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244

범죄사실 1. 2019고합244 피고인은 2018. 12. 24. 08:00경 동두천시 B, 4층에 있는 'C사우나'의 남자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26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뒤척인 후 다시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2. 2019고합245 피고인은 2014. 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경 기존에 신고한 주소지인 '시흥시 E건물 F호'에서 이사한 후 PC방 등 불상의 장소에서 거주하여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2019고합247 피고인은 2017. 2. 23. 02:00경 거제시 G에 있는 사우나 남자수면실에서 피해자 H(22세)과 피해자 I(21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 사이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 H의 성기를 주무르고, 계속해서 피해자 I 방향으로 돌아누워 손으로 I의 성기를 주물렀다. 4. 2019고합285 가. 심신미약자추행 피고인은 2017. 12. 21. 04:00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K 찜질방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 L(19세)을 발견하고 그 옆으로 다가가 누운 다음, 완전히 잠들지 않고 반수면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끼고,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수회 쓰다 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L이 피고인의 추행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자, 그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M(19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려 껴안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간이)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2019고합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회신(신상정보등록의 내용) 1.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대상 판결문 확인) 2019고합2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합 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고단668 사건의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 2019고합2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합 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고단668, 2018고단1044(병합) 사건의 증인 L, M에 대한 각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갈무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2조(심신미약자추행의 점)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2. 24. 자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9고합244 사건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옆에 있던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먼저 피고인을 추행한 후 이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은 피고인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일관되게 '당시 직장일로 많이 피곤하여 사우나의 남자수면실에서 깊게 잠이 들었다. 자고 있던 중 누군가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자면서 뒤척인 것이겠거니 생각하고 등을 돌린 후 다시 잠이 들었는데, 느낌이 이상하여 눈을 떠보니 자신의 바지와 팬티가 벗겨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혀로 핥고 있었다. 순간 너무 당황했고, 잠결에 꿈인지도 불분명하여 일단 옷을 추슬러 올려 입고 몸을 돌려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다시 자신의 무릎을 잡고 돌려 성기 부분을 핥았고 그때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다. 이후 소지품을 챙겨서 나왔고, 당시 남자수면실에 10명 남짓의 사람들이 있었으나, 피고인과 자신이 누워있던 자리근처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그가 아닌 50대 남자가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법원에 와서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진술서를 작성한 것을 포함하여 총 4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그 주된 부분에 상호 모순이 있거나 일반적인 생활 관념에 반하는 면이 없다. 2) 피해자는 남자수면실을 나와 바로 112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이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을 감시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을 가리키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피해자가 범행 피해를 당한 직후 피고인과 눈이 마주치면서 피고인의 얼굴과 체형 등을 확인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범인을 착각하였을 리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해자는 범행 피해를 당했을 때 피고인을 처음 본 사람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꾸며내어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3) 반면 피고인은 그 주장과 같은 50대 남자에 관하여, 처음에는 '50대 남자가 다리를 민적은 있으나 결코 이상한 짓을 하지 않았다.'고 하다가, 이후 '50대 남자가 자신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올려놓았을 뿐이다. 자신이 아는 것은 그게 전부다. 왜 피해자의 바지에서 자신의 DNA가 검출되었는지는 설명하지 못하겠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이후 이어진 조사에서는 '50대 남자가 자신의 성기를 핥은 후 이를 만지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벗겨서 성기를 빨았다.'거나 '50대 남자가 자신의 성기를 만져 사정시킨 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거나 빨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다시 변경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은 이처럼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아침 8시경에 차폐 공간이 없는 남자수면실에서 15명 이상이 함께 있던 중 50대 남자와 입을 맞추고 구강성교를 하였고, 항문성교를 시도하였으며, 결국 사정까지 하였다는 것으로 그 진술 내용이 일반적인 생활 관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2. 2019고합247 사건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의 성기를 만진 기억이 없고, 설령 만졌다고 하더라도 잠결에 실수로 만졌을 뿐이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행 방법, 범행 이후의 언행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의식이 분명한 상태에서 추행의 고의를 갖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H은 '친구인 피해자 I와 사우나 남자수면실에서 자고 있었는데, 누군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고 보니 피고인이 자신과 I의 사이에 누워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쥐었다 땠다 하면서 만지고 있었고, 순간 너무 놀라 피고인의 팔을 쳐냈다. 그런데 피고인이 모른 척 하는 것 같아 수상하여 지켜보고 있으니, 피고인이 I 쪽으로 몸을 틀어 그 성기를 20초가량 만졌고, 이후 I이 피고인의 팔을 쳐내자 피고인이 다시 자신 쪽을 몸을 돌리다가 눈이 마주쳤다. 이후 피고인에게 따져 묻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조금 나기는 하였으나 만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적발된 후에는 술에 취한 척 연기하는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 I는 '자고 있는데 누군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자신과 H 사이에서 자신에게 등을 진 상태로 누워 있어 의심이 들었으나 깨워도 반응이 없어 다시 잤다. 그런데 이후 H이 자신을 깨우기에 일어나보니 피고인과 H이 피고인이 H의 성기를 만진 일로 다투고 있었다. 피고인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하지만 성기 부위를 주물럭거리는 것이 실수일 리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들의 진술은 서로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상호 모순이 있거나 일반적인 생활 관념에 반하는 면이 없다. 피해자들은 범행 피해를 당했을 때 피고인을 처음 본 사람들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꾸며내어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4)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자신이 동성애자도 아닌데 피해자들의 성기를 만질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항변한 바 있으나, 위 2019고합244 사건의 수사과정에서는 자신이 양성애자임을 인정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3. 2019고합285 사건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었을 뿐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고, 설령 피해자들을 만졌다고 하더라도 잠결에 실수로 만졌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강제추행죄의 '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행 방법, 범행 이후의 언행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의식이 분명한 상태에서 추행의 고의를 갖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만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해자 L은 대체로 일관되게 '친구들과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옆에 눕는 소리에 반쯤 잠이 깼다. 이후 피고인이 반수면 상태에 있던 자신의 옆에 붙어 자신의 손에 그 손으로 깍지를 낀 후 그 엄지손가락으로 자신의 손등을 여러 차례 쓰다듬었고, 이에 잠이 확 깨면서 매우 큰 성적수치심을 느꼈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실수라고 생각하고 피고인의 팔을 치우고 잠시 더 누워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다. 그런데 몇 분 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다시 추행을 시도하는 것 같아 자리에서 일어나 찜질방 관리자에게 피해 사실을 말한 후 다시 자리로 돌아오니, 피고인이 그 옆에 누워 자고 있던 친구인 피해자 M 옆에 누워 그 몸 위에 팔 한쪽을 올리는 방법으로 껴안고 있었다. 자신이 피해를 당했을 당시 피고인이 일부러 한 것처럼 느껴졌고, 잠을 설치다가 한 행동은 절대 아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자리를 피한 후에는 피해자 M을 추행하였고, 피해자 M도 자리를 피한 후에는 그 옆에 누워 자고 있던 친구 N의 옆으로 이동하여 붙어 있는 등 고의로 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 M은 법원에서 '위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중 피해자 L이 자신을 깨워 피고인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말하였으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다시 자다가 이후 잠이 깨어 밖으로 나왔다.'고 하여, 피해자 M이 진술한 정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나) 이처럼 피해자들의 진술은 서로 부합하는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상호 모순이 있거나 일반적인 생활 관념에 반하는 면이 없다. 피해자들은 범행 피해를 당했을 때 피고인을 처음 본 사람들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꾸며내어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촬영된 CCTV 영상의 캡처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다른 빈자리가 많음에도 피해자 L의 옆에 누웠고, 피해자 L이 자리를 떠난 후에는 몸을 일으켜 피해자 L이 있던 자리로 이동하여 피해자 M 옆에 누웠으며, 이후 피해자 L이 돌아와 피해자 M을 깨우자 피고인은 다시 처음 누웠던 자리로 이동하였고, 이후 피해자 L이 일어나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는 피해자들의 진술에는 정확히 부합하는 반면, 당시 계속 자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는 배치된다. 2) 한편,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2도87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 L의 신체 부위가 손이고, 그 추행 방법도 손에 깍지를 끼고 엄지손가락으로 손등을 여러 차례 쓰다듬은 것이었으며, 피해자 M의 경우 피고인의 손을 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리는 방법으로 껴안은 것이어서, 이를 두고 그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추행을 시도하였고, 피해자의 반응을 살핀 후 피해자가 잠에서 깨지 않으면 더 심한 추행으로 나아갔으며, 반면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자리를 옮기면 그 옆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다시 추행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추행이라는 단일한 범의 하에 피해자가 잠이 들어 반응하지 못할 경우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질 것이 예정된 추행 행위의 시작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 L은 당시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었던 19세의 남성으로 성적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당하여 매우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죄 및 심신미약자추행죄의 추행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제추행(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심신미약자추행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각 준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각 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강제추행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2014년 별건의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각 준강제추행죄로 2017. 5. 30.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1, 4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추행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다수임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특히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의 경우 그 범행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정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는 이 법원에 출석하여 최근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호소한 바 있다. 피고인은 보석으로 풀려난 뒤 재판에 3회 이상 불출석하였고, 이 사건으로 구금 중 3회 이상 규율위반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제1, 3, 4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준강제추행죄, 심신미약자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 3, 4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는 10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는 21점으로 마찬가지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실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이 어느 정도 교정되어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