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5149

범 죄 사 실 2022고단5149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8. 11. 07:00경 용인시 기흥구 C건물 D호의 베란다 방범창을 벌린 후 창문을 열고 모친인 피해자 E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출입문 도어락의 건전지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도어락이 작동하지 않게 하여 피해자 E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5512 1. 사기 피고인은 2022. 8. 11. 14:40경 용인시 기흥구 C건물 D호에서 ‘F’ 앱을 이용하여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삼겹 1인 세트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용인시 기흥구 C건물 D호에서 성명불상의 배달원을 통해 시가 2만 원 상당의 위 삼겹 1인 세트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9. 9. 16:00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관리하고 있는 L 건물 1층에 이르러 시정 장치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계단을 통해 지하 1층 체력단련실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L에 침입한 후 그 곳 지하 1층 체력단련실에 설치된 피해자 K가 관리하는 시가 13만 원 상당의 테니스 그물 피칭망 위에 누워 잠을 자는 등 위 피칭망의 프레임을 구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22고단5768 피고인은 2022. 9. 19. 13:30경 불상지에서 부동산 단기대여 플랫폼 앱인 ‘M’ 게시판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N건물 O호’, ‘1주 단위 요금 300,000원’, ‘광교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라는 등으로 위 O호 오피스텔에 관하여 단기 임대차를 해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2022. 9. 29. 15:00경 위 글을 본 피해자 B이 위 앱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위 O호에 관하여 2022. 9. 30.부터 임차하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날짜에 입주가 불가능하다’, ‘입주가 가능한 다른 오피스텔이 있다. 같은 N건물 건물의 P호이다’, ‘4주에 보증금 포함하여 178만 원을 결제하면 2022. 9. 30.부터 위 P호에 입주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위 ‘P호’ 오피스텔은 피고인과 일면식이 없는 다른 사람의 소유로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위 앱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을 임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금 등 명목으로 같은 날 위 앱에 16:31경 1,780,68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같은 날 17:55경 위 앱 관리자로부터 수수료 등을 제외한 1,276,44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받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46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17. 수원시 영통구 N건물 Q동 5층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R이 관리하는 CCTV를 손으로 치고, CCTV의 전선을 라이터 불로 태워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9. 1. 23:30경 수원시 영통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음식점에 이르러, 그곳 뒷문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15,000원 상당의 족발과 현금 3,000원을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1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도어락 사진 2022고단5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CD 및 캡쳐 사진 자료, 수사보고서(피해 견적서 첨부), 문자내역, 메모 2022고단57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예약 현황, M 결제 내역, 피고인 대상 이체내역, M 메신저 대화내역, 문자내역 2023고단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R의 각 진술서 1. 피고인 범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판시 2022고단5149호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인 어머니와 상당한 기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아 어머니가 걱정되어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던 집에 들어간 것이고, 도어락의 건전지를 제거한 것은 비밀번호 없이 자유롭게 출입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판시 2022고단5768호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오피스텔을 임대할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해자 E와 2016. 2.경 분가하여 따로 거주하였고, 이 사건 당시 위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가정 불화 등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상태였던 점,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 준 적도 없고 피고인의 출입을 허용한 적도 없는데, 피고인은 위 아파트 베란다의 방범창을 벌리고 창문을 연 후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던 점, 판시 2022고단5768호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N건물 P호에 입주하게 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호실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던 점 등과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범죄가 성립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이 있음에도 다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 E, H, B, R, T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