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9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8. 29. 03:57경 성남시 중원구 B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넘어져, '오토바이 운전자가 쓰러진채로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안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같은 날 03:57경부터 04:08경까지 3회에 걸쳐 별다른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상지에서부터 위 B 앞길까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측정거부 CCTV 영상), 수사보고(49쪽 CD 영상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2. 5. 19.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 존증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등으로 재범하지 아니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스스로 넘어졌을 뿐 타인에게 실제로 위해를 가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80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베트남 하노이시에 있는 B문화원에서 행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해자 C은 2017. 12. 29.부터 2020. 3. 14.까지 B문화원에서 문화원장으로 근무하였다. D은 2016. 7. 25.부터 2017. 7. 5.까지 B문화원에서 문화원장으로 근무하였는데, 문화원장 재직 당시 위 문화원에서 업무폰으로 지급한 삼성전자 휴대전화로 텔레그램에 가입하여 사용하면서 개인폰으로 사용한 LG G5 휴대전화에도 텔레그램을 설치하여 문화원장 업무폰 텔레그램 계정(E)으로 중복 로그인한 뒤 동기화하여 사용하였다. D은 한국으로 복귀할 무렵인 2017. 여름경 피고인에게 개인폰으로 사용하던 LG G5 휴대전화를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D이 설치한 텔레그램 등의 어플을 삭제하지 않은 채 이를 보관하였다. 피해자는 문화원장에 부임하고 난 뒤 새롭게 지급받은 문화원장 업무폰으로 전임 원장인 D이 사용하던 업무폰과 동일한 휴대전화 번호로 텔레그램에 가입하여 이용하였는데, 피고인은 D의 LG G5 휴대전화에 설치된 텔레그램 어플에서 D이 동기화 해놓은 문화원장 계정(E)을 통해 별도의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절차 없이 접속하여 피해자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경 피해자로부터 사직권고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철회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9. 6.경부터 F 등을 비롯한 언론사에 피해자의 비위 사실을 이메일로 제보하였으며, 2019. 7. 16. F언론 G 기자는 'H'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I부서 J 사무관 등은 위 F 보도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9. 7. 21.부터 같은 달 25.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행정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3.경 베트남 하노이시에 있는 B문화원 사무실에서, 위 LG G5 휴대전화에 설치된 텔레그램에 문화원장 C의 계정이 동기화 되어 별도의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절차 없이 접속할 수 있음을 기화로, C의 텔레그램 계정 'E'에 무단 접속하여 C과 I 소속 행정조사 담당자들이 조사 일정 및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K)에 접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단 접속하는 방법으로 확인한 피해자 C의 텔레그램 계정 'E'의 대화내용 중 피해자와 문화체육관광부 I 소속 L 기획관, M 과장, J 사무관, N 주무관 등이 참여한 'K' 대화방의 대화 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한 뒤, 같은 날 F 소속 O 기자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전달하여 피해자와 그 대화상대자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의 수사의뢰서 1. 수사보고(2차 보도 동영상 첨부 보고) 1. 수사보고(A P 영장집행결과 분석보고) 1. 수사보고(D 전임 원장 진술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의 비밀 누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1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계획적인 해킹이 아니고 B문화원의 비위를 은폐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는 계획적인 해킹이라고 볼 수 없고 이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등의 대화내용을 누설한 동기도 정당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와 같이 피해자 몰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이를 통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굳이 수사기관이 아닌 언론에 먼저 누설하는 행위를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행위가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우연한 계기로 피해자의 텔레그램 계정에 접속할 수 있었을 뿐, 고의적인 해킹을 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K' 대화방의 대화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것은 B문화원에 대한 행정조사가 자칫 비위 은폐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의 제보로 촉발된 언론 보도에 부담을 느낀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으나, 이를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료인 B, C, D 등이 일수 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과 2020. 6. 19.경부터 일 10%의 이자를 부과하는 고금리의 일수 거래를 하던 중 2020. 12. 30.자로 위 시경까지의 미변제금액을 700만 원으로 합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30. 피해자가 운영하는 울산 남구 F 소재 'G'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위 700만 원을 포함하여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남편이 H에 다니고 있는 것을 알지 않느냐. 내가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니 내 수익으로 갚고, 안되면 남편이 월급을 받아 갚겠다. 남편이 5-6개월 내에 보너스를 받기로 되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권과 사채 등 약 1억원의 채무가 있어 그 이자 상환 등의 명목으로 다시 돈을 차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로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남편 I은 신용카드 채무 및 주택담보 대출로 인하여 2020. 1. 22. 개인회생결정을 받아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었으며,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가 남편의 급여를 압류할 준비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시경부터 2021.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신용보고서, 고소장, 각 예금거래내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재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8.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재심 전 2019고단891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0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공용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재심 전 2020고단3885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7. 02:01경 인천 남동구 E 앞부터 인천 남동구 F 앞까지 약 300m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재심 전 2019고단8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약도 및 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재심 전 2020고단3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음주무면허운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6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서,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여(단, 이 사건 재판을 받는 중에 범한 죄에 관한 것인 점도 아울러 참작한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재심 전 2019고단8919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06: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공용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651,0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가 정한 죄에 관한 것으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3. 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야 할 것이나, 위 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90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2.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D점 공사현장에서, 직원인 E으로 하여금 피해자 F에게 "페어유리 공급해주고 아쿠아 공사를 해주면 건축주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는 대로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고, 2019. 12. 22.경 경기 파주시 G에 있는 C 파주야당역점 공사현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10등급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약 1억 원 상당의 대출금이 있는 상태였으며, 공사 대금 관련하여 다른 업체와의 민사소송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등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물품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30.경 위 C D점에 페어유리를 납품하고 아쿠아 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공사대금 3,0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고, 2020. 3. 27.경 위 C 파주야당역점에 페어유리를 납품하고 아쿠아 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공사대금 5,1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25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나. 피해자의 아래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E이 공소사실 기재 거짓말을 한 시기가 계약 당시인지 의문이다. 1) 피해자는 2020. 10. 5. 경찰에서 'E과 계약을 했고 E을 만나서 결제를 해주겠다고 해서 세금계산서도 발행해 주었으며, 피고인은 만나거나 통화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 E의 이야기는 처음에는 돈을 받지 못했다고 했고, 이후에는 다음 큰 현장이 나오면 거기서 받아서 준다고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 한마디로 돈을 준다고 해서 계산서까지 발행을 하였고, 만나기로 했는데 날짜를 미루면서 만나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1. 4. 21. '현장소장 E과 구두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대금 변제시기는 특별하게 약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2. 4. 15.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2022. 4. 15. 법정에서 "E이 증인에게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대로 결제해주겠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답변했는데, 이러한 말을 들은 시점이 계약시점인지 대금청구시점인지 불분명한데 위 1) 진술에 비추어 대금청구시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 E이 피고인과 공모하거나 지시 또는 승인을 받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라.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해자의 공사대금은 8,250,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을 더하여 보면 2019. 12. 2.경 계약 당시 주식회사 H(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나 직원인 E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D점에 관하여 2019. 11. 2.부터 2020. 3. 19.까지 건축주로부터 50,772,596원을 받고 하청업체에 합계 57,562,096원을 결제하고, 파주야당역점에 관하여 2019. 11. 19.부터 2020. 3. 17.까지 건축주로부터 80,300,000원을 받고 하청업체에 합계 45,437,400원을 결제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소외 회사 명의의 I은행계좌로 2020. 4. 16. 4,067,200원, 2020. 6. 15. 9,502,373원, 2020. 6. 29. 11,000,000원을 입금받았다. 2) 소외 회사는 당시 주식회사 J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00,000,000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98379)과 K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108,921,510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99891)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었다. 마. 피해자는 소외 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 초과나 신용등급이 좋지 않다는 사정이 바로 소외 회사의 지급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추인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1고단510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4세)은 친구 사이다. 피고인은 2021. 1. 26. 00:55경 광양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272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9. 3.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7.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2. 5. 저녁 무렵 광양시 E에 있는 F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18:40경 광양시 G H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I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06경 위 서산교 사거리에서 "음주사고가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비틀거리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새끼야, 씨발놈아, 좆같은 놈아, 니 맘대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근에 주차된 순찰차에 태워진 다음 같은 날 19:21경 재차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5. 19:16경 제1항 기재 서산교 사거리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광양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에게 "씨발놈아, 좆만한 새끼들아,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꿈치 부위를 잡아 세게 흔들고, 이를 뿌리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오른손 주먹을 치켜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04 피고인은 2021. 11. 19. 22:39경 전남 순천시 L, 'M'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순천시 N모텔 앞 도로까지 약 3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B 응급센터 기록지 첨부), 응급센터 기록지 1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사건종합조회 및 판결문 각 1부 2021고단2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에서 피의자의 태도 및 현행범 체포 경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과거 음주운전 단속조회 결과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집행유예 중인 공무집행방해 범죄사실) 2022고단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검사의 공소사실 변경 이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고, 2009년 및 2017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등의 범행에 이르렀는데,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태도가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들 외에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의 점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는데(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등 결정), 이 사건은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사안은 아니나 그 취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509

범죄사실 2021고단1509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와 2021. 1. 11.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로, 혼인신고 이후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이전 남자관계와 결혼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전 동거녀에 대해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주 다투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1. 1. 23. 20:30경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D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며 '씨발년아 미친년아, 좃같은 년아, 개보지 같은 년아'라고 욕하며 식탁 위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명함케이스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좌측 눈썹 부위가 약 3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22. 18:00경 제1항 기재 아파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싸우다가 피해자에게 '창녀야, 개 보지야,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잘못했다고 빌어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가래침을 뱉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머리 부위, 온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등 동종 및 이종 전력 다수 있고, 폭력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부상이 심해 죄질 및 정상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1509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와 2021. 1. 11.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로, 혼인신고 이후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이전 남자관계와 결혼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전 동거녀에 대해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주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4. 20:00경 제주도 서귀포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의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야이 씨발년아, 창녀야, 무서워해라'는 등 욕설하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조르고 주먹으로 복부를 1회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3. 02:00경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D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3. 07:48경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H동 승강기 안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하다가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목 부위를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어깨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022고단88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와 2021. 1. 11.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로, 혼인신고 이후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이전 남자관계와 결혼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전 동거녀에 대해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주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18. 20:00경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D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내 집에서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9. 13:00경에서 14:00경 사이 위 C 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반려견을 때리는 것을 보고 "왜 때리느냐"라며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에게 "너 같은 년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이 씨발년아, 개보지 같은 년아,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정해진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대리운전 콜센터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5. 13.부터 2021. 6. 30.까지 근로한 E의 2021. 6. 임금 2,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08,38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부터 2021. 9. 30.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12,532,72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2,979,3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H,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금체불내역, 급여이체내역, 시스템 로그인・로그아웃 기록 1. 사업자등록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 미지급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4. 22:2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7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7. 20:55경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매산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도로부터 광주시 B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7. 20:55경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소재 외대사거리를 용인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1차로로 역주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역주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로중앙의 우측으로 주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NBC110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하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4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차적조회,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견적서 1.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현저히 비정상적인 운행(역주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중할 뿐 아니라 죄질도 나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재고단1

범죄사실 2020고단1208 피고인은 2020. 1. 8. 23:08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599 피고인은 2020. 1. 31. 23:10경 부산 금정구 D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853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 17:24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G아파트 쪽에서 온 천장입구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H(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3. 17:24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2020고단1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2020고단1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툥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단기간 동안 여러 차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도로교통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범죄사실2020고단1853제1항 기재와 같이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택시를 수리비 619,67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판단 ➊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➋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➌ 그러나 이 부분과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44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23. 서울 양천구에 있는 'C'에서, 마치 ㈜D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미용학원의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해줄 수 있다. 먼저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대부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5.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판 단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과 경찰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소인 B과 사이에 서울 양천구에 있는 C에 대한 철거 및 인테리어공사를 2,000만 원에 시행하기로 하는 구두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위 구두약정에 따라 인부들을 동원하여 실제로 위 업소에 대한 철거공사를 시행하여 이를 마친 사실,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내역 중 일부에 대하여 좀 더 좋은 품질로 하는 경우 및 그러한 공사대금에 대하여 의견을 조율하다가 잘 안되어서 무산된 사실, 피고인은 당초 약정내용인 2,000만 원에 따라 인테리어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에는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고소인과 사이에 의견을 조율하다가 이후 공사를 중단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이미 지급받은 공사계약금 1,000만 원 중 철거공사에 따른 비용 4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6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하였으나, 고소인이 이에 불응에 의하여 그마저도 무산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정상적으로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내용의 사기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의 증명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주택이나 업소 등의 인테리어공사 등의 거래관행에 따르면, 공사업자가 견적서의 방식으로 일응의 공사대금을 건축주에게 제안하고, 그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면서 거래당사자 간의 의견조율에 의하여 자재나 공사방식의 변경이 가해짐으로써 추가공사대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이므로, 민사상의 거래과정에서 거래당사자 간에 어느 정도의 호도성 발언이 있었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이에 대하여 함부로 형사법상의 사기죄로 의율하여 처단하는 것에 대하여는 각별히 신중을 요한다고 하겠다. 나아가 피고인이 ㈜D과 관련이 있는 업자였다는 점을 내세웠다는 취지의 고소인의 주장 역시, 위 회사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 사이에 주지․저명한 상표 내지 상호로서 각별히 높은 수준의 신용을 축조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또한 이 사건과 같은 소규모 업소의 인테리어 공사에 있어서 이러한 사정이 공사계약의 체결이나 공사대금의 수준, 공사의 진행 여부 등에 대하여 특별하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회사 관련성의 사실 유무 및 발언 여부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죄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848

범죄사실 1. B, C B은 서울 강남구 D, 지하1층에 있는 'E' 유흥주점의 실운영자이고, C은 'E' 유흥주점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장은 2021. 9. 6. 코로나19 관련하여 방역강화를 위한 방역조치로서 2021. 9. 6. 00:00부터 2021. 10. 3. 24:00까지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 등에 대해 방역조치를 고시하여 위 기간 동안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C은 2021. 9. 17. 20:20경 위 'E'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에게 안주와 주류를 제공하고 여성접객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B, C은 다른 종업원 등과 공모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집합 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은 위 'E' 유흥주점의 영업허가 명의자로서 2021. 8. 초순경부터 서울특별시장이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시 소재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하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여 유흥주점에서 영업하면 안 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에게 'E' 유흥주점을 대관해주는 경우 B이 유흥주점영업을 함으로써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2021. 8. 16. B으로부터 한 달 대관료 2,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E' 유흥주점을 B에게 대관해주어 B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유흥주점영업을 하도록 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식품접객업영업허가(신고) 관리 대장 1. 행정명령위반업소 발견보고서 1. 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서(서울특별시 고시문 첨부) 1. 영업허가증(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종범)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만 원 이하 2. 양형의 이유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벌금 150만 원 이하'이다. 기소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약식명령 담당 판사는 약식명령 청구 금액을 150만 원으로 감액하였고,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그리고 공판 검사는 (재판장의 재검토 요청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하였다.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고,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는 형법 제32조 제2항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를 참고하기 바란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초과하는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와 정식재판청구, 그리고 공판 검사의 구형, 나아가 항소여부 검토 과정에서 피고인이 받았을 불이익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에 임하는 태도, 범죄전력(동종 2회 벌금형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