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정169

범죄사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6. 18:30경 <자동차번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C아파트 쪽에서 E대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F중앙로 쪽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로를 벗어났다가 다시 E대교 쪽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1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1차로를 따라 C아파트 쪽에서 E대교 쪽으로 진행하던 G 운전의 <자동차번호> 이쿼녹스 차량 좌측 도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진로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불기소사건 기록 사본 첨부) 1. 불송치사건 기록 사본 1부 1. 수사보고(이 사건 진행 경과 검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진로변경방법 위반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9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이 사건은 즉결심판에 회부되었으나 즉결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즉결심판청구기각 판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6조에 따라 경찰서장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즉결심판이 확정되었다. 확정된 즉결심판에 대하여 다시 검사가 공소제기 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절차 위반으로 공소기각 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무효이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을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였는데, G이 2차로에서 <자동차번호> 이쿼녹스 차량을 운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진로를 변경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것은 형사소송법 위반이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을 벌할 수 없거나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청구기각 결정을 한 즉결심판이 확정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 제1항은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즉결심판 청구기각 결정의 효력은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의 장에게 송치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그치고, 검사가 송치된 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면 비로소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된다. 따라서 송치 이후 검사의 공소제기를 즉결심판 청구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이라고 볼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전주덕진경찰서장은 2021. 8. 19.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2021. 1. 26. B 앞 교차로에서 <자동차번호> 차량을 운행하던 중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진로변경 방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범칙금 3만 원의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급한 사실, 담당경찰관은 피고인에게 경찰서를 방문하여 통고처분을 수령하기 바라고, 통고처분을 받기를 거부할 경우 거부의사를 밝혀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하였고, 위 문자에 대해 피고인은 통고처분 거부의사를 밝힌 사실, 전주덕진경찰서장은 피고인의 통고처분 거부에 따라 즉결심판을 청구한 사실(도로교통법 제165조 제1항 제1호, 제163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즉결심판에서 피고인이 진로변경 방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고, 이에 판사는 2021. 8. 27.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 전주덕진경찰서장은 2021. 11. 24. 이 사건을 전주지방검찰청장에게 송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담당 판사가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전주덕진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의 장인 전주지방검찰청장에게 송치하였으며, 이후 검사가 피고인을 약식기소한 것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절차 위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즉결심판에서 판사가 결정으로 청구기각을 한 것을 두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관할경찰서장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6조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듯하나,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은 무죄판결이 아니고, 7일 이내의 정식재판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은 즉결심판을 선고·고지받은 경우라 할 것이므로(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6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은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7조는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도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신혜원은 2022. 3. 25.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약식기소한 사실, 전주지방법원은 2022. 4. 5.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한 사실, 위 약식명령등본이 피고인의 주소지로 발송되어 2022. 4. 7.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 피고인은 2022. 4. 8. 전주지방법원에 무혐의 처분된 교통사고에 관하여 검사 신혜원이 공소제기 한 것이므로 약식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식명령등본을 송달받고, 약식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의견서의 제출은 약식기소의 부당함과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진로변경 방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무죄주장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식재판의 청구를 봄이 타당하다. 위 의견서 제출을 정식재판의 청구를 보지 아니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때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바, 위 의견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진로변경 방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동차번호>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기 위하여 1차로를 벗어났다가 다시 직진하기 위하여 1차로를 진입하는 과정에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1차로에 진입하여 있던 G 운전의 <자동차번호> 이쿼녹스 차량을 충격한 사실,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에 걸친 상태로 1차로 내에서 우측 앞부분 범퍼로 상대방 차량의 운전석 쪽 도어부분을 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려고 1차로를 벗어났다가 다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사고가 난 것이고, 피고인이 1차로에 다시 진입할 때에 1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진입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진입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진로변경 방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국선변호인 선정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3호는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생년월일>생인바, 이 사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한 2022. 4. 8.을 기준으로 만 70세 이상인 경우이고, 변호인이 없었으므로,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직권으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결정을 한 것이다.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을 소상히 기억하고 있는 점, 사건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