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82

범 죄 사 실 2021고단3682 1. 사기 피고인 A는 2020. 8. 19. 14:00경 부산 부산진구 C 원룸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임대인을 경남 하동에서 부산으로 오게 하여 임대차계약서 명의를 변경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부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준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 A가 임의로 위조한 것이었고,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를 변경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 A는 2020. 8.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PC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부산시 부산진구 C F호’, 보증금 ‘일천만 원정’, 임대인 주소 ‘경남 하동군 G’, 임대인 성명 ‘H’이라고 입력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프린터로 출력한 후 임차인란에 ‘창원시 의창구 I’, ‘A’라고 펜으로 기재하고, H과 피고인 A의 이름 옆에 각각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 A는 2020. 12.경 부산 부산진구 C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내에서 변제를 독촉하는 채권자 D를 만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부동산의 표시 ‘부산시 부산진구 C F호’, 보증금 ‘일천만 원정', 임대인 주소 ‘경남 하동군 G’, 임대인 성명 ‘H’이라고 기재된 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 ‘해운대 J K호’, ‘D’라고 펜으로 기재하고 H과 피고인 A의 이름 옆에 각각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에 H 명의의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행사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위조된 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 행사 피고인 A는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259 피고인 A는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F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함)의 실제 임차인이 아님에도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L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L에게 교부해 주기로 마음먹고, 2020. 6. 초순경 인터넷 M에서 역할 대행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임대인인 H의 아들 역할을 대행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위 H의 아들이 아님에도 역할 대행의 대가로 약 7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L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보한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표시란에 “부산시 부산진구 C F호”, 계약기간란에 “2020년 06월 05일~2021년 06월 04일”, 보증금란에 “금 일천만 원(\ 10,000,000원)”, 임대료란에 “금 육십 만원(\ 600,000원)”, 임대인란에 “임대인 : H,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G”, 임차인란에 “임차인 : A,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I”라고 기재하고, 이를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위 H 이름 옆에 미리 도장 가게에서 만들어 준비해 둔 H의 도장을 찍고,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20. 6.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L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보한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표시란에 “부산시 부산진구 C F호”, 보증금란에 “금 일천만 원(\ 10,000,000원)”, 임대료란에 “금 육십 만원(\ 600,000원)”, 임대인란에 “임대인 : H,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G”라고 기재하고, 계약기간란과 임차인란을 공란으로 둔 상태에서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는 2020. 6. 10.경 위와 같이 작성하여 출력해 놓은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양식과 미리 준비해 놓은 H의 도장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B은 2020. 6. 10. 15:00경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1층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A와 함께 L을 만난 다음 위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양식의 H 이름 옆에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H의 도장을 찍고, 위 L으로 하여금 임차인란에 L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하고 그 이름 옆에 L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 A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10. 15:00경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1층 편의점 앞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6. 10. 15:00경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1층 편의점 앞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2020. 6. 10. 15:00경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1층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L을 만난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내가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 오피스텔의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위 오피스텔의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변경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대인인 H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였으며,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조한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2부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실제 임차인이 아니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대인인 H의 아들이 아니었으며,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를 변경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0. 15:15경 피고인 A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8,7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 2022고단12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임차인: A), 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임차인: L) [피고인 B은 판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돈을 빌리는 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와 사기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판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한 역할은 임대인의 아들 행세를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가 불법적인 행위를 하려고 함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로서는 L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있어 피고인 B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사전에 피고인 B에게 그에 관한 설명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임차인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권리자를 변경하게 되는 것이고, L은 피고인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에게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가 L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A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일부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대체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단순 가담하였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 사기 피해자 L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