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75

범 죄 사 실 [공통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375 피고인은 아산시 E에 있는 토목공사업체인 ‘F’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경 아산시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현재 아산시 K 토지에서 전원주택지 개발공사를 하고 있는데 위 토지 인근에 있는 피해자들의 토지도 함께 개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들과 2016. 11. 10.경까지 공사를 완료하며 공급가액을 3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 현장의 인건비, 자재대금 등으로 약 7,0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기존 공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4,000만 원이 넘는 개인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 채무 변제,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의 토지 개발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달리 피해자들의 토지 개발비용을 충당할 다른 방법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2015. 11. 11. 토지 개발비용 명목으로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2,000만 원, 피해자 I로부터 2015. 11. 13.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4,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948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경 아산시 N에서 피해자에게 “중도금 1억 2,000만 원을 주면 창호, 단열재, 마감재 등을 구입하여 2016. 7. 15.까지 까페신축공사를 마무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건설 공사 등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고 공사 현장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대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1. 2,000만 원, 2016. 6. 7. 1억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O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8.경 불상지에서 P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충남 보령시 Q에 있는 R 어린이집 공사가 2018. 2.경 준공이 나기로 되어 있으니, 위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공급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건설 공사 등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고 공사 현장에서 수익이 나지 않았으며 이미 건축주로부터 4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아 다른 업체들에게 지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30.부터 2017. 12. 19.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1,911,46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36 피고인은 보령시 S에 있는 건축업체인 ㈜T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15:00경 보령시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령시 X에 있는 R어린이집 벽지 및 바닥재 공사를 2018. 1. 2.까지 완료해주면 2018. 1. 10.까지 공사대금 12,00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미지급 공사대금, 개인 채무가 약 3억 6,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는 수익이 나지 않으며 이미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조경공사 등 다른 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R어린이집 벽지 및 바닥재 공사를 하더라도 약속한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29.경부터 2018. 1. 2.경까지 위 R어린이집 벽지 및 바닥재 공사를 하게하고도 공사대금 12,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341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T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Y은 중장비를 대여해주는 업체인 ‘Z’은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령시 AA에서 AB 창고 신축 공사를 하고 있는데 2017. 9. 22.부터 10. 21.까지 작업차 2대와 카크레인 1대를 빌려주면 작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8등급이었고 제3금융권에 대한 약 200만 원 상당의 대출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었으며 인건비 약 4,000만 원 상당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장비를 임대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작업차 한 달 사용료 120만 원 및 카크레인 1일 사용료 50만 원 합계 170만 원 상당의 장비를 빌려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2021고단375 증거기록 중 다음 증거) 1. 피의자 전력 확인 등, 판결문 사본 1부 2021고단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건설공사계약서사본, 입출금거래내역 2021고단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D이 1억 2,00만 원을 이체한 상대방들에 대한 수사) 1. 각 고소장 1. 자재시방서, 인증서, 이행각서, 계좌거래내역서 2021고단1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R어린이집 입금내역 제출), 입금내역 1부 1. 고소장 1. 공사도급계약서, 견적서 2021고단1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F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건축사 AG과 AH과 통화내용), 계좌거래내역 1. 진정서, 지게차작업확인서, 렌탈(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합계가 상당하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