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창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피해자 C(여, 26세)와 사귀어오던 중 자신의 과도한 집착을견디다 못한 피해자의 요구로 2014. 1.경부터 이별과 만남을 거듭하다가 2014. 3. 12. 결국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계속 용서를 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답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피하자, 급기야 2014. 3. 16. 피해자가 살고 있는 김해시 D아파트 호 아래층인 507호로 이사한 후 피해자가 혼자 귀가하는 틈을 노려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담판을 짓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16. 아파트 베란다에서 피해자의 귀가 여부를 살피다가 2014. 3. 17. 00:22 경 피해자가 아파트에 들어서는 것을 발견하고 엘리베이터로 달려가 대기하고 있다가 엘리베이터가 5층에 멈춰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끌어내린 후 비명을 지르지 못하도록 그 입을 손으로 틀어막은 채 507호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증제1호)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며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추궁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증제2호)로 입을 막고 팔과 다리를 묶은 다음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위 가위로 자르고 현금 30만원, 농협체크카드 1장, 신한체크카드 1장 등이 든 시가 50만원 상당의 피해자 지갑 1개와 시가 90만원 상당의 피해자 휴대폰 1대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계좌 잔고와 비밀번호를 물으며 "틀리면 찔러 죽인다."고 윽박질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청테이프를 떼어내고 가위로 계속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지시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부산시 E에서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증제18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신고하지 마라. 신고하면 동영상을 유포시키겠다. 걸레 같은 년"이라고 윽박지르며, 미리 준비한 디지털카메라(증제4호)와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와 강간당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3. 17. 03:19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판시 제1항에서 강취한 신한체크카드로 현금 3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7. 18:2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판시 제1항에서 강취한 체크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합계 358만원을 절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각 압수조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 유전자 감정의뢰회보서 1. 현장사진, 각 압수품사진, 휴대폰 복원사진, 체크카드 연결계좌 입출금내역, 상해진 단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강간행위가 종료된 후 새롭게 절도의 범의를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별도의 폭행·협박은 없었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증인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지갑 등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강도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5년(가중영역) 나.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수정된 권고형의 형량범위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교제하였던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흉기로 위협하여 지갑 등을 강취한 뒤 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말하게 하였으며, 범행 직후에는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에 신고할 경우 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전처의 직장 상사가 전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하여 그 남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요청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얼마 전까지 사귀던 사이로 다른 사안과는 달리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사정하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격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양형기준의 하한이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부득이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