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127

범 죄 사 실 2021고단1127: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C, D, E, F(여, 14세)과 함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스마트폰에 설치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을 통해 성매수남을 유인한 다음, 성매수남을 상대로 미성년자인 F과 성매매를 한다는 이유로 공갈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8. 23. 03:06경 수원시 권선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에 설치된 ‘앙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I(남, 36세)에게 조건만남을 하여 약속장소로 불러내고, 위 F에게 약속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F이 같은 날 04:50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자, 피고인들은 C, D, E과 함께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인 ‘젤리’를 이용하여 위 F의 위치를 추적하여 위 피해자의 K3 승용차에 접근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위 K3 승용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문을 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앞으로 진행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문을 통해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옆구리, 어깨를 때리고 차량을 운전하여 도망하려는 피해자의 차량 핸들을 돌려 차량을 멈춰 세웠다.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뒤따라 온 C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수 회 때리고, D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피고인 B은 발로 걷어 찰 듯이 위협하였다. D은 “내 동생이랑 조건하니까 좋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너도 죽고 우리도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167: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0. 8. 12. 22:00경 수원시 권선구 G건물, H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에 설치한 ‘앙톡’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그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남성과 성매매 비용, 장소 등을 정한 다음,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L(여, 13세)를 약속 장소에 보내어 성매수남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2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사진자료 사본 2021고단11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단속시 촬영한 앙톡대화 메시지 1.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월∼22년 피고인 B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8월 이상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피고인 B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피고인은 13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14세의 아동·청소년을 미끼로 피해자를 조건만남으로 유인한 뒤 금품을 갈취하고자 수인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비록 갓 성인이 되었으나, 성인이 된 짧은 기간 동안 수회 벌금형 전력이 존재하고, 성인이 되기 전에 수회 소년보호사건 송치되는 등 이미 충분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공동공갈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기소된 성매매 알선이 1회에 그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미치지 않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별건 특수절도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14세의 아동·청소년을 미끼로 피해자를 조건만남으로 유인한 뒤 금품을 갈취하고자 공동공갈미수를 범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공동공갈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별건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별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