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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단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6.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14.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임대아파트인 D 104동 502호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4,732,000원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임차한 후, 2010. 9. 2.경 전주저축은행으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시에 위 임대차보증금 24,732,000원의 반환청구권을 위 전주저축은행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3.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H을 통하여 피해자 I과 사이에 위 502호를 보증금 3,500만 원에 전대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채가 3,000만 원에 이르고 위 전주저축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2011. 1.경부터 위 502호의 인도를 요구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502호를 피해자가 약정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위 임대차의 종료시에 피해자에게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4. 3. 13.경 1,000만 원, 2014. 4. 5.경 300만 원, 2014. 4. 13.경 2,2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보장 약정서, 각서, 거래내역조회, 차용금확인서, 현금지불각서, 표준임대차계약서, 명도이행각서, 등기부등본, 부동산인도강제집행예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경합 판결 확정사실 확인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임차인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 및 경찰에서 본인이 실제 임차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경찰에서 H으로부터 돈을 빌려 임대차보증금을 납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는 H, F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 그리고 피고인이 H에게 작성해 준 차용금 확인서의 기재와 일치한다. 그 밖에도 위 증거들에 의하면, 대한주택공사와의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피해자와의 전대차계약서 상의 전대인이 피고인으로 되어 있고, 피해자의 전전차인인 J가 피고인에게 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당시 구치소에 있던 피고인이 H에게 면회오도록 부탁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전차한 후 그 보증금으로 J에 대한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나머지를 H에 대한 차용금 중 일부로 충당하도록 H에게 요청하여 H이 피해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은 피고인이라 할 것이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동종 실형전과가 2차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금액은 크다고 할 수 없으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가 상당하다고 볼 것인 점, 범행을 자백하다 번복하여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재판 중 도주한 점, 그 밖에 범행경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8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성매매 업소의 보증금 및 권리금 등 합계 8,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B은 처 H 명의로 성매매 업소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종업원 고용, 손님 유치 등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등 피고인들이 함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28. 경부터 2016. 7. 22. 15:5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I 건물 3층 소재 'J'(이하 본건 업소)에서, E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5만 원 내지 8만 원을 받아 그 중 3만 원 내지 4만 5천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이나 입을 이용하여 손님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C은 2016. 2. 초순경부터, 피고인 D는 같은 해 7. 4. 경부터 각 같은 해 7. 22. 15:50경까지 본건 업소에서, A, B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일명 '실장'으로서 카운터를 보고, 손님들을 여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는 등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E는 2016. 5. 21. 경부터, 피고인 F는 같은 해 6. 21. 경부터 각 같은 해 7. 22. 15:50경까지 본건 업소에서, 손님 1명 당 3만 원 내지 4만 5천 원을 받고 손이나 입을 이용하여 손님과 유사성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속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피고인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E, 피고인 F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기간이 장기간인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 알선 영업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F는 이미 성매매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47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통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말경부터 같은 해 8.초순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C 및 D 임야에 고사리 재배를 위한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포크레인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그곳의 잡목을 제거한 후 그 위에 시멘트를 부어 도로를 만들고, 농산물판매장을 만들기 위해 같은 방법으로 그곳 잡목을 제거하여 평탄화 한 후 그 둘레에 보강토 옹벽을 설치하고 석축을 쌓는 등 위 C 임야 2487㎡ 및 위 D 임야 109 m㎡를 복구비 46,115,344원 상당이 들도록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거제시 주제도 통합시스템(항공사진) 1. 현황사진 1. 복구비 산출조서 1. 2016년도 산지복구비 산정기준 관보게제 의뢰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콘크리트 포장 도로를 철거하고 산림수종을 식재하는 등 원상회복을 진행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허가 없이 전용한 산지 면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 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78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3. 00:20경부터 다음 날 01:20경까지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가요방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3. 01:25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주인을 죽이라는 특명을 받고 왔다면서 난동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천경찰서 D파출소 경위 E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씨발놈아,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야"라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경찰관의 오른 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영수증 등 붙임) 1. 수사보고(CCTV 화면 및 동영상 CD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폭력 전과 2회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03:40경 구미시 비산동에 있는 산호대교 위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기동순찰대와 B파출소 경찰관들이 사건경위 등을 확인하던 중 갑자기 산호대교 난간에서 뛰어내리려 하다가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야 이 개새끼들아 내 맘대로 뛰어내리는데 경찰이 무슨 상관이냐"라며 구미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의 낭심 부위를 무릎으로 1회 찍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차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순찰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P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전력 외에는 폭력전과나 벌금형 넘는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771

범죄사실 2016고단1771 피고인은 2016. 11. 16. 21:1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에서, '피고인 운전의 D 지프 승용차가 음주운전 차량으로 의심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출동하여 음주 감지한 결과 적색등이 켜지는 등 음주운전의 정황이 있어, F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해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이 씨발새끼, 면허취소 되어도 상관없어, 너희들은 어차피 나한테 지게 되어 있어, 너희들 오늘 잘못 만났다, 너희들 다 죽는다, 벌금이 얼마가 나오던지 내가 다 낸다, 대신에 너희들은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가슴을 들이 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음주운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1898 피고인은 2016. 11. 16. 21:1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 의해 음주감지 되었고, 그 후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위해 하차를 요구하던 경위 F를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구미시 G에 있는 구미경찰서 E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같은 날 21:30경부터 같은 날 22:17경까지 E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단속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 대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1998년 폭력 벌금형 전과 1회, 2007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67

범죄사실 2016고단1767 피고인은 2016. 7. 20. 02:1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그곳에 놓여있던 화분을 깨트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 E(45세)로부터 말참견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548 피고인은 2016. 7. 18.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42세)에게 윷놀이를 해서 갚아주겠다고 하여 2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40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평화주공 1단지 옆 도로에서 피해자가 위 2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자 화가 나, 그곳 주변 공사장에 있던 위험한물건인 쇠파이프(길이 94.4cm, 지름 4.9cm)를 피해자의 좌측 팔에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개방성 주두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진단서 미첨부 관련) 2017고단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쇠파이프 사진 첨부)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 특수상해죄 양형기준 없음 나. 제2죄: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 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이 원칙이나 그 기준이 처단형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므로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한다는 의사를 표 1) 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의하면, "자수"에는 범행이 발각되고 지명수배된 후의 자진출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시한 점, 특수상해 피해자 F를 위하여 85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려운 형편에 있고 조현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중 특수상해죄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빌린 돈 2만 원을 돌려달라는 말을 듣고 근처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전치 7주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내용이나 정도가 중하여 책임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중 폭행죄 부분도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린 사안으로 가 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비록 2010년 이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전력으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중앙로에 있는 중앙로사거리 교차로를 동두고개 방면에서 삼척우체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에 적색점멸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이르기 전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를 한 후 전방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교통에 주의를 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점멸 신호에 위반하여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라보보냉탑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부분 및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복사의 폐쇄성 골절, 내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대퇴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 경골 상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B 카니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24. 청주지방법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8.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8. 증평군청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신고를 한후 충북 증평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축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경부터 2017. 2. 6. 경까지 위 D에서 돼지 부산물 중 돼지위(오소리), 돼지심장(염통), 돼지소장(소창)을 삶는 방법으로 가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2,625kg상당(시가 114,100,000원상당)을 청주시 상당구 소재 식당에 납품하여 허가 없이 축산물 가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허가여부 확인),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양형요소: 동종 전력 2회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함. 이 사건 범행으로 재판 받는 중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이어 가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범행으로 축산물 품질 및 공중위생에 위해 위험이 증대됨. 유리한 양형요소: 실형 전과가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주)E의 영업이사,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2. 6.경 피해자 F에게 "(주)E에서 다기능 IC 카드 단말기의 생산과 'G' 컨텐츠 게임산업을 추진 중인데 (주)E의 지사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 위 사업으로 발생하는 단말기 수수료 등의 수익이 지급된다"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A은 2012. 7. 31.경 위 피해자와 대리점 업무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충분한 단말기 사용 가맹점들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지사나 대리점 계약자들에게 단말기 사용 수수료에 관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후속 계약자들이 계약금을 지급하면 선행 계약자들에게 마치 단말기 사용 수수료인 것처럼 가장하여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운영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대리점 계약금 명목으로 6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7. 24.부터 2013. 1. 26.까지 피해자 6명을 기망하여 (주)E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H) 및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총 1억 4,78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J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피고인 A이 2,42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B가 7,800만 원을 지급하고 아울러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 근저당권을 피해자측에 양도하여 주어 피해자측이 위 근저당권 관련 경매절차에서 50,238,826원을 배당받아, 결국 피해자들이 이 사건 피해액 상당을 변상받은 점, 피고인 B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23:10경 대구 수성구 범어천로 203, 월드메르디앙 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 약 5m 가량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의 대표이사로 2000. 7. 22.경부터 국민은행 만수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7. 25.경 서산시 D에 있는 E교회 앞 카페 'F'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219,600,000원' 발행일 '2017. 1. 26.'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 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의 소지인 H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1. 26.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당좌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부도수표 금액이 적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사망한 남편이 주도한 것으로 피고인은 회사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8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6.경부터 동거했던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7. 18:00경 대구 북구 C건물 201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B(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목을 졸라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귀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진단 2주의 두피 열상, 얼굴 열상, 다발성 안면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여, 38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상대방의 머리 부분을 때려 서로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다행히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하고,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초범이며, 피고인 B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3. 11.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음주단속되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23.00:40경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하양연가 식당 앞에서부터 영천시 영화로 326-14번에 있는 하늘정원원룸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3.08:30경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1길 33에 있는 '한성아파트' 옆 골목에서, '도로 한가운데 사람이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완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40세)과 경사 E(45세)로부터 귀가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당시 경사 D과 경사 E는 피고인의 손과 팔꿈치에 상처가 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119를 불러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갑자기 경사 D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안경 벗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주먹을 휘둘러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우측 정강이와 좌측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다.계속하여, 피고인은 옆에서 이를 말리는 경사 E의 좌측 턱 부위와 목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D, 경찰관 E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턱 부위의 열린 상처, 목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ID)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상해죄와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 므로, 소위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다.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이 각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상해죄나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보다 모두 가볍지 아니한 이상 그와 같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부당한 특전을부여하여 정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도114 판결의 사안과는 다르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을 존중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상해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준용하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해죄의 특별가중인자로 적용하였으므로 별도로 취급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않고 있던 조현병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벌금형 전력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137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일명 'B', 'C'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유령회사를만든 후 법인통장을 만들어 주면 그 법인통장에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유령회사를 만들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자가 되어 자본금 2,800만 원을 출자하여 '유한회사 D'라는 의류 등 판매업 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호불상 법무사 사무실에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법인 설립을 위한 서류를 송부하면서 '의류 등 판매업을 하는 법인을 설립할 것이니 등기 업무를 대행해 달라'고 의뢰하여, 2016. 2. 16. 경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이사 'A', 자본금의 총액 '금 28,000,000원'으로 기재된 '유한회사 D'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유한회사 D'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으며,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계좌 지급정지 및 범죄사용계좌 등록 등 부가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6. 5. 3. 경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소재 우리은행 가산디지털밸리지점에 방문하여 '유한회사 D' 명의의 계좌 개설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유한회사 D'는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설립한 이른바 유령법인이었고, 피고인은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에게 이를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위 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당해 계좌를 사업체 운영에 관하여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신청 서류를 교부하여 계좌 개설 신청을 하여 '유한회사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E)를 개설하고, '유한회사 D'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서 우리은행 가산디지털밸리지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유한회사 D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23:30경 창원시 성산구 C건물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합계 1,100,000원 상당의 양주 4병, 안주, 접대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영수증,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15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실형 전과 3회, 5년 내의 벌금형 전과 2회 포함)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7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722, 4595(병합)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 사 황나영, 한진희(기소), 김태견(공판) 판결선고 2017.8.3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씩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2722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517호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6.경부터 2017. 2. 9.경까지 위 업소에서 'E'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F 등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 내지 26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G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4595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3.경부터 같은 해 3. 23. 18:30경까지 서울 강남구 H 오피스텔 1524호를 임차한 후 'E'등 인터넷 사이트에 'D'라는 상호로 "D핫라인 I, D 제대로 알고 가자, 코스 안내 숏코스 30분, 원샷, 8만 원, 롱코스 50분, 원샷, 11만 원, 투샷코스 50분, 연애+핸플, 13만 원, 투롱코스 70분, 투샷, 16만 원, 릴레이코스 70분, 매니저교체, 16만 원, 무한코스 120분, 횟수무제한, 26만 원, 주의사항 인테리어, 노콘 및 무리한 요구, 과도한 음주, 스폰제의, 타업소 실장, 환불없이 퇴실 조치합니다. 진상, 블랙처리는 확실히 관리"라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B 등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8만 원 내지 26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오피스텔로 안내한 다음 미리 위 오피스텔 1524호에 대기시켜 둔 J 등 여자들로 하여금 B 등 남성들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함과 동시에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23. 18:00경 제2항과 같은 오피스텔 1524호 안에서 A으로부터 알선받은 여성 J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교부하고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2017고단459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인터넷 성매매 광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각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 업소 광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제3호 (성매수 권유 광고의 점)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성매매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점,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된 바 있음에도 재차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관구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4. ~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4. 7.경 위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5개월 된 아기가 아프고 집에 냉장고도 고장이 났다. 30만 원을 빌려주면 냉장고를 수리하고 아기 병원비로 사용하고 월급을 받아 꼭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기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4. 위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집세가 밀려있다. 20만 원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8.경 위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장남이라서 내 명의로 물려받은 땅이 있다. 김해공항에 물린 땅인데, 그 땅이 23억 원에 팔렸다. 오늘 아침에 김해공항과 도장을 찍었다. 4. 28. 이나 늦어도 5. 7.까지는 땅 팔린 돈이 나오니 돈을 빌려주면 그때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려받은 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4. 18.경부터 2015. 5. 7.경까지 사이에 합계 3,57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부산은행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매 월 일정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되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편취금액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8.6. 22:09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25에 있는 기업은행 삼성역지점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B'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닉네임 'C')가 알려준 D 명의의 계좌로 대금 500,000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역 부근 화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그곳 음료수 통 안에 두고 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쌀알 2개 정도의 양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6. 23:0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역 부근 상호불상의 성인 PC방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쌀알 1/2 정도의 양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말 일자불상 저녁 무렵 서울 강서구 강서로 52 에 있는 우리은행 신정동지점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B'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닉네임 'I')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대금 50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역 부근 골목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그곳 우체통에 두고 간 필로폰 쌀알 2개 정도의 양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28, 저녁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쌀알 1/2 정도의 양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서(소변, 모발) 1. 계좌별 거래명세표(D)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