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4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7. 25.01:15경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시외버스 터미널 맞은 편 부근 도로 1차선과 2차선 중간에 B 소나타 차량을 정차한 후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부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직원으로부터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여기까지 운전을 하지 않았다. 내 여자친구가 운전해서 여기까지 왔다. 내가 음주운전을 한 증거를 대라. 내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측정에 응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회피하고, 반대편 차로로 건너가 택시를 타고 도주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7. 25. 01: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전라북도 부안군 E에 있는 부안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로 인치되어 대기 중, 소변을 본다며 위 C지구대 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 벽면에 있던 유리창문(세로 100cm × 가로 30cm)을 머리로 들이받아 깨뜨려 수리비 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1. 내사보고(출동상황 등에 대하여)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검거보고(공용물건손상) 1. 공용물건 손상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C지구대 내 화장실 현장 확인 관련) 1. 이동경로 영상 CD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을 가져갔기 때문에 H 식당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 Gl 술을 더 마시자고 우겨서, 차량을 정차한 상태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후 운전석에 앉아 술을 마셨다. 수갑을 찬 채 화장실에 갔다 오다 미끄러져 유리창이 깨진 것이지 고의로 유리창을 깨지 않았다. 2. 판단 가. 음주측정거부의 점 G은 최초 경찰에서 '부안읍 동중리 소재 H 식당에서 볼링모임 I 회원 3명이 볼링게임을 한 후 뒤풀이로 닭도리탕에 소주 2병, 막걸리 2병을 마셨고, 피고인도 본인,J3명이 함께 술을 마셨으며, 본인만 막걸리를 먹고, J과 A은 소주를 마셨다, 피고인이 직접 운전을 하여 함께 차를 타고 가다 본인을 차에서 내려 줄려고 잠시 정차하여 차속에서 얘기 중에 경찰관이 음주운전 신고가 들어 왔다며 음주측정을 요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법정에서 G은, '피고인도 술을 마셨느냐는 질문에 대해 술잔은 분명히 온 거 같은데, 같이 마셨다고 하기에는 기억이 안 난다, 피고인이 본인과 같이 잔을 부딪쳐가면서 먹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기억이 없다고만 답변하고 있다. 최초 경찰에서 진술이 상세하고 구체적인 점, 피고인은 적발 당일인 2019. 7. 25. 같이 있던 J에게 H 식당 사장님 연락처를 물어보고, 다른 사람에게 G과 함께 와 달라고 문자를 보내는 등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본인이 H식당에서 술을 마시지 않은 것처럼 부탁하였던 정황이 보여, 당초 G의 경찰에서 진술을 더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은 부안군 K 앞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 2019. 7. 25. 00:18:34경 1차로 와 2차로에 걸쳐 차를 정차하였다. 부안군 CCTV 관제센터 직원은 2019. 7. 25,00:43:18 에 '차가 비뚤배뚤 가다가 지금은 움직이지 않고 비상등을 키고 자는 것 같다'고 112에 신고를 하였다. 같은 날 00:49:25 현장에 C지구대 소속 순찰차가 도착하였고, 이후 순찰차에서 내린 경찰관들이 차 주변에 있으나 피고인은 차 속에서 내리지 않았다. 피인은 같은 날 00:56, 00:58 대리운전기사에게 연락하였고, 대리운전기사가 같은 날 01:04 경 현장에 도착하자 피고인이 차에서 내린다. CCTV 영상이나 112 신고 내역의 신고, 도착 시각을 보면, 피고인은 경찰이 도착한 다음 대리운전기사에게 연락을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2차선 도로 중 1, 2차로 중간에 비상등을 켠 채 차를 정차한 상태에서 술을 마셨다는 것 자체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순찰차가 도착한 후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지 않자 경찰관은 G을 내리게 한 후 조수석에 타서 피고인을 한참 설득하였는데,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차 속에서 술을 마셨다고 한 것이 아니라 '여자친구가 운전해서 왔다'는 등의 변명을 한 점, 차 속에 탑승하였던 경찰관도 소주병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차 속에 정차해 있으면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말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피고인이 H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정차 지점까지 운전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공용물건손상의 점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갑을 앞으로 찬 상태에서 화장실에 들어갔고, 빵빵빵 하는 뭔가 부수는 듯한 소리가 2~3회 정도 들려 경찰관들이 바로 문을 열고 화장실에 들어갔으며, 피고인이 이마에 피를 흘리며 서 있었던 점, 화장실 내 유리창이 깨진 형태로 보아 한 군데만 깨진 게 아니라 세 번 정도 충격을 받아 깨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오른쪽 이마 윗 부분이 다친 점 등을 고려하면, 넘어지면서 유리창이 깨졌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이마를 유리창에 박았다고 보일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반복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매우 크고, 공용물건손상과 관련해 아무런 피해변제도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