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492

범죄사실 2017고단492 피고인 A은 피해자 E(15세), F(20세), G(17세)의 동네 선배이다. 1. 폭행 가. 2016. 9.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20. 23:0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용소웰빙공원 화장실 옆에서, 이 전에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자동차를 대신 운전하다가 자동차 뒷 범퍼를 손괴한 일을 언급하며 "차량 파손한 것을 어떻게 할거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채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가량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부러진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벅지를 수회 때리는 등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16. 9.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21. 00:00경 위 피해자를 데리고 부산 기장군 기장군청 주차장으로 가, 위와 같은 이유로 각목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를 각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2016. 9.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29. 21:3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에 있는 대청중학교 후문에서, 위 피해자와 E이 있는 자리에서, E이 돈을 구해 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E을 때리다가 E이 도망을 가자, 그곳에 남아있던 위 피해자에게 "E 대신 니가 맞아라"고 말하며 그곳 바닥에 있던 대나무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6. 8. 29. 21:00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I모텔 부근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을 구해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때리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7만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16.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E으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8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9. 18. 밤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모텔 호실미상의 방에서, 피해자 E에게 "G은 한번에 30만원을 구해왔는데 니는 10만원밖에 못 구해왔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은 상태에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후 "돈을 추가로 구할 때까지 자지마라"고 말하면서 라이터 소켓 부분을 불로 달구어 피해자의 왼 팔에 갖다 대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 무릎 뒷부분, 오른 가슴, 왼 허벅지를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 팔과 가슴 부위 등에 화상을 가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9. 24. 12:00경 부산 기장군 L아파트 101동 106호 G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을 가지고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 F의 왼 종아리를 식칼로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 다리 부위 절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72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 16. 00:05경 부산 기장군 차성로 347 중앙사거리 도로를 횡단하던 중, M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N(남, 33세)으로부터 "죽고싶어서 환장했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 소유의 승용 차 뒷 범퍼를 발로 차고, 이에 승용차에서 하차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수회 주먹을 휘둘러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손과 팔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수회 주먹을 휘둘러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손과 팔 부위를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허리 뒷부분을 1회 찬 후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신전건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소유인 M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를 발로 차서 센서 교체 등 수리비 651,726원 상당이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16. 00:15경 위 장소에서, 시비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기장경찰서 O지구대 소속 경사 P가 피고인이 위 N을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자, 발로 P의 팔 부위와 배 부위를 각 1회씩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P의 112신고 업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의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의 갈취 피해 내역), 수사보고(피해자 G의 갈취 피해내역), 수사보고(피해 일시 및 장소 특정에 대한) 2017고단7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는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들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병원 등 관계자 상대 진술 청취에 대한),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당시 흥분한피고인 B을 말렸을 뿐이고, N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N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N은 '이 사건 당시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던 피고인들에게 "죽고 싶어서 환장했냐"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 B은 흥분하여 자신(N)의 승용차 뒷범퍼를 발로 찼고, 이에 자신이 하차하자, 피고인 B이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고 이를 막으려는 자신의 손과 팔 부위를 때렸다. 피고인 B이 계속 자신을 폭행하려고 하여 피하거나 막았는데,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후에도 허리 뒷 부분을 1회 차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피고인 A은 처음에는 피고인 B을 말렸으나, 이후 태도가 돌변하여 자신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으로 피고인 B의 폭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의 폭행을 팔뚝으로 막는 과정에 전완부 신전건이 파열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인상이나 체격이 구분되었으므로, 혼동의 여지가 없었고, 덩치가 더 큰 피고인 A의 행위에 더 위협을 느꼈다'라는 취지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태도도 자연스러운 점, 진단서 등의 다른 증거들도 N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N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 350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상당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거나 재물을 갈취하거나 식칼로 상해를 가하고, 노상에서 운전자를 무참히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E, F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에게 1건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노상에서 무단횡단에 대해 항의하는 운전자를 무참히 공동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1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특수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등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등 1공갈죄 :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원 미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등 www.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등 m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 재물손괴죄 :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등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