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9세, 지적장애 3급)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수시로 파리채나 몽둥이를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왔고,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을 두려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7년 가을경부터 2017.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C,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다른 가족들이 집을 비운 사이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방바닥에 눕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10. 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파리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상박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녹취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산부인과 진단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의 언니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폭행당한 팔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관련 산부인과 의사 면담 및 추가 확인 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 모 상대 피해자 어린이집 등원 당시 나이 확인) 1. 장애인 심사서류 사본 발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1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호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빈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특히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성폭력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피해 사실의 진술이 핵심적인 부분․상황에 대하여 일관성이 있다고 보일 경우, 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간의 불일치가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핵심적인 부분이나 상황에 대하여 일관성이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풍부한 정보 및 묘사를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피해자의 자연스러운 최초 진술 경위 및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들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인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진술 내용 1) 2020. 11. 7. I센터(1회 진술) 7살 때 봄이었는데 엄마와 언니가 없는 저녁시간에 피고인이 작은방(언니와 피해자가 쓰는 방)에 와서 피고인의 잠지(고추)를 피해자의 잠지에 붙인 다음 세게 누르고 쉬를 싸서 찜찜한 기분이 들어 혼자 잠지를 씻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잠지에도 쉬를 하고 이불에도 쉬를 했다. 피해자가 ’아빠, 나 지금 부끄러우니까 하지 마.‘라고 하면서 싫다고 했는데도 피고인은 대답 없이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내려서 쉬를 했다. 피고인의 잠지가 피해자의 잠지에 붙은 건 100번이 넘는다. 피해자는 7살 때 학교에 안 가고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다. 초등학교 1, 2, 3학년 때는 피고인이 잠지를 피해자의 잠지에 붙이는 일이 없었다. 언니한테 피고인이 한 행동을 말했더니 언니가 다시 엄마에게 말했다. 2) 2020. 12. 2. I센터(2회 진술) 2학년 가을에 피고인이 작은방(언니와 같이 쓰는 방) 바닥에 깔린 이불 위에서 피고인의 잠지를 피해자의 잠지에 붙였다. 밥 먹기 전 저녁시간이었고, 엄마와 언니는 마트에 가고 없을 때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엎드려 잠지를 붙인 다음 피해자의 잠지와 이불에 쉬를 했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잠지를 붙이고 쉬를 해서 피고인을 때리고 싶었지만 피고인이 때릴까봐 무서워서 참았다. 피고인이 잠지를 붙여서 아프기도 하고 기분이 너무 찝찝했다. 피고인이 한 일을 엄마에게 말했더니 ’아빠한테는 (그 일에 관해) 묻지 말라.‘고 했다. 작은방에 지금은 2층 침대가 있는데, 피고인이 잠지를 붙인 것은 침대가 없고 바닥에 이불이 깔려 있던 옛날이다. 피고인이 잠지를 붙인 일보다 피해자를 때린 일이 더 많다. 3) 2021. 1. 20. I센터(3회 진술) 어린이집(유치원) 다닐 때 피고인이 잠지를 피해자의 잠지에 붙여 쉬를 했다. 그때가 5살 때인지 7살 때인지는 잘 모른다. 어린이집에 아예 가지 않은 날이었고, 엄마와 언니가 마트에 간 저녁이었다. 피고인의 잠지가 피해자의 잠지에 들어갔을 때 아팠지만 피가 나거나 상처가 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내복 바지를 팬티와 함께 벗기고 잠지를 붙인 후, 피해자의 잠지에도 쉬를 하고 평소에 피해자와 언니가 자는 자리 중간의 이불 부분에도 쉬를 했다. 쉬는 노란 색깔이었다. 피해자 스스로 간지러워서 잠지에 손가락을 넣은 적은 있지만, 그보다 피고인이 잠지를 피해자의 잠지에 붙인 게 먼저다.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는 피고인이 잠지를 붙인 적이 없다. 4) 2021. 4. 9. 대구지방검찰청(4회 진술) 어린이집에 다닐 때였는데, 엄마, 언니, 동생이 외출하고 피고인은 큰방에 있었다. 피해자는 작은방에서 눈을 감고 양을 한 마리 두 마리 세면서 누워 있었는데 ’도곡 도곡‘ 소리가 나더니 피고인이 작은방으로 들어왔다. 피고인이 작은방으로 걸어오는 소리가 들릴 때 피고인에게 혼날까봐 걱정이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천장을 보고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작은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겼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바지처럼 생긴 피고인의 팬티를 무릎까지 벗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마주보게 겹쳐 누웠다. 피고인이 고추로 피해자의 잠지를 눌렀을 때 느낌이 이상해서 피고인에게 ’아빠가 쉬할 것 같애.‘, ’쉬 싸, 쉬 싸.‘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보면서 잠지에 쉬를 한 다음 이불에도 쉬를 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지에 쉬한 것을 물로 씻었는데, 그때 피고인은 TV를 보고 있었다. 그 후 엄마, 언니, 동생이 마트에서 돌아왔다. 나. 피해사실의 핵심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합리성 등 1)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는 어머니, 언니, 동생이 부재하였을 때 사건이 발생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내려 벗긴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엎드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닿게 하고 아프게 누른 사실, 피고인이 일반적인 소변이 아닌 ’이상한 느낌의 쉬‘를 피해자의 성기와 이불에 배출한 사실,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자의 성기에 묻은 ’이상한 느낌의 쉬‘를 씻은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는 모두 피해사실의 핵심 부분에 관한 것들이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적은 한 번도 없다. 피해자의 진술 중에는 간혹 “장난이에요.”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지적장애 및 위 말이 나오게 되는 전후의 맥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에게는 위 말이 그 전에 나온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수정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일단 진술한 내용 중 사실에 부합한다고 생각되는 것에 관해서는 ’그것은 장난이 아니다.‘라는 단호한 진술 태도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2) 피해자의 숫자와 시간 개념 부족 및 사건 일시에 관한 엇갈리는 진술에 관하여 가) 피해자는 2017. 11.(당시 만 6세 8개월)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서 진료 및 지능검사를 받았고, 전체지능 ’65‘, 사회연령(사회적응적 발달) ’만 4세 6개월‘, ’지적장애 3급‘의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와 대처, 일상생활의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 피해자의 진술을 살펴보면, 10까지의 수에 대해서는 개념을 인지하고 있으나 그 이상의 수에 대해서는 개념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가 1에서 100까지의 숫자를 차례대로 소리 내어 말할 수는 있으나 두 자리 숫자를 받아 쓰는 것은 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10 이상의 숫자에 관해 암기만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의 인지적 특성은 다음과 같은 진술 변화에서 잘 드러난다. 피해자는 1회 진술 당시 피고인이 100번 넘게 잠지를 붙였다고 했다가 ’90번‘ 및 ’10번‘으로 두 차례 수정한 다음 다시 ’100번‘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회 진술 당시 피고인이 잠지를 붙였던 일은 20번 정도 된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1,000번도 넘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3회 진술 및 4회 진술 당시에는 피고인이 잠지를 붙였던 횟수를 특정하지 못하고 “한 번보다 많아요.”라고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10 이하의 숫자를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연결시키는 능력도 부족하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어린이집에 다닌 나이와 초등학교 1, 2, 3학년 당시의 나이를 진술하는 데 지속적인 오류를 보였다. 피해자는 8살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다가 9살부터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나, 1회 진술 당시 “어린이집 몇 살 때까지 갔어?”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10살까지.”라고 답변하였다. 피해자는 2회 진술 당시 ’지금 2학년이고 10살이다.‘라고 진술했다가 ’9살 때 2학년이었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을 뿐 아니라, ’어린이집은 3살 때 다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3회 진술 당시 “(어린이집은) 5살 때인가 7살 때인가 그래요.”라고 진술하였다가 조사자가 이에 관해 다시 묻자 “아, 맞다. 7살, 8살, 9살, 10살까지. 어, 7살 때 아니면 어, 어.”라고 나이를 혼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는 4회 진술 당시 ’어린이집은 7살까지밖에 못 다닌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저 학교가 많아가지고 10살부터 어린이집 다녔어요. 학교 자리가 꽉 찼거든요.”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부모와 분리되어 위탁된 보육시설(J)에서 언제부터 살았는지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다) 피해자의 숫자와 시간 등에 관한 개념의 미비 및 시간정보를 수치화하는 능력의 부족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1회 진술 당시 ’학교에 들어가기 전 어린이집에 다닐 때 피고인이 잠지를 붙였다.‘고 진술하다가, 2회 진술 당시 ’2학년 가을에 피고인이 잠지를 붙였다.‘고 진술을 변경하고, 3회 진술 이후 다시 ’피고인이 잠지를 붙인 것은 어린이집에 다닐 때였다.‘라고 진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지를 붙인 것은 코로나가 없을 때였다. 코로나가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다.‘(1회 진술), ’피고인이 잠지를 붙인 작은방은 옛날에 이불만 깔려 있었는데 지금은 2층 침대가 들어와 있다. 침대가 없을 때 피고인이 잠지를 붙였다. 침대가 있을 때는 피고인이 그러지 않았다. 어린이집 다닐 때는 침대가 없었다.‘(2회 진술)라고 진술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특정 사건이나 공간적 배경을 토대로 피해 시점을 특정한 피해자의 진술들은 충분한 일관성을 갖추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언뜻 진술이 변경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다양한 시점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은, 피고인이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내용의 성적 행위를 반복하였다는 점을 시사한다. 피해자가 1회 진술 당시 ’피고인이 봄에 잠지를 붙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회 진술 당시 ’봄이 아니라 가을, 겨울 중간이다.‘라고 진술한 것은 피고인의 성적 행위가 봄뿐만 아니라 가을에도 있었다는 뜻으로 여겨진다. 피해자는 수사 단계의 진술 과정에서, 본인의 머릿속에 특정한 장면이 떠오를 경우 조사자의 주의 환기나 화제 전환 시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장면에 관해 끝까지 진술하려는 태도를 반복적으로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3) 피해사실을 먼저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못한 피해자의 태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잠지가 피해자의 잠지에 붙은 일‘을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면서도 그에 관해 무척 부끄러워하면서 최대한 숨기려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경험칙과 상식에 비추어 피해아동의 태도로서 매우 자연스럽다. 가) 피해자는 1회 진술 당시 피해자를 괴롭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언니와 아는 오빠들‘의 행동에 관해 말하였을 뿐 피고인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조사 받으러 오기 전에 무슨 검사를 받았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잠지(쉬 나오는 곳) 다친 게 없나, 상처가 없나 (검사 받았다).”는 답변을 하면서도 피고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그 후 조사자가 “아빠가 몸을 좀 만졌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 선생님이?”라고 질문하자 피해자는 비로소 “예전에 아빠가 잠지. 아빠 잠지 하고 내 잠지 하고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쉬 싸갖고 내가 찜찜해가지고 그냥 씻었어요.”, “엄마 없을 때. 언니 없을 때.”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수사 단계의 진술 과정에서 성기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다음과 같이 부끄러운 웃음을 보이거나 진술을 회피하려는 행동 또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는 1회 진술 당시 부끄럽게 웃으며 “(잠지가) 다 보이면 부끄러워요.”, “잠지 보여줬다고 놀려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회 진술 당시 피고인이 잠지를 붙인 이야기가 처음 나오자 양손으로 탁자를 잡고 의자를 앞뒤로 당겼다 빼는 행동을 하였다. 피해자는 3회 진술 당시 “(피고인이) 잠지 붙여서 어떻게 했어.”라는 질문을 받자 발을 쿵쿵 구르는 소리를 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4회 진술 당시 조사자가 피해사실에 관한 핵심적인 부분을 거듭하여 묻자 “제발 그만.”, “너무 힘들다.”, “아니, 그게 끝. 제발. 아빠랑, 아빠 이야기 꺼내지 말라고요. 아빠 꺼내지 마세요. 그거 너무 열 받아요.”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4) 피해자에 대한 조사자는 반복적인 신문을 통해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거나 피해자가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피해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 잠지랑 아빠 잠지가 붙었다고 그랬었어.”(2회 진술 초입), “아빠는 그런 적(잠지 붙인 적) 없다고 하는데. 맞아? 그거?”(3회 진술 초입),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왔다고 했지?”(4회 진술 초입) 등의 조사자의 진술 초기 질문은 피해자의 진술을 자연스럽게 끌어내려는 ‘단서 제시’ 정도의 역할만을 하였을 뿐이다. 다.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적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의 체위 및 피해자의 자세, 피고인이 사정하는 과정을 말과 손짓, 행동을 통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묘사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서는 피해자의 인지적 특징이 잘 드러난다. 지적장애를 가진 9세 아동의 제한된 성지식과 언어능력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 상상해서 꾸며내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풍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2)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피고인의 행위와 사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양손을 아랫배에 대고 상체를 뒤로 살짝 뉘인 후 양손을 탁자 아래쪽으로 휙 내리는 동작’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모습을 묘사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마주보게 겹쳐 누웠다는 것을 왼손과 오른손(손바닥과 손가락) 모두를 사용하여 상세히 묘사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고추’로 피해자의 ‘잠지’를 눌렀다면서 손가락으로 자신의 성기 부분을 세게 눌러 사건을 재현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쉬를 싸려고 할 때 ‘아빠 빨리 쉬하라고! 쉬해.’라고 말했고, 이에 피고인은 ‘알았어, 잠깐만.’이라고 말하다가 훅 쉬가 나왔다. 피고인은 쉬 쌀 때 소리를 질렀다. 그 이유는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쉬가 한 방울 뚝, 한 방울 뚝. 그런데 쉬가 나왔지 뭐예요.”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성지식과 언어능력의 한계 내에서 피고인이 사정하는 모습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에 관해 ‘아빠 고추는 엄청 길게 생겼고, 구멍이 나 있다. 구멍이 나 있는게 이상하다.’, “아빠 고추가 길잖아요. 아빠 고추가 길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쉬한 거예요.”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빠 고추는 얼마나 길었어?”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양손을 사용하여 성기의 크기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아빠가 쉬를 했을 때 (고추의) 느낌이 이상하다고 했어. 그거 좀 더 이야기해줘.”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느낌이 말랑말랑하지 않고”, “너무 느낌이. 뭔가 쉬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이에요.”라고 답변하였고, ‘쉬한 것을 만졌을 때 느낌이 너무 이상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잠지 및 언니와 피해자가 자는 자리 중간에다가 쉬를 쌌다. 피해자는 피고인처럼 이불에다 쉬를 하지 않고 변기에 쉬를 한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속옷 하의에 관해 “팬티가 바지에요. 팬티가 바지처럼 생겼다고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해 진술 과정에서 피해장소인 D아파트의 내부 구조를 그림으로 그리고, 범행장소인 작은방을 특정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는 ‘작은방에는 이불이 깔려 있고, 책상이 있고, 이불 개서 넣는 옷장이 있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라. 자연스러운 최초 진술의 경위 1) 피해자는 K심리상담센터에 다니던 중 2020. 5.경부터 위 센터 소속 치료사 H로부터 상담 치료를 받게 되었다. 피해자는 H와 충분한 친밀감을 형성한 시점으로 보이는 2020. 11. 4.경 ‘평화로움 느끼기’라는 상담치료를 받던 중 H가 집에서의 휴식 장면을 떠오르게 하자 불편한 기색을 보였고, 곧이어 H에게 피고인과 둘이 있는 것이 싫다는 점을 설명하다가 피해사실을 최초로 털어놓았다. H가 작성한 상담기록지에 기재된 당일의 관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빠의 성기가 자기 성기에 들어와서 싫다고 함. 그런 행위가 언제쯤 끝나는지 물으니 ‘쉬를 다 싸야 끝나.’라고 함. 그 행위에 대해서 아동은 성폭력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며, ‘이상하다, 싫다.’라고 짜증내듯 말함. 집에 단둘이 있을 때 아버지가 ‘아.’라고 불러서 다가갔다가 성폭력을 당함. 저항을 한다면 아버지가 강제로 데리고 가서 한다고 함. 성폭력을 당한 장소는 언니와 함께 자는 바닥침대에서 하게 되며, 아버지의 성폭력은 6살부터 시작하여 8살, 9살에도 겪었으며 최근에는 없었다고 함. 성폭력과 관련된 질문을 아동에게 반복하여도 일관된 답변을 하였고 바로 기관장에게 보고함. 2) 그 무렵 구체적인 조사에 나선 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이 H로부터 들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6, 8, 9살 때 아빠 잠지가 내 잠지에 들어와서 오줌을 싸면 끝났다. 끈적끈적한 것이 이불에 묻으면 엄마가 빨고 내 몸은 혼자 씻는다.”라는 것이다. 장애인지원센터는 2020. 11. 6. 16:00경 경북칠곡경찰서에 피고인을 신고하였고, 피해자는 부모와 분리되어 네 차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상세히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이 피해자가 H에게 피해사실을 최초로 털어놓은 계기 및 과정은 무척 자연스럽고, H에 대한 최초 진술 내용은 앞서 살펴본 피해자의 수사 과정 진술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다. 마.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의 존재 등 1) 피고인의 배우자이자 피해자의 친어머니인 F은, ‘피해자는 9, 10세 무렵부터 혼자 샤워를 하며 다리를 벌리고 손가락으로 성기 부위를 만지거나 손가락을 질 입구에 넣는 장난을 하였다.’거나 ‘피해자는 몇 년 동안 화장실에 앉아 다리를 벌려서 한 손으로는 샤워기를 틀어놓고 음부 쪽에 물을 뿌리면서 손가락을 질 입구에 넣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적 학대행위로 인해 성기가 불결해졌다는 느낌을 갖게 되어 반복적이고 강박적으로 성기를 씻으려는 이상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2) 의사 L가 2020. 11. 26.자로 발행한 진단서에는 피해자의 성기에 관해 다음과 같은 진단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검진상 처녀막은 뚜렷한 손상소견 보이지 않았고, 대 부분의 동 연령대 아이들은 질강 내부가 닫혀 있는 공간이나 환아는 외부에서 안쪽이다 들여다보일 정도로 열려 있어 수차례 유사강간 가능성은 있는 소견이었습니다.” 그 후 L는 위 진단 내용에 관한 질의를 받고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일반적인 성인 남성의 발기된 성기가 삽입되었다면 손상이 엄청나서 상처가 분명히 보였을 텐데 그러한 흔적이 없어 유사강간의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한 것으로, 발기되지 않은 성기나 직경 1cm에서 1.5cm 미만의 무엇인가가 상처를 남기지 않고 삽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위 진단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세게 누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질강 외부가 열리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F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인 행위를 하였을 리 없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나, F은 이 법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진술(‘피고인과 10년 이상 사는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집에 남겨놓고 잠깐이라도 외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을 하면서 무조건적으로 피고인의 편을 들었던 점, F은 ‘피해자가 9, 10세 때부터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있으면서도 때로는 ‘피해자가 6세 때부터 자위를 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 피해자의 이상 행동을 어떻게든 본능적인 행동처럼 몰아가려고 한 점, F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성적인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말을 듣고 “요새 그런 내용은 학교에서 성교육하면서 다 가르쳐주는 내용 아닌가요?”라고 반문하거나 ‘피해자에게 부부관계를 들킨 적이 많아 그렇게 진술하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반복한 점, F은 배우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에 관해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은 대부분 믿을 수 없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피해자가 숱한 거짓말을 반복하는 아동으로서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허위로 꾸민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피해자의 거짓말은 또래 어린아이가 혼날 것이 두려워 순간적으로 할 수 있을 법한 사소한 거짓말(선생님이 때렸다는 거짓말, 동생이 타는 자전거를 밀어 넘어뜨렸으면서도 밀지 않았다는 거짓말, 주차된 승용차에 돌을 던졌으면서도 던지지 않았다는 거짓말 등)로서, 모두 피해자가 어른의 추궁을 받고 결국에는 잘못을 인정하였던 거짓말인 점, 위 거짓말과 달리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순간적으로 이를 모면하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상담 치료를 받는 도중 치료사에게 먼저 ‘피고인과 둘만 있는 것이 싫다.’는 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 내용의 일관성이나 합리성, 구체성 등에 비추어 도저히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가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관한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및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학대 범행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친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피해자를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파리채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팔을 수회 강하게 때렸다. 이 사건 추행 범행은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고, 친부인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진 어린 나이의 딸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지극히 반인륜적이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를 상대로 비슷한 추행 범행을 지속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 및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이 사건 추행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판시 각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