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제1차 사고 후 도주 피고인은 2015. 8. 25. 14:19경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성정동 모텔 방면에서 주공5단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46세)가 운전하던 G 마르샤 승용차의 좌측부분을 위 포터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마르샤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32,9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제2차 사고 후 도주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내고,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방면으로 도주하던 중 같은 날 19:20 경 천안시 동남구 건물 앞 도로를 성정초등학교 방면에서 모나코모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등을 정확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서부역 삼거리 방면에서 유성슈퍼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J(54세)이 운전하던 K 아벨라 차량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범퍼 부분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제3차 사고 후 도주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같은 구 L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 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55세) 소유의 N 코란도 차량을 들이받고 이어서 코란도 차량 옆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59세) 소유의 주택 외부 담장을 위 포터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M 소유의 코란도 차량을 수리비 약 2,100,47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O 소유의 주택 담장을 수리비 약 2,051,5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의포터 화물차량을 위 사고장소에 그대로 놓아두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 M, O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의 각 기재 1. 견적서(G), 각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현장약도, 현장사진, 피의자 및 피해자 차량 진행방향 사진의 각 영상 1. CCTV 동영상 CD, 현장 및 차량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항 기재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위 각 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 범죄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 범죄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M, 0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