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합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이 근무하는 충남 연기군 소재 D 공장의 조장으로, 2012. 7. 2. 13:3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앉은 상태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리는 등 스킨십을 시도하다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올린 후 방안으로 끌고 가 침대 위에 쓰러뜨리고, 그대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다. 피고인은 그 상태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청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계속하여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양팔을 휘저으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눌러 그 반항을 억압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감정의뢰회보,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3, 14번), 진료비 내역 확인서,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1회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으로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2. 7. 2. 낮 11시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조원 G을 함께 만나 밥을 먹으면서 술을 마셨다. 자신은 소주 한 병을 좀 넘게 마셨고, 피고인은 다른 곳에서 이미 술을 마시고 와서 조금 취한 상태에서 소주 한 병을 좀 넘게 마셨다. 식사 후 G은 집으로 갔고 자신은 빵집에서 팥빙수를 사서 오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한 잔 더 하자면서 편의점으로 갔고 맥주를 2병 사서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했다. 편의점 근처 벤치에서 맥주를 마셔야겠다고 생각하였지만 피고인이 집에 가서 먹자고 하였고 자신은 조를 바꿔달라고 부탁을 하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였다가 결국 거절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집에 가게 되었다. 집에 들어와서 거실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는데 피고인이 자꾸 어깨동무를 하려고 하여 피하였지만 피고인이 계속하여 어깨동무를 하려고 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갑자기 앞에서 자신을 두 팔로 끌어안고 그대로 자신의 방으로 걸어 들어갔고 자신은 질질 끌려가다 시피 했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자신을 안고 그대로 침대로 엎어져서 몸으로 눌렀다. 자신을 덮친 상태에서 청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겨내서 옷이 완전히 뒤집혀진 채 널브러져 있었고, 피고인은 윗옷은 벗지 않고 바지와 팬티만 내렸다. 자신이 침대에서 빠져나와 보려고 팔을 막 휘저었는데 양 손목을 잡고 침대에 눌러서 못 움직이게 하고서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이 성기를 계속해서 삽입하려고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몇 번은 실제로 삽입이 되었다. 자신이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바로 나갔다. 그 후 큰오빠(F)가 들어와서 자신이 울고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당시 하체에 아무것도 입지 않 1) 피고인도 자신이 H공장의 생산라인 근무 조장으로서 조원들의 근무조 변경을 상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가 자신에게 근무조를 바꿔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피고인의 경찰 진술), 고 있는 상태이었다.'고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였고(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조사 도중 작은 오빠의 도움을 원하여 작은 오빠가 조사에 참여하였는데, 피해자는 작은 오빠의 손을 잡고 온 몸을 덜덜 떨면서 도저히 진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진술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기재되어 있다),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큰 오빠인 F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와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자신이 집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하의가 완전히 벗겨진 상태로 침대에 누워 울고 있었고,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는 침대와 옷걸이 사이에 뒤집혀져서 구석에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나. 고소의 경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당일 밤 8시경에 충북 원스톱지원센터에 도착하여 병원 진료를 받은 다음 바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당일 밤 12시가 경과하여 다음 날인 2012. 7. 3. 자로 고소장이 작성 · 접수되고, 조사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인 진술의 비일관성과 당시 정황과의 불일치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누가 먼저 피해자의 집에 가자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피해자가 술을 마시다가 앉아 있는 상태로 비틀거려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나서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피해자가 움직임이 없이 누워있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같이 벗기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발기가 되지 않아 체내 사정을 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이후 피해자는 계속 잠이 들어 있어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잠들어 있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둔 상태로 두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아무도 없다고 하면서 집에 가자고 하였다. 피해자의 방에 함께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의 바지를 먼저 벗기고 다음으로 팬티까지 벗겼다. 당시 피해자는 그냥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다. 그 후 화장실에 다녀와 보니 피해자가 자는 것 같아서 피해자의 속옷을 입혀주고 나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의 집에서 수건을 사용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대하여 수건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하였다가, 검사로부터 피해자의 방 안에 있던 수건에서 정액 양성 반응과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듣고서는 바로 성관계 후 하의를 입기 전 수건을 사용하였던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이후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는 (동일한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화장실에 수건이 많이 쌓여 있어서 피해자에게 저 수건들은 다 뭐냐고 물어본 사실이 있고, 성관계 후 수건으로 자신의 손과 성기를 닦고 체외에 사정한 정액도 닦았다고 기재하여 수건과 관련하여 갑자기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남녀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 스스로 벗거나 상대방이 벗긴 옷과 속옷이 함께 뒤집혀진 채로 바닥에 내팽개쳐져 있다면 당시 두 사람이 성적으로 상당히 흥분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지는 동안 잠이 들어 있었다거나 눈을 감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한 채로 가만히 있었고 특별히 싫다는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 2) 피해자의 오빠인 F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침대에 깔려 있던 수건을 발견하고 수사기관에 증거물로 제출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침대에 수건이 깔려 있었는지, 피고인이 수건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라.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불안감, 우울감, 불면증, 악몽, 재경험, 식욕 저하, 의욕 저하,대인기피 등의 증세를 보이면서 중증도의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받고 계속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진단서와 진료차트에 의하면, 피해자는 진료 중에도 눈 마주침을 어려워하고 항상 모자를 눌러 쓴 상태에서 진료를 받으며 묻는 말에 자발적으로 대답을 못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의 반응을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에도 모자를 눌러 쓴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등 여전히 이 사건 이후 진단받았던 상태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마. 소결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를 발견한 F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곧바로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하고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고소제기하거나 피고인과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의 고소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회사에 알려져 피해자도 더 이상 회사에 근무하기가 어려워졌다), 피고인이 조사과정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거물인 피고인의 정액이 묻어있는 수건과 관련하여서는 검사로부터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갑자기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승낙하고서도 유부남인 피고인과의 관계를 숨기고 싶은 마음에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약 1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중증도의 우울 증세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치료를 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조차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허위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나타나기는 어려운 현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M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일반 강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처단형의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같은 회사 근무조 조장인 피고인이 조원인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에 가자고 하여 집 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있은 후 심각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려운 상태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가족들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선고를 앞두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