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447 1. 피고인은 2007. 3.경 고가의 수입차 매매업을 하거나 회사의 M&A 업무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였지만 사실은 일정한 직업과 재산이 없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B 등이 보유하는 수입차를 대상으로 리스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할 명의자를 구하여 리스계약을 하도록 하고 리스회사로부터 해당 차량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그 차량은 다른 곳에 처분할 생각이어서 종국에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리스회사에 대한 리스료를 모두 변제해야 하였으며, 위 B이 인천 서구에서 시행하는 부동산 사업과 관련된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B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계속적으로 자금을 구해줄 것을 요구하는 상태였으므로 B의 사업 성공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2007. 6. 1.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하나은행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이 외국에서 페라리 승용차를 수입하는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1년에 18%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07. 11.경 D에게 수입차를 리스하는데 필요한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리스료는 자신이 모두 부담하며 2-3개월 후에는 매수자 명의를 변경하여 명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으니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구해달라고 거짓말하고, 위 D이 피해자 E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07. 11. 2.경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37-7 교보빌딩 4층 교보생명 의정부 호원지점에서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와 위 회사 소유의 BMW 승용차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매달 약 160만 원의 리스료를 납입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위 대우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BMW 승용차의 매매 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010 2. 피고인은 수입자동차 판매상인 B 등이 보관 중이거나 외국에서 직접 수입한 고가의 수입차에 대하여, 리스 또는 대출 계약을 체결할 명의대여자를 구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리스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리스 회사로부터 해당 차량의 매매대금을 지급받거나 수입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하여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차량은 다른 곳에 처분하여 결국 계약 명의자가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고가의 수입차 매매업을 하거나 회사의 M&A 업무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였지만 사실은 일정한 직업과 재산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고가의 수입차에 대하여 리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거나 담보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아우디 A8L차량을 직수입하여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우선 선불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캐피탈 회사와 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타면되고, 리스료는 내가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10.경 선불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07. 6. 20.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4,550만 원에 대한 리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를 위해 처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3,800만 원을 교부받고, 리스료 4,55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합계 8,35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0. 2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입차를 리스하는데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면 리스료는 자신이 모두 부담하고 2~3개월 후에 매수자 명의를 변경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으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07. 11. 8.경 스타리스 주식회사와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차대번호 I)에 대하여 2억 8,000만 원의 리스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고인이 위 회사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아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억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J,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0.경 D에게 "수입차를 리스하는데 필요한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리스료는 자신이 모두 부담하며 2~3개월 후에는 매수자 명의를 변경하여 명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으니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구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위 D이 피해자 J와 K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07. 10. 7.경 의정부시 L아파트 107동 2006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서 포르쉐 승용차(차대번호 M)에 대하여 주식회사 대기철강이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부담하는 리스 이용 대금 2억 원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고, 피고인이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2억 원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26.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J에게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명의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와 벤츠SL55(N, 차대번호 O)에 대한 대출 계약을 체결하여 8,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피고인이 대출금을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8,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P,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6.경 의정부시 R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서 피해자 P, 같은 Q에게 "사업상 필요하니 명의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고 2~3개월 안에 명의를 가져가서 명의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벤츠S350(S, 차대번호 T)을 담보로 8,55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피해자 Q로 하여금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게 한 후 피고인이 대출금을 사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8,55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U,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경 포천시 V에 있는 피해자 U의 집에서 피해자 U, 같은 Q에게 위 라.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 하여금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포르쉐 카이엔S(W, 차대번호 X)를 담보로 5,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위 Q로 하여금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게 한 후 피고인이 대출금을 사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5,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U, 피해자 P,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경 위 피해자 U의 집에서 위 라.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U으로 하여금 Y가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에스톤마틴 승용차(Z)의 리스료 183,855,701원을 승계하도록 하고 피해자 P, 같은 Q로 하여금 위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서게 한 후 위 승용차를 처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183,855,701원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870 3. 피고인은 수입자동차 판매상인 B 등이 보관 중이거나 외국에서 직접 수입한 고가의 수입차에 대하여, 명의대여자로 하여금 리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리스 회사로부터 해당 차량의 매매대금을 지급받거나 수입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하여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차량은 다른 곳에 처분하여 결국 계약 명의자가 채무를 모두 변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고가의 수입차 매매업을 하거나 회사의 M&A 업무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였지만 사실은 일정한 직업과 재산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고가의 수입차에 대하여 리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거나 담보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7. 7.경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B 사무실에서 피해자 AC(31세)에게 "고급 외제차를 직수입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 명의로 차량을 많이 수입하여 세금을 많이 납부하고 있다. 차량을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일체의 비용은 모두 대신 납부해 주겠다. 차량을 구입한 후 3개월 내에 명의를 변경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5.경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명의를 빌리는데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같은 해 10. 7.경 AD 마세라티 콰트로 포르테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명의로 리스대금 1억 1,000만 원인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억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및 B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AC, AF,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시설대여(리스) 계약서(증거기록 8권 15면), 리스계약 요약표(증거기록 8권 16면), 각 인증서(증거기록 2권 7면, 12면) 1. 녹취록 1. 자기앞수표 발행정보 1. 수사보고(증거기록 5권 149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A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F, G, AH, Y, J, P, U,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증거기록 1권 314면), 각 자동차리스계약서(증거기록 1권 315면, 329면), 확인서(증거기록 1권 333면), 리스물건대금지불요청서(증거기록 1권 334면), 합의각서(증거기록 6권 153면), 자동차위탁계약서(증거기록 6권 759면),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사본(증거기록 10권 12면), 확인서 사본(증거기록 10권 13면), 각서 사본(증거기록 10권 15면), 자동차(건설기계) 대출약정서 사본(증거기록 10권 20면),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신청약정서 등(증거기록 11권 24면), 공정증서(증거기록 11권 68면), 시설대여(리스) 승계계약서(증거기록 11권 74면),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증거기록 11권 78면), 시설대여(리스) 승계계약서(증거기록 11권 93면) 1. 거래명세표(증거기록 1권 365면), 중고차정산결과조회(증거기록 6권 150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501면, 6권 1046면, 1권 939면) [판시 제3의 사실]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사본, 대출신청 및 변제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사건 처분결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