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1748

범죄사실 2015고단1419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 102호에서 신용카드밴(VAN)사1)의 하위대리점인 E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7.경 부산 연제구 F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G과 H가 함께 운영하는 신용카드밴(VAN)사의 대리점인 I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2012. 8. 1.부터 3년간 신용카드 승인 건수 월 5만 건을 유지하게 해주겠으니 영업지원금을 지급해 주고 단말기 등 신용카드가맹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해 달라. 그러면 3년간 신용카드 승인 건수 5만 건을 틀림없이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그 전에 J과 맺은 약정에 따라 J의 K에 매월 16만 건 이상의 신용카드 승인 건수를 충족해줘야 함에도 월 3만 건 이상의 신용카드 승인 건수가 부족하여 부족분에 대해 매월 페널티를 물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추가로 피해자들에게 3년간 계속 월 5만 건의 신용카드 승인 건수를 유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3. 8. 6. 위 E에서 영업지원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30.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61,700,000원을 송금받고, 2013. 7. 10. 위 E에서 단말기(TS-171S) 14개, 단말기(TS-193SK) 1개, 싸인패드(EP-622) 14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5.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단말기 등 60개 합계 17,362,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61,700,000원을 송금받고, 17,362,000원 상당의 단 1) 신용카드밴(VAN)사란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여 모집한 개인사업장에 가맹점을 내주는 회사이고, 대리점은 신용카드사로부터 영업지원금을 받으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일반 사업장에 대해 신용카드사의 가맹점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대리점을 말한다. 말기 등 60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748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인천 부평구 L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화장실에서 그곳 변기에 볼펜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경리직원인 피해자 M(여, 28세)이 용변보는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1.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설치된 카메라가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3. 25. 17:00경 제1항 기재 'E' 사무실 인근 노상에서 N에게 6만 원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N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3. 28. 21:00경 제 1항 기재 'E'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5. 4. 1. 01:00경 인천 서구 아파트 주변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P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소지 피고인은 2015. 2. 말경부터 2015. 4. 1. 13:30경까지 피고인의 가방에 대마 약 0.3g을 넣어 피고인의 위 P 카렌스 승용차 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보관하였다. 2015고단2455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L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E'를 경영한 사용자인바, 2011. 10. 5.부터 2015. 1. 31.까지 근로한 Q의 퇴직금 4,501,607원을 위 R와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에 따라 2015. 4. 경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¹20152-7899,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가. 2014. 1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4.경 N 명의 국민은행 계좌(S)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같은 달 25. 01:20 경 인천 서구 T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의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N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5. 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7.경 위 가항 기재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같은 날 21:30경 인천 남동구 U에 있는 V 앞에 정차된 피고인의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N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2015, 2.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24, 22:00경 인천 서구 W 아파트 앞에 정차된 피고인의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N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같은 날 23:47 경 N 명의 우리은행 계좌(X)로 2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0. 일자불상 21:00경 서울 영등포구 Y에 있는 Z병원 앞에 정차된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N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이 희석되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말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419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A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G 진술 부분 포함) 1. 각 프로젝트 특약서 1. 단말기출고현황합산, 인수증, 입출금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1. 확인서 1. E회사 A 프로젝트계약건 1. 추가협약서 1. 피고인의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피해를 피해자 G이 인수하는 내용의 약정서 1. 피해자 G이 명의를 인수받기 이전에 발생한 채무를 인수하는 내용의 채무인수계약서 1. 2013. 6.~2015. 5. 경까지 AB의 I에 대한 관리비와 패널티 차감 내역 1. AB의 피해자 G에 대한 대리점 해지 공문 및 패널티 부과 내역 2015고단1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112 신고일지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압수물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의뢰회보 1. 감정서 , 감정서 1. 수사보고(디지털복원자료분석에 대한 건) 1. 수사보고(AD CCTV 분석 및 탐문수사에 대한 건)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확인보고 등) 1. AD CCTV 사진 1. 동영상 사진 등 1. 피해현장 사진 *20152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Q의 법정진술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5고단78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부 및 감정서 1. 감정의뢰 회부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수수·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가목,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매매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마약)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감경영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거시한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가 H 1인이라고 주장하는 외에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죄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