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로서, 2017. 3. 29.경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에서 발주한 119구조장비 납품계약(계약금액 4억 9,000여만 원)의 납품업체로 선정된 바 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지인인 C에게 ‘119구조장비 납품을 대행해 줄 업체를 구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C로 하여금 2017. 4월 말경 소방용품 제조ㆍ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대표 E에게 119구조장비를 대신 납품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여 그 승낙을 받은 후, 2017. 6. 9. 피해회사에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먼저 송금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7. 8. 9. 오전 무렵 C를 통해 ‘E이 119구조장비 납품에 앞서 나머지 대금 105,700,000원을 먼저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위 C에게 ‘일단 장비를 납품하면, 1~2일 후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여, C로 하여금 E에게 같은 취지의 말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4월 말경 위 납품계약을 담보로 기업은행에서 3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파주시 소재 빌라건축 사업에 대한 투자금 등으로 전액 사용한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회사가 구조장비를 납품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2017. 8. 9. 요구조자 이송낭 등 6개 품목의 구조장비 합계 155,700,000원 상당을 인천소방본부에 대신 납품하도록 하고도 나머지 대금 105,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치 못한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직권으로 일부 수정한다.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계약금 입금내역), 수사보고(입찰공고문 및 입찰품목 조회), 수사보고(본건 낙찰담보 3억 원 대출자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B에 대한 기업신용정보 크레탑 자료 첨부) 1. 최종낙찰자목록, 거래내역서 사본, 지불각서, ㈜B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B이 낙찰받은 119구조장비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는 C가 모두 처리하였고 피고인은 그 납품내용, 대금지급일정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일자 불상경 C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물품대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파주시 연립주택 등 신축공사 관련하여 곧 돈이 나온다는 취지로 말을 한 적만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로부터 ‘피해회사가 이 사건 계약의 나머지 물품대금 105,70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C에게 ‘일단 장비를 납품하면 1, 2일 후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적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로부터 피해회사의 대표인 E이 이 사건 계약의 대금 중 105,7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전달받은 후 C를 통하여 E에게 먼저 장비를 납품하면 1, 2일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C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C는 E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장비 납품일인 2017. 8. 9. 대금 입금을 독촉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했더니, 피고인이 1, 2일 안에 반드시 입금을 할 테니 일단 납품을 해 달라고 했다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을받자, ‘사실이다’라고 답변하였고, ‘그럼에도 물품대금을 입금해 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 이냐’는 질문을 받자, ‘2017. 3월 말경 ㈜G라는 회사와 파주시에 연립주택을 짓는 사업을 하였는데, 자신이 그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한 돈이 1억 2,500만 원 가량 된다. 그 돈을 위 회사가 자신에게 주기로 하였으나 주지 않아 피해회사에 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피해회사가 장비를 납품한 날 C와 통화를 했다. C가 대금 결제가 안 되면 납품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C에게 돈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들어오는 대로 보내주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납품일에 C와 통화하여 C로부터 피해회사 측에서 남은 물품대금 105,700,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납품을 할 수 없다는 말을 한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고, 이에 대하여 피해회사 측에서 먼저 납품을 하면 1, 2일 안에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음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E, C와 대질하면서는 ‘2017. 8. 9. C와 같이 있었다. 납품일(2017. 8. 9.) 3, 4일 전에 하루 이틀 정도 뒤에 돈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그게 안 들어오는 부분도 얘기를 했다. (2017. 8. 9.) 당일 날은 C에게 하루 이틀 당일 날 돈 주고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언제 그 얘기를 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2017. 8. 9.로부터 하루 이틀 전 즈음에 C에게 돈이 마련되면 돈을 준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와는 사뭇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C에게 납품일 1, 2일 이전에 돈을 마련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C는 검찰에서 ‘이 사건 계약 납품일에 E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으면 납품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해결이 가능한지 물어봤다. 피고인이 이틀 정도 시간을 주면 잔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여 들은 이야기를 E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C는 이 법정에서 ‘피해회사에 이 사건 계약의 대금을 자신이 지급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 B에서 언제 주겠다고 말을 하면 그것을 E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했다’, ‘당시의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이 사건 계약 납품일에 몇 시까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해서 (피해회사 측에서) 납품을 갔는데 (피고인이) 그 날 좀 사정이 있어서 납품해 놓으면 며칠 뒤에 돈을 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자신이 E에게 (B 측에서) 며칠뒤에 돈을 준다고 하니 그냥 믿고 납품을 해주라고 이야기를 했다’, ‘피고인이 파주시 H에 투자한 것과 관련하여 돈이 조만간 나오니 그 돈을 주겠다는 말을 한 것은 납품 당일이 아니고 한참 지난 뒤의 일이다’라고 진술한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계약 납품일의 대금지급 상황에 관한 C의 진술은 주된 부분에서 비교적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일 뿐 아니라, 이 법정에서 증언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믿을 수 있는데, 그 진술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은 C를 통하여 피해회사 측에서 나머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장비를 납품할 수 없다는 말을 한다는 사실을 듣고, C에게 1, 2일 후에는 그 돈을 지급할 테니 먼저 물품을 납품해 달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C가 B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계약을 낙찰받은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하고, E도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는 하나, 실제 이 사건 계약의 대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은 대부분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 중에서 C가 개인적으로 지급받은 돈은 없어 보이는 점, E은 처음부터 C와만 접촉하여 이 사건 계약 관련 업무를 진행해 왔고 피고인의 존재를 물품 납품일인 무렵에야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C가 이 사건 계약의 낙찰과 그 계약에 따른 납품대행업체와의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C가 B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계약을 낙찰받은 실질적인 당사자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C는 피해회사에 B 및 피고인의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이 당시의 정황에 부합한다. 또한 C는 이 법정에서 E, 피고인과 대질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처음에는 납품일 오전에 돈이 들어온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는 오후에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안 돼서 하루 이틀 또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2017. 8. 9.에는 피고인이 그 날 오후에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를 E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은 납품일 당일로부터 며칠 뒤에 돈을 준다고 했다는 이전의 진술과 일부 맞지 않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C)을 통하여 E에게 납품 대금을 곧 지급할 테니 일단 물건을 납품하도록 하라는 말을 하였음은 인정되고, 또한 C가 대질 이전 증인신문에서도 당일의 상황에 대하여 ‘오래 되어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납품 당일에 몇 시까지 주겠다고 해서 납품을 했는데 그날 좀 사정이 있어서 납품해 놓으면 며칠 뒤에 돈을 주겠다고 했다’, ‘오전, 오후 이야기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날은 안 되고 며칠 뒤에 돈을 줄 테니 믿고 해 달라는 얘기를 해서 납품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는바, 그 진술에다가 C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3년이 지나 이 법정에서 증언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결국 C의 진술은 피고인이 며칠 뒤에 납품대금을 지급할 것이니 일단 납품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 요구를 E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위와 같은 일부 불일치를 들어 C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E은 이 법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내용은 결국, 납품 당일 C에게 전화를 했더니 C가 일단 납품을 하면 B에서 1, 2일 후에 돈을 준다고 하니 납품을 하라고 하여 물건을 납품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C의 진술과, B의 실질적 운영자는 피고인이었던 점, E이 이 법정에서 한 ‘그 당시에는 피고인의 이름 석 자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았고 보통 거래할 때에는 회사와 거래했지 사람과 거래하지 않을 뿐더러 계약 낙찰자가 B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피고인이든 C든 (개인이) 중요하지는 않다’는 진술을 보태어 보면, 비록 E이 이 사건 계약의 납품일 무렵에 피고인 개인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E은 B 측에서 곧 줄 테니 납품하라는 말을 믿고 이를 납품한 것으로 보이고, C에게 물품대금 관련 말을 한 B 관계자가 피고인임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행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을 낙찰받은 이후 그 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채권을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았음에도 피해회사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다른 사업 등을 위하여 사용하였는바 그 범정이 나쁜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1억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기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