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66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5. 20. 17:19경 인천 강화군 해안남로 2740에 있는 정수사 입구 앞 공터에서 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차로에서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인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D(여, 33세)으로 하여금 위 쏘나타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차를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5. 20. 18:3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신 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상태에서 인천강화경찰서 소속 E 경사로부터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관련 통화 내용) 1. 수사결과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향방면에서 진행하던 다른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데 그치지 않고,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의심하고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와 합의되지도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또는 교통사고 등과 관련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23:00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연습장에서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20세)의 옆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를 소파 위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 성폭행한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자신의 옆구리 쪽에 끼면서 껴안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배를 밀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약 3분 동안 팔로 힘껏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E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학 후배인 피해자에게 "성폭행한다"라는 말을 하고 추행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노래연습장에 같이 가서 놀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들이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5. 13. 21:3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과 거실로 통하는 현관문을 열고 그곳 작은방에 들어가 방안의 옷걸이에 걸려 있는 총 시가 7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흰색 반팔티 1개, 검은색 반팔티 1개, 검정색 츄리닝 상, 하의 3벌, 긴팔 티셔츠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5. 15. 06: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그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5. 20: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그곳 거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 사건 처리부 첨부 관련), 수사보고(E파출소 근무일지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다가 그 관계가 틀어진 이후 피해자에 대한 집착을 보이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결국 피해자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을 오로지 피고인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더 이상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히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도박죄로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22:40경 천안시 동남구 터미널9길 59에 있는 대림한들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부동 천안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3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0.316%에 이를 정도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0.경부터 하나은행 올림픽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종로구 D시장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던 'E'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1. 11. 20.'인 피고인 명의로 된 하나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11, 25. 위 은행에 위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6번, 제18 내지 22 번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하나은행 가계수표 21장 액면금 합계 1억 500만 원 상당을 발행하고,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내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들 상대 가계수표 실제발행일등 관련진술 청취) 1. 각 고발장 1.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부도수표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수표 가액이 1억 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1. 20. 경부터 하나은행 올림픽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0. 31경 서울 종로구 D시장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던 'E'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7번 기재와 같이 수표번호 'G',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2. 4. 12.'인 피고인 명의로 된 하나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4. 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57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4. 20.경부터 2016. 1. 4.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D, 204호에 있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개발자 관리, 기획, 외부업체와의 계약체결 업무 등을 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7. 5.경부터 2016. 7. 21.경까지 위 피해자 회사의 어플리케이션 개발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진행하고 확인·보완하는 업무를 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F' 개발에 관한 계약업무를 공정하게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주어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8. 26.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과 'F'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정상적인 가격 보다 높은 가격인 4,500만 원(부가세 포함 4,950만 원)에 계약을 하고 지급된 대금 중에서 피고인들이 2,200만 원을 돌려받기로 하여 주식회사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5. 8. 26. 경 2,475만 원을, 2015. 11. 13.경 1,000만 원을, 2015. 12. 4.경 1,475만 원을 각각 송금하여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4,950만 원을 지불하고, G으로 하여금 2015. 8. 26.경 주식회사 사I를 운영하는 J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2015. 12. 5.경 위 주식회사 I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각각 송금하도록 하고, J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5. 8. 26.경 1,000만 원을, 2015. 12. 7.경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음으로써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비용인 2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인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A가 1,500만 원을, 피고인 B이 500만 원을 각각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2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K과의 각 대질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이메일 및 견적서, 각 녹취록, 각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법인등기부 등본, 각 용역계약서 사본, 이체내역, 메신저 내용, 각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리베이트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돌려받아 그 중 피고인 A가 1,5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B이 500만 원 상당을 각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게 각자 1,000만 원씩을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가담정도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574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8. 16.경 양산 D에 있는 (주)E이 시공 중인 간선도로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토사 반입 업체 (주)F의 상무이사인 피해자 C에게 "토사 반입을 시켜주고, 덤프 1대 당 1만 원으로 쳐주겠다. 덤프 1대 당 3만 원으로 하는 견적서를 제출하고 본사로부터 돈이 내려오면 줄 테니 우선 300만 원을 빌려 달라.", "사장에게 결재를 올려놓았으니 결재가 나면 바로 토사 반입이 가능하다. 300만 원을 더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공사 현장의 시청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위 공사 현장에 토사를 반입할 수 없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사 반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8. 29.경 양산시 D에 있는 (주)E이 시공 중인 간선도로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공사 현장 인근 토지인 I 및 J 토지 소유자인 피해자 H이 위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토지 평탄 작업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토사 제거 작업과 토지 평탄 작업을 하려면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내가 작업을 해 줄 테니 선금조로 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작업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토사 제거 작업과 토지 평탄 작업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계좌이체내역서 포함) [피고인은 C로부터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C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사나 용역을 받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금이나 현장 경비 등의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이미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위 범행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다)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기망의 정도가 크게 강하다거나 편취규모가 거액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의 상당 부분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8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6. 23: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가 식당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으니 그만 나가달라고 하였으나 술에 취해 횡설수설 하며 나가지 않아 피해자가 그대로 식당에서 나가버리자 화가 나 위 가게 안에 있던 나무 의자를 위 출입문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나무의자 1개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범행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G지구대로 임의동행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7. 00:32경 위 지구대에서, 위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위 지구대 경사 H, 경위 I에게 "씹할 놈 좆같은 놈", "씨벌놈들 다죽여 버릴탱게. 어떤 개새끼가 나 여기 데려온거여. 보낼려면 돈 주고 보내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여 위 지구대 경위 J이 피고인을 달래며 지구대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위 J에게 마치 칼을 쥐고 찌르는 듯한 행동을 하며 "나 빵잡이다, 한방 찌르고 나도 가버려도 아무런 미련 없어, 어차피 인생 종친 놈들끼리 한판 붙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J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인 위 J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손괴의자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6월~1년6월(기본영역)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4월~10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1년11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4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언행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최근 6년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11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6. 1. 01:15경 평택시 비전동 한성아파트 사거리 인근에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차량에 무언가를 집어 던졌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들인 평택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37세)과 경장 D(35세)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 받았는데 황설수설하여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E 등 행인들이 지나가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큰 소리로 "씨발 놈들아, 일로 와, 좆같은 새끼들, F 편이지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위 C을 향하여 때릴 듯이 주먹 쥔 손을 수 회 들어 올려 위협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C의 오른팔 부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행한 범행으로 죄책이 무거우나,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장기간 폭력관련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02: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2층 작업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27세)가 "남들 일하는데, 같이 일하자."라는 등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1층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3cm)를 들고 와,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온 것을 보고 놀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오른손으로 위 식칼을 잡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 방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56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2. 17. 04: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그곳 업주인 G와 요금 문제로 언쟁을 하고 있던 피해자 H(남, 33세), 피해자 I(남, 33세)에게 노래방 밖으로 나와서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며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는 위 노래방 앞길에서 전화를 걸어 피고인 B을 그곳으로 불러냈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위 H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위 H의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 I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바닥에 넘어진 위 I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5, 6, 7, 8, 9, 10번 늑골 골절 및 기흉, 혈흉, 좌측 안면골 복합골절 등을, 위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CCTV 캡처 사진, 피해자 H 상해부위 촬영사진, 피해자 I 수술 후 모습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에게 2,000만 원을, I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추가로 H를 상대로 500만 원을, I를 상대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피해자 H는 2,000만 원을, I는 300만 원을 받고 합의서 · 고소취하서 등을 작성해 주었으나, 이후 사실상 강압에 의해 작성해 준 것이라며 이를 번복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음. 이에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함) 불리한 정상 www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도 비교적 중한 편임 -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4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9. 23:30경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묘지에서부터 C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23:30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용미리 방면에서 광탄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27세)이 운행하던 F BMW GT 승용차의 전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7세), 피해자 H(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 및 반성,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경미, 피해자들과 합의 [불리한 정상] 동종 처벌 전력 다수, 혈중알콜농도 수치 높음,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 정도 중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5.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18:00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공항로 1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9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취업 사이트를 운영한다고 주장하는 성명불상자를 통해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면 일정한 금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 1매를 한 달에 2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 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금융사기 범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을 엄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7

범죄사실 2017고단57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09. 19:0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도로를 신명스카이뷰 아파트 쪽에서 향남2지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3세) 운전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44세) 운전 G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및 긴장, 경추부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및 긴장, 요추부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7고단1991 1. 피고인은 2017. 3. 9. 01: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약 500미터 떨어진 같은 동에 있는 커피프렌즈 앞 도로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3,9,05: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커피프렌즈 앞 도로에서부터 약 100 미터 떨어진 같은 동에 있는 평택터미널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7 1. 피고인에 대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사경작성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진단서(D, F, H) 2017고단1991 1. 피고인에 대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재판계속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6. 12. 9.자 음주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7. 3. 9.자 음주운전의 점, 포괄하여),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3. 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Sw- e피고인은 2017고단57 사건으로 수사·재판 받고 있던 중 2017고단1991 사건을 범하였는바, 반성. 자숙의 모습이 보이지 아니함. -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이 보이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ww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7. 5.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4. 10:0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35

범죄사실 1. B 연구개발 관련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C의 대표로, 2015. 6. 4.경 서울시 양천구 D건물, 12층 E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와 'B 연구개발 사업과제 공동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2015. 12. 31.경까지 해양오염이 발생했을 때 B에 필요한 물건들을 실시간으로 언제, 얼마나 쓰였는지 집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납품하여 주면 그에 대한 연구개발비로 3,74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를 운영하면서 매월 1,300만 원 상당의 수입이 있기는 하였으나, 직원급여 및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매월 1,500만 원 상당을 지출해야 하는 등 회사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실제 2015. 6. 1.경에 ㈜H과 'B 연구개발 사업과제 공동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5,500만 원 상당에 위 연구 용역을 수주 받아 피해자에게 3,740만 원에 일부 프로그램 개발을 맡긴 것인데 ㈜H으로부터 2015. 7. 9.경부터 2016. 1. 22.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연구 용역비를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2015. 9. 25.경 9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회사 운영 경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프로그램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2. 3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프로그램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여행 SNS앱 I 개발 관련 피고인은 2016. 1. 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여행 SNS앱 I 개발 용역'을 의뢰하면서 "여행 SNS앱을 개발하기 전에 2016. 2. 9.경까지 I를 개발해 주면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회사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I를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9.경 위 I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삼성LED를 스마트폰으로 제어하는 프로그램 개발 관련 피고인은 2016. 1. 2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의 피해자에게 '삼성LED를 스마트폰으로 제어하는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의뢰하면서 "삼성LED를 스마트폰으로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면 1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회사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실제 ㈜J로부터 위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수주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위 프로그램 개발을 맡긴 것으로 피고인은 ㈜J로부터 2016. 2. 4.경~2016. 5. 17.경까지 프로그램 개발 대금으로 2,42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으나 회사 운영 경비 등으로 모두 사용을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프로그램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프로그램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연구개잘 사업과제 공동 연구개발 협약서, 여행 SNS앱 I 개발협약서, 통장입출금 내역 1. 수사보고(원청업체 H K 대표 전화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양연로 전영로 280번길 청산간3 전신주 앞 길을 백의리 방면에서 전곡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서 진행중인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길을 진행하는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i30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을, 피해 차량 조수석 탑승자인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각 추가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앞서 진행중인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및 동승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도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는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추징 825,000원)을 선고받고 2016.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B는 2016. 6. 중순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C로부터 필로폰 구매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3. 17:00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B로부터 휴대전화로 "필로폰을 D 공중화장실에 놓아두고 연락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받은 다음 2016. 6. 14. 오후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 주차장의 공중화장실에 있는 쓰레기통에 놓아두고, 휴대전화로 이를 사진 촬영하여 B에게 전송하였다. C는 같은 날 위 공중화장실에서 위 필로폰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C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7. 19. 오후경 서울시 영등포구 G에 있는 H 앞 길에서 B로부터 편지봉투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다음지도 검색결과 출력물 2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대검찰청 마약과 발간 2017. 9. 마약류월간동향 중 마약류암거래가격 부분 발췌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1부(제주지방법원 2016고단1969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매알선 및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행은 중독성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한 제재가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외에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필로폰 매매알선 범행에 금전이 결부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