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170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6. 06:0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인근의 주점에서 E,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에게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휴대폰 구입 대금을 인출하러 가는 E을 따라 인근 의 편의점으로 가 E으로부터 그곳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한 18만 원을 건네받은 후 E과 함께 다시 주점으로 돌아가던 중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면서 E을 데리고 인근 G빌딩으로 들어가더니 술에 취한 척하면서 E에게 화장실로 데리고 가 달라고 하여 E과 함께 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E의 바지를 잡아 당겨 내린 후 E의 성기를 스스로 자신의 입안으로 넣어 유사성교행위를 하던 중 E이 이를 그만두게 하고 바지를 올린 후 화장실 밖으로 나가자 E을 뒤따라 나가 갑자기 E에게 "나한테 무슨 짓을 했냐? 너 나를 성폭행했느냐. 왜 내 앞에서 바지를 올렸냐? 너 지금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것이냐?"라고 말하고, 이에 E이 "아무 짓도 안했는데 무슨 소리하느냐"며 오히려 112신고를 하여 청주청원경찰서 오창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으니 E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오창지구대로 이동한 후 진술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E이 제가 화장실을 가는 것을 따라 들어와서 … 자기(E) 벨트를 푸르며 바지와 팬티를 밑으로 내리고 저(피고인)의 그 곳에 (성기를) 넣으려 하신 겁니다. 제가 저항을 하자 … 손가락을 집어넣으시며 그 분 몸으로 제가 힘을 못 쓰게 제압한 후에 자기 성기를 입으로 빨라는 요구를 하였고, 저는 싫다고 저항하였으나 이분께서는 억지로 제 머리를 잡고 빨게끔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 자의로 구강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한 것일 뿐 E이 강제로 피고인의 머리를 잡고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것이 아니었고, E이 강간을 시도하거나 손가락을 피고인의 성기에 집어넣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청주청원경찰서 오창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E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에게 'E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그와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로 피고인은 E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하였으므로 E을 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무고죄 판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과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E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 및 진술서의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여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자신은 피고인에 대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취지로 E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및 이 법정에서 한 증언 등 E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E의 진술 및 증언에 신빙성이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다. 그런데 E의 진술 및 증언 내용은 "자신은 원치 않았음에도 적극적으로 성적 접촉을 시도하는 피고인으로 인해 2차례에 걸쳐 자신의 성기가 노출되었다"는 것인데, 그중 '(건물 안) 밝은 복도'에서 이루어졌다는 첫 번째 성기 노출과 관련하여, 여성인 피고인이 '밝은 복도'에서 그날 처음 만난 E의 하의를 갑자기 내려 E의 성기를 노출시킨 후 구강 성교를 시도했다는 부분, 당시 E으로서는 너무 갑작스러웠을 뿐 아니라 헐렁한 바지와 팬티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 인해 자신의 성기가 노출되는 것을 미처 막지 못했다는 부분, '화장실'에서 이루어졌다는 두 번째 성기 노출과 관련하여, 여성인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려고 팬티를 내린 후 변기에 앉아 성기까지 노출된 상태였음에도, 화장실에서 나가려는 E을 나가지 못하도록 붙잡았다는 부분, 당시 E으로서는 피고인과의 성적 접촉을 원치 않았지만, 다리 수술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상당한 시간 동안 피고인을 떨쳐내고 화장실에서 나오기가 어려웠다는 부분은 피고인들의 신체적 특징과 당시 정황, 화장실에서 약 40분 정도 머물렀다는 점(CCTV 영상 CD 중 06:03:50 및 06:42:50 부분 참조) 등에 비추어 일반인의 상식으로 판단할 때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간접 정황으로, 피고인과 E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중에 E의 진술 및 증언 내용과 부합하는 듯한 장면도 일부 발견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다리 수술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상당한 시간 동안 피고인을 떨쳐내고 화장실에서 나오기가 어려웠다"는 E이 그 직전 '계단 옆 어두운 복도'에서 보인 행동이나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과연 그 직후 '화장실'에서 피고인을 떨쳐내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의문이 든다. 사건 발생일은 E이 수술받은 날로부터 4개월이 지난 시점이고, 전남대학교병원 회신자료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내역에 의하면 E은 수술을 받은 이후 두 차례 정도 병원 진료를 받았으나 특별한 치료를 받거나 몸을 움직이기 불편할 정도의 증상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E의 건강 상태가 사건 당시 상황에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3) 오히려 CCTV 영상에서는 E이 피고인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장면도 일부 발견된다(CCTV 영상 CD 중 05:55:20, 05:55:40 및 05:59:15 부분 등). 4) E은 이 사건 직후 성범죄를 문제 삼는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먼저 112신고를 하였으나(증거기록 23쪽), '종전에도 성범죄로 신고를 당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경험이 있는 E(수사기록 29쪽)'이 성범죄 혐의를 받아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성범죄 혐의를 벗기 위해 먼저 112신고를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