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24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B으로부터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을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130만 원으로 임차하면서 B과 합의하여 실제 임대차계약 현황을 기재한 월세계약서와 세금감면 등 목적으로 세무서 제출용도로 사용할 전세계약서를 따로 작성한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2. 15:00경 인천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9115 피고인 B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 후 증언함에 있어, 변호인이 위 월세계약서를 제시하며 “이 계약서가 원래 임대차계약서이지요”라고 묻자 “아닙니다. 저건 원 계약서가 아닙니다. 저 계약서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계약서인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다시 변호인이 “증 제9호증의 2(월세계약서)를 보면, 차임 130만 원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요”라고 묻자, “예. 저희가 작성한 계약서가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다시 변호인이 “밑에 증인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는데, 증인 도장 맞지요”라고 묻자 “모르겠습니다. 제가 찍은 적이 없기 때문에”라고 대답하고, 다시 변호인이 “증 제9호증의 2에 나오는 계약서 작성한 사실이 없나요”라고 묻자 “없습니다. 저는 모르는 계약서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과 위 전세계약서 외에 임대차의 실제 현황을 반영한 월세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한 사실이 있었고, 그 계약서에 찍힌 도장도 피고인의 도장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사건 월세계약서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월세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진술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B은 이 사건 D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지 않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식당의 직전 임차인인 E이 함께 있었다. E은 ‘B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B의 요구에 따라 이면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이 사건 당시 이면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증언 내용, 사건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일시에 피고인이 B과 함께 전세계약서 외에 월세계약서도 이중으로 작성하였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이 사건 전세계약서 및 월세계약서 내용 중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은 모두 임대인 B이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월세계약서에는 차임의 액수와 지급시기가 명시되어 있는 점 외에 ‘3. 족구장은 농지로서 행정처분시(벌금) 임차인이 책임지며 임대차 종료시 원상복구한다. 4.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 등 임차인보다는 임대인의 권리를 보다 명확히 하고 우선하는 것으로 보인다. B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61604(본소), 2020가단217761(반소)]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9. 5. 7.자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월세계약서를 본 적이 없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원본 제시를 요청하면서 ‘원본이 제출되는 경우 위조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감정절차를 거치겠다’고 주장한 점, 피고인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5. 22.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을 하게 되었고 2019. 8. 13. 위 민사사건에서 월세계약서의 인영이 자신의 도장에 기한 것인지에 관하여 감정을 신청한 점(그에 대한 감정결과는 2020. 2. 28. 법원에 제출되었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당시 주관적 기억을 표준으로 할 때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아래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684

범 죄 사 실 1. 존속폭행 피고인 B은 2020. 6. 8. 1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D호 거주지 내에서, 집안일을 도와주기 위해 방문한 시모인 피해자 A(여, 76세)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밀치는 등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 B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목격한 피해자 E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리고 양손과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범행장면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0. 6. 8. 1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D호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B의 오른쪽 팔을 잡아 끌고 오른쪽 팔목을 입으로 깨물고 피해자를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아래팔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아 끌거나 오른 팔목을 입으로 깨물고 피해자를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에게 생긴 상해는 피해자가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등이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냄비를 내가 뺏으며 나가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계속 나가지 않아 울화가 치밀어 양쪽 손으로 피고인의 등을 밀쳤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내 오른쪽 어깨와 손목을 양쪽 손으로 잡아당기고 오른쪽 손목을 깨물더니 놓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법정에서 “내가 밀쳐지면서 팔을 잡아당기면서 내 오른 팔목을 깨물었다. 좁은 공간에서 내 두 팔을 쭉 잡아당기면서 실랑이가 있었다. 벽에 부딪쳤던 것 같기도 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현장을 목격한 피고인의 손자이자 피해자의 아들인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 피해자가 가스렌지 위에 있는 갈비찜 냄비를 버리려고 하자 피고인이 냄비 손잡이를 잡고 왜 버리려고 하느냐고 하며 놓지 않자 피해자가 냄비를 끌어당겨서 피고인이 힘이 달려 피해자 쪽으로 끌려 갔다. 피고인이 이러한 상황을 면하려고 피해자의 팔을 입으로 무는 시늉을 하였는데 실제로 물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목격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경위, 행위 태양 등에 있어서 일치하지 않고, 피고인의 변소와 대부분 일치한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오후에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는 “오른 속목 통증, 어깨 통증, 금일 아침. 경찰에 의해 제압당하면서 상기 병증 발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깨물거나 밀친 것과 관련된 기재가 전혀 없다. 피해자가 의료기관에서 상해 경위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깨물거나 밀친 것과 관련된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가 촬영한 동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물거나 밀치는 장면은 발견되지 않는다. 동영상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직전에 촬영된 것인데(피해자도 위 동영상은 폭행 이후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촬영된 것이라고 이 사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해당 동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모습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처가 발견되지 않고, 옷이나 두발 등이 흐트러진 모습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를 체포한 경찰관을 고소하면서 이 사건에 제출한 상해진단서와 오른쪽 팔목 등 상처 부위 사진을 제출하며 경찰관의 행위로 인하여 손목 찰과상 등 공소사실 기재 상해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는 경찰관의 체포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소재 울산구치소에서 평소 알고 있던 B으로부터 그의 처인 피해자 C를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4.경 울산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인에게 5,000만원을 투자하면 5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제대로 수익이 나지 않던 선물옵션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5부 이자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계좌로 50만원(월급 200만원 제외)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4,765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 및 고소인 진술서 첨부) 1. 은행거래내역서(증거기록 10쪽 이하), 차용증(증거기록 5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적지 않으나,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4.14:05경 논산시 C에 있는 D판매장에서, 오뚜기 물품을 진열하던 중 다른 업체 물품을 진열하는 피해자 E(여, 48세)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떡살을 잡고 물품창고로 끌고 간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조해보면 범죄사실의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CD 등 다른 증거와 모순점이 없고,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사진 설명, 상해진단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현장 CCTV)와 이에 첨부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이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해서도 전혀 노력하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 2회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5.19: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중학교 정문 앞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F(여, 13세)에게 성관계를 하면 그 대가로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만나, 피고인의 G 그랜저 승용차에 위 F 태운 후 인적이 드문 불상의 장소로 가 위 피고인의 차 안에서 위 F과 1회 성교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위 F에게 1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대상청소년 진술녹화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에는 해당하지 않고,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그 대상인 피해자가 13세 미만이 아니어서 위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원 ~ 2,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들이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오히려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13세의 어린 여학생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 1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충장고가도로 입구 편도 6차선의 도로를 제4부두 방면에서 충장고가도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여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화물차량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백,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1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3.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29. 15:1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술기운에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D(남, 47세)의 좌측 귀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인 점, 행위의 위험성,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7. 21:30경 파주시 가온로243에 있는 가람마을 10단지 정문 앞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차량이 피해자 B(35세) 운전의 차량 앞에서 급정차한 일로 피해자가 놀라 이를 따지자 화가 나 "젊은 놈이 미안하다고 했으면 되었지 뭘 또 따지냐, 싸가지가 없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1. 19:00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15경 같은 구 마상로 63번길 17 그린힐타운 108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6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빌딩 지하 1층에서, 14개의 방 중 10개의 방에 침대 등을 갖추고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4. 15, 22:35 경위 'F'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G로부터 현금 90,000원을 받은 후 그곳 7번방으로 안내하고, 종업원인 B로 하여금 위 7번방에 들어가 G와 1회 성교하도록 하고, 같은 날 22:45 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C으로부터 현금 80,000원을 받은 후 그곳 5번방으로 안내하고, 종업원인 H로 하여금 위 5번방에 들어가 C과 1회 성교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4.경부터 같은 해 4. 15. 경까지 하루 평균 15명 내지 20명의 손님들로부터 1명당 80,000원 내지 90,000원 받고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하게 한 뒤 그 대금 중 30,000원 내지 4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15, 22:35 경위 'F'에 손님으로 찾아온 G로부터 50,000원을 받기로 하고 7번방에 함께 들어가 G의 성기에 콘돔을 씌운 후 피고인의 성기에 삽입하도록 하여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4. 15, 22:45 경위 'F'에 손님으로 찾아가 위 'F'를 운영하는 A에게 80,000원을 지불하고 5번방에 들어간 후, 뒤따라 들어온 종업원인 H가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씌운 후 피고인이 H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제2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영업기간, 방법,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을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67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3. 29. 06: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주점' VIP룸에서 손님인 피해자 E이 소파 위에 핸드백을 놓아둔 채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 1개, 지갑 1개, 은목걸이 1개, 책 1개, 노란색 블라우스 상의 등 3점, 현금 7만원, 우리BC 신용카드 1개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 1개를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3. 29. 06:25 경 제1항 기재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홍대입구역 앞 노상까지 위 택시를 운행케 한 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우리BC신용카드(H)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택시요금을 결재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택시요금 13,4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물품 가액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핸드백을 절취하고 핸드백 안에 있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우나,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슈퍼를 운영하면서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D(여, 당시 50세)과 이웃 주민으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일반인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위 C슈퍼에서 물건을 사러 온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고 성기를 보여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바지를 벗자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위 C슈퍼에서 물건을 사러 온 피해자에게 "유방암 수술한 가슴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니 보여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보여주자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속기록,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피해자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제2범죄[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7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주민인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아니하다.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를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30. 제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2.부터 제주시 C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바, 정당한 사유 없이 2012. 12. 21.부터 2013. 1. 4.까지 9일간 위 C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복무이탈을 하였고, 그 복무이탈에 특별한 사유가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는 점, 조부모와 여동생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실상 가장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동 송탄출장소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송탄2로31번길 36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최근 약 5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물적 피해만 있음) 한 점, 음주운전 처벌 전력 3회 있는 점(벌금 2회, 2011년 집행유예 1회) 등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 사기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8. 2. 확정되었고, 2015. 4.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4.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9, 18:46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465 에 있는 (주)교보문고 강남점의 CD 음반 매장에서 피해자 (주)교보문고 소유의 시가 102,000원 상당의 핫 트랙 CD음반 포장을 벗기고 포장지는 CD음반들 사이에 밀어 넣어 숨긴 후, 위 CD음반은 자신이 소지한 책 사이에 끼워 보이지 않게 한 다음 계산하지 않고 매장을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월경부터 같은 해 7월 초순경까지 교보문고 강남점과 광화문 점에서 도서 및 CD음반 29점 합계 853,82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저장된 CD편) 및 첨부 CD, 내사보고(범행 장면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도서, CD음반 특정 및 죄명 변경 관련) 및 첨부 도서목록, CD음반목록 중 범죄일람표를 특정하게 된 과정 관련 부분 1. 판시 전과 공소장 사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30.경부터 2014. 7. 5.경까지1) 서울시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 1)공소사실에는2014.7.15.까지 위게시판을 부착한것으로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2014.7.5.경까지 약 5일간 위 게시판을부착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게시판을 부착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공소사실과 비교하여 게시판 소유인 건물 앞 도로변에 '돈과 빽 있다고 계약서도 무시하는 D는 계약서대로 이행하라, 일년이 넘도록 일만 부려 먹고 임금도 주지 않는 D는 임금을 지불하라, 변호사 사위 있다고 강남 깡패 보내고 무서워서 못 살겠다'라는 허위내용의 글이 게시된 게시판을 부착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용한 적이 없어 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었고, 피고인에게 깡패를 보내어 협박한 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건), 수사보고(피의자 아들 E 확인서 등 첨부)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시설관리운영계약서, 확인서, 지급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한 피의자의 이전사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의 글이 기재된 게시판을 부착한 것은 사실이나, 위 글의 내용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들 E과 경기 연천군 F 외 2필지에 있는 G의 펜션 및 관련 시설물, 체육시설에 관한 시설관리 위탁계약 및 그 부속건물인 농축을 부착한 기간이 줄어들어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산물 매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을 뿐 피고인을 고용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사돈이 지인들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가 만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가 깡패 등을 보내 피고인을 위협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글에서 적시된 사실은 허위의 사실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본 건 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폭력행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기재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615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시가 16,800,000원 상당의 에코 솔벤 디지털 복합기를 사용하고 있던 중, 위 출력기 리스대금을 연체하여 2016. 6. 21.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ol 채권자 C 주식회사 대표이사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6카단37961호의 유체동산점유이전및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따라 위 복합기에 대한 점유 또는 점유명의를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 집행취지를 고지하고, 위 복합기에 집행취지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고시문을 부착하였음에도, 일시 불상경 위 회사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위 복합기를 집행관의 허가 없이 서울 성동구 F 이하 불상지로 이전하여 은닉함으로써 그 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각서 1. 유체동산가처분점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강제집행제도의 효용을 말살하는 죄질이 아주 불량한 범죄이고 현재 판시 복합기의 행방도 묘연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18. 9. 5. 판시 채권자 C 주식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20.00:10경 양주시 B빌라 C호에서,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7세)이 외박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옷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플라스틱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2017.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과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19.22:00경 대전 중구 산성동 153돼지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화동 중구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1. 00:40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훔친갈비' 식당 앞 약 2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경위와 거리,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20. 23: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D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통닭 1마리 8,500원, 맥주 2잔 6,000원 등 음식을 먹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1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경위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좆도 아닌 것이 지랄하고 있어, 개새끼야,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니들 나 잡아가면 모조리 모가지다 새끼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경 수원역에서 노숙을 하던 중 이름을 알 수 없는 통장모집책으로부터 '일을 도와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통장모집책과 함께 평택시에 있는 오피스텔로 가서 하룻밤을 잔 다음, 2014. 3. 27.경 위 통장모집책과 함께 천안시 등 인근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통장을 개설하여 위 통장모집책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7.경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17에 있는 하나은행 천안중앙지점에서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B)를 개설하고 밖으로 나와 그 밖에 정차하여 있던 승용차 안에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를 위 통장모집책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6.01:3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과일가게내실에서 피해자 E(48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외상값을 갚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벽에 부딪혀 깨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진짜 죽어 볼래"라고 말하며 위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을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자와 관계 및 범행동기 등 참작, 일정금원 공탁, 전과관계(1991년과 1997년 동종 집행유예 2회, 이종 벌금 4회 등), 양형기준[권고형량의 범위 : 특수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2년www4년, 집행유예 기준 : 주요긍정사유(없음), 주요부정사유(흉기휴대 범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5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3.22.14:45경 경북 고령군 운수면 봉평리에 있는 백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쌍림면 귀원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갤로퍼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 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