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4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유학비자(D41)로 입국하여 D대학에서 어학연수를 받고 체류기간을 경과한 불법체류자들로, 2013. 12. 25. 20:30경 또 다른 불법체류자로서 친구인 E로부터 '그날 오후경 전 여자친구 문제로 피해자 F(21세)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F와 그 일행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E와 함께 피해자들을 찾아가 보복하기로 모의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E와 공동하여 2013. 12. 25. 22:00경 정읍시 G에 있는 피해자 F, H(19세), I(20세), J(18세)가 거주하고 있는 D대학 기숙사 3314호에 이르러, 피해자들에 대해 보복을 할 생각으로 열려진 방문을 통해 신발을 신은 채 위 3314호 기숙사 방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방안으로 들어간 후, E는 피해자 H이 피고인들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하여 그곳 책장 상단에 놓여 있던 장도리를 들자 이를 빼앗아 든 채 오른발로 피해자 F의 등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그곳 방 안 전기가열기 위에서 끓고 있던 냄비를 발로 걷어차 뜨거운 물이 피해자 F의 왼손등과 오른손 이두박근 위로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H의 목 부위를 오른발로 3회 가량, 머리 부위를 2회 가량 걷어찬 후, 양손으로 피해자 I의 상의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후, 오른손으로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을 집어 들고 그 밑바닥 부분으로 피해자 I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오른손으로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을 집어 들어 피해자 F의 머리를 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 H의 머리를 5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 I의 머리를 1회 가량 때렸다. 또한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J의 목 부위 및 등 부위를 오른 발로 수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을 집어 들고 피해자 I의 머리를 3회 가량 내리쳤다. 이후 피고인 A은 폭행을 당하고 쓰러진 피해자들을 향해 '다음부터 조심해라, 이런 일이 또 생기면 너희들은 또 맞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아직 학생이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95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11.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3.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2. 11.부터 2018. 3. 20.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8. 3.10. 02:35경 서울 강서구 화곡1동 번지불상의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강서로7길 66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A이 제1항과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을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8. 3. 10, 02:39경 강서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순경 E에게 자신이 2018. 3. 10. 02:35 경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블랙박스 캡쳐 영상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약식명령서 등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면허정지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점, 한편으로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1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3.17.07:20경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에 있는 창현교차로에서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로 110에 있는 마석역 신도브래뉴 아파트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3. 17. 07:20 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로 110 에 있는 마석역 신도브래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의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31세)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혐의 있다고 판단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면서 주차장 바닥에 누워 위 순경의 허벅지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우전단속결과통보, 112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하려 하자 약 5km 가량 도주하였으며,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깨물어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도주 과정은 위험성이 컸고,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경찰관에게 폭행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8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24. 23:10 경 평택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G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G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에 주차 중인 차량과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자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직장 동료 B에게 피고인 대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운전자 행세를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위 B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같은 날 23:35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24, 23:35 경위 'G주점' 앞 도로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B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자 "씨팔놈들아, 죽여버리기 전에 치워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팔꿈치로 경장 I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경사 J의 가슴을 1회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고 몸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 및 교통사고 조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24. 23:10경 평택시 E에 있는 'G주점' 앞 도로에서, 직장 동료인 A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에 주차 중인 차량과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후 동승자인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하자, 사고 승용차를 운전한 운전자의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사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같은 날 23:35경 같은 장소에서 A을 대신하여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피고인 A에 대하여 하한 적용 0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0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상당기간 구속되었던 점, 피고인 B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25. 서울 도봉구 B빌라 B02호에서 과거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C에게 "웅진코웨이 사무실 앞에 목이 좋은 자리를 잡았는데 옷가게를 얻는데 돈이 필요하다. 네 명의로 24,000,000원의 대출을 받아 주면 원금과 이자는 내가 갚고, 옷가게에 대한 수익금의 일부도 너에게 용돈으로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약 2,000만 원에 이르는 개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지 옷가게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4,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1. 7. 8. 같은 명목으로 현금 8,997,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차용증, 사업자등록증, 통장거래내역서 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1. 19:58경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양평방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시속 약 60-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교통사고로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마티즈 승용차에 등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6세)가 구리시 경춘로 153 에 있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캡쳐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10:40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중흥상가 앞에서 같은 읍 묵현로 21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수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6.10:5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진도빌 앞 사거리를 마하 보리사 쪽에서 장미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데,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올리한 채 진행하다 위 사거리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다마스 밴 화물차의 왼쪽 앞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 앞 휀다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사거리에 설치된 전신주를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곳 오른쪽에 있던 스위스물류 주차장으로 들어가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물엿 통들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G 소유인 위 다마스 화물차를 수리비 425,55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F 소유의 시가 540,000원 상당의 물엿 통 20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고 당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였던 점, 사고 후 차량을 버린 채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하여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H에 있는 I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3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 10. 1.부터 2015. 3. 30.까지 근로한 근로자 J에게 임금 합계 12,277,627원 및 퇴직금 9,205,9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 1.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6조(임금 및 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최초 공소사실 기재 피해 근로자 6인 중 5인과 합의한 점, 합의가 되지 않은 J에 대한 미지급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2,100만 원 정도이고, 그 중 상당부분은 휴업수당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경제적 사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해당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H에 있는 I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3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 10. 1.부터 2015. 3. 30.까지 근로한 근로자 C에게 2012년 3월 임금 878,390원 등 임금 합계 41,127,349원 및 퇴직금 18,288,375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J 제외)에게 임금 합계 148,215,737원 및 퇴직금 합계 73,827,7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고소취하서)'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5. 2., 2016. 5. 9. 및 2016. 7.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30. 20: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E에 있는 F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안정삼거리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좋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 도로를 따라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G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47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병원에서 외상상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과실범이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편도 1차로 도로 한가운데를 보행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사고 후 구호조치에 최선을 다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전교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77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7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차대영(기소), 문종배(공판) 판결선고 2015. 10.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고, 2012. 1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1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하양읍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15.7km 하행선 4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다시 우측 가드레일을 충돌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문경시 이하 불상 상호를 알 수 없는 펜션 앞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하양읍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15.7km 하행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판사 정성호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56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정신지체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범행대상으로 하는 불법대출업자이고, 피고인 B는 대전 유성구 F 중고차 매매단지의 'G' 매매상사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을 하였다. 피고인 A는 중고차딜러 등과 공모하여 기차역 등 사람의 왕래가 잦은 장소에서 사회적 약자를 범행대상으로 물색한 후 이들에게 접근해 "큰 돈을 마련해 주겠다"고 속여 이들 명의로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바로 대포차량으로 처분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대표전화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7. 19. 14:00경 대전 유성구 F 중고차 매매단지 'G' 사무실에서, 신탄진역에서 데려온 정신지체 3급 수준에 해당하는 H(34세) 명의로 I 베라크루즈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구입자금 대출금 2,830만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H을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신청인으로 내세워 차량을 구입하여 인도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자신이나 대출신청인 H 모두 대출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B 또한 위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으로 2,83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게 하여 위 차량을 인도받은 후 그 즉시 대포차량으로 1,100만 원에 처분하고, 위 할부금은 전혀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7. 21. 대전 동구 J에 있는 K가 운영하는 'L' 이동전화 판매점에서, 위 1항의 피해자 H을 데려가 마치 피해자가 이동전화 사용요금 등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중고휴대전화 2대(LG-LB400 번호 M, X10 min pro 번호 N)를 가져가 SK텔레콤 이동통신사에 피해자 명의로 각 개통하게 하였고, 피해자에게는 위 이동전화 개설명의를 제공한 대가로 돈을 주고, 그 이동전화 요금 등을 대신 납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주거나 피해자를 대신하여 이동전화 요금 등을 성실히 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이동전화 2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7. 26. 같은 방법으로 피해지명의로 LGU+ 이동통신사에 새로운 휴대폰(SHW-M110S 스마트폰, 번호 0) 1대를 개통하게 하는 등 피해자 명의로 총 3대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모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고, 그 통신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액 불상의 통신비 등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H, Q,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외래재진기록지 1. 자동차등록증, 차량구입자금 할부납부요구서,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22:25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엘지실트론 1공장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구미대교 쪽에서 황상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아반떼XD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연속하여 들이받고, 이어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30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219,0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XD 승용차를수리비 1,195,5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며,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불능에 이를 정도로 파손시켜 차량 시가 6,500,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서 (모닝 피해차량 피해정도 확인) 및 첨부된 수리불능 확인서, 차량/대물 지급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67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06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최용락(기소), 최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1. 02:50경 부산 연제구 C 식당에서 피해자 D(21세), 피해자의 친구 E, 피고인의 여자친구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전 E, F 간의 통화 연결 문제로 피해자, E 일행과 욕설을 주고받으면서 시비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그곳 탁자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 앞 노상으로 나온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조)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무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7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 0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기흥IC 쪽에서 신갈J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통정체로 정지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코란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스파크 승용차의 수리비가 559,876원, 코란도 승용차의 수리비가 1,218,03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3.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싼타페 승용차를 타고 논산시 소재 연무톨게이트 앞 도로부터 용인기흥구 보라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9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30km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차량들의 파손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을 운행하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8. 17:14경 거제시 장목면 외포리 거가대로 대계3교(부산방향)부근에서 피해자 D(남, 31세)이 운전하는 E 스마트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급차선을 변경하여 자신의 C 소나타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피해자의 차량을 향하여 켜고 1차로 진행중인 피해차량을 중앙분리대 쪽으로 2회에 걸쳐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CD 및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764-1

범죄사실 분리된 공동피고인 C은 광주시 D에 있는 'E' 주지직과 관련하여 그전 주지였던 F과 분쟁이 있는 승려이고, 피고인은 위 E의 신도로서 C을 E 주지로 추천하는 일 및 F과의 분쟁에서 C을 도와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및 C은 F과의 E 주지 관련 소송을 여러 개 진행하면서 막대한 소송비용이 소요되자, E 주차장 신축공사를 도급 주겠다는 명목으로 공사업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공사업자를 데리고 올 사람으로 G을 소개받은 후 G과 함께 공사업자를 끌어들여 편취한 돈을 G과 일부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은 2011. 9. 28. 15:00경 서울 서초구 H상가 1층에 있는 'I'에서, G이 사전에 만나 위 주차장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리베이트 내지 소개비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내기로 하고 데려온 피해자 J에게, C은 '내가 광주시 D 소재에 있는 E 주지이다. E 납골당 사업과 관련하여 위 K 외 3필지에 주차장 신축공사 도급을 줄 테니 주지인 C, 신도회장인 A, 소개자인 G에게 각각 5,000만 원씩 1억 5,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대한토지신탁에 126억 원이 입금되어 있으니 그 돈으로 공사비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공사기간 2011. 11. 10. ~ 2012. 4. 30., 도급금액 70억 4,000만 원'의 주차장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과 F 간 E 주지직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아직 C 명의로 주지 명칭이 변경되지 않아 피고인과 C이 피해자에게 E 주차장 신축공사를 도급해줄 적법한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그 부지인 K 외 3필지에 대한 주차장 용도변경 인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도급계약서 내용처럼 2011. 11. 10.경 공사착공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한토지신탁에 신탁된 E 재산도 우선수익자들의 채권액을 공제하고 나면 남는 금원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8. C의 E 명의로 된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G의 아들 L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M, 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J 진술 부분 포함) 1. 공사표준계약서, 무통장입금증, 신탁원부 및 건축개요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F과의 법적분쟁 사실과 관련 판결문을 보여주면서 소송비용이 필요한 점을 이야기하고 금원을 차용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주차장 신축공사의 도급을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공사도급계약 당시 C과 F의 법적 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 및 C은 피해자에게 F과의 법적분쟁이 다 끝났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E 주지와 신도회장이라고 하며 피해자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점, 당시 피고인 등은 피해자에게 공사도급과 관련하여 리베이트 비용을 요구하였을 뿐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금원을 차용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는 꺼낸 적이 없으며, 한편 당시 피해자에게 관련 판결문을 흔들면서 보여주긴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내용을 제대로 볼 수 없던 상황이었던 점, 위 계약 당시는 주차장 부지에 관한 용도변경 인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착공기일로 되어 있는 2011. 11. 10.에 공사착공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한토지신탁의 수익증권으로 공사대금이 담보된다고 이야기하였지만 실제 위 수익증권은 피고인 등이 아닌 F이 신탁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대한토지신탁에 신탁된 E 재산도 우선수익자들인 분당추모 유한회사, 영남상호 저축은행, 우리상호 저축은행, 화승상호 저축은행, 흥국상호 저축은행 등의 채권액을 공제하고 나면 사실상 남는 금원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계약 당시 피고인인 등에게 충분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사기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그 중 제1유형의 감경영역(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역 1년을 상한으로 하여 양형을 결정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는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