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69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가. 사기 피고인 A는 2005. 7. 8.경부터 부산 동래구 E에서 F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의 소유자이다. 피고인 A는 2009. 7. 초순 일자불상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94번길 55(복천동)에 있는 피해자 동래구청에서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B을 2009. 7. 1.자로 F어린이집 보육교사(2급)로 임용하였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보육교사로 일할 의사가 없이 보육교사 자격증 명의를 피고인 A에게 빌려준 것이었고, 실제 피고인 B이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한 적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4.경 피고인 B에 대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7. 27.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한 보육료(급여)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합계 12,4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보육교사 임금 부정 수급 관련 영유아보육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B에 대한 보육료(급여)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합계 12,460,000원을 교부받아 거짓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시간 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 부정 유용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2012. 3. 7.경 위 동래구청에 보육교사(2급) H을 보육교사(월급여형 시간 연장)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보육시설 종사자 임면사항 보고' 서류를 제출하면서 H에 대한 2012년 3월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로 1,000,000원을 신청하여 2012. 3. 26.경 동래구청으로부터 위 H의 시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국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F어린이집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았다. 이러한 경우 위 인건비는 H의 급여로 전액 지급이 되어야 하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보조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7.경 H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800,000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200,000원은 그 무렵 위 어린이집 운영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월급여) 명목으로 24,000,000원을 교부받아 H에게 18,260,000원을 월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 5,74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유용하였다. 나. 부정 보육료 수납 관련 영유아보육법위반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된다.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위 F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영유아의 우유급식비는 관할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위 보육료(과목: 사업비관, 사업운영비항, 급간식비목)로 지출하여야 하고, 영유아의 부모들로부터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 대리점 운영자인 K와 공모하여 K로부터 영유아에 대한 우유값 지로용지를 받아 부모들에게 우유값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2013. 9. 10.경 위 F어린이집에서 영유아 L 부모로부터 2013년 3/4분기 우유급식대금 명목으로 금 33,000원을 K 명의의 농협은행 M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3. 2.경까지 사이에 총 32회에 걸쳐 F어린이집 보육아동 18명에 대한 우유급식비 도합 1,160,000원을 영유아 부모들로부터 수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F어린이집 이용자들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를 수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어린이집 교사현황 및 보육료, 보조금 지급현황, F어린이집 교직원 명단에 B이 등록된 내역, B의 계좌등록내역, 시간연장 인건비 지급내역, 우체국 F어린이집 각 통장사본, 우체국 A 각 계좌거래내역서, 우리은행 N 각 계좌거래내역서, 우체국 Q 각 계좌거래내역서, 농협 K 계좌거래내역서, 부산은행 K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J우유 우유급식대금 월별미수현황내역 첨부에 대한), 각 회신자료, 각 수사보고(순번 50부터 53, 56, 57, 7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구 영유아보육법(2014. 5. 28. 법률 제12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2항, 형법 제30조(보육교사 임금 부정 수급),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 부정유용),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6호, 제38조(부정 보육료 수납)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형법 제30조(보육교사 임금 부정 수급)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영유아보육법위반죄는 사기죄의 특별한 형태를 규정하여 법조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들을 사기죄로 별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보육교사 임금 부정 수급으로 인한 영유아보육법위반죄와 사기죄는 그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을 달리하므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부정 수령하고 유용한 보조금을 전혀 반환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자백,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이 사건 사기죄의 양형기준 하한(기본영역 : 6월)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가담 정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