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995

범죄사실 2014고단1995 피고인 B는 2013. 7.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 2. 14. 자 사문서위조 피고인 A, B는 2011. 12, 30.경 청주시 흥덕구 [ 소재 J호텔을 피고인 B와 애인 사이였던 K 명의로 낙찰받은 다음, K을 호텔 운영에서 배제시키기 위하여 K 명의의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2. 2. 14.경 J호텔 1층 관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J호텔 모든 권리 권한 위임장, 사건번호 : L 부동산 임의경매로 낙찰,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I, 운영자 : A(M), 상기 본인(K)은 J호텔의 보수공사와 영업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신규사업자와 영업허가증, 전기, 도시가스 등등 호텔 운영의 관련한 모든 권한을 운영자 A에 모든 걸 위임하고 J호텔의 모든 권리 권한을 포기합니다. 이후 J호텔에 관련된 어떠한 권리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민,형사상의 처벌도 감수 하겠습니다), J호텔 권리, 권한 포기각서 K(인), 첨부서류 : 개인인감증명, 주민등록증 앞뒤사본, 2012년 2월 14일이라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한 뒤 이를 출력하고, 피고인 B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K의 인감도장을 위 위임장의 K 이름 옆에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2012. 11. 2. 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 가. 2012, 11. 2. 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 A, B는 2012. 10. 4.경 J호텔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 N가 J호텔의 1, 5, 6층 등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를 하고 경매신청을 하자,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명목으로 K 몰래 J호텔의 사업자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상의한 내용에 따라 사업자명의 변경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2012. 11. 2.경 J호텔 1층 관리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I, 임대부분 : 1, 4, 5, 6, 7층 전체, 보증금 일억오천만원, 임대차기간 24개월, 특약사항 1. 본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금 및 시설비, 유체동산 등 일체의 모든 권리는 임차인의 것으로 인정된다. 2.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2회 이상 연체할시 임대인은 별도의 통지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임대목적물을 반환하고, 밀린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하여 연체이자 연 20%를 부담한다. 3. 유흥시설에 대한 유흥재산세 등 중과세, 기타 세금 일체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부과될시). 4. 인테리어 설비 및 기타 사업장 내 유체동산 일체는 임차인 소유이며, 임대계약 종료에 따라 임대인에게 기 점유변경하고 파손물에 대하여는 원상복구한다. 2012년 11월 2일, 임대인 K, 임차인 0'이라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출력한 뒤, K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K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2, 11. 2. 자 위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행사 피고인 A, B는 2012. 11, 2.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130-2 소재 서청주세무서에서, J호텔의 사업자명의 변경을 위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세무서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2013. 1. 24.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 가. 2013. 1. 24.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 A, B는 2013. 1.경 J호텔 건물 3층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기로 하면서, 만일 K이 이를 알게 될 경우 J호텔을 낙찰받을 당시 부담하게 된 금융채무의 변제를 위해 보증금을 사용할 것을 우려하여, K 몰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상의한 내용에 따라 2013. 1. 24.경 J호텔 1층 관리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I, 임대부분 : 3층 P, 보증금 오천만원, 임대차기간 12개월, 특약사항 1. 본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금 및 시설비, 기타설비 등 일체의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않는다. 2.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2회 이상 연체할시 임대인은 별도의 통지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임대목적물을 반환하고, 밀린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하여 연체이자 연 20%를 부담한다. 3. 유흥시설에 대한 유흥재산세 등 중과세, 기타 세금 일체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부과될시). 4. 인테리어 설비 및 기타 사업장 내 유체동산 일체는 임대인의 소유이며, 임대계약 종료에 따라 임대인에게 기 점유 변경하고 파손물에 대하여는 원상복구한다. 5. 명도상황 등 발생시 영업허가증 역시도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승계 양도양수한다. 6. 유흥취득세는 3개월 안에 임차인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법적으로 책임진다, 2013년 1월 24일, 임대인 K, 임차인 Q'이라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출력한 뒤, K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K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3. 1. 24. 자 위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행사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2013. 1. 24.경 J호텔 1층 관리사무실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임차인 Q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1702 1. 피고인 C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호텔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R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5.경 위 호텔의 토지, 건물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S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2014. 3. 20.경 청주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서 위 경매사건에 발주자 R, 시공자 C, 시공장소 1에 있는 J호텔 지하1층 리모델링, 공사총금액 일억 삼천만원(130,000,000원), 계약금 이천 오백만(25,000,000), 공사기간 2012년 11월 30일부터 2013년 1월 30일까지'라는 내용이 기재된 공사계약서를 첨부하여 '채권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양수인, 채무자 겸 소유자 K, 유치권자 C, 유치권신고 채권 공사대금 : 금 105,000,000원, 범위: I에 있는 J호텔'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R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따라서 공사를 하고 받지 못한 공사대금은 105,000,000원이 아닌 약 8,000,000원 정도였기 때문에 위 유치권신고서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A는 J호텔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D은 배관을 설치하는 업체인 T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15.경 위 호텔의 토지, 건물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S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사실은 피고인 D이 위 호텔의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3.경 위 호텔 1층 관리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명 : 1호텔 보일러 배관 공사, 공사현장: 충북 청주시 I, 발주자 갑: J호텔 O 시공자 : T(주)D, 공사일시: 2012년 11월 28일 ~ 2012년 12월 25일, 총공사금액: 일금팔천이백만원(82,000,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D에게 위 공사계약서를 첨부하여 유치권신고를 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2014. 3. 24.경 청주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서 위 경매사건에 위 공사계약서를 첨부하여 '유치권행사를 신청합니다, 공사명: J호텔 보일러 배관공사, 공사현장: 충북 청주시 I, 발주자: J호텔(O), 시공자: T(주) D, 현재회사명: 주식회사 U'라는 내용을 기재한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D은 위 공사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위 유치권신고서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9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3. 1. 24.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2. 11. 2.자), J호텔 모든 권리 권한 위임장(2012. 2. 14.자), 매출내역 관련 자료, 각 문자메시지 내역, 등기부등본, 녹취록 요약본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첨부) 2015고단1702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각 유치권포기신청서,부동산등기부등본, 각 유치권신고서 사본, 공사계약서 사본,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은 J호텔을 낙찰받기 위해 명의를 빌린 K으로부터 포괄적 승낙을 받고 각 사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J호텔 낙찰대금이 26억 이상이었는데, K은 금융기관에서 23억 5,000만 원을 대출받고 타인으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차용하는 등으로 낙찰대금의 대부분을 부담하였다. K이 애인 사이였던피고인 B에게 호텔 영업을 위해 사용하도록 필요할 때마다 인감도장 등을 제공한 점 등의 사정만으로, 위와 같이 호텔을 낙찰받기 위해 거액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된 K이 호텔을 낙찰받은 직후에 호텔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위임장 작성 등을 승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K은 위임장에 작성일자로 기재된 2012. 2. 14, 이후로도 J호텔 매출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확인하였고, 피고인 A에게 자신의 허락 없이 호텔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임의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4.경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 수감되었는데 그 전후로 피고인 A와 K은 호텔의 운영 및 수익금 관리를 두고 갈등을 겪게 되었다. 피고인 B는 2012. 5. 4.경 구속된 자신을 면회하러 온 피고인 A로부터 K과 호텔 운영을 둘러싼 갈등상황을 전해 듣고, 피고인 A에게 K으로부터 다른 구실을 내세워 인감도장 등을 받아내어 피고인 B의 호텔에 관한 지분을 기재한 K 명의의 2012. 2. 11.자(K이 J호텔을 낙찰받은 다음날)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K을 호텔 운영에서 배제하려고 K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K의 승낙을 받았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음, 피고인 A는 허위 유치권신고를 하게 하여 경매절차의 공정을 해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1999년 이후로는 2회 이종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K과 교제하던 사이였던 점, 피고인 B에 대하여 범죄사실 모두의 판결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이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