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1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4. 18. 수원구치소에서 구속 취소되어 출소하고 2020.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7128 피고인은 2020. 10. 16. 05:58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0원 상당의 순대국, 소주 1병, 사이다 1캔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285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 24:00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식당에서 종업원인 H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500원 상당의 육사시미 1인분, 소주 3병, 음료수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2. 21:15경 수원시 영통구 K에 있는 피해자 I, J 운영의 ‘L’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000원 상당의 모듬스페셜 1인분, 잔치국수 1인분, 소주 2병, 음료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6. 08:30경 수원시 영통구 N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O’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500원 상당의 전통육개장 1인분, 쭈꾸미볶음 1인분, 소주 2병, 음료수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0. 4. 01:20경 위 1의 가항 기재 식당 앞 노상에서 음식대금 문제로 식당 주인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의 근처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피해자 P(남, 39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 엄지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었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12. 21:15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피해자 I, J 운영의 위 1의 나항 기재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I에게 “장사도 못하는 놈이 장사를 한다. 시팔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에 있던 손님들에게 “새끼들아, 눈 깔아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7461 피고인은 2020. 10. 4. 07:30경 수원시 장안구 Q 소재 피해자 R 운영의 'S'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원 상당의 해장국 1그릇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731 피고인은 2020. 10. 1. 00:00경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구터미널 앞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T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00경 보령시 U아파트 V동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152,4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정1490 1. 2020. 5. 23.자 사기 피고인은 2020. 5. 23. 23:00경 수원시 팔달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에서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음료 1병, 병맥주 1병, Y모둠오뎅 1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5. 26.자 사기 피고인은 2020. 5. 26. 09:10경 수원시 팔달구 Z 소재 피해자 AA 운영의 ‘AB’ 음식점 내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황태해장국, 소주1병, 음료수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간이영수증 2020고단7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 H, J,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무전취식), 수사보고(성명불상의 목격자 및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P가 제출한 피의자의 폭행 동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 CCTV에 대하여), 피해자 P 진술청취 1. 현장사진 및 계산서, 영수증, 현장사진 및 중간계산서 2020고단7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음식값 영수증 접수) 1. 현장사진, 영수증 2020고단8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기), 발생보고(사기) 1. 택시영수증 2020고정1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자필진술서, AA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조사) 1. 현장사진, 피해영수증, 음식영수증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재범 및 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2020고단7128, 7285, 7461, 8731: 각 징역형 선택 2020고정1490: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고단7128, 7285, 7461, 8731 범죄사실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매우 많고,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무전취식 등의 사기범행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무전취식 범행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2020. 9. 10.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처벌을 받아 석방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반복적으로 무전취식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피해자 AC(이 사건 공소사실상 피해자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M, X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 인감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지 않은 이상 이를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고려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 피고인은 2020. 9. 10.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벌금 1,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1심 판결에 대해서는 2021. 1. 15.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상고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사건으로 인해 판결 선고전까지 구금되어 있었던 사정 및 위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