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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8073

범죄사실 2018고단8073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15. 23:4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케이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E은행 체크카드(F)를 몰래 꺼내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16. 00:17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시가 4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2:1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723,600원 상당의 재물 등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2703₁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17. 01:0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에서, 직원인 피해자 K이 자ㅣ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케이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은행 신용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7. 01:10경 불상지에 정차한 택시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의 은행 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요금 3,600원을 결제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1:3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39,12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807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 진술서 1. 카드부정사용 내역, 피해카드 사진 2019고단2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발생보고, 피해자 문자메시지 사진, CCTV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절취한 카드를 사용한 금액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9. 21:1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을 술에 만취하여 지나가던 중, 위 식당 밖에서 곰장어를 굽고 있는 식당 업주에게 다가가 집게를 빼앗으며 음식을 집어먹으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위 업주의 딸로서 식당 안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가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말리자, 위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캡쳐사진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등 폭력 범죄로 3회 처벌받고(그 중 2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그 집행유예 기간에 반복하여 동종 폭력 범죄인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수회의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2017.8.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4708 피고인은 2017. 9. 21. 15: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담배 가지고 와라, 물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죽여 버린다! 밤길 조심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4728 피고인은 2017, 10. 11, 23: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편의점 내에 있는 소주를 꺼내어 가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마시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에게 병신아, 뒤진다, 싸울래"라고 말하고 편의점 안 바닥에 침을 뱉고, 마시던 소주병을 편의점 앞 노상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편의점에 들어오려는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4955₁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28. 01:3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편의점에서 그곳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6,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1병을 집어 개봉한 다음 마셔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계산을 요구하자, 그곳 카운터 앞에 서서 J에게 담배를 요구하며 시비를 걸고 사탕이 들어있는 통에서 사탕을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며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5285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3. 17:15 경 의정부시 K에 있는 L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 몰래 위 편의점 냉장고에서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700원 상당의 '처음처럼' 소주 1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23, 17:40경 위 편의점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미용실'에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바닥에 침을 뱉고 담배꽁초를 버리고 피해자와 손님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거울을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47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2017고단47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F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소주병이 깨어진 사진 등) 1. CCTV 영상 캡처사진 2017고단49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건 등) 1. 수사보고(본건 편의점 종업원 J와 전화통화) 1. 녹취서 작성 보고 1. 피의자가 마신 양주 사진,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7고단52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 N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신고 내역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M18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P3년 6개월 나,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6년 5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판시 동종 누범기간 중 또다시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과 같은 '주폭(酒暴)'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상습적인 폭력 범죄자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5.04:08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이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인 천안시 서북구 G 앞 도로까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귀가하도록 도와주던 중 술에 취하여 쓰러졌다가 일어나면서 갑자기 위 경위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그가 입고 있던 조끼를 잡아 뜯어,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먹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을 아울러 참작할 때 피고인이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 1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는 등 준법의식 자체가 매우 의심스러운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게다가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행패를 부렸다는 점에서 이유 여하를 떠나 용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피해자 F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0.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D에 있는 E요양병원 앞 도로를 나주톨게이트 쪽에서 동신대학교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 도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F(44세)이 운전하던 G 봉고III 화물차의 앞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경부 타박상 좌측 어깨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증인 H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CCTV 상 피해차량 사진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현황,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피고인 운전 차량과 피해자 운전 차량의 충돌 형태 및 최종 정차 위치,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 남은 흔적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운전 차량의 중앙선 침범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해자 운전 차량이 먼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 차로로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운바, 결국, 먼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 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행위에 피고인을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6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6. 04:2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주점에서 위 C으로부터 술값을 결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야이 씨발년아 일행이 내기로 하고 왔는데 왜 나보고 내라하노, 씨발년아 나중에 이체해주면 되는 거 아니가!"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E(여, 50세) 등 다른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야이 씨발새끼들아 조용히 해라!"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인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냥 술값을 지불하고 가라고 하며 피고인과 업주의 다툼을 말린다는 이유로 "너는 뭐고 씨발년아!"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진단서(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등에 대한), CCTV 영상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거듭 복역을 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188

범 죄 사 실 2022고단11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 25.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5. 24. 14:3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67세)이 피고인의 주소를 말소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사기 가. 2022. 7. 17. 범행 피고인은 2022. 7. 17. 13:42경 서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편의점서산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H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진로이즈백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17,87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7:23경 진로이즈백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12,670원 상당의 물품을, 같은 날 17:40경 시가 5,500원 상당의 여명 1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교부받았다. 나. 2022. 7. 23. 범행 피고인은 2022. 7. 23.경 서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호실 열쇠를 받아 같은 달 25.경까지 투숙하고도 숙박비 6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2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 25.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무전취식 사기 피고인은 2022. 9. 14. 18:13경 서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킨, 소주 등 시가 합계 38,8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은 다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2. 10. 12. 13: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388,800원 상당의 음식, 주류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 사기 가. 2022. 9.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4. 08:15경 서산시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빌려주면 식사 대금과 함께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당시 제1항과 같은 무전취식 범행을 반복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2. 10.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7. 10:50경 서산시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식사 대금과 함께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당시 제1항과 같은 무전취식 범행을 반복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화면(G편의점 서산점), 영수증(G편의점 서산점), 각 현장 사진, CCTV 사진, 폭행 사건 현장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2023고단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W, X, Y, T, Z, AA, AB, Q 작성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현장 사진, 영상 캡처본, CCTV 영상 사진,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및 편취 액수,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피해자 F는 물건 대금을 변제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합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4.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03:40경 경주시 B에 있는 'C 마트'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남, 59세)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고, 과거 피해자로부터 맞은 일이 떠올라,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안장에 불을 붙여 위 안장 및 몸체가 타버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누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마트 옆에 세워져 있던 원동기장치자 전거에 불을 붙여 소훼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작지 않다. 피고인은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1.12.05:20경 경기도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해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맥주 5병 등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1. 12. 06:40 경 경기도 시흥시 E에 있는 경기시흥경찰서 지구대 내에서 위 사기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전방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순경 G(남, 28세)을 향해 휴대전화기를 세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어 지구대의 통상업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머리 뒷 부위가 2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기죄의 사건현장 사진, 사기죄 영수증, 피해자 G의 폭행 상처부위 사진, 범행도구 휴대전화 사진, 공무집행방해 범행영상 사진, F지구대 CCTV 영상 CD, 추송서(수사보고 및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 확인) [피고인은 경찰관을 향해서가 아니라 지구대 벽면을 향해서 휴대전화를 던졌으므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경찰관이 없는 지구대 벽면을 향해서 휴대전화를 던진 게 아니라 경찰관들 7~8명이 모여 있는 지구대벽면을 향해서 휴대전화를 던진 사실,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던진 장소로부터 2~3m의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이 던진 휴대전화가 순경 G의 머리에 맞아 순경 G의 뒷머리가 찢어지고 상당량의 피를 흘린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 중 누가 맞더라도 용인하겠다는 의사로 휴대전화를 있는 힘껏 던졌다고 인정되므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1)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사기죄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한 점, 반면에 피고인은 판시 각 죄와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각 죄가 모두 동종의 누범인 점,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의 피해자인 순경 G은 뒷머리가 찢어지고 상당량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 상해 정도가 보통의 공무집행방해죄에 비하여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판시 각 죄의 양형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그런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판시 각 죄의 권고형의 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만 고려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63

범죄사실 [2017고단963] 피고인은 롯데마트 등 대형할인매장이 손님들의 왕래가 잦아 혼잡하고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건들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월 초순 19:30경 부산 사하구 C 롯데마트 D점 2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생활용품 판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제품인 시가 57,000원 상당의 에너자이저 충전기 2대, 시가 119,400원 상당의 LED 휴대용 미니스탠드 6대를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6. 10. 범행 피고인은 2017. 6. 10. 22:40경 부산 사상구 F 롯데마트 G점 2층에 있는 피해자 H 관리하는 I 매장에서, 직원들이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구 통제라인 밑으로 몸을 엎드려 기어들어가 진열장 위에 놓여 있던 삼성 갤럭시 S8 5대, 삼성갤럭시 S7 3대, 삼성갤럭시 A5 1대, 갤럭시 노트 5 1대, 아이폰 6 6대, 아이폰 SE 4대 등 합계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20대를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7. 7. 1. 범행 피고인은 2017. 7, 1, 22:35경 부산 사하구 C 롯데마트 D점 2층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 매장에서, 직원들이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구 통제라인 밑으로 몸을 엎드려 기어들어가 진열장 위에 놓여 있던 삼성갤럭시 S8플러스 2대, 삼성 갤럭시 S7 엣지 1대, 삼성 갤럭시 노트5 1대, 삼성 갤럭시 A5 1대 등 합계 시가 450 만원 상당의 휴대폰 5대를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니퍼를 이용하여 휴대폰들과 연결된 전선을 절단하고 파란색 손가방 안에 넣어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7. 7. 30. 범행 피고인은 2017, 7. 30, 12:39 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탑마트 M점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0 금은방에서, 종업원 P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구 밑으로 몸을 엎드려 기어들어가 진열장 위에 놓여 있던 24K 황금열쇠 5개, 24K 황금거북이 3개, 24K 황금돼지 1개, 24K 반지 2개, 옥메달(비취색) 1개 등 합계 시가 11,914,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090] 5. 2017. 3. 4. 범행 피고인은 2017. 3. 4. 20:30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탑마트 내 Q 휴대전화 판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R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7 제트블랙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2017, 4. 14. 범행 피고인은 2017. 4. 14. 21:05경 부산 사하구 S에 있는 롯데마트 T점 내 U 화장품 판매장에서, 피해자 V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책상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6 엣지 휴대전화 1대 및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H, R, V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확인 CCTV 영상 캡쳐), 각 수사보고(CCTV 캡쳐화면 및 동영상 CD 첨부) 1. 절도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7. 6. 10.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9개월 가. 각 범죄(제1 내지 6 범죄)의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6개월N2년 9개월(= 제1 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 제3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형할인매장 내 점포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범행을 약 4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들의 총 가액이 3,800 만원 이상에 달한다. 피고인은 미리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고, 발각을 피하기 위해 범행을 할 때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으며, 범행 이후에는 옷을 갈아입고 도주하는 등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품 중 휴대전화 2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회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184

범 죄 사 실 2022고단1184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22. 4. 2. 23:55경 성남시 수정구 B 앞길에서, 그곳에 피해자 C이 세워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수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노트북 절취 피고인은 2022. 4. 3. 01:16경 성남시 수정구 논골로11번길 8-3 '성남시민방위교육장' 내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세워 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발견한 후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만 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차량 절취 피고인은 2022. 4. 3. 02:46경 성남시 수정구 E 앞길에서, 피해자 F이 세워 둔 (차량번호 3 생략) 체어맨 승용차에 들어가 승용차 안에 차키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키로 시동을 걸어 승용차를 운전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588 피고인은 2022. 3. 21. 21:56경 성남시 중원구 G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의 티볼리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오른쪽 수납함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권 1장과 시가 불상의 스낵 1 봉지를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범행 영상 캡처 사진, 각 피의자 동선 캡처 사진, 압수물 캡처 사진 [2022고단1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영상 분석) 1. CCTV 캡쳐 사진, 발생지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의 차량 또는 차량 내부에 있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16회나 있다. 피고인이 찜질방을 전전하면서 생활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품인 차량과 노트북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3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피고인 A은 아동용 교육용품 전문업체인 아가월드 F지사 G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이전 G 대표이사였고, 피해자 H(여, 51세)은 G에서 근무하다가 2013. 5. 10. 경 퇴사 후 아가월드 I점에서 근무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3. 5. 31. 10:00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G 회의 자리에서 방문교사 50여 명이 있는 가운데 "H 이사는 B 사장님과 10년 넘게 바람피운 사람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7. 12:57 경 대구 중부 K에 있는 아가월드 I점 교육장에서 직원 약 1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미친년, 어디있노?, 니 우리 신랑하고 붙어 먹은 거 인정하대, 너거 신랑도 인정하대, 같이 온 직원들에게 소문내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7, 18:37경 대구 수성구 L 아파트 101동 1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요즘 시험기간이라 밖에서 차 한 잔 할려고 했더니. 안 만나니까 집으로 가도록 할 께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18. 경까지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공포심 및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협박 피고인은 2013. 6. 12 13:00경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N' 카페에서, 피해자가 경쟁업체인 아기월드 I점으로 이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젊었으면 니 등에 칼을 꽂았다, 좋은 말 할 때 아가월드 I점의 한테서 일할 생각하지 마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3. 9. 4. 11:50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아가월드 I점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는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박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B, P, Q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R, Q, P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취록 첨부), 녹취서(수사기록 제93) 1. 고소장, 문자내역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S의 법정진술 1. H,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 R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H), 사진, 외래병지, CCTV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 22. 20:30경 인천 남동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주점에 들어가 마치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잭다니엘 양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과 신용카드가 전혀 없어 양주를 주문하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원 상당의 잭다니엘 양주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24, 11:50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이 경영하는 H주점에 들어가 마치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잭다니엘 양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과 신용카드가 전혀 없어 양주를 주문하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잭다니엘 양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영수증 1. 현장사진(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범 2. 피고인은 동종 무전취식의 사기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데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출소 직후 범한 이 사건 첫 번째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석방되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수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198

범죄사실 [2019고정1198] 피고인은 2019. 9. 21. 14: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36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음식 맛이 없고, 함께 온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먼저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유리컵 2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9563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9, 21:3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음식 맛이 없다는 이유로 "이것도 마라탕이냐"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종업원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가서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9, 21:3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G' 식당에서, 양꼬치구이 등 총 40,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20195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CCTV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과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19. 21:3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51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고인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