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합40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은 사귀는 사이였다. 1. 2018. 10. 24.자 상해 피고인은 2018. 10. 24. 22:00경 대구 남구 C빌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세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안방 문턱 모서리에 뒷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 2019. 1. 3.자 상해 피고인은 2019. 1. 3. 2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크리스마스와 연말에 뭐 했노?"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2019. 1. 4.자 중상해 피고인은 2019. 1. 4. 23: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장롱에 뒷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외상성뇌실질내출혈, 좌측 안와골절 등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치료가능성이 희박한 기질성 뇌 증후군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각 "줄로 목이 졸린 흔적 보임" 경과기록 의무기록, 응급일지, 각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CCTV 사진, 의무기록, 소견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각 디지털증거분석 자료 사진, 사진, 신고접수처리내역, 구급활동일지, 피의자 스마트폰 미디어로그, 피의자 스마트폰 사진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치아 사진 첨부, 현장사진 첨부, 의무기록 사본 및 상해진단서 등 첨부, 현장 출동 소방관 상대 수사, 피해자 B 행적 확인),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2018. 10. 촬영한 피해자 B 사진 첨부, 2019. 1. 4.~5. 사이 촬영된 피해자 B 사진 첨부, 피의자 A의 폰에서 확인된 피해자 B 사진 첨부, 사진 촬영시간 확인 및 디지털증거분석 자료 첨부, 피해자 B 핸드폰에 저장된 피해자의 사진 확인, 피해자의 아들 D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 제출, 119신고전화 및 구급활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중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중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중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세 차례에 걸쳐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치료가 어려운 기질성 뇌 증후군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뇌손상을 입어 기억력이 온전치 못하고 가족의 보살핌 없이는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그 가족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12. 22. 10:30경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 앞 노상을, 앞산네거리 방면에서 남부경찰서 방향으로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다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과 같은 차로에서 앞서 운행하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CT100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및 뒷좌석 박스를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그 머리를 위 도로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 불상의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및 경막하 출혈, 늑골의 다발골절 등으로 심각한 인지기능 저하, 지남력(시간, 장소, 사람) 장애, 기억력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난치의 질병이 생기는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3. 9.자 합의서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6.1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호 주거지 앞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8세)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전기 드릴로 그곳 현관문에 나사못을 박아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주거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우발적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배우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일관되게 원치 않고 있는 점, 감금 시간이 길지 않은점, 피고인에게 22년 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4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동훈(기소), 안창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상원(국선) 판결선고 2020.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13: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C 앞 지방도를 단밀면사무소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E이 운전하는 F 라이노 5.5톤 덤프트럭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5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전자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2. 13:25경 경북 구미시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건강상태와 경제사정이 모두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무면허운전 거리 (약 30km), 상해 정도 및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5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판사 고종완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7. 7. 14.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2018. 3. 1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5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7.30. 17:5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10,200원 상당의 '의성마늘' 비엔나소시지 1개와 'HARIBO' 젤리 2개를 몰래 가지고 가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31, 16:46 경위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00원 상당의 에프킬라 1개를 몰래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1. 17:30경 위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300원 상당의 '뚜레반' 찹쌀가루 1개,동원참치 2캔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8.2, 17:20 경위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700원 상당의 '비비고' 열무김치 1개를 몰래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8. 6. 17:05경 위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100원 상당의튀김땅콩 1개, 동원참치2캔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2,9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 관계, 피해액의 수액, 피고인의 정신 건강 상태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168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3. 19. 12:30경 양주시 B 소재 피해자 C(58세, 여)가 운영하는 D미용실에서 건물 뒷편에 있는 환풍기 문제로 찾아가 손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소리로 '꼬깔을 왜 뗐냐, 가만두지 않겠다, CCTV 보고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일부 수정하였다.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이 법정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및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17: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씨발놈들, 화장실이 어디냐,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피의자 소변보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식당에 들어가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가식당 바닥에 소변을 보았다.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생활환경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폭력치료강의 및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집행을 유예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02:13경 광주 동구 B 소재 C 주점에서, 피고인과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D(57세)의 테이블에 합석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72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1. 11:30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대학교 본관 303호 전산실습 강의실에서 그곳 컴퓨터 보관함에 꽂혀 있던 피해자 C대학교 소유인 시가 6,600원상당의 컴퓨터 보관함 열쇠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2. 29.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48 한남 오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서빙고동 쪽에서 옥수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창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기어 조작을 잘못하여 신호대기 중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1,295,8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 견적 및 운전거리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5년과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선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어플리케이션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LG전자 G6핸드폰을 26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6 핸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7. 12. 6.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F)로 LG전자 G6핸드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금융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사재판 확정 사실)(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 19: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부근 D간 자동차전용도로 고가 밑에 있는 이면도로를 초월읍사무소 쪽에서 E대학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의 교차로를 통해 F 쪽으로 좌회전 하려고 하였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저녁 시간으로 시야가 어두우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좌회전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 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전방 도로를 보행하는 피해자 G(여, 5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인 2020. 1. 3. 08:3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조사사진, 피해자 사망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전운행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이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당시 도로의 상황이나 시야가 좋지 못하였던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자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장자로 병역의무자이다.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체육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고양시 B 소재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9. 7. 22.경부터 같은 해 12. 27.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이탈한 범행은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다른 국민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복무를 이탈한기간도 짧지 않아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처와 이혼하고 홀로 2016년생, 2018 년생 두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6. 22:05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5·18공원 앞 도로에서부터광주 북구 B에 있는 C마트까지 약 10km 구간에 이르도록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혈중알콜농도(0.204%)가 매우 높았으며, 음주운전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사정도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약 12년에 이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 22:55경 남양주시에 있는 별내역 부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의정부IC 방면에서 장암역 삼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우측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3차로로 진입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0세) 운전의 E K5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충격으로 인해 위 K5 차량이 좌측으로 밀리면서 운전석 측 옆 부분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피해자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징역형,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97%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연쇄추돌사고까지 야기하였다. 규모가 작지 않은 사고로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 23:57경 군포시 산본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시기, 횟수 및 내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정상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29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2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황보영(기소), 조윤정(공판) 판결선고 2019. 12. 1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선진2톤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05:00경 위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성수대교 쪽에서 응봉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다마스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냉동탑차 왼쪽 측면과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의 정면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조국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8. 04:45경 광명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일행과 다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면서 D에게 "왜 나를 죄인처럼 기분 나쁘게 말하냐? 내가 뭘 잘못했냐? 니미 씨발, 너가 경찰관이냐? 내가 아무리 술을 마셨어도."라고욕설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으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불량하다. 지구대에서도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반성하고있고 2009년 이후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07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70 상해,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도용민(기소), 안덕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서준(국선) 판결선고 2019. 1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2. 오후경 김해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9세)에게 '지인들과 유흥주점 동업을 하기로 하였다.'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반대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손목 삼각성유연골 복합체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의 아들 E의 정신장애 및 특수어린이집 보육문제로 아내인 위 피해자와 다툼이 있던 중 2019, 9, 19. 10:00 경 제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아들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남동생 F 과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그 새끼 불러라. 너거 둘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F과 서로 욕설을 하면서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오른손에 들고 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칼날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겨누고 수차례 흔들어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장애를 가진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오규성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05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50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임기웅(기소), 이안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금주(국선) 판결선고 2019. 1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2.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돈을 받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고, 당시에 운영하고 있던 주점의 경영이 악화되어 매월 적자를 보고 있었으며, 약 1억 6,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에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14. 10. 23.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일부 변제한 점, 본건 범행 당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돈을 빌린 때로부터 5년 넘게 지났으나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판사 박무영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 2층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40여명을 사용하여 선박설계업을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사업경영담당자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3.부터 2019. 8. 31.까지 설계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933,3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r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당금으로 피해 회복되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경영상 위기에따라 체불에 이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81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29.부터 2019. 4. 25.까지 회계 담당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9. 3월 임금 550,000원, 2019. 4월 임금 2,550,000원 등 체불금품 합계 3,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29.부터 2019. 4. 25.까지 회계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3,790,95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명시된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0.경부터 2018. 8. 2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8. 7월 임금 1,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8,597,628원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0.경부터 2018. 8. 2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5,947,82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6,473,190원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E, F 외 2명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소환장을 여러 차례 직접 송달받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