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20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N은 2015. 10. 15.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4. 6. 26.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N은 인천 연수구 F 아파트 101동 504호 소유자이고, 피고인 O는 부동산중개 브로커이며 피고인 E, A은 부동산분양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N은 2013. 4. 16.경 특별한 자금력 없이 위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신강동새마을금고로부터 2억 9,000만 원을 대출받고 신강동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 377,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지자 위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알아보던 중 2013. 8.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E, A으로부터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해주면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E, T으로부터 소개받고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는 피고인 O에게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전세계약서에 피고인의 이름을 적어주고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를 넘겨주는 등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O는 2013. 8. 27.경 인천 부평구 U 소재 V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임차인 피해자 W에게 피고인 N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마치 계약 내용대로 임대차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처럼 위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 보증금 2,900만 원, 임대차 계약기간 2013. 10. 3.부터 2015. 10. 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아파트는 대출채무액이 이미 2억 9,000여만 원에 달한 상태였으며 피고인 N은 위와 같이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부동산이 곧 경매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에 곧 경매가 개시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주지 않은 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차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N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2013. 10. 3.경 임차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피고인 O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O, E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E은 특별한 자금력이 없는 X으로 하여금 인천 연수구 F 아파트 101동 501호를 매수하게 하고, X은 2013. 4. 4.경 위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태연새마을금고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대출받고 태연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 204,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이후 피고인 E은 위 아파트에 대해 X으로부터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피고인 O에게 X의 위임장을 건네주고, 피고인 O는 2013. 5.경 피고인 E과 함께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등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O는 2013. 5. 25.경 인천 남구 Y 소재 Z 사무소에서 임차인 피해자 AA에게 X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면서 피해자와 계약 내용대로 임대차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처럼 위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계약기간 2013. 7. 20.부터 2015. 7. 2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아파트는 대출채무액이 이미 1억 7,000만 원에 달한 상태였으며 X은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부동산이 곧 경매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에 곧 경매가 개시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주지 않은 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2013. 5. 31.경 285만 원, 2013. 6. 7.경 500만 원, 2013. 7. 13.경 2,200만 원을 위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2,98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사기미수) 피고인은 C 소유 인천 연수구 F 아파트 101동 704호에 대해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허위로 작성된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인천지방법원에 임대차보증금 배당신청을 하여 배당금 상당액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0.경 인천지방법원 민사집행과 사무실에서 직원에게 피고인이 실제 위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주택임대차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면서 "목적부동산: 인천 연수구 AB외 2필지 F아파트 101동 704호, 전세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계약기간 2013년 9월 30일부터 2015년 9월 29일까지, 임대인 C, 임차인 A"으로 기재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C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매매대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고민하던 중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C에게 위 아파트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작성한 허위 계약서일 뿐 C와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같은 날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으나 2015. 2. 10.경 배당제외 결정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X,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A 통화 내용) 1.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N, O,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N,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O,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N, E: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N 피고인은 경제적인 능력 없이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를 통하여 편취행위를 하였는바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 가담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같은 부동산으로 허위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였던 사정, 피해자 W이 배당절차를 통하여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을 배당받았고 다른 공범들에 의해 피해변제가 이루진 것으로 보이는 사정,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함 2. 피고인 O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는 아니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임차인들이 입었을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던 사정, 피해자들이 배당절차를 통하여 상당부분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고인 또한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사정,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3. 피고인 E 피고인은 자력이 없는 부동산 소유자와 공모하거나 자력이 없는 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소유하게 하여 이러한 부동산을 이용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편취행위를 하였는바, 그 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피해 임차인들이 입은 손해가 상당하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들이 배당절차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사정 등을 고려함 4. 피고인 A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 W이 배당절차를 통하여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을 배당받았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사정,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함 사기미수죄의 경우 그 수법이 비교적 좋지 아니한 사정,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었던 사정, 다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아니한 사정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