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19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향 친구 사이로 2012. 10.경 돈이 되는 일자리를 알아보자고 하면서 집을 나와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함께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게 되자 핸드폰을 절취하거나 피고인 A의 군후배들에게 휴대전화기를 마치 잠깐만 사용하고 돌려줄 것처럼 말하여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후 이를 중고로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1) 피고인들은 2012. 10. 중순 03:00경 광주 남구 D 찜질방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47,000원 상당의 S2 휴대전화기를 머리 위에 두고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들은 2012. 10. 24, 03:30경 광주 서구 E사우나 찜질방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47,000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들은 2012. 10. 말경 목포시 G PC방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그 소유인 시가 600,000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놓고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 함께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들은 함께 2012. 11. 2. 08:00경 함께 전라남도 영암읍 회문리 군부대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군후배들을 기다리다가 마침 군부대로 들어가던 피해자 H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차피 부대 안에 들어가면 휴대전화기를 쓸 수 없으니 잠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이를 중고로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휴대전화기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9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2. 11, 2. 08:10경 위 군부대 앞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휴대전화기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2. 10, 24, 13:00경 광주광역시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전당포'에서 피해자에게 갤럭시 S2 휴대전화기를 매도하면서 “이것은 어머니의 휴대전화기인데 시골에 내려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여 판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이 위 1. 가. 2) 항과 같이 F 소유인 위 휴대전화기를 절취한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는 위 휴대전화기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함께 2012. 10. 29. 04:00경 전라남도 영암군 M 에 있는 피고인 A의 아버지인 피해자 N이 운영하는 0에 이르렀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화물차로 0의 입구를 막아놓은 것을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열쇠를 찾아내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옆으로 옮기고 피고인 B과 함께 0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자동차 밧데리 20개, 신주 30kg 가량을 미리 준비하여 간 승용차의 트렁크와 뒷좌석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N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자 I 등 전화통화)의 각 기재 1. 핸드폰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이미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을 뿐 아니라 마지막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0만 원, 2008. 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4.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7. 04:55경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대양곱창연탄구이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같은 동에 있는 남포제일GS편의점 앞길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원동기 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조이맥스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2. 2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514 피고인은 2014. 11. 29. 18:25경 부산 사하구 C역에서 D시장 방향으로 운행하는 E 버스 안에서,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20세)에게 다가가 자신이 마시고 있던 캔커피를 건네주면서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며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자리를 옮기자 그녀를 뒤따라가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에서부터 손목까지 쓸어내리듯 만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고단2330 피고인은 2015, 4. 1. 20:2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그곳 종업원 J으로부터 양주 2병 등 합계 40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2330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형기종료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2. 2.경부터 동거하다가 2014. 2.25.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다. 1. 2013. 7. 30.자 상해 피고인은 2013. 7.30. 04:00경 제천시 D 원룸 103호에서, 피해자 C(여, 20세)이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친구와 술을 마셨음에도 피고인에게 집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베개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며,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배를 5회 걷어 차고, 선풍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귀 부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위 원룸 103호에서 임신 중인 피해자 C(여, 21세)에게 아이를 지우라는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에게 대들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4. 9. 4.자 상해 피고인은 2014. 9. 4. 00:00경 제천시 아파트 1동 509호에서 별거 중이던 피해자 C(여, 21세)과 이혼 및 F에 대한 양육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며, 피해자의 팔을 꺾은 후 현관문 밖으로 밀어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2014, 12. 21.자 상해 피고인은 2014. 12, 21. 01:30경 위 아파트 1동 509호에서, 아파트에 있던 짐을 찾으러 온 피해자 C(여, 21세)이 피고인의 물건까지 가지고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가 여기 왜 와 있느냐, 왜 내 짐까지 가져가려고 하느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니깐 넌 오늘 죽어 봐라'고 말하면서 약 2분 동안 피해자의 목을 세게 눌러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및 피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 I의 각 증언(위 증인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거나 이를 알 수 있는 정황'에 관하여 일관되게 증언하였는바, 위 증언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점, 위 증인들의 증언 내용이 상호 부합하는 점, 후술하는 바와 같은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정황 등이 위 증언 내용과 부합하는 점, 위 증인들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 인정)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등) 1. 수사보고(112 신고 녹음 내역 확인) 1. 수사보고(119 구급일지 첨부)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및 신고 출동 경찰관과 전화통화 수사)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진단서, 구급증명서 1. 각 피해자 사진, 각 통화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부싸움 중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4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8.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4. 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당사자들의 지위 및 역할 G은 용제 대리점인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등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용제생산업체인 L 주식회사, M 등으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음에 있어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장거래업체에 용제를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실제 용제는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게 가짜석유 제조용으로 판매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용제거래를 위장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N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용제위장거래업체인 O, 주식회사 P, Q, R, S, T, U, V, W의 각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통장 등을 G에게 전달하고, G의 지시에 따라 가짜석유 제조용 용제의 주문, 운반, 판매 및 판매대금 수금 등의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X, Y, Z을 탱크로리 운반기사로 고용하여 G 등이 판매하는 용제를 가짜석유 제조용으로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게 운반해 주는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N는 용제 위장거래업체인 O, 주식회사 P, Q, R, S, T 등을 개설하여 그 사업자등록 중 등을 피고인 A 을 통하여 G에게 전달한 후, G으로부터 위 등 위장거래업체들 명의로 용제를 공급받아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게 전매하는 용제 중간유통상이다. AA, AB은 용제 위장거래업체인 U, V, W AC 등 명의로 개설하여 그 사업자등록증 등을 피고인 A 을 통하여 G에게 전달한 후, G으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아 가짜석유를 제조하는 사람들이다. AD은 피고인 A 의 지시에 따라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허위의 용제유통내역을 보고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X, Y, Z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G 등이 판매하는 용제를 가짜석유 제조용으로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게 운반해 주는 탱크로리 운전기사들이다. 2. 가짜석유 제조 목적 용제 유통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G, N, AA, AB, AD, X, Y, Z, AC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용제 위장거래업체를 설립하여 석유제품인 용제를 공급받아 가짜석유제품 원료로 유통시키기로 순차 결의한 후, 2011년 7월경 부산 사상구 AE 대리점인 주식회사 H로부터 위 U으로 1281 상당의 용제1호를 공급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구미시 등지로 운반한 후 AA 등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년 6월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0441 상당의 용제들을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게 운송·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인 용제를 운송·판매하였다. 3. 가짜석유 제조 목적 용제 운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2012. 1. 4.경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운반기사 X으로 하여금 AF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울산 남구 L주식회사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AG까지 석유제품인 용제1호 32k1 상당을 운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 기재와 같이 운반기사 X으로 하여금 AF 탱크로리 차량을, Y로 하여금 AH 탱크로리 차량을, Z으로 하여금 AI, AJ 탱크로리 차량을 각 이용하여 총 2,077 k1 상당의 용제들을 운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 Y, Z 등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인 용제를 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K,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짜석유원료 공급자에 대한 진술서, 용제소비자 확인서 1. 품질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시험분석결과 송부, Q 점검결과 1. L 주식회사 용제판매 현황분석 1. 가짜석유 불법유통조직 연결제보 현황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현장 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형 집행종료일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는 점, 가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A의 양형의 이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은 품질이 낮은 유사석유제품에서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것을 억제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 가짜석유로 인한 폭발 및 화재사건 등이 발생하는 등 가짜석유의 위험성이 크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업체의 폐업 등록을 반복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등의 계획적·조직적 수법으로, 실제 용제를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게 가짜석유 제조용으로 판매하고 운송하여, 가짜석유의 제조·판매가 이루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고, 실무를 총괄하는 등 그 역할이 가볍지 않은 점 등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연령, 범행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2012. 8. 27. 기소중지 처분)와 함께 거제시 C에서 일정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4. 8.경부터 2012. 4, 16, 20:2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4대, '물고기' 게임기 3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고 게임기 화면에 있는 캐릭터 모양과 숫자를 회전시켜 게임을 하게 하고, 일정한 규칙에 따라 획득한 점수 5,000 점당 1매가 게임기에서 배출되면 이를 4,500원의 현금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경위서, 단속시 촬영한 사진 출력물,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미분류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업주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영업장부를 기재한 사람 등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영업장부의 기재 내용 또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대포폰상의 다수 통화 상대방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을 명의상의 업주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비록 자백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진정한 반성에 기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 운영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징역형에 대하여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5. 23.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e-편한세상아파트 107동 앞 도로를 울산동구청 방면에서 울산대학교병원 방면으로 위도로의 3차로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전방에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던 D 아반떼 승용차가 2차로로 진행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재차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선행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576,5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및 블랙박스 캡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실형 전력 등 다수의 범죄 전력소년보호사건 포함)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73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방축동 소재 '동아아파트' 앞 도로를 방축4거리 쪽에서 '동아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6세) 운전의 D 크레도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레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크레도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0세) 운전의 F 카이런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로 인하여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징역 보내면 될 거 아니냐, 맘대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각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의 기재 1. 진단서(C), 진단서(E)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4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기본영역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고, 이종 범행으로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주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바 그 사안이 중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해자들이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8. 4. 13: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온천동 온천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태성볼링장 방면에서 현대홈타운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보행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강뼈몸통 개방설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보호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종합보험가입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7.4.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수영교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신세계백화점 방향에서 수영교차로 방향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E(6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쓰러지게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같은 날 00:37 경 해운대백병원 이송 중 고도의 두부 및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 중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고귀한 생명을 잃게 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3.25. 16: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옆 주차장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7g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모발감정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최종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범행내용이 단순 투약에 그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로서, 손님인 피해자 C(27세)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30.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광평오거리 굴다리 부근 편도 4차로를 형곡동 쪽에서 공단동 쪽으로 제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정지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불상의 차량이 신호대기 정지하였으며, 후방에는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지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전방에 있는 불상의 차량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어둔 채로 후진기어로 변경한 후 가속하면서, 후방에 있는 위 BMW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진(사고현장, 블랙박스, 사고차량 등)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음주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고, 이번에는 대리운전기사로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았던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망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 당일 새벽에 술을 마시고 수면을 취한 후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하고 대리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음주운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0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10.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문덕리 소재 '하늘빛 아파트 상가 앞 도로를 문성1길 방면에서 위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인근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은 물론, 전방의 교통상황을 철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안면에 홍조를 띄고 발음이 어눌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맞은 편에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E 올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리 '현대 익스프레스' 앞 도로에서부터 위 '하늘빛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상해가 가벼운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191

범죄사실 1)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두천시 건물 3층에서, 'F'라는 상호로 내부에 간이침대와 세면시설이 설치된 객실 8개를 설치하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말경부터 2016. 3. 7. 까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대금 약 13만 원을 받고는 종업원들로 하여금 마사지실에서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A가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카운터에서 손님을 맞이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A에게 안내하여 주는 등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동두천시 건물 3층 306호의 소유자로서, 2015. 3. 11.경부터 2016. 3. 7.까지 위 점포에서, A가 위 점포에서 성매매를 알선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소유인 위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3,000 만 원, 권리금 4,500만원, 차임 월 15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A에게 임대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성매매 수익금 및 몰수추징 보전청구 대상재산 확인) 1. 계약서, 상가 임대차 계약서, 매출전표 집계내역,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성매매 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고, 특히 피고인 A는 불법으로 성매매 알선의 영업을 한 기간이 길고 수익액도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방조범으로서 형의 필요적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혐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에게 성매매 알선 영업을 위한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기존에 선고되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E과 함께 충남 논산시 F(전 2,420m2), G(임야 4,99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각자 4분의 1 지분을 소유한 공동소유권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30.경 충남 논산시 H에 있는 I(위 E의 자)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의 공동소유권자인 피해자 E, D, C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각 및 대금분배에 대한 위탁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위 I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위 I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억 원, 같은 해 2. 26. 6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4분의 1인 1억 9,2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지분에 따른 매각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1억 9,25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법정진술 1. 고소위임장 1.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고소인 E은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증상으로 신체거동이나 원활한 의사표현이 불편한 상태이지만, 증인 I의 증언이나 이 사건 기록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에 비추어 보면, E은 아들인 에게 피고인에 대한 고소의사를 밝히고 고소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 E을 비롯한 이모들에게 명의신탁하여 실질적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다거나, 피해자 등과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으로 위토를 구입하고 피고인이 들인 경비,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선자값 등을 공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K이 피해자의 아버지인 L의 소유로서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그 자녀들의 상속재산이던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사위 판결을 통해 등기를 이전해갔는데, 피고인이 K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 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여 결국 K으로부터 L의 상속인들인 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 자매들 명의로 소유권을 되찾아 온 사실이 인정되고(피고인이 작성한 결의서에도 이 사건 토지들은 조상들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임을 밝히고 있다), I이 피고인에게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나 I과 매매대금의 구체적인 사용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사전협의를 한 바 없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 공유자인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중 그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반환해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상당한데도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고수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의 통장에 보관되어 있는 토지매매대금을 피해자가 가압류하여 민사집행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