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회사 명칭이 최초로 언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 상호 중 '주식회사' 또는 '합명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D(이하 'D' 또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대전 유성구 F(이하 'G'이라고만 한다) 등 14개 필지에 지을 호텔과 주상복합 건물인 E에 관한 건축허가가 나왔고, 국내 금융사들이 2,500억원 이상의 PF대출을 해주기로 했으며, H유한공사(이하 'H'라고만 한다)가 시공을 약속하였다, 토지소유자들도 토지대금을 지급받는 대신 건물을 대물변제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분양은 거의 문제가 없다, 분양과 이를 위한 광고를 대행하는 분양광고대행권을 줄 테니 보증금으로 7억원을 달라, 6개월 내 분양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 14억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4년 이상 착공하지 아니하였고 I, F 소재 각 토지 소유자들의 건축허가 취소요청이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미 2015. 1. 14. E에 관한 건축허가는 취소된 상태였고, 비록 국내 금융사들이 '책임준공 및 그 미이행 시 PF대출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이 포함된 시공계약 체결' 등을 전제조건으로 PF대출의향서를 발행한 사실은 있으나, H는 2013년 말경부터 위와 같은 조건이 포함된 시공계약 체결은 할 수 없다는 의사를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E에 관한 PF대출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J 등에게 100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6개월 내 사업부지 내 전체 토지를 매입하거나 토지소유자들 전원의 토지사용승낙을 얻어 건축허가를 재취득한 다음 분양을 개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위 약정기간 내에 분양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 피해자에게 위약금 14억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6개월 내에 분양을 개시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5. 분양광고대행 보증금 명목으로 수표금액 합계 7억원(L은행 발행 1억원권 자기앞수표 6매 및 L은행 발행 1,000만원권자기앞수표 10매, 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고 한다)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M, N, O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D의 각 진술기재를 포함하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착오 진술은 제외,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N의 진술기재 포함) 1. 이 법원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건축과에 대하여 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다만 D의 진술기재 중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착오 진술 부분은 제외),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서 작성 보고와 이에 첨부된 참고인 M에 대한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 고소장(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착오 기재 부분은 제외)과 이에 첨부된 분양대행계약서, 건축허가 수리통보 공문, 확인서, E 사업설명서(증거순번 6 중 수사기록 제58~81쪽)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 1. 영수증(증거순번 10 중 수사기록 제109쪽)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Q 주식회사 작성의 금융주선 참여 의향서, R 주식회사 작성의 금융주선의향서(각 증거 순번 24의 일부) 1. 삼방합의서(증거순번 29의 일부) 1. 수사협조의뢰 회신 공문(증거순번 31), 판결문(증거순번 32) 1. 주식회사 S이 작성한 '건축허가 취소 또는 제외 요청의 건' 및 T 종중이 작성한 취소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작성의 각 답변서 및 각 준비서면, H의 의문사항 및 답변내용(수사기록 제725~745쪽)(모두 증거순번 41의 일부) 1. U 주식회사 작성의 PF대출의향서(증거순번 48 중 수사기록 제951쪽) 1. 수사보고(분양 보증금 사용 내역 제출, 고소인이 제출한 서류, 분양보증금 명목으로 교부한 수표번호 관련, 건외 V 진료 내역 압수영장 집행결과, 투자자 J 수사, K관계자 진술, J 전화진술, 관련사건 기록 사본 편철, 유성구청 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와 그 각 첨부서류 1. 피해자 제출 일지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 단지 피해자 측에서 먼저 E 사업에 관하여 사전확인을 거친 뒤 계약서 양식과 건축허가서 등서류를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분양광고대행계약 체결을 요구하기에 그 양식대로 계약을체결하였을 뿐이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에 피해자에게 E에 관한 건축허가가 취소되었음을 알려주었다.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판시 기재 일시에 존재하지 않은 문서를 피고인이 보여주었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신빙할 수가 없다. 나. 피고인은 PF대출 가부에 관하여도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전후로 H를 E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여러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사업에 관한 대출의향을 받는 등으로 위 사업에 관한 PF대출을 받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다만 H가 사드(THAAD) 문제 등을 이유로 위 사업에서 손을 떼는 등의 사후적 사정으로 PF대출이 무산되었을 뿐이다. 다. 피고인은 2003. 10월경부터 현재까지 400억원의 자금을 투자하고 E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 노력을 기울였는바, 피고인은 실제로 건축허가를 재취득한 뒤 E 사업을 추진하여 분양을 개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이 F 소재 대지(X호텔 건물 부지였다, 이하 'X호텔 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약금 14억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2. 기초사실 및 사정 앞서 든 각 증거와 그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축허가 및 E 사업부지 등 관련 1) 피고인은 X호텔 부지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던 Y 주식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 인수대금(1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Z(이후 2010. 8. 26. '주식회사 AA'으로, 2013. 9. 1. '주식회사 S'으로 상호가 2차례 변경되었다, 아래에서는 상호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S'이라고 지칭한다)으로부터 45억원을 대출받고서 2006. 11. 30. 위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S, 채권최고액 63억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S은 위 근저당권을 토대로 임의경매를 신청한 뒤 2009. 2. 27. 그 경매절차에서 직접 X호텔 부지를 매수하고서 2009. 3. 6.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인은 2009. 9. 22. 자신의 아내인 P를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여 C을 설립한 뒤 그때부터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2009. 11. 6. 경 S에 계약금 3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서 위 은행으로부터 X호텔 부지를 총 대금 65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아래 표 기재 토지들(전부 G에 소재한 대지들이다,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들과 사이에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 위 소유자들에게 계약금 또는 약정금으로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였으며, 그와 아울러 '건축허가를 득한 때로부터 2년 안에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이 자동 파기되는 조건'으로 위 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다. 이를 토대로 피고인은 2010. 12. 30. 건축주 명의를 Y로 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장(이하 '대전광역시' 기재를 생략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 위에 숙박시설(호텔) 등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를 받았다. 3) 유성구청은 2013. 4. 15. 건축허가 시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Y에 이 사건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다가 Y 측으로부터 건축허가취소 연기 요청을 받고서 2013. 12. 31. 이 사건 건축허가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간을 2014. 6. 30.까지로 연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앞서 본 2009. 11. 6.자 매매계약 상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J에게 부탁하여 2013. 4. 17. S에 계약금 2억원을 지급하면서 위 은행으로부터 X호텔 부지를 총 대금 67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4) 2014. 6. 30.까지도 E 사업현장의 공사가 시작되지 않자 유성구청은 2014. 10. 7. 위 3)에서 본 바와 동일한 이유로 Y 에 위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그리고 S은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앞서 본 J과의 2013. 4. 17.자 매매계약을 파기하고 2014. 3. 19. 주식회사 AN에 X호텔 부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 10. 30.에는 '피고인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인과 S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니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유성구청에 보냈다. 이후 T종중도 2014. 12. 8. 'Y 측에서 본 종중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얻어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득하였으나 Y 측에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이 파기되었니 위 건축허가를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각각 유성구청에 보냈다. 5) 유성구청장은 2015. 1. 13. 청문을 실시한 후 2015. 1. 14. Y에 '이 사건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공사진행 및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서 당시 시행 중이던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Y 측은 위 취소처분에 불복하여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청구가 2015. 5. 29. 기각되자, 같은 해에 대전지방법원에 이 사건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6) 위 소송 중 J은 피고인을 위하여 AN에 26억 8,900만원을 지급하고서 X호텔 부지의 매수권한을 확보한 뒤, 2015. 6. 23. S과 사이에 위 토지를 52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서 2015. 10. 14. 그 명의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T종중 소유 토지는 매입하지 않았다. 한편 Y 측은 위 소송 과정에서 대전지방법원에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자들 중 일부가 연명한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탄원서에는 AB 소재 토지의 소유자인 AO와 AC 소재 토지의 소유자인 AP 합명회사, 그리고 T종중의 각 인장이나 서명이 날인·기재되어 있지 않다(O는 이 법정에서 '위 탄원서를 제출해 준 소유자들의 소유 면적이 이 사건 사업부지 전체 면적의 70% 내외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X호텔 부지는 2015. 6. 5.경 직후 매수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전후로 나머지 토지들에 관한 매매계약은 잔금 미지급으로 파기된 상태가 아니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론적으로는 맞으나,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자들 대부분이 허가취소를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AP와 T종중이 탄원서 제출을 일단 거부하였지만, 언제라도 매수대금 전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면 (대지사용을) 승낙해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803쪽),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자금이 없어 T종중 소유 토지 등을 매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942~943쪽). 8) 대전지방법원은 위 5)항 기재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2016. 11. 2. '이 사건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처분 당시 토지소유자들의 토지사용승낙 철회로 Y이 이 사건 건축허가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거나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위 취소처분은 적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Y)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위 법원 2015구합 104076). Y 측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고, 이와 별도로 2016. 11. 28. 및 2017. 3. 17. 각각 유성구청에 E에 관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모두 취하하였다. 한편 위 행정소송의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6. 8. 24.에도 E 신축공사는 시작되지 못하였다. 9)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자들 중 일부로부터 토지사용권한을 확보하였다면서 2015. 11월경 해당 소유자들과 사이에 작성한 부동산매입확약서, 토지사용승낙서, 대리사무계약서 등의 서류를 검찰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서류 중에 AB, AC, I 소재 각 토지의 소유자들(AO, AP, T종중)과 사이에 작성된 서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10)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M은 경찰 조사에서 '취소된 인허가를 되살리려면 6개월 정도 걸리고, 여기에 경관심의 등 절차를 다시 받아야 할 경우 1~2년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52쪽). E 사업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증인 O는 이 법정에서 '건축심의가 유효할 경우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건축허가를 받을 때까지 보통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다만 이 사건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처분을 다툴 당시, E에 관한 건축허가를 다시 받기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 및 경관심의를 새롭게 거쳐야 했기 때문에, 위 취소처분에 대한 소송을 신규 건축허가신청과 병행하였다, T종중 소유의 토지가 계속 문제 된다면 그 토지를 제외하고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에 건축심의까지 다시 받아야 하므로 시간이 걸린다, 신규 건축허가신청을 접수하였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토지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들었으며, 본인은 T종중이 E 사업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시공사 선정 및 PF대출 등 관련 1) E 사업에 관하여, Q 주식회사는 2013. 4. 16. '금융주선 참여 의향서'를, R 주식회사는 2014. 4. 4. '금융주선의향서'를, U 주식회사는 2014. 12. 17. 'PF대출 의향서'를 각각 발행하였다. 이중 Q 및 R이 발행한 문서에는 "당사와 협의된 본건(제반) 사업 관련 인허가 사항에 이상이 없을 것, 당사가 인정하는(또는 당사와 협의된)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 등이, U이 발행한 문서에는 "사업부지 소유권 확보 및 건축심의, 인허가완료 조건, 당사 선정 기준에 적격 시공업체(신용등급 A이상)의 책임준공 조건, 단, 해 외 건설사인 경우 해외 금융기관이 건설사 책임준공에 따른 채무인수에 대한 조건" 등이 각각 금융참여조건(또는 전제조건)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AQ도 2015. 9. 14. 위 사업에 관한 '자금조달 및 주선 의향서'를 발행하였는데, 위 문서에도 시공사의 책임준공 및 토지 소유권 확보 등의 조건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위 각 문서에는 모두 '문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2) C은 2013. 5. 28. 주식회사 AR과 사이에, C은 E 사업의 시행사로서, AR은 위 사업의 시공사로서 각각 업무를 분담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하였으며, 2014. 5. 20.경에는 AS 주식회사로부터 위 사업에 관한 시공참여 확약서를 제출받았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2014년도 이전까지 AT 등 건설사와도 접촉하여 시공사 선정을 협의하였다. 그러나 금융사들은 신용등급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측과 협의 중이던 국내 건설사들을 시공사로 하는 PF대출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 이에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H를 E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하기 위하여 H 측과 위 문제를 협의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H 측은 C에 E 사업의 도급계약 초안과 관련한 의문사항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는데, 그중 '만약 확정된 지불일보다 늦게 일련의 공사비용을 지불할 경우 H는 반드시 도급계약서의 준공일 내에 자신의 자금으로 책임준공을 진행한다'는 문항에 대하여 '이 문항은 우리 회사 내부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면서 이견을 표시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월경 K 복합금융팀 부장이던 N에게 E 사업에 대한 금융주선을 부탁하였고, K은 2015. 11. 27. C에게 "당사 및 참여 금융기관이 인정하는 시공사(A+이상)의 책임준공확약, 본 사업의 인허가 완료 및 토지 소유권 확보" 등의 참여조건이 기재된 금융주선 의향서를 발행하였다. 한편 C은 H와 사이에, 2015. 11. 6. E 공사에 관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사전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공사도급양해각서'를, 2015. 12. 1. E 사업에 대한 위 두 회사의 공동개발 의향을 전제로 제3의 전문평가기구로부터 E 사업의 가능성을 평가받은 뒤 그 결과에 따라 사업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합작양해비망록'을 각각 작성하였다. 5) N은 2016. 2월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K 사무실에서 H 직원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N은 위 직원에게 '한국은 중국과 달리 PF대출과 관련하여 중국 시공사가 책임준공을 해야 하고 미이행 시 PF대출채무를 인수해야 하는데 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위 직원은 "본사와 이야기해보겠다"고 답변하였다. 이후 K은 2016. 3월경 피고인의 부탁으로 'E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사 C, 시공사 H, 금융주관사 K의 세 회사가 본 PF대출계약을 위한 사전협약을 체결'하는 내용을 담은 '삼방합의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날인하였고, 피고인은 위 문서에 C의 인감을 간인·날인한 뒤 이를 H에 전달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H의 업무수행 사항으로 "책임준공 확약일 이내 사용승인 및 보존등기 완료하지 못할 경우, PF대출원리금에 대한 채무인수 및 손해배상" 등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H는 위 문서에 날인하지 않았고, 이후 E 사업에 관하여 C과 정식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6)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J은 '(E 사업과 관련하여) 2013년경부터 계속하여 국내 금융사가 PF대출을 하고 H가 시공하는 것을 시도하였으나, 2015~ 2016년까지는 H가 책임준공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여 논의가 더디게 진행되다가 사드 문제로 논의가 일시 중단되었고, 2017년부터는 피고인 측에서 E 사업부지를 완전히 매입하면 책임준공 조건으로 시공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의사를 H에서 표시하였다'는 취지로(수사기록 제1065쪽) 진술하였다. 7)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수사받는 과정에서 'H와 E 건물 시공사 선정에 관해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나 건물 시공과 관련된 본 계약에 필요한 단서조항인 대출금에 대한 시공사 보증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다르고 공사비와 관련된 조항도 의견 조율 중에 시공사 선정 본 계약이 결렬되어서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852쪽), 이 사건으로 검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도 초반에는 'H의 시공사 선정이 사드 문제로 무산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후에는 '책임준공과 함께 대주단의 시행사 C에 대한 사업비 대출금 전체를 시공사인 H가 보증하는 것을 위 회사가 거부하였다'거나(수사기록 제808쪽), '2016년 이전까지 책임준공과 채무인수 조건을 H에서 거절하였기 때문에 E에 관한 시공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3년 말경부터 현재까지도 책임준공 미이행 시 PF대출금 채무인수를 하는 조건을 거절함에는 변함이 없으며, 다만 책임준공 조건은 최근에 받아들이는 것으로 H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공식적으로 확인시켜드릴 문서는 없다'고(수사기록 제921~922쪽) 진술하였다. 8) N은 검찰 조사에서 'K에서 PF대출을 해주는 전제조건으로 시공사의 책임 준공 확약과 이를 미이행할 경우 대주단에 대한 PF대출채무를 시공사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시공계약이 체결되어야 하고, 건축허가를 비롯한 인허가 완료 및 토지소유권 확보도 필요하다, 다만 토지소유권자 95%가 사업 추진에 동의한다면 본 PF대출 이전에 브릿지 대출을 통해서 사업부지 전체를 매수하고 이후 건축허가를 득하기도 한다, 따라서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다는 점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나, 건축허가 취소의 사유가 토지소유자들 중 일부의 사업추진 반대라면 인허가와 관련한 중대한 사유이기에 시행사 측에서 토지소유자들을 만나 설득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저희(금융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시행사 측에서 건축허가가 다시 가능하다는 것을 문서로 확인시켜주어야 PF대출을 논의라도 해볼 수 있다, 대부분 금융사들의 PF대출조건도 대동소이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918~919쪽), 이 법정에서는 '보통 PF사업의 경우 토지소유주 80% 이상의 동의를 얻게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다, 인허가가 중간에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주와 다시 계약을 맺어서 취소되었던 것을 복원하는 일은 종종 있으며, 시공사와의 문제가 해결되어 대출이 일어나면 토지소유자들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 이후의 문제이다, 다만 PF대출을 하려면 일단 지주들에게 동의는 거의 다 얻어 와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9) R은 2016. 9. 28. '텀앤컨디션(Terms and Conditions)'이라는 제목으로 E 사업에 대한 대출조건 등을 담은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대출) 전제조건으로 "1) 토지확보(인허가 충족), PF 실행 시 부동산 매매대금의 70%만 지급하고 소유권 명의이전, 2) 잔금 30%는 분양승인 후 분양계약과 동시 중도금 무이자 대출 후 정산, 3) 인허가 : 인허가 완료, (중략) "6) 시공사의 책임준공 미이행 시 대출원리금의 채무인수 조건" 등의 내용이, 담보조건으로 "시공사 책임준공 - 책임준공 미이행 시 차주의 채무인수 및 대주 앞 손해배상" 등의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884쪽). 다. 분양광고대행계약 체결 및 그 이후 작성된 서류 등 관련 1) 피해자는 2015. 2~3월경 AU로부터 소개받은 M을 통하여 E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들은 뒤, 2015. 6. 5.경 M으로 하여금 위 사업에 관한 분양광고대행계약서 초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날 판시 기재 C 사무실로 찾아간 자리에서 피고인 측과 사이에 분양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증금을 수표로 교부한 다음, 액면금 14억원, 발행인 피고인, 수취인 피해자, 발행일 2015. 6. 5., 지급기일 2015. 12. 30.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받으면서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증을 받았다. 2) 위 계약서에는 '갑(피고인 측인 C)'의 의무사항으로 "분양모델하우스 제공" 등이 기재되어 있고, "본 계약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양 오픈키로 한다. (중략) 사업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갑과 을(피해자 측)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한다. 이에 따라 예치된 공탁금은 위약금을 포함하여 일금 십사억(1,400,000,000)원정을 5일 이 내에 을에게 현금으로 상환한다"는 내용이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위 계약서에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개인의 인감도 날인되었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계약 체결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 사실을 알렸는지, 건축허가서 등 관련 서류를 누가 준비해왔는지, 모델하우스(분양홍보관)를 언제 언급하였는지 등과 관련하여, 위 계약 체결 당시 위 사무실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이 아래와 같이 서로 다르다. 4) 위 분양광고대행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건축허가를 받은 당사자가 C이 아닌 Y이고, 건축허가 발급 일자도 2010년도인데, Y 측에서 건축허가가 여전히 유효한지를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따라 Y 측은 2015. 6. 11.경 "상기 당사(Y을 말한다)는 AZ 3,025평 전체부지에 (중략) 인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행사업에 관한 모든 권한을 C 대표이사 P에게 양도키로 하였으며, 또한 당사는 분양 등 어떠한 것도 양수자인 C 대표이사 P 이외에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확인서(수사기록 제36쪽)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5) 피해자는 위 계약 체결 후 2015. 6. 26. BA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2015. 7. 22.경부터 자필로 일지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위 일지에는 E 사업을 비롯하여 피해자 측에서 진행한 각종 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일자별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반면 2015. 12. 31.자 기재 내용 중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나 재취득에 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피고인은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 '위 일지 전체가 사후적으로 소급작성되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6) 2016. 1월경에 이르러서도 E 사업은 진행되지 못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보증금 7억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문서들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6. 2. 5.경 '7억원을 (같은 해) 2. 19.까지 변제하며, 변제가 안 될 시에는 X호텔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 X호텔 부지에 위 각서에 따른 근저당권이 설정되지는 않았다(위 각서의 작성경위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린다). 2016. 2. 5.경 당시 X호텔 부지에 관하여 채무자 J,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BC, 채권최고액 46억 8,000만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무자 A, 근저당권자 BD, 채권최고액 10억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각 마쳐져 있었다. 7) BE회계법인은 2016. 1월경 E 사업에 관한 사업성 검토보고서(수사기록 제897~899쪽 참조)를 작성하였다. 위 검토보고서 중 E의 사업추진일정을 기재한 부분에는 "2010. 12(월) 건축허가 완료" 등의 기재만 있을 뿐, 이 사건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처분이나 이를 둘러싼 소송진행내역 등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 아울러 위 검토보고서 중 E 사업부지 계약현황을 기재한 부분에는 'Y의 주주인 피고인과 BF 개인 명의로 사업부지에 대한 매입계약이 되어 있으며, 사업 개시와 함께 피고인 및 BF이 Y에 사업부지에 관한 계약 일체를 양도하기로 2015. 12월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기재만 있을 뿐, T종중 등 일부 소유자들의 토지사용승낙 철회에 관한 기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8) 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건축허가 취소 사실을 전해들은 적이 없고, 오히려 건축허가가 유지되고 있으며 사업부지도 어느 정도 확보하여 둔 것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아내이자 법인등기 상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P는 2017. 8. 16.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수사관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였을 때 제가 남편(피고인)에게 전화로 물어보니까 현재 구청과 행정소송 중이라는 말을 듣고서야 건축허가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28쪽). 9) 유성구청의 경우 건축허가가 유지되고 있을 경우에 한하여 건축허가서를 건축주나 그 대리인에게 발급하며 제3자에게는 발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할 때 관련 통지서는 건축주에게만 공문으로 1회 발송하며, 이후에는 누구에게도 건축허가 또는 그 취소처분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발급하지 않는다(수사기록 제900쪽). 라. 피고인의 소득 및 재산 상황 등 1) 피고인은 2015. 6. 5.경 E 사업을 추진하는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2009년 말경부터 위 사업을 위해 J으로부터 자금조달을 받기 시작하여 2015. 6. 5경에는 J에게 약 100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일시에 소득이나 부동산, 자동차 그밖에 재산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수사기록 제799, 1125쪽). 피고인은 현재도 J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J은 검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은 더 이상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입하거나 그 사용승낙을 받기 위해 자금을 지출할 여력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064쪽). 2) 피고인은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 '허가취소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2015. 6. 5. 경 당시 H가 책임준공 및 그 미이행 시 채무인수를 조건으로 한 시공계약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PF대출도 불가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6개월 내에 분양대행을 하게 해 줄 수 없었지요'라는 질문에 "네, 그 점은 인정합니다"라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제942쪽). 3. 판단 위 2항에서 본 내용에 앞서 든 각 증거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이 사건 보증금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가. 피해자의 진술은 각종 문서의 기재와 객관적 정황 등에 부합하여 신빙할 만하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AU 및 AY의 각 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하였으며, 특히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1) Y 명의로 작성된 2015. 6. 11.자 확인서에는 'Y이 G 부지에 관한 인허가를 득하였다'는 기재만 있을 뿐, 건축허가 취소나 그 재취득에 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있지 않으며, 피해자가 작성한 일지에도 위와 같은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위 일지에는 E 사업은 물론 그와 무관한 사업들에 관하여도 그때그때 작성하지 않고는 기재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는바 그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건축허가상의 건축주 명의가 피고인 측으로 되어 있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면서 이에 관한 공식적인 확인서를 요구하여 작성받았고, 계약서상에 C 외에 피고인 개인의 인감까지 날인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자신이 진행하는 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그 내용을 일지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피해자가, 건축허가 취소 사실을 고지받고서도 그에 관한 아무런 문서 작성이나 대책 강구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7억원에 이르는 이 사건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이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구나 피고인은 N은 물론 자신의 아내에게조차 이 사건 건축허가가 취소된 사실을 말하지 않았으며, 앞서 본 사업성 검토보고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BE회계 법인에도 위 사실을 그대로 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판시 기재 일시 이후는 물론 그 이전에도 다수의 금융사들(U, Q, R 등)로부터 E 사업에 관한 금융참여의향을 표시하는 문서가 발행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들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후 피해자는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일부 서류는 판시 기재 일시 이후(U 작성 의향서는 2015. 6. 11.경, AQ 작성 의향서는 2015. 9월경 등)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빙자료를 일괄 제공한 뒤 법무사를 통하여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밝혔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에 'AQ' 또는 'K'의 PF대출의향에 관하여 언급하였다거나 관련 서류를 보여주었다는 고소장의 일부 기재 및 피해자의 일부 수사기관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 측으로부터 받은 각종 서류의 작성일자나 수령일자 등을 일일이 구분하지 못한 데에 따른 단순한 착오 기재 또는 진술로 보이므로, 이것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오히려 나머지 사항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도 일관된다. 4)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에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 사실을 누구에게 고지하였으며, 위 고지 내용을 피해자가 어떤 경위로 듣게 되었는지(AU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위 고지 내용을 피해자에게 별도로 전달한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분양광고대행계약 체결 자리에서 직접 피고인으로부터 위 고지 내용을 들은 것인지) 등에 관한 피고인과 AU의 진술이 그다지 일관되지 못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고지 당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썼는지[건축허가 취소에 대한 '재판(소송)'이 계속 중이라고 하였는지, '(행정심판)이의신청'이 계속 중이라고 하였는지]에 관하여도 피고인과 AU, AY의 각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더구나 AU는 법정증언 과정에서도 건축허가 취소사실 고지 직후의 상황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하고 모순된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J으로부터 받은 1억원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조차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는 진술을 하였다. AY의 진술("이의신청 중이다"라고 말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 역시, 판시 기재 일시에는 이미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가 기각된 상태였다는 객관적 상황과 다소 불일치한다. '건축허가서 등을 피해자가 준비해서 가져왔다'는 피고인의 진술도 '건축허가가 유지되고 있을 경우에 한하여 건축주나 그 대리인에게 건축허가서를 발급할 뿐 제3자에게는 건축허가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객관적 상황에 어긋난다(이는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피고인과 AU 및 AY의 각 진술에서 보이는 이상과 같은 불일치와 비일관성은, 앞서 본 피해자의 착오 진술과는 그 수준과 정도가 다르다. 나. 설령 피고인, AU 및 AY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가 취소되었으나 4개월 이내에 재취득할 수 있다'는 취지로 고지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측으로서는 당시 이 사건 건축허가를 6개월 이내에 재취득하는 것조차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건축허가의 재취득 가능성과 관련된 상황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1) 판시 기재 일시 당시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피고인의 매매잔금 미지급으로 자동 파기된 상태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을 전제로 한 토지사용승낙 역시 효력을 상실한 상황이었다. 더구나 당시 위 사업부지의 소유자 중 S과 T종중은 피고인 측에 대한 대지사용승낙을 철회하고서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여달라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상태였다. 당시 피고인 스스로는 이 사건 사업부지를 다시 확보할 만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J이 피고인을 위하여 사후적으로 X호텔 부지를 매입해주기는 하였지만 T종중 등 소유 토지는 매입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J의 검찰 진술 등에 비추어 그의 자금부족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판시 기재 일시 이후에도 AP 및 T종중이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피고인 측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기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으며, AO도 위 탄원서 제출에 참여하지 않았던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판시 기재 일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적어도 AP, T종중 소유 토지들(AC, I 소재 각 토지)은 사실상 그 토지사용승낙을 다시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나머지 토지들 역시 그 토지사용승낙을 다시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였다고 판단된다. 2) AP, T종중 및 S 소유 토지들의 면적 합계(4646.7m² = 877.6 + 1,158.2 + 2,610.9)는 이 사건 사업부지 전체 면적의 약 46.4%(≒ 4646.7m² ÷ 9997.7m² × 100)에 달하며, 이중 X호텔 부지의 면적을 제외하더라도(2035.8m² = 4646.7 - 2,610.9) 위 사업 부지 전체 면적의 20%를 초과(20.3% ≒= 2035.8m² ÷ 9997.7m² × 100)한다. 건축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상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수적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토지의 사용승낙 확보가 사실상 어려웠던 데다가 나머지 토지들도 사용승낙 확보가 불투명하였던 이상, 피고인 측이 6개월에 불과한 짧은 기간 내에 건축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건축허가신청절차를 다시 거치는 등으로 이 사건 건축허가를 재취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이 사건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할 경우 경관심의 등 절차로 1~2년 정도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며, 특히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만으로 건축허가를 재신청할 경우 건축심의까지 다시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3) N과 O는 E 사업부지와 관련하여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토지사용승낙을 철회하였다는 등의 상황을 피고인으로부터 듣지 못하였고, BE회계법인 작성의 사업성 검토보고서에도 위와 같은 상황이 사업부지현황 관련 기재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역시 그의 진술 취지대로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토지사용승낙 철회 및 나머지 토지소유자들과의 매매계약 자동파기' 등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토지소유자들이 토지대금을 지급받는 대신 건물을 대물변제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분양은 거의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나아가 피고인으로서는 판시 기재 일시 당시 E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금융사들로부터 PF대출을 받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C이 시공계약 체결을 협의 중이던 국내 건설사들을 시공사로 하여서는 국내 금융사들이 PF대출을 받아주지 않기에 H를 시공사로 선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E 사업에 관한 대출의향을 표명하였던 국내 금융사들은 모두 대출의 전제조건으로 '시공사의 책임준공 확약'을 제시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U 등은 '책임준공 확약에 따른 채무인수(책임준공 미이행 시 PF대출금 채무 인수)'까지 대출조건으로 하고 있었다. 반면 H는 판시 기재 일시 당시에도 '책임준공 미이행 시 대출금 채무 인수' 조건은 물론 그 전제가 되는 '책임준공'이라는 개념조차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그 이전에 이미 피고인 측에 '시공사가 준공일 내에 시공사의 자금으로 책임준공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H의 내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렸다. 여기에 위 일시 이후로도 H로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부지를 완전히 매입한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책임준공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사드 문제와는 무관하게 E 사업과 관련하여 H를 시공사로 하는 국내 금융사로부터의 PF대출은 애초부터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더구나 E 사업에 관한 대출의향을 표명하였던 국내 금융사들은 대부분 '인허가 완료' 또는 '토지 소유권 확보' 중 하나를 대출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였으며, N도 '토지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 80% 이상의 부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동의는 얻은 상태여야 PF대출 논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측으로서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토지사용승낙 확보 문제로 인하여 판시 기재 일시 당시 이 사건 건축허가를 재취득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부지 전체 면적의 20%를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 소유자들로부터는 토지사용승낙을 얻는 것 자체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점에서도 피고인 측이 E 사업과 관련하여 위 금융사들로부터 PF대출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였다고 보인다. 라. 피고인은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판시 기재 일시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자에게 분양대행을 하게 해줄 수 없었음'을 인정하였는바, 앞서 본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판시 기재 일시 전후로 이 사건 사업부지의 사용권한을 확보하고 H와 E 사업에 관한 시공계약을 체결하며 위 사업에 관한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여전히 위 검찰 진술대로 6개월 이내에 E에 관한 분양을 개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인 주장대로 피해자 측에서 E 사업에 관한 정보를 어느 정도 확인한 뒤 피고인에게 분양광고대행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E 사업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 마.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J에 대한 채무만 100억원이 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J이 S으로부터 X호텔 부지를 매수할 당시(2015. 6. 23.)의 대금액은 52억원이었고,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2016. 2. 5.경에 위 토지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는 56억 8,000만원에 달하였는바, 사정이 이렇다면 X호텔 부지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이 사건 보증금 상당액의 반환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J이 위 각서대로 X호텔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것이라고 확언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보인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판시 기재 일시 당시 '6개월 내에 E 사업에 관한 분양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 피해자에게 위약금 14억 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결국, 앞서 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건축허가 취소요청과 그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 사실 등 E 사업의 주요 사항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그로부터 7억 원이라는 상당한 액수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 받지 못하여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 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