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4. 14: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스포츠클럽(이하 '이 사건 스포츠클럽'이라 한다) 건물 앞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다가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시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이 사건 스포츠클럽 여자탈의실로 데려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위로 성기를 만진 후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밀쳐내는 등 반항을 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사건 발생현장 C스포츠 내부 확인, 사건 현장 CCTV 확인, 피해자 성폭력응급키트 감정의뢰 결과 회신, 사건현장 출동경찰관 전화통화, 본 건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의자 유전자 감정결과 관련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성폭력피해자동의서(성폭력응급키트),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체육관 앞에 있던 피해자를 보고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피해자를 체육관 안으로 안내하였다가 체육관 안에서 피해자가 나가지 않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끌어낸 사실만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장소, 경위, 내용 및 범행 후 정황, 당시 피고인의 언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그 기억과 감정을 거짓으로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8. 11. 4. 14:49:51경, '방금 전에 어떤 남자로부터 강제추행 당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이 스포츠센터 내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강제로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신고 경위는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당일 처음 본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3)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체육관 안 쪽방 같은 데로 데려가서 중간 정도 길이의 어두운 색 패딩을 바닥에 깔고 바닥에 있던 미니 난로를 켠 뒤, 피해자를 패딩 위에 눕힌 후 옆에 있던 선반(또는 테이블) 위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거꾸로 놓고 플래시만 나오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8. 11. 5. 촬영된 위 범행 장소인 여자 탈의실 내부 사진을 보면, 어두운 색 패딩, 미니 난로, 테이블이 존재하고, 피해자의 진술과 그 건물 및 방실의 구조가 일치하는 것이 확인된다. 4) 이 사건 스포츠클럽 건물 현관 CCTV 영상(02:27:02~02:28:02)에 의하면, 피고인이 영상통화를 하며 바닥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가 피고인을 볼 때까지 피해자의 어깨를 가볍게 여러 번 친 뒤 피해자에게 오른 손으로 건물 출입구 방향을 2회 가리키며 말을 하고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잡아끌자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으며, 피고인이 다시 한 번 오른 손으로 건물 출입구를 가리키고 둘이 잠시 대화를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지품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잡으면서 부축하여 일으켜 위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이는 술에 취해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여기 있으면 안된다'고 말했더니 피해자가 '화장실이 가고 싶으니 일어나게 도와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건물 내부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람들이 쳐다보니 건물 안에 들어가서 하시라'고 말하여 피고인과 함께 위 건물 내부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피해자 진술에 더 부합한다. 5) 또한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위 건물에 들어가기 전과는 달리 건물에서 나올 때에는 피해자의 블라우스 윗부분이 풀려 있는 것이 확인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19:50경 F센터에 방문하여 성폭력 응급키트로를 이용해 감정물 등을 몸에서 채취하였는데, 위 감정물에 대한 검사 결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신체접촉으로는 검출되기 어려운 부위인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닦은 면봉과 피해자의 입술을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었다. 6)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외음부와 왼쪽 가슴을 제외한 다른 가슴 부위(오른쪽 가슴, 양쪽 가슴 윗부분)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입술 및 왼쪽 가슴 부위에서 타액 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유전자 감정서를 작성한 E(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은 이 법정에서 '타액 반응 검사는 타액 내의 아밀라아제라는 효소를 정색반응으로 해서 검사하는 방법으로, 면봉에 묻은 타액의 양이 적거나 다른 외부요인에 의해서 활성이 떨어지면 음성이 나올 수 있고, DNA형의 경우에도 양이 극히 적은 경우나 여러 사람의 DNA가 섞여있어 양이 많은 것이 검출되고 양이 적은 것이 검출되지 않는 매스킹(masking)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DNA형이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증언하였는데, 이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발생 전 제3의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고, 성폭력 응급키트 채취 전 양치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입술과 왼쪽 가슴 부위의 타액 반응이 음성이거나(그러나 피고인 및 제3의 남성 DNA형은 검출되었다) 위 부위 외에 다른 부위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이 사건 스포츠센터 건물 내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