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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정243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21. 15:00경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6007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관 앞에서 위증의 처벌을 받겠다고 법률에 의해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서한 후,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을 죽이겠다고 청부업자를 만 난 사실이 없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C(피고인)의 "위 사람들 말에 의하면 증인은 350이면 Col 그때 옛날에 죽여준다고 그렇게 한다라는 말을 했다는데, 이는 사실이지요."라는 질문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 1월 초순 D이 운영하던 안양시 E 소재 F 사무실에서 D에게 'C을 죽여줄 수 없냐'고 부탁한 사실이 있고, 2008. 8.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에서 I에게 '피고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알아보니 350만 원만 주면 깨끗이 없애준다더라'고 말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 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C을 죽여줄 수 없냐'고 부탁한 사실, I에게 'C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알아보니 350만 원만 주면 깨끗이 없애준다더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사건과 관련하여 "증인(피고인)은 피고인(C)을 죽이겠다고 청부업자를 만난 사실이 없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C의 "위 사람들 (I, J) 말에 의하면 증인(피고인)은 350이면 C이 그때 옛날에 죽여준다고 그렇게 한다라는 말을 했다는데, 이는 사실이지요."라는 질문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증언한 직후 C의 "그래서 한편 세상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한 말 또한 사실이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그런 말이 나온 것은 맞는데, 그 의미가 피고인을 죽이려고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라고 증언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그 의미가 피고인을 죽이려고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라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런 말이 나온 것은 맞는데'라는 증언은 피고인이 D, I 등에게 C을 죽여달라거나 죽일 수 있다는 취지의 말 자체를 한 적은 있다는 의미로 증언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D은 당시 채권추심업자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살인 청부업자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이 살인 청부업자를 만났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바, 피고인의 '살인 청부업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살인예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2. 11. 30.경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살인 예비의 점에 대하여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던 점, I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자 I으로부터 '그런 말을 하면 되겠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후 아무말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C을 살해하기 위한 준비행위를 하였다고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증언의 의미는 'C을 죽이기 위해 청부업자를 만나거나 실제로 C을 죽이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으로 볼 것이지, 피고인이 D이나 I 등에게 C을 죽여달라거나 350만 원만 주면 C을 죽일 수 있다는 말을 한 점 자체를 부인하는 진술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기억에 어긋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점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3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2015. 12.5. 01:1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제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17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D은 피우던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오른쪽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무릎으로 얼굴을 4회 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가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과 같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무릎으로 얼굴을 4회 친 적이 없고, 다만 싸움을 말리다가 피해자의 일행으로 보이는 사람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친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서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친구인 H, I, J의 각 진술서와 이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이나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무릎으로 얼굴을 4회 쳤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고개를 숙이게 한 상태에서 무릎으로 얼굴을 4회 정도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머리채를 잡아 고개를 숙이게 한 상태에서 무릎으로 얼굴을 친 사람을 피고인으로 특정하는 이유에 관하여 '그냥 피고인이 확실하다. 이유는 딱히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76, 77면).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당할 때 가격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도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한 사람을 피고인으로 특정하는 이유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은 덩치가 크지 않았는데 다리로는 덩치가 커 보여서 덩치가 큰 피고인이 때린 것으로 기억한다', '먼저 2명에게 맞고 마지막으로 1명에게 맞아 총 3명으로부터 맞았는데 처음 때린 2명으로부터는 코 주변을 맞지 않았고 얼굴을 확실히 보았으며, 그 2명은 친구들이 떼어놓은 것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때린 1명이 무릎으로 코를 때린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무릎으로 얼굴을 4회 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직접 보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정황으로 미루어 피고인으로 추측하는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무릎으로 얼굴을 맞자마자 코피가 났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76면). 그런데 이 사건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인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2명으로부터 피해자가 맞아 코피가 너무 많이 나서 얼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피범벅이 되어 근처 편의점에 휴지를 사러 갔다 왔다. 그 때까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라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기 전에 이미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말렸는데 통제가 안 되니까 말리는 과정에서 무력을 행사하였다', '자신이 휴지를 사러 갔다가 돌아온 후 자신과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의 얼굴이 못 알아볼 정도가 되어서 자신들도 화가 나 왜 그러느냐고 하면서 피고인측과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광고 팻말 같은 것을 잡고 "나 죽네. 나 죽네"라고 하면서 쓰러졌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다 쓰러졌다. 그러한 난장판 속에서 처음 피해자를 때렸던 2명이 피해자를 때렸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복부 쪽으로 발길질을 1회 정도 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의 이 부분 진술은 비록 피고인이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부위를 어떻게 때렸는지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지는 않으나(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다가 피해자의 일행으로 보이는 사람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싸움을 말리다가 폭행을 행사하였다는 큰 틀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H, I가 이 사건 발생 직후 작성한 각 진술서(수사기록 제25 내지 30면)는 3명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이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도 3명이 피해자를 때린 것 같은데 누가 어떻게 때렸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쳐 코피가 나게 하는 등 가장 난폭하게 피해자를 폭행한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28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이천시 B 소재 사업장에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임가공업을 영위하던 중, 2016. 5. 2.부터 2016. 6.3.까지 근로한 C의 2016. 5. 임금 659,375원, 2016. 6. 임금 87,500원 등 합계 746,87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으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데, Col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06:20경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제과점 앞 도로를 구로전화국 쪽에서 난곡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4차로를 따라 적색신호에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지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 E(67세)의 머리 부분을 피의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CCTV CD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나 있는 등 교통 관련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당시에도 비록 처벌 수위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점, 피해자로부터 따로 용서를 받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다행히 충격 상황에 비하여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해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667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다음 각 트럭의 소유자로서, F이 1994. 9. 11. 22:29경 안산고속도로 상행선 15.3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 공사 수원지부 부곡영업소 앞 도로에서 G 15톤 카고 트럭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중 11톤, 제4축중 12.2톤의 펄프를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H이 1994. 9. 11. 22:30경 같은 장소에서 I 15톤 카고 트럭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중 11.5톤, 제4축중 11.8톤의 펄프를 적재한 상태로 위트럭을 운행함으로써, 각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고, 위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F, H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 항 기재와 같이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각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750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6. 6. 12. 20:45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여, 35세)를 갑자기 양팔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단정짓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문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경부터 같은 해 11. 13.경까지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E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1. 21:30경 위 식당에 이르러, 그곳 주방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대에 있던 간이금고를 열고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8,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CCTV 캡쳐화면, 수사보고(피해금액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청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절취한 금액이 많지 아니하고 절취한 금원이 모두 압수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19: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5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 나가 그곳 화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막대기를 뽑아서 피해자의 배를 2회 찌르고, 목을 1회 때리고, 왼쪽 손바닥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근 사건 내역에 대한)의 각 기재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 E과 그의 처 F이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E에게 발생한 상해는 피해자 E이 자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대나무 작대기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E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해진단서, G, F의 각 진술에 의하여 일부 뒷받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먼저 대나무 작대기를 뽑아서 피해자 E에게 다가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E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3일 전(2016. 8. 11.경) H병원에서 우측쇄골원위골절로 진료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측 팔을 사용하는 것에 불편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그 당시 우측 팔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사정에 기초하여 이 사건 범행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다음날(2016. 8. 15.) I 병원에 급성 뇌격막하출혈 등으로 입원하였으나, 피고인이 2016. 8. 11.경 J 등 3명에게 머리를 밟히는 등으로 폭행당한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입원 사실을 이유로 피해자 E, F이 쓰러져 있던 피고인의 머리를 찼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 내용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모든 책임을 피해자 E과 F에게 전가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도 아니하였으나 피해자 E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급성 뇌격막하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말경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E회사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사용할 노트북이 필요하다. 삼성 노트북 12대를 먼저 공급해주면 그 대금 전액을 공급일 익월 15일까지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금융권 대출 채무와 외상결제대금 채무 등 합계 5억원의 채무가 있어 그 채무 변제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노트북을 타에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노트북 대금을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5. 16:00경 위 C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844,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2013고단3368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편취 금액, 피해 변제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3368,2014고단75(병합), 2014고단108(병합) 사기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범죄 전력(이종 벌금 전과1회),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 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8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경 피고인이 부사장으로서 운영하고 있는 양주시 E소재 섬유가 공회사인 'F'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G(여, 39세)가 책상에 앉아 일을 하고 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한쪽 가슴을 손으로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책상으로 불러 서류를 검토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한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탕비실에 있는 서류를 정리하고 나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탕비실에 있는 서류를 정리하고 나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복사기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4. 14. 08:0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책상 위에 흘린 커피를 닦고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재직증명서, CCTV 정지화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I, 4층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가방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5. 5. 1.부터 2016. 2. 19.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16. 2. 임금 509,966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중 B, C에 대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B의 임금 509,966원, C의 임금 1,305,393원 합계 1,815,35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5. 5. 1. 부터 2016. 2. 19.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27,690,851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중 B, C에 대한 기재와 같이 B의 퇴직금 27,690,851원, C의 퇴직금 11,884,747원 합계 39,575,5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정서와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개인별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회사 경영 중 거래 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근로자들과는 합의된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I, 4층에 있는 (주)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가방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4.경부터 2016. 2.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6. 2. 임금 353,659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중 D, E, F에 대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임금 353,659원, E의 임금 459,750원, F의 임금 739,095원 합계 1,552,5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4.경부터 2016. 2.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825,245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중 D, E, F에 대한 기재와 같이 D의 퇴 직금 3,825,245원, E의 퇴직금 6,150,868원, F의 퇴직금 28,045,190원 합계 38,021,3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1.부터 2016. 6.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G의 퇴직금 9,730,741원, 2007. 12. 1.부터 2016. 2.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H의 퇴직금 45,582,788원, 합계 55,313,5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전과가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19:00경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캣츠모텔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케이파이브(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6. 08:15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순동에 있는 삼 우농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09년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년 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년 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6년 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죄를 범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위 2016년의 무면허운전죄는 2016. 2. 29. 에 저지른 것이고, 그에 대한 약식명령은 2016. 4. 28.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위 무면허운전의 운전시로부터 3개월이 조금 더 지난 시점이고, 약식명령 발령시로부터는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또한, 피고인은 한 번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증거기록 10쪽 및 18쪽), 자동차를 직원 이름으로 등록(증거기록 18쪽)하고 피고인의 지배 하에 사용하고 있고(피고인은 평소에는 피고인의 배우자가 운전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위 2016년 무면허운전의 범죄사실에서의 운전시작 시점과 종점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귀포시 도순동에 있는 삼우공원 앞 도로까지로 이 사건 범행과 완전히 같으며, 자동차도 같은 자동차(C)인 점 등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시기, 운전 경위, 자동차의 소유와 사용관계, 종전 무면허운전의 횟수 및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운전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등 기본적인 의무에 대한 준수의지가 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63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1785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과 C은 인천 서구 D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공동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들이다. 피고인 A과 C은 2016. 3. 4. 경부터 2016. 7. 11.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6. 3월분 임금 5,444,444원, 2016. 4월분, 5월분, 6월분 임금 각 5,833,333원, 2016. 7월분 임금 2,069,892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과 C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70,082,432원 상당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4. 12. 근로자 F, G, H가, 2017. 4. 17. 및 2017. 6. 8. 근로자 1이, 2017. 4. 17. J가 각 피고인 A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00:55경 서울 양천구 B 앞길에서 택시 손님이 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무임승차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받게 되자 갑자기 D에게 "왜 딱지를 끊냐, 이 십할좆같네" 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팔과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연령 및 생활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0. 5. 부산 수영구 C 소재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비닐팩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2.1g을 건네받고 그 대금으로 45만원을 교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5. 05:0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손님인 피해자 E(남, 50세)와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인 머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일시, 장소에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16. 22:45경 서울 마포구 C 지하 1층 D의 주거 앞에서 세입자인 D이 주거의 문을 마음대로 열고 닫는다는 이유로 마당에 있던 벽돌을 집어 D 주거의 현관문을 향해 던져 건물주인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6. 23:00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카페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메뉴판을 던지고 "여기서 영업 못하게 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10분 동안 카페 영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 G(여, 28세)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 재물손괴의 실질적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모이고, 부 I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인 점 - 이 사건 이후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치료받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16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양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인사총무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환경관리를 포함하여 인사총무부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유압식 작동제어호스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사업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위 공장에서는 고무제품 제조시설 등에서 발생되는 폐수에 대하여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를 하고 조업을 하고 있으며, 제조공정 중 고무호스를 경화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가황(가류)시설의 운전을 위하여 증기보일러(증발량 1,000kg/hr×5대)를 가동해오고 있고, 증기보일러 내부에 침전물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청관제라는 약품을 사용하여 내부의 물을 직접 배출하는 블로우다운 행위를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2. 31.부터 2016. 4. 22.까지 증기보일러를 가동(가동일 수 447일)하여 블로우다운을 하면서, 수질오염물질인 강알칼리성 폐수 총 851,166 ! 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사업장 내 우수관로에 무단 배출시켰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수질오염물질을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하, 합쳐서는 '피고인들'이라고 한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배출량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10) 일부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환경에 치명적이고 그 피해가 어디로 얼마만큼 확대될지 알 수 없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별달리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거나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대구 서구 C에 있는 D에서 부장으로 일을 하면서 제천대성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투입하는 금액에 따라 점수가 표시되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금색 도장 모양, 연꽃 모양 등의 그림이 맞을 경우 그 그림에 해당하는 점수를 얻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돈으로 환전하여 주면서 그 금액의 10%를 환전수수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사행성 조장, 불법적 수익 취득 등 이 사건 범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해악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규모,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얻은 수익의 크기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