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1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5.경부터 피해자 B(여, 32세)와 동거 중인 사이였다. 가. 강간 피고인은 2017. 8. 18. 03: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자신들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의 옆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쳐서 부수고, 이를 피해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침대로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상체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그녀의 양어깨 부분을 누르고 턱과 얼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휴대전화 충전 케이블을 이용해 피해자의 목을 감고 피해자가 이를 잡아 던지자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는 등 폭행하여 그녀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원피스 잠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자신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장면과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장면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또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거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7.경 'D'이라는 온라인게임을 하면서 알게 되어 2017. 7. 25. 처음 만났으며, 그 날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시작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7. 7. 29.경 피고인에게 '1,000만 원 남짓의 대출이 있다. 대출금을 변제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유흥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전 남편과 사이에 12살 된 아들이 있는데, 전 남편의 부모님이 아들을 키우고 있다. 한 달에 한 번 아들을 만난다'고 고백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할 무렵 이직을 위하여 직장을 그만둔 상태였는데, 새벽 1시경 퇴근하는 피해자와 조금 더 많은 시간을 갖기 위해 오후에 출근할 수 있는 미용실에 부업(아르바이트)으로 출근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거하는 기간 평일에는 거의 매일 유흥업소에 출근하였고, 퇴근을 한 이후부터 새벽녘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D 게임을 하였으며, 거의 매일 성관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루빨리 대출금을 변제하여 유흥업소에서 근무하지 않길 바랐으며, 피해자가 유흥업소에서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할까 봐 경계하고 걱정하기도 하였고, 이와 같은 문제로 종종 다투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발생일 이외에는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없었다. 2) 성관계 촬영 당시의 상황 가) 피해자는 2017. 8. 18.(금요일) 01:00경 퇴근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방안에서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을 보았다. 나) 피고인은 2017. 8. 18. 03:00경 피해자에게 '우리도 찍어 보자'고 말하면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이거 찍는 거 별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라면서 계속 동영상 촬영을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다소 큰 소리로 "절대 하기 싫다"는 등의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서 거실로 나가려고 하자, "소리 지르지 마라, 목소리 크게 내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컴퓨터 모니터를 부수고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려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와 팔뚝 안쪽 부위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피해자는 손톱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손가락 부위를 꼬집었다(수사기록 제211쪽 사진 참조, 피고인의 약지와 소지 중간마디 및 아랫마디 부분에는 각 상처가 발생하였는데, 아랫마디 부분의 상처는 손톱으로 눌렀을 때 발생한 상처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툼을 중단하였고, 피해자는 약 상자를 가져와 피고인의 손에 난 상처를 치료해 주고, 깨진 피고인의 모니터를 현관 밖에 내어놓는 등 집안을 정리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장면 등을 2분가량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 동영상 촬영을 마친 이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간음'이라 한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8. 18. 05:23경 나체 상태에서 함께 사진을 촬영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 3) 고소 경위 가) 피해자는 2017. 8. 18.(금요일) 새벽녘 다툼 과정에서 어깨에 생긴 멍 때문에 같은 날 저녁에 유흥업소에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3일 동안 쭉 함께 있으면서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하였으며 성관계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1.(월요일) 저녁 피해자가 유흥업소에 출근을 하기 전, 피해 자가 다른 남성과 깊은 스킨십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볼펜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복부 아래 부분에 각 동그라미와 화살표를 그리고 그 옆에 'MADE IN JAPAN'이라고 기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22. 13:00경 미용실에 출근하였고, 피해자에게 E 메신저로 13:46경 '니가 알아서 가라 낙서도 니가 하고'라는 문자메시지를, 17:07경 '낙서 예쁘게해놩'이라는 문자메시지를 각 전송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유흥업소에 출근하기 전 직접 양쪽 가슴과 복부 아래 쪽에 볼펜으로 그림을 그릴 것을 요구하였다. 라) 피해자는 2017. 8. 22. 18:00경 경찰에 이 사건 성폭력 등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길 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짓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어깨 및 팔 부위에 멍이 들고 피해자의 턱부위가 발갛게 된 점, 다툼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장면 일부를 동영상 촬영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동영상 촬영 및 간음을 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 장면을 촬영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와 동영상 촬영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처를 치료해 주는 과정에서 화해를 하였고, 한참 대화를 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동영상 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은 후 성관계를 하였으며, 그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인정 여부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충분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범행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수사과정 진행에 따른 피해자 진술의 변경 가) 고소장 및 진술서 등 피해자는 2017. 8. 22. 18:00경 수사기관에 '피고인으로부터 2017. 8. 18. 02: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목이 졸리면서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껴 "살려달라"고 하는 등 사과하면서 압박에서 풀려났다. 피고인은 동영상을 찍겠다며 옷을 벗기고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어서 팔면 돈 좀 나오겠다. 웃어"라고 하면서 삽입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무서워서 반항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고소장 및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해자는2017. 8. 22. 23:45경 경찰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2017. 8. 18. 02:00경 피해자가 숨을 못 쉴 정도로 피해자의 몸을 눌렀고 휴대전화 충전기 선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감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을 쉬기 힘들게 하면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할 것을 요구했다.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성관계 및 이 사건 동영상 촬영에 동의하였다. 이 사건 동영상에는 마치 피해자가 동의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자의에 의한 동의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8. 22.경 휴대전화에 저장된 이 사건 동영상은 삭제하고 05:23경 촬영한 이 사건 사진은 삭제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에 위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디지털포렌식 의뢰에 동의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동영상은 복구되지 않았다). 나) 경찰에서의 제1회 진술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루어진 제1회 조사에서 '피해자는 2017. 8. 17. 04:00경 성관계를 동영상 촬영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나한테 언성 높이지 마라, 소리치지 마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고 비틀었다. 피해자가 "팔 놔라. 아프다"고 하니까 피해자를 침대로 밀치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세게 짓누르고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양손으로 잡았고, 피해자가 버둥대니까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 자의 턱과 머리를 잡고 머리를 침대에 계속 밀쳤으며, 휴대전화 충전기 줄로 피해자의목을 한 번 감아 목을 조르려고 했다. 피해자가 휴대전화 충전기 줄을 벗겨 버리자 피고인이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면서 "죽어버려"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지쳐서 가만히 있자 피해자의 옆으로 내려오더니 "나는 동영상을 찍어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강간하는 데 총 30분가량 소요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동영상 촬영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자 곧바로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였던 것처럼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 신문 당시 경찰로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휴대전화 줄로 감은 적은 없다고 변소하였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으로부터 "눈이 돌아가면 기억이 잘 안 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피고인이 그래서 기억이 없을지도 모르겠다'고 진 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로부터 '피고인은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른 사실도 없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의 손이 까지도록 꼬집어서 피해자의 입에 손을 대면서 조용히 하라면서 누른 사실이 있다고 변소하였다'는 말을 듣자, '그 말은 거짓말이다. 피고인이 10초가량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른 것은 사실이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내용 및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휴대전화 충전기 줄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이 사실이라면 피해자는 이와 관련한 피고인의 진술도 거짓말이라고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목이 졸렸다면 피해자의 목 부분에 상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사진 및 2017. 8. 22.경 촬영된 피해자의 상처 부위에 대한 각 사진에 피해자의 목에 상처가 발생한 흔적은 없는 점(다만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지 못하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과 턱을 막아 턱 부분이 발갛게 된 것만 확인된다), 앞서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오른손에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가 손톱으로 눌러 난 상처가 있는 점, 피고인이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폭행한 흔적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휴대전화 충전기 줄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거나 발버둥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어깨 부분과 턱 부분을 눌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로부터 이 사건 사진을 제시받자, '성관계 직후 피고인과 다정한 모습으로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맞을까 봐 억지로 웃음을 지으면서 촬영한 것일 뿐 동의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로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변소하였다'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동영상 찍는다. 괜찮지"라고 말을 하기는 하였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촬영을 하였다고 생각하겠지만 피해자는 폭행을 당할까 봐 거부하지 못한 것일 뿐 내심으로는 싫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동영상 촬영 및 간음이 내심으로는 싫었으나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지는 않았다는 것인바,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한다고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경찰로부터 '피고인은 다투고 나서 화해를 하고 2시간 경과 후 성관계를 하였다고 변소하였다'는 말을 듣자, 비로소 '다툼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에 연고를 발라준 적은 있다'고 진술하면서, 다툼과 이 사건 동영상 촬영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다) 경찰에서의 제2회 및 검찰에서의 진술 피해자는 '2017. 8. 18. 03:00~04:00 사이(경찰에서 이와 같이 진술하였다) 또는 03:00경(검찰에서 이와 같이 진술하였다) 폭행과 강간을 당하였다.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약 10분가량 폭행을 당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에 난 상처부터 치료를 하자고 피고인을 달래어 폭행을 멈추었으며, 5~10분 경과 후 5분 정도 강간을 당하였다. 강간을 당한 후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범행 시간에 관하여 가) 피해자는 고소장 및 진술서에는 폭행이 시작된 시각을 '2017. 8. 18. 02: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로 특정하였다가, 경찰에서는 '2017. 8. 18. 04:00경' 또는 '2017. 8. 18. 03:00부터 04:00 사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2017. 8. 18. 03:00경'으로 각 변경하여 진술하였으며, 폭행에서부터 강간에 이르기까지 총 30분가량 소요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7. 8. 18. 03:00경'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고, 다툼을 중단하고 2시간 가량 대화를 한 후 성관계를 하였으며, 성관계를 마친 후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의 주장 및 이 사건 공소장 기재와 같이 '2017. 8. 18. 03:00경부터 30분 가량' 폭행 및 강간이 있었다면 이 사건 각 범행은 2017. 8. 18. 03:30경 종료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 직후 이 사건 사진이 촬영된 시각은 2017. 8. 18. 05:23경이고, 피해자도 이 사건 간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한 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다투고 있지 않은 점(증인신문 녹취서 제19면 참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다툼이 종료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에 난 상처를 치료해 주고 깨진 모니터를 정리하는 등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이 사건 간음 및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3) 폭행 이후 이 사건 동영상 촬영 및 간음 이전의 상황에 관하여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폭행을 중단하고 이 사건 간음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제1회 경찰 피해자신문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힘이 빠져 저항하지 못하자 폭행을 중단하였고, 곧바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피고인의 변소와 관련한 경찰의 질문에 비로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에 난 상처를 치 료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폭행을 중단시켰고, 폭행 중단 이후 5분~10분 정도 지나 강간당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피해자의 윗집에는 피해자의 여동생이 거주하고 있었다. 만일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다면, 다툼을 중단한 이후 깨진 모니터를 현관 밖으로 치우면서 피해자의 여동생의 주거지로 도망하는 등의 방식으로 얼마든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잠옷을 강제로 벗기고 강간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자신의 잠옷이 찢어지거나 늘어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76면). 라)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중단된 이후 이 사건 간음이 이루어질 때까지 피해자가 계속 반항이 억압된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범행 이후의 상황 및 신고 경위에 관하여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동영상 촬영 이후 4일이 경과한 2017. 8. 22. 저녁 무렵 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즉각 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휴대폰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8. 18. 새벽부터 2017. 8. 21. 저녁 무렵까지 함께 있으면서 여러 차례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였고(수사기록 제81면 피해자의 진술 참조), F에 함께 장을 보러 가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는 윗층에 사는 여동생의 집에 고양이 밥을 주러 가기도 하였고, 2017. 8. 21. 저녁에는 유흥주점에 출근하였다. 만일 피해자가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등의 범행을 당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감금되어 있었다면, 이후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외부에 갔을 때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얼마든지 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시하였기 때문에 뒤늦게 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2017. 8. 21. 저녁 무렵 유흥주점에 출근하여 피고인과 E 문자메시지를 계속 주고받았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쪼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연인관계인 사람들끼리 통상적으로 주고받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문자메시지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반항을 억압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문자메시지는 전혀 없다. 라)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동영상 촬영 이후 피해자가 2017. 8. 21. 유흥주점에 출근할 때부터 다른 남성과 스킨십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에 볼펜으로 낙서를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낙서하도록 요구하는 등 과도한 간섭을 한 점, 피해자는 2017. 8. 22. 경찰에 이 사건 범행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데 고소장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했다는 내용은 없으며 강제로 동영상 촬영을 당하였다는 내용만 있는 점, 피고인은 위 고소 직후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격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긴급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과도한 간섭을 받게 되자 연인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을 유포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복할 것이 두려워 이 사건 신고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피해자의 고소장의 취지에 더 부합해 보인다. 5) 피고인 및 피해자의 수사과정에서의 태도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 이하 '거짓말탐지기'라고 한다) 검사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2017. 11. 15. 이루어진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에 의하면, '그날 그 여자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했습니까?', '그날 그 여자에게 강제로 성관계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날 그 여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습니까?'라는 각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모두 '아니오'라고 대답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답변에 대해 '진실반응'으로 판독되는 생리반응이 나타났다. 나) 한편 피해자는 2017. 12. 4. 경찰에서, 2018. 4. 16. 검찰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각 권유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피고인과의 대질 신문도 거부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검찰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를 듣자,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가 동의를 하였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도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