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B’를 통해 캠핑장 예약을 대행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20. 3. 23.경 E으로부터 강원도 평창군 F에 있는 ‘G’ 캠핑장을 양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5. 15:29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인터넷 홈페이지 ‘B’ 게시판에 “[중요 공지] G 캠핑장 및 불량 캠핑장 강퇴 조치”라는 제목으로 “2013년부터 캠핑장 예약 프로그램을 무료 배포하고 있는 B입니다. 예약 달력창을 그냥 홍보용 간판으로만 생각하고 철저한 예약 관리를 하지 않고 예약 사고를 일으키는 불량 캠핑장은 모두 강퇴 조치하고 있습니다. …중략… 1. G 캠핑장 및 불량 캠핑장 모두 강퇴 조치합니다.(예약사고 유발 및 B 규칙 위반), 2. G 캠핑장 및 불량 캠핑장 모두 예약하신 회원분들에게 전액 환불 조치 …중략…”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 캠핑장에서는 예약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캠핑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고소장 1. 제출자료(증 제1호~제8호), 고소보충 제출자료(증 제9호~제11호),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통화), 수사보고(캠핑장 예약사고에 대한 증거자료관련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게시한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 중 ‘G’ 캠핑장(이하 ‘이 사건 캠핑장’이라 한다)에 관한 내용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거나 사실을 적시한 부분도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며, 당시 피고인은 공익을 위하여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한 것일 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없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 또한 이 사건 캠핑장 운영자는 B 가입시 ‘예약사고, 무단계약 해지 등 규칙 위반’에 대해서는 실명공개 등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내용의 B 회원가입 약관에 동의하였는바,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도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업무방해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게시물을 공고한 해당 주말에 이 사건 캠핑장에 관한 예약취소가 1건도 발생하지 않은 등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으며, 방해될 위험도 발생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명예훼손 관련 1)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게시물은(증거기록 1권 45쪽, 2권 26쪽 이하, 이하 권수와 면수로만 특정함), ‘예약사고를 일으키는’ 캠핑장은 ‘불량 캠핑장’으로서 강제로 탈퇴조치를 한다는 방침에 대한 설명과 피고인이 이 사건 캠핑장을 도와 투자를 하였는데 이를 타에 양도하고 연락을 회피한다는 내용, 이 사건 캠핑장 및 불량캠핑장을 강퇴조치 한다는 공지로 구성되어 있고, 위 조치의 사유로 ‘예약사고 유발 및 B 규칙위반’을 표시하고 있는바, 위 게시글의 내용과 그 제목 ‘[중요공지] 이 사건 캠핑장 및 불량 캠핑장 모두 강퇴 조치’을 두루 종합하면, 이 사건 게시글은 이 사건 캠핑장이 예약사고를 일으킨 불량캠핑장임을 전제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캠핑장을 강제 탈퇴조치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서, 여기에는 이 사건 캠핑장이 예약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캠핑장이 예약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 관한 근거로 제출한 2020. 4. 25.자 예약사고 관련 게시글(1권 44쪽, 피고인 제출 증 제12호증)은 단순히 왜 캠핑장 예약이 취소되어 있느냐는 내용으로서, 피고인은 위 글이 이 사건 캠핑장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위 예약사고 관련 게시글이 이 사건 캠핑장에 관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진술한 점(1권 132쪽 이하, 121쪽), 피해자는 이 사건 캠핑장이 예약사고를 일으킨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점(2권 14쪽)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캠핑장이 예약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다는 내용은 허위의 사실로서 피고인은 위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글을 게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또한 이 사건 게시글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이 대부분 캠핑장 이용객들인 점, 예약관리를 하지 않고 예약사고를 일으켜 B 사이트에서 강제로 탈퇴를 시킨다는 취지의 표현방법,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캠핑장의 양수인인 피해자로부터 B 사이트를 통한 예약시스템 이용계약에 대한 해지를 통보받고, 피해자와 E에게 위약금 지급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상태였던 점, 이 사건 게시글로 인한 명예 침해의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로 비방의 목적으로 글을 게시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캠핑장이 B에 등록될 당시 동의한 회원가입 약관에 따른 피해자의 승낙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약관에 대한 동의가 허위사실을 전제로 한 실명공개 등 제재조치를 수인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나아가 볼 것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업무방해 관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예약사고 발생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캠프이용자들이 사용하는 게시판에 게시한 이상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또한,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를 방해한다고 함은 단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사업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며 업무의 집행을 불능케 하거나 정지케 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업무에 지장을 줄 위험만 발생하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앞서 유죄의 증거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게시글이 게시된 B 사이트의 1년 접속 인원이 1,000만 명 가량 되고, 까페 회원이 약 8,000명인 점(1권 7쪽), 위 사이트는 캠핑장 이용객들이 캠핑장을 예약하는 등 목적으로 이용하는 점, 2020. 4. 28. 기준으로 이 사건 게시글의 조회수가 11,000회에 이른 점(2권 16, 17, 25쪽)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캠핑장 홍보 등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캠핑장 영업 업무에 지장을 줄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