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1.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22. 0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레조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742,38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G에 있는 H 앞 도로로 이동한 후 잠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려 시야가 제한적이었으며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운전석 쪽에는 피해자 E(여, 27세)이 위 교통사고 처리를 요구하기 위해 서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를 출발하기 전 미리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양측 무릎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22. 04:20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다.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도 지능이 다소 낮은 친구에게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말을 바꿔가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해 발부된 체포영장에 따라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도 다시 소재불명 상태에 이르렀고, 사고가 난 때로부터 6년이 흘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는 여전히 피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였고, 다만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함께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정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윙바디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10: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제비원로에 있는 안기교차로를 운안교 사거리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이고 전방에서 도로를 점유한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1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좌측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커버 탈착비용 등 수리비 합계 476,05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피해 및 피의 차량 사진 6장,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사고 당시 영상 붙임에 대해), 수사결과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부상정도 확인 보고)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 차량이 살짝 스치는 정도의 사고로서 피고인은 교통사고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도 굳이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뿐이어서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주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공사를 하고 있어 3차로 중 2차로는 주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피해 차량은 1차로로 주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은 2차로를 주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지 않은 이상 피해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해오자 피해 차량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다가 결국 1차로로 들어온 피고인의 차량과 부딪히게 되었는데 충돌 직후 피고인은 차량을 세우고 운전석 창문을 내리기까지 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다시 주행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영상에 의하면 충돌 당시 '쿵'하는 소리와 함께 피해 차량이 많이 흔들렸고 피해 차량이 경적을 계속 울렸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발생 여부를 모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세우지 않고 주행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 가며 경적을 계속 울렸음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하지 않고 계속 주행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전치 2주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어 목과 어깨에 통증이 있었고 한방병원에서 약 4일간 침을 맞고 물리치료 등의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이 사건 당시 구호조치가 불필요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대한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교통사고로서 피해자의 상해 및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58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07. 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10. 2. 20:15경 대구 달성군 E 소재 상호불상 동동주 식당에서부터 같은 면 용계리 소재 가창 우회도로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장 H에게 음주단속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를 작성할 것으로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위 C의 서명을 하고, 피고인이 날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C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5. 주취운전자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07년경 C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하여 같이 청송에 갔다가 오는 길에 불심검문에 걸렸는데, C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이후 C가 운전면허증을 피고인 차량에 그대로 두고 내렸고, 이를 피고인이 취득하였을 뿐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관련하여 C의 운전면허증을 절취한 적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판시 제2, 3, 4항과 같이 2007. 10. 2. 음주운전을 한 후 C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것과 관련하여, C는 2007. 10. 25.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친구들이 2007. 5.경 C의 가게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과 관련하여 C와 친구들이 C의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며 약을 올렸다. 마침 손님들이 많이 들어와 C는 운전면허증을 테이블 위에 두고 주방으로 가서 일을 거들다가 나중에 헤어졌는데, 그때 피고인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갔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C는 이 법정에서 2007년 이후 머리를 여러 번 다쳐 당시의 일이 기억나지 않기는 하나 자신의 운전면허증 관련하여 경찰에서 조사받은 것은 어렴풋이 기억난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C의 경찰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한 점, 2007년 당시는 피고인과 C가 매우 친밀한 관계여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의 경찰 진술은 믿을 수 있다. 3. 결론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정2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서산시 D에 있는 E노동조합 충남지부 사무실에서 E노동 조합 충남지부 홍보지에 피해자 F(남, 52세)을 지칭하여 전 F 자해 공갈 후 거짓문자 경찰들 바로 앞에서 벌어진 일, 출동경찰 쓴 웃음 등의 내용을 입력한 후 이를 유인물로 만들어 G현장, H현장, I현장 등에서 일하는 조합원 약 1,000여 명에게 배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서산시 D에 있는 E노동조합 충남지부 사무실에서 전조합원이 열람 가능한 위 충남지부 블러그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자해공갈도 예행연습이 필요합니다. 조합원들에게 분노보다 큰 웃음을 주고, 앰블란스타고 사라진 철노회분회장. 당신은 올해 노동조합 중앙 모범조합원상 당첨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 가능한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자해공갈단의 추악한 민낯이 공개됩니다. 동영상의 주인공은 지난해 파업투쟁 당시 현장복귀를 선언한 파업파괴의 주범 F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6. 08:00경 서산시 J에 있는 G 신설현장 정문 집회 장소에서 E노동조합 충남지부 집회자 약 2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F씨 자해공갈 그만하시고…동료들을 앞에 세워놓고 그리고 심지어 경찰들이 보는 앞에서도 자해공갈을 합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4. 6. 08:00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E노동조합 충남지부 약 20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여 "누워 있는 F이는 참 개같은 새끼예요…이런 개 또라이가 어디 있습니까"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A, B 및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사용한 표현이 수사적 과장에 불과할 뿐 모욕적 표현이라고 평가할 수 없어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 노동조합 충남지부 홍보지 유인물이나 위 충남지부 불러 그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자해공갈'이라는 내용의 글을 입력하거나 게시하고, 피고인 B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자해공갈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글을 게시하고, 집회장소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자해공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말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피고인들이 사용한 속칭 '자해공갈'이란 자신의 몸을 스스로 다치게 한 후 남에게 누명을 씌우거나 보험사기행위를 하는 범죄행위를 의미하므로,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지칭하여 한 자해공갈이나 자해공갈단이라는 표현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발령받았고,2018. 7.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3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징역 6월을 선고받고 미결구금 중 2019. 7. 31. 구속취소 결정으로 목포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 종료 간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9. 21:38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Y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Z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AA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최종 음주운전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밖에 주취정도와 이동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7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를 사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휴대전화를 구매한 후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5. 18:17경 피고인 명의 AJ 계좌(계좌번호: AK)로 5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104,000원을 송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11. 1.경 부산 부산진구 AL에 있는 피해자 AM 운영의 AN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며 시제금, 음식대금 등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시제금 50,000원, 같은 날 23:00경까지 음식을 배달하고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88,5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138,5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I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6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경부터 2017. 12. 21.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을 실제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 A은 2017. 11. 10.경 대구 남구 D, 4층에 있는 피해자 구 ㈜C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E)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돈을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날 임의로 위 계좌에서 500,000원을 현금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개인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 계좌에서 합계 13,330,500원을 현금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개인 소비하여 동액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이 인출한 금원 중 11,500,000원은 피고인이 현장에서 일하는 설치기사들에게 경비조로 지급한 돈으로서 피고인 A의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 중 일부는 피고인이 원룸 보증금, 개인 접촉사고 피해금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돈을 설치기사들에게 지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에 부합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 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2016. 5.경부터 대구 남구 D, 4층에 있는 피해자 舊 ㈜C으로부터 절수기 설치 제품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절수기 설치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고다. 피고인 B는 2017. 11. 20.경 경북 청도군 H에 위치한 I 등 위 청도군 소재 10개 시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10개 시설에 대한 절수기 설치 용역 업무를 맡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절수기 관련 부품을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날 양변기 질수 마개 5개, 세척벨브 30개, 소변기 85개, 주방용 부품 3개 및 샤워기 20개 등 합계 126,000원 상당의 부품을 위 시설에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임의로 가지고 가 개인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개 지역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절수기 설치 용역 업무를 맡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절수기 관련 부품을 보관 중 그 무렵 그 중 합계 1,493,000원 상당의 부품을 위 시설에 설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가지고 가 개인 소비하여 동액 상당의 부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스스로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절수기 관련 부품을 횡령하였다거나, 가사 피고인 B가 일부 설치를 빠뜨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따라 부품을 횡령할 의사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 B가 설치되어야 할 절수기 부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C에서 견적을 받아 피고인 B에게 설치 지시를 하였음에도 설치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시기는 피고인이 실제 절수기 부품을 설치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이므로, 실제 피고인이 절수기 부품을 설치하지 아니한 것인지, 이후 수리나 분실 등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절수기 부품이 설치되지 아니한 것인지 구분이 쉽지 아니하다. 나. 피고인 B가 설치하는 절수기기는 부피가 작고, 가격도 피해자가 위 절수기기를 매수할 때의 가격으로 개당 2500원, 3000원 정도에 불과하며 이를 따로 판매할 곳도 마땅치 않아 피고인 B가 굳이 이를 횡령할만한 특별한 경제적 유인도 없어보인다. 다. 피고인 B는 인부들을 고용하여 절수기기를 설치하였다. 피고인 B는 인부들이 절수기기를 설치하는 과정을 전부 감시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 B를 비롯한 각 인부별로 구역을 할당하여 해당 구역에 절수기기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인부들이 설치가 쉽지 않은 양변기 등의 절수기기 설치를 누락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만으로는 피고인 B가 절수기기를 횡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철강기계 부품 제조업체인 C에서 2011. 4.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철강기계 부품 제작과 관련된 영업 및 발주업무 담당자로 근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의 하청업체인 D을 운영하는 E와 위 C에서 D 명의 계좌에 부풀린 철강기계 부품 제작 대금을 송금하면 이를 되돌려 받기로 공모하여, 2012. 3. 1.경 B[C] 명의 계좌에서 D 계좌로 20,109,100원을 송금하였고, E는 2012. 3. 5.경 피고인의 처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위와 같이 송금 받은 금원 중 5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을 인출 또는 이체하여 그즈음 대구 일대에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73,75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풀린 철강기계 부품 제작 대금을 되돌려 받아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 H, I, J는 공모하여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자금 합계 73,75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 유선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 업무상 횡령 금액 특정에 대한) 1. D 범죄일람표, D 전표조회서, D 입금내역서, L 범죄일람표, L 전표조회서, L 입금내역서, M 범죄일람표, M 전자세금계산서, M 입금내역서, N 범죄일람표, N 입금내역서, N 전자세금계산서, F 명의 계좌로 입금된 업체 금액 리스트, F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업체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품 제작 대금을 부풀려 하청업체에 지급하고 부풀린 제작 대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횡령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2세)의 고등학교 후배로서, 2020. 3. 29. 21:23경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D당구장'에서 피해자를 보고 "5천만 원짜리 선배 오셨네요."라고 농담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화를 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그 곳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드는 것을 보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길이 약 1.45m)를 거꾸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약 30년 전의 것들인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 또한 소주병을 들고 피고인을 위협하였던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03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1. 07:00경 아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친구인 D와 다투던 중 피해자 E(여, 26세)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양쪽 팔목을 손으로 잡아 꺾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피하여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향해 플라스틱 의자를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 07:20경 위 C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친구 D, F, 편의점 업주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제1항 기재 E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I, 경장 피해자 J에게 "씨발, 야 네가 데리고 간다며, 해봐, 경찰차에 태워봐 씨발, 얘네 성과 올리는 거 아니야 씨발 새끼들, 저 씨발 좆 같은 새끼들, 벌레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촬영동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모욕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 공무원들에 대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전 처인 피해자 C을 상대로 이혼 등의 소를 제기하고, 재산분할 등의 반소가 제기되어 병합되었으며, 2018. 1. 26. 조정이 성립되고 확정되어 이에 따라 B영농조합법인 소유의 감정가 1,056,760,000원 상당의 세종시 D 약 12,250m²의 임야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2. 14. 불상의 등기소에서 위 임야에 대하여 동생인 E를 지상권자로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불상 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정조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결정, 조정에 관한 원고 의견서, 판결문, 감정평가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세종시 D 약 12,250m²의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2018. 2. 14. 지상권자를 E로 한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것은 2018. 1. 18. 지상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것이고, 피고인은 2018. 1. 18. 당시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E 앞으로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준 때는 2018. 2. 14.인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B영농조합법인이 그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등의 조정이 성립된 때는 2018. 1. 26.인 바, 피고인의 동생인 E는 경찰조사시 이 사건 임야에 식재된 호두나무 10그루의 소유권을 주장하고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8. 1. 18. 지상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위와 같은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E는 2018. 1. 17. 이 사건 임야 내 동쪽 150m² 내 호두나무 14년생 10주 조사년도 2016년 도면 2018-2호 입목에 관하여 접수 제2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을 뿐인 점, B영농조합법인은 2018. 1. 17. 이 사건 임야 내 동쪽 500m² 내 소나무 14-20년생 30주, 팽나무 16년생 1주, 두릅나무 14년생 20주 조사년도 2016년 도면 제2018-1호 입목에 관하여 접수 제1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조정이 성립된 때부터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산보전을 협력하는 신임 관계가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되고, 이러한 신임 관계에 있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유권 취득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위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므로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019. 5. 22. 이 사건 임야에 마쳐진 E를 지상권자로 한 지상권설정등기가 말소되도록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3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2. 14. 00: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노래클럽에서 'E' 회원들과 송년회를 하던 중, 과거에 피고인에게서 '다른 회원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라'는 등의 경고를 받은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 B(41세)에게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수지 끝마디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9. 12. 14. 02:4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은 피해자와 재차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가.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41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나.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의 가. 기재와 같이 피해자 A(41세)에게서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편의점 내부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 A 상처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영상캡쳐사진 12장 1. 각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Ⅰ. 피고인 A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1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Ⅱ. 피고인 B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1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 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Ⅲ.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양형요소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미합의, 피고인들의 폭력 등 처벌 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9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6. 7.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동종 실형전과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회사인 C의 이사로 근무하던 중이던 2017. 1. 24.경 피해자로부터 포항시 남구 D 소재 주상복합아파트에 투자를 하라는 업무지시를 받고 투자금 5,000만원을 피고인 처 E 명의 F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대구 동구 G 소재 H 내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I, J에게 선이자 300만원을 떼고 월 2부 이자에 3개월 뒤 변제하는 조건으로 위 5,000만원을 임의로 차용해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I, J에게 5,000만원을 교부하면서 E 명의로 차용증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돈을 투자금으로 지급하면서 투자약정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하여 형식적으로 차용증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자를 받고 실제로 I, J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C, D와 함께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아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사이트 개설, 총판과 회원 모집 및 관리, 도금 충전 및 배당금 지급, 자금 관리 등을 함께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C, D와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8. 8. 13.경부터 2019. 1. 말경까지, 피고인 A는 2018. 9. 중순경부터 2019. 6. 24.경까지 목포시 E오피스텔 F호와 목포시 G빌딩 H호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I', 'J', 'K' 등을 순차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및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 등을 위 사이트에 게시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사이트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L 명의 우리은행 계좌(M) 등으로 도금을 입금시키면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는 속칭 '승무패' 방식 등으로 1회 최저 5,000원에서 최고 200만 원까지 돈을 걸도록 하고, 그 경기결과를 맞힌 회원들에게 도금에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금을 환전해 주고, 경기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들의 도금은 회수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위 운영계좌들로 합계 775,780,498원을 입금받고,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위 운영 계좌들로 합계 1,175,207,758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33쪽, 59쪽, 155쪽, 173쪽, 191쪽, 199쪽, 348쪽, 384쪽, 406쪽, 582쪽, 597쪽, 735쪽, 8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포괄하여),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총판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도금을 입금받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범행기간 및 도금 액수가 상당한 점, 건전한 근로의욕을 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측면에서 이 사건 범행이 초래하는 사회적 위험성이 심각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별로 형을 정함에 있어 가담기간을 감안하되,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