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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7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6. 18:30경 대구 동구 입석동 예당돌솥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방촌동 봉화한우식육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6.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입석동 삼화페인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입석네거리 쪽에서 동촌중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3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1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8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204,8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에 대한), 수사보고(피해 견적서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19. 육군 제25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4. 00:28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궁화로 159에 있는 저동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 정황 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최근 5년 이내에 두 번이고, 최근 3년 이내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던 점)를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8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되고,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도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13, 20:0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재래시장 부근의 상호불상 식당에서 D로부터 종이에 싸인 대마잎 불상량(담배 반개피 분량)을 교부받고, 같은 날 21:00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해변시장 앞 길에서 위 대마잎 불상량을 친구인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각각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위 대마잎 불상량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고, 같은 날 22:00 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속을 털어내고 그곳에 위 대마잎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전력 없는 점, 피고인 A은 사회선배인 D로부터 무상으로 이 사건 대마잎을 교부받아 이를 무상으로 피고인 B에게 건네 주었고, 피고인 B은 호기심에 위 대마잎을 흡연한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9. 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7.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3. 1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초순 18:00경부터 같은 날 20:30 경 까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돈가츠 음식점에서 스테이크와 소주 2병을 먹은 후 평소 알고 지내던 주방장을 피해자가 해고한 사실에 화가 나 돈가츠 칼을 탁지 위에 내리치며 피해자에게 "씨팔새끼야, 개새끼야, 좇같은 새끼야, 왜 일 잘하는 사람을 그만 두게 하느냐." 등 욕설을 하고 "가게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다 때려 부수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음식배달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19. 04:1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로 "너 지금 안오면 노인네들(피고인의 부모님)이 사는 집에 가서 발로 차 버린다."고 말한 사실에 화가 피해자를 데려오라며 소리를 지르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시정되어 있는 안방 문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문고리가 비틀어지도록 하여 위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거실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가위날길이 12cm, 전체길이 23cm)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 G(여, 38세)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입고 있던 트레이닝 복 상의를 벗어 바닥에 집어 던진 후 피해자에게 "씨팔 다 죽여버린다, D이 죽여버린다, D이 불러와."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조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조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2. 판시 제2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판시 제 3 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죄는 누범이기는 하나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판시 제2, 3 죄는 복역 후 5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다만 당시 피해자 D과 술 마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극한 점에서 그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없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개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9. 11. 08:40경위 택시를 운전하고 전북 완주군 용진면 용흥리에 있는 익산-장수고속도로 완주TG 앞 도로를 익산-장수고속도로 본선에서 완주TG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완주TG 요금정산소가 설치되어 있어 제한속도가 매시 3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시속도를 약 88km 초과하여 (시속 약 118km) 진행한 과실로 완주TG 요금정산소 3번 출구 진입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방호벽(분리벽)을 피고인의 운전의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67세, 피고인의처 사촌 동생)와 위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75세, 피고인의 처형)으로 하여금 병원 후송 중 같은 날 09:28경과 09:34경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외상성 손상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택시의 운전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68세, 피고인의 처)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각 사체검안서, 상해진단서 1. 국과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추석을 맞이하여 처가 식구들을 태우고 처갓택 선산이 있는 곳에 가던 중 뜻하지 않게 사고가 발생한 점,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3. 6. 5. 울산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동구 G빌딩 706 에서 석유제품 판매업 등록 없이 선박 청소업 등록만을 받은 (주)H의 현장 책임자이다. (주)H을 운영하는 I은 저유황 벙커C유(황함유량 1% 이하)를 연료로 사용해야 함에도 황제거 비용으로 인한 가격 문제로 고유황 벙커C유(황함유량 3.0 ~ 3.2%)를 연료용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고 선박 청소업을 하면서 선박 기관사나 선장 등으로부터 선박연료로 공급되는 고유황 벙커C유를 구매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석유제품 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부산 일대에서 선박 기관사 등으로부터 한 드럼(200 ) 당 7만 원에서 8만5,000원에 구입한 고유황 벙커 C유를 J가 운전하는 K 탱크로리 유조차를 이용하여 30,000 ℓ당 1,500 만원 내지 1,800만원(200 ℓ당 10만 원에서 12만 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2012. 8. 23.경부터 2013. 2. 경까지 사이에 (주)L에 약 40회에 걸쳐 합계 약 1,200,000 ℓ 상당의 고유황 벙커C유를, 2013. 2.경부터 2013. 10. 26. 경까지 사이에 M에게 약 90회에 걸쳐 합계 약 2,700,000 원 상당의 고유황 벙커C유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1이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제품 판매업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2. 8. 23.경부터 2013. 10. 26. 경까지 사이에 선박 기관사 등으로부터 고유황 벙커C유를 구입하고 (주)H 소유의 선박에 보관하던 고유황 벙커C유 합계 약 3,900,000 1 를 약 130회에 걸쳐 J가 운전하는 탱크로리 유조차에 옮겨 실어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주)H에서 선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I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제품 판매업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해서, 2013. 1. 3.경부터 2013. 10. 26. 경까지 사이에 I이 선박 기관사 등으로부터 구입하여 피고인이 관리 및 운항하는 (주)H 소유의 선박에 보관하던 고유황 벙커C유 합계 약 3,360,000 L 를 약 112회에 걸쳐 J가 운전하는 탱크로리 유조차에 옮겨 실어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N에서 석유제품 판매업 등록 없이 폐유 정제업 등록만을 받은 (주)L의 본부장이었던 사람이다. 석유제품 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8. 23.경부터 2012. 11. 23.경까지 사이에 (주)으로부터 30,000 & 당 1,500만 원 내지 1,800만 원에 공급받은 고유황 벙커C유를 30,000 & 당 1,800만 원에서 2,100만 원의 판매가로 약 22회에 걸쳐 합계 약 660,000 & 를 M에게 판매함으로써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M, I, O, P, J.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P,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각 해상유 매입대금 입금내역서 사본, 후불전자카드 지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2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B)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은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주범인 1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 전과관계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636

범죄사실 [2015고단63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1. 20. 12:30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삼환아파트 203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C(32세)가 만나주지 아니하자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 부근에서 숨어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나타나자 피해자에게 "차에 타라 할 이야기 *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길이 15cm 가량의 등산용 칼을 자신의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어 들어 피고인의 목 부위에 칼을 겨누며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가 차에 타지 아니하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도망가자, 피해자를 추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손바닥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과 목 부위를 수회 차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850]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에서, 피해자 C(32세)가 남자 친구와 함께 피해자 소유인 D 차량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주위에 있던 모래를 피해자의 차량에 뿌리고, 계속하여 이에 놀라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도착한 후 위 주거지 2층으로 올라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이야기를 하자는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강제로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0.경 위 피해자의 차량을 추적하기 위해 인터넷사이트(네이버)에서 중고위치추적기를 30만원에 구입하여, 그 무렵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세워 놓은 위 D 차량에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트렁크를 열어 그 트렁크에 설치되어 있는 스피커 부분에 위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계속하여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롯데백화점 등을 방문하였던 피해자 차량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2015고단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위치정보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제1, 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20일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불법적으로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흉기로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으나, 상해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과거 횡령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아니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16:1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음주감지기로 피고인의 음주여부를 확인한 후 상대방 운전자인 G에게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는 나는 것 같은데 음주 감지는 되지 않습니다."고 이야기하자 이에 화가 나서 "야, 개새끼야, 십새끼야, 왜 유도심문 하는거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F의 배를 3회 치고, 주먹으로 F의 오른쪽 어깨를 3회 내려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369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세종시 D 소재 주식회사 B에서 고형연료제품 제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고형연료제품 제조자는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7. 17.경 위 사업장에 보관 중이던 제품에 대하여 한국 환경공단에서 2015년도 3/4분기 고형연료제품 시료채취 및 품질확인검사결과, 납(pb)성분이 206.52mg/kg(규격기준 150mg/kg)으로 규격기준을 초과(56.52150mg/kg)한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한 것이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고형연료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위 대표자 A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행정형벌에 있어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과실범의 처벌 가능 여부 행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해 형벌이라는 제재를 선택한 이상, 그 행정형벌 법규 및 그에 따른 처벌은 형법의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며, 행정형벌의 특수성에서 오는 형법총칙 적용의 배제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할 것이다. 형법은 제8조에서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제13조에서 '고의'라는 표제 하에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4조에서 '과실'이라는 표제 하에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되며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형벌법규의 성질상 과실범을 처벌하는 특별규정은 그 명문에 의하여 명백, 명료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46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제2호는 '제25조의5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수분기준은 제외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그 규정 문언상 죄의 성립요소인 구성요건해당 사실의 인식이 있는 고의범에 관한 규정으로 보이며, 위 법률은 달리 과실범도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은 고의범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는 외부에서 반입된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등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수작업 선별, 파쇄, 디스크스크린 선별, 분쇄, 성형 및 비성형의 과정을 거쳐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행정절차 이후 수사절차를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성분이 검출된 원인에 대하여 선별과정에서 작은 폐건전지가 걸러지지 않은 것으로 추측되고, 납성분이 포함된 폐기물이 고형연료제품의 원료로서 혼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해온 점, 폐자원에너지센터장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시료 채취 3일 전인 2015. 7. 14. 피고인들의 사업장에 대하여 시행한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정기검사(이하 '시설 정기검사'라 한다)에서 적합 판정을 하였는데, 특히 선별시설에 관하여는 제조하려는 고형연료제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선별시설로 수선별을 실시하고, 자력선별기를 설치하여 정상가동하고 있다는 점 등에 근거하여 적합 판정을 하였고, 또한 위 시설 정기검사를 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생산된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아울러 시행하고 납성분을 포함한 모든 성분이 품질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한 점,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조된 고형연료제품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이전과 이후에 시행된 분기별 품질검사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던 점,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고의성이 없다며 제재적 행정처분의 감경이나 과징금의 대체 등에 관해 논의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제조금지명령에 갈음하여 과징금 대체 및 감경처분이 이루어진 점, 기록상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조한 고형연료제품에 납성분이 포함된 경위에 관하여 확인할 어떠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품질기준 이상으로 납성분이 포함된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양벌조항에 따라 기소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01:18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접대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접대부를 방 밖으로 내보낸 후, 아무런 이유 없이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방 안으로 들어오려는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5세)의 안면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곳 있던 맥주상자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꺼내들어 벽에 쳐서 깨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이 씨발년이 죽고싶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유형 제외)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5유형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범행 경위 등을 볼 때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상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46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5. 5. 17. 03:2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인근 골목길에서 D와 다투다가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68세) 소유의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리게 되었는데,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오토바이를 넘어트렸냐고 항의하자 화가 나서 "개새끼야 내가 언제 쓰러트렸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피고인의 일행인 F는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이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과 이 위 1항 기재 폭행 사건의 피해자 E로부터 피해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과 F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고 피고인과 F를 폭행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H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위 H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위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C CCTV 동영상 녹화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을 폭행하고, 현행범인 체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업무가 방해된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별다른 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윙바디 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6. 10:1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LPG충전소 앞 삼거리를 경주톨게이트 방향에서 건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피고인 진행 방향으로 적색점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잘 살핀 다음 출발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점멸신호를 위반하여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건천 방면에서 무열왕릉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고 피해자 F1 동승한 G 포터 1톤 화물자동차의 전면부를 위 트럭의 좌측 옆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번째 중수골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각 진단서, 수사보고(탑승객 F에 대한 수사), 사망진단서(F),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E의 상해 정도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3.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3. 4. 04:45경 경주시 성건동 상호불상의 분식점 앞길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지짐이'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무면허, 음주운전) 위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1. 21. 19:35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중성로 32번길 15에 있는 '등뼈감자탕'이라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10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4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21.0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쌍용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 210-3 앞 도로까지 2km 가량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5, 21, 06:1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빠리바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국은행' 앞 도로까지 위 무쏘 승용차를 차선을 넘나들며 지그재그 운전하다가 이를 목격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47세)으로부터 정차지시를 받고 정차한 후 그 자리에서 위 F과 함께 순찰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음주감지기 반응검사를 받게 되었고 그 반응검사에서 음주 상태임을 의미하는 적색 신호가 나타나, 위 G 등으로부터 하차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하차 요구에 불응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출발하여 약 2km 떨어진 포항시 북구 H 앞 도로까지 도주하였고 그곳에서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뛰어서 계속 도주하다가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상의를 벗고 피해자에게 몸에 새긴 호랑이 문신 등을 드러내 보이며 "니 뭔데 좆같은 새끼야, 와, 내가 뭐 잘못했나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과 폭언을 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등의 업무를 행하는 공무원인 위 F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감지기 검사 결과 음주상태로 나타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빛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5. 21. 07:00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파출소에서 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4회에 걸친 위 F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F을 위하여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40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중순 0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숲속마을3단지아파트 301동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카렌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경남은행 금융IC카드(E)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F와 함께 2014. 9. 29. 04: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숲속 8 숲속 주공아파트 402동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산타페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F는 주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LG 노트북 1대, 10만 원권 롯데 상품권 1매, 법인도장 1개, USB 2개, 이동식 하드드라이브 1개, 1,000원권 지폐 3장, 동전 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와 합동하여 피해자 G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308,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 가 작성한 진술서 1. 경찰이 작성한 G,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C 전화통화) 1. 경찰이 작성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G, J, I와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4. 04: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 E의 숙소인 F 건물 301호에 이르러 그 건물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 창문으로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 삼성 갤럭시S1 스마트폰 1대, 현금 35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노트3 1대, 현금 11만 원과 농협, 국민은행, 새마을금고 현금카드 각 1개가 들어 있는 지갑 1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아이폰5S 스마트폰 1대, 현금 13,000원과 새마을금고 현금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스배관을 타고 실내 주거공간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상당한 비난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 불법에 따른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회사에 취직한 상태로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임신한 처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13. 20:00경 진주시 B 소재 C 술집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던 정복을 입은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그만 하고 귀가하라."리는 말을 듣게 되자 위 E에게 "개새끼 어떤 놈이 신고를 했느냐."라고 욕설을 한 후,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점퍼를 E의 얼굴에 휘둘러 내리치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주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료사실확인서(E), 감정위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식점 내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경찰관에서 욕설 및 폭행을 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