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12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D(여, E 출생)의 외사촌 언니이다. 피고인 A은 2018. 12. 중순경 D으로부터 패딩 점퍼를 사기 위해 용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D에게 “이틀 일하면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성명 불상의 보도방 업주를 소개해 주어 D으로 하여금 노래연습장 도우미로 일을 하게 한 후, 2019. 1.경부터 2019. 6.경까지 오산시 F 오피스텔 원룸에서 가출한 D과 동거하면서 함께 노래연습장 도우미로 일을 하였는데, 일을 하는 도중 D이 부모에게 붙잡혀 집으로 돌아갔다. 피고인 A은 2019. 6.경 D의 부모로부터 오산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외할머니 I의 집에서 D과 지내는 것을 허락받고 D에게 “노래연습장 도우미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 외할머니의 빚을 갚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하자”라는 제안을 하여 D으로 하여금 노래연습장 도우미로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8.경부터는 외할머니의 집에서 나와 오산시 J 원룸에서 D과 동거하면서 자신은 노래연습장 도우미로 일을 거의 하지 않고 D에게 매월 목표수입 10,000,000원을 정하여 노래연습장 도우미로 일을 하게 하고, D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은 D과 동거하면서 D을 보호 또는 감독하였다. 가.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화성시 K지구 일대에서 ‘L’이라는 상호의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는 C에게 “미성년자인 동생이 있는데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부터 2019. 11. 13. 21:30경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될 때까지 화성시 M건물 N호에 있는 O 노래연습장 등 화성시 K지구 일대의 노래연습장에서 수회에 걸쳐 청소년인 D(당시 15세)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D이 노래연습장 업주로부터 받는 돈 중 소개비 명목으로 보도방 업주인 C에게 지급하는 돈(5시간 이하일 경우 35,000원, 5시간을 초과할 경우 40,000원)을 제하고 남는 돈을 D으로부터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받아 외할머니인 I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거나 2,000,000원 상당의 모닝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를 구입하는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D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누구든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9. 9. 초순경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고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당시 15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2019. 8.말경 노래연습장 도우미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손님인 B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B에게 “하루 400,000원을 채워야 하는데 퇴근을 못하고 있다. 하루 종일 채워도 못 채우고 있다”라는 말을 하게 하여 이를 측은하게 여긴 B로 하여금 2019. 9. 4. 피고인 A의 P 계좌로 400,000원, 2019. 9. 7. 600,000원을 각 송금하게 하고, 그 무렵 B을 직접 만나 마치 자신이 피해자가 속한 보도방 업주의 처이자 실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에게 허위로 작성한 피해자의 채무 내역이 적힌 메모장을 보여주고 “Q(피해자)의 전체 빚이 25,000,000원가량 되는데 현재 13,000,000원 정도 남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B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는 대신 나와 성관계를 하자’는 제안을 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이런 기회가 없다. 그냥 눈만 감고 있으면 된다. 너 돈 채워야 한다. 나도 전에 한 적이 있다. 우리도 빨리 외할머니의 빚을 갚고, 사고 싶은 것 사고, 하고 싶은 것 해야 하지 않냐.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네 목표액을 다른 방법으로 채울 수 있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B과 성매매를 하도록 마음먹게 하고, 2019. 9. 중순경 피해자가 B로부터 현금 2,500,000원을 받았으나 성관계를 하는 것이 두려워 성관계를 하지 않아 B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난 그 돈 못 주니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오산시 중원사거리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B과 성교하도록 하고, 2019. 9.말경 피해자가 B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오늘 보도일 안 하면 돈을 더 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오산시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B로부터 4,500,000원을 받고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다.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9. 11. 13. 21:30경 화성시 M건물 N호에 있는 O 노래연습장에서 1시간당 35,000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의 손님 7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9. 9. 중순경 오산시 중원사거리 근처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D(여, 당시 15세)에게 현금 2,500,000원을 주고 성교하고, 2019. 9.말경 오산시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D에게 현금 4,500,000원을 주고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 C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11. 13. 21:30경 화성시 M건물 N호에 있는 O 노래연습장에서 A, D, R로 하여금 도우미로 일을 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2019. 4. 중순경부터 2019. 11. 13.경까지 화성시 K지구 일대에서 ‘L’이라는 상호의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구직 사이트 ‘S’를 통하여 도우미를 모집한 후 노래연습장에서 연락이 오면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이용하여 노래연습장에 데려다주어 도우미로 일을 하게 하고, 도우미가 노래연습장 업주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중 일부(5시간 이하일 경우 35,000원, 5시간을 초과할 경우 40,000원)를 소개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9. 11. 13. 21:30경 화성시 M건물 N호에 있는 O 노래연습장 업주인 T으로부터 도우미를 알선하여 줄 것을 부탁받고, 도우미가 노래연습장 업주로부터 받는 돈 중 일부를 소개비 명목으로 받기로 하고, 피고인 C이 모집한 A, D, R로 하여금 O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영리를 목적으로 A, D, R에게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다.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A으로부터 “미성년자인 동생이 있는데 같이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말을 듣자 “가능하다”라고 대답하고, 그 무렵부터 2019. 11. 13. 21:30경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될 때까지 화성시 M건물 N호에 있는 O 노래연습장 등 화성시 K지구 일대의 노래연습장에서 수회에 걸쳐 청소년인 D(당시 15세)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D이 노래연습장 업주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중 일부(5시간 이하일 경우 35,000원, 5시간을 초과 할 경우 40,000원)를 소개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D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 진술(피고인 A, C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조서 중 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피고인 A, T,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차량 종합 상세내용(차량번호 2 생략), 직업소개소 등록대장 등, 사진(D),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서, 전화통화녹음CD, 증 제2호 휴대전화기 화면 촬영 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노래방 도우미 중 피혐의자 D(개명 전 U)에 대하여], 내사보고(보도방 업주 특정에 대하여), 내사보고(화성시 관내 ‘직업소개소 등록대장’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혐의자 B, P 계좌이체 내역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회신된 디지털 증거 자료 (전화번호 1 생략) 검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의 P 거래내역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성관계 경위, ‘V’, 성관계 관련 250만 원 환불 상황), 수사보고(피의자 B 증거 인멸 정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영리 목적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 강요행위의 점, 포괄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영리 목적 접객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영리 목적 접객행위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영리 목적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가. 피고인 A,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나.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가. 피고인 A, B: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다. 또한 D이 범행 당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아니었으므로 공개명령에 관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도 적용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와 피고인 B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등록 1. 피고인 A: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와 나머지 죄인 청소년보호법위반죄,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2. 피고인 B: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은 빚이 많은 D을 돕기 위해 금원을 지급하였고 성관계를 하기 위해 금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며, D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다. 2. 인정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D(여, 당시 15세)은 2019. 8.경부터 오산시 J 원룸에서 외사촌 언니인 A과 동거하면서 노래연습장 도우미로 일을 하였다. D이 노래연습장 도우미로 일을 하여 벌어온 돈은 A과 D이 함께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9. 8.말경 노래연습장에 갔다가 도우미로 온 D을 만났고, 다음날 노래연습장에 가서 D을 도우미로 불렀다. 피고인 B은 이후 수회 노래연습장에서 D을 도우미로 부르고, 팁을 주었으며, D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다. A이 2019. 9. 초순경 D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다가 D과 피고인 B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보고 D에게 ‘피고인 B이 누구인지’를 물었고, D이 노래연습장의 손님이라고 말하였다. A은 D에게 ‘보도방 업주를 통해 피고인 B을 만나면 수수료를 내야 하니, 피고인 B과 연락해서 주간에 만나라’라고 하고,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휴대전화로 피고인 B에게 ‘주간에 밖에서 만나자’라고 제안하였으며, 피고인 B이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B은 주간에 D을 3시간가량씩 만났고, 만날 때마다 D에게 300,000원 또는 500,000원을 주었다. 라. A은 2019. 9. 4.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휴대전화로 피고인 B에게 ‘보도방에 빚이 있어 퇴근하지 못하고 있다. 하루 400,000원을 채워야 퇴근할 수 있는데, 하루 종일 일을 했지만 못 채웠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보도방 업주 처의 계좌번호라고 하면서 A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 B은 2019. 9. 4. 13:32경 A의 계좌로 400,000원을 보냈다. A은 2019. 9. 7.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B에게 ‘퇴근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B이 2019. 9. 7. 17:13경 A의 계좌로 600,000원을 보냈다. 피고인 B은 이후 D을 2차례 만나 현금 400,000원씩을 주었다. 마. 피고인 B은 2019. 9. 초순경 D에게 ‘날마다 400,000원을 줄 수는 없으니, 보도방업주를 만나 빚을 정리해주겠다’라고 하였고, D이 A에게 피고인 B의 말을 전달하였다. A은 피고인 B을 만나 자신을 ‘실장이고 보도방 업주의 처이다’라고 소개하면서, ‘D의 빚이 13,000,000원 정도 남아있다’라고 말하였다. 바. 피고인 B은 D에게 ‘빚을 갚아주는 대가로 2년 동안 매주 1회 성관계를 하는 계약 연애를 하자. 계약 연애에 관한 문서를 만들고 주민등록등본을 교환하자’라고 제안하였다. D이 며칠 뒤 피고인 B에게 “실장 언니가 개인정보라 주민등록등본을 줄 수 없다고 하였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그러면 계약 연애 이야기도 없던 것으로 하자”라고 말하였다. 사. D이 2019. 9. 중순경 피고인 B에게 “먼저 2,500,000원을 주고, 2019. 9.말까지 4,500,000원을 주면 계약 연애를 하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이 이를 승낙하였다. 아. 피고인 B이 2019. 9. 중순경 D과 A이 거주하는 원룸 앞으로 와 D에게 2,500,000원을 주었고, D과 함께 오산시 중원사거리 근처의 모텔로 갔다. D은 피고인 B에게 배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성관계를 하지 않고 모텔에서 나왔다. 피고인 B이 다음 날 D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았으니 2,500,000원을 돌려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A이 D에게 “나는 돈을 돌려줄 수 없으니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였다. D은 피고인 B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B과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였다. 자. 피고인 B은 2019. 9. 말경 오산시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D과 성관계를 하고 D에게 4,500,000원을 주었다. 차. D은 피고인 B로부터 7,000,000원을 받은 후 더 이상 피고인 B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 B은 2019. 10. 28.부터 2019. 11. 6.까지 D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3. 판단 가. 피고인 B이 성매수를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B이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B은 D에게 빚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계약 연애를 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매주 1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9. 9. 중순경 D에게 2,500,000원을 지급한 당일 D과 모텔에 갔다가 성관계를 하지 못하자, 다음 날 D에게 2,500,000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D은 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B과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9. 말경 D에게 4,500,000원을 지급한 날에도 D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다. 3) 피고인 B은 D과 2회 성관계를 한 후 D이 더 이상 피고인 B의 연락을 받지 않자, D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면 빌려간 돈 10,000,000원을 가져와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나. 피고인 B이 D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B은 2019. 9.경 D과 성관계를 할 무렵 D이 아동‧청소년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D은 2019. 9.경 무렵 중학교 3학년인 15세의 아동‧청소년이었다. D의 키가 160cm 이상이고, 또래보다 성숙하였더라도, 성인과는 신체적 발육 상태나 정신적 성숙성에서 큰 차이가 있다. 2) D의 사진을 통해 D의 외모가 앳된 것을 알 수 있고, 전화통화녹음CD에 녹음된 D의 목소리나 말투 등이 성인의 것으로 들리지 않는다. 3) 피고인 B은 2019. 9. 초순경부터 2019. 9. 말경까지 수차례 D을 만나 3시간가량씩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 B은 경찰에서 “D이 어리다고 느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B이 D과 장시간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D의 나이가 어리다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B은 경찰에서 “2019. 9. 중순경과 2019. 9. 말경 D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는 동안 불을 껐고 샤워도 따로 하여 D의 몸을 보지 못하였고, D의 몸이 성인의 몸과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2회의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D의 몸을 보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D의 몸이 성인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을 숨기기 위해 위와 같이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20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6월∼5년 다. 피고인 C: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6월∼7년 2) 제2, 3범죄(청소년보호법위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피고인 C: 각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아동‧청소년인 외사촌 동생으로 하여금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하게 하고,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및 기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접객행위와 성매매의 대가 중 상당한 부분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성행, 가정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2회에 걸쳐 15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하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이 여성들로 하여금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무등록 직업소개사업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