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7061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자 B(9세)의 친부로 2016. 6. 13. 20:29경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에서 외식을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처 E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와 부부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에게도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처의 가정폭력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자의 친모인 E에게 '보지를 파는 년, 서구청 인근 유흥업소에서 몸 파는 년, 남자 좆을 10번 빠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듣게 하고, 계속하여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잡아당겨 비트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처 E와 아들 B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지랄이냐, 개새끼야, 야 이 씹새끼야, 니들이 다 그렇지,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에 대해 '경찰관에게 왜 그러냐'고 말하며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상박부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모욕 가. 주장 공연성이 없다. 나.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당시 그 곳에 피고인의 처와 아들이 함께 있었었던 사실, 피고인의 처와 아들은 피해자 G과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는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출동하게 된 것은 피고인의 처와 아들이 가정폭력의 피해자로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이루어지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처와 아들에 의한 전파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처와 아들에 의한 전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창문이 열려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공연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처와 아들에 의한 전파성을 인정하는 이상,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가. 주장 체포의 필요성이 없었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한 부적법한 공무집행방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체포의 필요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들에 대한 학대 직후 경찰 G에게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모욕행위를 한 사실, 이에 위 경찰이 피고인에게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사실, 현행범 체포를 고지하였으나 경찰들은 피고인이 잠옷차림이었던 관계로 피고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옷을 갈아입는 것을 거부하고 경찰들에게 계속하여 욕을 한 사실, 이에 따라 경찰 H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워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기 위해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위 경찰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아동학대 및 모욕행위는 범죄에 해당하고,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경찰들이 피고인을 체포하겠다고 고지하면서 체포행위에 들어간 것은 위 범죄 직후이므로 피고인을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으로 볼 수 있고, 경찰들이 피고인의 편의를 위해 옷을 갈아입으라는 요구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며 계속 경찰들에게 욕을 하였으므로,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2) 미란다 원칙 고지 여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증인 E는 경찰 G과 H으로부터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여서 H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므로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의 처인 E 역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으면서도 경찰이 피고인에 대한 범행의 진술을 요구하자 사건화 되는 것을 거부하며 진술을 거부하였으므로[수사보고(피해아동진술 2차 미확보)] 증인 E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반면, 증인 G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H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체포 전후에 고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경찰들이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아동복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상해(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각 죄의 권고형량의 범위 중 더 중한 상해죄의 권고형량의 범위에 따른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4월 이상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죄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조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인 아들과 현재 원만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공무집행방해, 상해 및 모욕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