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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7. 23: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잡고 벗기려 시도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들어올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혀로 피해자의 성기를 핥고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완전히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빼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16, 22, 26, 28번) 및 이에 첨부된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1.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및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로 만난 피해자가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2. 04:47경 피해자 B(여, 20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 등 4명과 함께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주점 내 남·여 공용화장실로 들어가자 같은 날 04:50경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가 화장실 문을 잠그고 피해자가 있는 양변기 칸으로 들어가 양변기 칸 문을 잠근 뒤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쓰다듬으면서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오른손은 어깨를 왼손은 허리를 감싸는 방법으로 끌어안은 뒤 피해자의 오른쪽 귀에 입술을 갖다 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도망가려 하자 손과 무릎으로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한 뒤 조용히 하라는 손모양을 취하며 “너 걸레로 소문나고 싶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를 피해자의 배 있는 위치까지 올리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으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완강히 저항하자 재차 팬티 위로 음부로 손가락을 넣으려고 하고, 계속해서 다리 한쪽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채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와 가슴, 옆구리를 주무르던 중 공용화장실 외부에서 문을 열려는 시도가 있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제출, 현장 영상 CCTV 수사, 추가 CCTV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여러 번 밀어내는 등으로 강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나아가 유사강간까지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8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은 2018.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근무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와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9. 05:00경부터 05: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C, OOO호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채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화장실로 도망쳐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간미수), 수사보고서(112 신고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12 신고 내역 협조 의뢰 회신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취업제한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 나이,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을 신뢰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갑작스럽게 폭력을 행사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4.경 지인들을 통해 피해자 B(여, 24세)을 처음 알게 되었고, 2020. 12. 24. 23:00경까지 서울 광진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지인 2명,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는 만취하여 그곳에 있는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2. 25. 07: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2명이 귀가하고 난 후,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 스마트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움직이는 소리와 제1항 기재 촬영으로 인해 피해자가 잠에서 깼음에도 눈을 감고 누워있자, 피해자가 실제로는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잠을 자고 있지 아니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서(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감정의뢰 결과) 1. 참고자료 제출(합의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간미수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준강간미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피해자가 계속 자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3. 01:24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홀로 귀가하는 피해자 D(가명, 여, 2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2:20경 이천시 E 인도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거리를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인도에 이르러, 주변이 어둡고 인적이 없는 틈을 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잡고 인도 옆 농로로 피해자를 끌고 간 뒤,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를 뒤집어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타 어깨를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와 엄지손가락을 깨무는 등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분을 때려 재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피고인을 밀치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쳤고, 상해도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기소되었으나, 주거침입죄만 인정되었다]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새벽에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미행하다가 인적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합1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은 C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2021. 2. 24. 20:00경 피해자, C을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지인들과 헤어진 후 셋이서 모텔에 가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다. 1. 준유사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2. 25. 03:00경 전남 해남군 D모텔 E호에서, 피해자, C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휴식을 취하려고 침대 위에 누워있자 피해자가 잠이 들었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뒤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잠이 들지 않은 상태로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다음 위와 같은 모습을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2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불능미수감경 형법 제27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준유사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준유사강간미수죄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이 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그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다른 친구가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를 입어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은 피고인이 삭제하여 다행히 제3자에게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력을 사용하거나 위협을 가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278

범 죄 사 실 B(일명 ‘C’), D(일명 ‘E’), F(일명 ‘G’), H(일명 ‘I’), 성명불상 등은 2019. 8.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들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협박하여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함께 저지르고자 상호간에 피해자 물색·유인 역할(피해자 유인 광고, 개인정보 조회 등), 성착취 영상물 제작 역할(성착취 요구, 오프라인 강간 및 촬영 등), 성착취 영상물 유포 역할(성착취 영상물 유포 목적 ‘J’ 그룹 관리, 성착취 영상물 게시, 그룹방 유인활동 등), 수익금 인출 역할 등 유기적인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하는 등으로 성착취 영상물 제작·배포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소위 ‘J’이라는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을 개설·운영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B 등이 유포하는 성착취 영상물을 보기 위하여 B 등이 운영한 ‘J’에 가입하여 참여하던 중, 일반 회원들보다 더 많은 성착취 영상물을 보기 위하여 2019. 12. 23.경 B 등에게 입장료 등의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670,000원 상당의 가상화폐(‘이더리움’, ‘비트코인’)를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6.경부터 2020. 6. 25.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K,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B 등이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하고 있는 ‘M’에 참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가슴, 성기 등 신체 부위를 노출하고 있는 영상물 47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 반출매체 저장정보 분석결과), 송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관련 텔레그램 채증자료 첨부), 수사보고(아동청소년 피해자 재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닌 죄이므로,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자가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개수와 소지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항 제1호 및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개정 규정들은 위 법 시행 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하므로(위 법률 부칙 제3조), 이 사건 범행에는 위 개정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 19:3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동 앞길을 지나가던 중, 때마침 유모차를 끌고 걸어가던 피해자 D(가명, 여, 33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아이가 아들이냐."라고 말을 걸고,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골반과 성기 부위를 옷 위로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판시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치료명령,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앞길에서 유모차를 끌고 걸어가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골반과 성기 부위를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년경에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동종 처벌전력은 없으며, 그 후로는 음주운전, 절도 등으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전력만 있다. 피고인은 공황장애와 우울증, 지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이 법원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과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사이로, 2021. 3. 19. 19:30경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같은 날 22:00경 서울 광진구 C건물 D호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5경 위 모텔 D호실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다음 “싫다”고 하면서 발로 차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발목을 붙잡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채팅내역,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119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0. 9. 12. 새벽경 서울 성북구 B건물 XXX호에 있는 친구인 C의 집에서, 피해자 D(여, 36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그곳 거실에 있는 소파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12. 08:00경 제1항 기재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일어나 쉬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속기록 관련) 1. 각 감정서,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를 통하여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느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과 어렸을 때부터 알고지낸 지인 사이로, 2020. 9. 4. 01:0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3:00경 집에 데려다준다는 명분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코나 승용차에 태워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경주시 E, F 앞 해변 부근으로 이동한 다음, 아이스크림을 먹자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해변으로 가서 앉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해변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 이후 주고 받은 카카오톡 내용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한 사진 출력본 1장, 내사보고(디엔에이형분석_감정서 첨부), 감정서 1부, 수사보고(감정서 첨부 _음주대사체), 감정서 1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구강키트에 대한 감정서 첨부), 감정서 1부,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확인_사진첨부), 사건 현장 촬영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2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피해자 C(여, 당시 16세)은 초등학교 동창 관계이고 피고인들은 친구 관계인 사람들로, 피고인들, D, 피해자는 2008. 2. 16. 오후 무렵 피고인 B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2. 16. 오후 무렵 구리시 E, F호에 있는 B의 집에서 D이 술에 취해 구토를 한 뒤 잠이 들고 피해자도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를 그곳 작은방으로 데리고 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친구인 A이 피해자를 강간한 뒤 피해자와 함께 거실로 나왔을 때 피해자가 여전히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그곳 작은방으로 데리고 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9조에 해당하는 죄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