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 22:40경 서울 종로구 원남로 삼거리 횡단보도 인근 노상에서 심야에 혼자 걸어서 귀가하는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을 발견하고 약 140m 가량 뒤 따라 가다가 같은 구 C에 있는 D교회 옆 주차장에 이르러,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양팔로 끌어안아 넘어뜨린 후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팔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얼굴의 왼쪽 귀와 뺨 부위를 혀로 핥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확인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혼자 걷고 있는 불특정 여성을 뒤따라가 갑자기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범죄형태의 측면에서 그 공격성 및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044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가족이 납치되어 있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요구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피해금원을 보관한 장소를 전달받아 이를 수거하거나 피해자의 위치를 전달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피해금원을 입금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명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3. 29. 17: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신 딸을 납치하여 성폭행하였다.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충정로역에 있는 물품보관함에 넣어 놓아라. 경찰에 신고하면 딸을 칼로 찌르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32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17에 있는 충정로역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41경 위 장소에서 물품보관함에 보관 중인 현금 325만 원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1. 3. 31. 19: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신 딸을 납치하여 성폭행하였다. 돈을 최대한 준비해서 판교역으로 나와라. 돈을 주면 딸을 풀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00만 원을 가지고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60에 있는 판교역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0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112신고로 미리 주변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붙잡혀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위쳇 주요 대화내용 정리), 위쳇 대화내용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여죄(서울 서대문서 접수 사건) 확인], 사건 상세내역, CCTV 영상 캡처 사진, 발생보고서(사기<보이스피싱>)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1)과 피해자의 통화내역 자료 첨부 관련> 1. 내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확인 관련),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사기범행의 태양이 보이스피싱으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이라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현금을 수거하는 것으로 범행을 지휘 또는 계획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은 아닌 점, 피고인이 아직 소년인 점, 기수에 이른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3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수리산로에 있는 밧데리 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만안로 96에 있는 반도유보라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0. 7. 02:35 거제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먼저 귀가를 하여 자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 피해자 D(남, 44세)를 보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D 너 건방지다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차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밟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거실로 도망쳐 나오자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 가슴 등을 수회 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간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및 피해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는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자유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여기에 피고인이 종래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47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11. 16. 14:05경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차량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를 만날재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로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손상 등의 상해를, 렉서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렉서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남 고성군 동해면 인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로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2001년, 2001년, 2003년, 2005년)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2005년 이후에는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처벌전력이 없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하고, 책임보험을 통하여 일부 피해를 배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22:38경 부산 중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2008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재고단6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6.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 쪽에서 감계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앞으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하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며,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남, 7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중증 골반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6. 22:1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발생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변사자 사체 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9년 이전의 수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다시 음주운전 중 횡단보도의 바로 옆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점, 유족들과 합의된 점, 단순 음주운전에 관한 위헌결정의 취지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사실은 C이 부산 사상구 E 외 4필지에 있는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D에게 임대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에 D 명의로 주택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 C은 2020. 9. 19.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 C, 임차인 D, 보증금 210,000,000원, 임대차 기간 2020. 10. 6.부터 2022. 10. 5.까지’를 내용으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2020년 봄경 미리 사업자등록을 하여 둔 페이퍼컴퍼니인 J에 ‘D이 2020. 5. 11.경부터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20. 9. 21.경 부산 사상구 피해 회사의 K금융센터에서, D은 마치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D의 조카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 L에게 위 부동산 전세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168,000,000원의 주택자금대출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20. 10. 6.경 C 명의의 M 계좌로 168,000,000원을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통하여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범정이 무겁다. 피해금액이 1억 6,800만 원으로 크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벌금형 전과는 2003년의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B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수익을 나눠 갖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0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휴대폰 매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매장에 방문한 고객이다. 피고인은 2018. 6. 25.경 위 매장을 방문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체하고 싶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단말기 대금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다른 상품을 가입·결제하거나 다른 고객들의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대신 결제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8. 6. 25.경 위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의 새로운 휴대폰 단말기 대금 결제만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E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건네받았음에도 같은 날 F회사의 전산망에 접속한 후 피해자 명의로 몰래 가입한 시가 352,000원 상당의 태블릿PC(LG P530L) 1대 및 그 이용 상품을 자동결제되도록 하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다른 고객 G 명의의 휴대폰 단말기 대금 303,020원을 결제하고, 2018. 7. 5.경 같은 방법으로 다른 고객 H 명의의 휴대폰 단말기 대금 431,200원 및 612,350원을 결제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5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제3자로 하여금 1,346,5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6. 25.경 위 ㈜C 휴대폰 매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회사의 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모바일 가입신청서 양식에 단말기 모델명 ‘LG P530L’, 출고가 ‘352,000원’, 실구매가 ‘199,000원’, 월 정액요금 ‘11,000원’, 월 납부액 ‘19,810원’, 가입자 정보란에 가입자명 ‘D’, 가입자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I ’,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요금납부방법 ‘D, (주민등록번호 1 생략), E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한 후, 전자패드를 이용하여 예금주(카드주)란에 ‘D’이라고 서명하고, 신청인/가입자(대리인)란에 ‘D’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D 명의의 F회사 모바일 가입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F회사 담당 직원에게 그 파일을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모바일 1. F회사 요금납부 내역, E카드 이용내역 1. 압수수색 검증영장 F회사회신서, 통신자료 제공요청 1. 수사보고서(고소인 명의 E카드 결제내역 확인 / 2018. 6. 25. 휴대폰, 태블릿PC 개통요청 시각 확인) 부분 범죄사실을 이와 같이 고쳐 인정한다.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확정판결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로 통신 서비스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입하고,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까지 함부로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실질적 피해자인 D은 피해 중 상당 부분을 회복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을 범죄전력 기재 컴퓨터사용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38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여수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20. 22:50경 위 노래연습장 특3호실에서 손님인 A, B 등에게 시가 합계 44,000원 상당의 병맥주 11병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3세)과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조명등(구리 재질)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려치고,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가 왼손을 들어 올리자 위 조명등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내려 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 손가락의 근위지간관절 부분의 탈구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53세)으로부터 공격을 당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조명등을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려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이 사용한 물건에 대한) 1. 진단서 1.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1. 현장사진 등,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C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A,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이 사건 위반행위의 태양,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2008년 벌금형 1회)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하였고, 결국 서로에게 상해까지 가하였는바,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원만히 합의하여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엽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644

범 죄 사 실 2022고단644 피고인은 2022. 11. 30. 15:44경 안동시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그 곳 관리과장인 피해자 D(남, 49세)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그에게 “널 죽이겠다, 개 씹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 D의 목덜미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목을 1회 미는 등 피해자 D를 폭행하고, 그 때부터 같은 날 15:53경까지 위 피해자 D에게 계속하여 욕설하고 손가락을 눈을 찌르려고 하는 등 약 9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입주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모습 등 사진촬영), 수사보고서(C아파트 CCTV 영상 분석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등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6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23고단38) 피고인은 2022. 12. 3. 13:36경 안동시 E, F 마트 앞 노상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인 피해자 B(남, 54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49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1. 24. 00:03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 D(남, 41세)와 시비가 되자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밀고 당기면서 몸싸움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24. 00:25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대전유성경찰서 F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위 F파출소 소속 경장 G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피해자, 목격자 등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한편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여 피고인의 동의하에 위 F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야, 경찰아, 내 옷 고쳐”, “내가 피해자인데 어쩌라고 씨발, 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상황 근무 중이던 위 F파출소 소속 경위 H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제지하자 위 H에게 겉옷을 던진 후 달려들어 위 H의 이마를 손톱으로 할퀴고 안경을 잡아당기고, 이에 위 경장 G이 이를 제지하자 위 G의 광대 부분을 팔꿈치로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파출소 상황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6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00:00경 서울 은평구 B 2층 'C'에 손님으로 찾아가 18만 원을 지불하고 201호에 들어간 후, 뒤따라 들어온 종업원인 D가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여 1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동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3고정57

공소사실의 요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22. 4. 4. 14:40경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청사로 27 월평119안전센터 앞 교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차량 적색 신호임에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진달래네거리 쪽에서 은뜰삼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함으로써 신호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도로교통법위반 행위로 범칙금 12만 원의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이의를 신청하여 2022. 7. 20. 이 법원에서 즉결심판(2022조2100)으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인이 2022. 7. 27. 위 즉결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 그런데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즉결심판사건기록을 송부받은 대전지방검찰청 검사가 2022. 9. 23. 이 법원에 위 공소사실과 같이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실, 이 법원이 2022. 10. 14. 피고인을 벌금 12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하여 2023. 1. 9. 정식재판청구권이 회복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3항에 의하면,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일한 소송행위이므로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8503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10368 판결 등 참조),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가 있는 경우 경찰서는 검찰청으로, 검찰청은 법원으로 정식재판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그대로 송부하여야 하고 검사의 별도의 공소제기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검사는 즉결심판이 청구된 위반 내용과 동일성 있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거나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제3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18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7.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통해 B로부터 “서류와 계좌번호, 계좌번호와 연결된 카드, 비밀번호를 주면 2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그 무렵 경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순번 19~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2021. 4. 8.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배우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해 군포시 부곡동 남군포IC 사거리 앞길 편도 4차로 도로를 군포보건소 방면에서 남군포IC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면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곳 1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진단서 1. 음주측정 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외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07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1. 2007. 4. 20. 06:00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금암동에 있는 중앙병원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2. 2007. 7. 19. 22:54경 전북 임실군 방현리에 있는 백련산 쉼터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강진면 필봉리 하필마을 앞길까지 약 3㎞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 운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1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5. 06:15경 혈중알콜농도 0.133%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차선 없는 골목길을 진행하다 좌회전하게 되었는 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하다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D(43세,여)의 왼쪽 무릎 부위를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같은 일시경, 서울 관악구 신림 8동에 있는 돈텔마마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A) 1. 수사보고(CCTV로 사고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790

범죄사실 1. 2014. 6.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14. 16: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부근 노상에서 F의 부탁을 받은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G으로부터 8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4. 7. 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1, 22:40경 제1항 기재 E 부근 노상에서 G으로부터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G에게 필로폰 약 0.1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4. 8. 1.자 범행 피고인은 2014.8.1. 20:00경 인천 부평구 H 아파트 정문 부근 노상에서 F의 부탁을 받은 G에게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G으로부터 2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2014. 6. 14. 90만원, 2014. 8. 1. 30만 원을 각 인출하였고(수사기록 제198년), 그 인출일에 G을 통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는데, 그 매수 현장에 동행하였던 F은 G이 매도인과 전화통화를 한 이후 누군가로부터 필로폰을 전달받아 오는 것을 목격하였던 점, G이 사용하였던 휴대전화(I)의 2014. 6. 12.부터 2014. 8. 5. 사이의 역발신 내역을 살펴보면, 위 2014. 6. 14. 및 2014. 8. 1.은 물론이고 2014. 7. 1.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발신된 것 이외에 G의 위 휴대전화에 걸려온 전화는 없었던 점(수사기록 제42면), G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G이 피고인을 굳이 무고할 사정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G 또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과 피고인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음을 범죄사실로 하여 본인 스스로도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던 점(광주지방법원 2014고단3196호) 등에 비추어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 또한 위 각 범죄사실 일시에 G을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413면 내지 제425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G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구속 피의자 G의 통화내역서 첨부)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2005. 이후 10년 이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피고인의 아들에게 피고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