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23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4. 10. 1. 부터 2001. 1. 25.까지 피해자 학교법인 L대학교(이하 'L대'라고 한다) 이사로, 2001. 1. 26.부터 교육부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이 있었던 2014. 4. 25.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위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가 선고된 2014. 7. 16.부터 현재까지 L대 이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1. 해외출장비 업무상횡령 피고인 A는 2007. 7. 31.부터 2007. 8. 20. 까지 미국 LA, 캐나다 토론토 등에 미국 및 캐나다 선진대학 시찰 목적으로 출장을 가면서 L대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18,872,784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수령한 출장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기간 동안 개인 여행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3,099,264원을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3.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출장비 합계 53,299,441원을 개인 여행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이사장 판공비 업무상횡령 피고인 A는 2007. 3. 20. L대 이사장실에서 당시 비서실장이던 B를 통해 L대로부터 판공비 명목으로 4,200,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후임 비서실장 M, N을 통해 L대로부터 총 119회에 걸쳐 판공비 합계 353,152,000원을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 A는 B에게 지시하여 2007. 4. 12.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둘째 딸 O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광진구 Q C동 1805호를 담보로 신한은행(계좌번호 R)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원리금 4,687,000원을 판공비로 변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 17, 19, 24, 26, 28, 30번 기재와 같이 B, M, N에게 지시하여 합계 84,438,825원을 O 명의 대출원리금, 피고인 A의 친구 항공권 구입대금, 종합소득세 납부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 M, N을 통해 L대로부터 수령한 판공비 합계 353,152,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84,438,825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 U, V, N, 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81, 483) 1. W에 대한 일부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14) 1. X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64) 1. 확인서(이사장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증거목록 순번 22), A 개인별 출입국 현황 1부(증거목록 순번 68), 수사보고(피의자의 해외출장비 부당 수령 내역 첨부 보고, 증거목록 순번 120), 피의자의 해외출장비 부당 수령 내역 1부(증거목록 순번 121), 피의자 A, W 항공기 탑승내역 및 해당 기간 법인카드 사용내역 정리 1부(증거목록 순번 459), 이사장 출장비 현황(증거목록 순번 466), 2001. 6. 경부터 2013. 2.경까지 피의자의 해외출장과 관련한 지출결의서(증거목록 순번 467), 수사보고서(출장, 법인카드, 개인카드 사용내역 정리, 증거목록 순번 471), 정리내역 1부(증거목록 순번 472), Y 개인별 출입국 현황 1부(증거목록 순번 488) 굵게{[판시 제2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N,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 N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감사결과 처분서(이사장 업무추진비 집행 부당, 증거목록 순번 17), 이사장 판공비 집행 현황(증거목록 순번 18), 확인서(이사장 판공비 집행에 관한 사항, 증거목록 순번 19), 수사보고서(A 업무추진비 관련, 증거목록 순번 41), 이사장실 업무추진비 현황(증거목록 순번 42), 수사보고(피의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및 첨부 보고, 증거목록 순번 115), 피의자의 업무추진비(판공비) 사용내역 1부(증거목록 순번 116), 신한은행으로부터 회신받은 수표사본 등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151), O 소유 아파트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163), O 대출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64), O 대출계좌에 매월 상환(입금)된 금원 내역 1부(증거목록 순번 262), 수사보고(금전출납부 정리내역 첨부 보고, 증거목록 순번 421), 금전출납부 정리내역(압수물) 1부(증거목록 순번 422), 수사보고서(이사장 판공비 및 가지급금 내역 정리, 증거목록 순번 628), 이사장 비서실 업무추진비 1부(증거목록 순번 629), 비서실장 근무기간별 판공비 내역 1부(증거목록 순번 630), 수사보고서(B 전 비서실장 판공비 수령내역 및 O 대출원리금 상환내역, 증거목록 순번 632), B 비서실장 판공비 수령내역 1부(증거목록 순번 633), 2007. 4. 12. ~ 2009. 7. 6. O 대출원리금 상환내역 1부(증거목록 순번 634), O 대출금 상환과 판공비 발의, 출납 및 수령 비교표 1부(증거목록 순번 639), 수사보고서(M, N 전 비서실장 작성 판공비 장부 사본 첨부 등, 증거목록 순번 651), 이사장 비서실장 현황 1부(증거목록 순번 652), M, N 작성 판공비 장부 사본 1부(증거목록 순번 653), N 비서실장 판공비 수령내역 1부(증거목록 순번 657) 1. 압수된 금전출납부 1부(증 제19호)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B 관련 이사장 판공비 업무상횡령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B 관련 이사장 판공비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해외출장비 업무상횡령굵게{[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4, 7, 9]} 가. 주장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해외출장은 모두 피고인 A가 학교법인의 주요 정책 및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대학교 운영사례 견학, AF 행사 참여, 유명 개발사업 관련 방문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구체적인 방문목적은 아래와 같다. 1)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 피고인 A는 2007. 8. 13.부터 2007. 8. 18.까지 빅토리아 섬에 있는 AA을 방문하여 조경, 골프장 시설 등을 둘러봄으로써 L대의 골프장 건축과 조경 설계 방안 등을 구상하였고, 유명 크루즈선인 AB의 내부디자인과 관광프로그램을 체험하면서 이를 벤치마킹하여 당시 학교법인이 AC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계획 중이던 크루즈관광 프로그램의 기획에 반영하였다. 2)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 피고인 A는 미국 하와이 마우이섬에서 AD 골프클럽, AE 리조트 등 유명 골프장과 리조트를 탐방하면서 학교법인이 당시 추진 중이던 골프장 사업과 관련하여 골프&리조트 형식의 사업가능성 등을 검토하였다. 출장 기간이 피고인 A의 환갑 무렵에 이루어진 것은 피고인 A의 지시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환갑 축하와 더불어 그동안 학교법인 업무에 매진한 것에 대한 위로 내지 보답의 차원에서 학교법인 사무국과 비서실이 출장 기간을 환갑 무렵에 맞추어 계획한 것에 불과하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 출장 당시 AF 총장이던 AG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여러 잡음을 일으키고, 미국인 총장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피고인 A가 AF의 신임 총장 문제를 직접 논의하기 위하여 미국 LA를 방문한 것이다. 피고인 A와 AF 관계자들은 협의를 통해 AG 총장을 해임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 A는 귀국 후인 2009. 3. 26. AF 이사회 결의에 따라 AG 총장의 해임을 재가하였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7 : 피고인 A는 2009. 12. 27. 건축설계사 AH의 안내를 받아 AI 오피스를 방문하여 AI의 작품을 감상하고, 세계적인 건축 디자이너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L대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방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이후 피고인 A는 2009. 12. 29. 아카데믹한 디자인으로 유명한 건축학교인 AJ의 신축건물을 견학하였고, 2009. 12. 30. ON 미술관과 구겐하임 미술관을 견학하면서 L대 특수예술대학원에 대한 구상을 구체화하였다. 5)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9 : 피고인 A는 2011. 7. 22. AF 총장 취임식에 참석한 후 2011. 7. 31. AK, AF 관계자 2명과 함께 미국 라스베가스에 위치한 세계적인 분수디자인, 건물, 호텔디자인 등 인테리어를 견학하였다. 나.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캐나다 대학 방문 일정 기간으로 되어 있는 2007. 8. 13.부터 2007. 8. 18.까지는 미국 LA에 있는 제 가족들과 크루즈여행을 한 것이 맞다. 캐나다 대학 방문 일정으로 해 놓고, 크루즈 여행을 갔다 온 부분은 사적인 사용으로 인정한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가 2007. 8. 13.부터 2007. 8. 18.까지 크루즈 여객선인 AL에서 개인 신용카드로 매일 결제한 내역이 있는 점, AC은 2009. 4.경에야 준공되었으므로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2007. 8.경 당시 학교법인이 AC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크루즈관광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학교법인이 2007. 8.경 AC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크루즈관광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거나 피고인 A의 출장이 공적인 출장이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2007. 8. 13.부터 2007. 8. 18.까지 개인 여행비용으로 해외출장비를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검찰에서 "2008. 2. 7.부터 2008. 2. 20.까지의 하와이 출장은 사실 제 환갑을 기념하여 여행을 갔다 온 것이다. 이 건은 잘못된 것 같다. 사적인 여행임을 인정한다. 제가 미국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갔다 온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L대에 대한 교육부의 회계감사 당시 사무국장이던 N이 피고인 A의 해외 출장과 관련한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감사과장이던 V에게 "피고인 A가 하와이를 두 번 다녀와서 한 번은 대학시찰로 변명을 하겠는데 두 번은 소명하기가 난감하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점, 피고인 A의 하와이 출장과 관련한 지출결의서에는 출장 목적이 '미국 선진대학 방문'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유명 골프장 및 리조트 방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여행일정에도 골프장 및 리조트 방문 일정이 계획되어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 A가 하와이 여행 기간 유명 골프장 및 리조트를 탐방하였다거나 피고인 A의 출장이 공적인 출장이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L대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실제 골프&리조트 형식의 사업이 검토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2008. 2. 7.부터 2008. 2. 20.까지 개인 여행비용으로 해외출장비를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검찰에서 "2009. 2. 3.부터 2009. 2. 7.까지 멕시코에 크루즈 여행을 갔다 왔다. 크루즈 여행을 간 기간은 개인적인 여행이 맞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가 크루즈 여행 기간 AL 크루즈에서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있는 점, 피고인 A가 2009. 1. 23.부터 2009. 2. 8.까지 17일 동안 AF 총장이던 AG의 해임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진술,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해임에 관한 논의를 마친 이후 2009. 2. 3.부터는 개인적으로 멕시코로 크루즈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보이는데, 비록 공식적인 일정이 있었더라도 공식적인 일정을 마치고 난 후 개인 여행비용으로 해외출장비를 사용한 이상 횡령죄가 인정되는 것은 마찬가지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2009. 2. 3.부터 2009. 2. 7.까지 개인 여행비용으로 해외출장비를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7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검찰에서 "큰 딸이 먼저 미국에 가 있는 상태에서 제가 나중에 합류하였는데, 2009. 12. 미국 뉴욕 출장은 단순한 가족여행이었음을 인정하겠다. 가족여행을 위해 갔다 온 것이 맞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의 큰 딸인 Y의 출입국내역에 의하면 Y이 2009. 12. 20. 미국으로 출국한 후 2010. 1. 5. 귀국하여 피고인 A의 위 기간 중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A가 위 기간 중인 2009. 12. 25. AM 백화점에서, 2009. 12. 26. 한인마트 AN에서, 2009. 12. 27. AO 백화점에서, 2009. 12. 30. AP 백화점에서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건축설계사 AH의 안내를 받아 AI 오피스 등을 방문하였다고 주장하나, AH는 피고인 A의 둘째 사위이고, 피고인 A의 둘째 딸인 O은 미국 뉴욕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인 A가 AI 오피스 등을 방문하였다거나 피고인 A의 출장이 공적인 출장이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A의 출장 기간은 크리스마스 및 연말 시기였고, 위 출장 이전에 이미 2009. 6.경과 2009. 9.경 2번이나 미국 뉴욕으로 출장을 다녀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2009. 12. 23.부터 2009. 12. 31.까지 개인 여행비용으로 해외출장비를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5)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9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검찰에서 "AF 총장 취임식 등의 공식일정이 끝나고 2011. 7. 27.경 X 비서 등 다른 수행원들은 모두 귀국하였고, 저는 바로 라스베가스로 가서 O, Y, 사위들과 함께 일정을 보냈다. X 비서가 귀국한 이후인 2011. 7. 28.부터 2011. 8. 3.까지는 개인적 여행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하였고, 위 기간 중 경비로 수령한 돈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겠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가 2011. 7. 31.부터 2011. 8. 1.까지 라스베가스 식당 등에서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있는 점, W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2011. 7. 27. X 비서를 돌려보낸 이후 가족들과 라스베가스에서 휴가를 보낸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X도 검찰에서 "저는 2011. 7. 20.부터 2011. 7. 27.까지 피고인 A 이사장을 수행하고 귀국하였고, 이사장은 2011. 8. 3.까지 미국에 체류하였는데, 이사장이 딸 등 가족을 만나려고 미국에 더 체류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의 큰 딸인 Y의 출입국내역에 의하면 Y이 2011. 7. 22. 미국으로 출국한 후 2011. 8. 5. 귀국하여 피고인 A의 위 기간 중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A가 AF 총장 취임 등의 공식 일정이 있었더라도 공식적인 일정을 마치고 난 후 개인 여행비용으로 해외출장비를 사용한 이상 횡령죄가 인정되는 것은 마찬가지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2011. 7. 28.부터 2011. 8. 3.까지 개인 여행비용으로 해외출장비를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이사장 판공비 업무상횡령굵게{[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17, 19, 24, 26, 28, 30]}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이사장 판공비를 개인적인 목적이 아닌 학교법인을 위한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횡령행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에게는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17 : 피고인 A는 비서실장이던 B에게 0의 대출원리금 통장을 관리하도록 하고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부탁하면서 대출원리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전달하였다. 간혹 피고인 A가 해외에 있거나 급한 일정이 있어 B에게 현금을 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B가 이사장 판공비로 먼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였을 수 있으나 곧바로 피고인 A는 B에게 대출원리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9, 24, 26, 28, 30 : 비서실 직원들이 피고인 A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판공비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 피고인 A는 사무실로 돌아와 현금으로 이를 모두 충당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17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비서실장이던 B에게 지시하여 이사장 판공비로 자신의 딸 O의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상 보관하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17번 기재 이사장 판공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의 비서실장이던 B는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A 이사장이 O 명의로 Q 1채를 분양받았고, 위 아파트를 담보로 2007. 3.경 신한은행으로부터 4억 6,000여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대출을 받은 직후 A 이사장이 이사장실에서 저에게 O의 대출통장을 주면서 이사장 판공비로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지시하여 이사장 판공비로 O의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2007. 4.경부터 2008. 8.경까지 O의 대출통장에 입금한 대출원리금 전체 금액은 이사장 판공비로 입금한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B는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이사장 판공비로 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였다고 진술한 부분은 잘못된 표현으로 판공비가 아니라 가지급금이다. 대체로 이사장이 준 돈으로 O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고 일부 특수한 상황일 때 판공비를 미리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가지급금에서 상환하고 나중에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돈을 받아서 채워 넣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법정진술도 일부 이사장 판공비로 우선 O의 대출원리금을 상환한 적이 있다는 내용인 점, B는 검찰 1, 2차 참고인 진술에서는 이사장 판공비로 O 대출원리금을 상환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마지막 피의자신문에서 검사가 대출원리금 상환 당일 또는 그 무렵에 대출원리금과 비슷한 금액의 판공비가 신청된 내역을 제시하자 결국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이사장 판공비로 O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였고, 검찰 1, 2차 참고인 진술에서 거짓말을 한 것은 모신 분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서 말하지 못한 것으로 죄송하다고 진술한 점, B는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읽어보고 "이사장이 저에게 판공비로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지시하여 판공비로 O의 대출금을 상환한 것이다."라고 기재된 부분을 직접 자필로 "일부 상환한 것이다."로 수정하였으나, 검사가 피의자신문을 마치기 전에 다시 한 번 B에게 이사장 판공비로 O 대출원리금을 일부 상환한 것인지 전부 상환한 것인지를 확인하자 B는 이사장 판공비로 O 대출원리금을 전부 상환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부분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에 대하여 수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이사장 판공비로 O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였다는 B의 검찰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 다) L대 노동조합 위원장인 Z는 이 법정에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던 피고인 A 딸 이 Q 아파트를 취득한 것을 알고 아파트 분양 관련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N 사무국장에게 전화하였는데, 당시 N이 저에게 'B가 이사장 업무추진비로 현금을 만들어서 이자도 갚고 그랬다고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N도 이 법정에서 "O 아파트 대출금 이자를 이사장 비서실장이 갚고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다. Z가 그런 얘기를 해서 맞장구 비슷하게 쳤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라) B는 아래 표에서와 같이 O의 대출원리금을 상환한 당일 또는 그 무렵에 대출원리금 상당의 이사장 판공비를 신청하였다. 마) 위 표 순번 5, 11번 부분은 O 대출원리금 상환일과 이사장 판공비 신청일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는 피고인 A가 2007. 7. 31. 미국으로 출국하여 2007. 8. 21. 귀국하였고, 2008. 2. 7. 미국 하와이로 출국하여 2008. 2. 20. 귀국하였기 때문에 위 기간 중 피고인 A에게 이사장 판공비에 대한 결재를 받을 수 없어 피고인 A가 귀국한 다음날인 2007. 8. 22.과 2008. 2. 21. 이사장 판공비에 대한 결재를 받아 이사장 판공비를 신청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 A는 이사장 판공비로 2009년 55,251,000원, 2010년 48,245,000원, 2011년 64,270,000원 합계 167,766,000원을 수령하여 1년 6개월 단위로 환산하면 평균 83,883,000원을 수령하였는데, B가 O의 대출통장을 관리하면서 대출원리금을 변제한 기간인 2007. 3.경부터 2008. 8.경까지는 1년 6개월간 이사장 판공비로 148,815,000원을 수령하여 2009년 이후 기간의 판공비보다 약 1.77 배 이상을 수령하였다. 사) 피고인 A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에 의하면, O의 대출원리금이 상환될 무렵 피고인 A의 계좌에서 대출원리금 상당에 해당하는 현금이 인출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A는 O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사용된 현금 출처에 대하여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아) 피고인 A는 O의 대출원리금을 2006. 2.경 O의 결혼축의금, 큰 딸로부터 받은 용돈 등 보관하고 있던 현금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가 O의 결혼축의금을 1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불편하게 다액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고, 더욱이 결혼축의금 등의 여유자금이 있으면서도 O의 아파트 취득 당시 그 여유자금으로 먼저 아파트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출을 받아 불필요한 이자비용까지 부담하였다는 것도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9, 24, 26, 28, 30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업무상 보관하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9, 24, 26, 28, 30번 이사장 판공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위 횡령 당시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 스스로도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9, 24, 26, 28번에 기재된 이사장 판공비는 피고인 A의 친구 항공권 구입대금, 종합소득세, 개인적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수채화 작가협회비, 그림 구입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 A는 비서실 직원들이 피고인 A의 급한 사정이 있어 현금을 전달받지 못한 상황에서 위 순번 19, 24, 26, 28번 판공비를 개인적 용도로 먼저 사용하였으나 자신이 사무실로 돌아와 이를 모두 지급하여 판공비를 충당하였기 때문에 불법영득의 사가 없다고 주장하나, 친구 항공권 구입대금, 종합소득세, 수채화 작가협회비, 그림 구입대금은 그 사용내역, 용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지시 없이 비서실 직원들이 알아서 먼저 이사장 판공비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가 사무실로 돌아올 시간을 기다리지 못할 정도로 급하게 지출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실제 피고인 A가 위 판공비에 해당하는 돈을 비서실 직원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M, N 비서실장이 이사장 판공비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에도 피고인 A가 위 판공비에 해당하는 돈을 반환한 내역이 기재되지 않은 점,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으므로(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 A가 위 판공비를 개인적으로 먼저 사용한 후 사후에 이를 반환하였더라도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것은 마찬가지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위 판공비를 먼저 사용한 후 모두 반환하였다거나 위 판공비를 사용할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0번에 기재된 이사장 판공비는 그 사용내역 자체만 보더라도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지출한 것임이 명백하고,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위 순번 30번 이사장 판공비에 대하여 "가족골프비용은 개인적인 지출로서 잘못된 지출이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가족골프비용과 관련한 판공비 사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L대로부터 해외출장비 명목으로 수령한 돈을 개인 여행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53,299,441원을 횡령하고, 이사장 판공비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84,438,825원을 횡령한 사안으로, 피고인 A는 오랜 기간 1대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다른 누구보다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정해진 용도에 따라 교비를 집행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해외출장비나 판공비 등 L대의 법인자금을 정당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횡령액이 1억 3,700만 원 이상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인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해외 출장비와 이사장 판공비를 모두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변명하면서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가 L대에 횡령한 해외출장비와 이사장 판공비를 모두 반환하여 L대의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A는 L대를 대표하는 이사장으로서 L대 및 그 산하 학교, 의료원, 수익사업체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L대 모든 재산의 관리책임자로서 수익용 기본재산을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용 기본재산을 운영·관리 처분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 A는 2007. 3.경 L대가 2,126,668,600원에 분양받은 수익용 기본재산인 서울 광진구 Q 제세종동 제4501호(243.94 제곱미터, 이하 '펜트하우스'라고 한다)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2회에 걸쳐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한 후 L대로 하여금 2008. 11.경부터 2008. 12.경까지 사이에 1차 인테리어 공사비로 포스코건설에 300,704,000원을, 2008. 9.경부터 2009. 2.경까지 사이에 2차 인테리어 공사비로 금호건설에 272,469,000원을 각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된 후인 2007. 5.경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위 펜트하우스에 입주하여 2012. 12.경까지 개인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대에 임대료 합계 491,04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대로 하여금 위 기간 펜트하우스 관리비 등 합계 82,243,180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이사장의 임무에 위배하여 L대에 인테리어 공사비와 관리비 등을 지급하게 하고, 임대료를 면제받는 방법으로 합계 1,146,456,1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L대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1) 피고인 A는 펜트하우스를 개인적인 주거 목적이 아니라 외빈 접대 등 공식적인 목적의 영빈관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펜트하우스의 인테리어비용과 관리비 등을 지출한 것은 이사장의 임무에 위배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펜트하우스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가) L대가 펜트하우스를 임대하기 이전인 2007. 5.경부터 2013. 1.경까지 학교법인이 펜트하우스를 관리하지 않고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펜트하우스를 관리하였고, L대나 피고인 A가 펜트하우스의 관리, 사용내역 등에 관하여 작성한 서류가 없다. 나) L대는 펜트하우스를 학교법인에서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기로 결정하면서 2013. 1. 23. AS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9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2. 15.부터 2015. 2. 15.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인 A가 펜트하우스를 관리하던 기간에 부과된 관리비는 대략적으로 월 70 ~ 110만 원 정도였고, AS이 임차한 이후에 부과된 관리비는 월 80 ~ 90만 원 정도였다. 다) C 감사, N 사무국장이 2012. 3. 9. 작성하여 L대 설립자의 유가족인 AT 등에게 교부한 진정서에는 "W 총장은 학교법인 소유의 이사장이 사용하고 있는 공관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출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구성원들과 지역주민들 사이에 총장과 이사장이 동거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펜트하우스 입주자카드에는 세대주로 피고인 A의 운전기사인 AU이 등록되어 있었고, 피고인 A의 시누이이자 L대 설립자의 유가족인 AV가 펜트하우스 보안카드 발급을 신청하면서 작성한 고정출입자 카드발급 신청서에는 세대주와의 관계란에 '시누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세대주란에 AU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A의 관용 차량과 개인 차량에 Q 아파트 출입카드가 부착되어 있었다. 마) L대 예산담당 및 감사과장이었던 V, 법인과장이었던 T, 노조위원장 Z, 전 노조위원장 AW 등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펜트하우스를 개인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AT은 이 법정에서 2012. 7. ~ 8.경 사이에 펜트하우스를 방문하기 전 피고인 A와 전화통화를 할 당시 피고인 A로부터 "조그만 방 한 칸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가 한국에 오면 어디 있을 곳이 없지 않느냐. 이가 오면 나는 AY으로 간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N으로부터 "AT을 비롯한 시누이들이 펜트하우스를 방문하기 전에 피고인 A가 운전기사를 시켜 펜트하우스에 있는 물건 20 ~ 30박스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항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고인 A에게 보내자 피고인 A가 "모든 걸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게 다 저의 부족한 탓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사) 피고인 A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07. 4.경부터 2013. 1.경까지 약 80차례에 걸쳐 Q 지하에 있는 AX에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였다. 3) 그러나 피고인 A가 펜트하우스를 공적 목적으로 사용한 점을 소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만으로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명확하지 않다거나 펜트하우스를 관리한 기간 전부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지지 않더라도 공적 목적의 사용 여부가 불분명하여 검사의 입증이 피고인 A가 개인적 용도로 펜트하우스를 사용한 점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 A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피고인 A가 공적인 목적으로 펜트하우스를 사용 관리하는 과정에서 외빈 등의 방문이 없는 공백 기간에 일부 잠을 자고 가는 등으로 펜트하우스를 활용하였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를 이사장의 재산관리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 A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 A의 주장에 일부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펜트하우스를 개인 주거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펜트하우스 취득 경위 등 L대는 2000년경부터 10년 계획으로 L대학교 야구장 부지로 사용되던 L대학교 남측 체육시설부지에 주상복합건물, 상업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신축 분양하는 수익사업인 'Q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L대는 2003. 5. 14. 포스코건설과 Q 준주거지역 주상복합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 제9조에서 최상층 99평형 1세대를 대가 우선 공급받기로 하였다. L대는 Q의 시행자로서 2007. 3. 2. 펜트하우스를 포함한 신축된 Q 1,318세대 전체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위 도급계약 특약사항 제9조에 따라 우선 공급받기로 한 펜트하우스를 제외한 부분은 분양계약에 따라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와 같이 L대는 Q의 시행자로서 건물이 완공됨에 따라 건물 전체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는 당초 건축단계부터 예정되었던 내용으로 Q를 건축하는 단계에서 이미 Q 건축과 취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쳤으므로 펜트하우스 취득 자체에 별도의 이사회 심의·의결은 필요 없었다. 나) 펜트하우스 인테리어 관련 L대는 포스코건설, 금호건설을 통하여 펜트하우스 인테리어 공사를 2회 실시한 후 2008. 11.경부터 2008. 12.경까지 사이에 1차 인테리어 공사비로 포스코건설에 300,704,000원을, 2008. 9.경부터 2009. 2.경까지 사이에 2차 인테리어 공사비로 금호건설에 272,469,000원을 지급하였다. L대 정관은 기본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7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L대가 위와 같이 펜트하우스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은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용도 변경, 담보 제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 아니다. 또한, 펜트하우스 인테리어 공사비는 펜트하우스 자체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 A가 펜트하우스를 개인 주거 등 사적으로 사용하였더라도 피고인 A가 인테리어 공사비 전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거나 L대에 그 전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펜트하우스 회계 이관 문제 L대는 L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익사업체인 K를 만들어 Q 건설사업을 주관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펜트하우스 취득 당시 K 회계에 펜트하우스를 계상하였다. K는 Q 분양사업을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Q 건물 취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는데, 2007.경 세무조사에서 펜트하우스를 분양하지 않고 L대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업자가 자신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화를 취득하여 면세되는 목적사업으로 전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자가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환급하였던 부가가치세를 회수하였다. 2007.경 세무조사 이후 L대는 펜트하우스를 K 회계에 계속 계상할 경우의 세무상의 불이익 등을 염려하여 학교법인의 일반회계로 이관하였다. 이와 같이 대가 펜트하우스를 K 회계에서 학교법인의 일반회계로 이관한 것은 분양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아니면서 K 회계에 펜트하우스를 계속 계상하는 경우 펜트하우스가 영빈관 등의 공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개인 거주 목적 등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업무 무관 자산에 해당하게 되어 펜트하우스 관련 관리비용이나 차입금의 이자 등을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세무상 불이익을 입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고인 A가 펜트하우스를 개인 주거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회계를 이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 A의 AY 주택 거주 피고인 A의 주민등록표 초본, AY 주택 사진, AU의 진술, AY 주택에 대한 공과금 부과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서울 종로구 AY에 있는 주택에 1989. 12.경부터 현재까지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고, 펜트하우스로 이사를 한 적이 없으며, 2007.경부터 2011.경까지 AY 주택에 부과된 가스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의 공과금은 매월 일정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AY 주택에서 계속 거주해 온 것으로 보이고, 펜트하우스에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펜트하우스를 영빈관 등으로 지칭한 서류들 펜트하우스 2007. 6. 및 2007. 7. 관리비 집행 지출결의서에는 "L대학교 수익자산으로 영빈관으로 사용 예정인 Q D동 4501호에 대하여 관리비가 부과되어 집행하고자 하오니 재가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펜트하우스를 영빈관으로 지칭하고 있다. BA이 펜트하우스의 미술품 설치를 위해 작성한 '영비관 작품 리스트'에도 펜트하우스를 영빈관으로 지칭하고 있다. L대가 2009. 3. 3. 작성한 'Q 아파트(D동 4501호) 회계정리' 문서에도 펜트하우스를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할 목적으로 분양하지 않고 보유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펜트하우스가 공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과 관련된 문서 및 확인서 출장요리 서비스 업체인 BB의 대표 BC가 2014. 1. 17. 작성한 '출장요리 서비스 사실 확인서'에는 BB이 2007. 6. 7.부터 2009. 1. 16.까지 총 7회에 걸쳐 펜트하우스에 출장요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L대가 BB에 위 출장요리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작성한 지출결의서에는 'L병원 영입교수 환영연', 'L대학교 산화기관장 송년회', '주요보직 교수 만찬비', '대내외 내객 접대비', 'AQ 1월 행사 만찬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중국 상해 BD대학 학장 BE가 L대와의 교류 협력 및 L대와의 조인트 전시회 협의와 관련하여 L대를 방문한 기간 중 펜트하우스에서 투숙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BF 학술원 부원장 BG와 BH협회 회장 BI이 한국-터키 국제학술 세미나 및 터키 민족의상 전시회와 관련하여 L대를 방문한 기간 중 펜트하우스에서 투숙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중국 상해 BD대학 교수 BJ, BK이 L대-BD대 조인트 패션쇼 프로젝트 관련 협의를 하기 위하여 L대를 방문한 기간 중 펜트하우스에서 투숙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 외에도 미국 소아과 의사 BL, AF 총장 BM, 전 시카고 BN 치대 교수 BO 등이 공적인 목적으로 L대를 방문한 기간 펜트하우스에서 투숙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L대 산하의 수익사업체 임직원이나 L대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던 외부관계자들이 펜트하우스를 방문하여 피고인 A에게 업무보고와 협의 등을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사) 펜트하우스의 관리비 내역 피고인 A가 펜트하우스를 관리하던 기간에 부과된 관리비는 대략 월 70 ~ 110만 원 정도였으나 관리비가 많이 부과된 달에는 200만 원 이상이 부과된 경우도 있고, 적게 부과된 달에는 10만 원 미만이 부과된 경우가 있어 그 편차가 심했고, 매년 동일한 달에 부과된 관리비도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비가 어느 정도 일정하거나 규칙적으로 부과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AS이 임차한 이후에 부과된 관리비와 비슷한 금액의 관리비가 매월 일정하게 부과되지도 않았다. 아) 피고인 A가 펜트하우스를 개인적으로 관리한 부분 피고인 A가 펜트하우스를 관리하면서 별도의 담당부서나 직원을 두지 않고, 그 사용내역을 제대로 기록하여 보관하지 않는 등 체계적으로 펜트하우스를 운영하거나 관리하지 않았으나, 펜트하우스는 아파트 건물로 평소 자체적으로 아파트의 경비인력이나 시설담당자들이 기본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있어 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행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외부의 출장 요리 업체 등을 이용할 수 있고, 행사 이후의 청소 등은 AU이나 가사도우미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펜트하우스의 관리비나 행사 관련 비용 등은 L대를 통해 지출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펜트하우스를 관리하는 담당부서나 직원이 없더라도 충분히 펜트하우스를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펜트하우스를 관리하는 담당부서나 직원을 두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펜트하우스를 관리하는 담당부서나 직원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가 개인적 용도로 펜트하우스를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 2012. 3. 9.자 진정서 사무국장이던 C, 비서실장이던 N이 작성하여 AT 등에게 교부한 2012. 3. 9.자 진정서의 내용은 피고인 A의 비리 등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L대 총장이었던 W에 대한 비리 등에 대한 내용이었던 점, 진정서의 펜트하우스와 관련된 부분도 "총장과 이사장이 동거한다는 소문이 퍼져 있다."라는 것으로 소문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교육부 등에 진정서가 제출되지도 않았던 점, 진정서 작성 경위에 대하여 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T이 W를 퇴진시키기 위하여 진정서 작성을 요청하여 C과 상의하여 작성하였는데, 펜트하우스 관련 부분은 당시 W로 인해 감정이 격화되어 있어 소문에 근거해서 과장되게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W를 쫓아내려고 AT의 부탁으로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실제 이사장이 펜트하우스에 살았는지 여부는 모르고, 떠도는 소문을 듣고 저와 N이 AT의 부탁에 의해 진정서를 작성한 것이고, 우리 명의의 진정서라면 그렇게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2. 3. 9.자 진정서의 내용은 피고인 A가 펜트하우스에서 거주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작성한 것이 아니어서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차) 펜트하우스 입주자카드, 고정출입자 카드발급 신청서 관련 피고인 A의 운전기사인 AU이 펜트하우스 입주자카드에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피고인 A가 펜트하우스를 관리하면서 별도의 담당부서나 직원을 두지 않고 자신과 AU이 함께 직접 펜트하우스를 관리하였기 때문에 AU의 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세대주로 등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AU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펜트하우스를 청소하는 등의 간단한 관리를 하였고, 가끔 지저분하다고 생각되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피고인 A의 자택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 BP을 데려가 청소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AC의 피트니스 팀장인 BQ의 진술에 의하면, AV가 펜트하우스 보안카드 발급을 신청하면서 작성한 고정출입자 카드발급 신청서의 세대주란에 AU이 기재된 것은 BQ이 보안카드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Q 입주자대표를 잘 알고 있어서 비서실장이던 N이 BQ에게 AV의 펜트하우스 보안카드 발급을 부탁하였는데, BQ이 N에게 보안카드 발급을 위해서 세대주가 있어야 한다고 하자 N이 BQ에게 세대주는 AU으로 기재하면 된다고 이야기하여 기재된 것이고, 세대주와의 관계란에 '시누'라고 기재된 것은 BQ이 AV가 이사장의 시누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사장이 펜투하우스에서 가끔 잠을 자거나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사용한다는 등의 소문을 듣고 '시누'라고 기재한 것이지 피고인 A가 펜트하우스에 실제 생활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기재한 것은 아니다. 카) L대 직원들의 진술 관련 피고인 A가 펜트하우스를 개인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V, T, Z, AW 등 L대 직원들의 진술은 피고인 A에 대한 소문과 펜트하우스를 학교법인에서 관리하지 않고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관리하던 점 등에 근거하여 자신의 추측이나 생각을 진술한 것으로 실제 피고인 A가 펜트하우스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확인한 적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L대 직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비서실장이던 B, K 회장이던 BR, L대 건물의 인테리어 등을 담당하였던 BS, 이사장 운전기사 AU을 비롯하여 BT, BU, AK 등은 피고인 A가 펜트하우스에서 공식적인 모임을 개최하고, 업무 관련 보고를 받거나 논의를 하는 등 공적인 용도로 펜트하우스를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타) AT의 진술과 문자메시지 관련 피고인 A의 둘째 딸인 O의 출입국 내역에 의하면, O은 2008. 10. 5.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2010. 7. 25. 입국하여 2010. 8. 6. 출국하기 전까지 1년 10개월 정도 국내로 입국한 사실이 없었고, 2010. 8. 6. 이후에도 약 1년 3개월이 경과한 2011. 11. 3. 입국하였다가 2011. 12. 13.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에는 2014. 2. 24.까지 입국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은 O의 출입국 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2012. 7. ~ 8.경 AT에게 O이 한국에 오면 있을 곳이 없어 펜트하우스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AT 의 "N으로부터 시누이들이 펜트하우스를 방문하기 전에 피고인 A가 운전기사를 시켜 펜트하우스에 있는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취지의 법정진술은 "제가 AT에게 피고인 A가 운전기사를 시켜 펜트하우스에 있는 물건 20A30 박스를 옮겼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감정이 격화되어 있어 BV 법인업무 담당기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한 것이고, 실제 물건을 옮겼는지 확인한 사실은 없다."라는 N의 법정진술과 "이사장의 시누이들이 펜트하우스를 방문할 당시 이사장과 시누이들의 사이가 좋지 않아 이사장이 저에게 펜트하우스에 있는 책을 옮기라고 지시하여 박스를 준비하였으나, 이후 이사장이 그냥 그대로 보여주면 되겠다고 하시면서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여 책을 옮기지 않았다."라는 AU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AT이 N으로부터 피고인 A가 펜트하우스에 있는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말을 듣고 이에 항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고인 A에게 보내자 피고인 A가 AT에게 "모든 걸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게 다 저의 부족한 탓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피고인 A가 AT에게 자신에 대한 의심을 그만하라는 취지로 보낸 것으로 볼 수 있고, 펜트하우스에서 자신의 물건을 옮긴 사실을 인정하거나 물건을 옮겨 죄송하다는 취지로 보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파) T의 진술 관련 법인과장이었던 T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2. 12. 말경 펜트하우스 매각과 관련하여 BW과 함께 펜트하우스를 방문하였는데, 방문 당시 작은 방 안에 화구인 이젤, 캔버스, 그리다 만 그림 등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T도 이 법정에서 펜트하우스 작은 방에 있던 화구 등에 대하여 "그 용도에 관하여는 모른다."라고 진술한 점, L대의 재산을 담당하는 관재담당으로 근무하였던 BW은 이 법정에서 "T과 함께 펜트하우스를 방문하였을 당시 이젤이나 캔버스를 본 것 같으나 그리다 만 그림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이젤, 캔버스 등이 실제 사용되고 있던 것으로 보였는지 아니면 미술작품 장식 등과 같이 단순히 비치되어 있었는지에 대하여 잘 기억나지 않으나 사용을 했다는 느낌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자신이 한국수채화 작가협회의 회원인 화가이기도 하여 학교 홍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미술장식품과 같이 이젤 위에 그림을 올려 펜트하우스에 보관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펜트하우스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하였던 BU는 이 법정에서 "펜트하우스 작은 방이 화실이라면 이젤이 준비되어야 하고 그 밑에 깔아야 하는 깔개가 있이야 되고, 큰 나무판으로 되어 있는 물감을 보관하는 서랍과 물감을 짜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목재 등이 있어야 하는데 작은 방에는 이젤 외에 깔개나 서랍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화실가구라고 지칭할 수 있는 가구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펜트하우스 인테리어 공사 당시 작성된 'L대학교 공간필수품 구매예산 문서에는 '화실가구, 3,000만 원 예산'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고, 'Q 아파트 자산관련 품목 리스트'에는 펜트하우스 작은 방의 물품에 대하여 '소파, 테이블, 의자'등의 가구만 설치된 것으로 기재되었고 이젤, 깔개, 서랍 등은 기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펜트하우스에 거주하면서 작은 방을 그림을 그리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T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BW과 함께 펜트하우스를 방문하였을 당시 BW이 '이전에 펜트하우스를 방문하였을 때는 옷장에 옷가지들이 있어 좀 치우라고 했는데 치웠나 모르겠네요.'라고 하면서 옷장을 열어보았는데 옷들이 치워진 상태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BW은 이 법정에서 "펜트하우스를 방문하였을 당시 T에게 '전에 왔을 때는 옷장에 옷가지가 있어 좀 치우라고 했는데 치웠나 모르겠네요.'라고 말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데 제가 옷가지를 치우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당시는 교육부 감사가 있던 시점도 아니었고, 매수의사를 밝힌 사람도 없었으므로 옷가지를 치우라고 말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BW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T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 AX 신용카드 사용내역 AU은 이 법정에서 "이사장이 업무로 바쁠 경우 이사장의 장보기 심부름을 하면서 AX에서 장을 보았다."라고 진술한 점, 2007. 4.경부터 2013. 1.경까지 피고인 A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더라도 매월 일정한 금액이 사용된 것이 아니고, 2007. 7.부터 2007. 10.까지, 2007. 11.부터 2008. 3.까지, 2009. 1.부터 2009. 8.까지, 2010. 1.부터 2010. 6.까지, 2011. 5.부터 2011. 8.까지 사이에는 AX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적도 없는 점, L대가 AS에게 펜트하우스를 임대한 이후인 2013. 2.경 이후에도 피고인 A가 거의 매월 AX에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AX에서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사실은 피고인 A가 펜트하우스에서 거주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2. 해외출장비 업무상횡령의 점굵게{[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3 내지 6, 8]} 가.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07. 7. 31.부터 2007. 8. 20.까지 미국 LA, 캐나다 토론토 등에 미국 및 캐나다 선진대학 시찰 목적으로 출장을 가면서 L대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18,872,784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수령한 출장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기간 동안 개인 여행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3 내지 6, 8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출장비(1, 4번은 일부) 합계 78,872,087원을 개인 여행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3 내지 6, 8번에 기재된 해외출장비는 모두 개인 여행비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공적인 목적의 출장비로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직무가 단순히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법인 대표자의 역할에 국한된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L대는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 학교법인 산하에 수익사업체로 OZ빌딩, PA, PB, K, AC, CH 골프장 등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L대 이사장인 피고인 A는 학교법인의 주요 정책이나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경영자의 역할도 수행할 필요가 있었던 점, 피고인 A가 외국대학이나 유관기관을 방문함에 있어 특별히 비서 등의 동행이 필요하지 않거나 현지에 있는 동문 등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경우라면 해외출장비를 절감하고 해외출장 일정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굳이 학교법인 관계자나 비서를 동행시키지 않는 것이 이례적이라고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해외 출장비 업무상횡령 공소사실에 기재된 해외출장 이외의 다른 해외출장의 경우에도 해외출장을 전후하여 공적인 출장임을 소명할 자료를 L대에 제출하지 않았고, L대로부터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지도 않았으며, 설령 피고인 A가 공적인 목적의 해외출장이었음을 소명할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증책임의 법리상 피고인 A가 개인적 여행비용 등 사적인 목적으로 해외출장비를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더하여 아래에서 인정되는 해외출장비별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 A의 주장에 일부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3 내지 6, 8번 기재와 같이 해외출장비(다만, 순번 1, 4번은 일부)를 개인적 여행비용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의 15,773,520원 - 이유 무죄 피고인 A는 검찰에서 2007. 8. 13.부터 2007. 8. 18.까지의 해외출장비 부분에 대하여는 개인적 여행임을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기간 15,773,520원 부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F와 관련한 공적인 일정을 수행하였다고 하고 있고, 피고인 A가 미국에 체류한 기간 공적인 일정을 수행하지 않고 개인적인 여행 등을 하였음을 직접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해외출장비 지출결의서에 첨부된 미국 출장일정표는 기존의 2006. 11. 13.부터 2006. 11. 24.까지의 미국 서부 선진대학 방문일정과 동일한 일정표로 잘못된 일정표이긴 하나, 학교법인 직원이 교육부 감사 등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가 오래된 출장이어서 출장 목적과 일정 등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관련 소명자료를 준비하기 곤란하여 기존의 일정표를 참고하여 잘못된 일정표를 첨부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잘못된 일정표를 첨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가 개인적 여행으로 해외출장비를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미국 AK는 이 법정에서 "저는 피고인 A가 2008. 8.경 하와이 퍼시픽 대학과의 교류를 위하여 하와이에 출장을 왔을 때 일정을 함께 하였고, AF 부총장 BX도 함께 하와이 퍼시픽 대학을 방문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2008. 8.경 하와이 출장 이후 실제 L대와 하와이 퍼시픽 대학 사이에 L대 어학 및 교환 프로그램에 관한 MOU가 2008. 10.경 체결되었다. L대 이사장의 포괄적인 업무 범위와 L대 총장이었던 W가 피고인 A에게 캄보디아 왕립 프놈펜 대학과의 MOU 체결에 동석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학의 언어교육원 후보지 선정이나 해외대학과의 MOU 체결 등이 L대 총장의 업무일 뿐이고 이사장의 업무와는 상관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N은 검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해외출장비 부분은 실제 이 사장이 해당 대학을 방문하였다고 생각하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진술의 의미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이사장이 실제 해외출장 당시 대학교 방문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가 사후에 입수하여 제출한 일정표와 실제 이사장의 출장내용이 다르다는 것은 위 일정표대로 이사장이 출장을 간 것은 아니라는 의미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해외출장비 지출결의서에 첨부된 일정표는 교육부 감사 이후 재심의 과정에서 N이 L대 직원들과 상의하여 사후적으로 보완한 일정표이긴 하나, 학교법인 직원이 교육부 감사에 대한 재심의 준비과정에서 피고인 A가 오래된 출장이어서 출장 목적과 일정 등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관련된 소명자료를 준비하기 곤란하여 사후적으로 일정표를 보완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사후적으로 일정표를 보완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 A가 개인적 여행으로 해외 출장비를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의 18,492,120원 - 이유 무죄 피고인 A는 검찰에서 2009. 2. 3.부터 2009. 2. 7.까지의 해외출장비 부분에 대하여는 개인적 여행임을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기간 18,492,120원 부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F 총장이었던 AG이 문제를 일으켜 신임 총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미국 LA를 방문한 것으로 공적인 일정을 수행하였다고 하고 있고, 피고인 A가 위 체류 기간 공적인 일정을 수행하지 않고 개인적인 여행 등을 하였음을 직접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의 2009. 1.경 미국 LA 출장 이후 실제 2009. 3. 26. 개최된 AF 이사회에서 AG 총장을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 A가 2009. 3. 30. 위 이사회 결의에 따라 AG 총장의 해임을 재가하였다. N은 검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해외출장비 부분은 실제 이 사장이 해당 대학을 방문하였다고 생각하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진술의 의미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이사장이 실제 해외출장 당시 대학교 방문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가 사후에 입수하여 제출한 일정표와 실제 이사장의 출장내용이 다르다는 것은 위 일정표대로 이사장이 출장을 간 것은 아니라는 의미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해외출장비 지출결의서에 첨부된 일정표는 교육부 감사 이후 재심의 과정에서 N이 L대 직원들과 상의하여 사후적으로 보완한 일정표이긴 하나, 학교법인 직원이 교육부 감사에 대한 재심의 준비과정에서 피고인 A가 오래된 출장이어서 출장 목적과 일정 등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관련된 소명자료를 준비하기 곤란하여 사후적으로 일정표를 보완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사후적으로 일정표를 보완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 A가 개인적 여행으로 해외 출장비를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5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5의 해외출장비 부분은 NYU의 학교 운영이나 건물 배치, 건축물에 상당한 관심이 있었고 L대에도 적용할 수 있는 선진 문물을 견학하기 위하여 NYU 등의 대학을 방문한 것으로 공적인 일정을 수행하였다고 하고 있고, 피고인 A가 위 체류기간 공적인 일정을 수행하지 않고 개인적인 여행 등을 하였음을 직접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해외출장비 지출결의서에 기재된 출장목적과 지출결의서에 첨부된 일정표에도 피고인이 2009. 6. 9.부터 2009. 6. 13.까지 먼저 미국 뉴욕으로 가 뉴욕대학, 예일대학, 콜롬비아대학 등을 방문한 다음 2009. 6. 14. N 비서실장, BY 이사 등과 미국 LA에서 만나 2009. 6. 22.까지 AF의 이사회 및 졸업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6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6의 해외출장비 부분은 The City College of New York에 재직하고 있는 BZ 교수의 안내를 받아 세미나 등에 참석하였고, 세계적인 건축가인 AI가 운영하는 회사, 건축물 등을 견학하는 등 공적인 일정을 수행하였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A가 위 체류 기간 공적인 일정을 수행하지 않고 개인적인 여행 등을 하였음을 직접 인정할 증거가 없다. The City College of New York에 재직하고 있는 BZ 교수는 2009. 9. 14. 피고인 A에게 "자신이 뉴욕 방문 기간 중 피고인 A에게 위 대학의 교육과정 등을 소개하고 교육과 관련된 이슈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어 즐거웠고, 피고인 A가 위 대학의 세미나에도 참석하였다."라는 취지의 서신을 보냈다. 바)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8 L대 총장이었던 W는 2011. 2. 1.경 캄보디아 왕립 프놈펜대학과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캄보디아 부총리 겸 수석 장관과 교육부 차관 등을 만나 캄보디아와의 교류 사업 등을 협의하였는데, W는 이 법정에서 "이사장이 프놈펜 대학에 유학하고 있는 L대 학생들을 격려하고, 대학간 MOU를 체결하는 데 이사장이 관심을 보여주면 상대방도 좋아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어 이사장에게 MOU 체결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사장 출장의 주된 목적은 MOU를 체결하고 교육부 차관과 만나는 자리에 같이 하려고 제가 요청해서 같이 가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A가 캄보디아 프놈펜대학과의 교류협정 체결식 등에 참석하기 위하여 출장간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11. 1. 28. 비서실장이던 N과 함께 캄보디아로 출국하였다가 캄보디아 일정 이후 N을 먼저 한국으로 돌려보내고 W와 둘이서 싱가포르를 방문하였는데, N이 먼저 한국으로 귀국한 이유에 대하여 W는 이 법정에서 "총장 비서실장이던 CB이 싱가포르에서도 수행한다고 하였으나 캄보디아 일정 바로 다음이 구정 연휴여서 성묘도 가고 제사도 지내라는 차원에서 CB을 먼저 한국으로 돌려보냈고, 그때 N도 같이 간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 프놈펜대학과의 교류협정이 체결된 다음날인 2011. 2. 2.부터 2011. 2. 4.까지는 설 연휴 기간이었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상가포르를 방문한 목적은 싱가포르에 있는 유명 대학과 병원을 방문하기 위한 것으로 공적인 일정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CC의 안내를 받아 피고인 A가 싱가포르 국립대학 등 3개의 대학과 싱가포르 국립병원 등 2개의 병원을 방문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CC 작성의 확인서도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 3. 이사장 판공비 업무상횡령의 점굵게{[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8, 20 내지 23, 25, 27, 29, 31 내지 33]} 가.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08. 9. 10. L대 이사장실에서 당시 비서실장이던 M를 통해 L대로부터 판공비 명목으로 4,500,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8 내지 119번 기재와 같이 비서실장 M, N을 통해 L대로부터 총 72회에 걸처 판공비 합계 202,637,000원을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 A는 M, N에게 지시하여 2008. 10. 22.부터 20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8, 20 내지 23, 25, 27, 29, 31 내지 33번 기재와 같이 합계 117,896,000원의 판공비를 피고인 A의 친구인 CD의 항공권 구입,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M, N을 통해 L대로부터 수령한 판공비 합계 금 202,637,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17,896,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8, 20 내지 23, 25, 27, 29, 31 내지 33번에 기재된 이사장 판공비는 이사장의 업무수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공적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도 없다고 주장한다. 2)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어떤 금전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하여져 있다 하여도 그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 사용 시기 등에 관하여 보관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이를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지출한 후에 그에 관한 사후보고나 증빙자료의 제출도 요구되지 않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 보관자가 위 금전을 사용한 다음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금전이 본래의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이를 지출하였다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함은 입증책임의 법리상 당연하다. 법인이나 단체에서 임직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 명목으로 정관 기타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이른바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가 직무수행에 드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정관이나 그 지급기준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도록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용도나 목적에 구체적인 제한을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한 후에도 그 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그 사용처나 규모,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맡겨져 있고, 그러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임직원이 판공비 등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판공비 등이 업무와 관련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단지 판공비 등을 사용한 임직원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사후적으로 그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추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등 참조).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대는 이사장인 피고인 A에게 업무수행을 위하여 월 1,000만 원 상당의 이사장 판공비를 예산으로 책정하여 업무추진비 항목으로 편성한 다음 이사장 판공비 신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이와 같은 이사장 판공비는 이사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L대는 학교법인 정관에 이사장 판공비와 관련하여 그 사용 대상이나 목적, 지출 방법 등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았고, 이사장 판공비의 지급기준 등과 관련한 별도의 지침이나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던 점, L대는 L대학교의 기관판공비지급요강을 준용하여 피고인 A에게 이사장 판공비를 지급하였는데, L대학교의 기관판공비 지급요강에는 기관판공비에 대하여 "학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경비로서 기밀비, 교제비, 접대비 등 용도를 공개할 수 없거나 영수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였고, 판공비의 사용 대상이나 목적, 지출 방법 등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그 사용에 관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점, A L대는 피고인 A에게 이사장 판공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판공비를 사용한 이후 그 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사용처 등을 밝히도록 요구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사장 판공비를 이사장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공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A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8, 20 내지 23, 25, 27, 29, 31 내지 33번에 기재된 이사장 판공비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직접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더하여 아래에서 인정되는 이사장 판공비별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 A의 주장에 일부 석연치 않은 면이 있고, 피고인 A가 이사장 판공비를 사용한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그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8, 20 내지 23, 25, 27, 29, 31 내지 33번 기재와 같이 이사장 판공비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8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8의 이사장 판공비에 대하여 "학교법인 직원들과 함께 제주도로 워크숍을 다녀왔는데 사무국 직원들이 이사장이 나이가 많고 여자라서 배려해 주는 차원에서 이사장 친구를 한 분 데리고 가자고 해서 제 친구 항공권을 이사장 판공비로 구입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사장 비서실장이었던 M도 이 법정에서 "2008. 10. 22.자 판공비는 제가 이사장에게 워크숍을 가자고 건의하여 직원 20 내지 30명 정도가 워크숍을 갔는데, 이 사장이 여자이고 숙박을 하는 여행이라 직원들이 모시는 데 한계가 있고 불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 제가 직원들과 상의하여 이사장의 친구인 CD을 같이 가도록 한 것이다. CD이 식사와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 이사장을 챙겨 주었고, 직원들과의 저녁식사자리에서 식사비로 100만 원 정도를 지출하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0 검사가 제시하는 피고인 A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0번 기재 이사장 판공비를 횡령하였다고 보는 주된 근거는 M이 이사장 비서실장 재직 기간 이사장 판공비로 32,711,000원을 수령하였는데, 그 중 M이 작성한 판공비 장부에 기재된 판공비 사용금액은 18,805,000원으로 그 차액 13,906,000원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고, M이 판공비 장부를 마감한 당일인 2009. 1. 21. 위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13,906,000원과 비슷한 금액인 14,000,000원이 현금에서 수표로 교환된 다음 2009. 1. 22. 위 수표가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M은 이 법정에서 "제가 작성한 이사장 판공비 장부는 공식적인 문서도 아니고 메모 형식으로 작성한 것으로 공식적은 자료가 아니어서 기억나는 대로 적고 나머지 부분은 직원들에게 맡기기도 하는 등 이사장 비서실장 재직 당시 판공비 지출내역을 모두 기재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M이 작성한 이사장 판공비 장부에는 지출내역뿐만 아니라 수령액도 실제 수령한 판공비가 모두 기재되지 않고 상당 부분 누락된 점, 1,400만 원이 이사장 판공비를 횡령한 돈이라면 굳이 M이 현금으로 피고인 A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추적이 가능한 수표로 교환한 다음 피고인 A 계좌로 입금한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이 이사장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이사장 판공비 수령액과 판공비 장부에 기재된 사용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이유는 판공비 장부에 실제 지출된 판공비 내역이 모두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1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1의 이사장 판공비에 대하여 "미국 출장 당시 공식 출장비로 경비가 모자를 경우를 대비해 이사장 판공비로 여행 경비 약 1만 달러를 만들어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사장 비서실장이었던 N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행지원금 860만 원 부분은 이사장의 미국 출장과 관련하여 판공비로 여행경비 약 1만 달러를 마련하여 전달한 것이다. 학교에 정해진 출장비로는 이사장 활동비가 부족한 경우가 있어 가끔씩 공식 출장비 외에 이사장 판공비로 출장비를 마련하여 주는 경우가 있었다. 동문들에 대한 격려금이나 AF에 기부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출장비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더러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6. 9. 미국으로 출국하여 2009. 6. 14.경부터 2009. 6. 22.경까지 AF의 이사회 및 졸업식에 참석하였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2, 23, 27, 29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2, 23, 27, 29의 이사장 판공비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아니라 이사장의 지위에서 지인, 국회의원 등에게 선물, 후원금 등을 전달하는데 사용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사장 비서실장이던 N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2, 23, 27, 29의 이사장 판공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이사장 판공비 장부에 '갑자기(순번 22)', '상품권 2장(순번 23)', '이사장님 지인 후원금(순번 27)', '이사장님 지인(순번 29)'으로 기재하였다가 교육부 감사 당시 수정액으로 위 사용처를 지웠으나, 위와 같이 사용처를 지운 경위에 대하여 N은 이 법정에서 "교육부에서 이사장 판공비 전부를 횡령으로 몰아가니 저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어도 교육부에서 보면 오해를 살 만하거나 트집을 잡을 만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수정액으로 수정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N이 작성한 이사장 판공비 장부에는 위와 같은 사용내역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사장 판공비 업무상횡령죄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관련 판공비 사용내역이나 골프접대비 사용내역 등 다수의 판공비 사용처에 대하여도 수정액으로 삭제된 부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이사장 판공비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N이 판공비 장부에 기재된 사용처를 수정액으로 삭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5 피고인 A는 L대 설립자인 망 CE의 장남 망 CF 전 이사장의 배우자로서 피고인 A의 손녀는 설립자의 후손이다. N은 이 법정에서 "통상 학교법인 관계자들의 경조사가 생겼을 때 학교법인 예산으로 약간의 축의금 등을 전달하고, 특히 피고인 A의 손녀는 설립자의 후손인 점을 고려하여 비서실에서 피고인 A의 손녀 돌잔치에 축의금으로 전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N이 작성한 이사장 판공비 장부의 사용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손녀 돌잔치 비용 외에도 L대 설립자의 유가족인 CG의 생일 상품권으로 30만 원, 이사장의 큰 시누이 생일 선물 30만 원, AV 생일 50만 원, CE 누나의 딸 부조금 50만 원 등 설립자 유가족의 경조사비용으로 이사장 판공비를 사용하였다. 바)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1 내지 33 검사는 N이 이사장 비서실장으로 재직한 기간 수령한 판공비 169,126,000원에서 이사장 판공비 장부에 기재된 사용액 77,33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1,796,000원을 모두 피고인 A가 횡령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N은 이 법정에서 "제가 작성한 이사장 판공비 장부에 이사장 판공비 전체 사용내역을 기재한 것은 아니다. 판공비 장부는 현금 시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이사장이 지시해서 직원이 재무부에서 판공비를 수령하여 이사장에게 전달한 부분에 대하여는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다. 회계담당 직원이 미리 재무팀에서 받아와서 지출하는 판공비 내역을 기재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N이 작성한 이사장 판공비 장부에는 지출내역뿐만 아니라 수령액도 실제 수령한 판공비가 모두 기재되지 않고 상당 부분 누락된 점, 이사장 판공비가 직접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전달되어 N이 그 사용내역을 알 수 없으므로, 장부에 사용처를 기재하지 않은 것만으로 피고인 A가 이 사장 판공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N이 이사장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이사장 판공비 수령액과 판공비 장부에 기재된 사용액과의 차액을 모두 피고인 A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N이 이사장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2009. 3.경부터 2012. 2.경까지 수령한 이사장 판공비는 169,126,000원으로, 만약 피고인 A가 공소장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사장 판공비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91,796,000원을 모두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피고인 A가 3년 동안 사용한 판공비는 연간 약 2,570만 원에 불과하여 월 평균 약 214만 원 정도를 판공비로 지출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통상의 L대 이사장 판공비의 운영 실태 및 피고인 A가 L대와 그 산하의 여러 수익사업체를 대표하여 운영하고 위 기간 중 AC 사업이나 CH 골프장 사업 등을 진행하였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판공비로는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보인다. 4. 사무국장 판공비 업무상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04. 2. 10. 신한은행으로부터 1억 원(계좌번호 CI, 이하 '1억 원 대출통장'이라고 한다)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기 위한 별도의 신한은행 통장(개설일자 2004. 2. 10. 계좌번호 CJ, 이하 '이자지급통장'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여 1억 원 대출통장과 이자지급통장을 당시 사무국장이던 C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였고, 그 후 2005. 8. 1. 추가로 신한은행으로부터 9,000만 원(계좌번호 CK, 이하 9,000만 원 대출 통장'이라고 한다)을 대출받아 9,000만 원 대출통장 또한 C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였다. C은 위와 같이 1억 원 대출통장, 9,000만 원 대출통장, 이자지급통장 등 피고인 A의 통장 3개를 관리하던 중 피고인 A가 2006. 5. 25. CL 전 L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그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25,678,449원으로 2007. 7. 19. 9,000만 원 대출통장의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대출 잔액 90,000,000원 - 25,678,449원 = 64,321,551원)하였고, 아래 9항에서와 같이 2009. 2. 9.경부터 2009. 12. 3.경까지 1억 원 대출통장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 준 후 2010. 3. 2. 상임감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후임 사무국장 CM에게 피고인 A의 9,000만 원 대출통장(대출 잔액 64,321,551원)과 위 이자지급통장을 인계해 주었다. CM은 피고인 A의 9,000만 원 대출통장과 이자지급통장을 관리하던 중 2010. 7. 29. 출처 불명의 현금 3,500만 원과 피고인의 신규 대출금(2010. 7. 29. 대출실행, 계좌번호 CN, 이하 '3,000만 원 대출통장'이라고 한다) 3,000만 원으로 9,000만 원 대출통장에 남아있던 대출 잔액 64,321,551원을 상환하였고, 신규로 대출받은 3,000만 원 대출통장과 이자지급통장을 계속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C, CM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의 대출통장을 관리하도록 하고, C, CM에게 사무국장 판공비 등 L대 자금으로 피고인 A의 대출이자를 변제하도록 지시하였다. C은 2007. 4. 6.경 위 L대 사무국장실에서 L대로부터 사무국장 판공비 200,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C과 CM은 2007. 4. 6.부터 2012. 9.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대로부터 총 87회에 걸쳐 78,700,000원의 사무국장 판공비를 수령하였다. C과 CM은 위와 같이 사무국장 판공비를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C은 2008. 1. 21. 피고인 A의 대출이자를 변제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판공비 500만 원을 피고인 A의 이자지급통장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사무국장판공비 1,900만 원을 피고인 A의 대출이자 변제에 사용하였고, 2010. 3.경 C으로부터 피고인 A의 대출통장과 이자지급통장을 인계받은 CM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0. 6. 21. 피고인 A의 대출이자를 변제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판공비 35만 원을 피고인 A의 이자지급통장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8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사무국장 판공비 160만 원을 피고인 A의 대출이자 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 CM을 시켜 그들이 업무상 보관 중인 사무국장 판공비 합계 78,700,000원 중 20,600,000원을 피고인 A의 대출이자 변제에 사용하도록 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A는 C, CM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여 피고인 A의 대출이자를 변제하게 한 것이고, C, CM은 사무국장 판공비를 모두 사무국장의 업무와 관련된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그 중 일부를 피고인 A의 대출이자 변제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사무국장 판공비를 횡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가) C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1억 원 대출통장, 9,000만 원 대출통장과 위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기 위한 이자지급통장을 관리하였고, C이 상임감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후임 사무국장인 CM에게 9,000만 원 대출통장과 이자지급통장을 인계하였다. 나) C, CM은 현금으로 사무국장 판공비를 수령하였고,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고 사무국장 판공비를 사용하였다. 다) L대 노조위원장 Z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사무국장 C의 비서로 근무하였던 CO과 사무국장 판공비로 이사장의 대출금 이자를 상환한 사실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CO으로부터 '나도 C 사무국장을 모시는 비서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때 700 ~ 800만 원 전표를 끊었던 기억이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법인과장이었던 T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사무국장 판공비와 관련하여 CO으로부터 '아마도 CP 당시 재무과장이 사무국장 판공비를 관리하면서 이사장 대출통장에 이자를 입금하였던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재무계장 CQ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CM의 횡령 사건으로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기 이전에 CM이 저의 집으로 찾아와 저에게 'CQ을 법인으로 데려온 것은 나고, 재무담당자로서 조직에 지켜 줄 것은 지켜 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내가 책임지고 갈 것인데, CQ이 진술할 때 이사장의 대출이자를 판공비로 지급한 부분은 검찰에서 진술하지 말아 달라.'라는 부탁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고 피고인 A의 주장에 일부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C, CM을 시켜 사무국장 판공비로 자신의 대출이자를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사무국장 판공비를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L대는 사무국장에게 업무수행을 위하여 월 100만 원 상당의 사무국장 판공비를 예산으로 책정하여 업무추진비 항목으로 편성한 다음 사무국장 판공비 신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무국장 판공비는 사무국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나) L대는 학교법인 정관에 사무국장 판공비와 관련하여 그 사용 대상이나 목적, 지출 방법 등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았고, 사무국장 판공비의 지급기준 등과 관련한 별도의 지침이나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사무국장에게 판공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판공비를 사용한 이후 그 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사용처 등을 밝히도록 요구하지도 않았다. 다) L대는 이사장 판공비와 같이 사무국장 판공비에 대하여도 L대학교의 기관판공비지급요강을 준용하여 사무국장에게 판공비를 지급하였는데, L대학교의 기관판공비 지급요강에는 기관판공비에 대하여 '학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경비로서 기밀비, 교제비, 접대비 등 용도를 공개할 수 없거나 영수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였고, 판공비의 사용 대상이나 목적, 지출 방법 등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그 사용에 관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라)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무국장에게 현금을 주어 대출이자를 변제하게 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A가 C, CM에게 지시하여 사무국장 판공비로 자신의 대출이자를 변제하게 하였음을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C, CM도 일치하여 피고인 A로부터 현금을 받아 피고인 A의 대출이자를 상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CO의 수사기관과 법정진술에 의하면, CO이 Z 등에게 사무국장 판공비로 이사장 대출이자를 상환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CO이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사장 대출통장을 학교법인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무렵 C의 사무국장 판공비 사용액이 이전에 비하여 증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사무국장 판공비로 이사장 대출이자를 지급하였을 수도 있겠다는 추측으로 말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CO은 이 법정에서 "실제 C 판공비 사용액이 증가하였는지를 계산해 본 적은 없었고 개인적으로 증가하였다고 생각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 C이 2007.경부터 2010.경까지 수령한 사무국장 판공비 월별 금액에 의하면 사무국장 판공비 월 사용액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이전에 비하여 특별히 많이 사용된 경우도 없었다. 사) CQ은 "CM이 이사장의 대출이자를 판공비로 지급한 부분은 검찰에서 진술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법정진술을 하였으나, CM은 수사기관에서 'CQ에게 판공비로 이사장의 대출이자를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검찰에서 진술하지 말아달라고 말한 부분'에 대하여 "제가 CQ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게 말한 것은 CQ이 이사장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는 헛소문을 내고 다녀 CQ에게 발언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취지에서 이야기한 것이지 제가 판공비로 대출이자를 상환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는바, 이와 같은 CM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CM이 사무국장 판공비로 피고인 A의 대출이자를 상환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CQ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부탁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아) C이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2007. 4.경부터 2008. 11.경까지 수령한 사무국장 판공비는 2,365만 원으로, 만약 C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3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8. 1. 21.부터 2008. 12. 1.까지 사이에 사무국장 판공비로 피고인 A의 대출이자 1,500만 원을 상환하였다면 C이 1년 8개월 동안 사용한 판공비가 865만 원에 불과하여 월 평균 약 43만 원을 판공비로 지출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통상적인 사무국장 판공비의 운영 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보이므로 C이 사무국장 판공비로 월 평균 약 43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을 모두 피고인 A의 대출이자 상환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K 자금 업무상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위 제4의 가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M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의 3,000만 원 대출 통장과 이자지급통장을 관리하도록 하고, CM에게 L대 자금으로 피고인의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지시하였다. CM은 2011. 6.경 서울 광진구 P 소재 AC 사무실에서 AC 경영지원팀장 CR에게 "이사장(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채무가 있는데, 각 기관이 협조해 줘야겠다."라고 말하면서 1,500만 원을 요청하였고,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CR는 2011. 6. 30. K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S)에서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하여 CM에게 전달하였다. CM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CR가 업무상 보관 중인 K 자금 1,500만 원과 출처불명의 현금 1,500만 원을 합하여 2011. 7. 1. 피고인 A의 3,000만 원 대출통장의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M을 시켜 CR가 업무상 보관 중인 K 자금 1,500만 원을 피고인 A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도록 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A는 CM이 2011. 7. 1. 피고인 A의 3,000만 원 대출통장의 대출금을 상환한 것은 사실이나, CM이 K 자금 1,500만 원과 출처불명의 현금 1,500만 원으로 위 대출금을 상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준 현금 3,000만 원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K 자금 1,500만 원을 횡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가) 피고인 A는 2010. 7. 29.경 신한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대출 이후 사무국장이던 CM이 위 3,000만 원 대출통장과 이자지급통장을 관리하였다. 나) AC 경영지원팀장 CR는 2011. 6.경 CM의 부탁을 받고 2011. 6. 30. K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하여 K 본부장이던 CT에게 전달하였고, CT는 법인부장이던 CU을 통하여 CM에게 위 1,500만 원을 전달하였다. 다) CM은 2011. 7. 1.경 법인과 직원 U에게 현금 3,000만 원을 주었고, U이 2011. 7. 1. 3,000만 원 대출통장에 위 현금 3,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라) 감사과장이던 V이 CM의 K 자금 1,500만 원 횡령과 관련한 감사를 하면서 2013. 5. 6. 학교법인 소회의실에서 CR를 조사하였는데, 그 조사 당시 CR는 V에게 "CM이 이사장 채무 변제 명목으로 돈을 요청하였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2011. 6. 하순 당시 사무국장이던 CM이 AC에 방문하여 본인 앞에서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채무가 있는데 각 기관이 협조해 줘야겠다고 하면서 AC에 1,5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자술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고 피고인 A의 주장에 일부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CM에게 지시하여 K 자금 1,500만 원을 자신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CR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K 자금 1,500만 원은 CM이 학교법인의 Q 관련 민원해결 등에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준 것이지 이사장 채무 변제 명목으로 돈을 요청하여 준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CM도 수사기관에서 "K 자금 1,500만 원은 제가 학교법인의 문제해결에 사용한다고 하면서 CR에게 요구한 것이고, CR에게 이사장 개인채무를 변제할 목적이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없다. 3,000만 원 대출금은 이사장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상환한 것이고 K 자금 1,500만 원으로 상환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CR가 K 자금 횡령과 관련한 감사과정에서 V에게 "CM이 이사장 채무 변제 명목으로 돈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의 자술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하여, CR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저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으로 생각하고 CM에게 K 자금 1,500만 원을 주었는데 그 문제로 보직에서 해임되고 후배 직원에게 감사까지 받게 되자 법인 사무국과 이사장에 대한 서운함, 원망 등으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V에게 1, 500만원을 이사장 개인채무 변제로 사용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자술서를 작성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CR는 "CM이 이사장 채무 변제 명목으로 돈을 요청하였다."라는 취지로 작성한 1차 자술서를 V에게 교부하였으나, V이 1차 자술서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느냐고 물어보자 CR는 1차 자술서를 없던 것으로 해 달라고 하면서 "CM이 Q 민원과종 대관업무처리 등에 필요하다고 1,500만 원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라는 내용의 2차 자술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마) CM이 CR로부터 K 자금 1,500만 원을 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감사를 한 V도 감사 결과 위 1,500만 원은 CM이 CR에게 Q 민원과 관련한 업무처리 명목으로 요청하여 받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1차 자술서가 아닌 2차 자술서를 감사보고서에 편철하였다. 바) CM은 2013. 11. 2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약14596호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서울 광진구 CV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학교법인 대학교 산하 수익 사업체인 AC의 CR 경영지원팀장으로부터 K 자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임의로 식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라는 범죄사실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K 자금 1,500만 원으로 3,000만 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CM이 CR로부터 교부받은 K 자금 1,500만 원을 피고인 A의 3,000만 원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였음을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 A가 CM에게 K 자금으로 자신의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직접적 인정할 증거도 없다. 6. 법인카드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A는 L대 재산관리 책임자로서 L대로부터 지급받은 법인카드는 L대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2. 15. 서울 CW 호텔에서 L대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사적인 용도로 2회에 걸쳐 1,35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296,000원 상당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3,29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L대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외부 인사들이나 학교관계자들과의 골프 접대 등과 같이 이사장으로서의 공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증명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어떤 금전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사용의 목적이나 용도·시기 등에 관하여 보관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이를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지출한 후에 그에 관한 사후보고나 증빙자료의 제출도 요구되지 아니하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 보관자가 위 금전을 사용한 다음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서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금전이 본래의 사용 목적과는 관계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과다하게 이를 지출하였다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사정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등), 이러한 법리는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호텔, 골프장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 A에게 배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피고인 A는 L대의 이사장으로서 학교법인과 다양한 수익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경영활동, 대·내외 직무활동 등을 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었고, 이러한 다양한 대외활동 등을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가 지급되었으므로, 법인카드의 구체적인 사용의 목적이나 용도·시기 등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법인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L대는 2011. 7.경 클린카드제를 시행하면서 법인카드의 사용장소나 사용업종 등을 제한한 것으로 보이고, 감사원이 2011. 8.경 L대 직원들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감사한 결과 일부 직원들이 의류나 상품권 구입, 유흥업소 이용 등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지적하자, 이에 L대가 2011. 10. 10.경 비로소 법인카드 사용 제한업종에 실내·외 골프장을 추가하였으므로, 피고인 A가 2010. 2. 15.부터 2010. 11. 6.까지 법인카드를 사용할 당시에는 특별히 법인카드의 사용장소나 사용업종이 제한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공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A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호텔이나 골프장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시 피고인 A가 구체적으로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거나 골프를 쳤는지, 어떠한 목적으로 식사나 골프 자리를 마련한 것인지, 업무와 관련된 논의나 대화 등이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는 직접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라) 개별적인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 A가 L대 총장 선임, 교수 초빙, 의료사업 해외 진출 문제 등으로 학교관계자들이나 외부 인사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골프를 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가)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저는 2010. 2. 15. CW 호텔에서 BT 교수, W 등과 함께 저녁식사와 술자리를 가졌다. 당시에는 5월에 총장 선거가 있어 그 전에 누구를 총장으로 시키면 좋을지 생각하고 있었고, 당시 병원도 어느 정도 되었지만 제 능력으로 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이번에는 병원도 잘 알고 학교도 잘 아는 의사 출신 총장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교수 둘을 같이 만나자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L대 총장이던 W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의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2010. 2. 15. CW 호텔 CX 식당에서 이사장과 함께 식사를 하였고, 이후 CW 호텔 CY 바에서 이사장과 함께 술을 마실 때 BT L대 교수가 참석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L대 교수 BT은 이 법정에서 "이사장이 당시 L대 총장을 누구로 할지에 대하여 항상 고민하였고, 공식적인 스펙 이외에 총장의 자질 등에 대하여 저에게 어떤지 물어본 적이 있으며, CW 호텔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이사장, W 등과 식사를 한 적이 있어 날짜까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CW 호텔에서 이사장, W와 함께 식사를 한 것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 A의 진술과 부합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내지 5 (가)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내지 5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저는 2010. 2. 28.부터 3. 2.까지 제주도 CZ 골프장에서 BT, DA 교수, W와 함께 라운딩을 하였다. 제가 W 등과 함께 제주도에서 라운딩을 한 이유는 L대가 회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린피와 숙박비가 무료였고, 평소에 저를 위해 열심히 일해 준 분들을 초대하는 것을 겸하여 총장 후보감을 라운딩을 하면서 좀 보라는 의미로 같이 라운딩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W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내지 5의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저, 이사장, BT L대 교수, DA L대 디자인예술대학 학장과 함께 CZ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제주도에 가서 골프를 친 것은 이사장이 법인회원권을 가지고 있어 무료 쿠폰이 나온다고 하여 함께 놀러 간 것으로 업무와는 관련없이 간 것입니다."라고 답변한 것에 대하여 위와 같은 검찰에서의 답변은 "당시 제가 서울대학교 교수였기 때문에 저의 업무와는 관계없다는 의미의 진술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BT은 이 법정에서 "제주도 CZ 골프장에서 라운딩할 때 이사장, W, 저, DA 교수 4명이 참석하였다. 제주도에서 라운딩을 한 것은 L대의 디자인 관련 부분, 호텔 부분 그 밖에 W의 총장 감각 등을 중점적으로 본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 A의 진술과 부합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6 내지 10 (가)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6 내지 10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저는 2010. 4. 28. PC대학교 DB 교수, W 등과 함께 00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였다. 제가 W와 함께 DB 교수를 만난 이유는 L대병원에 연구도 많이 하고 능력있는 의사를 항상 초빙하려고 노력하는데, DB 교수가 미생물 분야의 우수한 교수라고 하여 L대병원에 초빙하면 어떨까 생각하여 같이 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W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6 내지 10의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저, 이사장, PC대 의대 교수 DB가 함께 골프를 쳤다. DB 교수는 미생물을 전공하는 유명한 분으로 이사장에게 말씀은 안 드렸지만 L대병원이 그 분야에 약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당시 L대가 L대병원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스카우트하고 투자하는 시기였고, 이사장이 그 전후에도 유명한 의사를 직접 많이 섭외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1, 12 (가)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1, 12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저는 2010. 11. 5., 11. 6. 00 골프장에서 W, 의료기기 제조업체 DC 대표 DD 등과 함께 라운딩을 하였다. DD를 만난 이유는 DD가 의료기기 벤처사업을 하고 있는데 베트남에 병원을 만드는 컨설팅 사업에 L대가 같이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다면서 저를 여러 번 초대하였고, 제가 초대에 가지 못하던 중에 가게 된 것이다. W는 DC의 고문이기도 하여 같이 갔다. DD가 초대하였기 때문에 그린피는 전액 DD가 계산하였는데, 제가 미안하여 식사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W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1, 12의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관련하여 "저의 지인인 DD는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DC의 대표이사로서 L대병원의 의료시스템을 베트남에 컨설팅하는데 참여하기를 희망하여 이사장과의 라운딩 자리를 제가 직접 마련한 것이고, 2010. 11. 5. 다음날인 6. 골프 회동에서 DD가 그린피를 계산함에 따라 이사장이 답례로 식사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W는 검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1, 12의 법인카드 사용 부분은 특별한 용무 없이 단순희 이사장, DD, DE과 골프를 치기 위하여 제주도에 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진술의 의미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L대의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 법인 이사장으로서의 포괄적인 업무 관련성을 구분하지 않고 답변한 것이고, DD를 만난 것이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A, W의 항공기 탑승내역에 의하면, 2010. 11. 5. 피고인 A, W, DD, DE이 김포에서 제주로 가는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하였고, 2010. 11. 7. 피고인 A, W, DD, DE이 제주에서 김포로 가는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하였다. (마) DD는 "2010. 11. 5. ~ 6. 한국형 병원 수출 및 관련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 차 L대 A 이사장을 OO로 초대하였고, 그곳에서 A 이사장으로부터 관계자 2인과 식사 등을 접대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는 국내 의료의 발전과 병원의 해외 진출 등 포괄적인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바) L대병원과 DC는 2012. 12. 20. DC에서 추진하는 베트남 정부 건설부 산하 PD 사업과 관련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다. 7. 그린피 면제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A는 L대 재산관리 책임자로서 수익사업체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수익사업체를 관리하여야 한다. CH 골프장은 파주에 소재한 교육용 기본재산인 축산대 실습목장 등 부지 위에 외환은행으로부터 차입한 643억 원과 수익사업체인 K로부터 차입한 505억 원을 사업자금으로 하여 2011. 준공한 골프장으로서 위와 같은 과다한 차입금으로 인해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태였고, 그로 인하여 2013년도에만 K로부터 56억 원 상당의 운영자금을 차용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 A는 2012. 1.경 CH 골프장 사장 DI에게 피고인 A 자신의 그린피를 면제하도록 지시하고, 다시 2012. 3.경 피고인 A의 동반자들 그린피까지 면제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4. 8. 파주시 소재 L대 수익사업체인 CH 골프장에서 W 등과 함께 골프를 친 후 본인 및 동반자들 그린피 합계 656,900원을 면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5.부터 2013.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9회에 걸쳐 합계 61,141,200원 상당의 그린피 등을 면제받음으로써 61,141,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L대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 A가 골프장 그린피 면제와 관련한 L대 내부규정 없이 자신과 동반자들의 그린피를 면제받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골프장 그린피를 면제받은 행위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 A에게 배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L대가 운영하는 CH 골프장은 파주시 DF 일원에 위치한 27홀 규모의 DG 골프장으로 2011. 11.경 파주시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아 영업을 시작한 신규 골프장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A가 2012. 1.경부터 2013. 11.경까지 골프장을 이용한 시기에는 골프장의 홍보가 필요한 시기였다. 2) 피고인 A가 CH 골프장에서 함께 골프를 친 동반자들은 L대 동문 출신의 사회유력인사들, 전·현직 국회의원들, 언론인들, 기업인들, L대 교수나 임직원들로 동반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신분과 CH 골프장 사장 DI과 마케팅 팀장 DH의 검찰에서의 "이사장은 학교발전기금 마련 목적과 다른 사람들에게 골프장을 자랑식으로 보여주고 홍보도 하려는 목적에서 골프장을 자주 방문한 것으로 안다"라는 취지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L대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신설 골프장을 홍보하는 한편 골프장 운영 및 관리 등에 대한 조언 등을 듣거나 대 동문들과의 단합, L대 학교관계자들의 사기 진작, 격려, 친목 도모의 목적 등 L대를 위하여 CH 골프장을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고 단지 사적인 목적으로 골프장을 이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일반적으로 기업이 운영하는 골프장의 경우 당해 기업의 대표이사나 임원들에게 골프장 비용을 면제해 주거나 할인해 주는 것은 임원들의 사기 진작, 대외적인 이미지 향상 내지 회사 홍보, 회사의 무형적 가치 상승 등의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이례적이라고 보기 이렵다. 4) CH 골프장 사장 DI은 검찰에서 "다른 골프장처럼 이사장에 대하여 관습적으로 그린피를 면제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CH 골프장 마케팅 팀장 DH도 검찰에서 "처음에는 관행적으로 이사장님 그린피와 카트비를 면제해 드렸다."라고 진술하였으며, CH 골프장 총무팀장 DJ도 이 법정에서 "일반기업이 운영하는 골프장의 경우 대표이사나 임원들에게 골프장 비용을 면제하거나 할인해 주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고, 저희 골프장 주변에 있는 PE나 벤치마킹하고 있는 PF 골프장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표들에게 골프장 비용을 면제해 주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5) CH 골프장은 독립된 법인이 아니라 L대 산하의 수익사업체로 비용부담의 주체는 L대이므로, 이사장인 피고인 A가 골프장 비용을 면제받아 학교법인의 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골프장 비용을 법인카드나 판공비 등으로 지출하여 학교법인의 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6) CH 골프장의 주요 재무지표는 아래와 같다. 이와 같은 재무지표에 의하면 CH 골프장은 2011.부터 지속적으로 매출액, 당기순이익, 순자산 등이 증가하고 있어 경영상태가 호전되고 있었고, 영업 초기 재무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은 CH 골프장이 2011. 11.경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영업 시작 당시 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2012.에도 공사를 진행하는 등 골프장의 불완전한 시설로 인해 영업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며, 차입금 1,148억 원 중 505억 원은 외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것이 아니라 L대 산하의 수익사업체인 K로부터 차입한 것이고, 2014. 4. 16.경 실시한 CH 골프장에 대한 자산평가에 의하면 골프장 부지 평가액만 1,547억 원 상당에 이르므로, 단지 CH 골프장이 준공 당시 사업자금으로 1,148억 원 상당을 차입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 A가 골프장을 무료로 이용할 당시 골프장의 재정상태가 어려웠다고 보기 어렵다. 8. 피고인 A의 B로부터의 금품수수로 인한 배임수재의 점 및 피고인 B 가.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L대 교직원의 인사권은 물론 사실상 임원 선임권까지 보유하고 있는 이사장으로서 위와 같은 인사 및 임원 선임 관련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L대를 위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다 2008. 8. 31. 정년퇴직한 B로부터 정년퇴직 이후에도 L대 비상임감사와 L대병원 행정부원장 등에 임명해 주고, 그 직을 유지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업무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8. 10. 23. B를 L대 비상임감사로 선임하고, 2009. 6. 30.자로 감사직을 사임한 B를 다시 2009. 7. 1. L대병원 행정부원장에 임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B로 하여금 2008. 10. 8.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둘째 딸 O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광진구 Q C동 1805호를 담보로 신한은행(계좌번호 R)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원리금 4,685,769원을 변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B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0의 대출원리금 합계 155,577,435원을 변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대 이사장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B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55,577,435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1. 1. 26.부터 2008. 8. 31.까지 L대 이사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후 정년퇴직을 하였고, 2008. 10. 23.부터 2009. 6. 30. 까지 L대 비상임감사, 2009. 7. 1.부터 2011. 10. 25.까지 L대병원 행정부원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L대 이사장 A에게 정년퇴직 이후에도 L대 비상임감사와 L대병원 행정부원장 등에 임명해 주고, 그 직을 유지·수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업무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A의 딸 O의 대출원리금 합계 155,577,435원을 대신 변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155,577,435원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A, B는 피고인 B의 업무능력을 고려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B를 L대 비상임감사나 L대병원 행정부원장으로 임명한 것이지 그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부정한 청탁에 응하여 재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와 피고인 A 사이의 묵시적인 대여 약정에 따라 피고인 B가 O의 대출원리금을 상환한 것이므로 부정한 청탁과 재물 취득 사이에는 인과관계나 대가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L대 이사장의 임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가) 피고인 B는 검찰 제1회 참고인 조사에서 "이사장은 제가 정년퇴임을 하였음에도 저에게 O 대출통장을 돌려 달라는 말을 하지 않은 채 어떤 자리를 줄 것처럼 언질을 주다가 L대병원 행정부원장으로 발령을 냈던 것이다. 제가 L대병원 행정부원장으로 있으면서 이사장에게 O 대출원리금 상환 날짜를 보고하였으나 이사장은 알았다고만 하면서 돈을 주지 않았고 자신의 형편이 어려운데 고맙다는 말만 되풀이해서 저는 이사장이 저에게 L대병원 행정부원장이라는 직책을 준 대가라고 생각하고 O 대출원리금을 계속하여 상환하게 되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01. 1. 26.부터 L대 이사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08. 8. 31. 정년퇴직한 후 2008. 10. 23. L대 비상임감사, 2009. 7. 1. L대병원 행정부원장으로 임명되었는데, 2008. 10.경부터 20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의 돈으로 O의 대출원리금 합계 155,577,435원을 변제하였다. 다) 피고인 B가 L대병원 행정부원장으로 임명될 당시 L대 정관에는 '행정부원장은 참여로 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참여는 일반 정규직 2급의 직급으로 피고인 B는 L대병원 행정부원장 임명 당시 정년퇴직 후여서 일반 정규직 2급에 해당하지 않았다. 라) L대는 2009. 8. 14. 이사회를 개최하여 행정부원장 자격과 관련하여 '행정부원장은 참여 또는 행정전문가로 보한다.'라는 내용으로 L대 정관을 변경하였다. 마) 피고인 B가 이사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연봉은 1억 원 정도였고, 행정부원장으로 근무할 당시 연봉은 1억 5,000만 원 정도로 행정부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이사장 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당시보다 약 1.5배의 연봉을 받게 되었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고 피고인 A, B의 주장에 일부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비상임감사 및 행정부원장 선임 등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거나 그 대가로 O의 대출원리금을 대납하도록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가 오랜 기간 이사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하여 신뢰가 깊었고 일을 잘 수행하였으며, 직원들과의 관계가 좋아 L대병원의 노조 문제 등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L대 비상임감사와 행정부원장으로 임명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사장이 저에게 도와 달라고 하여 비상임감사로 선임된 것이고, 행정부원장 자리는 비상임감사보다 3단계 정도 직급이 아래고, 노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등 바쁘고 버거운 자리여서 행정부원장으로 가는 것을 거절하였는데 이사장이 행정부원장으로 임명한 것이다. 제가 이사장에게 비상임감사나 행정부원장 자리를 부탁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B는 검찰 제1회 참고인 조사에서 "이사장이 저에게 L대병원 행정부원장이라는 직책을 준 대가라고 생각하고 O의 대출원리금을 계속하여 상환하게 되었던 것이라."라고 진술한 부분에 대하여 검찰 제2회 참고인 조사에서 "제가 전회에 그렇게 말한 것은 사실인데, 당시 제가 경황이 없어 그렇게 진술한 것이고 사실 그 부분은 이 사장의 부탁으로 제가 빌려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도 "검찰 제1회 참고인 조사에서 행정부원장 직책을 준 대가라고 생각하고 O의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였다고 진술한 부분은 내용이 좀 다르다. 자리를 약속하고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검찰 제1회 참고인 진술 부분은 이사장이 진작 약속대로 저에게 대출원리금을 변제해 주었다면 이런 일로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될 텐데 변제를 하지 않아 조사를 받게 되어 이사장 원망도 하고 속이 많이 상하였다. 그리고 수사관도 저에게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여 속이 상하여 맘대로 말한 것이고, 대가성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농담 비슷하게 이야기한 것이 기재된 것 같다. 최종적으로 진술조서를 읽어 보고 수정을 해야 하는데 제가 워낙 피곤하고 빨리 끝내려다 보니 수정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는 검찰 제1회 참고인 조사에서는 0의 대출원리금 상환이 L대병원 행정부원장 임명과 대가성이 있는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는 검찰 제1회 참고인 조사 이후 검찰 제2회 참고인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검찰 제1회 참고인 진술 부분은 사실과 다르고 행정부원장 임명에 대한 대가로 0 대출원리금을 상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검찰 제1회 참고인 조사에서도 "이사장이 저에게 행정부원장이라는 직책의 대가로 이 계좌에 돈을 입금해 달라고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았으나, 저의 입장에서 상환 날짜를 보고하였으나 돈을 주지 않고 자신의 형편이 어렵다거나 저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여 위와 같은 생각을 한 것이고, 이사장의 형편이 좋아지면 돈을 갚겠지라는 생각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행정부원장의 대가라고 진술한 것은 피고인 A나 피고인 B가 직접 말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춘 피고인 B 자신의 생각이었고,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변제받을 생각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검찰 제1회 참고인 진술 당시 13:30경부터 23:50경까지 10시간 이상 오랜 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점, 검찰 제1회 진술조서에는 전혀 수정을 한 부분이 없는 반면 검찰 제2회 진술조서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여러 부분에 걸쳐 진술 부분이 삭제, 변경, 추가되어 수정이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제1회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거나 진술조서가 일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 L대 비상임감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정한 급여가 없었고, L대병원 행정부원장은 이사장 비서실장 연봉보다 많은 연봉을 받지만 피고인 B는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B가 정년퇴직 이후 계속해서 높은 보수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피고인 B가 언제 피고인 A에게 L대 비상임감사와 L대 병원 행정부원장에 임명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였는지 그 시기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단지 피고인 B의 정년퇴직 이후부터 O의 대출원리금이 상환된 날 무렵에 L대 비상임감사와 L대병원 행정부원장 임명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데, 피고인 B는 이사장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2007. 4.경부터 O의 대출원리금 상환업무를 처리하여 왔고, L대 비상임감사로 선임되기 이전인 2008. 10. 8.부터 자신의 돈으로 O의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였으며, 특히 L대병원 행정부원장으로 임명된 것은 그로부터 약 9개월 후인 2009. 7. 1.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정년퇴직 후에도 이사장 비서실장 재직 시 피고인 A로부터 부탁받은 O의 대출원리금 상환업무를 계속하여 왔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L대 비상임감사나 L대병원 행정부원장 임명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O의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피고인 A는 피고인 B를 L대병원 행정부원장에 임명하기 전에 L대병원 의료원장이었던 DK에게 정년퇴직한 사람도 행정부원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지 물어보고 DK으로부터 교칙에 따라 정년퇴직하면 일반직으로 임용할 수 없고 계약직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B를 계약직으로 임명하였고, 피고인 B가 행정부원장으로 임명된 이후인 2009. 8. 14. 행정전문가도 행정부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내용으로 L대 정관이 변경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는 피고인 B를 행정부원장에 임명하기 이전부터 계약직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는데, 만약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행정부원장 임명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B를 행정부원장에 임명하려고 하였다면 굳이 계약직으로 우선 임명한 다음 2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L대 정관을 변경할 것이 아니라 행정부원장에 임명하기 이전에 미리 대 정관을 변경하여 피고인 B를 행정부원장으로 임명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 바) L대병원 의료원장이었던 DK은 이 법정에서 "전 [대병원 행정부원장이었던 DL가 PG병원 출신이어서 DL를 주축으로 한 PG병원 출신 직원들과 L대병원의 전신인 PH병원 출신 직원들 사이에 인사문제 등으로 갈등이 깊었고, 노조 활동도 점점 강경해지는 등의 문제로 L대병원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DL가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었다. DL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물러났고, 후임으로 피고인 B가 행정부원장으로 온 이후 L대병원 노조가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에서 탈퇴하고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 피고인 B가 L대병원 행정부원장으로 온 이후 2010. 7.경 L대병원 노조가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산업노조를 탈퇴하고 한국노총으로 소속을 옮겼으며, 2010. 12.경에는 [대병원이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의료기관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사) 피고인 B는 2001. 1. 26.부터 2008. 8. 31.까지 약 8년 동안 이사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하여 피고인 A와 사이에 상당한 신뢰관계가 있었고 상당한 재력도 있었으므로, 피고인 B가 0의 대출원리금을 우선 자신의 돈으로 상환하고 나중에 피고인 A로부터 변제받기로 하면서 별도로 차용증을 받지 않은 채 입금증을 보관하고 있었던 데에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 9. 피고인 A의 C으로부터의 금품수수로 인한 배임수재의 점 및 피고인 C 가.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L대 교직원의 인사권은 물론 사실상 임원 선임권까지 보유하고 있는 이사장으로서 위와 같은 인사 및 임원 선임 관련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L대를 위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09.경 당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C으로부터 그 직을 유지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업무상 편의와 상임감사로 선임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9. 12. 22. 이사회에서 상임감사직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고, 2010. 2. 9. 이사회에서 C을 상임감사로 선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1억 원 대출통장(신한은행 계좌번호 CI)에 2009. 2. 9. 3,000만 원, 2009. 4. 13. 2,000만 원, 2009. 7. 20. 2,000만 원, 2009. 10. 15. 2,000만 원, 2009. 12. 3. 10,037,178원 등 총 5회에 걸쳐 100,037,178원을 입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대 이사장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C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037,178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00. 12. 7.부터 2010. 3. 1.까지 L대 사무국장, 2010. 3. 2.부터 현재까지 L대 상임감사로 근무(임기만료 예정일 2016. 3. 1.)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A에게 그 직을 유지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업무상 편의와 상임감사로 선임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A의 대출원리금 합계 100,037,178원을 대신 변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100,037,178원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공소기각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검사는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에서 부정한 청탁의 일시를 2009.경이라고만 적시하면서, 부정한 청탁의 내용을 피고인 C이 사무국장직을 유지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편의 제공에 관한 청탁과 상임감사로 선임해 달라는 청탁으로 서로 다른 내용을 기재하였는데, 위 '2009.경'만으로는 피고인 C이 언제 업무상 편의제공의 부정한 청탁을 하였고, 언제 상임감사로 선임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였는지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불특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C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한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도록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그 정도에 부족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부정한 청탁의 구체적인 내용, 재물의 취득자와 공여자, 재물 취득자의 임무, 재물의 공여일자, 공여한 재물의 금액 등이 모두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충분히 그 공소의 원인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법원의 심판대상이 한정되지 못하였다거나 피고인 C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무죄 여부 판단 1) 피고인 A, C은 둘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없었고,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지급한 것은 과거 함께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A가 변호사비용으로 약 2억 5,000만 원을 모두 부담하여 그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일 뿐 부정한 청탁과 재물취득 사이에는 인과관계나 대가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2)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C으로부터 L대 이사장의 임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가) 피고인 A는 2004. 2. 10. 신한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1억 원 대출통장과 이자지급 통장을 관리하던 중 2009. 2. 9.부터 2009. 12. 3.까지 사이에 위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나) 대출금 상환이 완료된 2009. 12. 3.로부터 약 20일이 경과한 2009. 12. 22. L대 이사회에서 정관을 변경하여 상임감사직을 신설하였고, 2010. 2. 1. 피고인 A의 추천으로 L대 이사회에서 피고인 C을 상임감사로 선임하면서 상임감사의 보수는 이사장에게 위임하였으며, 이후 이사장인 피고인 A가 상임감사의 보수를 결정하였다. 다) 피고인 A, C이 함께 기소되거나 고발된 사건은 총 2건으로 2006. 1.경 모두 종결되었는데, 피고인 C은 그로부터 약 3년 이후인 2009. 2.경부터 피고인 A의 1억 원 대출금을 상환하기 시작하였다. 라) 피고인 C이 사무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연봉은 1억 원 정도였고, 상임감사로 근무할 당시 연봉은 1억 8,000만 원 정도로 상임감사로 선임되면서 사무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보다 약 8,000만 원의 연봉을 더 받게 되었다. 마) 피고인 C은 2012. 6. ~ 7.경 L대 총장, 이사장에 대한 퇴진운동을 하던 비상대책위원회에 있던 DM L대 이사에게 피고인 A의 1억 원 대출금 상환 전표 5장을 보내 주었고, DM은 피고인 C으로부터 대출금 상환 경위 등을 듣고 2009. 2. 9.자 전표에 '이사장 개인 돈을 C 감사가 갚은 돈(1억) + 3천만 원, 7천만 원은 3개월 후 (CM 임명) 업자로부터 받아서 갚았음'이라고 메모하였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고 피고인 A, C의 주장에 일부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C으로부터 사무국장직의 유지나 상임감사 선임 등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거나 그 대가로 피고인 A의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치하여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상임감사 선임 등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1억 원 대출금을 상환한 것은 과거 함께 형사재판 등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A가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한 2억 5,000만 원 중 일부를 부담하는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 전 이사장 DN의 배우자 DO과 전 L대 강사 DP가 피고인 A, C을 상대로 고소, 고발, 진정 등을 하여 2001. 12.경부터 2006. 1.경까지 형사사건으로 여러 차례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나) 피고인 C이 2009.경 피고인 A에게 사무국장직의 유지·수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업무상의 편의제공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C은 2000. 12. 7.부터 2010. 3. 1.까지 사무국장으로 오랜 기간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2009.경 새삼 피고인 A에게 사무국장직의 유지나 업무상의 편의제공 등을 요청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C이 2009.경 위와 같은 내용의 청탁을 할 만큼 사무국장직에서 해임될 염려가 있었다거나 피고인 A로부터 부당한 대우 등을 받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설령 피고인 C이 2009.경 피고인 A에게 사무국장직의 유지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업무상의 편의제공에 관한 청탁을 하였더라도, 배임수증재죄는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의미하므로 청탁한 내용이 단순히 규정히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에 불과하거나 직무를 처리함에 있어 직무권한 범위 안에서 편의를 보아 달라고 부탁하거나 기존의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기존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부탁행위 등은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도61 판결,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65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내용의 청탁이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 C이 2009.경 피고인 A에게 상임감사 선임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2009.경 당시에는 L대에 상임감사 직책 자체가 없었고, 2009. 12. 22. 이사회에서 상임감사직을 신설하였는데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대출금을 상환하기 시작한 것은 상임감사직이 신설되기 약 10개월 이전인 2009. 2.경부터였고, 피고인 C이 상임감사로 선임된 것은 그로부터 약 1년 후인 2010. 2. 9.이었으므로, 피고인 C이 2009. 2.경 상임감사 제도가 만들어질 것을 예상하여 피고인 A에게 상임감사 선임에 관한 청탁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상임감사 선임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대출금을 상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피고인 B는 피고인 A 1억 원 대출통장에 입금한 돈 중 2009. 7. 20. 2,000만 원과 2009. 12. 3. 3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7,037,178원을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입금하였는데, 거래내역의 추적이 용이한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를 사용하여 이체하는 방법으로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바) L대 이사인 DQ는 이 법정에서 "상임감사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결의를 한 2009. 12. 22.자 이사회 당시 대 내의 여러 가지 개발사업으로 상임감사 직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사들 대부분이 상임감사의 필요성에 동의 하였다. 피고인 C을 상임감사로 선임한 20010. 2. 9.자 이사회 당시 저를 비롯한 다른 이사들 모두 피고인 C이 오랫동안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개발사업의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어 상임감사로 적임이라고 생각하여 찬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0.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4번의 해외출장비 업무상횡령의 점은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