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병원의 원장이고, 피고인 A은 E병원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전담하는 치과의사이고, 피고인 C는 경남 고성군 F에서 G를 운영하며 E병원로부터 틀니 제작 등을 의뢰받아 온 치과기공사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이 매주 1회만 E병원에서 진료하는 관계로 환자들에 대한 진료기록부 및 처방전을 작성할 시간이 부족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3. 10.경 E병원에서 환자 H에 대한 임플란트 진료를 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게 H에 대한 처방전을 작성 및 교부하게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7. 3. 10. H에게 처방전을 작성 및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은 피고인 A이 진찰한 환자들인데도 피고인 B가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들에게 교부하였다. 2. 피고인 C,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틀니 치료에 능숙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E병원에 보철물을 제공하던 치기공사인 피고인 C에게 환자들에게 틀니 시술을 하도록 요청하였고, 피고인 C는 E병원와의 보철물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이를 승낙하였다.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이 B로부터 환자들에 대한 틀니 치료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 틀니 치료를 받기 위해 E병원를 찾아온 I에게 2017. 10. 18. 임시틀니를 배열하고, 2017. 10. 20. 레진 치아를 왁스에 고정하여 I의 입 안에 넣고 높이나 배치를 조정하는 작업 및 틀니배열 작업을 하고, 2017. 10. 21. I에게 임시틀니를 세팅하는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위 E병원에 118,000원을 수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사가 아니면서도 치과의료행위를 하여 이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치과의사가 아닌 C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게 하여 이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순번 9번)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제보자 K가 촬영한 동영상 파일 cd 및 캡쳐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17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17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직접 진찰하지 않은 의사의 처방전 작성·교부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무면허 치과의료행위 교사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벌금형과 같은 죄에 정한 징역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선고유예할 형 : 징역 1년)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1,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만 원 피고인을 대신하여 투약처방을 한 B는 의사이고, B가 처방한 약은 피고인의 시술 등에 따라 통상적으로 처방되는 소염진통제나 항생제 등이었다는 점에서 처방전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의료법 규정에 대한 위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위반의 횟수, 피고인이 동종 전력 및 벌금 넘는 전과 없고 잘못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및 벌금 100만~750만 원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징역형에 대한 선고유예 [의료법위반죄] 의사인 피고인이 A을 대신하여 처방한 약은 A의 시술 등에 따라 통상적으로 처방되는 소염진통제나 항생제 등이었다는 점에서 처방전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의료법 규정에 대한 위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교사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사 아닌 C에게 계속·반복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 크다. 그러나 한편, C가 대신한 치과의료행위는 틀니 배열, 세팅, 조정 등으로 환자들의 신체에 직접 침습하는 처치가 아니고, 그로 인하여 환자들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기타 정상] 피고인은 경미한 이종(異種) 벌금 전과 외 범죄전력 없고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의료법이 정한 의료인의 결격사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하고 징역형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및 벌금 100만~500만 원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 크다. 피고인은 부정의료업자의 의뢰에 따라 치아보철물을 제작해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신한 치과의료행위는 틀니 배열, 세팅, 조정 등으로 환자들의 신체에 직접 침습하는 처치가 아니고, 그로 인하여 환자들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 집행유예 전력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