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31.부터 2013. 11. 19.까지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러시아 E 연락사무소의 지사장으로서, 선박입출항 관리, 대관, 벙커(급유)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3. 11, 20.부터 2014. 9. 경까지는 귀국하여 월 1회 E 연락사무소에 출장을 가서 위 업무를 처리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거래를 하는 여행사들로부터 여객 티켓 판매대금을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에 유류를 공급한 회사에 유류대금을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2.경 위 E 연락사무소에서, 피해자 회사와 거래를 하는 여행사들로부터 여객 티켓 판매대금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 회사에 유류를 공급한 F사(이하 'F'이라 한다)에 마치 유류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하고 이를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0. 경까지 수차례 수령한 여객 티켓 판매대금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유류를 공급한 F에 지급할 유류대금을 횡령하였다가 F로부터 유류대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독촉을 받자 횡령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러시아어로 'D(주) 2014년 05월 27일, 1. 귀사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2. 우리는 2014년 05월 19일자 귀사의 서신을 잘 받았습니다. 3. 현재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나 귀사에게 지불해야 할 유류비용 미화 $599,227.07달러를 지불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4. 변제계획 : 2014년 06월 04일 - $300,000달러, 2014년 06월 11일 - $299,227.07달러. 5. 변제가 지연이 되어 죄송합니다. 상기 변제계획에 따라 모든 금액을 변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6. 다시 한 번 변제 지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귀사의 이해를 당부합니다. 꼭 변제하도록 하겠습니다. D(주)'라고 입력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회사 명의로 된 공문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조사실을 모르는 F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6.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로부터 받은 '수신자 D 주식회사 대표이사 G, 2014년 6월 16일 현재 연료대금으로 D 주식회사가 F사에 변제해야 할 부채는 미화 634,261.20달러이다. 위 내용과 같이 물품대금 미화 634,261.20달러를 신속히 변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송제기를 위한 모든 구비서류들이 완비된 상태이며, 대금 지연이 계속될 경우 법원에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H'라고 되어 있는 CLAIM(배상청구서)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D President G' 명판을 찍고 'G'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배상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무고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법무법인(유한) B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돈을 횡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G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범죄혐의를 면하고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 변호사에게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 작성을 의뢰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G의 고소인 A에 대한 횡령 고소는 러시아 기름공급업체 F, J의 중개업자인 러시아인 브로커 K(이하 'K'라 한다)가 피고소인 회사와 기름공급 중개 업무를 하면서 피고소인 회사로부터 받은 기름대금을 공급업체인 F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고소인 회사 E 지사장인 고소인에게 허위로 횡령죄로 고소한 것이니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유류대금을 횡령하였고, G은 피고인이 횡령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K를 만나거나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 조차도 모르고 있으며, G이 피고인과 함께 K를 찾기 위해 러시아 E을 방문하였지만 피고인은 K를 찾으려는 시도도 않고 국내에 귀국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7.경 위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여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L,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DF 관련 사건 경과(확인자 A), ≪Q≫ 벙커 영수증, 인보이스 53번, 6월 24일 (화) Q 벙커 견적보고 이메일,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9), 선박가압류 결정문, 각 위조 공문서, 배상청구 관련 회사공문 [판시 제2 내지 5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위조 공문서, 배상청구 관련 회사공문 [판시 제6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6번)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 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업무상횡령 부분 피고인은 러시아 현지 브로커인 K에게 F에 대한 유류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K가 이를 F에 지급하지 않았거나 F 측이 K로부터 유류대금을 지급받고도 이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K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에 다시 유류대금을 청구한 것으로 추측될 뿐,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지 않았다. R에 대한 유류대금 역시 R의 브로커인 S의 동의 아래 K에게 지급하였을 뿐,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지 않았다. 나. 무고 부분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G에게 K를 포함한 유류공급 상황에 관하여 보고를 하였으므로 G은 K의 존재 및 피고인이 여객 티켓 판매대금을 횡령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G이 피고인을 횡령으로 고소하였기 때문에 G을 무고로 고소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고소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다. 2.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위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위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은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러시아 현지 여행사들로부터 교부받은 여객티켓 판매대금을 임의로 횡령하였다고 볼 수 있다. 2013. 1.경 이전 피해자 회사는 국내에서 유류 공급회사에 그 전액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유류대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러시아 현지 여행사들이 지급한 여객 티켓 판매대금(외화)을 배를 통해 인편으로 국내 (본사)에 전달하였다. 2013. 1.경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외화를 반출하는 것에 관하여 현지 러시아 정부의 지적이 있었다고 보고하여, 피해자 회사는 2013. 1.경부터 유류대금의 85% 상당은 종전대로 국내에서 송금하고, 15% 상당은 현지에서 피고인이 수금한 여객 티켓 판매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2013. 2.경부터 여객 티켓 판매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유류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K를 통하여 F에 유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그 진정성립이 문제되고 있는 수령인이 'K'라고 기재된 영수증(수사기록 1권 18 내지 37쪽)12) 및 지인들의 확인서3) 외에는 K의 존재, 그 동안의 거래(중개) 관계 및 K에 대한 유류대금의 지급 여부 등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 F의 관련자들도 K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이 사건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K에 관하여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G, L, M, N, O(이하 'O'라 한다)의 각 법정진술, 수 1권 232쪽 등]. 한편 G은 피고인의 상사이자 신원보증인으로 피고인과의 관계가 두터웠던 것으로 보이고(증인 G의 법정진술, 수 1권 594쪽 등), G을 포함한 피해자 회사, F의 모든 관계자들이 피고인에게 횡령의 죄책을 지우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하고 허위의 자료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삭제, 은폐한 것으로는 보이지 1) 이하 '수사기록 0권 00쏙'을 편의상 '수 0권 00쏙'으로 줄여서 표기하고, 수사기록의 권수는 증거목록에 따른다. 2) 위 각 영수증은 부동문자로 영어와 한국어가 병기되어 있고, 작성인의 성과 이름 전체가 기재되지 않은 채 K'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데(T가 이름이다), 러시아권에서 17년 상당을 근무한 L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양식의 영수증은 러시아에서 통용되는 영수증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F의 U의 서명이 있는 영수증(수 1권 17쪽, 영수금액 미화 29,000달러, 이하 달러는 모두 미화를 의미한다)도 같은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고, U이 그 일시경 29,000달러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U이 29,000달러를 지급받은 사실 외에 위 영수증에 자신이 서명한 사실까지 인정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수 1권 354쪽 등). 3) 위각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1-1 내지 8, 순번 17 내지 24) 에는 K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K가 브로커의 역할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않는다. 4) 피해자 회사 입장에서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K 또는 F에게 책임이 있다거나 그들 내부 문제이므로 유류대금을 다시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변제 자력이 없는 피고인에게 횡령의 죄책을 지우는 것보다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F로부터 유류대금의 지급을 독촉받자 2014. 4. 1. 및 2014. 4. 15. 피고인 명의로 F에 변제와 관련된 확인서를 교부하고(수 1권 47 내지 49-1쪽), 이후 다시 판시 제2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대표이사 G의 서명을 위조하여 F에 전달하였다(수 1권 103 내지 108쪽).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술 외에, 피고인이 F에 K가 유류대금을 전달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확인하였거나 K에게 그 책임을 추궁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K가 현지의 어떤 회사로부터도 유류를 공급받지 못하게 소문을 내겠다거나 피고인이 K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94,000달러 상당을 받은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바람에, 또는 K가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마련하고 유류공급이 중단되어 선박의 입출항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K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 회사에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은 채 피고인 명의나 피해자 회사 또는 대표이사 명의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위 각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지사장을 맡기 전에 브로커 또는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F을 포함한 유류 공급업체와 4)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보고내용과 그에 관한 자료를 그대로 믿고 그 외에 달리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보고내용과 자료의 진위 여부를 정확히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작성사실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부정확한 보고 또는 자료를 제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토대로 한 다른 자료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이다. 직접 거래를 하였고, 이 사건 이후 현재까지도 유류 공급업체와 직접 거래를 하고 있는바(증인 G, M, N, P의 각 법정진술, 수 1권 374, 376, 378,380,382,384,386쪽 등),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유류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되는 것이 관행이라거나 브로커가 현지 유류공급 여부를 좌우할 만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5) 피고인은, 2014. 8. 말 또는 9. 초경 F의 선박 가압류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유류대금 미납의 문제가 드러나자, 피고인의 횡령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하였다(수 1권 11, 12쪽). 또 2014, 9. 5. ~ 9. 8.경 이 사건에 관한 현지조사가 이루어질 당시, F의 대표 U은 'K라는 사람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와 F 측이 피고인에게 K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다(증인 L의 법정진술). 이후 피고인은 2014. 9. 13.경 G과 다시 러시아로 가 그 다음날(9, 14.) F 측과 대질을 하기로 하였으나, 대질을 2시간 정도 앞두고 국내로 돌아가겠다고 하여 혼자 국내로 돌아왔다(증인 G, L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려고 하는 사람의 통상적인 태도로 보기 어렵고, 그과정에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정도의 폭행, 협박이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K는 유류 판매·공급과 관련된 계약의 브로커(중개인)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K가 계약을 알선 또는 중개하는 것에서 나아가, 피고인으로부터 유류대금을 직접 수령하고, F의 직인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자신의 명의로 영수증을 작성하여 F의 직인을 날인해 준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이 K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대금이 실제 F에 전달되었는지 확 5) 이는 설령 피해자 회사가 일부 거래에서 중개업체(V)를 통하여 유류 공급업체를 소개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3. 12.경 또는 2014. 4. 경 F과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을 알았으나 K의 협박으로 K가 소개한 RJ, 이하 'R'이라고 한다. 브로커 S)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그 대금을 S의 동의 아래 K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대금 역시 K가 횡령하였고, 그 때는 K가 횡령한다는 사실(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 1권 230 내지 232쪽, 351쪽, 518 내지 520쪽, 피고인신문 등).6) 그러나 이미 F과 사이에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계속하여 K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S과 관련하여서도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77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자신과 K 사이에 문제된 일시적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R 관련 유류대금 중 일부 현금 부분을 R 측이 아닌 K에게 교부하였다면 이는 자신의 개인적 용도로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K'라고 기재된 영수증(수 1권 18 내지 37쪽)을 전달해 오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각 영수증에는 'Marine General Manager of W "F" K'라고 기재되어 있고, F의 직인이 함께 찍혀 있어 피해자 회사 측에서는 'K'가 F의 담당자라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L는 이 법정에서 'K'는 러시아에서 흔한 이름이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F에도 'X', 'Y'이라는 이름의 직원이 있다. 수 1권 460쪽). 더욱이 6) 이 부분과 관련한 수령인이 'Z'로 기재된 영수증은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다(수 1권 38 내지 44쪽, 수기 부분 포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S이 동석한 가운데 K가 이를 확인한 후 S이 가져온 R의 도장을 날인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 피고인은 2015. 6. 24.경 R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F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인보이스(145,000달러, 수 1권 45쪽)를 교부하여 피해자 회사가 F에게 131,553 달러를 유류대금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7) 피고인은 S이 이에 관한 확인서를 써주지 않는다고만 진술할 뿐이다(수 1권 421, 422쪽, 519쪽). 또 피고인 작성의 출장복명서, 이메일에는 SI 'FU 대표'와 같은 형식으로 'JS 대표'라고 기재되어 있어(수 1권 699 내지 713쪽 등)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S이 R의 대표 또는 담당자가 아닌 브로커인지도 의문이다. 위 각 영수증은 F1 유류대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주된 초점(기능)이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로서는 F의 직인과 영수 금액을 확인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을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그 담당자 또는 서명자가 누구인지까지 유념하여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 F은 2013. 2.경부터 일부 유류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2014. 4. 경에야 피해자 회사에 정식의 공문을 보내고, 2014. 9. 초경 선박 가압류를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F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현지 지사장인 피고인에게 유선, 이메일 등을 통해 그 지급을 독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3. 말경 F로부터 미수금이 있다는 유선 연락과 메일을 받았으나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수 1권 228쪽, 596쪽), 앞에서 본 것과 같이 2014. 4.경 이후 피해자 회사 모르게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 및 피해자 회사 또는 대표이사 명의로 F에 변제를 약속하는 문서를 교부하였다]. 또 2013. 1.경 이전 장기간의 거래에서 유류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었고, 2013. 1.경 이후에도 유류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내 송금분이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 미지급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 계속하여 유류를 공급하는 것이 반드시 이례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실제 R의 경우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일부 유류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채 상당액의 유류를 계속하여 공급하였다. 또 F에서 피해자 회사에 보낸 공문(CLAIM, 수 1권 105 내지 108쪽)에 기재된 미지급 상황 등에 비추어, F은 국내 송금분을 기존 거래의 미지급 금액에 충당해 오다가 피고인이 거래 업체를 R으로 변경하자 선박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에 반하여 F이 거래단절 등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 측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15% 정도의 일부 유류대금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위조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무고 부분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여객 티켓 판매대금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G은 K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판시 제6항 기재와 같이 G을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회사에 브로커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수 1권 361쪽, 590쪽). 또 'G이 K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 2권 349쪽).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K'라고 기재된 영수증(수 1권 18 내지 37쪽) 외에 K의 이름 또는 브로커를 통한 유류공급 계약의 체결이나 유류대금 지급 등에 관하여 기재된 어떠한 자료도 없고[피고인 작성의 출장복명서, 이메일 등에는 업무 관련 자들(상대방)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K라는 이름은 없고, S도 브로커가 아닌 'J의 대표'로 기재되어 있다. 수 1권 699 내지 713쪽 등],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영수증만으로는 G이 위 각 영수증에 기재된 'K'가 F의 담당자가 아니라 브로커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알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만약 Gl K의 존재나 지위 · 역할 등에 관하여 알았다면, 이 피해자 회사 선박에 가압류를 한 이후 피고인과 함께 러시아로 가 피고인에게 K를 찾아보라고 하면서 K와 관련된 사정들에 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8) 가. 판시 사문서위조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판시 무고죄(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무고,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업무상횡령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행사죄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러시아 현지 여행사들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한 금액을 횡령 8) 횡령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횡령한 재물의 가액에 따라 구분되어 설정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은 이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또 사문서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경우이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일반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하였다. 그 횡령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횡령의 기간, F 및 R에 대한 미지급 유류대금 등을 포함한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그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문서위조, 사서명위조 및 각 행사의 범행을 저질렀고, G을 무고 등으로 고소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회사가 증거를 조작, 은폐하여 자신에게 횡령의 죄책을 지우려 한다고 주장하며 그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어떠한 피해회복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사서명위조 및 각 행사의 범행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무고 범행에 관하여는 고소를 취하하였다. 피고인이 1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이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거래를 하는 여행사들로부터 여객 티켓 판매대금을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에 유류를 공급한 회사에 유류대금을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2.경 E 연락사무소에서, 피해자 회사와 거래를 하는 여행사들로부터 여객 티켓 판매대금 미화 53,756달러를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 회사에 유류를 공급한 F에 마치 유류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하고 미화 53,756달러를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8. 20. 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합계 미화 9) 수 1권 580쪽 900,533달러(한화 약 941,957,852원)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고 재물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는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횡령한 재물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 및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도285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억 원 이상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횡령금액은 피해자 회사 측이 작성한 '횡령대급 현황일람표'(수 1권 16쪽)를 기초로 하는데, 위 횡령대금 현황일람표에 기재된 일시 및 금액은 'K' 또는 'Z'라고 기재된 영수증(수 1권 18쪽 내지 44쪽)에 기재된 일시 및 금액과 일치한다. 10) 즉, 위 각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이 실제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F 및 R에 대한 미지급 유류대금을 횡령금액으로 특정하였다(G에 대한 2015. 9. 24.자 10)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에는 F이 수령하였음을 인정한 2013. 1. 28.자 29,000달러, 2013. 9. 3.자 20,000달러가 제외되고, 피고인이 R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도 F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하여 피해자 회사가 에게 지급한 금액(인보이스에 기재된 금액 145,000달러, 피해자 회사가 실제 송금한 금액 131,553달러)이 추가되었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관련).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3쪽). 그러나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은 F 및 R에 대한 미지급 유류대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여행사들이나 AA 등으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티켓판매 대금 등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여행사들이나 AA 등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즉, 여행사들은 여객 티켓 판매대금을 현금이나 송금의 방식으로 지급하였는데, 그 중 현금 부분을 대부분 수령하였던 OCE 지사 직원)는 이 법정에서 '인보이스라는 명칭의 엑셀 파일을 작성하여 그 밑에 여행사들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기재하고 자신의 사인을 하여 여행사들에게 교부하였고(영수증의 역할), 자신의 달력에 여행사들로부터 수령한 금액과 피고인에게 전달한 금액을 기재해 놓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에 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그 외에 AB 등이 작성한 '대리점별 거래내역 및 대체전표'(증거목록 순번 86, 92, 93번)는 피고인이 보낸 메일 등에 기재된 금액만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서 별도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여행사들은 현금 외에 송금의 방식으로도 여객 티켓 판매대금을 지급하였고, 이는 국내 계좌로 입금되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데 (증인 O, AB의 각 법정진술), 위 '대리점 별 거래내역'에 기재된 여행사별 입금액은 현금 외에 송금의 방식으로 지급한 금액을 포함한 것으로서 그 입금액 전부를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또 M이 작성한 '2013년 및 2014년 Q 벙커내역'(수 1권 508 내지 512쪽)에는 위 '횡령대금 현황일람표'(수 1권 16쪽) 기재 현금결제 금액이 여행사별로 세분화되어 기재되어 있으나, 이 역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일부 여행사의 경우 위 '대리점별 거래내역'에 기재된 월별 수령액 또는 해당 년도의 전체 수령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현금결제로 정리되어 있는 등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인다. 게다가 F R에 대한 미지급 유류대금(현금 지급분)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액 상당임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도 없다. 11)12) 한편, 피고인이 'K' 또는 'Z'라고 기재된 영수증(수 1권 18쪽 내지 44쪽)에 기재된 금액을 K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당시 여행사들로부터 위 각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상당을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피고인신문). 그러나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K의 존재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객관적인 자료의 뒷받침 없이 K의 존재를 전제로 한 위 각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피고인이 실제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K의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주장의 일관성을 위해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또 피고인은 현지 여행사 등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현금 부분의 구체적 금액에 관해서는 여전히 이를 다투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 11) F 및 R의 각 월별 미지급 유류대금 금액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F이 작성한 CLAIM(수 1권 105 내지 108쪽)에 기재된 미지급 유류대금 현황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동일하지 않아 F의 각 월별 미지급 유류대금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위 CLAIM에 기재된 미지급 유류대금 총액과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F에 대한 미지급 유류대금 총액이 정확히 일치하지도 않는다]. 또 F이 수령을 인정한 일시 및 금액(2013. 1. 28, 29,000달러, 2013. 9. 3. 20,000달러)과 다른 일시 및 금액의 영수증과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초와 다른 자료(2013. 10. 1. 수령 10,000달러 영수증, 2013. 12. 4. 수령 2,300달러 영수증. 이는 FI 인정한 2013. 1. 28. 및 2013. 9. 3. 이후 수령한 것임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횡령금액 산정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가 제출되는 등, F이 그 수령을 인정한 금액 외에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2)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번 기재 145,000달러는 피고인이 R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도 F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하여 피해자 회사가 F에게 송금한 금액으로(인보이스에 기재된 금액 145,000달러, 피해자 회사가 실제 송금한 금액 131,553달러), 위 송금액을 피고인의 횡령금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제1항 기재 업무상횡령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제1항 기재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