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합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0. 2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3. 22. 18:56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병원에 들어가 그곳 접수대에 있던 금전함에서 현금 약 17만 원을 몰래 가지고 현장을 이탈하던 중 위 병원 입구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B(여, 32세), 피해자 C(여, 57세)에게 발각되어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을 쫓아가던 피해자 C의 머리와 몸을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 중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종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공동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같은 기회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는바, 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각 준강도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아니라 준강도의 포괄일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1285 판결, 대법원 1966. 12. 6. 선고 66도1392 판결 등 참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1년 6개월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범행 직후 피해자들에 의하여 탈환이 이루어진 점 불리한 정상: 절도, 사기 등 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절취한 금액이 반환되었다고 하나 피해자 C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을 뿐,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그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별건 범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고,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는 또 다른 절도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고, 재범위험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 점
부산지방법원-2023고정1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9.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범곡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산 동구 산복도로 쪽에서 범내골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져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여, 32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짚 체로키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짚 체로키 승용차가 C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시내버스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 1. 피해자 제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버스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73세의 고령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55쪽),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69쪽),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1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자 서울 동작구 D, 1층에 있는 C 상도점(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프랜차이즈 미용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상도점에서 2018. 11. 1.부터 2020. 6. 30.까지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9,802,2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미용실에는 ‘보조직원’과 ‘헤어디자이너’가 있는데, 보조직원은 헤어디자이너의 보조로 헤어디자이너가 시킨 일을 하고 고객의 머리를 감겨주거나 매장을 청소하는 등의 일을 하고, 헤어디자이너는 지명 고객과 신규로 배정받은 고객의 미용시술 업무를 수행하는 미용사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미용실에서 일한 보조직원은 근로자였던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으나 E은 헤어디자이너로서 재량을 가진 프리랜서였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E은 처음부터 이 사건 미용실에서 지명 고객과 신규 고객의 미용시술 업무를 수행하는 미용사인 헤어디자이너로 일하였는데, E은 F예약시스템을 통해서 고객과의 예약을 자유로이 받아들이거나 변경할 수 있었다. E이 피고인에게 비품재고 관리 및 주문을 요청하거나 마감매출 등을 문자로 보고한 적은 있으나 미용업무 수행시 가격이나 할인율의 범위, 추가 시술 등의 사항에 관하여 재량권을 행사하는 등 미용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일일이 지휘, 감독을 받지 않았다. 미용시술 재료는 로레알 제품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이는 피고인의 지휘, 감독 때문이라기보다는 C 프랜차이즈의 브랜드 이미지를 위한 방침이었기 때문이다. E은 피고인과의 약정에 따라 기본급 없이 미용시술 월 매출 총액에서 카드결제분의 10%만 카드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하여 위 매출액에서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보수를 매달 지급받았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이 미용실 보조 직원 1명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E의 월 매출 총액이 600만 원 이하인 경우 30%, 700만 원 이하인 경우 36%, 800만 원 이하인 경우 37%, 900만 원 이하인 경우 38%,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39%,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40%를 보수로 정하였으며, E이 미용시술과 별개로 판매한 미용 제품에 대하여는 순수익의 40%를 지급받았다. 위와 같은 보수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금액은 월 500 ~ 600만 원에 이르렀는데, 피고인이 나머지 매출액에서 미용실 임대료, 미용 시술 재료비, 각종 공과금, 보조직원 임금, 세금 등 이 사건 미용실 운영비 일체를 부담하였으므로, E이 지급받은 보수는 피고인이 얻은 순수익보다 훨씬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E에게 C 지점들에 적용되는 사업장 매뉴얼을 준 적은 있어 보이나 위 매뉴얼 준수 여부나 영업시간(결근이나 지각, 조퇴) 등을 정기적으로 감독하거나 제재를 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E의 복장이나 사용도구에 대해서도 관여한 바 없다. 예약 고객이 있는 경우 E이 그 시간 전까지 출근해야 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지휘, 감독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1. 2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9. 11. 21:40경 제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용두천로 318에 있는 청전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04년, 2020년), 무면허운전으로 2회(2016년, 2022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동종범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3. 21:0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 운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계산대 앞에서 과일 깎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양손으로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피의자 모습 1. 내사보고(112 신고 접수 및 출동)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남매관계로, 피해자 B 명의(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명의를 피해자 C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하게 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1.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 중고차 명의를 당신의 동생 C에게 이전해 주겠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취등록세를 납부해야하니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 없이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거나, 취등록세를 납부하여 피해자 소유 자동차의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2. 11. 16. 16:57경 3,794,000원, 같은 달 17. 11:20경 5,330,000원, 같은 달 18. 20:05경 6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9,724,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1.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B 소유 중고차의 명의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캐피탈로부터 중고차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담보금으로 1천만원이 필요하니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 없이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돈을 담보로 피해자가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19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6, 7, 8, 10,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매지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상당액을 변제하거나 형사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인적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30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31. 22:5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휴대전화를 분실하였다고 하면서 위 주점으로 돌아와 위 주점 종업원인 E에게 휴대전화를 찾아달라고 하였으나, E으로부터 휴대전화가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주점 카운터에 설치된 아크릴 재질의 보호판을 주먹으로 때려 부수어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31. 23:3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3:40경 위 파출소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 인치된 이후 경찰관들에게 “군대 어디 갔다 왔느냐, 씨발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욕을 하고,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여성 경찰관에게 “씨발 좆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다가, 2023. 4. 1. 01:18경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G 경감이 피고인은 부산영도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고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수갑을 찬 양손을 위 G 경감의 얼굴 부위로 휘두르고, 계속하여 수갑을 느슨하게 풀어달라고 요구하면서 수갑을 찬 양손으로 위 G 경감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668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5.경 광주 남구 봉선동 등지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B’((인터넷주소 1 생략) 등) 등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50,000원을 입금한 뒤 이에 상당한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야구, 축구, 농구 경기 등의 스포츠 게임에 베팅을 하여 적중하는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받고, 적중하지 못한 경우 그 사이버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88회에 걸쳐 합계 1,015,960,7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도박사이트 수사기록 첨부 등) 1. 첨부서류1(C 방송 캡처 사진) 1. 첨부서류2(A D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1. 첨부서류3(A E조합 (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 1. 첨부서류4(A E조합 (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 1. 첨부서류5(A E조합 (계좌번호 4 생략) 거래내역) 1. 회원리스트 1. 도박사이트 사진 1. 도박사이트 이용계좌 현황 1. 도박사이트 계좌 입출금 내역 1. 도박사이트 수사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5년 11개월에 걸쳐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누적금액 10억 여 원을 입금하여 도박하였는바, 그 기간이 길고 도금의 규모가 커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 도박을 통해 이익을 보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도박중독 치료를 받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6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및 징역 6월 선고받아 2020. 1.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2. 18.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Z AA 카페 게시판에 “프루프 하이브리드 14p 볼링공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판매 글을 보고 연락온 피해자 DM에게 “8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M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관련 공소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직업적으로 저질러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태양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으며, 동종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좋지 않은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530

범 죄 사 실 2023고단25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6. 22. 화성직업 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7. 13:10경 서울 중구 B 11번 출구 입구 안 계단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C(가명, 여, 29세)를 뒤따라가 피고인의 삼성 제트플립3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3고단38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6. 22. 화성직업 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23. 12:26경 서울 D 1호선 지하철역 부근에서, 하얀색 바지를 입고 가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의 삼성 제트플립3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몰래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3. 4. 17. 12: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불법촬영 영상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개인별 수용조회, 판결문 2023고단3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불법촬영 영상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개인별 수용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년 압 제2301호의 증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4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30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배달업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3. 1. 13. 1:16경부터 같은 날 01:22경 사이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에' 건물 1층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E(남, 35세), 피해자 F(남, 35세)과 자신들의 일행인 G 등이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F을 양팔로 잡아 넘어뜨리고 배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E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F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복사의 골절, 폐쇄성,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접수경위 및 피해자들의 진술 등), 관련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인상착의, 단원구 C CCTV 분석), 각 관련사진(CCTV), 각 수사보고(CCTV 녹화 영상 확인 / 범행 당시 피의자들 의상 등 확인)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폭행 정도가 약하지 않았고, 피해자 F의 상해 정도도 심하다. 피고인들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 E의 상해가 가벼운 정도에 그쳤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폭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들의 피해자 F에 대한 형사공탁 금액(각 300만 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12. 1. 03:3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부동산 앞길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일행이던 여자 후배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걸레"라는 등의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 등을 수회 때리고, 위 C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측절치의 정출, 치아의 아탈구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협회의 대표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강동구 D, E호 B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협회에 투자를 하면 이사 직함을 주고 그에 따른 연봉을 지급하고 3개월 전에 반환을 요구하면 투자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19. 피고인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 같은 달 29.경 G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B협회는 별다른 수익 사업이 없어 입주건물의 임대보증금도 전액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월급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는 이에 속아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6.경 위 B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 실외연습장 인수를 위해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인수대금으로 사용하고 15일 내로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5,000만 원을, 같은 해 10. 7. 2,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B협회는 별다른 수익 사업이 없어 입주건물의 임대보증금도 전액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는 이에 속아 돈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경 위 B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골프장을 인수하여 운영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내가 지방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많다. 투자를 하면 매월 배당금을 지급하고, 투자금 반환이 필요하면 빨리 상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해 2. 1. 피해자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전북 익산시 L 답 2,762㎡ 1/2 공유지분 매각대금 1억 7,000만 원 상당, 전주 N 3층 시설물 및 스크린골프 10대 시가 2억 원 상당 등 합계 3억 7,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B협회는 별다른 수익 사업이 없어 입주건물의 임대보증금도 전액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배당금이나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는 이에 속아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공유지분 매각대금, 스크린골프 기기 등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부동산 공유지분 매각대금, 스크린 골프 기기 등 합계 3억 7,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C,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C, K, I, O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진술서(P) 1. 수사보고(본건 협회가 입주했던 건물의 임대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Q빌딩 R 이사의 전화 진술 청취) 1. 차용증, 사실확인서, 금융거래기록, 위임장 및 이전계약서, 등기부등본(익산시 M), 예금거래내역(H), 고소장 사본, H계좌내역, A F계좌(계좌번호 1 생략), G H계좌내역(계좌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상 권고 형량범위(징역 1년~4년)에 기초하여 범행경위 및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7세)의 친부이다. 1. 20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1. 7. 불상일 15:00경 구미시 D 2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2세)가 PC방에 갔으면서도 친구 집에 갔던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있던 빨래판으로 피해자의 등과 머리 등을 수 회 때리고, 세탁소용 철제 옷걸이로 피해자의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의 몸에 피멍 등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불상일 14: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4세)의 성적표를 보고 "이딴게 점수냐 학교나 학원을 왜 다니냐 그 돈으로 차라리 적금하겠다, 너 같은 새끼는 도둑놈 된다"고 하면서 수건을 말아서 피해자의 얼굴 등에 휘둘러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밟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우산 손잡이로 피해자의 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3.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13. 겨울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5세)에게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6.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불상일 18: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피해자가 커터칼로 자신의 손목을 긋는 자해 행위를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때리고, 거실에 있던 나무로 된 원기둥을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범죄사실 제1항 기재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범죄사실 제2항 기재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범죄사실 제3항 기재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6. 3. 22. 법률 제1408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범죄사실 제4항 기재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녀인 피해자를 훈계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의 입법 취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은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대부분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아동의 지적수준과 신체발달 정도 등에 비추어 학대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그에 따라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이 저해되었는지 여부를 현실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규정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는 실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아동의 신체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것이 명확한 경우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충분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죄의 범의는 반드시 아동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아동의 신체건강 및 발달의 저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는 행위 자체를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폭행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및 횟수, 폭행 전후의 상황, 피해자의 연령, 평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관심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것은 정당한 훈계 또는 훈육의 범주를 현저히 벗어나 피해자의 신체건강 및 발달의 저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는 행위임을 인식·예견하고 피해자를 학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아들인 피해자가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 건전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훈육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상당기간에 걸쳐 수차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해왔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고통을 초래한 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잘못된 행동에만 초점을 맞춰 훈육을 위한 체벌을 한다고 한 것이 그 한계를 벗어나 학대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현재 성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하여 피고인과 독립하여 생활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D에게 양산시 E 내 택시조성공사를 소개시켜 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7.경 위 양산시 E 내 택지조성 공사장에서 피해자에게 "건축주가 당신이 운영하는 (주)F 통장으로 8,000만 원을 송금할 것이다, 공사대금으로 준 돈이 아니고 세금문제로 잠시 넣었다고 빼는 돈이니 건축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나에게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8,000만 원은 건축주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으로 준 돈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다시 건축주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8.경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의 각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편취금원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까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결국 피해자와 건축주 J 모두를 기망함으로써 공사계약의 책임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그 책임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어 수많은 분쟁을 야기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건축주가 지급한 8,000만 원은 공사의 실질적인 수급인인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처인 K 명의로 되어 있는 F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3. 10.경 피고인으로부터 양산시 E 택지조성공사를 소개받아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이 2013. 11. 27.경 피해자에게, 건축주가 피해자 운영의 F 통장으로 8,000만 원을 입금할 것인데 이는 공사대금이 아니라 건축주가 세금문제로 잠시 넣었다가 빼는 것이니 통장에 돈이 입금이 되면 피고인에게 송금해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의 처인 G의 계좌로 8,000원을 송금해주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인의 말과는 달리 건축주가 공사대금 중 일부로 지급한 돈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공사를 건축주로부터 의뢰받아 피고인에게 소개해준 I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자신이 F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하기에 피고인에게 공사를 맡긴 것이고, F 명의로 입금된 8,000만 원을 피고인이 돌려받아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H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F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F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상태에서 F의 명의로 건축주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피해자에게 사실 그대로를 말하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송금받아 건축주에게 돌려줄 것처럼 거짓말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7. 09:46경 인천 중구 B, 822동 30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9. 14.부터 2015. 9. 16.까지 28사단 82연대 2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기일에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병역법위반(동원훈련소집 기피)자 고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소집통지에 불응하게 된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