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5.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9. 1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391] [2014형제27979호] 피고인은 블루투스 이어폰이 없어서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11. 6.경 인천 서구 번지 불상지에 있는 거주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확인한 후,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하여 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 형제 27985호] 1. 절도 피고인은 2011. 4. 7. 10:00경 숙식 아르바이트를 하던 광명시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피시방 숙소에서 피해자가 바지를 벗어 놓고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4. 7. 10:20 경 광명시 철산동 번지불상지에서 번호불상의 택시에 승차한 다음 경기도 시흥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성명불상 택시기사에게 피고인이 마치 E인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0원 상당의 택시비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형제28358호] 피고인은 스마트폰이 없어서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0. 14.경 시흥시 J 번지 불상지에 있는 거주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통하여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받는 등 2011.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합계 883,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형제28817호] 피고인은 휴대폰 및 MP3가 없어서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0. 20.경 안산시 상록구 상호 불상의 PC 게임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하여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코원 3 8GB DMB MP3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형제28196호] 피고인은 패딩 점퍼가 없어서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0. 31.경 시흥시 J번지 불상지에 있는 거주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패딩 점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형제28816호] 피고인은 아디다스 추리닝 하의가 없어서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5. 3.경 서울 강서구 번지 불상지에 있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디다스 추리닝 하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를 통하여 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송금받는 등 2012.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합계 575,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형제28350호]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29. 2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M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대표: P)에서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 용지에 그 곳에 있던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 명 및 신청인 란에 'Q', 주민등록번호 란에 'R', 신청일 란에 '2012. 8. 29.'이라고 각 기재한 후 신청인 란의 그 이름 옆에 'Q'라고 서명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휴대폰을 교부받아 매도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휴대폰을 개 통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8. 29. 2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M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대표: P)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신규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52,800원 상당의 갤럭시S3 1대를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형제24816호] 1. 절도 피고인은 2013. 2. 16. 18:30경 부천시 원미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휴대폰 매장에서 V와 부부관계가 아니고 V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관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V는 부인인데, 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고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V 명의 신용카드를 보여주면서 V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V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화하느라 주의를 소홀히 한 사이 진열대 위에 피해자가 놓아둔 시가 미상의 갤럭시 노트 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 용지에 그곳에 있던 볼펜을 사용하여 구매자 란, 가입자명 란, 신청인 란에 각 'V', 주민등록번호 란에 'W', 고객주소 란에 'X 4동'이라고 각 기재한 후 구매자 란 및 신청인 란의 그 이름 옆에 각각 서명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로 된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2406] 피고인은 2013. 3. 31. 16:30경 서울 중랑구 Y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 휴대폰 매장에서 자신의 모 AB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할 것처럼 하던 중 종업원 AC가 다른 손님을 상대로 상담을 하며 한눈을 파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2620]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7. 20:00경 김포시 AD 에 있는 AE이 운영하는 'AF' 휴대폰 판매점에서, 갤럭시 에스 3 휴대폰 1대를 신규로 개통 신청하는 과정에서 AE이 본인 확인을 요청하자 'AG'의 주민등록표 등본 1장을 제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AE으로부터 받은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름란에 "AG", 가입사실확인연락처란에 "AH", 주민등 록번호란에 "AI", 주소란에 "인천서구 AJ 4층 402호", 은행명란에 "농협", 예금주란에 " AG", 계좌번호란에 "AK", 날짜란에 "2012. 9. 7.", 가입신청 고객란에 "AG"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AG'이라고 서명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로 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휴대폰을 교부받아 매도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9, 8. 13:30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 해자 A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및 피고인이 소지한 위 AG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AG인 것처럼 행세하며 갤럭시에스 3 휴대폰 1대를 신규로 개통신청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99,4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623] [2014형제 29277호] 1. 사기 피고인은 운동화가 없어서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0. 31. 경 안산 소재 번지 불상지에 있는 피씨방 또는 찜질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내 뉴발란스 운동화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확인한 후,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L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1. 7. 24.경 서울 중랑구 망우3동에 있는 게임동호회 숙소에서 피해자 AM이 지갑을 두고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들어있는 주민등록증을 꺼내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형제29735호] 피고인은 휴대폰을 교부받아 매도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3. 16, 19:05경 성남시 수정구 AN에 있는 피해자 AO이 운영하는 'AP'에서 피해자에게 "011 전화번호를 쓰고 있는데 번호가 없어지는 것이 아까우니 번호를 바꾸지 못하겠고 010 전화번호로 휴대전화를 한 대 더 개통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본인 명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1대를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형제29991호] 피고인은 2013. 9. 8. 22:00경 청주시 상당구 AQ에 있는 AR 마트 숙소에서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 AS이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디지털카메라 가방 주머니에 들어 있던 현금 242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형제31088호]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16. 19:40경 광주 동구 AT에 있는 피해자 AU가 운영하는 AV에서 생각대로T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그 곳에있던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 란에 'AB', 주민등록번호 란에 'AW', 신청일 란에 '2012. 6. 16.'이라고 각 기재한 후 가입신청고객 란의 그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생각대로T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로 된 생각대로T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AB 명의로는 휴대폰 개통이 가능한 회선수 4대를 초과하여 핸드폰을 개통할 수 없고 휴대폰을 교부받아 매도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일에는 휴대폰 개통 조회를 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AU가 운영하는 AV에서 피해자에게 "엄마 명의로 KT에 가입된 핸드폰이 고장나서 갤럭시 노트로 SK텔레콤으로 번호이동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신규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33,9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E-160S) 1대를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형제 31093호]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15, 20:40경 여수시 AX에 있는 피해자 AY 이 운영하는 AZ에서 alleh mobile 신규신청서 용지에 그 곳에 있던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명 및 신청인 란에 'BA', 주민등록번호 란에 'BB', 신청일 란에 '2012. 6. 15.'라고 각 기재한 후 신청인 란의 그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alleh mobile 신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A 명의로 된 alleh mobile 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휴대폰을 교부받아 매도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30 경 이후로는 휴대폰 개통 업무를 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AY 이 운영하는 AZ에서 피해자에게 "엄마명의로 가입된 핸드폰 작동이 잘 되지 않아서 갤럭시노트로 바꾸려고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신규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33,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대를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형제31099호]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13. 오후경 서울 서대문구 BC에 있는 피해자 BD 이 운영하는 BE에서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 용지에 그 곳에 있던 볼펜을 사용하여 구매자 및 신청인 란에 'BF', 주민등록번호 란에 'BG', 신청일 란에 '2013. 7. 13. '이라고 각 기재한 후 신청인 란의 그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F 명의로 된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휴대폰을 교부받아 매도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토요일에는 휴대폰 개통 업무를 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BD이 운영하는 BE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BF인데, 사용 중인 휴대폰을 갤럭시 S4로 바꾸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S4. 1대를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형제31922호]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4. 10:30경 서울 영등포구 BH 1층에 있는 피해자 BI가 운영하는 BJ에서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 용지에 그 곳에 있던 볼펜을 사용하여 구매자 및 신청인 란에 'AB', 주민등록번호 란에 'AW', 신청일 란에 '2013. 5. 4. '라고 각 기재한 후 신청인 란의 그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로 된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휴대폰을 교부받아 매도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토요일에는 휴대폰 개통 업무를 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BI가 운영하는 BJ에서 피해자에게 "일단 휴대폰 갤럭시 S4 가입을 모 AB 명의로 먼저 하고 개통은 평일에 다시 와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4. 1대를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731] [2014형제32671호]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12. 13:00경 인천 서구 BK 에 있는 피해자 BL이 운영하는 BM에서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 용지에 그 곳에 있던 볼펜을 사용하여 구매자 및 신청인 란에 'AB', 주민등록번호 란에 'AW'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AB'라고 서명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로 된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휴대폰을 교부받아 매도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BL이 운영하는 BM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명의의 휴대폰을 가입하겠다, 어머니가 현재 근무 중이라 연락이 안 되니 가입신청서만 작성을 하고 기계를 주면 추후에 다시 오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신규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89,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1대를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형제32672호]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2. 21:00경 서울 강서구 BN 101에 있는 피해자 BO가 운영하는 BP에서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용지에 그 곳에 있던 볼펜을 사용하여 구매자 및 신청인 란에 'AB', 주민등록번호 란에 'AW'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로 된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휴대폰을 교부받아 매도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BO가 운영하는 BP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명의의 휴대폰을 가입하겠다, 일단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어머니 신분증은 내일 갖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신규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3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SHV-E160K 1대를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2866] [2014형제32967호] 피고인은 2009. 7. 9.경 충남 공주시 BQ에 있는 BR이 운영하는 BS에서 SHOW서비스 이용 · 명의변경 신청서 용지에 그 곳에 있던 볼펜을 사용하여 이용고객 이름 및 신청인 란에 'BT', 주민등록번호 란에 'BU'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R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SHOW서비스 이용 · .명의변경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T 명의로 된 SHOW 서비스 이용 - 명의변경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4 형제 33280호] 피고인은 2012. 8. 26. 경 숙식 배달종업원으로 일하던 울산 중구 BV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BW 식당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식당에 딸린 방 안에 있던 87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형제 33282호] 피고인은 그래픽카드가 없어서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5. 7.경 거주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BX가 게시한 '그래픽카드 지포스 9600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2936] [2014 형제 34700호]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20.경 수원시 팔달구 BY 건물에 있는 BZ이 운영하는 CA에서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 용지에 그 곳에 있던 볼펜을 사용하여 구매자 및 신청인 란에 'BF', 주민등록번호 란에 'BG'이라고 각 기재한 후 신청인 란의 그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영업사원 CB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F 명의로 된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피해자 BF로부터 교부받은 주민등록증 및 휴대폰으로 피해자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7. 13.경 서울 은평구 CC 번지불상지에 있는 CD 피씨방에서 피해자 BF 에게 "아는 동생이 일산에서 휴대폰 대리점을 하는데 번호이동을 통해 갤럭시S4를 공짜로 가질 수 있게 해 주겠다, 신분증이랑 휴대폰을 주면 내가 네 이름으로 개통해서 갖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및 시가불상의 옵티머스 뷰 1대를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휴대폰을 교부받아 매도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7. 20. 경 수원시 팔달구 BY 건물에 있는 BZ이 운영하는 CA에서 피해자 CB에게 마치 자신이 BF인 것처럼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번호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갤럭시S4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S4. 1대를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BF인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BF 명의로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2의 가항과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BF의 주민등록증을 CB에게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4형제34704호] 피고인은 휴대폰을 교부받아 매도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휴대폰을 개 통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7. 초순 20:45경 서울 중구 CE빌딩 102호에 있는 피해자 CF이 운영하는 CG에서 피해자에게 "케이티 휴대폰을 분실했는데, 내일 아침에 급히 휴대폰을 쓸 일이 있으니 일단 기계는 가져가고 개통은 내일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8,600원 상당의 갤럭시S4. 1대를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91] [2014형제2797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금증, 금융정보회신 [2014형제2798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형제2835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H, CI, CJ, CK, C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CM의 각 진술서 1. 출금사진, 피의자 A의 피해대금 출금 장면 1. 각 입금확인증 1. 네이버 게시판 1. 우체국 가입신청서 1. 각 메시지 수신내역 사진 [2014형제2881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통장사본, 입금내역 1. 계좌개설 내역 [2014형제2819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증 [2014형제2881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O, CP, CQ, CR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1. 각 문자메시지 1. 계좌개설 내역회신 1. 출금시 CCTV 사진 [2014형제2835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사본 [2014형제2481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가입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V 진술 청취) [2014고단2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휴대폰서비스신규계약서 [2014고단2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민등록표, 휴대폰가입신규계약서 1. 휴대폰 판매 당시 CCTV 화면 자료 1. 수사보고(휴대폰 가입 당시 이용된 주민등록표 명의자 AG 전화 통화) [2014고단2623] [2014형제2927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서 1. 문자메시지 내용 [2014형제29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사본 [2014형제2999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형제3108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1. 수사보고(핸드폰 명의인 관련) [2014형제3109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올레 모바일 신규신청서 [2014형제3109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휴대폰신규가입계약서 [2014형제3192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모친 AB 전화통화 관련) [2014고단2731] [2014형제3267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2014형제3267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2014고단2866] [2014형제3296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 B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HOW 서비스 이용·명의변경 신청서 사본 [2014형제3328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2014형제3328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2014고단2936] [2014형제3470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Z, B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가입신청서 1. 현장사진 [2014형제3470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각 판결문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1(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행을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