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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4. 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1. 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2. 11. 인천 남구 C주택 B03호에서, D와 함께 성불상 'E'에게 4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0.1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11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6. 9. 7. 20:00경 화성시 F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마당에서 피해자 A(49세, 남)세)과 자동차 매매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턱 사이 부위를 치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때리고,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로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리상완(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H정형외과 2016. 9. 10.자 발행) 1. H정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회신(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6. 9. 7. 20:00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B(56세)의 집 앞 마당에서, 자동차 매매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한 B가 의자를 던지고 달려들다가 넘어지면서 다친 것이지 얼굴부위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상피고인 B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그 신빙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사건 직후 피고인들의 대화 녹취록(녹 취파일 포함), 피고인들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내용,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유로 B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하 'A')이 B의 집에 찾아갔을 때 "와자작" 소리를 듣고 마당으로 나가본 집주인 G은 A이 B에게 피나 닦으라면서 수건을 던져주었고, B가 A을 손으로 올려치는 것만 보았고, 기대어 세워둔 자전거가 쓰러져 있던 것은 아니고 의자는 엎어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B의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과는 상반되는 반면에, A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 1차 다툼 직후 B가 A의 집으로 찾아갔을 때 대화내용을 녹음한 파일에도 B가 자신의 폭행사실을 인정하는 대화내용만 있을 뿐, B가 A에게 폭행사실에 관하여 항의하는 내용은 없는데, 이는 더 세게 얻어맞은 사람의 일반적인 언행으로는 보기 어렵다. 사건 직후 출동하였던 경찰관 I는 술에 만취하여 흥분상태였던 B(선배)가 "어린놈(A)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대든다. 괜찮다. 안 맞았다", "술에 취해서 넘어져서 앞에 돌 같은데 부딪쳐서 다쳤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고, 후배(A)가 "선배 혼자서 넘어져서 얼굴을 다친 것이다"라고 이야기 하자, B도 "그렇다"고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 후 후배가 사건 접수를 원하자 선배가 "나도 맞았다"면서 진술을 바꾸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이는 당시 수사보고(2016. 11. 4.자) 기재와도 일치하고 있다. B는 위와 같은 최초 진술과 달리 다음날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폭행당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으나, 경찰과 검찰 조사 당시 얼굴 부위를 한 대 맞았는지 두 대 맞았는지, A이 들어오자마자 자신의 멱살을 잡았는지 목을 잡았는지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A을 폭행한 사실에 관해서도 진술을 번복하면서 목격자의 법정진술과 배치되는 취지로 부인하는 등 사건 경위에 관한 전체적인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 한림대학교 담당의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내용은 B가 눈 부위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원인이 폭행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인바, 사건 직후에 B의 눈과 얼굴부위에 특이한 찰과상이 없었다는 점(팔과 무릎의 찰과상 여부는 알 수 없음)과 무엇인가에 부딪혀 그와 같은 상해를 입을 확률이 희박하다는 점,사고 직후 A 이 상호 좋게 끝내자는 취지로 의료보험으로 치료받고 비용을 일부 부담하겠다고 말했던 사정만으로 B의 안와골절이 A의 폭행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541

범 죄 사 실 피고인(B 닉네임 ‘C’)은 2021. 9. 5.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B 닉네임 ‘F’, 캐릭터 ‘G’) 등과 ‘B’라는 온라인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G 애미 보지”, “G 애미 보지 여러번 먹으면 속 울렁거리는 유당불내증 보지”, “G 애미 보지 하루에 60번씩 박아대는 60계닭 보지”라는 채팅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팅 및 게임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피고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피고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취업제한명령의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2,5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의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2013. 3.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2. 15. 00:08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남동리에 있는 '정든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읍사무소길 1에 있는 '씨유 평동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자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많은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18:00경 의정부시 C아파트 1동 1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법률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75세)와 천주교 교적 등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적지 않은 출혈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와 방안에도 혈흔이 다수 발견되기에 이르렀는바,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가중영역 : 6월에서 2년 사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04:15경 택시요금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부산시 금정구 B에 있는 C파출소에 갔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가 택시기사 말만 듣고 자신의 말을 들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D의 왼쪽 가슴에 부착된 경찰 흉장을 잡아 떼어내고,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떠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및 현장 상황), 수사보고(흉장 제출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양형함에 있어 유리한 사정 및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택시기사와 시비함으로써 경찰관을 출동하게 하고, 이어 그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며 가슴에 부착된 흉장까지 완력으로 뜯어낸 점, 흉장을 반환하라는 요구에 불응하며 계속 소란을 피운 점 등 양형함에 있어 불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천종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14: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피해자 D(61세)로부터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되지"라는 말을 듣자화가 나 피해자를 술집 밖으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005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말경부터 같은 해 4. 말경까지 제주시 B, C 임야 1,312m²(약 397평)에서 야적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산림청장등의 허가 없이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임야 내 잡목 등을 벌채하고 평탄화 작업을 통해 지반을 정리하고, 골재 포설 및 시멘트 도로(폭3. 68m, 길이 43. 30m)를 조성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산림훼손구역도, 피해액 산출내역서 1.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각 수사보고(현장 및 행위자 확인, 보전산지 확인) 1. 현장사진 11매, 2013년도 항공사진, 2015. 9. 17. 자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보전산지), 제14조 제1항 본문 : 산지관리법은 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되었고, 이 사건 범죄는 그 이전의 행위이나, 신법의 법정형이 구법의 법정형보다 경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을 적용함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불법 산지전용 면적이 적지 않은점 등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회복이 완료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8. 육군제8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01:05경 서울 양천구 목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차장부터 경기 김포시 고촌읍 벌말로 766-49 앞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몬데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수사기록 10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제8사단 보통군사법원),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범죄전력이 판시 범행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운전거리도 긴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231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8. 15:00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주공3단지아파트 상가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4. 20. 13:57경 대전 서구 만년동에 있는 만년동우체국에서1) 피해자 D이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무통장송금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1항 기재 계좌로 이체한 600만 원을 그곳에 있던 CD기를 이용하여 출금한 후 위 돈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횡령 범행지는 서울이 아닌 대전의 만년동우체국으로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범행지 인정은 공소장변경이 없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로 보이스피싱의 범죄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금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데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벌금 전력 없는 점 그 밖의 가족관계, 연령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6. 24.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게임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내버려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6. 부터 같은 해 7. 1. 까지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에서 상호 없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47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이를 이용하게 한 후 우연적인 게임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10,000점당 1만 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손님)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지휘서 첨부 판결문,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미분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향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9. 15:00부터 16:00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C아파트 106동 711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기름을 가져갔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기름통을 가져갔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20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는 것에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와 헤어진 상태였다. 들어와도 된다고 허락한 적 없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판사 김동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30.경 부천시 이하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B이 게시한 '비발디파크 객실권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객실권 대금으로 10만 원을 송금해주면, 객실권을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비발디파크 객실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객실권 대금 명목으로 C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1. 문자메시지 내용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앞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2.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2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성서 계명대학교 부근에서 같은 시 북구 노원동1가 침산교 앞까지 약 5km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인력사무소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서 위 사무소 뒷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을 알고 그곳에 있는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3. 22:21경 위 인력사무소의 열려진 흡연실 뒷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급여비 명목으로 사무실 책상 키보드 밑에 보관해 놓은 현금 31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상소포기서,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도박에 빠져 자신이 다니던 인력사무실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00:25경 부천시 B, 10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주차된 차량 2대를 충격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와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화가 나, 경장 D에게 "나가,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장 D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고 손톱으로 경장 D의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발로 순경 E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영상 첨부) - CD 1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과를 하고 수사기관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였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차량을 주차하면서 차량 2대를 충격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신고를 받고 본인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 영상을 보면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손톱으로 할퀸 피해 경찰관들의 손등 등에 대한 피해 사진을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들이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5. 22:00경 대구광역시 중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이 발음을 정확히 하지 못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얼굴 전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총 4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들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0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2. 13:00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06:09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양지요양병원 방면에서 서부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선행차량인 피해자 F(70세)이 운전하는 G SL125 이륜차량이 신호대기를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선행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이륜차량 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관절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이륜차량을 수리비 6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F),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와 물적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4.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회사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주겠으니 대출자격 조건 충족을 위해 일정액을 먼저 송금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국내 현금인출책 또는 속칭 대포 계좌 체크카드 전달책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상선의 지시에 따라 2018. 2. 26. 09:20경 구미시 F 원룸 1층 전기단자함에 G 명의의 H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I) 1매, G 명의 J카드(카드번호 K) 1매, L 명의 M카드(카드번호 불상) 1매를 넣어두고, 위 상선의 지시를 받은 국내 현금 출책인 N이 이를 가지고 가도록 하여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6매를 N, B에게 전달하거나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19. 22:30경 대구 달성군 O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상선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익산시 P에 있는 Q 병원 인근 및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R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S) 1매, M은행 체크카드1매(카드번호 T) 1매, U 체크카드(카드번호 V) 1매, W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X) 1매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Y 차 안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 이 총 3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 및 A으로부터 체크카드 합계 8매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3. 20. 09:45경 구미시 Z 건물 전기단자함에 B가 성명불상 상선의 지시에 따라 넣어두었던 U 체크카드(카드번호 AA) 1매, 우체국 체크카드(카드번호 AB) 1매, 우체국 체크카드(카드번호 AC) 1매, U 체크카드(카드번호 AD) 1매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꺼내어 가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CCTV 캡처 사진, 각 압수물 사진, 각 휴대전화 촬영 사진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C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거래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재산상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들을 위와 같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범행에 이르렀다. 비록 체크카드를 단순히 전달하거나 보관한 데에 그쳤지만,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조력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 1. 피고인 A 비슷한 시기에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강도예비 등 여러 차례 강력범죄를 저질렀으나 별도로 재판을 받아 총 세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자숙하지 않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최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은 피고인이 자수함으로써 범행일시로부터 3여 년 뒤에 선고받은 것으로 미수에 그친 사건인 데다가 피해자가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했었던 점,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B 검거에 협조한 점, 가족관계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검거에 협조한 점, 한 차례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3. 피고인 C 절도죄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많다.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절도죄로 인한 누범 기간이자 특수강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건조물침입 및 절도죄를 범하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실효, 가족관계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위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더 이상의 선처로는 피고인의 행동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6. 14:25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동명동 사거리 쪽에서 여객선 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고, 당시에는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7세)이 운전의 G BMW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항 기재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29.03:00경 서울시 동작구 B역 인근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같은 날 05:06경 위 C 앞 도로에서 약 2~3m 가량 혈중알코올 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28.03:30경 안산시 상록구 B 피해자 C(여, 35세) 운영의 'D'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펴보던 위 편의점 남자 손님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그 손님이 편의점을 나가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나가달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너 나랑 한 번 할래? 내가 돈 줄께. 니꺼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하자. 니 엄마 것도 보고 싶다. 나랑 하자. 니꺼 보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을 찾아온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않고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2012년 이후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0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산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면적 1,800m²의 축산시설(양계장) 8개동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1. 산지훼손지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은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 제1호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을 뿐, 산지전용의 목적 등에 따라 처벌 여부를 달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시설을 설치하여 산지전용 행위를 한 이상 이 사건 범죄가 성립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정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21:11경 강원도 강릉시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주유기계의 카드 결제기에 꽂혀 있던 E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 F 화물차에 71,592원 상당의 기름을 주유하여,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