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94-1

범죄사실 2019고단694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바,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거나, 사건과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일정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 책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 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며, 다른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 책, 현금수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범죄사실] 1. B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호에 따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 면탈, 그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의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2019. 5. 13. 10:30경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 대리')와 대출상담 관련 통화를 하던 중 그로부터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은행 계좌번호를 사진 촬영하여 카카오톡으로 보내달라. 심사 후 3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현재 거래실적이 부족하므로 우리 회사의 돈을 입금하여 거래 실적을 만들어 주겠다. 당신은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 회사 직원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B 명의로 된 E조합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같은 날 11:00경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명의로 된 E조합 계좌(계좌번호:F)에 연결된 통장의 사진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G로 하여금 1,000만 원을, H으로 하여금 900만 원을 위 E조합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B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B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게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은 2019. 4.경 불상지에서, 무가지인 'I'에 게재된 '대부업 수금사원 모집 광고'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일명 'J 팀장')로부터 '우리는 강원도 정선카지노에 있는 대부회사이다.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서 현금을 수금한 후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면 월급과 교통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의 명칭은 'K'이고, 강원도 정선에 있는 정선카지노에 속한 대부회사이다."라는 말을 듣고도 위 회사가 실존하는 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하였고, 자신이 맡은 업무인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의 송금 업무'가 비정상적인 채권 회수 방법이었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전화금융사기범행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생활고를 타계하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는 2019. 5. 15.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고지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 하여금 같은 날 10:00경 위 B 명의로 된 E조합 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29 경위 B 명의로 된 E조합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5, 11:00경 포항시 M 에 있는 N초등학교 정문에서 위 B으로부터 피해자 G의 1,000만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11:36 경 경북 포항시 북구 0에 있는 P은행 포항중앙지점 ATM기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불상의 금융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포항시 남구 Q에 있는 R조합 본점 인근으로 이동하여, B과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H을 속여 B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B으로부터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기 위해 같은 날 13:35 경까지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216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바,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거나, 사건과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일정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며, 다른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경 불상지에서, 무가지인 'T'에 게재된 '대부업 수금사원 모집 광고'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일명 'J 팀장')로부터 '우리는 강원도 정선카지노에 있는 대부회사이다.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서 현금을 수금한 후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면 월급과 교통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의 명칭은 'K'이고, 강원도 정선에 있는 정선카지노에 속한 대부회사이다."라는 말을 듣고도 위 회사가 실존하는 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하였고, 자신이 맡은 업무인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 업무'가 비정상적인 채권 회수 방법이었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전화금융사기범행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돈을 벌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는 2019. 4.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스마트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전송해준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OTP번호를 입력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알게 된 금융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된 T은행 계좌(계좌번호:U)에서 V 명의로 된 E조합 계좌(계좌번호:W)로 2,000만 원을 송금한 후 계좌 제공자인 V에게 위 금원 중 1,800만 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0. 13: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X 에 있는 Y고등학교 앞 길에서 위와 같이 V가 인출한 1,80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불상의 금융계좌로 이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694 1. B,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B의 조합 F 통장사본 첨부) - 통장사본 첨부, 내사보고(E조합 FB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H 진정서, 피해자 진술서 사본 첨부) - 진정서 사본 - 진술서 사본 - E조합 입금확인증, 내사보고(Z조합 계좌명의자 G 전화통화 내용관련), 내사보고(피의자 A이 범행관련 사용한 카드 영수증 첨부) -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 (피해금원 1,000만원 전달 관련 포항 N초등학교 앞 방범용CCTV 수사)- 수사협조의뢰(방범용 CCTV자료의뢰) 1부- N초등학교 앞 방범용 CCTV 사진 1장, 수사보고(피의자 A 이 보이스피싱 피의자와 통화한 내역 관련) - 전화 통화기록 사진 2장-보이스피싱 조직원(수금팀장님새번호, 강원도부장님) 전화번호 사진 2장,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T맵에 최근 목적지와 범행 관련)- 피의자 A 휴대전화 T맵 캡쳐사진 6장, 수사보고(피의자 A 과 보이스피싱 불상 피의자와의 범행 관련 카카오톡 대화) - 피의자 A 이 피해금원을 실제 전달받은 범행 관련 범죄일람표 1장 - 피의자 A 과 보이스피싱 조직원 불상 피의자가 대화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54장, 수사보고(피의자 A이 불상 피의자에게 경찰의 수사 및 추적 사실을 전달한 내용 관련) - 피의자 A 2019. 5. 10. 경북 구미에서 불상 피의자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2장- 피의자 A이 2019. 5. 15. 경북 포항에서 불상 피의자에게 체포된 사실을 알린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1장,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과 총책 피의자 성명불상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첨부) -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17 매, 수사보고(피의자 A 이 포항에서 2차 범행을 위하여 R조합 앞을 배회하는 장면) - R조합 CCTV사진 1장,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중 사용한 아내 AA 명의 P은행 계좌 거래내역 제출 관련) -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G 피해자진술조서, 피해금 이체결과 확인서 사본첨부) -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1부-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매,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 녹음파일 제출 보고) - 임의제출확인서(B) 1부- CD(녹음파일 9개 저장) 1매, 녹취서 작성 보고 녹음파일 녹취서 9부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디지털 포렌식 텔레그램 대화내용 2019고단1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회신 자료,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따른 회신 자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V와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V를 상대로 피해금 전달받은 피의자에 대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엄벌이 요청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역할 분담, 가담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9고단1216호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또는 벌금형 초과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