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9.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살인미수)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 사이인 조선족 중국인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8. 30. 저녁 무렵 시흥시 E에 있는 피고인 C의 집 부근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는데, 그 때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같은 조선족 중국인 형들인 피해자 F(41세), G 등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여자 문제 등으로 주변에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흥분하여 피고인 B와 같이 피해자 및 G과 수회 전화통화를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야, 너 기다려라, 해놀라 (해를 가하겠다, 죽이겠다 등의 의미), 올라갈기다" 등의 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C의 H 스타렉스 승합차를 타고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기로 하여 위 승합차가 세워져 있는 피고인 C의 집 쪽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C는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가 차 열쇠와 함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약 22cm, 총 길이 약 44cm, 증 제1호)을 가지고 나왔고,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C가 운전하는 위 승합차를 타고 피해자의 집 부근에 도착한 후, 피고인 C는 차 안에서 기다리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가 준비한 위 식칼을 허리에 찼으며, 피고인 B도 피고인 A 이 식칼을 가지고 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이 싸우러 가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 B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 피해자에게 그곳으로 오라고 하고, 피고인 A은 식칼을 허리에 찬 채로, 피고인 B는 그 부근에 있던 삽을 든 채로 피해자를 기다렸다. 그 후 피해자가 같은 날 00:50 경 자신의 집이 있는 서울 구로구 I 앞길에 나타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허리에 차고 있던 식칼을 꺼내 "이 새끼, 죽인다"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중앙 부위와 오른쪽 사타구니 부위를 마구 찌르고, 피고인 B는 삽을 든 채로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땅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 A은 다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찼고, 피해자의 일행이 싸움을 말리자 피고인 A, B는 대기 중이던 위 승합차 쪽으로 갔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승합차에 태우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일행이 이를 저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과 경찰관에 의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 중앙 부위에 약 10cm, 오른쪽 사타구니 부위에 약 7cm의 자상을 가하는 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범인도피)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 8. 31, 00:50 경 서울 구로구 ㅣ 앞길 부근에서 피고인의 스타렉스 승합차에 타 A B를 기다리다가, A 등이 위 F과 싸우다가 피고인이 가지고 온 식칼로 F을 수회 찌른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관의 추적을 피해 A 승합차에 태우고, 시흥시 E, 304호인 피고인의 집으로 가 같은 날 10:00경까지 A이 그곳에 숨어 지낼 수 있도록 하고, 그 무렵 A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빌려주어 A 이 중국에 있는 지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도주를 위해 J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다음 같은 날 14:40경 위 승합차로 A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8길 10에 있는 왜관역 부근으로 데려다 주어 A 이 그곳에서 J을 만나도록 하여 A을 도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살인미수 피의사건 발생 보고, 피해자 사진, 범행 도구 사진, 현장감식 결과 보고, 현장 채증 사진, CCTV 영상, B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관련 수사, 고대구로병원 상대 피해자 진료기록 요청 관련, 피해자의 응급실 치료 당시 작성된 의무기록 사본 첨부, 왜관역까지 피의자 A의 범행 도피에 이용된 차량 관련) 및 첨부 자료 1. 판시 전과 : A에 대한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볼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살인의 고의와 공모 여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먹으로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칼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칼로 찌른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피고인은 피해자가 여자 문제 등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험담을 한다는 사실을 듣고 피해자와 전화로 심하게 다툰 후 격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에 사용된 칼날 길이 22cm 식칼의 위험성, 칼로 찌른 공격 부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피해자의 가슴 중앙 부위와 오른쪽 사타구니 부위를 힘껏 찔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가슴 중앙 부위에 약 10cm, 오른쪽 사타구니 부위에 약 7cm의 자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고 상당 기간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A, C와 살인을 공모한 적이 없고, 단지 A, C가 피해자와 싸우러 가는 줄로만 알고 따라간 것이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목적으로 나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고, 내가 칼을 지닌 사실 역시 잘 알고 있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C 역시 "피고인이 A 과 함께 피해자와 싸우기 위해 현장에 갔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 가기 전부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으로 수차례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범행 현장에서도 A이 칼을 지닌 채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집에서 도망 나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돌아올 것을 요구하였을 뿐 아니라 인근에서 주문 삽을 듣고 피해자와 대치하는 등 범행 전반에 가담하였다(또한 당시 A의 감정 상태와 행동 태세 등으로 미루어 피고인으로서는 A이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칼로 피해자를 찌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 간 경위에 관하여, 경찰 조사에서는 "A 이 누군가와 싸우러가는 줄 알고 따라갔으나 상대방이 피해자인 줄은 몰랐다"라고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다음날 휴일이라서 서울에 놀러가는 걸로 생각하고 C가 운전하는 차량에 올라탔을 뿐 피해자와 싸우러 간 것이 아니다"라거나 "집에 잠자러 가는 길에 우연히 피해자를 만난 것이고 A이 왜 거기에 갔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여 일관성이 없다(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은 앞서 본 A C의 진술과도 어긋난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나 문자를 한 적도 없고 범행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피해자와 다툰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A C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로 다투면서 싸우러 가겠다고 화를 냈다는 취지로 피고인과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이 실제로 가는 중이니 기다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객관적 정황 역시 피고인의 위 진술에 배치된다. 2)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과 A, C 사이에 적어도 암묵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하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A,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다만 피고인의 구체적인 실행행위와 관련하여,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삽을 든 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부분이 나오지 않아, 공소사실보다 축소하여 인정한다. 3.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국에서 살인죄로 실형을 복역한 바가 있어 겁이 나 집에서 가져온 칼을 A에게 건넨 것일 뿐 A, B와 살인을 공모한 바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은 A B가 피해자와 전화로 심하게 다툰 후 격분하여 피해자를 찾아간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집에서 칼을 가져와 이를 A에게 건네준 점, 피고인은 직접 차를 운전하여 A B를 범행 현장으로 데려다 주었고, 그 부근에서 기다리다가 A을 차에 태워 도주하는 등 범행의 전 과정에 걸쳐 상당 부분 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A, B와 적어도 암묵적으로 살인을 공모하고, 범행 도구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행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1) B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피해자 유발, 처벌불원(감경요소) 중한 상해(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8년 피고인 B: 징역 2년 4월pag8년 [미수범죄에 해당하여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징역 7년 ~ 12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되, 피고인 A 의 경우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2년 6월)에 따름] 나. 피고인 C 1) 기본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1) 피고인 A의 판시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적시한다. [특별양형인자] 피해자 유발, 처벌불원(감경요소) 중한 상해(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미수범죄에 해당하여 감경영역의 형량범위(징역 7년 ~ 12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2) 경합범죄 : 범인도피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같은 조선족 형들인 피해자 등이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것을 듣고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식칼로 가슴 중앙과 사타구니를 찔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더욱이 피해자가 칼에 찔려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데도 발로 얼굴을 여러 번 걷어차는 등 강한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의 일행이 범행을 말리지 않았다면 사망의 결과에 이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저지른 범행인 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더불어,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해자를 범행 현장으로 부르고 삽을 들고 맞서는 등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바는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국내에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다. 피고인 C A에게 범행 도구로 쓰인 식칼을 건네주고, A 이 도망갈 수 있도록 거처와 차량을 제공하는 등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 현장에서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