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0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21. 6. 28. 13: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 건너편 도로에서 피고인과 함께 공공근로를 하는 피해자 B(남, 48세)와 시비가 붙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손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 5 수지 중수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28. 13:3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식당 건너편 도로에서 다시 위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삽(길이 110cm)을 피해자에게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A(남, 54세)와 시비가 붙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사 두근의 근육 및 힘줄 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 피해자와 다시 시비가 붙자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빗자루(길이 110cm,지름 2.5cm)를 피해자를 향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가락의 중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2.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의 발생에 관하여 쌍방 책임이 있는 점, 서로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2.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8.경 화성시 C에 있는 D교회에서 피해자 B에게 “E 가맹점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가맹점포 내부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E 가맹점포 내부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배우자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3.경 충주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에서 생산하는 빵과 도넛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가맹점 계약을 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 가맹점 가입비의 10%인 350만 원을 먼저 계약금으로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10.경 주식회사 J에서 퇴사한 상태였고,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가맹점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배우자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입금확인증, 차용증 사본, E 계약서, K총판계약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19. 12.경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건 경위, 범행 내용,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9. 12.경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8. 19:47경 울산 남구 B시장 내 ‘C’에서 피해자 D(남, 53세)과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함께 동석한 일행을 소개받으며 “형님이니 잘 모셔라”는 말을 듣자 감정이 상하여 위 피해자와 서로 다투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멱살이 잡혀 밀리는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장소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를 수회 내리쳐 동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CCTV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폭력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가볍지 않은 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범행으로 위험성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소재 C에서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약 2년 전에 피해자 D(29세, 남)과 E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직장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오던 중에 서로 장난을 치다가 힘으로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있어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6. 08:00경 부산 서구 동대신동 동대지하철 7번 출구 입구 조금 떨어진 노상에서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을 때, 마침 맞은편에서 귀에 이어폰을 끼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걸어오던 피해자가 목례 인사를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을 보고 반가운 마음에서 그동안의 안부 인사를 물어보기 위해 “D”라고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가볍게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복부를 한 대 툭 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적정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에서 ‘C’ 라는 상호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세무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 피해자 E은 부부 사이로서 인테리어 업체인 ‘F’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5. 10.경 위 세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들로부터 ‘F’ 원천징수세 등의 세금신고 및 납부를 의뢰받고 같은 달 16.경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141,8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88,582,34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81,157,520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입출금거래내역 1. 납부내역증명 1. 피고인 명함 1. 문자메시지 내역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횡령금액 특정)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3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미합의, 반복적 범행, 피해 회복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횟수와 횡령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50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내사보고서(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지난 9년간 형사처벌 전과가 없었던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주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15:1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C 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안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ITI100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추월하려고 시도하던 중 위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도로가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개 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2021. 1. 20. 20:47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에 의한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77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물 CD와 캡처사진 첨부 관련) 1. 진단서 (G) 1. 의사 중상해 진술서(D) 1. 피해자 D의 사망진단서 및 관련 서류 일체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한 데 대하여 모두 인정하였다가, 피해자 D이 병원 치료 중 사망하자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피해자 D과 위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제3회 공판기일에서는 피해자 D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피고인 운전 차량과 접촉하지 않았음에도 위 피해자가 도로 주변의 장애물 등을 피하기 위하여 운전하다가 넘어졌다면서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목격자가 운전하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는 사고 당시가 정확히 녹화되어 있는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피해자 D과 G이 탑승한 오토바이와 피고인 운전 차량이 나란히 진행 중이다가 피고인이 오토바이보다 속력을 좀 더 내기 시작하면서 살짝 피고인 운전 차량의 방향이 오른쪽으로 틀어졌다. 2. 위와 같이 차량의 방향이 오른쪽으로 틀어지게 되면서 피해자 D이 채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과 충격하였고, 이에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뒷부분에는 패인자국이, 오른쪽 측면 부분에는 전체적으로 쓸린 자국이 남았고, 피해자 D 운전의 오토바이 뒷 좌석에 실려있던 짐이 오른쪽으로 쏠리고 왼쪽 사이드미러가 파손되었다. 3. 피고인은 충격 후 곧바로 정차하였고, 경찰 조사 시에는 피고인 운전 차량과 피해자 D 운전 오토바이와 충격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들을 구호한 경찰관은 피해자 D이 부상이 심해 음주 여부를 측정하지는 못하였으나 위 피해자에게 최대한 얼굴에 가까이 대고 확인하여도 술냄새가 나지 않았고, 피해자들을 후송한 소방관도 술냄새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피해자 D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시 크게 다쳐 전북대학교 병원에 후송된 이후로 뇌손상 등으로 인하여 의식이 명료하지 않고 계속 병원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 외에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다른 건강상의 장애를 찾아볼 수 없다. 6. 피해자에 대한 사망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직접 사인은 심근경색이지만, 그 원인은 외상성 뇌출혈로, 이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은 사망하고, 피해자 G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이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과실이 크다는 취지로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가 전부 보전되지 않았고, 피해자 G 및 피해자 D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상태가 곤궁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를 경제적으로나마 회복하여 줄 만한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8. 5. 26.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2017. 2.경부터 2017. 6.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졌다. 1. 2017.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3.경 B에게 자신이 주식회사 C의 전무이사와 D 펜션의 대표로 기재되어 있는 명함들을 보여주고, 익산시의 공사현장으로 B을 데리고 가 자신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라고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그런 후,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아파트 공사투자문제로 급히 자재대금을 해결해야 한다, 몇 십억 투자해놓고 막바지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 700만 원만 빌려주면 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B은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14:50경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교제하던 E에게도 2017. 3. 13.경부터 2017. 3. 15.경까지 사업상 로비자금 명목 등으로 1,100만 원 상당을 차용하여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6,0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2년 전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상태였으며, 수십억 규모의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B을 속여 7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5.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8.경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공사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13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저번에 빌려준 700만 원까지 확실히 이달 안에 입금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B은 그 말을 믿고 2017. 5. 18. 12:16경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E로부터 1,100만 원 상당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7. 4. 20. E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차용한 후 여전히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6,0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2년 전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상태였으며, 수십억 규모의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B을 속여 9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포함)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명함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수사보고(1권 110쪽 관련사건 처분결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9번, 집행유예 1번, 징역형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사기 관련 범행들이 많이 있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과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한다. 그렇지만 같은 시기에 같은 내용으로 다른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을 하면서 이 사건을 저질렀고, 범행의 방법이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점에서 불량하여 전체적으로 죄질이 나쁘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035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28.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내과의원’에 방문하였고, 2021. 1. 1.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12. 28.경 위 병원에 방문한 코로나19 확진자 E(부산 F)과 동선이 겹쳐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1. 11. 12:00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6. 09:30~10:30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인근 G에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부산진구청장의 고발장의 기재 1. 격리통지서수령증의 기재 1. 회신공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실범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말기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1. 21:47경 서울 종로구 종로 지하 216 소재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종로3가역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오른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34세)와 어깨를 부딪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그림) 및 피해자가 제출한 당시의 상황을 표현한 그림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1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9. 29. 21:5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쌍봉사거리 쪽에서 여천역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와 같은 도로에 설치된 피해자 여수시 소유의 중앙분리대화단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여수시 소유의 중앙분리대화단이 수리비 약 4,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비산물 등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 승용차를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교통사고 현장 목격자 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에 대해) 1. 수사보고(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한 피의자 전화통화에 대해) 1.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 확인에 대해) - 현장CCTV 영상 캡처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고, 지인이 허위자백을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시도하는 행위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물적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031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21. 1. 4. 1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서 함께 식사를 한 D이 코로나19 확진(부산 2,111번)되어 피고인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1. 18. 12:00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15. 13:28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12에 있는 지하철 범내골역 부근 편의점에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부산진구청장의 고발장의 기재 1. 격리통지서수령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스스로 위반사실을 공무원에게 알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39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와 접촉하여 2020. 12. 18.경 인천 미추홀구 소속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받고, 2020. 12. 18.경부터 2020. 12. 26.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빌라 C호에서 자가격리할 것을 고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5. 16:5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D 빌라에서 여자친구와 저녁식사를 하는 등 위 격리 장소에서 이탈하여 인천미추홀구청장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담당공무원)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조치 위반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3. 22:40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운전 거리도 매우 긴 점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 00:5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주차장 입구 앞에서, 그 전 피고인 후배의 장례식장에서 피해자 B(41세) 등이 술을 마시며 욕설을 하고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각부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합의금을 수령하고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별도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 방법, 상해 부위와 상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책이 무거운 점(피해자는 턱 부위 수술을 받았고, 밥을 못 먹고 일을 못하는 등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3회인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902

범 죄 사 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의 밀접접촉자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여 서산시장으로부터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1. 6. 2.부터 2021. 6. 13.까지로 하고, 격리장소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산시 B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7. 14:20경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인근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1. 자가격리통지서 1. 현장방문 확인자 의견 1. C사진 1. 수사보고(D 주무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을 하는 자이다. 피해자 B은 ‘C’의 주지 스님, 피해자 D은 해당 사찰의 총무이자 같은 건물 1층 ‘E’의 업주이다. 가. 예배방해 피고인은 2021. 5. 19. 11:30경부터 11:58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F, ‘C’ 앞 야외 법당에서 피해자 B이 일전에 공사를 맡겨놓고도 인건비 20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주최한 부처님오신날 기념 법회 중에 그 주변을 돌아다니며 자신이 타고 온(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경적을 여러 차례 울리고, ‘인건비’라고 고성을 치며 쇠숟가락으로 철제 양푼을 두드리고, 뒤이어 국자로 들고 있던 플라스틱 물통을 내려쳐 소음을 내는 등 약 28분 동안 법회를 방해하였다. 나.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5. 20. 20:07경 안산시 단원구 F, 1층 ‘E’ 출입문 앞에서 인건비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업주인 피해자 D의 나가달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약 10분 동안 카페 출입문 앞에 머물러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8조(예배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많고, 범행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241

공소사실의 요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장은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조합설립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위탁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 28.경부터 B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장인바, 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2017. 6. 5.경 서울 성동구 C건물 D호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용역’을 수행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임의로 주식회사 E를 선정하여 용역금액 4억 원 상당의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판단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에서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구 도시정비법 제84조의3 제5호에서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 추진위원장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도시정비법 제69조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면서, 그 필요한 사항으로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제1호),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제2호),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제3호),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제4호),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제5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제6호), 같은 법 제77조의4 제2항 제2호에 따라 시장·군수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동의서 징구, 운영규정 작성 지원,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제7호)”을 각각 열거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추진위원장이었던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2017년경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업무는 구 도시정비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에 포함됨이 분명하므로, 앞서 본 도시정비법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이를 E에게 대행하게 하려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쟁입찰에 의하여 E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 절차를 거쳐 2010. 5. 20.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E를 위 추진위원회를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면서 그 업무범위에서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를 배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오히려 주민총회 개최 당시 배포된 회의자료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범위에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비롯한 구 도시정비법 제69조 제1항 제1 내지 6호의 업무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비록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E를 선정한 후 2010. 7. 13.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업무범위에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이는 위 업무대행의 완료까지의 기간과 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 곤란하여 최초의 용역계약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증거기록 1권 125쪽 참조),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그로부터 약 7년이 지난 2017년경 별도로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 경쟁입찰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거나, 기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결의가 무효라는 점에 관한 별다른 주장·입증이 없는 현 상황에서, 다시 경쟁입찰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가 요구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E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782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격리대상자로 ‘2021. 2. 25.부터 2021. 3. 10.까지 광주 북구 B건물, C호에 자가격리 조치한다’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격리기간 중인 2021. 3. 10. 10:0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피고인의 자가격리 사실을 모르는 사업 관계자를 만나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을 끄고 위 장소에서 이탈하여 자차로 전북 남원까지 운전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1. 수사보고서(광주 북구청 사실확인서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가격리 기간의 마지막날 음성판정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약 1시간 30분 가량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동종사건의 양형사례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7. 16:14경 인천 부평구 갈월동로 70-1, 새갈놀이공원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길을 가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B(남, 60세)가 일행들과 벤치에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추행범이 공원에서 술을 마셔도 되냐!”고 소리치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전동 휠체어 뒤편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목발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일부 1.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5. 22:25경 수원시 영통구 봉명로 1560에 있는 지하철 수인분당선영통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829에 있는 영덕고가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9. 2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 ‘벤치에 아가씨가 혼자 앉아있는데 너무 위험하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가족에게 연락을 할 테니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달라는 요청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신발을 집어 들어 D의 팔을 때리고, 주먹으로 D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C지구대 근무일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데다, 폭행의 방법이나 정도를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