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575

범 죄 사 실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나 광고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투자나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원의 인출·전달·송금을 지휘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원을 총책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H(2021. 6. 8. 구속 기소)은 2020. 11. 중순경 휴대폰으로 전송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금거래 투자 관련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일명 ‘I 팀장’ 또는 ‘J’)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이 위 조직원이 안내하는 금거래 사이트 등에 투자하기 위하여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위 J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면서, 피해금이 입금될 계좌 명의자인 K, L, M 등으로부터 그들의 체크카드를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는 등 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범행을 공모하였고, 이후 피고인 C은 2021. 2.경 사회 선배인 H으로부터 위 범행을 함께 하면 그 수당 중 일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하여 위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A 및 피고인 B는 부부지간으로 부천시 N에서 ‘O 환전소’라는 상호로 환전소를 함께 운영하던 중, 위 J 등의 제안에 따라 위 H과 같은 인출책 등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으면 이를 위 J 등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 등으로 송금해주기로 하여, 위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금 재테크로 투자금을 받아 이익을 남겨주겠다는 내용과 함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링크 주소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위 주소를 통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접속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보내주면 수익을 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통해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투자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9. 11:32경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100만 원을, 같은 날 18:35경 같은 계좌를 통해 200만 원을, 같은 달 10. 15:49경 같은 계좌를 통해 474만 원을, 같은 달 12. 18:08경 같은 계좌를 통해 225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999만 원을 받았다. 한편, H은 2021. 2. 9. 오전경 고양시 일산 일대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위 L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 중 100만 원을 인출한 후, J으로부터 피고인들의 환전소에 위 현금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2. 10. 오후경 부천시 N에 있는 ‘O 환전소’에 들러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대기 중인 피고인 B에게 위 100만 원을 포함한 약 2,000여만 원을 교부해주었고, 그 무렵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J이 지정한 중국 계좌로 위 피해금에 상응하는 금원을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가.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1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Q’이라는 제목으로 ‘수익이 확실한 투자 리딩을 해주겠다.’는 등의 허위 광고글을 보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연락해온 피해자 R에게 금거래 사이트인 ‘(인터넷 주소 1 생략)'을 알려주며 ’회원 가입을 하고 투자할 만큼 전용계좌로 충전하여 송금하면 높은 수익을 내어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 등은 피해자로부터 금거래 명목의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금거래 사업에 사용한다거나 금 시세 변동에 투자를 하더라도 높은 수익을 내어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이나 이를 돌려받기 위한 위탁수수료, 거래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2021. 1. 11. 13:03경 M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30만 원을, 같은 달 12. 05:38경 같은 계좌를 통해 30만 원을, 같은 달 13. 10:53경 K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통해 30만 원을, 같은 달 15. 12:52경 위 T 계좌를 통해 200만 원을, 같은 달 19. 20:29경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470만 원을, 같은 달 27. 15:22경 위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450만 원을, 2021. 2. 2. 19:56경 위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300만 원을, 같은 달 3. 20:00경 위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330만 원을, 같은 달 24. 16:38경 위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300만 원을, 2021. 3. 2. 17:50경 위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16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310만 원을 받았다. 한편, H은 J 등의 지시에 따라 2021. 1. 11.경부터 2021. 2. 3.경까지 위 피해금 중 일부를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무렵 J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피고인은 2021. 2. 24.경부터 2021. 3. 2.경까지 위 피해금 중 합계 46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H을 통해 전달받은 J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 합계 46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19.경부터 2021.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 20 내지 38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42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그의 딸을 사칭하며 문자 메시지를 보내 대화하면서 ‘문화상품권을 구매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원격조정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의 얼굴과 자동차운전면허증, V 신용카드 사진 등을 전송받아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취득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위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W 비대면 계좌 3개((계좌번호 4 생략)~(계좌번호 5 생략))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15:52경부터 18:06경까지 피해자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서 50만 원을, V 계좌(계좌번호 7 생략)에서 195만 원을, V 계좌(계좌번호 8 생략)에서 560만 원을 각각 위 W 계좌로, 같은 날 17:03경 그 중 600만 원을 K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각각 순차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H의 부탁을 받고 2021. 4. 5. 17:33경부터 17:39경까지 S은행 일산호수 지점에서 K 명의의 위 T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T에서 피해금 중 525만 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J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J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X의 일부 법정진술 1. K, Y, L,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 D, AA, E, F,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R, AB 작성의 각 진정서 사본 1. 수사보고(중국 위안 환전수수료율 검색결과 첨부) 1. 각 수사상황(피의자 C의 가담범위, H이 전달해준 금원 특정, 지로코드별 인출지점 내역) 1. 각 수사보고서(H의 타임라인 내역 첨부, 피의자 A 위챗 대화내용 사진 첨부, 압수한 휴대전화 위챗 대화내용 확인사항, 피의자 C과 통화 관련, H이 2번째 전달한 범죄수익금 확인관련) 1. 각 수사보고서(범행에 이용된 M 계좌 출금 CCTV 사진 확인, 텔레그램 지시내용 일부 첨부, 피의자 H이 피해금원을 전달했다는 범행 사무실 소재수사 및 확인사항, C이 旣 송치된 피의자 H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한 대화내역 첨부) 사본 1. 각 내사보고서(현금인출 영상관련-압수영장 회신자료, L 전화통화, D 이체내역서 추가제출, 진정인 참고자료 제출, 압수수색검증영장 2021-6912 집행결과 첨부, 피혐의자가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모습이 담긴 CCTV 확인사항)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압수조서 사본, 각 압수목록 사본 1. 입금확인증, 각 거래내역서, 각 계좌별거래명세표(L), 입금확인증 등, 각 이체확인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M), 거래내역(K), 각 금융거래내역, 이체증, 계좌내역 1. 카톡 대화내역 등, 채팅 대화내역, 각 대화내역, 대화내용 등, 텔레그램 대화내역, H의 C에 대한 범행지시 대화내역, 대화내역 등, H과 대화내용, 타임라인 내역(H), 휴대전화 대화내용 사진, 각 위챗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1. 각 회신 자료 1. 광고내용 등 1. 검색 결과 1부 1. 금융회사 코드조회 5부 1. CCTV 영상 회신 자료, CCTV 영상 1. 환전소 등 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D, E, F: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G: 변론종결 이후의 배상명령신청이므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AC로부터 ‘게임 돈’을 환전해 줄 것을 부탁받고 H을 통해 교부받은 돈을 환전해 준 것이고,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돈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J 등의 제안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순차로 공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게 범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기망한 적이 없고, 피해자 U의 정보를 취득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한 적도 없으며, H의 부탁으로 돈을 이체해 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 H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J 등의 제안에 따라 인출책인 H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중국 계좌 등으로 송금해주기로 순차로 공모하였고, 피고인들의 판시와 같은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1. 2. 8. J의 지시를 받고 부천시 소재 AD약국 앞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피고인 A이 물건을 전달하러 왔느냐고 물어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그랬더니 피고인 A이 “J, 어디 있다는 거야? 안 왔는데?”라는 식으로 전화통화를 하여 피고인 A이 J과 관련된 사람인 것을 알았다. 피고인 A이 통화를 하면서다가 왔고, J과 관련된 사람이냐고 물어보아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환전소 안으로 들어갔을 당시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고인 B에게 약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그거 맞지?”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여 피고인 A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후 2021. 2. 10. 환전소를 다시 방문했을 당시 피고인 A은 없었고, 피고인 B에게 “J이 보내서 왔는데요”라고 말하고 2,000만 원을 전달하고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다. 피고인 A의 위챗 대화내용(증거기록 9권 2322면 이하 참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현금을 전달할 사람과 장소의 사진, 금액, 해야 할 말 등을 전달받았고, 다액의 현금을 교부받아 중국 계좌 등으로 송금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통상 수십 만 원 정도의 금액을 환전해 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금액이 통상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금액에 비하여 상당한 고액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환전소 밖에서 돈을 수령하기도 한 점, AD약국, 환전소의 위치 등(증거기록 5권 17면 이하 참조)과 H의 구글 타임라인 위치기록 정보(증거기록 7권 1835면 이하 참조)가 H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하고, 2021. 2. 8. 15:00경 이후부터 2021. 2. 10. 15:00경 전까지 H이 수금한 돈이 2,300만 원 상당으로 피고인 B에게 전달한 금원에 근접하는 점(증거기록 8권 2088면 이하 참조), 피고인 A은 AC로부터 보이스피싱 관련 돈이 아니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전달받은 돈에 은행 창구에서 인출한 것처럼 묶음 표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을 뿐, 제대로 된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돈을 수령하여 환전한 점, 피고인 A은 경찰 조사시 5~8%의 수익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시 0.5~0.8%의 수익금을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피해금을 교부받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범행이익 실현에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2)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H으로부터 L 등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H에게 전달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한 일련의 과정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은 H의 지시에 따라 2021. 2. 19.부터 2021. 4. 27.까지 H으로부터 교부받은 타인 명의의 7~8장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합계 7,42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돈을 인출한 다음 지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인출한 돈을 H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 이러한 업무는 단발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반복되었고, 피고인이 일을 하면 H으로부터 4~5만 원 상당의 금원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어느 은행에서 누구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여 어디로 무통장송금할지와 수취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지 받고 위와 같이 무통장 송금하거나 H에게 인출한 돈을 전달하는 일을 상당한 기간 반복한 점(증거기록 7권 1510면 이하 참조), 피고인은 업무가 이상하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H으로부터 금거래 사이트와 관련된 업무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제대로 된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업무를 반복한 점, 피고인은 H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다수의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일을 계속하였고, 카카오톡으로 H과 ‘J’ 또는 ‘AE’와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캡처하여 그대로 전달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H으로부터 교부받은 체크 카드의 사용이 정지된 적도 있었음에도 회사 카드라는 이유로 아무 의심 없이 업무를 계속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이 H으로부터 지시받아 수행한 업무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전형적인 역할로,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인 것이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접근매체 모집책, 접근매체 전달책, 현금 인출책, 송금책 등의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그 중 현금 인출책 내지 송금책의 범행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바,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의 행위가 판시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으면서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재차 송금하거나 H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범행이익 실현에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징역 1월∼10년 나. 피고인 C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피고인 C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고,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총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아니하였으나, 소위 인출 내지는 송금책으로서 편취금을 전달하는 등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가담정도, 피해액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