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41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같은 에어 컴프레서 수리 업종에 종사하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서 2017. 6. 23. 02:2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함께 귀가하던 중, E가 대구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무단횡단 및 신분증 제시 거부를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는 것을 보고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 A은 E를 경찰차에 태우지 못하도록 경찰차의 우측 뒷문 앞을 가로막은 채 "이 씨발놈들아빨리 풀어주란 말이다" 등의 욕설을 하며 위 F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33세)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치고 경위 H의 왼쪽 손목을 손날로 1회 내려치고 경사 I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에게 "개새끼가, 이 씨발놈이"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 G의 가슴을 왼손으로 1회 밀치고 외근조끼를 잡 아당기며 왼쪽 정강이를 오른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행인 1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구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G, 피해자 J, 피해자 H, 피해자 1에게 "야이 씨발놈아, 경찰이면 다가, 젊은 사람 풀어라, 무단횡단하는 사람에게 수갑을 왜 채우냐, 진짜 좆같네, 경찰이면 다가, 씹할놈들아 너그들이 그래서 짭새들이다, 평생 짭새해라 이 병신 새끼들아 알겠나"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행인 1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구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G, 피해자 J, 피해자 H, 피해자 1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너그들이 그래서 짭새들이다, 이 개새끼들아 알겠나, 내 돈 받고 일을 이따위로 하느냐, 개새끼 씹할놈들아"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H,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6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행 및 모욕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고, 상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과 합의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14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함. 피고인 A은 1992년경 한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0.22:25경 동두천시 B에 있는 동두천경찰서 C파출소에서 위 파출 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시간이 늦었고 신고가 접수가 된 것도 아니니 그만 집에 돌아가시라"라고 말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오른쪽 무릎으로 D의 사타구니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 직원에게 "2015. 4. 초순경 E 인쇄기 납품 입찰공고에서 낙찰을 받았다. 인쇄기(Versant80 Press) 1대를 위 E에 설치해주면 검수 후 2015. 7.경 5,72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미납한 세금이 3억 5,000만 원 상당 있고, C은 체납한 세금이 5,000만원 상당,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체납한 보험료가 4,000만 원 상당 되는 등 누적된 적자로 재정이 어렵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회사가 인쇄기를 설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5. 6. 30. 경 충남 F에 있는 E에 5,720만 원 상당의 인쇄기(Versant80 Press) 1대를 설치하도록 하여 같은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수사보고(신용보고서 첨부) 1. 지출결의서, 국민연금관리공단 채권압류통지서, 부산진세무서 채권압류 통지 등, I은행의 C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내역서, 메일(신용조사 확인), 지급확인내역 통보, 디지털인쇄기 구입입찰계약 관련서류 요청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운영의 C은 J과 인쇄기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해 회사와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J과의 계약도 압력에 의해 강제로 체결된 것이며, '공급기본계약서'(수사기록 8쪽)는 피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법인도장을 보내달라고 하여 보내 준 적이 있는데 그 도장으로 위와 같은 계약서가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인쇄기를 납품받아 편취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본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5,7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 운영의 C 주식회사가 인쇄기를 납품한 후 E로부터 3,100만 원 상당의 납품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 회사에 대한 대금지급을 위해 그 일부도 사용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변상을 위해 3,000만 원을 송금한 점, 나머지 피해금액에대해서는 향후 변제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범행전력 등을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9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13. 16:26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여, 62세)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안검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 과 시비 되어 다투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관한 위 각 증거들 및 이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B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는 점, E도 피고인의 폭행행위 중 일부를 목격한 점(이 당시 B이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함), B이 실제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방어행위가 아닌 공격행위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대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태양, 범행 후 정황 등 고려)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경위 등 고려)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피해정도, 각 범행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7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3.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10.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렌터카 회사에 차를 지입해 놓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입차량인 D 그랜 저HG 승용차를 담보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터카 사업을 한 적이 없고 그랜저 승용차는 피고인이 지입해 두거나 소유한 것이 아니라 (주)신성렌터카에서 빌린 차량에 불과하였으며, 당시 채무가 5,000만 원이 넘는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E 로체 승용차(시가 500만 원)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4.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지입차량인 BMW 520d 승용차를 담보로 1,5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터카 사업을 한바 없고 BMW 520d 승용차는 피고인이 (주)한들렌터카에서 빌린 차량에 불과하였으며, 당시 채무가 5,000만 원이 넘는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8. 25.경 같은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금증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차량인수증, 각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판시 전과와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B이라는 상호로 수출용목상자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7.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위 회사에서, 2017. 4. 18.부터 2017. 5. 12.까지 위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한 피해자 D의 임금 1,613,4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 순번 1 내지 3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을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체불임금 상당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범죄전력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 순번 4, 5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370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 07:55경 강원 정선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봉양리에 있는 정선파출소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군 북평면에 있는 야미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삼진아웃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3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9. 18. 00:15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노래연습장'에서 요금 계산을 위하여 기다리던 중 먼저 계산을 하고 있던 피해자 F(54세), G(51세)가 업주와 시비를 하면서 빨리 계산하지 않자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의 멱살을 손으로 잡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밀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건성추지(신전건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73쪽, 제126쪽) 1. 내사보고 1. 피의자 F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www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 B에 대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2년3월[=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들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 F에게 약 42일간의, 피해자 G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피고인들은 그 합의금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실형 전과 1회를 포함하여 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종의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1회 있다. 피고인 B는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도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정이 있어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서로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이행의무는 여전히 피고인들에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자신들보다 연배가 높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01: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모텔 D호에서, 연합동아리에서 만난 피해자 E(여, 23세)가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쪽으로 잡아끌면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뒤 피해자의 귀를 입으로 빨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유전자 감정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모텔 CCTV 화면 CD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피고인이 이성적 호기심으로 피해자와 일정한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추행행위를 하였다거나,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바가 없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또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행하여 모텔에 들어갔으나,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행위를 하자, 이를 거부하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정 시간 위와 같은 행위를 지속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충분히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나 행위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이 매우 중한 정도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15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주)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인바, B와 C은행 사이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C은행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은행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2. 8. 30.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았고, C은행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D은 2012. 9. 5. 09: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접수(접수번호 E)하면서 F 명의의 경유증표(No. G)가 부착된 소송위임장을 작성, 제출(접수번호 H)한 후 같은 날 14:30경 같은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신청서'를 접수(접수번호 I)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변호사 D이 위 사건에 대하여 F 명의의 경유증표(No. G)를 발급받아 소송위임장에 부착한 후 같은 날 09: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을 뿐, 위 경유증표를 칼라 복사하여 재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불리하게 진행되자 변호사 D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 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89길 24에 있는 용산경찰서에 'D이 2012. 9. 5. 09: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강제집행정지신청서(접수번호 E)와 함께 제출한 F 명의의 경유증표(no. G)를 부착한 소송위임장을 칼라 복사하는 방법으로 소속 F를 경유하였다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경유증표를 위조한 후 같은 날 14:30경 같은 법원에 강제집행취소신청서를 접수(접수번호I)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경유증표(no. G)를 별도의 소송위임장에부착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중 제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법무법인 K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D 변호사 제출 자료 첨부) 1. 각 소송위임장, 경유증표사용 내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27057 민사집행사건 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10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무고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과 같은 무고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을 잘못된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 11:0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 2009. 7. 30. D식당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전세보증금 1,700만 원을 받아서 변제하고 월 2부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연체된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 당하여 반환받을 보증금이 전혀 없었고, 지급받을 곗돈이나 일정한 수익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9.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37,738,1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거래내역서, 차용증서, 차용증,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오래 전 식품위생법위반과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 형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7. 23:10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 진도대로 7290에 있는 수정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정거름재 31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많은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17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8. 6. 11: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서, 위 동물병원 원장인 피해자 E(49세)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F SM6 승용차의 액셀을 밟아 차량을 전진시켰다가 멈추는 행위를 3회 반복하여 마치 차량 앞을 가로막은 피해자를 충격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9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6.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09:24경 부천시 부일로205번길 5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내대로 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순번 23),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고, 특히 2017. 10.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소위 숙취운전에 해당), 혈중알콜농도(0.050%),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50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15. 11:07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지점장으로 근무 중인 E은행에서 은행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큰소리로 "야이 개새끼야, 쳐다봤어 이 개새끼가, 어떻게 죽이나 봐라, 오늘 가만 안 둔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은행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다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3. 15. 11:23경 위 장소에서, 업무방해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 찰관들이 위 피해자 D(45세)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을 청취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위 등), 수사보고(현장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병력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보호 및 치료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116에 있는 중앙성당 앞 횡단보도를 청수약국 방향에서 2001아울렛사거리 방향으로 후진하고자 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며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걸친 상태에서 후진하고자 하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상에서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의 횡단보도를 따라 중앙성당 앞에서 건너편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56세)를 미쳐 확인하지 못하고 승용차 우측 앞 바퀴로 피해자의 좌측 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종골의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최근 상당 기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유형
울산지방법원-2018고정54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7. 8. 29. 07:30경 울산시 중구 D빌라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들을 위해 복지센터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여 주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피고인 B은 "왜 돈을 해 주겠다고 해 놓고 돈을 해 주지 않으냐, 니가 동생들을 상대로 그런 사기를 칠 수 있느냐, 친구 A 이 어떤 짓을 할 지 모른다"라고 위협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고,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어떻게 해결을 할 거야"라고 인 상을 쓰면서 피해자를 노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7. 8. 29. 09:30경 울산시 중구 성동 1길 2에 있는 함월운동장 주차장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이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에게 향하게 한 후 "담배불로 지지기 전에 빨리 대답을 해라, 개 같은 년아, 우리들은 돈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 든지 한다. 내 남자 친구는 말로 하지 않고 무조건 때리고 하는데, 남자 친구가 나서기 전에 돈을 해 내라, 대답을 해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은 옆에 앉아서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소액 대출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울산 중구 F에 있는 G 앞에서 현금 22만원을 인출하게 한 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감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만 19세로 범행 당시 소년인 점, 주고받은 문자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 측 과실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된 사정 등 종합]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6. 1. 29. 벌금 100만 원, 2017. 1. 23.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9. 15:5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평면 산양리 528에 있는 25번 국도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세 번째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비교적 높고 국도에서의 운전으로 사고 위험성도 높았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행히 큰 사고는 나지 않은 점,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잘못 반성하는 점, 나이, 직업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7.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21:4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철강로 380에 있는 관리공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수사보고(음주운전 3회 관련 등에 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00:03경 춘천시 C에 있는 D 주차장 앞에서, 택시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지갑이 피고인의 가방에 있으니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지 말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위 F에게 지갑을 찾아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있던 열쇠꾸러미를 꺼내어 손에 들고 위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라면봉지(6개 묶음)를 위 의 다리 부위로 세게 집어던지고, 옆에서 이를 만류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의 얼굴을 향해 위 라면봉지를 세게 집어던져 위 G의 얼굴에 맞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경찰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열쇠를 꺼내서 손에 쥔 사실 및 라면봉지를 바닥에 던진 사실을 자인하는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경찰들 및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 폭행도구가 실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증인 H, G,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의 현장확인 및 조치에 대하여 자신만의 의견을 주장하며 열쇠꾸러미로 여성경찰의 얼굴을 때리고, 라면봉지를 경찰에게 집어던지며 폭행하기까지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경찰들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수사조차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인바, 경찰 1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권고형을 산정 후 이를 참작함. 공무집행방해의 기본영역 6월부터 1년 6월, 특별가중감경사유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5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21:30경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에 있는 감포읍사무소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전동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픽업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피해자 주식회사 B와 사이에 월 40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고 안성시 C 아파트 전기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총 공사 노임 12억 8,000만원 내에서 인부들을 고용한 다음 고용한 인부 현황을 매달 피해자 회사에게 통보하고, 해당 노임을 피해자 회사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월 400만원의 급여 중 4대 보험 등이 공제된 실제 수령 월급여가 생각보다 적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중 취업, 세금 등을 문제로 노임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생기자, 실제 공사현장에 일한 적 없는 사람들의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 노임을 청구한 후 받는 노임 중 일부를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1. 경 위 공사 현장에서 사실은 자신의 지인인 D가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 근로를 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게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D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E)를 통해 노임 명목으로 2,430,0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7.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4개의 계좌로 급여 신청을 하여 노임명목으로 38,521,36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기 피해 금액 검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2,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추후 퇴직금 등으로 나머지 피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