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54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9. 19. 0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F 골목에서 같은 구 인하로로 빠져나온 후 순복음교회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바로 남동경찰서 방면으로 유턴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유턴 운행을 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하여 운행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을 하던 피해자 G(37세)이 운전하는 H 포터 화물차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의 위 화물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826,47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인도피 피고인 B은 2015. 9. 3.경부터 서울 도봉구에 있는 J렌트카로부터 E 그랜저 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A에게 위 승용차를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5. 9. 19. 09:00경 인천 남동구 구월1동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K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조사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경사 L에게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죄를 범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자 사실은 A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에도 피고인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5. 9. 23.경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J렌트카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피고인 B이 2015. 9. 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위 J렌트카에서 다시 공제조합에 보험접수를 하였으나 공제조합이 피고인 B에게 실제로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피고인 B은 범인도피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E 그랜저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가 피고인 A이 아니라 그 처 M이라는 점을 전제로 범인도피 범행을 인정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에서 범인도피의 구성요건은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실제 가해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제3자가 아니라 자신이라고 허위로 진술한 사실만으로도 충족되는 것이어서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범인도피 범행의 자백에 해당한다.] 1. 증인 N, L, O 의 각 법정진술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발생 현장에 출동하였거나 사고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인 N, L, O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기억을 되살려 진술한 것이어서 그 내용이 부정확한 것이기는 하나, 대체로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명확히 하면서도 자신들의 업무처리 방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수사기록 중 자신들 명의로 작성되거나 자신들의 필체로 작성된 부분에 관하여는 대체로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들이 서로 분리되어 진술하였음에도 대체로 업무처리 방식이나 경험에 관한 진술내용이 일치하거나 서로 호응하는 점, 이들이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합리적인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Q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G, I, Q(일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피고인 B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와 그에 첨부된 현장약도 1. 내사보고(피의차량 내사), 내사보고(J렌트카 내사), 내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수사보고(전국렌터카공제조합 수사) 및 그에 첨부된 보상처리확인서(개인보험청구용),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역 수사) 및 그에 첨부된 통화내역, 녹취서 작성보고 및 그에 첨부된 일부 녹취록(수사기록 제438면) 1. 9월 중 경비교통과 초과근무계획 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음주측정기 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A)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가해차량 운전자의 특정과 피해자의 범위 검사가 제출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직접 가해차량을 운전하면서 위험한 방법으로 유턴을 시도하다가 G이 운전하고 I가 동승한 H 포터 화물차(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를 충격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으면서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는 범죄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인 의심, 즉 논리와 경험법칙에 기하여 증명이 필요한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수사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일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수사기록 제4면), 교통사고발생보고(수사기록 제5, 6면) 등의 문서가 작성되었고, 그 후 피의자들, 피해자들을 비롯한 참고인들에 대한 수사 등 사고조사를 거쳐 실황조사서(수사기록 제7면 내지 제10면)가 날짜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일로 소급하여 작성되었는데, 위 교통사고발생보고에 피해자로 G과 I가 기재되어 있어 수사기관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일부터 G과 I를 인적 피해자로 인식하고 이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위 교통사고 발생보고에는 서로 다른 3인의 필체로 각종 사고 관련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나, N, L, O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인천남동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사고조사계의 근무상황을 기록한 자료에 의하면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사고발생 경위,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원 등을 간략히 확인하고, 범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의 경우에는 '교통사고발생보고'라는 형식의 문서를 작성한 후 인천지방경찰청 본청의 교통사고조사 전담부서, 즉 경비교통과에 사건을 인계하면서 위 교통사고발생보고를 교부하는데, 위 인계 이후에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사건처리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사건을 인계받은 경비교통과에서 사건을 직접 처리하는 점, 그런데 위 교통사고발생보고라는 문서는 통상 문서작성자로 기재된 경찰관이 작성하나, 예외적으로는 그 외의 다른 경찰관이 교통사고 전담부서로 사건을 인계하기 전까지 사고 현장이나 사고 접수 당일 확인된 사항을 추가로 기재하는 사례도 존재하는 점, 위 교통사고 발생보고에 기재된 서로 다른 필체의 실제 작성자들인 경장 N, 경사 L, 경위 O의 그 각 기재 경위에 관한 진술,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실질적 조사를 전담한 인천남동경찰서 경비교통과 K 소속 경사 L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일인 2015. 9. 19. 07:48부터 같은 날 09:18까지 사이에 '내사보고(피의차량 내사)', '내사보고(J렌트카 내사)', '내사보고(피의자 내사)', '내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등 여러 보고서를 작성 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최초 신고를 받은 인천남동경찰서 R지구대 소속 경장 N가 현장에 출동하여 그곳에서 위 교통사고 발생보고의 '112신고접수 및 인지시간' 란에 '2015. 9. 19. 5:52'을, 그 아래에 접수번호 취지로 '↳ NO. 1163'을, '사고 관련차량'란 중 '2.차량' 항목에 G의 주민등록번호와 피해차량의 차량번호를, '5. 현장 약도'란에 약도를 각 기재하였다가, 인천남동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사고조사계의 근무계획에 따라 2015. 9. 18. 야간근무조에 편성되어 2015. 9. 18. 19:00부터 익일 09:00까지 당직근무하게 된 S 소속 경위 O가 사고 현장에 추가로 출동하여 위 교통사고 발생보고의 사고 관련차량'란 중 '2. 차량' 항목의 '연락처'란에 G의 휴대전화번호를, 그 아래 여백에 I의 이름과 주민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각 기재한 후, 가해차량이 필요한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성격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의 범죄 성립가능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일 사건을 인천남동경찰서 교통사고조사 전담부서인 경비교통과에 인계하였고, T 소속 경사 L가 위와 같이 인계된 사건을 배당받아 위 교통사고 발생보고의 '1. 일시 및 장소'란 아래에 '2015. 9. 19. 05:45'을, '2. 종별'란 옆쪽에 '남동구 F'을 각 기재하고 수사기록 제6면의 약도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U의 직원인 G과 사장인 I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회 결과 G이 2015. 9. 19. 05:50:17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112신고를 하였고, I가 같은 날 05:54:19경 같은 동에서 현대해상으로 전화를 하였으며, 이들 사이에는 서로 통화를 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기록 제241면 내지 제243면) 이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시각즈음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장소 부근에 함께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G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며칠 전에 입사하여 사장인 I가 운전경로 등을 알려주기 위해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다는 G과 I의 진술에 부합한다. 위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늦어도 경사 L가 이 사건 교통사고 사건을 인계받은 것으로 보이는 시점(L가 최초로 내사보고를 작성한 2015. 9. 19. 07:48) 이전에 수사기관에 의해 신원이 확인된 I는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자신이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자신이 탑승한 피해차량의 조수석이 가해차량에 의해 충격당하여 그 충격으로 인해 가해차량에서 누군가가 내렸다가 가해차량에 다시 탑승하기까지의 과정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다고 진술한 것이어서 그 진술이 특별히 과장되었다거나 허위가 개입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일 I가 G과 함께 병원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진단서가 존재하며, G의 수사 단계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따라서 I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해차량에 탑승하였을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U에 복귀한 후 사장 I가 위 회사로 복귀하였으므로 I가 피해차량에 탑승하였을 가능성이 없고, 실제 피해차량을 운전한 V로부터 그가 G을 조수석에 태운 채 피해차량을 운전하였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하는 P의 수사 단계에서의 전화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터 잡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P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장면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U의 다른 직원들로부터 사고에 관하여 단순히 들었다는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이 위에서 확인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무렵 G과 I의 위치 및 사고 발생 직후의 행적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며, 이 법원의 계속된 노력에도 그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V을 재판과정에서 만나 그로부터 진술을 들었다는 것이어서 P 진술의 객관성과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는바, 이에 터 잡은 피고인 A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가해차량에서 내려 피해차량에서 내린 G과 대화하였고, G과 인근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및 그 직후 상황을 목격한 Q 모두 가해차량이 사고현장을 이탈할 때까지 피고인 A 외에 가해차량에서 하차한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피고인 A의 주장처럼 그 처 M인 가해차량을 운전하였다면 교통사고 가해자가 교통사고 발생 후 상대 차량 탑승자가 현장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운전석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는 것이 되어 매우 부자연스럽다. 특히 피해차량 운전자인 G은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A이 가해차량의 운전석에서 내려 자신에게 '차를 빼겠다'는 말을 한 후 가해차량의 운전석으로 탑승하여 곧바로 빠른 속도로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비교적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사 L가 이 법정에서, 조사과정에서 남자가 운전하였다는 피해자 G의 진술과 목격자 Q의 진술을 듣고 피고인의 처 M이 연습면허만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상황에서 가해차량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 A과 그 처 M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찾아가서 CCTV 영상을 확인하였고(다만 추후 다시 위 아파트를 방문하여 CCTV 동영상을 증거로 확보하려 할 때는 이와 관련된 저장장치, 속칭 하드가 고장 나 이를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동영상에는 가해차량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부터 지하주차장을 돌아서 1층으로 나가 상가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는 영상이 담겨 있었으며, 위 영상을 보고 연습면허 운전자(피고인 A의 처 M)가 운전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능숙하게 운전한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을 허위라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위와 같은 L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처 M이 연습면허만 보유한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후 아파트 주차장에서 능숙하게 운전을 하여 주차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지하주차장에서 지상 상가주차장으로 차량을 옮긴 경위에 관해서도 피고인 A의 진술('지하주차장에 자리가 있기는 했는데 M이 평소대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고 제가 화가 나서 위로 올라가라고 해서 지상에 주차하라고 했습니다', 수사기록 제370면)과 그 처 M의 진술('지하로 들어갔는데 자리가 없어서 지상에 저희가 사는 동 앞에 주차하였습니다', 수사기록 제362면)이 상반된다. 무엇보다도 가해차량은 왕복 7차선 도로(가해차량이 먼저 진입한 도로인 실황조사서의 사고현장약도상 남동경찰서 방향에서 순복음교회 방향으로 진행하는 도로는 편도 4차선이고, 가해차량이 사고 후 도주한 순복음교회 방향에서 남동경찰서 방향으로 진행하는 도로는 편도 3차선이다)의 교차로에 인접한 소로(평양찹쌀순대 방향)에서 나와 교차로 좌회전 신호를 이용하여 위 편도 4차선 도로를 횡단보도 방향으로 가로질러 대향방면 도로(순복음교회 방향에서 남동경찰서 방향)로 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유턴하려 시도하였는데, 피고인 A이 조수석에 탄 상태에서 연습면허밖에 없어 운전에 미숙한 처 M에게 운전연습을 시켜준다면서 위와 같이 위험한 방법으로 운전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지나치게 이례적으로 보이는 반면, 대리운전기사를 하고 있어 운전에 능숙한 피고인 A이 새벽시간에 혼잡하지 않은 교통상황을 이용하여 빨리 귀가하기 위해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고 못 볼 바 아니다. 피고인 A에게는 (확인되지 아니한 음주운전 가능성을 차치하더라도) 자신이 가해차량의 피보험자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여(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에는 피고인 B만 피보험자로 지정되어 있었다)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자칫하면 이와 관련된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검사에 의해 집행유예취소 신청이 제기됨으로써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어 중한 형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사고현장을 이탈하려할 합리적 이유나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는 반면, 그 처인 M은 연습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단순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가능성만 존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무리하게 사고현장을 이탈할 합리적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업무상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각 사이에, 각각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별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차로 구분, 유턴구역 지정 등에 관한 도로교통법의 관련 규정을 모두 무시한 채 무리하게 여러 차로를 통과하여 횡단보도를 지나 유턴을 시도하다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가해차량을 운전하였다가 위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차량 운전자와 대화 후 갑자기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계속하여 처 M을 가해차량 운전자로 내세워 형사책임을 모면하려 하는 한편, 이에 터 잡아 이 사건 교통사고의 인적, 물적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여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가해자라는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 단순히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경제적 불이익을 입게 될 뿐만 아니라 위 집행유예까지 취소됨으로 인해 무거운 형사책임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의도적으로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계속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후배이자 대리운전 동업자인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과 도주 등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A의 형사책임을 모면해주기 위해 허위로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에 터 잡아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금까지 지출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 B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으로부터 급박하게 연락을 받고서 신중히 판단하지 못한 채 피고인 B을 돕겠다는 생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스스로 보험청구 또는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인도피행위를 시인하였고,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쳐 기망당한 보험회사가 경제적 손실을 입거나 피고인들이 유무형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않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