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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25

범죄사실 2015고단525 피고인은 중고차 판매원으로서, 2014. 7. 24.경 구리시 동구릉로 148번길 15에 있는 원일가대라곡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E BMW차량을 판매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에게 "BMW차량과 자동차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도장을 주면 2014. 7. 31.까지 위 차량을 판매하여 판매대금 2,64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MW 차량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자신의 중고차 매매사업과 관련한 채무변제 및 다른 중고차 매매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400만 원상당의 BMW 차량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617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I승용차를 판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12. 4.경 위 승용차를 다른 곳에 판매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1,850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서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폭스바겐 서초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C이 실제 운행하는 J승용차를 판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위 승용차를 다른 곳에 판매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1,630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서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25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2015고단2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한백플랜트 법인통장 사본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2015. 8. 28.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같은 수법으로 반복하여 사기 및 횡령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F, C은 합의서를 제출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95

범죄사 실(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1세)과 2014. 7.경 이혼한 사이로서, 2014. 8.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사촌 누나 F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F으로부터 피해자와 재결합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와 혼인 기간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피해자와 다른 남자와의 성관계 동영상과 피해자의 나체 사진들을 F에게 전송함으로써 F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피해자의 재결합을 단념시키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F의 휴대전화기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위 성관계 동영상 1개와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영상이 피해자의 가장 내밀한 사적 영역에서 촬영된 것으로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회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고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의도로 전송하였다. 한편 이 사건 영상이 친인척 관계에 있는 1명에게만 전송되고 더 유포되었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는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1세)과 2014. 7.경 이혼한 사이로서, 2014. 8.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사촌 누나 F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위 F으로부터 피해자와 재결합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와 혼인 기간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피해자와 다른 남자와의 성관계 동영상과 피해자의 나체 사진들을 F에게 전송함으로써 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피해자의 재결합을 단념시키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F의 휴대전화기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위 성관계 동영상 1개와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들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위 규정은 피고인이 촬영대상자인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촬영물은 피해자가 스스로 찍어 피고인에게 보내준 것이므로, 위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만큼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7. 16:05경 영월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62세)와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물컵에 담겨져 있던 물을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뿌리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E의 머리 상태 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집행유예 기간 전 범행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을 유발시킨 일정한 책임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는 있으나, 최근 10년간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벌금 5회)나 되는데도,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은 도중에 또다시 위험을 물건을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바, 주취폭력의 위험성이 높은 피고인의 성행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을 선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17:30경 창원시 진해구 B건물 2층 복도에서 공용전기 납부 문제로 건물 주인인 피해자 C(61세)과 시비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집인 202호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가량)를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개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고, 2007.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01:0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농협능곡지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농협능곡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2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써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범행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2006년부터 같은 범죄로 4회(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처벌받았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다. 피고인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시작한 직후 비상등을 켠 채 잠이 들어 운전거리가 5미터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운전 경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30.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을 갚아야 할 일이 있는데 1,000만 원을 빌려달라. 대출금이 나올 곳이 있으니 10일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로부터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머물던 관사에서 퇴사를 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다른 거주지가 없어 퇴사를 할 수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전세자금 대출 자체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본건 무렵 이미 채무액이 1억 7천여 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10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F)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신청해 놓은 위 대출금이 10월 말에 나오는데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전에 빌린 돈까지 한 꺼번에 모두 변제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로부터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머물던 관사에서 퇴사를 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다른 거주지가 없어 퇴사를 할 수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전세자금 대출 자체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본건 무렵 이미 채무액이 1억 7천여 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10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F)로 송금 받고, 같은 달 23.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권자인 G에게 채무 500만 원을 대위 변제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고, 채무 500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등) 1. 각 차용금 이체 관련 통장 내역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판결문 1부(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고단5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9. 30.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액이 1,800만 원에 이르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증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3. 23:00경 서울 영등포구 B 102동 1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 C)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전화번호 : E) "바꿔, 니 남편놈, 새끼야, 당장 가서 화장실에 대가리 박고 쳐 죽으라 그래, 너도 같이, 너네들 둘 다 쓰레기야, 한량에 폭력배, 깡패, 쓰레기같은 새끼들, 다시는 내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바퀴벌레처럼 입 닥치고 조용히 납작 엎드려 살다 뒈져, 가만 안둘 줄 알아, 썅, 내 눈에 띄면 너넨 둘 다 죽어, 이 개같은 년놈들, 형편없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애새끼 보낸 거 금이야 옥이야 키워주고 사랑으로 키우게 했으면 감사하고 대가리 닥치고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라는 내용의 통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9.23 23:40 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F(전화번호: G)와 피해자 D (전화번호 : E)에게 전화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가족관계증명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1. 14:0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1133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경매법원에서, 당시 진행 중이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매각목적물인 피해자 C 소유의 부산 남구 E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명목으로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배당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임대차계약서를 차용금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작성하여 보관하던 것으로 실제로 위 매각목적물에 주거의 목적으로 거주한 적이 없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해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는 임차인인 것처럼 배당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12. 8. 16. 14:00경 소액임차보증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우선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의 진술 부분 포함)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G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실거주여부) 5. 수사보고서(배상신청일, 배당기일, 배당금 수령방법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서 (참고인 상대 사실확인서 작성경위 확인보고) 6.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현금차용증, 부동산등기부등본, 배당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건강이 좋지 못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3.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배당받은 부분은 배당표상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야 할 부분이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음) 판사 정동진
서울북부지방법원-2009고단2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7.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 8.8.09:53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현대백화점 앞길에서,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택시 뒷자리에 승차한 후 피고인이 가방에서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8cm)을 꺼내 택시 등받이 부분을 긁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칼을 들고 다니세요, 차에다 그러지 말고 얼른 칼을 집어넣으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나 지금 사람 죽이고 싶지 않으니까 얼른 가라, 죽고 싶지 않으면 서지 말고 빨리만 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택시 운전석 의자 뒷부분을 칼끝으로 찌르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품 사진 1. 사진 (칼자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 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38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6. 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처벌전력이 4회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9.27.22:00경 충남 청양군 청남면 청소리에 있는 청남중학교 운동장에서부터 같은 군 정산면 신덕리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동종 범행전력 등 전과,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경위 및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도로교통의 위험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0.23:00경 부천시 B 소재 'C주점'에서 남자친구인 피해자 D(남, 36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 생활비 미지급 문제 등으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이어 위험한 물건인 유리 소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앞이마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결혼할 사이인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9. 1.경 부산 중구 B빌딩 앞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1g을 종이에 싸서 지갑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선고형의 결정] 호기심에 소지만 하고 투약으로는 나아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23: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호텔 D' 607호실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E(여, 18세)에게 1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녀와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 상세 내역서 1. 수사보고(통화상세내역서의 전화통화 횟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8.경 부천시 C에 있는 D역 인근에 있는 고소인 E이 운영하던 노래클립에서 "내가 부동산 분양일을 크게 하고 있는데 분양 쪽에 유명한 사람을 많이 알고 있다. 경기도 일산시 일산동구 F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는데 이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여 되팔면 한 채당 1억 원 상당의 이익이 난다. 분양권을 매입할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여 되팔아 이익금을 포함하여 6개월 후에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년 하반기부터 투자금 회수와 분양권 매입에 곤란을 겪고 있었고, 자신과 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채무가 약 50억 원에 달했으며,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받은 10~15억 원 상당의 원금 반환을 독촉 받고 있었고, 주식으로 10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본 상황이어서,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위 금융기관 채무나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부 금원으로 식사지구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더라도 그로 인한 수익 발생이 어려워 고소인에게 원금 이상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0. 10.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총 6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 (차용금액 사용처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6억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기간 및 피해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후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고 상당 기간 잠적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9

범죄사실 1.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B의 실 운영자로, 2013. 6.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에서 일명 'E'이라는 대부업자로부터 그나 다른 사람이 양수한 F 투싼 차량을 (주)B 명의로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해주는 대가(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2013. 6. 27. (주)B 명의로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이나 다른 사람이 자동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2013. 6. 27. G 벤츠 승용차를 (주)B 명의로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이나 다른 사람이 자동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2013. 11. 15. H 쏘나타 승용차를 (주)B 명의로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이나 다른 사람이 자동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2013. 8. 16. I 그랜저 승용차를 (주)B 명의로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이나 다른 사람이 자동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은 일명 'J'이라는 중고차 딜러로부터 위와 같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2013. 6. 13. K 그랜저 승용차를 (주)B 명의로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이나 다른 사람이 자동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아파트 단지에서 중고차 딜러인 L를 통해 M SM5승용차를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양수한 후 2013. 8. 20. (주)B 명의로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현장방문조사보고서,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2조(이전등록미신청방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신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996

범죄사실 1. 2014. 1. 9.경 상해 피고인은 2014. 1. 9.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5세)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놀지만 말고 아르바이트라도 구해 봐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나 "미친년 알지도 못하면서"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5. 16. 경 상해 피고인은 2015. 5. 16, 05:0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5세)가 다른 남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보고 이를 따져 묻기 위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폐쇄성 및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제1, 2회)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진료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9. 21: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경주 쪽에서 울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9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서 시야가 좋지 않았으며 도로가 젖어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방 3차로에서는 피해자 E (51세) 운전의 미등록 씨티플러스 오토바이가 2차로 쪽으로 서서히 붙으며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 및 교통흐름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인 시속 64km를 약 25km 초과한 시속 89km로 진행하면서 전방좌우 및 교통흐름을 잘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방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한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 좌측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1:09 경 사고현장인 경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다발장기손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약도, 사거현장사진 1. 내사보고(A의 싼타페 블랙박스 영상녹화자료 분석 및 첨부), 사고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사실조회 회신, 변사자지문 감정 결과 회신, 감정서, 단기체류 외국인정보 1. 수사보고(변사자 인적사항 특정에 따른 시체검안서 재발부),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조사 분석서 첨부),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교통사고 분석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과속 적용 여부 및 조사자 의견), 제한속도 표지판, 강수량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야간에 젖어 있는 상태의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제한속도의 20%를 감속 주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위반하여 오히려 제한속도를 상회하는 속도로 주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주의 의무위반의 결과가 중대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친 점 [피해자는 3차로에서 좌회전 차로(1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방향지시등 미점등 상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건물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교육신문업을 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16. 5. 8. 까지 TM(텔레마케팅)업무를 담당하여 근무하다 퇴사한 E의 2015. 12월 임금 100,000원, 2016. 1월 임금 100,000원, 2016. 2월 임금 1,566,089원, 2016. 3월 임금 1,855,410원, 2016. 4월 임금 1,244,642원, 2016. 5월 임금 324,677원 합계 5,190,81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16. 5. 8. 까지 TM(텔레마케팅)업무를 담당하여 근무하다 퇴사한 E의 퇴직금 5,447,7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미지급확인서 등, 급여통장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C건물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교육신문업을 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1.부터 2016. 3. 31.까지 편집국장을 담당하여 근무하다 퇴사한 B의 2016. 2월 임금 2,000,000원, 2016. 3월 임금 2,000,000원 합계 4,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근로자 B는 2017. 6.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근로자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634

범죄사실 2017고정697 중 피해자 D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6. 9. 20. 17:30경 서울 강동구 E시장 옥상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남편인 F가 배전실 출입문을 보수하려는 것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남, 57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가슴을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정 634 피고인은 2016. 10. 18, 15:45 경 서울 강동구 시장 1층 마트 앞에서, '무허가 전기시설업자가 와서 전기를 만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이 위 시장의 관리소장인 피해자 C(62세)에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달라고 하는 것을 보고서 피해자에게 "너는 여기 왜 앉아 있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상의를 잡아당겨 지퍼가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017고정697 중 피해자 C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6. 9. 20. 17:30경 서울 강동구 E시장 옥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인 F가 배전실 출입문을 보수하려는 것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남, 62세)을 몸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22.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3.05:18경 인천 부평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44세)에 의하여 사기, 상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F지구대로 구인되기에 이르자, 순찰차 뒷좌석에서 위 G을 향해 수회 발길질을 하여 양쪽 허벅지와 성기 부분을 걷어차는 등으로 위 G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및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1)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집행유예 1회(동종)와 벌금형 5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0,000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1) 피고인은 2015.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점, 그 밖에 피해정도, 구속수감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3. 04:52경 인천 부평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H, I와 함께 약 5시간 동안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5세)에게 술과 안주 등 대금 53만 원을 다음에 주겠다'고 말하고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면서 벽 쪽으로 밀어 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E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2, 22.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1. 21:3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207호에서 피해자 E(43세) 등 일행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 일로 피해자와 서로 다투게 되었다.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907 판결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1994년경까지의 2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16. 22:45경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오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서부로 1099에 있는 석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2006. 6. 1. 이후로도 2회의 음주운전 및 1회의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러 세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공직생활을 통해 자녀들의 취업 준비 및 학업을 지원하고 있고, 노모를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음주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