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무역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소재지 : 서울 강남구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대형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자인바, 사실은 피고인들이 이탈리아로부터 수입하여 2002. 11.경부터 국내에서 판매하기 시작한 지오모나코 시계는 그 제조업체인 지오모나코사가 2001년경 비로소 시계사업에 진출하여 제작·판매한 제품으로서 오랜 역사와 전통 그리고 명성을 자랑하는 이른바 '명품'으로서의 브랜드 가치가 인정된 제품이 아님에도, 위 지오모나코 시계를 '180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이탈리아 또는 스위스 최고의 쥬얼리 명품 브랜드 시계', '지오모나코사의 G의 정신을 이어받아 3대에 걸쳐 내려온 시계 명가', '수공제품으로 만들어진 소수 특권계층만이 누릴 수 있는 희소성 있는 제품'이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명잡지, 일간지 등에 게재하여 기사화하거나 연예인이나 프로 스포츠맨 등 유명인들에게 무상으로 증정하거나 협찬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여, 마치 위 지오모나코 시계가 이른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명품'으로 그 품질과 명성이 입증된 제품인 것처럼 일반 소비자들에게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위 지오모나코 시계에 관한 객관적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백화점, 홈쇼핑회사, 일반 소비자들에게 위 지오모나코 시계가 마치 이탈리아 또는 스위스의 명품 시계인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2.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소재 H 백화점 영업부 잡화팀 사무실에서, 그곳 구매 담당자와 입점 상담을 하며 위 지오모나코 시계를 홍보, 광고한 유명잡지의 기사자료 및 유명연예인 등에게 협찬, 증정한 스크랩 자료를 제출하면서 "지오모나코는 180년 역사와 전통을 가진 이탈리아 및 스위스에서 만든 명품 시계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위 담당자를 기망하여 위 백화점에 입점한 다음, 2003. 1. 19. 피해자 I에게 위 지오모나코 안젤로 시계를 금 2,99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02. 11. 29.경부터 2003. 4. 말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H백화점) 1 연번 9 내지 14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시계 6개를 합계 금 20,020,000원 상당에 판매하여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인 A은, 가. 2003. 5. 초순경부터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에게 지오모나코 안젤로 화이트 시계를 금 2,99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H백화점) 1 연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시계 8개를 합계 금 24,130,000원 상당에 판매하여 이를 편취하고, 나. 2003. 10.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K 소재 주식회사 L(그 후 M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사무실에서, 그곳 보석 상품기획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위 홈쇼핑과 방송판매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3. 11. 17.경 피해자 N에게 지오모나코 안젤로 시계 1개를 금 2,99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M) 2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시계 17개를 합계 금 50,830,000원 상당에 판매하여 이를 편취하고, 다. 2003.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서울 소재 O호텔 내 지하 P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호텔 측과 판매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옥토퍼스 시계 1개를 금 4,200,000원 상당에 판매하여 이를 편취하고, 라. 2004. 9. 18.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위 E 사무실에서, 인터넷 판매사이트인 'Q 명품시계 코너'에 위 시계를 등록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 피해자 R에게 지오모나코 디바 다이아몬드 시계 1개를 금 6,900,000원에, 피해자 S에게 지오모나코 안젤로 시계 1개를 금 3,410,500원에 각 판매한 대금 합계 금 10,310,500원 상당을 편취하고, 마. 2004. 9. 4.경 서울 강남구 T 소재 U 백화점 명품관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점 및 광고를 통하여 같은 날 피해자 V에게 지오모나코 101TH 시계 1개를 금 3,781,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5. 9.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U 백화점) 3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시계 19개를 합계 금 78,371,500원에 판매하여 이를 편취하고, 바. 2005. 12. 23.경 서울 강남구 W 소재 X백화점 본점 및 무역센터점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점한 후 광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에게 시계 1개를 6,0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6.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X백화점) 4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시계 18개를 합계 금 121,116,000원 상당에 판매하여 이를 편취하고, 사. 2005. 12. 14.경 서울 용산구 Z 소재 AA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방송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광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B에게 지오모나코 안젤로 시계 1개를 금 2,99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7.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AA) 5 기재와 같이 모두 98회에 걸쳐 시계 99개를 합계 금 296,010,000원 상당에 판매하여 이를 편취하고, 아. 2005. 6. 하순경 서울 강남구 AC 소재 건물 1층 주식회사 AD의 지오모나코 시계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에게 지오모나코 101모델 시계 1개를 금 3,4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8. 21.경까지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게 모두 402개의 지오모나코 시계를 합계 금 1,456,033,000원 상당에 판매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E, AX, AY, AZ, BA, I, BB, BC, J,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표등록검색 1. AA 방송문안 1. 각 인터넷 출력화면(수사기록 115 내지 121쪽, 152 내지 157쪽) 1. BN 잡지 기재내용 1. 상품제안서(수사기록 414 내지 421쪽) 1. 각 수입신고서(수사기록 1259 내지 1313쪽)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3. 4. 말경 상피고인 A과 정산을 마친 다음부터는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여 가담기간이 짧고 그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이 생산을 시작한 지 1, 2년에 불과한 판시 시계를 유명연예인이나 인기 프로스포츠 선수 등에게 무상증여 또는 협찬 방식으로 제공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패션잡지나 인터넷 등에 게재하여 마치 위 시계가 이른바 '명품 시계'인 것처럼 광고한 후, 이러한 광고자료를 이용하여 유명백화점이나 홈쇼핑회사와 사이에 입점 또는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들의 지명도와 신뢰도를 이용하여 제품광고를 함으로써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 광고를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한 다음, 그들의 명품선호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방법이 치밀한 점, 상피고인 B와 정산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계속한 점, 이 사건 피해자가 수백 명에 이르고 그 피해액이 20억 원 이상에 달하는 점, 그 결과 일반 소비자들의 합리적이고 건전한 소비문화 형성을 어렵게 하고 유통구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과 범정이 대단히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위 시계를 수입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