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805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래 실적을 만들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및 현금 인출책(통장명의자)을 모집하고, 현금 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 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 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1. 성명불상자(일명 ‘B 소장’)와의 범행 피고인은 2020. 4. 13.경 C 구인광고를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일명 ‘B 소장’)와 연락을 하기 시작하여, 2020. 4. 16.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일당 25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12.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회사 F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진행하겠다는 말을 듣고, 다시 같은 달 14.경 위 조직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회사 G 과장이다. H회사에서 대출 상환 문제로 금융감독원에 고발했으니 이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16. 16:00경 경기 안성시 I에 있는 J 앞길로 현금 1,5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E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자(일명 ‘K 팀장’)와의 범행 피고인은 2020. 4. 21.경 C 구인광고를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일명 ‘K 팀장’)와 연락을 하기 시작하여, 2020. 4. 24.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일당 20~25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27. 14:20경 서울 성동구 L건물 M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K 팀장’)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예치자 : N, (중략), 금액 : ￦10,220,000, 예치 용도 : 공탁공증서 정상발행, 예치 일자 : 2020년 4월 27일, 2020년 4월 27일 금 일천이십이만원 정 예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은행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공탁 공증서’라는 제목의 O은행 명의의 사문서 그림파일을 전송받고 위 그림파일 1매를 인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사기미수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은행 P 대리이다. O은행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그 전에 우선 카드 연체대금이 있기 때문에 공탁보증금을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구로구 Q건물 1층 입구로 현금 1,022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O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022만 원을 건네받고 위와 같이 위조한 O은행 명의의 서류를 건네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23만 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1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N, S, T, D,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공탁공증서 출력물,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6)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지문감정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24, 3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5, 59, 60, 63)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사기, 사기미수 범행의 가담 정도가 방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이스피싱 범죄는 유인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으로 분업화되어 실행이 이루어지고, 각각의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것이어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죄를 완성하기 어려운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이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명, 직함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거나 ‘공탁 공증서’ 등 허위서류를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해주는 수거·송금책 역할을 하였는바,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사기, 사기미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가 인정되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 두 개에 연루되어 현금수금책으로 활동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중 상당액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