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37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137 피고인은 2020. 12. 1.경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채권추심 및 회수 알바를 구한다. 고객을 만나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받을 당시 성명불상자를 대면하거나 해당 업체의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텔레그램 ‘비밀창’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그 내용이 자동 삭제되었으며, 업무의 내용이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받아 이를 여러 개의 다른 주민등록번호로 허위의 송금자 정보를 입력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것으로서 이례적인 것이었고, 더욱이 피고인은 2020. 5. 9. 모르는 사람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들어온 돈을 출금하여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였다가 전화금융사기의 공범으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도 있었으므로 위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역할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인식하면서 위 제안을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초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회사 D 대리를 사칭하며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이전에 카드론 대출을 받은 것이 있어 대출이 어려우니 그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채권팀장을 사칭하며 ”은행에 가서 대출금을 상환하면 15일에서 30일 사이의 처리 기간이 필요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주면 즉시 대출금 상환을 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2. 8. 13:00경 서울 은평구 F 앞 노상에서, E은행 A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4,61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613,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231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1. 11:0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G인력사무소인데, 채권추심담당 직원을 모집중이니 고객을 만나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 장입금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안을 받을 당시 성명불상자를 대면하거나 해당 업체의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텔레그램 ‘비밀창’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노상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한 후 건당 약 20만 원의 수익금을 얻는 이례적인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확인을 해 본 사실이 없었으며, 2020. 5. 9. 모르는 사람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들어온 돈을 출금하여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였다가 전화금융사기의 공범으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에서 이미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으므로 위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역할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안을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소상공인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된 어플을 설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금액 및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출 진행 중 계약을 위반하여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H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8. 15:20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20에 있는 잠실나루역 4번 출구 앞 노상으로 이동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H은행 직원인 양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채권 회수 담당 직원을 모집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아 성명불상자와 연락하게 되었고, 이후 그 지시에 따라 채권추심 업무를 한다 생각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는 성명불상자와의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여기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 오히려 메시지 내용 중 대부분(채권담당 대리인을 전국적으로 모집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을 대리님이라 칭하며 K 소속으로 여러 금융사들의 채권을 추심하며 피고인이 대부업체의 직원이 되거나, 저축은행의 직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실제 신분증 사진과 가족들 연락처와 이름을 보내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 성명불상자가 회사 일을 볼 때 보안상 텔레그램을 사용해야 한다며 텔레그램 설치를 요구하고, 피고인이 이에 따라 텔레그램을 설치하고 그 사용방법을 묻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 이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현금 회수 장소와 상대방을 알려주며 지시하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 등)은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에게 A 대리냐고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맞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다른 이름을 사용하였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날 때 가명을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J을 만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로 된 카드로 지하철을 이용하였고, 위 피해자를 CCTV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지하철역 입구 부분에서 만났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자신을 감추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K이라는 업체를 정확히 알아보지 않고 이를 정당한 채권 추심 업무라 믿고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가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남은 메시지 내용에 의하더라도 성명불상자는 특정한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기관들의 업무를 대신 처리한다는 대행업체인 것처럼 설명한 점, 실제로 금융기관들이 업무 과정에서 다수의 대행업체, 홍보업체, 모집인 등을 이용해 업무를 처리하기도 한다는 점,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가 있는 장애인으로 경계성 지능(전체지능 79, 사회연령 18세)의 진단을 받았고,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들어간 대학교 졸업 후 단순한 아르바이트 업무만을 하였을 뿐 별다른 사회적 경험을 쌓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채권 추심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말을 그대로 믿었을 수도 있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2020. 5. 9.경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의 돈 중 일부를 다른 곳에 송금하거나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수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긴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성매매 사이트에 들어가 성매매 주선비로 20만 원을 입금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320만 원이 피고인 계좌에 송금되면 20만 원을 제외하고 다시 보내라고 하여 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고, 그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받아 2020. 12. 30.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사건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자신의 계좌를 제공한 것일 뿐, 직접 현금을 수거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그 방법이나 경위 자체가 다르다. 그러므로 위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에 대한 인식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 더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 행위는 검찰이 위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인데, 피고인이 위 사건으로 아직 검찰의 처분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자신이 드러나는 형태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려 했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단대단 암호화를 사용하여 서버에 어떤 흔적도 남지 않고, 자동삭제 타이머가 있으며, 전달기능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만들고, 위 대화방으로 피고인을 초대해 무통장 입금할 계좌번호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성명불상자의 현금 수거에 대한 구체적 지시는 대부분 위 비밀 대화방이 아니라 일반 대화방을 통해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까지도 위 일반 대화방의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텔레그램 비밀창을 이용한 지시를 받았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2020. 12. 16. 성명불상자에게 사기꾼이라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위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시간(오후 1:50)은 피고인이 2021고단2231 사건으로 경찰 조사(09:40~11:30)를 받은 직후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 메시지는 피고인이 위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것을 알고 난 이후의 행동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