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6. 5. 06:10경 위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마천로 35 그랜드약국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방이역 쪽에서 순복음교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신호대기하면서 2차로 정지선 앞에 일시 정지하다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앞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나 횡단보도를 진입하여 진행하는 보행자 등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에서 녹색 진행신호로 변경되자 좌우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통과하는 피해자 D(6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6. 5. 10:52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49길53에 있는 원진재단부설녹색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CCTV 영상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0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10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처벌불원)] 0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유족과 원만한 합의, 종합보험 가입,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0. 05:3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강변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 출력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 음주측정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16:30경 서울 구로구 B 앞에서 C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법규위반으로 적발되어 구로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20:20경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인천 남구 문학동 391-20 소재 '지석어린이공원'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 진술서,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8. 인천 남구 B빌라 2동 B01호를 피해자 C(국적 : 파키스탄)에게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월 차임 27만 원, 임대차기간 1년(2013. 3. 1.부터 2014. 2. 1.까지)으로 정하여 임대한 후 피해자가 월세를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2014. 4. 2. 19:00경 위 장소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 가 피해자의 물건인 침대, 매트리스, 텔레비전 등을 꺼내어 반출한 다음 현관 자물쇠를 교체하고 현관문을 테이프로 붙여 놓아 출입을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임차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인 현관문 자물쇠를 손괴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내역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권리 행사 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양식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6.부터 2013. 6.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2. 11. 임금 950,000원, 2012. 12. 임금 1,500,000원, 2013. 1. 임금 1,500,000원, 2013. 2. 임금 1,500,000원, 2013. 3. 임금 1,500,000원, 2013. 4. 임금 1,500,000원, 2013. 5. 임금 1,500,000원, 2013. 6. 임금 250,000원 등 체 불임금 합계 10,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근로자 E을 데려온 F에게 2013. 8. 3. 1천만 원을 선금으로 지급하였고, 2013. 5. 말경 5백만 원을 지급하여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F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F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F에게 E의 임금을 미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임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3. 5. 말경에는 E에게 직접 5백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근로자 E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9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소유인 평택시 E 임야 9,540m2 및 피고인의 동생 F 소유인 평택시 G 임야 9,900m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유지분이라도 매수하여 같이 개발하자'고 거짓말을 하고, 2011.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면 이 사건 임야의 가압류권자인 H의 채무 7,000만 원을 변제하고 위 임야 중 2분의 1 지분을 D사장님에게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H이 신청한 2009. 9. 21.자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외에도 평택축협이 신청한 2010. 7. 29.자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받더라도 위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당시 진행 중이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강제경매를 취하시킨 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 중 2분의 1 지분을 이전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고, 다만 위 돈 전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5.경 7,000만 원, 2011. 1. 26.경 1,800만 원 등 합계 8,8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범죄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H의 각 부합하는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부합하는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이체확인서 사본, 거래내역조회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임야 중 2분의 1 지분을 매수할 것을 먼저 제안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였고 피고인은 다만 피해자의 이러한 제안에 동의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범죄사실 기재는 사실이 아니고, 나아가 피고인이 H과 사이에 가압류해제를 위한 합의를 진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8,8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위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H이 결국 합의를 거부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H의 가압류를 해제하지 못한 것이지 피고인이 위 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1. 1. 25.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의 2분의 1 지분을 이전해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제안을 피해자가 먼저 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2011. 1. 25. 이전부터 피고인이 H과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늦게 변제해서 위 합의가 결렬되었다고 한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2011. 1. 25.자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피해자로부터 2011. 1. 25.과 26.에 송금된 8,800만 원을 지급받지 말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위 돈을 지급받아 H과의 합의도 진행하지 않은 채 위 돈을 모두 소비하였다는 점, 나아가 이 사건 임야는 강제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어 피해자에게 위 지분이 이전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의사는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09. 4. 29.경 이 사건 임야에서 토사채취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위 임야를 매수할 것을 피해자에게 권유하면서 그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8억 원 가량을 지급받았으나 2009. 8.경 위 임야에서의 토사채취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피해자로부터 위 8억 원의 반환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1.경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위 8억 원을 반환할 방법을 논의하던 중 위 8억 원을 반환받아 가는 대신 그 돈으로 이 사건 임야의 2분의 1 지분을 매수하라고 하였고, 이미 지출한 8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느니 차라리 위 지분이라도 확보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제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2011. 1. 25.경 이 사건 임야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13억 2,300만 원으로 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매매대금 13억 2,300만 원과 관련하여, 그 중 8억 원은 피해자 가 피고인에게 이미 지급한 돈으로 갈음하고, 4억 2,000만 원은 피해자가 위 임야에 설정되어 있던 축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을 갈음하며, 나머지 1억 30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면 피고인이 위 돈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 신청한 가압류와 강제경매절차를 해제시키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2011. 1. 25. 7,000만 원, 2011. 1. 26. 1,800만 원 합계 8,8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돈이 송금된 이후에도 H 또는 H의 소송대리인과 강제경매 취하와 관련된 합의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채 위 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3. 9.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3.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북 안동시 BO아파트 신축공사를 추진했던 (주)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7.경 경북 안동시 BP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BQ와 시스템에어컨 독점설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이행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받되, 공사가 완료되거나 미분양으로 인한 주택조합 미결성시에는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의 주거래 은행인 미래저축은행에 거래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등 아파트 건설사업의 성공여부가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미래저축은행에 50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별다른 자산 없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있어 사업 무산 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8.경 (주)E 명의의 농협 계좌(AJ)로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Q,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08:2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50번길(구월동) 길병원 사거리에서, 교통정리 근무 중이던 중부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일경 B에게 "근처에 맛 집이어디냐?"라고 물었으나 위 B이 모른다고 대답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B의 어깨를 밀고, 손바닥으로 B의 등 부위 및 B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교통정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N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 07: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인천 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클럽'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세트 3병, 안주 등 합계 13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편취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88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3. 11. 28. 23:30경 서울 강남구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부근에서 피해자 C 이 분실한 그 소유인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카드번호 D)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8,02:0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지하철 2호선 교대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신용카드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1, 29. 04:18경 서울 중구 E타워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매장에서 의류를 구입하면서, C 명의의 신용카드가 제1의 가항과 같이 분실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38,000원 상당의 점퍼 1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4:34 경위 E타워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매장에서 의류를 구입하면서, C 명의의 신용카드가 제1의 가항과 같이 분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85,000원 상당의 점퍼 1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1, 29, 22:56경 서울 중구 J 1층에 있는 화장품 매장에서 화장품을 구입하면서, C 명의의 신용카드가 제1의 가항과 같이 분실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 업주로부터 시가 19,6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 소유자인 Col 분실신고를 하여 승인거절이 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F, H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결제내역조회 1. 내사보고(가맹점 I),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6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5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 03:10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호프집 앞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동명면 구덕리에 있는 애견센터 부근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 03:10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 구덕리에 있는 애견센터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림지 방면에서 남원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반대편에서 피해자 D(여, 62세)가 운전하는 E SM525 승용차가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남원리 방면에서 송림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위 피해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경골 및 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8호, 형법 제 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 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212

범죄사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부터 2013. 6. 중순경까지 강원 화천군 C 외 5필지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덤프트럭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토지 4,582m²를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개발행위 현장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741

범죄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21. 21:00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 280 북부간선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B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E의 직원으로서 2010. 2. 22.부터 2013. 4. 4.까지 공사현장의 감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감리원으로 인천도시철도가 발주한 F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면서 회사가 발주처에 청구하여 받은 휴일·연장·야간근무 감리대가로부터 회사귀속분을 제 외한 금원을 수당으로서 지급받아왔으므로, 피고인이 위 현장에서 감리하고 받은 대가를 우선 피해자에게 입금되도록 할 노무계약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공동감리단 소속 다른 감리원들과 협의하여, 2011, 10.경부터 2013. 3.경까지 위 현장에서 휴일근로를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원으로 휴일근로 한 것으로 발주처에 신고한 후 타 감리회사인 (주)명인기술단, (주)한승이앤지 소속 감리원으로 일한 것처럼 '감리대가 지불 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를 발주처에 제출함으로써, 발주처로 하여금 9회에 걸쳐 합계 35,397,600 상당을 위 (주)명인기술단, (주)한승이앤지로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회사들로 하여금 동액 상당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에 편철된 '감리원 휴일 투입실적 및 공구별 작업일수 현황', 감리대가 지불청구서, 감리원업무일지,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편철)에 편철된 과업지시서, 연봉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의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판사하상제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 18.00:2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영웅주유소 앞 도로를 혈중 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스엠 세븐(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황령터널 방향에서 대남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횟집 앞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 세븐(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 피고인 위드마크 적용 수사 1. 수사보고서(경찰에서 역추산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C빌딩 3층에서 (주)D이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시공한 여수 화양, 나진 국가지원 지방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2012. 3. 5.경부터 2012. 11. 1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6. 임금 2,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09. 8. 10. 경부터 2012. 3. 15. 경까지 사이에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6,935,5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이체내역, 고용보험 가입내역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진정인 E의 월별 급여이체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05:00경부터 같은 달 18. 09:50경까지 약 52시간 50분 동안 피고인의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호에서 같은 해 초경부터 담배꽁초 투기 등의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옆집(D호) 거주자인 피해자 E(37세)가 피고인에게 욕하는 환청을 듣고 시끄러운 음향으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하여, TV 등 음향기기의 볼륨을 최대치로 조절한 후 락음악 등을 지속적으로 틀어 피해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두통을 느끼게 하는 등 고통스럽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행죄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음악을 크게 튼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 또한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및 참고인은 피고인이 틀어놓은 음악 소리 등이 인접 주민들 모두에게 들릴 정도의 큰 소리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그로 인하여 관리사무소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지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장시간에 걸쳐 계속되었으며,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귀가 아프고, 두통을 느낄 정도였다고까지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법상 폭행죄에서 정하고 있는 폭행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장시간에 걸쳐 위와 같은 정도의 음악 소리 등을 낸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 또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하나, 그 구체적인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까지 보이지는 않는바, 피고인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2.21.09:25경 속초시 청학동에 있는 '대명안마'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30경 같은 시 중앙동에 있는 동아장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1. 12.월경까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분양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투자자 유치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2011. 8. 10.경 위 C 주식회사 현장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 D로부터 E 소렌토 차량을 인도받아 위 업무에 필요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12.경 위임사무가 종료되고 위 D로부터 차량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시가 4,910,000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87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871,2889(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라. 모욕 피고 인 1.가.나. A |2.가.나.다.라. B |3.나.다. C 검 사 이유현(기소), 서강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6. 25.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으 야 범죄사실 2013고단2871 피고인 A, B은 2013. 5. 17. 05: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식사를 주문하던 중, 인근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G(남, 39세), 피해자 H(남, 40세)이 "좇나 맛있네, 아무거나 쳐먹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가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비닐포장 기계로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 G의 팔을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 H의 머리를 발로 1회 차고, 위 철제의자로 피해자 H의 팔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 G 과 피해자 H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¹20132889₁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9. 14. 01:50 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351-18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I(30세)이 J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자신들에게 비키라며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한 뒤,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C은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으며,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대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I(30세)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K에게 다가가 위 BMW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을 세게 두드리면서 손잡이를 수회 잡아 당겼고, 피고인 B은 다가가 창 문을 두드리며 K에게 "씨발년아 내려."라고 말하며 발로 조주석을 발로 차 조수석 차문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8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나을 때리던 중 화가 나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하고 있던 피해자 K 쪽으로 다가가 제2항과 같이 조수석을 발로 차며, 주변을 지나가던 L, M, N 등 여러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년아 내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M, I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접수, 2013고단2871호 수사기록 53면) 1. 상해진단서(20132889호 수사기록 97면) 1. 수사보고(발생현장CCTV 및 피의자들 주장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2013고단2889호 수사기록 100면)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 제311조(모욕)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으나, 범행자백하는 점, 피해자 H, G에게 피해금원의 일부 공탁한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가볍지 않으나,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H, G에게 피해금원의 일부 공탁한 점,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 피고인 C: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위 피고인의 가담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경위, 처벌전력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 판사 이오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02: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일행인 피해자 F(51세)이 앉았다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목 부위를 손을 짚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새끼 니가 날 때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안면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확인서 1. 각 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5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14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9. 19.경 대전 대덕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같은 건물에서 장사를 하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장사가 잘되지 않아 신용카드 대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신용카드대금을 갚고 현 금서비스를 받아 2011. 11. 19.까지 반드시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증서 1장을 교부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상당액에 이르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교부한 차용금증서에 차용인을 허무인인 'F'로 기재하여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2012. 9. 28.경까지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 19.경 대전 대덕구 C 자신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액 란에 '삼백만 원', 변제기일 란에 '2011. 11. 19.', 채권자 란에 ' D', 차용인 주소 란에 자신의 주소지인 'H'을 기재한 다음, 차용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란에는 허무인인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I'을 기재하고 그 옆에 자신의 무인을 찍음으로써 허무인인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이를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2. 23.경까지 5회에 걸쳐 F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제1유형),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 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동종 실형 1회(2003년), 이종 벌금형 4회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음, 이자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이 지급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말기 암)가 매우 좋지 않은 점, 진지한 반성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19:40경 혈중알콜농도 0.3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음암면에 있는 공무원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동문동에 있는 푸줏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 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300%로 상당히높았던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