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1고단571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 C는 2011. 2.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10 고단276-4, 535, 569호)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피고인 A는 징역 3년, 피고인 C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11. 10. 27. 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011. 8. 17. 에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0. 7.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10고단276-2)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2. 24. 같은 법원(2010 고단276-6)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9. 10.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G 주식회사 당진지점 현장소장, 피고인 B은 고철수집업체인 H 주식회사의 운영자, 피고인 C는 주식회사 I의 운영자이다(이하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 G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J(이하 '피해자',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이 미국의 철강업체로부터 수입하여 부산항 등에 선적한 철을 적재한 컨테이너를 충남 당진에 있는 J 야적장까지 운송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고, 피고인 A는 G 당진지점 현장소장으로서 위 운송 및 J 야적장 내의 하역 작업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J로 운송되는 철을 빼돌리더라도 쉽게 적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컨테이너에 적재된 철을 J로 운송하기 전에 이를 빼돌릴 화물차를 물색하고 화차 기사들로 하여금 피고인 B이 물색한 철을 빼돌릴 장소로 컨테이너를 운송해 오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철을 하역할 장소를 구하고 빼돌린 철을 팔 거래처를 물색하되, 혼합고철은 킬로그램당 280원으로, 압축고철은 컨테이너 1대당 2,500,000원으로 계산하여 피고인 A에게 주고, 나머지 이익은 피고인 B이 갖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A가 일부 빼돌려 위 I 야적장으로 운반한 수입 고철을 시가인 톤당 약 500,000원보다 낮은 1톤당 260,000원에 매입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09. 6. 3.경 충남 당진군 K에 있는 'I' 야적장에서 불상의 컨테이너 화물 기사에게 J로 운송되어야 할 컨테이너를 C가 운영하는 위 로 운송하도록 지시하고, 화물 기사는 그 지시에 따라 L 컨테이너 화물차를 위로 운송한 후 I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컨테이너에 시정되어 있는 봉인을 제거하고 적재된 철을 하역할 수 있도록 하고, I 직원은 굴삭기를 이용하여 컨테이너에 적재된 수입 고철 20.267톤을 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소유의 시가 6,218,426원 상당의 수입고철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소유의 시가 합계 199,888,691원 상당의 수입 고철 537.315톤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09. 6. 3.경 충남 당진군 K에 있는 I 야적장에서, A가 미리 화물 기사로 하여금 화주인 J이 아닌 위 I 야적장으로 운반하도록 한 수입고철 20.267톤을 A가 빼돌려 절취하는 고철임을 알면서도 1톤당 260,000원에 매입함으로써 시가 6,218,426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37.315톤의 수입 고철을 위와 같은 가격에 매입함으로써 각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09. 11. 12.경 충남 당진군 M에 있는 'H'에서, 피고인 A는 불상의 컨테이너 화물 기사에게 J로 운송되어야 할 컨테이너를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위 H으로 운송하도록 지시하고, 화물 기사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N 컨테이너 화물차를 위 H으로 운송한 후 H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컨테이너에 시정되어 있는 봉인을 제거하게 하여 적재된 철을 하역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B은 하역 장비를 이용하여 컨테이너에 적재된 J 소유의 수입 고철 20.439톤을 직접 혹은 직원을 시켜 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소유의 시가 8,971,936원 상당의 수입 고철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J 소유의 시가 합계 269,424,797원 상당의 수입고철 627,892 톤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1) 1. 피고인 A 가. 면소주장 및 판단 주장 (가) 범죄일람표의 2, 3, 19, 24번, 범죄일람표의 4, 24 내지 28번은 이전 판결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나)나머지 공소사실 역시 상습범으로서 이전 확정판결과 포괄1죄에 해당하므로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판단 (가) 피고인 A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0고단276-4, 535, 569호 특수절도 등 사건(이하 '이전 사건'이라 한다)으로 2011. 2. 8.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전 사건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2009. 6월경부터 2010. 3월경까지 B, O 와 공모하여 5-60회에 걸쳐 수입고철을 절취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범죄사실은 2009. 6. 3.부터 2010. 1. 16일까지 C, B 과 함께 고철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3) 1) 피고인들의 주장 내용은 각 최후에 제출한 변론요지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B과 공모하여, 2009.11. 21. 부터 10. 3. 15.까지 절취, 0 와 공모하여 2009. 7. 1. ㅜ2010. 3. 13.까지 절취(9억 5천만원 상당), B과 공모하여 2009. 11. 6. 10. 3. 13.까지 841,488,603원 상당, 1697.8톤을 각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3) 2009.6.3. 부터 10. 31.까지 24회에 걸쳐 1억9900만원, 537.315톤을 절취하여 C에게 매각하고, B과 공모하여 2009. (나) 살피건대, 범죄일람표 의 19번(이전 사건 범죄일람표 58번에 해당, 이하 같다), 24번(22번), 범죄일람표의 4번(23, 209, 215번 등), 24 내지 28번 (71, 83, 319번)은 같은 날짜에 이루어진 동일한 방법의 수회 범행에 대하여 이미 처벌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단일한 범의로 같은 날, 같은 수법에 의해 동일 피해자의 고철을 절취한 피고인의 행위는 각 일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기로 한다. (다) 범죄일람표 의 2, 3번은 이전 사건에도 같은 날짜의 범행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 사건에서 상습절도의 포괄일죄로 처벌받은 것이 아니어서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9 판결). 따라서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무죄주장 및 판단 주장 범죄일람표의 10, 11, 12, 15, 16, 17, 21번, 범죄일람표의 7, 19, 20, 22번의 범행은 인정하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피고인이 절취하지 않았다. 판단 (가) 추가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전 사건에서 확정된 범죄사실과 대부분 그 시기 및 방법이 일치하는바,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이 이전 판결의 범죄사실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인 수사의뢰서, J 미입고 컨테이너 현황, 선적서류, 운송계획서, J 계근 자료, 각 확인서,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11. 12.부터 2010. 1. 16.까지 29회에 걸쳐 2억 6900만, 627.892톤 상당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이다. 조서, P, Q의 각 법정진술은 다음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을 추가로 고소하면서, 수입면장과 입고된 수량의 차이를 기준으로 미입고 컨테이너 현황을 파악하였는데4), 이는 각 운송회사에서 임의로 작성한 내용을 G에 제출하고, 다시 R, 이 사건 고철을 피해자 J에 수출하였다)의 담당자가 정리한 것이다. 그런데, 한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6번은 5차량이 2009, 7. 7. 22,045톤을 미입고한 것으로 나와 있으나, 관련 민사소송(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0가합2267호)에서 원고인 R5가 제출한 차량별 운송사통합비교표(피고인 A의 변호인이 2011. 10. 19. 제출한 증제1호증)에는 같은 날 똑같은 컨테이너 번호의 S차량이 18톤을 정상입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위 서류 330쪽 밑에서 두 번째 줄), 작성 과정에 다수의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위 차량별 운송사통합비교표에서 실제 입고된 컨테이너의 실 측량 중량도 3톤 내지 15톤의 오차가 발생하고 있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공모한 화물차량 운전사들이 이전 사건과 구별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특정 확인해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라 J은 자사의 고철 계근현황 및 입고현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전 사건의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다시 운송업체를 통하여 미입고컨테이너 현황을 제출하였는바, 그 중 일부는 운전자의 실수로 계급기가 없는 곳에서 하역하여 자료에 반영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미입고 현황 자체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당시 운송기사들로부터 미입고 컨테이너에 대한 각 확인서를 받아 제출 4) 피해자는 이전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처벌받은 총 피해액이 4,008.4톤인데 실제 파악된 손해인 6,578톤과는 1,837 톤이 차이가 난다고 주장하며 다시 이 부분을 고소하였는바, 이전 사건은 컨테이너 내용물의 일부를 빼돌린 것인데 반하여 이번 사건은 컨테이너 자체를 입고시키지 않고 내용물 전부를 빼돌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5) RJ에 이 사건 피해를 배상한 후 피고인들을 상대로 구상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6) 변호인이 2012. 9. 14. 제출한 변론요지서의 각 해당 부분 참조 하였으나, 여기에는 구체적인 미입고경위 및 해당 컨테이너를 피고인 B, C와 어떻게 빼돌렸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이 없다. 특히 위 확인서 작성자 중 T는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며 운송을 하던 중 I과 H에 하차한 적은 있으나 전량을 내렸는지 일부만 내렸는지는 잘 모르고, 확인서(수사기록 기록 608)에 기재한 차량번호 및 날짜는 회사에서 알려준 대로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전 판결에서 처벌받은 내용과 이 사건 추가범행을 전혀 구별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운송사에서 작성한 자료에 근거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다른 운전사들(다수는 이미 이전 사건의 범행에 가담하였다)의 확인서 역시 같은 경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위 확인서만으로는 미입고컨테이현황이 정확하게 작성되었다거나, 해당 컨테이너가 이전 판결 내용과는 별개로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반출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검사는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제출한 관련 서류 외에는 아무 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바, 비록 피고인 A가 검찰 조사시 범행을 자백한 바 있으나 그 과정에서도 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을 명확히 구별하지는 못한 점, 그리고 공범으로 지목된 피코인 B, C에 대하여는 '2009년 10월까지는 C와, 그 이후는 B과 함께 범행을 하였다'는 진술만으로 공모관계가 특정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 C와 함께 미입고로 분류된 컨테이너를 실제로 모두 절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면소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중, 범죄일람표 의 1 내지 9, 13,14, 18, 20, 22, 23번, 범죄일람표 의 1 내지 3, 5, 6, 8 내지 18, 21, 23, 29 번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가 인정한 범죄일람표의 10, 11, 12, 15, 16, 17, 21번, 범죄일람표의 7, 19, 20, 22번만 유죄로 인정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 피고인 B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함께 고철을 절취하지 않았다. 나. 판단 공동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과 함께 절취하였다는 범죄일람표의 7, 19, 20, 22번에 대하여는 그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A는 다른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위 범행은 인정하였던 점, 검찰 조사에서도 위 범행에 대하여 나름대로 구체적인 절취경위를 진술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A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위 부분 범행은 유죄로 인정된다. 위 유죄 인정 부분을 제외한 범죄일람표 의 1 내지 6, 8 내지 18, 21, 23 내지 29 번의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미입고 컨테이너 현황이 정확하게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운송기사들의 확인서만으로는 운송기사들이 이전 판결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을 구분하여 특정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 B, C의 범행은 '2009년 10월까지는 C와, 그 이후는 B과 함께 범행을 하였다'는 A의 검찰 진술에 의하여 구분되어 기소되었을 뿐, 그 외에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C 가. 면소 주장 및 판단 주장 범죄일람표의 5 내지 24번의 범행은 이전에 재판받은 사건의 범죄사실에 포함된 것이다. 판단 피고인 C는 2011, 2,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10고단276-4, 535, 569호)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범죄사실은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A가 절취한 수입고철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범죄일람표의 5 내지 7, 10 내지 12, 15 내지 24번의 각 공소사실은 이전 판결 중 피고인 해당 부분)과 날짜가 일치하는바, 비록 각 절취 고철의 수량이 일치하지는 않으나 같은 날에 단일한 범의로 같은 수법에 의해 장물을 취득한 행위는 일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기로 한다. 나. 무죄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범죄일람표 1 내지 4번에 관하여, 피고인 C가 피고인 A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기 시작한 것은 2009. 7월 초부터이므로, 2009. 6월경인 위 각 범행은 피고인 C와 무관하고, 범죄일람표 8, 9, 13, 14번 에 관하여는 피고인 A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위 면소 부분을 제외한 범죄일람표 의 1 내지 4, 8, 9, 13, 14번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미입고 컨테이너 현황이 정확하게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운송기사들의 확인서만으로는 운송기사들이 이전 판결의 범행과 이 사건 7) 위 변호인이 제출한 2012. 9. 18. 자 참고자료 참조. 범행을 구분하여 특정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 B, C의 범행은 '2009년 10월까지는 C와, 그 이후는 B과 함께 범행을 하였다'는 A의 검찰 진술에 의하여 구분되어 기소되었을 뿐, 그 외에는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면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A, B의 유죄부분]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피고인 A의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10,11,12, 15, 16, 17, 21번, 범죄일람표의 7, 19, 20, 22번의 범행만 인정하고, 피고인 B의 범행 중 범죄일람표 의 7, 19, 20, 22번의 범행만 인정하는 외에는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미입고 컨테이너 현황, 선적서류, 운송계획서, 미확인 컨테이너 확인요청 회신건, 각 확인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피고인 A, B의 이전 사건에서 장기의 실형을 선고받아 이미 복역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R 및 G 주식회사는 피고인 A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