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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1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4.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4.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248 피고인은 2018. 1, 19. 02:45경 인천 남동구 B건물, 8층에 있는 'C'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52세)이 술값을 계산하며 노래비용 3만원을추가로 받은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 넘어지게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발로 2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C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날 길이 2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2024 피고인은 2018, 8. 17. 22:00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에서 술을 마시던 중, 노래방기계 이용 문제로 피해자 G(여, 4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주방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8cm, 총 길이 약 31cm)을 가지고 와 칼을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찔러 죽여라"라고 말하자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차례 찔러 치료일수 불상의 옆구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2018고단12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흉기확인-사진 편철) 1. 진단서, 사진 2019고단20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6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7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7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면서 칼을 이용하여 협박하거나 칼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236

범죄사실 2018고단1236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년 9월 초순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일하는 D주유소에서 평소 지인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고향 선배가 서울에서 건설업을 한다. 그 선배에게 2,500만 원을 3개월간 투자하면 매달 300만 원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6개월 후에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나 사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자신의 채무를 갚거나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9. 21.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2017. 9. 22. 피고인 명의의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년 9월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고향 선배가 서울에서 건설업을 한다. 그 선배에게 2,500만 원을 3개월간 투자하면 매달 300만 원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6개월 후에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나 사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자신의 채무를 갚거나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9. 20.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1498 피고인은 평택시 H건물 모델하우스에서 아파트 분양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년 1월 하순경 위 모델하우스에서, 고객으로 위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인터넷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벌이가 좋다, 월 수입이 1,000 만원 이상이다, 나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25%로 지급하고 원금은 2018. 8.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인터넷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위 모델하우스의 분양 영업이 잘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웠으며,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2018.2.2.942만 원을, 2018. 2. 6.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총 1,84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년 3월 하순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한번만 더 돈을 빌려줘라,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똑같이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8. 8.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30.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경기도 고양시 소재 법무법인 J 공증사무실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942 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송금내역 2018고단1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기망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저지른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한 돈의 액수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등과 함께 법규위반이 빈발하는 장소에서 법규위반을 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 E과 2016. 1. 20. 18:45경 광주 서구 화정동 제2청사 앞 사거리에서 F이 운전하는 G트라제차량이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C, D, E이 타고 있던 H 옵티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F이 운전하는 위 트라 제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충격한 후 피해자 삼성화재 및 메리츠보험에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법규위반을 하던 F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메리츠보험으로부터 2016. 1.25.경 6,144,810원 상당을 교부받고,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으로부터 그 무렵 577,15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6번 기재와 같이 공범들과 함께 5회에 걸쳐 합계 35,750,17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과잉진료를 받아 그 무렵 피해자 KB손해보험으로부터 7,561,4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에 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고이력), 수사보고(동부화재 제출 자료), 수사의뢰서, 명단 및 사고내역, 수사보고(A 치료기간 중 통화내역), 수사보고(A의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피의자들의 진술내용), 수사협조의뢰(진료기록부 사본 등 요청), 진료기록부 사본 등 요청, 별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의 범행은 형법 제30조 적용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수법으로 각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여 자동차에 임산부인 아내를 동승하게 한 다음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9.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다음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7.20:0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부평역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신도림역까지 운행 중이던 지하철 1호선 전동차의 객차에서 피해자 B(여, 16세)의 허벅지에 손등을 대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한 행동으로 피해자가 받은 모욕감과 수치심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9.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9. 04: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과 욕설하는 것에 대하여 따진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영상 CD 1매 및 편집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9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8. 12.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 B C 카페에서 피해자 D(24세, 남)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16.경 부산 연제구 E 주소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스마트폰(스카이 IM-100)을 현금 54,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사실 피고인은 현금을 받더라도 판매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018. 1. 16. 22:39:13에 A 명의 은행 계좌(G)로 현금 5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00: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구 B 앞 도로의 약 10m 거리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영상녹화CD 영상(피고인은 당시 운전할 의사가 없었으나 실수로 후진 기어를 잘못 건드려 후방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충돌 후 지체 없이 바로 자신의 차량을 앞쪽으로 이동시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운전하려는 의도로 차량을 후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약식명령에서 이미 법정 최저형이 선고된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11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8. 17:15경 서울 마포구 포은로6길 10에 있는 망원1동 주민센터 앞 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B(4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28.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추징 1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7. 1. 확정되어 같은 날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1) 1)피고인은2015.1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불출석피고인으로 구속영장 발부되어 2015. 7.15.구속),2016.3.31.위 범죄전력에 기재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모두 항소하여,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2. 14. 05:30경 서울 관악구 D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C(남, 60세)가 운영하는 'C 법무사' 사무실에 이르러, 그 곳 철제출입문 틈에 소지하던 노루발 못뽑이(속칭 '빠루')를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2. 14. 06:03경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제1항 기재 건물 2층 피해자E(여, 32세)가 운영하는 'F' 미용실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서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발생보고(절도미수)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유류 족적과 피의자 운동화 문양 비교) 1. 현장 사진 및 용의자 사진, CCTV 범행관련 영상파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첨부, 2016. 6. 23, 항소심에서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대해서는 피고인 항소기각을 선고받았으며,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쌍방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6. 7. 1.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그 직전인 2016. 6. 23.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었다.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출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야간에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타인의 영업소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394

범죄사실 1. 대마 흡연 가.2016.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경 서울 강남구 C빌라 201호에서 은박지에 대마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6.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경 제1의 가항 기재 C빌라 201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16.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경 제1의 가항 기재 C빌라 201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2016.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서울 서초구 D아파트 201동 1106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2016.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말경 제1의 라항 기재 D아파트 201동 1106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6. 9. 30. 16:35경 제1의 라항 기재 D아파트 201동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E 승용차에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0. 02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3)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7)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2016. 2.경 및 2016. 3.경의 대마흡연의 점에 대하여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 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도18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15. 12.초경 'G'로부터 생일선물로 대마초가 든 비닐봉지 4개를 받아 그 무렵부터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하면서 2016. 2.경은 아버지의 후두암 말기 판정으로 괴로워 대마를 흡연하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그 자백이 수사기관의 강요 등에 의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대마를 자신의 차량에 소지하여 두고 대마를 흡연하였는데, 그 잔여량이 피고인의 차량에서 그대로 압수된 점, F은 '2016. 2.경 피고인과 사귀게 되었고, 2016. 3.경부터는 대 마를 흡연하던 피고인의 권유로 피고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난 점 등은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보강증거가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흡연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5회 투약분 15,000원(1회분 3,000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 기본영역 (8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 당시부터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단약 실천에 대한 의지, 건강상태,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3. 16:1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같은 날 13:00경 피고인의 친구들과 위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새로운 냄비에 음식을 추가해 달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식당을 다시 찾아가 위 식당 출입문에서 피해자를 향해 점심에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약 40분 동안 "좆 같은 새끼, 씹할 새끼, 병신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출입하려는 손님들이 식당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외에 벌금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범행동기 및 경위, 피해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년 가을 무렵 대구 북구 C, 102호에서 D으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g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7. 22:00경 경북 칠곡군 E에서 F에게 산삼 다섯 뿌리(50만 원 상당)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27. 12:40경 경북 구미시 G원룸 1층 주차장에서 양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이 녹아 있는 생수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1. 피의자 A의 무인접견 녹취서 2부 1.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권고형 산출 1) 제1 범죄 :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 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 :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 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3) 제3 범죄 :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 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10월 ~ 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수수 또는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총 2g에 이르러 일회성 투약용으로는 보이지 않고 모발 감정 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되는 등 필로폰 중독의 의심까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약물 관련 특별준수사항 부과)과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06. 03:13경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을 남양 방면에서 송산 방면으로 편도 2차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미리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36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트럭 우측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12,532,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덤프트럭을 위험하게 운전하면서 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06. 23:50경 인천 연수구 한진로 61 소망교회 앞 도로를 송도고 쪽에서 주택가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4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여, 47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 운전석 앞문을 위 B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D 쏘렌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06. 23:50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진로 61 소망교회 앞 도로까지 약 2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정한 형의 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해자가 2인이고 각 3주의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5. 19:1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이면 도로를 D 방면에서 경충대로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20km의 속도1)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 앞에 1)공소사실에는 '시속약30km'로기재되어 있는데,피고인은 당시약15~20km정도의 속도였다고 주장하는바, 당시 속도가약 30km에 이른다고볼증거는 없고, 실황조사서에는약21~30km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의 진술과위증거를 종합하여 위와같이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고, 이와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서 일시정지 한 후 전방을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4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 경골 및 비골의 분쇄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당시 CCTV 영상 캡처사진, 사고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하여 시야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1987년에 벌금 3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61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6. 22.경 광주시 서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 용지의 양수인 란에 '성명 : D, E, 주소 : 경기도 화성시 F건물, G호'라고 기재한 후 '서명 또는 인'란에 서명하고,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의 양수인란에 ' D'라고 기재한 후 '서명 또는 인'란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25. 경 불상지 소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금 대의 변제 각서, 자동차보험증권, 과태료 납부 고지서 및 영수증, 자동차세독촉장 및 영수증 1. 고소장 1. 수사보고(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1조,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고소인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과 고소인간에 '대출금 대위 변제 각서'가 작성되었고 피고인이 위 각서에 따라 현재까지는 자동차할부금을 성실히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17: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 입구에 있는 여자장애인 화장실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C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인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같이 화원교도소에 가자."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공무원 D의 목 부위를 1회 잡아 밀치고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의 민원 응대 및 청사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과 합의하여 피해 공무원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B 번지불상철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이로 인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8.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1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3. 18:20경 평택시 B에 있는 'C' 공장 사무동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 1층으로 들어간 뒤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갔고, 그곳에 위치한 위 공장 직원들의 기숙사 1호실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주변을 살펴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위 1호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30,000원,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15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시가 합계 약 360,000원 상당의 금팔찌, 금반지 세트 1개,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500,000원을 각각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아래와 같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가. 피고인은 2018. 8.29.04:45경 시흥시 G에 있는 H 공장 건물 앞에 이르러,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1층에 있는 외국인 직원 기숙사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장롱안에 있던 피해자I 소유인 지갑을 꺼내 그 안에 현금이 있는지 살펴보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지갑을 그 자리에 두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9. 3. 18:20경 평택시 B에 있는 'C' 공장 사무동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 1층으로 들어간 뒤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갔고, 그곳에 위치한 위 공장 직원들의 기숙사 1호실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주변을 살펴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위 1호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30,000원,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15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시가 합계 약 360,000원 상당의 금팔찌, 금반지 세트 1개,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500,000원을 각각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11. 22:48경 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앞에 이르러, 차량을 훔치기 위해 그 안 주차장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세워져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00만원 상당의 M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열려져 있던 차량 문을열고 들어가 꽂혀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건 뒤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평택시 팽성읍 석근리 140-2에 있는 CPX 사거리 앞노상에서 피해자 N가 그곳에 세워둔 위 피해자 소유인 O 봉고 화물차의 앞, 뒤 번호판 2개를 나사를 이용해 떼어낸 뒤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M 포터 화물차의 앞, 뒤 번호판을 나사를 이용해 떼어낸 뒤,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O 봉고 화물차의 앞, 뒤 번호판을 각각 위 M 포터 화물차의 앞, 뒤에 부착한 다음, 그 때부터 2018. 10. 1.까지 안산시 상록구 P 상가 등지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고,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위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여부 확인) [2019고단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K, N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회수차량 촬영사진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동종전력 확인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 부정사용 및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소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2018 고단 1644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