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회장, 피고인 B은 D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D의 부사장이다. 피고인들은 사실 남양주시 E 일원(E 등 20필지 약 40만m²,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서 진행 중인 공동주택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권 및 개발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고, 위 권한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7. 6.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D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진행 중인 공동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권 및 개발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으니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같은 달 29.경 서울 강남구 I건물 J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D는 피해자로부터 약정금 1억 원을 받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K와 피해자 사이에 토지매매계약을 책임지고 체결하여 준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위임을 받아 D의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9. 17:10경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L)로 약정금 명목의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M의 각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약정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확인서, 업무협약서,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광고제작 계약서, PM 용역계약서, 각 양수도계약서, 용역(컨설팅) 계약서, 추가 용역(컨설팅) 계약서, R 매수 의향서, 사업권 양도, 양수 및 PM 계약서, 추가 약정서, PM 용역서 1. 무통장 입금증, 우체국 계좌 내역, S조합계좌 거래내역, T은행 계좌 금융거래 내역 1. 녹취록, , , , U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P의 말 등을 믿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와 판시 약정을 체결한 후 약정금을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피고인 B, C의 경우 피고인 A이 진행하는 일은 도와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A과 판시 범행을 공모한 바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증인 F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높은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며, 증인 M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설명을 듣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정당한 사업권한이 있다고 믿은 것으로 보이고, 만약 피해자가 D에게 위 권한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면 D에게 약정금 1억 원을 지급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그러나 실제로 D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또는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아무런 권한도 없었던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P의 설명이나 P이 교부하는 서면을 믿어 피해자와 약정을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P이 교부한 서면은 그 내용상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실체적 권리가 보증될만한 것이 전혀 아니고, 그 권리의 이전 경위도 매우 석연치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비교적 거액인 1억 원의 약정금을 지급받기까지 위 서면의 유효성이나 위 개발사업권의 실체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매우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약정금 1억 원을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C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ⅰ)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된 계약은 모두 피고인 A의 아닌 D의 명의로 체결되었는데, 피고인 B은 D의 대표이사인 점, 이 사건 개발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관련 계약이 개인인 피고인 A 명의로 체결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법인인 D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는 사정 등이 판시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B이 D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위 계약의 내용이나 계약 체결의 경위 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만나 사업에 관한 설명을 하거나 사업이 잘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등 주도적이지는 않지만 판시 범행 가담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지급한 약정금 1 억원중 1,500만 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송금받은 점, ⅱ) 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 C은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약정서 작성 등 실무적인 업무를 대부분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피해자나 M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기도 하고, 나아가 약정금의 지급을 요청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 A을 도와 판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지급한 약정금 1억 원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송금받은 점 등을 각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의 공모가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판시 편취액이 1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이 각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 B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은 각 범 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비교적 많지 않으며,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