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7세)는 같은 산악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7.경 피해자와 함께 함안군 C에 있는 D에서 점심을 먹고, 피고인 소유의 E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시 해운대구 F에 있는 G에 들렀다가 창원시 마 산합포구로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에게 같이 저녁을 먹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저녁을 먹지 말고 A를 먹어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오늘 집에 못간다, 집에 가려면 옷을 다 찢어서 보내겠다'고 말하면서 함안군 H 호텔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7경 위 호텔 외부주차장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하자 '모텔에 10분만 있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차량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계속해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옷을 찢어지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찢어진 옷을 벗고 속옷 차림으로 위 호텔 인근 I 회사 컨테이너 사무실까지 도망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사건 경위 구두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H호텔 CCTV 동영상 1. 각 진단서 팩스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줄 알고 피해자를 차에 태워 모텔 주차장으로 갔는데, 모텔 주차장에서 도망치기 위해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옷을 잡는 과정에 피해자의 옷이 찢어져 옷이 벗겨진 것이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또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적어도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건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하자 피해자는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에서 내렸다. 당시 피해자는 속옷 위에 원피스(옷)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원피스 목 부분을 잡아 당겼다. 이에 원피스가 아래로 벗겨 내려가면서 피해자의 어깨 부분부터 노출되었다. 그 과정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피스를 잡아당기는 힘에 의하여 피해자가 차량 쪽으로 끌려가기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허리 가까이 내려간 자신의 원피스를 아래로 내려 벗는 방법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속옷 차림으로 도망을 하였다. 그 과정에 피해자의 원피스가 찢어지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이 원피스가 벗겨져 속살이 드러날 경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이 벗겨지는 상황에서 자신이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놓아 주지 않고 계속 당겨서 결국 피해자의 옷이 벗겨지게 하였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모텔 주차장으로 가기 전에 피해자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피해자에 저녁을 먹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저녁을 먹지 말고 A(피고인을 지칭)를 먹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를 보지 않으려면 그렇게 말 해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너는 오늘 집에 못 간다. 집에 가려면 옷을 찢어서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관계를 하려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려고 하다가 도망가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기도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