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의사 자격이 없는 의료기기상으로서 자금을 투자하여 영업으로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개설된 의료기관을 관리·운영한 사람이고, J, 피고인 D는 각 의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의사나 의료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가. 피고인 A, C, D는 2011. 8.경 시흥시 K, 4·5·6층에서 피고인 A는 위 건물 임대료 및 시설 비용을 부담하여 피고인 D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후 피고인 C가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며 의료기관의 운영 및 관리를 맡고, 피고인 D는 매월 1,500만 원을 받고 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10. 1.경 위 건물에서 진료실,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입원실 10개 등을 갖추고 피고인 D 명의로 관할관청에 'L'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 개설을 신고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3. 15.경까지 위 의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1.경부터 2012. 3. 15.경까지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J, 피고인 A, C는 2012. 4. 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J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J은 월 1,000만 원을 받고 환자 진료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J, 피고인 A,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4. 3.경 위 건물에서 진료실,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입원실 10개 등을 갖추고 J 명의로 관할관청에 'M'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 개설을 신고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7. 3.경까지 위 의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J,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2012. 4. 3.경부터 2012. 6. 7.경까지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가. 피고인 A, C는 2011. 10. 1.경부터 2012. 3. 15.경까지 'L'에서 피고인 D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환자를 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의원이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011. 10.경 19,223,750원, 2011. 11.경 13,445,460원, 2011. 12.경 21,393,120원, 2012. 1.경 22,309,140원, 2012. 2.경 17,902,880원, 2012. 3.경 652,440원 합계 94,926,790원을 피고인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J, 피고인 A, C는 2012. 4. 3.경부터 2012. 6. 7.경까지 'M'에서 J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환자를 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의원이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012. 4.경 10,482,930원, 2012. 5.경 14,119,340원, 2012. 6.경 4,798,330원을 합계 29,400,600원을 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J과 공모하여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N, O, C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L 개설신고서 등 관련서류, M 개설신고서 등 관련서류 1. 요양급여비용심사 결정현황 1. 각 양도양수계약서 1. L 요양급여내역 1. 계좌내역 등 1. 수사보고(D의 입출금 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 A, C, D)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료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처단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제2범죄(의료법위반) [처단형의 범위] 1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C, D가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과 없는 점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의료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 C, D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의료법위반행위,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편취행위를 하였고, J, 피고인 A, C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의료법위반행위,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편취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2012. 9. 13. 피고인 A에게 L 운영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한 뒤, L의 시설 등을 양도한 Q에게 위 돈을 송금하였고, 위 Q과 사이에 L의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시설 등의 양도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L을 방문하여 피고인 A가 없는 자리에서 피고인 C에게 위 병원의 수익금을 알려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위 수익금을 알려주지 않았다. 위 병원 물리치료실, 바이오치료실의 보조 직원이었던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L 및 M 경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나,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위 각 병원의 수입·지출관계, 환자 수, 카드매출 등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함께 위 각 병원의 경영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L에 찾아와 위 병원의 수익금을 알려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알려 주지 않았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L의 운영비를 대여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함께 위 각 병원의 경영에 관여한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D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각 병원의 경영상태 및 수입, 지출을 요구받은 적이 없고, 이를 보고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위 각 병원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Q과 사이에 작성한 양도양수계약서는 대여금 1억 원에 대한 담보 목적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위 각 병원을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를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판단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