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0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2. 2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과 국내 조직이 공모공동하여 대포폰으로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를 통하여 연락하면서 각자 역할분담을 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려 피해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그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피싱조직,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중국 등 피싱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그 범죄의 특성상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대출 관련 전화를 하고, 전화를 받은 피해자들이 대출을 문의하자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어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 및 계약위반이다. 새로운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5. 말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회사 ‘C 팀장’)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들을 만나 위조된 서류를 건네주고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 등의 방식으로 전달해주면 일당 15만 원을 지급해 준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일당을 받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4. 오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오산시 D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인쇄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회사 C 팀장’을 자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현금 수거 시 제시할 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피고인의 네이버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제목란에 ‘대출 납부 증명서’, 내용란에 ‘성명: E, 주민번호: F, 상환금액: 13,300,000원, 상환일자: 2020. 06. 04., ※ 당일 민원 건은 G 전산에 2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E 님 위 H 대출상품을 2020년 06월 04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고 하단에 ‘H’ 기재 옆에 법인I은행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이미지파일을 열어 확인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주식회사 H 명의의 ‘대출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방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K은행에서 대출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피해자에게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기존 H 대출이 있어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 및 대출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신규 대출을 풀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1,330만 원을 변제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4. 11:00경 현금 1,330만 원을 가지고 화성시 L 앞 도로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과 같이 미리 출력한 H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팀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피의자의 범행 및 이동경로)분석 수사], 수사보고(대출납부 증명서 첨부) 1. 지문인적확인 및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항소심 재판 계속 중 확인), -판결문(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단1437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인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 범죄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5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B’이라는 대부업체에서 현금 추심일을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면서도 본인이 일하게 된 위 회사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고 인터넷 등으로 찾아보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미 3차례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였는데, 금원의 규모나 업무 방식 및 구조(성명불상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의하여 모르는 사람을 만나고 그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별다른 대화 없이 곧바로 돈을 교부받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주는 수개의 계좌로 100만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기범죄의 태양을 의심해 볼 만한 정황이 충분하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액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100만원씩 나누어서 송금 할 때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정범에 의해 실현되는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조한 판시 사기 범행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돈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조직적, 분업적으로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그 관여자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과정에서는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다. 범행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범죄행위 중 일부를 실행하는 것임을 알고도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방조범인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으로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