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12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0.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20. 10.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특수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2020고단1290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8월 중순 02:00경 춘천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시정하지 않고 세워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문을 연 후 내부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8. 22. 03:38경 춘천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시정하지 않고 세워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검정색 카니발 차량 문을 연 후 내부에 있던 동전 합계 약 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8. 22. 03:45경 춘천시 G에 있는 원룸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시정하지 않고 세워 둔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 문을 연 후 내부에 보관해둔 지갑에서 100달러 2매와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8. 22. 03:47경 춘천시 G 앞 노상에 피해자 H가 세워 놓은 (차량번호 4 생략) 검정색 윙스텀RV차량 문을 열어 현금을 훔치려고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겨 보았으나 조수석 차량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8. 31. 03:00경 춘천시 J아파트 K동 3,4라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I가 시정하지 않고 세워 둔 (차량번호 5 생략) 검정색 카니발 차량의 문을 연 후 조수석 서랍 등에 보관해 둔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320 1. L와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2020. 11. 9. 00:46경부터 같은 날 02:48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M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의 동의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차량번호 6 생략)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출입문을 이용하여 탑승한 후 차량 내부에 보관 중이던 자동차 키를 이용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 714에 있는 남부사거리까지 왕복 7km를 운행 후 다시 위 주차장에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2020. 11. 9. 19:17경부터 다음 날 07:03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모닝 승용차를 다시 운전하여 춘천시 N 아파트 주차장까지 왕복 8km를 운행 후 다시 위 주차장에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0. 10:36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주차되어 있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9. 00:46경부터 같은 날 02:48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M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춘천시 효자동 714 남부사거리 앞 도로까지 왕복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6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9. 19:17경부터 다음 날 16:21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M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홍천군 O에 있는 P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6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1. 10. 15:04경 홍천군 북방면 영서로2678 북방우체국 주차장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6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하여 위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Q이 위 주차장에서 출발하려고 타고 있던(차량번호 7 생략) 산타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리어 범퍼 탈착 등 수리비 합계 663,7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가 위 산타페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는 것을 제지함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020고단1429 피고인은 2020. 11. 9. 00:50경 강원 춘천시 애막골 3번길 67에 있는 도로에서, L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R의 (차량번호 8 생략)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대시보드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50,000원 권 2매, 10,000원 권 5매를 꺼내고, 시가 9,000원 상당의 뫼비우스 담배 2갑을 꺼내어 가져가 시가 합계 15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 H, I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확정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2020고단1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용의차량 발견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1. Q의 진술서 2020고단1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건 공소장 등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다수의 범행한 점, 이 사건 각 피해의 정도, 절도 피해자 중 B, D, I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