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경부터 2017. 11. 2. 06:30경까지 사이에 당시 피고인과 혼인관계에 있었던 B(여, 43세)과 타인간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기 위하여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의 냉장고 상단에 'D볼펜' 녹음기를 설치해 두고 B의 대화를 녹음하려 하였으나, 2017. 11. 2. 오전 B이 이사를 가기 위해 부른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냉장고 위 짐을 옮기면서 위 녹음기를 발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음성파일)(증거목록 순번 16) 1.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통신비밀보호법(2018. 3. 20. 법률 제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1. 집행유예(징역형 부분)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음성감지녹음 기능이 없는 'D볼펜' 녹음기를 집에 두고 왔을 뿐이고 당시 피고인이 위 녹음기를 켜두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무렵 위 녹음기를 켜서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대화를 녹음할 생각으로 녹음기를 설치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위 녹음기에는 음성감지녹음기능이 있어 녹음시작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녹음이 되는 기능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는 "그런 기능은 잘 몰랐습니다. 기존에 사용할 때 버튼을 밑으로 내리면 녹음이 되고, 올리면 녹음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아 녹음되는 방향으로 버튼을 옮겨 놨던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실제로 위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이 있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는 "아뇨, 제가 설치를 해 놨는데 아내가 저 몰래 이사를 하면서 위 녹음기를 발견하고서는 가져가서 실제로는 확인하지 못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 녹음기의 기능과 작동방법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고,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은 그 무렵 B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위 녹음기를 사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녹음기를 켜 두었다고 하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이 착오 등에 의하여 잘못 진술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2) 당시 피고인과 B은 이혼소송 중으로, 낮에는 B이, 밤에는 피고인이 각 피고인의 집을 사용하는 형태로 별거하고 있었는바, 이혼소송 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하여 B의 대화를 녹음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범행동기도 충분하다. 실제로 위 녹음기에 녹음된 파일 중 가장 녹음 일시가 빠른 R1 파일[위 녹음기에는 R1~R5의 다섯 개 파일이 녹음되어 있고 그 중 뒷자리 숫자가 큰 파일이 더 나중에 녹음된 파일이다. 다만 위 녹음기 특성 상 구체적인 녹음 일시는 기록, 저장되지 않는다. 위 파일들의 녹음시간은 각 R1(2:59:55, 시:분:초, 이하 같다), R2(0:17:01), R3(0:06:33), R4(2:57:01), R5(0:00:46)이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대화내용이 녹음된 파일은 R1 파일 하나뿐이며, 나머지 녹음파일에는 대부분 '치~'하는 소음이 녹음되어 있고 발자국 소리, 물건을 두는 소리 등으로 짐작되는 생활소음이 간헐적으로 녹음되어 있다]에는 피고인이 녹음기 설치를 만류하는 피고인의 모친에게 "아니야. 뭐 하나라도 건져야 돼", "아니, 걔가 통화하는 내용이라도 …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얘기했잖아? 변호사랑 통화하는 내용이라든지 자기네 애미랑 하는 내용이라든지" 등과 같이 답변하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기도 하다. 3) 위 R1 파일은 2017. 10. 31. 경 피고인이 피고인의 모친 및 동생과 사이에 피고인의 집이 아닌 곳(피고인 모친의 집으로 보인다)에서 나누는 대화가 녹음된 파일인데, 위 파일에서 피고인이 피고인 모친과 나눈 다음과 같은 대화, 즉 "내일은 조금 일찍 나가서, 한 6시 반에 나가서 집에다가 설치하고 가야지."(피고인), "뭐 하러 간다고?"(피고인 모친), "그것 녹음기 설치하러 간다고"(피고인), "설치해 둘 필요가 없다니까? 그냥 하지 말라니까?"(피고인 모친), "아니야. 뭐 하나라도 건져야 돼"(피고인) 등과 피고인 및 피고인 동생의 다음과 같은 대화, 즉 "형은, 응? 거기다가 저 뭐야, 응? 녹음기 설치하고 그러잖아?"(피고인 동생), "어. 아니면 내가 그래서 내일은 냉장고 위에다 올려놓으려고. 왜냐하면 걔가 그 식탁에서 뭐 전화하거나 뭐 이런저런 거를 하니까. 나는 자기네, 자기 애미 와 가지고 아기랑 있다 가고 그래서 아까 거실에다 설치해 놨는데 아기 안고 거실에만 있어. 좌우지간 뭐 결정적인 단서를 잡을 수도 있지, 증거를"(피고인) 등에 비추어도 피고인의 범의가 강하게 드러나고,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고인의 집거실에 위 녹음기를 설치한 적이 있어 피고인이 위 녹음기의 사용방법에도 익숙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이 아닌 곳에 있던 위 녹음기를 굳이 피고인의 집, 그 중에서도 피고인이 잘 생활하지 않는 주방 공간(그 중에서도 녹음기를 설치한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이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냉장고 위)에 옮겨 두었다. 이는 피고인이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고 명확히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므로, 피고인이 위 녹음기를 놓아두면서 동작 버튼을 켜는 것을 깜빡 잊었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5) 피고인은 R2~R5 파일 중에 이사 당시 이삿짐센터 직원 등의 대화가 녹음되지 않은 사정을 들어 당시 위 녹음기가 켜져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R2~R5 파일에 이사 당시의 대화 등이 녹음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검사가 이 법원에서 변경한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녹음기 설치일시가 이삿날인 2017. 11. 2.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위 녹음기를 피고인의 집에 옮겨 설치한 이후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오기 전에 이미 녹음기가 방전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위 녹음기를 완전히 충전하였을 시 배터리 사용시간은 12시간이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의 실행에 착수하여 녹음한 녹음파일(R4 파일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외 나머지 녹음파일들은 피고인이 녹음장소 선정을 위해 테스트를 해본 것이거나, 피고인 또는 B 등에 의하여 녹음기의 동작 버튼이 의도치 않게 눌려 녹음된 파일일 가능성이 있는 점(피고인의 범행결의가 명확히 드러나는 R1 파일이 위 녹음기에 남겨져 있는 것도 이러한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삿날인 2017. 11. 2.에 위 녹음기를 설치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간 시각은 오전 6:30 또는 7:30경이고, B의 진술에 의하면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이사를 위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시각은 오전 8:30경이라는 것인바,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피고인의 집에 오기까지 1~2시간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으므로, 별다른 소리가 녹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삿짐센터 직원들에게 위 녹음기가 바로 발견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B은 이 법정에서 당시 이삿짐센터 직원들에게 이혼과 관련된 사정을 알렸고, 이삿짐도 냉장고 등 일부에 한정되어 이사가 조용하게 진행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녹음기 상 녹음파일의 존재와 내용은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배치되지 아니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명확하게 실행의 착수사실을 인정한 바 있는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자격정지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혼소송 진행과정에서 배우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려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약 20년 전 2건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B의 112 신고로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고 피해자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법적 절차를 중단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11. 2. 18:04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인근 도로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우리는 몰디브 가서도 별난 사진 동영상 찍어가며 서로 공유한게 너무 많아요. 이런 식으로 뒤통수 치고 원한지게 하면 안되요. 몰디브에서 이쁜 배경에 별난 사진 많이 찍었잖아요'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7. 08:08경 화성시 반월동에 있는 불상지 도로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멀디브에서 찍은 사진 우리 이쁜 사진 동영상 있는 것 몰라? 그런 이쁜 사진 동영상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결혼 생활 중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동영상 등을 유포할 수 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관하여는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인 위 B이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처벌불원서' 및 B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0. 10.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