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정4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에서 운전기사로 근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6.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 사무실 인근에서 H이 가지고 있던 "E 또** C 조합장 쓰레기 이야기"라는 문건(이하 '이 사건 문건'이라 한다)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문건에는 노동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 C과' 간사인 피해자 D에 대해 "조합선거 앞두고 회사 비리 캐내어 조합장이 되고, 조합장이 되고 나니 오히려 아는 놈이 더 무섭다고 비리위에 비리, 오히려 근로자 핑계로 회사 압박, 틈만 나면 갈취에 착복, 상조회 대출 1억에 Q이 대출(3000만원) 지금껏 원금은 물론 이자 한번 안냈다 하니 이것 또한 횡령이지 뭡니까 조합장 되기 전 I으로부터 5,000만원, 중간 중간 몇천씩 근로복지자금 3,000만원 타고 다니는 차량, 경찰에 압수수색받고 나서 또 바꿈. 또한 구리서 홍천 이사올 때 홍천서 구리 이사갈 때 기타 등 등. 조합비를 비롯복지자금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이 일 년에 1억씩 개인 계좌로 비축, 지난 2009년 검찰 조사받은 해엔 조합원들은 임금 동결하고 지는 매년 50%씩 1,500만원씩 올리고 현재는 전무와 동급, 그리고 작년 연말부터 J이 괴롭혀 올해 초엔 2억, 글로 다 쓰기도 힘듬, 아무튼 날 도둑놈, 노동조합원들 몇 년째 잘 못 나간 통상임금 계산을 미끼로 조합원 임금 등쳐먹은 놈(우리가 받아야 할 돈) 정작 피와 땀흘려 하루하루 벌어먹는 노동자들을 위해 하는 거라곤 회사랑 짜고 맘에 안드는 사람 내쫓기 동료간 이간질시키기 없이 쪼달리는 노동자들 등쳐먹고, 양심 타령하고 사람가려 가며 선물 타령, 결국 뇌물이 회사에 다니는 동아~줄, 간신배가 충신이 되는 현실, 뇌물주면 좋은 사람, 없으면 나쁜 놈 결국엔 회사 쫓아내기. 이런 인간을 조합대표로 앉혀놓고 먹고 살려고 참자니 통탄할 일이고. 간사 또한 지말대로 안하면 쫓아내고, 아니다 지금의 간사는 거의 첩? 모텔에서 나오는 것도 여러 번…마누라보다도 더 꼭 붙어먹고 죽이 척척 잘 맞으니 더 더욱 조합비 갖고 장난질 치고 있음. 지난 달엔 아예 간사랑 둘이 제주도 여행 다녀옴(신혼여행?) 조금만 먼 장거리 초상집도 이핑계 저핑계 대며 Q을 보내거나 돈봉투만 보내면서 간사 집안 결혼식에 2박 3일이라니 이런 미친것들, 개념 상실에 어찌 이리 무식한 행동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하는지…"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사실 피해자 C은 회사를 압박하여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고 1억원을 대출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조합원들의 임금을 동결하면서 피해자 C만 임금을 인상시키거나 위 E 대표이사인 J을 괴롭혀 2억원을 받아낸 사실도 없었고, 그 외 자금을 횡령하거나 뇌물을 받은 적이 없었고, 피해자 D은 조합원들을 자의적으로 해임을 시킨 사실도 없고 조합장과 불륜관계에 있었던 사실도 없으며, 조합비를 임의로 횡령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또** C 조합장 쓰레기 이야기"라는 이 사건 문건의 진위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같은 조합의 조합원인 O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O의 이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경찰 작성의 각 진술조서 1. 고소장(D), 고소장(C) 1. 각 확인서(K, L, M) 1. 사실경위서(N), 대부심사결과(수사기록 2책 중 1권 13쪽), 대부장부(수사기록 2책 중 1권 13쪽) 1. 편지사본(이 사건 문건) 1. 각 수사보고(주식회사 E 노무부장 전화통화, 주식회사 E 경리이사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연성이 없다는 주장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주식회사 E 소속 운전기사로서 동료 기사인 H이 가지고 있던 이 사건 문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저장한 다음, 다른 동료 기사겸 위 G 조합원인 O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다른 동료 기사겸 조합원인 N에게 직접 보여준 점, 피고인은 2013. 10.경 위 노동조합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조합원들인 O와 N에게 당시 현직 조합장이던 피해자 C, 조합 간사 D에 관한 허위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문건을 전달하였는바, 이는 O 등을 통해 이 사건 문건의 내용을 다른 조합원들에게 알려 조합장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하려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O는 전송받은 이 사건 문건 사진을 휴대전화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노동조합 간부인 Q에게 전달한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O에게 이 사건 문건을 전송한 행위는 전파가능성이 있는 행위로서 공연성이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익을 위한 행위라는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이 적시된 이 사건 문건을 유포하였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을 살펴볼 때 당시 주식회사 G 조합장인 피해자 C이 회사로부터 2억 원을 갈취하였다거나 조합자금을 횡령하였다는 것이고, 또한 노동조합 간사 D이 C의 첩으로서 그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내용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문건 내용의 진위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예정된 노동조합 조합장 선거에 활용할 의도로 이를 조합원들인 O에게 전송하거나 N에게 보여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문건 유포행위를 공익을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6.경 H이 가지고 있던 "E 또** C 조합장 쓰레기 이야기"라는 명칭의 이 사건 문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다음, 문건의 진위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17:30경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410에 있는 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같은 E의 조합원인 N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위 문건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N에게 이 사건 문건 사진을 보여주었지만 N가 눈이 침침해 못보겠다고 해서 보여주다가 말았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 공연성 인정여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1. 10. 27. 선고 81도1023 판결, 1984. 2. 28. 선고 83도891 판결, 1989. 7. 11. 선고 89도886 판결, 1992. 5. 26. 선고 92도44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G 조합원인 N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이 사건 문건 사진을 보여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N에게 다가가 소문을 아는가라고 물어본 다음 이 사건 문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읽어보라고 하였으나, N는 눈이 어지러워 못 본다고 하면서 이 사건 문건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은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N가 이 사건 문건의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았다면 피고인이 N에게 이 사건 문건 사진을 보여준 행위는 전파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6. 26.경 H이 가지고 있던 이 사건 문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문건에는 배차, 승무원 및 내근요원 관리를 담당하는 피해자 P에 대해서 "…아니 그럼 배차하는 놈(P)도 징계를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 또 배차하는 놈도 아무런 개념없이 아무렇게 지내는지 코메디가 따로 없습니다. 직원이라는 게 대가리에 똥만 차 뇌물 받아쳐 먹어가며 지꼴리는 대로 휴가 보내주며 배차하고 분실물 들어오면 찾아주기는커녕 숨겨뒀다 가져가고 하는 일 없이 뒷짐지고 놀며 꽁돈 없나 눈에 불을 키고, 윗 사람 앞에서만 하는 척 하는 이런 한심한 놈과 조합 대표라는게…"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 P이 승무원들의 휴가나 배차를 임의로 결정한 사실이 없고, 분실물을 피해자가 임의로 가져간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근무를 불성실하게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또** C 조합장 쓰레기 이야기"라는 문건의 진위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같은 조합의 조합원인 O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P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6.경 위와 같이 H이 가지고 있던 이 사건 문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다음, 문건의 진위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17:30경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410에 있는 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같은 E의 조합원인 N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이 사건 문건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P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각 사안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P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5.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 중 제1의 가항 부분은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C, D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고, 제1의 나항 부분은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C, D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