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9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 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4. 11. 27.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2013고단949] 피고인은 2013. 2. 8. 서울 은평구 C,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3. 4. 부터 2013. 3. 6.까지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에 있는 서울 교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 및 같은 해 3. 7., 3. 8. 같은 훈련장에서 각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040] 피고인은 2013. 5. 15.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6. 11. 서울 교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8시간)에 참석하라는 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188] 1. 피고인은 2013. 6. 19. 피고인의 집에서 2013. 7. 8.부터 7. 9.까지 서울 교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2차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90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9. 피고인의 집에서 2013. 7. 11.부터 7. 12.까지 서울 교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905부대2 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3430] 피고인은 2013. 9. 25. 경 서울 은평구 갈현2동 502-3 에 있는 갈현2동대에 직접 방문하여 2013. 10,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서울 교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90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 745] 피고인은 2012. 9. 5.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달 17.경부터 20.까지 서울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1905 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31515] 피고인은 2012. 10. 28. 서울 은평구 갈현2동대에서, 같은 해 11. 19. 부터 같은 달 22.까지 서울 교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90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65] 1. 피고인은 2013. 10. 3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1. 18.부터 2013. 11. 20.까지 서울 교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이월훈련 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90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3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1. 22. 서울 교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 보충(이월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905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3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1. 25. 서울 교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향방작계 2차 보충(2011년도 이월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90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3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1. 26. 서울 교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향방작계 2차 보충(2012년도 이월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90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861] 피고인은 2014. 2. 19.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3. 10.부터 2014. 3. 12.까지 서울 교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이월훈련) 24시간, 2014. 3. 13.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 보충(이월훈련) 8시간, 2014. 3. 14.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 보충(이월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90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536] 피고인은 2014. 4. 26.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 교현예비군훈련장에서 2014. 5. 13.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이월훈련) 6시간, 2014. 5. 14.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이월훈련) 6시간, 2014. 5. 15.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이월훈련) 6시간의 향 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90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1948] 피고인은 2014. 5. 28. 피고인의 집에서, 2014. 6. 16. 서울 교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 (이월훈련) 8시간, 2014. 6. 17.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보충훈련(이월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905부대 2대대장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2106] 피고인은 2014. 5. 28. 피고인의 집에서, 2014. 6. 26. 서울 교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이월훈련) 6시간, 2014. 6. 27.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이월훈련) 6시간, 2014. 6. 30.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이월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905부대 2대 대장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2853] 피고인은 2014. 8. 12. 피고인의 집에서, 2014. 9. 1.부터 같은 달 3. 까지 서울 교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이월훈련) 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905 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079] 1. 피고인은 2014. 9. 5.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9. 22.부터 9. 23.까지 서울 교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훈련 2차 보충(24시간)에 참여하라는 통지서를 교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4, 10. 7. 서울 교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8시간)에 참여하라는 통지서를 교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4. 10. 8. 서울 교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보충훈련 (6시간)에 참여하라는 통지서를 교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4. 10. 10. 서울 교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6시간)에 참여하라는 통지서를 교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470] 1. 피고인은 2014. 10. 26.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1. 5.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 11년도 이월훈련)에 참여하라는 통지서를 교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4. 11. 6.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 11년도 이월훈련)에 참여하라는 통지서를 교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4. 11. 17.부터 2014. 11. 19.까지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24시간, 11년도 이월훈련)에 참여하라는 통지서를 교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5.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1. 20.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 11년도 이월훈련)에 참여하라는 통지서를 교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4. 11. 21.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8시간, 11년도 이월훈련)에 참여하라는 통지서를 교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포함)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헌법 제19조가 규정한 양심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이므로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대법 원도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고, 판시 첫머리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고인이 한 같은 내용의 주장을 이미 배척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다수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죄가 10여 차례를 넘을 정도로 다수인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현역병 복무는 별다른 문제 없이 마쳤고 군 전역 후 여호와의 증인을 신봉함에 따라 이 사건 훈련 거부에 이르게 된 점, 이미 같은 훈련을 거부하였다는 내용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