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부터 2010. 3.까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차장으로, 2010. 3. 19.부터 2018. 1.까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이 예탁한 금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1.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7. 11.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D에서 G이 피해자 D에 예탁한 금원을 업무상 관리하던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G 명의의 피해자 D 계좌(계좌번호: H)에서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G 명의의 피해자 D 계좌에서 직접 금원을 인출할 경우 쉽게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2009. 7. 15.경 G 명의의 동부증권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고, G 명의의 피해자 D 계좌에서 G 명의의 동부증권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G 명의의 동부증권 계좌의 통장 또는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15.경 G 명의의 피해자 D 계좌에서 G 명의의 동부증권 계좌(국민은행 연계 계좌번호: I)로 피해자 D 소유의 금원을 이체한 다음,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 융로8길 32에 있는 동부증권 창구에서 G 명의의 출금신청서를 위조하여 20,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9. 7. 15.경부터 2017.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3회에 걸쳐 G 명의의 피해자 D 계좌에서 G 명의의 동부증권 계좌로 피해자 D 소유의 합계 88,600,000원, G 명의의 피해자 E 계좌에서 G 명의의 동부증권 계좌로 피해자 E 소유의 합계 1,033,848,034원을 각 이체한 후 통장 또는 카드로 인출하여 임의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12.경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32에 있는 동부증권 창구에서 G 명의의 동부증권 계좌에 이체된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기 위하여, 출금신청서 금액란에 "9,000,000원", 성명란에 "G"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계좌개설시 날인한 인장을 날인하여 G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동부증권 계좌 출금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 동부증권 창구직원에게 위 출금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2.경부터 2017.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G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동부증권 계좌 출금신청서 등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소장 1. 동부증권 연계은행계좌 이체출금 내역, 종합매매계좌 잔고내역서(과거), 사실조회 회신문, 특별감사 결과보고서 1부, 2009.7.15.부터 2018.1.15.까지 동부증권 계좌거래내역 1부(전산), 각 출금신청서, G 명의 E 전체 계좌 거래내역 1부, D 통장 사본 1매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편철, E 감사결과보고서 편철, 고소인 G 명의 동부증권 계좌 거래내역 편철,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 추가 검토내역 기재,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 G 명의 E 계좌, 통장사본 편철, 예탁금원 확인 등, 피해금원 사용처 확인 등, 허위 잔고증명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E에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 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나. 제1, 2 경합범죄(각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군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 이상 8년 6개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E 감사실 직원과 동행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G에게 2억 원을 지급하여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 금원 중 일부를 가족 치료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가족 관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예탁자로부터 수령한 피해자 회사들의 자산을 관리할 고도의 법적·윤리적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최대한 악용하여 예탁금을 함부로 출금한 점,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여동생 K가 다른 금융기관에 재직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계좌개설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G 명의의 동부증권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피해자 회사들의 G 명의 계좌에 있던 예탁금을계좌이체한 다음 출금신청서를 위조하거나 현금인출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예탁금을 출금하였고, E에 기록되어 있던 G의 연락처를 K의 연락처로 변경하는 등 적극적인 수법으로 강한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7년여 기간 동안 10억여 원의 자금을 주식투자 및 채무변제, 가족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해변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자력으로 피해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 G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고, G 또는 피해자 회사들에게 거액의 금전 손실이 예상되는 등 범행기간, 피해액수 및 사용처 기타 범행 후의 정황에도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