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3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1. 3. 3. 무렵 피해자 C(가명, 여, 2006년생)의 D 계정의 프로필(사진과 자기소개를 올려놓는 곳)과 개별 E(팔로우한 사람들에게 일괄 전송되는 단문 메시지)을 보고 피해자가 '중3'이라는 것과 당시 가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D의 다이렉트 메시지(DM)나 쪽지 기능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그때 재차 자신이 한국식 나이로 '16살'이라는 점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그 무렵 피해자는 위 DM 등을 통해 피고인에게 "목포에 있는데, 데리러 와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해 목포시 호남동 소재 목포역으로 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광주 서구 F빌라 G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영화를 보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8. 오전 무렵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한 뒤 피해자에게 택시를 보내주어 가출한 피해자를 위 F빌라 G호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며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샤워를 하면서 다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3. 17. 밤 무렵 피해자 C(가명, 여, 2006년생)의 D 계정의 프로필과 개별 E을 보고 피해자가 '중3'이라는 것과 당시 가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D의 DM이나 쪽지 기능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그때 재차 자신이 한국식 나이로 '16살'이라는 점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텔을 잡아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라고 제의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0 무렵 피해자를 만나 광주 동구 H모텔 I호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가명, 피해자)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J센터 진술 녹취록,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D 프로필 화면, 개별 E 목록, CCTV 영상, 피해자와 피고인 B 사이의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 각 갈무리 1. K(피해자 어머니)과 각 피고인 사이의 각 전화통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3. 18. 무렵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의 정도, 처벌불원 등을 고려)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5.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6.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이를 초과하는 전과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7.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의 정도, 처벌불원 등을 고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공통적으로, 피해자의 외양이 어른 같아 보여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의 가출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사정 및 피고인별로 다른 개별 사정들을 각각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16세 미만임을 알았거나,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관계를 하는 데까지 나아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사정 1) 피해자는 각 피고인들과 만나서 성관계를 하기 전에 자신이 한국식 나이로 '16살'이라는 점을 알려주었다고 분명하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거짓진술로 각 피고인들을 모함할 특별한 이유는 찾기 어렵다. 2)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각 성관계를 하였던 시기인 2021. 3. 무렵 무작정 집을 나와 밖을 떠돌면서 D에 '재워줄 사람'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E을 올리고 그것을 보고 연락을 해오는 사람들로부터 잠자리를 제공받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일부 성인 남성들과는 성관계를 하며 지냈다. 피고인들은 공통적으로 그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가 올린 E을 보고 D의 메시지 기능을 이용해서 피해자와 1:1 소통을 시도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거주하는 빌리나 외부 모텔로 피해자를 불러들여 만나게 된 것이다. 3) 피해자의 개별 E에는 그것만으로 피해자의 나이를 곧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있고(한국식 나이인 16살을 같이 표기한 것이 있다), 그렇지 않은 것이 섞여 있다. 피고인들 말대로 잘 곳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를 처음 인지한 것이 개별 E을 통해서이고 그 E 자체에는 나이가 적혀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그 E을 보고 피해자와 DM이나 쪽지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차례 이상은 피해자의 프로필 화면을 열어야 하는데, 그 프로필 화면에는 피해자가 흰색 셔츠에 체크무늬 넥타이를 매고 있는 사진(여성이 이와 같은 복식을 하는 경우는 청소년의 교복 차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이 올라와 있고, 자기소개 란에는 '16살'이라는 피해자의 한국식 나이가 표기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내용을 아예 보지 못하였다거나, 혹은 얼핏 보았어도 그것으로부터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유추하기 어려웠다고 변명하지만,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거의 들지 않는다. 4) D와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잘 곳을 찾는 여성이 있다면, 그녀가 혹시 가출 청소년이 아닐까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보인 모습을 보면 일반 상식이나 사회 현상에 어두워 위와 같은 생각을 전혀 해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았다. 5) 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았을 때, '피고인들에게 나이를 제대로 알려주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특별히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다. 증언하는 피해자의 말투나 표정, 얼굴 생김새 등을 보았을 때 충분히 만 15세 언저리인 청소년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었다. 피고인들은 성관계를 하기 위해 만났을 땐 화장이나 장신구의 착용 상태 등에서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았다고 주장하나, 각각 피고인들을 만날 때의 CCTV 영상 갈무리 속에 보이는 피해자의 전체적인 모습은 이 법정에 출석하였을 때와 크게 달라보이지는 않았다. 나. 피고인 A에게 추가되는 사정 특히 피고인 A은 목포역까지 차를 타고 가서 피해자를 태워 광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빌라까지 데리고 온 적이 있다. 빌라 주택의 일반적인 주거공간에서 한 차례도 아니고 두 차례나 성관계를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볼 기회가 충분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참 성관계를 하고 있는 도중 가출신고를 받은 경찰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는 일도 있었다. 피해자가 그 전화를 받는 것을 보고서도 뭔가 이상한 낌새조차 느끼지 못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 B에게 추가되는 사정 가출했던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성관계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어머니와 통화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서 (16살인 거를)이야기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계속해서 16살이라는 점을 알았던 것 아니냐는 피해자 어머니의 추궁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는 등 사실상 시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한 경우에 해당하는 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징역 1년 6개월)의 결정 및 집행유예(3년) 선고의 이유 가. 범행의 개요 28세의 성인인 피고인은 15세의 어린 가출 소녀가 순순히 성관계에 응하는 것을 이용하여 그녀를 두 차례 집으로 오게 하여 각각 간음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1)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에 기초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는 아직 신체적·정신적 발달 정도가 충분하지 않다. 이에 국회는 2020. 5. 19. 형법 제305조 제2항을 신설하여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간음하는 것도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범죄로 규정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이러한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는 열세 살이나 차이 나는 어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린 가출 소녀를 올바른 길로 선도하지 않고 집으로 불러들여 성관계까지 한 것은 어떠한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큰 잘못임이 분명하다. 3)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더욱 성에 대한 불건전한 관념을 형성하게 되었을 것이고, 어른인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어머니 등이 받았을 충격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아래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까지 보태어 생각해보면,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곧바로 교정기관에 보내는 것보다는 당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의 어린 나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을 조금이라도 피해자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그릇된 성관념을 갖게 된 것 역시 어른들의 제대로 된 관심과 선도를 받지 못한 탓이지 피해자의 잘못으로 돌릴 수는 없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의 책임의 경중을 가리는 데는 다소나마 참작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달콤한 말로 꾀어내거나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있는 것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관계로까지 유도해 낸 것은 아니었다. 피해자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성에 대해 매우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SNS 등을 통해 다수의 남성들에게 먼저 성관계를 공개 제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런 피해자를 보고 한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성관계까지 하게 된 것은 분명한 잘못이지만, 아동이나 청소년의 정신적 미성숙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전형적인 미성년자의제강간과는 조금 다른 죄질을 가지고 있다. 2)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는 이른바 '조건만남'이라고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의 경계가 다소 희미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가출한 피해자에게 잠자리를 제공하였고,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이나 그 이후의 정황들 역시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은 것만 빼면 '조건만남'이 이루어지는 패턴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역시 비난받아 마땅한 범죄행위임에는 틀림없지만 법정형의 차이[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 16세 미만에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7,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고려하면, 전형적인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3) 피해자는 당시 만 15세로서, 이러한 나이의 미성년자와 이 사건처럼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 등 유형력의 행사 혹은 대가를 제공함이 없이 성관계를 갖는 것은 2020. 5. 19. 형법 개정에 의해 비로소 처벌 대상이 되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약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4)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보호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5) 피고인은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결과적으로 16세 미만인 청소년과 성관계를 하게 된 것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한 경우에 해당하는 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징역 1년 6개월)의 결정 및 집행유예(3년) 선고의 이유 가. 범행의 개요 23세의 성인인 피고인은 15세의 어린 가출 소녀가 순순히 성관계에 응하는 것을 이용하여 그녀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홉 살 차이 나는 어른이라는 점, 주거지가 아니라 모텔로 데리고 가 성관계한 점 등을 제외하고는 위 피고인 A에 대한 불리한 정상의 내용과 같다. 이에 더해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다른 남녀까지 동반한 2:2의 성관계를 제안한 점은 추가적인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위 피고인 A에 대한 유리한 정상의 내용은 피고인 B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곧바로 교정기관에 보내는 것보다는 당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