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6세)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다. 1. 2016. 4. 19.경 강간 피고인은 2016. 4. 19. 23: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파파라치를 써서 이사한 집을 알아냈다, 소란을 피워 망신을 당할래 아님 집에서 좋게 이야기할래"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성관계를 거부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침대에 눕힌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걷어차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강간을 당하여 거절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를 사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6. 6. 24. 11:0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해 만날 수가 없자 피고인의 친구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차를 빼달라는 취지로 전화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화를 받고 차를 빼기 위해 집 밖으로 나와 승용차 운전석에 승차한 피해자를 보고 뛰어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승용차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문을 닫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며 약 50분간 감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4. 2016. 6. 24.경 강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가 지인에게 납치를 당했다며 신고를 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고 "신고해달라고 부탁했냐, 차에서 죽을래, 아님 집에 갈래, 기절시켜 테이프로 묶어놓는다, 그러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폭행과 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촬영), 수사보고(112신고자 상대 확인 - 사건번호 648), 수사보고(피해자가 후배 I에게 신고해 달라고 보낸 문자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의 J 대화 내용을 찍은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 사진 첨부), 수사보고(F 아파트 3단지 CCTV 사진 및 CD 첨부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을 이용 남자친구에게 보낸 J 내용 첨부) 1. 상해진단서, 피의자 휴대폰 자료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4.19.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3항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 승용차의 운전석에 올라타 실랑이를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감금한 적이 없고, 피해자의 상처 또한 피고인의 행위와 무관하다. 다. 판시 제4항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에 관한 판단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 403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는 오피스텔로 들어와 피해자를 때렸고, 피해자도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쳤다'라는 취지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나)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J 대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인은 몇 달 동안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다가 사건 당일 전화통화를 하였고, 피해자가 오피스텔 동호수를 알려주어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한편 사건 당일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다. 3) 위 진술과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나기를 거부하여 상당 기간 피해자를 만나거나 연락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에 피해자를 만나거나 연락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오피스텔 동호수를 알려준 것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오히려 술기운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폭력에 적극적으로 맞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해 직후 2일 동안 거동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해 직후 이른바 데이트폭력에 관하여 상담을 하려고 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성관 계 이후 피해자의 오피스텔에서 자고 갔다는 사실만으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나. 판시 제3항에 관한 판단 1) 감금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2016. 6. 24. 오전 10시 이전부터 피해자 아파트에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지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승용차를 이동주차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11:03경 아파트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으로 탑승한 후 12:17경까지 피해자 승용차 안에서 머물렀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이동 주차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에 탑승하였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뛰어나와 피해자를 운전석 쪽으로 밀쳐놓고, 운전석 쪽으로 올라타 문을 닫고 피해자를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이 차 키와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바람에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였다"라고 판시 범죄 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승용차 바로 앞에 아파트 경비실이 있기는 하였으나, 당시 좁은 승용차 운전석 안에서 문을 닫은 채 피고인과 서로 포개져 있던 피해자가 승용차 문을 열고 도망치거나, 경비실이나 지나가던 사람에게 구조요청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해진단서 및 피해자 상처 사진을 통하여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처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떠밀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 키와 휴대폰을 가져갔기 때문에 피고인 승용차에 탑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현관 신발장에 두었고, 다음 날 피해자와 함께 집을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와서 피해자에게 전해주었던 점(피고인은 집에 들어가다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신빙할 수 없다), 피해자는 자신의 승용차를 이동 주차하기 위하여 잠시 승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마지못해 승낙하고서야 비로소 자신의 승용차에서 하차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2) 상해 부분에 관한 판단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외에도 얼굴, 양손, 목 아래 부분, 목덜미 등에서 상처가 발견되는바, 위와 같은 상처 부위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해자가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차에서 뛰어내리려던 피해자를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라 고 판단된다. 3) 결국 감금치상의 점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다. 판시 제4항에 관한 판단 1)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6. 4. 19.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는 2016. 4. 30.경부터 피고인이 전송한 J 메시지에 대하여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2016. 5. 8. 출국하였다가 같은 해 6. 10. 입국하였으나 피고인에게는 아직 입국하지 않은 것처럼 행세하였으며, 특히 2016. 5. 25.경부터 피고인이 전송한 J 메시지에 대하여 거의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해자는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감금을 당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피고인이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1회 하였다. 저는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았다.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너무 많이 맞은 상태라 거부하면 또 때릴 것 같아서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았다. (소리를 지르거나 피고인의 행동에 저항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럴 힘도 없었고 해 봤자 맞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 키와 휴대전화를 가져갔기 때문에 마지못해 피고인의 승용차에 승차하였고, 다음 날 피고인의 집에서 나올 때까지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었다. 2) 위 사실, 진술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평소 화가 나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완력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판시 제4항 기재 범행 이 전인 4. 19.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을 피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집에 도착하기 전 승용차 안에서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폭행, 감금을 당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간 것 또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집 안에서 몇 시간 동안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 화해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다음 날인 2016. 6. 25. H과 부산으로 여행을 가기로 약속하였는데,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을 경우 H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H에게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바, 이는 피해자와 화해를 한 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당시 자유롭게 H에게 연락을 하기 어려웠던 상태가 아니었나 추측하게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한편 피해자는 강간 피해를 당한 후 피고인의 집을 떠나지 않고 머물렀고, 다음 날 아침에도 피고인과 함께 집에서 나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당구장 앞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10분 정도 혼자 피고인을 기다린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수년간 사귀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교제 기간 동안 잦은 다툼과 화해를 반복하였으며, 피고인이 완력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한 경우도 많이 있었던 사실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경우 반드시 피고인의 집을 떠나 신고하는 것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피해자의 행동특성으로 볼 수는 없고, 피해자가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거나 이를 일반적인 강간 피해자의 행동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경합범죄: 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3개 범죄 초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거나, 피해자를 감금한 채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형을 비롯한 가족, 지인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각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갈보같은 년, 니가 할 수 있는게 보지 벌리는 것밖에 없지 않냐, 옷 찢어버리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라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협박한 후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강제로 옷을 벗기려고 해서 제가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안 벗는다고 했는데 제 옷을 강제로 벗기면서 '니가 나한테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느냐'라면서 제 옷을 벗기고 강제로 성관계를 1회 했습니다. 그때는 진짜 하기 싫었는데 강제로 한 것이고요"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폭행은 심하지 않았으나 성적으로 함부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영화 본 당일 성관계를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 날도 많이 싸웠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사건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J 대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2016. 4. 30. 11:53경 피고인에게 "때리지만 않았죠 … 벗어 몸뚱이로 니 할 일 해…이런말은 뭐에요…차마 입에 담고 싶지도 않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위 문자메시지 내용은 "피고인이 '니가 나한테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느냐'라는 말을 하였다", "폭행은 심하지 않았으나 성적으로 함부로 하였다" 라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다. 위 진술 및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하자 다소의 완력을 사용하여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성관계를 강력하게 거부하였으나 결국 피고인의 요구에 적극 대항하지 못하고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정도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유형력 행사를 넘어서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 즉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4. 하순경 강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