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236 1. 2021. 3. 18.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18. 11:30경 시흥시 D쇼핑몰 지하 1층 소재 E마트에서 업주인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원 햇반 1개, 시가 7,000원 칫솔 1개, 시가 10,000원 치약 1개, 시가 25,000원 비누 1개, 시가 6,000원 참치캔 1개, 시가 15,000원 야채류, 시가 8,000원 참기름 1개, 시가 1,500원라면 1개 합계 시가 75,000원 상당 물건들을 자신이 가지고 온 장바구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18. 13:44경 시흥시 G 소재 H점에서 종업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 볼펜세트 24개, 플러스 펜 5개, 수성싸인펜 32개, 만연필 4개, 샤프 2개를 포장을 뜯어낸 후 점퍼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3. 22. 절도 피고인은 2021. 3. 22. 10:50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인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백팩 1개, 방수팩 1개, 파우치 1개, 치약 3개, 칫솔세트 2개, 샤워 타월 2개를 포장을 뜯어낸 후 점퍼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3. 23. 절도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23. 17:00경 시흥시 K 소재 L주점 앞 테라스에서 업주인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원 상당 소주공병 35개, 시가 5,000원 상당 소주박스 1개 합계 시가 8,500원 상당 물건들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23. 23:50경 시흥시 N 소재 O마트 시화점에서 종업원 P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80원 상당 종이컵 한 줄, 시가 2,790원 상당 코팅장갑 1개, 시가 1,180원 상당 음료수 1개, 시가 2,090원 상당 캔커피 1개, 시가 780원 상당 캔커피 1개, 시가 4,800원 상당 파래김 1개, 시가 10,800원 상당 재래김 1개 합계 시가 24,920원 상당 물건들을 점퍼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1. 4. 1. 절도 피고인은 2021. 4. 1. 15:30경 시흥시 Q 빌딩 소재 R편의점에서 종업원 S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6,500원 상당 볼펜 2개, 시가 6,000원 상당 로션 2개, 시가 2,000원 상당 머거본 믹스너트 1개, 시가 2,300원 상당 머거본 칼몬드 1개, 시가 10,900원 상당 면도기 1개, 시가 2,700원 상당 맥주 1개 합계 시가 42,900원 상당 물건들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235 피고인은 2021. 3. 31. 12:05경 시흥시 U에 있는 피해자 V가 관리하는 W마트에서 진열되어 있던 시가 5,200원 상당 파래김, 시가 2,500원 상당 마늘 1통, 시가 4,500원 상당 생강 1팩, 시가 12,800원 상당 수산물, 시가 2,200원 상당 약과, 시가 9,900원 상당 노가리 합계 시가 37,100원 상당 마트 물품들을 계산하지 아니한 채 상의 안에 넣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1고단2041 1. 2021. 4. 2. X편의점 절도 피고인은 2021. 4. 2. 08:22경 시흥시 Y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X편의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판매하는 소주 2병, 컵라면 1개, 즉석식품 2개, 참치캔 1개 등 총 13,120원 상당 술과 음식을 옷 속에 숨겨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21. 4. 7. R편의점 절도 피고인은 2021. 4. 7. 08:57경 시흥시 Z에 있는 R 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판매하는 양주 1병, 와인 1병 등 총 57,500원 상당 술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1고단1280 1. 절도 피고인은 2021. 4. 7. 18:00경 시흥시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관리하는 AC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시가 합계 9,000원 상당 말보로레드 담배 2갑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4. 7. 19:13경 시흥시 AD에 있는 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AE(남, 44세)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14.5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C, J, S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M 직원 전화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주식회사 F의 점장 전화청취),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2021고단1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각 사진 2021고단2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T 전화통화), 수사보고(업주 진술 청취) 2021고단1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A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과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금액 합계가 비교적 소액인 점, 정신적 문제를 포함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못해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판시와 같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2021. 1. 29. 형 집행을 마치고, 2021. 2. 21. 노역장유치 집행까지 모두 마치고서 출소한 직후부터 피고인이 기거하는 곳 부근 상점들을 대상으로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절취 범행을 저지른 점, 그 과정에서 관련 경찰 조사를 받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2021. 3. 25. 영장청구가 기각되었는데도 다시 2021. 3. 31.부터 2021. 4. 7.까지 동종 범행을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인을 상대로 커터칼을 이용한 협박행위까지 나아간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또는 징역형 처벌전력이 매우 많은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