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2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2004년경 교통사고로 다쳐 기왕증이 있고, 치료할 필요가 없거나 치료를 하더라도 장기간 치료를 할 필요가 없는 경미한 사고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여부를 허위 진술하거나 피해 정도를 과장하여 장기간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B조합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9. 6. 17:4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정류장에서 E 시내 버스 뒷문으로 하차하던 중 뒷문이 닫히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가 닿는 경미한 사고를 당하자, 2013. 9. 12.경부터 2013. 10. 8.경까지 F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22일간 통원 치료를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비 명목으로 총 673,630원을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게 하고, 2013. 12. 12.경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6.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보험금 도합 6,895,660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5. 13. 13:01경 천안시 동남구 G 앞 횡단보도에서 H 버스에 승차하여 좌석에 앉던 중 버스가 출발하면서 목이 뒤로 꺾여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자 B공제조합에 사고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인의 보험 사기를 의심한 피해자가 치료비 지급을 보류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치료가 필요 없는 경미한 사고를 당하였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피해사실을 부풀려 장기간 입원치료 내지 통원치료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공소사실 기재 각 사고 일시에 촬영된 각 시내버스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9. 6. 버스 뒷문으로 하차함과 동시에 뒷문이 급히 닫히자 피고인은 하차 직후 엉덩이 부위를 만지면서 뒤돌아서서 시내버스를 2~3초 쳐다보고 있고, 피고인이 2013. 10. 9. 버스 뒷문으로 하차할 때도 뒷문이 급히 닫히면서 피고인이 오른쪽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이 뒷문에 끼었고 피고인이 이를 잡아당겨 빼낸 후 다시 열린 뒷문을 통해 버스에 올라탄 후 운전자에게 항의하는 모습이 보이며, 2015. 8. 20.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는 순간 버스가 1회 약간 심하게 흔들리면서 버스 뒤쪽에서 피고인이 바닥에 주저앉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피고인이 2016. 5. 13. 버스에 탑승한 후 운전사 바로 뒷좌석에서 가방을 챙겨 든 후 중간 지점 좌석으로 이동하여 좌석에 앉는 순간 버스가 출발하면서 피고인의 목이 뒤로 꺾이는 모습이 보인다. 즉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고가 각각 발생하였고, 각 사고에 인위적인 개입이나 과장은 없다고 보인다(이하 날짜 순서대로 '1차 보험사고', '2차 보험사고' 등이라 한다). 나. 피고인은 B공제조합(이하 'B'이라 한다)에, 2013. 9. 12. 1차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2013. 9. 12.부터 2013. 9. 28.까지 사이에 흉추·요추·경추 또는 골반 부분의 각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2일간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3. 10. 10. 2차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2013. 10. 9.부터 2013. 11. 14.까지 사이에 흉추·요추·경추 또는 골반 부분의 각 염좌 및 긴장, 기타 흉통,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으로 8일 입원치료 및 12일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15. 8. 21. 3차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2015. 8. 21.부터 2015. 8. 25.까지 요추·경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등으로 입원치료 4일, 통원치료 3일을 받았다. B은 1, 2, 3차 각 보험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였고, 피고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00만 원, 100만 원, 80만 원, 합계 28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각 보험사고 접수 후 B 직원과 면담하면서 통증이 많음을 호소하였고, 특히 3차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사 직원이 2015. 8. 20.자 사고 영상을 보여주면서 사고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사고 정황상 무리한 요구를 하면 합의할 수가 없다'는 안내를 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목, 어깨, 무릎 통증이 심하고 자신이 예민하여 작은 충격에도 너무 많이 아프다고 호소하면서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6. 5. 27. 다시 4차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B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이 과거 3회에 걸쳐 B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점, 그동안의 치료 기간, 합의금 액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를 과장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B 직원의 지적을 받고도 그다지 많지 않은 합의금을 편취할 의사로 동일한 보험자에게 같은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2002. 4. 24.경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중 대형트럭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양측 견관절부의 상해(좌측 상완골 대결절 골절),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경도의 L5-S1 추간판 변경), 좌측 하지부 부상 등을 입었고, 2003. 5. 29. 좌측 견관절부 관절경적 유착박리술을, 2003. 8. 19. 우측 거골하 관절 유합술 등을 각각 시행받았으며, 2011. 5. 3. 버스 내 급정거 시 주저앉음으로 우측 족관절부, 경추부 등을 수상하여 2011. 12. 26. 경추부 선택적 신경근-후관절 차단술을 시행받았고 그 무렵 우측 족관절부 통증이 악화되었으며, 2012. 1. 20. 요추부 협착증에 대하여, 2012. 2. 8. 경추부 협착증에 대하여 각 신경차단술을 시행받았고, 2014. 10. 5. 피고인의 주거지 2층 옥상에서 추락하여 우측 요골 및 척골 골절, 좌측 요골 골절, 우 수근 삼각골 및 두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관헐적 정복술 등의 치료를 받았다. 감정인은 우측 거골하 관절 고정 상태에서는 관절운동이 제한되고 순간순간 적응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승용차나 버스 안에서 급정차 등으로 인한 주저앉음으로 요추·경추부 염좌 등 경도의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의견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고와 치료 내역,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균형감각 등이 다소 떨어져 있을 수 있고, 자신의 몸 상태나 충격 또는 통증에 매우 예민하여 다른 환자들에 비해 같은 사고 등에도 보다 심각하게 반응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라. 또한, 같은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체질, 기왕증, 환자의 개별적 특성 등에 따라 입원의 필요성이나 입원일수에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획일적으로 특정 질병이나 사고는 입원치료 또는 통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거나 일정한 일수를 초과한 입원 또는 통원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게 보험사의 편의만을 고려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의 통원일수 또는 입원일수가 해당 사고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일반인의 경우보다 다소 많은 듯하더라도 곧바로 그것이 현저히 과다하다거나 편취 의사를 가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자연 치유가 가능한 상해라고 하더라도 자연 치유가 되기까지의 고통이나 불편함을 참지 아니하고 치료받는 선택을 하는 것을 비난할 수 없고, 같은 증상을 겪는 환자들이 고통이나 불편함을 참는 경우가 많다고 가정하더라도 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승객에게 그와 같은 불편을 감수하라고 요구할 근거도 없다. 마. J이 피고인의 동생 K로부터 들은 내용을 진술한 내용, 즉 '피고인이 심하게 다치지 않았는데도 여러 병원에 치료받으러 다니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는 진술은 전문진술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그 외 J, L, M 등 B 직원의 법정진술이나 진술조서 등과 운전기사들의 각 진술서는 사고동영상을 보면 그리 중한 사고가 아닌데도 피고인이 피해를 과장하고 있어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개인적인 견해를 드러낸 것일 뿐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