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68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9세)와 2022. 3.경부터 5.경까지 교제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6. 1. 13:30경 피해자로부터 “나는 더 이상 너를 만날 수 없다, 제발 연락하지 말고, 더 이상 찾아오지도 말아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같은 날 15:27경부터 17:4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총 23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진짜 일 커지기 전에 받아, 경찰 올 거야, 문 닫았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같은 날 21: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노래연습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같은 날 22:30경 경기 의왕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모친 F에게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하였다.’라고 말한 후, 피고인의 임신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피해자를 만나 경기 구리시 G 호텔’에서 함께 투숙하면서 임신 관련 문제를 논의한 사실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2. 6. 4. 00:00경 위 ‘□□노래연습장’에 재차 찾아가 피해자에게 “임신을 했으니 책임을 져라.”라고 말하고, 2022. 6. 4. 0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수 회 누르며 대화를 요구한 뒤, 2022. 6. 4. 02:19경부터 02:2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니 행태 잘 봤고, 똑같이 할게 나도. 단속 나오면 입단속 잘 하시라 그래. 182 상담 중이야.”라는 내용과 “[Web발신] 182경찰민원 콜센터입니다. 안양동안경찰서 생활질서계 전화번호는 031-476-7174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3:00경 불상의 남성 1명과 함께 위 ‘□□노래연습장’에 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고, 2022. 6. 5. 10:19경 피해자의 친구 H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는 취지의 2022. 6. 4.자 산부인과 소견서를 전달한 사실이 있다. 이후 피고인은 2022. 6. 9. 13:00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병원’ 내과 입원 병동 휴게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하였다고 알고 있는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팔에 꽂혀 있던 정맥 주사를 뽑아 던지며 “내가 죽어야 끝나겠니, 니네 집에 가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겨 옷이 찢어지게 한 사실이 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2022. 6. 9.경 스토킹범죄 피고인은 2022. 6. 9. 21:31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수회 누르면서 “죽겠다.”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같은 날 21:41경 피해자 모친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 동안 피해자와 그 가족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2022. 6. 10.경 스토킹범죄 피고인은 2022. 6. 10. 11:0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OO야 미안해. 이제 이 문자 마지막으로 다시 연락 안 할게. 답장은 안해도 돼. 너네 어머님 포함해서 함부로 하고, 예쁘게 말 못한 거 사과할게. 사실 여부를 다 떠나서 힘들대 옆에 있어줘서 소중한거 잊어버렸나봐. 지금 너가 그렇게 된 것도 나 때문이라 생각하고, 도망가고 싶어하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널 보면서 더 못되고 악하게 한 것 같아. 이로 인해서 너가 트라우마가 생겼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좋았던 순간만 안고 살아갔으면 좋겠어. 잘 지내고 아프지 말고 잘 되길 바랄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3. 2022. 7. 19.경부터 2022. 7. 20.경까지의 스토킹범죄 피고인은 2022. 6.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2022. 7. 12.까지 피해자와 그의 주거 및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언 등을 송신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잠정조치 기간이 경과한 후, 2022. 7. 19. 23:4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 K호인데 도와줘, 나 K호인데 한 번만 도와 줘 G 알지? 한번 만 와줘.”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4. 2022. 7. 22.경 스토킹범죄 피고인은 2022. 7. 22. 16:0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모친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왜 우리 엄마 힘들게 해? (흐느낌) 너 왜 우리 엄마 힘들게 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5. 2022. 7. 30.경 스토킹범죄 피고인은 2022. 7. 30. 11:0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미안해 OO야. 얘기하자 괜찮으면.”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전화조사) 1. 녹취록 18부 1. 2022. 7. 19. ~ 22. 통화내역, 2022. 7. 20. ~ 23. 문자메시지, 2022. 6. 93.자 112신고사건처리표(신고자 F), 2022. 6. 10.경 A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스토킹범죄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끼치고, 강력범죄로도 나아갈 수 있는 범죄여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을 하였고, 이로 인한 법원의 잠정조치 기간이 끝나자 재차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헤어진 연인에 대한 협박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장애 등으로 인한 심적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