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543

범 죄 사 실 2021고단54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2. 3. 04:1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이르러, 자신이 위 편의점에서 6개월 간 일하면서 알게 된 휴게시간(04:00~06:00)에는 종업원이 없고 평소 종업원들이 편의점 외부 콘센트 함에 열쇠를 보관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위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계산대까지 침입하여 현금보관함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0,000원과 문화상품권 105,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12. 5. 04:01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잠겨있던 유리문에 미리 준비한 망치를 던져 위 유리문에 금이 가자 유리문 옆에 비치되어 있던 우산을 이용하여 유리문을 깨뜨려 구멍을 낸 다음 그 구멍을 통하여 침입한 후 현금 보관함에서 위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300,000원과 상품권 15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2020. 11. 25.자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5. 14:57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편의점 관리자 E에게 월급 가불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위 피해자 B의 동의 없이 현금보관함에서 현금 10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12. 8.자 절도 피고인은 2020. 12. 8. 03:41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근무 중인 종업원에게 “당직 근무자인데 이제 퇴근하셔도 돼요, 사장님하고 얘기 됐어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이 퇴근하자 현금보관함 및 진열대에 보관하고 있던 위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300,000원과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0. 12. 9.자 절도 피고인은 2020. 12. 9. 12:5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근무 중인 종업원에게 “사장님이 시킨 일이 있는데, 자리 좀 비켜주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이 자리를 비켜주자 현금보관함에서 위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23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20. 12. 18.자 절도 1) 피고인은 2020. 12. 18. 18:00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바구니에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4,700원 상당의 식품을 담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26경 피해자 I이 운영하는 고양시 일산서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바구니에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2,700원 상당의 식품을 담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730 피고인은 2021. 1. 12. 06:22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 할 것처럼 ‘요기요’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 치킨, 치즈볼, 먹태 등 41,500원 상당의 음식을 배달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들을 배달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908 1. 사기 가. 2020. 12.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6. 15:04경 고양시 일산서구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P이 운행하는 Q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타고 간 후 택시요금 6,800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1. 1. 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9. 19:53경 고양시 일산서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휴대전화 배달앱을 이용하여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에 음식을 주문한 후 피고인의 집에 주문한 음식들을 배달받고도 음식대금 83,500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2021. 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25. 11:45경 고양시 일산서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우렁탕 등을 주문하여 이를 취식하고도 음식대금 38,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2. 16. 18:25경 고양시 일산서구 W에 있는 X 편의점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Y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가격을 알 수 없는 디저트류, 컵밥류 제품 등을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B, F,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2020. 11. 25. 범행 CCTV 영상), 내사보고(2020. 12. 3. 범행 CCTV 영상), 내사보고(2020. 12. 5. 범행 CCTV 영상), 내사보고(2020. 12. 8. 범행 CCTV 영상), 내사보고(2020. 12. 9. 범행 CCTV 영상), 내사보고(각 발생지 CCTV 영상 열람) 2021고단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사진, 주문내역 2021고단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Y, P, V의 각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배달전표, 주문계산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절도죄 및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심신미약, 처벌불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이하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7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짧은 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피해를 발생시켰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가 모두 변제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을 앓고 있고, 이러한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현재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