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857

범 죄 사 실 [2021고단857]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대환대출 등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구직광고 사이트에 게시한 피고인의 구직광고 글을 보고 ‘G’ 메신저로 연락한 성명불상자(대화명 ‘H')로부터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대화명 ‘H')와의 대화방에 함께 초대된 성명불상자(대화명 ‘I') 등으로부터 ‘G’ 메신저로 ‘가명을 사용하고, 이용하는 차량을 항상 현금 수거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한 후 걸어가라, 신호를 줄 때까지 현금을 수거하지 마라,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를 전달하며 현금을 수거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으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이 알려주는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21. 4. 7.경 사실 J이나 K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J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L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고, 다시 K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며 금감원에 통보되고 벌금도 나오며 금융거래도 정지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대화명 ‘I')의 지시에 따라 2021. 4. 7. 13:20경 안양시 만안구 M빌라 N동 입구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의 아들을 만나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현금 1,930만 원을 건네받고, 위 성명불상자(대화명 ‘I')의 지시에 따라 서울 동작구에 있는 신대방역 3번 출구로 이동하여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5.경부터 2021. 4.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8,23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피해금을 수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1151]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대환대출 등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구직광고 사이트에 게시한 피고인의 구직광고 글을 보고 ‘G’ 메신저로 연락한 성명불상자(대화명 ‘H')로부터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대화명 ‘H')와의 대화방에 함께 초대된 성명불상자(대화명 ‘I') 등으로부터 ‘G’ 메신저로 ‘가명을 사용하고, 이용하는 차량을 항상 현금 수거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한 후 걸어가라, 신호를 줄 때까지 현금을 수거하지 마라,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를 전달하며 현금을 수거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으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이 알려주는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21. 4. 15.경 사실 O나 P 직원이 아니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O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기존 P 대출 360만 원을 갚는 조건으로 8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 신청서를 작성해라.”라고 하고, 다시 P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P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진행하여 계약 위반으로 확인되니 오늘 내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다음날 2배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대화명 ‘I' 등)의 지시에 따라 2021. 4. 15. 15:48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에 위치한 안산역 2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360만 원을 건네받고, 위 현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이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피해금을 수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155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책·현금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9.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 어머니시죠? 아들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도망을 가서 대신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 장기를 팔아버릴 겁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3,000만 원을 가지고 군포시 Q아파트 R동 앞 도로로 오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5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책·현금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구직광고 사이트에 게시한 피고인의 구직광고 글을 보고 ‘G’ 메신저로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대화명 ‘H')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대화명 ‘H')와의 대화방에 함께 초대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대화명 ‘I') 등으로부터 ‘G’ 메신저로 ‘가명을 사용하고, 이용하는 차량을 항상 현금 수거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한 후 걸어가라, 신호를 줄 때까지 현금을 수거하지 마라’는 등의 지시를 받으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이 알려주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14. 10:00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수사기관이 아님에도 “경찰인데 우체국 신용카드를 신청한 적이 있느냐? 범인을 잡아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집 앞 우체통에 넣어두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0경 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700만 원을 경기 화성시 T 대문 앞 우편함에 넣어두게 하고, 위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1:11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우편함에 넣어둔 현금 70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C,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자료 제출 1. CCTV 출력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정서,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순번 21, 29) [2021고단11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예금걸내역서 1. 범죄현장 CCTV 발췌 사진 [2021고단15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정기예금 해약서, 피해자 통화 기록 1. G 대화내용 [2021고단16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정서,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1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및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도박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로 알고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전달한 대가로 일당 35만 원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실제 수행한 업무에 비하여 적지 않은 일당을 수익으로 받은 점, 고액의 현금을 취급하는 업무를 하면서도 입사를 위한 아무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채용된 점, 피고인은 처음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수거 업무를 소개받았을 때는 ‘도박 관련 환전 업무’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거절하였다가 이후 취업이 되지 않자 재차 같은 업무임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아들인 다음 현금 수거업무를 계속해 온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하면서 ‘V’ 또는 ‘W’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점, 피해자들의 연락처도 알지 못한 채 피해자의 옷차림만 알려주는 등 고객과 만날 때까지 계속하여 문자로 다음 행동을 지시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유를 묻지 않은 채 이에 따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거나 편취한다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자수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거나 편취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2천만 원에 달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