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774

범죄사실 (2020고단425) 피고인은 하남시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12. 1.부터 2017. 9. 15.까지 근무한 E의 2017년 3월 임금 1,106,762원 등 합계 10,241,87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12. 1.부터 2017. 9.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17,914,64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및 이에 첨부된 지급확인서, 문자메시지 내역, 진정인 정정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체납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고, 퇴직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기까지 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근로자 E에게 공소사실 기재 금원 상당 전액을 이체하여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19고단1774)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7. 7. 30.부터 2017. 9. 4.까지 근무한 B의 2016년 2월 임금 4,656,860원, 같은 해 3월부터 12월까지 각 월 임금 7,800,000원 합계 78,000,000원,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각 월 임금 4,200,000원 합계 25,200,000원 총 합계 107,856,8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7. 7. 30.부터 2017. 9. 4.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B의 퇴직금 잔액 7,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B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B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B은 2003. 3. 31.자로 등기 이사가 되어 철도신축이음 장치 공사 부분을 전담하였다. 증인 F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관련 업무에 관하여는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B은 D에서 가지급금 형식으로 돈을 가져가 철도 공사에 대한 영업을 위하여 자유롭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D에서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이사인 B 2명이 가지급금을 사용하였고, 이에 가지급금이 20억 원을 넘어가 세무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되자, 2015. 12. 말경 피고인과 B은 자신들의 임원 퇴직금을 위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중간정산하며 가지급금을 정리하였다. B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퇴직금이 2억 원인데 2015년까지 3배로 쳐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2억 원이 6억 원으로 되기 때문에 그만큼 가지급금을 많이 정리할 수 있으니 올해를 넘기면 안 된다고 종용을 했습니다'(증인 녹취서 14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와 같이 B은 대표이사가 아니면서도 수 억 원에 이르는 가지급금을 사용하였는데, 단순한 근로자가 수억 원의 가지급금을 사용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B의 증언에 의할 때, 피고인은 B에게 2017년 초경 저에게 집을 담보로 1억 원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라고 말하였는데(증인 녹취서 6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1억 원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B은 1년 동안 임금의 지급을 유예해 주겠다고 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 역시 매우 이례적임이 분명하다. 가지급금 상계에 관련하여서도, B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퇴직금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저는 받아야 하는 금액입니다'라고 증언(증인 녹취록 14면)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저에게 해준 게 많았기 때문에 위 퇴직금을 그냥 제가 정산하는 것으로 하고 추후 위 금액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증거기록 제86면) B이 단순한 근로자라면 위와 같이 2억여 원에 이르는 퇴직금을 포기하였다는 것 역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이 B의 요청으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준 바 있으나, 피고인은 위 지불각서는 B이 처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형식상으로 작성하여 주면 진정을 취하한다고 하여 이를 작성하여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경리직원 G이나 B의 증언을 비교하여 볼 때 위 금액을 산정한 것은 B과 그 처이고, 위 지불각서에 기재된 금액의 산출 근거가 불분명한 등의 사정이 있어, 위 지불각서의 존재가 피고인의 B에 대한 임금 등 채무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기도 어렵다. B은 위와 같이 가지급금을 사용한 것 이외에도 일반 근로자들보다 높은 급여와 법인카드, 차량을 제공받았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B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