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551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 A은 2014. 10.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양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공장에 대한 이전계획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마치 F로부터 이전하고 남은 공장 설비 및 기계 일체에 대한 처분권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처분권을 재매도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피고인 A F로부터 공장 설비 및 기계 일체에 대한 처분권(이하 '처분권'이라 칭함)을 받은 것처럼 소문을 내고, G를 통해 이 소문을 들은 H이 피고인 AO로부터 위 처분권을 매수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자, 2013. 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약서 양식을 만든 후 '본 계약서는 상호 협의 하에 체결하며 매도인을 (주)라 칭하고 매수인을 A이라 칭한다'라고 하고 '목적'이하 부분에 '1. 매각물: F가 소유하고 있는 설비 및 기계일체' . 3. 매각금액 : 일금 이억원정 6. 계약금일시: 2013. 8. 2.' 라는 내용의 계약서를 만들고, A은 ㅏ필로 매도. 인란에 '성명: I, 주소: 경기도 양주시 J, 연락처: K'이라고 기재하고, 매수인란에 '성명 : A, 주소: 경기 L, 주민등록번호: M, 연락처: N'라고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I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9. 7.경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H에게 처분권을 양도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3. 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G를 통해 피해자 H에게 "(주)F가 이전계획이 있다. (주)F 공장 기계 설비를 구입해 팔면 돈이 될 것 같다, 이에 대한 처분권이 현재 A에게 있는데 서두르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처분권을 넘길지도 모르니, 빨리 잡아두어야 한다"고 거짓말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대리하는 G와 함께 피고인 Al 다른 곳에 처분권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잡아둔다는 의미로 매도인을 피고인 A으로, 매수인을 피고인 B으로 하는 '내부 기계 및 설비 일체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송부하고, 2013. 9. 7.경 피해자, G를 함께 만난 자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보여주며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주)F로부터 (주)F 소유의 공장 기계 설비 등에 대한 처분권을 얻은 사실이 없었고 이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었으며, 따라서 이를 피고인 B에게 양도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들 사이의 계약서도 허위의 계약서에 불과하여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처분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5.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2013. 9. 6.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기계 및 설비일체 매매계약서 1. 계약서(F와 A 사이의 매매계약서,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처분미상전과, 수사보고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이 사건 계약서의 위조 및 행사에 관여한 바 없다. 또한,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이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로부터 공장 철거권을 실제로 부여받았다고 믿고서 이를 H에게 양도하는 계약 과정에 참여한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A은 컴퓨터에 능숙하지 않기에 피고인 B에게 계약서 초안 작성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이 사건 계약서상의 부동문자(인쇄된 부분)을 컴퓨터로 작성한 후 자신에게 건네주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A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계약서 작성을 부탁할 당시 'F로부터 철거권을 아직 받은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받을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H은 A과 철거권 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B, A이 함께 자신에게 '양도계약이 외부에 알려지면 F에서 계약을 취소한다. 계약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철거권 양도계약 체결 후 H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F 공장에 대한 철거권을 또 다른 사람(P)에게 매도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B으로서는 사실 A이 아직 F로부터 철거권을 부여받지는 않은 상태이고, 그럼에도 A 이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한 후 마치 철거권을 이미 부여받은 것처럼 꾸며서 위조 계약서를 이용하여 제3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는 행위를 하려고 한다는 점을 사전에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피고인 B은 그러한 정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계약서의 초안을 컴퓨터로 작성하여 이를 A에게 건네주었고, H에게는 A이 '이미 F로부터 철거권을 부여받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유형]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거짓 문서를 위조하여 권리를 가장한 후 피해자에게 권리를 양도할 것처럼 기망하여 양도대금(5,0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으로서 그 수법이 매우 좋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고인에게 범죄전력도 매우 많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이미 편취금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실형을 선고받은 판시 전과상의 범행과 함께 재판받을 수도 있었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범행(처분권이 있음을 위장하여 이를 양도하는 내용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2. 11. 22.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이미 편취금액 전액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Al F 공장 철거권을 곧 받을 수 있다고 하기에 A을 믿고 결과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 하에 이러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별로 없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