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68

범죄사실 2018고합168 피고인은 2012. 6.경 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로 소재 포항시청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내가 포항 D공사 및 E공사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아는데, 그 공사를 자네가 수주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위 공사를 수주하려면 사업권자나 고위층에게 로비를 해야하니 로비자금과 경비를 달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 및 피해자의 대리인인 F에게 'G'과 'H 주식회사 대표이사 I'가 체결한 토사공급계약서(2010. 7. 12.자), 'H 주식회사 대표이사 I'와 '(주)J 대표이사 K'가 체결한 약정서, 'L(주) 대표이사 K'와 'M 외1인'이 체결한 건설도급 계약서 및 공사도급계약서, '(주)N 대표이사 M'와 피고인이 체결한 '운송내역서' 등을 차례로 보여주면서, 마치 자신이 위 공사 사업권을 피해자가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권한이나 위치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과 사이에 최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I'와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도 아니었고, 위 사업 내용에 대하여는 자세히 알지도 못하였으며, 위 사업의 실제 추진여부나 서류들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하여는 전혀 확인해 본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D공사 및 E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를 수주하게 해줄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2010. 5. 7.경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매매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사업과 관련한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9. 5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30,0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 추진을 위한 고위층 접대용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2012. 7. 29.부터 2013. 4. 6.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53,902,025원을 결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30,000,000원을 교부받고, 53,902,025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583,902,025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이득을 편취하였다. 2019고합25 피고인은 2018. 1. 24. 대구 남구 0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P(이하 'P'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P가 'R 신축공사 현장' 내 근로자 식당 운영계약을 S 본사와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8. 2. 28.자로 기존에 식재료를 납품받고 있던 업체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면 2018. 3.월부터 피해자로부터 냉동 수산물을 납품받겠다"라고 말하면서 P와 S 주식회사(이하 'S'이라고만 한다) 간의 근로자 식당운영계약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P는 S 본사와 근로자 식당 운영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위 근로자 식당운영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P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6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증거목록 68 내지 87) 2019고합25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증거목록 순번 4, 11, 18)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19고합25] 피고인은 T를 통하여 U로부터 근로자 식당 운영계약서를 받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근로자 식당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5억 원이 넘는 돈을 U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추후에 U로부터 속은 것을 알았지만, T가 2차 공사부터는 피고인이 근로자 식당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수차례 얘기하기에 그 말을 믿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R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 식재료 납품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므로, 2018. 3.부터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R에 대한 2차 공사가 시작되면 근로자 식당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T의 말을 믿었기에, 2차 공사가 시작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와 식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6646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731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계약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R 신축공사 현장 내 근로자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을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함을 알면서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식자재 납품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2.경 T 및 S 노조위원장인 U로부터 울산 울주군 V에 소재한 R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식당을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T와 U에게 일정 지분을 달라는 제안을 받은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T, U와 사이에 이 사건 식당을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위탁운영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이 2015. 6. 9. 이 사건 식당 운영을 위하여 P를 설립한 사실, 피고인이 2016. 8.경 T로부터 'S과 P 사이에 2016. 9. 20.부터 현장 종료 시까지 P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자 식당운영 계약서(이하 '이 사건 운영계약서'라고 한다)'를 전달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8.경까지 T를 통하여 U에게 이 사건 식당 운영권을 얻은 대가 및 비용 명목으로 5억 원 상당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운영계약서는 U가 권한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인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운영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지 못하였고, 다른 업체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U에게 속아서 이 사건 식당 운영권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그에 대한 대가 등의 명목으로 그에게 5억 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에는 이 사건 운영계약서가 위조된 것인 줄 몰랐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 피고인은 이 사건 운영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식당 운영을 하지 못하였던 점, ii) 피고인이 늦어도 2017. 10.경에는 T로부터 U가 해외로 도피하였고, 이 사건 운영계약서는 위조되었다는 말을 들었던 점, iii) 피고인은 그 무렵 U가 T에게 보낸 이 사건 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금원을 받은 것에 대하여 사죄하는 편지를 T로부터 전달받아 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식자재 공급계약을 하고, 그에 대한 보증금을 받기 이전인 2017. 10.경에는 이 사건 운영계약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았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P가 이 사건 식당을 S 본사와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8. 2. 28.자로 기존에 식재료를 납품받고 있던 업체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면 2018. 3.부터 피해자로부터 냉동 수산물을 납품 받겠다"라고 말하였고, 이 사건 운영계약서를 보여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1차 공사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다른 데서 입찰을 해서 못 들어가게 되었다. 2, 3차 공사에 들어가서 2018. 4.경부터 운영하려고 한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데, 이는 식자재 공급계약을 할 당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식자재 납품이 계속 미루어진 2018. 2. ~ 3.경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변명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이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서 이를 믿었지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을 명확히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를 한 후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여 다소 소극적으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위조된 이 사건 운영계약서를 보여주었는데, 그 계약서상 식당 운영기간이 2016. 9. 20.부터 2018. 7. 20.까지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언동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T를 통하여 U에게 5억 원 상당을 지급하고도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8. 1. 11. T로부터 U를 대신하여 이 사건 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지급된 5억 원을 대신 지불하겠다는 이행각서를 받은 점, T는 이 사건 식당 운영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차 공사 진행여부와 무관하게 R 신축공사 현장 내의 식당을 자신이 운영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R의 2차 공사가 진행되면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할 수 있다는 T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점을 제외하고서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앞으로도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정 등을 고지 받았다면, 피고인과 식자재 공급계약을 하지 않고, 그에 따른 보증금도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은 명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공사 등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 8,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과 R 신축공사 현장의 근로자 식당에 대한 식자재 납품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이 사건 편취금은 합계 6억 원을 초과하여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