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316

범 죄 사 실 2020고단316 피고인은 ‘X(Y)’ 인터넷 Z에 ‘파충류, 양서류 등 수입예약 전문 업체, 수입대행 도매 전문 업체’라는 광고 글을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에게 공동구매 형식으로 선 입금 받아 파충류 등을 수입하여 고속버스 택배 등의 방법으로 배송하는 방식의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9. 충주시 AA, 2층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위 X 인터넷 Z에 접속하여 ‘워터모니터 도마뱀을 예약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대금을 선 입금하면 워터모니터 도마뱀을 수입하여 AB 사무실에서 방문 수령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량의 환불 요구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고객들에 대한 환불금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워터모니터 도마뱀의 수입가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워터모니터 도마뱀을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경 피고인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 AD)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4. 4.경부터 2019. 7. 15.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65회에 걸쳐 합계 44,093,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49 피고인은 ‘X(Y)' 인터넷 Z에 ’파충류, 양서류 등 수입예약 전문 업체, 수입대행 도매 전문 업체‘라는 광고글을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에게 공동구매 형식으로 선 입금 받아 파충류 등을 수입하여 고속버스 택배 등의 방법으로 배송하는 방식의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 충주시 AA, 2층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위 X 인터넷 Z에 접속하여 ‘루스시틱 렛스네이크 뱀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루스시틱 렛스네이크 뱀 3마리를 51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량의 환불 요구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고객으로부터 주문받은 파충류 수입 비용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루스시틱 렛스네이크 뱀의 수입가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루스시틱 렛스네이크 뱀을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 AD)로 2019. 4. 1.경 360,000원을, 2019. 4. 21.경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78 피고인은 인터넷 Z 'X(Y)'에 ‘파충류, 양서류 등 수입예약 전문 업체, 수입대행 도매 전문 업체’라는 광고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에게 공동구매 형식으로 선 입금 받아 파충류 등을 수입하여 고속버스 택배 등의 방법으로 배송하는 방식의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8.경 충주시 AA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X Z’에 접속하여 ‘Buf 버터스트레이프 Masque 한 쌍과 샐먼스노우 콘스네이크 한 마리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량의 환불 요구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고객으로부터 주문받은 파충류 수입 비용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판매 물품들의 수입가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물품들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로부터 2018. 7. 16.경 수입 파충류 판매 예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AD)로 1,446,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46,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607 피고인은 2019. 2. 10.경 인터넷 Z ‘X(Y)’에 ‘파충류, 양서류 등 수입예약 전문 업체, 수입대행 도매 전문’이라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재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별거북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량의 환불 요구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고객들에 대한 환불금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거북의 수입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별거북을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C은행 계좌(AD)로 구매대금 명목으로 15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년 형제4792호(2020고단316)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AI, T, S, AJ, O, AK, Q, N, AL, AM, D, C, V, AN, M, H, AO, W, K, G, R, AP, AQ, AR, AS, J, AT, AU, U, E, AV, P, AW, F, AX, AY, AZ, BA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 각 카카오톡내역, 각 문자내역, 각 Z 캡쳐 사진, Z 사진, 각 문자 및 카카오톡내역, 각 카카오톡 및 문자내역,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입 허가서, Z 캡쳐 화면, 금융거래내역 등, 카카오톡내역 및 금융거래내역, 영수증 1. 수사보고(A 명의 AC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AO, R 피해품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해외 송금내역 정리), 해외 송금내역, 수사보고(2017년도부터 입금한 피해자들과 피의자의 문자 내역 정리), 수사보고(2019년 피의자 A 입출금내역 분석), 2019년 피의자 계좌 입금내역, 2019년 피의자 계좌 출금내역, 수사보고(이 사건 피해자들 피해품 종류별 진행내역 정리), 피해품 종별 분류 2020년 형제4860호(2020고단349)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의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2매 2020년 형제4792호(2020고단378)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AE, BB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등, 수사보고(피의자 AC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진정인 AE 제출 진술서 첨부), 진술서 2020년 형제8858호(2020고단607)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일부 배상신청인들이 구하는 편취금을 초과하는 손해액 또는 이자 부분은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받아들이지 아니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R, T, Q은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편취 합계액이 5,000만 원 가까이 이른다.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실형에 처하되, 본래 해외 동물의 수입이라는 불확실한 거래의 속성이 본건 범행에 작용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