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82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중간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 ‘D’)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하는 중국인 환전상 등에게 전달하는 ‘중간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4828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여, 70세)에게 전화하여 “E은행 계좌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거짓말하고, 재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첩보를 받아 수사 중인데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 기업은행 직원들이 불법 거래에 연루되어 있고, 예금 및 적금을 그대로 기업은행에 두면 돈이 전부 없어질 수 있으니 예금 및 적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경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같은 날 11:30경 의정부시 FG동 앞 노상에서 사실은 검찰수사관이 아님에도 마치 검찰수사관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51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5 청량리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 4,000만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I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여, 58세)에게 전화하여 “연금리 4.3%의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다.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J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행위는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새로운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하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 등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수거책인 K은 같은 날 14:30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병원 앞 노상에서 사실은 J카드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J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45만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3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5 청량리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K으로부터 현금 1,045만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45만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16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우리가 알려주는 인터넷 주소로 접속하여 대출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같은 달 11.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O에서 신용대출을 받았음에도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기존의 대출금 3,3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E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잔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중 현금 수거책인 P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9경 서울 중구 Q 앞에서 현금 3,320만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7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5에 있는 청량리역 1호선 5번 출구 앞에서 P로부터 현금 3,320만원을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및 P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돈을 전달받은 사실 인정)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K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K,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2021고단11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돈을 전달받은 사실 인정)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피고인이 배상해야하는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것이 아니라 조직원으로부터 몇 차례의 개인적 연락을 받고 일에 착수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다른 지시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돈을 받아 환전소에 전달한 사실이 있는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같은 날 3차례에 걸쳐 다른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수령한 후 바로 전달하지 않고(지시책으로부터 돈을 전달할 자를 지시받지도 않음) 그대로 가방에 소지하고 있었던 사정, 피고인은 ‘대방’이라는 보이스피싱 용어를 알고 있었던 사정, 피고인은 지시책과의 대화내역을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공모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고의와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전달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으나, 피고인이 체포당시 소지하고 있던 피해금이 가환부 등의 절차로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기 때문임.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