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0고단1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 2010. 7.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3. 18.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F는 2010. 7.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10. 13.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E은 2012. 2.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4. 27. 확정되었다. 2010고단1185, 2011고단107 1. 이 사건 경위·배경 피고인 C은 부동산 중개업자이고, 피고인 A는 R이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 B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S는 2008. 6. 9.경 토지소유자 T을 대리한 T의 아들 U과 사이에 평택시 V 외 2필지 전 15,365제곱미터 (4,648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T으로부터 19억 8,000만원에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 C은 S의 소개인으로, W은 U의 소개인으로 각 위 계약에 참여하였다. S는 피고인 C이 이 사건 토지에 진입로 작업을 하여 준다고 하여 이를 매수한 것이었으나, 피고인 C이 진입로 작업을 하여 주지 못하자 피고인 C을 배제한 채 이 사건 토지를 되팔아 U 측에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한 3억 원 및 소정의 이익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W에게는 S가 매도인이 아닌 U이 위 토지를 다시 매도하는 것으로 하여 위 토지를 팔아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 후 W은 위 토지를 매수할 사람을 다시 찾게 되었고, 2008. 7. 말경 주식회사 X 측 소개인으로서 피고인 B를 만나 2008. 8. 7. 경 매도인 측 U과 매수인 피해자 주식회사 X 사이에 위 토지를 23억2,350 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한편, 피고인 C은 S가 구입한 위 토지를 26억원에 전매하려고 피고인 A와 Y에게 매수자를 물색하여줄 것을 의뢰하였는데, 피고인 B가 2008. 8. 7.경 피고인 A가 운영하는 R 사무실에 방문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부동산매매계약을 소개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한 S가 위 토지를 재매도하기로 하였고 단지 재매도시 S와의 이익금 정산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을 기화로, 매매가 급했던 매도인측 U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X과의 매매대금 23억2,350만원을 당초 S에게 매도한 매매대금 19억 8,000만원과 같은 수준으로 매매대금을 조정하도록 종용하고, 매수자 주식회사 X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마치 제 1 매수인의 허락이 없이 이루어진 이중매매이며 제1매수인인 S에 대한 위약금 지급 등 해결비용 명목으로 3억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당초 매매대금 23억2,350만원과 위와 같이 매도인인 U 측을 종용하여 감액된 매매대금과의 차액을 주식회사 X으로부터 지급받아 이 금원 중 일부를 S와의 이익금 정산에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들이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B는 2008. 8. 9.경 위 부동산 소유자 측 U의위임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W을 협박하여 그 무렵 U로부터 X에게 23억 2,350만 원에 위 토지를 매도하기로 한 당초 부동산매매계약을 무효화하고 대신 위 토지를 20억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허락을 받고, 또한 피고인들은 2008. 8. 9.경부터 2008. 8. 10. 경에 W을 통해 S와 사이에 S가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3억원 외에 추가로 3,000 만원을 더 지급하기로 구두 협의를 한 다음, 피고인 C은 2008. 8. 16.경 피고인 C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소유자 U 측이 S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S가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3억원 외에 추가로 2,800 만원을 더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서 초안을 작성하고 그 무렵 피고인들은 위 합의와는 별도로 S와 사이에 추가로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피고인 A, B는 2008. 8. 12.경 평택시 Z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X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 회사 관리이사인 AA에게 “V 부동산은 S라는 사람이 이미 매수를 하였으며, 계약금으로 3억원이 지불된 상태이다. 따라서 당초 매매대금 23억2,350만원의 매매계약을 20억원으로 감액·변경하도록 하겠으니 그 차액 3억원으로 제1매수인과의 관계를 청산하여 주식회사 X이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X이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마치 제1매수인인 S를 배제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그에게 위 3억원 내지 그에 상응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S가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되기를 원하고 있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방법으로 제1매수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X의 소유권취득을 금지할 의도는 없음을 알고 있었고, 설령 부동산 이중매매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제1매수인의 존재만으로 제 2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에 장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식회사 X의 소유권취득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익금을 원했던 S가 자신의 이익금으로 3,000만 원 또는 최대 8,800만 원만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제1매수인에 대한 해결비용 명목으로 3억원을 받더라도 그 상당액을 S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나머지 대부분의 금원은 모두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질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관리이사 AA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A로부터 피고인 A가 S와의 분쟁해결금 명목으로 2008. 8. 19. 2억원, 2008. 12, 29, 5,000만원을 각 교부받고, 2008. 12, 29.에 AA가 나머지 5,000만원을 주지 못하자 피고인 A가 사채업자 AB을 피해자의 사무실로 데려가 위와 같이 기망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A의 AB에 대한 5,000 만원 채무를 인수하게끔 함으로써 피고인 A가 5,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총 3억원을 편취하였다. 2012393, 1. 피고인 C은 AC과 공모하여 2011. 6. 18.경부터 2011. 6. 22. 경까지 평택시 AD란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가. 사행행위의 점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거북이, 가오리, 상어 등의 그림이 화면에 나타날 경우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는 등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속칭 '예시기능’과 ‘메모리연타 기능'이 불법 변조되어 내장된 '울트라마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게임물을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등급분류 위반의 점 누구든지 등급위원회에 의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것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 받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예시 기능과 메모리 연타기능이 불법 변조되어 내장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다.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게임기 화면에 표시된 점수 1점을 1원으로 환산한 후, 획득한 결과물인 아이템 카드 1장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은 AE과 공모하여 2011. 9. 9. 경부터 2011. 9. 19경까지 평택시 A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가. 사행행위의 점 피고인 C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해파리, 거북이 가오리 등의 그림이 화면에 나타날 경우 액면금 5,000 원 권 상품권이 배출되는 등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속칭 '예시기능'과 '메모리연타 기능'이 불법 변조되어 내장된 '오션에이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사행심을 유발하는 우려가 있는 기계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등급분류 위반의 점 누구든지 등급위원회에 의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것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예시 기능과 메모리 연타기능이 불법 변조되어 내장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다.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C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게임기 화면에 표시된 점수 1점을 1원으로 환산한 후, 획득한 결과물인 5,000 원 권 상품권을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¹20121730, 피고인 C, D은 성명불상자 (일명 AG) 및 AH와 함께 평택시 AI 3층에서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하였는바, 피고인 C은 손님 유치 및 종업원 채용 등 전반적인 게임장 운영, 관리를 담당하는 실업주, 위 성명불상자는 기계를 제공하는 실업주, 피고인 D은 경찰에 단속될 경우 대신 실업주로 입건되기로 한 속칭 바지사장, AH는 손님들에게 홍보 문자를 전송하고 게임장 안에서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고, 게임장 앞에서 경찰이 오면 무전으로 연락을 하거나 손님이 오면 시정된 문을 열어주는 망잡이로서 각자 역할을 분담,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 D은 위 성명불상자 및 AH와 함께 2011, 10, 31.경부터 같은 해 11. 9. 15:00경까지 평택시 AI 3층에 있는 게임장에서 오션에이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버튼을 누르면 게임당 500원씩 차감되면서 게임이 시작되고 게임기 화면에 해파리, 오징어, 가오리, 상어, 고래 등의 그림이 나타나면 점수(해파리 1만점, 오징어 2만점, 가오리 3만점, 상어 10 만점, 고래 50 만점)가 부여되고 5천점당 게임기에서 은장(책갈피) 1개가 배출되는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에게 위 은장 1개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4,500원씩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위 성명불상자 및 AI와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¹20121032₁ 피고인 C과 AJ은 평택시 AK 지하에 있는 AL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실제 운영하고, 피고인 E은 위 게임장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주간실장, 피고인 F는 야간실장, 피고인 G, 피고인 H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통하여 사행행위를 하게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E, F, G, H는 AJ과 공모하여, 2012. 1. 8.경부터 2012, 1,9,23:30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AIR STRIKER'의 게임내용과 다르게 예시 및 메모리 연타기능과 자동진행기능을 임의로 추가한 '바다이야기', '황금성', '파라다이스' 게임으로 개·변조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1회 10,000원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환전포인트 1점을 5,000원으로 계산하되,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5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 E, F, G, H는 AJ과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1185,2011고단107] 1. 피고인 A, C,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S, AM, W, U, A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합의서, 현금보관증, 차용금증서 [2012고단39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O, AP, AQ, AE, AR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P, AS, AT, AU, AV, AR, A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P, AS, AW, AC, AR, AV, AE, AX, AY, AZ, BA, B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감정결과, 사진 [2012고단73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증인 AH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게임설명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D 누범전력 확인) [20121032] 1. 피고인 C,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D, BE, BF, BG, BH, BI, BJ, B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결과 회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자조회, 수사보고(F의 집행유예결격 해당),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E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위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 제공의 점) 피고인 D: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 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피고인 E, F, G, H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사행행위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위반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E, F, G, H : 각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G, H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C, E, F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C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 원이 S에게 지급할 위약금 용도라고 말한 바 없다거나 피해자에게 손해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 원의 용도를 밝힐 의무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한편 피고인 C 피고인 B, A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사기 및 부동산중개인에 관한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7828 판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그리고 부동산의 2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1의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제2의 매매계약의 효력이나 그 매매계약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 제2의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5021 판결 참조). 한편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1호가 중개업자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기타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 제2항은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중개인 등이 서로 짜고 매도의뢰가액을 숨긴 채 이에 비하여 무척 높은 가액으로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차액을 취득한 행위가 민사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하고(대법원 1991.12.24. 선고 91다25963 판결), 위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는 당해 중개대상물 자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그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에 관한 사항들도 그것이 당해 거래상의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포함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9149 판결). 피고인들의 공모 및 기망행위 인정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 및 위 각 증거, 증인들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S가 본래 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3억 원인바, 피고인들로부터 3억 원의 지급을 요구받은 피해자로서는 계약해지시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는 거래관행에 따라 제 1 매수인에게 3억 원에 상응한 금원이 위약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알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3억 원이 제1매수인에 대한 위약금 명목으로 교부될 것처럼 말하였다고 자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도로개설을 할 수 없었던 S는 피해자와 매도인 사이의 매매를 부정하는 입장이 아니었고 더구나 설령 부동산의 2중 매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제2의 매매계약의 효력이나 제2의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도 없음에도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점,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해자가 지급한 3억 원의 대부분을 제 1 매수인이 아닌 중개인들이 나누어 가질 것임을 알았다면 피해자로서는 그와 같은 처분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소유권취득이 목적이고 자신들에 대한 보수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사실을 고지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보수액·지급시기가 미정이고 피해자와 절친한 B가 소개한 이 사건 거래에서 피해자가 계약금만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못하였음.에도 2억 원에 이르는 고액의 보수를 그 중 일부는 사채까지 동원하여 미리 지급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 할 것이고, 더구나 피고인들의 진술 중에도 나타나듯이 피해자는 제1매매계약을 이유로 오히려 계약금의 배액을 요구할 수도 있는 입장이었던바, 피해자의 피해금원 지급은 제 1 매수인 측에 지급할 돈이라는 취지의 기망행위 없이는 기대하기 어렵다), 부동산중개 업무를 수임한 피고인들로서는 위와 같은 법령의 취지에 맞게 중개의뢰인이 착오하지 않도록 그에게 실제 매매가액•소요비용 및 본인들의 보수를 숨기지 말아야 할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이는 점(S, A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미 2008. 8. 10. 무렵 피고인들은 S와 이미 구두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피고인들은 사전에 이미 합의서 초안에 기하여 S에게 지급할 금원이 확정된 상태에서 나머지를 피고인들이 분배할 공모에 따라 2008. 8. 19.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C에 관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S와 매도인 사이의 당초 매매계약에 관여하였고 피해자와의 매매를 주선한 자가 아님에도 피해자로부터 나온 금원을 공범들과 함께 금원을 나누어 가진 점, 그리고 AN은 물론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S와 금액을 협의하는 와중에 피고인도 참여하였다고 진술하였고(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아 S에게 전달한 6,000만 원은 아무도 모르게 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이 그의 사무실에서 합의서의 초안 작성한 점(그런데 피고인은 합의서 초안을 작성하며 2008. 8. 19. 자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알고 작성일자를 미리 2008. 8. 19.자로 기재하였다), A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나온 금원의 분배는 이미 합의서를 쓸 당시에 공범들 사이에 줄다리기 끝에 정해졌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범들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D 피고인 D은 자신은 C과 공모하여 불법게임장의 바지사장의 역할을 하기로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피고인과 공모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AH도 게임장에서 피고인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불법게임장을 임대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서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쉽게 C이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경위를 번복하고 하지만 일관되게 C에게 자신의 도장을 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3 건물주 BC도 D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바지사장이 아님에도 C으로부터 돈을 받고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할 이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워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08년 불법게임장 영업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 사기로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불법게임장 4곳의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들 범행은 사기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할 것이고, 그밖에 사기범행에서의 가담정도, 공범들의 양형·중개업 경력 등을 참작하였다. 2. 피고인 B, A 피고인들은 부동산 중개인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중개의뢰인을 기망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중개인들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서도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B는 매도인 측을 협박하여 거액의 손실을 발생시켰고,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보았음에도 다시 사례 내지 금원차용을 요청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또한 A는 B를 도와 범행에 가담하여 편취급을 받아 분배하였고, 자신의 몫을 받기 위해 피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재산을 압류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취득을 위해 당초 23억 원을 지급할 의도가 있었던 점, 피고인들의 기망의 정도 및 중개업 경력,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 B가 소개인이어서 공범간 분배액이 많이 책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범행전력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였다. 4. 피고인 E, F 불법게임장영업은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데, 피고인들은 실업주를 대신하여 게임장을 관리하였던바, 그 가담정도가 중하다. 또한 F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한편 피고인 E은 판시 전과 대상 범행으로 2011. 12. 20. 입건되어 재판진행 중 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없고 범행기간이 2일에 불과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및 부양가족·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였다. 5. 피고인 G, H 피고인들은 미성년자로서 초범이고 범행기간이 단기인 점 등을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