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475

범죄사실 2017고합475 피고인과 피해자 J(여, 21세)는 피해자의 친구 K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7. 5. 24. 23:30경 대전 동구 용운동에 있는 대전대학교 축제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에 태워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3:53경 피해자의 집 부근인 대전 대덕구 L 소재 M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술을 더 마시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내려주지 않고 계속 진행하여 위 N에 있는 '0'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하던 중 피해자가 차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였으나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대전 대덕구 P에 있는 'Q주점'에 이르기까지 약 2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7. 5. 25. 00:30경 대전 대덕구 R에 있는 'S' 304호에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속여 차에 태운 다음 위 호텔에 이르러 차 문을 열고 내리려는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도록 그대로 주차장까지 운전한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아 호텔 카운터까지 끌고 들어가 객실 요금을 지불하려고 하였는데 돈이 부족하여 다시 피해자와 주차장 쪽으로 나와 차에서 돈을 가지고 호텔 카운터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잡아끌고 다시 호텔 카운터로 들어가 객실 요금을 지불한 후, 피해자의 팔을 잡아 위 호텔 304호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하의를 모두 벗기고, 양팔을 붙잡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발버둥 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아래 팔 부위, 오른쪽 위 팔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합133 피고인은 2017. 12. 8. 03:01경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 T(여, 28세)의 주거지인 충북 청주시 흥덕구 U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 등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V, K, W, X, Y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1~3회), K, Y,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소유의 아반떼 Z 행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차안 남녀모습 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유전자 감정서, 대전해바라기센터 종합평가의견서 1. 성폭력응급키트, 현장사진, 범행장소 'S'호텔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자료 저장 CD 2장,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 받은 AA 대화 캡처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진단서(J), CCTV 영상 CD(순번 18, 20), 피해 직후 피해 부위 사진 2018고합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엘리베이터 CCTV 영상 확인) 1. 캡처 사진, 엘리베이터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교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J을 자동차에 태우고 운행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고도 이 사건 자동차를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감금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에 피해자를 강제로 데려가 강간한 사실이 없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로 성관계를 했을 뿐이고,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는 범행 당일 발생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2. 관련 법리 가.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피해자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276조 제1항에 규정된 감금죄는 행동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 본질은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다. 이처럼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므로, 감금죄의 수단과 방법은 유형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무형적인 수단으로서 공포심에 의하여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탑승할 당시에는 특별한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내려주지 않고 빠른 속력으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면 감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등 참조). 라.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감금, 강간상해 범행 및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직접 경험한 내용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관한 피해 부위 사진의 영상, 자동차 조수석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은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는 모습이 촬영된 차량 방범용 CCTV 영상과 'S 호텔 CCTV 캡처 사진 및 동영상 CD 영상과 부합한다.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까지 불과 서너 번 만난 사이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저녁에 곧바로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한 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반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먼저 S에 수영장이 생겼다며 같이 가자고 하여 피고인이 수영장만 보고 나오자고 하면서 S로 갔고, 주차장으로 진입할 무렵 피해자가 모텔에 처음 가본다고 하면서 부끄럽다며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려 하여 피고인이 붙잡아 준 일이 있고, 모텔 주차장에 도착하고 나서도 계속 부끄럽다고 조금 있다가 들어가면 안되냐고 하여 피고인이 빨리 들어가자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모텔 안으로 들어가 합의로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모텔에 먼저 가자고 제안한 피해자가 막상 모텔에 근접하자 부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모텔에 진입하는 자동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하차하려는 위험한 행동을 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모텔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어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6년 가을경 K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연락을 하지 않다가 2017. 3. ~5. K의 권유로 다시 피고인을 만난 후 연락하고 지내다가 이 사건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대전대학교 축제에 함께 가자는 제안을 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K, AB, 피고인, 피고인의 친구들인 X, AC, Y과 함께 2017. 5. 24. 19:00경 대전대학교 축제장 주점에서 만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주점에서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데려다주겠다면서 차에 태우고 피해자의 집이 있는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방향으로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4. 23:53경 피해자의 집 부근인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M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술을 한 잔 더 하자고 말하면서 계속 운전하였다. N에 있는 이 앞 도로에 신호대기 중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차의 속도를 올려 출발하는 바람에 문이 닫히면서 하차하지 못하였다. 3) 피해자는 하는 수 없이 피고인의 요구대로 술을 더 먹기로 하고 대전 대덕구 P에 있는 Q주점에 가서 맥주를 마시게 되었다. 맥주를 마신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집에 데려다줄 것처럼 하다가 인근 'S'라는 모텔로 운전하여 갔다. 2017. 5. 25. 00:30경 차량이 모텔 안으로 진입하려 하자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하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는 바람에 하차하지 못하였다. 4) 피고인은 모텔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다음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모텔 쪽으로 끌고 갔다. 피해자는 주저앉으면서 모텔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였지만, 피고인이 팔을 붙잡고 완력을 사용하여 카운터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계속 붙잡은 상태에서 모텔비를 계산하려고 하였지만, 돈이 모자라서 다시 피해자와 함께 주차장에 있는 차로 돌아갔다. 피해자는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공간에 있는 자신의 휴대폰을 발견하고 이를 되찾게 되자(Q주점에서 모텔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자동차 안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차장을 가로질러 달리면서 도망하였다. 그러나 곧바로 뒤쫓아 간 피고인에게 붙잡혀 다시 모텔 카운터로 끌려갔다. 피고인은 카운터에서 모텔비를 계산한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모텔 304호 앞으로 갔다. 피해자가 주저앉으면서 방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였지만, 피고인이 팔을 붙잡고 잡아당기는 바람에 위 모텔 304호 안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었다. 5)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던져 눕힌 다음, 피해자가 "미안하다. 놔달라. "라고 거부 의사를 표시함에도 아무 대꾸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 손목을 붙잡고 위로 올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였다. 같은 날 00:55경 간음이 종료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를 발로 걷어차고 일어나 옷을 주워입고 모텔방 밖으로 뛰쳐 나와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가 현장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에는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로 내려온 것처럼 기술되어 있으나, CCTV 녹화 CD 영상에 의하면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으로 1층을 내려온 것이 확인되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모텔 건물 밖으로 빠져나갔다. 6) 피해자는 K 등이 있는 AD 소재 AE주점으로 가서 K을 만나 울면서 피해 사실을 알린 다음 귀가하였다. 피해자는 2017. 5. 25. 01:51 경 피고인에게 "오빠 저 따먹기용이에요?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싫다 했죠. 오빠가 억지로 그랬잖아요. 진짜."라는 AA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미안하다고 답장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뒤늦게 AE주점으로 찾아와 K으로부터 피해자가 자신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한 사실과 신고할 것이라는 얘기를 전해 듣고 "(임신이 될 경우) 그건 알지, 치료비는 해줘야지.", "J한테 미안하다고 AA 했어."라고 말하였다. 7) 피해자는 2017. 5. 25. 아침경 대전 유성구 AF에 있는 AG 매장에 출근하였는데 몸이 아파 11:00경 인근 AH내과의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다. 이후 피해자의 팔에 든 멍과 어두운 표정을 보고 이상하게 여긴 직장동료 W이 자초지종을 묻자, 피해자는 2017. 5. 25. 20:00경 퇴근길에 W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고, W과 상의 끝에 2017. 5. 25. 21:10경 신탄진지구대를 찾아가 피해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2017. 5. 26. 오전경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이후 몸 상태에 대한 산부인과 검사 및 처치를 받았고, 이때 왼쪽 팔 부위에 빨갛게 부어오른 타박상 자국이 확인되었다. 의사 AI은 2017. 5. 30. '폭행 부위의 통증 및 외상의 흔적이 심하여 …(중략)… 상완척골의 염좌 및 긴장[Sprain and strain ulnoHumeral(joint)] 소견'이라고 진단하였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으로 태워주겠다고 하고, 차에 태운 다음 술을 마시자고 하여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가 신호대기 상태에서 하차하려고 하였으나 급출발하는 방법으로 운전하여 가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여 감금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모텔 방으로 끌고 가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왼쪽 아래 팔 부위, 오른쪽 위 팔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신장 약 175~180cm 정도의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고, 피해자는 상대적으로 작은 체격의 여성이다. 피고인은 모텔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도망하려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힘을 주어 모텔 안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갔다. 피해자가 모텔 카운터에 처음 갔을 때는 피고인이 계속 팔을 붙잡고 있었고, 두 번째 카운터 앞에 섰을 때는 이미 한 번 도망하다가 피고인에게 붙잡혀 끌려온 상황이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느낀 심리적 압박감, 특히 종업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망할 경우 피고인이 화가 나 해코지할 수도 있다는 공포감 때문에 선뜻 도움을 청할 수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헤아려보면, 당시 종업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망치지 않았다거나 사탕을 입에 물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모텔방 안에 들어가 합의로 성관계에 응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Q주점에 가는 길에 S에 수영장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하여, 모텔에 가자는 제안으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단순히 그와 같이 말했다는 것만으로 모텔에 가자고 먼저 제안하였다거나, 성관계에 암묵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모텔 방까지 끌고 가는 과정,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 손목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하는 등의 폭행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과 팔 부위에 지속적인 충격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 직후인 2017. 5. 25. 01:40경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피해 부위 사진에 의해 피해자의 왼쪽 아래 팔 부위, 오른쪽 위 팔 부위에 상당한 크기의 멍이 들 정도의 타박상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 아침 상처 부위의 통증을 느껴 스스로 병원을 방문하였던 점, 의사 AI 작성 진단서의 경우, 이 사건 공소제기된 팔 부위의 타박상에 대한 직접적인 진단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팔에 강한 외력이 가해진 사실을 뒷받침하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 외에 피해자의 손목과 팔 부위에 상처를 입을 만한 다른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물리적으로 접촉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왼쪽 아래 팔, 오른쪽 위 팔 부위에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경합범죄 1) 제2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제3범죄: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일반적 기준 > 일반체포·감금(제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6년 4월(기본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2017고합475호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J을 차량에 감금하고, 모델로 끌고 가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해자 J이 입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고려할 때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2018고합133호 사건은 심야 시간대에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T에게 기습적으로 키스하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안으로 앞서 본 강간상해 등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과 추행 시간과 장소, 부위와 방법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T이 과거에 피고인과 사귀던 사이였음을 고려하더라도 죄질과 범정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해자 J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2회의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피해자 T이 처벌불원의 뜻이 기재된 자필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 T가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서를 제출해달라고 부탁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이기는 하나, 사실은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입장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이상 진정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간상해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상해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