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GTS 125 원동기장지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0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현풍로47길5에 있는 쌍계 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쌍계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성군 현풍로47길에 있는 쌍계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 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35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7. 15.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출장소 소속 감정관 D·E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1997. 10. 21.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4. 11. 30.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6. 같은 법원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에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로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44%로 비교적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이운전한 위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3년 정도 되어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 이외에는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19:50경 서울 양천구 B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C호 운영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D(59세)가 B건물 관리단 임원들이 모여 임시회의를 하는 사실을 알고 임의로 찾아 가 피해자를 향하여 "관리규약 없이 너희들 마음대로 회의하고 결정하느냐, 불법단체로 신고하겠다, 내가 하지 않은 말을 왜 하고 다니냐"며 큰소리로 떠 들고, 계속하여 "개새끼들아"라고 하면서 약 35분 동안 큰 소리로 소란스럽게 욕설 등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임시회의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현 운영위원장 D가 운영위원 단톡방 등에서 전임 운영위원장인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비방하므로 2019. 9. 27. 20:00부터로 예정된 운영위원회 임시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회의장에 가서 이를 따졌을 뿐 위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임시회의 진행업무를 방해할 위험성도 없었으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운영위원이 아닌 이상 회의에 참석할 권한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회의장에서 큰소리로 D를 비난하고 욕설까지 하여 D가 피고인을 회의장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35분간 위와 같은 행위를 계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라면 운영위원회 회의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시작되지 못하고 방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사회상규를 벗어나지 아니한 정도의 것으로 판단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3. 22:50경 영주시 B에 있는 OOO유흥주점에서, 피해자 C(남, 46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 하벽의 파열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1,000만 원 중 1/2 이상을 지급한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 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카페 'C'에 게시한 '폴킴 콘서트 티켓'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2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7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D, L, M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카카오톡대화내역,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이체결과조회, E은행회신자료 1. 카카오톡대화내역, 이체확인증 1. 카카오톡대화내역 1. 카카오톡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카카오톡대화내역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확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티켓판매를 빙자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편취한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판시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0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6.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2020. 5.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00:30경 혈중알콜농도 0. 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아파트 E동 앞 남부순환로를 개봉역 방면에서 구로I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에 선행 차량이 있음에도 즉시 감속하거나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3차로에 있던 피해자 F(남, 46세) 운전의 G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코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역곡동에 있는 역곡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D아파트 E동 앞 남부순환로까지 약 6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음주위드마크)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음주운전 사건 공소장 확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당한 후 단기간만에 다시 이 사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본건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공직에서 해임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판사 성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01:00경 서울 영등포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그곳 길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염색약이 들어 있는 고무통 4개를 엎어 그 안에 있던 염색약이 바닥에 쏟아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에 있던 피의자 촬영사진, 엎어진 피해품(염색약) 촬영사진 1. 수사보고(D 소유자 상대로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16년 이후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487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8. 20:50경 익산시 C아파트 D호 피해자 E(남, 4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 외벽 창문을 열고 베란다를 넘어 거실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20. 9. 5.경부터 2020. 9.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 325만 원, 외화 850달러, 15만 원 상당의 상품권, 시가 4,087,000원 상당의 귀금속 및 시가 미상의 귀금속 등의 재물을 절취하고,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 E,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주거침입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용의자 도주 모습 등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이동동선 추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도주경로 추적), 수사보고(동종사건 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수사보고(O 사건 피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족흔적 발견), 수사보고(피해자 P 일반 주택 피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이용차량 특정), 수사보고(범행 전후 피의자 주거지 차량 이동 여부 확인), 수사보고(Q 범행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F 가옥 침입로 및 도주로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P의 아내 F 진술조서 작성 관련), 수사보고(압수품 사진촬영 첨부), 내사보고(용의자 인상착의 등),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용의자 도주로 추적 수사), 수사보고(피해장소 및 피의자 도주모습 사진 첨부 등), 발생보고,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확인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내용 수정 및 추가 관련), 수사보고(피해금품에 대한), 각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사진촬영 및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범행장소 추가 확인 사진촬영 첨부 등), 수사보고(귀금속 처분처 확인 사진촬영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이용차량 및 의복 등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목록 첨부), 수사보고(추가 여죄 3건의 피해 품목에 대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적조회,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파일 보고서 1. 통신자료 회신,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1. CCTV 사진, 현장 등 사진, 현장 및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2020. 6.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주거침입 및 절도의 범행을 계속하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13:5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손으로 수회 내려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함에도 피해자에게 "씨발, 씹이나 팔아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19. 12.경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9. 12.경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1. 21:20경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에 있는 C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3. 21:10경 대구 달서구 B 앞 노상에서 친구 사이인 피해자 C(24세)과 금전문제로 말싸움을 하던 중 서로 몸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와 같이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상해),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6, 9)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면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6. 21:4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파출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 차적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및 무면허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포함하여 다수 전과가 있고, 음주운전 전과도 2회 있음에도 재범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음주전과는 2001년, 2002년도의 벌금형 전과이고, 2011년 이후로는 아무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0. 21:26경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구리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불기소기록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불기소처분이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4. 01:57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스트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상황(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07:22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성군 D에 있는 E입구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 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200%로 매우 높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00: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천시 화남면 신호리에 있는 대구-포항고속도로 포항방면 30km 앞 도로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3%로 매우 높다.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7.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5. 21:50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B 소재 C 앞 도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등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단속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가 나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은 아닌 점,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평소 봉사활동을 하는 등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동전 전과 외에는 별다른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09:1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21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내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눈썹 부근이 찢어져 피가 나는 등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 및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21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25. 04:24경 남양주시 B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21세)이 자신이 마음에 두고 있는 여자에게 접근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몸을 발로 차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폭행 사건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순찰 3팀 소속 경장 E, 순경 F, 순경 G으로부터 흥분하여 난동부리는 것을 제지당하자 "씨발, 체포하려면 해봐. 힘이 이것밖에 안되냐?"라고 욕설을 하고 F의 양손을 잡아 꺾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 중이던 경찰 순찰차인 H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공무소인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위 승용차를 수리비 297,000만 원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25. 04:21경 남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ED 메뉴판을 주먹으로 수회 치고, 손으로 뽑아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L, M, J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계속하여 처벌받고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상해 및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25. 04:24경 남양주시 B 주차장에서 피해자 L(남, 20세)가 자신을 보고 비웃는다고 생각하여 두 손으로 피해자 L의 멱살을 잡고, 같은 일행인 피해자 M(남, 21세)에게 "뭘 보냐."며 주먹으로 왼팔을 1회 때려 피해자 L, 피해자 M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6. 03:32경 고양시 일산동구 웨스턴돔에서 같은 구 강송로 195 강촌마을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교통범죄 전과 보고), 약식명령 3건 출력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15년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교통사고 발생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44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27. 23:50경 오산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무소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피해자 D(남, 46세)가 자신에게 상향등을 비췄다는 이유로 오토바이를 세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좌측 어깨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헬멧의 턱 부분을 붙잡아 뒤로 2회에 걸쳐 꺾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10. 20:00경 서울 강북구 B 앞 피해자 C(59세)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하여 업소 내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옆 테이블 손님에게 욕을 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제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포장마차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5. 2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건물 앞 이면도로로 나와 1층에 있는 편의점 앞까지 20m 가량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후 대리운전 기사를 통하여 주거지까지 귀가한 이후에 이동주차를 위하여 매우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서 음주운전 경위에 충분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과서 음주운전 전과는 2002년도의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01:35경 구미시 B에 있는 식당 앞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출동당시 현장상황),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최종운전시점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최종음주시점 특정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