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278

범죄사실 [2021고합27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1. 25. 23:26경 대전 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변 골목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51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집에 가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통화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2020. 12. 29.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노래방 도우미를 만 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수차례 피고인을 벗어나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나가지 못하게 하고, 같은 날 09:18경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21고합336] 피고인은 2020.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8. 22:55경 대전 동구 E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F 경위 G로부터 피고인의 걸음이 비틀거리고 말투도 어눌하면서 횡설수설하였고 술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인적사항도 밝히지 않고 도주하려다가 음주운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3:50경 가양지구대에 인치되었고, 같은 날 23:50경부터 다음 날 00:01경까지 가양지구대에서 3회에 걸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차에서 쉬고만 있었는데 왜 음주측정에 응하냐”고 말하면서 고개를 돌리는 등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112 신고 녹취록),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및 진료비계산서영수증, 피해부위 촬영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통화내역, SD카드, 녹음파일 CD 1매 [2021고합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내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인터넷지도 편집, 블랙박스 및 측정거부 영상cd,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감금치상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고, 감금의 고의도 없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감금치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노래방 도우미와 성관계를 한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대화가 통하지 않아 2020. 12. 29. 새벽 무렵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가려 하였으나, 밖으로 나가려 할 때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침대로 밀치는 등으로 계속하여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같은 날 아침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신고 도중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걷어차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이 부분 피해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위 112 신고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남친(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피해자를 집에 가지 못하게 폭력적으로 잡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경찰관이 출동을 위하여 피고인의 집주소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아야야야’ 하는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발로 걷어찼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허위 신고 가능성을 제기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장기간 사실혼 내지 교제관계에 있었던 점이나 위와 같은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일 뿐 갑작스레 피고인을 무고하려는 마음이 생겨 허위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가 위 피해 당일 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의 기재내용도 피해자가진술하는 위 피해사실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이탈을 수시간 동안 물리적으로 방해하였고 그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도 있었던 이상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제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게 하거나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밖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자폭행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당시 차량의 속도도 빠르지 않아 다행히 중대한 위험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감금치상 범행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장기간 교제관계에 있었던 상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다투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그 발생경위 등에 있어서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집행유예(징역형)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의 친형이 어려운 형편에도 위 합의금 전액을 조달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피고인에게 극진한 관심을 기울이며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무죄 부분(2021고합278)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간치상의 점(주위적 공소사실 제2항) 피고인은 2020. 12. 28. 23:20경부터 다음날 09:20경까지 사이 대전 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노래방 도우미를 만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D(여, 51세)에게 “너 내 마누라 아니냐,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 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침대에 눕혀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걷어차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난 뒤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침대에 눕혀 바지를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강간미수의 점(예비적 공소사실 제2항) 피고인은 2020. 12. 29.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노래방 도우미를 만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 내 마누라 아니냐,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침대에 눕혀 바지를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걷어차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다투다가 몸싸움을 하였을 뿐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도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강간치상죄 또는 강간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강간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인바, 이때의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건 당일 새벽부터 피해자를 집에 가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침대에 눕힌 후 옷을 벗기려 하는 등으로 여러 차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오전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자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걷어차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4년여 전인 2017년경부터 사실혼 내지 교제관계를 유지하면서 성관계를 가져온 점, 피고인은 사건 전날(2020. 12. 28.) 저녁에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강압적인 언동은 없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요구를 가볍게 무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지쳐서 바닥에 앉는 경우 그 기회를 이용하여 계속 강간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 피해자가 다시 밖으로 나가려 할 때까지 함께 바닥에 앉아 있었던 점,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심야부터 아침 무렵까지 총 10회 이상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등을 고려할 때 만일 피고인이 실제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려 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그와 같이 장시간에 걸친 피고인의 강간시도를 버텨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한편으로 전날 저녁부터 술을 마시고 이미 만취한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이 그와 같이 밤을 새워가며 계속하여 강간시도를 하는 것도 다소 이례적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아침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면서도 ‘남친(피고인)이 술에 취해 집에 가지 못하게 잡고 있다’고 말하였을 뿐 피고인의 강간시도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도 연인 사이의 단순한 다툼으로 보아 후속조치 없이 위 신고 사건을 종결처리한 점(피해자는 피고인이 무서워 강간시도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신고 녹음파일을 통해 확인되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발언 내용, 피해자의 목소리나 태도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히 공포심을 느끼거나 급박한 상황하에서 피해 신고를 한 것은 아니어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112 신고를 하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걷어찬 사실은 인정되나, 그에 앞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경찰에 알릴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주소를 알려주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강간의 수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