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1. 1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1) 2016. 2. 18. 수원지방법원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누범이 되는 전과사실 및 누범가중의 적용법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피고인의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사유에 불과한 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전과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71. 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04:00경 용인시 C 소재 'D' 5층 4호실 내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E(여, 23세)과 함께 마사지를 받다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강간을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은 밀쳐내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려 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현장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차용증 첨부)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누범가중 12 .21. 선고 71도2004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5조, 제42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성행교정을 위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강간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10여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이전에 사귀거나 성관계 또는 성적 접촉을 하였던 사실은 없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친구들과 함께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셨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려다준다고 하여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가던 중 마사지샵에 갔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탈의실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일회용 하의 속옷 및 가운을 입고 나와 2인 1실 구조의 방에서 마사지를 받았는데, 위 방 안에는 매트 2개가 약간의 거리를 두고 배치되어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각 위 매트에 누워 마사지를 받았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마사지샵에서 마사지를 받다가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깨니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에 올라와 있었고 하의 속옷까지 다 벗겨진 상태였다.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미쳤냐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치고 반항하였으나,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5) 한편 피고인은 당시 마사지를 받다가 잠들었는데, 피해자가 뒤에서 먼저 안기에 돌아누워서 마주 안았고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하다가 별다른 대화 없이 바로 성관계를 하였으며, 성관계 이후 함께 담배를 피우고 각자 씻은 다음 별다른 말을 하지 아니한 채 각자 집에 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과 사귀거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었고, 사건 당일에도 특별히 이성적인 호감을 가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갑자기 피고인에게 먼저 다가가 별다른 대화도 없이 스스로 속옷을 벗고 스킨쉽을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람들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장소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까지 허용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6)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나서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강간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고소가 늦어진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건 직후 연락하여 사과를 계속 하였고, 그 동안의 친분 등을 생각하여 신고를 하지는 않았으나, 이후 피고인이 주변 지인들에게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등 소문을 내고 다녀서 신고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의심스러운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7)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의 통화 당시 피해자가 강간사실을 추궁하자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만 하였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지 않았느냐는 등의 항변은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피해배상 명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합의를 시도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오랜만에 술을 마시고 마사지샵에 가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특수강도죄 등으로 선고받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