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L에서 M라는 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투자 사기 피고인은 2019. 3. 27.경 장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N라는 교육업체의 사업 중에 O 동영상 강의 사업이라는 것이 있다. 해당 사업에 투자를 하면 월 5%의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대부업자에 대한 채무 변제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등으로 지급할 의도였으며, 경제적인 상황이 나빠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7.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39,1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20. 1. 13.경 장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자동차 할부금융을 통해 21,000,000원 상당의 중고 자동차(벨로스터, (차량번호 1 생략))를 구입한 후, Q에게 위 차량을 인도해 주고 등록 명의를 변경해 달라, 그러면, 그 동안의 투자에 따른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해 주겠다. 또한 매월 청구되는 할부금은 위 Q이 취직할 예정인 N에서 지급할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인 상황이 나빠 피해자가 자동차 할부금융사를 통해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여 Q에게 인도해 주고 등록 명의를 변경해 주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가 2020. 1. 15.경 자동차할부금융사인 R을 통해 21,000,000원 상당의 중고 자동차(벨로스터, (차량번호 1 생략))를 구입하게 한 후, 2020. 3. 30.경 Q에게 해당 자동차를 인도하고 명의를 변경하게 함으로써, Q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경 광주시 서구 매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S에게 “3,000,000원을 투자하면 월 10%의 수익을 내는 것이 있다. 교육 환경이 열악한 시골 등 소외된 곳에 랜선 설치 등 인터넷 온라인 강의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 있다. 여기에 투자를 하면 온라인 화상 강의를 받는 학생들로부터 발생하는 수업료 중 일부를 수익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등으로 지급할 의도였으며, 경제적인 상황이 나빠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5.경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3.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157,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경 장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T 이사장과 친해서 연이율 16%가 보장되는 적금을 들 수 있다. 나와 함께 적금을 들면 돈을 불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적금에 납입할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등으로 지급할 의도였으며, 해당 적금의 만기일에 원금 및 이자를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8.경 1,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2.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156,8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1.경 장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광주 북구 W에서 수학학원과 X 영어학원, 전남 장성군 L에서 M를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화상수업 강의를 개설하려면 약정서를 작성하고, 랜선을 설치해야 한다. 온라인 화상 수업 강의 개설에 필요한 비용을 빌려주면 2주 후에 원금에 더하여 이자 1,00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 변제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등으로 지급할 의도였으며, 경제적인 상황이 나빠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1.경 및 4. 22.경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1.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116,7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2.경 장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코로나19로 인해 인터넷 강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Y 초등부 인터넷 강의 및 강의 교재 관련 회사에 투자하면 5일 후에는 투자한 금액 대비 20%~50%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언제든지 투자를 그만두고 싶을 경우 5일 내에 원금 회수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등으로 지급할 의도였으며, 경제적인 상황이 나빠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6.경 투자금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3.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117,9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2.경 장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Z에서 운영하는 Y라는 인터넷 동영상 강의 사업에 투자하면 무조건 수익을 볼 수 있다. 다만 불법적인 것이므로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는 없다. 투자 후 2주만 지나면 수익금이 나온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등으로 지급할 의도였으며, 경제적인 상황이 나빠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2.경 투자금 2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1.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128,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0.경 장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코로나 19로 인해 인터넷 강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Y, AB에 투자하면 70%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언제든지 투자를 그만두고 싶을 경우 이틀 내에 원금 회수가 가능하다. 나는 Y에 약 4년간 직원으로 있으면서 투자를 했는데, 3억 원을 벌어 남편이 운영하는 농장에 소를 사서 넣어 주었으며, 자동차도 사 주었고, 시골에 집도 신축해 주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등으로 지급할 의도였으며, 경제적인 상황이 나빠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30.경 투자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2.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259,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8.경 장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U 이사장을 잘 알고 있다. 그를 통해서 U에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투자한 금액 대비 40%의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등으로 지급할 의도였으며, 경제적인 상황이 나빠 피해자에게 원금과 배당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8.경 1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2.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59,1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의자는 2021. 3. 11.경 장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C에게 “현금 영수증 정리에 필요한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수중에 현금이 없다. 150,000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경제적인 상황이 나빠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경 장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AD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Y라는 인터넷 강의 사업 관련 투자처가 있다. 2주간 투자를 해 보았는데, 돈이 잘 들어 왔다.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할 테니 나를 믿고 투자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등으로 지급할 의도였으며, 경제적인 상황이 나빠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AD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2.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71,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0.경 장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AD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Y라는 인터넷 강의 사업 관련 투자처가 있다. 나는 이미 50,000,000원을 벌었다.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할 테니 나를 믿고 투자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등으로 지급할 의도였으며, 경제적인 상황이 나빠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0.경 투자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AD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1.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131,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17.경 전남 장성군 AE에 있는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B에게 “인터넷 강의 사업에 투자하면 책임지고 수익을 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등으로 지급할 의도였으며, 경제적인 상황이 나빠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21. 2. 17.경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8.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89,1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AA, F, H, C, D, V, AC, Q, S,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별 거래내역 및 이체(송금)확인증(증거목록 순번 5, 6, 8 내지 12, 21, 23, 24, 30, 31, 33, 37, 38, 39, 53, 59, 72, 73, 74, 75, 85, 86, 87, 89, 129, 130, 131, 132, 197, 198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문자내용 첨부),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25, 41, 42, 54, 58, 125번), 휴대전화 문자 내용 제출 1. 수사보고서(Y, N 등 인터넷 강의 사업체에 대한 자료 확인) 1. 차용증 사진,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갑)등본/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C, G을 제외한 나머지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피해자 G에 대하여는 투자사기의 점에 관하여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2019년 3월경부터 2021년 8월경까지 1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억 4,6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방법, 횟수, 기간,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6억 7천만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입은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S, AA, AC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21년경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