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합1224

범죄사실 피고인 F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하고, 모든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여신 업무를 총괄하는 회장이다. 1. 2004. 1. 13.자 20억 원에 대한 부실대출의 점 E는 2004. 1. 초순경 A으로부터 "20억 원을 꿔주면 6개월 후에 100억 원이 나오니까 갚겠다."라는 말을 듣고 2004. 1. 13.경 H호텔에서 피고인을 만나 자신이 I기관장이며 J학교 출신임을 은근히 내세우며 "형,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20억 원을 지원해 달라. 3개월 쓰고 갚겠다. 대전에 아버지도 살아계시고 땅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공무원 출신이니까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면서 당시 내연관계였던 K 명의로 20억 원의 신용대출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그 당시 E에게 "개인에게 20억 원을 신용으로 대출해 주면 영업 감찰에 걸린다."라고 말하였고, E는 피고인에게 "그러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K 명의로 대출을 해 달라."라고 한도를 초과하는 개인 신용대출을 다시 한번 부탁하여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F은 담보 없이 개인에게 신용대출을 하는 경우 은행 내 신용대출 한도 규정을 준수하고, 대출자의 예금거래실적, 타행 대출상황 등 신용도, 월수입, 재산상태, 담보 제공능력 및 담보가치 유무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대출원리금 회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E의 대출요청을 받고 L은행 M 영업이사 및 N 과장에게 K 명의로 특별한 신용조사 없이 20억 원을 대출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그 당시 M·N은 특별한 신용조사 없이 K에 대하여 신용대출하는 것이 대출규정 및 은행 관례에 위반됨을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 F의 대출지시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어 대출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G 회장으로서 개인 신용대출시 대출신청인 및 연대보증인의 담보능력을 철저히 검증하고, 대출액에 상응하는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G 대출담당 직원인 M․N에게 지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동대문에서 의류도매업을 하는 K 및 공무원 신분인 E의 담보능력 등에 대하여 어떠한 신용조사도 실시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물적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K 명의로 20억 원을 신용대출하게 하고 그 회수를 어렵게 함으로써, E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G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2004. 3. 15.자 20억 4,500만 원에 대한 부실대출의 점 A은 2004. 3. 15.경 피고인의 사무실에 E와 함께 찾아가 피고인에게 "돈이 좀 물려서 급전이 좀 필요한데 20여억 원만 대출해 주면 세 달 안에 갚겠다. 정권실세의 도움으로 큰 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니 일시 융통해 달라. 큰 건이 마무리되면 돈이 바로 나온다."라고 말하고, 동석한 E는 "(A이) 큰 건을 진행 중에 있으니 일이 잘 못되더라도 내가 책임지겠다. A을 믿어 달라"고 말하면서 A의 처제인 O 명의로 20억 4,500만 원의 신용대출을 청탁하였다. 대출신청 명의자인 A의 처제 O은 별다른 재산 내지 예금실적 등이 없었으며, 실제 차주인 A도 소유 주택에 대하여 별건 채무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기존 채무 수십억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변제 자력이 부족하였을 뿐 아니라, 일부 담보로 제공된 P 주식은 당시 감정가격이 약 8,150만 원에 불과하고 비상장 주식으로서 유통성에 제한이 있으며 그 주식가액의 변동 가능성이 커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서는 부족하였으므로 결국, O 명의로 20억 4,500만 원 상당의 신용대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의 부탁을 받고 2004. 3. 15.경 L은행 회장으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대출신청인에 대한 신용조사나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O 명의로 20억 4,500만 원을 신용대출하게 하고 그 회수를 어렵게 함으로써, A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L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2004. 4. 1.자 5억 원 부실대출의 점 A은 2004. 4. 1.경 E와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가 "부산 수영구 Q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을 하기 위하여 땅값을 치러야 하는데 5억 원만 대출해달라. 큰 건이 마무리되면 돈이 바로 나온다."라고 말하고, 동석한 E는 피고인에게 "A의 대출을 부탁하고 잘못되면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O 명의로 5억 원의 신용대출을 청탁하였다. 대출신청 명의자인 O, 실제 차주인 피고인 A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변제자력이 부족하고, 기존 대출금 20억 4,500만 원도 회수가능성이 불명확하여 추가로 5억 원의 신용대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의 부탁을 받고 2004. 4. 1.경 L은행 회장으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대출신청인에 대한 신용조사나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O 명의로 5억 원을 신용대출하게 하고 그 회수를 어렵게 함으로써, A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L은행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구 증권거래법 위반의 점 피고인 F은 1997. 2. 12.경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된 L은행 주식의 42.32%(2008. 11. 11.자 기준)를 소유하고 있는 위 은행의 최대주주이자 등기이사이며, 동 은행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L은행은 2000. 3. 2.경 R그룹 회장 S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인 T 보통주 25,000주를 주당 매매가격 29만 원, 총 매매금액 72억 5,000만 원에 매수하여 은행의 유가증권 계정에 계리하였다. 그 당시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상 비상장주식은 취득이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L은행은 금융감독원 검사시 위와 같은 T 주식 보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2000. 6. 23.경 위 주식을 U에 매도한 후 2000. 6. 30.경 결산 이후인 2000. 7. 5.경 U로부터 위 주식을 73억 1,625만 원(수수료 6,625만 원 포함)에 다시 매수하였다. L은행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위 주식의 보유를 은폐하는 경우 고액의 수수료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자 2000. 12. 16.경 실질매매 없이 위 주식을 V에 73억 1,625만 원에 매도한 것으로 내부 회계처리하고 그 이후 현재까지 위 주식을 V 외 6인 명의의 대출금 계정으로 관리하면서 보유하였다. T은 2002. 2. 20.경 무상증자를 실시하였고 L은행은 2002. 3. 15.경 T으로부터 주식 8,709주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현재까지 총 33,709주를 보유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T 주식의 보유사실을 L은행의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상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중 '타법인 출자현황' 내역란에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 F은 2004. 2. 13. L은행 사무실에서 동 은행 부장 W을 통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L은행의 제37기 반기보고서(2003. 7. 1. ~ 2003. 12. 31.)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L은행이 T 주식 33,709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반기보고서상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중 '타법인 출자현황' 내역란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08. 5. 15.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T 주식 33,709주의 보유를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L은행의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의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2, 3의 각 사실] 1. 피고인 F, E, A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 진술 1. 공판기록 4권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M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F, E,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N, M, K,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X은행 대출서류, 도자기 사진,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사본 1. 각 대출신청서, 각 신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 (L은행 코스피 상장 사실, 각 반기보고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업무상배임의 점), 각 구 증권거래법(2007. 8. 3.자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3 제2호, 제186조의2, 제186조의3 (각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의 허위 기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4. 3. 15.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신용대출(2004. 1. 13.자 20억 원, 2004. 3. 15.자 20억 원, 2004. 4. 1.자 5억 원) 관련 부당대출의 점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과정에 있어 아무런 위법 내지 위규를 범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이 사건 대출은 통상적인 여신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2004. 1. 13.자 20억 원 부실대출에 대하여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L・Y은행(이하 통칭하여 'G'이라 한다)의 과반수가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등기부상 이사로서 회장의 직위에 있다. (나) 피고인은 2004. 1. 초순경 H호텔에서 평소 친분관계에 있는 E로부터 "형, 내가 돈이 필요하니 20억 원을 지원해 달라. 3개월 쓰고 갚겠다. 대전에 아버지도 살아 계시고 땅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공무원이니까 반드시 갚겠다."라는 말을 듣고 그가 I기관장이고 J출신이고 해서 이를 믿고 대출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다) 피고인은 당시 E에게 "개인에게 20억 원을 신용으로 대출해 주면 영업 감찰에 걸린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E는 피고인에게 "그러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K 명의로 대출을 해달라."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라) 피고인은 영업부 이사인 M에게 K 명의의 20억 원 상당의 신용대출 검토를 지시하였다. (마) 이에 M은 K 명의의 신용대출을 검토한 다음 K의 단독 명의의 신용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와 같은 검토 결과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자, 피고인이 E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였다. (바) M은 2004. 1. 초순경 대출담당 직원인 N에게 K 명의의 신용대출 절차를 '무조건' 진행하라고 지시하였다. N은 M이 말하여 주는 내용을 그대로 요약하여 K에 대한 신용조사서를 작성하였고, 그 신용조사서에 기재된 K의 신용도·연소득 등 자력 상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고, K의 점포에 현장 실사를 위한 방문조차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N은 당시 E 등으로부터 별도의 물적 담보를 제공받지 못하였고, 이후에 골동품 및 귀금속을 부담보로 제공받았다. (사) N은 K 명의의 20억 원 대출(E 연대보증)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작성한 신용검토서를 대출심의에 올렸고,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 의결을 거친 다음 대표이사 Z의 결재를 받아 2004. 1. 13.경 K 명의의 20억 원 대출이 실행되었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G의 최대 주주이자 최고 경영자로서 여신대출 관련 업무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처음 접하게 된 경위는 은행의 공식적인 여신절차에 의한 것이 아닌 친분관계에 있던 E로부터 개인적인 대출 청탁을 받아 접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E로부터 청탁받은 대출액은 무려 20억 원에 달하는 액수로서 E가 비록 고위직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일반적인 여신거래상 쉽게 승인되기 어려운 고액의 신용대출인 점,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대출 절차를 진행한 M으로서는 이 사건 대출액이 무려 20억 원에 달하는 고액대출에 해당하고 그에 상응하는 만큼 대출 명의인의 자력 여부·신용성의 정도·연대보증인의 자력 정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도록 담당 직원에게 지시하여야 함에도 이례적으로 이 사건 대출 건에 대하여 담당 직원인 N에게 '무조건' 대출을 실행하라는 취지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고, 뿐만 아니라 대출 명의인의 변제자력 등 신용성에 대한 검토 없이 대출절차를 진행하게 한 점(이는 신용대출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신용조사 의무를 함부로 포기하게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여신과정에서 직원들에게 '가급적' 대출을 해주라고 지시한 사실은 있다."라고 진술(공판기록 6권 제13회 공판조서 1쪽 참조)하고 있는바, 여기서 '직원들'은 M 등을 가리킨다고 보여지고, 당시 피고인의 회사 내에서의 위상을 고려하면, 이 정도의 지시 내용만으로도 M 등으로서는 여신절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압박으로 느낄 수 있다는 점, 실제로 이 사건 대출 절차에서 나타난 신용도 검토의 포기·대출액수·대출 처리과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대출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특혜성 있는 대출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E가) 고위 공무원임을 믿고 20억 원 대출을 해 준 것이다. 이 사건 대출이 통상적이지 않은 것은 맞는데 J출신과 I기관장이래서 믿었다."라고 진술(수사기록 3책 3권 2920쪽 참조)하고 있고, 이어서 "20억 원 대출해주면서 담보를 확보하지 않고 신용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대출해주는 것은 비정상적인 대출이 맞다. 저는 E만 믿고 대출을 해 준 것이다."라고 진술(같은 쪽 참조)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 및 앞서 본 여러 가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출을 청탁한 E가 고위 공직자이고 본인과 친분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대출을 무리하게 결정하였다고 볼 수 있고, 위 대출을 관철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담당 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대출 명의인의 채권 회수능력에 대한 아무런 신용조사 없이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게 함으로써 그 회수를 어렵게 할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04. 3. 15.자 20억 원, 2004. 4. 1.자 5억 원 각 부실대출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대출을 처음 접하게 된 경위는 은행의 공식적인 여신절차에 의한 것이 아닌 평소 친분관계에 있던 E로부터 대출 소개를 받아서 접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E의 소개로 A으로부터 청탁받은 대출액은 무려 25억 원에 달하는 액수로서 고위 공무원인 E의 청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여신거래상 쉽게 승인되기 어려운 고액의 신용대출인 점,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대출 절차를 진행한 M으로서는 이 사건 대출액이 무려 25억 원에 달하는 고액대출에 해당하고 그에 상응하는 만큼 대출 명의인의 자력 여부·신용성의 정도·연대보증인의 자력 정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도록 대출 담당 직원에게 지시하여야 함에도 이례적으로 이 사건 대출 건과 관련하여 담당 직원인 N에게 '무조건' 대출을 실행하라는 취지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고, 뿐만 아니라 대출 명의인인 0에 대한 변제자력 등 신용성에 대한 검토 없이 대출 절차를 진행하게 한 점{이 역시 신용대출의 기본적인 신용 조사의무를 함부로 포기하게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저의(피고인) 지시가 없다면 O 명의로 5억 원이 신용대출될 수 없다."라고 진술(위 2924쪽 참조)함으로써 스스로 대출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사정을 자인하고 있는 점, 실제로 이 사건 대출절차에서 나타난 신용성 검토의 포기·대출액수·대출 처리과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대출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특혜성 있는 대출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를 믿고 있었으므로 상환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어 "(이 사건 대출은) 공무원인 E의 말을 믿었고 담보확보나 신용조사를 하지 않았다. 비정상적인 대출은 맞고 통상적인 경우에는 이러한 대출을 하지 않는다."라고 진술(수사기록 3책 3권 3376쪽 참조)하고 있는 점(역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아무런 관여가 없었다면 A으로서는 신용만으로 이와 같은 거액의 대출을 일으키기가 곤란하였을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의 말만 믿고 이 사건 대출을 무리하게 결정하였다고 볼 수 있고, 위 대출을 관철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담당 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대출 명의인의 채권 회수능력에 대한 아무런 신용조사 없이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게 함으로써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주된 범행은 피고인이 회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액의 부당 대출을 실행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그리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부당대출금은 모두 상환되어 본인인 G에 대한 손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금융인으로서 약 40년 동안 G의 경영에 헌신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상훈을 받는 등 금융업계와 사회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는 점,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성행·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 Ⅰ. 피고인 E의 2004. 1. 13.자 20억 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1. 13.경 H호텔에서 F을 만나 자신이 I기관장이며 J학교 출신임을 은근히 내세우며 "형,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20억 원을 지원해 달라. 3개월 쓰고 갚겠다. 대전에 아버지도 살아계시고 땅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공무원 출신이니까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면서 당시 내연관계였던 K 명의로 20억 원의 신용대출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그 당시 F으로부터 "개인에게 20억 원을 신용으로 대출해 주면 영업 감찰에 걸린다."는 말을 듣고, "그러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K 명의로 대출을 해 달라."라고 한도를 초과하는 개인 신용대출을 F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여 승낙을 받아 다음과 같이 F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 F이 G 회장으로서 대출담당 직원인 M·N에게 지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동대문에서 의류도매업을 하는 K 및 공무원 신분인 피고인의 담보능력 등에 대하여 어떠한 신용조사도 실시하지 아니하고 K 명의로 20억원을 신용 대출하게 하고 그 회수를 어렵게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G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판단 기준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인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2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대출을 부탁한 사실, 피고인이 K를 대신하여 대출신청서 및 자신의 연대보증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이를 넘어서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대출 담당자들에게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지시하는 등으로 교사하거나 대출 담당자들의 신용조사를 방해하고 여신심사위원회의 위원들에게 대출 승인을 교사하는 등으로 대출과정에 적극 가담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다. Ⅱ. 피고인 A의 2004. 3. 15.자 20억 4,500만 원 및 2004. 4. 1.자 5억 원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04. 3. 15.자 20억 4,500만 원 부실대출 피고인은 2004. 3. 15.경 F의 사무실에서 L은행에서 처제인 O 명의로 20억 원의 신용대출을 실행할 경우 대출만기인 4달 안에 그 회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평소 잘 알고 지내던 E가 F에게 "(A이) 큰 건을 진행 중에 있으니 일이 잘못되더라도 내가 책임지겠다. A을 믿어 달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소개해 주자, 피고인은 F에게 "돈이 좀 물려서 급전이 좀 필요한데 20여억 원만 대출해주면 세 달 안에 갚겠다. 정권실세의 도움으로 큰 건(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니 일시 융통해 달라. 큰 건이 마무리되면 돈이 바로 나온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처제인 O 명의로 20억 4,500만 원의 신용대출을 신청함으로써 아래와 같이 F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 F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2004. 3. 15.경 L은행 회장으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대출신청인에 대한 신용조사나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O 명의로 20억 4,500만 원을 신용 대출하게 하고 그 회수를 어렵게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L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2004. 4. 1.자 5억 원 부실대출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Q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부지를 구입하기 위하여 L은행에서 O 명의로 5억 원의 신용대출을 실행할 경우 대출만기인 3달 안에 그 회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2004. 4. 1.경 F의 사무실에서 또 다시 E가 F에게 피고인의 대출을 부탁하고 잘못되면 책임을 지겠다는 등의 소개를 하자, 피고인은 F에게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을 하기 위하여 땅값을 치러야 하는데 5억 원만 대출해 달라. 큰 건이 마무리되면 돈이 바로 나온다."라고 말하며 O 명의로 5억 원의 신용대출을 신청함으로써 아래와 같이 F의 배임행위 가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2004. 4. 1.경 L은행 회장으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대출신청인에 대한 신용조사나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O 명의로 5억 원을 신용대출하게 하고 그 회수를 어렵게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L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F에게 이 사건 대출을 부탁한 사실, 피고인 A이 대출신청서 및 연대보증서를 각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넘어서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대출 담당자들에게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지시하는 등으로 교사하거나 대출 담당자들의 신용조사를 방해하고 여신심사위원회의 위원들에게 대출 승인을 교사하는 등으로 대출과정에 적극 가담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한 각 무죄를 선고한다. Ⅲ. 피고인 A·F의 2004. 7.경 ~ 2005. 2.경 사이 413억 7,700만 원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4. 6. 하순경 내지 7. 초순경 피고인 F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F에게 "토지공사와 다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 이 사건 부지를 수의계약하면 부산시로부터 좋은 조건으로 허가를 받아서 전매하여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약 400억 원 상당을 담보대출해주고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자금으로 70억 원은 부지에 담보권을 설정하기 전에 지급해달라."라고 말하여 400억 원 상당의 담보대출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A의 금품제공 및 사업권 지분 보장 약속을 믿고 피고인 F은 대출담당 이사 M에게 위 부지가격을 재감정하여 총 400억 원 가량을 부당대출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M은 피고인 F으로부터 위와 같은 대출지시를 받고 영업부 대출담당자 N, 관리부 담당자 AA에게 "회장님 손님이다. 감정가를 적정히 조정하여 약 400억 원 상당을 대출하도록 하라."며 지시하였다. AA은 평소 잘 알고 있던 감정평가사 AB에게 이 사건 부지를 고액으로 감정해달라고 의뢰하여 실제 약 240억 원에 불과한 본건 부지의 가치를 약 2.67배 부풀려 654억 6,592만 원으로 감정하였다. AA은 2004. 7. 12.경 위와 같이 부풀려진 감정가 654억 원을 기준으로 그 60%인 약 390억 원을 대출한도액으로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F은 L은행 회장으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4. 7. 16.경부터 2005.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413억 7,700만 원을 피고인 A의 처제인 O 등의 명의로 대출하도록 결정하여 피고인 A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위 L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 및 그의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의 주장 요지 배임 범행의 가담 여부 피고인 F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매립장 사업을 적극 권유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여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 A·F·E 사이에 동업하기로 약정한 후 그들의 차명(O, AC, K으로 대출한 사업자금으로 이 사건 매립장 사업 부지를 매입한 것이다. 피고인 F은 동업약정에 의하여 전적으로 대출을 진행하는데 반하여, 피고인 A, E는 대출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대출신청서 작성에 참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F이 진행하는 부당 대출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F의 배임 여부 피고인 F이 이 사건 부지에 관한 담보 대출를 진행함에 있어 M·AA·AB 등에게 이 사건 부지에 관한 감정가액을 부풀리게 하거나 허위감정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이 사건 부지는 담보로서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F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신분범인 F이 업무상배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 이상 공범인 피고인 A 역시 공동정범으로서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없다. 나. 피고인 F 및 그의 변호인의 주장 요지 동업관계의 부존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고위 공직자인 E와 재력가인 A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이 사건 매립장 사업에 대한 사업성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여신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지를 담보로 한 대출을 실행하였을 뿐이고,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립장사업에 관한 동업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 배임행위의 부존재 피고인이 실행한 이 사건 대출은 부동산 담보대출로서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부지는 대출금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담보가치를 가졌고, 설령 이 사건 부지의 담보가치가 부족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믿었고,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 3. 판단순서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전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전제로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매립장 사업에 관한 동업약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피고인 F은 그 동업약정 사실을 전면으로 부인하고 있다.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직접적 관련은 없으나 동업관계의 유무에 따라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가담 의사 등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전제로서 판단하기로 한다. 나. 신분범과 공범 피고인 F은 G의 회장으로서 업무상배임죄의 신분범으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A은 위 업무상 배임행위에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으므로, 우선 신분범(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F에게 업무상배임의 죄책이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살펴 본 다음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A의 가담 여부를 순차적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4. 판단 가. 기초적 전제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국토지공사 부산지사는 제2차 AD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장 부지{부산 AE 토지 182,104m²(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2004. 4. 12.경 및 같은 달 28.경 AF·AG에게 이 사건 부지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AF과 AG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감정평가액을 240억 96,977,000원, 236억 87,815,000원으로 각 감정하였다. AH은 2004. 6. 24.경 이 사건 부지 매입을 위한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239억 9,500만 원에 낙찰받았으나,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낙찰이 무효가 되었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부지 매입에 관심을 갖고 2004. 6. 하순경 피고인 F에게 "토지공사와 다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 폐기물 매립장 부지를 수의계약하면 부산시로부터 좋은 조건으로 허가를 받아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약 400억 원 상당을 담보대출 해주고 수의계약에 필요한 70억 원은 부지에 담보권을 설정하기 전에 지급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400억 원 상당의 담보대출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F은 M 영업이사에게 "부동산 건인데, 대출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라."라고 지시하였다. M은 영업부 직원인 N에게 이 사건 부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주면서 감정 및 대출 검토를 지시하였고, 이에 N은 관리부에 이 사건 부지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관리부 직원인 AA은 2004. 7.경 G과 감정거래 협약을 맺고 있던 AI감정평가사무소의 감정평가사 AB에게 이 사건 부지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또한 AA은 2004. 7. 12.경 이 사건 부지를 방문하여 그 현황 및 주변 시세를 약 1시간에 걸쳐 조사하였고, 이를 관리부 및 영업부의 N에게 보고하였다. N은 2004. 7. 13.경 이 사건 부지에 관한 현장방문 및 조사보고서(이하 '현장방문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산 AD공단 현장방문 및 조사보고서> 공시지가 : 634억 2,011만 원 (평당 공시지가 1,024,798원) 주변 평당 호가시세 : 평당 150만 원 인근 부동산 및 현지 탐방한 결과, 주변 매매시세는 평당 약 120만 원 ~ 150만 원에 실거래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본건 본격 사업 진행시, 담보가치는 현재의 호가시세 대비 큰 폭의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사업 개요 검토 (생략) 매각가능가격의 환산 : 최저 650억 원 ~ 750억 원 한편, 감정평가사 AB는 2004. 7. 9.경 이 사건 부지에 관한 감정을 실시하였는데, 2004. 1. 1.자를 기준으로 한 AD산업단지의 잡종지 개별공시지가인 m²당 31만 원에서 2004. 1. 1.경부터 같은 해 7. 10.경까지의 공업지역 지가 상승률인 2.7%를 감안하여 m²당 318,370원으로 산정한 다음 이 사건 부지의 면적을 곱하여 이 사건 부지의 감정가를 654억 6,502만 원으로 감정(이하 감정평가서를 '이 사건 감정평가서'라 한다.)하였다. 피고인 F은 2004. 7. 12.경 AA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감정평가서 및 현장방문 보고서 내용을 보고받았다. 피고인 F은 2004. 7. 16.경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매입 예정인 이 사건 부지에 관한 계약금 명목으로 사용될 70억 원을 K 명의로 대출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 A은 2004. 7. 19.경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지를 수의계약 형태로 238억 9,240만 원으로 매입하여 계약금을 지급한 후 같은 달 22.경 위와 같이 대출받은 자금으로 부지 매매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G은 위 70억 원 대출금을 포함한 2004. 7. 16.경부터 2005. 2. 23.경까지 동일인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차명인 O·K·AC 등의 여러 사람의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413억 7,700만 원 상당을 대출하여 주었고, 이에 피고인 A은 위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부담하면서 이 사건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G은 2004. 7. 22.경 대출금 총 296억 100만 원 상당을 집행하였는데, 그 당일 피고인 F·A·E는 합의각서(인감증명서 첨부)14)를 다음과 같이 작성한 다음 각자서명하였다. <2004. 7. 22.자 합의각서> (수사기록 2책 3권 1689쪽 참조) 부산시 AE 소재 종합매립장을 운영함에 있어 지분율을 아래와 같이 하기로 합의함. - 공동지분(20%) : 운영비 및 향후 사업을 위한 예비비 - 개인지분(80%) : F(30%), A(30%), K(20%) ※ 투자액 : F(100억), A(170억), K(110억) 이후 피고인 F·A·E는 2004. 10. 25.경 위 합의각서를 다음과 같이 새로이 작성하여 각자 인감으로 날인한 다음 공증을 받았는데, 기존 2004. 7. 22.자 합의각서보다 K의 지분이 10% 더 많아져, 결국 피고인 F·A·K의 지분이 각각 30%로 똑같게 된다. <2004. 7. 22.자 합의서> (수사기록 2책 3권 1461 ~ 1463쪽 참조) 부산시 AE 소재 종합매립 및 폐기물 처리(소각)장을 설립, 운영함에 있어 소유지분 등을 아래와 같이 하기로 함. - 지분율 : 공동지분(10%) : 운영비 및 예비비 F(30%), A(30%), K(30%) * 소유권등기는 A 명의로 함. 피고인 A은 2004. 12. 7.경 AJ회사을 설립하면서 피고인 F이 대출해 준 10억 원을 자본금으로 납입하였는데, 같은 달 9.경 피고인 F이 다시 위 10억 원을 모두 회수하였다. AJ회사의 주식은 피고인 A이 4만 주, 그의 처 0이 1만 5,000주, K가 2만 5,000주, 피고인 F의 6촌 동생인 AK이 2만 주로 배정되었고, AJ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인 A, 이사는 O·K, 감사는 AK으로 각 선임되었다. 피고인 A은 2005. 1. 25.경 이 사건 매립장에 대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받은 다음, 같은 해 3. 31.경 이 사건 매립장에 대한 공사 착공허가를 받았다. 피고인 F은 2005. 초순경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2005. 5. 25.경 K·AC 명의의 대출금 채무 명의를 모두 B, AL로 변경한 다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BR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G으로부터 빌린 대출원리금을 전액 상환하였다. 나. 판단 동업계약의 존재 여부 - 이 부분 공소사실 전제로서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즉 피고인 A, E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F과 이 사건 매립장 사업에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업의 운영 및 부지를 공동운영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서명 내지 인감도장의 날인이 들어가 있는 2004. 7. 22.자 합의각서(수사기록 2책 3권 1689쪽) 및 2004. 10. 25.경 작성된 공증 합의서(작성일자는 2004. 7. 22.자로 소급함.)에는 이 사건 매립장 사업에 관한 운영 및 부지에 대하여 동업약정상의 손익배분 비율이라고 볼 수 있는 동업자들의 지분 비율이 구체화되어 있고, 특히 전자의 합의서에는 출자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 투자액이 명시되어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 A은 O을, 피고인 E는 K를, 피고인 F은 AC를 각각 대출 명의인으로 내세워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대출받음으로써 피고인 A이 진행하는 이 사건 매립장 사업에 그 대출받은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피고인 F은 AC가 이 사건 대출에 있어서 자신의 명의차용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AC의 명의를 빌려온 사람은 다름이 아닌 피고인 F의 부하 직원인 M 영업이사인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 A·E가 이 사건 대출 당시 명의차용인으로 O·K를 세우는데, 명의 차용인으로 보여지는 AC는 피고인 A, E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점, 이 사건 동업관계의 정산을 합의한 내용이 담긴 2005. 4. 27.자 합의각서(공판기록 4권의 증 제33호증)에는 피고인 F이 'AC의 대리인 F'라고 기재된 부분에 서명하였던 흔적이 남아있는 점, 이후 피고인 A은 K·AC의 대출 명의를 AL, B 등으로 변경하였는데, AC 명의가 피고인 A과 관련된 명의라면 굳이 그 채무 명의를 변경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A·E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AC라는 명의를 빌린 사람은 피고인 F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더욱이 L은행의 관리이사인 AM도 동일한 진술(공판기록 4권 제5회 공판조서의 31쪽 참조)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이 AC의 명의를 차용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F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F은 이 사건 매립장 사업 및 부지를 관리할 회사인 AJ회사의 설립에 관여한 바 있고, 그 설립 자금인 자본금 10억 원을 대출을 통하여 마련해 주었고(자본금 납입 후 바로 회수하여 대출금을 변제함.), 뿐만 아니라 자신의 6촌 동생인 AK 명의로 AJ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한 다음 감사에 취임하게 한 점, 피고인 F은 2005. 4. 27.경 피고인 A, E와 이 사건 매립장 사업에 관한 동업관계를 종료하는 합의각서(위 증 제33호증)를 작성하였던 점, 피고인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F은) A의 말을 믿고 폐기물 사업을 같이 해보자고 동업을 제안할 때 E와 셋이서 이것 한 번 해보자. 그런 얘기가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 F, K, E, A 등 4명은 2004. 7. 초순경 부산에 2번 정도 내려간 것으로 생각난다."라고 진술(공판기록 3권 제3회 공판조서의 10쪽 참조)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F과 피고인 A, E는 이 사건 매립장 사업에 각자 대출받은 자금을 출자하고 그에 따른 일정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배임행위 및 그 범의 인정 여부 (피고인 F에 대하여) 판단기준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이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대출을 해 주었다면 업무 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가) 이 사건 대출 절차를 진행하게 된 동기 먼저 피고인 F이 이 사건 담보 대출 절차를 진행하게 된 동기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F은 피고인 A, E와 동업으로 이 사건 매립장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그 동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이 사건 대출 절차를 진행한 사실도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피고인 F이 동업자금을 원활하고 용이하게 조달하기 위한 다분히 사적인 의도로서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G이라는 금융기관을 이용함으로써 개인의 이익을 취하려는 듯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F은 G 지분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로서 다른 전문경영인들과 달리 부실대출 등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는 경우 궁극적으로 손해를 입는 자는 피고인 자신이라는 점, 피고인 F이 이 사건 매립장 사업에 관한 사업성이 매우 좋다고 판단한 이상 투자금을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서 조달받는 것보다 자신이 경영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조달받음으로써 회사로 하여금 높은 이자 수익을 얻게 할 의도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점(실제로 회사는 시중금리보다 더 비싼 연 9%대의 이자수익을 취득하였다.), 제2 금융권인 G은 2004.경 신용카드 대란으로 인하여 극심한 대출실적 부진으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느꼈던 상황이었고, 이러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대출 영업 확대를 하던 상황에서 피고인 F으로서는 이 사건 대출을 결정하게 된 주요 동기로서 피고인이 경영하고 있는 G의 대출 실적 개선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F은 신용대출 방식이 아닌 '부동산 담보대출' 방식으로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대출원리금에 대한 제1순 위 우선변제권을 보장받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대출원리금이 정상적으로 상환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인 F이 동업약정에서 보장받는 수익(채권적 권리에 불과하다)을 비로소 지급받을 수 있어 이 사건 대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보다는 회사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 F은 당초 예상과 달리 이 사건 대출원리금 납부가 일부 지연되자 긴급히 자신의 개인 사재를 회사에 투입하여 회사의 손해를 전보하려는 시도가 엿보이는 점, 결국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 전액이 상환되어 G의 아무런 손해가 발생한 바 없고, 오히려 회사에 상당한 이자 수익을 남긴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인정된 사정 및 당시 업계의 현황, 피고인 F과 회사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이 동업계약에 따른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려는 측면도 일부 있다고는 하나 이 역시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사건 대출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배임의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다음으로 피고인 F이 이 사건 대출 당시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였다면, 이 역시 회사에 손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ㄱ)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정황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이 사건 부지를 매입하기 전의 낙찰가격이 239억 9,500만 원 정도였고, 당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던 한국토지공사가 감정의뢰한 AF, AG가 위 부지를 감정한 감정결과가 각각 240억 96,977,000원 및 236억 87,815,000원에 불과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 F이 이 사건 부지를 담보로 대출 승인한 금액은 위 감정가액 및 낙찰가격을 훨씬 상회한 413억 7,700만 원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F이 이 사건 대출 당시 담보물로 제공받은 이 사건 부지가 대출금을 보전하기에 불충분하여 채권 회수조치를 그르친 잘못이 있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든다. (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배치되는 정황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으로부터 감정의뢰를 받았던 AB는 이 사건 부지에 대한 감정가를 654억 6,502만 원으로 평가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금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시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하도록 되어 있는 감정평가규칙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함과 동시에 본건 부지를 잡종지(공장용도)에 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폐기물 매립용도를 감안한 가치조정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감정평가서가 허위로 감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살피건대, 토지감정에 기준이 될 수 있는 법령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토지의 평가에 있어 원칙적으로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동 규칙 제17조 제1항), 이 역시 적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 수급권 내의 유사지역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위 제17조 제2항). 그럼에도 위 유사지역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찾을 수 없어 결국 이 규칙에 정하는 방식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가 크게 부적정하게 될 요인이 있는 때에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동 규칙 제10조 제2항). 그렇다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AB는 검찰에서, "처음에는 이 사건 부지에 대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려고 하였는데, 그 주위에 폐기물 처리시설 용지로 지정된 유사한 표준지 공시지가가 없었다.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가격산정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지 않아 다른 방식으로 평가를 하였는데, 그 방식이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이었다."라고 진술(수사기록 3액 3권 2711쪽 참조)하고, 이어서 "이 사건 부지는 폐기물 부지로서 희소성이 있는 특수부지이다. 즉 잡종지이면서 유지상태(토지가 매립을 위해 파여 있어 물이 고여 있는 상태)이고 용도가 매립지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특수한 부지의 경우 인근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 표준지가 없었다."라고 진술(위 2716쪽 참조)하고 있는 점, AB는 이 사건 부지의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에만 의존하지 않고 매매사례 비교방법으로 주변시가를 참작하여 평가하고 당시 공업지가 상승률, 국가공업단지 지가형성 내용, 폐기물처리시설 토지로서의 효용성 등을 참작하여 감정평가를 하였던 점, AB가 이 사건 감정평가를 수행하면서 피고인 F 또는 G 측으로부터 허위 감정을 지시받거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B가 이 사건 부지를 감정함에 있어 인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개별공시지가를 채택한 다음 다른 여러 가지 평가기준을 참작하여 감정한 결과를 허위 감정가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위 감정가액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지는 AD산업단지 내 위치하고 있고 폐기물 처리장 용도로 지정되어 있어 앞으로 폐기물 매립장 사업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순수 부지로서의 가치 이외에 사업계획의 진행 정도에 따라 가치 상승이 충분히 예상되었던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 3.경에 작성된 AN 감정평가법인에서 작성된 감정평가서에는 매립 이전의 가격인 소지가격을 약 388억 원으로 평가하고 있고, 향후 매립완공 이후의 이 사건 부지의 시가를 약 851억 원이 넘는다고 평가하고 있는 점, 이후 G의 대출금에 대하여 리파인낸싱 대출을 실행하였던 BR은 비록 PF 대출이기는 하지만 당시 이 사건 부지 공사가 덜 진행되었음에도 약 650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실행하였던 점, 한편, 당시 AA이 이 사건 부지의 시세를 평당 약 120 ~ 150만 원으로 조사한 바 있고, 통상 시세보다 낮게 산정되는 개별공시지가 역시 약 634억 원(평당 150만 원)을 넘고 있었던 점, 이후 AO회사이 신청하여 진행된 공매절차에서 AP·AQ이 2008. 10. 21.자로 이 사건 부지를 각 감정한 감정가액(건물, 기계기구 등 제외)을 1139억 원 ~ 1159억 원으로 평가(AO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참조)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F·AG가 감정한 감정가액과 피고인 A의 매입 가액은 이 사건 부지의 실제 가치보다 낮은 금액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오히려 AB가 감정한 이 사건 감정가가 이 사건 대출 당시 부지의 주변 시세와 미래 개발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적정한 가격이라고 볼 수 있다. (다) 충분한 담보제공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설령 이 사건 부지에 대한 감정가가 잘못되어 충분한 담보제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부지를 충분한 담보제공이라고 믿었고, 그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본다.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부하직원인 AA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지가 충분한 담보물이라고 평가한 이 사건 감정평가서와 현장방문 보고서를 보고받은 다음 이 사건 담보 대출을 결정하였던 점, 피고인이 담당 직원 내지 감정평가사에게 이 사건 부지를 허위로 감정평가하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하거나 묵시적으로 이를 강요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M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공판기록 4권 제5회 공판조서의 4쪽 참조)에 의하면, 검찰 조사 당시 "F의 지시에 의한 대출이었기 때문에 직원으로서 알아서 긴다."라고 진술한 부분에 대하여 "단순히 대출 검토 정도를 지시한 것을 잘못 표현한 것이다."라고 증언함으로써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 F은 G의 최고 경영자로서 결재과정에서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뿐이고, 나아가 담보대출 자료인 감정평가서의 진위 여부·구체적인 내용의 합리성 등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분석을 할 것까지 요구할 수 없는 점(이는 실무자들의 담당해야 할 몫이다.), 이 사건 담보대출은 관련 여신규정에 따라 은행 내부의 여신심사위원회의 의결 등 적법한 여신절차를 거쳐서 결정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승인할 당시 이 사건 부지를 충분한 담보제공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여러 가지 사정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제공받은 이 사건 부지는 충분한 담보가치를 가치고 있는 것으로서 회사의 손해를 가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위 부지가 당시 적정한 담보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이를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믿고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인 A 형법 제33조, 제30조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신분관계 없는 자가 가공한 경우에도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업무상 임무의 신분을 가진 피고인 F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러한 신분이 없는 피고인 A이 피고인 F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없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F·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각 무죄를 선고한다. IV. 피고인 F·E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및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4. 6. 하순경 내지 7. 초순경 G 회장실에서 피고인 F에게 "토지공사와 이야기가 다 되어 있으니 부산광역시 AE 소재 AD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 부지를 수의계약하면 부산시로부터 좋은 조건으로 허가를 받아서 전매하여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약 400억 원 상당을 담보대출해주고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자금으로 70억 원은 부지에 담보권을 설정하기 전에 지급해달라."라고 말하여 400억 원 상당의 담보대출을 청탁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 A과 함께 찾아온 피고인 E도 피고인 F에게 "시간 늦으면 안 되니까 빽 좋은 피고인 A이 원하는 대로 빨리 대출해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피고인 A에게 본건 부지를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F·E는 그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부지는 사업 인·허가를 받기만 하면 곧바로 전매하여 1,0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지금도 AR수석의 친형이 100억 원을 더 얹어서 바로 사겠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또 200억 원 더 얹어서 사겠다고도 한다."고 취지의 이야기를 수회 들었기 때문에 본건 부지 전매시 약 1,0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피고인 E는 2004. 7. 22.경 위 회의실에서 피고인 F, A을 만나 이 사건 사업 지분을 '공동지분 20%, 피고인 F 30%, 피고인 A 30%, K 20%'로 분할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들에게 보여주었고, 위 두 사람은 위 합의각서에 서명하였다. 가. 피고인 F·E의 각각 20억 원 수수 및 재산상 이익 수수 약속 피고인 F, E는 위 일시·장소에서 이 사건 대출금이 기표되어 출금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M·N이 대출금 270억 원 상당의 수표가 들어있는 봉투를 결재파일에 끼워 피고인 F에게 전달하였고, 함께 있던 피고인 E가 그 결재파일을 받아든 다음 그 안에 있던 봉투에서 수표 20억 원을 꺼내어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재킷주머니에 넣고, 추가로 20억 원을 꺼내어 피고인 F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F은 처음에는 수령을 거절하는 듯 손사래를 쳤으나, 피고인 E가 피고인 F에게 "형, 받아도 괜찮아. A는 그런 사람 아니야."라고 하면서 수령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피고인 F도 위 수표 20억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20억 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본건 부지 전매 수익금 1/3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의 수수를 약속하였고, 피고인 E는 금융기관인 G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2004. 3. 15.자, 2004. 4. 1.자, 2004. 7. 16. ~ 2005. 2. 23.자 대출 알선)에 관하여 20억 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본건 부지 전매 수익금 1/3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의 수수를 약속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의 점 피고인 A은 2004. 7. 22.경 F의 사무실 옆 회의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인 F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20억 원의 금품을 공여하고, 이 사건 부지 전매 수익금 1/3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였다. 2. 피고인들 및 그의 변호인들의 변소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20억 원 공여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F, E와 이 사건 매립장 사업에 관한 동업관계에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F, E에게 대출금 중 각각 20억 원씩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그 지급한 금원은 그들에게 대출된 돈 중 일부 금액을 그들에게 일시 보관하겠다는 취지에서 교부한 것에 불과하다. 재산상 이익 약속의 점 합의각서상의 지분의 표시는 소위 리베이트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매립장 사업과 관련된 동업약정상의 지분 표시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F과 K가 A이 대출로 받은 자금 중 각자 20억 원씩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나, 이와 같이 가져간 이유는 피고인 A이 사업자금을 혼자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었을 뿐이고, 대출과 관련된 알선 사례금으로 수령한 것은 아니다. 다.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20억 원 금품 수수의 점 피고인 F은 피고인 E와 함께 피고인 A이 대출로 받은 자금 중 각각 20억 원씩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A의 요청이 있으면 곧바로 사업자금으로 쓰도록 반환하고, 아니면 장차 대출금 이자가 연체될 경우 이자 회수를 담보하여야겠다는 생각으로 일시적으로 보관한 것 뿐이다. 재산상 이익 수수의 점 피고인 F은 피고인 A, E와 이 사건 매립장 사업과 관련된 동업약정을 하여 수익금 배분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금품 수수의 점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라고 의심되는 상황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04. 7. 22.경 피고인 F, E(또는 K)에게 자신이 지급받은 대출금 중 20억 원짜리 수표 1장씩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20억 원은 E가 '개인적으로 쓰자.'라고 하여 F이 E의 제안에 동의하여 받은 것이고 그 돈은 모두 이 사업의 지분에 따라 받아간 것이다."라고 진술(수사기록 3책 3권 3358쪽 참조)하고 있는 점, 피고인 F 또한 검찰에서 "피고인 E가 A으로부터 수수한 20억 원이 대출 리베이트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수사기록 2책 1권 7쪽, 2책 2권 1220쪽, 2책 3권 2497쪽, 3책 3권 2504, 3037쪽 등 참조)하였던 점, 피고인 E는 2004. 8. 말 내지 9.경 자신이 수령한 20억 원의 절반인 10억 원짜리 수표를 피고인 F에게 가져다 주었는데, 피고인 F이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E가 피고인 A으로부터 수수한 20억 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고, 나아가 같은 자리에서 피고인 F도 함께 20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역시 불법영득의사가 의심된다. 쟁점 피고인들이 각각의 20억 수수 부분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하게 하는 주요 증거로는 앞서 본 피고인 F, A의 각 검찰 진술이 유일하고, 그 외 금품 수수를 전후한 객관적인 정황 정도만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 F·A의 기존 검찰의 신빙성 유무가 주요 쟁점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금품 수수를 전후한 객관적인 정황을 아울러 살피기로 한다. 피고인 A·F의 각 검찰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 (가) 우선 피고인 F이 검찰에서, E가 리베이트 명목으로 20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에 대한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F은 검찰에서 유독 E에 대한 20억 원 수수 부분에 대하여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있는데 반하여, 자신의 금품 수수 여부·수수한 금품 액수·반환 경위 등에 관하여 수회에 걸쳐 진술을 번복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 E의 20억 원 수수 부분을 기존 검찰 진술과 달리 임시 보관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어 또 다시 종래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E는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수수한 20억 원 상당의 금원은 동업관계로 인한 공동운영자금으로서 임시로 보관한 것에 불과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 F이 자신이 수령한 20억 원 부분에 대하여는 그 진술의 번복이 잦은 반면에, E의 20억 수수 부분에 대한 검찰 진술이 일관성있게 유지되고 있어 그 경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F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매립장사업과 관련된 다른 피고인들과 사이에 동업관계 사실을 계속하여 숨기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F은 당시 동업관계에 있던 E가 수수한 금품을 공동자금 형태로 임시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결국 자신이 숨겨왔던 동업관계 사실을 자인하는 것과 같게 되므로,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 F으로서는 동업관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E의 20억 원 수수를 리베이트 명목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밖에 없지 않는가하는 의심을 들게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 F이 검찰에서 한 이 부분 진술은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많고, 더욱이 이 법정에서 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이상 피고인 F이 E의 금품 수수 경위에 관한 기존 검찰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A이 검찰에서, 마치 E가 20억 원 수표를 수수할 당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과 같은 취지의 진술도 일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검찰에서 E와 F이 20억 원을 수수하게 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일부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나아가 이 법정에서 E가 동업관계에 있는 자로서 20억 원을 임시적으로 보관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함으로써 E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기존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이 검찰에서 한 이 부분 진술 역시 선뜻 믿기 어렵다. 금품 수수를 전후한 객관적인 정황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매립장 사업과 관련하여 동업관계에 있는데, 동업자 중 1인이 모든 자금을 보관하고 있어 단독으로 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일부 자금을 동업자금 내지 공동 운영비 형태로 각자 보관하기로 하는 것은 동업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충분히 합의될 수 있는 사항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받은 금원은 총 400억 정도인데, 피고인 A이 동업관계에 있는 2명의 피고인들에게 위 대출금 중 10%에 이르는 막대한 금원을 소위 커미션 형태로 지급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F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20억 원의 수표를 교부받은 직후 바로 관리담당 이사인 AM을 불러 L은행의 금고에 수표 그대로 보관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로부터 며칠 후인 2004. 8. 초순경 피고인 A이 공사비가 부족하다고 말하자 위와 같이 금고에 보관된 위 20억 원의 수표를 그대로 반환하였던 점, 피고인 E 역시 2004. 8. 초경 내지 9. 초순경 피고인 A이 공사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자 위 20억 원의 수표 중 10억 원의 수표를 피고인 F에게 반환하였던 점 및 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각각 20억 원짜리 수표를 F, E에게 종국적으로 귀속하게 할 의사가 있었다면 위 수표들을 교부한 직후 바로 공사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시 위 금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보이고, 마찬가지로 피고인 F, E 역시 본인들이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요청에 순순히 응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F, E가 피고인 A으로부터 각각 20억 원을 수수한 것은 임시적으로 보관한 것일 뿐 영득의 의사로 교부받은 것은 아니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E가 피고인 A으로부터 각각의 20억 원을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피고인 A 역시 공여의 의사로 각각의 20억 원을 교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수익금 분배 지분 관련 재산상 이익 수수의 점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동업약정상 수익금 분배를 위한 지분 합의는 이 사건 매립장 사업에 관한 동업 과정에서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한 이익분배 지분율로 보아야 하고(합의각서 또는 합의서에는 '공동지분', '예비비 항목, '투자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리베이트를 나누기 위한 지분이라면 굳이 이러한 항목을 기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를 일종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의미의 동업약정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F·E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각 무죄를 선고한다. Ⅴ. AT공제회의 550억 원 투자 관련 배임의 점에 대하여(피고인 A, B, C, D)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제회에 대한 투자신청 및 공모관계 피고인 A은 2006. 10.경 AU증권 직원 AV을 통하여 공제회 개발사업부 과장인 피고인 D에게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투자를 제안하되, 피고인 D, 개발사업부 팀장인 피고인 C에게 청탁하여 공제회가 피고인 A측이 제출한실제보다 부풀린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적정한 심사 없이 투자규모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950억 원(최초에는 850억 원이었으나, 협의과정에서 100억 원 증액) 상당의 자금을 투자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위 투자제안을 함에 있어 향후 예상공사비 등 비용은 적게 예상하는 한편 폐기물 매립사업의 수익성을 높여 예상수익률을 부풀리고, 공사 준공시기도 실제보다 앞당겨 금융비용을 감소시키는 등 허위의 사업성 평가와 투자금 상환계획을 제출하고, 당시 본건 투자제안의 담당자이던 피고인 D, C은 피고인 A이 제출한 사업계획 및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A, 피고인 B의 청탁에 따라 투자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피고인 A이 원하는 금액에 맞춰 투자해주기로 하는 등 공모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C의 배임행위 및 피고인 A·B의 가담행위 피고인 A, B은 2006. 8. 1.경 AU증권 부산지점 AV 차장과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AV을 통하여 2006. 10. 말경 공제회 개발사업부 과장인 피고인 D을 소개받아 본건 사업에 950억 원을 투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A, B은 별다른 근거제시 없이BR 투자금 650억 원을 변제하고 추가 공사비 약 150억 원만 조달하면 본건 폐기물매립장을 2007. 12. 31.경까지 준공할 수 있고, 현재 일반폐기물의 매립단가는 7만 원이고 지정폐기물의 매립단가는 30만 원이며 약 470만 톤을 매립할 수 있으므로, 향후 5년간 약 2,590억 원 상당의 순이익이 가능하다. 공제회에서 총 850억 원을 투자하면 상당한 투자수익을 남겨줄 수 있다는 취지의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위 투자제안 내용을 팀장 피고인 C에게 보고하고, 2006. 10. 31.경 본건 공사현장을 하루 방문한 다음 펀드조성을 통한 대출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다음 피고인 A, B은 피고인 D과 상의 하에 펀드 조성을 위한 자산운용사로 AW 회사을 선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 C, D은 2006. 11. 14.경 준공가능성 등 사업성 유무·부지시세·부지의 사후이용 가치 등에 대한 아무런 심사나 검토 없이 피고인 A, 피고인 B이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AD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투자(안) 접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인 AX의 결재를 받았다. 다. 피고인 C, D의 배임행위 투자확약서 발급 피고인 C, D은 2006. 11. 22.경 당시 투자심사 및 협상 초기단계에 불과하여 투자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굳이 투자확약서를 발급해 줄 필요가 없었음에도 "조건부 투자확약서"를 발급하는 등 피고인 A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 AY은행의 부당대출 편의 제공 피고인 C·D은 피고인 A·피고인 B의 청탁에 따라 AY은행 대출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에게 대출편의를 제공하였다. 2006. 12. 8. AZ회계법인의 재무타당성분석보고서 초안만 받은 상태에서 "투자판단서" 작성 및 결재 피고인 C, D은 2006. 11. 22.경 AZ회계법인에서 재무타당성 분석보고서가 아직 초안단계 보고서만 작성되어 비공식적으로 공제회측에 보고되었을 뿐임에도 투자가 긍정적이라는 내용의 투자판단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았다. AZ회계법인의 재무타당성검토시 피고인 D·C의 부당한 매립단가 상향지시를 비롯한 부적정한 사업성 검토 피고인 C, D은 투자담당자로서는 BR 직원 등에게 조기상환의 이유 등을 확인함이 상당함에도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투자를 결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06. 11.경 피고인 B에게 "사업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매립 비중을 2.0으로 실제보다 올리고, 폐기물을 매립하면 그 무게에 의해 자연침하가 되므로 매립가능용량이 30% 증가한다는 점이 사업성 평가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라."라고 지시하는 한편, 피고인 D, C에게는 자신들이 제시하는 사업성 평가요소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AZ회계법인 회계사 BA에게 매립비중이 2.0 내지 3.0에 이르고, 자연침하에 의해 30% 추가 매립이 가능하니 이를 사업성검토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2006. 12. 중순경 AZ회계법인 회계사 BA는 공제회 직원 피고인 D과 협의 끝에 피고인 A·피고인 B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사업성을 부풀린 초안 드래프트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2006. 12. 8. 자산운용사 및 사업성평가법인의 부정적 의견 묵살 AW회사의 BB, AZ회계법인 회계사 BA는 위 드래프트 초안 보고서 내용과는 별도로, 피고인 D, C에게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2006. 12. 8. AZ회계법인이 제출한 재무타당성분석보고서 초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 내지 검토를 하지 않고 부지도 별도로 감정하지 않은 채 허위의 투자판단서를 작성하여 당일 피고인 C과 함께 개발사업부 부장 BC을 거쳐 이사장인 AX의 결재를 받았다. 환경개선자금 120억원 등 자금조달계획에 대한 미검증 피고인 A, B은 2006. 11. AZ회계법인 사업성 검토 과정에서, 추가 공사비 중 120억 원은 환경개선자금으로 조달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사실로 확인된 바 없어 공사비 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2006. 12. 13. 본건 사업 인근 도로의 침하사고 및 그 영향력 미평가 2006. 12. 13.경 이 사건 부지 인근 도로가 침하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투자담당자인 피고인 D, 피고인 C으로서는 인근 도로의 침하사고에 따른 영향력을 평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별도의 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2006. 12. 중순경 피고인 D의 AZ회계법인에 대한 매립단가 상향지시 피고인 D, C은 2006. 12. 중순경 투자검토서 작성 이후에 위와 같이 도로 침하사고가 발생하고, AZ회계법인 회계사 BA에게 매립단가·매립비중·매립량 등에 대하여 다시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매립단가를 부풀려 투자수익률을 높일 의도로 친분이 있는 업체 22개로부터 매립단가를 부풀려 받은 7만 원짜리 매립의향서를 주며 사업성 분석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위 매립의향서를 피고인 D에게 제출하였고, 피고인 D과 피고인 C은 이를 AZ회계법인 회계사 BA에게 제시하며 7만 원짜리 매립의향서 반영을 지시하였다. BA는 사실은 위 매립의향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D, 피고인 C의 요구에 따라 매립의향서의 내용을 단가에 반영하여 당초 초안보고서 단계에서 55,000원이던 매립단가를 65,000원으로 올려 2006. 12. 1.자 기준 최종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고인 D, C에게 제출하였고, 공제회에서는 그 보고서 내용을 기초로 투자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투자확약서 조건 미이행 (가) 준공가능성 검토보고서 미제출 피고인 D, C은 2006. 11. 14. 이 사건 공사의 공정률과 공사비를 검증하기 위해 "설계대비 적정시공여부 및 향후 준공가능성 검토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투자의 전제조건으로 약정하였음에도 아예 준공검토보고서를 제출받지 않은 채 바로 투자를 결정함으로써 공사비 및 공정률에 대한 검증을 포기하였다. (나) 사업부지 감정평가 미실시 피고인 D,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담보가치 등을 투자에 참고하기 위하여 "사업부지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도록 약속받았음에도 감정평가서를 제출받지 못한 채 허위의 투자판단서를 작성하였다. 2006. 12. 중순 자산운용사 교체 및 부채실사보고 내용 미반영 피고인 D·C은 2006. 12. 중순경 AW회사이 본건 사업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펀드설정에 회의적이라는 이유로 AW회사을 본건 사업진행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한 다음 2006. 12. 31.경 'AO회사'을 새 자산운용사로 선정하였다. AO회사측에게 사업성 재검토를 제안하였으나 '조속히 펀드를 조성하라.'라는 피고인 D,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AO회사은 사업성 재검토를 하지 않았다. 선순위 수익권 포기로 인한 담보력 약화 피고인 C, D은, 2007. 1.경 후순위 담보로 투자하는 경우 원리금 손실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DM으로부터 4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확약서 작성 당시 선순위 담보취득을 조건으로 투자하기로 하였던 350억 원을 포함한 550억 원 투자 전액에 대하여 후순위 담보취득을 조건으로 투자하는데 동의하였다. 라. 손해발생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AT공제회에 550억 원의 투자신청을 하고 피고인 D, C은 이 사건 사업성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사업성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AT공제회로 하여금 550억 원을 투자하게 하여 AT공제회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실을 입게 하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순서 가. 주장 요지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을 도와 의도적으로 부당 대출을 한 사실은 전혀 없고, AT공제회(이하 'AT공제회'라 한다.)의 부동산개발의 투자를 담당하는 실무자들로서 이 사건 당시 매립장 사업이 가지고 있는 높은 사업성을 주목하여 회사에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충분한 사업성 검토를 마친 후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을 뿐이다. 다만, 피고인들의 투자 예측이 빗나가 그 투자 위험이 현실화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이 투자 실패가 확실히 예견되었음에도 투자를 감행한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을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 A, B (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 C, D은 피고인 A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AT 공제회에 대하여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에 의도적으로 피고인 A에게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매립장 사업에 충분한 검토를 마친 후 피고인 A에게 대출을 실행하였으므로, 단순히 AT공제회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업무상 배임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고, 신분범(정범)인 피고인 C, D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을 위 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설령 피고인 C, D이 업무상 배임의 죄책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B은 단순히 AT공제회에 대출을 신청하여 소극적으로 피고인 C, D의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하였을 뿐 피고인 C, D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을 위 배임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판단 순서 피고인 C, D은 AT공제회의 실무담당자로서 업무상 배임죄의 신분범으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A, B은 위 업무상 배임행위에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으므로, 우선 신분범(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C, D에게 업무상 배임의 죄책이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 다음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A, B의 가담 여부를 이어서 판단하기로 한다. 3. 판단 가. 기초적 전제사실 AJ회사의 피고인 A, B의 BD증권에 대한 투자 신청 경위 (가)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4. 3.경부터 2005. 2.경까지 F이 회장으로 있는 L은행으로부터 차례대로 합계 425억 5,2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F으로부터 위 대출금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이를 리파이낸싱을 통하여 상환하기로 하고 다른 금융기관 또는 투자처들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 A은 2004. 12.경 BE은행 평창동 지점의 직원인 BF을 통하여 피고인 B을 소개받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폐기물 매립장 사업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위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작성을 부탁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B은 BF 과 함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인 B은 위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리파이낸싱을 받기 위하여 BG공제회, BH은행, BD증권 등의 여러 투자기관들을 찾아다니면서 대출을 문의하였다. 특히 피고인 B은 2005. 9.경 BD증권의 PF 대출 담당자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대출 협상(대출금 600억 원의 3년 만기 상환 및 200억 원 예금 담보 조건)이 상당 정도 진행되었고, BD증권 역시 위 대출 결정을 위하여 BI회사에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의뢰하였다. (라) BI회사의 팀장인 BK은 2005. 9. 15. 경 이 사건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그 부지현황 및 공사진행 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AJ회사의 직원들로부터 공사 및 인허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출받았다. BK은 그 외에도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폐기물 매립장 관련 자료, 다른 경쟁업체들의 감사보고서, 경쟁업체의 관계자들과의 인터뷰 내용 등을 참고하여 2005. 10.경 'AD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사업성 평가보고서'(이하 'BI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BD증권의 3년 만기 일시금 상환은 사실상 어렵다고 평가하면서도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장기적 수익성 가능성을 높게 예상하고 있다. (마) 결국 그 무렵 피고인 B은 BD증권에 위와 같이 BI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대출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대출 조건 등에 서로 이견이 있어 그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BR에 대한 투자 신청 및 그 경위 (가) 피고인 B은 2005. 11. 중순경 당시 AJ회사의 금융자문을 하던 BO의 BP의 소개로 BR(이하 'BR'이라 한다.)의 BM 차장과 BQ 팀장을 만나 이 사건 매립장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형태의 투자를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그들에게 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성 검토 자료(사업계획서 등)들을 제출하였다. (나) BM는 2005. 12.말경 BQ와 함께 이 사건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공사진행 정도, 인허가 추진 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사업성이 있다는 취지로 상부에 보고하였고, 이후 BR의 채권운용본부장인 BS 상무가 2006. 1. 5.경 AJ회사의 피고인 A과 이 사건 사업의 PF 펀드 설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는데, "앞으로 3개월 기간 동안은 폐기물 매립장 투자 유치에 대하여는 'BR'과만 협의한다."라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한 후 그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였다. (다) 이후 BM와 BQ는 2006. 3.경 피고인 B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BI 보고서, AN 감정평가법인의 신규사업평가서(이하 'AN 감정평가서'라 한다.) 및 자체적으로 수집한 여러 가지 자료들(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통계자료,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업체들의 재무제표 및 기타 공시사항 등)을 기초로 이 사건 매립장 사업에 대한 사업성이 충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한 후 회사 내부의 상품선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이 사건 매립장 사업에 대한 650억 원 펀드 설정을 의결하였다. (라) 결국 BR은 2006. 3. 8.경 이 사건 매립장 사업에 대한 650억 원의 BU사모펀드를 설정하였다. 이후 BQ 등은 일반 및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대외 설명자료인 'BV특별자산투자신탁 운용제안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용제안서의 주요 내용(수사기록 2책 1권 449 ~ 464쪽 참조) 사업부지 가격 : 공시지가는 약 695억 원, 감정가는 850억 원 위험 요인 및 대응방안 - 부지매입 인·허가 위험 : 이미 폐기물 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아 공사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최종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는데 큰 지장이 없다. - 준공 위험 : 현재 공정률이 40.74%이고, 2006. 5.경에 준공예정이므로, 준공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 기타 원금, 시장, 운영 위험 등을 적시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한다. 일반 현황 - 이 사건 매립장이 위치한 부산은 최종처리업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업장 배출업체 수가 제일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가졌으며 다른 경쟁업체들은 거의 매립이 완료되었다. 매립단가 : 매립단가는 톤당 약 7만 원이다. 매립 후 활용방안 : 매립 완료 이후 미니골프장(9홀) 또는 신항만과 연계한 물류설치계획을 갖고 있다. (마) BR은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650억 원을 AJ회사에 대출승인 및 집행하였고, 이에 더하여 BY은행과 BZ은행은 140억 원 상당의 신용공여 약정을 해주었다. 그런데 위 대출이 된 날로부터 20일 정도 후인 2006. 3. 26.경 이 사건 사업부지 현장에서 물막이벽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같은 날 부산시청은 AJ회사에 대하여 공사중지명령을 하였는데, 다만 이 사건 공사 중 물막이 시설인 시트파일 공사의 진행을 허용하였다. AJ회사은 위 차수벽 붕괴사고가 일어나는 바람에 당초 공사 계획을 변경하여 물막이 시설을 설치하고 지반을 보강하기 위한 추가공사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상응하여 공사비용 역시 증가하게 되어 BR에 대하여 추가 대출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BR은 위 펀드 구조상 추가 펀드를 조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이때부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하여 추가 공사대금을 포함한 약 850억 원 규모의 리파인낸싱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바) 한편, BR은 2006. 9. 7.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실사한 후 같은 해 11. 하순경 AJ회사에 위 PF 대출금 650억 원의 조기상환을 요구하였다(BY은행·BZ은행도 2006. 10. 13.경 AJ회사에 이미 신용공여실효 통보를 한바 있다.). AT공제회의 피고인 D이 이 사건 매립장 사업의 투자 건을 접하게 된 경위 (가) 한편, 피고인 A은 2006. 8. 1.경 피고인 B을 통하여 AU증권의 직원 AV과 "AU증권은 AJ회사에 850억 원의 신규대출 내지 투자를 추진하고, 대출이 성사될 경우 대출금(또는 투자금)의 1%를 금융자문료 명목으로 제공받는다."라는 내용의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B은 AV에게 투자자료로서 AJ회사의 사업계획서, BI 보고서, 인허가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나) AV의 지시를 받은 CK(AU증권의 대리)는 2006. 9.경 CL회사의 CM 부사장을 통하여 기관투자자인 AT공제회를 소개받았고, 당시 AT공제회의 부동산개발사업부의 과장인 피고인 D은 동료직원인 CN를 통하여 소개받은 위 CM으로부터 이 사건 매립장사업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받고 그 사업성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들었다. (다) 한편, 그 무렵인 2006. 10. 17.경 피고인 D은 청주시 인근의 산업단지 내에 있는 CO 폐기물 매립장에서 개최된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사업 현황 및 영업이익률이 50 ~ 75% 상당이 된다는 설명을 듣고 사업 주관사인 CP증권에 1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는데, CP증권 측은 위 CO 매립장 사업에 투자자들이 많아 30억 원 정도 밖에 배정할 수 없다는 식의 투자금액을 제한하는 바람에 더 이상 투자검토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인 D과 동료 직원인 CQ는 AU증권의 AV과 CK와 함께 2006. 10. 31.경 이 사건 사업 부지 현장을 둘러보면서 그 부지의 입지, 교통 현황 및 CB 공구의 공사 진행 등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이 사건 매립장 사업에 대한 사업성에 관한 여러 가지 설명을 들은 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투자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투자(안) 접수보고 이전까지의 투자 조건에 대한 협상 및 그 과정 (가) 피고인 A은 지인을 통하여 소개받은 AW회사에 AT공제회가 이 사건 매립장사업에 PF 투자 형태로 투자할 의향이 있는 것 같다며 자산운용사 역할을 맡아 줄 것을 제의하였고, AW회사은 이를 승낙하여 이 사건 매립장 사업에 관한 자산운용사로서의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후 AW회사 측은 기존에 AJ회사과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였던 AU증권의 직원인 AV, CK 등을 만나 이 사건 리파이낸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투자 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그리고 AW회사의 CR 부사장과 BB 부장은 2006. 11. 초순경 피고인 B과 함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AT공제회를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피고인 D, CQ를 만나 총 850억 원 규모의 PF 투자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AW회사에 지분이 없는 PF투자가 아닌 위 사업에 대한 일정 지분을 가질 수 있는 투자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AW회사을 통하여 AT공제회측인 피고인 D과 이 사건 매립장 사업권에 관한 투자구조 및 지분 등을 조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고, 어느 정도 협상이 진행 될 무렵인 2006. 11. 초순경 CR, BB과 함께 AT공제회로 찾아가 피고인 D을 처음으로 대면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AT공제회가 이 사건 매립장 사업에 투자하게 되면 그 지분의 20%를 양보할 수 있고 그 대신에 투자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투자확약서 발급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D은 위 사업에 대한 투자접수 보고를 한 이후에 이를 검토하겠다고 답하면서 투자확약서 발급을 투자접수보고를 마친 이후로 미루었다. 이후 피고인 D은 AW회사측을 통하여 AJ회사의 A과 여러 차례에 걸친 협상을 벌인 끝에 투자구조 및 지분율에 관하여 다음 표와 같이 잠정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표 1>(다) 피고인 D은 2006. 11. 14.경 CQ와 함께 AW회사의 BB으로부터 교부받은 AU증권 및 BB이 작성한 각 제안서, BI 보고서 등을 검토한 다음 위와 같이 투자 진행경과 및 협의를 통하여 합의된 투자구조 및 수익조건 등이 담긴 'AD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투자(안) 접수보고서'(아래 내용 참조)를 작성한 다음 팀장인 피고인 C에게 사업접수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 C이 이를 검토한 후 담당 부장인 BC을 거쳐 이사장인 AX로부터 이 사건 매립장 사업의 접수보고에 관한 결재를 모두 마쳤다. <수사기록 1책 2권 2495 ~ 2501 쪽 참조) 매립용량 : 1,722,000m² (추후 2,320,000m²까지 증량 예정) 매립방법 : 생활폐기물 및 일반 폐기물 (지정폐기물 포함) 2006. 11. 사업대상부지의 시세 : 평당 200 ~ 250만 원(공시지가 110만 원)으로 약 1,200억 원 상당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사업종료 후 사업부지 매각시 약 240억 원 추가이익 현 시가 기준)이 예상됨. 투자구조 및 수익률 : <표 1>과 같다. 기타 : 2006. 12. CZ공구 준공 및 영업개시(예정) (이하 생략함) 투자 접수보고 이후 양해각서 체결 (가) 한편, AW회사의 BB은 2006. 11. 초순경 사업의 안전한 사업구도를 갖추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이하 'SPC'라 한다.)을 설립함으로써 기존의 AJ회사과 단절된 사업구조로 이 사건 매립사업을 운영할 것을 구상하고 이를 AJ회사 및 AT공제회에 제안하였고, 이를 AJ회사의 A과 AT공제회 측이 수용함으로써 향후 신설될 SPC에 피고인 A이 사업을 양도하기로 하되 양도대금의 액수에 관한 협의를 계속하여 진행하였다. (나) 또한 AT공제회의 피고인 D은 투자접수보고를 마친 이후에도 AW회사 측·AJ회사의 피고인 A과 사이에 이 사건 매립장 사업에 관한 지분율·이자율 등의 투자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협상을 계속하여 진행하였고 향후 사업권 양도에 따른 양도대금 액수 부분도 협의하였다. 결국 위 3자간의 협상을 통해 합의된 결과를 토대로 AW회사은 2006. 11. 21.경 AJ회사의 피고인 A과 사이에 이 사건 매립장 사업의 PF 펀드 설정 및 투자조건 등을 구체화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위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 (수사기록 1책 3권 2620 ~2622쪽 참조) 이 사건 매립사업을 위한 SPC를 설립하되 AJ회사과 SPC 사이에 포괄 사업양수도계약을 통하여 SPC가 이 사건 매립사업을 양수한 다음 자본출자 및 대출방식으로 자금이 투입되도록 함. AW회사은 이 사건 매립장 사업에 펀드를 설정하기로 하되 AJ회사이 다음과 같은 사전 선행조건을 먼저 이행하여야 한다. 사업타당성 분석보고서 제출, 이 사건 사업 양수도 금액의 평가 및 과세여부 검토보고서 제출, 설계대비 적정시공 여부 및 향후 준공가능성 검토보고서 제출, 기자금 집행내역 및 부채실사보고서 제출, 사업부지 감정평가서 제출, 기타 자산운용사가 요청하는 이 사건 사업관련 계약서, 인·허가 서류 등의 제출 PF 금융 주요 조건 - 이 사건 사업을 위한 SPC의 설립 및 AJ회사과 'SPC' 사이의 포괄사업양수도를 통한 사업 양수 후 SPC에 자본출자 및 대출방식으로 자금 투입 - 사업부지 담보신탁 및 1순위 우선수익권 발급 - 펀드 구조는 다음 표<2>와 같다. <표2>(나) AW회사은 2006. 11. 21.경 위 양해각서의 사전 조건인 사업타당성 여부 등을 수행할 용역기관으로 AZ 회계법인(이하 'AZ'이라 한다.)을 선정하였고, 같은 날 AJ회사은 AZ과 '자산·부채 실사, 사업성 평가, SPC의 사업용 자산 및 부채의 인수와 관련된 세무 검토'를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지속적인 수익률 협상 및 조건부 투자확약서 발급·투자인수확약서 징구 (가) 한편 피고인 D은 이 사건 매립장 사업에 대한 접수 보고한 이후에도 피고인 A과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펀드에 대한 수익률 등에 관한 협상을 계속하여 진행하였는데, 그 협상 과정에 참여한 피고인 A, D, CQ, BB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들 및 투자확약서 등을 종합하여 당시 수익률 협상 진행 과정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보통 정부에서 보증하는 투자 건도 수익률이 15%가 넘어가는 것이 있는데, 본 건 투자는 개인 사업주에게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주어야 한다."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A도 구두로 위와 같은 요구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고인 D이 구체적인 이자율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자, "지분도 20%를 가져가면서 그렇게 고리로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였다. 이후 피고인 D은 AT공제회의 지분율을 낮추되 경제적 효과에 있어서는 지분율 20%를 가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피고인 A에게 AT공제회가 지분 3%을 포기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이자율을 높여달라고 제안하였다{선순위 대출금 350억 원에 대한 이자율 : 8.5% → 9.0%/ 후순위 대출금 200억 원에 대한 이자율 : 13.0% → 17.5%/ 지분율 : 12억 5,000만 원(20%) → 10억 2,000만 원(17%)}. 이에 피고인 A은 AT공제회가 투자확약서를 발급해 주는 조건으로 위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D으로부터 위와 같이 이자율 등이 정리된 서면을 통보받자, 또 다시 이자율이 너무 높다고 항의하며 이전의 입장을 번복하고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조건이 좋아야 한 번에 결재를 받을 수 있다. 대출이 되어 사업이 잘되면 돈을 많이 벌건대 수용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라고 설득하여 결국 피고인 A이 위 조건들을 수용하게 되었다. 결국 위와 같이 협상결과 변경된 투자 조건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나) 피고인 D은 2006. 11. 22.경 피고인 A의 요청에 의하여 양해각서에서 합의된 사전 이행사항 등을 이행한다는 조건으로 850억 원 이내의 금원을 2006. 12. 중순경에 투자한다는 내용의 투자확약서를 피고인 C에게 보고하여 이를 검토받은 다음 이사장인 AX의 최종 결재를 마친 후 피고인 A에게 이를 발급하여 주었다. <투자확약서의 선결조건 내용> (수사기록 1책 1권 705쪽 참조) 선결조건 - AW회사과의 양해각서상 사전이행사항 이행 및 펀드설정 완료 - 금리 등 세부조건 기협의(안)을 바탕으로 최종 합의 (다) 한편, AW회사의 BB은 2006. 11. 말경 피고인 D에게 피고인 A이 이 사건 투자가 결정된 이후에 더 좋은 조건의 투자처를 찾아 위 대출요청을 취소할 수 있음을 말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투자확약서를 징구받자고 제안하였다. 그에 따라 BB은 투자확약서 초안을 작성한 후 피고인 A의 확인과 서명을 받은 다음 2006. 11. 27.경 AT공제회의 피고인 D에게 교부하였다. 그 투자확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자확약서의 주요 내용> (수사기록 1책 1권 739 ~ 741쪽 참조) - 대출 및 지분 투자 조건은 <표3>과 동일하고 사전이행사항 역시 양해각서의 내용과 동일하다. - 자금조달시기는 2006. 12. 중순경으로 하며, 자금조달이 완료(금융기관, 펀드 투자 및 펀드 자산운용회사의 최종 내부승인을 포함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J회사측의 귀책사유(고의·과실 및 거부 의사표시를 포함함)로 본건 PF 대출이 성사되지 않았을 경우 AJ회사측은 즉시 AT공제회에 위약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한다. AY은행의 AJ회사에 대한 총 58억 원 대출 실행 (가) 피고인 A은 2006. 11. 말경 BR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기가 점차적으로 어려워짐에 따라 피고인 D에게 AT공제회로부터 리파이낸싱이 될 때까 지위 이자 납부를 할 수 있게 자금을 융통해 줄 수 있는 금융기관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2006. 11. 중순경 AT공제회의 자회사인 AY은행의 영업부 팀장인 DC에게 전화로 피고인 A을 소개해 주었다. (나) DC는 2006. 11. 중순경 AY은행에 직접 방문한 피고인 A과 피고인 B으로부터 "AT공제회의 투자확약서가 조만 간 발급받아 올테니 자금을 대출해달라."라는 취지로 대출 요청을 받았으나, 투자확약서를 발급받으면 투자를 검토하겠다고 말하면서 이들을 돌려보냈다. (다) DC는 2006. 11. 23.경 피고인 A으로부터 AT공제회로부터 투자확약서를 발급받았다고 말하면서 대출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투자확약서 발급여부를 확인한 다음 그 관련서류(투자확약서 결재서류, 확약서, 투자안접수보고서, 양해각서)들을 팩스를 통해 송부받았다. (라) 같은 날 DC는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서류(BI 보고서, BR PF 대출과 관련된 서류 등) 및 위 투자확약서 등을 검토하여 여신사전협의서를 작성한 다음 DD부장, DE 상임감사, DF 대표이사 순으로 순차적으로 보고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06. 11. 24.경 여신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DD 부장에게 결재를 받은 다음 리스크 관리팀에 여신승인신청 건을 안건으로 올린 후, 같은 달 27.경 리스크 관리팀에서 대출심사 의견서를 작성한 다음 여신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출 승인을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 후 상임감사와 대표이사인 DF의 최종 결재를 받아 결국 2006. 11. 28.경 AJ회사측에 23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었다. (마) 피고인 A은 2006. 12. 13.경 AY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DD을 만나 50억 원상당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에 AY은행은 같은 달 13.경 피고인 A이 경영하는 AJ회사의 사업권을 AW회사에서 설립하는 SPC에 양도하여 받을 양도대금 80억 원을 담보로 삼아 추가적으로 50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세무 검토보고서 초안 및 영업·자산 양수도계약 (가) AZ은 2006. 11. 하순경 AW회사의 BB에게 세무검토 보고서 초안 결과를 알려주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무검토 보고서> (수사기록 1책 3권 2773 ~ 2804쪽 참조) 피고인 A(SPC에 51%를 출자한 특별관계인)이 SPC에 양도할 이 사건 부지는 시가에 의하여 계산되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피고인이 2004. 7.경 한국토지공사로부터 239억 원에 매입하였으나, 그 매입을 전후하여 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600억 원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고시되어 있어 토지의 매입가격이 개별공시지가의 40% 수준을 밑돌고 있어 기존 매입가격과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다(기존의 AN 감정평가서 역시 2006. 1. 11.자로 약 851억 원으로 평가함). 따라서 세무당국은 피고인 A에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음. 다만, 기존의 AN 감정평가서는 약 1년이 경과된 평가서이고, 개발계획이 원활히 수행되고 그 토지 이용이 최유효 이용일 것 등을 전제로 하고 있어 2006. 12. 현재 시점에 시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느 정도 무리가 있으므로 새로이 감정가액을 구한 후 사업양수도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나) BB은 2006. 11. 말경 세무 검토보고서 초안을 설명하기 위하여 개최한 회의에 피고인 A, D, CQ 등이 참석하였다. BB은 위 세무 검토보고서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피고인 A이 SPC의 지분 51%를 출자한 상태에서 토지와 영업권을 SPC에 양도하게 되면 특수관계인의 영업자산양도에 해당되어 피고인 A이 높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가 또는 공시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할 경우 기존 감정가(AN 감정평가서 등)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 피고인 A에게 상당히 높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였다. 위와 같은 문제에 관한 협의를 마친 이후, AT공제회의 피고인 D, A 및 AW회사의 BB은 양도 후 납부할 세금 및 비용을 감안하여 영업 양수도대금 50억 원을 실질적으로 보전해 주기 위하여 영업 양수도 대금을 80억 원으로 책정하되 그 부지를 취득원가에 넘기기로 합의하였다. (다) 또한 AZ은 2006. 11. 30.자를 기준으로 이 사건 매립장 사업에 대한 SPC으로의 포괄적 영업양수도를 지원하기 위하여 AJ회사의 자산·부채 실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같은 해 12. 4.경 AT공제회에 제출하였다. 위 실사보고서는 AJ회사의 순자산 가치를 마이너스 2억 11,896,827원으로, 사업부지에 대한 가격을 조성원가법에 의하여 851억 5,696,000원으로, 공시지가로 675억 1,173만 원으로 각 산정하였다. 기타 공사비 및 부대비용은 255억 21,940,836원 상당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AZ의 재무타당성 분석 결과 및 2006. 12. 8.자 투자결정 (가) AZ의 BA 회계사는 2006. 12. 초순경 위와 같이 합의된 영업양수도 금액 80억 원을 반영하여 이 사건 매립장 사업의 사업성을 검토한 'AD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 사업에 대한 재무타당성 분석보고서(2006. 12. 1.자)'(이하 '1차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한 다음 AW회사을 통하여 피고인 D에게 1차 보고서를 송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차 보고서> (수사기록 1책 4권 3692 ~ 3765, 3904 ~ 3917쪽, 증 제1호증 참조) 위험 - 공사 관련 위험 : 이 사건 사업부지는 해안매립지의 특성상 연약지반 공사에 따른 공사비의 예상 수준 초과 가능성이 존재함(CB공구의 준공은 2006. 12. 말, 최종 준공은 2007. 말). - 인허가 위험 : 계획용량 변경 및 지정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환경영향평가와 완공 후 인허가의 과정을 거쳐야 함. 실제 환경영향평가와 인허가일까지는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음. 매립가능 용량의 추정 : 5,928,000톤 - 매립용량 : 2,280,000m³ (기존 계획용량인 1,722,000m³ 보다 558,000m³ 증액) - 매립비중 : 2.0톤/m² (폐기물의 종류가 다양함을 고려하면 이러한 비중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매립단가의 추정 : 55,000원 { × 80% × × 20%} - 일반 폐기물 톤당 추정 매립단가 : 5만 원 - 지정 폐기물 톤당 추정 매립단가 : 일반폐기물 추정 매립단가 × 1.5 = 75,000원 - 일반 폐기물/ 지정 폐기물 : 2/8 총 매출액 : 4,048억 5,600만 원 (순이익 987억 3,200만 원) 추가 공사비 : 163억 원 한편, 피고인 D이 2006. 12. 4.경 AZ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산·부채 실사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공시지가를 675억 1,173만 원으로, 조성원가법에 의한 평가액을 851억 5,969,600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나) 피고인 D은 2006. 12. 8.경 제1차 보고서를 기초로 작성한 투자판단서와 이에 첨부된 부속서류(1차 보고서, AW회사 작성의 펀드운영계획서)를 피고인 C으로부터 검토 및 결재를 받은 후 담당부장 BC, 감사실장 DK, 사업담당 이사 DA, 이사장 AX 순으로 순차적으로 결재받음으로써 이 사건 매립사업장에 대한 600억 원 상당의 PF 투자결정이 이루어졌다. 도로 침하사고로 인한 AU증권의 투자 심의 보류 및 사업성 재검토 (가) 한편, AU증권은 2006. 12. 13.경 투자심의를 거쳐 250억 원의 PF 투자를 결정하려고 하였으나, 그 당일 이 사건 부지 인근에 있는 도로 일부가 침하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그 투자 심의가 보류되었다. 같은 날 투자기관인 AT공제회, AU증권, 자산운용사인 AW회사 측 사람들이 AW회사 사무실에서 모여 이 사건 매립장 사업에 관한 사업약정서를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투자 심의가 중단됨에 따라 AU증권 측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는 바람에 예정되었던 사업약정서를 작성하지 못했다. (나) 피고인 C은 2006. 12. 중순경 사업부지 인근의 도로 침하사고와 AU증권의 투자심의 보류를 계기로 하여 이와 같은 내용을 이사장에게 보고한 다음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매립장 사업의 전반적인 사업성에 관한 재검토 작업을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다) 피고인 D은 2006. 12. 중순경 BA에게 AT공제회를 방문하여 제1차 보고서상의 여러 가지 가정에 대하여 방문하여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여, BA가 AT공제회를 직접 방문하여 피고인 D에게 위 보고서상의 여러 가정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피고인 D은 그 자리에서 BA에게 매립용량·비중·단가·물량·부동산 처분 등에 대한 설명 또는 재검증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7만 원짜리 매립의향서(22개 업체)들을 건네 준 적도 있었다. (라) 피고인 D은 2006. 12. 말경 AZ으로부터 위와 같이 재검증 절차 요청에 따라 작성된 재무타당성 분석보고서(작성일자는 2006. 12. 1.자로 기존의 일자와 동일하다. 이하 '2차 보고서'라 한다.)를 제출받았는데, 그 분석결과 중 일부가 기존의 1차 보고서와 달라졌는데, 그 변경 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표 4> AU증권의 300억 원 투자 승인, 자산운용사 교체 및 DM의 1순위 투자 참여 (가) 선순위 투자자인 AU증권은 위와 같이 2006. 12. 13.경 300억 원 브릿지 대출에 관한 심의를 보류하였으나, 이후 같은 달 28.경 AU증권 신용위원회는 위원 전원 찬성 의결로 위 대출(대출금 300억 원, 6개월 이내의 상환조건)을 의결하였다(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DM이 이 사건 매립장 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정되어 위 대출은 실행되지 못하였다). (나) AT공제회의 피고인 C, D은 2006. 12. 31.경 기존의 자산운영사인 AW회사을 'AO회사'으로 교체하였고 별도의 사업성 검토 없이 조속한 펀드 설정을 요청하였다. 그에 따라 AO회사은 2007. 1.경부터 신속하게 이 사건 매립장 사업에 대한 펀드 설정을 추진하였다. (다) 한편 새로운 자산운용사로 선정된 AO사의 DL 팀장은 2007. 1. 초순경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매립장 사업은 사업성이 좋으므로 AT공제회가 지분투자자로서 후순위로 투자한다 하더라도 사업성에 문제가 없고, AT공제회가 후순위 투자자가 되는 구조에 동의하면 선순위 자금을 다른 투자처로부터 낮은 이자율에 유치해 보겠다. 그러면 현금흐름이 더 좋아져 사업이 더 잘 될 것이고, 지분을 투자하면 사업주와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AT공제회는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투자구조 변경을 제안하였다. 위와 같은 제안에 응한 피고인 C을 대신하여 AO회사의 DL는 2007. 1. 초순경 DM공단(이하 'DM'이라 한다.)의 대체투자팀장인 AS를 만나 이 사건 매립지 사업의 1순위 투자를 제의하였고, AS는 같은 달 15.경 그 사업성을 검토하여 'DN 제16호 투자검토(안)'을 작성한 다음 DM 이사장인 DO의 결재를 받아 400억 원 선순위 투자(연이자율 7.45%)를 결정하였다. 영업 양수도대금의 증액 및 그에 따른 펀드·회사구조의 변경, AT공제회의 2007. 1. 16. 최종 투자결정 피고인 C, D은 2007. 1. 중순경 AJ회사의 피고인 A, AO회사의 DP, DL, DQ, 자문 변호사 등과 함께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A이 영업 양수도에 따른 세금문제를 거론하면서 그 양수도 대금의 증액을 요구하였다. 처음에는 피고인 C과 A이 서로 양수도 증액을 놓고 격한 논쟁을 벌이다가 자리를 박차고 나갈 정도로 치열한 협상을 하였으나, 이후 AT공제회의 피고인 C 등은 AO회사과 협의하여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들여 기존 양수도대금에서 15억 원을 증액(증액된 양수도 대금 95억 원)하여 총 펀드규모를 930억 원에서 950억 원으로 정하되 SPC의 단독대표이사 선임권을 AO회사이 가져오고 피고인 A의 의결권을 제한하기로 합의하였다{위와 같은 합의 내용은 2007. 1. 18.자 사업약정서로 서면화된다(수사기록 1책 1권 792 ~ 806쪽 참조).}. 위 양수도금액의 증액에 따른 SPC의 지배구조의 변경 현황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5>(나) AT공제회 측이 위와 같이 투자를 위한 협상 등이 마무리될 즈음인 2006. 1. 중순경 AZ으로부터 당시까지 변경된 사업조건을 반영한 재무타당성 분석보고서(이하 '최종 보고서'라 한다.)를 제출받았다. 최종보고서는 기존의 2차 보고서의 내용과 동일하였고, 다만 양수도대금이 15억 원이 증가된 부분과 DM의 참여로 인한 변경된 이자율에 따른 현금흐름을 새로이 반영하였을 뿐이다. 최종보고서의 분석결과(증 제4호의 37쪽 참조)에 의하면, 이 사건 매립사업의 총 매출액은 4,006억 1,200만 원, 경상이익은 1123억 7,600만 원, 당기순이익은 843억 6,200만 원으로 되어 있어 사업성을 높게 평가하여 AT공제회의 원리금 회수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다. (다) 피고인 C, D은 2007. 1. 중순경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투자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자판단서의 주요 내용> (수사기록 1책 658 ~ 681쪽 참조) 총 매립량 : 1,722,000m³(부피) × 1.7(비중) × 1.69(추가매립 및 침하) 최초 매립단가 : 65,000원 (매년 GDP 상승률로 가정) 환경개선자금 120억 원 대출 포함. 비중이 1.7이고 적정 매립단가가 65,000원인 경우는 목표수익률(IRR 12.2%) 충족 부동산 매각 이익 : 토지는 매립사업이 종료되면 안정화 기간을 거쳐 이후 다른 목적의 사업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매년 예상 GDP(4%)만 상승하는 것으로 보수적으로 산정. → 용도변경(물류센터) 후 처분가액 산정 : 실매각액 1,225억 3,300만 원(본회 지분율 17%시 297억 3,000만 원) * 처분가액 : 향후 15년 후 토지가격 예측이 어려우므로 현재 부산 지역 물류센터 부지 평균 평당가격(약 200만 원/평) 적용. 당기 순이익 : 843억 6,200만 원(증설 전)/ 2,023억 8,900만 원(증설 후) *부지매각 제외 최종의견 : (전략) 본 사업에 투자하여 양호한 수익을 올리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됨. (라) 피고인들은 2007. 1. 16.경 위 투자보고서를 정식 보고절차를 거쳐 이사장의 결재를 마침으로써 총 550억 원을 AO회사의 'DN 17호'펀드에 투자하기로 최종 결정되었다. 최종 PF 투자 결정 당시의 펀드 현황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AT공제회의 최종 투자 결정 이후의 이 사건 매립장 사업의 진행 경과 (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 연체 시작 및 DS의 현황조사 등 이 사건 매립장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2006. 12. 28.자로 설립된 SPC인 DR회사에 2007. 1. 19.경 AO회사으로부터 파견된 DS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런데 AT공제회가 이 사건 사업에 위와 같이 투자한 지 약 3개월 후인 2007. 4.경부터 DR회사은 DM의 대출금 400억 원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자, 이 사업에 의심을 품은 DS는 이 사건 매립장 사업에 대한 실제 매립단가, 매립용량 등을 조사하였는데, 다음 <표 6>과 같이 사업성을 분석하였다. <표6> DS는 2007. 5. 초경 AO회사에 위 현황 보고서를 보고하자, AT공제회의 피고인 C, D, AO회사의 DT 등과 AJ회사측의 피고인 A이 2007. 5. 9.경 AT공제회관 회의실에서 모여 위 보고서의 내용을 논의하였다. 당시 AT공제회의 피고인 C, D은 위 보고서 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하며 자체적으로 매립단가를 확인해 보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C, D은 AZ에 이 사건 매립장 사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재의뢰하였고, AZ의 DU 회계사는 2007. 5. 31. 재무타당성 분석보고서(이하 '2007. 5. 31.자 보고서'라 한다.)를 다시 제출하였다. 2007. 5. 31.자 보고서와 최종 보고서를 비교하면 다음표<7>과 같다. 표<7>(나) 최종 투자결정 이후의 공사 및 영업 현황 AJ회사은 2007. 2.경 시공사인 BJ회사을 통하여 전체 6공구 중 CB공구를 완성하였으나, 같은 해 5. 31.경 비로소 CB공구에 대한 매립허가를 받아 일반 폐기물 매립 영업을 시작하였다. 한편, AJ회사은 2007. 1. 10.경 DV을 수주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책임감리업무를 맡겼다.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감리업무를 수행한 DV은 2007. 1. 1.자를 기준으로 당시 공정율을 10.96%로 산출하였고, 잔여 공사비를 740억 4,310만 원으로 추정하였다. 시공사인 BJ회사은 2008. 8.경 하도급업체에 공사비 약 140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여 부도가 나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AJ회사 역시 2008. 7. 22.경 DM 대출금 400억 원과 AT공제회 대출금 550억 원에 대한 연체이자 총 약 81억 7,000만 원 상당을 미납하여 결국 AO회사에서 사업에 대하여 디폴트를 선언하였다. AO회사은 2008. 7. 20.경 DX에 이 사건 부지에 대한 공매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이다. 나. 개괄적인 판단 AT공제회의 법적 성격 및 PF 대출의 특성 (가) 피고인 C, D이 근무하고 있는 AT공제회는 EK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단순히 이윤추구만을 목표로 하는 영리법인인 일반의 주식회사와 달리 교육공무원·교원 및 사무직원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 자금중개 기능의 효율성 유지 및 회원들에 대한 급여, 대여, 회원들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사업을 통하여 교원공무원 등의 생활안정과 복리를 증진하여야 하는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제제도로서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공제회의 자금 집행을 담당하는 임직원들은 일반의 주식회사의 임직원의 선관의무에서 더 나아가 공제회의 공공적 성격에 걸맞는 내용의 선관의무까지 다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한편, 기관투자자로서의 AT공제회는 회원들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회원들의 잉여 자금 등 금융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한 고도의 자금 운영을 통해 회원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제기관으로서 어느 정도의 위험을 전제한 영업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AT공제회로부터 대출을 원하는 자들은 대출조건이 까다로운 제1 금융권의 일반은행의 경우보다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상당한 투자수익성이 있는 특성이 있으므로 AT공제회의 임직원의 대출로 인한 배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특성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더욱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약칭하여 'PF'라 한다.) 대출'은 금융기관이 부동산 개발 관련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으로,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Cash flow)을 대출원리금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한다. 일반적인 대출의 경우 금융기관이 부동산 담보(통상 부동산 가치의 약 70% 정도를 담보금액으로 인정) 또는 지급보증 등으로 그 지급을 담보하는데 반해 PF대출의 경우 거액의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물적 또는 인적 담보를 제공받기 어려워 사업성과 사업부지만을 담보로 하여 거액을 대출해 주는 위험성이 매우 큰 대출이다. 따라서 PF대출은 일반 담보 대출과는 달리 그 개념 자체에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그 대출 자체의 적법성을 부정하지 않는 한 일반 대출에 있어서의 임무위반 여부 판단기준(대출의 조건과 내용, 규모, 변제계획, 담보의 유무와 내용,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상황, 성장가능성 등)과 동일한 척도로 대출 심사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 즉 사업성이 담보를 대신하는 것이므로 담보가 부족하다고 하여 곧바로 그 대출이 부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담보의 유무와 대상' 대신 '사업성'에 대한 심사를 대출금 회수가능성의 판단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사업성'은 산업의 동향, 인허가 가능성, 시장 발전 가능성, 공사의 난이도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판단에 있어 허용된 재량범위가 매우 넓을 수밖에 없다. AT공제회의 PF 투자사업 현황 AT공제회는 주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간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운영하고 있으나, SOC사업의 경우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AT공제회는 단위 사업별(부동산 사업, SOC사업, 기타 사업)로 나누어 투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 부동산 관련 사업의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2007. 9.말 기준으로 볼 때 총 13개 펀드에 총 7,486억 원 상당을 투자하고 있어 부동산 펀드 및 PF 부분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그 목표 수익률이 8.0% ~ 14% 정도로서 전반적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추구하고 있다(한편, 이 사건 매립장 사업의 목표 수익률은 약 14% 상당이고, 이에 더하여 지분율까지 확보하고 있다). 피고인 C, D의 업무 및 임무 위배행위의 판단 기준 (가) 피고인들은 AT공제회의 부동산 투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DY팀 소속 직원들(팀장 피고인 C, 과장 피고인 D)로서 수 많은 투자건 중에 적절한 투자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성을 심사한 다음 투자조건 및 수익률을 협의하는 등 투자 전반에 대하여 상당한 재량이 있다고 보여진다. 더욱이 피고인들이 소속한 DY팀의 총 인원은 6명에 불과하고 위험성이 높고 전문성이 필요한 투자 사안에서 비전문가인 피고인들로서는 운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 및 전문성의 부족이라는 한계에 부딪칠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지므로, 외부의 용역기관 또는 자산운용사의 도움에 의존하고 이를 신뢰하는 것은 보다 현실적이라고 보여지고(현재 우리 사회는 사회 현상이 매우 복잡한 양태를 띄고 있는 경우가 많아져 여러 전문 분야에 대한 아웃소싱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이는 AT공제회의 대부분 투자가 직접 투자가 아닌 자산운용사를 통한 간접투자를 하고 있는 사실과 투자에 앞서 사업성을 평가할 때 예외 없이 회계법인 또는 기업평가 컨설팅 회사 등 전문 용역기관의 도움을 받는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실행한 PF 대출이 결과적으로 사업성이 없어 실패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피고인들이 대출심사 및 실행에 있어서 전문 용역기관 또는 자산운용사의 도움을 받은 이상 사업성 판단을 고의로 그르치는 등의 결정적인 임무 위배행위가 인정되어야만 피고인들에게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사건의 경우 검사는 피고인들의 임무위배 행위로 PF 대출을 검토 및 실행할 당시 투자신청자의 자금능력 및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 사업성 및 예상 수익률의 달성 가능성, 금융비용의 최소화, 담보가치 및 리스크의 적정성, 투자유치의 동기 및 회수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것을 들고 있는데, 이 역시 이를 사후적으로 추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성 심사의 잣대로서 투자가 실패된 경위를 역추적하여 이 사건 투자 심사 및 집행 당시의 상황에 적용한다면 대부분의 투자실패 사례들은 배임죄로 의율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투자실패에 대한 결과 책임을 지우는 것이 되어 이는 형사상 자기 책임의 원칙에도 반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의 투자 상황을 기초로 하여 업무상 임무 위배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나아가 그 임무 위배행위로 인하여 사업성 판단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결국 투자금을 회수될 수 없는 손해를 가져온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배임죄의 고의와 경영상의 판단 (가) 피고인들은 실무 담당자로서 경영자가 아니지만, 경영과 마찬가지로 투자행위 역시 상당히 재량 범위가 넓은 반면에, 그 판단이 그르칠 경우 손실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배임의 고의를 판단함에 있어 경영상 판단 법리가 이 사안의 경우에도 유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기업의 투자행위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임직원들이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은 물론이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도 영업이익의 원천인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어 당해 기업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것이므로, 현행 형법상의 배임죄가 위태범이라는 법리를 부인할 수 없다 할지라도,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제된 투자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을 하여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부정한 사례금의 수수나 정실관계 등이 개재되지 않았고 순수한 투자적 동기만으로 고수익의 위험성 높은 투자를 하여 궁극적으로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다는 사정만으로 그 투자를 실행한 담당 직원에게 업무상 배임죄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매립장 사업의 사업성에 문제가 있어 투자원리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본인인 AT공제회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 사건 투자금을 실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다. 구체적인 판단 공모 및 청탁 유무 및 투자 동기 피고인 C, D이 피고인 A 등이 제출한 사업계획 및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A, B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부당대출을 해달라는 취지로 청탁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인정할 증거는 없다. 오히려 위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은 상부의 지시나 압력을 받고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매립장 사업을 소개받은 것이 아니라 투자 실무담당자로서 당시 적절한 부동산 투자 건을 모색하던 중에 AJ회사 측의 투자자문사인 AU증권과 자산운영사인 AW회사을 통하여 이 사건 매립장 사업을 소개받았던 점, 그 무렵 피고인 D은 CO 폐기물 매립장 사업설명회에서 폐기물 매립 사업이 유망하고 수익성이 상당히 좋다는 인상을 받았고 CO 폐기물 매립장 사업에 투자를 시도하려고 하는 등 폐기물 매립 사업에 상당한 관심을 뒀던 점, 피고인 D은 투자 검토 단계 무렵에는 AJ회사 측 사람들인 피고인 A, B과 직접 대면하여 협상하기보다는 주로 자산운영사인 AW회사을 통하여 접촉하였던 점, 피고인 D은 초창기 투자 검토 단계인 투자안 접수 보고 이전부터 AW회사을 통하여 AJ회사 측과 더 많은 지분 및 수익률을 얻기 위하여 상당히 치열한 협상을 진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 D은 투자안 접수보고를 마친 이후에도 AJ회사 측과 계속적으로 지분 및 수익률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여 결국 양해각서 작성 무렵 이전에 합의하였던 선순위 대출 수익률을 1% 더 높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우선상환주 수익률 역시 1%가량을 더 높이는 등 회사로 하여금 최선의 이익을 얻게하기 위하여 투자조건 등에 대한 치열한 협상 활동을 전개하였던 점(이후에도 피고인 D은 최종 투자 안이 마련될 때까지 수익률 및 지분율 협상을 계속하였다.), 또한 피고인 D, C은 최종 투자 결정 무렵에 합의된 SPC 관련 양수도 합의에서도 피고인 A의 세금 납부 불이행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담보조항을 새로이 추가하고 피고인 A의 독단적 사업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였던 점, 피고인 C은 도로 침하 사고를 계기로 기존의 1차 보고서의 적정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 D에게 위 보고서의 재검증을 지시하였던 점(그 재검증 결과가 새로이 작성된 2차 보고서에는 매립용량·비중·총 매출액·순이익이 기존의 1차 보고서보다 줄어들게 되었다.), 피고인 D,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그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나 금전을 제공받거나 제공받기로 한 약정을 하였다는 사정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 C, D은 피고인 A, B과 전혀 안면이 없었고, 이 사건 매립장 사업을 계기로 처음 알게 되었던 사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D이 투자 실무담당자로서 순수한 투자적 동기에서 이 사건 매립장 사업에 대한 투자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단순히 다른 상급자나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매립장 사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신청 당시의 여건 (가) AJ회사의 시행능력·자금능력에 대하여 당시 AJ회사은 시행경험이 없고 AZ의 최종 보고서(2006. 12. 31.자 기준)에 의하면 58억 원 상당의 자본이 잠식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6. 12.경 BR의 투자금에 대한 이자 역시 연체하여 AY은행으로부터 일시 자금대출을 받아 해결하는 등 그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피고인 C, D은 피고인 A 등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만을 믿고 무리하게 이 사건 투자절차를 진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이 사건 투자 당시 검토하고 있었던 PF 대출은 담보물이나 회사의 신용상태에 중점을 둔 신용대출이 아닌 앞으로 사업성에 주목한 투자이기 때문에 회사의 자금 사정은 하나의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이지 그 투자심사에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요소라고 보기 어려운 점, 더욱이 AJ회사이 AT공제회에 투자를 요청하게 된 경위가 바로 BR의 대출금을 리파이낸싱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시 매립장 영업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리파이낸싱이 되기 전까지 일시적인 자금 부족 상태는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이고 오히려 이 사건의 투자신청의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점, AJ회사이 비록 과거에 시행 경험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미 AJ회사은 2005. 1. 25.경 부산시청으로부터 이 사건 매립장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받은 바 있었고 피고인 D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방문하여 매립장 공사진행 상황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BI 보고서나 다른 자산운용사들의 보고서들을 보더라도 매립장 공사의 난이도가 그리 높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어 피고인 D으로서는 AJ회사의 사업시행 능력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J회사의 자금 사정 등이 PF 투자 검토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로서도 이 사건 투자 절차를 진행할 당시 AJ회사의 시행능력을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BJ회사의 시공능력 이 사건 매립장 사업의 시공사인 BJ회사은 시행사인 AJ회사의 운영자인 A이 설립한 건설회사로서 시행사와 시공사의 운영주체가 같아 공사비 과다 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점, 기존의 시공 실적이 없어 정상적인 시공능력에 의문이 있는 점, 2006. 3. 26.경 이 사건 공사의 물막이벽 붕괴 사고로 부산시청으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이 내린 상태로서 그 공사재개 여부가 불분명하여 BJ회사이 이 사건 공사를 준공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완료한다는 것이 매우 불투명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로서는 BJ회사이 이 사건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투자 절차를 무리하게 진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투자 심사 전 단계에서 작성된 BI 보고서, 금융기관 및 자산운용사들의 보고서들에 의하면, 시행사와 시공사의 운영주체가 같은 관계로 공사비 과다계상의 위험성을 고지하면서 동시에 그에 대한 대응방안도 아울러 고지하고 있어 충분히 해결 가능한 위험이라고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들이 작성한 투자안 접수보고서에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시공사인 BJ회사의 공사비 과다 계상에 대비하여 책임준공 및 시행사의 연대보증, 시공권 포기각서 징구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었던 점, BJ회사은 물막이벽 붕괴사고를 보완하는 공사에 대하여 부산시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비록 공사중지 명령 중이었으나 실제로 CB 공구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점, 물막이벽 붕괴사고는 매립지가 연약지반인 관계로 일어난 돌발 사고로서 이를 BJ회사의 시공능력과 연계하여 볼 수 없고, 더욱이 이 사건 투자 심사 당시 자료로 삼았던 각 금융기관의 제안서 및 BI 보고서 등에는 전체적으로 공사의 난이도가 낮다고 보면서 공사 진행의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투자 심사 당시 BJ회사의 시공능력이 불충분하였다고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지정폐기물 매립 인허가의 가능성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매립장의 사업성에 대한 중요한 고려요소 중의 하나가 바로 지정폐기물의 매립 가능성인데, 이 사건 투자를 심사할 당시 AJ회사 측은 지정폐기물 허가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은 바 없고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당시 허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던 점, 관계 행정기관의 복잡한 허가과정을 거쳐야 하고 허가를 받을 때까지의 기간도 수년이 걸릴 수도 있는 점, 2008. 3. 21.자 환경영향평가 보완사항에 의하면 이 사건 매립장 인근이 철새 인공서식지, 어항 및 환경 관련 보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AJ회사이 2008. 2. 25. 지정폐기물 허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승인 요청이 반려되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로서 지정폐기물 허가 가능성이 없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이 사건 매립 사업의 사업적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투자절차를 무리하게 진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투자 심사자료로서 신뢰성이 높았던 BI 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매립장사업은 적정통보서를 확보하였고, 환경영향평가 및 문화재보호법 등 착공 전 이행사항을 마치고 평가일 현재 공사진행 중으로서 사업의 전체적인 인허가 위험을 낮다고 판단함.'이라고 되어 있고, 이전에 대출자인 BR의 운영제안서 및 AW회사의 제안서에도 BI 보고서와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어, 폐기물 사업의 문외한이던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투자 심사자료로서 위 자료를 검토한 이상 지정폐기물 허가를 낙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피고인들로서는 투자 안 접수보고 단계에서의 초창기 투자 심사자료로서 기존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자료로 사용하였던 보고서 또는 인지도 높은 사업성 평가기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별도의 검증 없이 신뢰하는 것은 정당하다.), AJ회사은 2006. 3. 22.경 DG회사과 지정폐기물 허가를 위한 인·허가 도서 작성 및 환경영향평가 수행 용역계약(공판기록 10권의 증 제25호 참조)을 체결하는 등 지정폐기물 허가를 얻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던 점, AJ회사 측은 피고인들에게 인근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 와 교부하여 주었는데, 그 동의서의 내용이 정확히 지정폐기물과 관련된 동의가 아닐지라도 이를 지정폐기물 허가에 대한 동의서라고 오인할 여지가 있었고, 더욱이 건설 현장소장인 DZ 역시 이 법정에서 위 동의서가 지정폐기물 허가와 관련된 주민 동의서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공판기록 7권의 제15회 공판조서 중 13쪽 참조)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출을 심사할 당시 지정폐기물 인허가 가능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정이 충분히 존재하였으므로, 대출을 실행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지정폐기물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대출 심사 당시 인허가 가능성이 없어 사업성이 불투명함에도 이 사건 투자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공정률·준공시기 및 예상 공사비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DV의 전무 EA는 2007. 1. 1.자 기준으로 이 사건 공사의 공정률이 10.96%에 불과하고 추가 공사비로 740억 4,31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감정하였던 점, 실제로 AJ회사은 2007. 1.경 BJ회사에 공사비 62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위와 같이 산정한 추가 공사비를 더하면 투입에 필요한 총 공사비가 820억 4,310만 원이 되는 점, 그 준공시점에 대하여도 2010. 12. 31.경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평가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A, B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추가 공사비 약 150억 원을 조달하면 이 사건 매립장을 2007. 12. 31.까지 준공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들이 AT공제회에 보고한 투자 안 접수보고서에는 '사업부지 내 연약 지반 붕괴로 약 150억 원의 추가공사비가 필요함. 2006. 10. 말 현재 9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음.'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고인 A, B이 작성한 위 사업계획서가 당시 공사 진행 현황과 동떨어진 공정률·추가 공사비 내역 등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별다른 확인 없이 투자 절차를 무리하게 진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다. 우선 그 논의의 전제로서 DV의 EA가 감정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정률·추가 공사비 내역이 과연 신빙할 수 있는 평가 자료인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공정률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A는 이 법정에서 "AJ회사으로부터 공사비 내역 자료를 받지 못하여 전체 공사면적 중 실제 공사가 완료된 비율로 공정률을 산출한 결과 10.96%로 산출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후 변호인이 "토목공사에서 기성률을 계산할 때에는 기성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업계의 실무이고, 면적을 기준으로 기성률을 산출하는 경우는 없다는데, 토목공사에서 면적을 기준으로 기성률을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가요?"라고 한 질문에 대하여 "없다."라고 답하면서 기공사 된 면적으로 공정률을 산정하는 것은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공판기록 6권의 제11회 공판조서 중 4, 14, 27쪽 참조)하고 있는 점, 더욱이 EA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전체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기초지반공사, 시트 파일공사 등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공사가 이미 진행되었는데, 단순히 터파기 공사 면적만을 기준으로 기성율을 10.96%라고 평가한 것은 정확한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것은 잘못된 것이 맞다. (이하 생략)"라고 진술(위 공판조서 중 14쪽 참조)하고 있는 점, 실제로 DV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감리보고서에 기재된 기성율은 63.23%로 평가되어 있고, 이에 대해 EA는 이 법정에서 "AJ회사이 제시한 공사계약서에는 600억 원 정도이고, 그 기성금을 감리기관이 확인하였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산정한 기성율은 63.23%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위 공판조서 중 21쪽 참조)하고 있는 점, EA가 이 법정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 중 관리동 신축공사, 기초지반 공사, 물막이벽 설치공사, 침출수 처리공사, 도로공사, 폐기물 매립장 외곽공사 등 어려운 공사가 거의 종료되었고, 남아있는 공정은 간단한 시공작업인 매립장 준설공사만이 남아있었던 점, EA가 산정한 공정률에 대하여 AJ회사 측과 별도로 협의하여 검증작업을 거치지 않은 채 서면이 아닌 구두로 부산시청에 보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A가 산정한 위 공정률은 공사 면적대비로 계산된 공정률로서 일반적으로 토목공사에서 사용되는 공정률 산정 방식으로 감정된 것이 아니므로, 공정률 부분에 관한 EA의 감정 부분은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추가공사비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A는 이 법정에서 추가공사비로 약 740억 원을 예상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입찰과정에서 공사비의 60 ~ 70%가량이 더 떨어질 수 있고, 시공이 진행되면 노하우가 누적되어 공사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위 공판조서 중 17, 18쪽 참조)하고 있는 점, 당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의문을 품으며 사업성을 검토한 적이 있었던 DS 역시 이 법정에서 감리업체인 DV에서 추정한 추가공사비 740억 원에 대하여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위 공판조서 중 16쪽 참조)할 정도로 위 추가공사비 내역의 신빙성에 대하여 강한 의문을 제기하였던 점, 실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공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DZ 역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의 추가 공사비가 약 401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진술(공판기록 6권의 제15회 공판조서 중 4쪽, 수사기록 1책 5권 5401쪽 참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A가 산정한 추가공사비 내역 부분 역시 선뜻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EA가 감정한 공정률·추가 공사비 내역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이상 이를 근거로 역추적하여 이 사건 투자 당시 피고인들이 알고 있었던 공정률 내지 추가 공사비 내역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2006. 11.경 투자 심사자료로 삼았던 AU증권 및 AW회사의 각 제안서 등에는 이 사건 공사의 공정률을 75% ~ 78%로, 준공기한을 2006. 말 CZ공구 준공 및 2007. 12.경 최종 공사가 완공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D이 2006. 10. 31.경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공사 진행 정도를 관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함께 공사현장을 방문하였던 CQ도 이 법정에서 "CB 공구는 완공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때 담당자가 80%(공정률) 이상은 다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공판기록 7권의 제19회 공판조서 6쪽 참조)하고 있는 점, 추가공사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투자를 심사할 당시 BI 보고서(총 공사비용이 396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외에 별도로 추가 공사비를 조사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금융기관 또는 인지도 있는 사업성 평가기관의 제안서 등에 기재된 공정률·준공시기·공사비 등의 내역을 검토하여 이를 믿고 이 사건 투자 절차를 진행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보인다. 투자확약서 발급의 적정성 위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투자가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약 2주 전인 2006. 11. 22.경 피고인 A이 BR의 요청에 의하여 투자확약서를 발급해 준 점, 이와 관련하여 BB은 이 법정에서, 검사가 "일반적으로 PF 대출의 경우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투자확약서를 발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건의 경우 AT공제회에서 사업성 심사 전에 투자확약서를 발급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알고 있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진술(공판기록 6권의 제10회 공판조서 중 5쪽 참조)하고 있는 점, 더욱이 경찰에서도 "통상 투자확약서에는 '최종적인 내부승인 조항(당사의 내부승인을 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투자함)'을 단서로 다는데 당시 투자확약서는 이런 단서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최종 실사보고서도 확인하지 않고 투자확약서를 미리 발급을 결정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통상적으로 은행에서는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 투자확약서 발급을 안 해 준다."라고 진술(수사기록 1책 2권 2475, 2476쪽 참조)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당시 투자심사 및 협상 초기 단계에 불과하여 투자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투자를 확정적으로 약속하게 되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음에도 피고인 A의 편의를 위하여 부당하게 투자확약서를 발급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함에 따른 지분 및 수익률을 두고 치열한 협상을 전개하고 있는 중에 피고인 A으로부터 지분 및 수익률을 양보받는 대신에 투자확약서 발급을 요청받았는데, 이를 유리한 협상 조건이라고 생각하여 이에 응한 것인 점, 피고인 D도 이 사건 투자확약서를 발급하게 된 또 다른 경위로서 피고인 A이 투자 협상 도중에 다른 투자처를 선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 사건 사업을 선점할 필요가 있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 D은 그러한 우려 때문에 BB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A으로부터 투자확약서를 추가로 징구 받게 된다.), 이 사건 투자확약서는 조건부 투자확약서로서 사업성을 증빙할 여러 가지 사전 이행사항(사업타당성 분석보고서 등)이 부가되어 있고 나아가 '펀드설정 완료'를 선결조건으로 약정하였으므로, 확정적 의미의 투자약속이라고 볼 수 없는 점(따라서 사전 이행사항인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 이 사건 매립장 사업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펀드설정이 될 수 없어 결국에는 투자확약의 효력이 실효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 A이 작성한 투자확약서에는 그 약정 위반시 위약금 10억 원을 배상하기로 하는 합의가 들어 있는 반면에 AT공제회가 발급한 투자확약서에는 위와 같은 위약금 조항이 없어 그 약정에 반하여 투자결정을 철회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 피고인들은 투자확약서 발급에 따른 정상적인 결재 절차를 거쳤고, 그 발급에 대하여 회사 내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아무런 이의제기를 받은 바 없는 점, AT공제회는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사업에서도 투자가 확정적으로 결정되기 전임에도 필요성에 따라 조건부 형식의 투자확약서를 발급한 전례가 있어 이 사건 투자확약서 발급이 이례적인 절차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투자확약서를 무리하게 발급해 주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사업을 선점하는 의미에서 조건부 형식의 투자확약서를 교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AY은행의 부당 대출(2006. 11. 28.자 23억 원 대출, 같은 해 12. 13.자 50억 추가 대출)을 위한 편의 제공의 유무 위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AY은행의 직원인 DC·DD은 검찰에서, "피고인 D이 2006. 11. 22.경 저(DC)에게 전화를 하여 AT공제회에서 A이 운영하는 AJ회사의 폐기물 매립사업에 850억 원 정도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투자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일부 부족자금에 대하여 AY은행에서 A에게 대출을 해주라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투자확약서 등을 보내주면서 대출이 가능하다면 피고인 A에게 빨리 대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1책 3권 3248쪽, 5권 4685쪽 참조)하고 있고, 이어서 DC는 "저희 은행의 모회사인 AT공제회의 D 과장의 대출 요청도 있었고 AT공제회에서 A에게 투자를 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당시 담보물을 제대로 확보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여신규정을 어기면서 약간은 무리하게 대출업무를 진행하였다."라고 진술(위 수사기록 3260쪽 참조)하고 있는 점, AY은행 대표이사인 DF도 검찰에서, "AY은행이 한 대출은 AT공제회의 D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위 수사기록 3286쪽 참조)하고 있는 점, AY은행은 피고인 A에게 23억 원을 대출한 지 불과 보름만에 추가로 50억 원을 대출하였던 점, 위 50억 원 대출 당시 담보로 향후 설립 예정인 SPC에 양도할 사업권에 대한 대가인 80억 원 채권을 제공받았는데, 이는 당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존재하는 채권이 아니어서 적정한 담보 제공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은 당시 이 사건 투자심사 초기 단계에서 투자가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자회사인 AY은행 직원인 DC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대출을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을 위하여 대출 편의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DC, DF이 한 각 법정 진술을 종합하면, 즉 DC·DD은 이 법정에서, 기존에 검찰에서 한 진술들을 번복하면서 "자신(DC)은 D으로부터 대출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고 소개 전화 정도를 받았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어서 "D이 증인(DC)에게 전화할 때 D의 소개를 대출을 해 달라는 요청이나 압력으로 생각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공판기록 7권의 제17회 공판조서 중 22쪽 및 위 제18회 공판조서 중 14쪽 등 참조)하고 있는 점{D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압력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검찰 조서에서는 마치 청탁 또는 압력을 받은 것처럼 기재되어 이를 바로 잡는다는 생각에 공판정에서 이를 번복한다고 진술하였고 나아가 검찰 조사 당시 상당히 위축된 분위기이었고 유도신문에 의하여 대답한 부분도 있었다고 증언(위 공판조서 중 22쪽 참조)하고 있다.} DF도 이 법정에서, 기존 검찰 진술과 달리 "당시 DC가 D으로부터 대출을 소개받았다고 보고받았을 뿐이다."라고 진술(위 공판기록의 공판조서 제16회 중 7쪽 참조)함으로써 DC의 위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증언하고 있고 검찰에서 한 기존 진술에 대하여 집요한 신문에 어쩔 수 없이 답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위 14쪽 참조)하고 있는 점, 한편, DC·DF·DD은 이 법정에서, "AY은행의 23억 원 대출은 이 사건 매립장 사업에 대한 수익성과 사업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AT공제회의 투자확약서에 따른 리파이낸싱의 높은 가능성에 주목한 신용대출적 성격이 강한 대출이다."라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위 제16·17·18회 공판조서 참조)하고 있는 점{DC·DD은 또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업의 투자성이 좋다고 판단되어 AY은행에서 이 사건 대출 이외에 50억 원을 추가 투자를 검토한 적이 있다고 증언(위 제18회 공판조서 중 42쪽 참조)하고 있다.}, AY은행의 이 사건 대출은 리스크관리팀, 여신심사위원회 등 통상의 여신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거쳤고, 그 과정에서 다른 실무자 또는 여신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이의 또는 반대가 없었던 점, DC·DD은 이 법정에서, "AY은행이 실행한 2006. 12. 13.자 50억 원 부분은 피고인 A이 직접 신청한 것이고, 피고인 D이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위 제17회 공판조서 중 35쪽 참조)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C·DD·DF이 검찰에서 한 진술들을 선뜻 믿기 어렵고, 피고인 D이 AY은행의 DC에게 피고인 A을 단순히 소개한 것에 불과할 뿐 AY은행의 임직원에 대출을 요청하여 부당하게 대출이 실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 D이 DC에게 피고인 A을 위하여 대출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출 개입에 이를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대출을 유도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AY은행은 이 사건 매립장 사업의 사업성에 주목하여 자체적으로 사업성을 검토한 다음 정상적인 여신절차를 거쳐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적극적인 투자까지 검토한 것으로 보여진다. 2006. 12. 8.자 AZ의 재무타당성 분석보고서 초안만을 받은 상태에서 '투자판단서' 작성 및 결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AZ의 BA 회계사가 검찰에서 한 진술 및 BB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2006. 12.경 당시 BR으로부터 빌린 대출금 이자 상환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업의 사업타당성 평가 업무를 맡은 BA는 검찰에서 2006. 12. 6.경 내지 같은 달 7.경 배경에 'DRAFT'라고 인쇄된 재무타당성 분석보고서 초안(이하 '드래프트 보고서'라 한다)을 BB에게 제출하였고, 그 드래프트 보고서의 내용과 동일한 완성된 보고서는 2006. 12. 중순경에 이르러서야 AT공제회에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수사기록 1책 3권 3889쪽 참조)하고 있는 점, BB는 이 법정에서 드래프트 보고서와 내용이 동일한 완성본의 보고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공판기록 6권의 제10회 공판조서 중 57쪽 참조)하고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들이 재무타당성 분석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투자판단서를 이사장에게 보고한 시점이 2006. 12. 8.자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자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A을 위하여 앞으로 평가 결과가 변할 수 있는 초안 단계의 드래프트 보고서를 기초로 투자결정서를 무리하게 작성한 다음 이사장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음으로써 불충분한 자료에 기인하여 이사장의 투자 결정에 부정한 영향을 미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들게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T공제회의 CQ가 2006. 12. 4.경 BB으로부터 이메일 형태로 드래프트 보고서를 파일 형태로 받은 다음 피고인 D이 이를 검토하여 투자판단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같은 달 6. ~ 7.경 BB으로부터 스프링 형태로 제본된 완성본의 보고서를 퀵서비스로 송부받아 드래프트 보고서와 내용이 달라진 것이 없는지 여부를 다시 검토한 다음 변경된 것이 없음을 확인한 후 위와 같이 작성한 투자판단서를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완성본의 보고서의 송부 시점에 대하여 BA·BB의 진술과 서로 배치되고 있으므로, 주요 증거인 BA·BB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판단한다. 먼저 BA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BA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들에 의하면, BA는 제1회 검찰조사에서, "(이 사건 매립지) 현장에서 철수한 2006. 12. 1.경 이후인 2006. 12. 3.경부터 작성하기 시작하여 초안(드래프트 보고서)은 2006. 12. 15. 내지 20.경에 나왔고 그 자료를 AW회사과 AJ회사에 제출하였다."라고 진술(수사기록 1책 3권 3303, 3304쪽 참조)하다가, 검사가 BB이 드래프트 파일을 전송받은 날짜가 2006. 12. 6.자라고 진술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하면서 이를 추궁하자 다시 "솔직히 날짜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위 수사기록 3305쪽 참조)하고 있고, 이후 제2회 검찰조서에서 "2006. 12. 초순경 드래프트 보고서가 2006. 12. 1.자 기준으로 작성되어 2006. 12. 6.경 내지 7.경 BB에게 제출하였고, 2006. 12. 중순경 (초안과 내용이 동일한) 1차 보고서가 2006. 12. 1.자로 작성되었는데 2006. 12. 말경 AO회사 혹은 AT공제회 측에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하여 기존 검찰에서 한 진술과 달리 BB이 진술한 날짜에 맞추어서 진술을 번복(드래프트를 수령받은 대상도 달리 진술함)하고 있고 이전에 검찰에서 언급한 바 없는 드래프트 보고서와 내용이 동일한 완성된 보고서의 존재를 비로소 진술하고 있고, 또 다시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증 제1호증(드래프트 보고서와 내용이 동일한 보고서)을 제시하자 "저는(BA) (이것을) 완성본으로 준 것이다. 이 보고서를 전달한 것은 맞지만 12. 7.인지 아니면 12월 중순에 주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증언(공판기록 9권의 제6회 공판조서 중 33쪽 참조)함으로써 완성본의 보고서 발송 시점을 다시 번복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A가 위 완성본의 보고서를 발송한 시점에 대해 그 진술을 여러 번 번복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위 완성본의 보고서를 AT공제회에 송부한 시점이 2006. 12. 중순경이라고 진술한 부분은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BB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BA가 일반적으로 AW회사의 BB을 통하여 AT공제회 측 사람들과 접촉한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BA가 비록 완성본의 보고서를 송부한 시점에 관하여는 불분명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적어도 AT공제회에 완성본의 보고서를 전달한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바, 그 당시 중간에서 전달한 사람은 AW회사의 BB일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완성본의 보고서를 전달받은 바 없다는 취지의 BB의 진술 역시 선뜻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2006. 12. 8. 이전에 초안 단계인 드래프트 보고서만을 기초로 이 사건 투자판단서를 작성한 다음 이사장의 결재를 받았다는 사실은 그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야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R의 조기 상환 경위의 미확인 여부 위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R은 AJ회사에 650억 원을 대출한 지 불과 20여 일이 지난 후인 2006. 3. 26.경 이 사건 사업부지 현장에서 물막이벽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일 부산시청은 AJ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하였던 점, 그로 인하여 BR은 현장 실사를 하였고, 그 후 위 PF 대출금의 조기상환 문제가 거론되었던 점, 피고인 A은 BR으로부터 투자받은 대출금을 리파이낸싱을 하기 위하여 AU증권을 통하여 투자처를 모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C, D은 이 사건 매립장 사업에 투자를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BR의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조기상환 경위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투자담당자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매립장 사업에 투자함에 앞서 당시 초창기 투자자인 BR이 시급히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추진한 경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투자절차를 무리하게 진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한편 AD산업단지 폐기물 투자(안) 접수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D은 AT공제회에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안 접수보고 당시 BR이 조기 상환을 추진한 경위와 관련하여 '(AJ회사)이 2006. 2. BR 펀드로부터 대출받아 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부지 내 연약지반 붕괴로 약 150억 원의 추가공사비가 불가피한 시점에 불법대출의혹 언론보도로 추가대출이 어려워짐에 따라 리파이낸싱을 추진한 상태임.'라고 보고(수사기록 1책 2권 2497, 2500쪽 참조)한 사실이 있고, 나아가 이에 대한 대책 및 검토(부지매입 특혜 부분 무혐의·EC 기자의 사과문·시공대책)도 아울러 제시하고, 위와 같이 투자안 접수보고를 하면서 EC 사과문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D은 BR 측 또는 AU증권 측의 사람들로부터 BR이 투자금 조기 상환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확인한 다음 이를 AT공제회에 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당시 BR이 투자금을 조기에 상환한 경위를 살피면, BR의 직원인 CI·BQ·ED은 모두 이 법정에서 리파이낸싱을 추진하지만 이 사건 매립장 사업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있는 점, BR이 리파이낸싱을 조기에 결정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당시 BR의 CH 팀장이었던 ED은 이 법정에서, "AJ회사이 2006. 3. 26.경 이 사건 공사장 사면 붕괴 사고로 추가공사가 필요하게 되어 BR에 추가 대출을 요청하였으나, BR이 펀드 구조상 추가 대출이 어렵다고 답변하자, 이에 피고인 A이 추가공사비 조달 문제로 BR에 리파이낸싱을 먼저 제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공판기록 7권의 제14회 공판조서 중 13, 14쪽 참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BR이 이 사건 매립장사업의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투자금 조기상환을 추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006. 12. 8. 자산운용사 및 사업성 평가법인의 부정적인 의견을 묵살한 채 투자검토서를 작성한 후 결재하게 하였는지 여부 및 그 정당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R에서 650억 원을 투자받을 때 제출되었던 BI 보고서의 매립비중이 2.0이 아닌 1.3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AW회사의 BB은 이 법정에서 AT공제회 측 사람들에게 매립비중이 평균적으로 1.5 내지 1.7 정도 밖에 안된다고 설명하였다고 진술(공판기록 6권의 제10회 공판조서 중 11쪽 참조)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AZ의 1차 보고서에 기재된 '비중 2.0'에 대하여 재검토나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점, 비중이 2.0 미만이거나 매립단가가 55,000원 미만이면 사업성이 없다는 분석결과도 함께 제시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D이 BB 등으로부터 AZ의 1차 보고서상의 매립비중이 실제와 다르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받았음에도 이를 재검증하거나 별도의 조사 없이 1차 보고서를 그대로 수용하여 허위의 투자판단서를 작성하게 된 잘못을 범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BB으로부터 1차 보고서에 기재된 매립비중이 실제와 다르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들은 바 없었고, 전문용역기관인 AZ의 1차 보고서의 내용을 신뢰하여 이를 근거로 투자판단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이 BB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적인 의견을 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BB의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점, 더욱이 1차 보고서에는 이 사건 매립사업에 있어 매립비중이 '2.0'라고 예상하고 있으나, 별도로 '폐기물의 종류가 다양함을 고려하면 이러한 비중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고 설시되어 있는 점(이를 보더라도 매립비중을 평가함에 있어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매립단가 등 사업성을 평가한 1차 보고서를 작성한 법인은 국내 EB 규모의 회계법인이고 사업성 분석에 상당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용역기관이라는 점, 1차 보고서를 작성한 BA도 이 법정에서 매립단가 산정과 관련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경찰에서도 DI 폐기물 업체, DH대학교 환경공학과 DJ 교수 등으로부터 매립단가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고 진술(수사기록 1책 1권 252쪽 참조)하고 있는 점, BB으로서도 AT공제회의 투자를 관리할 자산운용사의 입장에서 1차 보고서에 기재된 매립비중 등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었다면 이를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비중이 잘못되어 사업성이 없다는 내용을 AW회사의 제안서에 적시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매립단가 등에 관한 BB의 부정적인 의견을 묵살한 채 이 사건 투자검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들이 BB으로부터 매립단가 등에 관한 부정적인 의견을 듣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문 용역기관인 AZ의 1차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투자판단서를 작성하여 투자절차를 진행한 것은 정당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환경개선자금 120억 원 등 검증 여부 등 기록에 의하면, AZ은 피고인들이 추가공사비 중 120억 원을 정책자금인 환경개선자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전제로 사업성을 평가하고 있는 점, 그런데 실제로 AJ회사이 지원받은 환경개선자금은 30억 원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C, D으로서는 환경개선자금 일부라도 지급받지 못할 시에는 이 사건 공사의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환경개선자금의 업체별 지원규모 제한, 공구별로 환경개선자금 지원이 가능한지 등을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지 않은 잘못을 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한편 위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투자자인 AT공제회는 이 사건 매립장 사업에 직접 투자가 아닌 간접투자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사업 자금조달계획 등 펀드 조성에 대한 주요 업무를 자산운용사인 AW회사에 맡겼던 점, 피고인 C, D은 사업시행자인 피고인 A, B과 자산운용사인 AW회사 측으로부터 공구별로 정책자금인 환경개선자금 총 120억 원을 지원받아 추가공사비에 충당한다는 내용의 자금조달계획을 설명받았던 점, 실제로 환경관리공단 영남지사는 AJ회사에 대하여 2007. 4. 4.경 CC공구에 관한 환경개선자금으로 30억 원을 승인·집행(증 제20호증의 1)하였고, 같은 해 7. 31.경 CD공구에 관한 환경개선자금으로 30억 원이 승인(증 제20호증의 2)되었던 점(그러나 AO회사의 자금 집행 반대로 그 자금 집행이 성사되지 못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자산운용사에서 계획한 환경개선자금의 공구별 지원 가능 여부 등을 담당 공무원에게 다시 한 번 확인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또한 사업시행자와 자산운용사가 제시한 환경개선자금을 통한 자금조달계획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006. 12. 13.자 이 사건 사업 부지 인근 도로 침하사고에 따른 영향력 미반영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AT공제회가 2006. 12. 8.경 1차 투자결정을 한 직후인 같은 달 13.경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인근 도로가 침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그 사고로 AU증권이 선대출을 약속한 330억 원에 대한 투자를 보류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도로 침하 사고로 인한 추가 공사비의 정도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위 도로침하 사고가 이 사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인지를 검토하기 위한 별도의 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을 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위 도로 침하사고가 발생하자 2006. 12. 8.자 투자결정을 보류한 다음 피고인 D에게 AZ의 사업성 평가 부분에 대한 재검증을 지시하였던 점, 당시 BJ회사의 현장소장인 DZ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06. 12. 13.자 매립장 인근 도로 침하사고는 복구비 1억 원에 불과하여 매립장 준공 여부나 공사진행 여부에 거의 영향이 없는 사고였다."라고 진술(공판기록 7권의 제15회 공판조서 중 11쪽 참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위 침하사고를 계기로 AZ에 사업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을 지시함으로써 그 사고가 이 사건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보여지고, 나아가 실제로 위 사고 역시 이 사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단순히 도로 침하 사고에 대한 분석을 직접 검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임무상 위배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2006. 12. 중순경 피고인 D의 AZ에 대한 부당한 매립단가 상향을 지시하였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이 2006. 12. 중순경 1차 보고서를 재검증하는 과정에서 AJ회사의 B으로부터 건네받은 7만 원짜리 매립의향서를 AZ의 BA에게 교부하였던 점, 피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이 매립의향서를 건네받은 BA는 1차 보고서상 55,000원이던 매립단가를 2차 보고서에서는 매립단가를 65,000원으로 1만 원 정도를 상향조정하였던 점, 이와 관련하여, BB은 검찰에서, "저희들이(AW회사 측) 65,000원의 매립 단가에 대하여 신빙성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음에도 AT공제회에서 AJ회사이 주장하는 매립단가(7만 원짜리 매립의향서)를 조사하여 매립단가에 반영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AT공제회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매립단가를 상향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진술(수사기록 1책 4권 3941쪽 참조)하고 있고, 나아가 이 법정에서 "AT공제회 측과 AZ 측이 매립단가에 대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공판기록 6권의 제10회 공판조서 중 81쪽 참조)하고 있는 점, 이에 BA도 검찰에서, "매립단가가 55,000원에서 65,000원으로 바뀐 이유는 매립의향서의 결과를 추가로 반영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진술(수사기록 1책 3권 3310쪽 참조)하면서, 이어서 "(전략) AT공제회에서 저희들이(AZ 측) 산정한 단가보다 높은 단가가 기재된 매립의향서를 주면서 확인하지 않았냐고 하기에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위 수사기록 3314쪽 참조)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사업성을 좋게 받을 의도로 B으로부터 건네받은 7만 원짜리 매립의향서를 BA에게 교부하여 2차 보고서에 반영하라는 취지의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들게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B으로 건네받은 매립의향서를 BA에게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매립단가의 적정한 평가에 도움이 되라고 기초자료로서 건네준 것이지 매립의향서의 내용을 매립단가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교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B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AW회사이 매립단가를 65,000원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한 상대방은 AT공제회 측이 아닌 AZ의 BA 회계사임을 분명히 밝혔고(공판기록 6권의 제10회 공판조서 중 82쪽 참조), AT공제회 측과 AZ 측이 매립단가에 관하여 협의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이와 같이 협의된 것을 직접 목격한 바 없고 가격이 객관성 등이 떨어진 부분이 상당히 있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을 하였다."라고 진술(위 공판조서 81족 참조)하고 있는바, 이 부분에 대한 검찰·법정 진술이 추측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더욱이 BB은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 AT공제회가 AZ에 매립단가를 상향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무조건 해달라는 취지가 아니었고 사업주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라고 한 취지인 것 같다."라는 취지로 증언(위 공판조서 82쪽 참조)하고 있는 점(따라서 과 의 사정을 고려하면, BB이 검찰·법정에서 한 진술들을 선뜻 믿기 어렵다), BA는 검찰에서 "AT공제회 측이 매립의향서를 교부할 당시 명시적으로 단가를 높여달라고 이야기 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수사기록 1책 3권 3314쪽 참조)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D이 매립단가를 매립의향서에 맞추어 높여 달라고 한 적은 없다."라고 증언(공판기록 6권의 9회 공판조서 중 56쪽 참조)하고 있는 점(BA가 검찰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매립의향서를 교부받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부분은 단순한 주관적인 감정 내지 추측으로 보여진다.), 더욱이 BA는 이 법정에서, "매립단가를 65,000원으로 가정할 때 매립의향서의 내용도 참작사유가 되지만 그 밖에도 환경부자료 등도 고려사항에 들어갔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또한 BA는 변호인이 "1차 보고서 때에 반영되지 않았던 최종 처리업체 1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대가가 평균적으로 65,000원이었다는 점을 감안되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매립단가를 65,000원으로 가정되었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어차피 전체적으로 고려한 것이지 매립의향서만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위 공판조서 58쪽 참조)하고 있다. 실제로 2차 보고서에 의하면, BA는 피고인 D으로부터 건네받은 22개 업체의 매립의향서를 그대로 매립단가에 반영하지 않고 직접 전화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들은 B으로부터 교부받은 7만 원짜리 매립의향서를 교부받을 당시 이를 허위의 매립단가로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당시 BR의 제안서에는 매립단가가 7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매립의향서가 사실일 수도 있다고 보고 이를 참고자료로서 BA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이에 AO회사의 DQ은 이 법정에서, "BR의 ED 리스크관리팀장은 증인(DQ)에게 AZ의 보고서에 기재된 매립단가 7만 원이 과장된 것이 아니고 적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고, 이에 대해 수차례 질문하였는데도 일관되게 적정하다고 답변해 주었다."라고 진술(공판기록 6권 제13회 공판조서의 23쪽 참조)하고 있어,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도 당시 위 매립의향서의 단가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었을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BA에게 매립의향서를 교부하면서 이를 매립단가에 반영하라고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매립단가의 적정한 평가를 위하여 AJ회사 측으로부터 건네받은 매립의향서를 재검증 작업을 수행할 BA에게 기초자료로 교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투자확약서 조건의 미이행 (가) 임무위배에 부합하는 듯한 정황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 D은 2006. 11. 14.경 AJ회사의 피고인 A과 투자확약서를 체결할 당시 그 선결조건으로 이 사건 공사의 공정률·공사비·준공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준공가능성 검토보고서와 담보가치에 참고하기 위한 사업부지 감정평가서를 제출받도록 합의하였던 점, 이와 관련하여 BB은 이 법정에서, "증인(BB)은 A·J회사에서 준공가능성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며 D 과장에게 제출하지 않고 있으니 제출을 독려해달라고 요청을 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공판기록 6권 제10회 공판조서의 7쪽 참조)하고 있고, 이어서 "이 사건 매립사업은 중간에 시공상의 문제가 있어서 둑이 무너졌던 사례가 있었고 또 대형건설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공판기록 7권 제15회 공판조서의 30쪽 참조)하고 있는 점, AZ의 세무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보다 정확한 사업양수도 거래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새로운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기존의 AN 감정평가서는 약 1년이 경과된 평가서이기에 현재 감정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8. 1. 16.자 최종 투자결정에 이르기까지 선결조건인 준공가능성 검토보고서 및 사업부지 감정평가서를 제출받지 않은 채 이 사건 투자절차를 진행하여 최종 투자결정에 이르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매립장 사업의 사업성을 적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공가능성 검토보고서 및 사업부지 평가서를 제출받지 않음으로써 사업성 평가를 의도적으로 그르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변소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준공가능성 검토보고서 및 사업부지 감정평가서를 따로 제출받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준공가능성 검토보고서 이 사건 매립장 사업에 대한 AZ의 재무타당성 분석보고서에 CB공구가 2006. 12. 중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보고하고 있어 준공 가능성 여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인식하여 이를 신뢰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건 사업부지가 매립장 용도로 지정되어 있었고, 사전에 인허권자인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업적정성 통보를 받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준공이 안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피고인 D이 2006. 10. 31.경 이 사건 매립장 부지를 답사할 당시 시트파일 보강공사를 포함하여 공사의 상당부분이 진척되어 있었고, CB 공구는 준공이 임박해 있음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였기 때문에 예정대로 준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사업부지 감정평가서 AW회사과 A이 세금문제로 취득원가인 255억 원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를 양도받기로 한 마당에 굳이 비용과 노력을 들여 감정할 필요가 없어 따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들도 위와 같은 합의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제출받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다) 판단 먼저 준공가능성 검토보고서를 제출받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든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이 사건 매립사업의 투자자료로 삼았던 BI 보고서·BR사의 운용제안서·AU증권의 제안서에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 난이도를 낮게 검토하고 있고, 준공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나아가 AZ의 1·2차 보고서 및 최종 보고서에도 CB공구의 준공시점을 2006. 12. 말로 보고 있고, 나머지 공구 역시 2007. 말경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BB이 작성한 2006. 11. 9.자로 작성한 제안서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D, C·증인 CQ는 이 법정에서, "2006. 10. 31.경 이 사건 사업 부지 현장에 방문하였을 때 육안으로 매립장이 완공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고, 당시 현장에서 공사를 시행하던 담당자로부터 공정률이 약 80% 이상이 된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일치하여 진술(공판기록 7권 19회 공판조서의 6쪽 등 참조)하고 있는 점, 한편, BB이 AT공제회 측과 AJ회사 측에 준공검토 보고서 제출을 독려하였다고 진술한 부분은 상대방인 AT공제회·AJ회사 측의 관련자들은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점(BB 역시 운용제안서 등의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준공가능성 검토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이의 내지 그 위험을 고지한 사실이 없다.), 더욱이 BB이 2006. 12.경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준비하였던 사업약정서 초안(증 제5호증)에는 '준공가능성 검토보고서'를 선행조건이 아닌 후행조건으로 변경하였는바, 이를 보더라도 BB이 준공가능성 여부를 크게 염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AT공제회의 피고인들로서는 공구별 완성에 따라 영업이 가능한 상황에서 사업성 판단에 있어서 준공 가능성 여부는 그다지 중요한 쟁점이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앞서 본 사업약정서에서 준공가능성 검토보고서를 후행조건으로 변경한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더욱이 투자 일정상 AT공제회의 투자가 지연될 경우 추가 공사가 지연되어 결국 준공기한을 계속 연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영업도 늦어져 전체적인 사업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보여지고, 더욱이 투자확약서에서 약정한 투자일인 2006. 12.경을 넘어갈 경우 피고인 A이 다른 투자처로부터 리파이낸싱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아져 당시 상당한 노력을 들여 유리한 투자조건으로 이 사건 사업을 선점하였던 피고인들로서는 준공가능성 검토보고서를 생략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점, 건설 실무 경험이 비교적 적은 피고인들로서는 위 재무타당성 분석보고서 이외에 자산부채 실사보고서 등을 이 사건 공사일정·공사비 내역·준공계획 등을 정리하고 검토한 자료로 이해하고 이를 통해 나름대로 준공 가능성을 검토하였다고 보이는 점, AT공제회의 상급자들 역시 피고인들로부터 조건부 투자확약서에 대해 이미 결재한 바 있어, 그 투자 조건의 내용을 이미 숙지하고 있는 상급자들이 이후 피고인들로부터 준공검토 보고서 없이 한 결재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순순히 승인하였던 점(이 사건 사업 투자 검토에 대한 결재선에 있었던 상급자들도 결재를 통하여 투자확약서상 조건인 준공가능성 검토 보고서의 생략이 당시 투자 정황상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용인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직접 이 사건 사업부지를 방문하였던 현장 경험과 각종 보고서 및 용역 보고서로 얻은 준공 관련 정보를 통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준공 가능성을 일정 정도 신뢰하였다고 보여지고, 투자일정상 준공가능성 검토보고서를 생략하고 투자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회사를 위하여 더 큰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사후에 준공가능성 검토보고서를 제출받지 않은 것이 다소 적절하지 못한 판단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넘어서 임무위배 행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사업부지 감정평가서를 제출받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새로이 설립되는 SPC에 토지와 영업권을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특수관계인의 자산양도에 해당되어 시가 또는 공시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될 경우 기존 감정가(AN 감정평가서 등)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던 점, 당시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경우 공시지가 또는 기존 감정가액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고, 오히려 당시 주변 시세에 비추어 높은 감정가액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았던 점(결국 피고인 A이 SPC에 이 사건 사업부지를 양도할 경우 신규 감정서의 기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높은 양도소득세 부과에 따른 영업 양수도금액의 증액을 우려하고 있던 AT공제회 측과 AJ회사 측은 주변 시세에 비추어 당시 공시지가 또는 기존의 감정서보다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신규 감정을 생략하기로 하는 합의를 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세무검토보고서에서 신규감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은 이 사건 사업부지의 정확한 시가를 감정하여 보다 정확한 양수도 가액을 추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질 뿐, 이러한 사정까지 감안하여 새로운 감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사업부지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합의한 이유는 사업부지를 신설하는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감정을 하면 감정가대로 사업부지의 양도대금을 정하여야 하고 그 경우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양수도대금을 피고인이 취득할 당시의 금액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피고인 D 등과 협의하여 감정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고, 감정서는 기존의 감정평가서인 AN 감정평가서로 대체하기로 하였다."라고 진술(공판기록 9권 제21회 공판조서의 19, 20쪽 참조)하고 있는 점, BB이 2006. 12. 중순경 이 사건 매립사업을 위하여 준비하였던 사업약정서 초안(증 제5호증)에는 사업부지 감정평가서 제출을 후행조건이 아닌 삭제로 처리되어 있었던 점, 한편, AT공제회가 이 사건 매립장 사업에 투자하는 대출의 성격은 PF 대출로서 사업성에 주목한 대출이므로, 사업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절차가 투자 절차 진행에 중요한 고려요소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에 AO회사의 DQ 팀장은, 검찰에서 "이 사건 매립장 사업에 대하여 사업성을 기준으로 대출을 한 것이기에 감정이 필요 없었다. 대출금 상환재원이 부지매각 수입이 아니었고 영업수익으로 상환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지시가는 고려대상이 아니었다."라고 진술(수사기록 1책 4권 3460쪽 참조)한 바 있다}, 더욱이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나타나 있고, 기존의 AN 감정평가서도 존재하는 이상 이 사안과 같은 PF 대출에서 굳이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는 각종 제안서 및 재무타당성 분석보고서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청산가격을 수익성의 한 요소로 보지 않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D은 세금 문제와 영업양수도 금액의 상승을 피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서 제출을 생략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더욱이 이 사건 대출의 특성상 감정평가서가 사업성 심사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요소라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들이 이 사건 투자 결정 전에 이 사건 부지에 관한 감정평가서를 제출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임무위배 행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자산운용사 교체의 배경 및 부채실사 보고 내용 미반영 여부 (가) 자산운용사 교체 배경과 관련하여 피고인 C, D이 2006. 12. 중순경 이 사건 매립장 사업을 진행하여 오던 AW회사을 갑작스럽게 AO회사으로 교체한 배경과 관련하여, BB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매립사업의 사업성에 대한 의문이 들어 펀드 설정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AW회사이 본건 사업성에 의문을 제기하자, AT공제회의 피고인 C, D이 이 사건 사업에서 AW회사을 배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C·D 및 CQ는 이 법정에서, AW회사으로부터 사업성에 대한 의문을 표명한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BB 역시 이 법정에서 "자산운용사가 AW회사에서 AO회사으로 교체된 이유를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오히려 DL·EE·EF은 이 법정에서, "AW회사 측에서 자산운용사가 AO 회사으로 교체되자 AW회사의 CR 부사장은 AJ회사의 피고인 A, AT공제회, AO회사 측에 대하여 AW회사이 이 사건 매립사업의 자산운용사로서 펀드운영을 계속하게 할 수 있도록 강하게 요청하였다."라고 진술(공판기록 6권 제13회 공판조서 등 참조)하고 있는 점(이 점에서 AW회사 측은 이 사건 매립장에 대한 사업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AO회사의 DL·DT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AW회사이 교체된 것은 업무능력과 인원이 부족하여 향후 펀드운용에 장애가 있을 수 있어 규모가 큰 AO회사으로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공판기록 7권 제16회 공판조서의 25쪽, 수사기록 1책 3권 2628쪽 참조)하고 있는 점, 실제 AO회사은 AW회사보다 인지도·전문성·규모면에서 앞서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 제26호증의 1, 2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AW회사이 AT공제회 측에 사업성에 대한 의문을 표명하였다는 BB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C, D이 이 사건 매립사업의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진행하기 위하여 AW회사을 전문성과 규모면에서 앞서는 AO회사으로 교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AO회사의 재실사 의견 제시와 관련하여 AO회사의 부동산 팀장인 DQ이 검찰에서 한 진술 등에 의하면, AO회사이 이 사건 매립사업의 실사를 하자고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피고인 A이 펀드 설정이 지체된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한 사실이 있고, 결국 위 실사가 실시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D, C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실사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의혹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Q이 이 법정에서, "AO회사이 이 사건 매립사업의 실사를 제안한 것은 AZ의 보고서를 믿을 수 없어 이 사건 사업성에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재실사를 하자고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공판기록 6권 제13회 공판조서 17쪽 참조)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 C·D·A으로서도 이미 사업성에 대한 AZ의 재무타당성 분석보고서·자산부채 실사보고서·세무검토보고서를 통해 실사가 이루어진 이상 또 다시 이를 재검증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더욱이 DQ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위 실사를 제안할 당시 피고인 A의 반발이 매우 심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당시 리파이낸싱이 시급하였던 피고인 A의 입장을 감안할 수 밖에 없었던 피고인 C, D으로서도 막바지 투자 단계에서 다른 중요한 사업성에 대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투자 절차를 더 이상 미루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AO회사의 DQ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재실사를 요구한 것이 당시 투자일정상 적합한 의견인지도 불분명하고, 피고인 C, D 역시 이미 AZ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실사를 검토받은 이상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선순위 수익권 양보 및 담보력의 약화 여부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T공제회는 투자금 350억 원에 대한 1순위 우선수익권 발급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투자확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 C, D은 2007. 1.경 이미 AU증권의 330억 원 대출 실행이 예정되었음에도 이 사건 매립장 사업에 DM의 400억 원 투자를 유치받기로 하고 350억 원에 대한 1순위 우선수익권을 양보하였던 점, 이 사건 투자가 결정된 이후 AO회사에서 파견한 DS가 작성한 현황보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매립장 사업의 순이익이 약 마이너스 1,000억 원이 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매립장 사업의 영업이익이 향후 얼마나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AU증권의 대출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굳이 DM에 선순위 담보권을 함부로 양보함으로써 투자원리금 보전 의무를 게을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O회사의 본부장 DL는 이 법정에서, "DM에 후순위를 먼저 제안한 것은 AT공제회가 아닌 증인(DL)이다. 증인은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매립장 사업에 참여하는 AU증권이 6개월 단기의 브릿지 대출자이기 때문에 6개월 이후 새로이 투자자를 모집해야 하고, 6개월 후에 투자자가 모집되지 못하거나 모집되더라도 여러 가지 번거로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지분도 투자하고 선순위와 후순위로 동시에 투자하는 AT공제회에 이 사건 투자 건이 사업성이 있으므로 AT공제회가 지분투자자로서 후순위로 투자한다 하더라도 사업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AT공제회가 후순위 투자자가 되는 구조에 동의하면 증인이 선순위 400억 원을 다른 투자처로부터 낮은 이율로 유치해 보겠다. 그러면 현금흐름이 좋아져 사업이 더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지분투자자인 AT공제회가 후순위로 참여할 것을 먼저 제안하였고, 이에 AT공제회 측에서 동의하여 증인이 DM 400억 원을 선순위로 유치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공판기록 6권 제13회 공판조서의 18쪽 참조)하고 있는 점, 실제로 AU증권은 6개월 내에 상환해야 하는 브릿지 대출자로서 이후 6개월이 경과되면 리파이낸싱을 위하여 새로운 대출처를 모색해야 할 단기투자자에 불과하고, 반면에 AT공제회는 이 사건 편드의 과반을 투자한 장기 투자자로서 일정 지분에 참여하여 사업이익을 배당 형식으로 참여하는 주주로서의 지위 또한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 DL 역시 이 법정에서, "AT 공제회가 이 사업의 일정 지분을 갖는 사업의 주체 즉 AT공제회 사업이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잘되는 못되든 주주로서의 피해나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순위 지위를 내놓아도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고, 또 한가지는 6개월 브릿지 대출하는 대출계획서를 보면 금리도 상당히 높았고 취급수수료라고 별도로 받게끔 되었으며 6개월 뒤에 리파이낸싱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지 말고 당신들이 (AT공제회 측) 이 사업의 주인이니까 주인으로서 앞에 400억 원을 조달할 때 낮은 금리로 조달하면 오히려 더 좋아지는 것 아니냐고 말을 하였던 것이다."라고 진술(위 공판조서 25쪽 참조)하고 있다.}, AT공제회가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는 형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PF 대출로서 사업성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지, 대출금 회수를 보전할 담보성에 주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와 관련하여 AO회사의 DQ 팀장 역시, 이 법정에서 "DM도 폐기물매립장의 경우 폐기물 매립이 계속하여 진행할 수록 담보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업성을 보고 투자를 해야 하고 담보가치는 의미가 없다."라고 진술(위 공판조서 31쪽 참조)하고 있다}, 그에 따라 PF 대출의 성격에 맞게 이 사건 매립장 사업의 원활하고 계속적인 영업활동으로 고수익을 통한 PF 대출금 회수가 적합하다고 보여지고, 또한 이 사건 사업의 주주인 AT공제회 측으로서도 단순히 담보물을 통한 채권 보전에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일정 정도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사업을 통한 고수익을 추구한다고 보이는 점, 실제로 AT공제회는 DL의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선순위 담보권을 양보하여 DM의 투자를 이끌어 냄으로써 비록 후순위 대출이 되었지만 기존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었고, 나아가 장기 투자금을 유치받음으로써 현금흐름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어 영업활동의 안정성을 가져다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AO회사 측의 제안이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높은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대안이라고 판단하여 DM에 우선순위권을 양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투자 결정 후 손해의 발생 앞서 든 사실관계에 의하면, AT공제회의 최종 투자 결정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이 사건 매립장 사업에 투자한 DM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연체가 시작된 점, 이후 이 사건 사업성을 의심한 DS는 AO회사에 기존의 AZ의 보고서상의 매립단가(65,000원)과 달리 36,400원으로 조사하였고(매립량 산정에 있어 복토분 9%를 감소분으로 산정하였다.), 순이익도 마이너스로 분석하였다고 보고한 점, 이후 피고인들과 AO회사은 다른 용역업체 또는 AZ에 대하여 이 사건 매립사업의 사업성을 재실사를 하였는데, 그 중 사업성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매립단가에 대하여 DW는 매립단가를 41,000원으로, AZ의 2007. 5. 31.자 보고서에도 41,200원으로 각 산정하면서 그 사업수익성을 순손실로 분석하였던 점, 이 사건 매립사업의 시공을 맡고 있는 BJ회사은 2008. 8.경 결국 부도가 나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 있고, AJ회사 역시 2008. 7.경부터 DM 및 AT공제회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계속하여 미납하여 향후 AT공제회의 대출금 회수가 매우 불투명해진 점, 결국 AO회사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공매를 신청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 D이 이 사건 매립사업의 수익성이 전혀 없는데도 사업성의 주요 고려요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거나 투자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즉 DS가 작성한 현황조사에서 매립단가와 관련하여, DS는 이 법정에서, "매립단가는 업체의 비밀이었기 때문에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제(DS)가 업계에 있는 한 사람을 통해 폐기물 업계에서 종사하는 1 ~ 2명을 소개받아 그들로부터 들은 내용으로 매립단가를 산정한 것이다. 현황보고서에 23개 업체에서 매립단가를 확인하였다는 부분도 전부 확인할 수 없었고 저의 추측에 의하여 매립단가를 산정한 것이다."라고 진술(공판기록 6권 제11회 공판조서의 6쪽 참조)하고 있는바,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DS가 파악한 매립단가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주관적인 추측에 의하여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 DS가 AT공제회 측과 AO회사 측 사람들과 함께 관련 업체(울산의 EG, 양산의 DI 등)를 방문하여 매립단가를 확인하였는데, 개략적인 내용만 알려주고 정확한 단가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업체에 따라 단가의 차이도 많이 났다고 법정에서 진술(위 공판조서 21쪽 참조)한바 있다.}, 또한 DS는 이 법정에서 복토에 의한 매립용량 감소분 10%가 업계의 관행이라고 진술(위 공판조서의 8쪽 참조)하고 있지만, 이 역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점, 더욱이 DS는 이 법정에서, 기존의 AZ의 최종보고서와 달리 매립단가가 떨어진 이유에 대하여 "AJ회사이 속한 경남, 부산지역 뿐만 아니라 울산, 포항, 대구, 여수 등지에서 매립업체의 증설로 인하여 경쟁이 심화되었고 일부 매립업체에서 덤핑전략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낮아진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DW의 분석결과와 관련하여, 위 분석결과 요약본을 작성한 AO 운용담당자인 EH는 이 법정에서, "증인이(EH가) 검찰조사에서 매립용량을 가장 낮은 추치인 1,770,000루베로 하고 비중은 AO회사의 예상치나 실제 파악된 비중보다 훨씬 낮은 1.5로 가정하여 순 현재가치를 511억 원으로 산출한 것은 증인이 예상한 가정이 아니라 검찰이 예상한 가정을 기초로 엑실식을 돌려 나온 수치이다."라고 증언(공판기록 8권 제20회 공판조서의 15쪽 참조)하고 있고, 위 증언에 의하면 DW가 제시한 순현재가치는 검찰이 비관적인 가정치를 입력하여 산정한 수치라고 보이는 점, 나아가 EH는 이 법정에서, "매립용량을 업계 관행과 같이 30% 증설을 가정하여 230만 루베로 하고, 비중을 경험치 2.3으로 하면 DW의 엑셀식으로 나온 이 사건 사업부지의 순현재가치는 900억 원 이상이 되는 결과가 된다."라는 취지로 진술(위 공판기록의 16쪽 참조)하고 있는 점, 실제로 DW 보고서에 의하면, "DW의 가정 값은 변수 변화를 통하여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엑셀식을 만들기 위한 임의적인 값이고, DW가 신뢰할 수 있는 값을 엑셀식에 반영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DW 보고서에 기재된 순 현재가치는 단순히 임의적인 값에 불과한 가정값을 통하여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는 값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AZ의 2007. 5. 31.자 보고서 역시 기존의 보고서와 달리 매립단가. 용량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위와 같은 DS의 현황조사의 내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작성기준일도 이 사건 투자 결정 이후의 날짜로서 사후의 매립단가의 하락 등을 반영한 수치라고 보이는 점, 실제로 AT공제회의 최종 투자 결정 이후 피고인 A과 새로이 설립된 SPC인 DR회사의 대표이사 DS와의 갈등이 있었고, 특히 AJ회사은 2007. 8.경 경찰청 특수사대에서 피고인 A에 대한 본건 수사가 개시됨에 따라 정상적인 매립운영이 곤란한 측면도 배제할 수 없고, 이후 구속된 후 그 영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평균 매립량이 예상보다 미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T공제회의 최종 투자 결정 이후의 사후에 조사·분석된 DS의 현황조사·DW 분석보고서·AZ의 2007. 5. 30.자 보고서가 실제 매립단가·매립량 등을 정확하게 분석한 보고서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위 분석자료의 결과를 토대로 이를 역추적하여 사후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당시의 매립단가·매립량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비록 이 사건 매립장 사업의 진행 현황을 고려하면, 결과론적으로 이 사건 매립장 사업의 수익성이 상당히 좋지 않게 나타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제적 여건 변화·업계의 경쟁·시장가격의 급락·AJ회사에 대한 경·검찰의 수사 등 사후의 여건변화로 이 사건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지에 대한 감정가를 1,139억 원 내지 1,159억 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라. 소결론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C, D이 이 사건 매립장 사업의 사업성에 문제가 있어 투자원리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본인인 AT공제회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 사건 투자 절차를 진행하는 등의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순수한 투자적 동기를 가지고 이 사건 매립장 사업의 투자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피고인 A, B 형법 제33조, 제30조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가공한 경우에도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업무상 임무의 신분을 가진 피고인 C, D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러한 신분이 없는 피고인 A, B이 피고인 C, D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럼에도 나아가 살피건대, 기록을 모두 살펴 보더라도 피고인 A, B이 피고인 C, D과 공모·경제적 이익 제공·청탁 등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B·C·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각 무죄를 선고한다. Ⅵ.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04. 12.경 A으로부터 "AD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을 위해 약 600억 원의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여 대출이 성사되면 10억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A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2006. 3. 8.경까지 사이에 A이 BR에서 65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2006. 3. 중순경 A으로부터 그 대가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 합계 5,00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과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하고, 한편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알선 의뢰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BR과 대출 협상을 진행할 당시 AJ회사의 정식 직원은 아니었으나 실질적인 실무 담당자로서 BR이 요구하는 대출 관련 서류,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피고인 A을 BR의 직원들에게 소개하는 일을 하였던 점, 그러나 실제로 BR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실질적인 중개역할은 BO(주로 PF 대출 업무)이 담당하였다고 보여지고, EI도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사업약정서 및 협상과정에서 상당한 도움을 주었던 점, 비록 피고인이 2006. 4. 14.경 BR의 대출 담당 직원인 BQ 등과 중국으로 골프접대를 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대출 결정이 모두 이루어진 이후의 접대이고, 이 역시 BR의 직원들의 접대 제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이 BR의 직원들의 개인적인 인맥을 활용하여 대출 절차 및 승인에 그 어떠한 청탁을 하였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으로부터 대출 관련 업무 및 대출처를 모색해 달라는 도와달라고 부탁을 받은 후 대출 관련 서류 준비, 금융기관에 제출할 관련 서류 작성, 대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언 등에 불과하여 A의 대출 관련 업무를 단순히 보조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A에게 대출 관련 편의를 제공한 것일 뿐, 이를 넘어서 알선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다. Ⅶ. 피고인 A, C, D, E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 공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C, D, E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