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2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부터 2010. 8. 31.까지 E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고, 2010. 9. 1.부터 2011. 1. 9.까지 F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고, 2011. 1. 10.부터 2011. 12. 2.까지 G고등학교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E고등학교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5. 17.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E고등학교 행정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업명란에 "E고등학교의 LED 조명 설치공사 사업(LED 조명)", 총금액란에 "금 이억삼천칠백팔십삼만천 원정(₩237,831,000)", 사업대금 상환방법란에 "채권을 산은캐피탈에 위임하여 채권양도승낙서를 받고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LED 조 명기기 공급자란에 "영상조명㈜"라고 각각 기재된 LED조명 설치공사 표준계약서의 에너지 사용자 "E고등학교" 옆에 E고등학교장 직인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고등학교 명의의 LED조명 설치공사 표준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영상조명 직원 I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8.경 위 E고등학교 행정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영상조명의 E고등학교에 대한 LED조명설치공사 매출채권을 주식회사 산은캐피탈에 양도하는 것을 승낙하고 E고등학교에서 채권양수인에게 매출채권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된 승낙서의 채권양도승낙인 옆에 E고등학교의 명판과 E고등학교장의 직인을 각각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고등학교 명의의 채권양도승낙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직원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F고등학교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9. 28.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F고등학교 행정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업명란에 "F고등학교의 LED 조명 설치공사 사업(LED 조명)", 총 금액란에 "금 일억사천백육십만삼천 원정(₩141,603,000)", 사업대금 상환방법란에 "채권을산은캐피탈에 위임하여 채권양도승낙서를 받고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LED 조명기기 공급자란에 "영상조명㈜"라고 각각 기재된 LED조명 설치공사 표준계약서의 에너지 사용자 "F고등학교" 옆에 F고등학교장 직인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고등학교 명의의 LED조명 설치공사 표준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영상조명㈜ 직원 I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2010. 10. 13.경 위 F고등학교 행정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영상조명의 F고등학교에 대한 LED조명설치공사 매출채권을 산은캐피탈 주식회사에 양도하는 것을 승낙하고 F고등학교에서 채권양수인에게 매출채권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승낙서의 채권양도승낙인 옆에 F고등학교의 명판과 F고등학교장의 직인을 각각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고등학교 명의의 채권양도승낙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직원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G고등학교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1. 12.경까지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피해자 G고등학교에서, G 기숙사의 전기요금은 기숙사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L이 별도로 부담하게 되어 있고 행정실장인 피고인으로서는 학교 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G 기숙사의 냉·난방용 전기 전입선을 피해자 학교의 전기배전판에 임의로 연결하는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L에게 위 기간 동안의 기숙사냉·난방용 전기요금 약 2,485,45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의 각 법정진술 1. P, Q,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N, S, M, T, O, L, I,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위서 사본, 각 고발인제출 자료 증6, 7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10, 21,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사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학교 법인이 입은 손해가 경미할 뿐 아니라 그 손해를 모두 배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9. 1.부터 2010. 8. 31.까지 E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고, 2010. 9. 1.부터 2011. 1. 9.까지 F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고, 2011. 1. 10.부터 2011. 12. 2.까지 G고등학교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각 학교의 행정 업무 및 공사발주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5. 17.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피해자 학교법인 D학원 산하 E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공사금액 80,000,000원 이상인 공사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하고 일반경쟁 입찰을 거쳐야 하고, 시설임대차계약의 경우 2년의 임대차기간 종료시 계약갱신을 하지 않을 권리를 학교 측에서 가지며 시설설치업체에서 유지·보수 및 임대차계약종료시 시설물 철거의무를 부담함에 반하여 표준공사계약은 확정적으로 학교에서 시설물의 설치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되어 학교에 부담이 되는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LED조명 설치공사 표준계약서를 위조하여 E고등학교와 주식회사 영상조명간의 공사금액 237,831,000원인 LED조명설치 공사를 수의계약하고, 주식회사 영상조명의 E고등학교에 대한 LED조명설치 공사 매출채권을 주식회사 산은캐피탈에 양도하는 것을 승낙함으로써 주식회사 영상조명에 237,83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학교법인 D학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28.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피해자 학교법인 D학원 산하 F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공사금액 80,000,000원 이상인 공사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하고 일반 경쟁 입찰을 거쳐야 하고, 시설임대차계약의 경우 2년의 임대차기간 종료시 계약갱신을 하지 않을 권리를 학교 측에서 가지며 시설설치업체에서 유지·보수 및 임대차계약종료시 시설물 철거의무를 부담함에 반하여 표준공사계약은 확정적으로 학교에서 시설물의 설치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되어 학교에 부담이 되는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LED조명 설치공사 표준계약서를 위조하여 F고등학교와 주식회사 영상조명간의 공사금액 141,603,000원인 LED조명설치 공사를 수의계약하고, 주식회사 영상조명의 고등학교에 대한 LED조명설치 공사 매출채권을 주식회사 산은캐피탈에 양도하는 것을 승낙함으로써 주식회사 영상조명에 141,60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학교법인 D학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재산상의 현실적인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손해발생의 위험을 생기게 한 경우도 포함하지만(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등 참조), 이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인의 재산 상태를 평가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본인의 재산가치가 감소하거나 증가하여야 할 가치가 증가하지 아니한 때를 말하므로, 일반 경쟁 입찰에 의하여 체결하여야 할 공사도급계약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대금이 적정한 공사대금의 수준을 벗어나 부당하게 과대하여 일반 경쟁 입찰에 의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예상되는 공사대금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57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이켜, E고등학교 및 고등학교 내의 각 LED조명설치 공사에 대하여 적정한 공사대금의 수준이나 일반 경쟁 입찰에 의하여 위 각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예상되는 공사대금의 범위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식회사 영상조명과 사이의 수의계약에 의하여 체결된 공사대금이 일반 경쟁 입찰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예상되는 적정한 공사대금보다 부당하게 과다하여 학교법인 D학원에 그 차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실제 부산금정경찰서는 학교법인 D학원 산하 4개 학교에 설치된 LED조명의 공사금액에 대한 감정결과, 시장가격대비 적정하거나 약간 저렴한 금액으로 LED조명공사가 마쳐진 것으로 판단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853 내지 860면)],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주식회사 영상조명과 사이에 공사표준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새로이 학교장이 직접 결제하고 승인한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LED조명을 사용하고 그 계약에 따라 매월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이상, 비록 피고인이 학교장의 승낙 없이 공사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나. 또한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반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사람을 가리킨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3207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학교법인 D학원 산하 각 고등학교의 행정실장으로서 대외적으로 학교를 대표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거나 학교법인으로부터 학교장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학교법인 D학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어느 모로 보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