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36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5.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국정원 삼거리 방면에서 S오일 상림주유소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진행하던 중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다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위 K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0세), F(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778,17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도로를 거쳐 위 H 주차장까지 약 3.6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와 상대 차량에 대한 손괴를 입혔던 데다가 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기까지 한 것으로, 도주 과정의 위험성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그 정도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를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8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 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8. 03:56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343에 있는 시민회관사거리를 석바위사거리 방면에서 주안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주안사거리 방면에서 석바위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기 위해 반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6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약 2,222,4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사본 1.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캡쳐 1. 진단서, 진료비 내역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법정 징역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 1년 ~ 30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판시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 1년 ~ 15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 1월 ~ 5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치상 후 도주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판시 각 죄 상호간, 유리한 양형사유로만 참작하고, 이 사건 각 범죄가 매우 중한 점에 비추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기까지 할 수는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치상 후 도주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징역 1년 ~ 45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판결이 확정된 위 전과 판결에서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서는 보호관찰만을 부과하여 선고하는 것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의 동기, 수단,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음주운전행위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지탄이 빗발치고 있고 법원의 경미한 처벌이 음주운전행위를 조장하는 법문화를 형성하는 결과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형사정책적 필요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이 법원에서도 거듭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과 근접한 일시 장소에서 범한 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8. 23:37경 전남 구례군 B 앞 도로에서, 도로의 가로수를 충격하는 사고를 낸 후 스스로 119에 신고하여 구급차를 타고 C병원으로 후송되었고, 2023. 3. 1. 00:20경 전남 구례군에 있는 C병원에서, 위 119공조요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고 말소리가 어눌하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25경부터 01:14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눈을 감고 잠을 자는 시늉을 하고, ‘아프다. F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며 측정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최근 약 2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6. 21:5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B에 있는 C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883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3. 1. 20. 23:05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 주점 안에서, ‘음식값을 바가지 씌운다, 시비가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G, 순경 H이 피고인 A가 주점 안에 있는 전자피아노를 두 손으로 내리쳐 손괴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A를 제지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내가 왜 신분증을 제시하냐?”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손으로 순경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순경 G가 피고인 A를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순경 G의 수갑 한쪽을 손으로 붙잡은 채 빼앗으려 하고, 피고인 C는 순경 G의 오른쪽 어깨 견장을 손으로 잡아 뜯고 순경 G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순경 H이 피고인 B과 피고인 C를 제지하자 피고인 B은 다른 손으로 순경 H의 수갑을 붙잡고, 피고인 D는 순경 H의 목을 손톱으로 할퀴고, 순경 G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쪽 이마와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1. 20. 23:05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 주점 안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와 피해자가 술값을 이유로 계속해서 시비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의자와 탁자를 발로 차고, 전자피아노의 건반을 두 손으로 1회 세게 내리쳐 위 전자피아노를 수리비 7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방문 및 CCTV 열람), K 주점 CCTV. 영상 분석 1. 당시 사진 1. 수리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D: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함께 2명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등을 가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B, D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3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20. 5. 13.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7.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2023. 7. 21.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9. 09:00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종업원으로 근무 중이던 피해자 D(가명, 여, 28세)와 대화를 하던 중, “먹고 싶은 것 없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목을 잡아끌고 손으로 어깨 부위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모욕죄 등 상호간)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수형과정에서의 교화가능성,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편의점 종업원의 손목을 잡아끌고 손으로 어깨 부위를 감싸안아 추행, 누범 및 집행유예 결격, 형사처벌전력 다수, 동종 처벌전력 있음, 미합의 다만, 추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아니 함,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모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28. 18:50경 부천시 부천로2-1 부천북부역 마루광장 무대 위에서 앉아서 취식 중이던 소주병을 피해자 B(남, 49세)가 치우려고 하자, 이에 흥분하여 손으로 피해자 목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손바닥으로 뺨을 7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서울고등법원 22노2596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한다. 피고인이 범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83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2.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고양시 쪽에서 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얼굴이 붉고 발음이 어눌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의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22. 22:45경 고양시 덕양구 D 앞에서부터 파주시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음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 이 사건 사고에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기인하는바, 그 책임이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0. 00:09경 포천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E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동종 전력(2000년 벌금 150만 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노인복지센터(재가노인복지시설)에 소속된 요양보호사이고 피해자 C(여, 96세)은 중증도 이상의 치매 노인으로, 피고인은 2022. 3.경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22. 12:00경부터 14:18경 사이에 제주시 D,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간병하다가 불상의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인 피고인은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인복지법 제59조의2,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치매로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없고, 돌봄을 전적으로 필요로 하는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 및 그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1996년경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3개월 남짓 구금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859

범 죄 사 실 2022고단7859 피고인은 2014.경부터 B과 동거하던 중 2015. 11. 2. B과의 사이에서 피해 아동 C(6세, 여)을 출산하여 B과 함께 피해 아동을 양육하다가 2019. 1. 14.경 B과 헤어지게 되면서 혼자 피해 아동을 양육하였다. 피해 아동의 친부인 B은 2021. 6. 20.경 피고인과 협의 하에 B이 피해 아동을 양육하기로 하고 피해 아동을 데리고 간 다음,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 D와 함께 인천 남동구 E에서 피해 아동을 양육하여 왔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6. 7. 13:55경 인천 남동구 E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 아동을 데리고 갈 생각으로 개방되어 있던 위 건물 1층 공동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미성년자약취미수 피고인은 B과 협의 없이 피해 아동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기로 마음먹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 건물 안으로 들어가 강제로 피해 아동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옆에 있던 D이 이를 제지하고, 피해 아동이 몸에 힘을 주고 버티면서 끌려가지 않으려고 거부하고, 옆에 있던 D의 딸 F이 피해 아동의 손을 잡고 피고인에게 끌려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2044 피고인은 2022. 12. 7. 11:0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11,200원 상당의 페리페라 1개, 시가 7,600원 상당의 필리밀리 속눈썹 2개, 시가 18,000원 상당의 힌스브로우 마스카라 1개 등 시가 합계 44,400원 상당의 물건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입고 온 겉옷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8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2호 cctv영상 cd 1. 증3호 D 피해 부위 사진 1. B 가족관계증명서, C의 기본증명서, C의 가족관계증명서, C의 주민등록초본, C의 주민등록등본, C 관련 친권, 양육권 소송서류 사본 1. 속기록 1. 수사보고서(고소장에 첨부된 증2호 CCTV여상 분석에 대한 건), cctv영상 캡쳐 사진 1. 증 제7호증 제1호(녹취파일 usb), 증 제7호증 제2호(녹취록), 증 8호(양육권 포기 각서) [2023고단20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피의자 결제 영수증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분석) 1. I 회신내역 1. I매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4조,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주거침입 및 미성년자약취미수 범행의 경우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아동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여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상당히 소액이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은 없고,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각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3. 19:47경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경북 김천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F의 진술서(피의차량 탑승자)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결과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운행거리가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종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4. 23:40경 파주시 B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전력은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의 것이고, 이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비교적 낮은 편이었고, 음주운전거리 또한 500m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현재 배우자와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8. 20:2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54세)가 혼자 집에 간다고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주점 업주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1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7. 23:39경 목포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부터 목포시 영산로 525에 있는 목포버스터미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은 위 한 차례뿐인 점 그밖에 이 사건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175

범 죄 사 실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고, 운행 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 단속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등을 측정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6. 18:16경 충북 제천시 금성면 양월로 174 중앙고속도로 남제천영업소 앞 적재량 측정 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여 진입하던 중 축중량 초과(2축 11.1톤)로 알림벨이 울리고, 전광판에 중량 초과에 따른 재측정 요구 문구가 표시되는 등으로 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감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빙자료 사본, 제한차량 확인서 사본 1. 과적알림벨 영상자료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과적 알림 벨소리를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중량초과로 측정되면 알림벨이 큰소리로 울리고 측정차로 옆 안내모니터에 재측정 요구 등의 표시가 나타나는데 수년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고 4차례나 축중량위반으로 적발되어 재측정한 적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 판시 영업소의 알림벨은 이 사건 당일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알림벨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점, 판시 영업소와 다른 영업소의 측정 결과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4호, 제7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465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4. 26. 10:48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나무 의자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도주로 추적 수사), 수사보고서(파손된 피해품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긍정사유: 피해 경미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타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마당에 있는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5년 내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벌금형 1회(50만 원)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품을 반환하였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343-A

위 판결문의 법령의 적용 중 치료감호에 관한 기재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7. 6.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5. 13. 05:48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고,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 되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전력이 두 차례 존재함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2018. 6.경 산악회 모임에게 알게 되어 2020. 12.경부터 2021. 4.경까지 연인 관계로 지내왔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1. 25.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여기저기 구했는데 힘들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일 오전 11시에 돈을 갚아야 할 사람들을 만나기로 했는데 5,000만 원은 구했지만 3,800만 원은 못 구했다. 당장은 갚기 어렵지만 10월에 갚을 거니까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1. 26.경 돈을 갚아야 할 사람들을 만나기로 한 적이 없고 5,000만 원도 구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카드값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021. 10.경까지 돈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6. 피고인 명의 계좌로 3,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4. 9.경 화성시 C에 있는 D 캠핑용품점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너 내가 월요일 날 어떻게 해주나 한번보자. 니 신랑도 만나고 다 할게. 지금 만날게. 니 신랑 전화번호도 있고 다 있거든. E에 회사까지도 다 알아. 내가 너 어떻게 씹어버리나 보자. 내 동탄에서 너 질근질근 똑같이 해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 카카오톡캡쳐, 예금거래내역(B), 4월 9일 만남 녹취록 1. 수사보고서(고소인 문자 대화 내역 및 음성녹취파일 제출) - 카카오톡캡쳐 1. 수사보고서(A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 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대화내역 1. 조회결과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게 된 경위, 교부한 돈의 액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의 반환을 요구한 경위, 돈의 반환요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그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여 협박한 것으로 그 죄책이 불량하고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주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를 위하여 3,800만 원(= 2,000만 원 + 1,8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연인관계일 때 돈을 교부한 사정을 참작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심한 언사를 하였고, 피고인 또한 화가 치밀어 피해자에게 더욱 심한 언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2000년 무렵 이후로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편취금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이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3. 1. 29. 08:00경 안산시 단원구 B 호텔 C호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유리병 안에 넣고 유리병 밑을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국과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1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이긴 하나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마약류 범죄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투약량의 다과와 무관하게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수사를 피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출국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필리핀에 체류 중 자발적으로 경찰에 귀국 예정 사실을 알리고 자수한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와 재범방지를 위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7. 22:47경 부천시 B 주차장에서부터 인천시 계양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