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483

범죄사실 2020고단2483 피고인은 2020. 3. 19. 03:0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본관 1층에서 같은 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있던 의무경찰에게 약 1시간 동안 횡설수설하며 시비를 걸다가 위 경찰서 소속 경사 B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B에게 "포졸 새끼, 개새끼, 니네는 개다, 내가 너한테 욕을 하면 안 되냐, 짭새새끼 내가 오늘 청문감사실에 가서 옷을 벗긴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B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자신의 오른팔을 들어 위 B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수회 휘두르고, 이마로 위 B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872 피고인은 2009.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9.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성당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G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2020고단2950 1. 상해 피고인은 2020. 2. 22. 01:10경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45세)가 운영하는 'J 노래클럽'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코를 1회 충격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미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2. 23. 21: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씨발놈 짱구 잘돌려라~ 어제 같이 무모하게 대가리 디밀면 디져~ 다시한번 경고허는디 어디가서 그따우로 물장사하문서 홍고팔지마라~ 진짜 한번더 껄리면 샷다 내릴줄알어? 잘자라~ 씨발새까~"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507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6. 22:00경 이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주점 카운터 앞에서 술을 마시고 남은 과일안주를 피해자에게 포장해 달라고 하였으나 포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 같은 년이, 이런 개 같은 년이, 이따위로 싸가지고 오냐"라고 욕설하고, 비닐봉지에 든 안주를 주점 내부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5분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L 소유인 카운터 하단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수리비 약 1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6101 1. 특수협박 피고인은 G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03:52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에 있는 시흥평택고속도로의 송산마도IC 부근을 인천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피해자 M(남, 46세)이 운전하는 N 3.5톤 화물차가 느리게 진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화물차 앞을 가로 막는 방법으로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시흥평택고속도로의 송산마도IC 부근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화물차 앞으로 차로를 변경한 후 정차하고, 이를 피해차로를 변경하는 피해자의 화물차를 따라 다시 차로를 변경한 후 서행하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고, 피해자가 갓길 쪽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회피하자 다시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화물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정차한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씹새끼야! 비키라고 했는데 왜 안비켜! 죽고 싶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문을 잠그자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담배를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83 1. 증인 B, O의 각 법정진술 1. O 작성의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범행장면 CCTV 기록 CD본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3. 19.경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한 후 인천남동경찰서로 와 그곳에 있던 의무경찰 O에게 계속하여 말을 걸었고, 경찰 B이 이를 제지하자 '포졸 새끼' 등 욕설을 하며 오른판을 들어 B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이마로 B의 코 부위를 부딪힌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B은 O에 대한 피고인의 지속적인 대화시도가 위 경찰서 소속 O 등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2020고단2872 1. 증인 P, Q, R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동영상 등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2020. 3. 19.경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고인을 발견한 경찰관 P 등이 음주측정을 실시한 다음(혈중알코올농도 0.098%), 통상의 음주단속 절차에서와 같이 피고인을 상대로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 희망 여부 등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경찰관들에게 일방적으로 화를 내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성립한다.] 2020고단2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문자메세지 복사본 2020고단5076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리 견적에 대한 거래명세표 제출) 1. 관련사진 1. CCTV 녹화영상 CD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2. 26.경 피해자 L의 주점에서 남은 안주의 포장 문제에 대한 불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카운터 하단 부분을 발로 차 손괴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2020고단6101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1. N 사진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화물차량이 자기 차량의 주행을 방해했다고 생각한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따라가다 2차로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차량의 앞쪽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피해자가 차량을 갓길에 정차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우던 담배를 차량 안에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에 의해 갓길에 정차하였던 피해자가 위 현장을 벗어나 2차로를 주행하자, 피고인이 비상등을 켠 채로 1차로에서 피해자 차량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한 후 일정 거리를 주행하다 잠시 정차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피고인 또한 곧바로 차선을 피해자 차량 앞 1차로로 변경하여 주행하였고, 앞서 운행하던 자신의 차량을 피하여 다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진로를 변경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고인의 차량이 비상등을 켠 상태에서 피해자 차량과 일정 간격을 유지하며 도로를 서행하다 한 차례 정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뿐, 피해자 차량 앞으로 차로를 변경한 후 급정거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의 차량이 당초 2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차량을 따라와 그 바로 앞에서 끼어들어 정차를 하자 피해자 차량 역시 부득이 갓길에 정차를 하였던 점, 피해자는 정차한 갓길에서 폭행을 당한 직후 피고인을 피하여 그 현장을 벗어났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 차량을 따라가다 갑자기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방법으로 진로방해 행위를 계속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형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를 야간 시간대에 운전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차량에 대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로 방해 행위는, 당시 당사자들 차량 근방에서 운전하던 중 위험 상황을 감지한 대형 트레일러가 2차로에서부터 피고인이 주행하던 1차로까지를 대각선으로 막아 피고인 차량을 멈추게 한 후에야 비로소 종료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계속하여 피해자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 하였으므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2. 22.경부터 같은 해 3. 19.경까지 판시와 같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며 주점 물건을 손괴하거나 주점 주인들을 폭행·협박하였고, 음주운전 후 단속을 당한 것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단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범행을 반복하면서도, 그 원인을 경찰관 등 다른 사람들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2009. 5.경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바, 이는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