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2년 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주 방문하던 손님인 피해자 B(가명, 여, 26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알게 되어 카카오톡 등을 통해 연락해 오던 중 2020. 6. 3. 피해자와 처음 술을 마시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3. 15:00경 인천 부평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버스를 타고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그렇게 가면 버스에서 토한다, 집에 가서 토만 하고 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후, 피고인의 후배 D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및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D이 돌아가고 같은 날 21:30경부터 22:30경 사이에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 옆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오빠 하지마”라고 소리를 치는데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스타킹과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손가락을 음부에 수회 삽입하고,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고 “미쳤어, 뭐하는 거야, 하지 말라고!”라는 등 계속하여 소리치며 저항하는데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3회)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대화음성 녹음자료 분석) 1. 고소장, 사건 발생 이후 현장 사진, 카카오톡 대화자료, 대화내용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부분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여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있었으며, 이를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삽입을 하였고, 피해자가 저항하면 다시 성기를 빼는 등의 상황이 약 30분 동안 반복되었다. 피해자의 반항으로 인하여 삽입된 피고인의 성기가 빠져서 삽입이 오래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2-3회 가량 삽입이 있었다.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취지로 분명하고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으며, ‘남자친구에게 휴대전화로 위치전송을 하기 전에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것은 아니고, 그 후에 손가락을 삽입한 후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잡고서 삽입을 하였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있었다’고 하면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서 경험칙상 합리적이지 않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사정도 없어 보인다.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범행 직후 범행 현장에 들어왔을 당시 피고인이 속옷을 포함한 하의를 입지 않은 나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정황이다. 이 사건 범행은 약 30분 동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성기를 삽입하기에 충분한 시간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빠 고추가 서는데 어떡해’라고 하여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피고인에게 통증을 호소하면서 신음소리를 내거나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만 있어봐’,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가만히 있어’, 존나 하고 싶어‘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정황도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말미에 ‘존나 하고 싶어’라고 말한 것이 오히려 삽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정황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으로 인하여 성기를 오래 삽입하지는 못하고 빼게 되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설명은 피해자의 반항에 의하여 오랫동안 삽입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에서 강간한 사안으로 성기삽입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범행의 경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중 성기삽입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