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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80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8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성규(기소), 김정훈(공판)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0. 14.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이를 이용하여 입·출금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아 1,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대출이 실행되면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6. 13: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답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교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생계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을 알아보다가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작업대출'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이를 대여한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사회적 해악이 큰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건네준 위 체크카드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79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7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주은혜(기소), 김정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예강 |담당변호사 김정욱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서울대입구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신호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61세)의 몸 가운데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중한 상해를 발생시킨 점, 교통사고 관련 동종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으나, 이는 2013년 이전의 전과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22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은하(기소), 염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정민(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4. 1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상을 D초교 교차로 방면에서 구역삼세무서 교차로 방향 편도 2차로의 2차로상에서 직진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구역삼세무서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황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개방성 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로 인해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8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제연(기소), 염호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창비 |담당변호사 김연진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00:30경 서울 강동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조 제1항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3년, 2015년)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06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06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임홍주(기소), 김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서희(국선) 판결선고 2020. 4.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라는 인형뽑기방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6. 14.경 위 'C'에서 크레인게임기 12대를 설치하고 게임기를 작동하여 지급하는 경품의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5,000원 이내의 것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5,000원을 초과1)하는 D 인형[50Cm, E(주), 인터넷 판매최저가 26,910원], F 인형[50Cm, E), 인테넷 판매 최저가 19,900원]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경품 지급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적발사진 1. 경품인터넷가 검색자료 1. 수사보고(관련 사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2), 제28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제70조 제1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인형을 구입할 당시 판매가격이 4,500원인 45cm짜리 인형이라는 판매 직원의 말을 신뢰하여 구입한 것이므로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인형의 소비자판매가격이 5,000원을 초과한다는 사실 및 위 위반사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는 위 법 제28조 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 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공소장에는 '제2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제1의2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실에 대해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면서 'D 인형'과 'F 인형'(이하 '이 사건 경품'이라고 한다)을 경품으로 제공하였다. 이 사건 경품의 가격은 당시 피고인이 게임기에 제공한 인형의 바코드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한 것으로 그 인터넷 판매가가 5,000원 이상(D 인형은 26,910원 정도, F 인형은 19,900원 정도)으로 확인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경품을 G라는 업체에서 4,500원에 구매한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거래명세서를 제공한 업체 대표나 종업원들과 연락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등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제품이 이 사건 경품과 동일하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는 '일반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5,000원 이내의 경품만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제공한 경품 자체가 인형뽑기방 전용상품으로서 판매가격이 4,5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도매가격이라 할 것이고, 소매업자의 운송비, 보관비, 이윤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경품의 1개당 일반소매상점에서 의추정 판매가격은 5,000원을 넉넉히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전에도 5,000원 초과 경품을 제공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과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14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현곤(기소), 길선미(공판)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6. 23: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올림픽교차로를 해운대경찰서 방면에서 장산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불안정한 점 등에 비추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좌측 앞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와 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및 차량 파손 사진 등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을 뿐 아니라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현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445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445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수봉(기소), 정광병(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기영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B 비상대책위원회는 C 건립을 반대하는 D 지역 주민들의 모임으로 2019. 7.경부터 서울 D 일대에서 위 발전소의 건립 반대 활동을 하고 있고, 2020. 4. 15.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E 지역구에 출마한 4명의 후보자 중 F정당 G 후보와 H정당 I 후보는 위 발전소의 건립 저지를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녹화테이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 첩부 · .살포 ·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5. 17:50경 서울 J에서, 위 장소를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B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작한 "K"라는 문구가 기재된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는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순번 33, 37번) 및 압수목록(순번 34, 38번) 1. 수사보고(E 선거구 후보자 공약사항 첨부 등), 수사보고(D 선관위 수사자료 통보 병합), 수사보고(A 휴대폰 포렌식 자료 분석), 포렌식 자료(A 휴대폰 카톡 메시지) CD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공직선거법위반 인쇄물 1. 현장사진, 현장사진(피의자 A), A 모습 사진(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원~ 4,000,000원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0,000원2,000,000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한 문서 · 도화의 배부 등을 금지한 것은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엿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선고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을 뿐이다.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그다지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재판장 판사 이환승 판사 장정환 판사 신동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94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나하나(기소), 박상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지성(국선)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되고,2020.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9. 7. 12.경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0, 03:2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94 경부선 택시승강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에 걸쳐 친누나 명의로 렌트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음주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과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해 재판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 2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05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5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양익준(기소), 김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광덕(국선) 판결선고 2020.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 안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2020. 1. 22. 02:3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단지 펜스 앞에 이르러, 보안 담당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위 펜스를 넘어 그 안으로 들어간 후, 위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으로 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벤츠 승용차의 문을 당겨보았으나 잠겨있어 금품을 절취하지 못하고, 연이어 피해자소유의 F BMW 승용차 및 피해자 G 소유의 H 벤츠 승용차의 각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으나, 각각 금품이 없어 절취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각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B아파트단지 안으로 들어가, 2020. 1. 22. 02:44경 위와 같은 지하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1 소유의 J 벤츠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글로브박스(속칭 '다시방)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에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발생현장 확인 및 CCTV 열람, 범행 및 피혐의자 특정, 범행 후 동선추적 미발견, 피해자 전화진술 피해품 관련], 피해차량 사진 및 현장 CCTV 영상 사진, 범행 후 동선 및 주변 방범용 CCTV 현황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거지 및 범행 당시 입었던 의류 확인, 범행시 복장관의 동일성 확인, B아파트 보안업체 관계자 진술, CCTV 영상 재열람 본건 및 여죄 범행 등 확인, 여죄 관련 피해차량 조회 및 소유자(피해자) 전화 진술], 의류사진, 2020. 2. 16. 진술서(K) 및 사건사고 보고서, B아파트 정문 및 초소사진, B아파트 지도 및 피의자 동선, CCTV 주요 장면 사진, 여죄 피해차량(3대) 관련 차적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판결문 2부,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출소한지 얼마 되지 아니한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판사 강혁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3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313,2020고단618(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영훈, 김남수(기소), 염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지성(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8313] 피고인은 2016. 7. 26. 14: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호텔 C에서, 피해자 D에게 "호텔 C 건물관리 등 일체의 용역 업무를 위탁하겠다. 그런데 현재 도급을 받고자 하는 업체가 많으니, 7,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납부하면 도급을 주고, 2016. 10. 31.경까지 보증금은 반환하겠다. "라고 말한 다음 같은 날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호텔 C측으로부터 위 호텔의 일정 부분을 임차하여 식당 등을 운영하려 하였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위 호텔의 건물관리 등 어떠한 용역 업무도 위탁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채무변제, 직원 급여지급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18] 피고인은 2016. 7. 14.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호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투자자들을 모으기 위해 호텔 내부 인테리어 공사 및 외부 조경공사가 필요하다. 당신이 운영하는 F에서 이 호텔 주변 지상 수목에 대한 전지작업, 잡풀제거, 청소 등 조경공사 일체를 해주면 조경공사 대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하여 위 호텔과 관련한 영업 및 관리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조경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조경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24. 경까지 약 6,000만 원 상당의 위 호텔 조경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입증자료 제출, 호텔 C 연락 관련), 송금증 등 [2020.7 1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견적서, 사업(영업)권 총괄위임장, 인건비 지불각서 [판시 전과] 2019고단8318의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 확정 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3126 판결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8430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E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47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475 절도 피고인 A 검 사 한동훈(검사직무대리, 기소), 길선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선인, 담당변호사 김현영 판결선고 2020. 1. 1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20. 22:16경 부산 수영구 B건물 C동에 있는 D 주점에서 그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가 충전을 하기 위하여 카운터에 놓아둔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일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1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가지고 나오기 직전 피고인은 일행과 마셨던 술값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훔칠 의사가 있었다면 자신의 신분이 그대로 드러나는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9. 5. 21. 13:00경 정관지구대에 가서 자신의 이름으로 습득신고를 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반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고인의 일행이 호출해 준 대리기사를 통해 귀가한 것으로 보이고 귀가 후 술에 취해 잠든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지구대에 반환한 시기가 그리 늦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은 고철, 비철 등의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F'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의 재산관계나 자력 등에 비추어 볼 때에 피고인이 중고가로 얼마 되지 않은 갤럭시 S7 휴대폰 1대를 절취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절도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위 정관지구대에 반환하기 전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핸드폰의 액정화면에 분실폰이라고 뜨면서 전화를 받을 수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 담당 경찰관이 권하는데다가 피고인의 실수로 전화기를 잃어버린 피해자에게 미안함과 불편함에 대한 사과의 표시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지 자신의 절취범행을 인정하여 합의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착각하거나 피해자의 핸드폰을 가져간다는 인식 없이 가지고 나왔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 즉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48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48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준섭(기소), 박상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성근(국선)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조현병)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피고인은 2020. 7. 29.16:48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작경찰서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아 버지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욕하면 안 됩니다. "라고 안내하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E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위 E과 함께 출동한 서울 동작경찰서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오른손 손날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왼손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동시에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피해 부위 및 발생현장 사진, 경사 F 사진, 폭행장소 사진 1. 주민조회 및 세대주 기준 가족사항 1. 바디캠 동영상CD 복제본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장애인증명서 편철), 진단서 1통, 장애인증명서 1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2020.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1. 판결 확정)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4개월 가까이 수감생활을 한 점, 피고인은 장기간 간정신과적 치료를 받아 왔고, 조현병으로 현실적응력과 판단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함께 살고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면서 향후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67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673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현곤(기소), 길선미(공판)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나를 통하여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나는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돈을 벌었다. 투자한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과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른 상황이었던 것으로, 피해자의 돈을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약속대로 수익금과 원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7.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D 대화 1. 각 입금확인증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상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57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573 사기 피고인 A 검 사 노시탁(검사직무대리, 기소), 염호영(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9. 8.경 서울 강남구 C빌딩 5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롯데백화점 상품권 판매대행사(밴더사)와 계약을 성사시켜 줄 수 있다, 보증금 명목으로 약정금 1,000만 원을 입금해 달라, 만약에 계약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1,000만 원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롯데백화점과 롯데상품권 판매대행사인 밴더사 계약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아들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통장 사본, 입금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 판사 강혁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6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유리(기소), 길선미(공판) 판결선고 2019. 12.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동 주차장 앞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 내 주민회관 앞까지 약 30m 구간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은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음주운전에게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77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73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최유리(기소), 길선미(공판) 판결선고 2019.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주차장 내에서, 이전에 국회의사당 내 주차장 옆 쓰레기 하치장에서 습득한 장애인자동차표지에 검정색펜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B"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문서인 장애인자동차표지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 25. 19:01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매장 주차장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B" 벤츠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 뒤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수법과 범행 동기,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유리(기소), 길선미(공판)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7.20:0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도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더 있는 점, 한편, 판시 기재 음주운전 전력 이외의 나머지 전력은 2004년 이전 전력으로서 오래 전 범행 전력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범행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40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4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종필(기소), 박상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평산 |담당변호사 최남식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08. 8.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 2012. 3.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3 2012. 12.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9. 10.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3.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선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근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으로 경미한 물적 피해 이외에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치료를 받으며 음주 습관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