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521

범죄사실 피고인 A, B, C, D은 2008. 8. 7.경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우편 원격훈련 과정을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 강북구 S 3층(이후 서울 강북구 T로 이전)에 설립한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에서 근무해 온 자들이고, 피고인 E는 주식회사 V라는 업체에서 근무해 온 컴퓨터 프로그래머이다. 정상적인 경우 어린이집 원장들은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보육교사들에 대한 직무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U과 인터넷 위탁 교육에 대한 훈련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U에 소정의 교육훈련 비용을 지급한다. 이후 U에서 해당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에게 교육 훈련을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면, 보육교사들은 교재를 수령한 후 U 우편 원격 훈련 사이트(W, X)의 훈련생 학습관리시스템(LMS)에 접속하여 매주 과정 학습 목표와 차시별 학습 목표를 이행하고 매월 과제물을 제출하는 형식으로 학습 훈련을 받은 다음, 시험에 응시하여 일정 점수가 넘으면 해당 교육 과정을 수료하게 된다. 그러면 사업주인 어린이집 원장은 원격 훈련 수료자인 보육교사들 명단을 피해자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 보육 교사에 대한 훈련비를 환급받는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시간 부족 등으로 인해 보육교사들이 훈련 과정을 제대로 수료하지 못하고, 이를 우려한 어린이집 원장들은 선뜻 위 위탁교육계약에 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피고인들은 (주)U의 대표이사인 Y를 포함한 (주)U 재직자들 및 어린이집 원장들과 공모하여, 원격 훈련이 컴퓨터 웹상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을 이용해 대리 수강 및 대리 시험을 위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보육교사들을 대신하여 학습 수강 및 과제물 제출, 시험 답안지 제출 등 작업을 하게 하거나,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답안을 입력하는 등 허위의 전산 정보를 생성하는 '위조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구동하는 방법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교육 훈련 이수 현황을 조작한 다음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자를 기망하여 해당 교육비를 환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7. 2009. 3. 10. 2011. 7.경의 범행 (대리 수강·응시방법) 피고인은 위 Y 등과 함께 2009. 3. 초순경 서울 강북구 T빌딩 6층 U 사무실에서, 대리 수강 및 대리 시험을 위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보육교사들을 대신하여 학습 수강 및 과제물 제출, 시험 답안지 작성·제출 등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마치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정상적으로 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꾸미기로 마음먹고, Y는 E를 통해 사전에 '백도어 프로그램(지정 사용자 인증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훈련생의 교재 등록 과정에서 확보된 아이피(IP)를 훈련생 학습관리시스템(LMS)상의 웹 서버에 자동 저장하여 훈련생 아이디(ID)로 접속하면 등록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 등에서 접속하여 대리 수강을 하거나 대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의 특정 보안 계정을 열어 놓는 체계를 갖추거나 이와 같은 방법을 직원들에게 알려주고 업무 지시를 하는 등 (주)U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대리 수강 및 대리 시험을 위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거나 영업사원들로부터 아르바이트 비용을 건네받아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이를 지급하는 역할을, Z는 영업 본부장인 B, C, D 및 영업사원들과 함께 사업주인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보육교사들의 학습 과정에 대해 알아서 수료 처리를 해주고 훈련비가 환급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는 방법으로 어린이집 원장들과 보육교사에 대한 학습 과정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3. 10. 서울 중구 장교동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 1층 서울 고용센터 사무실에서, Z 및 AA 어린이집 원장과 공모하여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 훈련생 AB 등 9명이 '설득과 협상기법' 등 10개 과정에 대해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전산 자료를 조작하고, AA 어린이집 원장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자료를 토대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접수하는 방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우편 원격 교육훈련 지원비 명목으로 훈련비 1,323,000원을 환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Y를 포함한 U 재직자들 및 어린이집 원장들과 공모하여 2009. 3. 10.경부터 2011.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우편 원격 교육훈련 지원비 합계 1,846,696,000원을 환급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4. 2011. 9. 23. 2013. 5. 2.자 범행 (위조프로그램 구동 방식) 피고인은 2011. 6. ~ 8.경 위 U 사무실에서, 피해자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모니터링 강화로 인해 대리 수강 및 대리 시험의 방식으로 교육훈련 이수 사실을 조작하기가 어려워져 아예 훈련생 학습관리시스템(LMS)의 전산 정보 내용을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마치 훈련생들이 정상적으로 수강을 하고 시험 답안지를 제출하는 등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것처럼 꾸미기로 마음먹은 Y가, E에게 훈련생들의 자동 답안이 등록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해달라고 의뢰하면서 총체적인 업무를 지휘하자, E는 이에 따라 U 학습관리시스템 내 주차별 퀴즈 풀이, 진도관리 및 월별 시험답안 등이 자동으로 작성 될 수 있도록 위조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역할을, AC은 위조프로그램에 전산 정보 자료가 입력될 수 있도록 훈련생학습관리시스템(LMS) 보육교사 훈련생 명단 정보 자료를 정렬하거나 위조프로그램에 연결 · .접속하여 허위 전산 정보 내역을 입력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다른 영업 본부장 B, C, D, Z 및 영업사원들과 함께 사업주인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보육교사들의 학습 과정에 대해 알아서 수료 처리를 해주고 훈련비가 환급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는 방법으로 어린이집 원장들과 보육교사에 대한 학습 과정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영업사원들로부터 위 위조프로그램 시스템 운영비를 수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2. 20. 서울 송파구 가락동 78 에 있는 서울동부 고용센터 사무실에서, Y 및 AD 어린이집 원장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개발한 위조프로그램을 통해 허위의 전산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 훈련생 AE 등 4명이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전산 자료를 조작하고, AD 어린이집 원장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자료를 토대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접수하는 방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보험 우편 원격 교육훈련 지원비 명목으로 훈련비를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U 재직자들 및 어린이집 원장들과 공모하여 2011. 9. 23.경부터 2013. 5.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우편원격 교육훈련 지원비 108,968,000원을 환급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7. 2009. 3. 10.pd2011. 1.경의 범행 (대리 수강·응시 방법) 피고인은 2010. 11. 1. 의정부시 가능동 754 에 있는 의정부 고용센터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Y 및 AF 어린이집 원장과 공모하여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 훈련생 AG 등 8명이 '부모 교육' 등 8개 과정에 대해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전산 자료를 조작하고, AF 어린이집 원장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자료를 토대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접수하는 방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우편 원격 교육훈련 지원비 명목으로 훈련비 756,000원을 환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Y를 포함한 U 재직자들 및 어린이집 원장들과 공모하여 2009. 3. 10.경부터 201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우편 원격 교육훈련 지원비 합계 308,671,000원을 환급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1. 9. 7. ~ 2013. 7. 3. 자 범행 (위조프로그램 구동 방식) 피고인은 2011. 9. 23. 의정부시 가능동 754에 있는 의정부 고용센터 사무실에서, Y 및 AH 어린이집 원장과 공모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개발한 위조프로그램을 통해 허위의 전산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 훈련생 AI 등이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전산 자료를 조작하고, 위 어린이집 원장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자료를 토대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접수하는 방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보험 우편 원격 훈련 지원비 명목으로 훈련비를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U 재직자들 및 어린이집 원장들과 공모하여 2011. 9. 7.경부터 2013. 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우편 원격 교육훈련 지원비 216,439,840원을 환급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가. 2009. 3. ~ 2011. 7.경의 범행 (대리 수강 응시 방법) 피고인은 2010. 10. 13. 의정부시 가능동 754 에 있는 의정부 고용센터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Y 및 AJ 어린이집 원장과 공모하여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 훈련생 AK 등 2명이 '생태유아 교육개론' 등 3개 과정에 대해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전산 자료를 조작하고, AJ 어린이집 원장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자료를 토대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접수하는 방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우편 원격 교육훈련 지원비 명목으로 훈련비 200,000원을 환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Y를 포함한 U 재직자들 및 어린이집 원장들과 공모하여 2009. 3.경부터 2011.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우편 원격 교육훈련 지원비 합계 281,928,000원을 환급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4. 2011. 9. 8. 2013. 5. 20.자 범행 (위조프로그램 구동 방식) 피고인은 2011. 9. 8. 서울 구로구 구로동 182-4 에 있는 서울관악 고용센터 사무실에서, Y 및 AL 어린이집 원장과 공모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개발한 위조프로그램을 통해 허위의 전산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 훈련생 AM 등 7명이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전산 자료를 조작하고, 위 어린이집 원장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자료를 토대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접수하는 방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보험 우편 원격 훈련 지원비 명목으로 훈련비를 환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U 재직자들 및 어린이집 원장들과 공모하여 2011. 9. 8.경부터 2013.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우편 원격 교육훈련 지원비 210,646,627원을 환급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가. 2011. 4.N2011. 7.경의 범행 (대리 수강·응시 방법) 피고인은 2011. 7. 8.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63-12 에 있는 인천북부 고용센터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Y 및 AN 어린이집 원장과 공모하여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 훈련생 AO 등 4명이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 등 4개 과정에 대해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전산 자료를 조작하고, AN 어린이집 원장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자료를 토대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접수하는 방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우편 원격 교육훈련 지원비 명목으로 훈련비 352,000원을 환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Y를 포함한 U 재직자들 및 어린이집 원장들과 공모하여 2011. 4.경부터 2011.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우편 원격 교육훈련 지원비 합계 63,932,000원을 환급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¹. 2011. 9. 14. 2013. 5. 21.자 범행 (위조프로그램 구동 방식) 피고인은 2011. 9. 14.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63-12 에 있는 인천북부 고용센터 사무실에서, Y 및 AP 어린이집 원장과 공모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개발한 위조프로그램을 통해 허위의 전산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 훈련생 AQ 등 3명이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전산 자료를 조작하고, 위 어린이집 원장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자료를 토대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접수하는 방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보험 우편 원격 훈련 지원비 명목으로 훈련비를 환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U 재직자들 및 어린이집 원장들과 공모하여 2011. 9. 14.경부터 2013.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우편 원격 교육훈련 지원비 346,221,600원을 환급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이를 통해 허위의 전산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AR 어린이집 보육교사 훈련생 AS 등이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전산 자료를 조작하고, 위 어린이집 원장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자료를 토대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접수하는 방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보험 우편 원격 훈련 지원비 명목으로 훈련비를 환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주)U 재직자들 및 어린이집 원장들과 공모하여 2011. 9. 5.경부터 2013.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우편 원격 교육훈련 지원비 2,934,801,365원을 환급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Y, AT의 각 법정진술 1. Y,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1. Y, Z,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AB,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시 1. CO, CP, CQ, CR, CS, CT, CU, CV, C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X 등 47명, CY 등 86명, CZ 등 66명, DA, DB 등 6명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U 금융계좌내역 분석 수사, 피의자 Y, E, A, Z 금융 계좌 수사, 영업수당 금융계좌 수사, 훈련위탁계약서 체결 내역 수사,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수사, 경리사원 CT 자료제출 및 진술 관련, 피의자 E 백도어 프로그램 설치 경위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의 가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4의 나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E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이상 20년 이하 나. 피고인 B, C, D : 각 징역 15년 이하 다. 피고인 E: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서용 피고인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의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권고형량 하한의 1/3을 감경)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라.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마. 피고인 E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가. 선고형 1) 피고인 A: 징역 2년 2) 피고인 B, C, D : 각 징역 1년 6개월 3) 피고인 E: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다. 이유 1)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C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 역시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득은 이 사건 전체 범행을 통한 편취액에 비하여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대리시험, 위조프로그램 구동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마치 정상적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정부를 속여 훈련비를 환급받은 것으로, 근로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제도를 사실상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을 불량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U의 관리이사, 영업이사, 영업본부장 등 임원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편취액이 거액이다. 피고인들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Y의 부탁을 받고 위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줌으로써, 위조프로그램 구동방식에 따른 사기 범행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그러한 위조프로그램 구동방식에 따른 사기범행의 편취익이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법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U의 임직원으로 근무하지는 아니하였고, 관리 내지 영업활동 등 회사의 운영에 장기간, 실질적으로 개입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Y에게 위조 로그램 개발해줌으로써 취득한 이익은 그 편취액에 비하여 극히 소액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성실한 사회봉사 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