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단2387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09. 8. 27. 청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2010. 7. 7.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변호사법위반) 공동피고인 C, D는 2011. 3.경 충북 청원군 J 주유소와 K주유소를 인수하여 운영하던 중 주유소 수익이 많지 않아 유사석유나 무자료 석유를 구입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 한편 공동피고인 B도 석유품질관리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단속 정보를 얻은 후 유사석유를 주유소에 공급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던 중 과거 오락실 및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단속 공무원들과 친분이 많은 피고인 A으로부터 2,000 만원으로 석유품질관리원과 연결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을 통해 석유품질관리원에게 2,000 만원을 교부하여 석유품질관리원과 연결되어 단속 정보를 얻기로 하였다. B은 2011. 4.경 J 주유소에서, C에게 "유사석유를 팔아도 단속이 되지 않도록 석유품질관리원 직원에게 돈을 주어 유사석유를 팔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해 보겠느냐”라고 제의를 하자, C, D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5.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 가게 앞에서 B으로부터 유사석유 단속 정보를 얻기 위해 석유품질관리원 등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 A은 2011, 5. 말경 청주시 흥덕구 N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의 명목으로 2회에 걸쳐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피고인 A은 2011. 6.경 피고인 C, D가 운영하는 J 주유소와 K주유소를 B으로부터 유사석유를 공급받아 판매하여 많은 수익을 남길 의도로 위 J 주유소와 K주유소를 인수하되 먼저 주유소 운영자금으로 1억 6,000 만원을 내놓고 그 무렵부터 2011. 7.까지 피고인 C, D와 공동으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유사석유를 공급받아 판매한 후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운송·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07. 29.경부터 같은 해 8. 3 경까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J주유소에서, 피고인 B이 자동차용휘발유 저장탱크에 다른 석유화학제품(톨루엔 및 알콜 등)이 혼합된 유사석유제품 4,000L를 L당 1,650원에 공급하고, 피고인 C, D, A은 동 주유소의 7번 주유기에 연결, 주유소를 찾아오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L당 1,889원에 판매하여 총 7,556,000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휘발유)를 보관·판매하였고, 피고인 B이 자동차용 경유 저장탱크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염료물질 등이 혼합된 유사석유제품 4,000L를 L당 1,450원에 공급하고, 피고인 C, D, A은 동 주유소의 5번 주유기 연결 주유소를 찾아오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L당 1,719원에 판매하여 총 6,876,000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경유)을 보관·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C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의 금원 수수의 점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유사석유제품 보관·판매의 점 (피고인들):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3호, 제29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국가의 세수의 감소를 초래하고 자동차의 정상적인 운행에 지장을 주어 일반 대중의 생명과 재산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유사석유제품을 보관·판매하고, 심지어 단속에 대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로비를 하려는 시도를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듯이' 태연하게 자행하였다. 또한 피고인 C과 D는 이 사건 유사석유 판매행위 등으로 단속을 당하게 되자 자신들의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주유소 운영에 깊이 관여한 바 없는 P으로 하여금 혼자 처벌을 받도록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 등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A은 비록 이 사건과 동종의 전과는 아니지만 최근 약 10년 이내에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특히 2005년에는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07년에는 합계 2억원을 편취한 내용의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각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 B도 최근 약 10년 이내에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1년 석유사업법위반(유사석유 판매)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06년 석유사업법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원 등 동종·유사한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 C 역시 최근 10년 이내에 각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바 있는데, 특히 2004년에는 석유사업법위반(가짜휘발유 판매)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5년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유사석유제품 판매)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의 범행으로 각 처벌받았고, 2009년에는 동종의 범행은 아니지만 판시 모두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D는 처벌 전력이 많지는 아니하나, 2008. 5. 23. 농가 등으로부터 면세휘발유를 불법으로 취득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벌금 500 만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익만을 추구하고 그것이 타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은 제대로 염두에 두지 아니하는 전형적인 도덕 불감증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조차 엿볼 수 있다. 피고인들의 책임이 매우 무거우므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모두의 전과로 인한 누범으로서 집행유예의 선고가 법률상 불가능하다. 다만, 피고인 A 의 경우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실제 관계 공무원에 대한 로비에까지 나아가지는 못한 점, 받은 금액 상당을 반환한 점 등을, 피고인 B의 경우 부양하여야 할 모친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피고인 C과 피고인 D의 경우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유사석유 판매 영업기간, 판매량,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량 및 집행유예 선고 여부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