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04. 23:55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422-2 ZF코리아앞 도로를 갈산역 사거리 방면에서 공단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음주운전을 피하여 도주하는 피고인 차량을 앞에서 제지하는 경찰관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주하기 위하여 그대로 유턴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제지하던 경찰관인 피해자 C(42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중 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실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3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1. 22:14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29-7에 있는 '대건빌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2:02경 같은 동 140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에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이에프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1. 22:02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08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예회관사거리 방면에서 신세계백화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E CA110V 오토바이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수치도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5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1. 2013. 12. 12. 09:00경 남양주시 B,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8세)의 휴대폰으로 남자가 나체상태의 여자 성기에 입을 대고 있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과 함께 '이런 애무는 안받아 본지'라는 글자를 전송하고, 2. 2013. 12. 23. 12:1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여, 18세)의 핸드폰에 위와 같은 사진과 함께 '네가 이런 자세로 해주고 싶어'라는 글자를 전송하고, 3. 2014. 1. 2. 15:20경부터 같은 날 16:12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여, 34세)의 휴대폰으로 2회에 걸쳐 '아가씨 입술을 보니까 너무나도 입술이 탐나내요', '아가씨 입술을 보니까 입으로 아가씨 입술을 훔치고 십내요'라는 글자를 전송하고, 4. 2014. 2. 21. 00:31경부터 같은 날 00:45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여, 34세)의 휴대폰으로 2회에 걸쳐 나체 상태의 남녀가 성행위 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수사기록 제13-20쪽, 제2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이 휴대폰 개통 서류 수집업체(이하 'TM업체'라고 함) 운영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불특정 다수 명의의 휴대폰 개통 서류를 C으로부터 재전달받아 이를 이용해 휴대폰을 개통하고 통신회사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은 위 TM업체 운영자들이 고객들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고객들의 정보를 대량 수집한 후 고객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금융회사인데 대출을 해주겠다. 가상으로 전산상으로만 휴대폰을 개통한 것처럼 한 뒤 3개월만 유지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실제로 개통하는 것이 아니므로 휴대폰 요금이나 단말기 할부금은 전혀 부과되지 않으니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고객들로부터 휴대폰 개통 서류를 송부 받은 후 이를 C에게 건네준다는 사실, 피고인이 C으로부터 건네받은 휴대폰 개통 서류를 이용하여 고객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C에게 건네면 C은 휴대폰을 고객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중고 휴대폰 거래업자에게 되팔아 대금을 TM업체 운영자들과 분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명의자 D에 대한 부분 1) 피고인은 2012. 11. 9.경 대구 남구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F'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와 같은 경로로 확보한 D의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SK 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란 중 이름란에 'D', 주민번호란에 'G', 주 소란에 '대구시 남구 H', 은행명란에 '농협', 계좌번호란에 'I', 예금주란에 'D' 등을 각각 기재하고 성명란에 D의 서명을 한 후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대구 대리점에 위 계약서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SK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9.경 위 F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D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 서류를 평소 알고 지내던 J에게 송부하며 "K 명의로 개통된 L을 D 명의로 변경해달라"고 부탁하고, J은 같은 날 대구 서구 M 소재 N에서 그 곳 직원인 O으로 하여금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LGU+ 가입신청서(명의변경) 양식에 위와 같이 받은 D 관련 서류에 따라 구매자, 주민번호, 주소, 작성일, 신청인, 예금주 등을 작성하고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한 후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GU+ 대리점에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가입신청서(명의변경) 1부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명의자 P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2. 12. 27.경 위 F에서 위와 같은 경로로 확보한 P의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SK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란 중 이름란에 'P', 주민번호란에 'Q', 주소란에 '대구시 북구 R', 은행명란에 '외환', 계좌번호란에 'S', 예금주란에 'P' 등을 각각 기재하고 성명란에 P의 서명을 한 후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대구대리점에 위 계약서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SK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 17.경 위 F 판매점에서 위와 같은 경로로 수집한 피해자 T 명의의 휴대폰 개통 서류를 C을 통해 전달받아 T 명의로 시가 961,4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U)를 개통하고, 같은 날 대구 서구 V 소재 W가 운영하는 X대리점에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개통 서류를 보내 휴대폰 개통을 의뢰하고 W는 위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시가 1,089,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Y)를 개통하고, C, Z는 피고인과 W로부터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폰 2대를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폰 거래업자에게 되팔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TM업체 운영자 및 C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폰을 개통시키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단말기대금 합계 2,050,400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각 휴대폰개통서류(U, Y) 1. 청구요금내역서 등(수사기록 제3권 제7-9쪽), 서비스신규계약서(수사기록 제3권 제10-15쪽) 1. 휴대전화가입신청서(수사기록 제2권 제14-20쪽), 청구요금내역서 등(수사기록 제2권 제21-32쪽) 1. 판시 전과 : 판결문 1부,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2013노2296), 형사재판확정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의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T 과 합의하여 피해자 T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처벌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23: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파출소 앞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처인 E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좆같은 년아, 나가 버려'라고 욕설을 하고 먼저 집으로 가자, 이에 겹을 먹은 E는 위 D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그 전에도 애들을 때리고 학대한 적이 있다. 말려 달라. 집에 아이가 있는데 아이에게 해코지를 할 것 같으니 빨리 아이를 데리고 나와야 한다'고 말하면서 집까지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한 후 위 F과 함께 집으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3. 23:05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E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위 F에게 '가정의 일이니 상관하지 마라. 너 들어오면 맞는다. 죽기 싫으면 들어오지 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가락을 잡아 꺾고,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H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위 H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F, H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459

범죄사실 2013고단7459 피고인은 2013. 11. 9.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경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 3,000원 뿐이고, 달리 술값을 지급할 신용카드 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종업원인 F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F으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81,000원 상당의 17년산 윈저 2병, 과일 1 접시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7537 피고인은 2013, 10. 31, 02:30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81만 원 상당의 양주 3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진술서 1. 주문서, 사진,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조울증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873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0.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고철업체인 (주)D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0. 8.경 화성시 E에서 피해자 F에게 "G아파트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비철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2-3주 내로 원금을 모두 변제하고 이익금의 60%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비철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원금 및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8. 경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H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I 대질부분 포함) 1. F,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비철매매 합작계약서, 고·비철매매약정서, 거래장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 상당히 큰 점, 수년간 피해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점, 그럼에도 범행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에서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일부금원을 변제하고 나머지에 관하여 담보를 설정하여 주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나머지 금액도 성실히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판시 모두사실 기재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제의를 받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투자한 것이고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거짓말을 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비철가격의 하락 등의 사정으로 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고물을 취급하는 자로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기 전에 현장을 둘러보는 등 사업성에 관한 판단을 하고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나 이 사건 기망의 내용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지, 수익성이 없음에도 수익성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이 진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금원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원금 및 수익금을 교부할 만한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지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억 원은 빌린 것이어서 그 원금 및 수익금을 갚아야 하는 것이라고 진술하는데(수차례 이에 관한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약속어음도 공증받아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억 원을 I에게 비철 매입의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다음 으로부터 2009. 10, 14.부터 2010. 1. 30.까지 1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비철1)을 납품받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기까지 3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도록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원을 지급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위 비철 판매대금을 모두 I에게 재투자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재투자 여부 및 내역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설명하거나 동의를 구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작성 장부에 의하더라도 1에게 추가로 지급한 금원은 1,850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나머지 1억 원을 넘는 양의 비철판매대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납득할 만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경부터 같은 해 12. 1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4, 5, 6층) D 마사지에서 샤워시설이 구비된 총 20개의 객실과 서비스룸을 설치하고서, 종업원인 E, 성매매 종업원인 F, G를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고서 손님들로 하여금 위 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업소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수사과정에서 종업원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고, 단속 이후에도 성매매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추후 단속에 대비한 계획까지 세웠던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013. 11. 13.경부터 2014. 2. 20.경까지 미국산 쇠고기 안창살, 토시살 등의 정육 427.33kg(시가 4,486,455원 상당)을 국내산 육우 갈비대에 덧대어 붙인 후 위 C 매장 안에 '저희 C는양념 소갈비 전문점입니다. 국내산 냉장 육우갈비에 최고급 안창살과 갈비살을 손수 덧대어 만든 최고급 양념 소갈비입니다'라고 기재한 홍보물(한우 그림이 함께 그려져 있음)을 부착하고, 메뉴판에 소갈비 '육우(국내산), 돼지갈비 암돼지(국내산), 쌀, 김치(국내산)'이라고 기재한 후 작은 글씨로 '안창살(호주산)'이라고 기재하여 부착하여 미국산 안창살 등을 호주산 안창살 등으로 거짓표시하거나, 국내산 안창살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채 소갈비 약 2,989대(시가 44,835,000원 상당)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업소 적발현장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허위표시 > 제1유형 [중소규모 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액수가 크지 않은 경우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1유형인 경우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액수가 크지 않은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2014고정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운영하던 계가 파계되어 더 이상 계를 운영할 수 없는 상태이고 신용불량으로 여유자금이 없어, 피해자 B으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향후 피해자에게 계금 1,000만 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0. 20.경 광주 동구 C상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번호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입하라. 매월 50만 원씩 20회를 납입하면 18번째 순번에 1,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불입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2. 20.경까지 현금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합계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공소 제기된 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점,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4. 17. 18:00경 원주시 단구동 1630-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만원의 대박'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아니하고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4. 17. 23:40경 제1항 기재 식당 앞 도로에 사이드브레이크가 제대로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었던 위 승용차가 뒤로 미끄러져 그 뒷범퍼 부분으로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C BMW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문을 들이받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등으로 인하여 강원 원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제1항 기재 무면허운전 사실 등이 발각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다음날 원주시 D건물 203호에 있는 거주지에서 자신의 처 E에게 "당신이 경찰에 출석하여 그랜져 승용차를 원주 단구동 1630-8 앞 도로에서부터 위 식당까지 운전하였다가 주차를 하였는데 그 후 사고가 났다고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녀에게 피고인 대신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그녀가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 후 E은 2012. 4. 21. 11:00경 및 2012. 8. 29. 17:10경 2회에 걸쳐 위 경찰서 경비교통과에 출석하여 그 소속 경사 F에게 그녀가 위 승용차를 원주시 단구동 1630-8 앞 도로에서부터 위 식당까지 운전하여 주차한 후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결격자 등록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이 사건에서 범인도피죄의 피교사자인 E은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형법 제151조 제2항 소정의 친족에 해당한다. 그러나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 교사죄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 그 타인이 형법 제151 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호주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도3707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전과 없음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662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김해시 D에 소재지를 두고 합금밸브제작 및 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사내이사이다. 1. 2013고정1662 가. 피고인 A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는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8. 14.경 피고인이 경영하는 위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대기배출시설인 용해로 [전기 300KWH × 1기(1 예비용)]와 주형해체시설(540세제곱미터 × 1기)을 가동하면서 각각의 방지시설(여과집진시설 140세제곱미터/분)을 가동치 않고 작업함으로써 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내이사인 피고인 A 이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2014고정136 피고인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는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1. 4.경 피고인이 경영하는 위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대기배출시설인 용해로(전기 150kwh×1기 (1대 예비)를 가동하면서 방지지설(여과집진시설 140²1기)을 가동하지 않고 작업함으로서 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내이사인 피고인 A이 전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3고정1662 1. E의 고발인진술서 1. 위반확인서, 현장사진 2014고정136 1. 고발장, 진술서 1. 위반확인서, 배출시설설치 신고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9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3. 17:5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D(30세)가 퇴직 시 지급되지 않은 경비정산을 요구하며 나가지 않자, 피해자를 뒤에서 두 손으로 껴안고 출입문으로 강제로 끌고나가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0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 20:10경 통영시 도남동 한산도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평동 GS25 봉평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봉평동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편도 2차로를 도남동 방면에서 통영고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62세)의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나.항의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나.항의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낸 후 피고인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딸 D에게 '나 대신에 너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허위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여, D으로 하여금 마치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자신이 피고인의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 및 가해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 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으니 전셋집을 알아봐 주겠다. 전세물량이 귀해 물건이 있으면 바로 계약금을 지불해야 하니 먼저 계약금을 보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전셋집을 구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8. C 명의의 예금계좌로 전세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억 1,1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금원을 송금한 계좌주 관련 전화통화)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 20일 ~ 2년 6월)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합계 1억 1,160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의 경제상황에 비추어보면 그 피해가 매우 크며,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머지 금원을 2016. 12.31.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혐의집행을 유예하되 미변제된 피해금액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912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8. 경부터 2013. 9. 14. 19: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을 할 수 있는 컴퓨터 49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당 100점이 적립된 게임용 충전카드를 지급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바다이야기 등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하여 100점당 현금 9,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각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영업의 기간 및 규모,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7. 3. 20. 서 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11. 9.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3. 2. 1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4. 2. 6. 07:53 경 서울 은평구 응암로 21가길 14(응암동)에 있는 마 이유 마트 주차장에서, 운전자가 자동차 열쇠를 꽂아 둔 채로 주차하고 사무실에 들어가 주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478,000원, 시가 184만원 상당의 운동화, 점퍼 2개, 티셔츠 2개와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80만원 상당의 과일이 실려있는 위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700 만원 상당의 포터 화물차 1대를 운전해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2. 15, 21: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D시장 내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8만원 상당의 한라봉 40 박스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79만원 상당의 한라봉 93 박스를 각각 손수레에 싣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4. 2. 22. 21:00경부터 24:00 경 사이에 위 2항 기재 D시장 H내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사과 등 3박스,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사과 10박스를 각각 손수레에 싣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4. 3. 1, 21: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위 2항 기재 시장 K 내에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44 만원 상당의 사과 36 박스를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6. 07:53 경 서울 은평구 응암로 21가길 14(응암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9:55 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446 시영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1. 피해자 G, F, I, J, L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징역 2년M 4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면허 없이 절취한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및 수법,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집행유예 및 5회 실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포터 화물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출소 후 1년간은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3. 6.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14. 0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고양세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02경 같은 동에 있는 신한은행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많지 않고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유사의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이상의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4. 23:1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153 포천로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당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기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11. 24. 23:36경부터 같은 날 23:57경까지 약 21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서(단속경찰관 전화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2회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90고단40

쉬 지 공격 속도 * 지 원 판 결 10고단 40. 상 정 서울 흡 500,000원에서칸다. 아 다운서 기간 피고인을 노력장에 한다. 위 법규 464 1328 PON 34 C MO ARA 14 I PRATA, 12. 447 89 4** **2111 $ 99 792 # 9 1 142 144 D PC208 48HE ARE $ 98 93 1941. D공주의 니제 선배 학생과의 관객는 E F 57$ A TL ICRELC ERIR II I LA TSEB EUTGNABG RDA LIA LSE LA T AL4 32 E B સાથે પૂર્ણ 6 134 1310 2476 23O D ERA CAMAR D 4914 MENAR. TIITE 20 htaMa lk kiviko lakë tt ấht5 * 3 D to t e birtn i H kk 652+ 2 9 1214744 22344D K 990 424243 74 *7*6 9 F + H 01 465 2 3. 사법경찰관 적부적을 작성의 조언에 대한 지4리적 7전48문4조1서의7 D G 에 대한 각 진술로 이에 부합 ++33444 3891 491 75412 (#48CM) 77 44719 201 703. 1 694 20 ALO DAL M IL IB 1990 *** AFE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20: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지인인 피해자 E와 피해자의 일행인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기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탁자 위에 있는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현장 사진, 피해 사진,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행히 피해자의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