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경 거제시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기존에 고금리로 쓰고 있는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 타려한다.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을 나에게 주면, 내 기존 대출을 갚은 다음 새로 대출을 받아서 너의 대출금을 모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합계 약 468,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카드대금과 대출금 등으로 대출이자 등의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6. 경 예가람저축은행으로부터 24,400,000원, 산와대부주식회사로부터 30,000,000원, 아프로파이낸셜로부터 8,000,000원, JT친애저축은행으로부터 18,000,000원, 스마트저축은행으로부터 12,000,000원,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34,500,000원 등 합계 126,9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같은 달 17.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로 120,000,000원을, 같은달 18. 6,9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정본, 자료송부서, 대출증명서, 신용정보자료, 수사보고(피의자소득금액 증명 및 부채 증명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5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6. 20:20경 인천 미추홀구 B 건물 14층 내에서, 피해자 C과 위 건물의 점유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뒤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시정하는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30. 22: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7. 1. 1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병역법위반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7. 6.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E, F에서 서울 금천구 G아파트 H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고발인 진술서 1. 배송 진행 현황, 주민등록표 등·초본 사본, 전입신고서 사본,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이행의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225

범죄사실 2018고단2225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2. 04:17경 서울 광진구 동일로22길 96(화양동) 1차로 도로를 성수사거리 쪽에서 건대역사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쪽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C(여, 6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8고단2365 피고인은 2018. 9. 2. 04:51경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에 있는 '삼구포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천안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원인) 1. 수사보고(현장조사) 1. 진단서 2018고단2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를 저지르고 수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23%에 이르렀고, 고속도로 진입 램프에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는 자로, 2005. 10.경부터 피해자 B(여, 56세)와 교제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21. 22:00경 파주시 C 피고인 소유의 농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불상의 방법으로 1) 피해자 얼굴을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fracture of nasal bone, closed)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5, 26. 23:30경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 주민센터 앞 'F'에서, 피고인이 농가에서 보관 중이던 다리미 등 피해자의 물품이 담 긴 종이박스를 들고 찾아와 그 안에 들어있던 물품들을 꺼내어 바닥에 널브러뜨리면서2), '개보지 같은 년이 하는 가게' '뭐 이런 대서 옷 사는 년들도 다 똑같은 년들이다.'는 등 욕설을 하여 손님 2명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피해 사진내역 1.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내역 1. 당시 피의자 및 현장사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공소사실에는 '나무 재질의 물건을 집어 들어'라고 적시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수사 초기에 '너무 순간적이라 도구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2쪽), 검찰 조사에서도 '느낌상 나무 재질의 물건'이라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을 뿐, 도구를 본 것은 아닌 점(수사기록 367쪽), 수사과정에서 그 도구가 증거로 확보되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의료기록에도 도구에 대한 언급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나무 재질의 물건을 집어 들어' 부분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피고인은 상해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바, 이 부분행위태양을 불상의 방법으로'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2) 공소사실에는 '던지면서'로 적시되어 있으나, '바닥에 집어던지지는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수사기록 354쪽) 및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각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이 판결 선고일까지 약 4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할 기회를 가졌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폐쇄성 비골골절 등을 입게 한 것으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 B에 대한 폭력 및 업무방해 범행으로 2006년도에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다만 그 외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또 다시 같은 피해자에 대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공소기각 부분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20부터 같은 해 6. 30.경 사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손님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45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제3호 (포괄하여)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2018. 10. 30.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2. 협박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8. 20:37 경 'F'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의 차량을 타는 것을 목격한 후 휴대폰을 이용해 '역시나 너는 남자 없이는 안 돼, 열심히 해라, 더운데 진물 생기지 않게, G 월요일 날 호적조사해서 너와 내가 찍은 동영상 다 보내 줄까, 요즘은 돈이면 다 돼, 늙은 노인네 데려 다니며 그 짓하는 건 20년 전이나 똑같네, 고생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2018. 10. 30.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3. 명예훼손 가. 공소사실 요지 1) 피고인은 2018.5. 26. 23:30경 위 'F' 앞에서, 손님 H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남의 돈 빌려가 놓고 이제 와서 배째라고 하네요. 악덕 채무자 B는 빌려간 돈을 빨리 돌려 달라, 자기 돈 소중하면 남의 돈은 더 소중하다.'라는 문구내용의 피켓을 보여주면서 '저년이 남자 등쳐먹은 년이다.'라고 소리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9. 16:27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312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2018. 10. 30.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8고정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B, (여 48세)과 법률상 부부지간으로, B과 함께 대구 중구 C 4층에 임차인으로 거주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3월 말 이하불상경 대구 중구 C에서 위 장소를 보증금 3백만 원에 임차하며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 혼인귀화신청 근거자료를 위해 위 주소지의 임대인 D의 명의를 도용하여 보증금이 3천만 원 등으로 일부 변경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3. 31. 불상시간경 대구 동구 동촌로 71 에 있는 대구출입국관리소에서 혼인으로 인한 귀화허가 신청을 하며 그 첨부서류로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349

범죄사실 [2018고단349] 피고인은 2018. 1. 18. 14:58경 목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66세)이 자신의 처를 추행했다고 생각하여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말다툼을 하며 시비하다가 갑자기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483] 피고인은 2018, 5, 30, 19:2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 술에 취해 찾아가, 위 식당 업주 피해자 이 빌려 간 돈 2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년아 돈 내놔."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동거인 G의 멱살을 잡고 말다툼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으로 하여금 식당을 떠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2018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30. 19:2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G(63세)이 빌려간 55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17.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21:36경 장소불상지에서 연인사이이던 피해자 C(여, 23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앙심을 품고 '너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 복수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지? 나도 피해보면서 너도 어떻게든 피해주고 싶으니깐"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닉네임: D)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8. 09:1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또는 일명 'E'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의 휴대전화(카카오톡 메시지 닉네임: E)를 이용하여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연인관계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나체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여자 친구에게 상해를 가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한편 그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06. 00:06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구 C 앞 주차장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이 C 경계석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 고무 타는 냄새가 나고 액셀 밟는 소리가 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같은 날 00:26경부터 00:39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기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상황 CCTV 영상 확인) 1. 각 현장 사진 등, C 주차장 CCTV 1. CCTV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오래전이라 하더라도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하되,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처벌도 2004년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06:15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D노래방에서, 피해자 E와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F가 함께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좀 맞아야겠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과 마이크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 따라와라"고 말하며 그곳 바닥에 있던 탬버린, 리모컨, 책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양주잔 3개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다발성 혈종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성 보호처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786

범죄사실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9. 22:24경부터 같은 날 22:55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상태에 있는 등 피고인이 위 도로 일대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서울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C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하려고 하였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경찰관이 요구하는 대로 4차례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였고, 그럼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경찰관은 이를 거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3항의 해석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으나,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경찰공무원으로서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운전자의 동의를 얻거나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신체 이상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운전자가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못한 결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7125 판결 참조). 한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므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고,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써 음주측정불응의 죄는 성립하는 것이며, 그 후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음주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5377 판결의 취지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났고, 눈과 얼굴이 충혈되어 있었으며, 약간 비틀거렸고,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이 음주감지기로 피고인의 음주 여부에 대한 간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주사실이 감지되었다.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측정기로 호흡측정을 실시하였으나 피고인은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았다.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단속 당시 대화하거나 호흡하는 데 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의 입장에서 피고인이 호흡을 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피고인의 정당한 주장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응급진료확인서, 응급진료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며칠 전인 2017. 3. 26. 산에서 제초작업을 하던 중 숨이 차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 D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허혈성 심질환(lischemic Heart Disease)으로 진단을 받아 2017. 3. 30. 국민건강보험 E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더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심장 질환으로 인하여 호흡측정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고, 위 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장 질환으로 인하여 호흡측정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동영상 CD와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혈액채취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요구는 심장 질환으로 인하여 호흡측정이 곤란하니 혈액검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진지하게 말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호흡측정기에 제대로 숨을 불어넣지 않아 경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자 "피를 빼던지 가서"라는 등으로 말한 것으로, 피고인의 말투나 언행을 비롯하여 전체적인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기 위해 위와 같이 말한 것으로 보인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정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8.23:30경 여주시 여양로 1733 제2영동고속도로를 운행 중인 C 강릉행 시외버스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바로 앞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4세)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팔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버스 운전기사 상대 수사)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7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00:15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에 있는 굴화초등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범서읍에 있는 굴화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한다. * 최종 동종범죄 처벌전력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총 3회의 동종범죄 처벌 전력 (3회의 벌금형 전과)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03:2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계산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박스 등 주류대금 합계 2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기피해 현장사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전취식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사건 무전취식 범행이 한 차례에 그쳤고 그 피해금액도 20만 원 정도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02: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번 버스 종점 쪽에서 화곡고 가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멸의 차량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인식하지 못하고 혈색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의 앞에서 진행하던 택시를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넘으며 진행하다 복귀하는 과정에서 위 도로의 오른쪽 지상 주차장에서 후진 중이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던 F 스펙트라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E)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11:05경 전북 진안군 D에 있는 지인 E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침대방에서 피해자 F(여, 38세)이 홀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장소 주변사진 첨부 관련, 초동수사관련, 참고인 E 및 피해자 F 전화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하여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생활 잡화 식품 가공 제조업 및 수출(무역)업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3. 31.경 위 ㈜C에서 사실은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6,209,09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31. 경위 ㈜C에서 사실은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7,179,09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31.경 위 ㈜C에서 사실은 ㈜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8,937,3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31.경 위 ㈜C에서 사실은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7,98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6. 30.경 위 ㈜C에서 사실은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5,161,81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6. 30.경 위 ㈜C에서 사실은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4,312,72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6. 30.경 위 ㈜C에서 사실은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3,479,09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4. 25.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에 있는 금천세무서에 사실은 F회사으로부터 13,884,000원 상당의, G회사로부터 55,658,18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매입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5.경 위 금천세무서에 사실은 G회사로부터 41,834,545원 상 당의, H회사로부터 69,239,096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매입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조세범칙 조사종결 보고서, 인증서, 수출신고필증,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수사보고(금천 세무서 추가 서류 접수),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합계표, K 혐의자 심문조서, 상대업체연락처 및 계좌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규모 및 횟수,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21:00경 인천 부평구 B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채팅어플리케이션 'C'으로 알게 된 청소년 D(여, 16세)을 만나 30만 원을 지급하고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대화내용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불리한 정상 -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행은 금전적 유혹에 빠지기 쉬운 청소년으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함으로써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중요한 공익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2018년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 02:0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B공원 주차장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5년 안에 판시 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20:48경 경기 하남시 번지 불상 도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4에 있는 종합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