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종친회 소속 종원이다. 1. 각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6.경부터 2014. 11. 20.경 사이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불상의 장소에서, 옥천군청에 위 종중 소유인 위 E 임야 63,471m²에 관한 벌채허가신청을 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동의서 서식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산림소재지란에 "옥천군 E, 옥천군 F", 그 아래에 "상기 임야는 D, G의 종중임으로서 임목벌채 및 조림사업관건에대하여 종중대표 A씨에게 권한 일체를 위임한 것을 만장일치로 찬성 동의하기로 의결합니다.", 그 아래에 "서기 2014년 7월 6일"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그 서식을 H, I, J, K, L의 이름과 서명이 각 자필로 기재된 '문중회의 참석자 명단'이라는 문서에 붙여 이들이 위 동의서에 각 자필로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것처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I, J, K, L 명의로 된 동의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5. 3. 2.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천로 2030에 있는 옥천군산림조합 시설 지도과 사무실에서, G종중의 대표가 아님에도 옥천군청에 E에 관한 벌채허가신청시행사할 목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신청서의 신청인란에 "G종중 대표 A"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종중 대표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산림경영계획인가신청서 1장을 작성하였다. 3.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2.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에 있는 옥천군청에서, 제2항과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산림경영계획인가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옥천군청 M 소속 공무원 N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3.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3에 있는 옥천우체국에서, 2014. 12. 21.이 피해자 D종친회 규약에 따른 정기총회일임에도 불구하고 종원들에게 정기총회를 2015년 봄으로 연기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통지문을 작성하여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종중 정기총회 개최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J, K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2, 74) 1. 각 동의서, 각 산림경영계획인가신청서, D종친회(2014년도 정기총회연기), D종친회, P종친회규약,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종중규약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3)와 이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문서위조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H, I, J, K, L(이하 'H 등 5인'이라 한다) 명의로 된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행위를 비롯한 사실관계 자체는 맞다. 그러나 피고인은 H 등 5인으로부터 이 사건 동의서의 작성에 관한 허락을 얻었으므로, 위 동의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H 등 5인의 허락 없이 이 사건 동의서를 위조하였다고 봄이 옳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동의서 상단에 있는 '동의서' 부분을 작성하였고, 이와 별도의 서류인 '문중회의 참석자 명단'을 그 하단에 이어 붙였다. 다시 말해 위 문중회의 참석자 명단에 작성명의자들의 이름과 서명이 작성될 당시에는 그 상단에 위 동의서 부분이 붙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2014. 7. 6. 위 문중회의 참석자 명단이 작성된 이후 피고인이 따로 위 동의서 부분을 작성하여 이를 위 문중회의 참석자 명단에 붙임으로써 이 사건 동의서를 완성하였다. 이 사건 동의서에는 산림소재지란에 "옥천군 E, 옥천군 F", 그 아래에 "상기 임야는 D, G의 종중임으로서 임목벌채 및 조림사업관건에 대하여 종중대표 A씨에게 권한 일체를 위임한 것을 만장일치로 찬성 동의하기로 의결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J은 수사기관에서 "2014. 7. 6. 피고인으로부터 소집통지를 받고 R 재실에 모여 벌채허가에 관한 회의를 하였다. 당시 자신과 A, H, I, S, K, L 총 7명이 참석하였다. 피고인이 종중 임야에 대하여 벌채허가신청을 하자고 하면서 나무를 뿌리째 뽑고 다시 심자고 했다. 자신과 H, K 등이 반대했고, A와 L가 찬성했다.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그 상태로 재실에서 나와 점심식사를 한 후 피고인이 참석자 명단에 서명을 받고 회의가 끝났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과 H, K, I 총 4명이 반대했고 나머지는 찬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위 수사기관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제안한 위 각 임야의 임목벌채 및 조림사업 안건에 대한 참석자들의 찬반 여부에 관하여 일부 진술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의 구체성과 핵심적인 부분의 일관성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그 진술 취지와 같 이 참석자들이 피고인에게 위 각 임야의 임목벌채 및 조림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찬성하는 의결을 한 적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만장일치 의견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H 등 5인이 피고인에게 위 만장일치 의결이 있었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14. 7. 6. 회의 당시 피고인이 위 각 임야의 임목벌채 및 조림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는 것을 만장일치로 찬성하는 의결이 이루어진 바 없었는데도 피고인은 마치 그러한 의결이 있었던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H 등 5인 명의의 이 사건 동의서를 위조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산림경영계획인가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에 자신을 G종중(이하 'G종중'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기재하였고, 이 사건 신청서를 옥천군청 M 소속 공무원 N에게 제출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G종중은 D종친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소종중으로,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G종중의 대표자도 겸직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도 G종중의 대표자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G종중 대표의 자격을 모용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종중 대표의 자격을 모용하여 이 사건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원래 G종중의 대표자가 없었다. 그런데 2015. 11. 8. 충북 옥천군 R에서 G종중의 임시총회를 열었고 9명의 종원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이 대표자로 선출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종전에 G종중이 대표자 없이 운영되어 오다가 2015. 9. 20., 2015. 11. 8. 각 임시총회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선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인 2015. 3. 2. 이후에서야 비로소 G종중의 대표자로 선출되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위 2015. 9. 20.자, 2015. 11. 8.자 각 임시총회가 실제로 G종중의 임시총회에 해당한다는 점, 위 임시총회가 적법한 소집절차를 통해 개최되었다는 점, 위 임시총회에서 피고인을 G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하는 유효한 결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종중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사건 종중의 임원이 G종중의 임원을 겸직하여 왔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 2대 대표로 재직하면서 G종중 대표도 겸직하였다. 이후 이 사건 종중 대표에서 퇴임하였지만 G종중 대표직은 계속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G종중의 수습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G종중 대표에 버금가는 지위에 있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관례에 따라 G종중 대표자도 겸직해 온 것이라면 이 사건 종중 대표자에서 퇴임하면서 G종중 대표자 겸직 상태도 해소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 대표자에서 퇴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종중 대표자의 지위는 여전히 유지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 대표자에서 퇴임한 이후인 2003년부터 2013. 11. 30.까지 J이 이 사건 종중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같은 기간 동안 G종중 대표자도 겸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 대표자에서 퇴임하면서 G종중 대표자에서도 퇴임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아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G종중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거기에서 피고인이 수습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이로써 G종중을 대표하는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12. 21.자 이 사건 종중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를 2015년 봄으로 연기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이하 '이 사건 통지문'이라 한다)을 종원들에게 발송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종중 대표자로 선출된 Q과 O은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고 이 사건 정기총회 개최업무가 적법한 대 표자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인 이 사건 종중의 정기총회 개최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통지문에는 상단에 "D종친회"라고, 제목란에 "2014년도 정기총회 연기"라고, 하단에 "D종친회 수습대책위원회 A"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종중은 이 사건 정기총회를 2015년 봄으로 연기한다는 결정을 한 바 없었고, 피고인에게 위 정기총회 개최업무에 관하여 어떠한 권한도 위임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종중 종원들에게 위 정기총회를 연기한다는 허위의 내용이 담긴 이 사건 통지문을 발송하였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아래 무죄 부분 2. 나. 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종중의 2013. 12. 1.자 정기총회에서 Q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와 2014. 12. 29.자 임시총회에서 O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모두 무효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2013. 12. 1.자 정기총회에서 Q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 정기총회 개최가 피고인의 이 사건 통지문 발송으로 인해 무산되었던 점, 이러한 가운데 이 사건 종중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영동출장소 등으로부터 연락가능한 종원 중 가장 항렬이 높고 나이가 많은 연고항존자인 K과 2003년부터 2013. 11. 30.까지 재직한 전임 회장인 J의 공동명의로 총회 소집통지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법률적 조언을 얻고, 이에 따라 K과 J의 공동명의로 종원들에게 2014. 12. 29.자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정기총회 개최업무의 수행과정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하여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하는 이상, 이 사건 정기총회 개최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 11. 1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는데도 이 사건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종중의 다수 종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한 바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이 사건 중 각 사문서위조 부분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시상 경색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경 충북 옥천군 T에 있는 고소인 D종친회 종원인 U의 집에서, 고 소인 소유의 종중 관련 장부, 통장, 종중인감 등을 보관하고 있던 U에게 집에 가서 보고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위 종중서류 등을 넘겨받아 피고인의 집으로 가지고 와 보관하던 중, 2014. 12. 29. 고소인 종중 회장으로 선출되었던 O로부터, 2015. 2. 28. 종원인 J, O, Q, H, U로부터, 2015. 3. 22. O로부터 각 위 종중서류 등의 반환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 종중 소유의 종중 관련 장부, 통장, 종중인감 등(이하 '이 사건 장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고소인 종중으로부터 적법한 반환요구를 받았다거나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4. 12. 29. O로부터, 2015. 2. 28. J, O, Q, H, U로부터, 2015. 3. 22. O로부터 각각 이 사건 장부 등의 반환요구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중 J, Q, U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장부 등을 반환하라고 직접 요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H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반환요구를 받았음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H이 고소인 종중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장부 등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소인 종중은 2014. 12. 29.자 임시총회에서 O을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O은 고소인 종중 회장으로서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장부 등의 반환요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고소인 종중이 2013. 12. 1. 정기총회에서 Q을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던 사실, 이후 피고인이 고소인 종중을 상대로 위 정기총회의 소집절차에 관한 하자 등을 주장하면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가합13호로 종친회회장선임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11. "고소인 종중의 2013. 12. 1.자 2013년 정기총회에서 Q을 고소인 종중의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 및 2013년 결산심의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 다시 고소인 종중이 2014. 12. 29.자 임시총회에서 O을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던 사실, 이후 피고인이 고소인 종중을 상대로 위 임시총회의 소집절차에 관한 하자 등을 주장하면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가합27호로 종중 정기총회 대표자선임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2. 16. "고소인종중의 2014. 12. 29.자 임시총회에서 O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 종중이 2014. 12. 29.자 임시총회에서 O을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는 애초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선임 결의가 적법·유효하여 O이 고소인 종중을 대표할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장부 등의 반환을 거부한 경위와 이유에 관하여 "고소인 종중이 2013. 12. 1. 정기총회에서 Q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2014. 4. 11.경 법원에서 무효로 확인되었다. 이후 고소인 종중이 2014. 12. 29.자 임시총회에서 O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 또한 무효라고 생각하였고, 나중에 고소인 종중의 정당한 대표자가 정해지면 그에게 이 사건 장부 등을 주려고 했다. 이 사건 장부 등을 건네받아 내용을 확인하였고, 일주일 정도 후에 이를 고소인 종중 재실에 보관해 두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위 항에서 판단한 것처럼 고소인 종중이 2014. 12. 29.자 임시총회에서 0을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는 애초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한 피고인으로서는 고소인 종중의 대표자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표자로서 적법한 권한이 없는 O이 이 사건 장부 등의 반환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만연히 이에 응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종원인 U는 2016. 8. 25. 이 법정에서 "2014. 8. 24. J으로부터 고소인 종중의 금전출납부, 계좌통장, 도장, 재실 열쇠 등을 건네받았다. 그중 통장과 도장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 등을 피고인에게 전달했다. J으로부터 건네받을 때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기로 정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전달한 서류 등은 현재 고소인 종중 재실 서고에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진술하였고, 종원인 V은 이 법정에서 과거부터 오랫동안 고소인 종중의 장부 등 서류를 재실에 보관해왔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각 진술 또한 앞서 본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장부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보관하거나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