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3. 18:05경 청주시 상당구 B건물 앞 교차로를 교육센터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여, 1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스타렉스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스타렉스에 탑승한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스타렉스에 탑승한 피해자 H(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스타렉스에 탑승한 피해자 I(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스타렉스에 탑승한 피해자 J(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스타렉스에 탑승한 피해자 K(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G, M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자동차의 파손 부위와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과 피해도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740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여, 36세, 우즈베키스탄)는 2022. 4. 15. ~ 2022. 11월경까지 사실혼 관계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슬람 교도들이다. 피고인은 2023. 2. 18. 20:44경 자신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C, D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빌려준 7,000,000원을 갚지 않으면 네가 히잡을 쓰지 않고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라고 말해 협박하였다. 2. 판단 해당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0. 22:20경 서울 마포구 B, 지하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D(여, 53세)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때려 죽이기 전에 꺼져.’라는 등의 말을 하고, 갑자기 손에 그곳 싱크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9.5cm 상당, 총 길이 19cm 상당)를 들고 마치 찌를 듯한 태세를 보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통화내용 확인사항), 수사보고(특수협박죄로 의율 변경)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나인 피해자와 병원 입원문제 등으로 시비하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협박하였다. 범행 경위,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가 가볍지 않고, 자칫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었던 점에서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은 크지만 그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아주 무겁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상태에서 다소 흥분한 나머지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2. 02:48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입구에서, ‘손님이 계산을 거부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았음에도 술에 취한 채 위 노래방 업주와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며 반복해서 불응하였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퇴거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을 붙잡자 경장 E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장 E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과 법질서의 확립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또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행사 결과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8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8.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피고인의 동종 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2%로 높았던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기존 전력은 2013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22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은 2022. 11. 9.경 SNS ‘페이스북’의 소위 ‘가출팸’그룹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이며,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9. 22:20경 시흥시 C,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페이스북’ 그룹에 피해자가 게시한 ‘가출을 하여 머물 곳을 찾는다’는 취지의 글을 본 후 피해자를 유인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 줘요. 금전적인 것보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도와줄게요’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같은 날 23:16경 피해자가 있는 장소로 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주거지로 함께 오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9. 23:16경부터 2022. 11. 10. 01:00경 사이 충북 진천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차에 태워 2022. 11. 10. 01:46경 자신의 주거지인 시흥시 C, D로 데리고 온 다음, 같은 날 19:30경부터 다음날 00:43경 사이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처 사진, 페이스북 메시지 사진,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 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에는 성년의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류가 공판종결 후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의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혹하여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였고, 피해자와 성교 행위를 하여 간음 목적을 실현하였다.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도 작지 않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인자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 3층 ‘C’의 명의상 업주인 D과 위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업주이고, 위 게임장에서 근무한 E과는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20. 12. 1.경부터 2022. 4. 3.경까지 위와 같은 C 게임장에서 미스터손 34대, 우주전함 22대, 황금문 8대 등 총 64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손오공, 황금문, 우주전함 등의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누적 점수에 대해 정산을 요구하면 누적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게임장 내부에서 현금을 직접 건네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 이 법정에서의 증언,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증언 1. F(가명), G(가명)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D, E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 E에게 게임장 운영권을 모두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게임장 운영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당시 게임장 손님으로 위 기간 게임장에 방문하였던 증인 F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언내용 및 “가게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내가 몸이 안좋으니 다시 가게 나갈 때까지만 대신 가게를 맡아달라‘고 부탁하여 매달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잠시 맡은 것이고, 그 기간동안 가게 운영에 문제가 있으면 피고인에게 영업에 관한 상의를 하며 영업을 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E의 증언내용 등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증거기록 4권 452쪽 이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1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행위로 실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부터 그 수익액을 추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22. 9. 초순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2. 9. 초순 18:00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대마 대금 명목으로 현금 60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수원시 영통구 B, C역 2번 출구 인근에 있는 건물 틈 사이에 넣어두고, 위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대마가 은닉되어 있는 장소를 전달받아 같은 날 23:00경부터 다음날 00:00경까지 사이에 위 C역 2번 출구 인근에 있는 빌라 가스계량기에 은닉되어 있는 대마 3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2022. 12. 하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2. 하순 18:00경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E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담배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60만 원(판시 제1항 대마 매매대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조), 위와 같이 적용법조를 바로잡는다. 가. 제1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3년경 마약류인 야바 2정을 투약한 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며, 더욱이 2022. 7.경 대마 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직후인 2022. 9. 초순경 대마를 매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위 동종 범행 전력은 약 10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개인이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시중에 유통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관련 교육 및 상담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3. 7.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5.경 거제시 B건물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은 한 달만 쓰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승용차는 리스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렌탈회사로부터 회수당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3) 1. 각 금융거래내역(순번4, 8), 각 차용증(순번5, 6) 1. 각 수사보고(순번9,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자백, 반성, 2023. 9. 18.경 피해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7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6. 17:15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상대 신고경위 전화진술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종료당시 혈중알콜농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870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6. 20. 11:20경 안양시 동안구 B, 1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음식점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4세)이 손님에게 피고인의 외도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식탁 위에 있는 냅킨 케이스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6. 20. 22:10경 수원시 장안구 E 주거지 거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행동한 후 피해자에게 “야, 우리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20cm)을 집어 들고 소파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자백․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중하지 않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혼절차 완료로 갈등이 해소되어 재범 우려 없는 점 등 참작하여 결정.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6. 20. 22:10경 수원시 장안구 E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점에 불만을 품고 거실 소파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야 너 미쳤냐, 왜 지랄이야 왜”라고 소리를 치면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먼지떨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분에 멍이 들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1. 20: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앞길을 신내지하차도 쪽에서 망우역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피해자 C(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추돌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582

범 죄 사 실 2023고단2144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E, 3층 F호에 있는 G(주)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가 공사하는 H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5,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69,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K 등 임금 미지급 수정내역 입수) 1. 수사보고(송금확인증 입수), 개인별 입금내역(C 등 8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불기소처분을 받은 이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근로자 수가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3고단1582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E, 3층 F호에 있는 G(주) 및 L(주)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 건설 현장에서 2019. 10. 17.경부터 2022. 12. 1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2년 10월 임금 5,985,000원, 같은 해 11월 임금 5,460,000원, 같은 해 12월 임금 1,890,000원, 합계 13,335,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들의 건설 현장에서 2019. 10. 17.경부터 2022.12. 1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7,683,435원, 2021. 6. 10.경부터 2022. 9.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5,815,963원, 합계 23,499,39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2700 [범죄전력]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E, 3층에 있는 G(주)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 내외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6.부터 2021. 7. 2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7,233,11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의 점)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 B, C,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내용의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5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8.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9. 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8. 23:28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 9. 8.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고를 내지는 않았지만 음주운전 자체가 얼마나 못난 행동이었나 매일 깨닫고 반성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은 여러 차례였고, 최근 10년 이내 동종 범죄전력만 따져도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4차례에 달한다. 그 중 3번은 실형이었고 이 사건 범행도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도 아무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물론 피고인 생활 근거지의 교통 인프라를 고려하면 자가용 없는 생활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다면 면허결격기간에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후 면허를 취득하고 금주하는 모습을 보임이 당연하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조차 없다. 피고인은 운전학원에 등록하였고 필기시험을 준비 중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범죄전력으로 추단되는 면허 결격기간을 고려하면 의문이 드는 주장이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성행 개선의 여지를 기대하기 어렵고, 범행을 저지를 때마다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시켜 그 기간만큼이라도 잠재적인 위험을 제거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음주운전 도중 다행히 사고를 내지는 않았다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31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4세)는 일면식 없는 사이로, 피해자는 집 안에 있던 중 집 밖에서 친누나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듣고 뛰쳐나가, 누나에게 함께 밥을 먹자며 접근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2. 1. 18:18경 평택시 C 앞 노상에서, 자신을 제지하려 하는 피해자의 상체를 자신의 배로 1회 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자신의 오른손으로 2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촬영 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폭행 및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4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달 30. 그 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2. 04:02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3년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외 특별한 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7.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3. 09:19경 여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벌금 및 집행유예 전과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기존 전과와의 간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9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2. 7. 20.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6. 02:1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 비교적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07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5. 02:18경 남양주시 B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5. 02:1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화도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E(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위 화물차 뒷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통합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교사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0.181%의 높은 음주수치 상태로 또다시 재범하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변소 또한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아닌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준법운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기는 하나, 다행히 피해자가 경상에 그친 점과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앞서 언급한 처벌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