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9. 19:57경 서산시 B시장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혈중알콜농도, 동종전과가 있는 점, 동종 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간격, 재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7.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4.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2. 15.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7. 10. 6. 20:5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종업원이 피고인에게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놓여있던 수저통을 집어던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인 피해자 E(45세)이 피고인을
창원지방법원-2018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7. 10.경부터 2017. 11. 20.경 개발제한구역인 김해시 B, C, D, E, F 각 임야에서,주방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7m2 상당 면적의 조립식 패널, 휴게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26.25m2 상당 면적의 컨테이너, 각 창고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81.9m2 상당 면적의컨테이너, 10.36m2 상당 면적의 컨테이너, 32m2 면적 상당의 컨테이너를 각각 건축하고, 30m2 상당 면적에 일반 철골을 적치하고, 도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위 임야 4군데를 절토(길이 약 470m, 너비 약 3~5m, 높이 약 3~5m 상당 1군데 및 길이 약 50m, 너비 약 3~5m, 높이 약 3~5m 상당 3군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면적 합계 157.51㎡에 건 축물을 건축하고, 면적 30㎡에 물건을 쌓아두고, 약 1,860m㎡ 상당[(길이 470m × 너비 3m) + (길이 50m × 너비 3m) × 3'으로 계산] 면적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8월 선고형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큰 규모의 형질변경, 선고공판 불출석(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공소제기 이후 원상회복(단, 장기간 불이행한 점은 감경사유에서 제외함),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이종 벌금형 5회)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20:37경 서울 서초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 계산대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E(여, 27세)에게 "어떤 과자가 맛있냐?"고 물었고이에 피해자가 과자 진열대 앞으로 이동하여 설명을 해주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옆으로 다가와 피고인의 왼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그 상태에서 몸을 숙여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입을 맞추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몸을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폐쇄회로 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10:20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강진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칠곡대로 348-2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C(가명, 여, 15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D 대화를 통해 서로 만나기로 약속한 후1) 2017. 7. 22. 15:00에 1) 어떤 이유로 피고인을 만나기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어피고인이 피해자를 꼬드겨 나온 정확한 명목은 확인하기 어렵다(피고인은 피해자가 알고 있는 어떤 남자친구의 부탁으로 피해자를 약속장소인 E로 데려다주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그 남자친구라는 자의 인적사서 16:00 경 사이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G안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웠다. 피해자는 전체지능 지수가 46, 사회능력 지수가 37, 사회연령 지수가 7. 42세에 불과한 3급 지적장애인으로, 피고인은 차 안에서 피해자와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사용하는 단어가 극히 제한적이고, 간단한 사항에 대하여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등의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 날 16:00경 피해자를 충남 금산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에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가 몸을 떨며 "싫다"는 취지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가슴을 만지며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피해자 진술) 및 속기록 1. 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수사협조(장애인증명서 및 진단서 발급) 회신 1. 내사보고(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 징역형 선택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간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적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비교적 일관되게 자신이 기억하는 이 사건 범행 상황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다. 그 주된 내용은 피고인을 D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되어 G안과 앞에서 만났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차에 억지로 태웠고, 피고인의 집에 데려가서 방에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입술을 빨았으며, 싫다고 했는데도 계속 만졌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피해 일시 및 장소에 관한 묘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방법 등 피고인의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태도나 주관적 감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허위로 지어낼 아무런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에서는 '여자애와 침대방으로 들어가 과자를 먹이다가 그 아이가 예뻐 보이기도 하고, 또 안쓰러워 보이기도 해서 여자애를 침대 위로 눕혀 입을 맞추었고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차에서부터 집에 들어올 때까지 계속 떨고 있었고, 키스를 하거나 가슴을 만질 때도 계속 떨고 있었다. 여자애가 지적장애가 있다고는 직접적으로 말을 안했지만 대화를 해보니 다른 애들처럼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하여 보통 평균치의 아이는 아니라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검찰에서의 위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위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 3월 ~ 2년 6월) ※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과 상한을 각 1/2씩 감경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여수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2. 4.자로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버지를 통하여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에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원, 2014.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9. 22: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형곡로8길 42 진달래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형곡로 59-1 GS25 형곡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D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신고자 및 피의자 진술, 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방범용 CCTV 캡쳐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2. 18:1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지인 C을 찾던 중 우연히 그곳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49세, 여)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위 C의 소재에 대해 캐물었으나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빗자루를 빼앗아 피해자의 손과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소견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21: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간 후 피해자의 등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고 엉덩이 골에 손가락을 넣어 쓸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앞서 걷고 있던 친구들을 뒤쫓아 가는 과정에서 팔이 앞뒤로 흔들리는 바람에 피고인의 손등이 앞에 걷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에 실수로 닿은 것이지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던 당시의 상황, 추행을 당한 구체적인 신체 부위, 당시의 느낌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달리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신빙성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해 국내에서 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E에 재직중인 공무원인 자이다. 1) 2017. 6. 24. 14:38경, 서울 강남구 F, 지하철 G역 분당선 전동차 내에서 자신 소유의 아이폰 7 PLUS 스마트폰의 'H' 어플리케이션의 무음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전동차 내에 서 있던 짧은 청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의 하체부위를 약 19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2) 같은 날, 14:41경, 서울 강남구 I, 지하철 J역 내부 에스컬레터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앞서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던 도형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약 2분 35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3) 같은 날, 15:47경, 전항과 같은 장소 6번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앞서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던 꽃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속을 약 1분 13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4) 같은 날, 15:54경, 전항과 같은 장소 승강장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승강장에 서 있던 살색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하체부위를 약 36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5) 같은 날, 16:02경, 서울 강남구 K, 지하철 L역 분당선 에스컬레이터에서 같은 방법으로 앞서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던 남색 주름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약 1분 58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7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면 매달 100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후,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기사에게 (주)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금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에 실제로 사용된 점, 상당한 범행대가를 받은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19:45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노래연습장' 7번 방에서 112 지령실로부터 '접대부랑 술 팔고 한다. 사복 경찰관을 대동하여 출동해 달라'는 취지의신고를 받고 정복착용 경찰관 2명(경위 D, 순경 E)과 함께 사복 차림으로 출동한 전주 덕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 경사 H이 위 현장에 임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매형이 여성 도우미 2명(I 외 1)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위반 사실을 발견하고 신 분 및 출동 경위를 설명한 후 단속을 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왜 노래방에 놀러온 사람을 방해하냐, 밖으로 나가라."고 말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 캔을 오른손에 들고 경위 G에게 "야 시벌놈 대가리 쳐버릴 테니까."라며 위협하고, 다시 손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경사 H에게 "야 니가 경찰관이냐, 야 개새끼야."라며 양 손바닥으로 가슴, 배 부위를 5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10 경 전주시 덕진구 J 소재 전주덕진경찰서 지구대에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술에 취해 약 30분가량 잠을 자다가 깨어나 경사 H으로부터 담배를 빌려 피고난 후, 사건처리를 위해 서류 작성 중인 경사 H에게 "야 씨발놈아 빨리 좀 해라."라며 욕설을 하면서 다가와 오른손에라이터를 쥔 채로 "팍, 대가리를 찍어벌랑께."라면서 팔을 들어 오른손 주먹으로 H의 얼굴을 내리치려는 것을 H이 팔로 막아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행을 하여 경찰관들의 위반업소 단속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C노래연습장에서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6월~1년6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법 영업 노래연습장 단속을 나온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현행범체포되어 경찰관서에 인치되고서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재차 방해한 점,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언행에 비추어 보면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가 뚜렷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폭행·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22:50경 부산 사하구 하단2동 하구언 다리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사하경찰서 D 소속 경사 E 등 경찰관들에게 "씹할 놈들. 개새끼들. 너희들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났다, 씹할 놈들아. 내가 너희들 가만히 둘 줄 아느냐, 개새끼들."이라고 욕설하고, 차들이 주행 중인 하구언 다리 도로로 뛰어들 것처럼 행동하여 E이 이를 제지하자 "니가 뭔데 지랄이냐. "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E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및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당시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160%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 범행의 방법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다소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다 단속에 적발되자 도리어 단속경찰관에게 화를 내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강도와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8. 3. 2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243 1. 피고인은 2018. 4. 21, 21:45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상가 지하1층 'Epc방' 89번 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중, 88번 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C(28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책상 위에 있던 현금 6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3. 11:50 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39길 59(등촌동)에 있는 등촌주 공4단지아파트 407동 앞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지체장애 1급으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 F(53세)이 피해자 소유 G 카렌스 차량 트렁크에 휠체어를 싣기 위해 지나가는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의 휠체어를 차에 실어 주다가 휠체어에 걸려있는 검은색 가방에서 현금 55만 원과 농협체크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3463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19, 00:30경 서울 강서구 H아파트 903동 1204호 현관문 앞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티셔츠, 바지 각 1개와 농협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쇼핑백과 생수 1묶음(2L X 9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19. 01:23경 서울 강서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피씨방에서 피씨방 카드 충전을 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피해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피씨방 이용대금 30,000원을 결제하고 매출전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4. 19. 01:3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인 이름을 알 수 없는 피씨방 종업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30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8346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확인 및 관련사건 목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나.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 특별가중인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하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의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 후 불과 1달 만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거나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범행횟수 및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아니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15: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지인의 공장 부근 공터에 피고인의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주차하였다가 D사무소로부터 자동차세 미납으로 위 승용차의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에서 16:30경 사이에 E에 있는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여 1.8리터 페트병에 휘발유를 담은 뒤 같은 날 16:5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D 사무소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D사무소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담긴 페트병을 들고 '불을 싸질러 버릴 것이다.' 라고 협박하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창원시 소속 6급 공무원 G에게 2016년 발생한 태풍으로 피해를 입어 자동차세를 낼 수 없으니 자동차 번호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다가 위 G으로부터 자동차세의 일부라도 납부를 해야 자동차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듣자 휘발유가 담긴 페트병을 G에게 던지려고 하고, 페트병의 뚜껑을 열어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며 불을 지를 듯이 겁을 주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일시 장소 확인) 1. 감정의뢰 회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징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가중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면사무소에서 자동차세 체납을 이유로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자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여 페트병에 담아 면사무소를 찾아가 담당 공무원에게 차량 번호판 반환을 요구하던 중 페트병에 든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는 등 면사무소에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2년 전 태풍으로 수해를 입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워져 자동차세를 체납하게 된 것인데 관공서에서 수해로 인한 자동차세 등 감면이나 납부기한 연장에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한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당시 라이터를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단순히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건강이 좋지 못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8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3.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5.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하양읍 대조리에 있는 경산시민운동장 앞에서 같은 시 진량읍 대부길 317-4 타이어프로 앞까지 약 1킬로미터를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839

범죄사실 2017고단58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8. 대구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2.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09:50경 경상북도 청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에 있는 상동천주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D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597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2.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3. 28. 대구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6.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12.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8. 17:00경 청도군 풍각면 송서리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청도군 이서면 대전리에 있는 대전초등학교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날 18:05경 청도군 풍각면 송서5길 새풍각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 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부 E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5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2014. 12. 27.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가중 기간인 2016. 11. 20.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7.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선 고받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17. 8. 7.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2017. 9. 28.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당뇨), 가족 및 부양관계(홀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노부모 부양),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경부터 피해자 C 소유의 인천 남구 D 다세대주택 302호를 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하기로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교보생명 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이라고 한다)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교보생명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4,800만 원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3.경 위 다세대주택 302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미 교보생명에 전세자금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였으니, 임차보증금 중 4,200만 원을 돌려달라'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보생명에 전세자금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아 체불 임금 지급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질권자인 교보생명의 전세자금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 위 302호가 경매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3. 모친 명의 농협 계좌로 6회에 걸쳐 합계 4,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사본 등,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 양도통지서, 부동산 전세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안이다. 피해액이 4,200만 원으로 상당하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가 막심하다. 여러 조건을 전제로 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피해자가 그 조건이 이행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다시 엄벌을 탄원하고 있던 중 2017. 12. 6.자로 서울보증보험에 2,000만 원을 지급한 자료가 제출되었는바, 합의조건이 일부분 이행된 것으로 보아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전과(벌금형 2회, 동종전과 없음)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2. 04:39경 부천시 C에 있는 D에서, "해당업소가 불법으로 도우미를 고용하였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해당업소는 도우미를 둘 수 있는 유흥주점이 맞다."고 설명하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씨발 다 한통속이구만, 돈 받아먹었냐."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경장 F의 멱살을 1회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경찰관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구체적인 행위 태양,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십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12년도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6. 6. 23.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또다시 동종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 경찰관들에게 사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 wwww.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고 조현병과 알코올 식음 습벽관련 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러한 질환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치료 의지도 있어 보이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누범기간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을 이 단계에서 재차 구금하여 사회와 격리하기 보다는 피고인에게 치료를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보다 적정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