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07

범죄사실(2017고단1807, 1894, 2371, 2583) 1. 피고인 A, B, D, E 가. 범행 조직 및 역할분담 관계 총책 자칭 'F', 'G', 'H' 및 'I'은 중국 각지에 사무실을 개설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DB를 활용하여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신규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속칭 '대출사기', 인터넷 카페 등에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 글을 올려 그 물품대금을 편취하는 속칭 '인터넷 물품사기', 상대방의 자위영상을 확보한 후 돈을 보내지 않으면 이를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속칭 '몸캠피싱 공갈' 및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속칭 '조건만남 사기' 등의 방법으로 범행(이하 이를 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이라고 한다)을 계획하였다. 위 F, G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한 편취금액을 송금받을 계좌(속칭 '대포통장')를 모집하여 이를 각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에게 대여하고 그 계좌로 송금된 편취금액을 각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속칭 '장집'의 운영자인 위 H에게 수익의 일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로부터 계좌를 대여받아 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H은 위 F, G에게 위와 같이 계좌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수익의 일부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자신이 모집한 계좌를 이용하여 위 I과 함께 직접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다롄시 조직의 구성 및 구성원들의 역할 총책인 위 F, G은 2016. 11.경 중국 다롄시 이하 불상지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이하 '다롄시 조직'이라고 한다)을 개설하고 개인정보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거나 공갈하는 역할을 하는 속칭 '피싱책'을 모집하는 등 위 다롄시 조직을 총괄하였다. 자칭 'J' 실장, 'K' 팀장은 위 F, G의 지시에 따라 위 '피싱책'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등 위 다롄시 조직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위 다렌시 조직의 경우 2016. 11.경부터 2017. 1.경까지는 피고인 B, D, E 및 L, M, N, O, P, Q, 성명불상 직원 4명이 '피싱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2017. 2.경부터는 피고인 B 및 L, 성명불상 직원 4명이 '피싱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청도시 조직의 구성 및 구성원들의 역할 총책인 위 H, I은 2017. 2.경 중국 청도시 이하 불상지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이하 '청도시 조직'이라고 하고, '다롄시 조직' 및 '청도시 조직'을 합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한다)을 개설하고 위 '피싱책'을 모집하는 등 위 청도시 조직을 총괄하였다. 위 O은 위 H, I의 지시에 따라 위 '피싱책'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등 위 청도시 조직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위 청도시 조직의 경우 위 다롄시 조직원이었던 위 Q, P, 피고인 D, E 및 위 청도시 조직에 신규 합류한 R, S, 피고인 A이 '피싱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나. 범죄행위 피고인들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F, G, H, I 및 성명불상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중국 다롄시, 청도시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 17.경부터 2017. 5. 12.경까지 사이에 위 '대출사기'의 방법으로 피해자 총 17명으로부터 합계 276,708,615원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 1.경부터 2017. 5. 18.경까지 사이에 위 '인터넷 물품사기'의 방법으로 피해자 총 119명으로부터 합계 110,475,000원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 6.경부터 2017. 5. 7.경까지 사이에 위 '몸캠피싱 공갈'의 방법으로 피해자 총 6명으로부터 합계 100,435,000원을 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4. 24.경부터 2017. 5. 14.경까지 사이에 위 '조건만남 사기'의 방법으로 피해자 총 19명으로부터 합계 228,734,820원을 편취하였다. 그 중에서 피고인 A, D, E은 2017. 3. 17.경부터 2017. 5. 12.경까지 위 '대출사기'의 피싱책 역할을 담당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에 직접 가담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3. 17.경부터 2017. 4. 13.경까지 위 '대출사기'의 피싱책 역할을 담당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11 기재 범행에 직접 가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3. 13. 15:46경 울산 동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자칭 'U 대리', V 아이디 W 사용)로부터 '우리가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이체받을 수 있는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X 명의 Y조합계좌(Z)로 이체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AA)를 촬영한 사진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17. 3. 15. 11:12경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 피싱책의 위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 AB으로부터 피고인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52 내지 71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0명으로부터 합계 19,532,000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그 전액을 수회에 걸쳐 나누어 위 X 명의 Y조합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2017고단1807, 1894, 2371, 258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X, AI, AJ,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포함) 1. 피해자들 작성의 각 진술서(사본 포함) 1. 각 이체확인내역서, 각 인터넷 게시글 등 사진, 각 문자메시지 내역 등, 각 계좌이체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 및 추적 단서 확인 위한 인터넷 검색), AR 사이트 피해신고 내역, 수사보고(AR 검색결과 정리), 수사보고(범행 사용 계좌번호, 전화번호, 아이디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 및 추적 단서 확인 위한 인터넷 검색 2차), AR 게시된 피해사례 출력자료,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범행 사용 AS ID 가입자 정보, 예금주 C 명의 계좌 입출금내역 등, 예금주 AT 명의 계좌 입출금내역 등, 예금주 AU·AO·AV 명의 AW은행 계좌 3개 입출금거래내역 등,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연결계좌 회신자료, 위 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 등, 범행 사용 V ID 대화내용 등, 범행 사용 AX번호 16개 가입자정보 및 착발신 내역, 수사보고(AR 검색결과 정리-3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각 범죄인지(피의자 추가),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AY 환전한 내역, 수사보고(이번 사건 범행 구성원 규모 확인), 피혐의자 C 및 참고인 X로부터 제출받은 V 대화내역 출력자료, AZ 광고글, 피고인 C과 각 성명불상 조직원(자칭 'U 대리', 'BA 과장') 사이의 대화 내용, 피고인 C 발송 메일 자료, 각 X와 성명불상 조직원(자칭 'U 대리') 사이의 대화 내용, X 제출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회신자료 및 분석자료, AR 3차 검색결과 확인한 결과 범행에 사용된 AX번호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자료,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1, 2차 계좌 거래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집행 회신자료,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하는 서류 첨부), 거래내역서·V 대화내용, 기업은행 가입자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 인터넷뱅킹 IP BB 조회내역, 피고인 C 계좌 직후 계좌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IP 확인 및 피해 입금내역 확인), X 명의 Y조합거래내역서, AC 명의 계좌 거래명세표 등, 위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AC 명의 계좌 분석), 수사보고(AC 명의 계좌 인터넷뱅킹 출금 맥주소와 일치하는 휴대전화 번호), 수사보고(피의자 AC 제출 V 자료), 수사보고(AC 명의 기업은행 계좌 직전, 직후 계좌 내역), 수사보고(BC 추적 수사), ㈜BD BE, BF 각 회신자료, 범행 접속 IP의 가입자 인적사항 회신자료, 2차 계좌 예금주 AQ의 BF와의 통화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직전·직후 계좌 회신자료, 유사수법으로 판단된 BG 명의 BH은행계좌 거래내역, 범행 IP에 접속한 AS 아이디 가입당시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통신자료, 각 통화내역, BI·S의 통화 상대번호 가입자 인적사항 회신자료, AC V 착발신내역 중 성명불상 피의자가 사용하는 V의 인정번호 및 접속 IP, 광고글게시자 V 착발신내역 중 피의자 사용 V 인증번호 및 접속 IP, S 사용 V 착발신내역, 범행 의심자 V 대화 상대방 휴대전화번호 통신자료, 피혐의자 사용 V 연결 번호 가입자 인적사항, AR 4차 결과, 범행 사용 계좌내역, 출입국사무소 회신자료, BJ 사입자 관련 사건, BK 관련 통신자료, 각 진정인 제출자료, AX번호 16개 통화내역, 위 통화내역 정리, AX번호 통화 상대방 통신내역, AX번호 신고내역 확인, 범죄수익금 추적 관련 수사, 피혐의자들 거래명세서 등, 각 P·Q·E·R·S·A 계좌내역, ㈜BL 명의 계좌내역, 각 킥스 검색화면, 각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회신내역, ㈜BL 명의 Y조합계좌 관련 사건 검색, 맥주소 BM로 인터넷뱅킹 접속한 내역, 각 거래내역 정리, 각 연결계좌가 범행에 연루된 정황 등, ㈜BL 명의 4개 계좌의 거래내역, P·Q·E·A IP 주소 확인, 각 인터넷뱅킹 내역, V 친구목록, 각 V 대화내용, E BN은행 계좌번호 확인, Q BN카드 번호 확인, S BH은행 계좌번호 확인, 각 기지국 발신내역 확인,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통화내역, L·B·D 통신자료 회신, D 명의 BO조합계좌 각 입·출금내역, D 명의 입금내역 중 이 사건 관련 송금내역 정리차트, D 명의 계좌와 연결된 계좌의 ㈜BL 계좌와의 연관성 분석 차트, D 명의 계좌와 연결된 계좌의 ㈜BL 계좌와의 연관성 정리 엑셀 자료, D 휴대전화로 문자를 전송한 번호 사용자의 V 사진, D V 프로필 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범행 수익금 지급계좌와 ㈜BL 계좌간 연관성 확인), 수사결과보고(계좌내역, 통화내역, 출입국 기록 종합 분석), 수사보고(몸캠피싱 공갈 피해자 BP 관련 자료), 대화내용, 수사보고(AM 명의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내사보고(연결계좌 확인), 각 수사보고(이 사건과 관련 사건 연관성 확인), 각 대화내용 등, 내사보고(피해금 이동 계좌 및 BC 환전),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서 치밀한 계획 하에 외국에 거점을 마련한 후 조직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금전을 편취하거나 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 E은 피고인 B 등을 범행에 가담시켰을 뿐만 아니라 중간관리자에 준할 정도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을, 피고인 D을 피고인 A을 범행에 끌어들였던 점, 피고인 B, D, E은 중국에 체류하였던 기간이 길거나 출국 횟수가 많은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 D, E은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마저 부족한 점, 피고인 C이 2016.에도 유사한 범행에 연루되어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 B, C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보아 가벼운 점, 피고인 C은 방조범인 점, 피고인 A, D, E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각각 한 건의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인 점, 피고인 C이 자신과 관련된 피해자들 상당수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등 - 공갈죄 :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 등 - 사기방조죄(피고인 C)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 D,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D 피고인은 일부 대출사기 범행[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8, 10, 14 내지 16번 부분]에 가담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나머지 범행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거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일부 대출사기 범행[범죄일람표 중 'BQ' 사칭 부분]에 가담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나머지 범행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거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즉, 이 사건 각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 IP 주소, 계좌, V 접속 내역 등이 중복되거나 연결되어 있고, 각 유형별 범죄수익금도 함께 관리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행은 대체로 같은 기간 동안, 파티션으로만 구분된 같은 사무장소에서 같은 행위자들에 의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기간 무렵, 피고인 D은 3회에 걸쳐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피고인 E도 5회에 걸쳐 중국으로 출국하였으며, 각각 여러 달 동안 현지에 머물렀다. 'G', 'F', H, I 등은 모두 중국인으로서 G, H 및 I은 고향 선후배인데, G, F은 모두 '장집'(보이스피싱에 대포통장을 대여하는 역할을 하는 가담자)이던 H으로부터 대포통장을 빌려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께 주도하는 등, 위 중국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D은 중간관리자급인 O과 연인관계에 있었는데, 사촌인 피고인 A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였다. 또한 피고인 D은 피고인 B과 중학교 동창이다. 피고인 E도 L과 중학교 동창이고, 피고인 B은 중학교 후배이며, P은 중학교 선배이다. 피고인 B은 P과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알고 지냈고, M은 중학교 친구이다. 위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기간이 수개월에 이를 정도로 장기간인데,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의 폐쇄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였고, 나머지 가담자 대부분과 원래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의 전모를 알 수 있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피고인 D은 '자신은 처음 일주일간 O의 원룸에서 숙식하였는데, O은 애인이었다. 자신은 피고인 E, Q에 같은 숙소(아파트)에서 거주하였는데, 그들은 모두 한국인이고, 숙소와 범행장소가 택시로 5~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택시나 승용차로 출·퇴근하였으며, 숙소와 범행장소는 모두 도회지 내에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내용은 '조선족이 항상 감시하고 있어서 탈출할 수 없었다'는 자신의 주장과는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다. 또한 피고인 D은 '중국에 갔을 무렵 피고인 B이 "보이스 피싱 일이다"라고 설명해 주었다', '2017. 2 초경 O이 "앞으로 청도에 사무실을 차리고 일을 할 것이다"라고 설명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E은 '2016. 10. 중순경 L이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 "자신(L)은 보이스피싱 사기 전과가 있는데, 자신이 아는 중국 사장이 있고 거기 가서 일하면 잡힐 염려도 없다", "단순히 전화업무만 하면 된다"고 범행을 권유하여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H, I, O 등으로부터 "청도 사무실로 가서 일하면 더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2. 26.경부터 청도에서 일하였다', 'H, F, G 등이 모두 공동으로 범행에 가담(개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E은 수괴급인 'F', 'G', H, I, 중간관리자급인 J(BR), K, O, 실무자급인 나머지 가담자들의 면면이나 그 역할 등에 관하여 대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인들과 범행 내용이 공통되는 피고인 A, B은 이 법정에서 '미필적으로나마 나머지 범행 사실을 인식하였다'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모두 자인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은 'D의 알선으로 중국 청도에 간 후 공범들의 지시에 따라 그들이 건네주는 전화번호로 "대출을 받을 의사가 있느냐"고 묻는 전화를 한 사실이 있다. 며칠 일한 후 의심이 가서 공범에게 물어보니 대출사기라고 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자인하였고, 수사기관에서 'Q, E이 적어준 메모지를 보고 전화를 거는 일을 하였다. 그 메모지는 "대출회사를 사칭해서 대출 의사가 있는 사람을 섭외하라"는 내용이었다', '뭔가 의심스러워 "뭐 하는 일이냐"고 물어보니 대출사기라고 하였다', '귀국할 당시 E 등이 "만일 검거되면 자기네들을 모른다고 진술하라"고 지시하였다', 'E은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관리자 느낌이었다', 'Q, E은 저(피고인 A)와 같이 메모지 같은 것을 주면서 일을 시켰고, 다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업무를 이해한 것처럼 행동하였다', '사무실 내의 다른 가담자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몸캠, 조건만남, 인터넷 사기 등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도 '피고인 E과 L은 모두 중학교 선배인데, 2016. 11.경 피고인 E이 "괜찮은 일이 있으니 한번 해 보지 않겠냐?"고 제안하였다. 며칠 후 약속장소에 나갔더니 P이 있었고, 자신(피고인 B)은 친구 M과 그의 아내 N를 데리고 나갔었다. 피고인 E의 설명을 들으니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피고인 E이 L의 친구여서인지 그가 자신, P, Q, 피고인 D까지 일을 하게 하였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피고인 E은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소개한 대가로 수익을 좀 얻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