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러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5. 21:45경 서울 종로구 신영동 136-9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검정교차로 방면에서 신영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를 벗어나 2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하던 C이 운전하는 피해자 대진여객 주식회사 소유의 D 시내버스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면서 같은 구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매장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1,407,000원 상당 위 G매장에 수리비 약 1,885,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창호보수공사 견적서, 충돌사고 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에 대한 변상이 모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정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0.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2.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0. 12.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로부터 유흥주점을 상대로 일명 '탕치기' (선불금 사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가씨 역할을 하고 선불금을 받으면 함께 나누자는 제안을 받자 이에 동의하고, C와 공모하여 2009, 12, 18.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700만 원을 주면 내일부터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G과 일명 '탕치기' (선불금 사기)를 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G과 공모하여 2010. 4. 13.경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4일 후부터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및 G에게 지급되는 각각의 선불금에 대하여 서로가 연대보증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G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 G의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차용금증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11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2. 11. 00:40경부터 01:30경까지 서울 마포구 C오피스텔 3차 5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술에 취해 나체로 잠들어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5. 12. 11. 03: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목을 조르고 뺨을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손으로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시료감정결과) 1. 목 부위 사진, 피해자 사진, 강제추행사건 CCTV 분석,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에 대한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치상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추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주)C의 대표이사로 'D 생활관 시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E 생활관 시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F 모의훈련장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H에 있는 군사지역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주로 담당하였다. G은 2008. 12. 15.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H기지사령부 시설전대 기술처 공사과 토목공사 담당으로 근무하였고, 2011. 12. 1. 경부터 현재까지 국방시설본부 I토목 설계 담당으로 근무하면서 경상시설단 관내의 토목분야 설계 집행관리, 설계변경, 현장 토목 관련 감독 업무 등을 주로 담당한 현역 군무원인 공무원으로 위 (주)C이 참여한 공사의 공사 감독관이었다. 피고인은 2009. 1.경 창원시 J에 있는 G의 주거지 부근에서, 위와 같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 진행이 잘 되도록 도와주고 일반적인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G에게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G에게 합계 4,140 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 감독관인 공무원 G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4,140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계좌거래내역, 공소장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 사본, 증거기록 사본, C 실적 신고 현황, 주간 자금일보, 무통장입금확인서 등,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 사본, 약식자력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2유형(3000만원이상 ~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6월20일~1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공정성 및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뇌물을 공여하였고 그 합계액이 4천만 원이 넘는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수뢰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7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4.경부터 2015. 3. 경까지 대구 달서구 D, 지상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2015. 3.경부터 2015. 10. 11.경 단속시까지 대구 달서구 F건물 212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에 여성 접대부를 공급하는 소위 보도방 사무실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4. 4. 27.경부터 2015. 3.경까지는 위 'E' 보도방 사무실에서, 2015. 3. 경부터 2015. 8. 경까지는 위 'G' 보도방 사무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9. 1.경부터 2015. 10. 11.경까지는 피고인 A 과 함께 'G' 보도방 사무실을 동업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위 'E' 또는 'G' 보도방 사무실에서, 유흥주점으로부터 속칭 '구미식' 접대부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으면 보도방 사무실에 소속된 여성 접대부를 위 유흥주점에 데려다주어 위 여성 접대부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면 시간당 4만원을 받아 그 중 1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분배받고, 유흥주점 룸 내에서 손님과 성관계를 하면 10만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아 그 중 1만원을 유흥주점에 방비 명목으로 분배하고, 유흥주점 외부의 모텔에서 손님과 성관계를 하면 20만원의 성매매대금을 받아 그 중 2만원을 분배받는 방법으로 속칭 '구미식'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10. 11. 03:0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유흥주점으로부터 속칭 '구미식' 접대부 4명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위 'G' 보도방 사무실에 소속된 여성 접대부 4명을 위 유흥주점에 데려다주어 위 여성 접대부들이 2시간에 걸쳐 남자손님들의 유흥을 돋우고, 그 중 3명이 유흥주점 룸 내에서 남자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고 성매매대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4.경부터 2015. 10. 1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4회에 걸쳐 유흥주점에 여성 접대부를 보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직업안정법 위반 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11. 24.경부터 2015. 10. 11. 경까지 위 'E' 또는 'G' 보도방 사무실에서, 유흥주점으로부터 속칭 '구미식' 접대부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으면 보도방 사무실에 소속된 여성 접대부를위 유흥주점에 데려다주어 위 여성 접대부가 손님의 유흥을 돋우거나 손님과 성매매를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4회에 걸쳐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및 근로자공급을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3.경부터 2015. 10. 11.경까지 위 'G' 보도방 사무실에서, 유료직업소개소 등록을 하지 않고 보도방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84번부터 제474번 기재와 같이 총 191회에 걸쳐 유흥주점에 여성 접대부를 공급하고 시간당 1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S, T, U,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붙임), 수사보고(압수수색 과정 및 압수품 분석), 내사보고(장부복사본 붙임),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첨부), 수사보고(B의 휴대폰 사진파일 복원에 따른 일일장부 추가), 수사보고(직업소개소 무등록 영업사실 확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직업안정법제4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취업목적 직업소개의 점), 직업안정법제47조 제1호,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 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무등록으로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이들을 무려 474회에 걸쳐 90개 이상의 성매매 업소에 공급하고, 이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종전에 피고인들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04:00경 광양시 C에 있는 'D' 2번방 안에서 피해자 E(34세)의 말투가 버릇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416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16 폭행,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 검 사 최성규(기소), 이승훈(공판) 판결선고 2015.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29.00: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안면부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렸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0:50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E파출소에서, 전항 기재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임의동행 된 후,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신분을 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피고인의 형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진술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이 제시한 임의동행동의서의 '위 본인 옆 빈 공란에, 그 곳에 있던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G"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형 G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G의 서명이 기재된 임의동행동의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한 위 G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임의동행보고, 임의동행동의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폭행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 명행사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 범행을 저질러 형사 입건되자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폭행)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범행이 즉시 발각되어 피모용자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시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8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6. 01:19경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사우나'의 수면실에서 피해자 E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6. 01:20경 위 장소의 찜질방 홀에서 피해자 F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녀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피해현장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더욱이 집행유예기간 중의 절도로 2012. 11. 16. 벌금형의 선처를 한차례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재범한 점에서 엄벌에 처하여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처음 구속기소되어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장물을 처분하여 얻은 이익이 합계 25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이 돈을 모두 딸아이 학원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등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장소가 실내주거공간은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열악한 가정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06:35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술자리에서 우연히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C(여, 29세)와 길을 걷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벽으로 밀어붙인 후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채 피해자에게 입술을 들이대며 입맞춤을 시도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가량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0.경부터 2015. 6. 9.까지 서울 금천구 B건물 C식당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과 함께 위 음식점 업체 지점에서 일하다가 2015. 6. 10.부터 위 업체 지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피고인은 바퀴벌레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음식점 업체의 테이블 위로 기어 다니는 것을 본 적도 없고 피해자가 상한 음식을 판매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7. 30. 16:00경 서울의 어느 곳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E식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C식당에 대한 평가란에 "고로켓 맛이 쉰 것 같고 튀김도 맛없고 떡볶이양도순대양도 그전보다 적어요~ 이뻐서 그런지 유니폼도 모자도 안 쓰고 자만 있고 바퀴벌레가 테이블 위로 기여울라가는 것 보고 그냥 나옴. 맛있다고 하신 분들은 맛나게 드삼~~~~~"이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공연히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내용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률 제70조 제 3항에 의하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고소취하서)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2.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6. 03:0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경찰서 인근 E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F(여, 14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잠을 잘 곳이 없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모텔을 잡아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모텔 402호에서 침대에 옷을 입은 채로 누워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를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와 왼쪽 가슴 및 음부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피해자 F 진술내용) 1. 현장사진 등, 매출전표 및 결제카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경위를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금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요구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 정황,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 청소년 강제추행 형량 범위의 하한과 상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음부 등 신체 부위를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22.경 인터넷 중고악기 거래사이트(B)에 접속하여 "중고 오디오 물품(135크롬, SANXO)을 구입한다"는 취지로 피해자 C이 게시한 글을 보고,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원하는 물품을 가지고 있으니 25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다음날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D 명의의 농협계좌(E)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9. 29.경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93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C의 각 진술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 통장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재판중 사건 1심 판결 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노인정 회장이다. 피고인은 2009. 6. 말경 C아파트 관리사무소 현관 앞에서 C아파트 동대표회장인 D에게 "E가 노인정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공금을 횡령한 후 증거를 없애기 위해 장부 일부를 면도칼로 잘라냈다. 그런 사람은 동대표에서 내보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E는 노인정 공금을 횡령하거나 장부를 면도칼로 잘라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 5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7.경 부천시 원미구 B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0.5. 09: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서부 본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국내등기/소포 우편 조회, 공익근무요원소집 추가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7.경 충남 홍성군 C 법무사 사무실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2007. 6. 21. 경 보령시 E의 고소인 소유 임야 29,059m2를 금 2억 7,0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기일에 이르자 돈이 없다면서 임야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면 그 대출금으로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요구하여 F, G에게 각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해 주었으나, Dol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결국 위 담보채권자들의 경매신청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재산적 피해를 입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근저당권 등기를 설정해 준 2007.8.20.D로부터 위 매매잔금을 지급받았고, 그 중 일부금인 1억 7,600만 원을 같은 날 보령시 천북면에 있는 천북농협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H)에 입금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고소장을 홍성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I의 각 대질 부분 1. 피고인, 1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 매매계약서 1. 등기부등본 1. 영수증 사본 1. 입금영수증 1. 사해행위 취소서류 1. 진술서 1. 감정의뢰 및 회보(감정서) 1. 수사보고 및 근저당권설정 서류 1. 각 금융거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장 제출 당시 고소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소인 D은 피고인에게 분명히 잔금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자필로 서명·날인한 영수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에 영수증과 금융자료를 제출하였던 점, 위 영수증 작성 당시 동석하였던 I, J은 피고인이 위 영수증에 서명 날인을 하여 이를 작성·교부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영수증의 서명은 피고인의 서명 필체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고, 금액란 및 서명 옆에 날인된 인장 역시 피고인과 피고소인 D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인장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필적감정 및 인영감정 결과도 이와 일치하는 점, 금융거래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8. 20. 피고소인 D로부터 받은 위 매매잔금 중 일부금인 1억 7,600만 원을 같은 날 보령시 천북면에 있는 천북농협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H)에 입금하고, 2007. 8. 31. 피고인 자신의 다른 계좌나 피고인의 처 명의의 계좌로 출금처리(대체)를 하였던 점, 경제적 이해관계상 피고인은 잔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였기 때문에 위 보령시 E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의 소유권등기가 남아 있는 채로 각 근저당권설정에 대하여 피고소인 D에게 협조 내지 동의를 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알코올성 치매 등의 증상으로 이 사건 고소 직전까지 병원에 약 한 달간 입원한 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잔금 수령 사실이나 위 영수증 작성 사실 및 수령한 잔금의 출금처리 (대체) 사실을 전부 망각한 채 이 사건 고소 당시 고소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알면서 이 사건 고소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허위 고소로 인하여 피무고자 D이 상당 기간 수사의 대상이 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의 고령, 성행,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19:50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현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 소리로 "내 부모가 과수원에 심어 놓은 감나무를 파 갈 테니 과수원 진입로에 심어 놓은 가로수 묘목을 치워 달라."는 취지로 따지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20:10경까지 그 집 마당에 버티고서서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고양시 일산동구 C에서 2010. 8. 23.경 채무자 D에게 월 3%의 이자로 1,000만 원을 대부하기로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40만 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90만 원을 각 공제한 후 870만 원을 대부하여 주고, 2010. 9. 8.경 채무자 D에게 월 3%의 이자로 5,000만 원을 대부하기로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450만 원을 공제한 후 4,450만 원을 대부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관련자료 1. 수사보고(대부업등록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부업을 영위한 규모, 수취한 이자액,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1324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장, 직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1.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104동 6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와 전화통화를 한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의 통장사본,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5고단2499 피고인은 2015. 11. 22. 04:48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호텔D 8층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E(여, 51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누운 후 손을 피해자가 덮고 있던 담요 안에 넣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6고단348 피고인은 2015, 9, 11. 04:10 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찜질방 3층 중앙홀 내에서 피해자 H(19세, 여)이 누워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점을 감안함)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면실 안에서 잠을 자던 여성들을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지적장애인인 피고인이 유아기에 겪은 모친 가출로 인한 애정결핍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감독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