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7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모자지간이다. 피고인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1종 의료급여 지원대상에 해당하여, 장기간 입원하여도 병원비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보험약관상 동일 질환으로 입원 한도인 120일 이상을 입원하게 되면 180일 동안 동일 질환으로 입원하여도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 다는 점을 이용, 보험약관의 허점을 악용하여 동일 질환의 한도 발생일로부터 180일 동안 다른 질병으로 입원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보험가입, 보험금 청구, 수령함으로써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약관의 허점을 악용하기로 마음 먹은 뒤, 2006. 7. 31. C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D’에 가입하고, 2012. 9. 9.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하나로OK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6. 10. 26.부터 11. 27.까지 33일간 E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급성 허혈심장병 입원을 시작으로 2017. 6.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상세불명의 급성 허혈심장병, 상세불명의 협심증, 고혈압 등의 질환으로 입원 한도인 120일 가량 입원하고 180일 동안은 다른 질환으로 입원하는 일명 ‘병명 바꾸기’ 방법을 이용하여 사실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할 정도의 상태가 아닌데도, 총 100회 1,598일간 입․퇴원을 반복하여 C(주), 우체국으로부터 보험금 105,600,829원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약관의 허점을 악용하기로 마음 먹은 뒤, 2007. 8. 2. C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F’에 가입을 시작으로 2008. 4. 11. 주식회사 G의 ‘H’, 2008. 5. 22. I의 J, 2008. 7. 28. 우체국의 ‘하이로정기보험’, ‘우체국건강’, ‘에버리치상해’, ‘우체국암치료’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16.부터 1. 31.까지 16일간 E병원에서 중족골의 골절 진단으로 입원을 시작하여 2017.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급성기관지염, 협심증, 위장염 및 결장염 등의 진단으로 입원 한도인 120일 가량 입원하고 180일 동안은 다른 질환으로 입원하는 일명 ‘병명 바꾸기’ 방법을 이용하여 사실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할 정도의 상태가 아닌데도, 총 66회 1,045일간 입 퇴원을 반복하여 C(주), G, I, 우체국으로부터 보험금 205,068,192원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판단 가. 전제되는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피고인의 입원실 체류시간과 증상, 피고인에 대한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에,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검사는 피고인들이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가 아님에도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다시 퇴원하였다가 입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등을 지급받았다’는 것을 기망 내용으로 들고 있다. 2) 피고인 A가 급성 허혈심장병, 상세불명의 협심증, 고혈압 등의 질환으로 입원하였고, 피고인 B는 고지혈증, 급성기관지염, 협심증, 위장염 및 결장염 등의 질환으로 입원한 사실, 피고인들의 입원치료 대부분에 관하여 ‘진료내역 등에 비추어 입원치료의 필요성에 의문이 있다’ 내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의료자문 회신 결과가 제출된 점, 피고인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입원치료시 본인 부담금이 없거나 매우 적어 피고인들이 허위 내지 과장하여 입원치료를 받기 위한 경제적 장애요소가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를 모두 알면서도 정당한 입원치료인 양 행세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3) 그러나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실 내지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는 없다. 가) 환자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것이 적절한지, 통원치료로 충분한지, 입원할 경우 입원 기간의 장단, 입원 기간 동안 치료 내역이나 검사시행 여부 등은 기본적으로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진료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환자에 불과한 피고인들이 입원 여부, 기간, 치료 내역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은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았고 진료의사의 지시에 따라 검사를 받거나 받지 않았으며, 진료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를 받았다. 이와 달리 피고인들이 실제로는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진료의사와 공모하여 진료의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입원치료를 결정하였다거나, 진료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것처럼 오판하게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나) 진료의사가 피고인들을 직접 진료하고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입원결정을 한 이상, 사후적으로 다른 의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사후적 심사를 통하여 입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것이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보다 신뢰도가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같은 병증이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입원 치료의 필요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들은 2006. 10. 26.경부터 2017. 7. 25.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병명, 치료내용 등이 기재된 해당 병원의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피해자들은 독자적인 심사를 거쳐 피고인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허위의 진단서 등을 제출하였다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병증을 유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라) 피고인들이 입원치료 기간 동안 과도하게 외출 내지 외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마) 피고인 A는 2008. 4. 8.경 협심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하기도 하였고(순번 12번 관련, 증거기록 1권 385쪽 등), ㈜K은 피고인 A의 입원 중 일부는 적정입원일수보다 오히려 과소하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순번 34, 36관련: 증거기록 3권 2쪽 등, 순번 65관련: 증거기록 4권 12쪽 등, 순번 86, 93, 94관련: 증거기록 3권 3쪽 등).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4.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이 부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