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9.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52 1. 분양대금 사기 피고인은 2009. 6. 경부터 2010. 4.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 빌딩 7층을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D)로 개조하여 분양했던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9. 6. 5.경 위 C 빌딩 7층의 소유자인 F와 이를 20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억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위 7층을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로 바꾸는 공사를 시작하면서, 분양대행업자들을 통하여 위 오피스텔(D)이 개별등기가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1년간 임대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신문, 인터넷 광고를 내보내며 분양계약자들을 모집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빌딩 7층은 교육연구시설로 사용승인이 되어 있었고, 그 부지는 부천시 G 지구단위계획지침상 공동주택 등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하여 결국 위 오피스텔(D)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개별등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위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4억 원의 사채를 이용하는 등 분양계약자들에게 1년간의 임대수익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19.경 위 C 빌딩 1층 D 분양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분양대행 직원을 통해 피해자 H에게 2009. 말경 D의 입주가 가능한 것처럼 설명하고, 입주가 지연되더라도 위 예정일로부터 1년 동안 매월 50만 원의 임대수익을 보장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과 위 D 23호, 24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 원, 같은 달 22. 4,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3. 3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3억 1,83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2.경 위 C 빌딩 1층 D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지금 1) 공소장변경신청서에 기재된 3억 1,830만 원은 3억 4,330원의 오기로 보이나, 공소장 기재에 따르기로 한다.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사하고, 분양하고 있는데, 곧 공사가 완료되어 입주가 시작된다.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위 오피스텔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금원을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개별등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4억 원의 사채를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 경 주식회사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9,4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2. 5.경 위 C 빌딩 1층 D 분양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2,46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5고단55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K 빌딩 14층을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L)로 개조하여 분양했던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5.경 위 K 빌딩 1층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분양대행업자인 M 통해 피해자 N에게 'L 14층 20호를 지금 바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공급가격에서 700만 원을 공제해주겠다. 그리고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즉시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이후 1년간 월 50만 원의 임대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K 빌딩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O 와 위 K 빌딩 전체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위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L)을 분양하기 시작하였고, 이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 시행하고 분양한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D)이 개별등기가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분양계약자들에게 환불 또는 위약금을 지급해야할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사채 4억 원을 사용하는 등 위 K빌딩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공사를 완료하거나 분양계약자들에게 1년간의 임대수익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날 100만 원, 주식회사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같은 달 6.경 1,900만 원, 같은 달 8. 경 1,000만 원, 같은 달 9.경 1,900만 원 등 합계 4,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105 피고인은 2008. 4. 1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70-13 보전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Q BMW 750Li' 승용차에 관하여 월 리스료 1,843,024원, 리스기간 48개월, 리스 차량은 리스회사의 소유이고, 사전 서면동의 없이 승용차를 제3자에게 양도, 기타의 형식으로 담보 제공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0. 4.경 대출업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시가 4,8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제공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113 1. 사기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K빌딩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R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기도 부천에서 도시형 소형주택 분양 사업을 진행하면서 건물 매매대금 220억 원중 약 10%를 지급한 후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T)로 2011. 1. 19.경 2,000만 원, 2011. 1. 20. 1,00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12. 23.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R에게 '타고 다니는 벤츠 승용차를 잠깐 빌려주면 손님을 만나고 온 후 다음날 바로 돌려 주겠다'라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위 R로부터 피해자 U 소유의 V 벤츠 승용차(2005년식, 당시 시가 약 2,500만 원)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타고 다니며 이를 보관하던 중 2014. 12. 24.경 R로부터 위 승용차에 대한 반환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않아 피해자 소유의 위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W, J, X의 각 법정진술 1. Y, Z,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부등본, 각 매매계약서, 각 타행환 입금증, 각 매매계약서, 각 영수증, 각 현금영수증, 계좌거래내역표, 무통장입금증, 거래내역조회표, 통장거래내역, 거래원장, 통장사본, 재직증명서 201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L 계약확양서, 청약신청서, 임대수익 보장확약서, 약정서 2015고단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B,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증, 프레스티지 금융리스 신청서/약정서,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서 2015고단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불각서, 양해각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계약서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등),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 내지 횡령한 액수가 거액이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범죄일람표 2) 피해금원의 합계액은 3억 4,330원이나, 공소장 기재에 따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