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3. 피해자 우리아비바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우리아비바생명'이라 함)의 무배당 더블안심상해 무배당 우리가족통합보험에, 2010. 11. 22.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이라 함)의 무배당 교보정기보험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질병 등으로 인하여 3일을 초과하여 입원할 경우 입원일수에 따라 매일 3만원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필요 이상으로 입원하고, 1개의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하기가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장기간 입원한 뒤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우리아비바생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15. 경 원주시 개운동에 있는 남부시장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기화로 그때부터 2011. 2. 1. 까지 C의원에 18일간, 2011. 2. 7. 부터 2011. 2. 25. 까지 D재활의학과의원에 19일간 합계 37일 동안 입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간만큼의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4. 경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마치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우리아비바생명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3. 24. 경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021,928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9. 경까지 실제 적정 입원치료 일수가 41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입원하고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하여 마트, 편의점 및 식당 등을 이용하는 등 적정 입원치료 일수를 초과하여 합계 396일간 입원치료를 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4,983,842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4,983,842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교보생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15.경 원주시 개운동에 있는 남부시장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기화로 그때부터 2011. 2. 1.까지 C의원에 18일간, 2011. 2. 7.부터 2011. 2. 25.까지 D재활의학과의원에 19일간 합계 37일 동안 입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간만큼의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7.경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마치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교보생명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3. 8.경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0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5.경까지 실제 적정 입원치료 일수가 41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입원하고 입원기간 중 수시로 ㅣ출하여 마트, 편의점 및 식당 등을 이용하는 등 적정 입원치료 일수를 초과하여 합계 430일간 입원치료를 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61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6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정서 1. 영장회신자료, 수사보고서(신용카드 사용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험사고로 인한 피해를 부풀려 장기간에 걸쳐 허위로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그 액수가 적지 아니하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실제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얻은 이득액은 피고인이 수령한 보험금 총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구읍 양록길 64 소재 '염소마을' 식당 앞길부터 같은 읍 양남로 1 소재 양구경찰서 정문 앞길까지 약 0.2Km의 구간에서 C 갤로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시 전과 등 음주운전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이는 점, 음주운전은 일반 시민들의 생명이나 신체까지 살상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음주운전에 이르게 되었고 스스로 경찰관서로 찾아가 음주측정에 임하는 등 음주운전 및 그 적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정상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고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1. 06:45경 인천 중구 B건물 42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0세)와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로부터 전화가 온다는 이유로 언쟁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가방을 얼굴에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C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 02:5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위 도로 1차선에 서있던 중 이를 본 오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을 인도로 끌어내자 갑자기 양손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려 폭행함으로써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7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D, E과 새벽시간대 열리는 가축 경매시장의 경우 당일 저녁까지 경락대금을 입금하겠다는 채무확인서를 작성하면 경락받은 가축을 즉시 가져 갈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가축을 경락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E은 경매장소 및 일시, 경매방법의 설명과 경락받은 가축을 처분할 축산농가의 소개를 맡고, D는 경매에 참여할 피고인을 소개하며, 피고인을 본인 명의로 가축을 경락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그 대가를 나누어갖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2. 07:00경 전남 보성군 F에 있는 G시장에서 피해자 H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인 I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소를 경락받으면서 대금을 당일 17:00까지 입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돈이 전혀 없는 상태로 경락받은 소를 처분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경매에 참가한 것이어서 소를 경락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3,695,000원 상당의 비육우 5두, 임신우 4두의 합계 9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J, D, E과 새벽시간대 열리는 가축 경매시장의 경우 당일 저녁까지 경락대금을 입금하겠다는 채무확인서를 작성하면 경락받은 가축을 즉시 가져 갈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가축을 경락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E은 경매장소 및 일시와 경락받은 가축을 처분할 축산농가 소개를 맡고, D는 경매방법을 설명하고, J은 경매에 참여할 피고인을 소개하며, 피고인은 본인 명의로 가축을 경락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그 대가를 나누어갖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5. 06:00경 나주시 K에 있는 L시장에서 피해자 M축산업협동조 합의 경매 담당자인 N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소를 경락받으면서 대금을 당일 24:00까지 입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돈이 전혀 없는 상태로 경락 받은 소를 처분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경매에 참가한 것이어서 소를 경락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9,240,000원 상당의 비육우 6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무확인서(임신우), 채무확인서(비육우), B 경매대금사기 진행상황 요약 1. 내사보고(M축협 한우경매 응찰자 내역 관련), 응찰자 내역, 비육우 응찰자개별정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26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1992. 3. 25. 일본으로 출국하였으나 불법체류자로 단속되어 1994. 12. 7. 입국한 사람으로, 취업을 위해 일본으로 다시 출국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1995. 4. 중순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그 명의 주민등록증을 빌린 다음 그 주민등록증에 있는 C의 사진을 떼어 내고 그 곳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서울특별시장 명의 C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1995. 4. 20.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60에 있는 대한민국 외교부 여권과에서, 여권발급신청을 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 주민등록증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여권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1장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7. 24.경 일본 오사카시 소재 주 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단수여권발급을 신청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 주민등록증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여권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1장을 행사하였다. 3. 여권불실기재 가. 피고인은 1995. 4. 20.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60에 있는 대한민국 외교부 여권과에서, 여권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자신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여권발급을 신청하고 위조한 C 명의 주민등록증 1장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제출하여 1995. 4. 하순경 피고인의 사진이 첨부된 C 명의 여권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7. 24.경 일본 오사카시 소재 주 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여권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자신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단수여권발급을 신청하고 위조한 C 명의 주민등록증 1장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제출하여 2006. 7. 25.경 피고인의 사진이 첨부된 C 명의 여권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여권행사 피고인은 1995. 5. 2.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에 있는 김포공항 국제선 출국장 출국심사대에서, 일본으로 출국하기 위하여 출국심사를 받으면서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공무원에게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C 명의 여권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여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사본 및 호적등본 1. 진술서 사본(피고인이 C으로 행세) 1. 여권사본(범죄사실 제3의 가.항 불실기재 여권) 1. 여권사본(범죄사실 제3의 나.항 불실기재 여권) 1. 부정여권취득 사실확인서 사본 1. 여권발급신청서 사본(범죄사실 제3의 가.항 관련) 1. 여권발급사항 조회결과 통보 사본 1. 피고인과 C의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2항(각 여권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불실기재여권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여권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여권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의 여권까지 발급받아 행사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진 입국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본으로 출국하려는 목적에서 그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39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0. 7. 14:20경 순천시 C에 있는 D 대학본부 5층 창고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채 책장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속 팬티와 다리 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로 약 1분 동안 3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위 대학본부 5층에서 6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우편물 때문에 행정실에 가는 피해자를 도와준다며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를 잡아당겨 앞으로 가게 하면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 부분을 만지고, 계속하여 8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행정실을 찾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모르면 사무실에 들어가서 물어봐야지"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8고단3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6. 22: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식당'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F이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G(여, 44세)에게 쌈장을 가져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져다주지도 않고 퉁명스럽게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코, 머리 등을 때리고, 위 F이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때리고, 그 옆에 있던 H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겼다. 피고인은 이로써 F,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 징역 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아직까지도 그로 인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 변상 명목으로 상당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5. 17:00경 부산시 부산진구 H에 있는 I앞에서 술에 취하여 우리나라 축구팀이 월드컵 대회에서 경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부산진구청이 관리하는 인도 조경용 대형 화분을 엎어 흙을 쏟아버리는 등으로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5. 1. 11. 23:05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쌍촌동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설죽로 현대병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경부터 2014. 4. 15.까지 광주 남구 방림1동사무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였고, 2014. 4. 16.부터 현재까지 광주 남구청 B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2013. 9. 25.부터 2013. 10. 2.까지 사이에 6일 동안 무단결근하였고, 2014. 10. 21.부터 같은 달 29.까지 사이에 7일 동안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사실확인서, 일일 복무상황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9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00:15경 인천 중구 인현동 동인천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인주대로13 삼성천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40%의 술에 취한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판사 윤희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7. 23:30경 광명시 오리로 649 하안자동차매매단지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소하동 방면에서 우체국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및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 및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녹색신호인데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신호를 따라 직진해 오던 피해자 D(23세) 운전의 E 씨티 100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전십자인대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 : 금고 8월 ~ 1년 6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385

범죄사실 2014고단2385 피고인은 2014. 7. 4. 07:25경부터 07:30경 사이 서울 중랑구 중화역에서 건대입구역으로 가는 7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3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고, 몸이 밀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기를 옷 밖으로 꺼내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비벼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4고단3839 피고인은 2014. 10. 16. 07:40경 서울 지하철 7호선 군자역에서 어린이대공원역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같은 피해자 C(여, 23세)의 뒤에 서서 그녀의 엉덩이에 발기된 성기를 밀착시켜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8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 인수서(사본) 2014고단383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4. 5. 동종범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7. 4. 범행으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이 계속중이던 2014. 10. 16.에 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행한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함. 피해자는 2015. 2. 6.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13:30경 김제시 봉남면 내광리에 있는 사금채취 현장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9세)이 자신에게 말을 함부로 하였다는 이유로 사무실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삽을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손을 맞추고, 계속하여 발로 몸싸움 과정에서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물 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86

범죄사실 1.2019고단486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20. 13:54경부터 같은 날 16:16경 사이 김포시 B에 있는 'C' 중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위 식당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19세)에게 "연락처를 알려 달라, 신발사이즈는 어떻게 되냐, 갖고 싶은 거 없냐, 목걸이 반지 귀걸이 사줄 생각이 있다"고 말을 걸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툭툭 치고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툭 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2019고단2063절도 피고인은 2019. 5. 10. 01:18경 김포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세워 놓은 피해자 G 소유의 H 오토바이에 장착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몬스터 휴대폰 거치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CCTV 캡처사진 2019고단2063절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피해자) 1. 경찰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I 팀장 전화통화) 1. 출동 당시 활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0여 차례에 이르는 피고인이 강제추행과 절도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재판 중에 이 법정에서 고지 받은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처벌을 회피하려는 태도마저 보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속된 배달업체의 팀장이 판시 절도죄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준 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각 강제추행의 정도, 절도 피해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등록 기간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01:16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찜질방 1층 가족방에서 피해자 D(여, 21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오른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감싸 안고 허벅지로 피해자의 다리를 감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추행의 부위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고속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 17:00경 위 고속버스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3번 플랫폼에서 후진한 후 출입구 쪽으로 시속 약 5Km의 속력으로 직진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고속버스 진행 방향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55세)을 위 고속버스 우측면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후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몸통을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부 및 복부, 골반의 중증 외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및 변사자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1982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합계 1,960만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의 배우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19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6. 28. 14:55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F(44세)과 피고인들 차량에서 와이퍼 물이 튀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신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뒤 쪽에 있던 아이스크림 냉장고에 부딪혀 넘어지자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현장사진, CCTV 사진자료 및 동영상 CD, F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듣고 피해자를 먼저 때리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도 곧바로 반격하여 상호 폭행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02:1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앞길까지 약 100미터의 거리에서 F 대림 메시지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E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같은 날 02:17경부터 02:49경까지 약 30분 가량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음주측정거부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도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9.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20:54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조마루감자탕 울산달동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울산지점 앞 도로까지 3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4cc VL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반복된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 등 범행으로는 벌금형 처벌만 받은 점, 이 사건 오토바이를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614

범죄사실 2018고단61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초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 3개를 1주일동안 사용하게 하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 수협 계좌(E), 농협은행 계좌(F)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3매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여 대여하였다. 2018고단802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25. 18:0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주유소 앞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자동차계약금을 입금 받을 용도로 사용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어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자동차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중소기업은행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다시 우리 직원에게 되돌려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되어 있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2018. 1. 24.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직원이다,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거래실적을 올린 다음, 연 이율 4.6%의 저금리 신용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1. 26. 10:58경 피고인 명의의 위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1,000만 원이 입금된 직후 피고인에게 "중소기업은행 전 주지점 창구에서 위 1,000만 원을 인출해라, 은행 직원에게는 금원의 출처에 관하여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면 된다."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로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8. 1. 26. 15:36경 위 지점 창구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금원의 출처에 관하여 거짓말하여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성명불상의 수금 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 각 통신자료 2018고단802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 이체내역 등 각 금융거래정보, 각 통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11. 초경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및 2018. 1. 25.자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서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2001년, 2002년 각 교통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나 인터넷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조세관련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자들은 대체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이른바 '대포통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인 '대포폰'까지 사용하면서 점조직화 된 인적 구성을 갖추어 각자 역할을 분업하는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반면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아직까지도 확실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들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나 순간의 유혹이라는 범죄 동기를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할 범죄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들은 보이스피싱 자금의 이동경로로 활용되었고, 피고인은 통상적인 대포통장을 양도하는 사안과는 달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금원을 출금해주기도 하여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지 않게 가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동기,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