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C호 D아파트 'E' 어린이집 원장이었고, 피해자 F는 위 어린이집의 하늘반(4세반) 교사였다. 피고인은 2018. 2. 19. 18:00경 위 장소에서 꽃들반(3세반) 학부모님 6명을 소집하여 어린이집 난방사건 관련으로 혜명하고, 피해자의 근무상황에 대해 편의를 봐주는 것에 관하여 위 학부모님들에게 얘기를 하던 중, "진짜 내가 여기 돈도 없어지고 반지도 없어지고 그래도.그거 다 감수하고 저 반지.그걸 챙피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에요 제가.아니 늘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선생님이 딱 있었으니까.근데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저도."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반지가 없어진 것에 대해 마치 피해자가 훔쳐간 것처럼 발언을 하였고, 아이들의 지도에 대해 얘기하던 중 "내가 그 얘기도 했어요. 애들한테 너무 급격하게 하니까 좀 따뜻하게 해줘라 작년에도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애가 그만 뒀어요. 1월 달에 하나, 그러면 전 마음이 너무 아파요 솔직히 애들한테 그렇게 하면은 평소 때 좀 따뜻하게 해줘라 애 팔 확 끌고 가면 그건 아동학대에요. (중간생략) . 화장실에 가서 막 애들한테 윽박지르고 가서 울고 애들.저 되게 속상해요. (중간생략) .근데 애한테 가서 하지마 뭐 할 때마다 소리 뻑뻑 지르고 자기 그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리 때 되면 애들한테 막 해요 그냥"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생리 때가 되면 신경질적으로 변해 원생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의 학대를 하는 것처럼 발언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녹취록(G의 모, F), 녹취록(A, A의 배우자, 학부모 다수) 1. 수사보고(H 어머니와 통화), 수사보고(G어머님과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F를 특정하여 지칭한 것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의 대상인 피해자가 특정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꽃들반 학부모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근무상황부를 보여주며, '이게 다른 원에는요, 이렇게 근무상황부가요 이렇게 한 달 일 년 동안 많이 편의 봐주고 이러지 않아요. 이게 F 싸인이에요. 다 나갔다오고, 외출하고, 자녀 뭐하고'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성을 특정하여 지칭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학부모들이 피해자를 '그 선생님'이라고 지칭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해명이나 설명 없이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임을 전제로 '개인적으로 솔직히 얘기하는데 생리 때 되면 되게 히스테릭해져요'라고 말하였고, '진짜 내가 여기 돈도 없어지고 반지도 없어지고 그래도 그거 다 감수하고'라고 말하자, 학부모 중의 한 명이 '누가 다 가져간 거 같아요?'라고 묻자 이에 대하여 답변을 회피하면서도 '아니 늘 거기를 왔다갔다하는 선생님이 딱 있었으니까'라고 말하면서 이전에 언급한 피고인을 암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11~116쪽). 피고인과 학부모들의 대화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을 지칭하지 않았더라도 그 대상이 꽃들반 선생님들이 아닌 것을 전제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F이라고 피해자의 성을 특정하여 학부모들은 피고인이 지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었다. 피고인은 어린이집 난방사건을 해명하기 위하여 꽃들반 학부모들을 소집하였는데, 당시 참석하였던 학부모들에게 있어서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어린이집 교사의 적절한 보육,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등 부당한 행위 여부 등은 상당히 중요한 관심사항이고, 비록 피해자가 자신의 아이들이 속한 꽃들반이 아닌 하늘반 선생님이라고 하더라도 어린이집 원장이 문제가 있다고 암시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관심을 가졌을 사항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어린이집의 교사가 4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학부모들 중 일부는 어린이집 교사들 중에서 피고인이 지칭하는 '그 선생님'이 누구인지는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본인을 딱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어머니께서 "하늘반 선생님이 그랬다는 말씀이신가요"라고 했을 때 "그렇다"라고 하시고, 그런 정황상 이야기가 다 자신에 대한 것이었다. 자신의 개인사정에 대한 부분까지 학부모님들에게 말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 참석했던 학부모들은 자신에 관한 이야기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당시 어린이집 선생님이 정교사 3명에 보조교사 1명이었는데, 하늘반 선생님은 자신이 유일하고, 어린이집에 근무했던 선생님 중 딸, 아들이 있는 선생님은 자신뿐이다. 또한 근무시간에 대한 배려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유일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발언하였을 당시 자리하였던 꽃들반 학부모 중 G의 모는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누구라고 정확히 얘기하진 않았지만, 정황상으로 그 선생님이겠구나 하는 거는 다 알았어요. 어쨌든 꽃들반 선생님은 아니었던거 같고, 보조 선생님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상황이고.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대화를 하면서 제일 오래계셨다, 몇 년 계시면서 이렇게 편의를 많이 봐준 선생님도 없었다. 딸 아이가 있다.'라고 말하여,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자연스럽게 피고인이 말하는 선생님이 피해자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제20~31, 103쪽).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좁은 지역사회에서의 평판으로 채용이 거절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난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리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