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경 불상지에서 B, C, D, E, F과 ㈜G 등에서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청년들에게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쉽게 대출을 해주는 ‘청년 전세대출’을 해주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취득하기로 계획한 후, B은 SNS 등을 통하여 임대인 명의자가 될 사람을 모집하여 그들 명의로 대출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고, 임차인 알선책을 통해 임차인 명의자가 될 사람을 소개받아 위 명의자들 사이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대출이 실행되면 수익금을 배분하여 주는 등 대출의 전체적인 과정을 관리하는 총책, C, D은 위 B 지시 하에 임대인·임차인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대출방법, 은행원 응대 방법 등을 교육하고 전세계약서 등 구비서류가 완비되면 임차인을 은행, 동사무소 등에 데려다주는 관리책, 피고인과 E, F은 임차인을 모집하여 B, C, D에게 연결하고, 필요 시 임차인을 은행, 동사무소 등에 데려다주는 임차인 알선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B은 2021. 11. 1.경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임대인 역할을 할 H 명의로 인천 부평구 I건물 J호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F은 2021. 11. 23.경 울산으로 가 임차인 역할을 할 K을 차에 태워 인천 미추홀구 L에 있는 ‘M부동산’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B, C, D, H를 만나 H와 K 사이의 위 I건물 J호에 대한 전세계약서 및 계약금 송금영수증을 작성하고, C, F, H, K은 함께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G 부평지점으로 이동하여, K이 위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청년 전세대출 1억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I건물 J호에 대한 H와 K 사이의 전세계약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라 전세자금대출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K이 H에게 계약금을 보낸 사실도 없어 위 계약금 송금영수증은 허위로 작성된 서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 D, E, F, H, K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G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21. 12. 15.경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B, C, D, E, F,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 임차인 역할을 하는 사람과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G으로부터 합계 2억 원을 송금받고, 2021. 12. 31.경부터 2022.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9, 11 내지 13과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 ㈜O로부터 합계 9억 원을 송금받고, 2021. 12. 21.경부터 2022.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10과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P 또는 ㈜O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은행 측의 자체 조사 등을 통해 허위 전세계약에 기한 신청임이 밝혀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H, T, K, C, B, U, V, W, X, Y, Z, AA, AB, AC, AD, F,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A,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H, AI, Q, AD, AJ, AF,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세대출 금융사기 관련 부동산 목록 30건 자료(증거목록 순번 29), Q 명의 AL은행 계좌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1), 통화녹음 파일 및 녹취자료(증거목록 순번 175), 각 범죄인지서(피의자 A – 여죄, 여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착수 경위, 거래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 확보, 전화통화 녹취록 첨부, 계좌 명의인 제출자료 첨부, B의 페이스북 게재글 첨부, 범행이용 대출상품 특정) 1. 각 수사보고서[B 사용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고객정보조회표 발췌요청 거래사항 선별, 압수영장 2021-33450 집행결과, 피의자의 거래상대방 혐의 관련 부동산 매매사실 확인, B 거래상대방의 부동산 거래 추가 확인, 압수영장 제2022-2166호 집행결과, P 상대 압수 녹음파일 관련, 압수영장 제2022-3047호 집행결과 자료 회신, 압수영장 제2022-3337호 1차 집행결과, 추가 확인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발췌, 압수영장 신청 대상 계좌정보 등 추가 회신, 혐의 의심 전세임대차계약 자료 추가 회신, 피의자 C 특정, 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22-3993호 집행결과, 압수영장 제2022-3992호 집행결과, 피의자 S SNS 대화 캡쳐 사진 건, 인천 미추홀구 AM건물 AN호 주택의 부동산거래 계약신고필증 첨부, M부동산 AF 조사 및 자료제출 건, 범죄일람표 및 관련 자료 정리, 압수영장 제2022-5486호 집행결과, 범죄사실 특정 부동산 이중계약사실 확인, 피의자들의 범행 흐름도 첨부, 전세대출 명의자(임차인) 모집의 페이스북 광고 내용 확보, 피의자 C의 구속영장신청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목록표 첨부, O 2차 제보 자료 확보, 압수수색영장 제2022-5487호 회신결과 – C O계좌, 압수수색영장 제2022-8859호 집행결과 회신, 피의자 C에 대한 송치 범죄일람표 및 증거목록표 첨부, 피의자 B의 구속영장 신청 단계 범죄일람표 및 증거목록표 첨부, 피의자 B 사용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범죄수익금 사진, 추가 특정 범행 물건지 실거주자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조회, 피의자 B 여죄 사건의 증거자료(전세 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등) 첨부, 피의자 B 여죄 사건의 대출 실행 확인 및 자료 첨부, B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 통화녹음 파일 확인, 피의자 V 제출의 계좌 거래내역 캡처 사진 첨부, 피의자 B이 행세한 AO 명함 사진 첨부, 부천시 AP건물 AQ호 매매 계약서 첨부, X 계좌 거래내역 사진 첨부, B 송치 증거목록표 첨부, CCTV 추적을 통해 AR 사용 차량 특정, 피의자 Z 제출 대화내역 및 녹음파일 자료 첨부, 피의자 Y 제출 대화내역 및 녹음파일 자료 첨부, AS 대출신청 금액 재특정, 피의자 B, C 수사접견에 관한 건, 일명 ‘AR’으로 불리던 피의자 F 특정, 체포 현장에서 공범 관계 및 혐의에 관한 피의자 F의 언동, C과 AT(가명)간의 통화녹음 파일 분석 – 혐의 입증자료 확보, B 여죄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22-12512 회신결과, 일명 'AT'로 불리던 피의자 A 특정, 피의자 A 체포영장 신청 단계 혐의 입증자료 목록표 첨부, 피의자 A 기초 자료 첨부, 피의자 A(가명 AT) 사용 추가 휴대전화 특정, H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AU, AV, AW, AX의 각 계좌 내역 첨부, 피의자 A 등에 대한 여죄 확인, 자금세탁에 사용된 AY 명의 AZ은행 계좌 내역 첨부, A 추가 자백 여죄 관련 O 대출 사실 확인] 1. 각 수사보고(P에 대한 압수영장 집행결과, Q 거래내역 자료 첨부, 피의자 Q, AD 대화내역 첨부, 다수 전세대출금 편취 정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피해자 ㈜O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P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사기미수,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조직적·계획적으로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실행되는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E의 제안을 받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후 E과 함께 F에게 지시하여 임차인 명의자가 될 사람을 모집하여 B, C, D에게 연결하고, 필요 시 임차인을 은행, 동사무소 등에 데려다주는 임차인 알선책의 역할을 하였으며 그 범행 가담 횟수도 총 13회에 이르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범행 가담 정도 및 기여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해 중하지 아니하고 단순 가담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할 당시 E, BA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여 F 등 공범들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키고, B, C과 직접 연락하여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B은 이 법정에서 전세계약서 작성 등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은 F이나, F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그 진행 경과에 관해 묻고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받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 역시 수사기관에서 E과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1건당 500∼1,000만 원 가량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E 등이 지급받은 수익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단순 가담자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의 합계가 11억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종의 범행으로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 중 일부만을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