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아산시 E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명의자로 되어 있는 F의 딸이고, 피고인 B는 평소 A과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피해자 G(여, 50세)은 2011. 5. 31. 위 대지의 소유자인 H로부터 그 대지 및 이 사건 건물을 7,9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2011. 6. 7.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 위 건물에 주방시설 및 LPG 가스설비를 설치하는 등 이를 평온하게 점유.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물의 명의자가 여전히 자신의 돌아가신 아버지인 F로 되어 있고, 2000가단17311호 건물둥칠거 소송과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 H 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자신의 오빠 I은 위 건물을 처분할 권한이 없으므로, 자신이 위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던 중,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건물에 들어가 살게 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을 실질적으로 점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이미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관리하고 있음은 물론 그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1. 6. 24. 피해자가 적법한 권원에 의해 관리·점유하고 있던 위 건물에 들어가 거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중인 H,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및 G, H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등기부등본 1. 일반건축물대장 1. 내용증명 1. 입출금거래내역 1. 사건현장 촬영사진 1. 건축물사용승낙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B가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갈 당시 이 사건 건물이 타인에 의하여 점유·관리되고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이 사건 건물이 타인에 의하여 점유·관리되고 있는 상태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건조물침입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등기되지 아니한 채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후 2011. 8. 3. 본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건축물대장에 소유자가 피고인 A의 아버지인 망 F로 기재된 사실, H는 2000. 4.경 이 사건 건물의 대지를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1. 4.경 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이를 인도받아 대문을 자물쇠로 채우고 전기세를 지불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관리한 사실, G은 2011. 5. 31. H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대지를 매수하고 2011. 6. 7.경부터 위 건물 및 대지를 인도받아 수목정리, 담장보수 등을 하였고, 2011. 6. 22.경 주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을 점유·관리해온 사실, 한편, 피고인 A은 F의 산소를 오가면서 이 사건 건물이 평소 자물쇠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 B는 I이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다가 그 대지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사람(H)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A은 2011. 4.경 이 사건 건물 입구에 출입금지표지를 붙이고 오빠인 J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라고 하였고, 그 무렵 이후 J에게 이 사건 건물의 수리비 등을 송금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 A은 2011. 6. 21.경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 건물 내부의 사진을 촬영하고(사진 중에는 G이 건물 내부에 놓아둔 밀짚모자와 공구함, 비닐끈 등이 촬영되어 있다) 건물 입구에 붙여둔 출입금지표지가 없어져 다시 출입금지표지를 붙였으며, 같은 날 H를 만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기도 한 사실, G은 2011. 6. 22. 이 사건 건물 입구에 붙여진 출입금지표지를 보고 H에게 항의한 사실, 피고인 B는 2011. 6. 24.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갔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 현관 앞에는 장화 3켤레, 낫, 삽 등이 있었고 주방에는 씽크대, 가스통이 설치된 채 그릇, 라면 쌀 등 생활용품이 있었던 사실, G은 2011. 6. 29. 이 사건 건물에 피고인 B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퇴거를 요구하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지시로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갈 당시 이 사건 건물은 G에 의하여 평온하게 점유·관리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타인에 의하여 점유·관리되고 있는 상태임을 알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침입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비록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한 이상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는 처벌 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1고단536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21.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건물에서 위 건물이 E으로부터 피해자 D으로 소유권 변경이 되었고 피해자 D이 위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고 하자 전 소유주 E과 피고인 본인 사이에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그곳 1층 현관 및 뒷문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임의로 제거하고 피해자의 위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였고,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물에 침입하면서 위 건물 정문 및 후문 시정장치 2개를 임의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시정장치 2개의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건물에 유치권을 주장하며 위 건물을 점유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점유를 침탈당하자 민법상 점유권자로서 자력구제권의 행사로 위 잠금장치를 교체하고, 위 건물에 들어간 것이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증인 F, E의 각 일부 증언,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고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E은 2008. 8. 1.경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인은 2009. 9. 3. 위 건물을 E으로부터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에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면서 위 건물의 열쇠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위 건물을 점유한 사실, 2011. 4. 15. 위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된 사실, 피고인은 2011. 5. 3. 위 경매절차에서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신고를 한 사실, D은 2011. 6. 10. E으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여 2011. 6. 13.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D의 대리인 F이 2011. 6. 20.경 위 건물의 잠금장치를 교체한 사실, 피고인이 2011. 6. 21.경 위 잠금장치를 제거하고 다른 잠금장치로 교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E에 대하여 유치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건물의 열쇠를 소지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F이 위 건물에 잠금장치를 교체하여 점유를 빼앗긴 후 하루가 지나 그 점유권을 탈환하기 위하여 잠금장치를 훼손하고 건물에 들어간 것은 민법 제209조 제2항에 의한 자구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6032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9. 14:5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112동 103호 앞 화단에서, 그곳에 심어져 있던, 위 아파트 입주자의 공동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산호수 나무가 자신의 아파트 창문을 가려 답답하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 나뭇가지를 꺾는 방법으로 그 나무를 고사 위험에 빠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C가 관리하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28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9. 3.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0. 7. 7.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50만원을, 2008. 11. 1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09. 2. 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박개장방조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 B는 2004.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3. 3.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6. 6. 1. 같은 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9. 11.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1,0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상습으로 2012. 4. 6. 04:00경부터 2012. 4. 6. 06:30경까지 경산시 D에 있는 E의 집에서 화투 54장을 사용하여 3 명 중 2명이 각자 10장을 나누어 가진 후 바닥에 8장을 펼쳐 놓고 순서에 따라 가지고 있는 패와 바닥에 있는 패를 맞추어 7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이긴 사람에게 1점당 1,000원을 주는 방식으로 총 도금 7,675,000원을 가지고 25회에 걸쳐 속칭 '맞고'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자료,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정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 C중공업 협력업체 유치권행사 비상대책위원회의 대표이고, D은 유치권행사 임원이다. 피고인은 2011. 7. 초순 10:00경 목포시 연산동 구 C중공업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D에게 공장 내에 있는 고철을 훔쳐 판매하도록 말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칠 마음을 먹게 하고, D에게 2011. 7. 초순 15:00경 목포시 연산동 소재 C중공업 공장안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지게차 덧발 1조를 포함한 고철을 싣고 가게 하여 절도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의 지게차 덧발 피해품 사진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1.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연제동에 있는 연제외촌길 교차로를 연제동 쪽에서 운암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동림IC 쪽에서 연제동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 (53세) 운전의 자전기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13 경 병원 이송 도중 오른쪽 목, 어깨 부위의 깊은 열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목격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가·피해차량 사진 등,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01 일반 교통사고, 2.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w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 10월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MA영역 선택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최초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피고인의 신호위반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본 이후에야 자신의 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이후에는 이를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2회, 집행유에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그 외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 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당한 상표권한 없이 2011. 11. 14.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이탈리아 구찌(GUCCI) 상표가 부착된 가짜 벨트 1개를 인터넷 네이버 카페(B)를 통하여 C에게 대금 33,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혁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씨에떼퍼아찌오니 'GUCCI' 상표권(상표등록번호 666629호)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7. 초순경까지 841회에 걸쳐 가짜 해외명품 벨트, 시계 등 합계 841개를 대금 합계 112,064,000원(진정상품 가격 합계 1,402,678,000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정상품 여부 및 시가 감정 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계좌(기업은행, 국민은행) 거래내역 1. 각 압수물품에 대한 진정상품 여부 확인 1. 각 상표등록원부 1. 판매물품 분석보고 1. 구매자 조사보고 1. 각 확인서 1. 각 사진(위조상품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제6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3. 21. 03:00경 서대문구 신촌역 근처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C)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21. 03:39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근처 자판기에서 시가 2,500원 상당의 에너지드링크 1개를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자판기 결제 장치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넣어 2,5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3. 21. 04:32경 서울 서대문구 D백화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E 버스에 승차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버스에 부착된 버스요금 단말기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버스요금 2,5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1. 05:08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떡라면 1개와 낙지비빔밥 1개를 주문하면서 그곳 무인계산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넣어 대금 10,5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약 10,500원 상당의 떡라면 1개와 낙지비빔밥 1개를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21. 05:22경 서울 종로구 H 모텔'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숙박비 35,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촬영사진, 피해자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범죄전력,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인천지방법원-2011고합8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C(여, 42세)를 알게 되어 보험을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집으로 유인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1. 2. 6. 전화로 피해자에게 7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보험에 가입하여 줄 테니 보험청약서를 만들어 집으로 오라고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6. 18:30경 인천 남구 D빌라 1동 403호에서 보험에 가입할 듯이 보험료가 80만 원인 보험청약서에 서명을 한 다음, 상의를 벗어 오른쪽 앞가슴과 팔 부분 상처를 보이며 '이 상처가 뭔지 알아, 다 문신 지운 상처야. 내가 예전에 조폭이었어. '라며 위협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들어가 씻고 나오라며 성교를 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가 생리 중이므로 하지 말아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주먹을 쥐고 마치 때릴 듯이 협박하면서 수건을 깔고 하면 되니 화장실에 가서 닦고 나오라며 피해자를 화장실로 밀어 넣었다. 피해자가 겁을 먹고 화장실에서 씻고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을 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하여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성관계를 하자는 자신의 제안에 피해자가 흔쾌히 동의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생리가 시작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거의 초면인 피고인과 낯선 장소에서 흔쾌히 성관계를 나눌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선 폭행 부분에 대해서 본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몸 위에 올라타, 다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막 짓눌렀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사실 및 피해자의 진술이 묘사하는 피고인의 폭행 정도는 상당히 심각한 것이다. 실제로 그러한 정도로 심각한 유형력 행사가 이루어졌다면, 피해자의 팔, 다리에 상당한 정도의 손상이 남았을 것이다.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바로 피고인을 고소하고 원스탑지원센터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온 몸이 아프고 배가 쑤신다'는 말까지 하여 자신의 신체 상태까지 검사받았다는 것인데, 피해자의 팔, 다리에 그 진술과 같은 격렬한 폭행으로 인한 손상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 이는 최근의 성폭력사건 수사 관행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또, 피고인을 조직폭력배로 알고 보복이 두려워 신고도 못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상당 시간 통화를 하였던 사정도 과연 위와 같은 심각한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졌는지를 의심스럽게 한다. 다음 협박 부분에 대해서 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폭행 부분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곤란한 사정과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피해자의 즉흥적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과장하거나 생략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피해자가 별로 내키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은 농후하다. 그러나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강간죄의 성립에 필요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12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구치소에 수용중인 수용자로 2012. 1. 18.경 대구 수성구 E구치소 501동 3호실에서 같은 수용자 소외 F로부터 담배 2갑을 건네받아 수수하고, 같은 해 2. 13.경까지 위 3호실 및 12실 화장실에서 매일 위와 같이 수수한 담배를 소지하고, 흡연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E구치소에 수용중인 수용자로 2012. 1. 18.경부터 2012. 2. 6.경까지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E구치소 501동 3호실 화장실에서 7~8회에 걸쳐 A으로부터 담배를 건네받아 흡연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E구치소에 수용중인 수용자로 2012. 1. 19.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A으로부터 담배를 건네받아 흡연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E구치소에 수용중인 수용자로 2012. 1. 18.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A으로부터 담배를 건네받아 흡연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1고단60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26.경 경기 의정부시 D고시원 건축주 E과 피해자 F 주식회사 명의로 고시원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5.3. 피해자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인 통장(농협 G)과 사용인감을 보관하면서 위 E으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농협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대전 대덕구 H 자동차 관리시설 공사비와 개인사업경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8.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위 H 공사비와 개인사업경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행위의 주체로서 행위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을 것을 요하므로, 과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처럼 E으로부터 D 고시원 신축공사와 관련한 기성금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점에 다소 부합하는 듯한 I, J의 각 진술은 J가 피고인으로부터 D를 하도급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I의 진술의 주된 취지는 J로부터 계약관련 내용을 들었다는 것인데다가 중인 K, L의 각 법정진술, 약정서(수사기록 제7쪽)의 기재에 비추어, 모두 선뜻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오히려, 피고인이 건축주인 E과 상의하여 이 사건 공사금액 등 공사계약의 세부사항을 정하였고, 이 사건 공사 중 설계 관련 업무를 부담한 점, 피고인이 건축주인 E에게 기성청구를 하였고, E과 협의하여 기성금액이 결정되면 직접 기성금을 수령하여 공사현장에 공사비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중 내장공사, 골조공사 등을 맡을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경위 및 공사 진행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면허를 빌려서 E과 D고시원 공사계약을 1,200,000,000원에 체결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1,095,000,000원에 하도급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민사상 채무를 부담하는 것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수급인으로서 도급인인 건축주 E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그 자체를 피해자의 소유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전 공사현장에 문제가 생기자 피해자 회사의 상무인 J로부터 이 사건 공사 대금 중 일부를 대전 공사에 사용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 대금 중 일부를 대전 공사 현장에 사용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5. 저녁경 광주 광산구 DI에 있는 친구인 DJ의 집에서 일행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DJ으로부터 "늦었으니까 집에 가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서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벽에 던져 깨뜨리고 현관 유리문을 머리로 들이받아 깨뜨려 그 깨진 유리조각을 가지고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2011. 6. 25. 23:10경 광주 광산구 DI에 있는 'DK 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가지고 있던 위 유리조각으로 자신의 배를 그으며 자해소동을 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L(45세) 등 일행 3명이 피고인의 자해행위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피가 나는 배를 보여주며 "야이 씨발놈들아, 뭘 쳐다보냐, 꺼져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에 들고 있던 흉기인 위 유리조각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현재까지의 범행 전력, 피고인의 태도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들 뿐 아니라, 피고인이 아직 10대의 나이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과 판결전조사결과 등을 두루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404호에서 주식회사 C라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5.경 위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 금 합계금 53,431,000원, 2011. 4. 30. 경 위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금 36,127,256원 등 총 89,558,256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진정인 진술서 및 임금,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근로기준법위반 전과 다수 있고, 체불임금 액수가 다액이어서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건축주가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2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2. 2. 10. 10:30경 인천 남동구 B빌라 1동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3. 12.경부터 같은 달 15.까지 인천 서구 공촌동 산 98에 있는 공촌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이월보충 2차보충 30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07보병여단 제47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 훈련을 거부한 것으로서 훈련을 거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훈련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훈련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훈련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1254

범죄사실 [전파] 피고인 C은 2012.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도박개장 가. 2012, 3. 29.자 범행 피고인 A은 도박 장소 물색 및 도박 참여자를 모집하는 등 도박장에서 도박을 주 재하는 속칭 '총책' 역할을, 피고인 B는 도박 참여자들에게 커피 등 음료를 제공하는 속칭 '커피' 역할을, 피고인 G, P은 화투를 도박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속칭 '딜러' 역할을 하기로 각 분담한 후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3. 29. 00:10 경부터 06:00경까지 공주시 Q 소재 피고인 A이 도박장소로 물색한 'R'에서, 피고인 B는 도박자들에게 커피,음료를 제공하고, 피고인 G, 피고인 P은 번갈아가며 6장의 화투를 0, X 표시를 해둔 곳에 각 3장씩을 앞면이 보이지 않게 나누어 놓고, 도박자들이 Q 또는 X에 1회 최소 2만 원 이상 돈을 베팅하면 각자 베팅한 곳에 놓인 화투 3장의 끝자리 숫자를 더하여 높은 쪽이 승자가 되고 낮은 쪽이 패자가 되며, 승패가 결정되면 피고인 A은 패자가 베팅한 돈을 몰수한 후 승자에게 베팅한 금액에 5%를 고리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100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과 P은 공동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2012. 3. 30.자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 P은 공동하여, 2012. 3. 30. 01:30경부터 04:00경까지 공주시 S 펜션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70회에 걸쳐 도박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과 P은 공동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도박 가, 2012. 3, 29.자 범행 T,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 U, V, 피고인 J, W, 피고인 L은 함께, 2012. 2. 29. 00:10경부터 06:00경까지 공주시 R에서, 딜러가 6장의 화투를 O, X 표시를 해둔 곳에 각 3장씩을 앞면이 보이지 않게 나누어 놓으면 0 또는 X에 1회 최소 2만 원 이상 돈을 베팅하고, 각자 베팅한 곳에 놓인 화투 3장의 끝자리 숫자를 더하여 높은 쪽이 승자가 되고 낮은 쪽이 패자가 되며, 패자의 돈은 도박장의 총책인 위 A에게 몰수되고, 승자는 베팅한 금액에 5% 를 고리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더 하여 위 A으로부터 지급받는 방법으로 약 100회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나. 2012. 3. 30.자 범행 피고인 C, T,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 U, X, V, 피고인 J, 피고인 K, W, 피고인 L은 Y과 함께, 2012. 3. 30. 01:30경부터 04:00경까지 공주시 S 펜션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70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피고인 C의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C 구속기소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G: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나, 피고인 D, F, I, J, L: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C, E, K: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G, D, F, I, J, L)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도박개장의 범행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도박의 규모, 미결구금기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피고인 A, C, D, I, J, L)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H) 1. 공소사실의 요지 위 범죄사실 2. 가. 나.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기록에 첨부된 주민조회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H는 공소제기 전인 2012. 4. 11. 사망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피고인 H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77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6. 3. 7.경부터 2011. 3. 11.경까지, 피고인 B는 2008. 1. 5.경부터 2011. 2. 17.경까지 각각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승복을 판매하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매주 월요일 위 G의 경리직원인 H로부터 1주일간 판매할 승복을 교부받고, 위 H에게 지난 1주일간의 판매량, 재고량, 영업활동비용 등이 기재된 '판매자 관리표'와 '주간 영업 내역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면, 위 H가 '판매자 관리표'와 '주간 영업 내역서'를 토대로 '얼마에요'라는 전산프로그램에 피고인들의 영업실적 등을 입력하고, 승복 판매대금은 피해자에게 계좌로 송금해 주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지정해 준 판매가격으로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판매실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자 '판매자 관리표'에 실제 출고받은 승복 물량보다 적은 물량을 출고받은 것처럼 출고 물량을 축소 기재하거나 기재를 누락하여 위 H로 하여금 위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승복 물량을 추가로 확보한 다음 거래처에는 피해자가 지정해준 판매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승복을 판매하여,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는 피고인들이 이전에 출고받은 물량에 대한 판매대금인 것처럼 교부하거나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실적을 부풀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업사원으로서 출고받은 승복 물량을 '판매자 관리표'에 정확히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출고받은 승복 물량을 고지해 주어야 하고, 거래처에 승복을 판매함에 있어 피해자가 지정해 준 판매가격으로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4.경 부산광역시 중구 I종합상가 2층 12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임무에 위배하여 위 H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50,000원 상당인 승복 65 벌을 출고 받고도 '판매자 관리표'에 위 출고 물량을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승복 바지 65 벌을 교부받아, 상호를 알 수 없는 거래처에 피해자가 지정해 준 위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위 승복 바지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계 2,0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1.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0회에 걸쳐 합계 84,971,42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업사원으로서 출고받은 승복 물량을 '판매자 관리표'에 정확히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출고받은 승복 물량을 고지해 주어야 하고, 거래처에 승복을 판매함에 있어 피해자가 지정해 준 판매가격으로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11. 경 제2항 기재 G 사무실에서, 위 임무에 위배하여 위 H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60,000원 상당인 승복 22벌을 출고받고도 '판매자 관리표'에 위 출고 물량을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승복 22 벌을 교부받아, 상호를 알 수 없는 거래처에 피해자가 지정해 준 위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위 승복 바지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0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8회에 걸쳐 합계 77,327,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379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지정해 준 판매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승복을 판매하여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는 피고인들이 이전에 출고받은 물량에 대한 판매대금인 것처럼 교부하여 영업실적을 부풀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판매로 거래처에 재산상 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정한 판매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승복을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따라 제품을 판매하였다면 경제적 관점에서 보아 거래처에 재산상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제3자인 거래처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판매한 가격이 시장거래가격보다 더 저렴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할인판매한 가격이 G의 직영점에서 판매한 가격보다 더 저렴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법원이 믿지 아니하는 증인 F의 증언 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단5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11.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0. 1. 1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0. 8. 21. 02:00경 수원시 권선구 D공원 앞 도로에 정차되어 있는 E 운전의 옵티마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9, 12번), 통신사실 조회내역, E 전화통화 착신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24번),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0. 8. 21. E과 만난 사실조차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즉 피고인은 2010. 8. 21. 02:00경 E이 있던 수원시 권선구 D공원 근처에 있었고, 그 무렵 E과 10여 차례에 걸쳐 통화 시도 또는 통화를 하였던 사실, E이 일관되게 위 일시경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하고, 피고인이 이를 투약했다고 진술하는 사실, F도 당일 E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매매·알선 등. 대마, 향정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1년2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www.일반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감경인자 : 없음 2. 판시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감경인자 : 없음 3. 다수범 가중 다수범 가중(상한 다수1 + 다수의 1/2) 결과 : 1년 3년 4.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횟수와 수량,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