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371-2

범죄사실 2018고단391(피고인 A)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는 유흥주점 종업원을 알선하는 업자, 피고인 C은 종업원을 관리하는 실장,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은 각 종업원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공주시 F 소재 'G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위 주점에서 일할 실장과 종업원을 소개해 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7. 초순경대전 중구 소재 대전 터미널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실장 C과 여종업원 I(A의 가명), J(D의 가명), K(E의 가명)은 최근까지 제주도에서 함께 일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일하던 업소에 정리해야 할 채무 3,200만 원이 있는데, 위 채무를 해결할 돈을 주면, 이들을 네가 운영하는 'G 단란주점'으로 보내 일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여러 유흥주점을 돌아다니며 여종업원을 소개해주겠다고 업주들을 속여 선불금을 편취해 온 사람들로, 함께 제주도에서 일한 적도 없었고, 선불금을 받아도 며칠만 출근하면 업주가 고소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며칠만 출근하다가 도주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달 10.경 피고인 B 명의로 된 L조합 계좌로 3,000만 원, 같은 달 20.경 피고인 C 명의로 된 L조합 계좌로 200만 원, 합계 3,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491(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1.경 원주시 M 아파트 N호 안에서, 강원 홍천군에서 'O'라는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P에게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으니 선불금을 먼저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유흥주점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7.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 같은 날 E 명의 계좌로 600만 원 등 합계 9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8고단667(피고인 A) 피고인들은 2018. 1. 2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Q에 있는 R조합 부근 상호불상 카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S에게, "이전 일을 하였던 곳에 대한 빚을 대신 갚아주면 유흥업소 T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유흥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2.경 피고인 E 명의의 U조합 예금계좌(V)로 64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W조합 예금계좌(X)로 7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3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722(피고인 A) 피고인들은 Y(인적사항 불상)과 함께, Y은 유흥주점 종업원을 알선하는 업자, 피고인들은 각 종업원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철원군 Z에 있는 'AA'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AB에게 위 주점에서 일할 종업원을 소개해 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Y과 함께 2017. 9. 중순경 구리시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Y이 구리에서 주점을 하던 중 성매매 알선으로 단속이 되어 더 이상 운영을 못하게 되었다, 'AA' 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일을 할 테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여러 유흥주점을 돌아다니며 여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며 업주들을 속여 선불금을 편취해 온 사람들로, 이미 다른 업소 3~4군데에 변제하여야 할 선불금이 1,500~2,000만 원에 달하였고, 선불금을 받아도 며칠만 출근하면 업주가 고소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며칠만 출근하다가 도주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Y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달 14.경 피고인 A 명의로 된 U조합 계좌로 700만 원, 같은 날 피고인 D 명의로 된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7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851(피고인 A) 피고인들은 2017. 8. 18. 12:00경 구리시 AC, AD호에 있는 법무법인 AE 사무실 안에서 밀양시 소재 'AF'을 운영하는 피해자 AG에게 "선불금을 주면 AF에서 여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선불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하루만 출근하고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여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선불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E 명의 계좌(U조합 V)로 750만 원, 피고인 A 명의계좌(U조합 AH)로 681만 원 등 합계 1,431만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018고단907(피고인 A) 피고인들은 2018. 1. 18.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김포시 AY 부근에서 'AI'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AJ이 직원을 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8. 1. 19.경 경기도 구리시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AI'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9.경 피고인 E W조합 계좌로 500만원, 같은 날 피고인 A U조합 계좌로 500만원, 2018. 1. 26. 피고인 E W조합 계좌로 150만원, 같은 날 피고인 A U조합 계좌로 150만원을 각 송금 받고, 그 무렵 현금으로 각자 150만원씩 총 3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600만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8고단391 사건](피고인 A) 1. 피고인 C, B, A, D, E의 각 법정진술 1. 범죄경력조회 [18고단491 사건](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667(피고인 A)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722(피고인 A)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2018고단851(피고인 A)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2018고단907(피고인 A)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 P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 AK, S, AJ, AL, AG과 사이에 합의가 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