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 B와 피고인 D는 연인관계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친구인 자로서 같은 일행이며, 이들은 모두 피고인 A와는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8. 1. 3. 01:10 경 밀양시 E에 있는 F매장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중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1. 3. 01:10경 밀양시 E에 있는 F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 B에게 "뭐가 그리 당당하게 걷노" "이리와 봐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 C이 "저희들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라고 답하자, 피고인은 "임마 미쳤네"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협박 1) 피고인은 2018. 1. 4.경 후배인 G, H을 대동하고 피해자 B가 거주하는 밀양시 I 아파트 J동에 찾아가 피해자 B가 위 아파트 입구로 내려오자, 전날 싸운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B에게 "어제처럼 해 봐라, 내 얼굴 잘 봐라, 앞으로 너 어떻게 되는지 잘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3. 경 밀양시 K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옆 원룸 주차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1) 항 기재 싸움 이야기를 전해 들은 후배 L이 피고인과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 사이의 화해를 중재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피고인에게 데려간 다음 피해자 B, C으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자,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은 사람 잘못 골랐다. 내 얼굴 잘 보고 기억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1.3. 01:10 경 밀양시 E에 있는 F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제4지 중위 지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2018. 1, 3, 01:10 경 밀양시 E에 있는 F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M(여, 17세)이 자신과 A 간 말다툼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3. 01:10경 밀양시 E에 있는 F매장 앞 노상에서 일행인 피해자 N 1)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D도 무릎을 꿇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D는 당시 무릎을 꿇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인정되어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이와 같이 일부 변경한다. (남, 22세)에게 "싸움을 말려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N이 싸움을 말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뒤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A), 각 진단서(M), 진단서(B) 1. 수사보고(피의자 B와 사건 외 L 음성통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출력사진 등 첨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들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피해자 B의 수상일 다음날 작성된 상해진단서 기재도 상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2018. 2. 3. 경 협박의 점에 관하여는, 당시 피해자 B, C이 피고인 앞에서 무릎을 끓기까지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C은 L으로부터 발로 가격당하기도 하였으며(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람 잘못 골랐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면 [증인 C의 법정진술,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1권 28면)] 당시 피해자들이 충분히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한편,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N, M, O 의 각 수사기관 진술은 N, M이 피고인과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Q과 M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에 먼저 시비를 걸어 피해자 C을 폭행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도 피해자 B, C으로부터 다소 심한 상해 피해를 입은 점, 동종 폭력 전력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인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 A와 M에게 각 가한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공동상해 범행은 수인의 공동가공에 의한 범행으로서 단순 상해 범행보다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로부터 C과 여자친구인 D가 먼저 폭행을 당하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피해자 A에게 가한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공동상해 범행은 수인의 공동가공에 의한 범행으로서 단순 상해 범행보다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가한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공동상해 범행은 수인의 공동가공에 의한 범행으로서 단순 상해 범행보다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다음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 B에 비하여 가담 정도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