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정8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10. 23:55경부터 2020. 2. 11. 00:31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B'이라는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여, 52세)에게 피고인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차단하자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채팅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SNS계정에서 캡처한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다음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유명해지게 해드릴까요? 하루 이틀이면 느낄 거에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한다면 눈 감아 드리죠. 지금 12시 7분이네요 10분까지 아무 말 없으면 전 갑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사진과 대화내용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 3항 다.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062

범죄사실 2020고단1062 1. 피고인은 2019. 8. 19. 09: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D인 E가 트위터(F)에 'G'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위 E가 운영중인 텔레그램에 접속한 후 E에게 문화상품권 5만 원 권의 핀번호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기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약 2,254개가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링크를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의 노트북에 다운로드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2020고단1129 2. 피고인은 2020. 7. 20. 03:35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운행의 J 쏘나타 승용차를 정차하고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 창문을 내린 후, 승용차 옆을 걸어가던 K(여, 24세)에게 성기를 꺼내 오른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자위하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2020고단1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 착수 보고, 피의자 E가 5만 원에 판매한 영상물 일람표 1부, 피의자 E가 판매한 영상물 일부에 대한 캡처사진, 5만 원 문화상품권 구매 저장 USB 미리보기 화면 캡처 출력물, 사진, 조회사항(구매자)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범죄사실 제2항(2020고단1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경찰 진술조서 1. 공연음란 피의사건 발생 및 피혐의자 검거보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음란물 소지의 점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공연음란의 점 :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과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와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소지한 음란물의 수가 많고, 피고인이 E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구매하여 그 죄질도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범행 피의자로서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나서 수사가 진행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사실 제2항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사실 제2항 범행을 목격한 K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음란물을 구입하여 이를 다시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전체 평균 점수가 낮게 평가되었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의하더라도 성범죄와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에 해당한다고 판명된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자백과 반성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와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6.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평군 D에 있는 E자동차 앞편도 1차선 도로를 용문시내 쪽에서 광탄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등 및 천천히'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마침 피해자 F(여, 73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킴코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용문로 쪽에서 애화몽 쪽으로 진행하면서 위 사거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올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위 올란도 승용차의 전면부 유리창 부분에 부딪쳤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서울 중랑구 동일로 679 에 있는 88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처치를 받던 중 2015. 9. 26. 13:30경 위 병원에서 뇌허니아에 의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5. 10. 17.경 순천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2. 1.까지 광주 북구에 있는 육군 3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입영기피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D종교단체'의 신도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 및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에게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의무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조항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보다는 대체복무를 통하여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나,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현재로써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현행 병역법이 징병제를 채택하면서도 대체복무에 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앞서 본 여러 가지 이유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행위가 병역법 제88조에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제2국민역 편입대상 요건(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19:25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감이동 35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음. 동종 범죄로 총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음, 음주수치가 0.125%에 이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까지 일으킴.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3. 05:0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울산역로를 구수교차로에서 울산역 방향으로 시속 약6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뜨지 않은 새벽이었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해자 D(51세)가 도로 중앙에 서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7. 13, 05:08 사고 현장에서 우측 흉부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사체검안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블랙박스 영상캡처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고 이후 행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1년3월~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치어 사망케 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73년 이후 범죄 전력 없는 점, 사고 후 1시간 만에 사고신고를 하였고, 택시를 처분하여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정한 책임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하순 일자불상경부터 2012. 1. 11. 16:20경까지 대전 동구 B 지하 1층 소재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Col 등급분류가 취소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42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배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위 게임장을 관리하며 손님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상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벌금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상피고인 C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의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상피고인 C의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의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업원에 불과하고, 동종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합2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경완(기소), 은종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11.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삿짐센터 사장이고 피해자 D(여, 69세)은 스스로 서있거나 걸을 수 없는 지체장애 2급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30.13:00경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부터 군포시 F 아파트까지 피해자의 이삿짐을 운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의 직원 G이 운전하는 H 포터 화물차에 피해자의 이삿짐을 실은 다음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는 위 화물차의 운전석과 조수석의 중간 자리에 타고 가던 중, 위 화물차가 경북 영주시 봉현면 대촌리에 있는 풍기 IC 부근을 지날 즈음에, 피해자에게 "예쁘다 사귀자, 혼자 살면 외롭지 않냐, 내가 군포로 찾아가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자신의 왼손을 올려놓고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몸을 피고인 반대방향으로 돌려 피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자신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나아가 허벅지의 안쪽 부위를 주물러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차적조회), 수사보고(참고인 G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김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만호 판사 배구민 판사 김동휘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183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1. 20. 02:40경 서산시 D 공사장 앞 노상에서 고물을 훔쳐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고물을 훔치는데 이용할 차량을 훔치기 위해 물색하던 중, 피해자 C 소유의 E 포터 화물차가 차량 안에 키를 놓아 둔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안에 있던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포터 화물차를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원 상당의 화물차 1대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11, 20, 03:00경 충남 태안군 G 앞 노상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의 번호판을 교체하기 위해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차량 번호판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F이 주차해 둔 H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위 화물차 앞 뒤 번호판 2개를 떼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 04:10경 충남 태안군 J 주택 마당에서 피해자 I 전선 등 건설자재를 보관한 것을 발견하고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화물차에 피해자 소유 시가 50만 원 상당의 턴테이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고물 등 합계 8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실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H 화물차의 앞 뒤 번호판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포터 화물차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현장사진 등,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하한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차량을 절취한 다음 절취한 번호판을 달고 절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품들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2000년 이후로는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2008년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1달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4. 10.경 동두천시 B에서 양주시 C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대원은 관할 면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5, 1. 13, 직권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27.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90 삼성래미안 아파트 출구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의 출입구이고, 당시 위 차량 뒤에는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라세티 승용차가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잘 다루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9.27. 20:30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90 삼성래미안 아파트 출구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 등을 잘 다루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라세티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 죄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참조). 나아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 함은 주취 중에 운전을 한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도로나 교통상황 및 운전차량의 성능 등에 따른 운전조작이 곤란한 상태, 즉 음주로 인하여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현저하게 주의력이나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짐으로써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의 기계장치 조작방법 등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사고 당일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2%에 달하는 사실,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호흡측정을 할 당시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안면홍조가 나타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후진하다가 뒤에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사고 태양 자체로 비정상적인 주행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고 당시 후진하던 피고인 운전 차량의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르다거나 사고 발생 이전에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였다고 볼 다른 사정도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사고 이후 구로3지구대로 가 교통사고발생황진술서를 작성한 후 서울구로경찰서로 가 호흡측정을 하였는데, 사고 발생 경위에 관하여 명료하게 진술서를 작성하고 순순히 호흡측정에 응하여 주취로 인하여 음주측정이나 조사에 지장을 준 것이 없었다. 특히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들의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면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인지한 피해자들로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받았는데, 피고인은 이를 거절한 후 지구대로 가서 그 내용에 관하여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는바, 사고 이후 사고처리 과정에 비추어 볼 때도 피고인의 주의력이나 판단력이 저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7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4, 서울 서초구 E빌딩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G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900,000원을 지급받은 후 법무법인 F 명의로 개인회생 서류를 작성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8.부터 2015. 2.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 기재(단 순번 187은 제외)와 같이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472,400,000원을 받고 총 263건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1)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22. 위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600,000원을 지급받은 후 법무법인 F 명의로 개인회생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7.부터 2014.12.1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수임료 합계 64,000,000원, 총 42건의 개인회생,파산, 면책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 인정하되,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축소사실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한다(수사기록 625~631쪽, 순번 187은 순번 213과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1. K,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법무법인 F 수임료 대출내역(F) 1부, 제휴업체 거래약정서 및 사전협의서 등 사본 3부, 법무법인 F 수임료 대출 내역(F5) 1부, 법무법인 F 제휴업체 거래약정서 및 사전협의서 등 사본 1부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수사기록 621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 제5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2년~7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나. 피고인 B: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 제2유형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 가중영역(10개월~2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영업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범행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아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전력 없고 2002년경 벌금 1회만 있는 점, 피고인들이 추징금 산정에 협조한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그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권고 형량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976] 1. 2013. 8.28.자 사기 피고인은 2013. 8. 28.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 소유로서 근저당권자 새인천새마을금고,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억 8,85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인천 남구 D 토지 및 2층 단독주택을 시가인 약 2억 2,000 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주면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인 1억 4,500만 원을 인수하여 더 이상 위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도록 해주고, 위 주택 임차인들에 대한 합계 3,700만 원 상당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역시 인수하겠다. 그러니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대출금 선이자로 사용할 8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상태에서 별다른 수익이나 자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신용등급이 낮은 관계로 위 피담보채권액 상당의 대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말한대로 대출채무를 승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800만 원 역시 피고인의 기존채무 변제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0.경 시가에서 위 피담보채권액을 제외한 약 7,500만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대출금 선이자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하여 2013. 9. 4.경 100만 원, 2013. 9. 9.경 300만 원, 2013. 9. 17.경 4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4. 1. 3.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 3.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약정한대로 인천 남구 D 토지 및 2층 단독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가려 하는데, 세금문제를 해결해야 하니 67만 원을 주면 세금문제를 해결하고 위 피담보채무의 채무명의를 내 앞으로 이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상태에서 별다른 수익이나 자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신용등급이 낮은 관계로 위 피담보채권액 상당의 대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말한대로 대출채무를 승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위 채무인수에 부속하여 발생한 세금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금을 교부받아 기존채무 변제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하여 67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468] 3. 피고인은 2014. 8. 26.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 양평군 F를 3억 5,000만 원에 매수하겠다. 그런데 위 임야에 택지 조성을 하여 인허가를 받으면 7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인허가 비용과 택지조성비용을 빌려주면 인허가와 택지조성을 마치고 2014. 10. 30.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상태에서 별다른 수익이나 자산이 없고, 다른 사기 사건의 합의금이 필요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인허가비용이나 택지조성비용을 받더라도 위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9. 경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400만 원, 같은 해 9. 22. 경 180만 원 합계 4,580만 원을 인허가 및 택지조성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통장사본 [2015+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각서 1. 내용증명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명세표 제출) 1. 온라인 보통예탁금 거래내역증명서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판시 제1, 2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판시 제1, 2 사기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 또한 부친의 병원비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에 H의 권유로 명의를 빌려주게 됨으로써 위 부동산의 매수인이 되었던 점, 피고인이 취한 경제적 이득은 부동산의 명의를 제외하고는 약 1,400만 원에 불과한 점, 범죄사실 모두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위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차용한 돈을 택지조성비용 및 인허가비용 명목으로 다시 차용한 후 이를 자신이 기존 형사사건의 합의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빌린 돈을 갚은 데 상당부분 사용하는 등 처음부터 위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의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는 없었던 점, 500만 원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고,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범죄사실 첫머리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397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6.20.22: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딸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술에 만취해 길에서 난동을 피우는 피고인을 위 D의 요청에 의해 G 소나타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발로 위 순찰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수회 차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지구대 안에서, 계속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찰차량(G) 손괴부분 사진, 멱살잡힌 경찰관의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1. 22:47경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 154에 있는 월드컵현대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수색로 294에 있는 수색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앞의 두 음주운전 전력은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인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6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6. 20:2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천차만차 중고차매매상사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B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XG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꿈나무유치원 쪽에서 중앙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SM5 차량 조수석 부분을 위 그랜저XG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차량이 튕겨져 나가면서 그 운전석 문짝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1세)이 운전하는 G 쏘렌토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죄들이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함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고 경위, 각 상해 정도, 피해자의 수, 음주 정도, 범죄전력,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 피의사실로 유죄가 확정되었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2013. 10. 30.부터 2033. 10. 29.까지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는 신상등록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상정보 등록자가 되면 자신의 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에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하고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6. 23. B 봉고차량을 구입하여 자신의 소유가 되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해 관할경찰서인 광주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 신상정보의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신상정보제출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