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73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21. 17:0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D(여, 55세)의 딸인 E의 가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바닥에 눕힌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강하게 눌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8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3. 12. 20. 19:00경 김천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포도밭하우스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E(여, 16세)가 가출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50cm, 두께 약 5cm)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리고, 이에 위 각목이 부러지자 부러진 각목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때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 하우스 밖으로 도망치자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자가 위 망치에 다리를 맞아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상해진단서(E), 피해자 D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 D가 자해를 시도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를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중학교에 재학 중인 피고인의 딸이 수업 발표 준비를 혼자 떠맡는다고 생각하여 딸의 담임교사에게 따졌는데, 담임교사가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생각되자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2017. 7.19. 13:3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B중학교 교장실에 들어가, '너 희들 때문에 내 딸이 죽는다!'고 소리치고 소란을 피우면서, 차량에서 가져온 망치(길이 38cm)로 시가 169,400원 상당의 교장실 출입문 유리창 4장을 내리쳐 깨뜨려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왕따를 당하는 딸을 걱정하여 담당선생님과 상의하였는데, 담당선생님이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상의한 적이 없다는 태도를 취하자, 이에 격분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행 후 학교에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피해를 모두 회복시킨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유리창을 부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5. 15:13경 군포시 B에 있는 C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25세)이 C 출입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무전을 받고 온 보안요원 피해자 E(23세)이 출입을 제지하였다는 마찬가지의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결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3월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www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로 벌금, 집행유예 등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73

범죄사실 [2017고단107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19:50경 평택시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굿모닝병원 방면에서 용이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이 운전하는 F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200미터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777] 피고인은 2017. 8. 6. 21: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비전1동 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동삭동 법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등,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피고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 1회(2016년), 이 사건 2017. 3. 14.자 범행에 관한 재판 계속 중 2017. 8. 6. 자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반성, 차량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피해자의 처벌불원, 상해 정도 경미,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 위 각 사정과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09:3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C 앞 도로를 강원 MBC 방면에서 대성스파사우나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고, 피해자 D(여, 78세)이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방에서 보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진로 안전을 확인한 후 차량을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7. 29. 10:08경 강원 원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체 사진 첨부),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기재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도로 위를 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C이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경기 성남시 중원구 E건물 A동 807호소재 '(주)F'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위 회사의 전무 직함을 가지고 회사의 전반적인 실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위 D은 2012. 3.경 피해자 G 및 피해자 H과 함께 위 (주)F의 사업과는 별도의 독립적인 통신설비업 등의 사업을 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D과 피해자 G 및 피해자 H은 자신들의 사업자금을 관리할 목적으로 2012. 3. 29.경 평소 (주)F의 자금을 관리하던 계좌와는 별도로 (주)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1개(I)를 더 개설한 후 같은 날 피해자 G 및 피해자 H은 각각 1억원씩을 투자한 금액 합계 2억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여 놓았으며, 위 계좌의 통장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은 피해자 H 관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국민은행 계좌(I)가 자신의 처 C이 대표로 있는 위 (주)F의 명의로 개설되어 있고 그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금원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2. 6. 7. 경위 C으로 하여금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6 소재 KB국민은행 서울스퀘어 출장소에서 위 국민은행 계좌(I)의 통장과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여 비밀번호 등을 새로 발급을 받고 위 (주)F 명의로 새로운 계좌(국민은행 J)를 개설한 후 위 국민은행 계좌(I)에 남아 있던 잔액 129,557,311 원을 인출하여 이를 위와 같이 새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J)에 입금시키도록 한 후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들 소유의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 G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에 관한 조치를 취하여 준 것으로 보이고(G은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하지 않았다), 피해자 H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4,100여만 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이 되어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회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 22:50경 서울 관악구 신원로 26에 있는 동부아파트 뒤편 신림로에서 음주단속 증인 경찰관들에게 길을 물어보았으나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씹할 새끼들, 나랑 한판 붙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차도로 뛰어드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관악경찰서 B 소속 순경 C이 귀가를 종용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C의 멱살을 잡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범죄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폭력전과,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최근 1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2. 17:4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1길 17 경남아너스빌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북부지하차도 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에 인터넷 중고차량매매 사이트인 B에 'C'는 글을 게시하면서, 성능점검기록부의 자동차 상태표시란에 '부식: 없음'으로 표시하고, 차량설명란에 '모든 정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차량 상태는 연식 대비 최상입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0.경 부산 북구 D아파트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을 만나 피해자에게 '차 상태는 좋고 쌩쌩 잘 달리고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위 차량의 상태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운행을 하면 위험할 정도로 차량의 하부프레임이 부식되어 있는 상태였고, 수리비가 중고차량 거래 가격을 상회하는 정도로 차량 부식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정상적인 운행을 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F)로 201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84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H의 각 법정진술 1. 차량 관련 사진, 피의자가 B에 작성한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할 당시 운행에 전혀 문제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 중고차량매매 사이트에 게시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광고글에는 성능점검기록부의 자동차 상태표시란에 '부식: 없음', 차량설명란에 '관리상태: 모든 정비를 마친 상태입니다(중고차 특성상 소모품은 수리할 수 있습니다). 엔진상태 아주 좋습니다. 차량상태는 연식 대비 최상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위 차량은 하부에 부식이 심하여 계속 운행하는 경우 사고의 위험이 커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 광고 내용과 달리 차량 정비를 하지 않았고, 차량하부의 부식상태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고차량 거래에 있어 차량상태의 점검 여부나 부식 정도 등은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로서도 위 광고 내용을 믿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게시한 광고의 허위 내용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실제 그 차량하부의 부식상태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867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6. 11.03:05경 부산 금정구 C 6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가 피고인의 친구와 연락한 것에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집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내가 왜 나가는데."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11, 05:26 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9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여성청소년과 E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위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경장 F, 경위 G에게 조사받던 중, 수차례 사무실 밖으로 도주하려고하여 F이 이를 제지하면서 "앉으세요, 앉으세요."라고 말하였으나, 거듭된 제지에도 피고인이 사무실을 돌아다니자 F이 "앉으랬잖아."라고 꾸짖었다. 이에 피고인은 F에게 "아, 씨발. 와 반말하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머리에 자신의 코를 부딪친 후, "와 씨발, 마 때리네? 사람이 코를 때리네? 내 코뼈 함 뽑아볼까?"라고 말하며 자신의 코,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며 자해하고, G가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뿌리치고 다시 F에게 다가가 왼팔로 F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와 범죄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I2년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7. 10. 00: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안산시 쪽에서 시화이마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15:22경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1에 있는 보은군민체육센터 주차장에서, C 쏘나타 승용차 운전 중 인근 보은군청 앞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순찰근무를 하던 충북보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여기서 몇 년 동안 교통단속을 안했는데, 왜 갑자기 교통단속을 하느냐, 이 씨부랄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승용차를 계속 진행하려고 하였고, E이 위 승용차를 가로막고 정차할 것을 지시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뒷걸음치는 E을 향해 약 20m를 진행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112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의 노인으로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4. 23:45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소재 문덕온천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고속도로 남포항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580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24. 20:53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호텔 501호 객실에서 같이 투숙하러 온 피해자 C1)(피고인의 고등학교 친구이다)이 잠든 사이 C의 농협카드 1개를 절취한 후 불상지로 도주하였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절취한 피고인의 농협카드를 이용하여 2016. 11. 25. 01:35~01:40경까지 서울 청파동 3가 83-2 소재 하나은행 현금인출기에서 6회에 걸쳐 100만 원씩 총 600만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 사용사기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1. 25. 01:42경 위 1의 나. 항 장소에서 피해자의 농협 신용카드로 1회에 걸쳐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00만원을 이체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4. 20:53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호텔 501호 객실에서 같이 투숙하러 온 피해자 C이 잠든 사이 C 지갑 속에 있던 현금 300만원(5만원권 60매)을 절취한 후 불상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 지갑에서 300만원을 절취한 바 없고, 위 돈은 빌린 것이라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나. 이 부분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C 작성 진술서와 C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가 있다. 그런데 피해자 C은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위 300만원은 빌려 준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카드를 절취하여 1,200만원을 인출한 일로 화가 나서 위 300만원도 절취당했다고 허위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즉, C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호텔에 투숙하기 며칠 전 피고인의 부탁으로 동부간 선도로 부근 피고인의 택시 안에서 현금 300만원을 빌려 준 것이고, 호텔에 간 날은 수중에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공소 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지갑에서 카드를 절취하여 1,200만원을 인출하여 가자 화가 나서 피고인이 위 돈 300만원도 절취하였다고 허위 신고한 것이며, 나중에 피고인의 어머니와 피고인으로부터 미안하다며 위 인출된 1,200만원을 변제하여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는 경찰에 피고인이 위 돈 300만원을 절취한 바 없다고 정정하여 진술하려 했으나 경찰에서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하도록 강요한 것이냐고 물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돈 300 만원을 빌려 준 시기, 장소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허위로 신고하게 된 경위나 나중에 그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납득할만한 사정을 진술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위 1,200만원에 대한 절취 및 편취를 인정하고 있는 와중에 유독 위 현금 300만원을 부인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고, 피해자 역시 위 부분에 대하여만 진술을 번복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현금 300만원을 절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현금 300만원 절취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2017. 11. 29. 15:00경 서울 동작구 B 1층에 있는 'C'내에서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D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계산대 테이블을 주먹으로 때리고 흔들어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경 B 24톤 중고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애큐온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5,200만 원을 대출받았고(대출기간 48개월,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 2016. 8. 2.경 피해자 앞으로 위 덤프트럭에 관하여 채권가액 5,2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3.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 부영1차아파트 앞에서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45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덤프트럭을 양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덤프트럭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인 된 피고인이 소유하는 위 덤프트럭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론 신청 •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33) 1. 건설기계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은닉한 덤프트럭의 가액 대비 회수된 대출원리금이 적어 잔존 피해가 크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2017. 7. 경까지 대출원리금을 납부했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7. 그 판결이 확정었다. 2017고단4096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7. 10:29경 곡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 "너 한 번만 내 옆에서 걸리적거려봐 병원을 불질러버릴라니까."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8. 10:44경에 이르기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8.경 곡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에 그룹 채팅방을 생성하고 피해자 병원의 환자들인 E, F, G, H 등을 초대하여,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내에 대하여 행실이 부정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전혀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채팅방에 "OO치과 원장은 정신이상자입니다. 본인 입으로 자기 와이프가 걸레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온갖 남자들이 재미 본 여자라네요. 우리들이 상상이 안가는 그런 더러운 년"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7고단5067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4. 20:47경 곡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야 개자식아, 너 한 번만 더 내 휴대폰 그랬다간 대가리를 망치로 쪼개버릴 라니까."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5. 10:5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수사보고(집행유예 결격사유 확인) 2017고단4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명예훼손에 대한 카카오톡 그룹채팅 내역 캡처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공포심 등 유발 문자메시지 첨부) 2017고단5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포심 유발 문자메세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반복적으로 불안감 유발 문언 등 도달의 점, 포괄하여), 같은 법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그 형과의 균형을 고려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일 피해자에 대한 유사 범행으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과 한 차례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유사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너무 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2017. 8. 19. 19:40경 인천시 계양구 계양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 19. 19: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원종IC 쪽에서 부천종합운동장역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3차선의 도로로 다른 차량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이탈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침범하여 2차로와 3차로의 중간으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D(44세)이 운전하는 E BS106 버스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오른쪽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위 버스의 탑승객인 피해자 F(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영상자료)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포터 화물차 영상기록장치 캡쳐 화면, 버스 승합차 영상기록장치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211%로서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998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1. 11:05경 인천 부평구 C 건물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함께 길을가던 중 피해자 D(23세)의 일행과 시비가 발생하자, 주변에 있던 빈병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꺼내어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위 소주병으로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진단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주점 내외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길을 가던 중 시비가 붙은 피해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소주병을 사용하여 머리를 내리친 범행 방법과 그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은 더욱 큰 신체상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행죄로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수상해죄는 법원의 감경 없이는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의 폭력 전과가 있으나,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전과에 불과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달리 폭력 성향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고인은 채무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고, 양친의 이혼 이후 갑상선 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모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입장에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불면증으로 수면제 처방을 받아 복용 중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향후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443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3. 17. 09: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C씨가 하나은행과 농협에 계좌를 개설하여 D에게 4,000만원을 받고 그 통장을 양도한 혐의를 확인해야 하니 C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국가 감정 감식 계좌에 모두 이체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4,3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900만 원,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대구 서구 중리동우체국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된 위 9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접근매체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처벌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가담한 행위 역시 금원을 직접 인출하여 전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는 확정적 고의에 따라 사기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서 사기범행을 방조한 것에 그친 점, 피고인은 인출한 금원을 모두 그대로 전달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02: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지하 1층 주차장에 침입하여 주차요금계산기 금고에 들어있는 돈을 훔치기 위해 금고 전선을 자르는 등 금고를 열려고 하였으나 금고가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사진기록,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방범용 CCTV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당시 탑승 및 착용한 물건 등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생계가 어려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왔던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 17:00경 세종시 세종로 300에 있는 홍익대학교 정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업무상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QM5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세종 조치원읍에 있는 효성세종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7:16경 중증 뇌좌상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무거움, 피해자가 사망하여 범행의 결과 중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