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93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C 내지 그 계열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고, 신용불량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D'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C의 자율주행 관련 연구를 하는 계열사의 이사다. 위 회사의 주식이 상장되면 원금의 4~5배에 달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상장 후에는 내가 위 계열사의 사장이 될 것이다. 투자금을 주면 내가 2019. 11.경까지 투자금의 4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돌려주겠다. 그런데 내 이름으로 주식을 사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당신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주면 내가 인출하여 투자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E 계좌(F)로 2019. 6. 27.경 50,000,000원, 같은 해 7. 14.경 45,000,000원, 같은 해 8. 21.경 50,000,000원, 같은 해 8. 30.경 120,000,000원을 각 입금받고,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같은 해 8. 21. 50,000,000원, 같은 해 8. 30. 120,000,000원을 각 입금받고, 피해자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같은 해 6. 27.경 30,000,000원, 같은 해 8. 21.경 20,000,000원, 같은 해 8. 30.경 50,000,000원을 각 입금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각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로 각 입금받은 금원을 인출함으로써 합계 53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6.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C 내지 그 계열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다른 사기 사건으로 지명수배되어 도피 중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D'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에게 'C에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다. 생활비가 부족하니 돈을 잠깐 빌려줄 수 있겠냐. 3,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0. 1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으로 3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0, 11, 29, 33, 39번) 1. 각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G은행 H 계좌거래내역 1부, 차용증(증거기록 42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17. 6. 16.경 피해자 K으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시 피고인이 교제하던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5,500만 원의 일부이고, 이후 약 1년간 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마치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K을 기망하였고, 그로 인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5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본명: A)은 2017. 5.경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K를 처음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자신을 자동차 부품 회사인 L에 다니는 D(사망한 피고인의 매제)이라고 소개하고, "L 서울사무소장 D"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였다(증거기록 480쪽). 2)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2012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사이에 다른 피해자로부터 83,24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었음에도 수사기관의 소환요구에 불응하여 2014. 9. 29경 부산지방경찰청 동부지청으로부터 기소중지(지명통보) 처분을 받고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증거기록 순번 41번), 피고인에게 일정한 수입이나 자력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2017. 6. 16. 피해자 K으로부터 3,5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변제기(상환일)를 "2017. 10. 15."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한 후 이를 공증하여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차용증에는 채무자(채무인)가 "D"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채무자의 이름 옆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도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와 다른 번호이다. 4) 피해자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이름을 D으로 알고 있었고, 이후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본명이 A이라는 사실 및 피고인이 유사한 사기 범행으로 기소중지된 상태에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5) 만일 피고인이 무직의 신용불량자로서 가명으로 도피생활을 하고 있음을 피해자 K이 알았다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무런 담보 없이 3,500만 원이라는 적지 아니한 돈을 대여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A~ 7년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A~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 우연을 가장하여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5억 7,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B으로부터 편취한 5억 3,500만 원의 사용처와 그 중 미사용 금액의 보관 장소를 제대로 밝히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 중 2억 5,000만 원 이상의 돈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벤츠 차량에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B에게 합의를 강요하면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한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3 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