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608

범 죄 사 실 2023고단608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10. 3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편의점에서, 일일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던 중 금원을 결제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에 설치된 포스기에 권한 없이 문화상품권 바코드를 입력하여 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1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포스기에 바코드를 입력하여 문화상품권을 취득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H어플 및 I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7,149,500원 상당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1) 2022. 10.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30.경 위 장소에서, 일일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던 중 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150,000원 상당의 기프트카드 1장, 200,000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 각 3장을 가지고 가 합계 75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10.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31.경 위 장소에서, 일일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던 중 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200,000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9. 10:18경 안양시 동안구 K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L, M호 G편의 점(평촌나눔점)에서, 일일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던 중 금원을 결제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에 설치된 포스기에 권한 없이 피고인 명의의 H어플에 30만 원을 충전하도록 바코드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00,000원을 H어플에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609 1. 절도 피고인은 2022. 10. 15. 19:00경 서울 구로구 N에 있는 O 헬스장에서, 일일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던 중 그곳 카운터 위에 놓인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135만 원 상당의 2.5돈 순금 반지 1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1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8,186,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들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2022. 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 21:33경 평택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G편의점에서, 일일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던 중 금원을 결제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에 설치된 포스기에 권한 없이 피고인 명의의 I에 총 2회에 걸쳐서 합계 20만 원을 충전하도록 바코드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2. 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7. 00:00경 서울 송파구 S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G편의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포스기의 센드 송금기능 및 구글 기프트 카드 송금 기능, 무통장이체 송금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총 3회에 걸쳐서 합계 21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22.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1. 12:26경 서울 동대문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G편의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센드 송금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총 3회에 걸쳐서 합계 9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1. 11. 16:37경 서울 동대문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시가 359,000원 상당의 에어팟프로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의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와 같이 훔친 Y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위 종업원으로부터 위 에어팟프로를 교부받아 절취하려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영수증, 거래내역서(Z), 거래내역서(AA조합), 포스기 H어플 충전 영수증, 피혐의자 충전 장면 CCTV 캡처 자료 2023고단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B, D, AB, R, Y, AC, U, P, W, AD, A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CCTV캡처사진, 현장 등 사진, 각 CCTV 사진, 사건현장 및 CCTV 사진, 각 재발행영수증, 체크카드 승인거절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문자내역 등 확인), 사진자료, 금반지 사진, 수사보고서(2022. 11. 8. 서울 금천구 G편의점 절도 사건 CCTV 영상 확인), CCTV 캡처사진, 편의점 현장 및 CCTV 사진, X 현장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 또는 변제 완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인터넷도박에 빠져 도박자금을 마련하고자 수회에 걸쳐 편의점에서 일일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며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택배물품 등 다양한 물품을 절취하였는바,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횟수,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중증의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5개월 이상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합의, 피해금 변제, 압수물 가환부 등으로 피해가 대부분 전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