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0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7. 30. 가석방되어 2019. 8. 14.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2020고단6086 피고인은 2020. 5. 15. 23:05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305,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종점)에 도착한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이 전동차 내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0 울트라 휴대전화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6632 1. 피고인은 2020. 6. 3. 00:30경 서울 중구 을지로 287 ‘서울교통공사 동대문 별관’ 앞 노점상에서, 그 곳을 방문한 피해자 C이 구매할 신발을 신어보기 위해 신발 상자 위에 잠시 올려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흰색 아이폰 11’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8. 20: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 사이에 당고개역 방향 서울지하철 4호선 번호불상 전동차 내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색 갤럭시 노트9 (S/N E)’ 휴대폰 1대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8. 21:45경부터 같은 날 22:40경 사이에 당고개역 방향 서울지하철 4호선 번호불상 전동차 내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갤럭시 S10 (S/N : G)’ 휴대폰 1대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6. 8. 23:30경부터 같은 날 24:00경 사이에 당고개역 방향 서울지하철 4호선 번호불상 전동차 내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갤럭시 노트9 (S/N I)’ 휴대폰 1대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8171 1. 2020. 2. 20.자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2. 20. 23:00경 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 도착한 ‘광운대’행 전동차에서 피해자 J이 의자에 앉아 잠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시가 1,4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10 플러스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3. 12.자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3. 12. 00:00경 지하철 4호선 사당역에 도착한 ‘오이도’행 전동차에서 피해자 K가 의자에 앉아 잠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10플러스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49 1. 2020. 4. 8.자 절도 피고인은 2020. 4. 8. 16:15경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 14 중랑천변 농구장에서, 피해자 L이 운동을 하는 사이 그곳 벤치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인 갤럭시S10 휴대폰 1대와 시가 16만원 상당인 아이팟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5. 1.자 절도 피고인은 2020. 5. 1. 17:50경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 14 중랑천변 농구장에서, 피해자 M가 운동을 하는 사이 그곳 벤치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인 아이폰 프로맥스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0. 6. 7.자 절도 피고인은 2020. 6. 7. 16:50경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 14 중랑천변 족구장에서, 피해자 N이 운동을 하는 사이 그곳 바닥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인 갤럭시노트10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재범), 수용정보조회 1부(이상 2020고단6086 관련 제출 증거) 2020고단6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승하차역 CCTV), 내사보고(당고개역에서 피해자를 부축해서 내린 불상 남성의 동선 추적), 내사보고(당고개역에 하차한 목격자), 수사보고(목격자가 당시 졸고 있던 피해자 모습 재현), 수사보고(당고개역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피해자 진술 종합 분석) 1. 각 CCTV 사진 2020고단6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CCTV 영상증거 : 범행 直後 피의자 인상착의 및 도주방향), 내사보고(CCTV 영상증거 : 범행 後 동선), 내사보고(CCTV 영상증거 : 피의자 인상착의), 내사보고(CCTV 영상증거 : 피의자 버스 승차), 별첨자료(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CCTV 영상증거 : 피의자의 인상착의),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수사), 첨부자료(휴대폰 크롬 방문기록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검정색 갤럭시 노트9 (S/N I)’도난 경위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금색 갤럭시 노트9 (S/NE)’도난 경위 확인),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검정색 갤럭시 S10 (S/N G)’ 도난 경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에 대한 의심점 분석 : 거짓 변명) 2020고단8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지하철 1호선 종각역 CCTV확인 수사),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내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내사보고(피해자 승차역 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이동 경로 확인), 수사보고(용의자 추적 조사), 수사보고(용의자 사진 참고인 확인), 수사보고(용의자 최종 하차한 지하철역 CCTV 확인), 수사보고(4호선 상계역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4호선 수유역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4호선 한성대입구역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4호선 미아사거리역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4호선에서 용의자 이동 경로 종합),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종각역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사당역 CCTV 영상 분석) 1. CCTV영상 출력물 2021고단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방범용 CCTV 추적 수사), 수사보고(사건수사시스템 이용 수법 조회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 아파트 CCTV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범행 직후 피의자 모습이 촬영된 영상 확인) 1. 각 현장 사진, 분실폰 찾기 알림, CCTV 사진, CCTV 캡쳐사진, 각 사진, 자전거 제품 사진, 카카오톡 내용, 통신사실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일부 범행은 대인절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더 나쁘다. 절도 범행 대상인 휴대폰은 상대적으로 고가이며, 나아가 개인의 중요한 개인정보들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도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피해자가 10명이고, 피고인은 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자신의 노력으로 피해를 회복시키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노력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2020고단6632 사건 관련 피해품 3개는 각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