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2087

[2013고단2087]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0. 7. 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7. 14. 그 판결이 확정된 외에 동종 전력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D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3. 중순 17:00경 전남 F 버스터미널 옆에 있는 G피시방에서,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H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리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1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1,126,000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상피고인 B와 합동범행 피고인과 상피고인 B는 2013. 4. 11. 18:00경 광주 북구 풍향동 401에 있는 광주교육대학교 도서관에서, 상피고인 B는 건물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도서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I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리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 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 있는 지갑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35,000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가지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상피고인 A, B, C와 합동범행 피고인과 상피고인 A, B, C는 2013. 4. 16. 12:00경 광주 동구 서석동 375에 있는 조선대학교 도서관에서, 상피고인 A는 렌트카를 운전하여 범행지까지 이동하고, 상피고인 C는 렌트카 네비게이션을 이용하여 범행지를 검색, 안내하고, 상피고인 B는 함께 범행지로 이동하여, 피고인이 도서관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동안 대기하면서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도서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 시가 85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4, 순번 51 내지 56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870,000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가지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상피고인 A, C와 합동범행 피고인과 상피고인 A, C는 2013. 4. 22. 19:30경 광주 북구 일곡동 850의 1에 있는 일곡도서관에서, 상피고인 A는 렌트카를 운전하여 범행지까지 이동하고, 상피고인 C는 렌트카 네비게이션을 이용하여 범행지를 검색, 안내한 후 위 도서관 밖에서 대기하면서 피고인이 도서관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동안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도서관 3층 학습실로 들어가 피해자 J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50 기재와 같이 모두 3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660,000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가지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공범인 상피고인 A, B, C와 합동하여, 2013. 3. 중순경부터 2013. 5.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7회에 걸쳐 합계 34,991,000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나.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3. 4. 29.경 광주 동구 학림교에서, 후배 K으로부터 "조선대학교 도서관에서 훔친 스마트폰이 있는데 대신 팔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K이 훔친 피해자 L 소유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개(모델명 SHV-E160L) 시가 1,000,000원 상당을 건네받아, 2013. 5. 2.경까지 M K5 승용차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인 정을 알면서 위 스마트폰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피고인 D, B, C와 합동범행 피고인과 상피고인 D, B, C는 2013. 4. 16. 12:00경 광주 동구 서석동 375에 있는 조선대학교 도서관에서, 피고인은 렌트카를 운전하여 범행지까지 이동하고, 상피고인 C는 렌트카 네비게이션을 이용하여 범행지를 검색, 안내하고, 상피고인 B는 함께 범행지로 이동하여, 상피고인 D이 도서관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동안 대기하면서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상피고인 D은 위 도서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 시가 85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4, 순번 51 내지 56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870,000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가지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상피고인 D, C와 합동범행 피고인과 상피고인 D, C는 2013. 4. 22. 19:30경 광주 북구 일곡동 850의 1에 있는 일곡도서관에서, 피고인은 렌트카를 운전하여 범행지까지 이동하고, 상피고인 C는 렌트카 네비게이션을 이용하여 범행지를 검색, 안내한 후 위 도서관 밖에서 대기하면서 상피고인 D이 도서관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동안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상피고인 D은 위 도서관 3층 학습실로 들어가 피해자 J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50 기재와 같이 모두 3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660,000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가지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가. 상피고인 D과 합동범행 피고인과 상피고인 D은 2013. 4. 11. 18:00경 광주 북구 풍향동 401에 있는 광주교육대학교 도서관에서, 피고인은 건물 밖에서 망을 보고, 상피고인 D은 위 도서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I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리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 주민등록증1개가 들어 있는 지갑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35,000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가지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상피고인 D, A, C와 합동범행 피고인과 상피고인 D, A, C는 2013. 4. 16. 12:00경 광주 동구 서석동 375에 있는 조선대학교 도서관에서, 상피고인 A는 렌트카를 운전하여 범행지까지 이동하고, 상피고인 C는 렌트카 네비게이션을 이용하여 범행지를 검색, 안내하고, 피고인은 상피고인 D, A, C와 함께 범행지로 이동하여, 상피고인 D이 도서관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동안 대기하면서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상피고인 D은 위 도서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 시가 85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4, 순번 51 내지 56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870,000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가지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 C 가. 상피고인 D, A, B와 합동범행 피고인과 상피고인 D, A, B는 2013. 4. 16. 12:00경 광주 동구 서석동 375에 있는 조선대학교 도서관에서, 상피고인 A는 렌트카를 운전하여 범행지까지 이동하고, 피고인은 렌트카 네비게이션을 이용하여 범행지를 검색, 안내하고, 상피고인 B는 함께 범행지로 이동하여, 상피고인 D이 도서관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동안 대기하면서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상피고인 D은 위 도서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 시가 85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4, 순번 51 내지 56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870,000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가지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상피고인 D, A와 합동범행 피고인과 상피고인 D, A는 2013. 4. 22. 19:30경 광주 북구 일곡동 850의 1에 있는 일곡도서관에서, 상피고인 A는 렌트카를 운전하여 범행지까지 이동하고, 피고인은 렌트카 네비게이션을 이용하여 범행지를 검색, 안내한 후 위 도서관 밖에서 대기하면서 상피고인 D이 도서관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동안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상피고인 D은 위 도서관 3층 학습실로 들어가 피해자 J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50 기재와 같이 모두 3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660,000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가지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2962] 피고인 D은 2013. 3. 30. 02:10경부터 06:05경까지 광주 동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주점'에서 일행 5명과 함께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D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 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553] 피고인 D은 2013. 4. 24. 20:20경 여수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갖고 있던 아이폰5 휴대폰을 마치 자신 소유인양 피해자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휴대폰은 피고인 D이 같은 날 19:50경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도서관에서 절취한 것으로 T 소유의 휴대폰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7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08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 W, X, Y, Z, H, L, AA, AB, T, AC, AD, J,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금액 산정) 1. 판시 상습성(피고인 D)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3고단2962]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계산서 [2013고단3553]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D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1항(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장물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D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나, 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수십 회에 걸쳐 이 사건 상습절도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자들과는 아무런 합의도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A : 역시 자백하고 반성하나, 동종 범행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 회복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C : 피고인들이 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주범인 피고인 D의 제의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고단2087호 사건의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공범인 상피고인 D, B, C와 합동하여, 2013. 4. 16.경부터 2013. 5.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56 기재와 같이 모두 50회에 걸쳐 합계 32,530,000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3.항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D, A, C와 합동하여 2013. 4. 11.경부터 2013. 5.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4, 순번 51 내지 56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9,205,000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4.항 기재와 같이 공범인 상피고인 D, A, B와 합동하여, 2013. 4. 16.경부터 2013. 5.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56 기재와 같이 모두 50회에 걸쳐 합계 32,530,000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49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09.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B는 2010. 2. 3.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처분을 받았고, 피고인 C는 2010. 7. 22. 및 2010. 10. 29. 전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각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11. 4. 13. 전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부송치처분을 받은 사실 및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의 주범인 피고인 D과 합동하여 수십 회에 걸쳐 대학도서관등을 돌며 금품을 절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동종 전력의 내용은 피고인 A가 2008. 9. 1.경부터 2008. 10. 7.경까지 홀로 또는 친구인 AL과 합동하여 그들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 중인 편의점에서 금품을 절취했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피고인 A의 범행 부분의 내용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위 전력 이외에 동종 전력 없고, 피고인 B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수절도죄로 소년부송치처분을 받은 외에 동종 전력 없을뿐더러 위 전력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도 없으며, 피고인 C 또한 위 각 전력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역시 없는 점에 더하여 위 피고인들이 주범인 피고인 D의 제의에 따라 여행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이 사건 특수절도의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범행이 절도의 습벽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상습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각 특수절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특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라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