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주시 B 답 1,787㎡에 2019. 7.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람으로, 피해자 C, D, E, F, G, H, I, J, K 등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L가 권원 없이 위 토지에 대한 피해자들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2019.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위 토지 중 피해자들의 각 소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판결내용에 따라 피해자들이 각 소유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피해자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협력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2019. 8. 6. 본 건 토지를 M조합에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민사판결, 각 토지등기,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민사판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수사 단계에서 위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4. 22: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지하 1층 주차장 입구에서, 집합금지명령 위반행위 등 생활질서 단속 지원업무를 하고 있던 서울경찰청 D 소속 경찰관 E을 보고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뭐고 시발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이 들고 있던 방패를 발로 걷어 차 그 충격으로 E의 정강이에 방패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풍속영업 단속지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시 흥시 정왕동 이하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벌금형 1회)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7. 13:07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실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주차된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85%로 매우 높았던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09:26경 전북 김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4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으로 추정되는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는 한 차례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그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1.경 “피고인 계좌에 들어오는 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전달해 주는 일을 해주면 월 200~300만 원의 돈을 주겠다.”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17. 8. 21.경 ‘벤츠 중고승용차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B’ 웹사이트에 게시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위 벤츠 중고승용차를 3,750만원에 사겠다. 다만, 세금문제가 있으니 계약서 상 매매금액은 3,300만 원으로 기재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자. 3,300만 원에 위 승용차가 매매된 것처럼 거래내역을 남겨야 한다. 3,300만 원을 입금할 테니 그 돈을 피고인 명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해 주면, 3,750만 원을 다시 이체해주겠다. 내 직원 D을 보낼 테니 계약을 체결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는 D에게 전화를 걸어 “위 벤츠 승용차를 3,300만 원에 판매하겠다. 나에 대한 채무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가 위 벤츠 승용차의 소유자이니 피해자를 만나서 계약을 체결하고 3,3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는 2017. 8. 21. 원주시 혁신도시에 있는 카페에서 D과 위 승용차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D으로부터 3,3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같은 날 14:43경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교부하고, 위 승용차를 D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이체 받은 3,3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8. 21. 14:57경 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고, 같은 날 14:59경 2,400만 원을 당시 피고인과 애인 사이였던 E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3,3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재산 범죄 및 접근매체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3,3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현재까지 현실적인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3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8. 23:25경 서울 금천구 B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B역 방면에서 금천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남, 61세),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이 다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민사상의 손해상의 손해가 배상된 것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21:35 무렵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부터 이어져 있는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7. 04:15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C’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나체 상태로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 등이 촬영된 ‘D’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유포행위 분석 보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하드디스크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 제작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다른 사람에게 공유되어 추가로 유포될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스스로 삭제하여 이를 소지하였던 기간이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20.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6. 15:4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그랜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2018. 1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7. 00:26경 영천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G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차량운행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본건 경합범인 사실 확인), 해당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6. 09:51경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7세)이 관리하는 ‘D’ 내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드빈치 슬라이스 치즈 2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21.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합 72,5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절도) 1. 내사보고서 1. 범행장면 CCTV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식료품을 절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은 손해배상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 소재 신발도매업체인 ‘C’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는 위 ‘C’에 신발을 공급하는 신발제조업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발을 공급받아 이를 익산시 일대 신발소매업체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2009. 3. 27. 기준 200,000,000원 이상의 외상물품대금지급채무를 지게 되자, 이에 같은 날 피고인이 74개의 신발소매업체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 합계 188,397,800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양도한 익산시 소재 신발소매업체인 ‘E’에 대한 채권 9,019,100원을 직접 변제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익산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전부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경부터 201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이미 양도한 채권 합계 84,837,900을 직접 변제받아 이를 전부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의 진술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제출), 수사보고(피고소인 장부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을 통한 범죄사실 재확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번제내역 관련 고소대리인 진술청취)의 각 기재 1. 외상정리내역, 채권채무 잔액조회서, 채권·채무 양수도계약서, 외상잔액 확인서, 제3채무자 목록, 채권양도통지서, 수령액 정리표, 녹취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이미 양도한 채권 합계 84,837,900을 직접 변제받아 이를 전부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피해액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2019. 2.경 피고인 측으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받고, 2020. 7. 29. 피고인 소유 주택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G)에서 11,242,785원을 배당받았으며, 그 후 추가로 2,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계속하여 진행 중에 있고, 피해자가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계주 B가 운영하는 계의 계원을 모집하면서 2019. 11. 26.경 피해자 C, D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 B에게 전달해 주기로 한 후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9. 11. 27.경 다른 계원들의 계불입금 반환금 명목으로 H에게 2차례에 걸쳐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정서, 각 이체확인증, 각 확인서, 이행각서,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H 전화통화 진술 청취 및 관련 내용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3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3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 등을 선고받고 2021.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20. 16:21경 원주시 B에 있는, C주민센터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MASTER(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MASTER(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전항 기재 일시 원주시 B에 있는, C주민센터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적조회(F), 의무보험조회(F) 1. 수사보고서(사고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10. 20. 법률 제175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의 관련성,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에 대해 내려진 형사처벌의 정도를 고려할 때,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하였다 하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고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804

범 죄 사 실 2021고단80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125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5. 15:40경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산 남구 B 앞 도로를 남구청 방면에서 문현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C(남, 24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행한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2,075,3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부산 남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92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10. 12:00경 부산 남구 문현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E에 있는 ‘F’ 문현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도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음기를 불법 장착한 위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2021고단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각 1부, -수사협조의뢰(이륜차검사의뢰) 공문 1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튜닝된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륜차를 운전한 점, 운전 중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118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2013. 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29. 09:10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에서 중도매인(시장이나 위 판장에 상장된 경매를 통하여 소매상에 중개하는 사람)인 피해자 D에게 ‘포항에 있는 E에서 어물 장사를 하는데 대게를 구입하여 주면 그 대금을 집에 가서 바로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대게를 판매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모두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014,335원 상당의 대게 1,300마리를 교부받았다. 나. 2013.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5. 1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대게를 구입하여 주면 이전 미지급 대금과 함께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대게를 판매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모두 개인 생활비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892,095원 상당의 대게 1,161마리를 교부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2. 24. 14:50경 포항시 북구 남빈동에 있는 남빈동삼거리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F(여, 37세)이 피고인의 대게 노점상 앞에서 파란색 방수 천막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대게․홍게를 쌓아놓고 노점 판매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의 상세불명 표재성 손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과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36만 원 상당의 대게․홍게를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범행일로부터 장기간(사기 : 약 8년, 상해․재물손괴 : 약 2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구속영장이 집행되자 비로소 피해 회복의 노력을 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이종 벌금형 5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그 집행을 유예하되, 범행일․피해 회복 시점․피해 회복 경위에다가 수사․공판 과정의 진술 및 출석태도가 불량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228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1. 2. 18. 화성시 B 임야에서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수목을 벌채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토지 평탄화를 위한 절·성토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범죄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수목을 벌채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성토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고,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약 586㎡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9. 21:4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2009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04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02. 01. 00:36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앞 도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E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 쪽에서 G 식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었던 피해자 H(남, 45세)이 운전하는 I 쏘나타 자동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차량을 266,2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 1. 견적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2019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3.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5. 18:33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밖숲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1990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의무보험의 가입을 강제하는 취지는 의무보험을 통하여 자동차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확보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고 자동차보유자의 갑작스럽거나 막대한 경제적 손실 또한 방지하려는 것에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8헌바13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교각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2012년에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곧바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에 놓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7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각각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판시 각 범죄를 감행하였다. 이상의 경과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과연 교통 법규를 존중하려는 생각이 있는지에 관하여 의구심이 든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B으로부터 구입한 번호판이 없는 데이스타 125cc 오토바이의 뒷면에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서(공기호부정사용), 사진, 차적조회결과, 수사보고서(B 전화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해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2. 2.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 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27.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구매 가능한 번호판이 있다. 2,200만 원을 주면 수일 안에 번호판을 구매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구매 가능한 번호판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연체된 대금, 사무실 비용, 주유, 통신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번호판 구입에 사용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경 피고인 딸 C 명의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로부터 번호판을 판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번호판 판매를 위한 서류를 주면 이를 3,200만 원에 판매하고,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허가권 매매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건네받은 후 2017. 11. 15.경 번호판을 매도하여 그 대가로 3,200만 원을 자신의 지인 D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그 중 3,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자신의 딸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 및 피해액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해자에게 1,100만 원을 변제함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5톤 덤프트럭 운전자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4. 09:00경 인천 중구 인천대교 고속도로 요금소(송도방향)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화물자동차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통행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쯤부터 2021. 4. 16. 13:33경까지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영업소를 통행하여 위 화물차의 적재량 측정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고발장, 각 고발경위서 1. 각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 1. 도로법 제78조 위반 4.5톤 이상 화물차량 고발 공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4, 19번)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기계등록원부(갑)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