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0. 11.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각 선고받고, 2011. 10.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2.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3. 5. 3. 02:00경 부천시 소사구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타렉스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잡아 당겨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D의 처인 피해자 F 소유의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과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70,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체크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반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각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의 각 점 피고인은 2013. 5. 3. 02:16경 부천시 소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마트'에서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기업은행 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교부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 받는 한편,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3. 06: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8,000원 상당의 물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5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 K, L에 작성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회원별 국내승인 내역, CCTV 사진, 압수조서, 카드거래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춘천지방법원-2019고단9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3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20:5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C에 있는 D세차장 내에 주차 중이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였다. 그곳은 세차장의 이용객들이 차량을 세차한 후 차량의 물기를 제거하거나 그 내부를 청소하는 장소로서 당시 피해자 E(여, 46세)이 피해자의 투싼승용차를 세차한 후 물기를 제거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는 등 언행이 부정확하고, 사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좌측 적재함 뒷부분으로 세차 중인 위 피해자의 골반 부위 등을 들이받아 피해자의 신체가 정차 중인 투싼승용차 뒤 범퍼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천장관절 골절 탈구, 좌측 장골 골절, 좌측 천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C에 있는 D세차장에서 위 화물차를 약 10미터 가량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사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D세차장 CCTV 영상캡처 사진 첨부), 진단서, 소견서 발급의뢰 회신, 수사보고(교통사고 분석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치료비 등을 피고인측 보험으로 처리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2004년, 2012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골반뼈 등이 골절되는 등의 매우 중한 상해를 입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피해자는 현재도 정상적인 보행과 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직까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B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C(이하 ‘C’이라고 함)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베트남 항공사에 비행기 티켓 예약보증금을 입금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3개월 후 반드시 베트남 항공사로부터 예약보증금을 돌려받으니, 나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비행기 티켓 예약보증금으로 사용하고 3개월 후 이자 2,000만 원을 붙여 1억 7,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비행기 티켓 예약보증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C의 기존 투자자에게 대한 채무 변제, 직원에 대한 미지급 급여 지급, 건강보험료 납부, 골프장 이용권 구입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3개월 후 피해자에게 이자 2,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7,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은 그 무렵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황이었고, 3개월 후인 2020. 1. 28.경 베트남 항공사로부터 비행기 티켓 예약보증금을 돌려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8.경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권 수표 1장, 현금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C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C 차입금 및 상환내역 제출) 1.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녹취록,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세무조정계산서, 분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린 것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베트남 및 태국의 현지여행사가 G 항공사에 티켓 예약보증금으로 약 3억 원을 지급하여 그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돈을 갚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C의 기존 채무 변제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 항공사에 보증금으로 지출한 바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항공사 보증금으로 용도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항공사 보증금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설령 피해자가 들었다는 피고인의 말을 잠시 다른 자금으로 항공사 보증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공사 보증금 조로 돈을 빌린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직전에 항공사 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은 2019년말 기준 당기순손실이 276,036,523원, 자본총계가 -487,664,600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였고 이는 2020년 초순경 발생한 코로나19의 유행과 무관한 점, 피고인은 2~3억 원 가량의 항공사 보증금 반환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금융자료나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피고인이 제출한 서류는 서명이 없는 계약서나 상호 협의과정을 정리한 엑셀파일에 불과함)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상당하다.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소 이후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변제한 점, 만성신부전증으로 주 3회 혈액투석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주내 폭력조직인 '0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자로, 2014. 3.경 결혼을 하고 처와 함께 몇 개의 주점을 운영하다 실패한 후, 2015. 8.경 처가측의 제안으로 우도에 전입하여 처가의 지원 하에 'P'이라는 상호의 카페와 'Q'이라는 상호의 치킨집을 차려 운영하여 오던 중, 과거 소년원에서 알게 되어 한동안 어울려 지냈던 피해자 R(남, 40세)을 5년 만에 만나게 되었고, 제주내 이름 있는 폭력조직에서 조직원 활동을 해온 피고인과 달리 특별한 이력이 없는 피해자가 별다른 고정된 직업이나 가족도 없이 지내면서 피고인의 가정과 영업 등에 참견을 하고 우도 토박이 출신과 나이를 앞세워 피고인을 하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9, 10, 5, 18:00 경 제주시 S 에 있는 T 카페에서, 한창 치킨집 영업 준비로 바쁜 피고인에게 오라고 연락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계속 술을 권하면서 욕을 하는 한편 "네가 우도에서 처자식, 장인, 장모와 곱게 살 수 있을 것 같냐"는 취지의 말을 한 것에 화가 치밀어 올라 피해자가 술에 만취했을 때를 노려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치킨집 영업 준비를 핑계로 제주시 U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매장으로 돌아온 다음, 같은 달 6. 03:16경 피고인 운영 매장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장인 운영 V식당 주방에서 식칼(칼날길이 약 25cm)을 들고 평소 배달 업무에 사용하던 피고인의 처 소유인 마티즈 승용차를 타고 위 T 카페로 찾아가, 카페내 쇼파에서 술에 취한 채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가지고 온 식칼을 들고 카페내로 들어가 피해자의 팔 상완하완 부위 및 무릎 부위 등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대퇴사두건 파열, 좌측 상단부 이두근 부분 파열 및 왼쪽 2, 3, 4, 5 수지 신전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강요 피고인은 2019. 10. 17. 23:40경 제주시 W 에 있는 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X(남, 22세)에게 피고인의 테이블 좌석에 앉도록 한 후, 부근 피고인 운영의 Q 종업원 Y으로 하여금 소주 1병과 종이컵을 가지고 오도록 하여 종이컵에 소주를 가득 부어 피해자에게 들이미는 한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소주를 다 마시지 않으면 다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따라준 소주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Z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사진, 피해 사진, 각 CCTV 녹화영상, 각 CCTV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식당에서 칼을 가지고 T 카페로 가던 중 바다에 그 칼을 버렸고, 칼 없이 T 카페에서 피해자 R과 대화를 하던 중 위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가족을 위협하자 이에 격분하여 T 카페 주방에서 칼을 집어들고 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식당에서 칼을 가지고 T 카페로 향하였음은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고, 중간에 칼을 버렸음을 확인할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T 카페에 도착하였을 때 위 피해자는 자고 있었던 점, 범행 직후 위 피해자는 칼을 빼앗아 들고 나가 바다에 버렸다는 것인데, 위 T 카페 주인은 범행 이후에도 원래 카페에서 사용하던 칼 중에 없어진 칼은 없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다른 동종 범행으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칼로 피해자를 찌른 횟수,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3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1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12. 16.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6. 00:0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E 윈스톰 승용차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K2 검은색 점퍼 1벌과 점퍼 안에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 및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1. 29. 범행 피고인은 2021. 1. 29. 22:00경 인천 부평구 F빌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둔 H K5 승용차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험멜’ 패딩 점퍼 1벌과 현금 2,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런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729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6.05:50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평소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경작 중인 밭에 옥수수 껍데기, 한약재 찌꺼기, 풀, 나무, 돌 등 쓰레기를 무단 투기했다는 생각에 위 쓰레기들을위 식당 현관 앞으로 가져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향해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쓰레기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렸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과정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E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왼쪽 뒤휀다와 주유구 부분에 스크래치가 나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8. 12. 18:00경 욕설을 하면서 위 'C'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의 팔과 목덜미 부위를 1회씩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ㅣ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공소사실 1항과 관련하여 옥수수 껍데기 등을 버린 것은 맞으나 피해자 측이 먼저 피고인의 밭에 버린 것을 갖다놓은 것에 불과하고, 공소사실 2항과 관련하여 손괴 사실 및 손괴의 고의가 없으며, 공소사실 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목덜미 등을 잡아당겨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측이 옥수수껍데기 등을 피고인의 밭에 갖다 버렸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당시 촬영된 사진 내지 CCTV 영상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쓰레기 등 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2. 4. 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9.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5. 29.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55 피고인은 2020.1.28. 09:58경 논산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당구장에서 카운터 서랍 안에 들어 있던 500원짜리 동전 40개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9. 12. 하순경부터 2020. 2.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현금 합계 725,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02 피고인은 2020, 1. 30. 11:40경 공주시 F, 4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노래연습장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손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7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2020 고단 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1. CD(H노래방 CCTV),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던 중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재차 범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합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8세)와 2018.경부터 가끔 만나 사귀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7. 17:50경부터 20:45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앉아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하고 싶은 욕정이 일어, 피해자에게 “나 생각나는데 한 번 재미 좀 보자”라며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는 “몸이 좋지 않으니 하지 말자”라고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남자가 생각나면 한번 하는 거지, 왜 안 된다고 하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옷은 전부 탈의한 채로 피해자를 눕혀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평소 복용하던 전립선약인 ‘비라’를 복용하지 않은 이유로 성기의 발기가 지속되지 않아 결국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면박을 받게 되자, 순간 피해자에게 무시당하였다고 생각하고는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그곳 안방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 치골 부위 등 온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밟으며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막으려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주변에 있던 TV리모컨, 스테인레스 재질로 된 컵을 들어 얼굴 부위를 수회 내리 찍어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과 머리부위 좌열창과 광범위한 멍, 얼굴뼈대 골절, 국소적인 지주막하출혈,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과 복장뼈 골절, 허파의 출혈, 지라의 파열 등 외력으로 인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사본) 1. 시체검안서(사본),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사본), 검시조서(사본), 수사보고서(국과수 피해자 부검 1차 소견), 부검감정서 1. 변사현장체크리스트(사본),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위에 대한 건, 피혐의자 특정 및 살인 사건 접수)(사본),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사본), 현장감식결과보고서(사본), 현장사진기록, 현장파일 보고서, 범죄인지서,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에서 확인된 피의자 범행 전 이동 동선 약도, 피의자 범행 전 이동동선 CCTV 사진, 피의자 마트에서 F카드 결제내역 영수증, F카드 사진, 피의자 몸에 난 상흔 확인 사진, 피의자 범행 후 동선 CCTV 캡처 사진, 범행 전 CCTV로 확인된 피의자 동선 약도, 범행 후 CCTV로 확인된 피의자 동선 약도, 지문 감정서, 피의자 진술 신빙성 확인 자료,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G), 수사보고(H 전화진술청취), 녹취서,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G) 2차, 각 감정서(추가 증거목록 순번 4, 5)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후 동선 CCTV 영상 수사 등, 피의자 범행 전 동선 CCTV 확인, 발생장소 2층 거주자 상대 탐문, 변사 현장 유류물 압수, 쪽지문 확인, 피의자 몸에 난 상흔 확인, 피의자 범행 후 동선 최종 확인 등, 발생장소 주변 주민탐문수사, 지문감정 회신, 피의자, 피해자 통화 기록 확인), 각 수사보고(범행전후 CCTV 수사종합, 피의자 진술 신빙성 확인),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몰수 여부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컵(스테인레스)’ 2개(증 제7호), ‘리모컨’ 1개(증 제8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압수물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무시당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 등 온몸을 수회 폭행하여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하고도 119구급대에 신고하는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고,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날 피해자의 가족에 의해 발견되었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사망하기까지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46

범죄사실 2018고단646 피고인은 2018. 1.21.01:45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30세)가 일행들과 함께 노래방에서 나오며 웃는 표정을 짓자 '왜 웃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018고단851 피고인은 2017. 12.31. 14:1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36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전화로 피고인과 다툰 문제와 관련하여 화가 나 피고인에게 "담배를 끄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왼손을 먼저 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관절돌기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 임장) 1. 수사보고(CCTV영상 판독), CCTV 영상 2018고단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얼굴 사진, 폭행 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 및 범행의 수단 내용, 상해죄 피해자는 전치 8주의 무거운 상해를 입는 등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각 피해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폭력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검찰단계에서 시도된 형사조정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는 등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2009년 이전의 것들이기는 하나 폭력유형의 전과가 7건 있다. 다만, 상해죄의 경우에는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잘못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아울러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6. 22. 구속이 취소되어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08 1. 2019. 1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3. 11:4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카페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000원 상당의 텀블러 (SS 홀리데이 페어 콘투어 355ml) 1개, 시가 33,000원 상당의 커피 (2019 비아 크리스마스 블렌드 20개입) 1통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투에 넣어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1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5. 2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스노우볼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2209 피고인은 2019. 12, 08. 12:47 경 경기 김포시 E 김포점에 입점해 있는 'F매장' 내에서 그곳 매장 업주인 피해자 G이 판매 목적으로 진열장에 올려둔 시가 85,000원 상당의 양말 1개를 몰래 피고인의 상의 호주머니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802 피고인은 2019. 12. 8. 12:50경 경기 김포시 E 김포점 H동 1층에 입점해 있는 피해자 관리의 'J 매장'에서, 판매 목적으로 진열되어 있던 시가 637,000원 상당의 베이지색과 보라색이 혼합된 여성용 캐시미어 머플러 1개를 쇼핑백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구속취소 확인 보고) 1. 수사상황(누범), 수용현황 2020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및 용의자 동선 추적) 2020고단2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CCTV 사진 2020 고단28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1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등), CCTV 분석표(J), 현장 CCTV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미 절도죄로 수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그 죄질이 나쁜 점, 2020고단2802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20고단408, 2020고단2209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 두 사건에 한하여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431

범죄사실 2018고단2431 피고인은 2018. 5.31. 02:10경 서울 중랑구 B고시원 5층에서 피해자 C(40세), D(41세)이 자신에 대해 고시원 원장에게 나쁜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cm)를 들고 피해자 C에게 찌를 듯이 하고, 계속해 피해자 D을 찾아가 피해자 D에게 과도를 찌를 듯이 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018고단28291 피고인은 2018. 7. 4. 09:20경부터 같은 날 11:20 경까지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이 총무로 근무하면서 관리하는 'G 고시원'에서 피고인이 고시원의 유리창을 깼다고 피해자가 의심하는 것에 화가 나 "씹할, 좆팔."이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면서 고시원 복도를 돌아다니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358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6. 12:30경 서울 중랑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던 피해자 소유의 J 올뉴소렌토 승용차를 가로막고 있었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리자 "니가 뭔데, 크락션을 울리냐?"라고 외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승용차의 본네트를 내려쳐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견적 421,529원 상당이 들도록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7. 6. 12:50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 공원 앞 노상에서 상의를 벗은 상태로 바닥에 누워 바지와 팬티를 내려 그곳을 지나던 불특정다수인에게 성기를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4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 작성의 각 진술서(피해자)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동영상 확인/피해자 C 전화녹음 진술청취)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증거품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마늘을 까던 중이라 우연히 과도를 들고 있었던 것이지 협박을 위해 들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D을 상대로 과도를 들고 찌를 듯한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특수협박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단2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깨진 유리창 사진 [20183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관련) 1. 견적서 1. 재물손괴 및 공연음란 관련 사진, CCTV 영상자료 사진 (피의자 상의탈의) 및 지도, 블랙박스 영상자료 사진 4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제1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1) 공연음란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협박죄,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고려한다.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 C, D을 협박하고, 욕설을 하면서 고시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승용차를 손괴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성기를 노출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협박의 정도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음을 고려하여 보면 위험성이 매우 높았고 특수협박의 피해자들이 느꼈을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636

범죄사실 [2016고단7636] 피고인은 2016. 11. 4. 03: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마트 앞에 설치된 천막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놓아둔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위 마트 출입문 유리창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6777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0. 27. 01: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그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남성용 반지갑 1개와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6 엣지플러스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10. 28. 00:10 경 경기 김포시 I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H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9, 22:30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 주점에서, 두부전골과 소주 등을 주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H의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두부전골과 소주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11, 2. 21:00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 주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가게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1:5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가게에서 버티며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17고단247] 피고인은 2016.10.23. 20:30경 인천 부평구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9,500원 상당의 삼겹살 2인분과 참이슬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339] 피고인은 2016. 12. 31. 16:45경 인천 남구 R에 있는 S 제502동 18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S 소속 교사 T에게 "이 씨발새끼들아, 나를 당장 여기서 꺼내라"고 욕설을 하여 위 T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위 방실 문을 열자 주먹으로 위 T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T의 옷을 잡아당겨 찢고 위 T의 왼쪽 팔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관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T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에 약 3cm 가량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7636]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8)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순번 3) [20167776]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의 진술기재 1. H,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 10) 1. 카드승인내역 캡쳐사진, 피해품 지갑 사진, CCTV 영상사진 [2017고단247]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음식 계산서 [20171339] 1. 증인 U, T의 각 법정진술 1. U,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의 자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순번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기존에 이미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행 등의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재판으로 인해 구금되어 있는 도중에 구금시설 공무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의심되고, 그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