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제21보병사단 포병연대 B포대에 군인으로 근무했던 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가혹행위 피고인은 2018. 9. 중순 19:00경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B포대 2생활관에서 피고인의 선임병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일병 C(20세)에게 "너는 이제부터 범죄자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 발목을 요대로 묶고, 양 손목을 하의 조임 끈으로 묶은 뒤, 안대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채 약 4분간 가만히 있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9. 중순 19:00경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B포대 2생활관에서 피해자 일병 E(19세)에게 "너무 귀엽다, 니가 여자였으면 개 따먹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옆자리에 눕자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피하려던 중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활동복 상의 밖으로 복부 및 가슴 부위를 약 10분간 주무르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중순 22:00경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B포대 흡연장에서 피해자 일병 E(19세)의 등 뒤쪽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갑자기 양손을 넣어 몸을 껴안고 양손으로 배를 약 5초간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18. 9. 초 12:00경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B포대 흡연장에서 피해자 일병 E(19세)에게 이쁜 짓을 해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왼팔 부위를 오른손주먹으로 5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을 들어 때리려고 위협하며 다시 이쁜 짓을 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윙크를 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중순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4. 상관모욕 피고인은 2018. 10. 3. 21:00경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B포대 흡연장에서 피해자 소위 F(23세, 관측장교)로부터 지적을 받았다는 이유로 일병 C 등 동료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 "관측장교 애미 애비 뒤진새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당시 상황 재연 사진 1. 각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64조 제2항(상관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9. 중순 22:00경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군인등강제추행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개인적 성적 자유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형법 등에서 말하는 '추행'의 개념과 달리 군형법에서 말하는 '추행'이라 함은 계간(항문 성교)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애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22 판결 등).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및 복부 부위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나, 범행 장소가 공개된 곳이고 범행 시각이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때였으며, 만진 부위도 한정적이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가 아니므로, 이는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성적 만족 행위가 아니어서 군형법상의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변호인이 들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 후인 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된 군 형법은 군대 내 여군의 비율이 확대되고 군대 내 성폭력문제가 심각해지자 여군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군대 내 군기 확립을 위한 목적으로 제15장에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장을 신설하면서 제92조의2에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를 규정하였고, 그 후 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형법이 개정되면서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죄가 신설되자 2013. 4. 5. 법률 제11734호로 군형법도 개정되면서 제92조의2에 군인등유사강간의 죄가 신설되고,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제92조의3으로 조항이 변경되었다. 이와 같이 군형법의 강제추행죄는 행위주체가 군형법 제1조에 규정된 자로 제한되고 행위대상이 군형법 제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자로 제한되는 점 외에는 형법의 강제추행죄와 구성요건이 그대로 동일한 점, 군형법의 강제추행죄는 군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의 강제추행죄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군형법의 강제추행죄는 군형법 제92조의6에 규정된 추행죄와는 달리 형법의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죄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2585 판결, 2014도109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범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 역시 형법의 강제추행죄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제3범죄{범죄일람표 순번 3번 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엄격한 계급조직인 군대 내에서 발생하기 쉬운 위력을 이용한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범죄행위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국가적 손실도 초래하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선임병의 행위에 대항하기 어려운 후임병들을 상대로 가혹행위, 강제추행, 강요죄를 범하였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상관을 상대로 모욕죄를 저질렀는바, 군 기강 확립을 위해서 이와 같은 범행은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 E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초 19:00경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B포대 2생활관에서 피해자 일병 C(20세)에게 형이라고 부르라고 하였으나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4.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제출한 각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송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7.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제21보병사단 포병연대 B포대에 군인으로 근무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1. 13:00 ~ 14:00경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B포대 위병소에서 피해자 일병 C(20세)과 함께 경계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고통을 못 느낍니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대검 끝으로 약 10 ~ 20초간 찔러 누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군사법원이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지고, 일반법원이 이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16.자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131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부분을 관할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