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이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 2016. 6. 14. 구속취소로 대전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3. 16:3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2228, 2374호(병합) 피고인 C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받고 선서한 다음, 위 법원 형사1단독 재판부 앞에서 C이 'D게임랜드'의 실업주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은 관련이 없나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관련이 없더라고요. "라고 답변을 하고, "나중에 뭘 확인해봤는데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주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고 조카 친구들도 만나보고 같이 이야기도 해보고 그랬더니 제가 내 추측만 가지고 했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E, 피고인 등과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2015. 4. 24. 경부터 2015. 4. 28.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F, 302호 'D게임랜드'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2권) 1. 각 판결문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서 및 범죄경력조회서(A),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법정에서 C이 D게임랜드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조카 친구 등에게 확인한 결과 C이 위 게임장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진술 번복 경위 피고인의 진술 번복 경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실업주는 E 등이고 자신은 이른바 '바지사장'이었음에도, 최초 적발 당시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업주라고 진술하였다. 2) 그러다 피고인은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 중형을 선고받게 될 처지에 놓이자 2015. 9. 8.자 검찰 조사에서 실업주는 E이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C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 3) 그 후 피고인은 2015. 9. 17.자 검찰 조사에서 C도 위 게임장의 실업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그 후 피고인은 C의 형사재판에 출석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C이 위 게임장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의 형사재판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의 2015. 9. 17.자 검찰 진술을 보면, 다음과 같이 C의 역할 등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그 진술 번복 경위도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가) 피고인은 2015. 9. 17. 검찰에 출석한 이유에 대하여 C도 E과 함께 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임을 이야기하려고 출석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지난 조사 때 E에 대해서만 진술하고 C을 잘 모른다고 진술한 것에 관하여는 'E은 이미 수사기관에 드러난 것 같았으나 C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아 그렇게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C이 한 말 및 역할에 대하여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C이 자신에게 "삼촌, D게임장은 명의를 제 친구 명의로 하자니 좀 그렇고 삼촌 명의로 합시다. 그러니까 한 15일 정도만 삼촌 명의로 해주면 15일이 지나고 나면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꿔 줄게요.", "하루에 10만 원씩 챙겨 드리고, 장사가 좀 잘 되면 하루에 15만 원까지 챙겨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이 게임을 너무 좋아하니 C이 피고인에게 "삼촌은 게임장 운영에 절대로 관여하지 말아라."라고 경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C이 게임장 운영자금도 투자한 것으로 보였고(이는 C, E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증거기록 2권 528쪽), 게임기가 고장 나면 기사에게 전화해서 고쳐달라고 하였으며, 게임장이 단속되자 2015. 5. 중순경 자신에게 벌금을 대신 내준다는 명목으로 약 200만 원을 입금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2) 실제로 C에 대한 형사재판의 1, 2심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위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위 검찰 진술 및 G의 진술, 자금의 출처 등을 근거로 Cl 위 게임장의 업주인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 법원 2017. 6. 16. 선고 2016고단2228, 2374(병합) 판결(1심), 대전지방법원 2018. 1. 4. 선고 2017노1929 판결(2심), 현재 상고심 계속 중]. 3) 피고인은 자신이 2015. 9. 17. 검찰에서 C이 한 말들이라고 진술한 부분은 사실 E이 한 말들인데, 자신이 C이 한 말로 착각하고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증거기록 1권 368쪽 이하).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이미 E에 대하여는 2015. 9. 8. 진술을 마쳤고, C에 대하여 특별히 추가로 진술하기 위하여 2015. 9. 17.자 검찰 조사에 임한 것인 점, 당시 검사가 E과 C을 분명히 구별하여 질문하였음에도("그런 이야기를 E이 아닌 C이 하였다는 것인가요?", 증거기록 2권 18쪽), 피고인은 C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고 분명히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이 C과 E의 역할을 혼동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4)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감형을 받을 수 있을까 하여 C을 끌어들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증거기록 1권 251쪽).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E이 실업주라고 진술한 이상 자신은 이른바 바지사장인 점이 밝혀진 것이고, 굳이 실업주를 1명 더 추가하여 진술한다고 하여 피고인이 추가로 감형을 받을 여지는 적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C의 관계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C을 모함할 동기가 전혀 없다. 5)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2015. 9. 17.자 검찰 진술은 진실한 것이고, 거기에 거짓이나 착오가 개입되었을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의 형사재판에서 위 검찰 진술과 정반대로 C이 위 게임장과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허위로 진술한 것이 명백하다. 6) 피고인은 위 검찰 진술 후 조카 친구 등에게 물어본 결과 C이 위 게임장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진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는 C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타인에게 물어봐 그 평가가 바뀔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 진실 발견을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을 초래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위증하였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위증으로 C의 형사재판에 큰 혼란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다양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미 진행된 1, 2심에서는 피고인의 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