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4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인천세무서 D직을 맡고 있는 E 세무공무원이고, 피해자 F(여, 당시 31세)는 위 세무서 G 소속 H 세무공무원이다. 피해자는 2017. 8.경 다른 사람의 택배를 가져간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소속 부과를 총괄하는 과장인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9. 27. 저녁경 피해자 등 위 세무서 G 직원들과 함께 저녁 회식 자리를 가진 뒤, 같은 날 21:30경부터 22:30경까지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 노래방'에서 2차 회식 자리를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이 노래방 룸 안 화면 앞 공간으로 나가 노래를 부르는 등 방 안 분위기가 소란스러운 사이에, 피해자에게 "할 얘기가 있으니 이리 와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오른편 옆자리로 오게 한 뒤,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OOO(피해자의 이름), 내가 총애하는 것 알지? 참 싹싹하고 이뻐."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 안듯이 잡아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몸이 닿게 밀착시켜 앉게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고, 피해자에게 "OOO, 내가 다 알고 있어, 서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면서? 이 일은 서장과 나만 알고 있어, 이 일로 인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오빠가 인사 잘 봐줄 테니까 걱정 말고 오빠만 믿어, 오빠가 탄탄대로 걷게 해줄게."라고 귓속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허벅지 쪽으로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피고인의 입 쪽으로 끌어당겨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뺨을 위아래로 비비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참고인 상대 전화통화) 1. K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토닥이고 손을 잡았으나, 이를 넘어서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으므로, 피해자 진술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추행에 관한 주요한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사건 당일 피고인이 밀착하여 옆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만지고, 손을 잡아 피고인의 허벅지 쪽으로 끌어당기고, 뺨을 비비고, 자신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고 진술한다. 그 외 당시 노래방을 가게 된 상황, 피고인과 같이 앉은 위치나 피해자가 피고인 옆에 앉게 되거나 노래방 시간을 연장하게 된 경위 등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 불일치하기도 하나, 대체적인 맥락에 있어서는 유사하고, 추행 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저해할 정도는 아니다.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입사 후 상당 기간 휴직을 하였고, 복직한 때로부터 약 1달 후에 회식 자리에서 과장인 피고인과 처음 대화를 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당일 남자친구에게 꽃다발을 선물로 받아 팀원들에게 한 송이씩 나눠주기도 하는 등 기분이 좋았고, 저녁 회식 자리에서의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노래방 자리가 끝나고 나와 바로 다른 직원에게 '피고인이 옆에 앉아서 이야기할 때 허리를 감싸고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렸다.'라고 말하며 울었고(증거기록 94면), 일부 직원은 피해자가 우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그 직후 다른 직원과 동행하여 귀가하는 동안에도 '피고인의 스킨쉽이 부담스러웠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02면). 또한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 직장에 부모님과 동행하여 바로 피해 내용을 말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2017. 10. 1.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가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부 부합한다. 피해자는 절도 사건으로 서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이를 언급하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도 상급자로서 위 사건에 대하여 통보받았고,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걱정하거나 불안해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다.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노래방에 있었던 직원들의 목격 사실이나 반응과도 일부 부합한다. 노래방에 있었던 일부 직원은 피고인이 손을 잡고 어깨를 토닥이거나 어깨동무를 한 모습을 보았고(증거기록 102면), 피해자의 표정이 점점 나빠졌다고 진술하고, 한 직원은 '과장님(피고인)과 피해자가 두 몸통이 가까이 붙었다'라고 묘사한다(증거목록 94면). 또한 동석자 중 한 명은 노래방에서 회식이 마무리될 무렵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과장님(피고인) 그러다가 사진 찍히십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직원들은 그 외의 추행 사실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나, 노래방 안은 통상 조명이 어둡고, 다른 직원들은 돌아가며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거나 서로 호응해 주는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직원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지속하여 주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적인 추행 행위가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위 직원들의 진술은 양립이 가능하다.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 날 동석자 중 한 명과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과도 부합한다. 노래방에서 같이 있었던 은 다음 날인 2017. 9. 28. 오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어제 많이 힘들었지요.? 못 본 척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내가 피해자 마음을 살피지 못한 것 같아. 잠은 잤어요? 난 어제 집에 가서 속에서 천불이 나서 잘못 잤어. 계속 혼자서 쌍욕하다가 잤어 ㅠ.ㅠ 뭔가 너무 심해지는 거 같으니까 나중에내가 표정 썩어서 내놓고 쳐다봤더니 그때서야 모르는 척 그만 두시던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만 은 제보 시 증인이 되어 줄 수 있냐는 피해자의 물음에 '내가 정확히 본 건 귓속말이랑 손잡고 있는 거 정도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나,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피해자를 계속 보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노래방에 동석하지 않은 직원을 포함하여 세무서 직원들로부터 탄원서를 작성받아 제출한바, 피해자가 장래에 같이 근무할지도 모르는 직장 구성원로부터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받음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원래 우울증을 앓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이후 악화되어 중증도 우울에피소드로 진단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부 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 악의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추행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