신의 상의 안에 집어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3. 1. 9. 16:30경 제1항 기재 횟집에서 피해자 F(55세)를 포함한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게 되었고, 위 피해자는 그러다가 그곳을 떠났다. 피고인은 다른 친구들과 그 처 등이 보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하고 무시한 것에 화가 나 위 피해자를 다시 만나 위 피해자에게 따지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 어디에 있노. 만나자."라고 말하여 부산 기장군 G아파트근처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콜택시를 부른 다음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회칼(칼날 길이 22cm, 손잡이 길이 12cm)을 자신의 상의 안에 집어넣고 위 약속장소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주식회사 I 주차장 앞 노상에서 재차 위 피해자와 서로 욕설하며 다투다가, 위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이 뿌까."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위 회칼로 위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러 위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자창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범행도구 및 출처에 대한)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검찰 및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 J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의사 K 통화보고)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회칼 회수에 대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촬영 등에 대한, 범행도구 및 출처에 대한, 범죄사실 범죄장소 변경에 대한)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의사 K 작성의 F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판시 제2항의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제2항의 범행 당시에 피해자 F(이하 본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회칼로 피해자를 찌른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 나.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에 평소의 주량을 넘는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 킬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31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하여 망신을 준 것에 대하여 사과를 받기 위하여 회칼까지 들고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로부터 재차 욕설을 듣게 되었는바, 순간적으로 화가 매우 많이 났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순간적으로 '욱'해서 피해자를 칼로 찔렀고, 아무런 생각이 안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내가 회칼을 꺼냈음에도 피해자가 "죽여봐라."라고 말하여 그냥 피해자를 향해 칼을 찔렀는데,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사용한 회칼은 칼날 길이만 22cm에 이르러 사람을 살상하기에 충분한 위험성을 지닌 점, 위범행으로 피해자는 복직근까지 찔리고 피해자의 배 부위가 약 8.5cm나 찢어진 것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교적 세게 찌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찔린 배 부위의 주변에는 손상될 경우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는 주요 신체기관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에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위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및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그다지 술에 취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범행 후 약 3시간 만에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위 범행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였던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1 년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법률상 감경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미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특별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M6년 8개월 [살인미수범죄이므로, 기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징역 3년 ~ 10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한다. 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2년 6개월)이 권고형의 하한(징역 1년)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이 하한의 기준이 된다]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경합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개월 ~ 7년 5개월(= 6년 8개월 + 9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십 수 회나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그중에 2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인 점, 피고인은 횟집에서 절친한 친구인 피해자 F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위 피해자가 먼저 자리를 떴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서라도 위 피해자로부터 사과받기 위하여 회칼을 절취하여 위 피해자를 만나러 간 점, 피고인은 재차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1개월 전에 갈비뼈 골절상을 입어 몸이 불편한 위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찔러 그 부위가 약 8.5cm나 찢어지는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범행 직후 위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노력은 하지 아니한 채 술을 더 마시러 그 주위의 식당에 들어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피해자 때문에 망신을 당하였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 홧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