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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단1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울산전시장’에서 부장직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2.자로 무면허운전 등의 원인으로 보직해임통보를 받아 2019. 2. 28.자로 위촉계약이 해지된 후 피해자에게 미정산 급여를 요구하면서 2019. 6. 14.경 피해자의 상위 회사인 D 대표 E에게 피해자가 ‘직원들 임금삭감을 지시, 출근시간 5분, 10분이 늦으면 임금을 삭감했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일로 2019. 7. 9.경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입금받자, 추가적인 금전을 받아 낼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2. 11:4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월 미지급분 급여 190만 원, 18년 4분기 달성 수당 430만 원, 19년 2월까지 울산에서 생활한 집 월세 560만원, 총 1,180만 원 금일 내 입금 부탁드립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2019. 7. 15. 12:33경 피해자에게 ‘뭐 애들처럼 메일 보낼 것이 아니라 서울로 가겠습니다. F대표, G 상무님 H 상무님, I전무님, 모르는 분들도 아니고 서로 다 아시니 말하기 더 편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9. 7.15. 18:23경 피해자에게 ‘그간의 공채 횡령금, 고객들에게고지않고 내게한 증가하느등, 취득세 다 토해내야 할꺼고 뉴스에 한번 나올 겁니다’, 2019. 7. 16. 11:07경 ‘울산은 지켜야지요’, 2019. 7. 16. 12:15경 ‘울산이라도 지킬려면 지급해야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마치 1,1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상위 회사인 D 측에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알릴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1,18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 고소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 각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울산전시장’에서 부장직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상위 회사인 D 대표 E에게 피해자가 ‘1. 임금삭감을 하여 기존 직원 대부분이 제대로 된 나머지 임금을 받지 못한 채그만뒀습니다. 2. 과거 등록비가 회사로 과입금 되면.(중략) 회사의 잡수익으로 쓰다A부장과 직원들의 설득으로 돌려주게 되었던 사실, 3. 출근시간을 지문인식으로 하고 5분, 10분 늦으면 하루, 이틀치 임금을 삭감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사실적시 당시 특정 소수만이 있었던 사정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적시의 내용이나 방법 및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으로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된다. 이와 같이 발언자와 상대방 및 피해자와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이 직무상 특수한 지위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판결,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8도11720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9도190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상대방인 E(D 대표)와 피해자의 관계 및 위 E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문자 내용이 사실이라면 D에도 굉장히 큰 데미지가 예상되는 내용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만으로는 E가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가게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해자 D(여, 50세)은 2018. 6.경 인테리어 관련 상담을 받기 위해 위 가게를 방문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혼하여 홀로 지내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유력한 정치인들과 연줄이 있는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와 정상적으로 혼인관계를 형성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금전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8. 8. 10.경 서울 중랑구 E 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G정당에서 H회장인 나를 위해 평택에 큰 사업을 소개해주었다. 평택에 대단위 아파트 공사의 인테리어를 맡기로 하였고, 공사를 위한 모래 채취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이미 내 돈 10억 원이 사업에 들어가 있다. 구청 공무원 접대비용 및 아파트 공사 인테리어 자재 구입대금 등 사업비용이 필요하다. 사업비용을 빌려주면 갚겠다. 우리는 결혼할 사이이니 믿고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평택 아파트 인테리어공사 사업’ 및 ‘모래 채취사업’은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사업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사업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전처의 생활비 지급용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와 정상적으로 혼인관계를 형성할 생각 없이 단지 금전 편취의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을 약속한 것뿐이었고, 당시 수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처 I 명의 J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1억 9,854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트럭 차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서울 중랑구 E 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평택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트럭 차량이 필요하다. 트럭을 구입하여 넘겨 달라. 할부금은 내가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평택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사업’은 허구의 사업이었고, 피고인은 위 트럭의 할부금을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등 명목으로 편취한 돈으로 납부하고, 할부금 납부 책임을 피해자에게 미루는 등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추후 위 트럭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중고 자동차 매매업자에게 매도하여 그 판매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17.경 시가 1,876만 원 상당의 봉고Ⅲ 1톤 트럭 차량 1대를 구매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입금확인증, 차용증 등, 각 계좌거래내역, 메모장, 차량할부구매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자로서 피해자에게 당시 미지급 채무가 많아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말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린 것이므로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없으며, 이 사건 트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그 트럭을 이용하여 인테리어 일을 하였고, 20개월 정도 할부금을 지급한 점과 위 트럭을 매도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기죄가 아닌 횡령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으면서 사용 용도로 말한 평택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사업이나 모래 채취 사업 등은 존재하지도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인 상황은 수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전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트럭을 교부받은 시기와 명목 및 피해자의 승낙 없이 이를 매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트럭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구의 사업을 내세우면서 결혼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는 2008년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2022. 7. 19.자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76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8.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 산구 B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까지 약 4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3. 8. 23:40경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서 D, 피해자 E(남, 26세)과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시비하던 중 피해자 E의 멱살을 2회 잡고 밀쳐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 캡처화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1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40m 정도로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위 벌금형 이외에 달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01:20경 서울 서대문구 B 지하 1층에서 피해자 C(남, 23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선풍기를 파손한 일로 피해자와 다투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깨진 유리조각으로 피해자의 목을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목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상처 부위 등 사진 첨부), 현장 및 피의자 C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그에 따라 합의금을 성실히 지급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0. 23: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인천 서구 D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2008년경 벌금 100만 원, 2013년경 벌금 300만 원, 2016년경 벌금 700만 원)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8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10. 18:5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9, 남)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00:07경 거제시 B에 있는 거제경찰서 C지구대에서, ‘음주운전을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공무원 D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피고인이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여 음주운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된 후, 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음주감지기에서 음주신호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담배를 피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음주측정을 회피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체포 경위 등에 대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음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L125 오토바이(124.9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다세대주택 소유자의 친동생으로 건물 옥상 방수 공사를 위해 위 건물에 방문하였고, 피해자 C(여, 47세)는 위 건물 3층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21. 7. 1. 16:00경 위 건물의 방수공사를 마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키우고 있는 반려견이 답답해 보인다며 목줄을 채우고 데려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왜 애꿎은 우리 반려견을 데려가려고 하냐’라며 막아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그 사이 집을 나간 반려견을 찾으러 1층으로 내려간 피해자를 따라가 ‘이씨팔년아, 너 맨발로 나갔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구(플라이어)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폭행 사실은 인정한다는 부분) 1. 증인 C, D의 각 증언 1. 사진(순번 10)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공구(플라이어)를 던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목격자인 피해자의 어머니 D의 수사기관부터 이 법원까지의 각 진술(D이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는 폭행 사실에 더하여 노란색 플라이어 부분을 거짓말로 추가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노란색 플라이어를 피해자가 있는 1층으로 던진다는 것은 D이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면 쉽게 만들어 내기 어려운 범행 방법으로 보여 그 신빙성이 높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공구(플라이어)를 던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하였고, 피해자의 반려견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였으며,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폭행하여 그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상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69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1. 7. 17. 20:01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에서, 약 3분 동안 허리와 가슴이 드러나는 짧은 노란색 상의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리, 가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11회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5. 19: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명의 피해자들의 허리, 가슴, 다리 등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389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에 대한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3, 15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8월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 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 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 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수 및 촬영횟수가 대단히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촬영의 부위 및 노출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4세)과 우연히 서울 강동구 C 지하 ‘D’ 주점에서 마주쳤을 뿐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28. 20:00경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를 보게 되었는데, 위 주점 운영자로부터 피해자의 일행이 자주 방문하여 장시간 죽치고 놀고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쾌하게 생각하던 중 피해자가 장시간 마이크를 차지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노래를 마친 다음 자신에게 마이크를 건네주는 태도가 조롱하는 것 같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였음에도 앙심을 풀지 못하고 위 주거지 주방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 32cm, 칼날길이 : 19cm)을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 소지한 다음 같은 날 24:00경 위 주점으로 다시 돌아가 피해자를 지켜보던 중, 같은 달 29. 01:42경 위 주점 앞에서 일행과 함께 위 주점을 나와 택시를 잡기 위해 서성이는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기면서 소지하고 있던 식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자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식칼사진, 피해부위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CD 1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5세)은 위 건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2021. 11. 23.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21. 11. 23. 21:30경 이 사건 건물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람들이 1층에서 담배를 피우고 쓰레기를 정리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양손으로 수회 두드리고 발로 차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11. 24. 특수협박의 점 피고인은 2021. 11. 24. 06:00경 이 사건 건물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출입문에 유리컵을 던지고, 같은 날 09:00경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피해자가 우편통에 있던 우편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거 전부 언니가 한 거예요?”라고 질문하자 피해자에게 “그래 내가 그랬다, 이 씨발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8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에 던져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1. 11. 27. 협박 및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21. 11. 27. 08:50경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반상회에서 자신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수회 발로 차며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에 흠집이 나도록 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부엌칼 사진 1매 1. 입건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출입문 파손 부위),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부엌칼 등 사진 첨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약 4일 동안 3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도구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06:30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호동로에 있는 호산약수터에서부터 같은 읍 호동리 307-4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 0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B 마을 앞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세청리 쪽에서 풍암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왼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D(5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8,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1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F(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정3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은 2019. 7. 21.부터 2021. 6. 7.까지 교제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야간부터 2019. 12. 22. 새벽 사이 삼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자취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엎드려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삽입을 하게 되자, 피해자 몰래 성기가 삽입되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부위를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42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농사 밑천이당장 급한데 돈을 빌려주면 가을에 사과를 팔아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었고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사과농사를 짓고 있었으나 피고인에게 사과농사 수익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7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며느리가 차를 바꾸는데 한 달만 쓰고 갚을 테니 200만 원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었고 피해자에게 차용한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8.경 대구 북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농사 밑천이 급한데 300만 원만 빌려주면 가을에 사과를 팔아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었고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사과농사를 짓고 있었으나 피고인에게 사과농사 수익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확인증, 각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F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사술을 이용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D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6.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9. 5. 16:47경 서울 금천구 B 호텔 C호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44세)이 속옷만 입고 침대에 앉아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9. 7. 13:00경 서울 구로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F에서 사장 G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에 가까운 사진을 보여주며 ‘증거가 다 있다. 이것을 이용해 성매매로 피해자를 엮겠다.’고 말하여 G를 통해 피해자가 위 내용을 고지 받도록 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들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력),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촬영하고 위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성범죄나 공갈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좋아하는 피해자가 자신을 배신하고 성매매를 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이 70대의 고령인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 하되,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7. 14: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자 차량블랙박스 영상사본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접촉사고를 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09%여서 처벌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으나 음주 상태였다. -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법 위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