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48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481, 2016고단2978(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공갈) |나. 사기 |다. 절도 피고 인 1.가.나.다. A |2.가.나. B |3.가.나. C |4.가. D 검 사 엄영욱(기소), 임지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F(피고인 B, C을 위한 국선) |변호사 G(피고인 D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D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일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 D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D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D에 대하여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B, C은 각 무죄. 피고인 B, C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각각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7. 10.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148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 D는 공동하여 2014. 10, 13, 03:00경 서울 중랑구 H 지하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 도우미 2명과 맥주, 소주를 주문한 후 1시간 정도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른 다음, 피해자로부터 도우미 요금 및 주류대금 등 102,000원을 결제해줄 것을 요청받자, "노래방 도우미 값 얼마, 소주 값 얼마, 맥주 값 얼마 등 상세 내역을 써주면 술값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도우미를 고용하거나 주류를 판매한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 A, D는 이와 같이 피해자 I를 협박하여 주류대금 등 102,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갈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 A은 2016.2.4, 02:00 경 서울 노원구 K 지하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노래연습장'에 B, C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에게 노래방 도우미 3명과 캔맥주 등을 주문하고 4시간 정도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른 다음, 피해자로부터 도우미 요금 및 주류대금 등 500,000원을 결제해줄 것을 요청받자, "C이 노원구 건달이다. 불법영업을 했으니 돈을 못주겠다. 마음대로 하라."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불법영업을 한 것을 신고하거나 향후 해코지를 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L를 협박하여 주류대금 등 50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 A은 2015.10. 8. 05:557 서울 노원구 N 지하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P 노래연습장'에 찾아가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노래방 도우미와 맥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와 주류 등을 제공받아도 경찰에 불법영업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대금 지급을 면하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노래방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사용료, 음료수와 맥주 및 노래방 도우미 2명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재물 및 그 이익을 편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 A은 2016. 2. 3. 07:00 ~ 08:00경 서울 노원구 Q 4층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노래연습장'에 B, C과 함께 찾아가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노래방 도우미와 맥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노래방 도우미와 주류 등을 제공받아도 경찰에 노래방 불법영업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대금 지급을 면하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노래방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사용료, 음료수와 맥주 및 노래방 도우미 3 명 등 400,000 원 상당을 제공받아 재물 및 그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62978] 5. 절도 가. 피고인 A은 2016. 3. 7. 18:00 경 서울 노원구 T건물 지하2층 주차장에 T건물 1층 U 매장 매니저인 피해자 V가 보관 중이던 대형 종이박스 안에서 시가 3,510,000원 상당의 U 운동화 39켤레 (단가 90,000원)를 미리 가지고 온 대형 종이박스에 옮겨 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6. 3. 28. 18:00경 전항의 장소에 전항과 같은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시가 4,770,000원 상당의 U 운동화 53켤레 (단가 90,000원)와 T건물 1층 W 매장 주인 피해자 X가 보관하던 시가 3,496,000원 상당의 W 운동화 46켤레(단가 76,000원)를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6. 4. 11. 18:10 경 전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제1항과 같은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시가 4,680,000원 상당의 U 운동화 52켤레 (단가 90,000원)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1. 피고인 A, D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범죄사실 제2, 3, 4항 공갈 및 각 사기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L,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범죄사실 5항 각 절도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V,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 A의 범죄전력 1. 조회회보 1. 판결서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항,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누범 상태에서 공짜로 여흥을 즐기기 위해 계획적으로 공갈 및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다. 과거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형태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공갈 피해자 L, 사기 피해자 O 와 사이에 합의에 이른 점, 절도 피해품 일부가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D는 초범으로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르러 그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 D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B, C) 1. 공소사실 피고인 B, C은 공동 피고인 A(이하 A으로 약칭)과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고용하거나 주류를 판매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노래방을 이용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B, C은 A과 공동하여 2016. 2. 4. 02:00경 서울 노원구 K 지하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 도우미 3명과 캔맥주 등을 주문하고 4시간 정도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른 다음, 피해자로부터 도우미 요금 및 주류대금 등 500,000원을 결제해줄 것을 요청받자, "C이 노원구 건달이다. 불법영업을 했으니 돈을 못주겠다. 마음대로 하라."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불법영업을 한 것을 신고하거나 향후 해코지를 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 B, C은 A 과 공동하여 피해자 L를 협박하여 주류대금 등 50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B, C은 A 과 공모하여 2016. 2. 3. 07:00 ~ 08:00경 서울 노원구 Q 4층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노래연습장'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노래방 도우미와 맥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 C은 A과 함께 노래방 도우미와 주류 등을 제공받아도 경찰에 노래방 불법영업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대금 지급을 면하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노래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 R 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사용료, 음료수와 맥주 및 노래방 도우미 3명 등 4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재물 및 그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 C과 그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두 번에 걸쳐 피고인 A과 술을 마신적은 있지만 두 번 모두 피고인 A이 사겠다고 하면서 그의 제안에 따라 술집에 따라 가 술을 마셨을 뿐, 피고인 A과 공모 또는 공동하여 업주를 공갈하거나 사기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증인 L(공소사실 가.항), R(공소사실 나.항)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 C과 A이 업소에 찾아와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요청하였지만, 계산을 주도하는 사람은 모두 A이었고,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며 공갈 및 사기를 하던 사람 역시 A이었으며, A이 그와 같은 말을 하던 당시 피고인 B, C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피고인 B, C의 주장에 상당 정도 부합한다. 증인들의 법정 증언과 수사기관의 진술을 모아 봐도 피고인 B, C이 A의 공갈이나 사기에 가담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순차 공모를 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한편 증인 A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 C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피고인 B, C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갈취나 편취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 C과 공동해서 공갈했다거나 사기를 공모했다는 취지가 담긴 A의 수사기관 진술은 법정 증언에 반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는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피고인 B, C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공모에 의한 사기는 앞에서 본 '무죄 부분(피고인 B, C)'의 '1. 공소사실' 중 가.항 및 나.항에 각각 해당하는 사실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 C과 공갈에 관하여 공동하였다는 부분과 사기에 관하여 공모하였다는 부분은 모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동 사실과 공모 사실을 인정할 수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해서도 피고인 B, C과 마찬가지로 그들과 공통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부분 및 공모에 의한 사기 부분에 관하여 각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 A에 대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갈죄(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제2항)와 사기죄(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제4항)에 대하여 각각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함석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