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5845

범죄사실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수원시 장안구 E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2002. 2.경 F'이라는 제호로 정기간행물 등록을 마친 일간 신문을 발행하는 법인으로서, 피고인 A은 D에서 경제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경제 관련 기사 취재, 사설 기고, 광고 모집 등 경제부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 경제부 기자로 경제 분야 기사를 취재하여 편집하거나 광고 모집을 하는 사람이며, G는 D의 편집국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G와 함께, 피해자 H(이하 'H'라고 한다)의 본부를 상대로 보상계획공고, 분묘개장공고, 토지매각공고,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등 공고를 D에 배정하여 공고료를 지급해 주고, 그 이외에 별도로 광고비를 3천만 원 상당 증액해 줄 것을 요구하고, H가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H에 대한 비난기사를 보도하여 H로부터 공고료와 광고비 등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4. 1. 11:00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I본부 K부 사무실로 찾아가, 위 부서에서 근무하는 L 부장, M 차장, N 과장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 A은 "농협에 대한 기획기사를 F에 수차례 게재하자 농협 고위 직원이 신문사를 방문, 사과하고 광고를 주기로 했다. H도 전년 대비 광고비를 3천만 원 증액해 주거나 신문 공고를 D에도 배정해 달라."라고 말을 하고, 이어 같은 날 12:00경 성남시 분당구 0에 있는 'P' 참치 음식점에서, M 차장, N 과장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면서 M, N에게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H 관련 준비한 것들을 보도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여 H에서 공고 배정과 3천만 원 이상의 광고비 증액을 해 주지 않으면 H에 대한 비난기사를 보도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5. 4. 7. 14:14경 [본부 K부 L부장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L로부터 "신문 공고 배정과 광고비 증액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자, "H 문제를 저희 회의석상에서 거론을 했거든요. 경제부, 광고부 직원들뿐만 아니라 편집국장께서도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경제부와 사회부가 힘을 합쳐가지고 한번 바로잡아 보자는 얘기까지 나왔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공고 부분은 아마 푸셔야 될 거에요."라고 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5. 6. 18, 11:50경 수원시 장안구 Q에 있는 R 중식당에서 M 차장, N 과장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던 중에도, M, N에게 "H에서 D에 공고 배정을 해 주고 광고료를 증액해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I본부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요구를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2015. 7. 23. 자 F 지면에 아이들 안전보다 공사가 우선, H 수원세류 현장 자자라는 제목의 기사를, 2015. 7. 28.자 지면에 H, 수원 고등지구 개발 반년 지나도록 첫 삽도안 떠(사업모두 중지한 채 '하세월', 고등동 주민 고통 나 몰라라)라는 제목의 기사를, 2015. 7. 29.자 지면에 H, 동탄주민 公益보다 私益 우선? 라는 제목의 기사를 2015. 8. 3. 자 지면에 H 임대주택 민원처리 '기약' 없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2015. 8. 4. 자 지면에 H 고등사업단, 주민상생 '나 몰라라'라는 제목의 기사를, 2015. 8, 5. 자 지면에 H, 도내 택지개발 '공익실종'. 민원 폭발라는 제목의 기사를, 2015. 8. 6. 자 지면에 H, 10년 미루다 사업 포기.주민들 배신감라는 제목의 기사를, 2015. 8. 7. 자 지면에 안양시, 배신자 H에 손배소 준비,2015. 8. 10. H(H)가 공기업 맞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각 게재하는 등 H에 대한 비난기사를 연이어 보도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G와 함께 2015. 8. 11. 14:00경 D 사회부 S 기자의 방문 요구를 받고 D를 방문한 L 부장, N 과장에게, G는 편집국장실에서 H가 D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에 불쾌한 태도를 보이면서 "법률적인 검토 뭐 이런 걸 한다고 해서 더 쓰라고 했어요. 제가. 우리 경제부장이 정확히 요구한 게 뭐예요"라고 말하고, 이에 L 부장이 "결국은 광고료죠."라고 말하자, "그렇죠."라고 말하고, 이어 피고인 A은 경제부장실에서, "신문 공고 배정 부분만 어느 정도 해결해 주면 회사 입장에서도 H 박살을 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아마 이 문제는 풀고 가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계속 반복될 겁니다."라고 말하여, I 본부에서 D에 대한 공고 배정과 광고료 증액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계속적으로 H에 대한 비난기사를 보도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럼에도, H가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 B은 2015. 8. 31, 10:12경 N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기사가 나가기 전에 미리 일러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준비한 것은 매달 내보낼 거에요. 저희 핵심은 공고에요. 전혀 없으면 싸움은 끝까지 가는 거지. 광고는 곱하기 2조, 무조건. 곱하기 2고, 핵심은 공고! 그럼 뭐 끝까지 가는 거죠. 저희는 사회부처럼 그런 식으로 안 건드려요. 대가리만 건드리지. 저는 대가리만 직접 까지, 다른 사람이 했던 가는 안 건드려요."라고 말을 하고, 이후 같은 해 9. 1. 09:30경 다시 N 과장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국감 현장에서도 팁을 드리자면 지역 국회의원과 해당 상임위 위원장님이 계속 T 사장한테 (L 부장을 좌천시키라는) 얘기를 할 거에요. 근데 갈 때까지 계속 싸워야지."라고 말을 하여 H에 대한 비난기사를 계속 게재하고 H담당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들은 2015. 8. 31.자 F 지면에 T 사장에 대한 태생적 한계 : 부풀리고 숨기고 발뺌하고.자질논란 무시한 잘못된 선택라는 제목으로, 2015. 9. 1.자 지면에 도적적 해이 : 잇따른 성추행·성희롱 솜방망이 처벌 일관 공기업 性地 부상라는 제목으로, 2015. 9. 2. 자 지면에 3 사업경영 실책 : 겉으론 '빚' 줄여 화려하지만 속으론 '특혜·부실'로 만신창이라는 제목으로, 2015. 9. 3.자 지면에 공기업사장 자질논란 : 조직내부 추문 못 다스려. 애시당초 분에 넘치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H 대표자인 사장 T에 대한 비난기사를 연일 보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H를 협박하여 D로 하여금 공고료, 광고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게 하려고 하였으나, H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L, N,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녹취록, F 기사, F 기사 2 의 각 기재 1. F 조직도 및 연혁, 정정보도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전화통화와 대화를 통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인정하나, 기사 게재는 협박의 수단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2015. 7. 23.부터 2015. 8. 10.까지 F에 게재된 위 각 기사는 피고인들이 소속된 경제부가 아니라 사회부에서 작성된 것이기는 하나, 위 각 기사가 게재되기 전인 2015. 4. 7.경 피고인 A은 I본부의 L 부장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H 문제가 편집국 회의에서 거론되었는데, 편집국장께서도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경제부와 사회부가 힘을 합쳐가지고 한번 바로잡아 보자는 얘기까지 나왔다."라고 말하였고 이후 사회부에서 위 각 기사를 게재하였던 점, 피고인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D 편집국장인 G는 신문제작을 총괄하면서 사회부와 경제부를 지휘, 감독하고, 각 부서에서 작성한 기사를 보도할 것인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위치에 있었을 뿐 아니라, 위 각 기사가 게재된 직후인 2015. 8. 11.경 L 부장, N과장에게 "내가 더 쓰라고 했어요."라고 말하기까지 하였던 점, 또한, 2015. 8. 31.부터 2015. 9. 2. 까지 F에 게재된 위 각 기사는 피고인 B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서, 피고인 B은 위 각 기사를 작성하기 직전인 2015. 8. 31.경 I본부의 N 과장에게 전화를 하여 "기사가 나가기 전에 미리 일러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준비한 것은 매달 내보낼 거에요. 저희 핵심은 공고에요. 저희는 사회부처럼 그런 식으로 안 건드려요. 대가리만 건드리지. 저는 대가리만 직접 까지, 다른 사람이 했던 거는 안 건드려요."라고 말하였고, 실제 위 각 기사는 H의 대표자인 T 사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였던 점 등 피고인들이 위 각 기사가 게재되기 전·후에 H의 직원들을 상대로 한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위 각 기사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G와 공모하여 위 각 기사 게재를 협박의 수단으로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기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취재원을 상대로 금원을 갈취하려고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 또한 높은 점, 더욱이 피고인들은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비난기사를 여러 차례 게재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이 있어 이를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