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155

범 죄 사 실 1.C 부동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3.경 피해자 D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1.5%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해 주며, 담보로 평당 50만 원씩 해서 15억 원의 가치가 있는 C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부동산이 내 명의로 되어 있어서 안전하다."라고 말하면서 경기 양평군 E, F에 있는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2. 11. 5.경 임의경매를 통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위 부동산의 감정평가가액은 179,043,100원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 이전에 이미 고양시산림조합으로부터 125,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2,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기 때문에 투자금 1억 원에 대한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고, 당시 위 부동산은 농림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으로서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일 뿐만 아니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이어서 개발가치도 높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3.경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G 부동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1. 12.경 및 4. 12.경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1억 원을 교부받은 후, 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2013. 5. 22.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토지 및 건물에 피고인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채권자 피해자, 채무자 피고인, 채권액 120,000,000원, 변제기 2014. 5. 22., 이자 월 1.5%, 이자지급시기 매월 12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5.경 피해자에게 "G 부동산에 설정된 질권을 말소해 주면 그와 동시에 투자금 담보를 위하여 인천 연수구 I 신축빌라 2세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빌라 2세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권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질권을 대체할 만한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13.경 위 질권을 말소하게 함으로써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담보투자 원금보장 각서(G), G 부동산 등기부등본, C 부동산 등기부등본, C 부동산 감정평가서, 담보투자 원금보장 각서(C),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I 부동산 등기부등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면서 담보로 확보한 부동산 등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는데도, 피고인이 C 부동산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면서 지급한 가격과 객관적인 입지 조건 등 개발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언급하지 않은 채 15억 원의 가치가 있고, 개발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는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G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질권의 말소와 I 신축빌라 2세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같이 언급하는 등 질권의 말소와 근저당권의 설정을 동시에 진행할 것처럼 말하였고, J로부터 2014. 5. 15. 경 위 I 신축빌라(인천 연수구 K)에 관하여 신탁등기가 마쳐져 근저당권 설정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도 그 이후인 2014. 8. 13. 경 G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장권부 질권을 말소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각 사기죄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이득액 합계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피고인이 부동산의 가치를 과장하거나 다른 담보를 제공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2억 원이 넘는 금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채권을 양도하고도 이를 임의로 수령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신뢰하여 피고인의 자력 등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이 피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에게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4. 02:50경 서울 강남구 D 부근 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아 순찰차 앞까지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순찰차 안에 앉아 있던 일행인 G의 팔을 잡아끌어 넘어뜨려 F가 이를 보고 다가와 이를 제지하려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아직 사회경험이 없는 대학생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해 경찰관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가명, 여, 28세)은 위 카페의 큐레이터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 피해자는 2017. 6. 29. 목포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피고인과 함께 참석하기 위해 2017. 6. 28. 23:15경 위 카페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9. 03:30경 위 카페 2층 숙소 거실에서 피해자와 탁자를 사이에 두고 앉아 업무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휴대전화 문자 송수신 내역 관련)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에는 범행에 더 나아가지 않았으며 곧바로 사과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및 범행 대상이 취업을 위해 찾아온 사람인 점, 피고인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계속 거짓으로 일관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450

범 죄 사 실 2017고정450 피고인은 2017. 01. 05. 20:17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창고 앞에서 술에 취해 "야 이쓰레기 같은 놈들아 그렇게 살지 마라, 씨발년들아"라고 욕을 하며 다니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 D의 창고 건물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2만 원 상당의 창고 유리창(가로 약 140cm, 세로 약 170cm)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7고정451 피고인은 2016. 12. 8. 16:0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식당'에 들어가 음식대금을 지 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시가 5,000원 상당의 짬뽕 1그릇, 시가 3,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시켜 먹고 그 대금 8,5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450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소주병 사진, 파손된 유리창 사진 2017고정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8. 00:00경부터 같은 날 00:2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 내에서 손님인 G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진 맥주컵과 병, 컵을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부터 2016. 2.까지 포천시 C 마을이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마을발전기금 등을 보관 및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마을도로청소비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8, 27. 포천시 D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 부근에 있는 공장들로부터 마을도로청소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마을회 계좌인 농협은행 F으로 송금받아 피해자인 C 마을주민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8. 28.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자녀 학원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같은 해 8. 29.부터 9. 1.까지 공장들로부터 2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인 C 마을주민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9. 7.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자녀 학원비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2. 가로수보상비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0. 23.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한국도로공사 구리포천 건설사업단으로부터 마을 가로수 5그루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125만 원을 마을회 계좌인 농협은행 F으로 송금받아 피해자인 C 마을주민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1. 6.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한 뒤 피고인의 자녀 학자금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C마을회) 1. 손실보상 협의요청 (고소인 제출), 지장물 보상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마을이장의 지위에서 인근 공장 경영자들로부터 마을도로청소비를 받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마을 주민들을 위해 위 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정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2. 11:55경 부산 서구 B 앞에서 이웃에 사는 피해자 C(남, 62세)가 피고인에게 쓰레기 처리를 문제삼으면서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전선줄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내벽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22:25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화성시 C 앞 편도 6차로 중 6차로를 따라 다은마을 삼거리 방면에서 한빛마을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5세)의 신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2,3,4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를 치어 사고를 내었다),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 정한 형이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2. 21:35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401동 피해자 D(56세) 거주의 아파트 입구에서 피고인의 누나와 결혼한 후 이혼하였던 D가 '피고인의 어머니를 숨겨놓아 만날 수 없게 한다'는 이유로 귀가하는 D에게 다가가 "너 밖으로 나와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D의 멱살 부위를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D의 아들 피해자 E(26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폭행장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나타나 피해자 D에게 접근하면서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에 시비가 붙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멱살 부위를 잡거나 피해자 E을 손으로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당방위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에 놓여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중학교 선·후배 사이로서, 피고인 B은 E정당 F 지역부위원장이고, 피고인 A은 G 실시 예정인 H의회의원 I선거에 E정당 공천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J 후보의 지인이다. 누구든지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차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4. 11.경 부산 K 소재 J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L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I 선거에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차량을 준비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은 친구인 M에게 전화하여 투표일 아침에 미리 차량을 준비하도록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G 07:47경부터 같은 날 09:22경까지 사이에 위 L 일대에서, M으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N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게 하면서 O 등 주민 9명을 태워 약 5.8km 떨어진 I선거 투표 장소인 P 소재 Q초등학교 앞까지 태워주고 투표를 마친 후 다시 L에 데려다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선거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9명에게 교통편의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M,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T, U, V, W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교통편의 제공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화면), 녹취록 작성 보고, 수사보고(이동거리 관련) 1. 피혐의자들 교통편의 적발 후 선거사무원들과 통화내역일람표, 피혐의자들 통화내역엑셀표, B_I선거관련메시지내역, B 휴대폰 저장 후보자 일정표 1. B 휴대폰 저장 사진, 투표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00원500만원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수의 선거인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교통편의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서,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다. 피고인 B은 정당의 당직자로서 당해 선거 결과와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고, 피고인들과 정당 선거캠프 관련자들과의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한 활동을 하던 사람들로서 선거인들에게 투표와 관련하여 교통편의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단순히 마을의 노인들에게 호의로 편의를 제공한 것일 뿐이라고 자신들의 범행을 합리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제공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선거인의 수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의 선거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6.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2,850만 원을 빌려주면 배낭 등 가방을 3,800원에 매입한 다음 도매상에 5,000원에 판매하여 이득금으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생긴다. 10일 후 빌린 돈은 3,000만 원으로 갚을 것이고 이익금도 일부 나눠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배낭을 매입하여 되팔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0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거나 이익금을 나눠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경 C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D)로 2,85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사한 수법을 이용한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상당액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경위, 편취액수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9. 00:51경 서울 서초구 C,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불상의 남자가 피고인의 집에 침입하여 벽타일을 파손하거나 목걸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 신고센타에 전화를 하여 경찰관에게 "불상의 남자가 집에 침입하여 벽타일을 파손하고 목걸이를 훔쳐갔다."라고 신고함으로써,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8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어 2012. 3. 31. 위 형이 확정되었고, 2013. 10.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이 선고되고, 2014. 7. 1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어 같은 해 9. 25. 위 형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4. 10.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이 선고되어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1.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도합 4년 이상의 수감 생활을 해야 하자, 집행유예실효의 원인이 된 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의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뿐만 아니라, 위 사건의 피해자인 M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변호사 L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M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M이 2013. 10. 22. 오후 불상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24호 법정에서, 피고인이 기소된 위 2013 고단5231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공판 검사의 "증인을 폭행하는데 가담한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피고인 N, 피고인 A, 피고인 0, 피고인 P 및 이 사건으로 도피한 Q 등 5명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그 뒤 증인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왜 때리느냐, 나도 부산에서 싸움도 좀 했는데, 왜 맞는지 이유나 좀 알고 맞자.'라고 하자 증인은 맞은편에 서 있던 피고인 A 이 '이 새끼 봐라.'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맥주병으로 증인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으나, 피고인은 M을 폭행하거나 맥주병으로 내리친 사실이 없어 M이 허위의 증언을 하였으므로 위증으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N, P 및 Q 등과 함께 M을 폭행하였고, 맥주병으로 M의 머리를 1회 내리친 사실이 있어 위 M의 증언이 허위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 경 변호사 L 법률사무소의 직원으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여 M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각 판결문, 고소장, 각 수사협조의뢰, 경과기록(응급실)사진, 수사협조의뢰회신 1. 수사보고사본(현장출동 경찰관 상대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수감 근거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M을 공동 폭행하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오히려 당시의 피해자 증언이 위증이라고 무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 인근 동작상떼빌 오피스텔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77,000만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한 달 내에 10% 이자를 추가해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소액의 신용카드 대금조차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C, D 진술 부분 포함)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차용증 사본, 본인금융거래 입출금 사본(C), 거래내역서, 개인신용정보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〇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유죄 판단의 이유 피고인은, D이 해외 리조트 조성사업을 통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을 신뢰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D에게 투자하였으나, 해외 리조트 조성사업이 실패하여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이 실제로 해외 리조트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추진 계획은 구체성이 있는지, 사업자금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 추진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잘 알고 있지 못하였음에도 자세히 알아보려는 노력조차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리조트 조성사업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자금도 없이 투자자의 투자금과 금융기관의 P/F 대출금을 유치하여 티니안에 대규모 리조트를 조성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져 그 실현 가능성이 극히 낮아 보이고, 피고인도 당시 D을 만나 사업진행 경과를 실제 보았으므로, D의 자금 사정이 열악하고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D의 말만을 신뢰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그 사용용도와 위와 같은 리조트 조성사업의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도 않은 채, 고이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차용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신용카드 대금조차 연체하고 있어 달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점, 결국 위 해외 리조트 조성사업은 자금을 전혀 유치하지 못한 채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실패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D이 추진하는 해외 리조트 조성사업의 실패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1,700만 원을 반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9. 자정 무렵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부근 건너편 E주유소 앞길에서 F에게 100만원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8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9.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약국 앞길에서 F에게 100 만원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8g 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21.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부근 골목길에서 F에게 30만원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I 및 참고인 F의 본건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수사 계속 중 도주하였고, 수사기관에서의 태도가 매우 불량하였던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양형기준(기본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3. 14:30경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울산 동구에 있는 피해자 B(여, 46세)의 집 마당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건조대에 널려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각 1만 원 상당의 여성 팬티 5장을 상의에 숨겨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여성 속옷(증 제1호,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의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7. 8. 8. 10:1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양덕사거리 앞 도로에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던 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9조 제1항 제10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 13: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의 집 앞에서, 그곳 마당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의 집 담벼락에 있는 구멍을 통해 성기를 꺼내 왼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정신상태에 비추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수사기관 태도, 별 다른 처벌전력 없음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3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4. 4. 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6. 07: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35세)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는 형을 보고도 인사도 안 하고 가냐, 너 형을 무시하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강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상해부위도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지만,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749

범죄 사실 2017고정2749 피고인은 B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수원시 장안구 C 202호에서 고소인 주식회사D(대표이사 E)의 판매대행업체인 지에스홈쇼핑을 통하여 "F"이라는 안마의자 1대를 렌트하고 싶다는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고소인과 월 임대료 129,500원으로 39개월 간 렌탈 후 소유권 이전 등에 합의한다는 조건으로 'D 안마의자 렌탈 약정'을 체결한 후 2014. 11, 5.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수원시 장안구 C 202호에서 위 안마의자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고소인으로부터 안마의자를 받더라도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시가 5,050,500원 상당의 'F' 안마의자 1대를 편취하였다. 2017고정 2750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일자불상경 지인 G으로부터 대일산업㈜ 명의 H 체어맨 승용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대일산업㈜ 명의 H 체어맨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9. 05:30경 수원시 장안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조로 9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H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7고정 2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안마의자 렌탈약정서, 설치확인서, 설치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대여료 납부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현대카드 오류 관련) [17고정2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사진,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자 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항, 제12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정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경 경기 의정부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매매상사에서, 우리파이낸셜로부터 피해자 B 명의로 1,2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를 대신하여 우리파이낸셜에 월 50만 원의 할부금을 24개월간 납입하기로 하고 위 피해자 명의로 C 그랜저XG 승용차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분양대행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그랜저 차량에 대한 할부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으니, 차량을 처분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면 차량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으로 할부금을 변제하고, 일부 할부금을 갚지 못하더라도 이상 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분양 대행업이 매월 적자 상태였고, 지불하지 못한 카드대금이 약 1,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금융기관에서 약 2,000만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거래불량자로 등록된 상태였고, 성명불상의 대행업자에 대해 약 1억 원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차량을 처분하더라도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남은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그 소유의 시가 1,200만 원(미납 할부금 1,050만 원) 상당의 C 그랜저XG 승용차 1대를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량인도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462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은 서울 노원구 D 아파트 이웃주민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20:3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호프집 간이테이블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과거에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에 대하여 얘기를 하다가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넌, 사기꾼이야, 개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씹고 있던 치킨 무를 피해자의 얼굴에 1회 뱉고 테이블 위에 있던 포크로 피해자를 찍을 듯한 행동을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경 피해자 B과 서울 구로구 C아파트 105동 109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8,0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지급할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3. 7. 12.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212에 있는 '신한은행 오류동지점'에서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주었고 신한은행은 그 질권 설정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즉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중 위 대출원금과 이자를 신한은행에 우선변제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도 피고인이 신한은행에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가 신한은행에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6.경 피고인의 사정으로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계약만료 전에 해지되자 피해자에게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대출원리금 111,229,683원을 보내 달라. 위 계좌로 보내 주면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이 해결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 준 위 신한은행 계좌는 피고인의 개인 계좌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대출원리금 상당의 금액을 돌려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한은행에 한 대출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11,229,683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영수증, 채권양도통지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권리통지, 질권설정통지서, 변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편취액이 111,229,683원에 달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소환장을 받고도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9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2. 3. 19:00경 C가 사용하는 C의 부 D 명의 계좌(계좌번호 F)로 필로폰 대금 3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0:00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C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1, 19:0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대학교병원 1층 응급실 보호자 쉼터에서, C에게 현금 35만 원을 건네주고 C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22. 17:00~18:00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L 식당 앞길에서, C에게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주고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2. 22. 19:00경 서울 M N 부근 상호불상의 모델 307호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3. 04:00~05:0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주사자국 및 소변간이시약 검사 결과 촬영), 통화기록 첨부보고,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소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등(A),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정)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형의 집행 종료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으며 갱생을 다짐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도 다른 마약사범을 검거하는데 크게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앞서 본 형의 가중·감경인자를 비롯하여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