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558

범 죄 사 실 2020고단6558 1. 피고인은 2020. 12. 6. 05:2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편의점’에 방문한 손님으로, 계산대에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손을 강제로 잡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등 뒤로 가 피해자를 두 팔로 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1044 2. 피고인은 2021. 1. 21. 07:30경 피해자 E(68세, 남)이 근무하고 있던 광주 광산구 F 아파트 경비실에서 “씨발놈들 보기 싫다”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경비실의 유리창 등을 부수어, 창호공사비용 등 시가 12,805,9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1287 3. 피고인은 2021. 1. 18. 04:47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남, 69세)가 관리하는 I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약 1m)를 피해자를 향해 흔들면서 “씹할 놈을 죽여 버릴까?, 어떻게 해 버릴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편의점 밖으로 내보내자 그곳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철 막대기(길이 약 1m)를 주워 들고 와 위 편의점 앞에 있던 피해자에게 “가게를 부숴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위협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11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20고단6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범행장면 cctv 분석) [판시 제2의 사실]2021고단1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견적서 1. 파손 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현장 CCTV 캡처 사진/ 범행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판시 제3의 사실]2021고단1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소지(목봉, 함석 각재) 1. cctv영상 캡쳐 사진 1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협박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8월 19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추행의 정도 및 추행에 있어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강제추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수법의 위험성 및 강폭성에 비추어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2010년도에 강제추행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20년도에도 업무방해와 특수협박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사용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 및 행동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위와 같은 정신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에 다소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재물손괴부분은 유리창 등을 수리하여 피해회복을 시킨 점,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병력, 범행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결과 및 죄의 경중과 아울러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등록, 공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취업제한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