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899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정수기 및 냉온수기 제조, 판매,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기초사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정부기관은 전자제품 등을 해외로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수출바우처사업(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분야),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해외 수출을 위해 취득해야 하는 전자제품의 해외규격인증(미국-FCC, 유럽 -CE, 호주-RCM, 일본-PSE 등) 서류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기업 자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R은 서울 강동구 D건물, E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면서, 해외 규격인증 서류를 발급하는 시험 기관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H에게 ‘해외규격인증시험을 의뢰할 업체를 소개해 줄 테니 그 업체에 발행할 시험견적서와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부풀려 발행하고 송금 받은 시험비에서 실제 시험비를 제외한 금액을 자신이 관리하는 다른 사업자(I, J, K, L) 명의의 계좌로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고, H은 이에 응하여 주식회사 G의 임직원인 M(부사장), N(총괄이사, 영업 및 시험 부분 총괄 관리·감독 업무), O(업무지원부차장, 회계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 P(고객지원부 부장, 인증 세금계산서 발급 등 보조금 신청에 필요 서류 지원 업무), Q(2018. 1. 2. ~ 2020. 5. 말경 동안 고객지원부 주임, 인증 견적서 발급 업무 등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발급 업무)를 통하여 R의 요구대로 실제 시험비보다 4-10배가량 부풀린 금액으로 보조금 지급 신청에 필요한 세금계산서와 견적서(업무협정서)를 발행하도록 하였다. 한편, R은 위와 같은 해외규격인증 서류 발급에 소요되는 시험비 일부를 지원하는 여러 정부지원사업 공고문을 피고인 B를 포함한 관련 업체에 이메일로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 A을 포함한 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위 정부지원사업에 있어, 시험비 중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금이 있음에도, ‘부풀린 시험비로 받은 보조금으로 자부담금 없이 해외규격인증 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한 후, 이에 응한 업체를 상대로 F의 직원인 S 등을 통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등 위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으로 신청하고 선정될 수 있도록 컨설팅 해주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R으로부터 위와 같이 컨설팅을 받은 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B가 피해자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서 총괄수행하는 2016년도 2차 해외인증사업에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었고, R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과 법인 도장을 이용하여 부풀려 책정한 냉온수기에 대한 인증명칭 FCC(부가가치세 포함 286만 원)와 CE(부가가치세 포함 264만 원)의 인증 시험비 합계 5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위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후, 마치 주식회사 B가 시험비를 부담하는 것처럼 2017. 5. 23.경 주식회사 B의 위 계좌에서 시험기관인 주식회사 G의 T은행 계좌에 위 550만 원을 시험비 명목으로 송금하고, H 등 주식회사 G의 담당자는 실제 시험비가 합계 16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임에도 5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B에 발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R 등 F 직원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으로 마치 시험비가 550만 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적정 심의를 한 후 2017. 6. 23.경 위 주식회사 G에 대한 시험비 550만 원과 다른 시험기관인 U 주식회사의 CE 인증 시험비 3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과 사단법인 V의 시험비 CE 인증시험비 2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를 더한 1,100만 원에서 부가가치세 100만 원을 제외한 1,000만 원 중 기업 자부담금인 500만 원을 제외한 500만 원의 보조금을 주식회사 B의 위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부풀린 견적서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 정부기관으로부터 보조금 합계 1,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 A이 2019. 1. 21.경 위 1항 기재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기재와 같이 합계 1,050만 원의 보조금을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가명),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53, 59, 61, 65, 70, 81, 106) 1. 2016년 제2차 중고식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완료보고서,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11), 거래내역 및 바우처 내역, KTR자료, KTL자료, G 시험기관 참여이력,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자료, 수사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의 경우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의 경우 포괄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 : 보조금법 제43조, 제40조 제1호(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실제보다 부풀린 액수의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정부기관을 기망하여 부정하게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로 인하여 정당한 자격이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적정하게 지원되어야 할 보조금 재원이 낭비되고 정책 목적의 달성이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부정수급한 보조금 액수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주범이 부정수급받은 보조금 전액을 공탁하여 실질적인 피해는 회복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