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3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가. 사기(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급여비 편취) 피고인 A는 경남 양산시 M에 있는 N병원(현 O병원) 병원장, 피고인 B는 병원장 A의 아버지로 병원 재정업무 등을 담당하는 약국장, 피고인 C은 병원 개원시부터 2008. 8.경까지 위 병원 행정원장, 피고인 D은 기획실장, 피고인 E, 피고인 F 및 P(사망자)는 병원에 노숙자 등 허위환자들을 소개시켜주는 브로커들이다. 피고인 C은 브로커인 P, 피고인 E 등을 피고인 B 등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D은 허위 환자들의 입퇴원 및 급여청구 등 병원행정실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A는 허위진단 및 입원처방 등을 통해 병원의 재정난을 해소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들은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들을 N병원에 허위 입원시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를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2. 22.경 위 병원에서 피고인 E은 노숙자인 Q을 본인부담금 등을 면제하고, 외출외박이 자유로운 조건으로 병원에 소개비 10만원을 받고 소개하고, 피고인 A는 피검사 등 기본적인 검사만 시행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Q에게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 의존 당뇨병'명으로 입원처방을 한 뒤 12일간 N병원에 입원시켰다. 그러나 Q은 병원에 입원을 할 만큼 당뇨가 심한 것도 아니었고, 입원기간 중에 수시로 술을 마시고 자유롭게 외출외박을 하였으며, 물리치료등 기본적인 치료 외에는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576,69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17.경까지(피고인 C은 2008. 8.경까지) 별지 N병원 범죄일람표와 같이 Q등 51명을 입원시켜 22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56,203,73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노숙자 등 허위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 4.경 위 N병원에서 입원환자 R에 대한 진단서를 작성하면서 발급의사 기재란에 피고인의 처인 내과의사 S으로 기재된 상태에서 환자에 대한 처방병명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진단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허위진단서)와 같이 사문서인 S 명의의 진단서 130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07. 12. 12.경부터 2008. 1. 29.경까지 위 N병원에 상세불명의 알코올성 간질환등의 병명으로 49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병원입원이 필요할 만큼 아프지 않았고,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박, 외출을 하며 개인적인 업무를 보았음에도 마치 위 입원기간동안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 N병원 담당의사로부터 입퇴원확인서를 받아 피고인이 미리 가입해 둔 피해자 차티스 보험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1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원비등 명목으로 보험금 2,947,63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8, 30) 1. F 진료차트분석본, 진단서 발급대장등 N병원 압수물 사본, 피의자 E 보험금수령내역, 진료기록부, 진료기록부 분석본, 보험금청구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환자유인의 점) 나. 피고인 B, C, D,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환자소개·알선·유인의 점) 다. 피고인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3항 사기의 점), 각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환자소개·알선의 점) 라. 형의 선택 : 피고인 C, D의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사유 중 각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양형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된 양형사유 피고인들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입원을 권유하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들을 입원하게 한 후 입원실 및 입원환자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허위·과잉진료 환자를 양산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이를 통한 보험금 편취는 궁극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중한 점, 피고인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억 5,600여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등이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모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이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2. 피고인 A 사문서위조 부분은 범행을 인정하지만 일정 부분 착오로 빚어졌고, 피위조자가 피고인의 아내여서 위임받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처벌실익이 약한 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편취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고인 B가 주도하여 상대적으로 가담한 정도가 약하고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고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었던 급여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허위·부당청구로 확인되어 환수통보를 받은 편취금을 모두 완납한 점, 피고인과 처인 S은 회생개시결정을 받았으나 그것이 폐지되고 피고인 A는 2013. 6. 3.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N병원도 2013. 2. 8.경 폐업하여 가정경제가 좋지 아니한 점, 사기방조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가 있으나 이는 환자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저지른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의율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는 유형이 다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3. 피고인 B 아들인 피고인 A에 재정적인 도움을 주어 N병원을 개원하게 한 후 재정업무를 전담하면서 이 사건 환자 소개와 관련해서 주도적으로 처리한 점이 불리한 양형사유이고, 84세의 고령이고, 동종전과가 없으며,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이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4. 피고인 C 피고인이 개입한 범행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이 유리한 양형사유이고, 환자유치 등과 관련해 개입의 정도가 중한 점이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5.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환자들의 식대면제나 보험급여청구 등 실무적인 부분을 처리하였으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이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6. 피고인 E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자수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사유이고,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대가를 받고 환자를 소개하는 등 가담정도가 중한 점이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7. 피고인 F 심장질환과 정신과 질환 등 건강이 좋지 못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N병원에 입원 당시 식대면제와 퇴원 후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면서 N병원으로부터 냉장고와 텔레비전 합계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이 이익의 전부인 점, 소개한 환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이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8.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