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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5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로, "B단체"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9. 8. 09. 09:36경 구리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6세, 남)이 F재개발구역에 "감평사를 우리 손으로 직접 투표 합니다" 라는 문구로 설치해 놓은 "시가 약 10만원 상당의 현수막 2개를 무단으로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수사보고(구리시청 질의회신) (피고인은 이 사건 현수막을 철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일시적으로나마 현수막의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한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639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법률의 착오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현수막이 불법 광고물로서 철거대상인지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판단하였을 뿐 담당공무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회신을 받거나 공식적으로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참조), 피고인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구리시청에 불법현수막이라고 신고를 하였으나 다음 날 확인해보니 현수막이 그대로 걸려있어서 현수막이 불법이라고 생각하여 자신이 권한은 없으나 직접 철거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구리시청에 다시 문의를 하거나 시청에서 조치를 취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현수막을 철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에 정당성,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8. 1.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상가에 있는 'C' 대리점에서 일하던 사람으로 D의 신분증 사진을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D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2016. 1, 26, 의정부시 B상가 'C' 사무실에서 D로부터 휴대전화(E) 가입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가입신청서 가입자란에 'D' 생년월일란에 'G생', 주소란에 'H', 신청인란에 'D'라고 검은색 볼펜으로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스캔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1에게 이메일로 첨부하여 발송하여 이를 수신한 1이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F 'J'이라는 개통프로그램에 접수하여 휴대전화가 개통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서 개통한 휴대전화 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3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10.경 부산 금정구 B에서 조립식 판넬을 이용하여 연면적이 60제곱미터인 창고를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경부터 2018. 12. 27.경까지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조합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였고, 2018. 11. 9.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실시한 위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등 조합임원 선거의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사람이다. 1. 2018. 11. 25.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5. 16:15경 위 조합의 사무실에서, 조합원 E이 기표하여 제출한 서면결의용 투표용지를 피고인의 주머니에 감추고, 조합 사무실에 보관 중인 빈 투표용지에 피고인이 임의로 기표한 후 이를 위 E이 기표한 투표용지인 것처럼 투표함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D조합의 조합임원 선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11. 26.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6. 15:33경 위 조합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조합원이 기표한 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밀봉된 봉투를 개봉하여 투표 내용을 확인한 후 위 봉투를 다시 밀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20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F이 기표하여 제출한 투표용지의 내용을 확인한 후 조합 사무실에 보관 중인 빈 투표용지에 피고인이 임의로 기표한 후 이를 F이 투표한 것처럼 밀봉하여 투표함에 넣고, 위 F이 실제 기표한 투표용지는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D조합의 조합임원 선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148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과 B은 2018. 6. 28, 21:25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E(56세)의 일행들과 택시를 새치기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던 중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택시를 기다리는데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으로부터 피고인 일행한테 맞았다는 말을 들은 제주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H, 순경 I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위 F 일행에게 달려들려고 하였다. 이에 위 H B을 현행범 체포하자, 피고인은 위 H의 양쪽 어깨를 잡아 끌어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H, I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B이 E을 폭행하지 않았음에도 출동 경찰관이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채 B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피고인 A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경찰관의 어깨를 붙잡은 것은 정당방위 내지 오상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하면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바,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가 아닌 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4227 판결 등 참조). 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과 B은 E, J 등과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이 E의 뺨을 때린 사실, 이에 E이 112에 신고를 하며 피고인과 B을 현장에서 이탈하지 못하게 하자 B이 다시 E의 뺨을 때린 사실, 신고를 받은 경찰관 H, I이 도착하여 E로부터 피해 사실을 청취하고 B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B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한 채 E에게 다시 달려들려고 한 사실, 이에 경찰관이 B을 E에 대한 폭행죄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B을 체포한 경찰관의 행위가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28. 21:2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E과 택시를 새치기 했다는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A로부터 폭행당한 후 112신고를 하였음에도 피고인 일행이 자리를 이탈하려 했다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23:38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46세)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발생장소 CCTV 영상캡처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 22: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정읍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41세)에 대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요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시가 450,000원 상당의 맥주 60병, 시가 180,000원 상당의 여종업원 봉사료 등 도합 630,000만원 상당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대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 피해 변제된 것 없는 점, 동종 범행 전력 (사기죄로 2012. 11. 30.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음)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정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어느 날 안동시 B 소재 C공원 2층 카페에서, 피해자 Dol 그곳에 CCTV를 설치하여 피고인을 감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화가 나, 그곳 벽면 상단에 설치된 피해자 관리의 CCTV를 향해 페트병을 던져 위 CCTV를 감싸고 있던 시가 약 7,000원 상당의 CCTV 카메라 캡에 적중시켜 그곳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약 7,000원 상당의 피해자 관리의 CCTV 카메라 캡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와의 분쟁 내용 및 그 경과, 손괴된 재물의 가액과 아직 원상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피고인은 피해자가 cctv를 설치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별도의 법적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훼손한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9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07:3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05-2에 있는 솔대사거리까지 약 6.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을 저질렀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위 동종전과 중 2회는 10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8. 21:48경 용인시 처인구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양지IC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마스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을 저질렀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위 동종전과 중 2회는 15년 이전의 것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건강상태(하지기능장애가 있음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하지 않음),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20:40경 화성시 봉담읍 수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세자로 385에 있는 수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02년, 2007년도의 것이고 벌금형 전과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6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23:30경 오산시 대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부근 도로부터 오산시 오산로 183-16에 있는 오산톨게이트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수원지방법원 2010고약 7422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51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야간 무렵에 오산시 C에 있는 D 남촌지점 부근에서, 필로폰 매매 알선자인 에게 현금 55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함께 2018. 11. 중순경 야간 무렵에 오산시 F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놓고 이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내사 착수 경위 및 제보 관련자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 첨부된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포함),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 - 첨부된 각 마약감정서 포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H 사진(A), I 사진(B), 각 감정의뢰 (일반감정), 추송서(모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목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목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목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 및 투약한 양, 피고인들이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5.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대학로 7에 있는 부산진기동순찰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GTS300 EVO 263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신체장애상태 및 부양가족관계, 처의 탄원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16:1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00식당에서, 식당의 외상값을 자신의 아들을 통해 이체해 주기 위해 피해자에게 계좌번호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잘못 가르쳐줘 이체를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그곳 냉 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개같은년, 씹할년, 오늘 죽이고 만다"라고 말하면서 소주병을 던질 듯한 행동을 보이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00:25경 김해시 B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0.144%).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5. 10:25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우성면 공수원로 179에 있는 보흥교차로를 우성면 쪽에서 청양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교차로로서 피고인은 적색 점멸 신호에 진행하고 있었고, 당시 피해자 C(77세)이 운전하는 D 포터Ⅱ 화물차가 적색 점멸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한 후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E 쪽에서 F 마을회관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108.83km로 질주한 과실로,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화물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77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전방 골절 및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G 중상해 여부에 대한 수사)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증거기록 순번 7, 8, 9, 10) >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해자 G)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그로 인하여 다수의 발생자가 발생하였다. 피해자 G의 경우 상해 정도가 극도로 무겁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4. 창원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되었으며, 2019.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17 피고인은 2018. 10. 8.경 창원시 진해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H이 인터넷 I 'J'라는 카페에 게시한 "자동차 휠 · 타이어 삽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다음, "550,000원을 송금해주면 자동차 휠 · .타이어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자동차 휠 · 타이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동차 휠 .타이어를 판매할 능력이 없었고, 애초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만 할 목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동차 휠·타이어를 배송해 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8.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5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0.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4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805 피고인은 2018. 12. 20.경 창원시 진해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L이 인터넷 I 'M'라는 카페에 게시한 "폭스바겐 골프 타이어와 휠 삽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자동차 휠과 타이어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 계좌(O)로 7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25.경부터 2019.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5,11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301 피고인은 2019. 2. 26.경 창원시 진해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P가 인터넷 I 'Q'라는 카페에 작성한 타이어 휠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7 10:41경 A 명의 R(S) 계좌로 1,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거래이체내역서, 문자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20198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및 대화내용 캡처자료, 각 계좌추적결과(R), 이체내역서, 각 거래이체내역서, 문자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판결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913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및 문자대화내용캡처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전과가 있어 2019고단805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9번, 30번 기재 각 죄 및 2019 고단 1301 사건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의 인터넷 상거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피고인은 2017. 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2. 확정되어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그러던 중 2018. 6.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같은 해 10. 4. 구속취소로 석방되었는데, 위 항소심 재판 진행 중에 2019고단317 사건의 각 죄 및 2019고단805 사건 중 연번 1 내지 28번 기재 각 범죄를 저지른 점, 뿐만 아니라 위 항소심재판이 2019. 2. 22. 항소기각판결로 확정됨에 따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19고단805 사건의 나머지 각 죄 및 2019고단1301 사건의 각 죄를 새롭게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습관적으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횟수와 피해금액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상당수와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고려, 가족들의 원호의지(단, 판시 확정판결의 재판에서도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로 피고인이 선처를 받은 적이 있다는 점 또한 감안할 필요가 있다) 등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23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4. 3. 19.경부터 2014. 9. 15.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본오2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등에서 안산시 소재 'C' 버스회사를 퇴직한 직원들인 별지 1 입금내역 순번 제2 내지 113 기재 피해자들 76명으로부터 C을 상대로 한 퇴직금 및 차별 임금에 대한 청구소송비용 명목으로 1인당 100,000원2)에서 750,000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수령하여 합계 45,6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3. 19.경부터 2014. 3. 31.까지 생활비로 7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포함 1)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한도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2)공소사실에는'35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F의 실제 입금액을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 19.경부터 2014. 9. 30.경까지 합계 19,323,790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G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소송인 명단 송부 보고) 1. 소송비용 납부내역 및 입금자명 1. 거래내역(피의자 명의 D은행 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수십명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범행 이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의미 있는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마지막으로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1 입금내역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75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계좌로 소송비용을 입금받기 시작한 2014. 3. 20.경 피고인의 계좌에는 771,173원의 잔액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가지고 자신이 소송비용 75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처리하였다(수사기록 74면). 검사는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2014. 3. 20. 75만 원을 지급받아 보관관계가 성립하였다는 취지로(수사기록 79면)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횡령하였다는 75만 원은 어디까지나 피고인 자신의 돈이므로, 이는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27. 12:31경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무등록 3륜 전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279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6. 9. 05:08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가게 앞에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의 배너 간판에 라이터로 불을 놓아 소훼하였다. 1)이 사건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에 탄 배너 간판 사진 1. 범행 장면 사진 1. 범행 장면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피해와 재산적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미 일반물건방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밖에도 수차례의 상해, 폭행 등의 범죄전력이 있는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61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613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허세진(기소), 박상우(공판) 판결선고 2020.3.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3. 03:4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식당' 앞 골목에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있는 피해자 옆을 지나며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부터 엉덩이까지 쓸어 올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영상 확보),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사 이소연
창원지방법원-2019고정4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4. 01:5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 직전 택시에서 내리던 피고인에게 피해자 D이 다가와 호객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자신이 형사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3.22: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폭행 피해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피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끌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을 통한 사건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5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인혜(기소), 고려진(공판) 판결선고 2020.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5. 21:2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외남로 1773-145에 있는 영수교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