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8.경부터 운수회사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2018. 7. 12.경 D과는 별도로 E이라는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각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 직원이던 자이다. 피고인 A는 2018. 9. 1.경 제주시 H건물,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흡연시간 조정 지시에 불만을 품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퇴사 의사를 밝히고 이후 일주일 간 출근하지 아니하여 2018. 9. 1.경 퇴사 처리된 피고인 B과 피해자에게 대리 직함을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한 피고인 C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듣고는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근로자의 권리 및 구제절차 등에 대한 지식과 불법 폐기물매립 등 피고인 B, 피고인 C이 알고 있는 G 운영상 비위사실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여 분배하기로 피고인 B, 피고인 C과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18. 9. 4.경 위 주거지에서,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노동조합에 가입했음을 이유로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G 인사노무담당자 앞으로,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E에 가입하였다는 취지의 '조합가입통지 및 조합비일괄공제요청'과 함께 2018. 8. 6.부터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조합에 가입된 것처럼 기재된 조합원명부를 팩스 송부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게 2018. 9. 7.경 제주시 J에 있는 G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의 복직을 요구하며 불응할 경우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고, 2018. 9. 11.경 '원직복귀명령 촉구 등'을 G 인사노무담당자 앞으로 팩스 송부하고, 2018. 9. 18.경 위 G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의 복직요구에 불응할 경우 고용노동청 신고, 시청 민원제기, 언론사 제보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고, 2018. 10. 4.경 고용노동청에 피해자와 G를 고소하고, 2018. 10. 10.경에는 노동위원회에 피해자를 상대로 한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8. 9. 17.경 제주시청 환경과에 G의 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피고인 A를 통해 알게 된 K방송사 기자에게 노조 가입을 이유로 부당해고 등 부당행위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2018. 9. 20.경부터 2018. 10. 18.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만나 금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해 2018. 9. 18.경 제주시청 환경과 공무원들이 G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고, 2018. 9. 19.경에는 K 9시 뉴스에 피해자의 사업장에 대한 노사분쟁이 보도되었으며, 2018. 10. 11.경에는 피해자로 하여금 노동위원회로부터 답변서 요청을 받도록 하였고, 2018. 10. 12.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피해자가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명예, 재산 등에 위해를 계속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 A는 2018.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피해자로부터 3억 원에서 5억 원 상당을 청구하도록 독려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수령하게 되는 돈의 10% 배분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8. 10. 19.경 제주시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B에게 9,000만 원, C에게 8,000만 원을 요구하여 같은 달 22.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 명의 N은행 계좌로 각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31.경 위 M에서, 피해자에게 남은 돈을 입금해주면 모든 민원을 취하하고 향후 일체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N은행 계좌로 8,000만 원, 피고인 C 명의 N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겁주어 피해자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공소장 제2쪽의 공소사실 중 아래에서 제4행 중 'D과는 별도로'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설사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경우에도 동기의 기재는 공소장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와 같은 기재가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적시하여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공소장 제2쪽 맨아래 행과 제3쪽 첫째행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 내용에 맞게 'E의 사무실에서'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인의 주거지와 E의 사무실 소재지가 동일하고 그 소재지가 범행 내용과 필수적인 연관성도 없는 이상 그와 같은 기재만으로 공소장이나 공소제기의 효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O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고발장 사본, 동의서, 사실확인 및 문자메시지, 통원확인서, 진단서, 진료기록, 이체내역, 원직복귀명령촉구 등, 근로조건 등 명시교부요청, 휴업기간연장 등, 환급계좌발송요청, 조합원명부, 가입신청서, 연차휴가신청서, 건축법위반사항 현장조사 실시 알림 및 현장출입조사서, 심판사건접수 알림 및 답변서 제출요구,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신자료, 수사보고(순번 24), 수사협조의뢰 및 CCTV 녹화영상,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수사보고(C 제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사본 등 첨부), 부당해고구제신청서, 신청이유서, 노동조합설립신고증, 가입신청서, 조합가입통지 및 조합비일괄공제요청, 교섭요청서, 원직복귀명령촉구 등, 긴급교섭요청, 휴업신청, 화해권고회의불참통보, 답변서 송부 및 추가이유서제출요구, 심판사건 접수 알림 진행절차 안내, 진정서, 화해권고회의일정 통지, 환급계좌발송 요청,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증명, 각 휴대전화저장내용, 디지털증거분석의뢰, 결과회신, 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K방송내용, 수사보고 및 녹음씨디, 피의자신문조서 앞페이지, 사건처분결과통지서, K뉴스화면, 이체결과확인증, 면담요청서, 각 녹취록(순번 제65 내지 67번),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을 이유로 노동위원회, 고용노동청 등에 진정, 고소, 구제신청 등의 각종 법적 절차를 진행하다가 이에 따른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G로부터 피고인 B, C을 퇴사시키고 G에서 노동조합을 퇴출시키고자 하는 피해자로부터 먼저 금전적 합의를 요구받고 나서 피고인 B, C의 정년까지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3년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하고 법적 절차의 취하 및 피고인 B, C이 퇴사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여 그에 따른 합의금을 받을 것일 뿐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없고 피해자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외포심이 야기되어 합의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피고인 B, C이 피해자에 대하여 임금채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권리가 있었고 그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공갈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외포심이 야기되어 피해자는 외포심으로 인하여 피고인 B, C에게 거금을 교부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8. 10. 19.경 제주시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B에게 9,000만 원, C에게 8,000만 원을 요구하여 같은 달 22.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 명의 N은행 계좌로 각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31.경 위 M에서, 피해자에게 남은 돈을 입금해주면 모든 민원을 취하하고 향후 일체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N은행 계좌로 8,000만 원, 피고인 C 명의 N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먼저 금전 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피해자가 먼저 자발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의 전화에는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의 전과정에서 피고인들 사이와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나누었던 대화가 녹음되어 있는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을 모의한 다음 이를 실행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즉 피고인 A가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 일체를 계획한 다음 피고인 B, C과 피해자에게 거금지급 요구를 모의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의 10% 상당액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B, C은 피해자를 만나 퇴사 및 민원 취하 등을 조건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거금지급을 피해자에게 먼저 요구하였다(특히 2010. 9. 20.자 피고인 B, C과 피해자 사이의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말을 빌려 피고인 C, B의 퇴사 및 민원 취하 등을 조건으로 자신들에게 각 1억 원씩을 지급해 줄 것을 피해자에게 먼저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금을 요구할 무렵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노동 관련 민원, 고소 등을 노동 관련 기관에 제기한 것에 나아가 이를 언론사에 제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운영의 G의 운영상 비위와 관련하여 제주시청 환경과에 대한 민원 제기 등을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해자의 명예, 재산 등에 불이익이나 위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진정, 민원, 고소, 고발, 제보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녹음되어 있는 피고인들 사이의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그 동기나 이유는 피고인 B의 복직 등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나 G 운영상의 비위고발 내지 시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즉, 피고인 B은 G에 복직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C은 G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의사도 없었다) 오직 피해자에 대한 거액의 금전 요구를 묵시적으로라도 전제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밖에 없다(즉,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아니할 경우 진정, 민원, 고소, 고발, 제보 등을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의 명예, 재산 등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겁을 먹게 하여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해당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부당해고를 당하였고 피고인 B, C이 노동조합 활동을 피해자로부터 방해받았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B, C이 피해자에게 임금채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권리가 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제기한 민원 등이 허위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들이 부당해고에 대한 복직이나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받기 위한 행위이거나 그와 관련한 합당한 임금채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그 내용 내지 정도나 범위를 현저히 넘는 위와 같은 거금을 받기 위한 행위인 이상(당시 피고인 B, C의 연봉은 2,500만 원 내지3,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현저히 넘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해자로서도 외포심을 가지지 아니하였다면 위와 같은 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 C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근로자의 권리 및 구제절차 등에 대한 지식과 불법폐기물매립 등 피고인 B, 피고인 C이 알고 있는 회사 운영상 비위사실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고 피고인 A는 위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갈취한 금원이 매우 큰 금액인데도 피해자로부터 자발적으로 합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 B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