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정2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교회의 선임 장로이고, 피해자 D은 C교회의 신도이다. 피고인은 C교회 담임 목사의 출교를 추진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피해자 등 일부 신도들과 마찰이 있었고, 피해자는 C교회에서 자신과 담임 목사가 소위 '붙어 먹었다.'는 소문이 돈다는 것을 듣고 이러한 소문을 피고인이 퍼뜨렸거나, 이러한 소문이 나도록 방치하였다는 생각에 피고인에게 따져 묻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8. 20:20경 경주시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피고인을 가로막고 위와 같은 이유로 "말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듣지 않고 피고인의 자동차에 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 막아선 채 손으로 피고인의 옷자락을 세게 잡아당기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세게 잡은 상태에서 밀쳐 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놓아주지 않아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서 벌렸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상 취할 수 있는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 나그 배후의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며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이 균형을 이루는 등으로 당시의 상황에서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상 취할 수 있는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도1120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자기의 앞가슴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떼어 내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464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1949년생, 남자, 신장 183cm, 체중 83kg)은 C교회의 선임장로이고, 피해자(1935년생, 여자)는 C교회의 신도이다. C교회 신도들은 담임목사 E를 출교하려는 목사 출교 찬성파(피고인, F, G, H, I 등)와 E를 지지하는 목사 출교 반대파(피해자, J, K, L, M, N 등)로 나뉘어져 있다. 2017년경 C교회 담임목사 E와 피해자가 불륜관계를 맺었다는 소문이 나돌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러한 소문을 퍼뜨렸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따지는 등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해자와 목사 출교 반대파 신도들은 2018. 4. 8. 20:00경 C교회 주차장에서 저녁예배를 마친 뒤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고인을 막아선 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가 목사님과 붙어먹었다고 하는데, 잠시 이야기 좀 하자. 나를 미쳤다 캤재. 대구 있지여 뭐하러 오노.'라는 등으로 말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해자 등 일행을 피하는 피고인의 양복 상의 가슴 부위를 잡았고, 목사 출교 반대파 신도들은 피해자 등을 피해 귀가하려는 피고인이 그의 승용차에 타지 못하도록 하거나 승용차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승용차를 둘러싸고 서 있었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 놓으세요. 막지 마세요. 다음 주일날 제가 전체 광고를 드릴게요. 제가 설명 다 해드릴게요. 다음 주일날.'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피해자 등을 피해 자신의 승용차에 타려고 하였다. 목사 출교 찬성파인 F는 피고인에게 '장로님, 차에 타세요. 차 타시라고.'라는 등으로 수회 권유하였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J, Q, N, M, L, K 등 목사 출교 반대파 신도들의 폭행과 방해로 승용차에 탈 수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서 피고인의 양복 상의 가슴 부위를 잡은 손을 놓으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는 '못 놓는다. 못 놓는다.'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피고인의 양복 상의 가슴 부위를 잡은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손으로 피고인을 양복 상의 가슴 부위를 붙잡은 피해자의 두손을 붙잡아 떼어 놓았다. 이때 피해자가 '아프다.'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주변에 구조요청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및 목사 출교 반대파 신도들과의 실랑이는 종료되었다. 그 후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옷자락을 세게 잡아당긴(피고인의 양복 상의 가슴 부위를 잡은) 범죄사실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세게 잡은 상태에서 밀쳐 내어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목사 출교 반대파 신도들을 피해서 승용차에 타려고 하자 피해자 등이 피고인을 막아선 채 피고인에게 언성을 높여 따지거나 반말을 일삼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등에게 '다음 주일날 제가 전체 광고를 드릴게요. 제가 설명 다 해드릴게요. 다음 주일날.'이라고 정중하게 말하면서 피해자의 폭행이나 목사 출교 반대파 신도들의 위세를 피해서 승용차를 타고 대구에 있는 집으로 가려고 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약 10분간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거나 피고인이 승용차에 타지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복 상의 가슴 부위를 10여 분간 잡히게 되자 이를 떼어놓기 위해 피해자의 두손을 붙잡아 떼어놓기만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주변에 구조요청을 하거나 비명을 지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