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2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아버지와 E 사이에 불륜관계가 있다고 의심하여 이웃에 살고 있는 E를 데리고 자신의 어머니인 B에게 사과를 시키기 위해 누나인 F와 함께 E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5. 16, 20:00경 공주시 G 에 있는 E의 집 마당에서, 에게 피고인과 F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B에게 사과하라고 언쟁을 하던 중 E의 아들인 피해자 H(29세)이 피고인 일행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복부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아버지인 I가 싸움을 말리는 바람에 피해자와 잠시 떨어졌다가 피해자가 E를 끌고 가려는 F를 말린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6. 5. 16. 20:00경 공주시 G에 있는 E의 집 마당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H과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H의 아버지인 피해자 I(55세)가 H에게 다가가는 자신을 가로막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17.경 11:00경 공주시 G 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주거 및 농장 사무실용 컨테이너에 이르러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되는 피해자가 평소 지저분하게 생활하는 것을 촬영하여 남편이나 다른 지인들에게 보여줄 의도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컨테이너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6. 6. 25.경 공주시 J에 있는 K 식당에서, 동네 친목계 계원 1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피해자 E(여, 51세)가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저 년 철판 깔았다. 씹할 년 여기가 어디라고 왔냐"라고 말하면서 식탁 위에 있던 플라스틱 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8. 31.경 피고인의 친구인 L에게 전화하여 "걔(피해자 E)는 얌전한 것 같지만 어떤 남자와 하우스에 들어가면 1~2시간은 지나야 나오고 남자를 엄청 밝힌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남편 아닌 남자와 하우스에 들어가 성적인 행위를 한 것처럼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9.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3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0. 7. 19:00경 공주시 M에 있는 'N' 식당에서, L 등 마을 동갑 모임 친구들 8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를 지칭하면서 "너희들이 잘 생각해봐, 친구들이 여기서 맨날 계하고 하면서 날 속여 친구 신랑을 꼬이는 게 그게 말이 되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3.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4, 5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E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충남대학교병원) 1. 상해 피해 사진, 녹취 CD,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 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컨테이너에 들어간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 몰래 컨테이너에 들어간 점, 피고인은 내부 사진을 찍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컨테이너에 들어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 (상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제2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10월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 유리한 정상 : 상해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초범이다. 2.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개별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특히 참작할 점이 있다. 초범이다. 3.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피고인은 2016. 7. 1. 18:30경 공주시 0에 있는 P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Q 등 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를 지칭하면서 "걔는 신랑을 개처럼 가두고 있고, 빚도 엄청 많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해자 남편의 의사에 반하여 남편을 가두고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현장에 있었던 P, L, Q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컨테이너를 지저분하게 관리하고 있고 남편을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남편을 개처럼 가두고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