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3727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 B은 2003. 11.경부터 2006. 3.경까지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함) 공조사업부 품질보증팀 차장으로 완제품이나 부품에 대한 현장직원의 검수 절차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6. 4.경부터 2008. 7.경까지는 같은 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품질보증팀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현재는 H 주식회사(이하, 'H'라 함) Chiller 서비스 비즈니스팀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03. 11.경부터 2008. 7경까지 G 공조사업부 품질보증팀에서 외주업체로부터 납품받는 냉동기 부품의 외관, 치수, 재질 등을 검사, 판정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현재는 H Chiller 사업부 생산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2013고단3727] 피고인 B은 2006. 9. 중순경 G의 위 사무실에서, 원전 설비 냉각 장치 부품인 임펠러 4개, 임펠러 레버린스 2개 등 합계 61,124,000원 상당의 총 6개 부품에 대하여 사실은 품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위 6개 부품이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영광원자력본부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위 6개 부품이 피해자 회사가 요구하는 품질 규격을 충족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재질 시험 성적서'를 위조할 것을 피고인 A에게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종전 거래처인 서울 엔지니어링에 부탁하여 받은 '재질 시험 성적서' 파일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날짜, 보증서 번호, 의뢰인, 주문번호 등을 임의로 기재해 넣는 방법으로 서울 엔지니어링 명의 '재질 시험 성적서' 6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2006. 9. 27.경 전남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 514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6개 부품을 납품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질 시험 성적서' 6매를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각각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6. 9. 29. 위 부품 대금 명목으로 67,008,700원(부가세 포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233] G은 2006. 6. 2.경 피해자 회사의 울진원자력본부와 사이에 씰링 어셈블리 외 7종의 부품을 2006. 7. 24.까지 대금 22,660,0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구매 계약(계약번호 : I)을 체결하였다. 위 각 부품은 공조설비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냉동기의 냉매를 액화시키고 밀봉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고장 또는 결함이 발생할 경우 공조설비에 냉각수의 공급 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될 경우 일반인에게 방사선 장애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미칠 가능성이 있어 안전성 최고등급인 Q등급에 해당하는 부품이다. 울진원자력본부를 비롯한 피해자 회사의 각 수요부서가 실시한 입찰공고에 의하면 납품업체가 안전성등급 부품을 납품할 때에는 일정한 시험을 거친 후 공급사가 정상적으로 발급한 품질보증서류 등을 구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G은 서울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서울엔지니어링'이라고 함)로부터 임펠러 등 부품을 공급받아 오다가 2006. 2.경 서울엔지니어링에서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생산을 중단하자, 2006. 3.경부터 삼성정공 주식회사(이하 '삼성정공'이라고 함)로부터 위 부품을 납품받았다. 그러나, 삼성정공은 재료시험을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아 G에 공급하는 안전성등급 부품에 대한 재료화학분석이나 인장시험 등 재료시험을 실시할 능력이 없었고, 따라서 위 각 부품에 대한 재료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없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삼성정공으로부터 납품받은 위 각 부품에 대해 재료시험을 거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각 부품을 서울엔지니어링에서 정상적인 재료시험을 거치고 납품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울진원자력본부에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06. 7. 15.경 피고인 A에게 서울엔지니어링 명의의 재료시험성적서를 조작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같은 일시경 군포시 J에 있는 G 군포공장 공조사업부 품질보증팀 현장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울엔지니어링 담당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재료시험성적서 양식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받은 후 씰링 레버린스식 부품번호 GF80300084 및 GF80300056에 대한 재료시험성적서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로 출력하고, 서울엔지니어링 담당자인 K, L, M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동인들 명의의 재료시험성적서 2장(품질서류 번호 M-7G1503, M-7F1502)을 각 임의로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2006. 8. 9.경 경북 울진군 북면 부구리 84-4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울진원자력본부 자재부에서, 사실은 위 각 부품에 대해 한수원에서 요구하는 재료시험 등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품질검사를 한 것처럼 가장하며 위와 같이 임의로 작성한 서울엔지니어링 담당자 명의의 재료시험성적서와 함께 위 각 부품을 울진원자력본부 자재부 담당자 성명불상자에게 납품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6. 8. 23.경 위 각 부품 대금 명목으로 금 11,180,400원(부가세 포함)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72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재질시험성적서 1. 각 물품구매계약서 [2013고단42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대금지급관련 세금계산서 사본 1부 1. 수사보고서(질의사항에 대한 서울엔지니어링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 양형 사유들 및 기타 이 법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과 유사 사건에 관한 양형 사례 등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사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상급자인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점, 피고인들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주식회사 H는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부품들의 대체품을 제공할 예정에 있으며, G 측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사건 피해 금액 상당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재산상 피해 자체는 대체로 회복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 이 사건 부품들은 안전성 최고등급인 Q등급에 해당하는 점 및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내용, 범행 결과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는 단순한 재산적 피해의 차원을 넘어 다수의 인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그야말로 치명적인 재앙이 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부품들로 인하여 실제로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