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617

범 죄 사 실 2019고단5617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유심 구입 후 판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경 게임장에서 일하면서 고객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게임장 안팎에 부착된 ‘선불 유심 판매’라는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선불 유심을 구입·사용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불 유심을 구입한 후, 타에 판매하는 일이 용돈벌이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위와 같이 게임장 내 전단지에 부착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불상의 상대방으로부터 개당 7~8만 원에 10개 단위로 외국인 명의의 선불유심을 구입한 후, 이를 D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1.경 D 사이트에 게시된 ‘선불유심 삽니다, 선불유심 팝니다’라는 광고 글을 보고, 이를 게시한 ‘E’(F 아이디)에게 연락하여 위 ‘E’에게 선불유심을 개당 9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2019. 3. 18.경 G 명의로 H에 가입된 선불유심을 1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0개의 선불유심을 ‘E’에게 개당 9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유심 직접 개통 후 판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상자들로부터 외국인 명의의 유심을 구입하여 판매하다가, 피고인이 직접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9. 4. 초순경 천안시 I에서 선배인 J 명의로 휴대폰 대리점인 ‘K’을 개업하였다. 피고인은 D 사이트에서 ‘여권 팝니다’라는 광고 글을 게시한 불상자로부터 외국인 명의의 여권을 개당 6~7만 원에 구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K’에서 선불유심을 개통한 후, 위 ‘E’ 및 ‘L’, ‘M’, ‘N’, ‘O' 등 닉네임을 사용하는 불상의 유심 모집업자들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해 7. 15.경 위 사무실에서 불상자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통 신사 P) 유심 1개를 개통하여 불상의 유심 모집업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7.경까지 사이에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38개의 선불유심을 개통 및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불유심 유통을 하던 중, 2019. 3.경 피고인에게 선불유심을 매도한 불상자로부터 해당 유심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유통하는 유심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해서 선불유심을 ‘E’ 등 유심 모집업자에게 판매해 왔다. 가.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2.경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전화번호 2 생략)’ 선불유심(R 명의, H)을 이용하여 피해자 Q(26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S팀 T 검사이다, 전라도 U 일당이 금융거래 종사자들과 함께 당신 계좌로 80억 원 상당의 사기범행을 하여, 고소 사건이 진행 중이다. 돈을 보내주면 일련번호를 바꿔서 통장에 묶어 두고 피해자로 전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10경 서울시 서대문구 V에 있는 W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13,000,000원을 교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17.경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전화번호 3 생략)’ 선불유심(X 명의, H)을 이용하여 피해자 B(32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로 대출사기가 이루어졌다,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서는 일단 당신 명의로 대출 받아야 한다.”, “Y를 통해 ‘Z’라는 어플을 깔고 그곳에서 최대한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10경 서울시 영등포구 AA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20,500,000원, 다음날인 18. 16:30경 서울시 중구 AB 소재 AC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42,706,390원, 합계 63,206,390을 교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제공하는 선불유심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수의 선불유심을 불상의 유심 모집업자에게 제공해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8198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D 사이트에 게시된 선불유심 매매 광고글을 보고, 외국인 명의의 선불유심을 구입한 후, 이를 위 광고글을 게시한 불상자에게 판매하는 일을 하다가, 피고인이 직접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9. 4. 초순경 천안시 I에서 선배인 J 명의로 휴대폰 대리점인 ‘K’을 개업하였다. 피고인은 D 사이트에서 ‘여권 팝니다’라는 광고글을 게시한 불상자로부터 외국인 명의의 여권을 개당 6~7만 원에 구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K’에서 선불유심을 개통한 후, ‘L’, ‘M’, ‘N’, ‘O' 등 닉네임을 사용하는 불상의 유심 모집업자들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해 8. 1.경 위 사무실에서 미얀마 국정의 AD 명의로 (전화번호 4 생략)(통신사 P) 유심 1개를 개통하여 불상의 유심 모집업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불유심 유통을 하던 중, 2019. 3.경 피고인에게 선불유심을 매도한 불상자로부터 해당 유심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유통하는 유심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해서 선불유심을심 모집업자에게 판매해 왔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물품 판매 의사나 능력 없이 2019. 8. 13.경 인터넷 사이트 AE AF 카페에 LG울트라와이드 34UC79G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33세)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전화번호 4 생략)’ 선불유심(AD 명의, 통신사 P)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45만 원을 송금하면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G 명의의 A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4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678만 원을 위 AH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제공하는 선불유심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수의 선불유심을 불상의 유심 모집업자에게 제공해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628 AI, AJ은 함께 2017. 12.경 피해자 주식회사 AK로부터 AJ이 운영하는 휴대폰 위탁판매점인 AL로 휴대폰을 공급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매입업자에게 처분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AJ이 운영하는 위탁판매점만으로는 휴대폰 출고수가 제한되자, AI과, AJ은 2017. 1.~3.경 추가로 휴대폰을 공급받기 위해 AM, 피고인, AN와 함께 타인의 명의를 빌려 휴대폰 위탁판매점을 신규로 개설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매입업자에게 판매한 후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AI, AJ,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8. 5.경까지 장소불상지에서 AO 명의로 휴대폰 위탁판매점을 개설하여 피해자 회사와 휴대폰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 시가 46,263,800원 상당의 아이폰X 34대를 성명불상의 매입업자에게 불상의 가격으로 판매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5 기재와 같이 시가 97,970,400원 상당인 총 72대의 휴대폰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B에 대한 각 진술조서(피해자 공람서류) 1. 각 사건송치서 등 사본 1. 대포유심광고캡쳐사진 1. 각 F대화내용 및 각 유심사진 1. 각 통신자료통보 1. 금융거래내역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유통한 대포유심이 전화금융사기 사건 사용 확인) 2019고단8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P, AQ, AR, AS의 각 진술서 1. AD 경찰진술조서 1. P가입자 회신자료 1. AH은행 회신자료 1. 수사보고(P, AT 회신자료 첨부) 2020고단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I, A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끝에 사기방조 범행 피해자들 중 B, C, AR, AQ, AS, AP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불법 유통시킨 유심칩과 업무상 횡령한 휴대폰의 수량이 많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사회적 해악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피고인이 판매한 유심칩이 사기 범행에 사용되기도 한 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데다가 그 중 3회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것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