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47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5. 22:0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D 노래연습장'에서 술과 안주 등을 시킨 다음,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5. 22:30경 위 'D 노래연습장'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그 인적사항을 질문하자,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고인의 동생인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6. 01:50경 위 2항과 같이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부산기장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위 E 및 F으로부터 현행범체포 확인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자신이 마치 피고인의 동생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검은색 볼펜으로 현행범체포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G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현행범체포 확인서 1통을 위조하고, 위조된 G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현행범체포 확인서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2. 6. 03:50경 부산기장경찰서 수사과 형사5팀 사무실에서, 자신이 마치 피고인의 동생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의 피의사실에 관한 조사를 받은 다음,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하고,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G의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상해진단서,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 C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12:00경부터 같은 날 12:20경까지 서울 중구 B 상가에 있는 피해자 C(30세) 운영의 D이라는 음식점 내에서 피고인과 함께 공유하는 홀 중앙에 피해자가 격벽을 설치하고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격벽을 우산으로 때리면서 "이 벽을 빨리 철거해라, 공사가 끝났으면 벽을 철거해야지 왜 약속을 안지키냐"고 고함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격벽을 철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적법한 법적 분쟁해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도 못하였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당한 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18.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대부한 광주시 E와 F를 불하받은 후 명의이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불하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불하받아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1. 5. 20.경 잔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송금받았으며, 2011. 7. 10.경 대부료와 경비 명목으로 3,122,540원을 교부받아, 총 16,122,54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권리양도계약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남준우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7.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 323 신한은행 앞 편도 3차로를 고척동 쪽에서 오류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녹색신호에서 황색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전방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C(23세)의 오토바이 좌측면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현장사진 1. 의사 작성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신호위반 사고로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14:5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E,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식당 부엌에 있던 부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5cm)을 가지고 와 자신의 배 부분에 대며 "야 임마. 쑤셔봐. 네가 쑤실래. 내가 쑤실까."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를 피해자가 "왜 그러느냐"라고 말하며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향해 "주인년부터 죽여야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촬영사진 1. 범행동영상 캡쳐 사진 1. 범행 당시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협박 > 감경영역(처벌불원) > 2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사이에 상해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년경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같은 종류의 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17: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옥천군 옥천읍에 있는 옥천군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서정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옥천톨게이트 진입 램프구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는 점, 범행경위 및 운전거리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0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고철도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7.경위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6,442,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밖에도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6.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E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573,379,82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F가 2014.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 18.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의 범죄사실에는 'E을 운영하는 F가 실제로 D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2012. 3. 7.부터 2012. 6. 4.까지 위 D에 공급가액 합계 573,379,82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매입세금계산서와 동일하다)를 각각 발급하였다.'라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실제 거래관계의 존재를 주장하며 제출한 계량증명서 중 매입 시의 계량일련번호가 매출 시의 계량일련번호보다 늦은 경우도 존재하는 사실, 2012. 4. 20. G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의 계좌에 34,415,700원이 입금된 후 같은 달 21. 34,051,160원이 F의 계좌에 다시 입금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F 또는 그와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회사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액수의 입출금 거래를 수차례 반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실제로 E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에 고철 운송업체에 D로부터 공급받는 고철의 운송을 의뢰하고서 해당 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각 운송일의 다음날에 해당 업체들의 은행계좌에게 운임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이 D와의 고철거래에 관하여 입고전표와 출고전표(출고증, 반출증 포함)를 일일이 작성하여 보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고철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임을 소명하기 위하여 계량확인서, 출고전표 등을 제출하고 있는데, 각 서류들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일부 계량증명서에서 매입 시의 계량일련번호가 매출 시의 계량일련번호보다 늦은 경우도 발견되었으나, 일련번호가 그 출력 당시에 용지에 인쇄되어 나오는 것임을 고려하면 일련번호의 순서가 거래의 순서를 완전히 표상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F 또는 그와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회사들 간에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액수의 입출금거래가 수차례 반복된 것은 피고인이 고철거래를 중간에서 매개하여 이윤을 남기는 영업방식을 채택한 결과일 수도 있어 이러한 입출금거래가 곧바로 허위거래를 뒷받침하지는 못한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E으로부터 공급받은 고철을 하차하지 않은 채 곧바로 G 주식회사 등에 공급하였는데, E과 G 주식회사가 서로 직접 거래한 실적이 다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중간업체로서 거래단계를 추가하여 이윤을 도모하는 것이 거래관행이나 사회통념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이 사건에서 그대로 채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 고철거래 없이 D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90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9. 9. 05:20경 부산 수영구 C 부근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의 기사인 피해자 D(57세)과 택시요금으로 시비를 하던 중, 그곳을 지나던 행인 2명 및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지랄하고 있네, 내 돈 내놔라, 씨발놈아. 지랄병 하고 있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9. 05: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욕설을 하던 중 그곳에 출동한 부산 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욕설을 계속하시면 녹음을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내가 무슨 잘못을 하였느냐. "라고 말하며 때릴듯이 순경 F에게 다가가려 하였으나, 같은 소속 경위 G로부터 저지당하자, 양손으로 경위 G의 가슴부분을 1회 밀쳐 땅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9. 9. 05:4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위 G를 밀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D과 순경 F이 피고인을 저지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3회 뱉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택시기사인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폭행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폭행이나 욕설의 정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판사 정기상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33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D은 E와 사설도박장을 개설하여 도박 참여 희망자들을 모집해 바카라 도박을 실행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C은 도박 자금을 대고 딜러를 섭외하는 역할, D은 도박 개시 일시와 장소를 정하고 도박 참여자의 모집, 도박 참여자와 딜러 간에 유착 감시,문방들을 감독하는 역할, E는 도박장 내의 질서유지 및 단속될 경우 바지사장 역할, F은 도박 참여자들의 현금을 바카라 칩으로 교환하거나 환전해 주는 일명 '카운터' 역할, G, H, I, 피고인은 도박장 밖에서 경찰의 단속이 있는지 망을 보고, 도박 참여자를 이 사건 도박장으로 안내하거나 각종 심부름을 하는 일명 '문방' 역할, J, K은 트럼프카드를 플레이어와 뱅커에게 나눠주는 바카라 '딜러'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C, D은 2017. 1. 7.경 전화로 "다음 날 문을열자(도박장을 개설하자)"는 취지로 통화를 하고, C은 2017. 1. 8. 08:57경 G에게 'D한테전화해서장소알아보고세팅하삼', 같은 날 08:58경 J에게 '3시30분건대입구역'이라는 문자메시지를 각 전송하였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은 L에게 전화를 하여 L의 부모가 운영하는 노래방을 사용할 것을 허락받고 D에게 그와 같은 취지를 전달하였으며, G은 E의 지시에 따라 지인인 I, H,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도박장에서 문방 일을 할 것을 약속하고 I, H, 피고인과 만나 E가 근처 창고에 보관하여 둔 바카라 테이블, 의자, 플라스틱 통 등을 꺼내어 도박 장소로 예정된 서울 광진구 M 소재 'N 노래방'에 가져다 두었다. 피고인과 C, F, J, K, H, I, D은 위 노래방 탁자 위에 천을 깐 다음 카드와 칩을 배치해두고 건대입구역, 건대동문회관 등으로 도착하는 도박 참여 희망자들을 데려온 다음, 2017. 1. 8. 16:00경부터 21:20경까지 O, P 등 도박참여자들 20명가량에게 '52장의 트럼프 카드를 이용하여 플레이어와 뱅커 쪽에 2장씩의 카드를 숫자와 무늬가 감춰진 상태로 놓고, 참여자들이 플레이어와 뱅커 쪽에 돈을 건 다음 카드의 숫자와 무늬가보이도록 뒤집어 기본적으로 두 장의 카드 숫자 합계의 일의 자릿수가 6 이하면 한 장을 더 주고, 7 이상이면 추가적인 카드를 주지 않고 카드 배분을 마친 후 플레이어와 뱅커 쪽의 각 카드 숫자 합계의 일의 자리수가 9 에 가까운 쪽이 승하여 승한 쪽에 건 사람이 건 돈의 두 배를 받아가는 방식'인 바카라 도박에 참여하게 하고, 승금의 5%를 피고인들에게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J, K, H, I, D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8. 16:00경부터 21:20경까지 위 1항 기재 노래방에 개설된 사설바카라 도박장에서, 딜러들이 슛통에서 트럼프 카드 1장씩 빼내어, 플레이어와 뱅커에게 각 2~3장씩 뒤집어 나눠주면 그 곳에 1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임의의 액수(칩)를판돈으로 걸고, 카드 숫자 합계의 일 자릿수가 9에 가까운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J, K, H, I,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Q, R, S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자백·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5.20:40경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26길 6 소재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청계천로10가길 7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4. 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이 거의 끝날 무렵에 범행한 점,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 거리도 짧은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아 2015. 3.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8. 중순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로터리에 주차된 피고인의 오피러스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자금이 필요하다. 학자금 대출을 받아주면 3개월만 쓰고 갚아주겠다. 내 부모와 애인도 대출을 해 줬으니 믿어라. 대출에 필요한 서류와 통장을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네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하고 이자와 대출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채무만 1억 상당이고 이에 따라 매월 500만원 상당의 이자 등을 부담하는 등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3개월 내에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와 통장을 받은 후 대출회사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2008. 8. 20. (주)고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된 4,681,900원, 2008. 8. 25. 보해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2,770,300원, 2008. 8. 26. (주)엘하비스트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된 3,001,900원, 2008. 8. 28. (주)굿타이밍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된 2,006,300원 합계 대출금 12,460,4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2. 중순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투자하는 회사가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학자금 대출을 받아주면 3개월만 쓰고 갚아주겠다. 대출에 필요한 서류와 통장을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네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하고 이자와 대출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투자하는 회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만 1억 상당이고 이에 따라 매월 500만원 상당의 이자 등을 부담하는 등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3개월 내에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와 통장을 받아 대출회사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2008. 12. 15. 고려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입금된 5,698,500원, 2008. 12. 15. (주)모아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입금된 1,900,000원, 2008. 12. 15. (주)엘하비스트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입금된 4,000,000원, 2008. 12. 15. 한성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계좌로 입금된 1,900,000원 합계 대출금 13,498,500원과 통장 잔액 등을 포함하여 합계 13,508,8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35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에게 C 그랜드카니발 리무진 차량을 판매하기 위하여 영업용 이력이 없는 차량인 것처럼 속이기 위하여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특기사항 부분을 변조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31.경 경기 오산시 D에 있는 E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차량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특기사항 부분의 '렌트카 1회' 부분을 수정액 등으로 삭제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고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1부를 변조하고, 위와 같이 변조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가 위 랜드카니발 리무진 차량이 영업용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E의 직원에게 제출할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서명을 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임의로 서명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본인은 위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밑에 B라고 기재하고 서명함으로써 B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위 그랜드카니발 리무진 차량을 판매하면서 피해자가 영업용 이력이 있는 차량은 구입하지 않겠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특기사항을 변조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이 영업용 이력이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위 차량을 영업용 이력이 없는 중고차인 것처럼 2,70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명목으로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자동차 매매계약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234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120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3. 3. 02:00경 성남시 중원구 C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옥상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전선 150kg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7. 7. 11:45경 위 피해자의 집 옥상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전선 약 10kg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6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6.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01: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쇠내로 101에 있는 '25시 김밥집' 앞 도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쇠내로103번길 13에 있는 '새샘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약 200m에 걸쳐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2년경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2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2년여 만에 또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전후의 정황도 불량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위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아울러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1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2. 4. 경부터 2014. 9.경까지 당진시 C에 있는 D간척지 배수로에서 제방을 쌓는 등으로 논을 조성하여 벼농사를 짓는 방법으로 위 배수로 중 합계 34,220m²를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원상복구요청서, 현황사진, 지적도 등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산 토지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12년간 농업기반시설인 배수로를 논으로 개간하여 점용 ·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점용·사용한 면적도 넓으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인근 농경지의 침수위험이 증대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고령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잠수장비 등을 이용하여 골프장 해저드(골프 경기용 인공 호수)에 빠져 있는 골프공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6. 15.경 삼척시 D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F CC에 이르러, 잠수복을 입고 그물망이 있는 막대를 이용하여 위 골프장 해저드 안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 합계 360,000원 상당의 골프공 2,000개를 꺼내어 미리 준비한 포대에 담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 2항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관리의 시가 합계 720,000원 상당의 골프공 4,000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7. 6. 17.경 강원 태백시 G에 있는 피해자 H 관리의 I 골프장에 이르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할 골프공을 찾았으나 위 골프장 해저드 안에 골프공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6.경 강원도 동해시 J에 있는 피해자 K 관리의 L 골프장에 이르러, 손으로 위 골프장 해저드 안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 합계 540,000원 상당의 골프공 3,000개를 꺼내어 미리 준비한 포대에 담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내지 제6항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관리의 시가 합계 1,260,000원 상당의 골프공 7,000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7.경 영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 관리의 O에 이르러, 손으로 위 골프장 해저드 안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 합계 126,000원 상당의 골프공 700개를 꺼내어 미리 준비한 포대에 담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7항 내지 제10항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관리의 시가 합계 489,600원 상당의 골프공 2,720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김제시 P에 있는 피해자 Q 관리의 R CC에 이르러, 위 골프장 해저드 안에서 절취할 골프공을 찾았으나 골프공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김제시 S에 있는 피해자 T 관리의 U CC에 이르러, 위 골프장 해저드 안에서 절취할 골프공을 찾았으나 골프공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K, V, W, N, X, Y, Z, AA,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골프장 해저드에 빠져 있는 골프공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행횟수, 피해액수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1. 23:00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46세)이 오토바이를 빌려간 뒤 반환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녹화장치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4. 11:1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의 농장 옆 소류지에서 D의 처인 피해자 E과 서로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다발성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진술조서 1. F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4. 11:1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농장 옆 소류지에서 그곳에 설치해 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양수기 1대를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의 처인 E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절도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는데(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등 참조),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또는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양수기의 소유자인 G의 토지에서 대신 농사를 지어주면서 G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아 온 사실, G는 D 소유의 농장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D의 허락 하에 양수기를 위 농장에 보관해온 사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H과 함께 잠시 양수기를 사용할 생각으로 농장에 갔다가 평소 H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D의 처인 E과 시비가 붙어 양수기를 가져가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는 피고인과 양수기 소유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양수기를 가져가려고 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를 이용 또는 처분하여 권리자를 배제할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4. 13:20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다방'에서, D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중, 주문을 받는 피해자 E(여, 24세)에게 '함께 커피를 마시자'며 자신의 옆에 앉힌 뒤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를 만지고, 커피값을 계산하고 나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방 여종업원이 아니라 업주의 딸이라고 신분을 밝혔음에도 추행행위를 한 것인바, 추행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강제추행죄는 상대 여성의 성적 자유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서 무거운 처벌이 뒤따른다는 것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외면할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건물, 2층에 있는 'C오락실'을 관리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1세), 피해자 E(여, 20세)는 위 오락실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였던 사람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2.경 위 오락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8. 22:00경에서 23:00경 사이 위 오락실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껴안고, 피해자가 "하지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1.경 위 오락실에서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열쇠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툭툭 쳤다. 나. 피고인은 2017. 12.경 위 오락실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을 추행한 후,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넌 뺄 살도 없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7. 12. 말경 저녁시간 위 오락실에서, 휴대폰을 보며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왼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제출 F 메시지 전송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의 녹취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