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289

공소사실의 요지 주식회사 B은 쌍방향 및 다자간 메신저 기능을 주 기능으로 하면서 전달 메시지를 영어 등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전송하는 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B’을 개발한 업체로, C는 위 회사의 서울중앙본부장, D는 강서지역본부장, E은 강남지역본부장을 담당하던 중 위 회사 운영자인 F이 구속되자 ‘B’의 기능을 향상시킨 앱인 ‘G’를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위 G 개발업체로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를 설립하고,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유치할 업체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I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이를 H에 투자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 사업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메신저 기능에 구글의 번역기능을 결합한 것이어서 다른 기존 업체와 비교하여 기술적 우위성, 제공하는 콘텐츠의 신규성, 독자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시험가동 및 성공가능성을 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수익성이 있는 앱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불분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부가된 새로운 콘텐츠가 전혀 없었다. 또한, I 쿠폰 구입비 명목으로 투자받은 금원은 상위 직급의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및 센터영업비, 직원 급여 등의 명목으로 지출되고, I 쿠폰의 시세 상승 또한 회사에서 임의로 설정한 구간대별 쿠폰 판매 실적에 따라 상승이 이루어질 뿐이며, 쿠폰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가격대별 매도 수량의 제한, 매도를 통한 현금 취득의 제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 주문 불가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쿠폰의 가격이 하락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 신규 I 쿠폰의 구매자들의 모집과 투자금 납입이 지속되지 않는 한 I 쿠폰의 지속적인 액면분할과 이를 통한 쿠폰 보유자들의 자산증식은 불가능하고, I 쿠폰은 단지 투자금 납입에 대한 전자적 증표에 불과할 뿐 환전성이 전혀 없고, 위 회사는 I 쿠폰의 판매를 통한 투자금의 수수 외에 아무런 수익원이 없었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부터 2016. 10.경까지 I 광주지역 센터장으로서 I이 발행하는 쿠폰의 구매 및 등록업무를 대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광주 서구 J빌딩 K호에 있는 피고인이 제공한 I 광주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지금은 공유경제의 플랫폼 시대인데, 플랫폼이라는 것은 회사하고 고객하고 같이 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플랫폼이 성공만 하면 같이 공유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회사도 돈을 벌고 투자자도 돈을 벌 수 있다. 그 사례가 카카오톡이 4~5년밖에 안됐는데 10조 원의 자산가치를 이루었고, 페이스북이 10년도 안돼서 352조 원의 가치를 이뤘던 것처럼, G라는 어플이 구글보다 뛰어난 번역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유저를 모으면 가치가 상승해 G도 얼마든지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처럼 될 수 있다. BMI 마케팅이라는 액면분할 마케팅으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회사가 성공을 했다. BMI 마케팅은 액면분할 방식의 자산증식 프로그램인데 이 방식은 하버드생이 발표한 논문이고 그 액면분할도 법정에서 다툼은 있었는데 승소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 광주지역 센터장으로서 광주지역 투자자들에게 투자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G’ 사업의 가치, 성공가능성, 수익성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확인한 바 없었을 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G’가 사업을 시작하였다거나 성공을 거둔 적이 없었고 기존에 B에서 ‘G’와 같은 성능을 가진 앱을 개발하였으나 상용화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당시 ‘G’의 내려받기 수는 약 5만 회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번역기능이 있는 앱의 개수와 점유율 등 관련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G’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한 신빙성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더 나아가 2016. 6. 20.경 H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하여 위법한 영업 방식이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쿠폰이 더 이상 분할되지 않는 등 사업이 유지되거나 사업을 통해 수익이 창출되기 어렵다는 사정 등을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G’ 사업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여 I의 경영이 어려워지는 경우 I 쿠폰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할 수 없는 인위적인 구조 때문에 쿠폰 매도가 어려우며 나아가 I에 쿠폰보유자들의 환전 요청 등에 대비한 유보금마저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쿠폰 판매가 중단되면 보유하고 있는 쿠폰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투자자를 모집하여 센터운영비를 지급받는 등 센터 유지를 위해 위와 같이 피해자 L에게 I 쿠폰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16. 6. 7.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1,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9. 9.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571,246,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 1) 피해자 N 피고인은 2016. 4. 21. 전항과 같이 투자자를 모집하여 피고인은 투자자를 모집하여 센터운영비를 지급받는 등 센터 유지를 위해 위와 같이 피해자 N에게 ‘I에서 일명 G라는 언어번역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어플을 개발하면 동남아 등 세계 각지에서 투자를 할 것이다. 어플 1구좌에 투자를 하면 2, 3개월 후인 2016. 7.부터 한 달에 일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주겠다. 액면분할방식으로 주식 개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면 바로 매도하여 원금을 회수 할 수 있다. 만약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반환을 요구하면 바로 원금을 돌려줄 테니 믿고서 투자를 하라’라고 설명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 계좌로 260만 원을, 같은 달 22. 1,040만 원, 같은 달 29. 130만 원, 같은 해 5. 4. 650만 원을 각 입금받았다. 2) 피해자 O 피고인은 2016. 4. 11. 전항과 같이 투자자를 모집하여 피고인은 투자자를 모집하여 센터운영비를 지급받는 등 센터 유지를 위해 위와 같이 피해자 O에게 ‘P이 회사에 투자하여 몇 배의 재미를 보았으니 투자를 해라. 그 전에 손해 난 것도 있고 하니 다시 투자를 하면 대박이 날 것이다. 나는 투자를 해서 대박이 났다. 투자를 해서 돈을 벌자’라고 설명하여 피고인 명의 M 계좌로 같은 날 260만 원을, 같은 달 14. 130만 원을 각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I 등의 대표인 D, C 등의 사업설명을 듣고 G 사업의 전망이 좋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G 사업에 투자를 하였고, I 광주지역 센터장으로 업무를 하면서 투자자인 피해자들로부터 I 쿠폰 투자금을 받아 이를 I 본사에 입금하거나 쿠폰 판매자들에게 지급하고 회사 사이트에서 피해자들 명의로 쿠폰 등록대행을 해주었을 뿐이다. 결국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공통되는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1) ‘G’는 메신저 기능에 번역 기능을 결합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고, I은 ‘G’ 앱을 개발하는 업체인 H에 조달할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인은 2015. 10.경 지인인 Q를 통해 ‘메신저 기능에 번역 기능을 결합한 앱인 G 관련 사업이 있는데, I 쿠폰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G 사업에 투자하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Q의 하위 투자자로서 I 쿠폰을 구입하여 G 사업에 투자자로 참여하였다. 3) 2015. 10.경에는 I 회사가 I 쿠폰 2,550만 개를 직접 발행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는 대가로 투자자들에게 I 쿠폰을 등록하여 주었다. 이후 2016. 3. 10.경에는 I의 쿠폰 발행이 완료됨으로써 이후 개인투자자는 I으로부터 직접 쿠폰을 구매할 수는 없고, 개인 투자자들 사이의 거래를 통해서만 I 쿠폰을 구매할 수 있었는데, 피고인을 비롯한 각 지역의 센터장들은 위 개인 투자자들 사이의 거래에 관련하여 쿠폰 구매 및 등록 업무 대행을 해주고 있었다. 이 사건 피해자들도 개인 투자자들 사이의 거래를 통해 I 쿠폰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이를 위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은 쿠폰 매도인에게 구입대금을 지급하거나 미리 센터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쿠폰으로 피해자들 명의로 투자금에 상당한 쿠폰 등록을 하여 주었다. 4) 한편 D, C, E은 I 등 회사 소속 강사를 통하여 각 지역 센터 사무실에서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설명회를 열어 ‘G 앱이 전세계 91개국 언어의 통번역 및 메신저 기능을 가진 글로벌 메신저 앱으로 통역 메시징(Messaging) 사업, 한류 콘텐츠사업, 관광객 플랫폼사업, 여행자 플랫폼사업, 금융·쇼핑·물류 플랫폼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카카오톡, 네이버 라인, 페이스북 등 SNS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기업 가치를 상회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하여 투자 수익이 창출된다, 한편 I비즈마케팅은 액면분할 방식의 자산증식 프로그램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MBI마케팅에서 유래하였고, 이미 MBI마케팅을 통하여 수억 원의 자산 증식을 이룬 사람들이 많은데 I비즈마케팅은 이보다 더욱 강력하고 안전하다. 통번역 및 메신저 기능을 가진 글로벌 메신저 앱으로 통역 메시징(Messaging) 사업, 한류콘텐츠사업, 관광객 플랫폼사업, 여행자 플랫폼사업, 금융·쇼핑·물류 플랫폼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카카오톡, 네이버라인, 페이스북 등 SNS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기업 가치를 상회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하여 투자 수익이 창출된다, 한편 I비즈마케팅은 액면분할 방식의 자산증식 프로그램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MBI마케팅에서 유래하였고, 이미 MBI마케팅을 통하여 수억 원의 자산 증식을 이룬 사람들이 많은데 I비즈마케팅은 이보다 더욱 강력하고 안전하다.’라고 홍보하였다. 5) I 회사는 2016. 6. 20.경 MBI마케팅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D는 2016. 7.경 각 지역의 센터장들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알리면서, ‘모든 문제는 회사가 책임을 지겠으니 센터장들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센터장들은 2018. 8.경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R의 진술 등). 6) 이후 I 회사는 2016. 9.경에도 대전에서 사업설명회(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사업홍보 및 투자금 유치를 계속 진행하였는데, 2016. 10.경 D, C, E이 G 사업과 관련한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으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2017. 11.경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8298호, 서울고등법원 2017노1478호). 당시 피고인 등 센터장들은 G 사업과 관련한 투자금 유치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지는 않았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D 등의 구속 등으로 인해 G 사업은 중단되었고, 피고인도 더 이상 쿠폰 구매대행을 하지 않았다. 7) 피고인은 I의 광주지역 센터장이었으나, 센터장은 I 조직 내에서의 특별한 직위나 직급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광주지역 센터장으로서 다른 센터장들과 달리 G 사업 및 I 쿠폰 사업과 관련한 기술력, 사업가능성, 전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었거나 I 등의 대표인 D, C, E과 대등한 지위에서 주도적으로 위 사업을 진행하는 데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8) 피고인은 I의 광주지역 센터장이었고, 이에 따라 I으로부터 투자유치금액 중 일부를 센터운영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13,000,000원 상당의 1계좌 투자시 1,000,000원 지급됨). 다만, 피고인은 수령한 센터운영비를 G 사업 및 I 쿠폰 사업과 관련한 투자를 받기 위하여 공간을 마련하고 유지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일부를 I쿠폰에 재투자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9) 피고인도 상당한 금액의 쿠폰을 현금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G 사업이 중단되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투자 관련 센터운영비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불분명함 또는 지속 불가능 등을 인식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금 전액을 편취할 동기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등 참조). 다. 피해자 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1) L의 수사기관 진술 등 부분에 관한 증거능력 가) 위 각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진술자인 L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성립의 진정함을 진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은 L에 대한 증인소환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송달하였으나, 대부분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고, L은 이 법원에 방대한 양의 탄원서 및 자료 등을 제출하면서도 법원공무원의 증인소환을 위한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전화를 받고서도 본인의 말만 하고 끊어버린 후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다. 검사는 L의 가족들로부터 진단서를 제출 받았으나, L이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구인영장을 발부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구인영장을 발부하였으나, 위 구인영장도 집행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L의 수사기관 진술 등은 L이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법원은 위 L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2) 판단 피고인이 L 관련 투자금에 관하여 구매 대행을 해주고, 관련 센터운영비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부분 관련하여 기망의 고의가 있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H는 2016. 6. 20.경 압수수색을 당했고, 각 지역 센터장들은 2016. 8. 16.경 경찰조사를 받았다. L은 2016. 6. 7. 처음 투자하였는데, 이 때는 H가 압수수색을 당하기 전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G 사업 및 I 쿠폰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와 같은 H의 압수수색과 각 지역 센터장들의 경찰조사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그 무렵 G 사업 및 I 쿠폰 사업이 무산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H 및 I은 발대식을 한다고 발표하면서 가장 고액의 투자자에게 자동차를 줄 것이라는 공지를 하였는데, 피해자 L은 추가 투자를 하여 다른 투자자 1명과 함께 2016. 9. 6. 발대식에서 공동으로 이를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H 및 I의 공지도 피해자 L이 추가 투자를 결정하는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L이 피고인의 말만 믿고 투자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 L과 마찬가지로 G 사업 및 I 쿠폰 사업에 투자하였다. 피고인은 자신보다 상위 직급자로부터 G 사업 및 I 쿠폰 사업의 내용과 전망, 투자 및 수익 배분 방식 등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투자를 하였고, 위 설명에 의존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에게도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위 설명에 더하여 피해자 L으로 하여금 투자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 L을 기망하는 추가 설명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 피해자 L은 최초의 투자 이후 G 사업 및 I 쿠폰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외에 H 및 I이 파견한 투자 강사들로부터도 동일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 L이 최초로 투자한 이후의 사정이기는 하나, 피해자 L이 추가로 투자하는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말만 믿고 투자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해자 N, O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N, O 관련 투자금에 관하여 구매 대행을 해주고, 관련 센터운영비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부분 관련하여 기망의 고의가 있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H는 2016. 6. 20.경 압수수색을 당했고, 각 지역 센터장들은 2016. 8. 16.경 경찰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 N, O이 투자를 할 당시인 2016. 4.경은 H가 압수수색을 당하기 전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G 사업 및 I 쿠폰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G 사업 및 I 쿠폰 사업으로 인하여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까지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던 피고인이 자신의 경험에 더하여 향후 사업의 수익에 관한 피고인의 기대를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N, O을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지인이 정말 괜찮은 투자라고 추천하여 피고인을 만난 후 투자를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해자 N이 피고인의 말만 믿고 투자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O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사업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함께 자리에 있던 P이 몇 배의 수익을 얻었으니 피해자 O도 투자를 하라고 권유하여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P과 O에게 G 사업 및 I 쿠폰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다. 또한, P 역시 당시 새롭게 투자를 하려던 상황이었으므로, 몇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설명을 한 사실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당시 피해자 O이 P의 추천에 따라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보던 상황이었으므로, 피 고인으로부터 사업내용에 관해 별다른 설명을 듣지 않은 채 투자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O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