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58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58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검 사 김대철(기소), 홍유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세찬(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최지숙(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E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압수된 증 제24 내지 30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5 내지 10호, 16 내지 23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3,4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C, D, E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F건물 G호, H호, 1호, J호, K호를 임차한 후, 소위 'L'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D는 위 업소의 야간 담당 실장으로서 매월 190만 원의 고정 급여와 함께 손님 1인당 1만 원을 추가로 받기로 하고 성매매 여성 관리 및 야간 손님 접대, 수익금 정산 등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주간 담당 실장으로서 주간 수입의 절반을 받기로 하고 주간 손님 접대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인 A은 2019. 3. 경부터 2019. 9. 11.경까지, 피고인 D는 2019. 6. 4. 경부터 2019. 9. 8.경까지, 피고인 C 2019. 7.경부터 2019. 8. 중순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을 통해 위 업소의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시간당 약 17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0. 4.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2019. 10. 16.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M건물 N호, O호, P호, Q호에서 소위 R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위 업소의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시간당 약 17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천안시 S건물 T호, U호, V호와 천안시 W건물 X호를 임차한 후 소위'Y'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E은 위 업소의 관리실장으로서 매달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 접대, 성매매 여성 관리 및 수익금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2019. 10. 10.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을 통해 위 업소의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코스에 따라 9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받고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L오피스텔 성매매업소 광고글 첨부), 현장사진, 문자메세지, 영업장부 사진, 수사보고(M 오피스텔 압수수색 당시 현장 상황), 수사보고(피의자 B이 투기한 쓰레 기봉투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들이 게시한 성매매광고에 대하여), 수사보고(천안'Y' 압수현장 등), 수사보고(천안시 'Y' 오피업소 성매매광고 등), 수사보고(S 오피스텔 호실 '임대이행각서' 첨부), 수사보고('Y' 업소 영업장부 및 수익금 첨부), 수사보고(D 휴대폰 포렌식 결과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산정근거: 월수익 900만 원(비용 포함, 피고인의 검찰 진술) × 5개월(2019. 4.부터 같은 해 8.) - 압수된 1,160만원]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징역 1월~10년 6월 나. 피고인 C, D, E: 벌금 5만 원~7,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B에 한하여) 가. 제1, 2범죄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 A의 경우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홍보한 점, D가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면서도 장소를 옮겨 성매매업소 운영을 계속한 점, 긴급체포된 이후에도 범행을 부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자백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고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 B은 비교적 최근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영업기간이 짧은 점,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적고 대부분 압수된 점, 처음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태도,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담당역할, 범죄수익, 범행 후의 정황(특히 피고인 D의 경우 자수하여 수사 개시에 도움을 준 점 등을 고려함), 검사의 구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