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2.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0.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대마 광고 피고인은 2019. 1.경 SNS 트위터에 'B'를 만들고 텔레그램 아이디 "C"을 기재하고 대마 판매광고를 하면서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대마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16.경 위 'B'에 접속하여 "꾸준히 정상영업 했기에 구매 내역 무한 제공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인증은 연락주시면 모두 제공합니다. 텔레그램 혹은 D ID: C, 대마파는 곳, 대마 구하는 법"이라는 내용의 게시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대마를 매매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2. 대마 매도 가.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E로부터 15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밤경 서울 노원구 F아파트 내 화단에 미리 숨겨둔 대마 약 1g을 E가 가지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8. 20:30경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E로부터 3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고 대마를 매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21:40경 E로부터 액면가 3만 원인 문화상품권 11장의 핀번호를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다음, 그 다음날인 같은 해 1. 19. 새벽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역 부근에 미리 숨겨 둔 대마 약 2g을 E가 가지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경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E로부터 35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주택가 우편함에서 미리 숨겨둔 대마 약 2g을 E가 가지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26. 새벽경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E로부터 35만 원을 '유한회사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주택가 우편함에 미리 숨겨둔 대마 약 2g을 E가 가지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2019. 3. 16. 트위터 광고글, 광고글 1.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1. K 계좌내역, 카카오톡 회신자료, A 농협 거래내역, E가 2019. 3. 26. 35만 원 송금한 계좌 거래내역 1. 간편 입출금내역 캡쳐 사진, 문화) 컬쳐 캐쉬 구입 영수증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14,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가목, 제3조 제7호(대마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라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1,180,000원 = 판시 제1의 가항 대마 매매대금 150,000원 + 판시 제1의 나항 대마 매매대금 330,000원 + 판시 제1의 다항 대마 매매대금 350,000원 + 판시 제1의 라항 대마 매매대금 3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텔레그램 아이디 "C"의 사용자가 아니고, 트위터에 위 아이디를 표시한 대마 광고를 하지도 않았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E에게 대마를 매도하지 않았다. 특히 판시 제2의 나항의 경우, 피고인이 E로부터 3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편취하였을 뿐 실제로 E에게 대마를 판매한 사실은 없다. 2. 증거관계의 정리 가. E의 진술 E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나. 객관적 증거 등 그 외에 객관적 증거 등으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3. 구체적 판단 가. 대마 광고 여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 즉 E가 임의로 대마 취급의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범행의 동기가 되었던 대마 광고의 내용 및 거기에 표시되어 있던 텔레그램 아이디를 명시하여 진술하였던 점, E는 대마 광고를 하였던 위 'C' 사용자 외에는 대마 거래를 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어서 기억의 착오나 혼동의 여지도 없어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진술의 내용,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직접 경험한 사실이 포함된 구체적인 것이었다고 보이고, 트위터 내에서 그 진술과 같은 계정이 확인되기까지 하여 그 신빙성이 높은 점, E가 위 'C' 사용자에게 판시 제2의 나항 대마 매매대금을 보냈는데, 이를 실제로 수수한 사람이 피고인이었으므로 대마 광고를 한 위 'C' 사용자가 곧 피고인이었다고 추단할 수 있고, 피고인이 약 6개월 동안 편취 목적으로 단일한 계정을 사용하여 대마 광고를 한 다음 대마를 실제로 전달하지 않음으로써 합계 2,60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계속 교부받기만 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선뜻 믿기 어려운 점, 진술의 내용, 경위, 이해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E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E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말의 내용이나 피고인이 당시 실제로 대마 등을 취급하였던 정황 등을 통하여 E 진술의 신빙성이 더욱 뒷받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대마를 매매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대마 매도 여부 1) 판시 제2의 나항 및 라항 가) 이 부분 E 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되고, 매수한 대마의 양, 대마를 가져간 장소, 매수한 대마의 취급방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입금내역 등을 통하여 대마 매매대금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뒷받침되어 그 신빙성이 높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은, 판시 제2의 나항의 경우에만 E로부터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문화상품권을 편취하였을 뿐이므로 E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는 위 'C' 사용자 외에는 대마 거래를 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어서 기억의 착오나 혼동의 여지도 없어 보이고, 피고인이 수수한 대마 매매대금이 판매량에 따라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래별로 매매대금을 개별적으로 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주장대로 E가 판시 제2의 나항 범행 당시 문화상품권을 편취당하였다면, E가 그 뒤로 'C' 사용자와 대마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E는 그 뒤로도 대마거래를 하였고 금원을 이체한 객관적 자료도 존재하는 점, E가 판시 제2의 라항 당시 위 'C' 사용자가 지정하여 송금하게 되었던 '유한회사 J' 계좌는 대마 거래를 위하여 개설 후 사용되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 E가 위 'C' 사용자의 정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C' 사용자와의 대마 거래 중 편취당한 적도 없었다는 것이어서 E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 점, E 진술은 피고인과 대향범 관계인 자신의 대마 매수 범죄사실에 대한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한 자백의 성질도 갖는 것이어서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는 등의 사정 없이 함부로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추상적‧일반적 가능성에 기초하여 E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신빙성 있는 E 진술과 앞서 객관적 증거 등으로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9. 1. 18.경 E에게 대금 33만 원에 대마 약 2g을 매도하였고(판시 제2의 나항), 같은 해 3. 26.경 E에게 대금 35만 원에 대마 약 2g을 매도하였음(판시 제2의 라항)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2의 가항 및 다항 가) 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매도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마약류를 매수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79 판결 등). 나) 이 부분 E 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되고, 매수한 대마의 양, 매매대금, 대마를 가져간 장소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진술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이례적이라고 여겨지는 점도 찾아볼 수 없다. E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말의 내용이나 피고인이 당시 실제로 대마 등을 취급하였던 정황 등은 이 부분 E 진술의 개연성을 뒷받침하고 있기도 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진술의 경위,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E가 위와 같은 진술로 인하여 피고인이나 수사기관과의 관계에서 장래 얻게 될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별건 범죄에 관한 수사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위와 같은 진술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만한 흔적도 없다. 게다가 이 부분 E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 증거 등으로 뒷받침되는 판시 제2의 나항 및 라항 범죄사실과 시간적으로 일련의 과정에 놓여 같은 방법으로 계속되었다는 내용이어서 앞서 진술과 마찬가지로 신빙성에 의문이 들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E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 다) 신빙성 있는 E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 초순경 E에게 대금 15만 원에 대마 약 1g을 매도하였고(판시 제2의 가항), 같은 해 2.경 E에게 대금 35만 원에 대금 약 2g을 매도하였음(판시 제2의 다항)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대마 매도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기본범죄 상한(2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1년)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대마 매매행위 광고를 하고, 총 4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7g을 매도한 것으로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대마 등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병폐를 야기하므로 이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