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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고단2674

범 죄 사 실 2021고단26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4.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0. 01:40경 광주 북구 B모텔 주차장에서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을 돌아 B모텔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0경부터 02:00경까지 약 1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어 음주측정에 거부하겠다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3478 피고인은 2021. 6. 3. 00: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부산 연제구 G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 앞 도로상까지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약 1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청구 사실) 2021고단3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0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국가공공기관, 범죄연루, 금융기관 또는 여러 캐피탈업체를 사칭하는 유인책, 불법자금을 이체하거나 송금받기 위한 '대포계좌'를 매입하는 모집책, 수거책과 대면하여 피해금을 전달 받는 중간 전달책, 약속된 장소에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직접 건네 받거나 특정 장소에 보관된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금을 인출하거나 자금 세탁을 담당하는 역할 등 그 담당이 나뉘어져 있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11. 2.경 카카오톡 등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나는 C의 D 팀장인데 채권을 추심하는 수금사원으로 일을 해 볼 생각이 있느냐, 우리가 지시하는 사람을 찾아가 그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이를 타인의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수금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제안을 승낙하여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등을 통해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그의 수당 등을 제외한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용하는 차명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1. 16. 09:00경 피해자 B에게 마치 그가 IBK기업은행 E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화를 통해 ‘IBK기업은행 저금리 대환대출로 1,7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연락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그가 설명하는 IBK 기업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잠시 후 다시 마치 그가 F은행 채권추심1팀 G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기존 F은행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IBK기업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F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신청한 대출이 진행되지 않으니 기존 대출금 685만원과 중도수수료 5만원을 포함한 690만원을 우리가 보내는 F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에게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90만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나 피고인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건네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거나 대환대출을 받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등을 통해 지시를 받고, 2021. 11. 16. 15:4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를 만나 마치 그가 F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으로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 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9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9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피해신고서 및 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 : 기본범죄 : 9. 사기죄 02 조직적 사기 > 유형 1. 1억 원 미만 > 기본 1년6월 – 3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행위 > 피고인은 단순 가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이 광범위하게 알려진 상태에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 따라서 감경적 형량범위를 1년 – 2년6월로 하되, 특별감경인자가 2개 이상 있으므로 그 각 1/2까지 감경 > 6월 – 1년 3월 ===> 집행유예 : 긍정적 주요 참작사유 : 단순가담,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음,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긍정적 일반 참작사유 : 기본적 생계목적 범행, 진지한 반성,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함. 이에 따라 주문 기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13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경기 양평군 B에서 피해자 C에게 “등유를 공급해주면 곧바로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모텔 소유권자인 D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수급한 공사업자로서 인테리어 공사 후 난방기기 시범운행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등유를 구입하고자 하였는데, 사전에 누가 등유대금을 변제할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 자신이 단독으로 등유대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등유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60,000원 상당의 등유 400리터를 공급받았다. 2. 판단 검사 제출의 증거나 공판조서 중 피해자 진술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5.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가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빌딩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차량을 매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여, 24세)와 대학교 동기 사이로, 2021. 3. 9. 05:00경 화성시 B아파트 C호에서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누워, 양손으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속옷 속으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제출, 증거목록 순번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추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이 상당한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07:5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단속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중고차 매매단지인 ‘B’ 4층에서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와 중고차 거래 관계에 있는 사이이며, 피해자 E는 위 ‘B’의 대표인바,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약 2억 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직장인 ‘F매매단지’에 있는 ‘G’ 카센터 밖에 놓여 있던 쇠망치를 차량 트렁크에 챙겨 위 ‘B’에 찾아갔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4. 00:0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B’에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해 간 쇠망치를 이용하여 1층 출입문 유리창과 철제 틀을 약 10회 내리쳐 유리창을 깨트리고 철제 틀은 찌그러트린 뒤,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1층 승강기 문을 1회 내리쳐 그 충격으로 위에 걸려 있던 전광판을 떨어트리고 승강기 문을 찌그러트린 후, 다시 4층으로 올라가 복도에 놓여 있던 안내판을 1회 내리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5,109,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가 운영하는 ‘B’ 4층에 있는 ‘C’에 올라간 후,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쇠망치로 출입문을 2회 쳐서 깨트린 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모니터 4개, 컴퓨터 본체 1대, 복합기 1대, 파티션 5개, 테이블 2개, 커피머신기 1대, 냉장고 1대 등을 수회 때려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약 2,663,4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견적서(B), 견적 금액등 1. 현장사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건물 일부와 업장의 상당 부분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의 양이 많고, 그 가액도 상당히 높다.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드러낸 폭력성의 정도도 상당히 심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5. 06:2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운전거리 및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8. 00:47경 강릉시 죽헌길 7 강릉원주대학교 치대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성산면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속초방면 60.2k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만취상태에서 고속도로를 포함한 7km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400

범 죄 사 실 2022고단400 피고인은 2022. 1. 27. 02:03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2호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주점 내부에 침입한 후 현금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80,000원을 절취하고, 총 3회에 걸쳐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462 피고인은 2022. 2. 16. 22:48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식당 내부에 침입한 후 현금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6,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1. 27. D 2호점 CCTV 수사), 수사보고서(1. 27. D 1호점 CCTV 수사), 수사보고서(1. 27. D 3호점 CCTV 수사), 수사보고서(2. 16. D 2호점 CCTV 수사), 수사보고서(J 업주 피해 진술 확보) 및 J 주점 현장 및 피의자 침입 출입문 현장 사진 2022고단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확인) 및 CCTV 영상 캡쳐, 수사보고서(피해금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다수의 식당, 주점에 들어가 돈을 절취하거나 절취를 시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40

범 죄 사 실 배출시설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13.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설치한 가축분뇨배출시설인 돈사에서, 가축분뇨 간이저장조에 연결한 수중펌프를 이용하여 가축분뇨 약 40톤을 인근 밭에 파 놓은 구덩이에 배출하여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축분뇨 불법배출 돈사 지도점검 결과보고, 현장사진 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제17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배출한 가축분뇨 일부를 원상회복한 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환경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7. 21:48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인근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7. 19:54경 강릉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자를 잡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간 약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회피하다가 경찰관에게 “음주 측정을 그만하겠다.”라고 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사건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확인 관련), 음주운전 단속현장 촬영 사진, 신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B아파트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 관련], D지구대 순찰차(42호) 내부 촬영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8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26. 02: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반려견을 동반하고 산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반려견의 소유자는 반려견에게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고, 목줄 등을 손으로 단단히 붙잡는 등 반려견이 지나가는 행인이나 다른 동물에게 달려드는 등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반려견의 가슴줄을 붙잡지 않고 킥보드에만 연결해 둔 채 산책을 하다가 피고인의 반려견이 지나가던 피해자 D(여, 57세)의 반려견에게 달려드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고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66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법원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8. 18.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고, 2021. 9. 30.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재차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8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9.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적색 점멸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정지선 앞에 일시 정지하였다가 출발함으로써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기다렸다가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적색 점멸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하고, 술에 취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제때 발견하지 못하고 일시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남, 55세)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과 앞 유리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남 김해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은 없는 점, 합의서 제출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2. 22:45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528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 1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역동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 살피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2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고령인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도 다수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80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0. 31. 17:0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법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1차로에서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들은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의 조수석 쪽 뒷문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쏘나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F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G 시내버스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및 쏘나타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B(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망월동 석곡파출소 앞부터 광주 동구 D 앞 도로까지 약 7.9km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1.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5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5. 03:30경 수원시 팔달구 B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28세)으로부터 ‘왜 내 여자친구에게 추근거리냐’는 항의를 받고 주점 밖 복도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남, 23세)의 일행이 주변을 지나가면서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다시 위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F(남, 24세)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촬영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최근 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처음 보는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였던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잘못된 음주습벽과 폭력 성향을 개선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만연히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아 결국 발부된 영장으로 구금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상해에 이를 정도의 피해를 입지는 않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기는 하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 자정 무렵부터 다음 날 02:00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D(여, 2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DNA 감정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성행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안정적이어서 개전의 여지가 크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으로 형기를 정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4. 00:13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사정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처벌 전력이 모두 2013년 이전의 것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501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4. 3. 11:5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차량 키를 꽂아둔 채 주차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론티어 차량을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3. 11: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봉고프론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서(절도 및 음주운전 현장 CCTV 영상 캡쳐 및 CD 녹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음), 피고인의 국내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13:18경 의왕시 B, 앞 노상에서부터 의왕시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두 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앞서의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1. 01:10경 평택시 팽성읍 이하 불상의 공원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시설물 파손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보도를 침범하여 보도충돌방지석 및 배전함을 충격하여 파손시키기도 하였는데, 보행자가 있었을 경우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과거 음주운전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 저지른 것이다. 차량에 가입된 보험으로 사고로 인한 손해가 보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