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2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와 약 18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사람으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남 영광군 D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평소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다거나 피해자가 수도와 전기를 많이 쓰는 등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시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7. 7. 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60세)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61세)가 전기와 수도를 많이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몸통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61세)가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눕힌 상태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피해자의 양 다리를 잡고 집 안에서 끌고 다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64세)가 다른 남자 주민과 대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놈이 그렇게 좋냐, 그놈한테 가서 살아라”라고 말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6. 10.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64세)가 전기와 수도를 많이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방 안에 있는 전등을 끈 다음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가명)의 각 법정진술 1. B, E,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필서 1. G병원 진료기록 1. 각 G병원 진단서 1. 상해진단서 1. 보건소 진료기록부 1. 피해부위 사진 1. 문자내용 캡처본 1. 내사보고서(사실혼판단 체크리스트 첨부 관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해당 일시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범죄사실 제5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결과는 인정하지만 그 범행의 동기와 구성요건적 행위는 사실과 다르다. 전체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상습성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에 있어서의 상습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72. 6. 27. 선고 72도594 판결 참조), 상습상해죄에 있어서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사실,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9768 판결 참조). 상해죄 및 폭행죄의 상습범에 관한 형법 제264조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64조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위 규정에 열거된 상해 내지 폭행행위의 습벽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도21663 판결 참조). 또한 수회의 폭행 및 상해가 동일한 폭력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상해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33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 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폭행의 일시, 경위, 전후 사정, 피해 정도 등에 관한 주요 부분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동생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과 마을주민 F(가명)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도 그 주요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특히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마을주민 F(가명)가 2017. 7. 1. 피해자의 동생 E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언니(피해자) 또 맞아서 다른 집에서 자고 있음 전화 언니한테 해보셔요”라고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피해상황과 부합한다. 범죄사실 제2항의 상해와 관련하여, G병원 진단서(증거기록 제72쪽)와 수술확인서(증거기록 제78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3. 27.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몸통의 상세불명 부분 골절의 진단을 받고 2018. 3. 30. 폐쇄적 정복술 및 금속정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E와 F(가명)의 진술 중 세세한 폭행 경위와 폭행 사실의 목격 및 전달 경로에 대하여 일부 일치되지 않는 진술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범죄사실 제5항 가) 피고인은, 2021. 6. 10. 21:00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밀쳐 넘어져 피해자가 늑골골절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부분 폭행의 경위와 전후 사정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가 이 부분 폭행 경위를 과장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170쪽)를 보면, “상해 부위와 정도: 가슴 부위 및 좌우 흉벽 부 위 통증”, “상해 원인: 남편에게 구타당했다고 함”으로 되어 있고, “병명: 전치 6주에이르는 늑골의 다발골절”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해진단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밀쳐 넘어지면서 식탁에 부딪친 것만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할 수는 없는 점, 2021. 6. 19. 촬영한 피해부위 사진(증거기록 제17, 18쪽)의 영 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다리, 팔, 가슴 부위에 심한 폭행의 흔적이 발견되는 점, 이 사건에 관하여 최초 신고를 한 피해자의 동생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도 대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상습성 유무 가) 피고인은, 폭력의 상습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비록 피고인의 폭력 전과가 1990년, 1993년 벌금 2회에 불과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폭행 및 상해의 범행은 동일한 폭력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하나의 상습상해죄만이 성립한다.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정된 5회의 폭행은 2017. 7. 1.경부터 2021. 6. 10.경까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그 횟수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 장소와 피해자가 동일하다. 또한 폭행의 수법과 그 경위가 거의 비슷하고 그 중 범죄사실 제2, 5항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각 전치 9주, 전치 6주에 이르는 중한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로 정확히 특정된 5회의 폭행 및 상해 이외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한 약 18년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하여 폭행 당시마다 제대로 신고를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로 피해 사실을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동생 E, 마을주민 F(가명)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주요 부분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상해 결과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혼관계에 있던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폭행 및 상해를 가하였고, 폭행의 습벽도 인정되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 정도가가볍지 않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