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3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7.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 1. 29. 가석방되어 2010. 3. 17,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2015고단3333: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H 1층에서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7.경부터 2012. 2. 19. 15:3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가 취소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이 작동되도록 개조된 '에어스트라이커' 게 임기 100대를 설치해 놓고, 게임장을 찾아 온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면 크레디트 창에 10,000점이 생성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1회 당 100점씩 차감되면서, 상어가 나타나면 화면 상단에 100,000~150,000점이 표시되고 고래가 나타나면 화면 상단에 500,000점이 표시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한 후, 특정 점수를 획득하면 누적된 점수에 따라 약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업을 하였으며,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4340 :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10. 경부터 대전 동구 J빌딩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개설을 위한 비용 1,500만 원 상당을 투자하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종업원을 채용하고 손님들을 유치하여 게임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10. 경부터 같은 해 3. 13. 22:00경 사이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오션캐슬3(Ocean Castle3) 37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이 시작되면 화면 좌우에서 표적 물고기가 일정한 패턴으로 등장하고 이때 플레이어는 좌우 레버로 발사체를 움직이면서 표적 물고기를 겨냥하여 발사버튼을 눌러 물방울을 발사하여 물고기가 맞으면 점수가 부여되고 하트모양의 아이템을 맞추면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는 게임을 하도록 하고 위 아이템 카드 1장당 5,000원씩 환산하고 이중에서 10퍼센트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그 즉석에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유기기구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업을 하며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및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에 고용되어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B, A 이 전항과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유기기구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업을 하며,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장의 출입자를 통제하고 게임장 내의 청소와 손님들을 상대로 잔심부름을 하는 등 영업장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6고단170: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부터 2011. 8. 4. 경까지 대전 유성구 K, 3층에서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가 취소된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1만 점 당 10%를 공제한 9천 원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2011, 12. 1.경부터 2011. 12. 16. 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N, 2층에서 'O'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레이싱 나이트'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만 원을 교부받으면 200포인트를 제공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경마장면을 보고 우승말을 예상하여 그에 따른 포인트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위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5333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2015434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정결과회신의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2016고단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범죄전력 1. 2015고단3333 증거목록 중 수사보고(피의자 출소현황확인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사행행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사행행위를 하게 함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사행행위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공모 환전업의 점) 나.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공모 환전업의 점) 다. 피고인 C, D: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제1항(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업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12년경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와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를 하게 함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2012년경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2015고단3333, 2016고단170의 각 죄에 대하여)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년경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가중영역 (1년~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 5월 [선고형의 결정] 일부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 범행기간 및 규모, 피고인 반성 등 참작.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기본영역 (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도박죄 벌금형 1회, 피고인 반성, 가족관계 등 참작. 다. 피고인 C, D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기소유예 전력 있음, 피고인들 형을 받은 전력 없음, 반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