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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858

범죄사실 [범죄전력] 제1전과(동종) 사건 : 춘천지방법원 2015. 4. 24.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판결 : 징역 10월 경과 : 2014, 12, 25, 성동구치소 형집행 종료 제2전과(누범) ㅇ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 판결 : 징역 10월 경과 : 2016. 4. 10. 천안교도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1204동 6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소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 10만 원(= 필로폰 1회 투약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15:10경 지병인 당뇨병과 관련된 저혈당 증상으로 인해 눈이 풀리고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며 말이 어눌하여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망우로253 한샘교회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상봉역 쪽에서 중랑교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판단 검사의 적용법조 청구에 관하여 본다.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적용을 청구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는 "약물의 영향 상태에서 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이다. 그런데 공소사실 기재는 "과로 ·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한 우려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 범행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3호, 제45조로서 별도의 처벌조항이 존재한다. 먼저, 검사의 청구대로 살펴보건대, 피고인이 약물의 영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에 증명이 부족한 반면에, 피고인은 당뇨병 약이 떨어져 처방을 받으러 병원에 가던 길에 사고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 위반죄를 인정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당뇨병으로 인한 저혈당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하여는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법원이 심판할 수 없다. 그렇다면,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에 따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이유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3년 이내 동종 처벌전력) 권고형량 : 가중영역(1년 ~ 3년)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일반적 수사협조) 구형 : 징역 1년 6월, 추징 10만원 ■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추징 10만원 □ 가중인자 : 동종 누범 등 감경인자 : 자백, 건강악화(간경화 외), 부양가족(지적장애 큰딸, 미성년 작은딸),상선 진술(형사소추에 이르지 않음), 중독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피고인은 치료감호를 원하나, 검사의 청구가 없다)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는데 당신의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사실은 법인을 실제로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었음에도 마치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것처럼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피고인을 법인의 감사 등 임원으로 하는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명의대여자로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넘겨주는 역할을,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법인을 설립하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8.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사본 등 주식회사 C의 감사를 피고인으로 변경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불상의 법무사에게 위 법인의 감사를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등기신청 대행을 의뢰하여 위 법무사로 하여금 그 무렵 불상의 등기소에서 주식회사 C의 감사가 'A'이라는 내용의 법인변경등기신청서 1부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서류들과 함께 등기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등기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각각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4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4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만원) 양형이유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징역 6/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 가중인자 : 피고인이 가담한 법인의 계좌가 도박범행에 사용된 점, 처벌전력 누적(마약류 관련 금고형 이상 4회 + 도박 관련 벌금형 2회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관련 벌금형 1회) 등 □ 감경인자 : 번의 자백, 최근 5년간 전과 부재 등 ※ 공범 D: 징역 1년(당원 2016. 10, 14. 선고 2016고단3678 판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743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9. 10. 17:4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재떨이통에서 4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2. 11:40경 안산시 상록구 D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4.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3.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에 있는 새목욕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시동신안길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에 관하여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3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11. 07:00경 목포시 C아파트 복도에서 다리 보조기구를 착용하고 재활운동을 하고 있는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D(여, 57세)를 보고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는 여자하고 잠을 자면 가슴을 저녁 내내 빨고 잔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0. 17:30경 목포시 C아파트 복도에서 다리 보조기구를 착용하고 재활운동을 하고 있는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D(여, 57세)를 보고 강제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리 와이프도 예전 말랐었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 만지라"고 항의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벅지를 각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초범)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 제간음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6월 하한 : 기본범죄인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권고형의 하한인 1년 6월로 한다. 상한 : 기본범죄인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경합범죄인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을 합산한 4년 6월 [= 3년 + (3년 X 1/2)]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체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가곡로 151의 32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로디우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8. 9. 1.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현재까지 무면허 운전을 계속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직업, 환경, 무면허운전 기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아니한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한 결과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0. 5. 26. 07: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에 있는 전진교 부근 도로상을 전진교 방면에서 동파리 방면으로 운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상에 장애물이 있는지를 잘 살펴 진행차로의 안전을 확보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도로상에 노루가 있는 것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우측으로 급하게 핸들을 꺾으면서 표지판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의 나무를 충격 후 전도되게 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D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상 등을, 피해자 E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자뼈몸통과 노뼈몸통 모두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피해자 F에서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하악골 과두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여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한 인적 피해가 매우 크다. 그러나 피해자들 중 3명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1명(G, 피고인은 나름대로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위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과 관련하여서도 피해자가 호의 동승한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나아가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 및 최근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21:40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성원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능안제일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에 동종유사의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아 엄벌의 필요성이 크나, 피고인은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과거 1회의 벌금형 전력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부양관계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9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9. 22:25경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 508에 있는 현대그린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현로 566에 있는 고봉1동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8. 9. 22:25경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 566에 있는 고봉1동 마을회 관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3경부터 23:58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유사의 범죄전력으로 다수 처벌받았고, 2010년경에는 동일한 범행으로 인해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에 거부하였는바, 비록 피고인 주장과 같이 운전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6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폭스바겐CC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7. 9. 21.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서대로 346-3 지역난방공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개상듬네거리 방면에서 호림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마주 진행해오던 피해자 C(22세)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 골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에 있는 천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사고 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폭스바겐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200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검사의 구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8.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22. 19:13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여주시 능서면 매류리에 있는 은하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건강상태, 운전장소, 범죄사실 모두의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67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10. 01:20경 경주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 운영의 분식점 앞길에서 피해자가 '주문한 라면을 먹지 않으려면 돌아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가게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20cm, 세로 1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때럴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벽돌을 들고 위 분식점 앞문의 샷시를 내리찍어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상해진단서(D), 각 수사보고(폭행,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행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합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20:30경 화성시 C아파트 101동 8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있던 중 마침 휴일에 피고인의 집에 놀러와 그곳 소파 아래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고인의 의붓딸인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티셔츠 목 부위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녹취서 작성보고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위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붓딸로서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된다면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위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에 이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59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D(여, 당시 13세)이 피고인의 방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이 얼마나 컸는지 볼까?"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7. 30. 05:0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B02호 원룸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가 입고 있는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 1. G메시지 캡처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3항,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준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점, 성행교정을 위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점,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의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d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5년N13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가 만 13세에 불과하였을 당시 가슴 및 음부를 만져 추행하고, 약 5년 후에는 잠을 자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준유사강 간을 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그러한 지위와 피고인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형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현재도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호소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큰 배신감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금원을 지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9.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5. 11: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죽곡동에 있는 천자봉 공원묘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해구청 쪽에서 웅천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우측 도로변에는 청소차량 및 인부들이 도로변 청소 작업을 실시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신중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도로변 청소작업 중이던 D 진공노면청소차의 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노면청소차 전방에서 청소작업 중이던 피해자 E(52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좌측 늑골 다발성골절로 인한 흉부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전지환
수원지방법원-2019고합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부터 2019. 7. 9.경 사이 일자불상경 화성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마침 그곳에 나와 있던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 1인 피해자 C(가명, 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리분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미약하다는 점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타고 한 바퀴 돌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화성시 D에 있는 E어린이집 앞 F 주변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뒤 그 안에서 피해자에게 "키스 뽀뽀를 어떻게 하는지 아니?"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집어넣고, 계속하여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의 허리 부분을 벌려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들여다보면서 피해자에게 "어? 털 있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속기록 1. C(가명)가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부칙(2019. 6. 4. 보건복지부령 제628호)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보는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를 지적장애 3급으로 지칭한 공소장 기재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여러 차례 '더럽다', '불쾌하다' 등의 표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송승용
수원지방법원-2019고합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1세)과 2019. 1. 경부터 2019. 6. 15. 경까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헤어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2019. 9. 2. 15:00경 수원시 영 통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 복도에 숨어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귀가한 피해자가 현관문 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자 뒤에서 피해자를 밀어 현관문 안으로 넣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9cm)를 꺼내 피해자의 배와 목 부위에 들이대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주거지 안 거실로 끌고 들어간 후 "죽여버리겠다. 같이 죽자. 내가 못 가지면 다른 놈들도 못 가지게 하겠다. 부모님한테 하직인사 했으니까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무섭다고 하며 칼을 거실에 두면 따라가겠다고 말하자 위 과도를 거실에 있는 탁자 위에 놓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에서 안아 안방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그곳 침대에 피해자를 밀쳐 눕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빤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별한 이후 피해자 주거지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찾아가 피해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과도로 협박한 후 간음한 사안으로서 위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혐오감과 정신적 충격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격리를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