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956

범죄사실 2018고단1401 - 피고인 A, B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8. 1. 하순 속칭 '보이스피싱' 총책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마련한 후, 콜센터 담당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시중은행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속칭 대포통장을 통해 각종 수수료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도록 지시하는 총책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해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 일당에게 건네주거나 송금해주는 인출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사기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그 일당들과 함께 2018. 2. 2. 11: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줄 테니, 먼저 관련 경비를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22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G)를 통해 3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그 일당들은 그때부터 2018. 3. 2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각종 대출경비 명목으로 67회에 걸쳐 합계 129,003,074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A는 2018. 2. 6. 18:16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H은행 남가좌지점에서 피해자 C이 송금한 돈이 예치되어 있는 I 명의의 우체국 계좌(J)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3, 5, 6,8에서 10, 12에서 15, 18, 19, 21에서 24, 26에서 31, 34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56,01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2. 6. 16:57경 서울 은평구 소재 K은행 응암오거리지점에서 피해자 C이 송금한 돈이 예치되어 있는 I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5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2, 4, 7, 11, 16, 17, 20, 25, 32, 33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32,49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종 대출경비 명목으로 67회에 걸쳐 합계 129,003,074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8. 3. 27.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까치산역 인근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1 기재와 같이 L 명의의 M은행 체크카드(N) 등 체크카드 13장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를 통해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8. 3. 28.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2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1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각 양수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8. 3. 27. 서울 양천구 신월동 소재 신월IC 인근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1 기재와 같이 0 명의의 P은행 체크카드(Q) 등 체크카드 7장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를 통해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8. 3. 28.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2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15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각 양수하였다. 2018고단1956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5.경부터 휴대전화 통화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는 역할을 하면 체크카드 1개당 30,000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일을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7. 12. 21. 12:45경 서울 서초구 R 소재 S 수화물 센터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퀵서비스로 T 명의의 U은행 계좌(V)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수, 보관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2825-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하순 속칭 '보이스피싱' 총책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마련한 후, 콜센터 담당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시중은행을 사칭하며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속칭 대포통장을 통해 기존 채무의 상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도록 지시하는 총책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 일당에게 건네주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9. 15:00경 동두천시 W에 있는 X중학교 앞 노상에서 Y 명의의 H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Z), U 체크카드(계좌번호: AA)를 Y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그 일당들과 함께 2017. 11. 30. 10:12경 피해자 AB에게 전화를 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마이너스통장 개설이 가능하니 현재 채무금액을 일부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5경 Y 명의의 H은행 예금계좌(Z)를 통해 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위 성명불상자는 그 일당들과 함께 같은 날 피해자 AC에게 전화를 하여 AD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3,000,000원의 차용금을 갚으면 추가로 15,000,000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12. 1. 12:28경 Y 명의의 H은행 예금계좌(Z)를 통해 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채무 상환 명목으로 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9. 15:00경 동두천시 W에 있는 X중학교 앞 노상에서 Y 명의의 H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Z), U 체크카드(계좌번호: AA)를 Y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8고단3161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 성명불상자와 함께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사칭 등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면 피고인은 입금된 돈을 출금한 다음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또는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 27. 15:17경 피해자 AE에게 "AF카드 대금이 연체되었으니, 지금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입금하면 24시간 후 AF카드 본사에 연락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9. 09:52경 AG 명의 F은행 예금계좌(AH)로 2,481,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9.경 AG 명의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액을 출금한 다음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또는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481,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586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 성명불상자와 함께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사칭 등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면 피고인은 입금된 돈을 출금한 다음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또는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1. 5. 16:00경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AJ AK 팀장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사용 중인 대출이 있어서 대출이 어려울 수 있으니 AL회사에 보증수수료 950,000원을 입금하면 대출이 되고, 수수료는 3개월 뒤에 돌려준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5. 17:59경 AM 명의 K은행 계좌(AN)로 95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은 AM 명의 K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2018. 1. 5. 18:12경 광명시 AO에 있는 H은행 광명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 95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2. 22. 11:00경 피해자 AP에게 전화하여 "AQ이다. 정부지원대출 프로그램이 있는데, 5%대로 82,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금을 대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2. 14:15경 AR 명의 F은행 예금계좌(AS)로 12,510,000원, 2018. 3. 23. 11:21경 AT 명의 F은행 예금계좌(AU)로 3,000,000원, 2018. 2. 23. 15:04경 AV 명의 H은행 예금계좌(AW)로 3,000,000원 등 합계 18,51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은 AR 명의 F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2018. 2. 22.경 AR 명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중 6,000,000원을 직접 출금하여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8,5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X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지급보증서 등 관련 서류 1. I계좌 회신자료,I 계좌 인출 CCTV 자료 1. AY 계좌 회신자료, AY 계좌 인출 CCTV 자료 1. 수사보고(A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A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 인출 당시 CCTV 화면 1. 각 압수조서, 압수한 카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AZ 대화내용), AZ 대화내용 캡처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C, BA 서류 첨부),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거래내역,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거래내역 1. 수사보고(AZ 대화내역에서 언급된 카드 정리) 1. 수사보고(피해자 C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계좌거래내역 및 입금명세표, 계좌거래내역 등 회신자료 2018고단19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사진 1.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2016형제5294 불기소장 출력물 2018고단28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2018고단31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CCTV 화상자료 첨부) 2018고단35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T, AV,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은행, F은행 회신자료 첨부) 1. 수사보고(CCTV 화상자료 첨부) 1. 수사보고(현금 인출책 사진 첨부 및 스피드수배 등재) 1. 수사보고(피의자 AM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K은행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와 관련한 공범들의 검거를 위해 수사협조를 하고 있는 사정도 인정된다. 하지만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전화금융사기 범행,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너무나 심각하므로, 이러한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가담자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들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단계에서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의 수수·보관 및 편취금의 인출·전달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 그 범행수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가담 기간도 짧지 아니하다. 피고인 B이 피해자들 중 BA과 합의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2018고단1956호 범죄사실로 범행 현장에서 체포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도 판시 2018고단1401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계속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다가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