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201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경 한국에 유학 온 사람으로, 2019. 3. 2.경 교제 중인 B(B, 중국인, 24세)과 함께 한국에 입국하였다. 2019고단2013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 B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누군가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갈 수 있으니 돈을 인출하여 집에 두라’고 속이고, B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의 집 안에 있는 돈을 가지고 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B이 한국에서 지낼 장소 제공 및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B이 범행을 위해 이동하거나 조직원으로부터 수익금을 받을 때 사용할 체크카드, 교통카드 등을 제공하고, B의 지시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돈을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12. 08:3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사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나는 금융감독원과장이다. 당신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누군가 당신의 예금을 인출해갈 수 있으니 현금으로 인출해서 집 전화기 옆에 두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전화기 옆에 놓아두게 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E 직원이 잡혔는데, 당신이 아는 사람인지 조사를 해야하니 내가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형사를 만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집을 비우게 하였다. 피고인은 B이 서울에서 전주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기차표, 택시비 등을 결제할 F은행 체크카드를 B에게 주었고, B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이동하여 같은 날 10:51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절도, 주거침입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12. 10:00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사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경찰서 지능수사팀인데, 당신의 휴대폰 요금 등이 많이 나왔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누군가 당신의 예금을 인출해갈 수 있으니 현금으로 인출해서 집에 두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1,500만 원을 피해자의 집 전화기 옆에 놓아두게 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금융감독원장과 형사들을 만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집을 비우게 하였다. 피고인은 B이 서울에서 전주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기차표, 택시비 등을 결제할 F은행 체크카드를 B에게 주었고, B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이동하여 같은 날 12:00경부터 16:30경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4:15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예금을 I은행에 보내놓는 것이 안전하니 I은행으로 이체를 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1경 I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으며,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46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 B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돈을 인출하여 집에 두라’고 속이고, B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의 집 안에 있는 돈을 가지고 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B이 한국에서 지낼 장소 제공 및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B이 범행을 위해 이동하거나 조직원으로부터 수익금을 받을 때 사용할 체크카드, 교통카드 등을 제공하고, B의 지시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돈을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24.경 포항시 북구 J에 사는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나는 경찰관인데, 누군가 당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당신 명의로 전화를 개통해서 사용하고 있다.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도와줄테니, 예금을 인출해서 집 전화기 옆에 두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전화기 옆에 놓아두게 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을회관 앞으로 나와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집을 비우게 하였다. 피고인은 B이 서울에서 포항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기차표, 택시비 등을 결제할 L은행 체크카드를 B에게 주었고, B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이동하여 같은 날 15:22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집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 초기에서부터 일관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신청한 증거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와 관련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에 기초하여 수집된 다른 증거 역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여 왔다. 이에 이 법원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위법하게 수집되었다고 주장하는 증거, 특히 피고인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와 관련된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에 관하여 심리하였으나, 적법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였고, 위 피고인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와 관련된 증거에 기초하여 수집된 것으로 보이는 다른 증거 역시 별도의 적법성 내지 피고인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와 관련된 증거와 무연관성(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에 관한 주장 및 입증이 없어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한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 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중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증거는 모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사실에 관한 것, 직접 실행자인 B이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돈을 절취한 사실에 관한 것,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카드나 계좌가 사용되었으며, B이 평소 피고인과 자주 연락을 한 사실에 관한 것일 따름이다. 이들은 피고인이 B, 성명불상자와 함께(공동, 공모나 방조를 포함)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현금을 절취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된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별다른 의문은 없다. 이 사건의 1차적 쟁점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중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증거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니고,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인바,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법수집증거 주장의 구체적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신청한 증거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와 관련된 증거와 이에 기초하여 수집된 다른 증거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에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자체가 아니라 휴대전화 내에 저장된 전자정보이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자체를 압수하였으므로, 여기서부터 이미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적법하지 않다.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한 것에 대해서도, 이러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집행 현장에서 모든 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수사기관은 저장매체 자체의 반출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이를 반출하여 압수·수색절차를 진행하였다. 다. 압수·수색 절차 전반에 걸쳐 피고인은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수사기관으로부터 휴대전화의 소유권 포기를 강요당하였다. 라. 피고인이 체포된 직후의 압수·수색(이하 ‘제1 압수·수색’이라 한다)에 있어 피고인은 적시에 압수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받지 못하였고,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함에 있어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의 왜곡이나 훼손과 오·남용 및 임의적인 복제나 복사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휴대전화를 직접 조작하여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였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0. 5. 8.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관련된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철회하였고, 실제로도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관련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도 보이지는 않는바, 현재 남은 주장은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다). 마.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의 압수·수색(이하 ‘제2 압수·수색’이라 한다)에 있어 수사기관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오랜 기간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의 왜곡이나 훼손과 오·남용 및 임의적인 복제나 복사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인 봉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뒤늦게 봉인한 후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관해서도 적시에 압수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바.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2019고단2013사건의 검사제출 증거 순번 제129번, 이하 ‘이 사건 영장’이라 한다)의 범죄사실은2019고단2013사건에 대한 것인데, 수사기관은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무관한2020고단146사건에 대한 전자정보까지 임의로 압수·수색하였다. 4. 관련 법리 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위 방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이처럼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후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일환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사 대상 역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5조의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상 당연하다. 그러므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저장매체에서 범죄 혐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저장된 전자정보 중 임의로 문서출력 혹은 파일복사를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주의 등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집행이다. 한편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자물쇠를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지만 그와 아울러 압수물의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31조 등),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는 물론 그와 무관한 다양하고 방대한 내용의 사생활 정보가 들어 있는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영장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위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열람 혹은 복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전체 과정을 통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변호인의 계속적인 참여권 보장,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배제된 상태의 저장매체에 대한 열람·복사 금지, 복사대상 전자정보 목록의 작성·교부 등 압수·수색 대상인 저장매체 내 전자정보의 왜곡이나 훼손과 오·남용 및 임의적인 복제나 복사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집행절차가 적법하게 된다(대법원 2011. 5. 26. 자 2009모1190 결정 등 참조). 나.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에 의하면,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을 피의자 등에게 교부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수사기관은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압수물 목록을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압수물 목록 교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등 참조). 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4341, 2019전도130 판결 등 참조). 5. 구체적 판단 가.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어로 일상적인 수준의 대화는 가능하지만(법정에서도 일상적인 수준의 대화는 통역이 없이도 가능하였다), 전문적인 대화는 할 수 없다. 2) 수사기관은 제1항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그 중 특히2019고단2013부분)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연루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신청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2019. 10. 15.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검증 영장인 이 사건 영장을 발부하였다. 3) 수사기관은 2019. 10. 24. 07:10경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에 의하여 피고인을 체포(이후 2019. 10. 26. 16:30경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같은 날 구속영장이 집행됨)하였고, 동시에 이 사건 영장에 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2대 등을 압수하였다. 그러나 그 곳에서 휴대전화 2대 등의 전자정보를 탐색하지는 못한 채 2019. 10. 24. 13:47경 전주덕진경찰서 강력3팀 사무실에 피고인을 인치시킴에 있어 위 휴대전화 2대 등도 함께 위 사무실로 가져왔고,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의 외부 통신을 차단하는 기능인 비행기모드를 작동하였는바, 그 외 별도로 봉인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증인 M의 진술). 4) 수사기관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압수한 휴대전화 2대 등을 탐색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첫 날인 2019. 10. 24. 수사기관에 압수된 휴대전화 2대 등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소유권 포기서를 제출하였다(2019고단2013사건의 검사제출 증거 순번 제70번). 5)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2대 등을 압수하고 이틀이 지난 때(즉 3일째)인 2019. 10. 26.까지는 위와 같이 휴대전화 2대 등을 직접 탐색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였고, 2019. 10. 26. 17:20경에는 휴대전화 2대를 봉인하였으며, 2019. 10. 28.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10. 26. 수사기관에 전자정보 확인서(모바일기기 반출용)를 제출하였는데, 그 일시·장소는 2019. 10. 26. 17:20경 전주덕진경찰서 강력3팀 사무실이고, 그 내용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2대의 봉인과정에 참여하여 봉인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나 참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다(2019고단2013사건의 검사제출 증거 순번 제86번). 7) 수사기관은 2019. 11. 8. 13:48경에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 2대에서 압수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제공하였는데, 목록에 기재된 파일은 휴대전화 1대당 하나의 압축파일뿐이다(2019고단2013사건의 검사제출 증거 순번 제115번). 8) 수사기관은 2019. 11. 18. 10:00경 피고인에게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CD 형태로 다시 제공하였는데, 이에는 개별 파일들이 전체적으로 수록되어 있다(2019고단2013사건의 검사제출 증거 순번 제124, 125번).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구속되어 전주교도소에 수용 중이었기에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나.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자체를 압수한 것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2대 자체를 압수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피의자(피고인)가 소지, 소유하는 스마트폰, 휴대폰’이 기재되어 있는 이상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자체를 압수한 것은 적법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내에 있는 전자정보 외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자체를 압수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이미 발부된 이 사건 영장에 의한 압수의 적법성이 아닌, 주관적 적정성의 문제일 뿐이다. 다만 그 반대편으로 여기의 쟁점은 휴대전화 내에 있는 ‘전자정보’를 압수한 행위의 적법 여부와도 관련이 없으므로, 이는 별도로 살펴보아야 한다. 다.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 현장에서 집행절차를 완료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반출하여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한 것에 관하여 1) 통상적으로 법원이 압수 대상 및 방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취지를 영장에 명시함과 동시에 영장 첫 장의 ‘일부기각 및 기각의 취지’란에도 그러한 표시를 하는 가운데, 이 사건 영장에는 첫 장의 ‘일부기각 및 기각의 취지’란에 그러한 표시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영장의 마지막 장에 압수의 대상 및 방법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제4의 가.항 관련 법리에 비추어볼 때 수사기관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그러나 이 사건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를 직접 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여 그 가담 정도나 경위를 알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B 등(체포 및 압수 당시로 보면 반드시 B만이 해당된다고 할 수도 없었다)과의 대화 내역 등을 조사하여야 하나 그 양이 매우 방대한 점, 피고인과 B은 모두 중국인으로서 둘의 대화도 중국어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를 번역하지 않으면 어떤 부분이 범죄 혐의와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없기에 국어로의 번역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2대 등을 압수한 현장에는 번역인이 따로 없었고,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에다 항상 번역인을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도 없는바, 이 사건을 수사한 수사기관은 전주덕진경찰서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2대 등을 압수한 곳은 서울임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한 점,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2대 등을 압수할 그 당시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2대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복제해갈 수 있는 장치도 없었던 점,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되어 수사기관은 피고인을 적법하게 체포하여 인치할 예정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집행현장에서의 저장매체의 복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그중 이 사건 영장 마지막 장 각주 2)의 4.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저장매체인 휴대전화 2대를 소재지 이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압수·수색 절차 전반에 걸쳐 피고인이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이 2019. 10. 24. 수사기관에 압수된 휴대전화 2대 등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소유권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인이 2019. 10. 26. 수사기관에 전자정보 확인서(모바일기기 반출용)를 제출하였는데, 그 일시·장소는 2019. 10. 26. 17:20경 전주덕진경찰서 강력3팀 사무실이고, 그 내용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2대의 봉인과정에 참여하여 봉인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참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더하여 증인 M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진하여 위 소유권 포기를 작성해 제출하였으며,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참여권을 보장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러나 일단 위 전자정보 확인서(모바일기기 반출용)는 2019. 10. 26.자이므로 그 하나만으로는 수사기관이 2019. 10. 24.부터 피고인의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참여권을 보장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이는 제2 압수·수색을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증인 N의 증언, 증인 M의 일부 증언 등에 비추어보면, 앞서 본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과연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유권 포기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지,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였는지에 관해서 다소간의 의문이 든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마. 제1 압수·수색에 고유한 절차 위반을 주장하는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이 2019. 11. 8.과 2019. 11. 18. 두 번에 걸쳐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위 두 전자정보 상세목록이 과연 제1 압수·수색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즉, 위 두 전자정보 상세목록은 모두 제2 압수·수색 절차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서, 제1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어떠한 전자정보 상세목록도 교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설령 위 두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제1 압수·수색에 대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제1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시기는 2019. 10. 24.부터 2019. 10. 26.까지인바, 수사기관이 제1 압수·수색 과정 내지 종료 직후에 피고인에게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제공하지 못하였을 불가피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위 전자정보 상세목록이 적시에 교부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2019. 11. 8.자 전자정보 상세목록에 기재된 파일은 휴대전화 1대당 하나의 압축파일뿐이어서 이를 두고 적법한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라고 할 수 없는 점(다만 뒤에 제대로 된 전자정보 상세목록이 교부되었으며, 전자정보에 조작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의 문제 하나는 그 자체가 바로 수집된 증거의 위법성 여부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수사기관이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주는 형식이 반드시 서면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적시에 인지하여 압수·수색에 대한 권리행사절차를 밟을 수 있는 정도의 형태는 되어야 할 것인바,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피고인은 물리적으로 2019. 11. 18.자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볼 수도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제1 압수·수색은 그 압수물 목록이 제대로 교부되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다음으로 수사기관은 제1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휴대전화를 직접 조작하여 증거를 탐색하였고,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봉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데, 이 사정들은 하나하나가 바로 수집된 증거를 위법하게 평가하게 하는 사유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앞서 본, 사흘이나 이루어진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였는지에 관해 다소간의 의문이 드는 점, ‘비행기모드’는 휴대전화의 외부 통신을 차단하는 기능이지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사람에 의한 전자정보 수정을 제한하는 기능이 아닌 점을 더하여 보면, 제1 압수·수색은 그 방식도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바. 제2 압수·수색에 고유한 절차 위반을 주장하는 점에 관하여 1) 제2 압수·수색은 제1 압수·수색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데, 앞서 마.항 2)에서 본 바와 같이 제1 압수·수색의 방식이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이상, 이후 이루어진 제2 압수·수색 역시 그 방식이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즉, 압수·수색 절차 전반에 있어 피고인의 참여권이 제대로 보장되었는지에 관한 명확한 입증이 없고, 제1 압수·수색은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의 왜곡이나 훼손과 오·남용 및 임의적인 복제나 복사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 없이 진행되었는데, 제반사정에 비추어볼 때 제2 압수·수색은 결국 제1 압수·수색의 후속절차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제2 압수·수색 전에 피고인이 위 전자정보 확인서(모바일기기 반출용)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2대에 대한 봉인 조치를 취하고 그와 같은 봉인 상태에서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제2 압수·수색이 제1 압수·수색과 따로 독립해서 홀로 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또한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에 관해서도, 앞서 마.항 1)의 , 에서 본 문제가 공통되어 압수물 목록이 제대로 교부되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서 위법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사.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압수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영장의 범죄사실에는2019고단2013 사건의 범죄사실만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위 영장에 기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행위 자체는 적법한 점, 위 영장의 범죄사실에는2019고단2013사건의 범죄사실만 기재되어 있으나, 법원은 위 영장 중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이 사건 외에도 피의자가 또 다른 동종 사건들과도 연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으로 피의자를 통해서 또 다른 미해결된 범죄사실이 발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여 여죄수사의 필요성을 포함시킨 점,2019고단2013사건의 범죄사실과2020고단146사건의 범죄사실은 동일한 유형의 것으로서 시기도 근접해 있고 각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하였다면 범행 동기나 범행 수단·방법이 공통된다고 볼 수 있는 점,2020고단146사건의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는2019고단2013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유무, B 등 공범의 존부 및 숫자와 구체적인 범행 방식 등에 관한 증거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장 범죄사실 자체에 대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2020고단146사건의 범죄사실은 위 영장의 범죄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인 것을 넘어서서 이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객관적·인적 관련성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영장에 근거하여 2020고단146사건에 대한 전자정보까지 압수·수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2020고단146사건에 대한 전자정보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보아야 하게 하는 원인은 아니다. 아. 소결론 이상과 같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이 모두 타당한 것은 아니나, 일부라도 이유가 있다고 보여 이 법원은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관련된 증거와 이에 기초하여 수집된 것으로 보이는 다른 증거를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