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398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2. 3. 3.경 가출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5세)가 소셜네트워크인 D에 게시한 “가출했는데 재워주실분 ㅈㅂ(제발) 서울임”이라는 글을 보고 피고인이 연락하여 그 무렵 시흥시 신천역 6번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함께 모텔을 전전하면서 가출청소년인 피해자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B과의 공동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 B은 2022. 3. 4. 오후경 시흥시 E 모텔 불상의 호실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술을 나누어 마시던 중, 가출청소년으로 피고인들 없이 단독으로는 모텔에 투숙할 수 없는 궁박한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B은 피해자로 하여금 B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이어서 B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모하여 16세 미만인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3.경부터 2022. 3. 9.경까지, B은 2022. 3. 4. 경부터 2022. 3. 7.경까지 피해자가 가출한 아동인 사실을 알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시흥, 부천, 인천 부평 등지의 모텔을 전전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인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22. 3. 3. 21:27경 시흥시 F에 있는 ‘G모텔’ 불상의 호실 안에서 가출청소년이라는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6세 미만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4. 오전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출청소년이라는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6세 미만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3. 5. 04:00경 시흥시 E 모텔 불상의 호실 안에서 가출청소년이라는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6세 미만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3. 6. 10:00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가출청소년이라는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6세 미만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3. 7. 19:00경 부천시 H에 있는 ‘I호텔’ 불상의 호실에 가출청소년이라는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6세 미만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2. 3. 8. 03:00경 위 ‘마.’항 기재 장소에서 가출청소년이라는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6세 미만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2. 3. 8. 08:00경 위 ‘마.’항 기재 장소에서 가출청소년이라는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2회 삽입하여, 16세 미만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2. 3. 9. 07:0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모텔’ 불상의 호실 안에서 가출청소년이라는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3회 삽입하여, 16세 미만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조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1. 범행장소 및 녹화영상 편집사진, CCTV녹화영상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궁박 상태 이용 아동·청소년간음의 점, 2022. 3. 4. 오후경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조(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2022. 3. 4. 오후경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1.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3. 4. 오후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수형과정에서의 교화가능성,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 하거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가출을 하게 되자 7일 동안 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모텔에 함께 머무르며 보호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9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