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69

공소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인 사람으로, 과거 서울 은평구 C빌라 1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칭함)를 소유했던 D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01년 당시 이사건 빌라가 서울서부지방법원 E로 경매처리 되어 피해자 F이 이를 처인 G 명의로 낙찰받자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임을 주장하며 전세보증금 6,000만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2003가단29497호)를 제기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각각 피고인을 '가장임차인'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각 청구를 기각하였고, 대법원 역시 2004. 10. 29.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이를 확정하였다. 이에 불복한 피고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심(2004재나544호)을 청구하였으나 2005. 5. 27. 이마저 기각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전세보증금 채권을 주장할 권리가 없는 '가장임차인'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일련의 소를 제기하는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소송사기'임을 주장하며 피고인을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러 결국 피고인은 사기죄로 유죄판결(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06.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전세보증금 채권을 주장할 권리가 없는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명되었고, 관련된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유죄가 확정되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 7. 1. 서울고등법원에 동일 사건에 대해 전세보증금 채권을 주장하며 재심(2009재나471호)을 청구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측의 답변서 제출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소를 취하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2. 1. 31. 또다시 같은 내용으로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렸으나(2012재나198호) 이후 피고인 스스로 그 소를 취하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09. 7. 1. 및 2012. 1. 31.에 각 G을 재심피고로 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D의 법정 진술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부(父)인 D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을 재심원고로 하여 독단으로 위 각 재심을 청구한 후 피고인이 뒤늦게 이를 알고 재심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그렇다면,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자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김포시 D에 있는 E의 우사 지붕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난간 등이 설치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1. 08:20경 위 E에서 위와 같은 추락방지 조치 없이 피해자인 근로자 F에게 선라이트 지붕재(아크릴 재질) 등으로 만들어서 쉽게 깨질 위험이 있는 높이 약 6.8m인 지붕 위에 올라가 용마루 덮개 제거 작업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위 지붕 위에서 용마루 덮개를 분리하여 선라이트가 설치된 반대편 철판 판넬 지붕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선라이트 부분을 밟음으로써 선라이트가 파손되면서 6.5m 아래 축사바닥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15경 김포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두개골 골절 및 다발성골절, 뇌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한 결과 역시 매우 중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 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들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04: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신용카드를 정지시켰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차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피해자와의 관계(사실혼),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기존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8. 11:5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운영의 'D슈퍼' 앞에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이 G에게 'C을 쳐다보면서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만지작거리는 등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를 추궁하자, G은 F에게 "이런 좆같은 새끼들, 내가 언제 좆을 만지작거렸나, 이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F이 G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F에게 "야, 이 개새꺄, 뭐가 음란이야, 그런 적 없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G과 함께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F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G과 공모하여 경찰관의 수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11:3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D(50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하다가 서로 멱살을 잡게 되었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에게 내리칠 듯이 위협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 가까이 가 마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칠 것처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12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 피해자 F이 2011. 1. 중순경 철거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2011. 1. 28.경 계약금으로 1억 원을 교부하였는데 계약이 이행되지도 않고 피해자가 2012. 1. 28.까지 돌려주기로 약속한 계약금도 돌려주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8. 2. 10:00경 서울 송파구 G빌딩 4층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이 계약금 반환 문제로 대화 중,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조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조로 된 연필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으며,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지구본을 들어 F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C은 위 B,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17.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에서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2. 8. 2. F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서로 언쟁이 생겨 약간의 몸싸움 과정에서 F으로부터 손목과 발목을 다쳐 병원에서 상해진 단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어 폭행으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F은 피고인의 손목과 발목을 다치게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7. 16:00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17.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에서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이 2012. 8. 2. F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머리로 입을 들이 받아 치아 윗니 전체를 빼게 되었고, 발로 정강이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었으므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F은 피고인의 입을 머리로 들이받거나 피고인의 정강이를 발로 때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7. 16:00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사실확인서의 일부 기재 1. F에 대한 진단서 1. 고소장 1. 각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형법 제156조(무고)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이 폭력행위에 관하여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에 관하여는 위 작량감경 사유 기재와 같고 피고인 C에 관하여는 위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경하고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9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1.경부터 2013. 7. 16.경까지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합자회사 사업장에서 배출시설인 비금속광물광업시설(30m³/일 1대), 운수장비 수선 및 세척시설(2m³/일, 1대)을 설치하고 조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합자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1. 시료채취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수질오염도 검사의뢰, 시료채취 기록부, 폐수 검사 결과 회신, 각 사진 1. 수사보고(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의2호,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합자회사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6조 제1의 2호, 제33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적발 후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마친 점 등의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합자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의 남편이자 피해자 D(10세)의 친아버지로서 2013. 8. 15.경 피해자 C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C를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집을 나와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친정으로 가자 2013. 8. 16.경 술을 마신 후 피해자들을 찾아갔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16. 22:45경 위 피해자 C의 친정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미리 구매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왼쪽 무릎 부위를 위와 같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칼로 사람을 해한 것으로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가 우발적 성격을 가지는 점, 피해자인 C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1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0.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성남시청 B과 소속으로서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환경보호 및 감시지원 업무에 복무하던 중, 2012. 6. 5. 1일, 같은 해 6. 7.부터 6. 8.까지 2일, 같은 해 6. 29. 1일, 같은 해 10. 23.부터 10. 24.까지 2일, 같은 해 11. 30. 1일, 같은 해 12. 31. 1일, 2013. 4. 4.부터 4. 5.까지 2일 합계 10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일일 복무상황부,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티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업무로써 운전하고 2013. 3. 11. 13:45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55의 50 앞 삼거리를 수유초등학교 방면에서 수유시장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주택가 삼거리로서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76세, 여)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차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 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전력이 많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도 있으나, 위 도주차량의 전과는 7년 전의 전과이고 이 사건의 경우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낸 사고이며,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606-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 2009. 3. 8.자 교통사고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평소 사회에서 잘 알고 지내던 사람들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3. 8. 16:00경, 피고인 D은 F 14톤 카고트럭을 운전하고, 피고인 B은 G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을 태우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대하9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D이 위 카고트럭의 우측 부분으로 피고인 B이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2009. 3. 9. 시간미상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위 사고가 고의에 의한 사고이고 충격이 경미하여 실제로는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B은 2009. 3. 9.부터 2009. 3. 13.까지 김포시 소재 H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피고인A, 피고인 C, 피고인 E은 같은 기간 동안 김포시 소재 I의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09. 3. 10.경부터 2009.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 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5,610,340원을 교부받아 이를 서로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J,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K, 피고인 D의 L과의 공동범행 : 2012. 8. 28.자 교통사고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한 후 보험금을 수령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평소 알고 지내던 L에게 평소 피고인 D이 운행하고 있던 M 트럭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D의 부탁을 받은 L은 2012. 8. 28.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전국화물차공제조합에 전화하여 M 트럭을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하성면 용하사 삼거리를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 피고인 B이 운전하던 N BMW 승용차와 피고인 K가 운전하던 O 그랜저XG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고, 위 BMW 승용차에는 피고인 A가 동승하고 있었고, 위 그랜저XG 승용차에는 피고인 J가 동승하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K, 피고인 J는 2012. 8. 29.경부터 2012. 9. 3.경까지 김포시 소재 P의원에서 입원 하여 치료를 받고, 피고인 A는 2012. 8. 29.경부터 2012. 9. 5.경까지 김포시 소재 Q정형외과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2. 9. 5.경부터 2012. 9.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1,822,300원을 교부받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상피고인 B, J, C, K,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피고인 B,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보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단순 가담자인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원은 얼마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전국화물공제조합에 820,000원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2.경 친구인 C과 함께 울산 남구 D에 있는 'E주점'에 술을 마시러 갔다가 피해자 F(여, 50세) 및 그 일행들과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후 친구 C과 불륜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아들이 유명한 축구선수이고, 피해자가 유부녀인데, 피해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피해자의 아들이 선수 생활에 치명적이고, 피해자의 가정이 파탄날 수 있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폭로하지 않을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6. 24. 21: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누나야, 내가 우리 친구의 자존심을 찾아주려고 만나자고 했다. 나한테 5억 원을 내 놓아라. 누나가 그동안 젊은 남자 데리고 놀았으면 그 만큼의 댓가는 지불해야 되지 않겠느냐. 누나랑 내 친구 C이가 주고받은 카톡 내용을 내가 찍어서 갖고 있고, 내가 잘 알고 있는 스포츠 기자가 있는데, 카톡 내용을 그 기자에게 넘겨주면 아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제?"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고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왜 능력이 없다고 하느냐. 아들을 보증세우면 지금 당장이라도 5억을 만들 수 있지 않으냐. 집을 담보로 돈을 만들든지 차를 팔아도 되지 않으냐. 나는 내 친구의 자존심도 챙겨주고 나도 목적 달성을 해야 되겠다. 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끝까지 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5억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피고인의 친구 사이의 불륜 관계를 스포츠 기자 등 다른 사람들에게 폭로할 것처럼 겁을 주며 금원을 요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4. 23:37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내가 요구한 금액이) 누나 아들의 1년 연봉의 새 발의 피 아니예요? 과연 어떤 게 더 클까? 내가 요구한 돈이 클까? 누나 아들 연봉이 더 클까? 누나 알아서 판단하시고,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딜을 할 건데? 그러니까 내일 볼까요, 아니면 내가 내일 사장님(피해자의 남편)을 내가 만나도 되겠습니까?"라며 말하며 피고인이 요구하는 금원을 피해자가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 등에게 폭로할 것처럼 겁을 주며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5. 17:00경 위 G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억 원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억 원은 내 능력으로 힘들다.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는 내가 빚을 내어서라도 해줄 수 있다. 그 정도 받고 나를 좀 봐달라."며 애원하자, 피해자에게 "누나, 지금 장난치느냐. 내가 지금 초등학생으로 보이느냐. 나는 목표 달성 때까지 끝까지 간다. 만약에 여기서 해결이 안되면 금액이 더 커질 줄 알아라. 내가 아들을 이용해서 대출을 하면 즉시 돈이 나오는 방법을 여러 번 제시했는데도 왜 그 방법을 택하지 않느냐.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될 것이다. 내일 1시까지 사장님(피해자의 남편)과 의논을 하던 누나가 알아서 하던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으면 내일 오후 5시 이후부터는 아들 블로그를 확인해봐라. 바로 글을 올려 줄테니까. 그 이후로는 나도 모른다. 아들이 앞으로 10년 이상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돈을 합하면 엄청나지 않느냐. 지금 당장 5억 원 아끼다가 나중에 더 큰돈이 날라 가서 후회하지 마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5억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피해자의 아들 인터넷 블로그 등에 글을 올려 폭로 할 것처럼 겁을 주며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26. 13:07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울산남구청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남편에게) 이야기 했어요?"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바깥에서 남자 만나서 이래저래 됐다고 (남편에게) 우예 이야기 하노?"라고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전화통화 할게. 내 알아서 하면 되죠? 내가 분명히 시간을 줬잖아요. 내 말이 지금 장난처럼 들렸습니까?"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그럼 다시 만나서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오십시오."라며 말하며 피고인이 요구하는 금원을 피해자가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 등에게 폭로할 것처럼 겁을 주며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6. 26. 13:39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뉴코아 아울렛 뒷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요구하는 금원을 구하지 못했으니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내일 나올 때 돈 만들어갖고 나오는 거예요?"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능력이 되는 대로 해보겠다고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그럼 하는 데까지 해갖고 내일 일단 나올 때 성의를 보이세요."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지 않을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2013. 6. 27. 13:08경 피해자의 신고로 약속장소인 위 G 커피숍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에 대하여, G CCTV 자료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1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 여러번에 걸쳐 거액을 요구한 범행의 내용은 중하고,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도박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16:00경 피해자 C(여, 64세)가 운영하는 울산 중구 D에 있는 E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 뒤에 놓인 항아리에 소변을 보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야 이 씨발년아, 너 이년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뒤로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방해, 폭행, 업무방해 등을 한 범죄전력이 매우 많고, 이 사건의 피해자에게 2012년에만도 4회에 걸쳐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79

범죄사실 약국개설자·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의약품판매업자 그 밖에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C 주식회사 서울영업부에서 약국·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9. 5.경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가 아닌 F으로부터 슈도에페드린이 들어 있는 감기약을 구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9. 5.경부터 2012. 10. 16.경까지 G, H를 통하여 넥스팜코리아에서 일반 의약품으로 제조한 '씨노스정' 3,110,823갑(1갑당 6정)을 1갑당 200원의 차액을 소개비 등 명목으로 받고 F에게 판매하고, 2010. 8. 31.경부터 2011. 4. 30.경까지 씨트리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제조한 '슈티린정' 16,830갑을 약국에 납품하는 것처럼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한 다음 1갑당 900원에 출고 받아 1갑당 900원을 받고 F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의약품도매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12. 10. 16.경까지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가 아닌 H로부터 슈도에페드린이 들어 있는 감기약을 구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씨노스정' 3,110,823갑(1갑당 6정)을 1갑당 50원의 차액을 소개비 등 명목으로 받고 H가 지정하는 F의 사무실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H에게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2009. 5.경부터 2011. 9. 30.까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의 대표자 B이 2011. 10. 14.경부터 2012. 10. 16.경까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F, J, G, H,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5번) 1. 매출장, 각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 제95조 제2항(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피고인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 각 약사법 제97조,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병원"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안전관리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9. 11:30경 위 공사현장 건물 4층 작업발판에서, 피해자 E(59세) 등에게 우수관 천공작업을 하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인부들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한 후 공사에 임하도록 하는 등 인부들이 추락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방망의 폭이 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1.5미터 넓이의 그물을 설치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고 작업하게 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4층 작업발판에서 작업하던 중 20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두개골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시에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위와 같이 추락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사사건 현장감식 결과, 중대재해조사 결과보고, 사망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또 한편 피해자의 유족들과 사용자 사이에 공사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20년간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14:00경 서울 종로구 묘동 59 3호선 종로3가역 환승에스컬레이터에서 하얀색 짧은 치마를 입은 D(여, 24세)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녀의 치마속과 허벅지 부위 등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 여성 치마속이 촬영된 동영상 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부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9. 1. 15.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5. 하순 04:00경 부산시 동래구 B모텔 C호에서 D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7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전주지방검찰청 2018형제12092호 사건의 D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같은 검찰청 2018형제13038호 사건의 E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D 면담 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증 제2호에 대한) 1. 전주지방법원 2018고단1355호, 같은 법원 2018고단1414호 사건의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증인 D과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증인들은 전주지방검찰청에서 마약 관련 사건으로 각 조사를 받으면서, D은 "피고인이 자신이 머물던 모텔 방실 문을 두드려 열어주지 않았으나 E와 함께 들어온 탓에 어쩔 수 없이 E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도 필로폰을 주었고, 피고인이 테이블에 10만 원을 두고 갔다."고 진술하였고, E 역시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D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D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것이 사실이나 피고인과의 친분 관계 때문에 번복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증인들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위 각 진술을 번복하여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진술에 대하여 절차의 적법성과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워 신빙성이 있다. 오히려 위 증인들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 및 피고인과의 친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경감해 주기 위해 이 법정에서 사실과 달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2018. 8. 9.에 압수된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메트암페타민의 확인시험에서 양성 결과가 나타났고 그 투약시기는 약 3개월 전인 2018. 5.초순 이후인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마약의 사회적 폐해, 범행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상 그 밖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5재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7.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4.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07년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07. 4. 17. 08:00경부터 14:40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C빌라 401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작은방 창문을 통해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C빌라 402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다이아몬드 3부 반지 1개 100만 원 상당, 순금 5돈 반지 1개 45만 원 상당, 18K 목걸이 1개와 18K 반지 2개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 등 합계 시가 245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1년경 범행 피고인은 2011. 2. 중순 15:3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가지고 있던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8K 목걸이 2개 등 시가 합계 1,802,000원 상당의 귀금속 5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8. 28.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182,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3.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13,672,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D, E 작성의 각 피해진술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DNA) 1. 수사보고(매입장부사본첨부, 압수품 피해자 확인, 피해장소 감식결과, 피해자 이메일 조서첨부, 피해품 가격산정, 피의자 족적확인 및 현장임장일지 첨부, 장물은목걸이 처분금액 확인, 피해자 E 피해품에 대한 시가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 및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6개월간에 걸쳐 9차례 주거에 침입하여 약 1,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동종 범죄전력과 범행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