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84

범 죄 사 실 피고인 ㈜E은 인천 서구 F 소재 공장의 5층 G동 건물 신축공사를 ㈜H로부터 517,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E의 실제 운영자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I’의 운영자로 ㈜E로부터 위 G동 건물 신축 공사 중 철골, 판넬, 도장 공사 부분을 396,000,000원에 하도급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B로부터 도장 공사 부분을 20,000,000원에 하도급받은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C는 위 D의 실제 운영자로 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며, 피해자 J(60세)은 위 D 소속 근로자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C,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9. 20. 07:30경 인천 서구 F 소재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건물의 약 32m 높이의 엘리베이트 피트(승강 케이지가 오르내리는 통로의 최하부에 있는 완충용 공간)에 금속 각관과 합판을 올려놓고 이를 작업발판으로 삼아 그 위에서 스프레이건을 이용하여 철골 도장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할 때 작업발판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키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도장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I’라는 상호로 무등록 건설업을 운영하는 자인 바, 위와 같이 ㈜E로부터위 공사 중 철골, 판넬, 도장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고, 그 중 도장공사 부분을 ㈜D에 하도급을 주었고, ㈜D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 건물의 약 32m 높이의 엘리베이트 피트에 금속 각관과 합판을 올려놓고 이를 작업발판으로 삼아 그 위에서 스프레이건을 이용하여 철골 도장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할 때 작업발판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키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은 ㈜E의 실제 운영자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바, 위와 같이 위 공사 중 철골, 판넬, 도장 공사 부분을 건설업 면허를 받지 아니한 B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B는 위 공사 중 도장 공사 부분을 ㈜D에 하도급을 주어 ㈜D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 건물의 약 32m 높이의 엘리베이트 피트에 금속 각관과 합판을 올려놓고 이를 작업발판으로 삼아 그 위에서 스프레이건을 이용하여 철골 도장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인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할 때 작업발판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키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도장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라. 추락에 의한 피해자 사망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C,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2020. 9. 20. 08:48경 피해자로 하여금 건물의 약 32m 높이의 엘리베이터 피트에 금속 각관과 합판을 올려놓고 이를 작업발판으로 삼아 그 위에서 스프레이건을 이용하여 철골 도장 작업을 하던 중, 고정되지 않은 합판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피해자가 함께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추락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소사실 제1의 가, 라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소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가. 피고인 A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나 그 하도급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E의 실제 운영자인 바, 인천 서구 F 소재 공장의 5층 G동 건물 신축공사를 ㈜H로부터 517,000,000원에 도급받고, 2020. 6. 9. 위 공사 중 철골, 판넬, 도장공사 부분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B에게 공사금액 396,0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개인사업체인 ‘I’의 운영자인 바, 2020. 6. 9.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E로부터 위 G동 건물 신축 공사 중 철골, 판넬, 도장공사 부분을 396,000,000원에 하도급 받아 그 무렵부터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증인 K, 증인 B, 증인 L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E에 한하여) 1. 각 내사보고(변사사건 기록 요약 및 첨부,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첨부, 현장임장 및 관련자 진술 청취, 현장임장 도급계약서 및 관련서류 확인) 1. 각 수사보고(부검감정서 첨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여부 검토)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재해조사 의견서, 해당 작업 근로자 의견청취, 안전작업계획서 1. 건설자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건설공사 변경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 1. 시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H 공장 신축 공사현장 사진, 사건 현장 및 변사자 사진 등 1. 녹취록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E과 변호인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사망한 피해자에게 작업발판에서 도색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내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사이에 실질적으로 하도급 관계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각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먼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본다. 관련 법령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주식회사 E과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발주자로부터 이 사건 G동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점, 이 사건 작업장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하여 추락 및 낙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망 설치나 공소사실과 같은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인정되고, 재해예방전문기관인 ㈜M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20. 8. 10.경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검한 결과 철골 내부 추락, 낙하 방지 미설치로 인한 근로자 추락 낙하 사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발견하여 주식회사 E에 대하여 철골 내부에 10미터 이내 추락낙하 방지망을 설치하는 등 재해예방 대책을 제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148면 참조),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인 C는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도장 작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주식회사 E의 요청으로 현장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B에게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안전망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B는 그렇게 할 수 없다며 작업 발판을 설치해 주겠다고 한 점, 결국 피해자는 추락사고 방지망 내지 안전망이 설치되지 않은 이 사건 작업장 5층에서 도장작업을 하던 중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되지 않은 작업 발판과 함께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내지 업무상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내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E과 I의 운영자인 B와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A은 B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관계로 하도급계약서에 계약내용을 ‘철골․판넬 자재를 납품하고 설치하는 것’으로 표시하였을 뿐 이 사건 엘리베이터 신축공사 중 철골, 판넬, 도장공사 부분을 B에게 실질적으로 하도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1항, 제63조(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수급인 자격제한 규정을 위반한 하도급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의 점) 다. 피고인 C :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E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다. 피고인 C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금전적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특히 피해자의 유족이 사고 이전부터 피해자의 가족을 보살펴주고 도움을 주고 있는 피고인 C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E 법인설립경위, 대표자 및 피해자와의 관계,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내지 감독 여부, 그 밖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