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94고단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1. 25, 11:00경 대전 중구 선화동 소재 상호미상의 법무 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1979. 6.경 피해자 B 의 남편인 망 이 대전 동구 B 소재 대지상에 구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피해자 이 려서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서 잘 위 신축건물의 방 한칸을 빌 이위 과 피고인간의 대전지방법원 92 가단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B 거등 청구소송의 제16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위 내용을 사실대로 증언 10031호 건물철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좋은 위신하자 위 B 으로 이 전혀 없고, 위 이 건물을 1980, 2. 경 건축하였음에도 축건물에서 거주한 사실 14. 대전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중인은 위은 1993.12. 신축건물의 방 한칸을 임대하여 4.5년간 거주한 사실이 있고 위 C이 위 건물을 1979 6. 경 무허가로 건축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위증하였으며, 위B은 이를 고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의 고소장 1통을 작성한 후 같은 날 13:00경 대전 동구 소재 대전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접수하여 위 을 각 무고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E B 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B E 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사법경찰리 작성의 에 대한 진술조서 자본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각 형법 제156조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N계 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TO으로 처벌) 1형법 제62조 제1항, 제51조 (78세로 고령인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개전의 정 등 참작) 1994. 12. 20.
대전지방법원-2002고단4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1. 12. 5. 11:00경 대전 동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에서 D이 절취하여 온 18K 큐빅반지 2개 시가 54만원 상당을 매수함에 있어서, 보석매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위 반지들이 혹시 장물일지 모르므로 D의 신분, 매각동기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그 신분에 적합한 소지인지 및 거래시세에 따른 적정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보아서 만연히 장물을 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채위 반지 2개를 금 156,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반지를 한번 매입한 적이 있는 D에게 다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그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와 주소(대전 동구 E)를 귀중품매입장부에 정확하게 기재한 후 18K 금 약 5돈 정도의 이 사건 반지를 156,000원에 매입한 사실과 당시 순금 24K 1돈의 시세가 대체로 4, 5만원 사이에서 형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중고 큐빅반지의 경우 금을 제외한 큐빅의 가치는 거의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20세 성인에 가까운 D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그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입함으로써 신원확인을 하였고, 피고인이 매입한 가격도 기록에 나타난 당시 순금의 시세에 비추어 시세보다 훨씬 부당하게 저렴하다고도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사실관계에서라면 피고인에게 더 나아가 D의 신분이나 반지의 출처 및 그 소지경위에 대하여서까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반지를 매입함에 있어 그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어,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02. 5. 30.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9. 14:36경 혈중알콜농도 0.179% 상태로 <주소>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주소>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차량번호>호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신고 및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는 십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7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7. 13.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7.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9. 22.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울산지법 제1-2형사부 2023노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27.경 <주소>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B'에 접속한 후 전날 '아웃백 상품권'을 거래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품권을 추가로 구매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즉일 거래가 아닌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구입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상품권을 싸게 판매하려고 한다. 아웃백 10만 원권 상품권을 장당 75,000원에 파는데, 5장을 한 번에 구매하면 F 3만 원권 상품권을 같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그 대금으로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상품권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28경 위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37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4회에 걸쳐 합계 145,82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1. 수사보고(누범검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책임범위 불분명) 양형의 이유 피해정도 상당함에도 의미있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항소심에서 병합하여 하나의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B(여, 32세)와 이혼 소송 중인 남편으로, 피해자가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에서 퇴거하면서 미처 챙기지 못하고 두고 온 피해자 명의의 C 국민행복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2. 20. 17:32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주)E’에서 유아용 이불 1개를 구매하면서, 위 B 명의의 C 국민행복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그 카드로 대금 59,9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0. 17:51경에서 17:52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에서 주유를 하면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2차례에 걸쳐 각 30,000원, 22,600원씩 합계 52,6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2. 20. 17:59경 대구 달서구 H 정문 앞에 있는 C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회사 C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B 명의 C은행 국민행복카드 1장을 집어넣고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60,000원을 인출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제2항’ 각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B 명의 직불카드 사용에 관하여 당시 법적 부부관계에 있던 B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고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범위에서 사용한 것이므로, 위 카드의 사용이 공소사실 기재 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 및 증인 B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증인 B는 피고인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하기 위하여 2021. 1. 17.경 함께 살던 집을 나왔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21. 2. 5.경 소장이 피고인에게 송달된 사실, B는 2021. 1. 17.경 집을 나왔다가 며칠 뒤 놓고 온 짐을 다시 챙기기 위하여 집을 방문하였을 때 식탁 위 쟁반에 두고 온 위 카드도 함께 챙기려고 하였으나 보이지 않아 그대로 나온 사실, 위 카드는 정부의 임신 및 출산 관련 지원금 50만원을 지급받기 위한 카드로서 과거 피고인이 임신 중이던 B를 대신하여 은행에 가서 B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이므로 피고인은 위 카드의 명의인이 B이고 결제계좌도 B 명의 계좌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혼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뒤에 위 카드를 사용한 점, 위 카드는 정부 지원금 수령 목적으로 만든 카드일 뿐 평소 가정생활의 영위를 위해 공동으로 사용해오던 카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과 B가 당시 법적 부부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카드를 사용하는 데 대하여 B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동의가 유지되고 있다고 오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20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31. 00: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B 앞 C를 신매탄사거리 방면에서 법원지하차도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주행하고 있는 차선을 정확하게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1,666,41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수원시 영통구 E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F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차량수리 견적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96%에 이르는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해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2. 8. 21: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113에 있는 편도 4차로를 B초교 방면에서 C고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BMW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의 수리비 14,611,8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24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한방병원 진료),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대체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13년 벌금형의 음주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92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7. 0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군포시 속달동 328에 있는 수원광명고속도로 광명 방향 수리산2터널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화물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1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7.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화성시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새말로 97에 있는 구로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B),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6%로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웃에 선행을 베풀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는 등 지역사회에 공헌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초기702

기록에 의하면, 피의자가 [별지 1]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을 출연한 사실이 소명되고, 이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은 ‘성매매알선등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계된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제8조 제1항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재산을 몰수하기 위하여 그 처분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2023. 5. 22.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5. 02: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매곡로 7에 있는 냉천사거리에서 B병원 방면에서 매곡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 상에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방향 3차로가 우회전 차선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을 위하여 진행방향 2차로가 아닌 3차로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2차로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왼쪽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남, 45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런트 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2,217,313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등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들 부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택시와 충돌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위 도주 과정에서 또다른 위험을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비록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기소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음주사실을 인정하였고, 관련 증거도 확보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양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22. 11.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로 벌금을 선고받은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천만다행히도 차량 파손 및 부상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합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8세)의 남편인 사람으로, 약 3년 전부터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와 자주 다툼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강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8. 8. 20:5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위 외도남과 연락을 한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나무 재질의 절구방망이(총 길이 29.5cm, 무게 5.22kg)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3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르지. 너도 한번 당해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뒷목 부위, 머리 부위, 얼굴 부위 등을 수회 가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후에도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안 뒤져. 사람이 뒤지기가 이렇게 힘든가. 빨리 뒤져.”라고 말을 하면서 위 절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가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맞아 상태가 심각해진 피해자를 보고 겁이 났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지쳐서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단념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녹취록 작성 보고, 녹취록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소방관 사진촬영), 수사보고(범행도구 무게 측정), 문자메시지 등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해의 고의는 있었으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배우자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길이 29.5cm, 무게 5.22kg인 나무 재질의 절구방망이로 고령인 피해자의 뒷목, 머리, 얼굴 등 신체 중요 부위를 수회 가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격하면서 “왜 이렇게 안 뒤져. 사람이 뒤지기가 이렇게 힘든가. 빨리 뒤져.”라고 하는 등 피해자가 죽기를 바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동생에게 “오빠(피고인)가 언니(피해자) 죽어다(‘죽였다’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은 지칠 때까지 피해자를 가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상태였으나, 다음 날 아침까지 약 12시간 정도 피해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방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를 절구방망이로 수회 가격하여 살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에게 청각장애가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1. 11:48경 평택시 진위면 소재 마산교차로를 진위면사무소 방면에서 용인(남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가 피고인의 화물차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우회전을 하던 중 그곳 교통섬 CCTV 기둥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C(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B), 진단서(C)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신고출동 촬영 사진, 블랙박스영상 CD, 영상캡쳐사진, 각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좌회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들의 차량에도 약 2,300만 원 가량의 수리비가 들게 하는 큰 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도주치상 부분은 다투나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인적·물적 손해가 보상되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1. 11:48경 평택시 진위면 소재 마산교차로를 진위면사무소 방면에서 용인(남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가 피고인의 화물차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우회전을 하던 중 그곳 교통섬 CCTV 기둥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C(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힘과 동시에 위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수리비 23,011,749원, 위 교통섬 CCTV 기둥을 수리비 440,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를 위반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자신이 사고를 일으켰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인 것으로 착각하여 좌회전하였고, 오히려 피해자 B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혼자 사고가 난 것으로 생각하였다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호소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차량이 교통섬 CCTV 기둥을 들이받아 차량이 상당한 정도로 파손되는 등 작은 규모의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었으나, 다시 피고인으로 하여금 정차할 것을 요구한 제3자가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을 본 목격자가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소속된 회사를 알려준 것이어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착오에 빠져있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사고가 자신의 과실로 인한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10년 가까이 유제품 가공업체의 직원으로 화물차를 운전해 오던 사람으로 이 사건 사고는 낮 시간대인 오전 11:48경 통행이 작지 않은 사거리에서 발생하여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인식하고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발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도주를 선택할 별다른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람이고, 2004. 1. 12.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 교통사고를 1회 낸 것 외에 다른 교통법규 위반이나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항도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거나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고속으로 도주하는 등 뺑소니를 의심할 수 있는 다른 정황이나 증거는 엿보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합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1세)과 약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25. 19:2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이 전날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에 대해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니가 형이야, 씨발 새끼야, 내가 너한테 찾아가면 넌 죽어, 너 지금 어디야”라는 욕설을 듣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위 마당 간이의자에 앉아 피고인을 비웃듯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격분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위 마당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우측 복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D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피해자가 위 D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요원으로부터 응급치료를 받는 등 치료를 받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열상 등을 가하는 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20매, E병원 응급실에 후송된 피해자 상처부위 등 촬영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검사는 증 제1호에 대한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증거기록에 압수물총목록 사본이 첨부되어 있을 뿐, 압수조서 등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아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몰수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에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378

범 죄 사 실 1. 범행 동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7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08년경 피고인의 아버지가 사망하고 피고인이 2010년경 검찰직 공무원을 그만둔 이후 피해자와 2인 가족으로 동거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검찰직 공무원을 그만둔 이후 사업, 목사, 공무원 준비를 하여 수입이 전혀 없었다. 피해자는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소규모의 장사나 식당 주방 일을 하면서 월 200만 원 상당의 소득이 있었으나, 2018년경 피해자의 허리 통증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부터 경제적 사정이 매우 악화되어 부산 서구 C 일대에서 보증금을 낮춰 이사를 하면서 보증금 차액으로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그 무렵 피해자는 치매 증상이 발현되었다. 피해자는 2022년 초순경부터는 피고인을 잘 알아보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고, 가스 불을 끄지 못하는 등 보호자 없이 혼자 일상 생활할 수 없게 되었으며, 2022. 6.경에는 녹내장으로 병원 진료를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치매 증상과 건강이 악화된 피해자를 홀로 집에 두고 구직활동조차 시도할 수 없게 되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이에 신변을 비관하여 2022. 6.경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고인 또한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0. 23:55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서구 D, E호 안방에서, 그곳 화장대 서랍에서 물건을 찾기 위해 피고인에게 등을 돌린 자세로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세게 반항하자 피해자의 정면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한 손으로 그곳 화장대 옆 서랍장에 피해자가 치매 증상으로 놓아둔 식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5cm)을 꺼내 위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찌르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심장자창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최초 신고자 – 이모부) 및 첨부 피고인이 범행전후 F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피의자 동생)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19 구급대원)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출동 상황 등) 및 첨부 현장 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체검안서 사본 첨부) 및 첨부 사체검안서 사본 1. 혈흔 형태분석 간이조사 결과 회신, 감정의뢰 회보, 부검감정서 1.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구급활동일지 1. 현장 및 사체 사진 1. 각 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2, 14), 범행 자백 관련 메모 사진, 문자 내역 3매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첨부 압수된 범행 도구인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피고인은 2008년경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로 어머니인 피해자와 둘이서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이 2010년경 공무원을 그만둔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소득으로 생활하였는데, 피해자가 허리 통증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피해자는 그 무렵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홀로 피해자를 돌보았던 피고인은 고통을 더는 방법은 함께 사망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사망으로 큰 상실감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여동생이자 피고인의 이모는 피고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지 못한 점을 한탄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것에 더하여,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용납되거나 용서받을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이다. 더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치매, 척추질환, 녹내장 증상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피고인의 범행에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 그러한 증상이 보이는 피해자였더라도 그 생명은 고귀할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함부로 그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매 증상과 관련하여 이모를 비롯한 다른 가족이나 복지시설 등 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나아가 피해자를 그 증상에 맞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시도하였거나 강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아무런 방안을 강구해보지도 아니한 채 독단적으로 피해자와 함께 생을 마감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였고, 미리 범행방법이나 유서를 준비한 다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을 때 피해자가 저항하였음에도 재차 칼을 들어 피해자의 가슴을 세 차례 찔렀다. 피해자에게 고스란히 남아있는 피고인의 잔혹한 범행 흔적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해행위 과정에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