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635

범죄사실 [2013고정3635] 사실은 E아파트 부녀회장인 피고인 A, 부회장인 F 및 피해자 G은 2012. 4. 중순경 피고인 A의 집에서 어린이날 도서구매행사를 준비하며 피고인 A의 동생인 피고인 B으로부터 도서를 구입하면서 도서대금을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받기로 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도서판매를 부탁하면서 "우리 부회장님들 챙겨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 후 2012. 4. 30.경 피해자는 도서구입대금 명목으로 175만 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 B으로부터 9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받았고, 같은 날 피고인 A, F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들에게 30만 원씩을 나누어 주었다. 그 후 2012. 12. 28.경 부녀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녀회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문제를 일부 안건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최되고, 피해자의 남편 H가 "2012년 4월 30일 어린이날 도서구입비로 부녀회예산에서 1,750,000원을 I이라는 분에게 보냈고 바로 그날 A 회장의 동생인 B씨로부터 G 부회장 개인통장으로 900,000원 입금되었음.(회장 및 부회장책임) ※ 2011년 어린이날 도서구입비 1,560,000원을 B씨로 입금된 바 있어 감사에게 지적되어 J 대표 K 명의 간이영수증과 일반영수증 첨부된 바 있음"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1.경 피고인 B으로부터 자신의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은 것이 문제된 바 있어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미리 피고인 B에게 위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할 경위서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은 2012. 11.경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런데도 불구하고 G 부회장님이 다른 단체에 좋은 책을 많이 기증한다는 말을 언니에게 들었다면서 기증한 셈치고 불우이웃돕기 기금이나 임원들 활동경비(식사)를 쓰게 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언니를 생각해 거절할 수 없어 그럼 고생하신 임원님들 식사라도 하시라고 G 부회장님이 불러준 통장으로 2012. 4. 30. 90만 원 입금해 드렸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보내주었다. 피고인 A는 2012. 12. 28.경 서울 관악구 E아파트 동대표회의실에서 이를 출력한 유인물을 부녀회 서기 M을 통하여 회의에 참석한 동대표 14명에게 배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3고정3641] 1. 기초사실 피고인 A는 2007.경부터 2012. 10. 13.경까지 서울 관악구 E 아파트 부녀회 회장, F, G은 2010. 11.경부터 2012. 10. 23.경까지 위 아파트 부녀회 부회장으로 각 재직하였다. E 아파트 부녀회는 2011. 4.경 서울 관악구청으로부터 100만 원을 지원받아 '녹색장터' 행사를 진행하였으나 현수막 제작비용 이외의 나머지 769,000원을 녹색장터 행사와 무관한 사업에 사용하였다. 서울 관악구청은 2011. 11. 초순경 '녹색장터' 행사용도 이외의 사업에 사용한 위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고, 위 아파트 부녀회 회장인 피고인 A는 개인 돈 769,000원을 서울 관악구청에 반환하였다. 이에 F는 2011. 11. 19.경 위 부녀회 사무실에서 G, 부녀회 총무인 N과 마치 부녀회 예산으로 녹색장터 현수막 제작비용 20만 원을 집행한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그 지출결의서에 기해 부녀회 예산 20만 원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서울 관악구청에 반환한 돈 중 일부를 보전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F는 2011. 11. 19.경 위 부녀회 사무실에서, 부녀회 총무인 N이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2011년 4월 녹색장터 행사시 현수막 제작업체인 O의 P로부터 발행받은 현수막 제작비용 21만 원에 해당하는 거래명세표를 첨부하여 '2011. 11. 19. 부녀회 예산으로 현수막 제작비용 20만 원을 지출한다'는 지출결의서에 결재해 달라고 하자, 거래명세표의 발행일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2011. 4.'부분을 화이트로 지운 다음 검정색 볼펜으로 '2011년 11월 19일'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F는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P 명의의 거래명세표 1장을 변조하고, 그 즉시 위 N으로 하여금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아파트 부녀회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들이 볼 수 있도록 위와 같이 변조한 거래명세표를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 비치하게 하였다. 2. 횡령(피고인 A와 F, G, N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F, G, N과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거래명세표와 임의로 작성한 지출결의서에 기해 부녀회원들의 사전 승낙 없이 N이 피해자 위 아파트 부녀회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부녀회 소유 자금 중 2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임의로 지급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F, G, N과 공모하여 위 아파트 부녀회 소유 20만 원을 횡령하였다. 3. 횡령(피고인 A와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 G은 2012. 5. 초순경 위 아파트 부녀회에서 주최하는 어버이날 행사시 소요되는 치약 40개를 Q에게 주문하고 그 대금 14만 원을 송금해준 다음 2012. 5. 11.경 그 중 20개의 주문을 취소하고 Q로부터 G 명의 계좌로 8만 원을 송금받았다. G은 부녀회를 위해 위 8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2. 6. 12.경 위 8만 원과 함께 다른 용도로 인출한 부녀회 소유의 돈을 합해 2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는 그 즉시 G과 위 F에게 각각 10만 원씩 임의로 분배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G과 공모하여 부녀회 소유의 20만 원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명예훼손(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 11. 5.경 서울 관악구 E 아파트 부녀회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권한대행인 R, 부녀회 전 부회장인 S 등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 A와 F, G이 아파트 부녀회 예산을 유용하였다는 문제로 G과 말다툼 하던 중 "형님(G을 말함), 어제 도둑년들 도와 준다고 H감사님(피해자 H를 말함)이 나한테 통화내용이 있거든, 나한테 100% 도와줄 거니까. 뒤에서 도와줄거니까. "뒤 봐줄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였다"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2012. 11. 중순경 위 아파트 노인정에서 위 아파트 노인회장 T에게 위와 같이 "H 감사가 뒤에서 부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봐주겠다, 모두 책임지겠다고 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피해자 H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2012년 부녀회 예산 편성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부녀회 예산을 올릴 때 구체적인 내역을 첨부하지 말고 2011년 예산과 맞추어 융통성 있게 해봐라'라고 조언해 주었을 뿐, 피고인 A에게 부녀회 예산을 횡령할 수 있도록 뒤를 봐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횡령 행위를 뒤에서 봐주겠다고 말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363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기재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인물, 수사보고(전화조사) 참고인 R, 수사보고(전화조사) 참고인 M, 수사보고(유인물 배포 동대표 수 확인) 1. 고소장 [2013고정364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U,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G 각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G 각 진술기재 부분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U의 각 확인서 1. 부녀회 통장 사본, 피의자 G 통장 사본, 지출결의서 사본(현수막), 부녀회 특별감사결과보고서, 지출결의서 사본(꽃구매), 지출결의서 사본(도서구입), 90만 원 입금 경위에 대한 서면, 지출결의서 사본(어버이날 선물 구입), 지출결의서 사본(현수막), 수사보고(전화조사) Q, 수사보고(전화조사) R, 수사보고(전화조사) N,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 A와의 대화녹음 내용 파악), 어린이날 행사계획 공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 G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2013고정3635)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한 사실로서, 이 사건 부녀회 내지 아파트 입주자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사실적시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관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위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그 주장과 같은 사실을 진실인 것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들 역시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위 사실적시의 내용 및 그 경위와 배경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부녀회 또는 아파트 입주자들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