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1382

범 죄 사 실 2021고단1382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건축주인 B으로부터 제주시 C 지상에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 완공 여부 및 공사 완공시 지급받기로 약정한 잔금 1천만 원의 지급 문제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2021. 5. 19. 11:00경 위 건물에 있는 B의 집으로 찾아가 B의 처인 D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 D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위 D 앞에서 옷을 모두 벗고 알몸인 상태로 위 건물 밖 도로 중앙선까지 뛰어나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1553 피고인은 2021. 8. 3. 22:52경 서귀포시 E,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누가 공동현관문 출입패드를 부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주차한 후 하차하여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이동하는 CCTV 영상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온 G파출소 소속 경사 H, 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8경부터 다음 날 00:13경까지 3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62 피고인은 2021. 8. 3. 22:15경 서귀포시 E 아파트 J동 1-2호 라인 공동현관 입구에서 로비폰 전자 패드가 잘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와 피해자 K(남, 60세)이 관리하던 로비폰 전자 패드를 4회 내리쳐 수리비 1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아내 D 상대 면담에 대하여, 현장 부근인 제주시 L에 있는 ‘M주유소’ CCTV 확인 등에 대하여, 참고인 N 상대 전화통화에 대하여) 1. CCTV 캡처 사진 2021고단1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영상에 관한 사항) 1. 현장 사진, CCTV 및 경찰관 촬영 영상 설명 2022고단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관련사진,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호(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69조, 제366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1고단1382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옷을 모두 벗고 알몸으로 뛰어나간 행위는 인정하나, 이는 분노로 감정이 격해진 피고인이 자신도 모르게 저지른 것으로,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한 행위일 뿐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 흥분 유발 또는 성적 수치심을 해할 목적 및 그에 이르는 정도의 행위는 아니므로,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 B의 집에 이르러 N과 함께 건물에 들어가 D와 말다툼을 하다가 입은 옷을 전부 벗어버렸으며, 그로 인해 성기·엉덩이 등 피고인의 주요 신체 부위를 비롯한 알몸이 그대로 노출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나아가 옷을 벗은 채 건물 밖으로 뛰어나가 도로 중앙선까지 나가 몸을 드러냈고, 이에 위 건물뿐 아니라 도로 및 그 인근 건물에서도 알몸이 된 피고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점, D와 N은 피고인이 옷을 벗을 때부터 건물 밖으로 나간 피고인을 만류하여 데려올 때까지 계속 피고인과 가까이에 있어 위와 같이 알몸이 된 피고인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밖에 없었던 점, 이처럼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완전한 알몸을 보게끔 노출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보통인의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해하기에 충분한 행위인 점, 비록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알몸을 노출한 시간이 1분 남짓으로 짧으나, 이는 피고인이 뛰쳐나간 직후 D와 N이 피고인을 뒤따라 나가 그를 만류하며 데려왔기 때문으로 보이는 한편, D와 N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계속적으로 가까이서 피고인의 알몸을 볼 수밖에 없었는바, 노출된 시간이 성적 욕구를 자극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정도로 짧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45조가 규정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D와의 말다툼 과정에서 갑자기 옷을 벗고 뛰쳐나갔다가 D와 N이 만류하자 곧바로 따라 들어온 점 등에 비출 때 피고인 또한 알몸이 되어 성기와 엉덩이를 드러내어 보이는 것이 타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라는 인식은 가지고 있었음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에게 D 등 목격자들을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해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기질적으로 분노조절에 어려움을 겪은 것이 각 범행의 상당한 원인으로 보인다. 특수재물손괴 범죄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공연음란 범죄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D와도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한편, 위 각 범죄의 경우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3차례의 벌금형 및 1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상당한 이유를 가지고 음주측정을 하려는 경찰관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다. 여기에 음주측정거부 범죄는 수사방해와 증거은닉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어 단순 음주운전 범죄보다 그 죄질이 더욱 중함을 감안할 때, 계속하여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질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한다. 한편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이 도주할 위험성은 낮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이 사업체 등과 관련하여 신변을 정리할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2021고단1382 중 협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19. 11:00경 제주시 C에서, 판시2021고단1382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알몸인 상태로 음란한 행위를 하다가 위 D 등의 제지를 받은 후, 피해자 B이 뒤늦게 집 밖으로 나온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내 돈 내놔라, 너네 자식 다 죽여버린다, 휘발류로 너네 집 불 질러 버린다, 심심하면 또 올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가 2022. 1. 12.경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