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58

범 죄 사 실 1. 강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경 안성시에 있는 E시장에서 피고인이 짐을 옮기고 있는 것을 피해자 D(남, 64세)가 도와주면서 우연히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4. 20:00경에서 21:44경 사이에 안성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평소 의사의 처방을 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졸피드정 10mg 1정을 피해자가 먹고 있던 국에 몰래 넣은 후, 이를 모르는 피해자가 위 국을 먹고 의식을 잃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벗어놓은 옷 주머니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1. 새벽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우연히 술에 취한 피해자 C(남, 63세)을 만나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에서 02:55경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 중인 여관 J호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평소 의사의 처방을 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졸피드정 10mg 1정을 맥주에 몰래 넣은 후, 이를 모르는 피해자가 위 맥주를 마시고 의식을 잃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11,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1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L에 있는 M은행 신마산지점에서 피해자 K(남, 84세)이 돈을 인출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졸피드정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피해자의 돈을 가지고 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을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에서 23:00경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N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복지관에서 점검을 나왔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집안방까지 들어간 후, 평소 의사의 처방을 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졸피드정 10mg 1정을 미리 넣어 놓은 두유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모르는 피해자가 위 두유를 마시고 의식을 잃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그곳 서랍장의 봉투 안에 있던 현금 약 7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O은행 오동동점 현금지급기 관리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1. 02: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P에 있는 O은행 오동동점에서 C의 O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그곳 현금지급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여 감으로써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Q편의점 현금지급기 관리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1. 03:0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R에 있는 Q편의점에서 C의 경남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그곳 현금지급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감으로써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30. 새벽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에서 03:26경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S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 중인 모텔 T호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벗어놓은 바지 주머니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16. 06:5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여관에 거주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위 여관을 찾아갔다가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U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에서 09:14경 사이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여관 V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침대 아래에 있던 여행용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2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21. 03:0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R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Q편의점에서 강취한 C의 O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52,740원 상당의 음식물, 담배 등을 제공받고, 강취한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강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 K, B,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X모텔 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Y편의점 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카드내역에 대한), 내사보고(범행장면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영수증 첨부에 대한), 각 현장사진 1. 약독물감정의뢰서 및 회보서, 각 감식결과보고서, 각 감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처방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강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이 사용한 졸피드정 1정(1회분)의 시가 10,000원× 3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다. 제3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면제를 탄 술이나 음료 등을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강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현금을 절도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 B과 합의를 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에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