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690

범 죄 사 실 2021고단2690 피고인은 2021. 1. 2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다시 2021. 1. 19.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이전 대출금의 잔금 967만 원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C은행, D은행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0. 13:07경 인천 계양구 E건물 F동 앞에서, D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D은행에 소속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6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6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484 피고인은 2021. 7.경 ‘G’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뒤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문서를 교부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뒤 피고인의 수당을 제하고 위 ‘G’의 지시에 따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 21.경 수원 권선구 일대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G’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완납증명서”, 내용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H, 상환금액: 18,000,000원.(중략) 상기와 같이 H 님 (주)I 대출을 2021. 1. 21.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식회사 I 대표이사 명의의 허위 직인이 날인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I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납부증명서”, 내용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1월 21일 현재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H, 납입금액 18,000,000원.(하략)”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직인이 날인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1.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J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I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고,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수원 권선구 K에 있는 ‘L 교회’ 앞 도로가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1, 2항과 같이 위조된 ‘완납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I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주거나 신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0,000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인 주식회사 I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 및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34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위조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공문서 행사죄, 위조사문서 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이 사건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M회사’에 아르바이트로 고용되어 채권추심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현금수거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들을 대면하였을 때 ‘M회사 A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B은 피고인이 D은행 직원인 듯 행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pc방에서 출력한 위조사문서(I 명의 완납증명서)에는 “인수자: 채권추심팀 A”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마치 I 채권추심팀의 직원인 것처럼 표시된 점, 수거한 현금을 무통장 입금함에 있어 조직원으로부터 여러 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카카오톡으로 받은 후 그들 명의로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한 점, 수당은 수거한 현금에서 조직원이 정해준 금액을 빼가는 방법으로 지급받았는바 수당의 액수 결정, 지급 방법 등이 정상적인 회사에서는 극히 보기 드문 경우인 점, 피고인이 조직원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모두 삭제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휴대폰을 정리하다가 실수로 초기화되었다고 진술함)이 경험칙상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수거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편취금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편취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미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