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91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시흥시 C 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정밀기계제작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사망사고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이를 위해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섬유로프 등을 화물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800kg의 중량물인 철 구조물을 제작하면서 사전조사를 하거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심하게 손상되고 부식된 섬유로프인 슬링 바(슬링벨트)를 날카로운 철판 접촉부에 보호대도 대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사용하도록 사용하도록 하여 2016. 4. 13. 09:20경 위 사업장에서 철 구조물 제작 작업을 하던 피해자 D(45세)가 철 구조물의 날카로운 철판에 슬링 바를 감아 크레인에 걸어 들어 올려 뒤집는 중에 슬링 바가 날카로운 철판에 접촉하여 끊어지며 철 구조물이 피해자 쪽으로 전도되어 철 구조물과 바닥에 끼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 D이 같은 날 09:4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시흥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폐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을 할 때 기계 등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의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4. 위 사업장에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대형 밀링기계인 플레이너 3대 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가. 사망사고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 B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그로 하여금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D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 B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그로 하여금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감독결과보고서, 전면작업중지명령서, 시정명령서 1. 현장감식보고서 등 1. CCTV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주식회사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1), 제23조 제1항(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2), 제23조 제2항(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발생하는 위험방지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 위험 등 장소의 위험방지조치 불이행의 점) -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발생하는 위험방지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 위험 등 장소의 위험방지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B 소재 'C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위 현장의 소장 D은 피고인의 피용자로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1.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 강관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D은 2016. 6. 21. 위 현장 101동, 102동, 103동의 강관비계에 벽이음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 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D은 2016. 6. 21. 위 현장 103동 옥상에서 콘크리트 펌프카를 이용하여 타설작업을 하면서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독결과보고서 1. 부분작업중지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벽 이음 미설치의 점),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위험 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중민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841

범죄사실 주식회사 C은 거제시 D 일원의 'E 신축공사' 중 '소방 및 통신분야' 공사를 도급받았고, F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C으로부터 위 '소방 및 통신분야' 공사 중 '배관 및 트레이' 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인은 F 주식회사로부터 위 '배관 및 트레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람이다.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22. 10:20경 경남 거제시 D 일원에서 소속 근로자 G, H으로 하여금 고소작업대 플랫폼에 탑승하여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을 할 때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및 운행경로 및 작업 방법 등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토록 하여야 함에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토록 하고, 고소작업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 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아니하고 위 작업 당일 고소작업대의 작동 여부만을 확인한 채 위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작업토록 하여, 위 근로자 G(67세)으로 하여금 고소작업대 플랫폼에 탑승하여 위 공사현장 신축건물 지하 1층 천정의 케이블 트레이 설치장소 주위 상황을 확인하고 하강하는 과정에서 고소작업대 시저암 연결핀이 파손으로 추락하여 전복된 작업대에 깔려 뇌간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67세), H(54세)으로 하여금 고소작업대 플랫폼에 탑승하여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소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아니하고 위 작업 당일 고소작업대의 작동 여부만을 확인한 채 위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작업토록 하여, 피해자들이 위 공사현장 신축 건물 지하 1층 천정의 케이블 트레이 설치장소 주위 상황을 확인하고 하강하는 과정에서 고소작업대 시저암 연결핀이 파손으로 추락하게 하여 전복된 작업대에 깔려 피해자 G은 뇌간손상으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호(안전조치위반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22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장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자동차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로봇을 운전하는 경우 근로자가 로봇에 부딪힐 위험이 있을 때에는 안전매트 및 높이 1. 8m 이상의 방책(로봇의 가동범위 등을 고려하여 높이로 인한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높이를 그 이하로 조절할 수 있다)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31. 01:40경 인천 동구 M에 있는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산업용 로봇인 워터젯 절단기를 이용하여 제품 절단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회전하는 워터젯 절단기의 턴테이블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책 등을 설치하지 않고, 턴테이블의 작동을 멈추는 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근로자인 피해자 N(53세)가 회전하는 워터젯 절단기의 턴테이블과 부스 사이에 협착되어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심장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과 동시에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 경 위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헤비레이어라인 기계작업발판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헤비레이어라인 배합기(원재료 투입구) 작업구역 일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스위치·클러치(clutch) 및 벨트이동장치 등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 경 위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발포라인 자동압축성형기에 동력차단장치(비상정지버튼)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화학설비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근로자의 오조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폭발·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근로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원재료의 종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 경 위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배합실 폴리올, 이소사이네이트 공급라인에 재료명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전항과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Q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시정명령조치결과보고 1. 제조업 등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당시 설치되어 있던 센서의 개수, 위치에 비추어 볼 때, 턴테이블과 부스 사이에 사람이 있을 경우, 그 경위를 떠나 이 사건과 같이 그 사이에 사람이 끼여 생명을 잃을 위험이 있다는 점은 안전책임자인 피고인이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하였다면 충분히 이를 알 수 있었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부주의가 한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된 원인이 되었다. 다만 경위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20여 년간 피고인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4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상가 5층 507호에 있는 B 주식회사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2015. 12. 17. 11:15경 보령시 D에 있는 E 공사 현장에서 위 B 소속 근로자들이 크레인을 이용하여 배관설치 작업을 하는 동안 공사 현장을 감독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경우 위 공사 현장을 감독하는 사람으로서 배관을 크레인으로 들어올리기 위해서는 워크웨이 플랫폼의 H빔에 슬링벨트를 고정함에 있어서 안전난간과 안전로프를 설치하고 안전망을 설치함으로써 추락이나 낙하물 등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그레이팅을 해체한 후 개구부를 만든 다음 작업을 하도록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레이팅 하부에 안전망을 설치하고 작업을 진행할 경우 안전망에 의해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다른 작업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9.5m의 높이의 워크웨이 플랫폼에서 혼자서 그레이팅을 해체하던 중 개구부로 추락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위와 같은 산업재해예방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현장사진, 시체검안서,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455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인천 서구 D상가 3층 302호를 소재지로 하는 건설업체로서, 서울 중랑구 E에서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A는 위 신축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0. 위 공사현장에서 위 건축물 3층 및 4층의 각 실내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개 항목에 관하여 근로자의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감독점검표, 감독 결과 보고서, 시정조치 결과 보고 1. 공사계약서 1. 법인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고양시 일산서구 C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통행로에 절연피복의 손상방지 조치 없이 이동식 전선을 설치 및 사용하도록 하여 전기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현장 건물의 계단 및 계단 단부 등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검지령서, 건설업안전보건통합 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전기에 의한 위험 예방 미조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 등의 위험 예방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창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4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시공하는 인천 서구 C 소재 'D 철거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 근로자 30여명을 사용 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절연용 보호구 등이 안전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위와 같이 조치하여 소속 근로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2015. 10. 29. 07:5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전봇대 부근에서 발받침비계설치 작업 중이던 피해자 G(55세)이 강관파이프를 옮겨 설치하던 중 절연용 방호구 설치가 미흡한 충전부에 강관파이프가 닿아 감전됨으로써 충격으로 그대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 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재해조사의견서 첨부) 1. 중대재해발생보고, 안전사고 경위서 1. 재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8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3대에 걸쳐 피고인의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B주식회사 설립자의 손자로서 1997. 10. 23.부터 2001. 12. 21.까지 C와 B주식회사의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5. 2. 1.부터 현재까지 B주식회사의 고문으로 재직하며 B주식회사의 중대한 의사결정사항에 대하여 자문하며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고, 2020. 3. 25.부터 피고인의 배우자인 D이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므로 B주식회사에서 사실상 인사권 등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였다. 피해자 E(2020. 8. 25. 사망)은 1995. 6. 26.부터 2020. 8. 25.까지 B주식회사에서 피고인 및 D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1995년경부터 2001년경까지, 2014. 12.경부터 2020. 8. 25.경까지 피고인의 전담 기사로서 피고인이 업무상 이동이 필요할 경우 B주식회사 소유의 차량을 운행하였는데, 피해자가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2000. 12. 18.경부터 위 면허를 재취득한 2002. 2. 20.까지 B주식회사 내 잡무를 담당하게 하였던 일을 기화로 마치 피해자의 신분과 지위에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고인의 쓰레기 버리기, 분재전지작업 등 개인적 일을 지시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피해자가 인지능력 등의 저하를 보이자 피해자의 평소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핑계로 회사차량을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돌대가리, 미친놈 등 욕설이 섞인 폭언을 일삼으며, 피해자에게 등 피해자의 신분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을 자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5. 14:25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F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집에 와서 쓰레기를 치우고 잔디를 깎으라고 지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원들의 인사에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고, 평소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 폭언 등을 가함으로써 두려움에 외포된 상태인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고유 업무인 회사 차량 운전 외에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2. 관련 법리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하였을 때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그 언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행·경력·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불응하면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행위자와 상대방이 행위자의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해악을 인식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518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 등을 녹음한 녹취록, G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2.경부터 피해자가 인지능력 등의 저하를 보이자 피해자에게 쉽게 욕설을 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등 인격적인 존중이 부족해 보이는 대우를 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1995. 6.경부터 2020. 8.경까지 B주식회사의 운전기사로 고용되어 위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아 온 근로자이므로, 피고인 개인 주택에서 정원을 관리하거나 반려견을 돌보는 등의 일은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범위를 벗어나며, 근로계약에 따라 위 회사의 차량을 운전하는 중이라 하더라도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도로에서 유턴을 지시하는 것 또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 등은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2000. 12.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B주식회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회사의 고용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회사와 피고인 개인 주택의 잡무를 담당하도록 하였고(이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생계를 배려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면허를 재취득한 2002. 2.경 이후에도 회사차량의 운전업무에 부수하여 회사와 피고인 주택의 잡무도 계속하여 담당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이 2000. 12.경 이후 피해자의 근로관계(노무의 범위)를 사실상 위와 같이 변경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급여 전부를 회사의 재정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에 부당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1)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주택의 잡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것이라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때때로 피해자에게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것은, 그 정황에 비추어 대부분 피해자의 인지능력 저하 내지 그로 인한 업무능력 부족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즉흥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의무 없는 일을 강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거나 그 내용이나 정도가 피해자의 의사결정이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그밖에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그 신분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과시하거나 폭행, 협박, 폭언 등을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외포상태에 빠져있도록 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구체적인 일들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게 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73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으로 지칭하지 않을 때는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인천 동구 D에 있는 선박건조 및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E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 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양화장치 등을 사용하여 로프로 화물을 잡아당기는 경우에 로프나 도르래가 떨어져 나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15. 11:02경 인천 동구 D 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수리선대 작업장에서,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58세)가 윈치(winch)를 이용하여 레일에 이탈한 상가용 대차를 와이어로프로 연결하여 꺼내는 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위 상가용 대차의 정격하중 35톤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와이어로프를 연결하는 등 작업 방법을 미리 확인하여야 하고 와이어로프가 떨어져 나갈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됨에도, 피해자가 와이어로프에 안전하중 1. 9톤의 슬링로프를 묶고 상가용 대차에 연결한 후 작업을 하던 중 하중을 견디지 못한 위 슬링로프가 파단되어 와이어로프가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15. 14:50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난간대는 지름 2. 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로 설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6. 경 이 사건 회사의 신조작업장 안전난간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상부 난간대는 로프를 사용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6. 경 이사건 회사의 신조작업장 작업발판 끝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이동식크레인 등 양중기에 손상되거나 부식된 섬유로프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6. 경 이 사건 회사에서 야드장 이동식크레인에 손상된 섬유로프를 사용하였다. 마. 사업주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경우 그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6. 경 이 사건 회사의 하도급업체인 I, J, K, L와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작업장의 순회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이 위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과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회, 2회) 1.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조직도 1. 사망진단서 1. 제조업 등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제2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각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2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77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 2015. 8. 7.경부터 2016. 2. 22.경까지 시공한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공장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그 소속 근로자와, 위 신축공사의 일부인 철골 부분을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E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철골의 접합부가 충분히 지지되도록 볼트를 체결하거나 그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구조가 되기 전에는 들어 올린 철골을 걸이로프 등으로부터 분리해서는 아니되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3. 08:30경 위 공사현장에서 하수급인인 주식회사 E 소속 근로자 F이 지면으로부터 약 6m 높이에 위치한 가조립 상태의 가로방향 철골(크레인 보)에 올라서서, 위 가로방향 철골의 위치 조정을 위해 세로방향 철골과의 접합부위에 체결되어 있던 볼트를 일시 해체하여 접합부위가 충분히 지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을 때에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H,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 각 사고 현장 사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현장 대리인계, 검안소견서, 시체검안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피고인 2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1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정12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이천시 C에 있는 폐기물 수집 및 재활용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폐기물을 운반하는 중량물인 암롤박스의 문을 개폐하고, 그 문을 고정시키거나 점검하는 등의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순서를 관리감독하게 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49세)로 하여금 그 곳에 있던 암롤박스의 문을 열어 고정하고 그 내부를 수리하고 점검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순서를 관리감독하고,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의 사용 상황 등을 점검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는 등 위험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15. 9. 3. 08:30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암롤박스의 문을 열어 고정하고 내부를 수리하고, 점검하던 중 열어 두었던 암롤박스의 문이 갑자기 닫히면서 그 문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 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피고인은 2015. 9. 4. 12:00경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분쇄 사업장에 설치된 기계의 회전하는 체인에 덮개·울·슬라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로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4. 12:00경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사업장에 설치된 짐을 운반하는 호이스트(전동기, 감속장치, 와인딩 드럼 등을 일체로 통합시킨 소형의 물건을 감아 올리는 기계)에 와이어 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해제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로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4. 12:00경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LPG, 산소 가스용기 등 폭발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대하여 전도 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4. 12:00경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세정탑 계단 및 옹벽 부근에 근로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로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9. 4. 12:00경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사업장 내 밀폐공간인 폐수저장탱크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지 아니하였고, 위 공간이 밀폐공간임을 보기 좋은 장소에 게시하지 아니한 상태로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9. 4. 12:00경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면허를 가지지 않은 근로자 E 등으로 하여금 건설기계를 취급하여 물품을 운반하는 등의 작업을 하게 하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주식회사 B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의 1)항 내지 6)항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나의 1)항 내지 6)항 각 기재와 같이 위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수시감독 건), 범죄인지보고(중대재해 건), 제조업 등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현장사진, 변사현장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위반 근로자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안전조치위반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위반 근로자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안전조치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9. 3.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6고정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로서 (주)B이 시공하는 전북 진안군 C 소재 'D 지정폐기물 철거 및 처리용역' 소속 근로자 4명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2015. 11. 24. 실시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의 석면해체제거현장 정기감독과 관련하여, 가.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고글형 보호안경과 보호장갑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4명(E, F, G, H)에게 고글형 보호안경과 보호장갑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샤워에 필요한 용품을 갖춘 샤워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1. 범죄인지보고서 1. 석면해체, 제거현장 감독점검표 1. 감독결과보고서 1.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8조의3,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9. 08:30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 27세)로 하여금 멤브레인기를 이용해 예열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기계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없도록 방호장치 등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약 1개월 전위 멤브레인기의 압축판 고무튜브 교체작업을 하기 위해 방호덮개를 해체하였기 때문에 새로 방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멤브레인기 내부의 가열된 압축판에 붙은 장갑을 방호덮개가 없는 개구부를 통해 꺼내려고 하다가 멤브레인기 압축판과 상승하는 작업대 사이에 머리와 목 부분이 끼여 같은 날 그 무렵 뇌기저부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사본, 현장 및 사체 촬영 사진, 중대재해 발생 보고, 확인서, 표준근로계약서,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 외국인근로자고용 변동 등 확인서, 현장 사진, 한전조치 전후 사진, 중대재해 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 후 피고인이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사고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