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D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유한회사 E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날인 2009. 1. 13.경 직원인 G 명의 계좌를 통하여 400만 원에 미치지 못 하는 금융자산, 위 E가 장부상 보유하고 있는 합계 9,827만 원 상당의 중고자동차 중 일부를 소유하여 합계 1억 원에도 미치지 못 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던 반면, 당시 523,785,370원에 이르는 조세채무, H에 대한 2억 원의 채무, 피고인의 처남인 I에 대한 1억 6,000만 원의 채무 등 합계 8억 8,378만 원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E의 2008. 12. 31.자 미처리결손금은 245,252,578원, 2009. 12. 31.자 미처리결손금은 306,178,516원으로 누적된 적자가 심화되어 가고 있어 위 E의 영업으로는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J, 위 I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어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부동산으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13.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F 운영의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F에게 "M 자동차매매단지에 1,800평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장사가 잘 되고 있으며, 중고차를 현금으로 싸게 구입하여 이윤을 남겨 돈을 갚을 수 있으니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뒤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억 3,500만 원, 다음 날 1,500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N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날인 2010. 7. 14.경 당시 G 명의 계좌를 통하여 보유하고 있던 금융자산 및 위 E가 장부상 보유하고 있는 중고자동차 중 일부 등을 비롯하여 합계 1억 원에도 미치지 못 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던 반면, 제1항 기재와 같은 조세채무, I, F에 대한 채무 등 합계 9억 3,378만 원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E의 적자가 심화되어 가고 있고, J, I 명의로 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이 매월 부담해야 하는 대출금 및 차용금 이자 규모만 약 1,100만 원에 달하였는바, N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14.경 위 E 사무실에서 N에게 "M 자동차매매단지에 1,800평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장사가 잘 되고 있으며, 중고차를 현금으로 싸게 구입하여 이윤을 남겨 돈을 갚을 수 있으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고 변제 청구시 1개월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N으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491,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F, N 진술부분 포함) 1. 현금차용증(F), 무통장입금증(F), 영수증(F), 확인증(N), 타행환공통조회화면(N), 저축예금거래명세표(O), 보통예금거래명세표(N), 계좌거래명세표(O), 개별공시지가(열람용),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G), 각 대차대조표, 각 손익계산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므로, F과 N으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첫째, 피고인이 523,785,370원의 조세채무와 1억 6,000만 원의 I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 각 채무의 경우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가 없고 향후 추심당할 위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고려하는데 위 각 채무를 반영하여서는 아니된다. 둘째, 유한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경영이 악화되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E의 경우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하여 실제 매출액 중 약 20%만을 세무신고하였으므로, 단순히 회계처리상 미처리결손금이 누적되고 2009년도에 당기순손실을 입었다는 사실만으로 차용 당시에 E의 경영상태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셋째, 피고인은 원리금 명목으로 F에게 1억 7,700만 원(원금 2,500만 원, 이자 1억 5,200만 원. 원금 대비 약 71%)을, N에게 약 3억 8,000만 원(원금 2억 2,000만 원, 이자 약 1억 6,000만 원. 원금 대비 약 62%)을 각 변제하였다(피고인이 변제한 원금 2억 원 부분은 2015. 4. 24.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의 허가에 의하여 철회되었다). 넷째, 피고인은 F, N과 사이에 이 사건 공소사실 이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계속적인 금전 거래관계가 있었다. 2. 판단 가. 금전소비대차 관계에 있어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자력 등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미필적이나마 F과 N을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F으로부터 판시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 가) 적극재산 피고인은 차용 당시 G 명의의 비아농협계좌(계좌번호 P)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3,616,652원의 예금채권, E의 제16기(2008년도) 대차대조표상 보유하고 있던 자산 합계 103,730,951원 이외에는 자신 명의의 재산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나) 소극재산 피고인은 차용 당시 조세채무 523,785,370원(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위 채무는 피고인이 변제해야 하는 것이고, 체납처분 절차에 의하여 추심도 가능한 것이다)과 I에 대한 1억 6,000만 원의 채무(피고인은 I이 피고인에게 1억 6,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I 명의의 2015. 3.자 진술서를 이 법정에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당시 I에 대한 위 채무가 이행할 필요가 없거나 추심당할 위험이 없었던 채무라고 볼 수 없다), H에 대하여 2억 원의 채무(월이율 약 1.8%)가 있었고, 매월 약 910만 원(= J 명의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억 원에 대한 이자 월 약 180만 원 + I 명의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5억 6,000만 원에 대한 이자 월 약 370만 원 + H에 대한 채무의 이자 월 약 360만 원 등)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다. 2) N으로부터 판시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 가) 적극재산 피고인은 2010. 7. 14.경 위 G 명의의 계좌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1,645,955원의 예금채권, E의 제17기(2009년도) 대차대조표상 보유하고 있던 자산 합계 56,920,731원 이외에는 자신 명의의 재산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2011. 6. 3.경까지도 별다른 적극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나) 소극재산 피고인은 2010. 7. 14.경부터 2011. 6. 3.경까지 조세채무 523,785,370원과 I에 대한 1억 6,000만 원의 채무, F에 대한 2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매월 약 1,050만 원(= J 명의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억 원에 대한 이자월 약 180만 원 + I 명의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5억 6,000만 원에 대한 이자 월 약 370만 원 + F에 대한 채무의 이자 월 500만 원 등)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다. 3) 피고인 처와 처남 명의 부동산의 적극재산 포함 여부 J 명의의 광주 광산구 Q 잡종지 9575m² 외 9필지(R, S, T, U 및 V 내지 W) 중 1/17 지분(약 600평) 및 I 명의의 위 10필지 중 2/17 지분(약 1,200평)은 J과 I 명의의 토지로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다. 설령 피고인이 J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J 명의의 부동산은 공시지가가 약 5억 3,460만 원(= 약 600평 × 약 3.3m² × 1m²당 270,000원)인데,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04. 5. 21.자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의 광주신우신용협동조합 명의 근저당권과 2008. 10. 30.자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인 광주신우신용협조합 명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근저당권들의 실제 피담보채무합계액이 2009. 1. 1.부터 2011. 12. 31.까지 3억 원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차용금을 전부 변제할 만한 담보가치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E의 영업상황 E의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각 재무제표에 의하면, E는 2007. 12. 31. 기준 매출액 527,909,107원에 영업이익 25,734,181원, 2008. 12. 31. 기준 매출액 628,310,524원에 영업이익 8,398,130원, 2009. 12. 31. 기준 매출액 358,454,548원에 영업손실이 60,925,958원인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하여 매출액을 축소 신고했더라도 2007년도부터 사업이 점차적으로 악화되어 2009년도에는 매출액이 급감하고 약 6,000만 원 상당의 영업손실을 입고 있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부담하던 매월 약 900만 원 내지 1,050만 원 이상의 이자를 E의 운영만으로 지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각 차용 경위 및 그 이후의 상황 피고인은 F과 N으로부터 판시 금원을 차용하면서 M 자동차매매단지에 1,800평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E의 사업이 잘 되고 있어 중고자동차를 현금으로 싸게 구입하는 방법으로 이윤을 남겨 6개월 내지 1개월 안에 곧바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을 뿐, 자신이 위와 같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E의 적자가 심화되어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F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마이너스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판시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만약 F과 N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재정상태 및 영업상황을 알았더라면 비록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과 금전거래관계가 있어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F에게 2011. 6.경까지 합계 1억 7,700만 원을 원금 및 이자로 지급하고, N에게 2010. 11. 3.경 2,000만 원을 원금으로, 2011. 11.경까지 합계 1억 6,0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매월 거액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차용금의 이자만을 변제하고 원금은 변제기에 변제하지 못하면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을 차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N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F과 N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원금의 일부와 이자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차용일로부터 약 2년 정도 지난 2011. 9.경 이후부터는 제대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변제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각 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억 4,110만 원의 거액을 편취한 것인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년 동안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