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710

범죄사실 2020고단171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G은행 H 대리이다. 정부지원 상품으로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채무팀인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G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여 금융관련 법을 위반하였으니 위약금으로 기존 대출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손해를 입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수령할 권한도 없었으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9. 13:00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1층 주차장 앞에서 마치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56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 여신팀 M 대리이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총 2,0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9. 16:00경 익산시 N아파트 O동 앞 노상에서 마치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이다. 기존 Q의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 14:30경 서울 중랑구 R에 있는 S부동산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Q 직원 T를 사칭하며 성명불상자들이 위조한 ㈜Q 명의의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Q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19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U은행 V 대리인데,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은행이다,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계약을 위반했으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변제해야 금융거래정지가 풀린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기존 대출금을 수령하여 금융거래정지를 막아 줄 권한도 없었으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3. 16:00경 강릉시 W에 있는 X 앞 노상에서 마치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P은행 Y 대리이다. 저리의 서민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카드이다,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신청을 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변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기존 대출금을 수령할 권한도 없었으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4. 14:0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천안역 1번 출구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Z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성명불상자들이 위조한 ㈜Z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Z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50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97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P은행이다. 5.5%의 이율로 2,900만원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AB회사이다. 기존 대출금을 미납하여 지급정지를 하였는데, 700만원이라도 우선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수령할 권한도 없었고, 신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9. 16:45경 익산시 익산대로 153에 있는 익산역 앞에서 마치 AB회사 소속으로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실시하는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AC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미납하여 G은행에 지급정지 조치를 하였고, 이는 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한다.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수령할 권한도 없었고, 신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 16:30경 서울 중구 AD건물 주차장에서 마치 AC은행 소속 AE 팀장이 보낸 사람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710 1. K, D, C,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납입증명서의 기재 및 형상 2020고단1972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21고단17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C, B, F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피해금을 변제받았고, 그 외의 배상신청인의 경우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의 유통 등 다양한 다른 범죄들을 파생시키고, 국가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현금 인출 및 전달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C, B,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드러난 피고인의 범행동기,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