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경 소개팅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B(여, 25세)을 알게 되어 2021. 2. 6.경부터 교제하다가 2021. 3. 7.경 헤어지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3. 26. 11:3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대학교 동기인 C에게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DM)를 통하여 ‘B에게 전달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식사를 하고 있는 사진을 전송하고, ‘요즘 저사진보고 니 바람 피는 상상하니 너무 화나서’, ‘거짓말만 늘고 상처 주는 일만 늘더라’, ‘계획적이었기 때문에 더 용서 못해’, ‘니 20살 때 사겼던 애도 내 군대 동생 동네 친구더라.’, ‘고소해라 제발 내가 겪었던걸 더 널리 공유하고 싶다’, ‘카톡번호 심지어는 모든 걸 다 바꿔라 창피한 꼴 당하기 싫으면’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2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불안감조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8. 00:3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너 남자친구랑 다정하게 찍은 사진 있으면 몇장만 줘라 운동할 때 보고 시작하게 좀 그러면 한장당 10만원에 살게 부탁한다 농담 아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증제4호, 증제5호, 증제6호, 증제7호, 증제8호, 각 증거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 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감 유발 문언 반복도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적시의 상대방들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메시지를 전송한 상대방들이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없다.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등의 횟수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반복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보낸 내용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1 순번 2 내지 12번 기재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학동기들, 중고등학교 동창, 직장동료에게 피해자를 비난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가 바람을 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와 그들 사이의 친분만으로는 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공연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원망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기만 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떠한 답을 하지도 않고 연락을 끊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속적으로 일방적인 연락을 하였고, 그 내용 또한 ‘저주’, ‘불행했으면 좋겠다’, ‘짐승이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원망하는 내용이었므로,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하루 동안에 상당한 양의 메시지를 보냈던바, 그 시간적 지속성을 고려하면 이를 반복적이라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복수심에 사로잡혀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만 존재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26. 11:3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대학교 동기인 C에게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DM)를 통하여 ‘B에게 전달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식사를 하고 있는 사진을 전송하고, ‘요즘 저 사진보고 니 바람 피는 상상하니 너무 화나서’, ‘거짓말만 늘고 상처 주는 일만 늘더라’, ‘계획적이었기 때문에 더 용서 못해’, ‘니 20살 때 사겼던 애도 내 군대 동생 동네 친구더라.’, ‘고소해라 제발 내가 겪었던걸 더 널리 공유하고 싶다’, ‘카톡번호 심지어는 모든 걸 다 바꿔라 창피한 꼴 당하기 싫으면’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기재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은 공소사실의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B에게 전달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하였다는 것인데, 위 사진은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없는 타인을 찍은 사진으로, 사진배경으로 피해자의 뒷모습만 찍혀 있을 뿐 피해자가 누구와 있었는지 여부는 전혀 특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기재 행위만으로 피고인이 사실을 드러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웨 해당한다. 나. 범죄일람표 1 순번 2번 내지 12번 기재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범죄일람표 1 순번 2번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허위성 인식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3. 7. 이별을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불상의 블로그에서 피해자가 이별하기 전인 2021. 3. 6.경 피고인에게 한 말과 다른 장소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이 찍힌 사진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와 식사를 하였다고 생각하였고, 피해자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당시에는 전 남자친구 관계에 있었던 D과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3. 26. 위 D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에게 피해자와 만나기 시작한 시기를 묻자 D는 ‘3월에 만났다’고 진술하였고, ‘3월 6일’이라는 특정한 일자를 언급한 피고인의 물음에 D은 ‘아, 그때는 만나고 있었으니까요’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피고인으로서는 본인과 헤어지기 전 피해자가 D과 교제하였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한 것도 D과의 전화통화 이후로 판단된다. 비록 위 전화통화 이후 D이 2021. 3. 27. 2:28경 피고인에게 ‘(식당에 있었던) 그 날에는 사귀는 거 아니었어요. 저번주에 사귀기 시작했죠’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시각은 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기 전으로 판단된다(증거기록 제126, 127, 128, 131, 146, 147, 151, 152, 153, 157, 313면 메시지 전송 시각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번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나아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2 내지 12번 관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행위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이에 포함된 판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