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0. 02:55경 서울 중랑구 중랑역로 262 소재 백악관성인나이트클럽앞 도로에서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서울 중랑구 망우로 436 소재 우림시장 앞 도로에 이르러 운행 경로 문제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꼬집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고, 홀로 자식을 키우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0. 01:1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암사소방파출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암사동 산40-3 앞길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약 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69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1. 03:50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2984에 있는 을숙도대교 요금소 앞에서 그 전 피고인이 C 택시를 운전하면서 상향등을 켜고 운전하는 것에 대하여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D(40세)가 피고인의 택시 운전석 옆으로 다가가서 피고인에게 "쌍라이트를 끄소"라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자동차에서 내려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운전석으로 다가오자 운전석의 문을 열어 피해자의 허벅지에 부딪히게 하고,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몇 살이나 처먹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3회 정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40세)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차량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를 들고 피해자의 이마에 대고 피해자에게 "확 새끼 죽이 뿌까 이거 쏘면 니는 기절이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부정수표단속법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외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을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목로주점 앞 도로로부터 그 무렵 같은 구 풍영철길로에 있는 운남대교 하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면허대장(취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관련 판결문 2부, 관련 사건상세조회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671

범죄사실 2017고단3671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8,23, 22:14 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뒤에 가까이 붙어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렌즈를 피해자 치마 아래로 밀어 넣어 피해자 1) 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 아래 별지일람표와 같이 2017. 8. 23, 22:14부터 2017. 8. 24. 12:44까지 동일한 장소 및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8.23,23:23 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1층 여자화장실 내에서,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4) 를 측면 칸막이 아래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밀어 넣어 피해자4) 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위 '1.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나'항과 같이 피해자 4) 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침입하였다. 2018 고단246 피고인은 2017, 11, 25. 18:27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소재 D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F(여, 29세)를 발견하고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버튼을 미리 누르고 점퍼 우측 주 머니에 넣어둔 채, 피해자를 뒤따라 홈플러스 방향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전방을 보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수사) 1. 발생지 CCTV 및 피의자 휴대전화 동영상 파일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8고단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의자 촬영 동영상 파일 CD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영상 시청 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구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7. 12. 12. 법률 제15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7고단3671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휴대전화기를 압수당하였음에도, 또 다시 2018 고단246범행을 저지른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0.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은 2006. 1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5. 7. 16.경 사기 피고인은 2015. 7. 16.경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던 원룸 주거지에서 모바일 D 애플리케이션에 'ABC 타프 스크린 풀셋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0만 원을 송금해주면 타프 스크린 풀세트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타프 스크린 풀세트를 택배로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부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2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5. 7.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5. 7. 20.경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던 원룸 주거지에서 모바일 H 애플리케이션에 '문리버 텐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전화 연락한 피해자 I에게 "22만 원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텐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리버 텐트를 택배로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부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22만원을 송금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6. 02:08경 혈중알콜농도0. 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L에 있는 M 서비스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N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6. 02:30경 김해시 0에 있는 P병원 응급실에서 2. 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김해중부경찰서 Q지구대 소속 순경 R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확인을 요구받자, 처벌을 피하고자 과거 같은 회사에 다닌 적이 있는 S의 이름을 말하면서 평소 외워 두었던 S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변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S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인적사항에 대한 확인을 요구받자 순경 R에게 S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순경 R로부터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단말기 액정화면 서명란에 권한 없이 S의 서명을 함으로써 S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교통전산망으로 전송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3.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순경 R로부터 S을 주취운전자로 하여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의견진술란의 기재를 요구받자 권한 없이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운전자의견진술란에 '선처를 바랍니다'라고 기재하고 운전자 성명란에 'S'이라고 자필로 기재한 후 서명한 다음 순경 R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사서명위조죄 및 동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와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을 저지른 이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또다시 이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과오를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판시 첫머리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동시에 재 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 00:01경 전남 해남군 B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80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2018. 11. 2.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0,000원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불과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03%)도 낮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전신주를 충돌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앞바퀴가 빠지는 등 사고까지 야기하였던 점에서 자칫하면 다른 인명피해의 위험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면서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2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0. 17:43경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앞 도로를 D 경노회관 방면에서 7번 국도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곡선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언행이 약간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면 우측에 있던 전봇대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7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위 팔뼈,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30. 17:43경 경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경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부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 통합사건조회 및 약식명령 4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주취정도 또한 아주 무겁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또한 수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머니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후에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15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18. 6. 6. 17:00경 부천시 B에 있는 물류단지 부근 주차장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5세)에게 담배, 술, 현금 50,000원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의 음부에 성인 자위기구인 진동기를 삽입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3. 16:30경 부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5세)에게 식사, 술, 담배를 제공한 후 그 대가로,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핥고, 3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음부, 가슴, 뺨을 때리며 "걸레 같은 년, 발정난 년, 좋냐? 개같은 년" 등 욕을 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일명 가학적 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7. 16. 04:55~04:5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아동·청소년인 C(여, 15세)에게 휴대폰 채팅앱 'D'을 이용하여 '너 보지맛 좋았어. 또 먹고싶다 아 선다. 자극하면 티나게 뽈록 커지고. 거길 누르고 비비면 반응이 바로바로와 할짝거리면서니 표정보면 섹시해 내가 그날 후장에도 손가락 넣었지 아팠어? 느껴봐 다음엔. 후장에 진동기 넣고 보지에 박아줄게 느껴봐. 어떨지 상상해봐 진동기 두개 동시에 보지에 넣고 깊숙이 자지로 쑤셔넣어주면 또 싸버리겠지'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8. 6. 중순경부터 2018.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음란한 동영상, 사진, 문자를 보내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D메신저 문자메시지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판시 제2항 기재 성적 학대의 점은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같은 일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6. 13.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매수등)죄와 같은 일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고, 다양한 방법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과 나아가 그 가족들에게까지 큰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이거나 강제력을 동원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2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28.부터 같은 달 30.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및 부산 일대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8. 12. 30. 22:45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266 사하초등학교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며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다가, 순찰중인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정차요구를 받고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면 다시 구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차량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초록색 커터칼(증 제1호, 총 길이 26cm, 날 길이 10cm)과 노란색 커터칼(증 제2호, 총 길이 26cm, 날 길이 10cm)을 양손으로 들고 차량에서 내린 뒤, 자신에게 다가오는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향해 이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교통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2쪽),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원부 1. 압수된 증 제1, 2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과 관련 판결문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의 병적인 정신상태에 기인한 것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 법원의 판결전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상생활에서 인지능력과 관련하여 특별한 어려움도 겪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판결전조사회보서 제9쪽).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3년 ~ 7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출소한 지 불과 2일 또는 4일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누범 전과 외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범행은 커터칼로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의 이마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려는 상황에서 다소 우발적 · .충동적으로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범행에 이르렀고,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입은 부상 정도가 크게 중해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00:35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102동 202호 내에서 피해자 D(여, 41세)과 휴대전화 구입비용 문제 등으로 다투던 중 흉기인 벌목도(총 길이 29cm, 칼날길이 24.5cm)를 바지 뒷춤에 숨긴 채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 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배 부분을 밟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칼 사진 1. 압수조서(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 행 당시 실제로 흉기를 사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310

범죄사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5. 17. 대전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해 5. 17. 위 판결이 확정된 후 같은 해 8. 3.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였으므로, 2013. 8. 2.까지 위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여야 함에도 2013. 8. 19.까지 위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8세, 공소장 기재의 'D'는 'C'의 오기이다)과 이웃에 살면서 평소 피해자가 야간에 소음을 일으킨다고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3. 9. 1. 10:05경 의왕시 E 다세대주택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철제 출입문 앞에서, 위와 같은 불만이 쌓여흥분한 상태로 피고인의 집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증 제1호, 칼날길이 약 20cm, 총 길이 약 34cm)을 꺼내어 와 휘두르고 위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피해자에게 "이 씨팔 놈아, 칼로 쑤셔버린다! 밖으로 빨리 나와라!"라고 약 5분 동안 소리를 질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9년 이후로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2. 01:00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 63-89 기업은행 뒤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 기분이 나빠졌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C(33세) 등 위 포장마차 손님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인근의 순대국집에 가서 소주병을 들고 나와 깨뜨린 후 흉기인 위 깨진 소주병을 들고 위 손님들을 향해 휘두르며 뒤따라가는 등 위협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깨진 소주병을 빼앗기게 되자 재차 인근의 'D'이라는 상 호의 단란주점으로 들어가 맥주병을 깨뜨린 후 양손에 들고 나와 도로변에 있던 포장마차 손님들을 향해 다가가서 피해자 E39세)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흉기인 깨진 맥주병으로 1회 찔러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증거목록 순번 2, 3) 1. C,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순번 4, 5) 1. E 상해부위 촬영사진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260조 제1항(흡기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들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것 같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이루어진 방어행위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가사 방어의 의사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되지 아니하는 범주에 있는 오상방위 내지 과잉방위로 보여질 뿐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술집 주인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발생하였고, 이에 옆에 있던 손님들(피해자들 일행)이 그 시비를 말리는 와중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들 일행이 여러명이라서 피고인은 자신의 신변에 위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는 지인을 통해 아는 사이라서 상호 상해진단서를 발부받지 않고 원만히 사건을 종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7쪽),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달리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및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 받고 2013. 4. 27. 그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40일이 지난 2013. 6. 5. 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수사의뢰 1. 판결서 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긴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5년, 신상정보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5년을 선고받고, 2011.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으므로, 최초 신상정보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 보관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최초 신상정보 등록기간인 2012. 10. 22.부터 2013. 10. 2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경찰서인 강서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범죄자 신상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2항, 제43조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2011. 1. 19. 신상정보를 등록하였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0.경 이후 등록된 실거주지인 서울 중구 B 102호에서 이탈하여 사우나, 피시방 등을 전전하면서 현재까지 신상정보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제출서, 신상정보 등록원부 1. 수사보고(담당경찰관 전화통화) 1.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A 관련 사건 처분 결과 확인), 사건상세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 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정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전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3.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14. 4. 11.을 도과하도록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의뢰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3.말경 연락처를 'B'로 실제주거지를 '서울 광진구 C 지층'으로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2016. 6. 26.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1. 수사보고(통신자료), 수사보고(주거지 방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2014고합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2. 19. 23:00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광진산업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0 경 전주시 완산구 아파트 4거리에 이르러 소변을 보기 위해 잠시 위 택시에서 내렸다가 조수석에 올라 탄 후 피해자로부터 "삼천동에 거의 다 왔으니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 달라."는 요구를 받자 다짜고짜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신고하기 위하여 완산경찰서 지구대로 가던 중 다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턱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택시에 설치되어 있는 내비게이션과 카드체크기를 발로 차 고장나게 하고, 조수석 문짝 유리창을 주먹과 발로 차 작동되지 않게 하는 등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택시를 수리비 합계 약 437,5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및 피해차량 내부 촬영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관련),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특별조정) : 징역 5월 ~ 2년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재물손괴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르고,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그 택시 내에 있던 물품을 손괴한 것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