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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69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6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A 검 사 이동원(기소), 이호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다윈 담당변호사 공재한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6. 08:31경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길을 목천고가오거리 방면에서 송탄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C시장 주변이었고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피해자 D이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천천히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는 의자차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전도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58경 E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인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판사 정영민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39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97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이주연(기소), 강다롱(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7. 21:55경 안양시 만안구 B 앞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마스크를 똑바로 써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위 D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제갈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55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임병일(기소), 정지선(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9. 21:2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중학교 쪽에서 E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정면에 정지신호로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정면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54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입원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내역서 등 사본, 입퇴원확인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20%로 매우 높은데, 피고인은 그 상태로 운전하다가 정지신호에 대기 중이던 전방 차량을 뒤에서 충격하여 그 운전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특별히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행하다가 그대로 피해차량을 들이받은 것이 아니라 정차하는 과정에서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서행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그 충격의 정도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400m로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부 나마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2002. 7.경으로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20년 가까이 지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민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36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 고 인 A 검 사 최지은(기소), 정연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민진국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와 ’C‘이라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2021. 10. 12. 00:30경부터 05:00경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D모텔’ E호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를 3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녹취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9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목록 교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사진을 모두 삭제하여 사진의 유포가능성이 낮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판사 박상한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145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145 가. 상해 나. 특수협박 다. 폭행치상 피 고 인 1.가.나. A |2.다. B 검 사 김희진(기소), 박지향(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찬(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60세)과 피고인 B(남, 59세)는 매제·처남 지간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여동생인 C이 아들 사망보험금으로 2016. 9. 29.경 받은 4억 2,000만 원 중 피고인 A이 2017. 4. 3.경 빌린 1억 원의 변제와 관련하여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21. 8. 16. 14:50경 울산 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B가 찾아와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빌려간 1억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갖다 대면서 “한 번 더 해봐, 인마 이 개새끼야, 죽고 싶나, 죽을래. 한 번 더 하면 너 인마 죽어 개새끼가 마, 내가 그마이 참 아주면 팍 씨발놈아, 목 따뿌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과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이마가 창틀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심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현장재현 사진 1. 녹취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매제인 피해자 B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가하고, 흉기를 들어 협박하였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C의 자녀가 사망하여 받은 보험금으로 가족 간에 다툼이 있던 중 손아랫사람인 피해자 B가 녹음기를 소지한 채 피고인에게 C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내놓으라며 욕설을 하다가 몸싸움이 벌어지고 멱살을 잡힌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 A과 말다툼을 하다가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부부가 지체장애를 가진 C을 부양하던 중 C의 채권을 회수하려고 벌인 것인 점, 피고인 역시 그 과정에서 골절상을 입고 소정의 치료비 이외에는 별다른 피해회복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서영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A |2. B 검 사 유소영(기소), 공현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송민석(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안혜림(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2. 4. 2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5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4,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12.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인터넷컴퓨터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에 대한 환전 및 재매입을 업으로 하면서 피고인 A와 성명불상자는 위 일을 총괄적으로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9. 8.경부터 2021. 11. 15.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상가건물 3층에서, PC 12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GREAT RHINO, DOG HOUSE’ 등의 인터넷컴퓨터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면서, 게임에 필요한 게임머니를 구입하려는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위 인터넷 사이트 내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현금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남은 게임머니를 1만 점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와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E, F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캡쳐 화면 1. 감정결과 회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클 뿐 아니라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4.경까지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어 2021. 8. 2. 이 법원에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숙하지 않고, 재차 장소를 달리 하여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의 정도, 얻은 이익의 규모, 초범인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승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55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홍도(기소), 우희준(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5. 00: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높았음),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2010년 및 2012년 동종 전력이 2회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석용
대전지방법원-2022고정306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306 공용물건손상 피 고 인 A 검 사 신금재(기소), 장현구(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10. 13:00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66번길에 있는 대전교도소 B실에서, 거실 출입문 옆 벽면에 부착된 시가 246,722원 상당의 TV(LED, 가로 55㎝, 세로 35㎝) 전원이 파란색으로 켜지는 것을 보고 순간 화가 나 거치대에서 위 TV를 강제로 분리하고 양손으로 들어 올려 거실 바닥에 강하게 내리쳐 위 TV 액정과 액정테 두리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 수사보고(TV 납품단가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상수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50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A 검 사 서하나(기소), 장현구(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0. 22:37경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음주 운전한 사람이 차량을 두고 가 버렸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같은 날 22:51경 현장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가 신고자로부터 피고인의 음주 운전을 목격한 사실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고, 신고자의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영상을 통하여 피고인의 운전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언행이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사 E가 같은 날 23:45경부터 23:58경까지 약 13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를 이용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범행으로, 피고인이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 150만 원)이 있고, 그밖에 무면허 운전 등 피고인의 처벌전력이나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며 재범가능성도 우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상수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353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53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전유경(기소), 장지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서연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 13:05경 인천 계양구 계양 IC에 있는 도로를 위험한 물건인(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B(남, 33세) 운전(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들어 피해자 B가 경적을 울리며 위 포르테 승용차를 추격하자, 화가 나 위 투싼 승용차 앞에서 급제동하여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위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을,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4,414,701원이 들 정도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교통사고 검토서 1.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범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은 차를 운전하던 중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한 후 피해자 B가 경적을 울리면서 항의한다는 이유로 급제동을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다.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피고인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는 경미해 보인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34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346 특수협박 피 고 인 A 검 사 임명환(기소), 황수이(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담당변호사 박은실 판 결 선 고 2022. 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가 소유자 D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E건물 F호를 임차한 사람으로, 2020. 3.경 피해자가 위 E건물 F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임대기간에 관하여 다툼이 생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21. 15:00경 위 E건물 F호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임대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시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총길이: 약 35cm)을 더스트백에서 꺼내 손으로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충동장애약을 먹고 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겠다, 나 죄 짓지 않게 해 달라, 등꽂이가 무슨 말인지 아냐’는 취지로 말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주장하는 임대기간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문자메시지 내역(증거기록 44쪽) [피고인과 변호인은 칼의 존재는 C의 진술에서만 나타나고, 피고인이 C에게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감정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아도, 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 즉, 증인 C는 이 법정에서 피해 당시의 상황과 그 당시의 피고인의 언행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그 법정진술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며, 즉시적으로 답변이 이루어져서 위 증인이 없는 사실을 꾸며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위와 같은 C의 법정진술은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과 비교하여 보아도 일관성이 있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C는 이 사건 다음날 제3자에게 피고인이 횟칼을 가지고 왔다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기도 한 점, 비록 피고인이 C를 상대로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C가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칼을 가지고 협박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무고할 가능성도 커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위험성이 적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의 신체에 별다른 폭력이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고, 동종 폭력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9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90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장성훈(기소), 우희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고규정 판 결 선 고 2022. 4.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15.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경남 함안군 E 개발사업(이하 ‘E 개발사업’)을 하려 한다. 이건 다 된 건이니까 100%짜리다. 두 달 정도면 곧 허가가 끝나니까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00일 후 약정금 포함해서 2억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기존 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고, E 개발사업 토목설계비는 2018. 11. 9. 이후로 전혀 입금하지 않아 설계가 무산되었으며, 주거래계좌 잔고가 0원이었고 약 1억 원의 개인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2,400만 원의 금융기관 대출원리금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용하여 E 개발사업을 진행하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2. 14:56경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장 개발행위 신청에 대해/ 피해금 입금 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들에대한 신용정보조회 결과/ 땅주인 전화통화/ J회사 K 전화통화/ 토목설계사무소 계약 내용, 입금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I 동종전력), 각 판결문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편취액이 상당함),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석용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119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1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최종필(기소), 나광윤(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김현우, 강연경, 주혜진, 이진채, 강성문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0. 0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 아파트 앞 도로를 동림 IC 쪽에서 우석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반대 차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C(6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4 렉스턴 승 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을,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6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원위요골 분쇄 골절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 도착 상황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주취운 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4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부, 수사보고서(피의차 블랙방스 영상 CD 첨부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역주행한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무겁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벌금형 2회를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재민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4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22 특수상해,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김홍도(기소), 우희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동남 담당변호사 안창환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13:00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 인근 고구마 밭에서 D와 함께 고구마 줄기 순을 따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에게 “왜 씨발 오지 말라고 하는데 마음대로 오느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농사용 알루미늄 갈퀴(총 길이 152cm, 갈퀴 폭 51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열상, 아킬레스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수술 전 피해사진 2부, 수술 후 피해사진 1부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와의 전화통화 내용에 대해,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특히 농사용 알루미늄 갈퀴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상당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를 위하여 응급처치를 하고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다만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일부 부인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따지는 피해자 D(여, 66세)에게 “왜 사람을 니 마음대로 부르고 지랄이고”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양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