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3. 30. 가석방되어 2016. 7.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 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2. 28.경 구미시 G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선금을 보내주면 아이패드 및 악세사리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패드 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 계좌(K)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90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2,42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졸피뎀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5. 9.경 구미시 L에 있는 'M 가정의학과의원' 근처 노상에서, N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정을 대리 처방 받도록 한 뒤 N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리 처방 받은 스틸녹스정 10mg 5정을 3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426정을 합계 3,540,000원에 매수하였다. 졸피뎀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8. 3.경부터 2017. 8. 9.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G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0으로부터 대리 처방 받아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합계 28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351정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9. 26. 구미시 P에 있는 'Q 정신과의원' 근처 노상에서, A의 부탁을 받고 불면증 증세가 있다고 거짓말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졸피람정을 처방받은 뒤 A에게 위와 같이 대리 처방받은 졸피람정 10mg 7정을 4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A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408정을 합계 2,04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R, S, T, U, V,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Y, Z, D, AA, C, F,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AF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마약류(졸피뎀) 관련 자수 경위], 수사보고(졸피뎀 마약류 해당 법률자료 첨부), 수사보고(졸피뎀 인터넷 검색자료 첨부), 수사보고(모발 및 소변 채취동의 및 국과수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서(모발), 감정의뢰 회보서(소변), 대리처방 계산서 및 메모, 대리처방 받은 졸피뎀(스틸녹스정), 수사보고(A AG 등 자료제출), 약봉지 사진(O 대리처방), 회신자료(일반요양급여내역), 회신자료(졸피뎀 급여내역), 수사보고(졸피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W 처방항목 수정 및 회신자료 관련) 1. 이체내역, 대화내용, 각 이체내역서, '대화자료, 이체내역',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각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J계좌 회신자료(금융)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B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사실 확인 및 해당 판결문 첨부 - 누범),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기간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라목,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A)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 E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F은 변론종결 후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그 신청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마약 범죄에 대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이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졸피뎀을 처방받아 복용하다가 처방받은 용량만으로는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마약 범죄를 저지르게 된 점, 졸피뎀 매수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2018년 같은 유형의 사기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과 동시에 기소되어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기존 사기범행에 대한 합의과정에서 추가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번),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범행 횟수가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