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4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2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26. 20:40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나주초등학교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주택 및 상가가 위치한 이면도로로 도로 양쪽으로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도로 좌측에 피해자 E(여, 45세)가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문에서부터 좌측 뒤 펜더 부분까지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문 판금 등 수리비 1,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8. 26. 20:47경 전남 나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물적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위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는바 그 위험성도 중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고,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처벌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손괴된 차량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46인승 전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6. 06: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인근 편도 2차로 도로를 D조합 방면에서 칠산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6세)가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삼륜오토바이 적재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위 오토바이가 전도되면서 위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현대트랙터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2022. 10. 29. 외상성 경추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1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사망진단서(E),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차마 ‘합의’ 관련한 언동을 하지 못한 측면도 엿보이는 점, 간경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자녀들과 다소 서먹한 관계로 지내고 있는 등 외롭게 지내고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니었고, 피해자가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과 2차 충돌하면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에 불리한 정상으로 직접 반영할 과거 형사처벌 전력은 확인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비록 시야가 좋지 못한 새벽이긴 했으나) 운전을 영업으로 하는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잘못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순 없는 점,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유족들의 고통과 슬픔도 쉽게 형언하기 어려운 점, 사실상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은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중한 결과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주요 양형사유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12. 02:4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납동에 있는 '박통대박'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02:42경 위 C파출소 앞 도로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C파출소로 이동한 후, 경위 E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를 받자 "야이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경합범 가중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6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0.140% 정도로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까지 행사하였는바, 공정한 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652

범 죄 사 실 대리운전기사인 피고인은 2023. 1. 15. 01: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의 차량을 대리운전해서 창원방향으로 이동하다가 운행방향에 대해 피고인과 의견충돌이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SB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는 없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참조). 그리고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차량을 대리운전하다가 운행방향에 대해 피해자와 의견충돌이 발생하여 피해자와 함께 차량에서 내려 서로 다투게 되었던 점,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미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20 USB(2024. 1. 10.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USB이다)에 저장된 ‘증거기록 순번 8 범행장면 영상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 재생시간 6분 45초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를 민 것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 폭행한 사실과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85.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와 경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940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20. 21:53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청학지하차도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에서 피해자 E(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음에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계양구 갈산동 이하 불상지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2주)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는데,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1. 13. 14:08경 공주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C 소재 D약국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1유형] 무면허운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1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 외에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고려할 때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성이 없지 않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혼자 자녀를 돌보던 상황에서 자녀의 발열로 급하게 병원에 가야 할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특히 참작할만한 사정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별다른 교통상 위험도 야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911

범 죄 사 실 2023고단1911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부관계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3. 3. 15. 13:5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외박을 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뒤 피해자의 몸을 짓누르고 책상 밑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23. 09:5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주차 문제로 잠을 자는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발년아, 개같은 년아 아침부터 왜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가정폭력 행위로 인하여 2023. 3. 24. 대구가정법원에서 ‘2023. 5. 23.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C에 들어가지 말 것과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아 이를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21. 15:00경 위 주거지 철문의 자물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무단으로 들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3280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은 2018.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여 2022. 8. 12.경 혼인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21.경 새벽 무렵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스윙 연습기(쇠 재질, 길이 불상)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9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7)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4) 1. 임시조치결정서, 임시조치통보서 1. 녹취록 2023고단3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경과[피해자 전화진술 청취(특수폭행 피해 당시 위험한 물건 관련하여)] 1. 응급실경과기록지 1. 2019. 8. 21. 폭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3고단1911)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항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폭행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가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현장,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책상 밑으로 밀어 넣어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일 12:18경 최초 경찰 출동 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나 사건 접수는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발생 이후 같은 날 13:59경 다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사건 피해를 호소하며 사건 접수를 희망하였는바, 피해자가 갑자기 있지도 않은 이 사건 폭행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제1의 나항에 관하여 증인 B의 법정진술,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거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옷과 팔을 여러 차례 잡아 당긴 사실, 그 결과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의 팔 부분이 찢어지기까지 한 사실이 인정된다. 행위의 태양,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과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판시 임시조치 결정을 통지받아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간 이상 임시조치 불이행에 따른 가정폭력처벌법위반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주거지에 인접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의 화장실 이용문제나 수도계량기 검침을 위해 주거지에 출입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 자체로 주거지 출입의 급박한 필요를 인정할 수 없거니와 피해자에 대한 유선 연락이나 임시조치 변경신청 등 적법한 방안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출입한 것이므로 임시조치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거나 피해자가 해당 주거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 사실 여하를 떠나 이 사건 범죄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폭행 및 특수폭행의 경위, 수법, 횟수,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위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폭행 범죄 전력이 다수이고 매번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형사처벌을 면하고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7. 21:54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역 역사 내에서 검은색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소다’가 설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넣어 치마 속을 2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20:30경 피해자 B의 연인이 자신의 아내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메모지를 남겨두기 위하여 피해자 운영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주거지를 알아낸 후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출입할 수 있는 공동현관문을 경비실을 호출하여 열고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통해 피해자의 거주지인 ****호 현관문 앞 복도에 진입함으로써 위 아파트 복도 및 승강기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통신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주거의 평온이 해하여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들, 즉 피고인이 출입한 복도 입구에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출입할 수 있는 차단문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바로 앞까지 들어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던 사이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못하였고 사전에 어떠한 방법으로 통지하지도 않은 점, 피해자의 변소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앞까지 찾아가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인상태가 해쳐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723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5. 3. 07:47경 순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2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아 조르면서 테이블에 있는 500cc 맥주잔에 담긴 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붓고, 위험한 물건인 위 500cc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5. 3. 07:49경 제1항 기재 ‘C’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뒤 계속 화가 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 맥주잔을 들고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뒤따라가고, 다시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 1개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3. 5. 3. 08:58경 순천시 E아파트 F호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애미야비까지 다 죽여버릴러니까 꼭, 간수 잘해라. 나 내일부터 내 인생 포기하고 니 애미애비 죽이러 다닌다 씨발년아”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마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5, 6, 13,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 범행의 경위, 폭행 및 협박의 태양,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처벌 희망),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이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 거절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300만 원을 다시 공탁하여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를 밝힘)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는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31. 08: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 서울 강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고, 몸을 비틀며 상황을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양 어깨를 누르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잠에서 깼으나, 두려움을 느껴 잠든 척 가만히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내역 및 통화내역) 1. 각 문자메시지 사본, 통화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대상,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준강간미수 범행은 피해자가 실제로는 잠이 깨어있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로서 법률상 불능미수로 평가되는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는 실제로 강간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과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을 신뢰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동행하여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502

공 소 사 실1)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법적부부사이이다. 2023. 4. 20. 23:45경 광명시 C건물 D동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평소 내연관계가 의심이 있이 있는데 일본으로 여행을 가는 것을 확인하고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차량번호 1 생략) 에스엠 5 차량에 어떤 여행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차량을 키를 가지고 지하주차장에 내려 가서 여행용 캐리어를 꺼내는 것을, 피해자가 그 곳에 따라 내려와서 피해자가 캐리어를 빼앗으면서 서로 실랑이가 벌어졌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지하주차장에서 내려와서 차량에서 여행용캐리어를 꺼내자, 그 캐리어를 빼앗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왼쪽 눈 부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항하여 캐리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쳤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부위 물어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캐리어를 들고 실랑이를 하다 피해자의 왼팔을 문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벽으로 밀어붙인 후 다리로 피고인의 복부를 누르고 왼팔로 피고인의 목을 눌러 이를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의 왼팔을 물게 된 것이라며 이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에 불과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경찰 및 법정 진술과 피고인의 목 부위 상처 사진,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법정진술, CCTV 캡처사진(증거기록 2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경찰 진술(경찰 피신)만으로 피고인이 캐리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 피해자의 왼팔을 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캐리어를 꺼내려는 피고인을 벽으로 밀어붙인 후 왼팔로 피고인의 목을 강하게 눌렀고 이에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의 왼팔을 문 사실이 인정된다(당시 피고인의 두 손은 자유로운 상태였으므로 손을 함께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체격, 침해행위 및 방어행위로 침해되는 각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 및 방어의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방어행위의 상당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팔을 문 행위는 자신의 목을 누르는 침해행위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밖에 피고인이 캐리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를 쳤다는 부분은 위 캐리어가 피고인의 소유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이 캐리어를 꺼내려 한 것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캐리어의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던 점, 결국 피해자가 캐리어에서 내용물을 꺼낸 뒤 피고인에게 캐리어를 돌려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643

범 죄 사 실 B는 2022. 10.경부터 인터넷, 인스타그램 등 SNS에 ‘위조 신분증 등을 제작,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연락한 사람들에게 신분증 등을 위조하여 판매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3. 1. 31.경 위와 같은 인터넷 광고 글을 보고 B에게 연락하여 주민등록증의 위조를 의뢰하고, B는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사진과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자신의 실제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과 증명사진을 전송하면서 주민등록번호의 앞자리를 ‘C’에서‘D’로, 주소를 ‘경상북도 경산시 E아파트 F호’에서 ‘경상북도 영천시 G’로, 발급기관을 ‘경상북도 경산시장’에서 ‘경상북도 영천시장’으로 각각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B는 2023. 2.경 화성시 H건물, I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의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사진과 이름, 위와 같이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발급기관을 기재한 이미지 파일을 만들고 이를 카드 프린터로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상북도 영천시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4,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태도(자백), 범행에 이른 경위, 사회적 공신력이 있는 피고인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점, 1994년 이전까지 4회 교통범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전과나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2. 18:07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B에 있는 C 앞 거제중앙로 편도 2차로를 D 방면에서 고현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0세)의 몸통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이륜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뼈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장소를 비추는 방범용 CCTV영상 분석에 대한) 1. 입건전조사보고서(F에 있는 G CCTV영상 분석에 대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8세의 소년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2021. 6.경부터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남, 62세)과 동네 선후배 관계로 지내오며 월 1~2회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친분을 유지해온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10. 1. 22:1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마침 과일을 깎기 위하여 그 자리에 놔둔 식칼(증제1호, 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찌른 다음 목 부위를 2회, 얼굴 부위를 1회 각각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며 칼날이 깊게 들어가지 않는 바람에 치료일수 불상의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치고,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검찰 진술조서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발생 현장사진, 각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증거목록 순번 8, 9, 10), 수사보고서(피의자 A 112신고 녹취록),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및 감식 사진, 피해자 진단서 첨부,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1 내지 36) 포함],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 사진 등 첨부,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45)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식칼을 이용해 지인이던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 등을 찌른 것으로 범행 방법, 공격 부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폭행 및 특수상해 등의 동종 전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양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