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5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05. 9. 21.경부터 2013. 10. 4.경까지 평택시 F(도로명 주소 평택시 G)의 보세구역 내에 있는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의 평택공장 물류팀에서출하 담당 업무에 종사하였고, I은 2003. 4. 21.경부터 2013. 10. 4.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제조팀에서 물류선임 반장으로 원료 수급, 구매 지원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06. 3.경부터 2013. 8. 3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평택시 J(도로명 주소 평택시 K)에 있는 L의 영업부 팀장으로 영업 총괄 업무에 종사하였고, M는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화성시 N(도로명 주소 화성시 O)에 있는 주식회사 P의 부사장이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 A은 광학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인 PET이형필름과 POL 단척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물품반출증을 임의로 작성하여 마치 피해자 회사 평택공장에서 익산공장으로 '스크랩'을 보내는 것처럼 가장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세구역 밖으로 PET이형필름과 POL단척품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밀수입하면서, PET이형필름은 인터넷 사이트인 '고물연대'를 통해 판매자를 물색한 후 무자료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고, POL단척품은 M에게 매각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회사의 제조팀에서 근무하는 I에게 "제조팀에서 나오는 PET이형필름과 POL단척품을 모아서 내가 보내주는 트럭에 상차해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에게 "L이나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 말고, PET이형필름 박스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알아봐 주고, 그 창고에서 PET이형필름 박스의 상하차 작업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I은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PET이형필름과 POL단척품이 담긴 박스를 빼돌려 피고인 A이 보내주는 트럭에 이를 상차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화성시 Q에 있는 R의 창고를 빌려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 평택공장에서 보내주는 PET이형 필름을 상·하차하는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I과 함께 보세구역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외부로 반출하여 밀수입하는 한편 이를 횡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행의 실행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PET이형필름 피고인들은 I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2010. 11. 27.경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7,173,356원 상당의 PET이형필름 5,320kg을 밀수입하는 한편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71, 173~180, 183~185, 187, 189, 191, 192, 194~198, 200 기재와 같이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총 19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47,306,905원 상당의 PET이형필름 1,000,311kg을 밀수입하는 한편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 POL단척품 피고인 A은 I, M와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2013. 1. 24.경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6,484,749원 상당의 POL단척품 5,320kg을 밀 수입하는 한편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2, 181, 182, 186, 188, 190, 193, 199 기재와 같이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48,972,193원 상당의 POL단척품 38,814kg을 밀수입하는 한편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다. 결론 이로써 I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입원가 합계 1,396,279,098원(국내 도매가격 2,174,889,464원) 상당의 PET이형필름 및 POL단척품을밀수입하는 한편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위 재물을 횡령하고, 피고인 B은 세 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위 재물 중 수입원가 합계 1,347,306,905원(국내 도매가격 2,098,608,792원) 상당의 PET이형필름을 밀수입하는 한편 피고인 A이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위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각 진술기재 및 피고인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I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경찰 및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경찰 및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및 경찰 작성의 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및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M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S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진술조서는 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범칙물품 감정서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및 범죄일람표 수정 / PET이형필름 포장 및 제품사진 첨부 / 각 ㈜H의 거래 업체 전화 통화 / 피해품의 Kg당 단가 및 총 피해금액 산출)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나 사진이 있는 문서는 첨부물 포함) 1. 평택세관장 작성의 고발서의 기재 1.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T 작성의 고소장, 고소인 3차 진술서의 각 기재 1. S 작성의 고소인 추가진술서, 단가산정근거표의 각 기재 1. 주식회사 U 대표이사 V 작성의 각 처리확인서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피해자 회사 감사실 감사팀장 W 작성의 광학 폐기필름 무단반출 매각 건 보고 사본의 기재 1. A의 인사기록카드, 각 위조 이체전표 사본(총 200장), 각 수입신고수리내역서 사본, 2013. 보세공장 자율 점검표, 이형필름(PET) 중량자료, 잉여물품 관리대장, 각 잉여물품 발생 및 처리내역서, A 절취 이형필름(PET)/Polarizing 필름 손해액 추산자료의 각 기재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과 그 변호인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회사에서 광학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인 PET이형필름과 POL단척품은 그 상태에 따라 가격이 상이한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PET이형필름과 POL단척품의 시가는 아무런 근거 없이 모두 상태가 매우 양호한 A급 제품임을 전제로 산정된 것이고, 그 수량 또한 추정치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입원가 합계 1,396,279,098원 상당의 PET이형필름 및 POL단척품을 밀수입하는 한편 이를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이 반출한 PET이형필름 및 POL단척품의 상태 피해자 회사가 광학필름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인 PET이형필름과 POL단척품은 통상 둥글게 감긴 상태 및 정도에 따라 A, B, C급으로 분류되는데, A 급은 상태가 매우 양호하여 상품가치가 상당한 물건이고, B급은 A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물건이며, C급은 상품가치가 없어 피해자 회사가 비용을 지불하여 폐기처리하는 것이다. 즉, 발생되는 부산물이 둥글게 잘 말려 박스 포장이 가능한 제품이 A급이고, 반듯하지 않게 말려 옆으로 밀리고 주름이 많아 칼로 째서 재활용으로 나가는 제품이 B급이며, C급은 아예 말리지 않고 구겨져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인데, 피고인 A이 무단으로 반출한 PET이형필름 및 POL단척품은 모두 박스로 포장된 것이므로 A급 제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무단 반출한 PET이형필름 및 POL단척품의 수량 I은 피고인 A PET이형필름 및 POL단척품의 반출을 위해 자재내역, 단위, 수량 등을 허위로 작성해 온 이체전표의 비고란에 상차되는 박스의 수량을 '22EA' 등으로 기재하였는데,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위 이체전표에 기재된 박스의 수량은 실제 상차한 박스의 수량과 대체로 일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작성된 200장의 이체전표에 기재된 박스의 개수는 총 4,297개이다. 한편, 2010. 10.경부터 2013. 8. 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원재료 투입량 대비 PET 이형필름 및 POL단척품의 부산물 발생량과 정상적인 매각량, 처리량은 아래 표와 같은바,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부산물의 중량은 총 1,039,125kg이다. 반출된 박스의 중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1박스당 보통 200kg으로 계산하여 매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I은 '22박스가 총 4,000kg ~ 5,000kg 정도 된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위 1,039,125kg을 4,297박스로 나눈 1박스당 중량인 241.8kg(= 1,039,125kg ÷ 4,297박스,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과 거의 일치하고, 피고인 A 및 I 역시 수사기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횡령 물품의 수량(총 1,039,125kg)에 대하여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무단 반출한 PET이형필름 및 POL단척품의 시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PET이형필름 및 POL단척품의 시가 합계 1,396,279,098원은 허위의 이체전표가 작성되어 부산물이 반출된 각 날짜에 피해자 회사가 동일한 제품(A급의 PET이형필름 및 POL단척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한 경우 그 동일 단가를, 동일 날짜의 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이체전표에 기재된 날짜의 해당 월의 평균단가 내지 이체전표에 기재된 동일 날짜에 근접된 날짜의 단가를 각 적용하여 산출된 것이다. 피해자 회사는 2013. 10.경 평택세관에 무단 반출한 PET이형필름 및 POL단척품의 시가 합계 1,396,279,098원에 대한 관세와 가산세로 233,000,000원을 납부하였다. 이러한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입원가 합계 1,396,279,098원 상당의 PET이형필름 및 POL단척품을 밀수입하는 한편 이를 횡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의 변호인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관세법위반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이 이미 밀수입한 PET이형필름을 창고에 보관하는 행위에만 가담하였을 뿐, 상피고인 A과 기 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직접 밀수입하는 행위를 실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B에게는 관세법상 밀수입죄가 아니라 밀수품보관죄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B은 2010. 7.경 상피고인 A으로부터 '차에 물건을 실어 보내면 받아서 보관해 줄 수 있느냐.'는 제의를 받고 상피고인 A이 보세구역 내에 있는 피해자 회사 편택공장에서 비정상적으로 PET이형필름을 반출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자신이 관리하는 창고에 상피고인 A이 무단 반출한 PET 이형필름을 보관하였다가 상피고인 A에 의해 처분할 곳이 확보되면 보관하고 있던 PET이형필름을 상·하차하는 역할을 하였다. (나) 상피고인 A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세구역 밖으로 PET이형필름을 반출할 때마다 피고인 B에게 문자나 전화로 '오늘 반출 있다. 잘 받아라.'는 취지로 연락하였고, 처분할 때에도 '차를 보낼 테니 잘 실어줘라.'고 하는 등 수시로 피고인 B과 연락하였다. (다)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으로부터 PET이형필름의 보관 및 상·하차의 대가로 매월 50만원 ~ 100만원씩 총 2,100만원을 지급받았다.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과 상피고인 A 사이에는 PET이형필름을 밀수입하고자 하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B은 위 공동가공의사에 따라 상피고인 A으로부터 보관비 등을 지급받고 밀수입된 PET이형필름을 전달받아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밀수입 범행에 가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과의 암묵적 공모하에 PET이형필름을 밀수입하는 이 사건 각 관세법위반의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각 업무상횡령의 점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의 각 횡령의 점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위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법정형이 업무상횡령죄와 횡령죄를 구별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함] 피고인들의 각 밀수입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의 각 점 : 각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 제2항 제1호 본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의 각 밀수입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200의 각 점(피고인 B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2, 181, 182, 186, 188, 190, 193, 199 제외)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본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각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3항 본문,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계산내역] (근거 : 평택세관 조사심사과 소속 X 작성의 범칙물품 감정서의 기재) 피고인 A : 2,174,889,464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00의 밀수입 PET이형필름 및 POL단척품의 국내 도매가격 합계액) 피고인 B : 2,098,608,792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71, 173~180, 183~185, 187, 189, 191, 192, 194~198, 200의 밀수입 PET이형필름의 국내 도매가격 합계액)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관세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3년 ~ 4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업무상횡령의 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 위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 ~ 9년 선고형의 결정징역 4년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1억 3,000여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을 세우고 I·B·M를 끌어들여 약 2년 8개월에 걸쳐 자신이 보관하던 보세구역 내 피해자 회사 소유의 PET이형필름과 POL단척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세구역 밖으로 임의로 반출하여 밀수입하는 한편 이를 처분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횡령액이 13억 9,6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밀수한 PET이형필름과 및 POL단척품의 국내 도매가격도 21억 7,4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관세법위반 범행은 관세행정을어지럽히고 재화의 시장유통질서 등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해치게 되는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다음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업무상횡령의 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범행인 경우 - 감경요소 : 소극가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선고형의 결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회사의 거래처인 피해자 회사의 직원 A이 장기간에 걸쳐 업무상횡령 및 관세법위반을 저지를 수 있도록 A의 범행에 가공한 것으로 그 성행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순순히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A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2,100만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발령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