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7. 5.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2.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외 동종전력이 4회 더 있고, 2014.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5, 4, 18,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였던 피해자 C(여, 49세)에게 암보험 등 3개의 보험을 가입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친해져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2015. 9. 부터 2015. 12. 말까지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 07:00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나체로 나오는 장면을 피고인 소유 삼성 갤럭시S5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약 1분 26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1. 4. 10:10경 전화 및 D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이 E 보험설계사인 피해자를 통해 가입한 암보험 등 3개 보험을 해약하여 피고인이 납입한 보험금 약 400 만원 상당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입기간이 짧아 해약 환급금이 얼마 안 된다고 하자 무조건 피해자에게 자신이 납입한 보험금 전액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거부하자, 제1항과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 파일을 D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딸)에게 유포하고,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보험 환급금 명목으로 400 만원 상당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 1. 3. 22:00경 수원시 권선구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밑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불상 목도리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피의자, 피해자 D 대화내용 사진 1. 피의자 촬영 동영상 사진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공갈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카운터 밑에 있던 시가 불상 목도리 1개를 가지고 나온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위 식당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자격으로 간 것이고, 목도리는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것으로 알고 목에 두른 채 식당을 나온 것일 뿐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 따라서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 2015. 12. 27. 급여를 모두 받고 그만 두었으므로 그 이후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식당에 들어간 것은 침입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식당 카운터 밑에 있던 목도리를 가져 갈 당시 피해자에게 사전에 허락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목도리가 피해자의 것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나, 그 목도리는 위 식당에 온 남자손님이 놓아두고 갔다가 다시 찾으러 오겠다고 하여 위 식당 카운터 밑에 보관하여 둔 것이고 그 목도리의 형태도 주로 남자들이 사용하는 일자형 목도리로 피해자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해자가 위 목도리를 피고인이 가져가는 것을 허락할 이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운영의 위 식당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관리의 목도리를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크지 않은 점, 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