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132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안전거리 미확보,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진로를 변경하는 행위 등을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10. 08:07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양현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는 A의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와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교차로를 통과하고, 이어서 성남시 분당구 C오피스텔 앞 삼거리에서 3차로에서 1차로까지 진로를 연달아 변경하고, 다시 2차로에서 진행하던 위 모하비 승용차의 후방으로 진로를 변경하고, 위 모하비 승용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방법 위반행위 등을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경위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는 전부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A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로를 변경하여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다(우회전 차선에서도 직진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이 매송사거리에서 직진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 피고인의 진로변경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그 사고는 A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피고인에게 욕을 하는 등 A의 과실도 크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범죄사실의 요지(피고인 A)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 10. 08:07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양현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매송사거리 쪽에서 이매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는데 피고인의 후방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B(41세)이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진로를 변경한 후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급정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도로에 정차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위험한 물건인 위 모하비 승용차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성남시 분당구 C오피스텔 앞 삼거리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B이 재차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급정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범퍼교환 등 수리비로 약 7,513,95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위 매송사거리에서 이매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선변경을 위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피고인 차량 뒤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승용차(이하 ‘피해자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던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고,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 속도를 상당히 줄이면서 욕을 하였다(증거 순번 2, 3 각 진술서, 순번 7 블랙박스 영상 CD 중 Event_20200110_073405_ D 파일). 그러나, 위 특수협박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을 갑자기 정차시켜 피 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는 것인데, 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적 소리를 듣고 피고인 차량 속도를 줄인 다음 서행을 하다가 이를 정지시킨 것이지, 피고인 차량을 갑자기 정차시키지는 않았다(위 블랙박스 영상 중 Event_20200110_073416_D 파일).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의 속도를 다소 줄이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의 경적 소리를 들은 직후에 있었던 것으로, 그 시간 간격을 볼 때 피고인이 후방에 있는 피해자 차량을 인식하고 피해자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속도를 줄였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이 속도를 줄인 지점은 사거리 중간으로 피해자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의 운행에도 방해가 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갑자기 항의를 받게 되어 당황하였거나 피고인 차량 후방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위와 같이 속도를 줄여 운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협이 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위 C오피스텔 앞 삼거리 도로 중 2차선을 지날 당시, 피해자에 대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는 피해자 차량을 운전해 위 도로 3차선에서 1차선으로 이동해 피고인 차량의 왼쪽 뒤편을 지나게 되었다. 피고인이 위 도로의 횡단보도를 지날 무렵 피고인 차량 왼쪽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거기가 차선이냐”고 항의하면서 욕을 했고, 욕이 끝날 무렵 피해자가 피해자 차량을 2차선으로 이동시키면서 차량 경적을 울렸는데, 피고인이 차량 브레이크를 밟아 피고인 차량을 정지시키면서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충돌하였다(증거순번 7 블랙박스 영상 CD 중 Event_20200110_073451_D 파일, 순번 9 피해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위와 같은 상황은,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의 경적 소리를 듣고 피고인이 차량을 정지시킬 경우 피해자 차량과 충돌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피고인 차량을 정지시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차량 경적을 울렸고 그 이후로도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 뒤에서 차량 경적을 울리는 방식으로 계속 항의하였으며, 위 사고 발생 직전에는 피해자 차량이 위 도로 3차선에서 1차선까지 이동했고, 피고인이 유리창을 열고 피고인 차량의 왼쪽 1차선에 있는 피해자 차량을 향해 욕을 하였는데, 그와 같이 욕을 하던 중 피해자 차량이 차선을 바꾸면서 다시 경적을 울렸다. 실제로 위 충돌사고 당시 피해자 차량이 도로 1차선과 2차선 경계선에 걸쳐 있었다(증 제3호). 또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 차량을 앞 질러가 피고인 차량을 정지시키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 한편, 위 충돌사고 발생 지점은 그 우측에 있는 주차장 입구(전방에 빨간색 Ⓟ자가 표시된 간판이 설치된 장소)에 진입하기 위한 지점으로, 피고인이 위 건물을 진입하려면 2차선에서 차량을 우회전해야 하는데, 3차선에는 승용차와 택배차량 등이 주·정차해있고, 위 주차장 입구 이후는 2차선으로 도로가 좁아지는 상황에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주차장 진입을 위해 우회전을 하면서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입하는 차량과의 충돌방지를 위한 차량 정지를 염두에 두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변경을 한 것을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 왼쪽으로 이동해왔고 다시 피고인 뒤쪽으로 이동하지 않을 것이라 예견하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항의에 대응하기 위해 피고인의 왼쪽에 있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고 주차장 진입을 준 비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차량을 피고인 차량의 뒤로 옮기면서 경적을 울리자 그 경적 소리를 듣고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경적소리로 오인하는 등으로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차량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을 정지시킬 당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왼쪽을 쳐다본다거나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는 과실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충돌사고 당시 피해자 차량과 충돌을 인식하고도 그 충돌사고발생을 용인하고 피고인 차량을 정지시켰다는 점, 즉 피고인의 위 사고 당시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