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378

범죄사실 1. 피해자 C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6. 29. 01:00 경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E'라는 술집에 들어가 술값을 물어보고난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30, 01:30 경위 술집 앞 노상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5. 6. 30. 02:00경 서울 영등포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3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틀 사이에 2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3회의 기습추행을 가한 사안으로, 단기간 내에 연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C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제반 사정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20:3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2번 출구 앞 길에서 피고인의 의붓아버지의 남동생의 딸인 피해자 C(여, 24세)을 만난 후 부근 주점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나누어 마신 다음, 2015. 6. 22. 00:15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그곳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다가, 2015. 6. 22. 02:14 경 위 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다가,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붙잡고 "하지 말라"고 수 회 소리를 지르면서 발로 피고인을 수 회 밀어내며 저항하는데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를 찢은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고, 이에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수 회 차고 피해자의 다리에 힘을 주면서 오므리며 저항하는데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갖다 댄 후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부근에 있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며 극렬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술서 1. 녹음파일 저장 CD 1. 범죄인지,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변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의붓아버지의 조카인 피해자와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극렬히 저항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05년에 폭력 범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이외에 성범죄를 포함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13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깅간등) 피고인은 피해자 D(여, 66세)이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 대하여 욕정을 품고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8.28,00:501) 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거실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방으로 밀고 들어가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고 다리를 벌린 후 배위로 올라가 입을 맞추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 일이 뭔 일이다요."라고 소리치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뒤 팬티를 벗기려 하면서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소리를 지르자 이웃들에게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쳐 도망가면서 그 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장에는 범행일시가 05:0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00:50의 오기로 보인다. 1. 각 수사보고 1. 휴대폰 수거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전과(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도망가면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일부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가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0. 03:00경 청주시 서원구 C 3층에 있는 'D' 술집에서, 갑자기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8세)이 입고 있는 원피스의 지퍼를 피해자의 가슴이 보일 정도로 내려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추행의 내용 및 그 정도, 추행 경위, 피해자와 미합의, 동종 전과 없음,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 1)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 성범죄군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감경영역(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736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4. 14. 12:30경 파주시 보광로 869-26에 있는 피해자 디케이(DK)유아이엘 주식회사의 본사 사업장에서, 불량 휴대폰 기판을 절취할 목적으로 E가 운전하는 F 카니발 차량을 타고 들어 와, 위 회사 정문 경비실에서 출입대장에 E의 이름을 적고 휴대전화 번호를 틀리게 적고 정문을 통과하여 출하창고의 출입문을 통하여 출하창고 안까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4. 14, 13: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본사 사업장에서 점심시간을 틈 타 직원들의 경계가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위 회사 정문을 통과한 후 출하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44,000원 상당의 불량 휴대폰 기판 14,300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비실 출입자 기록, 개인별출입국현황(A), 수사보고(피해자 회사 직원 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형량 범위] 감정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4.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그 외에도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성상 빛 이 사건 공판에 현출된 제반 사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21:10경 아산시 모종동 555-9번지에 있는 아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B(여, 21세)를 발견하고 치마 속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휴대폰을 보는 척하면서 피해자 뒤에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갤럭시 알파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50cc '줌머'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20.03:0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바오젠' 거리를 '에이스팜약국' 쪽에서 '로얄호텔'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운전하다가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거리를 마주 걸어가던 피해자 C(남, 34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무보험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따름)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기타 : 피고인도 교통사고 후 피해자 및 그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20. 제주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3. 9. 18. 확정되고, 2014.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4. 10. 3.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9. 03:00경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CGV 영화관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판다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0. 14. 오후경 제주경마장에서 우연히 만난 부산 거주의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전화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택배로 보내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0. 15. 14:55경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화물취급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1.67 그램이 들어 있는 보온병 1개를 부산발제주행 에어부산 항공기를 통하여 라면박스 택배로 무상으로 배달받는 방법으로 위 필로폰 1.67그램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감정서(증거기록 205, 207쪽) 1. 수사보고(증거기록 42쪽, 필로폰 사진 등 첨부) 1. 압수된 증 제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않은 점에서 매우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변명 없이 이 사건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면서 2개월 남짓한 수감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후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화물 택배로 필로폰을 송부받으려다가 바로 긴급체포됨으로써 그 필로폰이 모두 압수되었고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위 동종 전과가 1999년의 것으로서 오래 전인 점, 경마장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볼 때,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서 기회를 주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아래 양형기준 및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8. 2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충전소 앞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E(지명수배)의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7그램을 5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1.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여관 211호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중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서(소변,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 등의 특징으로 인하여 사회의 안전과 건강에 심대한 위협을 끼치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07. 12, 6. 동종 범죄로 징역 8월, 2010. 6. 20.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는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순간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뒤 곧바로 자수한 점, 위 최종형을 마치고 출소한 후에는 감귤 선과장 등에서 일하며 나름대로 평범한 생활인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와 나이어린 세 아들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볼 때,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사회에서 자신의 다짐을 지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아래 양형기준 및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양형기준] 제1 범죄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 6월) > 특별감경인자 : 자수 제2범죄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경부터 천안시 서북구청으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사람이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4. 경부터 2011. 11.경까지 (주)B에서 경리로 재직하는 동안 월 150만 원을 수령하였고, 2012. 1. 경부터 2015. 4.경까지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월 급여로 1,820,000원 내지 2,129,200원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기초생활급여 지원을 위한 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 1,027,417 원을 초과하여 기초생활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천안시 서북구청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범죄일람표 2의 순번 5 내지 9 의 기재와 같이 2010, 9. 20.경부터 2015. 4. 경까지 합계 17,169,570원 상당의 기초생활급여를 부정 수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2011. 11.경까지 ㈜B에서 경리로 재직하는 동안 월 150만 원을 수령하였고, 2012. 1.경부터 2015. 4.경까지 C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월 급여로 1,820,000원 내지 2,129,200원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기초생활급여 지원을 위한 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 1,027,417원을 초과하여 기초생활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5.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천안시 서북구청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일정한 근로소득이 존재하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거·생계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22,710,99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결, 신고심사의견서, 신고서, 지출결의서,송금내역, 퇴직증명서, 각 급여명세서, 계좌별 진료내역(심사결정기준), 사업자등록증사본(주식회사 B), 일일자금현황, 조정조서, 통장계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14. 12. 30. 법률 제12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319

범죄사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5. 8.23. 06:40경 동해시 B 339호 거실에서 내연녀와 잠을 자고 있던 중, 이를 본 피고인의 장모인 피해자 C(여, 64세)이 피고인을 깨우자 피해자에게 "씨팔년, 이혼하러 내일 올라간다"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작은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타박상 및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뒤 계속하여, 거실에 있는 중형선풍기(높이 약 140cm)를 집어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바닥에 던지고, 재차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8.5cm)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죽여 버릴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함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 - 2년 3월 : 기본범죄인 특수협박죄에 대한 권고형량인 징역 6월 - 1년 6월(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 기본영역(처벌불원, 존속인 피해자)과 경합범죄인 존속상해죄에 대한 권고형량인 징역 4월 - 1년 6월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처벌불원, 존속인 피해자)을 토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4. 12.경 한국에 입국하여, 2014. 경부터 현재까지 C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5세)는 피고인의 직장동료 E의 처로, 인사만 하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5. 2. 1. 17:00경 충남 아산시 F빌라 000호의 D의 주거지에서, 위 E,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E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이 끼고 있던 반지를 끼워주며 "집에 가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조용히 해"라고 하면서 다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1. 7. 8.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3. 7. 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5. 6.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2. 12:0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현관 유리창을 파손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2, 1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중 13회는 방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현관 유리창 등을 파손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상습으로 8회에 걸쳐 제물을 물색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14회에 걸쳐 합계 9,45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 및 상습절도미수의 점을 포괄하여 1)),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수차례 절취행위 등을 하였고, 특히나 동종 범죄로 형기 종료 후 출소한 지 불과 6일만에 재범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01:30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701동 4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E(여, 32세) 및 그 남편 F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먼저 안방으로 들어가 잠이 든 후에도 계속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의 남편이 만취하여 거실에서 잠이 든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안방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징역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아직 미성년인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의 아내인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 차량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E(11세)은 같은 태권도장 원생이다. 피고인은 2016, 3, 30.1) 15:30경 F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원생들을 하원시켜 주던 중 김포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근방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다른 원생들이 모두 하차하고 피해자만 남게 되자, 승합차량 뒤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옆 조수석에 앉힌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2회에 걸쳐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이 작성한 진술서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1) 피해자는 범행일시를 '2016. 3. 14.'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착오로 보인다.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학원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11세 남자아이인 피해자와 차량 안에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청바지 위로 손을 뻗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아버지 또한 아들이 학원 운전기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에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및 그 아버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