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98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3.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5.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6. 1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988 피고인은 2016. 9. 10. 14:23경 성남시 분당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귀금속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F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서 판매하기 위해서 그곳 진열대 상판에 진열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14k 여성용 귀걸이 21쌍을 자신의 점퍼 안주머니에 몰래 집어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3672 피고인은 2016. 8. 6. 15:21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5층에 있는 'I' 매장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J이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잠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90,000원 상당의 검정색 캐논 EOS 5DMARK3카메라 1대, 시가 1,105,000원 상당의 검정색 시그마 카메라 렌즈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갈색 가죽 스트랩 1개 등 합계 4,845,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및 범행장면 사진 등, 피의자 범행장면 동영상 CD, 압수물사진 2016고단3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의 진술서(피해자) 1. 각 현장 CCTV 사진 범죄 전력 1. 2016고단2988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A) 6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60면) 1. 2016고단3672 :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 여부 수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약에 취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약을 먹었다는 자료도 없고, 무엇보다 이 사건 범행장면 등이 촬영된 CCTV, 동영상 CD 등에 나타난 피고인의 당시 행동, 피고인이 2차례 범행 직후 옷차림을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내지 심실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법정형의 범위] 2년~50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사건과의 양형균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이 사건 피해품 중 카메라는 장물을 취득한 자로부터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것으로 보인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8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2달도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살펴보면, 이 사건과 범행장소와 수법이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피해품 가액이 합계 약 1,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이 상당한 이익을 얻거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수사기록 2016고단2988 219면, 2016고단3672 75면),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후 남대문역으로 가 절취품을 쓰레기 더미에 버렸다고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한다. 피고인은 안경, 선글라스, 모자 등을 미리 준비하고 범행 후 옷차림을 변경하는 등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21:53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빠른 걸음으로 따라가 피해자를 지나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잡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시각장애 1급의 장애인인 점,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편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903

범죄사실 1. 피고인과 피해자 D(가명, 여, 46세)은 약 5년간 교제한 내연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6. 중순 오후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351 피해자가 근무하는 부천고용센터에서, 피해자가 며칠 전 헤어지자고 한 일에 앙심을 품고 부천고용센터 정문과 후문 앞 가로 수에 피해자의 상반신 사진이 있는 현수막(가로 약 50cm, 세로 약 2m)을 각 1개씩 걸어 놓고, 현수막을 휴대전화기로 사진 촬영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한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이렇게 직장도 못 다니고 괴로운데 너는 편하게 직장 다닐 수 있을 것 같아!"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직장에 불륜사실을 유포할 듯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의 다음날 정오경 서울시 양천구 중앙로 212 소재 피해자의 남편이 근무하는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정문 앞 가로수에 피해자의 상반신 사진이 있는 현수막(가로 약 50cm, 세로 약 2m)을 걸어 놓고, 현수막을 휴대전화기로 사진 촬영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한 다음 피해자에게 "어때 니 사진 이쁘지,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너도 한번 당해봐"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알릴 듯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30. 11:48경 부천시 원미구 E, 2701동 앞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며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걸어 "너도 고통받아봐, 회사 찾아가서 개망신 주기 전에 신고하라고!! 난 이미 죽은 사람이다 영혼이 파괴됐으니 너도 고통받아봐"라고 말하고, 같은 날 12:33경 "나만 죽어야 되? 너도 고통받아, 감정이 격해지면 죽을지도 몰라. 신나도 가져왔다. 난 삶의 의미가 없다 가족도 아이들도 상관없어 나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13:2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카카오톡 어플을 통해 신나가 든 콜라병 사진을 전송한 뒤 "눈물난다 생을 마감해야겠다 잘 살아라 고맙다", "그래좋다 같이 죽자는 거지"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4:00경 "사람을 독을 오리는구나", "갈 때까지 가보자고?", "너 집 앞에서 기다릴께"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1층 현관 사진을 전송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14:45경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하여 "F, G 세명 다 각오하고 있어",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박사님 만나서 이야기할께"라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2회에 걸쳐 남겼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회사 또는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톡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피해자 전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 (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5유형 제외)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내연관계였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협박하였는바 범행의 동기와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오랜 기간 동안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11:00경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상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새길시장 쪽에서 큰장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우측 옆 부분으로 반대편 차로 2차로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F(여, 64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가 무겁지 않은 점, 고령인 점, 2000년경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1차선을 따라 본리네거리 방면에서 학산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던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무단횡단 방지 펜스가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6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에 부딪혀 급정차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여, 24세), H(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대구 달서구청장이 관리하는 위 도로의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교체비 3,0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현장출동 및 관련 사진에 대하여) 1. 현장에 떨어진 가해차량 앞 번호판, 피해차량사진 1. 교통사고현장사진, 중앙분리대 파손사진, 가해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경 아산시 풍기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 아내와 딸이 부산에서 롯데리아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익이 많이 난다. 나와 같이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버스터미널 앞에 점포를 얻어 롯데리아를 운영해보자. 하자. 점포 계약금으로 사용할 테니 2,500만 원을 달라. 수익금은 5:5로 나누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고인 운영의 C 회사의 근로자들 임금을 지급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함께 롯데리아 점포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투자약정서, 사업자등록증, 차용확인서, 공정증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0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공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이곡네거리 방면에서 장동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25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05: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에 전북 완주군 B아파트 101동 614호 안방에서,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1세) 옆으로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약 5분 동안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강제로 추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D 내용 사진 촬영 등 관련) 1.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7. 07:00경 대구 달성군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용연사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의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77세)의 좌측 팔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 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콩알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좌측 팔부분 사진 1. 가해차량사진, 도로에 떨어진 가해차량 우측 백미러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투병 중인 점 참작)판사김종범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8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8. 22:14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공항철도 E역 환승게이트에서 게이트에 교통카드를 대고 장애인 환승게이트를 통과하려는 피해자 F(여, 4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붙어 피해자와 함께 게이트를 통과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그만 쳐다봐라,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를 따라 무리하게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인 G과 위와 같이 피해자의 뒤를 따라 피해자와 함께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려고 한 이유는 지하철 출구를 잘못 나온 피고인과 G이 우연히 피해자가 개찰구를 통과하려는 것을 보고 지하철 요금을 다시 결제하지 않고 피해자가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는 기회에 자신들도 함께 개찰구를 통과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이 녹화된 지하철 CCTV 영상녹화 CD를 재생해 보아도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무리하게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는 무례한 행동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당시 태도나 표정 및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경위와 시간 등 제반정황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역시 그 당시 피고인에게 "역무원을 부르면 되지, 왜 내 뒤를 따라 같이 통과하였냐?"고 피고인의 무례한 행동에 항의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거친 욕설을 하자 신변의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신고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항공기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부터 2016. 1.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5. 11. 임금 1,046,690원, 2015. 12. 임금 2,093,380원, 2016. 1. 임금 1,677,525원 합계 4,817,5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 59,527,9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해 규모, 반성하는 점, 부분적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이종 범죄로 인한 가벼운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5.부터 2016. 2.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에 대한 2015. 12. 임금 1,507,815원, 2016. 1. 임금 3,015,630원, 2016. 2. 임금 3,015,630원, 퇴직금 4,550,460원 합계 12,089,5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 피해자의 처벌불원(2016. 7. 15.자 진정취하서 참조) - 공소기각판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제9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21: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지인인 피해자 E(67세)와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과 다리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상해의 결과 중한 점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번의하여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두루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162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08. 5. 23.경 공동 소유인 이천시 D 건물을 E에게 22억 원에 매도하고 22억 원 중 16억 5,000만 원을 수령하고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2010. 7. 5.경 세무서로부터 위 건물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183,240,530원을 2010. 7. 31.까지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고, 피고인 A은 2011. 8. 4.경 양도소득세 299,912,420원을 2011. 9. 30.까지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고도 여전히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가 체납되어 위 E으로부터 매매대금 잔금 5억 5,000만 원을 피고인들의 계좌로 지급받으면 그 계좌에 대해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것으로 염려하고, 위 매매대금 채권을 허위양도하는 방법으로 체납에 따른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계획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2. 3. 20.경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피고인 B의 남편 F에게 피고인들의 E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5억 5,000만 원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E에게 발송하고, 2012.경 위 F 명의로 E을 상대로 매매대금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2015. 7. 3.경 5억 5,000만 원을 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납세의무자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조세범처벌법위반자 고발 1. 거래내역서 1. 서증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도세가 부과된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상당기간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인들이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식물인간상태의 남편을 부양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일부 세금을 납부한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76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8. 9. 22:15경 대전 동구 C 'D제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19세)를 F 택시에 손님으로 태운 뒤 목적지인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애견거리를 향해 위 택시를 운행하던 중, 중구 은행동 목척교를 지날 무렵, 피해자가 "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씨발, 어차피 기본료인데 뭘 돌아 가냐"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왼손에 들고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로 넣어 사진촬영을 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붙잡아 뒤로 밀치고 오른손 엄지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 등 부위를 꼭 누르고, 위 애견거리에 도착하여 위 택시를 정차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위 택시에서 끌어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5. 10. 1.경 대전 중구 중앙로 112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G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E과 말다툼을 하거나 E과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E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자신의 손등에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하였으니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E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휴대폰을 넣어 택시 앞부분을 촬영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E의 손을 밀치며 E의 왼쪽 손등 부위를 꾹 눌러 E을 폭행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 고소장, 의무기록사본,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통화내역 확인결과)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직업, 연령, 택시 탑승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지 않았음에도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에서 내린 후 곧바로 택시의 번호판과 상처가 난 자신의 손등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점, 그 후 바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같은 날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한 점, 피해자가 그 다음날 병원 응급실로 가 치료받기도 한 점,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자신의 택시 번호판을 찍으려고 하는 것을 보았으나 그대로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10:20경 부천시 성오로 149번길 94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원미구 소사동 소재 멀뫼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목록 4), 임시운전증명서(목록 6) 1. 사진(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아직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1.8톤 크레인 화물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22: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충북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에 있는 상산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제천 방향에서 충주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위가 어두워 전방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 2차로에서 선행사고로 정차한 E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추돌을 피하려고 1차로로 차로를 급하게 변경하여 선행사고로 도로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정차되어 있던 F 로체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도로 2차로와 갓길에 걸쳐 정차되어 있던 G 그랜저 승용차와 선행사고를 수습하기 위하여 그 곳에 서 있던 피해자 H(여, 52세)를 들이받고, 도로 2차로와 갓길에 걸쳐 정차 중인 I 카니발 승용차 및 J 그랜저 승용차를 연달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G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K(38세)을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여, 52세)를 2016. 4. 12. 23:2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충북 충주시 안림로에 있는 충주의료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로 2명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2485 1. 피고인은 2016. 10. 30. 23:55경 제주시 삼도일동에 있는 티나모텔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서사로17길 4에 있는 서로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604 2. 피고인은 2016. 1. 8. 22:35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남녕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남녕로 63에 있는 월랑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액티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16고단2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 21.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여 2015. 5.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016. 1. 8. 무면허운전을 하고, 또다시 2016. 10. 30. 무면허운전을 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도로교통법 경시 성향이 뚜렷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9. 4. 02:50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박애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자유로 3번길 19에 있는 무궁한생고기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음주운전으로도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약 8년이 지났고, 이동 주차를 위하여 단거리를 운전한 점,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09:1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모텔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후문을 통하여 모텔에 들어가 그곳 다용도실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540,0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18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수사 및 피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수사보고(피해액 시가미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가 몹시 곤궁하고, 우울증 증상을 겪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경제적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55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407동 1013호에 혼자 거주하는 자로서 같은 아파트 1113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78세)와는 안면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10. 10:25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1113호 앞 복도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서성거리다가 휴대폰 통화를 하며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머리채를 잡 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전화를 하면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0:40경 위 1013호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완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가 제1항과 관련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아파트 현관 내 신발장 위에 놓인 부엌칼을 보고 "이 칼이 아저씨 칼인가요"라고 묻자, 그 순간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집어 들고 복부를 찌를 듯이 F에게 달려들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편집성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어 현재도 입원 치료 중인 점, 피해자 D 앞으로 600,000원, F 앞으로 400,000원을 각 공탁한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8.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휴대폰 대리점인 G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밑 휴대폰 보관함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3,6000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꺼내어 이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653,4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현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8.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휴대폰 대리점인 G 내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소유인 시가 836,000원 상당의 갤럭시 S7를 매수하게 되었다. 위 휴대전화는 거의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새 휴대전화와 다름없는 정도였고, A은 휴대전화 대리점 종업원에 불과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A의 휴대전화 취득 및 판매경위, 휴대전화 대리점 업주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여부 등을 상세히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전화를 5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번, 11~12번, 18~19번, 21~22번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4,332,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5대를 88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분실폰리스트, 피의자 근무표, 피의자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장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이 건 각 범행의 횟수, 범행 기간,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