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6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13. 3.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1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607(피고인 A, B, C, D, E, F)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계산서교부등) 피고인 A은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폭탄업체'를 설립한 후 위 회사를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판매하는 일명 '자료상'으로 운영하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위 '폭탄업체'를 폐업시키고 또 다른 명의의 '폭탄업체'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의류업체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및 R에게 위 업체들을 관리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및 R은 이에 응하여 '부장' 또는 '총무이사'로 위 업체들을 관리하며 허위세금계산서를 판매할 거래처 등을 확보하고 '바지사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후, 속칭 '바지사장'으로 F, S, T, U, V를 모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은 R과 공모하여 2015. 4. 6.경부터 2016. 3. 3.까지 S를, 2015. 8. 28.경부터 2016. 2. 4.경까지 T을, 2016. 2. 22.경부터 2016. 5. 31.경까지 U을 각각 속칭 '바지사장'으로 앉힌 후, 인천 부평구 W 2층에서 'X'을 운영하였고, 2015. 7.경 인천 계양구 Y에서 ㈜Z을 운영하면서 S를 위 업체의 명의사장으로 등록하였으며, 2015. 11. 10.경 인천 계양구 AA 2층에서 E 명의로 'AB'을 운영하였고, 2015. 10. 23. 인천 계양구 AC에서 F 명의로 'AD'을 운영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1) X 관련 가) 피고인들은 C, R과 공모하여, 2015. 6. 26. 위 X 사무실에서, 사실은 AE에 공급가액 6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6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0.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038,963,7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C, R과 공모하여, 2015. 10. 2. 위 X 사무실에서, 사실은 AF로부터 공급가액 98,1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마치 위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8,1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6.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2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83,963,8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Z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C, R과 공모하여 2015. 12. 9. 위 Z 사무실에서, 사실은 ㈜금천산업에 공급가액 6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금천산업에 공급가액 6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5.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2,206,7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AB 관련 범행 가) 피고인들은 C, R과 공모하여, 2015. 10. 22. 위 AB 사무실에서, 사실은 ㈜다모아상사에 공급가액 54,33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모아상사에 공급가액 54,33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9.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2,455,155,8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C, R과 공모하여, 2015. 10. 30. 위 AB 사무실에서, 사실은 AD으로부터 공급가액 18,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D으로부터 공급가액 18,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1.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243,547,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4) AD 관련 범행 가) 피고인들은 C, R과 공모하여, 2015. 10. 6. 위 AD 사무실에서, 사실은 다모아상사에 공급가액 31,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다모아상사에 공급가액 31,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1.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562,83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C, R과 공모하여, 2015. 10. 30. 위 AD 사무실에서, 사실은 X으로부터 공급가액 5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X으로부터 공급가액 5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5.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894,29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피고인 C의 범행 1) X 관련 가) 피고인은 A, B, R, D과 공모하여, 2015. 6. 26. 위 X 사무실에서, 사실은 AE에 공급가액 6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6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0.경까지 이와 같은 방범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038,963,7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A, B, R, D과 공모하여, 2015. 10. 2. 위 X 사무실에서, 사실은 AF로부터 공급가액 98,1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8,1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6.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2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83,963,8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AB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A, B, R, D과 공모하여, 2015. 10. 22. 위 AB 사무실에서, 사실은 ㈜다모아상사에 공급가액 54,33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모아상사에 공급가액 54,33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9.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2,455,155,8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A, B, R, D과 공모하여, 2015. 10. 30. 위 AB 사무실에서, 사실은 AD으로부터 공급가액 18,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D으로부터 공급가액 18,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1.까지 이와 같은 방 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243,547,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AD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A, B, R, D과 공모하여, 2015. 10. 6. 위 AD 사무실에서, 사실은 다모아상사에 공급가액 31,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다모아상사에 공급가액 31,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1.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562,83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A, B, R, D과 공모하여, 2015. 10. 30. 위 AD 사무실에서, 사실은 X으로부터 공급가액 5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X으로부터 공급가액 5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5.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894,29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R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속칭 '자료상'을 운영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출을 부풀린 다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다모아상사 등에 판매하는 것 외에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업체들 상호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부풀려, 사실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는 '자료상'임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업체인 것처럼 중소기업 진흥공단 등을 기망하여 기업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R, S의 공동범행('X' 관련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R은 'X'의 바지사장인 S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알고, S 명의로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받아 S와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S에게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받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이율이 더 싸다. X으로 기업은행에서 소상공인 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으면 그중 1,000만 원을 주겠다. 그러니 X 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자."는 취지로 제안하고, S는 이에 응하여 S 명의로 X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S는 2015. 6. 중순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215번길 30에 있는 피해자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위 재단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위 X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허위매입매출내역을 근거로 작성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을 제출하며 대출보증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고, 계속하여 2015. 6. 22. 기업은행 석안지점에서 위 지점 담당직원에게 마치 위 X을 운영하는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위 보증서와 함께 허위매출매입내역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중소기업자금대출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 대출 명목으로 S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S와 공모하여 피해자 인천신용보증재단을 기망하여 보증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및 R의 공동범행('AB' 관련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R은 새로운 업체를 만들어 운영하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일명 'AG'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E에게 법인을 설립하여 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E은 이에 응하여 2015. 11. 10.경 'AB'을 설립하였다. R은 그 무렵 피고인 E에게 "AB 명의로 대출을 받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E은 사실은 위 AB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이에 응하여 마치 위 AB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대출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6. 3. 2. 인천 서구 환경로 42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부에서, 마치 위 AB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담당직원에게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라 작성된 매출매입내역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일반창업기원지원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일반창업기원지원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E 명의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및 R의 공동범행('AD' 관련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R은 'AD'의 바지사장인 피고인 F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F에게 "AD 명의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위 대출을 받아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1,5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F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 F 명의로 AD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F은 2015. 10. 1. 인천 서구 환경로 42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부에서, 마치 위 AD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담당직원에게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라 작성한 매출매입내역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일반창업기원지원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일반창업기원지원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F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629(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1.경까지 인천 계양구 Y에서 S 명의로 주식회사 Z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A, B, D, R과 공모하여 2015. 12. 9.경 위 Z 사무실에서, 사실은 ㈜금천산업에 공급가액 6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금천산업에 6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5.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7고합607호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2,206,7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12. 10. 위 Z 사무실에서, 사실은 AD으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D으로부터 공급가액 70,150,0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동액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3.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1. 25.경 홈택스를 이용하여 북인천세무서에 주식회사 Z에 대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 A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07,645,000원 상당의 원단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7고합665(피고인 A, B, D, G, H, I) 1. 피고인 A, 피고인 B 및 R, AH의 공동범행 - 사기('AI') 피고인들과 R은 AD, AB 등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게 되자 새로운 업체를 설립하여 해당 업체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AH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사업을 하여 매월 2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주겠다. 현재 자본금이 없으니 운영자금을 대출받아 회사를 운영하겠다."고 제안하였고, AH은 이에 응하여 'AI'의 대표자가 되는 동시에 AH 명의로 AI 운영자금을 대출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AH과 같이 2016. 6. 2.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215번길 30에 있는 피해자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위 재단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위 AI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업체로, 위 AI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허위매입매출내역을 근거로 작성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을 제출하며 대출보증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석남동 지점에서 위 지점 담당직원에게 마치 위 AI을 운영하는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위 보증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제시하여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 명목으로 AH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 명목으로 2,000만 원을 AH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AH과 공모하여 피해자 인천신용보증재단을 기망하여 보증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I 및 R의 공동범행 - 사기('AJ')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R과 함께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X 등에 대해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이와 관련하여 그들과 같이 일하던 C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새로운 업체를 설립하여 대출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I에게 "나를 대신하여 사업자의 명의상 대표가 되어줄 사람을 구한다. 사람을 구하여 주면 해당 사업자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 중 일부를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I는 위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G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피고인 G을 만나 피고인 G에게 "사업자를 만드는 데 명의를 빌려주면 위 사업자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고, 그중 일부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G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 G 명의로 'AJ'을 설립하여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G은 2017. 1. 12. 인천 서구 환경로 42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부에서, 마치 위 AJ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담당직원에게 허위세금계산서발급에 따라 작성된 매출매입내역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8.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G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H 및 R의 공동범행 - 사기미수('AK')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R과 계속하여 새로운 업체를 설립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고, I를 통해 알게 된 AL에게 "사업체를 세워 대출을 받자."고 제안하고, AL은 이에 응하여 AL 명의로 'AK'를 설립하였으나, AL이 예상과는 달리 "내 이름으로는 절대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거절하자, 대표자를 변경하여 새로운 대표자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H에게 "지금 동업을 하려던 사람이 명의를 빼겠다고 하니, 대표자로 참여해달라. 해당 업체로 대출금이 나오면 대가를 챙겨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H은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R은 'AK'의 대표자를 AL에서 피고인 H으로 변경한 후, 피고인 H에게 대출 실사에 대비하여 그 무렵에 위 업체의 사무실로 출근할 것과 허위로 만든 위 업체의 매출액과 거래처 등을 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 A과 피고인 H은 2017. 8. 21. 인천 서구 환경로 42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부에서, 마치 위 AK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담당 직원에게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라 작성된 매입매출내역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H 명의 계좌로 송금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사무실에 실사를 나간 피해자의 담당직원이 피고인 H은 속칭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A이 실운영자인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 A에게 '실질적 경영주로 공동대표 지위를 취득하고 공동채무자가 되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 A이 이를 거절한 것을 이상하게 여겨, 대출승인을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및 R의 공동범행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들과 R은 2016. 10. 18. '김포시 AM'에 대해 AN과 피고인 D 명의로 위 AK 사무실을 임차하였다. 피고인들과 R은 위 사무실에 대한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던 중 제3항 기재와 같이 H을 AK 대표자로 등록하고 H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위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R은 2016. 8.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김포시 AM에 대해 2017. 6. 13.자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 임대인 란에 AN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AN 명의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AN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 D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7. 8. 21. 인천 서구 환경로 42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부에서, H과 같이 AK에 대한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대한 사문서인 AN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017고합721(피고인 E) 피고인은, 피해자 AO(62세)이 AP와 수회에 걸쳐 성관계를 맺는 등 불륜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AP가 성관계를 맺기 위하여 모텔에 투숙하도록 계획을 세운 후 투숙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불륜관계를 미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AQ, AP, ARAS, AT과 공모공동하여, 2007. 3. 25. 19:00경 김포시 AU 소재 AV 모텔에서, AP와 함께 투숙하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붙잡아 미리 대기하여 둔 AR 소유의 AW 옵티마리갈 승용차에강제로 태운 후, AR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소재 강서경찰서 부근 골목길과 서울 강동구 천호동 및 성내동 일대를 주행하여 다니고, AQ와 AS은 피해자에게 "불륜관계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달라. 안주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후배들을 풀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과 AT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위세를 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서울경기양돈농협 현금지급기에서 140만 원을 인출케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갈취하고, 같은 날 19:00경부터 같은 날 23:4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소재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척하면서 도망갈 때까지 약 4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607 및 2017고합629(피고인 A, B, C, D, E, F)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X, A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고발장과 고발서 및 그 첨부자료 1. 각 검찰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및 수기세금계산서 첨부, AB 1억 5,000만원 중진공 대출 관련 서류 첨부, X 1,500만 원 기업은행 대출 관련 서류 첨부, 압수한 R 휴대폰 저장 문자내역서, 압수한 C 저장 문자내역서 첨부, AD 5,000만 원 중진공 대출 관련 서류 첨부, 대출금 자금흐름 분석 결과, C 휴대폰 저장 관련 연락처 명단 첨부, A, B, D, C 간의 통화내역서 첨부, B 수첩 사본 등 첨부, 압수명합 확인, 피의자 D의 2015년 수첩 기재 내역 확인, 피의자 D의 2017년 업무일지 기재 내역 확인, A과 D의 관계 등 확인, D이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관여한 사실 확인, B 압수물 일부 사본) 및 그 첨부자료 1. 각 경찰 수사보고(고발인 추가자료 제출, 국세청 제출자료 첨부, 국세청 추가제출자료첨부, 거래사실 문답서 등 첨부, 북인천세무서 BA 전화수사) 및 그 첨부자료 1. Z 계좌내역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별권자료 , 2017고합665(피고인 A, B, D, G, H, I)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 G,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L, AH,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AK 사업자정보 및 세무자료 첨부, AJ 5,000만 원 중진공 대출 관련 서류 첨부, 별건 업체 설립, 운영 확인, 압수 도장 확인, 압수 통장 확인, AK 관련 대출신청 준비 등 서류 첨부, AK 중진공 대출신청 서류 등 첨부, AI AH 명의 3,000만 원 대출서류 등 첨부, AK 사무실 압수 도장 인영 첨부, 임대인 AN 제출 월세계약서 사본 등 첨부) 및 그 첨부자료 1. 휴대전화 분석 내용, 휴대전화 분석(증거순번 68, 72번) 2017고합721(피고인 E)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합 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고단564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AQ, AP, AS, AR의 각 진술기재 1. AO,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1. CCTV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자료조회(피고인 F), 수사보고(피의자 F 누범전과 등 확인) 및 첨부자료 피고인들과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부분 중 이후에 수정신고된 부분은 범죄일람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이를 전제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그 즉시 기수에 이른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에 이를 취소하는 내용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범행이 기수에 이른 뒤의 사정으로서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소사실 중 2017고합665호 각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등과 2017고합665호 판시 제1, 2항 기재 각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고인을 공동채무자로 하여 대출신청을 하라'는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요구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이 부분 대출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불과하고, 위 대출승인 거절과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은 서로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2017고합665호 판시 제3항 기재 사기미수 범행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I의 명의상 대표자인 AH은 검찰 조사에서 "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맞지만, 제가 혼자 운영하려고 한 게 아니라 피고인이 동업을 제안하여 제 명의로 AI을 사업자등록을 한 것일뿐 제가 회사 일을 본 것은 없다. 처음에 1,000만 원을 제가 피고인과 직접 은행에 가서 대출신청을 했고, 다시 2,000만 원을 추가대출받을 때에는 피고인 혼자 가서 신청한 후 저는 전화상으로 대출을 허락한 적이 있다. (AI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제외하고 아는 직원은 없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2017고합665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258 내지 263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일한 B은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면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AI을 운영하였다거나 AI의 영업이사로 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B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2쪽 및 같은 증거기록 제502쪽),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직접 AH을 섭외하고 AH에게 대출에 관한 설명을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AI의 대출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했던 점(같은 증거기록 제525 내지 52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인천신용보증재단을 기망하여 보증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판시 제2항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J의 명의상 대표자인 G은 검찰 조사에서 "제가 I의 소개로 2016. 11.경 월곶에서 D을 만났는데, 피고인은 D이 운전해 온 차량 뒤쪽에 앉아 있었다. 당시 D이 저에게 피고인을 소개하거나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눈 사실은 없으나, 피고인이 차량 창문을 내리고 저와 D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D과 대출 이야기가 된 후 AJ 사무실에 가니 피고인이 와 있었고, 저와 피고인, D이 대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제가 연체는 없는데 300만 원 빚이 있다고 하니 피고인이 '그럼 대출이 안될 수 있으니 내가 300만 원을 변제해 줘도 되냐.'고 했고 제가 그럼 변제를 해 달라고 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같은 증거기록 제288, 289, 295쪽),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BC을 통하여 G의 제2금융권 대출금 300만 원을 대신 변제해 주었다. 5,000만 원 대출금이 나온 후에 R에게 직접 BC에게 갚아주라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같은 증거기록 제523쪽), 만약 피고인이 AJ의 대출과 관련이 없다면 위와 같이 G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 주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I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사업자를 내줄 사람을 소개시켜 주면 그 사업자로 대출을 받아 그중 얼마를 저에게 주겠다고 했다. G으로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소개비를 달라고 했으나, 피고인이 사정이 어려우니 다른 대출이 나오면 도와주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같은 증거기록 제560 내지 562쪽), I가 2017년 8월 ~ 9월경 사이에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 내용도 I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같은 증거기록 제568, 569쪽), B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AJ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같은 증거기록 제50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판시 제3항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대출신청 당시 피고인은 X, AB, AD, BD, AI, AJ을 사업자로 하여 중소기업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수억 원의 채무에 대한 원금이나 이자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또다시 H을 명의상 대표자로 하여 AK를 사업자등록한 후, 피해자에게 H 명의의 납세증명서나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마치 H이 실제 대표자인 것처럼 대출을 신청한 점, 피고인은 AK 사업장의 임대인인 AN에게 보증금 2,000만 원 중 계약금 100만 원 외에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7. 2.경 이후로는 차임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던 점(같은 증거기록 제480쪽), H은 대출금 중 일부를 주겠다는 피고인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H이 직접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같은 증거기록 제583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실제로 AK를 운영할 의사 없이 중소기업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사기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G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등 다른 공범들이 실제 사업을 운영할 의사 없이 허위의 자료를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부분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을 소개받을 당시부터 D 등이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일정 금원을 지급받기로 한 점, 피고인은 2016. 12. 1. AJ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낸 후 얼마지 않아 2017. 1. 12. 피해자에게 일반창업지원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하였으나(같은 증거기록 제66쪽), 실제로는 AJ의 거래처나 거래실적 등 사업운영에 관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직접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자체로 이 부분 대출신청에 있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피해자 측 직원의 현장실사에 대비하여 사무실에 출근하고, 직접 대출약정서에 서명날인까지 하였는바(같은 증거기록 제289, 293쪽), 피고인의 이러한 역할은 이 부분 대출사기 범행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판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H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이 허위의 자료를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이 부분 사기미수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A이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대출금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한 점, 피고인은 2017. 6.경 AK의 사업자명의를 이전받은 후 2017. 8. 21. 일반창업지원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의 대출금을 신청하였으나(같은 증거기록 제317쪽), 실제로는 AK의 거래처 등 사업운영에 관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위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직접 위 대출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실태조사에서 자신이 직접 AK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는바(같은 증거기록 제312쪽), 피고인의 이러한 역할은 이 부분 대출사기 범행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판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I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의 부탁을 받고 대출명의자로 G을 소개해 준 사실은 있으나, 공동피고인들과 G 명의의 대출신청을 공모하거나 위 대출신청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처음부터 A과 D으로부터 "자신들 명의로는 사업자를 낼 수 없고 사업자를 내줄 사람을 소개시켜주면 그 사업자로 대출을 받아 그중 일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A 등에게 G을 소개시켜 주었던 점(같은 증거기록 제560쪽),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이전에도 사업자명의를 빌려줄 사람으로 AL을 A에게 소개시켜 주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A과 D이 타인 명의로 복수의 업체를 사업자등록하면서 대출을 신청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같은 증거기록 제563쪽), 피고인은 그 밖에도 A의 부탁을 받고 형식적으로 AJ의 피고용자로 등록할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기도 했던 점(같은 증거기록 제565, 566쪽)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판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허위세금계산서 발금 및 수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등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F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G, I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H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F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위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나. 피고인 G, H, I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G, H, I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및 벌금 2,153,198,060원 ~ 5,382,995,150원 [이 사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거래상대방이 AD인 세금계산서 13개(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 세금계산서 전부와 중복됨)의 공급가액 합계 894,29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거래상대방이 AB인 세금계산서 3개(별지 범죄일람 표 5 중 거래상대방이 Z인 세금계산서와 중복됨)의 공급가액 합계 210,0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6 중 거래상대방이 AB인 세금계산서 17개(별지 범죄일람표 5 중 거래상대방이 Z인 세금계산서와 중복됨)의 공급가액 합계 1,015,170,000원의 경우, 피고인 A, B, C, D이 지배하는 X, AD, Z, AB 상호간에 재화나 용역의 실제 거래 없이 공급하는 자의 지위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한편 공급받는 자의 지위에서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관념적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와 발급받는 행위가 존재하나, 실제로 수수의 대상이 되는 세금계산서는 1장만이 존재하므로, 벌금의 처단형을 정함에 있어 그 세금계산서가 존재하는 것처럼 취급하여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이중으로 계산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급 및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12,885,450,300원{= 13,222,050,300원(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7 기재 공급가액 합계액) - 336,600,000원(아래 '무죄 부분'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기재 공급가액)} 중 위와 같이 중복된 금액 2,119,460,000원(= 위 항 합계액 894,290,000원 + 위 항 합계액 210,000,000원 + 위 항 합계액 1,015,170,000원)을 제외한 금액인 10,765,990,300원(= 12,885,450,300원 - 2,119,460,000원)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산정한다.]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5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사기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사기미수죄에 수반된 범행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고려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및 벌금 24억 원 피고인은 실제 재화 등을 거래하지 않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였을 뿐 아니라 이러한 가공거래를 기반으로 금융기관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와 건전한 금융 및 상거래 질서 확립에 장애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각 범행에 있어서 가장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조세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B, D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1,076,599,030원 ~ 2,691,497,575원(벌금액 산정기준은 피고인 A과 같다)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1,104,378,530원 ~ 2,760,946,325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7고합607호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 및 2017고합629호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급 및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 중 위와 같이 중복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인 10,765,990,300원(= 12,885,450,300원 - 2,119,460,000원)과 피고인이 2017고합629호 판시 제2, 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공급가액 합계 277,795,000원(= 판시 제2항 기재 금액 70,150,000원 + 판시 제5항 기재 금액 207,645,000원)을 합산한 11,043,785,300원(= 10,765,990,300원 + 277,795,000원)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산정한다.]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5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피고인 B, D의 사기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사기미수죄에 수반된 범행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B, D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고려함] 피고인 C : 징역 3년 ~ 7년[= 기본범죄 상한(징역 5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2년)] 다.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2년 및 벌금 12억 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실제 재화 등을 거래하지 않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였을 뿐 아니라 이러한 가공거래를 기반으로 금융기관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와 건전한 금융 및 상거래 질서 확립에 장애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D에게 조세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가 주범인 피고인 C보다는 가벼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1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4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9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담 정도가 공범들에 비하여 중하지 않고 위 각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다고 보이는 점, 2017고합721호 사건의 경우 공범들에게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확정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피해금액 중 약 1,5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있어 대출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공범들에 비하여 가벼운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G, H, I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G, H : 각 벌금 800만 원 피고인 I: 벌금 500만 원 피고인들은 사기 범행에 있어 대출 명의를 빌려주거나 대출명의인을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공범들에 비하여 가벼운 점, 피고인 G, I는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H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G, H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7고합607 1. 피고인 A, B, C, D의 2015. 7. 23.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R과 공모하여, 2015. 7. 23.경 위 X 사무실에서, 사실은 BD로부터 공급가액 336,6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위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36,6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36,6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2015. 7. 23. 작성된 X의 2015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총합계 공급가액으로 336,60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2017고합607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44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2015. 7. 23.경 BD로부터 공급가액 336,6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B, C,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017고합665 1.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C, D에 대한 2014. 2. 11.경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들과 R은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폭탄업체'를 설립한 후 위 회사를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판매하는 일명 '자료상'으로 운영하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위 '폭탄업체'를 폐업시키고 또 다른 명의의 '폭탄업체'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의류업체를 운영하던 중, '폭탄업체'에서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하여 매출을 부풀린 다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허위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것 외에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업체들 상호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부풀려, 사실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는 '자료상'임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업체인 것처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기망하여 기업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R은 이에 따라 'BD'의 대표자인 피고인 D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4. 2. 11. 인천 서구 환경로 42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부에서, 마치위 BD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담당직원에게 허위계산서 발급에 따라 작성된 매출매입내역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소공인 특화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공인 특화자금 명목으로 D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D는 이 사건 대출이 신청된 2014. 2.경으로부터 약 1년 6개월 전인 2012. 6.경 설립된 업체로서, AI이나 AJ 등 대출신청 자체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다른 업체들과는 그 설립 경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D이 2014년 2기 과세기간 동안 BD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사실은 있으나, 2014. 2.경 이루어진 이 부분 대출은 BD의 2013년도 부가가치세 납부내역이나 2012년 표준재무제표를 근거로 한 것이므로(2017고합665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584쪽) 위 범죄사실과 이 부분 대출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대출금 받을 때가 세금계산서 팔아서 자금 조달할 정도로 어려울 때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같은 증거기록 제602쪽), 이 법정에서는 "(위 진술은) 대출금으로 월급과 자재금을 변제하니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그 이후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의미로 진술한 것이고, 허위세금계산서 발급과 이 부분 대출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간격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C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23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C, D에 대한 2014. 2. 11.경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할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공소사실 중 피고인 C, D에 대한 2016. 6. 2.경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A, B, R, AH과 공모하여 2017고합665호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 6. 2.경 피해자 인천신용보증재단을 기망하여 보증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 "AI이라는 상호도 만들기 전에 짐 나르는 것을 도와준 사실이 있을 뿐, AI의 설립이나 대출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같은 증거기록 제600, 601쪽, 피고인 C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8 내지 10쪽), 피고인 D은 AI이 설립된 2016. 4. 25.부터 이 부분 대출이 이루어진 2016. 6. 2.까지 사이에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노역장유치 중에 있었던 점, 피고인 C과 B이 AI 사무실에서 피고인 D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D이 노역장유치를 끝내고 출소한 2016. 6. 4. 이후의 사정으로서 피고인 D이 이 부분 대출에 관여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진술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A, B, AH 등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C, D이 AI의 설립이나 대출신청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A 등과 공모하여 2016. 6. 2.경 피해자 인천신용보증재단을 기망하여 보증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공소사실 중 피고인 C, D에 대한 2016. 6. 2.경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