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970

범죄사실 2013고합970 피고인은 2006. 12. 27.경부터 2008. 3. 28.경까지 코스닥 상장사인 주식회사 I(이하 '(주)I'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주)I과 (주)I의 100% 자회사인 주식회사 J(이하 '(주)J'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여 온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6. 11. 15.경 (주)I의 전 최대주주 K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1,038,300주(지분율: 18.4%)를 64억 4,861만 원에 인수하면서 그 취득 자금 중 50억 원 이상을 K로부터 인수한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인 L 등으로부터 빌려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위 사채자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주)I의 회사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L에 대한 사채자금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6. 15.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주)I 사무실에서 회사를 위하여 기업은행 석암지점 (주)I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 중 15억 원을 회사와 전혀 거래관계가 없는 AY로 송금한 직후 이를 인출하여 채권자인 L에 대한 채무변제금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 24.경부터 2008.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0,097,022,780원 상당의 (주)I 자금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주)I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산을 대표이사 개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제공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제공받는 등으로 주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할 경우 담보로 제공되는 자산을 잃게 되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는 등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사채업자 L로부터 이미 담보제공한 (주)I 주식의 주가 하락으로 인하여 추가담보 제공을 요구받자 (주)I 자산을 추가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2. 28.경 위 (주)I 사무실에서 위 임무에 위배하여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이사회의 결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주)I 운영 자금으로 취득한 신한은행 발행 표지어음 액면 합계 32억 원 상당을 L에 대한 사채자금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여 L에게 3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주)I에 같은 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내용과 같이 2006. 12. 28.경부터 2007. 12. 2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2,976,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증권거래법위반 가. 공모관계 피고인은 2006. 12. 중순경 친구인 N에게 (주)I의 주가를 상승시켜달라고 부탁하였고, N은 주가조작 실행 전문가인 O에게 이를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은 O, N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O에게 "주가를 상승시켜 유상증자를 한 다음 신규사업을 하고 싶으니 (주)I의 주가를 올려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여 주가를 올리는데 필요한 자금을 요구하는 O에게 N을 통하여 2006. 12. 하순경 9억 원, 2007. 1.경 약 15억 원을 각 전달하였고, O은 2007. 1.경 이전에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2007. 1.경 위 추가자금을 전달받은 이후에는 서울 P에 있는 (주)J 사무실에서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였으며, N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심부름으로 (주)I 주식 시세조종에 필요한 자금을 O에게 전달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한 외에 O이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증권계좌를 모집하여 O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O의 고등학교 후배인 Q은 (주)I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O에게 넘겨주고, O의 지시에 따라 (주)I 주식에 대하여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였으며, O의 고등학교 후배인 R은 0이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O에게 넘겨주고, (주)J 사무실의 회계,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O의 지시에 따라 자금 입·출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통정·가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코스닥상장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장된 매매거래를 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기가 매도 또는 매수하는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유가증권을 매수 또는 매도할 것을 사전에 통정한 후 매도 또는 매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N, O, Q, R과 공모하여 2007. 1. 11. 13:02:26경 서울 P에 있는 (주)J 사무실에서 Q 명의의 동양종합금융증권 서초지점 계좌(계좌번호 S)를 통하여 (주)I 주식 30,000주를 주당 7,820원에 매도주문한 다음 같은 날 13:02:55경 N 명의의 한국증권강서지점 계좌(계좌번호 T)를 통하여 (주)I 주식 30,000주를 7,820원에 매수주문하여 같은 가격에 27,902주를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6. 12. 28.경부터 2007.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내용과 같이 총 143회에 걸쳐 통정·가장매매를 하였다. 다. 고가매수 주문, 허위매수 주문, 시·종가관여 주문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시·종가관여주문 피고인은 N, O, Q, R과 공모하여 2007. 1. 5.경 종가 결정을 위한 동시호가 시간대인 14:54:04경 (주)J 사무실에서 한국증권 강서지점 R 명의 계좌(계좌번호 U)를 통하여 예상체결가 6,870원 보다 230원 높은 7,100원에 I 주식 5,000주를 매수주문하여 당일 종가를 7,000원으로 결정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6. 12. 28.경부터 2007.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내용과 같이 총 58회에 걸쳐 시·종가관여 주문을 제출하였다. 2) 고가매수주문 피고인은 N, O, Q, R과 공모하여 2007. 1. 11. 12:59:56경 (주)J 사무실에서 매수1순위 호가 7,780원(102주), 매도1순위 호가 7,800원(1,372주)인 상황에서, V 명의의 한국증권 강서지점 계좌(계좌번호 W)를 통하여 직전체결가 대비 60원, 상대호가 대비 20원이 높은 7,820원에 I 주식 10,000주를 매수주문하여 매도2순위 호가까지 10,000주를 체결시키고 주가를 7,760원에서 7,820원까지 60원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6. 12. 28.경부터 2007.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내용과 같이 총 752회에 걸쳐 고가매수주문을 제출하였다. 3) 허수매수주문 피고인은 N, O, Q, R과 공모하여 2007. 1. 5. 10:57:03경 (주)J 사무실에서 X 명의의 동양종합금융증권 명동지점 계좌(계좌번호 Y)를 통하여 현재가 6,750원, 매수10호가 잔량 16,588주, 매도10호가 잔량 13,026주로 매수잔량이 매도잔량을 상회하는 상 황에서 직전가 대비 140원, 상대호가 대비 190원 낮은 6,610원에 I 주식 5,000주를 매수주문하여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6. 12. 28.경부터 2007.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내용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허수매수주문을 제출하였다. 라. 부당이득액 피고인은 이와 같이 N, O, Q, R과 공모하여 2006. 12. 28.경부터 2007. 2. 9.경까지 (주)I의 주식에 대하여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주)I의 주가를 5,600원(2006. 12. 27.)에서 10,100원(2007. 2. 7.)으로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1,089,080,003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013고합1195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9. 5. 03:45경 서울 강남구 AZ 지하1층 BA PC방에서 불심검문 업무를 수행 중이던 서울수서경찰서 소속 경위 Z, 경장 AA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AB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4고합38 5.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07. 3. 8.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주)I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B(현 주식회사 BC)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44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145,668,040원 상당의 각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1. 25.경 인천 동구 우각로 75에 있는 인천세무서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B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372,82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주식회사 B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382,97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14고합152 6.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08. 3. 27.경 피해자 AC으로부터 6억 6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그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AD에게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가장한 허위 각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AE 아파트 211동 905호에 대하여 AD에게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09. 5. 8.경 위 아파트에 대하여 피해자의 신청으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자 같은 해 8. 18.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AD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97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F, AG, L, AH, AI(1~2회), AJ(1~3회), AK(1~2회), AL(1~2회), AM, A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I 서울사무소 관련 압수물 검토, 분석보고), 수사보고(AY 명의 법인계좌거래내역, 입출금 전표 등 첨부), 수사보고(A 대여금 관련 이중 작성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이사회회의록 첨부), 수사보고(시세조종 혐의 계좌 내역), 수사보고(I의 2007년 반기 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자금이 시세조종성 주문이 제출된 계좌에 사용된 내역), 수사보고(AN, AO, AP의 증권계좌 거래내역) 1.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 A 전대표 대여금 횡령공시 점검사항 사본, I 반기 제무제표 문제점 검토 자료 사본, 주요 이슈 내역(회사자금 유용관련) 사본, ㈜I 주가추이, A대여금 관련 이중 작성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및 이사회의사록 사본, 2008형제39393호 사건 기록 사본, 혐의계좌별 매매주문자 및 계산주체, 2007년 반기보고서 1부, A·AQ·AR의 계좌 거래내역, 시세조종성 주문이 제출된 계좌의 입출금 내역 [2013고합119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한 주민등록증 사진 [2014고합3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S 작성의 확인서 1. 고발서 1. BF 과세자료, 세금계산서, 과세자료, BE 과세자료 1. 수사보고(AY 명의의 법인계좌거래내역, 입출금 전표 등 첨부), 수사보고서, 수사보고(2007년 2기 매입처·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첨부) [2014고합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U,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공포되어 2009. 2. 4. 시행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주식 시세조종에 의한 불공정거래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 한다),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다. 증권거래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군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시세조종)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라.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2월 이하 마. 공문서부정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군 >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이상 하한은 기본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형량범위하한인 4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7년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 6월, 증권거래법위반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년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경합범이 있어 권고형의 상한은 고려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기 자금으로 법인의 인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상장회사를 인수한 후 그 인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회사 자산을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차용한 금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는 등 배임행위를 하여 피해 회사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쳤고, 시세조종 행위를 통하여 10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는바, 이는 건전한 자본주의의 근간이 되는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에 더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횡령·배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약 230억 원의 거액임에도 그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회사 인수 이후 무리하게 조달한 사채를 갚기 위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거액의 회사 돈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범죄 전력으로는 1회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각 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3,901,458,04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판단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에서 정한 구성요건 이외에 '영리의 목적'이라는 초과구성요건이 필요하고, 여기에서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주)I을 인수하면서 사채업자인 L 등으로부터 빌린 사채자금의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여야 했는데, 정상적인 회사운영을 통해서는 위 사채자금의 변제가 불가능했던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은 (주)I 자금팀 직원들을 통하여 상대 회사와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대금을 상대 회사의 통장으로 입금한 이후, 다시 (주)I 직원 계좌로 그 금액을 입금받는 형식을 통해 자금을 조성하여 위 사채를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자금 조성 과정에서 피고인이 상대 회사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피고인 자신의 횡령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범한 부수적인 행위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횡령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판시 각 행위를 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이 그 이외의 다른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