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4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8.경 서울 송파구 B의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급한 일이 생겨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017. 4. 8.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이 약 100만원에 불과하고 약 770만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4. 1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1995.경 피해자와 택시회사에 운전기사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드나들며 그동안 친분을 유지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정환경이나 경제적 사정에 대하여 비교적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자를 전혀 받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약속만 믿고 계속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였고, 그 때문에 돈을 계속 빌릴 수 있었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6. 10. 8. 처음으로 200만원을 대여한 이후 2019. 4. 10.까지 총 5회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여 대여금 총액이 1,800만원에 이르렀다. 당초 대여한 금액을 전혀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변제에 관한 아무런 보장이나 조건도 없이 대여금 규모를 늘려갔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다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그동안 피고인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그 사실을 부인하기만 하였을 뿐, 그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은 회피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다면,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경제적인 형편이나 변제능력은 큰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처음 200만원의 소액을 빌릴 당시에도 변제기를 6개월 뒤로 정하였다. 이는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인 형편이 매우 어려웠다는 점과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징표가 된다. 이후 피고인이 돈을 빌릴 때에도 변제기를 6개월 내로 정한 적은 없었다(별지 범죄일람표 4번 기재 공소사실은 제외). 피고인이 당초 약정한 변제기를 지키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경찰 대질조사 당시, 2018. 12. 12. 피고인에게 300만원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이 도박장의 꽁지자금으로 돈을 벌어 이를 갚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도박장 운영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의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변소한다. 피해자도 도박장에서 융통되는 돈은 회수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이 추후에 위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정만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마. 피해자는 2019. 4. 10. 피고인에게 월세 보증금 300만원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을 믿지 못하여 월세계약의 명의자를 자신으로 하였고, 나중에는 보증금 중 일부를 직접 회수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당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0. 07:35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태백시 B 앞 삼거리교차로를 태백골 쪽에서 삼수령 쪽으로 시속 약 81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교차로이며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로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1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삼거리교차로를 좌회전 중인 피해자 C(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AT 125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2. 7. 20. 10:56경 후송치료 중이던 원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개방창이 없는 외상성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현장사진 1. 사고영상 캡처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검시사진 1. 수사보고서(포터Ⅱ 차량속도 관련), 교통사고 분석결과 송부 및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삼거리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측과실도 사고발생에 기여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1.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이하 주소불상지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천안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면허 없이 운전하게 된 경위와 운전한 거리,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8. 하순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지인인 D으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3.31g을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 가. 2022. 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0. 17:37경 대구 수성구 E 2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 안에 비닐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3.18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나. 2022. 10.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4. 13:51경 대구 수성구 E 지하 3층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에 비닐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0.08g 및 필로폰이 희석된 물 0.5ml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0. 23. 20:0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각 감정서(증거기록 56, 273, 275, 276, 407쪽) 1. 수사보고서(마약류 소지 추정 가방 분실관련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당일 외출 당시 엘리베이터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필로폰 총 매입량 특정), 수사보고서(현장 CCTV 해시값 추출 및 백업 영상 재첨부)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마약류 범죄 처벌 전력이 11년 전의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과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138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4. 8. 18: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40세)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행위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다방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이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범죄 피해자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제발 나 교도소에 보내주라."라고 말하며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4. 6.경부터 2022. 4. 7.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이유로, 2022. 4.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하고, 2022. 6. 11.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거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1. 21:3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목격자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사진 1. 잠정조치 결정서 1. 통화목록, 문자메세지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피의자가 타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한 통화기록 캡처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15

범죄사실 2022고단15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태국인 남성(일명 'C')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속칭 '던지기' 방법으로 매수하기로 한 뒤, 2021. 12. 26. 07:00경 논산시 D 소재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그곳에 두고 간 필로폰 1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취득하고 그 자리에 현금 400,000원을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12. 26. 17:00경 논산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태국 국적의 남성인 B으로부터 400,000원을 지급받고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1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2. 26. 17:00경 논산시 E건물 F호에 있는 위 A의 집에서, 위 A에게 400,000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1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2. 27. 20:00경 논산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공장 내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흡입기구 안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후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21. 12. 26. 17:10경 논산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제2.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흡입기구 안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후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126(피고인 B)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2. 하순경 논산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공장 내에서,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자(일명 'I')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23.61g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21. 12. 28. 17:05경 논산시 J건물, K호에서 논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의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의사실로 긴급체포될 때까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조수석 수납함에 위 필로폰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간이시약 검사결과), 수사보고서(간이시약 검사결과),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서 1. 각 사진 2022고단126 1. 피고인 B이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21. 12. 26.자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21. 12. 27.자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수강명령의 면제(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외국인인 점,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 판결 이후 국외로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 체류 형태 등을 고려할 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마약류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를 황폐화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고 그중 일부를 투약하였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영리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매수·투약한 횟수 및 양,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마약류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를 황폐화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고 그중 일부를 투약하였다.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많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매수·투약한 횟수 및 양,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기존의 다른 회사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돈을 나에게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당신이 중개해주는 금융업체로부터 신규대출을 발생시킨 후 5%의 금리를 더하여 당신에게 빌린 돈을 즉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신규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결국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20.경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104,700,000원을, 같은 달 22.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1,860,000원을, 같은 달 27.경 위 농협계좌로 6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107,1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개인회생 관련 자료 첨부,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확인), 사업자등록증, 차용증 및 확인서, 거래내역 및 입금확인증,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채권자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큰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여, 17세, 가명)과 2021. 6. 초순경 'C'이라는 목소리 대화앱을 통해 알게 된 후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알고도 그 무렵부터 교제해 오던 사이이다. 1. 2021. 6. 5. 범행 피고인은 2021. 6. 5.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 부모님의 집에서 피해자의 구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자극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유사성교행위를 하던 중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2021. 6. 12. 범행 피고인은 2021. 6. 12. 12:00~13:00경 오산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던 중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1. 피해자 제출 영상(2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6. 12.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2021. 6. 5.자 범행에 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2021. 6. 12.자 범행에 관하여),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영상 2편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부친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사이였고 단순히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피해자와 만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촬영물을 배포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배포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성인 사이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닌바, 피해자의 나이나 진술 내용 등으로 보아 피해자가 이 사건 동영상 촬영에 관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10년이 경과한 이종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178

범죄사실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로서, 2022. 2. 9.경 수원시 고화로 120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에서 "2022. 3. 14.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라는 내용의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국방의 의무는 헌법이 정한 국민의 의무로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이를 해태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기초를 잠식하는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대한 것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이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4. 20:03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손님이 지불한 술값을 다시 돌려달라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놈들아 경찰관이 왜"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왼손 날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및 체포영상 CD 1매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8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8년 전 헤어진 피해자 B(여, 46세)의 전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헤어지면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거나 만나고 싶지 않다'고 통보를 받고 연락처도 차단되었으며, 약 4년 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의 형을 통해 재차 위와 같은 거부 의사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0. 20: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회사로 전화를 걸고, 같은 날 20:57경부터 같은 달 13.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13. 17:05경부터 17: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2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남편의 휴대전화로 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부호·음향·그림 등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캡처 사진 11장, 피의자가 고소인의 회사로 전화통화 시도한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9조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문자메시지의 내용,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재판진행 경과,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5. 01:59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택시요금 지불문제로 시비가 되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던 중 손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위 D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 및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성행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의 선고는 면하되,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352

범죄사실 1. 2022. 8. 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8. 6. 21:48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매장 안까지 들어가 계산대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1만원권 지폐 10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8. 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8. 7. 21: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매장 안까지 들어가 계산대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1만원권 지폐 20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2. 8. 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8. 8. 21:3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매장 안까지 들어가 계산대에 들어있는 현금을 꺼내어 가려다가 매장 밖에서 감시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많지 않고 합의된 점, 지적 장애 1급이며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조현병 등의 치료를 도와주고 있는 점 등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20. 11.경까지 경기 평택시 B 아파트 경로당(이하 '경로당'이라고만 한다.)의 회장을 맡은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여, 74세)는 2019. 6.경부터 2020. 8.경까지 이 사건 경로당의 총무 업무를 맡은 사람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8. 일자불상 11:00경 위 경로당 거실에서, 피해자의 뒤편에 서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총무도 젖이 크네?"라는 등으로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0.~2020. 6. 15. 14:00~15:00경 위 경로당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옆에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었다. 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범행을 한 날로부터 2~3일 뒤 14:00~15:00경 위 경로당 거실에서, 양 손으로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껴안거나 뒤로 밀치면서 피해자를 뒤로 눕힌 다음, 피해자에게 "사고 한 번 치자"라는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노인복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0.~ 2019. 11. 일자불상 16:30~18:00경 위 경로당 거실에서, 하의를 살짝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로 피해자에게 "봐라, 봐라"라는 등으로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2020. 6. 일자불상 17:00~19:00경 위 경로당의 거실에서, 하의를 살짝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로 피해자에게 "총무 집에 가서 꼬추 길 이를 재보자"라는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인복지시설(경로당)의 종사자로서 총 2회에 걸쳐 노인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 D의 각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정황이 없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노인법지법 제59조의2,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2호(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성희롱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생활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고령이다. 피해자는 검찰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고, 검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이 법정에서는 법대로 해달라는 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 범행은 아파트 경로당 회장이던 피고인이 총무 업무를 맡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및 성희롱을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5.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4. 2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10.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경 춘천시 신촌양지길 5에 있는 춘천교도소 B방에서 함께 복역 중이던 피해자 C에게 "내가 30억 원을 투자하여 속초에서 렌트카 사업을 준비하면서 수입차 30대를 창고에 넣어 놓았는데 내가 구속되는 바람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네가 출소하게 되면 관리를 맡아 달라. 차량 창고 대여료를 낼 여력이 없으니 대신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렌트카 사업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7. 17:29경 창고비 명목으로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춘천지법 속초지원 2019고합2, 15호 1, 2, 3심 판결문, 춘천지법 속초지원 2019고합2, 15호 재판 확정자료, 춘천지방법원 2020고단471호 1, 2, 3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0고단471호 재판 확정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피해자는 C가 아닌 E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직접 상대방은 C인 점, C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하기 위하여 친형인 E에게 부탁을 하여 E이 위 돈을 송금하였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C가 위 돈을 지급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C는 E이 대신 송금한 800만 원을 E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C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사후적 경합범이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년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동종 전과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특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남편인 피해자 B이 평소 다른 여자를 만나 피고인과의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8. 8. 06:10경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용도실에 보관 중인 회칼(칼날길이 27cm, 전체길이 41cm 상당)을 가지고 와 위 회칼로 안방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안과 안면 부위를 수 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으로부터 회칼을 빼앗고 피고인을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관련), 수사보고서(범행도구 칼 압수 관련), 수사보고서(압수물 가환부 청구 경위)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4), 범죄현장 유전자 감정결과 통보, 감정의뢰회보서(증거목록 순번 39) 1. 피해자 및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7), 압수한 회칼 및 과도칼 사진(증거목록 순번 21)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응급입원의뢰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부친과 통화),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1),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새벽에 갑자기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찔러 살해하려 하였다. 피해자가 목 등 주요부위를 찔렸더라면 자칫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장기간 망상장애 및 조현병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증세가 악화되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책임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던 점, 다행히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잘 돌보겠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생업 및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아직은 치료감호소 등 시설에서의 치료보다는 피해자 및 가족들의 적극적 치료와 보호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