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9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년 4월 초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채팅방 아이디 'D')로부터 QQ메신저를 통해 '돈 세탁과 관련된 일이다. 위험할 수도 있는데 할 것이냐. (주)씨(디엔씨, '부정한 일'로 해석됨)이다. 전화로 시간과 장소를 알려줄 테니 물건을 배달하면 된다. 시키는 대로 하면 배달할 물건이 현금일 경우 총액의 8-10%를 대가로 주고, 배달할 물건이 없으면 하루에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전달책으로 일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3.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범죄조직의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채팅방 아이디 'E')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광주로 가서 다음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7. 4. 25.경 버스를 타고 광주 광천버스터미널로 이동한 후 그때부터 부근에 있는 F 모텔과 G 모텔에서 대기하였다. 한편 범죄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여성)은 2017. 4. 27. 09:2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신용카드를 만든 적이 있냐'고 물어본 후 피해자가 만든 적이 없다고 하자 범죄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남성)이 전화를 이어받아 피해자에게 '광주경찰서 형사다. 당신이 카드를 만든 적이 없는데 우체국 카드가 발급되었다면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 당신 모르게 신용카드가 개설되어 은행에 들어있는 돈을 피해 볼 수 있으니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보내서 안전하게 보관해 드리겠다. 돈을 인출한 후 광주역사 물품보관함에 넣어두고 물품보관함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그 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한 후 출동한 경찰의 지시에 따라 위 조직원에게 마치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광주역사 물품보관함에 넣어둔 것처럼 가장하여 물품보관함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7. 4. 27. 오전 성명불상자(E)의 지시에 따라 광주 북구 무등로 235에 있는 광주역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이 광주역사 물품보관함에 물건을 놔둘 것이다. 전화를 끊지 말고 물품보관함으로 가서 물건을 확인해봐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25경 광주역사 물품보관함으로 가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눌러 물품보관함의 문을 열다가 마침 그곳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범죄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돈 세탁과 관련되어 있는 돈을 배달하여 주는 것이 위험하고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는 보이나, 이에 더 나아가 피고인이 배달하려 하였던 돈이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하려 한 것인지까지 알았다거나 다른 공범들과 공동가공하여 보이스피싱의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취지도 피고인 자신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배달하려는 돈이 정상적인 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거나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를 가지고 범죄수익의 은닉 등 자금세탁과 관련된 범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몰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화사기 조직원들과 사이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한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88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7.경 대구 수성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양방 베팅을 할 수 있는 사다리 홀짝 게임이 있는데 수익이 좋다. 내가 도박 사이트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당신 명의의 계좌로 도금을 입금해 줄 테니, 베팅을 한 후 수익금이 발생하면 내 계좌로 입금해 주면 된다. 나중에 수익금 중 일부를 건네주겠다."라고 권유한 후 그의 동의를 받아 양방 베팅 도박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7. 4.경 대구 수성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 으로부터 그가 이른바 '사다리홀짝' 도박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생성한 아이디, 비밀번호 및도금을 제공받아,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자신 명의의 농협은행계좌(D)에서 위 사이트운영자들이 지정한 도박자금 충전계좌인 (주)하나광고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이를 이용해 5분에 1회씩(1일 288게임) 진행되는 게임의 결과가 '홀' 또는 '짝'이 될 것인지를 예측하여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에는 베팅금의 193%를 배팅자가 갖고, 그 예측이 틀린 경우에는 운영자가 베팅금을 갖는 일명 '사다리홀짝' 도박게임에 베팅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5.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447,990,000원을 입금하고, 그 베팅의 결과에 따라 총 46회에 걸쳐 합계 221,533,000원을 환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A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1. 특정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도박금액이 무려 4억여 원에 달하는 등 그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오히려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 함양을 위해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46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 오텍그랜드스타렉스 특수구급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9. 15:07경 위 오텍그랜드스타렉스 특수구급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에 있는 창훈사거리를 퉁소바위 방면에서 북중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교통신호기가 적색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교통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교통신호기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신호에 위 교차로에 진입한 B 운전의 F K9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인 운전하는 구급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구급차에 승차 중이던 환자 피해자 G(58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쇼크,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환자의 보호자였던 피해자 H(여, 56세)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의료기관 종사자였던 피해자 I(여, 2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65세)에게 약 10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 신경 손상,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F K9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육청사거리 방면에서 경기대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만연히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교차로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입한 A 운전의 E 오텍그랜드스타렉스 특수구급차 운 전석 휀다 부분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등 피해자 4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I, J, G,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 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Swe피고인 A는 구급차 운전자로서 분초를 다투는 위급한 환자가 아닌 이상 신호를 잘 지켜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동차들이 가급적 양보를 해 준다는 이유로 만연히 신호위반을 하여 구급차를 운전하여 죄질 좋지 아니함. 피고인 B은 교차로에 구급차가 있는 이상 일반적인 신호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행할 수 있음을 예상하고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교차로에서 운전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과실을 저질렀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각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들이 운전한 자동차는 모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피해를 일부 보전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G, J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428

범죄사실 [2016고단7428]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1. 21. 05:0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모텔'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카운터 안에 있는 피해자 E(59세, 남)에게 "내가 강도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카운터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위 카운터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 시가 불상의 손잡이와 시정장치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20167882] 피고인은 2016. 11. 22, 00:3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25세)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잠을 잘 생각으로 1층 담장을 밟고 열려있는 2층 창문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6고단8012] 피고인은 2016.11. 21, 02:30 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호텔 지하통로에서 길을지나가던 피해자 J(29세)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촬영사진 [2016고단788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6고단801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66조, 제319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21:40경 서울 중랑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41세)이 운영하는 'E당구장'에서, 일행인 F과 당구비를 계산하던 중 서로 돈을 낼 수 없다며 실랑이를 하다가 몸싸움을 하면서 바로 옆 테이블에서 당구를 치는 손님들을 방해하고, 계속해서 위와 같은 행위를 나무라는 다른 손님인 G, H 등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20분간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선고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1997. 이후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0.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 C(2015. 11. 5. 징역 1년 선고, 2016. 1. 28. 확정)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국내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금융감독원, 경찰청, 검찰 등 대한민국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당한 것 같다, 시키는 대로 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거나 계좌 명의인에게 대출해 주겠다면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과 C은 인출된 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공모한 성명불상자는 2015. 8. 20. 12: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여, 23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수원시 팔달구에 사는 E을 아느냐, 검찰청 사이트 주소인 F에 접속하여 나의 사건정보를 조회하면 당신이 2015조사0305호 수사대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신의 통장을 다른 사람이 대포통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여야 하니 협조해 달라. 당신 명의의 통장으로 확인하거나 아니면 3일 정도 검찰청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는 것 중에 선택을 하라, 통장으로 확인한다면 당신의 돈이 입금되어 있는 새마을금고로 가서 예금된 돈을 모두 인출한 뒤 추가로 계좌를 개설하여 인출한 13,000,000원을 입금하고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하라. 조사가 끝나면 위 돈을 돌려주고 위약금이나 수수료도 돌려주어 모든 것을 원상복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직후 피고인과 공모한 C은 같은 날 13:01경 서울 강동구 I건물 113호에 있는 'J' 커피숍에서, 계좌 명의자 G에게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위 G으로부터 13,000,000원을 교부받은 뒤 곧바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구형 : 징역 10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재산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병역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였다. 〇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 조직적, 지능적 범행으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의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의 가담정도도 가볍지 않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0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0. 6. 07:45경 남양주시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잠이 들자 승용차가 도로 중앙에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성년자일 때, 군인 신분일 때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처벌받았고, 그 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아왔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더 이상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받을 순 없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 젊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자녀를 둔 채 가정을 꾸리고 있고,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또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3.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금이동에 있는 금이동교회 앞 차선이 없는 좌측으로 굽은 오르막 도로를 금이동 방면에서 칠리저수지 방면으로, 시속 약 2-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반대 방향에서 마주 진행해 오는 피해자 D 운전의 E ww125cc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골 및 지골간 관절에서 손가락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2,76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견적서, 진단서, 오토바이, 신체 사진 1. 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금고형 선택), 제152조 제1항,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책임보험금 이외에 피해자의 피해가 배상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02:38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112신고를 하여 가정폭력 신고접수1)가 되고, 서울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및 F은 위 신고에따라 위 피고인의 집 앞으로 출동한 후,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퍽'하는 사람 치는 듯한 소리, 피고인의 딸인 G의 비명 및 울음소리, 피고인이 위 G에게 윽박지르는 소리 1)전화기를 통해 아이 울음소리와남자의 윽박지르는소리만들렸다고함 등을 듣고 피고인이 위 G을 폭행한다고 판단하여 추가 폭행 방지 및 폭행 경위 확인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집 밖으로 나올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은 경찰관의 요청을 받고 집 밖으로 나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는 위 경찰관들 앞을 지나쳐 가고, 이에 위 E이 신고사건 처리를 위하여 피고인을 따라가면서 폭행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하며 손목을 잡자, 갑자기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때리고 팔을 휘두르며 E의 멱살을 잡고, 이에 E으로부터 위 G에 대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손으로 E의 낭심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G의 다리를 발로 몇 대 찼다)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행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전혀 없고 당시 경찰관 F의 계속되는 유도심문 및 압박으로 과장되게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G은 피고인의 딸로서 피고인이 G의 유일한 친권자이자 부양자인 점, 이 사건 이후 현재까지 G이 피고인과 한 집에 거주하며 피고인의 영향력 하에 있는 점, G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경찰관들로부터 제압당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기도 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늑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증언 당시 피고인이 퇴정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G을 때린 사실이 없고, 단지 자신이 G의 중학교 시절 가해학생 집을 찾아가는데 동행해 달라고 112 신고를 한 것임에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폭력 피의자로 오인하고 적법한 절차 없이 체포하려 하여 이에 대항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 주장과 같은 내용의 112 신고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그 전에 먼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가정폭력이 의심되는 112 신고가 먼저 접수되었고, 출동한 E, F이 피고인이 G에게 폭행 등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사실 및 E, F으로서는 직접 폭력이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하였으므로 집에서 나와 이동하려는 피고인에게 상황을 알아보려 한 것일 뿐 바로 임의동행을 요구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한 사정은 보이지 않음에도, 오히려 피고인이 바로 E의 목부위를 치고, 이에 E이 피고인의 손을 잡자 바로 팔을 휘두르며 E의 멱살을 잡거나 잡으려 하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에 E이 피고인을 제압한 상태에서 F이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E과 함께 피고인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E F의 공무집행은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경찰관들을 독직 폭행으로까지 고소한 점,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바로 제압당한 점, 처가 사망한 후 혼자 딸 G를 양육하고 있는 점,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피고인과의 관계는 원만한 것으로 보이고 아직 나이어린 청소년으로 피고인의 보호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다시 한 번 교정의 기회를 부여키로 하되, 재범 예방 및 성행 개선을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로, 2016. 5. 18. 20:50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대용산업주식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236 KT동안산지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싼타페 승용차를 15km 가량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2016. 3. 무면허운전, 2016. 6.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의 각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범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303

범죄사실 2016고단2303 피고인은 2016. 5. 14. 15:5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93에 있는 홈플러스(주) 시흥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참이슬 소주 2병, 의류 6점 시가 합계 94,66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려다가 그곳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09 피고인은 2017. 1. 10. 17:5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201에 있는 피해자 홈플러스(주)시흥점 지하 1층 식품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참이슬소주 4병, 스니커즈 펀사이즈 4 봉지 등 시가 합계 6,68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1507 피고인은 2017. 3. 29. 17:3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992-47 에 있는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의 매장 지하 1층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5,000원 상당의 멀티탭 1개를 주머니에 넣고 무인게이트를 통해 매장을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7고단1765 피고인은 2017. 4. 15. 10:4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201에 있는 피해자 홈플러스(주)시흥점 지하 1층 식품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류코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7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상의 주머니 안에 숨기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2017고단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영수증 2017고단1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017고단1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나. 절도미수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9년(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만을 따른다)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반복적 범행 피해 회복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절도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 진행 도중 반복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2016고단2303 사건의 경우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2017고단209, 2017고단1507, 2017고단1765 사건의 경우 절취액이 소액인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14:1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위 주민센터 소속 사회복지 담당 행정공무원인 D가 피고인의 앞니 치료비 지원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D를 향해 오른 주먹을 수회 휘두르며 "내가 너 까짓것 못 때릴 것 같아?"라고 말하고 "씨발, 임마."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등 위 D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주민센터 공무원의 사회복지 행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촬영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2016년 이 사건 범죄장소와 같은 곳인 C 주민센터에 과도를 소지하고 가 이를 꺼내 보이면서 위협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가정에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물품을 전달하는 등 피고인의 복지혜택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C 주민센터의 직원들에게 오히려 평소에도 위협적인 언행을 하여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45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 성매매업소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손님안내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6. 22. 15:00경 인천 서구 D, 7층 'C'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그곳에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받은 후 여종업원(일명 E)으로 하여금 그 손님과 성관계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미단속보고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전에 같은 장소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성매매업소를 폐업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이브 까페에 온 손님이고, 피해자 C(55세)는 라이브까페의 운영자, 피해자 D(52세)과 피해자 E(여, 48세)는 라이브까페 종업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21. 03:30경 시흥시 F에 있는 B라이브카페에서 피해자 C가 영업이 끝났다면서 나가달라고 하자 화가 나 "개새끼, 씨발놈아, 죽여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C의 가슴과 따귀를 때리고, 옆에서 말리던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넘어트려 피해자 C와 D에게 각각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얼굴 부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의 반주기, 키보드, 마이크 등을 손으로 밀쳐 넘어트리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수리비 시가 1,1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78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C맨션 재건축을 위한 신축조합의 조합원인 D의 처이고, 피해자 E은 위 재건축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C맨션 재건축 공사의 시공을 담당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6.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조합원인 G, H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형사사건 5건, 민사사건 2건을 조사받고 있다. 검찰에서 내사중이다. 곧 구속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 하고, 2016. 6. 부천 중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조합원 I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그 무렵 형사사건 등으로 검찰에서 수사나 내사를 받고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1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7고정607

공소사실 피고인 A는 고소인 C의 인스타그램에 '17. 1. 19.경 인스타그램 아이디 'D'를 사용하여 ,센터회원이랑 바람나서 그거 걸려가지고 여자친구 목졸라 죽이려고 했다가 경찰오고 응급실 실려가니 주민등록증과 다이어리 훔쳐간 새끼가 참 뻔뻔하게 잘 사는거 보고 어처구니 없어서요', '갈비뼈 부러지고 목 조른곳 때문에 식도염생기고 손가락 인대 늘어나고 했는데도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며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만나자고 했던 또라이 새끼 욕하는데 왜 그러세요', '모르겠으면 카톡 내용 문자내용 보여드릴까요? 아 증인도 있고 E 휘트니스 직원들 우리 부모님 병원 진단서 경찰기록 등등 다 보여줄 수 있는데 ㅋㅋ 데이트 폭행이라고 하지?', ₩ '니가 까발려도 된다는 니 허락받고 까발리는 거니까 할 말 없겠지', '너와 그년이 바람 폈던 내용 니가 나한테 했던 내용 녹음파일 등등 아직도 다 있어요. 고개 들고 살 생각하지 말아요'라고 댓글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21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16:00경 진주시 B상가 내에서, 피해자 C의 신고 때문에 소위 '짝퉁' 판매 혐의로 단속을 당하였다고 오해하고, 'D' 가게의 점주, 'E' 가게의 점주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 대하여 "씹할 년, 뼛속까지 못된 년! 가만히 있나 봐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2017. 9. 22. 고소 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판사 심재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5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0.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7. 02:07경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에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대명대길 18-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3.22. 07:0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 들어가 맥주 9병과 마른안주 포함 15만 원의 술과 안주를 시켜먹은 후, 피해자에게 "이 정도 술을 먹었으면 한번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 양팔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바지를 벗고 달려들며 피해자의 가슴을 한손으로 주물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제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이전에 성범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3. 09:44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중앙역 사거리 인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09: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중앙역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고잔역 방면에서 중앙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차량의 통행이 금지된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지대 통행금지의무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노면에 표시된 지시를 위반한 채 안전지대를 통행하면서 반대차로로 유턴을 하였고, 때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안전지대를 주행하던 피해자 E(남, 27세) 운전의 F K5 승용차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5,895,95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수리견적서 1. 진단서(수사기록 8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수사 단계에서는 거짓 진술을 해가며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인 점, 이전에도 각 한 차례의 음주측정거부와 사고후미조치 전력이 있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고령의 부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고, 본인도 조울증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04:00경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문제없이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46,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마스터즈 2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무전취식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23:55경 시흥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노상에서, 마침 걸 어가고 있던 피해자 E(28세), F(여, 27세)의 앞에서 속옷까지 모두 벗고 알몸으로 서 있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고인 나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