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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2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3고단22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 교제하다 2023. 6. 28.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 28. 23:20경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와 말다툼한 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구미시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같은 날 23:32경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30cm)을 주머니에 소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주거지의 시정되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창문을 닫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770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 교제하다 2023. 6. 28.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질 무렵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 6. 29.경부터 2023.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7회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음성메시지를 보내고,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북 구미시 C, D호에 찾아가 이전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공동현관 앞에서 피해자를 호출하거나, 때마침 주거지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따라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글·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등을 하여 총 13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3. 6. 29. 06:43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에 이르러,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D호 앞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수회 누르고, 같은 날 22:15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는 방법으로 각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해놓은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특수주거침입미수 피의사건 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등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추가 진술 청취,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전수합심 사후콜백 기재서류 첨부, 피의자와 피해자의 사실혼관계 여부 판단에 대한, 피의자 얼굴 확인, 피해자 거주지 내부·창문 밖 사진 첨부 및 배관과 창문 사이의 거리 추정, 피해자 수신 전화목록 사진 첨부 및 피의자 수사관 전화거부, 피혐의자 압수서류 서명날인 미첨부에 대하여, 입퇴원사실증명서 및 진료내역서 첨부), 범죄피해평가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피의자 진단서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일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건 공람기록 사본 등, 동일 피해자에 대한 재물손괴사건 공람기록 사본 등, 동일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 특수폭행 사건 공람기록 사본 등 1. 현장사진, 현장 내/외부 사진 1. 입퇴원사실확인서, 응급실기록, 진료소견서 2023고단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1회)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스토킹처벌법위반), 각 [스토킹]응급조치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확인 및 사진첨부, 사진붙임에 대해),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문자 및 카카오톡 확인,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현장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23. 7. 1.자 112신고 내역 확인, 23. 7. 2. 피해자 휴대전화 확인 및 추가범행 확인과 관련, ’23. 7. 1. 현장 CCTV자료 첨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집직선거리, 피해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음성메세지 확인), 잠정조치결정(2023초기428) 등본, 잠정조치통보서, 녹취록 작성 보고, 수사보고(2022고단816호 보호관찰 준수사항 첨부, C 현관 비밀번호 관련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신번호 표시제한 통화내역,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시간, ’E‘가게에서 전화를 건내역, 음성메시지 내역, 음성메세지 CD, 녹취록,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취지 및 준수사항 1. 각 통화내역 캡처,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각 CCTV 영상 캡처, 네이버 지도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및 동종전력), 피의자재판 계속 중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미수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음성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고 시도하거나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등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내용, 횟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28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4. 1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 B에 있는, C대학교 앞 1번 국도를 천안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예의주시하고 앞선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화물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E 앞길에서 세종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진단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다만,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숙취운전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6. 2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09. 10. 01:38경 이천시 이섭대천로 1200에 있는 이천종합터미널 부근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건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등 인적․물적 피해를 주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21년경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앞서 든 사정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다른 운전자가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운전행태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할 정도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컸던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133

범 죄 사 실 2022고단7133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C 사무실에서 시가 합계 약 5,000,000원 상당의 청바지 원단 42롤을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은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카단51499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카경5127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20. 6. 30 11:20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물품을 가압류하고 그 물품에 가압류 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2. 4. 29.경 위 사무실에서 위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제거하였다. 2023고단1432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C 사무실에서 시가 합계 약 2,000만 원 상당의 각종원단 127롤, 청원단 73장, 테이블 1대, 냉장고 1대를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F는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35595호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본469호 유체동산압류에 의하여 2022. 4. 27. 13:25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2. 4. 30.경 및 2022. 5. 1.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위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 14장을 제거하고, 2022. 7. 4.경 압류품인 각종원단, 청원단을 남양주시 G에 위치한 물류창고로 이동시킨 후 이를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집행문, 유체동산가압류조서, 압류물점검조서, 압류물 사진(순번 10, 12), 문자메시지 2023고단1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물점검조서, 압류물 표목 부착 사진, 문자내역, 압류물 사진(순번 10,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0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4. 1:5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거듭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후에도 음주운전을 계속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불과 5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준법의식이 박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위 집행유예 판결의 범행 역시 그 이전에 선고된 다른 집행유예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러진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족관계,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2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6. 19:20경 이 사건 노래방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D(여, 19세)이 있던 방에 들어간 다음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예뻐서 큰 방 주는 거다. 오늘도 서비스 넣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겨드랑이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피고인을 향해 끌어당기고, 이어서 같은 날 19:32경 재차 피해자가 있던 방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노래 왜 안 불러? 예뻐서 노래 잘 할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노래방 CCTV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촬영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CCTV 영상 CD 1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가 있던 방에 몇 차례 들락날락하면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피고인을 향해 끌어당기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고 진술한 점,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이나 태도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는 강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있던 방에 세 번이나 들어가서 각 20초 이상 머물렀는바,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추행은 위와 같이 짧은 시간 내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이 사건 노래방을 빠져나온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였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아무런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사건 당시 및 그 직후 피해자의 전화 연락을 받아 울산에서 대구까지 찾아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21. 12. 8. 02:40경 수원시 권선구 소재 피해자 B(여, 55세)가 운영하는 ‘C’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냉장고를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쥠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 CCTV 영상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보고)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의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5. 22:4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20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허리, 골반 및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고,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여, 27세)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D, E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각각 진술한 점, 증인 F이 2023. 9. 14. 이 법정에서 ‘E이 잡으라고 소리치는 장면을 봤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붙잡았던 증인 G도 2022. 3. 26.경 ‘E이 추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2023. 9. 14.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추행당하는 장면을 보았고, 그 직후 피해자들을 추행한 남자를 붙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증인 G이 거짓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직후 자신을 막아서는 피해자 측에 죄송하다고 사과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각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중증당뇨환자로, 나주시 B에 있는 C에 약 3개월 전 입소하여 D에서 생활하는 사람이고,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를 앓고 있는 피해자 E(여, 88세)는 2020년경 위 양로원에 입소하여 F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10. 22:05경 위 양로원 2층 F에 홀로 잠을 자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하의를 발목까지 벗고 올라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내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밀착하고 비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면담), 소견서,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CCTV 및 현장 사진 첨부), CCTV 확인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내용과 경위, 추행 부위, 피해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고령이며, 피고인도 건강상태가 좋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8. 19:40경 김포시 B, C 위에서, 그곳에 쪼그려 앉아 울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그냥 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뒤에 앉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자신의 양손을 넣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길에서 처음 보는 여성의 가슴을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904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명 ‘B의 C’ 등 금융기관 영업사원에게 대출희망자를 소개하고 그 승인에 따른 수수료 1% 정도를 받기로 마음먹고, 2022. 6. 3.경 수원시 D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의 엑셀 프로그램으로 휴대전화번호 끝자리 4자리를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하여 만들고 이를 복사하여 가운데 자리에 붙여 넣는 방법으로(전화번호 1 생략)를 생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997개의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목적으로 숫자를 조합하여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를 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7.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 엑셀 프로그램으로 임의로 생성한 휴대전화번호를 E로부터 임대한 오토콜 프로그램에 등재하여 (전화번호 2 생략)를 발신번호로 하여 자동으로 전화를 걸고 수신자에게 “고객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F인데요. 자금 필요 하시면 상담 받아 보시라고 전화드렸어요. 가능 금액, 이율 한번 들어보시고 조건 맞으시면 결정 하셔도 되는데 자금 필요하신 것 있으세요.”라고 대부 관련 광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12. 1.경까지 122회에 걸쳐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9, 11, 16, 17, 19번) 1. E 오토콜 가입신청서 및 해지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4호, 제50조 제5항 제2호(전화번호 자동생성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무등록 대부업 광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작위로 생성한 전화번호의 수, 범행기간, 무등록 대부업 광고를 한 횟수, 기간 등이 상당하고, 자칫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16년 이전의 것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동종 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6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2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7. 02:40경 창원시 의창구 B빌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CZD300-A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적용법조 검토 보고), 약식명령문 및 KICS 사건요약정보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수차례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짧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단독사고를 일으켰고 그 사고로 인한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23. 2. 9.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피해자 B와 ‘C’라는 직장에서 같이 일하였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1. 3. 22.경 서울 강동구 D건물 1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신용회복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E과 F에서 5,150만 원을 대출받아서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3,000만 원 이상이 있었으며 다른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2.경 피고인 명의 G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6,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21. 8. 6.경까지 같은 취지로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3,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차용증, 피의자와 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13, 21), 신용보고서, 피의자명의 G조합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확인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가 될 위험을 알리는 등 변제능력에 대해서 고지하였고, 분할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차용 경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증거기록 제3, 76, 151쪽)에서 ‘2020. 11. 18.경 피고인에게 어머니 수술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빌려준 이후 피고인이 대출을 통해 빌려주면 매월 변제금을 주겠다고 하여 2022. 7.경까지 계속해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돈을 빌려주었다. 2021. 3. 22. 피고인이 신용회복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고인과 공동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피고인이 갚겠다고 하여 F에서 1,500만 원, E에서 3,65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이체하였다. 피고인이 3~4개월 동안 해결해준다고 했는데 갚지 못하니까 H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면 중고차를 산 후 그 차로 대출을 받아 빚을 갚겠다고 하여 2021. 8. 6. H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아 11,447,510원을 피고인에게 이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22. 7. 6. 피해자에게 2021. 3. 22.자 2회의 대출관련 차용원금 3,650만 원과 1,500만 원(대환대출)의 각 차용증을, 2021. 8. 6.자 대출관련 차용원금 1,2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증거기록 제20~22쪽). 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거기록 제4~9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용도가 올라야 해결이 가능할 것처럼 대환대출을 부탁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장동료 관계일 뿐이고, 피해자는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증거기록 제150쪽)과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제기한 및 변제약속을 믿고 위와 같이 돈을 계속 빌려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2. 8.경까지 이자를 지급하는 등 일부 변제한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다른 채무변제, 신용회복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도 2021. 3.경 이후 신용도가 하락하여 현재 개인회생중이며, 피해자에 대한 차용원금은 대부분 변제하지 않은 점(증거기록 제79, 128, 153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약속한 변제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속된 기망에 의해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대여해주었던바,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게 대부분의 피해액이 변제되지 않았다. 피해자에게 이자 등 일부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현재 개인회생중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21.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C로부터 ‘통장을 대여해 주면 한 달에 7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일시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에 있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주식회사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주식회사 F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계정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저장된 USB를 화물택배로 부치는 방법으로 위 C에게 전달함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으나 위 C로부터 약속한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되자 대여한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재발급 받아 그 계좌로 송금되어 온 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23.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에게 대여한 주식회사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회에 걸쳐 송금되어 온 일명 ‘리딩방’ 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 B 소유의 1억 2,000만 원, 피해자 G 소유의 3,000만 원, 피해자 H 소유의 2,000만 원,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소유의 각 1,000만 원, 피해자 N 소유의 200만 원 합계 2억 2,2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 대하여 재발급 받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같은 날 위 돈을 피고인 명의 O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하고 그 무렵 이를 개인채무 변제, 도박 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1. 이체내역서, 투자사기 광고문자 캡쳐본, 피해사이트 캡쳐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2차수취계좌 금융계좌 회신자료, 3차수취계좌 금융계좌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계좌거래내역, 카톡대화내용 6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건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피싱, 도박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다른 범죄 행위에 악용되고 결과적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실제로 리딩방 투자사기범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대여 받은 계좌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계좌에 입금된 거액의 피해금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해 버리는 횡령 행위까지 범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횡령, 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는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2023. 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및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