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263

범죄사실 [공모관계 등]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는 '인출책', 피해자나 인출책으로부터 피해자금을 전달받아 상부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대면보다는 전화나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보이스피싱 상선 조직원)로부터 '월 1,000만원을 벌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된 뒤,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역할을 담당하는 위 성명불상자는 2019. 9. 2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이메일 전송방식으로 '금융위원회,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2019형제2386호) -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 파일(서류pdf_pdf.png)을 전송하면서 이를 출력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D 부근에 있는 'E' PC방에서 위 문서파일을 컬러 프린터로 10매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0매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역할을 담당하는 위 성명불상자는 2019. 9. 26.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가장하면서 '서울중앙지검 F 검사다. G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수사 중인데 당신 명의의 통장이 발견되었다. 검거한 주범 G과 당신이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은행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그 현금을 전달해라. 그러면 전달받은 그 현금을 확인하여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 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1,600만원을 인출한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5:05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송파구 H 앞 노상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 1,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7.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4명으로부터 합계 6,515만원을 각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 4장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기재) 1. I, B, J,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통화목록 첨부, 피해자 C, J을 출석시켜 돈을 건넨 피의자가 A인지 여부 확인, 피의자 A 휴대폰 분석)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압수된 증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환전을 위한 자금세탁 업무인 것으로 알았고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다 점에 대한 인식 내지 의사가 없었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밴드어플에서 고소득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2019. 9. 23.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K'이라는 가명을 쓰는 사람과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다. 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자신은 환전세탁소를 운영하고 있고 대리직급의 외근직 근무자를 구하고 있다고 소개하였으며, 고객들을 만나서 세탁할 돈을 받고 통장에 입급해 주는 일이라고 역할과 일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요구에 따라 취업용으로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을 사본하여 송부하였다. 피고인이 위 조직원에게 환전사무소 위치와 연락처 등을 알려 달라고 하였으나 위 조직원은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송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직접 인쇄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들이 현금으로 마련한 피해금을 수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었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인 점, 피고인은 월 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유혹에 속아 위 일을 시작하였다고 하나, 위 조직원이 운영한다는 환전세탁소의 위치나 연락처 등 자신이 취업하여 일하게 될 업체나 그 사람들에 대한 정보도 전혀 모른 채 그 지시에 따라 자금 수거업무를 시작하였고, 이러한 구직이나 취업이 과연 통상적인 것인지 의문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메일 형태로 전송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 추적민원'이라는 명칭의 가짜 공문서를 지시에 따라 PC방에 들러 출력하였고, 위 가짜 공문서는 국가기관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검찰청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여 시민을 협박하는 내용임이 그 기재에 의해 명백한 점, 피고인은 위 가짜 공문서 출력 직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지금 피씨방에서 서류 프린트 하시라 해서 했는데 환전해주는 일이 아닌 건가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냈는데, 이는 위 가짜 공문서 내용을 읽어본 후에 지시에 따른 일의 내용에 대해 의심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건당 40만원 정도를 수금한 돈에서 직접 빼가는 방법으로 취득하였는데 이는 통상의 업무로서는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일 뿐만 아니라 그 취득방법도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카카오톡 대화에서 '걸리면 감옥가는 일'이냐고 물어보았고, 그에 대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걸리는 경우 모르고 나왔다고 하면 벌금 나온다고 안내해 주었으며, 위 질문취지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기가 아닌지 의심이 들어서 질문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자신에게 지시하고 그에 따르는 피고인의 행위가 자금세탁 등 최소한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인식하였고, 또한 자금 수거 및 송금을 지시한 사람이 금융위원회나 검찰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은 사실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그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와 대면하여 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여 협박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금하고 지시에 따라 송금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인식과 행동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임을 알고도 이에 가담하였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사기범행을 저지르면서 문서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로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가중적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주요부정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