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연인사이였다. 피고인은 2019. 6. 3. 18:00경 순천시 C에 있는 2층 주택 자신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팬티를 입지 않은 상태로 후배위로 성관계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캡처사진 첨부) - 사진 1.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진촬영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사진을 촬영할 당시 자신의 신체가 촬영되고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고 있었고, 사진 촬영 시 발생하는 촬영음을 충분히 들을 수 있었으므로 사진촬영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촬영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등을 돌린 채 후배위로 성관계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 촬영된 신체부위가 피해자의 허리 아래 부분과 엉덩이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신체가 촬영된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성관계 중인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할 것이라는 사정을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용인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자는 모습 등을 촬영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진의 촬영에도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은 모두 얼굴과 상반신의 일부가 촬영되었거나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것으로 성관계 중 은밀한 신체부위가 촬영된 이 사건 사진과 유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은 후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이 잠든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에버노트 어플리케이션 휴지통에서 이 사건 사진파일을 찾아낸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사진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촬영 후 삭제하여 어플리케이션 휴지통에 보관되어 있던 사진파일의 존재를 피해자가 인식하고서도 5개월 이상 묵인하였다가 결별 이후 찾아낸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사진촬영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촬영된 사진이 유포되지는 아니한 점, 촬영된 영상만으로는 피해자를 식별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15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5. 17. 01:35경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22번 교차로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B지구대 경찰공무원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음주신호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스크를 내리지 않은 채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경찰서에 가자. 아까 했는데 왜 또 해야 하냐. 경찰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뜻을 명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거제시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순번2), 운전면허대장(순번5) 1. 각 수사보고(순번1, 12) 1. 사진(순번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음주운전 벌금전과 2회와 무면허운전 벌금전과 2회 있으나, 2021년 음주운전 벌금전과 1회 외에는 모두 10년 이상 전의 것이고, 아직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483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2. 20. 03:07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와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타 평소 알고 있던 출입문 전자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그곳에 침입한 다음 계산대 수납장에 보관 중이던 현금 2,640,000원이 들어 있는 현금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3. 2. 20. 09:09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침입한 다음 계산대 현금출납기에 보관 중이던 현금 28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CCTV 수사)(첨부된 CCTV 복제 CD는 제외) 1. 일출·일몰시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5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피의사실로 2019. 3. 28.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도박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하는 등 그 범행동기가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후 스스로 피해자에게 범행사실을 알리는 등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지를 고려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앞서 본 기소유예 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5. 23:4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을 결제한 후 유흥접객원이 다시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게 밖에 있던 흰색 간장통을 들고 가게에 들어가 “이걸로 불지를 꺼다”라고 말하여 업주 D을 협박한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22. 8. 6. 01:40경 김해시 F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벌금 수배가 되어 있는 상태인 것으로 오해하고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마치 친구인 G인 것처럼 인적사항을 고지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고지확인서’ 중간 부분의 확인인 란, ‘임의제출’ 중간 부분의 제출자 란, ‘소유권 포기서’ 중간 부분의 포기인 란,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중간 부분의 피확인자 란에 각각 ‘G’이라고 서명하고 무인하여 G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 등에게 위와 같이 ‘권리고지확인서’, ‘임의제출’, ‘소유권 포기서’, ‘체포·구속 피의자 센치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4, 11, 12) 1. 수사보고서(순번 16, 18,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신분을 속일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신분위장 사실이 곧바로 드러나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0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20.경부터 2022. 7. 5.경까지 김해시 C건물 6층에 있는 ‘D(내부 업소명 : E)’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 내에 침대가 있는 밀실, 샤워실, 마사지 젤 등을 갖추고 F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김해시 C건물 6층 상가의 소유자인 G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실질적으로 위 상가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상가를 관리하면서 2019. 10. 7.경 및 2020. 4. 20.경 각 김해중부경찰서장으로부터 ‘위 상가에서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져 단속된 사실 및 계속해서 위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성매매에 제공된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교부받아 피고인이 관리하는 상가가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시설이나 상호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2021. 9. 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업소를 운영하겠다는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22. 5. 20.경부터 2022. 7. 5.경까지 임차인 A가 기존 시설물을 유지하며 성매매알선 등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건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 I, J, 경위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성매매 수익 산정, 피의자 B 성매매 수익 산정)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물주 통지문 및 우편배달결과 등, 관리비납부내역서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추징금 계산 근거: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2747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증거목록 순번 14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증거목록 순번 19 관리비납부내역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이 김해시 C건물 6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여 얻은 이익은, 이 사건 상가의 임대기간인 2021. 9. 10.부터 2022. 9. 10.까지의 관리비 합계액이 아닌 피고인 A의 이 사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 기간인 2022. 5. 20.경부터 2022. 7. 5.경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관리비 합계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아래 계산과 같이 총 1,893,877원(= 822,929원 + 1,070,948원)이 피고인 B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 등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이 된다. 2022. 5. 20.부터 2022. 6. 9.까지: 822,929원(= 이 사건 상가의 2022. 6. 관리비 1,214,800원 × 21일/31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22. 6. 10.부터 2022. 7. 5.까지: 1,070,948원(= 이 사건 상가의 2022. 7. 관리비 1,235,710원 × 26일/30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과가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위 범죄 전력이 10년 이상 전의 것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얻은 수익이 많지는 않아 보인다.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 상가가 과거 2회 성매매알선으로 단속이 되었고, 계속해서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통지문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성매매 단속 이후 이 사건 상가에 설치되어 있던 안마시설 등을 모두 철거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에 있는 적금대교에서 노점상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0. 14:00경 여수시 화정면 적금리에 있는 적금대교 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인 B(여, 39세)과 노점상 영업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밀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피해자, 진정인)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가슴 부위를 때리고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이 2020. 4. 28. 피해자의 동거인 C를 고소하자 그 다음날인 2020. 4. 29.에서야 병원에 찾아가 진료를 받았고 이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9일 경과된 후인 점, 흉부, 두개골, 골반 등 부위를 방사선 촬영하였는데 그 결과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았고, 2020. 4. 29. 한 차례 병원을 찾아가 진단받고 주사 처치와 약을 처방받은 것 외에는 이후 진료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발생한 통증은 특별한 치료 없이 시간이 경과되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의 증상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기재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408

범죄사실(2021고단2408)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2. 22.경부터 2021. 6. 2.경까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인 연천구 B 전 약 1,000㎡를 재활용품인 중고 가전제품 등을 보관하기 위한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장복명서, 위치도 및 현장사진, 토지대장, 농지불법전용에 따른 계고서 발부 및 회신 관련자료 1. 화해권고결정 1. 지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원상회복 등 위법성을 해소하기 위해 다소나마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종전에 이 사건 농지에서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농지에 상당한 양의 폐가전 물품 등을 야적하였고 그 규모도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1고단3919)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12.경부터 2021. 5. 11.경까지 D 밭 앞에서 B 밭으로 이어지는 폭 약 250cm의 농로 위에 폭 약 170cm의 1톤 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을 세워 놓아 트렉터 등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트럭에 고장이 발생하여 어쩔 수 없이 위 트럭을 방치한 것일 뿐 교통을 방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29.경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은 2020. 12. 31.까지 임대인 E에게 위 농지에 적치한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 집기류 등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명도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그 무렵 이 사건 트럭을 이용해 위 물품들을 수거하려다가 위 트럭에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F를 운영하는 G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수리 요청을 받았으나 엔진오일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수리가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5. 11.경 이 사건 트럭을 수리하고 스스로 위 차량을 이동시켰는데, 위와 같은 이 사건의 발생 경위, 이후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교통을 방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경부터 같은 달 16일경까지 김포시 C건물 다동 214호에 있는 'D'에서 업주 E으로부터 손님당 6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과 성관계하는 방법으로, 손님 3명을 상대로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수사보고(콘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선고유예 할 형 벌금 30만 원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5.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탈북자로서 현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인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 집행관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8. 09:4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대학 본관 로비 임금협상 농성장에서 미화원 D대학지부장이자 피해자인 E(여, 59세) 외 17명에게 대학 측이 울산지방법원에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사건의 통지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분을 의심하여 스마트폰을 들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무집행을 하는 중이었는데 휴대전화기로 사진촬영을 하는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참조). 그런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8. 8. 09:40경 D대학 본관 로비 임금협상 농성장에서 피해자 등에게 송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와 그 동료들이 피고인의 송달 업무에 대해 피고인과 언쟁을 벌이거나 휴대전화기를 꺼내들고 피고인을 촬영하고 있었던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가까이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을 들어 세게 내리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기를 들고 촬영하던 피해자의 손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당시 행위가 그 방법이나 수단에 있어서 상당성을 갖추었다거나 긴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진촬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다른 방법이나 수단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당시 행위를 두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1. 23:30경 서울 강서구 B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일행 2명과 술을 마셨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야,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일행들이 자리를 피한 후에도 피해자가 있는 주방으로 뒤따라가 "야,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는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약 30분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C에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파출소 경찰공무원인 경사 F(남, 39세)가 "음식값 지불 후 귀가하라"고 이야기 한 것에 화를 내며, 손으로 F의 왼쪽 어깨를 3차례 밀쳐 폭행하는 등 위력으로 약 15분간 그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C과 손님 등 불특정 다수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사 F, 경장 G(남, 31세)에게 "야, 짭새 새끼들 니들 다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피해자) 1. F, G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 조각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로부터 아이템 등 게임결과물을 매입하여 현금으로 바꿔주는 소위 '환전상'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은 게임장시설, 종업원 등을 구비하고, 피고인 B은 그 게임장에서 손님들로부터 아이템을 사고파는 일을 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은 2010. 5. 13.경부터 2010. 10. 13. 경까지 위 게임장에 컴퓨터 약 31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돈에 상응한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후,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을 때에는 직접 버튼을 눌러야 총알이 발사되고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는 내용으로 제작되었으나, 위 게임장에서는 게임머니가 충전되면 손님들이 직접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총알이 발사되면서 자동으로 화면에 나오는 문양에 따라 점수를 취득할 수 있도록 개·변조된 '캡틴 잭의 모험'이라는 게임을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안에 상주하고 있다가 손님들로부터 위와 같이 게임을 하여 취득한 아이템 (금화)을 10,000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9,000원에 사고, 이를 다른 손님들에게 10,000 점당 10,000원에 다시 팔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업장부,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의 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500만 원을 48개월 동안 매월 8일 1,008,116원(단, 1회차는 920,336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고, 2015. 11. 16.경 위 채무담보를 위하여 피해자 명의로 자신의 소유인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1,7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4.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일대에서 F으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함과 아울러 그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교부하고, 2016. 말경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담보물인 위 승용차가 속칭 대포차가 될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위 F에게 "팔려면 팔고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여 위 F이 담보물인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 목적물인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기한이익상실통지서,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대출금 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1. 14:55 경 논산시 계백로588번길 3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계백로 650 에 있는 이대표짬뽕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 16:12 경 위 이대로짬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부적면 남마구평길 27-7 놀뫼인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수사보고(단속경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내고도 같은 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준법의식이 매우 부족하다고 보인다. 그 밖에 동종 처벌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75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대표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는 건설업 면허 없이 주식회사 G로부터 H 현장과 I 현장의 목공사를 각 도급받아 근로자를 고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 공사현장에서, 2012. 4. 2.부터 2012. 5.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2,8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7,8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법령에 의한 건설업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B은 국제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다시 건설업 면허가 없는 A에게 하도급하였으므로 하수급인 A와 연대하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근로자 J의 임금 2,8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7,8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 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J, L, M의 각 진술 기재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거래처 외상 매입장 피고인 B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J, L, M의 각 진술 기재 1. 물량정산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자신도 B에게 고용된 근로자일 뿐 사용자가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주식회사 G와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근로자들을 선발·고용하고 주식회사 G로부터 임금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이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사업주 내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505 판결 참조)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은 피고인 A를 통하여 지급받겠다는 내용의 노무비 지급동의서를 받았고, A에게 약정된 공사비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노무비 지급동의서 기재에 따르더라도 노무비를 A를 통하여 받겠다는 것일 뿐 주식회사 G의 노임 지급의무를 면제한다거나 주식회사 G에 대한 임금 지급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공사비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물량 정산내역서(증거기록 제98~100쪽)을 들고 있으나, 위 정산내역서 기재에 따르더라도 여기에 근로자들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에 공사비가 완전히 정산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들 사이에 공사비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상 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은 하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을 모두 정산 지급하였더라도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의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와 피해자들은 피고인 B에게 임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후 피고인 B을 노동청에 고발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이 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인식하였을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는 인정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2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북구 E건물 지하 2층에 있는 무등록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4.경부터 2012. 12. 2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15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은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획득한 게임 점수 5,000점당 10%의 환전수수료를 공제한 4,500원을 지급하는 등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도록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과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함에 있어서 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B은 위 A으로부터 일당 100,000원을 받고 그 전부터 알던 오락실 손님들에게 문자를 보내 손님을 유치하고, 피고인 C은 일당 80,000원을 받고 위 게임장 내에서 오락실을 관리하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사행행위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 사진, 거래내역 1. 수사보고(본건 게임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C :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종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영업에 이용한 게임기가 15대에 불과한 점,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장의 업주로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인 2012. 12. 경에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상피고인 A 의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2010. 이후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 1회, 집행유예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내용 또한 그전부터 알고 있던 오락실 손님들에게 문자를 보내 손님을 유치하는 것이어서 그 가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피고인 C 비록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범행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8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말경부터 2018. 1. 초순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자로부터 "3개월만 사용할 테니 법인을 만든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 달라. 법무사 비용을 보내주고 계좌 1개당 1개월에 25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유한회사 B이라는 상호로 법인등록을 하고, 위 법인 명의로 2018. 1. 5. 오정농협 계좌(계좌번호: C), 2018. 1. 16.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를 각각 개설한 후 2018. 1. 중순경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법인 설립 비용 70만 원 및 계좌 사용 대가 50만 원을 전달받고 위 오정농협 계좌 및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 공인인증서를 저장한 USB를 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한회사 B 명의의 오정농협 계좌,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말경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로부터 1개당 25만 원씩 줄테니 유한회사 B 명의 계좌를 추가로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8. 3. 5. 농협은행 부천 테크노파크지점에서 유한회사 B 명의 계좌(계좌번호: E)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 공인인증서를 저장한 USB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2018. 3. 9. 기업은행 송내동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 계좌(계좌번호: F)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 공인인증서를 저장한 USB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한회사 B 명의 농협은행 계좌,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계좌영장회신자료(계좌개설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 맥주소) 1. 유한회사 B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1. 수사결과(계좌거래내역서 2건 첨부) 및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호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날 양도한 접근매체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적극적으로 계좌를 양도받을 사람을 물색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유령 법인을 설립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계좌를 양도하였고, 실제 이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방법과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