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217-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8. 5. 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2019고단1217 가, 2019. 3. 27.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9, 3. 27, 16:53 경부터 2019. 3. 28. 16:16 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인 D건물 부근 길에서 C에게 필로폰 약 2g을 건네주고 으로부터 그 대가로 현금 50만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2019.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9, 4, 3. 02:18경부터 2019. 4. 4. 16:26 경까지 사이에 위 D건물 부근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04g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그 대가로 현금 10만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2019. 4․ 초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초순 21:00경 위 D 건물 부근 공원에서 E 명의로 렌트한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그 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1회 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직접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19, 4. 28.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9. 4. 28. 17:00경 인천 부평구 F모텔의 호수 불상 객실 안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마. 2019. 5.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5. 2. 03:00경 인천 G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앙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200만원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바. 2019. 5. 1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 18. 03:16경 인천 미추홀구 H 호텔의 호수 불상 객실에서 I과 함께 투숙하던 중 화장실에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직접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2019. 5. 2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 28. 02:00경 인천 부평구 J호텔 K호에서 L1)과 함께 투숙하던 중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직접 주사하고, L은 화장실에 들어가 피고인이 건네준 필로폰 약 0.02g을 물로 녹여 L의 왼쪽 팔에 직접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아. 2019. 5. 28.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5. 28. 11:30경 위 사.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들고 다니던 가방 안에 위 마.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8.64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을 은닉하여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1) L은 피고인과 함께 제주지방법원 2019고단1217 사건의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었다가 변론이 분리되었고, 위법원으로부터 2019. 10. 25.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9.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2019고단1708 가, 2018, 6. 24.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8, 6, 24, 19:00~20:00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N 주유소 부근에 01 주차해 놓은 렉서스 승용차 안에서 에게 필로폰 약 4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120 만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2018, 9, 27.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9. 27. 오전 무렵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Q편의점 앞에 R가 주차해 놓은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R로부터 필로폰 약 2.5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4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18, 12. 23.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8, 12, 23, 21:00경 인천 연수구 S에 있는 T 식당 앞 주차장에 피고인이 렌트한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그 안에서 U에게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라. 2019. 4. 24.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9, 4, 24, 19:53 인천 미추홀구 V오피스텔 지하 1층 주차장에 피고인이 렌트한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그 안에서 W에게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7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201912329 가. 2018, 11. 중순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8. 11. 중순 일자불상경 인천시 미추홀구 X에 있는 Y 앞 도로에 주차해 놓은 검은색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Z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30만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2018, 11. 하순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8. 11. 하순 일자불상 22:00경 인천시 남동구 AA에 있는 G 정문 앞 도로에 주차해 놓은 검은색 승용차 안에서 Z에게 필로폰 약 2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80만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2019고단2356 가. 2018. 9. 26.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9. 26. 13:00경 인천시 부평구 AB에 있는 AC 역 앞 노상에서 R에게 140 만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10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와 필로폰 0.7g이 들어 있는 1 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AD에 대한 필로폰 매도 2018. 11. 일자불상 범행 피고인은 2018. 11.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AE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 내에서 AD에게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30만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018. 12. 2.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경 시흥시 AF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 내에서 AD에게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40만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018. 12. 일자불상 범행 피고인은 2018. 12. 일자불상경2) 위 기재 장소에서 AD에게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110만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AG에 대한 필로폰 매도 2019. 2.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9. 2. 초순 일자불상경 인천시 부평구 AH에 있는 AI 인근 노상에서 AG에게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75만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019. 2. 17. 범행 피고인은 2019. 2. 17.경 인천시 미추홀구 AJ에 있는 AK클럽 앞 노상에서 AG에게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10만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17] 1. 피고인 및 AL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및 AL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추징금 산정)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 [C과 A 상호 대화내용 등 - C 포렌식 자료 / 각 피의자 팔뚝 주사바늘 자국 확인 / 피의자 A 아큐사인 검사 결과 / 피의자 L 아큐사인 검사 결과 /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집행 결과 / 피의자 A 이 운행하는 차량 특정 경위 / 압수한 필로폰 무게 특정 관련 / 피의자 A 휴대폰 바탕화면 촬영 / A의 범행일시 장소 특정 경위]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2) AD과 AM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4. 19. 선고 2019고단675 판결에 의하면 범행일자가 "2018. 12. 7.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AN과 소속 감정관 AO 작성의 마약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AN과 소속 감정관 AOAP 작성의 피고인, L에 대한 각 약독물감정서의 각 기재 [20191708]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Q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R에 대한 진술조서 등본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및 추징액 산정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R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서 첨부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하선(공범) U의 자백 진술 및 공소장, 수사기록 사본 첨부 / 피의자 U이 A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범행일 특정 / 2018. 12. 23. 필로폰 수수범행 시간 특정 및 보강증거 / 하선 (공범) W의 자백 진술 및 수사기록 사본 첨부 / 2019. 1. 중순 필로폰 판매 혐의에 대한 공범 진술 및 추후 인지계획 / 범행 장면 CCTV 영상 및 입 · 출차 기록 확보 -4. 24. 필로폰 제공 / 범행 장면 CCTV 영상 분석 2019, 4, 24, 필로폰 제공 / 피의자 사용 휴대폰번호 통신사 및 가입자 정보에 대한 건 / 피의자 잠적 등에 대한 내연녀 I의 문자메시지 첨부 / 피의자 운행 렌트차량 차적 조회 결과]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부 서류 포함) [20192329]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Z에 대한 제4회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19고단2356]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AD, A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R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AD 판결문 사본 첨부 / 피의자 A 추징금 산정보고 / 피의자 AG 판결문 사본 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아큐사인반응검사(AD) 촬영 출력물 사본, A과 피의자 텔레그램 대화내용 화면 출력물 사본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고인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 내지 바, 아.의 각 점, 판시 제2의 각 점, 판시 제3의 각 점, 판시 제4의 각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사.의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판시각죄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나. 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5,814,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1,000,000 원 4)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1,914,000원5) +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1,1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관련 1,800,000원 6] 1. 가납명령 추징금에 대하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3) 압수한 필로폰 8.64g 중 0.34g은 감정에 소모되었다(2019고단1217 사건의 증거기록 제449면 참조). 4) 2019고단1217 사건의 증거기록 제545. 5) 2019고단1708 사건의 증거기록 제2권 제300, 301. 6) 2019고단2356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제463, 464.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누범가중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4의 나. 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6년 [경합범죄 1] 판시 제4의 다. 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6년 [경합범죄 2] 판시 제2의 가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6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개월A11년(= 6년 + 3년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전과 외에도 1999. 2. 4.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2001. 11. 13. 같은 법원으로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2010. 4. 21.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2. 8. 29.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2015. 1. 14.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징역 1년 4월의 판결을, 2015. 6. 24.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징역 2월의 판결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약류 범행은 범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로 복역하다가 2018. 5. 4. 출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개월 20여 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2018. 6. 하순부터 2019. 5. 하순까지 1년 동안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23.2g)하고, 10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19.67g)하고,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0.09g)하고,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0.47g)하고, 체포 당시 필로폰 8.64g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마약류 중독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