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상 여객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2018. 6. 28. ‘C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해자 D, E은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했던 사람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경 포항시 남구 F 소재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내 회사 소유 G의 램프가 고장 나서 수리하는 데 약 10억 원가량이 필요하다. 이 수리비를 빌려주면 배를 수리해 녹동항에서 성산포항을 오가는 여객사업으로 연간 50억 원의 수익이 나니 6개월 내 배를 수리하여 은행에서 배를 담보로 대출받아 수리비를 돌려주고, 이후 여객사업에 대한 수익의 10%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5. 3. 31. 2억 원, 같은 해 6. 8. 1억 2,000만 원, 같은 해 6. 25. 8,000만 원 등 합계 4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분 기존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배의 수리비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D에게 약속한 것처럼 배를 수리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여객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포항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5. 3. 9. 3억 원, 같은 해 4. 2. 1억 원 등 합계 4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D, E에 대한 2019. 4. 5.자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회사 J 관리이사와 전화 통화), 수사보고(K 관계자와 전화 통화) 1. 영수증(E), 예금거래내역서(D), 차용증 및 확약서, 사업계획서, 거래내역조회(증거기록 89쪽), 선박계약서, 사업자등록증(L), 차입금 사용내역, 등기사항 전부증명서(M), 계좌별 거래내역 조회(증거기록 238쪽), E, D 입출금 내역, 자금사용내역(8억), N 송금내역, O 송금내역, 거래내역 분석자료(피의자 제출 계좌 거래내역),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선박 수리비’로 용도를 특정하여 차용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 일부를 수리비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선박 수리 및 검사가 예기치 않게 지연되어 제때 대출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G(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구입하였는데 램프 수리비 10억 원가량이 필요하니 선박 수리비로 6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각 차용한 점, 피해자들은 고향선후배인 피고인이 선박 수리비 용도로 단기간 동안만 사용한다는 말을 믿고 각 4억 원이라는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이는 피해자들이 2015년 겨울 무렵 자신들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돈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용도로 단기간 동안만 사용한다고 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들이 선뜻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차용금 8억 원 중 대부분을 자신이 실제 운영자인 주식회사 B의 자본금을 증자하거나 선박 구입과 관련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 위 회사를 운영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정작 선박 수리비로 사용한 돈은 1억 7,0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선박은 2018. 7. 30.에야 C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현재까지도 수리가 완료되지 않았고, 위 회사는 수리업체에도 비용 지급을 지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객사업으로 수익을 올리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2018. 9.경 위 회사 명의로 이 사건 선박을 담보로 하여 P에서 합계 10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그중 5억 원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다른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였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고향선후배인 피해자들로부터 선박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8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일부는 이 사건 선박 수리비로 사용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상 횡령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6.경부터 포항시 남구 Q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2018. 6. 28. ‘주식회사 B’에서 상호 변경)의 실제 운영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2. 21.경 주식회사 B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된 국세 환급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18. 2. 22.경 10,200,000원을 피고인 개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19.부터 같은 해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2억 6,420만 원을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2296 판결 등). 3.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은 2018. 2. 19.부터 2018. 9. 21.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법인 국세환급금 및 법인 자금을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였다(단, 2018. 2. 22.에는 피해자 회사의 H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20,200,000원을 송금하였다가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다시 입금하였고, 2018. 8. 14.에는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2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가 2018. 8. 16.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00,000원을 다시 입금하였으며, 2018. 8. 31.에는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기재 70,000,000원이 포함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한편, 피고인은 2013. 12. 4.경 R 주식회사(R)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미화 150만 달러에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2014. 9. 5.경까지 이 사건 선박구입비, 수리비, 관세, 통관료 및 검사수수료 등을 지출하였다. 3) 피해자 회사의 2014년 회계장부에는 피고인을 거래처로 한 ‘유동성장기부채’로 합계 2,042,484,440원이 기입되어 있는데, 그 내역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 구입비, 수리비, 관세, 통관료 및 검사수수료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4) 피고인은 위 회계처리 내역에 관하여 이 사건 선박을 피해자 회사에 외상으로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자신을 거래처로 하는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변소하는바, 2018. 7. 30.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점은 일응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5) 피해자 회사의 2018년 회계장부에는 피고인을 거래처로 하여 전기이월된 유동성장기부채 2,009,713,215원이 기입되어 있고,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은 각 송금일자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입되어 있으며, 각 일자에 송금된 금액만큼 피고인에 대한 위 유동성장기부채 잔액이 줄어든 것으로 회계처리되어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정 및 관련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회계처리 내역과 같이 2018년경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20억여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자에 해당 금원을 피해자 회사의 채무 이행행위로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각 금원을 임의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