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40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공갈 피고인은 2019. 10. 9. 19:1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81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돈을 내놔라."고 말하며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주며 "이거 안보이나."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내복,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와카노, 무슨 짓을 하노."라고 말하며 반항하자 침대 위에 있던 이불로 피해자의 머리 위에 뒤집어씌워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유사강간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 1. 02:45경 경북 칠곡군 D모텔' 호수불상 객실에서 자신의 소형캠코더(일명 '액션캠')를 이용하여 피해자 E 몰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약 16분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경 및 2019. 1. 19.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강취당한 돈을 보관한 피해자 가방 등, 112 신고자 F 상대 진술 청취보고, 신고자 112 신고 당시 녹취 파일 내용 분석, 액션캠에 들어있는 동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A 여죄 일시 특정에 대한, 피해자 진술 전화녹음) 1.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에 대한), 유전자감정서(2019-D-6397) 1. B 주택침입 강도사건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기록 291, 29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주거침입 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7. 1. 1. 및 2017. 1. 2.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19. 1. 19.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거침입죄 및 유사강간죄의 경합범으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받은 후 유사강간행위를 하였는바, 주거침입과 유사강간 범행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인과관계도 부족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가 아닌 주거침입죄 및 유사강간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가중처벌하고 있다. 위 법문상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자가 그 기회에 유사강간 범행을 범한 경우 주거침입죄와 유사강간죄의 결합범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처음부터 유사강간의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였을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비로소 범의를 일으켜 유사강간 범행에 나아갔다거나 유사강간의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거침입의 기회에 유사강간 범행에 이른 이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로 의율함에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 근처에 도착하여 주거에 침입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후 피고인이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및 당시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을 대체로 기억하면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6월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주거는 사생활의 중심으로 개인의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그 불가침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은 물론 나아가 인간 행복의 최소한의 조건인 개인의 사적 영역이 지켜질 수 없고, 이러한 주거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보다 심각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면부지의 고령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돈을 빼앗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3차례에 걸쳐 촬영하기도 하였다. 위 각 범행의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 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