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K, L, M, N, O, P, Q, R, S 등은 역할을 분담하여 중국 등 해외 서버를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K, L, M은 중국 청도 등지에 수개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국내에서 채용한 직원들을 통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역할, N, O은 위 사무실 및 직원 관리 역할, P, Q, R은 위 사무실로 보낼 직원 면접 및 위 사이트 운영수익을 관리하는 역할, S은 위사무실로 보낼 직원면접 및 사이트 운영에 이용할 법인명의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역할, 피고인 A, 피고인B, 피고인 C, 피고인 D 등은 각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팀장 내지 직원으로서 위 도박사이트의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스포츠경기 일정 및 승패결과 등록, 게시판 및 고객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 방법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K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5. 6.경부터 2016. 6.경까지, 피고인 B은 2014. 11. 30.경부터 2015. 7. 21.경까지, 피고인 C은 2014. 11. 20.경부터 2016. 12. 13.경까지, 피고인 D은 2016. 4.경부터 2017. 1. 10.경까지 사이에 중국 청도에 있는 아파트에 차려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맡은 바 역할에 따라 해외 서버를 이용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T, U(V), W(X), Y(Z), AA, AB(AC), AD'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국내에서 각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S 등이 공급한 대포통장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을 송금 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그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실제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한 번에 최대 100만 원까지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의 게임머니는 그대로 가져가고, 이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 상당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티와이앰통상(주) 명의 기업은행계좌 등 속칭 대포통장 계좌로 2,311,088,023원 상당을 송금 받은 후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후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불상의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게임머니를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E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1.경 서울 강남구에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대리개설해 주면 계좌 1개당 15만 원씩 지급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아 (주)A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F)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위 커피숍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3. 피고인 F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강남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빌려 달라. 통장사용료로 50만 원을 주고, 추후 대출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5. 9. 중순경 위 강남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0만 원을 지급받고, (주)A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H)에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 강남역 AI 부근 AJ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계좌 1개당 70만 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에스제이샵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케이엔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오사카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연동된 OTP카드, 공인인증서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AK, AL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P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K의 제1회,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_사본 1. AM, AN, AO, S, K, M, AP, AQ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R의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통화내역 사본(AS, P) 1. 문자메세지 화면캡쳐(AT, AU, AV, AW, AX 이름나옴) 1. 주식회사 AG 개설신청서 사본 1. 위임장 사본, 폐업사실 증명 1. 수사보고(도박 사이트 'AY', 'T' 도금 충전 계좌 합계금 관련), 싸이트별 계좌(T, AY 등) 1. 수사보고 사본(도박범행 계좌 특정 경위) 1. 수사보고(본 건 조직도 및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에 대하여), 판결문(AZ, BA, BB, BC, BD, AS, BE 등) 1. 수사보고(기히 구속 송치한 같은 피의자 AR 핸드폰 저장 자료 첨부) 1. 수사보고(A(예명 : BF누나)와 기 송치한 피의자 AR과의 관계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AK 일할 때 TM홍보 파일프린트) 1. 수사보고(피의자 AR 누나 A(개명 전 BG)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AK에게 임의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 1. 수사보고(BH에서 회신받은 자료에 대하여) 1. 수사보고(B 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에 사용된 충전계좌에 대하여 (계좌추가) 1. 수사보고(공범 1심 판결 선고 결과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기록 제1731, 2면) 1. 압수조서 사본, S 주거지 압수한 노트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D: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E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수수 접근매체 전달의 점) 피고인 F: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D: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이 사건 사이트의 규모 및 수익액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들의 가담정도와 수행한 역할, 각 피고인들의 전과(초범이거나, 동종 및 중한 전과 없음) 등 참작 피고인 E,F : 접근매체 양도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들은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잘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통장이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