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076

범 죄 사 실 2021고단307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범죄로서, 중국 등 해외에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송금을 유도하는 일명 ‘유인책’, 국내에서 활동할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일명 ‘모집책’,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는 일명 ‘수거책’, 편취한 돈을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송금책’ 등으로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2020. 12. 7.경 성명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해외여행을 가려는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일당으로 12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가담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는 일명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20. 12. 10.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면 C은행에서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1. 12:30경 부산 강서구 E에서 피해자를 만나 ‘F 대리’로 행세하며 1,7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910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범죄로서, 중국 등 해외에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송금을 유도하는 일명 ‘유인책’, 국내에서 활동할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일명 ‘모집책’,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는 일명 ‘수거책’, 편취한 돈을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송금책’ 등으로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2020. 12. 7.경 성명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해외여행을 가려는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가담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는 일명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9.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다. 카카오톡으로 G은행 어플을 보낼테니 설치 후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0.경 불상의 어플을 휴대 전화에 설치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만들고, 계속해서 2020. 12. 10.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H은행 채권팀 직원이다. 기존에 대출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금융법위반이다. 즉시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라.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단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준비한 후 2020. 12. 10. 15:30경 대구 달서구 I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자 A 작성 메모 1. 사건송치서 공람 1. 수사보고서(피의자 검거경위 관련) 공람, 수사보고서(피의자 A 여죄 확인 및 공조요청) 2021고단39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별건 기록 송치서, 현행범인 인수서(공람문서), 수사보고 등(공람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 및 보이스피싱 일당과의 공모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수행한 해외여행 가는 사람의 돈을 받아 통장으로 입금해주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 일부에 해당할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사기 범죄 실행행위의 중요 부분인 수금, 송금 및 자금 전달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채용을 위한 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통상적 채용을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이 담당하게 될 업무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임에도 직원을 고용함에 있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나. 피고인은 여행사의 상호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찾아본 사실도 없으며, 일을 하지 않은 날에도 5만 원의 일당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금원의 지급 형태도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업무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대면할 때 본인을 본명이 아닌 ‘F 대리’라고 소개하였고, 교부받은 금원을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100만 원 단위로 하여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각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경위에 대하여 돈을 세지도 않고 수금하였고, 사람이 좀 많이 지나가고 해서 그냥 급해가지고 지시받은 대로 그냥 입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자금의 흐름을 감추고 불명확하게 하는 이러한 돈의 수금 및 전달 방식 역시 정상적 여행경비 수거 및 입금의 업무 형태로 보기에는 대단히 의심스러운 측면이 다분하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으로서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모를 모두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성명불상의 조직원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뒤 경찰에 체포되지 않고 ATM기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위 현금을 입금하였다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완성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과 의사소통을 하 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등이 있어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을 할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등 각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진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