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정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현재까지 대전 대덕구 B아파트 C동 대표이고, 위 D은 2016. 4.경부터 2020. 3.경까지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지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0. 14:2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법정에서 D에 대한 위 법원 2019고정936 명예훼손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D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후보자의 학력란에 E대학 경영학과 졸업이라고 기재한 부분에 대하여 허위 기재임을 인정하고 증인(A)에게 사과한 일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D이 E대학(졸업 당시 F대학에서 명칭 변경) 경영과를 졸업한 것이 사실이어서 피고인에게 학력 문제로 사과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추가자료 제출 및 진정서 1.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2019고정936) 1. 입주자대표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서 사본, 입주자대표회자 후보자 홍보물 사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은 2018. 3월에 위 B 아파트 제10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각 후보로 나와 경쟁하였던 사실, D은 F대학 경영과를 졸업하였는데 F대학은 이후 E대학으로 교명이 변경되어 D은 위 후보자 등록 당시 최종학력을 ‘E대학 경영학과’로 표시한 사실, 피고인은 위 선거 당시 D에게 최종학력에 관하여 문제 제기를 하였고 이에 D이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보여주며 F대학이 E대학으로 교명이 변경된 것을 확인시켜주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D이 자신의 최종학력을 실제 졸업한 학교의 변경된 교명으로 표시한 것이 학력을 속였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교명이 변경되었음을 확인시켜주어 피고인이 이를 공식적으로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D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당선된 후 수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피고인에게 학력을 속였다고 개인적으로 사과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형사소송절차에서 위증한 것이어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판시 증언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18. 5.경 위 아파트 내에서 치러진 어버이날 경로잔치와 관련하여 G 등 외부 찬조금 봉투를 D이 주머니에 넣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찬조금을 받는 장면을 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2019. 4.경 경로회장 H로부터 ‘당시 찬조금 봉투를 D이 주머니에 넣은 사실이 없고 곧바로 자신이 D으로부터 건네받아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개봉한 사실이 있다’는 공개 소명을 들은 바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증언이 곧바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나. D, H의 각 법정진술, 입주자대표회의 녹취내용(증거목록 순번 40번)의 기재에 의하면, D이 위 경로잔치 당시 G 등 금융기관 관계자로부터 외부 찬조금 봉투 2개를 받아 그 자리에서 바로 경로회장 H에게 전달하였을 뿐 피고인이 위 봉투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은 바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증언을 한 사건은 D이 2018. 2~4월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동대표 I, J, K 등에게 ’피고인이 L 아파트에서 해 먹고, 또 이 사건 아파트에서 다시 해 먹으려고 온 것이다‘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이하 ’이 사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재판이었고, 피고인은 위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I, J, K 등이 D으로부터 이 사건 허위사실을 들었다는 것을 피고인에게 얘기를 해주어 D을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던 중 검사로부터 I, J, K 등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얘기를 해 주게 된 경위를 묻는 취지의 질문(“그분은 어떻게 진실을 알게 됐대요?”)을 받게 되자, “저한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어버이날 경로잔치를 하는데 …(중략)… 경로잔치 하는 과정에서 주위 은행들, M, G 지점장들을 초대를 했는데, 거기서 봉투 들어오는 것을 주머니에 넣는 것을 보고 새로 나오신 분들이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의심하면서 하나 두 개가 나오면서 이것이 거짓이라는 게 터지다보니까 몇 사람이 저한테 양심선언을 하고 지금까지도 저한테 그것을 사죄하고 있습니다.”고 답변하였는바, 이와 같이 답변하게 된 경위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증언은 D이 경로잔치 때 외부 찬조금 봉투를 주머니에 넣는 것을 피고인 자신이 직접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D이 피고인에 관한 이 사건 허위사실을 들은 후 피고인에게 이를 알려준 사람들이 D이 외부 찬조금 봉투를 주머니에 넣은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이해되는 점,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경로잔치 후 K으로부터 ’이번 경로잔치에 참석해보니 M, G, N은행 등 몇 군데서 왔는데 D이 돈 봉투를 받아서 자기 주머니에 넣더라, 나는 이번 대표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니 대신 가서 돈이 얼마가 들어왔는지 경과보고를 하라고 요청하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어 위와 같이 증언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K은 이 법정에서 “당시 경로잔치에 참석해서 D이 외부 찬조금 봉투를 받는 것은 보았으나 D이 위 봉투를 경로회장에게 전달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 D이 외부 찬조금을 받았으면 얼마가 들어왔는지 결산보고를 해야 하는데 안 하기에 대표회의 때 제가 안건을 제시하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볼일이 있어 피고인한테 그 내용을 전달하면서 알아보라고 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실제로 K의 요청을 받은 피고인이 대표회의 때 외부 찬조금에 관한 결산보고 요구를 안건으로 삼음에 따라 이후 소집된 2019. 4월 대표회의에 경로회장 H가 참석하여 외부 찬조금 봉투를 경로잔치 자리에서 바로 D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소명하였는바, K이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D이 받은 외부 찬조금을 언급하면서 이에 관한 결산보고를 안건으로 삼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위 찬조금에 관한 소명절차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인 이상,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은 입주자대표인 D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최한 경로잔치에서 외부찬조금을 수령하고도 이에 관한 결산을 투명하게 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다소 과장되게 표현하였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객관적으로 허위이거나 피고인의 인식에 반하는 증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