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18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1.경 전북 진안군 D에 있는 E골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F영농조합법인(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과 C 소유의 전북 무주군 G 임야 41,3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총 매매대금을 6억 5,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6,500만 원을 지급받고 1개월(2019. 6. 21.) 이내에 중도금(토지 매입비의 40%)을 지급받은 다음 개발행위 허가 후 잔금을 지급받고, 명의를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금 6,500만 원을 즉시 건네받고, 2019. 7. 24.경 중도금 2억 6,000만 원을 건네받았으므로 개발행위 허가 후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2020. 8. 10.경 H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 5억 2,000만 원, 채무자 I, 근저당권자 H조합’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존속기간 설정등기일로부터 30년, 지료 무료, 지상권자 H조합’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5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믿은 경우 또는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태도를 보였고 이에 매도인은 계약이 이미 해제된 것으로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보이는 경우,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매매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 등을 설정해준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도74 판결,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046 판결 취지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해줄 당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 내지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매매계약 제7조는 ‘개발행위 인허가에 대하여 C가 선행 진행하고 있어 피해자 회사는 용역비를 C에게 지급하고 C는 계약 이후 3개월(92일) 이내에 개발행위를 완료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8조에서 ‘제7조 사항 중 건축허가와 환경재해는 피해자 회사가 45일 이내에 진행하여 C에게 제출하고 제출 후 47일 이내 개발행위허가를 완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 및 특약사항 제1조는 ‘본 계약은 상호 협의된 사항에 위약하였을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위약자가 총 지출금액의 2배로 손해배상의 의무를 다한다. 개발행위 불허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제9조의 원칙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문언들만 놓고 보면, 피해자 회사 측이 건축허가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일정 부분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지 않다. 2) 실제 피해자 회사는 2019. 7. 29. 이 사건 토지 위에 동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피해자 회사와 ‘환경 및 재해 인허가’ 용역계약을 체결한 J가 2019. 8.경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무주군에 제출하는 등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 제8조에 따른 채무를 이행했던 것으로 보이는 객관적인 자료들도 남아 있다. 3) 또한 피해자 회사는 2019. 10. 10. 전주지방법원에 C를 상대로 ‘C가 약속한 기한 내에 발전허가를 양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매대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K,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소개한 L,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피해자 회사 직원 M 등은 2019. 10. 18. E골프장 사무실에서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K는 피고인에게 건축허가나 환경재해 관련 인허가를 매수인인 피해자 회사가 책임지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당하고 자신은 이 사건 매매계약 제8항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취지로 항의하였으며, 자신에게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L 및 M을 강하게 문책하기도 하였다. 즉 피해자 회사 측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건축허가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 자체는 인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무주군은 2020. 6. 19. 피해자 회사가 군계획위원회 자문 관련 한글조서 및 PPT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반려하였고, 결과적으로 2019. 5. 21.로부터 45일 이내에 건축허가 및 환경재해 관련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았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제9조 및 특약사항 제1조는 일방 당사자가 위약하거나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매매대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바 있을 뿐만 아니라 2020. 5. 8.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 피고인은 2020. 3. 무렵부터 피해자 회사 측과 서로 연락을 주고 받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 측은 주로 L에게만 연락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도 피고인 등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취지였던 점, 피고인은 L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2020. 5. 8.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사실과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전달받아온 점, 피해자 회사 측에서 건축허가와 환경재해 관련 인허가 업무를 처리했던 L은 2019. 11.경부터 급여 미지급을 이유로 피해자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L을 대신하여 위 업무를 처리한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2020. 8. 무렵에는 피해자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미 해제되었고 앞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관한 법적 분쟁만이 남아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5) 한편 K는 이 법원에서 ‘2019. 10. 18.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계속 이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이에 지급명령신청도 취하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긴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 측은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하면서 증거를 남기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음에도 위 합의와 관련된 처분문서가 전혀 작성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측은 건축허가 및 환경재해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할 책임에 관하여 분쟁이 있었고 위 분쟁은 거액의 손해배상책임과 연결되는 문제임에도 위 행정절차를 책임지는 주체나 기한 등에 관한 합의 내용을 처분문서를 통해 남겨놓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등에게 제기한 민사소송 소장에는 K가 피해자 회사의 실제 소유자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한 N도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는 K라고 진술하였음에도 K는 이 법원에서 자신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 내지 소유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