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39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35세)의 지인인 D이 근무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다. 독일로부터 G으로 H, I은행을 거쳐 30억 원의 외화가 도입될 예정이고, 위 외화도입 건이 성사되면 G으로부터 수익을 분배받게 될 것인데, 수수료가 부족하다. 수수료로 쓸 돈을 빌려주면 2018. 1. 10.까지 원금 2,500만 원 및 수익금 7,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외화도입을 부탁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한까지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J 명의의 K조합계좌(L)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0 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투자계약서, 통장 사본 및 계좌이체내역, 대화내용 화면 캡쳐,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는 2016. 11. 18. P, 주식회사 Q R 조성 사업 진행에 관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Q와 함께 강원 횡성군 S 인근에서 위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위 투자협약서가 독일 T 유한회사(이하 'T'라 한다)에 송부되어 T가 위 사업의 실체를 보고 투자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실제로 T로부터 1억 유로를 유치하고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추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G 고문인 O과 독일 외화 자금 유치를 위한 절차를 밟았다. 또한 피고인은 실제로 1억 유로 스위프트를 통한 전문을 받기도 하였고, 스위스 취리히의 U은행으로부터 F를 위하여 투자 목적으로 발행된 1억 유로 어음에 대한 확인서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은행을 통해 1억 유로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용역비로 들어가야 할 3%의 금액(한화 39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독일에서 현금이 아닌 환수표어음)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고, 2017년 6월경 I은행에서는 환수표로 외화를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여 1억 유로의 외화 도입은 무산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독일 투자회사로부터 1억 유로 지불은 불가능하고 'V'란 회사 명의로 1,000만 유로가 H 계좌에 입금되어 있으니 계약자를 변경하여 외화 자금을 수취하라는 제안을 받았으나, 이마저도 위 회사가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여 2017년 12월말경 계약자변경이 무산되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구체적인 기망행위가 없고,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을 당시 외화도입이 완전히 무산되었음을 인식하였다거나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1억 유로의 외화 도입 및 1,000만 유로에 대한 계약자변경은 무산되었고,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투자받을 당시에는 독일 외화유입이 제대로 진행이 안되고 있던 시점이었는데, 제가 당장 돈이 급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투자를 받게 되었다.", "당시 실제로 은행에 지급할 외화 인출 수수료가 필요하였던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17. 12, 28.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투자계약서 제4조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한 투자금을 오직 F와 관련한 은행의 외환보유액을 인출하는 수수료 용도로만 사용하기로 규정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받아 외환보유액 인출 수수료 용도는 물론 외화도입 업무와 관련된 경비 용도로도 사용한 적이 없고 전부 차용금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점, O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은 주식회사 W(이하 'W'라 한다)에 소속된 직원은 아니고 월급도 받지 않으며 피고인과 미팅하여 외화자금이 유치되면 W가 받아서 관리감독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구두 상담을 하였을 뿐 피고인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외화자금 유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여부는 모른다는 것이고, W의 종전 대표이사 N과 현재 대표이사 M은 각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F를 알지 못하고 Q은 W의 직원이 아니며 W의 업무에 직접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0은 이 법정에서 N 대표이사, 피고인과 함께 3명이 이 사건 외화자금 유치에 관하여 미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시 W회사 대표와 한 번 미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W 설립 이래 X씨 성을 가진 대표이사는 없었고 N은 2017년 2월경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M이 W의 대표이사인데 N과 M은 각 이 법정에서 0, 피고인과 이 사건 외화자금 유치에 관한 미팅을 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시 F를 2년간 운영하였다면서도 실질적인 거래나 실적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피의자신문시 아들인 J 계좌로 입금받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법인에 체납된 4대 보험료 때문에 법인계좌로는 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라서 아들 계좌로 입금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전과 기재의 사기죄로 제1심 법원의 유죄판결 선고를 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