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30. 14: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연인인 피해자 E(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리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4월~1년2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4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1.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D 앞 도로를 해수야놀자 사거리 방면에서 원신터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아시안게임 보조경기장 부근 도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2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G(46세) 운전의 H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부근 도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2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I(41세) 운전의 J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I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K(여, 4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L(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수리비 1,517,138원 상당,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수리비 1,700,000원 상당, 위 아반떼 승용차의 수리비 2,239,5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계속하여 백석대교 앞 도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M(52세)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M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척추협착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L,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1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10. 6. 21:25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로 192 앞 도로를 한양1차아파트 쪽에서 송파구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교차로 상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L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가중요소: 음주운전,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전과, 경미한 상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의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세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1. 05: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동림우체국 앞 도로를 운암한국병원 쪽에서 산동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새벽시간이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왼쪽에는 황색 빗금으로 표시된 안전지대가 존재하였으며 마침 위 도로를 삼호아파트 쪽에서 동림우체국 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2세)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안전지대 부근에 멈춰서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앞 유리 부분에 부딪힌 후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다발성 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1. 05: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펍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림동에 있는 동림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1, 2,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4월 ~ 10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인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발생에 피해자가 기여한 정도(무단횡단),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등 유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49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 지하에 있는 E다방을 운영하는 자인데, 2012. 11. 13. 18:30경 E다방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온 F가 속칭 '2차'로 여자 종업원과 같이 노래방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F로부터 20,000원을 받은 후, 성명불상 여성(탈북여성으로 흰색 바지를 입고 상의는 흰색 털 옷을 입음, 이하 '불상의 여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F와 함께 위 다방 밖으로 나가 같이 고기를 먹는 등의 행위를 하게 하여, 일명 '티켓다방'을 운영함으로써 식품접객업자의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증거는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거이어야 하고 또 그 증명력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7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F의 진술(제2회 공판기일 증인신문조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자필진술서)이 있을 뿐이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F의 법정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비록 피고인이 티켓다방 영업을 하였다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일관성이 없어서(당시 어떤 경위로 불상의 여성과 G 다방에서 나가게 되었는지, 불상의 여성에게 얼마의 금전을 교부하였는지, 불상의 여성과 G다방에서 나와 어디를 갔는지, 불상의 여성이 사라진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선뜻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증거들을 두고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가 할 수 있는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 에이동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통영시 E에서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신고 수입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실제 수입하는 중량으로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및 D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D은 피고인이 신용장 개설 및 결제를 담당하고, D이 관세 납부를 담당하기로 하는 등 수입자금 분담을 약정하고 아래와 같이 실제 수입하는 중량보다 적게 수입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D은 2011. 2. 10.경 일본국 'TYOSUI CO LTD'사로부터 일본산 활도미 10,000kg을 수입하면서 세관장에게 실제 중량보다 낮은 9,200kg으로 신고(수입신고번호 G)함으로써, 물품원가 8,466,744원, 시가 14,064,358원 상당의 활도미 800kg을 밀수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및 D은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3. 4.경까지 별지 일본산 활도미 밀수입 일람표 연번 1 내지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물품원가 14,054,832원, 시가23,346,896원 상당의 활도미 1,300kg을 밀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피고인은 2012. 7. 16.경 일본국 'IYOSUI KABUSIKIGA ISYA'사로부터 일본산 활도미 10,000kg을 수입하면서 세관장에게 실제 중량보다 낮은 9,500kg으로 신고(수입신고번호 H)함으로써, 물품원가 7,618,117원, 시가 12,427,597원 상당의 활도미 500kg을 밀수입하였다. 2. 관세포탈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과세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및 D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D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입자금 분담을 약정하고 아래와 같이 실제 수입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D은 2011. 2. 16.경 일본국 'IYOSUI CO LTD'사로부터 일본산 활도미 3,000kg의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실제 수입가격이 2,640,000엔임에도 2,100,000엔으로 신고하여 차액 540,000엔(한화 7,326,990원)에 해당하는 관세 2,271,360원을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및 D은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4. 28경까지 별지 일본산 활도미 관세포탈 일람표 연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차액 4,149,800엔(한화 56,532,242원)에 해당하는 관세 17,524,950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 피고인은 2012. 7. 20.경 일본국 'IYOSUI KABUSIKIGA ISYA'사로부터 일본산 활도미 9,500kg의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실제 수입가격이 9,975,000엔임에도 7,885,000엔으로 신고하여 차액 2,090,000엔(한화 30,327,363원)에 해당하는 관세 8,491,66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조사보고, ㈜C 등 실제거래 관련자료 15매, ㈜C 등 실제거래와 수입통관 비교내역 1매 및 수입신고필증 8부, ㈜C 외 2개 업체 수입실적 및 대금결제(T/T, 신용장) 내역 각 1부,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증 제1호 2011. 2. 6. 적재관련 정산서 1매, 압증 제2호 2011. 3. 2. 적재관련 정산서 1매, 압증 제3호 2011. 3. 24. 적재관련 정산서 1매, 압증 제4호 2011. 4. 20. 적재관련 정산서 1매, 압증 제5호 2011. 5. 24. 적재관련 정산이메일 1매, 압증 제6호 2011. 6. 24. 적재관련 오퍼쉬트 및 정산서 1매, 압증 제7호 2011. 7. 18. 적재관련 정산서 1매, ㈜C 외 2개 업체 수입실적 1부, 압증 사본 및 해당 수입신고서, 일본산 활 도미 밀수입 일람표, 일본산 활 도미 관세포탈 일람표, 계정별원장, 압증 서류 사본 7매, 관련 수입신고필증 출력분 11부, 수정 밀수입일람표, 수정 관세포탈일람표, 각 감정서,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신고 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관세포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2014년 여름경 시흥시 소재 'D나이트클럽'에서 만나 교제하던 사이이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4. 8. 2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기혼인 것을 이용하여 "너의 남편에게 우리의 관계를 알리고, 너의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도 알려서 개망신을 주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7.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계속되는 위와 같은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내 명의로 휴대폰을 할 수 없으니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달라'고 연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흥시 E 소재 'F' 매장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삼성 갤럭시 S5를 개통하여 위 매장에 맡겨두게 한 다음, 위 매장에서 위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너의 남편에게 발신제한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정말 알려 버린다. 너의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다 알려 버린다. 딸이 이백만 원 값어치는 하지 않냐'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수사) 1.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송금한 문자메세지 사본, 피해자와 피의자가 대화한 카카오톡 메시지 사본 1.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4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이 사건 범행 후 정황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 19:25경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에 있는 문막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2. 1. 19:2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문막톨게이트 방면에서 문막시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위 레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레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1세) 운전의 H 리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후두(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리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력 없음, 2002년 집행유예의 판결 받은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불리한 정상] 미합의, 높은 혈중알콜농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06:03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이 부족하여 그곳 업주와 소란이 있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그곳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E의 뒷통수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사 E과 합의하여 경사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경사 E을 폭행한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154

범죄사실 □ 범행가담경위 보이스피싱 등 신종 금융사기 조직은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점 조직 형태로 구성된 '통장모집책', '자금인출책'들을 통해 타인 명의의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접근매체(이하 '접근매체'라 함)를 양수하여 범행에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물건을 전달받아 시키는 대로 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접근매체 등을 수령한 후 예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같은 해 2. 23. 18:00경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있는 접근매체를 찾아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 범행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00:40경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101에 있는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보관함 여섯 군데에 있는 물건을 찾아 현금을 인출한 후 무통장 송금을 하라."라는 지시에 따라 물품보관함 1, 2, 3, 7, 15, 17번 함에서 C 명의 신한은행카드(D), E 명의 농협카드(F), G 명의 신한은행카드(H), I 명의 농협카드(J), K 명의 기업은행카드(L), M 명의 농협카드(N), 불상자 명의 우체국카드(O)를 꺼내 이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가담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65

범죄사실 2015고단56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23. 23: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명륜동에 있는 교동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4. 11. 23. 23:0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교동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단속되자 마치 피고인의 동생인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알고 있던 C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불러주어 형사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그 사실을 모르는 부산동래경찰서 소속 D 경사로 하여금 음주측정 후 음주운전단속결과를 알려주는 개인용 휴대단말기(PDA)에 음주운전자의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경기도 오산시 F'라고 입력하게 한 다음, 위 휴대단말기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화면의 운전자 확인란에 단말기용 펜을 사용하여 임의로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C 명의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기록을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D으로 하여금 위작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파일을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E'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성명란에 'C'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623 피고인은 2011. 9.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23.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입건된 후 2015. 1. 30. 부산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위 2015고단565 사건)이다. 피고인은 2015. 1. 8. 05:40경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 있는 명장2치안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시실로 73-12에 있는 교동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공소장, 사법경찰관 작성의견서 출력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4. 11. 23.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2014. 11. 23.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5. 1. 8.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2015. 1. 8.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 단속 당시 경찰관에게 타인 명의를 모용하고, 음주·무면허운전 등(2015고단565 사건)으로 입건되어 조사받은 직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2015고단623)을 반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2015고단565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단속 당시 각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외 피고인의 모든 정상 및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23:35경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에 있는 대방아파트 앞 삼거리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Ⅱ 화물차를 운전하고, 용산골 쪽에서 부인터사거리 쪽으로 제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앞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위 카니발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다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5세) 운전의 G 이마이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카니발 승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31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부 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H), 진단서(F),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H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2. 20. 22:06경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일호감자탕 앞에서 원주시 태장2동에 있는 영진2차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고 운전면허까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6. 20:0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내에서 매장에 진열된 딸기 1팩 시가 4,800원 상당을 소지하고 있던 장바구니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7. 20:46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딸기 2팩 시가 9,6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8. 20:0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딸기 1팩 4,800원, 한라봉 1팩 4,000원, 풋고추 1팩 2650원, 해물동그랑땡 1봉 4500원, 초극세모 칫솔 3개 2,900원 등 총 24,65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YF쏘나타 승용차 택시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7. 14.경 대전광역시 중구 원동에 있는 대전역 앞에서 피해자 D(여, 36세) 및 위 피해자 D의 딸인 피해자 E(여, 1세)를 탑승시켜 운행하던 중 피해자 D와 위 피해자 E의 신발에서 흙이 차에 떨어지는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 D가 위 피해자 E를 안고 위 택시에서 내려 앞에 서있던 다른 택시를 타고 떠나자 이를 뒤쫓아 피해자 D, 피해자 E가 하차하려는 대전광역시 동구 F에 있는 G호텔 앞 도로에 이르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14. 18:25경 대전광역시 동구 F에 있는 G호텔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이 탑승한 택시의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 E를 안고 있는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 D가 택시에서 내리자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E를 안고 있는 피해자 D의 머리채를 붙잡은 채 발로 피해자 D의 오른쪽 엉덩이 및 옆구리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얕은 손상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14. 18:35경 대전광역시 동구 F에 있는 G호텔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 E를 때린 후 C YF쏘나타 승용차 택시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H(47세)가 위 택시의 열려져 있는 운전석 문을 붙잡고 피고인에게 '신고하였으니 경찰관을 보고 가라'고 하자 위 피해자에게 '당신이 영업을 책임질 거냐'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의 운전석 문에 매달린 채 약 50m를 끌려가다가 도로 위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562

범죄사실 1. 1억 5천만 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07. 8. 21.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낙찰 잔금 1억 5천만 원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다.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2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으로 경기 양평군 G에 대한 지분(474744분의 29752.2)과 H에 대한 지분(1083471분의 26445.8)이 있었으나 위 두 토지는 30명 이상의 공유자가 공유하고 있어 교환가치가 거의 없는 것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반면 I에 대한 채무가 1억 원 상당, J에 대한 채무가 5,000만 원 상당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23.경 여주시 홍문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억 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09. 5. 12.경 경기 양평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L에게 "경기 양평군 H 등 임야 약 50만 평 공유자들을 설득하여 개발을 추진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부동산을 담보로 충분히 제공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2억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실혼관계에 있던 M을 통하여 2009. 5. 18.경 피해자에게 그녀의 아들 N 소유인 경기 양평군 O 대 426m²에 대한 등기권리증과 2009. 5. 18.자 N의 인감증명서를 주는 것 이외에는 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설정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리더라도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재산은 없는 반면 I, J, F에 대한 채무가 3억 원 상당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5. 12.경 현금 500만 원을, 같은 달 13.경 1,000만 원을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9. 5. 14.경 현금 173,000,000원을, 그 무렵 컴퓨터 구입 대금 등으로 1,2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3. 2,000만 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집안 사정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10일 이내에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I, J, F,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5억 원 상당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은 부동산이 있었으나 공유자가 많아 10일 이내에 이를 현금화하는 것은 어려웠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9. 15:00경 경기 양평군 P에 있는 'Q'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R, S,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R, F, L 진술부분 포함) 1. F, R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F, R, S,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각 고소장 1. 등기부 등본(H, G) 1. 수사보고(사건외 R의 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건, 피의자 합의 이행 여부 및 고소 취소 악용 행태 보고) 1.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사기로 인한 실형전과 등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 되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6. 15:00경 위 장소에서 일본 '가부시기가이샤 디센트'사, 대한민국 '주식회사 엘지패션'이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티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르꼬끄스포티프(le coq sportif, 등록번호 제4000840810000호)', '데상트(DESCENTE, 등록번호 제4000662300000호)', '해지스(HAZZYS, 등록번호 제4008978700000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별지 압수물총목록 기재 티셔츠 등 76점(정품시가 5,130,000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1. 상표등록원부, 상표권 침해액 산정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5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규모, 범행의 동기,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88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0. 21. 23:2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F(32세)이 식사대금 결제를 요구하자 화가 나 "다 죽인다. 우리는 돈 많으니까 죽이고 책임진다."고 고함을 치면서 피고인의 지갑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2. 00:04경 제1항의 식당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H(54세) 및 경사 피해자 I(45세)이 위 F으로부터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폭행죄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고지하자 이에 화가 나 "뭐라고, 이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H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씹할 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 우리는 돈이 많으니까 다 죽이고 책임진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을 향하여 주먹과 발을 수회 휘두르고,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피해자들의 경찰복을 잡아당겨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I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탁한 점, 우발적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의 전과가 없는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안: 일반상해 중 가중영역, 6월 내지 2년(공무집행방해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