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2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3. 4.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도착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52741a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5. 31, 10:57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A동 32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매장에 이르러, 매장 안에 숨어 있다가 여자 종업원이 나타나면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하여 종업원을 놀라게 할 생각으로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G이 청소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매장 안 창고까지 침입한 뒤 매장으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6. 6. 11:10경 제1항 기재 F 매장 출입문 앞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 H에게 '아줌마, 이것 좀 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31. 1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F 매장에 침입한 뒤 매장 청소를 하려던 피해자 G에게 성기를 보여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놀라 매장 밖으로 도망치게 한 다음, 같은 날 12:19 경 용인시 기흥구 I건물 앞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곳에 설치된 공중전화(J)를 이용하여 위 F 매장으로 전화를 걸어, '아까 (성기를 보여주었던) 그 사람이다,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이 너무 좋았다'고 말하여,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31, 19:44경부터 같은 날 19:47 경 안양시 동안구 K 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 곳에 설치된 공중전화(L)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 F 매장(M)에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피해자 에게 '아까나를 봐줘서 너무 좋았다, 그 아가씨 냄새를 맡고 싶다, 옷을 벗어 달라, 냄새를 맡고 싶다'고 말하여,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1.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 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0 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곳에 설치된 공중전화(P)를 이용하여 위 F 매장이 위치한 D건물 관리사무소(Q) 에 4회 가량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피해자 N에게 '내가 거기 (F 매장) 가서 바지를 벗고 보여주고 온 사람이다. 돈이 없어서 룸살롱에는 못 가고 거기 가서 보여주고 싶다, 사무실에 여자가 몇 명 있냐, 치마 속에 들어가고 싶다. 바지를 벗겨 달라, 치마 속에 들어가서 냄새를 맡고 싶다, 아가씨들이 봐 줘야 흥분이 된다'고 말하여,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53682 4.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29. 16:40경 오산시 역광장로에 있는 오산역 버스정류장을 지나는 R 버스 안에서, 위 버스에 탑승하는 피해자 S을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T 아파트 정류장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따라 내려 걸어가 같은 날 16:44경 오산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그녀의 치마를 들춰 올리고 손으로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5, 5, 29, 15:30경 오산시 U에 있는 고등학교 뒷골목에서, 하교중인 성명불상의 여자 고등학생인 피해자에게 '야 이거 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S를 추행한 뒤, 그녀가 뒤따라가자 20m가량 도주하였다가 아파트 쪽문 출입구 부근에서 그녀가 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 의 각 사실, 2015고단2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F 옷가게 매장 침입 및 공연음란 피의자 영상자료, 현장 및 cctv 영상 자료, 피해자 E 제출 피의자의 공중전화 송신내역, 2015. 6. 6.자 범행 장면 영상 1. 판결문 [판시 제4, 5의 각 사실, 2015고단3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및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판결문 1.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다만, 공개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3, 4항 기재 각 범죄에 한한다)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다만,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3, 4항 기재 각 범죄에 한한다) 양형의 이유 - 건조물침입죄, 각 공연음란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양형기준 미설정 -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징역 1월 이상 -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피고인이 공연음란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이고, 치료감호를 받다가 2015. 5. 26. 출소하여 며칠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한 점 등 제반 사정 고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3, 4항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