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정53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 소정 주거침입의 죄책을 물어야 한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본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은 정확하게는 D문중의 재실(공식 명칭은 ｢E｣)이다. 다만, 그 재실(齋室)의 관리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살림집이 붙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위 종중의 대표(종손)인 피고인의 동생 F이 2018. 9.경부터 고소인이 그살림집에 거주하도록 허락하였다. 그러나 당시 고소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건물은 위 살림집일 뿐 위 재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고소인이 퇴거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면서 심지어는 위 재실의 출입열쇠를 분실하였다고 하여 피고인과 종중 총무 G 등이 열쇠를 교체하고 재실에 들어갔을 뿐이다. 즉, 피고인이나 위 G는 고소인의 주거에는 들어간 사실이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다.2. 판단 주거침입의 죄는 개인의 생활 또는 업무의 근거가 되는 일정한 구획된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인간은 공간적 존재이므로 주거 등 일정범위의 공간에서 머물거나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인간생활의 기본적 조건이고, 나아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거의 자유권을 현실적으로 향유하기 위해서는 주거에 대한 침해가 배제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헌법 제16조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국민의 주거의 자유와 침해의 배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자유권적 성질을 가진 인격적 법익이라는 데에는 의문이 없고, 본죄의 객체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이다. 그런데 하나의 건물 중 구획된 부분도 각각 독립하여 주거로 될 수 있으므로, 주거와 임대점포, 임대사무실 등이 병존하는 이른바 주상복합건물에 대해서는 독립한 전용부분 각각의 성격에 따라 주거인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즉,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이른바위요지(圍繞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관리중인 건조물에 공동점유자 중의 1인이 임의로 출입하였다 하여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 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도2956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되어 채택·조사를 마친 일체의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집안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아래에서 자세히 살피는 것과 같은 일단의 건물들(이하 이러한 건물들 전체를 가리켜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H종중(이하'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종가(宗家)인바, 피고인의 아버지이자 종손(宗孫)인 공소외 망 I가 2018. 5. 22. 사망한 이래 그의 장자(長子)이자 피고인의 동생이기도 한 공소외 F이 이 사건 건물을 사용·관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가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 일원의 위성사진인데, 여기에서 붉은색 선으로 감싸여 있는 부분이 그 부지 전체인바, 그 부지내의 북서쪽에 일군의 건물들(ⓐ)이 건립되어 있고, 남동쪽으로 다른 건조물(ⓑ) 하나가 건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 건물 중 북서쪽에 건립되어 있는 일군의 건물은 아래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다. 즉, 이 건물은 하늘에서 보면 "ㄱ"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내부는 크게 두개의 공간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며, 그 각각의 공간(건물 내지 방실)에 들어가는 별도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다.이러한 건물 중에서 주된 공간은E라는 현판이 걸려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주방과 욕실·화장실이 갖추어진 살림집(주택)이 잇대어 건축되어 있는 건물이다. 즉, 이 2개의 건물 구획 중 주(主)가 되는 것은 위와 같은 당호(堂號)를 가진 재실(齋室)이고, 그 옆에 붙어서 건축된 살림집은 그 재실의 유지·관리를 위한 부속시설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오른쪽이 이 부분 건물들의 내부 구획도면인데, 크게 보아 청색으로 표시된 공간(도면에서 ㈐로 표시)인 재실과 여기에 연결된 살림집 즉 주택(도면에서 ㈎, ㈏로 표시된 적색 부분)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다. 물론 면적 자체는 주택 부분이 더넓어 보이지만 이러한 주종(主從)의 구분은 단순히 면적으로만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이 사건 건물 중 재실부분은 부지의 남쪽 내지 동쪽으로 넓은 마당을 안는 형태로 지어져 있고 그 출입문도 2개의 철문이 좌우로 열리는 구조로 넓게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 서각가(書刻家)의 손을 탄 것으로 현판으로 옥호(당호)를 걸었다. 반면, 그 옆의 주택 출입문(현관)은 홑문으로만 좁게 해 달았고, 부지의 북쪽으로 지으면서 부속 마당이라는 것을 설치하지도 않는 형태로 건축되어 있는데다 이 건물 전면에 설치된 계단형 구조물은 온전히 재실 부분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건물들의 배치와 구조 자체로 보아 어느 건물이 더 중심이 되는지는 자명하다 할 것이다. 한편, 위 건물과는 떨어져서 이 사건 부지의 남동쪽에는 마당 건너에 별도의 가설 건축물 내지 구조물이 존재한다. 일종의 비닐하우스 형태로 지어져 있고 농기계와 농기구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온 구조물 내지 건조물인데, 이 구조물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정식으로 등재되어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짐작된다. 오른쪽 사진이 이 사건 당시 그 구조물 즉 위에서 ⓑ라고 표시한 건조물(창고)을 촬영한 것이다. 피고인의 동생이자 이 사건 종중의 종손이기도 한 F은 2018. 9.경 고소인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살림집 부분에서 거주할 것을 허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사용승낙과 관련하여 위 F을 임대인으로, 고소인을 임차인으로 하고 보증금을 3,000만원, 기간을 2018. 9. 8.부터 2020. 9. 7.까지 24개월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전세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전세금이라고 하는 위 보증금 3,000만원은 수수된 바 없으며, 별도의 월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사용기간 역시 계약서에 형식상 2년이라고 기재(주택임대차보호법의 영향으로 거의 모든 주거용 건물 임대 차기간은 2년으로 약정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관행으로 자리잡은 지 이미 오래이다)되기만 하였을 뿐 실제로 당사자 사이에 그에 관한 별다른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심지어 고소인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월세는 어떻게 약정하였는가"라는 질문에 "그런 거 없이 무상으로 살되, 공과금만 내고 살라고 이분(피고인)이그러셨어요, 기간은 저희 엄마 때문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어머니 돌아가시고도 문중사람들은 이분이 다 알아서 하니까 네가 죽을 때까지 살아도 얼마든지 살아도 된다고 해서 저는 속마음이 사는 동안에…"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던바, 위 대차계약은 통상의 전세 혹은 임대차와는 전혀 성질을 달리하는 무상의 건물(부동산) 임대차 즉 사용대차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건물 부분 사용계약에서 당사자들(임대인인 이 사건 종중을 대표한 F과 고소인)이 주로 의미를 부여하였던 것은 "고소인이 이 사건 건물의 주택 부분 즉 아래 도면상㈎,㈏ 부분(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점유·사용한다"는 것이었음은 분명하다. 이 공간 즉 이 사건 주택 부분은 현관이라고 표시된 부분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주로 출입하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반대쪽에 있는 2개의 여닫이문을 통하여서도 출입을 할 수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공간 안에는 거실 겸 주방과 욕실 겸 화장실, 별도의 방실(도면상 '방'이라고 표시된 부분) 등이 모두 완비되어 있어서 그 자체만으로 완벽한 주거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반면, 위 도면에서안방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로 표시된 방실(房室)은 동쪽으로 난 쌍(雙)여닫이문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고, 남쪽으로 미닫이식의 4쪽짜리 유리창이 설치되어 있는 공간(이하 '이 사건 재실'이라 한다)인데, 이것이 바로 이 사건 종중이 건립한 '재실(齋室)'이다. 전통적으로 재실(齋室)은 원래 "무덤이나 사당 옆에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지은 집"을 의미하는데, 요사이 재실은 그러한 제사(주로 '기제사'가 아닌 '시제'이다)봉행의 기능 외에 관례상 시제(時祭)를 지낼 무렵을 전후하여 열리기 마련인 종중의정기총회 장소로 사용되기도 하고 수시로 개최될 수도 있는 종중 임원회의 공간으로도 활용되는바, 이러한 사정은 위 ㈐로 표시된 'E'라는 당호(堂號)의 이 사건 재실이라고 하여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그 안에는 일정 정도의 탁자 즉 제상(祭床)과 의자 및 제기(祭器) 등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여기에서 유념하여야 할 사항 하나는, 이 사건 건물 중 본채(本寨)의 두 부분인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재실은 서로 벽(壁)을 공유하고는 있지만 출입의 방식에 있어서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전혀 별개의 건물로 보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간단히 말하여 이 사건 주택(특히 거실·부엌 부분)에서 이 사건 재실로 가려면 일단 주택에서 밖으로 나와야만 하는 것인데, 이는 두 건물(공간) 사이에 연결통로 내지 문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함에 따른 현상이다. 통상 제수(祭需)를 일단 이 사건 주택 내에 보관하였다가 제사를 지내기 직전에 재실로 옮겨와서 진설(陳設)을 하는 점을 생각해 보자면, 주택과 재실 사이에 문을 두면 편리할 것이지만, 재실에는 신문(神門, 정문)만 설치하고 곁문(便門)을 두지 않는 전통 전례에 따라 재실을 꾸몄던 까닭에 이와 같이 조금은(보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또는 매우) 불편한 구조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고소인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을 무렵 피고인은 재실 출입문 열쇠와 주택 출입문 열쇠 등을 포함한 여러 개의 열쇠를 고소인에게 건네주었는데, 고소인은 이사를 들어올 무렵 이 사건 주택 출입문 열쇠를 번호열쇠로 교체하였다. 당시 고소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이 사건 재실이 포함되었는지에 대하여는 고소인과 피고인 측의 주장(진술)이 서로 전혀 다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사건 종중이 시제를 지낼 때는 하루 온전히 집을 비워 주기로 하였다"는 점 정도(이것은 고소인의 증언 과정에서 나온 말인데, 특이하게도 이 사건 재실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택도 비워주기로 하였다고 증언하였다)이다. 그리고 그 사이-즉 고소인이 살고 있는 동안-이 사건 종중의 종중원들이나 피고인 등은 수시로 이 사건 건물 후면에 위치한 비닐하우스로 된 창고에 들러 농기구나 산소관리용 기계·기구 등을 가져다 사용하고 다시 거기에 돌려두는 방법으로 보관하곤 하였다. 이러한 출입과 관련하여 그 종원들이나 피고인이 별도로 고소인에게 이를 통보하거나 승낙을 구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으며, 고소인이 이를 문제 삼은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와 같이 고소인이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사용하기 시작한 후 얼마간이 지난 2019. 5.경부터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서는 이 사건 주택에서의 퇴거와 명도 문제(고소인이 부속 종토<宗土>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던 것으로 보인다)가 불거지기 시작하였다(급기야는 피고인은 2019. 7. 3.자로 고소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최근인 2020. 11. 10. 원고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특히나 이 사건 재실 출입문 열쇠를 달라고 하였음에도 고소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 피고인은 당시 고소인이 "재실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소인은 본건 법정에서의 증언 당시 "그런 요구를 받은 일이 없다. 피고인이 그렇게 주장한다니 기가 막힌다"라고 매우 강력하게 반발·부인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총무 G에게 말하여 2019. 9. 7. 11:35경 이 사건 건물 중 재실 부분의 출입문 열쇠를 번호키로 교체하였다. 아래가 당시의 교체작업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다. 고소인은 그로부터 약 1개월 이상이 지난 2019. 10. 17.자로 피고인을 주거침입의 혐의로 대전중부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장에 "피고인이 2019. 8. 중순경 고소인이 없는 시간에 절도 등을 하기 위하여 고소인의 주거지 내에 있는 폐쇄한 창고의 자물쇠를 뜯고 들어와 고소인이 보관 중이던 물건을 함부로 뒤졌다"라는 혐의를 담았다. 이러한 고소장의 내용은 몇 가지 점에서 이채롭다. 우선, 위 공간은 관련자들(피고인과 F, 고소인 등을 말한다) 사이에서 단 한번도 '창고'라고 불린 적이 없는 재실이다. 고소인도 평소 재실이라고만 불렀지 창고라고 부른 적이 없다는 것※인데, 고소장을 대서(代書)한 이른바 '고소인이 잘 아는 사무장'은 갑자기 '창고'라고 지칭하고 있다. '재실(齋室)'이라는, 본래의 용도에 너무나도 잘 맞는, 번듯하 ※ "재실을 창고라고 부른 적도 있습니까?"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 고소 인은 "저는 재실로 알고 있는데요"라고 또렷하게 대답하였으며, 이에 재판장 이 다시 한번 "평소에 그 방을 가리켜 창고라는 말을 쓰신 적 없어요?"라고 묻 자 고소인은 "예. 그렇게 부른 적은 없습니다"라고 단호히 확답하였다. 고 완전한 명칭을 제쳐두고 왜 '창고'라는 상당히 볼품없고, 부속시설을 가리킬 때에나사용될 법한 보통명사인 명칭을 사용한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굳이 짐작해보자면, 이 사건 주택이 위 재실의 부속시설에 지나지 않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표현된 것은 혹시 이 사건 범죄구성요건 충족과 일정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⑩ 그리고 고소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인터넷으로 CCTV영상을 원격으로 확인하였던 까닭에 명확하게 위 열쇠 교체 일시를 알고 있었음에도 위 고소장에서는 그 시점을 2019. 8.경이라고 말함으로써 실제와 전혀 다른, 엉뚱한 시점을 특정하고 있다. 게다가 그러한 주거침입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한 시점에서 무려 2개월이나 지난 시점(실제로는 한 달만이다)에서야 형사고소를 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만약, 고소인이 고소장에서 주장한 것처럼 피고인이 도둑질을 하러 들어온 것이라고 의심을 하는 상황이었다면 그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간 내지 시점의 격차 문제는 다른 방향에서 검토될 여지가 있다. 즉, 위 건물명도 청구 소장이 고소인에게 송달된 것이 2019. 8. 12.이었는데, 이후 제법 오랜 기간 동안 고소인 측에서 가타부타 답변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9. 10. 7.자로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아마도 무변론판결 선고기일 지정을 신청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을 하였고, 그 신청서 부본이 그 다음날인 2019. 10. 8. 고소인에게 송달되었으며, 그러자 고소인은 당일자로 당사자 선정서와 함께 답변서를 제출하여 공식적으로 대응을 시작한 바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열쇠를 교체하던 현장에서 고소인에게 "당신에게 사용을 허락한 것은 이 사건 주택에 국한된다. 고소인이 이 사건 주택이 아닌 이 사건 재실에 드나들었다면 그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말함으로써 처음으로 '주거침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들까지 모두 합하여, 위 건물명도 소장을 송달받았을 당시에는 고소인으로서는 딱히 대응할 수단이 없었는데 그로부터 약 1개월 뒤인 2019. 9. 7.경 피고인과 언쟁을 하면서 '주거침입죄'라는 단서-실마리가 되는 말-를 입수하게 되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무변론판결 선고기일 지정 신청서를 받아 부랴부랴 답변서를 제 ※ 고소인의 법정 증언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이 사건 주택만 쓰라고 하였지, 이 사건 재실은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는데, 고소인이 이 사건 재 실에 드나들었으니 주거침입을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 에 따라 실제로 2명의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이런 집에서 사시면서 애로사 항이 많겠다"라고 고소인의 입장을 두둔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한다. 출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자 주거침입죄를 묻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법원에 그러한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상황이 전개된 것이 아닐까? 이러한 의심이 과연터무니없는 상상일까? 오히려 이렇게 사건의 전개를 이해한다면, 그동안 관련자들 모두가 변함없이 '재실'이라고만 불러온 장소를, 고소인 주거의 일부 부속시설에 지나지 않는 '창고'라고 격(格)을 낮추어 부른 것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닐까? 다만 이러한 사정은, 고소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당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위와 같은 가정적인 상황이 사건의 배경으로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여 두는 정도에서 논의를 그치기로 한다. 이제 항을 바꾸어 위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본격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인주거침입죄의 성부를 검토하기로 한다.먼저 살펴야 할 것은, 과연 이 사건 재실도 고소인의 주거에 속하는가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사실은 위 사용대차계약에서 정한 목적물의 범위 내지 한계를 특정 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 이 사건과 같이 대차목적물의 범위를 여러 가지로 해석·확정할 수 있는 사안(바꾸어 말하자면, 이 사건 주택만을 목적물로 삼은 것인지 여기에 이 사건 재실까지 포함하여 이사건 건물 모두를 목적물로 삼은 것인지 불분명하다)에서 어디까지가 대차의 범위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일 것이다. 그런데 본건의 경우에서 그 처분문서라는 것(이 사건 수사기록 제22쪽의 부동산전세계약서)은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작성해 둔 것에 지나지 않아서 별다른 의미를 부여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보다는 이 사건에서 무상으로 건물(주택)사용을 승낙한 점, 이 사건 주택은 원래부터 이 사건 재실의 유지·관리를 위한 종(從)적 성격을 가지고 건축된 부속시설물의 성격을 강(强)하게 가지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재실은 원래부터 제사 내지 시제 주재자 이자 분묘관리자인 이 사건 종중이 아닌 제3자의 임의사용이라는 개념 자체를 상정할 수 없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시설(건조물)이라는 점, 아무리 종손이라 하여도 종중이 소유한 재실을 종원도 아닌 제3자에게, 더구나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게 허락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우리의 상식(常識)과 차주격인 고소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그의 이용(사용)가치에 봉사하는 것은 이 사건 주택이 전부이고 이 사건 재실은 그의 입장에서 청소와 관리 등을 해 주어야 할 대상물일 수는 있어도 그의 이용대상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고소인과 F(또는 피고인) 사이에서 체결된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상의 목적물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건물 중 재실을 제외한 이 사건 주택으로만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요컨대, 이 사건 재실은 형법 제319조 제1항이 정하는 사람(이 사건 고소인)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또는 점유하는 방실의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사람의 주거'에 대하여 사람이 기거하고 침식에 사용되는 장소로 보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점거하는 장소이면 족하고 굳이 침식에 사용되는 것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취하건 상관없이 도달하는 결론이다. 물론 여기에서의 주거에는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요지를 포함하는 것임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재실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위요의 개념을 논할 수는 없는 것이니 이러한 개념에 입각하더라도 이 사건 재실이 고소인 주거의 일부로 포섭될 여지도 없다. 물론 건조물 등의 '관리'라 함은 타인이 함부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할 만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사실상 사람이 지배·관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는 점에서 위 주거와는 또다른 평면에서의 보호법익을 갖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관리는 함부로 타인의 건조물 등에 침입하는 것을 방지할 만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는 행위로서, 경비원 또는 관리인을 두는 것은 물론이고 건조물 등을 열쇠로 잠가 놓거나 문에 못질을 해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게 된다. 관리라는 개념이 이러한 이상 이 사건 재실의 관리는 여전히 이 사건 종중 혹은 그 대표자인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동생이자 종손인 F이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관리인인 피고인과 종중의 총무 등이 이 사건 재실의 출입열쇠를 교체하거나 거기에 들어갔다고 하여 이것이 형법 제319조 소정의 범죄를 구성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재실의 출입문 열쇠가 관리인인 고소인에게 교부하였다고 하여 달라질 것도 아니다(건물주가 경비원이나 관리인에게 각각의 방실 열쇠를 보관시켰다고 하여 관리주체가 건물주에서 경비원·관리인으로 변경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위 일시에 이 사건 재실의 자물쇠를 해체하고 그 안까지 들어갔다고 하여 단순히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고소인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이 고소인의 주거 혹은 관리하는 건조물을 침입하였음을 인정할만한 별다른 증거도 제출된 바 없다.다음으로 검토해야 할 점은, 이 사건 주택은 전속적으로 고소인과 그의 어머니의 주거라 하더라도, 이 사건 재실과 후면의 부속 창고(비닐하우스) 만큼은 고소인과 피고인 또는 이 사건 종중 및 F 등이 공동으로 점유·관리하는 상황이 아닌지 여부이다. 이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공동의 주거권자 혹은 공동의 관리권자가 당해 건조물 등에 들어갔다고 하여 그것만으로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할 수 없다는 것과 관련된 검토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당초부터 이 사건 재실과 관련하여서는 고소인의 점유·사용을 허락한 바 없었고, 종원들이 필요하면 수시로 창고(건물 뒤편의 비닐하우스)와 재실 등을 드나들면서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 농기구나 제기 등을 사용할 것이니 그에 관한 편의는 당연히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고소인의 이 사건 주택 거주와 점·사용을 허락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여 오고 있다. 이는 종중 총무라는 G가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확인서 격의 문서들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는 사정이라고 할 것이다. 게다가 고소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제실은 시제를 위하여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이다", "피고인 등 종중 사람들이 비닐하우스에 비료나 농기구를 가져다 놓기도 하였다", "종원들이 가끔 와서 농기구 가져가서 쓰고 예초기같은 거 다시 가져다놓고 하는 거 본 적이 있다"라는 등으로 진술하여 일부 피고인 주장(변호)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 사건 주택은 고소인이 주로 또는 전속적으로 사용할 것이지만 이 사건 재실과 부속 창고(비닐하우스) 등의 건조물 내지 시설은 고소인 보다는 이 사건 종중의 종원 혹은 F 남매(즉 피고인)가 주로 사용할 것을 당연한 전제로 위 주택에 대한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이 사건 재실 출입문 열쇠까지도 건네 준 것은 향후 종중원들이 드나들면서 필요할 때마다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맡겨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요컨대, 고소인이 이 사건 주택을 점유･사용하게 되면서 이 사건 재실 부분에 대하여 일부 관리의 권한과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그것으로 인하여 종중원과 피고인 등이 가지는 이 사건 재실에 관한 관리 권한이 박탈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아무리 너그럽게 보아주더라도 고소인과 함께 여전히 종중원 및 피고인 등도 공동의 관리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건물(건조물)이 가지는 '재실(齋室)'이라는 독특한 목적과 속성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이 사건 재실과 관련하여서는 고소인에게 속하는 관리권한과 의무보다는 종중원 내지 피고인이 가지는 그것이 훨씬 무겁고 우월한 것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적어도 이 사건 재실에 관하여는 이 사건 당시-즉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고 안으로 들어갔다는 2019. 9. 7. 무렵- 피고인과 F을 위시한 종중원들 역시나 이 사건 재실에 대한 공동관리자이면서 동시에 공동점유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할 것이니, 그 자물쇠를 교체하거나 안으로 들어간 소위가 형법 제319조 제1항 소정의 주거침입죄 혹은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객관적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과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故意)'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굳이 말하자면, 이것은 일종의 착오론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도 하다. 이 사건 주거침입죄와 관련하여서는 일부침입설을 기반으로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의 문제를 검토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본죄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본죄의 행위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들어가는 것이며,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가 거주자의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행위자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들어갔으나 사실은 그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하여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형법 제13조). 그리고 행위자가 타인의 주거 등에 출입할 법적 근거가 있다고 오신하여 들어간 경우는 금지착오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처벌을 면하게 될 것이다(형법 제16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고소인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어떤 영감님 두 분하고 저분(피고인)이 재실에 이렇게 그냥 키인데 그걸 뜯어내고 번호키로 바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지금 뭐하느냐고 했더니 그 방에, 재실에 들어가면서 뭐하느냐고 했더니 저를 주 거침입으로… 이 재실을 쓰라고 한 적이 없대요, 갑자기. 네가 지금 주거침입 했다고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 두 분이 오셨어요"라는 것이고, 앞서 본 것과 같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낙 등의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이 아닌 이 사건 재실과 관련하여서 만큼은 당연히 자신과 종중 총무 G 등이 언제든 출입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이것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며, 거기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하여 고소인의 승낙을 얻거나 할 필요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음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면 먼저 피고인 측에서 경찰에 신고까지 하여서 현장 출동을 하게 한 연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당시 고소인은 이 사건 주택을 비우고 외출하여 있었던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CTV화면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모두 목격하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정작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고소인은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관한 형사상 문제제기 즉 고소를 한 것은 그로부터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난 2019. 10. 17.의 일이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측의 재실 자물쇠 교체와 실내 진입이 일응 주거침입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과 관련하여서는 구성요건적 착오가 있는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가사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소박한 법률지식만으로는 위와 같은 행위 당시 자신 등이 재실에는 출입할 권한(법적 근거)이 있다고 오신하였고 그러한 오신에 그럴만한 곡절 즉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어느 모로 보아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