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3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1.2020고단3361 피고인은 2020. 2. 20.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E’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30,000원을 송금해주면 1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 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5,000원을 송금 받았다. 2.2020고단3887 피고인은 2020. 2. 28.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E’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매매대금 270,000원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 300,000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H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3.2020고단4171 피고인은 2020.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E’에 ‘구글기프트카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하면 구글 기프트카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구글 기프트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기프트카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구글 기프트카드 대금 명목으로 117,700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4.2020고단4782 피고인은 2020. 2. 23.경 인천 미추홀구 K건물 L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E’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구글 기프트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기프트카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H 명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63,000원을 송금 받았다. 4.2020고단7459 피고인은 2020. 2.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O카페 ‘E’에 접속하여 ‘구글 기프트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송금하면 카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구글 기프트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기프트 카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91,000원을 송금 받았다. 5.2020고단8284 피고인은 2020. 2. 27. O ‘E’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구글 기프트카드를 판매하겠다고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R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기프트카드를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기프트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위 기프트카드를 보내 줄 의사나 그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H 명의(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4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S, C,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및 송금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이체결과내역, 송금내역, 각 피해자 제출자료(게시글, 대화내용, 이체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1. 핸드폰 캡처사진, 인터넷 캡처사진 2020고단3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이체내역 2020고단4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이체거래 확인서 1. 캡처화면 등 2020고단4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W, D, X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게시글, 대화내용, 이체내역) 2020고단7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2020고단8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1.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 판시 전과 1. 판결문, 코트넷사건검색결과(각 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B,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신청이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성의 기미 없이 범행을 계속했고, 자신의 사기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대담하게 범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의 가족들의 노력으로 피해자 J(피해금액 117,000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변제되었고, 피해자 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