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병장 B(24세)과 분대장․분대원 관계였다. 피고인은 2020. 9. 6. 18:45경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해병대 D PX내에서 피해자에게 “살 안빼냐”라고 말하면서 디지털 반팔 티셔츠 상의를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우측 엄지 및 검지 손가락으로 잡은 채 2~3회 가량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과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군에 복무하는 특수한 환경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툭툭 친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0. 9. 6. D PX 내에서 줄을 서 있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 당시 피해자가 받은 느낌, 피고인의 행위를 거부하지 못한 이유 등 이 사건 추행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까지 진술하고 있으며, 각 진술 자체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사과를 받은 이후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는데, 이를 포함한 고소 및 진술 경위와 조사 과정, 범행 전후 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외진 관련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과장된 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추행 방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2021. 2. 2. 진술서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손바닥으로 강하게 잡으며 위 아래로 3차례 흔들며 “넌 살 안 빼냐”라고 하였음’이라고 기재하였고, 2021. 2. 19.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제 우측 가슴을 꼬 집으며 3회 가량 위아래로 흔들었고, 손을 악수하는 듯한 모습을 만들고 엄지와 검지손가락을 이용하여 가슴을 꼬집었다, 당시 수치심을 느꼈고, 순간적으로 꼬집은거라 거부 의사를 밝힐 시간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후 이 법정에서 ‘당시 여유증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잡고 위 아래로 두세 번 흔들었다.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이 들었고, 고립된 군대에서 계속 마주치면서 근무하는게 힘들었다. 피고인이 ”너 살 안 빼냐“라고 말하면서 가슴을 만져서 머쓱해서 ”저 요즘 운동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신체적 특징과 증인이 이 법정에서 재연한 손 모양, 각 진술이 이루어진 시기 등을 고려해 보면 추행 당시 피고인의 손 모양에 관한 단순한 표현상의 차이로 불과할 뿐 진술 자체로 모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시간이 지나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터치하면서 장난치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이전 진술서에 작성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2~3회 흔드는 것을 목격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E의 진술은 당시 피해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툭툭 쳤을 뿐이라고 주 장하나, 증인 F, E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행위는 피고인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호응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하고, 해당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행위를 통상적으로 군대 내 분대장과 분대원 사이에 분대원의 의사와 무관 접촉이 용인․양해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황, 당시 피해자의 신체적 특징 및 접촉 부위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체 접촉 행위는 분대장과 분대원 간의 친밀감의 표현으로 보기에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현저히 넘어선 것으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그와 같은 신체접촉행위는 쉽게 저항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에게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음을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위쪽을 찌르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나 E의 시야에서는 손가락으로 꼬집거나 흔드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는생각이 든다”라고도 진술한 점과 F과 피고인 및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구체성, 일관성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군대 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분대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범행 당시 상황뿐만 아니라 추행의 정도와 방법에 비춰보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