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남, 12세)과는 부자 관계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19. 00: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인 안양시 만안구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와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거실에 있던 공동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테이블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액자 3개 등 합계 660,000원 상당의 재물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1. 2. 8. 00: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3. 10. 00:2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지랄, 염병, 나와,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거실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의자(43cm×8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끼칠 듯한 행동을 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21. 3. 15.경부터 5. 14.경까지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1) 2021.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9. 21: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씻는다는 이유로 위 장소에 들어가 정당한 사유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2021.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0. 13: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옷가지와 평소 복용하는 약을 챙겨가기 위해 들어왔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2021. 5.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8. 18:14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차량에 압류를 걸어야 한다며 위 차량을 사진 촬영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마. 협박 피고인은 2021. 5. 8. 18:14경부터 19:33경까지 제1의 라-3) 기재와 같이 임시조치를 위반하고 위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혼하면 너를 제대로 못살게 하겠다, 너를 죽이는 게 나의 목적이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의 라-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위와 같은 경위로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고 들어가 피해자의 방에 있는 피해자에게 "시발, 넌 내 새끼야, 나쁜 놈의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응급조치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문자수신자료, 피해 사진,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 관련), 재물손괴 피해사진, 수사보고서(특수협박 시 사용한 의자길이 확인), 현장사진 등,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서(임시조치 위반 관련 피의자 주장과 100m 이내 여부 판단 및 거리 측정), 주차장 등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신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아동학대범행의 경위와 결과,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그에 따른 부작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하여 식탁 의자를 던지려는 행동을 한 바 없어 범죄사실 제1.의 다.항과 같은 특수협박 행동을 한 바 없고, 범죄사실 제1의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협박의 말을 하지 않았으므로 협박의 점도 인정할 수 없다.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C에 대하여 학대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의 다.항과 같이 식탁의자를 들고 피해자 B을 협박하고, 범죄사실 제1.의 마.항과 같이 2021. 5. 8. 피해자 B에게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협박하였으며,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2021. 3. 19.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여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B은 사건 발생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서 식탁의자를 들고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서는 그 작성 시기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후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의자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한 손으로 의자를 드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협박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B과 C은 2021. 5. 8. 피고인이 해악을 고지하는 취지의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일치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C은 2021. 3. 19. 피고인이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집에 씻으러 들어오면서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C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2일 지난 2021. 3. 21.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임시조치 위반 여부가 문제되고 있음에도 부수적으로 본인이 욕설을 들은 정황까지 기록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가정폭력은 공동생활을 함께하는 가족의 특성상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안겨주는 데도 불구하고, 쉽게 외부에 도움을 청하거나 알릴 수 없다는 점에서 더 이상 가정 내부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영역이다. 피고인은 처가와의 갈등 등 가정폭력의 문제를 합리화하고자 하는 변명을 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및 재물손괴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법원의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해자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아내인 B을 때리는 모습을 본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코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코를 의도적으로 가격하여 신체적으로 학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아빠를 말리다가 코를 1대 맞았다'고 기재하였고, 조사받을 당시에 '아빠를 말리고 있었는데 옆에 있다가 아빠에게 코 쪽을 손바닥으로 한 대 맞았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당시의 정황을 진술하면서 '아빠가 엄마의 뺨을 때려서 제가 말리려다가 아빠가 휘두른 팔에 제 코를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B과 싸우던 중에 이를 말리던 C을 뿌리치던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위 피해자의 코에 손바닥이 맞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증인 B은 당시 피고인이 C을 가격한 것은 못 보았고 나중에서야 C으로부터 맞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