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10911 1. 2013. 5. 10. 이전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농협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C에게 대가 210만 원을 주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84g을 건네받고, 2013. 5. 초순경 인천 남구 주안1동에 있는 토마토 모텔 객실 안에서 C에게 대가 130만 원을 주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6g을 건네받고,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각각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4g을 C을 소개시켜준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4회에 걸쳐 각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약 0.16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고,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을 청량음료에 섞어 마시고, 2013. 4. 중순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드라마 모텔 객실 안에서 3회에 걸쳐 각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고, 2013, 5. 초순경 위 토마토 모텔 객실 안에서 2회에 걸쳐 각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고, 위 항과 같은 날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쿨 노래방 안에서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을 청량음료에 섞어 마시고,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2. 2013. 5. 10. 이후 범행 가. 필로폰 매수 2013. 6. 말경 서울 중구 흥인동에 있는 플러스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C의 승용차 안에서 C에게 대가 120만 원을 주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6g을 건네받고, 2013. 7. 중순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 앞에 주차된 C의 승용차 안에서 C에게 선지급금을 포함한 대가 160만 원을 주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고, 위 항의 날로부터 며칠 후 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된 C의 승용차 안에서, 라항과 같이 C을 만났을 때 그녀에게 미리 지급한 금원을 대가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고, 2013. 8. 초순경 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된 C의 승용차 안에서, 항과 같이 미리 지급한 금원을 대가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고, 2013.12. 11, 23:00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IMT 모텔 앞 노상에서 E에게 대가 30만 원을 주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고, 2014, 1, 초순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E에게 대가 120만 원을 주고 비닐 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2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각각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2013. 9. 초순 21:00~22:00 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신당역 인근에서 필로폰 약 0.24g을 F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제2의 가 항과 같은 일시에 위 IMT 모텔 객실 안에서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약 0.03g)을 G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위 항 다음날 07:00경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약 0.03g)을 G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각각 제공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2013. 5. 중순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동에 있는 컬리넌 호텔 객실 안에서 2회에 걸쳐 각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고, 2013. 6. 7.~9.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회기역 1번 출구 부근 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2회에 걸쳐 각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고, 위 제2의 가 항의 날 위 플러스 모텔 객실 안에서 3회에 걸쳐 각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고, 2013. 6. 말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4회에 걸쳐 각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고, 2013. 7. 중순경 서울 중구 황학동에 있는 황금스파사우나 남자화장실 안에서 2회에 걸쳐 각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고, 2013. 7. 중순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에쓰 모텔 객실 안에서 2회에 걸쳐 각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고, 2013. 8. 중순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3회에 걸쳐 각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고, 제2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고, 2014. 2. 하순경 또는 3. 초순경 서울 성동구 도선동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 앞 노상에서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을 청량음료에 섞어 마시고, 2014. 3. 하순경 또는 4. 초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4. 5. 08:10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제로 PC방에서 자신의 손가방 안의 작은 플라스틱 통, 반지갑,카드지갑에 필로폰 약 1.09g을 넣어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41523]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서울 중구 황학동에 있는 황금스파사우나 건물 앞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을 음료수에 섞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2014고단10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약물반응 검사일지 및 감정서 사본 첨부 관련, 필로폰 실제 압수량, 감정 의뢰 결과 회신 관련, 거래 장소 확인, 마약류 감정의뢰 결과 회신 관련, 추징금 산정) 1. 사진 2014고단1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소변채취 일자 유선 확인, 암거래 가격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제공·투약·소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판시 제2, 3 의 각 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향정 나.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1년~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단약의 의지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