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260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가. 201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경 전남 영광군 C마을에서, 그곳 이장인 피해자 D가 관리하는 마을정자에 이르러,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길이 약 1m)를 가지고 와 정자의 마루 부분을 여러 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불상의 정자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16. 8. 22. 범행 피고인은 2016. 8. 22. 16:50경 전남 영광군 C마을에서, 그곳 이장인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경로당에 이르러, 경로당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경로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길이 약 1m)를 가지고 와 위 경로당 출입문을 내려쳐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3. 경 전남 영광군 C마을 경로당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여, 79세)을 만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과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15cm, 칼날길이 약 10cm)의 칼날을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30. 12:55경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중화요리 음식점에서, 핸드폰 통화를 하면서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등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추가 술을 주문하여 피해자가 추가 주문 접수를 거절하자 씨발놈이 술을 안준다! 밖에 나오면 망치로 머리 때려버린다! 박아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 동안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 7-8명이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30. 15:30경 전남 영광군 I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 화장실에 피해자 L(여, 40세)가 혼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를 따라 용변 칸에 침입하여 "씨발년! 키스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며 갑작스럽게 피해자 L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 L를 껴안고 피해자 L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 관리하는 건조물인 주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L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특수협박의 점)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L 해바라기 센터 속기록 및 기타서류(변호인 선임 등), 장애인증명서 1. G,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1경합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2 경합범죄 :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손괴 > 상습범 • 특수손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P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변인들을 상대로 각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3번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협박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L, G에게 용서를 받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E도 피고인에 대하여 명시적인 처벌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피고인 처벌에 대하여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손괴한 경로당 출입문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처 M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각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