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B, C, D가 자신에 대해 험담하며 따돌린다고 생각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여 관리청에 문제를 제기하려는 생각으로 2017. 5. 23. 10:00경 안산시 E에 있는 F센터 수공예 사업장에 있는 'G' 의류판매점에서, MP3를 파우치에 넣어 녹음기능을 켜둔 상태로 매장 내에 두고 외출하여 피해자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 D의 각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CCTV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통신비밀보호법(2018. 3. 20. 법률 제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징역형과 자격정지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괴롭히는 상황에 대한 자료확보를 위해 2017. 4. 말경 및 같은 해 5. 초경 매장에서 함께 있거나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욕설을 하는 것을 녹음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당시에는 MP3와 이어폰이 들어있는 파우치를 깜빡 잊고 매장에 두고 나갔을 뿐 피해자들의 대화를 녹음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MP3의 녹음기능을 켜둔 상태로 파우치 앞주머니에 넣은 후 이를 매장 내에 두고 외출하여 피해자들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신빙성 있는 피해자들의 진술 1)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없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이 했던 대화 내용을 피고인이 알고 있어 혹시 피고인이 두고 간 가방 안에 녹음장치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들어 피고인의 파우치를 뒤졌다. 파우치 안에서 MP3가 나왔는데 불이 반짝반짝 빛나서 녹음 중이라고 생각했다. MP3에 대화가 녹음됐는지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록 제6, 8, 10, 12쪽). 피해자 B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D의 진술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들었다. 피해자 D로부터 MP3를 건네받았을 때 빨간불이 깜박거려서 녹음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MP3에 대화가 녹음됐는지 확인을 하지는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록 제4, 5, 11쪽).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MP3에서 빨간불이 깜박거렸다. 녹음이 되는 것 같아 당황해서 중지시켜야겠다는 생각에 MP3를 부수었다. MP3에 대화가 녹음되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록 제3, 5, 8쪽), 피해자들은 MP3에 불이 깜박거려서 녹음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였는데, CCTV 저장 CD에 나타난 MP3 발견 당시 피해자들의 놀라는 표정과 행동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진술이 허위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 B, C은 MP3 발견 당시 빨간불이 깜박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MP3 기종(IT-1004)은 녹음기능, 녹음파일 재생기능, MP3파일 재생기능이 있는데, 녹음기능이 작동될 경우 기능 표시 중 두 번째 줄 'REC'가 빨간색으로 켜진 후 깜박인다. 피해자 B는 '눈이 안 좋아서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는데, 잘 보이지 않아 선글라스를 벗고 재차 빨간불이 깜박이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녹취록 제4쪽), 피해자 B가 불빛의 색을 명확히 기억하는 납득할만한 이유까지 구체적으로 들고 있는데, 이는 CCTV 저장 CD에 수록된 영상과도 일치하는 점(16:03:02경 피해자 B가 선글라스를 벗고 MP3를 확인하는 장면), 피해자 D는 깜박이던 불빛의 색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은바, 피해자들이 미리 진술 내용을 일치시킨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B, C의 위 진술은 허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당시 MP3는 녹음 기능이 작동 중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또한 피해자 B, C이 파손된 MP3를 복구하기 위해 용산에 있는 전자상가까지 찾아가기도 했던 점(증인 B 녹취록 제10쪽), MP3가 파손되어 복구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들이 MP3에 대화가 녹음된 것을 들었다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들 모두 MP3에 대화가 녹음되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고, 증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CTV 저장 CD에 수록된 영상 1) 2017. 5. 23. 매장 CCTV 영상을 저장한 CD에 수록된 시간별 영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09:25:45 ~ 09:25:53 : 피고인이 탕비실에서 파우치를 가지고 나와 매장에 있는 냉장고 위 선반(증거기록 제4쪽 사진 부분, 이하 '이 사건 선반'이라 한다)에 파우치를 둔다. 09:31:28 ~ 09:31:36 : 피해자 D(영상에서 흰색 셔츠를 입은 사람)는 매장 입구에서 옷을 진열하고 있고, 피해자 C(영상에서 체크무늬 긴소매 셔츠와 검은색 조끼를 입고,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은 매장 안쪽에서 옷이 들어있는 상자를 정리하고 있으며, 피해자 B(영상에서 흰색 반소매 티셔츠와 검은색 조끼를 입고,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사람)는 이 사건 선반 옆에 있는 원형 탁자(이하 '이 사건 원형 탁자'라고 한다)에서 매장 관리자 (영상에서 앞면 가운데 검은색 '#' 그림이 그려진 흰색 반소매 티셔츠를 입은 사람)와 대화를 하고 있다. 피고인이 파우치를 들고서 매장 관리자와 피해자 B가 보지 못하도록 뒤돌아선 후 파우치 앞주머니에 손을 약 2초가량 넣은 다음 파우치 앞주머니를 닫고 파우치를 이 사건 선반 위 같은 장소에 다시 둔다. 10:33:40 ~ 10:40:40 : 짐을 챙겨 매장을 나가려던 피고인이 피해자 C과 다투고, 피해자 B가 이를 말린다. 피고인이 피해자 B와 대화를 한 후 매장을 나간다. 11:14:25 ~ 11:14:47 : 피해자들이 이 사건 원형 탁자에 둘러앉아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D가 피고인의 파우치를 집어 들고 파우치 앞주머니를 한번 열어본 후닫고, 파우치 가운데 주머니 안에 손을 집어넣어 내용물을 꺼내어 확인한 후 이를 다시 넣고 파우치를 원래 있던 이 사건 선반 위에 둔다. 16:02:07 ~ 16:03:28 : 피해자들이 이 사건 원형 탁자에 둘러앉아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D가 피고인의 파우치를 집어 들고 파우치 가운데 주머니에 들어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어 확인한 후 다시 이를 집어넣는다. 피해자 D가 파우치 앞주머니에 손을 넣어 MP3를 꺼낸 후 깜짝 놀라 이를 다른 피해자들에게 보여준다(16:02:52경), 피해자 B가 깜짝 놀라며 이를 건네받아 확인하고, 피해자 D가 입술에 집게손가락을 갖다 대고 조용히 하라는 동작을 취하며, 피해자들이 매장 주변을 살핀다. 2) 앞서 본 피해자들의 진술은 MP3를 발견하고 놀라서 어찌할 바 모르는 피해자들의 모습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이 09:31경 피해자들이 보지 못하게 뒤 돌아서서 몰래 파우치 앞주머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무엇인가를 조작하는 듯한 모습, 17:11경 매장으로 돌아온 피고인이 17:13경 파우치 안에서 MP3를 찾지 못하자 당황하며 주변을 살피는 듯한 모습 등은 파우치를 깜빡 잊고 매장에 두고 나갔을 뿐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보다는 피고인이 MP3 녹음기능을 켜둔 채 매장을 떠났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더 어울린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및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녹음한 것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장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범행 경위나 범행 동기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자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