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6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1, 1, 21:5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주취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중동에 있는 동백역 앞 도로를 따라 죽전에서 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로의 지정된 진행방향을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하다가 역주행하는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길가로 정차한 E 트라제 승용차를 지나가면서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면 부위로 트라제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와 차체 오른쪽 옆 부위를 충격하였고, 이 충격으로 트라제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가 접히면서 조수석 창틀에 얹혀져 있던 피해자 F의 손등 부위가 충격을 받았다(이하 이 교통사고를 "1차 사고"라 하고, 아래 제2항 기재 교통사고를 "2차 사고"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1>의 우측부염좌상을 입히고, 그와 함께 트라제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사고 장소로부터 약 800m 떨어진 용인시 기흥구 중동에 있는 초당중학교 앞에서, 마침 트라제 승용차가 피고인을 뒤쫓아 와 싼타페 승용차 앞을 가로막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 1) 피해자 F은 1, 2차 교통사고 모두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는데, 피해자 F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일수는 이 상해들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로서 파악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위와 같이 판단한다. 아래 2. 항에서도 같다. 부분으로 트라제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고, 그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는 치료일수 불상의 요추염좌의 상해를 입혔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 21:5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중동에 있는 동백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초당중학교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4. 11. 1. 21:55경 용인시 기흥구 중동에 있는 초당중학교 앞에서 피해자 G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싼타페 승용차를 가로막고 하차시키려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오른쪽 손등 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증언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차 사고 관련 쟁점에 대한 판단 1. 상해의 발생 여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1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이 상해를 입은 경위에 대하여,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자인 G과 동승자인 피해자 이 한 진술이 일치하지는 않지만(G은 창밖으로 손을 내밀어 흔들다가 다쳤다고 진술하였고, F은 창틀에 손을 얹고 있다가 사이드미러가 접히면서 다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F이 손등 부위를 다쳤다는 점에 관해서는 진술이 일치하고, G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 F이 손을 다쳤다는 점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진 단서에 손 부분이 상해 부위로 명시되어 있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예상 치료기간이나 피해자 F이 실제 치료받은 기간은 1차 사고 및 2차 사고로 인한 상해 전부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중에서 1차 사고로 인한 부분만을 특정하기는 곤란하지만, 피해자 이 지속적으로 손등 부위도 치료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피해자 F이 1차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상해는 정도로 보아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사고 발생 및 그 사실의 인식 여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1차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우선, 견적서에 의하면 트라제 승용차는 오른쪽 앞문짝 부위에 상당한 정도의 손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부위는 2차 사고와는 전혀 무관한 반면,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자인 G이 수사기관에서부터 1차 사고로 인한 사고 부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한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조수석에 있던 H의 지적과 맞은 편에 있던 트라제 승용차의 전조등 등을 통해 늦어도 1차 사고 무렵에는 자신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게 된 사실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고 지점은 1차로 도로가 좌회전 및 우회전 차로가 추가로 설치되어 3차로 도로로 확장되기 시작하는 곳으로, 3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상황에서 트라제 승용차가 싼타페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우회전 차로인 1차로 쪽으로 이동하여 정차해 있었기는 하였지만(다만 승용차 전부가 1차로 쪽으로 완전히 진입했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으로서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정하여 왼쪽에 주차된 차량들과 오른쪽에 정차해 있던 트라제 승용차 사이를 통과해야 하는 조심스러운 상황이었고, 운전 속도도 빠르지 않았다. 더욱이 1차 사고 직후 이 차에 내려 싼타페 승용차를 따라 뛰어갔고, 즉시 트라제 승용차를 뒤따르던 오토바이 운전자인 1에게 "뺑소니"라고 말하였다. G도 즉시 트라제 승용차를 돌려 싼타페 승용차를 추격하였다. 특히 1차 사고 직후 피고인이 운전한 싼타페 승용차는 다소 머뭇거리면서 진행하였다. 한편 증인 H는 피고인의 지인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술에 취하여 F이나 오토바이 운전자인 을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1차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1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사고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되는 양형인자로만 취급], 폭행죄와 그렇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서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러한 경우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4월)을 준수하도록 정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범행경위 및 내용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10월)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을 명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1차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부염좌상을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F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고운전자가 단순히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더하여 그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까지 인식하였음에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한 경우이어야 한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1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F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도 도주한다는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차 사고는 싼타페 승용차와 트라제 승용차가 교행하는 과정에서 승용차들의 오른쪽 옆면이 서로 접촉하면서 생긴 경미한 사고로서,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고인, 동승자인 H는 물론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자인 G도 1차 사고로 인하여서는 전혀 상해를 입지 않는 등 사고로 인한 충격 자체로는 상해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사고였다. 피해자 F은 사고로 인해 차체에 전달된 충격이 아니라 창틀에 팔을 올리고 있다가 1차 사고로 사이드미러가 접히는 과정에서 사이드미러에 접촉되어 손등을 다치게 되었는데, 이처럼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창틀에 팔을 올리고 있다가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가 접히는 과정에서 손등을 다치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해자 F이 1차 사고 즉시 트라제 승용차에서 내려 싼타페 승용차를 뒤따라 갔고, 사고 후 2일 지나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으며, 1차 및 2차 사고를 합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판정받는 등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다. 소결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는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