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65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659, 2015고단399(병합), 2015고단881(병합)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정효삼, 김주현, 양동우(기소), 전혜현(공판) 판결선고 2015. 11. 30.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3, 4, 5, 6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5. 1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5.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 2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59] 1. 2010. 4. 9.자차용사기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건물 중 지하 2-1, 2, 3호에 대해 건물주인 C의 위임을 받은 D과 임차보증금을 7,000 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임차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채무가 3,000만원에 이르러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9.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면서 '1,500만원을 빌려주면 임차보증금 7,000 만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금은 3개월 이내에 이자 130 만원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9.경 1,300만원을, 2010. 4. 11.경 200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2011. 3. 9.자 사기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F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G 1층 101, 102, 103호' 건물을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 임대료 300 만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이 임차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3,000 만원에 이르러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9.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신한은행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임차한 위 건물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므로 2,500만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1,500만원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2.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70만원을, F 명의 수협계좌로 2,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47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399]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18.경 서울 양천구 H빌딩 301호 I 법률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소송위임장" 서식에 원고란에 "J", 피고란에 "K", 위임인란에 "K"라고 기재한 후 K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K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K 명의의 사문서인 소송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소송위임장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 L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881] 5. 피해자 유한회사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송파구 N 지하1층 호프집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M 직원 O에게 위 호프집에 대한 보증금 1억원의 임대차계약서와 8,000 만원의 영수증을 보여주며 "호프집을 인수하여 개업하려고 하는데 3,000 만원을 대출해주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3년 동안 주류를 납품받고, 매월 15일 150만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증금은 실제 약 600만원 밖에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고, 점포는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상태였으며, 개인채무로 인하여 신용불량상태여서 대출금을 받더라도 호프집을 운영하여 주류를 납품받고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0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2013. 6. 14.경 1,000만원, 2013. 6. 17.경 1,000만원, 2013. 7. 1.경 1,000 만원 등 합계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6.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5. 28.경 수원시 팔달구 Q, 2층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송파구 N 지하1층에서 호프집을 하게 되었다. 보증금 1억 5,000만원에 월 400 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했는데 운영자금이 더 필요하니 동업자금 500 만원을 빌려주면, 이후 수익금을 분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동업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30.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R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무렵 현금 8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48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호프집에 술을 납품받는 조건으로 주류회사로부터 운영자금 3,000 만원을 대출받아야 하니 보증을 서 달라. 3,000 만원만 있으면 곧 영업을 개시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호프집을 제대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유한회사 M로부터 대출받은 3,000 만원에 대한 보증을 서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호프집의 기존 간판을 교체하는데 간판대금을 대신 내주면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간판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간판업자에게 130만원 상당의 간판을 교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25.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채무독촉을 받고 있는데 당신 차를 채권자에게 3일만 제공해주면 도로 찾아오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개인채무를 갚고 피해자에게 차를 찾아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S 레조 승용차(시가 200 만원 상당)를 약 1,500만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65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일부 검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차용증 사본, 내용증명서 사본, 권리양도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2015고단39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송위임장 [2015+881]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 .경찰 피의자신문조서(O, P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영수증, 입금 확인증, 사업자등록증, 약속어음 공정증서,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한 정황도 엿보이지 않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판시 제1, 2죄의 경우 2012. 5. 14.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이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