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385

범죄사실 피고인 A(일명 'C'), 피고인 B(일명 'D')과 E(E, 국적 중화인민공화국, 일명 'F')는 함께 도박을 하면서 알게 된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12. 13:30경 서울 관악구 G건물, H호에서 피고인 B, E 및 피해자 I(국적 중화인민공화국, 55세) 등과 함께 일명 '쪼이'라는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소매에 장치를 부착하여 사기도박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과 B, E는 화가 나 E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고, 피고인과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40cm)을 꺼내어 칼 손잡이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B과 함께 같은 날 13:50경까지 주먹으로 피해자를 마구 때리며 그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내지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손가방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와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A가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어 칼 손잡이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자, 피고인은 A와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를 마구 때리며 그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내지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E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의 경우 일부) 1. 증인 I, B, J, K, L, M, N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증인 M, N의 경우 각 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 O, M,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N의 경우 일부) 1. I, O, K,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N의 경우 일부)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시 및 사본 첨부) 및 첨부서류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촬영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기도박을 한 피해자로부터 사기도박용 장치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를 붙잡았을 뿐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돈을 가져간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칼을 든 채로 B, E와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부터 100만 원을 빼앗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손에 착용하고 있던 사기도박 장치를 발견한 다음 격분하여 B, E와 함께 폭행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칼자루로 머리 뒷부분을 때렸고, 손가방 안에 넣어두었던 10,000원 권 100장을 고무줄로 묶어 만든 돈뭉치를 꺼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을 뿐 아니라 그 주요 내용이 일관되며,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뭉치를 꺼내간 시점에 대해 왔다갔다 하다가 다소 기억에 자신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미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갑작스럽게 3명으로부터 마구잡이로 폭행을 당하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일부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바, 그러한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저해할 정도는 아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사기도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의 강도 범행에 대한 피해 진술을 한 것이고, 자신을 폭행한 3명 중 유독 피고인만 칼을 들었다거나 가방의 돈을 가져갔다고 사실과 다르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실제 피해자는 2019. 4. 11. 경찰에 두 번째 출석하여 '(피고인이) 제가 사기를 쳐서 화가 났을 것이고, 제가 따간 돈을 다시 뺏으려고 때리는 것이지요. 저도 제가 이렇게 심하게 맞지만 않았어도 제가 잘한 것도 없고 딴 돈다 돌려주고 잘못했다고 했을 것인데, 제가 너무 많이 맞아서, 제가 처벌받을 수도 있지만 신고하게 되었던 거예요. 죄송합니다.'(수사기록 571쪽)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는 최초 경찰에 피해 진술을 위해 출석하였을 당시에는 자신의 사기도박 사실을 숨긴 채 오히려 피고인이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었다). B, L, O,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B, E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칼자루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쳐서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났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과 함께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으로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던 N 마저도 피고인이 B, E와 함께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때려 피해자의 목 뒤로 피가 흘렀고, 피고인이 주방으로 칼을 가지러 가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더욱이 B은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사람으로, 피고인이 자신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칼을 들었다는 사실은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사정인데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진술한 점에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 스스로도 주방 쪽으로 간 적은 있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칼은 들지 말라고 말린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손에 칼을 들지 않았음에도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의 입장에서 '칼은 들지 말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 L, B, O,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칼을 들고 '중국에서 사람을 하나 죽인 적이 있다. 하나 더 죽일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4. 9. 경찰에 처음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전과관계를 묻는 경찰관에게 '한국에서는 없고, 중국에서 93년도에 동네 아들 4명이 술 먹고 저를 막 때렸지만 참다가 제 머리에서 피가 나서 제가 화가 나서 돼지가죽 같은 거 자르는 칼을 가지고 와서 한명을 40몇 방을 찔러 죽였었어요. 95년도 11월 29일에 중국 공안에 잡혔고, 2013년 9월 14일까지 교도소에 있다가 나왔어요.'라고 답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살인 전력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서 스스로 이야기 하지 않았다면 위 L 등이 알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국어로 하였는지 중국어로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일부 증언이 엇갈리나, 이중 언어를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기억의 착오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바닥에 있던 손가방을 주워들었고, 손가방 안에 있던 현금을 꺼내고, 가방 안의 지갑에 들어있던 외국인등록증을 꺼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 B, J, K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방에 들어있던 100만 원을 꺼내어 갔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B도 도박장을 나설 때 피해자의 가방을 확인하였는데 그 안에 돈이 없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2, 3일 있다가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외국인등록증을 찍어놓았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23, 727쪽). 피고인도 피해자의 외국인등록증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나중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신분증을 촬영하게 해준 것'이라는 믿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수사기록 773쪽).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 안에 현금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피해자의 가방을 확인한 사실은 있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확인 안했어요. 가방은 만지지도 않았어요'라는 위 진술과는 모순된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603쪽). 피해자와 L, O은 피해자의 손가방에 들어있던 100만 원이 마련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한참 폭행을 당한 다음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을 하면서 "6~700만 원을 졌으니까 돈 내놔라"고 하면서 이미 현장을 떠난 O에게 연락하여 돈을 가져오도록 하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O에게 전화하여 "C이 돈 달라고 하는데, 일 좀 처리해줘라. (피고인으로부터) 맞고 했는데, 마무리 좀 해줘라"는 요청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70쪽). 또한 B은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이 전화로 "피해자 외국인등록증 사진을 찍어놨으니까 도망도 못갈 거고, 돈도 다 받아낼 수 있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27쪽),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피해자한테 사기도박을 당하였으니 어떤 방식으로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L, O, K이 피해자와 함께 사기도박을 같이하던 일당이어서 함께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L, O, K이 피해자와 같이 짜고 사기도박을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O을 제외한 L, K은 피해자와 이 사건 범행 무렵에 처음 만난 사이로서 그들 사이에 별다른 친분이 없었고, 도박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0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도박장에서 피고인이 칼을 든 채 B 등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로부터 현금을 빼앗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4주 이상의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는 도박장에서 장치를 이용한 사기도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사기도박을 목격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함께 폭행을 가한 B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도박장에서 피고인이 칼을 든 A 등과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4주 이상의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A로부터 피해자가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폭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