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경부터 2010. 7.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C 2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자동차용품 등 제조, 도소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협력업체 등 거래처 관리, 자동차 용품 납품 및 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07. 5. 22. 경 F로부터 트렁크정리함 판매대금 5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용인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9. 7. 르노삼성자동차의 정비서비스업체인 G으로부터 자동차의 키 제작 납품대금 14,3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용인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6.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792,4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E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7. 17. 경 용인시에 있는 용인시청에서 위 카드를 피고인의 부동산 취득세 400,000원을 납부하는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9. 3. 21. 경부터 2010. 6.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859,14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배임수재 가. 피고인은 2008. 3. 11. 경 E 사무실에서 H 대표인 I로부터 '차량정리함 하청 협력업체를 J에서 H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H로부터 차량정리함을 납품받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후, E의 직원들로 하여금 H의 제품 포장을 하게 하고, E의 협력 물류업체를 이용하여 H의 제품을 운송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여 주고, 2008. 3. 11.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그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5,750,000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0. 경E 사무실에서 K 사장인 L으로부터 '차량정리함 협력업체를 M, K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들 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이익금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경부터 2009. 11. 경까지 사이에 K으로부터 2회에 걸쳐 차량정리함 6,000개를 납품받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09. 11. 6. 1,000,000원, 2009. 11, 25. 600,000원, 2009. 11. 27. 300,000원, 2009. 12. 14. 2,000,000원 등 합계 3,900,000원을 송금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3,900,000원을 취득하였다. 3. 업무상배임 가. E는 2007. 7. 31.경 N로부터 자동차 액세서리 용품인 '가니쉬'를 납품받기로 하였으나, N이 납기기한 내에 납기를 하지 못하자 N의 하청업체인 O로부터 직접 납품을 받게 되었다. O는 N의 하청업체였으므로 납품 대금을 정함에 있어 N로부터 납품받기로 한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O로부터 납품받을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O로부터 그 거래 차액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N에 주문한 대금과 같은 가격으로 납품을 받고 2007. 7. 31.경 O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그 차액 상당인 2,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E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E의 전무로서 협력업체 등 거래처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처인 P 명의로 E 주소지에 Q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E와 동일한 업종의 피고인 개인 업체를 차리고 E의 거래처에 E 명의가 아닌 피고인 개인 업체 명의로 납품을 하고 그 수익을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8. 25.경 주식회사 골든민커뮤니케이션(이하 '골든민커뮤니케이션'이라 한다)으로부터 자동차트렁크 정리함 3,194개 합계 46,313,000원 상당을 발주받은 다음, E의 협력업체인 J으로부터 합계 22,907,368원에 납품받아 2008. 9. 10.경부터2009. 5. 7.경까지 사이에 골든민커뮤니케이션에 피고인의 개인 업체인 Q 등 명의로 이를 공급하고 골든민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대금 합계 46,313,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22,405,632원(46,313,000원 22,907,368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E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5. 20.경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골든민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자동차용품 카드클립(다용도포켓) 500개 합계 5,500,000원 상당을 발주받은 다음, E의 협력업체인 R으로부터 2,750,000원에 납품받아 2009. 5. 7.경 골든민커뮤니케이션에 Q 명의로 이를 공급하고 골든민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대금 합계 5,5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Q 대신 E가 R에 2,75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5,500,000원 [2,750,000원(공급가액 5,500,000원 납품대금 2,750,000원) + E가 대신 지급한 2,750,000원]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E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5.경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골든민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현대자동차용 차량정리함 200개 합계 4,000,000원 상당을 발주받은 다음, E의 협력업체인 J으로부터는 차량정리함 200개를, S으로부터는 포장재를 각 납품받아 골든민커뮤니케이션에 공급하고 골든민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4,0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E가 S 등에 납품대금을 대신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E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9. 22.경 E 직원인 T에게 일용직 근로자 U의 일비를 청구함에있어, U의 근무일수를 더 늘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T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50,000원을 더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3,561,5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 9.경 T에게 협력업체인 V에게 지급할 마티즈후사경 도장작업비를 청구함에 있어, 그 작업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T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200,000원을 더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1. 30.경 사실은 피고인의 개인 업체인 Q 가 지급해야할 대금임에도 불구하고 T에게 E가 협력업체인 W에 결제할 인쇄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T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149,5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Q(대표자 P)'란 상호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E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C 2층 건물을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0. 14.경 E 사무실에서 컴퓨터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란 제목으로 '건물의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C 2층 202호, 임 대하는 건물 : 슬라브 주택 사무실 1동(16m㎡), 임대차의 기간은 2008년 10월 10일부터 2009년 10월 9일까지 1년간으로 한다, 임대료는 월 2만원으로 하고 보증금은 일십만원으로 한다'는 등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일자 "2008년 10월 10일 "임대인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C, ㈜E, D (인), 임차인 주소: 경기도 용인시 + 기흥구 아파트 102-1503, 성명 P (인)"라고 각 기재한 다음 D 이름 옆에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D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6.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0. 14.경 용인세무서에서 'Q'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용인세무서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횡령 사실 인정자료 - 각서에 대한 증거자료 등 고소장 첨부자료, 고소인 제출 입증자료, 농협은행(A) 계좌 거래내역서, 농협은행(P) 계좌 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신청 서 사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1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자수,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감경영역) 다. 경합범죄 2 :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자수,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0월(감경영역) 라. 경합범죄3 :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자수,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0월(감경영역)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2년9월10일(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2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6월 및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3월 10일을 합산) 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배임수재죄가 있으므로 상한은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전무로 근무하고 있음을 기화로 트렁크정리함 판매대금 등 합계약 1,2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작업비 등을 부풀려 청구하는 등으로 합계 약 60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피해자와 동일한 업종의 개인 업체를 차린 후 피해자의 거래처에 피고인의 개인 업체 명의로 납품을 하고 그 수익을 가져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합계 약 3,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E의 협력업체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965만 원을 수수하는 등 범행의 경위 및 횟수,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