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2000년 제16대, 2004년 제17대,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으로 각 당선되어 2012년경까지 16년간 정치활동을 계속해 왔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08. 3. 24.경 동해시 H에 있는 호텔 부근 도로변에서 주식회사 J저축은행(이하 'J저축은행'이라 한다) 회장 K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정치자금법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K 사용 법인카드 사용명세(증거목록 순번 27번), R주유소 네이버 지도 위치 검색(증거목록 순번 29번), 수용자접견현황조회서 및 접견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35번),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42번), 2008형제 1734, 1856호 사건 기록 중 수사보고(피의자S 및 T 통화내역 확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후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K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위 범죄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K의 진술이 유일한데, K의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만한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K으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K의 진술에 관하여 1) K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08년 국회의원 선거 전에 충주, 영월을 거쳐 동해시에 가서 호텔 인근의 도로변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을 차에 태워 선거 등에 관한 얘기를 잠시 나눈 다음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넸다. 피고인은 쇼핑백을 받아 차에서 내린 후 자신이 타고 온 차를 타고 돌아갔다."라고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2) K은 중학교 후배이자 동생의 친구인 피고인과 오래전부터 친분관계를 맺어왔고 평소 주위 사람들에게 피고인을 자랑스러운 후배로 일컬어 왔는바, K이 자신이 횡령한 J저축은행 자금의 용처를 둘러대기 위해 무고한 피고인을 끌어들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K이 허위의 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나. 사건 당일 K의 행적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에 관하여 1)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려한 T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K이 2008. 3. 24. 17:43경 충주시에서 T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그와 통화하고, 같은 날 19:11경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에서 다시 T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그와 통화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사건 당일의 행적에 관한 K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삼을만하다. 2) K의 법인카드사용내역 등 증거들에 의하면, K이 2008. 3. 25. 06:59경 I호텔 인근에서 고속도로 나들목으로 가는 시내 도로변에 위치한 'R주유소'에서 자신이 평소가지고 다니던 J저축은행 법인카드로 주유비 91,000원을 결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사건 당일 동해시를 방문하여 피고인을 만났다는 K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해 준다. 다. L의 진술에 관하여 K의 운전기사인 L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08년 국회의원 선거 직전 무렵에 K을 태우고 충주, 영월을 거쳐 저녁 늦은 시간에 동해시에 도착하였다. K이 동해시에 도착한 후 누군가 올 것이니 호텔 부근 길가에 잠시 주차하라고 지시하였고, 그곳에 차를 주차해 둔 채 잠시 기다리자 다른 차 한 대가 다가와서 부근에 주차하였으며, 그 차에서 누군가 내려 우리 차량에 탑승하였다. 그 사람이 차에 타고 있는 동안 밖에서 대기하였고, 그 사람이 자신의 차로 돌아가 그 차로 자리를 떠나는 것을 본 이후 다시 K이 있는 차로 돌아와 그를 I호텔 앞에 내려주었으며, 인근의 숙소로 가서 잠을 잤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고, L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에 비추어 그가 K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해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바, L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K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근거로 삼을만하다. 라. J저축은행 임원 등의 진술에 관하여 1) J저축은행 전무였던 M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08년 국회의원 선거유세 무렵에 K으로부터 피고인, U, T에게 줄 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에게 줄 돈 2,000만 원을 포함한 6,000만 원을 쇼핑백 3개에 넣어 K에게 주었고, K은 이를 들고 사건 당일 오후에 출발하여 그 다음날 돌아와서는, 준비해 준 돈을 피고인에게 잘 전달해 주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M의 진술은 K의 진술과 부합하여 그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준다. 2) 또한 J저축은행 임원인 P, 0 및 K의 오랜 지인인 N은 사건 당일을 전후하여 K으로부터 "강원도에 내려가서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을 격려하기 위하여 돈을 주고 왔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사람들의 진술 또한 모두 K의 진술과 부합한다. 마. 기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금품 수수일로 지목된 2008. 3. 24.은 18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등록일 무렵이어서 피고인은 당시 경쟁 후보자 지지자 등의 감시를 받고 있었던 점, K이 사건 당일 동해시 모텔에서 숙박하였다면서도 모텔비를 결제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없는 점 등을 들어, K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8. 3. 24. 당시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로서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도,늦은 저녁 무렵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K을 만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K이 사건 당일 자신이 머무른 모텔의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을 수 있는 바, 피고인의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 K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여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민주정치의 건전한발전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 피고인의 죄질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K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위 금품에 대가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사항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2000년 제16대, 2004년 제17대,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으로 각 당선되어 2012년경까지 16년간 의정 생활 및 정치활동을 계속해 왔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V에 있는 J저축은행 회장 K의 사무실에서 K으로부터 정치활동자금 명목으로 2007년 4월경과 2009년 4월 내지 5월경 두 차례에 걸쳐 각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합계 4,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5) K의 법인카드사용내역(수사기록 633쪽)에 따르면, K은 2008. 3. 10.~2008. 3. 17., 2008. 3. 26.~2008. 4. 2.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기도 하였는바, 당시 K이 식사비 등 모든 지출에 위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K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공소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K의 진술이 유일한데, K의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만한 신빙성이 없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행일시가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주장도 하고있으나, 위 범행일시는 K에게 자금을 마련해 주었다는 M의 진술에 기초한 것이고, 대부분 공여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 공소사실은 범행장소, 범행방법 등에 의해 위 범행일시 기재만으로도 다른 범죄사실과 구별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는지 여부의 판단에도 문제가 없는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다른 객관적 정황을 입증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그에 관한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K과 M는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K과 M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K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2007년 4월경'과 '2009년 4월 내지 5월경'은 오로지 M의 진술에만 기초한 것이다. 그런데 M는 2007년경 K에게 자금을 준비해 준 시기에 대해 최초 검찰 조사에서 '2007년 봄경'이라고 진술하였다가6) 이후 조사에서 좀 더 시기를 특정해 달라는 검사의 요구에 "봄이라고 표현할 때에는 4월 아니면 5월이다. 당시 날씨가 덥지 않을 정도로 따뜻했었는데, 아마 4월이 아닌가 싶다. (중략) 어쨌든 2007년도에 피고인에게 제공해주기 위한 자금 2,000만 원을 K 회장에게 준 시기는 4월경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7). 그런데 M는 이 법정에서 "2007년 3월 내지 4월경 K에게 피고인에게 줄 돈 2,000만 원을 준비해 준 것으로 기억한다. 2007년 돈을 준비할 당시 날씨가 따뜻했다."라고 진술하는 한편, 이전 검찰조사에서 '2007년 4월경'으로 일시를 구체화한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보통 봄이라고 하면 3, 4월경을 이야기하니 그렇게 진술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아울러 M는 2009년경 K에게 자금을 준비해 준 시기에 대해 최초 검찰 조사에서 '2009년 4월 내지 5월경'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재차 이루어진 조사에서 시기를 더욱 구체화한 이유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않은 채 "2009년 5월경 K의 지시로 피고인에게 줄 돈 2,000만 원을 마련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면서 "그때는 (2007년경에 비해) 조금 더 더웠을 때이다. 그래서 5월경이 아닌가 생각한 것이다. 보통 입하가 빨리 오면 5월에 여름이 시작되기 때문에 더 따뜻하고 더웠던 기억이 난다."라고 진술하였다. 일반적으로 그 시기를 떠올릴 만한 부가적인 정황이 없고 매년 일정 시점에 반복되어 일어나는 일이 아닌 한 수년 전에 있었던 사건의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는 쉽지 않음에도, M는 막연하게 기온 등의 느낌에 의지하여 K에게 돈을 마련해 준 시기를 특정하고 있고, 더욱이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도 못하는바, 자금 교부 일시에 관한 M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K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07년경과 2009년경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면서도, 두 차례의 자금 교부 경위에 대해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 각 사건을 다른 사건과 구별할 만한 구체적 정황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바, K이 과거 피고인에게 돈을 준 적이 있다는 막연한 기억에 의존하여 돈의 교부 시기 및 그 횟수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다. M, P, O, N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K은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나면 그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곤 하였다는 것인데, P과 은 2008년 국회의원 선거 무렵의 자금 교부 사실에 대해서는 K에게서 자금 수수자들과 그 액수에 대해서까지 비교적 상세히 들었다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K에게서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거나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라. N은 검찰에서 2008년 국회의원 선거 무렵 외에 K이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에대해 들은 적이 있느냐는 검사의 물음에 "6년 전부터 K과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하니 K이 누군가에게 돈을 주면 그다음에 바로 얘기해 준다. 2008년 총선 무렵 외에 또 여러 번에 걸쳐 돈을 주었다고 들었다. K이 3~4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얘기해서 돈을 더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그 금액은 얼마인지 기억나지 않는다.", "2008년 총선 무렵이 한 번이고 나머지 2~3회는 2008년을 전후로 해서 (돈을) 주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같은 취지의 검사 질문에 "체육대회인가 동창회 모임인가를 하는데, 서울에서 할당받은 금액 1,500만 원 중에서 피고인이 (K에게) 동창회 기금으로 700~800만 원을 요구해 왔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 이외에 (K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고 , 검사가 위 검찰 진술을 제시하면서 재차 묻자 그때에서야 비로소 "조서에는 3~4회로 되어 있지만, 기억으로는 (K이) 피고인이 친구 동생이라서 1~2번 돈을 주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렇듯 N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오락가락하는 진술을 하고 있어 그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고, 6년여 전부터 매일같이 K을 만나 그에게서 2008년경 피고인에 대한 자금 제공 사실에 관해 비교적 상세히 들었다던 N이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는 것 또한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마. 2001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K의 비서로 J저축은행에서 근무한 Q는 근무 당시 피고인의 J저축은행 방문 사실을 손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0년과 2011년경 J저축은행을 방문한 사실은 기억이 나지만, 그 이전에 피고인을 보았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