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533

범죄사실 1.피고인 A와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9. 29. 21:00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F(30세)이 자신에게 술을 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지고, 이를 보고 도망가는 F의 일행인 피해자 G(여, 24세)을 뒤쫓아가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에 눕힌 후 주 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 몸을 수회 걷어찼다. 성명불상의 피고인 일행 2~3명도 이에 가담하여 주먹과 발로 노래방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들의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일행들은 피해자 F을 밖을 끌고 나가 노래방 앞에서 주먹과 발로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안타박상, 뇌진탕 등을 가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구순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과 H 등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11. 18:30경 전남 영암군 I에 있는 J 축구경기장에서, 피해자 K(32세)로부터 '모임을 하고 있으니 다른 장소로 가달라'는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H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피고인들 일행 4~5명은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주먹, 발로 무차별적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 K, F,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G의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K) 1. 피해사진(K), 피해사진(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1),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그 제3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30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의 경우 비록 피고인이 던진 맥주병에 피해자 F이 직접적으로 맞지는 않았으나 피고인과 일행들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피해자 K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피해자 G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 결과 : 1년 6월 3년 7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6.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F, G과 합의되기는 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을 전혀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K와는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 K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진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K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K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