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84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의 가맹점 서울 노원구 C건물, D호 소재 ‘E 노원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 인정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1.경부터 2021. 1. 26.경까지 위 E 노원점에서 약 27평 상당의 공간에 마사지방(6인실, 2인실, 1인실) 3곳에 총 9개의 마사지용 침대를 설치하고 탈의실 1개, 화장실 1개, 샤워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명불상의 종업원들로 하여금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대상으로 손님의 얼굴, 상체, 복부,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다리 등 신체 각 부위에 화장품과 오일을 도포한 후 손으로 근육 부분을 강하게 주무르고 지압하여 뭉친 근육을 풀어주거나 뼈를 강하게 자극하여 좌우 비대칭을 교정하거나 피로회복을 도모하는 등의 이른바 ‘골기테라피’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코스, 시간, 횟수별로 5만 원 내지 380만 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부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후 화장품을 사용하여 피부 관리를 하였을 뿐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두고 의료법상 ’안마‘로 볼 수 없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1) 의료법에 규정된 ‘안마’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 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풀이하여야 하고,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5531 판결 등 참조). 또한 의료법 제82조 제4항에 따라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안마사의 업무 한계에 관하여, 안마, 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안마사의 업무한계 중 각종 수기요법이란 안마․마사지․지압 등 명칭에 불구하고 손으로 사람의 근육․관절․피부 등 신체 부위를 두드리거나 주무르거나 문지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통증 등 증상의 완화․건강증진․피로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술을 통칭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도6554 판결 참조).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미용업에 관하여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나목은 피부미용업에 관하여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除毛)·눈썹손질을 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법리와 위 관계규정의 문언 내용 및 체계, 시각장애인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 한정하도록 한 의료법 제82조 제1항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피부관리'의 한 방법으로 행해지는 ‘피부마사지’의 기본 동작인 쓰다듬기, 문지르기, 집어주기, 주무르기, 가볍게 두드리기, 떨어주기, 지압하기 등의 행위를 오직 실행행위의 측면에서 본다면 의료법상의 안마행위와 명확히 구별하기 어려운 이상, 결국 그 구분은 행위의 목적과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즉, 피부미용사가 손을 사용하여 행하는 손님에 대한 신체관리가 공중위생관리법령에 의하여 피부미용사의 업무로 허용되는 ‘피부관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통증 등 증상의 완화․건강증진․피로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손님의 피부 등을 손질하여 그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그 시술의 대상도 피부 및 피부를 손질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만지게 되는 근육 정도에 한정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안마행위를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방문하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피부에 화장품을 도포한 후 피부를 문지르고, 가볍게 두드리고, 쓰다듬고 하는 방법으로 화장품을 흡수시켜 피부에 탄력을 주는 방법을 통하여 피부 속에 지방층이나 노폐물이 빠질 수 있도록 고객이 원하는 횟수에 따라 관리해주었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화장품을 사용하여 손님들의 피부 관리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후 2018. 5. 21.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피부관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 위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특허가 출원된 ’림프계 순환 활성화 보조를 위한 피부미용 방법‘(증 제8호증)에 기초한 ’F‘라는 이름으로 피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증 시험인 피부미용사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눠지는데, 그중 실기시험 과목에 피부미용 특수관리로서 ’림프관리하기‘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시행하는 미용방법인 ’F‘는 B 본사에서 생산한 화장품을 이용하여 고객을 상대로 하는 피부미용의 총칭으로 그 방식 중에는 피부결 방향과 림프방향으로 림프관을 관리함으로써 고객의 얼굴, 상체, 하체 등에 얼굴의 붓기, 날씬한 팔과 다리 등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B의 신입직원에 대한 교육 자료에 의하면 안마행위로 오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관리 시 주무르거나 누르지 않도록 교육하고 있다.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 개설된 G대학교의 H과, I대학교에 개설된 J과에서는 B의 피부미용 방법을 교육하고 있다.(증 제9, 10호증)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장에 비치된 책자를 보더라도 얼굴관리, 바디 관리, 집중 관리, 맞춤 케어로 나누어 관리방법과 시간, 관리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책자에 기재된 관리 방법이 안마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후기글에 ’노원점은 정말 잘하기로 소문난 곳이더라구요! 손맛이 아주 난리나 난리~‘, ’상체 복부 마사지 할 때 호흡과 함께 관리를 받는데 배에 있는 가스가 다 배출 되더라구요‘, ’생각보다 너무 아파서 놀랬는데 그것이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되더라구요‘, ’사실 아프긴 엄청 아프지만 이 아픔을 이겨내고 예뻐질 수 있다면야~‘, ’틀어진 얼굴형을 바로잡기 위해‘, ’주걱턱, 비대칭 등으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관리인데요, 틀어진 체형도 반듯하게 만들어주는 골반관리, 다리관리, 복부/등 관리도 번갈아서 해주셔서 전반적인 체형라인도 반듯해졌어요.‘, ’얼굴 골기관리로 이렇게 얼굴이 작아질 수 있다니 살이 빠지지 않아도 작아지는 얼굴형에 정말감동했답니다.‘ 등의 글이 게재되어 있으나 이는 대체로 고객들의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을 적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손님들에 대하여 얼굴이나 몸 부위에 화장품을 도포한 후 문지르기, 쓰다듬기, 쓸어내리기 등 방법으로 수개월에 걸쳐 피부관리를 하다보면 얼굴 등이 교정된 것 같은 생각으로 후기 글을 올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사업장에 상담을 받는 사람들은 주로 ’웨딩상담‘, ’몸의 라인‘, ’용모를 아름답게 꾸미려는 고등학생‘ 등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개설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시술행위의 주된 목적이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피부 관리의 목적이 아닌 통증 등 증상의 완화･건강증진･피로회복 등을 도모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신체 부위가 피부 및 피부를 손질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만지게 되는 신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손으로 근육 부분을 강하게 주무르고 지압하여 뭉친 근육을 풀어주거나 뼈를 강하게 자극하여 좌우 비대칭을 교정하거나 피로회복을 도모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