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아파트 108동 1602호에 사는 여성이고 피해자 D은 같은 동 910호에 사는 여성으로 서로 친하게 지내던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1. 9.경 인터넷에서 대출을 받는 방법을 검색하던 중 타인 명의의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와 타인의 신분증 사본을 대부업체에 발송하여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과 얼굴 생김새가 비슷한 피해자 D의 운전면허증을 절취하여 D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1. 9. 초순 11:0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108동 910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애들이 보던 책이 있는데 주겠다. 우리 집에 가서 책을 가져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같은 동 1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가서 책을 찾는 사이에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장롱에 있던 손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예금거래 발급신청서 위조 부분 피고인은 2011. 9. 26. 부산 사하구 다대로 473 에 있는 외환은행 다대동지점에서 D으로부터 '예금거래 발급신청서'를 작성하도록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의로 위 신청서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C APT 108동 910호", 서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사인을 하였으며, 같은 날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예금거래 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주민등록초본 발급신청서 위조 부분 피고인은 2011. 9. 26. 부산 사하구 다대로429번길 30 에 있는 다대2동 주민센터에서 D으로부터 '주민등록초본 발급신청서'를 작성하도록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의로 위 신청서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2011. 9. 26.자 휴대폰 신규계약신청서 위조 부분 피고인은 2011. 9. 26.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휴대폰 대리점에서 D으로부터 '휴대폰 신규계약신청서'를 작성하도록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의로 위 신청서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C APT 108동 1602호", 자동이체 신청 란에 "은행(카드사명 : 외환은행, 예금주(카드주) : D, 계좌(카드)번호 : H, 예금주(카드주)주민등록번호 : E" 라고 기재하고 서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폰 신규계약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2011, 10. 12.자 휴대폰 신규계약신청서 위조 부분 피고인은 2011. 10. 12.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휴대폰 대리점에서 D으로부터 '휴대폰 신규계약신청서'를 작성하도록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의로 위 신청서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부산 사하구 C APT 108동 910호", 연락처 란에 "K", 자동이체 신청 "은행(카드사명 : 외환, 계좌(카드)번호 : H, 예금주(카드주) :D"이라고 기재하고 서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폰 신규계약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위조한 예금거래 발급신청서 행사 부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외환은행 다대동지점 직원 L에게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예금거래 발급신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위조한 주민등록초본 발급신청서 행사 부분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다대2동 주민센터 담당공무원 M에게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위조한 2011. 9. 26.자 휴대폰 신규계약신청서 행사 부분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 휴대폰 대리점 직원에게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휴대폰 신규계약신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위조한 2011. 10. 12.자 휴대폰 신규계약신청서 행사 부분 피고인은 제2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 휴대폰 대리점 직원에게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휴대폰 신규계약신청서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함께 팩스로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4. 사기 가. 예금통장 편취 부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예금거래 발급신청서 1장과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운전면허증을 피해자 외환은행 다대동지점 직원 L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 명의로 개설한 예금통장을 교부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L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L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D 명의의 예금통장 1장(계좌번호 H)을 교부받았다. 나. 주민등록초본 편취 부분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주민등록초본 1장과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운전면허증을 피해자 대한민국 산하 부산 사하구 다대2동 주민센터 담당공무원 M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 명의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M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M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D 명의의 주민등록초본 7장을 교부받았다. 다. 2011. 9. 26. 휴대폰 편취 부분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휴대폰 신규계약신청서 1장,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D 명의의 주민등록초본 1장을 피해자 G 휴대폰 대리점 직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 명의의 휴대폰을 교부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D 명의의 시가 363,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번호 K)를 교부받았다. 라. 2011. 10. 12. 휴대폰 및 신규 개통 대가 편취 부분 피고인은 제2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휴대폰 신규계약신청서 2장,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D 명의의 주민등록초본 1장을 피해자 J 휴대폰 대리점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며 D 명의의 휴대폰 및 휴대폰 신규 개통에 따른 금원을 교부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개통 보조금으로 2011. 10. 12. 522,000원, 같은 달 13, 522,000원 D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번호 H)로 송금받고, 같은 달 13. 피해자 소유인 D 명의의 휴대폰 2대 (번호 N, O)를 택배로 교부받았다. 마. 대출금 편취 부분 피고인은 2011. 9. 26. 경1) 부산 사하구 C아파트 108동 1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부업체인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당시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D 명의의 주민등록초본 1장,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D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계좌번호 H) 사본 1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D으로부터 대출 신청에 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적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가 약 1,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의 남편 월급으로는 생활비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고, 자녀들 양육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일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 대출금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위외 환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피고인이 주민등록초본을 편취한 날이 2011. 9. 26. 이므로 공소장 기재 2011. 9. 25. 은 오기로 판단된다.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예금거래 발급신청서 사본, 주민등록 초본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각 휴대폰 신규계약신청서 사본, 지갑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피해자 D 우체국 통장 사본, 대출금 편취 피해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231조 제234조, 제319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3년3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