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261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 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자를 모집하고 인출 등을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일명 ‘대면편취’ 수법으로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B’ 생활정보지를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C D 과장’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들로 송금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1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 화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 2.2%에 5,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G은행 대부계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다시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 위반으로 적발되고 금융감독원에 신고 접수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문제가 해결되고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면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만 건네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1. 1. 13.경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00경 울산 울주군 H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855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분할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6~7% 금리에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불상의 악성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 채무 관계를 알아낸 후, 계속하여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포함하여 전자수표 발행비용, 예치금, 공탁금 등을 납입하여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면 납입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만 건네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1. 1. 13.경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오후 무렵경 울산 북구 K에 있는, L 회사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분할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N은행 팀장O을 사칭하며 ‘정부지원금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최대 1,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불상의 악성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 채무 관계를 알아낸 후, 계속하여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 금융감독원에 신고접수되었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 직원을 보내면 현금으로 대면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만 건네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1. 1. 15.경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00경 울산 남구 Q에 있는, R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분할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M 공람 기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내사보고서(형장 확인 및 CCTV 화상자료 열람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범의 유무를 위한 사실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해 회복이 어렵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 규모 적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동종 범죄전력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것은 아니고,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편취금액에 비하면 미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