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경 권력 감시,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제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의 대표로서, 2012. 10. 17. 전교조 세종지회, 전공노 세종지부, 학교비정규직노조 세종지회,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프럼파스트 노조, 세종도서관 연대의 각 대표들과 함께 지역 현안문제 논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종민주단체연대를 구성하였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9.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하기 위하여, 2012. 12. 7.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흥리 301에 있는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실에서 위 세종민주단체연대 구성 단체 명의로 "민주통합당에서 발의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다."는 내용의 인쇄물 12,000매를 제작하고, 2012. 12. 9.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조치원보급소 담당자 이으로 하여금 2012. 12. 11.부터 2012. 12. 12.까지 신문삽지로 선거구민인 한 등에게 8,000매를 배부하도록 하였고, 2012. 12. 10.부터 2012. 12. 11.까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원리에 있는 조치원역 사거리 앞 노상에서 선거구민들에게 2,000매를 배부하는 등 인쇄물 합계 10,000매를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서**, 진&&, 유%%, 양$$, 김##, 양@@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 한, 장◇◇ 작성의 각 확인서 1. 민주당정책홍보물, 2012 핵심당원연수 참석등록부(정당명 : 민주통합당), 세종시민참여연대 회원명부, 확인서(최권규) 및 자동차 사진 촬영자료, 녹취록(김◆◆), 선임신고서, 해임신고서, 지출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최 정당가입여부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인쇄물 배부행위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시민단체의 일상적 활동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비록 그 목적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위 각 규정의 입법 목적이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는 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경쟁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534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의 판단 기준은 개인뿐 아니라 단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단체가 그 지향하는 목적에 따라 주최한 집회와 활동이 그 단체가 기존에 행하던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하더라도 그 활동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 또는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면 마땅히 공직선거법에 의한 규제를 받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체의 정부정책에 대한 지지·반대활동이 정치적 의사표현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공직선거법이 규제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의 탈법행위' 또는 '선거운동'에서 일률적으로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 단체가 선거 이전부터 지지·반대하여 온 특정 정책이, 각 정당 및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들이 공약으로 채택하거나 정당·후보자 간 쟁점으로 부각된 정치적·사회적 현안을 말하는 이른바 '선거쟁점'에 해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특정 정책에 대한 단체의 지지·반대활동이 전부 공직선거법에 의한 규제 대상이 된다고 할 수도 없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와 특정 정책 사이의 관련성을 나타냄이 없이 그 정책 자체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단체의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하기 위한 목적의 탈법행위' 또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정책이 '선거쟁점'이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될 수 없고, 위에서 본 판단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법리는, 선거쟁점이 된 특정 정책에 대한 단체의 지지·반대활동이 결과적으로 그 정책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정당, 후보자,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2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인쇄물에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라는 내용뿐만 아니라, "이해찬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준비하고, 155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정부・여당(당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을 말한다)의 반대로 계류 중"이라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어,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에 대하여 찬성․반대하는 특정 정당이 직·간접적으로 언급되어 있고 그에 대한 지지·비판의사도 확인할 수 있는 점(피고인도 검찰에서 "판시 게시물의 내용이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내용은 맞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72쪽), 피고인이 선거일을 불과 1주가량 앞두고 판시와 같이 대량의 인쇄물을 제작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부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대통령 선거에 후보자를 내었던 민주통합당의 당원이었고(증거기록 290쪽), 위 선거기간 중에 민주통합당 세종특별자치시 선거연락소장으로 활동하거나(증거기록 169, 170, 173쪽), 민주통합당 세종특별자치시에 자신의 차량을 선거활동용 차량으로 임대해주었으며(증거기록 174, 182쪽), 자신도 위 차량에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자인 문재인 후보자의 성명과 기호가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이를 운행하는 등(증거기록 22, 23쪽) 적극적으로 민주통합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활동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인쇄물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부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벌금 4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가중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가중인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벌금 400만 원(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 가중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판시와 같은 내용의 인쇄물 배부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안내를 받고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일에 임박하여 이루어졌고, 배부된 유인물의 수량도 상당히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9년경부터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의 대표로서 지역 현안 등에 관심을 가지고 상당 기간 활동하였고, 이 사건 범행 목적 중의 하나도 지역 현안인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