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38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들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소위 ‘보이스피싱’)를 저지르면서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등을 알려주며,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수거한 금원을 전달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고 현금을 수거한 후 송금하는 역할을 제안받고 이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3,00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다음 또다른 조직원들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 받았던 D, E카드, F저축은행 직원들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신청은 계약 위반이고, 채권추심이 들어가니 원금을 대면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21. 4. 13. 19:30~20:00경 대구 달서구 G시장 2번 출구에서 현금 10,075,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같은 달 9.경부터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417,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성명불상자는 2021. 4.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출금 상환확인서, 성명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21,04,13, 담당자 H, 채무기관 D,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추심 방식, 추심금액 10,075,000, D 대표이사 I’이라고 입력하고 그 옆에 대표이사 직인을 찍어 파일로 저장한 다음 2021. 4. 13.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파일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창원시 의창구 J건물 K에서 위 파일을 1매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4. 13. 19:30~20:00경 대구 달서구 G시장 2번 출구 안쪽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금 상환 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21. 4.월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출금 상환 확인서, 성명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21,04,14, 담당자 L, 채무기관 E카드,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추심 방식, 추심금액 5,422,000, E카드 대표이사 M’이라고 입력하고 그 옆에 대표이사 직인을 찍어 파일로 저장한 다음 2021. 4. 14.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파일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대구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2매를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대구 수성구 N, O 정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금 상환 확인서 2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성명불상자는 2021. 4.월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출금 상환 확인서, 성명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21,04,15 담당자 P, 채무기관 F저축은행,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추심 방식, 추심금액 8,560,000, F저축은행 대표이사 Q’라고 입력하고 그 옆에 대표이사 직인을 찍어 파일로 저장한 다음 2021. 4. 15.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파일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창원시 의창구 J건물 K에서 2매를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59경 대구 달서구 R, S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금 상환 확인서 2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붙임), 피해자 휴대폰 화면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7번),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붙임), 휴대폰 화면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40번), 수사보고서(피의자 입금 내역 영수증 붙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그 가담 정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추심업무로 알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전송해 준 ‘대출금 상환 확인서’ 파일을 그대로 출력하였을 뿐이므로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고, 위 서류들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각 대출금 상환확인서를 위조․행사하였다고 인정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ㆍ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 범죄로서 위와 같은 공범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1년 4월 초경 V 광고를 보고 광고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를 하였는데 법무법인 대행 업체라고 하면서 지금은 바쁘니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하여 전화를 끊었다. 그 다음날 그쪽에서 전화가 와서 법무법인을 대행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업체라고 하면서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보내주면 검토 후 연락주겠다고 하였고,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사진 찍어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그 다음날 W팀장이라는 사람이 전화하여 합격되었다면서 X 실장을 바꿔주었다. X 실장한테 사업자등록증을 보내달라고 하니 무슨 서비스, 전화가 적혀 있었고, 정부라는 말이 적혀 있었다. 업태는 서비스였고, 다른 내용은 자세히 보지 않았다. 사업자등록증을 보니 회사 소재지가 서울 무슨 동이었고, 방문한 적은 없다. 월급 떼먹으면 찾아갈 거라고 하니 한달 후에 찾아오라고 했다. W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은 적도 있지만 대부분은 X 실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로 업무 지시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8 내지 91면).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정식 면접을 보지도 않았고, 자신이 근무하게 될 회사의 소재지, 회사 대표자, 회사 규모 등도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않았으며, 업무를 하면서 회사관계자를 직접 만난 적도 없었고, 채권 추심 관련 업무를 하게 될 예정이었음에도 그와 관련된 교육이나 연수를 받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는 X 실장이라는 사람 등이 지시한 사람들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그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는 것이었는데, 그 업무의 내용과 중요성, 통상적인 회사의 채용절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회사에 채용된 경위는 매우 이례적이어서 회사의 실체나 업무의 성격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X 실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고, 대구까지 피해자들을 만나기 위하여 주로 택시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돈에서 자신의 일당과 교통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X 실장이라는 사람의 지시대로 송금하였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보수는 정해진 것이 없고, X실장이 알아서 일당과 교통비를 제외하고 송금하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91면)]. 그러나 이러한 업무 수행 방식, 보수 조건은 그 자체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돈을 제대로 수거하여 송금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하기 전에 곧바로 보수 등을 지급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돈 중 일당과 교통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자를 모두 달리 하여 무통장입금하였는데, 돈을 입금한 계좌 중에 피고인이 취업했다는 회사 명의의 계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이 인식하였다는 통상적인 채권회수업무로 보기 어렵다. 더구나 직접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의 지시를 받고 타인으로부터 수백, 수천 만 원의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100만 원씩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입금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행방식으로 흔히 알려져 있다. 이 사건 각 대출금 상환 확인서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피해자 B를 안심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이를 지시대로 송금한 행위가 불법적인 일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각 대출금 상환 확인서 파일도 정당한 권한 있는 자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님은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출금 상환 확인서 파일을 출력하여 위 문서의 명의인이 피고인이 일하는 법무법인 대행 업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D, E카드, F저축은행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위 파일을 전달한 사람이 위 회사들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위 문서의 진위나 발급권한을 생각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이 사건 각 대출금 상환 확인서가 위조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짐작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이 사건 각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출력하여 위조문서를 완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피해 변제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급전 등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행해지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피해의 결과에 대하여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