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피해자 C(여, 47세)이 2017. 1.29.경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2017. 2. 7. 19:0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E파출소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로 소변과 모발 등을 압수당하고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7. 2. 7. 20:56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선물 고마워 조사를 잘 받고 나왔어 어? 너 내가 나와서 너 절대 그냥 안 있어 봐, 알았어?"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7. 2. 24. 자) 1. 형사 112 출동 근무일지 1. 통화목록 회신자료 1. 수사보고(C의 문자 진술 및 피의자와의 통화 녹취파일) - C의 진술 부분은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관한 공소기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 투약하였는지를 특정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을 위반한 공소제기이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소변과 체모에 대한 감정서의 기재 및 아래 '무죄 부분'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C, F의 진술을 기초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시기를 2017. 1. 중순경으로, 투약 장소를 피고인의 집인 G아파트 571동 203호로 특정하면서 단지 그 방법 및 투약량을 불상으로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마약범죄의 특성상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부분이 있고, 공소사실에 투약 방법 및 투약량이 불상으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불만의 표시 혹은 경고를 한 것일 뿐 보복할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판단 1)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혐의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딸인 F가 피고인을 필로폰 투약 혐의로 신고한 다음날인 2017. 1. 30.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부인으로 마약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고, 마약을 해서 집이나 직장에 찾아올 수 있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2017. 2. 2.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혐의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2017. 2. 6 수사기관에서 신변보호 관련하여 자신의 주거지 앞에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나) 수사기관은 2017. 2. 7. 19:00 피고인의 신체 및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피고인은 그 직후인 2017. 2. 7. 20:5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 너 내가 나와서 너 절대 그냥 안 있어 봐, 알았어? 선물 고맙다고'라고 말하였다. 위 대화가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직후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보복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을 하였고, 전화를 끊고 무서워서 울고 있었는데 한 시간 가량 후 다시 전화가 와 무서워서 직접 전화를 받지 못하였고, 딸 F가 대신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F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7. 2. 7. 저녁 집에 와보니 엄마가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로 협박을 받았다고 울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왔을 때 엄마가 무섭다며 전화를 받지 못해 대신 받았더니 피고인이 감방을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와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과거에도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및 가족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칼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거 행위, 피해자가 신고 직후부터 수사기관에 신변보호를 수차례 요청하였던 정황 및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직후 보인 위와 같은 반응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가 사건 이전인 2016. 6.경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거친 어투로 대화를 주고받은 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은 오히려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개연성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도 볼 수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심증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자신을 신고한 처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증언하는 피해자를 향하여 위협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협박의 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 중순경 수원시 장안구 H 있는 피고인의 집인 G아파트 571 동 20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2017. 2. 7.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체모(1~3cm 가량의 겨드랑이 털 120수)에서 메트암페타민, 암페타민이 검출 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체모는 모발보다 성장속도가 늦고 성장단계의 기간과 비율이 달라 모발과 달리 투약시기 추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체모에서 메트암페타민, 암페타민이 검출되었다는 위 감정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마약을 투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처 C과 딸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아들 1이 2017. 1. 10.부터 2017. 1. 28. 까지 피고인의 집에 거주하는 동안 피고인이 사람도 없는데 혼자 중얼거리고 말 없이 왔다갔다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C,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I의 진술을 들었다는 전문진술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다 1) 압수목록에는 피고인의 모발 80수를 압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기재 및 참고자료로 제출 된 수사보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체모 120수를 압수하여 이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만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도308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I은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기를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C, F의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이 정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마약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