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184> 1. 피고인 A, 피고인 B 'E(E, 이하 'E'이라 함)'는 점 조직 형태로 구성된 자금모집원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E이 외환 파생상품 선물거래의 일종인 FX마진거래 전문 금융기관이라고 자칭하는 회사로서, E에 투자금을 납입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월 3∼8%의 정액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위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된 개인 구좌를 통해 투자금과 추전수당, 향후 지급될 배당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수취하였다. 그러나 E은 사무실 소재지, 운영현황, 자금모집원들에게 전달된 투자금의 해외 송금 여부와그 실제 사용처, 투자자들에게 전달되는 배당금의 출처 등이 알려져 있지 않고, FX마진거래를 위해 필요한 FDM(Forex Dealer Membership, 국제 환딜러)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대한민국에는 지사도 설립되어 있지 않았다. E 국내 최상위 투자자는 F이고, 피고인들은 상위 투자자로서 F 산하에서 자금모집원으로 활동한 자들이고, 2015. 4. 17.경 F가 구속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경부터 진주 등지에서 피고인 A의 초등학교 동창인 G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E은 홍콩, 대만,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있는 FX마진거래 전문 증권회사로 FDM인가를 받았고, 태국 H 계열사인 I의 자회사이기로 한다. E은 회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FX마진거래를 하여 고수익을 창출하는데 투자금을 주면 E 본사에 직접 입금을 해주고 배당금 역시 직접 인출하여 줄 수 있다. E에 투자하면 FX마진거래 수익을 배당받게 되는데, 미화 1,000달러를 투자하면 월 3%, 미화 5,000달러는 월 5%, 미화 10,000달러는 월 6%, 미화 20,000달러는 월 7%, 미화 30,000달러는 월 8%의 배당금을 18개월 동안 지급받게 되고, 18개월 후에는 투자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투자금을 입금하면 회원으로 가입되고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 구좌가 개설되는데, 그 구좌에서 투자금과 배당금의 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E의 운영현황과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및 배당금 지급 방법 등을 설명하였고, 피고인들의 설명을 사실대로 믿은 G가 2014. 10. 30.경 피고인들에게 3,700만 원을 투자한 것을 비롯하여 계속하여 투자하거나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피고인들에게 알려주면 피고인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금원을 보내게 되었고, 2015년경 피해자 C에게도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고인들도 2015. 1.경 부산 동래 지하철역 인근 횟집과 2015. 3.경 진주 J에 있는 꼼장어집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G로부터 피해자가 투자한다는 사실을 듣고, G에게 피해자의 투자금을 K의 L계좌(M)로 보내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그 실체와 자금운용 방식 등이 불분명한 조직이고 이미 F가 구속되기 까지 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E에 전달하거나 그 투자금에 대한 원금과 배당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G 및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8. 피고인 A가 지정한 K의 L계좌(M)로 5,06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2. 20. 10: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지방법원 4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4816호 A, B에 대한 사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18단독 판사 N에게 검사의 '투자를 하기 전에 피고인 A나 B으로부터 E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것은 전혀 없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들은 것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A 피고인이 증인에게 투자를 권유하지는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경 동래 지하철역 인근 횟집과 2015. 3.경 진주 J에 있는 B과 A의 집 근처 꼼장어집에서 B과 A로부터 E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투자권유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9고단508>-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불법금융다단계 조직인 'E(E, 이하 'E'이라 함)'의 최상위 투자자이자 투자자를 모집하는 중간관리자들이다. E은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자금모집원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E이 외환 파생상품 선물거래의 일종인 FX마진거래 전문 금융기관이라고 자칭하는 회사로서, E에 투자금을 납입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월 3~8%의 정액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위 인터넷사이트에 개설된 개인 구좌를 통해 투자금과 추천수당, 향후 지급될 배당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수취하였다. 그러나 E은 사무실 소재지, 운영현황, 자금모집원들에게 전달된 투자금의 해외 송금 여부와 그 실제 사용처, 투자자들에게 전달되는 배당금의 출처 등이 알려져 있지 않고, FX마진거래를 위해 필요한 FDM(Forex Dealer Membership, 국제 환딜러)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대한민국에는 지사도 설립되어 있지 않았다. E 국내 최상위 투자자는 F이고, 피고인들은 상위 투자자로서 F 산하에서 자금모집원으로 활동한 자들이다. 피고인 A는 2014. 7.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E은 홍콩, 대만,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있는 FX마진거래 전문 증권회사로 FDM 인가를 받았고, 태국 H 계열사인 I의 자회사이기도 하다. E은 회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FX마진거래를 하여 고수익을 창출하는데, 투자를 하면 FX마진거래 수익을 배당받게 된다. 미화 1,000달러를 투자하면 월 3%, 미화 5,000달러는 월 5%, 미화 10,000달러는 월 6%, 미화 20,000달러는 월 7%, 미화 30,000달러는 월 8%의 배당금을 18개월 동안 지급 받게 되고, 18개월 후에는 투자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5. 4. 17.경 F가 구속된 이후인 2015. 5.경 부산시 P에 있는 Q초등학교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O에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 E에 투자를 하라."며 추가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FDM 자격이 없고 그 실체와 자금운용 방식 등이 불분명한 조직이며, 실제 수취한 투자금이 외국으로 송금되지도 않아,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e-money를 이용하여 계정을 개설하고, 위 e-money 교환을 통해 각종 배당금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E에 제대로 전달하거나 그 투자금에 대한 원금과 배당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F 및 다수의 자금모집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6.경 31,547,400원을 F 명의의 R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항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43,759,850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항과 같이 2015. 6. 4.부터 2015. 6. 27.까지 피해자 S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87,450,000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 B은 A, F 및 다수의 자금모집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T 및 피해자 D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항과 같이 2015. 4. 28.부터 2015. 6. 29.까지 피해자 T으로부터 195,54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항과 같이 2014. 6. 5.부터 2015. 6. 17.까지 피해자 D로부터 141,47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513>-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불법금융다단계 조직인 'E(E, 이하 'E'이라 함)'의 최상위 투자자이자 투자자를 모집하는 중간관리자들이다. E은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자금모집원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E이 외환 파생상품 선물거래의 일종인 FX마진거래 전문 금융기관이라고 자칭하는 회사로서, E에 투자금을 납입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월 3~8%의 정액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위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된 개인 구좌를 통해 투자금과 추천수당, 향후 지급될 배당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수취하였다. 그러나 E은 사무실 소재지, 운영현황, 자금모집원들에게 전달된 투자금의 해외 송금 여부와 그 실제 사용처, 투자자들에게 전달되는 배당금의 출처 등이 알려져 있지 않고, FX마진거래를 위해 필요한 FDM(Forex Dealer Membership, 국제 환딜러)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대한민국에는 지사도 설립되어 있지 않았다. E 국내 최상위 투자자는 F이고, 피고인들은 상위 투자자로서 F 산하에서 자금모집원으로 활동한 자들이다. 2015. 4. 17.경 F가 투자금 편취로 구속되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계속해서 투자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14. 진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E은 홍콩, 대만,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있는 FX마진거래 전문 증권회사로 FDM 인가를 받았고, 태국 H 계열사인 I의 자회사이기도 하다. E은 회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FX마진거래를 하여 고수익을 창출하는데, 투자를 하면 FX마진거래 수익을 배당받게 된다. 미화 1,000달러를 투자하면 월 3%, 미화 5,000달러는 월 5%, 미화 10,000달러는 월 6%, 미화 20,000달러는 월 7%, 미화 30,000달러는 월 8%의 배당금을 18개월 동안 지급 받게 되고, 18개월 후에는 투자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F가 구속된 것은 E과는 상관이 없고 개인적인 문제 때문이니 걱정하지 말고 투자를 계속해라, 2015. 7.경부터는 배당률이 현저히 떨어지니 현재처럼 고수익의 배당금을 받으려면 2015. 7. 이전까지 투자를 서둘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FDM 자격이 없고 그 실체와 자금운용 방식 등이 불분명한 조직이며, 실제 수취한 투자금이 외국으로 송금되지도 않아,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e-money를 이용하여 계정을 개설하고, 위 e-money 교환을 통해 각종 배당금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E에 제대로 전달하거나 그 투자금에 대한 원금과 배당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4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23.경부터 2015.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기재와 같이 합계 424,415,00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5. 4. 20.부터 2015.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7번 기재와 같이 합계 294,266,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확정판결 첨부) 1. 수사보고(피고인 A, B 재판 중 사건 확정보고) [2018고단21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무통장 입금증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및 자료첨부에 대한),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세지 내역서 [2019고단508]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 S,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각 송금내역(증거목록 순번 9, 10, 11, 12, 23, 25) 1.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O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 D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 S 상대 전화진술 청취) [2019고단1513]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U, V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인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일반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FX마진거래 및 외국회사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의 사기범행으로 인정되는 피해금액의 합계가 약 9억 600만 원, 피고인 B의 사기범행으로 인정되는 피해금액의 합계가 15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행위에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의 사기범행 중 피해자 T, D, V, W에 대한 범행 부분은 피고인 A가 이미 처벌받은 부분이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A는 범행당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은 범행당시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의 말만 믿고 고수익의 유혹에 현혹되어 쉽게 거금을 투자한 피해자들의 행위가 결국 이 사건 피해를 확대시켰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