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7세)의 남편과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4. 19:00경부터 20:00경 사이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식당’ 안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화장실에 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몸을 기대고 손으로 피해자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돌아 온 남편과 함께 귀가하려고 일어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까 미안하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고, 식당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 피해자가 있지도 않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식당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았다. 식당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딸이 두 명 있다. 딸이 피아노 콩쿨대회에 나갔다. 요즘 힘들다”는 등의 하소연을 하면서 몸을 피해자 쪽으로 점점 기대더니 허벅지를 터치하였다’, ‘D식당 사장인 F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실수하였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을 (피해자로부터) 떼어주었다’, ‘그 이후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쌌다’, ‘밖에서 걸어가는데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어깨동무를 하면서 친한 척했다. 남편인 E가 그 장면을 보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F이 다시 상황을 정리하면서 피고인과 G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갔고, 피해자는 E와 신혼집으로 갔다가 이후 E와 헤어져 혼자 친정집으로 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추행이 이루어진 장소, 범행 당시 및 그 이후의 상황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상황 묘사가 포함되어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다. 한편 2019. 12. 11.경 E가 G을 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E와 피고인의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는데,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지 1년 6월 정도가 지난 2019. 12. 12.경 피고인을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9. 12. 11. 위 폭행사건 직후에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A님(피고인), 1년 훨씬 지난 일인데 그 때 일 기억나느냐, 저한테 몇 번씩이나 터치를 해서 D 사장님이 말리시고, 그럼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야 한다면 저도 고소를 하겠다’라고 말하였고, 그 다음날에 이 사건 범행장소, 당시 F의 행동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고소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같이 단기간에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라.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이 2019. 1. 19. 피아노 콩쿨대회에 나갔고, 2019. 6. 21. 피해자에게 그 동영상을 보여주었는데, 피해자가 위 동영상을 보았다고 진술한다면서 이 사건 추행이 2018. 5. 4.에 발생하였을 수 없고, 피해자는 2018. 5. 4. D식당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아노를 가르치는 학생의 부모님이 2018. 5. 4. 피해자의 이름이 새겨진 볼펜을 선물로 주었고, 그 학부모님이 어린이날 전날에 스승의 날 선물로 준 거라고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일에 D식당에서 그 볼펜을 자랑한 기억이 있어서 범행 날짜를 2018. 5. 4.로 특정하였다. 피해자가 그날 피고인의 딸의 사진을 본 것이지, 피아노 콩쿨대회 동영상을 본 것이 아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4.경 피아노 콩쿨대회에 나간 사실도 인정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G 역시 2018. 5. 4. D식당 밖에서 피해자를 본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일시에 부재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는 없다. 마. D식당 사장이자 피고인, 피해자의 남편인 E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F은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D식당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가까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려는 몸짓이 보여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피고인에게 정확히 뭐라고 말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피해자를 만지려는 것을 제지하는 내용으로 말한 사실이 있다. D식당 내부인지 외부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려고 했었다. D식당 밖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팔을 올릴려고 한 몸짓이 있어서 내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나의 양팔로 피고인과 G을 어깨동무하여 (피해자로부터) 멀리 이동시킨 사실이 있다. 2차로 당구장을 갔었다. E가 당구장 이동 전에 화가 좀 나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킨쉽을 하려고 해서 E가 그것을 보고 화가 난 것 같았다. D식당 내부에서 터치가 있긴 있었다. D식당 외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접촉하려는 것을 막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F의 진술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추행행위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목격하였다는 내용은 아니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려고 하였던 상황이 있었음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F은 당시 D식당의 서빙, 운영을 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변에 계속하여 근접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F이 추행장면을 정확히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된다고 할 수도 없다. 바. F은 피고인, E와 같은 직장에 현재까지도 근무하고 있어 대립되는 양 당사자 사이에서 되도록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상황을 피하고 싶어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상황에서 F이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사. 이 사건 범행 당일 D식당에 함께 있었던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D식당 내부로 들어오지 않았고, G이 계산을 마친 후 식당 밖으로 나가 E와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그 때 피해자가 와서 10분에서 15분 정도 E와 이야기를 하다가 혼자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와서 인사하고 E와 이야기 할 때 그 자리를 피해주었고 G은 화장실에 가기도 했다’고 진술하여, G의 앞선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D식당 밖에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당시 피고인, E, G은 D식당에서 술을 마셔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F은 식당 운영이나 서빙을 해야 했기 때문에 술을 거의 마시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D식당 안으로 들어왔었다는 F의 진술이 더 믿을만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