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657

범죄사실 2019.45657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 2019.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행수법 및 공모관계]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성명불상과 피고인은 조직명을 알 수 없는 몸캠피싱 조직으로 피해자들에게 알몸채팅을 제안하여 피해자들의 알몸영상을 녹화하고 피해자들의 휴대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여 저장된 주소록을 확보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확보한 주소록으로 알몸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으로부터 모바일 메신저 어플 '위챗'으로 지시를 받아 계좌 명의자들로부터 계좌와 연결된 전자금융거래매체인 통장 및 카드 등을 양수하고, 지시에 따라 범죄 수익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역할과 인출한 수익금을 환전상을 통해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환전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으며, 성명불상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양수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거나 범행에 이용할 목적의 서비스 대금을 대신 치르게 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2018. 8. 29. 01:17 경 모바일 메신저 어플 'C'에서 피해자 BU(30세)에게 채팅으로 접근하여 악성코드가 포함된 '음성지원.zip' 파일을 전송하여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주소록을 확보하고, 피해자의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녹화하였다. 이후 성명불상과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위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8. 29. 01:52경 AZ 명의의 AP은행 AY 계좌로 100,000원, 2018. 8. 29. 02:15 AZ 명의의 AP은행 AY 계좌로 700,000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감하여 동액 상당을 갈취하였다. 20195832, 범행수법 및 공모관계] 피고인과 성명불상은 인터넷 사기·공갈 조직으로,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 게시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인터넷 사기 범행 피해자들에게 화상채팅을 하겠다고 속여 옷을 벗고 자위를 하는 영상을 녹화 뒤 이를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공갈 범행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불상의 상선으로부터 C으로 지시를 받아 계좌 명의자들로부터 받은 통장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중국 계좌로 송금 하는 역할, 성명불상은 인터넷 거래사이트에 허위의 물품거래를 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피해자를 속이거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피해자들에게 화상채팅을 하자고 속여 나체로 자위를 하는 영상을 녹화하여 이를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양수 받은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2018. 9. 10. CJ B 게시판에 태블릿PC 판매 게시글을 작성하고, 피해자 CK에게 연락이 오자 "CL 결제 사이트를 보내줄 테니 해당 사이트에서 결제를 하면 약속한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위 사이트는 CL를 사칭한 피싱 사이트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9. 1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Z 명의 AP은행 계좌(AY)로 350,00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8 명으로부터 도합 87,678,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2018. 11, 25.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해 피해자 CM(30세)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서로 옷을 벗고 자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자고 한 다음, 피해자에게 마이크와 사운드를 재설정하라며 불상의 파일을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설치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있는 주소록 정보를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합의만 보면 자위 동영상과 사진을 삭제하겠다, 300만 원으로 깔끔하게 처리하시죠, 돈을 보내지 않으면 휴대전화 주소록에 있는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6. 00:27 경 자위 영상을 삭제해주겠다는 명목으로 AZ 명의 AP은행 계좌(AY)로 300,000원을 계좌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5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C 대화내역) 1. 피해자 제출자료(이체거래 확인서 및 대화내역) 1. 압수수색검증 회신 20195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N, C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P, CQ, CR, CG,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CF,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CD, GE, GF, GG, GH, GI, GJ, CH, GK, GL, CE,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CI,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CM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서 및 상호간 대화내용, 각 이체확인증, 각 C 대화내역, 문자메세지 대화내역, 각 입출금내역 및 대화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 및 대화내역, 수사보고(이체내역서 첨부),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 대화내역 및 확인서(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내사보고(진정인 HL C 스크린샷 자료 제출보고), 대화내역, 대화내역 및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출금지 CCTV 확인 및 피의자 A 특정), 출금지 CCTV 자료, 수사보고(인출 CCTV 사진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금원 인출사진 확보),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출금지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금 인출 CCTV 확인 및 인출책 검거보고) 1. 각 회신자료, 기업은행 회신내용 1.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자료 편철(주)HO)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H는 502,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그 중 1,000원은 송금수수료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 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금에 한하여만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도 다액이며, 피해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 기간, 횟수(피고인은 조직적인 판시 각 사기, 공갈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편취금과 갈취금을 인출하여 환전소에서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횟수도 매우 많다), 피해액 중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적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