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D와 사귀어 오던 중 2009. 3.경부터 2014. 9.경까지 김해시 E에서 D 및 D와 전남편 사이의 아들인 피해자 F과 동거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여름경 위 주거지 내에서 D가 피해자(당시 15세)에게 목욕탕을 다녀오라고 하며 돈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위 돈으로 피씨방을 다녀온 후 목욕탕을 다녀왔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코피가 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8. 02:00경 위 주거지 내에서 D가 저금통에 모아 놓은 돈을 피해자(당시 15세)가 꺼내어 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알루미늄 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여름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내에서 피해자(당시 16세)의 핸드폰에 있는 피해자의 여자 친구에 대해 질문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아이 씨"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22. 09:30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당시 17세)가 평소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사소한 문제도 피고인에게 물어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국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대걸레 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두피가 2-3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여름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당시 18세)가 공부를 하지 않고 만화책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손을 들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세게 때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차고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훈육 내지 징계를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87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F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목적, 물리력의 유형 및 수단, 그로 인하여 F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훈육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거나 훈육으로서의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행위라고 도저히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소한 잘못을 빌미 삼아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적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별반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피고인과 D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게 되자 피해자가 비로소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점, 피고인이 D와의 사실혼 기간 동안 피해자 양육에 있어 일정한 역할을 해 왔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14. 9.경까지 피해자 D(43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로 피해자가 G에게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지만 몇 년동안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29. 10:00경 김해시 H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물러터져서 평생가도 G에게 그 돈 못 받는다, 그러니까 G의 채권을 나에게 양도하는 것처럼 해주면 내가 대신 1억 원을 받아서 주겠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됐지만 내가 마지막으로 그것만큼은 받아주고 갈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채권양도 관련 서류를 작성해주면 그것을 이용하여 채권을 행사하고 G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에 대한 채권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증서 및 확인각서를 작성받고, 채권자 G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게 하는 등 피해자가 G에 대해 가진 1억 원 채권을 양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유죄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가 G으로부터 1억 원을 회수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서 피고인에게 G에 대한 채권을 위자료 명목으로 양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D가 G에 대한 채권이 조만간 변제될 것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채권추심을 위해서 채권양도를 할 필요 자체가 없고, 피고인에게 이를 위자료로 줄 이유도 없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을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D는 피고인과의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상황에 대해 '지긋지긋한 고리를 끊고 싶어서'라거나 '막장 같은 인간과의 관계 빨리 끝내 버리고 싶어서'라는 등의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상당 기간 경제활동을 해 온 경력이 있어 자신이 작성하는 문서의 법적 의미는 잘 알고 있었을 D가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자신을 배려해 준다는 말만을 전적으로 믿고서 자신의 내심의 의사에 반하는 채권양도양수증서 및 확인각서를 작성해 준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면서 D에게 처음에는 2,000만 원을 요구하였다가 나중에 3,00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D는 사실혼 관계를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요구에 동의하기도 하였는바, D가 G에 대한 채권을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여기고서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를 피고인에게 양도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D는 6년 가까이 G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G과의 관계나 G의 상황을 배려하여 G에게 변제 독촉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D가 갑자기 채권양도라는 방법을 이용하여 G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려고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더욱이 D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이 "너는 물러 터져서 평생가도 G에게 그 돈 못 받는다, 그러니까 G의 채권을 나에게 양도하는 것처럼 해주면 내가 대신 1억 원을 받아서 주겠다."라고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채권을 회수해 주겠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D는 피고인과 함께 G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절차를 알아보기도 하였으나 G 명의로 된 재산이 별로 없어 그러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법적인 절차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물러 터져서' 등의 표현이나 G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G에게 피고인을 나쁜 사람으로 묘사하도록 미리 준비까지 시켰다는 진술에 비추어 보면 마치 피고인이 다소간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방법을 동원하여서라도 G에 대한 채권을 회수해 주겠다는 취지로 볼 여지가 있다. G이 돈이 있는데도 안주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G에게 변제독촉조차 하지 않은 D가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할 것을 용인하였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D를 대신해서 채권회수를 하려는 의도였다면, D가 피고인에게 채권양도양수증서 외에 "D는 A에게 G의 채무 일금 일억원정 및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데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양도함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각서까지 작성해 줄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D의 진술에 의하면 2014. 9. 29. 오전에 확인각서가 먼저 작성된 이후 채권양도양수증서가 작성되었다). D는 G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알게 되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된다. G은 D가 자신에게 '반실신상태다.'라거나 '너무 놀라서 아득해서 거의 기절을 잠시 했다.'라거나 '너무 놀라고 그래서 아무 생각이 안 난다. 쓰러졌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D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대신하여 채권을 회수하기로 한 것이었다면 G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것 자체는 자신과 피고인이 의도한 대로 된 것이므로, D가 피고인에게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거나 피고인이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는 것은 별론으로 위와 같이 놀라서 충격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D의 이러한 반응은 G이 실제로 채무를 변제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D는 채권양도통지 후 G으로부터 전화가 오자 G에게 피고인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묘사하면서 "그냥 사장님 참 미안하지만 그냥 빨리 돈 어떻게든 마련해서 피고인에게 좀 갚아라…"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G은 "이 사람아 그래도 그렇지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면 내가 돈은 어디서 구하냐, 일단 내가 노력은 해볼게.'라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은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후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D에게 전화를 하였을 때 이미 채무액 중 5,000만 원에 대한 변제자금을 확보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G은 D로부터 채권양도통지가 진정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한 직후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바로 지급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D의 진술은 당시 객관적 상황이나 G의 진술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