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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재고단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2. 7.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4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공촌사거리 방면에서 계양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었으며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5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4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Ⅱ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7. 19:47경 인천 서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순번 5, 9, 11, 12) 1. 판시 전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2. 08:1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남, 55세)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돌아다니다가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아내 E에게 “이 씨발년 뭐라고 지껄여”라고 욕설을 한 것을 이유로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고,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뺨을 머리로 1회 세게 들이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체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일반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0번) 1. 출동경찰관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시비가 되어 다투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8.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E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5. 14:03경 경북 포항시 북구 동해대로 1001, 포항교도소 B 운동장에서, 피해자 C(남, 67세)로 인하여 피고인이 수용실을 옮기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 동종전력 있던 점 감안하되,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2. 21:38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0.241%)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1. 01:45경 서울 성동구 B 주차장 부근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C 앞 동부간선도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충북옥천점의 점장으로, 위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아동인 피해자 D(여, 16세)을 고용하여 사실상 보호·감독하였던 보호자이다. 피고인은 2022. 6. 9. 18:00경 위 음식점 카운터에서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는 의미로 “돈 주면 가능하냐.”라고 물었고 피해자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싫어요.”라고 말하며 이를 거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음식점 뒷문 통로에서 피해자에게 “5만 원 주면 만져도 되냐.”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싫어요.”라고 말하며 이를 거절하자, 재차 “10만 원을 줘도 안 되겠냐.”라고 물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남자친구 외에는 누가 제 몸에 손을 대는 건 싫어요.”라고 말하며 거절하였음에도, 계속해서 “15만 원을 줘도 안 되겠냐.”라고 물었고 피해자는 “절대 싫어요.”라고 말하며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압수조서, 압수목록 – 전자정보 저장 CD(CCTV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문자메시지 내역 제출 관련) -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의 성 매도 권유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부과와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7.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식점 점장인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16세의 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절하는데도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려고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고, 그와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 동기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830

범 죄 사 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8.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병무청에 직접 방문하여, 입영일자조정동의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2021. 7. 27. 14:00까지 53사단으로 입영하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2021. 7. 30.까지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입영일자 조정 동의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질병(베이커낭종)에 의한 극심한 통증으로 입영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지연입영의사를 밝히려 하였으나 2021. 7. 28. 담당자가 유선으로 ‘해당 부대는 코로나로 인하여 지연입영이 불가능하고 바로 고발조치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연입영신청 자체를 받아주지 아니하여 입영을 포기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2. 관련 법리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 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31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이 2021. 9. 16.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진단 연월일을 ‘2021. 7. 27.’로 하여 병명이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되어 있고, ‘당 시 통증으로 운동 및 노동이 어려운 상태였음’으로 기재되어 있긴 하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는 병무용진단서가 아니라 임상적 추정에 의한 일반진단서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치료기간이나 치료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통원확인서에는 피고인이 ‘우측 슬관절 베이커 낭종’을 이유로 위 병원에 2019. 8. 6., 2019. 8. 8., 2021. 4. 21., 2021.7. 27., 2021. 8. 3., 2021. 9. 16.(진단서 발급일) 총 6회 통원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건 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으로는 2019. 8. 8., 2021. 4. 21., 2021. 7. 27., 2021. 8. 3. 4차례 약국을 방문한 사실만 확인되는 점,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상 피고인은 2021. 7. 27.에는 3일간의, 2021. 8. 3.에는 7일간의 진통제를 각 처방받은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병적조회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2019. 8. 8., 2021. 4. 21.에 위 질병을 이유로 병역이행일자 연기신청을 하고, 2018. 11. 16.에도 ‘좌측 슬관절 내측부인대 염좌’를이유로 연기신청한 바 있으나, 그 전후로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2018. 10. 15.부터 2018. 10. 19.까지, 2019. 3. 24.부터 2019. 3. 29.까지, 2019. 9. 24.부터 2019. 9. 27.까지 해외(괌 등)에 다녀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인 의학정보에 의하더라도 베이커낭종의 경우 외과적인 수술은 거의 필요하지 않고 일반적인 관절염 치료 등으로 개선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질병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한편 피고인은 이미 2021. 7. 6.에도 해당 부대에 미입영하였다가 당시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입영부대의 감염병 예방조치 강화 사유로 지연입영 대신 입영일자를 2021. 7. 27.로 조정받은 바 있었던 점, 담당자인 B이 2021. 7. 28. 당시 피고인에게 단정적으로 피고인 주장과 같은 말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최종 고발은 2021. 8. 6.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음을 밝히고 구제와 선처를 호소하는 등 입영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나 노력을 하였다는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처음부터 입영할 의사가 없어 담당자로부터 지연입영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연입영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담당자가 지연입영 안내나 입영일자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향후 성실히군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4. 00:05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 10. 24. 음주운전을 하여 2014. 11. 12.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만취 상태에서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하고,운전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은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었는데, 비정상적인 운전 모습을 본 제3자가 신고를 할 정도로 그 위험성이 매우 컸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평소에 대리운전을 통하여 귀가하여 왔던 것으로 보여 음주운전의 습벽이 있는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을 이유로 바로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기보다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약속을 믿고 피고인에게 스스로 성행을 개선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0. 18:30경 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북부청사’ 근처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B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당시 피고인은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8. 15: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의 숙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 부위를 만지고, 침대 아래 바닥으로 떨어진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당겨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사과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받은 성적 혐오감이 가볍지 않으나,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가정동 과학공원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발생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00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0세)는 2021. 12. 3.경 ‘C’ 채팅어플로 만나 3일간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락하기를 거부하였음에도 2021. 12. 5.경부터 2021. 12. 23.경까지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2022. 8.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달라’는 취지로 2022. 5. 12. 17:01경 D 어플을 이용하여 ‘E’라는 이름으로 ‘약식기소? 나! 죽을 때까지 기록 남는다. 합의서 좀 써줘 징글징글 무섭다 진심 ㅂㅇㅎ ㄱㅈㅇ 쫌’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22. 5. 9. 07:00경부터 2022. 5. 13. 0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프로필 사진 및 대화내역 1. 대화내역 캡쳐사진 1. 통화내역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 대한 이전의 스토킹행위로 잠정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그 기간이 도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위 스토킹행위에 대한 합의를 얻어내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스토킹행위에 이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스토킹행위의 기간 및 횟수가그리 길거나 많은 편은 아님, 이 사건 스토킹행위로 인한 잠정조치결정을 위반한 정황은 보이지 않음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79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양천구 C, 2층에서 배우자인 ‘D’ 명의로 ‘E’라는 상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11. 28.경 위 ‘E' 게임장에서 컴퓨터 29대를 구비한 다음 각 컴퓨터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F(등급분류번호 G)‘를 설치하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이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충전해주어 위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게임결과에 따라 얻은 게임머니를 이에 상응하는 현금이나 경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로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동영상 캡처사진 10장 1. 게임장 내부 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을 운영하면서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고,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8. 16:50경 예천군 B에서 C 마을회관 진입로 확장공사를 하기 위해 (차량번호 1 생략) 굴착기를 운전하여 공사현장에 남아 있는 토석을 모으는 작업을 하던 중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건설기계인 굴착기를 조종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할 경우 후방에 다른 사람이나 물건 등이 있는지 확인한 후 조종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 진행한 과실로, 굴착기 뒤쪽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D(남, 78세)의 발을 위 굴착기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의 탈구 및 이개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및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굴착기를 운전하면서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요양·보험급여결정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일부 피해회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1. 06:20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단속경위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6. 01:12경 나주시 빛가람로 719 빛가람동주민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부근의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G-DINK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2022. 3.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이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대상이 원동기장치자전거에 그친 점, 위 전과를 제외하고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 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1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5. 19.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3세)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2021. 12. 9. 18:30경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 사이의 재산분할 다툼에 대하여 의견을 물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편을 들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에 맞히고 계속하여 왼손에 든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1회 내리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위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협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경 B과 함께 원주시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채 장사를 하는데 비싼 이자를 내면서 돈을 쓰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일어날 수 있다, 빌린 돈은 매일 50만 원씩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이 임차인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며 변제 자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신용불량 상태로 다수의 채무가 존재하는 상황이었고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것처럼 매일 5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1. 2. 1. 현금 800만 원, 2021. 2. 3. 현금 1,400만 원, 2021. 3. 5. 현금 300만 원을 각 교부 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40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2.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역촌사거리 방면에서 역촌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교차로 인근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나머지 졸음운전하며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하여금 그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D(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2.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이하 번지 불상의 도로부터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까지 약 10km 가량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CCTV영상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제출 확인(C에 대한 진단서 포함)],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확인(D에 대한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 내용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참고한다. 가. 제1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 : 징역 1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할 것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의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 보다 높으므로, 위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5. 9. 17.과 2016. 9. 1. 각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동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합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9. 19:49경 피해자 B(남, 58세)가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바닥에 버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위 폭행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21. 10. 16. 12:50경 재차 위 C에 찾아가 폭행 사실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낫을 들이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2. 2. 13. 13:20경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C에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내가 교도소를 다녀왔다, 지난번에 주지 않은 술값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시비를 걸며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를 1회 차고, 손 으로 뺨을 2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누르고, 계속하여 그 곳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4cm)를 집어 들고 피 해자의 얼굴에 대고 위협하고, 이어 위 손도끼를 다시 바닥에 던져둔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 현장 CCTV 영상 CD, 가게 앞 CCTV 영상 CD 각 재생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제천지원 2021고합34호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처벌되자 위 사건에 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다시금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보복목적 범죄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의 정당한 수사와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손도끼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보복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지 불과 3일만에 재차 보복의 목적으로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뇌 전증과 기질성 정신장애로 인하여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