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979

범죄사실 2014고정979 피고인은 광고기획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6. 5.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미상의 컴퓨터 5대(매킨토시 1대, 조립컴퓨터 4대)와 대형청소기 1대, 사무용책상과 의자 각 5개를 무단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31.경 같은 장소에서 거래업체인 G 대표 H에게 납품한 물품의 대금 중 200만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시경 임의로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정 45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부터 2014, 8. 18.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I에서 옥외광고 제작, 현수막, 광고기획 제조업체인 'J'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0.경 약 452,511,440원의 세금을 체납하여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3 북부산세무서에서 동거녀인 K의 명의를 사용하여 'J'(L)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979 1. 증인 F, H, M,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컴퓨터 등 절취장면 사진 1. 컴퓨터(데스크탑) 구매내역 1. 횡령(G) 내역 및 증빙자료-카드거래내역 2015고정 45 1. 피고인.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K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벌금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행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8. 23:4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성불상 E(가명 F)라는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 G(36세)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그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매출전표(200,000원), 단속관련 현장사진 1. 영업신고증(D식당)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단속경위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G와 H 사이의 만남을 주선하였을 뿐이고 H로 하여금 G에게 접객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G는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전, 후 사정을 진술하고 있고,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한편,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발생 당일 손님으로서 이 사건 음식점에 있으면서 피고인과 G가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는 모습은 목격하였으나, 피고인과 G, G와 동석한 여성 사이에 이루어진 정확한 대화 내용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증인 I의 법정진술만으로는 G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또한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증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대해 상대방이 대체적으로 동의하면서 접객행위를 한 사실 없다는 취지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러나 실제 위 녹취록상 피고인과 대화를 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정확한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하여 위 대화 상대방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G가 이 사건 범행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이 바로 G와 동석하였던 위 여성을 이 사건 음식점에서 떠나게 하였고, 피고인은 당초 G와 단속 경찰관에게는 위 여성을 'F'으로 지칭하였다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할 당시에는 'F'은 가명이고 성은 알지 못하며 이름은 'E'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8, 21쪽), 다시 이 법정에서는 위 여성의 실제 이름이 'H'라고 진술하는 등 위 여성의 신원을 숨기려는 듯한 행동을 해온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녹취록의 기재만으로는 G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신빙성이 있는 증인 G의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5. 8. 먼저 G에게 'F이랑 술 한 잔 마시러 와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이에 G가 전화로 '이미 다른 곳에 술을 마셔서 술은 더 이상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네가 관심 있어 하던 F이가 왔으니,그냥 놀러와라'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G가 이 사건 음식점에 도착하자 피고인은1F' 이라는 여성을 G의 옆자리에 합석시키고 서로 인사를 하게 한 사실, G는 그 자리에서 피고인과 위 여성에게 '이미 다른 곳에서 술을 많이 마셔서 술을 주문하지 않겠다'라고 말했고 실제로도 직접 술과 안주를 주문하지 않았으나, 위 여성이 피고인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한 사실, 그 후 G가 피고인에게 카드를 교부하여 술값을 결제하려고 하였는데, 술값으로는 너무 많은 비용이 나와서 피고인에게 문제를 제기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G에게 '오늘은 네가 술을 좀 사줘라', '아가씨도 앉혔잖아'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G는 피고인에게 위 여성과 관련된 비용은 지불할 수 없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여성을 이 사건 음식점에서 나가게 하였으며, 그 직후 경찰이 이 사건 음식점에 도착한 사실, G는 이 사건 범행 발생일 전에도 이 사건 음식점에서 위 여성을 만난 사실이 있고, 피고인에게 위 여성이 누구인지 물어본 적도 있는데, 그 당시 피고인은 위 여성에 대하여 '이 사건 음식점에서 일하는 친구인데, 고정적으로 일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 'F'이라고 지칭되는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 G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 15:00경 전주시 완산구 B 상가 269호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D대학교 부근에 있는 E주유소 대표인데 시설비가 부족하니 7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29.9%의 이자를 주고, 2016. 3. 2.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남편이 주유소에서 일하는 직원에 불과하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당시 약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C, F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남편이 운영한다던 주유소에 대한 조사) 1. 차용증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C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도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이 D대학교 부근의 E주유소를 개업하는 데 1억 원이 넘게 필요하니 모자라는 돈을 빌려주면 2016. 3. 2.까지 원리금을 모두 갚겠다고 하여 7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G도 "피고인으로부터 남편이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돈을 금방 갚을 수 있고, 기존에 운영하는 주유소 외에 새로 주유소를 개업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소개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남편 H은 주유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불과하였고(증거기록 제37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700만 원도 주유소개업이 아니라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변제기를 2016. 3. 2.까지로 정하여 돈을 차용하였으나(증거기록 제7쪽), 2016. 11. 4. 공판기일까지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단순히 보험회사 직원이라면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나, 피고인의 남편이 주유소를 운영한다고 하여 돈을 대여한 것이고, 피고인의 남편이 주유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7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약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신용상황이나 차용한 돈의 용도,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 등에 관하여 허위의 고지를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편취액이 다액이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이자를 지급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79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102동의 거주자로서 피고인 B은 302호에, 피고인 A은 102호에 각 거주하는 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20. 22:50경 위 E아파트 102동 302호 출입문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를 하러 찾아온 피해자 A(여, 3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어깨를 밀치고 출입문을 강제로 세게 닫으면서 출입문 손잡이에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B 및 피해자 F이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의 현관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동영상 CD의 재생, 시청결과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동영상 CD의 재생,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B 등과 시비가 되었고, 이에 B의 처인 피해자 F(여, 45세)이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자신도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하겠다고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전주지방법원-2016고정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전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선고받고 같은 해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실제 거주지 등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5. 전주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착수보고 1. 수용자검색결과 1.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피의자 출소 일자 등 확인, 본건 수사 담당 경찰 C 전화 통화 보고)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기 위해 제출기간 내에 수차례 경찰서를 찾아갔으나 담당자를 만나지 못하여 제출하지 못한 것이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경찰서에 찾아가 보았다는 경찰공무원 C은 "피고인이 신상정보를 제출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연락하여 신상정보제출을 요구하자 제출기간이 지난 2016. 1. 18. 경찰서에 출석하여 신상정보를 제출하였고, 그 이전에는 경찰서에 방문하였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담당자가 없어도 다른 직원이 담당자를 대신하여 신상정보를 접수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담당자가 없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못하고 사진만 찍었다고 주장하나, 신상정보 대상자 조회 프로그램에는 피고인이 2016. 1. 18. 신상정보를 제출한 내역만 있을 뿐, 그 전에 사진이 등록되었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는 점,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신상정보 제출기간 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기 위하여 경찰서를 방문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고, 피고인이 경찰서를 수차례 방문하였음에도 경찰공무원들이 신상정보를 제출받지 않고 "뭐하러 오느냐"며 돌려보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변경된 신상정보 제출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신상정보제출을 해태한 기간이 10여일에 불과한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성폭력범죄를 범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를 관리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하고자 하는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관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상정보제출의무를 해태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22:00경 동해시 천곡동 하평마을 바닷가에서부터 같은 동 가세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5회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때로부터 9개월 여 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7. 25.부터 2010. 7. 2.까지 삼성생명 무배당여성시대건강보험 등 11개 보험회사에 모두 17개의 보험을 가입하였고, 실손보험을 가입하게 되자 입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병원에서 입원처리받은 후 보험회사를 상대로 진료기록부상 기재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30.경 군산 C에 있는 D병원에서, '경추통'이라는 병명으로 입원한 후 2010. 5. 25.경 위 병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위 병원에서 2010. 4. 30.경부터 2010. 5. 20. 경까지 입원한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피해자 현대해상 주식회사를 상대로 입원기간 동안 병원에 상주하며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5. 25. 경 위 현대해상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63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8.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9,146,195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별도의 수술을 받거나 주사를 맞은 적이 없었고, 밤에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아침에 병원에 오는 등 입원할 정도로 아프지 않아 통원치료가 가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료기록부 분석결과서 1. 계좌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사본 첨부,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첨부, 보험가입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수법으로 저지른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편취 원금을 모두 변 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8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C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D을 지지하는 사람으로 선거에 대비하여 SNS 서비스인 네이버 밴드에 "E"라는 이름의 모임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4. 10. 23:02경 경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G정당 C 후보자 경선을 앞두고 경주시 국회의원인 H이 D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풍문을 듣고, D에게 불리한 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피해자의 홈페이지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접속하여 "J"는 제목 하에 "경주시민을 무시하고 오만불손함이 도를 넘은 듯하여 글을 남깁니다. 귀하는 C 선거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해관계로 특수관계인 사람을 지지하고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날 K의원과 같이 당신도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당신과 같은 이중인격자가 경주를 대표할 수 없게끔 시민의 무서움을 보여주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C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지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1.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위 "E" 밴드에 접속하여 "긴급성명서"라는 제목 하에 "H L위원장 및 국회의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요구하는 바이다. H 의원의 특정 후보발언이 계속되고 있고 경북도당에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는 행위는 기존 보도자료와 같이 공정성과 중립성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 일 뿐 아니라 경주시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C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지지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G정당 경북도당에 C 후보 공천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인바,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 16. 피해자로부터 처 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으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275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2. 27. 23: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앞에서 열쇠가 꽂힌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F 포터 초장축슈퍼 캡 화물차 1대를 발견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0. 01:53 경 충남 예산군 삽교로 71에 있는 삽다리 신협 앞 주차장에서 열쇠가 꽂힌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H 포터 초장축슈퍼캡 화물차 1대를 발견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6. 00:00경 충남 예산군 I에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K 포터 슈퍼캡 화물차 1대를 발견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13. 01:00경 충남 예산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앞에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N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2,27,2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앞에서부터 같은 군 삽교읍 창정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F 포터 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0. 01:5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예산군삽교로 71 삽다리 신협 앞에서부터 같은 군 삽교읍 창정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H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6. 0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예산군 I 서부터 같은 군 삽교읍 창정리 부근까지 약 4km 구간에서 K 포터 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13. 0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 남 예산군 L에서부터 같은 군 삽교읍 창정리 부근까지 약 4km 구간에서 N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가 및 제2의 가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차량절도사건 현장사진(수사기록 제12면), 현장사진(수사기록 제15면) [판시 제1의 나 및 제2의 나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차량절도사건 현장사진(수사기록 제39면), 도난차량 발견 현장사진(수사기록 제54면), 삽다리 신협 주차장 CCTV 사진(범행현장이 촬영된 모습) [판시 제1의 다 및 제2의 다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판시 제1의 라 및 제2의 라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제7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각 무면허 자동차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절도죄와 각 자동차를 운 전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2. 27.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9년 이하 및 벌금 30만 원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 각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양형인자 ◦2014. 4. 6. 절도죄 : 처벌불원(감경요소) 나머지 각 절도죄 : 해당 인자 없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2014. 4. 6. 절도죄 :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나머지 각 절도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이상 2년 9월[= 1년 6월 + (1년 6월 × 1/2) + (1년 6월 × 1/3)]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000원 단지 편하게 이동하려는 목적에서 피해자들의 차량과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뿐만 아니라 법원의 거듭된 소환에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모습을 여러 번 보이기까지 하여 범행 후의 정상도 불량하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절취한 차량과 오토바이는 피해자들이 이를 모두 회수하였으며,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제 갓 19세가 된 대학생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이를 거울삼아 건전하고 성실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서울구로경찰서에 C병원장 D에 대하여 피고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사문서위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고소하였던바, 서울구로경찰서 소속 경찰관 E이 이 사건을 수사한 후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여 2015. 11. 30.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자, E을 무고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9.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구로경찰서 소속 E 형사가 공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형사로부터 2015. 10. 26.경 조사를 받고 직접 수사과정확인서를 작성하였고, 2015. 10. 28.경 2회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조서가 작성되었고, 진술조서에 날인한 것으로 E 형사가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9.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90(신정1동 313-1)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4. 13.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사과 2호실에 출석하여 2015. 10. 26. E 형사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 진술조서의 수사과정 확인서의 확인자란에 기명날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2015. 10. 28.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회 진술조서가 작성되어 있는 등 E 형사가 진술조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울구로경찰서~F 거리확인보고), 네이버지도 1. 인영감정결과통보, 감정서 1. 필적감정결과통보, 감정서 1. 수사보고(피고인 진술청취), 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제1회 진술조서 중 일부를 위조하고, 제2회 진술조서를 받은 바 없음에도 아예 통째로 위조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회 진술조서 중 서명을 직접 수기로 했는데 컴퓨터 타자에 의한 기명으로 바뀌어 있고, 수기 부분이 스캔되어 2회 진술조서 서명 부분으로 옮겨져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1회 2회 진술조서 기명·서명 옆에 피고인이 소장하고 다니는 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어서 피고인의 주장을 믿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와 같은 날인마저 스캔되어 있다고 주장했으나, 날인된 부분의 인주 등이 확인되어 스캔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자 다른 주장을 늘어놓기만 한 점(수사기록 제 183 내지 186쪽), 1회 2회 진술조서 중 피고인의 기명·서명 앞에 기재된 '예, 사실입니다'라는 자필 기재 부분과 그 옆의 날인 부분의 서로 겹치는 부위가 달라 각기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E이 힘이 있는 C 병원을 돕기 위하여 제2회 진술조서를 위조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이 조작했다는 경찰 2회 진술조서 내용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 적은 것으로 피고인에게 하등 불리할 것이 없는 것이므로 이 이를 일부러 만들어 낼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재판장이 이러한 내용의 질문을 하자, 피고인은 머리가 아프다면서 대답을 회피한 점, 피고인의 서명 부분과 날인 부분에 대한 감정 결과가 모두 피고인의 필적 및 도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온 점, 피고인은 2015. 1. 28. 16:00경 서울 관악구 F에서 행사를 진행했으므로 당일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경찰 조서작성 종료시점은 15:25 경이고 경찰서와 행사장 사이의 거리는 3km 안팎에 불과하여 조서 작성 후에도 16:00 경까지 행사장에 충분히 도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응급상황에 빠진 타인을 도우려다 경제적 부담을 대신 지게 된 점, 피고인이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공무를 수행한 경찰관을 상대로 피고인이 생각해 낸 아무 근거 없는 이유를 들어 계속적으로 민원 제기를 하고 형사고소를 하기에 이른 점, 상황이 이와 같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만을 계속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무고 범행은 이로 인한 피무고자의 고통이나 사회의 신뢰도 제고 등의 면에 있어서 엄히 처벌하여 마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해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 C, 피고인 D은 E(기소중지)와 함께 남양주시 F에 있는 G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른바 '보험빵'을 하자고 공모하고, 피고인 C은 형인 피고인 H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H이 가지고 있는 I오피러스 차량을 피고인 J에게 빌려주라고 하고, 피고인 J은 피고인 A와 함께 피고인 H으로부터 오피러스 차량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 C으로부터 오피러스 차량을 이용하여 보험빵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D, C, J, A, H은 E와 함께, 피고인 J이 운전하는 오피러스 차량에 피고인 A를 태우고 제일 앞에서 신호대기 하면서 정지할 때 피고인 C이 운전하는 K 견인 차량은 오피러스 차량 뒤에 정지하고, E가 운전하는 L BMW 차량에 D을 태우고 견인 차량을 추돌하여 3중 추돌 사고를 일으키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2013. 9. 9. 00:50경 남 양주시 도농동 남양주 체육관 앞 도로에서 E가 BMW 차량을 운전하여 가운동 사거리 방면에서 지금동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모의한 대로 신호 대기하고 있는 피고인 C이 운전하는 견인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견인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역시 모의한 대로 신호대기 중인 오피러스 차량을 연쇄 추돌하게 하고, 각 피해에 대해 보험접수하면서 피고인 C은 당시 조수석에 아내인 피고인 M와 아들 N가 동승하지 않았음에도 동승자인 것처럼 보험접수하고 이에 피고인 M는 위 교통사고로 인해 다친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들은 E와 함께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2013. 9. 11.경 피해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39,633,55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분리전 공동피고인 D, C, M, J, H의 각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사실 경위서(E) 1. 경찰 내사보고 1. 경찰 수사보고(삼성화재 보험금 지급 현황 제출) 및 각 보험금지급현황 1.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사고접수 및 계약사항, 각 자동차보험 지급품의서, 각 합의금 산출명세표, 자동차보험금 지급 청구서, 자동차등록원부, 현장기술지원 기술검토회신, 보험금 지급 동의서 및 합의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자동차등록증사본, 고액사고 체크리스트, 사고출동 초동조사 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손상부위 사진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험사기로 죄질이 좋지 않고 엄벌할 필요가 있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 피고인의 연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경 D을 대표이사로 하는 E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위 회사 경영을 담당하여 오다가, 같은 해 10.경 부산 기장군 F 임야 16,132m²에서 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G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H에게 위 임야 중 약 500평을 공사부지 조성공사 등을 해달라고 하면서 공사대금은 7억 7,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H에게 여러 차례 설계변경을 요구하였고 2009. 3.경에는 위 500평 뿐 아니라 위 임야 전부에 대해서 공사부지 조성공사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H이 이를 거절하자 다른 회사에 위 공사부지 조성공사를 도급주겠다며 H으로 하여금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고 H이 그 동안 사용한 비용의 정산을 요구하자 H과 타절정산 비용을 8,000만 원으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4. 17:30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단4444호 공사대금 소송[원고 G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I(E 주식회사로부터 명칭이 변경된 동일한 법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J에게, "피고인은 E의 회장이 아니며 맡은 지위와 업무도 없고 아무런 관계도 없으므로 E의 공사에 관한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공사금액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이어 "자신은 H과 E이 위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위 공사대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며, H에게 위 공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바도 없고 위 공사를 중단하면서 타절정산 비용을 8,000만 원으로 정한 사실 역시 없으며, H이 이후 자신에게 공사대금을 달라고 요청한 적도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H,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증인 A), 선서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사가 상당부분 진행되었음에도 타절정산 없이 공사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증인들의 진술도 대부분 이에 부합한다. 다만, 피고인이 정산금액을 강하게 부인하는 의미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증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증언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02:50경 삼척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24세)가 피고인의 후배인 F과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하이네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학생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신축공사현장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9. 2. 9. 06:15경 충북 C에 있는 B 철도차량공장 신축공사현장 주차장 앞에서 교대 경비 근무자인 피해자 D가 전날 폭행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려고 피고인의 차량문을 잡고 있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후진을 하여 잡고 있던 손목이 꺾여 손목의 기타 부분 염좌 및 긴장의 약 2주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1톤 트럭의 열려 있던 운전석 문의 안쪽 손잡이를 잡은 채 피고인과 화해를 시도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갑자기 급가속 후진하여 피해자의 손목이 꺾이게 되었다. 순간 당황하여 '어, 어' 하며 손을 들어 흔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수사기록 11쪽), 그 진술이 구체적이며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후 2019. 2. 11. 부터 2019. 2. 22. 까지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도 "피해자가 차량 손잡이를 잡고 있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차량을 후진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2쪽), 그밖에 이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화해요구를 거절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피해자를 피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는 등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지는 않은 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2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15. 11:50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87번길 49, 청주교도소 B에서 같은 방실에 수감 중인 피해자 C(남, 48세)과 피고인의 재판 관련 항소이유서에 대 한 대화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밀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몸을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피해자 C(여, 40세)은 외래 강사로 사건 당일 D 나이트에서 부킹으로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7. 05. 04: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주점'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안보인다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9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7. 15:52경 전남 화순군 이양면 품평마을앞 광주방면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소나타III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30. 06: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범칙자 적발보고서,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이력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