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정28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용인시 기흥구 E에 위치한 주식회사 F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31.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H 영업용 2.5톤 탑차를 구입하여 하이마트에서 고정적으로 일을 하면 월 7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벌 수 있다. 그러니 대금을 지불하면 매매상에게 그 차량을 구매하여 2주 내에 교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H 영업용 차량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31. 1,500만 원, 2015. 9. 2. 3,700만 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음으로써 차량대금 명목으로 총 5,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84면) 1. 거래내역확인증, 즉시이체확인증, 차적조회서(H), F 법인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G에게 화물차 구입 관련 상담을 하였을 뿐, 피고인 A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화물차 구입대금 5,2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이 사건 화물차량(H)을 직접 선정하고 그 매매대금을 책정한 다음 이를 피해자 G에게 매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2주 이내에 이 사건 화물차량 및 영업용 번호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나아가 매매대금은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법인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정하기도 한 점, 한편 피고인 A은 중고 화물차량 매매상인 I에게 영업용 번호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회사 사정이 어려워 비용이 부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2014년 부가가치세 납부내역은 5,000,000원에 불과하고, 2015년 부가가치세 납부내역은 전혀 없는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화물차량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약속했던 영업용 번호판을 교부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고소가 반복되었던 점, 그러한 회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 G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2주 이내에 이 사건 화물차량 및 그에 대한 영업용 번호판을 교부하여 주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의 법인계좌는 주로 지입기사들에 대한 운송료 및 사무실 운영비에 대한 지출계좌로 이용되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지정에 따라 위 계좌로 입금한 위 매매대금은 대부분의 금액이 입금 당일 위와 같은 명목으로 출금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그로부터 2주 내에 영업용 번호판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거나, I로부터 위 영업용 번호판을 받아오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화물차량을 직접 선정하는 등 매매계약에 관여한 정도에 비추어 위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화물차량의 중개업자인 I에게 영업용 번호판에 해당하는 대금인 3,000만 원이 아직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의 이 사건 회사에서의 직위, 업무의 특성 및 근무기간에 비추어 이 사 건 회사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 또한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도 검찰 수사 당시 "B이 본건 진행과정을 몰랐다는 주장은 말도 안됩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2주 내에 교육을 수료한다고 하더라도, 영업용 번호판은 달아줄 수 없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량 및 영업용 번호판을 인도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교육 이수 여부, 검사장입고 지연)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관계 및 그 전력 등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공범인 피고인 A과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화물차량 및 그 영업용 번호판을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화물차량 대금을 편취하려는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 B의 행위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행위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영업용 번호판을 제외한 화물차량만을 교부받았고, 이로 인하여 입은 경제적, 정신적 손해가 큰 점,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에 비추어 진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여기에 피고인 A 이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