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401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예천군 B에 있는 보전산지인 임업용산지 3,640㎡ 및 준보전산지 1,560㎡에서 포크레인으로 농지를 조성하여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첨부자료 1. 범죄수사보고(수사지휘보고-범행시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보전산지 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준보전산지 전용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산지관리법 제53조 후문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전용한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피고인이 원상복구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5.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9.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19. 13:13경부터 15:13경 사이에 대전 서구 B 모텔 C호 내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16세)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검정색 발렌티노 클러치 가방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6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사실 확인등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전망외 잡화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주시 B에 있는 ‘C’을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7.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건자재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7,5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12. 27.경까지 D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35,20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6매를 발급받았다. 2.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27.경 원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의 2017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거래기간 2017. 12. 5.부터 2017. 12. 31.까지 E 주식회사에 64,000,000원, F에 62,104,200원, 주식회사 G에 30,2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1. 부가세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국가재정 부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조세징수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관한 신뢰를 해치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2018. 3. 30.경 D으로부터 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부분을 취소하는 수정신고를 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은 세금을 납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3개 매출업체로부터의 입금 내역이 있어 그 중 일부는 가공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의류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리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소지,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2021. 11. 30.경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자 C의 상표(상표등록번호 D)와 유사한 상표가 사용된 가방 150점, 상표권자 E의 상표(상표등록번호 F 및 G)와 유사한 상표가 사용된 패딩점퍼 115 점, 상표권자 H의 상표(상표등록번호 I)와 유사한 상표가 사용된 운동화 3점, 상표권자 J의 상표(상표등록번호 K)와 유사한 상표가 사용된 운동화 2점 등 위조 상품(진정상품 시가 합계 657,284,000원)을 인천항을 통하여 중국으로부터 수입(화물관리번호 L)하는 방법으로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품 사진 1. 수입신고서 및 선적서류 등 1.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C),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E),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H),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J) 1.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침해된 등록상표 및 위조품의 수량, 피고인이 수입한 위조품의 정품 환산가액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고인이 수입한 위조품이 유통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 없음, 동종 범죄 처벌 전력 없음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3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2022. 9. 12. 02:07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에 위치한 택시 승강장 앞 노상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 D(여, 32세)를 보고 승강장 의자에 앉은 상태로 갑자기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양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항문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2022고단977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 02:2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183에 있는 지하철역 이대역 4번 출구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버스정류장에 아저씨가 쓰러져 있고, 머리가 도로 쪽으로 나와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장 D, 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누워 있던 피고인을 일으키려 하자 화가 나, ‘내가 누군지 알아? 씨발놈들아’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장 D의 가슴을 1회 밀고, 발로 위 경위 C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발로 위 순경 F의 골반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경장 D 바디캠 영상 확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2007년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0.경부터 진주시 B에 있는 C병원에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으로 입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22. 9. 30. 21:30경 위 C병원 D병동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E으로부터 외박을 제지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착용 중인 전자발찌를 보여주며 피해자를 향해 “병실부터 부숴버릴까? 나는 형사도 못 건드리는 사람이다. 고성 쪽 병원도 망하게 한 사람이다. 마음만 먹으면 이 병원도 망하게 할 수 있으니 좋게 말할 때 외박을 보내달라. 콜택시를 불러달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환자 간호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간호사인 피해자들의 환자 간호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18, 23, 25, 26, 28, 29, 32, 36, 49) 1. 고소장, 의무기록사본증명서(간호기록지 등), 민원건에 대한 회신, 대화내용자료, 퇴원후 무단침입자료,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쳐사진, 국민신문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병원 입원 중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워 그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입원한 다른 환자들도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1. 7.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 27. 위 판결이 확정된 다음 가석방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 10. 5.경 업무방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0. 5. 01:31경 진주시 B C병원 D병동에서 무단 외출 후 만취한 상태로 귀원하면서 피해자 K에게 “컵라면을 사왔으니 끓여오라”라고 말하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의 일부인 '위력'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살피건대, 피해자 K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 일시경 술에 만취하여 라면을 사와 끓여달라고 하면서 20~30분 동안 귀찮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직접 끓여 먹으라고 하자 피해자를 귀찮게 하다가 병실로 들어갔다. 평소에는 소리도 지르고 했지만 그날은 귀찮게 한 것이 다였고, 피고인이 병실을 혼자 사용하고 있어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 K를 포함한 위 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부렸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K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7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9. 10.경부터 2021. 5. 초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2020. 1.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9.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D 어플에 접속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권한 없이 입력한 다음, 비대면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1. 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12.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E저축은행 사이트에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권한 없이 입력한 다음, 비대면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1.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내가 운영하는 노래방과 인천 서구 F에서 지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을 교환하기로 하였는데, F에 있는 노래방이 더 비싸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주면 대출금은 내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노래방을 운영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인천 서구 F에 있는 노래방과 교환하여 운영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H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자료 회신) 1. 녹취록 1. 계좌거래내역, 대출금 완제 확인서 등,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약식 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와 계좌를 이용하게 된 것을 기화로 임의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고, 운영하고 있지 않은 노래방의 교환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금액이 합계 6,5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범행의 내용,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2회)이 있다. 재판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5. 02:30경 서울 사당사거리 부근을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여 지나가다 피해자 B(여, 25세)을 뒷좌석에 손님으로 태우고 수원 C학교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잠든 모습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2:55경 수원시 장안구 D 부근 인적이 드문 곳에 택시를 정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택시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가 앉아있는 뒷좌석 쪽으로 가 뒷좌석 문을 열고 택시 안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지고,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으며, 피해자의 상의를 들춰보고, 하의를 끌어내리기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 가야돼요”라고 말함에도 피해자에게 “10분만 누웠다 가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2~3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참고인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1번 CD, 블랙박스 영상 2번 CD, 캡처화면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제출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 기사로서 승객이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새벽 시간 술을 마시고 택시 안에서 잠인 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추행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9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 22:27경 서울시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사진, 사고메모,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영상캡쳐사진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포함한 각종 교통관련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집행유예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거리가 그다지 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징역 1년의 형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3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10. 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1.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8.경부터 2022. 1. 24.경까지 포항교도소에 피해자 B(남, 26세)과 같은 호실에 수용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2. 6. 14:00경 포항시 동해대로 1001에 있는 포항교도소 C실에서, 피해자가 화장실 청소 도중 칫솔걸이를 떨어트렸다는 이유로 “잘못했제? 그래도 잡혀야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고 손가락으로 고환을 세게 짓눌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22. 1. 1. 12:00경 포항시 동해대로 1001에 있는 포항교도소 C실에서,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과 추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 동안 피고인의 온몸을 마사지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매일 1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마사지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22년 1월분 수용자 부식물 차림표, 수용거실이력 목록, C실 현장사진 및 현장도면, 피의자 수용증명서 및 전자수용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폭력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24조(각 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특히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중에 같은 호실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 피해자에 대한 추행부위가 성기이고, 그 추행방법 또한 피해자에게 불쾌감과 고통을 주는 것이었던 점 ◇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 2022. 6. 28.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공소기각 부분 (폭행)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 1. 14:00경 포항시 동해대로 1001에 있는 포항교도소 C실에서, 새해 체력단련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정강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세게 걷어찬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1. 1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경 ‘트위터’를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5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트위터 계정에 ‘자영(자위행위 동영상)판매 C, 라인아이디: D/E: (계좌번호 1 생략)/ C는 1n살-미성년자에요.!!! 만남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오빠들, C한테 와줄거죠??? C한테 얼릉얼릉 오세요!! 사기 아니에요! 여자 인증 가능하고 처음이라 미숙한 점 이해부탁해요, 아직 미숙해서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경험해 가며 알아갈게요. C 잘 적응할 수 있게 오빠들이 도와주세요! C는 미성년자고 학생이기 때문에 영상 찍을 시간이 많이 없어요. 양해 부탁드려요’라고 게시해 두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2021. 1.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 19:20경 안성시 F,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라인’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얼굴이 노출되지 아니한 자위행위 동영상을 구입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5,000원을 송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이 노출되지 아니한 채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1개를 촬영하게 한 뒤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38경 ‘얼굴이 노출된 자위영상을 보내 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에게 60,000원을 송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이 노출된 채 하의를 벗은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1개를 촬영하게 한 뒤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1.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7. 2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라인’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얼굴이 노출되지 아니한 자위행위 동영상을 구입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10,000원을 송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이 노출되지 아니한 채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1개를 촬영하게 한 뒤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송금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및 이송 경위), 피의자가 J를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이체한 내역, 피의자 명의 K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 L로 이체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하여는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하여는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비록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은 아니지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그 소지와 거래는 물론 그 생성 자체가 금지된 이른바 ‘금제물(禁制物)’로서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그 제작행위부터 엄단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성숙되지 아니하여 보호가 필요한 15세의 중학생인 점을 감안할 때 그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을 경감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받아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유포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0.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에게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취하고 그 대가로 700만 원을 교부한 이후, 진주세무서 공무원으로부터 B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지 묻는 전화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2. 22.경 B에게 발급된 허위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피고인이 교부한 700만 원을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B가 7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2020. 12. 30.경 진주시 비봉로 24번길 3에 있는 경남진주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B가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7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 자신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부분을 감추기 위하여 B와 실제로 건축자재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경찰관에게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1. 무고 피고인은 2021. 1. 8경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고소보충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2020. 10. 20.경 B가 임대해줄 건축자재가 없음에도 건축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고인을 속이고 부가세 700만 원을 먼저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2021. 5. 25.경 위 사무실에 재차 출석하여 제2회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B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7,000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임대하기로 하고 70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계약 해지 후 B가 700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2. 모해위증 피고인은 2021. 11. 4. 14:00경 진주시 진양호로 303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호 형사2단독 법정에서 2021고단1081호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검사의 “B는 증인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을 해서, 그래서 돈. 허위 계산서 명목으로 700만 원 받은 것이지 건축자재를 임차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에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라고 증언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B가 임대해 줄 건축자재가 없음에도 건축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고인을 속이고 부가세 700만 원을 먼저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를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19) 1. 고소장 사본, 각 진술조서 사본, 명함사진, 통장사진, 송금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문자메시지 내역, 증언거부권고지에 관한 설명서 사본, 증인신문녹취서 사본, 판결문 사본, 대법원 사건 검색자료, 공판조서(제3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모해위증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모해위증)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2유형] 모해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B를 무고한 다음 이를 자백하지 않고 B의 형사재판에서도 모해위증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고 및 모해위증한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는바 재판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치거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자신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뒤늦게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6. 모집공고한 ‘B’ 주택분양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이다. 1.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5. 실제로는 청주시 상당구 C, 4층 및 같은 구 D아파트 E호에 거주하면서도, 청주시 상당구 C, 1층에 가족과 따로 단독으로 전입신고하여 세대주 요건을 충족한 후, 2021. 2. 26.경 ‘B’ 아파트의 일반공급에 청약하여 위 아파트 F호를 분양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위장 전입하여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2020. 12. 15.경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인 청주시 상당구 C, 1층에 거주하고 있다며 주소지 행정관청에 거짓의 사실로 전입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청약 접수 당시 주소지 현장조사 및 피혐의자 A의 진술), 현장사진 1. 수사보고(국토교통부 담당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의 2호(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과 같이 위장전입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행위는 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주택시장의 질서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범죄를 통해 부정한 이익을 취하는 반면, 정당하게 분양받을 수 있는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게 되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않고 엄한 처벌로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계약금을 지급한 시점에서 밝혀짐으로써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주택법 규정과 공급계약서 등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나 해제되고 지급한 계약금(44,746,100원)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등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익이 없고 형벌에 못지않은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가운데 치매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시아버지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