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합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0. 전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3.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준강도 피고인은 2012, 7, 31, 03:00 경 전주시 덕진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46세)의 집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D 및 그 가족들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42,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점, 현금 102,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점, 현금 3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 원 상당의 여성용 핸드백 1점 및 시가 10,000원 상당의 주방용 가위 1개 등 도합 시가 494,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오다가 그 무렵 잠에서 깬 피해자 D에게 집 앞 도로에서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피해자 D을 향해 휘둘러 위협하며 쫓아오지 말라'고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2. 7. 31. 03:05 경위 제 1항 기재 D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E(여, 20세)이 안방에서 반바지를 입고 양 무릎을 세운 채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본 순간 욕정을 느껴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 휴대폰 후레쉬로 피해자 E의 다리를 비추며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가위로 피해자 E이 입고 있던 반바지의 밑 부분을 자르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 E의 고함소리를 듣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을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관련), 수사보고(가위로 잘린 피해자 반바지 사진 첨부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준강제추행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알코올중독증세를 앓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통보의 기재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절취하고, 피해자 E의 반바지를 가위로 찢은 사실 등 이 사건 범행의 일부를 기억하여 진술하였던 점, 범행 이후 피해자 D 등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에게 '집행유예기간이니 한 번만 봐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가위로 피해자 D을 위협하기도 하였던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들과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의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중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폭행·협박,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3월 ~ 4년 6월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이 있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하되, 위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E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도구 및 범행수법에 비추어 인명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컸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저지른 강도나 절도범행과 관련하여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준강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하고 피해물품이 피해자 D에게 모두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준강제추행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은 없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준강제추행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및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