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231

범 죄 사 실 2021고단2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6.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6. 23:50경 구미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마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7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21. 2. 23.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2. 00:55경 구미시 F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9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21. 2. 23.과 2021. 5. 31.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1. 00:41경 구미시 G아파트 앞 사거리에서부터 구미시 H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에 대한)-현장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첨부-약식명령 2021고단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경감치 미계산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공소장, 수사보고(동종전력)-각 약식명령문 2021고단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사고 시각 특정, 방범용 CCTV 첨부)-방법용 CCTV 캡쳐화면 출력물 2매,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을 통한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각 공소장 사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과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2. 6.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위 음주운전 범행이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인 2021. 4. 12.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로부터 2달도 채 되지 아니한 2021. 5. 31.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위 각 음주운전 범행 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다. 이렇듯 동종범행이 반복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과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15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19. 21:00경 경상북도 봉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탁자를 엎어뜨리고 일행과 싸우려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피해자에게 "할매도 밟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소주잔을 던지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밀어내고 식당 문을 잠그었으나, 피고인이 식당 문을 두드려 문을 열고 재차 식당 안으로 들어와 "모두 밟아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2. 19. 22:05경 위 E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위 G(47세)으로부터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상북도 봉화군 H에 있는 F 파출소 사무실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날 22:09 경위 F 파출소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질문을 받자 "개새끼 이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CCTV 캡쳐 사진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수법, 업무방해 및 공무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상대로 형사합의금 등 명목으로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최근 약 22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53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1. 23. 21:15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 앞에서 피고인이 데려온 접대부를 제공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힘껏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중한 상해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세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와 같이 접대부를 제공하는 문제로 주점 업주인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요치 12주의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이후 약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554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10. 22:2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낸 후 음주·무면허 운전 사실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B, C에게 ‘사고 당시 C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도록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당시 차량에 같이 타고 있던 B에게 “C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C에게도 같은 부탁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이어 B가 C에게 전화하여 “A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는데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 줄 수 있냐”라고 부탁하여 B, C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C은 2022. 8. 11.경 ‘내가 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여 흥덕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2022. 8. 14.경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236번길 15에 있는 흥덕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1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B는 2022. 8. 13.경 위 흥덕경찰서에 출석하여 ‘사고 당시 C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하고, 2022. 8. 14.경 위 흥덕경찰서에 재차 출석하여 위 자술서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C은 실제로 위와 같은 사고 발생 당시 위 A의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A의 교사에 따라 2022. 8. 11.경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내용인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여 흥덕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2022. 8. 14.경 흥덕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1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는 위 A의 교사에 따라 2022. 8. 13.경 위 흥덕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내용인 자술서를 제출하고, 2022. 8. 14.경 위 흥덕경찰서에 재차 출석하여 위 자술서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C: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약 5개월 사이에 두 번째 동종범죄를 저지른 것인 점,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불량한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성 및 실제 본건 운전 중 사고를 유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었던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C 본건과 같은 피고인들의 범인도피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기본으로 하는 사법질서를 흔드는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초범인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고, 2011.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3, 13. 14:23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 외부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는 시가 31,500원 상당의 참치캔세트 1개를 몰래 들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CCTV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및 출소 후 단기간 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2015. 11. 14.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16. 6. 23. 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었으나, 2016. 9. 15. 양형기준이 마련되었으므로, 이를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상습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5. 11. 14,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은 2015. 11. 14.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3. 13.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또한 검사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5조의4 제6항의 구성요건이 변경되었으므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6항을 전제로 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한 이상, 법원에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1년 6월이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13:40경 인천 남동구 C시장 'D'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E(여, 71세)이 자신의 친언니인 F과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다가 F의 팔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수 회 침을 뱉고, 왼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위 음식점 벽에 부딪친 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에 대한 건), 현장 CCTV 사진 등 1. 수사보고, 피해자 및 현장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약 6회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약 14회 (존속상해죄, 살인미수죄 포함)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진지한 반성에 기초한 피해회복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 또한 의문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 인적사항에 대해 열람 신청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것은 아닌 점, 피해자와의 시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7.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 01:3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35세)의 거주지인 E모텔 302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전에 피고인이 역전에서 다른 사람과 싸운 일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당시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바닥에 있던 담뱃갑을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냥 끝내고 술을 마시자"라고 하자 "너 가드할 줄 알아(때리는 것 막을 수 있어), 한 번 해봐", "너 죽이고 싶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로 간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손을 잡아 당겨 속칭 '헤드락'을 걸어 숨을 못 쉬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가 위와 같이 맞고 방 밖으로 도망치자 피해자 F(34세)에게 "야, 이 새끼야, D 데리고 와, 너 형한테 맞아 볼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피해자가 양손으로 얼굴을 막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 귀, 머리, 가슴 등 온몸을 수회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이 잠시 술을 마시는 틈을 타 피해자가 방 밖으로 도망치기 위해서 방문 손잡이를 붙잡자 피해자의 잠바를 붙잡아 침대로 밀어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 가슴 등 온몸을 수회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리며, 벽에 기대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 던지고, 다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5회 내리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모텔 사장인 G이 시끄럽다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예, 예"라고만 대답하자 똑바로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회 때리고, 같은 날 02:30경 피해자가 "죄송합니다, 형님"이라고 피고인을 안심시키다가 피고인이 부주의한 틈을 타 방문을 열고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소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증인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소주병으로 자신을 때렸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 당시에는 'F를 향해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소주병으로 F를 때렸다'는 점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다만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심신장애를 주장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유리하지 않은 정신감정결과가 나온 이후인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갑자기 'F를 향해 소주병을 집어 던진 적이 없고 소주병으로 F를 때린 적도 없다'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의 변명이 일관되지 않은 점,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더 명료해 졌다'는 취지의 '제3차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진술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증인 F의 증언 내용 및 증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증인 F의 증언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음)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D, F) 1. 현장사진, 피의자 발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동종전력 판결문, 약 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일반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 등 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와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데다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인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하고 피해자 F가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다', '사지를 헤맨 것 같다', '살해 위협까지 느꼈다'고 진술할 정도로 폭행의 정도도 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9. 17:06경 서울 강남구 B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남, 67세)에게 버스 출발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시내버스가 아니니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린 후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그곳 가로수 쪽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무차별하게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로 인하여 생업인 버스운전을 그만두는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년에도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당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52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9. 04:00경 구미시 구미중앙로25길 20 소재 원평1동 주민센터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C의 소유의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D SM5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컵 홀더에 들어있는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위 승용차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승용차, 승용차 내에 있던 현금 등 시가 합계 130,131,000원 상당을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19, 04:00경 위 제1항의 원평1동 주민센터 부근 도로에서 위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SM5 승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그 무렵부터 약 4일 동안 구미시, 부산시, 거창군 일대를 약 500km 구간에서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7, 8, 9, 11번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C, J, K, L, M, N의 각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피해자 F의 승용차 절취 장면이 있는 CCTV 화면 동영상 CD 붙임에 대한(첨부된 CCTV 화면 사진 5장 포함)] /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붙임 (첨부된 사진 11장 포함)] / 수사보고 [제네시스 차량 절취 CCTV 영상 사진 및 CD 붙임(첨부된 사진 10장 포함)] / 수사보고(O 제네시스 승용차 가격에 대한) / 수사보고 [2015.11.28,05:35경 P 차량 절취시 CCTV 영상 첨부(첨부된 사진 4장 포함)] / 수사보고[2015, 11, 20. 01:21 경 도난차량 D 통행사진 첨부 첨부된 사진 2장 포함)] 수사보고 구미에서 김천으로 이동하는 캡쳐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1장 포함)] / 수사보고(D에서 수거한 네비게이션 소유자 확인에 대한) / 수사보고[피해품 네비게이션 사진 붙임 (첨부된 사진 1장포함)] /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Q 피해금액 확인에 대한)/수사보고(D 차량 내에 있던 노트북 채취 지문 감정결과서 첨부), 감정서 / 수사보고[피의자 A 유전자 감정의뢰회보 자료 붙임(첨부된 유전자 감식시료 감정의뢰,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감정의뢰회보 포함)]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수사기록 제 216쪽부터 제230쪽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22. 소년원에서 퇴원한 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그 행위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들이 상당 부분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309

범죄사실 1. 2018. 2. 12.자 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2. 12. 15:48경 밀양시 B상가 3층에 있는 C PC방에서, 평소 PC방에서 자주 마주쳐 알고 있는 피해자 D(11세)가 의자에 앉아 PC게임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아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 부위를 옷 위로 수회 만지며 꼬집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주무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아 피해자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리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입으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8. 2. 14. 자 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2, 14, 16:0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의자에 앉아 PC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 부위를 꼬집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등 부위를 입으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CCTV 사진 등 1. 속기록 1. CCTV 사진 1. 진단서, 봉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5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22. 01: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가게 문을 시정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 뒤 담을 념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사무실 안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동파이프 약 300m,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동코아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중함 마드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1). 2. 피고인은 2013. 1. 12, 01:1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CCTV 본체 1개,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동배관 20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검증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발생보고, 피해현장 및 용의자 사진, 피해현장사진, 수사보고(2차 범행 장면에 대한 CCTV 확보에 대한 수사), G 앞에 설치된 CCTV 영상 CD, 수사보고(CD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검사는 전동코아 1개 시가 85만 원, 중함마드릴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으로 기소하였으나, 증인 C의 법정진술에 따라 피해품의 가액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가 870만 원상당의 동배관(검사가 기소한 동배관 1,120만 원 상당에서 위에서 유죄로 인정한 250만 원 상당의 동배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시가 300 만원 상당의 에어컨실내기 1대(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이 제출한 도난물품내역서의 기재에 비추어 이는 1대당 75만 원 상당의 에어컨실내기 4대를 잘못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를 절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C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해내역서 제출에 대한), 도난물품내역서가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 2013, 1, 12, 09:00경 출근하여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물품을 도난당하였음을 알게 되자 곧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실, C은 같은 날 절도피해상황에 관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진술서에는 22mm~34mm의 동직관 약 20개, 컴퓨터 본체, CCTV 본체를 도난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사건 조사를 위해 현장에 나온 경찰관에게는 피해품인 동직관 약 20개의 시가가 250 만원 가량 된다고 알려 준 사실, C은 2013, 1, 21, 신고가 누락된 피해품이 있다고 하면서 경찰에 도난물품내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내역서에는 도난당한 물품이 22mm~34mm의 동직관 80개(가액 합계 1,120만 원), 시스템에어컨 4대(1대당 75만 원, 가액 합계 300만 원)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도난물품내역서는 사건이 발생하고 10일 가량 뒤에야 제출되었는데, C은 이 법정에서 재고물품을 따로 정리해 두는 장부 등의 자료는 없고, 도난 당시 동직관이 있던 곳 이외에 동직관을 따로 보관해 두던 장소도 없다고 진술한 점, 도난물품들을 보관하던 장소는 주택을 개조한 뒷마당으로 비교적 협소한 곳인 반면 시스템에어컨은 그 크기가 작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도난물품내역서의 기재나 이와 동일한 내용의 C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사건 발생 직후 조사된 내용을 초과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한 미8군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으로, 한미행정협정(SOFA) 대상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16. 01:23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동료와 술을 마시던 중 바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 등이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및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D'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25세)이 피고인의 절도 행위를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주점에 입장할 때 착용해야 하는 팔찌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자, 갑자기 격분하면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를 빼앗아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고, 계속해서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강타하고, 이에 피해자가 휘청거리자 깨진 맥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목과 귀 부분을 수회 찌르고, 무릎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4개), 비골 골절, 입술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제2회, 피해자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치료계획서 1. 피해사진, CCTV 촬영사진 1. 수사보고(손괴 된 피해자 F 휴대폰 사진촬영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E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타인의 소주를 절취하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인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맥주병으로 강하게 때린 후 깨진 맥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목과 귀 부분을 수회 찌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4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경위와 범행방법의 위험성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결과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비록 과거 군복무 중 전투 과정에서 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 또한 매우 크고 그 회복을 위하여 장기간의 치료와 상당한 비용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군복무를 하면서 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위 금액을 수령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58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2. 4. 4. 00:00경 불상지에서 B 'C'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에게 피해의 상체가 노출된 영상을 캡쳐한 사진 1장을 전송하면서 “쌤보면서혼자많이 했어요, 가슴이너무이쁘세요, 제 사이즈 어떤가요?”라는 글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2. 5. 5. 14: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글, 사진 및 영상을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22. 3. 27. 21:20경 불상지에서 E 메신저로 친구 F에게 “G 벗방찍은거 봤냐”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위 여성이 가슴 등 신체 부위가 노출된 상태에서 성행위를 하는 모습 등이 담긴 음란한 영상이 전시된 사이트 링크 주소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대화내역(F), 각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E(증거목록 순번 55, 57),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B 영상통화 시도, 피의자가 F에게 피해자 영상 링크 보낸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영상 배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영상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타인에게 전송하고 나아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그러한 영상 및 사진, 음란한 문언을 전송한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하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96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6. 7. 01:23경 서울 강동구 C 아파트 후문에서 피해자 D(남, 70세)이 운전하는 택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택시를 멈추게 하고, 같은 날 01:32경 서울 강동구 E 앞 도로 갓길에서 정차된 피해자의 택시 뒷좌석에 앉은 채로, 피해자가 택시비를 받지 않고 승차지점에 다시 데려다주겠다는 제안이나 다른 택시를 이용해달라고 부탁하여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앉아 있었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하차 요구에도 불응하며 택시 뒷문을 오른손으로 잡고 버티고 오른손을 택시 바퀴 안에 집어넣는 등 02:05경 피고인이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40분 가량 택시를 운전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23. 6. 7. 01:34경 서울 강동구 E 앞 도로에서 택시 뒷좌석에 앉아 열려 있는 창문 사이로, 택시기사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강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남, 47세), 경장 H(남, 34세)을 향해 “니들 씨발 좆 까는 말 하지 마라. 좆 까는 말 하지 말라고.”라고 말하며, 엄지를 검지와 중지 사이에 넣는 모양으로 오른손을 창문 밖으로 내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7. 02:05경 서울 강동구 E 앞 도로에서 남편인 위 A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찾아왔다가, 위 경찰관 G과 H이 A를 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하려고 하자, “뭔 수갑까지 채워요!! 이 사람들이 미쳤나!! 야 이 씨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위 강동경찰서 F지구대 경장 H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남편을 잡고 있던 경위 G의 손을 잡아 뜯으려고 하고, 손으로 경위 G의 등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했던 언행, 범행 지속 시간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