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중독증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 B(여, 85세)의 아들이자 피해자 C(여, 11세)의 친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8. 5. 5. 00:0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휴지와 라이터를 들고 '야 이 새끼야', '너는 내 새끼도 아니야',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18. 5. 12. 16:30경 위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모친인 피해자 B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부엌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총 길이 : 약 20cm, 칼날길이 : 약 6cm)을 꺼 내 와 손에 든 채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특수존속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8. 5. 4. 23:0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의 고모이자 자신의 누나인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사촌오빠에게 전화한다"라고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금지행위로 열거하고 있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학대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 아동이 상해를 입거나 신체 외관이 불량하게 변경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전후 태도, 피해 아동의 제반 상황, 폭행의 경위나 정도 및 부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이를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도195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가. 피고인은 당시 집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누나 E에 의해 이를 저지당하자 E와 다투던 중, E 편을 들며 이를 말리는 딸인 피해자에게 '너는 개입하지 마라'는 취지로 그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약하게 밀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머리에 큰 충격을 받거나 머리를 벽에 부딪히지도 않았다(피고인은 살짝 밀었다고 한다). 나. 피해자는 직후 다소 어두우나 침착한 목소리로 '피고인이 술을 너무 많이 먹고 고모와 할머니를 못살게 군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을 뿐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호소한 적이 없고, 고소도 피고인의 행패를 참지 못한 E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다. 피고인은 4, 5년전 이혼한 후, 2, 3년전 실직당하여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피고인의 어머니와 누나의 도움을 받아 현재 11세인 피해자(여아)를 양육해왔다.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자주 거친 욕설을 하는 편도 아니다. 다만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일은 잦다. 그 결과 피해자는 그러한 피고인에 대해서 미워하고 심리적으로 멀리하는 마음은 있으나,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집에 불을 지른다고 하더라도 진정으로 불을 지를 뜻이 없음을 알기에 그를 심각하게 무서워하지도 않는다. 피고인에 대하여 비아냥거리거나 적극적으로 대항하기도 한다(판시 2항 범행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다거나 피해자가 많이 무서웠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바 있으나,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고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 피고인의 어머니 등 가족들이 고소한 것은, 피고인이 자주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므로 당국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피고인이 심각하게 학대를 하였으므로 그를 학대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는 아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역시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신체 학대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마. 아동은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고, 따라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아동복지법 제1, 2조), 또한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하고,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아동복지법 제5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결코 적절하다고 볼 수 없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고 일회적이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거나 위험에 처한 것도 아닌 점, 피해자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유형력의 행사가 단순한 폭행의 정도를 넘어서서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