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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09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97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천안문(기소), 오신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대훈(국선)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8. 4.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4. 23.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9. 6.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20. 1. 30. 가석방되어 2020. 3. 2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8.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 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C 카페에 '무선마우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무선마우스를 보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무선마우스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무선마우스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28,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이체결과 확인서, 사진,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각 판결문, 통합사건 검색결과(집행유예 취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 중 2020. 8.27.자 판결의 대상이 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094

의 정 부 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 인 A 검 사 김정선(기소), 조진희(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YK |담당변호사 김지훈 판 결 선 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9. 24. 18:45경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노량진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급행 전동차 3-1호칸에 탑승하면서 흰색 상의를 입고 안경을 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등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전동차 3-1호칸에서 안경을 쓰고 가방을 앞으로 맨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따라 B역에 하차하였다가 다시 전동차에 승차하면서 피해자의 등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1. 채증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스스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보호관찰의 집행,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씩 받고도, 다시금 혼잡한 지하철 객실에서 여자 승객 2명에게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추행을 연달아 저질렀다. 그동안 피고인은 폭력행위가 수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기존 범행을 가벼이 생각하고 충분히 반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그에 따른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을 더욱 엄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향후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아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정우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08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고영하(기소), 김병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일권(국선)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6.5. 13: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E병원 방면에서 D 정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하였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신호등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남, 32세) 운전의 크루즈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관전벽의 타박상'을, 같은 동승자 G(여, 6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같은 H(여, 62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같은 I(여, 4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남, 93세)에게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1, 2, 4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F, G, H, I) 1. 수사보고(동승자 진단서 및 처벌불원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피고인이 고령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5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상해의 정도 또한 중한 점(불리한 정상), 피해자 H, I, J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F. G에 대한 피해 부분도 위 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1)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합의되지 아니한 피해자 중 상해의 정도가 중한 피해자 G에 대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피해자 J의 상해의 정도(12주)가 가장 중하지만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위 피해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감경영역 (1월~8월)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정룡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2.경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 인천병무지청 현역입영과에서 2018. 11. 26.까지 2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집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병역의무자로서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질병을 이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하거나 조정받고도 입영을 기피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이 법정에서 복무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력, 범행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 12(병합)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기 피고인 A 검 사 임정빈(기소), 송형진(공판) 판결선고 2019.3.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 피고인은 제천시 B오피스텔 C호에서 전기재료 도소매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9. 12.경 제천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위 업체에서 'E'에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1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24,9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5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2016. 7.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5.경 제천세무서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위 업체에서 2016. 6. 27.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에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나. 2017. 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25.경 제천세무서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위 업체에서 2016. 7. 1.부터 2016. 12. 31.까지 사이에 E에 공급가액 38,000,000원 상당의, G에 공급가액 1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¹2019고단12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실제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D'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경 제천시 H건물, I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의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전화로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뢰받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거래대금 지급의 외관을 만들어야 한다. 내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줄 테니, 거래대금 상당액을 입금한 후 다시 인출해가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거래대금 외관 형성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으면 즉시 자신이 사용하는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가 다시 인출해 가도록 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6. 12. 19.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47,1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송금 받은 후, 동액 상당의 금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L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 1. A 계좌 수수료 입금내역 1. 거래내용 확인서 12매 1. 전자세금계산서 35매 1. 사업자등록신청서 1. 사업장 임차계약서 1. 2016년 1기 및 2기 매출처 조사 1. 수사보고[(주) J 관련 N 진술조서 사본 첨부)] 2019고단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K 계좌 입출금 내역서 첨부)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주) 이사 Q 상대 전화통화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1. 수사보고(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등 첨부) 1.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사본 1. 거래내용확인서 사본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수사보고[(주)] 대표 P 상대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징역 6월N1년 특별가중인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일반 사기 >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징역 1월P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국가의 조세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조세정의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공급금액의 약 5% 이상의 수수료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통해 편취한 금액이 약 4,7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2011년경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판사 하성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대구동부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1.01:47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위반사고점수제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며칠 되지 않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범행경위, 운전거리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89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99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서성목(기소), 김호중, 김한솔(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은혜(국선)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소재 (주)C에서 상시 근로자 11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9.부터 2019. 8.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8,429,1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88,886,9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9.부터 2019. 8.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324,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 2)의 퇴직금 193,118,2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일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진정인 D 전화진술 청취, 체당금 지급내역 확인, 개별 진정인 5명 의사 확인(청산여부, 처벌의사)](첨부 포함) 1. 근로계약서, 거래내역서, 임금체불내역 확인서, C 체불 내역, 계좌거래내역, 평균임금 1) 근로자 M, N, O, P, Q, R 부분은 제외한다. 2) 위 1)항과 같다. 및 퇴직금 산정서 등, 퇴직급여계산서, 급여대장, 각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4, 15, 20, 21 기재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고의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체당금 지급을 통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받기도 하였다. 0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수억 원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미 동종 범행으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현재까지도 지급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환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53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유옥근(기소), 신의호(공판)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7. 11:4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덕하리에 있는 청량운동장 부근 마늘밭 앞 노상을 경유하여 위 피고인 주거지 앞 노상에 다시 돌아오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08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판사 김정환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37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중(기소), 박상우(공판)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2. 12:35경 용인시 처인구 B부터 C 소재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1. 12. 12:35경 용인시 처인구 F 소재 'D'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지사거리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도로 오른쪽에 붉은색 페인트로 도로 바깥부분이 구획되어 있는 구간을 걷고 있던 피해자 H(46세)을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자 문자 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차량에서 술을 마시고 약 30분 후에 운전하여 고의성이 강하고, 무고한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었던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05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56 사기 피고인 A 검 사 강여찬(기소), 김승미(공판)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동대구지점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 대출 담당직원에게 "그랜저 차량 구입자금 3,800만 원을 대출해주면 60개월 동안 매월 할부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즉시 차량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3,8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신차할부 계약사실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상환스케줄 조회, 상담조회,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원이 적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동기, 경위,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정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62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62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남계식(기소), 김호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소영 배상신청인 B 주식회사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좌측 발목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6. 12. 10.자 교통사고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별지 [공소사실] 첨부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8. 29.경 내지 2018. 1. 3.경까지 각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34,206,77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2.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좌측 발목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 각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16. 12. 10. 21:10경 보행 중 RAV4 승용차량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그 발생경위에 관하여 일부 의심이 가는 사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증인 C의 진술 등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허위가 아닌 점은 명백하고, 그 충격의 정도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SUV 승용차와 충격하였다는 점에서 치료의 필요성이 없을 정도의 가벼운 충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당시 위 차량을 운전하였던 증인 C도 '피고인이 사고 다음날 아침에 전화를 하여, 발쪽이 좀 아파서 병원에 가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증인 D(E 특수조사팀 팀장)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사고 발생 당시의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고 현장의 블랙박스나 CCTV 등이 확보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있었다는 등의 고소장 기재 내용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것이 아니다. 3) F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각 진료기록지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제로 해당 부위에 대한 진료 및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4) 사고 이후 진행된 피고인에 대한 X-Ray 검사에서 골절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소견서(G병원)가 발급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소견서상에는 "X-Ray상 확인되지 않은 미세골절증의 가능성은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소견서의 내용만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당시 해당 부위의 골절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또한 위 3)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 해당 부위에 대한 진료 및 치료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설령 피고인에 대한 의학적 진단명이 골절이 아니라고 가정하여 판단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그에 터잡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판사 이상욱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6. 15:00경 충주시 B에 있는 C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1톤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와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점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00: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종업원으로 있는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음식대금의 결제를 부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식당 카운터 앞에서 손님들의 통행을 막은 채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장소(D식당)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늦게나마 피해자 측에 음식 대금 44,000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2. 21:15경 광주 남구 B빌라 앞 노상에서 '싸움이 났다'는 취지의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신원확인을 해줄 것을 요청받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D에게 "씹할놈아. 너 뭐냐? 너는 민간인이었으면 죽었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D의 왼쪽 뺨을 오른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3. 2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도로를 문산 당동리 방면에서 임월교 방면으로진행하게 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15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18: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지하 2층 C 내에서 피해자 D(62세)과 합석하여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나이도 어린 새끼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 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05:50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C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피웠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E의 배 부위를 2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E을 폭행하여 E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13:20경 부산 금정구 C빌라 뒤쪽의 D 산책로에서, E(여, 62세) 등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가운데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낮에 산책로에서 행인들이 지나가는데도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E 등의 행인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벌금) 있을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도한 차례 (집행유예)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소변을 보려다가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에서든 강제추행의 범죄 전력 외에는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노 1)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모를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21:55경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F에 있는G 앞 왕복 4차로 도로를 G 식당 주차장에서 황산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가 맞은 편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488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면아니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5.5. 01:54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C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술과 안주에 대한 제 값을 치르지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즉결심판서, 즉결심판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0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6. 1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폐기물 처리장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마트 앞길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5. 6. 14:20경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마트 앞길을 수영2호교 방향에서 C마트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혈중알코올농도 0. 135% 상태로 술에 취하여 언행이 굉장히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그곳 전방에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37세)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교통사고보고 (1, 2)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취 상태나 정황, 피고인이 평소 귀가 잘 안 들려 언행이 어눌한 점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혈동의 및 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실시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32%)가 너무 높게 나왔다면서 채혈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의 청력이 좋지 아니하기는 하나, 피고인의 언행이 그다지 어눌하다고 보이지는 않았는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언행이 아주 어눌하고 횡설수설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에도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언행이 굉장히 어눌함'으로, 보행상태가 '약간의 비틀거리는 현상'으로, 운전자 혈색은 '붉게 보임'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채혈요구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35% 정도로 나온 점, 피고인의 나이와 체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소환통지를 받고서도 계속 재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한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10년 이상 경과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대인배상 보험금이 지급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고, 위의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