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118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35세)은 ‘B병원’ 응급실 내 주취자응급센터에 내원한 환자이고, 피해자 C(여, 23세)은 ‘B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로, 응급의료종사자이다. 피고인은 2022. 10. 2. 02:54경 울산 남구 D, ‘B병원’ 응급실 내 주취자응급센터 내에서 진료를 받던 중, 불상의 이유로 오른발로 피고인에게 수액을 주입하기 위하여 팔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만취하여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에 주사를 꽂자, 순간적인 통증을 느끼고 무의식적으로 발을 휘둘렀을 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하면,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등”을 의미하고(제1호),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의미하며(제2호),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의미한다(제3호). 그리고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회피해서는 아니 되고(제6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해서도 아니 되며(제10조), 이러한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 자신의 자격 범위 내에서 한 응급의료에 대하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5조의2). 응급의료법 제12조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60조 제2항 제1호는 ‘제12조를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64조는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를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응급의료법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환자 진료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에 상응하여 이들을 응급진료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법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법적 책임을 면제하면서, 이에 더하여 특히 야간에 응급실 내에서 술에 취한 응급환자의 폭행 등의 난동이 빈번한 것을 고려하여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등 응급의료법 제12조 위반행위로부터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법 제10조 제1항의 적용도 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폭행 등 응급의료 방해행위에 대하여 처벌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로써 궁극적으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할 고의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함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9구급대원과 경찰관들에 의해 이 사건 병원 응급실 내 주취자응급센터로 옮겨졌다. 피해자를 포함한 여러 명의 간호사들은 피고인에게 수액을 주입하기 위해 처치하면서, 피해자는 침대에 누워 있는 피고인의 오른쪽에 서서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잡고 있었고, 다른 간호사가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를 꽂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갑자기 오른쪽 팔을 들며 저항하였다가 오른쪽 발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가격하는 사실이 CCTV 영상에 의해 분명하게 확인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가격으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손을 짚고, 다시 일어나 손으로 오른쪽 귀를 잡은 채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응급실 밖으로 나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주삿바늘이 들어가는 순간 ‘아,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발로 찼다.”고 진술한 점,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른쪽 발을 반사적으로 들거나 움직인 것이 아니라 오른쪽 발을 들어 피고인의 오른쪽에 서 있던 피해자의 머리 쪽을 겨냥해 차면서 피해자를 밀어내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충격 내지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의식적으로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에게 순간적이고 우발적으로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과 피해자가 입은 피해 및 응급의료 방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 우발적으로 범행한 사정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