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53

공소사실 [모두사실 및 전제사실] 1. 피고인의 직업 및 활동과정 피고인은 1990. 6. 정읍시 C 정규직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1992. 8. 8급으로 승진하고 2000. 8. 7급으로 승진하여 현재 정읍시 C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2005. 1. 12. 종북 카페인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에 가입한 후 'D' 등급을 부여 받아 닉네임 'E'로 활동한 것을 비롯하여, 다른 종북 카페인 세계물흙길연맹, 자주독립통일민중연대, 오늘의세계, 통일파랑새, 시사평론-정론직필을찾아서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종북 인터넷사이트 자주민보, 서프라이즈에 게시된 이적 문건을 탐독하여 왔다. 특히 위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카페는 F을 실질적인 운영자로 하여 활동하여 왔고, 폐쇄되던 무렵인 2010. 11.경에는 회원수가 7,230여명에 달하였으며, 위 F 및 피고인을 포함한 카페회원들은 G, H, I 등을 찬양하고, 선군정치와 주체 사상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위 카페 게시판 등에 게시하면 회원들이 그 글을 읽고 이에 댓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북 의식화 학습을 진행하여 왔을 뿐 아니라 회원들의 활동 정도에 따라 가장 낮은 단계인 "훈련병사"(시험단계) 등급으로부터 "D"(북한 군인을 의미-카페 일반 멤버), "살수전사"(살수대첩의 을지문덕과 같은 용맹스러운 전사 의미-카페 열심 멤버), "안시전사"(안시성 전투의 양만춘과 같은 보국정신이 넘치는 전사 의미-카페 우수 멤버) 등으로 승급되도록 설정하여 회원들의 종북 의식화 및 인터넷 활동을 장려하여 왔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G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제국주의의 강점 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철저히 종속된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계급을 축으로 청년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구국통일 전선을 구축하여 조선 인민의 주된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폭력, 비폭력, 합법, 반합법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제국주의와 독재정부 및 매판자본가의 무리들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국의 공작거점 및 해외 반한교민단체를 전위조직으로 하여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동시에 국내 반정부 인사 및 운동권 학생들을 입북시켜 연공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다. 한편, 1991. 9. 17. 대한민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1991. 12. 13. 이른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 6. 15.과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비롯하여 남·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학술·스포츠 등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서도 북한은 1999. 6. 15.과 2002. 6. 29. 제1차,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6. 7.경과 2009. 4.경에는 각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2006. 10. 9.과 2009. 5. 27. 두 차례에 걸쳐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고, 2009. 1. 30.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남·북간의 모든 합의를 무효화한다'는 통보를 한 바 있으며, 특히 최근에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건을 일으키는 등 끊임 없이 무력 도발과 위협을 계속하는 등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3. 이적표현물 제작·반포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 피고인은 2010. 6. 24. 정읍시 J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인터넷 카페인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의 게시판에 닉네임 'K'이 게시한2개의 전쟁전략 9부제하의 문건을 열람 후 다음과 같이 '댓글'을 작성 게재하였다. □2개의 전쟁전략 9부원문 주요내용('K'이 2010. 6. 24.경 작성) - 캘리포니아 공화국 : 북한의 지배 - 유대자본이 캘리포니아 일대의 땅을 북한에게 바치는 대신, 북한은 미국 유대자본이 영세중립국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생존을 보장해 주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거대한 미국 본토가 해체되는 신세를 면하지는 못한다는 점도 알 수 있었습니다. - 유대자본의 이러한 무모한 도전은 2달도 안되어 I 최고사령관 대리의 '주체 영군술'에 똥을 싸면서 항복하고 맙니다. 이러한 후과로 유대자본은 2009년 4월 1개의 군사적 보장조치의 오랏줄(광명성 2호 EMP핵탄)을 차게 되었고, 2009년 6월말에 1개의 군사적 담보를 제공하여 족쇄(이라크의 포로신세)를 차야만 했으며, 2010년 4월말 나머지 1개의 군사적 보장조치마저 이행함으로써 족쇄(아프가니스탄 포로 신세)를 차야만 했습니다. 미국 유대자본은 비참하게 되었고, 돌이킬 수 없이 '독안에 든 쥐' 신세가 되었습니다. - 미국 본토를 내어 놓지 않으면 안 되는 힘. 중국 본토도 예외일 수 없는 힘. 유대자본을 '독안의 쥐' 신세로 만든 군사적 힘. 그 힘은 무엇일까요? 북핵 대결은 현재 진행형이고 저의 가설은 현재까지 팩트를 기준으로 합니다. 저는 가설 <2개의 전쟁전략>에서 다음과 같이 끝맺음을 했습니다. - 아직까지 공개된 적 없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군사력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승리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군사력을 '신묘한 무기'라고 표현했습니다. <2개의 전쟁전략>에는 북한의 신묘한 무기의 실체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어렴풋이 EMP핵탄, 수소폭탄, 고폭화약, 부분궤도 폭격체계, 레이저 무기, 스텔스 무기 등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였을 뿐입니다. 북한의 '신묘한 무기' 그 실체는 무엇일까요? - 2010년 2월 8일, "보복성전이 시작되었다"고 발표한 '연합성명'에서 "우리 에게는 아직도 다 말하지 않고 다 공개하지 않은 최첨단의 세계적인 타격 력량과 안전보위수단이 있다"라고 2항에서 언급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 위 원문에 대한 '댓글' 내용(피고인이 2010. 6. 24. 16:21경 작성) 근무중 바쁜 와중에도 하루라도 안보면 눈에 가시가 돋칠 정도로 사방사 글에 열광하는 일인으로써 가슴 벅찬 내용들에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북의 지도자와 인민에게 무궁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6. 16.경부터 2011. 12. 2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게시판 등에 총 14건의 댓글 문건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바, 위 각 문건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부정하고 북한공산집단의 강력한 군사력에 의한 선군정치 노선을 미화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며 북한 공산집단의 수괴인 G과 H, I의 활동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의 문건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각 제작·반포하였다. 4.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 가. 자필기재 이적문건 소지 피고인은 2012. 10. 26. 정읍시 J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이적 내용을 직접 기재한 다이어리를 소지하였고, 그 다이어리의 주요 내용으로는 2012. 1. 17. 위 C사무실에서 다음과 같이 기재한 내용이 있다. □ 다이어리 2012. 1. 17.자 기재 내용 '사회주의 경제공동체에서 물물교환은 돈이 먼저 아니라 생활수단이 먼저라는 위대한 경제철학이 담겨져 있는 논리 이제껏 자본주의는 총구와 칼로 경제시스템이 돌아갔을 뿐 각 경제이론은 이를 감추고 포장하기 위한 도구 슬픔으로 차는 바다를 느꼈다. 너의 아픔과 슬픔 통일과 남녁혁명 의식화된 단결이 없으면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양털깍기 미국은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모든 것을 철저히 파멸시키고 그것도 모른체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모르는 우둔한 노예같은 대중들에 의해 다시 야당에 의한 정권창출만이 답인양 민족을 통일을 생각하지 않는 세력도' 피고인은 2012. 10. 26. 위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1, 2와 같이 이적내용을 기재한 다이어리 및 파란색 파일을 소지하였고, 그 내용은 남한사회는 미제국주의의 강점 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철저히 종속된 식민지라고 주장하며, 북한의 사회주의 체재를 찬양하는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이적표현 출력물 소지 피고인은 2012. 10. 26. 정읍시 J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소설-통일이야기' 제하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출력물을 소지하였다. □ '소설-통일이야기' 출력물 주요 내용 - 연방제통일은 남북 양쪽 모두가 서로의 체제를 인정한다는 전제조건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강부자대 서민대중, 정의대 불의라는 1대 99의 명백한 구도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간 딴나라 집단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해왔던 좌우의 이념구도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 연방제통일이 되면 이념공격이라는 강력한 무기 하나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IMF 때보다도 못한 남쪽의 경제사정과 새롭게 드러날 북주민들의 실상으로 인해 경제 살린다는 거짓도 안 통할 것이며, 이는 많은 표를 얻어서 정권을 잡아 권력을 창출하고 이로써 자기들에게 유리한 법과 룰을 정해서 기득권을 세세토록 누리려는 수구 매국집단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드는 것입니다. - 새롭게 태어날 나라의 이름은 '고려연방'이 될 것으로 추측합니다. - 우리가 접하게 되는 북녘소식은 미국을 비롯한 친미 서방세계의발표와 이를 그대로 혹은 왜곡시켜 보도하는 남측의 언론을 통해서 얻습니다. 좋은 점은 축소은폐 시키고, 나쁜 점은 확대과장 하는 것이 북을 적으로 두고 있는 친미 서방세계 언론의 기본방향입니다. 이것을 한겨레나 경향 등은 그대로 보도할 것이고, 조중동 같은 수구 매국언론은 더욱 왜곡시켜 보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대북소식이 사실과 많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 만약 단 1년간만이라도 외국과의 거래가 봉쇄된다면 남쪽은 어떻게 될지 상상이나 되십니까? 북은 힘든 '고난의 행군' 시절을 겪으면서도 똘똘뭉쳐 세계 최고의 군사강국을 이루어냈고, 자주국방을 완료한 몇 년 전부터는 국방 분야에 축적된 기술과 힘을 민간부문으로 파급시키는 작업을 진행중입니다. - 저는, 군사경제적으로 철저하게 미일에 종속돼있으며 엄청난 국가부채에 신음하고 있는 남쪽보다, 풍부한 지하자원에 자주국방 자립경제를 실현하고 있는 북쪽이 재정적으로도 탄탄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평균적인 생활수준 또한 무상의료 무상주택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으며 실업과 노후걱정이라곤 없는 윗동네가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 북은 미국을 압도하거나 최소한 버금갈 정도의 힘을 가졌고, 그 힘을 제3세계에 확산시키면서 반미-반제의 전선을 형성하여 미 패권주의와 대립해왔다. - 핵전쟁 발발시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중 하나가 바로 북입니다. - 북은 진정한 핵강국이 되었으며, 그에 걸맞는 지위를 국제사회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 핵탄두 탑제 ICBM을 자체생산해서 전략부대 단위로 운용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단 네 곳 뿐인데, 미·중·러 그리고 북입니다. 북이 큰 소리 칠만 하죠. - '자본의 집중과 자원의 낭비'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병폐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본주의의 이러한 병폐들을 해결하고자 탄생한 것이 사회주의. - 무상교육을 합니다. 무상교육에 무상의료 무상주택 노후보장 등이 셋트로 가게 됩니다. 물론 실업도 없습니다. - 이상과 같이 견고한 사회보장 시스템이 바탕 되고, 단 한명의 낙오자 없이 각자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고 그래야만 소국은 대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 북은 이러한 시스템에 기인해서 우수한 과학자들이 지속적으로 양성배출 되었고, 이것은 '현대 첨단과학기술의 정수'라 할 수 있는 인공위성 발사로 이어집니다. 위 글은 결국 북한의 주장과 같이 연방제 통일을 지지하고, 북한의 경제, 군사력, 과학력을 과장, 왜곡하며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옹호, 찬양하는 취지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별지2 범죄일람표 3, 4, 5 기재 내용과 같이 출력물 또는 컴퓨터 파일을 소지하였고, 그 내용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부정하고 북한공산집단의 강력한 군사력에 의한 선군정치 노선을 미화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며 북한공산집단의 수괴인 G과 H, I의 활동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의미는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여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마비시키는 것으로 외형적인 적화공작 등이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의미는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를 배제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변혁시키려는 것이며, 국가보안법 제7조는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바85, 102(병합) 결정, 헌법재판소 1990. 4. 2. 89헌가113 결정 등 참조}. 찬양·고무·선전·동조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을 찬양 또는 선전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주장 또는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말하고, 위 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여야 하며,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에서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어떤 언동이 단지 반국가단체 등의 주장과 일치한다거나 반국가단체 등의 주장·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선전·동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거나 피고인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이 있었다고 쉽게 추론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이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건전한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사회발전을 도모한다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적 내용과 상충하게 되어 오히려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에 어긋나게 되기 때문이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0. 6.경 공무원으로 근무를 시작한 이후 2009.경까지 어떠한 단체활동도 한 적이 없고 2009.경 'U시민광장'의 회원으로 가입하기는 하였으나 적극적인 활동은 하지 않았으며 아울러 각종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최하는 집회에도 참석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인터넷상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전파하기 위하여 글을 작성하여 게재한 적이 없고, 2009.경 이전까지는 주로 게시된 기사나 글을 읽기만하다가, 2009.경부터 2011.경까지 사이에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댓글을 달게 되었고 나아가 다이어리에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필로 기재하거나 일부 이적표현물을 출력하여 소지한 것이 전부였던 점, 피고인은 부모님이 갑작스런 사망과 가정불화에 따른 우울증으로 고생하며 현실을 도피하고자 인터넷카페에 접속하면서 북한 관련 글들에 빠져들게 되었고, 이후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들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은 대부분 '사방사 글에 열광 고마움, 벅차오르는 감동, 앞으로도 좋은 글 부탁, 벅찬 감동의 눈물, 이렇게 심금을 울리는 멋진 글에 박수를 짝짝짝, 심장에 남는 주옥같은 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적시나 체계적인 이론 내지 관념의 설명이 없이 단지 게시된 글을 읽고 난 뒤 자신의 감상이나 감정을 과장하여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터넷상에서 알게 된 북한 관련 소식이나 이적표현물 나아가 그로 인해 일시 형성되었던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 등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파하거나 전달하려고 시도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앞에서 살펴본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판단 기준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