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2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6.3.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1998. 4.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9.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2. 1. 24.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5. 4.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9. 11.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8.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상습으로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4,77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4.5.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 대전 대덕구 C아파트, 101동 312호에서, 피해자 D가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 5매, 운전면허증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장지갑 1점을 가지고 나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7, 01:28 경부터 같은 날 01:51 경 사이 대전 대덕구 아파트, 303동 602호에서 피해자 F이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신용카드 4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손가방 1점을 가지고 나와 합계 5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22, 00:30경부터 같은 날 02:55경 사이 대전 대덕구 C아파트, 101동 1310호에서 피해자 Gl 안방에 누워 잠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아이폰6플러스 휴대폰 1대와 현금 530,000원, 시가 750,000원 상당의 버버리 손지갑 1개, 신한카드, 기업은행카드, 농협카드, 삼성카드 각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240,000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합계 2,72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24. 03:15 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106동 1505호에서, 피해자 H이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H 명의의 하나은행, 우체국 체크카드 각 1매,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반지갑 1점과 그의 처인 피해자 I 소유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5 휴대폰 1대,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복지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7. 02:15경 대전 대덕구 법동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J가 운전하는 K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구 송촌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까지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 1. 나.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결제하게 하여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3,36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4. 5.경부터 2015. 4.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 지급을 면하여 합계 714,16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6. 24. 03:37경 대전 동구 L 에 있는 M편의점에서 시가 20,000원 상당의 카스 캔맥주 3개, 시가 3,800원 상당의 게맛살 1개를 구매하기 위해 위 1. 라.항과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가 마치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카드결제 승인이 거부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6.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N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피해자 0 1 자동차 키 1점, 컴퓨터 이동식저장장치(USB) 1점을 택시에 놓고 내린 것을 발견하고 습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고인의 법정진술 1. H, D, G,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아파트 현관 CCTV 캡쳐사진 첨부) 1. 피의자 주거지 사진(압수수색관련), CCTV 사진(피의자 이동경로 모습), 현장사진(족적 등)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추가 피해 확인 등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1. 우리카드 거래승인 내역, 매출전표사본 등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휴대폰 메시지 사진, 관련자료 사진(편의점 방문 및 피의자가 착용하고 있던 남방비교 사진)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0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주거지 사진(압수수색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시 상습성] 1.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카드별 사용행위는 포괄하여1),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점유이탈물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로 유실물 등 점유이탈물을 영득하는 행위에 의하여 완성되는 범죄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동차 키 1점과 컴퓨터 이동식 저장장치(USB) 1점을 습득한 뒤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택시회사의 유실물 보관함에 이를 맡기거나 경찰서에 이를 신고하는 등의 유실물 반환을 위한 조치를 취할 충분한 기회와 시간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시도조차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그와 같은 유실물 반환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자신이 거주지로 가지고 가서 이를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에서 동일한 카드를 여러 차례 부정사용한 행위는 포괄일죄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각 사기죄(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형법상의 상습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징역 6월)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5회,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상습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지금까지의 범죄 전력과 수감 현황 등을 살펴볼 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상습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행태를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인 스스로 이러한 습벽을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에 한정하여 보더라도 피해자의 수 및 피해액이 작다고 할 수 없고 그 범죄의 태양이 상당히 과감하고 위험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죄에 대하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