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297

범 죄 사 실 [2022고합297] 피고인은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부동산 투자 정보를 공유하는 E 블로그 및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단체 대화방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1.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을 분양 대행사 관계자라고 소개하며 “분양 예정 생활숙박 시설인 전주에 있는 G, 창원에 있는 H에 대한 호실을 시행사로부터 할당을 받았고, 이에 관하여 미리 추첨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식 청약보다 당첨 확률이 높다. 위 호실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면 당첨 시 분양권을 전매하여 투자금 원금과 프리미엄(소위 ‘초피’)을 지급해 주고, 미당첨 시 바로 투자금을 환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생활숙박 시설에 대한 분양 대행사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이를 코인 투자금, 개인적인 생활비, 기존 채무 상환 등 소위 ‘돌려막기’ 용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며, 위 생활숙박 시설에 대한 호실을 시행사로부터 할당을 받은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내용과 같이 분양권을 전매하여 프리미엄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26.경 전주 G 펜트하우스 3개 호실 및 창원 H 2개 호실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3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2. 2. 10.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수익이 무조건 보장되는 투자 계획인 소위 ‘지정금 플랜’을 소개하며 “양주 등에서 사전 분양 예정인 신축 상가의 시행사를 알고 있는데, 그 시행사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다른 사람에게 분양권을 매도하면 지정금(수익금)이 생긴다. 미리 분양권 매수인을 구해 놓고 진행되는 것이라서 이전과 같이 당첨도 필요 없고, 투자금을 입금하면 무조건 큰 수익이 날 것이다. 상가 1개 호실 당 1,000만 원을 투자하는 경우 2022. 2. 하순경까지 투자금 원금과 지정금(수익금) 명목으로 1개 호실 당 수익금 35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이를 코인 투자금, 개인적인 생활비, 기존 채무 상환 등 소위 ‘돌려막기’ 용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지정금 플랜’은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낸 허위의 투자 계획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내용과 같이 투자금 원금과 지정금(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10.경 양주에 있는 상가 5개 호실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2022. 2. 13.경 위 상가 5개 호실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양주, 과천, 파주, 시흥, 수원에 있는 상가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50,000,000원을 위와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8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던 피해자 J에게 피고인을 분양대행사 관계자라고 소개하며 “분양 예정 생활 숙박 시설인 전주에 있는 G, 창원에 있는 H에 대한 호실을 시행사로부터 할당을 받았고, 이에 관하여 미리 추첨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식 청약보다 당첨 확률이 높다. 위 호실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면 당첨 시 분양권을 전매하여 투자금 원금과 프리미엄(소위 ‘초피’)을 지급해 주고, 미당첨 시 바로 투자금을 환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생활숙박 시설에 대한 분양 대행사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이를 코인 투자금, 개인적인 생활비, 기존 채무 상환 등 소위 ‘돌려막기’ 용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며, 위 생활숙박 시설에 대한 호실을 시행사로부터 할당을 받은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내용과 같이 분양권을 전매하여 프리미엄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7.경 전주 G 1개 호실 및 창원 H 1개 호실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000,000원을, 2021. 11. 24.경 전주 G 펜트하우스 1개 호실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1.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수익이 무조건 보장되는 투자 계획인 소위 ‘지정금 플랜’을 소개하며 “부산 등에서 사전 분양예정인 신축 상가의 시행사를 알고 있는데 그 시행사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다른 사람에게 분양권을 매도하면 지정금(수익금)이 생긴다. 미리 분양권 매수인을 구해 놓고 진행되는 것이라서 이전과 같이 당첨도 필요 없고, 투자금을 입금하면 무조건 큰 수익이 날 것이다. 상가 1개 호실 당 1,000만 원을 투자하는 경우 2022. 2. 25.경까지 투자금 원금과 지정금(수익금) 명목으로 1개 호실 당 수익금 2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이를 코인 투자금, 개인적인 생활비, 기존 채무 상환 등 소위 ‘돌려막기’ 용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지정금 플랜’은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낸 허위의 투자 계획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내용과 같이 투자금 원금과 지정금(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29.경 부산에 있는 상가 1개 호실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부산, 과천, 양주에 있는 상가에 대한 투자금 명목 등으로 위와 같은 계좌로 합계 14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5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11. 15.경부터 2022.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생활숙박 시설 및 상가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0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합340] 1. 사기 피고인은 부동산 투자 정보를 공유하는 E 블로그 및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던 중 2021. 11. 18.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던 피해자 K에게 “400만 원을 주면 상가건물 청약 당첨율을 높여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가건물 청약 당첨율을 높일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이를 코인 투자금, 개인적인 생활비, 기존 채무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4.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K, 피해자 L에게 “과천 M 상가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과 함께 수익금 150만 원을 주겠다”라고 약정한 다음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K, 피해자 L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I계좌로 각각 3,000만 원 및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22고합494] 피고인은 2022.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부동산으로 수익을 낼 좋은 기회가 있다. 내게 투자금을 주면 부동산에 투자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이를 코인 투자, 개인 생활비, 기존채무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고 할 계획이었고, 부동산 투자를 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15.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계좌로 1,000만 원, 2022. 4. 16.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B,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AM, AN, AO, U, Q, O, N, P, AP, AQ, AR, AL, AS, A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목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U 피해금 송금내역 첨부), 수사보고(녹취록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O의 투자금 교부 경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와 가족 간 계좌의 거래내역에 관한 자금 추적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취득 범죄수익의 용처에 관한 자금흐름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AV 전화통화) 1. F, AS, AW, AR, J, N, O, AX, AP, P, AY, Q, AN, R, S, AU, AQ, AZ, BA, V, W, X, AT, BB, Z, AA, AB, AC, AD, AE, AF, BC, BD, AG, AH, AI, AJ, B, AK, AL의 각 고소장 1. T, U, Y의 각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F), 계좌거래내역(AS), 이체내역(AW), 은행 입금증(피해자 AR), 이체확인증(J), 이체확인증(N), 계좌거래내역(O), 이체확인내역(AX), 계좌거래내역(AP), 상세거래내역(P), 이체확인증(AY), 입출금거래내역(Q), 송금결과확인서(Q), 이체결과상세정보(피해자 AN), 계좌거래내역서(피해자 R), 이체확인증(S), 거래내역조회(AM), 이체내역(AQ), 이체확인증(AZ), 계좌거래내역(T), 이체확인서(U), 이체결과조회 및 이체확인증(V), 이체확인증(W), 거래내역(X), 이체확인증(Y), 이체확인증 및 거래 내역조회(BB), 이체확인증(Z), 계좌거래내역(AA), 이체확인증(AB), 이체결과내역(A C), 이체확인증(AD), 이체확인증(AE), 이체결과 상세조회(AF), 계좌거래내역(BC), 공용영수증(BD), 거래내역조회. 공용거래 확인증 2부(AG), 각 이체확인증(AH), 이체확인증(AI), 이체확인서(AJ), 이체확인증(B), 이체확인증(AK), 송금확인증(AL)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피의자의 카카오톡 게시글 등, 사전의향서 작성권고 카카오톡, 지정금 플랜에 대한 설명, 각 피해자 목록 1. ‘BJ' 제목의 단체 대화방 캡처 사진, 다른 투자자와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입금확인증 캡처 사진, 각 카카오톡 채팅방 캡처 사진, 각 D 관련 채팅방 사진 [2022고합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 자금 흐름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와 가족 간 계좌의 거래내역에 관한 자금추적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취득 범죄수익의 용처에 관한 자금흐름 분석) 1. K, L의 각 고소장 [2022고합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고소장 1. C과 피의자 대화내역, C의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금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 편취금의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인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양형기준에 따르면 사기범죄 동종 경합범의 경우 편취금액을 총 합산한 액수를 기준으로 권고형량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을 합산하여 권고형량을 정한다)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령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5개월에 걸쳐 합계 40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모집하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 이 사건과 같은 대규모 사기 범행은 그 성격상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그 피해액 역시 시간이 갈수록 불어나 결과적으로 다액의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어 그 피해가 피해자 개인에 그치지 아니하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사회의 거래체계나 사회 전반의 신뢰 시스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기도 한다는 점에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상당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에 거액의 피해를 입혔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은 상당 부분 이루어지 못하였다. 이에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 중 약 17억 원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함으로써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다. 이에 다수의 피해자들 중 일부이기는 하지만 피해자 B, AV, AK, AA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