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0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를 운영하는 연극인으로서, 2006. 7. 5.경부터 현재까지 D협회 거제지부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2007년 'E연극제'관련 보조금 횡령 피고인은 2007. 5. 16.부터 2007. 6. 5.까지 F을 비롯하여 거제시 등지에서 사단법인D협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거제시와 경상남도가 후원하는 'E연극제'의 상황실장으로서 행사비를 집행하고 정산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연극제와 관련하여 총 예상경비 8억 1,913 만원 중 1억 3,745 만원을 자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거제시와 경상남도로부터 함께 5억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거제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9조 제2항은 '보조를 받아 행하는 사업의 비용구성이 보조금 및 자부담금으로 되어 있을 경우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 하도록 하고, 제10조 제2항 제3호는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제1항은 '보조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제13조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제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 보조금을 지급 을 당시 위와 같은 조건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거제시를 위하여 보조금을 보관함에 있어 '연극제' 행사 목적 한도에서만 사용하고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 거제시에 반환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07. 2. 15.경부터 2007. 6. 18. 경까지 연극제 홍보마케팅팀장 G 등 10명에게 합계 8,500만원을 입금한 후, 다시 현금이나 피고인의 농협 계좌, 처 H의 농협 계좌로 인건비 합계 4,250만원을 되돌려 받고, 연극제 집행위원장 I가 운영하는 J과 야외조명임차비를 4,000 만원으로 약정하는 내용의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대금을 입금한 후 그 중 300 만원을 위 H의 계좌로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8개 업체로부터 합계 7,420 만원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된 내용과 같이 인건비 및 시설비 합계 1억 1,670 만원을 돌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성한 1억 1,670 만원을 피고인의 위 농협계좌 및 위 H의 계 좌, 연극제 집행본부장 K의 경남은행 계좌에 분산하여 관리하면서, 2007. 2. 14.경부터 2007. 7. 30.경까지 자부담금 충당 명목으로 3,000 만원을, 전국 연극인낚시대회 행 사비로 1,000 만원을 사용하고 위 극단 C의 운영비로 2,000만원 상당을 사용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금액을 모두 행사 비용으로 사용한 것처럼 꾸며진 허위정산자료를 거제시에 제출하여 2007. 8. 4.경 정산승인을 받아 보조금 잔액 1억 1,670만원을 횡령하였다. 2. 2008년 'L축제' 관련 보조금 횡령 피고인은 2008. 5. 28.부터 2008. 6. 5.까지 F을 비롯하여 거제시 등지에서 사단법인 D협회 거제지부와 거제시문화예술재단이 주최하고, 거제시 등이 후원하는 'L축제'에서 팀장으로서 행사비를 집행하고 정산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연극제와 관련하여 총 예상경비 1억 6,554만원 중 3,554만원을 자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거제시로부터 7,000 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거제시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4. 14.경부터 2008. 5. 27.경까지 희극제 공연진행팀장 M 등 3명에게 합계 600만원을 입금한 후, 다시 현금이나 피고인의 수협계좌로 인건비 합계 400만원을 되돌려 받고, 2008. 4. 14.경 ‘N’ 대표 0과 초청비를 600 만원으로 약정한 후 위 0에게 1,600 만원을 입금한 후 다시 1,000 만원을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4개업체로부터 합계 4,200 만원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인건비 및 시설비 합계 4,600만원을 돌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성한 4,600 만원을 피고인의 수협계좌, D협회 거제지부 농협계좌 등에 분산하여 관리하던 중 2008. 6. 2. 부터 2008. 6. 16. 까지 합계 3,550만원을 희극제 공식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가장한 후 연극제 행사비, 피의자의 극단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금액을 모두 행사 비용으로 사용한 것처럼 꾸며진 허위정산자료를 거제시에 제출하여 2008. 6. 30. 경 정산승인을 받아 보조금 잔액 4,600만원을 횡령하였다. 3. '2008년도 P 사업' 보조금 사기 피고인은 경상남도가 사단법인 Q협의회와 함께 중소기업의 예술단체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경상남도에서 예술단체에 추가로 지원금을 교부하는 내용의 'P'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마치 기업 지원금을 실제보다 부풀려서 그에 상응한 도비를 지원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 2. 경 경남 거제시에서, 실제로는 주식회사 R 대표 S로부터 1,000 만원을 지원받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R이 3,000 만원을 연극협회 거제지부에 기부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S로 하여금 위 협의회 계좌로 3,000만원과 협회비 200만원을 입금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협의회 및 경상남도로부터 2008. 6. 11. 경 희극제공식계좌로 도비지원금을 합한 6,000만원을 입금 받은 후, 그 중 2,000만원을 다시 위 S에게 되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4. 'E연극제'관련 참가지원금 횡령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극단 'C'가 2007. 5. 18, '흉가에 별 들어라'는 제목으로 '연극제'에 참가하게 되자 총 예상경비 1,600만원 중 300만원을 자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거제시로부터 1,300 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거제시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28.경 T 대표 U의 계좌로 무대제작비 명목으로 1,200만원을 송금한 후 위 T 실제 대표인 V으로부터 현금으로 1,080 만원을 돌려받아 K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 극단 'C'의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금액을 모두 무대제작비 등으로 사용한 것처럼 꾸며진 허위정산자료를 거제시에 제출하여 2007. 6. 28.경 정산승인을 받아 보조금 잔액 1,080 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S, I, V,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의 각 진술서 1. 내사사건 수사요청서 (감사원),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 2항의 횡령과 관련해 피고인이 유용한 보조금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검사의 공소제기는 위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 2항과 같이 용도가 제한된 보조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건비, 시설비 등을 허위로 부풀인 다음 보조금으로 이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회계처리한 후 이를 되돌려 받는 행위는 그 자체로 횡령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10.12. 선고 2005도7112 판결 등 참조)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검사는 허위로 부풀린 인건비, 시설비의 항목, 시기,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후 이를 횡령액으로 삼아 기소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유형의 범행에 있어, 범행에 대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는 횡령액을 특정하고 그 용도 외 사용처는 이를 개괄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용도외 사용처의 일시,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죄와 관련해 교부받은 보조금을 모두 각 연극행사에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자부담금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거제시에 연극제 및 희극축제 등에 관한 보조금지급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거제시는 목적외 사용을 금하고, 보조금의 집행잔액은 반드시 시금고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계법규 및 거제시 보조금관리조례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을 조건으로 보조 교부결정을 하였다. 거제시보조금관리조례규정에 의하면, 보조를 받아 행하는 사업의 비용구성이 보조금 및 자부담금으로 되어 있을 경우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여야 하고, 보조금은 당초 계획된 사업량의 100분의 50 이상 추진된 때부터 그 추진의 진도에 따라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보조사업에 소요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 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견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을 완료한 후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부담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제시에 보조금 지급 요청을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보조금을 지출함에 있어 허위로 부풀린 인건비, 시설비 등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회계처리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아 돈을 마련한 후 이를 자부담금, 전국 연극인낚시대회 행사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이에 관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거나 이를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에 반영하지도 아니하였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조금은 그 용도와 집행방법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허위 회계처리를 통해 마련한 돈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연극제 및 희극축제 등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보조금의 용도와 집행방법에 맞지 않게 임의로 사용한 이상(특히, 자부담금이 결국 연극제 및 희극축제 등에 사용될 돈이고 자부담금 부담 조건 없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더라도, 보조금과 자부담금의 성격상 피고인은 자부담금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하고, 보조금을 자부담금 충당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인정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563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일부 횡령금액에 대한 이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3번 금액 1,000만원과 관련해, 피고인은 X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되돌려 받은 적이 없고, 단지 1,000만원 상당의 기념품우산을 연극제 후원차원에서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횡령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연극제 교부금 정산서를 제출하면서 이 운영하는 Y로부터 기념품(우산을 구입하는데 1,000 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정리한 사실(수사기록 88쪽), 그리고 X도 우산대금 1,000만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수사기록 214쪽)을 인정할 수 있고{이는, X이 1,000 만원 상당의 기념품(우산)을 연극제 후원차원에서 무료로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1회 기일과 4회 기일에서 X으로부터 1,000 만원을 돌려받은 시기에 관하여 정정하였을 뿐 1,000 만원을 돌려받은 사실 및 그 사용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반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X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돌려받은 사실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그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 이유 횡령금액과 편취금액이 상당히 큰 점, 그리고 범행방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만 하더라도 피고인을 비롯한 연극제 등의 관계자들이 보조금의 엄정한 집행에 관하여 별다른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고인이 보조금 자체를 개인의 이익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극제 및 희극축제 등에 사용한다는 생각에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합의금으로 상당 금액을 공탁하고, 편취액의 경우 이를 반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그 동안 거제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고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