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1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축산물가공업체인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서 위 업체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주문, 판매, 발주 등의 업무를 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형이자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제품 제조 업무를 한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은 2007. 8. 17. 축산물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 23.경부터 같은 해 3. 19.경까지 축산물 유통업체인 '(주)케이푸드'로부터 미국산 돼지갈비 반제품 33,880.76kg, F 등 2개 업체로부터 불상 량의 수입산 탈지대두 등을 구입한 후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들은 2015. 1. 23.경부터 같은 해 3. 19.경까지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약 80평 규모에 작업장, 사무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위와 같이 구입한 미국산 돼지갈비 반제품과 돼지고기 원육에 갈비뼈를 식용접착제로 접착하고 간장 등으로 양념하여 가공한 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등 4개 업소에 양념돼지갈비 2,451.4kg을 시가 42,458,500원 상당에 판매하고, 나. 피고인들은 2015. 1. 7.경부터 같은 해 3.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한우 쇠고기에 수입산 간장 등으로 양념하여 농수산물 가공품인 양념소불고기를 제조하면서 수입산 탈지대두로 제조된 간장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국산대두'로 표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에 양념소불고기 1,515kg을 시가 10,605,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2013. 10. 3.경부터 2015. 3.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매입, 매출내역 분석, 증거목록 순번 2 내지 21], 수사보고 [(주)C 거래명세표철 임의 제출 수사보고, 순번 31 내지 33], 수사보고[주식회사 C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물량 특정보고, 순번 59] 1. 증거사진(순번 27 내지 29) 1. 판매일람표, 거래처원장 1. 매입, 매출내역,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수입산 고기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 농수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서 식품을 범행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행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2달 가량 구금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얻은 이득 합계가 약 5,200만 원 가량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과 정상적으로 유통시켰을 경우 얻었을 이득을 비교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는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 그 외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의 경우 위 유리한 정상을 특히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5. 14: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에 있는 풍무대교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발안IC 방면에서 풍무대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 풍무대교 방면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반대차로에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카니발 승합차가 좌회전을 위하여 일시 정지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는 방면의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좌측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1. 21.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건물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 C는 위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16. 6. 13.경부터 2016. 6. 21.경까지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건물 2층을 임차하여 객실 4개, 대기실 2개, CCTV 모니터 등을 설치하고 구인광고를 통해 F, G, H 등 여성들을 고용한 후 위 업소에 대기하게 하고 'I' 등 인터넷 사이트에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 광고를 하였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6. 6. 21.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J, K 등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4만 원 내지 7만 원을 받고 F, G, H 등 여성들로 하여금 J, K 등 남성들의 성기를 손, 입 등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6. 13.경부터 2016. 6. 20.경까지 단독으로, 피고인들은 2016. 6. 21.경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E 단속사진 첨부) 1. 수사보고(E 단속 당일 영업기록지 원본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B),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기간, 범행의 방법과 태양,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특히 B, C의 범행 가담 기간은 매우 짧다. 피고인 A은 초범이다.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입건 및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판시 범죄전력 부분 사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책임 및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위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 또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C는 동종 전과 없다. 다만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석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합70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2016고합70) 피고인은 2015. 8. 말경부터 2016. 9. 10.경까지 피해자 C(63세)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이이나, 2016. 9. 10.경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고 만남을 피하는 등 관계가 소원해진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6. 9. 14. 15:40경 보령시 D에 있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인 E이 동거하는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집이 비어 있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며 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C 나를 배신해 나 인생 너 때문에 끝났어 너 나 이렇게 해놓고 재미있게 산다고 무슨 일이 있나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6:30경 충남 보령시에 있는 F학교 앞에 있는 G편의점에서 라이터 1개를 구입한 후 다시 피해자의 집 앞으로 돌아와, 같은 날 17:00경 피해자의 집 앞 우편함에 들어 있던 편지봉투를 꺼내어 위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피해자의 집 거실 쪽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위와 같이 불을 붙인 편지봉투를 던져 넣어 피해자의 집 거실을 태우고 그 불길이 벽과 천장 등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에 불을 놓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건물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2016고합90) 피고인은 2016. 9. 10.경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 피해자의 배우자인 E이 살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자 화가 나, 2016. 9. 11. 20:52경 보령시 D 소재 E이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35cm, 두께 5cm)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창문 유리와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보고서 1. 현장사진,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등, 현장사진 등, CCTV 영상 사진 [2016고합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수사보고(견적서 피해금액 정정)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기준 가. 기본범죄: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2년 -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기준]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경합범죄: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기준]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 2년 - 5년 9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몰수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그 배우자가 거주하는 집에 찾아갔으나 아무도 없자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창문 유리와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고, 이에 그치지 않고 며칠 후 재차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가 아무도 없자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불을 지른 후 방화와 연소로 인한 피해 위험성이 높은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왔다. 피해자의 집은 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에 위치해있어 자칫 다른 주거지에 연소되어 심각한 인명 및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었다. 피해자의 집은 거실, 화장실, 주방, 방 2개로 구성된 1층 단독 주택으로, 피고인의 방화로 거실의 천장과 벽면 대부분이 소훼되는 등 피고인의 방화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적지 않다.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20여 년 전에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407호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하는 방 5개를 구비해놓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6. 8. 30. 20:30경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을 받고, 위 남자 손님을 1번방으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인 D로 하여금 1번방에 들어가 남자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26.경부터 2016. 9. 26. 22:0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성매매녀 신병에 관하여),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계산근거 : 165만 원 = 성매수 손님 수 33명(수사기록 1권 18면, 수사기록 2권 37면 참조) × 1명당 수익 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16. 8. 30.경 1차 단속을 당한 이후에도 또 다시 불법으로 성매매 알선의 영업을 하다가 재차 단속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및 공연음란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3. 00:5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부산 서구 K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위 피해자가 술이 많이 취했다며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내가 돈이 없냐" 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카운트 입구에 놓여 있는 제습기를 양손으로 들어 바닥에 던지려 하고, 탁자를 수 회 들었다 놓았다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업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증거목록 순번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07:30경 제주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C, 피해자 D(5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귀 부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수사보고 1. 상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전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일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2016. 2. 28.자 동일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던 중에 또다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기타 :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 청주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가명 E), F, G(가명 H), I(가명), J(가명)와 함께 피고인이 대표자 이사인 K 주식회사라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정상적인 거래를 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을 납품받고 물품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다시 처분한 다음 물품을 판매한 금원을 일정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하고, F은 초기 물품대금 입금 및 회사 관리 역할을, 피고인은 법인 대표자 이사 역할을, D, G, I, J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납품업자들을 물색하고 납품받은 물품을 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F, G, I, J와 함께 2009. 11. 17.경 하남시 L 소재 K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M 의 직원인 N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회사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 바로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시가 17,321,635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납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시가 합계 467,247,895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에 대한 조서 중 F 진술부분 포함) 1.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O,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F에 대한 제2회 조선 중 O 진술부분 포함)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F에 대한 제2회 조서 중 P 진술부분 포함) 1. Q, R, S, C,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N,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F 진술부분 포함) 1. 인수증, 각 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 거래약정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A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은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0. 11.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행에 관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7.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동부대로에 있는 관암교 상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원 쪽에서 구 아중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이 설치된 교량 위의 도로였고, 당시는 비가 오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준수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 또한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1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D(31세)이 운행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진행하다가 위 피해자 차량에 뒤이어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F(54세)가 운행하는 G QM5 승용차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 H(5세)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I(여, 51세), J(여, 48세), K(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관련) 1. 각 진단서 1. 사고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 H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F, I, J, K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6명이나 발생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경 군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0. 27.에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어머니를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으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어,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병역법 제88조제1항 제1호는 1990. 7. 10.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3항에 포함된 양심표명의 자유에 대한 제한 법률에 해당하나,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위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 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남한과 북한 사이에 평화공존관계가 정착되고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 잡음으로써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며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한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현행 우리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121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4.01:1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자신이 부른 대리기사인 D과 피해자 E가 다툰 관계로 빨리 귀가하지 못하는 것에 화가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밀친 다음 자신이 피우던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제45쪽).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4. 1.까지 파주시 B에 있는 'C(주)'(인쇄업)에서 경리사원으로 종사하는 자인바, 2012. 4. 25. 위 'C(주)'에서 거래처 대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마치 대금 송금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자신의 통장으로 금 5,310,800원을 송금하여, 채무변제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아들(D) 명의 통장(기업은행 E)으로 송금하는 등총금 39,707,996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내용증명, 각서,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3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1. 00:22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호수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호수로 606에 있는 달이있는바다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최근 10년 이내에 두 번이고, 그중 한번은 5년 이내인 점), 음주 수치(0. 160%로 다소 높음)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실경영자인 (주)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 한국기계유통렌탈에 CS프레스(모델명 SHC-80) 1대를 대금 1,000만 원에 매도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위 CS프레스를 사용하며 1,298,000원을 피해자에게 10개월 동안 지급하는 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4. 30.경 (주) 동광스틸에 위 CS프레스를 포함한 13종의 기계를 자재대금 4,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으므로, 실제 위 CS프레스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5.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경찰진술조서 1. 기계렌탈약정서, 물품매매계약서, 공정증서(채권자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8년 이후의 동종 전력이 있는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이 사건 계약 초반에 4개월 정도 약정한 분할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2015. 2. 이후에 합계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9. 5. 18:0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판넬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잘라 검은색 싸인펜을 이용하여 'D'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만들어 D 오피러스 자동차의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6. 1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문백면 문덕리 164 공사현장까지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D 오피러스 자동차를 약 2. 5km 구간에서 운행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충북 진천군 남산길 64 화랑마트 주차장까지 약 2. 5km 구간에서 운행하는 등 합계 5km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위조 번호판 사진촬영 첨부 등)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1부(증거목록 순번 9번) [피고인이 제작한 번호판의 외형을 보면, 일반적인 규격의 흰색 바탕 판에 등록번호의 형식 (00가 0000)을 그대로 따른 번호가 통상의 글씨체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모양의 봉인까지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수사기록 56쪽), 그 외관이 일반인이 진정한 차량 번호판으로 오신케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교통사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1992년경 이후로는 이 사건 범행 전까지 5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5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7. 22:3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강변도로 방향에서 서울메트로병원 방향으로 차선 없는 이면도로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가 곤란하거나 조향 또는 제동장치 등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에 관하여 운전자가 의도한 대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경우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후사경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후사경으로 부딪쳤고, 피해차량의 후사경 받침대가 깨지면서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차량의 좌측 후사경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에 있는 바른길병원 앞에서 같은 동 위봉초등학교 앞까지 3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차량 및 피해자 상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F의 법정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진단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 차량을 충돌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란 상호로 태양광구조물설치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전남 곡성군 E에 있는 F를 위 주식회사 D 상호로 건축주 G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에 도급받았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위 공사의 포크레인을 1일 45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6.부터 같은 해 9. 27.까지 18일간 위 공사장에서 토목공사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축주 G으로부터 2014. 5. 14.경 500만 원, 2014. 5. 19.경 3,000만 원, 2014. 6. 6.경 1,0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으나 당시 피고인이 상시 고용한 근로자 10명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다른 자재비나 인부들이 이용한 식당 대금 또한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토목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와 구두 약정한대로 그 대금 840만 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포크레인 장비를 이용하여 토목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840만원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위 공사의 포크레인을 1일 55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9.부터 같은 해 6. 30.까지 10일간 위 곡성 태양광 공사장에서 토목공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정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토목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와 구두 약정한대로 그 대금 550만 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포크레인 장비를 이용하여 토목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550만원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의 각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각 작업일보, 예금신탁 통장내역(우리은행), 곡성 공사금 지급내역, ㈜D 매출내역, 곡선현장 지급금 내역, 공사대금 완불확인서, 통장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건축주 G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건축주 G과의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액 1억 5천만 원 중 계약금 등으로 받은 금액이 4,500만 원에 이르러 전체 계약금액에서 초기 지급받은 금액의 비중이 작지 않았는데, 위 4,500만 원을 받은 후 공사 초기 작업에 해당하는 터파기 포크레인 기사들에게조차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직원에 대한 대여금 명목의 돈까지 지출하면서 정작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2015. 6.초 공사를 시작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공사가 중단될 정도로 피고인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사 초기 단계에서 공사가 중단되자 도급인인 G이 직접 나서서 자재대금, 인부 임금을 직불하기 시작하며 공사를 직접 챙긴 점으로 비추어 보아 도급인이 신뢰하지 못할 정도로 이 사건 공사현장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주된 이유는 피고인 회사의 자금 부족 때문이었던 점, 도급인인 G이 중도금을 제때 직접 지급해 주지 않아 피고인이 공사 현장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재대금, 인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으로 공사를 제대로 진척시키지 못하자 도급인이 직접 공사현장을 지휘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G이 완불확인서를 작성 받으면서 인부들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고 이 사건 포크레인 기사 피해자들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공사대금은 전체 공정상 G이 이미 공정 초기 지급한 계약금으로 피고인이 지급 했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G이 고려해 넣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곡성 현장 외에도 담양, 나주 현장의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회사 운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