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2.경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국민어장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4세)를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27. 17: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집으로 오면 담배를 사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온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운 뒤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침대에 누운 채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워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에게서 “하지 마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체육복 바지 및 팬티를 벗기려 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체육복 바지의 허리 부분을 잡고 반항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의 양 손을 체육복 바지에서 떼어낸 뒤 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녹취서 작성 보고 1. 고소장 1. 피해자와 피의자 문자메시지 연락 내역, 피해자가 그린 그림(발생장소 구조), 수사보고(피의자 메일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강간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3)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기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다가 앞서 든 다른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피해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9. 11. 22.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프로필에 “같이 담배 피울 사람”이라고 적었는데, 이를 본 피고인에게서 연락이 와 그 다음 날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로데오 광장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배(휘바 1갑)를 사주고 바로 헤어져서 이 날 피고인을 만난 시간은 약 10분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과 연락처를 교환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자신이 중학교에 재학 중임을 말하였다. 피해자는 2019. 11. 27. 16:35경 피고인에게 또 담배를 사달라고 전화하였는데, 피고인이 택시를 불러줄 테니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하자 밖에 나와 있던 피고인은 담배가 자신의 집에 있으니 같이 들어가자고 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검은색 롱 패딩 안에 교복 블라우스와 체육복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같은 날 17:00경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간 후 패딩을 벗고 피고인에게서 담배(휘바 1갑)를 받아 안방 매트리스 옆 바닥에서 피고인과 함께 담배를 피웠다. 그 후 피고인이 매트리스 위에 누운 채로 피해자에게 옆에 누우라고 하여 별 생각 없이 누웠는데, 갑자기 몸을 피해자 쪽으로 틀은 후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아무 말 없이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체육복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계속 말하며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잡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뗀 후 위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겼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피해자의 어깨를 양 손으로 누른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피해자는 삽입 당시 너무 무섭고 아파서 더는 저항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성기 삽입 후 바닥에 사정하여 성관계가 끝났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옷을 입었다. 피해자가 학원에 가야할 시간이라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학원에 데려다 주었다. 그 이후 피고인에게서 연락이 와서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따로 만나진 않았다. 피해자가 흡연하는 것을 부모님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건 직후 피해사실을 말씀드리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나중에 흡연 사실을 아빠에게 들켜서 아빠가 휴대 전화를 검사하였는데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피해자에게 성관계를 다시 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을 보고 2020. 5. 23.경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2)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호 대응,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 실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으면 밝히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안는 자세나 피고인에게 저항하는 자신의 행위를 동작으로 재현하기도 하고, 특히 피고인이 성관계 과정에서 행한 추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상의는 건드린 적이 없다고 하거나, 자신의 어깨를 누르는 외에는 별다른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는 등 사건을 허위로 재구성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기억나는 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16세로 중학교에 재학 중임을 알 뿐 피해자의 이름도 몰랐던 점, 이 사건 성관계가 있기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적인 대화나 신체적 접촉은 없었던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성관계에 관하여 명시적 동의를 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 서로 알고 지낸 기간 및 만난 횟수 등을 더하여 보면,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할 정도로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이성적 호감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 피고인에게 스스럼없이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해달라고 하는 등 성폭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후인 2019. 11. 29.경 및 같은 해 12. 1.경 담배 한 보루를 사주면 만난다는 취지의 말을 하거나 같은 해 12. 4. 12:33경 용돈을 달라고 하는 등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이후인 2019. 12. 4. 12:34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다시 하고 싶다고 말하자 피해자는 바로 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힌 사실이 확인되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대화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앞의 사정만을 떼어 내어 이를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다(피해자는 이에 관하여 이 사건 당일 담배 한 갑 때문에 피고인에게서 성폭행을 당한 것이 억울하여 담보 한 보루를 받으면 덜 억울할 것 같아서 그와 같이 말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피해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반응을 납득하지 못할 바는 아니고, 피해자는 성인의 관점에서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위와 같은 내용도 솔직하게 진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이 키스를 시도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할 때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으나 계속하여 성관계를 하려고 하자 무서워서 삽입 시에는 더 이상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와 같이 기습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28세의 건장한 성인 남성인 반면, 피해자는 성 경험이 없는 만 14세의 아동·청소년이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하던 양손을 떼어 낸 뒤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양 어깨를 누르는 등의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가 당시 더욱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의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6)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할 당시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아서 성관계를 맺는 것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았으므로, 강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하여 진지한 의사로 동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단지 피고인이 안일한 상황 인식에 기대어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오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강간의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담배를 사준다며 중학생인 피해자를 유인한 후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대상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4세에 불과한 청소년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더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