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고 2014.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합173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3. 2.경 서울 송파구 AA에 있는 AB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현금 12억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은행채무 29억 5,000만 원을 승계하면 누나 F, 처 G, 매제 AC이 공동소유하고 있고 내가 경영을 위임받은 인천 중구 D, O에 있는 E의 지분 및 경영권 50%를 매도하겠다. 위 호텔에는 어떠한 임대차계약도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인데 위와 같이 E 지분 및 경영권을 매입하면 사업자등록을 공동명의로 해주고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 그리고 위와 같이 현금을 지급하면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자 AD, 채무자 A,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5. 6.경 인천 중구 O 지하 1층에 대하여 G, AC 명의로 임차인 AE과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대료 35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현금을 지급받더라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줄 생각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지분을 매수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공동명의로 하여 호텔 운영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2. 3. 6. 1억 원, 같은 달 8.경 10억 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4,000만 원 합계 1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6.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의 피해자 S 사무실에서,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일기장 노트 등 시가 불상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합209 피고인은 자신의 처 G의 명의로 J과 2012. 8. 10.경 인천 중구 AF 대 660.1m²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5층의 규모로 AG 호텔을 신축하기 위하여 공동건축주로 신고하여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신의 처인 G이 공동건축주로 신고되어 있음을 기화로 호텔이 준공될 경우 호텔 지분을 확보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관련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공동사업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2. 8.부터 같은 해 10. 중순경 사이에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F 호텔 지분은 갑) J 50%, 을) G 50%로 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갑)란에 J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J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동사업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위조 피고인은 2012. 8.부터 같은 해 10. 중순경 사이에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상기 건축허가의 건축주를 G, J에서 G으로 변경하는데 있어서 하등에 이의 없으므로 이에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를 작성한 다음 동의자 J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J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3.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18.경 안산시 단원구 당곡로 17에 있는 신한은행 안산금융센터에서, 1항과 같이 위조한 공동사업계약서 및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3. 7.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24.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동사업계약서를 건축허가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소장에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사본 1. 인증서사본 1. E 매매조건 1. E 마감정산안 1. 절도사진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국민은행 대치북지점 유선 진술내용), 수사보고(관련 문서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기간별 속인계산서 제출 경위등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AE과 전화통화 내용) [2014고합2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AI 자료 제출) 1. 각 변호인의견서 1. 공동사업계약서 [판시 전과] 1.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4고합173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거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준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호텔운영권을 넘겨줄 의사 및 능력은 있었으나 피해자가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채무도 인수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사업자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인정사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자신의 누나 F가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인천 중구 D 대 536.1m² 및 그 지상 R호텔 건물(이하 R호텔 건물과 그 대지를 합하여 'R호텔'이라 한다)과 자신의 처 G, 매제 AC이 각 2분의 1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O 대 536.1m² 및 그 지상 P호텔 건물(이하 P호텔 건물과 그 대지를 합하여 'P호텔'이라 하고, R호텔과 P호텔 및 그 대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호텔'이라 한다. 현재 'E'이 되었다)을 경영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F, G, AC을 대리하여 2012. 3. 2. 피해자에게 R호텔 중 F의 2분의 1 지분과 P호텔 중 AC의 지분 전체(2분의 1 지분), 이 사건 호텔의 비품, 사업권 등 일체의 권리 중 2분의 1 지분을 41억 7,500만 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의 지급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2억 2,5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각 호텔에 설정된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중 2분의 1 인 29억 5,0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이행하며, 이 사건 각 호텔에 관하여 각 지분권자인 F, G이 각 25%, 피해자가 50%의 지분으로 동업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해자는 2012. 3. 6.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지급한 후 2012. 3. 7. R호텔 중 2분의 1 지분, P호텔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2. 3. 8.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중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AH에게 매매대금 지급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호텔 내에 피해자가 사용할 책상 등 사무집기를 마련하여 주었다. 3)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이 사건 약정체결 이전인 2011. 5. 6.경 G, AC 명의로 AE에게 P호텔 지하 1층을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대료 3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바 있었는데, 피해자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임대사실 및 임대차보증금의 액수를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다(피해자는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AE에게 임대된 지하 1층은 유흥업소로 영업 중에 있었는데, 자신으로서는 위 유흥업소가 호텔직영이 아닌 AE과의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영업 중이었음을 알았더라면, 장차 호텔 운영에 있어 공간 활용의 제약, 세금 문제 등 자신의 사업구상에 크게 배치되기 때문에 이 사건 각 호텔을 인수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매매계약 이전에 이 사건 각 호텔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는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4) 이 사건 약정 당시 R호텔에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외에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AD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5)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인수하기로 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제외하고 실제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매매대금 12억 2,500만 원 중 위 2)항과 같이 11억 4,000만 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잔대금도 그 지급을 위하여 마련해 두었으나, 피고인이 중도금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AD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 나머지 8,500만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6) 이 사건 각 호텔에 설정되어 있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기업자금대출로서, 피해자가 그 채무를 그대로 인수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각 호텔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했고, 그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호텔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3. 8. 피해자와 사이에 AD에게 위 근저당권의 설정금액 2억 원을 변제하거나 피해자가 잔금에서 이를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인수를 위해 2012. 3. 30.까지 피해자를 이 사건 호텔의 공동사업자로 승계, 등록해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이후 피고인은 위 약정과는 달리, AD에 대한 채무를 일시에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 2012. 3.경 AD에게 매월 500만 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각 호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쳐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약정한 매매대금 지급 및 대출채무의 인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를 신뢰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공동사업자로 하는 사업자등록 변경절차에도 협력하지 않았다. 그 결과 국민은행 대출채무에 대한 피해자의 채무인수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7)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2. 3.말경 이 사건 각 호텔 운영이익금의 절반을 받아 가자 피해자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매매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또한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지 않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2012. 6. 22. R호텔에 관하여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2012. 6. 25. 인천지방법원 H로 그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등, 현재 이 사건 각 호텔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8)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호텔을 운영하기 전에는 약 30년간 국민은행에서 근무하였고 그 중 8년은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판단 앞서 본 제반 사정, 특히 호텔 운영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지하 1층의 임대차관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로부터 일부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AD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AD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었음에도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채 AD에게 매월 500만 원씩만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면서도 오히려 피해자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잔금 지급을 촉구하였던 점, 또한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호텔의 2분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다음날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중 10억 원을 지급하였고, AD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매매대금에서 추가로 공제할 경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현실로 제공하기로 한 매매대금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각 호텔에 관한 매매잔대금의 지급이나 대출채무의 인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피해자의 귀책사유 때문이 아니라, 위와 같은 피고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의 불이행과 대출채무인수의 전제조건인 사업자명의 변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출채무인수를 위한 공동 사업자등록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았고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채무를 인수하지도 않았다는 부당한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공동 사업자등록절차 이행을 거부하고 매매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이 사건 각 호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하였던 점, 오랜 기간 은행에서 근무하였던 피고인의 경험, 식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호텔의 지분을 인도하려는 피고인의 의사가 진정한 것이었다면, 피해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출채무의 인수를 위한 대체방안의 마련이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더 이상의 협력을 거부한 채 매매계약의 해지 내지 이 사건 각 호텔에 관한 소유권의 반환 청구로 나아갔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호텔 소유권의 2분의 1 지분을 이전하여 주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책상 등 사무집기를 마련하여 주는 등 다소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호텔의 운영권 중 일부를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4고합173호 절도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버린 일기장을 가지고 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일기장을 절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기장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그 일기장을 가져갔다고 주장하나, 위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일기장은 피해자가 단독으로 사용하던 책상 위 책장에 있던 것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호텔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계속되던 중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의 책상 위 소지품을 정리하면서 피해자의 일기장을 가져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2014고합209호 각 사문서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J과 공동사업계약서 및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그 내용을 J에게 보여 주고 직접 J로부터 날인을 받았으므로, 위 각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나. 인정사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G의 명의로 AJ으로부터 인천 중구 AF 대 660.1m²(이하 'AF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9억 원에 매수하고 7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매매대금이 부족하자 J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상당인 22억 원을 대여하여 주면 호텔을 건축하여 기존 채무와 함께 위 22억 원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J은 피고인에게 22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2012. 4. 4. AJ으로부터 AF 토지를 29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지급 명목으로 AJ에게 22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2. 4. 24. AF 토지에 관하여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인은 2012. 5. 14. AF 토지 위에 G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G을 건축주로 신고하였다. 그런데 G의 명의로는 공사대금을 대출받기 어렵게 되자, J을 설득하여 J 명의로 대출을 받아 호텔을 신축하고 공동으로 호텔경영사업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J은 2012. 5. 25. AK이라는 상호로 AF 토지에 관광호텔 숙박업을 한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날 AL과 공사대금 71억 5,000만 원의 관광호텔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공사도급계약서에는 도급인이 'G 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J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그 후 피고인과 J은 2012. 8. 10. AF 토지 위에 신축할 호텔 건물의 건축주를 'G'에서 'G 및 J'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였다. 또 같은 날 공동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였으나 그 신청은 등록서류의 미비로 반려되었다. J은 2012. 8. 13. AK 단독 명의로 한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2012. 8. 23.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동사업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서'라고 한다)를 첨부하여 'G, J' 공동명의로 AF 토지에 호텔을 신축한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날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그 후 J은 AF 토지를 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2012. 8. 29. 10억 원, 2012. 9. 26. 5억 원, 2013. 2. 8. 33억 원을 각 대출받았고 G은 J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J은 대출받은 금원을 호텔 신축대금으로 사용하였고, 호텔 신축공사는 공정률 90% 이상 진행되었다. 3) 한편 피고인은 J로부터 AF 토지의 매매대금 22억 원을 차용할 당시 J에 대하여 이미 14억 5,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또 2012. 8. 31.에는 F의 J에 대한 차용금 채무 3억 원을 연대보증하면서 변제일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AF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이 부담한 7억 원에서 차용금 3억 원을 공제하기로 약정하기도 하였다. 4)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서에는 그 작성일자가 2012. 8. 20.로 기재되어 있고, J의 같은 날 본인 발생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건축주명의 변경동의서에는 그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5) 피고인의 직원 AI의 업무용 컴퓨터에는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파일이 저장되어 있고,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서와 전체적인 형태는 유사하나, 구체적인 지분범위나 일정 조건 하에 피고인이 호텔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공동사업계약서 파일도 별도로 저장되어 있다. 다. 판단 1) 앞서 본 제반 사정, 특히 J은 자신이 주채무자로 되어 AF 토지를 담보로 채권최고액 48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AF 토지에 호텔을 신축하였는데, 비록 G이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최후의 경제적, 실질적인 책임은 J에게 있는바 대부분의 호텔 신축비용은 J이 실질적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피고인도 J이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 J이 토지 매매대금 29억 원 중 22억 원을 부담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14억 5,000만 원 상당의 별도의 채권도 보유하고 있었던 점, AF 토지 위에 호텔 건축이 완료되면 그 토지만의 가치는 지상 호텔의 존재로 인하여 하락하게 되는 점, 이와 같이 J이 AF 토지 매수 및 호텔신축을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상당한 규모의 대출을 받아 자금을 출자하였으면서도 AF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외에는 아무런 권리확보를 위한 조치도 없이 신축 호텔을 피고인의 처 G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을 등기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F의 J에 대한 3억 원의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면서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토지 매매대금 중 피고인이 부담한 7억 원에서 3억 원을 공제하기로 약정까지 한 점, 또한 J이 2012. 8. 10.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약 10일이 경과한 시점에 출자한 금원이나 노력 등에 비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서나 건축주변경동의서를 작성할 별다른 이유가 없고 만약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피고인이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종류 및 그 액수 등에 관한 기재가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J과 아무런 합의 없이 J 명의의 공동사업계약서 및 건축주 명의 변경신고서를 작성하고 J의 인장을 날인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J은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공동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형식적인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었다는 진술도 함께 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의 직원 AI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공동사업계약서의 내용과 같다. 또한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서에 J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으나, J은 건축주 명의 변경신고, 공동 사업자등록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피고인이나 그 직원에게 자신의 인감을 맡긴 적이 있고 인감증명서도 여러 장 발급하여 준 적이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J이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J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거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J 명의의 공동사업계약서 및 건축주명의 변경신고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 ~ 7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S과 호텔 운영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약정한 후 채무인수 등 피해자 S의 채무이행에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함에도 협조하지 않았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S이 채무인수를 할 수 없었음에도 오히려 채무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S을 상대로 다수의 소송 등을 제기하면서 그 권리관계에 관하여 끊임없이 다투고 있는 점, 피해자 S의 피해액이 11억 4,0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원임에도 피해자 S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점, J과 구체적인 합의 없이 임의로 J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향후 신축 호텔의 소유권과 그 운영수익금 중 일부를 취득하려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과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