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09고단442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08. 10. 1. 20:40경부터 21:45경까지 경남 마산시 <삭제> 아파트 후문 경비실 앞에서, 그전에 위 경비실 옆쪽 도로에 자신의 <삭제> 쏘나타3 승용차를 주차해 두었는데 <삭제>동사무소 직원이 나와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그곳에 연석을 설치한다며 차량이동을 요구하고 주차를 금지시켰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후문 입구 도로 한가운데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하고 차량문을 시정한 채 약 1시간동안 방치하는 방법으로 위 도로를 진행하려는 차량의 소통을 방해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교통방해를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삭제>지구대 소속 경사 <삭제>이 피고인에게 수차례 차량이동을 요구하자, "경찰 너거들은 간섭하지 마라, 차는 내일 아침까지 못 뺀다"라며 차량이동을 거부하였다. 이에 위 <삭제>이 "입에서 술 냄새도 나네요, 누가 운전했습니까, 차를 빼지 않으면 교통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하겠습니다"라고 한 후 현행범 체포를 고지하고 피고인의 팔을 잡자, 피고인은 "야이 새끼야 너 똑똑하네 너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삭제>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2:53경 마산동부경찰서 <삭제>지구대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 된 후,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도 약간 붉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술을 마셨다고 말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삭제> <삭제> <삭제>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삭제>, <삭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증거기록 55 ~ 57쪽, 67 ~71쪽), 수사보고(현장부근 약도 첨부) 1. 현행범인 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우선, 피고인이 위 <삭제>아파트 입구에 차량을 주차한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해 당시 차량 흐름이 크게 방해받은 것은 아니므로,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고, 피고인이 <삭제> 등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가사 폭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법적인 긴급체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적 행위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도 처벌하는 구성요건으로 이해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 <삭제> <삭제>는 피고인의 차량이 위 아파트입구를 막고 있어 통행이 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사실, 당시 위 아파트입구는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해 차량의 교행은 불가능하였고, 단지 피고인의 차량 옆으로 차량 1대가 겨우 빠져 나갈 수 있는 상태였던 사실, 이에 <삭제> <삭제>는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해 아파트입구의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뒤늦게 현장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차량을 이동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내일 아침까지 차량을 이동하지 못한다며 차량이동을 거부한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술을 먹어 차량을 이동시킬 수 없다고 말하였을 뿐이라고 변명하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삭제>이 차 키를 주면 차량을 대신 이동시켜 주겠다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 차량이동을 거부하였고, 이에 <삭제> 등이 피고인을 교통방해죄로 입건하겠다고 고지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가만두지 않겠다"며 <삭제>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주차행위 및 이후 차량이동 거부행위로 말미암아 아파트 입구 진·출입로의 통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을 일반교통방해죄로 의율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인은 긴급체포된 것이 아니라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피고인의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주차로 차량의 소통을 방해되었고, 경찰관들의 차량이동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이상, 교통방해의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일반교통방해죄를 위반한 현행범으로 보아 현장에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또한,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8. 10. 1. 20:40경 위와 같이 아파트 입구에 차량을 주차하였고, 그 후 100미터 거리에 있는 집으로 가서 술을 마신 것에 불과하므로, 경찰관이 이러한 사정을 도외시한 채 피고인에게 무작정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1:45경 차량이 주차된 것으로 돌아왔을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났고,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관에게 술을 마셨다고 인정한 점, 특히 정상적인 운전자라면 차량 통행이 빈번한 아파트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를 하지 아니할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경찰관에게 피고인 스스로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주차를 하였다고 자인하였다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차량이동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이동을 계속 거부한 점, 피고인은 일반교통방해죄를 위반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된 후에 술을 마신 경위 등을 묻는 경찰의 질문에 일체 진술을 거부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의 입장에서는 달리 피고인이 변소하는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거나 조사할 방법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으로서는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후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비정상적으로 주차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이상,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주차 후에 술을 마신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일응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