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합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업컨설팅업체인 B 주식회사 이사 및 주식회사 C 대표로서 기업의 인수·합병(M&A) 중개 및 컨설팅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미공개 정보 이용 피고인은 2005. 11. 21.경 서울 강남구 소재 커피숍에서 기업컨설팅 명목으로 무선통신기기 제조업체로서 코스닥 상장법인인 D의 대표이사 E을 만나 그로부터 'D의 매출이 저조하여 자금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 좋은 제안이나 컨설팅 내용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여 달라'라는 말을 듣고 그에게 'D의 영업상황을 보았을 때 D이 자금 유치를 위하여 M&A 및 컨설팅 계약이 필요하다'라고 제의하여, 같은 달 24.경 D의 차장인 F로부터 전화상으로 '2005. 12. 1. M&A 및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겠다'라는 연락을 받은 다음, 같은 해 12. 1. 19:00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 사무실에서 E을 만나 먼저 피고인과 D 사이에 'M&A 및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E으로부터 '회사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자금'이라는 말을 듣고 그에게 '그러면 주변에 아는 사람도 많고 하니 소액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부터 진행하여 보겠다'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E과 사이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추진에 합의한 후, 같은 달 2.경부터 I 등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자를 모집하여 같은 달 7. 13:00경 F에게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준비가 완료되었다. 오늘 중으로 공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통보하여, 같은 날 19:08경 'D의 신규사업다각화에 필요한 자금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하여 조달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공시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M&A 및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준내부자로서 'D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라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D의 주식을 매매하기로 마음먹고, 2005. 12. 2.경 성남시 분당구 J빌딩 K호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설치된 인터넷 주식매매 프로그램(HTS)을 이용하여 자신의 처남인 L 명의로 개설된 M증권 영업부 계좌로 D 주식을 1주당 815원에 25,000주를 매수한 후, 같은 달 7.경 위 D 주식을 1주당 1,390원에 전량 매도하는 방법으로 합계 14,218,231원(매도금액 34,750,000원 - 매수금액 20,375,000원 - 수수료 등 156,769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의 미공개 정보 이용 피고인은 2005. 6. 28.경 서울 강남구 O빌딩 소재 역분화 줄기세포 연구업체인 P을 방문하여 대표이사 Q, 이사 R 등으로부터 'P의 역분화 줄기세포는 미래 사업성이 있다. 2년간 30억에 달하는 자금이 필요하다. P 주식 1주당 액면가 500원의 15배 상당인 7,500원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10억 원 상당을 투자할 수 있는 회사를 중개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은 후, 같은 달 30. 20:00경 서울 강남구 S빌딩 소재 T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코스닥 상장법인인 N의 대표이사 U에게 P의 역분화 줄기세포 보유기술을 설명하고 'P에 투자를 하면 앞으로 N의 주가에 큰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말하여 U으로부터 'P과 투자회의를 주선하여 달라'는 말을 듣고, 같은 해 7. 1. 17:00경 U과 함께 P을 방문하여 N에서 약 10억 원 정도를 투자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였고 P에서도 액면가 500원 대비 15배 정도의 투자배수를 요구하여 최종적으로 N과 P 사이의 투자약정 체결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같은 날 P과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3.경 U으로부터 'N에서 P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말을 들은 다음 이를 P의 부사장 V에게 통보하여 그로부터 'P도 N의 투자를 받겠다'는 내용을 전해 듣고, 같은 달 4.경 N과 기업매수자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14:00경 P과 N 사이에 투자계약이 체결된 후 15:23경 'N이 바이오 벤처기업인 P에 출자한다'라는 내용이 공시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N과 기업매수자문계약을 체결을 위한 교섭 단계에서 2005. 7. 3.경 'N의 P에 대한 출자'라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전달받은 정보수령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N 주식을 매매하기로 마음먹고, 2005. 7. 4.경 성남시 분당구 J빌딩 W호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설치된 인터넷 주식매매 프로그램(HTS)을 이용하여 자신의 처인 X 명의로 개설된 Y증권 영통지점 증권계좌로 N 주식을 1주당 936원에 40,000주를 매수한 후, 같은 달 8.경 위 N 주식을 1주당 1,902원에 전량 매도하는 방법으로 합계 38,279,520원(매도금액 76,080,000원 - 매수금액 37,440,000원 - 수수료 등 360,48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형제41394호)의 각 진술기재 1. Z,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문답서의 진술기재 1. 자료제출서, 각 경위서, 계약서, 각 금융거래정보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일별주가, 공시자료, 증권거래내역, 압수수색영장집행보고, 매매내역)의 각 기재 1. D의 E·F과의 만남 및 경과 등의 문건 사본, U사 사건 내용 정리, D 관련사항, 캘린더사본 및 수첩사본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형제41393호)의 각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문답서 등, 투자약정서 등, 공시현황 등, 증권거래내역 등, 수사기록 사본) 및 그 첨부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1호, 제188조의2 제1항 제4호, 제214조 제1항(판시 제1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1호, 제188조의2 제1항, 제214조 제1항(판시 제2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증권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유죄의 이유[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5. 12. 1. D과 사이에 'M&A 및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D을 주식을 매수한 2005. 12. 2.경 준내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과 E은 2005. 12. 5.경에 이르러서야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관하여 논의하기 시작하였으므로 피고인이 D의 주식을 매수한 2005. 12. 2.경에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라는 미공개 정보가 생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공시되기 이전에 위 주식을 매도하였으므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준내부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B 주식회사 명의로 D과 사이에 작성한 'M&A 및 컨설팅 계약서'의 작성일자가 2005. 12. 1.로 되어있는 점, 피고인은 위 계약서에 관하여 금감원에서 D 주식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E 사이에 유착관계가 있어 위 주식을 시세조종 한 것처럼 오해를 받게 되자 컨설팅계약 관계에 있다고 진술하고, 조사 후 E과 상의하여 소급하여 위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D은 피고인이 금감원에서 최초 조사를 받은 2006. 9. 7. 이전인 2006. 8. 31.경 금감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2005. 12. 8. 공시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등에 관한 경위서를 제출하면서 'D은 2005. 12. 1.경 B의 A 이사와 기업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그 첨부자료로 위 계약서를 함께 제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위 계약서가 소급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D이 2005. 8. 31.경 금감원에 경위서 등의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는 피고인과의 컨설팅 계약의 존부가 문제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허위로 날짜를 소급하여 위 계약서를 작성할 만한 이유도 없는 점, 피고인은 M&A 중개 및 기업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컨설팅 영업을 염두에 두고 D의 E을 만나게 되었음에도, D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채 증자참여자를 적극적으로 구하는 등 D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주도하여 추진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피고인이 금감원 이래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 이르기까지 2005. 12. 1. D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F의 금감원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 E의 금감원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피고인, E, F은 모두 E이 2007. 10. 29.경 검찰에서 종전의 금감원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계약서는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고 그러한 계약을 2005. 12. 1. 체결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러한 진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정황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2005. 12. 1. D과 컨설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준내부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미공개 정보가 생성되지도 않았고 이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 12. 1. E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E으로부터 D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자금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E에게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제안하며 증자 참여자는 자신이 물색하여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E도 피고인의 제안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시점에서 'D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라는 미공개 정보가 생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이 사건 무렵 자본잠식률이 40%가 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었고, 기존 사업부문의 영업부진으로 적자상태가 지속되어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신규사업진출을 위한 유상증자 이외에는 별다른 주가 상승요인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D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논의한 바로 다음 날인 2005. 12. 2. D의 주식을 매수한 점, 피고인은 2005. 12. 7. D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관한 공시를 하라고 요청한 이후 그 공시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위 주식을 매도한 점, 피고인이 매수한 이후 주가가 계속 가파르게 상승하여 피고인이 매도한 시점에도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던 점 등에 앞서 본 피고인과 D의 컨설팅 계약 체결 경위, 미공개 정보의 내용, 피고인의 경력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D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D 주식을 매매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시 이전에 주식을 매도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무죄부분[N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4. 6.경 N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같은 달 18.경 N 주식 359,282주를 계좌로 입고받자 이를 단기간 내에 고가로 원활하게 처분할 목적으로, 같은 달 24.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5거래일 동안 자신의 처인 X 명의로 개설한 AB증권 영통지점 및 Y증권 영통지점 증권계좌, 자신의 처남인 L 명의로 개설한 AC증권 영업 2부 및 M증권 영업부 증권계좌 등 4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N 주식 4,485,965주를 추가로 매수주문하여(위 기간 중 시장 전체 매수주문수량인 37,429,556주의 11.98% 상당), 그 중 797,717주(위 기간 중 시장 매수체결수량인 17,825,417주의 4.5%)를 매수계약 체결시키는 등 매수호가관여율과 매수체결율에 비추어 시장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대량 매매를 통하여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하거나 그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시세조종주문을 내면서 N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후 위 유상증자로 배정받은 N 주식 359,282주 및 추가로 매수한 797,717주 등 합계 1,156,999주 전부를 단기간 내에 매도하여 그 시세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가. 2006. 4. 26. 14:33:54경 성남시 분당구 J빌딩 K호에서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X 명의로 개설된 AB증권 영통지점 증권계좌를 통하여 직전 체결가 965원 대비 20원, 상대호가 960원 대비 25원 높은 985원에 N 주식 15,000주를 매수주문하여 960원에 2주를, 975원에 6,000주를, 980원에 6,600주를, 985원에 2,398주를 각 매매 체결되게 하여 주가를 965원에서 985원으로 상승시키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14:49:59경까지 사이에 17회에 걸쳐 고가매수 주문을 내어 주가를 965원에서 1,070원으로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6. 4. 26.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A의 고가매수주문 내역'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251,000주의 고가매수 주문을 하여 전량을 체결되게 하고, 나. 2006. 4. 26. 08:47:25경 같은 장소에서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X 명의로 개설된 AB증권 영통지점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오전 동시호가 개시 예상체결가 930원보다 100원 높은 1,030원에 60,000주를 매수주문하여 예상체결가를 955원으로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6. 4. 25.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A의 시가관여주문 내역'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10회에 걸쳐 1,282,123주의 시가관여 매수주문을 하여 그 중 12,123주를 매매 체결되게 하고, 다. 2006. 4. 26. 14:51:06경 같은 장소에서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L 명의로 개설된 AC증권 영업2부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오후 동시호가 개시 예상체결가 1,015원보다 35원 높은 1,050원에 35,000주를 매수주문하여 예상체결가를 1,050원으로 상승시키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14:59:26경까지 사이에 종가관여 주문으로 종가를 1,080원으로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6. 4. 24.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A의 종가관여주문 내역'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13회에 걸쳐 1,434,342주의 종가관여 매수주문을 하여 그 중 119,342주를 매매체결되게 하고, 라. 2006. 4. 26. 10:48:40경 같은 장소에서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X 명의의 Y증권 영통지점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실제로 주식을 매수할 의사 없이 매수세 우위의 외관을 만들면서 이를 기화로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기 위하여 10,000주를 직전 체결가 1,120원보다 90원, 상대호가 1,125원보다 95원 낮아 그 시점에 체결가능성이 거의 없는 1,030원에 허위로 매수주문한 것을 비롯하여, 2006. 4. 24.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A의 허수매수주문 내역'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854,000주를 허위로 매수 주문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6. 4. 24.부터 같은 달 28.까지 N의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상승할 경우 시세차익을 얻고자 이른바 고가의 매수주문을 통한 추격매수에 나서는 한편, 주가가 상승세인 경우에도 갑자기 하락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싼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다소 낮은 가격의 매수주문을 하였고, 동시호가시간 대에 예상체결가가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고 이를 매수하고자 예상체결가보다 조금 높은 가격으로 매수주문을 하였을 뿐,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과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킬 의사로 시세조종성 매수주문을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하여 배정받은 N 주식 359,282주를 이 사건 기간 동안 매도하는 과정에서 직전 체결가 내지 상대호가 대비 고가매수주문 등을 통하여 매수하였다가 다시 매도하는 형태의 거래를 반복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간 동안 매수주문한 4,485,965주는 N 주식에 대한 시장 전체 매수주문수량 37,429,556주의 11.92%에 이르고, 피고인이 매수주문을 하여 실제 체결된 797,717주도 시장 전체 매수체결수량 17,825,417주의 4.5%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2006. 4. 26. 장중에만 21회에 걸쳐 219,000주에 이르는 고가매수주문을 하면서 동시에 13회에 걸쳐 219,000주에 이르는 저가매수주문을 내기도 한 점, 저가의 매수주문을 하였다가 시간이 지나면 위 주문의 대부분을 취소한 점, 동시호가 시간대에 예상체결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1회에 80만주, 40만주 등 대량의 매수주문을 내기도 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과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킬 의사로 매수주문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06. 3. 31.경 N의 발행주식 총수는 25,238,438주이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U, AD, 주식회사 AE, AF)이 발행주식총수의 8.9%인 2,246,825주 만을 보유하고 있어 유통주식수가 22,991,613주에 이를 뿐만 아니라 2006. 4.경 일평균 주식 거래량도 326만주에 이르는 반면, 피고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하여 배정받은 주식은 359,282주(3억 원 상당)이고, 이 사건 기간 동안 8억 7,000만 원의 자금으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최대로 보유한 주식 수는 548,426주(2006. 4. 26.)인바, 위와 같은 N 주식의 총발행주식수, 유통주식수, 일평균 거래주식수, 피고인의 자금 규모 및 보유주식 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 단독으로 N과 같은 규모의 주식 시세를 변동시키기에는 다소 역부족인 것으로 보이는 점(당초 증권선물위원회는 피고인과 AG이 공모하여 시세조종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AG에 대하여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고 피고인만을 단독범으로 기소하였다.), N 주식의 주가는 2006. 2. 1.부터 2006. 3. 31.까지 평균 종가 995원에 내외에 머무르다가 2006. 4. 7. 유상증자 공시 무렵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6. 4. 12. 1,265원까지 상승하였고, 이후 다소 하락하였다가 2006. 4. 21. 1,240원까지 상승하였는데, 피고인이 주식매매거래를 한 2006. 4. 24.부터 2006. 4. 28.까지는 계속 하락하였고, 피고인이 주식매매거래를 종료한 직후인 2006. 5. 2.부터 2006. 5. 11.까지는 오히려 주가가 보합세를 유지하며 다소 상승한 점, 피고인의 2006. 4. 28. 08:48:53경 15만주의 매수주문은 시가관여주문으로, 같은 날 08:50:19경 50만주의 매수주문은 허수매수주문으로 각 분류되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으나, 단독으로 위 주식매매거래를 해 온 피고인이 이미 2006. 4. 27. 자신이 보유한 N 주식을 모두 매도한 상황에서 더 이상 N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할 이유는 없으므로 위 매수주문은 시세조종성 주문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는 피고인 나름대로 판단한 매도 적기에 시세차익을 실현한 뒤 주가가 전일 종가에 비하여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고 추가 이익을 얻고자 새로이 주식매수에 나선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시세조종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 매수주문은 직전가, 상대호가 내지 예상체결가 대비 고가매수주문과 저가매수주문을 위주로 한 것으로서, 통정·가장매매와 같은 전형적인 시세조종성 주문은 발견되지 않는 점, 이 사건 고가매수주문은 주가 변동의 폭이 가장 컸던 2006. 4. 26.에 대부분 이루어졌고, 대체로 매수세가 우세하여 주가가 상승세에 있을 때 그와 같은 주문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실제로 모두 거래가 성립된 점에 비추어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하고자 직전 체결가에 비하여 다소 높은 금액의 매수주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상대호가 대비 고가 매수주문도 상대1호가(매도1호가)의 매도주문량을 초과하는 양의 매수주문을 한 점에 비추어 상대1호가보다 높은 가격의 매도주문량까지 매수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이 사건 허수매수주문의 대부분이 위 고가매수주문과 함께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지만, 주가가 큰 폭으로 빈번하게 변동하는 상황이었고, 대부분 당일 저가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매수주문이 이루어졌으며, 주가가 상승세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하락하였다가 다시 상승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매수할 수량은 고가에 매수하면서 혹시 가격이 급락하는 경우 저가에 대량 매수할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허수매수주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이 사건 시가 및 종가 관여주문의 경우 피고인이 동시호가시간대에 일부 대량으로 예상체결가격 대비 고가매수주문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대부분 예상체결가격이 전일 종가 내지 동시호가 시작 직전 가격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주문한 가격은 예상체결가 보다는 다소 높지만 전일 종가 내지 동시호가 시작 직전 가격보다는 낮으며, 시가 및 종가 결정 직전에 주문을 집중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낮은 가격의 주식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대량으로 예상체결가 대비 고가매수주문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에서 본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이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과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킬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상장법인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익을 얻는 것은 기업공시제도를 훼손하고, 기업운영과 증권거래시장의 투명성, 건전성을 저해하여 주주 등 이해관계인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기업과 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국가경제의 근간인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 중대한 증권범죄에 해당하고, 특히 피고인은 기업컨설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준내부자 지위 내지 컨설팅 계약을 위한 교섭단계에서 지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의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부탁하는 등 그 태도가 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N의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