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17:10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앞 C 버스정류장에서 D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옆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E(여, 21세)의 다리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버스 CCTV 영상, 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낮 시간 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비록 30년 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폭력예방교육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524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부천시 C아파트 D호에서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용인시 처인구 E에서 실시되는 연면적 합계 376.52m² 상당의 건물 2동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F으로부터 하도급 받았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며 위 공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건축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경부터 같은 해 11. 말경까지 위 장소에서, 허가권자로부터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물 중 1동(용도 : 창고)을 당초 신고한 위치에서 서쪽으로 약 3m 이동시키고, 다른 1동(용도 : 사무실)은 서쪽으로 약 3.5m 이동시켜 건축하였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면적 1,492m² 상당인 위 대지 계획고를 95.5~98.4m로 조성하고, 높이 최대 3m, 길이 66m의 식생블럭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는 대표자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의 진술서(고발담당 공무원) 1. 고발장(건축법), 고발장(국토법) 1. 위반행위내역서(건축법), 토지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위치도, 현장사진, 자인서, 위법건축공사 보고서, 건축공사시정지시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E 신축공사), B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건축허가사항 변경에 대한 허가의무 위반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개발행위 허가 변경에 대한 허가의무위반의 점)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인 건축법 제112조의 제3항을 적용법조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건축법 제16조 제1항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를 건축주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 제110조 제2호에서 건축법 제16조 제1항의 의무위반으로 처벌을 예정하고 있는 대상도 건축주에 한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건축법은 제112조 제3항의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는 업무주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다(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3984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47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은 건축주이자 공사시공자인 주식회사 F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은 업체인 피고인 B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건축법 제110조 제2호의 적용대상인 건축주의 지위에 있지는 아니하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건축행위를 실제로 집행한 행위자임이 명백하므로 건축법 제112조 제3항에 의해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된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를 허가의무자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40조 제1호에서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발행위를 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주가 아닌 피고인 A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양벌규정에 의해 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 A에 대해서도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양벌규정을 적용법조로 명시한다]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곽태현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17.00:29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까지 D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ANC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 16:5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문래동사거리 방향에서 영등포역 방향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를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66세)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발목을 포함하는 경골의 골절, 폐쇄성(내측 복사골)'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재생 시청결과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피고인 과실의 중대함,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8. 22: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 운전거리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외국인인 피고인이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경우 강제출국될 상황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별도의 절차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는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휘발유를 소비자에게 판매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2. 7. 대구 동구 B. 피고인의 C주유소에서 대구 동구 D 소재 E(주)에 이동판매 차량 F을 이용 휘발유 1,625리터 금 2,455,375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거래명세서,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26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9.01:07경 서울 노원구 B 앞 골목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그의 여자친구에게 조용히 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C의 언동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01:00경 서울 강남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남, 49세)이 운영하는 'D' 술집 계산대 부근에서 술값을 지불하는 문제로 일행과 시비가 발생하자, 그곳에서 겉옷을 벗은 후 고성으로 욕설을 하며 일행에게 거칠게 달려들어 싸우려 하고, 피해자와 그곳 종업원들이 이를 수회 만류함에도 계속하여 종업원들을 밀치며 일행에게 달려들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에 들려 있던 종이가방 안의 와인병이 던져져 깨지는 등 약 15분 동안 난동을 피워 피해자 및 그곳 종업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손님 응대를 하지 못하게 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술값 지불과 관련하여 일행인 E과 잠시 언쟁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을 밀치거나 15분 동안 난동을 피운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언쟁으로 인하여 다른 손님이 이 사건 업소를 떠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술을 마신 후 일행인 E과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면서 이 사건 업소의 출입구 계산대 앞에서 E에게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싸우려고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 종업원들의 만류를 뿌리치면서 계속하여 E에게 달려들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종이가방 안의 와인병이 던져져 깨지기도 한 점, 당시 이 사건 업소 안에는 피고인의 일행이 아닌 다른 손님들도 있었는데, 그 손님들 중 일부는 피고인과 E의 소란 행위에 불쾌감을 표하였고, 일부는 이 사건 업소를 떠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일행인 E에게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싸우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와 업소 종업원들이 손님 응대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고 일부 손님이 업소를 떠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의 내용과 태양, 이 사건 업소의 영업 형태와 당시의 영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업소에서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업무방해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7. 19:51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24세)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1회 밀치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일수 명함 살포 중지를 요청하는 피고인을 폭행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나 동종 폭력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신발매장 직원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3세)는 위 매장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1. 2020. 2.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6. 23:3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노래방'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F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왼쪽 브래지어 끈이 내려져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손으로 잡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왼쪽에 서서 노래를 부르며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7. 01:00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에게 '나는 모텔에서 자고 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서울 서대문구 G 모텔 불상의 호실 앞까지 피고인을 데려다 준 뒤 집에 가겠다고 인사하자 피해자에게 잠깐 들어오라고 하여 침대에 앉게 한 뒤,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침대에 눕혀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지금 뭐 하시는 거냐"라고 말하며 고개를 피하자 다시 피해자를 잡아 눕혀 키스를 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친구를 만나러 가야 된다"라고 말하며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침대 쪽으로 끌고 간 뒤 침대에 앉아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끌어안고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모텔 CCTV 확인)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역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수사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사과 문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언니와 연인관계였던 사람으로, 피해자의 언니와 교제하며 2005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피해자에게 6,100만 원 상당을 빌려준 사실이 있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 등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9.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집으로 갈게. 조만간 찾아갈 테니 다 같이 만나서 얘기하자"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차례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피해자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이 전송한 메시지,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피고인 소유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수리를 의뢰하였고, 피해자는 위 승합차의 수리를 완료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해 위 승합차 수리비 22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하고 위 수리비를 지급받을 때까지 위 승합차를 점유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17. 23:30경 위 D 앞 공터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승합차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피해자 몰래 견인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승합차를 취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내용증명사진, 내용증명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리를 맡긴 승합차를 피해자가 마음대로 사용함에 따라 민법 제324조 제 3항에 따라 유치권소멸청구를 하고 승합차를 가져온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점유는 적법한 권원에 의한 점유에 제한되나, 일단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점유한 이상 설사 그 후에 그 점유물을 소유자에게 명도해야 할 사정이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점유자가 임의로 명도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를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자는 여전히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도1672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점유를 개시한 물건을 취거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 범행 경위, 국내에서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86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동작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자이자 피고인 A와 초등학교 동창인 관계이다. F은 2018. 6. 1.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를 매수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G 사건으로 피고인 A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8. 6. 4.경 인용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인 B, C 등이 실질적으로 점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인 B, C 등이 피고인 A로부터 임대 또는 전대받아 점유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집행관의 인도명령 집행을 방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7. 12. 14:04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H이 채권자 F의 집행 위임을 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 G 결정문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인도집행을 하려고 하자 위 H에게 피고인 B의 세대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 H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H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인도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8. 10. 26.경 서울 서초구 I건물, J호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 C가 피고인 B의 배우자인 K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전대받아 점유하는 것처럼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C는 2018. 11. 6. 13:2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H이 채권자 F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결정문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인도집행을 하려고 하자 위 집행관에게 피고인 C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 H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H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집행관 H의 정당한 부동산 인도명령 집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집행관 H 및 실무자 M 과장과의 전화통화) 1. 매각대금완납증명서, 각 부동산인도불능조서, 각 부동산인도명령결정문, 고시, 전입세대열람내역, 주택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6. 23:25경 시흥시 B에 있는 'C 미용실'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2세)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8. 04:3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29세) 운영의 'D' 음식점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위 음식점의 오른쪽 벽 하단 부분을 걷어 차 깨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발로 차 파손한 벽 부분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6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25톤 트레일러 차량의 지입차주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운수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위 트레일러 차량의 등록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8. 09:56경 경남 김해시 관동동에 있는 남해제 삼고속도로 진해방향 대청영업소에서 위 트레일러를 화물차 측정장비가 설치된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로 진입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여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함에도 이에 위반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입차주인 위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고속국도운행제한위반차량적발통보서, 위반차량통과사진, B주식회사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회사: 도로법 제116조,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3.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해, 등록대상자는 제42조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6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마을 이장, 피고인 B은 C 마을개발위원이고, D는 총무, E, F는 감사, G, H, I은 마을개발위원으로서 C 마을의 발전을 위하여 C 마을회기금을 관리 및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D, G, H, I, E, F와 함께 C 마을회기금을 마을 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C 마을회기금을 이용하여 마을이장인 피고인 A과 마을개발위원인 피고인 B에게 각 벌금 50만원으로 발령된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약5967 재물손괴 사건)의 벌금을 대납하기로 모의한 후, C 마을회기금 농협 계좌에서 검찰청 벌금 납부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G, H, I, E, F와 공모하여 피해자 C의 마을회기금 1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I, E, G, H,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정관, 결산보고서, 약식명령서, 납골당 및 수목장림 조성 반대 탄원서, 회의록(벌금대납 관련), 수사보고(마을회 정관에 대한 조사-마을회비 사용, 임원의 권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50만 원씩 마을기금에 다시 입금한 점, 마을 임원회의를 거쳐 마을 기금을 사용한 사안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각 참작) 판사 김수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18:00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호 주거지 내 거실에서 법률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에어컨을 켰다는 이유로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 100,000원 당 1일)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협의이혼하여 추가적인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5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8. 13: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20, 올림픽훼 밀리타운사거리 앞 도로를 로데오거리 방면에서 문정역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정지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에서 발을 뗀 나머지 차량이 전진하게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3세)이 운전하는 D 할리데이비슨 이륜자동차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이륜자동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20. 11. 25.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20고정559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친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7. 3.경 고소취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2층 C호에 있는 'D'라는 미장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2019년 시간당 8,350원으로, 2020년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하여 고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6.부터 2020. 3. 16.까지 근로한 E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시간당 6,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임금내역, 급여입금내역 1. 사업자등록증 1. 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E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9. 11. 6. 부터 2020. 3. 16.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E의 임금 합계 2,558,2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11.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이며, 피해자 B(71세,여)와는 평소 채무문제로 다툼이 있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4. 1. 17:52경 울산 중구 C에 위치한 'D' 앞 노상에서 그전 피고인이 피해자 B(71세, 여)에게 욕을 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따지자 이에 격분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수차례 밀쳐서 피고인의 택시 트렁크 부위에 피해자의 허리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의 타박상 등으로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사실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진료내역서 제출에 대한) 1. 현장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따지면서 얼굴을 할퀴려하여 차량 내부로 도망쳤을 뿐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커피집 안에서 폭행당한 것이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앞길에서 폭행당한 것은 아니고, 택시의 블랙박스 카메라에 촬영된 빨간색 조끼를 입은 사람이 본인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전방 카메라 파일(FILE 190523-025255-013221F)의 1분 이후 영상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빨간색 앞치마에 목도리를 착용하고 있는 장면이 정확이 촬영되어 있는 점, 후반 카메라 파일(폭행영상)의 40초에서 43초경까지 위와 같은 옷을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 택시 트렁크 좌측 부분에 허리를 충격하여 차량이 흔들리면서 수 차례 머리가 뒤로 꺽이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고령으로 흥분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일어난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령이 피해자를 수회 밀어 상해를 입힌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기 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폭력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낮다고 보이므로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5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점수를 올리는 작업을 하여 입·출금 기록을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 13. 18:30경 울산 남구 B 앞 인도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울산축산농협 계좌(C)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이 이체된 농협계좌 명의자 A과의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A의 농협 체크카드 배송 화물기사 E와의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호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대여한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뇌병변장애 3급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46세)과 평소 가끔씩 만나 같이 술을 마시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3. 23. 19:00경 양산시 C시장 택시승강장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곳에 가서 술을 한잔 더 하자고 하였으나 그냥 집에 간다고 하자 피해자가 자신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재차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리자 방어하는 과정에서 밀쳤을 뿐이고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이에 맞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가 부당한 침해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정도에 비하면 피고인의 폭행은 비교적 경미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 벌금액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8.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상공회의소 교차로 앞 도로를 시청사거리 방향에서 예술회관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마침 앞서 진행하다가 정지하여 신호대기 하는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책임보험만 가입하게된 사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2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12. 10:30경 익산시 B에 있는 'C슈퍼'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D(남, 57세)과 시비하다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먹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E(남, 60세)에게 아무 이유 없이 "야 이 자식아, 오라면 와야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1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