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7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주)A(대표 피고인 B)은 1997.경부터 2007.경까지 대구 C에 있는 D시장의 개설자인 대구광역시로부터 위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을 받아 영업을 하였으나 2007. 12. 24.경 같은 장소에서 2008. 1. 1.부터 2012. 12. 31.까지 수산부류 ‘시장도매인’으로 지정되었고, 2013. 6. 28.경 2013. 7. 1.부터 2018. 6. 30.까지 수산부류 ‘시장도매인’으로 지정되었으며, 2018. 5. 31. 대구광역시장에게 시장도매인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2018. 12. 21.경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시장도매인지정신청 거부처분을 받고, 지정유효기간을 2019. 3. 31.까지 연장받았다. 1. 공유재산물품관리법위반 가. 전대로 인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피고인 B은 위 (주)A의 대표이사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2008.경부터 2018. 12.경까지 대구 C에 있는 D시장에서 그 곳에 있는 E번 영업인 F에게 월 운영비 내지 자릿세 명목으로 월 200만 원을, G번 영업인 H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월 170만 원을, I번 영업인 J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월 440만 원을, K번 영업인 L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월 450만 원을, M번 영업인 N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월 270만 원을, O번 영업인 P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월 420만 원을, Q번 영업인 R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월 400만 원을, S번 영업인 T으로부터 월 170만 원을, U번 영업인 V으로부터 월 300만 원을, W번 영업인 X으로부터 월 320만 원을, Y번 영업인 Z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월 380만 원을, AA번 영업인 AB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월 350만 원을, AC번 영업인 AD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월 150만 원을, AE번 영업인 AF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월 350만 원을 교부받는 조건으로 각 영업장을 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유재산인 대구 C에 있는 D시장 일부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수익하였다. 나. 퇴거불응으로 인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피고인 B은 위 전제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18. 12. 21.경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시장도매인 지정신청 거부처분을 받고, 지정유효기간을 2019. 3. 31.까지 연장받았으나 이에 대해 불복하여 2019. 3. 6. D시장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공유재산 사용허가기간 단축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2019. 3. 25.경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정지신청에 대해 인용결정(2019구합21353)을 받았으나 2019. 5. 1.경 대구고등법원으로부터 위 인용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았으므로 그 때부터 위 대구 C에 있는 D시장을 점유, 사용할 권원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9. 5. 1.경부터 2019. 9.경까지 D시장에서 영업인 14명 및 직영매장 직원들에게 퇴거를 요청하지 아니한 채 본안소송시까지 영업하여도 무방하다고 하면서 점유, 사용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영업인 등을 통해서 공유재산인 대구 C에 있는 D시장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사용하였다. 2.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가. 시장도매인 지정 없이 시장도매인 업무로 인한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1) 피고인 B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부류별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지정 유효기간이 지난 후 도매시장 안에서 시장도매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A은 2018. 5. 31. 대구광역시장에게 시장도매인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2018. 12. 21.경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시장도매인지정신청 거부처분을 받고, 지정유효기간을 2019. 3. 31.까지 연장받았으므로 2019. 4. 1.경부터는 시장도매인 지위를 상실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경부터 2019. 9. 하순경까지 대구 C에 있는 D시장에서 (주)A의 영업인 및 직영매장 직원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영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시장도매인 업무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장도매인 지정 유효기간이 지난 후 도매시장 안에서 시장도매인의 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주)A(대표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시장도매인 지정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도매시장 안에서 시장도매인 업무를 하였다. 나. 운영비 등 징수로 인한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1) 피고인 B 시장도매인은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비율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 이를 매매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 거래대금을 정산하는 경우 시장도매인이 대금정산조직에 납부하는 정산수수료를 제외하고 징수대상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경 대구 C에 있는 D시장에서 E번 영업인 F으로부터 수도료 109,1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14명의 영업인들로부터 수도료, 월별 운영비(자릿세), 전기료, 창고부지료 등을 징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장도매인으로서 징수받을 수 없는 금전을 징수하였다. 2) 피고인 (주)A(대표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시장도매인으로서 징수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금전을 징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H, AG,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공유재단 무단점유 및 불법영업행위 고발, 대구광역시 수산부류 시장도매인 지정 알림 공문 등, 영수증, 과태료 행정처분, 공유재산 사용료 고지서 및 납부서, 해양수산부 답변서, 소송서류일체, 창고사용료 정리 내역 등, A 운영비 지출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86조 제6호, 제36조 제1항(지정 유효기간 도과 후 시장도매인 업무의 점), 농수산물 유통 및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88조 제10호, 제42조 제1항(위법 수수료 등 비용 징수의 점) 나. 피고인 B : 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공유재산 수익의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6호, 제36조 제1항(지정유효기간 도과 후 시장도매인 업무의 점), 각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10호, 제42조 제1항(위법 수수료 등 비용 징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하여 가. 주장요지 피고인 B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영업장을 전대하고 전대에 따른 임료를 받은 것이 아니고, 일부를 종전과 같은 도매시장법인 형태로 운영하면서 이를 관리할 직원들의 급여,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이 부담할 영업장 사용료, 법인세, 각종 공과금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영업인들(과거의 중간도 매인들)과 협의하여 이들로부터 필요한 운영비를 받은 것이며, 위 운영비는 모두 대구광역시(이하 ‘대구시’라고만 한다)에 영업장 사용료, 법인세 등으로 납부하여 피고인 B이 얻은 수익도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대구시는 2008. 1.경부터 대구 C에 있는 D시장(이하 ‘이 사건 시장’이라 한다) 수산부류를 종전의 도매시장법인에서 시장도매인 형태로 운영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이 대표로 있는 피고인 회사는 2008. 1. 1.부터 시장도매인으로 지정되었던 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과 달리 시설 일부를 중간도매인들에게 임대하고 임대료 등을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에 대구시는 종전에 도매시장법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던 피고인에게 유예기간을 두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가 시장도매인으로 지정되었음에도 이 사건 시설 일부를 중간도매인들에게 임대하여 주고 그 운영비를 지급받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중간도매인들로부터 받은 운영비를 사용료, 법인세 납부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영업장 전대에 따른 임대료 징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소사실 제1.의 나.항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 회사는 대구시의 시장도매인 지정신청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대구시를 상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220), 위 처분에대한 집행정지신청 및 대구시의 계고처분(매장을 인도하라는 요지의 행정대집행)에 대한 취소소송(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2943), 대구시의 피고인 회사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허가기간 단축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1353) 등을 제기하여 그 각 소송이 계속 중이었다. 또한 피고인 회사는 2019. 12. 말까지의 시설 사용료를 대구시에 모두 납부한 상태였으므로 대구시로부터 위 사용료 잔액을 반환받음과 동시이행으로 이 사건 시장의 영업장 등 시설을 대구시에 인도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대구시 소유의 위 시설 일부를 사용하더라도 이는 공유재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또한 피고인 회사가 직영하는 매장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인들이 사용하는 매장은 대구시의 고발 등으로 2019. 4.경부터 관리비도 납부하지 않는 등 피고인 회사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이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대구시는 2018. 12. 21.경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시장도매인 지정신청 거부처분을 하였고, 2019. 3. 7. 이 사건 시장 내의 영업장, 사무실 등 공유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을 2019. 3. 31.까지로 단축하는 처분을 하였으며, 위 공유재산 사용허가기간 단축처분에 대한 피고인 회사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가 2019. 5. 1.경 다시 그 인용결정도 취소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설령 피고인 회사가 대구시의 위 각 처분들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의해 위 처분의 효력은 유효하고, 나아가 피고인 회사가 제기한 위 각 행정소송의 제1심 또는 제2심에서 피고인 회사가 모두 패소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2019. 5. 1. 이후부터는 공유재산인 이 사건 시장의 영업장 등 시설을 계속하여 사용 및 수익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 회사가 대구시에 기 납부한 사용료 일부를 반환받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시설에서의 퇴거 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5. 1. 이후부터 공유재산인 이 사건 시장의 영업장 등 시설을 사용 및 수익할 권리도 소멸한 이상 피고인들의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사용, 수익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대구시의 시장도매인 지정에도 불구하고 일부를 종전과 같은 도매시장법인 형태로 운영하면서 영업장 일부를 중간도매인들에게 사용하도록 한 이상 중간도매인들이 2019. 4.경부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중간도매인들이 피고인들과 무관하게 이 사건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공소사실 제2.의 가.항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대구시의 시장도매인 지정불가처분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기간 단축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인데, 위 공소사실 기재 기간인 2019. 4. 1.부터 2019. 9.경까지는 피고인 회사가 위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어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에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퇴거 불응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구시에서 시장도매인 지정불가처분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기간 단축 처분을 한 이상 그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의 공정력에 의해 그 효력이 유지되고, 피고인들이 위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어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거나 소멸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시장도매인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시장도매인의 업무를 계속한 것이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공소사실 제2.의 나.항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시장 일부를 종전의 도매시장법인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영업인들의 매입, 매출, 카드전표관리, 세무서 신고, 관리사무소 보고 등의 업무를 피고인 회사가 하였다. 이에 관리 직원들의 급여, 법인세, 대구시에 납부할 영업장 사용료 등을 조달하기 위해 영업인들과 합의한 돈을 운영비조로 지급받은 것이다.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시장도매인에게 운영비 등 금전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게 이득을 얻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일부 매장을 도매시장법인 형태로 운영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운영비의 징수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들이 운영비로 어떠한 이득을 얻은 바도 없다. 또한 운영비 징수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구시의 공유재산 사용허가기간 단축처분의 유효성을 전제로 한 것인데, 피고인 회사가 위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투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회사가 운영비를 지급받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대구시로부터 시장도매인으로 지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도매시장법인 방식으로 편법적으로 운영하면서 중간도매인들의 동의를 받아 운영비를 징수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대구시의 공유재산 사용허가기간 단축처분에 대해 피고인들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계속 중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대구시의 위 처분이 효력이 소멸하거나 정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운영비 징수가 정당화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구시로부터 시장도매인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지정받았음에도 도매시장법인 형태로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이 사건 시설을 전대하여 운영비 등을 징수하고, 대구시로부터 영업장 등 시설에 대한 사용기간 단축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위 시설을 점유 및 사용수익하면서 대구시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대구시로부터 공유재산 무단사용을 이유로 4억 원이 변상금부과처분을 받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시장 운영방식을 두고 피고인들과 대구시 사이에 있었던 분쟁은 관련 행정소송을 통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