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인 2011.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7.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1. 29. 가석방되어 그 가석방기간이 2014. 4. 21.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4. 3. 초순 02: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내가 어려 보여 담배를 팔지 않으니 담배를 대신 사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담배를 사러 가기 위해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0원,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나. 2014. 3. 초순 04:00경 서울 은평구 F(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노래방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내실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외화 1달러, 사우나 티켓 15장, 신용카드 3장이 들어 있는 갈색 장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다. 2014. 4. 일자불상 20:00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노래방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커피를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아래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1장, 교통카드 1장이 들어 있는 빨간색 장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라. 2014. 6. 18. 02:40경부터 05:00경 사이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노래방'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다른 일행들이 잠시 후에 오기로 했다'고 말하면서 소파에 앉아 일행을 기다리는 척 하면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소파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150,000원이 들어 있는 빨간색 장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마. 2014. 6. 18. 06:20경 서울 은평구 P 3층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노래방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분홍색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바. 2014. 7. 14. 15:26경 서울 강서구 S 2층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노래방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위 피해자가 주방 청소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사. 2014. 7. 17. 02:30경 경기 평택시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다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주 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2장, 농협 직불카드 2장, 인감도장 1개가 들어 있는 장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아. 2014. 7. 17. 04:00경 경기 평택시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가 카운터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밑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 미화 2달러를 꺼내어가 절취하고, 자. 2014. 8. 7. 17:00경 경기 과천시 AB상가 지층 7호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이용원'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다 달라고 부탁하여 잠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서랍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0,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하고, 차. 2014. 8. 13. 05:20경 경기 광명시 AE 2층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노래방'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갖다달라. 화장실 청소를 해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위 가계부안에 있던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카. 2014. 8. 20. 16: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 식당에서 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하고, 타. 2014. 8. 26. 17:05경 서울 양천구 AK에 있는 피해자 AL가 운영하는 'AM노래방'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청소해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고, 파. 2014. 8. 28. 18:1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AN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O가 운영하는 'AP노래방'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내실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1. 15:00경 서울 불상지에서 서울 은평구 갈현로41길 13-4 앞 노상까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Q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Q, W, Z, AI, T, AL, AF, A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관련) 1. 차량 사진, 면허 조회 1. cctv 사진, cctv 증거영상 사진 등, 현장사진, 사진, 동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하고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2014. 4. 21. 이후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고, 그 범행횟수, 범행방법 등을 볼 때 중하게 처벌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