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027

범죄사실 2018고단5027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P빌딩에서 'Q', 'R'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인터넷 네이버 카페들과 네이버 밴드에 휴대폰 개통 광고글을 게시하고 광고를 보고 전화한 고객들에게 전국 휴대폰 위탁지점을 안내하고 신청서 작성 및 단말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후 거래처 판매점을 통해 대리점에 의뢰하여 고객들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주고, 개통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위 법인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5.경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 네이버 밴드 'S'에 저렴하게 휴대폰을 개통 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삼성 갤럭시노트 8을 일반 대리점보다 훨씬 저렴한 4가격인 49만 원에 개통해줄 것처럼 말하고 위 휴대폰 단말기 대금으로 49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9. 3.까지 496회에 걸쳐 총 240,757,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러 곳의 위탁지점을 운영하면서 매월 3,000만 원 상당의 광고료, 임대료 등을 지출해야 하는 재정 상황에서 2018. 1.경 통신사 가격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대리점으로부터 받은 휴대폰 개통 리베이트가 약 10~15만 원이 줄어드는 바람에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2018. 3.경 주거래처인 휴대폰 판매점 주식회사 U에서 개통을 의뢰한 건에대한 단말기 대금 186,353,300원을 정산일인 2018. 4.말경까지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위 주식회사 U에 미지급한 단말기정산금으로 일부 지급해야 하는 등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고객들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의뢰받아 단말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들 496명을 기망하여 위 240,757,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5400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P, V호에 있는 통신기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Q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2.경 위 (주)Q 사무실에서 네이버 밴드 'W'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핸드폰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선입금을 해주면 개통을 하여 핸드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고, 피해자 X로부터 위 핸드폰을 구매하겠다는 연락을 받아 피해자에게 '서수원에 위치한 핸드폰 대리점에서 현금 310,000원을 Y에게 교부하면, 15일 내에 갤럭스 노트9 핸드폰을 개통하여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불법보조금 관련하여 조사를 받고 있었고, 자금 사정도 좋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핸드폰 대금을 선입금 받더라도 그를 개통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4.경 위 서수원 핸드폰 대리점에서 Y에게 핸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310,000원을 교부하게 하고, 위 Y은 2018. 7. 15.경 위 서수원 핸드폰 대리점에서 위 현금 310,000원을 (주)Q의 직원 Z 명의의 AA은행계좌(계좌번호 AB)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18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P, V호에 있는 통신기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Q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0.경 위 (주)Q 사무실에서 네이버 블로그 'AC'에 '휴대폰을 온라인으로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찾아 온 피해자 AD에게 "현금 27만원만 내면 갤럭시 S9 휴대폰을 3일에서 7일 내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불법보조금 관련하여 조사를 받고 있었고, 자금 사정도 좋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2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41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P, V호에 있는 통신기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Q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인터넷 네이버 카페들과 네이버 밴드에 휴대전화 개통 광고 글을 게시하고 광고를 보고 전화한 고객들에게 전국 위탁지점을 안내하고 각 지점들을 통하여 고객들의 휴대전화 개통 신청서 및 단말기 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후 거래처 판매점을통해 대리점에 의뢰하여 고객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고, 개통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위 법인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30.경 대전 서구 AE상가 1층 AF호에 있는 AG 배재점에서 피해자 AH에게 삼성 갤럭시노트 8을 일반 대리점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인 56만 원에 개통해줄 것처럼 휴대전화 개통 신청을 받으면서 단말기 대금으로 56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러 곳의 위탁지점을 운영하면서 매월 3,000만 원 상당의 광고료, 임대료 등을 지출해야 하는 재정 상황에서 2018. 1.경 통신사 가격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휴대전화 개통 리베이트가 약 10~15만 원이 줄어드는 바람에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2018. 3.경 주거래처인 휴대전화 판매점 주식회사 U에 개통을 의뢰한 건에 대한 단말기 대금 186,353,300원을 정산일인 2018. 4. 하순경까지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위 주식회사 U에 미지급한 단말기 정산금으로 일부 지급해야 하는 등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고객들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받으면서 단말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6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89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P, V호에 있는 통신기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Q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인터넷 네이버 카페들과 네이버 밴드에 휴대전화 개통 광고글을게시하고 광고를 보고 전화한 고객들에게 전국 위탁지점을 안내하고 각 지점들을 통하여 고객들의 휴대전화 개통 신청서 및 단말기 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후 거래처 판매점을 통하여 대리점에 의뢰하여 고객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고, 개통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위 법인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30.경 수원시 권선구 AI 1층에 있는 AJ에서 피해자 AK에게 아이폰 X를 '일반 대리점보다 저렴한 가격인 100만 원에 개통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 실 피고인은 여러 곳의 위탁지점을 운영하면서 매월 3,000만 원 상당의 광고료, 임대료 등을 지출해야 하는 재정 상황에서 2018. 1.경 통신사 가격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휴대전화 개통 리베이트가 약 10~15만 원이 줄어드는 바람에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2018. 3.경 주거래처인 휴대전화 판매점 주식회사 U에 개통을 의뢰한 건에 대한 단말기 대금 186,353,300원을 정산일인 2018. 4. 하순경까지 전혀 지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위 주식회사 U에 미지급한 단말기 정산금으로 일부 지급해야하는 등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고객들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받으면서 단말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30.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223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56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P, V호에 있는 통신기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Q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3경 서울 동대문구 AL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 'AM'의 휴대폰 광고 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AN에게 "갤럭시 S9을 46만원에 개통해 주겠다. 그리고 휴대전화는 일주일 이내에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러 곳의 위탁지점을 운영하면서 매월 3,000만 원 상당의 광고료, 임대료 등을 지출해야 하는 재정 상황에서 2018. 1.경 통신사 가격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휴대전화 개통 리베이트가 약 10~15만 원이 줄어드는 바람에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2018. 3.경 주거래처인 휴대전화 판매점 주식회사 U에 개통을 의뢰한 건에 대한 단말기 대금 186,353,300원을 정산일인 2018. 4. 하순경까지 전혀 지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위 주식회사 U에 미지급한 단말기 정산금으로 일부 지급해야하는 등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고객들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받으면서 단말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명목으로 현금 46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671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AO에 있는 주식회사 Q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1명을 사용하여 통신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5.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8. 9. 4. 퇴직한 AP에 대한 2018년 8월 급여 1,353,800원, 2018년 9월 급여 180,506원 합계 1,534,30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765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AO에 있는 주식회사 Q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1명을 사용하여 통신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7.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8. 8. 31. 퇴직한 AQ에 대한 2018년 7월 급여 1,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366,1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218 피고인은 대구 동구 AR, 3층에 있는 AC 사무실에서 '㈜Q'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갤럭시 S9 휴대폰을 판매하거나 개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밴드에 "갤럭시 S9 휴대폰을 현금 28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 게시글을 보고 2018. 8. 11.경 위 AC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 AS으로부터 갤럭시 S9 휴대폰 판매 및 개통 명목으로 현금 2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410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P빌딩 V호에서 'Q', 'R'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인터넷 네이버 카페, 네이버 밴드 등에 휴대전화 개통 광고글을 게시하고, 광고를 보고 연락한 고객들에게 전국 휴대전화 위탁지점을 안내하고, 각 지점들을 통하여 고객들의 개통 신청서 및 단말기 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후 거래처 판매점을 통하여 대리점에 의뢰하여 고객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고, 개통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위 법인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 7.경 서울 동대문구 P빌딩 V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밴드에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준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갤럭시 S9+ 휴대전화를 일반 대리점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인 40만 원에 개통하여 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러 곳의 위탁지점을 운영하면서 매월 3,000만 원 상당의 광고료, 임대료 등을 지출해야 하는 재정 상황에서 2018. 1.경 통신사 가격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대리점으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개통 리베이트가 약 10~15만 원이 줄어드는 바람에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2018. 3.경 주거래처인 휴대전화 판매점 주식회사 U에서 개통을 의뢰한건에 대한 단말기 대금 186,353,300원을 정산일인 2018. 4.말경까지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위 주식회사 U에 미지급한 단말기 정산금으로 일부 지급해야 하는 등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고객들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의뢰받아 단말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단말기대금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8. 5. 27.경부터 2018. 9. 2.경까지 3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18,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057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P빌딩 V호에서 'Q'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고 객들에게 전국 휴대전화 위탁지점을 안내하고 그 위탁지점으로부터 가입신청서, 단말기 대금을 받은 후 고객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는 방식으로 통신기기 판매업을 운영하면서, 2018. 7.경 네이버 밴드에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개통해 준다는 광고를 게시해 이를 보고연락한 피해자 AU에게 "거주지와 가까운 위탁지점인 서울 동작구 AV에 있는 'AW'에서 가 입신청서를 작성하고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55만 원을 지급하면 일주일 후 택배로 아이폰8(64G)을 개통하여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10여 곳의 위탁지점을 운영하면서 매월 3,000만 원이 광고료와 임대료 등을 지출하고 있었고 2018. 1. 15.부터 통신사 가격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휴대전화 개통 수수료가 약 10~15만 원이 줄어들어 회사 자금 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개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명목 5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8. 6. 25.경부터 2018. 7. 28.경까지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641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P빌딩 V호에서 'Q', 'R'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인터넷 네이버 카페, 네이버 밴드 등에 휴대폰 개통 광고글을 게시하고 광고를 보고 연락한 고객들에게 전국 위탁지점을 안내하고 각 지점들을 통하여 고객들의 휴대전화 개통 신청서 및 단말기 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후 거래처 판매점을 통하여 대리점에 의뢰하여 고객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고, 개통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위 법인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밴드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AX, 피해자 AY에게 "서수원에 있는 'AJ' 핸드폰 대리점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뒤 현금을 지불하면 핸드폰을 최신 단말기로 변경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 15.부터 통신사 가격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휴대전화 개통 수수료가 약 10~15만 원이 줄어들어 회사 자금 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피해자들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개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6. 26.경 핸드폰 단말기 대금 명목으로 합계 106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9고단3220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P, V호에서 통신기기 판매점인 'Q', 'R'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AZ은 통신기기 유통업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8. 6. 12.경 위 'R'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과 '피해자 회사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고객의 유치 등의 업무를 피고인에게 위탁한다'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36대를 공급받아 이를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게 지불하겠다고 하여 마치 고객들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받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 회사 소유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여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거래처의 대금을 지불하는 등으로 사용해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 회사에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32,336,75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36대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정832 피고인은 2018. 8. 13.경 서울 동대문구 P 피고인이 운영하는 Q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업체는 자금 사정 악화로 기존 사업채무를 변제하는데 급급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핸드폰을 개통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네이버밴드에 '갤럭시 S9 64G를 별도의 할부금 없이 요금제는 자유롭게 2년 약정을 하고 기기 대금 28만 원을 입금하면 완납처리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기재한 후 휴대폰 가입을 원하는 피해자로부터 27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2. 2.경부터 2018. 8.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총 8,331,704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0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A, BB 진술 기재 1. BC, BD, B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 Z, BA, BB,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CE생),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H(DW생), DX, DY, DZ(EA생),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BV,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J,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GG생), GH, GI, D, GJ, GK, GL, L, GM, GN, GO, GP, GQ, GR, GS, GT, FI,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 HW, HX, HY, O, HZ, IA(IB생), IC, ID, IE, IF, IG, IH(II생), IJ, IK, IL, IM, IN, IO, IP, IQ, IR, IS, IT, K, IU, IV, IW, IX, IY, IZ, JA, JB, JC, JD, JE, JF, JG, JH, JI, DU, JJ, JK, JL, JM, JN, JO, T, JP, JQ, JR, JS, JT, JU, JV, JW, JX, JY, JZ, KA, KB, KC, KD, KE, KF, KG, KH, KI, KJ, KK, KL, KM, KN, KO, KP, KQ, KR, KS, KU, KV, KW, KX, KY, KZ, LA, LB, LC, LD, LE, LF, SB, LH, LI, LJ, LK, LL, LM, LN, LO, LA, LP, LQ, LR, GV, LS, LT, LU, LV, LW, LX, LY, LZ, MA, MB, MC, MD, ME, MF, MG, MH, MI, MJ, MK, ML, MM, MN, MO, MP, MQ, MR, MS, MT, MU, MV, MW, MX, MY, MZ, BD, NA, NB, NC, ND, NE, NF, NG, NH, NI, NJ, NK, NL, NM, NN, NO, NP, NQ, NR, NS, NT, NU, NV, NW, NX, NY, NZ, OA, OB, OC, OD, OE, OF, OG, OH, OI, OJ, OK, OL, OM, ON, OO, OP, OQ, OR, OS, OT, OU, OV, OW, OX, OY, OZ, PA, PB, PC, PD, PE, PF, PG, PH, PI, PJ, PK, PL, PM, PN, PO, PP, PQ, PR, PS, NK, PT, PU, PV, PW, PX, PY, P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내용증명 사본 1. QB, QC, QD, QE, QF, QG, QH, QI, QJ, QK, QL, QM, QN, QO, QP, QQ, QR, QS, QT, QU, QV, QW, QX, QY, QZ, RA, RB, RC, RD, RE, RF, RG, RH, RI, RJ, RK, RL, RM, RN, RO, RP, RQ, RR, RS, RT, RU, RV, RW, RX, RY, RZ, SA, SC, SD, SE, SF, SG, SH, SI, SJ, SL, SM, SN, SO, I, SP, SQ, RP의 각 진술서 1. SR, SS, ST의 진정서 1. SU, SV, SW, SX, SY·SZ, TA·TB·TC, TD·TE, TF, TG, TH, TI, TJ, TK, TL, TM의 소장 1. TN 이메일 조서 1. 단말기유통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안)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5, 55, 499, 514, 910, 2178, 2179) 1. 각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각 지불각서, 공정증서 1. 휴대전화 개통 리스트(2018. 5.~) 1. 위수탁판매 대행계약서 1. 각 계좌내역 1. 위탁판매계약서, 정산서 1. 각 TO 지급내역, 각 U 지급내역 1. 피의자 처(TP) 지급내역, Z AA은행계좌 환불 등 내역 [2018고단54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Y,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2019고단2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2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3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TQ, TE, T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4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6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7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Q, TS, TT, T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12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S에 대한 경찰 . 진술조서 [2019고단14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T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W, TX, TY, TZ, UA, UB, RP, NQ, UC, UD, UE, UF, UG, UH, UI, UJ, UK, UL, UM, UN, UO, TV, UP, M, UQ, UR, US, AT, U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E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UU, UV, UW, UX, UY, UZ, VA, VB의 각 진술서 1. VC, RS, VD의 각 고소장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3) [2019고단20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U, BX, VE, V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2019고단26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019고단32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Q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탁판매계약서 사본 1. 개통내역 1. 내용증명 사본 [2019고정8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VH, VI, VJ, VK, VL, VM, VN, VO, VP, V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R, VS의 각 진술서 1. 각 내방고객 개통 가입조건 사전 동의서, 내방고객 접수 안내사항 [피고인은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기죄의 성립을 다투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휴대전화 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을 당시 향후에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대로 휴대전화가 정상적으로 개통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한 상태에서 이를 감수한 채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을 충 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사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일시 얼마 전부터 사업을 크게 확장하였고 이에 직원들 월급이나 위탁판매점에 대한 수수료 등 운영비로 매월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출하였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고객들로부터 받는 휴대전화 대금 명목의 돈이나 판매량 등에 따라 통신사로부터 지급받는 장려금 외에는 회사 운영을 위한 충분한 자금을 준비해 두지 않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추가 개통 요청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납금으로 기존 휴대전화 개통 고객의 단말기 할부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의 자금 운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 2018. 1.경부터는 정부와 통신사의 정책 변화로 인해 피고인이 통신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수수료액이 휴대전화 1대당 10~15만 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피고인은 그로 인해 수익이 줄거나 오히려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도 기존 거래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수의 고객을 유치하는 영업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U을 통해 2018. 3.경 개통한 휴대전화 대금 합계 약 2억 원과 주식회사 TO을 통해 2018. 4.~5.경 개통한 휴대전화 대금 합계 약 2억 5,000만 원을 각각 당초 약정일인 익월 말일까지 제때 정산하지 못하였고, 이에 위 각 거래처를 통한 휴대전화 개통이 막혔으며, 2018. 6.경에는 새로운 거래처와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 개통 업무를 계속 진행하였지만, 그 대금도 결국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일시 전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거래 관계에 있던 위탁판매점을 방문한 뒤, 소지하고 있던 모든 소지품을 위탁판매점에 보관하고 휴대전화 전원을 끄며 금속탐지기 검사를 통해 몰래카메라나 녹취기기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된 뒤에야 비로소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휴대전화 개통 절차를밟을 수 있었는데, 이러한 거래방식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 등의 제한과 그 위반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등 당국의 제재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구성된 방식으로서, 당국에 적발될 경우 언제든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과태료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위법한 것이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당국의 제재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제재는 피고인이 각 범행일시부터 예상할 수 없었던 불측의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전부터 오랫동안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지만 큰 문제가 없었다거나 결과적으로 피해자들 외의 다른 고객들에게는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완료하였다거나 2018. 8.경 신규로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9의 판매량이 당초 예상치보다 적었기 때문에 기존휴대전화 모델에 대한 보조금이 적어지게 되었다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는 데에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일부 피해자(범죄일람표 1 순번 2, 4, 128, 129, 130, 371 각 피해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공소제기 이전에 환불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양립불가능한 정황이라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2019고정832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1.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순번 32, 61, 77, 79, 103 각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임이 분명하지 않고, 순번 54, 97, 121, 125, 131의 배상신청은 중복된 신청이며, 순번 109의 배상신청은 이미 집행권원이 있어 신청의 이익이 없고, 순번 113의 배상신청은 신청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순번 133의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이후 제기된 것으로 각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각 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휴대전화 판매업을 하면서 2018. 5.경부터 2018. 9.경까지 50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원이 넘는 돈 또는 휴대전화를 편취하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1,000만 원이 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범행으로서, 피해자들 각자가 입은 피해가 중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피해 규모는 상당히 중한 편에 속한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의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나아갔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고, 막연히 사업이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채 미필적인 고의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당초 약속한 페이백(현금을 일부 돌려주는 것)을 못 받은 피해로서, 실질적인 피해액은 공소장 기재 피해액보다 적은 점(일부 피해자의 경우에는 통신사로부터 이를 변제받아 피해가 회복되었다), 2019고단3220 사건의 피해자 주식회사 AZ이 보증보험 등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고소를 취소하였고, 다른 일부 피해자의 경우에도 피고인과 합의하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 측에도 과도한 지원금 등을 노리고 단말기유통법에 저촉되는 거래임을 어느 정도 인식한 상태에서 거래에 나아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까지는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