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35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F, 101호와 서울 강남구 G, 305호 등 오피스텔 2채를 임차하여 'H'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7. 4. 28.경부터 2017. 5. 10.경까지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I'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5만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한 다음, 그곳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여성인 J 등으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K 메시지, 사진, 부동산단기임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영업기간이 짧고 영업수익도 많지 않은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9.09:10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메가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대연동에 있는 49호광장 앞 도로까지 약 20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10:16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KT본사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상태길 22 에 있는 대흥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경위, 음주수치, 동종범행 횟수(피고인이 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나 이는 당시 함께 처벌을 받았던 다른 중대범죄 때문인 것으로 보임),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여 불법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01:53경 하남시 B에 있는 C동물병원 앞 노상에서 '남자 2명이 택시기사를 때리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E에게 "아이 씨발 경찰이 일처리 허술하게 하네, 이 짭새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팔 부위를 4회 밀치고, 계속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D지구대로 들어가는 도중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의 가슴 부위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던지고 양손으로 F의 복부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사건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종전에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4. 28. 0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를 서부상가 쪽에서 호수공원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호수공원사거리 쪽에서 경찰서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여, 45세)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리어 도어 교환 등 수리비 1,436,1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범죄 전력 판결문 보고), 판결문 사본 1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고 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상해 및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서 'C여인숙'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0. 23:00경 위 C여인숙에 손님으로 찾아간 논산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을 상대로 15분에 8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여종업원인 D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내·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 알선의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호(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 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서 'C여인숙'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0. 23:40경 위 'C여인숙'에서 손님으로 찾아간 논산경찰서 D소속 경찰관 E을 상대로 15분에 8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여종업원인 F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등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 알선의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호(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 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경부터 2016. 11. 11.경까지 울산 동구 C에서 'D안마시술소'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경위 D안마시술소 건물 2층부터 8층에 성매매를 위한 내실과 샤워시설, 콘돔 등을 구비하고, 성매매를 할 성명불상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손님들로부터 받은 화대 18만 원 중 9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는 등 영업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2016.10. 초순경부터 2016. 11. 11. 01:30 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사 진술조서 1. 각 사진,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증명서,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이 손님으로부터 지급받아 맹인 안마사에게 지급한 돈(3만 원)은 성매매 대가로 취득한 이득으로 볼 수 없어 위 돈 상당액을 제외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성매수 알선으로 인한 수입 상당액인 330만 원( 수입 500만 원 X 2/3)을 추징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영업형태, 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같은 장소에서 단속되어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이고, 건강 및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9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6. 13:10경 원주시 일산동에 있는 기독병원 주차장에서부터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에 있는 진운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2012. 10, 16, 13:10경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에 있는 진운주유소 앞 도로를 원주 방향에서 여주 방향으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선행하는 차량과의 추돌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5세), 피해자 F(32세) 및 피해자 G (여, 5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과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과실 정도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과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8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8.경 가출을 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일명 'B')와 함께 동기를 하던 중, 경제적으로 어렵고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이어서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자, B와 함께 남편인 C(2011. 7. 4. 이혼) 명의의 삼성카드를 재발급받아 카드론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12.경 고양시 일산서구 D타운 B동 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은 B에게 피해자인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남편 행세를 해 달라며 남편의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알려주고, B는 피해자 회사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남편 C의 행세를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C 명의의 삼성카드 (카드번호 E)를 재발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B와 함께 2010. 9. 13.경 피고인의 집에서 B가 피해자 회사에 전화를 걸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카드론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수입이 일정하지 아니하고, 사채 빚이 있었으며 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카드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날 카드론 대출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경제적으로 어렵자, B와 함께 남편인 C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1. 4. 11.경 피고인의 집에서, B는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인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담당직원과 통화하고, 피고인은 위 저축은행 담당직원의 설명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출신청을 하면서 남편인 C의 주민등록번호, 직장에 입사한 날짜, C 명의의 통장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고, 피고인이 가출할 당시 가지고 나온 C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0 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계속하여 B와 함께 추가로 남편인 C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1. 4. 14.경 피고인의 집에서, B는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인 솔로몬저축은행의 담당직원과 통화하고, 피고인은 위 저축은행 담당직원의 설명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출신청을 하면서 남편인 C의 주민등록번호, 직장에 입사한 날짜, C 명의의 통장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고, 피고인이 가출할 당시 가지고 나온 C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번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날 대출금 명목으로 3,500 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각 대출거래내역, 여신거래내역, 삼성카드 회원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한편 피고인의 전남편인 C가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하여 1,267 만원을 변제하기로 화해하였고 C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대하여 500 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의 사정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21:05경 경산시 B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읍 대학리 마을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및 처벌수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3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2. 22:2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폭력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지방경찰청 경사 E이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에게 "씨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수성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의 목 부분과 가슴을 2 ~ 3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자신의 친구인 위 A의 말을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특정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곳에 출동한 경찰관들인 피해자 경사 G, 경사 E에게 "좆 같은 새끼들! 지랄들 한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감경(가중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나. 피고인 B [모욕] 양형기준 미정 2. 고려한 정상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반성 - 불리한 정상: 이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등의 전과 다수 있음 나.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반성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는 없으나, 폭력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등의 전과 있음 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6. 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9. 7.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9. 24. 확정되었고, 또한 2012. 9.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1.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W건물에서, 주식회사 X를 운영하던 중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명의로 아파트를 월세로 임차한 후 마치 아파트 소유자로부터 전세계약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유자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금을 가로채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20.경 주식회사 X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내가 서울 마포구 Z 아파트 202동 702호의 소유자인 AA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체결 및 전세금 수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전세금은 6,000만 원이고, 계약금 200만 원과 중도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2,800만 원은 2007. 12. 26. 경에 지급해주면, 2007. 12. 26.경부터 24개월간 위 아파트를 임대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인은 아파트 소유자인 AA로부터 월세로 아파트를 임차하였을 뿐이고, AA로부터 아파트 전세계약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20.경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2007. 12. 27.경 잔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총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Y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각 위임장, 각 인감증명서, 소장, 감정서,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아파트 소유자로부터 전세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중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동종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함께 재판받지 못하였고, 현재 실형이 선고되어 항소심 계속 중인 다른 사기죄와도 함께 재판받지 못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19:35경 서울 금천구 C 앞길에서, 그곳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52세)가 테이블 위에 놓아 둔 현금 8,700원을 가져가 주머니에 넣었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종이 박스에 담겨 있는 백화수복 술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특별감경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절취 금품이 범행 직후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돌아갔고,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2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과학관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E(31세)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자신의 옆구리를 때리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및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단서, 피해자 사진, 소견서, 카카오톡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www·불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0.부터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대리점에서 판매사원으로서 위 대리점의 우유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1. 30. 울산 북구 일대에서 위 대리점 고객으로부터 우유 대금 2,725,788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울산 시내 일원에서 수금한 우유대금 중 2,450,000원을 대리점에 입금하고, 나머지 275,788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울산 시내 일원에서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916,206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거래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과 이 사건 범행기간, 횡령액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01:12 경 인천 중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경로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정차된 택시에서 내리게 되었고, 피해자가 역시 뒤따라 내려 피고인의 손을 잡으면서 항의하자 좌측 팔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아랫입술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주시가 (사)C에 위탁한 저소득층 일자리사업 중 D사업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사도우미사업(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에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가사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는 대상자이고, 피해자 E(여, 36세)은 선천적 윌슨씨병 때문에 발음과 보행 장애가 있는 뇌 병변 6급의 지체장애인으로 일주일에 2회(월, 수) 피고인의 집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피해자에게 커피를 타주고 같이 앉아 얘기를 나누자며 농담을 건네는 등 추근대며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3. 3. 13. 10:00경 경주시 F아파트 106동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청소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커피를 타주며 자신의 옆에 앉으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애인하자, 같이 살자, 살림 차리면 된다,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에 자신의 오른팔을 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 3. 28. 1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방 한가운데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에게 "시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방이 엉망이니 방을 닦으라고 말한 후 방을 닦던 피해자를 보고 간음할 마음을 먹고 "내랑 연애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고 부엌으로 가기 위해 침대 위로 올라가자 피해자를 막아선 후 피해자를 밀어 침대 위에 앉힌 후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가 한꺼번에 벗겨져 음모가 보이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바지를 잡고 끌어 올리자 재차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다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 1. 복지카드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장애인 위력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나. 장애인 위력 강간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6조 제5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2년 6월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 징역 1년 3월~징역 2년 6월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사도우미인 장애인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위력으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수십 회에 걸쳐 벌금형, 실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49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1. 17.자 서울강남구청장으로부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을 교부받은 중개업자로서 서울 강남구 D 1층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같은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7. 위 E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등록관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F 소유의 서울 강남구 G 303호에 있는 다세대주택(면적 33.68m²)에 관하여 F와 임차인 H 사이의 월세계약을 중개하고 그 자리에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아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다. 나.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3. 2. 26. 피고인이 경영하는 E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인 A이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신 명의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2013. 4. 16.까지 대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으로부터 그 명의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받아 위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인으로 근무하며 2013. 2. 26. 위 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I 소유의 서울 강남구 J빌라 101호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I과 바이오스페이스(주) 사이의 임대계약을 중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4.까지 총 3회에 걸쳐 중개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미등록 중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 나. 피고인 A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04:50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시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휘청거리며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 C(가명, 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약 200m 따라갔다. 피고인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흉기인 부엌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대고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차장 벽 쪽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 속으로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으며 키스를 하고, 겁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은 다음 그녀의 가슴을 만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D,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피의자 이동경로 확보), 수사보고(피의자 족적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착용한 의류 및 식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변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 친지, 친구들이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교화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거기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6.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집으로 귀가하던 여성을 미행한 후, 피해자의 원룸 1층 현관 앞에 이르러 흉기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자신의 집 앞에서 칼로 협박당하여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불안감 및 이로 인하여 입었을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은 몹시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칼을 들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와 같은 범죄는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성, 치안에 대한 신뢰성을 상당히 저해하여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도 야기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사회 내 처우를 통한 사회 및 가정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6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6. 4. 21:50경 부산시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밀린 임금을 주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각목(길이 약 70cm)으로 출입문 알루미늄 창 1조를 깨고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각목으로 중간문과 거실문 알루미늄 창 3조, 작은문과 안방문 원목나무문 4조 시가 5,200,000원 상당을 부수고, 텔레비전 1대 시가 850,000원 상당, 김치냉장고 1대 시가 1,580,000원 상당을 파손하고, 계속하여 밖으로 나가 그 곳에 있던 쇠파이프(길이 약 2m)를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 소유의 E 차량의 운전석 백미러 시가 45,000원 상당과 그 주위에 있던 의약품을 보관하는 냉장고 1대 시가 870,000원 상당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각목과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합계 8,54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후 피해자의 집에서 약 10미터 거리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일반건조물인 축사에 이르러 그 앞에 놓여 있던 경유통을 들고 위 축사 안으로 들어가 위 경유통 안의 경유를 바닥에 붓고, 소지한 라이터로 배를 싸는 종이에 불을 붙이고 위 경유가 뿌려진 곳에 위 종이를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불을 질러 위 축사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피해자가 물을 뿌려 진화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현장사진(증거기록 21쪽),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현장사진 첨부 등), 현장사진(증거기록 35쪽), 수사보고(재물손괴 견적서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견적서 제출 및 피해사실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3호(미수,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1)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중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범행은 피고인이 밤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각목으로 출입문의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여 각목을 휘두르며 다수의 가구 등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 자못 포악하다. 당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와 배우자는 각기 이웃집과 옥상으로 피신해야 할 정도로 급박한 위험을 느꼈다. 피고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축사에 경유를 들이부어 불을 붙였을 뿐 아니라 화력을 더하기 위하여 엘피지 가스통 벨브를 열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만약 경찰에 의하여 제지당하지 않았더라면 자칫 축사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안전까지도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였다. 피고인은 단순히 법으로 안 되니까 우발적 행동을 하면 피해자가 돈을 줄 것 같아서'라는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이와 같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의 일상을 이루는 많은 가구들과 생업에 필요 1) 주거침입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는 손 범죄 양형기준 시행(2015. 7. 1.) 전에 공소제기되었으며,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 물건들이 파손되었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2009년경부터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과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십분 이해하여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기보다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9년경 이후로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