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3482

범 죄 사 실 2020고단348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 관계였던 사람으로서, 2015. 5. 21.경 김해시 C, D호에서 피해자에게 “자녀들의 아파트 전세자금이 필요한데, 8,000만 원을 빌려주면 차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에게 지급될 부산 강서구 소재 토지의 처분대금 2억 원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차용한 사채 등 채무액이 5억 원에 달하는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녀들의 아파트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부친 E의 소유였던 부산 강서구 F 소재 토지는 2010년경 이미 G에게 증여되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4,902,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68,382,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경 김해시 C, D호에서 피해자 H에게 “지금 돈이 급한데, 언니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내가 변제하고, 원금은 차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지급될 토지대금 2억 원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액이 합계 5억 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부친의 소유였던 부산 강서구 F 소재 토지는 2010년경 이미 G에게 증여되었기에 부친이 사망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원금 또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72,77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8.경 김해시 C, D호에서 피해자 I에게 “H이 더 이상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하니, 대신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내가 변제하고 원금은 차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지급될 토지대금 2억 원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액이 합계 5억 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부친의 소유였던 부산 강서구 F 소재 토지는 2010년경 이미 G에게 증여되었기에 부친이 사망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원금 또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7,280,290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54,969,2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55 피고인은 2019. 9. 7. 13:30경 경남 의령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N보도방의 ‘O’라는 아이에게 300만 원만 빌려 달라. 우리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애라서 매일 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게."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O’라는 여자에게 줄 계획이 없었고 이를 유흥주점 운영 및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 하였으며, 당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차용한 사채 등 채무액이 8억 원에 달하였고 유흥주점 운영 외에 별다른 수입처나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7. 피고인 명의의 P조합 계좌로 선이자를 공제한 28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0. 1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19회에 걸쳐 합계 1억 2,02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8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A) 1. 고객수납 내역서, 확인서(R)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일부 기망 사실을 부인하고 편취의 범의도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차용의 경위, 피고인의 당시 재산 상태, 기존 채무의 규모,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차용금의 용도와 실제 사용처, 차용 후의 변제 이행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수 없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021고단5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1.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다액의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금액의 합계가 4억 원을 넘을 정도로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 B, H, I는 대여금 중 상당 부분을 대출금으로 조달하여 경제적인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어느 정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 중 피해자 H에게 원금 약 10,000,000원을, B, I에게 대출금 이자 일부를 각 변제한 점, 피해자 L에게 합계 56,440,000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