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6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15:15경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마구들1길 83 둘리왕새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남해안대로 3666 배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게 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와 자녀들도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40여 년간 교직에 종사하였고,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656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초순경부터 2016. 2.말경까지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마트 9층 111호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인 'F'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초순경부터 2016. 2.말경까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서울 구로구에 있는 지하철 1, 2호선 신도림역 주변에 "신용불량자, 통신불량자, 휴대폰 개통시 보조금 50~200만 원 지급"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부착한 후, 2016. 1. 5.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전단지를 보고 찾아 온 G 명의의 휴대전화 2대(H, I)를 개통한 다음 즉석에서 G에게 휴대폰 개통에 소요되는 비용(작업비용)을 제외한 1,100,000원을 사은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위 휴대전화 2대를 건네받아 그 무렵 'J'이라는 중고폰 매매업체에 이를 되팔아 자금의 회수에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경부터 2016. 2.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명의자들에게 지급한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 5.경 위 제1항 기재 'F'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G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교부받아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액 대출을 목적으로 G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이었으므로 G이 위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면서 단말기 요금과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지원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경부터 2016.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5,378,500원,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5,148,400원,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로부터 2,942,500원 합계 13,469,400원을 지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2회,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제1회, 제2회,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참고인 Q, L, R, S, T, U, N, V, W, X, Y, P 각 전화통화 진술) 1. 수사보고(개통장부 및 작업비용 확인) 및 개통장부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가입자조회(증거목록 30번) 1. 계좌별거래명세표[Z(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압수물 사진(중고휴대폰, 유심 칩이 들어 있는 봉투) 1. usb메모리(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조(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후 해당 자금 회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 위 사기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사기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참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중고폰 매매업체에 되팔아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고 휴대전화 개통을 기화로 통신사들로부터 지원금까지 편취하여 죄책이 무겁다. 기망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통신사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금 회수에 이용한 휴대전화가 65대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피해회사들을 위해 8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인근에서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상호 없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3. 10.경부터 2017. 5. 29.경까지 서울 서초구 B오피스텔' 412호와 810호 등에서 성인 인터넷 사이트인 'C' 등에 게시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D, E(각 같은 날 기소유예) 등 성구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7만 원 내지 20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해 F(여, 28세, F, 같은 날 기소유예), G(여, 36세, G, 같은 날 기소유예) 등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 성구매 남성들과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발생현장 임대차계약서 확인 및 알선 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 (피의자 핸드폰 2점 디지털포렌식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알선의 점)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성매매알선업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영업규모가 크지 않고 범행수익도 많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7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9. 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6. 9. 1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2.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5. 03: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12층 파티 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통상 1회 투약분 0.03~0.0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증기를 들이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마약류 관련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의 죄는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1회 투약에 그쳤고, 소변, 모발 감정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으며, 동종 전력이 없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전부터 필로폰을 계속 투약해 왔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단약에 대한 의지가 강한 점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경 평택시 지산동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한달 간 계좌를 쓰게 해주면 1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C)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유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검거시 압수한 현금카드 관련, 사진 1. 압수물 사진 첨부, 사진 1. 양도대상 체크카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를 저질러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양도된 계좌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자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1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면천서문1길 88에 있는 면천농협 앞 도로상을 농협주차장 쪽에서 백양세탁소 쪽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는 피해자 D(여, 56세)이 탑승한 E QM3 승용차가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후진시 충돌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865,2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 도주의 고의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8.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축산물 유통업체인 'B'을 운영하면서 적자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던 중 법인을 설립하여 축산물유통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지인 C을 사내이사로 하여 2014. 8. 25.경 주식회사 B을 설립한 후 2014. 10. 24.경 농수산물 유통을 하기로 계획하고 주식회사 B의 상호를 주식회사 D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농수산물 유통을 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주식회사 D는 자본금이 300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일정한 소득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농수산물을 매입할 경우 이를 매입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팔지 아니하면 매입처에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외상으로 농수산물을 매입한 후 이를 매출자료를 남기지 않고 현금을 받고 판매한 후 매입처에는 대금을 일부만 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일명 'E'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일명 'E'와 사이에 피고인은 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을, 'E'는 수산물 도매업체에 주문을 하는 역할을 맡기로 한 후 이에 따라 위 'E'는 2014. 11. 20.경 서울 도봉구 F건물, 1층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에 전화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직원에게 '갈치와 아귀 등을 공급해주면 수일 내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E'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1. 20.경 시가합계 512만 원 상당의 갈치 50박스, 아귀 30박스, 절단꽃게 50박스를 공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4. 1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합계 1,865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일명 'E'와 공모하여 2014. 11. 14.경부터 2014. 1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연번 23번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시가합계 1억 1,276만 5,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일명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일명 'H'와 사이에 피고인은 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을, 'H'은 농수산물 도매업체에 주문을 하는 역할을 맡기로 한 후 이에 따라 위 'H'은 2015. 4. 16.경 서울 도봉구 F건물, 1층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에 전화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직원에게 '포도를 공급해주면 7일 내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H'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과일을 공급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4. 16.경 시가합계 1,296만 원 상당의 톰슨 포도 216박스와 크림슨 포도 126박스를 공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5. 5.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번 내지 연번 2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합계 8,676만 2,000원 상당의 과일을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일명 'H'과 공모하여 2015. 4. 16.경부터 2015. 5.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번 내지 연번 32번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시가합계 1억 4,160만 2,000원 상당의 농수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수용현황 및 관련사건 판결문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함께 일하던 일명 E와 H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농수산물을 공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장을 위 E와 H이 범행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위 E, H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내용과 수단, 이로 인한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죄전력 등 양형요소를 아울러 살피되,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3.08:0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피해자 E(남,52세) 부부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진입로 공사가 피해자들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는 문제로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56경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마구 두드리면서 "나와라.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한 후,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약 5l가 들어있는 통을 가지고 와 현관에 휘발유를 뿌리고 계속하여 거실 창문을 열어 그 안으로 휘발유를 들이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집 CCTV 영상 및 범행 관련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1)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1)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죄의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나 협박 내용 등에 비추어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316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은 전남 완도군 C에서 태양광 설치 공사를 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해자 D1)은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이다. 피고인은 약 10년 전위 공사 부지에서 수차 등 기자재를 놓고 새우양식장을 운영하였다가 새우가 폐사하여 새우양식장을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 태양광 설치 공사를 하 1)공소사실에는 'E'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D'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며 자신 소유의 수차 등 기자재를 망가뜨렸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이를 들어주지 않아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 6. 19:00경 위 공사현장 부근에 있는 수문에서, 육지와 바다를 연결하는 수문 틈 사이에 10cm 가량의 돌을 끼워 넣는 방법으로 바닷물이 공사현장에 유입되도록 하여 공사 진행을 방해하고, 태양전지모듈 50장을 바닷물에 잠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태양광 시설 설치 공사를 방해하고, 시가 7,595,000원 상당의 피해자 주식회사 B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문관리 지침 및 법적근거 요청 답변, 견적서 1. 각 현장 사진,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 재물손괴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각 협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 보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현장에 바닷물이 유입되도록 공사현장 부근에 있는 수문을 열 것처럼 행동하며, 1) 2017. 5. 11. 20:21경 피해자 D에게 "소장님 저나가 안되네요. 이런 방법으로 그러시면 피해가 많을 것 같은되요. 도대체 어떤 사람에 끈을 잡고 계신지 몰라도 후 회화게 될 겁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2) 2017. 5. 23. 17:42경 피해자 D에게 "내일 수문을 열어 고등학교 앞땅하고 태양광 맞붙어 있는 땅 물실을 애정입니다. 피해가 없도록 단속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혹시 배수로 관리가 잘못되면 피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태양광 공사현장에 피해를 주기 위해 수문을 열어 바닷물이 들어가게 할테니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고, 3) 2017. 5. 29. 20:17경 피해자 D에게 "소장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요. 양식장 수차 전기 배선 다 같다두지 않으면 내 방식대로 처리하도록 할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1. 2. 피해자 D 이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모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7. 11: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완도군청 공무원 F과 동네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 쥐알 복통한 새끼,씨벌놈아, 이 호로새끼야, 좆만한 새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 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 D 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1. 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2.2.0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중앙동에 있는 중앙시장 앞 횡단보도를 의림동 쪽에서 남천동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핀 후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7세)의 신체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사건 사진, 사건현장 사진 및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22:5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사우나' 지하3층 남자 사우나에서 사우나 입구에 비스듬히 앉아 있던 피해자 E(39세)를 지적한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고, 폭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 08:00경 대구 중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사우나 2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손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두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등 1. 합의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언어장애 3급 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5. 07:15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를 효자문사거리 방면에서 노송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 건너편에 있는 길로 들어가기 위하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1) 1)공소장에는 '피고인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이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은반대차선 건너편에 있는 길로 들어가려고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이와 같이 고쳐서 인정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하며, 죄회전차로를 따라 서행하면서 좌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주 오는 피해자 F(55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좌회전차로가 아니라 직진 차로인 3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방법으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3) 피해자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를 피하려다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로 같은 도로 효자문사거리 방면 2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한신 소유의 H 버스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는 약 1,000만 원 이상의 수리비가 들고 피해자 주식회사 한신 소유의 위 버스는 약 1,843,600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진 등 1. 블랙박스 영상 CD 다. 2) 공소장에는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각주 1)과 같은 이유로 이와 같이 고쳐서 인정한다. 3) 공소장에는 '3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각주 1)과 같은 이유로 이와 같이 고쳐서 인정한다.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J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요소 : 자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좌회전차로가 아닌 곳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하는 바람에 마주오던 피해자 운전 차량이 이를 피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이 다른 차량과 상당히 크게 충돌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순간적인 판단 잘못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사고운전자가 특정되기 전에 스스로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피고인이 1997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력이 없고,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고, C은 B의 모친이다. 피고인은 B과 교제할 당시 함께 살았던 원룸의 보증금 일부를 피고인이 부담하였으나, 헤어진 이후 B이 보증금 중 피고인의 몫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B에게 연락을 하며 돈을 줄 것을 요구하여 왔고, 그 이유로 B과 그녀의 모친 C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1. 2017. 2. 25.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25. 새벽경 부산광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포장마자' 식당 앞에 이르러, 식당을 덮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천막과,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방충망을 손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방충망을 손으로 찢은 뒤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 C의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식당 안에 들어간 뒤 그곳에 있던 테이블, 의자, 식기 건조대 등을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조리기구, 밥솥 등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식당 내부를 어지럽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5. 8. 범행 가. 재물손괴 1) 피고인은 2017. 5. 8. 새벽경 부산광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포장마자' 식당 앞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돌로 잠겨 있던 식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유리창 1개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8. 새벽경 부산광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현관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온 구두 광택제를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도어락 키패드와, 시가 불상의 인터폰 카메라 렌즈 부분에 도포하여 손괴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2.의 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유리창을 깨뜨린 뒤 잠금장치를 풀어 창문을 열고, 피해자 C의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의 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식당 안에 들어간 뒤 그곳에 있던 테이블, 의자, 식기 건조대 등을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조리기구, 밥솥 등을 들어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가게를 어지럽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허위 주문으로 인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B의 주소지로 음식이 배달되게끔 허위 주문하여 B을 곤란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4. 10. 16:50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228에 있는 새한센스빌 근처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같은 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 전화를 걸어, B의 주거지로 핫바, 핫치킨 등 시가 35,000원 상당의 음식을 허위 주문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0. 16:52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이하 장소불상지에 있는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같은 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 전화를 걸어, B의 주거지로 고추장 바비큐 치킨, 후라이드 치킨 등 시가 34,000원 상당의 음식을 허위 주문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10. 00:08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이하 장소불상지에 있는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같은 시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에 전화를 걸어, B의 주거지로 오돌뼈, 새우튀김 등 시가 43,000원 상당의 음식을 허위 주문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H,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른 사건으로 재판 중에 범한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22:00경 영천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6세), 사건 외 F(69세)과 함께 식사와 술을 먹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말을 왜 그렇게 함부로 하냐. 말 좀 조심히 해라"라고 말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가방을 잡아 휘둘러 머리를 때리고, 재차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에, 위 F이 피해자를 데리고 위 식당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이 뒤따라 와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 땅 바닥에 넘어지자,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어깨 부위를 차는 등의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상세불명의 손상, 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8. 11:28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1. 7. 14:00까지 경기도 연천군 청상면 궁평리에 있는 제5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역법위반 고발 공문 및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동종 사건의 양형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5. 22:09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소재 송호고등학교 부근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곡동 656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동종 전과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85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정185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지영(기소), 김민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3.8.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 지하2층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욕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5. 1. 1. 입사하여 2016. 7. 31.까지 근무하가 퇴사한 E의 2016. 2월~7월의 임금 9,596,77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1,696,7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5. 11. 입사하여 2016. 7. 31. 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E에 대하여 2016. 5. 12. 부터 2016. 5. 22. 까지 사용자 귀책사유인 단전을 이유러 휴업을 하였으나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422,25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5. 1. 1. 입사하여 2016. 7. 31. 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E의 퇴직금 2,637,37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근로자 E가 2017. 12. 6. , 근로자 F이 2018. 2. 21.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