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정71

범 죄 사 실 1. 협박교사 피고인은 ‘B’ 사찰의 주지로서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사찰의 전 주지가 사망하자 위 D를 매입하고자 하던 중, 피해자 E(45세)도 이를 매입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D 매입을 포기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지인을 통하여 2014. 11. 초순경 F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D의 매입을 포기하도록 피해자를 협박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F은 2014. 11. 13. 12:30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H’ 사찰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야, 사찰 간판을 왜 달았느냐, 여기 주택인데 왜 사찰 영업을 하느냐, 너 여기서 조용히 살지 왜 홍성의 암자를 인수하려고 하느냐, 앞으로 조용히 살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협박하도록 교사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8. 23. 15:30경 위 D 사찰의 대웅전 앞마당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피해자 I(여, 49세)를 들이받을 듯이 돌진하다가 피해자들 앞에서 급정지하여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 I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필요성 요건).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의 요건).’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규정된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먼저 필요성 요건의 충족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진술자인 F의 주소지로 증인소환장을 수회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계속 송달되지 않았고, 위 주소지에 소재탐지를 촉탁하였으나 소재불명 취지로 회보가 왔으며, F은 이 법원에 전화로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겠다고 하고도 출석하지 않았고 검사에게도 전화로 반드시 출석하겠다고 하면서도 고의로 자신의 주소지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일응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규정한 ‘소재불명’ 사유로 필요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의 요건에 관하여 보건대, F의 검찰 진술 내용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검사가 2017. 10. 18.자 검찰 피의자신문 중 직접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 내용을 제시하자 F이 내적인 심경의 변화에 따라 진술하였고, L로부터 ‘피해자에게 D 매입을 포기하도록 얘기하라’는 취지로 들었다면서도 실제로 그와 같은 말은 한 적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는바 비교적 자유로운 조사분위기에서 진술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 요건 또한 갖추었다고 보인다.]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증거순번 18)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협박교사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이 일행 2명과 함께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2014. 11. 13. H로 찾아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특히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 ‘일면식도 없던 F이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어 그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는 부분, ‘F이 피고인의 명함을 보여주면서 L를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부탁 받아 피해자를 찾아오게 되었음을 들었다’는 부분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F이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을 꺼내서 보여주는 모습을 봤다’는 K의 검찰 진술 및 ‘F이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는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자신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건 들었다’는 N의 법정진술과 부합하고, 당시 K, N이 F과 함께 H를 방문한 사실 역시 이들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F은 검찰에서 피해자를 D 매입을 포기하라는 취지로 실제 협박한 적은 없다면서도 “제가 먼저 피해자에게 B 주지스님인 피고인의 명함을 보여줬다. 그 명함은 L에게 받았다. L가 이 사건으로부터 며칠 전 ‘내가 잘 아는 선배 피고인이 D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다. H 주지(피해자)가 D 전 주지스님 아내를 꼬드겨서 매입하려고 계약을 했다. 네가 가서 알아듣게 얘기를 해줘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명함을 줬다. D 매입을 포기하도록 얘기하라는 취지로 L로부터 들었다. 제가 어려서부터 주먹질 좀 하면서 커서 덕산에서는 제 이야기가 좀 통하는 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H에서 수험생 자녀를 위해 불공을 드리던 M은 경찰에서 ‘남자 2명이 찾아와 피해자를 불러주었는데 3명 중 1명이 욕설하는 것을 들었고, 다른 남자 1명이 각목을 들고 서 있고 나머지 1명이 피해자의 멱살 잡는 모습을 보았다. 협박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한 점, N도 이 법정에서 ‘K와 함께 등산 후 귀가하려다가 우연히 F을 만났고, F이 차 한잔 마시러 절에 가자고 해서 H로 함께 갔으나, F과 피해자 사이에 언성이 높아져 서로 말다툼하는 것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고, 이에 차를 마시러 절을 방문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진술한 점, L는 피고인에게 F을 소개하는 것 외에는 D, H와 아무런 접점이 없는 인물로 보이고, 부동산업과는 별다른 연관이 없어 보이는 F의 다양한 범죄전력, F이 구태여 H와 무관한 K, N을 데리고 피해자를 찾아갔던 사정과 앞서 본 관련자들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볼 때 F의 검찰 진술 중 ‘(L를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D 매입을 포기하도록 협박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협박하지는 않았다’는 부분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F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협박하도록 교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 I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 사실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목격자 J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들 일행이 당시 시간이 오후 2시 30분~3시경이었음에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강력히 요구하였던 것은 피고인의 운전 행태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단되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나는 그냥 차량만 D 앞에 세워두고 나오려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깡패냐, 깜짝 놀랐다, 차를 세게 몰면 되느냐‘고 하면서 욕설과 함께 달려들었고, 피해자 E도 욕을 하면서 내려오더니 배로 밀면서 시비를 걸어왔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피고인 진술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 측 반응 또한 피해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이와 달리 피해자들 일행이 그냥 돌아서 나오려는 자신을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피해자들 일행이 위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에 D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여 피고인 또한 화가 나 있는 상태였던 점, 차량을 운전하다가 보행자 바로 앞에서 급정거하는 경우 그 속도가 시속 90km가 아니라 20~30km에 불과하더라도 보행자 입장에서 충분히 큰 위협을 느낄 것으로 예상되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건 현장의 지형과 면적 등은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들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속도까지 가속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 점(피고인의 변호인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D 앞마당에 피해자들의 이삿짐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속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차량이 위 마당에 진입한 후에 비로소 이삿짐 차량이 진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위협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1조 제1항(협박교사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모욕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중순 14:00경 위 D 사찰에서 신도인 O, P, Q, R, S, T와 함께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E에게 위 O 등이 보는 앞에서 “너 이 새끼 여기 왜 왔어? 너 그러다가 죽는다. 절 팔아먹는 사기꾼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바,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5. 4. 중순 14:00경 범행 현장에 있었고,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고소의 의사표시를 수사기관에 최초로 밝힌 시점은 2016. 9. 29.인바, 피해자의 이 부분 고소는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임이 명백한 2015. 4. 중순경으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위와 같이 고소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고소에 터 잡아 제기된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