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9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7.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관촉사거리 방면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다 정지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 논산지사 방향으로 후진하였다가 관촉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신호가 작동하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관촉사거리 방면에서 E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63세)가 운전하는 G 피들3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부 제3, 4 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에 수리비 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범행의 죄질 중한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운전 차량이 상대 오토바이를 접촉하였으나, 오토바이가 넘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사고 정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처리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644

범죄사실 1.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6. 13. 03:10경 전남 목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과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4세)이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41cm, 칼날 길이 27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위 회칼 옆면으로 2회 내리치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손에 맞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3. 03:30경 전남 목포시 B아파트 E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자녀들이 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목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자 화가 나, G에게 "나를 왜 데려 가냐, 이거 놔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G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G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6. 13. 03:35경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경장 G 등이 파출소로 이동하기 위해 순찰차 41호의 뒷좌석에 피고인을 태워 전남 목포시 H에 있는 전남목포경찰서 F파출소로 동행하는 과정에서, 위 순찰차 내부에 설치된 안전칸막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8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회칼 사진 첨부 관련), 관련사진 첨부 1. 수사보고(112 순찰차량 견적서 첨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2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3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3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2. B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여 대출을 실행하고, 작업이 끝나는 대로 택배를 이용하여 주소지로 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과거 2016년 내지 2017년경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나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바람에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사실이 3회 나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편법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에 응하여 계좌번호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함부로 넘겨줄 경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D을 이용하여 알려주고, 같은 날 17:00경 강원 태백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식당 앞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상자에 포장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시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D 및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자기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여하였다. 이는 그 자체로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2016년, 2017 년 동일한 내용의 범행으로 3차례나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경부터 2012. 2. 29.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총괄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거래처에 회사 제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개인 계좌로 수령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29.경 위 C(주) 사업장에서 거래처인 D(주)의 부사장인 E에게 "동료 직원이 관리하던 거래처의 부도로 미회수한 거액의 납품대금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강제퇴직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니 납품대금을 별도 계좌에 입금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피해자 회사의 합지 출고 담당자인 에게 "D에 불량 납품된 손해를정상 합지로 변제해야 하니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무자료로 보내라"라고 지시하여 위 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서 제조한 합지 20톤 상당을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무자료로 위 D㈜에 납품하게 하고, 같은 날 그 대금 30,6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 31.경까지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제조한 합지를 위 D㈜에 납품하고 그 대금 합계 225,481,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사실확인서 1. 영수증 및 입출금거래내역 등 1. 계좌거래내역 (하나은행 -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 적지 아니하나, 전액 변제한 점,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6. 11:55경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도로를 광탄삼거리 방면에서 D 마을입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정차하고 있던 E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SM5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2.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전항과 같은 일시경 파주시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고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3회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9.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0. 13:00경 울산 남구 B건물 1층에 있는 'C'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스킨스쿠버 강습을 받던 피해자 D(여, 35세)의 스킨스쿠버 슈트를 주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신체치수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두가 어디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직접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눌러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손가락으로 만지면서 "여기가 맞습니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치수측정표, 교육과정 설문지 1. 수사보고(다이빙슈트 제작업체 관계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이 사건 이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현재 스킨스쿠버강습센터 폐업하고 강사자격증 갱신하지 않는 등 스킨스쿠버업계를 청산하고 주방보조로 생계를 꾸려가는 등 재범가능성 낮은 점, 아내와 세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상의 범죄(이 사건과 동일하게 여성 강습자의 다이빙슈트 주문을 위한 신체측정과정에서 이루어진 강제추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다)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황보승혁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26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에 대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경부터 2019. 5. 7.까지 남원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으로, 같은 기간 위 게임장에서 '신 삼국통일' 게임기 15대와 '뉴골드드래곤'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영업하게 되었다. 위 게임은 일정한 금액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IC 카드에 게임의 데이터를 저장한 후 원하는 게임 카드를 선택하고 컴퓨터와의 대전을 통해 점수를 획득해나가는 것으로, 특정 배경화면의 연출에 따른 점수 보상체계가 없고 단순 반복 조작 또는 외부 장치를 이용하여서는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순수 능력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이와 달리 운에 따라 배경화면에 '장비'가 연출되면 골드카드 1개를 획득하여 10,000점이 적립되고, 물방울이 연출되면 스페셜카드 1개를 획득하여 5,000점이 적립되며, IC 카드에 점수가 누적·저장되어 IC카드를 스마트폰에 연결된 카드리더기에 꽂아 IC 카드에 저장된 점수를 확인하거나 초기화 할 수 있는 별도의 정산 기능이 부가되어 있는 등의 방법으로 개·변조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단속지원결과회신, 게임설명서 1. C게임랜드 사진, 게임장 사진, 임의제출물 사진, 압수된 메모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제1항 제2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사람들의 사행심을 이용·조장하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쉽게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설치·운영한 게임기 및 게임물의 수량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5년경 도박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순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9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05:2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3 회 처벌 전력
춘천지방법원-2020고단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 2009. 9. 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9. 1.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6. 11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21:1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태학마을길 4 에 있는 태학회 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6년 이후 음주운전 전과 3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를 받은 적은 없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는 2016년으로 약 4년 경과한 점, 이 사건으로 인적 내지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5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2. 4. 1.경부터 2019.5. 10.경까지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의 은행원으로 근무하면서 예금 입출금, 여신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평소 피해자 조합 고객들의 예금통장 비밀번호 등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조합 고객 D 명의의 자립예탁금대월 계좌에서 25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5. 18. 부터 2019. 4.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합계 1억 2,987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조합의 고객 D 등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기 위하여 D 등의 도장을 제작하여 보관하다가 2018. 5. 18.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출금청구서의 계좌번호란에 "E" 금액란에 "이백오십만 원", 성명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보관 중이던 D의 도장을 찍어 D 명의로 된 출금청구서를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출금청구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책임자인 F 부장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4.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D, G 명의로 된 출금청구서를 위조하고, 위 각 출금청구서의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책임자인 F 부장, H 부장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대월 횡령 명세서(D), 자립여탁금대월 횡령 명세서(G), 수신(대월)원장 사본 1. 출금 청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 3범죄(각 사문서위조)1)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기관인 피해자 조합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1년 가까이 여러 차례에 걸쳐 고객 명의의 사문서인 출금청구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고객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자 조합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횡령한 돈의 액수가 크고 피해자 조합이나 고객에게 가한 손해가 작지 않으며, 고객의 피해자 조합에 대한 신뢰도 크게 훼손되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조합이나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는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후 피고인에 의하여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사문서위·변조, 허위진단서 작성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되거나 허위작성된 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약 3년간 내연관계로 지내던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23. 20:2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며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장난하나, 씨발년, 개년아, 또라이 년아, 가게 박살나고 싶나? 아가리 찢어버릴라, 죽고 싶나?"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커피숍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9. 9. 2. 13:10경 위 피해자의 커피숍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30분만 이야기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게 한 후, 그때부터 같은 날 13:35경 대구 달서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내려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조용히 해라, 아가리 닥쳐라, 가자고 하면 가는 거지 말이 많나"라고 욕설하며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한 채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헤어진 연인을 피해자로 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 포함하여 처벌 전력 다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한 달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954

범죄사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9. 8. 22:00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지하 1층 C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 D(여, 45세)으로부터 교제하는 남성이 있으니 더 이상 만나지 말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너가 알고 있는 지인들, 너 아킬레스건인 아들, 너가 사랑하는 남자친구, 그 와이프, 그 가족까지 내가 다 죽여버릴거야. 들들들 볶아. 너 더러운 놈에게 걸렸어.", "너는 지독한 놈에 걸린거야. 지옥의 맛을 보여주겠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8.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E호에 있는 위 D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곳에 혼자 있던 D의 아들 피해자 F(20세)에게 "네 엄마 솔직히 말해서 매력도 없고, 예쁘지도 않고 아무 것도 없는데 성격이 올곧다. 그것 때문에 반했다. 그런데 씨발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네. 너네 엄마 데려 와봐. 확죽이고 죽어버리게."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F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9. 08:00경 위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 D의 주거지로 찾아가 만나주지 않으면 문을 부수겠다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 D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도착한 이후 같은 날 09:00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4층 공원에서 피해자 D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기자 피해자 D에게 "너는 죽어야 돼. 그 끝은 나도 자폭이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8. 9. 9. 17:00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피고인의 공장에서 위와 같이 지속적인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 D에게 그 간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해 쓴 돈 등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160만 원 상당의 귀걸이, 목걸이 등 귀금속을 교부받고, 피해자 D 소유인 금원 50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H 계좌로 입금 받음으로써 피해자 D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기재(D 대질부분 포함)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합의문, 소견서, 녹취록,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의 관계,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홧김에 한 말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협박의 고의가 없다. 나. 피해자로부터 귀걸이 등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준 것으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관한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고지의 내용, 위와 같이 해악의 고지가 1회성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가면서 반복된 점, 이와 같은 고지에 따라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고, 정신과적 병력이 있는 피해자 F는 이로 인하여 증상이 상당히 악화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진정으로 고지한 해악의 내용을 실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는 충분히 협박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있었다고 보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나. 공갈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한 점, 피해자 D이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할 이유는 없는 점, 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협박을 받아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거듭하여 돈을 요구하였고, 이에 공포심을 느낀 위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판시 금품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자신을 배신하였다는 등으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협박 내지 공갈에 이르면서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한 바는 없고 단지 구두로 협박을 고지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1999년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폭력전과는 없는 점, 합의서 작성 이후에 피해자들을 찾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18:50경 성남시 수정구 B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D NSS3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발생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부터 2019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이미 5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58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고려특장 8.3톤 사료운반차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4. 07:5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C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D 입구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정체로 인해 정차 중인 피해자 F(62세) 운전의 G 테라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4. 07:50 경 제주시 H에 있는 거주지 부근 도로상에서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고려특장 8.3톤 사료운반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았던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0. 23:25경 경산시 B 골목길부터 C원룸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밝혀져 운전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4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경부터 2018. 6.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연말정산환급금 364,960원, 퇴직금 11,956,587원 및 2006. 4. 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연말정산환급금 1,577,170원, 퇴직금 63,529,654원 등 합계 77,428,37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E,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0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C 소재 D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촌형이다. 피고인 A은 2019. 4. 1.경 경주 소재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고인 B에게 '필리핀에서 운영할 커피숍의 투자금 명목으로 내일 E으로부터 미화 6만 달러를 받기로 하였는데, 이것을 날치기 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로 신고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4. 2. 부산 중구 남포동에서 위 E으로부터 미화 6만 달러를 받은 다음 같은 날 20:06경 피고인 B에게 '대구로 가고 있으니, 종이팩만 들고 갔다가 나중에 달라'라며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을 실행할 것을 알렸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21:52경 대구 북구 F아파트 G동 울타리 바깥 길에서, 미리 준비한 방진복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자전거를 타고 위 피고인 A으로부터 미화 6만 달러가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9. 4. 3. 13:53경 112에 전화 걸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자전거를 탄 불상의 용의자가 미화 총 약 18만 달러가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낚아채어 절취해 갔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계로 대구강북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소속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CCTV 동선 및 통화 내역 분석 결과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거액의 돈을 날치기 당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실제 날치기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였고,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의 허위 신고 사실이 드러나기 전까지 상당 기간 실제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들이 한 위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상당한 수사자원이 낭비되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민내장탑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10:4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아파트 단지 내를 D동 쪽에서 입출구 쪽으로 좌회전하면서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D동 쪽에서 E동 쪽으로 횡단하던 보행자 F(여, 89세)의 전신 부위를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시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1:19경 중증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택배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던 화물차량으로 아파트의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검사의 구형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 21:43경 광주 북구 문흥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길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8년 운전을 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았고, 그 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0.045%)가 높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