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6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7,240(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수환, 김정훈(기소), 문재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6. 1.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67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영업을 하기 위해선 네 명의로 카라반 1대를 사서 고객들에게 체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900만 원을 주면 카라반 1대를 제작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카라반을 제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6.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63만 원을 송금받고, 2013. 9. 27. 같은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240,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순천시 I에 있는 'J' 음식점에서, 피해자 K에게 "카라반 3대 구매 계약금 3,190만 원을 주면 2013. 11. 29. 까지 카라반 3대를 제작하여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카라반을 제작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7. H의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900만 원, 2013. 10. 8. 같은 계좌로 550만원, 2013. 10. 14. 같은 계좌로 1,740만 원 합계 3,19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2015고단67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카라반 1대를 2,9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363만 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받고 잔금 1,537만 원은 2013. 12. 30. 물품인도시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계약금을 지급받고도 G에게 카라반을 인도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더 나아가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살피건대, 이 부분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고, G는 피고인이 카라반을 양도할 의사가 능력이 없음에도 G를 기망하여 계약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G는 L과 사이에 이 이 사건 계약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면, G 자신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G는 2013. 9. 26. L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하여 463 만 원을, L은 2013. 9. 27. 9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계약금으로 각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금으로 받은 1,363만 원에 피고인의 돈을 추가하여 1,500만 원을 카라반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M 대표이사 N에게 지급하면서 제작을 의뢰하고, N는 그 돈을 카라반 제작에 사용하였다). 그런데 G는 돈이 부족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 같게 되자, 피고인에게 계약을 취소한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L과 사이에 G의 잔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됨을 확인하고 다시 카라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4).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과 별도로 2012. 10.경부터 2015. 7.경까지 O, P, Q, R, S에게 카라반을 정상적으로 인도하였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G가 매수한 카라반을 인도받지 못한 이유는 G 자신의 잔금 미지급 및 계약 해제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카라반을 양도할 의사가 능력이 없음에도 G를 기망할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15고단240에 관한 판단 1) 기망행위 유무 1) 2015고단67 수사기록 제17쪽G의 경찰 진술, 증인 G에 대한 녹취서 제4쪽 등 참조 2) 2015고단67 수사기록 제62쪽 입금확인증 및 증인 N에 대한 녹취서 제4, 7쪽 등 참조 3) 2015고단67 수사기록 제38, 39쪽 L의 경찰 진술 등 참조 4) 증인 G에 대한 녹취서 제4쪽, 2015. 9. 22. 접수 피고인 제출 참고자료 등 참조 5) 피고인 제출 증 제4호증의 1, 5 내지 8 각 카라반 납품 확인서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K에게 카라반 1대를 매도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카라반 3대를 납품하겠다는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고, K은 자신이 카라반 3대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였음을 들어 피고인으로부터 카라반 3대를 납품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특히 각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0. 11. K과 사이에 K에게 카라반(YKC410) 1대를 매매대금 2,3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450만 원을 계약 당시, 잔금 850만 원을 2013. 11. 29.까지 물품인수시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T과 사이에 T에게 카라반(YKC410) 2대를 매매대금 2,5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740만 원을 계약 당시, 잔금 3,260만 원을 2013. 11. 21.까지 물품인수시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매매계약 즉, 피고인이 K과 사이에 체결한 계약과 T과 사이에 체결한 계약은 카라반 1대당 매매대금이 2,300만 원과 1,250만 원으로 서로 다르고, 계약금이 전체 매매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63% 와 약 69%로 서로 다르며, 잔금 지급 및 물품인도 시기도 서로 다르고, K이 피고인 T 사이의 계약서를 소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8), K이 직접 피고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T1 K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바, K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K에게 카라반을 양도하여 주겠다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각 매매계약의 내용과 같이 K에게 카라반 1대, T에게 카라반 2대를 각각 매도한 것이라고 보인다. 6) 2015고단240 수사기록 제30쪽 등 참조 7) 피고인 제출 증 제16호 등 참조 8) 증인 K에 대한 녹취서 제14쪽 등 참조 9) 2015고단67 수사기록 제67쪽 통장 사진 등 참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K에게 카라반 3대를 납품하여 주겠다는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기망의 고의 유무 더 나아가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도 살펴본다. 이 부분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고, K은 피고인으로부터 카라반을 납품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2014. 2.경 피고인과 사이에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였는바, 피고인이 카라반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K을 기망하여 계약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10. 경부터 카라반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M 대표이사 N에게 합계 3,7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카라반 3대의 제작을 의뢰하였다10). N는 종전에도 카라반 1대당 제작대금 2,200만 원의 절반인 1,1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으면 카라반을 제작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카라반을 인도하여 왔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3,700만 원을 받아 카라반 3대를 제작하였다11). 그런데 K은 카라반을 이용한 자동차 야영장업을 위한 법적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피고인과 사이에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12), 2014, 3, 19,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계약금인 1,450만 원과 1,740만 원의 반환 등을 위하여 1,450만 원과 2,410만 원을 피고인에 대한 각 대여금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교부받았다13). 10) 2015고단240 수사기록 제69쪽 수사보고, 제93, 94쪽 각 입금확인증 등 참조 11) 증인 N에 대한 녹취서 제3, 6쪽 등 참조 12) 증인 K에 대한 녹취서 제3쪽 등 참조 한편 2014. 4. 3.경 K의 동생인 U 명의로 페이스북에 이 사건 카라반과 같은 종류의 'V'이라는 내용과 사진이 게재되었다14).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카라반을 납품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2014. 2.경 피고인과 사이에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였다는 K의 진술은 이와 모순되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카라반을 양도할 의사가 능력이 없음에도 K을 기망할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원두 13) 2015고단240 수사기록 제16 내지 29쪽 각 공정증서 등 참조 14) 피고인 제출 증 제19호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