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합1034

범 죄 사 실 피 고 인 은 C 함 남 D 에 서 출생 하여 , 1 9 69 .경 E 인 민 학 교를 졸업 하고, 19 74.경 평 양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4. 4. 경 G대학 외국어문학부에 입학하여 재학 중 1976. 9. 경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산하 적군 와해를 위한 특수부대인 '적국'에 전사(이등병)로 입대하여 신병교육을 마친 후 1976. 12. 경부터 적공국 산하 특수공작대 공작원으로 활동하고, 1977. 5. 경 적공국을 방문한 H의 "적공국 특수공작대에서 훈련받고 있는 공작원들은 모두 대학교육을 받게 하라"는 지시에 따라 1978. 7. 경 조선노동당 입당청원서를 제출하여 후보 당원이 된 후 1978. 11. 경 군관양성 교육기관인 '김일성 정치대학' 정치보위학부 중등반에 입교하여 지도원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으면서 1979. 7. 경 조선노동당 정식 당원으로 등록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조선노동당에 입당하고, 1980. 11. 경 인민군 총정치국 적공국 해외공작부 공작원으로 선발되어 해외공작원 교육을 받고, 1982. 2. 경부터 1986. 1. 말경까지 적공국 조사부 1과에 배치되어 남한에서 넘어온 군인 등을 상대로 남한의 군 조직기구 실태 등 남한 자료 조사사업을 수행하고, 1991. 2. 경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조선노동당 대외정보조사부(1996. 경부터 '35호실'로 개명) 공작원으로 선발되어 1991. 9. 경부터 약 2년간에 걸쳐 김정일 정치군사대학(대외명칭 '69정치학교', 일명 '130연락소'), 순안초대소, 원흥초대소 등지에서 간첩활동에 필요한 공작원 교육을 받고, 어학능력이 있고 외모가 외국인과 비슷한 점을 이용하여 외국인으로 신분을 취득한 다음 대남침투를 하기 위하여 1993. 7. 27. 경 방글라데시로 파견되어 1993. 8. 경 방글라데시 다카에 살고 있는 J에게 약 150달러를 주어 그의 도움으로 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고 피고인의 사진이 첨부된 여권을 발급받아 J라는 이름으로 신분을 위장하였으나, 언어 및 외모와 풍습 등이 전혀 달라 활동을 포기하고, 1993. 9. 경 태국으로 건너가 현지인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1995. 경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K의 친구에게 부탁하여 B이라는 이름으로 태국호적을 만든 다음 주민증, 병역증명서, 여권을 발급받는 등 태국국적을 취득하여 태국인으로 신분을 위장한 다음 1996. 과 1997. 및 1998. 3회에 걸쳐 국내에 잠입하고, 1999. 2. 경 전 태국 주재 북한대사관 외교관의 귀순으로 신분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하여 그 무렵 북한으로 소환된 후 1999. 11. 경 중국으로 파견되어 활동 중 2000. 5. 경 L이라는 이름의 내몽고 자치주민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2001. 9. 경 필리핀으로 건너가 현지인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2004. 4. 경 필리핀인 M의 도움을 받아 필리핀인 아버지 N와 필리핀인 어머니 P 사이에 태어난 아들인 것처럼 위장하여 Q라는 이름의 출생증명서, 여권 등을 발급받아 필리핀 국적을 취득하여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장한 후 2006. 7. 27. 경 외국인 신분으로 대한민국에 잠입한 북한 조선노동당 35호실 공작원인 바, 북한 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소위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에 따라 대남 무력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간첩을 남파시키거나 해외공작거점을 경유하여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케 한 후 국내에 침투시키는 등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공작활동을 끊임없이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76. 9. 경 조선노동당 총정치국 산하 적군 기만·. 와해 및 선전·선동 임무를 수행하는 '적국' 전사로 입대하여, 신병교육을 마친 후 1976. 12. 하순경 함께 교육을 받은 12명과 평남 증산군에 있는 적공국 특수공작대에 배속되어 약 1년 10개월에 걸쳐 적지 침투전술, 적지 활동전술, 포섭전술, 담판전술, 남한 군 실태 및 군무생활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받던 중 1977. 5. 15. 경 H이 적공국을 시찰하면서 "적공국 특수공작대에서 교육받는 공작원은 전원 대학교육을 받게 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김일성 정치대학 입학을 기다리다가 1978. 7. 경 '적공국' 노동당위원회로부터 "김일성 정치대학 입 학예정자들은 모두 조선노동당에 입당하라"는 방침이 하달되어 그 무렵 개최된 적공국 특수공작대 노동당위원회의 '후보당원 입당 심의회의(일명 세포총회)'의 심의를 거쳐 후보당원으로 등록하고, 1978. 11. 경 군관 양성교육기관인 김일성 정치대학 보위학부 중등반에 입학하여, 중대 정치지도원 활동에 필요한 정보, 수사, 법학 등을 중점적으로 학습하는 한편 혁명역사, 정치경제학, 철학 등 이념교육과 사격, 체육, 행군 등 체력훈련을 받고, 1979. 7. 경 특수공작대 노동당 위원회에서 세포비서가 그간 피고인의 노동당 생활을 총화하는 보고서를 낭독한 후 찬반 토론을 거쳐 조선노동당 정식 당원으로 입당이 결정되고 15일여 후 상급 당위원회로부터 당원증을 수여 받아 북한 조선노동당에 가입하고, 1980. 10. 경 김일성 정치대학 보위학부를 졸업하면서 최우등으로 졸업(10점 만점), 1계급 특진한 중위로 임관한 후 1980. 11. 경 총정치국 소속 적공국으로 다시 배속 받아 평남 증산군에 있는 해외공작부 공작원으로 임용되어 해외공작활동 준비를 위한 외국어·. 체육·. 무전·해외환경 실태·. 운전·. 암호변신 등을 집중적으로 훈련 받고, 1981. 12. 경 적공국 해외공작부가 해체된 후 1982. 2. 경 적공국 조사부 1과 지도원으로 배치받아 남한 내 군조직과 배치, 각 부대들의 연혁, 군무 생활실태, 사상동향 등을 수집하여 매년 '군 개요'라는 단행본 책자를 출간하는 한편, 책자 발간을 위해 월북자·납북선원 및 남한에서 발간된 각종 출판물, 기타 대남부서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적공국 소속 공작원들을 대상으로 남한의 실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한민국 와해를 위한 특수부대인 적국에 근무하면서 무력적화 통일을 위한 대남 공작업무를 수행하고, 1986. 11. 경 김일성 정치대학 정치학부 연구원 과정(3년)에 입교하여 사단 및 여단급 이상에서의 당원선발, 당 조직별 임무, 회의내용, 회의문건 작성 방법, 당내 비밀문건처리 방법 등 당 조직사업 방법과 사단, 군단급 작전전술 집행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고, 1989, 10. 말경 수료하면서, --'혁명군대 건설에서 적군의 성격과 반동성, 취약성 연구는 혁명군대의 성격과 사명을 유정(결정)하는 주요 요인의 하나임' -'남조선 괴뢰군은 작전지휘권, 전략전술 등 모든 것을 미국식으로 행하고, 미군에 종속된 미제 침략군의 식민지 고용군이며 개인주의, 황금만능,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로 가득찬 브루조아직군대임 -- '따라서 군인교양에서 반동군대에 대한 혁명군대의 우월성 인식과 남조선군 중 하층 장교들과 사병들에 대하여 와해사업을 적극 이용하여야 함' 등과 같은 내용의 한국군의 창설경위와 논문 작성시까지의 성격. 임무·정치사상동향 등을 X. H의 주체사상에 준하여 분석·해설한 AB라는 논문을 제출하여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990. 5. 경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조선노동당 대외정보조사부 R과의 통화과정에서 적국에서 지도원으로 배치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 것을 계기로 R의 추천에 따라, 1990. 8. 경 S(당시 58세 가량)로부터 "동무는 당의 신임과 배려로 당 중앙위원회 조사부에 소환되었다. 가서 일을 잘 하라"는 말을 듣고, "충실히 복무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그 무렵 소환통보를 받고 다음 날 대외정보조사부를 방문하여 부부장 T, 과장 U 등과 면담하고, 1991. 1. 하순경 평양시 중구역에 있는 평양시당위원회 청사에서 성명불상의 중앙당 조직지도부 간부 2 과장을 만나, 그로부터, - "공부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 힘든 부분에서 일을 해야 한다, 괜찮겠습니까" - "아직도 영어를 쓸 수 있습니까" - "건강에 이상은 없는가요"라는 등 질문을 받고, ww-w"영어도 쓸 수 있고 건강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위 간부 2과장으로부터, "앞으로 잘해 봅시다"라는 말을 듣고 헤어진 후, 약 2주일이 지난 1991. 2. 초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중앙당 명의로 된 생활비 수첩·후방물자 공급카드 등을 수령하는 등 중앙당에 소환될 준비를 마치고 대기하다가, 1991. 2. 초순경 대외정보조사부 지도원 V의 안내로 평양시 중화군에 있는 '중화초대소'에 입소하여 V으로부터, "우리는 대외정보조사부 W과이며 담당부부장은 T 부부장(T을 지칭)이다" - "실제 할 사업내용은 저녁에 부부장이 나와서 알려 주겠다고 했다"라는 등 말을 듣고 대외정보조사부 W과 소속 공작원으로 선발되었음을 알게 되고, 같은 날 저녁 위 중화초대소에서 V 지도원과 함께 T 부부장 및 U 과장과 만나, T 부부장으로부터, -"초대소가 마음에 드는가, 어떤 훈련 설비들이 있는지 보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T 부부장에게 "다 보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T 부부장으로부터, "W과는 특별한 담당지역이 없이 필요할 때 급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과이기 때문에 체력훈련을 잘해야 한다" - "A은 내일부터 과장이 가져다주는 '2호 자료'(X. H이 먼저 본 후에 다시 내려보낸 자료)를 분석하고 쓸 만한 것이 있으면 종합하였다가 내가 여기에 올 때 달라"는 지시를 받는 등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대외정보조사부(현 35호실)의 공작원으로 선발되고, 1991. 2. 경부터 1991. 9. 경 사이 위 중화초대소에 수용되어, -- '현시기 당 정책 집행에서 제기되는 근본 문제는 무엇인가' 라는 등 정치학습 -행군(매주 토요일) -사격훈련(격주 1회) - 남한 영화 관람(매주 1회) 등 정치사상 학습과 군사훈련 및 이남화 교육을 받던 중, 그 무렵 H이 "새로 임명된 공작원들은 전부 '69 정치학교(1991. 말경 '김정일 정치군사대학'으로 개칭, 일명 '130 연락소)'에 보내 재교육을 하고 앞으로는 해외교포·남조선 출신 관계자들을 공작원으로 쓰지 말라"는 지시를 하달함에 따라, 1991. 9. 경 인민무력부 소속 전투원 양성기관인 '69정치학교'에 입교하여 1991. 9. 경부터 1992. 9. 경까지 사이에 Y이라는 가명으로 69 정치학교 산하 '금강산72초대소'에 러시아 유학생 출신 Z(당시 26세 가량), AA(가명, 당시 26세 가량, 의사), 외교부 연구원 출신 AC(당시 40세 가량) 등 3명과 함께 수용되어, 06:00 기상-06:00-06:30 침구류 정돈 및 아침체조 06:30-07:00 세면 HO-N07:00-07:30뉴스청취 또는 신문구독 07:30-08:00아침식사 -08:00-13:00오전학습(1·2·3교시) -13:00-14:00점심식사 14:00-15:30오후학습(4교시) -15:30-19:00자율학습 또는 수영·행군 훈련 -19:00-19:30저녁식사 19:30-22:00 개인운동·문화생활 또는 수영·행군 훈련 22:00 취침 등 일정으로 대남공작 활동에 필요한 각종 교육을 받으면서, wwwww정치과목으로 ·김일성주의 기본 : 김일성주의의 철학적 원리, 김일성주의 인간에 대한 사상이론, 사회역사적 운동의 주체에 관한 이론 •·철학 : 주체사상으로 본 철학의 근본원리와 그로부터 나오는 각종 철학적 논리 • 정치경제학 : 정치경제학의 연구대상과 제 범주들을 주체철학 원리로 풀이한 내용 - 실무과목으로 •정보학 : 정보학이란 무엇인가로 시작하여 정보의 본질과 성격, 정보수집의 원칙과 각종 전술, 정보자료 보고서 작성 방법, 적지 침투와 관련된 각종 활동 전술, 대적 투쟁기술 등 ·지형학 : 군사지도를 보고 방위를 판정하며 지정된 위치에 정확히 찾아가는 방법과 실기 훈련 •·해외 환경실태 -체력단련으로·체육 : 격술 및 태권도(매주 2교시) •. 사격 : 권총 및 자동소총(2개월 1회) -•행군 : 10리·20리(매주 토요일), 100리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 수영 등 간첩활동에 필요한 각종 교육을 이수하고, 1992. 9. 말경 '김정일 정치군사대학 졸업 직후 V 지도원의 안내로 평양시 순안구역에 있는 '순안초대소'에 수용되어 그로부터,m-"김정일 정치군사대학 교육 기간 중 사업과 생활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원인과 개선방안, 결의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작성 제출한 후 귀가하고, 1993. 1. 초순경 피고인 집으로 찾아온 V 지도원과 함께 평양시당위원회에 있는 중앙당 간부 2과장실을 방문하여 그로부터, -·"학교생활 기간에 다른 것은 없었는가" - "건강은 좋은가"·"학교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배웠다고 생각하는가" --"1년간 교육에 대해서 제기할 의견은 없는가" 라는 등 질문을 받고, 그에게, - "새로운 것을 많이 배웠고 따로 특별히 제기할 의견도 없으며 건강도 좋다"라고 답변하여, 그로부터, "앞으로 잘해보자"라는 말을 듣고 귀가하여 4~5일간 휴식하다가, 1993. 1. 중순경 위 순안초대소에 AD이라는 가명으로 수용되어 약 2개월여에 걸쳐 신분합법화에 유리한 국가 및 해당 국가에서의 실제 신분합법화 방안 등을 V 지도원과 협의하여, 방글라데시는 주민등록체계가 전산화되어 있지 않고 주민증이 일부 주민들에게만 발급되며 동남쪽 방향의 '실헤트'라는 지역에 (피고인과) 외모가 비슷한 실헤트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국 식민지였던 관계로 영어사용이 가능하여 신분세탁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고 방글라데시를 1차 침투지로 선정하여 공작방안을 작성. 보고하였으나 부결되고, 이어서 언어를 배우기 쉽고 중국인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어 신분세탁 후 활동하기 적합한 국가로 판단한 태국을 2차 침투지로 선정하여 공작방안을 작성·제출하였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재차 부결되어 대기하던 중, 1993. 4. 경 위 순안초대소를 방문한 대외정보조사부 AE(당시 60세 가량)으로부터,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에게, -"저는 적공국 지도원으로 근무하다가 소환되었는데 상하간 의견이 맞지 않아 대기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로부터,www-"무슨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에게, "저는 방글라데시나 태국에 침투하려고 하였으나 상부에서는 제가 방글라데시나 태국에 아는 사람도 없고 현지 언어도 모른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담하게 밀어주지 않으면 아무런 공작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자, AE이 "의견을 말해보라"고 말하여, 그에게, iwthis "저는 방글라데시나 태국에 침투, 최하층 주민들과 함께 살면서 그 곳의 풍습과 언어 등을 배워 신분합법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라고 대답하여 그 자리에서 그로부터, -"좋소, 가시오"라는 허락을 받고, 다음 날 11:00경 V 지도원으로부터, -"오늘 아침 9시에 부장 방에 가니까 조사부 과장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했다" - "AE으로부터 공작원들을 잘 키우려면 나(V 지도원을 지칭) 같은 사람을 지도원으로 쓰라는 칭찬을 받았다" - "내일부터 초대소에 운전수와 차를 보내 줄 테니 운전실습을 하고 사업보장(방글라데시나 태국에서의 신분 합법화 방안 강구)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신분세탁을 위한 침투지로 V 지도원과 처음 논의하였던 방글라데시를 선정하고, 그 무렵 V 지도원과 함께 협의하여, <신분합법을 위한 공작방안> 제하로-공작 임무 우리나라 여권으로 방글라데슈에 침투하여 벵갈인으로 현지인화를 완성하고 신분의 법적 합법을 챙취하는 것입니다. we·공작기간 3년간 : 1993년 8월~1996년 7월 공작지역 방글라데슈의 다카(수도), 실헤트(차러공) 지역 -침투 및 공작전술 저는 준비된 조국 려권으로 중국 주재 방글라데슈 대사관에서 방글라데슈 방문사증을 받아 합법적으로 방글라데슈에 침투하려고 합니다. 현재 방글라데슈의 다카 국제비행장에서는 적대국이나 기타 중요한 나라의 외국인들만 컴퓨터에 입국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제가 입국 후 3년 동안 불법체류자로 있어도 저에 대한 체류조사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중국대륙에서 제3국으로 탈출하려는 중국인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현지의 하층주민들과의 친숙관계를 리용하여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현지인화에 필요한 벵갈어 학습과 풍습을 습득하는 한편 주민등록체계와 방법을 비롯한 신분합법 조건들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특히 치타공 지역에 거주하는 실헤트족들이 우리와 외형상의 신체적 조건이 비슷하므로 그들 속에서 현지인 협력자를 탐색, 선정하여 신분합법의 구실과 조건을 만들겠습니다. 현지인화가 완성되면 친숙해진 현지인들을 리용하여 기본적인 신분문건인 주민등록증 및 려권과 함께 학력, 경력, 가족관계 등의 문건들도 준비하겠습니다. BL통신련락 인도주재 대사관을 통하여 전화로 보고하며 비상시에는 방글라데슈 주재 조선대사관에 피신하겠습니다. -재정관계 미국 딸라 5,000 딸라 -3대 규율 준수 저는 당의 신임과 배려에 보답하기 위해 조직의 의도와 지시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며, 어떤 환경속에서도 혁명적 사업기풍, 생활기풍을 철저히 지켜나가겠습니다. 제기할 문제 *자동차 운전실습 15일간 . 실헤트 지역의 환경실태자료라는 내용의 16절지 4장 분량의 '신분합법을 위한 공작방안'을 작성하여 V 지도원을 통해 상부에 보고하여 승인 받고, 그 무렵부터 조사부 변신지도원으로부터 난수표와 음어표 사용방법에 대해서 교육받고, 작전부 소속 414 통신연락소 성명불상 지도원으로부터 숫자로 된 모르스 부호를 소형녹음기로 들으면서 수신용지에 받아쓰는 방법으로 하는 속도 훈련 등 무선수신 훈련을 받고, 그 외에 운전 및 외국어(영어) 교육을 받고, 현지실태에 대해서는 V 지도원으로부터 방글라데시의 정치정세, 주민생활 실태, 사회생활 질서 등에 대한 강의를 받는 등 대남공작활동을 위해 외국인으로의 신분합법 교육을 받고, 1993. 7. 하순경 대동강 주변에 있는 '원흥초대소'에 수용되어 AF(당시 45세 가량) 및 V 지도원과 함께 생활하면서 1차 침투지역으로 선정한 방글라데시에서의 활동 방안을 보완한 후 그 무렵 AF으로부터 일제 세이코 시계, 피고인의 가명인 AD 명의의 북한 여권과 함께 공작금 미화 7,000달러를 건네받고, 1993. 7. 27. 경 공작계획서대로 위 원흥초대소를 출발하여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항공기편으로 중국 베이징에 도착하여 10여일간 체류하면서 방글라데시 입국사증을 발급받고 항공권을 구입하여 방콕을 거쳐 같은 해 8. 5. 경 방글라데시 '다카'에 도착한 후 사전 약정한대로 인도 주재 대사관으로 연락하려고 하였으나 방글라데시에서의 국제전화 사용은 대기시간이 약 1시간이나 걸려 안착보고를 포기하였고, 1993. 8. 중순경 숙소로 정한 방글라데시 다카 시내 외곽 게스트 하우스 밀집지역에서 알게 된 이란인 K(40세 가량, 의사출신에게 피고인이 출국시 AF으로부터 받은 세이코 손목시계를 주고, 그로부터 방글라데시 현지인 명의의 여권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만든 여권, 다카 종합대학 문학부 졸업증, 방글라데시에서 주민증 이상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회교도 선서문' 등 신분세탁에 필요한 위조문건을 입수하였으나 피고인이 입수한 위조여권은 몇 번 사용한 흔적이 있어 발각의 위험이 있고 완벽한 신분세탁이 힘들다고 판단하여 사용을 포기하고, 그 무렵 방글라데시 다카에 있는 AG호텔 투어 가이드 J(40대 후반)에게 미화 150달러를 주고, 그에게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뱅갈어를 배우려고 왔는데 앞으로 자유주의 국가로 가기 위해 방글라데시 여권이 필요하다"면서 여권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여, 그의 승낙을 받아 함께 방글라데시 다카 시내에 있는 여권국에 가서 여권 신청서에는 위 J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붙인 다음 여권을 신청하여 J 명의의 방글라데시 여권을 발급받아 신분세탁에 성공하였으나, 실제 현지에서의 언어·풍습 등이 공작방안 수립시 생각한 것보다 너무 달라 활동여건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침투지를 재협의할 것을 계획하고, 방글라데시에 침투한지 15일여 만인 1993. 8. 20. 경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방글라데시 침투시 사용한 AD 명의의 북한 여권을 이용하여 중국 북경에 있는 주중 북한대사관으로 귀환하고, 그 무렵 위 주중 북한대사관 2호 객실에서 현지 주재 35호실 지도원(AH, 55세 가량)을 통해 북경으로 귀환한 사실을 보고하고, 10여일 후 대사관을 방문한 AF으로부터, "신분합법화 공작방안대로 3년간 현지인화 하지 않고, 신분합법을 했다 하나 현지인화를 하지 않아 그 여권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으며, 보고도 없이 국경을 마음대로 드나드는 신입공작원은 처음이다" -"어려운 생활환경을 구실로 삼는 이기주의자로 결국 귀중한 공작금만 낭비하고 다시 신분 합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라는 취지의 비판을 받고 향후 활동방향 및 침투방안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태국이 언어를 배우기 쉽고 중국인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어 활동이 쉽겠다고 판단하여 태국을 2차 침투지로 결정한 후, -"언어를 비롯한 현지인화를 철저히 하고 3년 후에야 복귀를 할 수 있다" "비상시에는 AD 명의로 태국 주재 북조선대사관 당 비서를 만나 방조(도움받아라" -"소지한 공작금은 필요량만 건사(소지하고 나머지는 대사관 당 비서에게 맡겨라" - "장기간의 주거지·개인전화가 허용되어 당 비서에게 알려주면 그때 난수표와 음어표를 보낼 테니 받은 다음날부터 2일, 17일은 기본일로 4일, 19일은 예비일로 수신을 철저히 하라" "대사관에 필요없이 드나들지 말고 조국(북한) 사람이나 남조선 사람들과 접촉하지 말며 난수표와 음어표를 잘 보관하라" -- "라디오는 태국 주재 북조선대사관에 맡겼다가 난수표를 받은 다음 사용하라" -"보고는 태국 주재 대사관 무전수를 통해 하라"는 지시와 함께 단파방송과 모르스부호 수신용 라디오(일본 내셔널제품, RF-B65, 검정색)를 받고, 1993. 9. 초순경 위 주중 북한대사관에 AD 명의의 북한 여권을 반납하고 J 명의의 방글라데시 여권을 사용하여 태국 방콕에 도착한 후 피고인이 이용한 AG호텔 택시기사 AI(49세)의 방콕 A. J에 있는 주거지를 임시 체류지로 정하고, 그 무렵 태국 주재 북한대사관을 방문, 성명불상 당비서(당시 58세 가량)에게 구두로 안착보고를 하고, 1993. 9. 경부터 1993. 11. 경 사이에 AI의 주거지에서 태국어 공부와 자동차 수리공으로 일하면서 현지 주민들로부터 신임을 얻고, 1994. 1. 경 AL 승무원으로 종사하던 AM(당시 45세 가량)으로부터 그가 설립한 AN학교 교장으로 일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약 1년간 동 학교 사택에 거주하며 교장으로 종사하다가, 1995. 2. 경 태국인 AO(49세)이 운영하는 괭이 등 철제농기구 제작업체 AP 주식회사에 취업 후, 무역부장으로 종사하면서 주택과 차량 및 월급 1만 페소(미화 약 400달러)를 받고, 1995. 5. 경부터 AP 주식회사 사장인 AO이 제공한 태국 프라타나칸도 삼롱느아구(Pratanakan province, Amper Muang Samrongnea)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태국 정착에 성공하여 전화 • 팩스를 설치하고, 그 무렵 위 태국 주재 북한대사관 당 비서에게 전화하여 방콕 AQ AR 식당에서 만나자고 약속하고 위 식당에서 기다리다가 그의 승용차를 타고 태국 주재 북한대사관 내 그의 관사로 이동하여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국 문화연락실과 사전 약정한대로 주거지 전화·팩스 번호를 알려주면서, 그에게 "본부로부터 회답이 오면 저의 새 전화번호로 새벽시간에 전화하여 달라. 팩스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고, 1995. 5. 경 위 태국 주재 북한대사관 당 비서로부터 전화를 받고 방콕 AQ AR 식당에서 당 비서를 만나 그의 집으로 이동하여, '난수표(100장 정도를 봉처럼 말아서 봉인)와 음어표 (16절지 규격) 1장'과 '208번용, 기본일 2일·17일, 예비일 4일·19일, 주파수 1차 2차 , 현지시간 밤 12시•익일 00시 30분'이라고 수신시간과 주파수가 기재된 담뱃갑 크기의 '통신조직표' 등이 들어 있는 'A에게 전달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적힌 외교부 신서물(외교 행낭으로 온 우편물)을 받고 신서물 대장에 서명 후 귀가하여 그날 밤 즉시 난수표와 음어표를 이용하여 '외교부 신서물 접수하였음'이라는 내용의 전문을 작성한 후, 난수표와 음어표는 주거지 침대 밑 또는 천정 등에 은닉하고, 1995. 5. 경 태국 주재 북한대사관 밖에 있는 무전수인 성명불상자의 집을 방문하여 그를 통해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국 문화연락실에 난수표 등 접수사실을 보고하고, 1995, 5. 경 피고인의 불법체류자 신분이 영업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 AO과 피고인이 건설수주에 도움을 준 K(40대 초반)으로부터 "태국에 정착하여 살라"는 말을 듣고 그들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들과 태국 국적 취득문제를 논의하여, 그들에게 2만 5천바트(미화 1천 달러)를 제공하며 피고인의 태국 국적 취득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후, 1995. 6. 초순경 K으로부터 호적 발급에 필요하다면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을 듣고 그에게 "이름은 B, 생년월일은 AS생으로 해달라"고 부탁하고 성 등 나머지는 K이 결정해서 태국 국적을 취득해 주기로 하여 기다리던 중, 1995. 7. 경 AO으로부터 "호적을 만들었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주소를 어떻게 했는가"고 물어 그로부터, --'깐짜나부리도 라우콴군 AT' 라고 태국어로 적힌 메모지를 받아 주소지를 알게 되고, 1995. 8. 경 K과 함께 태국 깐짜나부리도라우콴군에 있는 라우콴군청을 방문 주민증을 발급받고, 그가 라우콴군 군청 병역담당관(성명불상)에게 500바트(미화 20달러)를 주고 병역이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증명서를 발급받아 건네주어 이를 받아 함께 귀가하고, 1995. 11. 경 위 라우콴군청에 가서 호적과 주민증 사본을 제출하고 운전면허를 신청하여 당일 법규시험과 실기시험을 통과하여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한편, 1995. 12. 중순경 태국 방콕에 있는 외무성 여권국을 찾아가 피고인이 국내 침투를 위해 미리 준비한 호적원본 복사본, 주민증 원본. 복사본, 병역증명서 등 서류를 갖추어 여권을 신청하여 B 명의 태국 여권을 수령함으로써 태국인으로 합법적 신분을 취득해 신분세탁에 성공하여 대남공작임무 수행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한편, 여권을 발급 받아 국내 침투를 위한 준비를 마치고, 1995. 12. 말경 난수표와 암호표를 이용하여 태국 침투 전 중국에서 만난 AF과 사전약정한대로 '신분합법에 필요한 여권을 비롯한 모든 법적 문건을 완비하였음, 본사의 결론에 따라 복귀하려고 함'이라고 신분세탁에 성공하였으며 북한으로 복귀하겠다는 취지의 변신전문을 작성하여 태국 방콕 주재 북한대사관의 위 무전수를 통해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국 문화연락실에 보고하고, 1996. 1. 초순경 북한으로부터, '복귀 환영함(언제라도 북한으로 복귀해도 좋다는 취지)'이라는 내용의 지령을 수신하고, 그 무렵 중국 AV사에서 태국(방콕)-중국(베이징) 왕복항공권을 구입하는 등 신분세탁 사실과 그동안 활동사항을 보고하기 위해 북한으로 복귀준비를 마치고, 1. 1996. 1. 중순경 태국 국적 B 명의 여권과 주민증, 병역증명서, 운전면허증 등 신분을 세탁한 서류를 소지하고 항공편으로 태국 방콕을 출발하여 중국 북경에 도착해 주중 북한대사관으로 가 마중 나온 AH으로부터 "앞으로 AW 이 당신이 조국에 들어가는 것을 안내할 것이다"라며 AW(당시 60대 초반 가량)를 소개받고, 위 대사관 2호 객실로 안내되어, AW로부터 "이제부터 A동지(피고인 지칭)는 35호실에서 인민무력부 정찰국 문화연락실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우리(문화연락실)는 H 장군님의 직속이다"라는 말을 듣고 소속이 북한 조선노동당 35호실에서 인민무력부 정찰국 문화연락실로 변경된 것을 알고 북한으로 복귀하기 위해 대기하다가, 1996. 1. 하순경 위 대사관 2호 객실에서 AW로부터 'AX(피고인 가명)' 명의의 북한 여권을 받고, 같은 날 오후 중국 북경에서 AY을 통해 평양 순안비행장에 도착하여 마중 나온 V 지도원의 안내로 평양시 룡성구역에 있는 북리초대소에 수용되어 V에게 태국인 B으로 신분 세탁한 경위에 대해 간단히 보고한 후 평양시 A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고, 가. 1996. 1. 하순경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V 지도원과 함께 위 룡북리초대소로 이동하여 방글라데시와 태국에서의 활동사항에 대한 총화보고서 작성문제를 협의하다가, 같은 날 19:00경 동석모임(회식)에서 문화연락실 R, AF 및 AU 등과 만나, 북한 실정과 방글라데시 및 태국에서의 피고인 생활 등에 대해 대화하던 중 R으로부터, "이제 태국으로 나가면 무엇을 할 계획인가"라는 말을 듣고, R에게, --"경제토대를 꾸리는데 2~3년은 걸릴 것 같다"라고 대답하고, R으로부터,the"우리는 대외정보조사부와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남조선에 단기로 자주 나가서 사진 좀 찍어와 보고를 자주 올려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R으로부터,www"총화보고서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니 간단하게 하고 남조선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준비를 철저히 하라"라는 남한 침투에 대한 지령을 받고, 위와 같이 남한 침투 지시를 받은 후 약 5일간에 걸쳐 임무·활동기간·활동지역·침투로·활동전술·통신연락·3대 규율(조직·사업·생활) 준수 정형·재정관계·경험과 교훈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방글라데시와 태국에서의 활동사항을 종합 정리한 16절지 25장 분량의 '총화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1996. 1. 말경 위 룡북리초대소에서 문화연락실에서 나온 성명불상 자료지도원으로부터 남한 내에서 수집해야 할 자료의 내용 • 성격 등에 대해 2~3일간에 걸쳐 하루 2~3시간씩 강의를 받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 첫째, 수뇌부의 권위와 관련된 정보로는 어느 나라의 누가 또는 어느 조직이 수뇌부를 비난하는 선전물을 계획, 실행하고 있다는 자료와 수뇌부의 가계 인물과 관련 된 외부의 자료, - 둘째, 수뇌부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로 암살·체포 징후와 관련된 정보와 암살용 기구 •무기•약품 등 자료, - 셋째, 수뇌부의 만수무강과 관련된 정보로 만년장수에 좋은 의약품 등 자료, attrik넷째, 수뇌부 정책 작성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는 주요 현안에 대한 외국의 정책, 전략, 경제, 과학기술 발전 동향·실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연구 성과, 논문, 농축산 종자와 품종, - 다섯째, 군사전략적 가치가 되는 정보로는 부대조직의 개편과 재배치, 전략무기의 개발동향, 기술, 관련자료, 적군부대의 작전전술 내용, - 여섯째, 대북공작 관련 자료로는 미국, 일본, 남조선 등 적대국들의 정보조직기구와 편제·직능, 대북공작관련 부서·기구 동향, 각종 현지에서의 활동 현안·인물·이용자, 적대국과 연계된 외국 주재 및 국내의 조선인 등의 신원사항 등, 이라는 내용으로 교육을 받고, 1996. 2. 초순경 위 룡북리초대소 전실(응접실)에서 R, AF, V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이 제출한 총화보고서를 근거로 1시간에 걸쳐 총화를 마친 후 R으로부터, -"태국에 가서 준비를 확실히 해서 남조선에 단기로 들어가 사진 좀 찍어오라" "구체적인 대상물이나 필요한 자료는 과장하고 담당지도원이 알려 줄 것이다" -"내일 당장 방안을 수립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V 지도원과 협의 하에, <남조선 단기공작 방안> 제하로 -임무 남조선에 단기로 태국인 신분으로 침투하여 지정된 대상물을 사진 촬영하는 것 -공작기간 1996년 3월~5월 -·공작지역 서울을 비롯한 남조선 전지역 - 침투준비·이미 완성된 태국인 신분으로 태국에서 방콕 서울 왕복 비행기표를 구입하고 이미 연계하던 사업 관계자들에게 사업협의 및 관광 구실의 남조선 방문 날짜 홍보·태국 내 관계자들에게는 사업과 관광, 쇼핑 등의 구실로 리해시키겠음 --침투전술 태국에서 AL을 타고 김포공항에 도착한 다음 택시나 공항버스로 서울시내의 일정한 호텔에 숙소를 정하고 이미 알고 있던 관계자들과 회동하는 것으로 침투 마무리 활동전술 사진촬영은 관광 구실하에 진행되므로 주로 관광지, 대도시 등 명승지들을 연결하는 도로망이나 대상물 현지에서 촬영하며 사진필름은 현지에서 구입하되 현상은 태국에서 할 것임 BL통신련락 본사의 중앙방송을 통한 긴급 탈출신호를 라디오로 청취하는 것으로 하고 일반련락은 종전대로 무선통신을 통하여 하는 것이 좋겠음 -재정관계 필요한 자금 : 미국 딸라 3,000 딸라 - 기타 • 새로운 카메라가 필요 •전자우편과 관련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음 1996년 2월 10일, 공작원 AX 이라는 등의 내용을 16절지 3장 분량으로 작성하여 서명 후 V 지도원에게 제출하여 R이 긴급상황 발생시 중앙방송을 통한 긴급탈출 신호는 필요 없다고 취소시킨 외에 피고인의 계획대로 승인 받고, 1996. 2. 14. 경 <남조선 단기 공작 실행 계획>제하로 -1일 : 호텔 숙박, 현지인 포섭 -2일 : 시내관광, 지도첩 및 필름 구입, 지방관광 준비 3일 : 렌터카 구입 확정 및 청와대 촬영 - 4일 : 서울 출발, 경주 도착 - 5일 : 경주 DV 및 주변도로 실태료해 - 6일 : AZ으로 향한 고속도로(해안선)에서 오후시간에 울진 원자력발전소 촬영 M-7일 : AZ에서 서울로 돌아오면서 도로 리정표, 군부대 표식판, 다리, 터널, 송신시설 등 촬영 ※ 남조선 체류기간 송신은 련계 안함 1996년 2월 14일, 공작원 AX이라는 등의 내용을 16절지 1장 분량으로 작성하여 서명한 후 V 지도원을 통해 상부에 제출하고, 그 무렵 V 지도원과 촬영 목표대상물로 선정한 청와대, 고리·영광·울진·월성 원 자력발전소 등에 대한 촬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면서, -청와대는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청와대 앞에 있는 분수대에서 정면으로 확대하여 촬영하고, 원자력발전소는 고리, 월성, 영광, 울진 원자력발전소 중 울진 원자력발전소가 DV와 가까워 관광을 구실로 삼을 수 있어 DV 관광을 구실로 하여 관광 후 동해안 도로를 따라 올라오면서 울진 원자력발전소를 촬영하고, 주요도로 이정표·군부대 표시판·다리·터널·통신시설·. 레이더 등 부차적 촬영 대상물은 그때그때 조건에 맞게 촬영한다는 등으로 결론짓고, 1996, 2. 경부터 이틀간 위 초대소에서 성명불상 사진지도원으로부터 남한 침투시 사용할 니콘카메라(Nikon, F-601)와 35-70mm 표준렌즈, 70-210mm 망원렌즈 등 2종을 지급 받은 후, 이론을 교육받으면서 위 초대소 주변을 배경으로 실기 촬영한 뒤 촬영한 필름을 현상하여 사진지도원과 함께 사진을 보고 재교육하는 방법으로 사진촬영 기술을 교육받고, 그 무렵 자료지도원으로부터, -"전문가들이 찍은 사진에 나타난 대상물의 윤곽, 가까이에 있는 도로표지를 통하여 충분히 그 지점을 1:25,000 지도에서 정확한 위치를 확정할 수 있다"-"고속도로상의 비상활주로 위치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 신경 쓰지 말라, 통신시설은 새로 나타난 것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www. -"A가 가져온 사진은 앨범을 만들어 자료 전문가가 충분한 해설물을 담아 장군님께 담아 올리기 때문에 A는 사진만 찍어 오면 된다" "사진 앨범은 R이 직접 장군님께 올리고 장군님이 이를 본 후 필요 부서에 하달한다"라는 등의 말을 듣고, 1996, 2. 경 414 통신연락소 지도원으로부터 약 3일간에 걸쳐 초단파 메모리식 송신기를 가지고 사용방법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교육 마지막 날 평양 시내에서 차로 이동하며 송신연습을 하는 방법으로 교육받고, V 지도원으로부터 해외활동 기간 중 새롭게 나온 당 정책·강령·정치학습 등을 3일 동안 교육받고, 1996. 2. 경 위룡북리초대소에서 R, AF, V 지도원 등과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R으로부터, -"장군님의 배려로 A에게 이 공작금이 전달됩니다"라는 말과 함께 공작금 미화 5,000달러(100달러 권 지폐 50매)를 건네받고,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한 후 공작금수령 영수증을 써주고 식사하면서 공작 생활 중 주의해야 될 내용 등에 대해 전달받고, 1996. 2. 말경 AX 명의의 북한여권을 이용하여 평양역에서 북경행 열차를 타고 약 12 시간 만에 북경에 도착하여 AW 공작원의 안내로 주중 북한대사관으로 이동하여 태국으로 출국하려 하였으나, 위 초대소 교육으로 인해 B 명의로 된 태국 여권의 중국 체류 허가 기간인 1개월이 경과하는 바람에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는 것이 필요하여 10여 일간 위 대사관에 거주하며 체류기간을 연장 받고, 1996, 3. 1. 경 B 명의의 태국 여권을 이용하여 중국을 출발해 싱가포르를 거쳐 태국에 도착하여 그 무렵 타이 BA 항공사에서 태국-서울 간 왕복항공권을 구입한 후, - '3. 20 서울도착, 27 방콕 도착' 이라는 내용의 대북보고 전문을 작성, 방콕 주재 북한대사관 무전수를 통해 북한 문화연락실에 보고하는 한편 AP 주식회사 무역부장으로 종사하며 업무상담차 한번 접촉했던 서울 서초구 BB에 있는 (주)BC(이하 'BC' 이라고 한다) 대표이사인 BD 임무수행을 위한 안내에 이용키로 마음먹고 BD에게, - '나는 1996. 3. 20. 16:45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며, 한국에서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팩스를 위 BC 사무실로 송신하고 위장구실을 만들기 위해 K에게 동행하자고 부탁하는 등 1차 국내 침투 준비를 마치고, 1996, 3, 19. 경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K과 함께 그의 처갓집으로 이동하여, 다음날인 같은 달 20. 경 새벽에 K과 함께 그의 승용차편으로 방콕 국제공항으로 이동해서 BA을 이용하여 같은 날 오후경 북한에서 공작 장비로 지급받은 니콘(Nikon, F-601) 카메라와 렌즈 2개를 휴대하고 K과 함께 김포공항에 도착, 입국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잠입하고, 나, 1996. 3. 20, 오후경 김포공항에 마중 나온 BC 직원인 BE의 안내로 서울 서초구 BF에 있는 BG호텔에 도착하여 투숙한 후 위 호텔에서 BD과 만나 그의 안내로 서울 서초구에 있는 BH에서 BC 직원 8명, 피고인, K 등 10여명이 함께 저녁식사를 하1996. 3. 21. 오전경 위 BC 사무실을 방문하여, 선물로 준비해 간 은가락지 9개를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BD에게, we-w"지방관광을 하고 싶은데 어디가 좋은가, 나중에 지도책을 살 테니까 그때 좋은 장소를 알려 주고 안내를 해 달라"고 요청하여 그의 응낙을 받고 위 BC 사무실을 나와, K과 함께 인근 은행에서 미화 약 700달러를 환전한 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BI에서 전국도로지도책과 관광안내책자, 영한사전, 한영사전, 북한 관련 사진첩 책자 등을 구입하는 한편 투숙호텔 인근 편의점에서 코닥필름 6통(통당 36판)을 구입하는 등 공작임무 수행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1996. 3. 22. 10:00경 위 BG호텔을 체크아웃 한 후 BD 안내원으로 보낸 BE과 함께 3일간 승용차를 렌트한 다음, BE이 운전하고 피고인은 사진촬영이 용이하도록 조수석에, K이 뒷좌석에 앉아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경주로 이동하면서 북한에서 사진촬영 관련 교육을 받은 대로, BE이 눈치 채지 않도록 카메라를 눈에 대어 조준하지 않고 목표물을 향하게 한 후 셔터를 누르는 방법으로, 한남대교 기점 153. 6킬로미터(Km) 상에 있던 대전터널 표시 도로표지판, 터널 전경 및 터널 통과 후 표시된 기점표시판, 한남대교 기점 159. 7킬로미터(Km) 상에 있던 대덕터널 표시 도로표지판, 터널 전경 및 터널 통과 후 최초로 표시된 기점표시판, 한남대교 기점 180. 7킬로미터(Km) 상에 있던 옥천터널 표시 도로표지판, 터널 전경 및 터널 통과 후 최초로 표시된 기점표시판, Be한남대교 기점 186. 5킬로미터(Km) 상에 있는 영동터널 표시 도로표지판, 터널 전경 및 터널 통과 후 최초로 표시된 기점표시판, -한남대교 기점 208킬로미터(Km) 상에 있는 황간터널 표시 도로 표지판, 터널 전경 및 터널 통과 후 최초로 표시된 기점표시판 FH 톨게이트 하행 54킬로미터(km) 지점 부근에 있는 충남 FE 소재 FF에 있는 공군 제 방공관제단 관할 'FG 레이더기지'를 촬영하고, - 'FG 레이더기지' 기지 위치 표시를 위해 F H 톨게이트 하행 55킬로미터(km) 지점 중앙분리대 위에 설치되어 있는 '대전 76킬로미터(km, 한남대교 기점)'라고 표시된 기점 표시판을 촬영하였는바, •• 경부고속도로상의 각 터널은 그 좌표 및 제원이 북한에 정확히 제공되는 경우 전쟁 시 1차 타격대상(전쟁 시 북한군이 남한을 공격하는데 있어서 제1차로 공격을 하여야 하는 대상으로서 주로 작전적 의의가 있는 국가 및 군의 중추기관, 작전지휘소, 도로, 터널 등과 같은 병력의 기동로, 주요 통신시설 등으로 군 작전지휘에 혼란을 줄 수 있는 것)이 되어, 타격 시 우리 군대에게 결정적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고,·FG 레이더기지는 그 위치·기능과 임무·관할부대는 물론 소재지 행정지명까지 II급 군사기밀로 분류하여 보호되는 군사 주요 시설임에도, 북한 공작원인 피고인이 북한으로부터의 지령에 따라 직접 사진촬영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고, 1996. 3. 22. 16:00경 경주시 BJ에 있는 BK호텔에 도착하여, 호텔 내 식당과 호텔 인근 주점에서 BE, K 등과 식사 후 취침하고, 다음 날인 같은 달 23. 오전경 BE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위장구실로 DV, 포항시내 등을 관광한 후 울진 원자력발전소를 촬영하기 위해 해안도로(7번국도)를 따라 울진방향으로 출발하여 같은 날 20:00경 울진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도착하였으나 날이 어두워 촬영하지 못하고 경북 울진군 BL에 있는 AZ에 도착하여 투숙하고, 1996. 3. 24,08:30경 울진 원자력발전소 촬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진촬영이 용 이하도록 BE이 운전하는 렌터카 조수석에 앉아 위 호텔을 출발하여 지방도로(917번)를 따라 울진 원자력발전소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산악지방인 관계로 도로가 약간 결빙되어 있어 시속 약 30킬로미터(km)로 서행 운전하는 점을 이용하여, - 울진 원자력발전소 부속건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발전소 동북방 1. 38킬로미터(km) 지점, 1. 34킬로미터(km) 지점, 1. 32킬로미터(km) 지점에서 각 1회씩 3회 연속 촬영하고, 발전소 원자로 돔이 보이는 1. 07킬로미터(km) 지점과 0. 998킬로미터(km) 지점에서 각 1회씩 촬영하여 총 5곳에서 사진을 촬영하였는바, . ·울진 원자력발전소는 보안업무관리규정및국가보안목표 관리지침에 의거 국가보안목표시설 '가'급으로 지정되어 관리되는 시설물로, 위 시설물의 사진 촬영은 허가를 받아야 할 뿐 아니라 허가 후에도 촬영된 사진은 또는 필름은 보안상 중요도를 고려, 적정 등급의 비밀로 관리하게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공작원인 피고인이 북한으로부터의 지령에 따라 직접 사진 촬영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고, 1996. 3. 24. 20:00경 서울 서초구 BN에 있는 BO호텔(2006. 4. 1. 경부터 BP호텔로 상호변경)에 동행한 K과 함께 투숙하고, 1996. 3. 25. 경 BD에게 안내를 부탁하여 위 BO호텔로 찾아온 BC 직원 BQ의 안내로 북한에서 촬영목표로 임무를 부여받은 청와대를 촬영하기 위해 경복궁에 도착하여 촬영을 하고자 동향을 살펴보았으나, 청와대로 진입하는 길목에 조립식 경비초소가 있으며, 정복을 입고 권총을 찬 2인 1조 순찰대가 순찰 중이었으며, 주변에 별로 관광객이 없어 사진촬영 장소로 선정한 분수대로 진입하는 것은 의심을 받을 수 있고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 사진촬영을 포기하고 BO호텔로 일단 철수하여 BQ과 헤어지고, 같은 날 오후경 다시 청와대 사진촬영을 시도하기로 마음먹고 점심식사 후 BD에게 전화하여 "오후에도 시내관광을 하고 싶은데 안내해 줄 사람을 부탁한다"고 부탁하여 위 호텔 커피숍으로 나온 BQ을 다시 만나 K과 함께 지하철을 이용하여 경복궁에 도착하여 청와대 촬영을 시도 하였으나, 청와대로 진입하는 길목은 개방되어 있었으나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고 초소에서 경비병이 계속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등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 청와대 사진 촬영을 포기하였는바, ►청와대는 국가보안목표 관리지침에 의거 국가보안목표 시설 '가'급으로 지정되어 관리되는 시설물로 동 시설물을 사진 촬영하고자 할 때에는 촬영자 인적사항, 촬영목적, 대상, 일시, 장소, 촬영장비 등을 명시하여 시설주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사진 촬영을 허가할 경우에도 촬영된 사진 또는 필름은 보안상 중요도를 고려, 적정 등급의 비밀로 관리하게 되어 있는 국가 중요 시설물로 북한의 지령을 받고 북한공작원인 피고인이 직접 사진 촬영을 하려고 하였으나 삼엄한 경비 등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사진촬영을 포기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다. 1996, 3. 27. 경 1차 국내 침투시(1996. 3. 20. ~1996. 3. 27. ) 탐지·수집한 울진원자력발전소 전경사진 등 국가기밀을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국 문화연락실에 전달할 목적으로 위 BO호텔에서 BE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K과 함께 김포공항으로 이동한 후 BA 항공편을 이용하여 태국으로 출국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 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라. 1996. 3. 말경 태국 방콕에 있는 상호불상 사진관에서 필요한 사람이 인화할 수 있도록 현상만 해달라고 부탁하여 필름을 현상한 후, 귀가하여 난수표와 음어표를 이용하여 '무사히 도착'이라는 내용의 전문을 작성한 다음, 방콕 주재 북한대사관 무전수에게 전달하고, 위 대사관 당 비서로부터 "R이 방콕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같은 날 23:00경 K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상호불상 호텔을 찾아가 3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R과 만나, 서로 인사를 나누고, R에게 1차 국내 침투 시(1996. 3. 20. ~1996. 3. 27. ) 탐지·수집한 울진 원자력발전소 전경사진 등 국가기밀인 필름을 두루마리 형태로 건네주어 전달하고, R으로부터 "시간이 나면 조국에 와 총화보고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귀가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탐지·수집한 국가기밀을 전달하고, 2. 1996. 5. 말경 R의 지령에 따라 국내 침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북한으로 복귀 기회를 엿보던 중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AP 주식회사 업무와 관련 중국 광저우에 출장 갈 일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북한으로 복귀하기로 마음먹고, 1996. 5. 26. 경 항공편으로 홍콩을 거쳐 중국 광저우에 도착하여 BR호텔에 투숙하면서 회사업무를 마친 후 북한으로 복귀하기 위해 중국 AV 항공편으로 베이징에 도착한 다음, 주중 북한대사관을 방문하여 AW 공작원을 만나 북한에 들어가겠다고 알리고 약 1주일간 대사관 내에 머물다가 대사관 당 비서로부터 "북한에서 들어오라는 연락이 왔다"는 통보를 받고, 1996. 6. 초순경 열차를 이용하여 평양역에 도착하고, 1996. 6. 초순경 평양역으로 마중 나온 V 지도원과 함께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룡북리초대소에 수용되어 2~3일간에 걸쳐 V 지도원과 협의하면서 '남조선 단기공작 총화보고서'를 작성하였는바, 겉표지에 '남조선 단기공작 총화보고서, 총화기간 '1996. 3. 20. ~1996. 3. 27. , 작성일 1996. 6. 15. , 공작원 AX'이라고 기재·서명한 후, <남조선 단기공작 총화보고서> 1. 받은 임무 남조선에 단기로 침투하여 청와대, 울진 원자력발전소와 주요 도로 리정표, 다리, 차굴(터널), 송신 시설물 등을 사진 촬영하는 것이었음 2. 침투기간 1996년 3월 20일부터 27일까지 7일간이었음 3. 침투구실 및 현지에서의 임무수행 정형·현지에서 안면이 있던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업토의, 관광을 구실로 서울 시내와 지방을 마음대로 려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였음·. 3월 20일 김포공항에 도착하여 서울시내의 BG호텔에 숙소를 정하고 20일과 21일에는 사업자(BC BD 대표)들과의 사업토의 및 촬영 임무 수행 준비를 하였음 보통상점에서 필름을 사고 BI에서 지도첩을 구입하였으며 그에 근거하여 지방도로들과 숙식 지점들을 확인하였음·. 3월 22일 오전 이미 숙식하던 BG호텔에서 나와 3일간의 리용 조건으로 승용차를 임대한 다음 BC 근무자인 BE의 운전과 안내로 서울을 출발하였음. 경주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에서 주요도로 리정표와 다리 10여개소를 촬영하였으나 그것은 지도첩에 모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음으로 더 찍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동행인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더 찍지 않았음 #·종합적인 봉사시설이 구비된 여러 휴게소들에서 도중에 식사와 휴식을 취하면서 경주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어두워진 8시경이었음 -·우리일행은 BK호텔에 숙소를 정하고 저녁식사를 호텔 내에서 한 후 모두 취침하였음 ·. 아침에는 간단히 식사, 사우나를 한 후 9시 30분경 호텔을 떠나 약 1시간 가량 경주 DV를 비롯한 경주지역의 주요 명소들(주로 산악도로를 끼고 있음)을 돌아본 후 울진 원자력발전소 촬영이 가능한 동해안 도로를 따라 북방으로 떠났음 ·•울진발전소 근방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이미 어두워진 6시 30분경 이어서 발전소의 콘크리트 담벼락은 육안으로 겨우 확인할 정도였고 고속도로와 인접하여 있었으므로 고속으로 지나면서 촬영하는 것은 더욱이 불가능하였음 .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AZ(기본도로에서 서북쪽 약 10~15km)로 이동하여 여기에서 1박함 • AZ을 택한 이유는 아침에 AZ에서 기본도로로 나오는 동안 직선으로 보이는 동남쪽의 울진발전소를 차 속도에 관계없이 촬영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임 • 아침 9시경 AZ을 떠나 고속도로로 나오는 동안 각이한(다른) 거리에서 4~5장 울진발전소 촬영을 하였으나 그것은 모두 한 각도였음 .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북쪽으로 올라 올 때에는 제가 승용차 앞좌석에 앉았음으로 뒤로 보이는 발전소 전경은 촬영할 수 없었음 • 우리는 포항을 거쳐 해안선을 따라 달리면서 2차례 식사와 휴식을 취한 후 서울로 돌아왔음 . 해안 도로상에서 10여 곳의 주요도로 이정표와 10여 곳의 굴간(모든 굴간은 높이 4. 5~4. 8m, 복선)을 촬영하고 차후로는 동일한 형태와 크기임으로 더 찍지 않았으며 3곳의 통신시설을 촬영할 수 있었음 . ·서울에 8시 30분경 어두워 도착한 우리는 서초구에 있는 BO호텔에 숙소를 정하고 식사 후 취침하였음 ·3월 25일에는 청와대 촬영을 위하여 BC에서 나온 안내자녀, BQ)와 함께 청와대를 목적하여 시내관광에 나섰음 • 남대문시장을 비롯하여 자연스러운 시내관광 로정을 종용하면서 청와대 가까이의 경복궁 주변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오후 3시경이었음 . ·그러나 당시 청와대쪽으로 향한 방향으로는 인적이 없고 더욱이 많은 경비인원들과 초소(각 방향과 2인조로 된 보행경비원)가 있어 접근을 포기하고 주변에서 기념 촬영만 하고 돌아왔음 ·3월 26일에는 간단한 휴식과 BC 성원들과의 만찬, 그리고 BD의 가정방문이 있었음 - 3월 27일 아침 BE의 운전으로 김포공항을 거쳐 방코크로 돌아왔음 다음날 밤 11시 40분경 현상된 필름들을 현지에서 직접 본사 성원에게 넘겨주고 지도첩은 신서물(외교행랑)로 발송하였음 4. 통신련락 침투일정은 비행기표를 구입한 다음 본사에 보고하였고, 복귀 후에는 현지에서 본사 성원과 접선하여 보고하였음 5. 재정관계 공작금 5천 미국 딸라 (사용) 총계: 2,125 미국 딸라 6. 3대 규율 준수 정형·조직과 합의, 받은 지시대로 로정을 거쳐 움직였으며 기타 자의적인 려행이나 인간관계, 비밀누설은 없었음 . ·적지 생활에서 음주로 보낸 시간이 비교적 많았으며 대체로 저녁 시간이었음, 목적은 BC 성원들과의 친숙관계 도모뿐 이였으며 쌍방 서로의 요구이기도 하였음 7. 경험과 교훈 ·. 침투 전 촬영대상물의 위치, 촬영 가능한 접근지와 각도와 시간에 대한 료해가 부족하였음 •. 공작임무 수행과정 자의로 해석하고 변경함으로써 더 찍을 수 있는 교량, 굴간(터널)에 대한 촬영을 하지 못하였음 8. 제기할 문제 . 촬영대상물에 대한 기초 자료를 보다 구체적으로 준비했으면 함 • 촬영대상물에 대한 성격에 맞게 임무를 주었으면 함 ·타이에서의 경제적 초대 축성사업을 전망적으로 보장하여 주었으면 함 이라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지도원 V에게 제출하고, 가. 1996. 6. 초순경 V 지도원으로부터 "내일 R과 AF이 나오니까 총화를 하자"는 연락을 받고, 다음 날 09:00경 위 룡북리초대소 응접실에서 R, AF, V 지도원 등 지도부 참석 하에 총화를 하면서 R으로부터, "좋은 점은 독자적이고 창발(창의)적으로 별 탈 없이 돌아온 것이고 잘못된 점은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자의대로 판단, 행동하는 경향이 심하다" -"실행에 앞서 심사숙고하는 사업기풍이 부족하다. 원인이 무엇인가 대답해 보라"라는 질책을 받고, -"제가 잘못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통화를 종결하면서, 재차 R으로부터, -"교훈으로 삼고 앞으로 잘 해보라" - "이번에 다시 단기로 가서 사진촬영을 계속 해야겠다" - "주로 군사대상물들이니까 과장, 담당지도원, 자료지도원 등과 함께 구체적인 대상물을 정하라" - "경제적 토대, 종교 활동, 이런 저런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차려진 임무만 수행하라" -"A는 이번에 조국에 들어 왔으니까 일단 학습부터 좀 하라"는 지시를 받고, 약 1주일 여에 걸쳐 X. H로작, 3대 규율, 정보사업 원칙 등에 대해 V 지도원과 토론하는 형식으로 학습한 후 이틀간에 걸쳐 1차 침투 교육시 만났던 자료 지도원과 오만분의 일 군용지도를 펴 놓고 촬영 대상물의 위치와 접 도로 및 접근 가능성, 접근시구실 등에 대해 토론하면서, 미8군 지휘부가 있는 용산기지 내 건물배치, 울타리 주변 외곽도로, 출입구,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남한산성에 있는 특전사 출입구, 대전에 있는 미군부대 출입구 등을 대상목표로, 부차적인 목표로 다리 및 통신시설, 군부대 표시판 등을 촬영하기로 결정한 후 촬영목표에 대한 촬영방안에 대해, -미8군 용산기지에 관해서는 BS에서 모든 건물배치를 촬영할 수 있는데, BS는 공인된 관광장소이므로 차질이 없다the국방부와 합참본부는 대체로 명절 시에 전쟁기념관을 참관하는 것으로 구실을 만들 수 있다 -특전사 출입구도 관광지인 남한산성을 이용하여 촬영 가능하다 -대전에 있는 미군부대는 대도로(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있어 도로표시판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접근로와 위장구실을 정하고, 1996. 6. 중순경 위 룡북리초대소에서 V 지도원과 침투시기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1차 침투 직후 곧바로 침투하면 신분노출 위험이 있고 태국에서 신분세탁을 확고히 하기 위한 활동과 활동기반 구축을 위한 경제사업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침투기간을 1년 정도 지난 후 피고인이 정하여 침투하기로 결정한 후 '남조선 단기공작방안' 제하로 - 겉표지에 '남조선 단기공작방안, 작성일자 1996. 6. 15. 작성자 공작원 AX을 기재, 서명하고, <남조선 단기공작방안> 1. 임무 남조선에 단기로 침투하여 룡산 미군기지내 건물배치, 외곽도로망, 출입구, 합참본부, 국방부, 특전사 출입구, 대전에 있는 미군 부대의 출입구를 사진 촬영하는 것 2. 임무 수행기간 1997년에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남조선에 침투하여 단기간 내에 실행하되 적당한 시기는 침투구실에 맞게 정하려 함 3. 침투 및 활동전술 . ·침투로정 및 침투구실은 1996년 3월에 진행한 남조선 단기 공작 때와 같이 하려고 하며 체류지와 관광일정은 현지인들의 안내에 따르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공작임무에 부합되게 유도하려고 함 특히 관광목적에 따르는 일정을 될수록 서울에서의 현지체험일정을 늘였으면 함 4. 통신련락 통신련락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태국에서 본사와의 련계를 가지는 것으로 했으면함 5. 재정관계 미국 딸라 2,500딸라 6. 제기할 문제 침투시점을 태국에서의 현지인과의 사업을 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주도적으로 정하게 해주었으면 함이라는 등의 내용을 16절지 3장 분량으로 작성해 V 지도원을 통해 제출하여 승인받고, 1996. 7. 초순경 위 룡북리초대소에서 R, AF, BT, V 지도원과 함께 회식 후 집으로 귀가하였다가 다음날 평양역에서 열차를 이용하여 중국 북경을 경유, 태국으로 출국하려 하였으나 태국 여권상 중국 체류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체류기간 연장을 하며 15일 여간 주중 북한대사관 2호 객실에 체류하다가, 1996. 7. 19. 경 중국 북경에서 항공편으로 태국 방콕에 도착한 후 공작활동 기반구축을 위한 경제사업 일환으로, 철강회사인 AP 주식회사 무역부장으로 근무하면서 BC을 통해 BU산 갈발늄(지붕재) 철판을 수입하여 강철 지붕재, 괭이를 비롯한 농산물 도구들을 생산, 태국 내 판매 및 인도, 스리랑카에 수출하고, 태국 방콕 주재 BV 대표 BW(60대)을 통해 태국 파타야에 있는 BX 건설 입찰에 참가, 태국 국적 취득을 도와준 K이 대표로 있는 BY 명의로 낙찰 받아 건설한 주택을 관리하고, - 1996,말경 BZ 주식회사를 설립, BZ 명의로 BX 건설에 필요한 철강재, 용접봉, 페인트 등을 싱가포르와 일본에서 수입·판매하는 등 경제기반 구축에 주력하면서, 1996, 12. 말경 성탄절을 전후하여 1996. 3. 경 국내 1차 침투시와 마찬가지로 2차 침투 시에도 BC 사장 BD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 위 BC의 사무실로 팩스를 이용하여,M- '크리스마스를 맞아 성탄절을 축하하며 한국에 1997년 초에 다시 방문하고 싶은데 지난번 1차 방문 시처럼 환대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보내 향후 국내 침투 시 공작임무 수행을 위한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1997. 3. 초순경 문화연락실 공작원으로 함께 활동하던 CA(남, 약 53세 가량)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태국에서 추진 중이던 새우농장에 투자할 용의가 있으니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북한 문화연락실에 보고없이 같은 해 3. 8. 경 중국 AV 항공편으로 태국을 출발해서 같은 날 16:30경 중국 베이징에 도착하여 주중 북한대사관 2호 객실에서 CB(당시 58세 가량, 문화연락실 공작원), CC(45세, 문화연락실 공작원), AW(60대 초반, 문화연락실 공작원) 등과 함께 맥주를 마시고 있던 CA를 만나, CA로부터 사정상 "투자할 돈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AW로부터 "왜 보고 없이 왔는가"라는 질문을 듣고 사업상 온 것이라는 취지로 답한 다음, 20여 일간에 걸쳐 대사관내 2호 객실에 체류 하면서 CC이 소개하는 중국인 사업가 등과 만나 투자설명을 하면서 보내던 중, 1997. 3. 말경 위 주중 북한대사관 내 2호 객실로 찾아온 AW로부터, -"가능한 빨리 평양에 들어오라는 지시가 나왔다"는 말과 함께 AX 명의의 북한 여권을 건네받고 그에게 태국 여권을 넘겨주면서 중국 체류사증 연기를 부탁한 후 열차를 타고 북한으로 들어가 평양역에 마중 나온 AF 새로운 CE 지도원을 접촉, AF으로부터 -"현재 담당지도원 V은 해외출장중이니까 CE 지도원과 사업하라" - "다시 공작 나갈 생각하지 말고 왜 이번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내일부터 비판서를 쓰라"는 지시를 받고 CE 지도원과 함께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룡북리초대소에 도착, 수용되어, 1997. 3. 말경 '보고도 없이 중국에서 다른 공작원들과 연계하여 경제 사업만을 하고 돈벌이만 관심을 두며 공작임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정치학습, 생활총화, 비판서 작성 등을 매일 반복하며 생활하고, 1997. 4. 14. 경 위 룡북리초대소에서 AF으로부터, we"범한 과오로 보아 나갈 조건이 아닌데 하도 간부들이 다시 내보내라고 해서 오늘 동석(회식) 식사가 조직되었다" "명절 이후에 부서에서 조직하는 지방 참관(관광)과 휴식을 마치고 빨리 나가라"는 지령을 받고, 1997, 4. 18. 경부터 4. 19. 경까지 사이에 AX 명의의 북한 여권을 이용하여 평양역에서 열차를 타고 중국 북경에 도착하여, 주중 북한대사관에서 AW 공작원을 만나 B 명의의 태국 여권을 돌려받았으나 AW가 중국 체류기간 연장 사증을 받아놓지 않아 사증 연기 시까지 일시 체류하고, 1997. 5. 2. 경 태국에 도착하여, 공작임무 수행을 위한 경제사업에 주력하다가 1997. 5. 말경 이미 계획된 대로 2차 국내 침투 임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소요 자금은 남조선 단기공작 임무를 수행한 후 평양에 복귀하여 복귀결과를 보고하고 자금을 요청하기로 마음먹고, - 첫째로는 촬영 대상물들이 기본적으로 서울 시내에 있어 서울 관광 구실로 자연스럽게 시간에 구애받음 없이 접근 구실을 만들고, - 둘째로는 공작원으로서 서울시내 지리·환경·사회생활에 대한 더 많은 체험을 가지며, - 셋째로는 공작원이 남조선에 체류한 기간은 공작평가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즉 오래 체류할수록 높이 평가되기 때문에 침투기간을 1차 침투 때보다 길게 잡아 1997. 6. 2. 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10박 11일)사이로 정한 후, 그 무렵 태국항공 방콕발 서울행 왕복 항공권과 촬영장비로 비디오카메라를 추가 구입하고 2차 침투 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한 사전공작의 일환으로 BD에게 전화하여, -"나는 1997. 6. 2. 부터 일주일 정도 한국에 체류할 예정인데 지난번 묵었던 BO 호텔에 예약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위장구실을 만들기 위해 태국인 애인 CF에게 관광을 빙자하여 동행할 것을 제의하여 허락받는 등 2차 국내 침투준비를 완료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난수표와 음어표를 이용하여, '1997. 6. 2. 서울도착, 1997. 6. 12. 방콕 도착'이라는 내용의 전문을 작성하여 방콕 주재 북한대사관 무전수를 통해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국 문화연락실에 보고하고, 1997. 6. 2. 경 1차 침투 시 사용한 니콘(Nikon) 카메라, 망원렌즈와 새로 구입한 비디오카메라 등 촬영 장비를 가지고 CF과 함께 태국 방콕에서 BA 항공편을 이용하여 같은 날 20:00경 김포공항에 도착·입국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잠입하고, 나, 1997, 6. 3. 오전경 BO호텔 커피숍으로 찾아온 BD과 만나 국내 체류일정에 대해 대화한 후 헤어지고 CF과 함께 호텔 인근 상가에서 쇼핑하면서 목표 대상물에 대한 사진촬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름5통과, 서울시내 전쟁기념관, 미군 용산기지 등 촬영 대상물에 대한 접근로 확인을 위한 관광 지도를 구입하고, 1997. 6. 4. 경 BC 직원 CG에게 전화로 좀 더 따뜻한 방이 있는 호텔을 물어 CG의 안내로 오전에 서울 강남구 CH에 있는 CI호텔(2006. 4. 3. 경 'CJ'호텔로 상호 변경)로 이동하여 투숙하고, 1997. 6. 5. 09:00경 사전 계획한 대로 용산 미군기지 촬영을 위해 CF과 함께 호텔을 나와 관광을 구실로 서울 BS에 올라가 서울 시내를 관람하면서 BS 내에 설치된 망원경을 이용하여 용산 미군기지를 확인한 후, 미리 준비한 니콘 카메라(니콘 F601, 70-210mm 망원렌즈)로 용산 미군기지 전경을 왼쪽부터 오른쪽 끝까지 건물 하나하나를 파노라마식으로 연결하여 10여장 가량 촬영한 다음, 도보로 시내로 내려와 택시를 타고 투숙 장소인 위 CI호텔로 돌아오고, 이어서 BD에게 전화하여 "점심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연락하여 찾아온 BD과 만나, 위 CI호텔 인근의 CK 내 2층에 있는 일본식 식당에서 중식 후 CF CK 등지를 쇼핑하고 호텔로 돌아와 취침하였는바, 용산 미군기지는 한미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 미8군사령부 등이 한국에 대한 외부의 적대행위 억제를 위해 첩보수집, 정보생산·전파, 유사시 예·배속될 부대의 운용 및 지원계획 수립, 전략 전술 개념 연구·분석, 작전통제권 행사 등 임무수행을 위해 사용 중인 중요 군사시설로 주한미군 자체의 '보안심의규칙'에 따라 시설물이 보호·관리되고 있음에도 북한 공작원인 피고인이 북한으로부터의 지령에 따라 직접 사진 촬영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고, 1997, 6. 6. 오전경 CF 과 함께 택시를 이용하여 서울 중구 CL에 있는 CM으로 이동하여 쇼핑을 하다 1일 시내관광 패키지에 참가하여 유럽인 2명, CF 등 4명이 CN통역원의 안내로 경복궁을 비롯한 서울 시내 관광을 마치고 위 CI호텔로 돌아와 대상목표 촬영 시 내국인 안내자가 있으면 경찰이 검문 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촬영 일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BD에게 안내를 부탁하기로 마음먹고, BD에게 전화하여 "내일 서울시내 관광과 모레 전주·광주지역 지방관광 안내를 부탁한다"고 말하고, BD으로부터 "알겠다. 직원 한명을 보내주겠다"라는 승낙을 받고, 1997. 6. 7. 09:00경 BD이 위 CI호텔로 보내준 BC 직원인 CO의 안내로 택시를 이용하여 BI에 들른 후 용산 전쟁기념관에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던 CO의 남자친구인 CP 합류하여 4명이 함께 전쟁기념관을 1시간 가량 관람하면서 기념사진으로 20여장을 촬영한 후 밖으로 나와 전쟁기념관 마당에 진열된 전시 장비들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는 것처럼 위장하여 CO이 눈치 채지 못하도록 카메라를 직접 눈으로 정조준하지 않고 카메라는 대상목표 방향에 두고 피고인은 다른 곳을 보는 척하면서 셔터를 누르는 방법으로 전쟁기념관 맞은편 도로 인접 정면에 보이는 국방부 청사 전경 1장과 국방부 후문 전경 1장 등 총 2장을 촬영하고, 이어서 점심시간이 되어서 CO과 CP의 안내로 택시를 타고 미8군 용산기지 외곽 도로를 이용하여 CP이 잘 알고 있는 CQ 식당으로 이동하면서, 미군 용산기지가 보이는 택시 뒷자리에 앉아 미군 용산기지 울타리 1장을 촬영하고 출입구가 어디에 있나 관찰한 후, 점심식사를 마치고 오면서 미군 용산기지 출입구와 울타리 각 1장씩 2장을 촬영하여 총 3장을 촬영하였는바,· 용산 미군기지는 주한미군 자체의 '보안심의규칙'에 따라 시설물이 보호·관리되고,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본부장 등 군 지휘부가 위치하고 있는 국방부 청사는 보안업무관리규정및 국가보안목표 관리지침에 의거 국가보안목표시설 '가'급으로 지정되어 관리되는 시설물로, 위 시설물의 사진 촬영은 허가를 받아야 할 뿐 아니라 허가 후에도 촬영된 사진은 또는 필름은 보안상 중요도를 고려, 적정등급의 비밀로 관리하게 되어야 함에도 북한공작원인 피고인이 북한으로부터의 지령에 따라 직접 사진촬영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고, 1997. 6. 8. 08:00경 CO이 위 CI호텔로 찾아와 호텔을 체크아웃 하고 호남고속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전주로 이동하면서 미군부대 출입구를 촬영하기 위해 2차 침투 지령 시 미군부대가 있다고 교육받은 대로 서울에서 전주로 내려가는 고속도로 오른쪽 방향을 유심히 관찰하였으나 군사시설물이나 부대 표지판 등을 발견치 못해 촬영하지 못하고 전주에 도착하여 마중 나온 CP의 승용차를 타고 전주시 완산구 CR에 있는 CS호텔에 체크인 한 후 김제시 DW에 있는 DX와 전주시 교동과 풍남동 일대 '한옥마을'을 구경하고, CO으로부터, "BD과 통화하였는데 광주 방문 시에는 당시 미군부대에서 사병으로 근무 중인 BD의 아들이 휴가를 나와 마침 광주에 살고 있는 할머니 (BD의 모, CT) 댁에 가 있어 광주에 도착하면 아침에 광주버스터미널로 마중을 나온다고 한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20:00경 CS호텔로 돌아오고, 1997, 6. 9. 09:30경 광주 고속버스터미널에 도착하여, 마중 나온 BD의 아들 CU의 안내로 광주시내 관광 후 BD 어머니 CT의 집을 방문한 다음, 점심식사를 하고 CT으로부터 성명미상 영업용 택시기사를 소개받아 다음날인 같은 달 10. 서울로 상경 시 이용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4:00경 CU와 함께 광주시 북구 운정동 산 34 에 있는 '광주 5. 18 묘지 (2006. 1. 경 '국립 5. 18 민주묘지'로 개칭)'를 방문하여 방명록에·연월일 : 1997. 6. 9. 성명 : Mr. B -·직업 또는 직위 : CV그룹 www. 주소 또는 소속 단체명 : Thailand라고 대남공작 활동을 목적으로 신분 세탁한 태국 여권상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5. 18 기념탑 등을 배경으로 사진 촬영한 후 광주시 동구 CW에 있는 CX호텔에 투숙하고, 1997. 6. 10. 09:00경 CT이 소개해준 성명불상 영업용 택시기사를 만나 일반도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올라오면서 내장산 국립공원과 익산시 CY에 있는 CZ를 관람하고 다시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올라오면서 촬영대상 목표로 부여받은 대전에 있는 미군부대 촬영을 위해 서울방향 오른쪽 방향을 주시하던 중, 탄약보관 군부대인 '제12탄약창' 건설현장을 발견하고서 군부대 시설로 판단하여 이를 즉시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니콘 카메라를 이용하여 북한 공작원인 피고인이 북한으로부터의 지령에 따라 직접 사진 촬영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고, 다. 1997. 6. 10. 17:00경 전주 방문 이전에 투숙하였던 위 CI호텔에 도착하여 CU와 헤어져 호텔에 투숙하고, 1997, 6, 11, 11:00경 CF 과 함께 위 BC 사무실을 방문하여 BD과 만나 전주·광주 방문 시 편의를 제공해 준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민중신학과 혁명신학 등 관련 책자 구입을 부탁하자 BD이, -·"민중신학이나 혁명신학에 대한 영문판 책은 나도 보지 못하였다" "나도 책을 좀 준비할 테니까 기독교 서점에 가서 직접 한번 구해보라"고 하면서 CO에게 안내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CO의 안내를 받아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 있는 상호미상 기독교 서점에 들러 민중신학과 혁명신학 계통의 종교책자 2권을 구입하고, 서점 인근 지하상가에서 쇼핑을 하다가 호텔로 돌아와 휴식 후 저녁 무렵 CG, BE 등과 함께 송별회식을 하고, 1997. 6. 12. 11:00경 위 CI호텔을 체크아웃하고 위 BC 사무실을 방문하여 BD과 함께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BD으로부터 기독교 관련 서적 5권을 선물 받고, 국내에 침투 하여 탐지·. 수집한 국방부·용산 미군기지 전경사진 등 국가기밀을 북한 문화연락실에 전달할 목적으로 택시를 타고 김포공항에 도착하여 BA을 이용하여 태국으로 출국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라. 1997. 6. 13. 경 태국에 도착한 다음날 필름을 현상한 후 황색 서류봉투에 넣어 포장하고 봉투 겉면에 '조선 평양 101호 앞이라고 적어 봉인하고 난수표와 음어표를 이용하여 '방콕도착, 필름 발송하였음'이라는 변신전문을 작성하여, 같은 날 저녁 태국 방콕 주재 북한대사관을 찾아가 2차 국내 침투 시(1997. 6. 2. ~1997, 6. 12. )탐지·수집한 용산미군기지 전경사진 등 국가기밀을 봉인한 필름을 대사관 주재 당비서에게, 변신 전문은 무전수에게 주어 국내 침투 결과를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국 문화연락실에 보고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탐지, 수집한 국가기밀을 전달하고, 3. 1997. 6. 말경 태국의 금융위기 영향으로 공작임무 수행을 위한 경제토대 구축사업 일환으로 시작한 DA 회사, BZ 회사, DB(토지개발회사), DC 새우농장 등 여러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자 "복귀를 희망함"이라는 내용의 전문을 작성하여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국 문화연락실에 보고하고, 1997. 7. 중순경 재차 "회신이 없어도 빠른 기일 내 베이징에 도착하겠음"이라는 전문을 보냈음에도 회신이 없어 '남조선에 나가 변절되었다고 보고 통신을 단절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직접 평양에 들어가 확인해 보아야겠다'고 결심하고 중국 AV에서 중국 북경행 비행기표를 구입하여 1997. 8. 6. 경 중국 북경에 도착해 주중 북한대사관 직원에게 "문화연락실 직원이다"라고 하면서 안내 공작원이었던 AW를 찾자, 35호실 지도원 AH이 나와 주중 북한대사관 내 2호 객실로 안내하였고, AH이, "문화연락실은 없다, 그러니 여기서 대기하라" -"보위사령부에서 맡고 있으니 무슨 지시가 나올 것이다"라는 하여, 그에게, -"AW 공작원이 아직 베이징에 있는가"라고 물어, 그로부터, -"아직 있다. 베이징 시내 화지아 지역에 살고 있다"라는 말과 함께 AW의 주소를 받고, 다음 날 AW의 집을 방문하여 AW로부터, -"부부장, 과장 이하 지도원들 모두 잡혀가고 문화연락실은 해체되었다, 나도 평양에 들어가 한 달가량 조사를 받고 나왔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A도 우리 집에 오지 말라"는 말을 듣고, 2주일 가량 지나 위 대사관 내 2호 객실로 찾아온 AH으로부터, - "태국(인) 신분에서 제기되는 다른 문제점은 없는가"라는 말을 듣고, 그에게, - "문제가 없다"라고 대답하여, 재차 그로부터, - "다시 태국에 나가 대기하라는 지시가 나왔다"라는 말을 듣고, 그에게, -"소속도 없는데 누가 지시하는가"라고 물어, 그로부터, - "보위사령부에서 하는 일이다. A를 다시 나가라는 것은 A한테는 죄가 없다는 것 아닌가, 그런데 평양에 들어가야 좋을 일이 없다"라고 설득하는 말을 듣고, 그에게, "공작원을 더 이상 할 생각이 없어 평양에 들어가서 총화하고 그만두려고 한다, 그리고 자금도 없는데 나가서 무엇을 하겠는가"라고 대답하자, AH이 계속하여 태국으로 출국할 것을 설득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며 대사관에서 2개월 여간 체류하고, 1997. 10. 5. 경 위 북한대사관 내 공작원 숙소로 찾아온 보위사령부 소속 성명불상자로부터 "조국에 들어가라"며 건네주는 AX 명의의 여권과 AY 평양행 비행기표를 받고, 1997. 10. 10. 경 AX 명의의 여권과 항공권을 이용하여 평양 순안비행장에 도착하여, 입국 심사위원인 보위사령부 소속 지도원에게 소지하고 있던 단파방송과 모스부호 수신용 라디오(내셔널, RF-B65)를 회수 당하고, -- 마중 나온 35호실 1과(남조선과) 소속 DD 지도원(당시 50세 가량)에게 난수표와 음어표를 회수 당한 후, DD 지도원과 함께 평양시 용성구역에 있는 동북리초대소로 이동하여 수용되어, 1997. 10. 11. 10:00경 위 동북리초대소에서 35호실 소속 DE(당시 55세 가량)과 DD지도원으로부터 we"당의 배려로 35호실 1과(남조선과) 공작원으로 임명되었다"라는 말과 함께 '당 중앙위원회 35호실 직원 AX'이라는 신분증을 받고 소지하고 있던 AX 명의의 북한 여권과 B 명의의 태국 여권을 회수당한 다음, DE으로부터, -"문화연락실은 범죄자 집단으로 보위사령부에서 모두 처리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경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the "우리한테는 A의 공작문건만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사업을 위해 지금까지 공작과정을 요해 (이해) 해야겠으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공작관계·부서 내 부부장·과장·담당지도원과의 관계 문제 등을 솔직히 털어놓고 총화하자, 총화는 담당지도원이 할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귀가 하였다가 3일후 위 동북리초대소에 재차 수용되어 DD 지도원으로부터 약 1개월여 동안 '2차에 걸쳐 남한에 침투한 이유와 태국에서의 경제사업에 실패한 점' 등에 대해 질문에 대답하는 대화 형식으로, - '처음 공작원으로 선발된 후 방글라데시에 침투, 신분을 세탁한 다음 태국에 침투할 것을 지시한 인물' '태국에서의 신분세탁 경위, 신분세탁에 소요된 자금 액수, 태국에서의 경제사업과정' -'2차에 걸친 남조선 침투 경위, 남조선 침투 시 접촉인물 및 접촉인물과 연계관 -'문화연락실에 소속되어 있을시 남조선 연계조직의 유무 --'R이나 AF에게 남한 사람들을 소개하여 만나게 해준 적이 있는지 유무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하고, 1997. 11. 중순경 조사를 마치고 35호실 공작원으로서 향후 공작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35호실 DF(당시 약 60세 가량)으로부터, "현지에 나가서 다른 지역을 맡고 남조선에 명절을 기회로 잠깐 다녀오는 방법으로 (신분노출 여부를) 확인해 보되 절대 남조선 사람들은 만나지 말라, 일정은 미리 보고하고 돌아오면 즉시 보고하라"는 등 3차 국내 침투 지령을 받고, 그 무렵 DD 지도원으로부터, - 35호실에서 사용하는 새로운 난수표와 음어표 1997. 10. 10. 경 평양으로 복귀할 때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압수당했던 단파방송과 모르스부호 수신용 라디오(내셔널제품, RF-B65, 검정색) - 위 초대소에서 반납하였던 AX 명의의 여권 및 B 명의의 여권 414 통신연락소에서 보내온 주파수 및 기본일자 매월 6일-21일, 예비일자 8일 •23일, 시간 00:00. 00:30 -• 공작금 10,000달러(100달러 지폐 100장) 등을 수령한 후 공작금수령 영수증을 써주고, 1997. 11. 25. 경 평양역에서 열차를 타고 주중 북한대사관에 도착하여 AW 공작원을 통해 B 명의로 된 태국 여권의 중국체류기간을 연장하면서 대기하다가 1997. 11. 30. 경 태국으로 출국하고, 1998. 1. 중순경 공작임무 수행을 위한 3차 국내 침투를 위해 침투기간은 "명절에 맞춰 단기로 하라"는 35호실 지령에 따라 구정 명절이 끼어있는 1998. 1. 29. 침투하여 같은 해 1. 31. 귀환하는 것으로 정하고, 태국인 애인 CF에게 "한국은 설 명절이어서 구경할 것이 많고 눈 내리는 시내도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동행할 것을 제의하고, 국내 침투목적을 숨기기 위해 휴가차 여행으로 위장하여 홍콩을 거쳐 서울로 침투하기로 결정 한 후, 태국 AL사에서 1998. 1. 28. 태국 방콕을 출발하여 홍콩을 경유하여 같은 달 29. 김포공항에 도착하는 항공권을 구입하고, - 인터넷을 이용하여 서울 중구 DG에 있는 DH호텔과 호텔 팩스번호를 확인한 후 팩스를 통하여 숙소를 예약 하는 등 신분노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3차 국내 침투 준비를 마치고, 1998. 1. 중순경 평양 출발 시 DD 지도원으로부터 새로 받은 난수표와 암호표를 이용하여, -- '1998. 1, 29, 서울도착, 1998. 1. 31. 방콕도착'이라는 내용의 변신전문을 작성하여 태국 주재 북한대사관 무전수를 통해 북한(35호실)에 보고하고, 1998. 1. 28. 경 태국을 출발해서 같은 날 홍콩에 도착하여 공항에 인접해 있는 DI호텔에 투숙한 후 CF 쇼핑 등을 하고, 1998. 1. 29. 오후경 CF과 함께 항공편으로 홍콩을 출발하여 같은 날 21:00경 김포공항에 도착하고, 신분이 노출되었을 경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입국신고서 체류지란에 사전 예약한 DH호텔이 아닌 DJ호텔로 기재한 후 택시를 타고 태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예약한 위 DH호텔에 투숙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협의한 후 잠입하고, 4. 1998. 1. 30. 경 위 DH호텔에서 아침식사 후 CF과 함께 도보로 호텔 주변 상가와 서울시청 앞 등을 관광하다가 호텔로 돌아와 취침하고, 1998. 1. 31. 08:30경 택시를 타고 김포공항에 도착하여 AL 항공편을 이용하여 태국으로 출국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5. 1998. 2. 1. 경 태국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난수표와 음어표를 이용하여, -- '31일 방콕 무사히 도착'이라는 내용의 변신전문을 작성한 후 태국 방콕 소재 북한대사관을 방문하여 대사관 무전수를 통해 북한 35호실에 보고하고, 1998. 2. 초순경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단파방송과 모스부호 수신용 라디오(내셔널제품, RF-B65, 검정색)를 이용하여 35호실에서 모스 부호로 보내온 '축하함'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받고, 그 무렵부터 당시 태국의 금융위기 영향으로 그동안 공작임무 수행을 위한 경제토대 구축을 위해 운영하던 DA 회사 등 다른 기업은 정리하고 새우농장만 운영하면서 경제토대 구축 사업에 주력하다가, 1999. 2. 중순경 사전 약정한 날짜에 보관 중이던 위 단파방송과 모스부호 수신용 라디오를 통해 '즉시 복귀할 것'이라는 내용의 지령(모스부호)을 수신한 후 중국 북경행 항공권을 구입하고 그 무렵 보관 중이던 암호표와 난수표를 이용하여 '1999. 2. 22. 베이징 도착'이라는 내용의 전문을 작성, 태국 주재 북한대사관 무전수를 통해 보고하고, 1999. 2. 22. 오전경 B 명의의 여권을 이용하여 항공편으로 베이징에 도착하여 DK호텔에서 1박을 하고, 1999. 2. 23. 오전경 주중 북한대사관에 들어가 이틀간 위 북한대사관 내 2호 객실에 체류하면서 35호실 공작원 AW로부터 "태국주재 사회안전성 소속 지문인식 프로그램 개발 및 판매업체 사장으로 있던 사람이 남조선으로 도주하였다. 그래서 당신을 복귀시키는 것 같다"라는 말을 듣고, AW로부터 AX 명의로 된 북한 여권을 받아 베이징에서 열차를 타고 1999. 2. 25. 경 북한 평양역에 도착하고, 1999. 2. 25. 경 평양역에 마중 나온 DD 지도원으로부터 "내일 아침 6시에 차를 보낼 테니 대기하라"는 말을 듣고 귀가하였다가 다음날 승용차를 타고 평양 통일거리 승리동에 있는 초대소에 수용되어 DE으로부터 "태국 주재 북한대사관 외교관이 남조선으로 도주하여 신분이 노출되어 위험하지 않을까 하여 소환하였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후 정치학습 및 행군, 사격훈련 등을 받으면서, 1999. 2. 경 탈출한 전 태국 주재 북한대사관 외교관과 접촉 경위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위 외교관과 만난 경위, 태국에서의 경제활동 정형 등에 관한 내용을 16절지 1장 분량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후 일요일을 제외하고 위 초대소에 수용되어 1997. 경 문화연락실에서 35호실로 소속 변경이 되면서부터 담당한 DD 지도원으로부터 요일별로 정치·. 실무학습 교범, 기타 자료 등을 받아 혼자 읽어보는 방법으로 학습하던 중, 1999. 11. 초순경 위 초대소를 방문한 35호실 DL과 DD 지도원으로부터 "중국 베이징에 가서 자료사업을 하라, 자료사업의 기본은 남조선 언론사의 기사들을 중심으로 남조선 정치·정세자료를 수집하여 종합 분석 후 일주일에 1회씩 보고하는 것이다"라는 지시를 받고 그 이후 약 20여일에 걸쳐 DD 지도원으로부터 '과거 남조선 정치·경제 등에 대해 작성된 정세 종합자료'를 받아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1999. 11. 말경 위 초대소에서 DE으로부터 "주거지를 구하고 컴퓨터를 사는데 사용 하라"며 건네주는 미화 3,000달러(100달러 30매)가 담긴 노란색 봉투를 받고, DE에게 '확인서, 1999년 11월일, 3,000 미국달러를 정확히 받았습니다, 공작원 AX'이라고 영수증을 써주고 헤어져 중국으로 출국해서 주중 북한대사관에 도착하여 2~3일간 머물다가 베이징 화가지(地)지역에 있는 AW 공작원의 집으로 옮겨 약 3~4일간 체류하면서 북경시내 백화점에서 인터넷 검색 등 자료수집 사업에 필요한 아이비엠(IBM) 씽크 패드 노트북 컴퓨터 1대를 미화 1,500달러에 구입하고, 북경에서 사천으로 가는 방향에 있는 북경시 통현구 DM에 단독주택을 월세(약 800위안)로 임대하여 생활기반을 구축한 후 매일 3~4시간씩, DN, DO,DP. DQ. DR 등 국내 일간지 및 월간지 발행사, 국회,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 DS, 평화통일자문위원회, DT 등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주간 정세 변동내용 및 향후 정세 발전추이' - '각 정당의 정치적 발표내용' -'남한에서 북한과 관련하여 보도한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선정. 분석하여 매주 토요일 오전에 '정세종합분석보고서'를 16절지 10~15장 분량으로 작성한 후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미리 인쇄하여 보관하고 있던 관련 보도 자료를 첨부하여 매주 토요일 저녁식사 후 주중 북한대사관을 방문해서 당시 남한 정세 수집을 위해 위 대사관에 상주하던 DE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부연설명을 하는 식으로 보고하고, 그 무렵 주중 북한대사관에서 정세보고 시 DE으로부터 "중국에서의 신분 합법을 생각해 봐라"는 지시를 받고 신분세탁 방법을 강구하던 중 2000. 5. 경 주거지 인근 도매시장에서 알게 된 국적 취득 알선자 DU에게 미화 1,000 달러, 인물사진 및 실제 생년월 일을 제공하고 중국 공민증을 발급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1개월여 후 본적이 내몽고 자치주이고, 이름은 L, 출신은 한족, 생년월일은 C생으로 기재된 내몽고 자치주 관리청 발행 공민증을 받아 3차 신분세탁을 하였으나 중국인으로 활동임무가 부여되지 않아 사용치 않고 보관하다가 필리핀 침투 시 DD 지도원에게 반납하고, 2000. 6. 경에 열린 '6. 15 남북정상회담' 이후부터 2주일간은 주중 북한대사관에 상주하고 있던 DE과 만나 정상회담 관련 국내 정세동향을 수집하여 매일 보고하고, 그 이후에는 이전과 같이 '정세종합분석보고서'를 매주 보고하고, 2001. 1. 말경부터 35호실에서 자료수집 사업에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아 DE이 북한으로 복귀한 관계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작성한 보고서를 봉투에 담아 겉표지에 '조사부 DE 앞'이라고 기재 후 위 주중 북한대사관에 가서 서류를 접수하는 직원에게 전달하여 접수번호와 날짜가 있는 봉인을 봉투에 찍어 북한 35호실에 보내고 영수증을 받는 방식으로 보고하고, 2001. 6. 경 주중 북한대사관을 방문한 DE으로부터 "A는 계속 자료사업을 할 수 없으니 전망적으로 크게 할 것을 생각해서 그 초기 단계로 제3국에 가서 일단 신분을 합법화 하시오"라는 지령을 받고 신분 세탁할 국가에 대해 연구하여 필리핀이 영어국가로 언어가 통하고 외모도 비슷하며 대다수의 국민이 출생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신분 합법화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고, 그 무렵 주중 북한대사관을 방문하여 DE에게 필리핀으로 가겠다고 보고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여, 그로부터 "그렇게 하고 신분합법을 위한 공작방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승인을 받고, 위 중국 통현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신분합법을 위한 공작방안' 제하로·겉표지에 '신분합법을 위한 공작방안, 공작원 AX, 2001년 7월 10일'이라고 기재, 서명하고, 1. 공작임무 이미 준비된 타이려권으로 필리핀에 침투하여 필리핀인으로의 신분을 합법화하고 현지에 공작거점을 꾸리는 것 2. 공작기간 3년 3. 침투로정 - 북경에서부터 월남의 하노이를 거쳐 라오스 입국 www. 라오스의 비안티안에서 필리핀 입국 4. 침투 및 활동전술 ♥저는 조국려권을 리용하여 북경을 렬차로 떠나 하노이에 도착한 다음 다시 비행기로 라오스에 입국하려고 함 • 라오스에서는 장기간의 숙식이 가능한 곳에 머물면서 타이려권을 합법화하기 위한 활동을 기본으로 하려고 함 • 저는 되도록이면 라오스에서 타이에 넘어가지 않고 저의 타이려권에 라오스 입국도장을 찍고 출입국사무소의 입국자 명단에 등록하려고 함 •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제가 직접 타이에 밀입국하였다가 다시 타이-라오스 국경 친선다리를 건너면서 타이 출국, 라오스 입국절차를 거치겠음 • 기본은 타이측 출국심사대 컴퓨터에는 저의 타이려권 번호가 만기, 삭제되어 나오게 됨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타이 현지인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됨 •. 이것도 불가능한 경우 타이 북부의 콘깬도에 있는 려권 발급 사무소에 가서려권 분실을 구실로 새 려권을 발급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려권국의 기록에는 저의 타이 출국기록만 있고 입국기록은 없어 이것 역시 일정한 공작이 필요함으로 부차적인 방안으로만 실행하려고 함 타이려권을 합법화하는 기간 라오스에서 필리핀의 현지동향과 실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연구 체득하려고 함 •· 타이려권의 합법화가 끝나면 필리핀에 선정한 숙박지에 숙소를 예약하고 라오스-마닐라 왕복비행기표로 필리핀에 들어가려고 함 ·필리핀은 왕복 비행기표가 없는 외국인은 입국을 허가하지 않고 있음 . 필리핀에서는 현지인화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경제활동을 병행하여 진행함으로서 필리핀 체류 구실을 만드는 것과 함께 자체로 생활비용을 준비하려고 함 현지인화가 완성되고 신분합법을 위한 조건이 준비될 때까지는 타이인으로서의 필리핀 내 합법적 체류구실을 무역업으로 유지하겠음 ·필리핀에서의 신분합법은 사망자나 행불자의 호적을 이용함이 없이 따로 주민증이 없는 관계로 국가통계국을 이용한 출생증 발급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현지조건에 따라 주도적으로 방법을 택하려고 함 5. 통신연락·. 통신연락은 이미 약정된 은어를 영문화하여 이메일을 통하여 하되 라오스와 월 남에서는 이용하지 않고 필리핀에 도착한 다음 도착보고만 하려고 함·라오스에서는 조국 여권 반납 및 라오스 체류 시 긴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여 라오스 주재 조선대사관과 연계 하에 있으려 함 6. 재정관계 미국 딸라 10,000딸라 7. 3대 규율 3대 규율 준수에 관하여 이전 공작과정에서의 교훈을 되살려 조직의 지시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며 특히는 모든 것을 기본공작 임무수행에 복종시키는 혁명적 기풍을 지키겠음 8. 제기할 문제 일정한 기간별로 본사와의 통신연락을 위한 이메일 주소를 정기적으로 바꿨으면 함 이라는 내용을 16절지 4장 분량으로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주중 북한대사관으로 가서 DE에게 제출하고, 그 무렵인 2001. 6. 경 주중 북한대사관 2호 객실에서 DE과 DD 지도원을 만나 그들로부터 앞으로 보고할 때는 이메일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는(이메일 1 생략)으로, 35호실 이메일 주소는(이메일 2 생략)으로 약정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용할 음어를 작성하였는바, 1. 1(설날), 2. 16(H 생일), 4. 15(X 생일), 9. 9(정권창건일), 10. 10(당창건 기념일)에 정기적으로 보내는 '축전'은 'The letter will be sent on the occasion of your grandfather birthday'www. 축전에 대한 회신은 'Thank you for your letter B/RGDs Your friend' HON'본사(35호실)'는 'Friend', 'Hellen', 'Michael', 'Hunter'(친구, 헬렌, 마이클, 사냥꾼) - '조국'은 'East place'(동쪽) wwwᆞ'남조선'은 'Nam Kyong'(남경) - '중국'은 'Second-hand market'(중고시장)th-e'태국'은 'Other place'(다른 곳) - '필리핀'은 'My home'(나의 집) -'라오스'는 'Noodle factory'(국수공장) - '홍콩'은 'Red flower garden'(홍초가든) - '캄포챠'(캄보디아)는 'Potato farm'(감자농장) - '여권'은 'Roofing'(지붕)·'전화번호'는 'Weight'(중량) - '팩스번호'는 'Length'(길이) -- '누구에게 체포되었다'는 'I stay in hospital in OO'(OO병원 입원) 등으로 작성하여 DE에게 제출하고, 2001. 7. 31. 경 주중 북한대사관에서 DE, DD 지도원과 인사를 나누면서 DE으로부터 "경제활동, 생활비용, 공작금으로 사용하라"는 말과 함께 노란색 봉투에 담긴 10,000 달러(100달러권 100장)를 받고 공작금수령 확인서를 써준 후 위 중국 통현 소재 주거지로 귀가하고, 2001. 7. 31. 경 위 중국 통현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사용 중이던 노트북 컴퓨터, 카메라(니콘 F-601), 단파방송과 모스부호 수신용 라디오(내셔널, RF-B65) 등 필요한 물품을 소지하고 다음날인 2001. 8. 1. AX 명의의 북한 여권을 이용하여 라오스로 출국하려고 하였으나 중국에서 라오스로 가는 직행 항공노선이 없어 열차편으로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하여 이틀간 체류한 후, 2001. 8. 3. 경 다시 위 북한 여권을 이용하여 항공편으로 라오스 비엔티엔에 도착하고,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밀입국하여 다시 태국에서 나오면서 정식으로 B 명의의 여권에 출국 도장을 받아 태국인 B 신분으로 필리핀에 침투하기 위한 준비를 마치고, 2001. 9. 22. 경 라오스에서 필리핀 직행 항공노선이 있는 베트남으로 이동하여 베트남에서 항공편으로 필리핀에 침투한 후, 라오스 체류 중 인터넷을 통해 파악한 필리핀 팜팡가 앙겔레스시 DY에 있는 DZ호텔에 투숙하여 약 1주일간 체류하다가 팜팡가도 앙겔레스시에 월세(월 2,500페소, 미화 50달러 상당)로 주거지를 구하고 가구 구입 및 전화 설치 등 정착 준비를 하고, 2001. 10.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전에 약정된 은어(영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수신인을 본사(35호실 (이메일 2 생략))로 하여 필리핀 도착 보고를 하였는바, 그 주된 내용은, 'Dear Hellen How are you? I arrived my home already Have a nice day Best Regards'으로 '필리핀에 무사히 도착하였다'는 내용의 위와 같은 보고문을 작성하여 중국에서 구입해 가져간 노트북 컴퓨터로 북한 조선노동당 35호실에 보고하고, 가. 2001, 10. 초순경부터 필리핀 현지에서 B 명의의 태국 여권에 체류기간 연장을 받는 방법으로 장기 체류 문제를 해결하면서 중국에서 DE으로부터 받은 미화 10,000달러 중 필리핀까지 오는데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8,000달러를 가지고 당시 미국산 중고 계량기·변압기 등을 재생하여 필리핀 팜팡가에 있는 전기설비 회사 EA에 공급·판매 하던 필리핀인 EB(48세 가량)와 합작 형태로 사업을 하면서 필리핀 현지인들의 생활풍습. 언어·법체계 등을 숙지하며 주변인들의 신임을 얻어 필리핀인으로 신분 세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물을 물색하는데 주력하던 중, 2002. 5. 경 필리핀인으로 신분세탁을 위해 옆집에 사는 중국계 필리핀인 친구 EC에게 미화 약 1,000달러를 주고, - 팜팡가에 있는 필리핀 국가 범죄수사국 사무실에 가서 여권 발급을 위한 보증서·지방군청에서 발급한 출생증과 수사국 보증서 등을 발급받은 후 필리핀 남부의 알바이시에 여권 신청을 하였으나 출생증이 중앙통계국의 발급이 아니고 지방군청에서 발급받았다는 이유로 거부되어 1차 신분세탁에 실패하고, 2002. 7. 경 재차 신분세탁을 하기 위해 주변 친구들을 통하여 알게 된 브라질계 필리핀인 EE(여)에게 B 명의의 태국 여권과 함께 미화 2,600달러 가량을 주고 필리핀 영주사증(Permanent Visa)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나중에 돈을 더 요구하는 바람에 미화 2,600달러와 B 여권을 포기하여 2차 신분세탁에 실패하고, 그 무렵 전기설비 관련 부품 판매 과정에서 알게 된 현지 필리핀인 M(46세)가 "필리핀 내에서 재배되는 다년생 나무에서 열리는 열대성 과일인 노니가 성분이 인삼과 비슷하여 항산화 효력이 있고 모든 면역계통에 좋은 건강식품이다"라고 하면서 함께 사업을 하자고 제의하여 미국산 중고 전기설비부품을 판매하면서 M의 노니 농장 관리를 병행하던 중, 2003. 4. 초순경 M로부터 "노니농장에서 생활하자"는 제의를 받고 그가 필리핀 내 합법신분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중고 전기설비부품 판매업을 그만두고 필리핀 따락도 싼 클레멘떼군 EF(EF, San Clements Tariac)에 있는 M 소유의 노니농장 별채로 이사하여 노니 사업에 주력하면서, 2003. 5. 경 인터넷 펜팔사이트에서 광주 서구 EG에 거주하는 EH(여, 49세)이 한국인이며 기독교인인데 전 세계 사람들과 영어를 배우고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대남공작을 위해 신분 세탁한 태국인 B 명의로 그 무렵 사용 중이던 이메일(이메일 3 생략)을 이용하여 위 EH에게, '나는 중국계 태국인으로 한국여자들이 지적이고 교육을 잘 받아 좋아한다, 인생의 반려자나 친구를 찾는다'라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고, 이를 계기로 위 EH이 사용하던 이메일((이메일 4 생략), (이메일 5 생략), (이메일 6 생략))을 통해종교·인생문제·노니사업 등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받던 중, 2003. 6. 경 위 EH이 이메일로 '무슨 일을 하냐'고 물어 건강보조 식품 노니판매를 한다고 하자, 그 무렵 위 EH이 미화 500 달러를 보내오면서 노니 구입을 부탁하여 노니 제품 3병을 보내주어 위 EH으로부터 효과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EH에게 한국 내 노니판매점을 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수회에 걸쳐 부탁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아 위 EH에게 직접 판매점을 운영하도록 설득하고, 2003. 12. 경부터 위 EH에게 '한 국정부는 왜 이라크 파병을 하려 하는가, 그것은 미국을 섬기는 하인이다, 그래서 한국국민은 미국의 노예일 뿐이다, 한국은 정의로운 정치적 지침이 없다'라는 등의 이메일을 보내고, 2004. 1. 경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북한(35호실)에서 자금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2003. 7. 경부터 M로부터 받아 사용 중이던 중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북한 조선노동당 35호실 이메일(이메일 2 생략)로, 'Dear Hellen(본사<35호실>앞) How I can make the roofing in my home. so I need your help in finance as much as you can (필리핀에서 여권을 만드는데 도움이 필요하니 재정지원을 해 달라) I am sorry to ask you very often(자주 요청해서 미안하다) B/RGDs'라는 내용의 보고문을 작성하여 북한 조선노동당 35호실에 보고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연락하고, 나, 2004. 4. 초순경 평소 M와 같이 지내면서 그에게 "필리핀에서 영주권 취득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돈만 떼이고 실패하였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필리핀에 거주하기 위해 여권이나 영주사증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M 및 그의 친구인 EI 변호사와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M가 EI 변호사에게, "EJ(피고인 지칭)의 필리핀 출생증명서를 좀 만들어 주라"고 부탁하여 EI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필리핀 국적을 가지고 싶냐"고 물어 "그렇다"라고 대답하자, EI 변호사가 "그러면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을 적어 가지고 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며칠 후 M 에게 '사진 및 이름 Q, 생년월일 AS'로 적은 메모지와 함께 경비조로 미화 50달러를 EI 변호사에게 건네주라고 전달하고, 그로부터 약 20여일 후 M로부터 필리핀 국가통계국에서 발행한 Q 명의의 출생증명서를 건네받음으로써 필리핀인으로 신분세탁에 성공하고, 그 무렵 M에게 EI 변호사를 통해 여권을 발급받아 달라고 부탁하면서 경비조로 미화 30달러를 주고 그로부터 약 1개월 후 우편으로 Q 명의로 허위 발급 받은 여권을 수령한 후 완벽한 신분세탁 여부 및 대북 보고 시 증빙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w-ww2004. 8. 18. '따락' 관할 세무서 발행 납세 신분증 - 2005. 1. 21. 필리핀 국가통계청 발생 미혼증명서 등을 발급 받고, 2005. 2. 경 재정사업 일환으로 노니사업을 시작했음을 보고하고 자금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당시 거주지인 M 농장 별채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전 약정된 은어를 이용하여 북한 조선노동당 35호실 이메일(이메일 2 생략)로, 'Dear Hellen (본사<35호실>앞) I started EK in my home(필리핀에서 노니 사업을 시작하였음) It is the best way for my main business here (노니 사업은 이곳에서 아주 좋은 사업임) So I need your investment as my basic fund at the first step(따라서 최초 기반을 잡기 위한 자금지원이 필요함) About information of Noni, you can find through website(노니사업에 대해서는 웹 사이트를 보면 알 수 있음) I hope you to write me as soon as possible B/RGDs(가능한 빠른 회신을 바람)'라는 내용의 보고문을 작성하여 북한 조선노동당 35호실에 보고하고, 그 무렵 북한 조선노동당 35호실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하여 사전 약정된 은어로 작성된, 'Dear Thank you for your mail(보고 받았음) Please send your website pages. B/RGDs your friend(노니관련 웹 사이트 내용 보고바람)'라는 내용의 회신을 북한 조선노동당 35호실(이메일 2 생략)로부터 받음으로써,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연락하고, 다. 2005. 7. 경 신분세탁에 성공한 사실 등을 보고할 목적으로 북한으로 복귀하기 위해 2005. 7. 8. ~2005. 10. 8. 간 유효한 중국체류 사증을 받았으나 건강보조식품 노니 판매 사업이 부진하여 자금부족 관계로 복귀하지 못하고 향후 대북보고 시 증빙 자료 활용을 위해 추가로, - 2005. 7. 26. '까밀링'군에 있는 필리핀 사회보장기관 발행 사회복지 신분증 BE-LA2005. 11. 경 '따락' 육상수송처 발행 운전면허증 등을 발급받고, 2005. 11. 경 중국 비자가 만료되어 재차 중국체류 비자를 신청하여 2005. 11. 10. 부터 2006. 2. 10. 까지 유효한 중국체류 사증을 받고, 추가 증빙자료로 2006. 2. 6. 산클레멘테군청 안에 있는 우체국 발행 우편신분증을 발급받은 다음, 2006. 1. 경 병원 관계로 함께 홍콩에 가자는 M의 말을 듣고 중간에 중국을 들러 조국에 잠깐 복귀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북한 조선노동당 35호실 이메일(이메일 2 생략)로, 'Dear Hellen(본사<35호실>앞) I am Pleased to inform you that I finished my roofing of home (필리핀 여권 준비를 마쳤음) So I'd like to meet you in the second-hand market as soon as possible. B/RGDs(중국에서 빠른 시일 내 만나기를 희망함)'라는 내용으로 보고문을 작성하여 북한 조선노동당 35호실에 보고하고, 그 무렵 사전 약정한 대로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하여, 'Dear Q Thank you for your mail (답신 잘 받았음) Please just inform us your travel schedule in advance. (여행일정에 대해 미리 알려주기 바람) you can keep this weight : 0000-000-0000 (전화 0000-000-0000를 잘 보관하라) your friend'라는 내용의 회신을 북한 조선노동당 35호실(이메일 2 생략)로부터 받고, 2006, 2. 말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북한 조선노동당 35호실 이메일(이메일 2 생략)로, 'Dear Hellen(본사<35호실>앞) I will arrive in Red flower garden on the 1st of March(3월 1일 홍콩에 도착 예정임) I will stay there a few days. After that I will visit second-hand market. B/RGDs(홍콩에서 며칠 머물다 중국을 방문할 것임)'라는 내용의 중국 방문일정을 북한 조선노동당 35호실에 보고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연락하고 6,2006. 3. 1. 경 북한 조선노동당 35호실 보고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해 놓았던 여권복사본 등 신분세탁 관련 자료를 소지하고 M와 함께 필리핀을 출발하여 홍콩 EL 항공편으로 필리핀을 출발하여 같은 날 23:00경 홍콩에 도착해 구룡반도에 있는 EM호스텔에 숙박하고, 다음 날인 같은 달 2. 아침경 호스텔 주인에게 미화 100달러를 주고 홍콩 주재 중국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아 달라고 부탁하고 M와 함께 병원 설립 공급자와 면담 등으로 소일하다가, 2006. 3. 3. 경 M는 필리핀으로 출국하고 단신으로 숙소로 돌아와 위 호스텔 주인이 중국비자(2006. 4. 2. 까지 유효)를 받아놓은 여권을 돌려받아 항공편으로 중국 북경에 도착해 북경에 있는 EN호텔에 투숙하고, 2006. 3. 4. 경 위 EN호텔 내 전화를 이용하여 북한(35호실)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전화로 연락해 전화를 받은 DD 지도원에게, "지금 북경에 와 있다"라고 보고하여, 그로부터, - "어디서 만날까"라는 말을 듣고, 그에게,th-e"조선(북한)대사관에 가까운 북경 조양구에 있는 EO 맞은편에 있는 EP 가게에서 만나자"라고 하여, 그로부터, "그러면 그곳에서 오후 2시경에 만나자"라고 약속하고 약속시간 보다 30분 가량 지난 후에 DD 지도원과 처음 보는 EQ 지도원(40대 초반)을 만나 서로 인사 후 택시를 타고 '화자디' 방향 시외로 40분 가량 이동하여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식사·. 음주 중 DD 지도원에게 '신분세탁 경위, 북경까지 온 이동 경로' 등에 대해 설명하여, 그로부터, -"수고했다" L. 말을 듣고, 그에게 보고용으로 미리 준비해간 '출생증명서', '여권', '사회복지신분증', ㄴ'운전면허증', '납세신분증', '미혼증명서', '우편신분증'의 사본을 제출하고 계속해서 신분세탁과정 등에 대해 이야기 하다가 헤어질 무렵, 그에게, "북경에 머물 시간이 없어 빨리 필리핀으로 돌아가야 하니 내일이라도 가족을 보기 위해 평양에 가고 싶다, 비행기, 열차료는 내가 자체로 살 수 있다"라고 평양으로 복귀를 희망하였으나 DD 지도원이 이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는 것을 보고 직감적으로 '조국에 복귀하라는 지시를 받지 않고 왔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로부터, "내일 다시 보자, 내일 만날 때 조국을 떠나 현재까지의 일정과 임무 중 만난 사람에 대한 신원을 적어 오라"는 말을 듣고, 그에게, - "내일 통현에 가봐야 하니 내가 전화하면 내가 묵고 있는 호텔로 오라"고 한 후 같은 날 21:00경 그들과 함께 택시를 타고 북경시내로 들어와 헤어져 위 EN호텔로 돌아오고, 다음 날인 같은 달 5. 15:00경 위 EN호텔에서 DD 지도원에게 전화하여 같은 날 19:00경 위 호텔 1층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20:00경 EQ 지도원과 함께 나온 DD 지도원으로부터 -"필리핀을 출발해서 지금까지의 일정과 만난 사람에 대해 적어달라고 했는데 왜 안했느냐"라는 문책을 받고, 계속해서 그로부터, -"A은 이번에 조국에 못가니 다시 나가야겠다, 이유는 옛날과는 달리 필리핀 여권으로는 중국에서 조국으로 못 들어간다"라는 말을 듣고 "다시 필리핀으로 나가겠다"고 대답한 후 계속해서 DD 지도원으로부터, "필리핀에 돌아간 다음에 태국에 넘어가서 태국 여권을 하나 더 만들어라, 다른 이름으로 태국 여권을 만들어서 라오스에서 나와 만나자" - "그때 앞으로 남조선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토론하자"는 지시를 받고, 그에게, - "장기적으로 남조선에 침투활동 여건을 개척하려 한다, 자금을 지원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그로부터, -"언제 필리핀으로 가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에게, - "여기(중국)에서 노니사업 관계로 2~3일 정도 있다가 홍콩을 거쳐 들어가겠다"고 대답하여, 그로부터, -"필리핀에 도착하면 보고하라"는 지령과 함께 "서로 이메일을 변경하고 또 이메일로 연락할 시 필요한 목표를 확인해 보고 그에 대하여 새로운 음어를 보충하자"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은 (이메일 7 생략) - 본사(35호실)는 (이메일 8 생략)로 이메일 주소를 변경하는 한편 보충 은어로,- '접선은 'Issue'(발부) -입국은 'Open'(개방) -비자는 'Selling'(판매) M·자살은 'Operation'(수술) - 복귀는 'Call your friend'(친구를 불러라) 등으로 정한 후 변경된 이메일 주소와 새로 보충된 음어를 서로 메모하여 보관한 후, 그로부터, "당의 배려로 A의 사업과 경제활동, 공작에 보태 쓰라고 장군님께서 일만 달러를 보내 주셨다"라며 건네주는 노란색 봉투에 담긴 미화 10,000달러(100달러권 100장)와 보고서 원문 등 우편물을 보낼 때 사용하라며 주는 우편사서함 주소(P. O. Box ER Indonesia)를 받아 공작금수령 영수증을 써주고, 같은 날 23:00경 헤어짐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는 한편,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7. 2006. 3. 5. 경 DD 지도원과 헤어진 후 중국에서 체류하면서 노니사업에 대해 협의하다가 같은 달 9. 경 중국에서 항공편으로 홍콩으로 나왔으나 출발 항공기(2006. 3. 8. 자로 예약)를 놓쳐 3일간 홍콩에서 체류하다가 같은 달 12. 경 필리핀에 도착하고, 가. 2006. 3. 12. 경 필리핀으로 귀환한 후 중국에서 DD 지도원으로부터 받은 이메일 주소와 보충된 은어를 컴퓨터에 저장하고, 2006. 3. 5. 경 방중 시 DD 지도원으로부터 수수한 공작금(10,000달러) 잔여액 8,000 달러(필리핀으로 돌아오는 경비에 2,000달러 사용)에서 태국인 애인 CF에게 1,000달러를 송금하고 나머지 7,000달러를 M에게 맡긴 후 그 무렵 중국에서 DD 지도원으로부터 지령 받은 대로 사전 약정한 이메일(피고인(이메일 7 생략), 상부선(이메일 8 생략))과 은어를 이용하여, 'Dear Hellen Thank you for everything I arrived last night in my home. B/RGDs'라는 '무사히 필리핀에 도착하였다'는 내용의 보고문을 작성하여 북한 조선노동당 35호실에 보고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연락하고, 나. 2006. 6. 초순경 M로부터 병원구입 희망자 상담 차 한국에 간다며 함께 가자는 말을 듣고 '협조자인 M 부탁을 들어줌으로써 M와 인간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여 필리핀에서의 대남공작 임무수행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등 향후 장기적인 대남공작활동 기반조성을 도모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여 M와 동행하기로 결정하고, 그 무렵 제4차 국내침투 승인을 받기 위해 위 이메일과 은어를 이용하여 북한 조선노동당 35호실에 'Dear Hellen(본사<35호실>앞) I have a schedule to visit to Nam Kyong accidently (갑자기 남조선에 가야 할 일이 생겼음) This is for my friends with my business deal (이번 일은 내 사업과 관계된 친구를 위해서임) It is not involved with your concern work, so I hope you to allow me to go with my simple business purpose. B/RGDs (이번일은 본사와 관계된 일이 아니고 단순한 사업관계이니 승인해 주기 바람)'라는 내용으로 보고하고, 2006. 6. 중순경 북한 조선노동당 35호실로부터 위 이메일과 은어를 이용한, 'Dear Q You can visit Nam Kyong (남조선 침투를 승인함) Please just inform your detailed schedule (상세 일정을 보고바람) your friend (본사)'라는 내용의 회신을 받음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연락하고, 다. 2006. 6. 중순경 북한 조선노동당 35호실로부터 국내침투를 승인받은 이후 제4차 국내 침투 준비를 위하여, - 2006. 6. 27. 경 필리핀 마닐라 주재 한국영사관에서 Q 명의로 비자를 발급받고, *2006. 7. 초순경 M에게 맡겨놓았던 공작금 잔여액 7,000달러를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고, M가 피고인 소유의 ES은행 통장에 입금해 놓은 375,000페소(미화 약 7,000달러 상당)를 현금으로 찾아 까밀링군에 있는 환전소에서 달러로 환전하여 노니농장 확장공사에 미화 약 2,000달러를 사용하고 잔여액 미화 5,000달러는 침투자금으로 확보하고, - 2006. 7. 18. 경 필리핀 엥겔레스에 있는 ET사 분점에서 항공권을 구입하는 등 제4차 국내 침투준비를 완료하고, 2006. 7. 19. 경 위 이메일과 은어를 이용하여 북한 조선노동당 35호실에, 'Dear Hellen(본사<35호실> 앞) I am pleased to inform you as follows(다음과 같이 일정을 보고함) I will arrive in Nam kyong on 27. July and on 31. July in other place after that I want to meet you in noodle factory, when I arrive in other place, I will write you again. B/RGDs(남조선에 7월 27일 도착, 태국에 7월 31일 도착 예정임, 라오스에서 접선을 희 망함, 태국에 도착하면 다시 연락하겠음)"라는 내용으로 남한 침투 일정을 보고하고, 2006. 7. 19. 경 북한 조선노동당 35호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이메일과 은어를 이용한, 'Dear Q I received Q's message with many thanks (보고 잘 받았음) If youare planning to meet in noodle factory, please inform me immediately in order for me to prepare for the meeting. (라오스에서 접선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니 즉시 보고바람) If you do not have any intention to meet Hellen, you are kindly requested to let me know the contents of your woin noodle factory (라오스에서 본사와 접선할 의향이 없으면 라오스에서의 일정을 보고해 주기 바람) Waiting your earliest reply(보고를 기다리겠음) Best wishes Hunter (본사)라는 내용의 회신을 받음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연락하고, 라. 2006. 7. 20. 위 이메일과 은어를 이용하여 북한 조선노동당 35호실에, 'Dear Hellen (본사<35호실>앞) How are you. I am fine. (남조선 침투는 순조롭게 진행 중임) I will arrive other place 31st of July (태국에 7월 31일 도착예정임) I will be in noodle factory on 6th of August at that time I can finish full trip in concern places (라오스에 8월 6일 도착, 그곳에서 모든 일정을 마칠 수 있음) best regardsQ'라는 내용의 보고를 하여 남한침투 후 일정을 보고하고, 2006. 7. 25. 재차 위 이메일과 은어를 이용하여 북한 조선노동당 35호실에, 'Dear Hellen(본사<35호실>앞) I couldn't get any your mail till now(현재까지 지시를 받지 못했음) Tomorrow I have to leave my home for nam kyong, (내일 남조선으로 들어가야 함) Maybe I can not write you any more(더 이상 보고할 수 없음) I will arrive in noodle factory on 6th August (8월 6일 라오스에 도착 예정임) B/RGDs'라는 내용으로 보고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연락하고, 8. 2006. 7. 26. 경 필리핀 딸락도 산 클레멘떼둔 E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국내 침투를 위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모두 CD에 복사한 후 컴퓨터 자료를 삭제하고 M와 함께 ET 항공편으로 2006. 7. 27. 05:30경 김포공항에 도착, 입국함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협의한 후 잠입하고, 9. 2006. 7. 26. 오전경 공항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서울 성북구 EU에 있는 EV호텔 EW호실에 투숙하고, 같은 날 15:40경 위 EV호텔 1층 커피숍에서 M, EX과 함께 EY(40세 가량)을 만나 1시간 가량 노니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같은 날 17:00경 위 EV호텔 맞은편에 있는 EZ호텔 1층 커피숍에서 M, EX과 함께 FA(56세)을 만나 노니사업에 대해 1시간 가량 논의한 후 위 EV 호텔로 돌아가 취침하고, 2006. 7. 28. 11:20경 EX을 통해 AL에 전화를 걸어 사전에 보고한 대로 라오스로 출국하기 위해 방콕에서 라오스 비엔티안행 비행기 편을 문의한 후, 15:40경 EX과 함께 택시를 타고 서울 FB에 있는 AL을 방문 2006. 8. 5. 방콕발 라오스행 항공기를 예약하고, 2006. 7. 29. 16:00경 M, EX과 함께 택시를 타고 청계천으로 이동하여 그 부근을 관 광후 18:40경 위 EV호텔로 돌아오고, 2006. 7. 30. 경 시내관광을 하고 이어서 필리핀으로 출국하는 M를 배웅한 다음 위 EV호텔로 돌아오고, 2006. 7. 31. 10:05경 위 EV호텔 1층 프런트에서 북한과 사전 약정한 대로 상부선 접선을 목적으로 태국을 경유하여 라오스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가려고 위 호텔의 프런트에서 체크아웃 하려다 미리 잠복하면서 대기하고 있던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에게 검거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을 하고자 하였으나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O, B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C, BD, CG, F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검증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북한 35호실 공작원 Y 신원 및 동향 확인, Y 소속 북한공작기관 35호실 실체 등 확인, 북한 노동당 35호실 공작원 Y 태국인으로 신분세탁사실 확인, Y이 사용한 B 명의의 태국 여권 사본 입수, 북한 노동당 35호실 공작원 Y의 국내입국 경위 및 체류 동향 확인, 북한 노동당 35호실 공작원 Y의 국내잠입 특이활동 동향 확인, 북한 노동당 35호실 공작원 Y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세탁 사실 확인, Y이 사용 중인 Q 명의 필리핀 여권 사본 입수, 북한 35호실 공작원 Y이 반국가단체 가입·지도적 임무 종사사실 확인, Y 소속 북한 노동당 35호실 '남조선과' 활동 실체 및 Y의 지위 등 확인, Y이 북한당국의 지령수수 및 공작성과 보고를 위해 국내 입국 전·후로 중국을 방문한 사실 확인, 2006. 3. 1. ~2006. 3. 12. 간 Y의 중국 방문사실 확인, 북한 35호실 공작원 Y 국내 입국 사실 확인, 북한 35호실 공작원 Y이 국내 EV호텔 투숙사실 확인, 북한 노동당 35호실 공작원 A이 공작원 교육 당시 Y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사실 확인, A이 1996년 3월과 1997년 6월 국내 입국시 소속된 '문화연락실' 실체 및 상부선 R 신원 확인, 북한 35호실 공작원 A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세탁한 사실 확인, 북한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산하 김일성 정치대학 실체 확인, 북한 조선노동당 작전부 산하 '김정일 정치군사대학 실체 확인, 피의자 Al┘차 국내 침투시 호텔 투숙사실 및 투숙호텔 현황 등 확인, 피의자가 1996년 3월 국내 1차 침투시 사진촬영한 고속도로 등 현장상황, 제원 및 기밀성 확인, 피의자 A이 1996년 3월 국내 1차 침투시 사진촬영한 'FG 레이더기지' 기능 및 국가기밀성 확인, 피의자 A 1996년 3월 국내 1차 침투시 사진촬영하여 대북보고한 '울진 원자력발전소' 현황 및 국가기밀 탐지·수집 여부 확인, 1986년 4월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 후 피해 상황 등 확인, 피의자 A1. 1997년 6월 국내 2차 침투시 사진 촬영하여 대북보고한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청사' 현황 및 국가기밀 탐지·수집 여부 확인, 피의자가 1997년 6월 국내 2차 침투시 사진촬영한 용산 미군기지 현황 및 국가기밀성 등 확인, 피의자 A의 2차 국내 침투시 광주 국립 5. 18 민주묘지 방문 및 방명록 서명 사실 등 확인, 피의자 A 2차 국내침투시 사진촬영한 대전 소재 미군 부대 주둔여부 확인, 피의자 A의 2차 국내 침투시 호텔 투숙 사실 및 투숙호텔 현황 등 확인, 피의자 A이 국내 침투하여 탐지·수집한 대상현장 상황·현황 및 국가기밀성 등 확인, 피의자가 3차 국내 침투시 투숙한 DH호텔 현황 확인, 피의자 노니사업 운영실태 등 확인, 필리핀 소재 피의자 A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 및 증거물품 압수 경위 등 확인, 필리핀 피의자 주거지에서 압수한 공작장비 제원 등 확인, 피의자 소유 컴퓨터 하드디스크 저장내용 분석, 피의자 A의 공작금 수수 사실 및 2006년 3월 수수 공작금 사용내역 확인, A이 2006년 3월 방문시 상부선으로부터 받은 공작금으로 구입한 휴대전화 제원 확인, 피의자 소지 항공권 종류 및 사용내역 확인, A1 국내 입국시 사용한 필리핀 여권 내용 확인, A 검거시 소지하고 있던 달러 내역 등 확인, 피의자 A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피의자 소지 사진·명함 규격, 형태 및 내용 확인, 피의자가 통신연락시 사용한 음어 내용 등 확인, 피의자 A이 2006. 7. 31. 체포시 압수한 CD 수록 대북통신연락용 음어 등 확인, A이 2006. 8. 9. 북한 35호실 본부로부터 이메일로 발송된 공작문건 수신사실 및 동 이메일 내용 확인, A이 국내침투시 경부고속도로상에서 FG 레이다기지 등 군시설물 사진촬영재연시 동내용 확인, A1 국내침투시 촬영한 도로표지와 현 도로표지의 차이점 확인, 피의자가 작성한 신분합법을 위한 공작방안 및 남조선 단기 공작방안 등 첨부보고(증거기록 제7권 제3404-3421면), A이 국내침투시 촬영한 FG 레이다기지와 용산 미군기지에 대한 시설보호규정 확인] 1. Y의 여권 B 명의 법무부 출입국 조회 기록 1부, Y이 사용한 B 및 Q 명의 여권 사본 1부(태국 여권상 기록된 출입국 내역 포함), B 대한민국 입출국 ED 카드 사본 6매, Y이 사용 중인 필리핀 여권 사본, Y이 작성한 방한 비자발급 신청서 사본, ETFI편 탑승자 명단 사본, 인천공항 항공기 도착현황 출력자료, 2006. 7. 27. 국내입국시 Y이 작성한 Q 명의 입국신고서 사본, Y의 필리핀 여권명 Q에 대한 법무부 출입국 여권판독 시스템 조회결과, Y(Q) EV호텔 투숙사실 확인서, 문화연락실 R 사진 1부, A이 발급받은 필리핀 출생증명서 사본, A이 발급받은 필리핀 미혼증명서 사본, A이 발급받은 운전면허증 사본, A이 발급받은 우편카드 사본, A이 발급받은 세금카드 사본, A이 발급받은 건강보험카드 사본, A이 발급받은 사회복지카드 사본, B 명의 BG호텔 투숙기록 1부, BG호텔 관련 인터넷 자료 1부, BK호텔 관련 인터넷 자료 및 전경 사진 각 1부, BE 명의 AZ 투숙 기록 1부, AZ 관련 인터넷 자료 및 전경사진 1부, BO호텔, BP호텔로 상호 변경 확인서 1부, BO호텔 당시 호텔 전경이 수록된 팜플렛 1매, B 명의 BO호텔 투숙기록 1부, BP호텔(舊 BO호텔) 관련 인터넷 자료 1부, 피의자가 촬영한 터널관련 사진 11매, 한국도로공사 존안터널 제원 자료 1부, FF 소재 레이더 기지 전경사진 2매, FG 기지 부대 보안담당관 확인서 1매, 합동참모본부 관련 회신 문건 사본 1부(2006. 8. 10. 자), 경복궁에서 바라본 청와대 전경사진 1매, 1996년 3월 당시 경비초소가 있었던 장소 사진 1매, 피의자가 청와대 촬영을 위해 관람한 국립민속박물관 전경사진 1매, 울진 원자력발전소 전경사진 2매, 울진 원자력발전소 현황 사본 1부, 울진 원자력발전소 품질검사부장 확인서 1부, 합동참모본부 작성, 업무협조 내용 통보서(울진 원자력발전소 전략적 의미) 사본 1부, 국가보안목표 관리지침(제28~29조) 사본,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전경 등 사진 3매, FJFK著,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제하 인터넷 출력물 1부, FL(FM,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제하 인터넷 출력물 1부, 전쟁기념관에서 바라본 국방부 전경사진 1매, 전쟁기념관에서 바라본 국방부 출입국 사진 1매, 용산 미군기지 관련 사진 4매, 용산 미군기지 주변 요도 1매, 용산 미군기지(한미연합사) 기구표 1부, 군사시설보호법 관련 조문 발췌 1부, 국립 5. 18 민주묘지 방명록 중 피의자 자필서명 사본 1부, 국립 5. 18 민주묘지 전경 및 방명록 사진 3매, 국립 5. 18 민주묘지 홍보 팜플렛 1부, Camp Ames 미군부대 주둔지역 지도 1부, Camp Ames 미군부대 주둔지역 등 사진 3매, 서울 CI호텔 투숙카드 1부, 서울 CI호텔 인터넷 자료 1부, 서울 CI호텔 전경 및 입구 사진 1매, 서울 CI호텔 상호변경 관련 객실 과장 확인서 1부, CS호텔 투숙 영수증 1부, CS호텔 인터넷 자료 1부, CS호텔 팜플렛 1부, CX호텔 인터넷 자료 1부, CX호텔 전경 및 입구 사진 1매, 'DH호텔 현황(한국관광공사)' 1부, 식품생산설비 운영허가증(필리핀 보건부 식약국) 사본 1부, 법인설립 증명서(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 사본 1부, 고용증명서(EK) 사본 1부, 수색영장 원본 1부(2006. 8. 1. Tarlac 州 지방법원 판사 FN), 압수물품 목록 사본 1부(2006. 8. 1. FO 작성), 수색결과보고 및 번역본 사본 1부(2006. 8. 2. FO 내부보고용), 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및 번역본 사본 1부(2006. 8. 3. FO 작성, Tarlac 州 지방법원 제출), 압수수색 채증 사진 20매, 피의자가 사용한 Nikon-F-601 카메라 사진 1매, 피의자가 사용한 National 단파라디오 사진 1매, 피의자가 사용한 컴퓨터 본체 사진 각 1매, 하드디스크 저장 이메일 사본 9건, 하드디스크 저장 공작금 사용내역서 사본 각 1부, 베이징발 홍콩행 항공권 사본 1부, 홍콩발 클락행 항공권 사본 1부, SONY Cyver-shot 구입 영수증 사본 1부, CD 구입 영수증 사본 1부, SONY m-stic 구입 영수증 사본 1부, 클락-홍콩행 항공권 구입 영수증 사본 1부, 방콕-라오스행 항공권 구입 영수증 사본 1부, 2007. 7. 20. A이 구입한 노키아 휴대전화(N70) 사진 4매, 피의자 소지항공권(8매)·탑승권(4매) 사본, FP·FQ 명함 사본 각 1부, 2006. 7. 27. 국내 입국시 이용 항공권 및 7. 31. 출국시 이용 예정 항공권 사본 각 1부, A 소지 달러 채증 사진 1매, 피의자 소지 사진 촬영본 1부, Q 명의 명함 1부, 피의자가 작성한 음어표 사본 1부, CD 저장 음어 출력물 사본 각 1부, CD에 저장된 음어, 이메일주소, 우편사서함 주소 사본 각 1부, A 사용 이메일(이메일 7 생략)초기 화면 출력본 사본 1부, 2006. 8. 9. A이 상부선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수신한 공작문건 사본 1부, 서울 서초구 소재 FR 종업원 확인서 사본 1부, A이 직접 이메일에 접속하는 장면 사진 4매, 용산 미군기지 전경을 8매 사진 조합으로 만든 사진 1매, 보안업무규정, 국가보안목표 관리 지침, E-mail 출력물, 약정음어표 1매, 2006. 8. 5. 상황재연시 촬영한 FG 레이더기지 사진, 2006. 8. 5. 상황재연시 촬영한 도로 기점표지 사진, 1991, 6. 10. 개정된 도로표지규칙, 2005. 12. 30. 개정된 도로표지규칙, 도로표지설치 방법 예시,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 회신 사본(2006, 9. 12. 자)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잠입, 탈출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국가보안법 제6조 제4항, 제2항(탈출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국가기밀 탐지, 수집, 전달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국가보안법 제4조 제2항, 제1항 제2호 나목(국가기밀 탐지, 수집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금품수수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회합·통신·연락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 나의 항 기재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1호(아래 양형사유 참작)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58. 북한 함남에서 출생하여 특수부대인 적공국에 입대한 후 김일성 정치대학에 입교하여 지도원 교육을 받으면서 조선노동당에 입당하고, 1980. 경 공국 해외공작부 공작원으로 선발되어 교육을 받다가 1991. 경부터 대남공작기구인 35호실 공작원으로 선발되어 간첩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후 대남침투를 위해 태국, 필리핀 국적으로 신분세탁을 하여 외국인 사업가로 위장한 다음 북한의 지령에 따라 공작금을 받아 1996. 경부터 2006. 경까지 4회에 걸쳐 국내로 잠입하여 그 중 2차례에 걸쳐 레이더기지 등 국가기밀에 속하는 군사시설 등을 촬영하여 이를 북한에 전달하는 등 국가의 안전, 국민의 생명과 자유의 확보에 커다란 위해를 끼쳤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남북한으로 분단되어 서로 대립하여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사회주의 체제 하의 북한에서 태어나 대남공작원으로 선발되어 사회주의 이념 및 간첩활동에 필요한 공작원 교육을 받고 북한의 지령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던 점, 북한은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평화통일을 위하여 우리 정부에서도 남북대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당국간 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상호 교류, 협력을 확대하여 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피고인에게 민족의 통일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피고인이 북한에 누설한 국가기밀의 내용, 피고인의 간첩활동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간첩활동이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만큼 매우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가족들에게 돌아갈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체포된 직후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도 협조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달게 받은 후 새롭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바라고 있는 점 등과 위에서 본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