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 E은 법무사로서, 2008. 11.경부터 2011. 3.경까지 인천 남구 M건물 308호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 B는 2008년 말경부터 2011. 2.경까지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출브로커로 활동한 사람이며, N, 피고인 C, D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을 하여 준다는 전단을 배포하는 등으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모집하는 사람이고, F는 2008년경부터 2010. 11.경까지 익산시 O에 있는 P신용협동조합(이하 P신협이라고 한다) 본점 여신과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N, 피고인 C, D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피고인 A, B는 P신협 본점 여신과장 F 등 금융기관 대출담당자에게 대출을 부탁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 B에게 일정급 및 수당을 지급하여 위 법무사 사무실에 전속하여 대출알선을 하고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 설정 등 등기가 필요한 부분에 관하여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N 및 피고인들은 각자 업무를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대출을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 D, A, B 및 N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N N는 2010. 5. 25.경 불상지에서, Q으로부터 '서울 양천구 R아파트 101동 104호를 매입하는데 잔금이 부족하다, 2억 8,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수수료로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N는 A, B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을 물색해 달라고 한 후 A, B가 P신협의 여신과장 F에게 부탁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Q이 요구하는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자, N는 2010. 5. 25.경 Q이 P신협에서 대출받은 2억 8,000만 원 중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N는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0. 4. 8.경부터 2010. 11. 25.경까지 85회에 걸쳐 합계 125,850,000원을 대출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C, D 피고인 C, D은 2010. 10. 20.경 일명 S이사로부터 'T 소유의 과천시 U아파트 129동 102호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이 없고, 대출이자 지급을 담보할 수 있는 T의 소득자료가 없는 사안인데, 위 부동산을 담보로 5억을 대출해 주면 수수료를 대출금의 3%로 계산하여 지급하겠다'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C, D은 B, A에게 연락하여 대출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을 소개해 달라고 한 후 B, A이 P신협 여신과장 F에게 일명 S이사가 원하는 금액인 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여 2010. 10. 25.경 T를 사칭한 V을 위 법무사 사무실에 데려가 대출서류를 작성하게 하는 등으로 대출을 알선하자, 피고인 C, D은 2010. 10. 29. P신협으로부터 지급된 대출금 5억 원 중 1,500만 원을 대출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A, B 피고인 A, B는 위 N, C, D과 함께 대출을 알선한 후 수수료를 기본급, 수당 등과 같은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2010. 5. 25.경 및 2010. 10. 29.경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위와 같이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 30.경부터 2010. 10.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제1 내지 15, 17번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대출을 알선하고,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0. 5. 7.경부터 2011. 2. 10.경까지 29회에 걸쳐 20,517,500원을,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0. 5. 7.경부터 2011. 2. 7.경까지 13회에 걸쳐 20,550,000원을 각 급여 명목의 대출알선수수료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와 공모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대출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E 법무사는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5. 25.경 및 2010. 10. 29.경 인천 남구 M건물 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출브로커인 A, B 등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Q, T 등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를 모집하여 금융기관에 연계해 주는 방법으로 대출을 알선하게 하고, 그 대출에 따른 등기사건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유치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 30.경부터 2010. 10. 2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18건의 대출 등 모두 19건의 대출에 따른 등기사건을 유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법무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N,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V, N, 피고인 F, C, D, A, B,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W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실행된 P신협 대출현황 및 대출계좌 확인보고), 수사보고(E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및 특이점 보고), 수사보고(P신협이 수도권 지역 물건을 담보로 실행시킨 대출의 대출금 사용처 확인보고), 수사보고(A이 W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수령한 대출알선 수수료 금액 확인보고), 수사보고(B, X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등기부등본, 근저당설정 관련서류, 대출관련서류, 계좌거래내역서, 각 대출서류, 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법무사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24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C, D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0. 11.경까지 익산시 O에 있는 P신협 본점 여신과장으로 위 신협의 대출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0. 25. 인천 남구 M건물 308호에 있는 W 법무사 사무실에서 과천시 U아파트 129동 102호를 담보로 5억 원을 대출함에 있어 위 부동산은 등기권리증이 없는 물건으로, 이러한 경우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는 대출계약자와 물건 소유자의 동일성 여부, 물건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담보설정의 정상적 완료 여부, 대출계약자의 대출이자 납부 능력 등을 확인하는 등으로 대출금 상환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이행한 후 대출금을 지급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계약자와 물건 소유자의 동일성, 대출금의 이자상환 능력 등의 최소한의 자료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접수되기도 전에 대출금 5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신협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일명 S이사와 공모한 V이 정교하게 위조된 T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동사무소에서 T 행세를 하면서 T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발급받기도 한 점, 이 사건 대출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V이 T 행세를 하면서 W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점, 이 사건 대출을 알선한 A 역시 대출신청서 작성 당시 V이 T를 사칭하고 있음을 전혀 몰랐다고 증언한 점, P신협이 T에 대한 대출 이전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0. 4. 30.경부터 2010. 10. 21.경까지 W 법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적어도 16회에 걸쳐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이 사건 이전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로 특별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 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