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21

범죄사실 2018고합21 피고인 A(개명 전: E, F)은 충남 서천군 G에 있는 'H'의 대표로, 수산물 유통업자들의 무자료 수산물 거래를 위해 허위 계산서 발행을 중개하는 자이다. 피고인 B는 충남 서천군 I시장 J동에 있는 수산물 도·소매업체인 'K'의 대표이자, 같은 건물에서 자신의 처남인 L이 운영하는 'M'의 매입·매출처 관리, 계산서 발급 및 세무신고 등 권한을 위임받아 대신하는 자이다. 피고인 C는 위 J동에 있는 수산물 도·소매업체인 'N'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K', 'M'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 식당 등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K' 또는 과·면세 겸용 사업자인 'M' 명의로 거짓으로 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후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A, C는 'N'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 식당 등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N' 명의 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하여 준 후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M'과 'K' 명의의 계산서를 발급할 권한 및 매출·매입 확정신고를 대신할 권한을 위임받아, 가. 2014. 1.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M'이 'O'에 수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M'이 'O'에 공급가액 42,00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M' 명의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289,324,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나. 2014.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K'이 'P'에 수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K'이 'P'에 공급가액 18,50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K' 명의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773,745,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다. 2016년 6월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K'이 'Q'에 수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K'이 'Q'에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K' 명의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년 11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112,80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라. 2015. 2. 13.경 보령시 옥마로 56에 있는 보령세무서에서, R 세무회계사무소 직원인 S으로 하여금 'K'의 2014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매출 확정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503,855,000원의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보령세무서장에 제출하게 하고, 마. 2016. 2. 11.경 위 보령세무서에서, R 세무회계사무소 직원인 S으로 하여금 'K'의2015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매출 확정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66,890,000원의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보령세무서장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6,175,869,000원(= 2,289,324,000원 + 2,773,745,000원 + 1,112,800,000원)의 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금액 합계 2,770,745,000원(1,503,855,000원 + 1,266,890,000원)의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N'의 매출·매입 확정 신고를 대신할 권한을 위임받아, 2017. 2. 10.경 세무대리인 T으로 하여금 위 보령세무서에서 'N'의 2016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매출 확정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출금액 3,230,423,000원의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보령세무서장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8고합32 피고인 D은 인천 중구 U에 있는 수산물 도·소매업체인 'V'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V'의 사업소득금액을 줄여 종합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V'이 물건을 공급한 업체에 대하여 B가 운영하는 'K' 명의 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거나, 실제로는 'K'이 'V'에 수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K'이 'V'에 수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K' 명의 계산서를 발급하여 주는 대신, A, B에게 그 공급가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A, B와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K' 명의 계산서를 발급할 권한을 B로부터 위임받은 A에게서 'K' 명의로 된 계산서 양식과 명판을 받아, 2014.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K'이 'P'에 수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K' 이 'P'에 공급가액 18,50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K' 명의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4회에 걸쳐 합계 1,143,705,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 C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C, D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X,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상대 보고서 1. 각 고발서, 각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 1. M 명의 허위 계산서 사본, 계산서 수취경위 확인서 등 1. K 매출계산서 합계표 내역, 사업장현황신고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허위 계산서 사본, 계산서 수취경위 확인서, 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사본, 소명자료 등, 허위 계산서 합계표 내역 1. N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표, 사업장현황신고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거래내용확인서 및 계산서, 업체별 소명자료 1. 자료상 조사 실행위 혐의자 출석 관련 기록, 예금거래내역서, 휴대전화 문자 내역, 각 녹취록, 불기소 결정서 및 사경 의견서, 각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각 사업자등록증, 문자 캡쳐본,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AB 메시지 캡쳐 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K 허위 계산서 합계표 내역 제출, 개명사실 확인, T 세무사 상대 수사, AC/AD/AE/AF/AG에 대한 수사, C의 계좌내역에 대한 수사, 거래처 상대 수사,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제4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 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제4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다.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라. 피고인 D: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0. 31. 자 허위 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혼자서 마음대로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거짓의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바람에 손해만 입었다. 피고인 B가 그러한 범행을 할 이유도 없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도 없다. 2. 피고인 B의 가담 여부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기록상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허위 계산서 발급 및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된다. 1) 피고인 A은 경찰 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의 동의를 받고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거짓으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AH(개명 전: AI)의 조카 친구로, 피고인 A과는 평소 이모부라고 부르며 따르던 친한 사이인바(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쪽, 증거기록 2권 1012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특 별히 찾아볼 수 없고,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진술 내용이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증거기록 2권 705-708면도 참조). 2) 피고인 B는 'K'의 대표로서 'K'을 10년 정도 직접 운영하였고(증거기록 1권 108면, 2권 1009-1011면), 'M'의 대표인 자신의 처남, L의 부탁을 받고 'M'의 매입·매출처 관리, 계산서 발급 등 세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으며(증거기록 1권 25-28, 40-42면, 2권 620, 1200-1208면), 2015년경부터 현재까지 I시장 상인회 회장을 맡고 있다(증거기록 2권 1010, 1201면). 피고인 B의 경력에 비추어, 피고인 B가 주장하는 바대로 'K'과 'M'의 세무신고 등 업무를 피고인 A에게 일임한 채 전혀 신경쓰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허위 계산서 발급처럼 'K', 'M'의 납 부세액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행위를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독자적으로 하였다고 생각하기도 어렵다. 3) 피고인 B는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 A이 아는 세무사무소에 부탁하여 기장료를 싸게 할 수 있다고 하여 세무신고 업무를 부탁하였을 뿐인데, 피고인 A이 그 과정에서 'K', 'M'의 사업자등록 정보 등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계산서 등을 임의로 발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증인신문 때는 "처음부터 세금신고를 해달라고는 안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 B는 "2014년과 2015년도 귀속분에 대하여는 세무서로부터 온 우편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K'의 매출액이 얼마로 신고되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부과된 세금만을 납부하였고, 'K'의 2015년도 귀속분 매출액이 20억 원을 넘은 것도 몰랐으며, 세무서에서 세금이 체납되었다고 문자가 왔지만 신경쓰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017, 1030-1031면). 그러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인 B의 경력, L은 피고인 B가 권유하여 'K' 바로 옆에 'M' 가게를 내고 사업자등록하였고, 피고인 B가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M'의 세금 관련 업무를 피고인 B에게 맡겼던 점(증거기록 2권 1199-1202면), 허위 계산서 발급 규모가 늘어나면 피고인 B 자신이 매입규모도 함께 늘려야만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는 점(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면 참조),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15억 원 이상인 사업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수산물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K'은 2013년도에 이미 신고 수입금액이 15억 원을 넘어섰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15년도 귀속분 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일도 있었으며, 피고인 B가 2015년도 귀속분 소득세 480만 원을 직접 납부한 점(증거기록 1권 121-168면 2권 570-577, 1031면, 4권 743-745면, 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도 믿기 어렵다. 4) 피고인 A이 2014년 1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에게 1,900여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된다(증거기록 2권 610-615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광어 등을 판 대금이라고 진술하나, 그 구체적 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증거기록 2권 1018-1019면,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7면). 허위 계산서 발급 등에 대한 대가라고 하는 피고인 A의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다. 5)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증거기록 2권 711-722면), 전화통화 녹취록(증거기록 2권 767-775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는 처음부터 허위계산서 발급 등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세무조사와 수사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피고인 A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도 하였다. 6) 피고인 D은 2015년 1~2월경 피고인 A이 통화음을 크게 설정해 둔 채로 피고인 B와 통화를 하는데,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K' 계산서를 써도 된다고 말하는 것을 옆에서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051-1053면,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12면). 피고인 D이 피고인 B를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특별히 없다고 보인다. 7) 피고인 B와 L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세무신고를 대행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이를 기화로 피고인 A이 허위의 계산서를 발행하여 불상의 수수료 수익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A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7. 11. 30. 피고인 A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졌다(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017년 형제4715호, 2권 805-813, 929-933면). 3. 소결론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1,217,703,700원 ~ 3,044,259,250원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894,661,400원 ~ 2,236,653,500원 다. 피고인 C: 징역 6월 ~ 15년 및 벌금 323,042,300원 ~ 807,605,750원 라. 피고인 D: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징역형)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2유형)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1유형)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라.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30억 원 미만(1유형)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징역형에 대한 선고형 및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1) 선고형의 결정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하는 행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한다. 거짓으로 계산서 등을 발급·제출한 공급가액 합계가 121억여 원에 달한다.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위 공급가액 합계액 규모에 비추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2)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피고인 A은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일반부정사유). 그러나 피고인 A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 집행유예 기준상 일반긍정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선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1)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하는 행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한다. 거짓으로 계산서 등을 발급·제출한 공급가액 합계가 공급가액 합계가 89억여 원에 달한다. 그러나 피고인 B는 20년 전 한 차례 집행유예 형을 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K'이 탈루한 세금에 대하여는 2017년 8월경 가산세 등 명목으로 1억 2,000여만 원이 납세고지되어 분납 중에 있다.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도 위 공급가액합계액 규모에 비추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2)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피고인 B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집행유예 기준상 일반긍정사유를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선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 피고인 C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하는 행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한다. 거짓으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공급가액 합계가 32억여 원에 달한다. 그러나 피고인 C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자진하여 보령세무서에서 조사를 받고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를 스스로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피고인 A으로부터 1,000만 원가량 수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에게 업무를 맡겨 둔 사이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등의 공급가액 규모가 처음에 예상하였던 것보다 커진 것으로 보인다. 두 차례 집행유예 형을 받은 적이 있으나 모두 10여 년 전의 일이고 동종 전과는 없다. 이들을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2)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피고인 C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집행유예 기준상 일반긍정사유를 고려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선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라. 피고인 D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6월 1)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한다. 거짓으로 발급한 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11억여 원에 달한다. 그러나 피고인 D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단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다.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위 공급가액 합계액 규모에 비추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D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8월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2)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피고인 D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 집행유예 기준상 일반긍정사유를 고려하여 피고인 D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월간 위 선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