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서 'C' 식당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1세)은 2017. 3. 1.부터 같은 해 8. 13.까지 위 식당의 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3. 13:56경 위 'E' 카운터에서 F 메신저를 통해 아기의 성기가 좌우로 움직이는 그림 파일, 여성 간호사의 치마 속 팬티를 보고 성기가 발기되어 도로 구덩이에 낀 채 빠져 나오지 못하는 남성을 그린 만화 장면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말경 위 'C' 식당에서 휴식시간에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맨발을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위 'C' 식당에서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업무관련 대화 메시지, F 메시지, 성기가 움직이는 사진 파일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그림 파일 및 만화 장면은 성인들이 보기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식당의 운영자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하여 고용되어 피고인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식당의 점장 신분인 사실, 피고인이 판시 그림 파일 및 만화 영상을 보낼 무렵 피해자와의 개인적인 식사 자리나 술자리를 원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로부터 개인적인 만남 등을 갖지 말라는 언질이 있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의에 응하지 않은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F 메신저로 다른 대화 등이 없는 상태에서 판시 그림 파일 및 만화 영상만을 다른 직원들에게는 보내지 않고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실, 위 그림 파일 및 만화 영상은 같은 시간에 전송된 것으로 비록 아이 사진 또는 만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남성의 성기나 성적인 의미를 직접적으로 연상되게 하는 것인 사실, 피해자는 20년 동안 홀로 자녀를 양육해 오고 있는 50대의 여성으로, 피고인이 보낸 위 영상 등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고 밝히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과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전송을 한 후 판시와 같이 준강제추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영상 등을 보낼 당시 피고인에게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판시 그림 파일 및 만화 영상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직장 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한 이 사건 범행의 비난가능성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크게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추행의 정도나 부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통신매체를 이용해 보낸 영상 등의 내용과 성적인 함의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2017. 3. 2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7. 14:2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카운터에서 F 메신저를 통해 아기의 사타구니 사이에 소주병을 세워놓아 남성의 성기가 발기된 형상을 표현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피고인이 전송한 이 사건 사진(수사기록 20면)을 객관적·직관적으로 볼 때, 위 공소사실과 같이 남성의 성기가 발기된 형상을 표현한 것이라거나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와 같이 연상되게 하는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아기의 다리 사이에 소주병이 놓여 있으나, 오히려 소주병으로 아기의 성기를 가린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또한 아기가 술에 취해 욕조에 몸을 담그고 있고, 말풍선에 "인생 머 있냐?", "꺼억"이라는 말이 적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성적인 의미보다는 술과 관련된 다양한 의미나 이미지 등을 떠올리게 하고 웃음을 유발하는 유희와 관련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 위 사진은,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 식당의 점장을 맡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처음 전송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뒤에 보낸 판시 그림 파일 및 만화 영상이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정과 그 후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추행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앞서 보낸 위 사진도 결국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의미라고 단정하는 것은 행위시의 책임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사진 전송이 피해자나 일반인에게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