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7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726, 2018고단1018(병합), 2018고단1136(병합), 2019고단391(병합) 사기 |2019초기217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236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334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335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336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309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A 검 사 김지훈, 윤기형(기소), 이부용(공판)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6. G 판결 선 고 2020.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중 3,150만 원, F에게 편취금 100만 원,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64,887,520원, 배상신청인 E에게 합의된 피해금 600만 원,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35,300,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중 1,8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신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18 고단726] 피고인은 2017. 2. 9.부터 2017. 12. 15.까지 목포시 H빌딩 1호에서 피해자 J주식회사의 목포본부 소속 보험설계사 및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청약수수료 및 보험청약지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해주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보험계약 내지 유지의 의사가 없는 지인들을 보험에 가입시키고 일부 보험료를 대납한 후 피해자로부터 보험청약수수료 및 보험청약지원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9.경 위 H빌딩 1호에서 보험계약자 K 명의로 LGI보험의 보험계약 청약 및 계약자 서류를 작성하여 위 J주식회사 목포본부에 제출하여 마치 정상적인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내지 유지의 의사가 없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4.경 피고인 명의의 M 계좌(N)로 보험청약수수료 및 보험청약지원금 명목으로 1,568,244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 내지 유지의 의사가 없는 보험계약자들 명의로 보험계약 청약 및 계약자 서류를 작성하여 위 J주식회사 목포본부에 제출하여 마치 정상적인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청약수수료 및 보험청약지원금 명목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20,848,782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01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목포시 O아파트 P호에서 피해자에게 "전 남편이 재혼한 남편의 직장인 신안군청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어떤 내용으로 글을 올렸다. 그런데 그 게시된 글을 내리기 위해서는 전 남편에게 2,000만원을 지급해 줘야 하는데, 이 돈을 빌려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Q(주) 보험영업소에서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여 수령한 월 급여에서 매달 200만원씩 10개월에 걸쳐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 남편에게 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자이었으며, 2,3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7.경 피고인 명의의 M 계좌(N)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8. 경 목포시 S아파트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언니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언니가 다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갚아 줘야 한다. 곧 월급이 들어오니 일주일 안에 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이었고, 2,3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으며 월급이 2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 계좌(T)로 2018. 5. 9. 경 200만 원, 2018. 5. 21. 경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136] 피고인은 2018. 3. 14. 전남 해남군 U에 있는 피해자 V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보험회사 지점 사무실을 임대하려고 하는데 회사로부터 지원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 지점 사무실 임대차 계약에 돈이 급히 필요하니 우선 1,200만 원만 빌려주라. 회사로부터 일주일 내에 지원금이 나오니 그 때 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이었고, 2,3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회사로부터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1경 피고인 명의의 M 계좌(T)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91]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2017. 1.부터 2017. 11.까지 보험대리업체인 Q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2018.다른 보험대리업체인 W으로 이직하여 2018. 9.까지 근무한 사람이다. 1. 피해자 D,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모친을 통해 부부 관계인 피해자 D과 피해자 G를 알게 되자, 투자 수익을 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7. 목포시 X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보험사에 투자하시면 투자금 1,000만 원에 30만 원 ~ 50만 원씩 이자를 를 받게 해 해드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투자 수익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Y보험해약금 1,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7. 23.까지 피고인의 투자 수익금 창출 능력, 변제 능력,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신용카드, 통장의 사용 용도 등에 관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64,887,52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8. 목포시 X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보험사에 투자하시면 투자금 1,000만 원에 30만 원 ~ A50만 원씩 이자를 받게 해 드릴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투자 수익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0. 중순경까지 피고인의 투자 수익금 창출 능력, 변제 능력 등에 관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35,3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7. 9. 13. 범행 피고인은 보험대리업체 Q에 소속되어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2017. 9. 12. 목포시 Z에 있는 AA산부인과 건물 내 카페에서 보험대리업체 W 목포3지점장인 피해자 B에게 "제가 Q 소속 보험설계사 4명을 더 데리고 W으로 옮기겠습니다. 대신 회사를 옮긴 직후 이직한 직원들의 생활비가 걱정되니, 저를 포함한 5명의 이직 조건으로 2,000만 원을 주시면 다른 직원들과 나눠 쓸게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다른 보험설계사들에게 나누어 줄 생각이 전혀 없었으며, 소속 직원 4명을 데리고 W으로 이직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B 명의의 AC은행 계좌(AD)로 2017. 9. 12. 500만 원, 2017. 9. 13. 1,500만 원을 순차 입금받아, 총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2017. 11. 15. 범행 피고인은 2017. 9. 25. 목포시 주소불상지에서 보험대리업체 W 목포3지점장인 위 피해자 B에게 "저 포함 Q 소속 보험설계사 5명이 W으로 이직하자마자 지점장님이 계시는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는 것은 부담이 되니, 저희가 새로운 W 지점 사무실을 개소해서 시작할게요. 새로운 사무실을 개소하려면 임대차보증금과 시설 공사비 등이 필요하니 자금을 지원해 주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새로운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 시설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새로운 W 지점 사무실을 개소하여 영업을 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5. 위 가항 기재 AC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 받고, 2017. 9. 28. 현금 55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7. 10, 27. 피고인 명의의 M 계좌(T)로 500만 원, 2017. 11. 15.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순차 입금받아, 총 1,35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355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2017.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목포시 하당 소재 주소 및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친구인 피해자 E에게 "내가 보험사무실을 개소하면서 업무상 가방이 필요하니, 네 소유인 루이비통 가방 2개를 200만 원에 살게. 가방을 먼저 주면 2018. 1. 말까지는 대금을 줄게."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금을 주지 않은 채 가방만을 챙길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형편이라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받더라도 매매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중고 루이비통 가방 2개를 교부 받았다. 나. 2018. 4. 16. 범행 피고인은 2018. 4. 16. 14:00경 목포시 AE에 있는 위 피해자 E가 운영하는 AF 가구점에서 피해자에게 "이복 남동생이 밀린 카드값을 못 내고 있어. 내가 급여로 월 1,000만 원씩은 받으니, 이번에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4. 27. 급여일에 앞서 못준 가방 값 200만 원까지 합쳐서 500만 원을 변제할게."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형편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 계좌(T)로 3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다. 2018. 4. 24. 범행 피고인은 2018. 4. 24. 15:0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이번에는 신랑 카드 값 낼 돈이 부족해. 내가 급여로 월 1,000만 원씩은 받으니, 112만 원만 더 빌려주면 2018. 4. 27. 급여일에 못 준 돈을 전부 변제해 줄게."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형편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남편 AG 명의의 M 계좌(AH)로 112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재물과 412만 원을 교부 받았다. 4.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2018. 8. 24. 범행 피고인은 2018. 8. 24. 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가입 고객들이 지출한 경비를 돌려줘야 하는데 내 계좌가 지금 이체가 안 되고 있어. 30만 원만 대신 이체해 주면 월요일에 바로 갚아줄게.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인인 AI에게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피해자의 돈으로 변제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도 일정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I 명의의 계좌번호 미상의 계좌로 3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함으로써, AI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8. 9. 14. 범행 피고인은 2018. 9. 14. 목포시 AJ 소재 'AK' 사업장 앞에 정차된 위 피해자 F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혼한 남편에게 양육비를 보내야 해요.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애들을 볼 수가 없어요. 양육비로 보내게 70만 원만 빌려주면 1주일 내에 앞서 빌린 30만 원과 함께 한 번에 갚을게요.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도 일정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 미상의 계좌로 7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2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험청약서 82건, 위촉요청서, 위촉계약서, 수수료 명세서, 각 경위서(K, AB, AL, AM), 계약자들 청약서, 피의자 원천징수영수증, 피의자 M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경위서 작성자 및 경위서 미작성 계약자와 통화), 수수료 명세서,증빙자료(보험청약지원금과 보험청약수수료 지급일시 특정) [2018고단101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AN, AB,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AO의 각 진술서 1. 은행거래내역서, 대출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진술서 및 수수료 명세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피의자 명의 M계좌의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P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AN 진술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은행거래내역서 첨부),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개인신용정보조회 회신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피의자 명의 M계좌의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P 전화통화) 1. 고소장(R), 수사보고(고소인 AQ 입출금 내역사진 제출) [2018 고단113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공정증서 사본, M은행 거래내역서, 압류관련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진 첨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진, 수사보고(부동산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AR [2019고단39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B, AB,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G, D), 녹취록, 자필진술서(AS),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및 신용평가정보회신에 대한 건),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AT 회신결과,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회신에 대한 건), 수사보고(고소인의 투자금 사용처 확인), AU금융거래내역 출력물 1 부 1. 고소장(B), 수사보고(AV 건물주 AM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AN 전화통화), AB 명의 AC은행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신용정보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M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명의 M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첨부), 피의자 피해자 전화통화 내용 녹음파일, 수사보고(참고인 AN 전화통화 녹음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O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W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E), 이체내역서, 차용증, 고소인이 작성한 일지 1. 고소장(F),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이 사건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 물적 피해에 한하여 배상책임 인정)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1회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다.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의 총 규모가 2억 원 가까이 되는 거액인 점, 다수의 피해자가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규모가 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판절차를 고의로 회피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수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김재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