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2고정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6. 15:00경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566번길 27-19에 있는 경남창원중부경찰서 중앙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윗옷을 걷어올려 배를 내밀어 보이며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큰 소리로 "어떤 새끼가 사건한 거고? 니미 씨발, 잡아넣어 봐라. 자슥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 주취자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5. 대전고등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2. 5.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5년 간 B과 사실혼 부부관계로 지내던 사람으로, 2018.경부터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 C과 내연관계로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년 연말 무렵 대전 서구 월평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타고 다니는 벤츠 차량의 리스료가 연체되어 리스사인 D에서 차를 가져가서 공매를 하려고 한다. 차량 공매대금을 대신 납부해주면 차량을 찾아올 수 있다. 공매대금 1억 500만 원을 대납해주면 2주 뒤에 들어올 돈이 있으니 반드시 갚겠고, 그게 안 되더라도 위 벤츠 차량을 팔아서 원금을 전부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17. 12.경 타인의 돈 17,050,000원을 횡령하고도 그 횡령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수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타인으로부터 빌린 5,000만 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수익금) 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위 벤츠 차량을 타인에게 매도하더라도 그 돈을 전부 피해자에게 줄 수도 없는 상황에 있는 등, 피해자가 위 공매대금을 대납해주더라도 그 대납금을 약속한 시기까지 전액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10.경 D㈜ 명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500만 원을 이체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내역자료, 수사보고서(D 직원 F 전화통화), 경매내역 자료, 차적 조회 자료 등,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변제 능력 없음 관련 - 횡령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변제 능력 없음 관련 - 근로기준법위반 전력), 약식명령문 3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변제 능력 없음 관련 - 사기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1. 판시 전과: 판결문 2부, 범죄경력등조회(A),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편취금액 다액이고 피해금원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2019. 4.경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금원을 일부 변제하였다. 2019년에 판결이 확정된 횡령 등 죄 및 2022년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9. 1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B 앞 도로를 입석터널 방면에서 주천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3,930,8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리비 청구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운전 관련 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보호관찰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015

소송의 경과 환송 전 원심 법원은,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진실한 것으로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원심의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B, 여, 31세)의 시이모이고, 피해아동 C(C, 여, 10세)은 위 B의 딸이다. 피고인은 2021. 3. 24. 19:20경 군산시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와 피해아동이 귀가하자 피해아동에게 "너 어디 갔다 왔냐, 선생님 왜 만나고 왔냐"라고 하며 손을 들어 피해아동을 때릴 듯이 시늉하고, 이에 피해자가 "내 아이를 때리지 말라"고 하자 피해 아동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잡아당겨 옷장 벽면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366(한국여성인권진흥원 가정폭력 등 신고·상담 전화)에 신고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할퀴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B) 1. 의무기록 사본, 구급증명서, 구급활동일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 앞에서 피해아동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로 인해 피해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피해자 및 피해아동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어머니인 피해자와 다툼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07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9. 21. 20:37경 군산시 B, C 1층 여자화장실 장애인 전용 용변칸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옆 칸 용변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휴대전화 단말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할 생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 아이폰 13프로 단말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의 촬영기능을 실행하고 위 휴대전화를 옆 칸막이 위 공간으로 집어넣어 피해자 D(여, 30세)가 하의를 벗고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여, 30세)가 하의를 벗고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입건전조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8. 00: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동서대로 성당네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적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 7.경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기에 이르렀고,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4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 22. 10:10경 의정부시 고산동 소재 의정부교도소 B에서, 피해자 C(남, 51세)가 피고인의 빨래를 건조대에 대신 걸어준 것을 알리기 위해 피고인의 어깨를 손으로 건든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3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려 거실에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엄지발가락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C 진료기록부),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의 좌측 엄지발가락 골절 등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제가 거실에 쓰러져 누워 있을 때, A이 발길질로 저의 온 몸을 수회 폭행을 하였고, 그때 저는 거실에 누운 채로 손과 발을 들어 A의 발을 방어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저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꺾이는 피해를 입고, 왼발 엄지발가락에 미세골절이 발생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사건 당일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발가락에 멍이 들어 있음이 확인되고,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부터 의정부교도소 의무관으로부터 좌측 1, 2번째 발가락 통증에 관한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으며, 2021. 9. 1. I병원으로 외부진료를 나가 우측 엄지발가락에 실금이 가있다는 진단을 받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좌측 엄지발가락 골절 등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재소 중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20. 8. 18.에도 교도소에서 폭행을 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가벼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0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033 피고인은 2021. 5.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 상담센터로 전화를 걸어 안마의자를 월 50,620원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포천시 D 단독주택으로 안마의자를 배송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안마의자에 대한 렌탈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매월 그 렌탈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3,750,000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9대의 가전제품 시가 합계 12,738,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391 피고인은 2021. 7. 19.경 의정부시 신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E 게시판에 '제습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물품대금 250,000원 중 125,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직접 물품을 가져다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습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제습기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9:47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선금 12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915 피고인은 2021. 6.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러닝머신 플러스 샤이닝 블랙(iRunnerBlack110)을 월 38,500원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렌탈하겠다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러닝머신에 대한 렌탈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매월 그 렌탈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6. 15.경 의정부시 H 건물 I호로 시가 1,848,000원 상당의 위 러닝머신을 배송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 확정일자 확인 [2022고단1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품 사진, 렌탈계약서 사본, 렌탈비용 미납내역서 1. 계약자 정보 전산조회결과 [2022고단1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증거자료(거래내역서, 대화내역) [2022고단1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렌탈계약서, 설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이 사건 배상신청은 M가 배상신청인 B의 대리인으로 신청한 것인데, 그 대리인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또 배상신청 후 합의가 이루어짐)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기죄의 동종 전과가 5차례 있음에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전과에 기재된 사기죄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공소제기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셈이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양육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특히 피해자 주식회사 G의 경우 피고인의 딱한 사정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0. 23:04경 예천군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D(남, 36세)가 피고인에게 전화로 "내 친구한테 왜 전화했냐. 선배면 선배답게 행동해라. 씨발놈아, C에 있으니까 쳐 맞으려면 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직접 때려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45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0. 24.경 자신이 인터넷 C 사이트에 '모바일 주유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위 상품권 5만 원 권 2장을 9만 7,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주유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24. 21:46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9만 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만 7,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0. 28.경 자신이 'F'에 '모바일 주유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 상품권을 4만 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주유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28. 16:44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4만 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만 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B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1. 각 메신저 대화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5. 22:51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023

범죄사실 1. 2021. 5. 3.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3 09:58경 곡성군 B에 위치한 C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행정복지팀장 D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손녀 E를 'F병원'에 행정입원시킨 사실에 관해 항의하면서, 당시 들고 있던 나무지팡이(30mm x 1m)로 위 D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2. 2021. 6. 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7. 08:3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행정복지팀장 D에게 손녀 E를 행정입원시킨 사실에 관해서 항의를 하면서 들고 있던 나무지팡이(30mm x 1m)로 위 D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민원 처리 등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소지한 지팡이 사진 첨부), 나무지팡이 사진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범죄전력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0. 21:30경 부산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신호대교까지 약 500m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신호대교를 신호동 쪽에서 명지나들목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 그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39세) 및 피해자 D(남, 5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인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중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만 범하였다고 가정한 아래와 같은 징역형 기준 양형인자를 참고하면서, 음주 수치(0.228%), 운전 거리(500m), 형사처벌 전력{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등} 참작]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 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기준의 미적용] 경합범이므로 집행유예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포괄일죄로 가정하였을 때의 아래 기재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참고한다.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권고형으로 결정)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56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9. 2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 앞 도로를 포르모사거리 방면에서 이마트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 직선도로로 차량 통행량이 많고 특히 신호대기중인 차량들이 줄지어 정차해 있었던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과의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85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D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위험운전자 정황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C),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인적·물적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차량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운전 중이었던 점, 피해자의 상해나 물적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행은 위한 차례 범행 외에 없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5. 03:12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판시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1회(2013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3.경 진주시 망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남자친구가 사채업을 하는데 10,000,000원을 빌려주면 1일 이자를 10만 원으로 계산하여 10일 단위로 이자를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 대신 수익의 10%를 수고비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자친구가 사채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미용실을 운영하다 생긴 약 8억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하여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던 중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4.경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327,5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13) 1.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 녹취록, 추가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액, 범행 횟수 및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자 등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는바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은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 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228

범죄사실 1. 2021. 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19. 22:03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연수점 1층 속옷매장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약 50,000원 상당의 여성 속옷 5점을 가방에 몰래 집어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3.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2. 22: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연수점 1층 속옷매장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약 50,000원 상당의 여성 속옷 5점을 가방에 몰래 집어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3.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03. 19. 22:07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연수점 1층 속옷매장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약 50,000원 상당의 여성 속옷 5점을 가방에 몰래 집어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1. 6.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11. 22:1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연수점 1층 속옷매장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약 65,000원 상당의 여성 속옷 6점을 가방에 몰래 집어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21. 2.경부터 2021.6.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2021. 6.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연수점 1층 속옷매장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약 21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080,000원 상당의 여성 속옷 108점을 가방에 몰래 집어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및 cctv 수사 등) 1. 압수물 사진, 범행 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성 속옷을 수차례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불법촬영하여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여성 속옷을 여러 차례 절취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재범가능성도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