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 재산이 250억 원 정도 되는데 특가법 때문에 재산이 압류가 되어있다. 돈을 빌려주면 압류를 해지 한 후 양도금으로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재산이 전혀 없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약 3,500만원, 개인 채무가 1억 원 이상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28.경 부터 2015. 10. 2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39회에 걸쳐 합계 9,30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12. 16.경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수명산파크1단지 아파트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를 통하여 받은 서울남부지방법원 명의로 된 결정문 양식에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작성한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 '사건 번호 2008고단2282(2013고단 3596)', '피고인 F, A, G, H, 청구인', '주문 이 사건 통장압류금 275,580,521원 청구를 2014. 12. 23. 압류해지 하고 2015. 1. 2. 사용 확인한다', '2014. 12. 16. 판사 I'이라는 내용을 오려 붙인 뒤 칼라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판사 I 명의로 된 결정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경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수명산파크1단지 아파트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를 통하여 받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결정문 양식에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 결론'이라고 쓴 뒤 '피고인 F 통장압류금 2014. 12. 16. 5,328,584,961원 확인 하다. 피고인의 통장에서 J에게 하나은행 ₩275,312,000원, 신한은행 ₩19,220,000원, C에게 신한은행 ₩72,420,000원 양도금 확인 하다. 피고인의 통장잔액 ₩5,328,584,961원 2014. 12. 17. 은행거래법에 의거 이상이 없음 확인하다.'는 내용을 임의로 기재한 뒤 '2015. 1. 2. 판사 I' 부분과 캡쳐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직인을 오려 붙인 뒤 칼라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판사 I 명의로 된 결정문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23.경 가.항의 피시방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목을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 '사건 환급금 지급', '피고인 A', '환급인 A'이라 고 기재하고, '주문 청구 금액은 1,624,879,835원이며, 청구인의 기업은행 K으로 2015. 4. 6. 사용처리한다'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2015. 3. 23. 판사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판사 명의로 된 결정문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16. 경 가.항의 피시방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국세청 명의로 '양도인 F, 양수인 J, 양수인 C', '양도 입금통장 잔액 5,328,564,961원'이라고 기재한 2015. 3. 16.자 양도, 양수금 입금확인서 1장 및 2015. 3. 24.자 양도, 양수금 입금확인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세청 명의로 된 입금확인서 2장을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9. 1.경 가.항의 피시방에서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백지에 제목을 '압류금 양수자 납부안내서'라고 기재하고,'. J, C 귀하가 납부하여야 할 송달, 법정수수료 각 금 320,000원입니다. '라고 기재한 뒤 하단에 '2015. 9. 1. 서울남부지방법원'이라고 기재하고 캡쳐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직인을 오려 붙인 뒤 칼라로 복사하고, 계속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결정문 양식에 '사건 압류금 해지 및 양도금', '피고인 A 외 3명', '주문 피고인 F, A, G, H 청구금액은 8,869,857,578원이며, 피고인들의 압류를 2015. 9. 9. 압류해지 하고 양도금 2건에 대한 입금 2015. 9. 9. 10:00 처리 한다.'라고 기재하고, 캡쳐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직인을 오려 붙인 뒤 칼라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남부지방법원 명의로 된 납부안내서 1장 및 결정문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1. 24.경 가.항의 피시방에서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백지에 제목을 '은행여신거래 양도금확인서'라고 기재하고, '2015. 11. 24. 양도인 F, 양수인 C', '이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은 은행과 거래처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은행은 이 약관을 서울보증금 및 전자금융매체에 신고하고, 채무자는 이를 신청하거나 그 입금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 금액 88,970,000원'이라고 기재한 뒤 인터넷에서 캡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를 붙이고 칼라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공정거래위원회 명의로 된 양도금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제2항의 피시방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판사 1 명의로 된 결정문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파일로 첨부하는 방식으로 전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5.경 제2항의 피시방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판사 I 명의로 된 결정문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파일로 첨부하는 방식으로 전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23.경 제2항의 피시방에서 제2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판사 I 명의로 된 결정문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파일로 첨부하는 방식으로 전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25.경 제2항의 피시방에서 제2의 라.항과 같이 위조한 국세청 명의로 된 입금확인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파일로 첨부하는 방식으로 전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9. 1.경 제2항의 피시방에서 제2의 마.항과 같이 위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명의로 된 납부안내서와 결정문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파일로 첨부하는 방식으로 전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1. 24.경 제2항의 피시방에서 제2의 바.항과 같이 위조한 공정거래위원회 명의로 된 양도금확인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파일로 첨부하는 방식으로 전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3. 10.경 제2항의 피시방에서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백지에 제목을 '양도·양수 조회서'라고 기재하고, 양수자 인적사항 및 양도내역 란에 'J 하나은행, 신한은행, 입금일자 2015. 3. 16. 금액 275,312,000원, 19,220,000원, C 신한은행, 입금일자 2015. 3. 16. 금액 72,42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2015. 3. 10. 신한은행'이라고 기재한 뒤 임의로 신한은행 명의로 된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한은행 명의로 된 조회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6.경 제2항의 피시방에서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백지에 제목을 '개인용 인증서'라고 기재하고, '양수인(J) ₩294,530,000원, 양수인(C) ₩72,42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2015. 4. 16. 신한은행'이라고 기재한 뒤 임의로 신한은행 명의로 된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한은행 명의로 된 인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5.경 제2항의 피시방에서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백지에 제목을 '양도금 송금 확인서'라고 기재하고, '1. 양도금 청구 내용 양수인 C, 양도금액 72,000,000원', '2. 상기 양수금청구 건에 대한 지급금을 아래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주 C 보증금 65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2015년 6월 15일 신한은행'이라고 기재한 뒤 임의로 신한은행 명의로 된 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양수금 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라는 제목으로 2015. 6. 15. 자 서울보증보험 명의로 된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한은행 명의로 된 확인서 1장 및 서울보증보험 명의로 된 동의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22.경 제2항의 피시방에서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백지에 제목을 '양도금확인서 발급'이라고 기재하고, '양도인 F, 양수인 C, 양수금 72,000,000원, 양도금지급 일자 2015. 7. 1.'이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2015. 6. 22. 서울보증보험'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울보증보험 명의로 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7. 21.경 제2항의 피시방에서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백지에 제목을 '은행 압류해지 확인서'라고 기재하고, '성명 F, 해지일자 2015. 7. 24., 입금내역 5,328,584,961원, 골드바 35개'라고 기재하고, '2015. 7. 21. 신한은행'이라고 기재한 뒤 임의로 신한은행 명의로 된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한은행 명의로 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8. 10.경 제2항의 피시방에서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백지에 제목을 '양도금 청구 변경 입금 확인서'라고 기재하고, '양수자 C, 양도자 F, 반환금액 16,970,000원, 양도금청구금액 변경전 72,000,000원, 변경후 88,97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2015년 8월 10일 신한은행, 서울보증보험'이라고 기재한 뒤 임의로 신한은행 명의로 된 도장과 서울보증보험 명의로 된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한은행과 서울보증보험 명의로 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10. 21.경 제2항의 피시방에서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백지에 제목을 '양도금 영수필증'이라고 기재하고, '보험계약자 F, 양수인 C, 보증금 500,000원, 지급보험금 88,970,000원, 위 금액에 대한 양도금을 2015. 10. 27. 정히 양도함'이라고 기재하고, '2015년 10월 21일 서울보증보험'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울보증보험 명의로 된 영수필증 1장을 위조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10. 22.경 제2항의 피시방에서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백지에 제목을 '양도금 영수필증'이라고 기재하고, '보험계약자 F, 양수인 C, 보증금 500,000원, 지급보험금 88,970,000원, 위 금액에 대한 양도금을 2015. 10. 29. 정히 양도함'이라고 기재하고, '2015년 10월 22일 서울보증보험'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울보증보험 명의로 된 영수필증 1장을 위조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5. 2. 25.경 가.항의 피시방에서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백지에 '.피고인은 세금포탈(특가법) 은행거래를 할 수 없는 자로서 국가에 대한 세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나 2008년 금 2,753,500,000원(제5호 증), 19개월간 입금하고, 피고는 금융신용회복을 위해 많은 특수채권을 변제하고 서울보증금을 통해 지급보증금을 입금 하다. 개인신용회복위원회에 지급 보증금을 확인 한다(제4호 증), 보증금 116,717,600원 입금하다. 피고인 소유유가증권, 부동산, 토지, 건물, 통장잔액, 물품을 인가 하다. 제2 채권자 H는 피고인의 압류해지 사용한다. 단, 양도금 금 301,774,000원 양수인에게 전산 계좌입금 처리 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기재한 뒤 하단에 '2015. 2. 25. 예금보험공사'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예금보험공사 명의로 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5. 4. 16.경 제2항의 피시방에서 제4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신한은행 명의로 된 조회서와 제4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신한은행 명의로 된 인증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파일로 첨부하는 방식으로 전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5.경 제2항의 피시방에서 제4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신한은행 명의로 된 확인서와 서울보증보험명의로 된 동의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파일로 첨부하는 방식으로 전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22.경 제2항의 피시방에서 제4의 라.항과 같이 위조한 서울보증보험 명의로 된 확인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파일로 첨부하는 방식으로 전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28.경 제2항의 피시방에서 제4의 마.항과 같이 위조한 신한은행 명의로 된 확인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파일로 첨부하는 방식으로 전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8. 10.경 제2항의 피시방에서 제4의 바.항과 같이 위조한 신한은행과 서울보증보험 명의로 된 확인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파일로 첨부하는 방식으로 전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0. 21.경 제2항의 피시방에서 제4의 사.항과 같이 위조한 서울보증보험 명의로 된 영수필증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파일로 첨부하는 방식으로 전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10. 22.경 제2항의 피시방에서 제4의 아.항과 같이 위조한 서울보증보험 명의로 된 영수필증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파일로 첨부하는 방식으로 전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2. 26.경 제2항의 피시방에서 제4의 자.항과 같이 위조한 예금보험공사 명의로 된 확인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파일로 첨부하는 방식으로 전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공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 27.경 제2항의 피시방에서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백지에 제목을 '환급금(양도금) 입금 확인서'라고 기재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수령인 F A G H'라고 기재하고, 양수인 란에 'J 하나은행 : 275,312,000원, 신한은행 : 19,220,000원, C 신한은행 : 72,42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2015. 5. 27. 신한은행'이라고 기재한 뒤 임의로 신한은행 명의로 된 도장을 날인하고, 그 밑에 '2015. 5. 27. 서울남부지방법원'이라고 기재한 뒤 임의로 서울남부지방법원 명의로 된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남부지방법원 명의로 된 환급금 입금 확인서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신한은행 명의로 된 환급금 입금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7. 위조공문서 행사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5. 29.경 제2항의 피시방에서 제6항과 같이 위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명의 및 신한은행 명의로 된 환급금 입금 확인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파일로 첨부하는 방식으로 전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조된 문서 1. 이체내역, 각 거래내역서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 확정리 확인 및 별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5. 29. 자 위조공문서행사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3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문서와 사문서를 수회 위조하고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약 9,000만 원으로서 고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의 판결 확정 이전에 저지른 것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