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5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도봉구 D 건물, 4층에서 'E'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장에서 일하는 자들이다. 피고인 A은 2018. 2.경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B에게 게임장에서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환전을 하려는 손님들에게 피고인 C을 찾아가도록 안내하도록 지시하고 그 대가로 일당 7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C에게는 게임장 건물 밖에서 대기하면서 피고인 B의 안내를 받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기로 지시하고 그 대가로 일당 8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8. 2. 27. 19:00경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F으로 하여금 스틸오션게임을 하도록 하여 10,000원 당 10,000점을 부여받은 후 그 점수를 걸고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획득한 190,000점은 카드에 저장해 주고 이후 위 으로부터 환전요청을 받자 게임장 밖으로 나가 피고인 C을 만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같은 날 19:10경 위 게임장 건물 5층 계단에서 대기하던 중 피고인 A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피고인 B의 안내를 받아 그곳을 찾아온 위 F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190,000점에 대해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171,000원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2. 2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F에게 게임획득점수 총 610,000점에 대해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549,000원으로 환전해주는 등 2018. 2. 17.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에 대해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업주 A의 업무폰 관련)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수행한 역할, 취득한 수익의 규모와 범행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경부터 같은 해 11. 2. 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13:44경 평택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운전의 F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해결을 위하여 피해자가 잠시 차량에서 하차한 틈을 타,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200만원 상당의 금붙이 1개, 시가 100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200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합계 62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벌금형 등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7, 01:30~01:40경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오리농장 컨테이너 숙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남, 32세)에게 "딸딸이(자위행위) 한 번 쳐 주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00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7. 22. 위 판결이 확정 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9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24. 05:3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식당 옆 도로를 피고인의여자친구 E와 함께 걸어가던 중 그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25세)와 B이 피고인을 향하여 "여자 예쁘다. 근데 남자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친구 F의 머리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본 피해자 E(28세)가 F에게 "괜찮으시느냐"라고 물으며 접근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밀쳐 피해자를 식당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험한 부위인 정수리를 가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8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해자측을 도발한 잘못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8. 24. 22: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D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려다가 혈관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30. 22:00경 전항의 장소에서 D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려다가 혈관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8,9,28,22:00 경 제1항의 장소에서 D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넣고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DNA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일치사건 자료,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고인 소변 마약감정 결과) 1. 수사보고 (필로폰 시가),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 최종 동종범죄 처벌 전력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었다.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 기소된 범행의 투약 횟수는 1회에 불과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총 6회에 걸친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있다(대마관리법위반죄 포함,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5회). ■ 피고인은 2017. 8.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되어 공판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참작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춘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81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회사 안에서 그 곳에 방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HJ-125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된 시가 불상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포르테-125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2018. 5. 30. 경까지 사이에 울산 동구 일대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포르테-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포르테-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0. 20:35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 옆 이면도로를 세기오토바이 방면에서 번덕공원 방면으로 이면도로로 우회전하여 시속 약 5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좌우로 주차된 차량이 많은 이면도로로 차량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LF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LF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708,332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5.30. 20: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동구 J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대송동 드림마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J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포르테-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포르테-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관련사진, 피해차량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피의차량 발견당시 사진, 수사보고(사고접수 경위 등), 일반수리비 견적서(I) 1. 각 차적조회(E),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각 의무보험조회(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공기호부정사용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 최종 범죄 처벌 전력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하였다. · 교통사고 상대차량 소유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오토바이 번호판을 절취하여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운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도 취득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의무보험도 가 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는바, 그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고 할 것인데, 나아가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에게 2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처벌 전력이 있다(각 벌금형).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7.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김해시 B에 있는 C 옆 주차장에서부터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5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2.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87에 있는 하나캐피탈 강서지점 사무실에서 C 마이티하이내장탑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대출원금 5,300만 원, 총 48회에 걸쳐 매월 1,232,59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기로 하고, 위 차량에 2,650만 원에 해당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1.경 이후 위 할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할부대금 변제 요청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2017. 12. 경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7. 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87에 있는 하나캐피탈 강서지점 사무실에서 D 카니발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대출원금 3,800만 원, 총 48회에 걸쳐 매월 873,39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기로 하고, 위 차량에 1,900만 원에 해당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1. 경 이후 위 할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할부대금 변제 요청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2017. 12. 경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고소보충 진술서, 채권잔액조회, 각 자동차오토론(대출) 신청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자동차등록원부(갑), 각 자동차등록원부(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담보권 행사가 방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채권가액의 액수가 상당한 점, 그로 인한 재산상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발생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21:40경 청주시 서원구 봉명로 232 '술술회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봉명로 204번길 10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모두 2009. 이전의 것들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29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5.18.06:40경 광주 서구 B건물 1층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을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내가 오는 큰 사건하나 만들겠다."라고 크게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워 가게 밖으로 쫓겨나자 이에 가게 출입문을 주먹으로 치면서 "문을 열어"라고 크게 소리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동안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5. 18. 07:40경 광주 서구 B건물 건물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27세)로부터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상대방은 봐주고 자신만 제지한다."며 위 경찰관의 허리를 잡고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를 범하고 그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5년경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해자 F의 상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6.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앞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두구동 쪽에서 금정문화회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0. 0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 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대전네거리 쪽에서 충남대병원 후문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충남대병원네거리에 이르러 테미삼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피고인이 진행하는 4차로는 직진과 우회전만 가능한 차로이고, 주변에 좌회전을 하고 있는 차량도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위 4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을 하면서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해 테미삼거리 쪽 도로 2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E(42세)의 F 택시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 택시 승객인 피해자 G(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1. 사고 현장 및 피해 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위 가항 기재와 같음 다. 제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3년 4월 (제1범죄 상한 +제 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2)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제3조), 처벌불원(각 죄) 1)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취지를 참작하는 데에 그친다. - 주요부정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매우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중한 과실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가 심각하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으며, 과실도 매우 중하고, 피해자가 3명에 이르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요가학원을 운영하면서 성실히 생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범행 내용에 비추어 계도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7. 06:50경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트위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3. 8. 16:40경 광명시 C에 있는 D초교 입구 삼거리 도로를 철산대교 방면에서 광명대교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 우측 2차로 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은 특별히 진로변경이 금지된 실선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 표지나 신호 지시에 따라 차로를 변경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50세)이 운전하는 F 테슬라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테슬라 승용차가 우 측으로 튕겨 나가 3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G(70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63세)에게 약 1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G가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약 2,517,490원, 피해자 E이 운전하는 테슬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5,311,8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 사건,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일 부 피해자와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초범,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십여분 후에 경찰에 자수하였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19:35경 제주시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하려다 그곳에서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시행 관련 근무 중인 제주자치경찰단 D 소속 자치경장 E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E에게 "너 네가 뭔데 개새끼야, 여기는 횡단보도야. 내가 건너고 싶을때 건너는 데라고"라고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고 보행자 적색신호임에도, "여기서 지 켜봐라, 횡단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무단횡단하려는 것을 다시 E가 제지하자 양손으로 E의 상의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때, 그 옆에서 E와 같이 근무 중이던 같은 소속 자치순경 F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제지를 당하게 되자 F에게 "공무집행방해로 해봐라, 개새끼야,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라고 큰소리치며 손과 몸으로 F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교통관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폭행 경위와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6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범죄로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4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5.경 B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가 저렴한 대출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거래내역이 별로 없어서 신용도를 좀 올려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높여 3천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대출을 받기 위해 같은 달 28. 경 서울 구로구 구로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성명불상자의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보이스피싱이라는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위와 같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한편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62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 및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5. 3. 16:33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321번지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오금역에서 경찰병원역 쪽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7세)의 옆자리에 앉아 다리를 벌려 손을 얹은 후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장애진단서, 소견서, 장애등급결정서, 재진기록, 복약안내서(외래), TEXT 검사결과, 복지카드 사본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오금역 CCTV 영상 확인, 오금역 CCTV 영상 분석, 3호선 지하철역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5호선 광나루역 CCTV 영상 확인), 각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4, 6, 9,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년경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2015. 6. 경 이후부터 조현병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아왔으며,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 및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죄의 경중,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나이,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로 2차례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의 전력, 성향, 직업, 범 행 환경, 범행 수법 등을 종합하면 그 충동성을 억제하지 못하고 다시 재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16.20:36경 용인시 수지구 D건물 1층 'E'라는 식당에서, 피고인 일행들끼리 술에 취해 언쟁을 하며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다가 관련 112신고를 받고 용인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동료 경찰관들과 함께 출동하여 피고인 일행들의 소란행위를 제지하며 신고 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건방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G의 뺨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자필 진술서 1. 출동경찰관의 피해사진, 현장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경찰관이 여러 차례 사전 경고를 하고, 일행이 옆에서 말리고 있는데도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다중이 통행하는 상가건물 앞길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모욕적인 방법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한다. 이상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6. 3. 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2. 06:10경 김해시 어방동 미소지움아파트 부근 상호불상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정동에 있는 활천고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과 관련된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