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44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건축공사업체인 F 및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건축공사업체인 H 주식회사 및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H 주식회사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등록을 마친 다른 건설사업자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I 건축공사 관련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30.경 부산 서구 J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K로부터 부산 강서구 I에 근린생활시설인 ‘L빌딩’을 건 축하는 공사(이하 ‘I 건축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7. 5. 2.부터 2017. 9. 30.까지,계약금액 4억 9,5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고, 그 무렵 C, D를 통해 알게 된 B으로부터 H 주식회사의 상호를 빌려 I 건축공사를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M 건축공사 관련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7.경 부산 금정구 N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O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P 일대에 자동차정비공장을 건축하는 공사(이하 ‘M 건축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9. 9. 17.부터 2019. 12. 31.까지, 계약금액 4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고, 그 무렵 B으로부터 E 주식회사의 상호를 빌려 그 명의로 M 건축공사를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1. 8.경 부산 금정구 N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E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M 건축공사를 시공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라는 제목으로 ‘공사명 : 창원시 M 정비공장 신축공사, 공사장소 : 경남 창원시 진해구 P, Q, R, 착공년월일 : 2019년 11월 12일, 준공예정년월일 : 2020년 02월 28일, 계약금액 : 일금삼억원정(\300,000,000)’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고, 도급인 란에 O의 인적사항을, 수급인 란에 E 주식회사의 인적사항을 각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O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O 명의의 막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2019. 12. 2.경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에 있는 진해구청 건축허가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I 건축공사 관련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H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I 건축공사 시공하게 하였다. 나. M 건축공사 관련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E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M 건축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건설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A으로부터 I 건축공사의 면허 대여를 의뢰받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이 H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D를 소개하여 건설사업자의 상호 대여 행위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D 건설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D로부터 I 건축공사의 면허 대여를 의뢰받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이 H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B을 소개하여 건설사업자의 상호 대여 행위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A에게 피고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M 건축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O,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각 건축공사감리업무표준계약서, 현장조직도, 문자메시지, 건축주지불보증서, 각 정하합의서, 각 합의각서, 고발장, 수사보고(고소인 입금확인증 등 제출), 각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공사이행각서 인증서,각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결문, 고소인 제출자료 목록, 감리공정확인서, 보완 요청서, 기술소견서, 각 일반건축물대장, 수사보고서(참고인 T 자료제출), 감리계약서 이메일 및 파일, 수사보고서(고소인 O 자료제출), U매출장부, 건설공사변경계약서, 수사보고서(강서구 경제자유구역청 전화통화),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사업 개시사업장현황조회, 매출전자세금계산서목록, 폐업사실증명, 피의자 B이 감리 T에게 보낸 문자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자료제출), A과 B의 문자내역, A이 D에게 받은 메일내역, V견적서, A이 E에 보낸 메일내역, A이 감리 T에게 받은 메일, A이 고소인에게 보낸 메일, 피의자 A이 정리한 M 공사지출내역, ㈜G 명의 W은행 예금거래명세서, B 명의 X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 지불각서, 사실확인서, AH 명의 Y조합 입출금거래내역서, 피의자 A이 정리한 M 공사비 입금내역, ㈜G 명의 W은행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U 사장 참고인 Z 전화통화), 공사대금 입금내역, 수사보고(AA 직원 참고인 AB 전화통화), 수사보고(AA사장 참고인 AC 전화통화), 전기공사표준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AD 대표참고인 A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F 전화통화), 세움터 홈페이지 캡처사진, 수사보고서(강서구 I 착공신고서 등 첨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착공신고서,공사감리표준계약서, 사용승인신청서, 수사보고서(진해구청, 경제자유구역청 건축허가과 전화통화), 내용증명(도급계약해제통지), 수사보고서(참고인 AF 제출자료 첨부), 공사타절합의서,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착공신고필증, 사용승인서, 수사 보고서(M 공사 착공신고일 파악),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경제자유구역청 및 진해구청 건축허가과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녹취록 청취), 공동합의서,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수사보고(고소인 O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의 미등록 건설업 영위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의 건설업자 명의 차용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의 미등록 건설업 영위의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판시 제1의 나.항의 건설업자 명의 차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공사의 규모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판시 제2의 가.항의 건설업자 명의 대여의 점),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판시 제2의 나.항의 건설업자 명의 대여의 점), 공사의 규모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주식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공사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공사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과는 별도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 건축주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는 자료는 부족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C, D, E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