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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미결구금 중 2020. 7. 18. 구속취소로 출소한 후, 2020. 8.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20.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경 여수시 I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J 카페에 접속하여 ‘뉴발란스 992 회색’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0. 9. 9.경부터 2020. 1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 합계 5,2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F, C, B, M, N, O, P, Q, G, R, D, S, E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결과 상세정보,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송금 상세내역,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이체거래확인서, 확인증, 각 송금확인, T은행 이체확인증, 이체결과확인 1. 카카오톡대화내역, 각 메신저 대화내역, 각 메신저 캡쳐사진 및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피해자 H를 제외한 나머지 각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이 사건 각 죄는 모두 동종범행의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것이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구속되었다가 출소한 지 얼마지나지 않아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14명에 이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편취금액 역시 합계 약 500여만 원에 이르러 중고물품 관련 편취 범행치고는 비교적 많다.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같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중고물품 거래 시장을 위축시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환경이 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9. 29. 03:1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시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경위 F으로부터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씨발새끼들아, 돈 못 내겠다,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다, 븅신새끼들,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하고, E과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이런 븅신새끼들, 좆까고 있네, 씨발놈아, 이 새끼는 좆까고”라고 욕설하며 E의 얼굴을 향해 오른 주먹을 1회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F에게 달려들며 F의 얼굴을 향해 오른 주먹을 1회 휘두르고, F이 뒤로 한발 물러나며 주먹을 피하자, “씨발놈아, 마음대로 해 개새끼야, 너희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오른 주먹으로 F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G), 압수조서 및 목록,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CD, 수사보고서(현장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 6월, 수강명령 만취해 택시기사와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피해를 입혔음에도 공판 전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영상을 보면 만취한 상태인 탓에 폭행 정도가 위협적인 정도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22:0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기집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27%로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년 벌금형(70만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비틀거리며 운전하면서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는 112신고에 따라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실형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형사처벌전력은 위 1회이고, 위 처벌시점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일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길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교통사고 등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242-1

범 죄 사 실 2020고단9242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제조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2. 19.경 인천 서구 석남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마스크 본체, 마스크 끈, 의약외품이라고 기재된 KF94 마스크 포장지 등을 제공하여 줄 테니 위 마스크 본체에 끈을 달아 위 포장지에 넣어주면 제조 공임으로 마스크 1장당 180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위 제의에 응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같은 달 24.경부터 같은 해 3. 5.경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마스크 본체 등을 지급받아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등에서 제조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마스크 본체에 끈을 부착한 다음 의약외품이라고 기재된 KF94 마스크 포장지에 넣어 포장하는 방법으로 마스크 총 141,500장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약외품인 마스크를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2. 24.경부터 같은 해 3. 5.경까지 인천 서구 E 인근 노상에서 온라인채팅으로 모집한 불상의 구매자들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약외품 제조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제조한 일반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기재된 마스크 포장지에 넣어 포장하는 방식으로 마스크 120,000장을 1장당 1,7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한 의약외품을 판매하였다. 2021고단314 -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 1. 22:35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242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첩보 입수 및 현장 단속, 임의동행에 대한), 단속현장 사진자료, 수사보고(위반물품 압수에 대한), 압수한 마스크 사진 자료, 추가 압수한 마스크 사진자료, 수사보고(마스크 추가 압수에 대한), 수사보고(마스크 작업현장 조사), 마스크 작업현장 사진자료, 수사보고(마스크 보관 창고현장 확인 등에 대한), A이 마스크 포장지를 구매하고 대금을 입금한 내역, B 휴대폰에 담긴 부자재업자들간의 카카오톡 문자내역 사진, 수사보고(A에게 마스크를 판매한 업자들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7개 부업업체 조사, 제조수량 확인 및 정정), 수사보고(압수품 품목별 처리현황) 2021고단314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 형법 제30조(의약외품 제조업 미신고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1조 제4항(미신고 제조 의약외품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 형법 제30조(의약외품 제조업 미신고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수강명령) 1. 몰수 ◌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약사법위반 범행은 범행 경위 및 수법, 제조 및 판매된 마스크의 수량, 공중보건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위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위 범행을 저질렀다(현재 위 집행유예기간은 경과하였다). 반면 위 피고인은 위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일부 범행이 발각된 이후 보유하고 있던 다른 마스크에 대해서도 밝히는 등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신고 없이 제조한 마스크 중 일부를 판매하기도 하였으나, 실제 피고인이 투자한 금원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범죄수익은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처 및 어린 자녀들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사법위반(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 B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반면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약사법위반 관련 범행은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으로부터 마스크 1장당 180원 정도를 받기로 한 다음 자신도 다른 수공업자들에게 그 제조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가담하였는데, 이를 통해 실제 피고인 B이 얻은 범죄수익은 많지 않아 보인다.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달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월 초순경부터 2020. 12월 말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회원가입을 한 후 접속하여, 별첨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도금운영 계좌인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G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 ㈜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 등 총 7개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4회에 걸쳐 449,929,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홀짝 게임을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중한 배당금을 환전 받는 등의 인터넷 사설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송금확인증, 각 회신 1. 도박사이트 캡처자료, C은행 B 거래내역 첨부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인터넷 사설 도박의 횟수가 많고 금액도 큰 점, 피고인이 2019.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36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 B 합자회사의 대표로서, 동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피고인 B 합자회사로부터 위임받아 실질적으로 행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5. 상기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가. 사업주는 해체작업을 하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1. 5. 28. 고용노동부령 제23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0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물 철거 현장에 출입금지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구 안전보건규칙 제38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물 해체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합자회사 피고인은 2005. 11. 4. 건설폐기물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강원 고성군 C에 위치한 법인으로서, 강원도 교육청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으로부터 ‘D 철거공사’를 공사금액 약 6천만 원에 도급받아 2020. 11. 13.부터 2020. 12. 7.까지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법인인 피고인을 위해 행위한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개인보호구 등 거래명세표, D출입금지조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21. 4. 13. 법률 제1803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합자회사: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업현장에 팽배한 안전 불감증과 안전조치의무 해태로 인한 인명 사고들을 막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시 치러야 할 대가가 사고 예방을 위한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킬 수 있는 정도의 처벌 수위를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 A이 대표사원으로 있는 피고인 B합자회사는 사업주로서 D 철거공사를 시공하였는데, 그 철거공사 중 용접공으로 일하던 근로자 E가 포크레인이 넘어뜨린 벽체에 하체 일부가 충돌하여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각 범죄사실들은 그 사고 이후 현장 조사 결과 적발된 위반사항들이다. 피고인 A의 경우 이미 두 차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얼마 전인 2018. 8. 14. 벌금 250만 원을 받은 전력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근로자 E의 상해 사고와 직접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들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 A은 따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으로는 기소되지 않았으므로, 상해 결과에 대한 죄책까지 이 사건에서 물을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 B합자회사가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하여 근로자 E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되고 있고, 피고인들 측은 2021. 1. 26. 근로자 E에게 200만 원의 위로금을 따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적발된 위반 사항은 2가지에 그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9. 22. 00: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808, 광장사거리 도로를 아차산역 방면에서 B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이 다수 통행하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천호대교 방면에서 아차산역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트렉스 승용차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진(사고차량)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9년경 동종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도 발생시킨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7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5. 22:00경 포천시 일원에 있는 피해자 B(여, 25세)의 집 앞을 배회하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 물소리를 듣고 위 화장실 창문 앞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켠 채 휴대폰을 피고인의 머리 위로 들어올려 샤워하는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파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영상물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유포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끝나지 않는 지속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3년, 2018년 동종 범죄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 환자로서 충동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2. 01:00경 제주시 B맨션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 가명)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가 먼저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로 앉아 졸고 있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의 머리에 입을 맞추면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만졌으며, 이를 피해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다시 끌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쳤고, 잠시 후 다시 앉아서 졸고 있던 피해자를 끌어안아 입을 맞추면서 가슴을 만져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들어 옮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끌어안아 눕히고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추행 정도가 매우 무거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종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7.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여, 16세)을 처음 알게 된 후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현관에 서 있는 피해자 뒤에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왜 그러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너도 이러려고 왔잖아”라고 하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위 주거지 내에 있는 침대로 끌고 가 눕힌 후, 계속하여 “하지 말라”고 하는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원피스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성적 접촉에 대한 동의가 있었거나, 최소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생각하였으므로 무죄라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만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따라갔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적 접촉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신의 집으로 이동하는 동안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리자 피해자가 이를 2회에 걸쳐 뿌리쳤는데(증거기록 174쪽), 이를 통해 보면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가 신체적 접촉에 우호적이지 않은 태도였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을 하던 중 피해자가 “싫다”라고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려고 하였다고 하면서(증거기록 212-213쪽), 단지 피해자가 부끄러워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성적 접촉을 계속하였다고 진술한다. 이처럼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성적 접촉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해서 성적 접촉을 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그 외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하나 그 추행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저항을 제지하기 위한 폭력이나 협박이 사용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권력관계나 위계를 이용하여 추행에 이른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몇 차례에 걸쳐 거부의사를 밝히자 곧바로 추행행위를 중단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범행에는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다. 이에 더해 피고인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03: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창녕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 04: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D(여, 55세)이 피고인이 구매한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데우면서 그 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112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했다며, 너 나 잘못 건드렸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으며, 계속하여 위 편의점 문을 주먹으로 수회 두드리고 편의점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져 의자 다리 부분을 부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고, 시가 1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의자의 다리 부분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재물손괴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나, 자백 및 반성, 피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31

범 죄 사 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22. 04:30경 피해자 B이 ‘노도(노래방도우미)’라고 칭하고, 피고인의 남자친구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충북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 B(남, 24세) 집에 찾아가 “야 일어나세요 B이, 나와보세요” 라는 등 큰소리를 치며 위험한 물건인 냄비(스텐 재질)를 들고 철제 대문을 흔들고, 이에 피해자의 모친이 위 대문을 조금 열고 자초지종을 묻자 피해자를 부르라고 하며 위 피해자의 모친을 밀며 강제로 위 주거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냄비(스텐 재질)를 들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을 향해 마치 주거지 내부의 물건들을 부수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프라이팬으로 내가 패러왔다. 제가 참을 수 없었으면 여기 물건다 때려부셨을 거에요. 칼 가지고 왔으면 어떻게 했을 거 같아요? CCTV 없잖아요 저거 먼저 때려 부시고 시작하죠.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라는 등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수의 D 구독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라이브 방송을 하며 “사과하라고 했는데 기회를 줬는데 어쩌구 저째, B, 나와, 이 새끼가 지가 먼저 시작하고 쳐 자고 있어, 씨발 새끼가, 개새끼야 나와”라는 등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IVE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 통화에서 감정이 상하자, 새벽 시간에 위험한 물건을 준비한 채 피해자와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가 주거의 안정을 해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0.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의 친구 C로부터 담배를 사 달라는 요청을 받고, C 등을 비롯한 피해자 일행을 만나 담배를 건네주면서 드라이브를 시켜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에 태우고 여수시 D에 있는 E공원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운 다음, 2021. 5. 1. 새벽에 피해자 일행을 모텔로 데려다주고 숙박비를 결제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5. 2. 위 C로부터 재차 담배를 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여수시 봉산동 인근 놀이터에서 피해자 일행을 만나 담배를 건네주고 헤어졌다가, F 운동장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일행을 다시 만나서 위 차량에 태우고 여수시 G에 있는 H공원으로 이동하여 그곳 해변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5. 3. 새벽 무렵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 들어가 있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함께 차량에 탑승한 다음 같은 날 04:08경 G에 있는 H공원 공영주차장에 이동 주차하고, 그때부터 05:25경 사이에 위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차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가치관이나 판단능력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14세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의 대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자와 그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나 사업자등록 없이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5.부터 2018. 6. 25.까지 경남 밀양군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 2018. 9. 18.부터 2018. 9. 21.까지 부산 기장군에 있는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잡부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1,7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상당수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해당 부분 공소가 기각되었으나 당초 이 사건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000만 원이 넘었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근로자 B를 위하여 2022. 1. 24. 약 220만 원을 공탁한 점, 당초 근로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된 주된 원인이 피고인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나 사업자등록 없이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양산시 C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12. 1.부터 2016. 12. 17.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2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임금 합계 8,2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해당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근로자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1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중개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그래픽 카드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돈을 선 입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02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6. 19:46경까지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9,49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C, G, H, I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B 사이트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범행은 전자상거래의 유통질서를 훼손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6, 7 기재 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죄 등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