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1980.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1984. 2. 3.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1985.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1989.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1992. 1. 31,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1995.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07. 6.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 후 2008. 1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7.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1971, 5. 1.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가정법원 송치결정을, 1974.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1975. 4. 14. 서울형사지방법원 성북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77.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81. 9.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1995.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7. 6.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5. 중순경 경기 양주시 F에 있는 'G'에서 전국에 있는 고급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여 그곳 빈집에 있는 귀금속과 명품 시계, 악세사리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주로 범행 대상인 고급아파트의 출입문을 대형드라이버 등을 사용하여 열고 그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등에 있는 귀금속 등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은 주로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귀금속 등을 훔치는 동안 위 아파트 외부 또는 범행대상 아파트의 출입문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가 훔쳐 온 귀금속 및 명품 시계 등을 일명 'H' 등에게 처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2012. 6.27. 14:00경 대구 달서구 아파트 101동 15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출입구 앞 주차장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1501호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미리 준비한 대형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뜯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장롱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억원과 드레스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억원 및 시가 1,200만원 상당의 로렉스 시계 1개, 시가 850만원 상당의 몽블랑 시계 2개, 시가 1,000만원 상당의 다이어몬드 반지, 목걸이,귀걸이 세트 1개, 시가 5백만원 상당의 진주목걸이,귀걸이 세트 1개 등 시가 합계 4억 3,550 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1. 11:00경부터 2012. 11. 26. 11: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시가 합계 8억 6,904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이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명:J)와 함께 2011. 3,18, 12:30~13:58 경 대전시 유성구 K301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그 현관 출입문 유리를 드라이버로 깨고,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는 함께 내부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금목걸이 1개, 메달 23 돈 1개, 쌍반지 5돈 1개, 쌍반지 1돈 1개, 시계 18K 10 돈 1개, 반지 18K 3돈 1개, 목걸이 5돈 1개 등 시가 도합 9,6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6. 1.경 울산 남구 야음동 712 롯데캐슬아파트 부근 도로를 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1458 나. 피고인은 2012. 10, 18, 09:00경 양주시 M아파트 805동 1107호 앞 노상에서부터 군산시 지곡동 코아루 아파트 앞 노상에 도착하여 절도 범행 후 계속하여 양주시 M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47 증거의 요지 [2012고단1458호]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O, P, Q, R,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U, C,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L, AP, AQ, AR, A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T에 대한 수사, 피해자 U 상대 수사, 피해자 C 상대 수사, 피해자 P 상대 수사, 피해품 정정), 절도미수 피의사건 발생보고 1. 각 현장임장일지 1. 운전면허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형집행 종료일자 확인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인정 [2013고단14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차량번호 자동판독기 CCTV자료 판독결과 통보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342조 제2항(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창원지방법원에서 2008. 11. 13. 선고받은 특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각하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4년 6월 ~ 9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동종의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피해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각각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가장 피해액수가 많은 피해자 C와 피고인 A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