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1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9.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고가의 외제차는 교통사고 발생시 그 수리비가 해당 자동차의 중고 매매가격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고, 이러한 때에는 '전손 수리비' 명목으로 해당 자동차의 중고매매가격 상당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C은 교통사고 전력으로 가격이 하락한 외제차를 구입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9. 1. 24.경 범행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으로부터 매수하여 피고인 명의로 등록한 E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C이 운전하여 2019. 1. 24. 22:04경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에 있는 도로에 이르러 도로의 우측에 설치된 배수로에 위 승용차를 고의로 빠뜨리는 사고를 발생시키고, 피고인은 다른 승용차를 운전하여 C을 따라가 교통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 F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자 행세를 하며 "야생동물을 피하려다 차량이 배수로에 빠졌다"는 취지로 교통사고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같은 해 2. 18.경 자동차 전손처리 보험금 명목의 53,75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2019. 6. 22.경 범행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2. 28.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앞 범퍼 부분이 파손된 G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를 3,000만 원에 구입하여 피고인의 부친인 H 명의로 등록을 한 후 피해자 I에 의무보험 가입을 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를 교체하는 수리를 하여 마치 사고전력이 없는 승용차인 것 같은 외관을 만들었다. C은 2019. 6. 22. 00:40경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에 있는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우측에 설치된 배수로에 위 승용차를 고의로 빠뜨리는 사고를 발생시키고, 피고인은 다른 승용차를 운전하여 C을 따라가 교통사고 발생 직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형 B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I의 상담원에게 "커브 길에서 핸들이 작동되지 않아 차량이 배수로에 빠졌다"는 취지로 교통사고 신고를 하며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같은 해 7. 15.경 자동차 전손처리 보험금 명목의 78,930,00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동생 A과 C은 2019. 6. 22. 00:40경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의 부친 H 명의의 G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우측에 설치된 배수로에 위 승용차를 고의로 빠뜨리는 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A은 형인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I의 상담원에게 "커브 길에서 핸들이 작동되지 않아 차량이 배수로에 빠졌다"는 취지로 교통사고 신고를 하며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같은 해 7. 15.경 자동차 전손처리 보험금 명목의 78,93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2.경 동생 A으로부터 '내가 교통사고를 냈다. 보험사 직원이 연락을 하면 형이 사고를 낸 것으로 말을 해주고, 몸은 괜찮다고 말을 하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 I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사고 경위 등을 확인받음에 있어 "차를 산지 얼마 안 되었는데 사고가 났다, 몸은 괜찮다"고 진술하며 2019. 6. 22. 00:40경 피고인이 G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거짓말을 함으로써 A, C이 위와 같이 보험금 78,930,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열람, 의무보험조회, 통화내용녹취 CD, 차적조회 1. 수사의뢰서 및 보험처리 기록 등, 참고사항, 이전등록 신청서, 사고보험금 지급내역서, 사고조사, 자동차등록원부, 운행경위서, 현장출동확인서, 사진, 자동차보험내역조회, 사진, 손해사정 결과, 사고처리경위서, 현장출동 사진 등 CD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수사협조의뢰(F), 자동차보험금지급품의서, 사진, 고액보험금 처리결과요약보고, 자동차보험금청구서, 자손보험금 지급동의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자동차등록원부열람 1. 112신고사건처리 내역서, 보험금지급현황 1. 계좌거래내역, 연결계좌 2차집행회신결과 1. 내사/수사보고(피해 보험사 상대, 녹취파일 임의 제출, C 특정 경위, C 운행차량 관련, 레커기사 및 경찰진술, 본건 인물관계도, 1차사고 관련 현장 출동자들 및 신고자 진술, 보험금지급내역서 회신, 2차사고 보험 담당자 상대 수사,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에 대한 수사, 압수영장집행결과; 해당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코트넷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은 고의로 차량 사고를 낸 다음 마치 과실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전손처리 보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B는 일부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 보험금 액수 역시 적지 않아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을 한편으로 하고,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보험회사들에게 잔존물 매각대금을 제외하고 직접 지급받은 피해금액 전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 보험회사들이 처벌 불원하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과 피고인들이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담 정도,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