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2145

범 죄 사 실 2018고단2145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15. 7. 23.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59,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43,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9. 16.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6,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38,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매를 발급받았다. 2019고단3714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7. 9.경까지 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고, 2016. 1경부터 2017. 6.경까지 아들 E 명의로 F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2017. 1.경 G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G의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 가. 피고인은 2017. 1. 6.경 경남 김해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0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억 872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매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9.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억 6,0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억 76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받았다. 2. F의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 가. 피고인은 2017. 1. 3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J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094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억 6,094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억 8,0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억 8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받았다. 2019고단3954 피고인은 2017. 4. 13.경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주)L의 계열 회사인 부산시 강서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2008. 3.경 위 (주)L이 O(주)로부터 대형선반 물품을 매수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위 O(주)에 계약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위 매매 계약이 취소되었으나 아직까지 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O(주)의 회장과 아주 잘 알고 지내는 P이라는 사람이 있다. 나에게 2,000만 원을 주면 위 P을 통해서 그 돈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O(주) 회장에게 전달하여, 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위 O(주)의 회장에게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과 수표로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Q, R, S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확인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E(F 대표) 명의 계좌거래내역, 보완자료, 제출명령(한국전력 경남본부) [2019고단37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Q의 법정 진술, 증인 T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서 1. G 부가가치세 신고서(2017. 1기, 2기), F 부가가치세 신고서(2017. 1기, 2기),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G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F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A 등 2017년 금융거래내역, U 조사종결보고서, 주식회사 I의 거래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개인별출입국현황(E) [2019고단39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V의 각 법정 진술 1. F 회장 명함(A), 약정서, 차용증, 녹취서(2017. 4. 14.자 전화녹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및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2018고단2145, 2019고단3714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F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인의 아들이 창업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운영을 도와줬을 뿐이며, 나머지 회사들의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거래내용이 다소 부정확할 수 있을 수는 있으나 모두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고 허위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한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이가 매매계약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후에 그 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공급자에게 다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설령 그 과세기간 내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합계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에 상응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이상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는 사정에 대한 범의가 부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76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거나 수취된 거래들은 매매계약이나 용역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이나 용역대금이 지급된 내역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F에 대한 2016. 6. 29.자 세금계산서 발행의 경우, 합계 2,500만 원이 주식회사 C 측에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즉시 F 대표이사이자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로 반환되어 허위로 거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할 당시 피고인 측 회사뿐만 아니라 상대방 회사들 역시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F나 G는 사실상 1인 회사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령 피고인은 2018고단2145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식회사 D 측에 2015. 7. 23.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당시 공급가액을 1억 5,900만 원으로 하는 주물자동화라인의 설계, 제작, 보수 용역 등을 실제로 제공하였고,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항 기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위 회사로부터 발전기부품 등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회사 D는 2015. 1.경 직원들이 대부분 퇴사하였고, 2015. 2. 3.자로 전기공급이 중단되는 등 사실상 공장가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2015. 7. 27.경에는 공장이 폐쇄된 상태에서 사업장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4. 7. F의 대표자 E와 음식물세척기 설계 및 엔지니어링 납품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뒤 실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나, E는 피고인의 아들로서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거래 기간에 대부분 해외에 거주하는 등 위 F는 E가 아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매매계약의 경우, 대상 목적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거나, 그에 따른 계약이행의 착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가령 피고인은 2018고단2145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 4.경 무자료로 중고 산업기계인 오면가공기를 매입한 뒤 이를 주식회사 W 측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한다. X은 주식회사 W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당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는데, 당시 W 측에서 2015. 12. 11.경 중고 오면가공기를 피고인 운영의 C로부터 매매대금은 2억 8,000만 원, 매매대금은 ‘갑(W)이 지정하는 장소로 공급하여 설치시운전 완료 후 금융작업이 끝나는 즉시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매수하기로 한 뒤 2015. 12. 30.자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고, 위 금융작업이라는 것은 기계가 판매되고 자금이 확보된 상태를 의미하였는데, 당시 W의 매출금액이 매입금액에 비해 상당히 많이 발생하여 이를 상쇄하여 재무제표를 양호하게 보이게 한 뒤 대출을 받기 위한 것이었고, 나중에 기계에 하자가 있어 위 매매계약은 2016. 6.초경 파기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위 매매계약은 매매계약에 의하더라도 목적물조차 제대로 특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목적물이 계약에 따라 인도되거나 운송된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계약금 등 금전거래가 전혀 뒷받침되어 있지도 않는바,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 수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작성과 관련한 매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의 체결경위나 내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가령, 피고인은 2016. 4. 1.경 주식회사 Y의 대표자 Z과 음식물세척기 설계 및 개발용역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상 음식물 세척기 6대를 1대당 650만 원에 거래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은 설계도면만 작성해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거나 세척기 대수에도 차이가 나는 등 그 내용이 상당 부분 불일치하고 있고, 주식회사 Y는 음식물 세척기 등을 제조할만한 시설이나 인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제조 등을 위하여 시설이나 재료를 매입한 증빙자료도 발견되지 않는바,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기재 역시 허위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증인여비 등)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구체적인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의 경우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범행으로, 수수된 허위 세금계산서의 합계 금액이 약 30억 원에 이르고 있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