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4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1.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0.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9. 12. 9.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피고인들은 2020. 4. 23. 01:00경 정읍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H 부근에서 피해자 I가 피고인의 친한 후배의 장례식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군기를 잡기로 공모하고 피해자 I(남, 18세), 피해자 J(남, 17세), 피해자 K(남, 18세), 피해자 L(남, 15세)을 일렬로 세운 후, 피고인 B은 피해자 I와 피해자 J의 뺨을 각각 10대씩 때리고, 피해자 K의 뺨을 2대 때리고 엎드리도록 한 다음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 L의 뺨을 2대 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 I의 뺨을 30대 때리고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의 뺨을 각각 1대씩 때렸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 I의 뺨을 3~4대 때린 후, 계속해서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E은 차례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증 제1호)를 들고 피해자 I의 엉덩이를 30대 정도 때리고, 피고인 E은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 J의 엉덩이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기타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4. 16. 01:00경 정읍시 M에 있는 N노래방 앞 노상에서 앞 번호 불상의 O K5승용차의 트렁크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카카오 체크카드와 신분증 등이 들어 있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6. 09:08경 정읍시 Q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R에서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카카오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구매대금 4,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3: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8,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정읍시청 S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9., 2020. 7. 1., 2020. 7. 3., 2020. 7. 6. ~ 7. 9.까지(4일), 2020. 7. 21. ~ 7. 24.까지(4일) 등 총 11일간 정당한 이유없이 위 정읍 시청 S에 출근하지 아니하는 등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폭행 현장인 G초등학교 H 위치 확인 관련, G초등학교 CCTV 영상 녹화자료 확인 관련, 범행도구인 쇠파이프 발견 및 수거 관련) 1. 압수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G초등학교 H 사진(폭행 장소), CCTV 영상자료 사진, 범행도구 쇠파이프 발견 사진 [판시 제2의 가, 나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일시 및 장소 정정관련, 각 피해자 P 전화통화, 피해액 및 피해품 회수 관련) 1. 카드 사용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등 확인) [판시 제2의 다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정읍시장이 작성한 고발장 1.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체크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C, E: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 피해자 I는 뺨을 맞아 얼굴에도 손자국을 따라 멍이 들고, 쇠파이프로 30여 대를 맞아 엉덩이, 허벅지까지 부어 멍이 시퍼렇게 뒤덮을 정도이다. 피고인들의 나이가 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결과에 비추어 보아 비난가능성이 크다. 아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각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2)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절도 피해자, 특수폭행 피해자 J, K, L,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특수상해 피해와 관련하여 구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이 2021. 1. 27. 2,750,100원을 납부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 전력이 많고[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10회 정도 기소유예, 소년보호 처분을 받음.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가 취소됨], 현재 누범 기간 중이다. 집에서 나가 친구 집에 있으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사회복무에 결근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동종 범행 전력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한 점, 누범기간인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4월 2)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특수상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하였고, 특수폭행 피해자 중 J, L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범들 중 가장 나이가 많고, 자신의 차에 있던 쇠파이프까지 가져오게 해 다른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을 때리도록 하는 등 폭력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해자의 신고 이후 피고인 A이 전과가 있으니 A에게 범행을 미루자고 공범들을 회유하기도 하였다. 특수폭행 피해자 K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 폭력 행사 정도,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2)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B이 피해자들을 때리라고 하자 함께 피해자들을 때렸다. 피고인은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 경위,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4월 2)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B이 피해자들을 때리라고 하자 함께 피해자들을 때렸다. 피고인은 특수상해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특수폭행의 피해자 중 K과 합의하였으나, J, L과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 경위,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20. 4. 23. 00:30경 정읍시 T 앞 노상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I(남, 18세), 위 I의 친구인 피해자 J(남, 17세)을 일렬로 세운 다음 피해자 I가 피고인의 친한 후배의 장례식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I 및 피해자 J의 뺨을 각각 3대씩 때렸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1. 2. 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각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