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1,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4년을, 1998, 4,1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07:00경부터 09:00경까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이라는 중국집에서 피고인의 후배이자 피해자 E(여, 47세)의 동거남인 F, 피해자와 함께 음식을 먹고 피고인과 F이 각 소주 1병, 피해자가 맥주 4병을 마시고 같은 날 09:00경 위중국집 근처에 있는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다시 소주 1병과 맥주 6캔을 나눠 마시고 같은 날 12:00경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F을 내버려 둔 채 피해자에게 술을 한잔 더 하자며 서울 강북구 G 303호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려 하며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키스를 하여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자 "F이 없으니 내 맘대로 하겠다. 누가 여기서 보지도 않는데 내 맘대로 하겠다, 그래 어디 계속 반항해 봐, 나는 만져볼꺼 다 만져봤어"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항하며 억지로 일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8-9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판시 상해 부위 및 정도의 점 : 각 수사보고(피해자 E 다친 부위 촬영사진 및 진단서 첨부 관련, 피해자 E 진단서 추가 제출, 피해자 E 추가 진료기록부 첨부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집밖으로 내보내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해자의 위 각 진술에 더하여 각 진단서 등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 12. 8.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러한 과정에서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권하는 담금주를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을 강제로 눕히려고 하고, 뽀뽀를 하였으며, 가슴과 음부 등을 만졌다.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하지 말라고 하자 'F이 없으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등으로 이야기하며, 목을 조르고, 자신이 입고 있던 점퍼의 단추를 풀으려고 하였다. 자신이 단추를 풀지 못하도록 저항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계속 때렸고, 강제로 자꾸 눕히려고 하다보니 갈비뼈에 이상이 생긴 것 같다. 몇 번 일어나서 도망치려고 하였으나 그때마다 피고인이 옷 뒷덜미를 붙잡아 눕혔다. 그래도 계속 저항하니 피고인이 '가라'고 하여 뿌리치고 도망나왔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자연스럽고, 진술 자체에 합리성이나 논리성이 의심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이나 피고인의 범행 방법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발생 전에 피고인 및 피해자의 동거인 F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계기와 장소, 피고인과 둘이서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과정 등에 관하여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경험하지 아니한 사실을 지어내거나 허위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15. 12, 9. 병원(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발급된 진단서 병명란에는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명시된 턱관절장애, 늑골 염좌 및 긴장"으로 기재되어 있어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2015. 12. 14. 피해자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촬영한 얼굴과 손목부위 사진 역시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15. 12. 9.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 및 F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이나 허위 사실을 신고할 이유나 동기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술을 사달라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서 욕을 하고 술주정을 하여 제발 가달라고 사정을 하였다. 피해자가 자신을 때리려고 손을 휘둘러서 이를 피하고 피해자의 목을 밀었다. 출입구 문을 열고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강제로 끌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구 및 완력의 차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손을 휘둘렀다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나가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 욕을 하면서 술주정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 · 치상 > 일반 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아직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인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역시 인정되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 2007 감도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5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위 점수는 '높음' 수준 중에서 낮은 편에 속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2차례 있으나, 그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의 전과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 1) 재범 위험성의 총점은 전체 1~29점 범위인데, 그 중 13~29점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다. 된 것으로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에 의해서도 상당히 교정되거나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