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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9.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김해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적발보고서, 내사보고서(순번 4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8번),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030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5. 8. 01:24경 피해자 B(남, 61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후 같은 날 01:45경 목적지인 대전 대덕구 C아파트 D동 앞에 도착하여 택시에서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택시에서 하차한 후 자신을 따라 내려 요금을 받기 위해 택시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잡고 업어치기를 하여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상체를 발로 걷어찼으며, 이어 상체에 올라타 앉은 후 “죽여버리겠다”며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를 때리는 과정에서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차량의 조수석 타이어와 문짝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쳐서 수리비 198,08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치과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자동차 점검 정비견적서 첨부)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2. 2. 21:50경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95에 있는 기흥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용인 방면에서 신갈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술에 취해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2년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중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들 탑승 차량을 충격하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5%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4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3. 4.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2. 22:47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모두 8년 이전의 전력인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운전경위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1. 18:3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B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서김해IC 쪽에서 C 쪽으로 직진하다가 B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부분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뒷부분이 충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위 인대 파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장면 블랙박스 영상 분석,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좌회전 또는 유턴이 금지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차로의 한가운데로 통행하지 않고 다른 차량의 우측으로 통행하는 등 사고 발생에 일부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 22: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교차로에서 C아파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42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72,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현장 약도, CCTV 영상 사진, 자전거 파손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자신의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여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과실이 비교적 중한 편에 속하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8. 17:05경 아산시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C’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서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통행하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녹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11세)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영상기록장치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10)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 등을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 사건 발생장소가 횡단보도인 점을 비롯하여 범행의 경위나 내용,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 조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 당시 도로사정이나 주변 차량으로 인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치나 피해자가 접근 중인 사실을 다소 뒤늦게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5. 14:3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남, 68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무허가 건물을 신고하였느냐!’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자 화가 나,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못 박힌 각목(못 날길이 약 4cm, 총 길이 약 110cm)을 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팔, 안면, 복부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피해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진료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웃인 피해자가 자신의 건물을 무허가 건물로 신고하였다고 생각하고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못이 박힌 각목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 부위가 넓고, 피해의 정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그 내용,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여전히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말다툼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2. 19:30경부터 2020. 5. 13. 새벽 경까지 제주시 B 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2세)를 포함한 투숙객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자신의 객실로 잠을 자러 들어가자, 같은 날 04:00경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의 객실 방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바지와 팬티를 벗고 조명을 끄고 침대 위로 올라가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문 상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자가 그 기회에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위 특례법이 정하는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고, 당초 준강제추행의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였을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객실에 들어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주거침입의 기회에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이상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스트하우스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의 객실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던 침대로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내용과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당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5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8. 23:14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1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2. 09: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로 들어가 피해자 D가 위 식당 앞 길거리에 오토바이를 세워 두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오토바이 타는 새끼가 너의 아들이냐, 씨발년들, 좆 같은 년들, 장사 못 하게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실형 등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38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4. 9. 23:50경 성남시 중원구 B호텔’에서, 피해자 C(여, 2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정강이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15. 22:2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수도권 지하철 8호선 모란역 4번 출구 앞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일행들이 피해자를 집에 보내기 위해 택시를 잡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 멍든 다리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1. 4. 9.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 멍이 들고 다리도 붓게 되는 등 통증이 심하여 사진을 촬영하게 되었고 며칠 지난 후에 많이 부어올라 근무할 때 서 있으면 종아리가 아리는 통증이 있었으며 경찰 조사를 받은 2021. 4. 19.에 붓기는 빠졌으나 멍이 살짝 남아있는 상태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0, 21, 50면)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정강이 앞부분이멍이 들고 부어있는 것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제51면), 피해자가 실제 병원 진료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위와 같은 상해는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것으로,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다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입게 된 좌측 정강이 좌상 등은 형법상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9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2.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1. 23:30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25%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3. 22:30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C동 앞 도로 위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상황(최근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27. 13:2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봉정사거리 쪽에서 송절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오른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화물차의 적재함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가 1,077,6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다수의 동종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9. 15. 00:50경 영천시 B 소재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수박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목부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특수상해 발생보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상처 등 사진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미제출 경위에 대해서),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수사보고(주점 내부 씨씨티브 자료를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료소견서 첨부), 이 법원의 00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고인은,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적이 없고, 단순 폭행 사안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2019. 9. 16. 00:56경 “00노래방에 빨리 와 주세요”라고 112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경위에 대하여 조사하니, “파출소로 직접 방문하겠다”라고 말하고, 영천경찰서 역전파출소에 2019. 9. 16. 01:30경 임의 출석하여 “피고인이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에 있는 맥주 1병을 꺼내서 그 곳에서 따서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수박을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홀로 가 있으면 수박을 갖다 준다고 하니 피고인이 화가 났는지 그곳 마루에 앉아 맥주를 마시면서 F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하고,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2회 내리치고, 손으로 목 부위를 잡아 졸랐고, 실랑이 속에 피해자의 입술에 찰과상을 입게 되었다. 폭행을 당하여 그 곳에서 빠져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때 사용한 물건으로 지목한 맥주병을 촬영하였다. 피해자는 2019. 9. 16. 10:30경에 00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전날 구타당하였다며 좌측 완관절부, 우측 수부, 전경부, 두피부, 안면부 등에 부종, 촬과상, 동통을 호소하고,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주사와 약 처방을 받았으며, 2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해자는 2019. 9. 19. 피고인의 조카와 친분이 있고, 나중에 치료비 지급을 약속하여 합의하였다며 00노래방을 방문한 경찰관에게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경찰관이 당시 조사한 씨씨티브 자료에 의하면, 2019. 9. 16. 00:53경 피해자가 주방 내에서 나와 도망치는 장면, 00:54경 피해자의 머리가 풀어 헤쳐진 장면, 00:56경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장면과 01:08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시 쫓아 주방에서 나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2020. 6. 9.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맥주를 꺼내 마시고 맥주 마신 병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당시 피고인이 수박을 달라고 하고 피해자는 안 준다고 하다가 막 밀치고 닥치고 하다가 신발이 한 짝 벗겨져서 맥주병이 있는 쪽으로 넘어져 머리를 부딪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과 합의한 후에 합의서를 제출하고 병원에서 치료받았음에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말한 이후의 진술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말할 동기가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맥주병이 넘어져서 맥주가 다흘렀는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가 치우고 맥주병을 세워놓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서 있다가 신발이 벗겨져서 맥주병 위로 넘어져서 맥주병이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다면 머리카락이 젖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직후 사진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 점(증거기록 17, 18쪽), 씨씨티브 촬영 장면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나오는 장면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밀치고 닥치며 쌍방 싸웠다는 법정 진술보다는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에 더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1세)과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 관계로서, 2020. 8.경 피고인이 고추밭에 있는 고추가 없어진 일로 피해자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와 소원한 관계가 되었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10. 19. 05:50경 신안군 C에 있는 D교회 앞 길에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보고 화해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9. 06:00경 신안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언덕에서, 피해자가 언덕을 올라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손으로 수차례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19. 11:00경 신안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와 화해를 하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 문답형 1회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경합하는 이 사건에서, 판시 각 범행의 내용,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추행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