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피해자 B(여, 13세)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어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은 사이이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2. 2. 11. 14:00경 진주시 C에 있는 ‘D’ 부근 화장실 옆 구석진 공간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온 교복과 유사한 디자인의 옷으로 갈아입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할거니까 마스크 벗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왜 그러고 있어, 그냥 마스크 내려”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마스크를 내리자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11. 15:00경 위 ‘D’ 인근에 있는 벤치에서, 그곳에 앉아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2. 11. 16:10경 진주시 E에 있는 ‘F’ 야외 의자에서, 그곳에 앉아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고 “내 다리 위에 앉아”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다리 위에 앉도록 하였으며,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2. 11. 16:50경 위 ‘F’ 뒤편에 있는 남자화장실 내 용변칸에서, 피해자를 양변기 위에 앉게 하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잡고 피해자에게 “빨아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은 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하의 임의제출 경위, 사건 접수 및 응급키트 검사 실시 경위, 피해 현장 조사, 현장 사진 및 카페 영수증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실종아동 등 가출인 발생(상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압수조서, 진정서 1. 현장사진 및 카페 영수증, CCTV 영상 저장 CD, CCTV 영상 캡쳐화면,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가. 피해자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피해사실을 다시 떠올리며 진술해야 하는 고통을 받았다. 다.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장과정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가족들도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 라.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접근한 후 정신적·육체적 미성숙함으로 인하여 타인의 성적 침해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취약함을 이용한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가. 피고인은 초범이고,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