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14:13경 스마트폰 화상 채팅 어플리케이션 아자르의 랜덤 매칭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을 알게 된 후,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채팅 사진을 인터넷에 올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진이나 돈 등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4. 4. 18:28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의 화상채팅을 캡처한 영상을 보여준 후, 삭제를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앞으로 지켜보겠다. 나는 핸드폰이 4개이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 통화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신고해도 나를 못 잡는다. 말을 잘 들으면 영상을 올리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4. 6. 15:3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아이폰 페이스타임을 통하여 화상채팅을 하던 중 '교복을 입고 팬티가 보이게 치마를 올려라', '뒤로 돌아 허리를 숙여라. 내가 말한 자세로 팬티를 벗고 성기가 보일 수 있게 해라', '입으로 손가락을 빨아라. 손가락을 입에 넣어 헛구역질이 날 정도로 넣어라. 침을 바닥에 떨어트리고 다시 핥고 그 침을 가슴에 떨어지게 해서 가슴과 땅에 묻은 침을 입으로 핥아라', '침이 묻은 손가락을 성기에 넣고 다시 빼서 입에 넣어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가슴에 묻은 침을 혀로 핥는 등의 행위를 하게 하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모습이 나온 화상채팅 영상을 녹화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아이폰XS)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여 소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갈 등 가. 2020. 4. 8.경 공갈 피고인은 2020. 4. 8. 12:50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 등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8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1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2020. 4. 9.경 공갈 피고인은 2020. 4. 9. 18:49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로 돈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할지도 모른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6경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13,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2020. 4. 11.경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4. 11. 16:03경부터 같은 달 12. 12:5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얼마로 합의 볼 것이냐. 사이트에 뿌리면 더 받을 수 있지만 학생이니 7만 원을 보내면 지워주겠다. 나를 가지고 장난친 것이면 피해자 아버지에게 사진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회신자료,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공갈미수죄, 각 공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판시 범죄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공갈미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였고 그 장면을 영상 녹화하여 음란물을 제작하였으며, 이에 더 나아가 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한 점 등에 비추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범행 대상과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은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조장하므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실제로 피해자 관련 영상이 유포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