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0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상리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원 F를 상대로 75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이하 '사기 사건'이라 함] 혐의로 고소를 하여 그에 관해 조사를 받아오던 중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고소 내용이 인정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자 칼로 자신의 복부 부위를 찌르는 자해를 한 다음 마치 F에 의해 칼에 찔린 것처럼 주장하여 F를 압박하여 편취당했다고 주장하고 돈을 받아낼 것으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4. 24. 14:00경부터 위 여주지청 G 검사실(별관 201호)에서 위 사기 사건으로 F와 대질조사를 받던 중인 15:00경 G 검사가 피고인과 F에게 당사자간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여 F와 같이 위 여주지청 별관 2층 남자화장실에 들어가 위 사기 사건에 관해 대화를 하던 중 F가 위 사기 사건의 내용을 부인하면서 그에 관련된 돈을 고소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거부하는 말을 하자, F에게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그곳 대변기 칸으로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 간 칼로 자신의 왼쪽 복부 부위를 찔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 14.경 강원 원주시에 있는 H병원에서 대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국민의 소리' 게시판에 "F가 2010. 4. 26.경 위 여주지청 화장실에서 A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니 미수에 그쳤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2010. 5. 17. 위 여주지청에 같은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2010. 5. 31. 위 H병원에서 대검찰청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국민신문고' 게시판에 같은 취지의 고소장이 첨부된 글을 게시하고, 2010. 5. 31. 위 H병원에서 법무부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국민신문고' 게시판에 같은 취지의 고소장이 첨부된 글을 게시하고, 2010. 5. 31. 위 H병원에서 법무부에 같은 취지의 고소장을 우편으로 송부하여 2010. 6. 초순경 법무부에 접수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5회에 걸쳐 위 여주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F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경찰진술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촉탁회보서, 유전자감정결과통보 및 잔여감정물의 반송, 혈흔반응 예비시험 결과보고 1. 수사보고(사고발생직후 현장상황보고, 피의자신문조서사본첨부, 고소인자해의심사고에 대한 시간대별상황 및 참고인진술, 고소인A 사고 직후 피의자 F 상태보고, 피해자가 119에 신고한 내용 녹취록 첨부,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A피해당시상황진술청취보고, 각 A진술청취) 1. 수사보고(담당의사M진술청취보고, A치료자진술청취보고, A 이 치료받은 N한의원장과의 통화) 1. 수사보고(A의 휴대폰에 대한혈은반응 예비시험결과서첨부, A의 눈꺼풀염 관련 담당의사통화, A 주치의 진술청취보고, 유전자감정결과통보서 첨부 등, 칼작동법 확인보고, F 옷 상태 확인보고, A 옷 상태 확인보고, 혈흔반응 예비시험결과보고, 현장검증상황및 재연과정보고, 서울대법의학연구소 감정결과자료 첨부) 1. 119신고(환자이송사진), 수사보고(칼에찔린A의 모습, 여주경찰서감식팀, 사건현장촬 영사진첨부, F, O, P 상반신 등 사진편철, 사건이 발생한 별관2층평면도 첨부, A의 H병원 도착 당시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고소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해를 한 것이 아니고, F로부터 찔린 것이다. 2. 판단 주치의 진술, 서울대 법의학연구소 감정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등에 따르면, 피고인의 상처는 자신의 손이 닿는 곳이어서 자해나 타해 구별을 위하여 1회성 자창 형태 뿐 아니라 추가적인 다양한 단서들이 필요하고, 피고인의 경우, 오른손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이 배 왼쪽에 이 사건과 같은 각도로 배를 찌르는 것은 어색하기는 하나 타해로 볼 수 있는 결정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자창 형태만으로 자해인지 타해인지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따라서 상처의 위치나 형태만으로 자해인지, 타해인지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 결국 당시 상황 등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대변기 칸 바깥 쪽 소변기 앞에서 칼에 찔려 대변기 칸 안쪽으로 들어갔다고 할 수 없고, 대변기 칸 안에서 스스로 자해를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제3자 존재 여부 범행 장소는 여주지청 별관 2층 남자화장실 내부이다. 별관 1, 2층을 오가는 계단을 올라오면 왼쪽으로 202호 검사실, 201호 검사실이 나란히 있고, 계단 건너편 쪽으로 남자화장실이 위치하고, 남자화장실 내부는 들어가면 왼쪽으로 대변기 두 칸이 있고, 오른쪽으로 소변기 두 개가 나란히 있고, 바깥으로 창문이 있고, 창문 아래 난방을 위한 라디에터가 있으며, 문쪽과 가까운 대변기 한 칸은 문을 잠가놔 사용하지 않고, 창가쪽 한 곳만 사용한다. 화장실 내부는 협소하여 소변기와 대변기 사이에 두 사람 정도가 서 있으면 제3자가 들어와 안쪽으로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없고, 화장실 내부에 F가 창가 쪽에 피고인이 출입문 쪽에 서 있었음은 두 사람 모두 공통되는 진술이어서, 두 사람 외에 제3자가 들어와 피고인을 공격하였을 공간은 없다. 결국, 피고인의 몸에 난 상처는 피고인이나 F 둘 중 하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상처 및 범행 직후 칼이 꽂혀 있는 상태 흡기인 잭나이프는 피고인의 왼쪽 복부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배꼽을 향해 바깥에서 안쪽으로 사선으로 꽂혀 있고, 칼날이 몸 안쪽, 즉 위쪽을 향해 꽂혀 있다(수사기록 1권 110, 218면, 2권 574~578면). 또한, 잭나이프는 손잡이 형태가 잡기 편하게 손잡이 아래쪽으로 세 손가락 잡는 곳과 한 손가락 잡는 곳에 굴곡이 있고, 버튼식 자동이 아니라 수동식으로, 접힌 칼날을 펴고, 톱니모양의 걸쇠를 걸어야 안으로 접히지 않으며, 다시 걸쇠 부분을 젖혀야만 칼날이 접히는 방식이다. 즉, 칼날 모양이나 칼의 방향이 본인이 칼을 잡고 스스로 찔렀을 때 자연스러운 모양이다. 상대방이 칼을 잡고 찔렀다면 칼날이 위로 가게 거꾸로 잡고 위에서 아래 쪽으로 찌른 형상이 되는데, 그와 같이 칼을 잡기가 불편하고, 그렇게 칼을 잡으면 힘을 주다 손을 다칠 위험이 커진다. 그런데 F나 F와 함께 온 O 모두 검찰에서 피고인이 병원으로 후송된 직후 상의를 벗고 사진을 찍으면서 조사를 받았는데, 손에 전혀 혈흔이나 상처가 없고, 입고 있던 양복, 와이셔츠, 넥타이를 제출하였으나 혈흔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양복 손상도 없었다.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F가 창문을 등지고, 피고인이 화장실 문을 등지고 서 대화를 하다 F가 담배를 권하며 담뱃불을 붙여 줘 담배를 입에 물고 소변을 보기 위해 오른쪽 소변기로 몸을 돌리는 순간 F가 있는 쪽에서 주먹이 와 왼쪽 가슴을 맞으면서 왼쪽 복부에 칼이 들어왔고, 당시 눈꺼풀염으로 가슴을 맞자 앞이 보이지 않았고, F가 화장실을 나가자 화장실 안쪽 대변기 칸으로 들어가 오른쪽으로 왼쪽 복부 부위를 부여잡고 왼쪽 손을 뒤로 돌려 대변기 칸 문고리를 잡아 당겨 문을 잠갔고, 왼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에 비춰 피고인 진술에 모순점이 많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F가 라이터로 담뱃불을 붙여 준 다음 수동식 칼을 꺼내어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때리며 칼로 찌를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고, 담뱃불을 붙이다 공격을 당했으면 담배가 화장실 바닥에 떨어져 있을 것인데 범행 직후 화장실 바닥에는 담배가 없었다. 눈꺼풀염은 아주 경미한 증상으로 이로 인해 눈이 안 보일 수도 없고, 피고인이 주로 진료를 받은 안과 담당의사는 이물감으로 병원에 자주 들른 것이지 눈꺼풀염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본인이 주로 치료를 받았다는 N한의원 원장은 한의원에서는 눈을 치료하지 않고, 주로 피고인의 요각통을 침을 놓아 치료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눈이 보이지 않았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다. 피고인은 양복을 입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양복 상의 겉쪽에는 칼로 찔리는 등 손상이 전혀 없고 안쪽 와이셔츠에만 칼자국이 나 있어 양복 상의를 들고 칼로 찔린 것으로 보인다. 화장실이 비좁아 소변기 앞에 사람이 서 있으면 대변기 칸으로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 대변기 칸 문을 닫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안 쪽에 있던 F가 피고인이 대변기 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진술시 F가 화장실 밖으로 나갔는지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다 검찰에서 현장검증을 할 때 비로소 F가 칼로 자신을 찌르고 본인이 대변 칸으로 들어갈 때 나가 버렸다고 진술하며, 대변기 칸 문은 오른쪽에 달려 있는데 스프링 등이 달려있어 자연스럽게 닫히는 것이 아니라 활짝 열려 버리는 구조여서 피고인 진술과 같이 대변기에 엎드려 있으면서 왼손으로 화장실 문을 닫는 게 상당히 어렵다. 화장실의 소변기 주변, 바닥에는 핏자국이 전혀 없고, 혈흔 발견되지 않아 대변기 칸 안쪽에서 피고인 양복을 들고 칼로 찌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0. 4. 26, 15:17:16. Q에게 전화하여 8초간, 15:18:02 R(당시 S 차관)에게 전화하여 24초간 각 통화를 하고, 17초가 지난 후 (SK텔레콤 안내전화) 010-114에 전화하여 20초간 통화를 하고, 13초가 지난 후에 119로 전화를 하였는바, 제대로 구조요청도 하지 않으면서, 상당 시간 전화를 한 것이 칼에 찔린 사람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 F 진술의 신빙성 F는, 피고인이 병원으로 후송된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1층 현관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201호실로 들어오려고 올라오다 계단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담배를 피우며 약 5분 가량 이야기를 하다 피고인이 배가 아프다고 하여 본인은 담배를 끄고 앞서 피던 담배꽁초를 둔 창문과 라디에이터 사이 난간에 꽁초를 두고 나와 복도에 서서 창문가에서 비가 오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직원이 본인을 지나쳐 서류를 들고 검사실로 들어간 후 조금 지나 화장실 문 여는 듯한 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려보니 화장실 대변기 칸 밖으로 발 2개가 보여 급히 화장실로 들어갔더니 피고인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202호쪽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201호실에 와서 사람이 쓰러졌다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F가 화장실 밖에서 바깥을 보며 서 있는 것을 목격한 검찰 직원도 F를 보고 서류를 가지고 검사실로 들어왔는데 잠시 후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소리를 듣고 직원들이 달려갔다고 진술하여 일치되는 점, 피고인을 발견한 직후 창문과 라디에이터 사이 난간에서 수거된 담배꽁초 2개에서 F의 유전자가 감정된 점, F와 함께 왔던 O는 15:10경 여주지청을 나가 15:16 경 홍문리 현대아파트 105동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것이 CCTV로 확인되고, 운전기사는 지청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201호 검사실 옆 대기실에 방문증을 목에 찬 젊은 사람이 있었는데 F의 경호원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하나, 여주지청으로 들어오는 방문객은 모두 확인되었고 F와 함께 청사 내로 들어온 일행은 0 외에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F의 진술을 믿을 수가 있다. 그 외 정황 사건 현장인 별관2층 화장실은 202호 검사실과 판넬 벽을 두고 붙어있는데, 202호 검사실에서는 화장실에서 다투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무고 범행은 일반무고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일반감경요소가 있어 제1유형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되는 형량범위는 '징역 6월에서부터 징역 2년까지이고, 집행유예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긍정적 참작사유(형사처벌전력 없음)와 부정적 참작사유(피해회복 노력 없음)가 있어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실형이나 집행유예 모두가 가능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년 11월에 F를 형사 고소한 이후 오랫동안 F와 계속된 다툼 과정에서 검찰청에서 대질 신문을 받으면서 중간 휴식시간에 화장실에서 스스로 자해를 하였는바, 칼을 준비하고, F와 단 둘이 남게 되자 범행을 하고, 지인들에게 전화를 하는 등 미리 준비한 듯한 행동을 한 점, 거듭되는 F에 대한 고소 및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F 뿐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장소인 검찰에 대한 신뢰에도 상당히 손상을 끼쳤으며, 이 사건을 이용하여 F와 관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따라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선고기일이 지정되자 이미 퇴원하였음에도 건강상 이유만을 들면서 허위 주소 신고를 하며 출석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의 필요성이 있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