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96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18. 02:25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276번길 1에 있는 '전포2치안센터' 앞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B(65세)의 턱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당직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해 사건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위인 C이 피고인에게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자 "니 이름이 뭐냐", "너희 말단 새끼들 다 자르겠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C을 밀치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비틀고, 발로 허벅지를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병 처리 및 조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 특히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알코올중독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 05:45경 거제시 B건물 앞 노상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였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니 거제가? 거제도 아닌 이 씹할 놈이"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D의 우측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정복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9. 09:20경 춘천시 C 소재 D 앞 도로를 태동엔지니어링 쪽에서 춘천로 쪽으로 운행하다 춘천로에 이르러 운교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일시정지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보도가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여, 5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6. 12. 22:45 경 후송 치료 중이던 춘천시 백령로 156 소재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뇌간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 > 일반교통사고 > 교통사고치사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 형량의 범위 ] 금고 4월 내지 10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중 일부는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6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5.00:3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장선배기길에 있는 신흥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80m 가량 D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것이 두려워 평소 알고 지내던 E(여, 40세)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현장으로 와라. 지금 교통사고가 났는데 니가 운전한 것으로 해주라. 음주운전 전과도 있는데 이번에 또 단속되면 큰일 난다"라고 여러 차례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E으로 하여금 순천경찰서 금당지구대에 출석하여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었다고 진술하게 하고 이에 따른 진술서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 제44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시 음주운전하다 차량사고를 일으키고도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범인도피를 교사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자백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와 소개팅을 한 후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7.5. 18:4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 D에게 "니 여자친구 침대 매너가 영 아니더라, 니그 여친 아랫도리가 영 터미널이더라, 누가 주워 먹겄디? 야 씨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뻔히 있는데 소개팅하고 따먹히고 다니는디 용기가 읍구만, 개거시기도 니 여자친구 거시기보단 낫겠다, 누가 주워 먹겼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7. 5.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E과 통화를 하던 도중 "C 원래 그런 애냐? 걸레 같은 년이냐? 남자친구가 있으면서 소개팅에 나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실확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2. 23:36경 서울 강동구 길동 소재 길동119 안전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일동 산12 상일IC 앞 도로까지 약 3km를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을 하나 반성을 하는지 의문인 점, 음주운전을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법정 태도,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3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2013. 6. 하순경 영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상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5F-AKB-48(일명 합성대마)을 매수한 뒤 국제등기우편을 이용하여 한국으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3. 6. 27.경 인터넷으로 영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상에게 위 5F-AKB-48을 주문한 후 그 대금을 자신의 삼성카드로 결제하였고, 피고인 A은 2013. 7. 1.경 영국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21:58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캐세이패시픽 항공 416편으로 배송된, 수취인 'E, 대구 북구 F아파트 4-601호'라고 기재된 국제등기우편물에 은닉된 위 5F-AKB-48 약 24g을 자신의 주소지에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5F-AKB-48 약 24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영국발 국제등기우편 이용 5F-AKB-48 24g 적발 보고, 분석결과 회보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7번) 1. 각 수사보고(신종마약 5F-AKB-48 관련 정보 확인, 압수영장, 통신영장 회신내역 분석 확인, 합성대마 구매시 사용된 결제카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로 인한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마약 관련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판매 또는 유통을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밀수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23:55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독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시흥대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측정기프린트물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1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2015. 9. 9. 11:30경 평택시 평택5로 261-34. '덕동산공원' 내에서 원장 피해자 B(여,51세) 운영의 'C어린이집' 소속 유치원교사 2명(D, E)이 원생 12명을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병아리들에게 할말이 있다."라며 원생들에게 접근하였고, 이를 본 위 교사 2명이 이를 제지하자, "야 씨발년들아 내가 병아리들에 할말이 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아무데도 못간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길을 막아서는 등의 행위를 하여 위력으로 D와 E의 어린이집 유치원교사 업무를 약 30여분 동안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9. 9. 12:05경 평택시 F. 109동 G아파트 앞 노상에서, 연락을 받고 나온 어린이집 원장인 피해자 B에게 "야이 씨팔년아. 대한민국 교육이 좆같다. 씨발년아 애들 교육 잘 시켜라"고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어린이집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이유로 길을 막고 피해자의 왼쪽팔을 잡아 끌었다 당겼다 하는 방식으로 폭행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지구대 소속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H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 평택지구대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순찰차 보조석 뒷문을 발로 차 공용물건인 우측 후문 도어트립 등을 수리비 22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3680

범죄사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기타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11. 4.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C로부터 경매물건(광주 북구 D 소재 토지 및 건물)을 경락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4, 29, 광주 동구 지산동 소재 광주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E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대하여 위 C를 대리하여 위 사건 입찰표를 작성? 제출하고, 경매보증금을 C로부터 받아 납입하는 등 대리행위를 하고, 2011. 6.경 같은 법원 F 위 경락부동산에 관한 인도명령 신청 사건에 관하여 위 C를 대리하여 신청서 작성 및 주소보정명령서 등을 제출하여 2011. 7. 4. 인도명령 결정문을 받아 위 건물세입자인 G에게 집을 비우라고 독촉하는 등으로 위 각 사건 대리행위를 하였고, 2011. 4. 29.경 C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H)로 100만원, 2011. 5. 18.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2011. 6. 28.경 같은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매 및 인도명령 사건의 대리행위 명목으로 합계 1,7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진술 1. 증인 C의 일부 진술 1. 수사보고(경매사건 기록 대출 검토 및 해당 부분 사본 첨부) 1. 녹취록 3부 1. 부동산등기부등본, 통장사본, 세금관련 자료, 입출금 금융거래, 피내사자 A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부, 경매보증금 입금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C와 친구이고, 그에게 돈을 일부 돌려준 점, 더 이상 동종의 일을 하지 않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22:45경 구미시 수출대로 411에 있는 엘지디스플레이 2, 3공장앞 삼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황상네거리 방면에서 구미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좌회 전하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SM5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함께 탄 피해자 F(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594,96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 블랙박스 CD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사고지점 및 피의자 도주 경로 확인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물건 손괴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이미 몇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들의 추격에 따른 추가 사고 발생 위험성까지 유발하였다. 다만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약식명령을, 2013. 7.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4. 1.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4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음주 수치, 운전 거리, 반성,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6. 13:51경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쇼핑 몰 앞 도로를 따라 터미널 사거리 방면에서 그랜드 사우나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 오토바이 오른쪽 앞 부분을 카렌스 승용차의 왼쪽 앞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14:00경 아주대학교병원으로 후송 도중 가슴 내 큰 혈관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관련 차량 파손 부위 및 사고현장, 피해자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7. 03:5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값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술집 주인과 시비를 하던 중 위 술집 주인의 112 신고로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의 순경 E이 그 경위를 조사하면서 "영업시간이 끝이 났으니 집으로 귀가하시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우측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와 관련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9. 07:30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슈퍼 앞길에서 직진하던 중 전방에서 피해자 E(57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서행하는 것을 보고 앞지르기를 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편도 1차로로 좁은 도로이고 도로 양옆에 슈퍼 등이 위치하고 있어 중앙선을 침범한 좌회전이 흔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부득이 앞지르기를 하려는 경우 경적음을 울리는 등의 방법으로 전방 차량에게 앞지르기를 한다는 점을 알리고 반대차선 및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하던 중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부정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기능 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장애, 뇌손상 등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0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 고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110

범죄사실 2016고단110 피고인은 2016. 1. 9.21:1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56세, 여)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대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스름돈을 제대로 주지 아니하였다고 오해를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겁을 먹고 출입문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끌고 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려 하였으나 이를 막던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13 피고인은 2016. 1. 12. 21:35경 밀양시 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F(50세,여) 운영의 'G'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손님에게 '집에 가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짐, 피고인이 일주일 이내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으나 최근 약 15 년간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4층에 있는 마사지 업소 'C'의 대표로서,2016. 10. 25.경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사증 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여성 D, E를 월 130만 원의 기본급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의견서 1. 외국인 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불법고용한 외국인이 2명에 그친 점, 마사지 업소를 폐업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9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25. 17:55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106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영업용택시(D)에 승차 후 목적지에 도착하여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아, 차비 못주겠다, 알아서 해라"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25, 18:10 경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행패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위 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있던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설득하였으나 "야이 씨발놈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말하면서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팔로 E의 가슴 부분을 치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유 없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력성 범죄로 인한 전과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주요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E 소재 F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F의 공동사업자이고, G은 위 F의 직원이다. 1.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위 F에서, G은 무자료로 고철을 매입할 거래처를 물색하고, A B은 배차 및 대금결재 등을 하는 방법으로, H 운영의 I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648,590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고도 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게 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7. 1.경부터 2012.5. 30.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2,732,184,433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피고인들에게 고철을 매도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위 H 등과 통정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조세포탈 가.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2011. 5. 18.부터 2011. 12. 31.까지 위 F에서 일반과세자들로부터 고철을 무자료로 매입한 후, 운전기사 등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재활용 폐자원 매입금액 964,136,315원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43,641,300원 및 피고인 A은 종합소득세 6,952,778원, 피고인 B은 종합소득세 5,331,700원을 각각 납부하지 아니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2012. 1. 1.경부터 2012. 5. 30.까지 위 F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저가에 고철을 매입한 후, 이를 J회사 등 제련업체에 매도하고 부가가치세를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징수불능케 하는 등 속칭 '폭탄업체'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280,268,8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람표 수정 관련), 수사보고(W 대표 진술서 등 첨부) 1. 조사종결보고서, 확인서(F 무자료 매입 내역 등), 확인서('11. 1기 확정, 2기 예정, 확정 부가세신고서 사본), 2012. 1.월 ~ 4월 F 실지 매입처 내역,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1년 1기) 등,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1년 2기) 등,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등,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8.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3. 23:30경 안동시 상아동에 있는 물박물관 앞에서부터 같은 시 법흥동에 있는 SK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수회 있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는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있는 'C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SUPER DART GIFT게임기는 게임이용자가 '좌', '우', '발사' 3개의 버튼의 적극적인 조작을 통하여 포대를 움직여 화면에 나타난 물고기를 명중시키면 점수가 누적되고 그 누적된 점수가 5,000점을 초과할 경우 경품이 배출되며, 포대의 사격을 방해하는 방해물인 운석을 명중시키거나 방해물인 운석이 포대에 맞으면 라이프가 1씩 감소하여 라이프가 0이 되면 종료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게임이용자의 능력에 따라 진행되는 내용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5.경부터 같은 해 4. 16. 16:15경까지 위 'C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게임기가 당첨·비당첨 구간으로 분류되어 일부구간에서 방해물인 운석을 맞추거나 방해물인 운석이 포대에 맞아도 라이프가 감소하지 않고 득점요인만 작용하여 점수가 누적되고, 다른 구간에서는 방해물인 운석을 맞추지 않고 방해물인 운석이 포대에 맞지 않아도 라이프가 감소하여 게임이 종료되어 사용자의 능력이 게임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변경된SUPER DART GIFT게임기 40대를 위 'C게임랜드'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사진 1. 단속지원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는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사회봉사를 명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2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남, 55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떡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태원렌트카 소유의 B 케이(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1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북면 용대리 149의 2에 있는 56번 지방도로를 인제방면에서 속초방면을 향하여 2차로 중 2차선을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였고, 당시 결빙으로 인해 노면이 미끄러웠으며, 선행사고로 인해 다른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던바,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속력을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운전하다 급제동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D 카이엔S 승용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진행하며 2차로 앞에서 진행하던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도로 우측에 정차해 있던 G 소유의 H SM5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카이엔S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49세,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I(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위 SM5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카이엔S 승용차량의 우측 펜더 교환 등 수리비로 금 35,755,95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위 카이엔S 승용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C,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6매 1. 각 진단서 1. 각 차량수리견적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공소기각부분 1. 피해자 E, G 과 관련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도로 우측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37세) 소유의 HSM5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문짝 교체 등 수리비로 6,247,646원을 상당이 소요되도록 위 그랜져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5. 15. 피해자 G이, 2017. 6. 9.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 등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약 3,500만 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금액도 상당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27.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9. 15. 퇴직한 E의 2014. 9. 임금 1,938,462원 및 퇴직금 2,067,762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60,183,972원 및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7,386,5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미지급내역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진정인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2. 11. 23: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지하철역 내 2호선 D역 방향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분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및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