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9. 21:50경 서울시 동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9. 21:50경 제1항 기재 도로에서, 왼쪽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성래미안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의 구분이 없는 이면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려는 방향의 전후방을 잘 살펴 다른 차들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출발하여 도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측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도로 중앙 쪽으로 핸들을 꺾어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쪽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트라제 승용차의 왼쪽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음주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1. 중순 02:00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홍익대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마약인 코카인 약 0. 5g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증인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전과관계 : 범죄경력조회, A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사건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라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사 김강산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삼천2동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15. 16:0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0. 29.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54-16에 있는 전주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후반기 2차보충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일병 C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3. 10. 30. 위 전주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 후반기 이월보충(2차보충)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위 C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3. 11. 4. 부터 같은 달 6. 까지 위 전주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이월보충(2차보충)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위 C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자 고발처리, 각 고발장,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각 범죄사실 확인서, 각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21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9. 8. 10. 피해자 사단법인 C(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의 이사 및 대 표자가 된 후 2011. 1. 17. 개최된 피해자 법인의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2011. 1. 17.자 임시총회'라 한다)에서, 이사 및 대표자의 지위에서 해임되었고, 그때 경 법인등기부상으로 피고인의 이사 및 대표자 지위에 관한 등기가 말소(이하, '이 사건 말소등기'라 한다)되었다. 그 후 G, H이 차례로 피고인의 후임 이사 및 대표자가 되어 법인등기부에 등기까지 마쳤으나 2011.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2011. 1. 17.자 임시총회에 앞서 2010. 11. 15. 개최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2010. 11. 15.자 임시총회'라 한다)에서 피해자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는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4. 9. 25.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의 이사 및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것 등을 청구취지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 사건 2010. 11. 15.자 임시총회와 이 사건 2011. 1. 17.자임시총회에서 각 결의된 정관변경 결의와 피고인의 해임결의는 모두 무효라고 판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에서는 2015. 5. 29. 피해자 법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2011. 1. 17.자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피고인의 해임결의가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더 나 아가 2011. 1.부터 2013. 8. 16.까지의 급여 합계 1억 1,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에 대하여, 이 사건 2011. 1. 17.자 임시총회의 해임결의일 이후부터는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위임사무를 처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과 함께, 2011. 1. 1.부터 2011. 1. 17.까지의 급여로 210만 여 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5. 11. 12.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서울고등법원의 위와 같은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5. 5. 8. 당시 피해자 법인의 이사 및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던 H의 이사 및 대표자 지위를 말소시키고 대신 피고인이 이 사건 말소등기의 회복을 이유로 등기부상 이사 및 대표자가 된 후 2015. 5. 12. 피해자 법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I,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의 대표자를 H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한 다음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2.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신한은행 군인공제회관 지점에서, 피해자 법인의 구성원으로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등록된 J선수들이 획득한 상금의 3%씩을 갹출하기로 한 결의에 따라 적립하여 온 이 사건 계좌의 잔고 중 7,5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해 11. 20.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신한은행 서울가정행정법원 출장소에서 45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법인의 공금 합계 7,95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각 판결문 1. 고소장, 2011. 1. 17. 임시총회 회의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문자메시지, 통장거래내역서, 예금청구서 등, 내용증명 1. 수사보고(법인변경등기신청서 첨부보고), 각 등기신청서 1. 수사보고(소진행경과 요약보고), 총회결의무효확인 재판진행사항, 이사 및 대표자 지 위확인 재판진행사항 1.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급여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한 상황에서 상고심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피해자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자신의 급여충당 명목으로 거액의 금원을 인출한 것은 명백히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진 횡령행위이고, 그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도 좋지 않다.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한 동종의 업무상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법인 사이에 정산해야 할 금원이 있을 수 있는 사정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보이지 않고 피해 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2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여름경 대구 달서구 B 오피스텔 1층 화장실에서 교제 중인 피해자 C와 성관계를 하면서 하반신이 노출된 상태인 동녀의 동영상을 그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옵티머스 LTE2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2013년 여름경부터 2014. 7.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관련,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첨부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 회신자료 첨부 관련, 압수품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과 피해자의 수, 범행기간, 사진내용,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중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록상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였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830

범죄사실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2. 베트남 내 성명불상의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무사증 관광 통과(B-2) 자격으로 베트남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입국한 다음, 2015. 11. 7. 18:35경 제주시 공항로 2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대합실에서 위 브로커를 통하여 알게 된 국내 운반책 D, 남편 E과 함께 D이 미리 준비한 F의 외국인등록증과 항공권으로 광주행 국내선 항공편(G)에 탑승하여 무안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입국한 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6. 베트남 내 성명불상의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무사증 관광 통과(B-2) 자격으로 베트남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입국한 다음, 2015. 12. 10. 16:05경 제주시 공항로 2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대합실에서 위 브로커를 통하여 알게 된 국내 운반책 H, D과 함께 D이 미리 준비한 I의 외국인등록증과 항공권으로 광주행 국내선 항공편(J)에 탑승하여 무안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입국한 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개인별출입국현황, 각 항공기 탑승내역 조회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동기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09:30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부터 하남시 서하남로 242에 있는 SK위례LPG충전소 앞길까지 약 6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C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관련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 운전면허 취소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6개월 2. 판단 - 징역 4개월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교통 관련 전과가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므로 징역형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7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원, 2009. 6.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22:45경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에 있는 성남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쌍령동에 있는 새광주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6개월 2. 판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한동안 적발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 등을 고려하여 작량 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2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남매 사이이고, 피해자 D는 E 식당의 영업주이고, 피고인 B과 피해자는 위 식당을 동업하는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03. 26. 10: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E 1층 식당 주방 안에서 피고인 B은 그곳 종업원들을 상대로 "이곳은 나의 식당이니 나가라"고 큰소리를 치고, 피고인 A은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나가 달라"고 큰소리를 치고, 전기, 가스, 수도를 단절시키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영업방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가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의 주거지 인근에서 수선집을 운영하면서 동장업무를 맡고 있는 자이다. 1. 2016. 12. 6. 범행 피고인은 2016. 12. 6. 14:00경 대구 서구 C 1층에 있는 자신의 수선집에서 "구청에서 지급되는 연탄을 줄테니 자신의 수선집으로 찾아오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찾아온 피해자와 쓰레기봉투, 연탄 지급 등에 관한 대화를 하던 중 얇은 티셔츠에 브레지어를 착용하지 않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순간 성욕을 느껴 피해자의 뒤에서 어깨를 주물러 주는 시늉을 하다가 갑자기 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2. 2017. 12. 7. 범행 피고인은 2016. 12. 7. 16:00경 위와 같은 장소로 "쓰레기봉투 등을 줄테니 찾아오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찾아온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티셔츠를 위로 올려 젖꼭지를 입으로 빨고, 이에 "하지마라"고 소리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잠자리를 한번 하러 가자"고 말하며 팔을 잡아 당겨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각 강제추행의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각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20. 23:20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14길 13 앞부터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은평소방서 앞까지 약 3km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01:50경 김해시 D빌딩 203호 E에서,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31세)과 함께 술을 마셨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 자리를 옮기고 종업원과의 대화에 끼어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보드카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난 약 13 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4.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00:2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 주점 3번 룸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놀 수 있는 접객원을 소개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나가려고 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혁대를 잡아당겨 쇼파에 앉힌 다음 왼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만지며, 브래지어끈 안으로 손을 넣어 등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14:35경 상주시 공성면 옥산리에 있는 옥산우체국 앞 공터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남상주로 504에 있는 우리콩순두부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 20: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주시 서성2길 19에 있는 은행골한우촌 앞에서부터 같은 시 상산로 296에 있는 블랙야크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0. 23:50경 서천군 비인면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천휴게소에서부터 군산시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15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 03: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경산시 진량읍에 있는 매일유업 앞에서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내서기점 179km지점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싱크대 설치 업자인 피해자 B(43세)에게 자신의 집 싱크대 설치 작업 등을 의뢰하였으나,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자보수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0. 19:1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하자보수를 위해 찾아온 피해자와 하자 여부를 이유로 언쟁하던 중 피해자에게 "씹할 좆같은 게."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무슨 욕을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어깨 부위를 1회 밀치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씹할 놈이 나를 쳤네."라고 욕설을 하며, 그 집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0cm)를 집어 들고나와 피해자에게 휘둘렀고, 그때 옆에 있던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와 동행했던 직원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 과도를 주방을 향해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내가 모두 잘못했으니 그만합시다. "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방으로 가서 싱크대 안에 꽂아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길이 약 30cm)을 집어 들고나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고, 그곳 거실에 놓여 있던 포도주술병을 집어 들고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발생보고, 내사보고 1. 현장 모습 및 피의자가 사용한 범행에 사용한 칼의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7. 13:00경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D(여, 18세)이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12신고사건 관련부서통보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인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협동조합 조합원으로 현재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위 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마음먹은 후 2014. 10. 6. 11:00경 D에 있는 위 조합 조합원인 E의 비닐하우스에서 위 E의 손을 잡으면서 "형님 한 번 부탁합니다"라고 지지호소를 하고 50만 원(5만원권 10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그곳에 있던 평상 위에 두고 나오는 방법으로 위 E에게 50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조합원명부,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압수된 편지봉투 1매(증 제1호), 오만원권지폐 10매(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선거인에 대한 금전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거인에 대한 금전제공으로 인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농업협동조합의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의 출마예정자로서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조합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의 정책이 아닌 사사로운 정에 이끌리거나 금품을 대가로 한 투표를 하도록 하여 최초로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대하게 훼손할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 피고인이 입후보하지 않아 예정된 선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6.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8.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21:05경 이천시 설봉로 33 호수장여관 앞 도로부터 이천시 이섭대천로 941번길 176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액채취동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부양가족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재고정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특수유조차량 유류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C는 피고인 소속 D 탱크로리화물트럭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C는 2004. 4. 7. 17:01경 창원시 대산면 모산리 국도25호선 소재 대산고정식 운행제한(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단속근무자가 과적여부를 확인하고자 계측대 진입을 유도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하고 운행하다가 CCTV에 사진촬영됨으로서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C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21(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었는바,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서울고등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4.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21. 16:45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875 삼성서비스센터 3층에서 자신이 얼마 전 임대받은 삼성 갤럭시3 휴대전화의 배터리가 일찍 방전되어 이를 교체하기 위하여 찾아 갔다가 평소 삼성전자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서비스센터 직원 수십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접수대에서 근무 중인 여성 직원 3명에게 휴대전화 배터리, 휴대전화, 골프채를 집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서비스센터 B인 피해자 C(49세)의 서비스센터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08. 23:2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피고인과 법적 부부인 피해자 B(48세, 여)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C빌딩 1층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이혼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큰소리를 지르며 앉아 있던 의자를 집었다 놓으며 마치 집어던질 듯한 행동을 하고 막걸리가 담겨진 술잔을 바닥으로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행패를 부려 위 업소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 2명이 험악하다며 나가버리고 위 업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법률상 처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7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B 2다 202호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영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2.부터 2014. 8.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4. 5. 임금 2,582,490원, 같은 해 6. 임금 2,582,490원, 같은 해 7. 임금 2,582,490원, 같은 해 8. 임금 1,742,490원 등 합계 9,489,960원과 2014. 5. 1.부터 2014. 9. 15.까지 근로한 E의 2014. 6. 임금 2,800,000원, 같은 해 7. 임금 2,800,000원, 같은 해 9. 임금 1,400,000원 등 합계 9,8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9,289,9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D, E이 작성한 합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D,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4. 10:00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풍림아이원아파트 1층 상가 화단에 심어져 있는 중앙시장재건축조합 소유의 조경용 산딸나무 3그루를 불상의 인부를 시켜 하단부를 절단하게 하여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1층에서 상호 없이 등산복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 및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블랙야크, 노스페이스, 코오롱, 아크트릭스, K2, 밀레, 나이키, 네파 상표의 국내 특허청에 상표 등록된 동일 브랜드의 정품을 취급, 판매할 수 있는 상표권을 갖지 않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2014. 9. 15. 13:20경 위 판매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블랙야크, 노스페이스, 코오롱, 아크트릭스, K2, 밀레, 나이키, 네파 상표가 새겨진 모자와 양말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종 1,295점 총 53,278,000원 상당을 유통시킴으로써 위 각 상표권자의 상표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조상품 감정결과), 지식재산권 침해 압수물 감정소견서 1. 각 상표등록원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