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393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8.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E 및 C의 자택에서, 피해자들에게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리콜이 되어 들어온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하는 업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 그러려면 공장 인원이 57명에서 496 명이 있어야 한다. 그랜져 승용차 생산라인을 받아 올 수 있고, F가 1차 하도급 업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명의로 된 부산 강서구에 있는 타일 업체인 F를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1차 하도급 협력업체로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8. 19.경 1,000,000원을 피해자 C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8.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차 하도급 협력업체 지정 과정에서 필요한 인사비, 소개비, 인건비, 작업비, 경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34,809,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4.경 경주시 노서동 160-2 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신한은행에서 발행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 통장의 2번 속지를 떼어 내고 이를 A4 용지에 부착하여 컴퓨터를 이용해 이에 2015. 4. 17. 자 기준 계좌 잔액을 "767,995,000"으로 프린트한 후 위 2번 속지를 다시 위 통장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신한은행장 발행 명의의 예금통장 거래명세란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경 위 E 등의 자택에서 자신을 재력가로 보이기 위해 그 변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위 E 등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예금통장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제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E 등에게 F가 1차 하청업체로 지정될 수 있다고 기망한 다음 지속적으로 E 등으로부터 위 회사의 1차 하청업체 지정에 대해 요구받자, E 등에게 하청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G의 하청업체 지정 담당자인 피해자 J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G의 대표번호인 K로 연락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회사 직원에게 "하청납품 건과 관련하여 전화를 했는데 담당자가 누구냐?"고 물어 "협력지원 2팀 J 차장이다."라는 답을 듣고 피해자의 직위 및 성명을 알아냈다. 피고인은 2017. 6. 9.경 사실은 피해자가 금품을 받고 F를 G의 1차 하청업체로 지정해주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차 G에 전화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회사 직원에게 "나는 F의 L 사장인데, J 차장이 금품을 받고 F를 G 1차 하청업체로 지정해주기로 하였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무고 피고인은 위 제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E 등에게 F가 1차 하청업체로 지정될 수 있다고 기망한 다음 지속적으로 E 등으로부터 위 회사의 1차 하청업체 지정에 대해 요구받자, E등에게 하청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경찰에 G의 울산공장 사장인 피해자 M을 상대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5.경 울산 중부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하청업체로 지정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G 사장인 M이 F의 1차 하청업체 지정 명목으로 4,000 만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N, O, P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접수사건 상세정보, 계좌거래내역, 위조통장 사본, 문자메시지, 카드사본, 업무관련 사진, 사업자등록증, 고소장 접수 관련 kics 화면, 압수조서, 대출관련 서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7조 제2항,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9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9년6월 2. 양형 사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G의 하도급업체로 지정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5. 8. 19.경부터 2017. 8. 22.경까지 3억 3,000 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는바, 범행기간, 피해액만 비추어 보더라도 사안이 매우 중하다. 특히 피고인 명의의 통장 잔고, 세금계산서, 매출전표 등을 조작하여 마치 하도급 지정이 곧 성사될 것처럼 2년 동안 피해자들을 속여 장기간 지속적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점에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강한 범의 하에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점에서 그 비난 여지가 크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퇴직금 및 대출금까지 교부하여 이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빠졌고, 그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음은 자명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향후 그 여지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3회에 걸친 실형 전력이 있는 등 반규범적, 반사회적 성향이 강해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