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4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406 1. 피고인 A 가. 2015.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하남시 C에 있는 D 서하남대리점에서, 피해자 E에게 “벤츠 차량을 구입하여 그 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려고 한다. 벤츠차량을 등록할 명의를 빌려주면 그 명의로 대출을 받을 것인데, 대출금은 모두 내가 갚을 것이고, 3개월 내 차량 명의를 이전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매월 차량 할부금, 대출이자 등으로 수백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등 갚아야 할 채무가 많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5.경 F 주식회사와 43,200,000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43,20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채무 43,200,000원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6. 2.경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하남시 C에 있는 D 서하남대리점을 피해자 G과 동업하여 운영하면서 택배 대리점의 택배 운임 수금 및 자금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택배 운임을 수금하면서 위 택배 대리점의 채권에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임의로 공제하지 않는 등 정상적으로 택배 운임 수금 업무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경 위 택배 대리점의 거래처인 H를 운영하는 I에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행할 (차량번호 1 생략) 페라리360 승용차를 I 명의로 대출받아 구매해달라고 하면서, I이 대출업체에 대출 할부금을 지급하되, I의 H가 D 서하남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택배 운임비에서 I이 피고인 대신 차량 관련 대출 할부금을 납부함에 따라 피고인이 I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 할부금 관련 금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I과 약정하여 2016. 2.경부터 2016. 7.경까지 I으로 하여금 10,321,490원 상당의 자동차 할부금을 지급하게 하면서 피고인이 I에게 지급해야 할 위 할부금 관련 채무를 면하여 위 택배 대리점에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6. 4.경 사기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거래처 대표 J으로부터 10,000,000원을 빌렸다. J이 돈을 갚지 않으면 거래를 끊겠다고 한다. J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니 J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으로부터 금전을 빌린 사실이 없고, J으로부터 애스턴마틴 V8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 구입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해달라고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16. 4. 8.경 5,000,000원을, 2016. 4. 11.경 5,000,000원을 각각 입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D 서하남대리점에서 택배 배송 및 택배 운임 수금 업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30.경부터 2017. 3. 30.경까지 거래 ‘K’의 택배 운임 319,100원, ‘L’의 택배 운임 10,000,000원, ‘M’의 택배 운임 552,000원, ‘N’의 택배 운임 157,500원 등 택배 운임 합계 11,028,600원을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3958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피고인의 배우자 P의 근무지인 경기 구리시 Q에 있는 R 동화지점 사무실에서, P을 통하여 위 P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S에게 “피고인이 소유하는 마세라티 M128 GT 승용차를 구매하라”는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피고인이 캐피탈 대출을 받아 구매한 다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택배회사 직원인 T 명의로 구매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다른 대출도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여서 캐피탈에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거나 대출금을 정산할 수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대로 2016. 11. 3. P 명의 O 계좌로 5,000,000원, 2016. 11. 4. U 명의 O 계좌로 2,000,000원, 2016. 11. 8. V(W) 명의 X은행 계좌로 9,630,000원, 2016. 11. 15. Y 명의 Z은행 계좌로 10,000,000원, 2016. 11. 18. AA(AB) 명의 AC은행 계좌로 5,000,000원, 2016. 11. 25. P 명의 O 계좌로 6,000,000원, 2016. 12. 1. AD 명의 Z은행 계좌로 2,000,000원, 2016. 12. 22. A 명의 O 계좌로 1,500,000원을 각 송금받는 등 총 8회에 걸쳐 합계 41,1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06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 G,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AH, I,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불기소 결정서 등, 각 계좌 거래내역 등, 자동차등록원부, 이메일 등, 자동차등록증 등, 통장사본 등,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통화),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등, 각 자동차리스 계약사실 증명원 등,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현장 사진 등, 입금내역 등, 의무보험조회,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메시지, 일반수리비 견적서, 종합신용보고서, 자동차리스 상환 스케줄 등, 대리점 계약서 등,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등,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계좌거래내역 등 2020고단39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자동차등록원부,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련 판결문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3605, 7285(병합) 판결문, 범죄경력조회(A)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2015. 10.경 사기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 급여로 사용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피해자는 위 차량 구입 전부터 피고인에게 가불금 반환채무 등 2,389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차량을 포함해 시세 5,000만 원이 넘는 피고인의 차량을 매각하여 본인이 가져갔다.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담하는 채무액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액을 초과하므로, 피고인이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 2) 업무상배임 관련 I이 택배 운임비에서 공제한 차량 할부금에 해당하는 돈, 즉 택배 운임비 부족분을, 피고인이 위 D 대리점에 매달 입금하였고, 이는 I과 피고인 사이의 거래를 단순화시켜 진행했던 부분에 불과한바, 피해자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3) 2016. 4.경 사기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을 하면서 각자 필요한 돈을 수시로 인출한 뒤 사후 정산을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위 1,000만 원도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말하지 않고 지급하도록 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수익 정산금이 1,000만 원 이상이므로 위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사기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하에 택배 운임을 세금납부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횡령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1) 2015. 10.경 사기 관련 피고인 A이 피해자 E 명의로 벤츠 자동차를 취득하여 대출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직원들 급여를 주고, 그 대출금은 모두 갚으며, 자동차도 3개월 내에 피고인 A 명의로 이전해가겠다고 말한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수사초기부터 일관되게 진술해왔다(증인신문 녹취서 3쪽, 수사기록 2권 11, 267쪽 등, 이하 증인신문 녹취서는 ‘녹취서’라고만 하고, 수사기록은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하고 권수와 쪽수만 기재한다). 피고인 A도 검찰에서, 벤츠 차량과 관련하여 직원들 급여를 줘야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를 빌렸고, 명의를 빌려주면 3개월 안에 피고인 A의 처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겠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2권 131쪽).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위 벤츠 차량을 구입해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으면서 그 대출금 사용용도를 허위로 진술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위 벤츠 자동차 외에 다른 차량 매수에도 명의를 빌려줬는데, 위 명의 대여는 피고인 A이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했고, 실제로 변제된 돈도 일부에 불과했던 점(2권 126쪽)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명의로 벤츠 차량을 구입할 당시 대출금을 해결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 대하여 반대채권이 있었으므로 이를 상계하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주장하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A이 피해자 명의로 된 위 벤츠 차량을 담보로 대출금을 받은 때에 사기죄가 완성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없다는 점은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더구나, 피고인 A이 위 벤츠 차량의 대출금을 갚겠다고 말한 이상 그 말과 달리 피해자에 대한 채권과 충당할 의사가 있었다면 이는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사기죄가 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기록을 보더라도, 피고인 A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 대출금을 초과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업무상배임 관련 피고인 A도 I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고 그 할부대금을 I이 D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택배 운임비에서 공제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3권 159쪽).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위 할부대금 만큼 D 대리점에 지급했다고 진술하기는 했다(1권 522쪽). 그러나, 피고인 A은 경찰에서는 단순히 위 할부대금을 택배 운임비에서 상계처리하기로 했다고만 진술했지 자신이 할부대금을 대신 지급했다고 진술한 적 없고(3권 159쪽), 검찰에서도 자신이 지급했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퇴직하면서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 등 금액이 많기 때문에 제가 받을 돈에서 그 부분을 공제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1권 522쪽). 실제로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고소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다른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거래내역을 제출하거나 구체적인 돈의 사용용도를 진술하면서도 위 할부대금 지급 위 할부대금 만큼을 지급했다고 볼 어떠한 다른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피해자도,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은 할부대금이 입금된 적이 없고, 할부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며, 위 I의 H 관련 송장이 발생되지 않는 상황은 자신이 다 막았다고 증언하고 있다(녹취서 4, 11쪽). 위와 같은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위 D 대리점이 지급받을 택배 운임비에서 자신이 지급해야 할 할부대금을 공제시켰을 뿐 이를 자신이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동업자 중 한 사람인 피고인 A이 동업자인 피해자와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음에도, 동업재산인 택배 운임비채권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할부대금 채무를 공제시켰다면 공제시킨 금액 전부에 대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013 판결 등 참조).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2016. 4.경 사기 관련 피고인 A이 2016. 4.경 피해자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위 돈의 성격과 사용 목적에 관해서, 위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거래처 대표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한 목적’으로 위 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은 그 사용 목적을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다투고 있다. 그런데, 위 1,000만 원의 성격과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 G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J으로부터 빌린 1,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거래처를 끊겠다고 하니 돈을 지급해달라는 말을 하여 J에게 1,000만 원을 지급했고, 나중에 J으로부터 위 돈이 자동차 양도계약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해왔다(녹취서 4, 5, 12쪽, 3권 6, 138, 176쪽, 4-2권 176쪽). 위 돈의 지급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단순히 피고인 A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허위 사실을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이러한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거래처 관계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겠다고 그 용도를 허위로 고지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위 돈만큼의 자동차 양도계약금 지급의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피해자로서도 위와 같이 적지 않은 돈을 개인 자동차 구매용도로 사용한다는 점을 알았을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이는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사용 용도를 기망하여 위 1,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 G과 그 배우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B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피고인 B가 지급해야 할 부가가치세가 발생했고,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위 부가가치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보인다(G 녹취서 17쪽, AE 녹취서 8쪽 등). 그러나, 피고인 B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택배 운임을 지급받아 위 부가가치세 지급에 사용하는 것, 즉 피고인 B가 위 택배 운임을 피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에 충당하는 것을 피해자가 허락했는지에 관해서는, 피해자는 처음 고소장을 제출할 때부터 일관되게, 피고인 B가 임의로 위 택배 운임을 가져갔다고 진술해왔다. 심지어 피해자는 직접 업체들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 B에게 돈을 주면 안된다고 말했던 것으로 보인다(G 녹취서 19쪽, 1권 430쪽). 피고인 B도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 택배 운임을 받아서 압류를 풀고 부가가치세를 내겠다고 말했더니, 피해자가 그건 알아서 해라. 내가 횡령으로 집어넣겠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1권 429쪽). 위와 같은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피해자와 사전 정산이나 다른 합의 없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에 택배 운임을 임의로 충당시킨 것이다. 그런데,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 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도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피고인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함은,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9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B가 위 택배 운임을 받아서 피해자에 대한 채권에 충당시켰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충당을 사전에 동의하지 않고 반대했던 이상 위 위 수령한 운임의 충당은 횡령행위가 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개월~15년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A은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범행 중 일부는 인정하고 있고, 위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이 동시에 선고되었을 경우의 형평을 감안해야 한다.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와 정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자신에 대한 채권을 우선 변제받겠다는 의사 하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거나 배임을 통해 피해를 끼친 손해액이 결코 적지 않음에도 범행 상당 부분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을 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경위,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