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21:52경 부산 중구 B건물 앞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남, 39세)이 주점에서 자신과 시비한 사람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폭력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회장이고, 피해자 C(남, 43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기업금융5팀 팀장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D이 B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아들에게 대출한 50억 원의 상환 연장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23. 2. 23. 10:00경 서울 서초구 E건물 7층 B 회사 대표이사실에서 피해자와 위 대출금 상환 기간 연장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만기 연장은 어렵고 대출금을 상환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말을 하며 피고인의 만기 연장 요청을 거부하자 격분하여 ‘씨발 새끼가 이거 네가 결정한 것이냐? 대표가 결정한 것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의 커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재차 커피 받침대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폭행), 현장사진, 통화내역, 피해자 촬영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으로부터 대출금 만기연장요청을 거부당하자 화가 나 커피잔과 커피 받침대를 벽을 향하여 던졌을 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커피잔과 커피 받침대를 던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커피잔과 커피 받침대를 던져 폭행한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D이 B 측의 대출금 만기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된 사정이나 자신이 B을 방문하게 된 경위, 대출연장을 해줄 수 없다는 내용을 전달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에게 커피잔을 던지고 이를 피하자 재차 커피 받침대를 던진 판시와 같은 피해 사실과 그로 인하여 112 신고를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사정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인 2023. 2. 23. 10:06경 ‘컵을 던지고 협박을 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바 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커피잔과 커피 받침대의 파편, 그리고 피해자의 코트에 묻은 커피 얼룩을 촬영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또한 제출되었는바, 위와 같은 사건 직후의 112 신고 내역이나 촬영 사진들, 진단서의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모두 부합한다. 피해자로서는 D의 직원 신분으로 특별히 피고인이나 B 측과 어떠한 개인적인 감정이나 원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이 스스로 화가 나 커피잔과 커피 받침대를 피해자가 있던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의 벽으로 던진 것이라면, 이를 두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커피잔과 커피 받침대를 던졌다면서 고객인 피고인을 무고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설령 피해자를 향하여 커피잔과 커피 받침대를 직접 던진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참조), 피고인으로서는 상당히 근접한 거리에 있던 피해자와 인접한 방향으로 커피잔과 커피 받침대를 던졌을 경우 피해자에게 그 파편이나 커피잔에 담겨 있던 뜨거운 커피가 피해자에게 튈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있던 위치와 유사한 곳으로 커피잔과 커피 받침대를 던졌다는 것 자체로 폭행행위 및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금융기관이 자신이 실운영하던 회사의 대출연장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직원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의 원인을 피해자 측에 돌리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대부분 근로기준법위반 등이고 동종 폭력 전과는 1회이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4. 당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21.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7. 18:28경 부산 강서구 B부터 부산 강서구 C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판결 및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범죄사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의무보험 조회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호(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및 제80조(무면허 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및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제1, 2항 및 제41조 제2, 6호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2차례, 무면허 운전 3차례,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차례 총 8차례 도로교통 범죄를 반복해왔으나,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로 계속 선처만 받아왔다. 그런데도 반성과 개선은커녕 집행유예 기간에 차량 통행이 잦은 저녁 시간에 똑같은 범행을 반복하다가, 생면부지 행인에게 시비를 거는 바람에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다. 이미 60대로 인격의 완숙을 이룬 나이일 뿐 아니라, 그간 행태에 비추어 자발적으로 불법 운전 성향을 개선하리라고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 결국,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여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배려해주고, 널리 경종을 울려 재범을 차단하여야만 우리 모두의 도로교통 안전을 확보, 유지해나갈 수 있다는 데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한 점만은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광균
청주지방법원-2023고합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이 피고인이 부장으로 근무하는 괴산군 소재 ‘C’에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의 직장상사였던 자이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0. 7. 6. 21:00경 괴산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및 부하직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여자화장실로 들어가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여자화장실로 들어간 뒤 피해자가 토를 하고 나오자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자신과 한 번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와 바지 안에 손을 넣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 반항하자 힘으로 반항을 억압한 뒤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벗으려고 하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반항하고 화장실 바깥에서 부하직원의 목소리가 들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가. 2020. 7.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6. 21: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 인근 노상에서 위 제1항 기재 행위가 미수에 그친 뒤 피해자 및 부하직원들과 식당에서 나와 부하직원들에게 달리기를 시키면서 피해자와 둘만 있는 상황을 유도하고, 피해자의 뒤편에서 양손을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 안에 동시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2. 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0. 20:00경부터 20:19경 사이에 괴산군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뒤,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내역서, 이체내역, 수사보고(피해자 B(가명)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해현장 사진,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녹화 영상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대화 내용), 대화내역 정리, 수사보고서(피해자 회사 사장님에게 보낸 문자 내용), 메시지, 수사보고서(피해자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H와의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본건 피해 일시 특정에 대하여), 사진상세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와의 전화통화 2)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 부분: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부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제2,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장상사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3. 08:32경 청주시 흥덕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3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수회 있음은 물론, 본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 진 범행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무면허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11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5세)은 2022. 6.경 ‘디스코드’라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17. 18:00경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갑자기 잡아채 피해자를 침대에 앉히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강하게 눌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계속하여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고 “나를 못 믿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해자의 성기를 삽입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 9)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1. 각 소견서(증거목록 순번 5,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행위는 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15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강간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악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으며, 일상적인 학교생활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그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에 불과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한 금원을 공탁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1세)의 친형이고, 피해자 C(여, 17세)은 피해자 B의 친딸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6. 19:22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F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7. 6. 19:23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으로 이동한 후, 그곳 차고지 앞 도로에 피해자 B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고지 문이 잠겨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승용차로 위 bmw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차고지 문을 파손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bmw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5,331,5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차고지 문을 들이받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아반떼 승용차를 정차하고, 그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 34.5cm, 칼날 길이 : 22.5cm)을 휴대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파손한 차고지 문을 통해 피해자 B의 주거지 현관문으로 간 다음, 위 현관문이 잠겨있자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로 위 현관문 옆 유리창을 내리치고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위 유리창을 깨뜨리고, 그 깨진 유리창 틈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7. 6. 19:25경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B에게 “너희 가족들을 다 죽여버릴 것이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식칼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간 다음, 피고인을 피해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문 열어!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C의 방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현장사진, 현장상황 및 현장사진, 플라스틱 소재의 전선 몰딩용 쫄대 사진, 관제센터 CCTV 확인(피의자 이동 동선), 피해자 주거지 CCTV 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 차량 견적서, 유리 견적서, CCTV 영상 확인 사진, 피해자 주거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동종전과 첨부 보고), 약식명령, 사건요약정보조회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주거침입, 재물손괴, 협박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약 5개월간 구금되어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50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경 SNS 채팅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사건 당시 12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두 번 만난 사이이다. 가. 2019. 8. 17. 범행 피고인은 2019. 8. 17. 15:0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불상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한번 해 본 적 있니? 한번 해 볼래?”라고 묻고 피해자가 “알겠다.”라고 답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빨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9. 8. 24. 범행 피고인은 2019. 8. 24. 11:3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역 인근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먼저 피고인이 2019. 8. 17.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서 피고인이 먼저 씻고 옷을 다벗은 채로 나왔다.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주었고 피고인이 성기를 음부에 넣었다. 피고인이 침대 위에 사정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생리가 끝난 지 3~4일 정도 지났다고 말했고, 피고인이 생리한 지 5일 정도 안에는 임신하지 않는다고 해서 질내 사정을 하였다. 경찰에서 피고인이 침대 위에 사정을 했다고 진술한 것은 모든 게 제 잘못인 것 같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대체로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의 대화를 녹음하였고, 위 녹음파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알았어. 하고 싶으면 해. 나도 하고 싶어. 피해자: 근데 오늘은 안 돼. 피고인: 왜 하필 딱 오늘 생리 시작했을까? 피해자: 에이, 몰라 나도. 피고인: 내일 시작했어도 좋았을 텐데. 라) 한편 피해자는 다음날인 2019. 8. 18. 수영장에 다녀온 뒤 피고인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해자: 나 끝난고가태 피고인: 어떤게? 피해자: 오늘 탐폰끼고햇엇거든 피해자: 우릴 방해햇던거 피고인: 헐 피고인: 벌써 끝났어? 피해자: 모르겟언 피해자: 내일이면 피고인: 어제 시작했는데 피해자: 끝날고가태 피고인: 벌써 끝나려낭 피해자: 이번달은 빨론 마)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면서 사정을 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위 녹음파일이나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 생리가 시작되었다고 말했고, 피해자의 생리로 인해 성관계를 하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상황과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 8. 17.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2019. 8. 24.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을 만나자마자 바로 모텔로 갔는데 피고인이 계산을 했고, 모텔에 들어가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 성관계를 하다가 아프니까 그만 하자고 했고 피고인이 사정하기 전에 그만두었다. 성관계 후 모텔에서 나와 각자 갈 길을 갔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을 11:00경 만난 것 같다. 생리가 끝난 지 좀 되어서 질내 사정을 하지 않고 침대에 사정을 하고 피고인이 휴지로 닦은 것 같다. 경찰에서 성관계 중간에 그만두었다고 말한 것은 피고인이 크게 처벌을 받을 것아 그렇게 말한 것 같다. 11:30경 모텔에 들어가서 3시간 정도 있다가 나와서 김밥을 먹었다. 피고인이 코인노래방을 가자고 해서 노래 2곡 정도 부르고 급하게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대체로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의 전화통화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8. 24. 14:59:34 무렵 광주시 F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E역 부근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위 F까지 이동하려면 적어도 1시간 10분 이상이 소요되는데, 이에 비추어 과연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 11:30경부터 3시간 동안 모텔에 머물다가 모텔에서 나와 김밥을 먹고 코인노래방에 들러 노래를 부른 뒤 15:00경까지 위 F로 이동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11:00경 피고인을 만나 분식집에서 김밥과 떡볶이를 먹은 뒤 오락실과 노래방에서 놀다가 13:30경 헤어져 위 F로 이동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면서 사정을 하였는지 여부, 성관계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그 이유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상황과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 8. 24.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2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10.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3. 3. 10. 새벽 4시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택시 안에서 지인 D으로부터 대마 매매대금 12만 원을 받은 후 평소 알고 지내던 C을 만나 대마 약 2그램을 건네받으면서 위 12만 원을 지급하고, 그 부근의 택시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D에게 대마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D 사이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1. 마약류 월간동향(2023. 5.)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ㆍ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과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바 있고, 이종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증거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3세)는 위 업소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22. 1. 11. 14:30경 위 ‘C점’ 카운터에서 피해자의 손톱에 색상이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피해자의 손가락과 손마디를 수회 주무르듯이 만져 추행하고, 2022. 1. 17. 14: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손가락과 손마디를 수회 주무르듯이 만져 추행하고, 계속하여 2022. 4. 28. 14:30경 위 ‘C점’ 창고 내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안아줘’라고 말한 뒤 피해자를 껴안고 배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결제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23. 3. 30. 피해자변호사가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5.경부터 2022. 4. 25.경까지 부산 연제구 B, 2층 10평 상당 규모영업장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5.경부터 2022. 4. 2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같은 문양의 모양을 3개 이상을 맞추면 일정 포인트가 획득되는 일명 ‘슬롯머신’ 게임이 인터넷으로 연결된 컴퓨터 1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위 게임물을 이용해 획득한 점수에 대해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 상당을 그대로 현금으로 정산해 주고 불상의 게임 운영자로부터 환전 금액의 3.3%를 수익금으로 지급 받는 방식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28, 29) 1.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3, 15, 21, 44) 및 그 첨부서류 1. 불법게임장사진, 업종 파악 협조 요청 – 게임제공업 등록여부 파악 회신 1. 게임물영상 감정 의뢰, 감정결과 회신 –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장기로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이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를 유발하는 범죄로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 규모나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08년 이후로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처(妻)와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72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2. 19. 21:48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2. 19. 21:48경 구미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전자약식)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감정의뢰 회보서, 수사보고서(사고처리 등 관련수사, 피의자 A 최종 음주시점 특정 관련, 피의자 A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사결과 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혈중알콜농도 계산,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조회서 첨부)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부, 의무보험조회서 2부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사진(블랙박스 영상 주요 장면), 사진(피의자 A 신용카드 결제 내역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종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음주수치, 종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