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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이돌그룹 B 소속 가수 C(본명 : D)의 열광적인 팬이다. 피고인은 2020. 5. 3. 14:46경 서울 강서구 E아파트 F호에서 피고인의 비공개 G 계정(인터넷주소 1 생략)에 닉네임 ‘H'로 “D한테 진짜 잘 어울리겠지”, “D한테 너무너무 너무 입히고시픔”이라는 글과 함께 망사와 끈으로 된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남성 캐릭터의 가학적 성행위를 암시하는 내용의 만화를 게시하여, 위 계정을 팔로우(공유)하는 89명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G 계정에 D에 관한 음란한 문언 및 화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2020. 5. 3. 범죄 추가하여 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관련) 1. 피고발인 A의 게시글 내역, 피의자가 게시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시한 문언 및 화상을 음란물이라 볼 수 없고, 허락한 사람만 볼 수 있도록 비공개 G 계정에 이를 게시한 이상 피고인이 이를 유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ㆍ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 존중ㆍ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ㆍ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ㆍ예술적ㆍ사상적ㆍ과학적ㆍ의학적ㆍ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도8783 판결 참조). 또한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실제로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91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비록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문언 및 화상을 게시한 G 계정이 피고인이 팔로우를 허락한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계정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제 수십 명의 사람에게 팔로우를 허가하여 이들이 모두 그 게시물을 열람하여 볼 수 있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게시한 문언의 내용은 아이돌그룹 멤버 중 1인을 성적 대상물로 삼아 피고인이 동성 남성이 되어 그 사람과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갖고 싶다는 내용이거나, 그 장면을 묘사하며 그 사람이 수치심을 느끼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것이고, 사용된 표현 또한 ’따였다‘, ’뒤로도 따먹음‘, ’전립선 후드려 패주고‘, ’딜도로 한껏 괴롭혀 주는 것‘, ’고등학교 책상 위에 눕혀놓고, 개타먹고 싶음. 울면서 빨개진 얼굴 봐야함‘, ’표백제 입에 머금고 젖꼭지 매일 세 번씩 애무할께요‘ 등으로 매우 폭력적, 가학적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게시한 화상은 남성이 노출이 심한 여성의 속옷을 입고 얼굴을 붉히며 ’오늘도 맞아야 하느냐‘고 묻는 내용이 그려진 것인바, 이러한 문언 및 화상은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ㆍ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고, 그 내용에 하등의 문학적ㆍ예술적ㆍ사상적ㆍ과학적ㆍ의학적ㆍ교육적 가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란한 문언, 화상을 공공연히 전시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5. 01:1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충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확인), 수사보고서(운전자 특정경위), 수사보고서(ECCTV에 대하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6. 03. 05:40경 양산시 B에 있는 양산경찰서 C파출소 내에서, 자신이 승차한 택시기사와 택시비 지급 문제로 다투어 택시기사에 의하여 파출소로 함께 와 택시비를 지급하고 그 곳 소파에 앉아 있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가 귀가를 종용하자 동인에게 "이 양반아 뭐, 어쩌라고, 야 씨발놈아 경찰이면 다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파출소 책상 의자에 앉아 있는 위 D를 향하여 그 곳 책상 위에 놓여있는 부책 3개를 위 경찰관을 향하여 집어 던져 폭행하고, 이어 그 곳 책상을 뛰어 넘으려고 하여 위 D에게 다가가려는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선택 벌금형 선택(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48

범 죄 사 실 2022고단4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08. 11:3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무왕로12길 9-25에 있는 익산선거사무소 앞 삼거리를 새한주유소사거리 쪽에서 우남샘물타운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B(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택시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이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66 피고인은 2022. 1. 19. 14:16경 익산시 C에 있는 D 사우나 4층에서, 피해자 E이 그곳 엘리베이터 앞 신발장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A31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사본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2022고단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자필진술서 1. 인수증, CCTV 사진자료, 수사보고서- 피해품 가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절도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음주운전에 관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으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12:10경 영주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반월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 1회 징역형(집행유예)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각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4. 18. 오전경 B, C을 통해 마약류판매상인 D에게 필로폰 구입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위 D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450,000원을 입금한 후, B, C을 통해 필로폰 은닉장소를 전달받아 22:0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건물에서 그곳 우편함에 은닉되어 있던 불상량의 필로폰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3. 5. 20: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다세대 주택 G호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에 물통과 연결된 빨대 2개 중 1개를 가까이 가져간 다음, 반대쪽 빨대를 입으로 빨아들여 물통속 물을 통과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필로폰 매매알선 범행을 저지른 C에 대하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고단745], 피고인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7. 22:36경 광주 북구 B, 1층에 위치한 ‘C’라는 상호의 주점 내 남자화장실에서,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나가려고 하던 피해자 D(남, 24세)에게 말을 걸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어깨를 만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움켜 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필 진술서(참고인)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8. 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7. 19:3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를 동방오거리 방면에서 민락교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2세) 운전의 쏘나타 택시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2,739,8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판 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의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공소제기 이후인 2023. 6. 19.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 새벽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이 집에 들어오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9cm, 총 길이 32cm)을 손에 들고 “집에 들어오면 죽여버린다”라고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에 대하여), 영상 캡처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뒤로 후속 공판기일에 임의로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그리 좋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본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 앞으로 50만 원씩 형사공탁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712-1

범죄사실 피고인과 변론 분리된 공동피고인 C, D, E는 서울, 경기 일대를 돌아다니며 화투를 이용하여 판단력이 흐린 노인들을 속여 돈을 가지고 오게 한 다음 이를 절취하기로 하되, D는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화투기술자를 자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가져오도록 속이는 일명 '기아리' 역할을, C은 광주 고속터미널 인근에 있는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거나 유성시에 있는 온천을 소유하고 있는 대단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D와 함께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가져 오도록 속이는 일명 '찍새미' 역할을, E는 부근에서 망을 보는 한편 D, C이 피해자들로부터 절취한 후 쉽게 도망을 갈 수 있도록 자동차를 운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그 부근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각 하기로 역할분담을 하였다. D는 2012. 2. 20. 11:30경 서울 은평구 F병원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와 마치 오랜 친분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아는 척하며 피해자에게 "제가 지금 부동산 사무소에서 오는데 그 곳에서 화투판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노인네 한분이 돈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화투는 잘 못 칩디다. 저는 화투기술자인데 그 판에서 한번 덤벼들려고 하였더니 부동산 사장이 술값 주면서 말려서 지금 나오는 길입니다"라고 말을 걸었다. C은, D와 이야기하고 있는 피해자의 앞을 지나가다가 D로부터 "어르신, 아까 부동산에서 화투 치신 분 아니십니까, 아까 (화) 7 자와 8자가 깔렸을 때, 제가 7자에 가지말라고 말렸는데 왜 저를 못 알아보십니까"라는 말을 듣고 D에게 "아 그 분이시구만. 아까 조언해 주어서 돈을 잃지 않았는데,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런데,부동산 사장이 당신한테 돈을 많이 주는 것 같던데 부동산 사장하고는 어떤 사이입니까"라고 물었다. D는 C에게 "부동산 사장이랑 동네 선후배 사이입니다. 어르신, 제가 화투를 좀 칠 줄 아는데 저랑 한번 화투를 치시겠습니까"라고 말하여 E가 미리 주차시켜 놓은 흰색 쏘나타 승용차로 C과 피해자를 데려가고, E, 피고인은 그 부근에서 망을 보았다. C은 위 자동차 안에서 D와 피해자에게 "내가 광주 고속터미널 인근에 있는 빌딩을 가지고 있어 H이라고 하면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나한테 화투 기술을 가르쳐 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4,000만 원을 당신에게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D는 C에게 화투를 제시하며 "제가 밖에 나가 있을 테니 그 동안 화투 1장을 고른 다음 화투를 섞어 놓으면 내가 그 화투를 찾아내겠다"고 말한 후 C으로 하여금 사전에 D와 약속하였던 화투 1장을 골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그 화투를 다른 화투와 함께 섞어 놓게 하였다. D는 얼마 뒤 자동차 안으로 들어 와 여러 장의 화투 중에서 C이 골라 피해자에게 보여 주었던 화투를 찾아내고, C은 "당신 정말 기술자다"라고 하며 4,000만 원이라는 가짜 돈 뭉치를 D에게 건네준 다음 갑자기 "당신들이 돈이 있는지 확인도 못했는데 그 냥내돈 4,000만 원을 주기에는 억울하다. 당신도 돈이 있는지 보여달라. 돈 한 푼도 없는 사람한테 내 돈 4,000만 원을 그냥 줄 수 없으니 돈이 있는지 확인시켜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D는 상의 주머니에서 1,500만 원이라며 가짜 돈 뭉치를 꺼내어 C에게 보여주고, C은 "1,500만 원 가지고 되겠느냐. 나머지 돈도 더 보여 달라"고 말하였다. 는 피해자에게 "어르신, 1,000만 원만 잠시 빌려주세요. 그러면 이 노인한테 잠시 보여만 주고 그 1,000만 원을 돌려주고, 이 노인한테 받은 돈 중 일부를 이자 명목으로 주겠습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농협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D는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돈을 인출해 오자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아 D의 검정색 가방에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처가 아파 병원에 가야 해서 자동차를 보냈으니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던 건너편 골목으로 갑시다"라고 말하며 Cl 있는 골목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D가 위와 같이 돈을 인출한 피해자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보고 E에게 손짓을 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신호하고, E는 D, C과 미리 약속한 곳으로 자동차를 이동하여 그 곳에서 대기하고, C은 갑자기 D에게 "4,000만 원을 전부 다 줄 수는 없으니 일부라도 돌려달라"고 말하였다. D는 피해자에게 '저 노인한테 얼마를 돌려줄 것인지 타협을 해 봅시다'라고 말하며 골목 밖으로 데리고 나오고, C은 그 틈을 타 피고인이 승차한 가운데 E가 운전하고 있는 위 자동차에 승차하여 도망갈 준비를 하고, D는 피해자에게 얼마라도 C에게 돌려주자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골목으로 가서 C을 다시 데려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골목으로 들여보낸 다음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000만 원이 든 돈 가방과 함께 E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동승하여 도주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12. 2. 20.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번 기재와 같이 C,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 G 소유의 1,000만 원을 절취하고, 2012. 5. 24.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2번 기재와 같이 C, D, E와 합동하여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돈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통장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재고단66

범 죄 사 실 2020고단342 피고인은 2020. 1. 4. 22:02경 서울 강서구 B건물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378 피고인은 2020. 3. 19. 03:0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뒤로 수회 움직이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단속경위서 2020고단1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증언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에서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20. 3. 19.자 음주운전은 주차장 내에서 짧은 거리를 앞뒤로 운전한 것으로 교통상의 위험이 크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62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 14. 21: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거스름돈을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 방식으로 주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2만 원 상당의 온풍기 1대, 시가 합계 132만 원 상당의 모니터 3대, 시가 미상의 신용카드 단말기 1대를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총 길이 약 35cm)으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 15. 16:4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이미 술값을 지불하였다며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추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같은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고, 그중 한 번은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프라이팬을 사용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0. 01:0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누가 폭행을 당했다, 남자 분이 신고를 부탁한다고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경찰관들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면서 수차례 도로로 뛰어들고, 이에 경찰관들이 위험을 방지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인도로 데려오고, 위 E은 피고인이 재차 도로로 뛰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도와 도로의 경계석에 서서 피고인을 가로막자 몸으로 위 E의 몸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여 위 E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9. 00:41경 대전 서구 B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음주운전자 및 기기 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9. 13: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남, 8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식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팔의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에 이종의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2. 18:23경 원주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 E 앞 도로를 F 방향에서 C 방향으로 확인되지 않은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 진행 방향 도로 우측에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편도 1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차량번호 2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앞 범퍼 탈착 등 수리비 8,332,9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견적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징역형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와 대물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일정한 변상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이 사건 운전거리,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 E 앞 도로를 F 방향에서 C 방향으로 확인되지 않은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 진행 방향 도로 우측에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편도 1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차량번호 2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앞 범퍼 탈착 등 수리비 8,332,99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 23:40경 춘천시 B에 있는 C은행 뒤 먹자골목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0.149%)가 비교적 높은 점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75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5. 08:22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빌라 앞 도로에서 빌라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려 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도로에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면서 도로 가에 주차된 차량 6대를 충격하고, 후진을 하다가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0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우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B빌라 앞 도로를 출발하여 D를 경유해 다시 위 B빌라 앞 도로까지 약 2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된 점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차량에 관해 책임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230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전주시 완산구 D 오피스텔 E호의 소유자이며 임대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부동산의 임차인이다. 피고인 B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전세를 주었고,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2018. 7.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1억 4,000만원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2018. 7. 20.경 확정일자를 받았다. 피고인 B은 2019. 1. 16.경 전주시 완산구 F, G조합을 방문하여 시가 1억 4,000만원 상당의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문의를 하였으나, 당시 담당직원인 H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선순위 세입자로 피고인 A가 있는 것을 확인되어 대출 불가를 통보받자, 피고인 B은 H에게 임대보증금 1,400만원에 월세로 임대한 것이라고 하고,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여 대신 피고인 A가 임대차계약 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전세가 아닌 월세인 것처럼 보증금을 축소하여 은행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1. 16.경 H이 피고인 B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제출을 요구하자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였다."며 같은 날 G조합에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서를 갈음하는 임대차계약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차계약 확인서 임대차 금액란에 '일천사백만'이라고 작성하고, 전세란과 월세란 모두에 체크하여 이를 피해자 측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더 많이 남은 것처럼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6.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1,460만원의 근저당 설정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95,5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전입세대 열람내역, 임대차계약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의자 A각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우편물사진, 참고자료제출(사건관련 CCTV파일 USB 자료) [피고인 A는 임대차계약확인서 일부를 작성하던 중 실제 전세금액과 맞지 않아 작성 및 제출을 중단하였는바 기망행위가 없었고 피고인 B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측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해 거짓 고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소유한 전주시 완산구 D 오피스텔 E호는 2019년 당시 실거래가가 1억 5,000만 원 이하인 오피스텔로서 당시 임대차보증금이 1억 4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위 부동산을 담보로 95,5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없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 B은 대출을 받기 위해 임대차보증금이 1,400만 원이라고 거짓말하여 대출상담을 하였고 당시 임차인이었던 피고인 A는 종전부터 피고인 B과 알던 사이로서 2억 원을 빌리기도 했던 사이였는데 금융기관에 가서 임대차계약확인서의 임대차금액 란에 일천사백만원, 입주자확인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확인 싸인까지 하는 등 자필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금융기관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임대차계약확인서를 직원으로부터 돌려 받아 재차 확인한 후 다시 제출한 점, 임대차계약확인서는 임대차보증금 금액을 확인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작성되기 때문에 피고인 A가 임대차금액에 대해 다른 주장을 하였다면 대출이나 근저당권설정 등이 이루어질 수 없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듣고서 담보대출 관련 사실을 알고 금융기관에 갔고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지도 않았음에도 C조합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B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이러한 피고인들의 말과 행동을 믿고 피해자는 위 부동산을 담보로 9,550만 원을 대출해 주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경매를 신청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2019. 9. 10.경 피고인 A에게 1억 4천만 원에 해당하는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인 A는 2019. 10. 22.경 공정증서에 기해 위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한 점, 이를 통해 피고인 B은 대출금 상당의 이익을 보았고 피고인 A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아 임대차보증금을 지킬 수 있게 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대차보증금의 구체적인 내용을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주도하여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고 그 후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줌으로써 그 피해가 회복될 수 없도록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2. 14:15경 안성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처벌불원 진술 및 상해진단서 미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집행유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