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4. 20:12경 수원시 팔달구 B빌딩 2층 C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여, 23세)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은 후 피해자에게 수차례 키스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수차례 강제로 키스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액의 감액 및 이수명령 면제를 구하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약식명령보다 벌금액을 감액하거나, 이수명령을 면제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앞서 본 사정을 감안하여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2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4.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0.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10. 14.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5. 22:06경 혈중알콜농도 0.18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에 있는 미올제 앞 노상을 옛촌 막거리 방향에서 마전교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막아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는 D EF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모서리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전북대병원 장례식장 앞 노상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미올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2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통해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5~7일 안으로 변제해 주고, 8%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기존 채무금을 상환하기 위해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다시 상환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6.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 16.경부터 2015.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순번 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등),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액수가 크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정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5. 23:10경 울산 중구 C,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69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옷을 잡고 밀고 당기다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려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접수경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배상신청인은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별도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데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16

범 죄 사 실(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3.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2. 10. 26. 07:4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C 번방 내에서 피해자 B(남, 28세)이 아침 식사 중 자리를 넓게 앉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입술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수사보고(재판 진행 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동료 재소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31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을 폭행하자 다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1고단68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2고단983 1. 피고인은 2011. 2. 하순 21: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의 집에서 F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6 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4, 8 내지 10 기재와 같이 F 등 2명에게 총 7회에 걸쳐 필로폰 약 3.55그램을 360만 원에 매수하고, 위 일람표 연번 5 내지 7 기재와 같이 G 등 3명에게 총 3회 에 걸쳐 필로폰 약 1.1그램을 무상 교부함으로써 위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매수 · 무상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210905, 피고인은 2012.10.25. 08:00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모텔 402호에서 J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주사기 속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감정회보서(소변), 각 감정회보서(모발) 1. 수사보고서(필로폰 시가 확인), 수사보고서(A 전화 통화보고) 2012고단10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모발)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보고), 수사보고(통화내역 요약 및 정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4호 나목(2012고단983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2012고단10905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몰수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다만, 2012고단10905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적용)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다만, 2012고단10905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적용)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관련 범죄자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였고, 자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수한 이후 다시 필로폰 관련 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30회를 넘으며, 오래된 범죄전력이긴 하나 동종범행으로 실형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6. 19:15경 부산 중구 B 앞에서 주차관리를 하는 피해자 C(남, 67세)이 주차요금을 정산하자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항의하며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손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첨부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33쪽) 1. 피해자 상처부위 등 사진 1. 각 CD 재생·시청 결과(증거목록 순번 20번,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찼을 뿐이고 왼쪽 팔목 부위를 찬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 부위 상처는 피고인과 무관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왼쪽 팔목 부위를 발로 차서 상해를 가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시계를 차고 있던 부위를 발로 걷어찼고 그로 인하여 시계 줄이 끊어지고 손목에 상처가 나 피를 흘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목격자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주차장 관리소장인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아래쪽 라인에서 근무를 하다가 소란한 소리가 나서 가보니 피해자가 왼팔 시계 있는 데를 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직원을 때려서 피가 나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하니 피고인이 비꼬는 말투로 ‘사과하면 되지’라고 말했으며, 피고인과 도저히 말이 안 통해서 피해자에게 ‘112에 신고하라’고 말했다는 내용)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의 영상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발로 차 폭행한 것 이외에 피해자가 손목에 상처를 입을 만한 이유나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7. 17: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교차로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에서 3차로를 따라 시흥경찰서 방면에서 신길온천역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시속 50km 제한속도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72km의 속력으로 과속하여 전방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반대편 차로에서 직좌신호에 따라 유턴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쪽 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평형기능의 외상성 손실, 말초성 현훈증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46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술청취보고서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K5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기, 장소, 당시 교통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3년에도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전과를 제외하면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1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6.경 강원 양양군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사이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C의 발행주식과 건설업등록 인가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C의 부외부채와 제세공과금 합계가 140,639,004원에 이르고, 당시 C의 채권자 중 주식회사 사이몬, 우리엔지니어링 주식회사, E, F 등과의 민사소송 등 소송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계약을 중개하였던 건설 114의 직원 G 및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을 통하여 1억 4,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 G, I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I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의무이행보증각서, 각 판결 및 결정문 사본, 배당표 사본, 각 소장 사본, 각 영수증 사본, 각 고지서 사본, 기업인수 계약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위 계약의 중개를 맡은 건설 114 가 실사를 거쳐 C의 가치를 평가하여 위 대금이 정하여진 것이며, 나아가 피고인은 C의 부외부채가 판시와 같이 이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건설 114는 단순히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법인의 양도양수 중개를 담당하는 회사로서 실제 법인의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매도자가 제공한 자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사실, 건설 114 의 직원 G은 C 이사 I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기초로 C의 부채를 약 3,000만 원으로 확정지었고 피고인은 G 또는 I으로부터 이를 보고받았던 사실, 한편 C은 피고인이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 및 공사수행에 관여하는 소규모 회사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로서 당시 C의 부채가 판시에 이르고 이에 관하여 법적 분쟁을 계속되고 있거나 예상된다는 점을 모를 리는 없었음에도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당시 이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건설 114 및 피해자에게 이를 전혀 알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와 판시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을 게을리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해자는 C의 채무가 약 3,000만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 중 2,000 만 원이 위 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9. 21:40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위드마크 자동계산표에 의해 계산한 위드마크 적용수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583

범 죄 사 실 2021고단5583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6. 11. 21: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모텔에 이르러, 그곳 2층에 있는 불상의 객실 창문을 통해 남녀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담을 타고 올라간 후 모텔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난간을 딛고 올라서서 2층 객실 외벽 창문을 통해 모텔 안을 들여다보는 등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모텔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모텔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 투숙중인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모텔 객실에 투숙 중인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2고단149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1. 13. 20:3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F 호텔’에 이르러, 그곳 G호 객실 창문을 통해 남녀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주차장 담벼락을 밟고 2층으로 올라간 후 G호 객실 창문을 통해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2021고단5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수사 – 발생장소 모텔확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고인 휴대전화 사진, 촬영물 사진, 현장사진 1. 촬영물 CD 판시 제3항(2022고단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건발생지 현장 사진 첨부)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J호텔 CC-TV 확인) 1. 현장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숙박업소에 침입하여 객실 창문을 통해 투숙객들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 및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평온하고 사생활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내밀한 공간에서 피해를 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7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B 소재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소재 개인주택건설현장에서 2021. 12. 29.부터 2022. 1.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내역과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8,5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인 2023. 3. 10.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 07:02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2년, 2006년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7%로 높다. 교통사고를 내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4. 00:20경 경남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있는 북부산요금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중 사고로 물적피해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은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8. 20:47경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5)가 거주하는 주거지에 이르러, 여성의 속옷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 밖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피해자의 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속옷 등을 찾기 위해 그곳에 있던 옷장 등을 열어보는 등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외출하였다 집에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입건전 조사보고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감정결과 회신자료 일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방 구조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1, 22, 추가증거목록 순번 2) 1. 현장 사진자료, 감식 사진자료, 최초 촬영한 감식사진 및 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할 당시 피해자의 속옷을 훔쳐 보고 냄새를 맡을 목적이었을 뿐 이를 절취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주거지는 3층에 위치하여 외부에서 창문을 통해 들어가기는 쉽지 않은 높이로,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 2~3층에 있는 계단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온 뒤에 피해자의 방 창문 아래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창문을 통해 침입하였는데, 이와 같은 침입 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충동을 느껴 갑자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기 보다는 사전에 미리 범행을 계획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빌라 위층에 거주하여 피해자의 집 구조를 잘 알고 있었고, 더구나 피고인이 2020. 11.경부터 약 2년 동안 위 빌라에 거주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장을 뒤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현장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방 TV 아래 수납장 문이 열려져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이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방에 있는 옷장이나 서랍장들을 모두 열어보았다’고 진술하여 이를 인정하였던 점, 피해자의 가족이 모두 외출한 시간을 틈타 실외기를 밟고 어렵게 피해자의 방에 침입한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가 착용한 속옷을 훔쳐 보고 냄새만 맡은 이후에 다시 나올 생각이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착용했던 속옷을 절취할 목적 없이 단지 보기만 하고 냄새만 맡은 후에 그냥 나올 생각이었다면 먼저 세탁물을 넣어두는 세탁실에 가서 뒤져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세탁실이 아닌 피해자의 방 안에서 피해자의 옷장을 뒤졌고, 범행 당시 피해자의 방안이 상당히 어두웠을 것임에도(밤 8시 40분경) 조명을 켜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착용하고 있던 슬리퍼를 버리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처음에는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들어갔다면서 피해자의 방 창문을 통해 주거에 침입한 사실 자체도 부인하다가 실외기 족적 사진 등을 제시받고 추궁당하자 비로소 창문을 통해 침입한 사실을 인정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최대한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는바, 종전에 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더욱 엄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그와 같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가 착용하였던 속옷을 보거나 냄새를 맡기 위한 목적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절도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2022. 8. 24. 성폭력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9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1. 3.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2. 1.29.19:54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터미널 앞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B으로부터 B이 위조한 신용카드로 위 터미널 안에 설치된 농협중앙회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C의 현대카드(카드번호 : D)를 위 현금자동입출금기에 투입한 다음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피해자 농협중앙회 소유의 현금 18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농협중앙회 소유의 현금 180 만원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한 뒤 계속하여 같은 날 20:03 대전 서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러 B으로부터 C의 위 위조된 신용카드로 위 편의점에 설치된 피해자 G 소유의 금제품 자판기에서 금품을 인출해 가지고 오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과 H은 위 일시, 장소에서 C의 위 위조된 신용카드로 피해자의 자판기에서 시가 295,000원 상당의 금 1돈과 시가 960,000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2개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고, H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5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B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3 책 중 2권 제233)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3 책 중 2권 제358, 361면) 1. 업무협조의뢰(수사기록 3 책 중 2권 제400면) 1. 압수물 사진 1. 대전 I 금자판기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내역(수사기록 3 책 중 2권 제67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74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2. 13:50경 경주시 B에 있는 C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2. 13:55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 도로를 영천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내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호를 준수하여야 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안강 방면에서 영천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G(여, 5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관절)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CCTV 캡처 및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부터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중 1회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행자를 사망케 하였고, 1회는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다. 이 사건을 포함하여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모두 0.1%를 훨씬 넘고, 두 달도 되지 아니하여 0.2%를 넘어 2회 적발된 경우도 있다. 이 사건 사고에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도 무겁다. 피고인의 습관 내지 성행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가장 최근의 동종전력이 약 8년 전인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5. 02:15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문정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 1522-1 강변북로 일산방향 성수J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02년, 2021년), 무면허운전으로 1회(2022년)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도 발생시켰는바,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콜 수치가 비교적 높았던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소유주이다.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말경 부산 동래구 B 앞 노상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나무 합판을 덧대고 정첩을 부착하는 등으로 직접 제작한 시정 장치용문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8. 00:30경 부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란투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7.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위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채혈측정 결과에 대한 수사)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