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926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926, 2021고단2990(병합), 2021고단3195(병합) 상해, 특수상해, 재물손괴,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개명 후: B) 검 사 이인원, 권경호, 한상훈(기소), 최여련(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수빈(국선) 판 결 선 고 2022.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3. 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926 피고인은 2021. 5. 15. 21:1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 E(여, 59세)가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990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5. 1. 03:4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그곳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졸고 있었는데,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여, 52세)가 주점 영업을 종료해야 하니 이제 집에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놀라 여자 화장실로 도망가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그 파편이 위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에 맞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염좌 및 긴장, 우측 발목 및 발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화분을 집어던져 깨뜨려 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021고단3195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른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22. 12:48경 대구 중구 J 입구에서, 지인의 허리가 아프다는 피고인 자신의 119신고에 의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구급차의 조수석 쪽 문을 1회 걷어차고, 지인의 증상과 건강상태를 확인하려고 하자 구급대원들에게 손발을 이용하여 때리려는 행동을 하고, 구급대원들을 향해 큰소리로 “씨발놈, 씨발거”라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대구북부소방서 119구급대 소속 구급대원 소방장 K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다른 구급대원인 소방교 L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고, 그 과정에서 K가 착용한 감염보호복의 오른쪽 어깨 부분과 L이 착용한 감염보호복의 왼쪽 무릎 부분을 찢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개새끼, 119 씨발놈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또다시 구급대원들을 손발을 이용하여 때리려는 행동을 하고, 분이 풀리지 않자 발로 구급차의 우측 조수석 문을 차는 등 약 13분 동안 위 구급대원들이 구조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누범확인) 2021고단2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영상 캡쳐’, ‘피해자 상처 부위’ 1. 상해진단서 2021고단2990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피해 부위 등’ 사진 1. 상해진단서, 초진기록지 2021고단3195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구급활동일지, N119안전센터 근무일지 1. 각 사진: ‘현장’, ‘시간별 사건 상황 캡쳐’ 1. CCTV 영상 CD(증거기록 55쪽) 재생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화분을 화장실 바닥에 던졌을 뿐 피해자를 향해 던지지 않았으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고, 구급대원들이 먼저 물리적으로 제압하기에 이에 대항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증인 H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을 깨운 것에 화가 나 여자 화장실로 피신한 피해자 H를 쫓아가 화분을 위 피해자가 있는 여자 화장실 안쪽으로 던져 화분 파편이 위 피해자의 발등에 튀어 위 피해자가 다쳤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상해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 법원에서 재생한 ‘CCTV 영상 CD 재생결과’와 ‘시간별 사건 상황 캡쳐’ 사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치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바람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어렵게 피고인 일행의 위치를 파악해 J시장 입구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은 시간이 지체된 것에 불만을 품고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구급차 조수석 문을 세게 걷어찼고, 요구조자가 있는 곳으로 이동한 후에도 구급대원들에게 달려들며 거칠게 공격하며 달려들었고, 이에 구급대원 K가 저지하자 K를 안고 넘어지며 발로 차고 옆에서 말리던 구급대원 L에게도 발길질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구급대원들의 방호복이 찢어지는 등 한바탕 소란이 벌어진 사실, 이로 인해 구급대원들이 정상적인 구급조치를 할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K 등 구급대원들은 정상적인 구급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난폭한 행동을 막았던 것이고, 피고인의 계속된 행패는 K 등 출동한 소방관들의 구급활동을 현저히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변소를 배척하고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19구조·구급에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구조·구급활동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수상해죄와 재물손괴죄 사이) 1. 형의 선택 판시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을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짧은 기간에 잇달아 폭력을 행사하다가 급기야 119구급대원의 구급활동까지 방해한 점, 반성의 빛이 거의 엿보이지 않고 피해를 변상하지 않은 점, 종전에도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성행이 몹시 불량한데다가 누범에 해당하므로 실형을 면할 수 없고, 다행히 상해 피해자들이 가벼운 부상에 그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