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092

범죄사실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2.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9.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7. 7. 19.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은 2013. 12.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9.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1. 26. 가석방된 후 2017. 3.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함으로써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7. 12. 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09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과거 함께 절도 범행을 한 전력이 있는 자들로 출소 후 생활고에 시달리자 재차 사우나에서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사우나 관리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함께 사우나에 들어가 피고인 A은 사우나 라커를 열고 물건을 훔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일행인 척 하면서 사우나 안을 돌아다니며 주의를 끄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8. 2. 2. 20:40경부터 다음 날 00:18경까지 사이에 <주소>에 있는 'B사우나'에 함께 들어가, 피고인 E은 정상적으로 사우나를 이용하는 손님인 것처럼 사우나를 돌아다니며 시설을 이용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우나 그곳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 C이 목욕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자신이 소지한 사물함 열쇠를 피해자가 이용하는 사물함 문틈에 끼워 사물함 문을 젖혀 여는 방법으로 사물함을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3~57만 원, 신용카드 3매,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코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3. 3. 01:07경부터 같은 날 01:25경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B사우나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 D, 피해자 G이 목욕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이 이용하는 사물함 41번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9만 원, 피해자 G이 이용하는 사물함 37번에서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절도죄 등을 범하여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약 80~8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1. 21. 01:59경부터 같은 날 03:53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B사우나 남자사우나에서, 자신이 소지한 사물함 열쇠를 피해자 F이 이용하는 21번 사물함 문틈에 끼워 사물함 문을 젖혀 여는 방법으로 사물함을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3. 17:56경부터 같은 날 18:07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B사우나 남자탈의실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이 이용하는 21번 사물함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 원, 시가불상의 V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26. 01:16경부터 같은 날 01:29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B사우나 남자탈의실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W의 사물함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을 범하여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약 3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682 -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D에서 게임기(AE) 1대를 405,000원에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위 게임기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6. 19:34경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로 물건 대금 명목으로 405,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2. 22.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55,000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 2.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주소>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Y 모텔'에서 카운터를 보면서 숙박료를 수금하고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6. 13:00경 위 Y 모텔 카운터에서 숙박료 등으로 손님들로부터 수령하여 넣어 둔 현금 1,4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금고에 넣어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허락 없이 금고 자신이 보관하던 금고 열쇠로 위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0,000원을 임의로 꺼내어 가 그 무렵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211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D 카페 게시판에 게임기(AE) 1대를 300,000원에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위 게임기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로 물건 대금 명목의 3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1. 2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30,000원을 편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9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 H, F, W,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지갑 도난에 대한 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분석 수사), CCTV캡쳐사진, 수사보고(사건발생지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1. 23.과 2. 26.자 B사우나 CCTV 수사), CCTV캡쳐사진, 수사보고(2. 23.자 B사우나 CCTV 수사), CCTV캡쳐사진, 발생현장 CCTV 영상 CD 2매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8고단16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은행거래서,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입금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메신저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물품판매 게시글 및 대화내용, 대화내용 캡쳐, 대화내역 캡쳐, 게시글 및 대화내역 캡쳐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내사보고(출금지 CCTV 영상에 대해) 1. 현장사진 2018고단21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AA, AB, AC의 각 진정서 및 입증자료 1. 관련 Z은행 회신사항 공통된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 1. 2018고단1092호 사건의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E 전과 확인) 1. 2018고단1682호 사건의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절도의 점,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있음),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절도의 점,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있음) 1. 누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E: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형의 선택, 작량감경) 피고인들의 각 범행별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수법 또는 수단,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모두 무거운데, 특히 피고인 A은 실형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시작하여 단기간에 다양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특히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모두 동종 전과가 많고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 E은 피해자 3인 중 C, D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