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4556

범죄사실 20154556,-피고인 A 피고인은 L이 운영한 전화 대출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M, N, O 등과 함께 2013. 11.경 태국 방콕 이하 불상지에 콜센터 사무실을 두고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M 등은 2014. 1. 21.경 태국 방콕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신한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대출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신한은행 상담원 Q을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 대출을 위한 기존 채무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 국민은행 계좌(S), T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U)로 1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M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11.경부터 2014. 1. 21.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4938 1.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도박자금 2,000만 원과 장소를 제공하고, 피고인 D은 국내외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베팅을 한 후 피고인 B은 투자금의 20%의 수익을 갖고 나머지는 피고인 D이 갖기로 공모하고, 2015. 2.경부터 2015. 8. 3.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V에서, 2015. 8. 4.경부터 2015. 9. 8.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W 아파트 109동 415호에서, PGA 등 국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각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유한회사 미우라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474901-04-167509) 등의 19개 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70회에 걸쳐 557,700,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베팅한 후 그 결과를 적중시키면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다시 총 276회에 걸쳐 307,979,853원을 환전받는 방법으로 수천 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도박자금 2,000만 원과 장소를 제공하고, 피고인 E은 국내외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베팅을 한 후 피고인 B은 투자금의 20%의 수익을 갖고 나머지는 피고인 E이 갖기로 공모하고, 2015. 2.경부터 2015. 8. 3.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X, 202동 302호에서, 2015. 8. 4.경부터 2015. 9. 8. 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109동 415호에서, Y 등 국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각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유한회사 앤써브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005-302-801000) 등의 8개 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06회에 걸쳐 합계 852,200,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베팅한 후 그 결과를 적중시키면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다시 총 344회에 걸쳐 합계 458,996,031원을 환전받는 방법으로 수천 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G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도박자금 1,000만 원과 장소를 제공하고, 피고인 G은 국내외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베팅을 한 후 피고인 B은 투자금의 20%의 수익을 갖고 나머지는 피고인 G이 갖기로 공모하고, 2015. 7. 초경부터 2015. 8. 3.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Z건물 303호에서, 2015. 8. 4.경부터 2015. 9. 8.경까지 사이에 위 W 아파트 109동 415호에서, Y 등 국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각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A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AB) 등의 4개 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23회에 걸쳐 합계 263,990,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베팅한 후 그 결과를 적중시키면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다시 총 66회에 걸쳐 합계 54,243,000원을 환전받는 방법으로 수천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도박자금 1,000만 원과 장소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국내외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베팅을 한 후 피고인 B은 투자금의 20%의 수익을 갖고 나머지는 피고인 A이 갖기로 공모하고, 2015. 8. 11.경부터 2015. 9. 8.경까지 사이에 위 W아파트 109동 415호에서, AC 등 국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각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유한회사 클릭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8113252004011) 등 4개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6,260,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베팅한 후 그 결과를 적중시키면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다시 총 12회에 걸쳐 합계 4,550,000원을 환전받는 방법으로 수백 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 F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도박자금 1,000만 원과 장소를 제공하고, 피고인 F은 국내외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베팅을 한 후 피고인 B은 투자금의 20%의 수익을 갖고 나머지는 피고인 F이 갖기로 공모하고, 2015. 7. 2.경부터 2015. 8. 10.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AD에서, 2015. 8. 11.경부터 2015. 9. 8. 경까지 사이에 위 W아파트 109동 415호에서, AE 등 국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각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제1항 기재 유한회사 미우라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등 12개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69회에 걸쳐 합계 235,749,988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베팅한 후 그 결과를 적중시키면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다시 총 245회에 걸쳐 합계 244,492,135원을 환전받는 방법으로 수백 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6. 피고인 B, 피고인 H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은 도박자금 1,000만 원과 장소를 제공하고, 피고인 H은 국내외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베팅을 한 후 피고인 B은 투자금의 20%의 수익을 갖고 나머지는 피고인 H이 갖기로 공모하고, 2015. 7. 3.경부터 2015. 8. 10.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2015. 8. 11.경부터 2015. 9. 7.경까지 사이에 위 W아파트 109동 415호에서, AE 등 국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각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제3항 기재 A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등 8개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280회에 걸쳐 합계 176,172,631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베팅한 후 그 결과를 적중시키면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다시 총 139회에 걸쳐 합계 174,356,920원을 환전받는 방법으로 수천 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7.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3.경부터 2015. 9. 8.경까지 사이에 위 W아파트 109동 415호에서, AE 등 국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각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주)루엔젤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13080-02-039552) 등 8개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합계 34,263,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베팅한 후 그 결과를 적중시키면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다시 총 39회에 걸쳐 합계 38,555,000원을 환전받는 방법으로 수백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8.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8. 4.경부터 2015. 9. 8. 경까지 사이에, 제1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D, E, G, A, F, H에게 도박자금을 각각 투자하고 그들로 하여금 대구 수성구 W아파트 109동 415호에서 국내외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베팅한 후 그 결과를 적중시키면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다시 환전받는 방법으로 수천 회에 걸쳐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5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M 공소장 사본 등 첨부), 공소장 2015고단493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각 컴퓨터 화면 캡처 사진 등, 현장 사진, 메모 사진,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나. 피고인 B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나. 피고인 C, D, E, F, G, H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C은 형법 제30조 적용 배제) 1. 형의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D, E, F, G,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D, E, F, G, H)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일부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D, F, G, H은 각 초범인 점, 피고인 B, C, E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 저지른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성이 크고, 피고인들이 저지른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도박장소개설죄 역시 사회적 해악성이 커서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저지른 사기죄의 경우 범행기간 피해의규모,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서도 그 정상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