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근무하는 검찰공무원이고, 피고인 B는 2010. 7. 9.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10. 14.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가. 2008. 3.경 범행 피고인 A는 약 20년 전에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B를 알게 되어, 2006년경 B가 서울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된 일을 할 때부터 B와 자주 만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B는 2006년경부터 F이 운영하는 창호업체인 주식회사 G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F으로부터 수억 원의 돈을 로비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서울 송파구 소재 H아파트재건축조합과 I아파트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재건축과 관련된 공사를 F이 수주할 수 있도록 청탁하던 중, 2007. 12.경 I 아파트재건축조합 관련 컨설팅업체 부사장인 J으로부터 '아파트재건축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K 등이 L 조합장을 배임죄로 고소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M과에서 수사중인데, 담당수사관이 N라고 한다. 그 일을 도와주면 재건축 관련 공사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06. 5. 1.부터 2007. 6. 10.까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M과에서 근무하다가 2007. 6. 11.경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였던 피고인 A를 통해 N에게 위 L 사건에 대한 청탁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07. 12.경부터 2008. 1. 경까지 사이에 B로부터 'I아파트재건축조합장인 L이 배임죄로 고소를 당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M과 N 수사관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알아 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 A는 2008. 2.경부터 2008. 3.경까지 사이에 B를 만나 '검찰수사관들과 중국으로 골프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경비를 지원해 달라, 앞으로 L에 대한 형사사건의 정보를 파악하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말하여, B로 하여금 2008. 3. 18. O 여행사 계좌로 B의 항공요금 367,000원)을 포함하여 11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2008.3.26. 피고인 A와 평소 알고 지내던 이 사용하던 Q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2008. 4. 11. 중국으로 출국할 무렵 P으로부터 400만 원에 상당하는 중국 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M과 소속 공무원인 N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4,733,000원을 수수하였다. 나, 2009. 2. 11. 범행 피고인 A는 2009. 1.경부터 2009. 2. 초순경까지 사이에, B로부터 '수원지방검찰청 수사과에서 수사 중인 R에 대한 사기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위 R에 대한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공무원들을 접대한다는 명목으로 6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2009. 2. 11. B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6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B는 2009. 1.경부터 2009. 2. 초순경까지 사이에, 조카인 S을 통해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사기죄로 조사를 받던 R을 소개받아 R으로부터 위 사기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1) 검사는 공소장에 "374,0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전체적인 공소장 기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항공요금 1,100,000원에서 367,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33,000원을 피고인 A가 수수한 금품으로 기소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위 기재 내용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그 후, 피고인 B는 S을 통해 R에게 '수원지방검찰청에서 R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공무원들을 접대하기 위해1,500만 원이 필요하니 T 명의의 계좌로 보내달라'고 말하여, 2009. 2. 11. R으로부터 피고인 B가 사용하던 T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찰공무원이 취급하는 R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P의 각 법정진술 1. B, A,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U, V, P, W, F, J, X,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사실증명, 개인별출입국현황 1. 계좌(Y) 거래내역 사본, 무통장입금전표 사본 1. 수사지휘 2007고제765, 고소장, 사건송치건의 [판시 제1의 나.항 및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피고인 A에 대하여), R의 각 법정진술 1. B, A,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하나, Z) 거래내역 사 1. 사건요약정보조회(2009고단1779호) 1. 수원지방법원 2009고단1779호, 2009노3860, 5061호(병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사건요약정보조회(2009 형제58083호, 대법원 2010도1009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A :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3조 단서 나.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08. 4.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 A가 2008. 4.경 중국으로 여행을 갈 당시 B가 2008. 3. 18. 피고인 A 및 당시 동행하였던 U 수사관의 항공요금 733,000원을 대신 지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B가 피고인 A와의 오랜 친분관계에 기하여 호의를 베푼 것에 불과할 뿐 L에 대한 고소사건 관련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 또한 B가 2008. 3. 26.경 P이 사용하는 Q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피고인 A가 P으로부터 위 40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중국 돈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A는 B가 환전을 하겠다고 하여 자신이 평소 환전을 부탁하였던 P을 소개하여 주었고, 이후 P으로부터 위 중국 돈을 받아 이를 그대로 B에게 전달하였을 뿐 B로부터 위 돈을 수수하였거나 이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 나. 2009. 2. 11.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 A가 B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B로부터 차용한 것에 불과할 뿐 R에 대한 사건 관련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일부 금품은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한편 전체적으로 수수한 금품이 청탁의 대가로 교부받은 것이 아님을 다투고 있는 반면, B는 피고인 A에게 L 및 R의 형사사건에 관한 청탁의 대가로 판시 금품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가장 직접적이고 유력한 증거는 금품 제공자인 B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다. 이와 같은 B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의 위 각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제반 증거들에도 부합하고 달리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이나 객관적 상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1) 2008. 4.경 합계 4,733,000원 제공 관련 진술 B는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7. 12.경 I아파트재건축조합 관련 컨설팅업체 부사장 J으로부터 I아파트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L 조합장을 배임죄로 고소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M과에서 수사중인데, 담당수사관이 N라고 한다. 그 일을 도와주면 창호공사를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 A에게 위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A가 다른 검찰수사관들과 함께 중국으로 여행을 간다고 하면서 후원을 해달라고 요구하여 2008. 3. 18. 피고인 A가 알려준 0 여행사 계좌로 자신과 피고인 A, 검찰수사관 U의 항공요금 110만 원을 입금하였다. 또한 피고인 A가 중국에서 사용할 여비를 환전해야 한다고 하며 P이 사용하던 Q 명의 계좌를 알려주어 2008. 3. 26, 4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돈을 피고인 A로부터 돌려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B의 구체적인 청탁 일시 등에 관한 일부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한 부분이 발견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07년 내지 2008년에 있었던 일로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B가 구체적인 일시 등에 관하여 일부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고, 이는 시간이 흐름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아파트재건축조합의 조합원 K, AA, AB는 2007. 12. 10. 위 조합의 조합장인 L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를 하였고, 위 사건은 같은 검찰청 M과 소속 N 검찰수사관이 조사를 담당하였다. 한편 B는 2008년 초순경 아파트 발코니 및 창호공사 업체인 주식회사 G을 운영하던 F에게 재건축아파트의 발코니 창호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며 F과 L을 만나게 해준 후, F에게 'L 조합장을 둘러싼 복잡한 민,형사상 문제가 있는데 내가 아는 경찰, 검찰, 법원의 인맥을 동원하여 조합장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발코니 창호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를 위해 경비가 필요하니 지원을 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F으로부터 돈을 받아 로비 자금으로 사용하였다.2) 이러한 상황에서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검찰수사관 피고인 A에게 'L에 대한 형사사건이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N 수사관에게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다는 B의 진술 내용은 그 자체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상당하다.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07. 12.경부터 2008. 1.경 사이에 피고인 A에게 L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 후 2008년 초경 피고인 A의 소개로 N를 만나 식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 2) 이로 인하여 B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언급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인 A 및 N 역시 B를 만난 시점이나 장소 등에 관하여는 일부 상이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B를 만난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어 B의 진술에 부합한다. 2008. 4.경 중국여행의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B와 식사 자리에서 우연히 다른 수사관들과 중국에 골프 여행을 간다는 이야기를 하자 B가 자신도 따라가겠다고 하여 함께 여행을 가게 된 것이지 자신이 B에게 동행을 요청하거나 경비 후원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골프를 전혀 치지 못하는 B가 해외 골프 여행에 선뜻 동행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실제로 B는 위 중국 여행 당시 피고인 A 등과 함께 골프장에 간 사실이 전혀 없다. 또한 위 여행에서 소요된 항공요금, 숙박료, 술값 등은 모두 B가 부담하였다는 점은 피고인 A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L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하였던 상황에서 피고인 A가 경비 후원을 요청하여 위 여행에 동행하였다는 취지의 B의 진술이 피고인 A의 위 변소 내용에 비하여 훨씬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B가 2008. 3. 18. 지급한 항공요금에 관하여, 피고인 A는 'B에게 자신이 이용하는 O 여행사를 알려주었는데, B가 임의로 자신을 포함한 3명의 항공요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중국 여행은 피고인 A, B, 검찰수사관 U, Vo 함께 간 것인데, 피고인 A의 위 진술에 의하면 그 중 V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항공요금만 B가 지급한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전화를 하여 4명이 여행을 가는데 1명은 자기가 항공요금을 부담하니 나머지 3명의 항공요금 110만 원만 여행사 계좌로입금하면 된다고 하며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충분히 설득력 있는 진술을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 A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U에게 중국여행을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하였는데 U이 골프도 못치니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U에게 B가 항공요금을 부담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해 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제1056쪽)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자신과 U의 항공요금을 대신 납부하여 줄 것을 미리 B에게 요구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는 결국 B의 진술에 부합한다. B가 2008. 3. 26. P에게 송금한 400만 원에 관하여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B는 '피고인 A가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여행경비 400만 원을 송금하라고 하였다. 이에 자신의 지인 X에게 부탁을 하여 위 계좌번호로 입금을 하려고 하였는데, 당시 입금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P과 직접 통화를 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후 P이나 피고인 A로부터 위 400만 원 상당의 중국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음에 반하여, 피고인 A는 위 400만 원 상당의 중국 돈을 모으로부터 받아 B에게 교부하였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일시나 장소, 정황 등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당시 위 400만 원을 환전하였던 P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의 환전 부탁에 따라 B로부터 400만 원을 송금받아 환전을 한 후 피고인 A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 자신도 위 400만원 상당의 중국돈을 P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만일 피고인 A의 변소 내용과 같이 단순히 B의 환전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 A, B, P이 모두 함께 중국으로 출국을 하기로 한 상황에서 굳이 피고인 A가 위 중국 돈을 P으로부터 미리 직접 교부받을 아무런 이유도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B의 진술은 충분히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2) 2009. 2. 11.경 600만원 제공 관련 진술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9. 1.경 내지 2. 초순경 자신의 조카인 S을 통해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R을 소개받고 피고인 A에게 위 사건에 관하여 상의를 하였는데, 피고인 A가 "600만 원을 보내라. 500만 원은 수사관들에게 사용할 경비이고, 100만 원은 소주값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2009. 2. 11, R으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돈 중 6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이후 R과 함께 피고인 A 를 2차례 만났다. 하지만 오히려 위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조카인 S이 구속되기까지 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항의하였더니 피고인 A가 2009. 4.30. 위 600만 원을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R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09, 1.경부터 2009.2. 초순경 사이에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사기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어 S을 통해 B를 소개받았다. 당시 B에게 위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B가 알아봐주겠다고 하였다. 이후 B의 요구에 따라 검찰수사관들에 대한 접대비 명목으로 2009. 2. 11. 1,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 송파구 AC 부근의 식당에서 B와 함께 검찰수사관을 만나 위 사건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 역시 대체로 B의 진술에 부합한다. 실제로 B가 2009. 2. 11. R으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곧바로 피고인 A에게 6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음이 객관적인 자료인 계좌거래내역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은 위 600만 원이 R의 사건에 관한 청탁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는 B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B는 R과 함께 피고인 A를 2차례 만나 위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피고인 A가 위 사건에 관하여 B로부터 어떠한 청탁도 받은 사실이 없다면 R을 만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만일 피고인 A의 변소 취지와 같이 B로부터 청탁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가 임의로 R을 데리고 온 것이라면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응당 B에게 즉각 불쾌한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러한 만남 자리를 피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록 어디에도 그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A는 2012. 4. 30. B에게 위 6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이에 관하여 B는 '2012. 4. 15.경 자신의 조카인 S이 R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의하여 구속이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를 만나 항의를 하였더니 피고인 A가 종전에 받은 600만 원을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충분히 자연스럽고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S이 2012. 4. 15.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음이 기록상 확인된다. 피고인 A는 위 600만 원에 관하여, '당시 처가 운영하던 PC방 사업과 관련하여 돈이 1,000만 원 가량 필요하였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V 수사관이 1,000만 원 정도를 빌려달라고 하여 B에게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B가 600만 원만 보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자신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B로부터 돈을 빌리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V이 필요한 돈까지도 함께 차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 게다가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B에게 2,000만 원 정도의 적지 않은 금액의 차용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제기나 이자에 관하여는 전혀 이야기조차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데, 피고인 A와 B의 친분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한편 A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로부터 위 600만 원은 사건과 관련하여 받은 돈이 아니라 B로부터 빌린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 내용이 피고인 A의 변소 취지에 부합한다. 그러나 AD의 위 진술은 그 내용 자체가 피고인 A로부터 나중에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B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는 없다. 나. 이와 같이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다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B로부터 L 및 R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판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이 부분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검찰공무원으로서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훨씬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검찰수사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B로부터 현재 진행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1,000만 원이 넘는 적지 아니한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개인의 비리를 넘어서서 국가의 엄정한 사법권 행사 및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손상을 가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변명만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으로 일관하였다. 비록 피고인 A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B로부터 2009. 2. 11. 제공받은 600만 원을 반환한 사정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최소한의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아니하는 피고인 A에게는 실형에 의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3) 피고인 B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담당 검찰수사관들에게 접대를 하고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R으로부터 1,500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하였는데, 이와 같은 범행은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 B는 위 돈 중 600만 원을 실제로 검찰수사관인 A에게 제공하며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였으며, R으로부터 수수한 위 1,500만 원은 모두 R에게 반환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 뇌물공여죄,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위 전과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법원에 공소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하므로, 변호사법위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시행된 2014. 7. 1. 이전에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는 위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