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 14:00경 서울 은평구 진관동 북한산성 입구 북한산 둘레길 전 망대 위에서 배꼽을 드러내고 누워있던 중 피해자 B으로부터 "아저씨 와이프와 애들이 있으니 배좀 가려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등산객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날 알아 이 씹할놈아, 개새끼, 병신 같은 놈이 지랄하고 자빠졌네"라며 약 4분간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3

범죄사실 2013고정3 피고인은 2012. 11. 16. 19:30경 강릉시 C에 있는 강릉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교통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관 E(30세)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로 가슴 부위를 들이받고 약 10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4 1. 피고인은 2012. 11. 16. 18:50경 업무로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 F 쏘울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에 있는 유경노인복지센터 앞 도로를 장덕리 쪽에서 주문리 쪽으로 진행하다 좌측 간선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운전자는 중앙선을 넘어 좌측 간선도로로 진입하고자 하였으면 마주 오는 차량이 있는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마주 오던 피해자 G(41세, 여) 운전의 H 아토스 승용차량의 전면을 피의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차량을 이용하여 강릉시 주문진읍 장덕리에 있는 메기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지점까지 약 1km의 거리를 운전하다 위와 같은 사고를 내어 강릉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왜 그러느냐 씨팔"이라는 욕설을 하면서 같은 날 19:40부터 20:04경까지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03.24 10:05경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 소재 상왕십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선동 750번지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음주운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복,,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5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11. 17:00경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주차장에서 아들인 C가 피해자 D(62세)에게 주식으로 투자했던 돈 중 받지 못한 6,600만 원을 받아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주식투자금 중 받지 못한 돈 6,6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1. 23:00경 속초시 E오피스텔 1215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우리 마누라가 여기서 죽어버린다, 마누라가 죽으면 당신도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처 G 전화통화(피의자 협박 관련), 피해자 처 G 전화통화(경찰관 출동 현장 관련) 1. 소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451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5. 18. 경 경주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사이에, 동업하여 경주시 F 등 3필지 토지를 매수하여 전원주택지로 개발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매수대금 중 중도금 명목으로 2억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중도금 2억5,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중 5,000만 원을 2012. 6. 경 위 전원주택지 설계용역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중도금을 매도인 G에게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G 명의 영수증을 위조,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5. 19. 경 위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영수증 용지의 금액란에 "이억오천만원",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주시 H, I, F 3필지 계약 후 중도금으로 중히 영수함", 발행인 주소 및 성명란에 "서울시 종로구 J, G"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위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G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정을 알지 못하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수증 1. 입금표(설계용역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3.04:30경 군산시 B에 있는 C파출소 내에서 D 택시를 이용하였으나 그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아 경찰에 신고가 되었고, 이에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군산경찰서 C파출소에 근무하는 E 경사의 말에 "이미 지급하였다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 "네 여편내를 가만두지 않겠다, 시발새끼 네 새끼들도 가만두지 않겠다 개새끼야, 너 개새끼 내가 죽인다"등 욕설과 협박을 하며 E의 안면부에 침을 2회 뱉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택시영수증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112

범죄사실 1. 편지개봉 피고인은 김천시 C에 있는 D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46세)은 경매를 통해 D모텔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인과 모텔의 임대문제로 분쟁이 있는 관계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분쟁이 있던 중 2012. 2. 17. 20:00경 위 D모텔 안내실에서 (주)신한카드가 피해자에게 보낸 우편물을 뜯어 개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와 분쟁이 있던 중, 2012. 8. 30. 12:00경 위 D모텔 안내실에서 임대계약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붙임) 및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6조 제1항(편지 개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편지개봉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여관 임대차관계로 분쟁이 있어 피고인이 카드내역서를 개봉한 것은 사실이나 편지개봉의 고의가 없었고,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편지개봉의 고의 및 폭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접착제제조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 2.부터 2012. 4. 4.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E의 2012년 4월 임금 691,935원 및 위 근로기간 동안의 퇴직금 7,899,210원 합계 8,591,14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6,674,52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피해 근로자들의 수, 피해 근로자들이 일부 배당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2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택시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06:07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노래방' 내에서 술값 시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D(30세, 남)이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노래방 업주 E, 그 남편 F가 있는 자리에서 "야이 씨발놈아, 니가 경찰이냐, 니미 씨발 개새끼야, 니가 알아서 해라"라고 공연히 욕설하여 모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959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6. 18. 00:0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C 3층 옥탑방에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휴대폰 1대와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6. 18. 00:36경 서울 중랑구 D 소재 E노래연습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B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노래연습장의 주인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에게 즉석에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위 노래연습장 유흥비 명목으로 25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위 250,000원의 지급을 면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6. 19. 14:48경까지 사이에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물품대금 등 합계 279,300원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의 주인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등을 기망하여 3 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79,3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8. 00:36경 제2항 기재 노래연습장에서 위 노래연습장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주인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B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건네주어 위 노래연습장의 유흥비 명목으로 25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6. 19. 14:4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에게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9,3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24.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회사 회식으로 늦게 귀가한 것을 보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5 휴대폰 1대를 벽에 집어 던져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5.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6. 24. 07:0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C 3층 옥탑방에 화장실 창문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휴대폰 수리견적서, 입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1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몽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효자동에 있는 건강관리협회 앞 도로까지 1km 가량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춘천지방법원 2013고약2806호 사건의 약식명령, 약식명령사본(춘천지방법원 2014고약3156), 사건요약정보조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7.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4. 11. 1.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되었음에도(2015. 1. 16.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됨)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교통시설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하는 등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성향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는 한편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2층에 있는 'C'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관할구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6. 14. 경부터 2012. 8. 23. 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발마사지는 40분에 2만 원, 스포츠 마사지는 30분에 2만 원, 45분에 3만 원, 1시간에 4만 원, 아로마 마사지는 40분에 35,000원, 1시간에 55,000원을 받고 엄지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있는 근육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이른바 스포츠마사지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의료법위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본문, 제8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8. 03:1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가슴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23.17:5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자신이 일하는 'E'에서 피해자F이 두고 간 지갑을 몰래 탈의실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재고단2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0. 3. 14. 22: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역 부근 상호불상 비디오방에서, 사실은 1997. 8.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사귀어 오던 D(그후 2000. 10. 29. 동녀와 결혼함)이 있어 1999. 10. 16.경 회사업무로 알게 된 피해자 E(여, 26세)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녀에게 "집안사정이 나아지면 결혼하자"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게 한 다음 음행의 상습 없는 동녀와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교함으로써 혼인을 빙자하여 동녀를 간음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04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09. 11.26. 선고 2008헌바58, 2009헌바191 (병합) 결정에서 형법 제304조 중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 법률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0.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1. 2.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판결의 확정(2011. 6. 10.)으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1. 12.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것을 비롯하여 3건의 동종전과가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22:55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역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날 23:07경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운정디지털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수 회 동종전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고, 누범 기간 중에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범행 이후 2년 가까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를 처분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961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6. 12. 22:4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이르러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한 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폐동파이프 3 바구니와 차량열쇠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E 사무실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F 사다리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2. 22:45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위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0경 같은 동에 있는 기린고물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사다리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야간손괴후 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방법 등을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해품을 모두 회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0. 09:59경부터 10:07경까지 사이에 호남선 강경~익산 구간을 운행 하는 용산발 목포행 제1401호 무궁화호 열차 4호칸(카페객차)에서 오락기 주변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C(여, 17세), 피해자 D(여, 16세)를 발견하고 촬영음이 나지 않게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탑재된 휴대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전신과 상반신 사진을 11회, 약 1분 9초 길이의 동영상을 1회 촬영하고, 짧은 흰색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 D의 허벅지 부위 사진을 1회 촬영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마트폰에 저장된 피해자들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9. 19:0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에 있는 망향부동산 앞 삼거리를 궁평리 마을 쪽에서 전곡읍 방면으로 시속 약 17km/h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곳이고, 주변에 상가가 존재하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4. 03:19경 서울시 중랑구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구개강내 내압상승에 따른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12:55경부터 13:00경 사이에 광주 동구 B에 있는 C피씨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을 출입문 밖으로 불러내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엉덩이를 만지고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7. 27. 22:4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아성빌라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칠곡군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4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7년도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9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8.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동대구엘피지 앞 편도 3차로를 무열대 쪽에서 MBC네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MBC네거리 쪽에서 동부정류장 쪽을 향하여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행거리, 운행동기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04: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E의 친구 F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서로 싸우다 피해자가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관공궁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상해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중국 이하 불상지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 소속의 불상자의 제의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돈을 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불상자는 2013. 11. 28. 11:00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불상자가 부산지방검찰청 조사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도 속칭 '대포통장' 개설에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부산지방검찰청 조사관인데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고 이를 조사 중이다. 추가 피해를 막으려면 우리가 알려준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신고를 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위 금융감독원 사이트를 가장한 불상의 사이트를 알려주어,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였다. 그 직후 불상자는 같은 날 12:10경 피해자의 입력으로 알게 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548만 원을 이체한 다음,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니가 갖고 있는 통장에 돈이 입금되었으니 인출하여 환전소에서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2:12경부터 12:16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신한은행 잠실 롯데월드점에서 6회에 걸쳐 합계 547만 원을 출금한 후 이를 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카드사용내역, 통화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적은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빌딩 6층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통신설비 유지보수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같은 기간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11. 20.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이 2013. 8. 14.경 위 회사를 퇴직하였으면,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E의 2013. 2. 및 2013. 4.경부터 2013. 8.경까지의 급여 15,354,839원과 퇴직금 5,097,677원 등 합계 금 20,452,51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세부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50,467,6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나 기타 특별한 사정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청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미청산 금액의 수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로 신상정보 공개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2011. 9. 19. 관할 고양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였으며 2011. 10. 12. 위 신상정보가 법무부 시스템에 등록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30. 거주지를 동해시 B에서 고양시 덕양구 C, 103호(D)로 주소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사진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12. 10. 11.까지 새로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수사의뢰 1. 판결문 1. 신상정보제출신청서 1. 주민등록표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제3항 제1호,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03:44분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천지의 집에서 아산시 온양여고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반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일자미상경 군산시 B 소재 C의 주거지 내에 플라스틱 저장탱크 1개, 모터펌프 2개를 고무호스로 연결하여 가짜 휘발유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놓고, 같은 달 28. 19:00경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용제, 톨루엔, 메틸알콜을 위와 같이 설치된 장비를 이용하여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휘발유 약 400리터를 제조한 후 이를 20리터 들이 플라스틱용기 20개에 나누어 담아 불상자에게 유통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건정보조회 1.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7. 12. 21. 법률 제876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가정환경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석유유통질서 및 국가경제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공범인 C과의 처벌에 있어서의 형평성,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이 무겁다고 보기 어려워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룸싸롱에서 영업이사로서 위 가게의 선불금 등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룸싸롱에서 일을 하던 여종업원들로부터 선불금 반환 등의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 정도를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 6. 21:00경 그 중 3,79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전세금으로 500만 원을, 차량렌트비, 잡비 등으로 40만 원을 각각 사용하고, 1,550만 원을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의 계좌에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현금 1,700만 원을 평택시 G건물 301호에 숨겨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3.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백제한의원 앞 도로를 성모병원 방면에서 구)오마트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도로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6.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4,0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400만원의 이자를 줄 것이고, 2012. 7. 16.에 돈을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명의로 등록된 E회사의 체납액과 채무액의 합계가 1억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남편인 F이 운영하던 선박임가공업체인 'G회사'의 수익 발생 유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이자를 지급하고 2012. 7. 16.까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2. 3. 16. 3,000만원, 같은 달 17. 1,0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차용증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중 2,7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