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00만 원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9.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는 부산 서구 C 소재 건물에 있는 ‘D’ 성매매 업소의 운영자로서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의 성매매알선을 총괄하는 역할을, 건물 소유자인 피고인은 위 건물이 성매매 업소로 사용될 수 있도록 건물을 제공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와 공모하여 2021. 3.경부터 같은 해 5. 24.경까지 위 업소에 고용되어 3층을 숙소로 이용하는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건물 1층 및 2층에 있는 각 객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1회당 8만 원을 지급받아 여성종업원에게 그중 6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나머지 수익 중 매월 50만 원씩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만 원을 건물을 제공한 대가로 배분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황 도표, 각 사진 1. 수사협조자료 회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문 등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33, 67번,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0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의 몰수 구형에 관한 판단 1. 검사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직접 제공되었던 것이므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초기1187 기소전 몰수보전 결정에 의하여 몰수보전된 이 사건 건물 및 토지 중 피고인 명의의 각 9/10 지분에 대한 몰수를 구한다. 2. 관련 법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은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 범죄수익법 제2조 제2호 나목 1)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만 해당한다)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을 위 법에서 규정하는 ‘범죄수익’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규정한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중 다목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그 행위자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를 하는 타인에게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스스로 가목이나 나목의 행위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으며(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도817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리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몰수 대상 물건(이하 ‘물건’이라 한다)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몰수보전된 이 사건 건물 및 토지 중 피고인 명의의 각 9/10 지분을 몰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과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9. 6. 12. 부산 서구 G, H 토지 및 그 지상의 목조 와가지붕 2층 주택 건물 중 각 9/10 지분을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였고, 같은 해 8. 1.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나머지 각 1/10 지분은 F이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의 전체 거래가액은 5억 원이었다. 이 사건 건물 및 토지가 위치한 곳 일대는 ‘I’로 재개발 추진구역이었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재개발로 인한 차익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경찰관은 2020. 4. 초순경 J이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적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건물을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하였다’는 내용으로 입건되었는데, J은 위 사건에서 ‘1층과 2층을 성매매 업소의 용도로 사용하였고, 3층과 4층은 경기가 좋지 않아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었다. 검사는 2021. 1. 8. ‘위 사건의 수사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경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성매매 업소의 용도로 임대하여 주었고, B는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이 사건 건물 1층과 2층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적발되었다.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B로부터 받은 차임은 합계 150만 원이었다. 비록 피고인이 위와 같은 처분 이후 이 사건 건물을 B에게 성매매 업소의 용도로 임대하여 주기는 하였으나, 검사의 처분이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성매매 업소의 용도로 제공하게 한다는 계속적인 의사나 성매매 알선에 직접 관여하는 실행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B가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 알선을 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피고인이 그 대가로 취득한 이익도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의 거래가액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이 2021. 9. 11.경 이 사건 건물의 내‧외부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4층 구조로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2층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과는 다름), 1층과 2층은 성매매를 위한 접객용 공간, 객실로, 3층은 여성종업원들의 숙소, 4층은 창고 등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선행 단속사건 등을 통하여 드러난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4층 전부가 성매매 알선을 위하여 제공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성명불상자로부터 2021. 10. 2.경부터 같은 해 10. 1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이 사건 건물 내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기는 하였으나, 불이 꺼져있고 인기척이 없는 등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단속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며 이 사건 건물의 전기 및 수도 사용현황 자료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위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2021. 10.경 이후 전기 및 수도의 사용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관한 피고인의 공유지분을 몰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하여 다시 성매매알선 등 범행을 실행할 위험성이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비롯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재판계속 중인 기간 동안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상당히 결여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