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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1고단1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6. 23:01경 창원시 진해구 B빌라 앞 텃밭에서, 피해자 C이 돌아가신 피고인의 어머니가 경작하였던 채소를 제거하고 새로운 채소를 경작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경작한 시가 불상의 상추, 배추, 무 등을 발로 밟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확인에 대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웃주민인 피해자와 지속적인 갈등관계로 인하여 형사사건에 연루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종전 거주지에서 이사한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1. 08:5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61세)이 "밥 먹는데 조용히 좀 먹읍시다."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나가려면 그냥 처 나가면 되지 왜 지랄이야."라고 말하며 싸울 듯이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양손으로 파라솔 의자를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2번), 수사보고(순번 6, 7번)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수법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4.경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김해시 C에 있는 식당 영업이 잘되어서 김해시 D에 E을 내려고 한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8개월 동안 450만 원씩 총 3,6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영업이 어려웠고, E 개업과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전혀 없어 피고인은 김해시 D에 E을 차릴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약 1,530만 원 상당의 카드론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0.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호주달러 35,000달러를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개인신용정보확인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을 개설․운영하여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호주달러 35,000달러를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어린 자녀를 혼자 양육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10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B은행 직원 등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C팀장’이라는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장소와 대상자를 지시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피고인의 일당과 교통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C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한 사람이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 29.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소상공인 대출을 진행해 드릴 수 있다. 2.8% 금리로 1,6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신청을 위해 앱을 설치하고 서류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이 있던 E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545만원을 현금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B은행이나 E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31. 12:00경 양산시 F에 있는 ‘G’ 가구점 내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545만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일당 등을 제한 금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71,746,000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자료,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큼.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을 담당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교통사고 관련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전체를 주도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역할은 하지 않았던 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피해액에 비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J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가담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경 창원시 성산구 B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던 C 주식회사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변제기일이 다 되었으나 아직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어 신용등급이 낮아질 것이 걱정된다. 내가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해주면 다른 곳에서 대출을 일으켜 2개월 안에 반드시 해결할 테니 보증을 서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의 보증 없이는 대출이 불가한 상태였고,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와의 약정과 같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9.경 피고인 명의로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에서 각각 800만 원씩, 2016. 9. 12.경 주식회사 H, I ㈜에서 각각 800만 원씩 대출을 받음에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각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도록 함으로써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항고장, 고소장, 피의자 신용정보조회서, 대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개월 안에 그가 연대보증한 공소사실 기재 각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해결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연대보증을 부탁할 당시 대출업자로부터 기존 채무를 정리하면 2개월 안에 연대보증 없이 추가대출을 받아 이 사건 대출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믿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개월 안에 이 사건 대출을 해결해 준다는 말을 하였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대출을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개월 안에 이 사건 대출을 정리해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른 채무가 있어 대출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였고, 이 사건 당시 회사의 실적 부진으로 2개월 간 휴가상태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부채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단 시일 안에 이 사건 대출을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4,0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이 대출업자로부터 이 사건 대출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신용을 회복하면 2개월 후에 연대보증 없이 추가대출을 받아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서 이를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거나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하는 등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이자를 한 차례만 납입한 상태에서 잠적하였고, 이 사건 대출을 받았음에도 금융기관에 5,000만 원이 넘는 대출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다(수사기록 70면). 따라서 이 사건 대출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신용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당시 실수령 급여가 얼마 되지 않아 전 배우자에게 지급할 자녀 양육비와 대출이자를 지급하면 기본적인 생활비도 남지 않는 상태였고, 급여 외에 다른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도 없었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당시 고모로부터 돈을 빌려 이자를 납입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일부에 대한 이자를 1회 납입하기는 하였으나 나머지 이자는 납입하지 못하였고, 고모로부터 돈을 빌리지 못하자 2016. 11. 1.경 피해자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회사를 그만둔 채 잠적하였다(수사기록 18 내지 20면). 바. 피고인은 회사를 그만둔 이후로 피해자의 연락을 피해왔고, 현재까지도 이 사건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변제능력을 속여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의 대출을 연대보증하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였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도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의도적이거나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보육원의 생활지도원으로 피해 아동들을 보호․감독하는 보호자이다. 1.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2. 30. 05:00경 위 C보육원에서, 피해자 D(여, 8세)에게 양팔을 들고 벌을 서게 한 후 피해 아동의 머리를 안마봉으로 약 30회 때리고, 피해아동에게 반성문을 다 쓸 때까지 자지 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새벽까지 잠을 자지 못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일자불상 점심시간경 위 C보육원에서, 위 피해자의 옷 안과 입 안에 얼음을 넣고, 이에 피해자가 얼음을 뱉으며 울음을 터뜨리자 책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부터 2020. 3. 사이 위 C보육원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양팔을 들고 벌을 서게 한 뒤 피해자의 자세가 흐트러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에 테이프를 붙이고, 이에 피해자가 계속 울자 피해자의 입에 테이프를 붙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부터 2020. 4. 사이 위 C보육원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마봉으로 피해자의 팔을 약 2회 가량 때리고 휴대폰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코피가 나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부터 2020. 4. 사이 위 C보육원에서,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 씨발. 말 좀 해라. 답답하게.”이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피해자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3.경 위 C보육원에서, 함께 생활하는 제1항 기재 D으로 하여금 양팔을 앞으로 뻗게 하여 벌을 세우면서 간식을 먹지 못하게 하여 이에 피해자 E(여, 15세)가 하지 말라고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닥치고 있어라.”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부터 2020. 4. 사이 시간불상경 위 C보육원에서, 위 D이 함께 생활하는 언니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쟁이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F, G과 함께 안마봉으로 D을 1대씩 때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부터 2020. 4. 사이 시간불상경 위 C보육원에서, 위 D이 함께 생활하는 언니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쟁이 되자 피해자 F(여, 15세)으로 하여금 E, G과 함께 안마봉으로 D을 1대씩 때리도록 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부터 2020. 4. 사이 시간불상경 위 C보육원에서, 위 D이 함께 생활하는 언니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쟁이 되자 피해자 G(여, 14세)으로 하여금 E, F과 함께 안마봉으로 D을 1대씩 때리도록 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D), 속기록(E) 1. 상담기록지(2020. 7. 9.)_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동복지시설의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따뜻한 보살핌이 절실한 아동들을 학대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의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에 따라 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또한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본인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된 바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D의 모친이 작성한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05:41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잠시 놓아둔 가방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전동 충전식 임팩 드릴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1.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나, 피해품이 반환된 점, 방치물에 해당하고 가액이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897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들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소위 ‘보이스피싱’)를 저지르면서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등을 알려주며,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수거한 금원을 전달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일명 E, F)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고 현금을 수거한 후 송금하는 역할을 제안받고 이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위 F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 등을 교부하고 현금을 수거한 후 제3자 명의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위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3.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AD은행 AE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3%로 3,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또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다음 날 10: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F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기간 중에 다른 대출을 신청하면 안 되는데 대출을 신청해서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지금 당장 남은 대출 잔금을 바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4 14:25경 대구 달서 AG 빌딩 1층 내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사진, 계약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공소장 금액 인정)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 및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범행을 도운 점, 현재 관련된 사건이 항소심 진행 중인 점 및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함.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90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22. 23:3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31세) 소유의 K5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뒤 유리창을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3. 00:16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임시 F파출소에서 창원서부 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오늘 무슨 일로 처음 보는 사람을 그렇게 폭행했냐"라며 범행 경위를 묻자, "야 이 개새끼야, 니도 함 맞아볼래"라며 주먹으로 위 G의 왼쪽 얼굴을 1회 힘껏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위험방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순번9, 16), 수사보고(순번28)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공무집행방해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공무집행방해나 폭력행위, 재물손괴 등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지나가던 행인을 폭행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미 음주로 인한 문제를 파악하고 있음에도 재범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1. 6. 22. 23:3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I(남, 31세)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과 양 팔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약 10여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남, 31세)이 피고인의 판시 재물손괴 범행에 대해 항의하자, "니도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위 피해자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0. 18:15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 석동체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이 존재하는 점,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29.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95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는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11. 20:3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이불을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의 얼굴 부근에 들이댄 후 위 가위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것처럼 흔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십할년 죽여버릴라”라고 말하면서 해악을 고지하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466 피고인은 2020. 11. 22. 11:25경 김해시 D에 있는 E 내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F가 계산을 하기 위해 돈을 꺼내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2021고단295 사건의 수사보고서(누범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2021고단466 사건의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1고단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특수상해죄 및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은 위 특수상해 범행과 같이 동거 중이던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인 점, 절도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행이나 절도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5만 원 정도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1. 15:10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주점 내부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 주변 및 금고 안을 뒤지다가 전화 벨소리 및 경보음이 울리자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CCTV 영상 캡처, 현장 및 소지품 촬영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 화면, 현장 복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9. 20:50경 창원시 의창구 B의 인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C대학교 쪽에서 동읍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소보다 저속으로 주행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주시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속력을 줄이며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D(남, 4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왼쪽 뒤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 및 가로수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9,896,0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관련 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1. 진단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 차량과 충돌 후 피해 차량이 제어력을 잃고 중앙 화단을 2차 충격하였는바, 사고 당시 상황에 관한 수사내용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해 차량을 전손처리 후 폐차하여 상당한 물적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중하지 않은 편이고,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책임보험을 통하여 피해 일부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2. 20:42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위 식당의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워 이에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위 D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음주 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발부받자 위 경장 E을 향해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순경 F을 몸으로 밀치고 위 경장 E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꼬집는 등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6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다. 불리한 정상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세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0. 4.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지구대에서의 주취소란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그 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과도한 음주를 삼갈 것’이 위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과도한 음주를 금하라는 지도를 수차례 받고도 피고인은 결국 자신의 음주 습관과 폭력 성향을 개선하지 못하였는바,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404

범 죄 사 실 2021고단40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 약 10년 가까이 동거해 온 사실혼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2. 11:30경 김해시 C오피스텔 호 주거지 내에서 외박을 하고 들어온 피해자에게 “왜 집에 들어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느냐”고 묻자 피해자가 “싸우기 싫어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감고, 다른 한손으로는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20cm, 총길이 32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목에 들이대며 “죽을래”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150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 약 10년 가까이 동거해 온 사실혼 배우자이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20. 12. 28. 17:54경 김해시 C오피스텔 호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3㎝, 칼날길이 21㎝)을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나가라 했제,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4. 15:50경 위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높이 21.5㎝, 폭 6.5㎝)을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여버린다. 나 사고친다”라고 소리치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22. 12:15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병원 내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5㎝, 가윗날 길이 14㎝)를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21. 16:40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B의 휴대폰을 살펴보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휴대폰을 바닥에 수회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대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처벌불원서 2021고단1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순번 16, 25)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 사진 총 6장,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 칼 사진, 소주병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순번 31,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를 네 차례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식칼, 가위, 소주병 등으로 찌르거나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파손한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선행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 석방되어 수사를 받으면서 후행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반복하였으며, 2021고단404 사건 및 2021고단1502 사건으로 기소되었음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사이에 폭행 범행(2021고단1645 사건)을 저질러 구속된 점, 피고인이 2021. 2. 26.에 이 법원에서 같은 해 4. 25.까지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등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판시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도 2019. 4. 16.경 과도를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에 대면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가정보호처분을 받기도 하였고,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횟수, 기간 등을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2021고단1645 사건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사실혼 배우자인바, 2021. 06. 03. 15:10경 김해시 C오피스텔 D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벌금 분할 납부 문제로 창원지방검찰청 징수계에 전화하여 문의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오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한 번 만 더 그러면 구속이니까”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1고단4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7. 04: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이 상향되어 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고,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그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사고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차량에 관하여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전 음주운전 범행은 2009년경으로 약 12년 전이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5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2. 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2. 03:48경 창원시 성산구 C상가 D호 E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있는 출입문 상단 틈에 일자드라이버를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B의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가 소유 내지 관리하는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 여러 개를 가지고 나와 합계 1,240만 원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 사진 1. 발생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의율변경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는 6회에 걸친 동종범죄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이 2018. 5.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누범가중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임.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계획적이며, 피해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와 충격이 작지 않으며(피해자가 오래 동안 월급의 일부를 모아온 금원임), 피해금원의 거의 대부분이 반환되지 않았음. 피해금원 중 약 1200만 원을 이미 도박과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 피해변상도 어려운 상황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