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351

범죄사실 2022고단351(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하여)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8. 9.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1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하게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은행은 2012. 10.경부터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수하는 등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3.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I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R는 유령법인에 불과하여 의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한회사 R가 정상적인 회사이고, 물품 대금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이용하기 위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사원명부와 위 회사 <지점명>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위 은행 계좌개설 담당 직원 오영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R <지점명>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R <지점명> 명의의 A 계좌(<계좌번호>, 이하 '이 사건 법인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IC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I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G 등과 함께 제1의 가항과 같이 개설한 이 사건 법인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6. <주소>에 있는 '<상호명>'에서, F, G과 함께 D으로부터 통장 등 접근매체 대여행위에 대한 알선의뢰를 받은 E을 만나, '제1의 가항'과 같이 개설한 이 사건 법인계좌와 연결된 'IC 현금카드 1장', 'OTP 카드 1개',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가 저장된 USB 1개' 등 접근매체를 위 E에게 전달하고, 다시 E로 하여금 그 무렵 <주소> 근처에 위치한 카페에서 D에게 위 접근매체를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여한 후 2021. 12. 6. 21:03:58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명> 예금계좌(<계좌번호>)로 2,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면서 이 사건 법인계좌와 연결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D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말경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E에게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사용하지 못한다. 사업에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니 대여할 계좌를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다. 위와 같이 접근매체 대여 알선의뢰를 받은 E은 2021. 12. 6. <주소>에 있는 '<상호명>'에서, B, F, G으로부터 B이 제1의 가항과 같이 개설한 이 사건 법인계좌와 연결된 'IC 현금카드 1장', 'OTP 카드 1개',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가 저장된 USB 1개'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고, 2021. 12. 6. 21:03:58경 B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피고인의 접근매체 대여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7. <주소> 근처에 위치한 카페에서 E로부터 위 접근매체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피고인 E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알선·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D으로부터 통장 등 접근매체 대여알선을 의뢰받고, 2021. 12. 초순경 G에게 연락하여 '지인이 요청하는데, 250만 원을 지급할 테니 계좌를 빌려달라'고 말하고, 2021. 12. 6. <주소>에 있는 '<상호명>'에서 B, F, G을 만나 이 사건 법인계좌와 연결된 'IC 현금카드 1장', 'OTP 카드 1개',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가 저장된 USB 1개'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고, 2021. 12. 7.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체육공원사거리 근처에 위치한 카페에서 D에게 위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알선·중개하였다. 4. 피고인 B의 횡령 가. 공모관계 피고인 B 및 F, G은, '제1항'과 같이 개설하여 피해자 D에게 대여해 준 이 사건 법인계좌와 관련하여, 2021. 12. 16. 19:42경 위 계좌에 3,000만 원이 송금되고, 1,500만 원씩 2회에 걸쳐 인출되는 것을 입·출금 알림서비스 기능을 통해 확인한 뒤, 이후 금원이 송금되어 알림 문자가 오면 이 사건 법인계좌를 대여한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기 전에 먼저 계좌를 해지하고, 그 현금을 출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위 회사의 이 사건 법인계좌를 '제1의 가항'과 같이 개설하고, 다른 공범들이 계좌 해지 등 업무를 처리할 때 통장 등을 대여받은 사람을 만나 시간을 끌기로 하였으며, G은 계좌를 대여받은 사람이 현금을 출금하기 전에 5회 이상 계좌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F는 계좌 해지 및 잔액을 전액 출금할 때 필요한 위임장을 작성하는 등 계좌 해지 업무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21. 12. 6.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법인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대여해 주었고, 피고인 B, G 등은 2021. 12. 16. 19:42경 권미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법인계좌로 3,000만 원이 송금된 뒤 즉시 1,500만 원씩 2회에 걸쳐 다른 계좌로 이체된 것을 확인하고, G은 이 사건 법인 계좌에 추가적인 금원이 송금되는 경우 피해자가 이체할 수 없도록 같은 날 20:20경부터 20:23경까지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로 A 텔레뱅킹 서비스에 전화하여 접속한 후 비밀번호를 5회 이상 잘못 입력하는 방법으로 텔레뱅킹 비밀번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권미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법인계좌로 2021. 12. 16. 20:32경 3,000만 원, 같은 날 21:04경 4,000만 원이 각각 송금되어 피해자 소유인 7,000만 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12. 17. 오전경 <주소>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곳 근처에 있는 A에 방문한 후 피해자에게 '비밀번호 변경을 위해서는 최초 계좌개설지점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4:00경 택시를 타고 <주소>에 있는 I으로 이동하여 비밀번호 변경 등 업무를 담당한 직원에게 '비밀번호 변경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한 서류가 구비되지 않았다'고 안내해달라는 취지로 쪽지를 건네는 등 시간을 끌고, F는 그 무렵 C에게 연락하여 유한회사 R 명의의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 B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 계좌 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고, C는 같은 날 14:42경 위 I에서 F로부터 전달받은 위 서류들을 제출하여 이 사건 법인계좌를 해지하고, 그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현금 70,002,177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F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F, G과 분배하였으며 임의로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2고단373(피고인 F, 피고인 G에 대하여)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 피고인 G, B은, B이 2021. 12. 3.경 유령법인에 불과한 유한회사 R <지점명> 명의의 A 계좌(<계좌번호>, 이하 '이 사건 법인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IC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1. 12. 6. <주소>에 있는 '<상호명>'에서, B과 함께 D으로부터 통장 등 접근매체 대여행위에 대한 알선의뢰를 받은 E을 만나, 이 사건 법인계좌와 연결된 'IC 현금카드 1장', 'OTP 카드 1개',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가 저장된 USB 1개'등 접근매체를 위 E에게 전달하고, 다시 E로 하여금 그 무렵 <주소> 근처에 위치한 카페에서 D에게 위 접근매체를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여한 후 2021. 12. 6. 21:03:58경 B 명의의 <은행명> 예금계좌(<계좌번호>)로 2,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면서 이 사건 법인계좌와 연결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가. 공모관계 피고인들과 B은 '제1항'과 같이 개설하여 피해자 D에게 대여해 준 이 사건 법인계좌와 관련하여, 2021. 12. 16. 19:42경 위 계좌에 3,000만 원이 송금되고, 1,500만 원씩 2회에 걸쳐 인출되는 것을 입·출금 알림서비스 기능을 통해 확인한 뒤, 이후 금원이 송금되어 알림 문자가 오면 이 사건 법인계좌를 대여한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기 전에 먼저 계좌를 해지하고, 그 현금을 출금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위 유한회사 R <지점명>의 이 사건 법인계좌를 개설하고, 다른 공범들이 계좌 해지 등 업무를 처리할 때 통장 등을 대여받은 사람을 만나 시간을 끌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G은 계좌를 대여받은 사람이 현금을 출금하기 전에 5회 이상 계좌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F는 계좌 해지 및 잔액을 전액 출금할 때 필요한 위임장을 작성하는 등 계좌 해지 업무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계좌 해지 및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할 C를 모집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고, C는 피고인 F로부터 B이 대표로 있는 유한회사 R 명의 계좌를 해지하면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계좌 해지 및 현금 인출 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구체적인 범죄사실 B은 2021. 12. 6.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법인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대여해 주었고, 피고인 G은 2021. 12. 16. 19:42경 권미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법인계좌로 3,000만 원이 송금된 뒤 즉시 1,500만 원씩 2회에 걸쳐 다른 계좌로 이체된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법인 계좌에 추가적인 금원이 송금되는 경우 피해자가 이체할 수 없도록 같은 날 20:20경부터 20:23경까지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로 A 텔레뱅킹 서비스에 전화하여 접속한 후 비밀번호를 5회 이상 잘못 입력하는 방법으로 텔레뱅킹 비밀번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권미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법인계좌로 2021. 12. 16. 20:32경 3,000만 원, 같은 날 21:04경 4,000만 원이 각각 송금되어 피해자 소유인 7,000만 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B은 2021. 12. 17. 오전경 <주소>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곳 근처에 있는 A에 방문한 후 피해자에게 '비밀번호 변경을 위해서는 최초 계좌개설지점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4:00경 택시를 타고 <주소> I로 이동하여 비밀번호 변경 등 업무를 담당한 직원에게 '비밀번호 변경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한 서류가 구비되지 않았다'고 안내해달라는 취지로 쪽지를 건네는 등 시간을 끌고, 피고인 F는 그 무렵 C에게 연락하여 유한회사 R명의의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B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 계좌 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고, C는 같은 날 14:42경 위 I에서 피고인 F로부터 전달받은 위 서류들을 제출하여 이 사건 법인계좌를 해지하고, 그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현금 70,002,177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뒤, 피고인들과 B은 피해금을 분배하여 나눠 갖고, 임의로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유흥비 등 명목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2고단648(피고인 H, 피고인 X에 대하여) [범죄전력] 피고인 H은 2019. 5.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9. 1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H의 횡령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구매대행을 위해 당신의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이체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6. 15. 09:5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김희(여, 52세)에게 딸을 사칭하며 "엄마 나야 폰 고장 나서 이거 잠깐 쓰는 번호인데 문자만 가능해"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의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문자로 전송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의 <증권명> 계좌에 접속하여 3,000만 원 상당을 주식을 매도한 후 피해자 명의 <은행명> 계좌로 3,000만 원 상당을 이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16경 피고인 명의 위 <은행명> 계좌로 1,2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총 8개의 계좌로 3,053만 원을 이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1,200만 원이 피고인의 <은행명> 계좌로 입금된 직후 '구매자가송금해 준 돈이라며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사진이 합성된 것이었고, 구매대행을 위한 금액으로 보기에도 지나치게 고액'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범죄로 인한 피해금원인 사실을 바로 알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금원을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같은 날 17:23까지 <뱅킹명>을 통해 위 <은행명> 계좌와 연결된 <뱅킹명>, <브라우저명>, <상호명> 등으로 위 1,200만 원을 이체한 다음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F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은행에서는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통장 양도 등의 목적에 사용할 경우 계좌개설을 거부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3.경 경기 <주소>에서 실제로는 '주식회사 J'의 법인 사업자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건네줄 목적이었을 뿐 법인 운영에 사용할 목적도 없었음에도 주식회사 J로부터 개설을 위임받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임장과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고, 계좌개설을 위한 은행거래서의 금융거래목적에 '사업용'으로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대출 또는 취업 등의 목적으로 통장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란에 '아니오'라고 체크하여 이를 위 은행직원에게 제출한 후 주식회사 J 명의 위 은행 계좌(<계좌번호>)를 개설하고, 이와 연결된 법인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기업은행의 법인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5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확인증, 접근매체 등 촬영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고객인적사항조회,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서 및 수용조회 2022고단37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C,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확인증, 접근매체 등 촬영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고객인적사항조회,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서 및 수용조회 2022고단64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김희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 사본, 문자메시지 사본, 계좌내역 사본, 은행거래서, 위임장 등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서 및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 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H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F,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F, G: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F, G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F, G] 피고인들이 저지른 각 범행은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실행에 옮긴 것이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 F, 피고인 G은 범행을 인정한다고 하였음에도 법정에서 한 진술의 내용 및 태도 등을 보면, 과연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각자 피해자 D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F는 초범이고, 피고인 G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들은 상당 기간 수감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누범 기간이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단순 알선에 그쳤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H]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한 사실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은 2022. 3. 18.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모관계 피고인 B 및 F, G은, 2022고단351호의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개설하여 피해자 D에게 대여해 준 이 사건 법인계좌와 관련하여, 2021. 12. 16. 19:42경 위 계좌에 3,000만 원이 송금되고, 1,500만 원씩 2회에 걸쳐 인출되는 것을 입·출금 알림서비스 기능을 통해 확인한 뒤, 이후 금원이 송금되어 알림 문자가 오면 이 사건 법인계좌를 대여한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기 전에 먼저 계좌를 해지하고, 그 현금을 출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위 회사의 이 사건 법인계좌를 '제1의 가항'과 같이 개설하고, 다른 공범들이 계좌 해지 등 업무를 처리할 때 통장 등을 대여받은 사람을 만나 시간을 끌기로 하였으며, G은 계좌를 대여받은 사람이 현금을 출금하기 전에 5회 이상 계좌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F는 계좌 해지 및 잔액을 전액 출금할 때 필요한 위임장을 작성하는 등 계좌 해지 업무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고, 피고인 C는 F로부터 피고인 B이 대표로 있는 유한회사 R 명의 계좌를 해지하면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계좌 해지 및 현금 인출 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21. 12. 6.경 2022고단351호의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법인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대여해 주었고, 피고인 B, G 등은 2021. 12. 16. 19:42경 권미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법인계좌로 3,000만 원이 송금된 뒤 즉시 1,500만 원씩 2회에 걸쳐 다른 계좌로 이체된 것을 확인하고, G은 이 사건 법인계좌에 추가적인 금원이 송금되는 경우 피해자가 이체할 수 없도록 같은 날 20:20경부터 20:23경까지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로 A 텔레뱅킹 서비스에 전화하여 접속한 후 비밀번호를 5회 이상 잘못 입력하는 방법으로 텔레뱅킹 비밀번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권미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법인계좌로 2021. 12. 16. 20:32경 3,000만 원, 같은 날 21:04경 4,000만 원이 각각 송금되어 피해자 소유인 7,000만 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12. 17. 오전경 <주소>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곳 근처에 있는 A에 방문한 후 피해자에게 '비밀번호 변경을 위해서는 최초 계좌개설지점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4:00경 택시를 타고 <주소>에 있는 I으로 이동하여 비밀번호 변경 등 업무를 담당한 직원에게 '비밀번호 변경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한 서류가 구비되지 않았다'고 안내해달라는 취지로 쪽지를 건네는 등 시간을 끌고, F는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유한회사 R 명의의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 B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 계좌 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14:42경 위 I에서 F로부터 전달받은 위 서류들을 제출하여 이 사건 법인 계좌를 해지하고, 그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현금 70,002,177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F, G 등과 분배하였으며 임의로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도3297 판결, 1998. 9. 22. 선고 98도183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 F, G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는 부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자신이 F의 요구에 따라 은행에 찾아가 이 사건 법인계좌를 해지하고 현금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범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공동가공 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 2) B, F, G의 각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공동가공 의사를 인정하기 위한 핵심적인 증거인데, B은, 이 사건 법인계좌를 해지하고 현금을 인출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시점이 돈을 분배할 때 알게 되었을 뿐, 달리 피고인이 가담하게 된 경위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B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는 부족하다. 3) F는, 수사 당시부터 이 부분 범행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하여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한 진술도, 진술의 내용, 태도, 이 부분 범행의 가담 정도, 피고인과의 관계 및 G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F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G의 진술 또한, 이 부분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컸음에도 수사 당시 진술을 번복한 점에 더하여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한 진술의 내용, 태도, 가담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 4)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알고 이에 가담한 것이라면, 7,000만 원 중 상당 부분 분배받아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현금을 인출한 이후 G으로부터 15만 원을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받았을 뿐이고, F, G, B이 돈을 분배한 장소에는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이 사건 범행을 공동하여 저질렀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F 등으로부터 범행의 도구로 이용당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