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4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소>에서 조광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고소인 F은 <주소>에서 원석, 골재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1. 12. 8. 불상의 장소에서 고소인에게 전화로 "골재채취업 등록을 할 준비를 거의 다 마쳤다, 5,000만 원을 주면 골재채취업 등록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거쳐 곧 25mm짜리 골재를 공급해주겠다, '주식회사 H'에게만 우선적으로 25mm짜리 골재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금원을 '골재채취업 등록' 또는 관련 행정 절차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주식회사 G 명의로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거나 관할 당국으로부터 피고인이 토석 채취를 하는 장소에 골재채취 허가 내지 골재파쇄·선별 신고를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고소인에게 약정한대로 우선적으로 25mm 골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21. 12. 8.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고, 2021. 12. 27. 같은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총 6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파쇄기 설치비용이 필요하여 파쇄기 설치후 나중에 생산된 토석 등으로 주기로 하고 돈을 빌렸다가 사업환경의 악화로 토석 등을 납품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도180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고소인이 2021. 12. 8. 피고인에게 A에서 요청한 굵은 골재 25mm에 대한 시험성적서와 수평 배수층에 사용되는 쇄석에 관한 자료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같은 날 공소사실과 같이 5,000만 원을 보낸 사실, 고소인은 2021. 12. 27.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고 골재 또는 토석을 공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골재채취업 등록을 할 준비를 거의 다 마쳤다, 5,000만 원을 주면 골재채취업 등록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거쳐 곧 25mm짜리 골재를 공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거나, 토석 등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위와 같이 말을 하였다는 직접증거는 고소인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고소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시기, 방법, 지급한 돈의 명목, 지급한 돈의 변제방법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어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고소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자본금이 5,000만 원이고 법인이 골재 선별, 파쇄업 등록을 하기 위한 자본금이 1억 원이기 때문에, 고소인이 처음에 송금한 5,000만 원은 위 차액 해당금을 등록비용으로 받아간 것이라는 취지이다(증거기록 2책 7쪽). 그런데 골재채취업과 골재선별, 파쇄업은 구분이 되는 다른 업이고(골재채취업은 그 필요 자본금이 2억 원 더 많다, 증거기록 2책 16쪽), 고소인은 관련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하여 온 자로 이를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소인은 위 돈을 지급한 이후인 2021. 12. 14. 피고인에게 비금속 분쇄처리업으로 신고하면 골재를 적법하게 팔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해주고 있다(증 제3호증). 결국 아무리 고소인의 진술을 선해하더라도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공급하기로 한 토석을 현재까지도 전부 공급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받은 돈을 돌려주지도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주식회사 C은 태안군수로부터 2019. 3. 11.부터 2022. 12. 31.까지 매립용 토석 채취허가를 받았고, 주식회사 G은 2021. 12.경 주식회사 C과 사이의 조광권 설정계약을 통해 위 허가된 바에 따라 토석을 채취, 판매할 수 있었던 사실, 주식회사 G은 2022년경까지 토석을 채취, 판매한 사실(그 중 일부는 고소인 측에도 공급되었다), 주식회사 G이 판매한 토석은 매립용으로는 사용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애초에 주식회사 G이 골재가 아닌 매립용 토석 자체를 생산, 공급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8. 04:00경 <주소> 지하 1층 C주점 2번 룸에서, 청소 중이던 종업원인 피해자 F(남, 26세)에게 나가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가지 않는 것에 화가 나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페리에 탄산수 유리병 1개를 손에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어서 다른 손으로 위 유리병 1개를 집어들어 유리병을 맞부딪쳐 깨뜨린 다음 깨진 병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의 각 법정진술 1. 첨부사진, 각 수사보고, cctv영상, cd녹음파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유사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행위의 위험성에 비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 돈을 수령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3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3.13.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09.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채권자인 서대구농업협동조합이 경북 칠곡군 C 외 6필지에 대하여 경매 신청하여 대구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가 진행되자, 위 법원에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입찰참가자들로 하여금 공사대금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수하여야 할 것으로 오인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09. 12. 3.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민사집행과 사무실에서, B은 주식회사 세계건설에 5억 원의 미수금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은 소유자 B이 5억 원의 공사대금을 주식회사 세계건설에게 변제하지 않아 주식회사 세계건설이 유치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이 기재된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를 작성하고, 위 권리신고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세계건설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5억 원 상당의 공사를 한 일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2, 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부터 2017. 12. 08.까지 <주소> B의원 내에서 수진자들에게 비급여 대상인 미용 등 목적의 진료행위를 한 후 급여항목의 진료행위를 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22.부터 2018. 01. 23.까지 1,286건의 진료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16,852,520원을 허위로 청구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B의원 '요양기관 현황', 각 수진자들의 진료기록부 및 진료비영수증, 비급여대상진료 후 요양비용급여청구 소명명단 1차·2차, B의원 의견제출 내용 검토결과 및 처리, 수사보고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전화통화),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과 횟수 및 내용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이 사건 의원을 폐원하였고, 편취한 요양급여비가 환수되었으며, 5,000만 원 이상의 과징금도 모두 납부된 점, 피고인이 2019년에 약사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11. 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6. 08: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 지하주차장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335

범죄사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7.경부터 2022. 11. 17.경까지 <주소> <업소명> 내 사무실에서 관할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PC 9대를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슬롯머신 류 게임 제공 사이트인 '<사이트명>(<도메인주소>)'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으며, 손님들로 하여금 1원 당 게임 점수 1점을 충전하여 위 게임에 접속해 게임 점수를 베팅하고 게임 후에는 획득한 점수만큼의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가명)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결과 회신서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여부 등 확인 요청에 따른 회신 1. 게임장 내부 및 환전 장면 등 캡쳐 사진,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의 환전업 영위의 점),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전단, 제1항 제2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제2호 가. 관련 법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징할 수 없다. 그리고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한편,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나. 인정사실 피고인의 영업기간 동안의 매출액, 환전하여 준 금액, 매출액에서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한 금액, 게임 이용자들에게 판촉을 위한 지출한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2022. 11. 14., 2022. 11. 15. 해당 내역은 E가 작성한 수첩(증거기록 72-2쪽)에 의한다]. 한편, 피고인으로부터 그 수익금 중 400,000원은 수사과정에서 압수되어 이 법원이 주문과 같이 몰수를 명하였다.다. 판단 인정사실을 관련 법리에 의하여 보면, 매출액에서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한 21,222,000원에서 다시 몰수된 400,000원을 공제한 20,822,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다. 그 밖의 피고인의 영업 규모 및 환전 규모, 범행 기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사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D에서 'E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의 대표로, 화성시청에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한 자이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0. 화성시 F(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있는 'E 주식회사' 공장부지조성공사 현장에서 터파기 공사와 평탄작업을 하고 쌓여 있는 토사를 덤프트럭에 실어 반출하는 과정에서 세륜 시설을 사용하지 않아 세륜 및 측면살수를 하지 않은 채 출차하여 비산먼지를 발생시켰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G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1,592㎡를 분양받은 매수인에 불과하고 지주였던 H이 I에게 판시 기재 토지 전부에 대한 토목공사를 도급하여 진행케 하였는바, 피고인은 비산먼지발생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은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영 제44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중략).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사업 시행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여 도급에 의하여 건설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비산먼지발생사업자로서 사업신고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제출한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수사기록 13쪽)의 기재에 의하면, 2014. 2. 19.경 화성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 11,207㎡에서 행해지는 토목공사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가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J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592㎡를 분양받기로 약정하였고 2014. 3. 31. H은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화성건설 주식회사에 토목공사를 도급하였다가 2014. 9. 16.에는 I에게 발파공사, 토석반출, 계단식 부지조석, 평탄작업을 도급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I이 시공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서 토사반출 작업을 실시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자로 신고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비산먼지 발생사업자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16:00경 경기 양주시 남방동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 1차로에서, C 25톤 덤프트럭 차량을 운전하다가 뒤에서 D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E이 클락션을 울려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덤프트럭 차량의 브레이크를 밟아 급하게 속력을 낮추고 이에 피해자가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피의자의 차량을 추월하려하자, 다시 급하게 위 덤프트럭 차량의 진로를 2차로로 변경하면서 피해자의 차량을 칠 듯이 오른 쪽으로 밀어 붙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도로 2차로에 차량을 정차하고 하차하여, 함께 차량을 정차하고 하차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뒤, 다시 위 덤프트럭 차량에 올라 타 출발하려고 하면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위 덤프트럭 차량을 사진촬영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덤프트럭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칠 듯이 밀어붙이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1항, 제283조 제1항(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나아가 일반적인 교통의 안전을 해할 수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을 하고 그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5. 18.23:00경부터 다음 날 02:20까지 위 음식점에서 D(16세) 등 2명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맥주 4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제28호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82

범죄사실 2017고단3682 피고인은 1998. 8.경부터 2017. 3. 15. 경까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회사 대전지점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위 회사의 고객들을 상대로 개인적으로 투자를 권유한 다음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6.경 위 D회사 대전지점에서, 피해자 E에게 "한 달 안에 3%의 확정수익을 약속한다. 나를 믿고 투자해라. 한 달 뒤에 원금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나 2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개인채무의 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8.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같은 달 23.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2017. 1. 24.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8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7.경 위 D회사 대전지점에서, 피해자 에게 "한달 안에 3%의 확정수익을 약속한다. 나를 믿고 투자해라. 한 달 뒤에 원금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나 2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개인채무의 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432 피고인은 2017. 1. 2. D회사 대전지점에서 근무하던 중 거래처 직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 G(여, 35세)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명절 전까지 단기 투자를 해서 고금리로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억 원의 채무로 인하여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형편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단기 투자상품에 투자하여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4604 피고인은 1998. 8.경부터 2017. 3. 15. 경까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회사 대전지점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6. 10. 초순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여유 자금이 있으면 나에게 투자를 하라 그러면 원금은 한 달 후에 지급하고, 투자금에 대하여 월 3% 확정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억 원의 채무로 인하여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형편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거나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5. 1,000만원, 2016.10. 6. 700만원, 2016. 12. 8. 500만원, 2016. 12. 28. 1,000만원, 2016. 12. 29. 8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조회 1. 각 현금보관증 1. 통장사본 1. 영수증 [2017고단4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1. 지불각서 사본 1. 피의자 계좌 예금거래 명세표 [2017고단4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거래내역조회서 1.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 금액 1억 5,38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 변제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 및 급여에 대한 압류를 통하여 피해자 E은 5,485,524원, 피해자 F은 6,002,795원, 피해자 G는 2,572,025원, 피해자 H 7,344,823원의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1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1986. 10.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1997.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1998. 9. 9.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4.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1. 6. 9.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 B은 1980. 3.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만 원의, 1988. 10.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1989.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1. 7. 30.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 D는 1979.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10만 원의 약식명령을, 1988. 3.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1998. 9.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1. 10. 29.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들은 2012. 8. 6. 13: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경주시에 있는 보문호수근처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우선 각자 1만 원씩 판돈을 걸고 카드 4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그 중 2장의 카드를 보이도록 바닥에 놓고, 나머지 3장을 순차적으로 받으면서 판돈을 계속 올린 후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포커’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상습으로, 피고인 B, C, E는 함께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들은 분리 전 공동피고인 F과 함께 2012. 8. 중순 일자불상 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수회에 걸쳐 속칭 ‘포커’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상습으로, 피고인 C, 피고인 E는 함께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위 F과 함께 2012. 8. 29. 17:00경부터 19:00경까지 위 제2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수회에 걸쳐 속칭 ‘포커’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상습으로, 피고인 D, E는 함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들 도박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C, E : 형법 제246조 제1항, B, D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C, E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E)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의2(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1.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1.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F건물 511호에 거주하면서, 'G', 'H' 등 인터넷 싸이트에서 "대포통장 팝니다"라는 광고를 보고 전화하여 버스수화물 또는 퀵서비스를 통한 방법으로 대포통장과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구매하고, 위와 같이 구매한 통장 등을 불법 스포츠토토 싸이트 운영자나 불법 사설경마 싸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기로 결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5.경 천안시 두정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체국에서 I 유한회사 명의로 개설된 통장, 현금카드 및 OPT카드 (계좌번호 J)를 대금 15만원에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말경부터 그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인 8개의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가. 접근매체의 양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초경 천안시 두정동 일대의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은행에서 K 명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 현금카드 및 OPT카드(계좌번호 L)를 대금 30만원에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초경부터 2013. 7.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인 257개의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나. 접근매체의 양도 피고인들은 2013. 6. 초경 천안시 두정동 일대의 노상에서, 피고인들이 게시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한 성명불상자에게 기업은행에서 K 명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 현금카드 및 OPT카드(계좌번호 M)를 대금 40 만원에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초경부터 2013.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인 98개의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의 대포통장 거래광고자료 첨부)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C 출소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B, C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비록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 양수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으나, 피고인들이 저지른 양도·양수된 통장,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는 다른 범행에 제공되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들거나 실제 범행을 숨기는 데 사용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B C가 양도·양수한 접근매체의 수가 많은 점, 피고인 A C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C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장물취득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2. 26. 춘천교도소에서 형기종료로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 석방되었으며 2017.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은 2017. 12. 1.경부터 2018. 5. 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B (인터넷 주소 1 생략)’ 등 다수의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고, 이용자들에게 그 도금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이용자들에게 배당금을 게임머니로 지급한 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C 명의 D은행 계좌 등으로 총 6,515회에 걸쳐 합계 7,501,299,702원의 도금을 입금받음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3.경까지 위 성명불상자이 위와 같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지인 E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에 사용할 통장이 필요한데 구할 수 있느냐.”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6개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 체크카드를 E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합계 7,5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도금을 입금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을 용이하게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2.경 인터넷 사이트 ‘H’에서 ‘대포통장’을 검색하여 접속하게 된 스포츠토토 관련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로 1,500,000원을 줄 테니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사용할 통장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성명불상자로부터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1개, OTP 카드 1개를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 노포동종합버스터미널로 택배를 통해 전달받아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경 대구 동구 신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I에게 “㈜J 명의 통장을 만들어 주면 통장 1개당 500,000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I으로부터 ㈜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생략),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각각 연결된 통장 3개, 현금카드 3개, OTP카드 3개를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경 인터넷 ‘H’ 사이트에서 ‘대포통장’으로 검색하여 접속하게 된 스포츠토토 관련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사용할 통장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성명불상자으로부터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N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각각 연결된 통장 2개, 현금카드 2개, OTP카드 2개를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 노포동종합버스터미널로 택배를 통해 전달받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I, E,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계좌개설지점 및 휴대폰 명의자 확인)와 이에 첨부된 영장회신자료, 내사보고(B 스포츠도박사이트 관련 8개 계좌거래내역 등 분석) 1.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와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방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수하여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제공한 접근매체의 수가 다수이고 이를 이용해 이루어진 도박의 규모가 큰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1회 받은 뒤 잠적하여 수사 및 재판 진행에 장애를 초래한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3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경부터 다음날 06:00까지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 금지 취지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고 2015. 5. 1. 천안교도소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 때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의무(별건 구금 및 형집행으로 인하여 2015. 10. 16.부터 2021. 10. 8.까지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되었음)가 있는 사람으로 2021. 10.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준수사항에 ‘부착명령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을 추가한다.’의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으며, 2022. 6. 8. 같은 법원에서 ‘부착명령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27.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약 1시간 50분 간 맥주를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가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전지방법원(2013전초8) 1심판결후의부착명령 사본 1. 청주지방법원(2021초기927) 준수사항추가 결정문 사본 1. 청주지방법원(2021전초12) 준수사항변경 결정문 사본 1. 준수사항 부과 고지 및 이행서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6) 1. 음주측정검사결과서 사본 1.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자 정황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2022. 2. 27.에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음주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 준수사항 위반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903

범죄사실 1.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아산시 C빌딩 3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 등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E라는 회사에 투자해라. 나는 2017. 7. 초순에 140만 원을 투자하여 4개월 동안 6억 원을 벌었고, 현재 하루에 1,000만 원, 2,000만 원을 벌고 있다. 코인(암호화폐)을 거래하는 거래소가 전세계적으로 많고 코인 가격이 거래소마다 다른데 컴퓨터가 제일 시세가 싼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입하여 시세가 가장 비싼 거래소에 바로 팔아 시세 차익을 남긴다. 140만 원이 1구좌이고 1구좌 당 원금 100만 원을 기준으로 매일 원금의 2.3% 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다. 수익금이 7만 원이 넘으면 다시 원금으로 투자할 수 있어 그 수익이 크게 늘어난다. 그 외에도 추천수당, 추천매칭수당, 후원수당, 졸업수당을 받아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던 ‘㈜F’ G센터의 센터장으로서도 투자금을 유치한 적이 있으나, ‘㈜F’은 2017. 11.경 투자금보다 수익금 지급이 많다는 이유로 폐쇄되었고, 피고인 본인의 수익금도 2017. 11. 한 달 동안 14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제대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12. 4. 280만 원, 2017. 12. 5. 140만 원 등 합계 4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12. 5. 300만 원, 12. 6. 580만 원, 12. 7. 308만 원, 12. 8. 147만 원, 12. 11. 300만 원, 12. 12. 140만 원 등 합계 1,77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내가 2017. 7. 초순에 140만 원을 투자하여 4개월 동안 6억 원을 벌었고, 현재 하루에 1,000만 원, 2,000만 원을 벌고 있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었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으며, 자신도 투자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말한 것이 사실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더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험성이 큰 암호화폐에 대하여 “원금 100만 원을 기준으로 매일 원금의 2.3% 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는 등의 말을 한 것만으로도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E’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던 ‘㈜F’ G센터를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했으나 이 사건 각 범행 무렵인 2017. 11.경 ‘㈜F’이 적자로 사이트가 폐쇄되어 ‘E’로 변경되었고, 그 후에도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도 인정되는 점, 또한 피고인이 ‘E’ 지점장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직접 투자설명회를 하고 그들로부터 자신 명의의 계좌로 직접 돈을 송금받은 이상 단순한 투자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의견서, 수사보고(관련 기록 불기소결정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는 암호화폐 투자의 위험성을 간과한 채 피고인의 말만 믿은 피해자들에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