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466

□ 범죄사실 o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의 옆집에 거주하던 이웃 주민이다. o 피고인은 자신의 집 안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손으로 벽을 치며 큰 소리로 ‘C입니다. 한번만 봐주세요, 국정원 요원님 사랑합니다’라는 등의 소리를 지속적으로 질러 이를 참다못한 피해자가 2021. 11. 16.경부터 2021. 12. 14.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112에 소음 관련 신고를 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 및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재발방지를 요청하자 2021. 12. 21.경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한 사실에 대해 항의한 일이 있었다. o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2. 1. 20. 21:3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큰 소리로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라는 등의 말을 지속으로 외쳐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했고, 2022. 1. 24. 07:00경부터 피고인의 집 안에서 큰 소리로 ‘부인님 보지, 보지 내놔, 빠구리 뜨게, 보지, 똥구멍 젖꼭지 2번씩 빨아드리고 빠구리 하겠습니다, 주인님 최선을 다해 빠구리 뜨겠습니다’라는 등의 말을 외친 것을 시작으로, 같은 날 19:27경 피해자가 외출에서 돌아온 직후부터 약 30분가량 큰 소리로 위와 같은 말을 지속적으로 외쳐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했다. o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했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o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o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 양형의 이유 1. 범행 개요 o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스토킹 행위를 했다. 2. 유리한 사정 o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3. 불리한 사정 o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때문에 매우 큰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엄벌을 받기를 바라고 있다. 4. 결론 o 이에 이 법원은 위에서 본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018(JWH-018)의 유사체인 4에프-엠디엠비-부티나카(4F-MDMB-BUTINACA) 성분이 함유된 합성대마(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스파이스 매수 가. 피고인은 2021. 5. 1. 17: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마약판매책인 D에게 5만 원을 건네주고 위 마약판매책으로부터 스파이스 불상량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29. 18: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마약판매책인 D에게 5만 원을 건네주고 위 마약판매책으로부터 스파이스 불상량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6. 12. 2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마약판매책인 D에게 5만 원을 건네주고 위 마약판매책으로부터 스파이스 불상량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2. 스파이스 사용 가. 피고인은 2021. 5. 1. 19:00경 안산시 상록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속에 들어 있는 담뱃잎을 덜어내고 그 안에 스파이스 불상량을 집어넣은 다음 그 끝에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29. 2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 속에 들어 있는 담뱃잎을 덜어내고 그 안에 스파이스 불상량을 집어넣은 다음 그 끝에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6. 13. 1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 속에 들어 있는 담뱃잎을 덜어내고 그 안에 스파이스 불상량을 집어넣은 다음 그 끝에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연락처 사진,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피의자 A의 모발(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공범 D, G의 공소장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6. 12.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150,000원(= 스파이스 불상량 매수대금 50,000원 × 3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매수하고 사용한 이 사건 각 스파이스는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도 오․남용의 위험성이 높고 안전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대마초보다 환각효과가 강한 신종마약인바, 마약류 사용 등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함은 물론 국민보건을 해하고,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이 사건 각 스파이스를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거나 판매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4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4. 00:00경 경기도 부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만실이라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당하자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M를 상대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부채를 들어 꺾은 후 피해자 위 M의 얼굴 앞에 들이대며 “찔러버리겠다. 그어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마치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같은 날 01:00경 퇴거조치 되었다가, 같은 날 01:08경 다시 위 노래방에 찾아가 재차 피해자들을 상대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7. 4. 01:1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다음, 순찰차에 탑승하여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부천원미서 N지구대 소속 경찰인 피해자 O이 순찰차 콘솔박스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 1개를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내지 9, 14, 16, 22번)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태블릿 PC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불리한 정상: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때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차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이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퇴거조치 되었음에도 곧바로 다시 노래방에 찾아가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으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경찰관 소유의 태블릿 PC를 절취하는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는바,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특히 업무방해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에 재범을 반복하고 있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9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8. 수원고등법원에서 강도살인죄로 징역 35년을 선고받아 202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10:30경 서울 종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금은방에서, 종업원인 E에게 “나는 인천에서 ‘F’이라는 귀금속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경기침체와 코로나 여파로 사업이 어려워 매장을 정리하려고 한다. 고금·14K·18K 상품을 금과 현금으로 거래하고 싶다. 총 819.85돈 상당의 귀금속을 판매하려고 하니 교환수수료 1.3%를 공제하고 111,897,700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귀금속은 피고인이 2020. 3. 11.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금은 방에서 강취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귀금속 대금 명목으로 현금 80,000,000원 및 금지금(골드바) 140.51돈(시가 31,897,7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 전표, 압수증명 등 1. 판시 전과 : 판결문(강도살인), 재판확정사실,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취한 귀금속을 마치 귀금속매장을 폐업하면서 판매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만 원, 시가 31,897,700원 상당의 금지금(골드바)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피해자 사이에 조정금액 8,000만 원에 민사조정이 성립되어 피해금액 중 7,000만 원이 변제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강도살인죄 전과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567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6세)는 같은 아파트 E호에, 피해자 F(여, 44세)은 같은 아파트 G호에 각 거주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9. 8. 23:11경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아파트 E호 앞 화단에 들어간 뒤, 피해자 주거지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지켜본 것을 비롯하여 2022. 8. 31. 00:38경부터 2022. 9. 8. 23: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앞 화단에서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지켜보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지켜보는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8. 31. 00:17경 피해자 F의 주거지인 아파트 G호 앞 화단에 들어간 뒤, 피해자 주거지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지켜본 것을 비롯하여 2022. 8. 31. 00:17경부터 2022. 9. 6. 23: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앞 화단에서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지켜보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지켜보는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이 정한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그런데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00

범 죄 사 실 2022고단600 피고인은 2020. 3. 14. 사망한 B의 배우자로, 사망신고 후로는 망인의 계좌에서 예금을 출금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자, 망인의 계좌에 있던 예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기로 마음먹고, 망인의 비서로 평소 망인의 계좌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던 C에게 망인의 계좌에 있는 돈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이체하라고 말하고, C는 2020. 3. 20. 11:4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D은행 정보처리장치에 관한 권한 없이 B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B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B 명의의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피해자 D은행 소유의 100,000,000원을 이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50경 같은 방법으로 100,000,000원을, 같은 날 11:55경 같은 방법으로 42,394,680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42,394,680원을 이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172 피고인은 2020. 9. 8.경 남양주시 E에 있는 D은행 덕소지점에서, 2020. 3. 14.경 사망한 피고인의 남편 B(재혼, 2008. 2. 28. 혼인신고) 명의로 개설된 D은행 계좌를 해지하기 위하여 공동상속인이자 위 B의 아들인 F과 G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손해담보약정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공동상속인 란에 F 및 G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란에 ‘F 및 G’을 기재하여 서명하고, 이를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불상의 D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손해담보약정서에 F 및 G의 서명을 각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B 사망진단서 첨부) 2022고단41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계좌잔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계좌 해지가 가능하다는 D은행 직원의 말을 믿고 ‘손해담보약정서’에 F, G의 이름을 기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사서명 등 위조죄가 성립하려면 서명 등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 등으로 오신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일반인이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 등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서명 등의 형식과 외관, 작성 경위뿐만 아니라 서명 등이 기재된 문서에 서명 등을 할 필요성, 문서의 작성 경위, 종류, 내용 그리고 일반 거래에서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4478 판결,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도1404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 G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은행 계좌를 해지하기 위하여 ‘손해담보약정서’ 용지 공동상속인 란에 ‘F 및 G’을 기재하여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 서명의 형식과 외관, 작성 경위, 위 문서의 종류, 내용, 그리고 위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을 함께 고려할 때 피고인이 한 서명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으로 오신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서명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된다. 또한 피고인과 F, G의 관계를 고려할 때 묵시적으로라도 명의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오히려 F, G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다툼이 있어 피고인을 고소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100만 원 이내의 계좌는 상속인 1인의 요구로도 해지가 가능하므로 사서명위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법적으로 상속인 1인의 요구로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가 해지가 가능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손해담보약정서’에 자신의 서명만 기재하여 행사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다른 상속인인 F, G의 서명을 날인한 이상 피고인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는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서명위조죄 상호간, 각 위조사서명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망인이 사망한 후 공동상속재산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242,394,680원을 이체하였고, F, G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는바,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망인의 배우자로서,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고,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2. 2. 5.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결격 조회서,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모두 사실 기재 판결이 선고된 직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구리시 B 건물 지하 1층 ‘C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건축자재를 구입하려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5. 말경까지는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개인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에게 그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및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자금으로 건축자재를 구입할 의사는 물론 약정할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4. 1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 농협 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5.까지 같은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D) 1. 차용증 3매, 통장사본, 각서, 이행각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거래내역서 제출), F 명의 농협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제출),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서(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F 명의 농협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4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 G(개명 전 성명 : F)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0. 01:20경 서산시 B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주취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9. 9. 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 피고인은 2023. 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4. 14.에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9. 11:2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30-38에 있는 '둔치공영주차장' 앞 벤치에서, 지인인 B와 피해자 C(남, 45세)이 마시던 소주병을 피고인이 깨뜨린 문제로 상호 시비가 되어, 오른손으로 그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1. 출동 경찰관이 작성한 현장 및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재판 중인 사건 확인), 사건 진행 내용, 상고기각 결정(대법원 2023도3393),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22노2358,3407(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으로서 그 책임이 더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1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21. 9. 18. 02:11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사람들이 술 먹고 물건 부수고 난리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인천 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42세)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갑자기 손으로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다시 피고인의 일행과 몸 싸움하는 것을 경위 E이 제지하자 재차 손으로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자료 캡처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주하여 잠적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피고인이 술기운에 범한 우발적인 범행이고, 폭행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24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12. 13. 21:42경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밤밭고개 방면에서 월영광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지켜 도로의 중앙부분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624,9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2. 13. 21:4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G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3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99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음주운전을 하여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 블랙박스 SD카드를 감춘 후 경찰에 출석하여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을 하였다가 피고인이 운전을 하는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비로소 범행을 시인하였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한다.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교통사고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7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29. 06: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신곡점(이하 ‘위 가게’라고 한다) 앞에서 피해자가 출근하기 전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빨간색 테이블 1개, 녹색 의자 2개 총 3개(이하 ‘피해물건들’이라 한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가게가 아니라 위 가게 맞은편 재개발이 예정된 빈 집 대문 옆에 피해 물건들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고 이를 가져가게 된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CCTV 영상 캡쳐 사진에 의하면 피해물품들이 위 가게 맞은편에 위치한 집 옆에 놓여 있었음을 알 수 있다(좌측 상단 사진을 보면 피해물품들 중 테이블뿐만 아니라 의자들도 위 가게 맞은편에서 가져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증거기록 14쪽). 2) 그런데 위 가게 맞은편에 위치한 집은 대문에 현수막이 붙어 있을 정도로 빈 집인 것이 육안상 명백한 곳이고, 그 대문에는 버리는 물건으로 보이는 목재 등이 놓여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물품들이 위 가게 앞이 아니라 위와 같이 빈 집 옆에 버리는 목재 등과 함께 놓여 있어 누군가가 버린 물건으로 충분히 오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1. 03:0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정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2년 음주측정거부로, 2000년, 2011년, 2014년, 2019년 각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16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3. 13: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호텔 카지노 2층 공사현장의 작업대(1.2m) 위에서 공사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E(43세)와 사다리를 치우는 문제로 시비가 되자, 소지하고 있던 작업용 망치(총 길이 30cm, 헤드길이 13cm)로 작업대 아래에 서 있던 위 E의 머리를 4~5회 때리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F(41세)이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자 위 망치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비록 10년 전이긴 하지만 동종의 폭력성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은 위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법원 판결에 기한 건물철거 집행을 위임받아 진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4. 13:00경 위 건물 주변에서 건물 철거를 위한 펜스 설치 작업에 대하여 항의를 하다가 위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한 후 위 작업 현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9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동차로 피해자를 밀며 전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측과 민사분쟁이 있는 관계로서 피해자측이 공사를 진행하자 주차장 입구를 막아 공사진행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자동차를 주차장 입구로 이동하려는 의도로 자동차를 전진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자동차 앞에 서서 진로를 막자 피해자를 밀면서 천천히 진행하여 자동차를 주차장 입구에 주차하였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것으로, 통상적인 특수폭행이나 자동차로 사람을 들이받은 사안과는 질적, 양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사안인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혈액암을 앓는 남편을 간호하고 있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148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3. 14.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호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C(여, 28세)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복부를 피고인의 무릎으로 찍듯이 때리고, 피해자의 입을 막고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몸을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수회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바닥으로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아이폰 12 프로맥스를 부서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 조사 당시 C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여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본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 04:17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94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범죄사실 수정 관련, 혈중알코올농도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성행,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이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4. 15: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인 ‘C (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D’가 방송을 진행하고 있던 도중,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D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 E(예명 ‘F’, 여, 32세)가 그에게 과도한 방송출연료를 요구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의 예명을 지칭하며 ’아, F요? 좆까고 있네 시발년. 그년이 무슨 게스트비 100만 원이야. 좆같이 생겼는데 지랄하고 있네. 그 년 보지에서 노랑거 나오잖 아요. 레이싱걸이라고 하는데 레이싱걸은 시발 좆까고 있네. 진짜 뭔 보지만 있으면 다 레이싱걸인가요? 이 씨발년아. 아 제발 나오지마 니가 뭐라고 씨발 무슨 100만 원이야 장난하냐? 니가 무슨 젖탱이를 까냐, 보지를 까냐 씨발년아, 보지에다 넣어주게 하냐, 완전 미친년이네. 야 요새 레이싱걸 시발 힘드냐. 나가서 보도라도 뛰어 썅년아. 야 좆까세요, 이 시발년아. 너 같은 년은 딱 영등포에서 3만 원이야 3만 원. 시발년 나이 속인거에요, 젖같은 년 시발년이. 완전 씹 호로년이에요, 개 같은 년. 지금 저년이 나 안할래 그러는데, 야 이 시발년아 게스트방송 안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야, 좆같은 년 아. 지금 D님이 뭐 드시고 계시죠? 보지털이요, 짜파게티랑 똑같이 생겼어요. 소스는 사타구니색 쨈지색이랑 아주 똑같고. 젖같은 년 씨발년, 보지를 질근질근 밟아버려야 되요, 저년은요. 저년 보지 먹은 사람이 제보를 했거든요, 저년 보지가 갈색도 아니고 완전 시커먼 블랙, 완전 개 씹블랙. 카카오 초콜렛 있죠, 그 색깔이랑 똑같아요. 저기요, F씨 보지 먹었죠? 맛 어때요, 솔직히? 저년이 호스트바 광이에요. 예전 레이싱걸은대가리에 똥만 찼다는데 사실인가 봐. 제가 F님한테 왜 욕을 했냐면요, 성인방송에서 뭐 젖탱이 골도 안보여주겠다, 하지만 게스트비 100만 원 내놔라 2시간 컷하고, 나는 레이싱걸이니까, 다 늙은 레이싱걸 34살, 이러면서 주접을 떠시길래 시청자로서 한마디 했습니다. 어짜피 F씨는 저 못잡아요 왜냐면은 보지만 파시던 분이여가지고.’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C 영상 자료 USB 첨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1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하여 수많은 시청자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성적 발언의 내용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소재불명이 되었다가 구속된 점, 여러 범죄로 징역형,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양극성 정동장애와 조현병 등으로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 다소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