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887

범죄사실 1. 모두사실 가. 범죄단체의 개요 B(조선족)은 중국 허룽시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던 중 2018. 6.경 C이 중국 옌지시에서 운영하던 콜센터 조직이 와해되자 D, E과 함께 C 운영의 콜센터 조직원들을 흡수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B은 2018. 7.경 중국 칭다오시에서 아파트 2개소를 임차하여 조직원들의 숙소 및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D, E을 콜센터 관리책임자로 두고 F, G, H, I, J, K, L을 콜센터 조직원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결성한 다음 그 이후 M(조선족)으로부터 위 범죄단체에 자금을 투자받아 공동 총책으로 참여시켰고 N, O, P, Q, R 및 피고인을 순차적으로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금원을 편취하는 활동을 하게 되었다. 나. 범죄단체의 목적 위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 국내인을 상대로 차명 전화번호로 연락한 다음 S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다음 범죄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다. 사무실 등 물적 시설 위 범죄단체는 중국 칭다오시에 근거지를 두면서 아파트를 여러 개 임차하여 조직원들의 숙소 및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사무실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책상, 의자, 노트북, 인터넷 전화 등을 설치하여두고 범행에 이용하였다. 라. 조직구조 및 통솔체계 B, M은 위 범죄단체의 총책이고, D, E은 위 범죄단체의 관리자급 조직원이고, F, G, H, I, J, K, N, L, O, P, Q, R, 피고인 등은 위 범죄단체의 콜센터 조직원이며, 총책은 관리자급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실행 및 콜센터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지시하고, 관리자급 조직원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면서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실적을 독려하고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하였다. 마. 범행 수법 및 역할 분담 위 범죄단체의 총책들은 초기 자금을 투자하여 사무실 등 물적 시설을 갖추어 두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DB(데이터베이스) 자료, 악성앱, 대포통장, 대포폰 등을 조달하고 관리자급 조직원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등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콜센터 조직원들의 업무와 숙식을 감독·관리하면서 콜센터 1차 상담원 업무를 할 수 있는 신규 조직원을 섭외하여 위 조직에 가담하게 하고 총책들로부터 받은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의 DB 자료를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나누어준 다음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연락하도록 독려하고 1차 상담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을 속여 위 콜센터 2차 상담 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대출 상환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대포통장 계좌를 불러주어 입금하게 하고 매주 총책들로부터 정산받은 보이스피싱 수익금을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 콜센터 조직원들은 평일 아침콜센터 사무실로 출근하여 관리자급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DB 자료를 토대로 발신번호가 '070'에서 '010'으로 변환된 전화번호로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전화하여 S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대상자들에게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다음 '저금리 대환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들의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2차 상담 조직원에게 연결해주거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및 신용 등급 향상을 위한 조회 건수 삭제 비용이 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바. 조직 유지 및 운영 총책들은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여 조직원들 상호간에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중국에서는 중국 유심칩을 휴대전화에 꽂아 사용하도록 하여 범행이 발각되거나 범죄단체 조직원들을 특정하기 어렵도록 조치하였다.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신규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신규 조직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매뉴얼을 주면서 범행 수법을 암기하고 연습하게 한 후 범행 수법을 습득하게 되면 범행에 투입시켰다. 콜센터 조직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콜센터 사무실에 출근한 후 한국시각으로 09:00부터 18:00경까지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전화하여 사기 범행을 하고, 근무 시간 중 외출을 원하는 경우 관리자급 조직원에게 보고하여 허락을 받은 후 외출 등을 할 수 있었다. 총책과 관리자급조직원들은 콜센터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실적이 저조한 조직원들에게는 욕설, 폭언, 폭행 등의 방법으로 질책을 하거나 실적이 좋은 조직원들에게는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금 창출을 독려하고, 조직원들이 비자문제로 국내로 입국하여야 할 경우 출입국 시기를 관리·감독하고,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회의를 느끼는 모습을 보이거나 국내에서 중국으로 입국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 '국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말하여 위협을 하는 등 범죄단체에서 이탈하는 것을 통제하였다. 사. 범죄수익 분배 위 범죄단체는 매주 토요일에 일주일간의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금을 정산하여 분배하였는데 콜센터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성공한 경우 성공금액의 12%를 지급하고, 관리자급 조직원들에 대해서는 콜센터 조직원들의 범행 성공금액의 3~5%를 추가로 지급하며, 총책들은 조직원들에게 분배하고 남은 나머지 범죄수익금 중 사무실 임대료, 대포통장, 대포폰, DB 자료 등 범행 도구 구입대금 등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범죄수익금을 분배받았다. 2.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8. 12. 27.경 "중국에서 하는 보이스피싱인데 월 1,000~2,0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Q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일시 경 중국 칭다오시로 가서 T, Q 등을 만나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콜센터 조직원으로 가입한 다음 2019. 1. 18.경까 지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콜센터 조직원 역할을 맡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범죄단체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총책인 B 및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이하 'B 등'이라 한다)과 함께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범죄단체활동을 하면서 S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및 B 등은 2019. 1. 9.경 중국 칭다오시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1차 콜센터 상담원은 'S 직원 U'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기존 W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22,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알려주는 가상계좌로 상환금을 입금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B 등은 S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B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9.경 X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 Z)로 4,805,1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및 B 등은 2019. 1. 15.경 중국 칭다오시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1차 콜센터 상담원은 'S 직원 U'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금리 3%로 15,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다른 곳에 대출 조회 이력이 있어서 보증보험료 99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B 등은 S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B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7.경 AB 명의 AC조합 계좌(계좌번호 AD)로 9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사용하는 X, AB 등 타인 명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편취금원을 송금받음으로써,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 작성의 진정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사본등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본문(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5.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가. 기본 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조직적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2년6월 나.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고,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범죄조직의 말단인 상담원으로 활동하였고, 그 활동기간도 단기간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 범행의 횟수는 많지 않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소액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비록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