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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9. 03:0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지하1층 “C” 술집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일행이 있는 테이블로 와서 합석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일행들과 시비가 되었고, 이어서 피해자의 일행 중 한명과 다툼이 있자 싸움을 말리려고 자신에게 다가온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두드리고,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두드리고 가슴을 세게 움켜잡아 주물렀고, 허리를 감싸 끌어당겼다면서 추행의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그밖에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그에 대응한 행동, 사건 후 피고인의 태도와 반응 등에 관하여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가까운 곳에서 피해장면을 직접 목격한 증인 E, F의 각 진술에 부합하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 진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당시 실내가 어둡긴 하였으나, 피해자나 목격자들이 피고인의 행동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밝기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나 F이 추행행위와 무의식적인 접촉을 서로 혼동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적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3.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추행의 태양이나 접촉강도, 전후 상황, 피고인의 나이,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을 할 경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점,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322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임대해 주면 카드 하나당 300만 원을 지급해 준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아 체크카드 2매를 대여해 주고 6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2019. 2. 27. 15:50경 서울 강남구 B 주택가 앞 골목에서 상대방이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총 2매)를 전달하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상대방의 카카오톡 아이디 ‘E’로 전송함으로써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는 2019. 2. 18. 10: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H 팀장을 사칭하여 "기존 I은행 대출 1,20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3.2%)로 3,8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28. 10:40경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8.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6,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G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송금 내역,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그 후의 경과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33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9. 7월 중순경 사당역부근에서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1 생략)과 연결된 현금입출금카드와 비밀번호를 택배를 이용하여 건내줌으로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B 작성의 진정서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바로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금원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이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으로 곤궁한 점 등 참작하여 일부 감액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5. 15:3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997 성남시청 1층 당직실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새끼들 씨발" 이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15분가량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00경 같은 장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재차 찾아와 "시장실에 올라간다 커피를 달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씨발 새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10분가량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7. 22:4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 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와 술을 마시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옆에 앉으라고 소리쳤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대금을 결제하고 주점 밖으로 나가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킨 채 노상방뇨를 하였고, 이후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 그대로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며 “씹할 년아. 매춘부 같은 년아. 기분이 어떠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기를 노출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공연음란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소변을 보기 위해 식당 앞 노상에서 노상방뇨를 시작하였는데, 그곳은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할 수 있는 공간인 사실, 이때 피해자가 가게 문밖으로 나오다가 피고인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에게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아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은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려성기를 노출한 채 피해자를 향해 걸어가면서 ‘씹할 년아. 매춘부 같은 년아. 기분이 어떠냐. 다 찍었냐.’ 등의 욕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소변을 본 사실,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면서 피고인을 공연음란으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줄 의도로 성기를 계속하여 노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연음란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379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8. 19. 16:45경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우연히 만난 전 배우자인 피해자 D에게 예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일로 화가 나 인근 상인인 E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씹할 년아, 갈보 년아, 죽여버리겠다, 네가 사람이냐“는 등의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38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3. 08:55경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 C호에 환자가 약을 먹은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 D, E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 혈압을 측정하려고 하는 D의 왼쪽 팔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의 머리로 D의 옆머리를 1회 박치기 하고,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압하려고 하는 E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좌측 팔을 이로 물고, 좌측 종아리를 발로 차 폭행하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동향보고, 구급상황보고, 구급활동일지, 진술서, 상해진단서, 출동부대편성표, 근무사실확인서, 일일복무상황부, 근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복용 약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반 노점상이고, 피해자 B(63세)는 C 연합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9. 8. 8. 18:0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3번 출구 방향에 있는 자신의 노점상 앞에서, 피해자와 F연합회 회원들이 집회를 하자 사용 중인 휴대용 발전기 배기구 방향을 피해자 쪽으로 향하게 하여 피해자가 배기구에서 배출되는 열기를 맞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에 대하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열기가 배출되는 휴대용 발전기 배기구 방향을 피해자에게 향하게 하여 열기를 맞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열기로 촉각기관을 자극한 이 사건의 경우도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정당성, 상당성 및 긴급성을 갖춘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폭행의 정도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배기구에서 배출되는 열기로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실신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열기로 인하여 기절을 하여 119를 통해 I병원 응급실로 갔다고 진술하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은 2019. 8. 8. 발생하였는데, 진단서는 그로부터 6일이 지난 2019. 8. 14. 발급되었다. 위 진단서에는 임상적 병명으로 ‘열실신’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실신의 결과를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상해의 부위를 특정할 수 없고, 그에 따른 치료 기간이나 치료 및 처방 내용 등에 대한 기재도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위 진단서를 근거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아울러 피해자는 최초 고소장에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가 아닌 폭행으로 고소한다고 기재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병원에 후송된 이후 추가적인 치료나 처방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폭행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296

범죄사실 2015고정296 피고인은 2014. 4. 2. 02:59경 등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케이디스크'에 피해자 C의 어문저작물 'D'를 불특정 다수인이 공유할 수 있도록 업로드하여 배포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5고정299 피고인은 2014. 3. 24. 군포시 E,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조이파일'에 피해자 F의 어문저작물 'G', 'H', 'I'을 불특정 다수인이 공유할 수 있도록 업로드하여 배포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5고정301 피고인은 2014. 3. 21. 군포시 E,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예스파일'에 피해자 F의 어문저작물 'G', 'H', 'T'을 불특정 다수인이 공유할 수 있도록 업로드하여 배포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 내지 14의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5고정302 피고인은 2014. 2. 13.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애플파일'에 피해자 쿠도스 필름 국제유한회사가 관리하는 영상저작물인 '리거모티스'의 동영상 파일을 불특정 다수인이 공유할 수 있도록 업로드하여 배포하고, 2014. 3. 24.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쉐어박스'에 피해자 K의 어문저작물인 'L'을 불특정 다수인이 공유할 수 있도록 업로드하여 배포함으로써 각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 K 작성의 각 고소장 1. F, K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동일한 저작물의 경우 각 저작물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비슷한 시기에 범행한 저작권법 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경 피해자 B에게 “몽골로 건설자재를 운반해주면 운송료를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다른 업체로부터 받을 미수금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운송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건설자재를 운반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운송료 미화 4,600달러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미화 203,403달러(한화 약 2억 2,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A 미수금 내역서, 인증서 1. 재산세 납부증명서,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제출명령의 회신서 1. 네이버 몽골환율(D은행), E은행 환율표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환율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약 2억2,4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장품 제조업체인 (주)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2016. 10. 1.경부터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건물을 임차보증금 2억 원, 월차임 1,700만 원, 임차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공사비 612,669,000원 상당을 들여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그곳에서 ‘E’이라는 상호로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관광토산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피해자에게 업종을 변경하여 피해자가 임차한 장소에서 대형마트를 같이 운영하자고 제의하면서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 액수에 상응하는 2억 원을 지급하고 대형마트를 개장하면 마트 지분 20% 및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구두 약정하였고, 계약금 명목으로 1주일 이내에 4,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연체된 차임 2개월분 등을 지급할 수 있게 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계속 미루기만 하여 피해자는 위 약정을 철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약정을 철회하려고 하자 2017. 5. 15.경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월 15일 8,000만 원을 임차료로 지급하고, 5월 17일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이마저도 미루면서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7. 5. 17.경 피해자에게 어음할인이 되지 않는 발행일 2017. 5. 16., 지급기일 2017. 8. 18., 액면금 98,752,000원인 전자어음을 주고, 2017. 5. 24.경 1,500만 원을 수표로 교부하면서 나머지 8,500만 원은 5월 25일 오전까지 피해자에게 모두 입금해 주기로 구두로 합의하고 베트남 출장을 앞두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 매장 보안키와 열쇠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과 달리 나머지 8,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2017. 5. 25. 오후 피해자로부터 ‘돈이 들어오지 않아 안 되겠다. 받아간 건물 보안키와 열쇠는 돌려주고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는 절대로 공사를 하면 안 된다. 매장에 절대 손대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6.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통보를 받아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매장 보안키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F을 통해 철거업자인 G으로 하여금 위 매장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실내 인테리어를 철거하게 하는 등 공사비 612,669,000원 상당이 들어간 피해자 소유인 매장 시설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매장 시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3년에 받은 이종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동업약정을 이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동업을 추진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035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4. 2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자정 무렵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D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에 대한 경찰에서의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에서의 각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조서가 있다. 먼저 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는 대향범으로서 피고인과 D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본다. E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599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B는 서울 강북구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손님을 방으로 안내하고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종업원, E은 광고 명함 등을 돌리면서 손님을 유인하는 역할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2013. 11. 26. 23:20경 손님으로 온 F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원을 받고 위 업소의 여종업원 G(가명: H)으로 하여금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10.경부터 2013. 11. 27. 00:00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대금 1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 G, I, J 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행위로 단속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친구 K의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1. 27. 04:00경 서울강북경찰서 사무실에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위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K’이라고 기재한 후 K의 이름 옆에 자신의 무인을 찍어 K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확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서울강북경찰서 경장 L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위 M 등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자, 진술서의 성명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거 란에 ‘N건물 O호’, 직장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한 후 진술서 말미에 ‘K’이라고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K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진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M 등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B, J, I,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J, F 작성의 각 자인서 1. E,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K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제1권 제203면) 1. K 명의의 진술서(수사기록 제1권 제75면) 1.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1. 수사보고(K의 명의도용 내역 확인) 1. 수사보고(공범 유죄판결 선고) 1. 수사보고(지문 감정)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부터 중소기업은행 목동사거리지점과 ㈜ C 대표이사 D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2018고단5362] 피고인은 2018. 8. 20.경부터 2018. 10. 20.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20,000,000원’, 발행일 ‘2018. 11. 3.’, 지급지 ‘중소기업은행’으로 되어 있는 ㈜ C 대표이사 D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4, 6, 7, 8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4장(액면금 합계 124,000,000원)을 발행하고도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9고단1715] 피고인은 2018. 10. 1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에서, 수표번호 ‘H’, 액면금 ‘22,000,000원’, 발행일 ‘2018. 12. 8.’인 ㈜ C 대표이사 D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증거기록 제14쪽, 제22쪽, 제26쪽, 제30쪽) [2019고단1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H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5장이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거절된 것으로, 부도수표 액면금 합계액이 1억 4,6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6. 8.경과 2017. 8.경 동종 범행으로 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판 과정에서 부도수표 회수를 위해 노력하여 최초 부도수표 중 5장을 회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8고단5362]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20.경부터 같은 해 10. 20.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에서, 수표번호 ‘I’, 액면금 ‘5,500,000원’, 발행일 ‘2018. 10. 30.’, 지급지 ‘중소기업은행’으로 되어 있는 ㈜ C 대표이사 D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5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4장(액면금 합계 67,500,000원)을 발행하고도 각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과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019고단1715]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에서, 수표번호 ‘B’, 액면금 ‘33,000,000원’, 발행일 ‘2018. 12. 27.’인 ㈜C 대표이사 D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과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398

범 죄 사 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 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서울 성북구 C 일대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인들은 청산이 완료된 서울시 성북구 D의 종전 소유자이자, 현재까지 본 건물에 거주하는 자들로 서울 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하여 수용 개시 일을 2016. 12. 16.로 재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수용개시 일까지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고소장 1. 재결서 1. 금전공탁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1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경위,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위 부동산의 이전을 거부한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그 입법취지로 하여(제1조),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하고(제40조 제1항, 제2항),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결은 효력을 상실(제42조 제1항)하는 한편, 토지소유자 등은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도록 규정하면서(제43조), 이러한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로써 위 법에 정한 공익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이 정지되지 아니한다(제88조)고 규정하고 있다. 증거에 의하면 위 조합은 2016. 12. 9.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으로 피고인들에게 각 447,411,160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4. 21. 01: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3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붙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뺨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각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부위 근접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04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8. 22:35경 서울 중랑구 C 앞 길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B(50세)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길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시멘트 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7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 길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시멘트 조각을 들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등, 내사보고(피해자 B 상해 진단서 첨부), 각 상해진단서(B)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B]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D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얼굴사진 1. 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폭행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를 붙잡고 함께 넘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B의 얼굴을 세 번 때리고 피고인 B이 “나랑 한판 할래요”라고 말하자 다시 세 번을 더 때린 사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누른 사실, 같이 있던 일행인 D와 E이 피고인 B과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떼어 놓자 피고인 B이 근처에 있던 시멘트 조각을 주워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그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B의 범행에 원인을 제공한 행위를 먼저 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최근 뇌경색이 재발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현재 재활치료 중에 있는 점, 항소심에서 합의가 진행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조각을 먼저 휘두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의 선폭행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4.경 서울 중구 동호로 256에 있는 동대입구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정부비선비밀기관인 ‘C’이라는 단체에서 일을 한다. 돈을 빌려주면 음력설이 지나기 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C은 실질이 없는 단체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4,23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수사보고(고소인 계좌내역 제출),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거래내역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3. 1월경에 세 차례에 걸쳐 합계 4,23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기망의 수단,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7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762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1. 10. 저녁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사우나 근처의 건물 화장실에서, D에게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과 함께 2017. 1. 10. 저녁경 서울 중랑구 F호텔 G호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E은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주고, 계속하여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E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투약 -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2. 9. 02:00경 서울 광진구 H모텔 I호에서, D으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2798 피고인은 2019. 6. 22. 20:20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 ‘L’ 식당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바닥에 드러누워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그곳에 눕거나 주저앉아 있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CD 등 첨부,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동종, 누범전과 판결문, 수용현황 조회 첨부) 2019고단2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에 필로폰 관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전화로 자수하였으나, 바로 다음날 다시 투약한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한 바도 없으며, 업무방해의 피해정도 또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공범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이 사건 필로폰 매매량, 투약횟수, 투약량,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