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104

범죄사실 2014고단2104 피고인은 2013. 12. 28. 18:00경 베트남 호치민시 D건물 D동 25층 4호 피고인의 거소지에서 신체(목, 손가락 마비, 공황장애 등)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껍질이 제거되지 아니한 대마종자 한주먹 가량을 오리, 소주와 함께 가스불로 끓여 그 국물과 종자껍질을 취식하여 섭취하였다. 2014고단2512 피고인은 2014. 5. 30. 18:00경 베트남 호치민시 D건물 D동 25층 4호 피고인의 거소지에서 신체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껍질이 제거되지 아니한 대마종자 한주먹 가량을 오리, 소주와 함께 가스불로 끓여 그 국물과 종자껍질을 취식하여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검찰청감정서회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서(대마종자 암거래 가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단순 섭취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압박 신전 손상, 경추 폐쇄성 횡돌기 골절 등으로 평소 심한 통증을 겪고 있고 더욱이 이로 인한 공황장애, 우울증 장애를 앓고 있던 중 환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통증 및 마비증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민간요법으로 오리 및 소주에 달여 대마를 섭취한 점, 피고인은 베트남에서자영업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태화상운 소속 G 뉴에어로 시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4. 21:36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승객들을 태우고 시화에서 성남으로 가기 위해 안산시 상록구 팔곡일동 462-3 앞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수인산업도로를 인천 쪽에서 수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4.8km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해안로와 합류되는 곡선상의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인 시속 80km를 지키고 전방과 좌우를 살피며 우측 합류 차량을 예상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보다 시속 약 24.8 초과하여 104.8m로 주행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나머지 우측에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입하는 번호 불상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면서 핸들을 우측으로 꺾어 우측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버스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중앙분리대 쪽으로 진행하여 1차로를 직진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중인 I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방향 앞뒷문을 피고인의 버스 운전석 방향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위 버스를 왼쪽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37세)을 그 자리에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K(2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 수지의 신전건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22명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O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실황조사서 1. CD 1. 각 진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의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20:50경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고기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합천돼지국밥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6회에 이름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 수치 높은점, 2008년에 6월의 징역형(집행유예, 사회봉사)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청각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처를 부양할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월경 보험사기 브로커인 F로부터 "입원 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에 열개 이상 가입한 후, 1년 정도 지나면 G병원에 가서 무릎이 아프다고 해라. 그러면 엠알아이(MRI)를 찍은 후에 무조건 수술을 시켜준다. 수술을 받고 계속 입원을 한 다음 한꺼번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따라 2009. 6. 18.경부터 8. 24.경까지 위 F를 통해 소개받은 H이 직접 설계하거나 소개해 준 동부화재의 '브라보라이프' 등 17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사실은 피고인의무릎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보험금 지급 청구에 필요한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기 위해 2009. 11. 16.경 순천시 I에 있는 G병원에 내원하여 왼쪽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16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3. 5.까지 5회에 걸쳐 100일간 마치 무릎통증이 있어서 입원한 것처럼 가장하는 속칭 '허위입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 11. 피해자 미래에셋생명 순천지점에 위와 같이 허위 입원하여 발급받은 입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1. 25.경 입원비 등 명목으로 금 3,54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35회에 걸쳐 합계 금 83,773,383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진료차트 감정의뢰에대한 회신 1. A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1. A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1. 사건기록 일체(진료기록 1권) 1. 사건기록 일체(진료기록 2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보험자를 기망하여 불필요한 치료를 받거나 손해액을 부풀린 것으로서 그 편취액이 약 8377만 원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회사들에 대하여 합계 2981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2009. 12. 7.부터 2010. 1. 7. 까지 무지외반증으로 입원한 부분 중 2주간의 기간은 수술 후 입원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 벌금전과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0.03:2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상대방 운전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41세)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씨발놈아"라고 욕설을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 부분을 걷어차,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피해 경찰관 상해 부위), 소견서(경사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데다가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F을 위하여 치료비 등 명목으로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199

범죄사실 2013고단119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2. 6. 03:30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시흥은행나무 버스종점 앞 노상에서 C과 함께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5그램을 3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2. 6. 03:40경 서울 관악구 E 소재 F모텔 객실에서 제1항의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 19:00경 군포시 산본동 소재금정지하철역 앞에 있는상호불상의 피씨방 화장실에서 제1항의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수돗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13고단1875 피고인은 2013. 7. 17. 22:0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공군회관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입구에서 G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2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내역, 감정서, 각 수사보고, 판결문(D 필로폰 매도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투약, 교부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는 1회뿐인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약 6개월간 구속되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C형 간염의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17:00경 화성시 C 소재 D이 운영하는 'E' 슈퍼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손님 2명이 그냥 나가버렸다는 이유로 위 D이 피고인에게 "너 때문에 술 2병 못 팔았다"라며 핀잔을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D의 얼굴에 돈을 집어 던졌고, 이에 격분한 D이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피고인은 계속해서 D에게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 F(79세)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왜 아저씨한테 욕을 하며 대드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갈쿠리하고 껌 팔러 다니는 새끼야"라고 하였고, 이에 격분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을 막으려고 오른손을 뻗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잡아 뒤로 꺾었고, 피해자에게 "야이 노인네야, 나이값 좀 해"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쳐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 5번 중수골 경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3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 12. 29. 16: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배터리 판매점에서 아들 H의 소송자료를 꺼내오기 위하여 출입문을 열고 G 배터리 판매점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공소사실 기재 판매점(이하 '이 사건 판매점'이라 한다)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판매점의 운영권과 점유권은 피고인들의 아들인 H에게 있었고, 피고인들은 점유자인 위 H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판매점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H과 피해자는 2012. 8. 1.경 'G'라는 상호의 배터리 판매점을 동업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함께 이 사건 판매점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2. 10. 17.경 영업부진 등을 이유로 위 동업약정을 해지하기로 하되 이 사건 판매점을 위 H이 운영하는 대신 위 이 피해자에게 투자금 등의 반환명목으로 2012. 11. 30.까지 5,965만 5,438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위 H은 2012. 10. 23.경 피해자에게 위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및 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인 I의 명의로 약속어음을 공동발행하여 주었고, 피해자는 같은 날 H에게 '2012. 10. 22.부터 이 사건 판매점의 사업자에 관한 모든 영업 및 권한을 H에게 위임하고, H은 모든 권한을 대행하여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사업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승계 및 서로 상호 협의 하에 이전함을 전제로 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사실, 이후 위 약정 및 위임에 따라 H이 이 사건 판매점을 관리·운영하였는데, 피해자는 H이 2012. 11. 말경 1) 제5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에 관한 공소를 취소하고,이에 따라 이 법원이 위 부분에 관하여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는바, 나머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정리하였다. 까지 위 금전지급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H에게 2012. 12. 13.경 'H이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판매점의 사업자를 2012. 12. 19. 폐업하기로 하고, 사무실 역시 부동산에 임대를 의뢰하고, 사무실 제품은 남은 채무를 정리하는데 쓰고 나머지는 H이 갖는다. 다만 18일까지 지불이행이 되었을 때에는 피해자가 사업자변경과 함께 명의변경 및 모든 인수인계에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2013. 1. 3. 경 '지불이행각서 내용처럼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을뿐더러 위임장을 빌미로 사업장주인인 피해자에게 아주 큰 물질적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위임장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각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한 사실, 한편 이 사건 약정 이후 이 사건 판매점을 관리·운영하던 H은 2012. 12. 24.경 별건으로 구속되었고, H의 구속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2012. 12. 25.경 내지 2012. 12. 26.경 H이 고용한 경리직원 J로부터 알게 된 이 사건 판매점의 출입문(번호키)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이 사건 판매점에 들어간 후 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둔 사실, 구속된 H은 부모인 피고인들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이 사건 판매점에 들어가 서류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2012. 12. 29.경 이 사건 판매점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문을 열 수가 없었으며 이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열쇠공을 불러 번호키를 교체한 후 이 사건 판매점에 들어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이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이래 이 사건 판매점을 관리·운영하면서 평온히 점유해 오다가 2012. 12. 24.경 별건으로 구속되어 수감됨으로써 사실상 그 영업을 할 수 없었던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약정을 둘러싼 다툼으로 H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 내지 위임의 해지를 통보했다고 하더라도 그 해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여부는 별론으로 그러한 사정이 곧바로 이 사건 판매점에 대한 H의 점유 상실 또는 피해자에 대한 점유의 이전을 의미한다거나 피해자가 적법하게 이 사건 판매점의 점유를 개시하게 되었다는 경위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구속되자마자 불과 1일 내지 2일만에 경리직원으로부터 출입문 번호키 비밀번호를 받아 임의로 이 사건 판매점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놓았는데, 그 과정에서 H의 승낙이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고, 경리직원의 위와 같은 행위가 동의권자인 H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라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판매점은 2012. 10. 22.부터 적어도 이 사건 당시까지는 계속하여 H의 점유 · 관리 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판매점이 H의 점유 · 관리 아래 있었다고 보는 이상 구속수감되어 현실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이 사건 판매점의 점유 · 관리자(동의권자)이자 아들인 H의 부탁에 따라 H의 구속 5일 후 이 사건 판매점에 들어간 피고인들의 행위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6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 19:3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192(봉천동) 앞길에서 피해자 D 등 산악회 회원들과 등산 후 뒤풀이 술자리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취지로 말한 일로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담뱃갑을 집어 던지자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 얼굴 부분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 골절의 상해를 입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A가 위와 같이 D을 때리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주먹과 발로 피해자 얼굴과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코뼈(비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히고, 계속하여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채 주변 핸드폰 매장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나무 이젤을 매장 유리벽에 내리쳐 파손하여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젤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타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전화진술 청취 부분 1.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H, I 전화진술 청취 보고),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A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 4유형) 나.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취중에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발생 원인에 피해자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상당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 이 사건 범행 동기와 발생 경위,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주된 범죄인 상해죄에 대하여)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 4유형) 나. 선고형 결정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상해에 그치지 않고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물손괴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재물손괴 피해자에게는 피해회복을 위해 손괴된 물건 시가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과 상해 피해자와 관계,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주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3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3. 11:10경 의정부시 의정로 195 소재 신촌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어둔동 340-9 소재 어둔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노부모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등으로 여러 차례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11. 11.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2014. 3.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의 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6. 27. 20:24경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리에서부터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은전로 78번길 85 에 있는 파주연천 축협 전곡지점 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6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7. 30. 23:05경 서울 은평구 대조동 190-10 앞 노상에서 승객인 피해자 C을 택시에 태워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다 팔꿈치로 옆구리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택시에 승차하여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있는 삼호아파트에 가자고 하여, 길을 알려달라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주먹을 손으로 막은 사실만 있을 뿐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인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당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북가좌동 삼호아파트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된 길로 가기에 길을 잘못든 것이 아니냐고 따졌더니 피고인이 차를 세운 후 내리라고 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왼쪽 옆구리를 가격했으며 자신은 피고인을 때린 적이 없고 맞기만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시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112에 신고를 한 후 경찰이 출동하기 전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은평경찰서에 가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서도 자신이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니 정복 입은 경찰이 출동하여 때린 사실이 있느냐고 묻기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하여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이 피고인의 얼굴을 먼저 때린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 역시 팔꿈치로 자신의 옆구리를 때린 바 있고, 이후 피고인과 자신이 서로 얼굴을 치고 받는 등 폭행이 계속되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때릴 때에는 의자에서 반쯤 일어선 상태에서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렸으며, 은평경찰서에 가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는지, 피고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해서 경찰서에 가게 된 것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다. 게다가 피해자는 사건 당일 사람들과 양주 3병을 마시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택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는 콘솔박스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를 팔꿈치로 치는 데에는 불편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자 하였다면 굳이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치는 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피해자를 태운 채 직접 은평경찰서로 운전을 해 가서 사고접수를 한 바 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112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당시 현장으로 경찰이 출동한 바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0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5. 17:00경 경기 안성시 서인동에 있는 성모약국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제일목욕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차례 있고, 그 중에는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 시 혈중알콜농도 0.281%의 만취상태에서 차량사고까지 야기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장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 업자들을 알게 된 후 위 업자인 D, E, F, G 등과 공모하여, 사 실은 피고인이 H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아파트 전세 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 E, F, G 등과 공모하여, 2013. 2. 4.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국민은행 신사동지점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이 용인시 수지구 I아파트 102동 503호에 대해 1억 4,000만 원의 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건물주에게 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지불하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세 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바 없었고, 전세보증금 또한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며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 E, F, G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승인받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3. 2. 7.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국민은행 소유인 7,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아파트전세계약서, 영수증, 여신원장조회서, 여신거래내역서, 대출상담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본인거래금융거래내역서,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신용보증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30. 1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매봉로 29번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분평사거리 쪽에서 산남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전방 우측에서 피해자 E(53세)이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의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5. 30. 22:38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이유: 범행 시각이나 피해자의 진행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되었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교통범죄 양형기준 1. 일반 교통사고 2유형 > 감경 영역]에서 금고형의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9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31. 05:30경 진주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의 회사 소유 D 비스토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키 박스 배선을 뜯어 연결하여 시동을 걸어 훔쳐가려고 하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모용하였고 이에 검사가 오인하여 모용된 인적사항을 피고인으로 표시하여 기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제기의 효력은 모용자인 성명불상자에 대하여 미치므로, 피모용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689 판결 등 참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13. 11. 1. 천안시 서북구 B, A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2. 9. 자로 충남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이 자신이 믿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의 임신 사실에 놀라 직장을 그만둔 후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인 적이 드문 곳에 여주인 혼자 지키고 있는 마트에 들어가 칼로 겁을 주고 라면과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9. 23:52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E마트에 피해자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이 골라온 라면을 계산하는 사이에 미리 준비해간 흉기인 접이식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조용히 하고 돈 내놔."라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라면과 돈을 빼앗으려고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고 밀어내면서 "여보, 이 사람 좀 봐."라고 소리쳐 도움을 구하자 마트 안쪽 방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나오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대에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슈퍼에 들어가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려 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아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궁핍하게 생활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지를감안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성실히 조사를 받는 등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4. 02:40경 제주시 C건물 102동 105호에 있는 피해자 D(63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작은방 서랍장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9,000원, 농협 봉투 1개를 절취한 다음, 그곳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려다가 문 여는 소리에 잠을 깬 위 피해자와 그의 처인 피해자 E(여, 56세)에게 그 집 현관 앞에서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오른손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압수품사진, 피해부위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및 해당 판결문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1항[포괄하여(대법원 1966. 12. 6. 선고 66도1392 판결 등 참조), 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다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1. 4. 2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불과 4개월이 경과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전과 외에도 절도 등의 범행으로 징역형 2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 2회를 각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입은 육체적 · .재산상 피해가 경미할 뿐 아니라 절취한 금원은 가환부되어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임금체불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음주를 한 후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건물, 2층에 있는 'C렌트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된 자동차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차령이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위 회사 명의로 등록된 D 그랜져XG 차량의 차령이 초과되었음에도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등록관청인 용인시청에서 위 차량을 2012. 9. 25.자로 직권말소한 후 2012. 10. 15.까지 위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번호판, 봉인을 반납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직권말소등록통보서, 차량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 제1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7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7. 24. 08:30경 부산 남구 C오피스텔 부근 D마트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캠리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 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그램을 50만 원에 매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0:00경 부산 동래구 F아파트 16동 주차장에 피고인의 캠리 승용차를 세워두고 그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6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2. 중순 14:1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 소에 피고인의 캠리 승용차를 세워두고 그 안에서, G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06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2. 말 07:0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피고인의 캠리 승용차를 세워두고 그 안에서, G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06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통화 내역 자료 1. 계좌 거래 내역서, 편지 각 사본 1. 수사보고(통화 내역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매매대금 + 판시 제3, 4항 각 필로폰 투약 1회분 시가 100,000원 기준)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7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산시 C에서 D 식당을 운영하면서, 2017. 6. 17. 19:00경 위 식당 내에서 E(여, 15세) 등 청소년 4명에게 소주 1병, 맥주 5병 등 약 24,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미성숙한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2017. 2. 8.에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단속된 사실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