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에 있는 B학교 다문화반 교사로서 위 중학교 소속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이고, 피해자들은 위 중학교 소속 다문화가정 학생들이다. 1. 피해자 C(여, 16세)에 대한 추행 가. 피고인은 2018. 7. 중순 10:40경 위 B학교 다문화반 교실 옆 선생님 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소파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옆에 앉아 "좋은 고등학교를 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카락을 귀 뒤로 3~4회 가량 넘기고, 피해자의 무릎 위에 놓여 있던 손을 피고인의 손으로 3분가량 쓰다듬듯이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5. 11:30경 위 B학교 다문화반 교실에서 수업 중 피고인의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음악을 듣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등을 3회 가량 쓰다듬었다. 다. 피고인은 2018. 10. 26. 10:00경 위 B학교 다문화반 교실 옆 선생님 방에서 한국어 말하기 테스트 중 피해자를 가까이 오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볼을 피해자의 볼에 대어 비비고, 이에 그 방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허리를 뒤에서 양손으로 움켜쥐면서 강제로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은 학생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서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여, 15세)에 대한 추행 가. 피고인은 2018. 9. 초순 10:00경 위 B학교 다문화반 교실에서 수업 중 피해자의 앞에 앉아 이야기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20~30초 가량 쓰다듬듯이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8. 9. 중순 오전경 위 B학교 다문화반 교실에서 수업 중 피해자의 옆에 앉아 이야기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20~30초 가량 쓰다듬듯이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8. 9. 말 오전경 위 B학교 다문화반 교실에서 수업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은 학생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서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3. 피해자 E(여, 16세)에 대한 추행 가.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8. 10.경 사이에 위 B학교 다문화반 교실에서 수업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의 손을 20~30초 가량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5. 11:00경 위 B학교 다문화반 교실에서 수업 중 피해자를 칠판 앞으로 나오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쓸어내리고, "너 어느 고등학교 가고 싶냐"는 피고인의 질문에 피해자가 "F고등학교를 가고 싶습니다."라고 답을 하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은 학생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서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4. 피해자 G(여, 15세)에 대한 추행 가.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8. 10.경까지 사이에 위 B학교 다문화반 교실에서 수업 중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8. 10. 초순 오전경 위 B학교 다문화반 교실에서 수업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볼을 피해자의 볼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은 학생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서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5. 피해자 H(여, 16세)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위 B학교 다문화반 옆 선생님 방에서 배가 아파 소파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꽉 잡으면서 20~30초 가량 마사지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은 학생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6. 피해자 I(여, 16세)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위 B학교 다문화반 옆 선생님 방에서 새로운 선생님의 교육방식 마음에 안 들어 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피해자의 어께를 손으로 안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은 학생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7. 피해자 J(여, 15세)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8. 9.경 위 B학교 다문화반 교실에서 쉬는 시간에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안고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은 학생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 2장에 수록된 C, D, E, G의 각 진술(증거목록 순번 6, 9, 12, 15) 1. C,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H, I, J의 각 진술서(피해자)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김해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기록지 1. 내사보고(피해일시 및 장소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제6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제6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6년 1월 10일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6년 1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선생님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13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으로 불쾌함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