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성 동성애자 커뮤니티에서 ‘B’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자로, 여성을 가 장하여 아동․청소년 및 성인 남성을 상대로 나체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통화를 하게 한 후 이를 몰래 녹화하여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피고인은 랜덤채팅 앱인 1㎞, 하이데어, 킹톡, 너랑나랑, 틴더 또는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들의 나이를 들어 그들이 아동․청소년임을 알고 있었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2. 1. 17. 서울 노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17세)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성기, 나체 등을 노출한 채 자위행위 등을 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녹화하고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17.부터 2013. 3.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4. 6. 5.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18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성기, 나체 등을 노출한 채 자위행위 등을 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녹화하고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5.부터 2020.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3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9. 16. 의정부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I(17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성기, 나체 등을 노출한 채 자위행위 등을 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녹화하고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16.부터 2021. 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의 점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4. 10. 12.경부터 2018. 1.경까지 사이에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작한 피해자 J(17세)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남성 동성애자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K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K으로부터 그가 제작․소지한 남성들의 자위행위 등 영상통화 녹화물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2.경부터 2020.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유포 방법’란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남성들의 알몸 자위행위 영상통화 녹화물을 K이 가지고 있는 영상 녹화물과 교환”으로, ‘촬영물 내용’란을 “남성 아동․청소년이 영상통화를 하며 나체 상태로 음란행위”로 정정한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235개를 K에게 제공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9. 16.경부터 2020. 12.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작한 피해자 I(17세)에 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위 K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K으로부터 그가 제작․소지한 남성들의 자위행위 등 영상통화 녹화물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9. 16.경부터 2021.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유포 방법’란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남성들의 알몸 자위행위 영상통화 녹화물을 K이 가지고 있는 영상 녹화물과 교환”으로 정정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42개를 K에게 제공하였다. 3. 성인대상촬영물 제공의 점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2. 18.경 서울 노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P(25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성기, 나체 등을 노출한 채 자위행위 등을 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녹화하고 저장해 두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회로 그 무렵부터 2019. 3. 17.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가 모르게 녹화하고 저장한 동영상을 위 K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K으로부터 그가 제작․소지한 남성들의 자위행위 등 영상통화 녹화물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8.경부터 2020.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다만, ‘유포 방법’란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남성들의 알몸 자위행위 영상통화 녹화물을 K이 가지고 있는 영상 녹화물과 교환”으로 정정한다) 총 1,25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K에게 제공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5. 19.경 의정부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Q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영상통화로 성기, 나체 등을 노출한 채 자위행위 등을 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녹화하고 저장해 두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회로 그 무렵부터 2020. 8. 18.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가 모르게 녹화하고 저장한 동영상을 위 K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K으로부터 그가 제작․소지한 남성들의 자위행위 등 영상통화 녹화물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5. 19.경부터 2021.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유포 방법’란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남성들의 알몸 자위행위 영상통화 녹화물을 K이 가지고 있는 영상 녹화물과 교환”으로 정정한다) 총 4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K에게 제공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4. 10. 12. 서울 노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아동인 피해자 J(17세)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며 사정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범행 방법’란 기재를 “영상통화를하면서 남성 아동에게 자위행위 등을 하도록 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함”으로 정정한다) 총 156회에 걸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12. 18. 위 피고인의 집에서,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아동인 피해자 R(17세)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며 사정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범행 방법’란 기재를 “영상통화를 하면서 남성 아동에게 자위행위 등을 하도록 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함”으로 정정한다) 총 290회에 걸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T, U(가명),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W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X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Y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외장하드에 저장된 전자정보와 ‘K’의 외장하드에저장된 전자정보 비교분석), 수사보고(피의자와 영상물을 주고받은 K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스냅샷 삽입된 범죄일람표 첨부) 1. 각 영상 캡쳐 사진, 공소장, 각 범죄일람표, 촬영물 저장 HD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유기징역형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촬영물 등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촬영물 등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 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Z에 대한 2017. 12. 16. 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2020. 11. 20. 이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죄[범죄사실 제1의 다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내지 42번, 제2의 나항 중 범죄일람표 연번 16 내지 42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범죄사실 제3의 가항 및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7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범죄사실 제3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 내지 334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범죄사실 제3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35 내지 414번]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범죄사실 제4의 가항 및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72번],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범죄사실 제4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73 내지 275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범죄사실 제4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76 내지 290번]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0년간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공간에서 타인을 가장하여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33번, 제2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29번, 제4의 가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범죄사실 제1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34 내지 1239번, 제2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30 내지 1235번, 제3의 가항 및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7번, 제4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72번],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범죄사실 제3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 내지 23번],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범죄사실 제1의 다항, 제2의 나항, 제3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 내지 414번, 제4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73 내지 290번]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75번, 제2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71번, 제3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83번, 제4의 가항 및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4번],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범죄사실 제1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76 내지 1239번, 제1의 다항, 제2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72 내지 1235번, 제2의 나항, 제3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84 내지 1256번, 제3의 나항, 제4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5 내지 290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범죄사실 제4항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발적으로 자위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들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입법목적(제1조), 기본이념(제3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제2조 제4호,제29조 제2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구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피해 아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라면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행위자의 요구에 피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구 아동복지법 제29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그 후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신을 여성으로 가장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위행위 등에 이르게 한 것은 아동복지법이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한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여러 채팅 앱에 여성을 가장한 계정을 만들어 두고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영상통화를 하도록 한 후,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여성이 자위하는 영상 등을 송출하고 자신의 목소리는 여성의 목소리로 변조하여 피해자들이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채팅 앱에 생성한 계정에 여성의 사진을 게시하면서 신고를 피하기 위해 중국인이나 일본인의 사진을 이용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송출하기 위하여 일본인이나 중국인 여성이 자위하는 영상을 미리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놓았다. 영상통화를 하면서는 ‘매니캠’이라는 가상카메라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여성이 자위하는 영상을 피해자들에게 송출하였고, ‘vos 다이아몬드’ 또는 ‘morphvox’라는 음성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여성의 목소리로 변조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수법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상당한 수준의 준비를 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임을 알 수 있다. 피해자들은 영상통화를 하면서 상대방이 여성이라고 인식하였고 부자연스러운 점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영상통화에서 자신을 여성으로 가장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이 피고인과의 영상통화 과정에서 자위행위 등을 할 이유가 없고, 이러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개입된 피해자들의 행위가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들은 15세에서 17세 사이의 남성 아동으로 성적 호기심은 왕성한 반면 그에 비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의 범행수법과 피해자들의 상태를 고려하면 피해자들의 미숙한 성적 가치관 및 판단능력을 피고인이 이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해자들의 행위를 자발적이고 진지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상당한 수준의 위계를 이용하여 판단능력이 미숙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일반인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을 기준으로 볼 때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 ∼ 13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여러 채팅 앱에 다수의 계정을 생성해 놓고 여성 사용자를 가장하여 남성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여성의 목소리로 음성을 변조하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위행위 등을 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몰래 녹화하는가 하면 녹화한 동영상 전부를 타인에게 제공하기까지 하였다. 이처럼 치밀하고 기만적인 범행이 9년 넘게 계속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수가 아동․청소년만으로 한정하더라도 600명이 넘는다. 피고인은 이미 2014년에 음란물유포 혐의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당하고 조사를 받고도 곧 동종 범행을 재개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범행에 이르는 과정에서 상당수 피해자가 15∼18세의 아동․청소년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도 거리낌 없이 성착취물 제작과 제공 범행을 저질렀다. 성에 대한 건강한 인식과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보호받아야 할 다수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기망하여 성적으로 착취하는 범행이 장기간 계획적, 지능적으로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또 피고인은 K이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동영상을 타인에게 판매․유포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유포 방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 없이 K에게 동영상을 제공하였고, 그 동영상 파일명에 피해자의 이름과 연령이 표시되어 있다.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동영상 유포와 신상공개, 협박 등의 추가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성착취물 등의 시청․소지 범행을 유발하고, 이를 시청한 사람들에게 왜곡된 성가치관을 조장한 점에 대하여도 피고인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반면, 피고인이 일부 법리적으로 다투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17. 서울 노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아동인 피해자 E(17세)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며 사정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14.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아동인 피해자 AA(16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며 사정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가항의 각 학대행위에 대하여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위 법 제40조 제2호에 의하면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고, 위 나항의 각 학대행위에 대하여는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위 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위 각 아동복지법위반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2012. 1. 17.경부터 2014. 9. 17.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것인데, 이 부분 공소는 각 범행으로부터 7년이 경과된 2021. 10. 21.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