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30.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하남대로 760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러, 동전지구 방면에서 동운고가 방면을 향하여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교차로 진입한 후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하필이면 진행방향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73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앞바퀴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등 CD 첨부에 대하여) 및 이에 첨부된 CD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자신의 신호위반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린 뒤 자전거를 끌고 횡단을 하여야 하므로 만약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적법한 행동을 하였더라면 피고인의 차량은 이미 사고 장소를 지나쳤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신호위반 행위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적색등에 신호위반을 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등인 횡단보도상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더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신호위반 행위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해자가 비록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피해자가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점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신호위반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99년경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위 전과는 2000. 8. 15. 특별사면되었다), 피해자가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려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과실 또한 중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10:20경 강원 정선군 도사곡길 21 도사곡아파트 205동 입구 앞 노상에서 내연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길가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좌측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뺨을 2회 때리며, 발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3, 4회 걷어차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단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E의 부사장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대리이다. 피고인들은 2017. 9.경 주식회사 E이 F아파트 옥상방수업체선정 입찰 과정에서 회사의 행정처분 전력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자, 기존에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2016. 11. 11.자 안산시장 명의 '행정처분 사실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주)E]' 문서를 이용하여 E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범행 공모에 따라 2017. 9. 1.경 위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이 2013. 11. 11.부터 2016. 11, 11. 사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2016. 11, 11.자 안산시장 명의 '행정처분 사실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주)E] 문서를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한 다음 파일을 형성하고,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당 파일의 내용을 '2014. 9.부터 2017. 9. 사이에 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바꾸고 문서의 작성일자를 2017. 9. 1.로 바꾸어 2017. 9. 1. 자 '행정처분 사실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주)E] 파일을 만들어 낸 다음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안산시장 명의 행정처분 사실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주)E] 공문을 위조하였다.이어서 피고인 B는 같은 해 9. 22.경 시흥시 F아파트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안산시장 명의 2017. 9. 1.자 '행정처분 사실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주)E] 공문을 해당 문서 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G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변조공문서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합1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주무부장관이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 경 정읍시 B에 있는 'C'의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 공무팀장 E으로부터 공사를 착공하기 위해서는 현장대리인의 자격증을 정읍시청에 제출하여야 하니 자격증을 대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가기술자격증인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증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4. 4. 하순경까지 총 4,585,600원의 대여비를 받고 주식회사 D에 위 자격증을 빌려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자격취득사실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가기술자격법(2014. 5. 20. 법률 제12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어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한 공신력과 국가기술자격제도의 확립을 어렵게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이 대여한 국가기술자격증의 중요성과 그 대여기간 등 위반 정도, 대가로 받은 이익의 정도, 범행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60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과 스마트폰 어플 E(이하 'E'이라 함)에 접속하여 속칭 '조건만남'을 약속하였다. D은 2016. 8. 11. 01:48경 약속장소인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앞에서 만난 조건만남의 상대방인 피고인 A이 중학교 동창이라는 사실을 알고 A과의 조건만남을 하지 않는 대신 피고인 A과 A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인 B에게 E을 통해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유인한 후 피고인 A은 약속장소에 나온 남성의 차량에 동승하고 피고인 B와 D은 함께 피고인 A이 탑승한 차량을 쫓아가 그 남성에게 미성년자 상대 조건만남을 약점 잡아 금품을 빼앗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A, B는 이를 승낙하는 등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8. 11. 02:31경부터 같은 날 02:43경까지 D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E(대화명: H)을 실행하여 조건만남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I(27세, 대화명: J)에게 '현금 15만 원에 조건만남이 가능하니 인천 서구 신현동에 있는 서경백화점 앞으로 오라'고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8. 11. 02:43경 K 대화를 하면서 서경백화점 부근에 도착한 피해자를 다시 위 G 앞으로 유인하여 위 G 앞에 도착한 피해자가 운전하는 L 모닝 승용차조수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B와 D은 택시를 타고 피고인 A과 K 대화로 A의 행방을확인하면서 피고인 A이 동승한 위 승용차를 뒤쫓다가 2016. 8. 11. 02:47경 인천 서구 M빌딩 옆 골목길에 정차한 위 승용차를 발견하였다. 피고인 B와 D은 함께 택시에서 내려 위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D은 피해자에게 "내 친동생인데 미성년자 데리고 뭐하는 거예요, 미성년자인지 아느냐, 미성년자와성매매를 한다고 신고할 거예요"라고 하면서 열린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끌어내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위 승용차 운전석 뒷 문짝을 발로 걷어차면서 "죽고 싶으냐, 내려라"고 하면서 위 승용차의 시동을 끄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 B는 D의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계속하여 D은 피해자에게 "죽고 싶으냐, 지금 뭐하는 거냐? 내가 나이트 삐끼를 하는데 아는 애들이 많다, 내 친동생인데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어떡할 거야, 죽고 싶으냐, 시멘트로 묻어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A, B에게 위 G에서 대기하고 있으라고 한 후 D을 피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다가 2016. 8. 11. 03:21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O 앞에 이르러 현금을 내놓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오른손으로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짓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목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18k 금목 걸이 1개를 잡아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D 장물처분처 상대 수사 및 피해품 중량 특정) 1. 뒷문이 파손된 피해자 차량 사진, 현장사진, 피해자와 피의자의 K 대화 캡쳐 사진 및 피해자 통화목록 캡쳐 사진, 목걸이 강취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들의도주 모습이 확인된 CCTV 캡쳐 사진, 피의자들 도주시 택시승차 확인 G CCTV 영상 캡쳐 사진, 아파트 CCTV 영상 촬영 사진, 피의자 A와 B의 K 대화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들이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D과 합동하여 속칭 '조건만남'이라 불리는 성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하려 한다고 피해자를 협박, 폭행하여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강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만 18세에 불과한 미성년자로서 아무런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이 교화되어 앞으로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죄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956-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는 2016. 5.9.02:40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 화장실 앞에서 손님 E과 시비를 하던 중 E의 일행인 피해자 F(24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나 "너는 몇 살이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F의 진술서,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의 진술서와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규정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F과 피고인 G의 관계,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F이 피고인 A에게 불리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수사 단계부터 계속하여 폭행 사실을 부인하여 왔고 F은 최초 진술서부터 이후 경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 폭행 당한 사실을 주장하고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은 피고인 A와 F 등에 대한 대질 신문 등을 시행하지 않고 이에 대한 별다른 수사 없이 수사를 마쳤다. 나. 공소사실 인정 여부 증인 H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믿기 어렵고 이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0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림 올코트 AT100R 사륜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8. 12: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대전면에 있는 원촌사거리를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대전면 쪽에서 수북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량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옆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77세)를 위 그랜저 승용차량의 우측 A필러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후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2016. 4. 19. 20:30경 뇌간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블랙박스 복원영상 캡쳐 12매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이 사망에 이른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E는 호의동승으로 피고인의 사륜오토바이에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의 과실과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 E의 유족 및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되어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고령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자신도 매우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487-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 A은 경남 지역 일대 인적이 드문 주택 빈집을 빌려 바닥에 화투 패와 판돈을 놓을 수 있는 긴 모포를 설치하고, 도박에 사용할 화투를 준비한 다음, 피고인 A, D(같은 날 기소중지)은 도박꾼(속칭 선수)을 모집하고 도박장을 총괄 관리하는 속칭 '창고장' 겸 많은 돈을 걸고 도박에 참여하여 각 선수들과 승패를 겨루는속칭 '총책' 역할을, E, F는 화투패 20매를 분배하는 속칭 '딜러(앞방)' 역할을, G는 매회 마다 판돈을거두어 승자에게 나누어주는 속칭 '상치기' 역할을 각 분담하여 '도리짓고땡' 도박판을 벌이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G, E, F와 공모하여 2016. 6. 13. 23: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빈 주택 내에서, 화투 패와 판돈을 놓을 수 있는 1, 2, 3번으로 구분된 긴 모포와 화투 20 매 등을 준비한 다음, B, I, J, K 등 도박꾼 약 30여 명을 불러 들여 1회 판돈 수백만 원씩의 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 한 후매회 8끗 또는 9끗이 나올 때 마다 판돈의 10%를 도박장소 개설 및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징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 E, F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B의 도박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딜러(앞방인 E, F가 번갈아 가며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5매씩 4패로 나누어 바닥에 갈라놓고 딜러의 패를 제외한 나머지 3 패 중 속칭 총책인 피고인 A, 피고인 B, I이 먼저 번갈아가며 임의로 1개의 패를 선택 하고, 나머지 2 패 중에서 속칭 '선수(손님)'들인 J, K 등이 임의로 각 1개의 패를 선택한 다음 1회 최소 10만 원부터 최고 액수 제한 없이(통상 총책들은 평균 200만 원~300만 원 정도) 판돈을 걸어 화투 5매 중 3매를 이용하여 숫자 합계 10, 20을 만든 후, 나머지 2매의 수를 합하여 끗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의 도박방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창고장인 A이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다른 도박꾼들을 불러들여 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10% 의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위 A 등 도박꾼들에게 도금 1,000만 원을 빌려주는 등 위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발생 장소 특정 및 현장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전단(도박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1항 전단(포괄하여) 다. 피고인 C: 형법 제246조 제1항 전단,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 처벌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도박장소 개설 및 상습도박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상습도박 및 도박개장방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 이 사건 도박 범행의 규모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이 사건 도박 범행의 규모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4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9. 20:59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이천시 부발읍 무촌로 101에 있는 변전소 앞 사거리에 이르러 부발읍 사무소 방면에서 예비군 훈련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신중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위 변전소 앞 경계석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2. 9. 21:10경 이천시 F에 있는 개인택시 사무실 앞 도로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출동한 견인차 기사인 피해자 G(38세)가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붙들자 "네가 뭔데 나를 잡느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발로 1회, 왼쪽 뺨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내지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6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6.23:30경 목포시 당가두로에 있는 옥암주공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옥암주공아파트 109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5. 7. 03:30경 목포시 당가두로 38번길 11, 옥암주공아파트 109동 지 하주차장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코란도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같은 날 03:56경, 04:01경, 04:07경, 04:12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 목록 순번 15), 수사보고(무면허운전 범행 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모든 범죄전력이 음주운전 범행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지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를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절도죄 판결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12. 3.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04:30경 김해시 건물 7층에 있는 D모텔의 상호불상의 객실에서, 인근 E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접대하였던 F의 농협카드를 가지고 나와, 인근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지점의 현금인출기에 위 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04:37 경 90만 원, 같은 날 05:05경 30만원, 같은날 05:06경 100만원, 같은 날 06:21 경 100만 원, 같은 날 06:23 경 100만원 등 피해자 은행 소유의 현금을 각각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만 원)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 형법 제39조 제1항 적용) 구형 : 징역 10월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가중사유 : 피해 미회복, 처벌 전력 누적, 공판기일 불출석 등 감경사유 : 자백, 도벽 치료와 원호 필요성,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등 판사 오원찬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06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용인시 처인구 D 일대 E지구 철거공사의 업체 선정에 관여할 권한이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철거업체를 물색한 뒤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2. 6. 말경 위와 같은 의도를 숨기고 F을 통하여 화성시 G에서 철거업체인 H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용인시 처인구 D 일대 지구 내 철거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시행사는 J 주식회사인데, 작은아버지 C과 동업을 하는 A이 시행사의 임원진과 친분이 있다. 철거공사가 끝나면 수익금 48억 원 중 20억 원은 공사 철거비용으로 하고, 14억 원은 시행사로 반환하고, 나머지 14억 원은 당신과 내가 나누어 가지면 된다. 시공사인 K에서 시행사에 이행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 자금을 계약금 조로 당신이 대신 지급하면 철거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바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거짓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지구의 철거공사업체 선정에 관여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시공사나 시행사에 입금할 계획이 전혀 없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철거공사 하도급계약을 진행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2. 7. 10.경 7,900만 원(현금 5,000만 원을 F1 교부받아 피고인과 C에게 전달, 2,900만 원은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 2012. 7. 중순경 2,100만 원(현금을 F이 교부받아 피고인과 C에게 전달)을 교부받아 총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의 진술기재 1. 피고인, F,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고소장 1. 금원이체내역, 계약서 사본,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판결문 첨부),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미합의, 피해 회복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진지한 반성 없음, 동종 전과(사기죄)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있음, 집행유예 전과 총 4회 있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고려 1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125-1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7. 7. 5. 08:40경 광명시 D에 있는 공장 앞 마당에서 피해자 E이 위 마당에 적재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철제 선반 6개, 시가 미상의 종이박스 30개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1톤 포터 트럭에 이를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경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 소재 피고인 운영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D이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8,000만원상당의 F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 1대를 담보로 제공받는 조건으로 2,400만 원을 차용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나 위 승용차는 위 D이 2014. 12.경 서울 강남구 소재 E 주식회사 강남 2구역 영업소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된 승용차에 대하여 36개월 간 월 이용료 2,580,000원을 납부하고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대여계약을 체결한 후 인도받아 보관 중인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D에게 2,400만 원을 빌려주고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아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A 관련사건 송치서 사본 및 공람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79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B은 대구 남구 C에 있는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 E는 위 회사에서 전무로 물품 주문 및 판매를 담당한 자,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총무로 물품 입고 및 출고 관리, 물품대금 결제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과 B, E는 피해자 주식회사 F으로부터 강관을 외상으로 납품받아 이를 공급받은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속칭 '덤핑'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E는 2014. 2. 초순경 대구 남구 대명동 영대네거리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 다방에서, 피해자 회사 대구영업소 과장 G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강관을 외상으로 납품해 달라, 강관 납품대금은 거래일 익월 말일까지 결제하여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 E는 2014. 2. 10.경 서울 도봉구 H건물 501호를 2억 2,000만 원에 유한회사 D 명의로 매입한 후 같은 달 13.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방법으로 물품 대금의 담보로 제공하고, 같은 달 19. 피해자 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 E가 담보로 제공한 위 부동산은 전세금 1억 2,000만 원을 공제하면 담보 가치가 1억 원에 불과하고, D은 처음부터 자본금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과 B, E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공급받은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덤핑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수금한 후 일부는 B의 채무를 변제하고, 일부는 피고인과 B, E가 나누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 E는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2. 19.경 구조용탄소강관(둥근형) 48,000본(개) 시가 합계 68,468,400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 계 336,366,191원 상당의 강관을 납품받은 후, 2014. 3. 17.경 5천만 원, 2014. 4. 1.경 4,587,972원 합계 54,587,972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281,778,219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E, G, I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공급계약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매출원장, 판매장부사본 1. 배당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부동산등기부(증거기록 2권 29-31쪽), 전입세대열람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약속어음 사본 1. 각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2억 8,000여만 원으로서 다액이고, 그 중 현재까지 5,200여만 원만 변제된 점, 피고인이 철강을 덤핑판매한 후 그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E 등과 나누어 가진 점, 피고인과 E가 주로 실무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고 그 수익금의 대부분을 가져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 진행 중 처벌을 피해 고의적으로 소재불명 상태를 야기한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934-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11.경부터 2009. 10.경까지 사이에 입원일수에 따라 입원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상품 4개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12. 27.경부터 2012. 1. 9.경까지 14일 간 김해시 F에 있는 G정형외과의원에 아래허리통증 등으로 입원한 다음 2012. 1. 12.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42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 1. 13.경 위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1,180,151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4. 5.경부터 2010. 12. 경까지 사이에 입원일수에 따라 입원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상품 3개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11. 15.경부터 2011. 11. 28. 경까지 14일간 위 G정형외과의원에 아래허리통증 등으로 입원한 다음 2011. 12. 7.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627,81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12. 8.경 위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0,584,1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5063 판결 등 참조). 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들이(특히 피고인 A)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가입한 보험계약들의 내용과 그 성질, 피고인들이 2010년경부터 최근까지 치료받은 내역과 그 병명,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각각 입원할 당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그 무렵 피고인들의 직업과 경제적 형편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571-1

범죄사실 C은 2016. 8. 25. 경부터 울산 울주군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은 2016. 9. 26.경부터 위 게임장에서 환전 및 손님 응대 등 영업 전반을 관리한 관리자이며, 피고인 B은 2016. 9. 26.경부터 위 게임장에서 환전 및 청소 등을 담당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16. 9. 26. 경부터 2016. 10. 25.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고빙고', '씨야포커', '이모션' 게임기를 손님들이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500점당 500원으로 계산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동영상자료 녹화 CD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게임장의 불법성 및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개전의 정,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