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6. 19: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장성읍 역전로 87에 있는 장성역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청운고가 쪽에서 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64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경비골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D,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약도 첨부) 1.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수술기록지 1. 현장사진, 사고 현장 사진, 약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결과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횡단보도 내 사고임을 극구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 운 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806

범 죄 사 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피고인, B, C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명 ‘D’를 사용하는 마약류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B은 텔레그램을 통해 D에게 필로폰을 매수하겠다는 연락을 하고, 피고인, C, B은 그 매매대금을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B은 D에게 필로폰을 매수하겠다고 연락하고, C은 2020. 6. 8. 02:12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2:52경부터 02:54경까지 사이에 위 E은행 계좌에서 7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03:01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ATM기기를 통해 필로폰 매매를 위해 D가 사용하는 H 명의의 I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7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같은 날 새벽 경 B과 함께 대구 동구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계량기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1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필로폰 1g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6. 8. 새벽 경 B과 함께 대구 동구 J 불상 호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후 팔뚝 안쪽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2. 오후 경 B과 함께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0.03g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B의 유죄 확정 판결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약 2개월이 안 되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매수한 필로폰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D에게 필로폰을 매수하겠다고 연락하고, 2020. 7. 24. 23:27경 필로폰 매매를 위해 D가 사용하는 비트코인 구매대행사인 K와 연결된 L 명의의 불상 계좌로 피고인의 위 E은행 계좌를 통해 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25. 새벽 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가에서 계단 난간봉 덮개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0.5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5g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5. 새벽 경 광주 남구 M 불상 호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후 팔뚝 안쪽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20. 8. 14. 채취한 피고인의 1.5~2.5㎝ 절단모발 및 0.5~2㎝ 절단음모 감정결과 필로폰이 검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2020. 6. 8.경 및 같은 달 12.경에도 필로폰을 각 투약한 사실이 있어 위 감정결과만으로 피고인이 2020. 7. 25.경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돈을 송금한 L 명의의 계좌가 다른 마약 사범들의 필로폰 거래에 사용된 사실은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를 위하여 돈을 송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7. 07:40경 구미시 B에 있는 C매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앞 도로를 G교회 방면에서 H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 피해자 I(74세)가 손수레를 끌고 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05경 J병원에서 척수의 손상이 동반된 2번 경추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각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요소]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10개월(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았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유족이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3.23:00경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에 있는 계룡리슈빌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유방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용인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C220 블루텍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판사 이화송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1. 20:1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제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빵을 구입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밖으로 나와 차도에 앉아있던 중,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위 D에게 "야 씨발놈아, 니가 E가? 니가 경찰이야?"라고 말하며 D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다른 손으로 때릴 듯이 폭 행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1998년), 벌금 3회의 형사처벌전력(경찰관에 대한 모욕 포함)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2009년 벌금전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처벌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04:3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24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배, 허벅지,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 자의 찜질복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더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9

범죄사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10월 중순경부터 2018. 1. 18. 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B에 있는 'C부동산' 앞에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인 '나이스 타켓' 크레인게임기 1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인이 1회에 1,000원을 투입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징역형 선택, 동종 전력 다수인 점, 범행 기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96

범죄사실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는 콜센터로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면서 수금책, 환전책 등 점조직 형태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수금책' 역할을 각각 담당함으로써, 소위 '보이스피싱'의 방법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8. 2. 21. 14:37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D 외 8명 명의도용 사기 사건에서 C씨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주택청양통장의 불법 사용내역들을 확인해야 하니 통장의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피해입증이 끝나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6:30경 서울 종로구 종로1가에 있는 종각역 4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6,206,67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소위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206,6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6. 12: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336,6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내사보고(신고접수 및 피의자 A 검거경위) 1. 통장해지확인증, 출금영수증 1. 진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각 사기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의 횟수 및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허위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에 서명을 하도록 하면서까지 본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확정적인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사기미수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본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0월, 몰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6.경 진주시 도동천로 93에 있는 자유시장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세금문제로 세금 절감을 위해 여러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개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금융거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2항 제1호(징역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C 앞 도로를 진양교 쪽에서 진주시청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던 피해자 D(26세) 운전 E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89,6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3월~1년(특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동종 전과 3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22.3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안경점 근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충북음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 현장 동영상 캡처사진, - 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종전 음주운전시 혈중알콜농도도 0.138%, 0.095%로 높은 편이고, 두 번째 음주운전은 2016. 7. 17.에 있었 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 경위, 단속 경위, 범죄 전력(앞서본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음),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기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06:39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 같은 구 한나루로 136 축현초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을 먹고 차에서 두어 시간 잠을 잔 후 이 사건 운전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이 불우한 성장 배경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257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2. 28. 14:0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모가 거주하는 C연립 D호 창고 방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들어있는 통의 배출구를 치아로 눌러배출되는 부탄가스를 입으로 들이마신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9. 까지 5회에 걸쳐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 사진촬영 등, G 주차장 CCTV 확인 수사) 1. 임의동행보고(화학물질관리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여러 차례 반복하여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장에서 압수된 부탄가스의 양도 상당한 점, 이러한 환각물질은 정서적인 불 과 정신적 장애 등을 초래하는 한편, 각종 범죄 및 비행과 관련이 되기도 하고, 과량을 흡입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등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크고, 범죄의 특성 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며, 중독성에 따른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1개월 남짓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의 직장 상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8. 28. 14:0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회사에 있는 회의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잘 생각해 봐"라는 취지로 대답하면서 피고인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두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두 손등에 각각 뽀뽀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4. 21:00경, 위 제1항의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를왜 그만두려고 하느냐,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들추어 배 부위를 보려고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12. 22:3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식당 앞에서, 회식 도중 먼저 집에 가겠다고 말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피고인의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전화 녹음 조사 보고 1. 현장 탐문 수사 등,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보다 27살이나 어리고 쉽게 자신에게 저항할 수 없는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여, 갓 성년이 된 피해자가 바로 직장을 그만두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대질 조사 시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와 함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7.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소재 체육공원축구장 앞 도로를 수자원공사 쪽에서 체육 공원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체육공원사거리에 이르러 안산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도로인 정왕신길로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미리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하고,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통행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을 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3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8. 1.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아파트를 매입한 후 허위 전세입주자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4.경 아파트 매입에 필요한 자금 일부인 500만 원을 D에게 보내주고, D은 이를 이용하여 광주 광산구 아파트 101동 2402호를 배우자 F 명의로 매수한 후 2014. 7. 24.경 허위 전세입주자인 피고인 A과 위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2억 원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8. 5.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D은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가 없이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피고인들이 위 아파트에 입주할 계획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8. 5. 대출금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 및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D 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통장거래내역서 - 신한은행 A, 부동산전세계약서 사본-F, 원리금상환증명서 사본-교보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재판진행 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계획적인 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편취 규모가 큰 규모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기존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편취금은 공범의 배우자가 소유한 아파트의 근저당권 말소에 사용되었기에 피고인들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고, 이 사건 대출금이 뒤늦게나마 모두 상환되어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장군면 도계리 복지회관 앞 삼거리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업무상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복지회관 쪽에서 장군면사무소 쪽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세종 쪽에서 장군면사무소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문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735,82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보험수리비견적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교통사고 전력 1회 있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56세)이 운전하던 D 택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7. 4. 25. 23:10경 광주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던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광주 남구 진월동으로 출발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광주 남구 회서로 27 광주 장산초등학교 정문 앞 사거리에 이르렀을 때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가 정확한 목적지를 재차 묻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 태도가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7번의 전과도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5. 23:20경 광주 남구 회서로 27 광주 장산초등학교 정문 앞 사거리에서 C이 운행하던 택시에서 내린 후 C의 허리를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왼쪽 어깨를 3-4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1. 9.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근거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재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동종의 범죄전력이 6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11, 5, 16:15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227동 106호에 이르러 피해자 D가 출근한 사이에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시가 80 만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점퍼 1벌, 시가 50만원 상당의 진주반지 세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루비 반지 1개 등 합계 1,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총 합계 46,950,000원 이상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로 피해금액 확인, 피해품 수사, 피해자 상대 피해품 수사,피해품 품목 추가 및 시가 변경, 피해금액 등 확인 보고, 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물 1. 압수된 장갑(흰색) 1짝(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3. 6. 26. 형의 집행이 종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8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8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1. 22. 20:30경 부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F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01:15경 천안시 동남구 삼성4길 19에 있는 버스정류장 인근 삼거리 교차로를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내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고 당시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 깜빡이를 켜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뒤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18세) 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 차량 뒤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052,7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진단서 4부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자동차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특별약관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이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차량 수리비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