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9고합16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2는 1988. 7.경 주식회사 ◉◉ 노조위원장에 당선된 이후 현재까지 실제 택시운전은 하지 않고 노조전임자로 활동하여 오다가, 2000. 8.경부터 □□노동조합연맹(이하 '□□노련'이라 한다)의 부산지역본부 본부장으로 선출되어 근로자인 △△지역 회사택시 운전기사들의 이익을 대변하여 사용자인 △△지역 택시회사 대표들로 구성된 '△△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 택시조합'이라 한다)과 노사교섭을 담당하고 이를 지휘·총괄하는 임무 및 □□노련 부산지역본부 산하조직과 △△지역 택시회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지도·감독하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1은 택시회사인 주식회사, ▲▲ 주식회사, 주식회사 S교통, 주식회사 H교통, Y교통 주식회사 등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7. 7. 22.경 △△ 택시조합의 이사장으로 선출된 후 2009. 2. 13.경까지 재임하면서 택시회사 운영자인 사용자들의 이익을 대변하여 피고인 A2가 본부장으로 있는 □□노련 부산지역본부와 노사교섭 등을 진행함과 동시에 위 택시회사 대표들이 △△ 택시조합에 납부하는 조합비의 징수, 보관 및 자금집행 등 △△ 택시조합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A3은 2006. 5. 31.경 제5대 지방선거에서 △△시 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2006. 6. 30.경부터 2008. 6. 30.경까지 △△시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였으며, 2008. 7. 1.경부터 현재까지 △△시 시의회 재경위원회 소속으로 시의회 부의장으로 재직하는 한편, 2008. 7. 28.자로 개최되어 △△지역 택시요금 인상을 최종 결정한 2008년도 △△시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었다. 피고인 A3은 또, 시의회 의원으로서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에게 요구하고 △△시장 및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받고 나아가 △△시장 및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의 사무를 감사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고 직무를 수행하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였을 당시에는 교통국, 건설방재국, 주택국, 소방본부, 건설본부, △△교통공사의 각종 의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청원 심사 등의 권한을 행사하고 직무를 수행하였다. 2. 피고인 A2의 범행 가. B로부터의 금품수수 피고인은 사용자 측인 △△ 택시조합을 상대로 근로자인 회사택시 운전기사들의 권익신장을 도모하여야 할 임무를 부담하고 있어 사용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도덕성, 청렴성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2005. 7.경 부산 동구 소재 △△택시회관 건물 2층에 있는 △△ 택시조합 이사장 사무실에서, 당시 '택시 부제 개선 및 그에 따른 임금 인상과 사납금 인상' 등의 문제가 노사간 현안으로 대두된 가운데, △△지역 회사택시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피고인과 노사협상에 있어 대립하는 위치에 있는 당시 △△ 택시조합의 이사장인 B로부터 '노사협상과정에서 사용자 측에 협조하여 달라, 사납금 인상과 관련하여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교부받고, 2006. 1.경 위 택시조합 이사장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A1로부터의 금품수수 1) 피고인은 사용자 측인 △△ 택시조합을 상대로 근로자인 회사택시 운전기사들의 권익신장을 도모하여야 할 임무를 부담하고 있어 사용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도덕성, 청렴성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2007. 9. 중순경 향후 택시요금 인상과 그에 따른 회사택시 운전기사들의 임금 인상 및 사납금 인상 등이 노사교섭의 쟁점으로 대두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부산 사하구 소재 △△교통문화회관 건물 1층 □□노련 부산지역본부 본부장 사무실에서 △△지역 회사택시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피고인과 노사협상에 있어 대립하는 위치에 있는 당시 △△ 택시조합의 이사장인 A1로부터 '향후 노사협상에 있어 사용자 측에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향후 택시요금 인상과 그에 따른 회사택시 운전기사들의 임금 인상 및 사납금 인상 등이 노사교섭의 쟁점으로 대두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2008. 2. 초순경 위 □□노련 부산지역본부 본부장 사무실에서, A1로부터 '향후 노사협상에 있어 사용자 측에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위 □□노련 부산지역본부 본부장 사무실에서, 2008. 7. 하순경 △△시청의 택시요금 인상결정으로 인하여 '회사택시 운전기사들의 임금 인상 및 회사에 대한 사납금 인상' 등의 문제가 노사간 현안으로 채택되어 노사교섭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A1로부터 '노사협상과정에서 사용자 측에 협조하여 달라, 사납금 인상과 관련하여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08. 9. 26.경 부산 동구 소재 P호텔 7층 룸살롱에서, 2008. 7. 하순경 △△시청의 택시요금 인상결정으로 인하여 '회사택시 운전기사들의 임금 인상 및 회사에 대한 사납금 인상' 등의 문제가 노사간 현안으로 채택되어 노사교섭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A1로부터 '노사협상과정에서 사용자 측에 협조하여 달라, 사납금 인상과 관련하여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을 것을 비롯하여 별지(생략)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A1과 둘이서 위 P호텔 룸살롱에서 술을 마시고 난 다음 현금 등을 받는 수법으로 12차례에 걸쳐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1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4,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1의 범행 가. A2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의 1) 내지 4)와 같이 A2에게 A2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4,25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C, D, E, F, G에 대한 배임증재 1) 피고인은 2008. 8. 25.경 위 △△ 택시조합 2층 이사장 사무실에서, 2008. 7. 말경 △△시의 택시요금 인상결정으로 인하여 '회사택시 운전기사들의 임금 인상 및 회사에 대한 사납금 인상'등의 문제가 노사간 현안으로 채택되어 노사교섭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2008년도 임금협정체결을 위한 제2차 단체교섭을 마친 후 '노사협상과정에서 사용자 측에 협조하여 달라, 사납금 인상과 관련하여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지역 회사택시 운전기사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권익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임무를 부담하고 있는 노조측 교섭위원으로서 □□노련 부산지역본부 부본부장들인 E, D, C, G, F에게 50만 원씩 합계 25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0. 14.경 위 △△ 택시조합 회의실에서 2008년도 임금협정 체결을 위한 제7차 단체교섭을 마친 후 노조측 교섭위원들인 A2, E, G, F, C, J 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기 위하여 부근 식당으로 가던 중 G를 주변 골목길로 데리고 들어가 '요즘 선거하느라 고생이 많다, 보태쓰라'고 말하면서 노사협상과정에서 사용자 측에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10. 16.경 위 △△ 택시조합 회의실에서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임금 협상 및 사납금 인상' 관련 2008년도 임금협정체결을 위한 제8차 단체교섭을 마친 후 부근에 있던 부산 동구 소재 P호텔 7층 룸살롱으로 자리를 옮겨 노조측 교섭위원들인 A2, E, C, D,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노사협상에 있어 사납금 인상 등과 관련하여 사용자 측에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E, C, D, F에게 5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08. 10. 29.경 위 △△ 택시조합 2층 이사장 사무실에서, '노사협상에 있어 사측의 입장을 이해하고 좀 받아달라,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2008년도 임금협정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의 노조측 교섭위원인 G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 C, F, G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2,850만 원을 교부하였다. 다.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 택시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지역 택시회사 대표들로부터 징수한 조합비의 관리, 보관, 집행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회사 대표들이 납부한 조합비 중 피고인이 집행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함에 있어 위 택시조합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감독이나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기화로, 2008. 10. 13.경 위 △△ 택시조합 이사장실에서 택시운송사업조합 경리부장인 K에게 지시하여 K 및 경리여직원 L로 하여금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택시운송사업조합 사업비 중 조합 업무추진 위로금 명목으로 △△ 택시조합 BB은행 계좌(계좌번호 : 생략)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이를 받아 피고인이 직접 피고인 개인 명의의 CC 계좌(계좌번호 : 생략)로 입금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택시회사들의 가스(LPG)대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생략)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8. 11. 12.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위 택시조합 사업비 중 합계 3억 1,700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 A3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7. 7. 하순경 △△지역 회사택시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 택시조합의 이사장으로 선출된 후 A3로부터 '내가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인데 인사를 한 번 와야 하지 않느냐, 시의회에서 택시요금인상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의회에서 보고도 받고, 질의도 한다. 한 번 만나서 의논을 하자'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A3을 찾아가 금품을 공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9.경 A3이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부산 부산 진구 소재 DD학원 부산캠퍼스 내 이사장 사무실에서, △△ 택시조합이 △△시청에 택시요금 인상 건의를 하여 향후 택시요금 인상문제에 대해 △△시 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A3에게 '택시요금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600만 원을 교부하고, 2008. 9.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Q호텔 1층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3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9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A3의 범행 가. 피고인은 위 제3의 라.항과 같이 A1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합계 900만 원의 뇌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7. 10.경 위 DD학원 부산캠퍼스 부근 일식집에서, △△ 택시조합 및 △△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 개인택시조합'이라 한다)에서 △△시청에 택시요금 인상 건의를 하여 향후 택시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 △△시 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 개인택시기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 개인택시조합 이사장 M으로부터 '택시요금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의 뇌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위 A1 및 M으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생략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2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B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위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공소사실은 범행일시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B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도 없다. 2) A1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액수와 관련하여, i) 세 차례에 걸쳐 1,000만 원씩 교부받았다는 부분은, 설과 추석을 전후하여 2~300만 원씩 합계 7~800만 원을 교부받았을 뿐이고 당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ii) 술을 마시고 난 다음 12차례에 걸쳐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부분은, 700만 원을 교부받았을 뿐이고 당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위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서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77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B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B로부터 2005. 7.경 위 △△ 택시조합 이사장 사무실에서 현금 1억 원을, 2006. 1.경 위 장소에서 현금 1억 원을 각 교부받았다는 것인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소사실은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증재자가 여러 해 전에 돈을 건넨 터이고 현재 증재시기에 관한 기록 등이 남아 있지 아니하므로 증재자의 기억이나 객관적 사정에 기하여 그 시기를 특정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 이상 위와 같은 정도로 시기를 특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사정도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B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B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에 관한 직접적 증거로는 B의 진술이 유일한바, 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B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모두 2억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택시조합 측에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 내기 위해 피고인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 택시조합 이사장이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위로금 및 판공비를 몇 달간 모아 이사장 사무실에 있는 책상 서랍에 보관해 두면서 1억 원을 각각 마련한 다음 쇼핑백에 백만 원권 현금다발을 차곡차곡 쌓은 후 그 위에 신문지를 덮고 다시 스카치테이프로 붙여 밖에서 돈이 보이지 않게 만들어서 피고인에게 직접 교부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B는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게 된 목적과 경위, 돈의 조성 및 보관방법,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방식 및 그 정황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B와 피고인 사이에 특별한 이해관계나 악감정 등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B가 피고인에 대해 특별히 불리하게 진술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B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위와 같이 진술함으로써 △△ 택시업계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종전의 잘못된 관행을 없애기 위해 진실을 털어놓는 것이라고 진술한 점,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등에 의하면, B의 진술과 같이 소형 쇼핑백 안에 현금(구권) 1억 원이 충분히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신문지를 덮고 스카치테이프를 붙여 들고나가는 경우 찢어지는 등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 점, △△ 택시조합의 금융거래나 '2005년도 월계표' 등에 따르더라도, B가 진술하는 바와 같이 위로금 및 특별판공비 등에서 위 2억 원을 마련하는 데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의 변호인은, 특별판공비의 경우 영수증이 있어야 지급되므로 B가 마련하였다는 자금은 노사대책비와 위로금에서 조성할 수 있을 뿐이고, 위 월계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전 3~4개월치 노사대책비와 위로금으로는 1억 원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 및 증인 K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특별판공비의 경우 반드시 영수증을 먼저 제출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 항목이 아니라 이사장이 돈을 임의로 사용하고 사후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영수증이 제출된 범위에서 그 액수를 특별판공비로 기재하여 정리하였다는 것이어서 특별판공비 항목에서 돈을 조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 택시조합이 특별히 외부감사 등을 받지 않는 터에 위 월계표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B의 진술은 충분히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B로부터 2억 원을 받았다는 위 공소사실은 그대로 인정된다. 3) A1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A1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로는 A1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A1은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판시 제3의 가항과 같이 4,25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돈을 교부하게 된 경위, 교부방법 및 교부할 당시 정황 등에 관한 그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는 점, A1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A1이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등 해코지를 할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역시 일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노조측 교섭위원들이었던 E, G, F, C, D의 각 진술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A1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A1로부터 4,25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은 그대로 인정된다. 4) A1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액수와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에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1이 피고인에게 위 돈을 교부할 당시인 2007. 9.경과 2008. 2. 초순경 및 2008. 9. 초순경은 각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향후 회사택시 운전기사들의 임금 인상과 사납금 인상 등이 노사교섭의 쟁점으로 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 시기인 점, 교부한 돈이 각 현금 1,000만 원 이상으로, 돈을 교부한 형식 및 그 액수에 비추어 볼 때 명절을 전후한 시기에 의례적으로 이를 교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위 돈을 각 교부할 당시 A1이 피고인에게 명시적인 표시를 한 바 없었다 하더라도 부정한 청탁을 쌍방이 양해하면서 돈을 수수한 점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1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 택시조합의 업무추진비는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반드시 업무추진을 위해 사용할 임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우선 기록에 의하면, △△ 택시조합은 2007. 11. 16. 이사회에서 2008년도 예산부터 특별판공비 항목을 없애고 이사장에게 항목제한이 없는 특별수당 명목의 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사실은 알 수 있다. 그러나 △△ 택시조합의 정관 제14조의2 단서에서는 "임원의 공적이 있거나 또는 업계발전을 위해 필요시 이사회 또는 총회결의로서 임원에게 특별수당(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 이사회 회의록 기재에 의하면 2008년도 예산부터 판공비를 없애고 이사장 특별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이유가 당시 이사장인 A1에게 공적이 있어서라고 인정되지는 않는 점, 위 이사회 회의록 기재에 의하면 '2008년도에 우리 업계로 볼 때 중요한 사안이 많아 조합비 인상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2008년도에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노사협상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합비 인상 결의는 결국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 등의 노사협상에 대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의사였던 것으로 넉넉히 추단되고, 그 경우 사후의 사용처 추적에 대비하여 관계 자료를 남기지 않으려는 의사도 다분하였다 할 것인 점 등에다가, 이사장 특별수당 등 업무추진비는 어디까지나 조합의 공금이라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비록 위 항목의 돈의 용도 자체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사장에게 그 사용방법이나 사용처 등에 대해 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 택시조합의 이사장인 피고인은 위 업무추진비를 적어도 △△ 택시조합의 업무추진을 위해 사용할 임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3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위 피고인이 AI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액수는 2007. 9.경 500만 원과 2008. 9.경 200만 원 합계 700만 원이다. 2) A1 및 M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A1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액수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A1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에 관한 직접적 증거는 A1의 진술이 유일하다. A1은 검찰 수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판시 제4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합계 9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돈을 건네주게 된 목적이나 경위 및 전달방법 등 그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A1을 만나 일부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A1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A1이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히 금액을 부풀리는 등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A1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A1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위 공소사실은 그대로 인정된다. 2)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살핀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보건대, 비록 피고인이 A1이나 M으로부터 명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1이 △△ 택시조합의 이사장으로 선출된 후 피고인이 먼저 A1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임을 밝히면서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한번 찾아올 것을 요구한 사실, A1, M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시점인 2007. 7. 하순경 또는 2007. 10.경은 △△ 택시조합 및 개인택시조합이 △△시에 택시요금 조정 건의안을 이미 제출하여 향후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시점이었던 점, 교부한 금액의 크기에 비추어 볼 때 명절을 위해 의례적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A1 및 M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을 당시 택시요금 인상 등의 절차와 관련하여 적어도 묵시적으로라도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1에 대하여 피고인은 □□노련 부산지역본부 노조측 교섭위원들을 상대로 부정한 청탁과 함께 총 7,100만 원을 교부하고, △△ 택시조합의 업무추진비 3억 1,700만 원을 횡령함과 아울러 공무원에게 9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바, 범행횟수 및 그 금액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동종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배임증재나 뇌물교부 등은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 택시조합 이사장의 지위에서 조합의 이익을 위해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추진비의 명목이 위로금으로 되어 있어 자신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도 무방하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었고, 횡령한 돈을 조합 측에 모두 반환한 점 등에다가 피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2에 대하여 피고인은 임금인상 등을 위한 노사협상을 전후한 시기에, 사측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 택시조합 이사장들로부터 합계 2억 4,250만 원을 교부받았는바, □□노련 부산지역본부 본부장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소속 회사택시 운전기사들을 대표하여 그들의 권익신장을 도모하여야 할 막중한 임무를 부담하고 있어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 할 것인데도, 사용자들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억 원이 넘는 돈을 수수한 것은, □□노련 부산지역본부의 도덕성과 명예 및 향후 노조의 발전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긴 것으로 볼 것이고, 또한 소속 근로자들인 회사택시 운전기사들에게 큰 실망감과 아울러 강한 배신감을 느끼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노동운동의 발전을 기대하는 일반 국민에게도 적잖은 실망감을 안겼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이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여 년간 노조활동을 해오면서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노련 부산지역본부를 이끌어 왔고, 노사평화 유지에도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교부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및 범행 동기,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3. 피고인 A3에 대하여 피고인은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지역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 택시조합 및 개인택시조합의 이사장들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의 뇌물을 교부받았는바,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부정한 돈을 요구하고 이를 교부받은 것은, 그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공무집행의 순수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수회의 벌금형 이외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사실은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부받은 돈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교부받은 돈의 액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2가 A1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1. 하순경 위 △△ 택시조합 2층 이사장 사무실에서, 당시 '회사택시 운전기사들의 임금 인상 및 회사에 대한 사납금 인상' 등의 문제가 노사간 현안으로 채택되어 노사교섭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AI로부터 '노사협상과정에서 사용자측에 협조하여 달라, 사납금 인상과 관련하여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A1은 판시 제3의 나 죄와 같이 2008. 10. 16.경 E, F에게 각 500만 원을 수표로 교부하고, 2008. 10. 29.경 G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위 E, F 및 G이 교부받은 위 돈을 단기간 내에 A1에게 반환한 사실, 피고인은 E, F 및 G이 A1로부터 위와 같이 각 5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반환하였음을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A1로부터 위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A1에게 '노측 교섭위원들이 그동안 조직관리를 하느라 돈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하자, A1이 피고인에게 '노조측 교섭위원들에게 알아서 갈라주라(나눠주라)'고 말하며 위 1,500만 원을 교부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위 1,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곧 E, F 및 G에게 각 500만 원을 교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돈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A1로 하여금 E 등에게 돈을 건네도록 하거나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정도의 역할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배임증재의 교사 또는 방조의 죄책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나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