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87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4. 10. 20: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피고인과 휴대전화 남녀소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사귀게 된 피해자 E(여, 20세)에게 몸에 멍이 들었는지 확인해보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을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때릴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찍으려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부하자 "전기포트에 끊고 있는 물을 몸에 부어버린다. 웃어라. 손가락으로 브이자를 하고 얼굴에 붙여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나체 및 피해자의 성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 등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6. 1. 01:00경 부산 동래구 F 아파트 204동 803호 피고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 신발, 약통 등을 집어 던지고, 옆에 있던 죽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8, 19) 1. 자술서 및 각서,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녹취록, 피해자의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1. 수강명령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2월 ~ 1년[감경영역,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 같다는 이유로 몸에 끓는 물을 붓겠다고 협박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장면 등을 촬영하고, 죽도로 피해자를 때려 머리, 엉덩이, 팔다리 부위에 타박상을 입게 한 것이다. 비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범행 전후의 정황을 보면 피고인이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는 등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행위의 태양,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1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3. 3. 3. 범행(협박) 피고인은 2013. 3. 3. 21: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G 불상호실에서, 피고인과 휴대전화 남녀소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사귀게 된 피해자 E(여, 20세)이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방바닥에 커트 칼, 나무막대기, 전기테이프, 자물쇠, 타인의 신분증 등을 늘어놓고 피해자에게 "내가 흥신소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흥신소에 의뢰를 해 놓았다, 이전 남자 관계를 사실대로 말해라, 흥신소 조사와 날짜가 틀리면 너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들을 따라 다니면서 인생을 망쳐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가족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나. 2013. 3. 14. 범행(협박, 폭행, 강간) 1) 피고인은 2013. 3. 14. 15:0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의 원룸에 방문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걸레 같은 년아 씹할 년아, 학교 강의실에 찾아가서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며 술집여자 취급하여 학교 더 이상 못 다니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음식점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앞으로 죽는 것보다 더 못한 삶을 만들어 줄께, 지금 그냥 옥상에서 뛰어내려 죽어라, 가족들을 하나하나 처단하면 괴로우니까 시나리오 써 줄 테니 자살로 위장해서 죽어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3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J 커피숍에서, 위 나.의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머리채를 잡고 서면 바닥에 끌고 다닌다, 죽고 싶나"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자물쇠로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의 손을 2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14. 22:00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 부근에 있는 M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3일 동안만 일반적인 연인처럼 지내면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로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학교에 찾아가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고 가족들을 당장 처단하겠다, 다른 사람의 십자인대를 끊어버린 일이 있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2013. 3. 17. 범행(협박) 피고인은 2013. 3. 17. 16:00경 부산 동래구 N에 있는 O에서, 위 가.항과 같이 흥신소에 조사를 의뢰하여 돈이 들어갔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 내가 시켰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평생 따라다니면서 인생 조져 버릴기다, 7개월만 기다려라, 니가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게 될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13. 3. 22. 범행(폭행) 피고인은 2013. 3. 22. 21:00경 부산 해운대구 P에 있는 Q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너하고 회복해 보려고 하는데 너 표정이 왜 그런노, 너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고 로션통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짓누르고, 다시 "너는 맞아야 된다, 어디서 맞을래, 따라와"고 겁을 주어 같은 건물 지하로 데리고 가 "씹할년, 미친년아" 하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복부, 발 부분을 수십 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2013. 4. 1. 범행(강간) 피고인은 2013. 4. 1. 23:30경 부산 동래구 F 아파트 204동 옥상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로 데리고 간 다음 "다른 남자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라, 한번 해야겠다, 나를 화나게 하지 마라"며 협박하고, 피해자를 뒤로 돌려세우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바. 2013. 4. 8. 범행(강간) 피고인은 2013. 4. 8. 22:00경 부산 동래구 F 아파트 204동 옥상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로 데려가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비틀며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나를 화나게 하지 마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뒤로 돌려세우고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사. 2013. 4. 10. 범행(폭행, 강간) 1) 피고인은 2013. 4. 10. 19: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J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를 불러내 "나 이외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라, 걸레 같은 년 씹할년아"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턱을 수회 치듯이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커피숍 밖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바짝 붙어 따라와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겁을 주고 부근 건물 계단으로 데리고 올라가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을 수십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판시 제1항과 같은 D 모텔 호실 불상 목욕탕에서, 위 1)항 및 판시 제1항과 같은 폭행, 협박으로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 욕조 모서리 부근으로 밀어붙여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를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헤집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아. 2013. 5. 13. 범행(협박) 피고인은 2013. 5. 13. 20:00경 부산 동래구 F 아파트 204동 8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학교에 찾아가 난동을 부려 창피를 당하고 퇴학 당하기 전에 스스로 자퇴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자. 2013. 5. 24. 범행(협박) 피고인은 2013. 5. 24. 18:00경 부산 동래구 N에 있는 R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영도 해사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생을 깡패들을 시켜 폭행하고 무릎을 꿇리고 사진을 찍어 보내고, 동생의 십자인대를 끊어 버리라고 지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각 폭행의 점, 각 협박의 점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 및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5.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나. 각 강간의 점 살피건대, 이는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 및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5. 2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