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정37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7. 1.경부터 2011. 3. 14.경까지 인천 남동구 J빌딩 5층 소재 주식회사 C 이사, 2011. 3. 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B 직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1. 피고인 A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0. 10.경 주식회사 C 사무실 내에서, 저작권자 콩스베르크 노르콘트롤 아이티(Kongsberg Norcontrol IT, 이하 '노르콘트롤사'라 함)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VTS(해상교통관제시스템) 운용 컴퓨터 프로그램인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파일들을 위 회사 직원인 K의 컴퓨터에 복제를 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B 사무실 내에서, 저작권자 노르콘트롤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VTS(해상교통관제시스템) 운용 컴퓨터 프로그램인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파일들을 위 회사 직원인 L, M, N의 컴퓨터에 복제를 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J빌딩 5층 소재 정보통신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A이 위 1의 가항과 같이 저작권자 노르콘트롤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VTS(해상교통관제시스템) 운용 컴퓨터 프로그램인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파일들을 위 회사 직원인 K의 컴퓨터에 복제를 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직원인 A이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3.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목포시 O 소재 통신기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4.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B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A이 위 1의 나항과 같이 저작권자 노르콘트롤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VTS(해상교통관제시스템) 운용 컴퓨터 프로그램인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파일들을 위 회사 직원인 L, M, N의 컴퓨터에 복제를 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직원인 A이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1, 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신문 부분 포함)의 일부 진술기재 1. P,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뉴얼 파일 목록, VOC 목록, WIS 목록, VLR 목록, VET 목록, VSS 목록, DEB 목록, 시스템 주요설치 소프트웨어, VTS 시스템 유지보수 및 설정 소프트웨어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C회사 K PC, A 외장하드2 매뉴얼목록확인, B회사 L 노트북, B회사 L 노트북 매뉴얼목록확인, B회사 M PC메뉴얼목록확인, B회사 M 노트북매뉴얼목록확인, B회사 N PC메뉴얼목록확인, A으로부터 압수된 자료 설명, L 노트북에서 압수된 자료 설명, M 노트북, PC에서 압수된 자료 설명, N PC에서 압수된 자료 설명 [피고인3] 1. 증인 A, K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의 법정진술 1. 매뉴얼 파일 목록, VOC 목록, WIS 목록, VLR 목록, VET 목록, VSS 목록, DEB 목록, 시스템 주요설치 소프트웨어, VTS 시스템 유지보수 및 설정 소프트웨어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C회사 K PC, A 외장하드2 매뉴얼목록확인, B회사 L 노트북, B회사 L 노트북 매뉴얼목록확인, B회사 M PC메뉴얼목록확인, B회사 M 노트북매뉴얼목록확인, B회사 N PC메뉴얼목록확인, A으로부터 압수된 자료 설명, L 노트북에서 압수된 자료 설명, M 노트북, PC에서 압수된 자료 설명, N PC에서 압수된 자료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1: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6조 제1항 피고인2, 3: 구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1: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저작권법 제13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이 사건 프로그램 등은 VTS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국가(해양항만청 등)에 납품 제공되면서 그 저작권에 대한 권리가 국가에 이전되었으므로 국가가 위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은 국가의 고소가 없을뿐더러, VTS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국가로부터 그 용역 수행을 의뢰받은 업체 또는 그 하도급업체가 위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해양항만청 등이 발주하는 제안요청서에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의 소유권은 주관기관에 있음"이라는 기재가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프로그램들과 그에 부수한 자료들을 기초로 만들어지는 시스템과 그 결과물에 대하여 국가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지 이 사건 프로그램들과 자료들에 대한 저작재산권 자체를 국가에 이전한다거나, 그에 대한 복제 및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국가에 부여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더욱이 이 사건 프로그램과 그에 부수한 자료들은 노르콘트롤사가 기존에 개발하여 저작권을 보유한 저작물일뿐, 해양항만청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새로이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따라서 위 시스템을 유지하는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로서는 해양항만청 등에 설치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용역을 수행할 수 있을 뿐, 노르콘트롤사의 별도 승낙없이 그 프로그램을 자기의 회사 컴퓨터 등에 복제하여 사용할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주장 가.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 ⑴ 주장 피고인 A이 K의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복제해 준 것은 K의 개인적인 공부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C'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한 행위가 아니다. ⑵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 C의 사업 내용, 피고인 A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하게 된 경위,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복제행위는 피고인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A이 관리, 감독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허용되는 사적이용 행위라는 주장 ⑴ 주장 이 사건 복제 행위는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의 복제를 허용하는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⑵ 판단 살피건대, 위 조항의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라 함은 이용자가 소속된 집단이 가정과 같이 구성원 상호간에 강한 개인적 결합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회사나 단체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내부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는 위 규정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저작권침해 행위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