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단2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2917 1. 피고인은 2009. 7. 22.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의류 수입업을 하는 피해자 G에게 "군대에 모자를 납품하는 건이 있는데, 경비로 500만 원을 주면 군대에 납품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군대에 모자를 납품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8. 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담당자가 바뀌어서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니, 전 담당자에게 전별금으로 100만 원을 줘야 하고, 새 담당자에게 1억 원을 주면 모자, 티셔츠 등을 납품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군대에 모자, 티셔츠 등을 납품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1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고단3158 1. 2011. 4. 21.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사무실에서, 피해자 J(62세)에게 "군부대 잔디공사를 하게 해주겠으니 로비자금 1억 원 중 2,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말하는 위 군부대 잔디공사계약은 이미 다른 업체에서 참여하여 위 군부대 잔디공사를 피해자에게 줄 수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체국통장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같은 달 26.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체국 통장으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2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1고단3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전과 1.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도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등 사회적 기여를 하여 왔던 점, 피고인이 적응장애 및 불안장애를 겪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처벌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2011고단2014 사건) 피고인은 2007. 4. 30.경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I"(이하, 'I'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서울 서초구 M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국방부 소유인데 이를 매입해 주겠다. 계약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입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토지 매입대금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위 토지를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조로 자기앞수표 1억 원권 1장, 5,000만 원권 1장, 일천만 원권 5장과 현금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2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편취금원'이라 한다)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 L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L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이 아니라 파주상가매입을 위하여 2억 원을 차용한 후, L에게 합계 1억 4,58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준다고 기망하여 L으로부터 그 계약금조로 2억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L은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7장 외에 현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이와 관련하여 단 한 푼도 변제받은 바가 없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돈은 피고인에게 그 전에 빌려 주거나 또는 자금세탁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네주었던 돈을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의 전제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으로 유죄판결을 받는 전력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파주상가 대금 지급 목적 또는 이를 위하여 차용한 대여금 변제 목적 등으로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파주상가 매입과 관련하여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를 설득력 있게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2010.경 L과 함께 N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알선하려고 하였던 점, 평소 군부대 인사들과 교류하면서 군부대 인사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행위에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을 쉽게 신뢰할 수 없고, 유죄의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이 유죄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즉, 피고인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모순되고, 피고인이 자신의 진술의 신뢰성을 보강할 추가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전체적인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여 상대적으로 피해자인 L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지거나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적법한 증거를 제출하여 피고인이 유죄임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L의 진술 밖에 없고, 그 밖의 증거들은 L으로부터부터 들었다는 전문진술이거나 또는 정황증거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와 관계없이, 무엇보다도 L의 진술의 신빙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하, 피해자인 L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L 및 고소대리인의 주장하는 쟁점별로 먼저 살펴본다. 4. 쟁점별 판단 가. 2억 원 외에 5,00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되었는지의 여부 피고인은, '2007. 4. 30. L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것 외에 추가로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L은, '기름사업을 하기 때문에 현금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을 항상 보관하고 있어서 주유소 운영자금으로 보관 중이던 현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L의 제1차 증언, 수사기록 374쪽)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L이 제출한 금융자료를 살펴보아도 현금 5,000만 원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도 L의 진술 외에 5,00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따라서 L이 피고인에게 주유소 운영자금으로 보관 중이던 현금 5,000만 원으로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편취금원 지급 당시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 소장이었던 증인 Q은 이 법정에서 '현금으로 하루당 매출액이 150만 원, 월 매출액이 4,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를 전부 P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고, 신용카드 매출액 또한 P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며 현금을 따로 보관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어서 L이 현금으로 결제된 주유대금으로 현금 5,000만 원 정도를 보관하고 있다고 믿기 어려운 점, L은 R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여 3억 원을 S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후, S 명의의 계좌에서 2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받는 방식으로 2억 원을 인출하면서 추가로 현금 5,000만 원 또는 5,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하면 되는데도 2억 원만 인출하고 번거롭게 따로 자신이 보관 중이던 현금 5,000만 원을 지급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L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에게 지급된 자기앞수표는 자금세탁이 된 것이므로(제1차 증언), S 명의의 계좌에서 5,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지급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계좌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하여 2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와 같이 지급하는 것이 훨씬 간편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L이 피고인에게 2억 원 외에 현금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L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L으로부터 지급받은 2억 원(이 사건 편취금원 중 인정된 금액)에 대한 변제가 있었는지의 여부 피고인과 L, 고소대리인의 주장 피고인은, L에게 빌린 2억 원에 대하여 합계 1억 4,580만 원(2007. 4. 24. 150만 원, 2007. 8. 8. 50만 원, 2007. 8. 28. 4,500만 원, 2007. 9. 19. 5,000만 원, 2007. 9. 27. 250만 원, 2008. 1. 18. 2,500만 원, 2008. 1. 18. 1,130만 원, 2008. 6. 27. 4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와 현금 6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에 대하여 단 한 푼도 변제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제2차 증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일시적으로 빌려주었던 돈을 돌려받거나, 기름장사와 관련해서 5,00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하게 되면 금융거래위원회에 통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탈세 목적으로 자금세탁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던 돈을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고소대리인은, 2012. 10. 11.자 및 2012. 11. 16.자 제출의 각 고소대리의견서를 통하여, '주유소 매출로 입금된 현금(현금결제된 주유대금)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부가되지 않도록 L이 2007. 8. 7. 피고인에게 주유대금 등 현금 4,300만 원을 건네주면,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다음 2007. 8. 28. L에게 4,500만 원을 송금하는 식으로 반환받고,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2007. 9. 14. 7,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2007. 9. 19. 5,000만 원을 반환받고, 2007. 12. 10. 3,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2008. 1. 18. 2,500만 원을 반환받는 식으로 자금세탁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L은 제2차 증언에서 위와 유사한 진술을 하였다.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인이 L에게 변제 목적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원 중 250만 원 이하의 금원은 차용대금의 규모에 비추어 변제금으로 지나치게 소액이고, 증인 Q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최대 370만 원까지 외상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이를 변제금액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이 2008. 6. 27. L에게 수표 400만 원과 현금 600만 원을 지급하여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다툼의 여지가 있고, 1,130만 원은 기부금과 관련하여 뒤에서 설명하기로 하여 위와 같은 각 금액을 배제한 나머지 L에게 송금된 각 금원(2007. 8. 28. 4,500만 원, 2007. 9. 19. 5,000만 원(T을 통하여 송금됨), 2008. 1. 18. 2,500만 원,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변제금원'이라 한다)의 성격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인 Q이 이 법정에서 '현금으로 결제한 주유대금을 따로 주유소에서 현금으로 보관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L 또한 2차 증언에서 처음에는 기름장사와 관련하여 자금세탁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자금세탁용으로 지급된 돈의 출처는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L이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결제된 주유대금을 자금세탁 목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L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다) 그러나, L이 2차 증언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자금세탁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된 돈(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2007. 8. 7. 4,300만 원, 2007. 9. 14. 7,000만 원, 2007. 12. 10. 3,000만 원로 보인다)의 출처는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좀 더 살펴본다. L 및 고소대리인이 주장하는 자금세탁은 매출누락 등을 통하여 법인세 등을 탈세하기 위한 것인데, 현금으로 결제된 주유대금이 아니라 매출과 별 다른 관계가 없어 보이는 빌린 돈을 자금세탁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L이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 설사 자금세탁이 필요하더라도, 그 즉시 이를 P 계좌가 아니라 직접 자신의 개인 계좌에 분할하여 입금하거나, 또는 피고인 등 제3자에게 부탁하여 자신의 개인 계좌에 입금케 하면 되고, 이것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 본인 또는 주유소 직원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의 개인 개좌에 직접 송금하면 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번거롭게 피고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다시 이를 피고인 계좌에 입금한 다음 L에게 이를 송금한다는 것은 통상의 거래방식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비록 L이, 단기간 내에 피고인과 절친한 관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금융자료도 남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차용증, 영수증 등 아무런 증거자료도 남기지 않고 자금세탁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무턱대고 지급했다는 것은 더욱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개인 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출처가 L이 제3자로부터 빌린 대금(또는 현금 결제된 주유대금)이라는 점에 관하여 금융자료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L이 이 법원에 제출한 모든 자료를 살펴보아도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뿐만 아니라, 단순대여가 아니라 자금세탁용이라면, L으로서는, 돈을 지급한 즉시 동일한 금액으로 반환받는 것이 자금세탁 목적에 부합할 것인데도, 이와 달리 짧게는 5일, 길게는 약 1개월 후에 반환받고, 반환받은 돈 또한 L이 자금세탁용(또는 일시대여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돈보다 많거나(4,300만 원 → 4,500만 원, 11일 경과), 훨씬 적다(7,000만 원 → 5,000만 원, 5일 경과, 3,000만 원 → 2,500만 원, 39일 경과). 7,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모두 5,000만 원 이하이어서 자금세탁을 할 이유도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계좌에 현금 입금된 위 각 금액(4,500만 원, 7,000만 원, 2,500만 원)의 출처가 L이 자금세탁조 또는 일시 대여조로 빌려준 현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소결론 그렇다면,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억 원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 변제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L에게 송금된 이 사건 변제금원은 모두 상당한 고액인 점, 이에 반하여 L은 수사기관에서 제1차 증언을 할 때까지는 '이 사건 변제금원이 이 사건 편취금원과 관련이 없지만, 일시적으로 빌려준 것에 대하여 변제조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다가 제2차 증언에서 갑자기 자금세탁 목적으로 현금을 지급하여 이를 반환받은 것이라고 번복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금액을 지급받은 경위에 대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피고인이 L에게 송금한 돈 중 적어도 합계 1억 2,000만 원(1,130만 원도 변제조로 지급되었다는 점은 다음에 설명한다)은 변제조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식에 부합하고, 반대로 이 사건 변제금원에 대한 L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검찰이 제출한 각 녹취록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L에게 지급할 돈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되나, 그 맥락을 자세히 살펴보면, L이 주장하는 2억 5,000만 원 또는 3억 원 전부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계산을 해서 정산한다는 것이어서 단 한 푼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L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변제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더 부합한다). 다. 피고인이 기부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돈이 L의 대여금인지의 여부 피고인과 L, 고소대리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L으로부터 2007. 7. 5. 2,000만 원(L 개인 명의로 피고인 개인 계좌로 입금), 2007. 11. 30. 1,000만 원(T 명의로 피고인 개인 계좌로 입금), 2007. 12. 5. 1,000만 원{주식회사 U(대표 V, 이하 'U'라 한다) 명의로 I 계좌로 입금}, 2007. 12. 13. 600만 원{W(대표 X) 명의로 I 계좌로 입금}, 2008. 1. 18. 1,130만 원{P(대표 L) 명의로 I 계좌로 입금}받아 위 각 금원을 I 주최의 각종 위문 행사 등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이에 반하여 L은, 제2차 증언에서, 'I 명의의 법인 계좌로 송금한 것만 기부한 것이고, 피고인 개인 계좌에 송금한 것은 빌려 준 돈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고소대리인은, L의 진술과 다소 상이하게, 위와 같이 큰 금액을 기부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은 L이 기부하지도 않았는데도 기부한 것으로 하거나 과장되게 기재하는 등의 허위의 기부영수증을 발행하였으며, I은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니고,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없는 단체에 불과하고, 기부금으로 주장되는 대부분은 피고인에게 일시적으로 빌려 준 돈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L도 제1차 증언에서 이와 비슷한 진술은 한 바 있다. (다) 이와 같은 쟁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죄를 인정할 직접적인 판단근거가 되지는 않으나, L의 일부 진술 및 고소대리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기부금으로 받았다는 돈은 기부금이 아니라 대부분 피고인에게 빌린 돈이고, 이 사건 변제금원은 위와 같이 빌린 돈에 대한 변제조로 받았다는 취지도 있어 보이므로, L의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살펴본다(다만, L이 2007. 11. 30. L의 처제인 T 명의로 피고인 계좌에 송금한 금원에 대한 기부관련 자료가 없어서 이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아니한다). 구체적 판단 (가) 2007. 7. 5.자 피고인에게 송금된 2,000만 원이 기부금인지의 여부 증 제22호증(기부금증서 및 지출내역), 증 제30호증(공연확인서), 증 제28호증의 3, 4(각 사진), 증인 Q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I이 2007. 6. 15. 육군종합행정학교 연병장에서 P(대표 L)가 후원하는 가운데 1,260만 원을 지출하여 보훈의 달 위문 행사를 진행하였고, L이 위 행사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증 제23호증(기부금영수증 및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에 의하면, 기부내용란에 '2007. 7. 5., 2,000만 원 중 "선"영수증부분 (잔 740만 원), 1,26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 발행날짜가 2007. 6. 16.로 되어 있으며, 위 영수증에 L이 서명날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한 점, 위 영수증에 기재된 날짜와 같이 L이 피고인에게 2007. 7. 5. 송금한 점, L도 제1차 증언 당시 2,000만 원이 아니라 1,260만 원을 기부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육군종합행정학교장 발행의 공연확인서(증 제30호증)에서도 P가 후원자로 되어 있고, 육군행정학교를 수신인으로 한 기부금증서 및 지출내역(증 제22호증)에 첨부된 지출내역서에도 기부금영수증에 기재된 것과 같이 지출내역이 1,260만 원으로 기재된 점, "선"영수증 부분이라고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이 L으로부터 미리 2007. 6. 15. 행사에 후원금액을 기부받기로 약정하여 선영수증을 발급하고, 행사 이후에 후원금액을 받은 후 소급하여 기부영수증을 작성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L도 제2차 증언에서 행사 후에 입금할 때도 있다고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고소대리인의 지적과 같이, 비록 기부내용란 중 기부년월일란에 "2007. 7. 5."로 되어 있고, 그 발행날짜가 행사일자 다음날인 "2007. 6. 16."(2007. 6. 15.의 오기로 보인다)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L이 지급한 2,000만 원 중 적어도 1,260만 원은 기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L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아가 나머지 잔금 740만 원도 기부금인지의 여부는 확실하지는 않으나, 기부금영수증에 "잔 74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후 작성된 증 제24호증(기부금영수증 및 사업자등록증)에서도 기부금 잔액 740만 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2,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그 중 1,260만 원만을 기부금으로 한정하는 것은 통상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아서 740만 원도 기부금으로 계속하여 유보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2007. 7. 5.자로 송금된 2,000만 원은 기부금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L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U가 2007. 12. 5.자 I 계좌로 송금한 1,000만 원이 기부금인지의 여부 증 제24호증(기부금영수증 및 사업자등록증), 증 제28호증의11(피고인 제출의 2012. 8. 28.자 증거자료에 첨부된 사진과 일치한다)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I은 2007. 12. 11. 서울 동대문구 Y훼딩홀에서 후원자를 U로 하여 장학금 등의 행사를 개최하였고, L이 참여한 사실, U는 2007. 12. 5. I 계좌에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한편, I은 발행일자를 2007. 12. 20.자로 하여 "2007. 12. 10., 현금(통장입금), 1,000만 원"(이중 날짜는 2007. 12. 5.의 오기로 보인다)으로 기재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였고, 위 영수증에 U의 대표이사 V의 서명날인이 있으며, U의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점, L도 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기부금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대리인의 지적과 같이 기부금영수증에 일부 가필되거나 변조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1,000만 원은 기부금으로 송금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고소대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W가 2007. 12. 13. I 계좌로 송금한 600만 원이 기부금인지의 여부 증 제21호증(기부금영수증), 증 제25호증(기부금증서), 증 제26호증(기부금영수증 및사업자등록증), 증 제28호증의 10(사진)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I이 2007. 12. 13. 성동구청에서 후원자를 W로 하여 무의탁 어르신 위문 행사를 개최하고, 합계 720만 원 상당의 내복 600벌을 기증하였으며, 그 자리에 L이 참여한 사실, 2007. 12. 13. I 계좌에 600만 원이 W 명의로 송금된 사실 등이 인정되고, 한편, I은 발행일자를 2007. 12. 20.자로 하여 "2007. 12. 14., 성동구청 내복 600벌, 720만 원"(이중 날짜는 2007. 12. 13.의 오기로 보인다)으로 기재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였고, 위 영수증에 W의 대표 X의 서명날인이 있으며, W의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점, I은 2007. 12. 20. 위와 같은 내용의 기부금영수증(증 제21호증)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제출하여 2008. 1. 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기부금영수증(기부자 보관용)을 발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600만 원은 기부금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고소대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라) P가 2008. 1. 18. I 계좌로 송금한 1,130만 원이 기부금인지의 여부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1,130만 원은 L(P)이 기부한 돈으로 기부행사에 모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고소대리인은 I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이 없는 점, 그 이후 L 개인 명의의 계좌로 1,130만 원이 입금된 점에 비추어 보면, 기부행사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증 제27호증(독거노인 위문공연 및 공연현황), 증 제28호증의 12 내지 14(각 사진)에 의하면, I이 2008. 1. 15. 동대문구 의회의장에게 후원은 P, 비용은 1,130만 원으로 하여 2008. 1. 22. 독거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AA대학교 대강당에서 신년맞이 위문공연을 갖는다는 협조문을 보내고, 2008. 1. 22. 위와 같은 행사를 개최한 사실, 사진 영상 중 배경에 있는 현수막 및 기증문 내용에 후원자가 P, 후원금액이 1,13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L도 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기부금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위 행사 당시 I 계좌에 입금된 1,130만 원이 인출되지 않고 행사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P가 송금한 후원금액 1,130만 원이 위 행사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받는데 방해를 받지 않고, 따라서, 그 이후 L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1,130만 원은 위 기부금 1,130만 원과 단절되어 변제조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반대로 기부금 명의로 송금된 1,130만 원을 자금세 탁용 금원 또는 일시 대여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반하는 고소대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라. 이 사건 편취금원이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조 지급되었는지의 여부 피고인과 L의 주장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L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L은, '2007. 3.경 피고인을 알게 되어서 주유소 부지를 물색하던 중 피고인이 부동산 목록을 보여주어서 이 사건 토지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국방부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수의계약 형태로 3개월 안에 구입할 수 있다고 하여 토지매수대금을 25억 원으로 예상하여 피고인에게 계약금조로 이 사건 편취금액인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구체적 판단 L은 이 사건 편취금원 지급전부터 P 등 5개의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고, 부동산을 거래한 적이 있어서(제2차 증언) 부동산거래에 무지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 계약금조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편취금원이 2억 5,000만 원이고, 매매대금이 25억 원이므로, L이, 피고인과 절친한 관계라고 하더라도, 투자계약서 등 일체의 서류를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히 상식에 반한다. 매매대금 및 계약금 규모상 통상의 일반인이라면, 적어도 이 사건 편취금원 지급 전에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지적도를 발급받아 보는 게 상식이라고 할 것인데, L은 이 사건 편취금원 전만 아니라 그 직후에도 전혀 등기부등본 등을 발급받아 보지 않다가(다만, L은 피고인이 보여준 부동산 목록에서 이 사건 토지의 지번을 암기하여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다고 진술할 뿐이다), 무려 약 2년 3개월이 지난 2009. 8. 14.에 이르러서야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을 발급받았다는 것은 명백히 상식에 반하고, 오히려, L이 2009. 7. 피고인 또는 국방부직원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 등 국방부 소유 토지에 대한 국유재산매각 계획(증 제32호증 참조)이 발표된 것을 알고서 등기부등본 등을 발급받았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L은 이 사건 토지 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도 이미 이 사건 토지의 주위 시세를 알고 있어서 25억 원 정도가 매수대금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고 하나, 비록 이 사건 토지의 주위 시세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매수대금으로 상당한 규모인 25억 원 정도로 예상되고, 수의계약을 통하여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것이어서, 매수대금은 국유재산법에 기하여 원칙적으로 시가감정에 기하여 결정되므로, 시가감정을 해보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주위에 있는 부동산업자를 통하여 시세를 다시금 확인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이라는 점에 비추어 이 부분 L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L은 주장대로 주유소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므로, 주유소 부지가 가능하지 여부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서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현장답사를 할 만한데도, 이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L은 2차 증언 당시 '허가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5개의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인 점에 비추어 그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이 L에게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해주겠다고 하여 무려 2억 5,000만 원이 건네진 상황이므로, 통상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독촉만 아니라, 민사상 청구 및 형사고소를 하는 게 당연한 수순일터인데도 약 3년 4월이 지난 시점인 2010. 9. 20.에 이르러서야 형사고소를 하였다는 것은 L의 진술의 신빙성을 상당히 떨어뜨린다. L은 2007.경부터 현재까지 변호사인 고소대리인과 꽤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고소대리인의 주장(2012. 10. 11.자 고소대리인 제출의 고소대리의견서)대로 L이 2008. 6, 7.경 고소대리인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말을 하였다면(L은 2차 증언에서 '고소 전에 변호사와 상이하였는데 변호사가 "사기를 당했네"라고 하였던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법률적 조언을 받고 그 시점에 형사고소 등 민형사상 청구를 할 법도 한데도 이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이후에 N에게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게 해주겠다면서 그 작업에 피고인을 참여케 한 것은 피고인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게 한다. L은 2007. 7.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편취금원 외에도 1,000만 원 상당의 로비자금을 지급하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374쪽), 그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아무런 진척을 내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그 무렵 직후에는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할 것인데도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더더욱 L의 진술을 믿기 어렵게 한다. 25억 원이라면 통상적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마련책이 있어야 하는바, 이에 대하여 L은 '나머지 매수대금 22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80%까지 대출받아 해결하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제1차 증언)을 하고 있다. 그러나, L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국유재산이므로, 국유재산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이 완납되는 것(다만, 분납하는 경우도 가능하다)을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므로, 담보대출을 통한 잔대금납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것인데도 N과 사이에 국유토지 매각에 관한 용역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을 정도로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지식이 있어 보이는 L이 이를 알지 못하거나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은 통상 이해할 수 없고, 설사 담보대출에 의한 잔대금 납부가 가능하더라도, 은행 등을 통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할만 한데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수의계약이 체결되어 계약금이 지급되면, 법령에 따라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는데도 국방부 직원 개인의 영수증을 받는 것으로 하기로 하였다는 L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거래에 무지하지 않은 L이 피고인의 말만 믿고, 계약금조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그 외에 수년간 아무런 조치나 대책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앞서 검토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L의 진술은 신뢰하기가 지극히 어렵다. 마. 소결론 피고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L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곧바로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무엇보다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L의 진술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편취금원 중 5,000만 원에 대한 L의 진술, 이 사건 변제금원 및 기부금에 대한 L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L의 진술 또한 그 신빙성이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전문진술(증인 Q, R, N, AB의 각 법정진술)이거나 또는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내용{A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수사보고(수표 배서인 AD 전화통화 관련)에 기재된 AD의 진술 부분}이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무관한 2010. 3. 25.자 용역계약과 관련한 증거(증인 AB, N의 각 법정진술)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