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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단3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C 대리점 영업이 부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피고인의 친형 D를 통해 피해자 E이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줄 사람을 알아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D로 하여금 2010. 1. 22.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을 통해 아들을 대우중공업 정직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 취업알선을 위한 교제비 등으로 4~5,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운영의 C 대리점 영업이 부진하여 월수입이 없었고, 밀린 물품대금과 집세 등으로 3,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킬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대우중공업에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같은 날 지인 H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2. 경 위 D로 하여금 2,0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H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금고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09:10경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51 부근 올림픽도로를 동호대교 방면에서 한남대교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C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차 앞에서 진행하던 E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그 차 앞에서 진행하던 G가 운전하는 H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차 앞에서 진행하던 I이 운전하는 J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3. 19. 09: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A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자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평소 알고 있던 피고인의 형 A의 인적사항을 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1.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3길 12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 란에 'A'라고 서명한 후 무인을 찍어 A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9. 0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청담도로공원에서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4km 구간을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법 2015고단5166호 제1회 및 제2회 공판조서 사본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본 1. 진술조서 사본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 요청 결과 통보 1. 제적등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운전을 하였고 무면허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형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조사를 받은 것으로써 결과적으로 형이 기소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이 사건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4. 4.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3. 09:3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B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개나리아파트 부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 걸쳐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17:0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분식집 앞 노상에서, 고등학생인 피해자 D(17세)가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2. 피고인이 자신보다 나이 어린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강도 높게 때려 이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힌 죄책이 중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4. 13.경 서울 중구 B 3층의 C 전당포에서, 피해자 D에게 "일본에서 아는 선배인 E이 3.5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지고 온다, 2,000만원을 주면 2시간 내로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져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으로부터 3.5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국세체납 미납액이 3억 5,000만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3.5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져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전당포에 루비반지 2개를 담보로 맡기고 빌린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확정 전 범행)-판결문(안산지원 2014고합167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417

범죄사실 1. 사인위조 피고인은 2016. 6. 29.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 선박을 수리하던 중 떨어져 다친 E에 대한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면서 컴퓨터 워드로 근로자대표(재해자)란에 E이라고 쓰고 그 옆에 미리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기명과 인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의 인장이 찍힌 산업재해 조사표를 팩시밀리로 부산지방노동청에 송부하여 위조한 사인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산업재해조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E의 인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한 사인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 중이던 E의 산재처리를 위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보관하고 있던 E의 인장을 사용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22:5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맞았다, 예전부터 알고 지낸 형님이 맥주병으로 때리고 도망 가버렸다'고 112에 신고하고, 같은 날 23:15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공원로 10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가야지구대 내에서, '아는 형님인 D과 노래방에서 함께 놀다가 집에 가려고 하는데 D이 갑자기 맥주병으로 오른쪽 머리를 때리고, 이어 주먹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고, 왜 때리냐고 묻자 바로 도망 가버려서 112에 신고하였다, 오른쪽 머리에 조그마한 혹이 났고, 통증이 심하고, 오른쪽 뺨에 긁힌 상처가 있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피고인과 함께 노래방에서 놀다가 피고인과 노래방 도우미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맥주병을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려 먼저 집에 돌아갔을 뿐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수사보고-맥주병 파편 및 머리부위 등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D을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무고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구속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344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 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1. 2016. 7. 5. 01:00경 프랑스 파리에 있는 C호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아이폰6'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전신을 임의로 촬영하고, 2. 같은 달 25. 02:10경 서울 서초구 E아파트 705동 8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임의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대화내용)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처음부터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촬영물의 내용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으로서 가볍지 않고, 디지털 파일의 특성상 복제와 재생산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용산구 한남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퇴계로 1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골프 2.0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 보험, 면허,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6. 9.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108호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정육점인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고기 판매, 판매대금 관리 등 정육점 운영 업무 전반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위 'D' 정육점에서 고기 판매 및 판매대금 관리 업무를 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이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고기 판매대금 10,000원을 임의로 가져가 그 무렵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및 고기 합계 5,000,000원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가져가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2개월간 근무하며 이 사건으로 기소되어 인정된 횡령금액 상당은 피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80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37세)는 몽골 국적자들로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05:1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와 둘이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사진 첨부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50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30년간 알고 지내온 절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부산 금정구 C,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물상인 E에서, 피해자에게 "공구 구입에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 융통이 어려우니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내가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중순경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 및 하나은행 카드 각 1장을 교부받아 2016. 5. 22.경 F에서 위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200,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3,222,000원 상당을 사용하고, 11,697,489원의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8 내지 21, 25, 26번) 1. 국민카드 이용명세서, 하나카드 이용명세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2002년 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의 크기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17:30경 용인시 기흥구 B, 9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마사지'에서, 손님 2명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 2명과 성교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5.경부터 2016. 9. 20.경까지 위 'C마사지'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매매여성 2명을 고용하고 마사지업소에 방실 7개를 마련하여 성매매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유흥사이트 게시판에 'C마사지'의 연락처와 성매매여성들의 프로필 및 사진 등을 기재하여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손님에게 현금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같은 장소에서 의료법위반으로 단속되기도 하였는데, 계속하여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밝혀진 영업기간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81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인이고, 피고인 B은 2005.경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으로,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6. 11. 5.경 'F'이라는 모바일 메신저로 친구 G으로부터 향정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친척인 H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그 무렵 H로부터 필로폰 대금을 송금할 계좌번호와 필로폰 보관장소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아 곧바로 자신의 휴대전화로 G에게 위 사진을 보내주었고, G은 같은 달 6.경 피고인이 알려준 위 계좌번호로 필로폰 대금 5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5:30경 서울 금천구 I 주민센터 부근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1. 16. 15:0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플라스틱 물병 뚜껑에 플라스틱 빨대 2개를 꼽고 그 중 1개의 빨대 끝에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흡입기구를 꼽은 다음 그 흡입구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가 플라스틱 물병에 있는 물로 들어가게 한 후 그 병에 채워진 연기를 다른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인 속칭 '프리베이스' 방법으로 연기를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19. 22:00경 서울 금천구 J 부근에 주차시킨 친구 H의 K 캡티바 승용차 안에서, H와 함께 플라스틱 물병 뚜껑에 플라스틱 빨대 2개를 꼽고 그 중 1개의 빨대 끝에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흡입기구를 꼽은 다음 그 흡입구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가 플라스틱 물병에 있는 물로 들어가게 한 후 그 병에 채워진 연기를 다른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인 속칭 '프리베이스' 방법으로 서로 번갈아 가며 연기를 흡입하여 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가. 피고인 A 필로폰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징역 1년 ~ 2년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기본영역]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징역 10월 ~ 2년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나. 피고인 B 징역 10월 ~ 2년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을 망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범죄이다. 피고인 A는 필로폰 투약을 넘어 매매를 알선하였고, 모발감정결과에 비추어 필로폰 투약이 일회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친구의 부탁으로 한 차례 매매를 알선하고 한 차례 투약한 것에 그친 점, 피고인 B의 경우 한 차례 투약한 것에 그쳤고, 모발감정결과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중독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2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B의 경우 그의 처가 조만간 출산 예정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01:30경 양산시 C에 있는 'D노래방' 건물 입구에서 일행들과 있던 중 마침 자신들의 일행과 함께 서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6세)를 발견하고는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후, 피해자의 허리를 위아래로 쓰다듬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양산시 F에 있는 'G' 앞 골목에서 위의 일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의 일행이 언쟁을 벌이고 있는 동안, 갑자기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목을 오른팔로 감싸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1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4. 18:46경 피고인의 집(광주 남구 B B동 201호)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C(여, 34세)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마치 피해자의 전남편 D인 것처럼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너랑 하지 못해서 병이 낫다, 내가 당장 갈 테니까 다리 벌리고 있어, 너를 가둬놓고 3박 4일 동안 하고 싶다, 아직도 니 냄새가 생생한데 너는 잊어버렸냐, 내 고추를 만지고 싶지 않냐, 니꺼 빨아보고 싶다, 예전같이 그렇게 하고 싶다.', '예전같이 그렇게 하고 싶다, 너 내가 다른 여자랑 자면 좋겠어, 난 너를 생각하며 다른 여자랑 한 번도 잔적 없다, 어떻게 하면 믿게 해줄까, 내가 지금 가서 확인시켜줄까, 니 목소리 듣고 나 지금 자위를 하고 있다, 내가 나이 마흔 먹고 이렇게 있어야 하냐, 한번만 하면 나 계속서있을 것 같다, 미칠 것 같다 좃물이 썩고 있다, 너 벌려서 보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즈음부터 2016. 5. 16. 20:50경까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또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신사실 확인요청 결과통보의 기재 1. 휴대전화 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 남편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무려 11개월여 동안 17회에 걸쳐 심한 성적 혐오감을 주는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고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1번을 포함하여 총 5번의 전과가 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동종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6. 16:00경 서울 양천구 목동역 부근에서 불상자로부터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는 사람인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계좌 1개당 15만 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B), 우리은행(계좌번호 C)과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800

범죄사실 1. 2016. 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4. 03:28경 광주 동구 C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 화장실에서, 한칸에 들어가 있다가 휴대폰을 옆칸 칸막이 위로 올린 다음, 휴대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 하여 옆칸에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불상)가 양변기에 앉아 엉덩이 등을 보인 채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5.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5. 21:49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 화장실에서 한칸에 들어가 있다가 휴대폰을 옆칸 칸막이 위로 올린 다음, 휴대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옆칸에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불상)가 양변기에 앉아 엉덩이 등을 보인 채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6. 5.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8. 00:44경 위 2항의 장소에서 화장실 한칸에 들어가 있다가 휴대폰을 옆칸 칸막이 위로 올린 다음, 휴대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 F(가명, 여, 나이불상)가 양변기에 앉아 엉덩이 등을 보인 채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고, 이어서 이 화장실을 이용한 피해자 G(가명, 여, 나이불상)이 좌변기에 앉아 엉덩이 등을 보인 채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D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 1.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성명불상의 건 특정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기록상 촬영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을 올바르게 지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수 차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 19: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과거에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적이 있던 피해자 D(여, 44세)을 만나게 된 후, 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친분을 쌓던 중, 2017. 1. 6. 14:0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에 있는 KTX울산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1회 가졌다.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오토바이를 사려고 하는데 200만 원을 보태달라.'라는 요구를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2017. 1. 23.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수십 회에 걸쳐 "당신을 사랑하면서 좋게 지내려고 했는데 당신이 실수해 버렸어요. 남편이 문자를 보고 아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던가요. 톡을 사장(남편)에게 보여 주세요. 아님 지금까지 톡한 거 내가 다 보여 줄까요. 화를 풀 방법은 이것 밖에 없어요. 분명히 말했어요랑(남편)도 그 만큼 잘났다고. 내일 오전까지 만나서 주던지 아니면 기업은행 E 계좌로, 내가 이십만 원 받으려고 당신한테 이렇게 부탁 할까요? 2장이면 2백이요. 싫으면 마시오. 당신은 주게 되어 있다. 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봐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피해자의 남편에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불량하나, 개전의 정, 최근 10년간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02:51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259에 있는 정의여자중학교 사거리를 도봉구민회관 방면에서 창원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신호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쌍문역 방면에서 도봉구민회관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16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D(16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피해품 사진,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시청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인바, 2017. 1. 22.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현진에버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산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4. 04:19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에 있는 궁물촌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문덕리에 있는 지에스25시 포항문덕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18: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주점에서 갑자기 그곳 주방으로 들어가 주방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1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그 곳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칼날길이 14cm)를 집어든 후 이를 보고 위 가위를 빼앗으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아 그곳 홀까지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가위로 찌르려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