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합2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4. 9. 00:2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주점 1번룸 에서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카드한도 초과로 결제가 되지 않아 업주인 피해자 D(여, 51세)이 카드로 계산을 할 수 없고 외상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야, 씨발술값 달아 놔, 사장이 그것도 해주지 못하나."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유흥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재차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5세)가 제지하자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좌측 하악부(아래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려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분을 이기지 못하고, C주점 출입문 옆에 붙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인 유리창(가로 40cm 세로 200cm) 1장을 오른쪽 주먹으로 때리는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고, 그로 인하여 유리 파편이 튀어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열상, 좌측 수지부 열상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에 대한), 사진 4 매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진단서 3매, 견적서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재물손괴치상의 점 : 각 형법 제368조 제2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재물손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재물손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나. 다수범죄 처리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치상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여성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주위에 사람들이 있음에도 유리창을 손괴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파편에 맞아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는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25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고, 처자식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563 피고인은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8. 20:28 경부터 같은 달 9. 14:11경까지 평택시 C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pc방에서 pc를 이용하고 요금 22,6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71 피고인은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30. 19:30경부터 2012. 10. 1. 15:28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F 2층에 있는 종업원 G가 근무하는 H pc방에서 pc를 이용하고 요금 20,1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 고단111 피고인은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5, 12:52 경 천안시 서북구 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J가 경영하는 'KPC' 방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PC를 이용하고 요금 16,7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117₁ 피고인은 2012, 12. 7. 14:42경 평택시 LPC방 내에서, 위 PC방 종업원 M에게 "PC를 이용하게 해 주면 이용 요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M으로부터 위 PC방 55번를 제공받아 PC를 이용하고, 이용 요금 17,6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56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현장사진 2013고단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2013고단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2013고단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계산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18:00경 포천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E가 피고인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을 위 E를 향해 던져 그 옆에 서있던 피해자 F(26세)를 맞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썹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수사보고(업주 G 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4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21. 0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에 있는 해신횟집 앞 도로를 금호베어스타운 쪽에서 운천저수지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5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 D의 우측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고, 계속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후 반대방향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매그너스 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인 피해자 D을 2012. 12. 3. 11:03 경 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 동구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망진단서 및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2, 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01 일반 교통사고. 2.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과 같은 다수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결국 피해자 E, H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고, 특히 보행자인 피해자 D에게는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점(당시 위와 같은 과실들뿐만 아니라 피고인 차량의 속도 역시 시속 70km에 가까운 매우 빠른 속도로 그 위험성 역시 상당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1달이 채 지나지 않은 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행은 아니지만 현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지만 운전자제한의 약관상 피고인에 대하여는 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동종의 범행으로는 위 벌금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보험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하여 책임보험은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사망한 피해자 D의 유족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및 피해자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299

범죄사실 1. 2015고단2299 피고인 A는 양산시 D에서 상시근로자 약 15명을 고용하여 상조서비스업체인 (주)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는 2008. 7. 7.부터 2014. 5. 10.까지 대전 동구 F, 5층 소재 위 업체 대전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G의 2014. 5. 임금 6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에 관한 임금 합계 4,278,947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G의 퇴직금 12,309,4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근로자들에 관한 퇴직금 합계 71,073,105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6고단640 피고인 A는 양산시 D에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상조서비스업체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는 1996. 9. 2.부터 2014. 5. 20.까지 대전 동구 F에 있는 위 E 대전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2014. 5. 임금 2,960,526원, 퇴직금 87,385,3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2016고단2508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6.5, 14,02:45 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피해자 B(45세)와 술을 마시던 중 상호간 시비되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A의 왼쪽 귀를 주먹으로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여 뒷머리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5세)와 시비되자, 피해자의 왼쪽 귀를 주먹으로 때려 피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99] 1.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및 M, G, N 및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L 및 M, P, N 및 O의 각 진정서 1.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20166401 1.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1. 판결문(대전지방법원), 확정증명원 1. 수사보고(피의자 출석 불응 및 전화통화 불능 보고) [2016250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월P10년 6월 피고인 B: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 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N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위 각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나 위 채무는 피고인 A가 위 법인을 인수하기 이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였던 점, 피고인들 상호간의 상해범행에 대하여 각 피고인이 피해자인 상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기재한 합의서를 공소제기 이전에 제출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경우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 B는 2014.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5회나 있는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 C에게 "1,900만원을 투자하면 아우디를 구입하여 렌트카 사업을 하여 월 200~3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아우디를 구입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위 금원을 피고인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6.경 투자금 명목으로 1,9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상세조회, 각서, 차용증,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 중 600만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한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8. 02:37경 수원시 팔달구 C에서 일행인 D이 운행하는 E자동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중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위 D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며 욕설을 하고,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이 증거를 확보하고자 휴대전화기를 꺼내어 그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자 손으로 그의 목을 때리고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던 그의 팔을 때려 위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 및 피고인이 2010.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06:0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경인로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14.2km 지점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와 같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사안으로 죄질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동종 벌금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23:35경 군산시 백토로 232에 있는 우성아파트 103동 주차장에서, 주취자가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이 택시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내려 요금을 주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야 짭새야. 나도 전경 나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C의 복부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NBC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2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이면 도로를 GS서계주유소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이면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앞쪽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E27세)의 우측 무릎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판시 오토바 이를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2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8.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상방지하차도를 경제진흥원 쪽에서 화봉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진행 중이던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동시에 수리비 582,778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8. 20:50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명촌 정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연암동 상방지하차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같은 구 화봉동에 있는 화봉휴먼시아 3단지 302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2 1. 각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89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58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태운(기소), 김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4. 23:00경 필리핀국 세부 막탄시에 있는 C호텔 옥상에서 그날 저녁식사 시 피해자 D(57세)과 말다툼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항의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높이 10센티미터, 직경 약 9센티미터, 바닥두께 약 1.5센티미터)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발로 피해자를 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처부위 피해사진 첨부,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제1유형(특수상해) 중 기본 영역(징역 1년 6월에서 징역 2년 6월)에 해당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 양형을 정함. 피고인에게 징역형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양형을 결정함. 판사 신현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임야 관리인이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에서 입목 벌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9.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임야에서 아카시아 2그루를 벌채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허가 없이 2014. 12. 19.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임야 일부(길이 약 35m, 너비 약 4.5~5m)에 있는 나무를 자르고 진입로를 개설하여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안산시 단원구청장의 수사의뢰서 1. 위치도, 각 현장사진 1. 안산시 녹지과 회신공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아카시아 나무를 벌채한 것이므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벌채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안산시 단원구 C 임야와 도로가 맞닿은 부분에 3m 정도의 웅덩이가 있어 이를 흙으로 메꾼 것에 불과하므로 진입로 개설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산지관리법 소정의 산지인지 여부를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산지로서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그 토지는 산지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668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10118 판결 등 참조). 2) 산지전용이라 함은 조림, 숲가꾸기, 벌채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일시사용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고 산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정지 등으로 산지 형상을 변경함으로써 산지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키고 또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2도2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4. 12, 19.경 단원구 C에 있는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일부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를 벌채하였는데 그 면적이 10m㎡를 초과하였다. 2) 이 사건 임야는 도로와 접하고 있었는데, 그 도로와 접하고 있는 부분에 3m 정도의 움푹 파인 곳이 있었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나무를 벌채하고서 이 사건 임야의 토사를 채취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야와 도로 사이의 움푹 파인 부분을 메꾸어 평탄하게 만들었는데,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위 도로에서 이 사건 임야로 진입이 수월하게 되었다. 4) 이 사건 임야는 당시 산지로서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었고, 현재까지 위와 같이 평탄화 작업을 한 부분은 복구되지 않고 있다. 다. 판단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위반의 점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벌채행위는 피고인이 관할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행위가 산림자원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의해 처벌받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산지관리법 위반의 점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이 사건 임야의 형질변경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입목벌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609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대가로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6. 3. 8. 16:00경 서울 용산구 보광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B)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회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0.16:00경 F에 있는 G시청 7층 부시장실에서 기름 유출로 인한 해양오염 사고 발생 시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인력을 해상으로 운송할 때 피고인이 전무로 재직 중인 H의 여객선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관련 업무 담당자인 G시청 항만수산과 해양환경팀 팀장 1이 H의 여객선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하여 설명한 후 G시청 8층 항만수산과 사무실로 가자 위 에게 항의하기 위해 을 따라갔다. 피고인은 2016. 1. 20. 17:10경 위 G시청 8층 항만수산과 사무실에서 I에게 "만한 새끼"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큰소리로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라고 요구하였으나 I이 사무실 안에서 이야기하자며 이를 거절하자 I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겨 [이 입고 있던 셔츠 단추가 뜯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의 해양오염원 처리 등 해양환경 관련 업무 총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G시청 항만수산과 조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폭행의 정도, 전과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807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요건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조업체인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31. 경 인천 남구 B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삼성카드주식회사와 이중사출성형기외 5대를 리스하고 36개월 동안 매월 1,582,900원을 지급하기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리스물건을 보관하던 중, 리스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하지 않은 2011. 7.경 위 리스물건을 성명불상에게 2,5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리스 (시실대여)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판사 남선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17:0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지하철 1호선 G역의 1번 출구승차게이트 앞에서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갤럭시S4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증인 H, I 의 각 법정 진술 이후에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1. 증인 H, I 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촬영하기는 하였으나,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동영상 말미에서 지하철 개찰구로 걸어가는 미니스커트에 검은 타이즈를 입은 여성을 바짝 쫓아가 엉덩이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카메라 화면에 가득 담아 이를 녹화한 사실, 촬영된 동영상에 비록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의 맨살이 드러나 있지는 아니하나, 성명불상의 여성이 입은 미니스커트와 검은 타이즈는 몸과 밀착하여 있어 몸매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성명불상 여성 뒤에 바짝 붙어서 아래쪽에서 그 여성의 미니스커트와 스커트 바로 아래 허벅지를 덮은 검은 타이즈를 카메라 화면에 가득 담아 이를 녹화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동영상에 촬영된 성명불상자의 신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단3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23. 15:13경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하봉리에 있는 대전당진간고속도로 서세종IC에서부터 같은 날 16:42경 충북 영동군 황간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2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2012,9,23.16:46 경 충북 영동군 황간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17km 지점에서 배우자 D를 태우고 제1항과 같이 운전하던 중 고속도로순찰대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장 G으로부터 무면허운전으로 단속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단속장소에 도착하기 직전 고속도로 갓길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겨 위 D가 단속될 때까지 피고인 대신 운전석에서 운전을 하도록 하고, 현장에서 위 F에게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2012. 12. 4. 영동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D의 진술과 동일하게 위 단속 당시 D만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운전한 적이 없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범인도피 결의를 강화시키고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D의 범인도피를 방조하였다. 공소사실의 정정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2012. 12. 12. 에도 영동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단속 당시 D만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운전한 적이 없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일자에 작성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내용으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이 부분은 오기로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삭제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범인도피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범인도피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태도를 바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라는 상호의 이삿짐센터에서 사무실 영업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2013고정927] 2008. 7. 4. 서울 동작구 C에 거주하던 피해자 D는 인터넷사이트에 있는 'E'라는 이사 관련 사이트에서 이사견적을 뽑은 다음 이를 신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서 견적을 보러 가겠다며 집의 위치를 확인한 뒤 다음 날 피해자를 방문하여, "견적을 보러 왔는데, 2008. 7. 31.경 서울 서초구 F로 이삿짐을 운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삿짐 운반비용을 받더라도 이삿짐을 운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피고인은 2008. 7. 4. 이삿짐 운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 125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뒤 도주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3928] 1. 사기 가.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2. 3. 서울 동작구 B에서 피해자에게 "돈 73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간 일을 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자신의 벌금을 대신 납부케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 7. 14.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벌금 460만 원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징수계로 송금해 주면 열심히 일하여 그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 460만 원을 위 검찰청에 납부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7. 21.경 서울 송파구 H, 2층에서 I로부터 이사견적비 명목으로 123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G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고, 같은 날 서울 서초구 J 902호에서 K로부터 이사견적비 42만 원을 교부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165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31929] 피고인은 2008. 7. 21. 15:00경 서울 동작구 L 주택 202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그 무렵 피해자가 'N'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이사견적을 의뢰한 것을 위 사이트 운영업체를 통해 소개받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는 B 직원인데, 현금으로 이사비용을 지불하면 금액을 10% 할인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7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이삿짐 운반비용을 교부받더라도 위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식 계약으로 처리하여 이삿짐을 운반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O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P)로 이사경비 명목으로 6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277

범죄사실 1. 2012. 2. 중순경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집의 월세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피고인의 처로부터 피고인의 부모님께 돈을 빌려 오라는 말을 듣자, 마치 피고인의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려 온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수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B빌라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컬러프린터 겸용 복사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실제 수표의 양면을 복사한 뒤 수표 모양에 맞추어 칼로 자르는 방법으로 남양주 화도농협 발행의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수표번호 C, D) 36장, 10만 원권(수표번호 E, F, G, H, I) 10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의 처인 J에게 아버지로부터 수표를 빌려 왔으니 집의 월세 보증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라고 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수표 중 100만 원권 24장, 10만 원권 60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2012. 5. 하순경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수표를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집에 놀러 온 K과 함께 위조 수표를 이용하여 술 내기 카드 게임을 하려다가 위조 수표의 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표를 추가로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은행 서청주지점 발행의 자기앞수표 10만 원권(수표번호 L) 26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회 1. 수사보고(일반) - 수표를 위조하는 장면 재연, 수사보고(일반) - 체포 및 압수 당시 사진 첨부, 각 사진, 전화진술(J) 청취 보고, 전화진술(K) 청취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수표 위조의 점), 형법 제217 조(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조 수표의 양과 그 수표 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위조수표가 외부에 유출되거나 사용되지는 않은 점, 수표의 위조 상태가 조악하여 그로 인한 위험성이 크지는 않은 점, 최근 약 10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