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20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에인에대한준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 부착명령 등을 선고받아 2018.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9. 27.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20. 4. 28. 09:00 무렵 광주 광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청소도우미를 연결해 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클린베테랑'을 통하여 청소도우미인 피해자 D(가명, 여, 37세)을 불러 청소를 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수면제), 그리고 쿠에티아핀(중추신경억제제성 신경안정제)(이하 '졸피뎀 등'이라 함은 이들 모두를 의미한다)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잃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집 앞 카페에서 커피 2잔을 산 후 그중 피해자에게 줄 커피 컵에 미리 준비해둔 졸피뎀과 쿠에티아핀을 몰래 타서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가 이를 마신 후 정신을 잃고 쓰러지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47 무렵 의식이 일정하지 않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주소를 물어본 후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광주 북구 E에 있는 빌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같은 날 18:18 무렵까지 사이에 졸피뎀 등의 영향으로 의식이 저하되어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2020. 4. 29. 03:00 무렵 깨어날 때까지 약 18시간 동안 의식을 잃는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졸피뎀 등을 이용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8. 09:00 무렵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먹을 커피에 몰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4. 28. 18:18 무렵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제1항 기재 범행 이후 피해자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틈을 타 그곳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원 상당의 오뚜기밥 4개, 시가 8,000원 상당의 홍차 1봉지를 마음대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수용자 검색 및 누범 해당 여부 확인), 피고인에 대한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144, 146], 범죄경력등조회경과서 2020고합206 굵게{[범죄사실 제1, 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피해자)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각 수사보고[피해자 거주 원룸 입구에 설치된 CCTV 영상 분석,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 맞은 편 CCTV 영상 분석, 피고인 주소지 임대인과 방문 기사(보일러 기사)와의 통화, 피고인 제출 음성녹음 파일 내용 및 붙임, 참고인 F 상대 미조사 사유(이 사건 범행일에 피고인 주소지에 방문했던 보일러 기사 F의 진술 내용)] 1. 압수조서(순번 51), 압수조서(순번 104, 피해자의 소변, 혈액), 피해자의 건강보험 요양급내역서, 피고인 제출 음성 파일 시디 1매, 약독물 감정서, 감정의뢰회보(2020-W-2462) 중 졸피뎀 및 쿠에티아핀 양성 반응에 관한 것 1. 각 감정의뢰회보서(유전자분석과-828, 830) 굵게{[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피해자)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집에 있던 오뚜기밥 유통기간), 압수조서(순번 51) 2020전고50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위 증거의 요지 기재 증거들과 수사보고(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송부 요청),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부착명령 원인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2. 말과 2013. 초에 길거리에서 만난 장애인을 강간하거나 자신의 택시에 승객으로 탄 피해자를 뒤따라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폭행으로 추행한 사건으로 2013. 10. 징역 5년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아 2018.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때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그런데도 2019. 5. 중순 저녁에 길을 가는 19세의 여성에게 갑자기 다가가 폭행으로 추행하는 사건을 다시 저질러 2019. 9.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20.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때부터 위 전자장치 부착이 재개되었다. 아울러 출소 전인 2020. 2. 광주지방법원은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충동조절에 관한 치료를 받을 것' 등을 위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으로, 추가하는 결정을 하였다(2020전초2). 그럼에도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출소한 지 4일 만에, 그것도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그 밖에도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4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징역형의 집행유예], 2006년 및 2012년 각 공연음란죄(벌금형)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다수의 성범죄 전력이 있다. 3)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과거 범행 및 이 사건 범행 모두 불법성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매우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이다. 4)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총점 18점으로 '높음'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총점 17점으로 '중간' 수준(25점 이상부터 '높음'으로 분류됨)에 각 해당한다. 하지만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범죄경력, 전자장치 부착 중 강간치상 범행을 하게 된 점 등이 고려되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5)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 결과 평균점수 2.27점으로 기준점 2.70점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자기보고식 검사의 특성상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스스로를 낮게 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6)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범행을 시인·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범죄 후의 정황도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 부정적인 요소이다. 7)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종전의 합계 5년 10개월의 징역형 및 10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만으로는 그의 재범을 방지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장기간의 실형의 선고 및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만으로는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 교정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강간치상: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징역형 선택) 절도: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강간치상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가 정한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나(같은 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누범 전과는 모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1항 제4호의 해당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제4호는 '형법 제2편 제32 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을 범한 경우에 적용되고, 피고인의 누범 전과는 모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누범 가중의 특례를 정한 위 법률 제3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 다만 강간치상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에 따름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4.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할 필요가 없다.) 5.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판시 강간치상죄에 한한다)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본칙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호의3, 제6호의2, 제22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한 법률(2019. 11.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7.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8. 추징 여부(= 부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용한 마약류인 졸피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필수적 추징의 대상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용한 졸피뎀의 정확한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양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제1, 2항과 관련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졸피뎀 등이 검출된 일회용 커피 컵(증 제2호 중 1개)은 경찰이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후 피고인의 집을 수색하여 압수한 것인데(이하 '이 부분 압수수색'이라 한다), 피고인의 집을 체포현장이라 할 수 없으며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긴급압수수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 압수된 일회용 커피 컵, 그것에 관한 압수조서(순번 51)와 이에 기초한 감정의뢰회보, 피해자의 진술 등은 위법수집증거 내지 그로부터 얻은 2차적인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해자가 마실 커피에 졸피뎀 및 쿠에티아핀 성분이 든 약물을 몰래 탄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를 받아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2. 긴급압수수색의 요건을 못 갖추어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제200조의3), 그 밖에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00조의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이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나. 이 부분 압수수색은 다음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부분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가 아닌 제217조 제1항에 따른 것이므로 체포현장에서 이루어질 것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의 집에 있던 일회용 커피 컵 2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각 마시고 버려 놓은 것으로 긴급체포된 피고인이 소지 또는 보관하고 있는 물건이었다. 3)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건넨 커피를 마신 후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이를 대체로 부인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집을 수색하여 범행에 사용된 일회용 커피 컵을 압수할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 4) 경찰은 2020. 4. 29. 14:36 무렵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후 그때부터 24시간 이내인 같은 날 15:13부터 15:41까지 사이에 이 부분 압수수색을 하였다. 5) 검사는 경찰이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인 2020. 5. 1. 13:27 무렵 위와 같이 긴급압수한 일회용 커피 컵 2개 등을 계속 압수할 물건으로 하여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고, 2020. 5. 2. 광주지방법원 판사로부터 그 영장을 발부받았다. 3. 커피에 약물을 넣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78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심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등이 든 커피를 마시게 함으로써 강간치상죄에서의 '폭행'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항거불능 또는 현저한 항거곤란 상태에 빠지게 되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약 18시간 동안 의식을 잃는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이 피해자가 마실 커피에 몰래 졸피뎀과 쿠에티아핀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탔는지 여부(= 긍정)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20. 4. 28. 09:00 무렵 청소도우미로 피고인의 집에 온 피해자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피해자에게 뜨거운 커피를 사다 주었다. 이를 마신 피해자는 곧바로 깊이 잠들었다가 다음날인 4. 29. 03:00 무렵에야 완전히 의식을 되찾았다. 나) 감정 결과 ▷ 경찰은 2020. 4. 29. 05:25 무렵 피해자의 혈액과 소변을 채취하여 광주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피해자의 혈액과 소변에서 모두 졸피뎀과 쿠에티아핀 성분이 검출되었다. ▷ 경찰은 2020. 4. 29. 14:36 무렵 피고인을 긴급체포하고, 같은 날 15:13부터 15:41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종이로 된 커피 용기 2개(피고인과 피해자가 각각 마신 것이다)를 압수하여 광주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그중 피해자가 마신 커피 용기에서 졸피뎀 등이 검출되었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이후 피고인이 사는 집의 임대인이 대략 09:00부터 09:30까지 사이에, 보일러 수리기사가 대략 10:00부터 10:50까지 사이에 각각 피고인의 집에 다녀간 적이 있으나, 그들이 집에 머무는 동안 피고인이 계속 그곳에 함께 있었던 점, 특히 보일러 수리기사가 왔을 때에는 피해자는 이미 코를 골면서 잠을 자고 있었던 점(피고인도 그렇게 진술하고 있다), 커피 용기 2개 중 피해자가 마신 커피 용기에서만 졸피뎀 등이 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임대인이나 보일러 수리기사가 피고인과 피해자 몰래 커피 용기에 졸피뎀 등을 탔을 가능성은 충분히 배제할 수 있다(그들이 그러한 행동을 할 동기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라) 피고인이 졸피뎀 등이 포함된 약물을 어떻게 구해서 가지고 있었는지는 수사 결과 밝혀지지 않았지만(다만, 졸피뎀 성분이 든 수면제는 피고인의 지인인 G으로부터 구했을 가능성이 있고, 쿠에티아핀 성분이 든 약물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추가준수사항인 충동조절장애 치료와 관련하여 구했을 가능성이 있다), 위 가)~다)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마실 커피에 몰래 졸피뎀 등을 탔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고 확신하기에 충분하다. 마) 변호인은 만일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계획해서 하였다면 피해자가 마신 커피 용기를 폐기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신 커피 용기를 쓰레기 봉투 또는 박스에 버렸고(증거기록 155쪽), 피고인이 경찰의 압수수색 전에 이를 완전하게 폐기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계획이 다소 허술했음을 보여주는 사정에 불과하다. 2) 졸피뎀 등의 영향으로 항거불능 또는 현저한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인지 여부(= 긍정) 가)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259 판결 등 참조). 이는 약물을 먹인 행위가 강간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10728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54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졸피뎀 등의 성분이 섞인 커피를 마시게 한 행위는 강간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로 인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또는 현저히 항거 곤란한 상태에 있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 및 그 신빙성 (가)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는 최초 112 신고를 한 때부터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까지, 2020. 4. 28. 09:00 무렵 청소도우미 일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처음 갔고, 그때 피고인을 처음 보게 되었다는 점, 피고인의 집에서 청소를 시작하기 전에 피고인이 건네 준 커피를 마셨는데, 얼마 뒤 의식을 잃었다는 점, 그로부터 약 18시간 뒤인 2020. 4. 29. 03:00 무렵 피해자의 집에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는데, 처음에는 피고인이 준 커피를 마신 이후의 상황이 거의 기억나지 않았다가 이후 상의 환복 및 유두가 부풀어 오른 상태를 확인하고 몇 가지 성폭행으로 의심되는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는 점, 하지만 피해자가 어떻게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게 되었는지, 그 사이 어디를 들렀는지, 피해자 집의 출입문은 어떻게 열고 들어갔는지 등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점, 맨 정신이었다면 청소 의뢰로 처음 본 피고인을 집에 데리고 가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다음과 같은 점 및 뒤에서 살펴볼 내지 와 같은 객관적인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 ▷ 피해자는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 어렴풋이 기억나는 상황을 명확히 구분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 피해자의 진술 중에 기억나는 부분을 일부러 기억나지 않는 것으로 꾸민 것처럼 작위적이라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특히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거짓말을 한다거나 특별히 과장하여 진술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다. ▷ 피해자는 2020. 4. 29. 03:00 무렵 정신을 되찾고 곧바로 112 신고를 하였다. 유두가 부풀어 오른 상태를 확인하고 유두 부분의 사진을 찍었으며, 성관계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지만 성기 삽입도 의심된다면서 관련 검사를 받았다. 또한, 피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 시간 동안의 행적이나 행동을 알 수 있는 CCTV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다. ▷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에서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할 때에도, '몸이 비교적 다치지는 않은 것 같고 피고인이 현금이나 카드를 훔쳐가지는 않은 점을 불행 중 다행으로 여기며, 자신이 이러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일을 한 것에도 책임이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처벌 의사에 관하여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최종적으로 2020. 8. 25.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절대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님이 명백히 밝혀지고 더불어 피고인이 처벌받기를 원한다'면서도 앞서와 같은 이유로 너무 엄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처럼 피해자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전혀 없다. 졸피뎀과 쿠에티아핀의 특성 (가) 졸피뎀(Zolpidem)은 중추신경계를 억제하여 깊은 단계의 수면을 유도하는 약물로서 환각, 우울증 악화, 자살충동, 기억상실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졸피뎀은 다른 수면제와 비교하여 그 약효가 빨리 나타나고 지속시간이 짧은 것이 특징이지만, 이는 투여량, 투여방법, 개인차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복용 후 15~30분 안에 효과가 나타나고 상용량(10㎎)을 투약하였을 때 7~8시간 정도 약효가 지속되며, 졸피뎀 및 그 대사체의 검출가능시간은 혈액에서 약 24~48시간, 소변에서 최대 72시간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약물의 반감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물의 혈중농도가 절반으로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졸피뎀의 경우 2~3시간의 짧은 반감기를 갖는다고 보고되고 있다. 복용 시 나타나는 증상으로 '졸음, 두통, 현기증, 시야장에, 보행장애, 환각, 초조, 피로, 구토, 복통, 기억장애' 등 다양한 비정상적인 사고 및 행동변화가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행동이 나타날 위험성은 알코올이나 다른 중추신경억제제와 함께 복용하거나 권장용량을 초과하여 복용하는 경우 증가한다. 졸피뎀을 복용한 사람은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복합행동, 즉 수면 상태에서의 운전, 음식 섭취, 전화, 성관계 등을 할 수 있고(이를 '복합수면행동'이라 한다), 이후 이러한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일시적으로 전반적인 기억상실증세를 보이는 일과성전기억상실(transient global amnesia)이 있을 수 있다(증거기록 645~653쪽 등). (나) 쿠에티아핀(Quetiapine)은 정신분열증, 충동조절장애 치료 등에 사용되는 신경안정제로, 중추신경 억제 효과를 가지고 있다. 쿠에티아핀의 하루 정량은 150~750mg이고, 정량을 복용하였을 때 12~24시간 동안 약효가 지속되는데, 투여량, 투여방법, 개인차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쿠에티아핀은 특히 졸피뎀과 함께 복용하는 경우 상가작용(두 종류 이상의 약물을 함께 투여했을 때, 그 효력이 각 약물의 효력을 합한 것과 같은 것으로 나타나는 현상) 또는 상승작용(그 효력이 각 약물의 효력을 합한 것보다 큰 경우)으로 인하여 졸음, 어지러움, 운동능력 이상 등의 증상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피고인의 집에서 커피를 마신 이후 피해자의 상태 CCTV 영상자료에 따르면, 피해자는 2020. 4. 28. 07:59 무렵 자신의 집에서 정상적인 걸음으로 외출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09:00 무렵 청소도우미 일을 하러 피고인의 집에 갔다가 피고인이 건네 준 커피를 마시고 청소 일을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얼마 뒤 피고인의 침대에서 깊이 잠들었다. 10:00부터 10:50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 들렀던 보일러 수리기사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코를 심하게 골면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한다. 피고인은 잠을 자는 피해자를 두고 외출을 하였다가 16:00 무렵 돌아왔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때까지 피해자는 잠을 자고 있었거나 혹은 비틀거리면서 힘이 없어 보였다고 한다.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한 이후의 피해자의 상태 CCTV 영상자료에 따르면, 피고인은 같은 날 16:18 무렵부터 16:47 무렵까지 사이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고 눈을 여러 차례 감고 있는 피해자를 부축해서 차량에 태워 피해자의 집 앞까지 이동했고, 피해자는 자신의 집 비밀번호를 힘겹게 3번 정도 눌렀는데, 계속 틀리다가 겨우 출입문을 열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지 약 50분 후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집이 있는 원룸에서 나오고 뒤이어서 피해자가 나왔는데, 이때에도 피해자는 마찬가지로 비틀거리며 몸을 잘 가누지 못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17:45 무렵, 18:10 무렵(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최종적으로 나오기 약 10분 전)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내내 졸피뎀 등의 약효가 지속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한편, 피해자의 집 위치는 피해자가 알려 주었을 가능성이 높고, 출입문 비밀번호도 피해자 스스로 해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하면서 피해자의 사적인 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내용(피해자의 혼인 여부, 부모님 거주지, 미혼인 남동생 존재, 좋아하는 음식) 등을 구체적으로 말하였고, 위 각 CCTV 영상에 피해자가 어딘가를 가리키거나 스스로 움직이는 모습도 등장하므로 피해자가 당시 졸피뎀 등의 영향력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었다는 취지로 주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졸피뎀 등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도 이른바 복합수면행동을 할 수 있는바, 피해자는 당시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은 완전히 정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유도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0. 4. 28. 오후에 함께 간 식당에서 식당 주인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정해보인다고 말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 식당의 주인은 오히려 피고인 동생의 질의에 대하여 '피해자가 물을 엎었는데, 술에 많이 취한 것처럼 보여서 다정해보인다는 취지의 말을 할 수 없었다'고 대답하였다. 피해자의 집에서 간음행위를 할 당시 및 그 이후의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전에 나눈 대화를 녹취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 이를 재생·청취하였다. 위 녹음파일 안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우리는 사귀기로 한 것이다'라며 입맞춤 등 애정표현을 하는 내용이 담겨있을 뿐,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에게 애정표현을 하거나 교제 시작에 관하여 직접 언급하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피해자가 한 말 중에 '저는 예쁘지도 않고.' 등의 내용이 있으나, 피해자는 당시 '자신의 머리가 이상해졌다'고 말을 하였고, 그 어조나 말투 또한 느리고 힘이 없으며 술에 취한 것처럼 발음이 불분명한 점(증인신문 과정에서 직접 들은 피해자의 다소 빠르고 고음인 말씨와는 확연히 다르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가지고 진정한 호감의 표시라고 볼 수는 없다. 앞서 보았듯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내내 졸피뎀 등의 약효가 지속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마치고 18:18 무렵 피해자의 집을 나간 뒤에도 다음날 03:00 무렵까지 계속 잠들어 있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외견상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졸피뎀 등의 영향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이른바 복합수면행동의 하나로 무의식적으로 성관계에 응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졸피뎀은 일반적으로 수면제의 성분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피고인은 과거에 성충동조절을 위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충동조절장애 치료제의 성분으로 쓰이기도 하는 쿠에티아핀의 약효에 관하여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설령 피고인이 졸피뎀 등의 약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몰랐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마실 커피에 졸피뎀 등을 몰래 타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졸피뎀 등의 영향으로 성적 자기결정 능력을 포함하여 정상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어지거나 현저히 약해질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것이 바로 피고인의 의도 내지 목적이었다. 3) 상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 가) 법리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 강간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위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범죄인 '강간행위', 중한 결과인 '상해의 발생' 외에 강간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먼저, 강간치상죄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3639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4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상해가 발생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인 상태, 약물의 종류와 용량, 투약방법, 음주 여부 등 약물의 작용에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를 기초로 하여 약물 투약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의식장애나 기억장애 등 신체, 정신상의 변화와 내용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에게는 통상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스트레스 장애 또는 우울증 등의 증상'이 수반되기 마련이므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상해를 새로운 피해법익으로 보기 위해서는 극심한 충격으로 인하여 통상 수반되는 정도를 넘어선 정신적 기능장애를 입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9. 12. 19. 선고 2019노1329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강간치상죄가 인정되려면 상해라는 중한 결과가 기본범죄인 간음행위 그 자체나 그 수단인 폭행·협박 또는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부터 발생한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120 판결 등 참조). 특히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는 강간죄와 달리 강간치상죄는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중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강간죄에서 더 나아가 중한 결과가 추가로 발생하여 강간치상죄의 책임을 물을 때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더더욱 그 성립 여부를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일시적인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 관련(= 긍정) 앞서 본 졸피뎀 등의 특성에다가 피해자는 평소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졸피뎀 등이 섞인 커피를 받아 마신 다음 곧바로 정신을 잃고 깊이 잠들었다가 약 18시간 뒤에 완전히 깨어난 점, 그 사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고 식당에도 들렀지만 몇 가지 단편적인 상황 외에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외관상 깨어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식당 업주의 진술이나 당시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에 의하면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보이거나 정신이 희미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성관계를 마치고 18:18 무렵 피해자의 집을 나간 뒤에도 피해자는 다음날 03:00 무렵까지 계속 잠들어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당시에 약물 투약으로 정보나 경험을 기억하는 신체의 기능에 일시적으로 장애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의식이 저하된 정도나 수면시간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보면, 약물의 투약으로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진 데에서 나아가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한 후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그 밖에 우울증, 불면증 등 및 질염 관련(= 부정) 검사는 2020. 7. 24. 제2회 공판기일에서 강간치상 공소사실에 '피해자가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질염, 우울한 기분, 불안, 과각성, 불면 등 증상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를 추가하는 형태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진단서, 소견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4. 29. 시행한 검사 결과 유레아플라즈마, 유레아리티쿰 균에 대한 양성 소견을 보여 '질염'으로 임상적 추정된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 또한 이 사건 이후 우울한 기분, 불안, 과각성, 불면 등의 증상이 있어 2020. 5. 25.부터 2020. 6. 8.까지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먼저 '우울한 기분, 불안, 과각성, 불면 등의 증상'의 경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그와 같은 증상을 겪게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검사가 신청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강간죄에 통상 수반되는 정도를 넘어선 정신적 기능장애를 입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질염'의 경우, 위 진단 검사는 이 사건 신고 직후 H센터에서 실시한 것으로 이 사건으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증상이 생겨서 검사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유레아플라즈마, 유레아리티쿰 균의 경우 이전에 다른 경로로 감염되었는데 그 동안 증상이 없어서 피해자도 감염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증언 등 검사가 신청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그것이 피고인의 간음행위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강간치상죄의 범죄사실에서 위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된 상해의 점은 제외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다. 제3범죄(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0년 6개월(= 제1 범죄의 상한 + 제2범죄의 상한의 1/2 + 제3범죄의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가. 범행의 개요 이 사건 범행은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피고인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를 청소도우미로 불러 피고인의 집에 오게 한 뒤, 처음 본 피해자에게 커피를 사다 주면서 졸피뎀(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과 쿠에티아핀 성분이 들어 있는 약물을 몰래 타서 이를 마신 피해자가 의식을 잃게 한 다음, 그 약효로 정상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고 이른바 복합수면행동 증상을 보이는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에 데려가 간음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면서 피해자 소유의 식품을 절취한 사안이다. 나.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약 18시간 동안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이후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고 할 수 있다. 다.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졸피뎀 등을 커피에 몰래 타서 피해자에게 먹이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간음행위를 하기 전에 피해자가 졸피뎀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피고인과 주고받은 대화를 녹음하여 두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이 사건은 범행수법이 매우 나쁘다. 2)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2회 징역형의 실형을 받았음에도 그 각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출소한 지 4일 만에, 그것도 전자장치까지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그 수법을 보면 전자장치의 부착조차 재범을 막기 어려운 형태의 범행이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불법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의 책임 또한 크다. 3) 약 3년간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해 청소하는 일을 하며 성실히 생활을 이어가던 피해자는 고객인 피고인을 믿고 의심 없이 그가 준 커피를 마셨다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이후 육체적으로는 물론이고 수치스러움, 사회적 가치 평가의 손상에 대한 두려움, 부모님에 대한 걱정 등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받아왔으며, 특히 이 법정에서 자신이 그러한 직업에 종사한 것 자체가 원인 제공을 일정 부분 한 것 같다고 자책까지 하고 있다. 피해자가 사람에 대한 신뢰와 정상적인 성 정체성을 회복하고, 특히 아무 잘못이 없는 피해자가 도리어 자신을 책망하는 마음까지 극복해 정상적인 직업·사회생활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 이후 이 법원에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며 확실하게 처벌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였다. 5)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 6) 앞서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종전의 합계 5년 10개월의 징역형 및 10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만으로는 재범을 방지하지 못할 정도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라. 결론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 중 강간치상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치상죄와 나머지 각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강간치상죄만 별도로 형을 정하더라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