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5.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 2014고합475 피고인은 2011. 9.경 불상지에서, C가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서 농지법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 사실을 알고 C에게 "검찰의 출석요구에 지금 응하면 구속될 수 있으니 출석하지 마라. 내가 대검찰청 D 차장검사를 잘 알고 있으니, 부탁을 하여 사건을 무마해 줄 수 있다. 2억 원을 주면 1억 5,000만 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5,000만 원을 로비 자금으로 사용하여 구속되지 않게 해주고, 기소가 되더라도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2011. 9. 29.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23길 소재 신한은행 교대역지점에서, C로부터 형사사건 청탁에 필요한 교제비 및 사건 처리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 2014고합565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창원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공시단가 1,610원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주식을 주당 1,200원에 인수할 수 있다. 3,600만 원을 송금하면 위 회사 주식 3만 주를 인수하여 법무사사무실에 2주 동안 보관하다 현물로 주식을 교부하고, 3주 후부터 주식을 매도하여 이익을 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주식을 정상적으로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 15:00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 2015고합203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H로부터 "코스닥 상장사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확보를 위해 I주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I 주식을 매수해 줄 수 있으니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에 대비하여 매수를 원하는 주식 수의 10%에 해당하는 I 주식을 담보로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I 주식 매수 후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담보할 목적으로 I 주식 36,000주를 피고인 및 피고인이 소개해 준 J 등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2. 4.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I 주식이 계속 하락하여 주식을 매도해야겠다. 주식을 매도하지 않으려면 추가 담보로 I 주식 4만 주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I 실물 주식 계좌주 J 등을 대표하여 76,000주를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주식 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교부받은 I 주식 36,000주 중 26,000주를 이미 매도한 후 10,000 주만 보관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I 주식 40,000주를 교부받아 이를 곧바로 현금화한 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억 5천만 원 상당의 I 주식 4만 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 2014고합47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조사) 1. 통장사본, 수령증, 변론요지서 [판시 제2의 가사실] - 2014고합56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자료 회신 및 대금 사용처 수사), 수사보고(F 과장 N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서류 미제출) 1. 이체내역서, 계약서,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답변, 전환사채 원부, 수사협조 의뢰 회신사실확인서) [판시 제2의 나 사실] - 2015고합2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O, J, P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H 상대 추가 내용 확인), 수사보고(이 매수·매도한 주식 내역 수사), 수사보고(J 상대 수사), 수사보고(명동 사채업자 Q 상대 수사), 수사보고(A에 대한 O의 채권 내역 자료 제출)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18), 수사보고(J 상대 주식 매도 관련 수사) 1. I 주가, 주권 사본, 각 금융거래정보 요구에 대한 회신, 각 금융거래자료 회신, I 주식 매매 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미상전과 확인 및 공소장 사본(2015고합203 증거목록 순번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변호사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C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은 차용금일 뿐 검사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C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내가 농지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지금 검찰에 들어가면 구속된다. 알고 있는 검사를 통해 사건을 무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여 현금 5,000만 원을 사건 무마 청탁 자금으로 주고, 1억 5,000만 원을 변호사사무실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하면서 금원 전달 경위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C의 지시로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준 K도 "일처리와 관련하여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 피고인은 C에게 '걱정 마십시오. 잘 해결될 겁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당시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서 농지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C의 수사 대비 등을 도와주고 변호사를 소개해주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검사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F 주식 인수대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받았으나, 당시 주식을 인수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 E는 "피고인이 신주인수권(또는 전환권) 행사를 통해 F 주식 3만 주를 3,600만 원(주당 1,200원)에 인수해주겠다고 하여 돈을 주었다. 해당 주식을 2주간 법무사사무소에 보관하다가 2012. 7. 23. 넘겨받기로 했으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또는 전환사채)를 법무법인 R 사무실에 보관하였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법인 R은 피고인으로부터 F 주식 등 보관 업무를 의뢰받은 바 없는 점, F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 및 주식 인수 내역을 보면, 피고인과 관련된 사람들(S, T 등)이 F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거나 행사한 내역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3,600만원중 2,860만 원을 주식 취득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U, V, W 등의 계좌에 이체하고 나머지는 개인 생활비에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식 인수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요청에 따라 시세조종 목적으로 I 주식을 매수했고 이에 따른 담보로 주식 36,000주를 받았는데, 이후 계속 주가가 떨어지는 바람에 손실 보전을 위해 추가로 40,000주를 받은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해 주식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H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I의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의결권 확보를 위해 피고인에게 주식 매수를 부탁했고, 주식을 팔지 말라고 하면서 손실 담보를 위해 36,000주를 주었다. 피고인은 2013. 2. 4.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본 사람들이 주식을 파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 담보가 필요하다고 하여 40,000주를 더 건네주었다. 피고인이 주식을 보관하고 있다고 믿었으나 이미 매도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사건 경위와 피해 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O, J는 2013. 1.경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I 주식을 매수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36,000주 중 26,000주를 0에게, 10,000주를 J에게 손실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런데 은 26,000주를 2013. 1. 29.~30., J는 10,000주를 2013. 1. 31. 매도하였음에도, 1) 피고인은 2013. 2. 4. 피해자에게 "I 주식 76,000주를 보관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주면서 40,000주를 더 받았다(피고인은 확인서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 40,000주를 받을 때 기존 36,000 주는 이미 매도되었다고 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X 변호사에게 경비 등을 받아야 하니 보관증을 써달라고 부탁하였다"고 변소하기도 하지만, 피해자는 X 변호사를 모른다고 진술한다). 다) 한편, 피고인은 주식을 매수한 Y, P 등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36,000 주와 1)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이 2013. 2. 1.이고(2013. 2. 2. 부터 명의개서가 정지되었다), 상장주식은 거래 체결일 포함 3일째 되는 날 오전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이른바 '3일 결제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2013. 1. 29.~30. 에 매도한 26,000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2013. 1. 31. 에 매도한 10,000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별개로 40,000주를 받았고, 이를 담보로 명동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126,000,000원을 Y, P, J 등에게 지급했다고 해명한다. 그러나 P은 "피고인으로부터 손실보전금으로 받은 5,000,000원이 40,000주에 대한 담보 대출금인지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J는 "I 주식을 매도하면서 4~500만 원 가량의 손실이 생겼는데,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지는 못했다"고 진술한다. 또한 사채업자가 위 40,000주를 처분하고 남은 13,000,000원은 I 주식 매수와 무관한 피고인의 0에 대한 기존 채무(2012. 7. 20.자 약속어음) 변제 등에 충당되었다(이와 관련하여 Q은 "I 주식 매수와 관련된 손실은 2013. 1. 말경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라) 당시 I는 기존 경영진과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세력 사이에 분쟁이 있었고, 2013. 2. 28. 임시주주총회에서 기존 경영진이 경영권 방어에 성공하였다. 2)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주식을 보관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 손실 담보 명목으로 I 주식 40,000주를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2) 가.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감경요소),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2) 판시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적시한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기본영역)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 사기,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5년 3월[= 4년 + 1년 3월(= 2년 6월 ×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주식투자와 법률에 상당한 지식을 가진 피고인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식을 보관하고 있다거나 주식을 저렴하게 인수해주겠다고 하면서 주식 등을 편취하고, 수사 중인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검사에게 청탁한다면서 적지 않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시종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사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기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 기간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변호사법위반죄의 실질적 피해자인 C와 공판 과정에서 합의한 점,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