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피해자 E(여, 55세)와 세금문제로 협의 이혼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거주지에서 함께 생활하는 상황으로, 위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문제 등으로 신용불량이 되어 자신의 명의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달리 없고, 그로 인하여 경제적인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으며, 이런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다툼이 빈발하게 되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면 격분하게 되는 상태가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23. 19:09경 서울시 성북구 F, 지하에 있는 G주점에서, 이른바 함바식당을 동업하는 H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이전에 자신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목한 I를 위 함바식당에 더 이상 오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당신 친구이니, 당신이 먼저 애기 해야지, 내가 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네가 씹 대줬잖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꼴값하고 자빠졌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자신이 벗어놓은 점퍼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몸통을 3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꼴값하고 자빠졌네'라는 말을 듣고 몹시 흥분하게 되었고, 이후 화가 난 피고인이 위 G주점을 나갔음에도 피해자가 뒤따라 나오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위 H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물어보았으나 여전히 위 G주점에 계속 있다는 말을 듣자 자신이 무시당하였다고 생각이 들면서 격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3. 20:55경 위 G주점에 다시 찾아왔다가 여전히 그곳에서 위 H과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곧장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안면부를 2회 강하게 내리치고, 이에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짓밟은 다음 옆에 있던 철재의자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등허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의자를 고쳐 잡은 후 여전히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2회 강하게 내리찍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철재의자로 3회에 걸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내리찍어 2016. 4. 25. 22:18경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현장 CCTV 영상, 의자 사진 등 1. 판시 사인 :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알코올성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 여부 1)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G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점퍼로 폭행한 뒤 G주점을 떠났음에도, 약 2시간가량 경과한 후 다시 위 G주점으로 돌아와 아무런 말도 없이 갑자기 피해자를 가격하기 시작하였는바, 당시 G주점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영상,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당히 격분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뒷머리와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자가 의자에서 떨어져 쓰러지자 피해자를 발로 밟은 뒤, 곧바로 옆에 있던 무게가 5kg이 넘는 철제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등허리 부위를 내리치고, 다시 의자를 고쳐 잡아 위 의자의 등받이 지지대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두 차례 강하게 내리찍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아닌 목 부위를 가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피해자의 왼쪽 관자(측두)부위에서 넓은 피하출혈과 머리덮게널힘줄밑(모상건막하)출혈을 보이고 있어 머리부위에 외력이 가해진 것이 인정되고, 넓은 피하출혈과 근육간출혈을 동반한 아래턱뼈 왼쪽 턱각부위의 2개 소 골절을 보여 얼굴부위에도 외력이 가해진 것이 인정되며, 비외상성 출혈의 가능성을 고려하기는 어려움"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더하여 현장 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철제의자 등받이 지지대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차례 가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당시 피해자는 바닥에 쓰러진 채 피고인에게 저항을 한다거나 최소한의 방어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바, 그러한 무방비의 상황에서 철제 의자의 등받이 지지대 부분으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찍을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 차례 내리찍은 이후 G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을 말려 피해자로부터 떨어트려 놨음에도, 계속해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있는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등 욕을 하고 추가적인 가해를 하려고 하였다(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234면). 나. 심신미약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있는 H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G주점으로 찾아와 피해자를 살해한 경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밟은 뒤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강하게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2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 16년 이하 나.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 16년 5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살인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리를 떠난 피고인을 따라 나오지 않고 계속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다짜고짜 철재의자로 머리 부위를 내리찍어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였다. 범행의 동기, 경위와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무겁다. 피해자는 이유도 모른 채 30여 년간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피고인에게 맞아 극도의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나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살인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