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07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C구청(이하 ‘구청’) D국장으로서2015년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다)급 임용시험(이하 ‘이 사건 임용시험’)에 대한 면접심사 위원장 겸 면접심사 위원이다. 한편 E는 ‘환경강사’로 일하던 자로서 2016. 2. 1. 이 사건 임용시험에 합격·채용되어 그때부터 구청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다)급(7급 상당 대우)으로 근무 중인 자이다.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용시험 면접심사일인 2015. 12. 30. 구청 5층 소회의실 면접심사장에서 면접심사위원인 F, G, H, I, J과 함께 면접심사대상자인 E, K 등 총 5명**에 대한 면접심사를 마친 후 위 대상자 5명에 대한 점수가 기재된 면접심사표 5부를 면접심사 간사인 L과 공무원 M에게 제출하였다. 이후 위 M은, 구청 5층 소회의실 면접심사장에서 위 대상자 5명에 대한 면접심사가 모두 마쳐진 후 피고인을 비롯한 면접심사위원 6명으로부터 면접심사표 30부(=대상자 5명에 대한 면접심사표 5부×면접심사위원 6명)를 취합하여 L과 공무원 N에게 전달하고, 그 후 N은 구청 4층 L과 사무실로 내려가 점수집계를 담당하는 L과 공무원 O에게 전달하고, 그 후 O는 위 L과 사무실에서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위 대상자 5명에 대한 평균점수를 집계하였는바, 그 무렵 M, O는 점수집계결과가 ‘평균점수 84점으로 K*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상피고인 A의 청탁 내지 교사에 의한 범행이라는 취지이지만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듯 상피고인의 청탁이나 교사가 있었는지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탁 등에 의한 것이라는 표현을 삭제한다고 해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에 맞추어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 위 대상자 5명은 서류전형에서 합격한 사람들로서 면접심사에서 1위를 받은 자가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는 상황이었다. 가 1위’, ‘평균점수 82점으로 E가 2위’로 되어 ‘E 불합격’이라는 결과가 도출됨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면접심사 점수집계결과 1위가 E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청 4층 L과 사무실로 내려가 점수집계결과를 확인하고, 그 무렵 M으로부터 “점수집계결과 E가 2위이므로 이대로라면 불합격하게 됩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놀란 피고인은 반드시 E를 합격시키기 위해 M과 함께 E를 평균점수 1위로 올릴 방법을 논의한 후, 4층 L과 사무실 내 원탁 테이블에서 M으로부터 피고인의 K에 대한 면접심사표를 건네받아 그곳에 연필로 기재된 K의 점수를 ‘59점’에서 ‘47점’으로 하향 수정하고, 피고인의 E에 대한 면접심사표를 건네받아 그곳에 연필로 기재된 E의 점수를 ‘93점’에서 ‘100점’으로 상향 수정한 다음 이를 점수집계 담당자 O에게 돌려주고 재차 점수집계를 하도록 지시하여 그 결과가 ‘평균점수 83점 E 1위’, ‘평균점수 82점 K 2위’가 되게 하여 ‘E 합격’ 결과를 도출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구청 5층 소회의실로 돌아가 면접심사 위원장으로서 면접심사위원 F, G, H, I, J을 상대로 ‘점수집계결과 평균점수 83점인 E가 1위가 되어 최종 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발표하면서 그 무렵 위와 같은 점수 수정으로 인해 1, 2위 합격자가 뒤바뀐 정을 모르는 위 면접심사위원들로 하여금 E 합격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임용시험 선발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에 최종서명을 하게 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인 면접심사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함과 동시에 이 사건 임용시험에 관하여 고의로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 증거의 요지 * 이후 구청장 P은 이 사건 임용시험에 합격한 E를 2016. 2. 1. 구청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 F, M, N, P, Q, E, R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H, G,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채용비리근절추진단 신고사항 이첩자료, C구청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관련자료 원본, 2019. 11. 15.자 T 이메일(신고사항 조사자료 제출), C구청 자체 감사자료, 변호사 Uㆍ법무법인 Vㆍ법무법인 Wㆍ법무법인 X의 C구청에 대한 각 자문회신서, F의 업무일지ㆍ업무수첩(부분) 해석 제출, E 이력서, 1차 서류전형 심사결과보고(2015. 12. 22. 결재), 면접시험 결과보고(2015. 12. 31. 결재), 2015. 10. 1. ~ 2016. 1. 31. 구청장 지시사항부ㆍ주간행사표ㆍ정책회의자료 제출요청 등,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조사), 수사보고(2015. 12. 30. 면접심사위원 6명, E 합격 의결 최종서명), 수사보고(F이 임의제출한 ‘순위변경 전 면접심사집계표 ‘ 원본 서류 압수), 각 채용공고, B의 수정 전 검수표 등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방해), 지방공무원법 제83조, 제42조(임용방해행위),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인을 합격시키려고 직원들이 보는 자리에서 면접점수를 고친 잘못을 저질러 임용시험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고 구청 내에서 상당한 파문과 혼란이 초래되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잘못을 반성한다고는 하지만 진술을 번복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거나 자신의 잘못으로 벌어진 사태의 책임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려는 행태를 보여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문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 한 것이 아니라 당황하여 경솔하게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면접점수 수정 외에는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다른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별다른 과오 없이 업무를 수행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 요지 가. 피고인 및 E의 지위 피고인은 구청장 정책보좌관(6급 상당 대우, 2014. 7. 25. 임용)이고, E는 ‘환경강사’로 일하던 자로서 2016. 2. 1. 이 사건 임용시험에 합격ㆍ채용되어 그때부터 구청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다)급(7급 상당 대우)으로 근무 중이다. 나. 피고인과 E의 친분관계 피고인은 2013.경 구청 구의원으로서 환경·에너지 정책 관련 활동을 하면서 주변인으로부터 “환경강사 E가 훌륭하다”라는 평판을 들었고, 2015. 8.경 구청 정책기획팀 및 L과 담당 공무원들에게 이메일로 ‘E의 이력서’를 보내면서 구청 ‘지역총괄계획과 에너지 분야 보조MP’로 추천하여 2015. 10. 28. E를 보조MP로 위촉되게 하는 등 이 사건 임용시험 공고(공고기간: 2015. 11. 30. ~ 2015. 12. 14.) 이전부터 E와 환경 분야 관련 업무상 친분관계가 있었다. 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6. 구청 정책회의에서 “조직현원이 정원 대비 100명 정도 부족한 실정이다. 환경 등 각 분야별로 전문 임기제공무원을 탄력적으로 채용하는 등 부서별로 인력을 보충하라”라는 구청장 P의 지시가 있게 되자, 정책보좌관으로서의 각 부서 협조요청권 등을 이용하여 그 무렵 환경 분야 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에 관하여 그 응시자격 요건이나 채용심사에 적극 관여하는 방법으로 친분관계 있는 E가 채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계획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8.경 위 보조MP 추천 시 ‘E 이력서’를 보았으므로 그 무렵 동인이 환경 분야 활동 경력은 인정되나 ‘Y대(2년제) 건축과 졸업자’로서 환경 분야 학위취득이 없는 자임을 알게 되었는바, 2015. 11. 16. 구청 L과에서 전자결재로 상신된이 사건 임용시험 계획(안)에 관하여 협조자로 결재함에 있어 이 사건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로 되어 있음을 보자, L과에 대해 “직무 분야 관련 학과가 환경 관련 학과로 제한되어 있고 해당 분야 경력 인정 범위도 너무 협소하므로 서울시 관련 분야 공고를 참고하여 응시자격을 수정하면 좋겠습니다”라는 취지로 E가 지원할 수 있게끔 응시자격 완화 협조의견을 개진하고, 위 협조의견을 관철해 2015.11. 23. 이 사건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최종 결재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2. 7. 08:30경 개최된 구청 정책회의 직후 정책보좌관실에서 이 사건 임용시험 면접심사위원장 겸 면접심사위원인 상피고인 B에게 “이번 채용 때 E를 뽑아주었으면 한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5. 12. 28. 09:00경 개최된 구청 정책회의 직후 D국장 사무실에서 상피고인에게 “E를 잘 부탁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방법으로 채용 청탁을 함으로써, 그 무렵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담당자인 F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 E를 채용시키려는 의도임을 L과 공무원 M으로부터 보고받아 알게 된 상피고인으로 하여금 구청장과의 친분관계가 두터운 피고인의 정책보좌관으로서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청탁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심한 질책을 당하거나 향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E를 반드시 합격시키기로 결의하게 하여 상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교사함과 동시에 이 사건 임용시험에 관하여 고의로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와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하게 증명된다고 할 수 없다. 상피고인은, 구청장이 2015. 12. 7. 오전 정례 국과장회의 후 상피고인을 따로 불러 이 사건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관해 피고인과 상의하라고 해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갔더니 피고인이 E의 이력서를 보여주며 채용되도록 해 달라고 청탁했고, 같은 달 28. 국과장회의 직후에도 구청장이 상피고인에게 피고인과 상의했느냐고 물어본 후 피고인이 국장실로 찾아와 재차 인사청탁을 했다고 진술하는 한편, 구청장이 E를 채용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범행한 것이지 구청장과 상관없이 피고인 혼자 부탁했다면 들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구청장과의 친분으로 구청 내 2인자로 불리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고 주장하지만, 구청 정책보조관인 피고인이 다른 구청들의 경우와 비교해 다소 이례적으로 협조결재를 했다는 것 외에는 영향력을 행사해 왔는지에 관한 증거는 모두 소문을 들은 적이 있다는 정도의 진술뿐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거나 피고인으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는 등의 구체적 사례에 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이전에 상피고인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나 업무적으로 교류가 있었다거나 상피고인이 피고인 의견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관계였다는 증거도 없고, 앞서 본 대로 상피고인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채용 청탁을 했다면 들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검찰은 구청장 P이 상피고인에게 한 ‘이 사건 임용시험에 대해 피고인과 상의해서 조치해라’, ‘피고인과 상의했느냐’는 발언을 곧 E를 채용하라는 지시라고 해석하기 어렵고 구청장이 피고인을 통해 E 채용 지시를 했다는 상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관계라기보다 상피고인의 해석 내지 판단일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구청장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상피고인의 범행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는 구청장 발언은 객관적으로는 채용 지시로 볼 수 없다고 평가절하하면서 피고인 부탁은 상피고인이 심리적 부담을 느낄 만한 영향력 행사라고 보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부자연스럽다. 부구청장 Q도 이 사건 임용시험 응시자격 결재과정에서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 학과 우대 조건’과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를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했고, 필기시험 방식을 도입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으며, (라)급 임기제공무원은 채용하지 말자고 하거나 본인이 면접심사에 참여하려고 해 상피고인이 그에 부합하는 지시를 이 사건 임용시험업무 담당자인 L과 M에게 했다는 진술도 나오는 등 이 사건 임용시험에 적극 관여하려고 한 정황이 있고, 이 사건 임용시험 관련 감사를 담당했던 R는 L과 직원 N, O, S으로부터 상피고인이 E가 2위라는 점수집계결과를 확인한 후 E가 1위가 되도록 자신의 면접점수를 고치는 것을 보았다고 확인하고도 직원들 진술이 맞는지를 상피고인에게 확인했다는 감사자료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감사 대상인 상피고인과 여러 차례 부적절한 만남을 갖기도 하였고, 정작 중요한 참고인인 E는 조사하지 않는 등 부실한 감사를 했다는 징후들이 뚜렷하게 존재하는바, 이처럼 이 사건 임용시험과 그 뒤 감사 과정에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에 의한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가 제대로 조사되었는지도 의문이다. 피고인의 채용 청탁에 관한 상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상피고인은 구청 감사 때나 경찰 1차 조사 때는 채용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했다가 경찰 2차 조사 때는 구청장 지시로 피고인과 상의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두 차례 채용 청탁을 받았다고 진술을 달리하였다. 피고인에게 청탁받았다는 일시도 2015. 12. 7. 오전 10시 20분경과 2015. 12. 14. 또는 12. 21. 오전 국장 정책회의 직후라고 진술했다가 이후 자신이 2015. 12. 9.부터 2015. 12. 22.까지 공로연수휴가를 다녀온 사실을 확인하고는 두 번째 청탁일시를 2015. 12. 28.이라고 정정하였고, 2015. 12. 7. 오전 10시에 본인이 구의회 참석 중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만난 시간을 오전 9시 15분이라고 정정하였다. 2015. 12. 7. 피고인을 만났다는 장소인 피고인 사무실 구조에 관한 이 법정에서의 상피고인 진술 내용은 단순히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 오류라고 평가하기 곤란할 정도로 실제 피고인의 사무실 구조와 상당히 차이가 있다. 더욱이 상피고인은 2020. 3.경 경찰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임용시험 면접 전에 E 채용에 관해 M과 상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20. 10.경 검찰 조사에서는 M과는 면접 전에 E에 관해 상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검찰에서처럼 진술하였다가 면접 전에 M과 E 채용을 논의한 사실이 있다고 뒤늦게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그때 피고인과 F 과장 사이에 있었던 일에 관해서도 M에게서 들었으며 감사 조사를 받기 전에 미리 M, R와 진술할 내용을 조율하였다면서 그와 다른 종전 진술은 거짓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상피고인은 M이 점수집계상황을 알려줘 4층으로 내려가 점수를 고쳤다고 진술하였지만, 이와 달리 M이나 O 등 직원들은 상피고인이 점수를 확인하려고 4층으로 직접 내려왔고 M이 점수집계표를 전해주자 여러 사람들이 보는 상황에서 자기 점수를 고쳤다고 진술하였다. 상피고인은 면접 직전인 2015. 12. 28.경에야 M으로부터 E 경력이 제일 우수하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 외에는 E가 채용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알아보지 않았고, M으로부터 F이 E 채용을 반대했었다는 사실을 들었다면서도 E 채용을 위해 한 일이 전혀 없으며, 면접심사 때 E가 두드러지게 보일 만한 질문이나 발언을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고, 처음부터 E가 확실하게 1위가 되도록 자기 점수를 줬으면 될 일을 점수집계가 된 후 직원들이 보는 자리에서 * 상피고인은 이미 퇴직한 M이 아직도 구청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잘못 알고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검찰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라고 하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다. 드러내놓고 점수를 고쳤다는 것인바, 이는 구청장과 피고인에게서 압박감을 느낄 정도의 지시와 청탁을 받았다는 상피고인 진술과는 상당히 어긋나는 행태이다. 이 사건 임용시험에 관해 처음 문제를 제기한 L과장 F은, 2015. 8. 25.경 피고인으로부터 E 이력서를 이메일로 받았고 이를 이 사건 임용시험 관련 청탁으로 받아들여 출력한 이력서를 L과 직원들에게 흔들 듯 보여주며 화를 낸 적도 있으며, 2015. 8. 6.경 M이 동석한 피고인과의 Z식당 식사자리에서도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관한 얘기가 있었고, 자신의 2015. 8. 28.자 업무일지에 “A으로부터 전화 → 지난번 전문직 건 팀장들과 협의 진행안되 시간이 필요”, “AA마을 MP가 보조MP 필요하다 했다(보조금 집행액 많이 남았다)”는 부분이 있고, 2015. 10. 7.자 부분에서는 ‘A 보조관이 전화해서 계약직 채용, 보조MP 동의 등’이라는 내용도 나오는데 “전문직 건”, “계약직 채용” 메모는 이 사건 임용시험과 관련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이메일 이력서와 이 사건 임용시험 당시 E가 제출한 이력서 내용이 동일한 내용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점, 공소사실에서는 2015. 10. 6. 구청 정책회의에서의 구청장의 채용 지시가 있자 피고인이 E가 채용되도록 조치하려고 계획했다는 것인바, 시기상으로 위 이메일 이력서가 이 사건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변호인은, 위 이메일 이력서는 C구청이 당시 추진하던 지역총괄계획 에너지 분야 보조MP 위촉과 관련하여 협조결재권자인 F 과장에게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실제로 피고인은 E 이력서 외에 2015. 8. 28.경 AB의 이력서도 이메일로 F에게 보냈고, 같은 날 보조 MP위촉 담당 직원인 AC에게도 이력서 파일을 보냈던 점, 그런데 F은 이 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 비로소 AB의 이력서 이메일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F의 진술 취지가 피고인이 이력서를 보낸 두 사람 중 E만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부탁을 받았다는 것도 아닌 것을 보면 피고인이 보낸 이력서 이메일이 보조MP 위촉 때문인지, 임기제공무원 채용 때문인지를 F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오해했을 여지도 있는 점, F이 보조MP 위촉 협조결재를 처리해 주지 않아 2015. 10. 28.경에야 E와 AB은 보조 MP로 위촉될 수 있었는데, F은 이 법정에서 2015. 10. 7.경 피고인이 보조MP 위촉 결재를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맞으며, 보조MP 위촉이 일단락된 후에는 피고인으로부터 E나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관한 더 이상의 요청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2015. 10. 7.자 업무일지의 “계약직 채용” 메모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구청장이 지시한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빨리 진행해 달라고 하여 적은 것인데 그때 E를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F 진술로도 2015. 8.경의 식사자리에서 피고인이 특정인 채용을 부탁했다는 취지는 아니고, 동석했다는 M은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지 기억 못 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F 진술처럼 위 이력서 이메일이 이 사건 임용시험에 관한 청탁 의미로 보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F에게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관한 의견을 밝힌 적이 있다고 해도 E를 특정해 반드시 채용되게 해달라고까지 청탁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F이 피고인에게 임기제는 업무에 도움이 안 되고 다른 직원들도 원하지 않을 것 같다며 부정적인 발언을 했던 점, L과 내부에서도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귀찮아하거나 무용하다고 보는 분위기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짐작하건대 F이 피고인의 임기제공무원 채용 건의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겼고 그 와중에 E 이력서 이메일까지 받게 되자 이를 부정한 인사청탁이라고 만연히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임용시험 응시자격 결재과정에서 응시자격을 완화 * 검찰도 위 E 이력서 이메일이 이 사건 임용시험 청탁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에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는 취지의 협조결재 의견을 제시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시했다는 의견은 ‘직무 분야 관련 학과가 환경 관련 학과로 제한되어 있고, 해당 분야 경력 인정 범위도 너무 협소하여 서울시 관련 분야 공고를 참고하여 응시자격을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내용 자체로는 무리한 응시자격 완화 요구라고 보기 어려운 점, 직무 분야 관련 학과 요건을 ‘이공계 학부(환경, 에너지, 건축 등)’를 포함하고 있는 서울시 공고와 같이 고치게 되면 건축과를 졸업한 E도 응시할 수 있게 되기는 하지만 응시자격 기안 업무를 맡았던 L과 N은 자신이 작성한 초안에는 환경 관련 학위로 제한하지 않았는데 이후 F 지시로 수정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의 협조결재 의견은 당시 크게 문제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협조결재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후 수정된 응시자격 기안에 F 지시로 여전히 환경 분야 학위가 우대 조건으로 들어가 있자 부구청장 Q은 그 부분에 대하여도 삭제하라고 지시한 점, 특히 피고인이 협조결재 의견을 내면서 참고하도록 송부한 ’2014년 3월 25일 에너지시민협력전문요원 시간제임기제 (다)급 채용 공고‘에서는 실무경력 7년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E가 그 정도의 실무경력을 갖고 있지는 않아 보이는 점, F이 환경 관련 학위를 응시자격에 포함하거나 피고인의 협조결재 의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대 조건으로 남겨 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에 관하여 누군가에게라도 불만을 드러냈다거나 응시자격을 고치려고 계속 시도했다는 지적이나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는바, 이는 피고인이 구청 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검찰 주장과는 맞지 않는 측면인 점, F은 피고인의 채용 요구가 부당해 들어주지 않으려고 했고 그 때문에 응시자격 기준 기안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그 상황에 관해 상피고인 등 상급자들에게는 전혀 보고하거나 상의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러한 F의 행태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점, F은 구청 감사 조사 때나 경찰 1차 조사 때까지는 피고인의 협조결재 의견에 관하여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의 협조결재 의견 제시가 E 채용을 염두에 두고 벌인 일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검찰과 상피고인은, 피고인의 교사행위가 없었다면 상피고인과 일면식이 없는 E를 범죄를 저질러가면서까지 채용시켜야 할 이유나 동기가 있었겠느냐고 지적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용시험에 관해 어떠한 제언이나 부탁을 했다고 해도, 구청장에 대한 불기소처분 이유와 같이, 상피고인이 구청장의 발언을 채용 지시 의미라고 개인적으로 해석 또는 판단한 것이 범행의 동기가 된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상피고인의 오인 탓에 피고인의 부탁을 부당함에도 거부할 수 없는 청탁으로 받아들여 발생한 일로 이해할 여지가 있고, 그 경우 피고인에게까지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앞서 본 대로 상피고인이 E에게 유리하게 면접점수를 주거나 고친 것 말고는 E 채용을 위해 두드러지게 한 노력이 없는 점, 감사 조사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 등을 보면, 상피고인이 구청장이나 피고인의 의견을 크게 괘념하지 않다가 E가 불합격될 상황에 이르러 뒤늦게 문책받을 수 있겠다고 혼자 생각하여 경솔하게 일을 저질렀고, 조사가 있게 되자 책임을 줄여볼 의도로 구청장 지시와 피고인 청탁 때문이었다고 변명하는 것이라고 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