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541

범 죄 사 실 2020고단354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9. 30. 23:33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찜질방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주변에 사람이 다가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프라다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 1) 피고인은 2020. 9. 30. 02:12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찜질방에서, 피해자 I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4. 04:32경 하남시 J에 있는 K 찜질방에서, 피해자 L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명의 운전면허증 1장, M은행카드 1장,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 1대가 들어있는 휴대전화 케이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6. 00:00경 대구 북구 N에 있는 O 찜질방에서, 피해자 P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명의 운전면허증 1장, Q은행카드 1장,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A9Pro 휴대전화 1대가 들어 있는 휴대전화 케이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0. 7. 23:00경 양산시 R에 있는 S 찜질방에서, 피해자 T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A71 휴대전화 1대가 들어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케이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10. 8. 02:30경 김해시 U에 있는 V 찜질방에서, 피해자 W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명의 X은행 카드 2장, Y카드 1장,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 1대가 들어있는 휴대전화 케이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10. 9. 02:40경 경주시 Z에 있는 AA 찜질방에서, 피해자 AB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20. 10. 15. 02:00경 부산 연제구 AC에 있는 AD 찜질방에서, 피해자 A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A30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20. 10. 15. 03:40경 부산 연제구 AF, 4층에 있는 AG 찜질방에서 피해자 AH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A51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9. 30. 03:38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찜질방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렌트하여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 내에서, 위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I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이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등을 통해서 알게 된 위 I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등을 입력하여 AI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93,510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73,2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849(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28. 03:40경 울산 중구 AJ에 있는 ‘AK’ 찜질방 여성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AL가 자면서 머리맡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AM 유심칩 1개를 이쑤시개로 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5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7. 28.경 울산 중구 AJ에 있는 ‘AK’ 찜질방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피해자 AL 소유의 AM 유심칩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공기계에 삽입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모드로 전환시킨 후, 휴대전화에 ‘AN’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접속한 뒤 권한 없이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등을 통해서 알게 된 위 AL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여 ‘AO 문화상품권’ 989,100원 상당을 결제하고, ‘AP’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접속한 뒤 위와 같은 방법으로 ‘AV문화상품권’ 150,0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139,100원 상당을 결제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880,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70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9. 28. 23:30경 서울 중구 AQ 지하 2층 ‘AR’ 찜질방에서, 피해자 C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주변에 사람이 다가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AI 교통카드 1장이 꽂혀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흰색 삼성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는 2020. 9. 29. 01:07경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N’ 휴대폰소액결제 서비스를 통해 권한 없이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AO 문화상품권’ 549,0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등,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총 9회에 걸쳐 1,198,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866(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20. 04:24~04:25경 울산 남구 AS에 있는 ‘AT’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AU가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빼내어 이를 여자친구인 B의 휴대폰에 삽입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모드로 전환시킨 후, ‘AP’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AV 문화상품권 150,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072(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2. 03:30경 울산 중구 AJ에 있는 ‘AK’ 찜질방에서 피해자 AW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500,000원 상당의 AO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서비스 이용료 포함 549,500원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710(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20. 10. 6. 03:08경 대구 동구 AX에 있는 ‘AY’ 찜질방에서 피해자 AZ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A30 휴대폰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0. 6. 03:36경 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BA BO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55,000원씩 3회에 걸쳐 합계 16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955(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1. 03:23경 울산 중구 AJ에 있는 ‘AK’ 찜질방에서, 피해자 BB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N’ 사이트에 접속한 후 450,000원 상당의 AO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서비스 이용료 포함 494,600원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618(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1. 04:00경 울산 중구에 있는 ‘AK’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C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N’ 사이트에 접속한 후 50,000원권 AO 문화상품권 10매를 구입하면서 서비스이용료를 포함하여 합계 549,6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4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D, I, L, AE, AB, P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분석), 내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차량대여 계약서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로부터 압수한 갤럭시A9PRO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첨부(피해자 P)] 1. 수사보고(피해자 T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W 전화조사) 1. 수사보고(피해자 AH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AH 소액결제 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소유자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I 소액결제 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L 소액결제 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P 소액결제 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T소액결제 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W 소액결제 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AB 소액결제 내역 첨부) 1. 내사보고(범행장면cctv확인) 1. 수사상황서(피해자 전화진술청취)(순번 40) 1. 수사상황서(피해자 자필진술 첨부)(순번 42) 1. CCTV 사진 2020고단3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 BE,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F의 진술서 1. BG, BH의 각 진정서 1. BI의 피해진술서 1. ㈜BJ의 수사협조요청회신서 1. 휴대폰 가입사실확인서 1.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서 1. 핀번호 사진 1. 내사보고(핀번호 사용한 BK과 전화통화) 1. 핀번호 판매자 정보 1. 통신자료제공요청서, 회보서 1. BA의 피해자 휴대폰요금 청구서 1. BA의 피해자 휴대폰 소액결제 및 BP 이용내역 1. 범행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범행장면 CCTV 녹화 영상 캡쳐사진, 사건현장 CCTV 녹화 영상 사진, 범행현장 사진, 피해자와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진 1. 피해내역서, 피해내역서 2부 1.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1. 각 소액결제 이용내역 1. 각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수정에 대한) 2021고단70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휴대폰 이용내역자료 1. 피해자 제출자료-휴대폰 소액결제자료 1. 수사보고[(주)AN 수사협조의뢰 관련] 1. 수사보고[(주)BJ 및 상품권 할인업체 수사협조의뢰 및 자료 회신관련] 1. (주)BJ 회신자료 1. BL 회신자료 2021고단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대화내용, 상품권 사본 등) 1. 영장회신자료(AV), 영장회신자료(BL) 1. 수사보고(피해자 AU 사건 관련 통화) 2021고단1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의 사이버범죄신고 1. 진술서 및 소액결제 내역 1. AO 상품권 핀번호 내역 1. 내사보고(BM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등) 1. 내사보고(B 전화통화) 1. 내사보고(피해자 AW 전화통화) 2021고단1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BO 결제 서비스 내역 첨부) 2021고단1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N 회신자료 첨부) 1. 압수수색영장 회신 1. 내사보고(BN 제출자료 첨부) 1. 내사보고(참고인 B과의 전화통화) 2021고단2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 1. 회신자료(AO) 1. 수사보고서(진정인 전화통화 및 카드결제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에 한함)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거나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찜질방 등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신분증, 신용카드, 유심칩 등을 절취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문화상품권 등을 결제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기간,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피고인은 초범이며,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