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932

범죄사실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2016. 2. 17. D 사무실에서 채권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D로부터 D의 소유인 전남 장흥군 F 임야 6265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400만 원에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6. 2. 2.자 합의서 1.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 송금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 이 사건 임야의 가액이 약 280만 원인데, 피고인은 2018. 1. 8. 피해회복을 위하여 E에게 7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2. 2. E과 사이에 미지급 공사대금 약 5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직후 이 사건 임야를 허위양도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E에 대한 채무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강제경매절차에서 허위 임차인으로 가장하여 배당을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쳐 2011. 7.경 사기미수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무죄부분 1.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의 대표자이고, D는 2014. 5.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 등 13개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남 장흥군 I 외 13필지에 1,700KW 태양광발전소(이하 'I 태양광발전소'라 한다)의 시설공사를, 2014. 7.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J 등 10개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남 강진군 K 임야 등에 1,000KW 태양광발전소(이하 'K 태양광발전소'라 한다)의 시설공사를 각각 수급한 수급인이며, 피해자 E은 2014. 11. 18. D로부터 I 태양광발전소 시설공사 중 진입로 및 토목공사를, 2014. 12. 10.경 K 태양광발전소 시설공사 중 부지조성공사를 각각 하수급한 하수급인이다. 피해자 E은 2015. 2. 6.경 I 태양광발전소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대금 808,907,000원 중 319,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공사대금 489,907,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5. 4. 1.경 K 태양광발전소 시설공사 중 90%의 공정을 완료한 상태에서 공사대금을 954,360,000원으로 정산하고 그 중 500,000,000원을 지급받아 나머지 공사대금 454,36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2015. 4. 27. I 태양광발전소와 K 태양광발전소의 L 등 24개 하도급업체에게 합계 492,048,545원의 채권을, 2015. 4. 30. M에 104,272,000원의 채권을 각각 양도하여 합계 596,320,545원의 채권을 양도하였다. 피해자 E은 2015. 5.경 D를 피고로 하여 공사대금 347,946,455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그 무렵 피해자 E으로부터 위와 같이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한 L 등 24개 하도급업체(이하 '이 사건 각 업체'라 한다)도 D를 피고로 하여 양수한 공사대금 합계 492,048,545원(이하 '이 사건 양수금'이라 한다)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해자 E은 L과 함께 2015. 5. 8. 광주지방법원 2015카합50094호 채권가압류결정으로 D에 대한 청구금액 413,396,455원 채권으로 D의 N 영농조합법인(이하 'N'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는 등 별지 채권 가압류결정 및 해제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과 이 사건 각 업체는 2015. 5. 8.부터 2015. 5. 26.까지 8회에 걸쳐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D에 대한 청구금액 합계 839,995,000원 채권으로 D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는 한편, 피해자 회사는 2015. 7. 30. 광주지방법원 2015카합490호 가압류결정으로 D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가압류하였다(피해자 E과 이 사건 각 업체가 한 위 각 채권가압류 및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가압류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가압류'라 한다). 피고인은 2016. 2. 2.경 광주 서구 O 15층 216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대리인 G에게 'D는 피해자 E에게 위 청구금액 합계 839,995,000원을 감액하여 합계 585,410,106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만 지급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한다. E과 이 사건 각 업체가 위 각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이 사건 각 가압류를 해제하면 D는 피해자 E에게 위 585,410,106원 중 4억 원은 N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공사대금으로, 나머지 185,410,106원은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의 민사확정판결 후 30일 이내에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이 사건 각 업체의 위 각 민사소송이 취하되고 이 사건 각 가압류가 해제되더라도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합의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6. 2. 11. 위 부동산가압류를 해제하게 하고, 2016. 2. 16. D의 N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해제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가 위 부동산가압류와 채권가압류를 통하여 향후 강제집행을 실행하여 공사대금 347,946,455원의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2255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나. 1)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G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과 사이에 아래 1)항과 같이 이 사건 합의서상 합의를 하였고, 그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각 가압류가 해제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위 합의를 위반하여 E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N으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 4억 원 중 약 2,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상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2)항의 인정사실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편취의 범의로 이 사건 합의서상 합의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이 사건 합의서 작성 경위 및 그 전, 후 상황 가) E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D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2015. 3.경까지 I 태양광발전소 시설공사 및 K 태양광발전소 시설공사를 시공하였다. D는 2015. 4.경까지 E에게 I 태양광발전소 시설공사의 공사대금으로 3억 1,900만 원을, K 태양광발전소의 시설공사의 공사대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각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E과 D는 위 각 시설공사의 기성고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의 액수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서로 다툼이 있었다. 나) E은 I 태양광발전소 시설공사 및 K 태양광발전소 시설공사를 이 사건 각 업체에게 각 재하도급하여 시공하였는바, D로부터 위 각 시설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각 업체에게도 위 각 재하도급계약상 각 해당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E은 위 각 해당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각 업체에게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양도한 다음 D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이 사건 각 업체는 D의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위 각 해당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다) D와 E, 이 사건 각 업체는 이 사건 양수금을 포함하여 I 태양광발전소 시설공사 및 K 태양광발전소 시설공사의 공사대금 채무관계를 정산하고, 조속히 이 사건 각 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합의를 진행하였는데, 여러 차례 합의가 무산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D의 대표자로서 2016. 2. 2. E 및 이 사건 각 업체를 대표한 Q과 사이에, I 태양광발전소 시설공사 및 K 태양광발전소 시설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하여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합의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라) 이 사건 합의에 따라 D는 E에게 약정된 기한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 585,410,106원을 지급하는 대신 E 및 이 사건 각 업체에 대한 나머지 공사대금 채무를 지급할 의무를 면제받고, E은 D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우선적으로 이 사건 각 업체에게 지급하며, E과 이 사건 각 업체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즉시 D에 대한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이 사건 각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그 후 실제로 E과 이 사건 각 업체는 별지 채권 가압류결정 및 해제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가압류를 해제하였다. 2) N으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 4억 원에 대하여 가) N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E 등이 D의 N에 대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자 2016. 3. 10.경 D에게 공사대금 4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E측은 위 4억 원 지급 전에 여러 차례 N을 찾아가서 위 4억 원을 D가 아닌 E에게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N은 D가 직불동의를 하지 않으면 E에게 직접 위 4억 원을 지급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고, D도 위와 같이 직접 E이 4억 원을 수령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나) D는 N으로부터 위 4억 원을 수령한 다음 이 사건 각 업체로부터 I 태양광발전소 시설공사 및 K 태양광발전소 시설공사의 공사대금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이 사건 각 업체 중 R, S 주식회사, T를 제외한 나머지 각 업체들과 사이에 각 해당 공사대금의 액수를 일부 감액하기로 합의한 다음 2016. 3. 10.경부터 2016. 3. 25.경까지 E 대신 위 각 업체들에게 직접 위 공사대금으로 합계 374,448,599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D는 E에 대한 공사대금 이중지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각 업체들로부터 E에 대한 각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받고, E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채권양도양수통지서, E의 하청업체들이 작성한 변제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직불처리한 채무금 현황 수정), 피의자가 작성한 2016 E 직불처리현황 및 각 채권자들의 확인서, 피고인 제출 증 제9호증]. 다) E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D로부터 위 4억 원을 지급받으면 그 전액을 우선적으로 이 사건 각 업체에게 지급할 예정이었는바, D가 N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4억 원을 위 나)항과 같이 이 사건 각 업체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알고도 종국적으로 이 사건 각 업체가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것은 동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묵인하였다(증인 U, G의 각 법정진술). 라) 그 후 D는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자 N으로부터 수령한 위 4억 원 중 위 나)항과 같이 이 사건 각 업체들에게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약 2,500만 원을 D의 경비로 사용하였다. 3) 나머지 공사대금 185,410,106원에 대하여 D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P과 사이에 진행 중이던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30일 후까지 E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85,410,106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D는 P 등이 제기한 공사대금청구 소송에서 P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상태였는바, 광주지방법원은 2017. 10. 26. P이 청구한 본소 및 D가 청구한 반소(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6283호)에 대하여 각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현재 광주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4) 피고인, E, 이 사건 각 업체 사이의 민사소송 진행 경과 등 가) 이 사건 각 업체 중 R, S 주식회사, T은 2015. 5.경 광주지방법원 2015가합56170호로 D에게 이 사건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2016. 8. 19. 'D는 R에게 36,818,440원, S 주식회사에게 30,618,455원, T에게 6,689,4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9. 6. 확정되었다. 위 민사소송에서 광주지방법원은 '이 사건 각 업체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합의를 한 Q에게 적법한 권한이 없었고, 이 사건 양수금 채권양도 후에 R, S 주식회사, T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합의는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D가 R, S 주식회사, T에게 위 각 금원 상당의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수사보고(2015가합56170호 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 제출 증 제8호증]. 나) 그 후 R, S 주식회사, T은 2016. 9. 9.경 채무자를 D,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6타채1280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6. 10. 21.경 채무자를 D, 제3채무자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V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6타채1493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2016. 11. 21. 채무자를 D, 제3채무자를 N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6타채1642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다. 또한 R, S 주식회사, T은 2016. 10. 21.경 채무자를 D, 제3채무자를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광주은행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6타채1493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6. 12. 29. D의 주식회사 광주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 220만 원을 추심하였고, 현재 약 400만 원의 예금 인출이 제한된 상태이다(피고인 제출 증 제4, 13호증의 각 1, 2, 증 제5, 6호증, 2018. 1. 8.자 변론요지서 첨부 입출이자유로운예금계좌내역, 잔액·잔고증명서). 다) E은 2016. 10. 6.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25201호로 D에게 I 태양광발전소 시설공사 및 K 태양광발전소 시설공사의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소를 제기하였는데, 광주지방법원은 2016. 11. 22. E에 대하여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12. 9. 확정되었다. 그 후 E은 2016. 11. 29. 채무자를 D로, 제3채무자를 N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6타채1702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6. 12. 13. 채무자를 D로, 제3채무자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V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6타채1783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2017. 9. 19. 광주지방법원 2017타채14151호로 D가 대한민국에 현금 공탁한 2,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았다[수사보고(E 민사소송제기 확인), 피고인 제출 증 제 12호증의 1, 2, 2018. 1. 8.자 변론요지서 첨부 인터넷사건검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라) 피고인은 2018. 1. 8. 피해회복을 위하여 E에게 700만 원을 공탁하였다(2018. 1. 8.자 변론요지서 첨부 공탁서). 5)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를 이행하지 않게 된 경위 등 가) E은 이 사건 각 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가 연체되어 건설업 면허가 압류되자 2016. 1.경 건설업 면허를 반납하였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합의 후 E이 건설업 면허를 반납한 사실을 알고 E을 신뢰할 수 없어서 N으로부터 수령한 위 4억 원을 직접 이 사건 각 업체에게 I 태양광발전소 시설공사 및 K 태양광발전소 시설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W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D는 위 2)의 나)항과 같이 E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면서도 위와 같이 건설업 면허가 반납된 사실을 인지하고 이 사건 각 업체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되었다는 취지를 통보하였다(수사기록 제185쪽). 특히 증인 Q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Q을 포함한 이 사건 각 업체 중 일부는 이 사건 합의 후 E을 신뢰하지 못하여 먼저 D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또한 D와 E은 이 사건 합의 전부터 I 태양광발전소 시설공사 및 K 태양광발전소 시설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고, 이 사건 합의 후에도 위 2)의 가)항과 같이 N으로부터 공사대금 4억 원을 누가 수령하는지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등 상호 신뢰관계가 악화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초 D, E, 이 사건 각 업체가 이 사건 합의를 하게 된 것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우선적으로 이 사건 각 업체에게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는바,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업체 중 일부의 요청을 받고 E이 아닌 이 사건 각 업체에게 직접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약 3억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합의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D는 N으로부터 4억 원의 공사대금을 수령한 다음 이 사건 각 업체 중 R, S 주식회사, T에 대하여는 I 태양광발전소 시설공사 및 K 태양광발전소 시설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D가 위 2)의 나)항과 같이 직접 이 사건 각 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당시 R, S 주식회사, T은 위 4)의 가)항과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합의와 달리 직접 D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있었고(이 사건 합의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업체는 D에 대한 민사소송을 취하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 청구금액의 합계액이 위 4억 원 중 이 사건 각 업체에게 지급되지 않은 나머지 약 2,500만 원을 초과한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D와 R, S 주식회사, T 사이에는 공사대금 감액에 관한 합의가 성사되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합의를 근거로 바로 R, S 주식회사, T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 후 R, S 주식회사, T은 위 4)의 가), 나)항과 같이 이 사건 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D에 대한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다음 그 확정판결을 근거로 D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왔다. 다)이 사건 공사대금 중 나머지 185,410,106 원에 관하여는 위 3)항의 민사소송이 종료되지 않아서 이 사건 합의상 변제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D가 이 사건 합의상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E은 위 2)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각 업체에 대하여 그 공사대금 상당의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취득하였고, 위 공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는 위 4)의 다)항과 같이 별도로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