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838

범죄사실 2013고합838 피고인 이☆☆, 차▤▤, 김◇◇는 2013. 10. 12.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서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던 중, 가출한 상태인 피해자 류(여, 17세)이 피고인 이☆☆에게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나자고 연락한 것을 기화로 위 집으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를 데리고 있으면서 같이 생활하게 되었다. 1. 피고인 이☆☆, 차▤▤, 김◇◇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1) 피고인들은 2013. 10. 16. 20:00경 위 집에서 피고인 김◇◇는 피해자로부터 '☆☆이 몰래 쉼터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듣고는 피고인 이☆☆에게 이를 알려주고, 피고인 이☆☆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차▤▤, 김◇◇는 그 옆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위세를 가하다가 피고인 차▤▤은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 불을 켜서 피해자의 오른손 부분을 지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10. 17. 20:00경 위 집에서 피고인 차▤▤은 피해자로부터 '☆☆이 하고 ◇◇ 언니 몰래 지금 도망가겠다'라는 말을 듣고는 피고인 김◇◇를 통해 피고인 이☆☆에게 이를 알려주고, 피고인 이☆☆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방 안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 봉(쇠파이프, 길이 65cm, 반지름 2.5cm, 증 제2호)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온 몸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차▤▤, 김◇◇는 그 옆에서 지켜보며 위세를 가하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 김◇◇는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3. 10. 20. 20:00경 위 집에서 피고인 차▤▤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옷걸이 봉(쇠파이프)을 가져와 피해자의 온 몸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이☆☆도 이에 가세하여 다른 옷걸이 봉(쇠파이프)을 가져와 피해자의 온 몸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김◇◇는 그 옆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3. 10. 21. 20:00경 위 집에서 피고인 이☆☆은 피해자가 성관계 경험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옷걸이 봉(쇠파이프)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김◇◇, 차▤▤은 그 옆에서 지켜보며 위세를 가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들은 2013. 11. 초순경 위 집에서 피고인 이☆☆, 김◇◇는 위와 같이 지속된 폭행으로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 넣는 자위행위를 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이☆☆은 빈 맥주병을 가져와 피고인 김◇◇가 건네준 콘돔을 맥주병 입구에 씌워 위 맥주병을 피해자의 성기에 수 회 집어 넣고, 피고인이 ☆☆, 차▤▤은 위 맥주병을 피해자의 항문에 수 회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항문에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2013. 10. 말경 위 집에서 피고인 차▤▤, 김◇◇는 위와 같이 지속적인 폭행으로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에게 '☆☆이가 죽으라면 죽고, 똥 먹으라면 먹을 거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이☆☆은 피고인 김◇◇로부터 종이컵을 건네 받아 화장실에서 오줌을 받아 온 다음 피해자에게 이를 먹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줌을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이☆☆, 김◇◇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2013. 10. 말경 위 집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재떨이에 담뱃재를 떨어뜨린 다음 위와 같이 지속적인 폭행으로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에게 위 담뱃재를 먹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담뱃재를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들은 2013. 11. 7. 01:00경 위 집에서 위와 같이 지속적인 폭행으로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속칭 '조건만남'을 시키기로 하고, 피고인 이☆☆은 스마트 폰 인터넷 채팅을 통해 평소 알고 지내던 손로부터 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김◇◇는 피해자에게 화장을 시켜 주고, 피고인 이☆☆은 같은 날 02:00경 위 집 앞으로 온 손에게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손의 차 안에서 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3. 피고인 차▤▤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은 2013. 10. 말경 위 집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베란다로 데리고 간 다음, 위와 같이 지속적인 폭행으로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에게 위 옷걸이 봉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위 집에서 피해자가 거실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강간하는 등으로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피고인 김◇◇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위 집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 넣어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 차▤▤이 맥주병을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집어 넣자, 차▤▤의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위행위 하는 장면과 맥주병을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집어넣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 손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3. 11. 7. 01:00경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이☆☆과 인터넷 채팅을 하다가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속칭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부근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 차 안에서 위 류이 청소년인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류에게 5만 원을 제공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13고합876 6. 피고인 이☆☆의 공갈 피고인은 2013. 8. 5. 05:3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모텔 502호 내에서 피해자 이✠✠(여, 20세)가 이⊙⊙를 아는 척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 1대를 손으로 잡아 꺾어 피해자가 반항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준 후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4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분홍색 장지갑 1개를 꺼낸 후 가져가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지 못하자 위 지갑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지갑을 교부 받았다. 2013고합884 7. 피고인 이☆☆, 김◇◇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박☆☆, 차▤▤과 함께 2012. 8. 22. 08:30 ~ 08:5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피해자 이☆☆의 집 앞에 이르러, 차▤▤이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거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다음 현관문을 열어주고, 피고인들과 박☆☆는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박☆☆, 차▤▤과 공동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8. 피고인 차▤▤의 사기 피고인은 2013. 9. 29.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나라' 카페 게시판에 '젖병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김☆□에게 '아기 젖병 4개를 개당 15,000원에 팔테니 돈을 입금해주면 내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기젖병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2 9. 피고인 김◇◇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차▤▤과 찜질방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1. 00:00 ~ 01:00경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찜질방에서 피해자 니소노브 ☆☆□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차▤▤은 그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척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1 휴대폰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3. 2. 7. 오전경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사우나에서 피해자 강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의 열쇠를 이용하여 락커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0,000원, 반바지, 립스틱 등 화장품 7개와 찜질방 이용권 6장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2. 11. 오후경 서울 중구 을지로 공중전화 박스에서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이폰4S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합3 10. 피고인 김◇◇의 절도 피고인은 2013. 2. 2. 19:08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 정이 충전을 위하여 그곳 카운터 뒤편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0원 상당의 베가레이서R3 휴대전화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014고합4 11. 피고인 김◇◇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정□□, 차▤▤, 심유화와 함께, 2012. 8. 31. 22:30경부터 다음날인 2012.9. 1. 02:3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셀프세차장 앞에서, 피해자 이＠＠(15세), 황＠＠(15세), 구＠＠(15세)가 근처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한 사실을 알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정□□, 차▤▤, 심□□와 함께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들에게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같은 동에 있는 어린이공원으로 데리고 간 다음, 위 정□□은 피해자 이□□이 위 심□□의 다리를 쳐다보았다며 주먹과 발, 무릎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위 차▤▤은 머리로 피해자 황＠＠의 이마를 들이받고, 피고인은 피해자 이＠＠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3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들에게 돈과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정□□, 차▤▤, 심□□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황＠＠으로부터 1,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구＠＠로부터 시가 미상의 아이폰4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014고합5 12. 피고인 김◇◇의 절도 피고인은 2012. 8. 10. 21:3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정에게 잠시 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은 후, 전화를 하는 척 하면서 골목길로 걸어가다가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합6 13. 피고인 이☆☆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11. 중순 23:00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손의 지갑에 있던 손의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12. 17. 04:59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문☆☆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피고인의 연령 확인을 위하여 문☆☆로부터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자 손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2014고합7 14. 피고인 이☆☆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전□□와 2012. 12. 17. 04: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모텔 502호에서, 피해자 남□□가 회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전□□는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개와 삼성 갤럭시2 휴대폰이 들어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주머니에 넣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키홀더에서 삼성 신용카드 1개를 꺼낸 다음, 피해자에게 '방을 하나 더 잡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모텔 카운터로 내려간 사이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갤럭시2 휴대폰 1대, 기업은행 체크카드 1개, 삼성 신용카드 1개 등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전□□와 공모하여 2012. 12. 17. 04:26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GS25편의점에서 핸드크림 등 생활용품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편의점 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남□□의 삼성 신용카드를 자신들의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21,300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전□□와 공모하여 그 외에도 같은 날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절취한 남□□의 삼성 신용카드와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351,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합8 15. 피고인 이☆☆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전▤▤과함께 2011. 5. 13. 22:30경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 앞 도로에서 길을 걷던 중 오토바이(대림택트, 50cc, 증 제1호)가 열쇠가 꽂혀 있는 채로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과 전▤▤은 피고인이 먼저 열쇠를 돌렸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자 전▤▤이 열쇠를 수 회 돌리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 시동을 건 다음, 전▤▤이 피고인을 태우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과 합동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합41 16. 피고인 김◇◇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홍⊙⊙과 함께 2013. 6. 16. 14:0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피해자 박◇◇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홍⊙⊙이 물과 물티슈 등을 계산하면서 피해자의 주위를 분산시킨 사이 피고인은 물품 진열함에 진열된 시가 합계 52,400원 상당의 앱솔루트 3단계 분유 2통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은 다음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홍⊙⊙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합42 17피고인 이☆☆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전□□,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2012. 9. 23. 21: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모텔 506호에서, 피해자 이(여, 20세)에게 PC방 비용과 밥값을 대주었으니 이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전□□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전□□, 이✠✠와 공동하여, 2012. 10. 11. 06:00경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모텔 201호에서 전□□는 피해자 김◇◇(20세)이 건방지게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와 함께 피해자가 피고인 및 이✠✠와 같이 잠을 자고 싶다는 말을 해서 기분이 나쁘다는 등의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는 다시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노래방에 들어가서 놀다가 전□□는 2012. 10. 11. 16:00경 마이크와 탬버린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내려치고, 피고인은 이✠✠와 함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 이✠✠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경부, 좌수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다. 특수절도 피고인은 전□□와 합동하여, 2012. 10. 10. 23:0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호프집 앞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김◇◇이 주머니에서 떨어뜨린 지갑을 주워 전□□에게 건네주고, 전□□는 이를 자신의 뒷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3장, 주민등록증 1장, 신한보안카드 1장이 들어있는 위 피해자 소유 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합49 18. 피고인 차▤▤, 김◇◇의 사기 피고인들은 서로 동거하는 사이로, 생활비가 모자라자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 분유를 판매하겠다는 광고들을 올려 분유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3. 10. 5.경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있는 피고인 차▤▤의 할머니 집에서, 네이버 '□₣나라' 사이트에 분유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후, 피해자 여◇◇가 분유를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일단 분유대금부터 보내주시면 택배로 분유를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분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김◇◇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838 1. 피고인 이☆☆, 김◇◇, 손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차▤▤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의 진술기재(피고인 차▤▤에 한하여) 1. 피고인 차▤▤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이☆☆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류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 수사보고(손와 이☆☆의 '네이트온' 대화내용, 피해자의 자위사진 등 촬영일자 특정 등 관련) 2013고합876 1. 피고인 이☆☆의 법정진술 1. 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합884 1. 피고인 이☆☆, 차▤▤, 김◇◇의 각 법정진술 1. CCTV 출금사진, 금융정보 자료회신 2014고합2 1. 피고인 김의 법정진술 1. 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2014고합3 1. 피고인 김◇◇의 법정진술 1. 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자료회신 2014고합4 1. 피고인 김◇◇의 법정진술 2014고합5 1. 피고인 김◇◇의 법정진술 1. 정의 진술서 2014고합6 1. 피고인 이☆☆의 법정진술 1. 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의 자인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2014고합7 1. 피고인 이☆☆의 법정진술 1. 남□□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카드 사용내역) 2014고합8 1. 피고인 이☆☆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사진, 각 수사보고(대가보관) 2014고합41 1. 피고인 김◇◇의 법정진술 1. 박◇◇의 진술서 1. CCTV 사진, 영수증 2014고합42 1. 피고인 이☆☆의 법정진술 1. 이,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김◇◇ 피해 사진, 신한나라사랑카드 사본 2014고합49 1. 피고인 차▤▤, 김◇◇의 법정진술 1. 여◇◇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 증명서, 현금인출장면 사진 피고인 차▤▤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판시 제1의 나, 다항 관련 1. 주장 요지 피고인 차▤▤은 피해자 류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행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류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이☆☆이 제2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차▤▤이 고의로 맥주병을 쳐서 피해자의 항문 안으로 맥주병이 들어가게 하였다'라고 증언한 점, 피고인 차▤▤도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일관되게 판시 제1의 나, 다항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모두 자백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차▤▤에 대한 이 부분공소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강요행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각 공동강요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도난당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나. 피고인 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유사성행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각 강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8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8항 사기의 점) 다. 피고인 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강요행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각 공동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라. 피고인 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사기죄,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소년범 감경) 피고인 이☆☆, 차▤▤, 김◇◇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이☆☆, 김◇◇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차▤▤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손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이☆☆, 차▤▤, 김◇◇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손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차▤▤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이☆☆, 차▤▤, 김◇◇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수강명령 피고인 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 이☆☆, 차▤▤, 김◇◇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이☆☆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 류을 협박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손가락을 자신의 음부에 집어넣게 하고, 맥주병을 위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집어 넣고,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담뱃재와 오줌을 먹이는 등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가혹행위를 강요한 점, 쇠파이프 등으로 위 피해자를 수십 회 때려 약 6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외에도 절도, 공갈, 사기, 주거침입, 공문서부정행사, 상해, 폭행 등 여러 종류의 다른 범행들도 다수 저지른 점 등 범행방법 및 내용, 피해의 정도,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정 역시 매우 중하다. 또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극도의 정신적 및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자명하고, 이는 단기간 내에 쉽게 치유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피해자들은 대부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어린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소년이고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선도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임신 중으로 곧 출산을 예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차▤▤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 류을 2회에 걸쳐 강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로 하여금 손가락을 자신의 음부에 집어넣게 하고, 맥주병을 위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집어넣고, 오줌을 먹이는 등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가혹행위를 강요한 점, 쇠파이프 등으로 위 피해자를 수십 회 때리고 라이터에 불을 붙여 피해자의 오른손 부분을 지지는 등 잔혹하게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6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점 등 범행방법 및 내용, 피해의 정도,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정 역시 매우 중하다. 또한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극도의 정신적 및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자명하고, 이는 단기간 내에 쉽게 치유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피해자들 대부분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어린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 다항 범행을 제외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소년이고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김◇◇와의 사이에 아이를 출산한 후 보육원에 아이를 위탁하여 키우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 류로 하여금 손가락을 자신의 음부에 집어넣게 하고, 맥주병을 위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집어넣고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담뱃재와 오줌을 먹이는 등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가혹행위를 강요한 점, 쇠파이프 등으로 위 피해자를 수십 회 때려 약 6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외에도 절도, 공갈, 사기, 주거침입, 점유이탈물횡령 등 여러 종류의 다른 범행들도 다수 저지른 점 등 범행방법 및 내용, 피해의 정도,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정 역시 매우 중하다. 또한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극도의 정신적 및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자명하고, 이는 단기간 내에 쉽게 치유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피해자들 대부분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어린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소년이고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기소유예 처분 또는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차▤▤과의 사이에 아이를 출산한 후 보육원에 아이를 위탁하여 키우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손 피고인이 수차례 폭행을 당하여 심하게 상처를 입은 나이 어린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하는 등 그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하여 성매수 대상 청소년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들의 판시 제1의 나, 제2의 나, 제3, 4, 5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이☆☆, 차▤▤, 김◇◇의 피해자 류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가 성립하고,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행위는 위 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행위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의율 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