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1고단210

범죄사실 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2011고단210호) 누구든지 공인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 1. 22.경 경북 영덕군 C 부동산' 사무실에서, D 소유의 경북 영덕군 E전 3,177m2 및 F 전 635m㎡를 G에게 대금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여 중개수수료로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중개를 포함하여 2006.경부터 2009.경까지 위 'C 부동산' 사무실 등지에서 수십 건의 부동산 거래 중개를 하여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다. 2. 상해(2011고단269호) 피고인은 2011. 11, 23. 11:10 경 경북 영덕군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여, 48세)가 피고인에게 이상한 눈길로 쳐다보며 “여기 왜 왔느냐?”라고 묻자 기분이 나빠져 피해자 에게 "아줌마가 뭐야?"라고 고함치고, 이에 피해자 I 가 "말조심 하세요!"라고 소리치자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전자계산기를 피해자 I 의 왼손으로 집어던져 피해자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수부, 완관절 타박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21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경우 N 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증거목록 순번 2, 3), 부동산중개업 등록 여부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 [2011고단269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 휴대전화 통화 진술 관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중개업 영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 I 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하고, 피고인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로 중개업을 영위한 기간이 약 3년으로 장기간이고 그 기간 동안 다수의 중개행위를 한 점, 피고인은 2010.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0. 7. 1.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기재와 같이 경북 영덕군 E전 3,177㎡ 및 F 전 635㎡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매를 중개한 후, 2008. 11.경 과수나무 농장을 운영하는 O로부터 위 토지 상에 있는 과수 나무를 굴취할 것을 부탁받은 D이 피고인에게 '위 토지의 매수인인 G에게 이야기하여 위 과수 나무를 판매해 달라'는 부탁을 하자, G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D에게 '과수 나무 대금으로 50만 원을 주고 과수 나무를 굴취해도 좋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로부터 50만 원을 송금받고, D으로부터 피고인의 위 굴취 허가를 전해들어 그 정을 모르는 )로 하여금 2009. 3.경 위 토지 상에 있던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사과나무 400주 및 매실 나무 50주를 굴취하도록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이 사건 나무를 굴취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 3.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나무를 굴취하도록 허락하였는지 여부 가. D 및 O 의 진술내용 1) D의 진술내용 D은 이 법정에서 'O가 나무를 얻어 달라는 부탁을 하여 피고인에게 물어 보겠다고 하였고, 1년이 지나서 제가 피고인에게 어떻게 됐냐고 물으니까 해결됐으니까 돈을 많이 받아다오라고 하며 1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금액을 조정하여 50만 원으로 정하였고, 피고인이 계좌번호를 불러주기에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0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그리고 D은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를 팔기 전 1주일 전쯤 Q를 만난 자리에서 제가 0에게 나무를 심어 놓은 지 1년도 안 되었는데, 땅을 팔 것 같다고 하니까 0가 저에게 사과나무가 필요 없으면 나무를 얻어 달라고 했습니다. 계약을 끝낸 후 2008. 4.경 가 저에게 사과나무에 농약을 안치고 풀을 베지 않으면 못쓴다고 해서 제가 전화를 한번 해보겠다고 했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나무에 약을 안치고 풀을 안 베면 나무가 못산다고 하더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나무는 손대지 말고 풀을 베고 약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한테 들었던 그대로 한테 전했습니다. 그래서 O가 3일 동안 풀을 베고 약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후에 다시 O가 저에게 전화하여 날씨가 추울 때 나무를 옮겨 심어야 된다면서 다시 한번 땅주인한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나무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하니까 피고인이 해결이 되었으니까 나무를 캐어가도 좋다고 하면서 그 대신 돈을 많이 받아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얼마면 되느냐고 하니까 피고인이 100만 원을 받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테 물어보고 전화를 주겠다고 했고 0에게 전화하여 나무를 캐어 가는데 100만 원을 요구하더라고 하니까 O가 100만 원을 주고는 나무를 못 가져간다고 했고 50만 원이면 나무를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100만 원은 비싸서 못하고 50만 원 같으면 캐가려고 하더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저에게 자기 계좌번호를 불러주면서 50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테 전화하여 피고인이 50만 원을 달라고 했다면서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O가 피고인에게 50만 원을 송금하고 나무를 캐갔다는 말을 뒤늦게 들었는데 나무를 언제 캐어갔는지는 모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56-259쪽),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7, 75, 105, 106, 195쪽). 2)O 의 진술내용 는 이 법정에서 'D으로부터 피고인이 100만 원을 달라고 한다고 하기에 그 정도면 묘목을 심는 게 낫고 50만 원을 주면 안 되겠냐고 이야기를 하였으며, D이 저에게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기에 계좌번호로 송금했고, D이 나무에 대해서는 이거만 송금하여 주면 된다고 하였으며, 50만 원은 나무대금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0 대한 증인신문조서). O는 경찰에서 D과 대질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저는 D과 친구 사이였기 때문에 몇 년 전에 그 땅에 과수나무를 심는 것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D이 그 땅을 판다고 하니까 저는 그 나무가 필요 없으면 저에게 줄 수 없느냐고 물렀고 그러자 D은 그 땅을 산 사람에게 물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동안 연락이 없길래 제가 다시 D에게 전화를 해서 나무를 그냥 두면 다 죽으니까 내가 풀을 베고 약도 뿌리고 해서 관리라도 좀 해주면 안 되느냐고 물으니까 D은 내 맘대로 안 되고 땅주인에게 물어봐야 된다고 하고는 다시 저에게 전화를 해서 관리를 잘 하라고 하였고,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제가 다시 D에게 전화를 해서 나무 값을 얼마를 달라고 하는지 이제는 좀 제대로 알아봐 달라라고 하니 D은 또 다시 땅주인에게 물어봐야 된다고 하고 땅주인에게 물어보더니 계좌번호로 50만 원만 송금하라고 하면서 저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제가 돈을 송금하고 나무도 가져온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2쪽). 나. D 및 0 진술의 신빙성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G은 2008. 1. 22.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20,000,000원에 매수하고 2008, 3, 1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인이 위 부동산거래를 중개한 사실, 위 매매계약에는 '3년생 사과나무 및 매실나무 450 주가 있음, 본 계약에 있어 과실수 및 모든 나무 포함 차후 협의 후 매도인에게 협상 후 우선 연결함'이라는 특약사항이 있었던 사실, D의 친구인 O는 2008. 초경 D 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D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사과나무를 얻어 줄 것을 부탁하였고, 그 결과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나무를 매도인에게 우선 연결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사실, O는 2008. 4. 경부터 이 사건 나무에 약을 치는 등 나무가 죽지 않도록 관리한 사실, O는 2008. 11. 3. 피고인에게 50만 원을 송금한 사실, O는 2009. 3. 경 이 사건 나무 중 사과나무 200주를 굴취하여 자신의 과수원에 다시 심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나무의 가액이 1,8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D이 이 사건 나무를 심을 당시 묘목 비용이 400~500만 원 정도 되며, O가 굴취하여 간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정도로 정상적인 점에 비추어, D과 O가 이 사건 나무대금으로 주장하는 50만 원은 지나치게 소액인 점, 위 D과 0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1년이 경과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나무에 대한 굴취를 승낙받았다는 것이므로 그 승낙시점이 계약체결일인 2009. 1.경부터 O가 이 사건 나무를 굴취하여간 2009. 3. 사이가 되어야 하는데, O가 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은 2008. 11. 3. 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굴취에 대한 승낙을 받고 5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D과 Q의 위 각 진술은 서로 모순되는 점, 0 50만 원을 송금한 시기는 2008. 11. 3.이고 이 사건 나무를 굴취하여 간 것은 2009. 3.경으로서 약 4개월 정도 차이를 두고 있어 위 50만 원이 나무대금인지 의문이며, 이와 관련하여 O는 이 법정에서 '가을에 굴취한 건강치 못한 나무를 수식하면 동해를 입기 때문에 그 다음해 봄에 심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D의 'O가 저에게 전화하여 날씨가 추울 때 나무를 옮겨 심어야 된다면서 다시 한번 땅주인한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나무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하니까 피고인이 해결이 되었으니까 나무를 캐어가도 좋다고 하면서 그 대신 돈을 많이 받아 달라고 했습니다.'는 진술[위 가. 1]과 서로 모순되고, 또한 D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50만 원이 송금되고 나서 한 달 후에 친구 모임에서 O를 만났는데, 그 때 O로부터 나무를 가져왔고, 돈도 송금하여 주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때 가 돈을 송금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증거기록 82쪽), D의 위 진술 역시 50만 원의 송금시점과 이 사건 나무의 굴취시점과 맞지 아니하는 점, P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D1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100만 원 상당의 술을 사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이 술 대신 용돈으로 달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D이 0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송금하게 한 50만 원이 나무대금이 아니라 '용돈'으로 준 것으로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G 및 K를 대신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처리하는 등 친분관계가 있었는데, 50만 원 때문에 그러한 신뢰관계를 깨뜨리면서까지 G 및 K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나무에 대한 굴취를 승낙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나무가 굴취된 이후 Q파출소 소속 경찰관 R에게 문제해결을 상담하기도 한 점, 0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나무 중 사과나무 200~300주 정도만을 굴취하여 갔고 굴취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위 사과나무 200~300주 이외에도 매실나무 등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에 심어져 있던 매실나무 등 O가 굴취하지 아니한 나무들의 행방이 불분명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D이 나무가 다 죽게 되어서 자신이 S 소재 자신의 친구 소유 농장과 T 자산의 밭에 일부 옮겨 놓았다는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 내용이 진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0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과수원으로 찾아와서 이 사건 나무의 굴취에 관하여 다툰 적이 있는데, 그 당시 피고인이 나무를 판 것을 전혀 모르는 것 같이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D 이 사건 나무의 절도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이 사건 나무를 굴취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였는바, 피고인으로부터 굴취승낙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D의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고, D과 O는 서로 친구관계에 있어 D과 Q의 위 진술은 그 자체로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점을 더해 보면, D과 Q의 위 각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이를 제외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나무의 굴취를 허락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