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0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6. 18:47 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홍대입구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파란색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여, 나이 불상)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13 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신당역에서 출발하여 왕십리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위 휴대전화로 체크무늬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 불상)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뒤, 계속하여 검정색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 불상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차례로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9:24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00 에 있는 왕십리역 환승통로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휴대전화로 체크무늬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 불상)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각각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임의제출) 1. 각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짧은 시간 내에 여러 차례 범행이 반복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경우 피고인이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어 지나치게 가혹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1고단7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7.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6. 11. 21.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7. 3. 21.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7. 11. 30.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9. 7. 15.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1. 2.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2011.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1, 6. 20, 02:0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푸르지오캐슬 아파트 B단지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소렌토 승용차에 다가가 운전석 키박스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밀어 넣어 위로 들어 올려 잠금장치를 해제시킨다음 열린 운전석 문을 통하여 위 승용차 내부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고자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05경 위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카니발 승용차에 다가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열린 운전석 문을 통하여 위 승용차 내부에 들어가 햇빛가리개 안쪽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위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H 소렌토 승용차에 다가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열린 운전석 문을 통하여 위 승용차 내부에 들어가 운전석 옆 콘솔박스 안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위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J 무쏘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손으로 열고 위 승용차 내부에 들어가 대쉬보드 서랍함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24K 금귀걸이 1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 07:25 경 위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L 소렌토 승용차에 다가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열린 운전석 문을 통하여 위 승용차 내부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고자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6, 24. 05:0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원평119 안전센터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6,000,000원 상당인 N 포르테 승용차에 다가가 위 승용차 키가 운전석 키박스에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손으로 열고 위 승용차 내부에 들어가 시동을 건 다음 위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1. 66, .27. 04:45 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동양한신 아파트105동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0 소유인 카니발 승용차에 다가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열린 운전석 문을 통하여 위 승용차 내부에 들어가 운전석 문 안쪽 서류보관함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6. 24. 05:0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원평119 안전센터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위 제1의 바항과 같이 훔친 N 포르테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주차장 앞 도로부터 구미시 사곡동 보성2차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K, M, O, C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수사보고(진술서 미작성 및 CCTV 녹화 자료에 대하여, 피해자 상대 수사 및 현장조사, 도난차량 발견장소 CCTV 붙임에 대한, 아파트 CCTV 확인 및 푸르지오캐슬 아파트 동일범 확인에 대한, 피해차량 감식 장면 사진 붙임에 대한, 수용자 검색결과서 첨부, 피의자 검거 경위에 대한, 피의자의 여관방에서 발견한 네파 등산복사진 첨부, 피의자 무면허 확인 및 조회서 첨부에 대한) 1. 현장사진 등, 도난차량 회수보고, 각 CCTV 사진,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감정결과, 절도사건 인적사항 확인, 현장 감식 장면 사진, 피고인 주거지 촬영 사진 등, 주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 및 범죄사실 붙임에 대한), 사건조회내역서 등, 수사보고(판결문사본 편철), 2010노3050 판결문 사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일반상습절도 제1유형 기본영역(2년 ~ 4년) 다만, 피해자 M의 포르테 승용차가 회수되었고, 그 외의 피해는 그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하고, 이 사건 판결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제주시 E 소재 ‘F 타운하우스 리모델링 증축 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이고, G은 위 회사의 실제 대표자,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부장으로서 위 공사 현장소장, 피고인 B는 위 회사 소속 위 공사 현장 관리자였다. 1. 피고인 A, B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G은 피고인 B에게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2017. 5. 말경부터 2017. 8.경까지 위 공사 현장과 인접한 공터에서 위 공사 현장에서 배출된 7톤 상당의 폐목재(지붕 철거), 스티로폼, 은박단열재, 석고보드 등을 소각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7. 5.경부터 2017. 9.경까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위 공사 현장 인접 공터에 포크레인,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주변에 야적되어 있던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 200톤 상당을 이동시켜 경사면을 따라 쌓은 후 평탄화 작업을 하고 그 위에 흙을 덮어 매립하였다. 나.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배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7. 4. 7.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를 파쇄하여 도로 포장 등의 용도로 재활용할 목적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인 파쇄시설 1대(이동식 크라샤, 동력 225kw)를 임차하여 설치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6.경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위 공사 현장의 타운하우스 H동 및 I동의 건물 1층의 방과 거실, 주방 바닥에 5cm 깊이로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와 폐기와 합계 2톤 상당을 깔고 시멘트를 타설하여 매립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각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및 사용자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현장 확인 사진, 수사보고(현장 확인 2) 및 현장 확인 사진, 수사보고(과거 현장사진 등 확인)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 폐기물 처리사진 등 확인)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폐기물 처리 자료 제출) 및 배출현장별 계량내역, 수사보고(건물 내부 폐기물 매립 여부 확인)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용량 등 확인)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불법처리 폐기물 수량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폐기물 소각 및 매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7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승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판시 제1항 기재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각 폐기물 소각 및 매립의 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63조 제7호, 제27조 제1항(미승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책임이 있음에도 관할관청의 승인 없어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건설 폐목재 등 7톤 상당을 소각하였으며, 콘크리트 등 폐기물 200톤 상당을 매립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 B는 상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건설 폐목재 등 7톤 상당을 소각하였고, 상피고인 A의 지시를 잘못 알아듣고 건설 폐기물 2톤 상당을 신축 건물 바닥에 매립한 후 시멘트를 타설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였고, 공사 현장에서 책임자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 B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7. 충북 제천시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2010년식 SM7 신차를 구매하고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로부터 신차 구입대금 2,8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하고, 2010. 1. 5. 제천시에서 2010년식 E SM7 신차를 인도받아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친 다음, 피해 회사에 채권가액 1,40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5차례만 월 상환금을 납부한 이후 월 상환금의 납부를 연체하였고, 피해 회사의 담당 직원인 F로부터 대출약관 상의 상환금 납부 연체를 이유로 한 기한 이익의 상실을 통보받고 대출채무의 전액 변제 및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경 부산에서 피해 회사의 담당 직원과 연락을 끊은 채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불상의 가격으로 매각하고 인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소보충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및 차량에 관한 건), 예금거래내역 1. 대출관련서류, 주민등록초본, 각 자동차등록원부, 상환대비 입금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상당한 피해를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피공탁자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합1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C 코란도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5. 18:42 경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삼척시 원덕읍 호산1길 143 앞 도로를 삼척강변오리식당 방면에서 삼척 호산항 방면으로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교통사고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술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차 19:08경, 2차 19:19경, 3차 19:29경 도합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삼척시 원덕읍 호산1길 143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LNG 현장 사무실을 경유하여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코란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섬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코란도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5, 18:42 경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삼척시 원덕읍 호산1길 143 앞 도로를 삼척강변오리식당 방면에서 삼척호산항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고, 그곳은 약간 좌로 굽은 해안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이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 백미러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F의 등과 왼발 뒷꿈치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다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및 족부좌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와 같이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에 대한 진단서가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울진군의료원에 하루 입원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아무 이상이 없어 별도의 치료를 받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한 것도 정밀검사를 받기 위한 것일 뿐 상해치료를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교통사고 당시 눈으로 보기에 별 이상이 없었고 단지 다리가 좀 얼얼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아무 이상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먼, 위 진단서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해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하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보여 이를 형법상의 '상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C(남, 29세)는 B와 교제하면서 일시적으로 동거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B가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생각해 B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이를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18. 05:00경 세종시 D건물 E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와이프가 너 때문에 임신을 했는데 어떻게 할거냐’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찬 후, 그곳 바닥에 있던 국그릇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뒤집개(총 길이 20cm)를 가져와 위 뒤집개의 모서리 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추의 골절,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폭력 행사와 관련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635

범죄사실 1. 생활비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5. 11. 4.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생활이 너무 어렵다. 곗돈 탈 것이 있으니 믿고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 약 2,000만원 및 카드채무 약 3,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남편인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2. 31. 5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고, 2016. 1. 9.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업자금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5. 12. 4.경 위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G에서 아가씨 장사를 하는데, 아가씨 구할 돈이 없으니 돈을 좀 빌려 주면 이자로 1할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고, 3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각 통장거래내역, 각 차용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7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E은 경찰, 검찰,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계좌이체 또는 현금지급의 방법으로 공소사실과 같이 합계 2,7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각 차용증의 기재로 뒷받침되고 있다.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이유와 금액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5. 11. 당시 사채로 빌런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의 사채와 3,000만 원의 카드대금 채무가 있었고, 매월 평균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2쪽). 피고인은 차용금 2,700만 원을 대부분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의 계속된 독촉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이 돈을 빌린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돈을 갚지 못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9,26, 10:4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시 인정로 956 앞 도로까지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발각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735

범죄사실 2012고단73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4. 11. 02:00경 강원 동해시 D 유흥주점 앞 도로부터 E 유흥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가 0.178%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 11. 02:0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전항과 같이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동해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 출입문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방화문, 자동문을 들이받은 후 위 주점 안 복도까지 들어왔다. 피고인은 위 주점 안 복도에 위 승용차를 세워둔 후 위 승용차의 지붕 위로 올라가 "H! 나와 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등을 수리비 약 3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단961 피고인은 2012. 8. 29. 01:25경 동해시 D 유흥주점앞 도로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I(33세), 피해자 J(32세)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선배를 봤으면 담배를 꺼야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I, 피해자 J 이 담뱃불을 끄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을 째려보듯 이 쳐다 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2-3회 때린 후,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들에게 각각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현장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요지 보고) 2012고단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응급실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수 회 받는 등 동종 범행전력이 많다. 또한, 영업시간 중 자동차로 유흥주점 문을 들이받고 침입하는 행위는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H 앞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0고단1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8. 11. 15.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6. 06:05경 제주시 C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36세)이 머리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중인 E, D의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대상범죄로서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형법상 단순폭행죄와 존속폭행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형법 제261조에서 규정하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폭행죄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행위에 적용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도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위 법률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형법 제260조 제3항의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4658 판결, 1998. 5. 8. 선고 98도6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내리치는 데 사용한 화분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가사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높이 30㎝의 난화분를 가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데에 폭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될 뿐 아니라 위 화분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들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23:2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모텔 202호에서 중국어를 가르쳐 주기 위해 만난 피해자 E(29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잠을 자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지 못하게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화장품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일 뿐 화장품 병으로 내리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뒤에서 화장품 병재질의 딱딱한 물건으로 뒤통수를 얻어맞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화장품 병을 들고 던졌다는 것이고, 당시 범행현장에는 화장품 병이 깨져 있었으며, 피해자의 머리부위의 상처가 열상으로 인한 봉합시술이 필요할 정도로써 단순히 주먹으로 가격당해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화장품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수단, 상해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잠을 자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귀찮게 하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피해자의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를 위하여 12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6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4. 23:03경 고양시 덕양구 가양대로에 있는 구룡사거리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양대교 방향에서 서울수색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가 적색신호에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 정지하고 있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4, 2303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가라뫼사거리 부근 공영주차장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가양대로에 있는 구룡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알코올 수치가 현저히 높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행히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볼 수 없다.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2004년 경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3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동종 전과가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두 사실 전과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위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6. 6. 17:29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의당전의로 5에 있는 의당농협 주차장 방면에서 위 마트 앞 도로 방면으로 후진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당시 위 도로에서 피고인이 후진하는 것을 보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1세) 운행의 D 아반테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테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2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30,01:2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영동역 방면에서 중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3 거리에서 영동세무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며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영동세무서 방면으로 좌회전하려는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K3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사진포함), 교통사고 이후 현장검증 사진, 교통사고 당시 CCTV 영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도 없다. 피해자는 상해 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7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찻집에서, 피해자 D(여, 67세)에게 "내가 인천 영종도 E지구 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이다. E지구 신도시 계획에 의거 그곳 토지 약 15만 평에 있는 주택 및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데, 철거공사금액이 약 70억 원 가량 된다. 나에게 5,000만 원을 주면 위 철거공사를 두 달 안에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E지구 주택조합의 추진위원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권을 주는 데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추진하던 모래채취사업 관련 경비나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철거공사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권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 원을, 같은 달 16.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철거공사 관련 회사설립비용 명목으로 같은 달 13, 1,000만 원을 F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G, D 대질부분 포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 사건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