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21:40경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D아파트 103 동앞 도로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수송로 49에 있는 금호타운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73세의 고령으로, 차량을 처분하는 등 면허를 취득하기 전에는 절대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2015. 4.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 외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예천군 지보면 도화리에 있는 도화정미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암천리에 있는 구담홈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8여 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6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전주지방법원 2015고단698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였으나, 2016. 7. 7. 전주지방법원 2015노1235호로 항소기각되어 2016. 7. 15.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합자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에게 자동차할부금융 오토론을 신청하면서 "버스 구입자금으로 93,035,000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1,777,076원씩 60개월간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회사의 부채가 이미 자산보다 5억 4,000여만 원이 초과되어 있는 등 더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어 2015. 10. 초순경 이미 법원에 피고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2. 경버스구입자금대출 명목으로 93,035,000원을 피고인 회사의 신한카드 가상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D 합자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자동차할부금융 오토론 신청서, 사건진행내역(2015회합 33), 회생절차개시신청서, 미납입내역서, 상환스케쥴, 사건위임계약서, 기안용지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별건 항소심 재판 중),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후단경합범인 점, 피해 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고 있는 점, 고령인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2015.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등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동종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11: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백련리 산림조합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call0v 이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9.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9, 22:25 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돈사돈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엘크루 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27

범죄사실 2016고단527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 된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0. 6. 28.부터 2010. 7. 1. 22:00경까지 아산시 E 소재 창고에서,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충전용 카드에 해당 금액을 충전하여 주고, 게임기에 설치된 카드리더기에 충전용 카드를 대면 현금 10,000원당 게임기 화면 크레디트창에 10,000점이 표시되고, 1회에 100점씩 차감되어 게임을 진행시키면 화면에서 숫자, 그림 등 문양의 임의적 조합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여 기프트창에 누적되고, 기프트창에 누적된 점수가 5,000점이 되면 카드리더기를 통해 충전용 카드에 4,500원이 충전되는 방법으로 등급을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9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충전용 카드에 충전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6714₁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 된다.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2013. 7. 20.경부터 같은 해 8. 19. 21:15 경까지 당진시 G 소재 창고에서, 게임기 지폐투입국에 10,000원을 투입하면 게임기 화면에 점수가 10,000점이 표시되고, 1회에 100점씩 차감되어 게임을 진행시키면 화면에서 물고기, 그림 등 문양의 임의적 조합과 배경화면에 등장하는 고래, 상어 등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고, 획득한 점수가 5,000점이 되면 화면에 상품권 1장이 표시되는 방법으로 등급을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5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상품권 1장당 4,500원을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6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장부,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첨부문서 포함) 2016고단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O 의 자술서 1. 판결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공모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의 점), 형법 제30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공모 미등급 게임물 제공의 점), 형법 제30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공모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자 도주하였고 도주 중 다시 재범한 점, 동종 방조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동 범행임을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범행 기여도는 방조에 준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공범인 D, F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질적인 동업자임이 인정된다),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423

범죄사실 2016고단423 1. 피고인은 2016. 3. 15. 03:18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 만취 상태로 누워있어, 이를 본 불상의 택시기사가 112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야, 이 병신새끼야."하고 욕설을 하며 위 순경 D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경찰관들이 타고 온 순찰차에 타려고 하면서 '안산에 있는 우리 집까지 데려다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에 순경 D이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순찰차는 관내를 벗어날 수 없다. 택시를 타고 귀가하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순찰차 앞을 가로막으며 순찰차 보닛 위에 올라타는 등 약 40분 간 위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관내 순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752 2. 피고인은 2016. 4. 25, 04:36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569 에 있는 안양성결교회 앞에서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어, 불상의 행인이 112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E 등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약 20분에 걸쳐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응하지 아니하여 위 경장 이 순찰차에 탑승하기 + 위해 걸어가자, 피고인은 경장 E를 따라 걸어가면서 자신의 어깨를 위 E의 어깨에 수차례 부딪치고, E가 순찰차에 탑승하자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게 손으로 순찰차 조수석 문을 붙잡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이에 위 경장 E가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위 E의 몸을 1회 밀치고, 팔을 휘둘러 E의 목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2016고단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동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항 범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판시 제2항 범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판시 제1항 범죄로 기소된 지 불과 2주 만에 동종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함,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3. 22:36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지구대를 방문하여 자신이 신고한 사건을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면서 근무중이던 경찰관들에게 "너거 고발하러 왔다. 너 이름이 뭐냐."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웠고, 그 후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자 격분하여 D에게 "야이 씨발놈아. 너 죽어 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복부 부위를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D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찰관과 합의한 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1. 9.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4.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와 함께 고철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 소유인 D 포터 화물차에 함께 탑승하여 2013. 10. 3. 24:00경 포항시 북구 청하면 신흥리 578 1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탑스브릿지' 공장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회사 공장 내 야적장까지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7만원 상당의 고철 약 2톤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첨부, 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자백, 반성, 피해 정도 등 참작) 1. 형의 면제 피고인 B: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해 정도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 회사 직원이 수사기관에서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사건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다른 일시 절도 범행에 대해 판결을 선고받았던 점, 판시 확정된 판결과 동시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5.00:3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강서구청 뒤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등촌동 534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7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2. 18:03분경 세종시 B에 있는 C 부동산 앞에서 세입자인 피해자 D(48세)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욕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5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종·비골 인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이 사건 피고인과 동명이인인 E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공소제기단계에서의 착오로 인해 공소장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었다며 이 사건의 피고인을 E으로 정정하는 취지의 피고인표시정정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검사직무대리의 이 사건 공소제기의 효력은 진정한 행위자인 E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고, 단순히 착오로 공소장에 그 이름이 기재된 것에 불과한 피고인에게는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정식재판절차가 진행됨으로써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이상, 피고인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 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고인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2. 22.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세광중공업 앞 이면도로를 방어진농협 방면에서 섬끝마을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당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량의 적재함 뒤 부분을 가해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8.경부터 2012. 3. 7.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2. 2. 22. 20:00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대성이용원 앞에서부터 같은 동 세광중공업 앞 노상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0) 1. 견적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멸치건조기 영업일을 하는 사람인 바 피해자 B(47세)이 설치한 멸치건조기가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매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위 B에게 화가 나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0. 15. 08:55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위 B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고인의 오른쪽 주먹으로 B의 왼쪽 뺨을 2~3회 가량 때리고, 오른쪽 발로 위 B의 왼쪽 옆구리를 5회 가량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파절상 및 안면부 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9. 16:37경 인천 연수구 C, 14동 302호(D빌라) 피고인의 아들인 E 등과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우울증으로 인하여 갑자기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그곳 주방에 있는 가스렌지를 이용하여 연습장에 불을 붙여 방에 집어 던져 피아노 등 집기류와 천장, 벽면 등에 불이 붙게 하여 약 750만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E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주거지뿐 아니라 하마터면 그 주변의 주거지 및 입주자들까지 화재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고도의 공공 위험이 발생되었고, 실제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의 결과도 적지 않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E, G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 건물의 소유자인 F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산림소유자는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할 때 입목벌채 등의 행위가 수반되면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 9.경 C이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경기 양평군 D 임야 121,688m²에 대하여 2013. 1. 12.경 C과 벌목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1. 중순경 벌채를 수반하는 산림사업 실행신고를 하거나 입목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인 위 D 임야 중 53,039m² 및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이 아닌 인접산림인 E 임야 중 934m², F 임야 중 119m² 합계 54,092m²에 자생하고 있는 원산지 가격 합계 21,161,290원 상당의 소나무 28본, 낙엽송 50본, 잣나무 316본, 기타활엽수 1,223본 합계 1,617본을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평군수의 허가 없이 입목의 벌채를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D 중 1,367m²에 굴착기로 절토 작업을 하여 입목을 운반하기 위한 작업로를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작업로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목 피해액 산출서 1. 불법 훼손지 현황 실측도, 각 등기부등본 1. 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산림 무단 벌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미신고 산지 일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산림은 일단 훼손되면 그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에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훼손된 입목의 피해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정도로 피해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산림을 모두 복구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15:35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여관에서, 피해자 E(여, 18세)가 다른 사람과 시끄럽게 떠들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5cm, 칼날길이 22cm)을 들고 그곳 1층 안방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8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22:27경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43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9번길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감정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417

범죄사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2. 5. 29.까지 경남 양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를 하여 지마켓에 농산물의 가공품인 순대를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돼지소창(프랑스산), 찐쌀(중국산), 찐찹쌀(중국산), 당면(중국산), 소금(베트남) 등의 원산지를 인터넷 화면 상단의 상품구매란에는 원산지를 경남 양산시로 표시하고 인터넷 화면 하단의 상세정보란에는 상세 원산지 내역을 바르게 기재하여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화면 출력 및 촬영사진 1. 판매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통신판매 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6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23.09:00경 논산시 D에 있는 E정형외과 앞 도로에서 피해자 F(61세)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일하는 곳에 찾아가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를 해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핸드폰을 바닥에 던져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9, 10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정형외과의원 원장 G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를 상대로 4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데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당초 피해자가 피고인측으로부터 50만원을 받고 고소의사를 접었다가 사귀고 있던 피고인 이모와 헤어지고 난 후 고소하기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2. 28. 가석방되어 2013. 7.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02:30경 부산 수영구 C원룸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도우미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2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04:10경 위 건물의 3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주점에 휴대폰을 놓고 왔는데 잠깐 가지러 다녀오겠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도망가려 한다고 생각하여 그녀에게 '너는 정말 혼나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7cm, 칼날길이 23cm)을 들고 와 그 칼날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겨눈 채 좌우로 7-8회 흔들고 계속해서 위 칼날로 그녀의 가슴과 배 부위를 훑어 내리면서 '장난 작작 치고 벗어라'라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스스로 옷을 벗게 하고 침대에 눕혀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112신고처리표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건송치서등 사본 첨부), 사건종합검색조회서 및 부산남부경찰서 사건송치서 사본,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의 집에 온 피해자가 휴대폰을 가지러 가겠다고 하자 자신을 속인하고 생각하여 이 사건을 저질러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버스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8.22. 02:4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 인근 노상에서 C가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같은 날 02:55경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를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 이르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이 위 택시기사로부터 도움을 요청받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변에 주차된 차량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안면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안경을 쓴 경찰관의 안면을 가격 한 점과 진행중인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기를 정하되, 일정기간 구금되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공탁을 한 점, 동종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과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10:4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좌동에 있는 대천공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76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7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태운(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B 판결선고 2015. 10.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5. 25. 21:20경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소재 덕신교를 덕신소공원 쪽에서 온산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전방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베르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756,632원이 들도록 위 베르나 승용차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소재 나이스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망양리 소재 회야리브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오피러스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다수범죄이므로 형의 하만을 참고한다)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교통관련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6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반면 교통관련 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17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 : A 판결내용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