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748

범죄사실 [2018고단3748] 1. 피고인 A, BV, BW 피고인들과 BY은 2018. 5. 5. 07:20경 서울 관악구 BZ에 있는 'CA'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 CB, CC(25세), CD(25세) 등과 별다른 이유 없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피해자들과 함께 서울 관악구 CE에 있는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피고인 BW은 피해자 C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차고, 그 모습을 본 피해자 CB이 피고인 BW의 몸을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 BV은 피해자 CB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찬 뒤 피해자 C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C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CB이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얼굴을 걷어차고, BY은 위 싸움을 말리려는 피해자 CD의 팔을 붙잡고 잡아당겨 다른 피해자들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고, 야구방망이를 손에 들고 바닥을 내리치며 위협하다가 위 야구방망이를 벽에 기대어 세워두고, BX은 야구방망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 CC의 팔과 몸을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 CD의 팔을 수 회 내리치고, 피해자 CB의 팔과 허벅지를 수 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X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C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 바닥 폐쇄성 골절 등을, 피해자 C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척골 골절 등을, 피해자 C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주 관절부 염좌 및 자상 등을 각 가하였다. [2018고단4378] 1. 피고인 BX 피고인은 2016. 3.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8. 5. 5. 07:20경 서울 관악구 BZ에 있는 'CA' 음식점에서 일행인 A, BW, BV, BY 등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같은 음식점에 있던 피해자 CB(27세), 피해자 CC(25세), 피해자 CD(25세) 일행과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피고인의 일행 및 피해자들과 함께 서울 관악구 CE에 있는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위 BW은 피해자 C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차고, 그 모습을 본 피해자 CB이 BW의 몸을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자, 위 BV은 피해자 CB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찬 뒤 피해자 C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위 A은 피해자 C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피해자 CB이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얼굴을 건어차고, 위 BY은 싸움을 말리려는 피해자 CD의 팔을 붙잡고 잡아당겨 다른 피해자들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차량에서 가져온 야구방망이를 손에 들고 바닥을 내리치며 위협하다가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 CC의 팔과 몸을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 CD의 팔을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 CB의 팔과 허벅지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A, BW, BV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C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 바닥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주관절부 염좌 및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2018고단5072] 1. 피고인 BX 피고인은 2016. 3.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1. 01:38경 술을 먹은 상태에서 CF SM5 승용차에 CG을 태우고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35에 있는 금천경찰서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자 자신이 술을 먹고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하기 직전인 같은 날 01:50경 위 금천경찰서 맞은편 도로가에서 위 CG에게 "내가 술을 마셨는데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음주 단속에 걸릴 것 같아서 너무 무섭다. 경찰관이 와서 물어보면 네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하고 너는 술을 마시지 않았으니 음주측정도 대신 받아 달라."라고 말하여 위 CG으로 하여금 같은 날 02:10경 금천경찰서 CH계 소속 경사 CI에게 위 교통사고 당시 CG 자신이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피고인 대신 음주측정을 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018고단5525] 1. 피고인 BW 피고인 BW은 2018. 4. 9. 03:50경 서울 관악구 CJ에 있는 'CK' 앞길에서 피해자 CL(22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 CM에게 욕설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왼 주먹으로 약 3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여러 차례 차고,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친구 CN는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N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48] 1. 피고인 A, BV, BW의 각 법정진술 1. CC, C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CB), 피해자 사진(CC), 피해자 사진(CD) 1. 각 CCTV 영상화면, 각 CCTV 영상CD 1. 상해진단서(CB), 상해진단서(CC), 상해진단서(CD) [2018고단4378] 1. 피고인 BX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C, C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BY, BV, B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상해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X),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5072] 1. 피고인 BX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I, CO의 각 법정진술 1. CP 작성의 진술서 1. CP이 목격한 운전자 사진 1. 사고 목격자의 진술 1. 금천경찰서 CCTV 영상CD 1매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X), 처분미상전과확인 [2018고단5525] 1. 피고인 BW의 법정진술 1. C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CD1매) 1. 피해자 CL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V: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W: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다. 피고인 BX: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X: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각 특수상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그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X: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V, BW: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V, BW: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X과 변호인은, 판시 범인도피교사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이 CG으로 하여금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도록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에 해당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범인도피죄에서 말하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범인도피교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형법 제151조의 범인도피죄는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이고,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15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하고, 나아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가 당시에는 아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하며,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이면 그가 진범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9139 판결 등 참조). 당시 피고인 BX의 혈중알콜농도가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수치에 이르렀는지에 관하여는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X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 감지까지 되었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었고, 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음주측정을 통하여 수사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X이 CG으로 하여금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한 것은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여 범인의 발견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야 할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과거 동종 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등 여러 차례 폭력 사건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 점, 사소한 이유로 여러 명이 공동으로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러 상해까지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2. 피고인 BV 여러 명이 공동으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가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3. 피고인 BW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해와 폭행을 가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4. 피고인 BX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인도피교사 범행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며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일부 범행에 대하여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