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25-1

범죄사실 [피고인과 공범자들의 지위 및 범죄전력 등] L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M(현재 '주식회사 F'로 법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M'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로서, M의 발행주식 주식 16,139,008주 중 5,977,388주(M 발행주식의 37.04%에 해당)를 보유하던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의 주식 12,750주(N 발행주식의 85%에 해당)를 소유함으로써 M와 N를 모두 운영해 왔다. O은 2008. 3. 28.경 M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2011. 6. 22.경까지 M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P은 2009. 9. 10.경 M의 비등기 전무이사로 선임되어 O을 보좌하여 M 경영 전반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였다. Q은 2010. 4. 2.경 M의 사외이사로 취임한 이래 M 경영진의 업무집행 감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2011. 3. 29. 정기주주총회 이전부터 M의 임원으로 재직해 온 O, P, Q을 이하 'M 기존 경영진'이라 한다). R은 2011. 1. 20.경 Q의 소개로 M의 비등기 전무이사로 취임하여, O을 보좌하여 M 경영 안정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S은 2011. 2.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R을 통해 M 기존 경영진과 제휴한 후 2011. 3. 29.자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T을 각자 대표이사, U을 사외이사로 내세우면서 M의 공동경영권을 취득하였다[위 L, O, P, Q, R, S은 피고인과 함께 공소가 제기되었다가, 2012. 6. 5. 변론 분리되어 2012. 7. 4.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노2246 판결) 및 상고심(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281 판결)을 거쳐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S, R을 통해 M 기존 경영진과 제휴한 후, 2011. 3. 29.자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V을 사내이사로 내세우면서 S과 함께 M의 공동경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 2010. 11.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식회사 W 관련 업무상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M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 과정 1) L의 경영권 양수도계약 체결 경위 등 L는 2009. 1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3,000,000,000원을 선고받고, 2010.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의정부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였는데, 징역형의 집행종료 예정일인 2010. 10. 22.이 지나더라도 병과된 벌금 130억 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도 노역장에 유치되어야 했고, 이에 위 벌금납부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N 주식 12,750주와 N 경영권, N가 소유하고 있는 M 주식 5,977,388주와 이에 따른 M 경영권을 일괄 매도하는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추진하게 되었다. L는 2010. 10. 8.경 X로부터 N 및 M 경영권을 양도해주면 사모펀드 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중도금 13,000,000,000원을 일시에 넘겨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X과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M 기존 경영진들은 X의 인수자금 조달계획, 인수 후 회사경영계획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등 사유를 들어 경영권 이전에 협조하지 않아 위 경영권 양수도계약의 이행이 지연되었고, L는 2010. 10. 22. 징역형 종료일이 지난 이후에도 출소하지 못하게 되었다. 한편 2010. 11. 4. 및 2010. 11. 5.경 L의 시세조종으로 손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그 민사판결에서 L와 M에 인용된 손해배상금액이 L의 예상을 넘는 고액이어서 향후 마땅한 인수자를 찾을 전망이 더욱 어두워지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L 형 Y와 변호사 Z은 X로부터 "M 주식 5,170,000주(나머지 800,000주는 N가 M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용하면서 M에 질권을 설정해 준 상태였다)를 넘겨주는 등 경영권 이전에 협조해주면, 그 즉시 위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조달하여 7,000,000,000원을 지급하고 6,000,000,000원은 에스크로를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자칫 위 시기를 놓치면 위와 같은 조건으로 경영권을 인수하겠다는 사람을 찾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그 요구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X은 2010. 11. 8.경 Z으로부터 M 주식 5,170,000주를 넘겨받아 위 주식을 명동 사채업자 AA 측에게 건네준 후, AA로부터 7,000,000,000원을 넘겨받아 이를 Z에게 건네주었고, 나머지 중도금 6,000,000,000원은 자신을 대리한 AB 변호사 명의 계좌에 에스크로하였다. X은 2010. 11. 12.경 N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그 이후 M 경영진들과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L가 2011. 11. 19.경 AC 주식회사(이하 'AC'라 한다) 측의 AD으로부터 'X이 M 주식 약 517만주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조달한 돈으로 중도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메일을 받은 것을 계기로, X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7,000,000,000원에 불과하고 M 주식이 이미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넘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L는 2011. 11. 19. X과의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해제하고, AD과 새로이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L는 AD과의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따라 AD 측에게 자신이 보유하던 N 주식 10,000주(나머지 2,750주는 잔금에 대한 담보로 L가 보관하였다)를 양도하였고, X로부터 일부 중도금으로 받아두었던 7,000,000,000원과 AD 측이 위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따라 지급한 5,700,000,000원으로 벌금을 납부한 다음 의정부교도소에서 출소하였다. 2) M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 양상 X은 L의 일방적인 계약해제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였고, 명동 사채업자 AA도 주식담보계약자인 X과 합의 없이 주식담보계약 명의자를 함부로 변경할 수 없다는 태도였으며, 위 X과 AC 사이에 단시일 내 타협도 이루어지지 않고, M 기존 경영진들도 경영권 이전에 협조하라는 L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서 M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시작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AA이 2010. 12.경 이자 미지급 및 담보비율부족을 이유로 X로부터 담보로 취득했던 M 주식 5,170,000주를 반대매매할 태세를 보이자, L는 2010. 12. 28.경 한국예탁결제원에 위 주권에 관한 사고신고를 하여 AA의 반대매매 권한을 봉쇄하였고, 이후 2010. 12. 말경부터 2011. 1. 초경 사이에 L, X, AC, AA 간에 서로 고소·고발을 하는 등 분쟁이 본격화되었다. 한편 M에 관한 아무런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던 O 등 M 기존 경영진들은 명동 사채업자 AA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5,170,000주가 명의개서되지 않은 채 2010. 12. 31. 주주명부폐쇄기간이 경과하여 실기주가 된 상태이므로, 분쟁상황을 잘 이용하여 그 의결권을 묶어두고 다른 군소주주들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경영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을 하였다. 이에 기존 경영진들은 회사의 복잡한 내외관계를 정리할 목적으로 2011. 1. 20.경 폭력배 출신인 R을 비등기 전무이사로 채용하고, 2011. 3. 중순경 R을 통해 AE(1차 계약자 X의 동업자이다)에게 1,500,000,000원을 주고 그의 우호지분 약 1,800,000주의 의결권을 위임받기로 하는 한편, R을 통해 S, 피고인과 순차 제휴한 후 S, 피고인으로 하여금 소액주주들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는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결국 2011. 3. 29.로 예정된 M 정기주주총회에서, L(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M 우호지분 110만주 및 M 주식 80만주를 보유한 N의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만 AC에 N 주식 10,000주를 양도한 상태여서 N 경영권은 언제든지 상실될 수 있었다), AC(N 주식 10,000주를 양수하여 N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상태였고, N 경영권만 확보하면 AA과의 제휴가능성이 컸다), M 기존 경영진-R, S, 피고인-X, AE 연계세력(AE의 우호지분 약 231만주를 확보한 상태였고, 피고인과 S을 통해 소액주주들로부터 의결권 위임받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이 서로 표 대결을 위해 5,170,000주의 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AA과의 제휴를 시도하며 서로 다투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3) 2011. 3. 29. 정기주주총회 경과 위와 같은 분쟁 상황에서, AC는 2011. 2. 22.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N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받고, 2011. 2. 28.경 사채업자 AA로부터 M 주식 5,170,000주의 의결권을 위임받기로 하였다. AC는 그 후 2011. 3. 14.경 N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그 경영권을 확보하였고, 2011. 3. 29.로 예정되어 있는 M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AA과 각자 명의로 청주지방법원에 M 주주지위 확인, 의결권 행사허용 가처분 등 신청을 하면서, 결국 양자 중 누구에게든 의결권이 인정되면 경영권 분쟁의 세 당사자 중 약 5,970,000주 의결권을 보유하게 되는 AC-AA 연계세력이 2011. 3. 29.로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의 표 대결에서 이길 상황이 되었다. 이에 M 기존 경영진-R, S, 피고인-X, AE 연계세력과 L는 AC-AA 연계세력을 견제하여야 하는 공통의 입장에 서게 되었다. 피고인은 기존 경영진과 연계하여 경영권 방어전략을 수립하던 중, 2011. 3. 중순경 M가 N 발행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어 M가 N 발행 주식을 추가로 보유할 경우 위 가처분 사건에서 AA이 보유하는 주식 5,170,000주의 주주가 N로 결정되더라도 위 5,170,000주 전부가 상법상 상호주에 해당되므로 그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점에 착안하고, 이를 S, R을 통해 O, Q 등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O 등 기존 경영진은 2011. 3. 22.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M 명의로 AF, AG, AH으로부터 N 주식을 매수하였다. 한편 AC-AA 연계세력은 2011. 3. 28. 청주지방법원에 각자 제기하였던 M 주주지 위 확인, 의결권 행사허용 가처분 등 신청 사건에서 승소하였는데, O, Q 등 기존 경영진은 2011. 3. 29. 개최된 M 정기주주총회에서 AI이 운영하는 경비용역업체를 동원하여 총회에 입장하려는 N(AC) 측 직원 10여명과 집행관 등의 출입을 위력으로 제지하면서, 총회장 내에서 급히 주주총회를 진행하여 대표이사 O, 사내이사 AJ를 재선임하는 한편, S이 내세운 T을 각자 대표이사로, U을 사외이사로, 피고인이 내세운 V을 사내이사로 각 선임하였다. AC는 위와 같은 경과로 2011. 3. 29. 정기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자, AA과 계속 연계하여 청주지방법원에 주주총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대표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다투면서, 2011. 5. 4.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탈환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였다. 나. 공모경위 이처럼 AC 측에서 2011. 5. 4.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영권 탈환을 시도하자, 기존 경영진과 R, S, 피고인은 AA과 AC 사이의 연계를 깨뜨리고 AA이 담보로 취득한 주식을 우호지분으로 흡수하지 못하는 한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피고인, S은 성남시 분당구 AK 오피스텔 2012호에 개설한 M 분당 사무실(이하 '분당 사무실'이라 한다)을 거점으로 명동 주식의 우호지분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당시 AA을 중심으로 묶여 있던 실제 전주들의 잔존 채권액은 7,610,000,000원이었는데 피고인, S은 2011. 4. 초순경 평소 거래해오던 사채업자 AL을 통해 AA의 뒤에 있던 전주들에게 '담보로 제공된 주식 5,040,000주(517만주 중 13만주 2011. 3. 11.경 전주 AM이 반대매매로 처분하였다)는 그대로 보관시키면서 일단 임시주주총회 전까지 2,000,000,000원, 임시주주총회 직후인 2011. 5. 9.에 1,000,000,000원 합계 3,000,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4,610,000,000원에 대하여 월 5%의 이자를 지급하다가 적당한 시기에 S 명의로 주식을 모두 인수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2011. 5. 4.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 5,040,000주의 의결권을 M 공동경영진에게 위임해 주고, 2011. 3. 29.자 정기주주총회 하자와 관련하여 진행 중이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이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사건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여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회유하였다. 이에 피고인, S은 2011. 4. 11.경 P에게 "M 자금 3,500,000,000원을 자회사로 대여한 후 자회사가 주식회사 AN(이하 'AN'라 한다)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그 후 피고인이 AN에 입금된 자금을 운용하여 명동에 있는 주식을 인수하고, 그 자금은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고 그 계획을 설명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피고인, S과 O 등 기존 경영진 사이에 'M 회사자금을 일시 유용하여서라도 명동 주식을 우호지분화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그 무렵 S이 마련한 30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걸고 AL과 앞서 본 조건에 따른 약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다. W 자금 200,000,000원 인출 O은 2011. 5. 4.자 임시주주총회 전까지 AL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1,700,000,000원 중 1,100,000,000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R, S, 피고인 등과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묵시적으로 공모한 바에 따라, 2011. 4. 12.경 M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W(이하 'W'이라 한다) 대표이사 AO에게 W 소유의 200,000,000원을 급히 차용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위 AO은 위 자금의 용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차용증을 받거나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채 O에게 수표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M 자금 900,000,000원 인출 그 후 O, Q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S 등과 공모한 바에 따라 2011. 4. 14. M 회의실에서 '자회사인 W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발행 신주 1,800,000주 전부를 900,000,000원에 인수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를 한 후, 같은 날 W 명의 계좌로 900,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위 AO을 통해 2011. 4. 15. 수표 700,000,000원, 2011. 4. 19.에 수표 20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마. 금원을 AL에게 전달한 경위 O은 위와 같이 마련한 1,100,000,000원(= 200,000,000원+700,000,000원+200,000,000원)에 개인 자금 및 P 등으로부터 조달한 돈을 보태어 1,700,000,000원을 만든 후 그 무렵 이를 Q, P에게 건네주었다. Q은 2011. 4. 15.경 P과 함께 그 중 1,000,000,000원을 서울 중구 AP에 있는 AL 사무실 부근으로 가져간 다음 P이 밖에서 기다리는 사이 R을 따라 피고인, S이 미리 대기하고 있던 AL의 사무실로 가서 S을 통하여 AL에게 위 1,000,000,000원을 건네주었고, 2011. 4. 하순경 같은 방법으로 700,000,000원을 AL에게 건네주었다. 바.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O, Q, P, S과 순차 공모하여 AO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W 소유 현금 200,000,000원 및 O 등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인 M 소유의 현금 900,000,000원을 위 각 회사의 이익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각 횡령하였다. 2. 2011. 4. 29.자 임원대여금 명목 인출 금원 중 120,000,000원 사용에 따른 업무상횡령 피고인, S과 O, Q 등 기존 경영진은 위와 같이 사채업자 AL에게 2,000,000,000원을 지급하였지만 그 이후에도 채무원금을 모두 상환하기 전까지 월 5%에 해당하는 이자(잔여 원금 5,610,000,000원 기준으로 월 280,500,000원)를 지급하고, 담보비율을 유지하기로 약정한 상태였는데, 2011. 4. 말경 S이 AL으로부터 이자 지급을 독촉받는 한편, 피고인도 R에게 '항소심 변호사비를 융통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피고인, S, O, Q 등은 M 청주 본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S, R, T과 함께 2011. 4. 29.경 청주시 흥덕구 AQ에 있는 M 대표이사실에서 O과 Q을 만나, S은 "명동 사채업자 AL에 대한 이자 지급 자금에 급히 사용하여야 하니 300,000,000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R은 용처를 밝히지 않은 채 "100,000,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O, Q, AR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종업원융자금 대출 규정'에 위반하여 변제기나 이자 약정도 하지 않은 채, R, T, U, V에 대한 각 100,000,000원의 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400,000,000원을 인출한 후 이를 R, S에게 건네주었고, S은 그 무렵 위 돈 중 1억 원을 AL에 대한 사채이자 지급에 사용하고, 피고인에게 항소심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M의 이익과 무관한 용도로 위 돈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S, R, T, O, Q, AR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120,000,000원을 AL에 대한 사채 이자 지급 및 피고인 자신의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2011. 5. 4.자 Q에 대한 가불금 명목 금원 100,000,000원 사용에 따른 업무상횡령 O, Q은 2011. 5. 4.경 M 사무실에서, R으로부터 피고인과 S이 증자를 준비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AR과 공모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제기와 이자약정도 하지 않은 채 Q에 대한 가불금 명목으로 M의 현금 200,000,000원을 인출하였다. Q은 같은 날 위 돈 중 100,000,000원을 S과 피고인에게 주었고, S은 사채업자 AL이 M 주식을 반대매매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M 주식을 매수하는데 위 100,000,000원을 사용하는 등 M의 이익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O, Q, R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10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4. 2011. 6. 23.경 K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를 통해 취득한 K 주식 172만여주에 대한 업무상횡령 가. M의 K 주식 및 전환사채 취득 경위 2011. 4. 말경 M의 자금조달을 맡아 수행하기로 하였던 피고인은 M 경영진들에게 "분당에서 M 증자와 사채발행을 통해 2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주면, 이를 가지고 M 명의로 비상장회사인 AN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AN가 다시 코스닥 상장사인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K 경영권을 확보한 다음, K 증자를 통해 거액의 자금을 조달한 후 그 돈으로 K 명의로 3개월 내로 AN 경영권자인 AS으로부터 AN를 인수하면서 그 대금을 치르고, 그 자리에서 M 사채 20억여 원이 일시에 상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AN의 풍력사업 부문을 M의 신규사업분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K의 자금으로 명동의 주식을 인수하여 우호지분화 해주겠다"고 제안을 하여, 2011. 5. 1.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한 999,999,000원 증자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999,000,000원 발행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이끌어냈다. 피고인은 S과 같은 달 4.경 M 명의 우리은행 수내역 지점 AT 계좌로 위 주식납입금 999,999,000원 및 사채인수대금 999,000,000원을 입금받은 후, 2011. 5. 16.경 분당사무실에서 AN 발행 전환사채 20억 원 상당을 인수하기로 결의하고 합계 1,999,000,000원을 AN로 이체하였고, 같은 날 AN 명의로 K에서 발행하는 제4회 공모전환사채 172만여주 상당을 999,000,000원에 인수하는 한편, 같은 날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640,000,000원 상당의 주식 128만여주를 인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K 경영권 확보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2011. 5. 12.경 M의 AU에 대한 매출채권이 압류되면서 M가 극심한 자금경색에 빠지고, 같은 달 23. 위 사실이 공시되어 주가가 폭락함에 따라 사채업자 AL에게 약정한 담보비율도 유지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S과 AN가 보관하고 있던 K의 주식 128만여주와 K 172만주에 대한 전환사채권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AN로부터 K의 주식 128만주와 172만주에 대한 전환사채 합계 1,640,000,000원 상당을 넘겨받으면서, AN로부터 취득한 전환사채 중 1,640,000,000원 상당을 AN에 반환하고 상환처리를 하게 되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5.경 M 분당사무실에서 S과 M 대표이사인 T으로부터 M가 위와 같은 경위로 보유하고 있던 K 전환사채 172여만주를 전환권 행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넘겨받은 후, 2011. 6. 24.경 K에 대한 전환권 행사를 통해 K 주식 172만주를 발행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주식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개인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M 소유의 K 주식 172만여주를 횡령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L는 2011. 3. 29.자 M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피고인으로부터 "우호지분 1,100,000주를 위임해주고, AG, AH이 보유한 N 주식을 M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정기주주총회에서 피고인, S과 M 기존 경영진들의 연계세력이 AC, AA 연계세력을 이기고 공동경영체제로 돌입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후, 주주총회 이후 피고인, S과 몰래 연계하여 O의 약점을 잡아 쫓아낸 다음 M 경영권을 회수하여 매각하고, 그 과정에서 M 자회사인 W 경영권 등을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L는 2011. 3. 27.경 피고인으로부터 '3. 29.자 정기주총에서 신규임원으로 선임되어 기존 경영진들과 공동경영체제에 돌입하게 되면 자회사인 M 에너지와 W에 총 4,000,000,000원을 증자한 후, 두 회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L에게 일임하고, 2011. 5. 4.자 M 임시주총에서 회사의 경영권을 L 또는 L가 지명하는 사람에게 이전하고, 기존 대표이사 O의 불법행위에 대한 자료를 L로부터 제공받아 형사고소를 하는 한편, O을 강제해임시키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받고 그에 협조한 후, 2011. 4. 중순경부터 피고인, S에게 위 각서의 이행을 촉구하였다. 피고인은 S과 그 무렵 정기주주총회 등기업무를 수행하였던 측근 AV이 2011. 3. 29. 주주총회 당일 분위기가 어수선한 틈을 타 O 명의 사임서를 위조하고, O 명의 개인인감증명서까지 확보해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그 접수를 주저하고 있었는데, 이를 알게 된 L가 뒷감당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독촉을 함에 따라 위 사임서를 대리 접수하는 데 필요한 M 대표이사 명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 사임서와 함께 L에게 건네주었다. 그런데 위 사임서에 첨부된 O 명의 인감증명서의 발행일이 2011. 3. 28.로서, 그날 대표이사 임기가 만료되던 O이 다음 날인 2011. 3. 29.자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로 다시 선임되기 위해 그 동안 갖은 노력을 해오던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나 S이 모르는 사이에 O이 단순한 실무자에 불과했던 AV에게 사임서를 진정하게 작성하여 주었을 리 없으므로, 피고인이나 S으로서는 능히 위 사임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었고, L 역시 위와 같은 사정과 정기주주총회 이후로도 O이 명실 상부한 대표이사로서 M를 운영해 온 사정 및 당초 피고인 측에서 정기주주총회 직후 O을 사임시키겠다고 밀약을 한 것에 대하여 계속 독촉을 받으면서도 뒤늦게 위 사임서를 보여주며 위 사임서를 등기소에 접수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정황상 위 사임서가 O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작성되었고, 거기에 첨부된 O 명의 3. 28.자 인감증명서도 정기주주총회 관련 업무처리를 위해 발급된 것이 유용된 것일 수 있다고 짐작하면서도, 위 사임서를 등기소에 접수하여 O에 대한 대표이사 사임등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L는 2011. 4. 22.경 피고인으로부터 위조된 O 명의 사임서 및 그 접수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아 이를 법무법인 AW 소속 변호사 AX에게 넘겨주며 사임등기절차를 진행토록 의뢰하고,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위 AX로 하여금 같은 날 청주지방법원 등 기과에 위 서류를 첨부하여 대표이사 사임등기를 접수토록 하여, 같은 날 O에 대한 대표이사 사임등기가 마쳐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S, AV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O 명의 사임서를 행사하고, 공전자기록인 등기정보관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R, U, Q, S, AL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의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S 대질 부분 포함) 1.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A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압수자료편철5.-W 유상증자 참여 관련 9억원 지출), 4. 14. 이사회의사록, 현금성자산원장 파일 발췌, 소장 사본, S이 P에게 보낸 이메일, S-L 간의 출자증권 담보물제공 동의 각서, S-L-A 간의 정기주총 후의 결의 예정사항 공증서, M-S-AL-명동 사채업자들과의 주식과 관련된 금전거래 등의 관계에 대한 계약서 등 증빙자료, 합의서, 주식매매계약서, 주식담보대출 및 차용약정서 등의 각 기재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AL, O, Q, R, T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29번),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39번)의 각 진술기재 1. A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금성자산원장 파일 발췌본, 수사보고(압수자료편철6.-임원, 종업원 대여금 명목 지출), 신규대여금 내역서 파일 출력, 각 금전거래약정서, 부속서류(증거목록 순번 103번 내지 106번), 종업원 융자금 대출규정, Q 명의 2억원짜리 가불증 1매의 각 기재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 R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29번)의 진술기재(S 대질 부분 포함) 1. S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55번)의 진술기재 1. A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압수자료편철8.-2011.5.16.AN CB 20억원 취득), 5.1.자 이사회의사록 인증서, 유상증자 청약배정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우리은행 AT 계좌거래내역서, 5. 4.자 사채청약서 4부, 사채납입증명서, 우리은행 BA 계좌거래내역, 5. 16.자 이사회의 사록, AN 법인등기부등본, K 제4회 공모전환사채 증권발행결과, K 일반공모 유상증자 증권발행결과, 공동경영에 관한 확인서, 인수증, 상환확인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수표사본, 주식보관증의 각 기재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 BB의 각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S의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L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2011형제90127호 사건기록) 1. L의 O 사임 경위에 대한 이메일, O 대표 사임등기 관련 고소장 및 부속서류, 사임서, 인감증명서, 정관, 위임장, 녹취록(O-AX 대화)의 각 기재(2011형제90127호 사건기록) [판시 전과] 1.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통합사건조회, 판결문 각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W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W에 대한 유상증자 명목 금원유용에 따른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임원대여금 명목 금원 사용에 따른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Q에 대한 가불금 명목 금원 사용에 따른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K 주식 172만여주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W에 대한 유상증자 명목 금원 유용에 따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제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W에 대한 유상증자 명목 금원 유용에 따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W 관련 업무상횡령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S과 함께 AA이 보유하고 있던 M 주식 504만주(이하 '명동 주식'이라 한다)를 우호지분화하기 위해 사채업자 AL과 주식인수 협상 등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단순히 협상 창구로서의 역할만 하였을 뿐, O 등 기존 경영진들이 주식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알지 못하고, M나 W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S과 함께 명동 주식의 우호지분화 작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O, P, Q, S과 사이에 위 작업에 필요한 돈을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마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이후 O의 횡령행위를 묵인, 동조하는 방식으로 이 부분 횡령행위에 기능적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0. 12.경 M&A 대상 회사를 물색하던 중 S, R을 통하여 O, Q, P을 만나 M 인수조건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2011. 1. 7.경에는 L와 비밀리에 M 경영권 양수도에 관한 합의를 하는 등(합의서, 수사기록 2,602면) 직접 M 경영권 확보를 시도한 바 있다. 피고인은 M의 경영권 확보에는 실패하였으나, 위와 같이 M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위 분쟁의 당사자였던 L, X, AC, AA, 기존 경영진들의 입장과 이해관계, 이와 같은 경영권 분쟁에 있어 명동 주식의 확보가 결정적으로 중요했던 사정, 특히 O 등 기존 경영진들이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명동 주식을 인수 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을 이미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는 S과 함께 O 등 기존 경영진에 협조하여 그들의 경영권 방어를 도와주었다. 기존 경영진은 2011. 3. 29. 정기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지켜냈으나 이후 AC가 계속 경영권 탈환을 시도함에 따라, 2011. 5. 4.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AA이 보유하고 있는 명동 주식 504만여주를 우호지분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 되었다. 이를 위하여 피고인은 S과 함께 자신이 알고 있던 명동 사채업자 AL에게 찾아가 AA이 보유한 명동 주식을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AL은 AA의 배후에 있는 명동 사채전주들과 접촉한 다음 피고인에게 주식인수가 가능하다는 뜻을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S과 함께 AL과 명동 주식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서의 초안까지도 직접 작성하였고, S은 2011. 4. 11.경 AL에게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고 명동 주식의 우호지분화를 위한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인수 계약'이라 한다) 체결에 성공하였다. 피고인은 단순히 AL을 소개만 해주거나 계약을 중개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S을 도와 명동 주식 우호지분화 작업에 필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사건 주식인수 계약의 요지는 '임시주총 전인 2011. 4. 15. 1,000,000,000원, 2011. 4. 19. 700,000,000원, 임시주총 직후인 2011. 5. 9. 1,000,000,000원 합계 3,00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810,000,000원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다가 S 명의로 주식을 모두 인수한다'는 것이었고(주식매매계약서, 수사기록 2,060면), AL 및 사채전주들은 일단 임시주총 전 지급하기로 한 17억 원이 모두 이행되어야만 주식 의결권 위임에 필요한 서류 등을 주겠다는 입장이었으므로, 우호지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기간 내에 17억 원이 지급되어야만 했다. S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O 등 기존 경영진들과 명시적으로 회사 자금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액수나 지급시기, 특히 위 주식인수 계약 전후로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사 자금을 계속 써오던 상황 등에 비추어 AL에게 지급된 위 17억 원도 회사 자금일 것이라는 사정은 짐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기존 경영진이었던 Q은 위 17억 원의 자금을 0으로부터 건네받아 S, 피고인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Q은 자신이 직접 S에게 회사 자금으로 위 17억 원을 마련하였다는 말을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경영진들, S, 피고인 등 명동 주식 우호지분화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누구나 회사 자금이 사용된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Q은 2011. 4. 15.경 명동 사무실에서 돈을 전해줄 당시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그 자리에 있던 피고인이 돈을 들고 온 자신에게 "명동업주들이 회사자금이라 하면 안할 수도 있으니 회사 돈인 티를 내면 안된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나 표현의 구체성, 대화가 이루어진 상황 등에 비추어 특히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도 위 17억 원이 M 등 회사 자금을 유용하여 마련된 것임을 사전에 잘 알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피고인이 초안을 작성한 이 사건 주식인수 계약서(수사기록 2,060면)에 의하면, S이 2011. 5. 9.까지 지급하기로 한 합계 30억 원 이후의 대금, 즉 나머지 46억 1,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S이 AL으로부터 월 5%의 금리로 차용한 것으로 하며 본 차용에 대하여 원리금의 상환을 대상회사(M)가 보증한다는 내용의 관련 이사회 결의서를 AL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즉 피고인, S은 이 사건 주식인수 계약 이행에 필요한 대금의 절반 이상을 M가 직접 보증할 것을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O 등 기존 경영진들에게 자신이 구상한 경영권 방어 전략을 이메일(수사기록 1,806면)로 알려주었고, 위 이메일 통하여 합법적인 주식 인수 방법을 제안하였다며 횡령범행의 공모를 부인한다. 위 이메일에서는 명동 주식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M 유상증자 → 위 증자대금을 AN로 투자 → AN가 위 자금으로 상장회사 'BC' 인수 → BC에서 200억 원 유상증자 → 위 증자대금 일부로 AN 인수 → AN 대주주가 인수대금으로 M 명동 주식 인수"를 제안하고 있고, 위 이메일에는 '적법성', '법적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 함'이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존 경영진들에게 위 이메일이 발송된 2011. 4. 11.경 무렵은 이미 이 사건 주식인수 계약 체결이 거의 완료된 상황이어서 위 이메일에 기재된 방법은 명동 주식 인수 방안으로서는 실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점, 특히 위 이메일에 나타난 방법도 투자대상기업의 가치나 수익성 등이 고려되지 않는 이상 M의 자금을 여러 회사를 거쳐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위 이메일은 피고인이 명동 주식 인수에 회사 자금이 사용되리라는 점을 알았다는 사정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횡령범행 공모나 가담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AL은 2011. 5. 11.경 S이 이 사건 주식인수 계약에 따라 2011. 5. 9.까지 지급하여야 할 대금 10억 원을 연체하고, M 주가까지 하락하여 담보비율을 맞출 수 없게 되자, S을 독촉하여 담보보충 명목으로 5억 5,000만 원을 받았다. 이후 주가가 2011. 5. 20.경까지도 계속 하락하자, AL은 2011. 5. 말경 분당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 S, T을 만나 M 명의로 어음을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T은 M 명의로 액면금 12억 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해 주었다[제2회 공판조서 중 A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9면), A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2,050면)]. 피고인은 기존 경영진과 사이에, 향후 경영권 방어에 성공하게 되면 피고인이 M의 유상증자를 성사시키고, M는 그 자금으로 피고인이 경영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다른 회사에 투자를 해주기로 합의하였다. 2011. 5. 4. 임시총회를 끝으로 기존 경영진이 경영권 방어에 성공하게 되자, 피고인은 위 합의에 따라 2011. 5.경 M에서 유상증자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하여 20억 원을 마련하고, 이를 AN, K로 순차 투자하여 K의 경영권 확보를 시도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기존 경영진들의 경영권 방어에 조력한 것은 자신이 원하는 다른 상장회사의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받기 위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O 등 기존 경영진이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경영권 방어를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받아들였다고 보인다. 2. 2011. 4. 29.자 임원대여금 명목 인출 금원 중 1억 2,000만 원 사용에 따른 업무상 횡령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S으로부터 변호사비용 2,000만 원을 받고, S이 AL에게 1억 원을 지급할 당시 동석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위 돈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마련되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O, R, S 등과 이 부분 횡령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S은 AL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인수 계약에 따라 매월 약 3억 원에 이르는 이자를 독촉받았고, 이를 위하여 M 청주 본사에 있는 O 등에게 위 이자 지급을 위한 자금을 요청하였던 점, 피고인은 S과 함께 이 사건 주식인수 계약 체결에 관여하였고, 이미 M 자금이 위 주식인수 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점, S은 2011. 4. 29.경 청주 M 본사를 직접 방문하여 4억 원을 대여받았는데, 당시 피고인도 S, T, R과 함께 청주에 내려갔던 점, 당시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S에게 위 재판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요청하였던 점, 이 부분 4억 원을 대여받을 당시 R, T, U, V 명의로 각 1억 원씩의 금전거래약정서가 작성되었고, V 명의로 대여받은 돈 1억 원은 피고인이 일단 수령하였던 점, S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변호사비용을 요청하면서 V을 통하여 대여금을 반환할 것이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V이 피고인 측 사람이라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S은 위 4억 원 중 1억 원을 AL에게 이 사건 주식인수 계약에 따른 이자로 지급하였는데, 이자 지급 당시 피고인도 S과 함께 AL을 만났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S, R, O과 공모하여 이 부분 1억 2,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3. K 주식 172만여주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T, S으로부터 전환권 행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K 전환사채 172만여주를 취득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M가 기존에 S을 통하여 빌려갔다가 반환하지 못한 K 주식 128만주를 대신할 담보로 위 전환사채를 제공하여 이를 취득한 것이고, 이후 M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담보권의 행사로서 전환된 K 주식 172만여주를 처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M로부터 담보의 제공이 아닌 전환권 행사를 부탁받고 K 전환사채 172만여주를 건네받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전환사채를 전환한 주식도 M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전환된 주식을 M의 승낙이나 양해 없이 임의로 처분한 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M는 AN에 위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상환하면서 AN로부터 K의 주식 128만주와 전환사채 172만여주를 넘겨받아 그 권리를 취득하였다. 이후 M가 다시 AN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주식 128만주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므로, 위 주식은 일응 M의 자산이되, 대여자인 AN가 담보 목적으로 이를 취득한 것이고, M에 대여된 자금의 실질이 K 자금이라거나 피고인의 개인 자금이었다고 하여 위 주식에 대한 권리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S은 피고인에게 AN가 담보로 취득한 K 주식 128만주를 자신에게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위 주식을 S에게 건네주었다(이는 AN의 이사 BD이 피고인의 영향력 아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S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K 주식 128만주를 자신의 채권자인 BE에게 채무변제를 위하여 처분하였고, M에 이 사실이 알려지자 횡령으로 문제가 되어 R이 직접 사채시장에 위 주식을 찾아 나서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S에게 위 K 주식 128만주를 건네주고 S으로부터 받은 주식보관증(수사기록 2,616면)에도 M가 아닌 S의 개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다. S은 이 법정에서, 과거 피고인을 위해 보증을 섰다가 20억 원 상당의 압류가 걸렸고, 피고인으로 인해 BF의 BE에게도 약 30억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면서, 피고인으로부터 K 주식 128만주를 빌린 것은 맞지만 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 죄책감이 들지는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K 주식 128만주가 S에게 건네진 전후 경위와 위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S과의 개인적인 거래로 K 주식 128만주를 건네주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M의 대표이사였던 T이 S이 내세운 속칭 바지사장에 불과하다거나, M가 BF BE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용하여 S이 이를 변제한 것이라는 등 위 K 주식 128만주를 빌려간 실질적인 주체는 S이 아닌 M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M 대표이사 T은 M가 AN로부터 K의 주식 및 전환사채를 취득할 당시 자신의 명의로 인수증(수사기록 2,610면)을 작성한 탓에 그 이후부터는 자신이 직접 K 주식 및 사채증서를 관리하였다고 구체적 정황을 들어 진술하고, S도 그 시점부터는 T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T이 직접 M 업무를 보았다며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또한 M가 BE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용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S, T, R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K 전환사채 172만여주를 건네준 것은 전환권 행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모두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위 각 진술은 앞서 본 객관적인 정황에도 부합한다. 즉 피고인은 M로부터 전환권 행사를 부탁받아 위 전환사채를 보관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S에 대한 개인적인 채권관계를 이유로 위 전환 주식을 담보로 간주하고 처분할 권한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M의 경영권 분쟁에 뛰어들면서, 기존 경영진도 경영권 방어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결국 회사 자금을 횡령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명동 사채업자를 기존 경영진과 연결시켜 주고 협상을 진행하며, 자금의 전달에도 가담하는 등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통하여 M의 부실이 초래되고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위 경영권 방어에 대한 대가로 자신이 제3의 상장사를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받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분쟁 대상 기업과 그 채권자,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M 관련 범행 과정에서 대외적으로 명동 주식 인수의 주체가 되고, M 기존 경영진과 연락을 취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것은 S이다. 그러나 피고인 또한 S의 배후에서 S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위 범행을 계획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S과 위 범행에 있어서의 대내외적 역할만 달리 하였을 뿐, 그 죄책에는 차이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도주하였고, 여전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다고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중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들로 처벌받게 된 공범들의 형량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1. 4. 29.자 임원대여금 명목 인출 금원 중 280,000,000원에 대한 업무상횡령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S, R, T과 함께 O, Q으로부터 M 자금 합계 400,000,000원을 대여받은 다음, R, S이 그 무렵 AL에 대한 사채이자 지급 및 피고인의 변호사 비용 등 M의 이익과 무관한 용도로 위 400,000,000원 중 280,000,000원을 사용함으로써, S, R, T, O, Q, AR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28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S, R, T과 함께 M 청주 본사에 내려갔던 사실, 피고인이 V을 대신하여 V 명의로 대출받은 1억 원을 수령했던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령한 위 1억 원을 포함하여 위와 같이 대여받은 4억 원은 모두 S에게 전달되었고, S이 위 돈을 관리하였던 점, 피고인은 S으로부터 위 돈 중 2,000만 원(수사기록 1,568면)을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전달받았고, 이후 S이 위 돈 중 1억 원을 AL에게 지급할 때 S과 함께 AL을 찾아간 사실이 있을 뿐인 점, 위 1억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8,000만 원은 S의 운전기사나 S의 직원 등에게 지급되었고, 피고인으로서는 위 2억 8,000만 원에 대해서는 그 대여 용도나 사용처 등을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임원대여금 명목 인출 금원 중 1억 2,000만 원 부분에 대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2011. 5. 4.자 Q에 대한 가불금 명목 금원 중 100,000,000원에 대한 업무상횡령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O, Q은 2011. 5. 4.경 M 사무실에서, R으로부터 피고인과 S이 증자를 준비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AR과 공모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제기와 이자약정도 하지 않은 채 Q에 대한 가불금 명목으로 M의 현금 200,000,000원을 인출하였다. Q은 같은 날 위 돈 중 100,000,000원을 2011. 3. 29.자 정기주주총회를 앞두었던 시점에 L, AE의 협조를 받는 것에 대하여 개인자금 1억 원을 사용한 것을 보전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O, Q, R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10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Q은 피고인과 S으로부터 증자를 위한 경비를 요청받고 M에서 2억 원을 가불받았으나, 피고인과 S에게는 1억 원만 건네주었던 점, 그 이유에 대해 Q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집 앞에서 피고인과 S을 만나서 대화를 하였는데 경비가 필요한 이유나 경위가 미덥지 못하여 2억 원 중 1억 원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Q은 피고인, S에게 건네주지 않은 이 부분 1억 원을 R, AE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는데, 이는 피고인과는 관련이 없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용내역을 몰랐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Q에 대한 가불금 명목 금원 1억 원 사용에 따른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J 대여금 처리 관련 12억 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S, O, P, Q과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2011. 5. 4.자 임시주주총회에서 그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S과 피고인을 통해 2011. 4. 18.까지 사채업자 AL에게 2,000,000,000원을 우선 지급하면서 '임시주주총회 이후인 2011. 5. 9. 까지 추가로 1,00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고, S은 2011. 5. 9.에 즈음하여 AL으로부터 위 약속 이행을 독촉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S, O, P, Q, R과 AN 전환사채 인수자금 용도로 M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및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하여 보관하고 있던 M 자금을 일시 전용하여 AL에 대한 위 채무이행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S은 2011. 5. 11.경 성남시 분당구 AK 오피스텔에서, 아래 표 제1항 기재와 같이 S이 보관하고 있던 M 신주인수권부사채 납입금 999,000,000원 중 500,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그 무렵 서울 중구 명동에서 AL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S이 보관하고 있던 일반공모 유상증자 자금 999,999,000원 중 200,000,000원을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계좌로 이체하는 한편, 2011. 5. 12.경 아래 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유상증자자금 중 200,000,000원을 J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모두 인출하여 그 무렵 AL에게 사채원리금 상환이나, 주식담보비율 유지를 위한 주식매수자금 등으로 지급함으로써 M자금 합계 900,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2) 이후 S은 위와 같이 M가 보관하던 자금 900,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한 후, Q에게 "AL에 대한 약정이행을 위해 AN 전환사채 인수자금을 일부 전용하여 1,200,000,000원의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니 위 자금을 빨리 보내달라"고 독촉을 하고, R도 2011. 5. 중순경 수회에 걸쳐 청주 본사의 재무이사인 AR에게 전화를 걸어 위 돈을 집행하라고 독촉하다가, 같은 달 13. 다시 전화를 걸어 "오늘은 돈을 보내야 한다"고 강경하게 요구하였으며, 피고인도 AR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M의 각자 대표이사 T인 것처럼 행세하며 "왜 돈을 안 보내느냐, 필요하니까 보내라는 것 아니냐, 내가 대표이사인데 왜 지시를 어기느냐"고 말하였다. O, Q, P은 2011. 5. 13. AR으로부터 그러한 상황을 전화로 보고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묵인하였고, AR은 2011. 5. 16. 분당사무실에서 관리하는 M 명의 우리은행 BG 계좌로 청주 M 본사의 자금 1,200,000,000원을 이체해 주었다. S은 위와 같이 1,200,0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아래 표 제3항 기재와 같이 200,000,000원을 J 계좌로 이체하고, 2011. 5. 23. 같은 표 제4항 기재와 같이 100,000,000원을 추가로 J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모두 인출하여, 그 무렵 AL에게 사채원리금 상환이나, 주식담보비율 유지를 위한 주식매수자금 등으로 지급함으로써 M자금 300,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3) 이로써 피고인은 O, Q, R, S과 공모하여 피해자 M의 자금 1,200,000,000원을 횡령하였다.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1. 5. 4. 임시주주총회에서 O 등 기존경영진의 경영권 방어에 성공한 이후에는 M에 관여하지 않았고, T을 사칭하여 AR에게 전화한 사실도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S이 단독으로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은 이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횡령범행은 M 분당사무실에서 자금을 관리하던 S이 독자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O 등 기존 경영진들은 2011. 5. 4.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된 이후부터는 S으로부터 명동 주식에 대한 미납 인수대금과 이자 등 납입을 위한 자금을 요청받고도 그 지급을 미루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S에게 협조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AL은 S에게 주식인수 계약에 따른 2011. 5. 9.자 10억 원과 미납 인수대금에 대한 월 3% 상당의 이자 지급을 독촉하였고, S은 O 등 기존 경영진들로부터 위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자신이 M 분당사무실에서 관리하고 있던 회사 자금을 유용하여 이 부분 횡령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1. 3.경 기존 경영진과 경영권 방어에 협조하기로 하면서, 향후 경영권 방어에 성공하게 되면 피고인이 M의 유상증자를 성사시키고, M는 그 자금으로 피고인이 경영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다른 회사에 투자를 해주기로 합의한 바 있다. 즉, S이 M 분당사무실에 보관하던 20여억 원의 자금은 바로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고인이 실시한 유상증자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으로 마련한 자금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위 유상증자 및 사채발행으로 확보한 자금은 곧 자신이 경영권을 확보를 위해 AN에 투자되어야 할 자금이었다. 따라서 S이 위 자금을 AL에 대한 이자 등 지급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피고인의 이익에도 정면으로 반한다. S은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증인이다. S은 이 법정에서, 분당사무실에서 보관하던 유상증자 및 사채발행 자금 20억 원 중 9억 원을 AL에게 지급함에 있어 피고인과 상의한 사실이 없고, 또 M 청주 본사로부터 지급받은 12억 원 중 3억 원을 AL에게 지급함에 있어서도 피고인과 공모하거나 상의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부분 횡령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가장 직접적인 정황은 피고인이 T을 사칭하여 AR에게 분당사무실로 돈을 보내라고 전화하였다는 부분이고, T, P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T을 사칭하여 송금을 요청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가기는 한다. 그러나 AR은 법정에서, "초창기에는 목소리를 몰랐지만 분당에서 송금을 요청할 무렵에는 절대 그럴 수 없고, 목소리를 착각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고(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2면), 수사보고 및 녹취록(수사기록 5,397-1면)도 피고인이 공시 문제와 관련하여 T을 사칭한 것이었을 뿐 송금 요청에 관한 것은 아니었으며, 그 시기도 분당사무실로 돈이 송금된 2011. 5. 16.경 무렵이 아니라 2011. 4. 25.경이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T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이 부분 횡령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K 주식 128만여주를 담보로 마련한 M 자금 중 1억 원 횡령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및 S은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M의 자산이 된 K 주식 128만 주 및 전환사채 172만여주를 M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6. 1.경 위 K 주식 128만주를 BD에게 담보로 맡기고 4억 원을 차용하여 그 중 3억 원은 M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억 원은 사채업자 AL에 대한 이자 지급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M 소유의 K 주식을 담보로 마련한 4억 원을 M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억 원을 경영권 방어를 위한 사채이자 지급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1. 6. 1.경 S으로부터 4억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K 경영진으로부터 4억 원을 빌려 그 중 1억 원을 사채업자 AL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2,591면), 이 법정에서는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면서, 검찰에서의 위 진술은 S이 K로부터 1억 원을 빌려 AL에게 이자를 지급한 것과 착각하여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위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11. 6. 1. 당시 M의 대표이사이던 T은 이 법정에서, R과 함께 K 실물주식 128만주를 담보로 맡기고 AN 대표인 BD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고, 그 중 2억 9,000만 원은 M 청주 본사 운영자금으로, 1,000만 원은 분당 사무실 운영자금으로 각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S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M가 K 주식 128만주를 담보로 빌린 돈은 AN로부터 빌린 3억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M와 AN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수사기록 2,612면)에도 차용금이 3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이 인정되고, 이는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5. K 주식 172만여주 시가 10억 620만원 상당 처분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M 소유의 K 주식 172만여주 시가 10억 62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K 주식 172만여주(정확하게는 1,722,413주)의 가액이 10억 620만 원(주당 약 585원으로, 피해액은 1,722,413주가 아닌 1,720,000주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기소하였다. 그러나 상장회사 주식의 시가는 매일 수시 변동하므로 범행 시점을 특정하여야 그 가액이 특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공소사실 자체에 피고인이 위 K 주식을 횡령한 시기가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위 K 주식의 가액이 위 공소사실 기재 10억 620만 원에 이른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판시 K 주식 172만여주에 대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