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B에 있는 C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조교수이다. 피고인은 2013.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동료 교수인 D의 영문논문 "E"의 저작자가 아님에도 논문을 번역하여 편집한 후 제목을 "F"으로 변경하여 G학회지에 투고하고, 2013년 5월 중순경 C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에 위 논문이 마치 피고인의 논문인 것처럼 부교수 승진임용과 조교수 재임용 심사서류에 연구실적으로 기재하여 교원업적평가 자료로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계로써 C대학교 경영경제계열 인사위원회와 대학교원인사위원회의 위원 등 심사담당자들의 부교수 승진임용과 조교수 재임용을 위한 교원업적평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논문(D 교수), 논문(A 교수), 2013-1학기 승진 재임용 및 명예교수 제청, 재임용상신서, 승진임용상신서, 연구실적목록, 대학교원인사위원회 회의자료, 2013-2학기 전임교원 승진·재임용·면직 및 명예교수 발령사항 알림, 2013-2학기 전임교원 승진 재임용 명단, 연구윤리위원회 최종보고서, 징계의결서(A), 교원임용규정,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2013-2학기 전임교원 승진 및 재임용 대학교원인사위원회 개최결과보고 및 임용제청 품의, 대학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연구부정행위 제보건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C대학교 측은 피고인이 부교수 승진임용 및 조교수 재임용 심사서류에 연구실적으로 기재하여 교원업적평가 자료로 제출한 "F" 이라는 논문(이하 '이 사건 논문'이라 한다)에 대하여 표절의혹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을 조교수로 재임용한 것이어서 이 사건 논문의 표절 여부가 재임용과 무관하거나 또는 C대학교 측이 표절 여부에 대한 심사를 충분히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논문의 표절 여부를 밝히지 못하게 됨으로써 피고인이 조교수로 재임용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업무방해의 위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77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 신청인이 업무담당자 또는 결정권자에 대하여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업무 담당자 또는 결정권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용하게 되었다면, 이는 신청인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887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부교수 승진임용 및 조교수 재임용 심사서류에 연구실적으로 기재하여 교원업적평가 자료로 제출한 논문들 가운데 이 사건 논문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논문들만으로는 부교수 승진임용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조교수 재임용 요건은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C대학교의 교원임용규정은 승진임용 소요연수, 교육 및 연구업적 등의 요건 이외에도 제14조에서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 '대학에서 교육 및 연구에 종사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함을 기본적인 전제로 정하고 있으면서 승진임용이나 재임용 대상자에 대한 심사평이 기재된 승진임용상신서나 재임용상신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부교수 승진임용이나 조교수 재임용을 위한 심사에서는 승진임용 소요연수, 교육 및 연구업적 등의 요건 이외에도 '대학에서 교육 및 연구에 종사할 능력'이라는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등도 당연한 심사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동료 교수의 영문 논문을 번역하여 편집한 것에 불과한 이 사건 논문을 마치 자신이 처음부터 직접 작성한 논문인 것처럼 부교수 승진임용과 조교수 재임용 심사서류에 연구실적으로 기재하여 교원업적평가 자료로 제출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의 '대학에서 교육 및 연구에 종사할 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의 명확한 근거가 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교수 승진임용이나 조교수 재임용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이 확인되었을 경우, 피고인의 부교수 승진임용이나 조교수 재임용을 위한 승진임용 소요연수, 교육 및 연구업적 등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원의 자격을 재심사하는 것이 본질인 부교수 승진임용이나 조교수 재임용을 위한 심사의 특성상 피고인이 부교수 승진임용과 조교수 재임용 대상자에게 배제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부교수 승진임용이나 조교수 재임용을 심사하는 위원들이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논문에 대하여 표절의혹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 논문이 표절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통상적인 승진임용이나 재임용의 심사절차를 통하여는 이 사건 논문이 다른 사람의 영문 논문을 번역하여 편집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사정을 밝혀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논문을 제외한 다른 논문들만으로도 조교수 재임용 요건은 충족한다는 사정만으로 부교수 승진임용과 조교수 재임용을 위한 교원업적평가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다. 결국 피고인이 동료 교수의 영문 논문을 번역하여 편집한 것에 불과한 이 사건 논문을 마치 자신이 처음부터 직접 작성한 논문인 것처럼 부교수 승진임용과 조교수 재임용 심사서류에 연구실적으로 기재하여 교원업적평가 자료로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업무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대학에서 연구와 교육을 담당함으로써 그 언행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교수의 신분을 가진 피고인이 동료 교수의 영문 논문을 그대로 번역하여 편집한 논문을 마치 자신이 처음부터 직접 작성한 논문인 것처럼 부교수 승진임용과 조교수 재임용을 위한 연구실적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학 당국을 기망하여 부교수 승진임용이나 조교수 재임용을 받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이는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성실히 연구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