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318

범죄사실 [2017고합76] 피고인은 2015. 7. 15.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158에 있는 피해자인 메리츠 캐피탈 주식회사의 제휴업체인 주식회사 뉴런 네트웍스 인천지점에서, 대출담당직원에게 중고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자동차금융상품 신청을 하면서 "C을 운영하면서 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2,750만 원을 대출해주면 연 19.9%, 48개월간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C의 사업자등록증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D')이 만들어 준 허위 서류들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대출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2,750만 원을 대출 받았다. [2016고합318] 피고인은 2012년부터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자로, 소주 4병을 마시고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12, 15:40경 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기저기 행패를 부리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인 F(여, 61세)이 '왜 이러고 있냐.'라고 다그치자, "왜 낳지 말아야 할 나를 낳아서 고생을 시키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아내인 피해자 G(여, 39세)의 머리, 등, 다리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이유 없이 아내인 G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폭력적으로 변하고, 피고인의 술값, 벌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G의 이름으로 4,000 만원의 대출을 받는 등으로 G이 더 이상 결혼생활을 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여 스트레스를 받던 상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아내인 G, 어머니인 F을 폭행한 뒤, 순간 아버지인 H가 평소 피고인에게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둘(피고인과 G)이 똑같이 못난 놈들끼리 만나서 살지 말고 차라리 죽어라.'는 등의 이야기를 한 것이 떠올라 모든 불행이 아버지 때문이라는 생각에 이르자 아버지 H를 찾아가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2016, 12, 12, 15:50 경 피고인의 집에 있던 흉기인 과도 (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1cm, 증 제1호)를 점퍼 주머니에 챙겨 집을 나섰다. 피고인은 주거지 근처인 광주시 I에 거주하고 있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길을 걸어가던 중, 2016.12,12,16:00경 광주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L(41세)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는 것을 보고 "개새끼야, 이곳은 제한속도 시속 20km의 도로인데 왜 이렇게 빨리 달리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을 확인하고 "그냥 가던길 가세요."라고 말하고 다시 운전석에 탑승하자 피고인은 운전석 문을 붙잡고 차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다시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아 씨발저리가."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피고인은 아내 G의 이혼요구로 인한 스트레스, 아버지 H에 대한 분노,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흉기인 위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복부, 팔 부위를 6회에 걸쳐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최초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찔렀을 때 과도의 칼날이 부러져 허벅지에 박히고 이후에는 부러진 칼날로 피해자의 복부, 옆구리를 찌르다가 피해자에게 제압당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열린 상처, 좌측 근육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엘씨대부 주식회사의 고소장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수사) 1. 채권양도통지서, 승인품의서(중고차론), 메리츠캐피탈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오토론 약정서 [2016고합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G,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2017고합76 증거목록 순번 2번 2) 2017고합76 증거목록 순번 8번, 진술조서의 문답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M가 자문자답한 내용을 기재한 진술서이다.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1. 부러진 칼 사진, 영장자료 CD,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범행영상 재연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폭행죄, 살인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2년경부터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사건 당일 소주 4병을 마셔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치료감호소 감정 의사 Q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서 "본 사건 범행 당시에는 과량의 알코올 섭취로 인해 상기 정신증세들과 더불어 일시적 판단력의 저하를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로서 일시적으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청구전조사서 중 성격평가질문지(PAI)에는 피고인의 불안, 망상, 알코올문제, 약물문제, 자살관념 등이 '매우위험' 수준이며, 우울, 정신분열병 등이 '위험' 수준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이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징역 3년 4개월 ~ 10년 8개월, 살인미수에 해당하여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개월 징역 1년 6개월)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4개월 ~ 11년 8개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L을 과도로 수회 찌른 것은 그 경위, 수법,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 L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사기 피해자에 대해 피해변제도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병과 과량의 알코올 섭취가 상승작용을 일으켜 심신미약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폭행 및 살인미수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폭행죄, 살인미수죄와 같이 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알콜중독자로 술에 취해 길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르는 등 자신의 감정과 충동 여하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살해할 위험성이 인정되며, 성인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ORASG)의 점수가 '높음'에 해당하므로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 감도5, 2012 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는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KSORAS-G) 평가 결과는 재범위험성 수준 높음(위험성 점수 12점 ~ 30점)'이나 위험성 점수 합계는 12점으로 '높음'의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나아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재범위험성 수준 '중간(위험성 점수 7점N24 점)'에 머물러 있고 위험성 점수 합계도 13점으로 '중간'에서는 낮은 수준이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기존의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공황장애 등 정신병과 과량의 알코올 섭취가 상승작용을 일으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폭행 및 살인미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과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이라는 다짐을 하고 있다. 이 판결에 따른 징역형,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를 통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