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625 1. 2019. 1. 중순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군산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폭력조직 F파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G(남, 21세), H(남, 20세)이 평소 F파 조직 선배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고 조직 선배들의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을 위 주점 내 탁자를 잡고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5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2. 2019. 7. 중순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군산시 I무인텔’ 객실 내에서 F파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H(남, 20세), J(남, 20세), G(남, 21세), K(남, 23세)를 불러 모은 후, F파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H이 조직을 탈퇴하려고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 위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5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 J이 조직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야구방망이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 J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때린 후 같은 장소에서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G이 조직 선배들의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K는 피해자 G의 직속 선배로서 후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들을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5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3. 2019. 12.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2.경 군산시 L에 있는 ‘M’ 일반음식점에서, F파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J(남, 20세)이 당일 있었던 F파 조직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J과 그 직속 선배인 피해자 H(남, 20세)을 위 음식점으로 불러 내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위험한 물건인 목재 야구방망이로 5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748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2. 29.경 군산시 O에 있는 ‘P피시방’ 앞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루는 일을 시켜주겠다. 일당은 15만 원인데 일을 하기 위해 휴대폰이 필요하니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요금은 2~3개월 안에 전부 처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도박사이트 배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약 1,500만 원에 이르고 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잃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휴대전화 판매대금과 도박 수익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개통 받은 휴대전화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1개, 2019. 1. 2.경 휴대전화 2개를 건네받아 사용하고도 위 휴대전화 3개에 부과된 요금 합계 3,936,049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1.경 군산시 경암동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 일을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모바일로 대출을 받아주면 휴대전화 요금을 처리하면서 함께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1,500만 원에 이르렀고 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잃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도박자금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개통 받은 휴대전화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일자에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여자친구 Q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 21.경 군산시 S에 있는 T 앞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로 불법 토토에 베팅을 해 주는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 일당은 15만 원인데 일을 하기 위해 휴대폰이 필요하니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2019. 4. 말경까지 요금을 납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1,500만 원에 이르고 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잃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휴대전화 판매대금과 도박 수익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개통 받은 휴대전화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2개, 2019. 2. 8.경 휴대전화 1개를 건네받아 사용하고도 위 휴대전화 3개에 부과된 할부대금과 요금 합계 5,411,076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9.경 군산시 ‘I무인텔’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게임 U를 설치하고 인증번호가 전송되면 알려달라. 게임에 사용할 아이템을 구매하는데 소액결제를 해 달라, 소액결제한 금액은 오늘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1,500만 원에 이르고 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잃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대신 결제한 소액결제 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1,05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고, 2019. 3. 30. 같은 방법으로 622,5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여 합계 1,672,5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86 1. 휴대전화 편취사기 가. 2018. 10. 2.경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 20:00경 군산시 W에 있는 ‘X PC방’ 앞에서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휴대폰 2대가 필요하니 휴대폰 2대를 만들어 달라. 개통한 휴대전화를 사무실에 가져다 놓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휴대전화 중고매매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파워볼’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교부하더라도 일자리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군산시 수송동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개통한 시가 1,094,500원 상당의 갤럭시S9와 군산시 Y에 있는 Z 수송점에서 피해자가 개통한 시가 1,353,000원 상당의 갤럭시S9 2대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9. 1. 8.경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8. 16:30경 군산시 AB건물 AC호에서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휴대전화가 필요하니까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한다. 휴대전화 요금은 내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휴대전화 중고매매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파워볼’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교부하더라도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군산시 AD에 있는 ‘AE’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개통한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 맥스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9. 1. 10.경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0. 16:00경 군산시 AB건물 AC호에서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필요하니 휴대폰을 개통해서 교부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휴대전화 중고매매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파워볼’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교부하더라도 일자리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군산시 나운동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개통한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 맥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투자금 편취사기 피고인은 2019. 1. 14. 14:00경 군산시 AB건물 AC호에서 피해자 AA에게 ‘사이트 관리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사업자금을 빌려달라. 두 달 정도 사용한 후에 원금과 수익금 3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이트 관리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Q 명의의 은행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컴퓨터등 사용사기 가. 피해자 AF에 대한 컴퓨터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3. 8. 17:00경 군산시 해망로 18 군산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휴대폰과 보안카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와 보안카드를 교부받은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AG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 300만 원을 지급받아 Q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였다. 나. 피해자 AA에 대한 컴퓨터등 사용사기 2019. 3. 20.경 컴퓨터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3. 20. 19:00경 군산시 AB건물 AC호에서 피해자에게 ‘잠시 휴대전화를 사용하겠다.’라고 얘기하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AG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 300만 원을 지급받아 Q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였다. 2019. 4. 29.경 컴퓨터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4. 29. 17:20경 군산시 AB건물 AC호에서 피해자에게 ‘게임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는데 잠시 사용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피해자의 동의 없이 AH은행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 100만 원을 지급받아 Q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였다. 다. 피해자 V에 대한 컴퓨터등 사용사기 2018. 4. 2.경 컴퓨터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4. 2. 17:33경 군산시 AB건물 AC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한 통화만 하겠다.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얘기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AH은행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 100만 원을 지급받아 Q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였다. 2018. 4. 25.경 컴퓨터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4. 25. 17:00경 군산시 AB건물 AC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AI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 50만 원을 지급받아 Q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였다. 라. 피해자 AJ에 대한 컴퓨터등 사용사기 2019. 4. 9.경 컴퓨터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4. 9. 17:24경 군산시 AB건물 AC호에서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AG 계좌개설이 필요하다. 개설된 AG 계좌로 돈을 입출금해야 하니까 꼭 필요하다. 휴대전화와 신분증, 보안카드를 교부해 달라.’라는 취지로 얘기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신분증, 보안카드를 교부받은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AG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피해자 명의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 300만 원을 지급받아 AK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였다. 2019. 4. 11.경 컴퓨터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4. 11. 16:00경 군산시 산북동 상호불상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휴대폰, 신분증, 보안카드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얘기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와 신분증, 보안카드를 교부받은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휴대전화로 AH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 100만 원을 지급받아 AK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였다. 2019. 4. 26.경 컴퓨터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4. 26. 16:00경 군산시 AB건물 AC호에서 피해자에게 ‘잠시 할 일이 있다. 네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서 잠시 교부해 달라.’라고 얘기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유심칩을 이용하여 게임아이템 등 998,3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고, 소액결제로 구입한 게임아이템 등을 성명불상자들에게 다시 되팔아 약 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 5. 1.경 컴퓨터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5. 1. 17:00경 군산시 AB건물 AC호에서 피해자에게 ‘잠시 할 일이 있다. 네 휴대전화 유심칩을 잠시 줘 봐라. 저번에 소액결제한 것은 다 해결해 주겠다. 유심칩은 다른 곳에 사용할 일이 있으니 잠시 교부해 달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유심칩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유심칩을 이용하여 게임아이템 등 998,3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고, 소액결제로 구입한 게임아이템 등을 성명불상자들에게 다시 되팔아 약 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9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1,3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39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및 컴퓨터등 사용사기 가. 투자금 편취사기 피고인은 2019. 7. 2. 2:00경 군산시 AL에 있는 ‘AM’ 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사설토토사이트에서 프로그램을 돌려서 수익을 내고 있다.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내가 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의 30%를 지급하겠다. 직접 사무실에서 프로그램을 돌려서 수익금이 발생하면 가지고 가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5:4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과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고지받은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유심칩을 삽입하여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아 대출받은 금원을 AN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편취하였다. 나. 휴대전화 편취사기 피고인은 2019. 7. 3. 19:00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 ‘AO’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사설토토사이트 관련 일을 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야 한다. 휴대전화 사용요금 등은 내가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휴대전화 중고매매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위 사설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거나 휴대전화 유심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소액결제를 할 계획이었고, 사설 토토사이트 관련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평택시 이하 불상지 AO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개통한 시가 1,712,700원 상당의 아이폰XS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번부터 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4개의 휴대전화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컴퓨터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개통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유심칩(회선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2019. 7. 5.경 불상지에서 모바일 게임 ‘AP’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 10만 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12. 14: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번부터 43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3회에 걸쳐 합계 3,001,8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및 컴퓨터등 사용사기 가. 투자금 편취사기 피고인은 2019. 7.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AQ에게 ‘사설 토토사이트에서 프로그램을 돌려서 수익을 내고 있다.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내가 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 3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사설 토토사이트에서 수익을 얻고 있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대출받은 대출금 130만 원을 AN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7. 12.경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 130만 원을 AN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2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휴대전화 편취사기 피고인은 2019. 7. 15.경 대전시 AR에 있는 ‘AS’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사설 토토사이트 관련 일을 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 휴대전화 사용요금 등은 대신 납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휴대전화 중고매매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위 사설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개통한 시가 1,712,700원 상당의 아이폰 XS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5번부터 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개통한 휴대전화 4대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컴퓨터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Q을 기망하여 개통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유심칩(회선번호 (전화번호 2 생략))을 이용하여 2019. 9. 9. 16:25경 불상지에서 모바일 ‘(주)AT’에 접속하여 10만 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12. 12: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44번부터 84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0회에 걸쳐 합계 3,246,7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가. 휴대전화 편취사기 피고인은 2019. 8. 19. 18:00경 대전시 ‘AS’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AV을 통해 ‘사설토토사이트 관련 일을 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 휴대전화 사용요금 등은 대신 납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휴대전화 중고매매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위 사설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개통한 시가 1,969,000원 상당의 아이폰XS MAX 1대,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S10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휴대전화 소액결제 컴퓨터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U을 기망하여 개통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유심칩(회선번호 (전화번호 3 생략))을 이용하여 2019. 8. 19. 22:33경 불상지에서 모바일 ‘U’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 11만 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19. 22: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85번부터 103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9회에 걸쳐 합계 1,756,3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2.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 프로그래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 1,2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20만 원씩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고, 2020. 2. 27.경까지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에서 도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매일 이자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2. 17:04경 AW은행에서 8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위 대출금을 AV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번에서 12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11,98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43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7. 4:50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나루터로 잠원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신사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 7. 4:50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AX빌딩’ 앞 도로를 잠원동주민센터 방면에서 신사역사거리 방면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피고인 이외에 다른 차량이 위 도로를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량의 전후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제동장치를 제때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AY(남, 71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1484 피고인은 2019. 12. 27.경 전주 완산구 AZ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A에게 ‘BB라는 게임을 플레이해서 획득한 게임아이템을 현금화하는 일을 해 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 그런데 위 일을 하려면 휴대전화가 필요하니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나에게 주면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출근을 하여 휴대전화를 주겠다. 휴대전화 사용요금 등은 내가 모두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고용할 사업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중고 휴대전화판매자에게 판매하여 인터넷 도박의 도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BC에 있는 ‘B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 11(회선번호 (전화번호 4 생략)), 시가 2,398,0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회선번호 (전화번호 5 생략))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즉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위 휴대전화 유심칩을 이용하여 2020. 1. 1.경부터 2020. 5. 27.경까지 소액결제대금 등 2,596,700원과 위 아이폰 11(회선번호 (전화번호 4 생략)) 휴대전화와 결합하여 사용한 인터넷 사용료 105,480원을 각 납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608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9. 12. 4.경 군산시 BE 피해자 BF 운영 ‘BG’ 휴대전화판매점에서, BH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휴대전화판매점 직원인 BI에게 제출하면서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H으로부터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 체결을 위임받거나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여서 피고인 명의로는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었으며, BH 명의로 가입하는 단말기 대금, 휴대전화 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BG 휴대전화판매점에서 위 BH 명의로 작성한 BJ 가입신청서를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직원 BI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BI으로부터 시가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0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제시 및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스마트폰 1대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BH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회선번호 (전화번호 6 생략))를 이용하여 2019. 12. 5.경 전주시 AZ 2층에서 모바일 게임인 ‘U'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1.경까지 별지 ’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1회에 걸쳐 합계 4,129,3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814 1. 피해자 B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8. 11:00경 전주시 완산구 AZ건물 BL호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게임인 BB에서 매크로를 돌리는 작업을 하면 하루에 15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작업장에서 사용할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교부해 주면 휴대전화 기기값과 사용요금을 모두 내가 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B 게임에서 매크로를 돌리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개통 받은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유심칩으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0경 전주시 BC에 있는 ‘BD’ 휴대전화판매점에서 시가 935,2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 1대와 시가 1,978,000원 상당의 갤럭시폴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유심칩으로 1,564,000원을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30.경 피해자의 지인인 BK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인터넷 게임인 BB에서 매크로를 돌리는 작업을 하면 하루에 15만 원을 지급받는 아르바이트가 있다.’라는 얘기를 전달하게 하고, 전주시 덕진구 BC에 있는 ‘BD’ 휴대전화판매점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위 BK, BN을 통하여 ‘작업장에서 사용할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교부해 주면 휴대전화 기기값과 요금을 모두 회사에서 부담하겠다.’라는 말을 전달하게 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B’ 게임에서 매크로를 돌리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개통받은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0.경 전주시 BC에 있는에 있는 ‘BD’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 11 휴대전화 2대를, 2019. 12. 31.경 위 BD에서 시가 2,398,000원 상당의 갤럭시폴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경 인터넷 사이트 ‘BP(인터넷주소 1 생략)’에 ‘마지막 투자자모십니다(원금 보장 3만 프로)’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2020. 4. 27. 13:00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와 천안시 서북구 BQ에 있는 ‘BR 천안두정점’에서 만나 피해자에게 ‘나에게 투자를 하면 한 달 후에 투자금 20%를 붙여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피고인 명의로 은행거래를 할 수 없을 만큼 재정상황이 악화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인터넷 도박에 도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 원금이나 이익금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BS 명의의 B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4. 27. 15:03경 500만 원을, 2020. 4. 29. 16:28경 19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자금의 회수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9. 12. 28.경 BK 명의로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 1대와 갤럭시폴드 휴대전화 1대를, 2019. 12. 30.경부터 12. 31.경까지 BM 명의로 아이폰 11 휴대전화 2대와 갤럭시폴드 휴대전화 1대를 각 개통하게 하고, 개통한 휴대전화를 BN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재판매하여 자금 회수에 이용하였다. 2021고단62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V에게 ‘인터넷 파워볼 사무실을 차려 일을 하면 하루 5시간만 일을 해도 15만 원을 벌 수 있다. 다만,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금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아서 교부해 주거나 사무실에서 사용할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교부해 주면 대출금과 휴대전화 사용요금 등은 모두 내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무실을 운영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거나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출금이나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6. 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XS 1대를 개통하게 하여 교부받은 후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 등을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9,232,8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6.경까지 피해자 6명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합계 135,276,97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U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1대(회선번호 (전화번호 7 생략))를 교부받은 후 2020.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고 위 휴대전화로 298,6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335,600원을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폭행 가. 2019. 10.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AZ 2층 BL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N(남, 22세)이 피고인이 지시한 업무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0. 2. 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U(남, 22세)과 BV(남, 22세)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신고하려 한다고 오인하여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BU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팔 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BV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왼쪽 팔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U(남, 22세)이 피고인이 빌려준 (차량번호 3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부서진 차 값을 어떻게 할 거냐. 사람이라도 데려와야 할 것 아니냐.’라고 크게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고인의 배를 그으며 피해자 BV을 향해 ‘맞은 거 억울하면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피해자 BU에게 ‘너네 죽여줄까.’라고 크게 소리쳐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J,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파 체계도 첨부 2020고단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각 첨부서류 일체 포함), 카카오톡 대화내용, BW 서비스신청서 2020고단1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F, AA, V,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V, AJ, AA, AF 피해자료 제출 관련 – 각 첨부서류 일체 포함), 각 고소장 2020고단1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U,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AQ, AU, B 피해사실 관련 서류 제출 – 각 첨부서류 일체 포함), 내사보고(AQ 피해금 산정 관련 추가 서류 제출 – 첨부서류 포함), 내사보고(AQ 피해사실 오류 수정 등), 내사보고(피내사자 A이 사용했던 금융계좌 특정), AN 명의 AH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 금융거래내역,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금전대차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고단1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2020고단1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근거자료 제출 – 고소인 BA) - 첨부서류 일체 포함 2020고단1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수사보고(이 사건 피해 금액 – 첨부서류 일체 포함), 수사보고(BG 가맹점주 확인) 2020고단1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 B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 BM, BO,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휴대전화 가입내역서, 내사보고(피해자 BK, BM이 제출한 피해금 내역 첨부 건), 첨부 BK 노트10 신규가입확인서 등, 카카오톡 대화 내용, 내사보고(피해자 BK이 제출한 소액결제내역 첨부 건), 투자모집 게시글 캡쳐 사진,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2021고단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AN, BY, BZ, BU,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제출 자료 일체(휴대전화 가입내역서 등)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휴대전화 개통 후 자금 회수 이용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BU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단1186호 판시 제1의 가죄 및 제3의 다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별 각 인정된 편취금 합계액 범위 내에서)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어떠한 경각심이나 준법의지도 없이 장기간 수십 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피해를 가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등 내용만으로도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부족한 형벌감수성과 현저히 낮은 개전의지를 고려하면 비난 소지가 더욱 크며,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행위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나머지 양형조건들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