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현금과 가상화폐 등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2019. 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 117,246,700원에 대하여 피고인 소유 경기 하남시 C아파트 D호 2분의 1 지분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아 같은 날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2.경 하남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아파트 지분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최우선으로 하여 모두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외에도 여러 명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 받고 있어 피해자가 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대출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14. 위 하남시 C아파트 D호 2분의 1 지분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여 위 가압류 청구 금액인 117,246,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공정증서(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E의 자료제출), 증여계약서, 거래내역조회, 계좌내역, F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해 가압류를 해제시킴으로써 1억 원이 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는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채권이 없다고 다투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가 피해액 중 절반이 넘는 돈을 배상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직업, 범행 경위, 피해액수 및 배상된 금액,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9. 4.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0. 2.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87 피고인은 2020. 9.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모바일 K 게시판에 ‘아이폰11 pro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거래금액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4경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5,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3,039,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3,03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392 피고인은 2021. 2. 16.경 M 게시판에 ‘문화상품권 5만원권 10개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E에게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로 225,000원을 송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상품권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25,000원을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을 기망하여 합계 2,959,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103 피고인은 2021. 3. 22.경 중고거래 사이트 O 게시판에 문화상품권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P에게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상품권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15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21고단2769 피고인은 2021. 4. 7.경 안산시 단원구 Q에서, 인터넷 M 게시판에 아이폰SE를 판매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폰SE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9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633 피고인은 2021. 3. 10.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T에게 “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면 게임 캐시(일명 ‘U’)를 충전한 후 게임아이템 ’V‘ 5세트를 대신 구입하여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핀번호를 교부받아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184,000원 상당의 ‘W 문화상품권’ 및 ‘X’ 핀번호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Y, Z, H, B, C의 진술서 등 1. 각 계좌거래내역서 2021고단1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A, G, J, AB, I, AC, F의 진술서 등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2021고단2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등 1. 입출금거래내역서 2021고단2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대화내역, 입출금거래내역서 2021고단3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상품권 핀번호 전송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수사보고서(누범 검토), 수용자검색결과 및 출입국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누범,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및 재범가능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1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동종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위 3건의 동종 전과 모두 이 사건과 동일·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에 관한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출소한지 불과 2개월 만에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그 사기 범행 일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체포·구속되기 며칠 전까지도 사기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피해금액 합계 약 670만 원),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더 이상 피고인의 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서울 강남구 B 6층에 있는 공증인 C 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부친 E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대여금 변제를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할 테니, 8,60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E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및 그 명의의 위임장을 사용하여 마치 그로부터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친 E로부터 연대보증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2,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8,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공정증서 등본 등 1. 인증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온라인 스포츠토토에서 정확하게 돈을 딸 수 있는 소스가 있다. 감독과 선수들 사이에 말을 다 맞추어 경기결과가 정해져 있어서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2.4배의 배당금을 주고,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스포츠경기의 승부조작이 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합계 피해금액이 2,000만 원 상당을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법 스포츠토토와 관련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인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2020. 5. 5.경 서울 강남구 E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마스크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마스크 필터 20톤을 이천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어 마스크 공장에 필터를 납품하여 공적 물량 이외의 마스크를 공급할 수 있다. 계약금 및 선금으로 2억 원을 주면 2020. 5. 16.을 시작으로 매주 50만 장씩 총 500만 장 상당의 마스크를 단가 1,200원에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500만 장의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마스크 공급처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해금 중 일부를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마스크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5.경 D 주식회사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및 선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G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1. 각 문자내역, 물품구매 공급계약서, 공용영수증, 농협입출금내역, 고소인과의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2억 원에 이르는데도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임의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소재불명 상태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약 10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4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5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2020. 8. 27.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E에게 “회사에서 ‘F’을 모집하는데 가입비가 30만원이다. 회원이 되면 서울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상대로 인터뷰를 하여 제출하면 1건 당 7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C’은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수익 사업의 실체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인터뷰에 대한 대가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그 무렵 30만원을, 같은 해 10. 8.경 피해자 D로부터 30만원을 각 가입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 I, D의 각 법정진술 1. E, G, D,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G,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피고인은, F 설명회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설명회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C’의 수익사업은 실체가 존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거나 월 회비를 납입하지 않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추인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들 및 F에 함께 가입하였던 G 등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아는 사람의 소개로 <C> 사무실에 찾아가게 되었고, 사무실에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가입비 30만 원을 내고 F에 가입하면 인터뷰 장소를 섭외해줄 것이고, 인터뷰 건당 7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가입비 30만 원을 내고 F에 가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면, 진술의 주요 부분인 피고인의 기망 내용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위 진술이 ‘C’의 운영 방식과 합치하지 않는다는 점은 가입비 교부 후 시간 경과로 인한 지엽적인 오류에 불과하거나 피고인을 비롯한 단체 관계자들이 작성한 자료에 배치되는 것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을 비롯한 F 가입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변호인은 ‘C’이 J에서 운영하는 교육기부인증제도 활동에서 교육기부기관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실체가 있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가입자들이 F의 교육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광고 섭외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는 ‘C’에서 작성한 단체의 정관 등 자료 또는 인터넷 검색에 나오는 일부 웹문서에 불과하고, 실제 인증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결국 ‘C’이 실체를 갖고 활동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또한 ‘C’ 측에서 F 가입자들에게 인터뷰 대상을 섭외하여 주기로 하였음에도, 타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가입자들과 동행하여 행사 참가자들과 인터뷰할 것을 권유하였을 뿐 ‘C’에서 직접 인터뷰 대상을 섭외하였거나, 가입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던 내역을 확인할 수도 없다. 피해자들 및 F 가입자들은 이 사건 고소 경위에 관하여 가입비를 납부한 후 섭외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인터뷰를 해주지 않는 것에 관하여 따로 항의하지는 않았으나, 이후 피고인이 ‘C’과 관련한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었다는 말을 들어서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일부 가입자들은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인터뷰를 할 수 있는 행사장에 동행하여 인터뷰를 하고 돈을 받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들 및 F 가입자들이 고령이고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30만 원 정도로 비교적 많지 않았던 점, 피해자들 및 가입자들이 기망행위임을 가입비 납부 후 시간이 지난 후에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진술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짓기에는 부족하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광고를 수주하는 등의 추가 활동이 있을 경우에 봉사료 또는 수당 등의 명목으로 7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을 비롯한 가입자들이 ‘C’이 실제로 운영되는 단체이고, 위 단체에서 섭외한 기관을 통하여 활동할 경우 수익을 낼 수 있으리라는 사실을 믿고 가입비를 납부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항에 본 바와 같이 ‘C’ 자체가 실체가 없는 단체인 이상 기망행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192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8. 광주 동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진료 접수 담당 직원에게 자신의 이름을 초등학교 동창인 ‘D’로 알려주고 미리 알고 있던 D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기재하여 외래진료 1회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10. 같은 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 1회, 2021. 2. 3. 광주 동구 E에 있는 F에서 약제 처방 1회, 같은 날 C병원에서 외래진료 1회 등 위 D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총 4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10. 위 1항의 C병원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고 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위 병원을 통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11,788,67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2. 3. 위 1항의 F에서 20,440원, 같은 날 C병원에서 21,270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1,830,38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병원과 약국을 기망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등 관련자료 1. C병원 진료기록부 화면 캡쳐물 1. 수사보고서(C병원 직원과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보험급여를 편취하였는바, 범행기간 및 방법, 횟수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78세의 고령으로 직장암 투병 중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1986년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5.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3.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자산관리사이고 투자할 곳이 있는데 투자를 하면 3개월 후에 3배의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투자 목적으로 사용한 후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3. 5. 14.경 투자금 명목으로 C 은행 D 명의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미화 20,000달러를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미화 114,000달러를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6장, 송금예정 전문 1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신자료(범죄전력) 첨부 판결문 2부, 검사 제출의 2021. 10. 27.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수사 중 출국하여 장기간 도피생활을 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액이 거액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5. 12:3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카드론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2,400만 원을 거치기간 3개월, 대출기간 27개월로 카드론 대출을 해주면 원리금을 틀림없이 상환하겠다’며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매달 약 200~300만 원의 수입으로 생활비 약 300~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개인 채무 2,000만 원 및 마이너스 대출 채무 1,000만 원에 대한 매월 이자 200~250만 원 상당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2020. 1.경부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수입마저 급감하였고, 2020. 3. 25. 10:0 4~11:40경까지 사이에 C 주식회사(1,300만 원), D 주식회사(1,760만 원), 주식회사 E(1,000만 원)로부터 합계 4,06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탁관계확인서, 각 수사보고, 수신기간별(입금)거래내역,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신용정보이력자료, 은행내역, 고소장(B), 위임장, 인감증명서, 카드론거래내역, 대출정보내역, 연체정보내역, A 회원정보, 대출현황조회, 신용등급증빙자료, 피의자 명의 F 입출금내역, ㈜H 대리 월별수입내역화면캡처, ㈜I 대리 월별수입내역화면캡처, 운전대행위탁서비스계약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등 이 사건 범행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인데다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변제할 능력 등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는 물론 여러 회사로부터 적지 아니한 대출을 받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그 외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증거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의 범의 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71

범 죄 사 실 2020고단117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과 연인 관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0. 11: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와 피고인이 각 1개씩 나눠 갖고 있던 위 소주방의 열쇠를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짓밟아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021고단409 피고인은 2018. 2.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인터넷 개통 과정에서 지급되는 사은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인터넷을 개통하더라도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 전화하여 대구 수성구 G, 1층 사무실에 H인터넷 개통을 신청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은품 명목으로 2018. 2. 20.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사진), 피해 사진, 내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상처부위 사진 2매,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CD 및 사진 캡처, 첨부 CD는 제외), 캡처 사진 4장 2021고단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녹취록, H가입확인서, 입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기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기죄의 편취액수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약 1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9.경 구미시 B에 있는 ‘C’ 정육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지금 구미깡패에게 돈을 갚지 못해서 맞아 죽게 생겼다. 8,500,000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에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1.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1,600,000원을 송금받고, 연번 5번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하여 합계 1,190,8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1. 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200여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는 친구인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후 약 7년간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었고, 이 기간 동안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월 경 대구 북구 B, C호 안에서 중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에게 외교관 행세를 하며 “주변 공무원들을 통해 바이오에탄올 국내 판매에 관한 국가승인을 받게 해 줄 수 있으니, 접대비와 활동비 명목의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교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위와 같은 국가 승인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5. 4. 27.경 700,500원, 2015. 6. 25.경 1,500,500원, 2015. 7. 27.경 1,600,000원, 2015. 8. 25.경 750,000원, 2015. 9. 25. 3,550,000원, 2015. 10. 26. 1,700,000원, 2015. 12. 28.경 1,000,000원, 2017. 1. 25.경 500,000원, 2017. 2. 16.경 750,000원, 2017. 3. 3.경 500,000원 등 합계 12,551,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계좌송금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 신분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범행 중 및 그 이후에 피해자에게 약 990만 원을 변제하여 상당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4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23. 수원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경 여주시 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옷가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비싼 이자를 쓰고 있는데, 원금이 1,500만 원 정도 된다. 돈을 빌려주면 비싼 이자를 갚고 수개월 내에 빌려준 돈을 갚겠다. 내가 운영하는 닭갈비 식당의 보증금이 3,000만 원인데 그 보증금이라도 빼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식당의 운영이 어려워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 보증금 역시 피고인의 남편이 임대인에게 지급해 준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별다른 수익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7.경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1,500만 원, 같은 달 18.에 190만 원, 가은 달 20에 470만 원, 같은 달 21.에 950만 원, 2019. 1. 10.에 180만 원 같은 달 12.에 470만 원, 같은 달 21.에 470만 원, 2019. 2. 12.에 380만 원 등 총 8회에 걸쳐 4,6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용조회, 각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는 등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으며,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이를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327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법인’이라고 한다)는 인천 서구 C에 입주한 기업들(이하 ‘회원사’라고 한다)이 금형가공 과정상 발생하는 오폐수 처리비용을 처리하고 회원사의 처리비용 미납과 처리시설 보수비용 등을 대비한 분담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피해자 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원사에 대한 오폐수 처리비용 고지, 거래업체에 대한 오폐수 처리비용 지급, 회원사들로부터 징수한 분담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회원사들 중 하나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도 역임하였다. 한편 E은 회원사의 오폐수를 처리한 후 회원사별 지급해야 할 처리비용을 계산하여 피해자 법인에 통보하고, 피해자 법인은 이를 근거로 각 회원사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처리비용을 징수한 다음 회원사별로 징수한 금원으로 E 및 위 회사에 오폐수 처리 약품을 공급한 업체 등에 처리비용을 지급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일부 회원사가 지속적으로 오폐수 처리비용 및 분담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그에 관한 원인을 파악하여 만일 일시적 사유가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이사회 또는 회원사간 협의 등을 통해 해당 회원사 제명 및 오폐수 처리시설 사용차단, 나아가 민사소송을 비롯한 법적 대응을 하는 등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자 법인에 손실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회원사 중 하나인 주식회사 D이 회사 자금 및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오폐수 처리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결국 2018. 11. 7.경부터 2019. 12. 2.경까지 오폐수 처리비용 합계 126,074,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 법인이 보관 중이던 회원사의 분담금 중 위 금액을 지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D에 126,07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법인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질오염 공동방지시설 운영관리규약, 거래처원장, 2018년도 운영 폐수처리비 및 분담금 청구 내역, 거래내역조회,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상 의무를 위배하여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 법인에게 거액의 피해를 입혔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역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사기 피해를 입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액 중 일부가 변제되었고, 변제회복에 노력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B, 2층에서 방수·건축 공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은 경북 안동시 E, 4층에서 철강자재 납품업을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 F’ 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19. 6. 일시불상경 거래업체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억 원 상당의 상수도 사업이 곧 시작될 예정인데, 로비 자금 3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사업의 공사자재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피해자가 위 사업에 자재를 납품하게 되면 그 납품대금에서 300만 원을 차감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20억 원 상당의 상수도 사업은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로비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6. 21. ‘주식회사 C’ 명의 우리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9. 일시불상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철강(300m) 1개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 26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철강(300m) 1개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 26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4. 26만 원 상당의 주철강(300m) 1개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보충 전화진술 및 피의자의 동종의 범행 사건)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6.경 이천시 소재 불상의 노래방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돈을 사용할 곳이 있는데 엄마한테 받아서 12월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매월 37만 4,000원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약 1,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차량 렌트비로도 매월 약 6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6.경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개인회생 사건 폐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이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2. 14:50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414에 있는 지하철 명륜역 대합실에서, 누나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차용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의 부피가 커서 주머니에 들어가지 않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가방 안에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교부받아 도주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전화 통화조사),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 통화 2회),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자동차대여계약서, 현금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