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68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8. 14. 10:30경 B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외국유학생들을 상대로 환전일을 하면 일당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일을 하기로 하고 불상자에게 C으로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D은행 E 및 F은행 G 계좌번호를 전송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D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위 F 1)이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그문구나 표현 등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였다. 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은행창구에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돈을 건네주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14, 14:14 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H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속은 피해자 이 피고인의 위 D은행 E 계좌로 이체한 8,297,802 원을 피고인의 위 F은행 G 계좌로 이체하였고, 같은 날 14:55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주변에 있는 '은행 모란역지점' 창구에서 위돈중 8,290,000원을 5만원권으로 인출하여 15:10 경 모란역 3번 출구 앞에서 20대 후반의 불상의 남성에게 건네주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5:28경 별건 보이스피싱 피해자 J이 피고인의 D은행 계좌로 이체한 10,00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위 F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은행 성남지점' 창구에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후, 16:40경 건너편 도로에서 위 불상의 남성에게 10,000,000원을 건네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피해금을 이체받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및 F은행 계좌를 제공하고, 해당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18,290,000원을 2회에 걸쳐 은행 창구에서 직접 인출하여 불상자(현금수거책)에게 건네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은 환전 아르바이트라고만 생각했고,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0 판단 형법상 방조 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9500 판결 등 참조). 위 판례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수 가담자들의 분업적 실행을 통해 범행을 저지르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도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단순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행위만으로 일당 50만 원을 보수로 받는다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그 대가만 보더라도 이는 합법적인 업무에 대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에게 금원인출 및 전달을 제안한 'B'에게 이례적으로 높은 보수를 지급할 만한 납득할 만한 이유 등에 대하여 파악하려는 시도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위 제안을 승낙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 은행이나 환전상 등을 통하여 환전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 상식이고, 환전을 위하여 금원이동이 필요할 경우 계좌이체 등 간편하면서도 안전한 거래방법이 있음에도, 환전과 전혀 관련 없는 제3자(피고인)의 계좌를 두 차례나 거친 다음 현금을 인출하여 또다른 제3자(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돈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오늘날 정상적인 금융거래방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을 만큼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업무를 제안한 'B'이나 자신이 현금을 교부한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 등에 관하여 사실상 전혀 알지 못함에도 적지 않은 돈(829만 원, 1,000만 원)을 입금 받고, 건네주었다. 또한 'B'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히 신뢰할 만한 근거 또는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담보 등 안전장치가 없음에도 적지 않은 돈을 일단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맡기는 것인데, 통상적인 거래 및 금융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들이 다수 존재함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수행하였고, 달리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가담하는 행위가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라고 오인하였을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치밀한 계획 아래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다수 가담자들의 분업적 실행을 통해 범행이 이루어지며, 가담자들끼리도 대부분 서로 신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바, 그 가담행위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약 1,829만 원으로 적지 않은데,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실행한 기간은 하루에 그쳤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