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127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임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이를 현금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인출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 명의의 위조된 문서가 담긴 파일을 건네받아 이를 출력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사람이 지정하는 계좌나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하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성명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C', 처리일자 ‘2020-11-24’, 변제금액 ‘9,410,000원’ 이라고 기재되고 D(주)의 직인이 날인된 대출금 완납 확인서 파일을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아, 2020. 11. 24.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에 있는 PC방에서 이를 출력하여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항 내지 4항, 6항 내지 12항, 14항, 15항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 ‘E’,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인지세번호 ‘F', 처리일자 ‘2020 -11-30’, ‘납부금액 7,5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국세청 마크가 날인된 문서 파일을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건네받은 다음, 2020. 11. 30.경 서산시 지곡면 무장산업로 인근의 PC방에서 이를 출력하여 국세청 명의의 공문서인 인지세납부 확인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5항 및 13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2부를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2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3%의 이자로 7,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D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2년 동안 대환 대출을 받지 않기로 약정이 되어 있었는데 또 다른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약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1. 24.경 성명불상자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같은 날 13:20경 충남 청양군 H에서 피해자를 만나 D(주)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D(주)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 13부와 위조된 공문서 2부를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 10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9,400,000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 I, E,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통장사본, 계좌 알림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휴대전화 촬영 사진, 피해자 촬영 사진, 대출금 완납확인서 등 위조문서 일체 1. CCTV 영상, CD 1장 1. 수사보고(P 피해사실 확인, 휴대전화 검색기록 중 키워드 검색 및 수익금 사용처 관련, 피의자 통화기록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순히 수금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것이므로 성명불상자와의 공모나 편취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고 이에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모와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전화 및 문자메시지만을 주고받은 후 그들을 대신하여 거액의 돈을 전달받는 일을 맡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들은 업체의 상호(Q)를 인터넷에 검색해 본 후 주요 업무가 들은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수금 업무를 시작하였다(증거기록 제891쪽). 피고인은 그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텔레그램’이라는 앱을 통해서 성명불상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과 만났을 때 가명을 사용하고(증거기록 제904쪽), 피해자들이 질문을 하면 대답을 피하고 담당자들을 연결하며(증거기록 제896, 897, 957쪽), 피고인의 옷차림은 물론 약속장소에 무엇을 타고 이동하는지 등의 사소한 사항까지 그때그때 문자메시지로 보고하라고 하였다(증거기록 제895, 957쪽). 그리고 수금이 끝나면 문자메시지를 지웠다(증거기록 제958쪽). 피고인의 나이나 경력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와 같은 업무 형식이 지극히 이례적이라는 사실은 잘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날 때마다 ‘R’이라는 가명과 ‘대리’라는 허위의 직책을 사용하였음은 물론, 피해자 B으로부터 D에서 왔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하고(증거기록 제8쪽), 자신의 신분에 관하여 피해자 J에게는 ‘금융감독원 직원’(증거기록 제458쪽), 피해자 K에게는 ‘S은행 직원’(증거기록 제488쪽), 피해자 P에게는 ‘T은행 직원’(증거기록 제535쪽)이라고 소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일반적인 수금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하였다면 위와 같이 이름과 신분을 사칭하는 등의 행위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각종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였다. 위 서류는 성명불상자와 무관한 각종 금융기관 명의로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서류 중에는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도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세금 관련 문제를 피하기 위해 수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84쪽),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국세청 명의의 서류는 위조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이에 관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고 범행을 감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후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채권 등을 수금한다고 생각하였다면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다른 계좌에 무통장송금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진짜은행이면 이렇게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87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검거된 직후부터 ‘자신이 하는 일이 이상하다고 의심했다’거나(증거기록 제181, 188쪽), ‘불법적이라는 사실은 인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963, 974쪽), ‘높은 수익에 유혹을 느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증거기록 제189, 558쪽). 이상과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등 중대한 범죄에 가담할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경제적 사정 때문에 이를 외면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7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각종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도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10명이고 피해액이 1억 4,946만 원에 이른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미필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해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