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경 'C'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 씨앤에이치리스 주식회사로터 250톤짜리 현대 사출성형기와 저속 분쇄기 등 부속품 일체 시가 3,500만 원 상당을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1,272,400원에 리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사출성형기 및 부속품 일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4. 2월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고 기계 판매업자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대여 계약서, 견적서, 물건수령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실상 피해액이 지급하지 않은 리스료인 1,900만 원 정도인 점,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C'라는 상호의 사업자 명의로 개설한 하나은행 계좌를 불상자에게 양도한 후 2014. 9. 24. 12:00경 피해자 D이 불상자의 말을 듣고 E BMW 320D 승용차 매입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3,150만원을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수표 및 현금으로 출금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발수신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인터넷거래확인증, 자격조회,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대출업자에게 부탁했던 대출금이 송금된 것으로 알고 연출한 것으로, 피해자를 위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597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891 판결 참조).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불상자의 요구대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보내고 입출금 내역을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을 휴대전화를 불상자가 요청한 번호로 지정하면서도, 피고인 본인의 휴대폰에서도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점, 피고인이 불상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이율과 상환기간 등 대출조건을 확인하거나 대출약정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송금한 3,150만 원의 '보내는 사람'이 'E'이라는 차량번호로 되어 있었2 던 점, 피고인이 불상자로부터 출금을 위한 인증번호를 요청받자 이를 거절하고 계좌 비밀번호 등을 변경한 후 직접 은행에 가서 돈을 출금한 점(변호인은 피고인이 불상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정상적인 대출금인 줄 알고 돈을 출금한 후 불상자로부터 인증번호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돈을 출급한 시간은 16:01 경이고 불상자가 피고인의 의도를 알아채고 피해자에게 계좌를 정지시키라고 말한 것은 15:59 경이었는바,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진술과 같이 불상자로부터 인증번호 요청을 받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거절한 후 돈을 출금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150만 원을 송금받은 당시 그 돈이 정상적인 대출금이 아닌 피해자가 잘못 송금한 돈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3,150 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어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이를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한 이상 불법영득의사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2. 8.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5. 22: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역 인근에서 술에 취해 성매매 호객행위를 단속해 달라며 112신고를 한 다음, 현장 출동을 하였다가 호객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그 장소에 같이 가자는 요청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그때부터 2012. 8. 16. 03: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를 드나들면서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세워놓고 일을 하지 않는다. 인터넷에 띄워 혼을 내주겠다"라고 말하고 15차례에 걸쳐 112신고를 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들이 별건 폭력 피의자들의 신병관리를 위해 위 지구대 출입문을 시정해 놓자, 위 지구대 옆에 있는 공중전화로 신고를 하고 돌아와 시정된 위 지구대 출입문을 양손으로 5~6회 흔들어 출입문의 문틈 아귀가 맞지 않게 함으로써 결국 위 지구대 출입문을 강화도어 하부 교체 등 명목으로 수리비 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 H, I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112 범죄신고 접수처리표 1. 견적서 1. 지구대 출입문 사진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결과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개인택시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7. 23:00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편도 2차로를 망미교차로 쪽에서 신리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의 정중앙에서 벗어나 1차로에 근접하여 운행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3세) 운전의 E 싼타페 차량의 우측면을 피고인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차량에 대한 수리비 533,95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차량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차량,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자료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21:00경부터 시흥시 B에서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여, 43세) 및 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일행들이 모두 귀가하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3. 19. 00:30경 D에 있는 E호텔 601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술에 만취하여 인사불성이 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37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대구 수성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샤시제조업을 하던 자로서, 위 사업이 어려워져 2012. 4.경 카드대금 연체대금, 대출금, 개인 차용금 등의 합계가 3,000만원에 이르렀고, 매월 발행한 가계수표 결제대금이 900만원에 이르러 피해자 E으로부터 유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에서 피해자에게 판유리를 공급해주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2. 8. 22.경까지 시가 15,005,050원 상당의 판유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경 위 G에서 피해자에게 판유리를 H에게 공급해 주면 그 대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2. 12. 20.경까지 시가 12,014,125원 상당의 판유리를 H에게 공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H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01. 6. 23.경부터 대구은행본점 영업지원부와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0. 15.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3. 3. 30.'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기가긴 내인 2013. 3. 1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1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수표금액 합계 9,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3장을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계산서, 판결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사기의 점),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부도수표 중 상당부분을 회수한 점, 사업의 악화 등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6. 23.경부터 대구은행본점 영업지원부와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9. 5.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3. 2. 28.'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 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기가긴 내인 2013. 2. 2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5, 6, 7, 10, 12, 13, 14, 15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수표금액 합계 36,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12장을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수표가 공소제기 후에 회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산동성 연태시에서 가구를 제조·판매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전면프레임, 측면패널, 상하부패널 등을 단순히 끼워 결합하여 수납장을 조립하고, 이를 세로로 적층함에 있어 상부에 위치하는 수납장의 다리 부분이 하부에 위치하는 수납장의 전면프레임과 후면패널 사이에 배치되도록 하는 '조립식 수납장 및 이를 갖는 조립식 장식장'을 2009. 3. 4. 출원하여 2011. 10. 14. 특허청에 등록번호 E로 특허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3.경 위 'C'에서 위 D의 특허발명 '조립식 수납장 및 이를 갖는 조립식 장식장'과 동일한 조립식 수납장 100여개를 생산한 뒤, 2012. 5.경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서 열린 건축박람회에서 조립식 수납장 약 7개를 전시하고 조립식 수납장 1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립식 수납장 약 7개를 전시하고 그 중 1개를 판매함으로써 D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D), 등록특허공보, 특허침해제품 전시장 사진 1. 특허증 1. 심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허법 제22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 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수납장 7개를 전시하고 그 중 1개를 약 4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특허권 침해의 태양이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616

범죄사실 2013. 7. 18. 15:40경 B 봉고3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뉴월드마트' 앞 사거리를 그랜드호텔 방면에서 연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약 30km의 속도로 지나가게 되었는바,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고 차량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110cc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중상해 적용), 피해자 상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치료비 15,714,000원이 지급되었고 향후 치료비 역시 보험 처리될 예정),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23:55경 안산시 단원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제대로 걷지 못하는 피해자 D(여, 22세)을 보고 다가가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으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뿌리치려고 하자 피해자를 더 세게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0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5.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9. 09. 11:00경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그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약식명령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같은 범죄로 말미암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과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의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14:30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D(여, 44세)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욕정을 일으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6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3.경부터 2012. 12.경까지 원주시 E아파트 103동 1층에 있는 F어린이집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은 다른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여 위 어린이집에서 전속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 A은 2012. 3. 초순경 위 어린이집 근무를 그만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A이 위 어린이집의 원장 겸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보고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격무수당 50,000원, 교사겸직원장수당 450,000원, 원장급여 12,650,000원, 기본보육료 9,221,600원 등 합계 22,371,60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피고인이 인가받아 운영하던 제1항 기재 F어린이집에서 매월 B으로부터 대여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B에게 보육시설장자격증을 대여하였다. 3. 피고인 B 가. 영유아보육법위반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A이 인가받아 운영하던 제1항 기재 F어린이집에서 매월 A에게 대여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A의 보육시설장자격증을 대여받았다. 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제1항 기재 F어린이집에서 미리 A으로부터 넘겨받아 보관하고 있던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명의로 된 A에 대한 보육시설장자격증의 사진란에 붙어 있던 A의 증명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증명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명의로 된 공문서인 A에 대한 보육시설장자격증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어린이집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제1항 기재 F어린이집에서 미리 A으로부터 넘겨받아 보관하고 있던 G병원 종합건강검진센터 원장 H 명의로 된 A에 대한 채용신체검사서 사진란에 붙어 있던 A의 증명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증명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H 명의로 된 사문서인 A에 대한 채용신체검사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어린이집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보육시설장자격증, 채용신체검사서(증거목록 순번 20,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징역형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3호, 제22조의2(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대여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징역형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3호, 제22조의2(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대여받은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이 전액 환수 조치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B)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종 및 형량의 기준 가.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공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군 중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2년 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사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군 중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2. 다수범죄 처리 기준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하므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8월 ~ 3년{=2년 + (2년 × 1/2)}이다. 나.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각 영유아복지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위 가.항 기재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은 영유아에 대한 건전한 교육을 저해하고, 문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 B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이 전액 환수 조치된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경 인터넷의 조건만남 사이트인 'C'에서 피해자 D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교제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암에 걸렸는데 형편이 어렵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생활비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위암 판정을 받았는데 보험도 가입된 것이 없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 치료비가 없다, 치료비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암에 걸린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4. 치료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77번 없음) 기재와 같이 도합 107회에 걸쳐 합계 134,2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G, H, I, J의 각 확인서의 각 기재 1. 각 예금계좌거래내역서, 각 통장 사본,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각 카드거래내역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76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참작 동기, 일부 피해 회복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 및 일반참작사유에 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9. 경 인천 서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마련해서라도 5,0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반드시 갚겠다. 8,000만 원 상당의 가스켓 본드, 자동차 부품 등을 갖고 있으니 그것을 팔아서 갚을 수 있고,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팔아서라도 갚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고 신용보증기금에서 빌린 5,000만 원 상당의 대출 채무가 있었을 뿐 아니라, 갖고 있던 자동차 부품 등은 가치가 낮아 쉽게 팔리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도요타 차량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3개월 안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참고인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1. 유형의 결정 : 일반사기 범죄군 중 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1. 집행유예 가부 : 부정 - 미합의, 동종 전과, 피해회복 노력 부족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앞서 본 사정과 일부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253

범죄사실 1. 관련인들의 지위 및 사건의 배경 피고인 A은 G군청 소속 지방 6급 공무원으로서 H이 진행하는 지적재조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전남 I에 위치한 지적측량 업체 'J'의 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위 회사는 2015. 4.경 K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의 공동 수행업체로 선정되고, 2016. 4.경에는 L 및 M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의 공동 수행업체로 선정되었고, N는 O군수로서 H에서 발주하여 진행하는 각종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이며, P는 G군청 소속 지방행정 6급 공무원으로 2014. 1. 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O군수 N의 수행비서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B 1) 2015. 4.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위와 같이 J K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의 공동 수행업체로 선정된 후 A으로부터 "군수에게 인사를 하지 않으면 선급금을 받는데 피곤하고 군수가 끝까지 결재를 하지 않는다. 인사가 가능 하겠냐, 중간에 있는 나도 입장이 불편하다."라는 말을 듣고 Q군수 N에게 위 사업 용역비의 선지급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 목적으로 돈을 교부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27.경 목포시 Q시장 내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A을 만나 "형님, 군수님께 그 돈을 전달해 주시고 말씀을 잘 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하고 위 사업 용역비의 선지급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N에 대한 청탁금 명목으로 A에게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군수 N의 직무에 관해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인 A 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2016.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다시 위와 같이 JI L 및 M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의 공동 수행업체로 선정된 후 A으로부터 "작년과 마찬가지로 군수에게 인사를 빨리 해버리자, 그래야 나도 맘이 편하다."라는 말을 듣고 2016. 4. 8.경 목포시 R에 있는 'S 정형외과 주차장에서 A에게 "형님, 군수님께 잘 부탁한다고 해 주시고 잘 전달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하며 위와 같은 청탁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O군수 N의 직무에 관해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인 A에게 1,8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A 1) 2015. 4.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B으로부터 B이 진행하는 K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 용역비의 선지급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N에 대한 청탁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O군수 N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받으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O군수 N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에 공할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았다. 2) 2016. 4. 8.경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B으로부터 B이 진행하는 K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 용역비의 선지급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N에 대한 청탁금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O군수 N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받으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O군수 N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에 공할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각 녹취서, B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H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수수료 지급 시기 정리), 수사보고(H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J 수수료 지급시기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망각하고 군수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뇌물을 요구한 점, 교부받은 뇌물 액수가 2,8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액수이고, 그 중 일부인 300만 원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신뢰에 크게 금이 간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부받은 뇌물의 거의 대부분인 2,500만 원을 군수에게 그대로 전달함으로써 피고인이 크게 이익을 취한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임명직 공무원으로서 인사권자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면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동안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복무한 점, 현재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으로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교부한 뇌물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범행은 피고인이 진행하던 사업의 시행자인 군수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된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2011.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27. 00:55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상동 상호불상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서구 경명대로 생태터널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피고인의 처 B 명의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2. 6. 6. 14:00경 서울 구로구 C. 302호에서, 피해자 D(남, 51세)과 전에 있었던 폭행사건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B이 신문지 두루마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8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2.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1. 21:05경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북동물위생시험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8640 판결 등 참조). 한편, 음주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나 조사에 의하여 알려진 바가 없고 그에 관한 자료도 없어 그 증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최종음주 시점은 2017. 3. 31. 20:25경이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시점은 같은 날 21:05경이며, 호흡측정은 같은 날 21:22경 이루어졌으므로 운전시점과 호흡측정시점 사이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구간에 있어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운전시점 이후 호흡측정시점까지의 증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확정할 수도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수치는 0.051%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치인 0.05%를 매우 근소한 수치로 초과하고 있는 점(주식회사 아세아통상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같이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37%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에 언행상태가 '양호'로, 보행상태가 '양호'로 기재되어 있고, 운전자 혈색만 '약간 붉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운전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초과하였다는 점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7. 10: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원주시 치악로 1316 아우디매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림 쪽에서 원주시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여, 80세)이 하차하면서 오른손으로 잡고 있던 손잡이를 놓지 않은 것을 보지 못하고 버스 뒷문을 닫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 팔이 뒷문에 낀 상태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 압궤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상해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8년 이후 처벌전력 없는 점, 버스공제조합에 가입한 점,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3. 4. 그 형의 집행을 집행하였고, 2011. 7.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1.8.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1. 7. 2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공갈)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선후배지간인바, 노래연습장에서 업주들이 영업을 위해 피해사실이 있어도 수사기관에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이용하여, 노래연습장에서 지갑이나 돈을 잃어버렸다고 허위 주장을 하여 업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2010. 09. 25. 23:3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들은 약 1시간 정도 노래를 부르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지갑이 없어졌다, 지갑 안에 있던 돈 100만 원을 물어내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개같은년, 경찰에 신고를 해서 장사를 못하게 할꺼다 돈 내놔라, 씨발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는 물건 등을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으로 약 2시간 동안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 5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0. 10. 13. 03:0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들은 약 30분정도 노래를 부르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누가 내돈 90만 원을 훔쳐갔다, 없어진 돈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자, 피고인들은 “이 새끼가 뒤질라고 한다"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돈을 건네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 의 각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상해죄 등 전과가 있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ㅇ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경합범의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도우미를 불러주는 노래연습장의 경우에 금원을 갈취하더라도 업주가 약점이 있어 쉽게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범행방법이 지능적인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경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악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F에 대하여 피해회복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 I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