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198

이 사건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공소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0. 4. 9. 20:00경 경남 의령군에 있는 C에서 노동일을 마친 후 주거지인 마산으로 귀가하던 중 마침 그곳에서 걸어가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을 본 후 위 여성을 강간하고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경남 의령군 D에 있는 그녀의 주거지까지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그곳 창문 아래서 집안 내부의 소리를 엿듣고 그곳에 여러 명의 젊은 여성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이 용이하지 아니하자 인근에 있는 다른 주변 주택가를 배회하면서 재물을 강취할 만한 장소를 찾아다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0. 4. 10. 03:50경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주거지에 다시 들어가 마침 피해자 E(여, 21세)가 그곳 집안에서 나와 마당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마스크와 흰색 장갑을 착용한 후 그곳 주방에서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0cm)를 꺼내어 들고 위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를 변기통 위에 앉게 한 후 과도 칼끝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 등을 쓸어내리고 다른 손으로 장갑을 낀 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면서 "허튼짓하지 말고 방 안에 들어가서 지갑을 가지고 나와라, 방 안에 누가 있는지 다 알고 있다. 허튼짓하면 방 안에 들어가서 전부 칼로 찔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방 안에 들어간 피해자가 나오지 아니하자 화장실에서 나와 그곳 마당 빨랫줄에 걸려 있던 스타킹을 얼굴에 뒤집어쓴 후 위 과도를 들고 방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여성들이 놀라 도망친 틈을 이용하여 방안에 있던 F 소유의 현금 8만 원 가량이 든 핸드백을 들고 나와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여 위 피해자 E을 강도강간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성폭력 전과가 2회 더 있으므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강간한 이후 새롭게 강도 범행에 나아간 것일 뿐 특수강도의 기회에 강간한 것이 아니므로 특수강도강간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없으므로 부착명령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은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 이를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로 처벌하고 있다. 즉, 특수강도강간죄는 특수강도가 강간에 나아간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특수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특수강도강간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특수강간죄와 특수강도죄의 경합범이 될 뿐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강도와 강간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침입하였다"고 진술하고 검찰 조사 당시 "사건 당시 철이 없었고 무조건 한탕만을 노리던 시절이었다. 그곳 주택들을 기웃거리며 문이 열린 것이 있으면 들어가서 한탕 하려고 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바로 직후에 비슷한 수법으로 저지른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갈 당시 강도와 강간의 목적으로 침입한 것이 맞다라고 진술한 것은 형사님 질문에 그냥 알았다고만 대답을 하였기 때문이고 사실 당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지나가는 아가씨를 보고 뒤따라가서 강간하려고 하였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 강간 범행 당시 강도의 범의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전날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가씨가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강간을 할 마음을 먹고 따라간 점, 피고인이 그녀를 뒤따라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처음 가게 되었으나 그곳에서 여러 명의 아가씨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서 강간 범행이 용이하지 않게 되자 포기하고 동네를 배회하다가 다음날 새벽 범행 현장으로 되돌아간 점, 피고인이 사건 당시 착용한 마스크와 장갑은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과도는 그곳 주방에 있었으며 몰래 위 범행 장소를 들여다 보던 중 화장실에서 피해자 E이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성욕이 생겨 범행에 착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도를 피해자 목에 갖다 대고 겁을 주어 화장실 안에서 강간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전혀 금품을 요구한 바는 없었고 그 직후 피해자를 과도로 위협하며 방안으로 들어가 지갑을 가져오라고 하였고 이어 그곳 빨랫줄에 널려 있는 여자 스타킹을 뒤집어쓰고 직접 방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강취한 점, 피고인이 사건 전날 하우스 건설 현장 일당을 6, 7만 원 정도 받았으므로 식사비 및 교통비, 숙박비에 충당할 정도의 돈은 이미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각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당시 강도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강간 범행이 강도 범행을 위한 폭행, 협박의 한 방법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 행위가 종료하기 이전에 강도 범행에 나아갔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4.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관한 판단 위 청구원인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정범죄사건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00. 4. 10. 03:50경 경남 의령군 D 에 이르러 마침 피해자 E(여, 21세)가 그곳 집안에서 나와 마당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마스크와 흰색 장갑을 착용한 후 그곳 주방에서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0cm)를 꺼내어 들고 위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특수강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를 변기통 위에 앉게 한 후 과도 칼끝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 등을 쓸어내리고 다른 손으로 장갑을 낀 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면서 "허튼짓하지 말고 방 안에 들어가서 지갑을 가지고 나와라, 방 안에 누가 있는지 다 알고 있다. 허튼짓하면 방 안에 들어가서 전부 칼로 찔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방 안에 들어간 피해자가 나오지 아니하자 화장실에서 나와 그곳 마당 빨랫줄에 걸려 있던 스타킹을 얼굴에 뒤집어쓴 후 위 과도를 들고 방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여성들이 놀라 도망친 틈을 이용하여 방안에 있던 F 소유의 현금 8만 원 가량이 든 핸드백을 들고 나와 강취하였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특수강도죄는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각각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고, 위 각 죄는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각각 10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위 각 죄의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약 13년이 경과한 후인 2013. 4. 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각각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