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15.40경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주문진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율곡로 2944 임영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21:35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에 있는 편도 3차선 도로를 6주공오거리 방향에서 중앙고 후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를 지나 편도 2차선 도로로 변경되는 구간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 및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적색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E(6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좌측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실내 출혈, 강직성 사지마비 등으로 의식상태가 혼미하여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향후 기간 미상의 지속적인 입원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사진 1. 진단서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상황 및 향후 치료계획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보행자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있는 점, 2007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낸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12. 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7. 9. 15. 20:25경 강릉시 C에 있는 'D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초당동에 있는 1호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경력 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동종 범죄로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09:4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지하철 3호선 D역에 도착하는 전동차 2번째 칸에서, 피해자 E(여, 20세)이 출입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움켜잡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범행사실 부인하고, 동종 벌금형 전력 1회 있으나,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행태, 고령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17.02: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라는 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27세)이 술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며 반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린 후, 그곳출 입문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로 된 화분(지름 약 30cm, 높이 약 50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폭력에 동원된 수단, 피해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죄책이 무거움 -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점 등의 참작할 정상이 있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6.경 오산시 C 지상 상가 건물에 관하여 임대인 D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8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2. 10.부터 2017. 2. 1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관련한 상가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피해자 병점신용협동조합에서 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2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 양식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란에 '경기도 오산시 C', 전세(보증금)란에 '1억', 월세금란에 '백만원', 임대인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 소란에 '경기도 오산시 C', 전화번호란에 'F'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21.경 화성시 효행로 1012에 있는 병점신용협동조합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협동조합 대출담당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4. 21.경 화성시 효행로 1012에 있는 피해자 병점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대출신청을 하면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계약서에 기재된 자신의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대출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것이었고, 이와 관련한 임대차보증금도 1억 원이 아닌 5,000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양도 통지서, 상가 월세 계약서 촬영 사진, 대출거래약정서사본, 대출원장정보, 1. A 대출금 한도 계산방법, 임차보증금담보대출금 관련 내부 규정 1. 수사보고(임대인 D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문서를 위조하여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불량하나, 피고인 범행 반성하고 있고, 동종 및 벌금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사기의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7.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9. 21:40경 양산시 삼호동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명동 웅상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았음에도 3번째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리고 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2012년도에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번에도 2번째로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다만,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이외의 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경 성명불상의 전화 사기범으로부터 '계좌로 송금된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이체금액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여 그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여러 계좌로 분산하여 이체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7. 6. 1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엡손 빔 프로젝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엡슨 빔 프로젝터를 7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0 경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C)로 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합계 5,899,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6. 15.경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를 사기 범행에 사용하도록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2017. 6. 15, 11:27 경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B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교부받은 70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D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12 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교부받은 합계 5,899,000원을 9회에 걸쳐 D, E, F, G 명의 계좌로 분산하여 이체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12회에 걸쳐 위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B, O, P, Q, R의 각 진술서 1. 피고인 명의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는 등의 사정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010

범죄사실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차량 및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1. 1. 02:12경 아산시 B 앞 노상에서 유류탱크로리가 부착된 이동판매차량인 'C' 차량을 이용하여 건설기계 차량인 'D' 덤프트럭 운전기사인 성명불상자에게 리터당 1,000원씩 46,000원지급받고 등유 약 46리터를 자동차의 연료로 주유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5. 31. 경부터 2018. 11. 1. 경까지 등유 합계 107,035리터 상당을 불특정 다수의 덤프트럭 운전기사들에게 합계 107,279,99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C 차량 소유주 상대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요약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문자메세지 내역촬영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문자메세지 확인 영상자료 첨부보고), 동영상 정지화면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호, 제10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8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판매기간, 판매량 및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45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1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남편의 신용카드로 내 동생이 1,500만 원을 썼다가 들켜서 그 돈을 빨리 갚아야 한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매월 14일에 30만 원씩 지급하고 2017. 2. 7.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8등급으로 금융기관을 통한 카드발급이나 신용대출 등의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형편이어서 약정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6. 3. 14.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E)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1억 3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사실 양주시 F에 있는 주택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임대료 40만 원을 소유자 G에게 지급하면서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위 주택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D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0.경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문구점에서 구입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란에 '경기도 양주시 F', '전세(보증금)' 란에 '사천오백만원', 임대인 란에 'G, H, 충남 천안시 서북구 I, 1302호'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양주시 J에 있는 D의 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D,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입출금거래내역 (피의자명의우체국계좌), 통장사본, 차용증 등 관련자료, 각 고소인의 통장사본, 고소인이 작성한 장부 등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피의자가 위조하여 제시), 부동산임대차계약서(피의자 주거지 월세), 피의자 명의 농협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d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사기(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4년(기본영역,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하한의 1/3을 감경)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8월 ~ 5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지인인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사문서를 행사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죄의 피해 금액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처벌을 원하는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경부터 2017. 11.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8. 24.경 피고인 명의로 된 피해자 회사의 업무 관련 계좌(D은행 E)에서 1,200,000원을 출금하여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같은 계좌에서 합계 60,077,800원을 출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D은행 소명자료, 기업은행 소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전 남편 F가 운영한 가족회사가 피해자인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다액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4. 23. 그 판결이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3. 2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31. 22:00경 안산시 상록구 B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친어머니인 피해자 C(76세, 여)이 공과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귀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및 사건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평소 무 위도식하던 피고인임에도 피해자가 수령한 노령연금으로 공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본 건 패륜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본 건 범행에 이르기 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잦은 폭력행위를 저질러 여러 차례 가정보호 처분도 받았던 점, 폭력 전력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 정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2.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8. 01:11경 인천 남동구 성리로 26, 성리중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남동대로702번길 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쌍용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발생장소 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2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1. 19:4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역 앞길에서부터 인천 남구C에 있는 D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19:4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 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석암지하차도 방면에서 주안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앞쪽에는 피해자 F가 운전하던 G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동구 새천년로38번길 11에 있는 동산휴먼시아 앞 도로를 재능대 삼거리 방면에서 박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0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밀리면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45세)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21:5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순경 D, E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각 현금 8만 원을 받고, 위 D, E를 위 업소 내 방으로 각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인 F, G에게 위 D, E와 각 성교행위를 할 것을 지시하고 위 각 방으로 들여보내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자인서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4월~10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0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인천 남구 관교동 15 '인천종합터미널' 앞 흡연부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공용영수증, 대화내용 출력물, 이체내역 1. 콕뱅크 송금결과 확인서,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높고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2017. 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어 자신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개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7. 23:00경 오산시 C 피해자 D(57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전화 통화로 욕설한 것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20cm)로 위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 박한 다음,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발로 밟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합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가. 피고인은 2017. 7. 17. 19:5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사이에 약 20분 동안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 운영의 'E다방'에서, 이전에 자신이 위 다방의 출입문 유리를 손괴하여 벌금을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위 다방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이 좆같은 년아, 니년 때문에 50만 원 물고 이 씹할년, 너 내가 죽여버릴거야, 여기서 장사 제대로 하나봐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7, 21:00경부터 같은 날 21:20 경까지 사이에 약 20분 동안 위 피해자 D(여, 58세) 운영의 '다방'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다방에 재차 찾아와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면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문 열어라, 이 좆같은 년, 넌 언 젠가 내가 죽인다'라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뒷문으로 이동하여 문을 수회 발로 차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17. 19:50경부터 21:2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D 운영의 '다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위 다방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문을 발로 수회 차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 하여금 영업 종료시간인 22:00 이전에 위 다방 문을 잠그고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확인, 사건송치서 부본 첨부, 과거 판결문 첨부,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처단형의 범위 :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보복목적 협박(제5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6월 이상 1년 4월 이하의 징역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보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중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나. 제2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업무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1월 이상 8월 이하의 징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2월 20일 이하의 징역 [기본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상한 + 제1경합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E에 있는 'F'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 게임제공업자는 소비자가 5,000원 이상의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3.경 시가 9,000원 상당의 '피카츄' 인형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경품 가격초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364

범죄사실 1. 2017. 1. 4. 범행 피고인은 2017. 1. 4. 01:40경 제주시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나가려다가 피해자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그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현금계산기를 밀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4. 2. 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4, 2. 04:03경 제주시 G에 있는 'H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22세)에게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아까 계산하지 않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1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단란주점 업주인 피해자 I(48세)에게 귀가를 요구받자 피해자의 목을 2회 밀치고,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진술서, F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제2범죄(폭력)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제3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5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각 폭행죄의 폭행 정도가 매우 심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8. 22.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수송로 51 금호1차 정문 앞 편도1차선 도로를 진포초교 쪽에서 동백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1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46경 군산시 의료원로 27에 있는 군산의료원에서 다발성 골반골 골절에 의한 무반응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여 그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