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4921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3. 8.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7.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금 인출책을 소개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C, D은 2014. 12. 12.경 E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아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이를 위 조직에 전달한 후 인출금의 5%를 일당으로 받기로 하고 위 조직의 자금 인출책 및 운반책 역할을 담당하고, E은 피고인으로부터 자금 인출책을 소개시켜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함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C 등을 소개시켜 주는 역할을 담당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 관련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4. 12, 15, 10:30 경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명의도용으로 고소장이 접수 되었으니 검찰홈페이지 G에 접속하여 사이트에서 지시하는 대로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한국산업은행 통장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보안카드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3:19 경 피해자 명의 한국산업은행 계좌에서 C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48,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 관련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4. 12. 15. 13:29 경피해자 1에게 전화로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인데, 사용 중인 통장이 명의도용 되었으니 지금 불러주는 계좌로 통장에 있는 잔금을 모두 입금시켜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8경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 관련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 12. 13:31 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인데, 국제 금융사기혐의로 검거된 K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신 명의 계좌가 발견되어 공범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검찰홈페이지 L에 접속하여 사이트에서 지시하는 대로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외환은행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보안카드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3:31 경 피해자 명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D 명의 기업은행 계좌 (M) 35,7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5,7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N 관련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 15. 14:00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검사인데, 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져서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조사를 해야 한다. O으로 접속하여 지시하는 대로 입력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번호, 공인인증서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4:30경 D 명의 기업은행 계좌(M)로 4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P 관련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 12, 15:30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인데, 사용 중인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사기 사건에 이용되고 있으니 지금 알려주는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 외환은행 계좌번호, 공인인증서번호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5:43 D 명의 기업은행 계좌(M)로 12,7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2,7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I, N, P,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가 누범, 집행유예 기간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2년 8월~7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및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죄질이 불량하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