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21:40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처와 선천성 다발성 관절구축증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은 이 사건을 포함하여 2회째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04:45경 경주시 B시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C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해일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5. 7. 1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6. 22:53경 경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D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재규어 X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 각 약식명령출력물, 공소장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해일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18:21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D과 심한 욕설을 주고받으면서 언쟁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 14. 18:24경 그 곳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D과 떨어뜨린 후 '왜 싸우고 있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너는 뭐여, 이 자식아,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찰관의 멱살을 2회 잡아 흔든 다음 왼 어깨를 잡은 뒤 계속하여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오른 어깨를 잡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8번과 집행유예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폭력과 관련된 것들이 많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인데, 피고인에게 자주 폭력을 행사하는 성행이 있어 보인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20:25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0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6.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8.22:2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부터 평택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0. 206%에 이른다), 피고인의 거듭된 동종 범죄전력, 사건 당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여 신고까지 접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1. 23:48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충남 서산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사건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7.5. 00: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차적조회(E),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교통사고내사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CD 1매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금까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일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음주운전을 한 거리, 그 외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범행 후의 정황 · 가족 환경·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28.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근흥면 마도길 278-1, 마도방파제 주차장 내약 5m 구간에서 B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8. 03:46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충남 서산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여기에는 교통사고를 내어 도주한 범죄사실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판사 박상권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09:00경 충남 홍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6. 21:55 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막걸리 골목 앞부터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삼천도서관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게 많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22:23경 충남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3. 14:52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태안군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밭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뉴티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다수 있고 약 1년 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는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심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점, 다만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대부분은 오래 전의 것들이고, 이 사건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서 위험성은 다소 떨어지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 최저 1년을 선고해야 하는바 이는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20:55경 김천시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분증 및 차량 사진 첨부)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1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20:06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0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4. 06:51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024

범죄사실 1. 2020. 5. 2. 15:16경 범행 피고인은 B 청색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 15:16경 경북 김천시 C모텔 앞 도로를 무실사거리 방면에서 김천소년교도소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대기 하는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적색 신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5세)이 운전하는 E 검은색 SM6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 수리비 합계 5,137,5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20. 5. 2. 15:17경 범행 피고인은 B 청색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 15:17경 제1항과 같은 사고를 발생시킨 후 현장을 이탈하여 김천소년교도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무실삼거리 방면에서 G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의 삼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H(남, 70세)가 운전하는 I 검정색 쏘나타 뉴라이즈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수리비 합계 2,507,2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및 사고장면 사진, 사고 당시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1차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다가 재차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2차 사고를 일으켰고 이때에도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이 사고 직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났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년과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였고,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8.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6.28. 20:30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6. 04:06경 전주시 완산구 홍산중앙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부터 전주시 완산구 B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단속된 이후의 행동이 좋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신고로 적발된 경위와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22:34경 서산시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6. 09: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춘천시청 쪽에서 대한적십자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좌회전 진행 방향에는 교차로와 연접하여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4세)의 허리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B 블랙박스 영상(사고장면)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15.00:08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앞길 위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4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상체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폭행장소 확인 및 CCTV 사진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진단서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일반진단서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6. 23.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2회 이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아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지금까지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다만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의미로 집행유예 기간을 4년으로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9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22.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 앞 교차로를 전북경찰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북도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의 교차로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의 상태에서 전방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다가 D 방면에서 전북경찰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는 E(남, 53세)이 운전하는 F K5 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E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동승자인 G(남, 27세)은 약 8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G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에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앞에서 같은 구 C 교차로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21%의 주취 상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사본(E) 1. 진단서 및 주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면서 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위험성이 매우 높았고, 사고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알고 지내는 사이로, B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7. 23.경 김천시 용두동 이하 불상지에서 B로부터 그녀 소유인 C은 행통장(D)을 받으며 "비밀번호가 E이다. 통장에 기초생활수급비가 들어왔는데 네가 그 돈을 찾아 가지고 통장은 다시 가져와라"는 말을 듣고 돈을 인출하였으나 통장을 돌려주지 않고 있던 중, B가 치매 등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자 B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마음대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20. 13:49경 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C은행 동김천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통장을 삽입한 뒤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7만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23,09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B), 입원확인서(B), 거래내역서, 범행사진, 예금거래내역서, 내사보고(피의자가 현금을 인출한 장소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수년에 걸쳐 피해금을 절취하였고, 그 금액도 2,309만원에 이르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과거 절도죄와 사기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오래 전의 것인 점, B의 가족으로서 이 사건을 진정한 G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20:2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과 식사를 하던 중, 같은 손님인 피해자 D(남, 63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4개치아의 파절상,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상,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or eso no es por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m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9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부천시 B 건물이 경매로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D)에게 경매로 낙찰되어 2019. 8.29. 피해자가 낙찰대금 전액을 납입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위 모텔을 관리·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위 모텔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직원 월급 정산 및 모텔 시설 정리 등을 이유로 위 모텔을 사실상 점유하며 그 내부 시설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9. 6. 경부터 2019. 9. 10. 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에서 용역업체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그 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5,000원 상당의 방화문 35짝, 시가 55,000원 상당의 스텐 점검구 5조, 시가 230,000원 상당의 욕실 강화도어 세트 34조, 시가 12,000원 상당의 도어락 37개, 시가 38,000원 상당의 계단핸드레일 35개, 시가 105,000원 상당의 방화문 2짝 등 시가 합계 14,454,000원 (새 물건 가액 기준)상당의 시설물을 떼어가게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물건들을 가져가기 위해 위 모텔 건물 콘크리트 벽, 지붕 등을 뜯어내 수리비 4,17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매각허가결정서류, 사업자등록증, 등기완료 통지서, 현장사진, 견적서,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내역서, 수사보고(모텔 직원 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측에서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라고 말하여 남은 집기나 고철을 정리하도록 철거업자 F에게 맡겼는데, F가 고철을 과다하게 수집할 생각으로 건물을 훼손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횡령 및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등을 이유로 기물 등을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게 정리할 시간을 준 사실, 피해자 측에서 건물을 철거한다고 하더라도, 건물에 부합되어 있는 시설물은 피해자의 소유인 것이지 피고인이 임의로 철거할 수는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철값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 철거업자 F에게 건물을 철거할 것이니 시설물을 떼어 가라고 한 사실, 이에 F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건물을 손괴하고, 시설물을 떼어간 사실, 건물을 철거할 것이니 시설물을 떼어가라고 하는 경우 철거업자로서는 건물을 손괴하더라도, 최대한 많은 고철을 수집하려 한다는 것을 피고인도 알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손괴와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F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직원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2. 17:54경 서산시 B, C 서산대리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교통표지판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E파출소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수 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 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김천시 B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16:00경 위 식당에서 저녁 장사 준비를 위하여 주방에 있는 가스버너에 된장찌개를 끓이게 되었으므로 불이 과열되어 주변에 불이 붙지 않도록 불세기를 조절하면서 가스버너를 계속 지켜보고,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가스버너 주변의 기름때를 깨끗이 청소하여 주변을 청결하게 하는 등 하여 화재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스버너에 된장찌개를 올려둔 채 자리를 비우고 내실에서 다른 업무를 보던 중 가스버너가 과열되어 가스버너 주변의 기름때, 환풍기 닥트와 샌드위치 패널에 불이 붙어 벽면, 천장 등이 소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시가 100,477,927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건물 내부 약 68평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견적서 붙임), 등기부등본(건물, 토지), 상가임대차계약서,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