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3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및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경 경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족관 2개(이하, '수족관'이라 한다)를 설치한 다음 암컷대게 등을 보관하며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1. 11. 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죽도시장 부근에서 F로부터 시가 84만 원 상당의 암컷대게 1,000마리를 구입하여 위 수족관에서 보관하던 중 그 중 일부를 2015. 11. 26, 대구 북구에 있는 일명 'G'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이를 직접배달 및 택배의 방법으로 불상의 자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말경 H로부터 암컷대게를 구입하기로 하고, 2016. 3. 29. 04:30경 경산시 와촌면 동강리에 있는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와촌 IC 입구에서 위 H의 지시를 받고 운반한 I으로부터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암컷대게 900 마리 받아서 위 수족관에서 보관하던 중 그 중 일부를 직접배달 및 택배의 방법으로 불상의 자에게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경 H로부터 암컷대게를 구입하기로 하고, 2016. 4. 22. 05:00 경 경산시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식당에서 위 H의 지시를 받고 운반한 으로부터 시가 5만 원 상당의 암컷대게 100마리를 받아서 위 수족관에서 보관하던 중 2016. 4. 25, 경북 청도군 금천면에 있는 성명불상에게 4만 원을 받고 암컷대게 24마리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암컷대게를 직접배달 및 택배의 방법으로 불상의 자에게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경 H로부터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체장미달)를 구입하기로 하고, 2016. 5. 10. 05:00 경 경산시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식당 앞에서, 위 H의 지시를 받고 운반한 으로부터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암컷대게와 체장미달 어린대개 등을 받아서, 2016. 5. 25.까지 위 수족관에서 암컷 대게 681 마리와 체장미달 어린 대게 511 마리를 판매 목적 등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택배로 도착한 암컷대게 사진, 차량종합상세내역(L) 및운전면허대장조회(A), 한진택배 배송조회, 각 현장사진, 인터넷 이체확인증, 통화내역, 통화내역 및 분석자료, 문자메시지 사진, 통화템플릿 내역, 금융거래내역 및 회신내역 등, 택배 보낸 내역, 진술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각 암컷대게 등의 판매 또는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산자원관리법은 어족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암컷 대게와 체장미달 대게의 포획, 유통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특히 유통행위는 포획행위를 조장한다는 측면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더욱 큰 점, 피고인은 암컷대게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수족관을 마련하고 전문적으로 암컷대게 등을 유통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유통한 암컷대게가 매우 많다고는 볼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 많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장애를 가진 남편 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18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1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권경일(기소), 조현웅(공판) 판결선고 2016.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1) 03:4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피해자 C(51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계산을 하겠다"라고 말하여 택시를 정차시킨 후 요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거스름 돈을 건네는 피해자에게 "잔돈 안 받아, 씨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 1) 증거기록 제10,24쪽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2016.4.17.'은 '2016.4.19.'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정정한다. 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손해를 불러일으킬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차웅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20. 11:5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1006호에서, 피해자 E(여, 19세)이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바닥에 깨진 맥주병, 유리컵 조각들이 있음에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의 손을 찢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장부에서의 제1수지 동맥 및 신경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 현장 사진 1. 진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57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형제로 2012. 4. 18. 22:30경 군산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일행인 G,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I(45세)이 위 G에게 아는 척을 하고 술을 권하다가 시비가 일어나 피해자가 위 G 쪽으로 유리컵을 집어던지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 2개를 양손에 들고 맞부딪쳐 깨뜨리자, 피해자로부터 병을 빼앗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발로 옆구리를 수회 걷어 차고, 피해자가 대항하며 피고인 A의 오른쪽 젖꼭지와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각각 이빨로 물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고 발로 온 몸을 밟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와 허리 등을 수회 밟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다발성 늑골골절, 안면부 타박상,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2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과 술에 취한 피해자 사이에 우발적으로 시비가 생겼고 그로 인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으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0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5.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4.05:45경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삼천리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동에 있는 밀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옆 묘목을 들이받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154

범죄사실 2014고단4154 피고인은 2014. 5. 28. 23: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29,000원 상당의 10kg 명품쌀 1포대를 천막 밑에 옮겨 숨긴 다음 잠시 후에 위 쌀을 가져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7221 피고인은 2014. 9. 12. 20:3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안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전시된 시가 7,980원 상당의 바나나 2개, 시가 17,9800원 상당의 골드키위 2개, 시가 9,500원 상당의 미숫가루 2봉지 합계 시가 35,460원 상당의 식료품을 소지하고 있던 봉지에 넣고 후문으로 빠져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7247 피고인은 2014. 10. 8. 00:05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직원으로 있는 K편의점에서, 그곳 밖에 설치된 아이스크림 박스 안에 있던 시가 29,700원 상당의 빵빠레 6개, 왕바밤바 7개, 바밤바 6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7855 피고인은 2014. 8. 7. 21:00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근무하는 N 지하 1층 식품코너 내에서, 위 코너에 진열된 시가 2,500원 상당의 등심돈까스 1개를 미리 준비한 검정비닐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4154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7221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7247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7855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 다수이고, 2012.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각 범죄에 나아간 점, 범행이 발각된 직후 정황이 좋지 않은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주거지를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 등 일반적인 생계형 범죄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품 대부분이 회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것은 정신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있었기 때문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현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5. 3.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및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08. 12. 1.부터 2008. 12. 6.까지 여수시 C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위 업소의 실제 사장인 D로부터 '바지사장'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D와 공모하여, D는 컴퓨터 50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손오공"이라는 게임물을 설치하고, 피고인은 D와 함께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종업원 E을 고용하여 게임장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현금 10,000원당 100점이 입력된 카드를 교부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컴퓨터에 연결된 인식기에 통과시켜 모니터에 손오공 그림이 돌아가면서 그림이 일치하면 점수를 얻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이 종료한 손님들을 상대로 획득한 점수에 상응하는 현금을 환전해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으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장부 발견), 수사보고(단속당시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E이 찢은 장부 사본 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 유죄 이유 0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E은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게임장의 사장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시에는 피고인이 D와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법정에서는 D 혼자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검찰 조사시 진술한 게임장 운영방식 ( 고인과 D에게 각각 영업이 끝났다고 보고를 한다', '보통은 피고인과 D가 같이 오락실로 왔는데, 일주일에 절반은 D가 혼자 와서 그날 수입을 가져갔다' 등), 수익금 정산방식('제가 적어놓은 장부를 보고 피고인과 D가 서로 뺄 것은 빼고, 남은 돈이 얼마인지를 계산하였다', '제가 10여일 일한 기간 중에 처음 3일 정도는 피고인과 D가 같이 와서 정산을 하였고, 그 후에는 D가 혼자 와서 정산을 하였다' 등), 단속시 대응방안('피고인과 D가 저와 같이 있는 자리에서 D이 저에게 단속이 되면 피고인이 실제 사장이라고 조사를 받으라고 말하였다', '경찰에서의 진술은 D가 지시한대로 진술한 것이다' 등)에 관한 진술이 매우 자세하고, 구체적이어서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 또한 E은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에서, 처음 자신에게 이 사건 게임장에서 알바를 해보라고 권유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O E F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단속 당일 밤 8시경 게임장에 왔다고 진술하였다(E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310쪽,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99쪽 참조). 0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 운영과 무관하다면 굳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03:5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횡단보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세인트웨스턴 호텔 방면에서 달구벌대로 방면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55세)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 차량을 두고 인근 여관으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의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4.20.1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순창읍에 있는 '한아름꽃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여관' 앞 도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방향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뉴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뉴베르나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그 과실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100만 원의 벌금이 과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81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3세)는 인터넷 게임 리니지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14. 01:21경부터 04:13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D에서 리니지 게임 서버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가족이 다 뒤지네. 이제 숙녀만 뒤지면 끝나네 ㅋㅋ 상관업서 아 너 C냐. 갱뱅 ㅋㅋ 32년식 C 32년묵은 숙녀야 안와? 경남 C. C=경남C. C 경남 C 햄, 밥벌이 해? 너네삼촌 이도? 다리 핥아 줄까.'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위 채팅방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캡쳐사진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범행의 방법, 횟수,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후 태도도 좋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3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6. 12: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소재 만남의 광장 앞길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7 퍼센트의 음주의 영향으로,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고 안면이 붉고 보행이 부자유스러운 등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동읍 방면에서 창원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주변이었고, 당시 피고인 운행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C(여, 51세) 운행의 D 마티즈 승용차가 적색 신호등을 보고 속도를 줄이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이에 위 피해자 운전 차량으로 하여금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에스엠5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해자 C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등을, 위 피해자 E 운행 차량의 동승자들인 G(여, 58세), H(5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경추부 염좌 등을, I(여, 6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흉부 제5, 6 늑골골절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소재 시흥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도계동 소재 만남의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E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합보험 처리가 안 되는 차량을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 수가 많으며 그 중에는 늑골골절상을 입은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수강명령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업무상 과실로 C 소유의 마티즈 승용차를 폐차하게 하고, E 소유의 SM5 승용차를 좌측 도어 어셈블리 교환 등 약 4,613,50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각 손괴하였다. 2.단 이 법원에 2017. 6. 13., 2017. 6. 23. 및 2017. 7. 13. 제출된 각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도로교통법 제151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2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29. 20:45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길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5km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후진을 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에 서 있던 피해자 E(38세)의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행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피해가 수반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34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2. 23. 03:2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의 일행과 피해자 F(26세)이 클럽 내에서 부딪힌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니 뭔데"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같이 피고인 등이 F을 때리는 장면을 피해자 G(26세)이 휴대전화기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찍지 마라,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 및 골반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의 죄질도 불량하며,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23:30경 부산 서구 아미동에 있는 부산대학병원 앞 도로에서 같은 달 16. 00:09경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신선대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합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5. 02:00경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피고인은 2013. 8. 21. 좌측 간엽절제수술을 받아 일반인에 비해 알코올 분해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소량의 음주만으로 만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구 남구 C빌딩 201호에서 피해자 D(57세) 등 2명과 함께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도박으로 잃은 후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지만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만 원을 빼앗아 호주머니에 넣었고, 이에 피해자가 돈을 빼앗기지 않으려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며 저항하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그곳에 있던 소파로 피해자의 몸을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걸터앉아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손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안경 파손 부위 등 사진 첨부 첨부사진 포함), 수사보고(현장 재연> 사진 첨부 첨부사진 포함)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금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어깨 관절 부위에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 특별감경영역(1년 4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4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이 비록 강도상해죄에 해당하여 그 죄가 무겁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등 지인들과 도박하다 피해자에게 잃은 돈의 일부라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 22:1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사거리를 호평역 쪽에서 천마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2차로에는 주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카렌스2 승용차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카렌스2 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K5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 모닝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카렌스2 승용차를 수리비 300만 원이 들도록, K5 승용차를 수리비 1,600만 원이 들도록,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111,93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F, H 작성의 각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 차량 폐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0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로 한복판에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0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1.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옥구고가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 뒤늦게 제동장치를 작동시킨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맞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4세)가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수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위 음주운전 처벌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25. 01:45경 김해시 B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부원셀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3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21. 11:20경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4차로 중 제4차로를 녹번역 방향에서 구기터널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교통보행섬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된 교통보행섬 보행자 펜스를 들이받아 마침 교통보행섬에서 도로를 건너기 위해 보행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41세)의 다리 부위 등을 비산물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타박상, 각막 결막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교통보행섬 보행자 펜스를 수리비 약 6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서울도시가스공사 강북지사 마포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장미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9 15:00경 시흥시 신천동에서 같은 시 목감동에 있는 목감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6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23.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동서대로에 있는 태평오거리에서부터 대전 중구 계룡로에 있는 계룡육교 밑까지 200m 가량의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23. 01:35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대전 중구 계룡로에 계룡육교 밑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정차한 후 시동을 켠 상태에서 잠이 들었고, 대전중부경찰서 C지구대 순찰요원인 경찰관 D과 E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이 운전석 문을 열고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에게 술 드셨네요. 내려보세요.'라고 말하자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리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경찰관 E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각 사진, C지구대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