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440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2013. 5. 1.경 유아용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유아용 중고 자전거를 판매합니다.'는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실제로 유아용 자전거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전거 대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F)로 52,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 1.경부터 2013. 5.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0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이상2013고단4409) 2.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인터넷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다른 사람들의 물품 판매글에 달린 구매 희망 댓글을 보고 구매 희망자 상대로 해당 물품을 팔 것처럼 행세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은 2013. 8. 8.경 불상지에서 '중고나라'에 접속한 뒤, 피해자 G가 에르고 아기띠를 사고 싶다고 올린 댓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 연락한 뒤,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판매할 아기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기띠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95,000원을 편취하였다.(이상2013고단6380) 3. 피고인 A의 사기 및 횡령 범행 가. 사기 피고인 A은 2013. 6. 19.경 부산 사하구 H 소재 I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맘스홀릭' 카페 J 게시판에 '아동용 세발자전거를 판매합니다.'라고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택배비 포함해서 61,000원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세발자전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61,000원을 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L)로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69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 A은 2013. 6. 22.경 위 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M이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6 기재와 같이 아기띠 구입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려는 것을 실수로 1,040,000원을 송금하여 위 아기띠 구입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1,000,000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6. 23.경 부산 중구 N에 있는 O편의점 내 현금자동지급기에서 9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동에 있는 P편의점 내 현금자동지급기에서 10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이상2013고단6739) 4.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다른 사람들의 중고물품 판매 글에 구매희망 댓글을 단 사람들을 상대로 위 중고물품을 팔 것처럼 행세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은 2013. 8. 21.경 불상지에서 위 '중고나라'에 접속한 후 피해자 Q가 조코 유아자전거를 사고 싶다고 올린 댓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1:1채팅을 통하여 연락한 다음,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판매할 유아자전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자전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013. 8. 21.경부터 2013. 8. 29.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이상2013고단8231) 5.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2013. 6. 4.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맘스홀릭' 카페 게시판에 사실은 판매할 젖병소독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광젖병소독기를 판매하겠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였다. 이에 피해자 R이 젖병소독기를 구입하기 위해 위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60,000원을 송금하면 젖병 소독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 28.경부터 2013.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중고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합계 1,48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이상2013고단9603) 6.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위 피고인은 2013. 11. 2.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젖병 소독기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45,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젖병 소독기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만 송금 받을 생각이었고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젖병 소독기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11. 2.부터 2014.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2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509,2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재한 다음 연락이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위 물품을 팔 것처럼 행세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2. 17.경 구미시 U에 있는 'V 피시방'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아기용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다음 위 글을 보고 피고인들에게 연락한 피해자 W에게 "93,000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만 송금 받을 생각이었고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93,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X)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2014. 2. 17.부터 2014.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6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04,2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이상2014고단255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K, M, S,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AG, AH, AI, AJ, AK, AL, AM, AN, G, AO, AP, AQ, AR, AS, AT, AU, AV, R,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의 각 진술서 1. Q, CW, CX, CY, CZ의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출금계좌별 이체 처리 결과, 각 거래내역조회, 각 영수증, 각 문자내역, 각 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각 이체결과조회, 예금거래명세표, 각 게재글 캡쳐 사진, 각 채팅 내용 캡쳐 사진, 이체확인증명서, 공용영수증,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단독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동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각 공동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