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31

범 죄 사 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1단지 2동 802호에 있는 (주)C 사업장에서, 2012. 8. 1.부터 2016. 7. 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15,489,204원, 2012. 4. 6.부터 2016. 7. 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16,769,632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퇴직금 미지급 합계액이 3천만 원을 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미지급 퇴직금을 모두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퇴직금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4.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1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7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4. 2. 새벽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1회 투약분인 약 0.03g을 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고단489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31. 17: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그랜드카니발 승합차가 교행을 위해 정차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자신을 따라 다닌다고 착각하여 이 씨발 놈이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열려 있는 운전석 창문을 통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왼손을 들어 피고인의 폭행을 막으려 하자 들고 있던 검정 비닐봉지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미니 곡괭이 (총길이 35cm, 날길이 20cm)를 꺼내 오른손에 잡고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내리 찍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G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길가로 옮기려고 하자 위 위험한 물건인 미니 곡괭이를 들어 위 승합차의 운전석 창문 틀 부분을 내리찍어 수리비 238,040원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등) 1. 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누범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출소직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수리비 상당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피해 정도,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4. 2.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의 운전자로서 2016. 4. 10. 20:40경 양주시 D건물 택시정류장에서 위 택시를 정차하고 있다가 2차로로 진입하였는바, 마침 위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E SM5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29세)으로부터 위 택시가 갑자기 끼어들어 피해자의 SM5와 추돌사고가 날 뻔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자 피해자와 시비되어 함께 그곳에서 약 800미터 정도 떨어진 G학교 앞 H 공터로 이동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손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타박상, 경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학교 정문앞 CCTV CD 등,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시비가 되어 공터로 이동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발로 앞차기를 하여 피해자의 손가락에 맞았고, 이에 피해자도 발로 피고인을 두 번 찼더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들기에 이를 뿌 리치고 도망갔다"라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발로 두 번 때린 사실을 인정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걷어찼다는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당시 상황이 촬영된 G학교 정문앞 CCTV CD,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던 중 피해자가 '맞장 한번 뜨자'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이 '한판 붙자'고 대답하고 각자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모습, 이 사건 발생 장소 부근에서 각자의 차량에서 내려 이동하는 모습, 이후 피해자가 달려와 차량에 탑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쫓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싸울 생각이 없어 차량을 타고 자리를 떠났으나 피해자가 뒤쫓아 오기에 차량을 세우게 되었다'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로 피해자의 손을 걷어 차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차로 변경 과정에서 다툼이 생겨 싸움을 할 의도로 장소를 이동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발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걷어 차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22:30경부터 다음날 03:40경까지 울산 남구 B건물, 1층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주취상태로 들어가 전날 인근에서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아달라며 생떼를 부리고 종업원인 피해자 D(26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수차례 가게를 들락거렸으며,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을 다시 들락거리면서 피해자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당시 피고인의 위험성이 상당하였고, 피해자는 장시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를 방해받는 등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현재 피고인은 소재불명인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합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장이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 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설치, 호별 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1. 6.경 D 소재 'E' 식당 업주인 F을 만나 G 이장단 회의 후 참석한이장 및 유관기관 직원 등에게 점심식사를 대접하기 위하여 식당을 예약하고, 다음날인 2016. 1. 7.경 H에 있는 마트에서 위 식사에 제공할 852,900원 상당의 소고기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마을 주민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게 됨을 기화로 위 자리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J 선거구 예비후보자인 K을 초대하여 K이 당선되면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저수지 증설에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K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 2016. 2. 2. 위 식사 자리에 K을 초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30. K을 초대하여 2016. 2. 2. 경 식당에서 G 이장단 및 유관기관 직원 등 7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K이 참석자들과 악수하며 인사를 하도록 한 후, 합계 1,757,7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K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에 대한 각 문답서 1. 수사보고('E' 식당 CCTV 내용 정리) 1. 문자메세지, 영수증, 식당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위반의 점),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기부행위제한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원 이하 벌금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선거운동기간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범위] 특별가중영역, 100만원~450만원 나. 제2범죄(기부행위제한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범위] 기본영역, 100만원~500만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우연한 기회에 친분관계 등에 기한 범행 가중요소: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기간을 위반하여 G 이장들 및 유관기관 직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한 사안이다. 선거에 있어 후보자의 정책이나 식견보다는 자금력에 의하여 그 결과를 좌우하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기부행위 형태가 금품이 아닌 음식물인 점, 정례적으로 이루어지던 이장단 회의 및 식사에 식사비 찬조는 관행적으로 이장단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해왔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가담행위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6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6. 11. 2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616] 피고인은 오래 전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었는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해 판사를 만나 항의하고 보상을 요구하려고 마음먹고, 2017. 9. 17. 07:59경 안동시 경동로 690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9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C(여, 88세)과 약 37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돈을 몰래 가지고 가고, 자신을 강제로 요양원에 보내려한다는 등의 망상에 빠져있던 중, 2018. 2. 26. 16:53경부터 2018. 2. 28. 01:42경 사이 서울 광진구 D 건물 지하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기 몰래 돈을 가지고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자신의 가슴을 밀치며 발길질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방안에 있던 망치(총 길이 30cm, 망치머리길이 약 11cm)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안면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망상장애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에 해당 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정신감정 결과 통보 1. 내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변사자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체계화된 망상(피해망상, 색정망상 등)이 뚜렷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 망상장애로 인해 행동을 통제하는 데 곤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양형 조사관의 양형 조사과정에서 "수용자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용 후 타인에 대한 의심으로 인한 다툼 등을 우려하여 위기 대상자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과 빈혈, 좌측 기저핵, 우측 시상핵의 오래된 열공경색증, 뇌실질위축 등 뇌 전반에변화가 발견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내과, 신경과 협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반적, 신체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에서 치료를 지속해야할 것으로 보이고, 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현재 상태,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심신장애인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행위자/기타 인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행위 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살인죄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약 37년 동안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망치로 수회 내리쳤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얼굴과 머리에 심한 손상을 입고 그대로 사망한 점, 유족인 피해자의 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벌을 부과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84세의 고령이고, 보청기 없이는 거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5. 12:4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 출입구 앞에 누워 편의점에 찾아온 손님들에게경찰을 불러 달라'고 소리치면서 이를 거절하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을 관리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8세)에게 욕설을 하며 상의를 벗어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D편의점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출동경찰관 촬영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심지어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또 다시 얼마 되지 않아 본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방해에 이른 경위, 행위 태양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인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9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3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21:18경 의정부시 호국호1346번길 41 '부용아파트' 앞 자전거 도로 상에서, 의정부시 C에 있는 'D'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는 '공업용 돼지표본드' 1통을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은 후 비닐봉지 투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약 10분 동안 호흡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휴대폰 영상 발췌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환각물질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및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가중영역(징역 8개월 ~ 1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더욱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6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4. 02:05경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 559에 있는 계양청기와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아나지로 457번길 16에 있는 서운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차량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14번)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5. 6.경 벌금 100만 원을, 2006. 11.경 벌금 300만 원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7. 4.경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93%),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255

범 죄 사 실 A은 2017. 2. 3. 09:05경 목포시 C에 있는 D약국 앞에서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되어 상의를 벗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는 쓰레기봉투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순찰근무 중 이를 목격한 전남목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그곳에 있는 10여명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경위 F에게 '뭐, 씨발 공무원새끼들! 이게 공무원이야!', '너 이리와봐'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위 A을 모욕죄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A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는 것을 보게 되자, 친구인 A 이 체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 경위 F의 뒤쪽에서 양팔로 위 F을 꽉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당시 18세로 어렸던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양팔로 경찰관을 뒤에서 잡아 폭행했다는 것으로 그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3. 09:05경 목포시 C에 있는 D약국 앞에서,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되어 상의를 벗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는 쓰레기봉투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순찰근무 중 이를 목격한 전남목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그곳에 있는 10여명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경위 F에게 '뭐, 씨발 공무원새끼들! 이게 공무원이야!', '너 이리와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278

범 죄 사 실 2017고단278 1. 2017. 3. 31.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3. 31. 05:54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맥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및 유흥종사자 봉사료 등 시가 합계 27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409₁ 2. 2017. 8. 11.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8. 11. 01:29경 정읍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맥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안주 비용 등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작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무전취식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법원의 선처를 경시하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더 이상의 관용보다는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1, 01:29경 정읍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 G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죽을래'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잡아 조르고, 주변에 있던 나무 재질의 폐공사자재 (길이 약 245cm)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17. 10.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6. 10. 4.경 사이에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달라고 수차례 부탁한 후, 2016. 10. 4.경 인천 남구 E아파트 104동 501호 D의 주거지 티브이 서랍장 안에 D가 숨겨둔 필로폰 약 0.7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D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7. 1. 2.경 D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한 후, 같은 날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나이트클럽 건물 1층 화장실 변기 뒤에 D의 연락을 받아 H이 숨겨 둔 필로폰 약 0.35g을 가져감과 동시에 그곳에 필로폰 매매대금 20만원을 숨겨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9. 13:33 경 D가 사용하는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필로폰매매대금 40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날 18:00경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L공원 도로변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고인은 2016. 10. 4. 오후 무 인천 연수구 M빌딩 6층 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수돗물로 녹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 저녁 무렵 위 M빌딩 6층 화장실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9. 저녁 무렵 인천 중구 N, 926동 2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1. 계좌내역 1. 메시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필로폰 관련 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점, 그럼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9. 23:4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9세, 남)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C 사무실 선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위협을 하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 그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도구 사진,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다행히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심각하였다. 피해자와 목격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다. 피고인은 2014년도에도 공동상해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 등에서 휴대전화로 목포시 B에 있는 C 대리점 점장 D에게 "나와 같이 일하는 E의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주겠다."고 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E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보냈다. D 등은 E의 동의가 있다고 믿고 F 및 G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에 !H', 주소에 서울시 성북구 I', 구매자에 'E'이라고 적고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이름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6. 20.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8. 6. 5.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2. 09:34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이라는 식당에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E의 점퍼를 발견한 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5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3장이 들어 있는 지갑(시가 10만원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이후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캡쳐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절도 실형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7. 21:3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전남 영광군 홍농읍 상하리에 있는 공용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동부로 48에 있는 영마트 앞 도로까지 200m 가량 C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직업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163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나 도로에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차량의 소유자로서 2012. 7. 10.경부터 위 차량이 강제견인된 2013. 2. 19.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서울 서초구 D 건물 뒤 주차장에 위 차량을 계속 주차하여 놓아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8. 1. 14. 23:15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 269(인천역)에 서울방면으로 출발하기 위해 정차 중인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9만 8,000원 상당인 삼성갤럭시 A8 휴대폰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 원, 우리체크카드 1매, 우리신용카드 1매, 신 한카드 1매가 들어있는 3만 8,000원 상당인 검정색 남성지갑 1매를 외투 주머니 속에서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C의 지갑 속에서 카드 비밀번호가 기재된 입출금명세표를 발견하고, 위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체크카드에 연결된 은행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갖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8. 1. 15. 01:23경 서울 구로구 D 'E'에 설치된 피해자 불상 소유의 현금인출기에서 우리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삽입한 후 비밀번호를 눌러 3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7:5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81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4. 22. 07:0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 홍대입구역 지하 승강장에서 피해자 F이 그곳에 떨어뜨려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및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가중영역 (10월~3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의 양형기준 하한(징역 10월)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여러 차례 동종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절도행위를 하여 재범의 우려가 크다. 피고인은 누범기간이었다. 피해액이 800만 원을 초과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05:15경 인천 남동구 성말로 12에 있는 비에이치씨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주대로738번길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3년 이내인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음주수치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전신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음주운전이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과 함께 피고인이 새벽까지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스스로 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려던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한 후 잠이 드는 바람에 대리운전을 통하여 귀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명 피해나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를 제 외하면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양친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