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 2. 22:1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대포동 동해대로 3785에 있는 대포항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양 쪽에서 조양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추월을 시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화물차 적재함에는 사각의 플라스틱판이 그 적재함 오른쪽 위를 향해 돌출된 채로 적재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위 테이블이 우측 차량에 근접하지 않도록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정확히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차간거리 확보 등을 소홀히 하며 만연히 차량 조작을 한 과실로, 위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옆을 위 1차로를 따라 통과하던 중, 그 승용차의 왼쪽 측면 뒤 펜더 차창 옆 부분을 위 돌출된 플라스틱판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808,5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 22:20경 제1항과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면서 위 화물차를 계속 운전하여 속초시 E에 있는 F 호텔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대포 쪽에서 새마을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좌회전 차로인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직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 전방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고, 위 화물차 적재함에는 위 플라스틱판이 그 적재함 오른쪽 위를 향해 돌출된 채로 계속 적재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신호 및 차로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위 테이블이 우측 차량에 근접하지 않도록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정확히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전방의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급히 교차로를 통과하고자 좌회전 차로인 위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직행하면서 우측 차간거리 확보를 소홀히 하며 만연히 차량 조작을 한 과실로, 위 3차로 상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28세)이 운전하는 H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옆을 위 2차로를 따라 통과하던 중, 그 승용차의 왼쪽 측면 뒤 펜더 모서리 상단 등 부분을 위 돌출된 플라스틱판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29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29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29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719,1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각 차량사진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H 차량 블랙박스 확인), -블랙박스 확인사진, 수사보고(사고차량 충격 부분 확인), -차량 확인 사진 1. 견적서 및 명세서,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인 점,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재차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점, 의무보험만 가입되었고, 합의에 이르지는 않은 점 유리한 정상: 2003년 이후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법정에서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20:45경 아산시 C아파트 승강기 앞 복도에서, 마침 옆집에 사는 피해자 D(가명, 여, 11세)가 승강기를 기다리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들이대서 맞추고, 승강기의 문이 열리자 피해자의 팔을 옆구리에 끼워 승강기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옆구리에 끼워 피해자의 손과 팔 어깨를 만지작거리는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충남원스톱지원센터 속기록 1. 현장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위 법률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을 미루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거나,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다만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위 권고형량 범위의 형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게 여겨져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시동생이다. 피고인은 처 E 등과 공모하여 2014. 7. 25. 09:40경 양주시 F아파트 801동의 3~4라인 1층 출입구 출입문과 각 세대 우편함, 1층 알림 게시판,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 및 703호와 704호 각 현관문에 '시민사회에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F아파트 801동 704호에 거주하는 D를 사회에 발을 붙이고 살아서는 안 되는 파렴치한 철면피 인간임을 시민사회에 고발합니다.(중략.1)17세 때 서울에서 학교를 보내준다고 데려와서 학교는 안보내고 35세까지 염전노예처럼 창살 없는 감옥에서 일만 시켰습니다.(중략).5) 결혼할 시기가 되었지만 결혼 또한 마음대로 못하게 한 사람입니다. 6)그동안 일을 했던 댓가를 수십 차례 요청 했으나, 형님이 돌아 가시자, 월급을 주었다며 세무조사 대비용 임금대장 한 장을 만들어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중략).801동 704호 D는 부모님과 형님이 안 계신다고 어릴 때부터 데려다 갖은 핍박을 하며 일을 부려먹고 저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는 반인륜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시민사회에 알려 정의로운 사람이 사는 사회라는 것을 고발하는 바입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인쇄물 10여장을 게시하거나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세무조사를 대비하기 위하여 임금대장을 위조하거나 이를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지문 감정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E 동영상 확인 후 진술) 1. 피의자 배포한 인쇄물 및 배포 현장 사진, 임금대장 사본, 감정서 사본, 대법원사건 진행상황 출력물, 피의자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 피의자가 보낸 독촉장, 피의자가 보낸 내용증명 1. CCTV 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적시한 내용도 진실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임금대장에 찍혀 있는 무인은 피고인이 찍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엘리베이터에 이 사건 인쇄물을 붙인 성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있었고, 위 남자가 인쇄물을 붙이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 성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있다가 같이 내렸고, 얼마 되지 않아 같이 엘리베이터에 탔으며, 성명불상의 남자가 인쇄물을 붙이는 동안 문 앞에 있었다), E는 위 성명불상의 남자가 누군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E의 진술은,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과 E가 부부사이이고, 이 사건 인쇄물은 피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것이며,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동업관계에 의한 정산금 청구 소송이 계속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 등과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870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0. 11.경 오산시 E에 있는 F 11번 출구 34호에 있는 G협회 오산시지부 사무실에서, H 등 10여명의 회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화로 "I이 J를 성폭행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은 J를 성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1. 4.경 용인시 K에 있는 'L회사'에서 M에게 수화로 "I이 J와 함께 병점에 있는 호텔에 가서 성폭력을 하고 3,000만 원의 돈을 빼앗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은 J를 성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과 피고인 A은 오산시 지부장 자리를 놓고 다툰 적이 있어 둘의 사이가 좋지 않아 H이 피고인 A에 대해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특히 H 작성의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5번)는 H이 피해자 I으로부터 건네받아 빈칸을 채워 넣은 후 이를 피해자 I에게 건네준 것임에도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I에게 유리하도록 위 사실확인서는 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가져다가 빈칸을 채워 넣은 것이라고 명백한 거짓말을 하기도 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H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게다가 H은 이 법정에서 "증인은 투명한 유리 밖에 있었고, 피고인 A은 투명한 유리 안에 있었는데, 피고인 A이 회원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던 중 'I이 J를 성폭행했다'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자체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 I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 아니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 불분명하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M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M는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3번)를 작성하면서는 "I이 J로부터 3,000만 원을 빼앗았다"는 부분을 기재하지 않았다가 검찰에서는 "피고인 B이 자신에게 'I이 J로부터 3,000만 원을 빼앗았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이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아마'라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을 조금씩 조금씩 바꾸는 등 일관되지 않은 점, 특히 M가 이 법정에서 "I이 J로부터 3,000만 원을 빼앗았다는 내용이 사실확인서에는 없는데, 검찰에서는 왜 그렇게 진술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솔직히 검찰청에서 일대일로 이야기는 했지만 뒤에서 누군가가 보고 있었기 때문에 불편한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M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162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9. 4. 1. 15: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친누나인 피해자 C(여, 66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평소 구박을 당하고 전날 피해자에게 용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썬라이타 오일 1통에 들어있던 190㎖ 상당의 발화물질인 라이터 오일을 위 현관문 밖에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현관문을 불에 그을리게 하며, 이에 피해자가 주거지 안에서 현관문 아래 틈사이로 불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물로 불을 끄고 현관문을 열자, 주거지 안으로 들어와 현관 입구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신발에 위 라이터 오일을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를 다시 켜, 위 신발 2켤레에 불을 붙게 하고 현관문 안쪽 면을 그을리게 하였으나, 이를 본 피해자가 물로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불을 놓았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피해자로 인하여 불이 꺼져 미수에 그치자, 다시 피해자의 집에 가 불을 지르기로 마음을 먹고,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휘발성 기름이 들어있는 라이타 오일 1통, 초록색 일회용 라이터 1개를 상의 점퍼 호주머니에 넣은 채 자신의 주거지를 나와 피해자의 집으로 가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는 바람에 불을 지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이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법화학감정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를 긴급체포하기까지의 상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불만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후, 같은 날 다시 불을 지르기 위해 위 집으로 이동하던 중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어 예비에 그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다수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범행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행들이 미수나 예비에 그쳤고, 그로 인한 피해규모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5. 08:40경 광주 북구 자미로 70에 있는 전남대학교 정문 옆 야외 공연장에서 피해자 C(여, 24세)가 그곳 부근에 있는 공용화장실로 혼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근처에 놓여있던 흉기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쥐어 휴대한 채 위 화장실로 들어가 용변칸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를 향해 다가갔고, 이에 뒷걸음치는 피해자를 따라 위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시가 85만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 1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된 깨진 소주병(증 제1호)의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휴대한 사실,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휴대전화를 강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의 진술(C의 진술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일관적이므로 신빙성이 있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깨진 소주병의 날카로운 부분이 피해자를 향하도록 들고,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말한 사실, 피해자가 동아리방에 지갑을 놓고 왔기 때문에 돈이 없다면서 휴대전화와 휴지만 있다고 하자, 이에 피고인이 그거(휴대전화와 휴지)라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와 휴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여자화장실 내 용변칸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깨진 소주병을 들고 다가가 다시 용변칸으로 들어가게 한 뒤 용변칸의 문을 잠그고, 깨진 소주병으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강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생계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2012.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취한 것으로서,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상해 등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 중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소속학과를 물어보면서 신고하지 말라고 겁을 주기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돈이 없는 상태에서 밥을 먹기 위해 행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매번 거절당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약 5일간 밥을 먹지 못한 상태에서 배가 고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21:20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게스트하우스 앞 편도 3차로를 경주시외버스터미널 방향에서 도계장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를 앞두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7. 21:15경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경주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게스트하우스 앞 도로까지 약 800m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료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을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큰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7.말경 제천시 E 아파트 103동 14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계표를 보여주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A가 계주로 있는 순번계에 계원으로 있는데 2013. 12. 20.이 내가 계를 타는 날짜이니 그 때 계금을 받아서 갚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도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계주 행세를 하면서 "B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B에게 2013. 12. 20. 계금을 태워 주기 때문에 B이 차용금을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순번계를 조직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피해자 앞에서 존재하지 않는 순번계의 계주 행세를 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7. 29. 2,8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3,000만 원 순번계 내역 1. 각 차용증, 인감증명서 1. 각 거래내역조회(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 벌금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850만 원이나 되는 돈을 편취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위 2,850만 원 중 스스로 가져간 돈은 없는 점,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 징역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년 이하 징역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850만 원이나 되는 돈을 편취하였고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 2,850만 원을 스스로 사용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E 성매매집결지 내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손님들을 유인하기 위한 홀 1개, 술 마시는 방 5개, 성매매 방 7개 및 조리시설이 있는 주방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 1인당 받는 성매매 대금 8만원 중 4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G, H, 'T', 'J', 'K', 'L', 'M', 'N'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H으로 하여금 2014. 7. 4. 00:00경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Q와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3.경부터 같은 해 8. 21.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유흥주점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종류 또는 업소별로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7. 26.경부터 같은 해 8. 21.경까지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주방 및 노래방 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면서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등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P 소유인 제1항 기재 건물을 A가 성매매 업소로 사용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월 1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A에게 임대함으로써,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Q, O, R, G, S, T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피고인 B는 월 150만 원은 월차임이 아니고 필요비, 공과금 명목이었다고 주장하는바, 그 명목이나 대가 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장소 제공 자체만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성매매 알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및 처벌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액 1,950,000원=(총 실 영업일수 30일×성매수자 2인×1인당 80,000원)(1-성매매 여성 종사자 몫 1/2)-(청소도우미 4일×일당 50,000원+밥 해주는 아줌마 5일×일당 5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피고인 A 식품위생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하한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하한(징역 6월)을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각 피고인별로 아래 주요 참작 요소와 그 밖의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가. 피고인 A • 동종·유사 전과 7회(2011년 집행유예 전과) •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 및 성매매 영업규모(홀 1개, 술 마시는 방 5개, 성매매 방 7개, 주방 1개, 성매매 종사 여성 8명), 영업기간(2개월가량) 나. 피고인 B •동종·유사 전과 12회(2008년 집행유예 전과) •임대조건(월 1,500,000원), 임대기간
인천지방법원-2015고합148

범죄사실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5. 3. 13. 15:4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외 2인이 근무하는 E 사무실에서, 같은 날 D과 말다툼하다가 D이 "네가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네 아버지가 뒈진거야"라고 욕을 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 간 아세틸렌 가스통의 가스 밸브를 열고, 새어나오는 가스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위 장소에 있던 F이 가스밸브를 잠그고 피고인을 말림으로써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기 위한 예비행위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3. 15:40경 인천 부평구 마장로 220번길27에 있는 새한카센터로부터 같은 날 15:45경 제1항 기재 E 사무실 주차장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주취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건 당시 현장사진,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증1호, 증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 부부가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해 간 아세틸렌 가스통의 밸브를 열고 불을 붙이려는 행동을 하여 방화를 예비하고,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위 사무실까지 위 가스통을 옮기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였다. 방화와 음주운전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위협하고 자칫 중대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방화 범행이 예비에 그쳐 인명 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없고,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도 약 20미터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부친이 이 사건 발생 약 열흘 전 사망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문상을 오지 않은 D 부부에게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부친의 사망에 따른 상실감과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력이 다소 결여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D과 F은 피고인의 처지를 이해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동종의 방화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21:30경 대전 대덕구 C, 2동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저금통 안에 있던 동전을 지폐로 교환하기 위해 집을 나와 아파트 인근 상가 5곳 편의 점을 돌아다니면서 지폐로 교환한 후, 주변을 서성이다가 같은 날 23:50경 대전 대덕구 읍내동 육교 부근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어 피고인은 그곳에서부터 피해자를 약 200여 미터 따라가다가 인적이 없는 어두운 장소에 이르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 껴안는 방법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왼손으로 가슴을 5~6회 정도 만지고, 엉덩이를 4~5회 정도 주물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무릎 뒤 부분을 1회 때려 바닥에 주저앉게 한 후, 넘어진 피해자의 입 등을 한 손으로 막고서, 다른 한 손으로 가슴을 움켜잡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료 의사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어두운 장소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추행하고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이전인 학생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4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광양시 B에 있던 C매장에서 피해자 D로부터 “비밀번호를 알려 줄 테니 내가 인도에 나가 있는 동안 매월 곗돈과 월세를 나대신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피해자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금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6. 8. 24.경 전남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H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이체하고,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형가게 자동문설치 대금으로 소비하는 등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9. 18.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6,1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내가 인도에 나가야 되니까 그 기간 동안 내가 들고 있는 계의 곗돈을 대신해서 불입하고 수령한 곗돈을 보관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6. 8. 24.경부터 매월 200만 원씩(2구좌) 불입하여 번호계의 순번에 따라 2016. 12. 26.경 계주인 I로부터 곗돈 2,380만원을 피해자 명의 H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금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6. 12. 26.경 광양시 광양읍에서 피고인의 은행채무 및 카드대금을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 곗돈 관련) 1. 수사보고(직불카드 보관 장소 특정) 1. 수사보고(곗돈 받고 임의소비 했던 장소) 1. 각 예금거래내역서(피해자, 피의자, J, I) 1. 문자내역 1. 피해자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폐업사실증명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돈을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곗돈과 월세를 지급하도록 하였을 뿐, 자신의 예금자산을 임의로 인출하여 인형가게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 등으로 돈을 이체한 다음, 피고인이 운영하던 게임장의 인테리어비용이나 물품대금, 피고인의 은행채무 및 카드대금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장기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온 점,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한 점, 동종 범죄경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추가 피해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5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8.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3. 12. 저녁경 의왕시 B 호텔 C 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감정서 ‘소변’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가격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직후 가족과 함께 자수하였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약류 범행으로 4회 처벌받았고 동종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17:4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타인을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이 타인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자 위 E에게 "내 아들뻘밖에 안 되는 새끼가 왜 건방지게 이렇게 하노. 내가 전과자다. 내가 많이 들어가 봤다. 개새끼야, 까불고 있네, 골목에 가서 한판 붙자"라고 말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위 E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경위,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유사범죄 예방을 위하여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9. 04:26경 충북 음성군 문촌리 소재 대림자동차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8. 9.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