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50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09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권영우(기소), 박선영(공판) 변호인 1. 법무법인 가우, 담당변호사 민경태, 법무법인 율현, 담당변호사 이용훈(피고인 A을 위하여) |2. 변호사 최대연(피고인 B를 위하여) 판 결선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7. 3. 2.경 사기의 점은 무죄.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0.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B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선고받고, 피고인 A은 2020. 5. 22., 피고인 B는 2020. 3. 28. 각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1) 피고인 B는 2017. 3. 2.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수원 C 부동산 개발사업자금 150억 원의 대출을 요청하는 피해자 D에게 "내가 모시고 있는 A 회장이 수원시 C 복합빌딩 개발 사업비 명목으로 150억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에스크로 자금(보증금)을 받고 있으니 1,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A은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150억 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융통할 수단도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곧바로 카드대금 및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150억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보증금으로 받은 돈을 되돌려줄 의사도 없었다. 1) 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 A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무죄로 판단한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9. 경 수원시 일원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150억 원 투자를 받지 못하여 위 수원시 사업부지에 대해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고 말을 하자 위 피해자에게 "지금 약속한 투자금은 마련되었다, 그런데 경매 절차와 관련해 변호사 선임비와 인지료는 네가 부담해야 하니 입금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150억 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융통할 수단도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및 인지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금원은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같은 날 변호사 선임료 등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중 피의자에게 제시하였던 자료 및 인용수사보고 첨부)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제1항 기재 사기 범행] 1. 주장 피해자에게 A의 대출능력에 대해서 신뢰를 제공한 사람은 G이고, 피해자도 G을 신뢰하고 15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자금력 등에 관한 A의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해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0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고 이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 명목의 돈 1,50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설명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인은 기망행위의 핵심부분을 직접 실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가 G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A이 이 사건 피해자 외의 다른 자금 수요자들에게 자금조달을 약속한 뒤 이행해주지 못하는 과정에 직접 관여하거나 그러한 상황을 상당한 기간 동안 지켜본 점, 피고인 본인도 A에게 대출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받지 못한 점,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7. 3. 2.경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위한 보증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을 당시 그에 관해 A과 미리 상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을 당시 A이 추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수 없으리라는 점에 관하여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미 1,500만 원을 편취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의 상황을 재차 이용하여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절차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의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1,5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범행을 충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제1항 기재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중 피고인 A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는바, 이를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B가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 피해금액을 교부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이 B와 그 범행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해자는 2017. 3. 2.경 B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설명을 듣고 B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 돈을 송금한 이후 B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송금 당시까지 피고인의 대출의사 및 능력에 관한 사항은 B에게서 들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는 위 돈의 교부 당시 피고인이 범행에 공모하였는지 직접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나. 피고인이 사전에 B와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이에 관한 B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1) B는 2017. 3. 2.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지급할 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직후 이를 H에게 송금하였고, 이후 H에게서 같은 날 I로, I에서 같은 날 피고인에게로 위 상당액의 돈이 이체되었다. 2)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만 하더라도 피해자는 B가 위 보증금을 직접 A에게 송금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제12면), B는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경찰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거래내역서를 제출하거나 참고인으로 진술하는 것을 일정기간 거부하였고(증거기록 제47면) 경찰 조사 시 자신이 위 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제108면), 위와 같은 B, H, I, 피고인에 이르는 돈의 흐름이 밝혀진 뒤에는 그 경위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08, 109, 209, 210면 참조). 3) B는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과 사전에 협의했다고 하나, B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보증금이라는 것을 속이고 I의 보증금이라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였다는 것인바, B가 주장하는 사전 협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돈이라는 것이 숨겨진 채 I에 대한 별도의 대출을 위한 보증금으로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점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4) B는 위 돈을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와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피해자에게 위 투자계약서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알리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는바, 이러한 사정도 B의 위 주장과 자연스럽게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수령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 후 피해자의 사업현장을 방문하거나 토지주를 만나 사업자금 조달 등에 관하여 언급하는 등의 행동을 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의 공모를 의심할 수 있는 사정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공모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라. 피고인은 별건 형사사건에서 B와 공모하여 이 사건과 유사한 방식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을 자백하고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이 역시 이 사건의 직접적인 유죄 인정의 자료가 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설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