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4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남매 관계인데, 피고인 A는 2007년 6월경 E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의 진단을 받고, 2008년 7월경 F병원에서 뇌혈류, 갑상선 진단을 받으면서 그동안 하여왔던 학원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08년 8월 이전까지 자신과 3명의 자녀 명의로 각 5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자신과 자녀들 명의로 여러 개의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고, 오빠인 피고인 B 명의로 2008. 11. 5.경부터 2009. 6. 19. 경까지 모두 9개의 보험에 가입하여 2008년 9월경부터 2010년 2월경까지 피고인들과 피고인 A의 자녀인 G, H, [이 각 질병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한 사유로 보험금 합계 229,374,669원을 지급받았다(피고인들 및 위 A의 자녀들에 대한 위 보험금 지급 관련한 사기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으로 같은 날 혐의없음 처분).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9. 22.경부터 2009. 10. 10.까지 서울 서초구 J병원'에서 '견불거, 슬'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며,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한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7개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진범이 아니어서 위 기간 동안 병원에 머무르며 치료를 받지 않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활하며 사실상 통원치료만 받았다. 그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9. 10. 20.경 보험금 명목으로 96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합계 3,712,302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명의로 2003. 3. 14.경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판매하는 '신상해 생명공제계약'을 청약하였다가 피고인 B의 좌안에 대한 시신경 치료 등 장애가 있어 청약거절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2003년 이후 안과치료를 받은 적이 없어 그의 실명 경위 등에 대한 자료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의 좌안 실명 경위를 허위로 만들어 피고인 B 명의로 가입된 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0. 1, 22.경 F병원에 '2009년 1월경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사고 이후 시력이 나빠졌다'며 위 병원 의사에게 진료를 의뢰하여 '편안 실명(좌측)'의 진단을 받아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고, 피고인 A는 위 진단서를 이용해 2010. 3. 19.경 B 명의로 보험에 가입된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와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각 1억 원의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 B의 좌안실명 경위에 의문을 갖은 피해자들이 그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F병원은 피고인에 대한 의료기록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J병원에 입원할 당시 뇌경색, 대뇌동맥류, 베체트병, 관절염 등의 질환을 갖고 있었고, 베체트병이 활성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22. 오후 5시경 이 사건 J병원에 입원하여, 2009.10. 2.부터 2009. 10. 4. 까지 연휴기간이라 의사에 의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없어서 2009. 10. 1. 저녁부터 2009. 10. 5. 점심까지 외출한 외에는 이 사건 입원기간 중 아침, 점심, 저녁 모두 병원에서 체온과 혈압 등을 체크하고 병원식을 먹었으며, 입원기간 중 여러 증상을 호소하기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피고인은 의사로부터 한방요법과 유산소 운동요법으로 치료를 병행하자는 말을 들었는데, J병원에는 따로 운동시설이 없어 낮에는 관악산으로 운동을 하러 가기도 하고 저녁에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베체트병 등의 질환으로 인하여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이 사건 J병원에 입원하였고, K는 위 병원에 피고인을 문병하러 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J병원에 입원하기 전에도 여러 차례 다른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기도 하였고, 당시에도 K가 병원에 피고인을 문병하러 가기도 하였다. 나. 판단 비록 피고인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였고 여러 차례 보험금을 받았으며 이 사건 입원기간 중 피고인의 휴대폰 발신지가 병원으로 나오지 않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뇌경색, 대뇌정맥류, 베체트병 등 피고인의 질환에 비추어 입원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상태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았고, 외출이 금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 측의 허락을 받고 외출한 외에는 입원기간 동안 하루 세 번씩 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입원할 정도의 질병이 아니어서 사실상 통원치료만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피고인들의 사기미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03. 3. 14.경 피고인 B으로부터 생명공제계약에 관한 청약을 받았으나 왼쪽 눈 장애를 이유로 청약을 거절하였다. 그런데 위 거절사유에 관하여 “왼쪽 눈(신체장애이나 실명상태는 아님)”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인 : 교통사고, 치료기간 : 6개월(1993년 8월~1994년 2월), 완치여부 : 예, 치료 : 시신경치료병원 : L"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기재내용에 의하더라도 당시 왼쪽 눈이 실명상태는 아니고 완치되었다는 것이며, 피고인 B이 1993년경 당시 L에서 진료받은 내역에 의하면, 일하다가 물체가 떨어져 다친 사고로 등의 통증을 호소하여 응급실에 실려와 수술을 받은 것으로, 그 원인이 교통사고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안과 진료내역이 없고, 피고인 B은 2001. 10. 22.경 구치소에서의 건강진단 결과 좌측 시력이 0.5로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2011. 11, 26.경 건강진단 시에도 특이사항 없었고, 2002년부터 2010. 3. 15. 이전까지 눈 질환을 이유로 치료를 받거나 처방받은 바 없다. 따라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청약거절사실만으로, 피고인 B이 1993년 사고로 당시 왼쪽 눈에 상애가 생겼다거나 실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M은 2006년경 피고인 B이 현장에서 유로폼 해체작업을 하다가 쇠로 된 핀이 튀면서 눈을 다쳤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M은 소문으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 B이 그 당일에도 정상적으로 작업을 계속하였으며,병원치료를 받았다거나 실명되었다는 말을 들은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이 당시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여 실명의 원인이 될 정도로 눈을 다쳤다면, 그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았을 것이어서 치료를 받거나 산업재해에 해당하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 이후 눈을 치료받거나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한 바 없다. 따라서 M이 2006년경 피고인 B의 눈을 다쳤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 B이 위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가입 이전에 왼쪽 눈이 실명되었음에도 실명 경위를 허위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은 2008, 11, 5.경 및 2008. 11. 12.경 위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하였고, 그로부터 약 2년 후에 병원에서 실명진단을 받아 이 사건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3. 19.경 보험금 청구 당시 '2009. 1. 24.경 눈에 시멘트가루가 날려 눈에 들어가 들어간 이후 시력이 나빠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치료받은 바 없었고 실명원인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추측한 것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피고인들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보험에 더 많이 가입하였고 보험금 청구 시 실명원인에 대하여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1 1993년 1에 입원한 사고로 인하여 왼쪽 눈이 실명되었다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작성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회신'은 그 기재내용 자체나 L의 진료내역, 그 이후 구치소에서의 좌측 시력 측정결과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M의 진술만으로는 2006년경 유로폼 해체작업 시 사고가 발생하여 왼쪽 눈이 실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 B의 왼쪽 눈이 정확히 언제 어떤원인에 의하여 실명한 것인지 밝혀지지 않은 이상,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고인 B의 왼쪽 눈 실명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