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654

범죄사실 [2018고단654] 1. 절도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차량 문이 잠기지 않은 주차된 차량들을 대상으로 차량털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7. 02:00경 김해시 전하로208번길 41, 상호가 없는 원룸 주차장 내에 있던 피해자 B의 C QM3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내로 들어가 오백 원짜리 동전 등 합계 3,000원 상당의 현금과 시가 4,500원 상당의 더원 담배 1갑, 위 차량의 차량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4.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4,5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2017, 12. 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9. 01:30경 김해시 전하로208번길 41, 상호가 없는 원룸 주차장 내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B의 C QM3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7, 1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9. 03:00경 김해시 전하로198번길 5 봉화초등학교 후문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한 E SM5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내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18, 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19, 01:24경 1) 김해시 분성로194번길 13 가야누리 빌라 C동 맞은편에서 차량 내에 있던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G 스포티지 차량의 조수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 1) 공소장에는 '2018. 2. 18. 01:24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고친다. 에 그쳤다. 3.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7. 12.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12. 7. 02:05경 김해시 전하로208번길 41, 상호가 없는 원룸 주차장 내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B의 C QM3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에 시동을 걸어 약 2시간 동안 김해시 H 일대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2017, 12,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9. 01:35 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B의 C QM3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위 QM3 차량 내에 들어가 시동을 걸어 약 2시간 동안 김해시 H 일대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2017, 1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9. 03:16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김해시 전하로 198번길 5 봉화초등학교 후문 앞길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E SM5 차량 안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어 김해시 H 일대를 지나 전하로에 위치한 KG로지스 택배회사 앞까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184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 말경 김해시 전하동에 있는 반도보라아파트 뒤쪽 공용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시가 17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30. 22:45경 김해시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스마트폰의 전화번호(J)를 이용하여 소개팅 앱인 '스와이프'에 접속하여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권한 없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의 정보를 입력하여 3개월 멤버십 이용권 61,182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스와이프', '정오의 데이트', '리니지M', '대원컬쳐' 등에서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97,952 원을 소액 결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2. 14. 19:56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 게임인 오버워치 게임의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 K이 연락해 오자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주면 오버워치 게임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달해 줄 오버워치 게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F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26, 29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3, 37, 43번) 1. 회수한 도난차량 사진 [2018고단1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휴대폰 결제내역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차량털이 범행으로 검거된 후 자진하여 추가 범행에 대하여 진술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행죄 등으로 경미한 벌금형을 3차례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이 2018. 1. 30. 경찰에 출석하여 그때까지 저지른 각종 범행에 대하여 조사를 받고도 또다시 2018. 2. 19.자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위 절도미수 범행으로현행범인체포 되었다가 석방되고도 이전에 습득한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하면서 소액결제에 이용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점유이탈물횡령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동생에게 거짓 진술을 하게 하였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