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3-1

범 죄 사 실 [2020고단33] 피고인 주식회사 D은 1996. 5. 14. 설립된 환경오염측정 대행 및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이사로서 강진군 W에 대한 대기측정기록부 발행 등 자가측정 대행 업무를 총괄 지휘하였다. 강진군 W는 강진군청에서 관리하는 전남 강진군 X에 있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로서, 강진군은 2014년경 Y(주)와 위 W에 대한 위탁운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V은 위 Y(주) 소속 직원의 자격으로 강진군 W의 운영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대기 자가 측정 관리 등 대기환경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 C는 2015년경 강진군 W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대행할 무렵부터 피고인 V의 요청에 따라 실제 측정값보다 낮은 측정값으로 조작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여 송부해 왔다. 1. 피고인 V 및 C의 공동범행 가.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16. 9. 2.경 강진군 W 내 소각시설에서 채취한 염화수소(HCL) 결과값이 42.855ppm으로 배출허용기준인 20ppm을 초과함에도 대기측정 기록부 상에는 7.25ppm으로 결과값을 낮추어 조작된 주식회사 N 명의의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여 피고인 V에게 송부하여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V과 C는 2015. 3. 26.경부터 2018. 7. 23.경까지 사이에 강진군 W 내 소각시설에서 측정한 염화수소 등 대기오염물질 7종류에 대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6회에 걸쳐 측정분석 결과를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여 거짓으로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V은 피고인 C와 공모하여 대기측정기록부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기본부과금 부과 업무 방해) 시·도지사는 먼지, 황산화물이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는 경우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매 반기별 기본부과금을 부과·징수하고 배출허용기준의 30% 이내로 배출이 되었다면 기본부과금 부과를 면제하며, 관할 관청은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기본부과금의 부과기간 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이내 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확정배출량명세서)를 부과기간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피고인 C는 2015. 8. 7.경부터 2018. 7. 23.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먼지 및 황산화물의 측정값을 배출허용기준의 30% 이내 값으로 조작한 측정값을 기재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여 피고인 V에게 송부하고, 피고인 V은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조작된 측정값을 SEMS에 입력하였다. 피고인 V은 2016. 1.경, 2016. 7.경, 2017. 1.경, 2017. 7.경, 2018. 1.경, 2018. 7.경, 2019. 1.경 각 반기별로 전라남도 기본부과금 부과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조작된 측정값에 근거하여 작성한 허위의 확정배출량명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2016. 1.경부터 2019. 1.경까지 기본부과금의 부과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V은 피고인 C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전라남도지사의 기본부과금 부과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V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P, AH의 법정진술[피고인 V으로부터 측정 결과값 조작 요구를 받았고, 실측값을 포스트잇에 기재하여 피고인 V에게 주기도 하였다는 취지] 1. P,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강진군 W에서 실제 측정값의 조작을 요청하여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급받은 사실) 1. 수사보고(강진군 W에서 임의제출한 자료 첨부) 1. 확정배출량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7호, 제34조,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측정분석 결과 거짓기록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환경의 중요성, 자가측정, 측정기록부 등 오염물질 배출에 관한 측정제도 전반의 신뢰성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7호는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인 점과 피고인의 범행 당시 위 법령에 따른 법정형, 범행가담 횟수나 정도, 조작되기 전 실제 측정값이 기준치를 초과한 횟수, 실제 면제받은 기본부과금 액수 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1. 피고인 V 및 C의 공동범행(위계공무집행방해 ) 지도·점검 업무 및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업무 방해 피고인 C는 2015. 3. 26.경부터 2018. 7. 23.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측정 결과값을 거짓으로 기록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여 피고인 V에게 송부하고, 피고인 V은 위와 같이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사무실에 비치하거나 조작된 측정값을 SEMS에 입력하였다. 또한 피고인 V은 2015. 5. 28.경, 2015. 8. 25.경, 2016. 4. 6.경, 2017. 11. 29.경, 2018. 5. 28.경 전라남도 지도점검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각각 제시하여 전라남도지사의 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V은 C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전라남도 공무원의 배출사업자 지도·점검 업무와 전라남도지사의 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초과부과금 부과 업무 방해 시·도지사는 황산화물,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먼지, 불소화물, 염화수소,염소, 시안화수소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배출량에 따른 초과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피고인 C는 2015. 3. 26.경부터 2018. 7. 23.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황산화물, 염화수소, 황화수소의 측정값을 배출허용기준 이내 값으로 조작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처럼 측정값을 기재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여 피고인 V에게 송부하고, 피고인 V은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조작된 측정값을 SEMS에 입력하였으며,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지도점검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위 물질들에 대한 측정값이 모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처럼 현출함으로써 2015. 3.경부터 2018. 7.경까지 초과부과금의 부과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V은 C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전라남도지사의 초과부과금 부과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7724 판결 참조), 만약 그러한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각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저지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의 위임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데, 시·도지사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고(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 초과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제1항, 제2항 제2호). 나아가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면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 조업정지명령을 불이행 등의 경우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그런데 시·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제1항, 시행규칙 제131조 제1항 제5, 6호). 위 관련 법령에 의하면, 행정관청이 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등의 행정처분, 초과부과금의 부과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이 사업자가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측정하고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정관청에게는 관할 구역의 배출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고, 자가측정제도는 일정 오염물질의 경우 사업자의 협력을 통하여 그 결과값을 얻는 것에 불과하며, 행정관청이 사업자가 입력한 SEMS 결과값에 기속되어 그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는 것 외에 달리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관청에게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음에도 행정관청이 사업자가 입력한 SEMS 결과값만을 근거로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명령 또는 초과부과금 부과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사업자의 위계와 공무집행방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기본부과금의 부과와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해당 사업자에게 확정배출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기본부과금의 산정과 부과·징수는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하는 것이 원칙인 반면, 초과부과금의 부과와 관련해서는 기본부과금과 같이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오히려 위에 본 바와 같이 행정관청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관련하여 현지조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SEMS에 입력된 허위의 자가측정 결과값을 신뢰한 상태에서 지도‧점검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피고인이 각종 행정처분을 피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전라남도 공무원이 피고인의 허위 자가측정 결과값만을 그대로 믿고 따로 그 진위 여부를 충분하게 조사하지 아니한 것에 비롯된 결과일 뿐 아니라, 지도‧점검에 따라 행정처분을 피한 결과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응하는 구체적‧적극적 행정작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전라남도 공무원의 지도‧점검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