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의정부시 B 부근 도로에 정차중인 흰색 SUV 차량에서, 함께 놀고 있던 피해자 C이 충전을 위해 위 차량 내 충전기에 연결해 둔 삼성 갤럭시 S8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가지고 가 불상의 장소에 숨기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내사보고(부산국제우편세관에서 수사의뢰한 도난, 분실의심 휴대폰) 1. 수사협조의뢰(CCTV 영상 및 결제수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D으로부터 중국으로 소포를 부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해주었을 뿐 이 사건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D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D에게 그러한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이 사건 휴대폰이 들어 있던 소포에서는 피고인의 지문이 확인되었을 뿐이고 D의 지문은 검출되지 아니하였다. 소포를 발송함에 있어서 받는 사람의 주소나 배송지 등도 모두 피고인이 기재하였고 그 비용 역시 피고인이 지불하였는바, D의 부탁에 따라 소포를 부쳤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밖에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6.경 천안시 서북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자 본인 사용 중인 휴대폰 및 컴퓨터 등을 이용 D 및 E이 판매 중인 트위터, 라인에 접속하여 본인의 성적 취향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나체 또는 자위모습 등을 촬영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1만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하여 지급하여 D, E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약 4,875개가 저장된 F 접속 링크를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시청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계속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초범임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음란물의 소지 기간과 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3. 0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홍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홍성군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9. 11. 28.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0개월 만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72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평소 모자관계처럼 지내는 사이이고,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C 지상에 있는 무허가건물을 점유하던 중 2002년경 위 C 대지 소유자인 D이 제기한 건물명도소송에서 패소하였고, 이후 2015. 10. 22.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C 대지 및 그 지상건물에의 출입을 금지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5. 12. 10.경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11. 4. 16:00경 피해자 E조합이 점유·관리하는 위 C건물 F호 앞에 이르러 위 조합 구성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 사무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조합이 점유·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판결문 1부(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16821), 현장사진, CCTV캡처사진, CCTV 영상, 112 신고내역 의뢰 공문 및 처리결과 각 1부 1. 수사보고(112 신고사실에 대한 처리결과), 수사보고(CCTV 영상 CD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9. 3. 7.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한 사실로 2019. 12. 6. 이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그 외에도 같은 장소에 침입하여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과 위 일시에 위 사건의 피해자인 D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조합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만 84세가 넘은 고령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LH공사에서 임대주택을 제공 받아 더 이상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 거주할 필요가 없어졌다면서 앞으로는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고소는 피해자가 아닌 D이 사실상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위 집행유예 형을 실효시키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여져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중증의 지적 장해, 지체 장애를 갖고 있다. 피고인은 A의 양아들로 A을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형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63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2.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연 24% 이자로 600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정식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으니 원금과 이자 상환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면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동의한 후, 같은 달 23.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보내주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1도1116 판결,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도1403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9. 8. 22. 성명불상자가 보낸 대출관련 문자를 보고 카카오톡 문자로 월변대출 문의를 하였다. 2) ‘E‘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카카오톡 문자로 자신을 ‘개인월변업체 사무실’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대출에 따른 연 이자(월 이자), 대출한도액, 원리금 상환방식 및 상환기간, 필요한 대출서류 등을 알려주면서, 개인월변 사무실은 합법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어서 전용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자나 원금을 납부할 체크카드를 자신에게 맡겨야 하고, 매달 위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이자나 원금을 입금하면 된다는 안내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대출관련 서류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초본 등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냈다. 3) 피고인은 2019. 8. 23.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대출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 카드에 대한 은행명과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다음, 택배를 이용하여 공소사실 기재 체크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 한다)를 건네주었다. 4) 한편, F은 2019. 8. 22. D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전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고, 2019. 8. 26. 이 사건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른 돈 3,900,000원을 입금하였고, 위 돈은 같은 날 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해 인출되었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적도 없다. 다. 판단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면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카드 교부행위가 대출 또는 대출의 기회라는 경제적 이익에 대응하는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대출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한 사람으로서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30. 21:25경 대전 동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픽업 승합차를 약 3m 가량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벌금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물적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보유하던 차량을 폐차하여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범행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이고, 운전한 거리가 3m 정도로 짧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24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목포시 C에서 ‘D’라고 불리는 보도방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D’를 종업원으로 관리하다가 이후 이를 같이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등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6.경부터 2020. 9. 18.경까지 위 ‘D’를 관리·운영하면서 3~4명의 여종업원을 대기시켜 놓고, 주변에 있는 여관업주로부터 연락이 오면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여관으로 가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분에 4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크다. 피고인 B는 상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이거나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9고단1823 피고인은 2019. 1. 2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B C 카페에 ‘엠씨더맥스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2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99,500원을 송금받았다. 2.2020고단502 피고인은 2020. 1. 23.경 F 오픈채팅방에 '크리스토퍼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보내 줄 크리스토퍼 콘서트 티켓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1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2. 10.경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2020고단918 가. 피고인은 2020. 1. 30. F 오픈채팅방에 '그린데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보내줄 그린데이 콘서트 티켓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 B 카페 'C'에 '그린데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보내줄 그린데이 콘서트 티켓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2021고단830 피고인은 2020. 5. 11.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K에 ‘미스터트롯 콘서트 티켓’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M 명의 N은행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2020고단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각 송금확인증 등, 이체거래확인서 등 [2020고단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2021고단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피해자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 내지 4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변상한 점, 판시 제1의 각 죄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범행횟수,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654

범 죄 사 실 1. 2019.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친구와 내가 고이율의 사채를 하고 있다. 내가 포크레인을 새로 사야해서 위 사채에서 5,000만 원을 빼야 되는데, 형님이 할 수 있는 금액대로 빌려주면 대신 위 사채에 넣어 주겠다. 5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부 이자의 사채를 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채무가 약 3억 원에 달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5부 이자를 받게 해 주거나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20. 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7.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이번에는 700만 원을 빌려주면 10부 이자가 나온다. 한 달만 쓰고 이자 70만 원을 줄 수 있으니까 7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부 이자의 사채를 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채무가 약 3억 원에 달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10부 이자를 받게 해 주거나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문자메시지, 예금거래내역서 1.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D 회신 분석), D 주식회사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는 등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41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4. 00:33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손님이 계산을 안 하고 내리지도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해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고 D지구대 방향으로 가던 중,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는 위 E의 목 뒷덜미를 양손으로 수회 힘껏 잡아당기고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0:5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D지구대 앞 도로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순찰차에서 하차하지 않고 욕설을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선생님 하차하세요! 이제 그만 진정하시구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야이 개새끼야! 니네들 뭐야!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G의 복부 부위를 1회 힘껏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4. 01:00경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위 D지구대 내에서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어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씹할 년아. 굿바이 씹할 년아! 녹취해 병신들아! 좆 같은 새끼들아!"라고 약 10분 동안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1. 112 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서(D지구대 앞 당시 상황 등)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위 징역형에 대하여)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및 6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병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징역형(경합범인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가. 기본 및 제1 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징역형[기본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3.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와 시비하던 도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지구대로 가서도 소란을 피우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 중 골조 공사를 시공한 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고, C은 의정부시 D건물 E호에서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G로부터 위 빌라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경부터 2017. 11. 15.경까지 위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H의 임금 합계 9,53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22,34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J의 각 진정서, 1. 현장직불동의서, 공사정산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1. 녹취록(피고인과 C), 출근대장, 노임직불요청서(증거기록 제568, 569쪽), 크레인사용대금 직불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시공한 건설업자가 아니고 단지 그 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자인 주식회사 F(대표이사 C)의 피용인이었으므로,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까지 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근로자 H, J(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고용하여 자기 책임으로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수행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실질적 근로관계의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요소로 업무수행에 관련하여 실질적 구속력이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지휘․감독 권한의 존재를 들 수 있다. 이 사건 근로자들과 증인 K, L 등은 모두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되었고, 해당 공사일의 업무지시 역시 주로 피고인으로부터 받았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과 증인 K은 일당에 관해서도 피고인과 협의하였다.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과 직영으로 공사하기로 공사계약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M의 증언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이며, 증인 K의 증언도 ‘회사와 원만하게 타협되었다’는 내용을 들었다는 것이어서 이들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이러한 합의를 C 측과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증인 I의 증언과 직불요청서(증거기록 569쪽, 570쪽)에 의하면, 주식회사 G이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F에게 지급해야 할 돈 중 일부를 피고인의 직불요청에 의하여 합의하에 직불처리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2017. 10. 중순에 N과 O에 대금을 직불함에 동의한다는 문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G에 보냈다. 즉 피고인이 직영으로 계약이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는 시기 이후에도 피고인이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G에 제출하고 있는 것을 보면 피고인이 여전히 공사하도급계약의 주체임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일용노무비 명세서에 피고인에 데리고 왔던 근로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피고인과 주식회사 F 사이의 직영계약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해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원청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원청 등은 그 근로자 측(근로자들을 데리고 온 고용주 등)에 지급한 돈과 그 근로자들이 받아가야 할 실제 금액 등을 확인하여 미지급된 금액이 얼마이고 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였는지를 따져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 공사현장에서 노임 미지급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신속히 없애기 위하여 임금을 직접 지급하려고 하는 현실적 필요성도 있을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일용노무비 명세서의 작성만으로 직영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들 및 K, L 등이 피고인 아닌 주식회사 F이나 주식회사 G과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근거도 없다. 이 사건 공사현장의 출근대장에는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에서 피해자로 기재된 L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하여 그 부분에 관하여 공소기각 결정되었다. 따라서 L에 관한 부분에 상당한 벌금액을 감액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4.경 성남시 분당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E에 4층(지하 1층, 지상 3층) 높이의 다가구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받게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위 다가구주택 부지는 문화재보호 구역이므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관계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면 지상 3층까지 총 4층 높이의 다가구주택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우리 집도 4층으로 지었으니 4층으로 지어줄 수 있다, 내가 성남시장도 잘 알고 문화재청에도 아는 사람이 많다, 다만 나처럼 4층 높이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로비를 할 돈이 3,000~4,000만 원 정도 필요하니 위 로비자금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나에게 주면 총 4층 높이의 다가구 주택 허가를 받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건축대금 미수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와 관련한 공무원들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2013. 5. 6.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미용실’에서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건축용도변경신청서, 도급계약서, 문자메시지, 문화재현상변경허가통지,일반건축물대장, 각 영수증, 건축설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2,000만 원 중에는 피고인 개인에 대한 인건비와 식비, 주유비 등 경비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어 청탁 목적으로 받은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에게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서 4층(지하 1층, 지상 3층)까지 신축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B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면 4층 높이의 다가구주택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 이를 위하여 4,000만 원 정도를 준비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당시 상황을 녹취한 녹취록의 기재와도 부합하여 이를 믿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문화재현상변경허가와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편취액 등 범행의 내용, 그 후의 경과와 함께 이 사건 편취금액 2,000만 원에는 피고인 개인에 대한 인건비와 식비, 주유비 등 경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2001년 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전과도 없어 그 동안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기재와 같이 합계 21,335,000원을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앞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3. 2.~4.경 B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3,000~4,000만 원 정도를 마련해 주면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서 4층 높이의 다가구주택 허가를 받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및 사실을 종합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B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속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기재 금원을 지급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신청한 이 사건 다가구주택 건축을 위한 문화재현상변경심사는 2013. 3. 28.경 ‘층수를 낮출 것’이라는 이유로 부결되었다가 2013. 7. 25.경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허가되었다. B 역시 위 일시경 이와 같이 문화재현상변경허가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후에 피고인에게 다시 4층(지하 1층, 지상 3층)을 위한 로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이후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지가 맹지임이 밝혀졌는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과 비용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B 역시 “우리는 3층 밖에 안 나왔고 거기서 이미 2천에 끝났잖아요.”라고 말하여(증거기록 2권 42면)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위한 비용은 2,000만 원에서 끝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에 해당하는 판시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서원구 M에 있는 주식회사N의 실제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부터 2019.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O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436,91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0,188,20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Q,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급여지급영수증, 체불내역, 보수월액표, 퇴직금산정, 계좌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O, Q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4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2.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근로자 Q에 대한 체불 임금과 퇴직금은 체당금으로 대부분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서원구 M에 있는 주식회사N의 실제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3.부터 2019. 7.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546,37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1,760,18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인바, 근로자 B, H, C, D, E, I, F, G, J, K, L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범죄일람표 순번 2번, 4번 내지 13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1. 11:30경 수원시 영통구 B 앞에서 평소 옆집에 살면서 피고인의 처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소음을 발생한다고 항의하여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C(남, 59세)이 관할관청에 ‘피고인이 보조금을 지급받는 개인 주차장에 화분을 놔두었다’는 내용으로 신고한 것을 두고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라바콘과 화분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내리칠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보다 훨씬 어린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심한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항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으로,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소 거리를 둔 채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거나 내리칠 듯한 행동을 한 것으로 협박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77세의 고령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플라스틱 라바콘을 들어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나이가 더 많은 피고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심한 욕설을 하며 도발하였기에 그러한 행동을 막고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반사적으로 한 행동에 불과하여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화분을 옮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반사적으로 화분을 흔들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화분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플라스틱 라바콘과 화분을 들어 휘두르거나 내리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거동에 의해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위해를 가하는 고지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나이가 더 많은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막거나 피하기 위한 보다 적절하고 합법적인 방법과 수단이 존재하였고 그와 같은 방법과 수단을 택할 만한 충분한 여유와 기회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이상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 행위는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이 강하여 이를 두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