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8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7. 25경부터 인천 계양구 J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상가 입주민들의 번영을 목적으로 결성된 'J 상가번영회'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자로서, 위 상가번영회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2. 9.경 이 사건 건물 지층 101호에서, 이 사건 건물 관리인직무대행자 K로부터 "이 사건 건물 LED조명교체사업자로 주식회사 L를 선정하였다, 그런데 위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ESCO 투자사업(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그 대금지급 방식에 있어, 자격 조건이 갖추어진 공사에 대하여 금융권에서 공사비를 선 부담해주고, 추후 월납으로 원금과 이자를 금융권에 상환하는 방식임으로 주식회사 L가 은행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미리 받기 위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재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니 상가번영회 회장의 자격으로 그 회의록에 서명을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아울러 주식회사 L의 영업브로커 C로부터 "주식회사 L가 이 사건 건물 LED조명교체공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2. 9. 20.경 위 'M'사무실 내에서 주식회사 L 와 이 사건 건물 LED조명 교체사업을 추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입주자대표회의(운영위원회회의록에 기명 날인을 하였다. 3 위 C이 2013. 2. 6. 주식회사 L로부터 영업비비용 명목으로 60,000,000원을 수수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C로부터 피고인의 지인 N 명의 신협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주식회사 L와 영업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2012. 9.경 이 사건 건물 지층 101호에서, 위 A에게 "주식회사 L가 이 사건 건물 LED조명교체공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3. 2. 6. 주식회사 L로부터 영업비비용 명목으로 60,000,000원을 수수하게 되자, 같은 날 A의 지인 N 명의 신협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관리 위탁업체인 주식회사 0에서 파견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으로서, 주식회사 Q의 지시에 따라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당시 위 LED조명교체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O의 반대에 부딪혀 주식회사 L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P는 계약 기간 내에 공사 진행이 어렵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말경 이 사건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위 주식회사 P의 대표 D으로부터 "관리사무소에서 도와주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계약 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자재창고 제공 및 공사차량 통행 등의 협조를 부탁한다. 공사가 마무리 되면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3. 1. 말경 위 공사의 추가 하자보수공사까지 마무리되자 2013. 2. 8.경 피고인의 아들 Q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주식회사 L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이 사건 건물 공동조명시설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현장 시공을 담당한 주식회사 P의 대표로서, 현장 시공을 시행하면서 위 주식회사 O 본사의 반대에 부딪혀 계약 기간 내 공사 진행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1.경 이 사건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위 B에게 계약 내용대로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자재창고 제공 및 공사차량 통행 등의 편의를 제공해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3. 2. 8.경 B의 아들 Q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3. 4. 경까지 주식회사 L의 경영고문 직함을 사용하면서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였고, 법인등기만 존재할 뿐 아무런 활동이 없었던 R의 상무라는 직함을 임의대로 사용하던 자로서, 2012. 7.경 주식회사 L가 이 사건 건물 LED교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R 이사장 명의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2. 7. 30.경 인천 남동구 S아파트 117동 1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문서번호:120730, 시행일자:2012.07.30, 받음:J입주자대표, 제목: 자문일정통보, 1. 방문일시: 2012년 8월 3일(금) 오전 11시, 2. 장소:J 관리사무실, 3. 주요내용:LED조명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방안, R 이사장"이라고 기재한 후, 그 전에 스캔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조합 직인을 붙여 넣는 방법으로 R. 이사장 명의 '자문일정통보' 문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문서번호:120816, 시행일자:2012.08.16, 받음 조합원사대표, 참조 : 영업담당, 제목:견적요청, 1. 제출일시: 2012년 8월 31일(금) 오후5시, 2. 장소: 조합사무실, 3. 주요내용: LED조명을 활용한에너지 절감방안, 4. 교체대상: 1) 매입형광등기구 20W 2등용 1,593개, 2) 매입형 다운라이트 6" 13W 2등용 979개, 3)노출형광등기구 32W 2등용 696개, 4)노출형광등기구 32W 2등용 246개, 5) 지하주차장 제어시스템 1식, R 이사장"이라고 기재한 후, 그 전에 스캔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조합 직인을 붙여 넣는 방법으로 R 이사장 명의 '견적요청' 문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1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문서번호: 110910, 시행일자:2012. 9. 10, 받음: 내부결재, 제목: 업체평가결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재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에너지절약사업 참여를 위한 회원사 견적에 대한 평과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R 이사장"이라고 기재한 후, 그 전에 스캔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조합직인을 붙여 넣어 R 이사장 명의 '업체평가결과' 문서 1부를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12.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문서번호:1209017, 시행일자:2012. 09. 12. ,받음: J입주자대표, 제목: 업체선정통보, 기업의 규모, 품질수준, 사후관리 능력 등을 조사 검토하여 주식회사 L를 업체로 선정하였다. R 이 사장"이라고 기재한 후, 그 전에 스캔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조합 직인을 붙여 넣어 R 이사장 명의 '업체선정통보' 문서 1부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이사장 명의로 된 문서 4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2. 7. 30. 경 이 사건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제5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문일정통보' 제목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6. 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제 5의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견적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10.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제5의 가의 3)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업체평가결과' 라는 제목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12.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제5의 가의 4)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업체선정통보' 라는 제목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피고인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B, E, N, V,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LED조명교체공사 관련 서류 등, 내사보고(L 제품소개서 등 첨부), 내사보고(LED평판등 단가 확인), (주)솔리시스 계좌거래내역 및 관련 거래정보, (주)솔리시스, (주)P 각 계좌거래내역, N 신협 거래내역, Q 국민은행 거래내역, J 건물관리규약(수사기록 11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57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57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E: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수한 돈이 30,000,000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으로 인하여 J 상가 입주민들이 부당하게 부풀려진 공사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그리 큰 금액이 아닌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주식회사 L와 영업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고, A에게 공사계약 체결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한 후 L로부터 받게 될 돈 중 일부를 지급하여 J 상가번영회로 하여금 에이전트 비용 등으로 인해 부당하게 부풀려진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공여한 금액이 그리 큰 금액이 아닌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양형기준 1) 각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가중인자]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2)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6월 3년 8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L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자신이 예전에 근무하였던 R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고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였는바,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R 대표자 V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경 인천 계양구 J 110호에서 지인인 W을 통하여 피해자 X에게 "J 지하 102호에 있는 세차장을 임대보증금 20,000,000원, 월세 1,000,000원에 임대해 주겠다"고 말하고, 위와 같은 조건으로 피해자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세차장은 주식회사 Y의 소유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세차장을 임대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피고인은 당시 세차장 옆 스크린골프연습장에 유치권을 행사 중이었고, 위 건물을 경락받은 주식회사 Y이 피고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하여 2012. 10.경 주식회사 Y이 승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경 3,000,000원, 2013. 4. 9.경 10,000,000원, 2013. 4. 23.경 7,000,000원 등을 임대보증금으로 송금받고, 2013. 5. 15.경 월세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2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W에게 자신은 이 사건 건물 102호 세차장(이하 '이 사건 세차장'이라 한다)의 소유자가 아니며 소유자인 주식회사 Y(이하 'Y'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매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증인 X의 법정진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본건 세차장 소유주인 Y의 Z 차장과 통화내역보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Y으로부터 2013. 5.경까지 이 사건 세차장을 인수하거나 또는 명도하라는 독촉을 받고 있었던 점,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도 Y으로부터 이 사건 세차장을 매수하지 못하였던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증인 AA, W의 각 법정진술, 증인 X의 일부 법정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케 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Y 에 이 사건 세차장을 매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Y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세차장에 관한 우선매수권을 주었다. 또한 Y은 이 사건 세차장의 매매를 전제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세차장의 체납관리비 징수와 관련된 소송업무를 위임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세차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피고인을 대리하여 AA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해자의 처남인 W이 각 참석하였고 피해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AA은 피해자를 대리한 W에게 이 사건 세차장의 소유자는 Y이지만 피고인이 곧 세차장을 매수할 예정이고 Y도 피고인을 매수예정인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세차장을 점유하면서 세차장 영업을 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세차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이유는 Y 이 피해자에게 퇴거를 요청했기 때문이 아니라 인천계양구청에서 방화벽 원상회복명령을 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었다. 피고인은 Y으로부터 이 사건 세차장을 매수하지는 못하였지만, 2013. 10. 1. Y과 이 사건 세차장에 대하여 월 차임 500만 원 (보증금은 무상으로 한다), 임차기간 3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세차장을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