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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5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의 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어머니이다. E은 2011. 2.경 피고인 A과 결혼을 하면서 일본에서 한국 관련 문구점 사업을 하기 위해 E의 부친인 F으로부터 자금을 전달받아 2012. 2. 15.경 주식회사 D를 설립하고 일본 오사카시 츄오구 G빌딩 B1층에서 'H'라는 상호의 액세서리 문구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E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위 문구점의 운영에서 E을 배제하고 문구점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28.경 일본 오사카시 츄오구 G빌딩 B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H' 문구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으로부터 그가 한국에 다녀오기까지 위 문구점을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문구점의 상품 등을 보관하던 중 2012. 6. 12.경 한국에서 돌아온 E에게 '위 점포는 B이 운영하는 가게이니 들어오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위 문구점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500만 원 상당의 상품 등의 반환을 거부하고 그 판매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문서은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12.경 위 문구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등록증, 사업양도계약서, 건물임대차계약서, 회계장부 원본 등의 반환을 거부하고 이를 은닉하여 그 문서의 효용을 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중순경 위 문구점에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E이 위 문구점에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일본 경찰에 신고하고 피고인들은 출동한 이름과 직위를 알 수 없는 일본 경찰관에게 마치 위 문구점이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가게이고 피해자가 위 문구점에 무단 침입하였다고 말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위 일본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위 문구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문구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각 진술기재 1. 각 녹취록 1. 각 이력사항전부증명서, 입금증, 송금증, 사업양도계약서, 건물임대차계약서, 각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문서은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정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이 사건의 고소인 E은 피고인 A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어머니이므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 따라 공소가 각하되거나, 횡령죄에 있어서 배우자, 동거친족간 등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 형법 제361조, 제328조의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의 고소인은 E 개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D라는 법인이어서 고소가 부적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횡령죄의 피해자도 주식회사 D라고 할 것이어서이 사건에는 형법 소정의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배우자이자 사위인 E이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D 소유의 'H' 문구점에 있는 상품의 반환을 거부하면서 주식회사 D 명의의 관련 문서들을 은닉하고 E이 위 문구점에 출입을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나쁘고, 현재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B은 본인이 위 문구점의 개업 당시 일본 현지에서 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해 주었다는 점을 기화로 자신의 딸과 파경 상태에 있는 사위가 출자한 회사의 점포를 점유하고 돌려주지 않은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피해액수의 규모가 큰 데 반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A은 어머니인 피고인 B보다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남편 E과의 불화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범행이고 그 과정에서 E이 잘못한 부분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형을 정한 뒤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573

범죄사실 [2015고단1573] 피고인은 2012. 6. 15.경 조직한 계금 2,000만 원 짜리 20구좌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4. 1. 말경 부산 부산진구 D에서 위 번호계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계원인 피해자 E에게 계금 1,7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4. 1. 21. 경 이를 피고인의 지인인 F에게 임의로 빌려주어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54569] 피고인은 2012. 5.경 부산진구 G에 있는 H카센타에서 조직한 계금 1,000 만원 짜리 구좌 20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3. 12. 경까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전부 수령하였으므로 2013. 12. 경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19번 계원인 피해자 I에게 1,16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급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계금 1,1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계금 납입횟수 정정, 계시작일자 등 확인) [2015고단4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800만 원을, 피해자 1을 위하여 500만 원을 각 공탁하였고, 추가 변제를 약속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전원주택 6개동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9. 12.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한 H의 2017. 9. 임금 475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H, I, J, K, L, M, N, O, P, Q, R 등 11명의 임금 합계 2,929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등 15명의 진정서 1. 이행각서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공사포기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미지급 임금의 규모,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B, C, D, E 등 4명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데, 근로자 B, C, D,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7.경 김해시 C건물 1층 102호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대표 F)'라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사실은 D의 소개로 2012년식 G 쏘렌토 중고자동차를 대금 25,500,000원에 구입하되 대금 중 1천만 원은 할부금으로 납입하기로 약정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온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면허증, 예금통장, 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등을 D에게 건네주었고, D으로 하여금 그가 미리 작성해 둔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수인란과 현대캐피탈 할부계약서 신청인란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각 날인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동부화재 H에게 전화를 걸어 위 쏘렌토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로 하고 폰뱅킹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계속하여 D에게 등록세 등 제반 수수료 2,215,000원, 계약금 2,225,000원, 차량대금 중 잔금 12,950,000원 등 합계 17,625,000원을 폰뱅킹을 이용하여 E의 대표이자 D의 모친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위 D으로부터 인도받은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위 차량에 부착된 3D네이게이션이 정품이 아니고 차량의 성능이 마음에 들지 않자 다음날인 2012. 7. 28. 10:00경 D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위 차량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D은 피고인에게 차량을 반납하라고 말하며 차량매매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자 그 이후로 피고인은 위 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운행하면서도 차량 잔금 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며 차량 명의를 이전하지도 않아 D이 2012. 7. 30.경 F 명의로 차량명의를 이전 등록하였다. 그 후 D은 2012. 7. 31.경 창원지방법원김해시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매매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3. 1. 10.경 승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자동차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투던 중 D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2. 15.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행정사 사무실에서 위 행정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의자 D 2012. 7. 27. 17:00경 김해시 C에 있는 중고차매매상사에서 고소인이 피의자로부터 2012년식 G 쏘렌토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상담하던 중 고소인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의자가 탁자 위에 놓여있던 고소인의 봉투 속의 인감도장을 마음대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위 인감도장으로 자동차양도증명서와 현대캐피탈 할부신청서 성명란 다음에 고소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부정사용하고, 피의자 D, F는 위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양수인 "A", 주민등록번호 "I", 전화번호 "J", 주소 "경남 밀양시 K, 계약연월일 "2012년 7월 27일, 자동차 등록번호 "G", 주행거리 "8864", 차종 "중형승용", 차대번호 "L", 차명 "쏘렌토R", 계약금 "2012년 7월 27일 일금 이백오십만원, 잔금 "2012. 7. 27. 일천이백사십오만원정", "차량대금 일천만원은 2012. 7. 30. 할부로 집행한다. 만일 할부진행 불가시 차량을 즉시 인도하고 계약위반 위약금 및 차량운행으로 인한 제반 감가상각비 등을 매도인에게 지불한다", 계약날짜 "2012년 7월 27일", 양수인 "A"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고소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위 현대자동차 캐피탈 할부신청서의 각 신청인 란에 고소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각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인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현대캐피탈 할부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와 현대캐피탈 할부신청서를 현대캐피탈에 신용조회를 하는 목적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2012. 7. 31.경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에서 고소인이 위 자동차에 대한 잔금 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자 피의자가 고소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법원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2013. 2. 18.경 위 사무실에서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사실 D은 피고인의 도장을 절취하여 이를 부정사용한 사실이 없고 D, F는 피고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3. 2. 21.경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10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 및 F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현대캐피탈 대출신청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각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것)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진술)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경위, 무고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무고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조사받으면서 입은 정신적인 피해의 정도도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들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무고피해자들이 기소되거나 처벌받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6. 02:44경 업무상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충정로 147에 있는 대주파크빌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네거리를 가양4가 방면에서 우송대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C, 22세)가 운전하던 미등록 오토바이의 뒤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D,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이라는 폐기물처리업체의 대표로서, 2014. 11. 11. 경 부천시 소재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서울 강남에 있는 교회의 장로인데, 10년 전 서울 청계천 사업으로 발생한 인천 서구 F 외 9필지에 있는 건설폐기물을 25억 원에 구입했다, 그 양이 600만 메트릭톤에 달해 돈이 되는 사업이니 5억 원을 투자하면 건설폐기물 사업권을 양도해 주겠다, 5개월 이내에 의무 불이행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시에는 근저당 설정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대우증권 계좌로 3,000만 원, 같은 해 11. 19.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대우증권 계좌로 2억 7,000만 원, 같은 해 12. 30. 잔금 명목으로 (주)D 명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건설폐기물의 처리 권한도 없었고, 그 후 위 건설폐기물 소재 토지 소유주들로 구성된 G조합이 출자하여 설립한 H에서 이미 위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그 건설폐기물은 재생 가능한 순환골재가 아니라 오히려 위 건설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만 약 450억 원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건설폐기물 처리권을 정상적으로 양도하거나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및 거래내역 확인증, 계약서, 업무계획서, 각 내용증명, 각 인증서, 이행각서, 공문, 민사판결문, 농협 계좌거래내역서, 대우증권 계좌 거래내역서, F 적치물 처리공사 진행상황 및 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수법은 그 태양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3.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영천시 E를 낙찰 받으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늦어도 올해 12월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만으로는 낙찰대금을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나머지 잔금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어 위 토지를 낙찰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낙찰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17. 주식회사 C 법인계좌로 10,000,000원, 같은 해 8. 10. 6,000,000원, 같은 달 22. 4,000,000원 등 합계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각 내용증명 사본,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C) 1. 등기등본, 송금내역 등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영수증 1. 각 수사보고(G새마을금고 H 상무 전화통화 관련, 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해자의 처 J은 G 새마을금고로부터 영천시 K 토지와 L 토지 등 4필지를 담보로 2억 원 가량을 대출받은 상황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먼저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내세워 위 L 토지를 공동담보에서 분리해낸 다음 위 L 토지와 경매에서 매수할 E 토지를 다시 위 새마을금고에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보증을 서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바람에 위 L 토지를 공동담보에서 분리해내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여 위 E 토지를 매수하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편취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 E 토지를 낙찰 받을 능력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곧 갚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해자와 자신의 처 명의로 받은 대출금의 이자부담을 견디기 어려워 위 새마을금고에 담보로 제공된 4필지를 처분하려고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위 4필지와 경매로 나온 위 E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 분양하자는 제안을 받았고, 이에 필요한 위 E 토지는 피고인이 낙찰받기로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재산이 없었고, 주식회사 C 명의의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E 토지의 매수에 필요한 매각보증금 등 경매비용과 토지 합필 등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려 그 중 750만 원을 위 E 토지에 대한 매각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E 토지의 매수에 필요한 대금 중 위 매각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8,410만 원가량을 마련할 구체적인 방법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에 나머지 매수대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관하여 피해자와 상의한 적도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L 토지를 공동담보에서 분리해내는데 필요한 채무보증을 서지 않겠다고 갑자기 통보하는 바람에 더 이상 일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채무보증을 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 중 매각보증금으로 사용한 7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명절선물구입비용, 외국여행경비 등 피해자와는 전혀 상관없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사업자금도 없이 타인이 제공한 신용과 담보만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결국 피해자의 돈만 소비하고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제대로 기울이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00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2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송금해주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 금액은 사업진행을 위해 사용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구리시 C에 있는 D 부근 노상에서, E에게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 줌으로써 필로폰을 공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하순 또는 9. 초순경 E으로부터 전화로 "F와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려는데 아는 사람을 연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E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아 G이 사용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하였고, G이 케이티엑스(KTX) 택배로 보낸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3.2그램을 수령하여 같은 날 늦은 밤 무렵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역 부근 노상에서 E을 만나 위 필로폰을 E에게 건네줌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E으로부터 전화로 "F와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려는데 아는 사람을 연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E과 F의 필로폰 구입의사를 그대로 G에게 전달하여 G으로부터 필로폰 매매의 승낙을 받은 다음, 다시 E에게 전화로 "너와 F의 필로폰 구입의사를 G에게 전달했으니, 너희들이 G과 직접 만나서 필로폰을 거래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 01:00경 부산 동구 J에 있는 K 근처 L호텔 부근 노상에서, E, F, G을 만나 소개를 시켜주고, E과 F는 G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자리에서 필로폰 약 4그램을 G으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휴대 전화기 통화내역서), 추징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 3. 24. 향정신성의약품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마약의 매매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그 경위가 좋지 못하고, 그 양이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마약범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반송동 57에 있는 시온교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숲속초등학교 방향에서 센트럴파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회전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D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피해자 E(31세), 피해자 F(31세)가 승차하고 있던 G 스포티지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능동에 있는 와우리 장작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캡쳐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구토를 하고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있지 못하였는바, 자칫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448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행하는 사용자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부터 2016. 5. 14.까지 근로한 D에게 퇴직금 13,466,29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22:02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좌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문화회관앞 도로까지 B SM3 승용차를 약 4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21:47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주문한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물을 뿌려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화장애, 수면장애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현장출동보고 1. 진단서 [D의 진술은 그 경위, 내용, 일관성, 피고인과 관계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인정되고, 진단서 및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등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D이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세탁 매장에서, 그 매장 매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F에게 "직원 1명을 오후 5시부터 9시 30분까지 쓰는데, 그 알바비와 D 관리비 등 제반 경비를 전부 제하고 월 300만 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이 매장을 운영해 현대아이파크 아파트도 샀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4. 10. 1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 점주인 G에게 권리금으로 1,840만 원을 주었는데, 내가 지급한 권리금 보다 300만 원을 저렴하게 받을 테니 권리금 1,540만 원을 주면 매장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매장을 운영해도 월 100만 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할 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월 3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위 매장의 가치를 부풀렸고, 전 점주인 G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당초부터 권리금이 존재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14. 10. 20.경 300만 원, 2014. 10. 21.경 1,240만 원 합계 1,54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매장 계약서, 통장거래내역, 영수증, 매장계약서(A), 매출 현황 전산 자료 출력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매장의 월 수익이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이라고 얘기하였을 뿐이고, 전 점주에게 권리금을 주었다는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 액수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매장의 월 수익이 300만 원이고, 전 점주에게 권리금으로 1,84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말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매장의 월 수익이 300만 원이라고 얘기하였으나 이 사건 매장의 실제 월 수익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사실, 피고인이 전 점주 G에게 권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는 1,84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매장 양도라는 상거래의 특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용납될 수 있는 수준의 과장을 넘는 것으로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권리금 명목으로 1,54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 공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반성문 등을 통해 자중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인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으로 E 본사로부터 보증금 중 상당 부분을 돌려받지 못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홀로 아이를 양육하며 생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양형기준상 해당 유형(1억 원 미만)의 하위 약 15%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의 하한을 하회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4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8. 23:00경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목감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방향 107km 지점 목감 IC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가. 피고인은 위 1항의 음주운전으로 경찰에게 적발되어, 2015,5,8,23:20 경 시흥시 D에 있는 E휴게소로 이동하여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므로 가중처벌 받을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단속 경찰에게 동생 F의 이름을 대신 말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찰인 G에게 자신의 이름을 F이라고 말하고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후,그 에 따라 위 G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말미 '운전자' 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F의 서명이 기재된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제6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1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E, F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E, F과 생활비 및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휴대폰을 절취하고,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한 뒤 여성 혼자 운영하는 미용실에 다른 손님들이 있을 경우 휴대전화의 보관이 소홀해 지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G EF소나타를 운전하고 다니며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E이 망을 보는 사이, F이 미용실 안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E, F과 합동하여, 2013. 5. 16. 17:0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미용실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E과 함께 위 승용차에서 망을 보는 사이 위 F은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접대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19,000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5.경까지 사이에 대전, 청주 등 일원의 미용실을 돌아다니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1,566,000원 상당인 휴대폰 15대를 절취하였다. 나.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F과 합동하여, 2013. 2. 초순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미용실에 이르러,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여 온 번호 불상의 아반테 승용차에서 망을 보고, 위 F은 손님을 가장하여 위 미용실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시 다른 일을 하는 틈을 타서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진 시가 819,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F과 합동하여, 2013. 2. 20. 16:35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O 찜질방에서, 피해자 P이 시가 819,000원 상당의 갤럭시 S3를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위 F은 이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F과 합동하여, 2013. 5. 21. 14:00경 대전 중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미용실에 이르러,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여온 EF소나타 승용차에서 망을 보고, 위 F은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미용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잠시 다른 일을 하는 틈을 타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시가 729,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베가R3 휴대전화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2. 말경 인천 남구 주안동 125 주안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배포한 중고폰 매입 전단지를 보고 전화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갤럭시S2 휴대폰 1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2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3.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폰 1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총 9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3. 19.경 서울 성북구 T에 있는 U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F이 절취한 시가 819,0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A로부터 27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말경 서울 성북구 T에 있는 U편의점 앞 위 A가 운행하는 GEF쏘나타 승용차에서, 위 A, F이 절취한 시가 819,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A로부터 4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18. 23:00경 서울 성북구 T에 있는 U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F, E이 절취한 시가 9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G프로 휴대폰 1대, 위 A, F, E이 절취한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 및 기종을 알 수 없는 휴대폰 1대 등 총 3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A로부터 대금 7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인천 남구 주안동 125 주안역 앞 노상에서, 위 F, A가 인천 일대에서 절취한 휴대폰 갤럭시 S3, 갤럭시 노트 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A로부터 6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A, F, E이 절취한 휴대폰 26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총 10회에 걸쳐 합계 5,73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자술서, 각 진술서 1. 각 여죄기록 1. 각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 제362조 제1항(각 장물취득,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장물취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전과가 없는 점, 피해품이 일부 회복된 점, 얻은 범죄 수익의 정도, 피고인이 학생인 점 등 각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피해품이 일부 회복된 점, 피해자 W, X, Y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반면, 범행 수법과 횟수 및 피해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성장과정,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13:30경부터 2013. 8. 13. 01:00경까지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사는 피해자 D(45세)를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해 주려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아니하여 기초생활수급 담당자와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나무막대, 앵글 막대, 낚싯대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30대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나무막대, 앵글 막대, 낚싯대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둔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상처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의 인간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15:40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복현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격동 492-7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행거리, 나이, 직업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23:20경 화성시 B건물 1층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갑자기 옆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이 새끼들 깡패새끼들 아니냐"고 욕을 하며 싸움을 걸고, 계속해서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와 위 주점 출입문을 닫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출입문을 잡아 흔드는 등 20여분간 소란을 피워 안에 있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