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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17

범 죄 사 실 2021고단17 피고인은 2019. 4. 19.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C K5 승용차 1대를 렌트하면서, 대여기간 48개월, 월 대여료 47만 원씩 납부하는 조건으로 하여 자동차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9. 4. 30.경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여한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20. 10. 20.경 피해자의 직원인 D로부터 ‘렌트비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2020. 10. 26.까지 위 승용차를 반납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2020. 10. 26. 이후에도 위 승용차를 반납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렌트 차량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1고단39 피고인은 2020. 10. 8. 15:12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 내에서, 피해자 G(여, 29세)이 터미널 입구에서 매표소 방향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순간적으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계약해지 및 차량반납 통보 내용증명서 1. 수사보고(차량 반납관련 고소인과 통화),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진술청취) 2021고단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대여료를 납입하지 않아 렌트계약의 해지를 통보받고도 자동차를 반환하지 않았고, 터미널에서 만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강제추행,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으로 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일 전 자동차를 반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5.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 성당 쪽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에 있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다가 좌측 F교회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G(남, 48세)이 운전하는 H 올란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올란도 승용차 수리비 990,98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내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직까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인적, 물적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G9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1. 20:40경 천안시 동남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고가 방향에서 눈들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22세) 운전의 E 제네시스 G70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G90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460,769원이 들도록 위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근무하는 피부관리샵의 고객이고, 피해자 B은 피해자 C의 언니이다. 피고인은 2020. 5. 21.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에게 ‘친구가 F에서 하는 아파트 분양일을 하고 있다. 중랑구 G역에 32평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최초 분양가인 3억 5,000만원에 들어 갈 수 있게 해주겠다. 계약금으로 2,600만원을 이체하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6. 12.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친구가 F에서 하는 아파트 분양일을 하고 있다. 전화 연결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32평, 15평이 있으니 돈을 입금하면 아파트 등록을 해서 주말에 키를 받아서 집을 보여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피고인은 ‘1,600만원을 입금하면 내가 나머지 1,000만원을 빌려서 입금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6. 12.경 피해자 C를 통하여 피해자 B에게 ‘걱정하지 말고 자신을 믿고 기다리면 늦어도 2주일 안에 아파트 입주가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투자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서울 중랑구 G역에 있는 F아파트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20. 6. 12. H 명의의 I은행 계좌(번호 J)로 16,0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B으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2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액 합계 3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1. 각 고소장 1. H I은행 입출금 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해를 변제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계획적인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재산상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내집 마련의 꿈이 좌절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9. 8. 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양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과 같이 일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25.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 서울 관악구 신림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부근 음식점에서 일행들이 모두 간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를 범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커피 체인점에 들른 후,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같이 호텔에 가자.'고 말하면서 약 30-40분 동안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거나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 녹취록, 녹취록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으려 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명료한 기억을 바탕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의 주요 내용, 당시 느낀 감정,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일관성 있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사실 외에 피고인을 무고하려는 등의 다른 동기가 개재되어 있다고 볼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를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태도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의 말은 믿을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같이 호텔에 가자'고 하며 물리력을 사용하기 시작할 무렵부터 핸드폰으로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그 녹음 CD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귀가시키기 위해 택시에 태우려 하자, “자기야, 나 진짜 안갈 거야, 안 갈 거라고.”, “라면 안 먹일 거면 나 태우려고 하지마.”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가 집에 함께 가는 것을 거절하자, “아니, 안 들어간다 니깐? 미친년, 아, 씨발, 또 욕 나와.”, “진짜 미친년아, 가, 그냥. 너 진짜, 야, 너 그냥나 친구해. 씨발, 가. 와, 씨발 이거 안 되겠다, 가.”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왜 자신을 때리려고 하는지 묻자, “뽀뽀는 못하잖아, 바보야.“, ”아, 그러니깐 뽀뽀는 못하니까 때리려고 그랬다고.“ 등의 말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여기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상태, 피해자의 집까지 함께 가겠다는 요청의 불순함과 집요함,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포함한 신체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정황 등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업무 관련 회식 자리에서 우월한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 및 범정이 나쁘다. 반성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이나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추행의 수위 및 정도가 크게 중한 편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0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1.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라는 카페에서, D과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내가 지금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 투자자 중 한 명이 빠졌으니, 2,000만 원 정도 투자를 해라. 같이 일을 하던 사람이 2,000만 원을 빼버려 수익을 낼 수 없는 곤란한 상황이니 기계 1대분 2,000만 원을 투자해라. 급하니깐 우선 500만 원은 내가 대신 내 주고 1,500만 원만 내고 추후 수익금이 들어올 때 천천히 내라. 채굴 프로그램에 돈을 넣으면 매일 15만 원 정도의 수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아 비트코인 채굴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피고인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를 투자하거나 이익금 내지 원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경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비트코인 채굴 프로그램 투자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4. 13.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타투비용(예약금, 마취크림비용) 115만 원을 지급하면, 내 처 F에게 말해서 너의 친구 D에게 타투 시술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의 처 F로 하여금 D에게 타투시술을 하도록 별도 이야기한 바 없어 D은 2018. 8.경부터 회당 10만 원씩 별도 지불하여 위 F로부터 타투시술을 받았고,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D에게 타투시술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115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1. 지불각서 1. 은행거래내역서(E 명의 기업은행), 은행거래내역서(D 명의 기업은행) 1. 카카오톡대화내용캡쳐화면 1. 수사보고(참고인 D 은행 거래내역서 제출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유죄의 근거] E,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내용, 피고인이 2018. 6. 13. 별지 범죄일람표 3번 금액 및 범죄사실 제2항의 타투 시술비용까지 포함한 합계 5,11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한 점, D이 F에게 추가로 타투 비용을 지급하고 위 지급 비용 상당의 타투 시술만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 없다고 다투고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3번 부분 및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도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방법, 편취 액수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 중 상당액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49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5세)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2. 15. 08:10경 의왕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출근을 하기 위해서 집을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노상에 있는 돌멩이(가로160㎜, 세로 100㎜, 무게 500g)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노상에 있는 돌멩이(가로 100㎜, 세로 60㎜, 무게 280g)를 집어 들어 뒷머리 부위를 1회, 앞머리 정수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4, 5㎝가량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진단서, 응급간호기록지 등 첨부) 1. 각 증거사진, 압수물 폐기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부위, 범행 도구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678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1. 25. 18:41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물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맥주 4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위 F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바디캠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공무집행방해는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상점에서 행패를 부리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고,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을 위협하는 이러한 행위는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많고 강도, 절도, 사기, 상해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5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1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금액 및 발행란이 공란으로 변조된 ㈜C 명의의 당좌수표 사진 1장을 전송하고, 같은 달 21.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금액 및 발행란이 공란으로 변조된 ㈜D 명의의 당좌수표 사진 1장을 전송한 후,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당좌수표에 금액을 10억 원으로 기재하여 은행에 제시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작업에 수수료 1,000만 원 상당이 든다. 나에게 1,000만 원을 주면 수표 원본을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각 당좌수표 사진은 불상자에 의해 변조된 각 수표의 사진으로, 위 각 수표는 정상적으로 유통 가능한 수표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위 수표의 실물이 아닌 각 사진만을 갖고 있었으며, 수표 교환에 1,000만 원 상당의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주장 또한 거짓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위 각 수표가 정상적으로 유통 가능한 수표가 아님을 알아챈 피해자가 수수료의 지급을 거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당좌수표 사진, 차용증서, 문자내역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5회의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누범기간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자 현금화가 불가능함이 명백한 유가증권들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를 빌미로 수수료 명목의 거짓말을 하여 추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기망행위의 정도 및 사기의 고의가 강하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편취하려 한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범행 후 피해 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1천만 원을 변제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7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힘들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소개해주겠다’는 친구 B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챗 아이디 ‘C’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자와 연락하게 되었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카드를 줄테니 그것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출금만 하면 된다. 출금한 돈은 위안화로 환전을 해서 보내라. 인출된 금원의 4%를 주겠다. 앞으로는 위챗 아이디 ’D‘, ’E‘가 지시하는 대로 일을 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들이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들을 교부받고,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이 위 체크카드들에 연결된 은행 계좌로 피해금원을 입금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안화로 환전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그에 따라, 위 ‘C’, ‘D’,‘E’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8.경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하여 예약금 등을 송금하면 조건만남 업체에서 일하는 여성과 만날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약금 등 명목으로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700,000원을,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5,3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6. 9.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L은행 신당역지점에서 위 G 및 I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위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자제출자료(이체확인서 및 대화내용), I 계좌 영장 회신자료, G 계좌 영장 회신자료, 피의자 윗챗 대화내용 캡쳐 첨부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각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에 가담한 경위,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 피해금액, 피고인에 대하여 먼저 확정된 판결 내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23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8. 18:40경 전남 영암군 예향로 2139에 있는 주암삼거리 교차로를 영암읍 쪽에서 신북면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8%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D 아우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동시에 위 아우디 차량을 수리비 587,23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8. 19:25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에 첨부된 진단서, 수사보고서(견적서 제출)에 첨부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C호에서 소개소(학원)에서 세신사를 교육하거나 고용을 알선하는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세신사들이 취업하기 위하여 목욕탕 업주들에게 내는 보증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수입을 얻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경 피의자가 운영하는 소개소에서 피해자 D에게 ‘주위에 사업하는 지인들이 많이 있으니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차후에 잘못되면 내가 전부 책임질 테니 믿고 거래를 하자. 목욕탕에 소개한 세신사가 쓸 보증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월 3%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업소는 적자를 내고 있었고, 피고인은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1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회수하지도 못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0. 30.경 13,000,000원을, 2017. 11. 8.경 20,000,000원을, 2017. 11. 15. 3,000,000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입금받고, 2017. 12. 11.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4,000,000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 1. 피의자 개인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에 비추어 기망의 고의가 확정적이고, 편취 금액도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동종 범행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2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고, 2020.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페이스북에 게시된 ‘쉬운 일 하면서 돈 벌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C’이라는 카카오톡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나 서류를 전달하고, 돈을 받아서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면 수수료는 받은 금액의 3%를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C’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 금원을 수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수금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2.경부터 2019. 9. 18.경까지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지속적으로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현금을 마련하여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에게 전달해서 범죄에 관련된 혐의가 없음을 직접 소명해야 한다고 하면서 현금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후에 지정하는 장소에서 지정한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피해자를 수사하거나 범죄 관련 혐의점을 확인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출한 현금을 지참하도록 한 다음 2019. 8. 30.경 진주시 소재 진주역 코레일 간판 앞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서 금융감독원 직원 D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수거하라고 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으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2019. 8. 30. 19:40경 진주시 소재 진주역 코레일 간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금융위원회 직원 D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8,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23.경 불상지에서 F 전화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앙지검 검사 G이다. 대출사기 건으로 전화했다. 금융위원회와 합동수사를 할 예정이고, 금융락이 걸리는지 보아야 하므로 대출이 되는지 확인하겠다. 대출을 받은 다음 금융위원회 직원 등에게 전달해라.”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소속의 검사도, 금융위원회 소속의 직원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아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출한 현금을 지참하도록 한 다음 2019. 9. 3. 10:46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의원’ 앞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수거하라고 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으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2019. 9. 3. 10:46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의원’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의 문서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현금 32,000,000원을 교부받고, 2019. 9. 3. 13:03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한의원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현금 22,000,000원을 재차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타임라인 및 C 대화내역 사진 첨부) 사본 1. 수사보고-금융위원회 사칭자와 카톡대화내용 1. 피해자 B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상황(동종 판결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범행은 형을 감면할 수 있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함 －불리한 사정: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함, 피해액수가 72,900,000원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2. 13.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카페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대방면에서 정남IC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 카페로 진입하는 피해자 F(남, 46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1,882,2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부가세 미포함)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13. 15:35경부터 15:45경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화성시 정남면 세자로에 있는 공터를 출발하여 위 사고장소인 ‘D’카페 앞 도로를 경유한 후 화성시 I에 있는 ‘J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5㎞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범행 동기나 내용을 보면 죄질이 나쁜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30. 01:27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NS 어플리케이션인 ‘C’에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보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SNS 어플리케이션인 ‘D’을 이용하여 위 광고글에 기재되어 있던 ‘D’ 아이디 ‘E'을 사용하는 F 및 G에게 연락하여 위 음란물을 구입하겠다고 제안한 후 위 음란물의 대가로 30,000원 상당의 H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하고, 그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의 나체 또는 자위 장면이 촬영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총 60개를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문화상품권 구매내역(계정정보 포함), H 문화상품권 회신내역 1.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음란물에 대한 대가 지급 여부, 이 사건 음란물의 제3자 전달 내지 유포 여부, 이 사건 음란물의 삭제 여부 등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 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취업제한명령의 부적용 및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자)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하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법률에 의한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위 법률에 의한 취업제한명령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