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999

범죄사실 2018고단1999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11. 03:20경 서울 강북구 덕릉로 78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앞 도로에서 서울강북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C, D이 별건 특수폭행 사건으로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호송하는 순찰차를 아무 이유 없이 가로막으면서 "물어볼 것이 있다"라고 소리쳤다. 이에 위 C이 "범인 호송하는 공무집행 중이니 순찰차를 막지 말라, 물어볼 것이 있으면 112에 신고하라, 차도는 위험하니 인도로 올라가라"라고 말하면서 비켜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위 순찰차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손으로 운전석 창문을 잡고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에 위 C이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을 인도쪽으로 유도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내가 두 번이나 경찰 때문에 들어갔다 나왔다. 또 집어넣어라"라고 소리치면서 위 순찰차의 조수석 손잡이를 붙잡고, 이를 제지하던 위 C의 배부분을 어깨로 2~3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8. 3. 28. 20:50 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G의 주차된 차량을 사진으로 촬영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사진을 찍느냐"라는 말을 듣자, H 등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주차위반으로 고소한다, G 개새끼, 죽인다, 니 마누라도 죽인다, 저년 씨발년이다, 개새끼, 씹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3.29.22:00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 G으로부터 "왜 싸우냐"는 말을 듣자, K 등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병신같은 새끼, L, 돼지는 꿀꿀꿀"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8, 19:00경 서울 도봉구 M시장에서 N 등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 G에 대하여 "G, H 가만 안둔다, 신고해서 벌금 물린다, 개새끼들, 씹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4. 9. 19:00경 서울 도봉구 M시장에서 N 등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 G에 대하여 "F 사장 가만 안둔다, 신고해서 벌금 물리게 한다, 개새끼, 씹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2443a 피고인은 2018. 5. 10. 23:17경 서울 강북구 O에 있는 P 안에서 업주들이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앉아 있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향해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영상을 찍는 방법으로 위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7분 동안 위 주점 코너 업주인 피해자 Q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2656 피고인은 2018. 4. 9. 22:30경 서울 도봉구 M시장 내 F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시장상인인 피해자 H(45세)으로부터 "술먹고 자전거를 타면 안 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자전거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왜 안 비켜"라고 소리치며 자전거를 밀쳐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자전거가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3344,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서울 도봉구 M시장'에서 서울시 주관의 'R' 지원금으로 위 시장 내에서 배송팀장으로 일을 하다가, 2017. 12.경 위 사업의 시행기간 만료로 일을 그만두게 되자 위 시장 상인들이 피고인을 해고했다고 생각하고 상인들에게 시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4. 18. 07:00경 위 시장 내 피해자 G 운영의 'F' 창고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상인들의 통행을 방해할 생각으로 사다리와 물건이 담긴 상자 등을 적재해두고 사다리 앞에 '경고, 여기에 있는 비싼 물건을 손대거나 훼손시 형사고발하겠음, 만지지마시오. CCTV 녹화 중. 주인백'이라고 쓴 종이를 붙여놓은 다음,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적재된 물건을 치우라고 했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15:00경까지 위 물건을 적재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F' 업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19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N,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사실확인서, 수사보고(참고인전화수사),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진술 청취)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고인은 모욕죄 범죄사실 나. 다. 라.항에 관하여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은 목격자인 증인 N, K의 각 진술과도 부합하며, 딜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모욕의 점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82443₁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CCTV CD, 임의동행보고, 임의동행동의서 (피고인은 폭행가해자를 발견하여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지 영업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 사람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영업장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남녀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돌아다닌 사실, 그로 인하여 손님들이 불안감을 느껴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간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사실과 남녀가 함께 오는 위 영업장의 특성, 상대방의 동의 없는 사진촬영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영업방해에 해당한다고 불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2656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다리를 자전거와 부딪치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전거를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부딪치게 하여 상처가 나고 다리가 꼬여 넘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을 목격한 G의 진술과 부합하고, 상해부위 사진과도 모순점이 없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있고,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83344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범행 현장 사진 (피고인은 G의 불법주차를 막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고, 위력으로 볼 수 없으며,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창고 앞인 동시에 시장 도로 한 가운데에 사다리와 물건이 담긴 상자 등을 적재하여 물건을 실어 나르는 차량들이 전혀 다니지 못하게 한 사실, 피해자는 차량을 창고에 입고시켜 식자재 등 물건을 하역해왔는데, 피고인의 행위로 차량을 창고에 입고시키지 못하고 일일이 물건을 들어 날랐던 사실, 피고인은 시장에서 물건을 배송하던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번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했던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창고 앞에 사다리 등을 적재하여 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범행을 범하였고, 피해자들이 여러 명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 Q 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