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2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1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9. 3. 확정되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4. 13.경부터 2015. 4. 14.경 사이에 부산 북구 C, 경북 영천시 D, 대구 달성구 E 등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음용 또는 주사의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투약하고, 그 무렵 운전 중이던 F 아반떼 승용차 안에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14.경 대구 달성구 G 앞 도로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각 사진 1. 내사보고(112신고내역 첨부) 1. 내사보고(주사기 사진 첨부) 1.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1.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수사보고(별건 긴급체포서 등 첨부), 긴급체포서 1. 휴대전화가입자 조회요청 및 회신, 통신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시경 피의자의 이동경로 관련) 1. 수사보고(112 신고경위 관련, 피의자 휴대전화 119, 112 착신 관련) 1.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파일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운전경력증명서 첨부), 운전면허경력서 판시 전과 :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장 등본, 제1심 판결문 등 첨부) 1. 출소사실 확인보고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필로폰 투약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5. 4. 22. 23:00경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범행은 위 범죄사실의 필로폰 투약시점으로부터 열흘 이내의 범행이고, 1회 투약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이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일반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465 판결 등 참조), 이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2006. 4. 28. 선고 2006도391 판결, 2010. 4. 29. 선고 2010도285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회사 담벼락을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승용차 조수석 바닥에서 일회용 주사기 6개가 발견되고 그 중 1개의 주사기에 피고인의 혈액과 필로폰 미량이 들어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119, 112에 신고하여 '일행들이 갑자기 없어졌다. 지금 1시간 넘게 찾았다'라고 횡설수설하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그 투약시기를 2015. 4. 13.경부터 2015. 4. 14.경 사이로 추정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상 피고인의 위치 변동 사실을 더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특정하였다. 위와 같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경위, 필로폰 투약 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범죄의 특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대구 달성구 G 앞 도로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회사 담벼락을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위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 바닥에서 일회용 주사기 6개가 들어있는 가방이 발견되었는데, 그 중 1개의 주사기에서 피고인의 혈액과 미량의 필로폰이 발견되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의 투약 시점인 2015. 4. 13. 22:23경 119에, 같은 날 22:26경 112에 신고하여 '일행들이 갑자기 없어졌다. 지금 1시간 넘게 찾았다'라고 말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불과 9일 후인 2015. 4. 22.자 필로폰 투약시에도 경찰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였다. 환청이 들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위 모든 행동들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 증세에 기한 행동으로 추측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애초에는 2013.경 피고인이 구속될 당시 사용하던 일회용주사기를 승용차 트렁크에 넣어두었던 것이라고 변소하다가, 차주인 H이 2013.경에는 피고인에게는 승용차를 빌려주지 않았다고 하자, 피고인이 일회용주사기를 넣어둔 경위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는 등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지만, 이를 넘어 특별한 근거 없이 단지 막연한 추측에 입각하여 야기되는 모든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혈액과 물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혈액의 응고시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연장될 수 있고, 일정 수준 이상으로 물의 함량이 많아지면 응고기전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 법원의 사단법인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인정을 방해할 만한 요소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