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3.부터 2013. 11. 경까지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했던 공익근무요원이고, 피해자 H(여, 12세), 피해자 I(여, 12세), 피해자 J(여, 12세)은 위 G 지역아동센터에 다니고 있는 초등학생들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7.경 위 G 지역아동센터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1대1 과외를 시켜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의 종아리를 쓰다듬고 바지 겉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위 G 지역아동센터 화장실 세면대에서 피해자의 가슴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켰다. 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위 G 지역아동센터 앞 공원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채 피해자의 옆구리를 간지럼 피우듯이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리듯이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오후 위 G 지역아동센터 상담실에서 피해자의 다리와 배, 가슴을 쓰다듬듯이 만졌다. 마.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위 G 지역아동센터 거실에서 보드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4 ~ 5회 손으로 찔렀다. 바. 피고인은 2013. 9. 24.경 오후 위 G 지역아동센터 상담실에서 담요를 덮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럭거리고 바지 겉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주물럭거렸다. 사. 피고인은 2013, 10. 31, 16:30경 위 G 지역아동센터 지하 공부방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간지럼 피우듯이 하며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주물럭거렸다. 아, 피고인은 2013, 10, 31, 17:00경 위 G 지역아동센터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는 피해자와 일부러 부딪힌 후 피해자를 간지럼 피우듯이 하며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주물럭 거렸다. 2.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9. 20.경 위 G 지역아동센터 작은방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와 성기 부분을 옷 위로 쓰다듬듯이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2. 경까지 사이에 G 지역아동센터 큰방에서 피해자가 친구의 집에 갔다가 늦게 왔다는 이유로 간지럼을 피우듯이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하며 바닥에 엎드리자 간지러움을 피우듯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3. 7. ~ 8.경 위 G 지역아동센터 작은방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3. 8. 말경 14:00N15:00경 위 G 지역아동센터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배와 얼굴을 밀착시켰다. 3. 피해자 J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9. 중순 18:15경 위 G 지역아동센터 작은방 책상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구리를 간지럼 태우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리듯이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3.10. 4. 13:30경 위 G 지역아동센터 작은방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누운 후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4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판시 제2의 가.나.항 및 제3의 가.항 기재 각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의 바.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판시 제2의 가.나.죄 및 제3의 가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판시 각 나머지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판시 제2의 가.나.죄 및 판시 제3의 가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친근감의 표현으로 피해자들에게 장난을 친 적은 있지만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들의 이 사건 신고 경위,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범행 기간 동안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평소와 다름없이 친근감을 표현하거나 자연스럽게 대하였던 점, 합의서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2520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하게 하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여부이다. 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했던 말과 행동의 구체적 내용, 당시 피해자들의 반응,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알리게 된 경위와 이에 대한 주위 어른들의 반응 등 피해자들이 기억하고 있는 사건들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힘든 정황에 관한 것이다. 피해자들은 최초로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만 12세로 지능이나 의사표현능력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피해자들은,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느낀 주관적 감정에 대하여도 세부적이고 자발적으로 진술하였다. 각 영상녹화 CD에 담긴 피해자들의 진술 모습, 태도, 뉘앙스 등이 과장되거나 꾸밈이 없고,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조사자 역시, 피해자들의 기억에 변형을 초래할 만한 반복적, 유도적, 암시적 질문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먼저 개방형 질문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대답을 들은 다음 점차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으로 나아가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은 만 11 ~ 12세에 불과하였고, 피해사실을 진술하기까지 각 범행 당시로부터 수개월까지 시간이 흐른 뒤이며,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행위가 지역 아동센터라는 동일한 환경에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에서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정확한 시기나 구체적인 상황 등에 관하여 일부 혼동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들의 진술을 분석한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인 K는, 피해자들의 구체적·자발적인 진술내용, 조사자의 조사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 진술의 고의적인 왜곡가능성(허위진술 가능성은 낮으며,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은 실제 경험한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사실관계에 있어서 오인한 부분도 있고, 당사자 간에 합의가 원만히 되어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수사기록 459쪽)거나 장난을 쳤는데 일이 커져서 재판까지 가게 되었다.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제출된 적이 있고,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범행 기간 동안 외형상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사정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피해자들의 연령, 그 연령대의 아동이 강제추행을 당했을 때의 대처능력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갖는 사회적 의미와 정서적인 악영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거나 외형상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점,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피해사실을 센터 선생님들에게 알린 적이 있지만 그때마다 '너 예뻐서 그러는거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고, 센터 건의함에도 이러한 사항을 써서 넣어 선생님들에게 알려진 적이 있지만 선생님들로부터 그 당시에도 '예뻐서 그러는거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을 뿐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피해사실은 수사기관에 알려지지 않은 채로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치료가 진행되던 중 심리치료 담당 교사가 이를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피해자들이 피해 진술을 하기에 이른 점, 라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제출된 피해자들의 합의서는 센터장과 피고인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 역시 이에 대한 상당한 심적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으로 실장(시설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님을 만났을 때, 이 일을 신고한다면 피고인을 바보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모든 책임을 네가 안고 가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 이 사건 신고 경위와 합의서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직접적으로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가슴, 엉덩이, 음부,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두려움과 불쾌감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만지기 전 피해자들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승낙을 받았다는 사정 역시 보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적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되고,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가중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P1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소외 계층의 자녀들에 대하여 방과 후 돌봄을 하는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 1)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적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성범죄 양형기준의 '처벌불원'이라 함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사회적·법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경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사회적·법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받아들여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서의 '처벌불원'으로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동센터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센터에 다니는 아동들을보호·감독하여야 할 본분을 망각한 채 오히려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특별보호장소인 센터 공부방 등에서 간지럼을 태우는 등 장난을 빙자하여 만 12세의 학생들인 피해자들의 가슴, 허벅지, 음부 등을 만지는 등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아동복지시설 내에서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시설장 등 센터 내 관련자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던 중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치료교사의 도움으로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해 진술을 하기에 이르렀다. 피해자들은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아동복지시설의 도움을 받는 아동들로서, 다른 아동들과 마찬가지로 성인들의 따뜻한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거짓말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재판 진행 도중에도 피해자 측을 찾아가 자신이 원하는 내용의 합의서 작성을 요청하거나 증언이 예정되어 있는 피해자 부모에게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취지의 증언을 해줄 것을 부탁하기도 하여 허위 진술을 교사한 정황도 엿보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나. 죄 및 제3의 가.항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판시 각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예비적으로 보호관찰명령청구인,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저질러진 성범죄로,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15점)에 해당하지만, '높음' 수준(총점 13~29점)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총점 4점)인 점,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 8 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