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345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458,5537(병합), 6483(병합)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세희, 유정호, 노경은(기소), 은종욱(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2. 12. 14.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3 내지 9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3458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9, 20:30경 대구 남구 D 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인근 가게에 소주를 사러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0,000원, 여권, 삼성카드 1장, 대구은행 직불카드 1장, 통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13, 15:00 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식당"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인근 가게에 소금을 사러 간 틈을 이용하여 그 식당방 입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1,5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버버리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5537 3. 절도 피고인은 2010. 9. 15, 10:30경 대구 달서구 I 102호 소재 피해자 J의 집에서, 평소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피고인에게 잠자리 등 편의를 제공해 온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안에 있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카드번호 K) 1매, 롯데카드(카드번호 L)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0. 9. 18. 01:39 경 대구 달서구 M 소재 피해자 N가 관리하는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객실 대여를 요구하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숙박요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객실을 제공받음으로써 숙박요금 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9. 17, 21:24 경부터 2010. 10.3. 18:2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2,322,4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도난된 신한카드 1매, 롯데카드 1매를 각각 사용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10,29, 18:3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월성동 994-6 소재 '수성수지' 부근 도로에서 대구 달서구 상인동 1332-140 소재 림하이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10km 구간에서 P_1톤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6483 7. 절도 가, 2012. 5.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2, 5, 19, 19:30 경 대구 남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미용실에서, R이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통해 방안까지 들어가 화장대 서랍에 들어있는 위 R의 지갑에서 현금 20,000원과 신한신용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12. 6.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6. 3. 22:00경 대구 남구 T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식당에서, 위 U에게 막걸리를 사달라고 부탁하여 그녀가 인근에 막걸리를 사러 나간 틈을 타 주방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위 U의 지갑에서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2012. 6. 5.자 범행 피고인은 2012. 6. 5. 22:10 경 대구 남구 W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 식당에 이르러, 위 X가 배달을 하러 나간 틈을 타 주방 안까지 들어가 X 소유의 현금 740,000원(1만원권 24대, 5만원권 10매), 시가 600,000원 상당의 18K목걸이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18K귀걸이 1쌍,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전당포 보관영수증 1매가 들어있는 검정색 지갑 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8. 사기 피고인은 2012, 5, 19, 21:49경 대구 남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제7의 가.항에서와 같이 절취한 R 명의의 신한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대금 1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6. 9. 01:0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합계 2,70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9.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19, 21:49경 대구 남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AB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결제하면서 절취한 R 명의의 신한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6. 9. 01:05 경까지 사이에 제8항에서와 같이 56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3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임장일지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255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CCTV에 촬영된 용의자 모습, 무면허운전 입건에 대하여, 신한카드 부정사용내역 및 가맹점 정보, 롯데카드 부정사용내역 및 가맹점 정보, 카드가 부정사용된 가맹점 상대 수사 및 영수증 첨부) 1. 신한카드 부정사용내역, 롯데카드 부정사용내역, 신용카드매출전표 1. 운전면허 조회 1. 압수조서 2012고단6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X, U, AC, AD, AE, AF, AG, AH, AI, AJ, AK, N, AA,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이용내역, 각 회원이용내역서, 개인매출거래확인서 1. BB모텔 매출전표 사본 1매, BC식당 매출전표 5매, V식당, 매출전표 1. 각 내사보고(각 매출전표 첨부, 각 매출전표 사본 첨부) 1. 사진 판시 전과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판시 제1, 2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J의 신용카드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J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신용카드를 가져가 사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여러 번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계속하였고, 지문감식 결과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어 있음에도 수사기관에서 버젓이 범행을 부인한 바 있으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실형의 선고를 면하기 어렵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지를 고려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혼 후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구금기간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의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