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3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 피해자 C(여, 34세)는 모두 연기자로 일하며 서로 알고 지내게 된 관계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8. 23: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사이에 신림역 근처에서부터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데려다 주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마스크를 쓴 피고인의 입술을 마스크를 쓴 피해자의 입술 쪽으로 내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문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과 손을 밀어내고 싫다고 말하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10. 04: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닫혀 있는 위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간 후 그곳 안방까지 침입하여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고 브래지어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처사진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전조사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주거침입 후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B만 있는 기회에 위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피해자 C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보조출연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여성 동료들을 상대로 이틀 간격으로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이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며 주변 지인들에게 사실과 다른 변명을 하는 바람에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입히기도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B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피해자 C를 추행하던 중 위 피해자가 잠결에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자 더 이상의 범행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