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00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3. 3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2020. 10.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4.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 학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I’)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전 송받은 ‘상환증명서’ 제목 하에 ‘성명:J,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연락처:(전화번호 1 생략), 납부일자:2020년 10월 14일, 납부금액:24,475,000원 중 16,000,000원 일부상환, K은행에 일천육백만원(￦16,000,000원), 2020년 10월 14일 채무 일분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K은행‘의 명칭과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K은행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은행 명의의 ‘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0.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5.경 경북 청도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I’)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L카드 완납증명서’ 제목 하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10월 15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M, 주민등록번호:(주민 등록번호 2 생략), 대출일자:2019. 6. 20, 대출구분:카드장기대출, 납부일자:2020. 10.15, 납부금액:6,200,000, 대출상태:전액상환’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L카드(주)‘의 명칭과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L카드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카드 명의의 ‘L카드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N은행 및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K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은행 직원이 찾아갈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17경 대구 달성군 O에 있는 P편의점 앞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I’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 J을 만나,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은행 명의로 된 ‘상환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J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은행 수금 직원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J을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6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20. 10. 12.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446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Q, D, J, M, R,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상환증명서, 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약칭한다)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기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55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에서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2항은 제8조 제1항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그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범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 또는 교부하는 등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도록 함이 옳다는 고려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판시 사기범행을 저지를 때 그 수단으로 문서위조 및 위조문서 행사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전이 문서위조 범행과 관련된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동시에 사기범죄로 취득한 피해재산으로 해당하므로, 그 금전은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금전 상당의 추징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E, M, C와 합의하였다.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자신이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다. 하지만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문서위조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해액이 큰데도 피해 회복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 이외 다른 피해 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