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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단3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H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1. 부터 2021.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2,559,3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 산정 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3번), 보증금 대체 확인서, 카카오톡 내역(증거목록 순번 15번), 근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6번)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체불한 근로자 I에 대한 퇴직금 액수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코로나 19 바이러스 유행에 따른 경영 악화로 인해 퇴직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H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통신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9.부터 2021. 3. 10.까지 근로한 근로자 B의 2021년 1월 임금 2,17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체불 금품 합계 39,238,6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9. 부터 2021. 3.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2,181,20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6번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체불 퇴직금 합계 40,105,6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은 2021. 10. 15.자로, 피해자 E, C, D은 2021. 10. 19.자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이 위 각 처벌불원서를 2021. 11. 26.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위 B, E, C, D은 자신들 명의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2022. 4. 21.경 피고인을 통하여 또는 우편으로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해자 F는 2022. 4. 18. 이 법원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해자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 해당한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522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 조치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20. 8. 28.경 미국에서 한국에 입국하여 2020. 8. 29.경 용인시장으로부터 2020. 8. 28.경부터 2020. 9. 11. 12:00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에 피고인을 격리하는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30. 10:56경, 2020. 8. 30. 12:29경, 2020. 9. 1. 17:19~17:45경, 2020. 9. 6. 11:24경 각각 위 주거지에서 이탈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가격리 장소인 주거지를 이탈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장기간 부재로 인하여 집안에서 생활을 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짧은 시간 문 밖을 나섰던 것으로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격리 장소인 주거지를 이탈하게 된 이유로 들고 있는 사유들(정전, 곰팡이 핀 쇼파 이동, 쓰레기통 확인, 옷가지 등의 먼지 털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로 보기 어려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출입국현황 조회결과) 1. 자가격리 이탈현장 CCTV 사진,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따른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으로, 자가격리의무 위반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전염병 확산의 위험성과 개인적․사회적 방역노력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자가격리 통지를 위반한 횟수와 그 시기, 이탈 시간 및 이동거리,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149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내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보낸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3,20,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검 C D 수사관, E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경기도 광주에 사는 G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H은행과 I에 계좌를 개설한 후 2천만 원씩 사기 대출을 받은 사건이 발생하여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 F에게 가짜 검찰청 사이트(IP주소: J)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의 이름으로 발부된 구속영장과 사건번호를 확인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재산보험을 들어야 한다, 돈에 있는 코드번호를 따서 보험을 만들면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여의도에 있는 국가금융위원회에 와서 코드번호를 따서 서명을 해야 가입할 수 있으니 지금 은행에 가서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택시를 타고 와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C D 수사관, E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사기대출 사건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0경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강서구 K 소재 L 커피숍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장소에 가서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를 보여주고 마치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가짜 서류에 서명을 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금융감독원 직원, 검찰청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62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M, F,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감독원 용지 [피고인은 환전 업무인 줄 알았을 뿐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환전 업무와 아무 상관 없는 내용의 금융감독원 서류를 가지고 다니면서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였고, 가명을 사용하였으며, 돈을 세거나 피해자들과 대화를 하지 않고, 현금을 전달하면서 안경케이스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업무를 하면서 적지 않은 수익을 분배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범행 내용을 전체적으로 세세히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범행의 일부로서 이용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최소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등 다른 주범들이 있었으나, 피고인의 역할도 범행의 완성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이루어지지 않았다(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고 편취한 돈 대부분을 다른 주범들이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자신이 책임을 인정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회복의 노력을 하였어야 한다). 여기에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회 경험이 많지 않았던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차승우 연번범행일시 및 장소 범행방법 피해금액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305

범죄사실 2015고단3305 1. 절도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서울 도봉구 C,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놀러 온 친구인 피해자 D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TV 위에 올려놓았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5. 9. 10:40경 포천시 원룸 103호에서, '피고인이 위험한 사람인 것 같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5384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1. 6.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5. 5.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와 상고를 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1. 0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번지 미상의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288.8km 지점 앞 도로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H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1. 04:0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지구대 소속 경사 J으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이전부터 외우고 다니던 K의 주민등록번호(L)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록 1. 압수품 사진 1.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운전면허증 도난경위 확인) [2015고단3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및 현장 사진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감정의뢰 및 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결과 보고 [전파]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10월)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법위 : 6월~1년11월(설도죄와 공문서부성행사죄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정해져 있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을 다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친구의 운전면허증을 훔친 것도 도망을 다니기 위해서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알코올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고관절 괴사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함. 그밖에 피고인의 동종 범행에 대한 재판이 상고심 계속 중인 점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33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해외 등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 및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계좌에 연결된 신용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대출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거나 현금을 교부하도록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인출책·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말경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쳇을 통하여 ‘사람을 만나서 물건을 받아오면 건당 20만 원 이상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19.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 해외에서 카드가 결제되었다는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B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검사, 금융위원회 직원 등을 순차로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어 수사 중에 있는데, 피해 확인 후 자료를 제출하고 금융위원회 C 과장이 보내는 사람에게 신분 확인 후 현금을 전달하면 그 돈으로 전산 자금 회수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한 후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8. 23. 12:00경 경기 광주시 D에서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건네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24. 12:1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61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25. 12: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67만 원을 건네받은 후, 경기 광명시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여 위 현금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합계 1억 337만 원을 취득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본인금융거래 등, CCTV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 하에 사기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했고, 그 피해액수가 1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인데다, 피고인에 의하여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수법,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21:00경 부산 서구 B ‘C 병원’ D동 1층 응급실을 방문해, 부부싸움을 하다가 제초제를 마시고 쓰러져 후송된 부인 E으로 하여금 치료를 받게 하던 중, 의료진들이 E의 손과 발을 결박한 채 진료를 하는 것에 불만을 표하면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고, 응급실 근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응급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4경 병원 근처의 ‘F’에서 구매한 휘발유 1.847L가 들어있는 2L 생수병을 들고 위 응급실로 들어가, 휘발유를 바닥과 벽에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고인의 신체와 병원 건물 바닥 및 벽에 불길이 번지게 함으로써, 이에 놀란 응급실 근무자 29명과 치료를 받던 환자 18명이 밖으로 대피하게 하여 약 11시간 동안 응급실 내 진료행위가 중단되게 하고, 응급실 내부의 벽 등이 불에 타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재산상 피해를 입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감정의뢰, 발생현장 병원 내부 cctv영상 수사, 피의자 범행전 후 행적과 관련 CCTV수사, 피의자 범행 전 C병원 행패소란행위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범행도구 인화물질 구입처 관련 수사, 인화 물질 감정 결과, 피해금액 산정 관련) 1. 발생보고서(화재),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위력에 의한 응급의료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위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 의료진들의 자신의 처에 대한 진료행위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우다가 휘발유를 사들고 다시 응급실로 가 응급실의 입구, 환자분류소 등의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현주건조물방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리고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는 범죄는 응급의료기관의 질서를 해치고,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여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많은 사람이 상주하는 대학병원 중에서도 40여 명의 의료진들과 응급환자들이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로 불이 응급실에 크게 번졌다면 다수의 무고한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등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C병원 의료진의 신속한 대처로 다행히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병원의 경제적인 피해도 50여만 원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811

범죄사실 201975811, 피고인은 2019. 10. 23.경 네이버 밴드에서 '환전 직원구합니다'라는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지정하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건당 보수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라고 함)을 담당하기로 공모하고, 2019. 10. 24. 10:13경 순천시 D에 있는 E약국 앞에서,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당하였으므로 현금으로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내용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를 받은 피해자 B을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9. 경까지 별지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4,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87 피고인은 2019. 10. 19.경 네이버 밴드에서 '해외 직구 대행 알바'라는 구인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당신 계좌로 돈을 보내줄 테니 이를 다시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다수의 인터넷 물품사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면 이를 성명불상의 공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0. 21.경,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F 카페에 '텐트 등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텐트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는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55,000원을 송금하고,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송금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 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61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5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M,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O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대한 수사) 2020고단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각 이체확인증, 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행하여 진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07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경 불상지에서 ‘B’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상선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상선의 지시대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메신저로 하는 지시에 따라 지정장소로 이동하거나 그곳에서 대기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907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9. 11:00경 불상지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3,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전송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위 어플리케이션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조작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같은 날 13:30경 불상지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D은행에 신청한 대환대출이 금융거래법위반이라 지급정지 신청을 하였다. 기존 E저축은행 대출을 상환해야 지급정지신청이 풀린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9. 16:06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8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518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6.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36세)에게 전화하여 “I은행 횡령사건에서 피해자 명의로 된 개설된 계좌가 이용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담당 검사를 바꿔주겠다”라고 한 다음, 자신을 서울남부지검 J 검사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가 출금한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해서 불법적인 자금이 아니라는 것을 봐야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된다. 확인을 위해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예정이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여 그에게 주면 현금 일련번호를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6. 7. 15:00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식당’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위 검사의 지시로 온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텔레그램 대화내역 1. cctv 영상 캡쳐사진 2022고단9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 조사보고서(2022. 6. 7.자 범행 관련) - 편의점 결제 및 택시 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4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담당한 이른바 ‘수거책’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서 경제적 이익을 현실화시키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검사님이 보내서 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자신의 행위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51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기능성 신발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같은 법인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등록 없이 대리점, 지점, 이사(매장)라는 3단계 조직으로, '대리점'은 389 만 원어치 신발을 구입하는 조건, '지점'은 하위 대리점 10개를 두거나 3,800만 원어치 신발을 구입하는 조건, '이사'(매장)는 하위 지점 10개를 두거나 5,000만 원의 신발을 구입하여 오프라인 매장을 개설하는 조건으로 판매원의 자격이 부여되고, 그에 따라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이 389만 원의 신발을 구입하여 대리점으로 가입하면 '추천대리점'에게는 구입대금의 30%, 추천대리점이 속한 '지점'에게는 10%, 지점이 속한 '이사'(매장)에게는 5%의 후원수당을 각각 지급하는 일명 'C'이라는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였다. 그래서 피고인 A은 2020. 4. 2. 서울 강남구 D빌딩 1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판매원 E 추천으로 판매원이 되려는 F에게 389만 원어치 신발을 판매하여 대리점의 자격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판매원 이 지정한 추천대리점 G에게 1,025,899원, 추천지점 G에게 341,966원, 추천이사(매장) G에게 170,983원의 후원수당을 각각 지급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20. 8. 20.까지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49,339,001원(부가세 제외)의 매출을 올려 39,980,091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 나.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등록의 적용을 조건으로 5만 원 이상의 재화를 구입하도록 하는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총 22회에 걸쳐 판매원이 되려는 F 등 22명에게 등록조건으로 149,339,001원(부가세 제외)의 신발을 구입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법인의 대표자 피고인 A 이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 나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문판매업위반 업체에 대한 고발, 검토보고서 1. 대리점 전체매출, 대리점 모집내역, 카드결제내역, 현금결제내역, 회원등록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미등록계 판매조직 개설관리 및 운영의 점),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다단계 판매원에게 과다한 재화 구입 등 부담을 지게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본문,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법인 대표자의 미등록 다단계 판매조직 개설관리 및 운영의 점),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본문, 제60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법인 대표자가 다단계 판매원에게 과다한 재화 구입 등 부담을 지게 한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미등록 다단계 판매조직 개설관리 및 운영의 점에 관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672,025,5041)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거래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클 뿐ㅣ라, 다단계 판매원들이 재화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회사의 매출을 발생하게 하는 구조로 운영되므로,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할 우려가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매출액 149,339,001원의 3배인 448,017,003원에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중한 금액(원 미만은 버림)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200

범 죄 사 실 2021고단2200 1. 절도 피고인은 2021. 4. 11. 22:1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마트’ 내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5,900원 상당의 소주 2병, 박카스 2병, 지평막걸리 1병을 미리 준비한 종이 쇼핑백에 넣어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11. 22:35경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소속 경사 E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처벌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형인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2021. 4.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11. 22:3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D마트’ 앞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길 생각으로 현행범인 체포 권리 고지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권한 없이 친형의 이름인 ‘F’을 기재하여 위 F의 서명을 위조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노원경찰서 소속 경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2021. 4.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12. 01:56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H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위 절도 사건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길 생각으로 고지 확인서 확인인 란 및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 란에 권한 없이 친형의 이름인 ‘F’을 각각 기재하여 위 F의 서명을 위조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노원경찰서 소속 경위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904 1. 절도 피고인은 2021. 6. 5. 17:42경 서울 노원구 J백화점 지하1층 피해자 K이 매니저로 근무하는 ’L‘ 매장에서,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3,200원 상당의 고추튀김 1개, 시가 2,900원 상당의 통새우말이 1개 등 총 6,1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6. 5. 17:50경 서울 노원구 J백화점 지하2층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식물을 절취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M(남, 47세)으로부터 “왜 어묵을 계산도 하지 않고 가져가려고 하느냐, 제자리에 넣어두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머리로 피해자의 상체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00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절도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도용 확인 관련) 2021고단290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M의 각 피해자진술서 1. CCTV 영상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한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소액인 점, 판시 2021. 4. 11.자 절도 피해품은 현장에서 모두 회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절도죄로 6회,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절도죄를 저지르고 그 처벌을 면하기 위해 이 사건 주민등록법위반죄,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저지른 점, 판시 2021. 6. 5.자 절도 범행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598

범죄사실 2015고정2598 피고인은 2014. 9. 4.경 대구 수성구 P아파트 앞 길에서 우유 판촉활동을 하던 피해자 Q이 운영하는 매일우유 R대리점의 판촉사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대구 수성구 S, 102호로 우유를 배달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우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50,000원권 상품권 3장을 교부받고, 2014. 9. 15.경부터 2015. 1. 2. 경까지 위 장소에 시가 336,000원 상당의 70ml 용량인 63℃ 저온우유병 96개를 배달하게 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2015고정2777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4. 27.경 경산시 T 에 있는 'U'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 란에 'V, 대구시 북구 W아파트 102-408, X', 신청인 란에 'Y'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각각 'Y'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4.경 경산시 I 201호에서 코웨이 공기청정기 렌탈 계약서의 계약 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 서명란에 'Y'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렌탈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20.경 경산시 Z 102호에서 AA 가구렌탈점 할부금융 약정서의 신청인 란에 'V, AB', 신청자 란에 'Y'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할부금융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U 판매원인 A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코웨이 설치기사 A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렌탈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A 가구렌탈 점 직원 A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할부금융약정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2598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일우유 주문계약서, 소비자개별 카드 2015고정2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탈계약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할부금융약정서 1. 예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할부금융약정서 작성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코웨이 임대물품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2고정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노인요양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부터 2021. 6. 30.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D의 2021년 2월 임금 899,0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체불임금 합계 20,651,7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부터 2021. 6. 30.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D의 퇴직금 3,871,50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8,358,63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진술부분 포함)(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중 상당액수가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지급 등으로 변제되었고,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 중인 경매 절차에 근로복지공단과 근로자들이 배당요구를 하는 등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요양원의 업무를 고려하여 볼 때 코로나19로 인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므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