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4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1.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1. 11. 2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합41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22. 6. 16. 13:00경 서울 강서구 B 3층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C(남, 61세, 2023. 1. 7. 사망)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양아치니 뭐니, 시 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막걸리가 들어 있는 ‘서울막걸리’ 페트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6. 17. 02:5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아니한 공동출입문을 통해 3층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들어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흔드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수회 출동하여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2022. 6. 19.경 폭행 및 주거침입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22. 6. 22. 08: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왔다, 이 씨발놈아, 네가 고발했냐, 벌금만 나오면너 패 죽인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신고하는 등 수사단서를 제공한 사실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합114] 1. 피고인은 2022. 12. 5. 04:0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허니 유자 3개 등의 물품을 계산대로 들고 와서 종업원인 피해자 H(남, 22세)에게 외상으로 해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나 대신 계산해 달라, 대신 계산해 주지 않으면 편의점을 나가지 않을 거야.”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을 응대할 수 없도록 계산대 앞을 가로막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4,540원 상당의 허니 유자 3개, 메비우스 라운드 담배 1갑, 카스캔 1개, 맥앤치즈 1개, 치즈버거 1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2. 12. 7. 04: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담배를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을 응대할 수 없도록 계산대 앞을 가로 막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500원 상당의 메비우스 라운드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22. 12. 13. 00: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맥주 등을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을 응대할 수 없도록 계산대 앞을 가로 막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0,8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1캔, 심플에이스1 담배 1갑, 메비우스 라운드 답배 1갑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23. 2. 7. 01: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맥주를 계산대로 들고 온 다음 담배를 달라고 하고 계산하지 않은 상태의 위 맥주를 마시면서 외상으로 맥주와 담배를 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럼 2만 원을 줘라, 안 주면 편의점을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맥주 1캔과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죄명 변경 경위,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합412]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14) 1. C의 진술서(경찰 I 대필, 증거순번 2), C의 진술서(증거순번 6), C의 진술서(경찰 L 대필, 증거순번 18)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피해자 등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112신고 내용 음성 파일 확인), 수사보고서(M 업주 N 상대 수사)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6. 16. 20:28경 112 신고 내역서, 6. 17. 02:51경 112 신고 내역서 [2023고합114]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상습주거침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에게 욕설을 하거나, 막걸리 페트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맞추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C로부터 ‘술 좀 사오라. 올 때 담배도 좀 사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동네 후배와 함께 막걸리와 담배를 사서 C의 주거지로 간 것일 뿐이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의 점에 관하여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주먹으로 C을 때린 사실도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동네 형인 O과 함께 ‘E’에서 밥을 먹다가 피해자에게 화가 치밀어 올라 종이컵을 벽 쪽으로 던진 사실만이 있을 뿐이다. 라. 공갈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H와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친분관계가 있었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동생아, 오늘 돈이 없으니 담배하고 맥주 하나만 줘라.”라고 말하면, H가 대신 결제를 해주었을 뿐이다. 피고인이 H에게 욕설을 하거나 다른 손님을 응대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그 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14조),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사망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등 참조). 2) [2022고합412] 사건의 C의 진술서(경찰 I 대필, 증거순번 2), C의 진술서(증거순번 6),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14), C의 진술서(경찰 L 대필, 증거순번 18)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은 2023. 1. 7.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의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는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 또는 작성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증거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C의 진술서(경찰 I 대필, 증거순번 2)는 C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출동 경찰 I가 술에 취해 있던 C의 요구에 따라 C의 진술을 대필한 것으로서,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한다. 다만 C은 해당 진술서가 진술한대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서명, 무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진술의 필요성, 범죄의 종류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사건 당시 쓰는 능력이 부족하였던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수사기관이 대필한 뒤 피해자로부터 확인받았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은 아니므로, 위 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 진술서는 C이 2022. 6. 16. 01:04경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한 직후 출동 경찰 I가 작성한 것인 점, C이 위 I 앞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위 I가 C의 진술과 다른 내용을 위 진술서에 기재할 만한 아무런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J은 2022. 8. 13. 10:59경 C의 주거지에 직접 방문하여 C의 피해상황 등을 확인하였는데, 당시 C은 위 진술서의 기재와 같은 취지로 피해내용을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44쪽) 등을 종합하면, 위 진술서에 기재된 C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C의 진술서(경찰 I 대필, 증거순번 2)는 증거능력이 있다. C의 진술서(증거순번 6)는 C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앞에서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한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 진술서는 C이 2022. 6. 16. 20:28경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고, 2022. 6. 17. 02:51경 경찰에 피고인을 재차 신고한 뒤 출동 경찰 K 앞에서 작성되었고, 그 내용도 기존 신고 내역과 동일한 점, C이 위 K 앞에서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할 만한 별다른 동기가 없는 점, 위 K은 현장에서 피고인을 직접 대면하여 피고인을 임의동행까지 하였던 점(증거기록 14쪽), 앞서 보았듯이 서울강서경찰서 경사 J은 C의 주거지에 직접 방문하여 C의 피해상황 등을 확인하였는데, 당시 C은 위 진술서 기재와 같은 취지로 피해내용을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44쪽) 등을 종합하면, 위 진술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C의 진술서(증거순번 6)는 증거능력이 있다.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14)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한다. 또한 위 진술조서는 C이 2022. 8. 13. 서울강서경찰서에 피해자 자격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작성된 것인 점, 위 진술조서의 내용은 피해경위와 내용, 처벌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을 뿐 아니라, C의 기존 신고 내역이나, 그 이전에 이루어진 C의 피해 진술과 일치하는 점, C이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진술조서에 기재된 C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14)도 증거능력이 있다. C의 진술서(경찰 L 대필, 증거순번 18)는 C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출동 경찰 L이 술에 취해 있던 C의 요구에 따라 C의 진술을 대필한 것으로서,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한다. 다만 C은 해당 진술서가 진술한대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진술서에 C의 서명, 날인이 없기는 하나, 위 진술서와 그 다음 쪽의 수사과정확인서 사이에는 간인에 해당하는 C의 서명이 있고, 수사과정확인서에도 C의 서명이 있는 점, 피해 진술의 필요성, 범죄의 종류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사건 당시 쓰는 능력이 부족하였던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수사기관이 대필한 뒤 피해자로부터 확인받았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 진술서는 C이 2022. 6. 22. 10:19경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한 직후 출동 경찰 L이 작성한 것인 점, C이 위 L 앞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위 L이 C의 진술과 다른 내용을 위 진술서에 기재할 만한 아무런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 E의 업주인 N도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C을 폭행한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C으로부터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2대 때렸다. 피고인이 씨발 너 때문에 벌금 나오기만 해, 죽여버릴테니까라는 말을 하였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30, 131쪽) 등을 종합하면, 위 진술서에 기재된 C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C의 진술서(경찰 L 대필, 증거순번 18)는 증거능력이 있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6. 16. 13:00경 C의 주거지에서 막걸리가 들어 있는 ‘서울막걸리’ 페트병을 C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맞히는 방법으로 C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C은 2022. 6. 16. 13:04경 경찰에 ‘피고인이 잠을 못 자게 하고 헛소리나 하고, 사람을 못살게 군다. 들어와서 자빠져 자면서 못살게 군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증거기록 123쪽), 곧이어 출동 경찰 I에게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찾아와 막걸리를 던지고 욕을 하여 신고를 하였고, 그러자 A이 도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쪽). C은 2022. 7. 13. 경찰과의 통화 시에도 ‘피고인이 감옥에서 나와 5월부터인가 손을 댄다, 술 처먹고 와서 성질부리고, 막걸리 병을 던진 것 뿐 아니라, 주먹질도 하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6쪽), 2022. 8. 13.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J이 주거지에 방문하였을 때에도 ‘피고인이 사가지고 왔던 막걸리병을 자신의 머리에 던져 맞아 112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신고 사실을 알고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44쪽), 같은 날 이루어진 참고인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막걸리병을 집어 들더니 던져 머리 부분에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5쪽). 이처럼 C은 이 사건 발생 당일부터 경찰 수사 과정에 이르기까지 2022. 6. 16. 이루어진 폭행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C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C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C의 건강이 좋지 않아 자신이 C을 폭행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C에 대한 폭행 사실을 부인한다(증거기록 35쪽). 그러나 C의 주거지 2층에 거주하는 P은, 수사기관에 “C의 얼굴이 누구에게 맞았는지 엉망인 적이 있어 112 신고를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C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여 신고한 적은 없었다.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자신도 피고인이 C의 주거지로 찾아온 적이 있어 누군지 알고 있으며, 옥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 올라가자 피고인과 C이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C이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보복을 우려하여 C에게 직접 신고하라고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에게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오면 주거침입이니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말까지 하였고, C이 피고인에게 매번 당하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45쪽), 피고인과 C이 자주 이용하던 ‘E’의 업주 N도 수사기관에 “평소에도 C보다 나이가 어린 피고인이 주먹으로 C의 얼굴을 툭툭 때리고 말도 함부로 하고 욕설을 했으며, 식당 안에서 피고인이 C을 때리는 것을 직접 보기도 했고, 수차례 말린 사실도 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30, 131쪽)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6. 17. 02:50경 C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C은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22. 6. 16. 20:28경 경찰에 ‘피고인이 문을 두드린다. 계속 하는 사람이 있다. 빨리 불러 달라.’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당시 출동 경찰은 피고인에게 ‘다시 찾아올 시 스토킹처벌법으로 형사처벌 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경고하였다(증거기록 21쪽, 121쪽). 그럼에도 C은 2022. 6. 17. 02:51경 경찰에 ‘피고인이 와서 또 문을 두드리고 노래 부른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증거기록 20, 121쪽), 이에 출동 경찰 K은 피고인을 대면한 뒤 임의동행까지 하였다(증거기록 15쪽). C은 2022. 8. 13.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J이 주거지에 방문하였을 때에도 “새벽 시간 피고인이 찾아와 문을 열라고 욕설을 하며 문고리를 잡아 흔드는 등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고, 또 폭행당할 것 같아 문을 열어주지 않고 곧바로 112 신고를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5쪽), 같은 날 이루어진 참고인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려 신고한 것이다. 피고인이 오고 갈 때가 없으니까 의지하려고 찾아온 것 같다. 나를 너무 때리기 때문에 피고인을 피하고 있었고, 집에 와도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7쪽). 이처럼 C은 이 사건 발생 당일부터 2022. 8. 13. 경찰 수사 과정에 이르기까지 2022. 6. 17. 이루어진 피고인의 주거침입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C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C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C이 피고인에게 막걸리와 담배를 사오라고 전화를 하여 심부름을 온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출동 경찰 K에게 ‘C과 어제도 같이 식사를 했고, 술을 같이 한 잔 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진술하였을 뿐인 점(증거기록 15쪽,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앞서 보았듯이 C은 피고인으로부터 수시로 폭행을 당하거나 욕설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C이 피고인에게 심부름을 시키거나, 피고인을 주거지로 부른다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려운 점, C의 연령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하더라도, C이 피고인에게 심부름을 시킨 뒤 그와 같은 사정을 잊고, 주거지에 찾아온 피고인이 주거침입을 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할 가능성은 극히 적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6. 22. 08:00경 ‘E’ 음식점에서 C에게 “너 때문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왔다, 이 씨발놈아, 네가 고발했냐, 벌금만 나오면 너 패죽인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C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C은 2022. 6. 22. 10:19경 ‘오늘 아침에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였고(증거기록 81쪽), 곧이어 출동 경찰관 L에게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M(실제 상호는 ’E‘인데, ’M‘이라고 진술한 것이다) 앞에서 주먹으로 오른쪽 뺨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9쪽). C은 2022. 8. 13. 이루어진 참고인 조사에서도 “피고인에게 맞아서 신고한 것이다. 평소 아침밥을 먹는 M에서 혼자 밥을 먹고 나오려고 하는데, 피고인도 밥을 먹으러 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씨발놈아 니가 고발했냐, 벌금만 나오면 너 패 죽인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오른쪽 귀 윗부분 머리 쪽을 때렸다. 피고인은 때리고 그냥 가버렸다. 폭행을 당하고 열 받아서 다시 M에 들어가 막걸리를 마시고 나와 신고를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9, 60쪽). E의 업주인 N은 수사기관에 “C이 먼저 식당 앞 테라스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현장에 없었다. 식당 문을 열고 C으로부터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2대 때렸다. 피고인이 씨발 너 때문에 벌금 나오기만 해, 죽여버릴테니까라는 말을 하였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0, 131쪽). 이처럼 C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 아니라, N의 진술과도 대체적으로 일치하므로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아침 식사를 하러 06:40경 M에 갔다가 혼자 밥을 먹으며 막걸리를 마시고 있는데, 07:40경 피해자가 위 식당에 와서 둘이 함께 막걸리를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에서는 ‘동네 형인 O과 함께 이 사건 음식점에서 밥을 먹다가 화가 치밀어 올라 종이잔을 벽 쪽으로 던졌을 뿐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데, 위 진술은 그 자체로 모순될 뿐 아니라, 앞서 본 N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마. 공갈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를 위협하여 H가 매장 물품을 대신 결제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매장으로 찾아와 강압적인 태도로 물건을 대신 결제하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가지 않아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손을 올리거나 욕설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H의 진술은 일관될 뿐 아니라, 피해를 처음 입게 된 경위, 피고인 대신 물품 대금을 결제한 일자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 또한 H로 하여금 물품 대금을 대신 결제하도록 요구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형, 동생으로 호칭할 정도로 친분이 있었던 H에게 “동생아, 오늘 돈이 없으니 담배하고 맥주 하나만 줘라.”라는 식으로 말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H는 매장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외상을 주려면 해당 물품을 자신이 직접 계산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피해를 감수하고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H가 매장 손님으로 외상을 요구하는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을 쌓을 만한 이유가 없는 점, H가 피고인과 서로 형, 동생이라 칭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H가 피고인으로 인하여 업무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준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H가 2022. 12.경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기존 외상 대금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H에게 단순히 외상을 요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2유형] 누범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4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4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고 병약해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 C을 폭행하고, 위 C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며, 위 C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그에 불만을 품고 위 C을 재차 폭행하고,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H를 상대로 공포심을 조장하여 물품대금을 대신 결제하도록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 절도, 상해, 폭행 등으로 30회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중 상해, 폭행 등의 범죄로만 총 3회 실형을 선고받아 수형생활을 하였음에도 다시금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 또는 공갈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이 사건 범죄 중 공갈죄의 경우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