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05

범 죄 사 실 [2021고단2405] 피고인은 2021.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B C 페이지에 ‘D(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B 메신저로 연락 온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D(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D(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12. 00:11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1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459] 피고인은 2022. 9. 22. 부산 사하구 F맨션 G호에서 H 사이트에 ‘D 게임의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265,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 아이템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19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941] 피고인은 2022. 10. 11. 12:45경 부산 사하구 F맨션 G호에서, 같은 날 12:35경 피해자 J가 C B 사이트에 올린 ‘10만D 2200비율로 삽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피해자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게임 아이템 대금으로 사이버머니 10만D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고 한 사이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템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가로 사이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5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 [2022고단2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제출자료 [2022고단2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피해금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계속하여 이 사건과 같이 동종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E, I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955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 약 2년간 교제 후 헤어진 사이이고, 2023. 2. 15. 10:13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2. 15. 10: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무슨 신고요? 웃기지? 경찰이 심심풀이 땅콩이냐? 협박? 그래서 넌안되 착하게 살면서경찰 찾아”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14. 21: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의 직장에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 또는 음향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2023. 6. 5.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 18:09경 시흥시 B아파트 C동 앞 놀이터 정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7세)을 만나 대화를 하던 중 갑작스럽게 “너 속바지 입었지? 속바지 보여줘”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들어 올리고, 그 안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속바지를 들어 올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및 수사과정 확인서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입주민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B아파트 관리사무소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 수사보고서(피의자 귀가 장면 등 확인), 수사보고서(진술조력인 보고서 회신) 1. 진술분석 의견서 1. 피해자가 입었던 원피스 촬영사진, 현장 사진, B아파트 C동 앞 놀이터 CCTV 영상 캡쳐본 및 CCTV 영상기록 CD(CCTV 영상 캡쳐본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만 7세인 피해자의 치마와 속바지를 들어올리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측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을 한 것은 아니어서 추행의 정도가 무거운 편은 아니다. 피고인은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만 7세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지도 아니 한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83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24. 19:30경 경남 양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동생인 피해자 D을 때리던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인터폰 수화기를 드는 것을 보고 화가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인터폰을 손으로 잡아뜯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쓰레받기를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24. 21:00경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경남양산경찰서 F파출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D을 때린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었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을 경남양산경찰서로 호송하려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붙잡고 있던 위 G의 오른쪽 팔을 이로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 당시 정황에 대하여), 현장사진, G, H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력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포함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금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진지한 사죄를 통해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01:09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미용실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8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3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금 판시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44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7. 18: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단성면 지리산대로 2484에 있는 창촌교차로를 시천면 쪽에서 B 서부지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C(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가 D 쪽에서 위 교차로를 지나 단성면 쪽으로 가기 위해 유턴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C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유턴을 위해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 좌상 및 혈종 형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경남 산청군 시천면 남명로 208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 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없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12:43경 화성시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치마 안쪽 속옷 부분을 피해자 몰래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및 범죄일람표상 범행일시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수회에 걸쳐 공공장소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치마 속 등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행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1. 20:45경 동해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그곳 업주 피해자 D(여, 54세), 종업원 피해자 E(여, 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양손에 나눠 쥐고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내리칠듯이 23회에 걸쳐 위협한 후,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7회에 걸쳐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 D의 복부 등을 7회 걷어차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위지골 골절, 늑골 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양손에 쥐고 있던 맥주병 2개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내리칠 듯이 7회에 걸쳐 위협한 후,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3회에 걸쳐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 E의 복부 등을 6회 걷어차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C 단란주점 내부 CCTV영상 캡처사진 등 첨부, 피해자들 진단서 제출) 1. 각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4. 23:30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했다는 이유로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 불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도구 및 방법, 피해 부위와 위험성 감안하되,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원하지 않는 점, 최근 동종 전력 없던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7. 09:3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를 운정리 방면에서 벽진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도로는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며 피고인 운전 포터Ⅱ 화물차 뒤에 피해자 D(여, 59세) 운전의 SM3 승용차가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도로에 중앙선이 있으면 도로의 우측 부분으로 진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도로 좌측으로 진행하다 우회전하여 포터Ⅱ 화물차 우측 측면부 부분으로 SM3 승용차 좌측 앞범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SM3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전방 우측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을 넘어 운전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데에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주시 태만, 규정속도 위반, 경적 미조작, 추월장소․방법 금지위반, 선행차량 주의의무 위반 등의 과실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참조).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피하여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가 반대편 차선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면서 뒤따르던 피해차량과 충돌한 점,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지점과 이 사건 사고지점 사이에 충분한 거리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피한 이후 다시 정상적인 주행차량으로 복귀하여 우회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정상적인 주행차선으로 진행하던 피해자보다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고인이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990-1

범죄사실 C는 파주시 D,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2014. 3. 26.경 위 게임장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아라비안포커 2"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에 찾아온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진행장치를 이용하여 게임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가 2만 점이 되면 1만 원권 보관증 2장을 발급하여 주고, 이후에 보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관증을 제시하면 보관증에 기재된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게임기에 투입해 주어 보관증에 적립된 점수가 재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위 보관증에 입력된 금액 상당의 교환가치를 부여하였으며, 이에 손님들이 위 게임장 안팎에서 위 보관증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이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하거나 하도록 내버려 둔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경품 등 제공 사행행위 조장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500 만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또는 벌금형 선고사안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범행의 방법 및 규모, 종업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9. 19:50경 울산 동구 B 소재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TS125EVO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고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물적 피해마저 일으켜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약 20년 이전의 범행인 점, 물적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82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등록된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4.~2017. 5.경 이천시 B 등 부동산 19건을 명의신탁하여 지방세인 취득세 및 가산세 454,508,650원이 부과되고, 2016.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2. 6. 이천시장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과징금 588,999,560원까지 부과하자 이를 납부할 자력이 없어,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할 경우 강제집행을 받을 상황에 처하자 아들 C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여 지방세의 납부를 회피하고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1.경 이천시 부악로 47에 있는 이천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부과된 취득세 및 가산세 454,508,650원의 납부를 회피하고,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아들 C 명의로 이천세무서에 ‘D’이라는 상호로 ‘이천시 E’을 사업장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을 하여 현재까지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전화진술 청취) 1. 각 지방세 미납내역, 사업자등록내역, 가족관계증명서, C 명의 사업자등록내역, 이천시청 과징금 통보,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개인별발송현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원지법 판결문, 대법원나의사건검색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취득세 및 가산세를 새로 납부하여야 하는 사실을 모르고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지방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취득세 및 가산세 납부를 독촉하는 고지서가 피고인이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2017년 6월경 피고인 본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지방세기본법 제10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부를 회피한 지방세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납부를 회피한 지방세 중 가산세를 제외한 취득세 부분은 피고인이 명의수탁자 명의로 납부하기는 하였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4. 12:43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65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함께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에 처하되,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잔류 조현병 및 알코올의존증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하기 위해 위 벌금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16:3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앞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66세)의 뒤를 따라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쪽 무릎으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보고서(폭력),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후 행적 추적),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길을 지나가던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뒤에서 걷어차 폭행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폭력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3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같은 빌라 C호, D호에 각각 거주하며, 평소 층간소음으로 다툼이 잦아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2. 11. 19:50경 서울 도봉구 E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피고인이 아들에게 ‘저 사람에게 인사하지 마라’라고 말하는 것을 피해자 B이 듣고 화가 나 말다툼을 하다 머리와 몸으로 피해자 B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B이 피고인을 때리고 멱살을 잡으면서 계단에서 밀어 이를 방어하기 위해 계단 난간과 벽을 붙잡고 B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머리와 몸으로 B을 밀친 사실이 없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머리와 몸으로 B을 밀쳐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B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최초 진술 당시 ‘피고인이 아들에게 인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듣고 시비가 붙어 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 쪽으로 머리를 들이밀어서 피고인의 배를 2~3회 때렸다’고 진술하면서 몸을 밀친 부분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고, 이후 작성한 자필 진술서에서는 ‘피고인이 머리를 들이밀면서 자신의 얼굴을 쳤고, 이에 자신이 피고인을 폭행하자 자신을 밀고 못 움직이게 하였다’고 기재하였으며,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머리를 들이밀고 가슴으로 자신을 밀쳤으며 자신을 껴안고 양손으로 계단 난간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처음 시비가 되었을 때 자신의 얼굴 가까이에 머리를 들이대면서 이야기했는데 얼굴 바로 앞까지 들이댄 것은 아니고 약간의 거리가 있는 상태였다. 이후 자신이 피고인을 폭행하고 나서 서로 밀치면서 몸싸움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때린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계단 난간을 양손으로 잡고 그 사이에 자신을 두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을 잡은 것은 기억이 나지 않고, 서로 밀치고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B을 머리로 밀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얼굴을 밀쳤다고 하였다가 밀친 것은 아니고 약간 거리가 있었다고 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이 B을 몸으로 밀쳤는지에 관하여도 자신의 몸을 밀쳤다고 하다가, 자신을 껴안았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을 잡은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2) B의 처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B을 벽으로 밀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서로 팔을 붙잡고 실랑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머리나 몸으로 B을 밀쳤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계단 난간이나 벽을 손으로 잡고 그 사이에 B을 두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바, B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의 처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계단에서 떨어질까봐 남편을 뒤에서 받쳐 주고 있었고, B과 피고인이 실랑이하면서 B의 처가 사이에서 B을 말리고 있었다. B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있었고 B의 처는 하지 말라고 말렸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내려가서 애들을 살피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단에서 떨어질까봐 걱정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현장 상황이 녹음된 녹취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에게 내려가 있으라고 하자 피고인의 처는 “떨어져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며 B의 처는 “하지마 놓으라구”라고 소리치는 것이 확인되는바, 당시 B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있었고 피고인은 B이 움직이지 못하게 막고 있었으며 B의 처가 B에게 손을 놓으라고 하면서 말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B과 말다툼을 하다가 B이 자신의 복부를 3차례 가격하였고 당시 처와 자녀가 근처에 있어 B이 가서 해코지를 할까봐 걱정이 되어 계단 난간과 벽을 양손으로 잡고 그 사이에 B을 두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으며 B은 자신의 멱살을 잡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실제로 피고인은 B과 말다툼을 하다가 B으로부터 복부를 3차례 가격당하여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B은 피고인에 대한 상해죄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무렵까지는 B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 B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은 계단 난간과 벽을 양손으로 잡고 그 사이에 B을 두어 B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설령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몸으로 B의 몸을 일부 밀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B의 폭행행위를 몸으로 막으면서 방어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B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18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23. 23:14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소재 신도림역에서 출발한 B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 C(여, 42세)이 그곳에 놓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탭이 들어 있던 검정색 종이 쇼핑백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245, 2022보도52 판결). 나.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갤럭시탭 케이스와 갤럭시탭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습득한 후 갤럭시탭 케이스만 유실물로 신고하고 갤럭시탭은 유실물로 신고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갤럭시탭에 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갤럭시탭을 가져가거나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쇼핑백을 갖고 내렸고, 갤럭시탭을 신고하지 않고 보관한 이유는 피해자의 연락을 받아 유실물법이 정하는 보상금을 받고 이를 건네주기 위해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2022. 8. 24. 08:22경 신도림치안센터에 전화하여 습득물의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하고, 안내에 따라 2022. 8. 29. 서소문파출소를 방문하여 갤럽시탭케이스가 들어있는 상자를 분실물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이 분실물 신고시 갤럭시탭이 들어있는 상자를 신고하지 않았지만,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이를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근거로 삼기 어렵다. 갤럭시탭과 그 케이스의 가치제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갤럭시탭 케이스만 회수한 것에 만족하고 갤럽시탭을 찾는 것을 포기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갤럭시탭과 그 케이스가 하나의 쇼핑백에 들어 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같은 날 위 두 물건을 함께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쇼핑백 내에 갤럽시탭 케이스 뿐 아니라 갤럭시탭도 같이 들어있었다는 점이 쉽게 증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신원을 밝히면서 한 분실물 신고를 통하여 피해자가 분실물을 찾게 되더라도 이후 피고인이 갤럭시탭의 소재에 대하여 추궁받게 될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갤럭시탭의 케이스만 반환하고 갤럭시탭을 영득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실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파출소에 습득했던 물건을 모두 신고하였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쇼핑백 안에 있던 박스 2개 중 하나만 맡겼다”고 자인하였다.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분실물을 6개월 동안 찾지 아니하여 민법 제253조에 따라 갤럭시탭 케이스와 갤럭시탭의 소유권을 함께 취득하는 것(이는 갤럭시탭 케이스와 갤럭시탭을 함께 분실물로 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외에는 달리 갤럽시탭을 영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피고인도 피고인은 유실물에 관한 민법이나 유실물법의 규정을 잘 알고 수사기관에서 위 각 규정에 터 잡아 진술하였던바, 전항과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갤럭시탭이 든 쇼핑백을 가져갔다가 버스에 탑승할 때 사용한 카드를 통하여 자신의 신원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선제적으로 갤럭시탭케이스만 분실물로 신고하였다는 의심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는 막연한 의심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오히려 이 논리를 관철하면, 피고인이 갤럭시탭과 케이스를 모두 분실물로 신고한 경우에도 점유이탈물횡령이 성립하였다고 피해를 복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의 공시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21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12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3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로부터 공급가액 599,300,00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688,561,600원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018. 10. 3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387,599,999원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931,636,345원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7,620,197,945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칙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주식회사 B 조사종결보고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나.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공급가액 599,3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15년, 벌금 762,019,794원∼1,905,049,486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00원∼269,685,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770,000,000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0,000,000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는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이용하는 거래의 신용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들이 허위로 발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약 76억 원에 이르러 그 규모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 외에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업장 규모, 운영상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