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43

범죄사실 1. 경찰관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1. 23:40경 대구 달성군 C 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서, '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일행인 E을 현행범 체포하는 것을 보고 흥분하여 달성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B의 가슴, 팔 부위를 손으로 2~3회치고, 양손으로 위 B의 근무복을 잡아당기고 발로 위 B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 B(53세)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서혜부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경찰관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의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된 후 현장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달성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G과 함께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2. 00:27경 대구 달성군 I 아파트 인근 도로를 진행 중인 순찰차 안에서 비스듬히 기대앉은 채 G을 향해 발길질을 하여 위 G의 오른손 손가락을 앞 좌석과 뒷좌석 사이에 설치된 칸막이에 부딪치도록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진료기록지 첨부),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동영상 확인) 1. 진료기록지 1. 각 피해사진, 캡처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B이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0.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 21:15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장평야구장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사등면 사등리에 있는 성내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특히 피고인은 2015년 이전까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약식명령과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함게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태도,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81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MT-03 320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1. 07:30 2종 소형 운전면허 없이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를 장평우체국 방면에서 E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주변 교통상황을 잘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F호텔 방면에서 장평지구대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G(남, 32세)이 운전하는 H SM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L1부위의 골절(횡돌기),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거제시 I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전항 기재 D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2종 소형 운전면허 없이 전항 기재와 같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진단서 1. 캡쳐사진 및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법)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특히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중대한 법규위반으로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5. 21:3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9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E과 시비가 붙자,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와 제지하다가 화가 나 양손및몸 부위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밀어 술창고 안으로 함께 들어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제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CD 1. CD(순번2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1) 폭행 장소인 술창고에 들어가기 전까지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영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발생의 경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849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자신의 형이 발급받은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B BMW 승용차의 차량번호가 기재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위조하고, 위조한 표지를 차량에 부착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경 평택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스캔하여 자동차번호 등의 내용을 지우고 이미지 파일을 인쇄한 다음, 그 출력물에 검은색 사인펜으로 차량번호 'B', 발급일자 '2017. 5. E동장'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평택시 E동장 명의로 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28. 평택시 F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BMW 승용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승용차 앞면 유리창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국민신문고) 및 첨부자료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 1. 수사협조의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여부 회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량 범위보다 다소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주차 편의 내지 차량 훼손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자기 형 앞으로 발급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스캔하는 방법으로 정교하게 위조한 다음 이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는 데에 사용하였는바 그 동기 내지 행위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판사 김봉준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76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평택역 쪽에서 오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3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보유자로, 2019. 10. 2. 평택시 고덕면에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전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첨부자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1. 각 의무보험조회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한데다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이유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는바 그 과실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이미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을 이유로 2019.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521,48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C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2.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2019. 9. 29. 00:23경 평택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평택경찰서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고 그곳에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 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현행범인체포 경위 및 CCTV 영상 수사)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였고, 추적한 경찰관에게 불량한 태도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6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5회 있는 사람으로서, B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18:50경 익산시 모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10. 18:50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모현도서관 방면에서 모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우천 상황이었으며, 주변에는 다수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한 상태에서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며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3.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나아가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경 일행 C과 술을 마시고 군산시 산북동에서 익산시 인화동으로 가기 위해 대리기사인 피해자 D(남, 52세)로 하여금 위 C의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같은 날 23:10경 군산시 F에 있는 G 인근에 이르러 위 승용차 안에서 위 C과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운전대를 돌리고 "여기다 세워, 이 새끼야 죽여 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고 휘둘러 때리려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발생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진술 청취), 112 신고내역 회신,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8. 9. 12.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것 이외에도 여러 차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0. 3. 2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이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28. 00:10경 군산시 F에 있는 G 후문 인근에서, '차량 손님이 돌발행동하여 사고날 뻔 하였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H 등이 위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던 중, 위 C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남, 52세)에게 "나이 처먹은 놈이 어디서 거짓말이야, 씨발 놈, 좆같은 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모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2019. 11. 27.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어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이후인 2020. 3. 25.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 21:51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이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경기이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위 D의 어깨를 잡아 밀치고, 이를 말리는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E을 양손으로 그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행동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죄한 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14:3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카페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2세)의 휴대전화가 피고인의 몸에 닿았다는 것으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천장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112신고출동 내역서, 블랙박스 영상 발췌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태에 대한 가족 진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심신미약감경 미적용 피고인이 국립부곡병원에서 편집형조현병, 상세불명의 우울삽화 등으로 진단받은 후 2004년경부터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병원의 사실조회회신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이러한 사정을 양형에서 고려하기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기본영역(징역 4월~1년6월) 또는 가중영역(징역 6월~2년6월)이다1).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발생한 결과도 비교적 중하다.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보호관찰을 부과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1.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 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에 있는 C매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업면 사제리 소재 광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 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소재 광터교차로를 E 쪽에서 문막읍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여, 27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2019. 6.3. 09:1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가게 앞편에서 망을 보고 B은 가게 뒤편의 담을 넘어 들어가 그곳 마당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다의 보더콜리 강아지 1마리를 안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전주지방법원-2019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01:2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조합 중화산동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술집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사진 1. 차적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0.1) 서울 강남구에 있는 B에서 피해자 C(여, 20세)를 처음 보았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상실하자 피해자를 모텔에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31. 06:30경 서울 종로구 D 모텔 E호에서 위와 같이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법화학감정서 1. 피해자 착의상태 및 멍든 무릎 사진 1. 피해자 제출 카드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페이스북 대화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발생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공소사실에는 2019. 5, 31.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72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5. 30.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톡친구만들기"를 통해 피해자 B(여, 39세)을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5. 경 피해자와 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고, 같은 날 02: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팔로 밀어 침대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잡아 머리 위로 올려 누르면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 상·하의 속옷을 모두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치거나 몸으로 밀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반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머리 위로 올리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면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고 목덜미와 얼굴을 빨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 06:00경까지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수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2019-H-22182) 등, 범행시간 재특정, 112신고 녹음파일 관련, 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온 것을 기화로 돌아가려는 것을 막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년 동종 범죄(강제추행)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19: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지구대에 술에 취하여 들어와 행패를 부리던 중 그곳에서 근무 중인 서울종암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이 피고인의 관공서 내 주취 소란 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행태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D에게 달려들어 "찍어, 찍어 네가 뭔데"라고 하면서 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좌측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제복을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 모습 1.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휴대전화 동영상 캡처 사진, CCTV 녹화영상 및 휴대전화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C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행패를 부리다가 근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재판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였고, 만연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경도의 치매 진단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미경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5 00:04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역 D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E(여, 32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역 D번출구' 앞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