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합1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127, 20, 45(병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신서교부등)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 B 검 사 이정민(기소), 이율희, 우옥영, 안준석, 박민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C(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D |변호사 E(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4. 11. 2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 및 벌금 130억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및 벌금 30억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1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5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친형인 F과 함께 목포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서울 성동구에 있는 주식회사 I(이하 T'이라 한다), 서울 송파구 J건물 A동 729호에 있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을 운 영한 자이고, 피고인 B는 A, F의 사촌동생으로서 위 회사들의 직원인 자이다. [20131127]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H 관련 가. 피고인 A F과 공모하여, 1) 2007,4.25. 목포시 대안동 3-2 에 있는 목포세무서에 사실은 2007. 1. 1.부터 같은 해 3. 31.까지 H1 M와 유한회사 N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M로부터 2,096,134,700원 상당의, 유한회사 N으로부터 1,094,588,1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 1) 공소장에 '1,904,588,1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 제95쪽(2014고합45호)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유한회사 N에 대하여 '1,094,588,100원'으로 매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위 '1,904,588,100원'은 '1,094,588,100원'의 오기라고 보인다. 표를 제출하고, 2) 2007. 7. 25. 위 목포세무서에 사실은 2007. 4.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H이 M와 유한회사 N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M로부터 2,402,543,000원 상당의, 유한회사 N으로부터 749,76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3) 2007. 10. 25. 위 목포세무서에 사실은 2007. 7.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H이 M와 유한회사 N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M로부터 4,140,124,000원 상당의, 유한회사 N으로부터 799,798,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4) 2008. 1. 25. 위 목포세무서에 사실은 2007. 10.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H 이 유한회사 N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한회사 N으로부터 763,881,6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5) 2008. 4. 25. 위 목포세무서에서, 사실은 2008. 1. 1.부터 같은 해 3. 31.까지 H이 O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O 주식회사로부터 10,902,418,3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6) 2008. 7. 25. 위 목포세무서에 사실은 2007. 4.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H이 주식회사 P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P로부터 9,117,809,18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1) 2008.10.27. 위 목포세무서에 사실은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S, T 주식회사, 주식회사 U, V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Q로부터 1,893,010,800원 상당의, 주식회사 R으로부터 3,831,462,630원 상당의, S으로부터 678,967,900원 상당의, T 주식회사로부터 1,124,698,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U으로부터 2,506,208,460원 상당의, V으로부터 289,940,8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2) 2009.1.28. 위 목포세무서에 사실은 W, X, 주식회사 Y, S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W으로부터 168,991,500원상당의, X으로부터 387,960,790원 상당의 주식회사 Y으로부터 5,405,043,700원상당의, S으로부터 3 1,308,155,2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3) 2009.4.27. 위 목포세무서에 사실은 Z, W, 주식회사 Y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Z으로부터 452,026,940원 상당의, W으로부터 176,998,800원 상당의, 주식회사 Y으로부터 6,018,453,9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4) 2009. 7. 27. 위 목포세무서에 사실은 AA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이 없음에도 AA으로부터 85,83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합계 56,394,816,8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4,327,757,42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I 관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가. 2010. 1. 25.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성동세무서에 사실은 K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K에 3,517,477,07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나. 2010. 1. 25. 위 세무서에 사실은 주식회사 AB, 주식회사 AC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AB으로부터 2,551,336,400원 상당의, 주식회사 AC로부터 901,435,2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다. 2010. 4. 25. 위 세무서에 사실은 K, 주식회사 AD, AE, AF, AG, 주식회사 A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K에 5,332,512,280원 상당의, 주식회사 AD에 76,745,240원 상당의, AE에 17,864,500원 상당의, AF에 157,560,800원 상당의, AG에 25,812,400원 상당의, 주식회사 AH에 211,87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라. 2010. 4. 25. 위 세무서에 사실은 AI 주식회사, 주식회사 AJ, 유한회사 AK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AI 주식회사로부터 2,023,282,500원 상당의,주식회사 AJ로부터 1,985,000,700원 상당의, 유한회사 AK로부터 1,767,070,6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합계 18,567,975,78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3. K 관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가. 피고인들은 2009. 9. 23. 위 K 사무실에서, 사실은 K에서 주식회사 AL 음성공장에 공급가액 124,528,000원 상당의 캔디 등 고철.비철을 매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2 매 공급가액 합계 19,817,477,319원 상당의 거짓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나. 피고인들은 2009. 9. 23. 위 K 사무실에서, 사실은 K에서 주식회사 AB으로부터 공급가액 123,623,000원 상당의 캔디 등 고철 · 비철을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 매 공급가액 합계 4,865,141,470원 상당의 거짓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다. 2009. 10, 24. 서울 송파세무서에 사실은 K에서 주식회사 AM로부터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2009. 7.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동안 공급가액 607,905,050원 상당의 고철 .· 비철을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매 공급가액 합계 1,509,862,169원 상당의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합계 26,192,480,958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매 출 ·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 수취하거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4고합20] 4. L 관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0. 11, 29.경 목포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사실은 L이 주식회사 AN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AN에 208,566,000원 상당의 고철(속칭 '꽈배기')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1. 29.경부터 2010. 12. 24.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66,363,54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1장을 발급하였다. [2014고합45] 5. 법인세 포탈 피고인 A F과 공모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들로부터 고·비철을 매입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시 정식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가 아닌 위 매입사실을 증명하는 간이한 거래명세표도 매입 증빙자료로 허용되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매입을 가장하고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8, 3, 31, 목포시 대안동 3-2 에 있는 목포세무서에서, H의 2007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가 위 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들로부터 11,474,918,890원 상당의 고비철을 실제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액 상당의 고비철을 개인들로부터 매입한 내용의 허위거래명세표를 근거로 작성된, 당기매입원가에 위 금액을 포함시킨 손익계산서를 위신고서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인 같은 날 법인세 2,868,908,766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¹127] [판시 제1의 가.항 사실] 1. 증인 AO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4고합45) 1. A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014고합45)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합45) 1. AS의 각 전말서, 진술서(2014고합45) 1. 각 수사보고(O 판결문 첨부, AQ 수용관련자료 첨부)(2014고합45) 1. 고발장(2014고합45) 1.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서(2007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7년 1기),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서(2008년 1기, 수사기록 7권 제47쪽),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8년 1기, 수사기록 7권 제51쪽), 각 부가가치세신고서(2014고합45)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A) [판시 제1의 나항, 제2, 3항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T, AU, B, AV의 각 법정진술 1.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B에 대한 2011. 6. 29.자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BB의 문답서 중 일부 1. 각 고발서, ㈜] 고발서, 고발장 1. 부가가치세신고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2008년 2기),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8년 2기),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2009년 1기),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9년 1기) 1. 각 범죄일람표 자료상혐의자조사종결복명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 자료상혐의자 현지확인보고서, 조세범칙조사보고서(수사기록 7권 11쪽) 1. AK확인서,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 거래사실확인서 등 1. K 법인계좌거래내역, H 급여상여대장 1.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X, A), BB에 대한 2011. 6. 8.자 경찰 진술조서 사본, 근무일지 사본(AV 작성 추정), 업무일지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 가공 세금계산서 사본, 수사보고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사본 1. 명판, 통장 등 사진 [2014고합20]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V의 법정진술 1. BB, B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 각 세금계산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14고합45 [판시 제5의 사실] 1. 증인 AO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고비철 매입영수증 가액목록 첨부, 허위고비철 거래명세표 첨부) 1. 고발장 1. 법인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 법인세 경정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1호, 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 3항의 각 점, 각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2)),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 형법 제30조(판시 제4항의점, 각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5항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1호, 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 3항의 각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 형법 제30조(판시 제4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H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K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형이 가장 무거운 K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2) 검찰에서는 판시 제1 내지 3항 각 범죄사실을 모두 포괄일죄로 기소하였으나, 납세의무자(법인 기준)별로 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을 위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H은 M와 (유)N과 실제 거래를 하였으므로 허위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이 아니다. 나. 법인세 포탈과 관련하여, 개인들로부터 11,474,918,890원 상당의 고비철을 실제 매입하였으므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M 및 N과의 거래에 관하여 H이 위 각 업체 운영자인 AS에게 지급한 금액이 31억 원 이상이라는 금융자료가 있고 AS은 이 사건에 대응하는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범행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정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반면, AS은 당초 세무조사시 'H과의 거래조건은 H에 구매를 의뢰한 소상인의 매입처를 M에 연결해 주는 대신 M 및 N은 매입 전부를 H에 판매하고 판매대금의 5 ~ 10%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이었으며, H으로 물건이 들어오면 계량을 한 후 H에서 지급해 준 현금으로 매입처에 매입대금을 지급하였고, M는 소상인의 판매자 정보를 전혀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전형적인 소위 '간판업체'의 행태와 일치하는 점, 이후 AS은 수사과정에 이르러서야 H과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AS은 비철수집상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매입처에 관한 정보를 전혀 소명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비철수집 거래의 영세성을 고려하더라도 AS으로서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제도를 활용할 여지가 있음에 비추어 다소 이례적인 점, 2010. 12. 30.자 조세심판원 결정에 의하더라도 H과 위 각 업체간 거래는 금융거래 자료가 있는 31억 원에 대해서만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었고 나머지 약 90억 원에 대해서는 인정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H과 AS의 위 각 업체 사이의 이 사건 거래가 모두 실제 거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가사 조세심판원 결정과 같이 적어도 금융거래 자료가 있는 31억 원 부분은 실제 거래라고 인정하더라도 이를 크게 초과하여 120억 원 이상으로 작성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이상 위 합계표는 거짓으로 기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액 전부를 유죄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각 거래명세표에는 상호나 성명만 기재되었을 뿐 주민등록번호 등 다른 인적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더욱이 일부 거래명세표에는 성명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제 거래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음에도 이를 근거자료로 제출한 점, 일부 거래명세표에는 피고인 본인의 이름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인 아버지 BE, 형수 BF, 할머니 BG 명의로까지 허위로 매입처를 기재한 경우도 있는 점, 실제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매입대금 지급에 관한 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위 조세범 처벌법 규정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 45년 및 벌금 11,278,963,360원M42,296,112,600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22년 6월 및 벌금 2,619,248,095원N9,822,180,359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5년 ~ 6년(기본영역, 권고하는 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 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2)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3)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3)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4)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3)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공급가액 등의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 4)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공급가액 등의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 4)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5년 ~ 9년 4월(=6년+3년(6년/2)+4월(1년/3)} 나. 피고인 B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 6년(기본영역,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 사이의 공급가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2)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 6년 6월(=6년+6월(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은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경위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김으로써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기 때문에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나아가 허위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만 보더라도 피고인 A의 경우에는 무려1,031억 원 상당이고, 피고인 B의 경우에는 710억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은과세관청에서 세무조사가 들어오면 법인을 바꾸는 형태로 계획적 ·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다만, H, K의 경우 상당부분 실제 실물 거래는 있었으나 고비철수집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해 고철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자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L의 경우 매출세금계산서만 허위로 작성된 점으로 미루어 적어도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급여 명목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만 받는 직원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개전의 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진현민 판사 전경호 판사 이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