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798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B’라는 종교의 연구소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0.경 B 신도인 C이 데리고 온 피해자 D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여기서 공부를 하면 모든 고민, 통증이 해결된다. 공부를 하려면 입단식이 필요한데 입단식 이후에는 한동안 교화(설교)를 듣게 되고 그 이후 E(길거리 포교)을 하게 된다. 수도하는 방법 중 가장 쉬운 방법이 돈을 내는 것이다. 매달 성금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등의 말을 수시로 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2019. 10.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3.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D에게 “너의 눈, 목, 어깨 등의 통증은 ‘척’이 많아서 생긴 것이다. ‘척’을 없애려면 ‘공’을 지어야 한다. 그리고 너의 사주에는 ‘양인살’이 있어 너가 부모를 칼로 찌르던가 부모가 너를 칼로 찌르게 될 것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가장 쉬운 방법으로 돈을 내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몸에 있는 통증이 ‘척’이 많아서 생긴 것이라거나 피해자가 ‘양인살’이 있어서 피해자가 부모를 칼로 찌르던가 부모가 피해자를 칼로 찌르게 될 것이라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몸에 있는 통증을 없애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척’, ‘양인살’ 등을 제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 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6.경 위 ‘G’에서, 몸에 있는 통증이 ‘척’이 많아서 생긴 것이라거나 피해자가 ‘양인살’이 있어서 피해자가 부모를 칼로 찌르던가 부모가 피해자를 칼로 찌르게 될 것이라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몸에 있는 통증을 없애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공을 짓지 않으면 ‘양인살’로 인하여 화를 당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대출받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H은행에서 10,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공을 지어 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지정한 I의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경 위 ‘G’에서, 위 항과 같이 기망 당해 착오에 빠져 있는 피해자에게 “‘척’을 없애는 등 수도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당장 ‘공’을 지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우선 나의 남동생에게 돈을 빌려서 공을 지을 테니 나중에 자취방 보증금이 들어오면 그때 갚으라”고 말하여 2020. 1. 18.경 피해자로부터 공을 지어 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8.경 위 ‘G’에서, D의 어머니인 피해자 J이 D에게 “전공과목에 대하여 과외수업을 받는 게 어떠냐”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위 C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K대학교 교수이다. D의 과외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K대학교 교수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으로 하여금 D에게 과외 수업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의 과외비 명목으로 C의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행 가. 2019.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2.경 위 ‘G’에서, 피해자 D(여, 23세)에게 교화 설명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움직인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0. 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0.경 서울 마포구 L, M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숙소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유선통화 내용)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공용영수증, 입금확인증, 송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1. D이 작성한 인터넷일기장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부금 명목으로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종교행위의 일환으로 기부한 것에 불과하다. 나. 폭행에 관하여 2019. 10. 12.자 폭행의 경우 종교행위에 따른 교육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세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를 1회 친 것에 불과하고, 2020. 1. 10.자 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여 놀라 피고인이 정신을 차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등을 10회 가량 친 것에 불과하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종교 활동 내지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깨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사회적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기 부분에 관하여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에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도12460 판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전통적인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특히 “양인살”, “척”, “공”, 금전 교부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들로서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주된 부분에 있어 비교적 일관된다.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작성한 일기장에도 “통증”, “척”, “공”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해서 피해자에게 “척”이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공을 짓는 방법으로 돈을 내는 것이 있는데 해보겠냐고 물은 사실이 있다. 공을 지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짓지 못할 경우 우선 대출을 받고 나중에 갚는 경우도 있다고 말해 주었다. 먼저 돈을 빌려서 공을 지어줄 테니 보증금을 받으면 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범행의 경위, 수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길흉화복 또는 해악에 관한 고지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자율적 의사로 기부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9. 10. 23.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후 추가로 대출까지 받아 1,000만 원을 피고인 측에 교부하였고, 이후 남아있던 피해자의 자취방 보증금 500만 원까지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2,000만 원은 객관적으로도 큰 금액일 뿐만 아니라 대학생으로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기준으로 보면 더 큰 금액인 점, 위 금원의 출처, 교부시기 및 경위, 당시 피해자의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단기간에 큰 금액을 피고인 측에 교부한 것은 자율적 의사로 종교행위로서 기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진술한 것과 같이 피고인이 “양인살”, “척”, “공”에 관하여 언급한 것을 피해자가 그대로 믿었기 때문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 1,000만 원을 받으면서도 1시간 정도 기도한 것 외에 별도로 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통상적인 종교행위의 범주로 보기에 지나치게 과다하고, 계좌이체 내역 외 위 금원 전부가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종교행위에 사용되었는지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고 있다. 나. 폭행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수법,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가 쓴 일기장에도 동일한 취지로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역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 당시 상황, 폭행의 횟수, 정도 및 그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폭행 당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나아가 위와 같은 폭행행위는 위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정당행위의 요건으로서 정당성, 상당성,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를 내세워 정신적,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피해자 D을 상대로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어머니 J으로부터도 금원을 편취하였으며, 종교 활동 등을 이유로 피해자 D을 폭행까지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