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요죄 등으로 장기 징역 1년, 단기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9. 19:00경 원주시 C건물, 2층에 있는 D 룸카페 13번 방에서, 함께 영화를 보던 피해자 B(여, 16세)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쳐 내자 피고인은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고, 피해자로부터 발로 차이며 저항을 받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라앉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다른 애들한테 따먹히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 손을 머리 위로 올려 한 손으로 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질속으로 손가락을 넣은 다음 손가락을 움직였다. 이에 피해자가 아프다며 울자, 피고인은 "썅년아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 니 가만히 안 있으면 더 심하게 한다.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와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모친에게 전화로 "금방 집으로 간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다시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며 피고인의 목 부위를 할퀴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F'을 이용하여 여자 행세를 하며 조건 만남을 할 것처럼 남성을 유인한 후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가. 감금 피고인은 2018. 3. 30. 07:04경 원주시 G건물 H호에서, 그 전 'F'을 이용해 여자 행세를 하며 성매매를 할 것처럼 피해자 E(26세)를 유인한 다음 그 출입문 뒤에 숨어 있다가, 위 모텔 방 안으로 피해자가 들어오자 피해자의 손목을 낚아채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 모텔 방 안에 있던 의자에 강제로 앉힌 후 출입문과 창문을 걸어 잠갔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팔에 있는 문신 자국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내가 깡패고 건달이다. 내가 깡패 형들을 잘 알고 있다. 밖으로 나가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고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지갑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신분증과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찍고, 피해자가 일어서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두 팔을 양 손으로 잡아 침대로 밀치며 "앉아 이 새끼야. "라고 소리치며 제압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07:42경까지 위 모텔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38분 동안 감금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3. 30. 07:42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에게 나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침대에 놓게 한 후, 피해자와 함께 밖으로 나가 피해자가 운전하고 온 차량에 함께 탑승하여 피해자를 운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길을 잘 모르는 피해자에게 같은 날 08:02경 원주시 I에 있는 J까지 운전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내 할머니 계좌로 150만 원을 이체해라. "라고 말하였는데, 위 J 365코너가 잠겨 있어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시 차량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를 운전하게 하여 같은 날 09:36경 원주시 K에 있는 L까지 운전하게 한 후, 위 L 안으로 들어가 팔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 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으면서 "내 부모가 경찰이다. 내 할 머니 계좌로 150만 원을 보내라. 빨리 돈 부쳐라 이 새끼야. "라고 말하며 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잠시 밖으로 나간 사이 피해자가 위 L 직원에게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목 상처 확인) [판시 제2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당사자들의 이동 동선 CCTV 확인, 피의자 문신 확인, G건물 H호 내부 모습 확인) 1. 체포·감금 등 피의사건 관련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2.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3.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7.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8.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 선고 당시 소년이기는 하나, 만 19세가 되는 해의 1. 1.을 맞이한 자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청소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자에는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이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판시 제1의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부정기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아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그 선고형을 정하기로 한다.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소년이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부친은 피고인에 대한 계도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판시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내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판시 제1의 범행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서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의 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