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서울 강북구 B, 401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의 보험료를 받아 본사인 보험회사에 입금하고, 대리점 운영과 관련된 돈을 이체하는 등의 회계업무에 종사하였고, 위 보험대리점을 퇴사한 2015. 1. 1.경부터 2015. 1. 23.경까지는 피해자의 부탁으로 업무인수를 위하여 위 보험대리점에 간헐적으로 출근하여 회계업무를 도와주고 있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보험대리점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한은행계좌 및 농협계좌의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를 위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 16. 경위 보험대리점 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119,290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피고인의 생활비 및 채무이자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7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9,202,55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 보험대리점을 퇴사한 후 피해자의 부탁으로 업무인수를 위하여 위 보험대리점에 간헐적으로 출근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한은행계좌 및 농협계좌의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를 위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 7.경 위보험대리점 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한은행계좌에서 668,960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피고인의 생활비 및 채무이자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32,21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 이상 ~ 5억 원 미만)> 가중영역(2년~5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회계담당자의 횡령)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2년~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회사의 회계담당자로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횡령 금액이 크고, 그 중 일부는 반환하였다고 하여도 여전히 미반환금액이 5,6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퇴사를 하면서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와중에도 횡령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횡령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자금이 원활하게 돌지 않아 폐업 위기에 처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는 점, 피고인은 2015. 10. 14. 선고기일에 갑자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피고인과 합의하였다는 진술을 하게 하여 본 재판장이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합의서를 제출하라고 설명하였으나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고등법원-2006토3

이 사건 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일본국으로부터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가 있음을 이유로 2006. 10. 31. 범죄인인도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인의 인도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였다. 2. 판단 범죄인에 대한 범죄 혐의사실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은바, 이 법원의 범죄인에 대한 심문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범죄인이 대한민국과 인도청구국인 일본국의 법률에 의하여 사형, 무기, 장기 1년 이상의 자유형에 해당하는 범죄인 별지 기재 특수절도죄(합동절도)를 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또한, 한국과 일본국 사이에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고, 일본국이 동종의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인도 청구에 응한다는 보증과 범죄인을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하지 않으며 제3국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하고 있으며, 범죄인이 인종·종교·국적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함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달리 범죄인인도법이나 위 범죄인인도조약상의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 다만, 범죄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범죄인인도법 제9조 제1호의 임의적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하므로 살피건대, 범죄인은 공황장해라는 정신질환으로 6년째 치료를 받고 있고, 왼쪽 다리의 인대가 파열되는 사고로 지체장애 6급의 후유장애를 안고 있으며, 어머니와 누나, 처와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이라는 점을 인도를 허가하지 아니할 사유로 참작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은 범죄인을 비롯한 공모자 여러 명이 일본국으로 출국하여 일본인들을 상대로 소매치기 범행을 벌인 후 다시 입국하는 방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의 성격이 계획적, 조직적, 반복적이어서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형사재판에 필요한 증거들이 모두 일본국에 현존하고 있고, 현재 일본국에서 공범인 B, C에 대한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 일본국의 형사사법제도에 비추어 볼 때 범죄인이 일본국으로부터 부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범죄인을 일본국으로 인도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범죄인인도법 제4조 내지 제10조, 제14조, 제1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2. 18.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80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2023. 7. 21. 발생한 일명 신림역 칼부림 사건, 2023. 8. 3. 발생한 일명 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으로 ‘묻지마 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발생하고, 모방범죄가 잇따르고 있으며, 2023. 7. 22. 게임축제에서 일명 원신 2023 여름 축제 테러 예고 사건 등 테러나 ‘묻지마 범행’을 예고하는 글이 작성되면서 위와 같은 글이 작성된 경우 무장한 경찰병력을 배치하여 모방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 언론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23. 8. 11. 22:45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공식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 ‘E’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게임상 보정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글에 대하여 “이것 때문에 고객센터 수백번 전화해도 코로나로 연결안되고 이메일보내도 원론적인 답변뿐이고 회사찾아가서 칼부림 한다고까지 댓글 남긴 사람입니다. 오버률.세트덱 10차이나도 이길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포볼도 마음대로 못주게끔 만들고. 내가 당하면 나도 상위팀을 이길때도 있어야 하는데 상위팀한테는 100%지고 하위팀한테는 50%도 못이기니 이게 살인을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오버률이 105에 세트덱 165인데 오버률 95 짜리팀 만나도 좋아라했는데 이젠 95짜리팀 만나도 경기 포기한적이 한두번이 아니고 조만간 뉴스에 나올겁니다. 신림동.서현동 처럼 F에서 사고한면 치려니 기대하세요”라는 내용을 댓글을 작성하여 다수인이 접속할 수 있는 게임 자유게시판에 ‘묻지마 범행’을 예고하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인 F 직원 및 F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인터넷에 ‘묻지마 범행’ 예고 글을 게시하면 다수의 경찰력이 배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게임회사인 F에 찾아가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해를 가하려는 ‘묻지마 범행’을 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대한 112 신고를 접수한 112종합상황실에서는 2023. 8. 11.경부터 피고인의 체포가 이루어진 2023. 8. 14.경까지 사이에 서울금천경찰서 경찰관들을 위 F의 사무실인 서울 금천구 G 등에 배치하여 순찰 및 경비 등의 업무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112 신고접수처리, 경비, 순찰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F 사옥 인근 경력배치 현황), 수사보고서(F 직원 전사 재택근무조치 연락 관련), 수사보고서(서울청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F 사옥 인근 경력배치 관련(2023. 8. 14.경 기준)), 수사보고서(F 전사 재택근무 기사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스마트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회신 상세 분석)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원 게시물 및 댓글 내역, 서울청 112신고사건처리표 및 주야근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년 전 연인에 대한 협박죄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번에는 최근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주었던 잔혹 무도한 범죄 사례를 언급하며 다수인을 상대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장하는 댓글을 남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소속된 회사가 전 직원에 대한 재택근무 조치를 하고, 다수의 경찰력이 출동하는 등 업무의 불편과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뿐만 아니라 그 무렵 위 회사에 대한 온라인 문의 또는 자유게시판을 통해 여러 차례 범죄를 벌일 것처럼 위협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는데, 당시는 잇따른 묻지마 범죄와 이를 추종한 범죄 예고와 같이 시민의 불안감을 조장하여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의 신속하고 강경한 대응 지침이 대대적이고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었던 시기임에도, 피고인은 개인적 불만의 표출 도구로 이 사건 범행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협박죄 또는 협박을 이용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까지 고려할 때,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실제로 다수인을 상대로 위해를 가할 구체적 행동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영향으로 순간적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소속된 회사는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20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2. 대구 북구 B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벤츠 E300 중고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F(주)의 알 수 없는 직원과 자동차대금 2,600만 원에 대해서 계약기간 36개월, 연 이자 14.9%로 하여 매월 887,356원을 상환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일정하지 않아 수입이 많지 않은 반면, 당시 병원치료 등으로 생활비 지출이 과다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위 벤츠 중고 승용차 대금 2,6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2,6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2017. 11. 27.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벤츠 승용차에 채권가액을 1,300만 원으로 한 피해회사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3. 대구 서구 소재 대구북부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G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벤츠승용차를 양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시가 2,600만 원 상당인 위 벤츠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할부금 수납청구 내역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처음부터 작정하고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반성의 빛이 매우 미흡하고 피해변상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폐결핵 등을 앓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09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회사는 아스팔트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21.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회사가 ㈜D(이하 ’D‘이라 한다)에 아스팔트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9억 13,734,753원 상당의 아스팔트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회사가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아스팔트’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9억 13,734,753원 상당의 아스팔트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전자세금계산서(수취, 발급), 카톡 문자 내용, 각 이메일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47장 우편 송부, -첨부 자료들 포함), 사실확인서 [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피고인 A이 E, E의 특수관계법인인 지성 계열사, E의 비특수관계법인인 D, 주식회사 I 등이 개입된 가공의 체인거래를 확인하고 그들과 같은 범의로 가공거래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거래 은행지점의 외환실적에 도움을 주고자 E으로부터 아스팔트 수출 물량을 받아서 직접 수출을 하려 하였고 그것이 여의치 않아 D에 판매한 것으로 진실한 거래를 한 것이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 회사와 E, D과의 거래에 있어서 계약서의 작성, 대급입금시기, 구매확인서 발급 등의 업무 일체를 E의 J 부장이 이메일로 보내준 서류 양식과 지시 사항을 따르는 방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을 뿐 아스팔트 수출입 거래의 실질적인 협상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피고인 회사가 위 거래를 통해 얻은 중간 이윤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애초에 이윤을 남길 목적은 없었고 거래 은행지점의 외환실적을 높일 목적만 있었을 뿐인데 그와 같은 목적의 거래가 회사의 정상적인 이윤 추구활동이라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회사는 E으로부터 아스팔트를 매수하여 E이 지정하는 D에 판매하였을 뿐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다른 거래처나 다른 거래 과정을 전혀 검토한 바가 없으므로 D 이후의 체인 거래 과정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달리 볼 여지가 없는 점, 조세범처벌법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입법취지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데에 있고 위 규정은 조세포탈 여부가 구성요건이 되는 다른 규정과 달리 세금계산서가 갖는 증빙서류로서의 기능을 중시하고 있는 점(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768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와 D, E 사이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봄이 상당하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회사 :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들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A의 전과관계, 피고인 회사의 기업 활동의 내용과 규모, 이 사건에서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금액, 유사한 다른 사건과의 양형 형평 등을 고려하며, 그 밖에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2.경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도소매,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 B(대표자 C)의 사원으로 입사하여 2012. 5.경부터 2016. 2. 16.경까지 강동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인 'D'에 토너잉크 등 컴퓨터 관련 부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6. 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강동점 사무실에서 D에 컴퓨터 부품을 판매하고 대금 7,233,730,085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7,120,247,317원만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113,482,768원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수십 회에 걸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 3회 공판조서 중 C 증언 기재 1. 검찰 3회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56조, 355조 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에게 보고된 D과의 첫 거래는 2013. 11. 7.이고 이 대금이 2013. 12. 4. 피해자 계좌로 바로 입금된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은 이후 모든 결제대금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입금받았다가 피해자 계좌로 재송금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피고인은, D과의 거래는 공소사실에 범행 시기(始期)인 2013. 12.경 이전인 2013. 5.부터 있어 왔고, 이 무렵부터 피고인은 D으로 받은 대금을 가상업체 명의로 피해자에게 재송금하였으므로, 2013. 5. 2013. 11. 기간 동안 D과의 거래대금으로서 가상 업체 명의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한 돈을 횡령 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강동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오로지 D하고만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점(피고인이 D하고만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편입을 주장하는 시기인 1) 피고인 개인 계좌로 입금받는 것은 사전에 피해자가 용인한 방법이 아니므로, 즉 피고인에게 결제대금 보관자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입금받는 자체로 횡령이나 배임의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닌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그 경우 피해자에게 재송금한 것은 피해 변상일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러한 방법을 취한 것은 이를 통해 대금을 유용하려는 동기에서일 것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피고인의 입장을 헤아려 금액의 차이를 산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2013. 5.Put2013. 12. 동안에 다른 업체와 거래하고 대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은 내역이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회사 물품을 횡령하여 이들 업체와 자기거래를 하고 대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고서 그 일부를 회사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변상한 것으로 볼 것이다), 피고인은 D하고만 거래하면서도 피고인 계좌로 받은 돈을 D이 아닌 가상업체 명의로 피해자에게 입금하여 다른 업체와 거래하는 외관을 만든 이유는 C가 피고인 담당 강동점이 한 업체에 치중되어 있어서 위험 분산을 위해 거래 다변 화를 지시하여 지시를 따르는 것과 같은 허위의 외관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그런데 실제로 회사에 보고된 D과의 첫 거래는 2013. 11. 7.이고 이에 대한 입금은 2013. 12. 4.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C는 아무리 빨라도 D 명의로 회사에 공식적으로 대금이 결제된 2013. 12. 4. 이후에 거래업체 다변화를 지시하였을 것이므로 그 이전에 피고인이 허위로 다변화의 외관을 만들기 위해 D과의 거래에 따른 결제대금임에도 다른 업체 명의로 입금할 이유가 없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이 구하는 기간에 D이 피고인 계좌로 입금하여 준 255,490,000원 역시 피해자 회사와 D과의 거래에 대한 결제대금 혹은 선결제가 아니라 피고인이 횡령한 물품으로 자기거래를 한 내역으로 볼 것이므로 이 돈을 회사에 입금하였더라도 회사와 D과의 결제대금 횡령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구하는 시기에 피고인 개인 계좌에서 회사 계좌로 재송금한 돈은 D과의 결제대금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의 피해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것이 없다(검찰 3회 조사에서, 2013. 12. 4. 이후 피고인이 D으로부터 송금받은 돈과 입금한 돈의 차액을 237,552,206원으로 확정한 다음, 피고인이 변소하는 2013. 5. 27. 부터 2013. 12. 4.까지의 피고인의 입금액 503,511,866원 중에서 피고인이 D과의 거래임에도 다른 업체 명의 등으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즉, H, I, J의 거래액 일부를 위 차액에서 다시 공제하여 공소사실 피해금액을 산출하였으나 위와 같은 견지에서 피고인의 변소는 고려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양형 이유 피해금액에 따른 양형기준(횡령죄 2유형 기본영역, 1년 ~ 3년)에서 주형을 정하고, 반성하지 않고 아무런 피해 변상도 없으므로 실형에 처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10V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27. 02:2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산성동 서대전 농협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도마교 쪽에서 문화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지나가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6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자동차의 정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59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 E 2층에 위치한 'F게임랜드'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주간실장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11.경부터 2015. 5. 15. 18:30경까 지위 F게임랜드 게임장에서 '마천성'이라는 게임물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 위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게임포인트에서 10%를 차감한 포인트를 현금 환전이 가능한 G 포인트로 적립하여 준 후, 손님들에게 위 G의 연락처(H)에 연락하여 현금으로 송금받도록 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 제1호 내지 제1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규모가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에게는 동종전력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판사 박광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8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8. 18:30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문막읍 방면에서 지정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중앙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편도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캐스퍼 차량의 좌측앞 펜다 부분을 자신의 차량 좌측 앞 펜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 냄새가 강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복강과 복막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서(사고 영상 검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정면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는 복부에 심각한 상해를 입어 결장을 절제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남은 평생 장루주머니를 차고 살아야 하는 장애까지 남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부족하나마 일정 범위 내의 피해회복이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9. 8.경부터 2013. 9.경까지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7.경부터 E의 총무로 근무하다가 2012. 7. 15.경부터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E의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관리를 하면서 운영을 총괄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운영하면서 E의 현금매출 내역을 누락하여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3. 7.경까지 과세관청이 징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F 명의의 농협계좌(G, H), B 명의의 농협계좌(I)에 매일 E의 현금수입을 입금하여 따로 관리하고, E의 실제 현금수입을 숨기기 위해 매일 총무 J, B이 작성하여 보고하는 매출일보에 대한 결재를 마친 후 그 매출일보를 파기하도록 하며, 위와 같이 현금매출액을 누락하여 작성된 매출내역을 세무사에게 제출하여 축소된 매출금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2010년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합계 76,023,044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1년 366,988,852원, 2012년 437,501,108원, 2013년 34,607,813원 등 위 기간 동안(2012. 7. 15.경부터 2013. 7.경까지는 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915,120,817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B과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15.경부터 E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A에게 보고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A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실질적으로 E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자신이 총무로 근무하던 때와 같은 방법으로 E의 현금매출 내역을 누락하여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5.경부터 2013. 7.경까지 과세관청이 징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과세관청에 신고된 사업자 계좌에 현금수입을 입금하지 않고 현금을 따로 보관하거나, 자신의 농협계좌(I)에 매일 E의 현금수입을 입금하여 따로 관리하고, 위와 같이 관리하는 현금매출액을 누락하여 작성된 매출내역을 세무사에게 제출하여 축소된 매출금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며, A는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2012년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합계 2,863,482원을 포탈하고, 2013년 개별소비세, 교육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합계 23,466,062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서(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이 사건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06고합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 동구 'B' 선거구에서 동구의회 의원 C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인바(2006. 3. 27. 예비후보자 등록), 위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2006. 4. 20.경부터 2006. 5. 14.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피고인은 정규학력이 아닌 C정당 대구시당에서 개설한 'D대학원'을 수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선거구민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정규대학원을 수료한 것으로 인식하게 할 소지가 있도록 C정당 대구시당에서 개설한 것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D대학원 수료'라는 문구만을 기재한 예비후보자 명함 800매를 선거구인 대구 동구 E, F, G, H, I, J 일대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함으로써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학력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각 수사보고(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록 여부 확인, D대학원 수료과정 확인)의 각 기재 1. K에 대한 확인서, L에 대한 문답서의 각 기재 1. 견적서, 명함, D대학원 수료증,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후보자의 학력은 선거과정에서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 중 하나이며, 특히 한꺼번에 여러 명의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에 대해 투표해야 하는 지방선거의 경우 유권자들은 그 선택의 기준으로 후보자의 학력 및 경력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사항을 허위로 공표하는 것은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시킬 수 있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정규학력 이외의 학력이 기재되어 배부된 명함의 수가 1,000매가 되지 않아 소량인 점, 피고인의 실제 최종학력이 대학교 졸업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대학원 졸업의 학력과 그 격차가 크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당선무효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11월 초순경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C(39세)으로부터 검찰에서 수사 중인 피해자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피의사건(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49280, 62602호)과 항소심 재판 중인 피해자의 처남 D에 대한 도박공간개설 등 피고 사건(광주지방법원 2013노2430호)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D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잘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검찰이나 법원에 친분이 있는 공무원이 없어 위 두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하거나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검찰과 법원의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년 11월 초순경 광주 광산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피시방에서 피해자에게 "광주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혐의없음' 처분을 하기로 거의 얘기가 되었다. 오늘 저녁에 검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만나 술 한 잔 하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니 교제비용으로 3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검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피해자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도록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년 11월 초순경부터 2014.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번 기재 금품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각 사기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판시 각 공무원 취급 사무에 대한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인 판시 사기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인 판시 변호사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에서 보는 판시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이 사건에 대한 양형의 하한으로 삼음.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개월~1년 나.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년 11월 초순경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C으로부터 검찰에서 수사 중인 피해자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피의사건(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49280, 62602호)과 항소심 재판 중인 피해자의 처남 D에 대한 도박공간개설 등 피고사건(광주지방법원 2013노2430호)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D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잘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검찰과 법원의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2013. 11. 28. 440만 원, 2014. 1. 7. 440만 원, 합계 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돈은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명목으로 수수한 것일 뿐,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변호사법위반죄 및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7.경 B 토스카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원금 20,000,000원, 할부기간 36개월로 하는 대출을 받고 위 차량에 대해 피해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7.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위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넘겨주고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과태료 내역서, 위반사실 통지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3. 18:30경 제주시 C건물에서, 현수막 게시와 관련하여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 D(50세)에게 달려들어 배 부위로 피해자를 약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1998년 이종 범죄로 선고유예 1건 이외에 없음), 동종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사례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 1,000,000원은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04고정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광주·전남지역대학 법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인바, 2003. 12. 14.경 실시된 위 대학 22대 총학생회 회장선거에서 피해자 C 등과 함께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최다득표를 획득한 위 C에게 밀려 낙선을 하고, 다시 2004. 1.경 실시된 위 대학 법학과 회장선거에서 피고인과 D이 서로 법학과 회장으로 당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태가 벌어져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Cl 2004. 2. 10.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D을 법학과 회장으로 인정하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2004. 2. 14. 광주 광산구 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대학 인터넷 홈페이지 및 B대학교 전국 대학 법학과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C 후보측 자격에 중대한 결격사유 회측 7조5항 위반이 확인되어 불복을 선언합니다. 중요사항, 그럼 여기서 후보 1명이 1년을 000학과 수료후 000타학과로 편입 1년 수료할 경우 특히 임원 경력이 있는 학우가 후보로 나올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후보 자격이 없는데 당선이 되었다는 것이죠. 더욱 문제점은 그 당시 선관위원이었던 학우가 현 집행부의 요직에 있다는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광주전남 지역대학 총회장 선거에 대한 불복선언문"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계속해서, "운영위원 회의에서 각 학과 회장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법학과 학우의 선거권을 박탈한 천인 공노할 만행을 고발합니다. C 회장은 각 학과 회장단에게는 호의 진행 내용과 회칙을 배부하고 본인(A)에게는 문건도 주지도 않고 자리도 앉지 말고 뒤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C 회장은 회칙조항을 불러 가면서 우리(운영위원회)가 처리해도 된다는 식으로 개인이 자의로 해석하고 마치 법정에 판사가 법조항을 해석하듯 해석해 가며 여기서(운영위원회) 결정처리해도 된다고 오판을 유도하였다."라는 취지로 "광주전남지역 총학생회장 C의 법학과 학과회장 선거 개입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중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C,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홈페이지 게시물 1. C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