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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4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1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검 사 최우혁(기소), 김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방현희(국선)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B K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C로부터 1,400만 원을 대출받아 대출금액의 20%인 280만 원에 대하여 2017. 10. 24. 자로 피해자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앞에서, 위 차량 할부금을 전액 변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350만 원을 차용하고 위 차량을 건네주어 담보로 제공하여 그 차량의 행방을 알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자기의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은 담보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넘겨준 뒤 이를 다시 찾아오려 하였으므로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담보차량을 제3자에게 이전하여 권리행사방해죄의 기수에 이른 후에 이를 다시 되찾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은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후 강간치상죄 등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위 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차량운행정지 신청 등 범행 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문희
전주지방법원-2020고단756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56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용성호(기소), 안미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호석(국선)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2. 12: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피해자 Dol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접수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기 1대와 그 안에 있던 신한카드 1장을 가져갔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3. 2. 13:12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슈퍼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위 슈퍼 직원에게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200원 상당의 샤프란 3개 등 합계 9,6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2항과 같이 사용함으로써 타인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6. 7.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1. 군산교도소에서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9.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개별 범행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큰 수준은 아니다.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피해자 D과 합의하였다. wwww.누범 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면 피해 규모가 작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여준 태도,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지적 수준이 통상인보다 조금 낮은 점(다만 이 사건 기록과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은 절취 행위 등의 위법성과 개인적·사회적 폐해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자의 보호능력과 태도(이들은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보호의지를 확인시켜주었다)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한 번은 더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판사 임현준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8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6,653(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권가희, 박지환(기소), 정정교(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진경(국선) 판결선고 2020. 7. 13.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20고단653 의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2020고단86 및 2020고단653 의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86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호텔 지하1층 °C' 유흥주점에서 경리과장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9. 3.경부터 위 유흥주점에 식자재 납품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0.경 서울 송파구 E 시장에서 피해자에게 "유흥주점 매입자료를 초과발행 해야 하는데 600만 원을 선입금 해주면 다음 달 물품대금과 함께 선입금 금액을 송금해주겠다. 앞으로 가게에 공산품도 납품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채무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9.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6531 1. 2018. 11. 22.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2. F 카페 'G'에 접속하여 물품거래를 하기 위하여 연락을 하게 된 피해자 H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라콜느와르 향수 200ml'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J)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9. 1, 28.부터 2019. 10. 21.까지 사기 피고인은 2019. 1. 28. F 카페 'G'에 접속하여 물품거래를 하기 위하여 연락을 하게 된 피해자 H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네이비 클러치 및 흰색 클러치'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0. 2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각종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72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724,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 조회,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처사진, 계좌이체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본 및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 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피해금액, 범행 경위 참작) * 2018. 11. 22.자 사기에 대하여는 피해금액,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판시 전과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을 고려하여 징역 1월로 정함. 판사 박준민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3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3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박선하(기소), 김용선, 박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심 판결선고 2020. 12.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22.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사남면에 있는 조동사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그곳은 적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때마침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봉고3 화물차가 편도2차선 도로로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황색 점멸등이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 안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과 위 피해차량의 전면 부분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4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메모 1.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블랙박스 CD, 신호주기표, 도로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차량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서행의무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피고인 차량을 충돌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고, 피고인이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행위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적색점멸등의 지시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정지하였다면 피고인보다 먼저 피해자가 교차로를 통과하거나,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속도가 훨씬 낮았을 것인바 피고인 또는 피해자가 상대방의 차량을 발견하여 교통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설령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황색 점멸 신호의 교차로에서 그 진입 전 충분히 서행하여야 하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442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영준(기소), 장민수(공판)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10,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2.20:0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어느 슈퍼 앞부터 같은구 B에 있는 C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판사 김연하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0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박형철(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재성(국선)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7. 16:30경 강원 평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정선군 C 앞 도로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C 앞 사거리교차로를 회전교차로 쪽에서 저류장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여, 45세)가 운전하는 F 마칸 승용차의 우측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소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마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79세)로 하여금 약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77세)로 하여금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내사보고(각 진단서), 각 사고기록장치 분석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을 다치게 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2000년, 2006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보험처리를 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58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86,1069(병합) 특수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인 A 변호인 변호사 차민우(피고인을 위한 국선) 검 사 이한별(기소), 김청아(공판)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인 폭력치료 및 정신심리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586 피고인은 2020. 4. 27. 16:40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앞에서, 피고인의 처 D 관련 차량 파손 사고에 대해 문의하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D이 자전거를 끌고 나오다가 넘어지면서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모습의 CCTV 영상을 보여준 다음 보험처리를 하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총 길이 약 92cm, 끝부분이 갈고리 형태로 되어 있음)를 위 F을 향해 휘두를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F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0691 피고인은 2020. 7. 23. 12:30경 경남 의령군 G에 있는 피해자 H(여, 54세) 운영의 I 앞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던 자신에게 조용히 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3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1회 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쇠막대기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현장도착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60 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주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쇠막대기는 길이가 길고 끝부분이 갈고리 형태로 되어 있어 피해 경찰관으로서는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이후에도 또 폭력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직접적인 폭행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가 있는 장애인으로서 범행에 사용한 쇠막대기는 평소 보행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061-1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61, 1582-1(병합, 분리)1)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임채원(기소), 이인영(공판)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공범 : B) 피고인은, 자신의 동생인 B이 2009. 9. 22. 17:45경 김제시 C 공사 중 자신의 부주의로 떨어지면서 몸을 다쳐 산재보험 처리가 되지 아니하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B이 충격되어 다친 것으로 신고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09. 9. 22. 피해자 D(주)에게, "A은 2009. 9.22. 17:45.경 김제시 E에 있는 F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G 포터 초장축 슈퍼캡 화물차량을 운전 중 기둥을 1)2019고단1582사건은 분리 전공동피고인 B에 대한것이다.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기둥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B이 떨어져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34-18. 전북대학병원에서 제1요추 방출성 골절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업무용 자동차 종합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본건 사고는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아니므로 자동차 종합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7.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57,983,970원을 교부받았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공범 : H) 피고인은, 자신의 인부인 H가 2018. 4. 26. 10:09.경 충남 서천군 1 소재 J의 축사 철거작업 중 부주의로 떨어지면서 몸을 다쳤으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험처리가 되지 아니하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H가 충격되어 다친 것으로 신고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4. 26. 피해자 K(주)에게, "A은 2018. 4. 26. 10:09.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도로상에서 L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 중 후진하다가 사다리를 충격하여 때마침 그곳에서 공사를 하고 있던 H가 떨어져 전북 완주군 M 소재 N정형외과에서 우측 치골의 골절 등의 7주 상해 진단을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업무용 자동차 종합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본건 사고는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아니므로 자동차 종합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16. 비용 명목으로 1만 원, 같은 달 31. 병원치료비(N정형외과) 명목으로 4,617,370원, 합의금(H) 명목으로 382,630원 합계 5,0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구급활동일지 사본, 사고내역표, 지급내역, 사고접수사항, CS관리이력, 피해자 본인방문 확인서, 응급의무기록지, 대인 종결품의서, 보험금 지급내역, 각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보험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및 편취액,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도주한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형철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30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2, 371(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서민우, 박동준(기소), 최완영(공판) 판결선고 2020.5.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0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봉고3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00:10경 동해시 C에 있는 D 앞 7번 국도 삼거리교차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곡동 방면에서 효가동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제동 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히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앞에서 적색 신호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55세) 운전 F 카니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동해시 G에 있는 H 식당을 출발해 동해시 천곡동 및 위 사고장소를 거쳐 아파트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713 피고인과 피해자 J(27세, 여)는 피해자가 임차인으로 있는 동해시 K아파트, L호에서 동거하는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2. 26. 01:20경 위 아파트 L호에서 술에 취해 안방 유리문에 소변을 보다가 피해자로부터 치우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안방 유리문으로 2회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안방 유리문에 부딪히게 하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안방 유리문으로 2회 밀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만 원 상당의 안방 유리문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1. 현장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2019고단3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첨부),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상해로 의율한 사유), 피해자 팔꿈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1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면서도 피해 보상이나 합의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상해죄와 재물손괴죄의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이와 같은 이른바 데이트폭력 범행은 연인관계 내부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3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6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윤수정(기소), 배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우택(국선) 판결선고 2020.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지나가는 차량에 손목 등을 일부러 부딪쳐 사고를 내는 방법 등으로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31. 16:30경 서울 동작구 B 인근 도로에서 C가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에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를 일부러 부딪친 뒤, 우연히 발생한 실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C로 하여금 피해자 D(주)에 보험 접수를 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646,6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143,666원 상당을 편취하고, 6회(범죄일람표 순번 18, 34, 36, 47, 52, 53)는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다가 운전자가 보험접수를 거부하거나 보험접수를 한 다음 고의에 의한 교통사고라고 강력히 항의하자 보험금 수령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7. 14:59 경 서울 동작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운전하던 SM5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에 피고인의 팔을 일부러 부딪친 뒤 우연히 발생한 실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393,1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 상황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사고보험금 지급 관련 보험사 서류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9조, 제8조, 제10조(상습보험사기 및 상습보험사기미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울신경증, 범불안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과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편취금액 합계가 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은상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593-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93-1, 2019고단121(병합) |가. 도로교통법위반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라. 범인도피교사 |마. 범인도피 |바. 절도 피고인 다.라. A 검 사 신병우(기소), 조수연(공판) 판결선고 2020. 4.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B 가. 도로교통법 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B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B은 2018. 5. 17.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정읍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편도 1차선 도로를 'F' 사거리 쪽에서 'G' 음식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하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E'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B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G 식당 사거리에서 좌회전 하던 중 위 식당 앞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통신주를 위 B 운전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통신주가 넘어지면서 위 피해자 K이 운영하는 'GG' 음식점의 간판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2,070,000원, 피해자 ㈜J 소유의 통신주를 수리비 818,000원, 피해자 K 소유의 간판을 수리비 2,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L의 공동범행 B은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렌트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21세 미만은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보험처리가 안 될 것으로 예상하고, M과 친분이 있는 L에게 "교통사고를 냈는데, 21세 미만이어서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 M에게 M이 운전한 것으로 부탁해달라"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L은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에게 "M이 운전한 것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한 후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과 B, L은 M로 하여금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허위 자백하게 하고, M이 운전한 것처럼 보험사고를 신고하도록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L은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B과 L은 2018. 5. 17. 14:00경 전북 정읍시 N에 있는 의원에서 M에게 "B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데, 네가 운전한 것처럼 경찰서에 가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M에게 "교통사고 사건이 종결되어야 자차 보험 접수가 가능하다. 빨리 경찰 조사를 받아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M로 하여금 2018. 5. 29. 12:00경 정읍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P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것이라고 허위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L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 L, M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L, M은 위 제2항과 같이, B이 21세 미만으로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지 않자, M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보험사고를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M은 2018. 5. 17. 15:00경 전북 정읍시 N에 있는 의원에서 보험사인 피해자 ㈜Q 콜센터에 전화하여 M이 C 쏘렌토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물배상금 명목으로 J통신주 수리비 818,800원 및 I 쏘렌토 승용차 수리비 2,070,000원, 합계 2,898,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L, M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K,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보상접수서(심야사고/지연접수), 자동차보험 사고사실확인원(J통신주), 자동차보험 1. 사고사실확인원(지급결의서), 녹취록, 견적서(G간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 전력[2017. 12, 22.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벌금 200만 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69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697 강요, 공갈 피고인 A 검 사 강세현(기소), 이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지환(국선) 판결선고 2019.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05: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고가인 D 벤츠CLS63 AMG 승용차를 운전해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고인을 응대하던 웨이터인 피해자 E(남, 32세)을 처음 만나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주차를 맡겼다. 이에 피해자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점 인근에 있는 주차장 앞까지 간 후 기어를 중립 상태로 둔 채 차에서 내렸는데, 위 승용차가 뒤로 살짝(약 30cm 정도) 밀려 그 뒤에 서 있던 다른 승용차의 앞부분과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위 승용차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특별한 충돌 흔적이 없는 것을 확인하여 피고인에게 접촉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12. 1. 오후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 등이 파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확인해 보니 뒷범퍼에 기스가 났다. 어떻게 된 거냐. 차량 수리비가 100~2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따져 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파손 부위를 보여주거나 파손 경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이후부터 같은 해 12. 4.경까지 수차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 수리비 견적이 1,000~2,0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다."라는 등 피해 변상을 계속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발렛파킹 보험처리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조직폭력배라고 위세를 과시하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요. 피고인은 2018. 12. 5. 19:00경 피해자가 일하는 위 가라오케를 찾아가 그곳 15번 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건달 생활을 하고 있는데 동생들(건달 후배들)이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한다. 나랑 같이 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말린 상태다. 내가 건달을 하는 이유가 이럴 때 피해를 안 보려는 것이다. 견적이 2,500만 원 나왔는데 2,000만 원만 받겠다. 우선 차용증을 써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변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견적서 등 차량 수리와 관련한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2천만 원 상당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주된 내용은 '벤츠 차량의 뒷범퍼와 하부 에어댐, 후미등 파손 부분을 전액 변제한다. 2019. 1, 5.부터 매월 250만 원씩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는 것이다)를 작성하여 지장을 날인하게 한 후,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8. 12. 5. 20:00경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불각서를 작성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우선 지불각서의 2천만 원과는 별개로 내가 너 때문에 손해가 많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네가 좀 형을 보상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며 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손해보상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F 명의 농협계좌(G)로 1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5.부터 2019. 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문신 사진 편철) 1.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피해금 송금내역 1. 지불각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 년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공갈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합계 1,900만 원에 이르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협박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를 수차례 협박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민석 별지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