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592

범죄사실 A은 피해자 C과 연인관계에 있었고, 피고인 B은 A의 모친이다. 피고인 B은 D조합법인의 운영자인 E로부터 하남시 F 임야 2,314m²(약 700평)(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1억 500만 원에 매수하는 한편, 위 E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을 4억 9,000만 원으로 기재해주면 매매대금 1억 500만 원과 양도소득세 7,7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요청하여 매매대금 4억 9,000만 원으로된 매매계약서를 추가로 교부받아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임야를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하여 양도 차익을 얻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1. 중순경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조합법인에 대하여 6억 원 상당의 채권이 있는데, 돈을 받는 대신 이 사건 임야를 받기로 하였다.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이고 병원이 들어올 예정이어서 주변 시세가 평당 70만 원이다. 그런데 나와 가족들은 국세가 체납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놓고, 나중에 위 임야를 매도하여 A의 채무(1억 4,000만 원 및 이자)를 변제하겠다. 다만 세금으로 인한 압류를 해결하기 위해 1억 원이 필요하니 1억 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임야를 대물변제 받은 것이 아니라 위 E로부터 1억 500만 원에 매수한 것이었고, 이 사건 임야의 시세는 평당 15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이 사건 임야를 제3자에게 매도하기에 앞서 4억 9,0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처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현출시키고자 거래가액을 4억 9,000만 원으로 기재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려 했던 것이었고, 위 E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불하고자 압류 해결을 빙자하여 1억 원을 지급받은 것이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경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취·등록세 명목으로 23,335,800원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3,335,8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전소지대차계약공정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자기압수표 사본, 영수증, 토지매매계약서, 영수증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의 시가가 실제 70만 원에 이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의 시세를 증명할 자료로 비싸게 매도된 다른 임야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를 제출하였으나, 그와 같은 다른 임야들은 이 사건 임야와 입지조건이 달라 같은 시세로 보기는 어렵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4). 나아가,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으로 인하여 딸 A이 피해자에게 거액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할 용도로 이 사건 임야를 물색해 낸 점, 피고인은 지인의 남편인 E에게 평당 15만 원, 합계 1억 500만 원에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되, 자신이 이를 4억 9,000만 원에 미 등기전매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부과될 약 7,70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4억 9,00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피해자에게 고지한 것은 아니지만, D조합법인에 채권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6억 원의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임야를 받기로 하였다고 거짓말한 점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6억 채권의 대물변제로 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해결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한 후, 실제 구입가의 5배 가까운 금액으로 피해자에게 미등기 전매한다는 사정은 토지 매매계약에서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그와 같은 가격에 이 사건 임야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 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딸 A 이 피해자에게 부담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인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토지를 1억 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매입 원가가 평당 15만 원에 불과할 뿐 아니라 평당 시세가 70만 원에 달한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이를 6억 원의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받았고 시세가 평당 70만 원에 이른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4억 9,000만 원에 미등기전매하기로 약정하고, 매매대금의 일부로 1억 원을 수령하고, 피해자에게 취득세 등 이전비용을 지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기망행위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취득원가를 회수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한편 A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도 약간의 돈을 남기려고 하였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이 계획적이고, 범행 방법 또한 나쁘다. 피해액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하였으므로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편취금의 반환은 계약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단계에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함으로써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과의 매매 협상에서 A에 대한 채권액을 공정증서에 기재된 원금 1억 4,000만 원에 당시까지의 지연이자를 복리로 계산하여 2억 9,000만 원이나 공제할 것을 요구하는 등 채권자의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에 관한 시세에는 변수가 많아 피고인이 고지한 토지의 취득 경위나 시세가 계약 체결의 결정적 정보에 해당한다고까지는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C과 연인관계에 있었고, B은 피고인 A의 모친이다. 피고인 A은 2009. 11.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어머니 B이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어 합의금이 필요하다.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이 사기죄로 수사를 받고 있었을 뿐 구속된 상태는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000만 원만 B의 사기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한 채,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과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운영비, 수당 지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주식회사 G의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태였고, 주식회사 G 운영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2. 경 B 명의의 H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2009. 11. 30.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2010. 1. 11.경 B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2010. 4. 6.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모 B이 I에 대한 1억 8,750만 원 상당의 차용금 편취 혐의로 기소중지되었다가 2009. 11. 12. 경찰에 체포되자(증거기록 150면), 피고인이 B의 구속을 면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 용도의 차용을 요구한 돈은 5,000만 원이다. 피해자는 B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 아니라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영장 발부를 면하기 위한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임을 알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B과 베트남 등에서 차를 수입하여 가공한 후 판매하는 G를 운영하면서 2009.경 사업을 확장하기로 하고 제품 판매를 위하여 J 등 6인의 영업담당 팀원을 고용하였는데, J이 수개월동안 다단계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가로채 잠적하는 일이 위 체포 얼마 전에 벌어졌고, 이로 인하여 B은 G 판매원들로부터 판매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위협도 받고 있었다. 피해자는 G에 인쇄물을 공급하는 업자로 피고인과 알게 된 후 B의 체포 전 위와 같은 G의 운영상 어려움에 대하여 들어 알고 있었고, 그 무렵 피고인과 내연관계를 맺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16세 연상의 유부남이고, 피고인은 당시 미혼이었다. 피고인은 B이 2009. 11. 12. 체포된 후 B으로부터 구속을 면하기 위하여 I에게 지급해야 할 합의금으로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I과는 2,000만 원에 합의하여 B이 당일 저녁 석방되었고, 남은 3,000만 원은 G의 판매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2009. 11. 30. G 판매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B이 다시 구속될 수 있다고 부탁하여 5,000만 원을 차용하여 대부분을 G 판매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27.경 피해자에게 당시까지의 차용금 합계 1억 원 중 2,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0. 1. 11.경 2,000만 원 및 2010. 4. 6.경 2,000만 원을 다시 G 사업자금으로 차용한 후 대부분을 판매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에 사용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2009. 11. 12.부터 2010. 4. 6.경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000만 원을 차용하고 2,000만 원을 변제하는 사이에 이자나 변제기에 관한 약정이 없었고, 차용증이나 영수증을 작성한 바도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G 판매원들에 대한 수당 등 채무를 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2011.경 판매 부진으로 폐업하였고, 피해자와는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2011. 초순경 피해자의 처에게 불륜관계가 발각되면서 사이가 멀어진 끝에 결별하게 되었으며, 결별할 무렵인 2011. 10. 25.경 피해자에게 차용금 잔액 1억 2,000만 원에 당시까지의 이자조로 2,000만 원을 합한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되, 향후 이자는 월 1.5%로 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기망 및 편취 범의 인정 유무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교제 및 결별 경위, 금원 차용 및 폐업 경위를 모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과 B이 사업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 및 차용금을 I이나 G의 판매원들에 대한 판매수당에 사용할 것임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얼마 전에 시작된 내연관계에 집착하여 피고인과 B의 어려움에 동참한다는 의사로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09. 11. 12. B의 구속을 면하기 위한 합의금 용도로 5,000만 원을 차용하고도 실제 I과의 합의금으로 2,000만 원만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I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B의 요구에 따라 5,000만 원을 차용해 둔 것으로 보이는 점(어머니의 체포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합의금으로 2,000만 원만 필요함을 알면서 5,000만 원이나 차용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이 2009. 11. 30. 이후에도 G의 판매수당 지급 용도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차용한데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I에 대한 채무 변제 뿐 아니라 널리 B의 구속을 피하기 위한 자금으로 돈을 대여할 용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에서, 2009. 11. 12.자 차용에 관하여도 피고인의 기망이나 편취 의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나 변제 의사 또는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증명할 자료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