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서울 강남구 일원에서 ‘E’, ‘F’, ‘G’ 등의 상호로 피부관리샵을 운영하다 사업부진 등으로 다액의 손실을 입게 되자, 2009년경부터 피부관리샵 단골고객, 지인, 고향친구 등을 상대로 “큰언니가 대규모 대부업체를 운영하는데 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단기간 고리로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위험성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큰언니 대부업체에 융통하여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단기간에 변제하겠다”며 돈을 차용하여 오던 중, 2021. 4.경 서울 강남구 소재 피고인 운영의 피부관리샵에서 피해자 H에게 “내 돈을 마스크 사업에 투자하여 돈이 없다. 친언니가 사채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친언니에게 융통해주고 고금리 이자를 받아주겠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00만 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2~3개월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큰언니는 대규모 대부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차용금을 받으면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지급 등 개인채무 변제, 피부관리샵 운영비용,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피부관리샵 수익으로는 높은 이자를 지급하기 어려워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0. 19.경부터 2021.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1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69억 6,16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C, J, K, L, M, N, O, P, Q, D, R, S,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증거목록 순번 3, 10, 이하 ‘순번’이라 함은 증거목록의 순번을 말한다), 카카오톡 자료(순번 5, 13, 25, 37, 49, 52, 60, 68, 76, 99, 182), SMS 문자대화 자료(순번 9, 86, 181), 본인금융거래(순번 12, 16, 19, 33), 이메일 제출자료 및 예금거래내역조회(순번 17), 예금거래실적증명서(순번 23, 28, 35, 41, 42), 이메일 제출자료 1), 2) : 카카오톡자료 등(순번 26, 27), 영수증, 타행환입금, 예금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자료 등(순번 31), 차용증(순번 39, 54, 62, 74, 89, 97, 179), 거래내역조회(순번 45, 48, 102, 178), 수신기간별 거래내역(순번 51, 56, 63, 72, 77, 88, 90),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순번 53), 계좌별 거래명세표(순번 65), 과거 거래내역조회(순번 69),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카카오톡자료 등(순번 81),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수신기간별거래내역 등(순번 85), 거래내역조회(T은행, 순번 91), 영수증, 본인금융거래 등(순번 96) 1. 수사보고서(고소인 J 문자내역 자료 제출, 순번 106), 강남세무서 회신자료(과세정보 및 폐업신고서, 순번 118),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순번 163-175),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순번 198), U 회신자료(신용보고서 등, 순번 199),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순번 27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P, O, D, N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위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죄수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피해자인 B, P, O, D, N은 피고인과 수년 이상 금전 거래를 하였고, 차용 명목이나 조건, 시기가 모두 다른 만큼 위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은 단순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야 한다. 2. 관련법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588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의 경우에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 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 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 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시간적으로 근접한 간격으로 그때그때의 사정을 대면서 여러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였다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 하에 동일한 범행방법으로 이루어진 사기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3도4538 판결 취지 참조). 3.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및 아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큰 언니인 V(개명 후 성명 W)이 상당한 규모의 대부업을 하면서 수백억 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 본인도 3주택자로서 X 부근에 수십억 상당의 건물을 소유하는 등의 재력가로서, 차용금에 대해 고금리를 지급할 것이고 미리 말만 하면 언제든 원금을 반환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지급받은 금원을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원리금 상환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단일한 범의 아래에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V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금원을 대여한다는 명목 이외에도 피고인의 중개 하에, 지인의 마스크 사업 운영자금, 지인의 호텔수입의류매장 운영자금, 연예인의 건물구입대금, 지인 교통사고 합의금 등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고금리의 이자를 지급받게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어떠한 명목을 붙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뿐 기망의 내용과 구조가 같아 실질적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동일한 수단에 불과한 점, 따라서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명목과 그 이율을 듣고 금원을 대여하였더라도 이는 결국 피고인과 V의 재력, 대여금의 사용처에 대한 신뢰에 기초한 것으로서 각 피해자별로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명목으로 각 피해자별로부터 편취한 행위에 대해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각 사기 범행은 피해자별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다만, 피해자 L에 대한 범죄일람표1 연번 24(남편 음주교통사고 합의금 변제 명목), 25(집세와 직원급여 지급 명목)와 피해자 I에 대한 범죄일람표5 연번 3, 4(남편 음주교통사고 합의금 대여 명목), 피해자 Q에 대한 범죄일람표8 연번 3(남편 음주교통사고 합의금 변제 명목)에 관하여는, 다른 범행과 달리 피고인이 위 금원을 자신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취지를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점, 피고인도 타인으로부터 급전을 빌려 교통사고 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말하는 등 피고인 자신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고 사정이 절박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다른 범행과 사이에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괄일죄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피부관리점을 운영하여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오랜 기간 금전거래를 하면서 차용금에 대해 제때 원리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위 피부관리점의 운영이 어려워졌음에도 이를 숨기고 금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는 일부 공소사실(자백하는 부분 즉, 피해자 L에 대한 범죄일람표1 연번 24, 25, 피해자 B에 대한 범죄일람표2 연번 78, 79, 피해자 R에 대한 범죄일람표3, 피해자 S에 대한 범죄일람표7 연번 2, 피해자 Q에 대한 범죄일람표8 연번 2, 3, 피해자 M에 대한 범죄일람표10, 피해자 J에 대한 범죄일람표15 연번 18 내지 20 항목) 외에는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424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의 유무 그리고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금원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취지 참조). 한편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 또는 V의 중개 하에 급전이 필요한 타인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고 대여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이하 위 금원을 통칭하여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이를 피고인의 채권자에 대한 차용원리금 변제, 피부관리점 운영비 및 생활비 등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였는데, 차용금액, 기간, 담보제공여부, 이율 등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거래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위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피해자들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들로서는 이 사건 금원을 피해자에게 대여하지 아니할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그 후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나 원금 일부를 변제한 것과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금원 전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부관리점 운영이나 남편의 수입 등으로 변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 뿐 금원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피해자들과 상당 기간 금전거래를 하여 오면서도 이자나 원금을 제때 변제하여 왔으나,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피부관리점 운영이 어려워져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편취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큰언니인 V이 상당한 규모로 대부업을 하고 있고, V에게 높은 이율의 지급을 약정하고 급전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위 사람들에게 피해자들의 돈을 빌려줌으로써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나 V이 수백억 규모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수시로 큰 금원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상환받고 있으니 안전한 투자처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말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5권 2529면 등, 이하 증거기록은 권수와 면수로만 특정한다). 그러나 V은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을 뿐 대부업을 한 사실이 없고(5권 2533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급전이 필요한 곳에 고율의 이자를 받고 대여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원을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장의 운영비 또는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그 채무의 이율은 최소한 월 1%에서 최대 월 10%까지 되며,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기존채무의 원리금 변제에 사용된다는 점을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최소한 같은 조건(담보 없이 거액을 신용만으로 빌려주는 등)으로 대여하지 않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종종 V, 조카인 Y, 허무인인 Z 등의 이름으로 송금하거나, 특정 피해자가 빌려주려는 돈을 그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다른 피해자에게 송금토록 한 바 있는데(3권 1360면, 5권 2566면), 이는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대부업에 사용되었다거나 V이 운영하는 대부업의 규모가 상당함을 믿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차용금의 용도와 상환방법에 대한 기망을 하려는 피고인의 목적이 뚜렷함을 알 수 있게 하는 사정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들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금전거래를 계속하여 오면서 상당한 액수의 원리금을 갚아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기망행위로 인해 금전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후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이자가 지급되었다고 하여도 기망행위로 인해 취득한 금원 전체에 대해 즉시 사기죄가 성립하며, 나중에 변제한 금원을 편취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원금이 변제된 것에 대해서는 검사가 공소제기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오랜 기간 금전거래가 있었고, 피고인이 변제한 금원이 어떤 차용금에 대한 변제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부 거래는 차용원리금이 변제되었다고 보아 기소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거래에 대해서는 편취사실을 인정하여 기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금전거래 중에서 피고인이 원리금을 전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거래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자가 아닌 원금을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거래에 대해서는 일부 상환된 원금을 편취금액으로 보지 않는 방식으로 정리[예컨대 피해자 R에 대한 범죄일람표3 연번1 아래 칸에 2021. 7. 21. 1,000만 원의 원금이 상환되어 위 피해자에 대한 편취액을 9,000만 원(=1억 원 – 1,000만 원)으로 정리]한 것으로 보이며, 한편 피고인이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유의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바 있음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5권 2541-2542면).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할 금원의 용도나 변제방법에 대해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금원을 지급받았다면 이를 지급받은 즉시 그 금액 전부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검사가 위와 같이 차용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제된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기소범위에서 제외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식의 피해액 산정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한 이상, 설령 그 후 피고인의 일부 변제가 차용원금에 대한 것인지, 이자에 대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차용원금 전부를 기소하였더라도 이를 편취범의가 없는 금원에 대한 기소라거나 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V의 재산이 수백억에 이를뿐더러(1권 54면, 95, 118면 등) 피고인 본인도 집이 2채 있고, X 부근에 수십억 상당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1권 10, 62, 95, 125면 등)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V은 2018. 4. 13.경 소형 오피스텔 1채를 취득하고, 2021. 1. 12.경에야 추가로 1채의 아파트를 취득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백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도 X 부근에 건물을 소유한 바 없으며(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위 건물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령하였는바, 이는 그 자체로 기망행위에 의한 편취에 해당한다), 서울 성동구와 부천시에 각 1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제공(서울 성동구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8억 6천만 원, 부천시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4억 6,600만 원)되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5권 2519면)인바,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설령 피해자들의 금원을 대여해 간 사람이 그 원리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V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 차용금을 상환할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에 대해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은 2000. 11.경부터 ‘AA’이란 상호의 피부관리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후 폐업하고 다시 개업하기를 반복하여 2021. 6.경 ‘G’라는 상호의 피부관리점을 폐업하기까지 모두 6곳의 장소를 옮겨가며 피부관리점을 운영하였다(2권 1137-1145면, 5권 2518-2519면).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2009. 9.경까지 운영하였던 ‘F’로 인해 4억 8,000만 원이 넘는 손실을 보았고, 재기를 위해 피해자 P, D로부터 목돈을 빌려 서울 강남구 AB빌딩에 다시 ‘G’를 개업하였지만, 1년 6개월 만에 위 건물에서 나와 다른 건물로 영업장을 옮기게 되면서 다시 인테리어비용 등의 손실을 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3권 1360-1361면). 또한 피고인은 2010년 이전에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졌고, 2010년경 남편의 사업상 문제로 피고인이 돈을 빌려 이를 해결하기도 하였으며, 10년이 넘도록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도 진술한 바 있다(5권 2522면). 그리고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AC은행,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오다가 2017년경에는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도 하였다(4권 1956-1962면). 이렇듯 경제적 상황의 악화로 인해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언니가 돈 놀이를 하고 있으니, 피고인의 언니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게 되었으며(3권 1361-1362면), 또한 피고인과의 인간적 관계 등의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고도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지 아니한 피해자의 수나 피해액수도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3권 1055-1056면). 피고인은 배우자의 사업이 잘 되면 그 수익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하고도 있으나, 피고인이 배우자가 하는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시기는 2015~2016년경일 뿐 그 이후 구체적인 사업의 진행정도나 이익 규모를 아는 것도 아니고(5권 2522면), 실제 배우자 명의로 설립된 ‘AD’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는 2007. 6. 30.경 폐업되었고, 2011. 3. 14. 설립된 ‘주식회사 AE’도 2012. 10. 5. 폐업된 상태일 뿐(5권 2145, 2356면)이어서 배우자의 사업내용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0년경 이후로는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상당한 채무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을 비롯한 개인으로부터 고율의 이자지급을 약속하고 금원을 차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약속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계속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채무액수 및 이율의 정도에 비추어 이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점의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어느 시점에서는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으리라는 사정을 인식하였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의 용도나 변제방법에 대해 허위고지하고 더 높은 이율을 제시함으로써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거나 기존 차용금의 변제기를 연장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피고인은 2011년경 피해자 P이 자신에게, ‘언니인 V이 계속 돈 놀이를 하고 있느냐’고 물어 금원을 차용하고 싶은 마음에 계속 대부업을 하고 있다고 말하였는데, 자연스럽게 그 소문이 퍼져나갔고 스스로도 이를 부인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주고받은 다음과 같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우리 언니도 은행처럼 돈이 많이 필요하니.너 돈 벌게 해주려고 하는 언니(피고인)의 오지랖이 훨씬 크다는 거 알아주고.무조건 백퍼 안전하니 신경쓰지 말고.’(1권 49면), ‘우리 언니 재산이 6백억이더라. 걱정 1도 안해도 돼’(1권 54면), ‘우리 언니는 은행이다. 매일 돈이 들어왔다 나가고, 나갔다가 들어오고, 또 돈 물어보신다’,(1권 288면), ‘나는 중간에 수수료 중개인. 집 대출을 막아버려서 우리언니 시장이 좋은가봐’(1권 348면), ‘우리언니가 한 달 4부 이자를 준데요, 다른데 투자하려 말고 우리 언니만 믿고 있으셔’(2권 532면), ‘대출규제로 언니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 제2은행으로 생각하면 돼’(2권 632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언니인 V이 대규모의 사채업을 하고 있고, 수시로 언니로부터 돈을 빌리려는 고객이 많아 그 중 고율의 이자를 내는 고객을 피해자들과 연결시켜 주어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명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70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친언니가 운영하는 대부업에 돈을 대여하면 원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으면서도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장기간 거래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편취한 금원으로 소위 ‘채무 돌려막기’를 하여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액이 계속 늘어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액수가 점점 커져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대출이나 카드론을 받아서라도 돈을 대여해 달라고 말하였고, 결국 이를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주었다. 이에 상당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편취액, 범행기간, 피해자의 수, 편취방법을 고려할 때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여 실제 피해는 편취액에 비해서는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2006. 1. 1.부터 2021. 7. 30.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의 합계는 약 136억 2,000만 원이고, 같은 기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의 합계는 약 130억 원이다),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