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2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과 M, N, O, P, Q의 의료법위반 M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피고인 C으로 하여금 병원 개설 및 운영에 관련된 행정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병상수 100개 이상 요양병원의 운영이 가능한 건물 또는 부지를 물색하여 투자자를 모아 자금을 조성한 후 그 자금을 병원 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입원실 등 병원 내부 인테리어공사, 의료기기 구입 등에 사용하고, 아래 5개 요양병원의 원장으로 취임할 의사를 섭외하여 해당 의사로 하여금 병원개설 허가를 받아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되 해당 의사에게는 매월 일정 금액만 월급으로 지급하며, 직원채용 및 인사이동, 약품 구입처와 자금 조달 여부를 결정하고, 아래 5개 요양병원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운영하면서 병원 운영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나 각 병원의 원장 명의로 대출 받은 금액을 투자자들에게 건물 임대료 또는 배당금의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자금이 부족한 병원으로 보내 병원의 운영자금 또는 채무변제에 사용토록 하는 등 병원자금의 사용처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병원의 재정을 책임지고 운영하였다. 이로써 M는 피고인 C 및 아래와 같이 각 병원의 의사들 등과 공모하여 5개 병원을 개설하였다. 가. R요양병원 개설 M는 2004.경 서울 동작구 S 피고인 B이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건물에 요양병원을 개설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의 누나인 T으로부터 14억 원, T을 통하여 알게 된 U·V·W·X 등 투자자로부터 각 3억 원을 병원사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투자받아 그 자금으로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지급, 병원 인테리어공사, 의료기기 구입에 사용하고, 의사인 Y으로 하여금 2004. 7. 1.부터 2005. 5. 1.까지, 의사인 Z로 하여금 2005. 5. 2.부터 2007. 2. 21.까지, 의사인 N로 하여금 2007. 2. 22.부터 2013. 5.까지 그곳에서 'R요양병원'의 원장으로 취임하여 매달 일정 금액을 받고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였다. N는 2007. 2.경 'R요양병원'의 원장으로 취임한 후 그때부터 2013. 5.경까지 매달 일정 금액만 받고 환자 진료만 전담하고 병원의 재정 및 경영은 위와 같이 M가 책임지도록 하였고, 피고인 C이 그 병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M, N와 공모하여 2007. 2.경부터 2013. 5.경까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AA요양병원 개설 M는 2006. 1.경 서울 영등포구 AB빌딩에 요양병원을 개설할 것을 마음먹고, T·U·V·W·AC으로부터 각 3억 5,000만 원, X로부터 7억 원을 투자받아 그 자금으로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지급, 병원 인테리어공사, 의료기기 구입에 사용하고, 의사인 피고인 A로 하여금 2006. 1.경 그곳에서 'AA요양병원'의 원장으로 취임한 후 2008. 1.경부터 2011. 12.경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받고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2006. 1.경 'AA요양병원'의 원장으로 취임한 후 그때부터 2011. 12.경까지 매달 일정 금액만 받고 환자 진료만 전담하고 병원의 재정 및 경영은 위와 같이 M가 책임지도록 하였고 피고인 C이 그 병원의 행정 업무를 총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M와 공모하여 2006. 1.경부터 2011. 12.경까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다. AD요양병원 병원 건물 신축 또는 매입과정 M는 2006. 7.경 피고인 B으로부터 서울 강동구 AE에 건물을 신축하여 병원을 개설하자는 제의를 받고 T으로부터 3억 원, AC으로부터 5억 원, U·V·W·X로부터 각 2억 5,000만 원을 투자받아 피고인 B과 같이 AF에 'AG빌딩'이라는 건물을 신축한 후, 2007. 6. 피고인 B이 그 건물의 지분 30%, M와 T 등 투자자들이 AC 및 피고인 A 명의로 총 45%의 지분을 보유하고 그 건물을 'AD요양병원'의 본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AD 요양병원'의 원장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M, O 및 피고인 B은 'AD요양병원' 인근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여 병원의 규모를 확대할 것을 마음먹고, 2009. 8.경 AH 'AI빌딩'의 지분 20%를 M가, 10%를 가, 30%를 피고인 B이, 20%를 투자자인 이, 20%를 AJ이 각 매수하여 그 건물을 'AD요양병원'의 신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AD요양병원'의 원장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AD요양병원' 개설 및 운영 M는 2007. 4.경 서울 강동구 AF 'AG빌딩'에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병원 인테리어공사, 의료기기 구입 등에 사용하여 병원 시설을 갖추어 놓고, 의사인 AK로 하여금 'AD 요양병원'의 원장으로 취임하여 2007. 12. 30.경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받고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고, 의사인 이로 하여금 2007. 12. 31.부터 2013. 5.경까지 병원의 원장으로 취임하여 매달 일정 금액을 받고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였다. O는 2007. 12. 31.부터 2013. 5.경까지 'AD 요양병원'에서 매달 일정 금액만 받고 환자 진료만 전담하고 병원의 재정 및 경영은 위와 같이 M가 책임지도록 하였고 피고인 C이 그 병원의 행정 업무를 총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M, O와 공모하여 2007. 12. 31.경부터 2013. 5.경까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라. AL요양병원 개설 M, 의사인 P는 2009. 10.경 서울 송파구 AM 건물에 'AL요양병원'을 개설하여 공동운영하기로 결의한 후, 'M가 병원의 경영에 관하여 발생되는 자금 및 세금에 관한 책임을 지고 병원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기 위해 행정 및 경영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고, P는 병원의 원장으로 임용되어 매달 일정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되 병원을 담보로 하여 발생되는 운영자금 융통에는 협조하는 대신 병원 운영상 발생되는 부채 및 운영자금에 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원장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 M는 P와 원장임용계약을 체결한 후 AN로부터 4억 원, U으로부터 1억 8,000만 원, X로부터 1억 5,000만 원, AC과 AO로부터 각 5,000만 원을 조달하여 각 투자자들이 직접 P에게 송금하게 하고, 그 자금으로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지급, 의료장비에 대한 압류 해제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병원을 개원할 수 있도록 한 후, 2009. 11.경 P로 하여금 'AL요양병원'의 원장으로 취임하여 그때부터 2013. 5.경까지 병원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받고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면서 병원의 자금 조달 및 자금 운영 등 경영활동을 전담하였다. P는 2009. 11.경부터 2013. 5.경까지 'AL요양병원'에서 매달 일정 금액만 받고 환자진료만 전담하고 병원의 재정 및 경영은 위와 같이 M가 책임지도록 하였고 피고인 C이 그 병원의 행정 업무를 총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M, P와 공모하여 2009. 11.경부터 2013. 5.경까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마. AP요양병원 M는 2012. 5.경 용인시 기흥구 AQ 'AR' 건물을 피고인 A(30%), O(40%), T(30%)이 공동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AD요양병원, R요양병원, AL 요양병원의 직원 또는 M의 지인들에게 1구좌당 2,500만 원씩 투자하면 병원수익을 배당해 주기로 약정하여 약 30명으로부터 2,500만 원 내지 2억 원, 합계 약 11억 원을 투자받아 그 자금으로 건물 매입비용, 병원 인테리어공사, 의료기기 구입 등에 사용하고, 피고인 A로 하여금 2012. 5. 1.부터 2013. 2. 7.까지 그곳에서 'AP요양병원'의 원장으로 취임하여 매달 일정 금액을 받고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5. 1.경부터 2013. 2. 7.경까지 'AP요양병원'의 원장으로 취임하여 매달 일정 금액만 받고 환자 진료만 전담하고 병원의 재정 및 경영은 위와 같이 M가 책임지도록 하였고, 피고인 C이 그 병원의 행정 업무를 총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A는 M와 공모하여 2012. 5. 1. 경부터 2013. 2. 7. 경까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M, Q의 의료법위반 피고인 B은 2012. 1.경 M와 AS에게 서울 송파구 AT 소재 건물을 공동으로 매입하여 병원을 개원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 B이 20%, M가 10%, AS 등이 70%의 지분으로 위 건물을 매입한 후 병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M는 피고인 C에게 위 병원에 투자할 사람과 병원의 원장으로 임용할 의사를 물색할 것을 요청하여 피고인 C이 한의사인 Q를 의사로 섭외하였다. M는 AU으로부터 4억 5천만 원, AU의 처 AV으로부터 4억 5천만 원, AW로부터 2억 원 등 약 10억 원을 투자받아 그 돈으로 의료기기 구입과 병원 운영비에 사용하고, 한의사인 Q로 하여금 위 건물에서 'AX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2012. 9. 3.경부터 2013. 2. 6.경까지 급여를 지급받고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고, 피고인 A로 하여금 2013. 2. 7.경부터 2013. 5.경까지 위 장소에서 급여를 지급받고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M, Q는 공모하여 2012. 9. 3.경부터 2013. 2. 6.까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M는 공모하여 2013. 2. 7.경부터 2013. 5.경까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B의 의료법위반방조 가. 피고인은 2004.경부터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동작구 S 소재 건물을 M을 통하여 'R요양병원'의 원장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병원이 M에 의하여 운영되는 병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2008. 10.경 M로부터 'R요양병원'의 자금이 필요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5억 원을 M에게 교부하고, 5억 원은 'R요양병원'의 원장인 위 N의 계좌에 입금하여 M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1. 3.경 M로부터 병원 운영 자금을 조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M로부터 위 'R요양병원'을 15억 원에 양수하되 M와 N가 그곳 건물에서 2016. 3.까지 계속 병원을 운영하도록 약정하고, N의 계좌로 2011. 3. 31. 2억 5천만 원을, 같은 해 4. 1. 10억 원을 각 송금하여 M와 N가 병원 운영 자금으로 사용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가 'R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M의 의료법위반을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경 M에게 서울 강동구 AE에 건물을 지어 병원을 개설하자는 제의를 하여 피고인이 대출받은 자금과 M가 모집한 자금 등으로 AF에 'AG빌딩'이라는 건물을 신축한 후 2007. 6. 피고인이 그 건물의 지분 30%를 보유한 상태에서 그 건물을 'AD요양병원'의 명의상 원장인 AK에게 임대하고, 이어 2007. 12. 31.부터 2013. 5.경까지 위 건물을 'AD요양병원'의 명의상 원장인 O에게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2009. 8.경 M, O 등과 함께 AH 소재 'AI빌딩'을 매입한 후 피고인이 위 건물의 지분 30%를 보유한 상태에서 이를 'AD요양병원'의 명의상 원장인 O에게 임대하고, 2012. 8.경 M의 요청에 따라 위 병원의 운영자금 5,000만 원을 O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병원의 운영자금을 수시로 대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병원이 의료인이 아닌 M에 의하여 운영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돈을 투자하여 병원 건물을 마련한 후 이를 병원에 임대하고 M에게 병원 운영자금을 조달해 주어 M가 병원을 운영하는데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M의 의료법위반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 C, M, N, O, P,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이를 기재한 공판조서 1. 증인 AK, AY, AZ, O, Q, BA의 각 법정진술을 기재한 증인신문조서(공판조서의 일부) 1. 증인 BB, M, B, C, AS, BC의 각 일부 법정진술을 기재한 증인신문조서(공판조서의 일부) 1. 피고인들, M, N, O, P, Q, Z, AK, X, U, V,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BB, A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대질부분 포함) 1. BB, AY의 각 진술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24, 98, 99, 100) 1. AD요양병원 '투자합의서' 등 (순번 44) 1. 부동산매수의향서 등 (순번 49) 1. 해당 병원 임대차내역, 원장임용계약서(순번 55), 공동운영계약서, 각 운영협약서(순번 56) 1. 병원별 2010, 2011년 매출액 등 (순번 64) 1. 운영계획보고서 (순번 68) 1. 이사회의사록 '분사무소 설치(안)' (순번 69) 1. 기업은행 10억 대출금 지출내역 등 (순번 78) 1. 확인서 등 (순번 81) 1. M 개인수첩 등 (순번 84) 1. 기타 참고자료, (순번 86, 8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C: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동정범 부분),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방조범 부분)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초법리 의료법이 금지하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388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행위를 한 때를 의미한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자신은 M가 의료법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몰랐고, 가사 알았다고 하더라도 'AX요양병원' 관련하여서는 방조범으로 가담한 정도이지,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AD요양병원 관련하여 2007. 6. 4. M와 피고인 B 사이에 투자합의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 중 '갑(M)은 을(피고인 B)과 매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병원운영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논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수사기록 3권 2453쪽. 이하 '수사기록 3은'은 '수'이라는 방식으로 표시하고, 이하 '쪽'은 생략함), 2007. 6. 29. 및 2007. 7. 2. AD 요양병원 원장 AK에게 2억 원을 병원 운영자금으로 보낸 사실(수5 4308), 피고인 B은 자신 명의로 서울 송파구 BD에 있는 토지(AX요양병원 관련) 및 서울 서초구 BE에 있는 토지에 관한 부동산 매수 의향서를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에 보내면서 운영병원으로 AD요양병원, R요양병원, AA요양병원, BF요양병원을 기재하고 있는 사실(수3 2485~6, 2888~2905),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AD 요양병원, AL요양병원, BF 요양병원 등의 운영계획 보고서(수3 2666~8), 기업은행 10억 원 대출금의 지출내역에 관한 자료가 압수된 사실(수3 2759 이하), 2011. 3.경 피고인 B과 M 사이에 R요양병원에 관하여 15억 원에 병원운영권을 100% 양도·양수하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수5 4234), 피고인 B은 2012. 7.경 M로부터 운영협약서(수3 2547~53)를 제시받으며 공동 운영에 관한 제안을 받고 M에게 그 병원 건물을 임대하였는데, 2013. 4.경 위 운영 협약서 초안이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압수된 사실(수5 4274), M의 자택에서 압수된 'R 병원 투자합의서(B과 이면 합의서)'라는 메모(수3 2830), 2008. 10.경 피고인 B이 R요양병원에 필요한 자금 5억 원을 M에게, 5억 원을 N에게 송금한 사실{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6회 공판조서의 일부) 2~3}, 'B 사장 → 20억에 R 매매 계약서 서류'라는 메모(수4 3495), BB은 AD요양병원의 임대료 관련 자금관리 내역을 정리해서 피고인 B에게 보여주기도 한 사실{증인 B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5회 공판조서의 일부) 42~3}, 병원 수익의 분배는 반드시 수익율에 따라 분배하지 아니하고 고정적인 수익(가령 임대료 등)으로 약정할 수도 있다는 점(피고인 B과 M 사이에 R요양병원 관련하여 작성된 양도양수 계약서에 의하면 고정적으로 월 7,000만 원을 보장하기로 되어 있음. AX요양병원에 관하여는 고정적으로 월 1억 원 ~ 1억 6,000만 원가량의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음. 수5 4275), 피고인 B이 관여되어 있는 병원 중 M는 AX요양병원에 대하여만 피고인 B이 실제 운영자라고 진술하는 점(수5 4246, 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1, 38~9. 증인 BC, BA도 법정에서 M로부터 운영협약이 이루어졌음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함. 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3, 증인 B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5), 피고인 B은 M로부터 제시된 AX요양병원에 관한 공동 운영 제안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이 M에게 AX요양병원 개원을 제의하고 개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그 건물을 임대하였고, 특히 AX요양병원의 의료장비 리스계약에 관하여 피고인 B이 연대보증한 점{M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조서 7~8), 수5 4024}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M의 의료법위반행위에 관하여 2007. 6.경부터 인식하고 있었음은 분명해 보이고, 이를 인식하면서 병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 및 병원 운영에 불가결한 요소인 건물(부동산)을 제공한 점은 방조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AX요양병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더하여, 병원 의료장비에 관한 리스계약에 연대보증하는 행위는 병원의 수익 정도에 따라 직접 책임을 부담할 수 있어서 건물의 임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것으로 병원의 수익 창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행위라는 점, 운영협약서가 제시된 시점과 압수된 시점 사이의 간격, M가 다른 병원과는 달리 유독 AX요양병원에 관하여 피고인 B이 운영의 주체라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AX요양병원의 개설·운영에 본질적 기여를 통하여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은 M의 지시에 따라 원무행정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받았을 뿐이라서 공동정범이 될 수 없으며, AL요양병원과 AX요양병원에는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과 M는 1989.경 같은 회사에 근무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이인 사실, AD요양병원에서 피고인 C은 원무부장 또는 부원장의 직함을 가지고 행정업무를 총괄하였는데 병원의 수입과 지출 등 자금관리를 총괄한 사실(수1 1819), AX요. 양병원의 병원장으로 근무하였던 Q는 "2012. 6.~7.경 사이 AP병원에서 C을 처음 부고 전화번호를 교환한 3일 뒤 C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AX요양병원을 짓고 있으니 위 병원에서 원장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의하여 C과 함께 내부공사를 하고 있던 AX요양병원을 찾아갔다. 원장 돈이 들어가는 것은 거의 없다고 하여 원장직을 수락하였다. C 부원장이 다른 의사들 채용에도 모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수2 2007-5~6, 수5 4374~7), 의료법인 BG의료재단, AD요양병원, AL 요양병원에서 의주간업무, 자산·부채 관리 등을 피고인 C과 M가 한 사실(수2 2050~1, 2091, 2093), AD요양병원 설립 초기 병원 의사 및 직원들 채용·관리를 M와 피고인 C, O 등이 하였던 사실{수2 2055, 증인 B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5회 공판조서의 일부) 4~5}, 병원의 자금이 없어서 BH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려서 사용할 곳에 관한 'AL, AD 자금계획'이라는 문서를 피고인 C이 작성한 사실(수2 2062~3), 이 사건이 문제되었을 때 M와 피고인 C이 회사 직원인 BB, AZ 등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여 준 사실(수2 2097), 피고인 C의 사무실에서 R요양병원, 의료법인 BG의료재단, AL요양병원, AD 요양병원 등의 병원별 매출액이 압수된 사실(수3 2652), 피고인 C의 사무실에서 AA요양변원, R요양병원의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이사회의사록이 압수되고(수3 2669~73), 투자금 및 배당금지급 집계표, 투자배당금에 대한 확인서 등이 압수된 사실(수3 2775~89), 'R병원 운영에 대한 답변 요망, M, C 참여'라는 기재(수3 2843), 이 사건이 수사선상에 오른 후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서류 중 'C, 변호사한테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은지?'라는 메모(수4 3494), 피고인 C의 병원 근무 이력에 나타나는 AA 요양병원, R요양병원, AD요양병원, AP요양병원에서의 근무 기간 및 '이익 극대화 측면에서 경영의 효율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여러 병원에 근무하게 되었다는 내용(수4 3592~3, 수5 4352)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M와 함께 이 사건 병원들에서 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인사 등에 관여하는 등으로 병원 운영 및 수익 증대에 관해 본질적 기여를 통하여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복리의 보장에 본질이 있는 의료질서에 야기될 수 있는 실체적인 왜곡(허위·과다진료나 보험급여의 허위·과다 청구 등)을 방지하려는 이 사건 적용법조의 입법취지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병원들에서는 그러한 왜곡 행위가 발생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별 범행규모, 범행경위, 범행기간, 가담정도,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미 분리 선고된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피고인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