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6. 청주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자로 G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부동산에 투자하면 출자금의 20% 내지 80%에 이르는 이득금을 주겠다고 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H로부터 2004. 2. 9.경부터 2004. 4. 23.경까지 5억 원 상당을 투자금으로 교부받은 후, 피고인은 2004. 3. 30.경 I가 대표이사로 있던 J(주)와 위 회사가 고양시 일산구 K 외 33필지에 건축할 예정인 L 상가 건물 중 1층 전부를 평당 1,60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되, 위 회사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분양자들에게 시행사 명의로 계약서를 재발급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4, 4. 27.경까지 계약금으로 25억 8,000만 원을 위 회사에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H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후 일부를 변제하지 못하자 담보 명목으로 H에게 위 상가 118호를 매도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기존 투자금을 분양대금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투자금을 여전히 반환하지 못하자, H은 위 분양받은 상가에 대한 분양을 요구하면서 2004, 9, 24. 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위 회사를 상대로 수분양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3개의 상가에 대해 분양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2004. 10. 11.경 같은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분양대금반환청구권에 기하여 피고인을 채무자, 위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04. 10. 22. 채권가압류결정을, 2004. 11. 4.경 분양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이에 I는 분양대금반환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2004. 11. 8.경 같은 법원에 위 분양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피고인과 위 회사 사이의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내용이 허위이거나 위조된 A 명의의 2004. 5. 12. 자차용증, 2004. 7. 15.자 포기각서 및 2004. 9. 15.자 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1) 공소사실에는 1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H이 투자한 금액이 5억 원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 직권으로 정정한다. 한편, H I L 상가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별도 법인인 M(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수분양자명의변경소송 및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2004. 12. 14.경 수원지검 등에 I 등을 상대로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한 결과, 2008. 12.11.경 피고인의 H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고, 위 회사와 피고인간에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주장은 허위라는 전제하에서 I에 대하여 강제집행면탈죄로 인하여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2008. 9. 22.경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로 인하여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이 확정이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H이 피고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위 분양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제출한 차용증, 포기각서, 합의서 등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된 허위의 서류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H이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그 동안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H의 회유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을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1고단1730호 I의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함에 있어서 법률에 의하여 선서를 하였으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1. 피고인은 사실은 H로부터 약 3억 3천만 원을 투자받아 실제 투자를 기초로 청약서를 작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정산이 끝나 반환할 금원이 없고 오히려 청약서를 H에게 교부한 이유는 가짜로 투자자 모집을 위하여 교부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 위해서 변호인의 "당시 H은 자신의 정산이 마무리된 후임에도 L상가와 관련한 투자자들을 모집해 주겠다고 나서면서, '자신들이 직접 증인에게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해야 다른 사람들이 투자를 할 것이니, H은 10억 원을 투자한 것처럼 L상가 청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였고, 그밖에도 N 외에 12명의 명의로 청약서를 교부해 달라고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대해 "예"라고 답변을 하고, 2.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과 I와의 사이에 2004, 9. 15. 자 합의서를 직접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이에 증인은 피고인에게 사정하여 계약금의 일부라도 돌려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증인이 에게 지급한 계약금 25억 8,000만원 중 로부터 차용해간 9억 5,000만 원을 상계하고, 증인이 O, P, Q에게 변제할 채권 7억 4,190만 원은 I가 L상가를 분양할 때 대신 변제하고 나머지 몰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초안을 만들어 합의를 제안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대해 "예, 증인은 9. 14. 이전에 합의서 초안을 만들었고, 9. 14. 증인이 I에게 연락하여 세종문화회관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 초안을 보여주면서 제안하였습니다. 당시 증인은 계속 일산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었고, 1도 그곳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I가 합의를 해줘서 그 이튿날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3. 피고인은 사실은 투자금으로 R으로부터 2,100만 원을 받아 2003. 10. 30.경 피고인의 내연남 S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로 수표 1,700만 원을 입금하고, 2003. 10. 29.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수표 400만 원을 입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R은 2003. 10, 29. T의 농협통장을 통하여 증인에게 1,700만 원을 계좌이체하고, 4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하여 총 2,1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조회결과 T는 증인에게 계좌이체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증인은 R으로부터 위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그런 사실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고, 4. 피고인은 사실은 투자금으로 R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2003. 11. 25.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수표 1억 원을 입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R은 2003. 11. 25. T의 농협통장(U)을 통하여 증인에게 1억 원을 계좌이체하였다면서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는데, 증인은 당시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받은 사실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5. 피고인은 사실은 투자금으로 R으로부터 2,500만 원을 받아 2004. 4. 28.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수표 2,500만 원을 입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R은 2004. 4. 28. T의 농협계좌에서 2,500만 원을 인출하여 증인에게 2,400만 원을 수표로 대여하였다면서 증거로 제출한 것인데, 증인이 위 금원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그런 사실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여,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R, H 진술부분 1. 피고인 작성 각 진술서 사본 1. R,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판결문 사본 1. R의 대여금내역서 및 통장거래내역 및 수표사본, H의 대여내역서 및 금융거래내역 1. 청약서, 분양계약서, 위임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청주지방법원 2012고단1131호, 2014노108호), 사건검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범죄사실 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04. 5.경 H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H에게 교부한 청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어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허위가 아니다. 나. 범죄사실 3 내지 5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증언 당시에 모든 거래 관련 자료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R이 주장하는 내용처럼 투자금을 지급받은 바 없기에 지급받은 바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가 아니고 허위의 진술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1항 부분 형사재판에 있어서 민사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나, 그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1914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 제출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H이 2004. 4. 22. 피고인에게 출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이하 '이 사건 5억 원'이라 한다)을 대여하고 일부 변제받아 약 3억 3,000만 원의 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H을 포함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H로부터 2004. 4. 22. 이 사건 5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들로부터 75회에 걸쳐 합계 13,579, 841,5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2004고합548호로 기소되었고,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다. H이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611호로 이 사건 5억 원의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였는 바, 제1심 법원은 H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5억 원을 투자하였고 피고인의 원종혁에 대한 166,931,351원 상당의 분양대금 채권을 양도받아 위 5억 원 중 일부가 변제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은 H에게 333,068,6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H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피고인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6776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H은 이 사건 5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 5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받았고, 그로부터 1개월 후인 2004. 5. 22. 경 고양시 일산구 K 등 소재 L 상가 118호를 분양받기로 하되 위 투자금과 이익금 등을 그 청약금으로 갈음하는 내용의 청약서를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바, 이러한 처분문서 및 관련 확정판결에 반하는 사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H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5억 원을 투자하지 않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범죄사실 3 내지 5 항 부분 범죄사실 3 내지 5항의 쟁점은 피고인과 R 사이에 아래에서 살펴보는 투자금 반환채무가 존재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피고인이 R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R 사이의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4나 2002462호)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3 내지 5항의 각 돈(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받았다는 점이 인정되고 있다. 범죄사실 5항의 금원에 관한 수표의 뒷면에는 피고인의 배서와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실제로 위 수표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이 명확히 드러난다. 피고인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R 사이의 자금거래 중 피고인이 사용한 계좌에 이체내역이 없는 자금거래는 사실이 아니고, 이 사건 금원도 계좌거래내역에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금원들은 R이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하였고 피고인이 위 수표들을 다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계좌에 입금한 것이다. 피고인과 R 사이에 계좌를 통한 투자금 자금이체가 빈번하였고, 그 이외에도 R이 투자금을 수표로 피고인에게 자주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사용한 계좌에 이체내역이 드러나지 않았음을 이유로 기억에 반하여 투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이 인정된다(피고인이 R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받은 시점이 2004. 5.경 이고 이 사건 피고인의 증언이 2011. 11. 23. 에 이루어져 상당히 시간이 경과하여 피고인의 기억이 흐려질 여지도 있지만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았는지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이 아니라 투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진술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2항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자백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는 점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함에 있어서 법률에 의하여 선서를 하였으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R으로부터 약 5억 원을 투자받아 실제 투자를 기초로 위 범죄사실 기재 L 상가 제104호와 제105호에 대한 분양 청약서를 작성한 것임에도 이미 정산이 끝나 반환할 금원이 없고 오히려 청약서를 R에게 교부한 이유는 가짜로 투자자 모집을 위하여 교부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 위해서 변호인의 "당시 R은 자신들의 정산이 마무리된 후임에도 L상가와 관련한 투자자들을 모집해 주겠다고 나서면서, '자신이 직접 증인에게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해야 다른 사람들이 투자를 할 것이니, R은 20억원을 투자한 것처럼 L상가 청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였고, 그밖에도 N 외에 12명의 명의로 청약서를 교부해 달라고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대해 "예"라고 답} 변을 하여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인정사실 가. 피고인은 2003 년 경 아파트 및 상가 분양권의 전매 등 부동산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및 10~80%의 이익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있었고, R은 자신이 직접 투자하거나 자신의 친인척, 지인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의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해 R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투자자들은 V, W, X, Y, Z, AA, AB, AC, AD, N,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이하 '이 사건 투자자들'이라 한다)로서 투자금액의 합계는 2,771,200,000원 상당으로 구체적 내역(R의 배우자인 명의 농협 U 계좌, 국민은행 BC 계좌, 우리은행 BD 계좌 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이 사건 투자자들은 T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였다. 또한 R은 이 사건 투자자들의 투자금과 자신의 투자금을 합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데, 투자금 중 일부는 피고인, 피고인의 내연남인 S, 피고인의 형부인 BE 명의의 각 통장으로 송금을 하거나, 예금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은 주로 피고 R의 남편인 피고 T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을 하였다(이하 피고인과 R 사이의 자금거래를 '이 사건 자금거래'라 한다). 다. 피고인은 2003.2. 27.경부터 총 674회에 걸쳐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및 10~80%의 이익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출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 총 20,750,189,063원 수입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에 기소되어 1심 법원은 2005. 3. 29.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04고합548호),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05노699호)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R도 피고인의 위 674 회의 유사수신행위 중 425회에 관한 공범으로 기소되어 위 1심에서는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수신행위중 일부(수입금 합계 1,731,332,340원)에 관하여만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다. 라. 피고인은 또한 위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하여 2003. 10. 29.부터 2004. 4. 28. 까지 R으로부터 부동산 거래의 출자금 명목으로 총 2,516,831,791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 등의 범죄사실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기소되어 1심 법원은 2008, 1, 24.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위 법원 2006고합53호),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08. 9. 22.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08노403호)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인은 2012. 경 R을 상대로 이 사건 자금거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32935호), 위 소송에서 피고인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자금거래에 있어 R의 기망으로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에 대해, R은 피고인을 기망한 적이 없고 오히려 자신이 위 자금거래와 관련한 투자금 및 이익금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항변하였다.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심 법원은 2013. 11. 14. R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자금거래와 관련하여 R으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R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바. 이에 R이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2462), 항소심에서 2014. 7. 24. 이 사건 자금거래와 관련해 피고인의 R에 대한 채무는 501,231,791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항소심에서는 R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금거래와 관련하여 지급한 투자금이 4,896,911,791원, 피고인이 R에게 반환한 금액이 4,395,680,000원(피고인이 R 에게 송금한 3,828,120,000원과 이 사건 투자자들 중 AI, AB, Y, X, AF, AN, BA에게 피고인이 지급한 돈으로 R에 대한 피고인의 반환금에 해당한다고 위 항소심에서 인정한 567,560,000원의 합계)임이 인정되었다. 위 항소심이 이 사건 자금거래와 관련해 인정한 피고인, R 사이 자금거래내역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4다223476), 2015. 1, 15.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3. 판단 가. 피고인은 일관하여, 피고인과 R 사이의 정산이 끝났기 때문에 R에게 부담하는 투자금채무가 없고 따라서 허위 진술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자금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R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채무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이 허위인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R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자금거래와 관련해 자신이 54억 4,800만 원을 투자하여 38억 2,800만 원 가량 돌려받고, 16억 2,000만원 가량을 아직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기록상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R이 2006.경 피고인을 특정경제가중처벌등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고소하였고 2006, 2. 21.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의 위 혐의에 대한 피의자신문에 참석하여 대질신문을 받았는데, 신문 당시 R은 피고인에 대한 투자액은 약 47억 가량이며, 그 중 17억 원은 자신의 돈이며 약 30억 원은 이 사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진술한 점, 이사건 투자자들 중 1인인 V R을 상대로 투자금 상당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그 반환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3129)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R은 V으로부터 돈을 대여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은 피고인과 투자자들 사이에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였고, 그 항변이 받아들여져 V은 R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고 이익금을 붙여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돈을 돌려받거나 R을 통하여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라는 이유로 V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위 소송에서 R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록상 R과 이 사건 투자자들 사이에 투자금이 송금된 내역만 확인되고, 따로 그들간에 대여사실이 인정되는 차용증이나 약정서가 나타나지 않는 점, R은 이 사건 자금거래 당시 신용불량자로서(서울고등법원 2014나2002462호 판결 제17쪽), 약 50억 원에 가까운 거액의 투자금 중 상당액을 이 사건 투자자들의 투자금 이외에는 마련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자금거래 당시 R이 이용한 T 명의의 금융계좌의 거래흐름을 보면 이 사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이 입금되면 입금된 돈이 출금되거나 피고인 측 계좌로 이체되어 계좌 잔고가 거의 남지 않은 상태가 반복되는데 이는 R이 피고인 측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수표 등으로 교부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R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되고 R의 직접투자금과 함께 피고인에게 전달되었을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 자금거래 내역상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이 자신의 투자금이라는 R의 진술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2462호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자금거래와 관련하여 R에게 약 5억 원의 반환채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위 판결은 R이 이 사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포함한 돈을 R이 별지 1 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투자금으로 송금하였다는 주장에 따른 점, 위 항소심 소송에서 피고인도 이 사건 투자자들 중 AI, AB, Y, X, AF, AN, BA에 대한 피고인의 반환금을 피고인의 채무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만 하고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에 대해서는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민사소송상의 변론주의 원칙상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에 의해 판단하므로 피고인과 R이 주장하지 않은 이 사건 투자자들의 투자금과 피고인의 투자자들에 대한 반환액에 대해 심리가 상세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금거래와 관련해 R에 대한 채무가 남아 있는지 여전히 의문이 간다. 위에서 살핀 것처럼 이 사건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R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되고 R의 직접투자금과 함께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고 볼 여지를 배제할 수 없는 바, 또한 위 인정사실 및 별지 1 내역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R이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이 사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투자금으로 4,896,911,791원을 지급하고 그 중 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은 2,771, 200,000원으로서 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제외한 R의 직접투자금 2,125,711,791원(= 4,896,911,791원- 2,771,200,000원)에 대해 피고인이 R에 지급한 별지 1 기재 송금액 합계 3,828,120,000원이 R의 직접 투자금을 약 17억 원 가량 초과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R에 대한 투자금반환채무가 소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R에게 송금한 3,828,120,000원에 이 사건 투자자들에 대한 반환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위 약 38억 원 상당의 돈으로 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먼저 상환하였을 여지를 배제할 수 없으나, 기록상 위 약 38억 원에 대해 R 외의 투자자들에 대한 반환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먼저 상환되어 R의 투자금반환채권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혼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이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