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2221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는 안양시 만안구 F에서 반도체장비, 기계장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G 주식회사는 수원시 권선구 H 건물 I호에서 반도체장비 및 부품 제조와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08. 9. 1.부터 2010. 9. 18.까지 피해 회사의 센서 프로그램 제작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6. ~ 8.경 G 주식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프로그램 제작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10. 27.부터 2011. 10. 31.까지 피해 회사의 센서 관련 기술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1. 11. 1.부터 현재까지 G 주식회사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피해 회사의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 제품의 설계방법, 설계도면, 제조공정, 제조장치, 제조와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 등 기술상의 정보, 컨설팅 업무와 관련한 회사의 제반 경영정보 등 업무상 비밀에 관하여,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 신의칙상 의무에 따라 퇴사 시 위와 같은 자료들을 반환하거나 폐기하고 외부에 유출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결국 피고인에게는 피해 회사 재직 중 취득한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을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반출·누설·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경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J(피해 회사의 제어기 모델 K 소스 프로그램)'를 웹하드(L드라이브)를 이용하여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6개의 파일에 담겨있는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액수 불상인 위 자산의 시장교환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6. 18.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회사에서 제작한 것과 동일한 액체감지센서 제어기를 제작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케미컬 테스트 201008.xls(피해 회사 O형 액체감지 센서 화학용액 테스트 데이터)'를 피고인 B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번 및 2번의 1), 2), 5), 6)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였다. 다.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포함한 저작재산권을 복제, 2차적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 8.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회사의 '1채널 액체감지센서 제어기 소스 프로그램 전산파일(P)'을 사용하여 G 주식회사의 '1채널 액체감지센서 제어기 소스 프로그램 전산파일(Q)'을 작성하고, 피해 회사의 '5채널 액체감지센서 제어기 소스 프로그램 전산파일(R)'을 사용하여 G 주식회사의 '4채널 액체감지센서 제어기 소스 프로그램 전산파일(S)'을 작성하는 등 피해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9. 6.경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3번의 1), 2), 5), 6)항 기재 각 파일을 A에게 전송하여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T, U, V의 각 증언 1. A, B,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이메일 분석결과) 1. 보안관리체계서 1. 비밀유지서약서(공증) 1. 전문가 양사검토의견서, 양사의 W프로그램 비교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서 가지고 나온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파일은 크게 '제어기의 소스 프로그램', '제어기의 전자 회로도', '제품외관 설계도', '테스트 자료'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모두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이므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2010. 9.경 피해 회사에서 퇴직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피해 회사의 일을 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에 자신이 작업하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파일을 가지고 나온 것이고, 실제 퇴직 후 2010. 12.부터 2011. 1. 말경까지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피해 회사의 용인 하에 위 각 파일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가 지시하는 일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검사는 피고인 A이 2010. 9.경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파일을 반출한 후, 2012. 6. 8.경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5, 17, 18, 20번 기재 각 파일[이는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파일과 동일하다]을 사용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였다. 그런데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참조),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8. 9. 1.부터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가 2010. 9.경 퇴사하였고, 그 후 2010. 12.경부터 2011. 1. 말경까지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피해 회사의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인정될 뿐, '2012. 6. ~ 8.경'에는 피해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결국 피고인 A이 '2012. 6. ~ 8.경 파일을 사용한 행위'는 '2010. 9.경 퇴사 시 파일을 반출한 행위'와 별도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고인 A이 '2010. 9.경 피해 회사를 퇴사할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파일을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살피건대,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할 때에는, 위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 또한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건으로서 배임의 고의는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정들이 인정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파일은 피해 회사의 액체감지센서 제어기에 관한 소스 프로그램, 전자회로도, 인쇄회로기판 설계도 및 제품의 외관치수도, 제품의 케이스 설계도, 각종 실험데이터 등에 관한 것인바, 위 각 파일의 내용, 피해 회사 제품의 해당 업계 내 위상 및 피해 회사의 대표 T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회사는 위 각 파일의 작성 내지 개발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08. 9. 1.부터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센서 프로그램 제작 업무를 담당하였다가 2010. 9.경 퇴사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파일을 가지고 나왔고, 2012. 6. ~ 8.경 G 주식회사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개발비를 받고 액체감지센서 제어기 소스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5, 17, 18, 20번 기재 각 파일을 사용하였는바, 피해 회사의 대표 T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피고인 A, B, D의 각 검찰에서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위 각 파일을 사용함으로써 이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 비하여 적어도 더 쉽고 빠르게 G 주식회사의 제어기 소스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검찰 조사 당시 위 각 파일을 반출한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위 각 파일이 엔지니어로서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필요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피고인 A의 검찰 진술 중(수사기록 1권 477쪽)].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파일이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만약 그러하다면 피고인 A이 피해 회사로부터 퇴사하면서 이를 반출하고 그 후 G 주식회사로부터 제어기 소스 프로그램 개발 의뢰를 받았을 때 이를 사용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하기 어렵다. 위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파일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해 회사가 그 취득 내지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나아가 위 각 사정들 및 피고인 A이 2008. 9. 1.부터 2010. 9.경까지 피해 회사에서 센서 프로그램 제작 업무를 담당하였고,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 신의칙에 의하여 퇴사시 위 각 파일을 피해 회사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퇴사 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피해 회사의 업무를 처리한 사실은 있으나, 그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그 업무가 끝난 이후에도 위 각 파일을 피해 회사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점 및 위 각 파일의 반출 경위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만 위 각 파일을 반출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파일을 피해 회사로부터 반출할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향후 피해 회사와 무관하게 이를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배임의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5) 결국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파일을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1의 나항, 제2항 기재 피고인 A, B의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번 및 2번의 1), 2), 5), 6)항 기재 각 파일[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2번의 1), 2), 5), 6)항 기재 각 파일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3번의 1), 2), 5), 6)항 기재 각 파일과 동일하다]은 피해 회사가 홍보용으로 이용하는 등 대외적으로 공개될 것이 예정된 자료였으므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정보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A, B이 위 각 파일을 취득, 누설할 당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없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자 등 이를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 사이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뜻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합리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번 및 2번의 1), 2), 5), 6)항 기재 각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 A이 이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번 및 2번의 1), 2), 5), 6)항 기재 각 파일은 피해 회사의 액체감지센서 화학용액 테스트 결과 및 O형 누유감지센서 관련 자료인바, 정보의 내용, 피해 회사 제품의 업계 내 위상, 피고인 B, A의 위 각 파일 전달 및 취득 경위에 관한 검찰에서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파일의 정보는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자 등에게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피해 회사가 위 각 파일의 취득 및 개발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해 회사는 2011. 1.경 영업사원 팀 전체가 회사의 기술을 유출하였다며 형사고소를 하였고 그 일을 계기로 회사 내 정보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는바[T의 검찰진술(수사기록 1권 513쪽)], 그에 따라 2011. 1. ~ 2.경 피고인 A, B 등 피해 회사 직원들로부터 '회사의 비밀을 유출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 제출받았고(수사기록 1권 63, 79, 80쪽), 2011. 3. ~ 4.경 업무상 작성된 파일에 관한 보안관리책임자를 임명하였으며(수사기록 1권 62쪽), 2011. 4. ~ 5.경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회사 내 그룹웨어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2011. 1.경 이후부터 보안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2011. 10. 31.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위 각 파일을 가지고 나왔는바,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위 각 파일을 가지고 나올 당시에는 위 각 파일이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 인식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번 및 2번의 1), 2), 5), 6)항 기재 각 파일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또한 위 각 사정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2010. 10. 27.부터 2011. 10. 31.까지 피해 회사의 센서 관련 기술영업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후 곧바로 2011. 11. 1.부터 G 주식회사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퇴직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번 및 2번의 1), 2), 5), 6)항 기재 각 파일을 반출하였고, 퇴직 후 G 주식회사의 제품개발을 피고인 A에게 의뢰하면서 위 각 파일을 피고인 A에게 전송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각 파일을 전송받을 당시 위 각 파일이 피해 회사의 것임을 알았고, 그럼에도 G 주식회사로부터 개발을 의뢰받으면서 위 각 파일을 전송받아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A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위 각 파일을 누설,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피고인 A, B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피고인 A의 저작권법위반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해 회사의 '1채널 액체감지센서 제어기 소스 프로그램 전산파일(P)', '5채널 액체감지센서 제어기 소스 프로그램 전산파일(R)'은 널리 공개된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 가사 위 각 파일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이 작성하였고 피고인 A이 위 파일에 대한 저작권을 피해 회사에게 양도하거나 자신의 저작권을 포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그 저작자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하여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1채널 액체감지센서 제어기 소스 프로그램 전산파일(P)', '5채널 액체감지 센서 제어기 소스 프로그램 전산파일(R)'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7번, 20번 기재 각 파일과 동일한 것으로, 그 내용이 액체감지센서의 제어기 소스 프로그램이고,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해 회사가 그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내지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사용을 통해 경쟁상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보이므로, 저작권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 업무상 저작물로서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저작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인 등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을 하고,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저작물이 업무상 작성되어야 할 것인바(저작권법 제2조 31호, 제9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각 파일은 피해 회사의 액체감지센서 및 제어기 개발 계획에 따라 작성된 것인 점, 위 각 파일은 피고인 A이 작성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의 근로자로서, 피해 회사의 업무상 위 각 파일을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파일은 업무상 저작물로서 피해 회사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포괄하여, 업무상배임의 점),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취득의 점),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누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 회사 재직 당시 취득한 피해 회사의 액체감지센서 제어기의 소스프로그램 등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퇴사 시 반출하였고, 그 후 G 주식회사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개발비를 받고 액체감지센서 제어기 소스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위와 같이 반출한 파일 중 일부를 사용하였으며,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취득하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방법 및 피해 회사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기술정보를 취득한 후 실제 사용한 부분은 일부인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의 기술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다가 퇴직하면서 가지고 나온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누설하였는바,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피고인 B의 피해 회사 내 직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영업비밀은 피고인 A이 피해 회사 재직 당시 작성 내지 관리한 것으로, 피고인 A이 전달받은 다음 이를 실제 사용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6. 18.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2번의 3), 4), 7)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 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반출한 피해 회사의 '액체감지센서 제어기 전자회로도 전산파일(X)'을 사용하여 G 주식회사의 액체감지센서 전자회로도 전산파일(Y)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G 주식회사의 액체감지센서 제어기 회로도 및 소스코드를 작성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B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피해 회사의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 제품의 설계방법, 설계도면, 제조공정, 제조장치, 제조와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 등 기술상의 정보, 컨설팅 업무와 관련한 회사의 제반 경영정보 등 업무상 비밀을 퇴직 후에 누설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며, 퇴직 시에는 이를 폐기하거나 반환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또한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 신의칙상 의무에 따라 퇴사 시 위와 같은 자료들을 반환하거나 폐기하고 외부에 유출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결국 피고인에게는 피해 회사 재직 중 취득한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을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반출·누설·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경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Z(영업 조직 내 각 팀원별 매출 발생 잠재 고객 세부 정보 리스트)'를 퇴직 후 사용할 의도로 이동식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파일에 담겨 있는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반출한 후 2011. 11. 1.경 G 주식회사로 이직하여 피해 회사와 동종제품인 액체 감지센서기를 판매하는 데 참고하고, 2012. 3. 18.경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직원인 C의 아이디로 권한 없이 접속하여 다운로드 받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20120313015852.pdf(피해 회사 영업부 수주매출 집중 계획 회의록)'을 G 주식회사의 대표 D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개 파일에 담겨있는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액수 불상인 위 자산의 시장교환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3. 18.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직원인 C의 아이디로 피해 회사 서버에 접속한 후, G 주식회사의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발전소별 센서 및 제어기가격.xls'를 권한 없이 다운로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18.경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다운로드 받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AA[고객사 AB(AC점) 누수감지 견적서]'를 G 주식회사 대표 D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번, 2번, 3번 중 3), 4), 7)항, 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1. 2. 초순경부터 2012. 7. 31.까지 피해 회사의 센서 관련 기술영업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C과 B은 피해 회사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피해 회사의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 제품의 설계방법, 설계도면, 제조공정, 제조장치, 제조와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 등 기술상의 정보, 컨설팅 업무와 관련한 회사의 제반 경영정보 등 업무상 비밀을 퇴직 후에 누설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며, 퇴직 시에는 이를 폐기하거나 반환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또한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 신의칙상 의무에 따라 퇴사시 위와 같은 자료들을 반환하거나 폐기하고 외부에 유출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결국 피고인에게는 피해 회사 재직 중 취득한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을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반출·누설·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2. 3.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에서 퇴사한 후 피해 회사의 영업현황 등을 알고 싶어 하는 경쟁회사 G 주식회사의 직원 B에게 자신의 피해 회사의 서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아이디로 피해 회사 서버에 부정하게 접속한 후, 2012. 3. 18.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발전소별 센서 및 제어기가격.xls'을 부정하게 다운로드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액수 불상인 위 자산의 시장교환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도록 방조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09.부터 2012. 5.까지 피해 회사의 O형 액체감지 센서 제품을 위탁판매하던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2012. 3. 18.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동종 제품을 판매하는 데 피해 회사의 영업매출계획 등을 참고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AA[고객사 AB(AC점) 누수감지 견적서]'를 피고인 B으로부터 이메일로 송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1)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2번의 3), 4), 7)항 기재 파일 취득행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2번 4)항 파일은 피해 회사가 AD으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이고(수사기록 4권 1334~1336쪽),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2번 7)항 파일은 피해 회사가 AE으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인데(수사기록 4권 1340~1342쪽), 위 2번 4)항 파일의 우측 상단에 '거래처 제출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4권 1334쪽), 위 각 시험성적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2번 3)항 파일은 위 2번 4)항 파일의 영문본으로, 그 내용이 동일한 점(수사기록 4권 1331~1333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각 파일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파일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파일 사용행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2010. 9.경 피해 회사로부터 퇴사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파일을 반출하였고, 그 이후인 2012. 6.~8.경 위 각 파일을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파일을 작성하였는데, 피고인 A이 위 1)- 기재 각 파일을 반출한 2010. 9.경까지 피해 회사는 업무상 작성된 파일에 관하여 별다른 보안장치를 두거나, 보안관리책임자, 보안관리규정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회사는 2011. 1.경 영업사원 팀 전체가 회사의 기술을 유출하였다며 형사고소를 한 일을 계기로 비로소 회사 내 보안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1)- 기재 각 파일[이는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5, 17, 18, 20번 기재 각 파일과 동일하다]은 피해 회사가 그 작성,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보이고, 경쟁사가 이를 사용할 경우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피해 회사는 위 각 파일이 반출된 2010. 9.경까지 위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2010. 9.경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파일을 반출할 당시 위 각 파일이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그 후 피고인 A이 위 각 파일을 사용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의 '영업비밀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2번의 3), 4), 7)항 기재 각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의 점에 관하여는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2번의 1), 2), 5), 6)항 기재 각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의 업무상배임의 점 검사는 피고인 B이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파일을 반출하여 2011. 11. 1.경 G 주식회사에서 사용(참고)한 행위와, 2012. 3. 18.부터 2014.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파일을 누설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였다. 1)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파일 반출, 사용행위 먼저 피고인 B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파일을 반출, 사용한 행위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1번 내지 5번, 7번 기재 각 파일은 피해 회사의 잠재 고객 또는 현재 고객 등에 관한 정보로, 피해 회사가 박람회에 참가하여 받은 명함을 정리하거나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하여 알게 된 바이어명단을 저장해 놓은 것인 점, 위와 같은 박람회에는 누구든지 참가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바이어들의 업체명, 주소, 담당자 연락처 등을 알 수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6번 기재 파일은 피해 회사의 기술교육 및 영업 판매 활동 전략을 위한 교육자료로, 그 표지에 '대외비'라고 적혀 있긴 하나(수사기록 4권 226쪽), 피해 회사의 직원들뿐만 아니라 G 주식회사를 비롯한 피해 회사의 대리점 직원들도 위 자료로 교육을 받았던 점[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수사기록 1권 337쪽)] 및 앞서 본 업무상배임죄의 법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파일은 그 내용이 공지된 것이거나 별다른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드는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반출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파일이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파일 누설행위 다음 피고인 B이 2012. 3. 18.부터 2014.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파일을 누설한 행위 부분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2011. 10. 31.경 피해 회사를 퇴사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1번, 2번 기재 각 파일은 피해 회사를 퇴사한 때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에 피고인 B이 권한 없이 피고인 C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그룹웨어에 접속하여 취득한 것인바, 피고인 B은 위 각 파일을 취득할 당시 피해 회사의 직원이 아니었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3번, 4번 기재 각 파일은 피고인 B이 피해 회사로부터 퇴직할 당시 반출하여 취득한 것이긴 하나,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한 2012. 9. 6. 및 2014. 5. 21.에는 이미 피해 회사로부터 퇴직한 날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파일을 누설한 ' 2012. 3. 18. ~ 2014. 5. 21.' 피해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피고인 B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1)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파일 취득행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1번의 1)항 파일은 피해 회사의 2012. 3. 13.자 회의록(토의내용 : 수주매출 집중계획)이고(수사기록 4권 1295쪽), 연번 2번의 2)항 파일은 2012. 3. 5.부터 같은 달 9.까지의 영업팀 주례보고인바(수사기록 4권 1313쪽), 그 내용이 개괄적인 것에 그쳐 위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1번의 2)항 파일은 피해 회사의 발전소별 센서 및 제어기 가격에 관한 것이고(수사기록 4권 1299쪽), 연번 1번의 3), 5)항, 2번의 5)항 파일은 피해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견적서인데(수사기록 4권 1300, 1306, 1317쪽), 이는 피해 회사 직원들뿐만 아니라 바이어 등을 통해서도 공개될 가능성이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1번의 4)항 파일은 컴퓨터 화면을 캡쳐한 것으로 별다른 정보를 찾을 수 없는 점(수사기록 4권 1304쪽),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2번의 1)항 파일은 피해 회사의 거래업체명과 매출계획을 기재한 것이고(수사기록 4권 1311쪽), 연번 2번의 3), 4)항 파일은 피해 회사의 거래업체의 정보를 기재한 것으로(수사기록 4권 1314~1316쪽),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로 보이는 점 및 앞서 본 영업비밀의 법리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파일은 그 내용이 공개된 것이거나 별다른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파일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1번, 2번 기재 각 파일 누설행위 살피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1번, 2번 기재 각 파일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1번의 1), 5)항, 2번 기재 각 파일과 동일한바,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3번의 3), 4), 7)항 기재 각 파일 누설행위 살피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3번의 3), 4), 7)항 기재 각 파일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2번의 3), 4), 7)항 기재 각 파일과 동일한바,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4번 기재 각 파일 누설행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4번 기재 각 파일은 피해 회사의 제품과 다른 기계장치 간의 통신을 위한 것으로, 피해 회사가 거래처 등에게 공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파일은 공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파일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소결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3번의 3), 4), 7)항 기재 각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에 관하여는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3번의 1), 2), 5), 6)항 기재 각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 C 검사는 피고인 C이 2012. 3.경 피고인 B에게 자신의 피해 회사의 서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2012. 3. 18., 2012. 4. 3.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며, 피고인 C을 업무상배임 방조범으로 의율하여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 B이 2011. 10. 31.경 피해 회사를 퇴사한 다음 2011. 11. 1. G 주식회사로 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퇴직 후 수개월이 지나 2012. 3. 18., 2012. 4. 3.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파일을 취득할 당시 피해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결국 피고인 B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본범에 대하여 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 C을 그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마. 피고인 D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이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각 파일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별지 범죄일람표 4) 중 연번 1번, 2번 기재 각 파일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1번의 1), 5)항, 2번 기재 각 파일과 동일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4) 중 연번 3번 기재 각 파일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4번 기재 각 파일과 동일한 것으로, 이는 모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