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263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2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제안을 받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명 'H', 'I' 등)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5263 1. 피해자 B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24.경 저금리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4,200만 원의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2021. 5. 28.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신청을 한 것은 금융 관련 법령 위반이다. K에서 받은 대출을 모두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5. 28. 17:36경 고양시 일산서구 L건물 M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통화를 하는 등 마치 K 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9,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2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8.경 저금리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출을 통해 연 3.1%의 금리로 6,5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이어 2021. 6. 11.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용도가 낮아 대출결재가 안 되고 있고, 가상계좌 발급도 어려우므로, 공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대출을 신청한 6,500만 원의 50% 상당액인 3,25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공탁금으로 납부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실제 어떠한 공탁이나 대출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6. 11. 16:20경 파주시 P에 있는, Q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는 등 마치 O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3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5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14.경 용인시 기흥구 S건물, T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U')으로부터 제목 란에 '납부증명서', 성명 란에 'R',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황금액 란에 '￦34,000,000 (금삼천사백만원정)', 상환일자 란에 "2021. 06. 14."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R 님 위 V은행 대출상품을 2021. 06. 14.일자로 위 금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주)V 대표이사' 기재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V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문서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V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4.경 '6월 긴급자금 신청 대상안내' 표제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대출신청 의사를 밝힌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6,500만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2021. 6. 10. 오전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업체에 저금리 대출을 알아보는 것은 약정위반이다. 금융당국에 고발하기 전에 우리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6. 14. 16:46경 서울 강북구 W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V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등 마치 V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V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614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5. 12:16경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으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X Y 대리'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불상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업체인 'Z'의 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6개월 이내 대환대출이 안 되는 것인데 다른 대출을 신청하여 위반 행위가 되었으니 원금을 상환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5. 28. 11:12경 안성시 AA아파트 앞 상가 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9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8,76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6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58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AC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은행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 중이며 오늘 중으로 기소가 돼서 구속수사를 할 것이다, 선처를 받으려면 AD은행 지점장에게 연락해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와 통화하여 A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AD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배방역' 부근에서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7. 17:43경 위 '배방역' 1번 출구에서 마치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아 업무처리를 하는 것처럼 통화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장소로 다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03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고객님은 2.3%의 금리에 5,700만 원의 대출상품 신청이 가능하니 보내드리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E 직원 등을 사칭하여 "기존에 대출이 있는데 타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으로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상환처리가 되고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 15:57경 시흥시 AF 입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11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10.경 용인시 S건물, T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성명 : AG,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 ￦19,200,000, 상환일자 : 2021. 06. 10., ※ 당일 민원 건은 AH 전산에 바로 반영되며 전산작업 납부 후 당일 입금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AG님 위 AI(주) 원금을 2021. 06. 10.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주)AI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AI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J은행 AJ 대리(전화번호 2 생략)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AI은행 채권추심팀장(전화번호 3 생략)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1년 내에 다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낸 AH 직원에게 즉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AI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주고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6. 10. 14:20경 오산시 AK에 있는 'AL'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주)AI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주)AI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 1,9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R, G, AM, AN, E, C, F, AB, D,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서(CCTV 내사-범행 장면),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장면 확인), 내사보고서( CCTV 확인), 내사보고서(A 전화진술), 경기평택경찰서(접수번호:2021- 14109) 사건 서류(피고인 특정 cctv 영상 등), 내사보고서(현금전달장소 CCTV내사보고) 1. 앱설치 화면, 저금리 대출광고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 대화내역 캡쳐사진 등, 대출광고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등 촬영사진, cctv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촬영사진, AO CCTV 영상 캡처 사진(범죄사실 3번), 카카오톡 대화내용, 용의자 사진, 각 CCTV 캡처사진, 현장 사진 등 1. [위조문서] 납부증명서, A이 행사한 AI은행 위조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피고인의 이득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스스로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에게 속아 'AP'라는 상호의 부동산경매 전문업체에 채용되어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그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이를 무통장 송금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였거나 용인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있어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 주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에서 수당을 취득하여 공범인 성명불상자들과 이익을 공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도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액의 현금 자체가 유통되는 일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외에는 상정하기 어려운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전화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을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점을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하다. 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올라온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해 부동산경매 전문업체인 'AP'라는 업체에 채용되었다고 하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채용과정에서 채용담당자를 직접 만나거나 면접을 따로 본 적이 없고,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실제 그와 같은 업체가 존재하는지, 어디에 사무실이 있는지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채용과정은 통상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H'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족 중 한 명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자신에게 위 업체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고, 일당도 이름 없이 보내와 배우자의 연락처를 알려주기가 불안하다고 말하였고, 정말 나쁜 일이 아닌지 재차 묻기도 하였음에도, 한 번도 위 업체에 대하여 검색해 보지 않았고, 성명불상자에게 더 이상의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성명불상자를 믿고 그의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현금을 교부받는 장소와 시기, 수금을 위해 접촉할 사람의 성명, 연령, 성별, 인상착의 등을 통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현금을 수령할 당시 피해자의 신분을 확인하거나 그가 진정한 채무자가 맞는지 확인한 바 없고, 변제금액이 맞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고객 앞에서 돈을 세어보면 고객을 의심하는 것밖에 안되니깐 절대 세어보지 말라고 하였다고 하나, 채권추심에 있어 변제금액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고, 피해자 AN의 경우 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차에 타서 돈을 세어보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다). 즉, 피고인은 수금할 대상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성명불상자가 불러주는 주소로 이동한 후 대기하다가 채무자의 신원이나 변제금액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노상에서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았다면 보일 수 없는 모습들이고, 위와 같은 업무 지시 방법과 내용 등은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또는 회사의 업무지시 형태라고 보기 어렵다. 마. 또한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할 때 '법무팀 대리님 통해서 왔습니다', '은행 채권팀 팀장 부탁으로 왔습니다'라는 식으로 매번 다르게 자신을 소개하라거나, 현금 수거장소를 알려주면서 도착 10분 전에 알려달라고 하거나, 이동할 때 택시를 이용하라거나, 100만 원씩 나누어 여러 사람들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라거나 등의 비정상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는바, 위와 같은 지시는 그 자체로도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이나 행방을 모르게 하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으로서도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음으로써 자신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행방을 알게 하여서는 안 되는 불법행위에 가담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들이 자신을 피해자들이 전화통화 하던 금융회사의 직원인 줄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R의 경우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자신을 'V은행 직원 AQ'라고 소개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속하여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피고인 또한 대출받은 경험이 있다고 하면서 대출금 상환 시 자동이체 같은 계좌를 통한 방식으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그 업무가 정상적이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회사로 돈을 송금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적지 않은 일당과 비용 등을 부담하면서 돈을 전달받는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번거롭게 처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또한 통상의 채권 회수 업무는 담당 직원이 채무자를 방문한다 하더라도 채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지 않고 회사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AP'나 금융회사 등의 명의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각기 다른 사람들의 명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해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사람에게 직접 건네주었다. 즉,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피고인 또한 일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부분이 많았다고 하면서도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만연히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일을 계속하였다. 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AR, ㈜AI, AS은행, 금융감독원 등의 직인이 찍힌 서류를 전달받았는데, 이러한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달받아 자신의 주거지나 PC방 등에서 컬러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아. 피고인은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변제를 독촉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서 현금을 받아 이를 송금 내지 전달하는 비교적 간단한 일을 하면서 일당으로 20만 원을 받고, 택시비 등을 별도로 지급받았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받은 일당은 피고인이 하는 업무에 비하여 상당히 고액이다(피고인 스스로도 하는 일에 비하여 일당이 많다고 생각했고, 처음에는 거금을 주기에 '아 이런 일도 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위와 같은 일당도 따로 계좌 등을 통하여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스스로 수금한 현금에서 빼고 나머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았는바, 위와 같은 방식 또한 매우 이례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 사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6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불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범죄 속성상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또한 이러한 범행은 대부분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출력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돈의 수거, 송금 등의 과정에서 불법적인 범행이라는 사정을 넉넉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범행의 보수에 현혹되어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의 범행기간 동안 12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이 2억 2,353만 원에 이르는데,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구직활동에 나섰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250만 원 정도로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건강상태,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