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287

범죄사실 2015고합287[피고인 A, B, C] 1. 피고인 A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0.경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X시 U에 위치한 'V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V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위 V 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W 부장에게 "국회의원, X시장 등과 친분이 있어 그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V 사업의 향후 있을 인허가를 조속히 내줄 수 있다."는 말을 하며 위 V 사업의 인허가(실시계획인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인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과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0년 여름경 위 W에게 'T이 자신의 집을 허락 없이 철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건물보상비와 활동비 등 명목으로 7~8억 원을 요구하였다. 그 후로도 피고인은 W에게 "향후 있을 인허가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키고, 2011년 초순경 재차 W에게 "(새로 선출된) Y X시장과도 친해졌다. 인허가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말을 하고, 이를 믿은 W으로부터 "추진위원장으로서 알박기 방지, 주민들 규합, 그리고 조합 설립 후 향후 있을 V 사업의 인허가(실시계획인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인가 등)가 조속하고 원활하게 처리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6억 원을 지급받기로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3. 14.경 T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Z)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3억 원, 2011. 5. 18. 1억 5천만 원, 2011. 6. 14. 1억 5천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6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08. 8.경 AA에게 국회의원, X시장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AB 그린벨트 땅이 한 2천 평 있는데, 그곳에 LPG 가스충전소를 세워 지분을 나눠 갖자. 국회의원 등이 도와준다고 했고, 시장이 땅까지 찍어주면서 '가스충전소 허가를 내줄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줘서 미리 정보를 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충전소 허가가 떨어지면 법인을 설립하되 운영은 AA사장이 해라. 비용을 제외한 충전소 이익금을 50:50으로 하자. 충전소 토지 및 건물 명의는 AA사장 앞으로 하겠다."고 말하고, D 소유의 X시 AC 임야 약 5,475m²(이하 '이 사건 AC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D과 사이에 매매대금 36억 4,3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AA와의 사이에서는 매매대금 16억 5,000만 원으로 하되 그 중 AA로부터 8억 3,000만 원을 투자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매매대금투자 및 충전소 인허가,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업무를, AA는 매매대금 투자, 충전소 선정 및 토지거래허가신청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AA는 위 동업약정에 따라 2008. 9. 30. D 명의 계좌로 1억 원, 같은 해 10. 20. D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입금하고, 같은 해 11. 19. 수표 2억 원을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2009. 1. 16. 피고인의 경리직원 AD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하고, 2010. 3. 31. 주식회사 AE(이하 '㈜AE'이라 한다)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의 동서 AF 명의 계좌로 2억 8,500만 원을 입금시키고,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여 매매대금으로 총 8억 원을 지급하고, 2008. 12. 5. 이 사건 AC 부동산에 대해 AA 명의로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 따라 동업체인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동업체인 피해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최초 약정대로 AA 명의로 등기를 하거나, 조합구성원인 AA와 협의를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을 위하여 원활한 충전소 건립 사업의 진행을 도모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임야의 매수 명의인을 임의로 변경하여 피해자인 조합과 AA를 배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단독으로 위 충전소 사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경 위 동업약정에도 불구하고, D에게 이 사건 AC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하고, D은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은 2009. 10.경 AG으로부터 24억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09. 12.경 이 사건 AC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 33억 5,000만 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위 대출금으로 매매잔대금을 D에게 지급하고,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의 처 AH 명의로 이전하는 것으로 D과 합의한 후, 2011. 3. 22.경 임야 1,735m², 2011. 4. 15. 임야 573m²를 각각 AH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동업체 조합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위계공무집행방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X시 AI 임야 5,035m²(이하 '이 사건 AI 부지1'이라 한다)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서, 2008. 10. 27. X시장이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배치계획 및 허가기준변경고시'를 하며 허가기준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1972. 8. 25.)부터 당해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제한되자, 피고인 A, B은 이 사건 개발제한구역 내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섭외하여 원주민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은 다음 위 원주민 명의로 LPG 충전소 신청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은 2011년 말경 이 사건 AI 부지1에 LPG 충전소를 설치함에 있어 X시장 고시상의 허가기준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원주민 명의로 LPG 충전소 신청을 해야 하니, 원주민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2. 2. 초순경 AJ와 함께 피고인 C에게 "AI 그린벨트에 충전소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린벨트 지역에 충전소를 짓기 위해서는 조건이 까다로운데, 계속적으로 살고 있는 원주민만이 신청할 수 있다. 형님이 충전소 허가 조건에 딱 맞는데, 허가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금 4,5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A, B으로부터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2. 3. 19.경 X시 도시계획과에서, 사실은 피고인 C은 명의대여자이고 피고인 A이 허가를 받는 것임에도 마치 피고인 C이 실제 허가를 받는 것처럼 설계사무소를 통하여 피고인 C 명의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축) 신청을 하여 2012. 9. 13.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에 의하여 X시의 LPG 충전소 허가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X시장의 허가를 받았다. 2015고합337[피고인 B, E, F] X시 AK, AL, AM(이하 '이 사건 AN 부지2'라 한다)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서, 2012. 1. 26. X시장이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배치계획 및 허가기준 변경고시'를 하며 허가기준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1972. 8. 25.)부터 당해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제한되자, 피고인 E, 피고인 B은 위 허가기준에 부합하는 원주민을 섭외하여 원주민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은 다음 위 원주민 명의로 LPG 충전소 허가 신청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E는 2014년 초순경 피고인 B에게 "충전소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 명의를 빌려줄 사람과 사업 자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 B은 명의대여자 피고인 F과 전주(錢主)로 AO를 피고인 E에게 알선하고, 피고인 E는 피고인 F으로 하여금 명의대여 하도록 부탁하고, 피고인 F은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E, B으로부터 1억 7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4. 10. 1. X시 도시계획과에서 사실은 피고인 F은 명의대여자이고, 피고인 E, B이 허가를 받는 것임에도 마치 피고인 F이 허가를 받아 운영할 것처럼 피고인 F 명의로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5. 2. 10.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축)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에 의하여 X시의 LPG 충전소 허가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X시장의 허가를 받았다. 2016고합3[피고인 B, G, H] 1. 피고인 G, 피고인 B, 피고인 H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X시 AP, AQ(이하 '이 사건 AR 부지'라 한다)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서, 2012. 1. 26. X시장이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배치계획 및 허가기준 변경고시'를 하며 허가기준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1972. 8. 25.)부터 당해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제한되자, 피고인 G, B은 이 사건 개발제한구역 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섭외하여 원주민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은 다음 위 원주민 명의로 LPG 충전소 허가 신청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G, B은 2011년 말경 이 사건 AR 부지에 LPG 충전소를 설치함에 있어 비용을 5:5로 부담하되, 피고인 G은 도로점용허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G에게 이 사건 AR 부지를 추천한 후 원주민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충전소 선정 및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기로 역할을 분담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2. 2. 초순경 피고인 H에게 "X시 AR 그린벨트에 LPG충전소를 하려고 한다. 충전소를 하려면 원주민 자격으로 신청하여야 하므로 사모님 명의를 빌려 달라.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4,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H는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G으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 G은 2012. 3. 28.경 X시 도시계획과에서 사실은 피고인 H는 명의대여자이고, 피고인 G, B이 허가를 받는 것임에도 마치 피고인 H가 실제 허가를 받는 것처럼 피고인 H 명의로 LPG충전소 행위허가(신축) 신청을 하여 2012. 11. 1. X시청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에 의하여 X시의 LPG 충전소 허가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X시장의 허가를 받았다. 2. 피고인 G, AS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X시 AT, AU(이하 '이 사건 AV 부지'라 한다)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서, 2015. 3. 3. X시장이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배치계획 및 허가기준 변경고시'를 하며 허가기준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1972. 8. 25.)부터 당해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제한되자, 피고인은 위 허가기준에 부합하는 원주민을 섭외하여원주민으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은 다음 위 원주민 명의로 LPG 충전소 허가 신청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5. 4.경 자신이 운영하는 AW 주유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AS에게 "AS씨 명의로 충전소 허가를 신청하고 나와 같이 계속 근무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여 AS의 동의를 얻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5. 1. X시 도시계획과에서 사실은 AS는 명의대여자이고, 피고인이 허가를 받는 것임에도 마치 AS가 실제 허가를 받는 것처럼 AS 명의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5. 10. 초순경 X시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S와 공모하여 위계에 의하여 X시의 LPG 충전소 허가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X시장의 허가를 받았다. 2016고합44[피고인 E, I, J]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X시 AX, AY(이하 '이 사건 AZ 부지3'이라 한다)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서, 2012. 1. 26. X시장이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배치계획 및 허가기준 변경고시'를 하며 허가기준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1972. 8. 25.)부터 당해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제한되자, 피고인 E, I은 위 허가기준에 부합하는 원주민을 섭외하여 원주민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은 다음 위 원주민 명의로 LPG 충전소 허가 신청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E, I은 2012. 10.경 피고인 J을 통해 그의 장모로서 허가기준에 부합하는 원주민인 BA에게 5,000만 원을 줄 테니 명의대여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J은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E, I으로부터 약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E, I은 2013. 4. 1.경 X시 도시계획과에서 사실은 BA은 명의대여자이고, 피고인 E, I이 허가를 받는 것임에도 마치 BA이 허가를 받아 운영할 것처럼 BA 명의로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3. 7. 9.경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축)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에 의하여 X시의 LPG 충전소 허가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X시장의 허가를 받았다. 2. 피고인 E,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7.경 위와 같이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농지보전 부담금 1억 6,450만 원이 없어 위 허가증을 찾지 못하게 되자,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BB으로부터 농 지보전 부담금 외에 가스충전소 사업을 위한 업무 추진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이를 차용하여 그 중 1억 6,450만 원만 농지보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그 나머지를 서로 나누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것을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26.경 X시 BC에 있는 피고인 I 운영 사무실에서 피해자 BB에게 "최근 BA의 명의로 X시 AX 등 약 1,067평 지상에 LPG 충전소인 BD충전소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그와 관련하여 농지 전용에 따른 농지보전 부담금을 납부해야 허가증을 찾아올 수 있어서 그러니, 농지보전 부담금 납부를 위한 1억 6,450만 원 및 가스충전소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3,55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1개월 내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농지보전 부담금을 납부한 나머지 금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추후 가스충전소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로 이를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87[피고인 A, B, C] [판시 제1죄]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E, BF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W의 일부 법정진술 1. W, BE, BF, BG, B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그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그 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 그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하는바, BG에 대한 소재탐지촉탁 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검찰 수사 당시 BG은 검찰에 출석하여 검사로부터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조력권을 고지받은 상태에서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참고인신문 전에도 동일하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받고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술하였으며, 위 진술서에 대하여도 임의로 작성하는 것임을 재차 확인한 점, 그 내용 역시 W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G의 검찰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B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B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6억 원 이체거래내역 및 'T 6억 원 자금추적표 일체', T W 부장 제출 V지구 도시개발사업 자료 8장, V 토지대 지불품의서 3부, 부동산매매계약서, 허위매매계약서에 첨부된 부동산목록 등기부등본 일체, X시 BI 외 21필지에 대한 각 위성사진, 토지대장, 건축물말소대장, T BJ에게 확인한 V지구내 A 명의 토지내역, BH 토지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자료 일체 27장, BK 토지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자료 일체 13장 1. 녹취록(W 부장 녹음), 녹취록(참고인 W), 녹취록 작성보고(BE) 1. BL의 진술서 [판시 제2죄] 1. 피고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B, BM, D, BN, BO, BP의 각 법정진술 1. BQ, BR, AA,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A 작성 입금내역서 사본 등 142장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5장, ㈜BS 및 AA 계좌 거래내역 63장, 1. 확약서, 사실확인서, 이행각서, 차용증, 수표(2억원), 수표(2천만원), AD 명의 농협계좌거래내역 16장, AD 명의 농협 BT 거래내역 1부(28매) [판시 제3죄] 1. 피고인 A,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BU, BV,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관련 X시 제출 자료(별권1) 2015고합337[피고인 B, E, F] 1. 피고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F, E 및 B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X, BY, B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CA의 진술서 1. 양도계약서, 건설부 고시문 1부, X시 고시문 2부 2016고합3[피고인 B, G, H] [판시 제1죄] 1. 피고인 B, G, H의 각 법정진술 1. BX, BY, B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CB, H 농협 거래내역 자료 40장 1. 건설부 고시문 1부, X시 고시문 2부 1. 개발제한구역내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선정신청서, 개발제한구역 충전소 선정신청에따른 회신, 허가신청서(건축허가 신청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신축) 통지, 허가변경(2차)신청서, 사용승인신청서 및 관련부서 준공서류, [판시 제2죄]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X, BY, B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건설부 고시문 1부, X시 고시문 2부 1.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충전소) 사용승인개발제한구역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선정신청서, 건축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2016고합44[피고인 E, I, J] [판시 제1죄] 1. 피고인 E, I, J의 각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액화석유가스허가증(BA) 1. 수사보고(X시청 인허가 담당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X시청 CC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허가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I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J 참고자료 제출) 및 각 그에 첨부된 자료 [판시 제2죄] 1. 피고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통장내역서, 공동사업계약서(I외3명) 1. 수사보고(피의자 E, I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변호사법위반죄 관련 가)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T 부장이던 W에게 국회의원, X시장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V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를 조속히 내줄 수 있다는 말을 하거나 W으로부터 그러한 부탁을 들은 적이 없다. 나) T로부터 받은 6억 원은 V 사업 부지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무허가 건물을 동의 없이 철거한 것에 대한 보상비이자 V 사업에 있어서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것에 대한 비용으로 받은 것일 뿐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것이 아니다. 다) 피고인은 V 사업 추진위원장 및 도시개발사업조합의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대관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이므로,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관련 AA로부터 이 사건 AC 부동산의 매매대금 36억 4,300만 원 전부를 마련할 경우 충전소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인데, AA가 위 매매대금 전부를 마련하지 못하고 6억 원만 지급하는 바람에 동업약정은 2009년경 사실상 파기되었다. 나. 판단 1) 변호사법위반죄 관련 가)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X시 U 일대에 관하여, CD(대표이사 CE)는 1999. 11.경 도시개발법상의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위 U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다가 사업이 중단되었고, 2006. 2.경 토지 재매입을 추진하여 2007. 4.경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 사전검토서를 제출하였다. T은 2000년경부터 U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기 시작하였고, 2007. 9.경 CD로부터 위 사업을 인수받아 진행하였으나, 위 사전검토서가 반려되고 2009. 5.경 위 지역이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또다시 사업이 중단되었다. 한편 피고인 A은 2007년 무렵부터 위 U 일대의 지주들을 모아 V 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2010. 2. 11.경 'V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장' 명의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2010. 12. 17. 수용통보가 이루어졌고, 2011. 4. 7.경 X시 구역지정 제안이 상급 행정기관인 경기도에 상정된 후 2012. 6. 21.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완료를 거쳐 CF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경기도 고시 CG)가 이루어졌다. 그 후 2013. 6. 18. V 도시개발사업 조합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는데, 당시 T에서 V 사업을 전담하던 W 부장이 조합장으로 선출되었고, 피고인은 고문으로 위촉되었다. 위 조합은 2013. 7. 4. X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1. 3. 14. T과 사이에 X시 BI 외 21필지 상의 건축물, 분묘, 수목 등에 관하여 매매대금 6억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3억 원, 2011. 5. 18. 1억 5,000만, 2011. 6. 14. 1억 5천 만원 합계 6억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과 W 사이에 청탁 및 그 수락이 있었는지 여부 이 부분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W의 진술이라 할 것인바, 비록 W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에서의 진술 일부분이 다소 번복되기는 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W의 진술은 '피고인이 먼저 V 사업 인·허가를 조속히 받아준다면서 6억 원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 다만 2010년경부터 A으로부터 국회의원, X시장 등과의 친분 관계 및 CH사 회장으로서의 지위에 대해 들어서 알고 있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추진위원장으로서의 활동비와 CK 토지상에 임의로 철거된 자신 소유의 건물에 대한 보상비로 7~8억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2011년경 "Y 시장과도 인사했다. 이제 인·허가는 문제 없다."라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에게 "추진위원장으로서 알박기, 주민들 규합, 향후 있을 V 사업의 인·허가를 조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이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요구하는 6억 원에서 더 이상 깎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라는 내용이고,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 W은 검찰에서 3회까지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V 사업을 추진하였던 전관계자들로부터 A이 2007년경 CD CE에게 인·허가를 내주겠다면서 접근했다고 들었고, "내가 하면 나와 친분 있는 CI 의원, CJ 시장, Y 시장이 도와주므로 인·허가를 빨리 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들었다. 2008년경부터 주민들을 모아 V 사업 조합을 추진하였다. 한편 A이 2010년경부터 위 CK 토지 위에 자신의 집이 있는데 동의 없이 헐었다면서 약 1년간 보상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CH 회장 명함을 보이면서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며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거칠게 나왔다. 처음에는 10억 원, 나중에는 7~8억 원을 요구하였는데, 2010년경 CJ 시장에서 Y 시장으로 바뀐 뒤 5~6개월 정도 잠잠해졌다가 2011년 초쯤 "Y시장과 친해졌다. 인·허가에 대해서는 걱정안해도 될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그 후 향후 인·허가에 대한 기대 명목으로 6억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에 관하여 BG 전무에게 보고하였고, 친분 있는 고위공무원 명단(CI 의원, Y 시장, 국·과장인 CL, CM 등)도 보고하였다. 피고인이 6억 원을 받은 후 환경청과 경기도청에 다녀온 후 일이 잘 되자 "T이 인·허가 받는데 내 역할이 컸다고 본다. 그런데 왜 사례를 안하느냐."고 따지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도 'A이 내가 이렇게 진술한 사실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W은 참고인 조사 후 피고인 측 인물과 접촉하고, 피고인 A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이루어진 2015. 9. 16.에도 피고인의 변호인과 만났는데, 그 후로 이루어진 2015. 9. 18. 영상녹화에 의한 조사에서 진술이 다소 변경되었다. W은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인·허가를 받아줄 테니까 돈을 달라."고 얘기한 적은 없고, 내가 기대를 했다. 전회 진술에서는 검사님한테 위압감을 느껴서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진술했다. 상당히 과장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면서도 '2011년 초순경 쯤 피고인이 "더 이상 인허가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걱정하지 마라. 해 줄게."라는 얘기는 언젠가 들은 것은 같다. 나중에 사업계획승인이 진행되면 각 과가 다 돌아가는데 애먹일 경우에 이런 일 있으면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얼마든지 도와드리겠다."는 얘기는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다시 W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2회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W은 '피고인이 추진위원장이 된 2010. 1.경부터 월 활동비를 요구하였고, 2010년 여름경부터 2011. 3.~4.경까지 계속 건물보상비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이 추진위원장을 맡기 전인지, 후인 지 분명하진 않으나, 2010. 1.~2.경에서 여름경 사이 저에게 "V 사업의 민원 방지, 외 부인 알박기 방지, A의 조합주택 추진 사업 중단과 조속한 인허가 추진 업무를 해주겠다고 승낙하였고, 그런 업무 일체를 포함하여 6억 원을 주기로 마음 먹고 더 이상 건물 값을 안 깎았다. 피고인이 조속한 인·허가 추진을 위한 대관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는 평소에도 국회의원, X시장, X시 고위공무원 등과의 친분을 스스로 말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면서 전회 진술 내용 중 수정할 부분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10년 초순경 피고인이 CI 의원과의 친분, CJ 전 시장 등 고위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많이 얘기하고, 향후 있을 인·허가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그들에게 부탁해서 조속하게 인허가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한 사실이 있을 뿐 그때는 돈하고 연계해서 말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약 1년 정도 지켜보다가 돈 줄 무렵인 2011년 초순경에 오히려 제가 피고인에게 추진위원장으로서 알박기 방지, 주민들 규합, 그리고 V 사업의 조속한 인허가 추진 등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알겠다고 동의하여 애초 금액을 깎아 6억 원을 주게 되었다.'고 정리하여 진술하였다. 그 후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에게 추진위원장을 부탁한 것은 2007년경이다. 피고인에게 6억 원을 준 것은 철거된 건물에 대한 보상금 명목과 신속한 사업 진행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피고인이 인·허가 빨리 받게 해주겠다면서 6억 원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국회의원, 시장 등과 잘 안다는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10년 동안 봐 와서 본인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 밖에 W으로부터 위 6억 원의 교부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당시 T 전무 BG은 검찰 조사 당시 'W으로부터 피고인이 X 토박이로 계속 보상금을 요구하는 등 실무자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인·허가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T 과장으로서 V 사업 업무를 담당한 BF 역시 W으로부터 '피고인이 공무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가 진행 중인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를 조속히 진행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W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결국 W 등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W에게 친분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마치 인·허가를 조속히 받아줄 것처럼 말하였고, 위 말을 듣고 V 사업과 관련된 조속하고 원활한 대관 업무를 기대한 W으로부터 그에 관한 청탁을 받은 다음 피고인이 이를 승낙한 후 6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이 교부받은 6억 원의 대가성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T은 2000. 1. 14.경 X시 CN 외 3필지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자인 BH과, BI 외 17필지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자인 BK와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지급을 완료한 사실, BH과의 매매계약의 목적물에는 CN 외 3필지 토지 상의 지상물 일체가 포함되어 있고, BK와의 매매계약에는 '매매부동산에 존재하는 지상물 일체는 잔금 지불 이후 T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W은 '이미 보상이 끝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또다시 보상해 준 경우는 없었다. 따라서 안 줘도 그만이었다. 다른 건물의 시세도 5~6,000만 원으로, 그보다 매매금액이 높았던 이유는 향후 민원과 인·허가 촉진 등을 기대하며 지불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W의 관계, 피고인이 요구한 돈의 액수 및 W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W으로부터 교부받은 6억 원은 V 사업에 관한 조속하고 원활한 인·허가의 청탁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매매계약은 단지 위 6억 원의 지출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형식적인 외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설령 위 6억 원에 일부 보상 명목이나 V 사업의 추진위원장으로서의 민원을 해결하는 등의 업무를 추진한 것에 대한 대가의 성질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명목은 위 6억 원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내역별로 구분할 수는 없으므로 6억 원 전체가 청탁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교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514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3044 판결 등 참조). 라) 자기 사무인지 여부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라 함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705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W으로부터 V 사업 인·허가 등에 관한 청탁을 부탁받아 이를 승낙하고 6억 원을 교부받았을 무렵 V 사업의 추진위원장으로서 위 사업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비사업을 위하여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도시개발법에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고, 단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이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을 뿐이다(제11조 제5항, 제6항).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V 사업 추진위원회'는 도시개발법상의 단체가 아니라 피고인 또는 CO리 주민들이 만든 임의적인 단체에 불과하다. 더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 5. 18. X시 CP 토지 중 280분의 4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2008. 3. 6. 위 지분을 매도하였고, 2011. 7. 5.경 CQ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2. 11.경 '추진위원장' 명의로 V 사업 구역지정 제안서를 제출할 당시 U의 토지 소유자도 아니었으므로, 도시개발법상의 구역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W으로부터 청탁을 부탁받고 6억 원을 교부받은 2011. 3. 내지 6.경 무렵에도 마찬가지다). 결국 피고인이 V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을 대표할 만한 적법하거나 정당한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V 사업에 관하여 민원을 해결하여 주거나 인·허가를 조속하고 원활하게 받도록 하기 위해 행한 업무를 두고 '자기 자신의 사무'를 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피고인이 2013. 6.경 V사업 조합의 고문을 맡게 되었더라도 이는 변호사법위반죄의 성립 이후의 사정으로서 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의 점의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배임죄 관련 가) 피고인 A과 AA 사이의 동업약정의 내용(AA가 토지대금 전부를 마련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 먼저 피고인 A은, 이 사건 AC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36억 4,300만 원인 사실을 AA가 잘 알고 있었고, AA가 이를 전부 마련하면 나중에 충전소 허가를 받은 후 충전소 지분의 50%를 주고 영업 이익을 50%씩 나눠 가지기로 약정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 사건 AC 부동산의 매매대금 액수에 관하여 본다. A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AC 부동산에 관하여 "충전소 허가가 곧 난다. 토지 매매대금이 약 20억 원 정도 하는데 돈을 다 대라."고 하였으나, "현재 돈이 없으니 생각해 보겠다."고 하였고, 그 후 다시 A을 찾아가 "돈이 없으니 반이라도 대겠다."고 하면서 토지 매매대금을 16억 5,000만 원으로 알고 8억 3,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그 땅이 애초에 36억 5,000만 원이라고 했으면, 하지도 않았다. 나도 그때 당시 X시 개발업체 랭킹 3위 안에 들었던 업체이다. (이 사건 AC 부동산은)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반해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은 검찰 수사 초기 단계에는 토지매매대금이 16억 5,000만 원이라고 진술하다가 사실은 세금 문제 때문에 토지거래허가 신청 당시 16억 5,000만 원이라고 매매가액을 신고한 것이고, 실제 매매대금은 36억 4,300만 원이 맞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한편 2008. 9. 22. 피고인 A, D, B이 참석한 자리에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36억 4,3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중도금 10억 원, 잔금 22억 9,300만 원에 관한 지급기일이 '2008년 모월 모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월 및 일'란에 기재된 날짜가 두 줄로 삭제된 뒤 피고인들의 도장이 각 날인되어 일자를 확인할 수 없다. 다만 특약사항에 '계약금 3억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2008.) 9. 25.에 지급 하고, 나머지 금액 3억 2,000만 원은 (2008.) 9. 30.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본 계약에서 토지거래허가는 16억 5,000만 원으로 하며, 나머지 금액은 비자금 처리하여 지급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매수인란에 'A 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AA는 '2008. 9. 22.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피고인 A으로부터 매매계약서를 받았는데, 매매대금이 36억 4,300만 원으로 되어 있어 깜짝 놀라 "왜 금액이 2배입니까. 실 금액입니까."라고 물으니, "이 계약서는 신경쓰지 마라. 땅값은 16억 5,000만 원이다."라고 답하였고, 다시 "앞으로 토지를 제 명의로 할 것인데, 나중에 취득세 등의 세금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거냐."고 묻자, "신경쓰지 마라. 토지대금은 16억 5,000만 원이 맞다. 비자금 문제도 있으니 너는 더 이상 묻지 마라."고 말했다.'고 진술 하고 있다. 그 후 2008. 10. 24. AA와 피고인 D이 만나 작성한 토지거래허가신청서에는 계약예정금액이 16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D은 2006. 9. 14. 이 사건 AC 부동산을 14억 9,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2008. 9. 22.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의 이 사건 AC 부동산 주변의 시세는 1평(3.3m²)당 100만 원 정도였으나, 계약 체결 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AC 부동산에 관해 "평당 200만 원에 살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요구하였다(5,475m²/3.3 × 200만 원 = 약 33억 1,800만 원). 그리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AC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AA로부터 받은 8억 원을 합하여 약 30억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과 AA의 각 진술, 아래 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BM의 진술, 매매계약서 및 토지거래허가신청서의 각 기재 내용,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지급한 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과 피고인 D 사이에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36억 4,300만 원으로 하기로 약정하면서도, AA로서는 피고인 A으로부터 매매대금이 16억 5,000만 원이라고 고지받아 그 금액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충전소 사업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AA가 이 사건 AC 부동산의 토지 매매대금 전부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AA는 이 사건 AC 부동산의 매매대금 16억 5,000만 원의 반액에 해당하는 약 8억 3,000만 원을 투자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만약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AA가 토지 매매대금 36억 4,300만 원 전부를 부담하기로 한 것이었다면, 피고인 A이 직접 BM로부터 15억 원을 빌려가면서까지 피고인 D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즉 피고인 A은 2008년경 BM로부터 토지 매매 잔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수표로 5억 원을 빌리고, 2009년경 다시 현금 10억 원을 빌렸는데, 피고인 A의 주장은 2008년경 당시 AA가 자신의 토지가치를 내세워 BM로 하여금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하였다고 하나, 만약 위 돈도 AA가 책임지기로 한 것이었다면 이후 피고인 A이 BM의 돈을 변제하기 위해 AA에게 채무를 인수하도록 하거나 담보를 요구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본인이 사채까지 써가면서 BM의 돈을 갚은 것을 설명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AA가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할 경우 충전소 지분 및 영업 이익의 50%를 분배하고, 나중에 충전소 허가가 나면 PF 대출을 받아 대출금 50%씩을 나눠 갖기로 했다.'거나, 'AA의 투자금을 먼저 상환하려 했다.'는 등으로 진술하였는데, AA가 매매대금 전부를 투자하는데 어떤 자산도 출자한 바 없는 피고인 A이 50%의 지분을 갖기로 하였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나아가 당시 AA는 'CR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2008. 8.경 골프모임에서 AA를 알게 된 피고인 A으로서는 AA의 자금력보다는 해당 사업의 경영 노하우 등을 염두에 두고 AA와 동업을 할 동기가 컸다고 보인다(실제로 충전소 허가신청서에도 'CR주유소' 명의가 기재되어 있다). 한편 2013. 12. 24.자 확약서에는 '이 사건 AC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지 매매대금을 AA가 투자하기로 하여 8억 원을 AA가 투자하였으나, 나머지 금액을 구하지 못하여 피고인 A이 사채를 얻어서 입금을 하고 사업부지를 매수하였으나, 그 당시 사업이 무산되었다.'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확약서는 피고인 A이 작성한 것이고, 이를 작성할 당시는 이미 이 사건 AC 부동산이 AH의 명의로 이전된 후 주식회사 CS가 설립되어 위 부동산 위에 충전소 건물이 완공되었고, 피고인 A이 위 부동산을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약 30억 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AA로서는 이미 지급한 8억 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작성해 온 위 확약서에 부득이 날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동업약정 파기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AA가 매매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독촉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최종적으로 2010. 3. 31.경 ㈜AE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 A에게 지급한 사실, AA는 2010. 8.경까지 피고인 A, 피고인 B 등과 함께 이 사건 AC 부동산의 진입로 확보 등을 위한 업무에 관여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적어도 2010. 8. 무렵까지는 여전히 피고인 A과의 동업약정은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반면 피고인 A이 2011. 3. 22. 처 AH 앞으로 이 사건 AC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무렵까지 피고인 A 또는 AA가 명시적으로 조합계약의 해제 의사표시나 동업관계로부터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2009년 초경 혹은 그 이후 동업약정이 파기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AE으로부터 빌린 3억 원도 AA가 아니라 피고인 A이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BQ, BR, BP의 각 진술, 2013. 12. 24.자 확약서에 기재된 'AA가 투자한 8억 원을 피고인 A이 변제하되 이 중에서 2억 원은 ㈜CT(AE)에서 빌린 돈을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 2015. 7. 13.자 조정조서상에 '2억 원은 원고(AA)가 ㈜CT 또는 ㈜AE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피고(피고인) A이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한다.'는 문구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3억 원을 빌릴 당시 그 채무는 AA의 채무라고봄이 상당하다(따라서 배임의 손해액을 산정하는데 이를 포함시키는 것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인 A은 AA와의 동업약정에 기한 피해자 조합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AA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AC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AA가 출자한 8억 원 상당의 조합 재산의 이득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조합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G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원주민인 AS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뒤 AS 명의로 충전소 사업허가 신청을내고 허가를 득하였을 뿐 단순히 AS의 명의만을 대여받아 허가받기로 공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고용관계에 있던 AS의 명의를 대여받아 충전소를 운영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AS의 명의로 허가를 받은 후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AS에게 충전소 사업을 동업 형태로 운영하고자 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고인과 AS 사이에 충전소 사업에 관하여 진정한 의미의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는 동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허가를 받아 충전소를 운영하면서 단지 AS의 명의를 대여하기로 AS와 공모한 뒤 이 사건 충전소 설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1991년경부터 정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2년경 퇴사하여 주유소를 개업한 이래 현재까지 7개의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를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다. 2) 피고인은 2011년경 주유소 및 충전소 부지에 관하여 알아보던 중 부동산 중개업자인 피고인 B을 알게 되었고, 2012. 2.경 X시 AP, AQ 토지에 관해, 2013. 10.경 서울 강서구 CU 토지에 관해 각 충전소 설치 허가를 얻은 후 서로 공동운영하기로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3) AS는 2013. 10. 중순경 피고인이 X시 CV에서 운영하는 'CW'에 직원으로 고용되어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월 70~1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으며 시설물 관리, 청소 등의 일을 하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차임 지급을 부담하고 있는 X시 CX에 있는 원룸에서 거주하고 있다. 4) 피고인 G은 2011년경 이 사건 AV 부지를 매수한 이래 이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2015. 3.경 X시에서 충전소 설치에 관한 배치고시가 나자 위 부지에 충전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을 세웠고, 2015. 4.경 충전소 설치 허가를 얻기 위하여 원주민을 알아보던 중 당시 직원인 AS의 주소지(서울 도봉구)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원주민 자격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AS에게 "당신 명의로 충전소 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가 나오면 지점장 자리를 주겠다."면서 충전소 허가 신청을 제안하였고, AS는 이를 받아들였다. 지점장으로 일하게 되면 월 23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 등 보다 안정적인 근무환경이 보장된다. 5) AS는 그 무렵 피고인이 작성해 온 '동업약정서', '충전소 선정신청서' 등에 인감도장을 찍었는데, AS는 동업약정서의 내용(AS와 피고인 사이의 지분을 1:9로 한다는 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고, 허가신청시 제출된 AS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 건축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 달리 허가신청 절차에 관여한 바는 없다. 6) 한편 AS는 위 충전소 사업을 위하여 출자한 자본은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2015. 9.경 AS의 신용불량 상태를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체납된 휴대전화 요금 약 120만 원을 대납하여 주었다. 7) 그 후 AS는 2015. 8.경부터 이 사건 AV 부지 옆에 위치한 'CY주유소'에서 근무하고 있고, 2015. 9.경 충전소 허가 및 2015. 10.경 건축 허가를 받은 후 그 무렵 피고인과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3. 피고인들의 공통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관련 충전소 허가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청은 신청명의자가 실제로 충전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이 명의만 대여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이를 잘 알고 있었거나 주의를 기울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이를 쉽게 알 수 있음에도, 행정청이 이를 충분히 심사하지 아니한 채 허가를 한 것이므로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관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는 허가 신청의 명의대여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른바 '허가명의신탁'이 허용되는 경우이다. 따라서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 제3호에서 말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조항은 어떠한 행위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 위헌적인 조항이다. 나. 판단 1)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관련 가)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인·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 결정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원자가 제출한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인가 또는 허가를 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출원자의 위계가 결과 발생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출원자가 행정관청에 허위의 출원사유를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허가관청이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인·허가요건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출원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인·허가처분을 하게 되었다면 이는 허가관청의 불충분한 심사가 그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출원인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32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법리 및 특별조치법의 취지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문제된 각 충전소 허가는 행정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위계행위가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내에 거주하지 않는 피고인들(피고인 A, B, E, G, I, J)이 충전소허가 신청을 위하여 거주요건을 갖춘 피고인들(피고인 C, F, H)의 명의를 빌려 명의자들이 실제로 충전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그들이 이를 설치·운영할 것처럼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에 부합하는 관계 서류 및 증빙자료(주민등록등본, 충전소 부지의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사용승락서, 도로점용신청 협의서 등)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였다. 행정관청의 담당공무원은 신청 명의자들이 허가신청자임을 전제로 제출된 위자료들을 토대로 명의자의 거주요건 구비여부 등 허가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심사한 후 허가 처분을 하였다. 행정관청으로서는 허가신청자인 명의자들이 제출한 증빙자료, 특히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지정 당시 거주자'인지 여부 및 당해 부지가 충전소 허가에 적합한지 여부만을 판단할 형식적인 심사권한이 있다고 보여질 뿐, 허가신청자가 실제로는 충전소 허가를 할 의사가 없이 단순히 대가를 받고 명의만 빌려주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제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까지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충전소 허가에 관하여 오랜 기간 관행적 혹은 암묵적으로 원주민들의 명의를 대여받아 허가신청이 이루어져 왔었다는 사정만으로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각 충전소 허가 역시 명의대여에 의한 허가신청임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거나 그러한 연유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질 수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특별조치법위반죄 관련 가)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특별한 경우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마목), 위와 같은 시설로서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는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는 '지정 당시 거주자(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8조 제2항 제3호, 별표 1). 나아가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3호에서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사용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60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가) 먼저 개발제한구역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하여 보건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등의 경우 지정 당시 거주자 등에 한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적 취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결과 그곳의 주민들이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지나치게 많은 허가신청자가 난립함으로 인한 행정상의 비능률을 방지함과 동시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온 자들의 불편을 어느 정도 보상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3165 판결 참조), 아울러 충전소 허가 대상자를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에 한하고 있는 것은 거주자의 명의를 대여받아 허가를 신청하는 등 탈법행위와 개발제한구역 내의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926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충전소허가와 같이 원주민이 아니어서 그 허가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들이 원주민으로부터 명의만을 대여받아 허가신청을 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충전소 설치를 허용한 취지에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나)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충전소 설치 허가는 '지정 당시 거주자'에게만 허가를 줄 수 있는 대인적 허가의 성질을 강하게 띠고 있으므로(대물적 허가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혼합적 허가로 볼 수 있다), 대물적 허가의 성격이 강한 다른 사업이나 행위에 대한 허가의 경우에 이른바 '허가명의신탁'이 허용될 수 있다는 논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다) 나아가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3호에서 말하는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가 다소 일반적·규범적인 개념이기는 하나, 앞서 본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주민들에게 특별한 경우 일정한 개발행위를 허가하겠다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허가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가 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적극적인 속임수를 쓴 경우 뿐만 아니라 허가자격이 있는 원주민을 섭외하여 그 명의만을 차용하는 방식으로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와 같이 행정관청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알았더라면 허가를 해주지 않았을 것임에도 이를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고 예측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조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라) 결국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원주민의 명의를 대여하여 충전소 설치 허가를 받는 행위는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제12조 제1항 단서 제1호 마목, 형법 제30조(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의 충전소 허가취득의 점) 나. 피고인 B, C, F, G, H, J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제12조 제1항 단서 제1호 마목, 형법 제30조(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의 충전소 허가 취득의 점) 다. 피고인 E, I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제12조 제1항 단서 제1호 마목, 형법 제30조(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의 충전소 허가취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각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변호사법위반죄,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F의 명의를 대여한 충전소 허가신청에 기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E,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AS의 명의를 대여한 충전소 허가신청에 기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F, G, H, I, J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E, G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범죄 > 제3유형(5억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2년 ~ 5년) 나. 변호사법위반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 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변호사법위반죄로 수수한 액수가 적지 않고, 공무원들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업무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점,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조합이 입은 피해 액수가 결코 적지 아니하고, 민사상 임의조정이 이루어졌음에도 피해 회복 내지 조합재산의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해당 부지에 충전소를 설치하여 계속적인 수익을 얻고 있는 점, 명의대여를 통한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소 허가를 득한 행위는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특별조치법의 취지와 목적을 저해하는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W에게 적극적으로 청탁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면서 돈을 교부받게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6억 원 중에는 V 사업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한 데 대한 비용 등 다른 명목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AA에 대하여 2억 5,000만 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회복이 되었거나 변제 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 B, G]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G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적극적으로 명의대여자를 섭외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소 허가를 받아 경제적 이득을 챙기려 하였고, 그 횟수가 3회에 이른다. 피고인 G도 이미 여러 개의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어 충전소 허가 절차상의 명의대여의 불법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또다시 2회에 걸쳐 명의대여자를 섭외하여 충전소 허가를 받았다.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G도 일부 잘못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 C, F, H, J]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C, F, H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J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F, H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원주민으로서 충전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원주민 자격을 대여하여 주고 일정한 대가를 받았다. 피고인 J은 명의대여자인 자신의 장모를 섭외하여 피고인 E 등에게 알선하여 주었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실제 충전소 허가를 얻으려는 자들로부터 명의대여 부탁을 받고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F, H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 E, I]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사기 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E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I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 역시 명의대여자를 섭외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충전소 허가를 받았고, 충전소 사업을 위해 피해자 BB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 E는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으며 일부 피해 회복도 이루어진 점 등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D)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8. 8.경 AA에게 국회의원, X시장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AB 그린 벨트 땅이 한 2천 평 있는데, 그곳에 LPG 가스충전소를 세워 지분을 나눠 갖자. 국회의원 등이 도와준다고 했고, 시장이 땅까지 찍어주면서 '가스충전소 허가를 내줄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줘서 미리 정보를 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충전소 허가가 떨어지면 법인을 설립하되 운영은 AA사장이 해라. 비용을 제외한 충전소 이익금을 50:50으로 하자. 충전소 토지 및 건물 명의는 AA사장 앞으로 하겠다."고 말하고, D 소유의 이 사건 AC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6억 5,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AA로부터 8억 3,000만 원을 투자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매매대금 투자 및 충전소 인허가,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업무를, AA는 매매대금 투자, 충전소 선정 및 토지거래허가신청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AA는 위 동업약정에 따라 2008. 9. 30. D 명의 계좌로 1억 원, 같은 해 10. 20. 피고인 D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입금하고, 같은 해 11. 19. 수표 2억 원을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2009. 1. 16. 피고인 A의 경리직원 AD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하고, 2010. 3. 31. (주)AE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 A의 동서 AF 명의 계좌로 2억 8,500만 원을 입금시키고, 피고인 A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여 매매대금으로 총 8억 원을 지급하고, 2008. 12. 5. 이 사건 AC 부동산에 대해 AA 명의로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 따라 동업체인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는바, 피고인 A으로서는 동업체인 피해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최초 약정대로 AA 명의로 등기를 하거나, 조합구성원인 AA와 협의를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을 위하여 원활한 충전소 건립 사업의 진행을 도모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D과 공모하여 위 임야의 매수 명의인을 임의로 변경하여 피해자인 조합과 AA를 배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 단독으로 위 충전소 사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9. 12.경 위 동업약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AC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하고, D은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A은 2009. 10.경 AG으로부터 24억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09. 12.경이 사건 AC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 33억 5,000만 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위 대출금으로 매매잔대금을 D에게 지급하고,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A의 처 AH 명의로 이전하는 것으로 D과 합의한 후, 2011. 3. 22.경 임야 1,735m², 2011. 4. 15. 임야 573m²를 각각 AH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8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동업체 조합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의 경우에, 거래대방으로서는 기본적으로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는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거래상대방을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이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14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D은 이 사건 AC 부동산의 매도인으로서 매매계약 당시 매매계약서 매수인란의 'A 외 1인' 중 '1인'이 AA인지 몰랐다가 2008. 10. 24. 토지거래허가신청서 작성 당시 AA를 처음 만나게 된 사실, 그 후 피고인 A, AA와 함께 골프 모임을 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AA와 충전소 사업을 같이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 2009년경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AC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무렵에 비로소 피고인 A과 AA가 동업관계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사실, 그 후 이 사건 AC 부동산에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이 접수되는 바람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해야 될 위기에 처하자 피고인 A에게 '명의를 가져가시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A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한편 피고인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AC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약 6억 원 가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 D이 피고인 A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도 없는 사정도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은 이 사건 AC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후 AH 명의로 이전될 즈음에는 피고인 A과 AA 사이의 동업관계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단순히 그러한 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D이 피고인 A의 배임행위를 적극적으로 교사하였다거나 배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방법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조합에 대한 배임을 저질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D이 무죄 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