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2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받고 2023.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24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경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2. 1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여 ‘본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성매매 범죄에 사용되었다. 본인 통장과 계좌에 대한 입·출금 내역이 범죄수익금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2. 8. 3. 09:00경 재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계좌추적에 동의하고 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금융재산보호 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안전계좌코드를 설정해야 하는데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고 그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건네줘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소속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8. 3. 12:59경부터 같은 날 13:12경 사이 서울 은평구 통일로 지하723-1 불광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국가안전계좌코드 설정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33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경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7.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국가금융기관 팀장을 사칭하여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국가보조금을 지급해 주는데,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자 2022. 6. 28.경 재차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기존에 D은행에 대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대출을 받은 것은 계약위반이다. 추가로 대출을 받고 싶으면 D은행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국가금융기관이나 D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6. 28. 13:03경 서울 광진구 E 앞 노상에서 마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2023고단248 수사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 대법원나의사건검색 출력물 2023고단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첨부), 수사보고서(8. 3.자 피의자2) 불광역 2번 출구 범행 관련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회신내역, 피고인 사진 등 1. CCTV 캡쳐화면 2023고단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CCTV영상), 입건전조사보고(택시승차), 입건전조사보고(택시하차확인), 입건전조사보고(택시기사탐문),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내역 분석), 수사보고(담당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F 회신자료, 각 회신내역, 네이버길찾기 캡쳐화면, 114ON 캡쳐화면 1. 각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편취 금액 상당하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 단순 가담하였고, 피해금액에 비추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