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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309

범죄사실 2015고단13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사무용기기 등의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직원 E F 과장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전국 각 지역 외환은행과 대우증권에 설치되어 있는 복사기를 회수하여 경기도 하남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창고로 위 복사기들을 운송하여 주면 운송완료 후 운송비 2,900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운송비를 지급할 자금이 없었고, 직원들의 월급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운영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I에게 4,000만 원, J에 1억 3,3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운송이 완료되더라도 약속과 같이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3.경부터 2011. 4. 경까지 외환은행과 대우증권의 복사기를 모두 회수하여 피고인 회사에 운송해 주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운송료 2,9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9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C라는 회사에 피해자를 입사시켜 매월 250-300만 원의 월급을 주겠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에 매월 이자 65만 원, 12개월분을 더하여 1,78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C는 2011년경부터 직원 월급도 못 주고 있었고, 2013. 6.경 재정악화로 폐업하여 피해자를 입사시켜 줄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2013. 5. 28. 기소되어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0.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모친 L 명의 농협계좌로 2013. 7. 22. 700만 원을, 2013. 7. 29, 2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총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1309₁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증거목록 순번 7, 8)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단45924 판결문, 지불이행 약정서, 지불이행 각서 (증거목록 순번 14, 15, 1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운송계약 당시의 주C의 재정 상태나 채무관계, 특히 J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1억 3,300만 원은 비록 당시까지 기한이 도래하지는 않았으나 2011. 6.경 이후 변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가 약정된 운송 업무를 모두 종료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결제자금이 없어 계속 운송료의 지급을 미루다가 결국 운송료를 지급하지 못한 채 폐업한 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장마로 복사기 등의 상태가 불량하게 되어 덤핑판매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복사기 등을 운송한 직후 대부분 판매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운송계약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20151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속어음사본, 공정증서사본, 통장거래내역사본 (증거목록 순번 1, 2, 3, 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사기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G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외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으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곁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본건 범행의 수법, 피해액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1.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25. 21:55경 창원시 진해구 안골로 348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재로 105에 있는 마포해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19. 23:00경 전라북도 익산시 B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44세)이 일행인 E에게 버릇없이 얘기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1.03:00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 사거리에서 피해자 C(62세)가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소재 서울경찰수련원으로 가던 중, 위 내유동에 있는 800번 버스 종점 인근에 이르러, 술에 취해 갑자기 "차 세워! 위쪽 골목으로 가라고!"라고 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를 세우고 내리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쪽을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허리, 오른쪽 정강이 부위 등을 발로 차면서 계속 뒤쫓아 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건물 리모델링을 주목적으로 하는 'E' 상호의 인테리어 업체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 관리소장이다. 피고인들은 2015. 9. 1.경 피해자 F과 전남 장흥군 G에 있는 H세탁소 상가 건물 2층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9. 2.경부터 9. 23. 경까지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공사 도중 발생한 하자를 보수해 주지 않으면 중도금 3,800만 원을 지급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위 중도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9.25. 12:40경 위 H세탁소를 찾아가서 피고인 A은 들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위 세탁소 다리미판에 집어던지며 견적서에 적힌 돈을 내놔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은 서류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며 '대금을 주지 않으면 이 건물 내 불법 증축된 부분을 고발하고, 장흥군 유치면 소속 공무원인 당신 아들의 근무지 이탈을 고발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하자를 보수해주지 않는 한 돈을 줄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결국 미수에 그쳤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9. 25. 12:40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위 H세탁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중도금을 달라'는 취지로 계속 말을 하고, 위와 같이 휴대전화기를 집어던지고, 서류를 집어던지고, 위 세탁소 출입구 쪽에 자신들의 차량 2대를 나란히 주차한 후 위 세탁소 내·외부를 지속적으로 오가며 버티고 앉아 있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세탁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0. 3. 08:49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사무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I)를 이용하여 자신과 위 피해자를 포함하여 27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J 밴드'에 접속한 후, 'E회사 A입니다. 최근에 제가 G에 있는 H세탁소 F 지방장님의 건물 리모델링 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중도금을 주지 않고,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아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회원님들께 저의 상황을 이렇게 호소합니다, 지역사회에서 남도 아니고 J 회원, 형님, 동생하면서 지내온 시간들이 정말 후 회스럽습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호소문, 밴드명 사진촬영), 수사보고(출입시각별 CCTV자료 첨부), 수사보고(L 업주 M과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 캡쳐 사진 5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찾아가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달라고 했을 뿐, 위협적인 행동을 통해 피해자를 공갈하거나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업무방해, 피고인 A 이 범죄사실란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할 당시 피고인 A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 판단 먼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5. 9. 25. 피해자가 운영하는 H세탁소를 찾아가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12:40 경부터 18:00경까지 휴대전화를 집어던지거나 세탁소 앞에 나란히 앉아있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피고인들의 차량을 세탁소 출입구 쪽에 나란히 주차해 놓은 사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향해 불법 증축 사실이나 아들의 근무지 이탈을 고발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설령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시켜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되는 점(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등 참조)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3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주유소를 운영하였던 자로 위 주유소의 주유기 메인보드에 주유량 조작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주유기를 변조하여 정량보다 미달되게 주유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계량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위 주유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주고 위 변조프로그램 설치를 의뢰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주유소의 1, 2, 3, 4, 6, 8번 주유기의 메인보드에 정량보다 4% 미달하여 주유되도록 조작된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여 이를 변조한 후 2015. 2. 9.부터 2015. 3. 13.까지 위와 같이 변조된 주유기를 사용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차[20 ℓ 기준 시 0.75%(±150ml)]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제품을 판매해서는 아니 되고, 그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9.부터 2015. 3. 13.까지 위 주유소의 1, 2, 3, 4, 6, 8번 주유기의 메인보드에 정량보다 4% 미달하여 주유되도록 조작된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주유기를 운용하여 손님들에게 석유를 판매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5. 2. 9. 부터 2015. 3. 13. 까지 위 주유소에서 제1의 가,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유기에 조작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4회에 걸쳐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정량보다 4% 미달되게 주유하고도 피해자들로부터 정량의 주유대금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차액 상당인 합계 7,676,870원(총 주유대금 191,921,759 4%) 상당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화성시 화성시 E에 있는 F주유소를 운영하였던 자로 위 주유소의 주유기 메인보드에 주유량 조작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주유기를 변조하여 정량보다 미달되게 주유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계량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말경 위 주유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주고 위 변조프로그램 설치를 의뢰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주유소의 1~8번 주유기의 메인보드에 정량보다 3% 미달하여 주유되도록 조작된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여 이를 변조한 후 2015. 2. 15.부터 2015. 3. 13.까지 위와 같이 변조된 주유기를 사용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 [20 & 기준시 0.75%(±150ml)]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제품을 판매해서는 아니 되고, 그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5.부터 2015. 3. 13.까지 위 주유소의 1~8번 주유기의 메인보드에 정량보다 3% 미달하여 주유되도록 조작된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주유기를 운용하여 손님들에게 석유를 판매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5. 2. 15.부터 2015. 3. 13.까지 위 주유소에서 제2의 가,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유기에 조작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6회에 걸쳐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정량보다 3% 미달되게 주유하고도 피해자들로부터 정량의 주유대금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차액 상당인 합계 16,101,817원(총 주유대금 536,727,221원 X 3%) 상당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계량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3호, 제37조 제3항(계량기 변조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계량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3호, 제37조제3항(변조된 계량기 사용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5. 1. 28. 법률 제13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석유 정량 미달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석유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3호(정량 미달 판매 목적 시설 개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유기에 조작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유량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은 유사석유제품을 저장·판매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행 수익,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2층 D정형외과 201호에 입원하여 있던 환자로, 2015. 12. 9. 03:17경 위 D정형외과에서, 원무과장인 피해자 E가 퇴근 후 원무과 사무실 내에 아무도 없는 것을 기화로 철제공구(렌치)를 이용하여 원무과 사무실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사무실 안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48,000원과 책상 위에 있던 현금 70,000원 등 합계 618,000원과 옷장 안에 있던 열쇠뭉치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동영상 분석 및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피해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1.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9. 21:55경 강원 원주시 무실동 소재 상호불상의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여주시 교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음주나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그럼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의심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 범행 외의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신암면 조곡리에 있는 정다운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D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등록대장 1. 차적조회(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최근 3년 내에 동종범죄로 2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모두 장애인으로 생계유지가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kb국민은행 C지점의 기업금융대출 업무팀장이다. 피고인은 2014. 5.경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실패하여 부채가 3억 3,500만 원에 이르렀으나, 마땅히 이를 변제할 방법이 없자, 기업일반운전자금을 대출해 줄 것처럼 고객을 속여 기업일반운전자금 대출을 받도록 약정하게 한 후, 대출금이 위 고객의 계좌로 입금되면 마치 그 고객의 위임을 받아 그 대출금을 인출하는 것처럼 그 고객 명의의 출금전표를 창구에 제시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여 자신의 부채를 갚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30.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피해자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인 F에게 '높은 금리로 사용하고 있는 제2금융권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낮은 금리의 기업자금을 대출해 줄 테니 기업일반운전자금 대출을 받아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F과 위 기업일반운전자금 대출 약정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의 도장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위 F 몰래 미리 준비한 출금전표 2장에 피해자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좌에 위 기업일반운전자금 대출금 1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kb국민은행 C지점의 창구에서 마치 피해자가 대출금을 인출하는 것처럼 위 지급전표에 삼천만원이라고 기재한 후 창구직원 G에게 제시하였고, 같은 해 6. 11.경 위 장소에서 마치 피해자가 대출금을 인출하는 것처럼 위 지급전표에 일억구백만원이라고 기재한 후 창구직원 H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출금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대출금을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kb국민은행으로부터 2014. 5. 30.경 3,000만 원, 같은 해 6. 11.경 1억 9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B국민은행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1. 입출금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707호에 있는 C(주)의 실제 경영자로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2013. 11. 1.부터 2014.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년 10월분 및 11월분 각 임금 3,500,000원씩과 퇴직금 3,746,04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2,803,667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근로자별 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각 근로자별 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금품체불의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2012. 12. 9.00:52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오류동 94-1 앞 도로를 오류동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소재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2. 22:1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주점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고 나가라고 밀어내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면서 왼쪽 턱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각 진단서(D)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47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29. 03:00경 안성시 B아파트 옆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400,000원 상당의 룸미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4. 02:00경 안성시 E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G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MP3 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4, 03:00경 안성시 H빌라 가동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NF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1. 00:00경 안성시 건물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K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2. 13. 02:00경 안성시 아파트 정문 옆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중형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남성용 손목시계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회에 걸쳐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자동차 안의 물건들을 절취한 사안으로서, 범행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3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2. 1.부터 2015. 6. 6.까지 근로한 E의 2013. 11. 23. ~ 2015. 6. 6.까지의 임금 2,511,450원 및 퇴직금 17,257,138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지급 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1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17. 13:30경 거제시 고현동 81-12번지에 있는 농협거제시지부 ATM 기기에서 피해자 C(여, 35세)가 농협비씨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기기위에 그대로 놓아두자 위 카드를 집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17, 17:48경 거제시 D주점에서 전 '가'항과 같이 배우자인 피고인 A 이 절취한 피해자 C(여, 35세)의 농협비씨체크카드로 술값 280,000원을 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거래영수증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한국 토미 23톤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2. 17: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하늘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위 주유소 진입로를 따라 판암4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위 주유소 진입로와 도로 사이에 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도를 따라 보행하다가 피고인의 트럭을 피해 도로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53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감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유족 대표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유족 대표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최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2. 9.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 B은 2010. 12. 30.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D,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무등록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심부름 및 청소 등 역할을 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결과물을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1. 불법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7. 10.경부터 같은 해 7. 11.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인 물방울을 맞추어 그에 해당하는 점수를 획득하여 5,000점 이상이 되면 경품이 배출되는 방식과 달리 릴 회전에 의한 당첨 방식으로 개, 변조된 '마리아나'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마리아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인 책갈피를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1개당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어 영업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단속경찰관 진술서 1. 압수목록 1. 사진 1. 메모지사본 1.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4.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5. 몰수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의 운영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각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0.00: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E에게 '야, 너 모자 벗어봐'라고 시비를 걸면서 손바닥으로 그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범죄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처벌전력 이외에 동종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7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2.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3,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11, 19. 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화장실에 소형 몰래카메라 (HD MINI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5. 7. 23, 08:30경 진주시 남강로 1689 농산물도매시장 2층에 있는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공중화장실 천장에 위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위 몰래카메라를 발견한 사람의 신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증거사진, CCTV 사진, 화장실 CCTV 영상CD, 1. 압수된 소형 몰래카메라 (HD MINI 카메라) 1개(증 제1호)의 현존 1. 판사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집행유예 실효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공공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고, 위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1년도 안 되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에 그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