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2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9. 11. 24.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2020고단5250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E에 ‘LG 코드제로 무선청소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하면 무선청소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35경 A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8명의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75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9. 11. 07:30경 광주 서구 H모텔 I호에서 피해자 J(남, 45세)와 함께 숙박하던 중, 침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검은색 지갑을 발견하고 140만 원 상당의 오만 원 권 지폐 28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6129 피고인은 2020. 5. 30. 18:00경 전남 여수시 주삼동 641-1 도로에서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3 렌트카를 운행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위 차량이 농로에 전복되는 사고를 야기한 뒤 위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판매할 생각으로 떼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6587 1. 피고인은 2020. 5. 11.경 불상지에서 L에 ‘게임아이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디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은 후 비밀번호를 바꾸는 방법으로 아이디를 회수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디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2.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8. 20.경 N 사이트에 ‘게임아이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디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이디를 회수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디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83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어렵다. 한도가 높은 카드와 통장을 보내주면 3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20. 10. 14. 08:00경 광주 북구 Q에 있는 R고시원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S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1고단1157 피고인은 2021. 1. 22. 18:46경 광주 북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고시텔에서 위 고시텔 2층과 3층 다용도실에 각각 비치된 시가 180,000원 상당의 인덕션 2개와 위 고시텔 W호에 비치된 시가 250,000원 상당의 미니 냉장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28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6.경 전남 무안군 X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Y건물 Z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AA에 접속한 뒤, ‘갤럭시 S10 5G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40만 원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 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은 모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B단체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03,4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7.경 제1항과 같이 AA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과 같은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715 피고인은 2020. 12. 2.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AC 카페 ‘AD’에 ‘레드아이 아머드 스킨크’ 파충류를 분양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E에게 ‘11만 원을 입금해주면 레드아이 아머드 스킨크 파충류를 분양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려 할 생각이었을 뿐 위 파충류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파충류를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9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해주면 매월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20. 11.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에 있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수화물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1고단2220 피고인은 2021. 2. 2. 10:00경 스마트폰 중고거래 앱 ‘AA’에 ‘갤럭시S10 LTE' 휴대전화를 23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2021. 2. 2. 14:00경 광주 북구 AG에 있는 커피 앞에서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를 만나 피해자에게 22만 원에 위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전화는 도난ㆍ분실 신고된 물품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휴대전화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432 피고인은 2021. 1. 9.경 인터넷 ‘AH’ 사이트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사실은 스마트폰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J은행(계좌번호 4 생략)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21. 1. 23.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3명의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합계 383,400원을 위 AJ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K, AL, AM, AN, AO, AP, AK, J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서,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 회신 1. 문자대화 내용(화면 캡쳐 인쇄), 각 대화내용 2020고단6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사진(블랙박스 설치 차량 전면 내부), 사진(블랙박스 설치 차량 후면 내부), 차량 내부 사진 1. K의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2020고단6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 내역서 1. 대화내용 2021고단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기관 회신자료 1. 문자 및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증, 문자내용 1. 게시글 2021고단1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절도) 1. V 임대(월세) 계약서 사본 1. CCTV 사진 2021고단1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B의 진정서 1. 각 메신저 내역 1.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1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피의자의 게시글 캡쳐화면 피의자와의 메시지 내역 1. 피해금 입금확인증 2021고단2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구매내역 및 송금내역 사진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등 사본 2021고단2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대화내용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1고단2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S, AQ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AR 판매게시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결문 사본 1.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의 동종범행 전력이 10여 차례 있음에도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편취 및 절취 금액 또한 상당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 또는 불법도박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들을 양도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 대여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