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6394

범죄사실 1.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A는 광주 북구 H에 있는 I병원의 기획실장으로서 실질적으로 환자의 입·퇴원 결정, 수익금 처리 등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관여하거나 직원들에게 지시, 감독하는 등 병원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위 A의 동생으로 위 I병원의 홍보부장으로 위 A의 병원 업무를 보조하면서, 환자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0. 5. 19. 한의사인 J과 위 병원을 한의사 J의 명의로 개설하기로 하면서 병원 개설에 필요한 임대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및 의료기기 대금 등 대부분을 피고인 A가 부담하기로 하고, J은 일부 병원 운영경비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병원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C는 한의사로서 2010. 12. 1. 위 J 대신 위 병원의 명의를 승계한 사람이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2010. 5. 19. 위와 같이 한의사인 J을 고용하여 J 명의로, 2010. 12. 1.부터는 한의사인 피고인 C를 고용하여 C 명의로 'I병원'이라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J은 2010. 5. 19.부터 2010. 11. 30.까지,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2010. 12. 1.부터 2012. 5.경까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환자들의 증세가 경미하여 위 병원에서 주사를 맞거나, 물리치료를 마친 후에는 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여 환자들이 주거지와 직장 등을 자유로이 왕래하는 등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는 것임에도, 환자들을 입원환자로 등록하게 하고 마치 환자들이 장기간 또는 일정기간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하여 환자들로 하여금 가입한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도와주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을 먹었다. 가. 사기방조 피고인 A, B는 지인 또는 내원하였던 환자들을 상대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환자들을 모집하기로 하였는바, 이들은 환자들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타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B, A는 이들에게 '외출이나 외박이 가능하고, 바쁘면 나가서 일을 보거나, 입원만 해놓고 집이나 직장에 가도 된다'는 식으로 입원을 권유하고, 피고인 C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는 방법으로 환자들이 보험금을 타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2. 30. 환자 K이 사실은 입원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병원에 입원을 하여 보험료 등을 타내려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K에게 입원한 것으로 하고 치료를 받다가 임의로 외출, 외박이 가능함을 알려주고, 의사인 J은 이를 묵인하고 마치 계속하여 입원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발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이 2011. 1.경 피해자 차티스 등 3개 보험회사에 입원기간(2010. 12. 30.부터 2011. 1. 12.까지 14일) 동안 계속하여 실제 입원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4,138,570원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일정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케 하여 196명의 환자들이 260회에 걸쳐 피해자 각 보험회사들로부터 996,939,345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하여 입원하도록 한 환자들을 이용하여 마치 이들이 위 병원에서 실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타내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와 한의사인 J은 2010. 12. 30. 환자인 K이 실제로 병원에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K에게 입원한 것으로 처리하자라고 권유하고, J 역시 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K이 실제 계속하여 이 병원에 입원했던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85,56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일정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98회에 걸쳐 147,621,530원을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AC, BU, BV, BW, BX, BY, BZ, CA, CB, CC, K, BH,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CF,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CN,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AD,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B, HC, HD, L, HE, HF, M, HG, FC, HH, H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사별 편취금액 정리 1. 간호인계장 사본, B 고객명단, B 및 자녀 진료기록부 사본, 계좌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자격의료기관 개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각 사기 방조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각 사기 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 피고인의 건상상태와 가정환경을 참작함, 피고인 C: 피고인은 대표원장으로서 이 사건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자백하는 점,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편취액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의 정도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에 그치지 않고, 허위 환자를 유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상당금원을 편취하고 허위환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사기죄의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