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8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865(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2.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E에게 대마 약 4g을 300,000원에 판매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021고합460(피고인 A) 피고인은 F과 함께 국내에 체류 중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의 외국인들과 러시아 보안 SNS 어플 ‘G’ 및 ‘H’ 등을 통해 접선하여 대마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20. 1. 11. 17: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인천 연수구 I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J로부터 대마 선금 3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대마 10g을 건네주고, 2020. 1. 31. 21:09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잔금 3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F과 공모하여 J에게 총 648만 원을 받고 대마 약 108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도하였다. 2021고합625(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2020. 3.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8. 00:58경 M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02:00~03:00경 충남 아산시 N에 있는 O편의점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M를 만나 대마 약 2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나. 2020. 4.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7. 17:40경 P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저녁 무렵 충남 아산시 둔포면 이하 번지불상지에 주차된 P의 화물차 안에서 P를 만나 대마 약 4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다. 2020.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8. 21:38경 P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밤경 충남 아산시 둔포면 이하 번지불상지에 주차된 P의 화물차 안에서 P를 만나 대마 약 4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라. 2020. 5.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 22:24경 Q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밤경 충남 아산시 둔포면 이하 번지불상지에서 Q를 만나 대마 약 4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하 번지불상지에 있는 모텔에서 일회용 종이컵으로 만든 대마 흡연 도구를 이용하여 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86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대마 구매자 E 신문조서 등 첨부),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8), 문자 대화 내역 사본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합46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23), 수사보고(대마 판매 관련 J 검찰 진술 등 확인), J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부, 판결문(J)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합625(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P 범행사실에 따른 증거물 수사), A L은행 계좌에서 P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Q의 범행사실에 따른 증거물 수사), A L은행 계좌에서 Q 입금내역,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정정 수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모발, 체모 감정 결과 수사), 국과수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4)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1.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7597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F과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3. 7.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 근거] 2020고합865 - 대마 4g 매매대금 300,000원 2021고합460 - 대마 108g 매매대금 6,480,000원 2021고합625 - 대마 14g 매매대금 1,050,000원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가 흡연한 대마의 양이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부과 여부에 관한 판단] 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신설된 제40조의2 제2항은 “법원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2. 3.) 제1조는 위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면서, 제2조는 위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그 시행 후 최초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19. 12. 3. 공포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B의 판시 대마 흡연 범행일은 2020. 12. 초순경으로, 그 흡연일시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의 시행일인 2020. 12. 4. 이후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 B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없으므로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B에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45년 피고인 B: 벌금 5만 원~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벌금 3,000,000원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는 수개월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였고, 매도한 대마의 양이나 그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하다. 이러한 마약류 유통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유발 등 사회적 해악이나 공중의 건강에 끼칠 악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 B는 대한민국에서 동종 처벌전력은 없고, 범행이 대마를 한 차례 흡연한 데 그쳤다. 피고인 A는 마약사범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