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8. 0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구미중앙로에 있는 금오산네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금오시장 쪽에서 구미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YF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정차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후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약 388,44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함에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실황조사서, 현장검증사진,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앞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3년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특히 2015. 2. 도주차량 및 사고후미조치로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받고도 불과 6개월도 되지 않아 이로 인하여 면허까지 취소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되, 사고는 경미한 것이고 사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파트에서 전단지 부착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군산시 B아파트 502호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낮 시간에는 집 안에 있고, 밤이 되면 일하러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야간에 위 502호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8.23:50경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위 502호 앞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그곳 복도와 연결된 위 502호의 보일러실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그 창문을 열고 보일러실을 통하여 위 502호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502호 중 피해자 C, D 부부가 살고 있던 출입문 오른쪽 방 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 시가 60만 원 상당의 소니캠코더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디지털 카메라 1대, 시가 50만원 상당의 불가리 귀걸이 세트 1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남성용 벨트 3개, 시가 미상의 남성용 모자 2개를 가지고 가고, 피해자 E, 피해자 F가 살고 있던 화장실을 사이에 둔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개,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약 2만 원이 든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고, 피해자 G이 살고 있던 출입문 왼쪽 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손목시계 3개, 시가 미상의 남성용 벨트 1개를 가져가는 등 시가 합계 472 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통화)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노트북 사진, 벨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약 10년 이상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해 오다가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생활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02:00경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인근의 술집에서 채팅앱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 C(가명, 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5:50경 피해자를 집으로 바라다 주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청주시 서원구 D빌라' 앞을 걷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E 메시지 출력물,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확인), 피해자 목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과 정도, 추행 경위, 원만한 합의,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5.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10. 6. 13:3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6. 13:33경 대전 서구 C 건물 부근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위 건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 옆 칸의 변기를 밟고 올라간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등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10. 6. 14:5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6. 14:5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 옆 칸의 변기를 밟고 올라간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등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7. 10. 6. 18: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6. 18: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5세)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 옆 칸의 변기를 밟고 올라간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등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17. 10. 7. 12:1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7. 12:14경 대전 서구 E 부근에서 피해자 F(가명, 여, 34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 옆 칸의 변기를 밟고 올라간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등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1매의 영상 1. 수사보고(수용현황 및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반성, 촬영 방법·기간·횟수·부위, 피해자 D 합의, 성폭력범죄로 인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상태에서 동종 누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2011년 실형 전력 있음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7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3. 20. 14:00경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에 있는 금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곡동에 있는 대공업(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0%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에게 총 일곱 차례 음주운전 세 차례, 무면허운전 세 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한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지 2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450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울산 중구 D에 있는 건물 2층에서 'E게임장' 이라는 상호의 일반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1. 사행행위 조장행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26.경부터 같은해 6. 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대전함 게임기 30대, 북극성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기 버튼 위에 올려놓을 경우 별다른 조작 없이 게임이 자동 실행 되도록 하는 속칭 '똑딱이'를 제공하여 화면에 표시되는 카드패의 우연한 조합에 의해 점수를 얻는 방식으로 위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가 20,000 점 이상이 되면 10,000 점 당 같은 금액 상당의 'E게임랜드' 점수 재사용증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였다. 2. 환전행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을 통해 획득된 점수가 20,000점 이상인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점수 10,000 점 에 해당하는 현금 10,000원 상당의 500원 동전을 컵에 담아 손님에게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수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조장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환전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영업규모나 기간이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에 이상의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11. 14:00경 하남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양곡도소매업체인 'D' 창고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수표번호 'E', 발행지 '부산광역시', 지급지 '주식회사 국민은행 문현동지점',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인 'F'로 위조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일 '2010. 7. 11.'이라고 보충하고, 이면에 'A, G'이라고 배서하여 D의 고무인을 찍은 후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쌀 납품대금 지급을 위한 명목으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I의 진술기재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별건 판결문 및 불기소 결정서 첨부), 수사보고서(사건관계인 I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별건 판결문 및 불기소 결정서 첨부),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H측에 2010. 7. 5. 350만원, 2010. 7. 9. 15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4. 03:10경 평택시 D에 있는 E 주점 입구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헬스클럽 소속 직원 F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도 소방서 소속 공무원인 G(26세)이 위 F에게 천식 질환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조치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G에게 "이런 씨발 이게 다 한거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분을 잡고 3회 흔들고 벽면에 밀어 몸을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소방공무원의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긴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5. 1,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소방공무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소방공무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0. 20: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대천동 아폴로 여인숙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371에 있는 보령약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럿 있지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5고단151 1. 피고인은 2014. 12. 31. 1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원포동에 있는 '오리엔탈정공'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천동에 있는 웅동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542,₁ 2. 피고인은 2015. 2. 25. 14: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명동에 있는 '오리엔탈'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용원동에 있는 '송원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소재 (주)하영리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에게 "인조대리석 공장을 지을 것인데 공사대금이 없어서 영국에서 자금을 유치해야 한다, 자금을 유치하면 공장 건물 공사를 맡길 테니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사무실조차 없는 실체가 없는 회사였으며, 2005. 8. 16.경 C을 통하여 영국에 있는 투자회사로부터 25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으나 위 차용일시까지도 수년 동안 아무런 성과가 없었고 위와 같이 상식적으로 아무런 실체가 없는 회사에 250억 원을 투자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며, 또한 C은 영국 투자회사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주겠다고 한 유사 사건과 관련하여 2007. 6. 4. 이미 구속이 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4.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액 2,250만원 중 1,127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사기죄를 범하여 벌금 7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3. 10.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5. 12.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인천 서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사우나' 건물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G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마치 경매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건물을 낙찰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입찰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중순경 위 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건물을 15억 원에 낙찰받아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유치권작업을 해야 하는데 공사비용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하니 1,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으면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건물을 낙찰받기 위해 위 건물에 유치권을 설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1.경 유치권설정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입찰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억 2,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7. 10. 오후경 인천 남동구 H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E로부터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1억 5,0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법원경매계장에게 맡겨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영수증을 위조하여 E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 있던 영수증 용지의 To.란에 'J', ＼란에 '150,000,000', 일금란에 '일억오천만원정', 내역란에 '보증금', 발행인란에 'K'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K의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7. 11.경 위 'F사우나' 건물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 사본, 영수증, 부동산등기부 등본, 법인등기부 등본, 은행통장 및 거래내역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전과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 전과 의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경매 낙찰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나아가 사기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영수증을 위조하여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이 큰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도주하였다가 자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2015. 10. 24. 21:42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월롱면 위전리에 있는 월롱교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고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 과거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8. 07. 18:45경 부천시 원미구 C 도로를 지나는 D 소신여객 소속 E 버스 내에서, 자신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F(여, 42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문지르듯 2 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본인의 위치, 자세,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등 범행 자체는 물론 범행 전 · 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 사건 신고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추행 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02:25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에서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346번길 2에 있는 금강기공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5. 이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13. 0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식당 내에 술에 취해 들어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하는 등 시비를 걸고, 음식이 들어있는 쟁반을 옆 테이블로 던지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식당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4. 19. 18:3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병원 입원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국민신문고(www.epecple.go.kr)에 접속한 다음 민원내용 란에 "고소인 A, 피고소인 D, 부동산 압류를 걱정해 피고소인에게 명의만 이전해두기로 합의하고 2010년 11월 명의만 이전해 두었습니다, 당시에 각서를 작성하여 본 고소인 동의 없이는 명도할 수 없다는 각서를 작성해 두었습니다, 명의이전 이후 몇 달 후에 피고소인 오빠의 처 E에게 거액 2억 원을 근저당하게 하여 고소인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없게 하고 얼마 전 고소인 몰래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명도하였으므로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로 글을 기재하여 2016,4,20,16:59경 양평경찰서에 접수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5. 20. 양평군 양평읍 양근강변길 42 경기 양평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소유 주택을 피고소인 D에게 명의만 이전했는데 허락 없이 임의로 타인에게 근저당 설정을 해 주었고, 이후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였을 뿐 아니라 매매대금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지 않았으니 피고소인 D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여 2010. 12, 27. 양평군 F 토지와 지상 건물(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함)을 위 D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으나 채권자 G의 신청으로 2011, 3. 15. 본건 부동산에 임의경매가 개시되자 위 D에게 오빠의 도움으로 경매를 취하해보라고 하였고, 이에 위 D은 오빠 H의 처 E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 위 경매를 취하하였고, 2011. 7. 25.경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에게 빌려준 약 5,000만 원을 매매대금 조로 상계하고, 피고인의 경기신용보증기금재단에 대한 채무 2,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는 조건으로 위 D에게 본건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이 2016. 2. 1. 경 본건 부동산을 매매하였다는 것을 알고 본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D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매매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여 위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무고 범행을 자백한 사정 등을 고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폐성장애 1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3. 19. 16:00경 논산시 C, D 3층 디지털자료실 내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0세)를 계속 쳐다보던 중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짐을 싸서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복지카드 사본,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범행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성행과 지적수준,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폐성장애 1급으로 인지 내지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아무런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보살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38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4. 28.경 교보생명보험(주) 등의 보험회사에 '계단에서 넘어져 서울 서초구 방배4동 837-13에 있는 (재)동국한방병원에서 2010. 4. 17.부터 2010. 4. 28.까지 12일 동안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입원기간 동안 계속해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2박 3일 동안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생활하면서 외박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회사 담당자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주)로부터 2010. 5. 4.경 760,000원, 동부화재해상보험(주)로부터 2010. 4. 30.경 962,000원, 에이스생명보험(주)로부터 450,000원을 각 입원급여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2,172,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 13.경 교보생명보험(주) 등의 보험회사에 '계단에서 넘어져서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의)녹십초방방병원에서 2010. 8. 9.부터 2010. 9. 10.까지 33일 동안 척추협착,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계속해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1박 2일 동안 외박을 하고 9회에 걸쳐 외출을 하는 등 위 입원기간 동안 계속하여 입원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주)로부터 2010. 9. 16.경 1,320,000원, 동부화재해상보험(주)로부터 2010. 9. 17.경 2,729,300원, 에이스생명보험(주)로부터 1,650,000원을 입원금여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5,699,3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회신 1. 각 입원결정서, 퇴원결정서 1. 각 order sheet, progress notes 1. 각 간호력, 입원환자 외출/외박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02. 8. 교통사고 이후 후유증으로 심한 통증을 겪고 있으며, 이 사건 입원 당시에도 타병원에 약 받으러 가거나 전신마비로 경락을 받기 위하여 의사의 허락 하에 외출을 한 것이며, 캐나다에 거주하는 있는 아들이 귀국하여 외박을 한 것이므로 과다 내지 허위 입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판결 참조). 환자가 입원수속을 밟은 후 고정된 병실을 배정받아 치료를 받는 형식을 취하였고 병원에 6시간 이상 체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과 입원경위,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인지 또는 단기간의 입원만이 필요한 것인데도 그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을 한 것인지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금 납입액과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험금 액수, 피고인의 전후 재입원 내역과 태양, 이 사건 입원 당시는 2002년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한참이 지난 시점인 점, 이 사건 입원 당시 외박(아들의 출입국조회내역에 따른 입국일과 맞지 않는다)과 외출횟수, 피고인의 증상과 처방(주로 몸이 무겁고 힘들다는 것과 진통제, 탕전약, 침 처방 등),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 보험회사가 입원의 적정성을 인정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사기관이 아닌 보험회사의 잠정적이고 업무적 판단에 불과하여 입원의 적정성 판단에 절대적 자료가 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해자 보험사에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교보생명보험(주)과 에이스생명보험(주)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지 않고 있고, 사기 목적으로 보험을 가입한 경우나 보험사고 자체를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경우 등에 비하여 불법의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있는 점, 비록 지급된 보험금 전부가 법률상 피해액이기는 하나, 적정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한 부분의 경우 보험금 중 일부는 실제 피고인의 치료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 보험사들이 피고인의 보험금 지급 청구 당시 면밀한 조사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였던 점,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