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4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2. 23: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E과 싸움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F(54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1회 차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3. 00: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에게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D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E을 찾아내라고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곳에 없자,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카드단말기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및 피해자 F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지난 약 28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 23: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여, 34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상, 행위자가 행한 거동이나 행태가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러한 행위 그 자체가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징표를 가지는 것이어야 하며, 주관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성욕을 충족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행한다는 인식 하에 일반적인 입장에서 성욕의 자극이나 만족을 구하려는 행태로 볼 만한 경향성이 드러나 상대방의 성적 자유(성적자기결정권)를 폭력적 행태에 의하여 침해한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야 비로소 형사책임의 영역에서 취급되는 강제추행죄의 죄책이 성립한다. 다. 한편,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다른 사람의 행위에 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 불쾌감이나 굴욕감 등을 겪는 피해를 입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태라고 곧바로 단정하기 어렵고, 행위자에게 성욕의 자극과 만족이라는 경향성이 드러나지 아니하여 그러한 행위를 행하는 행위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면,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의 죄책이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전고등법원 2013. 5. 2. 선고 2013노37 판결 참조). 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행한다는 인식 하에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폭력적으로 침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D의 스테이지로 나가서 춤을 추며 놀고 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갑자기 자신의 가슴 부위를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당시 술에 취해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움켜잡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기억나는 바가 없음에도, 경찰에서 위와 같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마이크를 가지고 싸운 사실은 기억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F은 경찰에서 '피해자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서는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는 것을 보았다.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만졌고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이크 때문에 싸운 이후 주점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자신과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다가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잡았고, 이후 피해자와 다시 싸움이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음이 있어서 만졌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나, 피해자와 다시 싸우려고 시비를 걸어오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전에 피해자와 마이크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돌아와 시비를 거는 과정에서 단순히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거나 폭행할 의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적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