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4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누이인 C 운영의 서산시 D 외 4필지 소재 'E 주유소'의 소유자인 피해자 F가 위 주유소를 매각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남편인 G과 함께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여 직접 위 주유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2. 6. 14.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 건너편 'J' 커피숍에서 대리인인 남편 G을 통해 피고인 명의로 위 주유소를 13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 6,5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8억 8,500만 원은 2012. 7. 10까지 동액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는 것 등으로 갈음하겠다. 일단 위 주유소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잔금 3억 원은 2012. 12. 31.까지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약금 기타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피고인 및 남편의 지인 등으로부터 이미 4억 5천여만 원을 빌려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 명의 시가 3억 9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가 1채 있었으나 이미 3억 원의 담보대출이 되어 있었고,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다. 또한 위 주유소 토지 및 건물에는 이미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위 잔금 3억 원 지급을 위해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한편, 피고인은 2012. 7. 7.경부터 'K'에게 매월 임료 2,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주유소를 임대하였으므로, 위 주유소 운영수익 등으로 2012. 12. 31.까지 6개월 만에 위 잔금 3억 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주유소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2012. 12. 31.까지 잔금 3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4. 위 주유소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도 위 잔금 3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주유소 매매대금 중 잔금 3억 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존 대출금의 승계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바람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라면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검찰은 위 주유소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및 그녀의 남편이 가진 재산만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는 이상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이 불가능하였다는 사정을 내세워 피고인이 자기 자금 없이 무리하게 주유소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과 그 남편의 자산 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주유소를 매수함에 있어 중도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기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거나 잔금 지급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는 외에는 달리 자금 조달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어 잔금 3억 원을 지급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2)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F가 위 주유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중도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피고인이 인수하기로 하였는바, 피해자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음에 있어 위 주유소 부지 및 건물 외에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를 공동 담보로 제공하는 바람에 중도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대출금 채무인수절차가 매끄럽게 이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기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지 못하게 된 경위와 관련한) 피고인의 변소와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이에 피고인이 대출금 채무의 인수 대신 피해자에 대한 중도금의 지급을 위하여 위 주유소 부지 및 건물 외에 피고인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L아파트 305동 2102호, 피고인의 아버지 M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N 소재 다세대주택 제비102호, 피고인의 시어머니 O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P 소재 다세대주택 자동 201호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아 중도금 8억 5천만 원을 모두 지급한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은 잔금 3억 원에 대한 연 10%의 이자를 일정기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잔금 지급기일의 연장을 허락받기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계약금과 중도금이 이미 지급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이 미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섣불리 편취의 의사를 가지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은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중도금 지급 과정에 차질이 생겨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