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킨집을 운영하며 여름 피서철에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에서 평상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0. 13:30경 위 C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가 주변 전신주에서 전기를 끌어다 사용한다고 한전에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자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불러 세워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좌측 턱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을 선택하되, 싸움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전과 등을 참작하여 양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06:15경 서울 은평구 C 1층 'D' 주점에서 술집 업주와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다가 피해자 E(44세)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당긴 후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및 맥주병 여러 개를 차례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약 20여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머리 부위가 찢어져 3바늘을 봉합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특수 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 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3. 22:53경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에 있는 한일낚시터 앞 도로까지 약 3.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3.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07: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고시원 1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예전에 피해자 D(58세)와 다툼이 있었던 점이 떠올라 위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8cm)를 들이대며, "내가 너에게 억하심정이 있다, 너를 죽이려고 어제 칼을 갈아 놨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의 진술서 3. 경찰 압수조서 4.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4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26.22:11경 인터넷 다음 사이트의 "D" 카페에 닉네임 'E'로 접속하여 "[스크랩] [저격준비완료] F 희화화 논란' 천안 호두과자점 해명글"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호두과자점이 고F 대통령을 비하하는 포장지를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놀이문화로 봐달라는 취지의 해명글을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게시글에 "해명은 시발놈아 갈갈이 찢겨죽이고 싶네 아.진짜 완전 불쌍해죽겠어 안타까워 죽겠네 왜고인을 가지고!!!!!!!!!!1 아 화나 진짜 화나 일베충 다 싸그리 불질러버리고 싶다"라는 댓글을 달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8. 20.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2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3.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사고를 쳐서 구속이 되어 변호사 선임비와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매달 돈을 갚아나가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800만원, 같은 달 19.경 100만원, 같은 달 21.경 1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1,000만원을 편취하고, 2. 피고인은 2014. 9. 27.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구속된 아들 합의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달 돈을 갚아나가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원, 같은 해 10. 10.경 400만원, 같은 달 27.경 6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1,2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피해자 C와 합의하였으나, 총 피해액의 2/3 미만이므로 특별양형인자로 인정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B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6. 23:50경 아산시 C 소재 피해자 D(62세)이 운영하는 단란주점 'E'에서, 술을 마시고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고 말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깨트린 후 깨진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외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주요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5. 6. 6. 23:50경 아산시 C 소재 피해자 D(62세)이 운영하는 단란주점 'E'에서, 술을 마시고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고 말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7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춘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동 판결이 2015. 10.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1. 22:3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날 22:50경 원주시 C에 있는 '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토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아토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22:50 경위 아토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구)환경청 사거리 쪽에서 송림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세울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으로 운행하던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져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왼쪽 부분을 위 아토즈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단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행위로 기소되어 2015. 5. 21. 이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행위를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4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선처의 여지가 거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5.23:11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주취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수진역 앞 노상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182 제일나이트 앞 노상까지 B 스파크 차량을 약 5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음향기기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7.17:50경 위 C 내에 음향기기 등을 설치하여 놓고 불상의 남자손님 5명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영업을 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업신고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13.04: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 F가 D에게 피고인이 다른 업소에서 술을 마신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제 8, 9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41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인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국제전화사업자인 주식회사 케이티, 주식회사 LG 유플러스, 주식회사 SK 텔링크 등이 운영하는 국제전화회선에 연결하여 국제전화를 중계하더라도 그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 명의의 휴대폰(속칭 대포폰, 이하 '대포폰'이라 한다)의 USIM 칩을 장착한 DMT 장비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가 운영하는 전기통신설비를 거쳐 최종 수신자와의 국제전화 등을 중계하면서 해외 통신사업자들로부터 국제전화 중계수수료를 지급받고 위 대포폰에 부과된 국제전화요금을 이를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2. 5. 11. 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식당'에서, 2012. 5. 12.경부터 2012. 11. 24.경까지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G건물 303호에서, 필리핀 소재 불상의 발신자가 필리핀 소재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를 통해 걸어온 국제전화 신호를 D의 통신 중계기를 통하여 건네받은 후, 그 신호를 국내에 있는 피고인 관리의 DMT 장비로 수신하고, 그 DMT 장비에 장착된 성명불상자 명의의 대포폰 USIM 칩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발신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전기통신설비를 거쳐 주식회사 케이티, 주식회사 LG 유플러스, 주식회사 SK텔링크 등의 국제전화회선을 거쳐 불상의 수신자에게 국제전화가 자동으로 걸리게 하는 방법으로 국제전화를 중계하고서도 위 대포폰에 부과된 국제전화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D 등과 공모하여 2012. 4.경부터 2012. 11. 24.경까지 D으로부터 국제전화 중계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73,851,428원을 지급받고서도 대포폰 명의자들에게 부과된 약 906,526,278원 상당의 국제전화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지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건흐름도 및 K 확인보고), 수사보고(D으로부터 입금 받은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실측사진), 수사보고(동영상 파일 캡쳐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 고(피의자 운영의 DMT 장비에 저장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의 통신 매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1년 이하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위 양형권고범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를 함께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범행 수법이 매우 지능적이고 전문적인 점, 발생한 전화요금의 합계액이 9억 원이 넘고, 피고인이 수수한 수수료도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이로 인해 피해 회사가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범행은 통신 시장의 혼란과 전반적인 요금 상승을 야기할 수 있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전체 이득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을 일부 수정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00:1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쟁반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를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8.18.16:00경 창원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그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5. 13. 23:1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공원 인근의 명칭을 알 수 없는 회관 앞 도로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40만 원을 받은 후, 대구 남구 F에 있는 G네거리 앞 도로에서, H에게 현금 40만 원을 주고 비닐봉투에 담겨져 있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교부받아 이를 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6.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 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면서 챙겨둔 필로폰 1회 투약분을 1회용 주사기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초순 21:0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네거리 앞 도로에서, H에게 20만원을 주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1회투약분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19, 01: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 화장실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소변감정결과 회보 1. 모발감정결과 회보 1. 각 수사보고(사건 외 E 기록 사본 첨부, 소변감정결과 유선통보-양성, 통화내역 및 기지국 주변지도 첨부,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 및 2012. 5. 16.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2012, 6. 19. 필로폰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약 7년간 봉사활동을 하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여 오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6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1. 2017. 3. 16. 10:56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번호를 알 수 없는 출구에서 짧은 남색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불상)의 치마 안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약 18초간 동영상 촬영하였고, 2. 2017. 3. 28. 14:25경 역명을 알 수 없는 지하철역에서 짧은 회색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여, 연령불상)의 치마 안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약 12초간 동영상 촬영하였고, 3. 2017. 3. 29. 07: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출구에서 짧은 회색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불상)의 치마 안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약 3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고, 4. 2017. 3. 31. 22:17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지하철 3호선 E역 4번 출구에서 분홍색 코트와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피해자 F(여, 24세)의 치마 안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약 42초간 동영상 촬영하였고, 5. 2017. 4. 10. 21:33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지하철 3호선 E역 4번 출구에서 짧은 검은색 줄무늬 흰색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불상)의 치마 안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약 1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휴대폰 분석 및 사진 촬영) 1. 수사보고(압수물 휴대폰 삭제된 파일 분석 및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과 이 사건 각 촬영물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일에 걸쳐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이종 벌금형 전과가 몇차례 있다. 처음부터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7. 18:18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목욕탕 안내실 앞에서, 위 목욕탕의 업주인 피해자 E(61세)로부터 목욕탕 영업이 종료되었으니 밖으로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건현장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범행 내용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IN·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 불리한 정상: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자칫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음,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10회 이상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2. 17:30경 시흥시 G 소재 H 부동산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I(39세)가 자신과 거래하던 거래처를 빼앗아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부동산에 앉아있던 위 I의 머리 뒷부분을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cm, 세로 6cm)로 약 10회 내리치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위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부터 2016. 1. 21.까지 4급 공무원인 강원도청 C과장으로 재직하였고, 피해자 D(여, 48세)은 같은 과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무평정 및 승진인사를 담당하는 위치에 있었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12. 말 21:00경 춘천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G이 자리를 비운 사이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3, 22:00경 춘천시 H 이하 불상지에 있는 'I식당' 근처에서 2차 회식 장소인 노래방으로 가기 위해 피해자와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씹 한번 할래? 용기 있냐? 벌릴 거냐? 빠구리 한번 할래? 빠구리 한번 하자 응? 응?" 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5. 11. 6. 17:30경 춘천시 J에 있는 강원도청 C과 사무실에 찾아가 추계체육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혼자 방역근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면담을 요구하면서 "언제 줄 거냐? 주면 바로 승진이 되는데, 나랑 한번 해야 승진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안돼요, 미쳤어요?"라고 소리치며 밀쳐내자 재차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피고인의 손을 쳐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서(고소인 대화 내용이 저장된 USB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강제추행) 기본범죄와 동일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강제추행미수죄와 위 각 강제추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강제추행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따르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안은 피고인이 직장 내에서 직장상사로서 그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고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6. 5. 2.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7.21:10경 경남 남해군 고현면 이어마을에서부터 같은 면 대곡마을 저수지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63

범죄사실 1. 2017. 5. 1.경 사기 피고인은 2017. 5. 1.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어플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아이폰6S 로즈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마치 아이폰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구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2017. 5. 3.경 사기 피고인은 2017. 5.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마치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구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3, 2017, 5. 5.경 사기 피고인은 2017. 5.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마치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구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의 각 진술서 1. 입금표, 각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피해자 C, D에게 피해금원을 변제하여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미결구금기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2층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일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3.부터 2011. 3.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한 E에 대한 2011년 3월 임금 1,361,29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체불금품 합계 9,274,430원 1)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E에 대한 공소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F에 대한 공소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G, H, E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F 작성의 진정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2015. 10. 14.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따른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으므로 그 취지에 따라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경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지하1층에서 상호없이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1.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8.경 광주 광산구 B 지하1층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속칭 야마토, 구슬치기) 27대를 설치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1만원에 2,000점의 포인트를 게임물에 충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위 게임물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포인트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포인트 2,000점에 1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권리양도·양수 계약서, C 전화통화 수사보고, A 매입처원장, 현장상황에 대한 내사보고,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증거목록 순번 제14, 15, 18, 23,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27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시흥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섬유, 염색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가. 피고인 A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4.2.경부터 2013. 5.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섬유제품제조시설 중 다림질시설 3기(용적 173m2기, 209㎡m)를 설치하고 조업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1996. 12.경부터 2015. 4.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인 이화학시험시설(면적 124.7m)을 설치하고 조업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적발인 진술서, 각 위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특정대기유해물질첨부), 수사보고(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첨부), 수질 환경보전법 위반업소 수사 의뢰 (고발), 수사보고(디클로로메탄이 함유된 유연제 사용시기 특정 보고)의 각 기재 1. 각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 본문,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본문,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본문,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