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15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1. 23: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1동 동부지청 어귀삼거리를 해운대경찰서 방면에서 B 앞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둡고 그곳은 버스 전용차선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버스전용차선 방향으로 역주행하던 중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버스전용차선 분리대를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버스전용차선 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 0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C역 인근 D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재송1동 동부지청 어귀삼거리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발생상황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주정차위반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주정차 CCTV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자동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전과는 1회 뿐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24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미수 가. 2021. 10. 22. 12: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2. 12:27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에 자신이 주문한 고기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장사 그딴 식으로 하지 말라’라고 소리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테이블을 뒤엎는 방법으로 위 테이블과 그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식기가 위 식당 바닥에 산개되게 하였으나 위 테이블과 식기가 손괴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2021. 10. 22. 12:3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2. 12:3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의 행위 이후 식당 밖으로 나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저지하기 위하여 위 식당 유리 출입문을 시정하자, 피해자에게 위 출입문을 개방할 것을 요구하며 수회에 걸쳐 주먹으로 위 출입문을 때리고 발로 위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위 출입문이 손괴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22. 12:00경부터 같은 날 12:33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운영 식당의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테이블을 뒤엎고, 그곳 화장실 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30분 동안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이 식사를 중단하고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및 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 12.경 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187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4. 4. 22: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D(3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 마스크를 착용하시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옷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4. 23:10경 1.항 일시･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을 위와 같은 폭행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F의 고환 부위를 움켜잡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현행범인체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사진 등, CCTV 및 바디캠영상 사진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당시 어느 정도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음이 인정되나,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이에 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착용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각 범행 태양과 경위가 좋지 않은 정상, 한편 피고인 정신건강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아무 전력 없는 초범으로, 가족들 또한 계도와 지원을 다짐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정상 등을 종합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710

범죄사실 2018고정710 피고인은 2017. 8. 26. 23:15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로 27번길에 있는 '마석광장'에서 취침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 C과 그 일행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맞아 죽을래? 야이 씹새끼야, 함부로 하면 가만 안둔다." 라며 욕설을 한뒤,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분을 1회 폭행하였다. 2018 고정711 피고인은 D에게 피해자 E 명의 통장을 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관하다 통장의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예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6.29. 09:25 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에 있는 청평농협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E 명의 통장을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예금 15만 원을 인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7.6.29. 12:06 경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화도농협 현금인출기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10만 원권 수표 10장을 인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7.6.29. 18:05 경 위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10만 원권 수표 4장을 인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정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C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8고정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사기), 통장사진, E 작성의 진술서, 청평농협 CCTV 사진, 화도농협 CCTV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176

범죄사실 1. 2016. 8. 9.자 범행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Dol 운영하는 E편의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현금으로 상품을 결제한 손님들이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경우 현금으로 결제한 상품의 영수증을 환불처리하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으로 재결제를 한 다음 손님에게 현금을 환급해 주는 점을 이용하여, 임의로 현금 결제 영수증을 환불처리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로 이를 재결제함으로써 편의점 업주에게 발각되지 아니한 채 편의점 POS기에 보관된 현금을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6, 8. 9. 04:30자 절도 피고인은 2016. 8. 9. 04:30경 위 편의점에서 분실물로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소유의 농협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16. 8. 9. 04:55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6. 8. 9. 04:55경 위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현금으로 결제한 29,600원 상당의 영수증 및 18,000원 상당의 영수증을 각 환불처리한 다음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로 3회에 걸쳐 각 영수증 해당 결제금액 및 3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2016.8.9. 05:05 자 절도 피고인은 2016. 8. 9. 05:05경 위 편의점에서, POS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47,6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6. 8. 13.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8. 13. 03:5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POS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510,000원, 199,600원 상당의 리그오브레전드 상품권, 300,000원 상당의 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 문화상품권 1만원권 11매 및 5천원권 12매, 시가 6,000원 상당의 교통카드 1매 등 합계 1,185,6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실제로 현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D의 교통카드 충전기에 현금 20,000원이 지급된 것처럼 충전금액을 입력하여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교통카드에 20,000원 상당을 충전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피해내역 특정 보고) 1. 국내거래내역, 각 영수증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이 사건 2016. 8. 13.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기본영역)
제주지방법원-2016고단402

범죄사실 2016고단40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0. 11.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7. 15:55경 서귀포시 C 3층 소재 피해자 D의 집으로 올라가는 3층 계단 앞에서 소변을 본 후 그 계단 윗쪽에 설치된 철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6고단5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1.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3. 4.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4. 4.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4.10. 11. 제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7. 16:20 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부엌을 통하여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위 주거지의 안방 화장대 위에 놓아 둔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8,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녹취록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NA 일치자 확인에 따른 사건처리 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주거 확인) 1. 피의자 A의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3고단1723호 등 판결문 사본 2016고단5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4장, 피의자 비교사진 6장, 현장사진 26장,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 범행 판결문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징역형 3회 후 누범 절도의 점) [피고인은 절도의 점에 대하여 타일 작업에 사용하는 레벨기를 가지러 피해자 F의 집을 지인 G의 집으로 오인하여 들어갔을 뿐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초 경찰 조사에서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달리 자신은 술에 취하면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 습관이 있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던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레벨기가 현관이나 거실에 보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다고 진술하였으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관이 아니라 부엌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 다음 작은 방과 안방을 물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갈 당시 안방에 불이 켜져 있고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어서 주거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처럼 레벨기를 찾기 위해 지인 G의 집으로 오인하여 들어갔던 것이라면 인기척을 하거나 지인 G 등 집 주인을 기다리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작은 방과 안방을 둘러보고 특히 안방에서는 레벨기의 보관 장소와는 전혀 거리가 먼 침대 옆 작은 서랍장과 행거에 걸려 있는 옷까지 뒤진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에 들어가고 나서 약 6분 20초 뒤에 부엌을 통해 거실에 들어갔고, 작은 방을 둘러본 후 안방에서 약 3분 20초 가량 머물면서 물색한 다음 다시 부엌을 통해 나왔다), 피해자의 지갑은 안방 우측에 있는 화장대 위에 놓여 있어 안방에 들어갔을 때 눈에 쉽게 띄는 위치에 있었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 안방에 들어가자마자 우측 화장대 쪽으로 걸어간 점, 도난당한 현금의 지폐 권종별 매수에 대하여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다르지만(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오만 원권 1매, 만 원권 7매, 천 원권 8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정에서는 오만 원권 2매, 만 원권 2매, 천 원권 8매라고 진술하였다) 총 피해액에 대해서는 128,000원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 128,000원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절도의 경우 피해액이 소액인 점 불리한 정상 : 질도의 경우 레벨기를 가지러 피해자의 집을 지인의 집으로 오인하여 들어갔을 뿐이라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청주지방법원-2017고단9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9.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31.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970 피고인은 2017. 5, 1, 23:25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주역로 662 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옥산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 파출소에 찾아갔으나 파출소 현관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파출소 앞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20cm, 세로 20cm, 높이 10cm)을 시가 약 60 만원 상당의 파출소 유리 현관문에 집어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7고단1261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7. 04:35 술에 만취하여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관들과 함께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충북진천경찰서 D지구대에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 도착하자 갑자기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E의 목과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E의 다리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3. 16. 19:21 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충북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112 신고 전화를 하여 "내가 여기 사장을 죽였다."라고 말하여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범죄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6. 19:32 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술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충북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112 신고 전화를 하여 "내가 사람 5명을 죽였다."라고 말하여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범죄를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 및 현장사진 CCTV 동영상 사진 112신고 처리표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죄 등으로 7회나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외 폭력 전과가 20회가 넘는다. 그럼에도 또 다시 누범기간에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피해 유리창 변상으로 4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습관적인 알콜 증세 및 그로 인한 정신적 증상이 있어 스스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기도 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504

범죄사실 [2013고단504] 피고인은 C 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1.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봉성면 외삼리 부랭이 부근 도로를 봉화방면에서 봉성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추월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D이 운전하는 피해자 그린코리아 소유의 E 뉴그랜버드 관광버스를 앞지르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히 본 차로 쪽으로 복귀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99,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4고단91] 피고인은 2009. 8.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3. 10. 20. 21:00 경 경북 봉화군 H에 있는 I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곳에 주차된 K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의 문을 몰래 열고 들어가 차량열쇠로 시동을 걸어 경북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85 앞 봉화약방까지 운전하여 간 뒤 2013. 10. 21. 08:30경 위봉화약방에서 위 I주 차장에 다시 차량을 가져다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차량을 일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K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17, 08: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봉화군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부터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구 봉화어린이집 앞까지 10km 가량 K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17. 15: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2%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봉화어린이집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군 봉성면 금봉리 산 167-7 36번 국도까지 5km 가량 K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2014고단91 중 판시 제1, 2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운행 CCTV영상자료 사진촬영 첨부 관련)1) [2014고단91 중 판시 제3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4고단91 중 판시 제4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4고단91 중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첨부사진 포함 2) 첨부문서 포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그로 인한 재판 계속 중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 소유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고 음주운전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성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뉴질랜드 소재 '캔터버리 대학교' C과에 재학 중인 자로 현재는 군 복무로 잠시 휴학 중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05:35경부터 05: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39에 있는 영등포시장 남문 앞에서, 그곳에 있는 D 소유의 리어카 노점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3회에 거쳐 불을 붙여 리어카에 있던 파라솔 우산, 면장갑 등 시가 미상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같은 날 05:42경부터 05: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주차장 앞에서, 그곳 노상에 있는 G 소유의 노점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노점 곁에 씌워져 있는 천막의 모서리 부분 일부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현장 사진 1. 발생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선고유예할 형 : 징역 6월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및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방화범죄는 그 성질상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불을 붙인 천막 등은 가연성이 높은 재질이어서 자칫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범행 당시 주변 사람들이 제지하였음에도 연속하여 방화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어 방화로 인한 재산상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주변 상황,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들을 계획하여 실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현저하게 기대할 수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종업원으로, 2019. 5. 16. 18:00경 위 D 매장에 진열된 시가 19,000원 상당의 21LED 헤드 랜턴 1개를 파란색 비닐봉투에 담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랜턴을 절취한 사실이 없고, 단지 랜턴을 살펴본 뒤 다시 진열대에 걸어두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진열대 위쪽에 걸려있던 랜턴을 파란색 비닐봉지를 낀 손으로 집어 들고 이후 CCTV에 비춰지지 않도록 주방문을 닫은 사실, 피해자는 당일 저녁에 쓰레기통에서 랜턴 케이스를 발견하고 그 사진을 찍어두었으며 이후 CCTV 영상을 돌려보다가 피고인이 랜턴을 집어드는 영상을 발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있는 사진과 그 촬영일시 정보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의 CCTV 영상을 살펴보았으나 피고인 외에 랜턴이 있던 곳에 드나드는 다른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히 호기심에 랜턴을 살펴본 것이고 이를 다시 걸어두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파란색 비닐봉지로 진열대 상단에 있는 랜턴을 꺼내고 바로 주방문을 닫아버리는 바, 어떤 렌턴인지 호기심에 꺼내었다가 다시 걸어두는 사람의 통상적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가방을 들고 퇴근하는 모습이 찍혀있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이를 추궁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퇴직금을 요구하자 이 영상을 보여주게 된 것이기는 하나, 위 랜턴의 가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마트에서 5~6년간 근무하여 온 사람으로서 서로 친분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인지한 직후 피고인에게 이를 따지지 않았다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과만 한다면 처벌까지 원하지는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증언을 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랜턴을 절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랜턴의 가액이 크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동종 재산범죄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정477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C(여, 47세)은 부부사이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종교 갈등으로 2016. 7. 2.경부터 집을 나와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교회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9. 21:10경 위 E교회에 피해자와 대화하기 위해 찾아가 교회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기다리는 것을 알면서도 나오지 않자 교회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고 "야이 개년아, 잡년 씨발년이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이를 피해 주방 쪽으로 도망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바닥과 주먹으로 뺨과 가슴,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 팔을 잡아 꺾어 비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는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교회 밖으로 끌고 나와서는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잡아 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는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를 눌러 제압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손을 등 뒤로 꺾어 잡고는 왼손 손바닥으로는 피해자의 뺨을 힘껏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관절 및 전완부, 견관절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촬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대한) 및 각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범죄사실 중 그 기재 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 안에서의 행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주방에 있던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르려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칼을 뺏고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잡았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그리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잡은 행위는 정당방위 혹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회의 주방에서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4, 5회 때리고, 양쪽 팔을 비틀어 꺾고, 피해자가 주방 바닥에 넘어져 있는데 피고인이 발로 얼굴을 밟았다고 진술한 점, 증인 F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회의 주방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강제로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뒤로 꺾어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배 부위를 수회 폭행하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온 몸을 밟았으며, 다시 일으켜 세워 팔을 잡고 몸을 흔들어 머리와 얼굴을 싱크대에 부딪치게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와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칼을 집어 든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고 한쪽 팔이 잡힌 상태가 되자 아프다고 하며 싱크대 위에 있던 칼을 집어 들었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정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없는 농업용 동력운반차(MECHRON2230)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5.6. 15:00경 제천시 B에 위치하는 도로상을, C약국 방면에서 D식당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으로 사고 장소는 신호등 및 진행방향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정상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횡단보도 진입 전 일단 정지하여 진행방향 전방 좌우를 살펴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적색 신호에 직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인 E약국 방면에서 F매장방면으로 녹색신호에 횡단보도 보행하던 피해자 G(53세,여)의 신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진단서(G)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설명(사고현장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처벌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11. 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1.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8. 초순 새벽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에 이르러 뒷문 방범창의 잠금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28. 새벽 경부터 2016. 1. 18. 02:4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5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5. 9. 밤부터 익일 새벽 사이에 수원 팔달구 F에 있는 G시장 A-23호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 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 26. 01:28 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K, L, M, N, O, P, Q, R, S, D,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사진, CCTV 사진, 감정서, 각 현장지목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사실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피의자에 대한 별건 1심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다. 다수범죄의 처리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0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5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8년 판시 전과와 같이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5년의 범죄경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이 누범 기간 중에 저질렀고, 그 수법도 야간에 건조물을 손괴하거나 침입하여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관련사건 조사 중 스스로 이 사건 범행들 대부분을 자수하면서 그동안 범인이 확인되지 않았던 범죄에 대해 조사가 완료되었고, 총 피해액이 400만 원을 넘지 아니하는 점, 2016. 5. 12.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사건이 항소심에서 재판이 계속 중인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27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2. 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29, 20:00경 부천시 소사구 D빌딩 3층 복도에서, 피해자 E(46세)가 주차를 함부로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E 소유의 306호 사무실 출입문 손잡이와 외벽을 수회 내리쳐 부수고, 피해자 F 소유의 위 3층 복도의 벽을 내리찍어 부수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 G(43세) 소유의 301호 사무실 외벽 및 출입문 자물쇠, 인터폰, CCTV 등을 내리쳐 부수는 등 총 수리비 197만원이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48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손괴행위를 제지당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표재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 진술 1. H,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기물파손 물품내역서 1. 건물 등기부등본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257조 제1항,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 1.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8세)과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의 같은 조합원으로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8. 23:30경 주택재개발 조합원들과 휴대폰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카톡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A 죽고 싶나.'라는 모욕적인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일대일로 만나기로 하여 만난 후, 2016. 4. 9. 00:30경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옆 E 골목길에서, 욕을 하면서 다투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3회 차고, 팔꿈치로 등을 5회 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고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상해진단서, 현장 약도, 상해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선택 벌금형 선택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카카오톡 대화 중 일어난 감정적인 시비 때문에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등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차례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도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등 범행 유발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오래 전의 전력 외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