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합44

범죄사실 2017고합44 피고인과 피해자 C(41세, 여)은 사실혼 관계이고, D(9세)과 피해자 E(5세)은 피고인 및 피해자 C의 아들이다. 1. 특수상해 (피해자 C) 피고인은 2017. 4. 24. 05:30경 춘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3일 동안 애들을 못 볼 줄 알아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쳤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가량)을 오른손에 들고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슴을 2회, 목 뒤 부위를 1회 때리고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베었다.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은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 길이 42cm 가량)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고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망치가 바닥에 떨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미성년자약취,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해자 E)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한 후 집을 나와 집 인근에 주차하여 놓은 G 레조 차량에 이르러, 그 차량의 뒷좌석에 잠들어 있는 D(9세)과 피해자 E(5세)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운전하여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때마침 C이 피고인을 쫓아와 위 차량의 오른쪽 뒷문을 열고 D을 차량에서 내리게 하자, 피고인은 오른 발로 C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에 C이 차량의 오른쪽 앞문을 잡고 차량에 남아있던 피해자를 내리게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5:52경 춘천시 H에 있는 KEB하나은행 I지점 앞 골목길에서 차량을 주차한 뒤, 뒷좌석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차량에 홀로 둔 채 춘천시 J에 있는 K 마사지업소에 들어가 경찰에 긴급체포 될 때까지 약 93분 동안 마사지를 받고 잠을 잤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고 피해자를 차량에 홀로 둔 채 가버림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7고합7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27. 03:30경 춘천시 L 소재 M아파트 405동 404호 N의 주거지에서,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3. 8. 23:00경 원주시 에 있는 불상의 영화관 인근 노상에서, P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120만 원을 지급하고 P으로부터 필로폰 약 4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7. 3. 9. 00:30경 위 가.항 기재 N의 주거지에서, N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120만 원을 지급받고, N에게 위 나.항 기재 필로폰 약 4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7. 1. 27. 03:4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N의 주거지 앞에서, 던힐 담배의 연초를 비운 다음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특수상해 현장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피의자가 사용한 칼 망치 사진,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특수상해사건 현장사진, 특수상해 현장사진(피해자 피해부위사진),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Q새마을금고본점 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가 'K' 마사지샵에 입장하는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와 R 간 문자내역 첨부) 2017고합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보) 사본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회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약취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매수, 매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투약한 필로폰 1회분 10만 원, 매수·매도한 필로폰 가액 120만 원, 흡연한 대마 1회분 3,000원, 합계 130만 3,000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과 동거하는 친부로서, 친모인 C으로부터 '내일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집으로 쫓아온다고 했으니 돈을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채권자가 집에 찾아오면 교육상 좋지 않을 것 같아 3일 정도 피해자를 C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한 것에 불과하여, 미성년자약취나 정서적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고, 미성년자 약취나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판단 가. 미성년자약취의 점에 관한 판단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의 구성요건요소로서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 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한다.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기는 하지만 주된 양육은 피해자의 어머니 C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C과 함께 자신의 주거에서 평온하게 유치원을 다니며 양육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3일간 C 및 위 주거에서 분리하고자 한 것은 다른 보호감독자인 C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는 것인 점, 피고인은 C으로부터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집으로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를 집에서 피신시킨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C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려간 주된 이유는 돈을 달라는 C의 요구에 화가 나서 C을 괴롭힐 목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사건 발생 직전 피고인에게 '얘들 내일 학교 가야하는데 어디있어. 집에다 놓고 가야지.'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집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에서 피해자를 내리게 하려고 하는 등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데려가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첫째인 D을 차에서 내리려는 C을 밀쳐내고 피고인을 붙잡는 C의 복부를 발로 힘껏 가격하여 넘어뜨렸으며, 피고인이 운전석으로 가는 동안 C이 D을 내리게 하고 재차 둘째인 피해자를 내리기 위해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차를 출발시켜 C이 피해자를 놓게 하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을 폭행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간 것은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에 관한 판단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 함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기는 하지만 주된 양육은 피해자의 어머니 C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C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만 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3일간 C 및 그 주거로부터 분리할 의사로 약취하고 이후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차 안에 혼자 남겨둔 채 마사지업소에 간 것은 피해자의 정신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피고인으로서도 이를 인식하였다고 봄 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참고함. 가. 제1범죄(약취·유인 인신매매) : 미성년자약취 [권고형의 범위] 약취·유인 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 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1유형(단순 약취·유인 인신매매 등) > 기본영역(1년~2년 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나. 제2범죄(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매수·매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기본 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 영역(10개월~2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하한 :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2017고합44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처를 부엌칼과 망치로 상해하고, 처를 폭행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를 약취하였으며 약취한 피해자를 차량에 내버려 둔 채 마사지업소에 가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인 처와 어린 아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 2017고합79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수회 마약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 매매하고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2017고합44호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미성년자약취 및 아동학대 범행의 경우 처와의 다툼 중에 우발적으로 범한 것이며, 범행 당시 피해 아동이 차 안에서 자고 있어 다행히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약취·유인)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2017고합44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약취한 다음 피해자를 차량에 혼자 둔 채 가버림으로써 유기하였다. 2. 판단. '유기'란 요부조자의 생명·신체에 추상적인 위험이 될 만큼 그를 보호 없는 상태에 버려두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기하였다거나 유기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장난감을 사주기 위하여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서울 소재 S시장에 갔다가 춘천으로 돌아와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친모인 C과 다투고 피해자를 약취한 점, 나 피고인이 같은 날 05:30경 춘천에 도착하여 C과 다투고 피해자를 약취할 때까지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점, 다 피고인은 C이 있는 주거 외에 마땅히 피해자를 데리고 갈만한 장소가 없었고, 이미 아침시간이라 피고인이 일을 나가기 전까지 약 2시간 정도만 잘 곳이 필요하였던 점, 라 이에 피고인은 05:52경 피해자가 자고 있는 차량을 골목길에 주차한 후 마사지업소에 들어가 종업원에게 8시에 깨워달라고 하면서 밖에 주차된 차에 아들이 자고 있으니 가끔 봐달라고 부탁한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기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약 2시간 정도만 마사지업소에서 자고 다시 피해자가 자고 있는 차로 돌아올 예정이었던 점, 당시는 4월이고 해가 뜬 아침시간이라 차 안이 피해자의 건강에 위해할 정도로 춥거나 덥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밤 늦게 피고인과 서울 S시장에 다녀왔으므로 아침 일찍 잠에서 깨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마사지업소에 들어간 후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93분간 잠에서 깨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마사지업소 종업원에게 피해자가 잘 자고 있는지 가끔 봐달라고 부탁해둔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축소 사실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약취의 점에 대하여 주문에서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