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3. 2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3.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건축업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건축비를 빌려주면 계룡시 C 토지(이하 '제2토지'라 한다), D 토지(이하 '제3토지'라 한다)에 건물을 신축하고 그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변제하겠으며, 담보로 E 토지(이하 '제1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제3토지에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주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그 무렵 타인에 대한 채무가 수 억 원이 있었고, 제1, 2, 3토지도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토지 위의 건축물 공사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으로,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제1토지는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2억 9,25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담보가치가 없었고, 차용금에 대한 담보를 목적으로 제3토지에 가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3.경부터 같은 해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67,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차용증, 확인각서 1. 피의자 명의 G계좌 거래내역서, F 명의 G 계좌거래내역서 등, 거래내역서, 대여금 거래내역 1. 등기부등본 6부 1. 각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고단1785 등 판결문 1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등 확인), 서울중앙지법 2010고단1751호, 2010노2063호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각 1부, 서울중앙지법 2010고단5961호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 조회, 대전지법 2020노691호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서 제2, 3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을 매매하여 그 대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신축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제1 토지에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차용금을 일부 변제한 사실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H의 진술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제2, 3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2012. 4. 4.자 차용증에는 당시까지 피고인이 차용한 약 1억 2천만 원의 차용금에 대하여 '제2 토지 준공완료 후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2012. 5. 30.까지 준공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2012. 12.경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확인각서에는 '피고인이 제2 토지를 신축준공하여 변제하는 조건으로 1억 2천만 원을 차용하였고, 준공 후 은행대출 및 전세금으로 피해자에게 1억 2천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의 진술과 위 차용증 및 확인각서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건물을 완공하여 매매한 후 매매대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 건물을 완공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은 판시 건물을 신축할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저지른 사기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에 이르는 차용금채무 내지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있다거나 건축자금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건물의 부지(판시 토지를 의미한다)를 매수하기 위해 I에서 7천만 원을 대출받고, 이 사건 외 다른 공사현장에서 이미 신축한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조달하였다. 이로 인하여 제1 토지에는 2011. 12. 9. J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2,35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2012. 4. 3. 같은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6,9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제2토지에는 2012. 2. 20. J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2012. 4. 27. 위 토지의 공사업자인 K 명의로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12. 5. 14. 마찬가지로 위 토지의 공사업자인 L 명의로 채권최고액 1,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별건의 사기 피해자들에 대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차용금 또는 대출금만으로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 도중에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원을 차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은 실제로 이 판결 선고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2012. 5. 25.경에는 당시 제2 토지에 관한 I의 대출금 이자를 납부할 자력이 부족하여 그 소유권을 M에게 이전하였으며, 그 이후 아무런 수입이 없는 상태가 지속됨으로써 결국 피고인이 신축한 판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공사업자 등 채권자들에 의하여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고, 결국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에게 매각되기에 이르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외 다른 공사현장에서 신축한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건으로 인하여 판시와 같이 사기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사정 역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뒷받침한다. 라. 피고인이 2012. 4. 10. 제3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스스로도 위 가등기는 담보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2. 4. 10. 제1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최고액 14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이미 앞서 본 J 명의로 경료된 채권최고액 합계 2억 9,25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존재하는 등으로 대부분의 담보가치가 잠식되어 있었으므로 위 제1 토지에 대한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담보가치가 없었다. 이러한 사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 1억 6천만 원을 넘는 거액이므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및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때로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9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대부분의 피해금을 변제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형사처벌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저지른 사기 범죄로 판시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