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합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10. 14.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7.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성명불상 공범들과 함께 2019. 10. 18. 전북 순창군 B에서 개최되는 'C' 행사장에서 다수의 방문객들로 혼잡한 틈을 이용해 금목걸이를 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금목걸이를 끊어 이를 절취하고 그 수익금을 나눠가지는 속칭 '굴레따기' 수법의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은 그중 바람잡이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배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8. 18:15경 위 공모에 따라 위 공범들과 함께 위 'C' 행사장을 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금목걸이를 걸고 있는 피해자 D(남, 59세)을 발견하였고, 위 공모에 따라 바람잡이 역할을 하기로 한 피고인과 성명불상 공범이 위 피해자 주위에 서서 주변의 시선을 가리고 있는 사이, 위 피해자의 주의를 끄는 역할(속칭 '전동')을 담당한 성명불상 공범이 위 피해자의 발을 툭툭 치며 "땅에 떨어진 것을 주우려는데 발 좀 비켜보세요."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로 하여금 고개를 숙여 그곳 바닥을 보도록 유도한 다음, 그 틈을 이용해 목걸이를 끊는 역할(속칭 '기사')을 하기로 한 성명불상 공범이 니퍼로 위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를 끊어 그곳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어 목걸이가 끊어져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확인한 위 피해자가 바로 고개를 돌려 뒤에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목걸이를 훔치려고 하였으니 경찰서로 가자'는 취지로 소리치며 손으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를 붙잡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범행이 발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호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최루액 스프레이를 꺼낸 후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2회 가량 분사하였다. 그럼에도 위 피해자는 피고인을 계속 붙잡으며 "경찰을 불러 주세요."라고 소리쳐 주변에 도움을 청하였고, 이 모습을 보고 위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하여 근처에 있던 피해자 E(남, 42세)이 다가와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은 다시 손에 쥐고 있던 위 최루액 스프레이를 피해자 E의 눈 부위를 향해 분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피해자 D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 D의 얼굴과 피해자 E의 눈 부위에 각각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려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기타 및 상세 불명의 표재각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배우자 면담),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 최루액 스프레이 감정 관련) 1. 진료(입원확인서) 2매, 진료소견서(E), E에 대한 각 진료기록부 1. 증거물사진, 현장사진 3매, 사진 2매, 최루액 스프레이 사진 8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죄명 의율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형법 제337조,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호신용 스프레이(이하 '이 사건 스프레이'라 한다)를 피해자 E(이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는 위 피해자만을 '피해자'라고 한다)을 향해 분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일시적인 눈 부위의 따가움, 통증 등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스프레이에는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피해자가 별다른 치료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상·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4958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2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었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자체로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지지 않는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물질의 형태, 사용 방법, 사용되는 신체의 부위 등에 따라서는 충분히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이 사건 스프레이에 대한 감정 결과 이 사건 스프레이에서 캡사이신(Capsaicin) 성분이 검출되었다. 캡사이신은 고추에서 추출되는 무색의 휘발성 화합물로서, 매운 맛을 내는 특성을 가져 약용이나 향료로 주로 이용되고, 그 자체로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다거나 화학물질관리법 등에 규정된 유해화학물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캡사이신 성분의 경우 피부, 특히 눈이나 점막에 닿으면 타는 듯한 통증과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다.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이 사건 스프레이를 반복하여 피해자의 눈 부위에 분사하였고, 그 양 또한 스프레이 분사 부위를 닦은 피해자의 손이 흥건하게 젖을 정도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스프레이를 분사한 직후부터 피해자는 '얼굴 껍질이 벗겨질 정도로 시리고 아픈 통증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범행 당일 피해자는 F병원에 방문하여 반복하여 물로 캡사이신 성분을 씻어내는 처치를 받았고, 의료진으로부터 안구나 폐 부위가 손상될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에도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눈 부위의 불편함과 통증을 느꼈고, 급기야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2019. 10. 23.과 그 다음 날인 2019. 10. 24. G병원를 방문하여 적외선 치료를 받았으며, 염증, 진통제, 결막염 치료제 등의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피해자의 치료를 담당한 G병원의 의사는 피해자에 대하여 '기타 및 상세불명의 표재각막염, 기타 결막염' 이라는 병명으로 '표재성 각막염이 발생하여 당분간 적극적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료소견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절도가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이 사건 스프레이와 유사한 스프레이를 분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로 강도상해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 스프레이 사용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상해 발생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강도범죄 > 04. 상습·누범강도 > 상습·누범강도 >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 D의 목걸이를 절취하려다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이 사건 스프레이를 피해자들에게 분사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7회, 강도범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강도상해범죄로 복역을 마친 후 세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단독범행을 주장하며 공범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E의 상해 발생 결과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기본범죄인 절도범죄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E에게 발생한 상해 또한 매우 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출소 이후 피고인에 대한 지원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사회적 지지기반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4항에 규정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강도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강도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모두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의 경우 총점 26점으로 '높음' 수준에서는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점(25점~40점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강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두 차례에 불과하고, 두 차례의 강도범죄 역시 재물을 강취하기 위해 폭행·협박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절도범죄가 발각되자 그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폭행·협박을 가한 것인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상당 기간 수형생활을 하여야 하는데 이로써 피고인의 재범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출소 이후 피고인에 대한 지원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사회적 지지기반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면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한 절도 내지 강도범죄의 재범위험성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착명령이 필요할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