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9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2.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대출중개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인천 미추홀구 D ‘E’에서 중고차딜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자동차 할부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매하면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이고, 차량은 재구입하여 처분해주겠다”는 취지로 자동차 할부대출 및 중고차 구입을 권유하고, 실제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중고차를 판매한 후 그 판매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20. 2. 28.경 서울 광진구 F빌딩 4층에서 직원인 G으로 하여금 중고자동차를 구매할 손님을 유인하도록 지시하고, G은 대출안내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차량담보대출 형식을 통하여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면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차량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도록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차량 구매계약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차량을 23,100,000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실제 판매금액은 11,720,000원으로 피고인들은 차액인 9,380,000원의 수익을 남기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구입하면서 I에서 금원을 대출받게 하여 차량 매도에 따른 수익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3,100,000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게 한 후 동액 상당의 대출금을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J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문자내용, 자동차양도증명서, 이전등록신청서, 중고차오토론신청서, 문자내용, 입출금 캡쳐사진, 입금받은 사람(B), 차량인수증 및 이전대행 승낙서, 자동차양도 증명서, 입출금거래 내역, 자동차등록증, 각 회신자료, 수사결과보고서, 자수서, 각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각 공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자료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차량구매 및 합의과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피고인 A,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순차로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 범행은 피고인 C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환대출을 받기 위하여 차량을 구입하도록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차량을 담보로 실제 차량의 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대출을 받게 하여, 실제 차량의 가액과 대출 금액 등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분배하는 구조로서, 피고인들의 각자의 역할은 범행의 완성에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대환대출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에게 실제 차량의 가액이나 실제 차량의 가액과 대출 금액의 차액으로 발생하는 알선수수료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위 차액 중 일부가 여유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교부되었으나, 이는 피고인 C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3)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에게 당초 자신이 대환대출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자동차 딜러에게는 대환대출 명목으로 차량을 구입한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B 하고만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외에도 2019. 10.경부터 2020. 7.경까지 약 180회 넘게 피고인 C으로부터 소개받아 차량을 판매하였고, 판매된 차량의 차종은 이 사건과 같이 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의 선호보다는 그 사람이 차량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에 따라 결정이 된 것으로 보이며(차종의 결정을 비롯한 차량의 판매 과정은 피고인 B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알선수수료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 C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왔는바, 피고인 B이 막연히 피해자가 차량이 필요하여 구입하는 것이라고 알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약 20만 원의 수당만을 받았으나, 피고인 B의 요청으로 이 사건 외에도 일정 기간 동안 여러 차례 걸쳐 차량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과 같이 실제 차량의 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대출을 받음에도 차액 중 경비를 제외한 상당 부분이 차량의 구매자에게 교부되지는 않는 점, 위 차액 중 일부가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점 등에 대해 알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이 사건의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들이 차량을 구입하였으나 대환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피고인 C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도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피해자들의 민원에 대해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B, 피고인 A은 그러한 민원을 접한 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 C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차량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신용이 어려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 B,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피해금액에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여온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확인되지 않고, 계속 중인 관련 형사사건이 있는 점,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