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이천시 C에 있는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2017고단226(피고인 A의 피해자 E, F에 대한 사기)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0.경 서울 서초구 G빌딩 H호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승마사업 운영비가 부족하여 돈이 필요하다. 한국마사회에 등록된 'J'이라는 말(馬)에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원금의 3%인 수익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3개월 내에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위 'J'은 한국마사회에 등록된 말이 아니었고, 그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적극재산이 없는 반면 K으로부터 4억 6,000만 원, L로부터 1억 5,000만 원, M으로부터 5,000만 원을 각 차용하여 합계 6억 6,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매월 채무 원금에 대한 수익금 내지 이자 명목으로 1,90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D는 수익보다 지출이 많아 적자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매월 수익금 300만 원을 지급하거나 분양 원금을 반환요구일로부터 3개월 내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1. 2,000만원, 2016. 1. 8. 8,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7.경 위 D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좋은 말(馬)이 있는데 구입하여 다시 되팔면 시세차익을 볼 수 있으니 말 구입비용을 빌려 달라. 차용 원금에 10%를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 변제를 요구하면 다음 날 바로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말 구입비용이 아니라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적극재산이 없는 반면 K으로부터 4억 6,000 만 원, L로부터 1억 5,000만 원, M으로부터 5,000만 원, EO로부터 1억 원을 각 차용하여 합계 7억 6,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매월 채무 원금에 대한 수익금 내지 이자 명목으로 2,20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D는 수익보다 지출이 많아 적자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16. 6. 8. 1,000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37(피고인 A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1. 말(馬) 구입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1. 15.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나는 O 총재이자 D 대표로서 말 관련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다. D에서 보유하고 있는 호주산 'P'라는 말을 2,000만 원에 구입하면 내가 이를 운영한 다음 매월 원금의 7%인 14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라는 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실제로 승마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도 제대로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P'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수익금 140만 원을 지급하거나 분양 원금을 반환요구일로부터 3개월 내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말 구입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Q 인수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2.말경 서울 서초구 R 지하 3층에 있는 Q 에서 피해자 K에게 "Q을 인수하면 큰 수익이 발생하는데 인수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7%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S으로부터 6개월 내 12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Q을 외상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S에게 6개월 내 12억 원을 지급하고 Q을 정상적으로 인수할 재정적 능력이 없었다. 가사 피고인이 S으로부터 Q을 인수할 자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2015. 2.경 Q에는 월 15만 원을 내는 회원 약 10명 정도 밖에 없었고 그 이외에 별다른 매출이 없었으므로, 이러한 운영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Q을 인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실제로 피고인이 외상으로 Q을 운영한 기간 동안 아무런 수익도 발생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원금의 7%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요구일로부터 3개월 내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경 4,000만 원, 2015. 3. 10.경 5,000만 원, 2015. 3. 11.경 5,000만 원, 2015. 4. 2.경 2,000만 원, 2015. 4. 14. 1억 5,000만 원, 2015. 4. 16. 1억 5,000만 원 등 합계 4억 6천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고단688(피고인 A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위 D에서, 피해자 L에게 "몽골에서 말을 수입해서 강원도 태백에서 몇 개월 동안 사육하여 육가공을 하여 일본에 수출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일본 사람들은 특히 말고기를 정말 좋아한다. 일본 여행객을 상대로 태백에서 말고기 시식회를 하기로 사전 협의도 다 되었다. 경마장에서 퇴출되는 말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에 구입하여 1억 원에 승마 고객들을 상대로 되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말 육가공 사업 및 말 구매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은 물론 매월 7%의 배당이익금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몽골에서 육고기용 말을 수입하거나 강원도 태백에서 육가공용 말을 사육한 사실 및 일본으로 말을 수출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말 육가공 사업 등으로 매월 7%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4.경 5,000만 원, 같은 해 11. 30. 5,000만 원, 2016. 1. 12.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673(피고인들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승마교관으로서 이천시 C에 있는 'D'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청주시 U에 있는 'V다방'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4. 7.경 피해자 T 소유의 원룸을 임차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9.경부터 2016.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위 'D' 승마장,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말고기 식당, 청주시에 있는 승마장 등지에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양주에 토지 5만평을 말영농조합과 함께 매입하여 목장으로 조성하고 몽고에서 말을 들여와서 6개월을 키운 다음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말 관련 식품을 함께 판매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일본 사람들이 말고기를 좋아해서 수출이 잘 될 거다."라고 사업계획을 설명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6. 10. 중순경 위 'V다방'에서 피해자에게 'X'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및 말 패스포트 등을 보여주면서 "경마장 폐마를 단타로 사고 파는 기간이 일주일이나 보름 정도 걸리는데 이게 꽤 돈이 된다. 돈을 한 달 동안만 쓸 수 있게 빌려주면 한 달 뒤에 원금 및 이자 20%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지속적으로 위 '다방'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나도 A에게 말 10필을 샀고 A이 지금 그 말을 관리해주고 있는데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통장에 들어온다. A에게 한 달 동안 만월 20% 이자를 받고 자금을 지원해 주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약 8억 원의 채무가 있어 매월 채무 원금에 대한 이자 등 명목으로 1,9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 반면 특별한 자산이나 현실적인 사업수익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 채무변제 및 사무실 운영비에 충당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말을 사서 관리받으며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그 원금 및 월 20%의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Z)로 2016. 10. 25, 5,000만원, 2016. 11. 1. 9,000만 원, 2016. 11. 11.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말경 위 V다방'에서 피해자 T에게 "오렌지 1박스당 1만 3,000원씩 총 2억 6,500만 원에 팔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오렌지대금 중 5,000만 원이 부족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0.경부터 출고하여 피해자의 원금을 변제하고 2016. 12.경부터 팔리는 오렌지의 이득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렌지를 사서 판매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받더라도 그 원금을 변제하거나 오렌지 판매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A조합 계좌(계좌번호: AB)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6. 12.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9,180만 원 상당의 금원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6(피고인 A의 피해자 E, F에 대한 사기)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이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내역 첨부), E이 전송한 문자내역 1. F, E의 각 고소장 1. F, E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합의서(E, F) 2017고단637(피고인 A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 진술기재 포함) 1. K의 고소장 1. K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의 변제 내역), 피고인이 K에게 송금한 내역, 은행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고인 신용정보) 1.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결과보고) 2017고단688(피고인 A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에게 변제한 내역) 1. 송금내역 정리 1. 종합집계표 1. 수사보고(AD 전화조사)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L 진술기재 포함) 1. AE, AF, AG의 각 진술서 1. L의 고소장 1. L에 대한 진술조서 2018고단673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T 진술기재 포함) 1. 계좌거래내역 1. T의 고소장, 통장내역 1. T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B-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2017고단226, 2017고단637,2017고단688 사건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8고단673 사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8 고단673 범죄사실 1.항), 형법 제347조 제1항(2018고단673 범죄사실 2. 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제2 범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제3 범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 7년 4월 나. 피고인 B 제1범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제2 범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 6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17고단226 사건 피해자들(E, F)과는 합의된 점, 피해자 K에게 2억 4,000만 원, 피해자 L에게 5,500만 원, 피해자 T에게 3,300만 원 가량 반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해규모,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을 하는 등 돌려막기에 사용한 점, 위 유리한 정상에서 살펴본 변제 내역 외에는 변제된 것이 없다는 점(피해변제 명목으로 피해자 T에게 지급하였다는 상품권은 그 상품권 공급업체와의 계약 파기로 인하여 실질적인 가치가 없음)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나. 피고인 B 범행을 부인하는 점 [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오렌지 관련 사기범행에 관하여 자백한 바 있고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 메시지 내역에 의하여 보강된다. 또한 오렌지 관련 사기범행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변제받아야 하는 입장이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오락실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와 오락실 운영을 동업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경마 관련 사기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상피고인 A으로부터 말 10필을 구매하여 매달 1,000만 원 가량을 지급받고 있지 아니함에도 마치 그와 같이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상피고인 A에게 금원을 지급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T에 대한 피해규모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경마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원은 상피고인 A 이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경마 관련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A 범행을 방조하는 정도의 공동정범으로 평가됨), 피해자 T에게 4,0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