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90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녀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폭행, 업무방해 등 피고인들은 2013. 7. 13. 16:0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시장 J이비인후과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여, 54세)가 함지박에 바지락을 담아 팔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조개를 까서 팔지 말라고 했는데 왜 조개를 까서 파냐!"라고 말하며 발로 함지박을 걷어차고, 손으로 함지박을 집어서 차도 쪽으로 내던진 후 땅바닥에 쏟아진 바지락을 발로 짓밟고, 피고인 C는 옆에 있던 물통을 차도로 집어 던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네가 상인회 총무와 사귀냐?"라고 소리를 질러대며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바지락을 땅바닥에 쏟고 이를 발로 밟는 등 공동으로 시가 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바지락 판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항, 4항, 5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동하여 피해자 F, K를 폭행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K의 재물을 공동으로 손괴하고,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F, K, L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12. 25.경부터 2014. 12. 4.경까지위 I시장 입구 앞 노상에 천막을 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어묵, 핫도그 등을 조리, 판매하여 월 평균 3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09. 1.말경 위 I시장 할인마트 과일 매장 가판대에서 피해자 M(33세)이 손님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던 중, 피고인 A은 "너만 장사하냐 씹할 놈아! 조용히 해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 시끄럽다. 애미 애비도 없는 새끼!" 등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 C는 이에 가세하여 진열대 위에 있던 바나나 한 송이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좌측 어깨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항). 3.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1. 11. 5. 16:19경 위 I시장 할인마트 매장 과일 가판대에서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N(25세)가 장사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야 개씨발 새끼! 조용히 장사 안해!"라고 욕을 하면서 들고 있던 박스를 던지려고 위협하고, 피고인 B은 "개새끼, 좆같은 새끼!"등의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수회 흔들고 때릴 듯이 위협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7항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N를 폭행하고,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O, N의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26. 09:45경 위 I시장 할인마트 앞 노상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P이 인천 남구청에 요청하여 남구청 직원들과 함께 시장 도로 가로수의 가지치기 작업을 하고 있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왜 미리 연락을 안했냐? 음식에 불순물이 들어간다."라고 말하며 따지고, 이에 피해자가 "상인들이 협조해야 한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C는 가세하여 "말하는 게 싸가지가 없다. 너 오늘 젊은 애한테 한번 매 맞고 싶냐?"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약 10분간 삿대질을 하면서 때릴 듯이 달려드는 등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시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항). 5.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2. 8.경 위 I시장 입구 Q정육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70세)이 노점에서 장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찾아가 몸으로 피해자를 가로막고 발로 바닥에 있는 상추상자를 걷어차는 등 약 10분 가량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업무를 방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항, 9항 내지 13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6.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7. 13. 16:00경 위 I시장 신한은행 부근에서 '핫바' 코너를 운영하는 피해자 G이 위 제1항과 같이 위 A 등이 K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왜 그러냐, 하지 말라"며 끼어들어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G에게 "씹할 년!" 등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며 때릴 것 같이 달려들어 위협을 가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점포 운영 업무를 방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항, 1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R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3.초경 위 I시장 할인마트 매장 과일 가판대에서 피해자 S이 일하는 것을 보고, 오렌지를 구입한다며 천원짜리 지폐를 던지고 오렌지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S의 점포 운영 업무를 방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항 내지 18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S, T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V, K, W, L, U, O, X, S, N, M,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피해자 제출 동영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업무방해의 점, 단 범죄일람표 순번 제9 내지 11항, 13항은 형법 제30조 제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공동재물손괴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0조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업무방해의 점, 단 범죄일람표 순번 14, 15항은 형법 제30조 제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공동재물손괴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0조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업무방해의 점, 단 범죄일람표 순번 16, 18항은 형법 제30조 제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공동재물손괴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0조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주변 상인들에게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특히, 피고인 A은 5개월 넘게 구금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후회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 중 W, G, P, K, F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은 범죄일람표 순번 10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고인 B은 범죄일람표 순번 1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고인 C는 범죄일람표 순번 16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