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749-1

범죄사실 2019년 11월경인 이 사건 발생일 무렵 피고인(E생)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고(증거기록 제158쪽 참조) B(F생)은 대학교 학생이며(증거기록 제501쪽 참조) C(여, G생)은 대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으로 위 B과 종전 같은 대학교 같은 과 동기로서 교제 중이며(증거기록 제437쪽 참조) D(H생)은 대학교 학생으로 위 B, C과 같은 대학교에 다닌 적이 있어 그들을 알고 있고(증거기록 제520, 191쪽 참조) I(J생)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며(증거기록 제49쪽 참조) 한편, 피해자 K(L생)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고(증거기록 제40, 158쪽 참조), 피해자 M(N생)은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이며(증거기록 제21쪽 참조), 피해자 O(P생)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다(증거기록 제30쪽 참조). 1. 2019. 11. 10. 04:00경 피해자 M에 대한 피고인,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C은 자신이 키우고 있는 애완동물인 페럿(ferret, 족제비과)을 잃어버리자(증거기록 제224쪽 참조)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M(16세)이 C 자신의 페럿을 가지고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2019. 11. 10. 04:00경(증거기록 제22쪽 참조) 피고인, B 등과 함께 춘천시 Q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카톡'과 같은 문자의 내용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와 위 O이 페럿을 찾고 있는 C 자신에 대해 '개ㅜ좆같은 년이. 미친년이.'라고 지칭하면서 험담을 하고 있는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았다(증거기록 제225, 227쪽 참조). 이에 화가 난 C은 앞서 본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야산 입구에서(증거기록 제22, 438쪽 참조) 피고인과 B에게 '이번 일은 내가 끝까지 책임질 테니 M을 때려라.'고 말하였고, 이 말을 들은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때리고(증거기록 제439, 495쪽 참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으며(증거기록 제551쪽 참조), 위 B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다시 넘어뜨리고(증거기록 제551쪽 참조)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렸다(증거기록 제439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B과 공동하여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인 상해를 (증거기록 제29쪽 참조) 가하였다. 2. 2019. 11. 10. 07:00경 피해자 O에 대한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인 2019. 11. 10. 07:00경 피해자 O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C에 대해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을 찾으러갔다가 만나지 못하자(증거기록 제23쪽 참조) 위 M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피고인이 '너(피해자)가 빨리 와야 위 M이 맞지 않으니(증거기록 제23쪽 참조) 춘천시 R.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으로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그곳으로 불러낸 다음(증거기록 제31쪽 참조), 피고인의 위 자취방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뺨을 각 1회씩 때리고(증거기록 제441쪽 참조), 위 B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찼다(증거기록 제23, 31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동하여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증거기록 제38, 39쪽 참조) 가하였다. 3. 2019. 11. 10. 08:50경 피해자 K에 대한 피고인, B, C, D, I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위 C은 제2항과 같은 날인 2019. 11. 10. 08:50경 제2항 기재 장소인 피고인의 위 자취방에서 위 M을 통하여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K(17세)에게 전화를 거는 것과(증거기록 제441쪽 참조)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인 위 I을 피고인의 위 자취방으로 오게 하였다(증거기록 제50, 51, 443쪽 참조). C은 피고인의 위 자취방에서 피고인, 위 B에게 '자신이 책임을 질 테니 피해자를 때려라.'고 말하여(증거기록 제74쪽 참조),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5회 가량 때렸으며,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3회 가량 때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약 3분 동안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켰다(증거기록 제41, 507쪽 참조). C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함께 있던 위 D과 I에게 '피해자를 때려라. 아니면 너희들이 맞는다.'고 말하여(증거기록 제442쪽 참조), 위 D, I이 각각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씩 때렸다(증거기록 제41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D, I과 공동하여 피해자 K를 폭행하였다. 4. 2019. 11. 11. 21:30경 피해자들(K, O, M 이상 위 3명)에 대한 피고인의 각 폭행 피고인은, 누군가가 각 'T'이라는 가명으로 2019. 11. 10. 12:36경(증거기록 제88, 102쪽 참조) '아 시발, 페럿 데리고 있으니까 니들이 쳐 때린 만큼 페럿도 목 졸라 죽인다.'는 내용으로 인터넷에 게시한 '페이스북' 메시지와 2019. 11. 11. 오후경(증거기록 제102쪽 참조) 'U 년아(위 C을 가리킨다, 증거기록 제213, 224쪽 참조) 더럽던데 씻고 다녀라. A(피고인을 말한다) 개새끼가 하. 시발 개년들 C 시발 개창련 세끼 가만 안 둔다. 페럿 우리가 데리고 있거든, 진심이여. ㅋ A이(피고인을 말한다) 여친이랑 떡치다가 애 못 가져 빡쵸서 화풀이한 건가. A이(피고인을 말한다) 애 못 가져서 분풀이 하네 ㅋㅋ.'라는 내용으로 인터넷에 게시한 '페이스북' 메시지를(증거기록 제120쪽 참조) 각각 확인하고, 같은 날인 2019. 11. 11. 21:30경 춘천시 V에 있는 'W' 건물 앞으로 각 피해자 위 K, 위 O, 위 M을 불러내어 그곳에서, '(앞서 본)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들로부터 '모른다.'는 답변을 듣고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각각 10회씩 때려(증거기록 제17, 40쪽 참조)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5. 2019. 11. 11. 22:30경 피고인, B, C의 피해자 O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자인 2019. 11. 11. 22:30경(증거기록 제43, 75쪽 참조) 제4항 기재 피해자에 해당하는 위 K, O, M 이상 3명을 데리고 앞서 본 피고인의 위 자취방으로 갔다(증거기록 제24쪽 참조). 피고인, 위 B, C은 그곳에서 위 3명을 상대로 '제4항 기재 페이스북 메시지를 실재 누가 게시한 것인지'에 대해 계속 추궁하였음에도, 위 3명이 제대로 답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B이 주먹으로 피해자 O의 가슴을 10회 가량 때리고(증거기록 제443, 508쪽 참조), 위 B이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K의 배 부위를 40회 가량 때렸으며(증거기록 제42, 508쪽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K의 허벅지를 팔꿈치로 20회 가량 때리고(증거기록 제509, 443쪽 참조), 위 C이 피해자 K의 뺨을 손으로 3회 가량 때렸다(증거기록 제443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 O을 폭행하고, 피해자 K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심장의 상세불명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증거기록 제48쪽 참조)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O,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M), 각 진단서(O), 진단서(K) 1. 사건관련 현장사진, 피해자들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나이가 이 사건 각 범행 시 '18세 1개월'에 이르고 이 판결 선고 시 '18세 11개월'에 이미 이르고 있어서 '19세'에 인접하고 있는 데다가, 달리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형을 감경할만한 상당한 사정 또한 찾을 수 없으므로,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감경은 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K의 허벅지만을 때려 피해자 K의 앞서 본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장의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직접 야기하지 않아 책임이 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2020. 8. 10.자 변론요지서 제7쪽 참조),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공범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가해하는 피해자 K에 대한 위 '공동상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자 K의 가슴 부위를 피해 그의 허벅지만을 때렸다거나 다른 공범이 피해자 K의 가슴 부위를 때리는 것을 막으려고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인의 죄책을 경감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데다가,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있으며(증거기록 제242쪽 참조),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 선고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해자들이 판시 기재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를 제공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는 점(증거기록 제116쪽 참조),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향해 사과한 적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증거기록 제52쪽 참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다고 볼 수 있는 반성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곧바로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긴밀한 가족관계가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볼 수 있게 하는 점(증거기록 제173, 178쪽 참조),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퇴학' 처분을 받았다고 할 수 있고(증거기록 제158쪽 참조), 이 법원이 피고인에게 형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준수사항 등 위반 시 위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는 앞서 본 '보호관찰'과 '사회봉사'까지 부과하므로, 이를 통해 학교 생활이나 선후배, 친구 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이른바 '2차' 가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면이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