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2288

범죄사실 [2014고단2288] 피고인은 1999. 10. 18.경부터 2013. 12. 2.경까지 부산 동구 N빌딩 2층에 있는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함) O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사실은 일시불로 보험료를 삼성화재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삼성화재에서 일시불 납입금액의 10-15%를 선이자 또는 이자로 지급하는 보험상품이나 그와 같은 가상계좌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통하여 보험에 가입한 기존 고객들인 피해자들에게 그러한 보험상품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인터넷뱅킹의 송금자를 '삼성화재(주)'로 조작하여 삼성화재에서 이자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개인 예금계좌로 일시불 보험료를 송금받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보험료 납입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명의만 빌려 보험료로 매월 20,000,000원 이상을 대납해야 하는 이른바 '작성계약보험'의 보험료로 납입하거나 3억 원 이상에 이르는 피고인의 기존 채무 이자지급 등에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보험에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0. 7. 11:00경 부산 동래구 Q아파트 103동 208호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일시불로 보험료 85,000,000원을 삼성화재 가상계좌에 송 금하면 3년 후 보험금 100,000,000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에 가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2011. 10. 7.경 48,600,000원, 2011. 11. 23.경 15,190,000원, 2012. 2. 17.경 26,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90,09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4. 29. 10:00경 부산 금정구 R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S 고물상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가입한 무배당 삼성화재 저축보험수퍼세이브 보험상품 2건을 모두 해약하고 받은 해약환급금 42,291,940원 중 40,000,000원을 일시불 보험료로 삼성화재 가상계좌에 송금하면 이자가 많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에 가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9.경 보험료 명목으로 4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31.경 부산 동래구 '아파트 408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일시불로 보험료 50,000,000원을 삼성화재 가상계좌에 송금하면 2년 후에 매월 387,000원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상품에 가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2012. 8. 31.경 3,000,000원, 2012. 9. 21.경 4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예금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부산 동래구 U아파트 1116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삼성화재에서 특별시책으로 보험료를 일시불로 삼성화재 가상계좌에 송금하면 시중 은행보다 높은 이자가 지급되는 보험상품에 가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2012. 11. 21.경 56,500,000원, 2013. 3. 7.경 5,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예금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6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7. 19.경 위 삼성화재 O지점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가입하였다가 중도 인출하여 받은 보험금을 일시불 보험료로 삼성화재 가상계좌에 송금하면 삼성화재 특별시책으로 5,000,000원당 500,000원의 특별시책금이 나오는 보험상품에 가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9.경 보험료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SC제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1. 30.경 위 삼성화재 O지점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일시불로 보험료 11,000,000원을 삼성화재 가상계좌에 송금하면 삼성화재에서 만기에 이자를 포함해 12,500,000원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에 가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30.경 보험료 명목으로 1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경 위 삼성화재 O지점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일시불로 보험료 9,000,000원을 삼성화재 가상계좌에 송금하면 삼성화재에서 만기에 이자를 포함해 12,500,000원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에 가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1.경 보험료 명목으로 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SC제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5.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4. 16:00경 부산 동래구 V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삼성화재에서 매월 1,000,000원을 납입하는 명품요양보험 상품을 개발했는데 일시불로 보험료를 삼성화재 가상계좌에 송금하면 선이자로 1,500,000원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에 가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4.경 보험료 명목으로 2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6.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2. 25.경 부산 북구 아파트 101동 903호에 있는 피해자 W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무배당 삼성화재 저축보험수퍼세이브 보험상품에 2년 동안 불입해야 할 보험료 48,000,000원을 일시불로 삼성화재 가상계좌에 송금하면 선이자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2013. 2. 25.경 24,000,000원, 2013. 2. 28.경 20,000,000원, 2013. 3. 5.경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예금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4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8. 27. 경위 삼성화재 지점에서, 피해자 W에게 "일시불로 보험료 20,000,000원을 송금해주면 삼성화재 가상계좌에 입금해 놓았다가 기존에 가입한 보험의 납입 만료일인 2015. 2. 24. 에 24,0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7.경 보험료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SC제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7.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5. 7.경 위 삼성화재 지점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가입한 건강보험 명품헬스케어 보험상품에 불입해야 할 남은 51회분 보험료 26,963,700원을 일시불로 삼성화재 가상계좌에 송금하면 보험료를 25,000,000원으로 할인해 주고 선이자로 일시불 보험료 2,500만원의 15%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2013, 5. 13.경 7,000,000원, 2013. 5. 27.경 1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예금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2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5. 31.경 위 삼성화재 지점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무배당 삼성화재 저축보험수퍼세이브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일시불로 삼성화재 가상계좌에 송금하면 선이자로 5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2013. 5. 31.경 7,000,000원, 2013. 7. 8.경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SC제일은행 예금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8.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위 삼성화재 O지점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중도 인출해서 받은 15,000,000원을 일시불 보험료로 삼성화재 가상계좌에 송금하면 선이자로 1,500,000원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으로 변경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8.경 보험료 명목으로 1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9.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27.경 위 삼성화재 O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가입한 빅플러스세이브 보험을 해지하여 받은 해지환급금 7,000,000원을 일시불 보험료로 삼성화재 가상계좌에 송금하면 선이자로 1,000,000원이 지급되는 만기 2년짜리 보험상품에 가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7.경 보험료 명목으로 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014고단2635] 피고인은 1999. 10. 18.경부터 2013. 12. 2.경까지 부산 동구 N빌딩 2층에 있는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 O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G 과 피해자 F은 부부로 피고인의 고객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5.경 부산 금정구 Z에 있는 AA에서 피해자들에게 "지금 가입된 보험금을 중도 인출한 후 그 돈을 바로 재입금하면 삼성화재에서 시책자금으로 인출한 보험금의 10%를 준다. 피해자들 명의로 가입된 보험금을 중도 인출한 다음 그 보험금을 나에게 주면 재입금하여 시책자금 명목의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보험금을 재입금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시책자금' 역시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책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달 28.경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합계 2,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798] 피고인은 삼성화재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자로, 2013. 6. 27.경 부산 동구 N에 있는 '삼성화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보험계좌에 있던 돈 1,500만 원을 인출하여 그날 바로 다시 입금 시키면 이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그 돈을 인출하여 나에게 송금하면 이를 바로 다시 입금 시키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돈으로 다른 고객들 명의로 신규 보험을 가입하고, 자신의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시 피해자의 보험 계좌로 입금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072] 피고인은 1999. 10. 18.경부터 2013. 12. 2.경까지 부산시 동구 N빌딩 2층에 있는 삼 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함) O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사실은 일시불로 보험료를 삼성화재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삼성화재에서 일시불 납입금액의 10-15%를 선이자 또는 이자로 지급하는 보험상품이나 그와 같은 가상계좌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통하여 보험에 가입한 기존 고객들인 피해자들에게 그러한 보험상품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인터넷뱅킹의 송금자를 '삼성화재(주)'로 조작하여 삼성화재에서 이자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개인 예금계좌로 일시불 보험료를 송금받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보험료 납입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명의만 빌려 보험료로 매월 20,000,000원 이상을 대납해야 하는 이른바 '작성계약보험'의 보험료로 납입하거나 300,000,000원 이상에 이르는 피고인의 기존 채무 이자지급 등에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보험에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28. 16:00경 부산 연제구 AD건물 나동 605호에 있는 피해자 A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무배당 삼성화재 저축보험수퍼세이브 보험상품의 보험료 72,000,000원을 일시불로 삼성화재 가상계좌에 송금하면 선이자로 3,618,910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2012. 8. 28.경 50,000,000원, 2012. 8. 31.경 2,000,000원, 2012. 9. 28.경 5,000,000원, 2012. 10. 29.경 1,000,000원 합계 5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16.경 위 삼성화재 O지점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가입한 삼성화재 저축세이브 보험을 중도인출해서 받은 9,500,000원을 일시불 보험료로 삼성화재 가상계좌에 송금하면 선이자로 1,00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6.경 보험료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014고단3396] 피고인은 1999. 10. 18.경부터 2013. 12. 2.경까지 부산시 동구 N빌딩 2층에 있는 삼 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함) O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사실은 일시불로 보험료를 삼성화재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삼성화재에서 일시불 납입금액의 10-15%를 선이자 또는 이자로 지급하는 보험상품이나 그와 같은 가상계좌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통하여 보험에 가입한 기존 고객인 피해자들에게 그러한 보험상품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인터넷뱅킹의 송금자를 '삼성화'재(주)'로 조작하여 삼성화재에서 이자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개인 예금계좌로 일시불 보험료를 송금받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보험료 납입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명의만 빌려 보험료로 매월 2,000만원 이상을 대납해야 하는 이른바 '작성계약보험'의 보험료로 납입하거나 3억원 이상에 이르는 피고인의 기존 채무 이자지급 등에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보험에 가입시켜 주거나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24.경 위 삼성화재 O지점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가입한 저축보험 슈퍼세이브 보험을 중도인출해서 받은 1,500만 원을 일시불로 삼성화재 가상계좌에 송금하면 선이자로 1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4.경 보험료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2.경 김해시 구산동 232 에 있는 국립김해박물관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렉서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무배당 삼성화재 저축보험수퍼세이브 보험상품의 보험료 2,800만 원을 일시불로 삼성화재 가상계좌에 송금하면 선이자로 2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예금계좌로 2013. 10. 24.경 2,500만원, 2013. 10. 30.경 1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2014. 1. 3.경 50만 원, 2014. 1. 10.경 150만 원 합계 2,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Y, L, D, K, H, E, P, W, C, AF, G, AB, AC, M, A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 명세표, 통장, 거래내역 조회, 입금증, 영수증, 계좌거래 내역서, 거래 내역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송금 내역 각 사본 1. 각서, 변경 승인 청구서, 삼성화재 해지환급금 예시표, 공정증서 정본 각 사본 1. 수사보고(관련 근거자료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가 16명에 달하고, 그 피해액이 총 6억 여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보험 고객들을 상대로 허위의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보험료 명목의 돈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