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1089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2008. 4. 경부터 2008. 7.경 사이에 D, E, F, G으로부터 그들이 각 1/5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경기 양평군 H 임야 30,72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의 4/5지분을 21억 3,600만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이하 T'이라 한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각각 46.3% : 53.7% 비율로 지분을 가지기로 하되, I 명의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1/5 지분 소유자인 양평군과 사이에 분할을 거쳐 2008. 12.경 최종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경기 양평군 J 내지 K로 분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재매각하기 위해 도로개설 등 절차를 진행하던 중 분쟁이 발생하자, 피해자는 2009. 9. 25, 피고인이 소개한 L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대한 피해자의 지분 53.7%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L이 약정한 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인, 피해자, L 사이에 또다시 각종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L은 2010. 5.경 종전의 분쟁과는 별도로 협의하에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도로개설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0. 5. 6.경 서울 양천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 및 L에게 "H 토지에 도로개설 등 토목공사를 N에게 맡기려고 하는데, 공사금액이 2억 6,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며, "공사명 : H 토목공사, 공사기간 : 착공 2010년 5월 10일, 완공 2010년 6월 25일, 준공필 2010년 7월 31일, 총공사금액 : 금이억육천만(260,000,000) 원정, 계약금액 : 금삼천만(30,000,000) 원정, 1차 중도금 : 금일억삼천만(130,000,000)원정, 2차 중도금 : 금육천만(60,000,000)원정, 잔금 : 금사천만(40,000,000) 원정, 2010년 5월 6일, 도급인 : A, 수급인 : O 대표 N, 수입인 연대보증인 : N" 등의 내용이 기재된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피해자, L은 위 공사계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각서인1. 주식회사 I 대표 C, 각서인 2. L, 각서인 3.A, 위 각서인 1. 2. 3. 은 양평군 J~K 임야 31,308㎡의 도로공사를 하는데 있어, 2010. 5. 6. 자 이전 위 각서인 3인의 권리관계 및 계약관계와는 완전히 별도로 진행하는 것을 확실히 하며., 1. 본 공사 계약 등 공사추진은 각서인3. A의 명의 및 책임으로 하되., 2. 본 공사에 필요한 대금은 총공사비 2억 6천만 원으로 하되(단, 2010. 5. 6.자 이전 본 공사 관련 소요비용은 별도로 권리관계가 정리된 후 권리자와 정산하기로 한다), 본 공사금액의 분담은 총액으로 각서인 1. 2. 3. 은 금 8,700만 원으로 하고. 자금 관리는 P이 관리하기로 한다. 3. 본 공사를 하는데 있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등 공사계약사항과 다른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시는 각서인 3인은 적극 협조하여 진행하기로 한다. 4. 공사비지급일정 2010. 5. 6. I 1,000만 원, L 1,000만 원, A 1,000만 원. 2010. 5. 17,~ 24. 1 7,000만 원, L 7,000만 원, A 1,000만 원" 등의 내용으로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5. 6. 공사업자 N과 사이에 "총공사금액 : 금이익이 백만(202,000,000) 원정, 계약금액 : 금이 천만(20,000,000) 원정, 1차 중도금 : 금구천만(90,000,000), 2차 중도금 : 금오천만(50,000,000)원정, 잔금 : 금사천이백만(42,000,000) 원정" 등의 내용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등에게는 이면계약서를 제시한 것이었고, 실제 계약과의 차액 합계 5,800만 원(계약금 차액 1,000만 원, 1차 중도금 차액 4,000만 원, 2차 중도금 및 잔금 차액 800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N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모두 공사대금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5. 6. P의 계좌로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0, 5. 24. 1차 중도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한 후, 위 8,000만 원과 L이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명목으로 P의 계좌로 송금한 8,000만 원을 합한 합계 1억 6,000만 원 중 1억 1,000만 원(계약금 2,000만 원, 1차 중도금 9,000만원)만공사대금으로 N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N 또는 P으로부터 다시 돌려받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N에게 실제로 지급된 공사계약금 및 1차 중도금 중 피해자의 부담 부분인 5,500만 원과의 차액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위 합의각서에 기재된 2억 6,000만 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L이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부담할 총금액을 정한 것일 뿐이므로 설령 공사대금이 2억 200만 원이었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는 없었다. 3.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는지를 살펴본다. 증인 P, N, L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증인 C가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L은 위 합의각서가 작성되기 2~3일 전에 도로개설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L이 도로개설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협의할 때 피고인이 당시까지 자신이 지출한 비용을 포함하여 3억 6,000만 원 내지 3억 8,000 만 원을 주장하였으나 P이 중재하여 피고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은 추후 별도로 정산하기로 하고 이후 지출되는 공사비용을 2억 6,000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가 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 L이 도로개설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합의한 2억 6,000만 원은 도로개설 공사 도급금액만으로 한정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도급금액 이외에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될 각종 비용을 포함한 금액이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L이 2010. 5. 6. 합의각서를 작성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 L에게 공사금액 2억 6,000만 원의 위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보여주어 그에 따라 합의각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L이 P의 중재로 위 합의각서 작성 전에 이미 도로개설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2억 6,000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한 후 P이 2010. 5. 6. 그와 같은 합의에 따라 위 합의각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각서에 따라 P이 자금 집행의 편의상 피고인에게 공사금액 2억 6,000만 원의 계약서를 작성해 오라고 하여 피고인이 위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해 왔던 점, 위 도로개설 공사의 수급인인 N은 2010. 5. 5.경 피고인과 사이에 도로개설공사의 공사금액을 2억 200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2010. 5. 6. 세금 문제로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요구로 공사금액 2억 6,000만 원의 위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와 공사금액 2억 200만 원의 도급계약서를 차례로 작성하였던 점, 실제로 도로개설 공사가 진행되던 중 전신주를 옮기는 비용 등을 N과의 실제 공사계약 금액과 별도로 피고인이 지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개설 공사를 피고인이 책임지고 완성하기로 하였고, 피해자나 L은 양자 간의 권리관계가 정리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권리가 없는 사람이 투입한 비용을 회수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어서 피고인과 합의한 위 2억 6,000만 원이 사용되는 구체적인 내역에 대하여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피해자는 위 도로개설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 피고인의 일방적인 이야기를 듣고 이를 그대로 믿었다기보다는 L, P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 금액을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위와 같이 도로개설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2억 6,000만 원으로 정하는데 동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위 2억 6,000만 원을 도로개설 공사 도급금액에 한정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면 도급계약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 공사금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견적서 등을 피고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피해자가 그런 요구를 하였다거나 그 밖에 공사금액 산출 근거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증인 C가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C, N의 진술기재, 사법경찰관(리)이 작성한 C, N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C 작성의 고소장, N 작성의 확인서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검사가 작성한 P에 대한 진술조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P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