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7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2014. 12. 9. 집행유예 취소인용 결정이 확정되어 2015. 4. 4.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7166 피고인은 2017. 1. 27. 01:48경 안양시 동안구 O에 있는 P편의점에서 그곳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Q에게 "집에 돈을 놓고 왔는데 내가 이 근처에 살고 있으니 팝카드(티머티카드)에 3만 원을 충전해 달라. 아침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주거 없이 찜질방에서 거주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편의점 근처에 살고 있지도 않았고,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 금액을 충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소지하고 간 팝카드(티머니카드)에 3만 원을 충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27. 01:48경부터 2017. 9. 14. 03:00경까지 사이에 58회에 걸쳐 204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7930 1. 2016. 5.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16. 07:20경 부천시 소사구 R에 있는 S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근무 중이던 피해자 T에게 "밑에 당구장 사장이다. 택시비 2만 원을 빌려 달라, 8시 안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에 있는 당구장 사장도 아니며 피해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2016. 1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30. 05:10경 화성시 U에 있는 V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근무 중이던 피해자 Y에게 "내 카드가 되지 않으니 돈을 빌려 달라. 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주겠다. 내 사진을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그 대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00원과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 받았다. 3. 2017. 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25. 06:50경 의왕시 Z 에 있는 AA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근무 중이던 피해자 AB에게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데 차비가 없다. 우선 팝카드에 30,000원을 충전해주면 30분 후에 와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에 출근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충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팝카드(카드번호: AC)에 30,000원을 충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8224 피고인은 2016. 4. 26. 03:20경 인천 부평구 AD에 있는 AE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AF에게 "편의점 사장님과 잘 아는 사인데 당구장 게임비가 부족하니 4만 원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편의점 사장과 친분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 없이 찜질방 등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8753 1. 2016. 4. 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5. 03:35경 부천시 소사구 AG에 있는 AH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AI에게 "여기 편의점에 자주 오는데 형님들과 술자리를 하다가 게임에 져서 술값을 내야한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 5만 원을 빌려주면 아침 7시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용한 뒤 갚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6. 5.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24. 03:00경 부천시 소사구 AJ에 있는 AK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AL에게 "단골손님이다. 사장하고도 잘 아는 사람이다. 35,000원을 빌려주면 내일 아침에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사장과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용한 뒤 갚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5,000원을 교부받았다. 3. 2016. 8. 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9. 02시경 서울 구로구 AM에 있는 AN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AO에게 "2층에 있는 당구장 사장이 친한 형인데, 택시비 4만 원만 빌려주면 아침 7시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당구장 주인과는 일면식도 없던 관계였고,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용한 뒤 갚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8758 피고인은 2016. 9. 9. 09:00경 서울 중랑구 AP에 있는 AQ커피숍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R에게 "지금 급한 사고가 나서 회사에 가지 못한다. 10시 반까지 돈을 갚을 테니 3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순번 56, 90),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Q, CO, CP, CQ, CR, CS, CT, CU, CV의 각 진술서 1. 티머니카드 충전 영수증, 각 티머니카드 거래내역서, 각 영수증, 영수증 사본(CW편의점) 1. 내사보고(참고인 X 전화 통화 관련) 2017고단7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Y, AB의 각 진술서 1. 충전 영수증 2017고단8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2017고단8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O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2017고단8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1. 30.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나아간 점(범행 내용과 방식이 누범 전과와 유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