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4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B, D, E와 2016. 11. 21.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2016. 11. 21. 04:4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주유소 부근 도로를 주행하던 중 때마침 H이 운전한 I 오피러스 차량과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B, D, E는 사전에 차선변경을 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는 방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하고 위 사고 장소에서 기회를 엿보다가 위 H이 운전한 I 오피러스 차량이 차선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부딪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고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B, D, E와 공모하여 교통사고와 관련 없는 J, K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2.부터 2016. 12. 23.까지 보험금 등 명목으로 합계 7,696,940원을 교부받은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허위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715,850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D, E와 공모하여 2017. 1. 9.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신경외과의원에서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 발급한 합의서 용지 수령 금액 란에 '일백이십만(1,200,000)', 내용 란에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 합의금은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지인 E의 통장으로 입금요망, 은행명 새마을금고, 예금주 E, 계좌번호 N, 피해자 O 연락처 P'라고 기재하고 O 명의로 동의 없이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D, E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O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합의서'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4건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 D, E와 공모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그 사정을 모르는 보험회사 등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7.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4건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위조된 타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⑴ 중 순번 1번~5번 기재와 같이, 2016. 11. 22.경부터 2017. 4. 10.경까지 5회에 걸쳐 허위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894,630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제1의 나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⑵ 중 순번 1번, 2번기재와 같이, 2017. 1. 9.경 및 2017. 1. 19.경 2건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그 사정을 모르는 보험회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⑵ 중 순번 1번, 2번 기재와 같이 2건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위조된 타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Q, E,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H, W, X, Y, Z, AA, AB, AC, AD, AE, O,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C번사고 명의도용 관련 KB손해보험 대인담당 AS 진술내용 확인, 60번사고 병원 AT한의원 원장 AU 진술내용 확인, 61번사고 AV한의원 원장 AW 진술), 수사보고(사건진행내역, 판결문, 공소장) 1. 각 보험기록품의서(60번사고, 61번사고, C번사고, A-1번사고, 65번사고, 66번사고, A번사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 함께 제출한 각 위조 합의서,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 등으로 인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⑴ 중 순번 1번 기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선행하여 차선변경 등을 하는 승용차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는 한편, 보험금 편취를 위하여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보험사에 제출할 합의서 등을 위조·행사한 것으로, 이러한 보험금 관련 범죄는 사회 일반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전가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보험금 편취를 위한 수단으로 문서위조에 관한 범행까지 자행하였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며, 상대방 운전자는 피고인들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적·재산적 손해를 입을 수 있었으므로,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D 등의 주도 하에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이른바 '유령'이라고 일컫는 허위의 교통사고 피해자를 끼워 넣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그 범행의 방법과 태양 또한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들과 완전히 합의하였다거나 모든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들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주범인 D을 은폐하려고 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모두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비하여 편취 금액이나 범행 횟수 및 범죄수익 등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나, 자신이 수령한 보험금 상당액을 피해자 회사들에게 반환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일정 부분 회복하였고, 일부 피해자 회사 측에서는 변제확인서 등을 통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선처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차후 피고인 A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나름대로 성실히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그 가담 정도나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도 전체 범행 규모에 비하면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의 처벌전력은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특히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백화점 직원으로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도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비교적 나이가 많지 아니하여 범죄 성향이 고착화되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며 향후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