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A은 2019.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0. 7.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2021. 1. 20. 00:43경 피고인 B의 후배인 C로부터 우울하다는 전화를 받자 C를 집으로 데리고 와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1:50경 안산시 단원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B은 C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 A은 물로 희석한 필로폰 약 0.04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C의 엉덩이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21. 1. 20. 02:15경 위 피고인 A의 집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여, 18세)의 엉덩이에 주사를 놓아 화가 난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것이 두려워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간 피해자를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2020. 11.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하순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의 집에서, H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0. 12. 5.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2. 5. 23:30경 서울 중랑구 I호텔에서, J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J로부터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3) 2020. 12. 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6. 새벽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21. 1. 10.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 10. 21:35경 위 H의 집 앞 노상에서, H에게 현금 15만 원을 건네주고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5) 2021. 1. 1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19.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1. 20. 02: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피고인 B 가. 2020. 12. 6.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피고인은 2020. 12. 6. 새벽경 위 A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1. 1. 19.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피고인은 2021. 1. 19. 23:00경 위 A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포함), 각 압수목록, 각 임의제출서, 각 소유권 포기서, 각 소변․모발 채취동의서, 각 소변 간이시약 검사확인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피의자 A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 각 마약범죄 신상정보, 각 관련사진, 피의자 A 모발 감정의뢰 회보서 및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소변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 결과(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피의자 A, B 필로폰 투약 흔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C가 제출한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C의 주사 자국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소변 감정 결과), 수사보고(압수품 감정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필로폰 매수 혐의 관련, 일시 및 장소 특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증 제2~6호 및 A, B DNA 감정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 모발 감정서 추송), 수사보고(피해자 C 혈액 및 소변 감정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해당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유사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 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피고인 A: 45만 원[= 2020. 11. 하순경 필로폰 투약 관련 10만 원(1회분 암거래 가격, 필로폰 매수대금을 제외하고 이하 같다) + 2020. 12. 5. 필로폰 매수대금 20만 원 + 2021. 1. 10. 필로폰 매수대금 15만 원] 피고인 B: 30만 원[= 2021. 1. 20. 필로폰 사용 관련 10만 원 + 2020. 12. 6. 필로폰 투약 관련 10만 원 + 2021. 1. 19. 필로폰 투약 관련 10만 원]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의 나항 유사강간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당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고, 여자친구인 피고인 B과 함께 있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 A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이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 당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고 그 자리에 피고인 B도 함께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 외에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유사강간 직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범행이 발생한 피고인 A의 주거지로 직접 운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주사로 놓은 게 무엇인지 추궁받자 말을 바꾸어 액상 대마라고 대답한 점(증거기록 75쪽),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A이 손가락을 피해자 음부 안에 넣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이거 추행도 추가되는 건데 뭐하는 거냐?’며 따졌더니, 피고인 A은 ‘자연스럽게 손이 갔다’고 말하였다. … 소리를 지르지 않을 테니 휴대폰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 A이 그제서야 피해자의 배 위에서 내려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76쪽), 위 진술에 따른 피고인 A의 구체적 언동 등에 비추어 범행 당시 피고인 A의 심신에 어떤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지금 생각이 난 게 피해자를 말리다가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이 들어갔던 것은 기억이 난다. … 당시 피해자는 침대에 누워있고, 본인은 피해자의 배 위에서 누른 상태로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다리를 내렸다. … 당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따지는 어투로 말했던 것은 맞지만 본인은 ‘말리다가 손이 갔다.’, ‘이것은 아니다. 오해다.’라는 등으로 말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당시 자신의 행위태양, 자신과 피해자의 자세, 피해자의 항의에 대한 반응 등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히 진술한 점(증거기록 132, 133, 319쪽), 그 밖에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2)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 A은 필로폰 투약 및 매수 등의 범죄행위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수회에 걸쳐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및 매수 범행을 반복하였다. 또한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강제로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감금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아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필로폰을 공급한 상선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여 마약류 관련 범죄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A이 스스로 약물 사용 등과 관련된 상담치료를 여러 차례 받기도 한 점, 피고인 A의 가족들이 향후 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이 강제로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는 데에 가담하였으며, 나아가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피고인 A과 함께 붙잡아 감금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각 범행은 주로 피고인 A의 주도적․직접적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를 붙잡는 등으로 가담한 정도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유사강간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서 같은 법 제4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해 보이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