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1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교육, 관리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철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원들에게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4.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순차로 서울지방검찰청 D 검사, E 수사관, 금융감독원 F 팀장을 사칭하며 “서울 G조합 본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여 명의가 도용되어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발급되었다.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계속하여 금융거래를 하려면, 계좌에서 현금을 전부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4. 19. 15:3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의원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4.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순차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K 검사, L 부장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어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당신 명의 계좌와 주식에 들어 있는 돈이 합법적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4. 19. 17:15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N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4.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순차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O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어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당신 명의 P은행 계좌에 깡통계좌가 만들어져 있고 진짜 계좌는 따로 있는데, 깡통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4. 20. 18:00경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R약국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의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금거래내역문자,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발신역발신 회신자료, 각 회신자료, 문자메시지, 피해자 피해금액 출금내역서,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요청 회신, S 대화 내용 1. 수사보고서(수사착수 경위 및 사건 분리),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1-8450 회신 내용 확인 및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T, A–피의자 성명불상자 S 대화 내용 첨부, 각 내사보고서(현장 인근 CCTV 영상 확인), 각 내사보고서(피의자 추적 CCTV 영상에 대한 내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확인 보고), 대전 2020고단4134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불과 약 두 달 전에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여전히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금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1년의 형을 복역해야 할 처지에 놓인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