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256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이다. 피고인 A은 2020. 1. 25. 00:5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내 차를 발로 차고 시비한다.’라는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F지구대 경장 G, 순경 H이 E에게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도 좋다고 말하자, ‘내가 차를 발로 차지도 않았는데 E이 112 신고를 하여 나를 범인으로 몰아세운다. 그러면 내가 진짜 차를 파손하고 돈을 물어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화를 내면서 E 차량을 향해 달려들고 E를 향해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하였다. 이에 G가 피고인 A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새끼야, 바보새끼야, 적당히 해라, 씨발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G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음에도 G의 멱살을 잡고 있던 손을 그대로 뻗어 G의 입술과 아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그 직후 G와 H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고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였고,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B이 갑자기 G의 머리를 주먹으로 1대 때리고, H의 앞 가슴 부위를 양 손으로 밀치고, 순찰차 내에서 H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를 폭행하고, 피고인 B은 G와 H을 각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 A은 2020. 1. 25. 01:30경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부산기장경찰서 F지구대에서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장 J이 피고인의 자녀 2명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이들은 여기에 왜 있느냐.”라고 질문하였고, 피해자가 “아이들은 부모님의 의사에 의해 언제든 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자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다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지 자식한테도 그라나? 호로자식이네.” “씨발, 니가 데리고 가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G 경장 폭행 피해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G의 멱살을 잡고 있던 손을 그대로 뻗어 G의 입술과 아래턱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G의 머리를 주먹으로 1대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G의 멱살을 잡고 있던 손을 그대로 뻗어 G의 입술과 아래턱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 B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의 머리를 주먹으로 1대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H은 이 사건이 발생한 2020. 1. 25. ’피고인 A이 계속 욕설과 난동을 피우며 말리는 G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여 미란다 원칙 고지 후 체포하였고, 피고인 B은 G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이 G의 멱살을 잡았고 G가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당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1년 정도 지나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 A이 체포가 되자, 피고인 B이 엄청 흥분하여 체포 과정에 끼어들어 G의 머리를 한 대 쳤다.‘라고 진술하였다. ⑵ G도 이 사건이 발생한 2020. 1. 25. ’피고인 A이 왼손으로 자신의 멱살을 잡은 채로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한 차례 폭행하였고, 피고인 A의 아내(피고인 B)는 옆에서 이를 지켜보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자신의 머리를 1회 폭행하였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경찰에서 ’피고인 A이 욕을 하면서 자신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서,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으나, 멱살을 잡은 오른손을 그대로 뻗어 자신의 턱 아래를 그대로 폭행하여 입술이 터지도록 하였다. 그래서 경위 K과 함께 피고인 A을 체포하려고 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 B이 합세하여 체포를 방해하면서 주먹으로 자신의 머리를 폭행하였다.‘, ’A을 현행범 체포하면서 순찰차에 태우려고 할 때, 피고인 B이 옆에서 지켜보더니 갑자기 자신의 머리를 한 대 치고 달려들어 체포를 방해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을 제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A이 자신을 밀어내려고 옷깃을 잡고 흔들다가 강하게 한 번 밀치듯이 주먹을 뻗어 자신의 입술 부위를 때렸고, 자신은 위 주먹에 맞아 고개가 젖혀지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을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이 자신의 머리를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 ⑶ 위와 같이 H, G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서로의 진술이 모순되는 점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2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구체적인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