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666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해외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한 후 국내에서 현금을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 직으로, 모든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특정 장소에서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해외로 송금하는 ,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6. 28.경 전화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함으로써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제1항과 같은 모의에 따라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 역할의 조직원은 2017. 6. 29. 11:3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이다. 누군가가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사기를 쳤는데 당신이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계좌의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와 같은 날 15:40경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서울 강남구 역삼로 541에 있는 휘문고등학교 후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제1항과 같은 모의에 따라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 역할의 조직원은 2017. 6. 30. 09: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이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사기를 쳤는데 당신이 범죄와 관련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와 같은 날 13:00경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평택시 원평2로 4 에 있는 평택초등학교 후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제1항과 같은 모의에 따라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 역할의 조직원은 2017. 6. 30. 09:00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전주지검 검사이다. 당신 명의가 도용되었다. 계좌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와 같은 날 16:00경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세종시 도움1로 160 에 있는 종촌초등학교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진정서 1. 통장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챗 캡쳐사진,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과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순차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단순히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로 알았을 뿐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죄행위가 된다는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대한 암묵적, 순차적인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각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6. 29. 피해자 D을 만나기 전 '위챗'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으로부터 '고객 이름과 검사 이름을 기억했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고 이에 모두 '넵'이라고 답한 후, 위 조직원으로부터 다시 '위챗'을 통하여 "고객 D, 검사 G, 금액 : 800만 현금, 머리 : 갈색 생머리, 상의 회색 반팔티, 하의: 네이비 정장바지, 신발: 검은샌들, 가방: 흰색 종이가방, 기타: 갈색 안경" 등 피해자의 이름과 자세한 인상착의, 위 조직원이 사칭한 검사 이름 등에 대한 정보가 담긴 메시지를 받은 다음, 실제로 위 피해자를 만나 위 피해자에게 허위인 금융위원회 문서를 제시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 허위 문서에 서명까지 받은 후,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30. 피해자 E을 만나기 전에 '위챗'을 통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고객 E, 검사 H. 금액: 1250, 머리: 단발 갈색 파마 안경, 상의 검은색 반팔티, 하의: 검은색 추리닝, 가방: 검은색 크로스백" 등 피해자의 이름과 자세한 인상착의, 위 조직원이 사칭한 검사 이름 등에 대한 정보가 담긴 메시지를 받은 다음, 실제로 위 피해자를 만나 위 피해자에게 허위인 금융위원회 문서를 제시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 허위 문서에 서명까지 받은 후,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인 2017. 6. 30. 피해자 F을 만나기 전에 '위챗'을 통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칭한 이름은 김재민 대리'라는 메시지를 받은 이후 "고객이름 F, 검사 I, 상의: 흰색 티, 곤색 조끼, 하의: 곤색 바지, 금액 4000" 등 피해자의 이름과 자세한인상착의, 위 조직원이 사칭한 검사 이름 등에 대한 정보가 담긴 메시지를 받은 다음, 실제로 위 피해자를 만나 위 피해자에게 위조한 금융위원회 문서를 제시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 허위 문서에 서명까지 받은 후,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 특히 위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위 조직원으로부터 위 피해자를 만날 때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못 보는 곳에 있으라'는 위챗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고인이 '일단 숨어 있다'는 위챗 문자메시지를 위 조직원에게 보냈으며,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만나는 도중 위 피해자가 의심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위 조직원으로부터 "철수하자, 너무 오래 기다려서 의심한단다"는 위챗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위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피고인이 위 조직원에게 "형 그런데 얼굴 좀 팔린 듯 합니다."라는 위챗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5,05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위 조직원에게 송금하고 그 수수료로 모두 19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과는 일면식도 없는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위와 같이 단순한 돈 심부름을 해주는 대가로 그 전달 금액의 3% 내지 5% 를 사례금으로 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점, 계좌 이체 등의 편리한 송금방법이 있는데도 이를 이용하지 않고, 서울, 평택시, 세종시 등을 옮겨 다니며 고액의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무통장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거래가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것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한 점,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된 금융위원회 문서까지 준비하여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 가담하는 등 피고인의 가담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이틀 동안 3회에 걸쳐 서울, 평택시, 세종시 등 각지를 이동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도 3명이고, 그 피해액도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많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와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