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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2. 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0.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2013.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0. 서울시 소재 서울구치소에서 함께 수감되어 있던 피해자 C에게 "나는 강남에서 포교원을 운영하는 스님으로 징역살이 들어오지 않도록 절에서 불공을 드려줄테니 나한테 돈을 빌려 달라. 강원도 양양에 큰 찜질방을 매수해 놓았는데 찜질방을 수리하여 매각하면 수억 원의 수익이 나온다. 1억 5,000만 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출소 후에 원금에 이자 1억 원을 더하여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7년 승적이 박탈되어 있는 상태로 강원도 양양에 찜 질방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1년 후에 약속과 같이 원금과 이자를 변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0. 동생 D 명의 우체국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우체국계좌 입출금내역 첨부, F 통화요지 보고, 충남 태안 주택매매계약서 첨부, 편취금 사용처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최종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기망의 내용, 돈이 지급된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을 당시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누범에 해당하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형의 집행을 받던 중 함께 수감된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성상 판결이 확성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3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13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전미화(기소), 최용희(공판)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22: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길을 지나던 중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운전하는 F 순찰차량과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순찰차량이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걷는 것을 보고 정차하는 것을 보고는 순찰차에 다가가 술에 취한 사람이 걸어가는데 차를 비켜주지 않는다고 욕설을 하며 시비하던 중 순찰차량에서 내린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피고인의 배 부분으로 G의 배 부분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범죄예방 및 순찰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G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광주지방법원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5고단2135 공무집행방해 피피고인 A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다시 구금된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관] 광주, 나주, 담양, 곡성, 화순, 영광, 장성의 경우는 광주보호관찰소 (광주 서구 화정로 175, 062-370-6610) 기타 지역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인 www.cppb.go.kr 참조 I. 일반 준수사항 www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II. 특별 준수사항 -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 도박 등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판사 최창석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6.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1, 21:32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풍광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1. 02:40경 파주시 C에 있는 'D공원'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안에서, 과거 피고인과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E(38세, 여)에게 다시 피고인과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이 피해자와의 특별한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22:15경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제과점 앞 편도 4차로를 흑석사거리 방향에서 신가동 방향으로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G(여, 21세)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두개원개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Pad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치벌이 두려워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2012년경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 1차례씩 처벌받았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47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7.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2011. 1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원심파기 및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후 다시 상고하여 2012. 2. 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H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I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주식회사 J의 채권자인 K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주식회사 J 소유인 천안시 동남구 L 외 2필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0. 1. 12.경 같은 법원 M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인 B은, 사실은 2009. 10. 5. 주식회사 J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공사대금이 5억원인 공장부지조성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09. 10. 6.경부터 2010. 1. 15. 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공장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 중 일부만을 시행하였고 이후 공사를 중단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지도 아니한 상태이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를 소개한 피고인 A와 함께 마치 I 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공사대금채권 15억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0. 1. 14.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사대금 15억원 상당의 공장부지조성공사를 체결하여 시행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및 견적서, 내역서, 주식회사 H 명의의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하였고, 피고인 B은 2010. 1. 19. 위 법원 민사신청과에서 위와 같은 허위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등을 근거자료로 하여 공사대금채권 13억 5,000 만원 (기지급받은 계약금 1억 5,000 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피담보채무로 한 유치권 권리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사건의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유치권신고서 1. 공사계약서 (H, I)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에 대한 형사확정판결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5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형을 집행 중이던 2013. 9.30. 가석방되어 2013. 10.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11: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3리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다문4리에 있는 고대병원 뒤편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은 이미 누범기간 중이던 2015. 7. 13.자 무면허운전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차량을 매각하는 등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까지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45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27. 23:0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출입문 앞 계단에서, 피해자 D(43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종골 관절 내 분쇄 압박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계단에서 떨어진 상태로 CCTV에 의해 촬영되는 장소를 찾아 가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위 노래연습장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죽을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치켜 들어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술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을 한 수단,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04:10경 공주시 C, D병원 206호실에서, 치매 증상으로 피고인과 같은 병실에서 입원 치료중인 피해자 E(여, 87세)가 화투를 치자는 제안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병실 출입문을 닫고, 밖에서 병실 내부를 볼 수 없도록 출입문을 가림막으로 가려 놓은 뒤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 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저항을 하자 계속하여 발과 손으로 얼굴과 몸 등 을수회 때리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간병사 업무일지, 간호업무일지, 간호차트, 진료의뢰서, 소견서, 의사소견서 1.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CCTV 사진, CCTV 녹화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D가 마치 차량을 구매하려는 고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동차 판매중개업자인 피고인과 동행하여 차량 할부 금융회사를 찾아 가 대출 신청을 한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16. 3. 4. 17:30경 인천 계양구 E 자동차매매상사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현대캐피탈 할부 금융회사 'G'을 찾아가, D 명의로 2015년식 H 제네시스 중고 차량을 구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2. 23.경부터 위 자동차매매상사에 소재한 I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C가 피고인과 함께 본건 범행을 하기 위해 위장 취업하도록 사전 지시했던 것이어서, 실제 피고인은 C로부터 인적사항을 전달받은 사람들의 대출 한도 조회를 하고 있던 상태였고, 그 중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D와 동행하여 대출금 신청 후, 대출금이 나오면 C와 나눠 가질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D 명의로 차를 구입하거나 할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에 대출 신청을 접수하도록 하여 같은 날 18:57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차량 구매대금 명목의 37,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단순가담) 2.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한 죄책이 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C 등이 지시하는 비교적 단순한 역할만을 분담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수익이 약 250만 원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이종 벌금 전력 1회만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서 약 34평 규모의 공간에 방 7개를 만들고, 각 방에 컴퓨터와 전화기, 침대 또는 의자를 설치한 다음 그 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시간당 5,000원 내지 15,000원을 내고 위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풍속영업인 성인PC방을 운영해 왔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10, 22. 20:00경 위 성인 PC방에서 남자 손님 C에게 16번 방을 배정해주고 위 C으로 하여금 그 곳 컴퓨터 바탕화면에 전시된 폴더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는 방법으로 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음란한 동영상을 관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단속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대림아파트 단지 내 진입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7세)을 위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 앞 바퀴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손상을 입게 하여 치료받던 중 2015. 9. 20. 08:09경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감정의뢰회보 및 부검감정서의 기재 1. 사망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인 및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 [과속방지턱 앞에서 서행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과실이 적다고 할 수는 없으나 사고 현장의 구조(진입로 좌측 화단으로 인한 시야 차단)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출현에 대처하기가 용이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에서 활동하는 야구 동호회 'C'에서 피해자 B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08. 31.경 세종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야구 동호회 회원 D의 아들이 폭력 사건으로 벌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하면서 나한테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데 빌려줄 돈이 없다. D에게 빌려줄 돈을 차용해주면 금방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1.경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5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확인증 1. 카카오톡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합의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사기 벌금형 전력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편취규모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6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2. 3. 10: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해 주면 매월 2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같은 날 오후 시간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 및 국민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서,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추가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23: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 D과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E(여, 50세)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위 주택의 화장실 창문의 쇠창살을 뜯어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내 방바닥에 놓여있는 피해자 E의 가방에서 현금 33만 원을, 피해자 D의 가방에서 시가를 알수없는 14K 팔찌 1개, 14K 귀걸이 2개, 14K 목걸이 3개, 14K 반지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현장파일 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지문인적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에 사람의 주거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차웅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042

범죄사실 피고인 A과피고인 B은 사회에서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C 및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인 D과 함께 2016. 10.30.03:30경 부천시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26세), 피해자 H(여, 26세)과 피해자의 일행들이 실수로 의자에서 넘어진 피고인들의 일행 C의 모습을 보고 웃자,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이 있는 테이블로 가서 가 왜 웃느냐며 따지다 서로 시비가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B은 피해자 G 음식점 밖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 G의 머리채와 목덜미를 붙잡아 흔들다 피해자 G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H이 나와 피고인 B을 제지하려 하자 D은 피해자 H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그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싸움을 말렸음에도 피해자 H의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 H을 주저 앉게 한 후 피해자 H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피고인 A은 싸움을 말리려던 여자 친구인 C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으로부터 맞아 주저 앉아 있던 피해자 H에게 다가가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차 피해자 H 도로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십여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및 관자놀이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I, J, G, H,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각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들을 무차별 구타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2014. 6. 13.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4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27. 04:50경 청주시 청원구 B건물 출입문 앞에서, 나체로 서 있다가 그 앞을 지나가는 C을 보고 도망가는 그녀를 좇아가며 자신의 성기를 흔들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7. 07:0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식당' 옆에서, 나체로서 있다가 그 앞을 지나가는 F를 보고 도망가는 그녀를 좇아가며 자신의 성기를 흔들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97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물류운송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약혼녀의 친구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자신의 이름을 'D'이라고 소개하면서, 2010. 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게차를 구입할 돈을 투자해 주면 피해자의 명의로 지게차를 구입하여 경기 이천시 E에 있는 F물류회사에서 일을 한 후 이익금을 매월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지게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지게차로 물류를 운송하는 영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1. 1,980만 원, 2010. 8. 2. 1,650만 원, 2010.12.29. 1,400만 원, 2011. 3. 2. 1,460만 원 등 합계 6,49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7. 31.경 용인시 처인구 1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냉동탑차가 싸게 나왔으니 구입해라, 내게 1,300만원을 주면 냉동탑차와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구입하여 줄 냉동탑차와 영업용 번호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냉동탑차 등 구입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1. 550만원, 2012. 8. 24. 500만 원, 2012. 7. 31. 200만 원, 2012. 8. 23. 50만 원 등 합계 1,3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냉동탑차 및 영업용 번호판 구입대금 명목으로 H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이를 구입해주지 아니하여 H로부터 냉동탑차 및 영업용 번호판의 인도를 독촉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허위의 금전차용증서와 현금보관증을 보여주어 안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7.경 이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K이 D으로부터 냉동탑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중이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와 현금보관증을 각 작성한 다음 채무자 란에 'K', 주소 란에 '이천시 L' 주민등록번호 란에 'M'이라고 각 기재한 후 K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서 보관 중이던 K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전차용증서 1매와 현금보관증 1매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말경 위 J 주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차용증서 1매와 현금보관증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금 지급 경위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고소인 면담 보고 등) 1. 금전차용증서, 각 현금보관증 1. 공용영수증 1. 통장사본 및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위조사문서행사는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 3.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합계가 77,900,000원으로 상당하고 사기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H에게 7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4.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앞 사거리의 편도 5차로 도로를 담양 쪽에서 일곡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H 운전의 I 에스엠7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가 인도로 침범하여 마침 인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J(여, 35세)의 좌측 발목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천정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M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6개월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보도를 침범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 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10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H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 함)에 재직했던 사람들로, 재직 중 피고인 A은 교육문화과 I팀장, 피고인 B는 교육문화과 J계장, 피고인 C은 교육문화과 K팀장으로 근무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 말 17:00경 포천시 L 소재 M 주차장에서, N주유소를 운영하는 O로부터 피해자 공단이 지급한 M 난방용 유류대금의 반환 명목으로 에스케이 주유상품권 5만 원권 200장을 받고, 2010. 2. 말 17:00 경 같은 장소에서 O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1,150만 원을 받아 피해자 공단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사사로 이 사용함으로써 합계 2,15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2. 1. 오후 포천시 P 소재 Q 내 헬스장에서 R로부터 피해자 공단이 S를 운영하는 T에게 지급한 Q 난방용 유류대금 일부의 반환 명목으로 650만 원을 받아 피해자 공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돈을 사사로이 사용해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3. 5. 오후 포천시 P 소재 M 주차장에서, 공연기획업체인 주식회사 U의 실장 V으로부터 피해자 공단이 지급한 뮤지컬 'W'의 공연료 일부의 반환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아 피해자 공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돈을 사사로이 사용해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상급자인 과장 X로부터 피해자 공단 이사장의 판공비 등으로 쓸 돈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연료대금과 공연료를 반환받아 X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O, Y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 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T, O,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지급결의서, 난방용 증기보일러 연료구입건의, 난방용 연료구입건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경우(감경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부정적 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긍정적 사유) -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자기 행동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임에도, 이 법정에서 자신은 상급자인 X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고 개인적으로 쓴 돈은 없다는 사정만 내세우며 반성하는 태도를 그리 보이지 않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은 극히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X는 자살했고 달리 처벌받은 사람이 없음에도 오로지 하위직급에 있는 피고인만 엄벌하는 것은 가혹한 점, 파면됨으로써 상당한 처벌을 받은 점, 커다란 범죄전력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에게도 A과 공통된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횡령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커다란 범죄전력 없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금액을 정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9. 07: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D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4세)가 운전하는 F 시내버스의 운전석 뒤쪽 엔진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에 수리비 832,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1. 사진, 사고영상 CD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단순 접촉사고로서 비산물이 발생하는 등 사고 후 조치가 뒤따라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고 후 조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비추어 건전한 양식상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07:11:48경) 라이트를 켜고 경적을 울려 피해자를 정차시켰고(07:12:25경), 길이 넓은 곳에서 이야기하자는 피해자의 말에 앞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던 점(07:14:25경),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연락하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급히 자신의 차를 몰고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증거기록 14면)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일단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