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423

범 죄 사 실 1. 2020. 5.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로 코인거래 실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코인마진거래에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코인마진거래에 투자하여 원금 및 수익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코인마진거래에 대하여 제대로 아는 바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코인마진거래에 투자하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2020. 5.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7월 말에 상장될 주식이 있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주식에 투자하여 원금 및 수익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주식에 대하여 제대로 아는바가 없고 주식 상장 여부도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3. 2020. 7.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나와 같이 코인마진거래 사업을 동업하여 사업자금으로 3,000만 원을 출자하면 코인마진거래에 투자하여 수익의 50%를 분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코인마진거래에 대하여 제대로 아는 바가 없어 코인마진거래에 투자하더라도 계약대로 수익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7.경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업계약서 1. 본인 금융거래내역서 1. 금융거래내역(계좌번호 1 생략) 1. 금융거래내역(계좌번호 3 생략) 1. F은행 거래내역 1. 예금거래내역서(계좌번호 2 생략) 1. 거래내역서(계좌번호 1 생략) 1. 거래내역서(계좌번호 3 생략) 1. 이체확인증(계좌번호 1 생략) 1. 이체확인증(계좌번호 3 생략) 1.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에게 코인마진거래를 통한 고수익을 약속하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75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5.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자신의 자취방에서, G 카페 게시판에 ‘에어팟 1세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50,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E에게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부친인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58,4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자신의 부친인 H의 운전면허증 및 통장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H의 동의 없이 H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소액결제를 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 개통 관련 피고인은 2019. 4. 17.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인 ‘K 칠곡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L에게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H의 운전면허증, 통장을 보여주어 L으로 하여금 M의 업무용 태블릿PC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H의 이름, 생년월일,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신청인 란에는 자신이 직접 ‘H’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H의 서명을 한 다음, L으로 하여금 이와 같이 작성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M에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H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 개통 관련 피고인은 2019. 4. 2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L에게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H의 운전면허증, 통장을 보여주어 L으로 하여금 M의 업무용 태블릿PC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H의 이름, 생년월일,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신청인 란에는 자신이 직접 ‘H’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H의 서명을 한 다음, L으로 하여금 이와 같이 작성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M에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H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N, E, O, P, Q, R, S, T, U, V, W, X, D, Y, Z, AA, AB, AC, C, AD, AE, AF, B의 진정서, 이체내역, 대화내역, 진술서 4. 신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를 비롯해서,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 피해금액을 지급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6.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해금액 지급으로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09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등은 유흥비나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오토바이 또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에도 진로 변경 중이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경미한 사고를 일으키면 보험사로부터 미수선 수리비,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단독으로 또는 차량에 동승자를 태워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실상 부상을 입지 아니하여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치료를 받거나 허위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잦은 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C는 2019. 1. 19. 14:50경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탑승하여,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부근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가 우회전 한 후 3차로로 합류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거나 급정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K5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으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을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사실은 B가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에도 C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자 F으로 하여금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B도 렌트카 회사에 연락하여 피해자 H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들로부터 2019. 1. 22.경부터 2019. 2. 26.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7,341,7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 19.부터 2019. 4.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4회에 걸쳐 고의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2019. 1. 22.부터 2019. 11. 12.까지 피해회사들로부터 합계 32,996,3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들 관련 사건 확인) 1. 각 보험회사의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범들과 미리 계획, 공모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보험회사들로부터 고의 사고라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하여 운전자를 바꾸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르고 받은 금액이 합계 약 3,300만 원에 이르러 상당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실질적 피해가 전가될 수밖에 없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번 기재 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그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자신이 실제로 지급받은 보험금 부분은 피해회사들에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377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는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5년경 같은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양도한 범죄사실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입건된 수사경력이 있어 위 제안에 응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2021. 1. 8.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1. 8.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2.85%의 금리로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최근 대출이력이 없어서 실적이 필요하니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은 후 바로 상환을 하는 방식으로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우리가 사용하는 계좌로 보내주면 우리가 상환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카드에서 4,000만 원을 대출받고 이를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달 11.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계좌에 송금된 돈 중 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D은행 창구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남아 있던 900만 원 중 5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이를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나머지 400만 원은 현금 출금한도 제한으로 수표로 출금하였다가 같은 달 13. 다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함).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대출안내, 메시지내역, 카카오톡 대출상담 메시지 1. 피해금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제적으로 곤궁한 나머지 미필적인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이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거래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4,000만원 중 500만원을 출금하여 전달하였다는 사기방조범행인 점, 위 계좌에 유보되어 있던 피해금 1,1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4.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호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E’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9만 원을 보내주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에어팟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에어팟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판매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7. 25.경부터 2020.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1,88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서 및 이체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 01:47경 춘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이 폭행을 한다’는 배우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을 배우자로부터 분리조치한 뒤 그날 밤은 다른 곳에서 잠을 잘 것을 권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 애랑 부인이 저 위에 있잖아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 부위를 1회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관련), 바디캠 영상캡쳐 관련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정폭력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적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인격권과 신체안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존감과 사기도 떨어뜨리게 됨으로써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크다. 이와 아울러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측면이 인정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당시 출동한 경찰 공무원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향후 공무집행방해는 물론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 경찰공무원이 중대한 상해까지는 입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공무집행방해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징역형의 실형에 이르는 형사처벌까지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9세)과 같은 건축업체에 근무하면서 보유 차량이 없어 피해자 운전의 차량에 동승하여 공사현장에 출근하던 중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출근을 하지 못한 상황이 수회 발생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5. 9. 00:04경 대전 유성구 C 소재 ‘D’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출근을 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따지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소주잔에 들어있는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유리 재질)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이마 부위를 맞추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접시(사기 재질)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CCTV영상 CD, 피해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과 사기접시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쳐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많은 양의 피를 흘리고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는 등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20. 1.경부터 2020. 4. 초순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사촌 형 C이 백수라서 생활비를 다 대고 있다. C의 택시비가 필요한데 지갑을 잃어버려 카드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카드를 재발급받아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의 사촌 형이 아니라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식비 등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특별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 C 명의 신한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의 아들 병원비, 피고인의 병원비, 택시비, 이사비 등의 명목으로 26회에 걸쳐 총 1,436,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이체 내역, 계좌이체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36

범 죄 사 실 2021고단836 피고인은 2020. 11. 21. 05:4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처음부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맥주 1병, 안주 등 합계 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944 피고인은 2020. 11. 11. 03:27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현금, 신용카드 등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8,000원 상당의 맥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3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술값 계산서 1. 112신고 내역자료 2021고단94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등 주문내역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피해 금액,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0. 19: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피해자 D의 중개로 원룸 임차 계약을 진행하던 중, 당일 지급해야 할 계약금 겸 월세가 없자 피해자에게 “임대인에게 월세 43만 원을 대신 입금해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수입이 없었고, 제3금융권 등에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대납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43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적정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0.경 불상지에서 B 사이트에 ‘갤럭시 S10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갤럭시 S10 휴대폰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합계 1,7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송금결과 확인서, 각 이체내역서, 이체결과내역, 각 B 휴대전화 판매 게시글, 각 B 판매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 사기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것 외에도 인터넷 상거래의 안전과 이에 대한 신용을 저해하여 사회 전체적인 손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각 벌금형)이 있고,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전체 피해금액과 피해자별 각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렵고, 생계형 범죄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3회)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B는 2019. 9.경 필리핀 불상지에서 부동산전세계약서 소재지란에 ‘서울 종로구 D, 1층 단독’, 보증금란에 ‘금 일억오천만’, 임대인 성명란에 ‘E’, 임차인 성명란에 ‘A’이라 기재되어 있는 파일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이를 출력한 후 2019. 9. 8.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까치산역 내에서 임대인 성명란 E 옆에 E의 인장을 날인하고, 임차인 성명란 옆에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E 명의의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8.경 B와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위 C의 집 앞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된 부동산전세계약서 1장을 진실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보여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B와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필리핀 말라테시에 위치한 F호텔 5층 로비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사업자금과 생활비가 필요하니 2,75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B에게 빌려준 돈을 포함하여 5,000만 원을 2019. 11. 29.까지 갚을 것이며 만약 갚지 못할 시에는 임차한 서울 종로구 G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빼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9. 9. 10.경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갚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0.경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상세조회 1. 부동산 전세계약서 1. 문자 대화 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합의를 빌미로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채 도망한 것으로 보아 진정으로 범행을 반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한편 임대인인 E가 직접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수범이 대담하고 치밀하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도외시한 채 합의를 빌미로 내세우고는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망하였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의 처벌번력이 있는데 대부분 사기죄로 인한 것이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8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대출회사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속칭 ‘콜센터’,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금책’ 등의 각 역할을 분담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17. 6.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전달해주면 수거한 금액의 6%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 현금을 수금한 뒤 이를 다시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대가를 받기로 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7. 7. 11. 09:51경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C 일당의 범행에 이용되었다.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하니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14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에 있는 용산역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3,73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7. 7. 24. 09:30경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당신은 E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피해자 입증을 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모든 계좌를 해지하여 5만 원권으로 출금한 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3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59에 있는 잠실2동 주민센터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등, 통화내역 등, 통화내역, 통장사본 1. 위챗 대화내역 중 피고인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실제로 이익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이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죄질이 중하고, 피해금액 합계도 약 2,870만 원에 달하여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고의가 확정적인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약 3년간의 도피생활 후 자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고인의 친구인 B을 통하여 당시 B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C에게 ‘3개월 내에 갚을 것이니, 피고인 운영의 D 주점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의 E 계좌의 잔고가 약 1만 원에 불과할 정도로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아니하였으며, 이전에 운영하였던 노래방도 잘 되지 않아 폐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3개월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9.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4년 이상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완료되지 아니함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283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8. 19:50~22:00 사이 제주시 임항로 111에 있는 제주항 제2부두 앞 도로에서 B이 그곳 길가에 주차해 둔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YF소나 타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차키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행하여 가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7. 9. 00:11 제주시 D호텔 1층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YF소나타 승용차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B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발견하고 이를 위 호텔 무인자동자판기에 투입하여 숙박료를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분실 신고로 인하여 승인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0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8.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경 부산 B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전남 여수에서 주택전시관 신축공사 모델하우스를 짓고 있는데 자재비가 부족하다. 5,000만 원만 차용해주면 2013. 5. 10.까지 준공이 날 것이 확실하고 기성금 3억 9,000만 원을 발주자인 주식회사 D에서 받을 수 있으니 기성금을 받으면 즉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모델하우스 공사로 얻을 수 있는 예상 수익은 5,000만 원 상당에 불과한 반면, 모델하우스 공사에 드는 공사비로 3억 4,000만 원 상당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 상당밖에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전부 돈을 빌려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1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7. 500만 원을 부산 등지에서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사계약서, 확약서, 영수증, 공정증서 정본, 종합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31), 2021. 11. 2.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761

범 죄 사 실 [2021고단761] 피고인은 2020. 7. 1.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카페 ‘D’에 “구찌 라이톤 띠로고 7 사이즈”라는 제목 하에 명품 신발을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임의로 만든 정품 신발 인보이스를 보내주며 위 신발이 정품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신발을 직접 명품 매장에서 구매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신발에 대한 정품 감정을 받은 적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품인 명품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3. 물품대금 명목으로 7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2021고단2337] 피고인은 2020. 9. 21.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품 발렌시아가 스피드러너 신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정품 신발 인보이스를 보내주며 ‘55만 원을 선입금하면 정품 신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품이 아닌 위조품을 보낼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품 발렌시아가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J 답변내용 1. 피해자 추가 자료 제출 1. 거래대화내역, 인보이스관련 자료, 감정소견서,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변제에 대하여) [2021고단2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L 회신자료 1. 사진보고서 1. 이체확인증, 문자내역, 감정소견서 1.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동기 및 경위, 기망내용 및 고의의 정도, 피해규모 및 피해변제여부(2021고단761 사건 피해는 변제됨), 전과관계(초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 02:00경 광주 서구 B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주점에서,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0,000원 상당의 리저브 양주 1병 및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당일 회식 자리에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휴대전화를 두고 오는 바람에 술값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 금액이 28만 원으로 크지 않고, 범행 이후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의 액수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과 앞서 본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458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2020. 4. 29.경 인터넷 ‘C’ 사이트에 게시된 “모하비 차량을 830만 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처를 남겼고, 공소외 D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경기도 광명시 이하 불상 장소에 나가, 성명불상자의 차를 타고 김포시 E에 있는 C 매매단지에서 피고인을 만난 후, 피고인과 함께 인천 부평구 소재 ‘F’ 중고차매매단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F’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G’이라고 소개하고 위 모하비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810만 원을 H 명의 I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차량의 숨어있는 가격이 5,000만 원이 더 있다. 이를 할부로 납입하겠다는 계약서를 써야 차를 줄 수 있다.”고 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이 내용을 보지 못한 것은 소비자의 과실이다, 대신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을 3,100만 원에 판매하겠다, 다만 특별히 손님이 오늘 대구에 내려가야 하니 이미 입금한 810만 원에 현금으로 25만 원을 더 주면 차를 주겠다, 나머지 금액은 나중에 입금해도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번호 1 생략)모하비 차량의 가격은 2,350만 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일부 차량 대금 명목으로 810만 원을 H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8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이체내역서 제출, 피의자 A 매매종사원 여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제시 및 매도 가격 확인) 1. 각 계좌입금영수증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