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70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8703, 2018고단8(병합), 2019고단6515(병합)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유선,이선기,박봉희(각 기소), 정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우택(피고인 1.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배정(피고인 1.을 위한 사선) |변호사 김성민(피고인 2.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유죄부분-피고인 B(2019고단6515호) 범죄사실-[2019고단6515] 피고인은 2017.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달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과 A(이하 '피고인들'이라 함)은 2016. 10. 1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음식점인 'E'에서 피해자 F에게 '우리가 망고를 수입해서 유통하는 일을 하는데, 3,000만원을 투자하면 1년 후에 원금을 반환하고 그때까지 매월 배당금으로 3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16. 10. 13.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6. 10. 25.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사무실에서 '망고 수입에 1억원을 투자하면, 45일후에 원금과 투자수익금 5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9,6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위 회사 자금사정의 악화로 망고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거의 중단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망고 수입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들이 망고 수입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투자금과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망고 수입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금 1억 2,6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F 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사 및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및 차용금 내역, 금융거래내역, 각서,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 등 확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등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그 가담정도 및 이익분배 등에 깊이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별건으로 재판을 받아 형이 확정된 바 있는데, 이 사건도 그와 함께 재판이 진행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한 점,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른 경위와 피고인들의 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8703] 피고인은 2012. 8. 22.경 서울 강남구 에 있는 J은행 언주로 지점에서, 피해자 K에게 "아는 사람이 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변호사 비용 등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수감될 때 고가의 다이아몬드를 몇 개 영치시켜 놨으니, 돈을 지원해주면 다이아몬드를 팔아서 2012. 9. 21.까지 월 2.5%의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다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지인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지인이 교도소에 영치시켜 놓은 다이아몬드를 받고 팔아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 10,000,000권 1매와 23,640,964원권 1매 등 합계 33,640,96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8] 1. 2011. 12.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1.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M 아파트 지하층 N호가 경매로 나왔는데, 위 부동산을 낙찰받아 임대 또는 매각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예정이다. 3,000만원을 투자를 하면 입금한 날로부터 1년간 보증수익금 34%를 지급한다. 24%는 매월 60만원씩 1년간 지급하고, 마지막 달에는 나머지 10%와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부동산을 낙찰받더라도 구체적인 임대 또는 매각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7.경 (주)0 명의의 J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2. 8.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위 피해자 Q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금을 대량으로 싸게 매입하여 소량으로 비싼 값에 판매하는 사람이 있는데, 금 매입자금이 부족하니 투자를 하면 1~2개월 이내에 원금과 40~50%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투자하려는 금투자 사업을 그 실체가 불분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7.경 위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2012. 9. 12.경 위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515] - 피고인 B과 공범 피고인 B은 2017.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B이 대표인 주식회사 C의 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위 B(이하 '피고인들'이라 함)은 2016. 10. 1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음식점인 'E'에서 피해자 F에게 'J가 망고를 수입해서 유통하는 일을 하는데, 3,000만원을 투자하면 1년 후에 원금을 반환하고 그때까지 매월 배당금으로 3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16. 10. 13.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6. 10. 25.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사무실에서 '망고 수입에 1억원을 투자하면, 45일후에 원금과 투자수익금 5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9,6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위 회사 자금사정의 악화로 망고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거의 중단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망고 수입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들이 망고 수입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투자금과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망고 수입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금 1억 2,600만원을 편취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1. 25. 사망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공동피고인인 B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