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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6고단3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00:35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284에 있는 센텀센시빌 입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이 피고인을 깨운 다음 도로에 드러누운 피고인을 인도에 옮기자, 갑자기 경위 C에게 "야, 임마! 내가 잠을 자겠다는데, 니가 뭔데 새끼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C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본건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 ·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4. 12. 초순경 광주 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 B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C를 설립하게 한 후 회사 명의로 계좌를 8개[광주은행(D), 새마을금고(E), 신협(F), 하나은행(G), 우리은행(H), 기업은행(계좌번호 불상), 농협(계좌번호 불상), 우체국(계좌번호 불상)] 개설하게 한 다음 그 계좌 통장을 1개당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2014. 12. 초순경 광주 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유한회사 C 명의 계좌의 통장을 1개당 80만 원에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 등을 통해 교부하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C 명의로 개설된 통장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보고, 피의자 전과관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13. 12. 10.경부터 2015. 1. 30. 경까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총 139 개의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한 범죄사실 등으로 말미암아 위 판시 전파와 같이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위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05:5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음식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강아지를 데리고 방문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아지를 데리고 들어오시면 안 돼요. 가능하면 빨리 드시고 나가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테이블을 3회 치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건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고인에게 약 15회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고 2015, 1, 14,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유형의 범행을 재범하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811

범죄사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여 관할관청이 지급 업무를 관장하는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허가받은 자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주유소 또는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차량의 연료와 일치하는 유종을 차량에 직접 주유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D 화물차의 운송사업을 허가받은 자로서 B을 고용하여 D 화물차를 운전하게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3. 15:44 경 경남 양산시 일원에 있는 노상에서 B을 통해 무등록 석유판매업자인 E, F에게 연락하여 그들로부터 D 화물차에 출처 불명의 유류를 공급받고, 피고인 명의의 유류구매카드로 마치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주유소에서 484,000원 상당의 정상적인 경유를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위 주유소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여 피해자 울산북구청 소속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결제 대금에 대한 유가보조금 99,844원을 신용카드회사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울산북구청 소속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가보조금 99,844원을 신용카드회사에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채무를 면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2. 3.경부터 2014. 12. 25.경까지 C, D 화물차에 출처 불명의 경유를 노상에서 공급받고도 마치 H주유소, I주유소 등에서 정상적인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피해자 울산북구청, 양산시청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울산북구청,양산시청 소유의 유가보조금을 신용카드회사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채무를 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양산시청으로부터 합계 8,417,742원, 피해자 북구청으로부터 합계 9,013,61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합계 17,431,360원)을 각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에게 고용된 D 화물차의 기사로서 지입차주인 A의 지시를 받아 무등록 석유판매업자인 E, F으로부터 위 화물차에 출처 불명의 경유를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3. 15:44 경 경남 양산시 노상에서 E, F에게 연락하여 그들로부터 D 화물차에 출처 불명의 경유를 공급받고, A 명의의 유류구매카드로 마치 위 H주유소에서 484,000원 상당의 정상적인 경유를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H주유소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여 피해자 울산북구청 소속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결제 대금에 대한 유가보조금 99.844원을 신용카드 회사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가 E, F으로부터 출처 불명의 유류를 노상에서 구입하고도 마치 주유소에서 정상적인 경유를 구매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을 받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 2. 3.경부터 2014. 12. 25.경까지 D 화물차에 경유가 필요한 경우 무등록 석유판매업자인 E, F에게 연락을 하여 출처 불명의 유류를 노상에서 공급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울산북구청 소속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A가 부담하여야 할 신용카드 결제 대금 일부를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신용카드 회사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A가 피해자 울산북구청으로부터 총 97회에 걸쳐 합계 9,013,61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유류구매카드 2매 사본, 유류구매 내역, 통화 내역, 신용카드 거래내역,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 피고인들이 유가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서도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지급받았고, 아직 일부 금액이 환수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A는 동종 전력이나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힘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3.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20. 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가소208589 자재임대료 판결문을 제시하며 "D건설 대표이사 E로부터 채권추심에 대해 모든 권한을 위임을 받았으니 돈을 갚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채권추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돈을 받더라도 E에게 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 12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교부 내지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우편진술조서 1. 판결문 등(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가소208589 판결문, 합의각서,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소외 E 통화, 참고인 E 통화)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보고),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자가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6. 4. 11. 13:30경 구리시 B에 있는 C노래방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 D(가명, 여, 21세)가 용변을 보던 용변칸 옆에 서서 휴대폰을 동영상 촬영모드로 전환한 후 손에 쥐고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들이밀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방실을 침입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CCTV캡쳐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상녹화CD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1. 추출 데이터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두 차례 소년부 송치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을 고려해서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3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6. 9. 01:55경 서울 종로구 새문안 5길 현대적선빌딩 앞 도로에서 자신의 B 옵티마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내자교차로 방면에서 적선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특히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적색신호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3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9. 01:55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교보사거리 부근에서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길 현대적선빌딩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약 1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05:36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이 늦게 온 다른 손님을 먼저 계산해 주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계산대에 있던 사탕을 편의점 바닥에 집어던져 바닥에 떨어진 사탕을 발로 밟아 깨부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흥산업과학고등학교 2학년인 B의 고등학교 선배이고, B을 통해 중학교 1학년인 C을 알게 되었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8. 2. 13. 04:00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둔 그녀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G SM5 승용차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B은 주변에서 망을 본 후 C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몇 시간 후 다시 위 차를 위E 앞 노상에 가져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동차를 불법사용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8. 2. 13. 06:00경 전남 고흥군 H에서 피해자 [이 주차해둔 그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J 마티즈 승용차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위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2.24. 20:30경 위 1항 E 앞 노상에서 평소 피해자 F이 그녀 소유인 시가 150 만원 상당의 G SM5 승용차의 잠금장치를 해놓지 않은 사실을 알고는,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위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13. 06:00경 전남 고흥군 금산면 거금로 720 에 있는 거금휴게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거금일주로 166 에 있는 거금주유소 앞 신촌회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2 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J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첨부), 내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운행거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제331조의2, 형법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자백, 반성, 범행 당시 소년, 피해회복 되었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1.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734-1 이마트 앞 편도 4차로를 안산 쪽에서 옥구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6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이어 피해자 시흥시 소유의 철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철제 중앙분리대가 부서져 반대 차선으로 날아가면서 반대 차선을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44세) 운전의 G 쎄라토 승용차 왼쪽 앞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4,160,427원, 피해자 시흥시 소유의 철제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약 7,232,000원, 피해자 F 소유의 쎄라토 승용차를 수리비 약 858,12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각 견적서, 시설물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2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wwwwww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wwww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D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시흥시에 대하여는 보험금이 지급된 점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1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레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25, 23: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동서석유판매 '주유소 앞 도로를 구산육거리 쪽에서 롯데캐슬아파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위 주유소에서 도로로 막연히 진입하던 C 운전의 D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석 앞 범퍼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위 D 차량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511,3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교통사고 후 도주하다가 같은 날 23:47 경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새동네삼거리를 롯데캐슬아파트 쪽에서 활천고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 소유인 피해자 F (여, 45세) 운전의 G 렉스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G 차량을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682,2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28.부터 2013. 2. 4.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위 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민물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을 경유하여 같은 시 어방동에 있는 72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7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면허대장(A) 진단서 (F) 1. 각 견적서(D, 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위반 후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 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G 차량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단,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적 참작사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똑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거리가 짧지 아니한 점 등 [긍정적 참작사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2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모현사거리 교차로를 상공회의소 방면에서 모현육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원광대 방면에서 익산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43세)이 운전하는 D 아토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아토스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위 아토스 승용차와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남, 53세)가 운전하는 F 시내버스 앞부분과 위 아토스 승용차의 우측 부분이 부딪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 위 아토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및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성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초과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3. 29. 같은 죄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7.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해남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 중 2013. 1.30. 가석방되어 2013. 2. 6.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21:50경 전남 여수시 화장동 성산공원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둔덕동에 있는 성심병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개인별수감/수용현황),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32%로 상당히 높은 점, 2007년 이후 음주운전은 전부 같은 차량으로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역시 동일 차량인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3.20.08:40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수원구치소 나동8층 2사 피고인이 벌금미납으로 인한 노역유치로 수용되어 있는 C 앞에서 수용자들을 이발시키기 위하여 출입문을 연 위 구치소 D과 소속 교위 E, 교도 F에게 문에서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야이 씨 근무자들이 거실문을 고쳐줘야 할 것 아니냐, 씨발 좆같네"라고 욕을 하여 그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F와 함께 근무자실로 동행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근무자실 앞에서 교도관 F가 수용자번호와 이름을 물었다는 이유로 "뭐하게 그걸 물어보냐, 개새끼야", "에이 씨 열받게 하네"라고 욕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교도관의 가슴을 양쪽 어깨로 수회 쳐 위 교도관의 수용자의 보건,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경찰 자술서 1. F, E의 각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4월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지 1년 남짓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특별한 이유 없이 교도행정을 담당하는 교도관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다행히 피해 교도관들의 다친 부위나 정도가 경미한 점(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는 이유)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6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비밀번호 등을 양도·양수하거나 질권 설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6. 14:00경 구미시 B에 있는 C회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개월 동안 3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 소정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소위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1. 8. 1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주)D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2012. 4. 6.부터 대표이사 E 명의로 농협은행 논현남지점과 당좌예금 계정을 개설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고, E는 (주)D의 명목상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1.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370,000,000원', 발행일 '2013, 1, 15.'로 된 ㈜ 명의의 농협은행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 16.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부도수표의 액면이 3억 7,000 만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유사한 범행으로 인한 실형전과가 다 수 있는 점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애자를 위해 900만원을 변제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2012. 4. 6.부터 대표이사 E 명의로 농협은행 논현남지점과 당좌예금 계정을 개설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고, E는 ㈜D의 명목상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건물에서 수표번호 'C', 수표금액 '250,000,000원', 발행일 '2013. 4. 30.'로 된 ㈜D 명의의 농협은행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4. 30.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지디박스(주)는 2015. 3.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4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 운전자로서 2015. 9. 14. 17: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과자점 앞 편도 1차로를 문현교회 쪽에서 태강한의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와 같은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오토바이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37세)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12: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교동 다이소 방면에서 교동광장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의 오른쪽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경골, 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대부업 회사 사무실에서 위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E의 지인인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제주시 G에 있는 빌라를 매수하려고 하여 급히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매수한 빌라에서 위 E을 살게 해주겠다, 돈은 2~3주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G에 있는 빌라를 매수하기 위하여 계약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빌라를 매수한 후 E을 그곳에서 살게 할 생각도 없었으며, 단지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어서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인 H 명의 농혁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확인서, H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액 중 780만 원을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2,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2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9. 00:15 경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길거리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성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J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를 거절하면서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배를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이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려 하자 이에 항의하며 위 지구대 소속 순경 J의 목덜미 뒤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인 경위 K(50세)의 머리를 발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K에게 약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의자 C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이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려 하자 이에 항의하며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조각(가로 12cm, 세로 8cm, 높이 6cm)을 집어 들어 위 순경 J에게 욕설하면서 "가까이 오면 다 죽인다."라고 말하는 등 위협하고, 계속하여 B이 경위 L에게 현행범 체포되려 하자 뒤에서 상의 근무복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J, M,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사진, 동영상 CD와 캡처 사진), 내사보고(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C: 형법 제144조 제1항, 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피고인 B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2년 2월 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특수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차지한 역할과 가담한 정도, 피고인 B, C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일정한 돈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각각 부가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와 약 1년 4개월 전 교제하던 사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사이에서 딸 D를 낳아 양육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9. 18. 14:40경 안산시 상록구 E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돈을 빌리는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위 D을 데리고 집을 나갔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 안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와서 위 망치로 위 집 출입문을 때려 부수어 약 4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부서진 출입문 열쇠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