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404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강서구 F에서 토마토를 경작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밀양시 G에서 'H'라는 상호로 비료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9. 날짜불상경 피고인의 농장에서, 당시 정품 '토사마' 토마토 종자의 시가가 1,000립 봉지당 12만원에 달하였음에도 불상의 남자 2명으로부터 토마토 종자 100 만립을 1,300만원에 구입하면서 사실은 그 종자가 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거치지 않아 출처가 불분명하고, 밀봉되어 있지 않고 비닐백에 담겨 있어 포장년월일, 원산지, 발아율, 발아보증시한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종자가 일본산 '토사마' 토마토 종자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정상적인 종자라도 발아보증시한인 출하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발아율이 떨어져 수확하더라도 상품가치가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내지 7.경 위 피고인의 농장에서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정품 '토사마' 종자라고 말하면서 1,000립이 든 종자 10봉지를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16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100만원을 교부받았다[범죄일람표 연번 5의 피해자 J에 관한 부분은 기망물품이 불량토사마품종토마토종자 66작, 약정금액 및 편취금액이 각 1,320만원으로 하여 기소되었으나, 증인 J의 법정진술, J 작성의 토마토 씨앗 구매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불량토사마품종토마토종자 54작을 1,080만원에 판매하여 편취한 것이 인정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종자산업법위반 누구든지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4. 9. 16.경까지 사이에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농장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토마토 종자 1,000립 들이 974봉지를 판매하였다[피고인이 토마토 종자 1,000립 들이 986봉지를 판매하였다고 기소되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판매한 양이 66봉지가 아닌 54봉지이므로, 그 차이나는 12봉지에 대하여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4. 7. 22. 11:00경 위 피고인 A의 농장에서 사실은 그전에 A가 구입한 종자가 정상적인 유통 경로에서 벗어나 출처가 불분명한 종자일 뿐만 아니라, 구입시기가 발아보증시한인 1년을 훨씬 지났기 때문에 정품 종자에 비하여 발아율이 월등히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무렵 '토사마' 종자가 품귀현상을 빚고 있으므로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가 2014. 7. 22.경 피고인 B에게 토마토 종자 1,000립 들이 100봉지, 2014. 8. 4.경 1,000립 들이 200봉지, 2014. 8. 14. 1,000립들이 100봉지 합계 400봉지를 봉지당 15만원에 판매하면서 '정품이 아니니 유통경로에 대하여 보안을 지켜달라'라고 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8. 5. 12:00경 밀양시 K에 있는 L식당에서 위 종자가 원산지 일본인 정품 '토사마' 종자가 아님을 알고 있고, 발아보증시한 이내인 종자가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 M 등 4명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일본 사카다 회사의 정품 토사마 품종 종자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에게 종자 1,000립 들이 47개를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94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금 6,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의 종자산업법위반 누구든지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 21.경부터 2014. 8. 9.경까지 사이에 부산 강구 U 등지의 토마토 농가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토마토 종자 1,000립 들이 360봉지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I(일부), N, J, O, P의 각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등의 진술서 1. J, O의 각 토마토 씨앗구매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거래장부, 압수된 거래내역 메모지(A 임의제출) 1. 수사보고(유통종자에 대한 국립종자원시험분석결과) 1. 수사보고(밀양시농산물유통과에 등록된 종자업 인허가 현황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B가 사용한 포장용기 촬영사진) 1. 수사보고(정품 토사마 종자 발아보증시한 확인) 1. 수사보고(고소인들의 피해금액 특정 및 송금거래내역서 첨부)-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의 예금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농협통장 거래내역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피의자 농협통장사본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거나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종자산업법 제54조 제5호, 제3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정품 '토사마' 토마토 종자의 품귀현상으로 토마토 재배 농가들이 그 정품 종자를 구하지 못하는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고인 A가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립 들이 1봉지 당 13,000원에 구매한 출처·품종 불명인 이 사건 토마토 종자를 일본에서 수입한 정품 '토사마' 토마토 종자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억 7,000만원 상당(1봉지 당 20만 원 상당)을 받고 1,000여 봉지를 판매한 것인 점, 대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각 1회의 이종 벌금형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 I, P, T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1,3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및 범죄수익,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