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8,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7.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 1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합243 2018고합280 3 [폭력범죄단체 'D파'] 1987. 9. E, F, G, H 등이 광주 동구 1에 있는 'J' 음악감상실에서 충장로 주변의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등을 장악하기 위하여 속칭 'D파'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위 단체는 F을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G을 두목을 보좌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H을 단체구성원을 관리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E을 고문으로, 나머지 조직원들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으로 하는 통솔체계를 갖추고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절을 하여 예의를 지키고, 선배의 지시에는 무조건 복종하며, 반대세력이 활동구역에 침범하면 가차 없이 응징하고, 조직을 배신한 자에게는 반드시 보복한다."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단체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였다. 그리고 위 단체는 소속 폭력배로 하여금 충장로 일대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고, 그 일대를 수시로 배회하며 경쟁 폭력단체인 'K파', 'L파', 'M파' 소속 폭력배들의 출현을 감시하다가 필요시에는 쇠파이프, 칼, 야구방망이 등의 흉기를 사용하여 싸움을 하도록 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특수폭행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D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가을 무렵 광주 서구 N에 있는 0 앞 노상에서 'D' 조직 7년 선배인 피고인 B에게 인사를 하고 'D'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 A은 'D파'의 행동대원이자 피고인 B의 조직 1년 선배로서, 평소 후배 조직원들이 조직을 이탈하려 하거나 조직 행사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 등으로 인해 후배 조직원들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7. 5.경 어느 날 저녁 'D파' 조직원들 30여명 정도가 모인 식사자리에 후배 조직원들이 참석하지 않거나 늦게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조직 선배들이 '이 새끼들 혼 좀 나야 되겠네'라고 하면서 화를 내자, 이를 계기로 후배 조직원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후배 조직원들 및 이들을 직접 관리하는 이들의 바로 위 선배 조직원들에 대해 속칭 '빠따'를 때리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애들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생활하는데 혼 좀 내야겠다.'라고 하면서 후배 조직원들을 피고인 B가 운영하는 문신시술소로 집결시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조직 7년 후배인 피고인 겸 피해자 C(23세)과 그 후배 조직원들인 피해자 P(21세), 피해자 Q(20세), 피해자 R(20세), 피해자 S(19세), 피해자 T(19 세), 피해자 U(18세)을 같은 날 22:00경 광주 서구 V 원룸 W호 문신시술소로 집결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동생들 빠따 때려라'라고 지시한 다 음, 거실에 앉아 머무르면서 아래와 같이 피고인 B, 피고인 C이 후배 조직원들을 때리는 과정을 감독하였다.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는 위 문신시술소 내 침대방으로 피고인 겸 피해자 C을 데리고 들어가 침대를 잡고 구부리는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준비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1미터)로 엉덩이를 약 5회 가량 때리고, 게속하여 피고인 C에게 후배 조직원들을 때리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은 위 문신시술소 내 침대 방으로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U을 순차로 부른 뒤, 피고인 B가 지켜보는 가운데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약 10회 가량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 7명(단, 피고인 C은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6명)에게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폭력범죄단체인 'D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C의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6. 중순 19:00경 광주 서구 X에 있는 '' 커피숍 옆 흡연실에서 D파 조직 생활을 그만두기 위해 연락을 피하고 있던 조직 3년 후배인 피해자 Y(20세)를 그곳으로 불러 "야, 너 마음대로 생활을 내리냐."라고하면서 질책하던 중 피해자가 "형님, 저 이제 생활 그만하고 싶습니다."고 말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6회 때리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중순 20:00경 광주 서구 Z에 있는 AA 커피숍 앞에서 조직후배인 피해자 AB(21세)이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3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의 가슴에 멍이 들게 하고, 피해자의 왼쪽 입 안쪽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합308 3.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7. 6.경 광주 서구 V건물 W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C'에서 피해자 AD과 피해자 AE에게 "내가 운영하는 AC을 싸게 인계해주겠다. 양도대금은 500만원으로 하고, 대신 AC 임대차보증금 300만원을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C의 임대차보증금은 300만원이 아닌 200만원이었고, 피고인이 2017. 5. 8.경 임대인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200만원 중 100만원을 돌려받은 데다가 당시 차임을 연체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도 가능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100만원이 채 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300만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함하여 정상적으로 AC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양도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AF 명의의 AG조합 계좌로 2017. 6. 26.경 2,000,000원, 2017. 7. 4.경 같은 계좌로 2,200,000원, 같은 달 5.경 400,000만원, 같은 달 7.경 397,000원, 합계 4,99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의 협박 피고인은 2017. 9. 초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AC 양도 계약이 해제되어 피해자 AD(21세)로부터 양도대금을 돌려달라는 독촉을 받아오던 중 피해자가 전화상으로 피고인에게 또 다시 돈을 돌려달라고 독촉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평판이 안 좋았던 놈이면 야구 빠따로 대가리를 깨버리는데 동생들이 네가 좋은 놈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형이랑 얼굴 붉히지 말고 줄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 채무 독촉을 하면 피해자에게 어떤 신체적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018고합364 5.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 AH은 201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포차량 등을 거래하는 인터넷사이트 'AI' 또는 피고인의 AJ에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하였고, 2017. 10. 12.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AL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면 1,000 만원을 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H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은 후 400 만원만 송금하고, 피해자에게는 400만원에 승용차를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나머지 600만원을 송금하지 않고, 승용차 반환까지 거부하며 위와 같이 담보로 보관중인 위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고 1,000만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H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3. 01:23 경 광주 서구 AM에 있는 AN 앞 노상에서 시가 6,780 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C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31. 19:00경 광주 서구 AO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옷가게에서, 친구 AP 등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종업원인 피해자 AQ(여, 22세)에게 "너 살 빠져서 가슴살도 빠졌지? 너희 어머니도 빅사이즈지? 엄마는 무슨 컵이냐? 내가 봤을 때는 F 컵 정도 되겠다. 무슨 카우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기분이 나빠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4회 가량 툭툭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7.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은 2018. 2. 1. 18:1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Q 이 자신의 말에 대꾸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야, 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려치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그 곳 내실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43, 2018¹28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R, S, T, U, AB,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번) 2018 30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AE의 진술 1.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번, 첨부된 서류 포함) 2018 36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판시 범행 전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B, C), 수사보고(2018고합243 사건 증거목록 순번 41번,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범죄단체 활동의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257조 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2018, 3. 28,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Y, AB에 대한 각 상해죄, 사기죄와 2018. 1. 25.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판시 강제추행죄와 AQ에 대한 상해죄와 2018. 9. 21.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1) 판시 제1, 2, 5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2) 판시 제6, 7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 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독 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징역 1년~22년 6월 나. 피고인 C 1) 판시 제1, 2, 5죄: 징역 1년~22년 6월 2) 판시 제6, 7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범죄단체구성·활동)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되는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같은 폭력범죄단체인 D파 소속인 자들로, 폭력범죄단체는 그 폭력범죄가 상습적, 직업적으로 자행될 우려가 농후하고, 또 다중심리의 작용으로 범죄의방법이나 결과가 흉포화, 지능화, 대형화되는 등으로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판시 제1죄는 위 조직 내부에서의 상하질서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개별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1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 범죄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위 범행 전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후배 조직원들을 불러 모아 피고인 B에게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고인 C을 비롯한 후배 조직원들을 구타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위 범행을 주도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1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8. 3. 28.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폭력 범죄전력이 6회 있다. 특히 위 범인도피죄 등의 유죄판결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제3, 4죄의 피해자인 AD, AE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직 선배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후배조직원들을 구타하게 되었다. 이에 판시 제1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2018. 3. 28.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1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1.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폭력 범죄전력이 9회 있다. 특히 위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제1항의 범행 이외에도 판시 제2항과 같이 조직후배들에 대하여 두 차례 폭력범행을 더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제1 죄의 피해자 중 S, T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직 선배인 피고인 B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이고, 위 B의 지시에 따라 후배 조직원들을 구타하게 되었다. 이에 판시 제1 죄의 피해자 중 위 S, T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또한, 판시 제2, 5, 6, 7죄의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판시 1, 2, 5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2018, 1, 25.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상해죄와, 판시 제6, 7죄는 형법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2018. 9. 21.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각각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C)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