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95

범죄사실 2020고합95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E에 소재한 유한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차용 사기 가. 6억 5,800만 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6. 8. 23.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F의 대표이사이고, 군산시 G 소재 33세대 타운하우스 건축주이다. 타운하우스의 막바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준공자금이 모자라니 7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준공검사를 마치면 전주시 소재 H으로부터 14억 원의 준공자금이 대출되므로 그때 변제하겠다. 이에 대한 담보로 타운하우스 부지와 I 소재 임야를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러 채권자들에게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타운하우스 준공자금에 사용하겠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빌린 돈 중 상당 금액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3. 14.경 위 F 소재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시기와 방법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로 4,200만 원을 공제한 후, 2016. 8. 23.경 자신의 J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입금받고,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1,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다음 날 위 J은행 계좌로 3억 4,8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6억 5,8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9,000만 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6. 9.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1억 원의 준공자금이 더 필요하다. 이를 빌려주면 준공 후 대출을 받아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시기와 방법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로 1,000만 원을 공제한 후 9,000만 원을 자신의 J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 사기 피고인은 2019. 4.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당신이 2016. 11. 25.자 설정받은 전주시 완산구 K 소재 L 소유의 원룸에 대한 채권최고액이 3억 원인 근저당권(채무자 : 피고인)을 말소해주면 내 친구인 M과 유한회사 N(이하 ‘N’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경락받은 타운하우스 O호, P호, Q호, R호가 준공이 났을 때 이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전세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N은 피고인과 무관한 회사이므로 피고인은 위 타운하우스 O호, P호, Q호, R호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L 소유의 원룸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하여 L가 채권최고액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1고합41 3.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S(이하 ‘S’라고 한다)를 실제 운영하는 자이고, S는 전북 부안군 T 소재 숙박시설 신축공사의 건축주이며, 피해자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U,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은 S와 위 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다. 피고인은 2020. 5.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문자 등으로 피해자 회사의 사장인 V에게 “전에 골조 공사한 회사와 정리할 문제도 있고, 설계용역비도 필요하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2020. 6. 30. 첫 기성 때 함께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0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특히 지인에게 약 7억 4,800만 원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해 수사를 받고 있는 등 재산 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020. 6. 30.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W 명의의 X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95 1. 제1, 2, 9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 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 기재 1. B,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서 첨부) 1. 공정증서(7억 원), 송금내역(6억 4,800만 원), 차용증(1억 원), 전세계약서(타운하우스 O, P, Q, R호) 1. 등기사항증명서(군산시 G), 등기사항증명서(완주군 AA), 등기사항증명서(전주시 완산구 K), 등기사항증명서(타운하우스 O, P, Q, R호 타인 등기) 1. 수사보고(채권자들 상대 수사사항), 수사보고(고소인의 돈을 받은 피의자 J은행 거래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AB, AC, AD로부터 빌린 5억 원도 채무금 변제로 사용한 내역 확인 사항),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수표 번호 확인사항), 수사보고(사건 외 M에게 전세권설정등기 촉구하는 문자내역 첨부), 수사보고(H 채권담당 팀장 AE 상대 수사사항), 수사보고(고소인에게 대물변제 해달라고 M에게 요구한 카톡 내용 첨부 관련) 2021고합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AF, V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도급계약서, 도급계약 특약사항 1. 이체확인증(피의자에게 3,000만 원 입금), 주식회사 S 등기부등본, 신용정보(피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차용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B에 대한 차용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하고 2016. 8. 23.경 3억 원, 2016. 8. 24.경 3억 4,800만 원, 2016. 9. 12.경 9,000만 원을 받았으나, 1,000만 원을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으로 받아 차용한 적이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축 중인 군산시 G 소재 33세대 타운하우스(이하 ‘타운하우스’라고 한다)가 준공될 경우 H(이하 ‘H’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타운하우스 준공자금으로 14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피해자 B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 B에게 타운하우스로 차용금을 대물변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B의 비협조로 대물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인바,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자기앞수표로 1,000만 원을 받아 차용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차용금 중 1,000만 원을 Y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으로 주었다.’는 피해자 B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 B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교부받아 차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7억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로 4,200만 원을 공제하고 6억 5,8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6억 4,80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1,000만 원은 피고인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Y를 통해서 보내 달라고 하여 2016. 8. 23.경 Y와 함께 AI으로 가서 수표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Y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B의 위 진술은 피해자 B이 2016. 8. 23.경 AI에서 1,100만 원을 100만 원권 수표 11장으로 인출한 내역에도 부합한다. 2) 피고인은 경찰에 ‘피해자 B으로부터 7억 원을 차용하면서 선이자로 5,200만 원을 공제하고 6억 4,8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2020고합95호 증거기록 제2권 제248쪽).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 B이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공정증서에는 ‘피고인은 2016. 8. 23. 피해자 B으로부터 7억 원을 차용하고, 2016. 11. 22.까지 이를 변제하며, 연 24%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2020고합95호 증거기록 제2권 제27쪽, 제29쪽),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변제기한인 2016. 11. 22.까지 피해자 B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는 4,200만 원(= 7억 원 × 24% × 3개월/12개월)이므로, 피해자 B의 위 진술과 같이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7억 원에서 선이자로 4,200만 원을 공제하고 총 6억 5,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6억 4,8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Y는 이 법원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수표로 1,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해 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0쪽). 그러나 Y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를 중개하였을 뿐이고 차용금 지급 및 수령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Y가 피해자 B으로부터 수표를 받은 때로부터 약 4년 7개월이 지나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게 되면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희미해지거나 변경되어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편취 고의 존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타운하우스를 2개월 내에 준공하고 H으로부터 준공자금을 추가로 대출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합계 7억 4,8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F를 운영하다가 자금난을 겪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4. 7. 14.경 AJ 명의로 군산시 G 토지를 매수하고 AJ, F와 유한회사 AK(이하 ‘AK’이라고 한다)을 공동 건축주로 하여 위 토지 지상에 타운하우스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년경 타운하우스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유한회사 AK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마무리 공사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타운하우스 신축공사가 중단되었을 정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F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들의 운영자금이나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공사대금 등을 마련하면서 사채업자 등 여러 채권자들에게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그로 인하여 2017. 3. 14.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소재한 F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피해자 B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Y와 함께 여러 차례 찾아와서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현장, 전북 완주군 AA 토지(이하 ‘AA 토지’라고 한다) 등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재력을 믿게 하였다.‘, ’피고인과 Y가 “F가 잘 운영되고 있고, AL에 있는 AM 뒤편의 AN학원 빌딩과 AO 소재 상가건물, I에 있는 약 4,000평의 토지가 모두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돈을 떼일 염려가 전혀 없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196쪽, 제320쪽), Y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당시 채권자들에게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B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충분한 자력이 있다는 피고인과 Y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차용한 돈 중 상당한 금액을 타운하우스 준공자금이 아닌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이나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6. 8. 23.경 타운하우스 준공자금이 부족하니 약 7억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2개월 내에 타운하우스를 준공하고, 타운하우스가 준공되면 H에서 14억 원의 준공자금이 대출되므로 3개월 내에 돈을 갚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줬다.’, ‘피고인이 “2016. 9. 12.경 준공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기존에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고 하여 1억 원을 추가로 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Y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타운하우스 준공자금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B은 2016. 6.경 Y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약 2달이 지난 2016. 8. 23.경 피고인에게 7억 원을 대여해주고, 2016. 9. 12.경 1억 원을 대여해주었는데, 피해자 B이 차용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피고인에게 약 8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타운하우스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이 부족하였고, 피해자 B에게 타운하우스가 준공되면 H으로부터 추가로 준공자금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차용금의 사용 용도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 B의 위 진술과 같이 피해자 B은 ‘타운하우스 건설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약 2개월간 마무리 공사만 하면 되는데, 준공자금이 부족하여 돈을 빌려주면 준공자금으로 쓰고, 준공이 되면 준공자금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3)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6. 8. 23.경 피해자 B에게 타운하우스 부지와 AA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담보가등기’라고 한다)를 설정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2014. 7. 14.경 타운하우스 부지를 AJ 명의로 7억 2,500만 원에 매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도 그 부지의 시가가 비슷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B이 타운하우스 부지에 담보가등기를 설정받기 전 이미 타운하우스 부지에 관하여는 2016. 3. 30.경 채무자 AJ, 근저당권자 H, 채권최고액 16억 9,2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16. 6. 8.경 채무자 F, 근저당권자 H, 채권최고액 7억 7,52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과 채무자 AK, 근저당권자 H, 채권최고액 7억 7,52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제외하는 경우 타운하우스 부지의 담보가치가 실제로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1. 17.경 AP 유한회사에게 AA 토지와 함께 전북 완주군 AQ 토지를 매매대금 3,000만 원에 매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의 시가도 그와 비슷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B이 AA 토지에 담보가등기를 설정받기 전 이미 AA 토지에는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AR, 채권최고액 7억 2,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AA 토지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제외하는 경우 실제로 담보가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타운하우스의 건축주는 F, AJ, AK 3인이었으나, 실질적인 건축주는 F를 운영하는 피고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타운하우스와 관련하여 건축주별 동일인 대출 한도가 각 14억 원인데 H으로부터 그 중 각 약 8억 원 정도만을 대출받은 상태였으므로, 타운하우스가 정상적으로 준공되었다면 H으로부터 준공자금으로 총 18억 원[= (14억 원 - 8억 원) × 3인] 정도의 추가 대출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H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가능금액이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타운하우스가 준공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피고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타운하우스 신축공사는 마무리 공사를 하지 못한 채 중단되었고, 피고인은 타운하우스 준공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차용한 돈 중 상당한 금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무렵 AB 등으로부터 타운하우스 준공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하고 차용한 5억 원도 대부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타운하우스를 준공시킬 자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 외에도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상당한 채무변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때로부터 2달 내에 추가로 준공자금을 조달하여 타운하우스 신축공사를 마무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실제로 2달 내에 타운하우스를 준공하지 못하였고, 타운하우스는 타운하우스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매수한 N에 의하여 2019. 6.경 준공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때로부터 약 2달 내에 타운하우스를 준공하여 H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아 피해자 B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B에게 타운하우스를 2달 내에 준공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거짓말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5) 변호인은 타운하우스가 준공될 경우 그 가치가 70억 원에 이르고, 타운하우스 신축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였으므로 피고인이 타운하우스를 준공하여 피해자 B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정한 기간 내에 타운하우스를 준공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설령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준공된 타운하우스의 가치가 70억 원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6)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AA 토지에 설정된 담보가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피고인의 장인인 L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K 소재 원룸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충남 태안군 AS 토지에 관한 AT 명의의 지분을 이전해주었으며, 타운하우스로 대물변제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 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일부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약정한 기한과 방법에 따라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차용금의 변제를 계속하여 독촉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사후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찾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을 기망하고 차용금을 교부받은 때에 이미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이 그 이후에 피해자의 독촉에 따라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소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B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B이 L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K 소재 원룸 건물(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고 한다)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는 조건으로 타운하우스 O호, P호, Q호, R호를 달라고 요구하여 N 명의로 이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은 친구인 M과 함께 N을 설립하여 N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므로 타운하우스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었고, 실제로 M에게 이야기하여 타운하우스 중 일부를 피해자 B에게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B이 타운하우스에서 가장 좋은 호실만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대물변제 절차에 협조하지 않아 타운하우스를 주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타운하우스 O호, P호, Q호, R호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타운하우스 O호, P호, Q호, R호에 관하여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당시 위 각 호실에 관하여 N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고 이 사건 원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하여 L로 하여금 채권최고액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M과 함께 N을 설립하여 타운하우스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으므로, 이 사건 원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면 타운하우스 O호, P호, Q호, R호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피고인으로부터 N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교부받고 이 사건 원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말소해주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2019. 4. 2.경 피해자 B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 이행각서’를 작성해주면서, 피해자 B과 타운하우스 O호, P호, Q호, R호에 관하여 ‘보증금 및 계약금 : O호와 Q호는 각 6,500만 원, P호와 R호는 각 7,500만 원’, ‘계약금 영수자 : A.’ ‘임대인 : N 대표 M’, ‘대리인 : 피고인’, ‘임차인 : 피해자 B’, ‘특약사항 : 1. 본주택의 전세계약은 준공 전 계약으로 임대인은 2019년 4월말까지 보존등기를 완료하여 임차인에게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2016. 11. 20.경 Y가 와서 ”피고인이 담보를 AA 토지에서 이 사건 원룸으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한다.“고 하여 2016. 11. 25.경 이 사건 원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 사건 원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니 세입자들이 마음대로 들고 나가지를 못하였다. 세입자들이 이사를 하더라도 피고인과 L가 보증금을 내줄 형편이 못 되어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는 세입자들도 있었고, 그러던 중 세입자 중 한 명이 이 사건 원룸에 경매를 신청하여 피고인이 L에게 굉장히 시달렸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M 앞으로 N을 설립해서 타운하우스를 경락받았다. 타운하우스 O호, P호, Q호, R호에 관하여 전세금을 다 납부한 것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주고 나중에 소유권이 N로 이전되면 전세권을 설정해서 확실하게 담보를 해 주겠다. 이 사건 원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달라.”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5쪽, 제17~18쪽). 2) 그런데 N은 2019. 2. 중순경 타운하우스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타운하우스를 낙찰받고, 2019. 8. 1.경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타운하우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타운하우스 O호, P호, Q호, R호에 관하여 2019. 7. 19.자 대물변제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피해자 B이 아닌 제3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을 뿐, 피해자 B에게 이 사건 전세계약에 따른 전세권설정등기를 해 주지 않았다. 3)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N의 대표이사가 아니었으므로 법적으로 N을 대표하여 피해자 B과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 나아가 N의 대표자인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 B과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하라고 허락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본인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준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9쪽), 피고인은 M으로부터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M과 함께 N을 설립하여 N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M과 함께 N을 설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전세계약 체결 당시 N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타운하우스 O호, P호, Q호, R호에 관하여 N 명의로 피해자 B과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M은 이 법정에서 ‘N은 본인의 자금으로 설립한 것이고, 피고인이 부담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 피해자 B이 2019. 7. 30.경 ’이 사건 전세계약에 따라 타운하우스 O호, P호, Q호, R호를 인도하고 이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 B에게 “위의 내용은 채권채무관계인 A과 하실 내용인 듯합니다. (중략) 그리고, N로 전세보증금을 주셨다는 게 얘깃거리가 되지 않는 듯합니다! (중략) 추후엔 이런 문자를 보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채권채무관계인 A과 서로 상의하시고, 저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이 M에게 ‘타운하우스 공사가 약 90% 정도 진행되어 거의 완공되었고 대위등기도 되어 있으니, 경매절차에서 타운하우스를 낙찰받아 마무리 공사를 한 다음 이를 통해 네 채권도 회수하고, 타운하우스에 대한 유치권자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나의 채무도 변제해달라.’고 제안하여 M이 N을 설립하고 타운하우스를 낙찰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M은 피고인에 대한 본인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인 것일 뿐이고, M이 본인의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여 N을 설립하고, 경락대금을 납부하였으며,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여 타운하우스를 준공시켰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M과 함께 N을 설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M이 피고인의 채권자들에게 타운하우스 각 호실을 대물변제로 제공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M에게 ‘피해자 B에게 타운하우스 중 4개 호실을 꼭 줘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M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B에게 타운하우스 중 4개 호실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였고, 실제로 피해자 B에게 타운하우스 O호, P호, Q호, R호를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타운하우스의 다른 호실도 주지 않았다. 결국 피해자 B에게 타운하우스를 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권한은 피고인이 아니라 M에게 있었고, 피고인은 M이 N 명의로 타운하우스를 낙찰받고 공사를 마무리하여 준공하는 것을 도와주면서 M에게 피고인의 채권자들에게도 타운하우스를 배분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을 뿐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M이 타운하우스를 유치권자 및 채권자들에게 모두 분배한 후에 N의 대표이사가 M에서 피고인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약 4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세계약 체결 당시 N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차용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설계비 및 선 시공자 배제 비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것이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적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이를 변제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 회사가 전북 부안군 T 소재 숙박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대한 1차 기성금에 위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청구하였는데 S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1차 기성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었기 때문이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0. 6. 30.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V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함으로써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회사의 사장인 V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설계비 등을 정산해야 할 상황이라고 하면서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빌려준 것이다. 피고인이 6월에 공사 기성금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V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7쪽). V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V에게 “네, 회장님, 설계비 반환 일정은 전무님과 사전 일자를 잡아 얘기 나누진 않았지만, 회장님께서 그 일자를 맞춰 마무리하시라 하면 가능은 하구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V이 피고인에게 “6월 말에 공사 기성금과 함께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입금해도 되는지. 답 주시면 즉시 입금하겠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이라고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과 AG가 경찰에서 한 ‘3,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첫 기성 때 갚기로 하고 차용한 것이다.’는 취지의 진술(2021고합41호 증거기록 제138쪽)에 부합한다. 2)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3,000만 원은 피해자 회사가 설계비와 선 시공사 배제비용으로 준 것이고, 빌려준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고합41호 증거기록 제97쪽). 그런데 피해자 회사는 S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S로부터 선급금을 받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가 비용을 선 투입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 S가 은행에서 기성금 대출을 받아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S로부터 아무런 공사비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설계비와 선시공사 배제비용으로 3,000만 원을 줬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3,000만 원을 받기 위하여 AG에게 연락을 하니, AG가 V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하여 V에게 연락하였는데, V이 차용형식으로 가능하다고 하여 차용을 하는 형태로 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21고합41호 증거기록 제98~99쪽),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V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이야기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AG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설계비와 선 시공사 배제비용으로 3,000만 원을 미리 받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AG에게 V이 차용형태로 가능하다고 하였다고 이야기하니 우선 V이 이야기한 대로 하고 추후에 차용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책임지고 처리해 주겠다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2021고합41호 증거기록 제98~99쪽), AG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과 AG의 위 각 진술이 서로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에 따르면, S는 피해자 회사에게 2020. 6. 30.경까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1차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사업 관련하여 개인 및 법인 명의로 약 10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다.‘, ’2016년경 건물을 짓던 과정에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돈이 부족하여 지인에게 7억 9,000만 원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하여 재판을 받는 중이다.‘는 취지의 진술(2021고합41호 증거기록 제94~95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다른 채권자들에게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AV에게 명의신탁한 토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한 때로부터 불과 약 40일 후인 2020. 6. 30.경까지 피해자 회사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1차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자 2020. 7. 중순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약정한 변제기한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와 체결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3,000만 원은 피해자 회사가 차용해준 것이 아니라 그냥 준 것이다.‘,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면 잔금을 지급할 때 잔금에 3,000만 원을 더해서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1차 기성금 청구 시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청구하였는데, S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1차 기성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3,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위 주장들은 일관성이 없고, 그 자체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약정한 변제기한까지 3,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2020. 6. 30.까지 피해자 회사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타운하우스 신축공사가 준공되면 H으로부터 14억 원의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준공자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7억 4,8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위 편취금을 변제하지 않던 중에 피해자 B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던 이 사건 원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면 타운하우스 4개 호실에 전세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기망하고 이 사건 원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에게 설계비 등의 용도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차 기성금 지급 시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B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였으나 피해자 B이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1차 기성금을 과도하게 청구하여 차용금도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2022. 6. 20.경 피해자 B과 잔존 채무를 5억 원으로 정산하고 이를 분할 변제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현재까지 약 3억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B에 대한 2016. 10. 25.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전에 Y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렸는데, 그 중 1,000만 원을 갚아야 하니 Y가 원하는 곳에 1,000만 원을 보내주면 준공 후 대출받아 그전에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W 명의의 불상의 은행 계좌에 1,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5.경 피해자 B에게 ‘Y가 원하는 곳으로 1,000만 원을 보내달라.’고 말하면서 1,000만 원을 차용한 적이 없다. 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인이 2016. 5.경 AX를 통하여 AW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AW에게 그 중 1,000만 원은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1,000만 원은 변제하지 못하여 AW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사실, 피해자가 2016. 10. 25.경 AX로부터 ‘유한회사 F 대표이사 A’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이하 ‘2016. 10. 25.자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받고, 같은 날 AY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AW 명의의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2016. 10. 25.자 차용증의 내용 및 형식은 피해자가 2016. 9. 12.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받은 차용증과 거의 동일하고, 피고인 이름 옆에 날인된 도장도 위 차용증에 날인된 F의 법인인감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10. 25. 피해자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 B은 2016. 10. 25.경 AW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경위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Y가 2016. 10. 25.자 차용증을 내밀면서 “피고인이 Y가 말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면 대출받아서 기존의 차용금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고 하면서 1,000만 원을 입금해주자고 하여 AW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해 준 것이다.’, ‘Y가 준 2016. 10. 25.자 차용증의 글씨체와 내용이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차용증과 같아서 피고인이 준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 제14쪽). 피해자 B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B은 Y로부터 피고인이 추가로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듣거나 피고인에게 별도로 Y의 이야기가 사실인지에 대하여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Y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 10. 25.경 피해자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Y는 피해자 B이 AW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AW에게 빌린 돈을 갚으면 된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이야기하자, 피해자가 “네 말만 믿고 줄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한테 직접 확인한 후에 돈을 송금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인 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0쪽), 검사가 이에 대하여 다시 질문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Y가 이야기한 대로 1,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 B이 AW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고(증인 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3쪽), 검사가 이에 대하여 재차 질문하자 다시 ‘2016. 10. 25.자 차용증이 어떻게 작성되고 어떻게 돈이 오고 가고 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증인 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5쪽). 또한 Y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B에게 2016. 10. 25.자 차용증을 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인 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2쪽), 이는 Y로부터 2016. 10. 25.자 차용증을 받았다는 피해자 B의 진술과 배치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Y의 진술은 합리적 사유 없이 그 주요 내용이 계속 변경되어 일관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B의 진술과도 주요한 부분에서 배치되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AW는 이 법정에서 ‘2016. 10. 25. AY 명의로 입금된 1,000만 원이 무슨 돈인지 어떻게 알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Y가 전화하여 피고인이 빌린 돈을 갚은 거라고 이야기하여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W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12쪽). AW의 위 진술에 의하면, AW는 Y로부터 차용금 중 나머지 1천만 원을 변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이야기를 직접 들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AW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Y를 통하여 피해자 B에게 AW 명의의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9.경 전주시 덕진구 AZ에 있는 피해자 C(이하 ‘피해자 C’라고 한다)에서 피고인 소유인 전주시 덕진구 BA, BB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피해자 C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장인인 L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 C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이 사건 건물에 세입자가 없다고 기재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불상의 방법으로 발급받아 제출하고 ‘이 사건 건물에는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3. 25.경 B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BC으로부터 2013. 4. 27.경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BC이 2013. 5. 3.경 위 건물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이 사건 건물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권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최우선 순위의 담보권을 취득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3. 6. 19.경 L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BC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예정이므로 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BC이 피고인 모르게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전입세대열람내역에도 이 사건 건물에 전입세대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은 이를 믿고 피해자 C에 대출신청을 한 것일 뿐인바, 피고인에게 피해자 C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 C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제출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피고인은 2013. 3. 25.경 BC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3,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4. 29.부터 24개월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BC으로부터 계약금 50만 원을, 2013. 4. 27.경 잔금 3,45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BC은 2013. 5. 3.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모친인 BD를 세대주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9.경 주민센터에서 이 사건 건물에 전입세대가 없다는 내용의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발급받고, 같은 날 피해자 C에 장인인 L 명의로 2,2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제출하였다. 피해자 C는 이 사건 건물에 임차인이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 8,800만 원의 60%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대차보증금 1,400만 원을 공제한 3,880만 원(= 감정평가액 8,800만 원 × 60% - 1,400만 원)을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가능금액으로 평가하고, 2013. 6. 19.경 피고인에게 L 명의로 2,20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출을 신청할 당시 BC이 이미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C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할 고의로 피해자 C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제출하고 이 사건 건물에 임차인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BC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BC에게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예정이므로 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BC도 이에 동의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BC이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임차인 지위를 보장받기 위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즉시 전입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만 확인될 뿐, BC이 피고인과 위와 같은 내용의 약속을 하였는지 여부 및 BC이 피고인과의 약속을 어기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 C에서는 이 사건 건물의 시가를 8,800만 원으로 감정평가하였던바,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2,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건물에 BC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남은 담보가치가 BC의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충분히 담보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BC과 위와 같은 내용의 약속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 C 직원인 B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임차인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피해자 C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21고합14호 증거기록 제2권 제60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제출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보고 임대차가 없다고 생각하여 대출을 해 주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임차인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물어보지 않았고, 피고인이 임차인이 “있다.” 또는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B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4쪽), BE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BE에게 직접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전입세대열람내역을 그대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위조하거나 변조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BE은 이 법정에서 ”이때 당시에 과거에는 저희가 사실 구주소로 해서 어디 몇 번지 이렇게만 사용을 했다가 신주소 도입이 됐던 시기라 이게 신주소로 전입을 하느냐, 구주소로 전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주소로 발급을 하게 되면 신주소로 전입신고가 되면 이게 안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BC은 이 사건 건물의 구주소인 지번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신주소인 도로명 주소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도로명 주소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발급받으면서 BC이 전입 신고한 내역이 전입세대열람내역에서 누락되어 발급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3. 6. 19.경 주민센터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3번 발급받았는데, 3번 모두 도로명 주소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BC의 전입신고 내역이 기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여러 번 발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임차인이 있음에도 피해자 C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임차인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 C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 사건 건물에 임차인이 실제 있는지 여부라기보다는 피해자 C가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최선순위의 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즉 피해자 C가 설정하는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의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는지 여부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BC과 피해자 C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기로 약속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건물에 임차인이 있더라도 피해자 C에 최선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있어 이 사건 건물에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별도로 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못하였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C에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C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공사대금 110,307,928원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S를 실제 운영하는 자이고, S는 전북 부안군 T 소재 숙박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BF, BG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사장인 V에게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면 공사대금으로 47억 8,5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공사를 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0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특히 지인에게 7억 9,000만 원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해 수사를 받고 있는 등 재산 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이 사건 공사 부지를 8억 원에 매수하였으나 그 잔금 5억 원도 아직 지불하지 못한 상태였고, 이 사건 공사비를 조달할 아무런 계획이 없어 피해자 회사가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그 공사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사장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0. 5. 21.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비계설치, 철골 녹 제거 등 110,307,928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사 부지에 대하여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이 해결되면 피고인은 매도인들에게 매매대금 중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공사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은행으로부터 PF 대출을 받아 피해자 회사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였는데, 위 처분금 지가처분이 해결되지 않아 은행으로부터 PF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인 점,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피고인이 아니라 S이므로 S가 공사비를 지급할 능력이 있는 이상 피고인이 당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S가 피해자 회사에게 1차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 회사가 1차 기성금을 과다하게 청구하여 S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1차 기성금액에 대한 분쟁이 있었기 때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BH 외 6인은 2018. 5. 3.경 BI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부지에 관하여 2018. 4. 15.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H는 공유권자들을 대표하여 2018. 8. 29.경 BJ 외 1인과 이 사건 공사 부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체결 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2억 원은 2018. 9. 30.까지 지급하며, 잔금 5억 원은 2019. 6.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2.경 BJ을 사내이사로 하여 S를 설립하고, 이 사건 공사부지에 숙박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주식회사 BK 외 2인은 이 사건 공사 부지에 관하여 BH 외 6인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9. 4. 30.경 가처분 결정을 하였으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카단50959호), 같은 날 이 사건 공사 부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이루어졌다. S는 2019. 7. 27.경 주식회사 BL과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해지하고, 2020. 5.경 피해자 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20. 5. 25.경 부안군수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시공사를 주식회사 BL에서 피해자 회사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20. 6. 19.경 S에 1차 기성금으로 187,600,000원을 청구하였고, 2020. 7. 1.경 다시 S에 2020. 5.경부터 2020. 6. 30.경까지 투입한 공사비 110,307,928원과 피해자 회사가 2020. 5. 21.경 피고인에게 대여한 3,000만 원을 합하여 140,307,928원을 청구하였다. 2) 위 인정사실들과 위 인정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 회사에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공사비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사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이 사건 공사 부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처분금지가처분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하여 S가 이 사건 공사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 부지에 처분금지가처분 등 법적 분쟁이 있다고 설명을 했고, 처분금지가처분 등 법적 분쟁이 곧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2021고합41호 증거기록 제329쪽),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공사 부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금방 해결될 것으로 믿고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S와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 체결 시 S가 은행으로부터 기성금 대출을 받아 피해자 회사에 기성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 체결 당시 S가 은행으로부터 기성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은행에서는 일반적으로 공사현장 부지와 건축 중인 건물을 담보로 기성금 대출을 해 주므로, S가 이 사건 공사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은행으로부터 기성금 대출을 받아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기성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공사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도급계약서상 도급인인 S와 S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인 BJ이 피해자 회사에 공사비를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면 피고인이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 S나 BJ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사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가 1차 기성금을 과도하게 청구하여 1차 기성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21고합41호 증거기록 제326~327쪽), 피해자 회사의 사장인 V과 피해자 회사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담당하였던 A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또는 S로부터 1차 기성금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인 A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증인 V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AG도 경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것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공사비를 과다하게 청구해서 그런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고합41호 증거기록 제144쪽).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1차 기성금액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S가 피해자 회사에 1차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4. 결론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