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6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17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 수산직접지불제시행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3.C |4. D |5. E |6.F |7. G |8. H |9. I |10. J |11. K |12. L 검 사 허윤희(기소), 류광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은해(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4. 15.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일 동안 해당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 일부터 1년 동안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수산직접지불금(이하 '수산직불금'이라고 한다)은 어업 생산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지급하는 보조금(국비 80%, 도비 4%, 시비 16%)이다. 수산직불금은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 인으로서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수령 할 수 있다. 그리고 수산직불금은 국고 보조금이 80% 포함되어 있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은 2019, 1, 1.부터 2019. 7. 26. 현재까지 여수시 M 어촌계장을 맡고 있다. 피고인은 M에 거주하는 어민들이 관광객을 상대로 미역 등을 판매하다보니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가 없어 수산직불금을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있자 다른 수입원이 없는 어민들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2019. 5. 19. 여수시 N에 피고인을 대표로, 2019. 10. 8.부터 모 를 대표로 P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런 후 2019. 7. 26. 마을어민들을 대표하여 "2019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약정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2019. 4. 30, P에서 어민 B 등으로부터 건미역 142개, 142만원 상당을 각각 구매하였다는 구매확인서와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행, 이를 수산직불금신청서에 첨부하여 2019. 7. 날짜불상 경 여수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여 2019. 12월 말경 여수시로부터 수산직불금 65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2. 피고인 B은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어촌계장 A이 P에서 허위로 발행한 구매확인서와 세금계산서를 "2019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약정 신청서 "에 첨부하여 2019. 7. 날짜 불상 경 여수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여 2019. 12월 말경 여수시로부터 수산직불금 65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3. 피고인 C은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어촌계장 A이 P에서 허위로 발행한 구매확인서와 세금계산서를 "2019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약정 신청서 "에 첨부하여 2019. 7. 날짜 불상 경 여수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여 2019. 12월 말경 여수시로부터 수산직불금 65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4. 피고인 D은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어촌계장 A이 P에서 허위로 발행한 구매확인서와 세금계산서를 "2019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약정 신청서 "에 첨부하여 2019. 7. 날짜 불상 경 여수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여 2019. 12월 말경 여수시로부터 수산직불금 65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5. 피고인 E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어촌계장 A이 P에서 허위로 발행한 구매확인서와 세금계산서를 "2019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약정 신청서에 첨부하여 2019. 7. 날짜 불상 경 여수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여 2019. 12월 말경 여수시로부터 수산직불금 65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6. 피고인 F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어촌계장 A이 P에서 허위로 발행한 구매확인서와 세금계산서를 "2019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지급약정 신청서"에 첨부하여 2019. 7. 날짜 불상 경 여수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여 2019. 12월 말경 여수시로부터 수산직불금 65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7. 피고인 G은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어촌계장 A이 P에서 허위로 발행한 구매확인서와 세금계산서를 "2019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약정 신청서 "에 첨부하여 2019. 7. 날짜 불상 경 여수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여 2019. 12월 말경 여수시로부터 수산직불금 65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8. 피고인 H은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어촌계장 A이 P에서 허위로 발행한 구매확인서와 세금계산서를 "2019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약정 신청서 "에 첨부하여 2019. 7. 날짜 불상 경 여수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여 2019. 12월 말경 여수시로부터 수산직불금 65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9. 피고인 1은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어촌계장 A이 P에서 허위로 발행한 구매확인서와 세금계산서를 "2019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약정 신청서 "에 첨부하여 2019. 7. 날짜 불상 경 여수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여 2019. 12월 말경 여수시로부터 수산직불금 65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10. 피고인 J은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어촌계장 A이 P에서 허위로 발행한 구매확인서와 세금계산서를 "2019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약정 신청서 "에 첨부하여 2019. 7. 날짜 불상 경 여수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여 2019. 12월 말경 여수시로부터 수산직불금 65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11. 피고인 K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어촌계장 A이 P에서 허위로 발행한 구매확인서와 세금계산서를 "2019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약정 신청서 "에 첨부하여 2019. 7. 날짜 불상 경 여수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여 2019. 12월 말경 여수시로부터 수산직불금 65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12. 피고인 L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어촌계장 A이 P에서 허위로 발행한 구매확인서와 세금계산서를 "2019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약정 신청서에 첨부하여 2019. 7. 날짜 불상 경 여수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여 2019. 12월 말경 여수시로부터 수산직불금 65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2019년도 조건 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약정 신청서, 구매확인서,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2019년 수산직불금 여수시 읍면동 지급내역 등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M 어촌계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2020. 1. 29. 법률 제1690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호,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피고인들이 부정 수급한 보조금 등이 대부분 반환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초)고령으로서 경제적 상황이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판사 사 한상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