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76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C, D과 '성매매'를 하는 여자 청소년을 붙잡아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면서 성매매 대금을 가로채는 등으로 용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에 접속하여 그곳을 통해 성매수남을 물색하는 피해자 F(여, 16세)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성매매를 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D은 2015. 11. 8. 03:25경 인천 남동구 G빌라 앞 길에서,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로 유인하고 C가 운행하는 H SM5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가 18세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C는 피해자에게 "조건을 얼마나 해 봤느냐. 너 같은 애들 잡아서 경찰에 넘긴 게 한두명이 아니다. 오빠들이 이 바닥에서 유명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핸드폰과 점퍼를 빼앗아 핸드폰 내용을 검사하고, 피고인과 C, D은 '너 조건 만남 하는 것 부모님이나 친구에게 알려도 되겠느냐'고 말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C가 피해자에게 "너 가진 것 있느냐"고 말을 하면서 겁을 먹은 피해자의 점퍼 안에 있던 동전 합계 1,500원을 꺼냈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원을 갈취하였다. 2. 강요 C는 같은 날 04:0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식당 부근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제 도망 못간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도망 안 갈께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그걸 어떻게 믿냐, 오빠들도 뭐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D도 "애가 안 도망간다는 보장이 없잖아"라고 말을 하고, 이어서 C가 한 손에 핸드폰을 꺼내든 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니트 상의를 올리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사진은 안돼요"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네가 내 손 잡은 거냐?"라고 화를 내어 겁을 주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에 핸드폰 카메라를 들이대는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린 채 그대로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 C, D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사진 촬영하는 시늉을 한 후, C가 피해자에게 "몸 사진 찍혔으니까 너는 이제 도망 못 간다. 도망가면 이것을 뿌리겠다"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조건사기 해 보았느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조건사기가 뭐예요?"라고 묻자 "네가 앞으로 할 일이다. 성매매를 할 것처럼 모텔에 들어가 남자가 씻을 때 돈을 훔쳐 오거나, 돈을 미리 받아 두었다가 적당한 기회에 도망나와라"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그렇게는 못 하겠다'고 하자 "그러면 성매매를 한 후 돈을 받아 나오고, 그것도 잘 안될 것 같으면 오빠들을 불러라"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인천 남구 K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 투숙한 후,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에 "나이는 21살, 지금 만나실 분 구해요"라는 등의 내용을 올린 후,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연락이 오자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남성을 만나도록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5. 11. 8. 04:30경 인천 남구 K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C, D의 협박에 따라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같은 날 14:00 경까지 사이에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돈을 받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돈을 받고 성교하기 위해 성매매 남성을 만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강도상해 피고인, C, D은 2015. 11. 8. 14:00경 위 다항 일람표 순번 4와 같이 F를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 모텔 501호로 보내어 피해자인 N(남, 37세)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모텔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변태적인 성행위를 요구받은 F로부터 '도와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F를 데려오면서 피해자의 금품도 빼앗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C, D은 같은 날 14:47 경위 모텔 501호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그 문을 함께 밀어 부수고 객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C는 철제 음료깡통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내리찍고, D은 그 옆에서 피해자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지키면서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 미는 등으로 그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퍼 안에서 지갑을 꺼낸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23,000원을 꺼내었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23,000만원을 빼앗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개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5. 11. 8. 03:25경 인천 남동구 G빌라 앞 길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F을 협박하여 피해자가 도망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들이 운행하는 위 SM5 승용차에 태워 인천 남구 K 부근 모텔에 데리고 다니면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다가, 같은 날 21:00경에 이르러 G빌라 앞 길에 피해자를 풀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약 18시간 3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감식현장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등 사진, 피해자 F 현장검증 사진 1. E대화내용, M모텔 CCTV 사진, 피의자 C 휴대폰 복원된 사진, 피의자 A 휴대폰 복원된 E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 전후 휴대폰 문자내역 수사 등, 피해액 산정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미수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4조, 형법 제30조(강요의 점)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이상 11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 F을 유인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진을 찍는 동안 옷을 올리고 있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았으며,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수회 강요하고, 위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모텔로 온 N으로부터 돈을 빼앗고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특수절도 등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아직 소년이었던 점,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 N과는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인 C, D에 비하여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내용,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