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1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7.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7. 11. 1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223 :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의 회장으로 피해자 G의 고향선배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I회사 설립준비단(현 주식회사 J)의 원장이다.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함)이 강원 정선군 L에서 시행하던 M호텔(이하 'M 호텔'이라고 함)의 신축공사는 2007. 11. 14.경 시공사인 (주)효명건설의 부도 등으로 중단되어 그 후 진행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위 공사의 시행권 등을 받거나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공사를 자신들이 인수하여 수익을 낼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9. 7.경 김해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건설전문가인 B이 'K'의 대표 N가 강원도 정선 카지노 입구에 신축하고 있는 호텔을 인수하려고 한다. 그런데 다른 권리는 다 넘겨받았고 마지막으로 시행권, 허가권만 인수받으면 되는데, 돈이 모자라니 1억 5,000만 원을 3개월만 빌려주면 월 이자 300만 원을 주고 일이 잘되면 추가로 5,000만 원을 얹어 주겠다. 그리고 시행권을 담보로 공증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09. 11. 6. 서울 강남구 O빌딩 지하 카페에서 위 약속한 공증을 받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위 N가 갖고 있는 시행권을 담보로 공증을 해주겠다. N에게 1억 5,000만 원만 주면 N가 갖고 있는 호텔 신축공사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내가 받는다. 시행권과 허가권만 넘겨받으면 우리 것이 된다. 분양도 다 되어 있고, 3개월 후 KB신탁에서 돈이 나온다. N가 지금 서울로 오고 있으니까 공증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M 호텔 신축공사와 관련된 어떠한 권리도 취득하거나 취득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M 호텔 신축공사의 시행권을 담보로 한 차용증을 공증해주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1억 3,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257 : 피고인 A의 단독범행] 2. 피해자 Q, R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주식회사 S를 실제 운영한 사람으로, 2012. 4. 7. 부산 해운대구 소재 T 커피숍에서, 피해자 Q과 피해자 R에게 "U 허가가 났는데 금 2억 원씩을 투자하면 2~3개월 내 은행대출을 실행시켜 원금을 반환하여 주고, 공사완료 후에 이익금을 n분의 1로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울산 울주군 V 일대에 추진 중인 (가칭)U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관할관청인 울주군수에게 투자의향서만 제출되었을 뿐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 등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위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사업비 조달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없고, 위 투자의향서상 보완해야할 사항이 많아 2~3개월 내 은행대출을 실행시켜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4. 12. 주식회사 S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각 2억 원씩 합계 4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802 :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2006년경부터 울산 울주군 W 소재 'X' 호텔 신축현장을 전주전일상호신용금고로부터 67억 원 상당에 인수하였는바, 위 현장 부지와 건물의 매매대금 및 공사대금이 없어 위 전일상호신용금고에 부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기성에 따라 87억 원을 대출받아 잔금과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위 전일상호신용금고의 대출이 진행되지 않았고, 2006.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별건 사기 건으로 피고인이 법정구속되자 공사는 전면 중단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6. 6. 말경 보석으로 출소한 후 부족한 공사대금을 사채업자와 하도급업체로부터 차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2007.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별건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다시 수감되었고, 2007. 11. 16. 출소한 후 10억 원 상당의 사채를 끌어들여 공사를 진행하여 결국 2008. 4. 16. X 호텔을 준공하기는 하였으나, 대출과 사채 이자 등으로 매월 8,500만 원 상당이 소요되었고, 3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호텔 법인통장 가압류 등으로 X를 운영하지 못하였고, 결국 경매로 인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 뒤 2009. 2.경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L 외 1필지에서 진행 중인 'Y'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Y 부지 소유자인 주식회사 Z과 개발허가권자인 주식회사 K으로부터 위 부지와 개발허가권을 현물출자받아 (주)I(이하 'I'라 함) 명의로 신축공사를 진행하기로 계획한 뒤, 주식회사 Z 및 주식회사 K과 사이에 현물출자 약정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위 부지와 허가권을 현물출자받기 위해서는 50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수중에 자금이 없어 현물출자 약정만 체결한 채 아무런 사업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와는 별도로 피고인은 2011. 7. 1.경 (주)AA와 충남 보령시 AB 소재 AC 호텔을 매매대금 22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되, 위 호텔에 설정된 부채 160억 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잔금 60억 원 중 22억 원 상당을 지급하면 호텔을 공동운영할 수 있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중에 자금이 없어 잔금 60억 원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고, 심지어 공동운영을 위한 자금 22억 원 상당을 마련할 수 없어 호텔을 공동운영할 수조차 없는 상황으로, 위 AC 호텔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12. 13.경 위 'X'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현재 시공 중인 X의 전기공사를 줄 테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기공사 대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X 공사는 대출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별건 사기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후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출소한 뒤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로 언제든지 구속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X의 공사를 계속할 수 있을지 여부가 극히 불분명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를 주거나 약정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16.경 1,000만 원, 같은 달 18.경 4,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2. 12.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D에게 "경남 진주에 있는 빌딩 리모델링 공사 및 강원도 정선에 있는 호텔 신축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급한 자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3. 30.까지 경남 진주에 있는 빌딩 리모델링 공사의 전기공사를 주고, 추후 강원도 정선에 있는 호텔 신축공사의 전기공사를 줄 것이며, 공사대금과 함께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경남 진주에 있는 빌딩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강원도 정선에 있는 'Y' 공사도 위와 같이 현물출자 약정만 한 상태에서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한 상태로, 수중에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전기공사를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12.경 AE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2009. 2. 20.경 AF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3. 20. AF 명의 계좌로 300만 원, 2009. 3. 25. AF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0. 25.경 강원도 횡계IC 부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AG에게 "강원도 AH에 있는 AI호텔을 경매받을 준비가 모두 되었다. 초기 운영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AI호텔을 오픈할 시점인 2008. 12. 10.경까지 6,000만 원으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I호텔을 경매받을 자금이 없어 경락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실제로 경매에 참여하지도 아니하였고, 수중에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8.경 서울 강남구 AK빌딩 6층 (주)AL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충남 보령에 있는 주식회사 AA 소유 AC 호텔의 주식 및 경영권을 22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호텔을 인수하여 건물 증축 시공권을 주고, 2011. 8. 30.까지 이자 3,000만 원을 합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60억 원 상당의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AC 호텔을 인수할 수 없었고, 수중에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건물 증축 공사를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8.경 AM 명의 계좌로 6,000만 원, 같은 해 7. 12.경 AM 명의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받고, 추가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같은 해 7. 20.경 AF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해 8. 8.경 AF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3. 말경 서울 강남구 AK빌딩 6층 (주)AL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울산 울주군 W에 있는 AN에 대한 전일상호신용금고의 채권을 싸게 매입할 수 있으니 그 채권을 매입하여 AL 자산으로 현물출자하자. 그럼 AL의 자산가치가 올라가고 투자자를 모집하여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N의 채권을 매입하기 위하여는 3억 원 상당이 필요하였는바, 피고인은 수중에 자금이 없어 위 채권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9.경 AO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강남구 AK빌딩 6층 (주)AL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충남 보령에 있는 주식회사 AA 소유 AC 호텔의 주식 및 경영권을 22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였다. 4~5억 원 정도만 마련하면 호텔을 공동운영하여 20억 원 상당의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고, 계약금을 지불한 뒤 위 호텔을 I에 현물출자하면, I의 주식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잔금도 I에서 지급하기로 하였다. 돈을 투자하면 I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돈을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A와 체결한 계약서 상 2011. 7. 15.경까지 계약 약정금과 개장준비금 명목으로 22억 원을 AA에 지불하여야 호텔을 공동운영할 수 있었으나,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위와 같이 22억 원 상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더욱이 I는 위 호텔 인수 잔금을 대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인수 잔금을 지불할 수 없었고, 결국 피고인은 위 호텔의 인수가 불가능하여 이를 I에 현물출자 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I에서 근무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경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418 :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AP에 있는 (주)S를 인수하여, 울산 울주군 AQ 일대 45,000평 부지에 대한 일반산업단지('U')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8. 법인인수자금 투자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김해시 AR에 있는 AS 커피숍에서, 피해자 AT에게 "울산광역시 울주군 AQ 일대 45,000평 부지에 대한 일반산업단지('U') 인·허가를 받아서 공사가 진행 중이고 (주)S 법인 인수자금을 투자하면 공사완료 후 투자원리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U 공사를 위한 인·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었고, 2011. 9. 23. 위 법인을 운영하였던 AU가 울주군에 제출한 'U 조성사업 투자의향서'에 대하여 2011. 12. 19. 사업 전반에 대한 관련부처 협의, 계획 수정,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회의결과 통보'만 받은 상태였고,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법인 인수자금 명목으로 투자받은 돈을 인수회사에 지불하고 그 중 일부를 돌려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사업 진행을 위한 자금이 없고 자금 마련을 위한 구체적 계획도 없어 정상적으로 일반산업단지 공사 완료를 통해 피해자에게 투자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6.경 (주)S 명의 부산은행 통장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9. 설계변경비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김해시 AV에 있는 (주)S 사무실에서, 위 AT에게 "부지 45,000평에 대한 인·허가는 이미 받은 상태이나, 울주군청에서 위 산업단지 인근에 소재한 AW 산업단지 600,000평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위 45,000평을 90,000평으로 확장하여 설계변경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설계변경 관련 소요비용 4~5억 원이 부족하니 추가로 투자를 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U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울주군에서 산업단지를 확장하여 설계변경하라고 통보한 사실도 없었고, 설계변경비 명목으로 송금한 금원 중 일부를 돌려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사업 진행을 위한 자금이 없고 자금 마련을 위한 구체적 계획도 없어 설계변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일반산업단지 공사 완료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투자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T을 통해 피해자 AX, AY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X로부터 2012. 5. 30. (주)S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피해자 AY로부터 2012. 6. 11. (주)S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2012. 6. 12. AZ(주)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23]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A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N,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C호텔 사업계획서 및 피고소인 A의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납세증명서 등 첨부) 1. 각 출금전표, 각 무통장 입금·송금신청서, 녹취록, 신용보고서 [2015고단1257]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의 각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의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D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 AU,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증거목록 순번 86, 89번) 1. 일반산업단지 투자의향서 접수에 따른 지원센터 회의결과 통보,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검토의견서, 공정증서, 부산은행 기업뱅킹 계좌거래내역조회, 내용증명(수신 AU), 회신자료, U 투자의향서 부적합 사항 알림, U관련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검토결과 회신,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04번) [2015고단1802] 1. 병합심리결정 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단2643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일부 진술기재 1. 위 사건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진술기재 1. 위 사건의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 F의 각 진술기재 1. 위 사건의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H의 진술기재 1. 위 사건의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I의 일부 진술기재 1. 위 사건의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진술기재 1. 위 사건의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J의 일부 진술기재 1. 위 사건의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K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B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AM의 각 고소장(각 첨부서류 포함) 1.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송금내역서(증거목록 순번 8번), 피해금원 사용내역(증거목록 순번 18번),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사본,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27번), 각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28, 33번) [2016고단4418] 1. 증인 AT, Q, AY, AX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2, 25, 33번) 1. 울주군 공문, 녹취록 사본, 계약서 사본, 금융거래 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35번)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수감이력 보고), 개인별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형법 제30조는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피고인 B보다 가벼운 것으로 보이고, U와 관련된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은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용된 점,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다만, 피고인 AY는 증언 과정에서 다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사망한 AM을 제외한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금 부족 등으로 진행 여부가 지극히 불투명한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또는 투자금으로 거액을 받아 편취한 것이고, 수령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들에게 밝힌 명목과 달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그때그때 다른 내용의 변명을 하면서 오히려 피해자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고소가 취소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증언 내용 등으로 보아 모든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첫머리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일부 범행은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