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06. 4. 21.경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등의 죄명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80 1)직권으로 보건대, 이사건 범죄사실중누범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서 범죄전력을 추가한다. 피고인은 B, C, D(2016.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B는 징역 2년 6 월, C, D는 각각 징역 1년 6월 선고), E(2016.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 선고) 등과 함께, 대부업체들이 대출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나 인터넷으로 대출신청을 받으면 대출담당 직원이 전화상으로 대출명의자에게 인적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대출신청 서류를 팩스로 전달받고, 대출고객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인인증서만으로 고객의 신분이 확인되면 그 즉시 대출금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신용 등 문제로 금용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마치 그들이 직업과 소득이 있는 것처럼 외양을 만들어 그들로 하여금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해 주고 그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B, C은 대출알선 작업을 하고, E, D는 대출자를 모집하고, F, G, H는 대출신청자가 여성일 경우에 대부업체로부터 걸려오는 본인 확인 및 직장 근무 확인 전화를 받아 대출신청자 행세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D와 E은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어 대출자격이 안 되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용정보조회 사이트인 I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도록 한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 본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 B,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B, C과 위 자료를 받고, 성명불상자(일명 'J')에게 팩스로 전달하면서,대출 신청자들에 대한 허위의 금융기관 입출금 거래내역서, 재직증명서 제작을 의뢰한후 위조된 자료들을 위 'J'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B, C, E, D, 성명불상자(일명 'J')와 공모 피고인은 B, C, E, D, 성명불상자(일명 'J')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0. 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K건물 2층 사무실에서, 대출자격이 안 되는 L을 모집하고, L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 신분증 사본 등 대출에 필요한 자료를 교부받은 후 피해자 M 주식회사에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L로부터 교부받은 자료들을 위 'J'에게 팩스를 통해 보내고, 'J'으로 하 여금 L에 대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와 계좌거래내역을 제작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팩스로 교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C은 피해자 소속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본인 및 재직 확인 전화를 받고, 대출명의자인 L 행세를 하면서 'N'라는 직장에 근무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B, C, E, D, 성명불상자(일명 'J')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소속 대 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1.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L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7.경부터 2015. 4.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 437,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B, C, E, D, G, F, H, 성명불상자(일명 'J')와 공모 피고인은 B, C, E, D, F, 성명불상자(일명 'J')와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2.경 전항과 같은 사무실에서, 대출자격이 안 되는 0을 모집하고, O으로부터 I 아이디와 비밀번호, 신분증 사본 등 대출에 필요한 자료를 교부받은 후 피해자 M 주식회사에 대출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0으로부터 교부받은 자료들을 위 'J'에게 팩스를 통해 보내고, 'J'으로 하여금 0 에 대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와 계좌거래내역을 제작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팩스로 교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F은 피해자 소속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본인 및 재직 확인 전화를 받고, 대출명의자인 행세를 하면서 'P'이라는 직장에 근무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B, C, E, D, F, 성명불상자(일명 'J')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소속 대출담당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9. 대출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O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B, C, E, D, F, G, H, 성명불상 자(일명 'J') 등과 공모하여 2014. 9. 26.경부터 2015. 7.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22,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 C과 함께, 위와 같이 무직자들이 대출에 필요한 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를 허위로 만들기 위하여 위 'J'에게 'Q' 메신저를 통해 1건당 60만 원에 제작을 의뢰하고, 위 'J'은 권한 없이 2014. 12,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IBK기업은행 발행 R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든 후, 거래요청기간 란에 '2014년 09월 17일~2014년 12월 17일', 계좌번호 란에 'S', 일련번호 란에 '03', 거래일 란에 '2014/10/02', 입금금액 란에 '2,250,000원', 적요 란에 'P' 등 허위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기재하고, 자료제공일 란에 '2014년 12월 17일'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자(일명 'J')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관한 사문서인 IBK기업은행 발행의 R 명의 계좌에 대한 입출금 거래내역'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7.부터 2015. 7.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대출 목적으로 대부업체인 M 주식회사, T 등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661 피고인은 2009. 3, 4, 21:00경강원 원주시 U에 있는 'V'에서 피해자 W에게 "내가 지금 돈을 갚지 못해 고소를 당하게 생겼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5.경 150만 원, 같은 달 7.경 10만 원, 같은 달 9. 경 1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801 1. 모텔 숙박료 등 관련 범행 가, 숙박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3. 경부터 대전 동구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 모텔 AA호에서 거주하던 중, 2018. 4. 29. 위 모텔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잠시 서울에 2~3일 다녀올 테니 짐을 빼지 말고, 돌아온 후에 방값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시일 내에 위 모텔로 돌아가지 않고 서울 일원에서 당분간 머무를 생각이었고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그동안의 밀린 숙박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8. 5. 31.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짐을 계속하여 보관하면서 그 방을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게 하여, 숙박료 합계 66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위 방을 사용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2018. 5. 16.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조금 있으면 대전에 내려갈 것인데 생활비가 부족하니 30만 원만 빌려달라"면서 마치 곧 위 모텔에 돌아가 피해자에게 밀린 숙박료와 빌린 30만 원을 갚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시일 내에 위 모텔로 돌아가지 않을 생각이었고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받더라도 곧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AB 명의 AC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5. 28.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전에 내려가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 차비가 없으니 5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 후 내려가 방값과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액을 받아 게임방 이용요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밀린 숙박료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AD 명의 AC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4, 11.경 강원 원주시 AE에 있는 'AF'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AG에게 "아버지인 AH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몸이 불편하지 못했다"고 거짓말하고, 서비스이용신청서 3부 및 서비스신규계약서 3부의 신청인 란 또는 가입신청고객 란에 각각 'AH'이라고 기재하여 각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마치 AH의 위임을 받아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고, 그 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H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위임을 받지 않아 그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름을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매입업자들에게 넘겨주고 대가를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면서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9. 7.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휴대전화 10대를 개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자동차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5. 7. 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자(일명 'J') 등과 함께 신용 등 문제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대출 희망자들의 부탁을 받아, 그들이 직장과 소득이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대부업체에 제출하여 총 97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559,000,000원을 받게 하여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경 직장이 없고 일정한 소득이 없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지인 AI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직원인 다른 성명불상자(일명 'AJ', 이하 'AJ'이라고 함)에게 AI에 대한 대출을 의뢰하여, A.J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AI 명의로 피해자 AK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어 피고인은 AJ의 지시에 따라 AI에게, '피해자 AK㈜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마치 직장이 있는 것처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하여, AI로 하여금 위 각 서류 원본을 발급받아 A.J에게 전달하게 하고, AJ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마치 AI가 'AL' 에 재직하였던 것처럼 위 각 서류를 위조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6.경 AI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경기 부천시 AM에 있는 피해자 회사 AN에서 위와 같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이 위조된 것을 모르는 그곳 직원을 속여 피해자 회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9,190,000원을 AI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I, AJ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결문(2019고단180 사건 관련 증거기록의 증거순번 6번) 1. 개인별 수용 현황(2019고단661 사건 관련 증거기록의 증거순번 8번) 2019고단1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판결문(증거순번 6, 8, 12번), 약식명령(증거순번 10번) 2019고단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2019고단18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 AO, AG, AP, AQ, AH, A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증거순번 9번), 고소장(AK 주식회사) 및 첨부서류(증거순번 23 내지28번), 이용명의변경신청서 및 서비스신규계약서등(증거순번 15, 16, 18, 19, 20번), 고소장(AR, 증거순번 1번) [피고인은 공소사실 2항 중 범죄일람표 7항은 부인한다. 위 AR의 고소장과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AR 명의를 도용하여 해당 휴대전화를 2009. 7. 29. 개통한 사실, AR이 2009년 말부터 독촉장을 받기 시작하여 개통 직후부터 피고인이 그 요금을 내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점을 종합하면 범죄일람표 7 항의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고단661 관련 사기의 점, 2019고단1801 사건 범죄사실 제2항 관련 각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9고단180 관련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사기범행으로서 자유로운 거래의핵심적 가치인 거래당사자간 상호 신뢰 및 문서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한다. 피해액이 약 5억 5천만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그 피해를 회복시킨 부분이 없으며, 피해 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사기로 인한 처벌 전력만 해도 합계 6회(집행유예 1회, 벌금 2회, 실형 3회)가 있다. 2019고단661, 2019고단1801 사건의 범행까지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법질서를 무시하는 정도가 커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공범에 대한 처벌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