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6116

범죄사실 피고인 A, C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고, 피고인 B는 조선족 출신으로 2009년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H, I과 공모하여 H, I은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위 몸캠 피싱, 보이스 피싱, 원조교제 사칭, 메신저 피싱, 대출사기 피싱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갈취하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위 중국 거주 공범들과 위쳇(중국판 카카오톡)을 이용해 미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는 소위 대포통장과 그 체크카드를 불법 수집한 뒤 피해자들이 금원을 이체하면 각 금융기관을 돌아다니며 피해 금원을 인출한 뒤 인출금액의 5%를 제한 금액을 위 중국 거주 공범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또는 위 중국 거주 공범들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제3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갈 위 공모에 따라, 공범인 성명불상의 여성이 2014. 6. 27.경 '즐톡'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피해자 J(25세)에게 "화상 채팅을 하자"며 접근한 뒤 피해자에게 "전화로 폰섹스를 해 보았냐, 안 해 봤으면 같이 해보자, 내가 먼저 옷을 벗고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 주겠다"라고 유도해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녹화하면서 "화상 채팅을 하는데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내가 음성지원 파일을 하나 보내 줄 테니 휴대폰에 설치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전송·설치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부 목록 등 내역을 전송받았다. 그 후 H, I 등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자위행위 동영상과 전화번호부 목록을 채팅창에 올려 피해자에게 보여 주면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지울까요, 유포 할까요"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 새마을금고 개설 금융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H로부터 위쳇을 통해 위와 같은 금원 송금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태우고 자신이 렌트한 L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국민은행 매교역 지점까지 가고, 피고인 B는 H의 지시에 따라 미리 확보하고 있던 K 명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위와 같이 송금된 500,000원을 인출한 후 위 인출 금원 중 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H이 지정한 별도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3회에 걸쳐 H, I 등과 공모하여 61,996,200원을 갈취하였다. 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H, I 및 성명불상자들은 2014. 6. 27.경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예약금 및 보증금을 받더라도 여성과의 만남 등을 알선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M에게 예약금을 미리 선납하면 소위 '조건만남'을 알선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 새마을금고 개설 금융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H로부터 위쳇을 통해 위와 같은 금원 송금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태우고 자신이 렌트한 L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국민은행 매교역 지점까지 가고, 피고인 B는 H의 지시에 따라 미리 확보하고 있던 K 명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H의 지시에 따라 미리 확보하고 있던 K 명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위와 같이 송금된 150,000원을 인출한 후 위 인출 금원 중 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H이 지정한 별도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위 '보이스피싱', '원조교제 사칭'(실제로는 여성들을 알선할 능력과 의사 없음에도 휴대전화 등을 통해 원조교제를 원하는 피해자들과 접촉한 후 성매매 대가를 미리 송금하라고 하여 금원을 송금받음), '보안카드번호를 알아낸 후 불상의 방법으로 계좌이체'(정상적인 금융기관 사이트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안카드, OTP 번호 등의 전자금융정보를 입수한 후 이를 이용해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 '물품구매 사기'(중고물품 매매 사이트에서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인 후, 자신들이 만든 허위의 안전결제 사이트를 진정한 안전결제 사이트로 착각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입금받음), '메신저피싱'(카카오톡 등의 채팅 어플로 피해자들의 지인을 가장하여 금원 대여를 부탁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송금받음), '대출 사기 피싱'(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공증비, 예치금 등을 보내주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음) 등의 방법으로 236회에 걸쳐 111,428,110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H, I과 공모하여 H, I은 대한민국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위 몸캠피싱, 보이스 피싱, 원조교제 사칭, 파밍 사이트 사기, 안전결제 사이트 사기, 메신저피싱, 대출사기 피싱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갈취하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위 중국 거주 공범들과 위쳇(중국판 카카오톡)을 이용해 미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는 소위 대포통장과 그 체크카드를 불법 수집 한 뒤 피해자들이 금원을 이체하면 각 금융기관을 돌아다니며 피해 금원을 인출한 뒤 인출 금액의 5%를 제한 금액을 위 중국 거주 공범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또는 위 중국 거주 공범들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제3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갈 위 공모에 따라, 공범인 성명불상의 여성이 2014. 9. 11.경 '심톡'이라는 채팅 어플을 이용해 피해자 N(37세)에게 "화상 채팅을 하자"며 접근한 뒤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위행위 동영상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 되어 있는 전화번호부 목록 등을 확보하고, H, I 등도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0 명의 우리은행 개설 금융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H로부터 위쳇을 통해 위와 같은 금원 송금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 C를 태우고 자신이 렌트한 L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농협 세류지점까지 가고, 피고인 B, C은 H의 지시에 따라 미리 확보하고 있던 0 명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위와 같이 송금된 500,000원을 인출한 후 위 금원 중 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H이 지정한 별도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H, I 등과 공모하여 6,611,400원을 갈취하였다. 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H, I 및 성명불상자들은 2014. 9. 11경 인터넷 사이트 'P'에 접속한 피해자 Q에게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예약금 및 보증금을 받더라도 여성과의 만남 등을 알선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약금을 미리 선납하면 소위 '조건 만남'을 알선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0 명의 금융계좌로 8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H로부터 위쳇을 통해 위와 같은 금원 송금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을 태우고 자신이 렌트한 L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농협 세류지점까지 가고, 피고인 B, C은 H의 지시에 따라 미리 확보하고 있던 0 명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위와 같이 송금된 800,000원을 인출하여 위 금원 중 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H이 지정한 별도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32,632,66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 AO, AP, AQ, AR, X,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의 각 진술서 1.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의 각 피해확인서 1. DI, DJ, DK, DL, U, DM, AP, AQ, W, AV AY, AZ, BA, AC, BC, BL, AL의 각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DN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O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P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Q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R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S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T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U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V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W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X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Y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Z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A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B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C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D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E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F, EG, EH, EI, EJ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EK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L, EM, EN, EO, EP, EQ 피해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ER 등 9명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ES 등 10명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ET 등 10명 전화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EU, EV, EW 상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ED 등 11명에 대한 전화 수사결과), 수사보고(피해자 EX 등 15명에 대한 전화 수사결과), 수사보고(피해자 EY 등 25명에 대한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EZ 등 23명 피해사실 확인) 1. FA 명의 등 송금자 내역 1. 계좌 압수영장집행 결과(증거목록 순번 33번), 영장 집행 회신자료 1. 피의자 A 채팅내역, 피의자 C 채팅내역 1. 피의자 현금인출내역 사진(국민은행 광교신도지점), 피의자 현금인출내역 사진(국민은행 동수원지점), 피의자 현금인출내역 사진(국민은행 매교동지점), 피의자 현금인출내역 사진(국민은행 영통지점), 피의자 현금인출내역 사진(국민은행 인계동지점), 피의자 현금인출내역 사진(권선동 우체국), 피의자 현금인출내역 사진(수원농협 세류지점), 피의자 현금인출내역 사진(외환은행 영통지점), 피의자 현금인출내역 사진(우리은행 시화지점), 피의자 현금인출내역 사진(우리은행 의왕지점), 피의자 현금인출내역 사진(수원 중앙신협), 피의자 현금인출내역 사진(하나은행 영통지점)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인출한 돈이 공범들이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모집한 돈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인식이 있었으나,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모집한 돈이라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인식이 없었으므로, 공갈죄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공범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이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공갈로 법률적 평가가 달라지기는 하나, 이는 모두 '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협박하여 돈을 입금하게 하는 범죄'로 피고인들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파생적인 범죄들인바,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사기 및 컴퓨터등 사용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물론 공갈 범행에 대하여도 암묵적인 공모 내지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O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O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O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징역 1년 4월 ~ 6년 6월 사기 O 유형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O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요소 : 단순가담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O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4월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 하한 1/3 감경한 결과) 공갈 O 유형 :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O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요소 : 단순가담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O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하한 1/3 감경한 결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 징역 1년 4월 ~ 6년 6월(2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나.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 4년 3월 사기 O 유형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O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요소 : 단순가담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O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공갈 O 유형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O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요소 : 단순가담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O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 징역 1년 6월 ~ 4년 3월(2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조직적인 범행일 뿐만 아니라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하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그 가담자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담당한 금원 인출은 전체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들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앞서 본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에서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가담 정도, 범행으로 취한 이익,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