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8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7. 29. 가석방되어 2016. 9.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8526] 피고인은 김포시 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김포지점)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9 명을 사용하여 간이음식 포장판매 전문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3.경부터 2017. 8. 3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 8.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980] 1. 주식회사 F 분당점 관련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G, 2층에 있는 주식회사 F 분당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경부터 2017. 9. 3.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17. 8. 임금 156,1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25, 26, 28, 6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9,854,3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주식회사 I 대치점 관련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J B1에 있는 주식회사 I 대치점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6.경부터 2017. 8. 9.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의 2017. 8. 임금 344,1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10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095,9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주식회사 I 용산점 관련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L M 5층에 있는 주식회사 용산점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8 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5.경부터 2017. 10. 1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N의 2017. 9. 임금 3,333,3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5.경부터 2017. 10. 1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N의 퇴직금 6,852,25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주식회사 F 시흥점 관련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OP7층에 있는 주식회사 F 시흥점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8.경부터 2017. 9. 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Q의 2017. 8. 임금 397,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9, 80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311,4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2335]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L M 5층에 있는 주식회사 1 용산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7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3.경부터 2017. 9. 1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R의 2017. 8. 임금 1,833,3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27, 33, 39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8,761,0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 경부터 2017. 10. 10.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S의 퇴직금 3,442,01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7, 39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246,81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489]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T,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송도1지점(U)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25. 경부터 2017. 9. 30.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V의 2017. 9. 임금 622,2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696,6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1. 사업자등록증 1. 체불임금 확인 대장 [2018고단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사실확인서 1. 각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1. 각 체불내역, 각 퇴직금산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1. 급여대장, 각 급여명세서 [2018고단2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사업장감독점검표 [2018고단2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X,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사업자등록증 1. 각 근로계약서 1.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1. 각 체불임금 확인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내역서 1. 각 급상여명세서, 각 급여대장 1. 고용보험사업장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2018고단248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62, 6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행위는 근로자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이와 같은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약 5,400만 원으로서 상당히 크다. 이종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상당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향후 추가로 합의가 이루어질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I. 공소사실 [2017고단2868] 피고인은 부천시 A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A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50명을 사용하는 씨푸트 레스토랑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경부터 2017. 9. 1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E의 2017. 8. 임금 1,246,9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94명의 임금 합계 338,856,5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2. 1.경부터 2017. 10. 10.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F의 퇴지금 22,454,5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5명의 퇴직금 합계 239,439,6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52]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AG 지하1층에 있는 주식회사 AD I 강동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6. 경부터 2017. 9. 30.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H의 2017. 6. 임금 1,669,3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6명의 임금 합계 342,240,7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9. 22. 경부터 2017. 9. 30.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I의 퇴직금 2,484,2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6명의 퇴직금 합계 133,276,9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26] 피고인은 김포시 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김포지점)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9명을 사용하여 간이음식 포장판매 전문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9. 경부터 2017. 8. 3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J의 2017. 8. 임금 411,6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8 내지 14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3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3. 7. 경부터 2017. 9. 30.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483,2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626] 피고인은 부천시 A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A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50명을 사용하여 씨푸드레스토랑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4. 경부터 2017. 10. 18.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K의 2017. 7. 임금 2,666,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1,251,0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5. 1. 경부터 2017. 4. 30.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L의 퇴직금 6,627,97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8,398,55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687] 피고인은 부천시 A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AD 대표이로서 상시근로자 350명을 사용하여 씨푸드레스토랑을 경영하는 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26. 경부터 2017. 8. 5.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M의 2017. 8. 임금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경부터 2017. 8. 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N의 퇴직금 3,331,9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980] 1. 주식회사 F 분당점 관련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G, 2층에 있는 주식회사 F 분당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8.경부터 2017. 9.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O의 2017. 6. 임금 536,3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5, 17 내지24, 27, 29 내지 61, 63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8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3. 경부터 2017. 9. 30.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P의 퇴직금 949,31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5, 8, 12, 14, 19, 20, 23, 33, 34, 45, 47, 57, 60, 61, 6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퇴직금 합계 77,628,0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주식회사 I 대치점 관련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J B1에 있는 주식회사 I 대치점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 경부터 2017. 8. 26.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Q의 2017. 8. 임금 2,914,2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5 내지 9, 11 내지 30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8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 경부터 2017. 8. 26.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Q의 퇴직금 3,805,5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65,356,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주식회사 I 용산점 관련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L M 5층에 있는 주식회사 I 용산점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8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5. 경부터 2017. 10. 10.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R의 2017. 9. 임금 2,666,6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5. 경부터 2017. 10. 10.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R의 퇴직금 6,277,4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주식회사 F 시흥점 관련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OP7층에 있는 주식회사 F 시흥점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4. 경부터 2017. 9. 30.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S의 2017. 8. 임금 1,057,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8, 81 내지 94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92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 경부터 2017. 4. 18.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T의 퇴직금 7,167,41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7명의 퇴직금 합계 179,502,7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2335]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L M 5층에 있는 주식회사 I 용산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7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6.경부터 2017. 10. 10.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U의 2017. 8. 임금 2,166,6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8 내지 11, 14 내지 26, 28, 29, 31, 32, 34 내지 38, 40 내지 46, 48 내지 50, 52, 54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4 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6.경부터 2017. 10. 10.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U의 퇴직금 4,942,0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8, 11, 16, 17, 19, 24, 26, 29, 31, 32, 34, 48, 50, 5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6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489]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T,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송도1지점(U)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8.경부터 2017. 10. 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V의 2017. 8. 임금 150,2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기재와 같이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Ⅱ. 판 1.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3.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