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0.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229 1. 피해자 C에 대한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9. 1.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스타그램에 D 계정을 통해 접속한 후 피해자 C에 대하여 "나 A인데 C이랑 셋트로 깝치지마ㅋ 꽃닭발좆밥아ㅋ, 상대할 가치도 없는 촌놈 새끼랑 10분? 겸상하느라 토 할뻔했네 C 비위 개좋아ㅋㅋㅋ, 이름만 같다고 비슷한게 아니야 주제 파악하고 깝쳐 C아^^ A, E 띠꺼우면 전화해 꽃닭발 새끼야ㅋ 나 그 때 F에서 C 그 씨빨 잠실충 때매 잠깐 갔던 A이거든? ㅋㅋ 씨발 C 씨발년, 쌍려나 니가 한 짓 똑바로봐, C 존나 못생김 ㅠㅠ 니 면상부터 확인하고 나한테 깝쳐라 나 A이다"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그때부터 2019. 2. 5.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협박의 점 가. 피고인은 2019. 3. 17. 11:45 경부터 15:08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 서울수서경찰서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H 아파트단지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G이 고소한 별건 모욕혐의에 대한 경찰조사를 마친 후 피해자 때문에 모욕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씨발년아 빌라사노ㅋㅋ 뒤졌다 나, 이 씨빨년아, 니네 가족 다 죽이고 싶어 씨발 거지년아, 이 존나 뻔뻔한 년 니가 나한테 댓글 지우라고 안하고 고소 때린거 보고 경찰관이 니 씨벌련인거 눈치깠어, 나 진술서며 주소 번호ㅋ ㅋㅋ, 씨발 니 신상보호 해달라고 진술햇더라 내가 때릴까봐 무섭다고ㅋㅋㅋ, G아 검사맛좀 봐라ㅋㅋ 뒤졌어 넌" 등의 내용이 기재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31. 12:43경부터 21:55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H 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븅신새끼ㅋㅋㅋ, 씨빨 버러지 같은년, 아 이 미친년 정신병자 같은년, 존나 역겨워, 자살해, 뒤져 그냥, 진짜 조선족 불러다가 니 걍 해체해서 장기 팔고 싶어, 자살 추천, 그래도 자살해" 등의 내용이 기재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3321,2019고단4036 3. 피해자 J에 대한 재물손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은 2019. 5. 1. 21:42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 입구에 길거리에 놓여 있던 쓰레기를 버리고, 미용실 외벽에 걸려있던 회전 조명을 깨트려 수리비 5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0. 13:2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운영의 'L'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회전조명을 빗자루로 깨트려 수리비 5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L' 입구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렸다. 다. 피고인은 2019. 6. 1. 17:59경 서울 강남구 K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 미용실의 외벽에 설치된 회전 조명을 벽돌로 내리쳐 수리비가 5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정1098 4. 피해자 M에 대한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9. 1. 9.경 서울 강남구 N아파트, I호에서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SNS)인 인스타그램 계정(D)을 사용하여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M(여, 24세)의 인스타그램 계정 O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여 "댓글 지우지 말고 게시글 지우라고ㅋ 씨발년아 얼굴 흉지고 싶지 않으면ㅋ"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는 등 2019. 1. 9.경부터 2019. 1. 11.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별지 3 범죄일람표(순번 9번 제외)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이를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게시글 캡쳐자료, 핸드폰 문자메세지 2019고단3321,2019고단4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견적서 1. CCTV 영상 CD 2019고정1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게시글 캡쳐 1. 피의자가 작성한 댓글의 원글 캡쳐 1. 피의자가 다른 계정을 이용하여 작성한 게시글 캡쳐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1. 공소장,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쓰레기 등 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가. 협박죄, 재물손괴죄, 판시 제1항 기재 모욕죄 : 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5항 기재 모욕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이 게재한 게시물 내지 댓글 및 피해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의 각 구체적인 내용들,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심리적 충격이 적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기재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이 이루어졌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소기각 부분(피해자 B에 대한 모욕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7. 06: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의 인스타그램 계정(P)에 피의자의 인스타그램 계정(D)을 통하여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니나 내 폰 그만 훔쳐봐 나도 존나 참았다 니 ㅅㅂ 우리 엄마 욕한거 다 기억해 샹련아 니가 먼저 시비튼거야 넘어가지 말고 쫌 나와 개맞자"라는 댓글을 작성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4. 23. 21:10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1. 26. 고소취소 취지를 담은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