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01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8.에 남양주시 C아파트 102-401호 내에서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로부터 금원을 대출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금이 많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치원 교사를 하며 월 140만 원의 수입이 있으니 생활안정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5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달 26만원씩 31개월 동안 분할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2012. 4. 9.에 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파산·면책제도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파산선고 당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파산배당을 위하여 제공한, 정직하였으나 불운한 채무자의 파산선고 전의 채무의 면책을 통하여 그가 파산선고 전의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파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9조에서 법원은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564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불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같은 법 제566조의 각 호의 청구권은 면책대상에서 제외하며, 같은 법 제569조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등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4. 9.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5,000,000원, 하이캐피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4,000,000원, 주식회사 태강대부로부터 3,000,000원, 아주저축은행으로부터 3,000,000원을 각 대출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 당시에 은행권에 4,189,000원, 저축은행에 10,000,000원, 카드론 12,7070,000원, 현금서비스 3,188,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현재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아, 향후 3개월 이내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할 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 피고인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2. 6. 1. 이 사건 대출을 포함한 채무 전부를 대상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 개인회생(2012개회29651)을 신청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4. 8. D 상담사(2012. 4. 20. 이후 연락이 두절됨)로부터 "일단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 카드부채 등을 갚고 난 후에 신용도가 좋아지면 한 달 안에 낮은 금리의 이자로 전환시켜 주겠다."라는 대출권유 전화를 받고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하였고, 이후 위 D의 중개에 따라 피해 회사를 비롯한 대부업체에서 소액 신용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와 같은 대출 경위나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여러 대부업체에 동시다발적으로 소액대출을 신청하고도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 회사에 숨긴 채 이 사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대출심사를 위한 상담과정에서 자신의 경제적 사정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피해 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모두 제출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과 신용정보조회결과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대한 조사를 거친 후 대출을 결정하였고, 대출금액, 이자율 등 구체적인 대출약정의 내용도 피해 회사가 결정한 점, 위와 같이 결정된 약정이자 및 연체이자는 연 39%로 고율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다음에 피해자로부터 계약서 등을 교부받았고, 형광펜으로 칠한 곳에 사인을 해서 보내달라고 하여 확인서에 서명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합계 2,000만 원의 금원 중 약 1,700만 원 상당의 돈을 카드론, 카드값, 현금서비스 등을 변제하는 데 사용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이후 약 2개월간은 약정된 매월 원리금을 제때 변제하였으나, 이 사건 대출을 중개한 위 D의 말과는 달리 낮은 이율의 이자로 전환되지 않았고, 결국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개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채무자의 채무금액 및 변제기 등을 조정하여 채무자의 희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에게 채무 면탈의 의사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 회사를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기망하였다거나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속아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