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8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2. 위 형이 확정되고, 2019.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13. 위 형이 확정되고, 위 각 유예기간 중인 2020.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8.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5. 18. 가석방되어 2021. 6.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882 1.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27. 05:0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R AS 카페 게시판을 통해 피해자에게 "그래픽카드 RTX2070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래픽 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래픽카드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T 계좌로 5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27. 11: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R AS 카페 게시판을 통해 피해자에게 "그래픽카드 RTX2070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래픽 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래픽카드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T 계좌로 5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27. 15:3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R AS 카페 게시판을 통해 피해자에게 "그래픽카드 RTX2070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래픽 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래픽카드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T 계좌로 5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390 피고인은 2021. 9. 17. 08:21경 아산시 AW건물 AX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AY’ 게시판을 통해 피해자 AZ에게 "컴퓨터 그래픽카드 'RTX2070'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그래픽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BA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476 피고인은 2022. 1. 7. 13:29경 아산시 AW건물 AX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AR AS 카페에 ‘RTX2070SUPER gaming x 그래픽 카드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발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그래픽카드 등 물품 이미지를 검색하여 판매글을 작성한 것일 뿐 실제 판매할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코인투자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물품을 발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6경 피고인 명의의 BB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5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178,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29 피고인은 2022. 3. 24.경 전라북도 전주시 이하 불상의 호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CS에 ‘세븐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C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티켓을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6경 피고인 명의의 BD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2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2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460 피고인은 2022. 8. 7.경 부산시 동구 BE호텔 BF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CS에 ‘뮤지컬 데스노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G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티켓을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17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BH 명의의 BI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고, 위 BH로부터 같은 날 23:21경 피고인 명의 BJ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등 2021고단2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U, AV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AT회신자료 1. 피해자제출 대화내역, 각 게시글 및 대화내역 2022고단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메시지 내역 2022고단1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 W, BK, AB, Q, M, Z, BL, BM, BN, BO, S, H, U, BP, BQ, B, BR, N, AO, BS, K, E, BT, L, I, V, C, AE, P, BU, D, T, AP, X, BV, J, G, AF, BW, F, AG, BX, R, BY, O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각 이체내역,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계좌내역서, 각 이체처리결과, 이체결과내역, 각 거래내역, 송금내역, 이체결과상체조회 1. 각 대화내역 및 게시글, 피해자 I 오픈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대화내역 2023고단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Z, AH, CA, CB, AL, Y, AK, AA, AJ, AM, CC, AI, CD, AN, CE, BC, CF, CG, CH, CI의 각 진술서, CJ의 진정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확인서, 각 이체내역서 1. 각 대화내역 2023고단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진술조서 1. BG의 진술서 1. 이체화면, BJ 송금확인증, 금융거래내역회신자료 1. 각 카카오톡대화내역,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AK은 인용금액을 넘는 배상책임은 명백하지 아니함)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 AO, AP는 각 대리권의 소명이 없어 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고, 피해자 다수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