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00:2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9.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2018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한 재활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범행전력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합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1. 2.경까지 태국 방콕, 콘캔 등지에서 B, C 등과 함께 태국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하고, B는 인터넷 D 카페 등을 이용하여 마약 운반책들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필로폰을 전달하여 이를 운반하게 하거나 또는 국제우편(EMS)를 통해 필로폰을 송부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C은 B의 지시에 따라 마약 운반책을 관리·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E, F 등은 마약 운반책 및 마약 수거책 역할을, G는 필로폰을 수거하여 이를 국내에 유통시키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1. 2020. 3. 22.경 범행 B는 2020. 3.경 인터넷 구직 카페에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E과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E으로 하여금 2020. 3. 19.경 태국으로 오게 한 후, 2020. 3. 20.경 태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가액 5,000만 원 상당인 필로폰 약 1kg을 개구충제로 위장하여 검은색 가방에 은닉한 다음 E에게 건네주면서 이를 국내로 운반하여 G에게 건네주도록 지시하고, 피고인과 C은 그 과정에서 B의 지시에 따라 E을 공항으로 이동시켜주는 등으로 감시하고, E은 2020. 3. 22. 09:46경 태국 방콕에 있는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위 가방을 메고 대한민국으로 출발하는 H 항공기에 탑승하여 2020. 3. 22. 17:32경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한 다음, 입국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G에게 위 가방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E, G와 공모하여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가액 5,000만 원 상당인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2. 2020. 3. 27.경 범행 B는 2020. 3.경 인터넷 구직 카페에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F과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F으로 하여금 2020. 3. 25. 태국으로 오게 한 다음, 2020. 3. 26.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F에게 가액 5,000만 원 상당인 필로폰 약 1kg이 은닉된 가방을 전달해 주면서 이를 가지고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E, G에게 전달해 주도록 지시하고, 피고인과 C은 F이 태국에 있는 동안 F을 감시하고, F은 2020. 3. 27. 01:02경 태국 방콕에 있는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필로폰이 은닉된 가방을 메고, 대한민국으로 출발하는 I 항공기에 탑승하여 2020. 3. 27. 08:18경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에 도착한 다음, 그 무렵 입국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G와 E에게 위 가방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G, E, F과 공모하여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가액 5,000만 원 이상인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36, 37)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54) 1. 수사상황(공범사건 진행 경과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공소장 사본과 각 판결문 사본(순번 47)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순번 5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 2020. 3. 22.경 범행으로 수입한 필로폰 1kg의 가액 50,000,000원(= 1g당 가액 50,000원 × 1,000g) + 2020. 3. 27.경 범행으로 수입한 필로폰 1kg의 가액 50,000,000원(= 1g당 가액 50,000원 × 1,000g) = 100,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의 치밀한 사전계획과 역할분담 하에 이루어진 조직적 범행으로서, 이와 같은 국제화․조직화된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는 더욱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과 공범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국내에 반입한 필로폰이 합계 2kg에 달하여 그 양이 매우 많고, 위와 같이 밀수입된 필로폰이 실제로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 및 이 사건 범행의 실행에 기여한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ㆍ실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류쇼핑몰 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공소외 회사’라 한다) 대표이고, 피해자 C는 공소외 회사의 과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4. 15:30경 서울 성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공소외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자진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그동안 공소외 회사 사무실에 보관, 관리하여 오던 개인물품을 박스에 넣어 정리하는 과정에서 박스를 밀봉하기 위하여 들고 있던 커터테이프를 오른손으로 빼앗아 피해자를 내려칠 듯 위험한 물건인 커터테이프를 머리 위로올린 상태에서 왼손으로 고소인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C의 제4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각 현장 및 피해정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14.경 공소외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인 F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진사직서가 아닌 권고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년이! 너 창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너 부모는 너가 여기서 이렇게 일하는 것을 아느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한 소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였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특정 소수에게만 피해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한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전파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한편 발언상대방이 피해자와 사적으로 특별한 관계에 있거나 모욕의 간접적인 대상이라면 그러한 관계로 인하여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된다. 이와 같은 경우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그러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5도129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발언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그러한 발언이 당시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F 모두에게 근태 불량 등을 이유로 사직할 것을 요구하면서 공소외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F 모두에게 두 사람의 근무태도에 대한 자신의 불만과 경멸적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었는데, 설령 피고인이 위 발언을 할 당시 피해자를 바라보고 있었더라도 그 발언이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2) 당시 공소외 사무실 내에는 피고인, 피해자, F 세 사람만이 있었다. 회사 직원들이나 주변 사람들 중 위 발언을 직접 들은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3) F은 공소외 회사에서 피해자와 함께 9개월 이상을 근무한 직장동료였고, 당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들으면서 사직을 요구받고 같은 날 피해자와 함께 공소외 회사를 퇴직한 사람이다. 만약 F이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의 위 발언 내용을 이야기하였다면 이는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모욕 받은 사실을 가까운 사람에게 토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이를 통하여 피고인의 해당 발언 내용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6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2. 6. 16:00경 천안시 동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피해자 E(가명, 여, 18세)에게 ‘돈 필요하냐’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가 응하자 같은 날 18:02경 F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10분짜리 영상을 전송해주면 40만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20:09경 피해자로부터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4분 48초짜리 동영상과 5분짜리 동영상 등 동영상 2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24. 01:0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메신저를 이용하여 중학생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닉네임 ‘G’)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전송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말하여 2021. 3. 27. 18:17경 피해자로부터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5분짜리 동영상 1개, 같은 날 19:33경 같은 내용의 2분 7초짜리 동영상 1개, 같은 날 19:47경 같은 내용의 26초짜리 동영상 1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16경 피해자로부터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모습을 촬영한 3분 2초짜리 동영상 1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 화면을 촬영한 사진, 동영상을 촬영한 사진, 압수품(Z플립 휴대전화) 사진, 대화 상대방이 전송한 동영상 등에 대한 사진 1. 갤럭시 Z플립에 저장된 라인 메시지 기록 1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1.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전자정보 압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대가를 주겠다고 속여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하거나 신체적‧정신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 보호 필요성이 높고, 디지털성범죄의 위험성과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토렌트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다가 배포한 피의사실로 2018. 10.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 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여름경 풋살 동호회에서 피해자 B(여, 20세)을 알게 되었고, 2021. 11.경부터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국식당의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20. 10: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침대 위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고개를 돌리고 팔로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을 하며 격렬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공동현관문을 비추는 인근 아파트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및 문자 대화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자신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였다. 피해자는 혼자 살고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거주지에 오는 것이 불편하다는 의사를 계속하여 표시하였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주지에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동기,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은 무겁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자신의 거주지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이 컸을 것이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유사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23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수중레저기구 B(1.71톤) 선박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산소공급장치(공기통, 호흡기)를 착용하여 수산자원을 채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산소공급장치를 직접 착용한 후 잠수하여 수산자원을 채취하는 역할을, 피고인의 처 C은 피고인이 산소공급장치를 착용하는 것을 보조하고 채취한 수산자원을 선박에 싣는 역할 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2. 3.경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항 인근 해상에서 나잠어업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산소공급장치를 착용한 채 잠수하여 그곳 해저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인 해삼 약 15kg을 채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355,000원 상당의 수산동식물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수산업법 등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 수중레저사업 등록증 첨부), - 수사업무 협조 회신, - 수중레저사업 등록증 1. 수사보고서(‘G’ 명의로 위판된 내역 확인), - 위탁판매 실적 확인서 1. 수사보고서(G 명의 H계좌 거래내역 분석에 대한) 1. 수사보고서(성게 납품 일자, 수량 특정 및 다이어리, 장부 사본 첨부), - 물건항 계류지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2022. 5. 30. 성게 판매량 특정에 대한), - 동영상 캡쳐사진 등 1. - 장부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9.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80

공소사실의 요지 B은 2021. 11. 21. 03:24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병원 1층 장애인엘리베이터 내에서 피고인 A(여, 35세)과 말다툼 도중,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라며 피해자의 오른팔을 수차례 잡아 끌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6세)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자신의 신체와 생명을 구하기 위해 B을 잡은 것으로서 정당방위 혹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B의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수단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D병원 간호조무사였던 B은 2021. 9. 26.경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척수액 검사와 관련된 진료가 불충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B은 그 이후 이 사건 발생 이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너 내가 가만히 안둘 거야.’라는 등의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B은 2021. 11. 21. 03:24경 D병원 1층 장애인엘리베이터 내에서 피고인과 이 문제로 언쟁하던 중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라며 피고인의 오른팔을 수차례 잡아 끌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고인을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B의 멱살 부위에 손을 대면서 B을 밀어내려고 하였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B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이 법원의 CCTV 영상 재생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B의 멱살 부위에 손을 대면서 밀어내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라며 피고인의 오른팔을 수차례 잡아끌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든 B에 대항하여 B의 멱살 부위에 손을 대어 밀어내려고 한 것 이외에는 별달리 대항하는 행위나 별도의 위협적인 행동을 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B과 맞붙어 싸움을 하였던 것이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B은 피고인을 엘리베이터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과격한 발언을 하는 등 피고인을 위협하기도 하였다. 설령 피고인의 방위행위가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 하더라도, 당시는 03:24경의 야간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B이 자신에게 더 심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1조 제3항의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아 2022.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가 집을 나가 연락이 되지 않아 처의 친구인 피해자 B(여, 41세)의 집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으나 피해자도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문을 파손할 수 있는 망치와 절단기를 준비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8. 20. 00:50경 부산 남구 C 빌라에 이르러, 다른 입주민이 공동 출입문을 이용하는 틈을 타 이를 따라 공동 출입문을 통과하여 위 빌라 안 피해자가 거주하는 D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빌라 D호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음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망치(세로길이 약 37.5cm)로 피해자 소유인 위 현관문 도어락을 내리쳐 수리비 35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파손된 도어락 교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손괴 범행에 이용한 도구와 손괴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2. 00:5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뉴SM5 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교통 법규를 위반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애초부터 명백히 무면허운전을 할 의도로 판시 승용차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운전 도중 가로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교통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2021. 7. 2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21. 7.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면허는 2021. 4. 5. 음주운전적발 등을 이유로 취소되었다. 판시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수사, 재판 단계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7조 제2항],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19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5. 16:25경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인 시흥시 B C동 건물 옥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12 PRO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맞은편 건물인 시흥시 B D호 내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7세)이 하의를 벗고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입건전조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주거지 옥상에 올라가 맞은편 건물의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바지를 벗고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서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피고인의 촬영 장소와 그 대상, 구체적인 촬영 부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자신의 주거지 안에서 편하게 옷을 갈아입다가 상상도 못 한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매우 놀라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특별히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 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8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22. 항소취하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834 피고인은 2020. 9. 1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이폰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E’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95,9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898 피고인은 2020. 9. 13. 13:20경 ‘아이폰xs'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E‘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아이폰 xs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폰xs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8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422 피고인은 2020. 9. 12.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이하 불상지에서 ‘아이폰XS 256기가 판매 마지막 제품, 260,000원’이라는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E’에 올린 피고인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증빙자료 1. 각 회신금융자료, 문자내역, 대화내역, 영수증, 거래내역, 이체확인서, 송금내역, 피고인게시글, 입금확인증, 계좌내역, 캡쳐자료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의도적인 편취범행이나,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변제 또는 합의했고 나머지 피해배상 조치도 다짐하는 점,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이전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변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9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29.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D 재개발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빨리 이사 보내야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대출이 나오는 즉시 2억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한회사 E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금융권 등에 채무가 약 3,400만 원 정도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한회사 E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7,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억 3,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499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3,7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맞지만 2억 3,50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양주 H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시행대행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것이고, 차용금으로 받은 250만 원은 변제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2억 3,75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2억 3,750만 원이 차용금이라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피해자는 고소장과 수사기관에서 2016. 8. 29. 처음으로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이 D 재개발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빨리 이사 보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대출 즉시 2억 원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기재하거나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2016. 8. 29.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에는 재개발 아파트에 관하여 알지도 못하였고, 재개발 아파트에 관하여 알게 된 것은 2016. 12. 초순경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I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무렵이었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당시 피해자의 배우자였던 G을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G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G은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유한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추진한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G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된다. 피해자는 2016. 8. 29. 7,000만 원을 이 사건 회사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2016. 8. 30. 이 사건 회사의 이사에 취임하였다. G은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의 감사에 취임하였다. 피해자와 G은 2016. 10. 15. 이 사건 회사의 주관으로 개최된 양주 H 지역주택조합 창립총회에 참석하였다. 또한, 2017. 2. 14. 이후로는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를 사임하였고, G이 이사에, 피해자가 감사에 각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회사의 지분 30%를 피해자에게 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피고인은 위 합의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분 30%를, G에게 지분 10%를 주었으며, 피해자가 이사에, G이 감사에 각 취임하고, 조합 창립총회에도 참석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정과 일치하고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대부분의 돈을 피고인이 아닌 이 사건 회사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피해자는 차용증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의 변제 자력을 믿게 된 이유나 피고인이 언제, 얼마를 변제하기로 하였는지, 이자는 지급하기로 하였는지 등 금전 대차관계에 있어 핵심적인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가 2019.경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2019. 11. 12.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 전까지 피고인에게 원금이나 이자의 변제를 독촉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I으로터 1억 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바, 기존에 빌려 준 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 주기 위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