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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2013고정786 피고인은 2010. 9. 3. 14:00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 이마트내에서 피해자 B(51세)과 부산 사하구 당리동에 빌라를 건설하기 위한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9. 15.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3고정791 피고인은 2010. 12. 4.경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오면서 지갑을 안 가져 나왔다. 점심 때 약속이 있는데 시간이 없다. 내일 오전에 바로 입금 할테니 30만 원만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4. 14:42경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02:00경 문경시 문경읍 교촌리에 있는 문희아파트 앞에서 같은 읍 진안리에 있는 진안교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롱카고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조금 넘는 정도인 점, 초범으로서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20:00경 문경시 C에 있는 D의 거주지에서, E 등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E과 시비하던 중 E이 상을 뒤엎자 화가 나, E을 말리기 위하여 감싸안은 피해자 F(여, 55세)의 등 부위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F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고, 상해진단서도 이를 뒷받침하며, 피고인측 증인인 D의 진술도 F 진술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75

범죄사실1) 피고인은 문경시 C, D, E, F, G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4.경부터 약 10일에 걸쳐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인 위 토지상의 도로에 돌담을 쌓는 방법으로, 심한 곡선구간이 포함된 위 도로의 폭을 약 3m로 제한하여 차량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위 H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피해자 I,J의 펜션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고 오기를바로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Ⅰ, K, L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 진술 부분 포함) 1. 각 현장사진 [OK, L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설령 소형차량이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데 현저한 곤란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각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종전에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할 수 있었던 중대형 차량이 통행하는데는 현저한 곤란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므로(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단순히 통행에 불편을 주는 정도를 넘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서,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롭고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인바(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할 때 운전경력이 충분한 통상의 운전자가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면서 여러 차례 조향장치를 조작하였음에도 차량에 흠집이 생겼음이 인정되고, 그러한 정도의 도로 상태라면 이 사건 도로를 진입로로 하는 펜션에 관하여 자유롭고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도 성립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포괄하여 형법 제 185조,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양정 벌금 2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만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도로 폭 등에 비추어 위력의 정도 무겁지는 아니한 점, 현재는 대부분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5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57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3. 10. 21:15경 사천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을 가하고, 계속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D주점'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 현관문 유리창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져 시가 11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3. 10. 21:30경 위 'D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 F, C, 위 E이 있는 가 운데 피해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사천경찰서 소속 경위 H, 경사 I에게 "씹할 놈들, 머하러 왔네, 호로새끼들아, 짭새들아, 씹할 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0. 22:40경 사천시 J에 있는 'K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사건에 관해 조사를 받던 중 이에 화가 나, 위 경위 H, 경사 I에게 "너거들 진짜로 내가 죽여 버린다. 배때기를 칼로 쑤셔 죽여버린다. 개새 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경찰관들의 수사업무 및 지구대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고소장 1. I, L의 각 진술서 1. 피해모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모욕죄 상호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모욕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사건 후 피고인이 피해자 F의 현관문 유리창 교체비용을 전액 부담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7. 10:5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위 제1, 2항과 아울러,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3.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 C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원금을 포함하여 4,000만 원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은행권 채무가 23억 원 상당에 이르고, 친척들로부터 빌린 돈 3억 8,000만 원 상당도 갚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6.경 피고인의 신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상당부분 변제, 동종 전과 없음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4. 14:15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구암고등학교 앞 교차로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315대로 쪽에서 고속도로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고속도로 쪽에서 삼성창원병원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휠체어차량의 우측 앞 부분을 위 소나타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으로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19:20경 업무로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목현동 9-1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탄벌동 방면에서 이배재 고개 방면으로 시속 3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918,1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및 사고 관련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6.부터 국민은행 명일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2. 16. 서울 종로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마트'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4. 2. 4.'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2. 4.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5 내지 7, 9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수표금액 합계 28,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8장을 발행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체를 운영하면서 물품대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가계수표를 발행한 후 잔고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범행으로서 발행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16. 서울 종로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마트'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4. 2. 12.'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2. 1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4,8번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수표금액 합계 12,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3장을 발행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수표가 회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01:35경 서울 성동구 C 103동 13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 D(31세)가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에 화가 나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전체길이 35cm, 칼날길이 23cm)을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었다.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뺏으려고 실랑이를 하는 도중에 피고인이 갖고 있던 주방용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길이 2cm 정도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한 칼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들인 피해자의 평소 품행 등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주방용 칼로 찌른 범행으로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원하지 않는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오래전의 전과 외에는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8.23:5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인중로 164 사동삼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월미도 쪽에서 수인사거리 쪽을 향하여 시속 약 20킬로미터 이하의 속력으로 주행하다 답동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해오는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E(35세)으로 하여금 약 6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중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7.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7.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선고받고, 2014. 4.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5. 16:42경 울산 북구 천곡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진현동에 있는 석굴암 매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면허결격조회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음주운전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알콜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같은 날 음주운전 사고로 기소되어 항소심 재판 중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269

범죄사실 2014고단1269 1. 피고인은 2014. 5. 19. 10:2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6층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전자제품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199,000원 상당의 삼성 카메라 1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위 카메라에 연결된 도난 방지용 안전 고리를 절단한 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9. 12:40경 위 전자제품 매장에 다시 들어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498,000원 상당의 소니 카메라 1대, 시가 229,000원 상당의 소니렌즈 1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383 피고인은 2014. 6. 17. 18:00경 부천시 소사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슈퍼 매장에서, 그 곳에 진열된 시가 1,300원 상당의 장수막걸리 1병과 2,700원 상당의 참치캔 1개를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2014년 동종 범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조울증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B은 2002. 1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3. 5. 2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3. 6. 2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5. 1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위반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11. 1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12.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2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25.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24.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3. 인 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3.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0.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 또는 그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에 의한 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어 각각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2014고단1242 피고인은 2014. 1. 24. 03:4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정형외과 505호에서, 피해자 B(35세)과 술을 마시다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 중 피해자로부터 목을 졸리고 주먹과 발로 온몸을 맞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부위 및 입술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 중 양손으로 피해자 A(37세)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팔 부분이 까지고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2014고단1242 ), 나, 2014. 2. 12. 1:20 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 I(35세)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옛날에 건달생활을 했고 잘나갔다는 말을 듣고 이를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입술 부위를 이마로 1회 들이 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과 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의 상해를 가하였다(2014고단1770).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4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목격자 J 전화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4고단177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보고), 수 사보고서(피의자의 폭행 행위의 습벽에 관한 동종전력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상습으로 본건 범행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 I의 피해는 회복된 바 없다. 다만, 피고인들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 모 두 본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상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 A는 2005년 이후로는 이 사건 이전에는 폭력 전과가 없던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218

범죄사실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않고 2013. 9. 중순경부터 2013. 10. 24.까지 제주시 B에 있는 'C 펜션'을 운영하면서 연면적 195.47m2인 단독주택 3개의 객실에 TV, 냉장고, 침대 등을 갖추어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1일 199,000원 내지 269,000원의 요금을 받아 숙박을 제공함으로써, 신고 없이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객실면적 등 영업규모, 영업형태 및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622

범죄사실 1.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4. 13. 09:20경 서울 남부순환로 1435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형사과 대기실에서, 벌금미납 수배자로 검거되어 온 후 벌금납부를 거부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사 B, 경사 C이 피고인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당직실로 인계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야 씨발놈 새끼들아 내가 뭔 죄가 있냐? 좆까고 있네, 씹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서 경찰관들로부터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말을 듣자 "웃기지마 씹새끼야, 내가 피우는데 왜 지랄이야"고 하여 이를 제지하던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D(56세)과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이빨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벌금미납 수배자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제2수지교상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벌금미납 수배자로 검거되어 온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D 등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이 씨팔년아 뭘 쳐다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담배 사진, 고소장, 소견서,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판시 각 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모욕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공권력 경시풍조를 차단하고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280

범죄사실 1.피고인 A의 장물양도알선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5. 12.경 C과 D로부터 C, D가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대림 검정색 포르테 125cc 오토바이 1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같은 날 21:0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친구인 H에게 30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3. 오전 무렵 C으로부터 C이 절취한 피해자 I 소유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같은 날 18:00경 성남시 수정구 J상가에서, 휴대폰대리점 종업원을 하면서 알게 된 K(성은 알 수 없음)에게 20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17. 오전 무렵 C으로부터 C, L이 절취한 피해자 M 소유 시가 900,000원 상당의 엘지 G2 휴대폰 1대와 피해자 N 소유 시가 1,07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3 휴대폰 1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휴대폰 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같은 날 저녁 무렵 J상가에서, K에게 합계 40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C이 가출 이후 용돈이 부족하자 C이 찜질방에서 휴대폰을 훔쳐오면 피고인 A가 이를 위 K 등에게 매도하여 용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5. 20. 02:00경 성남시 중원구 O에 있는 P 찜질방에 들어가, 02:40경 위 찜질방 중앙홀에서 피고인 A는 주변을 둘러보며 누가 오는지 확인하고, C은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남자)가 갤럭시 S4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옆에 두고 자는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5. 22. 0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는 주변을 살피고, C은 피해자 Q 이 1,1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를 옆에 두고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00경 위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고인 A는 중앙홀 등을 오가며 누가 오는지 살피고 C은 피해자 R가 시가 1,000,000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 1대와 현금81,000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옆에 두고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폰 1대와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 M,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고 2009.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9. 16:57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월정로 56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팔도강산사거리 쪽에서 신강초교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고 도로 측면에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많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과 주정차차량의 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앞 쪽에서 주차한 차량에서 내리던 피해자 F(56세)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범죄전력의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일시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181-64 앞길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월정로 56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동영상 1. 내사보고(F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포함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141%(측정치 0. 131%)로 매우 높았던 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서도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였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보면, "직진 진입 중 주차하여 좌측으로 핸들 틀고 차선변경하였으나 접촉사고라 하여 정차후 사고처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동영상에 나타난 실제 사고 경위를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서 기재와는 달리, 피고인이 편도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앞서 가던 피해자가 도로변에 차량을 주차한 후 운전석에서 하차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쪽인 우측으로 핸들을 조향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경위를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측으로 핸들을 조향한 점에서 정상적인 운전행태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 21: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개운동 소재 원주의료원 장례식장에서부터 같은 시 태장동 소재 영진카밧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2. 1. 21:05경 원주시 태장동 소재 태장교 앞 도로를 태장삼거리 방면에서 1군사령부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직선도로이고, 피해자 D(58세)이 맞은편 차선에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잘 지키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406,7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 이종경합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 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도주차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중앙선 침범이 수반된 사고로서 그 죄책이 중하기는 하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