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0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4. 5. 2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피고인 A, B은 각 징역 4년, 피고인 C는 징역 4년 6월, 피고인 D, E, F은 각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2015, 2, 12. 그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A는 2013. 3. 19.경 국내외 여행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N의 대표이사, 같은 B은 부대표, 같은 C는 기획이사, 같은 D, 같은 E는 영업이사, 같은 F은 교육이사이다. 피고인 A, B, C는 위 회사를 설립한 후 회사업무를 총괄하면서 피고인 A는 재정업무를 담당하고, 같은 B은 회원 및 조직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같은 C는 소위 AO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사업설명회 강연, 회원 모집 ·상담 업무를 담당하고, 같은 D는 사업설명회 강연, 회원 모집 · 상담 업무를 담당하고, 같은 E는 2013. 3.경부터 회원으로서 회원 모집 · 상담을 하다가 2013. 6. 중순경 이사로 임명된 후 사업설명회에서 강연, 회원 모집·상담 업무를 담당하고, 같은 F은 강의 및 상담할 내용에 대한 교육업무와 함께 사업설명회 강연, 회원 모집·상담 등을 담당하였다. [20144060] 피고인 A, B, C, D, F은 함께 2013. 10. 24.경 서울 금천구 AP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C가 고안한 소위 'AO' 프로그램에 따라 회원가입비 및 여행상품 구입비 명목으로 220만 원을 내고 여행동호회 회원이 되면 크루즈 여행을 가지 않는 대신 가입순서에 따라 전체 회원이 차례로 코드와 패널넘버를 받아 1차에 진입한 후 회원이 신규로 추가 가입하여 25개 코드가 뒤따르게 되면 다음 차로 진입하면서 보너스 명목의 경제적 이익을 받게 되고, 같은 방식으로 차례대로 5차까지 진입하면서 보너스 명목의 경제적 이익을 받게 되는 유사 금융다단계 사업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회원 모집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위 회사 팀장 AQ 등과 함께 위 회사 사무실 등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2013. 10. 24. 경부터 2014. 1. 13.경까지 피고인 C 등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AN는 회원제로 운영하는 크루즈 여행전문 여행사로서 회원들에게 여행사 대리점 자격과 함께 캐쉬백과 무료 크루즈여행의 기회를 주고, 220만 원으로 크루즈 여행상품을 구입하면 44만 원 코드가 생성되어 1차에 진입한 후 회원 4명이 새로 가입하여 코드가 추가되면 2차로 진입하면서 1차 보너스 20만 원을 지급받고, 2차에 코드 17개가 추가되면 3차로 진입하면서 2차 보너스로 2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방식으로 3차 보너스로 1,000만 원과 제주관광권, 4차 보너스로 5,000만 원과 크루즈 해외관광권, 5차 보너스로 2억 원과 벤츠 승용차를 받게 되고 졸업을 한다. 신규 회원이 많이 들어오면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적게 들어오면 늦어지므로, 먼저 다음 차수로 진행하는 사람이 차수별로 코드를 밀어주어 속도를 가속화시킨다. 1차 보너스는 바로 받고 2차 보너스는 통상 2~3개월 내에 받을 수 있으며 5차 보너스는 3~5년 내에 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이 좋기 때문에 끊임없이 회원 진입이 가능하고, 손해를 보는 일은 절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회사의 매출 및 비용지급 구조가 나중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회원들의 보너스 및 모집수당, 직원급여, 회사비용 등에 지출하는 형태로써 회원들에게 원금에 해당하는 1, 2차 보너스 22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지속적으로 보너스를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 거의 없었고, 실제 회원가입비 외에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여 단기간 내 상당한 수익의 실현이 불가능하였으며, 회원들의 무한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회원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부족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 회사 매출도 감소하다가 결국 중단되고 필연적으로 보너스 등 경제적 이익의 지급도 중단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회원가입비 및 여행상품 구입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총액 3억 4,000 여 만 원 상당의 고액인 보너스 명목의 경제적 이익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AR 등을 기망하여 이를 진심으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회원가입비 및 여행상품 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D는 별지 범죄일람표 , 각 기재와 같이 758회에 걸쳐 합계 3,077,161,528원을, 나머지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90회에 걸쳐 합계 2,304,634,02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50] 피해자 AS은 2013. 7. 6.경 위 회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위 회사 직원 등으로부터 "220만 원이 코드인데, 6코드 금액을 입금하면 크루즈 여행을 갈 수 있고, 이후 추가로 회원을 가입시키면 이익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1,320만 원을 위 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위 회사 회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 A, B, C는 위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었고, 2013. 10. 23. 에는 서울금천경찰서로부터 위 회사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받게 되었으며, 이에 기존에 2억 원 상당을 투자한 AT으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요구받아 2013. 10. 25.경 AT에게 2억 원을 반환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기존 투자금을 반환하게 되어 위 회사 운영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자신들의 회사에 대한 지분을 처분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는 2013.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회원들에게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여주, 양평, 김포 등지에 부동산 매입을 진행 중이고, 준비가 다 되어 삽만 뜨면 될 정도로 진행이 잘 되고 있다. 그 땅에 복지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면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오는데, 그것을 받아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라고 말하고, 2013. 10. 말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에게 "(위 회사에 지분 투자를 하면 1억 원 당 지분이 1%인데, 지금 투자를 하게 되면 다른 회원들보다 0.5%의 지분을 더드리겠다.", "지분에 대한 지급 부분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왔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회사에 1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위 피고인들은 2013. 11.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1억 원을 위 회사에 출자한다는 취지의 '주)AN 지분지급 확약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피고인들과 위 회사는 위와 같이 2013. 10. 23. 서울금천경찰서에서 압수수색을 받는 등 회사 영업 자체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는 상황으로, 위 회사의 영업방식인 'AO 프로그램'은 여행상품(크루즈)을 형식적으로 매개시켰을 뿐 그 실질은 다단계 방식으로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방식이고, 한편 위 회사의 매출 및 비용지급 구조는 나중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받은 돈대부분을 회원들의 보너스 및 모집수당, 직원급여, 회사비용 등에 지출하는 형태로서 회원들에게 원금에 해당하는 1, 2차 보너스 220 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지속적으로 보너스를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 거의 없었으며 위 회사의 순자산은 임대차보증금 채권 3,000만 원 정도에 불과함), 실제 회원가입비 외에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여 단기간 내 상당한 수익의 실현이 불가능하였고, 회원들의 무한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회원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부족하게 되어 결국 회사 영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결국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위 회사의 지분을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위 회사의 지분은 실질적인 재산 가치가 없거나 있더라도 투자금(1억 원)에 비하여 현저히 작은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여주, 김포 등지의 부지를 매입하여 복지병원을 설립하는 것을 추진하였으나, 그 무렵까지 부지 매입이 이루어지거나 매입 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위 회사의 지속적인 존속 자체가 의문인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복지병원 설립 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었다. 나아가 위 피고인들은 위 회사 영업 이외에는 처분 가능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분 투자 명목으로 받은 돈을 모두 생활비나 회사 영업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 위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8,500만원, 1,5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고, 2013. 11. 14.경 이를 3,000만 원씩 나누어 가져,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1449] 피고인 A, B. C는 ㈜AN의 회원으로 가입한 피해자 AC로부터 고문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는 2013. 10. 경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여주, 김포에 부동산을 매입하여 복지병원과 그 부대시설을 건립할 계획이고, 현재 구체적인 병원 설계까지 완성된 단계이다, 2억 원을 투자하면 6개월 내에 원금은 돌려주고, 회사 지분의 3% 주겠으며, 회사의 고문으로서 대우해 매달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향후 복지병원 부대시설 중 펜션 1채를 우선 공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위 복지병원 건립 사업의 진행여부를 묻는 피해자에게 "C의 말을 믿고 투자를 해도 좋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여주, 김포 등지의 부지를 매입하거나 복지병원 설계를 완성한 것도 아니어서 복지병원 설립은 구상에 불과한 것이었고, 위 회사는 신규회원의 가입비가 유일한 수익이어서 신규회원의 무한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결국 회사 영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분의 실질적인 재산 가치는 전혀 없는 것이었으며,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6개월 후 원금 2억 원을 돌려주거나 매달 60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거나 복지병원 옆 부대시설의 펜션 1채를 우선공급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10.31.경 위 회사 명의 하나은행 계좌(AU)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4060] 1. 증인 A,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에 한하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 F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AV,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통장 거래내역 제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AN 마케팅 플랜 강의자료 및 요약자료 첨부보고, AN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주식회사 AN 법인등기부등본 첨부보고) [2015250] 1. 피고인 A,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AN 지분 지급 확약서 1. 통장 사진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압수수색 검증 영장 1. 입출금 내역 [20151449] 1. 피고인 A,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의 법정진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들 AN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공소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 ~ 7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선고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 A, B, C는 양형기준에 따라, 피고인 D, E, F은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