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0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5. 창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13.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025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15, 0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00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박스 및 도우미 서비스 등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재물과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28. 17: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 술을 마시고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 등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위 편의점 점장 피해자 F이 112신고를 하자, 계산대 내로 들어와 전화 수화기를 빼앗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치켜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카드리더기를 뒤집는 등 약 45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28, 18:15 경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편의점 영업에 방해가 되니 편의점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그곳 계산대 위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라이터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8.8.29.0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 17길 56 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2, 3항 기재 혐의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되자,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피고인의 친동생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 란에 'G'의 서명을 한 후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에 G의 이름을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G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6.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 3항 기재 혐의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되자,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피고인의 친동생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의 주민등록번호(I)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81271, 1. 2018. 8. 31.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31. 0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L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스티커를 발부받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날 05:40경 위 편의점으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 L에게 "야 이 씹할 높아 신고하니까 좋나, 내일도 찾아와서 안 심심하게 해줄게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31. 05:40경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편의점 카운터에 있는 위 편의점 업주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담배광고판을 주먹으로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L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N에게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6:10 경 마산동부경찰서 M지구대로 인치된 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친동생인 G의 행세를 하면서 G의 주민등록번호(I)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마산동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인계된 후 같은 날 15:35 경 마산동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경찰관 0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피고인의 친동생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 란에 'G'의 서명을 한 후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에 G의 이름을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마.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라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G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2. 2018. 10. 19.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19. 14:43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P에 있는 건물 앞을 지나가던 중 위 건물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Q(64세)가 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건물 1층 계단 출입구 안쪽에 빨래건조대를 놓고 노끈 줄로 연결하여 고정한 후 "위에는 가정집입니다, 제발 올라오지 마세요"라는 외부인 출입금지 문구를 표시해 놓은 것을 보고 다 사람들이 불편을 느낄 것 같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빨래건조대에 연결된 노끈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1회용 라이터로 녹여 줄을 끊고 발로 위 빨래건 조대를 걷어 차 손괴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후 위 건물의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 Q가 거주하는 위 건물 2층 및 3층까지 올라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8번)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및 지문 불일치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2018고단1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번)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R의 각 진술서 1. 주민등록표등본(G) 등 1. 각 내사보고(체포미통지 및 현장사진 첨부, 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에 대한) 1. 각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미첨부, 범행현장 및 피해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다. 제3 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기죄나 손괴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업무방해, 손괴, 건조물침입 범행은 우리 사회의 평온한 일상을 깨뜨리는 것으로서 각 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더라도 그 피해가 결코 적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몇 달 되지 않아 또다시 습관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반사회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동생인 척 행동하여 형사절차에 혼란을 초래하기까지 하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