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병 1247기로 해병대에 입대하였고, 2020. 12. 20.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1. 군인 등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년 6월 하순경부터 7월 초순경까지 사이의 20:30경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해병대 D부대 E 생활관 F생활반 내에서 군인인 피해자 상병 G을 침상으로 불러 눕힌 채 “나 조금 발기가 된 것 같다, 만져봐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피고인의 하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1회 만지게 하여 피해자 G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년 7월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 G, B를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20. 6. 30. 16:00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H 표적 상황실에서 피해자 상병 I과 상황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흡연하고 싶다고 하자 “그렇게 담배를 피우고 싶으면 5분에 한 번씩 가서 피워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오른 엄지손가락으로 손짓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분 간격으로 담배 6개피를 6회에 걸쳐 피우도록 하여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I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I, G, B에게 각각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8. 4. 06:50경 군사기지인 제1항 기재 E 생활관 3층 계단 복도에서 피해자 상병 G에게 “근무 준비가 끝났으면 시끄러우니 나가서 복장을 착용하라고 했는데, 왜 나갈 때 욕을 하면서 나가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를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왼뺨을 수회 때려 군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0. 8. 9. 21:40경 군사기지인 제2항 기재 장소 인근에서 피해자 일병 B이 근무 중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번만 더 그러면 너도 내려가서 진짜 뺨 맞을 준비 각오해라. 너 때문에 다른 선임들도 피해 볼거다.”라고 말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B, I, J, K에 대한 각 군 검찰 진술조서 1. G, B, I, L, M, N에 대한 각 군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당직/근무현황 사본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군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군형법 제60조의6(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군형법 제60조의6(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5의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군에 복무하는 특수한 환경에서 이 사건 군인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들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군인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들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컨테이너 안에서 군 전화로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던 중 의도치 않게 피해자 G의 잠을 깨운 적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어떠한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이러한 사실만으로 가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판시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5) 2. 관련 법리 군형법 제62조에서 정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등 참조). 한편 ‘가혹행위’는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 및 피해자의 지위, 그들이 처한 상황, 행위의 목적 및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도239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군 경찰 및 군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약 20분 간격으로 6회에 걸쳐 전등을 켜고 들어와 군 전화로 여자친구와 통화하거나 ‘아’라고 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50분 가량 저의 취침을 방해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은 군전화로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안의 전등을 켜거나 피해자의 이름을 불렀는데 이러한 행동에서 피해자의 취침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는 의사가 추단되는 점,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피해자의 입안에 침을 뱉거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하는 등 교묘하고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후임인 피해자를 괴롭혀왔는데 그런 와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취침을 장시간 방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군대 선임이었고 군기가 특히 중시되는 해병대 병영생활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피해자로서는 취침을 방해하는 피고인의 괴롭힘를 제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선임으로서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5 기재와 같이 약 1시간 50분 동안 피해자의 취침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을 행사하여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5 내지 7 기재 각 군인등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후임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교묘하고 비상식적인 방법의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로써 피해자들은 자긍심을 가져야 할 군복무 생활을 괴로움과 불쾌함만이 가득했던 고통의 시간으로 기억하게 되었고, 군복무 중 선임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의 기억이 쌓여 사회구성원의 군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하게 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병영문화의 악습에 경도되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고 군이라는 특수한 공간을 벗어난 전역 이후 재차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7. 11. 16:00경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해병대 D부대 H 표적 상황실에서 피해자 일병 B와 상황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을 가는 척을 하면서 위병소 앞에서 손을 흔들고 오도록 하여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년 7월 중순 19:00경 가항 기재 E 생활관 샤워장 내에서 피해자와 샤워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3번씩 번갈아 뿌려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5. 22:30경 해병대 D부대 H 컨테이너 안에서 혼자 낙뢰조치를 하러 가기 무섭다는 이유로 취침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약 2시간 동안 함께 낙뢰조치를 하여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제1의 가항 공소사실 관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위병소 앞에서 손을 흔들고 오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단순히 윤리적․도덕적 비난에 그쳐야 할 유형의 행위와 형사범죄로 의율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다거나 피고인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제1의 나항 공소사실 관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샤워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온수와 냉수를 번갈아 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통상 수인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온도의 물을 피해자에게 뿌렸다거나 피해자가 그로 인해 화상을 입는 등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는 군 경찰 조사에서 “제가 샤워를 하려고 물 온도를 맞추고 있었는데 자기(피고인을 지칭함) 딴에는 따뜻하다고 한번 맞아보라고 했는데 제가 엄청 뜨거워서 힘들어하니까, ‘그럼 몸 뜨거워졌으니까 차가운 것으로 식혀야겠네’라면서 찬물로 샤워기를 돌려 저한테 뿌렸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해자가 물이 뜨겁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냉수로 바꾸어 뿌렸고 계속하여 온수를 뿌리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다거나 피고인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제1의 다항 공소사실 관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잠을 자던 피해자를 깨워 낙뢰조치를 같이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낙뢰조치는 위병소의 문을 자동에서 수동으로 바꾸고, 코드를 뽑고 차단기를 내린 뒤 자물쇠로 채우는 조치로서, 군인으로서 필요한 직무수행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가 당시 자신의 직무가 아니었던 낙뢰조치를 선임인 피고인과 같이 수행하느라 잠을 자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병영생활에서 감내해야 하는 범위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는 군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낙뢰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밤에 혼자 가기 무섭다고 절 깨워서 데려갔다. 피고인과 함께 위병소로 가서 랜턴으로 비춰주고 무섭지 않게 말 걸어달라고 하여 말을 걸어줬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괴롭힐 의도로 낙뢰조치를 같이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잠을 깨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다거나 피고인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