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02:0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50세)가 며칠 전 지인 E에게 피고인의 음식점을 때려 부순다고 말했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그곳으로 오게 하여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동생 F에게 '화냥년'이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카운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분리된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져 깨지게 하여 깨진 맥주병 파편에 피해자의 귀 부위를 찔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개부 열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험한 물건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사용한 당구 큐대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 나. 판단 1)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약 70cm 정도의 당구 큐대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위 판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한 것이나, 형법상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7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비록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사용한 당구 큐대가 일반적인 당구 큐대와는 달리 약 70cm 정도 되는 분리된 당구 큐대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당구 큐대는 통상적으로 재질이 단단하고, 막대기 모양으로 휘두르기에 적당하므로 이를 폭행에 사용할 경우 상대방이 신체에 위험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또 다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상, 설령 위 당구 큐대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특수상해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맥주병을 던졌는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맥주병을 던진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맥주병을 집어 던져 깨지게 하여, 그 파편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가장 중립적인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목격자 H는, 피고인이 맥주병을 집어 던져 벽에 깨뜨렸고, 그 파편에 의하여 피해자가 다친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H는 "거기에서 던질 사람이 (피고인 외에) 누가 있어요"(증인신문녹취서 5쪽), "… 그런 상태니깐 내가 당연히 그분(피고인)이 했다는 생각은 하지만 보지는 못했지요(8쪽)"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졌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H는 맥주병이 깨진 위치, 소리, 파편의 형상 등에 비추어 볼 때, 맥주병이 식탁에서 떨어져 깨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던져서 깨진 것이 분명하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 및 목격자인 G는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귀 부위를 다치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비록 무죄 부분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깨진맥주병을 휘두른 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해자 및 G는 적어도 피고인이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한 부분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3) 또 다른 목격자인 E는 피고인이 맥주병을 휘두르거나 던진 사실이 없고, 다만 테이블에서 맥주병이 떨어져 벽에 부딪혀 깨지면서 그 파편에 피해자가 다쳤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누군가가 던지지 않은 맥주병이 벽에 부딪혀 깨져 그 파편이 귀에 맞아 상해를 입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E는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도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보여 그 진술의 전체적 신빙성이 상당히 의심스럽다. 4)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진술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저는 무슨 병을 깨뜨렸는지 솔직히 기억이 나지 않으나, 제가 병을 하나 깨뜨려 고소인을 다치게 한 것은 인정합니다", "제가 테이블에 병 하나를 깨고 그 이후 깨진 병을 휘둘렀는지, 던졌는지, 찔렀는지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납니다"라고 진술한 사실도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당시 상황이 명확히 기억나는 것을 전제로 '맥주병을 든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앞선 검찰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떨어진다. 5)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외에 맥주병을 집어 던지거나 떨어뜨려 깨지게 할 다른 사람을 상정하기 어렵다. 3.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경미하므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이는 강도상해죄에 관한 판례이나 특수상해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맥주병 파편에 맞아 왼쪽 귀가 찢어져 피가 흘렀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직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상해진단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개부 열창, 좌측 관골부 좌상, 후두부 다발성 좌상, 후흉부 좌상 등을 입었으며, 달리 위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함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일부 폭행을 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02:0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50세)가 며칠 전 지인 E에게 피고인의 음식점을 때려 부순다고 말했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그곳으로 오게 하여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동생 F에게 '화냥년'이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카운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분리된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테라 맥주병을 손에 들고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두르다 피해자의 귀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개부 열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및 목격자 G가 일치하여 '피고인이 맥주병을 손에 들고 내리쳐 깨뜨린 후 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귀 부위를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귀 부위 열상은 뾰족한 물체에 찢어진 상해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맥주병을 깨뜨린 후 이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또 다른 목격자인 E, H는 피고인이 맥주병을 깨뜨려 이를 휘두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H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가장 중립적인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그 진술에 특히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G의 경우 현재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각 진술들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든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맥주병을 깨뜨려 이를 휘두른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