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54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관계 피해자 주식회사 G(대표이사 H,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는 1997. 3.경 금형설계 제작 및 사출제품 생산, LED 램프 및 램프용 컨버터 생산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장기간 연구와 투자를 통해 LED 램프의 핵심부품인 SMPS(Switching Mode Power Supply, 전원공급장치)를 개발 및 제조하는 회사로서, SMPS 생산에 필요한 PCB(Printed Circuit Board, 전자회로기판)의 회로도 도면인 거버파일(Gerver File) 및 위 PCB 거버파일을 이용하여 제작하는 메탈마스크 파일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F(대표이사 A, 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은 시흥시 I, J호(이 사건 범행 당시의 사업장이었다. 현재는 위 ‘소재지’ 기재 천안시로 본사를 이전하였다)에서 LED 조명 부품인 PCB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금조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비롯하여, 각 부서의 생산실적, 매출실적 등 업무성과를 보고받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2012. 2.경부터 현재까지 PCB 생산·개발 및 거래처 영업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2. 3. 1.경부터 2019. 1. 31.경까지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15년 하반기 당시 피고인 회사의 PCB 사업부 차장으로 거래처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는 2012. 10.경부터 2019. 1.경까지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15년 하반기 당시 피고인 회사의 PCB 생산관리팀장으로 PCB 제품의 생산일정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E은 2014년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회사에서 PCB 사양관리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거래처 수주관리 및 PCB 사양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K, L, M, 주식회사 N, O, P의 관계 K은 2013. 3.경 N(당초 개인사업자로 출발하여 2014. 10. 16.경부터 법인전환되었다. 이하 ‘N’이라고만 통칭한다)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 N은 피해자 회사 등 하청업체로부터 SMPS를 공급받은 후 이를 다시 조명 완제품 생산업체에 판매하는 업체이다. 한편, 주식회사 O(이하 ‘㈜O’라고만 한다)는 2002. 3. 26.경 전자제품 제조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P(이하 ‘㈜P’이라고만 한다)은 2014. 3. 19.경 LED 조명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O와 ㈜P은 모두 그 모(母)그룹이 중국의 Q그룹으로 동일하다. L은 위 N에서 LED 램프 기구 개발업무를 담당하다가 위 K의 주선으로 2015. 9. 20.경부터 ㈜O에 신설된 LED 사업부에서 LED 조립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6. 1.1.경 LED 사업부가 ㈜O에서 ㈜P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때부터 2016. 4.경까지 ㈜P의 LED 사업부에서 근무하였고, 2016. 4. 하순경부터 2016. 6.경까지 N에서 근무하였다. M는 2012. 11. 1.경부터 2015. 8. 31.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으로서, 2015. 12. 14.경 ㈜O의 LED 사업부에서 SMPS 생산공정 관리를 담당하는 L을 돕다가, 2016. 1. 1.경부터 같은 해 5. 10.경까지 ㈜P의 LED 사업부에서 근무하였고, 2016. 5. 11.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N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 및 K, L, M의 범행 공모 피해자 회사는 2013. 3.경부터 K이 운영하는 N에 SMPS를 납품하는 관계에 있었는데 2015. 9.경 N과 사이에 납품대금 미지급 문제로 사이가 틀어져 피해자 회사가 N에 더 이상 SMPS를 납품하지 않겠다고 하자, N의 K, L 및 M는 피해자 회사에 SMPS의 핵심부품인 PCB를 생산･납품해오던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PCB 거 버파일을 갖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 부사장인 피고인B, PCB 사업부 차장인 피고인 C, PCB 생산관리팀장인 피고인 D, PCB 사양관리팀장인 피고인 E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PCB 회로도 파일을 부정사용하여 PCB를 생산한 후, N, ㈜O, ㈜P에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K, L, M의 공모범행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는 2015. 12. 17.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O의 L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G의 모델명과 동일한 W 550개, X 2,550개를 생산해달라”는 주문을 받은 다음, 같은 달 18일경 위 발주내역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에게 이메일로 전달하고,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발주대로 생산할 것을 지시하고,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은 발주서를 접수하여 피고인 E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E은 생산부서에서 이를 생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L의 발주주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PCB 거버파일을 부정사용하여 PCB를 제작하여 달라는 것임을 알면서도, 피해자 회사에 대한 영업비밀 유지의무에 위반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위 각 모델명의 PCB 거버파일을 부정사용하여 PCB기판을 생산하여 ㈜O에 납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때부터 2016.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에 대한 영업비밀 유지의무에 위반하여 피해자 회사의 PCB 거버파일을 사용하여 이와 동일한 PCB기판 합계 24,636개(납품금액 합계 11,343,496원 상당)를 생산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각 모델명의 PCB 거버파일을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 E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2. 8.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O의 M로부터 X 모델의 메탈마스크 파일을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R" 파일을 위 M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5.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M로부터 W 모델의 메탈마스크 파일을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S" 파일을 위 M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영업비밀유지의무에 위반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위 각 모델명의 메탈마스크 파일을 제3자인 M에게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T 진술 부분 포함) 1. T, H, C, U, V, M, L, K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 K 피고인신문 녹취서 1. T, 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메탈 데이터 송부 메일 첨부), 내사보고(T 제출 카카오톡 자료 첨부2) 1. O 메탈데이타 첨부건(2015. 12. 8.) ㈜P pcb관련 회의록 송부의 건(F) 1. 대전지방법원 2018노2528 판결문 및 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만 한다)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심지어 별다른 범죄 의식 없이 K(그 사건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M(그 사건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L(그 사건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목 적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나 피고인들은 각자가 넓게 보아 피해자 회사와 같은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영업비밀이 적용된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의 책임자들로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피해자 회사의 위와 같은 영업비밀을 보호해줄 필요가 큰 사람들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결과적으로 피해자 회사와의 사이에서 진행된 각종의 민사소송이 모두 종결된 것으로 보이고 그를 기반으로 합의가 완료된 사정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전체 범행의 구조에서 주도적인 범행 기도자 내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이익의 귀속자는 위 K, M, L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들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이 확정된 상태인 점도 감안하여 본건에서의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구체적인 가담의 정도 내지 수행한 역할의 경중 등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의 대표자인 A 및 피고인의 종업원인 B, C, D,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은 영업비밀 부정사용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 A, B, C, D, E 등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에 해를 입힐 목적으로 부정취득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였다고 기소하면서,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각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회사에 부과할 벌금형을 정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여 얻은 재산상 이득액의 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그 영업비밀이 가지는 재산가치 상당이고, 그 재산가치는 그 영업비밀을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그 영업비밀로 인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 상당과 나아가 그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그 영업비밀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의 차액 상당으로서 그러한 가치를 감안하여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형성될 시장교환가격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H, T, 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수사보고(피해회사의 피해발생규모)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할 때, 피해자 회사 영업비밀의 개발비용 및 매출 손해액, 영업비밀 부정사용으로 인한 제품생산 수량 등을 일응 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이러한 개발비용 및 매출 손해액,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부정사용으로 인한 제품생산 수량 및 이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피해금액 등을 곧바로 검사가 공소제기한 피고인 A 등의 영업비밀 부정사용에 따른 재산상 이득액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부과할 구체적인 벌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영업비밀의 사용으로 인한 ‘재산상 이득의 발생’은 ‘객관적 처벌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 회사를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회사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회사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