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11.경 D와 혼인하였고, 피해자 E(여, 17세)은 D의 딸로, 2006년경부터 D, 피해자 및 피해자의 여동생과 함께 살다가 2013년 12월경 D가 피고인의 폭행 등을 이유로 집을 나간 후에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여동생과 함께 살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년 9월 일자불상 밤경 파주시 F주택 다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그곳에서 잠이 든 피해자(당시 13세)를 보자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의 속으로 손을 넣고 그녀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3년 여름 일자불상 새벽경 파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 내 거주지에서, 피해자(당시 14세)가 자신의 방에서 잠이 든 모습을 보자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으로 가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그녀의 성기에 1회 삽입하여,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년 4월 일자불상 저녁경 파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 내 거주지에서, 설거지를 마친 피해자(당시 16세)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를 거실 소파에 앉힌 후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그곳 소파에 앉도록 한 후, 그녀의 상의와 브래지어 속으로 순간적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하지 말라고 소리를 치는 등 반항함에도, 계속하여 손을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그녀의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간) 피고인은 2016. 5. 1. 01:00경 파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 내 거주지에서, 피해자(당시 16세)가 자신의 방 침대에서 잠이 든 모습을 보자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운 후 그녀의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가슴을 만지고 그녀의 몸 위로 올라가 가슴을 빨면서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렸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으로 팬티를 잡고 발버둥을 치면서 저항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잡아 팬티로부터 떼어 놓고 그녀의 다리를 자신의 어깨 위에 올린 다음, 위 제1항 내지 3항과 같이 지속된 성폭행 등으로 인해 겁에 질려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각 속기록 1. 주민등록등본표 등,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아동·청소년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 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만을 상대로한 범행인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적으로 고려하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별지와 같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키르기스스탄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2006년경 한국으로 들어와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를 2회에 걸쳐 준강제추행 또는 강제추행하고 2회에 걸쳐 준강간 또는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양아버지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반인륜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현재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모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