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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D(여, 가명, 33세)는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22:10경 위 'C' 주점의 1번방에서, 피해자에게 "손이 왜 이렇게 차, 얼마나 따뜻한지 볼까"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피고인의 다리 위에 올린 후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려 팬티를 벗기려고 하고, 계속하여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팔을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목을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2부),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현장 CCTV 첨부)-CCTV 분석 자료, 수사보고(현장 지문 및 유전자 감정결과 첨무) 감정의뢰회보,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추행의 방식, 부위,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모욕감, 불쾌감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7. 02: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주택 앞에서 그곳 대문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우던 중, '아줌마가 대문을 때려 부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경장 D(여, 2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양팔을 붙잡자 화가 나 "야 이 씨발년아, 쌍년아 이거 안 놔. 네가 나를 잡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경장 D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고 팔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허벅지를 발로 차는 폭행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다만 피고인이 어머니를 병간호했지만 오히려 동생이 어머니의 병세가 안 좋아진 것을 피고인의 탓으로 돌리자 이를 따지러 동생집에 갔으나 동생이 만나주지 않자 격분하여 집앞에서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5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우만우(기소), 박강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하지환(국선) 판결선고 2021.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0. 18:5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식당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신점리 쪽에서 다문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G(남, 56세)가 운전하는 H 시내버스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시내버스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I(여, 1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동종 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 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 및 사고의 규모, 피해차량 운전자의 과실 여부,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종합보험 가입 여부,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모두 합의됨),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0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5. 18:02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Qashga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054

범죄 사 실 피고인은 B UM125Q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5.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편도4차로 도로를 E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여, 38세)이 운전하는 H 트랙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진술서 1. 진단서(G)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결과 프린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전)죄에 정한 형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을 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추돌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7. 28. 15:48경 서울 서초구 B건물 지하1층과 1층 사이 에스컬레이터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종이컵에 담은 액체를 피해자 C(여, 49세)의 등에 끼얹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폭행모습 확인에 대하여), 내사보고(피의자 소지품 사진), 내사보고(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1.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성분분석의뢰,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통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등에 불상의 액체를 뿌리는 방법으로 폭행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범행 대상 등에 비추어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도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종전에 이와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찾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뿌린 액체의 감정 결과 인체에 유해하거나 특이한 성분은 검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1)과 합동하여 2020.5.7.02:50경 안산시 상록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채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상의 주머니 안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어 B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현금 98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2020.11.17.소년보호사건 송치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기록(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약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 9 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8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21:5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 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동탄3동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 D 앞 도로를 동탄 방면에서 남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편도 1차로 도로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E(남, 21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수치 계산)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합의한 점, 위 2007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혜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268

범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K과 함께 대마를 재배하여 판매하기로 하면서, B는 대마를 재배하여 다크웹을 통해 판매하는 총책을, L은 대마 구매자들에게 전달할 대마를 숨기는 역할을, 피고인, C, D, E, F, G, H, I, J, K은 위 B로부터 돈을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대마를 재배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4. 일자불상 경부터 2020. 7. 13.경까지 위 B 등과 공모하여 서울 동작구 M 지하1층 내부에 선반 등 구조물과 식물성장 촉진용 LED 전구, 환풍기, 제습기를 설치하고 물이 채워진 고무통에 대마초가 심어져 있는 화분을 놓아둔 후 전구 불빛을 쐬어주고 물과 영양제를 보충해 주는 방법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초 약 70주를 재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일자불상 경부터 2020. 7. 13.경까지 위 B 등과 공모하여 서울 관악구 N 지하1층 내부에 선반 등 구조물과 식물성장 촉진용 LED 전구, 환풍기, 제습기를 설치하고, 물이 채워진 고무통에 대마초가 심어져 있는 화분을 놓아둔 후 전구 불빛을 쐬어주고 물과 영양제를 보충해 주는 방법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초 약 63주를 재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일자불상 경부터 2020. 7. 13.경까지 위 B 등과 공모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O 지하1층 내부에 선반 등 구조물과 식물성장 촉진용 LED 전구, 환풍기, 제습기를 설치하고, 물이 채워진 고무통에 대마초가 심어져 있는 화분을 놓아둔 후 전구 불빛을 쐬어주고 물과 영양제를 보충해 주는 방법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초 약 104주를 재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4. 일자불상 경부터 2020. 7. 13.경까지 위 B와 공모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O 지하1층 내부에 선반 등 구조물과 식물성장 촉진용 LED 전구, 환풍기, 제습기를 설치하고, 물이 채워진 고무통에 대마초가 심어져 있는 화분을 놓아둔 후 전구 불빛을 쐬어주고 물과 영양제를 보충해 주는 방법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초 약 76주를 재배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4. ~ 5. 일자불상 저녁 무렵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P건물, Q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중간 부분에 구멍을 낸 음료수 캔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은 뒤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 5. 일자불상 저녁 무렵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R아파트, S호호에 있는 E의 주거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T건물 U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L, C, D, E, F,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모발) 1. 각 압수현장 사진, 각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재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 등과 서로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양의 대마를 재배하고 대마를 3회 흡연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공범들이 검거된 이후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수사에 협조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경우 공범들보다 대마 재배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20.05:05경 경기 평택시 송탄동에 있는 '평택시 송탄출장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B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 요소, 그 밖에 기존 및 이 번 음주운전의 시간적 간격, 각 음주운전의 음주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 2회 전과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히 긴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44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443 폭행 피고 인 A 검 사 조규웅(기소), 김시현(공판) 판결선고 2019. 10.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02: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에게 욕을 하여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D(만 58세, 남)이 밖으로 나가라고 제지하자 편의점 앞 노상에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 부분을 3대 가격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준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23:20경 김포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8세)을 불러 핸드폰 사용법을 물어보면서 갑자기 손을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에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는바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큰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강한 유형력을 사용한 범행은 아니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9. 03:22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당시 사진 1. 감정의뢰 (일반감정),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8.03:12경 B NEW EF쏘나타LPG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과실로, 떄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9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발생 촬영 방범용 CCTV 분석)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과실 및 사고 결과 중하고, 비난가능성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6. 00:00경 동두천시 B 3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위 주점 업주인 D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위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40세)이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맥주컵을 깨서 피고인의 일행에게 다가가 항의하려 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의 범위: :~ 징역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피해자와 시비를 일으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상 등을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 1회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죄책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맥주컵을 깨서 들고 오는 피해자에게 위협을 느끼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6.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상환은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해야 하니 이를 보내달라."라는 말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4. 29․경 순천시 B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E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금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더뉴아반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2. 02:03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인근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5. 10.경까지 인천 남동구 B 소재 피해자 C운영의 D 회사에서 회사 자금 입출금에 사용되는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E)를 관리하며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7.경 위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자금 중 173,25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F)로 이체하여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17. 경부터 2015.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105,917,09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F)로 이체하여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금액 수정) 1.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명세표(A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자금을 장기간에 걸쳐서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횡령액도 합계 1억 원이 넘는 다액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노력하여 상당 부분 피해를 변제하였고, 현재 미변제 피해금은 약 5,0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9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2019. 9. 1. 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인천 서구 B건물, 9층에 'C'이라는 상호로, 성명불상의 안마사 자격 없는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1시간 30분당 50,000원의 요금을 받고 안마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전과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운영하던 안마시술소를 폐업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병원 C호에 입원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4세)는 그곳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6. 03:55 경위 병원 호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퇴원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피고인의 보호자의 연락처를 검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양쪽 허리를 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01:00경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약 4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0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자신을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지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내역을 늘려 대출을 받게 해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4. 12. 거제시 B에 있는 C슈퍼 2층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국민은행 계좌 (E)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일부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다행히 피해자에게 환급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자신도 200만 원을 편취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