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2고단3- A 피고인은 2010. 11. 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 소재 마산합포구청 민원실에서, 피해자 F에게 'G에 있는 선생님 땅을 1억1,500만원에 사겠다. 내가 사채업자에게 돈을 차용한 것이 있는데 이건으로 인해 형사고소를 당할 형편이 되었으니 소유권이전등기에 관계된 서류를 교부해 주면 바로 계약금 500만원을 주고 2011. 1. 30.까지 나머지 금액 1억 1천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0억원 상당이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구입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창원시 마산합포구 G 외 9 필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2010. 11. 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258-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04.경부터 별다른 재산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부동산을 구입한 후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이를 되팔아 차익을 남겨 이득을 나누기로 하였으나, 2006.경 위와 같이 구입한 부동산을 통해 생각보다 차익을 남기지 못하여 H, I 등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액이 1억7,000만원을 초과하는 등 2009. 1.경까지 부동산 구입을 위해 차용한 채무액이 수억원에 이르러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J 관련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11. 30.경 함안군 K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 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이 급한데 빌려 달라, 2,000만원만 빌려주면 2007. 11,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7. 3.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 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토지를 사는데 돈이 필요하다, 토지를 사서 차액이 생기면 이자를 많이 주겠다, 1억원을 빌려주면 먼저 빌려간 2,000만원도 지급하고 매월 이자 15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 20. 위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 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토지를 사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 1억 1,000만원만 빌려주면 먼저 빌려간 돈 1억 2,000만원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 관련 가.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8. 중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청송군 N임야에 영화촬영세트장과 절이 들어서고 도로가 생길 예정이니 1억원을 투자하면 1년 만에 2억을 만들어주겠다"고 말하며 사실은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5억원(실제 채권액 4억원)의 근저당권설정이 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O)로 2008. 7. 10에 1,000만원, 8. 14에 3,000만원, 9. 8에 4,500만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8.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P이 소유하고 있는 논 3필지가 싸게 나왔는데 매수하면 나중에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말하여 2008. 10. 8. 피해자와 P 사이에 P 소유의 경남 고성군 Q 외 2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가 P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P에게 지급해야 할 나머지 매매대금으로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O)로 2008. 10. 9. 에 5,000만원, 2008. 10. 17.에 3,000만원, 2008. 10. 20.에1,250만원 등 합계 9,250만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P과의 위 계약이 취소되어 위 9,250만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또한 피해자가 P에게 직접 지급한 계약금을 포함한 3,000만원 외에 위 9,250만원을 피고인들이 P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P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매매대금 12,250만원을 우리한테 빌려주면 이자 20%를 포함하여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그 무렵 위 9,250만원을 부동산 구입 비용 및 채무변제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865- A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05. 9.경부터 2010. 3.경까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되팔아 차익을 남겨 이득을 1/2씩 나누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부동산 소개를 하여 소개비를 받아 나누기로 약정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빌려온 부동산 구입 대금, 부동산 구입대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하여 빌려온 돈을 피해자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R)에 입금하여 공동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한 다음,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금 등을 피해자 명의의 위 농협 예금계좌에서 보관·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부동산 매수대금 명목으로 S로부터 차용한 400만원을 위 농협 예금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만원을 T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6. 8. 18.경부터 2009.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서 합계 28,027,500원의 공동사업 자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내지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 및 등기부등본 2012고단258-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는 일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L 진술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 각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2013고단865-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각 수사보고 범죄 전력- A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F, J와는 합의되었으나, L과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다액일 뿐 아니라, 합의되지 아니한 피해액 또한 약 2억원에 달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