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6061

범죄사실 2018고단60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3.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9.27,18: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성북로 5길 북침산 네거리 앞 도로를 오봉오거리에서 성북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위 네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차량신호는 직진, 좌회전 동시신호로 위 쏘나타 승용차 옆에서 다수의 차량이 직진 중이었고, 위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하던 직전 차로는 좌회전 전용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거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 변경을 한 후 직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직진하기 위해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오른쪽으로 차로 변경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 옆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좌측 펜더 교환 등 수리비 약 1,362,643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는 등 교통상의 장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9고단1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2018. 12. 28.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5. 13:40경 대구 북구 E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대구지방검찰청 주차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5. 16:4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대구지방검찰청 인근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60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사진 1. 견적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 장소에 비산물이 떨어지는 등 교통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황이 벌어지지도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만취상태인 피고인이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무리하게 오른쪽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고, 이에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경음기를 울리자 피고인이 한차례 비상등을 켜기도 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차량 및 가해 차량의 파손 상태로 보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충격 및 충격음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경음기를 계속하여 울리며 가해 차량을 500m 정도 추격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른 차량의 진행이 일부 방해받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사고는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이 운행 중 충돌한 사건으로 피해 차량이 가해 차량을 추격까지 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1차 음주운전 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10.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18고단6061호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면서도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준법의식이 희박한 점, 이 사건 각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차량 운전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부모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