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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단7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22:37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C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같은 F로부터 피고인 운전 차량의 이동을 요구받자 격분하여, E에게 '왜 이동하냐, 내가 피해자 다 차를 못 뺀다'라고 고함을 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 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의원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84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평소진료를 받으며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 현물에 투자하여 이익금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주식 현물 투자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이익금을 나누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3. 10. 10.경 1,500만 원을, 같은 달 29.경 1,100만 원을, 같은 달 30.경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생활비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마치 주식 현물 투자로 수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해 11. 25. 경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 작성 매매일지 사진 1. 고객거래내역, G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각서 첨부) 1. 수사보고서(개인신용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2,000 만원 가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는 원금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숨긴 점, 선물거래만 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 몰래 옵션거래를 한 점, 피고인의 재력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 점, 사실은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투자이익이 난 것처럼 거짓자료를 피해자에게 보낸 점 등을 모두 인정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편취범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색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금액이 4,500만 원에 이르는데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해 제대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처와 모친,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아 수술 후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443

범죄사실 1. 2016. 6. 10.경 협박 피고인은 2016. 6. 10. 08:4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아들 B의 담임교사인 피해자 E(여, 35세)이 피고인의 아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피고인의 처에 대하여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야! E! 니가 선생이야? 어? 니가 선생이냐고? 이 씨발년아. 내가 너 이번 주에 아주 죽여 버릴 거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오른손을 들어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리려는 행동을 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6. 7. 18.경 협박 피고인은 2016. 7. 18. 15:4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4학년 2반 교실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저 좆같은 년이 뒤지려고 이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학교 선생님을 상대로 반복하여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변론종결 후 계속하여 출석하지 하지 않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아들이 담임선생님인 피해자로부터 욕설 등을 들었다고 하여 화가 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6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4경 인천 미추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비트코인 계좌를 통한 대출 문자광고를 휴대폰으로 수신하고 그 연락처로 전화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B으로 대화하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대출진행을 해 주겠다. 비트코인 거래계좌를 통해 진행이 되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그리고 계좌 유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출금을 진행할 테니 OTP 번호를 불러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11. 26. 오전경 인천 미추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의 계좌번호(C)를 위 사람에게 B으로 알려 주고, 같은 날 11:16경 위 계좌와 연동된 OTP 이용자번호를 B으로 위 사람에게 알려 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출이라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받을 것을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에 연동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피해진술서 1. 송금확인증,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이 동종 사건에 비하여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02:00~03:00경 부산 영도구 B(이하 생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26세) 및 피해자의 여동생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동생이 그곳 침대에서 잠이 들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바닥으로 끌어내린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를 바닥으로 끌어내린 다음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54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4.경 부산 동래구 B(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텔레그램 'C'방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D(텔레그램 닉네임 'E')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F 링크를 전달받은 다음 위 링크를 클릭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을 피고인 명의의 클라우드 계정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3,192개를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7. 23:2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소위 'G' 사건 피해자 H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이 나오는 촬영물을 피고인의 명의의 F 계정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8. 9.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불법촬영물 1,117개를 다운로드 받아 2020. 5. 19.경부터 2020. 8. 4.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성착취물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소지하다가 적발된 것으로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의 소지 규모와 그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유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C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과 C의 신분증 등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등기 경료에 필요한 서류인 확인서면의 우무인 란에 C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우무인을 날인한 후 위 확인서면을 이용하여 C 명의의 광주 북구 D에 있는 건물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인위조 피고인은 2016. 8. 12.경 광주 북구 신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E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인 참고인 F으로 하여금 확인서면[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란에 '광주광역시 북구 D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수리점 208제곱미터', 성명 란에 'C', 주소 란에 '광주 북구 G, 106동 704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H', 등기의 목적 란에 '소유권 이전', 특기사항 란에 '163센티 키에 갸름한 얼굴에 눈이 큼'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작성하게 한 다음 위 확인서면의 우무인 란에 임의로 피고인의 지장으로 날인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F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등기국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인장이 날인된 확인서면을 마치 진정한 I의 우무인이 날인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D에 있는 건물을 C으로부터 증여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인이 날인된 확인서면을 포함한 등기신청서류를 위 등기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건물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부동산등기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6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현금카드 절도 피고인은 2014. 5.10. 18:00경 화성시 C(1층) 피해자 (주)D 사무실에서, 위 회사 관리부장으로 일하면서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경리직원의 책상 서랍 속에 있던 위 회사 소유의 현금카드 7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현금 절도 피고인은 2014. 5. 10. 19:22경 화성시 반송동 42의 7 농협 동탄센트럴파크지점에서 피해자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회사 소유의 농협 현금카드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2회에 걸쳐 현금 2,0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장의 현금카드로 합계 43,05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액 정리, 통장거래내역 1. CCTV영상자료 1. 수사보고(인출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이후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근신하지 않고 피해자 회사의 현금카드를 절취하여 거액의 현금을 인출한 후 국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그 범행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이 불량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실형이 선고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된다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C 산중턱에 있는 건물을 구입한 후, 임야 등을 무단으로 절토, 성토하여 위 건물로 통하는 길을 내기로 결심하였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2013. 7. 30.경부터 2013. 8. 3.경까지 양산시 D, E, F, G, H 합계 1,920m²를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 등을 하고 석축을 쌓아 길을 내어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5.경 위와 같이 개발행위를 한 양산시 I, F, G, H 합계 1,400m²에 대하여 양산시로부터 2013. 9. 2.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2013. 9. 12.경 같은 달 30.경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각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원상회복하지 아니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가.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에 위 1의 가항 기재 토지 중 일부인 양산시 D, E, F 합계 880m²의 임야를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하여 길을 내는 작업을 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5.경 위와 같은 형질변경행위에 대하여 양산시로부터 2013. 9. 2.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2013. 9. 12.경 같은 달 30.경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각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원상회복하지 아니하였다. 3. 국유재산법위반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 또는수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 30.경부터 같은 해 9. 16.경까지 위 1의 가항 기재 토지 중 일부로서 국유재산인 양산시 G, H 합계 170m²를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하여 길을 냄으로써 국유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2013. 8. 19.자, 2013. 9. 16.자, 2013. 10. 21.자)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수사기록 1권 52쪽, 2권 5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토지 개발행위의 점), 같은 법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조치명령 위반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같은 법 제55조 제10호, 제44조 제 1항 제2호(산지복구명령 위반의 점),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국유재산 무단 사용·수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무허가 토지 개발행위로 인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와 무허가 산지전용으로 인한 산지관리법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조치명령 위반으로 인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산지복구명령 위반으로 인한 산지관리법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무허가 산지전용으로 인한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단으로 산지를 개발하게 된 동기 및 원상복구명령에 응하지 못하고 있는데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고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와 1994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26. 22:40경 성남시 D 207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방을 바꾸는 문제로 다투던 중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흉기인 식칼을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한번만 더 문을 열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흉기를 들고 배우자인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죄질 좋지 못하나,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원만히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경 피해자 C을 만나 '고구마를 재배하려고 한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득금을 주고, 투자해준 보답으로 매달 2부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여, 2013. 6. 3.경 피고인으로부터 군산시 대명동에 있는 구시장 주차장에서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장을, 같은 달 4.경 D에 있는 E다방에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7장을 교부받아 합계 2,700만 원을 고구마재배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고구마를 위탁 재배할 농민 F, G 등을 만나 고구마 재배에 관하여 상의하였으나, 그 해 고구마 재배로 인한 수익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듣고 고구마 재배를 포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투자금 2,7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3. 6. 20.경 대전 H에 있는 I영농협동조합의 비용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사이의 민사소송절차에서 2014. 4. 10. 성립된 조정조항에 따라 투자원금 2,700만 원 및 미지급이자를 모두 지급한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말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조미김자반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데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라서 경매를 취하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경매를 해결한 후 바로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경매 취하 목적이 아닌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 명목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발 납품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거래처로부터 신발 납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2. 1.경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공장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금원 사용처 확인 및 계좌 내역 첨부) 1. 예금상세조회, 입출금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IBK 기업은행 계좌 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2009년경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2020고정480

범죄사실 B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과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유한회사 F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대표로서 운영을 총괄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유한회사 F의 총괄부장으로서 B과 함께 추후 이익금을 분배받기로 약속하고 투자 유치를 위한 사업 설명을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와 B은 주식회사 D과 유한회사 F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개설한 후 강원도 정선군 G 일대에서 활동하는 성명 미상의 대부업자들과 함께 현금이 필요한 사람들의 신용카드로 물품 거래를 하는 것처럼 신용카드 결제를 한 후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건네주고, 추후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결제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속칭 카드깡 영업을 계획하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 A와 B은 2009.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F에서 천연초 등으로 미생물 발효음료를 만들어 판매 후 고수익을 낼 것이니 돈을 투자하면 6주 만에 원금 및 이익금 명목으로 120% 금액을 되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D 또는 유한회사 F은 천연초 등을 이용한 발효음료 제조 및 판매를 위한 실질적인 사업 기반이나 영업 활동, 실적이 전혀 없었고, 위와 같은 속칭 카드깡 방식의 불법 영업도 정상적으로 운영될지 여부가 불확실하였으며, 그 무렵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고액의 이익금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받아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이익금을 주는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금 사정도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단기간내 약속한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와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9. 10. 29.경 현금 11,000,000원, 2009. 11. 18.경 현금 10,000,000원, 2009. 11. 19.경 현금 5,000,000원, 2009. 11. 26.경 현금 5,000,000원, 2010. 2. 9.경 현금 10,000,000원 합계 4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벌금형 이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가담정도도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해자가 지급하였다는 2010. 2. 9.경 현금 1,000만 원을 지급받는데에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고, 그렇다면 나머지 돈에 대한 사기죄는 모두 공소시효가 경과한 것이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B에게 투자한 투자자이자 피해자일 뿐이고 I과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시효와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J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아 투자하였고, 피고인이 2010년 전화를 해 "재투자 1,000만 원을 더 해주면 전 투자금까지 매월 20%를 주겠다"라고 해서 위 2010. 2. 9.경 돈 1,000만 원도 투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공동피고인 B 역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거쳐 투자한 투자자이고, 금전거래 역시 피고인을 매개로 진행되었다고 기억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투자한 돈 전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약 5개월 동안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지급되었고, 범행의 방법도 동일하여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는 포괄일죄로 보이고, 이 사건 공소는 범죄가 완성된 2010. 2. 9.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2020. 2. 6. 제기되었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범행가담 여부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B과 피고인을 지목하여 기망자라고 특정하였고, 투자방법, 수익을 얻는 방법 등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B 역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B이 피고인에게 유독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단순 투자자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B의 위 진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투자를 유치해야 이전에 투자한 사람들이 수익을 얻거나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사정까지 더해 보면 피고인을 단순 투자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뉴카이런) 차량의 보유자로 자동차 운행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7. 15. 13: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진북터널전방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8. 05:2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가입 전산확인서, 무보험운행차량 전산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30. 23:30경 피해자 B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인천 남구 C 소재 'D 주점'에서, 수중에 현금 및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130,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1병을 취식하고 술값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111

범죄사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시공원 안에서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옹벽블록 제조업체 'B'을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1.경부터 2020. 7. 27.까지 도시공원인 익산시 C 임야 1,200m²에 창고용 이동식 컨테이너 박스 1채를 설치하여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철판으로 제작된 블록 제조들과 블록을 적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원부지내 불법시설물설치에 따른 관련자 고발, 위치도 및 현장사진,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호, 제2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상가 157호 소재 "C"라는 피부관리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5.경 위 C 피부관리실에서 일명"머신"이라는 반영구화장 기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눈썹에 반영구화장(눈썹문신)을 해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아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시술자의 사전 동의가 있었던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의료행위의 위험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960

범죄사실 [2014고단2960] 1. 감금 가. 피고인은 2014. 11. 24. 2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도로상에 있는 피해자 C(여, 30세)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한 달 전에 채팅으로 알게 되어 교제를 하던 피해자가 헤어져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못 헤어지겠다, 내가 너무 비참하지 않느냐, 난회사고 뭐고 다 올 스톱이 되는데 넌 학원을 잘 운영하겠지, 다른 남자 만나겠지"라고 하면서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해 다음날인 25. 06:30경까지 약 9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9. 21:30경 파주시 D 건물 지하주차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만나달라고 연락을 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만난 피해자가 헤어져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내가 죽어도 니가 상관없냐 난 이제 아무도 못 만날 것 같은데 너만 잘 살면 되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차량 내부를 여러 차례 친 후 머리로 조수석 문짝 유리창을 들이받고, "내가 차량 유리를깨면 어떨 것 같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지갑을 빼앗고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다음날 04:40경까지 약 7시간 1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5. 13:00 경 광명시 E 소재 F역 부근 'G커피숍' 2층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고 찾아오는 등 피해자에게 집착을 보여 피해자가 제발 헤어져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그 얘기만은 안하기로 하지 않았냐, 나 안심시키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냐, 잠깐 있어봐"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속 울면서 헤어져 달라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자리에서 못 일어나게 하고 몸을 잡고 흔들면서 계속 붙잡는 등 피해자를 카페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카페 직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20:30 경까지 약 7시간 30분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10. 17:45 경 파주시 D 건물 8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학원에서, 피해자가 연락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위 학원으로 찾아가 발레 수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원장실로 끌고 들어간 후 원장실 문을 잠그고 선풍기와 화분으로 출입문을 막아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여 학원생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학원생들을 상대로 발레 수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원장실로 끌고 들어가 원장실 문을 잠그고 나가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23] 3. 피고인은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6.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역네거리 K마트 버스정류장 앞 편도 4차로를 월촌역 방면에서 상인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약 10km의 속도로 진행 중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유턴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L(32세)이 운전하는 124cc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15고단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2. 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복적으로 피해자 C에게 범행을 저질렀고 감금한 시간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여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감금행위를 반복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L에서 M라는 상호로 플랜트제조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경부터 2013. 3. 31.까지 위 업체에서 제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연말정산환급금1) 1,098,590원, 퇴직금 5,608,098원 합계 6,706,6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번, 5번, 6번, 10번, 13번, 17 번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업체의 근로자 총 8명에 대한 연말정산환급금내지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사도급계약서 사본 첨부) 1. 근로계약서 1. 체불금품내역(증거목록 순번 54)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증거목록 순번 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소장에 기재된 '임금'은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함. 2) 공소장에 기재된 '임금'은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들 총 8명에 대하여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 없이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해 근로자들의 수, 피해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L에서 M라는 상호로 플랜트제조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7번 내지 9번, 11번, 12번, 14번 내지 16번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업체의 근로자 총 9명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 당하는 범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