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2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2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합22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4. 13: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줄 것을 요구한 다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개와 시가 10,000원 상당의 쓰레기통 1개를 손으로 집어 던져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6. 5. 18:45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남, 24세)이 평소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6. 8. 23:47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57세)이 운영하는 J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노래방 요금을 선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깡패들을 모두 동원하여 내일부터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두고 봐라. 시팔년아’라는 등으로 말하며, 마침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형 재떨이(지름 : 약 12cm) 1개를 손으로 집어 든 다음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이용하여 타인을 협박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2. 6. 9. 00:07경 위 피해자 I(여, 57세)의 112 신고로 인하여 위 3항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10. 19:52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를 벗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타인을 협박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11. 05:08경 의정부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음식점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음식점에 방문하는 손님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와 하의를 벗고 위 음식점 앞에 서 있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8:09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음식을 먹던 그곳 손님들이 음식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합237] 피고인은 2022. 2. 1. 15:00경 의정부시 N 앞 노상에서, 피해자 O(남, 67세)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합241] 피고인은 2022. 2. 22. 06:06경 의정부시 P에 있는 ‘Q’ 셀프빨래방에 들어가 앉아 있다가, 위 점포 주인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 점포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승용차 위에 주차금지 입간판을 올려놓아 위 승용차 보닛과 지붕의 칠이 긁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합242] 1. 사기 피고인은 2022. 2. 20. 15:40경 포천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0병, 소주 4병, 과일안주 등 총 43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23. 01:00경 포천시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 앞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게임장 출입문을 발로 차고, 그 옆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출입문을 향해 수회 던져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을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합256] 피고인은 2022. 6. 7. 09:00경 의정부시 Y, ‘Z’ 앞 도로에서 차량을 잠시 정차한 피해자 AA을 상대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112신고를 하는 틈을 타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건 후 같은 날 09:03경까지 그곳 인근 약 500m의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022고합280] 피고인은 2022. 5. 7. 17:40경 의정부시 AB에 있는 ‘AC’ 로비에서, 바둑을 두고 있던 피해자 AD(남, 35세)에게 바둑알을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합308] 피고인은 2022. 6. 6. 12:52경 의정부시에 있는 AE 부근에서, 사실은 피해자 A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타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포천 AG 시장에 가자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포천시 AH에 있는 AI 앞까지 운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2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22고합32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9. 18:50경 의정부시 AJ에 있는 AK에서, 직원인 피해자 AL(남, 47세)가 돈과 담배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면서 상의 및 하의를 모두 탈의하고, 성기를 드러내고 알몸으로 위 PC게임장을 돌아다니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직원인 AL와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상의, 하의를 모두 탈의한 후 알몸으로 성기를 드러내고 돌아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2고합339] 1. 폭행 피고인은 2022. 6. 5. 11:11경 포천시 AN에 있는 'AO' 매장 앞 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매장 앞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AP(남, 53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5. 11: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AQ 소유의 플라스틱 테이블 1개를 집어 들고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르노삼성 XM3 차량을 향해 던져 시가 18,500원 상당의 플라스틱 테이블을 파손하고, 수리비 1,183,3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 우측 뒤 창문과 주유구 부분을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등(이상 2022고합227 사건의 증거기록) [2022고합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R,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L, C, G, I) 1. 상해진단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현장 및 피해자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2022고합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및 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2022고합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 CCTV 수사, 피해차량 사진 첨부, 현장 CCTV 수사, 피혐의자 특정) [2022고합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T, W)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수증 1. 각 사진자료, 발췌사진, 영상자료 [2022고합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AA)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AA 소유 차량 ‘블랙박스’ 판독 자동차등불법사용관련) [2022고합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2022고합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AF) 1.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수증 [2022고합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AL),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피의자 사진 [2022고합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AP),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원형 재떨이 피해자 I에게 집어던지면서 협박하고, 이를 신고한 피해자 I을 다시 찾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다시 협박하고, 피해자 G, O을 때려 각 상해를 입히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거듭된 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좋지 못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부 범죄(2022고합237, 2022고합256호)에 관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거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