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26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31. 불상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옥상에서 당시 이성교제를 하며 동거 중이던 C과 다투던 중 화가 나 C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피해자 D 회사 소유인 시가미상의 LG G6 휴대전화 1대를 옥상 밖으로 던져 위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이폰 11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3세)가 나체 상태로 엉덩이를 들고 있는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6. 21:41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모에게 전송하고, 같은 날 23:00경부터 약 12시간에 걸쳐 이를 피해자 동의 없이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 반포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10. 27. 23:08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질 것 같은 태도를 보이자 이에 화가 나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나체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한 대화창 캡쳐본을 전송하며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질 경우 위 나체사진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휴대폰 메시지 기록 일부 발췌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제공․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2년 5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여자친구이던 피해자 C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신체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반포하고 이를 추가로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으며 다른 사람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사적 영역의 다툼이 아니라 피해자 C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다만 피해자 C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 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