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27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31경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555, IBK 기업은행 반월원시역지점 앞 노상에서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그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이체내역, 카카오톡대화, 각 계좌거래내역, 과세정보회신공문, 폐업사실증명, 각 이메일 캡쳐본, 거래신청서 등, 거래내역(일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양도된 계좌를 통하여 실제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숫자가 적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별도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당해 계좌를 개설하는 목적이 전달 등이 아니라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이에 은행은 고객에게 접근매체 전달 등의 불법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이를 확인·서명하도록 하며, 계좌 개설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경 인터넷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및 지점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면 1억 원 이상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실제로는 법인을 운영할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만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및 지점 명의의 계좌를 다수 개설한 후 대가를 수수하면서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려 하였음에도, 마치 법인 및 지점 운영에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8. 31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555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반월원시역지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지점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에 통장 대여 목적이 아닌 것처럼 ‘ü’하고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계좌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관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자격요건 등을 심사ㆍ판단하는 것이므로,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 신청사유나 허위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53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계좌개설 신청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금융기관에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금융거래의 목적이나 접근매체의 양도의사 유무 등에 관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였으나, 계좌개설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단순히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기재된 계좌개설 신청인의 허위 답변만을 그대로 믿고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요구 등 추가적인 확인조치 없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 그 계좌개설은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계좌개설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715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계좌가 개설된 것은 각 피해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 신청인인 피고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1) 피고인은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미리 마련한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고객확인서에 서명하거나, 금융거래목적확인서에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등에 각 '아니오'라고 체크 표시만 하였을 뿐이다. 2) 피고인이 작성한 거래신청서나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등은 내용의 진실성이 담보되는 서류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각 금융기관에 제출한 서류 역시 계좌 명의자인 회사의 단순한 사업자등록사실을 증명하거나 회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주명부 등에 한정되었다. 즉, 이는 모두 법인 명의 계좌개설시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할 뿐 계좌 명의자인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거나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등 진실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 3) 이 사건에서 계좌개설 업무를 담당하는 각 금융기관의 직원이 거래신청서 등에 기재된 금융거래 목적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이와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하였다거나 이를 확인하는 등 적절한 심사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