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3749

범 죄 사 실 2021고단3749 피고인은 2021. 10. 27. 22: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부터 D 앞에 있는 무거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112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4세)과 약 2년간 교제하다가 2021. 10.경 헤어진 연인 사이로, 헤어진 이후부터 피해자에게 집착하면서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수회에 걸쳐 연락을 하고 집으로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하여 왔다. 1. 2020. 6. 8.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8. 23:30경 울산 남구 F 건물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위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고, 베란다와 이어져있는 안방 유리창을 계속해서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1. 12. 25.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2. 25. 11:10경 울산 북구 G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그곳을 방문하였던 성명불상의 정수기 점검원이 밖으로 나오면서 닫혀있던 현관문이 잠시 열린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나가서 이야기하자는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차량용 청소기 1대, 시가 6만 원 상당의 전기인두(헤어고데기) 1대를 각각 손으로 부수고, 시가 12만 원 상당의 미니 온풍기 1대를 발로 밟아 부수고, 액자 1개를 불상의 방법으로 부순 뒤 그 안에 있던 그림 1매를 손으로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1641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4세)과 약 2년간 교제하다가 2021. 10.경 헤어진 연인 사이로, 헤어진 이후부터 피해자에게 집착하면서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수회에 걸쳐 연락을 하고 집으로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하여 왔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2. 26. 21:21경 울산시 울주군 H건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차단도 못하면서 전화는 왜 못받슨 (는)데”라고 1회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21:20경, 23:42경, 23:4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3회 걸고, 다음 날 2. 27. 00:05경부터 2. 27. 00:34경까지 피해자에게 전화를 21회 걸어 전화 수신 신호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화 또는 전기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과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2. 2. 27. 00:08경 울산시 울주군 H건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씨발년아?? 나랑 3년간 떡치고 다른 새끼랑 빨가 벗고 동거하니까 좋나 씨발런아 창러(녀)야”라고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00:09경 “걸래 같은년”, 같은 날 00:11경 “씨발년아 그개새끼랑 존나게 빠구리하고 살겄지 유부녀에 애가 2이라며”, 같은 날 00:19경 “씨발년아 넌 우녀교(유부녀) 애 2명 있다고 얘기하”, 같은 날 00:20경 “걸래밭은련(같은년)”, 같은 날 00:21경 “씨발년 다꺼져”, 같은 날 00:23경 “결혼한다고? 유부녀에 애 둘이나 있다면서 ㅎㅎㅎ”, 같은 날 00:24경 “나랑 3녀(년)을 섹스해?고1”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2022고단1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제출 사진 2022고단1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스토킹범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 2010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주거침입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행위로 괴롭혔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메시지를 수차례 반복하여 보내거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공포와 불안감을 갖게 했고, 그와 같은 범죄는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전력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재물손괴와 관련된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