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9세)와 2021. 12.경부터 2022. 5.경까지 호감을 바탕으로 만나온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5. 31.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모텔을 가자는 등의 성적으로 불쾌한 언동을 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2. 6. 2. 범행 피고인은 2022. 6. 2.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경찰서도 또 내일 아침에 연락하고 하면 사장님 부인이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경찰에 신고할, 사장님 집에 자꾸 연락이나 하고 전화 해대고,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중략) 사장님 하고 해결이 잘 안 되면 나도 가족한테도 알릴 수도 있어요. (중략) 사실은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할 거예요, 10월달에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중략) 왕십리 근방에 한 25평이나 30평 구해갖고, 이런 식으로 돼 가는 거예요. 사실은 큰소리 쳐놨더만 내가 그날 말씀 드렸다시피 지금 내가 어렵잖아요, 집을 구하기는, 그렇다고 자꾸 자식 키우는, 집은 못사줘도 전세라도 빚 내갖고 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중략) 아들 장가가니까 이제 어쨌든 없는 처지에. 사장님이 도와주신다는 얘기 많이 했고, 사실은 재산까지도 몇 십억 나한테 해주고 싶다, 이런 얘기. 사장님이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제가 그러면 나 쁜 일 싹 잊어버리고 그냥 없었던 일로 할 게요.”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2. 7. 17. 범행 피고인은 2022. 7. 17.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1층 ‘D’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추한 늙은이로 낙인찍히고 사시고 싶지 않으시다면 내용증명을 받고 기다려 드릴 때까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지금껏 해 오신 비열한 행동을 눈감아 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니 하루 빨리 만나서 연락주시는 게 죄를 키우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사장님, 아파트 그 이제 구할라 하면 아파트 그 안 구해도 되니까, 그렇게 큰 부담되기 싫으시면 사장님이 양심껏 적정한 선에서 얘기해주세요. (중략) 내가 한 2억을 갖고 있고 그 현금으로 차를 사주려고 했다. 그건 진심이다, 그 얘기를 한 번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선에서 사장님이 그냥 저한테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어떻습니까? (중략) 각서 써주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2022. 7. 31.까지 2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22. 7. 25. 범행 피고인은 2022. 7. 25. 11:47경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집에 찾아가 다 불어 알거지 되든지 내용증명을 보내 가족이 다 알고 온 가족과 주변에 더러운 성추행자로 낙인찍히고 철창신세를 지든지 하시기 전에 저를 그만 자극하시고 바로 연락주세요. 쥐새끼처럼 맨날 숨어 다닌다고 해결되지 않으니까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22. 7. 29. 범행 피고인은 2022. 7. 29. 00:48경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사장님 이랬다 저랬다 몇 번씩을 번복해대며 제대로 된 사과나 속죄하는 마음도 없이 추행도 모자라 이제 또 입으로 내뱉고 손으로 써놓고도 또 멋대로 약속을 어기려 온갖 수작을 부리며 거짓 약속으로 이렇게 남의 속을 수차례 긁고 또 긁어놓고 그렇게 쥐새끼마냥 숨어 다니며 휴양하고 몸보신하며 (중략) 내일까지도 연락이 없으면 그 잘난 집에 찾아가 이제껏 어떤 짓거리를 해왔는지 다 불려구요, (중략) 수억을 준대도 절대로 절대로 합의는 없을 테니 형사처벌 제대로 받으시고 구치소인가 형무소인가에 가셔서 뭘 잘못했는지 느껴보시고(중략) 그리고 내일까지 연락 없으면 내용증명도 보냅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자 같은 날 16:09경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통지서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대화내역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거액을 요구한 점 등 반성하는 태도, 미수에 그친 점, 합의, 초범 등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정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 15:3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중대 관리의 민간위탁운영 부지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는 시가불상의 소나무 1주(길이 약 1m 60cm), 시가불상의 단풍나무 1주(길이 약 1m)를 몰래 굴취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중대에서 이 사건 소나무 및 단풍나무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한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타인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소나무 1주 및 이 사건 단풍나무 1주가 식재되어 있던 충북 영동군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C중대가 관리하는 토지로서, I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이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상당 기간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H이 이 사건 소나무 및 단풍나무를 굴취하여 갈 것을 권유하여 이에 응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H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고, 안전환경팀에서 탄약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H에게 이 사건 소나무 및 단풍나무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상당 기간 근무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이 국가 소유이고, 이를 임의로 반출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소나무 및 단풍나무를 취거하기 이전에 부대 측 혹은 피고인의 상급자들에게 취거가 가능한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소나무 및 이 사건 단풍나무를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절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는 점, 이 사건 소나무 및 단풍나무의 가치가 그리 크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 이 사건 소나무 및 단풍나무를 원상복구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9. 01: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포항시 남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종전 전력, 운전 거리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대리운전을 시도하였다가 배차 실패하는 등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의약품인 일명 ‘거통편’(이하 ‘거통편’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2021.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3.경 시흥시 B 상가건물 1층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현금 30,000원을 교부받고, 거통편 100정을 C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거통편을 매도하였다. 2. 2022. 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7.경 위챗을 통해 알게 된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매대금 3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위 D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F건물 G호로 거통편 100정을 배송하는 방법으로 거통편을 매도하였다. 3. 2022. 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8.경 위챗을 통해 알게 된 H으로부터 위 E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25,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위 H의 주거지인 시흥시 I, J호로 거통편 100정을 배송하는 방법으로 거통편을 매도하였다. 4. 2022.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7.경 피고인이 거통편을 판매한다는 제보를 받고 ‘K’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위챗으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대전광역시 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매매대금 30,000원을 위 E은행 계좌로 입금받고, 위 경찰관이 요청한 주소지인 대전시 동구 L로 거통편 100정을 배송하는 방법으로 거통편을 매도하였다. 5. 2022. 7.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4.경 안산시 상록구 M아파트 N호에서, 위챗을 통해 알게 된 O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현금 30,000원을 받고, 거통편 100정을 위 O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거통편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C, P, Q, H, R,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와 협조자와의 위챗 대화내역 및 위챗 광고글 사진, 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 국과수 감정서, E은행 계좌주 확인 캡처 사진, 피의자 거통편 구매 입금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각 A E은행 거래내역, A 포렌식 위챗 대화내역, 거통편 택배 수령 사진, 거통편 거래 간이영수증, 뇌청편 약품사진, 거통편 발송사진, 각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서(C 위챗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H 위챗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O과 A의 위챗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거통편 매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범죄사실의 매매대금 합계 145,000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피고인이 취급한 거통편의 양,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21: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기흥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마지막 형사처벌은 2012년의 것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3. 5.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22. 7. 26. 09:1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내과’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독제 통을 손에 든 채로 간호사인 피해자 D(여, 62세)를 주사실 구석으로 몰아놓고 머리로 들이밀면서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E(남, 85세)이 운영하는 위 ‘C내과’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내원한 환자들 상대로 약 20여분 동안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4040 등 판결, 같은 법원 2022노2083 판결 각 1부,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내과 의원에 난입한 후 간호사를 구석으로 몰아세우며 죽일 듯이 협박하고, 환자들에게도 욕설을 계속하며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부렸는바, 피고인의 범행은 다수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의료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어서 기본적으로 죄질이 무겁고, 범행의 수법도 불량한 점,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뚜렷한 이유도 알 수 없어 향후 재범의 위험이 상당히 우려되는 점, 현재까지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청각장애가 있고 이 사건 직후 경찰에 인계되었을 당시에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는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26. 08:5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내에서 소독제 통을 손에 들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남, 50세)에게 "좆같은 새끼" 등 욕설을 하며 소독제통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7.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33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28. 21:28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8. 21: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C 앞 도로에서 전방차량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후방의 다른 차량들도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의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후진 기어로 변속한 후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 과실로, 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음주운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44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농지에 관하여 2m 이상의 절토·성토가 수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임야에 관하여 높이 50㎝ 이상 또는 깊이 50㎝ 이상의 절토·성토 등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4. 27.경부터 2022. 5. 18.경까지 사이에 경남 거창군 B 외 10필지 농지에서, 위 B 중 17,390㎡, C 농지 중 287㎡, D 농지 중 35㎡, E 농지 중 244㎡, F 농지 중 277㎡, G 농지 중 1,743㎡, H 농지 중 76㎡, I 농지 중 34㎡, J 농지 중 684㎡, K 농지 중 1,852㎡, L 농지 중 913㎡ 등 합계 면적 23,335㎡의 농지에 관하여 굴삭기 등을 이용해 높이 약 2 내지 3m를 절토하고, M 외 7필지 임야에서, 위 M 임야 중 99㎡, N 임야 중 610㎡, O 임야 중 198㎡, P 임야 중 425㎡, Q임야 중 27㎡, R 임야 중 377㎡, S 임야 중 1,321㎡, T 임야 중 694㎡ 등 합계 면적 3,751㎡의 임야에 관하여, 굴삭기 등을 이용해 높이 1 내지 2m를 절토하는 등 합계 면적 27,086㎡(위 23,335㎡ + 위 3,751㎡)의 토지에 관하여 토지형질 변경 행위를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거창군 M 외 7필지 임야에서, 위 M 임야 중 99㎡, N 임야 중 610㎡, O 임야 중 198㎡, P 임야 중 425㎡, Q 임야 중 27㎡, R 임야 중 377㎡, S 임야 중 1,321㎡, T 임야 중 694㎡ 등 합계 면적 3,751㎡의 임야에 관하여, 굴삭기 등을 이용해 높이 1 내지 2m를 절토하는 등 평탄화 작업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W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불법행위 토지현황, 위치도 및 사진대지,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용지도, 각 임야대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56조 제1항(무허가 토지형질 변경의 점, 포괄하여),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임차한 토지의 경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합계 면적 27,086㎡에 이르는 토지에 관한 절토공사를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허가 없이 절토한 토지의 면적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승낙을 얻지도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토지 소유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훼손된 토지를 복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별다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5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V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5. 2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B 주차장 입구에서 이면도로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제한된 상태였고 그곳에는 여러 사람과 차량이 통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남, 55세)의 무릎 부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발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바퀴로 밟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15. 23:55경 서산시 D 앞 도로부터 서산시 B 인근 도로를 거쳐 서산시 E아파트 인근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EV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사고 현장 사진, CCTV 영상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7. 11.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상해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교통범죄 처벌 전력(2016년, 2022년 벌금형 2회)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18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4. 2. 19:25경 부산 북구 C아파트 D호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그곳문을 세게 두드리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행동을 제지당하자, 그곳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왼팔을 2회 때리고 F에게 침을 약 3회 뱉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사 F 및 그와 함께 출동한 같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의 처인 위 A를 제지하는 것을 목격하고, 위 경찰관들에게 “내 칼 가지고 와야 되겠네.”라고 말하여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오른손으로 위 F의 몸을 밀고 오른팔로 왼팔을 감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아파트 H동 엘리베이터 및 외부 cc-tv 열람), 피의자들 범행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A는 2015년경 벌금 50만 원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도 2015년 이후의 범죄전력 및 벌금 150만 원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일 오전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가 있어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각 건강상태 및 경제적 상황이 좋지 못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03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해 4. 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4. 22: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를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응암역방면에서 새절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얼굴이 약간 붉고, 약간 말을 더듬으며,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재범규정 적용 대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앞으로 1,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94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2021. 6.경부터 동거하고 있는 사실혼 부부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2. 12. 3. 22:20경 서울 은평구 C,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배, 엉덩이 부위 등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2. 8. 01: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너는 여자가 아니다, 너는 성관계를 사창가 여자보다 못한다, 내 여자를 데리고 와야 하니 나가라, 너한테는 좆이 안 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2. 8. 02: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일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했다가 돌아가자,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내쫓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고 출입문까지 끌고 갔다.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친 후 다시 방으로 들어와 눕자, 피고인은 '너 여기 있으면 안 돼'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일어나 앉은 피해자의 가슴,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거하는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 및 폭행을 반복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합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가. 1980. 10. 17. 13:00경 광주시 C에 있는 D대학교 상과대학 뒷동산에서 위 B이 정부를 비방하고 헌법개정안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불온인쇄물을 제작, 살포할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E, F은 이에 동의하여 10. 19. 20:00경 광주시 G에 있는 H 동상 부근에서 다시 모여 위 인쇄물을 제작, 살포하는 방법을 논의하자고 하는 등 정치목적의 집회를 함으로써 비상계엄지역 내인 위 장소에서 계엄사령관의 정치목적의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하고, 나. 1980. 10. 20. 15:30경 광주시 서구 I아파트 J호 위 피고인의 방에서 다시 집회를 하여 피고인은 인쇄물의 초안을 작성하고, F은 타자원지에 필경을 하고, E, B은 각 등사잉크를 묻힌 로라로 미는 방법으로 갱지 8절지에 “애국시민 민주 학우 여러분”이라는 제목하에 “K은 드디어 이 땅의 민주주의에 칼을 박으려 하고 있다. 우리가 국민투표하는 것은 K 반민족독재정권을 방조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인쇄물 약 400매를 제작하여 계엄사령관의 사전검열을 받지 아니하고 출판하고, 다. 1980. 10. 20. 20:50경 광주시 L에 있는 M 옆 골목길에 위 인쇄물을 살포하여 인쇄물을 통하여 위 헌법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의 의견을 표시함과 동시에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계엄사령관의 유언비어의 유포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K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의 반란죄, 형법상의 내란죄로서 헌정질서파괴 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5․18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위와 같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78

범 죄 사 실 2023고단78 피고인은 2022. 12. 11. 18:46경 김포시 B공영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아파트 인근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137 피고인은 2023. 3. 10. 17:15경 경기 연천군 장남면 술이홀로63번길 41-17에 있는 장남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트럭을 운전하였다. 2023고단1212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3. 04:59경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970-8에 있는 대곶면사무소 교차로 앞 도로(김포에서 강화방면)에서, 2019. 5. 17. 05:05경 김포시 중봉로 15에 있는 감정삼거리 앞 도로(걸포동에서 검단방면)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3고단1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무면허단속경위,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2023고단1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통고처분)내역 죄회결과, 조사대상(교통법규위반내역), 도로교통법등 위반 내역(교통사고, 음주운전 조회 의뢰 회신), 자동차 등록원부 열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동종 전력 다수 있고(2013년 및 2018년 음주운전 벌금형 2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벌금형 1회), 특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 재판 도중에 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는 등 준법의식이 희박하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회복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2023. 4. 8. 01:09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았다. 다만,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지금으로부터 약 8년 가까이 경과한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95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13. 23: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차량번호 1 생략) 사다리 차량을 정차하여 간판을 설치하자 통행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위 사다리 차량의 오른쪽 후미 브레이크등을 발로 걷어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제1항 기재 행위에 대해 피해자 E(남, 74세)이 항의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재물손괴 사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단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D 차량의 후미등을 손괴하고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렸다. 동종 범행으로 5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9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7. 21: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서울대입구역 방면에서 봉천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 교차로를 전방 직진 신호에 진행하는 피해자 C(남, 17세)이 운전하는 WW125A 이륜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다목적 CCTV 녹화 영상 및 피의자에 대한 신호위반 혐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사건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과실 정도 및 상해 주수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의 일부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약식기소가 이루어진 후 검찰에 의하여 합의서가 추송되었고 그 후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 원이 발령되는 등 약식명령에 합의가 된 점이 참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