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998

범 죄 사 실 2021고단998 피고인은 2021. 3. 7. 17:5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부근에서, 피고인이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남, 32세)이 피고인에게 피해 경위를 질문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E의 오른쪽 어깨와 목 부분을 때리는 등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631 피고인은 2021. 4. 12. 15: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F(여, 57세)과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629 피고인은 2021. 4. 12. 14: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옆 골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57세)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끄집어 올린 다음 피해자에게 “니 가슴이 예쁘네, 내 꼬추도 만져봐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식당 뒷마당에서, 그곳으로 피고인을 피해 도망 온 피해자가 사람들이 모여서 화투를 치고 있는 탁자 위에 손을 올리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자, 피해자의 뒤쪽에서 다가 간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3회 가량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022고단1078 피고인은 2022. 1. 29. 20:2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웃인 피해자 H(여, 52세)과 택시비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985 피고인은 2022. 3. 25. 21:40경 울산 남구 G, I호 피고인의 거주지 내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윗집에 거주하는 건물 주인인 J(여, 73세)로부터 ‘시끄러워서 안되겠다.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테이프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마치 피해자를 찌를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피해 경찰관 E 및 목격자 K, L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16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L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 L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26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L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사용 휴대폰 통화내역 촬영 사진 첨부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 점, 이 사건을 목격한 L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10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순번 20번) 1. 발생보고서(폭력), 수사보고서(피해자 H 의무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사건 재수사 경위 피의자 A 혐의 적용법조 의율 재판단 수사) 1. 사진 1. 진단서 1. 의무기록 사본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의자로 피해자를 밀친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머리에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22. 1. 29.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다툼이 있었고, 그 현장에는 의자의 등받이 부분과 아래 부분이 분리되어 있을 정도로 망가져 있는 상태로 발견된 점,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에서 혹이 발견되었고, 피해자는 곧바로 M단체 N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며, 위 병원 의사 O는 2022. 2. 3. 피해자에 대하여 주 상병을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경막하출혈’로 하는 진단서를 발급하였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머리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원인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성이 없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 및 정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맞았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에 의문을 갖고 피해자를 다시 조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제2회 경찰진술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의자로 맞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제2회 경찰진술에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앞서 본 당시 현장 상황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변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모습을 보면 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는 못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피해자와 함께 출석한 피해자 동생의 진술에 의하면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피해자의 장애의 정도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후 보다 심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29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P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이 분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테이프를 던지거나 식칼을 들어 겨눈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J의 구체적인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 Q, P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J의 얼굴을 향하여 테이프를 던지고 식칼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듯이 행동하면서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판시 공무집행방해, 상해, 강제추행 범죄는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행이고, 각 사건들로 조사를 받고 기소되어 공판 계속 중인 상황에서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판시 특수상해, 특수협박 범행을 추가로 범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모든 범죄사실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인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모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