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556

범죄사실 2020고단6556 - 피고인들 피고인 B은 경기 광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서울 강남구 F 소재 석재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 건설업자인 피고인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2020. 3.경부터 2020. 6.경까지 위 석재공사를 진행한 사람으로서, 2020. 3. 5.부터 2020. 6. 29.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2020. 3. 임금 3,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56,23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A가 위 공사현장에서 2020. 3. 5.부터 2020. 6. 29.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2020. 3. 임금 3,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56,23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932 -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업자 등록 없이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운영하는 개인건설업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20.부터 2020. 5. 1.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서울 중구 H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에 대한 2020. 4. 임금 2,000,000원, 2020. 5. 임금 200,000원 합계 2,2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551 - 피고인 B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J. K에 있는 E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L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강남구 M의 석공사를 도급받은 후 이를 다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인 N에게 석재시공 부분을 하도급해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N과 연대하여, 위 현장에서 N에게 고용되어 2020. 5. 15.부터 2020. 7. 8.까지 석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O의 2020년 7월 임금 700,000원, 근로자 P의 2020년 7월 임금 1,200,000원, 근로자 Q의 2020년 7월 임금 1,400,000원, 근로자 R의 2020년 7월 임금 1,400,000원, 근로자 S의 2020년 7월 임금 1,400,000원 등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6,1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701- 피고인들 피고인 A는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2019. 12. 1.경부터 2020. 7. 15.경까지 '서울 강남구 T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현장'에서 석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사업사업자로서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경기 하남시 J, K에 소재한 E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원수급인 U㈜로부터 위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현장의 석공사를 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A에게 석재시공을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1.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4.경부터 2020. 5. 17.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석공으로 일한 1의 2020년 3월 임금 600,000원, 2020년 4월 임금 1,600,000원, 2020년 5월 임금 2,400,000원 등 총 임금 합계 4,6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A가 위 공사현장에서 2020. 3. 14.경부터 2020. 5. 17.경까지 석공으로 사용한 I의 2020년 3월 임금 600,000원, 2020년 4월 임금 1,600,000원, 2020년 5월 임금 2,400,000원 등 총 임금 합계 4,6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556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V, G(위임장 포함)의 각 진정서 1. W 체불내역, 출력일, 입금내역, 문자내역 1. X 체불내역, 출력일, 입금내역 1. V 체불내역, 출력일, 입금내역 1. 현장사진 1. E(주) 건설업등록확인서 2020고단6932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모지 2021고단551-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O의 진정서(진정 대표자 선임 및 진정 위임 연명부 포함) 사본 1. N에게 지급한 내역, 건설공사 하도급 변경계약서, 건설업등록 확인서 2021고단 701-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이 다수이고 미지급 임금 액수 역시 다액인 점, 아직까지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도급 업체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는 등 미지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