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446

범죄사실 [2019고단7446]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위원회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모바일 채팅 어플인 위챗(wechat)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9. 24.경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고액 아르바이트 관련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 조직원으로부터 '불법적인 돈을 수금하는 일이다. 일당으로 50~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해 주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9. 24.경 위챗 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 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 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 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 시 금융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제19조 제7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 부분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옆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그림파일을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2019. 9. 3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51 지하철 노량진역 인근 PC방에서 전송받은 그림파일을 A4 용지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5장을 출력하였고, 2019. 10. 11.경 위 노량진역 인근 문구점에서 5장을 추가로 컬러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8.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의 범죄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통장의 돈을 모두 인출해서 불법 거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니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8. 14:30경 시흥시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의 서명 등을 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7,4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79,9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5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8402]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위원회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모바일 채팅 어플인 위챗(wechat)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9. 24.경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고액 아르바이트 관련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 조직원으로부터 '불법적인 돈을 수금하는 일이다. 일당으로 50~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해 주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0. 8.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검사이다. H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이용하여 I 물품 사기 범행을 하다 검거되었다.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면 계좌에 입금된 돈이 인출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 확인되는 즉시 그 현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0경 화성시 J에 있는 K은행 화성향남지점에서 현금 1,25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22경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2019형제3856호)'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6] 성명불상자 등은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활동이 어려운 중화인민공화국 등 외국에 전화, 인터넷 설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책상, 의자와 같은 사무기구 등을 갖춘 사무실(이른바 "콜센터")을 마련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들을 수사기관, 금융기관, 금융감독기관의 종사자라고 사칭하며 피해자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그러한 거짓된 언동을 진실이라고 그릇되게 믿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이 보낸 이른바 "수거책"에게 그 현금을 전달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9.경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구인의 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 등과의 연락을 시도하였으며, 그들로부터 "불법적으로 돈을 수금하는 일이다. 일당으로 5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으며, 위 성명불상자 등이 인터넷 기반 메시징(messaging) 서비스 "위챗"을 통해 내리는 지령에 따라 위와 같은 거짓 언동에 속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기관의 종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해 또 다른 범행 가담자에게 그 현금을 전달하여 주는 이른바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 성명불상자 등은 2019. 10. 15. 11:4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여기는 검찰청이다. 당신(피해자)이 사용하는 계좌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도용이 되었으며, 그 피해액이 2,000만 원이 넘는다.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서 돈을 직접 전달해 달라. 우리가 자금 출처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그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그릇되게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5. 14:33경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 1,99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은 2019. 10. 15. 17:35경 서울 중구 다산로 122 지하철 약수역 8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스스로를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그 거짓된 소개를 진실이라고 그릇되게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1,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 등은 수사기관의 종사자가 아니었고, 피고인 역시 금융감독기관의 종사자 등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 1,9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348]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위원회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모바일 채팅 어플인 위챗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9. 24.경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고액 아르바이트 관련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 조직원으로부터 "불법적인 돈을 수금하는 일이다. 일당으로 50~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해 주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0. 11.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인터넷 I에서 명의도용이 되었다. 피해자임을 증명해야 하며 피해자로 입증이 안 되면 원칙수사를 해야 하니 수사에 협조해 달라. 현금을 주면 우리가 추적할 것이다. 그러니 현금을 인출하여 건네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1:00경 대전 서구 한밭대로 666에 있는 갈마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파일로 송부 받아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공문에 서명을 받고 현금 17,4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7,49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D 청약저출 해지내역(O은행 영수증), 피해자 D의 은행거래내역 1. 피의자 A 조사과정에 휴대폰에서 발견된 금융위원회 파일관련 출력물 1. 출금 문자 내역 1. 대검찰청 2019년조사7403호 공문서 파일, 출금내역, 은행 출금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M 진술 청취 보고) [2019고단8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금융위원회 서류의 처리에 대한 피해자 확인통화) [2020고단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2020고단2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에게 제시한 위조공문서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기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 합계 140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사기죄 등의 범죄피해 재산인 경우에는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 위 규정이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참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및 별표에 의하면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 위조죄 및 형법 제229조의 위조공문서행사죄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이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보수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는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사기범행의 수단으로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140만 원은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에 의하여 생기거나 그 보수로 얻은 재산이라 할 수는 없다. 또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인데,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피해 재산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140만 원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취득한 범죄피해 재산을 추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공문서 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7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가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가 큰 우려를 낳고 있는 현실에서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으며,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그 비난가능성이 아주 높아서 이러한 범행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행해져야 한다. 또한 피해금액(합계 1억 2,981만 원)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