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2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8.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241 1. 피해자 G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9. 00:5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M 사이트에 ‘갤럭시 S9+, 갤럭시 노트8 등의 휴대폰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48만 원을 입금해 주면 중고 갤럭시 S10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 계좌(O)로 48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0. 7. 18: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94,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329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구입해 주겠다. 40만 원을 주면 새 휴대폰을 구매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P)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4.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구입해 주겠다. 38만 원을 주면 새 휴대폰을 구매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P)로 38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414 4.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7.경 원주시 R아파트 후문 인근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붕어빵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구입해 주겠다, 72만 원을 주면 새 휴대폰 2대를 구매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같은 날 32만 원, 다음날 40만 원, 합계 72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5 5.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경 강원 원주시 S아파트, T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U사이트에 ‘갤럭시노트 9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44만 원을 입금해주면 갤럭시노트 9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노트 9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계좌번호: O) 계좌로 44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경 원주시 S아파트, T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U 사이트에 ‘아이폰XS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20만 원을 입금해주면 아이폰XS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XS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번호: P)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16 7.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0.경 원주시 S아파트 T호에서 중고물품 거래 어플인 M에 접속하여 ‘갤럭시 S9 플러스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50만 원을 입금하면 갤럭시S9 플러스와 갤럭시 노트9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W 명의의 X 계좌(Y)로 58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99 8.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8.경 원주시 S아파트 T호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M에 ‘갤럭시노트9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 계좌(O)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AA, E, F, AB, AC, J, AD, AE, D, B, AF, C, K, V, L, Z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또는 고소장 첨부서류(거래내역, 대화내용 사진, 이체확인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배상신청인 F, I, L의 편취금을 초과하여 구하는 위자료 등 부분(지연손해금 포함)은 배상책임의 유무 내지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금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한하여 배상을 명한다]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H의 2020초기82 배상신청, I의 2020초기83 배상신청은 중복신청으로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그 것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아직까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편취금액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