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합116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2. 9. 17.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줄여 쓸 경우에는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1997. 11. 30.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면서 두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자, 피고인 B은 C의 이사로서 2002. 12. 24. 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전자 · 전기 · 컴퓨터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등록법인인바, 1. 피고인 A는 가. 협회등록법인의 임원·직원 등은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경우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3. 12. 초순경 C의 전자사업부문 및 미디어사업부문에서 수익구조가 악화되어 신규사업진출을 모색하던 중, E에서 'F' 기술을 개발하여 (주)G, (주)와 기술협상을 진행하다 그 협상이 결렬된 사실을 알고, 같은 달 15.경 E에 기술이전 대가로 50억 원을 제시하여, 같은 달 16. 경부터 계약실무협의를 진행하여 계약조건을 협의하고, 같은 달 17.경부터 같은 달 22.까지 계약서 초안 및 수정안을 작성하는 등 E과 사이에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할 것이 확실시 됨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인 위 기술이전계약 체결 정보를 이용하여 C의 주식을 매매하기로 마음먹고, 2003. 12. 22.경 서울 강남구 [빌딩 7층 C 사무실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개설한 J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C의 주식 364,000주를 매수하여 위 기술이전계약 체결 사실이 공시된 이후인 2004. 2. 2.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위 주식을 집중 매도함으로써 319,461,567원(= 총 매도대금 771,006,015원 - 총 매수대금 444,370,000원 - 수수료 및 거래세 합계 7,174,508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나. 2003. 11. 3. C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K을 통하여 L 등 5명의 증자참여자에게 납입증자금의 원금 및 일정 수익을 보장하면서 납입자금 1,999,999,400원 중 1,000,000,000원을 그 담보로 제공하되, 신주배정일로부터 1개월 후 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초과수익금은 C에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2003. 12. 22. 위 K으로부터 증자참여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반환받은 600,000,000원 중 450,000,000원을 위J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하고, 2004. 2. 2.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증자주식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초과수익금 3,270,000,000원을 M, N, O, B, P 명의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여 각 관리하던 중, 협회등록법인의 임원 등은 그 누구의 명의로 하거나를 불문하고 회사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그 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3. 12. 22. C 사무실에서, 위 J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C 주식 364,000주를 매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4. 5. 4.까지 합계 1,135,254주를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고, 2004. 1. 27. 위 사무실에서, 2003. 12. 29. 실시된 C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 Q으로부터 그가 R에게서 유상증자 명목으로 빌려온 차용원리금 770,000,000원을 대신 변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C를 위하여 위 M, N 명의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자금 중 770,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200,000,000원은 Q에 대한 채무변제명목으로, 나머지 570,000,000원 대여명목으로 사적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합계 금 770,000,000원을 횡령하고, 다. C는 2003년 자본금이 7,860,000,000원에 영업손실액이 2,700,000,000원, 2004년 자본금이 9,420,000,000원에 영업손실액이 5,800,000,000원이었으므로 다른 회사에 자금을 지원해 줄 여력이 없었고, D 역시 영업손실액이 2002년 3,990,000,000원, 2003년 2,630,000,000원, 2004년 2,760,000,000원 상당에 이르는 등 재무구조가 열악하며 영업을 통해 이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다른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상환할 만한 능력이 없었으므로, C의 경영 전반을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C의 자금사정 및 D의 경영상태를 고려하여 두 회사 사이에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자금거래를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가사 거래를 하더라도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대여금 회수를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통하여 C의 재산을 적정하게 관리.보존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3. 8. 1.경위 사무실에서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C의 자금 150,000,000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D에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4. 12. 30.경까지 사이에 36회에 걸쳐 3,876,387,220원을 대여함으로써 D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라. 2005. 4.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C의 제13기(2004. 1. 1.N2004. 12. 31.)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차명계좌를 통한 자기주식처분이익 2,862,689,826원을 C에 입금하는 한편 위 금액만큼 선급금이 감소한 것으로, 관계회사인 D에 3,829,685,460원을 대여한 것을 그 중 2,429,685,460원은 선급금 증가로, 1,400,000,000원은 연구개발비 지출로 각 계상함으로써, 자기주식처분이익 2,862,689,826원, 관계회사 대여금 3,829,685,460원 및 선급금 433,004,366원을 각 과소계상하고, 개발비 1,400,000,000원을 과대계상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같은 달 8. 금융감독원 전 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함으로써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고, 2005. 5.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C의 제14기 제1분기(2005. 1. 1.~2005. 3. 31.)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제13기 재무제표의 위반사항을 정정하지 않고 그대로 작성한 다음, 같은 달 16.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함으로써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 · 공시하고, 2. 피고인 B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L 등 5명의 증자참여자가 배정받은 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초과수익금을 회사에 반환하면 이를 피고인, M, N, O, P 명의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4. 2. 4. C 사무실에서, K으로부터 위 초과수익금 반환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32,000,000원을 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계산으로 C 주식을 매수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5. 11.경까지 K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은 회사자금 93,1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주식투자 및 생활비 등 사적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3.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C의 주식을 매매하여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T, U, B, K, J, V, W, X,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M, O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감사보고서(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포함), 초과수익 반환내역, F 기술이전 및 실시계약 승인의 건, 위탁계좌거래원장, 각 입금자료(거래처원장, 대차대조표 등), 결산서, 거래내역, 각 위탁거래계장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서(C 등 법인 등기부 등본 첨부, N 등 5명의 은행계좌 내역, 초과수익금 입금 및 사용내역 등 확인, C 대여금 현황) 및 그에 첨부된 각 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1호, 제188조의2 제1항 제1호, 제214조미공개정보이용 유가증권 매매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상법 제625조 제2호, 제622조 제1항(자기주식취득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8호, 제13조 제3항(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증권거래법 제215조, 제207조의2 제1항 제1호, 제188조의2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증권거래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초과수익금의 귀속주체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 A가 2003. 11. 3. C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K을 통하여 증자참여자들과의 사이에 체결한 '신주배정일로부터 1개월 후 증자참여자들의 주식 처분으로 인하여 투자원금 및 보장수익을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C 또는 A가 지정하는 자에게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에 의한 초과수익금의 귀속주체는, 위와 같은 내용의 초과수익금을 신주 발행을 하는 주식회사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주주평등원칙, 자사주 취득금지 규정 등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없는 점, 위 초과수익금에 대한 반대급부에 해당하는 증자참여자들에게 수익보장 및 담보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자도 피고인 A인 점 등에 비추어 C가 아니라 피고인 A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위 초과수익금의 귀속 주체가 C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A의 상법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죄는 각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어 무죄이다. 나. 판단 의사표시의 해석은 약정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계약 체결 이후의 당사자의 행동,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인바, 피고인 A, B은 수사기관에서 초과수익금은 회사자금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왔고, 증인 K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계약 당시 회사 또는 피고인 A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초과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후 실제로 초과수익금이 발생하자 피고인 A가 초과수익금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자금이기 때문에 법인계좌로 바로 송금 받을 수 없으니 차명계좌로 송금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당사자의 진술에서 알 수 있는 계약 체결 당시의 당사자의 의사와 이후의 행동, 위 계약체결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초과수익금 반환 약정에 의하여 K 등 증자참여자들이 반환한 초과수익금은 C에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약정이 상법규정 등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초과수익금이 피고인 A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하는 위 무죄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증권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 A가 C 주식을 매수한 2003. 12. 22. 에는 'F'에 대한 사업권을 보유한 주식회사 Y의 동의 여부가 불투명하여 E과의 사이의 기술이전계약 체결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정보가 생성되지 않았던 것이며, 피고인 A는 회사 운영자금 확보를 위하여 주식을 거래한 것일 뿐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차익을 남길 목적은 없었다. 나. 판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유가증권의 매매금지에 위반한 죄는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나 그 임원 등 일정한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를 하면 성립되는 것으로 위 죄의 성립을 위하여 반드시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이 있을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C와 E 사이의 위와 같은 기술이전계약 체결 여부는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V,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2003. 12. 16. 위 기술이전계약의 기본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미 이루어져 같은 달 17.부터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고, 같은 달 22. 에는 계약서 수정안을 작성하여 이미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가 마무리되는 단계였던 점, 주식회사 Y의 대표이사 W이 E의 계속된 설득에 따라 위 기술이전계약에 필요한 동의를 해주기로 하였으되 다만 그 대가에 관한 최종적 합의가 같은 달 24. 이루어졌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위 기술이전계약이 체결되리라는 정보를 알고서 이를 이용하여 C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A의 상법위반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 A의 합리적인 경영판단으로 인하여 오히려 C의 자산이 늘어나 자본이 충실하게 되었으므로, 상법이 자기주식의 취득을 금지하는 취지인 자본충실에의 위험이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결국 범의나 위법성이 조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자기주식취득행위를 처벌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사주를 유상취득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주주에 대한 출자의 환급이라는 결과를 가져와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고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한다는 데 있고, 사법상의 위법과 형법상의 위법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외형적으로는 사법상 금지되는 자기주식취득의 경우라도 자기주식취득의 위법상태가 바로 해소되는 것을 예정하고 취득한 때와 같이 회사재산에 대한 추상적 위험이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 형법상으로는 실질적 위법성이 없으므로 '부정하게'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자기주식취득금지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으나,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법상 금지되는 자기주식취득은 본죄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616 판결 참조), 이 사건은 자기주식취득의 위법상태가 바로 해소되는 것을 예정하고 취득하는 등 회사재산에 대한 추상적 위험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과적으로 자산이 늘어났다는 점만으로는 위 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고, 또한 경영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의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도 아니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 가. 주장 회사를 위한 공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 A에게는 횡령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0. 12. 27. 선고 2000도400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던 이 사건 초과수익금의 일부인 판시 금액을 이사회의 결의 등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자신의 명의로 Q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거나 Q의 편익을 위하여 대여하는 등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위 금액의 처분에 관하여 횡령죄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5.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가. 주장 D는 C와 공동운명체관계에 있는 회사이고, 두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자력이 충분한 Z이 C에 보증을 해주고 있어 결과적으로 D에 대한 대여금을 보증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회수하지 못할 우려가 없어 배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는 C의 이익을 위한 경영판단일 뿐 배임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할 때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지급보증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나 지급보증은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이치는 그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1999. 6. 25. 선고 99도1141 판결, 1997. 2. 14. 선고 96도2904 판결 등 참조) 또한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333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는 자금상환능력이 없는 D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는 등 채권회수를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최대주주인 2의 자금 지원만을 기대하고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C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D가 C의 관계회사라거나, 경영판단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으며, 사후에 피해가 회복된 사정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은 그동안 수시로 C에 회사 운영자금을 대여하고 이를 변제받아왔기 때문에 이 사건 금액의 사용에 관하여도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대표이사 A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K에게 자신 명의의 계좌로 초과수익금을 입금하게 하여 이를 주식매수대금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증나 제2호증의 1 내지 9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B이 C에 운영자금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피고인의 판시 금액의 사용에 관한 횡령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인 판단으로 회사를 경영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과정에서 증자참여자와의 사이에 이면약정을 체결하여 얻은 초과수익금으로 법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자기주식취득 행위를 하고, 일부 증자참여자의 주금 조달 관련 채무를 대위변제하기 위하여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관계회사에 38억원 상당을 부당 대출하고,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하고,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고, 횡령과 배임의 점의 경우 그 범행금액이 과다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가중처벌의 대상에 해당되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을 결코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 다만, 위 피고인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취득한 이익을 C와 D의 법인 계좌에 입금하여 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 Q에 대한 대여금 중 570,000,000원을 2004. 3. 30.부터 같은 해 10. 1.까지 회수하여, 그 중 188,800,000원 상당을 C에 단기차입금 형식으로 입금하고, 2005. 5. 2.부터 2006. 4. 19.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C에 대한 642,000,000원 상당의 대여금에 관한 미반환동의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D에 대한 대여금도 2005. 1. 말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모두 회수된 점, C의 제13기 · 제14기 제1분기 각 재무제표 중 허위로 작성된 부분을 수정하여 이를 반영한 감사보고서(정정보고서)를 작성 • 공시하여 잘못 처리된 회계를 모두 바로 잡은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회사자금을 주식 매수대금 등으로 사용하여 150,000,000원의 수익을 얻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인 C가 위 피고인의 그 동안의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이를 문제 삼지 않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증권거래법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