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정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같은 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8. 4. 3. 22:00경 대전 유성구 C소재 D식당 옆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회식을 마치고 같이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반항할 사이 없이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B(여, 24세)의 엉덩이 부위를 치듯이 1회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0. 10:3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2층 품질관리 사무실 내에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치듯이 1회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13. 14:00경 위 나.항과 같은 사무실 내에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치듯이 1회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7. 3. 14:00경 G 2층 품질관리 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치듯이 1회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I의 각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면담신청결과보고서, 교육훈련기록, 성희롱예방교육, 수사보고(순번 9)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09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8. 4. 3.경 및 2018. 7. 3.경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다. 피고인이 2018. 4. 10.경 및 2018. 4. 13.경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3회 툭툭 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실수이거나 칭찬과 격려의 의미로 한 행동일 뿐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한편, 추행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고의만으로 추행의 고의는 인정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도339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를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자신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고 하면서 그 피해내용과 피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언동, 피해자의 느낌과 대응, 범행일시·장소를 특정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등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모습과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9. 2. 19.경 G의 품질관리과장 H에게 피고인의 성추행 사실을 알렸고, 이에 H은 피고인을 면담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자 면담신청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는 취지의 경위서를 받고 피고인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친 적이 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가해자가 불가피한 사유도 없이 피해자의 성기, 입술, 가슴, 배, 허벅지, 엉덩이 등 성적 민감도가 높은 신체부위를 접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고, 특히 2018. 7. 3.경에는 피해자에게 "네가 싫어하는 건 알겠지만 언니가 오늘은 네 엉덩이 좀 만져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기까지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성간이라도 범행 당시에 피해자가 처하였던 상황, 범행이 일어난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 대하여 칭찬, 격려가 필요하였던 상황이라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칭찬, 격려하는 행위라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친근감, 격려, 훈계, 장난 등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G에서 퇴사하여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