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697

범 죄 사 실 2021고단1697 피고인은 2020년 7월경 가출하여 모텔 등을 전전하다가 생활비, 도박자금 등이 부족해지자,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로 게임계정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돈을 송금 받아 생활비와 온라인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8. 10.경 부산 금정구 C모텔’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D’ 사이트에 “온라인 게임인 E 게임의 계정을 팔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게임계정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알려준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E 게임계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은 생활비나 도박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게임계정을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8.경까지 위와 같이 허위 게시글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13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227,900원을 송금 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경부터 2020. 10. 9.경까지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H (인터넷주소 1 생략)’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사이트의 충전계좌인 주식회사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합계 8,098,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실시 전 미리 승패나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원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3. 도박 피고인은 2020. 8. 1.경부터 2020. 9. 29.경까지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K (인터넷주소 2 생략)’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충전계좌인 주식회사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합계 56,48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사이트 내 추첨 발매를 통해 ‘홀’ 또는 ‘짝’을 맞추는 사다리 게임 결과에 돈을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돈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21고단2120 피고인은 2020년 7월경 가출하여 모텔 등을 전전하다가 생활비 등이 부족해지자,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로 게임계정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돈을 송금 받아 생활비와 온라인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16.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M’ 사이트에 “온라인 게임인 E 게임의 계정을 팔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게임계정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알려준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E 게임계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게임계정을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2180 피고인은 2020년 7월경 가출하여 모텔 등을 전전하다가 생활비 등이 부족해지자,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등에 허위로 게임계정 또는 게임머니 등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돈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20. 21:00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M’ 사이트에 “E 게임의 계정에 있는 게임머니(O)를 팔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송금하면 E 게임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 등을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09,4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2456 피고인은 2020년 7월경 가출하여 모텔 등을 전전하다가 생활비 등이 부족해지자,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등에 허위로 게임계정 또는 게임머니 등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돈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19.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M’ 사이트에 “E 게임의 계정을 팔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송금하면 E 게임계정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게임계정을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1. 각 도박사이트 관련 채증자료, 도박사이트 사진 2021고단2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2021고단2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송금확인증 2021고단2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피해액이 변제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에 빠져들면서 그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이 사건 사기범행에 이르렀는데 사기죄의 경우 그 범행동기가 불량하고, 피해자가 16명으로 다수이며, 그 편취액의 합계가 약 630만 원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11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21고단2456호 사건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 약 5개월 동안의 수감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