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152

범 죄 사 실 2020고단3152 피고인은 같이 사는 친구 D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0. 2. 12. 14:00경 대구 북구 E OO호 D의 주거지에서 2번에 걸쳐 D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F에 접속한 후 가입신청 화면의 신규가입신청서에 D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을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D 명의의 F mobile 신규가입신청서 파일 2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신규가입신청서 파일 2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F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3369 1. 피고인은 2019. 12. 2.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자취하고 있는 피해자 D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결제정보를 입력한 후 G 1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소액결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611,700원을 소액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등의 정보를 입력한 후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 예금을 담보로 대 출 신청하여 400,000원을 대출받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1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등의 정보를 입력한 후 피해자 명의의 I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계좌이체”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380,000원을 이체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978 피고인은 친구인 J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20. 2. 10.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휴대폰 구입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F 통신사 신규가입신청서’(전화번호 1 생략)에 J의 위임이나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J의 성 명, 생년월일 등을 각 입력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신규가입신청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F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J 명의의 F 모바일 신규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F통신사 신규가입신청서’(전화번호 2 생략)에 J의 성명, 생년월일 등을 각 입력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신규가입신청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F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J 명의의 F 모바일 신규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J으로부터 아무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J 명의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한 뒤 이를 성명불상의 중고폰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속칭 ‘휴대전화 깡’을 할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개통하는 것처럼 위와 같이 위작한 J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F전산망을 통해 피해자 ㈜F 측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668,837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 시가 1,814,414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교부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 F 측에 신청한 휴대폰을 성명불상의 휴대폰 매입업자가 지정하는 주소지로 배송하게 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청자 명의의 통장계좌를 알려 주면 돈을 입금 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J 명의의 L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위 휴대폰 기기값 명목으로 2 회의 걸쳐 1,464,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의 집에 놀러 온 피해자가 책상 위에 놓아둔 휴대폰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피해자 명의의 M 계정으로 접속하면서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입금된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M 계정으로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한 후 동액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1,46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125 피고인은 2020. 3. 11.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N’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8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위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 회에 걸쳐 합계 305,000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704 피고인은 2020. 4. 14.경 대구 북구 E 소재 원룸에서 휴대전화로 N 앱에 접속해 닌 텐도DS 게임기 구매 희망 글을 게시한 피해자 Q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보내주면 닌텐도DS 게임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구매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21고단714 피고인은 2020. 12. 12.경 인터넷 R에서 “LG G7 핸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S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도 않는 등 처음부터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65,00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20. 12. 12.경부터 2021. 1. 12.경까지 10명의 피해자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89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5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F 신규 가입 신청서 ｢2020고단336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 출력물, 여신원장사본조회 출력물 및 이체내역 ｢2020고단397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통신사 가입내역 안내, F 통신사 전자 신규 가입신청서, F 통신사 통화상세 내역서, 거래내역서 1부 ｢2020고단412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 U, V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증, 대화내역, 회신자료 ｢2020고단5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정서 1. 입금확인증, 메시지, 회신자료 ｢2021고단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C, W, D, X, Q, B, Y, Z, AA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 사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통신사 가입신청서 등을 위작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또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법정에 불출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기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추가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별 피해액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