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3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3.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B 명의로 등록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보유하면서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8. 20:56경과 2019. 4. 9. 18:52경 총 2회에 걸쳐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중학교 건너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참고인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대법원나의사건검색,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1. 13: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주유소 방면에서 코오롱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이중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선 침범을 방지하고자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던 편도 2차로의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야마하 엔맥스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를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시신경 신경병증(우안)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D의 탄원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중상해 판단에 대한, 진단서 첨부, CCTV영상 CD 1점 첨부, 의무기록 사본 첨부), 수사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의 상해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8. 22:05경 거제시 B에 있는 ‘C’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김밥을 주문하고 기다리던 중,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43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동인의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 21:05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폭행당했다. 아저씨에게 맞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감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면서 D을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D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고도 손으로 D의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 –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로 이송된 후에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장애를 가진 노모 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91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6. 4.경부터 2022. 8. 5.경까지 김해시 B, C, D, E 및 F에 있는 준보전산지인 임야 5필지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토사측구에 플라스틱 배관을 설치하고 골재를 포설하여 작업로를 조성하고, 2022. 10. 6.경부터 2022. 10. 10.경까지 같은 장소에 정화조를 묻은 후 가설건축물(7.4m×16m)을 설치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정지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위 임야 5필지 합계 2,027㎡를 복구비 43,095,000원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야대장, 실황조사서,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후문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지의 무단 전용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을 이루고자 하는 산지관리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김해시의 복구명령에 따라 불법 전용된 토지를 모두 복구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0. 05:36경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 이르러 자신이 직원으로 일하던 때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주점에 들어간 다음,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금액 미상의 현금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약 3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주점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야간에 위 주점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대단히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3.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아 위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7. 09: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 직원 D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정부지원대출을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속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재차 2022. 2. 18. 09:20경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여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카드사 대출금과 위약금 합계인 1,530만 원을 지급해야하니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8. 12:13경 고양시 일산동구 F 빌딩’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위챗 대화내역 번역본, 피해자 보이스피싱 피해액 입증자료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된 CCTV 캡쳐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진행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피해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쉽지 않아 엄단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를 계획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범죄수익을 확보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0. 21: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원로 11 흥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한 거리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운전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킨 점, 2007년 및 2019년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23고단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2. 22:2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에 있는 ‘B’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C는 위 클럽의 보안요원이다. 피고인은 2022. 10. 15. 04:48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클럽에서 발생한 가방 절도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었고, 이후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으나 보안요원인 피해자로부터 뒤에서 팔로 껴안아 잡히자 손을 뒤로 뻗어 자신을 감싸 안은 피해자의 성기를 2회 주무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관련자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371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75세)은 C이 세들어 사는 집의 주인이고, 피고인은 C과 지인 사이로, 피고인은 수회 C의 숙소에서 술을 마시다 소란을 피운 일로 피해자로부터 지적을 받거나 귀가 요구받은 사실이 있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3. 8. 18. 04:00경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 전 C의 숙소에서 C과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숙소에 있던 식칼(총길이 32cm, 날길이 19cm)을 들고 피해자의 집 방문 앞으로 찾아가 가지고 있던 칼로 방문을 여러번 쳐 시가 미상의 문을 흠집내고, 그 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자 칼날을 피해자를 향해 들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기록 32쪽, 10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5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1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31. 02:04경 성남시 B 앞길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사고 발생 장소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와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및 음주운전 거리, 시간과 장소, 위험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건의 내용과 시기, 이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직업, 범행의 방법, 수단과 결과,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7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8. 23:47경 평택시 B,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제주지방법원-2023고단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8. 20:51경 제주시 B에 있는 C 인근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가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0. 03:1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020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7. 12:17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다리를 컨테이너로 막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신고 경위에 대해 진술을 하던 중 ‘나 신원조회 해 봤냐, 빵에 갔다 왔으니 알아서 해라’고 말하고, 위 D로부터 ‘지금 경찰관 협박하는 것이냐’는 항의를 받자 위 D에게 “이 씨발, 좆같은 새끼네!”라고 말하며 위 주거지로 가 망치를 들었고, 옆에 있던 공장 직원에게 망치를 빼앗기자 위 D에게 다가간 후 “내가 죽여 버리려고!”라고 말하여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 D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6. 10. 03:22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양주시 E에 있는 양주경찰서 C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사건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손목을 아프게 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피해 보상해라, 잠도 안 온다, 씨발놈아, 민중의 지팡이 맞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자료 음성내용), 수사보고서(지구대 CCTV 확인), 수사보고서(지구대 업무용 휴대폰 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사진, 바디캠 영상자료 캡처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경찰관과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이미 2017. 5.경 특수협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협박․폭행 내지 업무방해 범행으로 가정보호처분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5. 01:33경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에서, “가슴이 아프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영암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가슴이 아프지 않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위반(거짓신고)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배부받자 이를 바닥에 던지며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고 탑승하려 하였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지구대로 가. 나 이렇게 쪽팔리게 안 살았어.”라고 말하며 D의 몸을 붙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신고로 경찰관을 출동하게 하고, 더 나아가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해 경찰관은 직무수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 03:19경 인천 남동구 B, 2층 C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나,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징역 1월 ~ 5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불가능하게 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피고인이 2023. 4. 1. 03:19경 인천 남동구 B, 2층 C에서, 술에 취해 그 곳 운영자인 피해자 F(여, 41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F의 머리를 잡고, 얼굴과 몸을 밀치고, 이를 말리던 손님인 피해자 G(38세)의 목과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고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는 점에 있는바,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위 각 피해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지하 1층에서 ‘C피씨방’이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경 D과 함께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포인트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PC방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과 함께 2023. 2. 14.경부터 2023. 3. 8.경까지 위 PC방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20분 당 10,000원에 ‘도깨비’ 등의 게임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포인트를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보원 임의제출 영상 캡쳐 사진 출력물 1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등록증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을 포함한 수많은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 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9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3. 4. 14. 확정된 사람이다. 2022고단6968 피고인은 2022. 10. 8. 19:54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이르러, 열린 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가 그곳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8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1862 피고인은 2022. 9. 20. 10:13경 서울 서초구 E(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판매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000원 상당의 ‘카카오 라이언 캐릭터’ 인형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2023고단1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장면 확인) [범죄전력]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재판 진행상확 확인) 1. 사건상세조회 등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배상한 점, 판시 첫머리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5. 22:08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에서, 직장 동료인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남, 54세)이 말리자 피해자가 있는 방향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6. 04:35경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사우나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2005년)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1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9.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사기죄, 절도죄 및 퇴거불응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3.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3123 피고인은 2019. 7. 23. 16:16경 부산 사상구 소재 B에서 무전취식하였다. 2023고단3124 피고인은 2019. 8. 10. 22:09경 부산 북구 소재 상호불상 아파트 C동 앞 놀이터에서 음주소란등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3125 피고인은 2019. 7. 13. 16:45경 경남 양산시 소재 D에 있는 E에서 무전취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조회, 통고처분서즉결출석통지(최고)서 발행이력, 통고처분서 소재수사 발행이력,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통지서, 수사보고서(불개정 심판청구) [2023고단3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조회, 통고처분서즉결출석통지(최고)서 발행이력, 통고처분서 소재수사 발행이력,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통지서, 수사보고서(불개정 심판청구) [2023고단3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조회, 통고처분서즉결출석통지(최고)서 발행이력, 통고처분서 소재수사 발행이력,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통지서, 수사보고서(불개정 심판청구) [판시 전과] 1. 2023고단3123호 증거 중 판결문, 사건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등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범행들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27.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16. 21: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태전동 태전오거리 지천IC방향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01년, 2021년)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4. 22:08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D(여, 53세)의 뒤에서 손으로 1회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일정 부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집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가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꼈을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옷 위로 짧은 시간 1회 만져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5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