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이 F 명의의 '추첨대상 동·호수' 문서 하단에 기재된 G(남편 H) I. ※ F(아들)A' 부분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변조하여 위 F과 조합 간의 민사소송 중인 서울북부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에 각 제출하고, F 명의의 '조합원 분양신청서'에 임의로 F의 인장을 날인하고, 그 하단에 '조합원님이 신청한 분양신청과 관련하여 향후 조합에 민·형사상 일체의 의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F 명의 조합원 분양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위 각 법원에 제출하여 각 재판에서 승소하였으니 위 E을 사문서위조·변조죄 및 동행사죄, 소송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은 위와 같이 F 명의의 '추첨 대상 동.호수' 및 '조합원 분양신청서'를 위조 및 변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4.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29 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고소인 F의 고소 대리인 자격으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J,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추첨대상 동·호수 서면, 합의각서, 각 조합원 분양신청서, 판결서(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합656),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영수증, 통고서, 참관인 서명부, 조합원 분양신청서 양식, 답변서(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합656), 준비서면(서울고등법원 201272768), 준비서면(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합656), 준비서면(2013나 70332), 위임장, 내용증명 및 답변서, 판결서(2013나70332), 상가조합원 분양신청서 5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 관련 민사사건에서 F이 직접 기재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추첨대상 동.호수' 문서 하단에 기재된 '※G(남편 H) I, ※ F(아들)A' 부분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변조한 것이 맞다. E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유리하게 판단 받을 목적으로 F 명의의 '조합원 분양신청서'에 임의로 F의 인장을 날인하고, 그 하단에 '조합원님이 신청한 분양신청과 관련하여 향후 조합에 민·형사상 일체의 의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F 명의 조합원 분양신청서를 위조한 것이 맞다. 따라서 피고인은 E을 무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추첨대상 동·호수' 문서에 관하여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이 사건 '추첨대상 동·호수'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변조한 사실이 없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던 K 재건축주택조합(대표자 조합장 E)은 조합원인 F, G, J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분양대금의 연체이자 등을 다투면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자, 이들을 조합에서 제명하였다. 이에 F 등은 조합을 상대로 수분양자 지위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조합은 2009. 12. 11. F 등에게서 아파트 배정을 위한 위임장을 제출받고, 조합원 분양신청서를 작성받은 후 동·호수 추첨절차를 거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2, 21. 어머니인 F 대리하여 223동 703호를 추첨한 후 '추첨대상 동·호수 서면의 '추첨 확정자 서명란에 직접 'F'이라고 기재한 후 '비고'란에 대리인을 뜻하는 '' 아래에 서명하였다[피고인도 평형배정무효확인의 소 2013. 9. 5.자 준비서면에서 '합의각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추첨대상 동·호수 확인 및 분양신청서는 작성해준 것이 맞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44쪽).]. 위 서면의 하단에 위 3인(J, G 남편 H, F 아들 A)의 연락처가 모두 기재되거나(수사기록 220쪽), J의 연락처만 기재된 것도 있고(수사기록 12쪽), J과 F의 연락처가 삭제된 것도 제출되어 있는데 (수사기록 11쪽), 조합장인 E은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애초 위 3인의 대표 J의 연락처만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그 후 2013년경 F의 대리인 피고인으로부터 사문서변조 혐의로 고소당하게 되자, 여직원에게 연락처를 물어서 J의 연락처만 기재된 서면을 복사한 사본에 추가로 G과 F의 연락처도 기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G의 남편 H의 연락처 I은 2013년 당시 이미 다른 번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전의 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보아 변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당시 조합사무실에서 파악하고 있던 H에 대한 전화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 피고인이 E을 고소하였다가 불기소처분된 내역, 연락처 기재 부분을 제외하면 서면이 모두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주장하는 경위가 더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F의 위임장을 지참하여 감독관의 참관 아래 추첨에 임하였고, 관련 민사사건에서 제출된 서면상으로도 '추첨 확정자 서명'란 다음의 '비고'란에 대리인을 뜻하는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조합 측에서도 F이 직접 추첨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전혀 없어 조합 측에서 F이 대리인인 피고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추첨에 참여하였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이를 변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6. 평형배정 무효확인의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합656)에서 각하판결을 선고받으면서 그 판결이유에 "원고들(F, G)은 2009. 12. 21.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면서 '분양신청과 관련하여 향후 조합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의 조합원 분양신청서를 작성함과 아울러 동·호수 추첨 결과를 확인하고 추첨 결과가 표시된 서면에 추첨확정자로서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시하자, 위 판결에 항소한 후 2014. 4. 14. 위 '추첨대상 동·호수 서면은 변조되었고 '조합원 분양신청서'는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그 항소심에서도 그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나70332)은 2014. 7. 4. "F이 종전 소송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대리권을 부정하지 않았고, 경찰관이 입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추첨 대상 동·호수 서면상의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으며, F이 위 '조합원 분양신청서의 인영이 자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으므로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달리 변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위 판결은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추첨 대상 동·호수' 문서에 서명한 직후 피고인과 J의 요구에 따라 여직원이 하단의 연락처를 화이트로 지웠다고 주장하고, 증인 J도 이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고 있으나, 추첨 확정자에 서명하고서 E이나 다른 사람이 하단에 연락처를 기재하기까지 시간적 간격이 필요하다는 점에 비춰보면 위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조합원 분양신청서' 문서에 관하여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합원 분양신청서'는 F의 의사대로 작성되었으며, 이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위조한 사실이 없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F, G, J은 조합원 분양신청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위 3인의 조합원 분양신청서 하단에 동일하게 ※ 조합원님이 신청한 분양신청과 관련하여 향후 조합에 민·형사상 일체의 의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위 아파트 상가분양자들이 작성한 분양신청서에도 모두 그 하단에 위와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위 분양신청서에 피고인이 자필로 'F'이라고 기재하고 F의 것으로 보이는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F은 이 사건 고소 이전의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에 대한 대리권의 존재나 '조합원 분양신청서'상 인영의 진정성립에 대하여 부인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G, J도 동일한 양식의 분양신청서(수사기록 104, 105쪽 및 각 증언)에 서명 또는 날인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위 분양신청서의 작성사실을 인정하면서 F의 인영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원본이라고 주장하는 조합원 분양신청서(수사기록 14쪽, 하단에 '조합원님이 신청한 분양신청과 관련하여 향후 조합에 민·형사상 일체의 의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없는 이외에는 다른 분양신청서와 동일하다)는 아무런 기재 내용이 없고, 그 취득경위와 관련하여 자신이 조합원 분양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조합 몰래 복사하여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에 이를 조합 몰래 복사하여 둘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 때 소지한 것이 맞다면 이 사건 고소 이전까지 4년 이상 이를 언급하지 않은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El 조합원들의 서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단에 문구를 추가하여 변조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반면, 피고인이 조합원 분양신청서 양식(수사기록 102쪽)을 이용하여 하단 문구 2줄이 나오지 않도록 아래로 내려 복사하면 피고인이 원본이라고 주장하는 위 분양신청서 양식(수사기록 14쪽)을 쉽게 만들 수 있다. F의 조합원 분양신청서상 인영과 F의 영수증(수사기록 96쪽)상의 인영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J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조합원 분양신청서 하단에 '조합원님이 신청한 분양신청과 관련하여 향후 조합에 민·형사상 일체의 의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나, 오히려 J은 F, G과 달리 별도 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2012. 1.경 조합과 사이에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조합에서 J에 대한 조합원 분양신청서까지 위·변조할 이유가 없고, G은 하단의 문구가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피고인은 관련 등기인수청구소송(서울고등법원 2012472768) 계속 중 2013. 4. 5.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분양신청서'의 원본을 제출하여 달라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이 대표로 있던 조합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는 이미 위 사건의 변론 종결 이후였고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도 아니한 상태였다. 한편 E은 2014. 5. 22. F으로부터 위 '조합원 분양신청서' 등의 원본을 열람 및 복사요청한다는 내용증명을 받고, 2014. 5. 30. '귀하가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한 문건은 관련 소송 및 고소사건에서 법원 및 검찰에 제시한 문건이며, 현재 소송 및 고소사건 조사 중이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조합은 피고인이 '조합원 분양신청서' 원본을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찾지 못하여 현재까지 재판부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⑩ 위 분양신청서 하단의 문구 내용은 조합원의 자발적인 분양신청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것일 뿐 다른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E이 그 부분만 추가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다. 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F 명의의 '추첨대상 동·호수' 및 '조합원 분양신청서'를 위조 및 변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관련 소송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고소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조합장으로 있는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로 고소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조합 및 E이 적지 않은 고통을 당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조합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무고가 밝혀져 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추첨대상 동·호수 문건 중 'F(아들) A L'이 기재된 문건과 기재되지 않은 문건이시기를 달리하여 법정에 제출되었고, 피고인이 조합원 분양신청서의 원본을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조합에서는 이를 분실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