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42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C빌딩 D호에 있는 서비스, 컨설팅, 상담을 업종으로 하는 'E(이하 'E 1호점'과 혼용함)'를 운영하며 '법사'로 칭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F 소속의 스님이다. [2019고단3422]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사기) 피고인들은 위 'E'를 운영하며 그곳에 사주 또는 타로점을 보러 온 사람들 중 가족관계, 진로, 건강 등 신변문제로 고민 중인 사람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귀신이 씌였다거나 신내림을 받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레이키 치료, 퇴마 또는 수호신을 연결하여 보호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몸이 아프거나 가족이 해를 입는다는 등으로 불안감을 조성하여 피해자들을 믿게 한 다음, 사실은 귀신이 씌였다거나 신내림을 받아야 할 사람인지 알지 못하고 위와 같은 신변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해결해 줄 것처럼 속여 치료비,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6. 8.경 위 'E'에서, 결혼생활의 불화와 이혼 등 문제로 고민하던 피해자 G에게 '너의 몸속에 백년 된 요괴 등 너무 많은 요괴가 있다, 조상 중 한명인 할머니가 네 옆에서 도와달라고 울고 있다, 네 안에 있는 요괴를 퇴치하기 위해 퇴마를 하고 수호신을 연결하여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네 안에 있는 요괴에게 휘둘리다가 자살할 것이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인데 스님(피고인 B)만이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한다,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G에게 대출업체를 알려주었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이야기한 것과 같이 피해자 G에게 수호신을 연결해주는 것으로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7. 1. 5. 700만 원, 같은 달 10. 2,100만 원, 같은 달 14. 200만 원, 같은 해 3. 20.경 108만 원, 같은 해 4. 13.경 432만 원, 같은 달 25.경 100만 원, 같은 달 28.경 300만 원, 같은 해 5. 9.경 200만 원, 같은 달 10. 230만 원을 합계 4,370만 원을 피고인들 명의 계좌로 이체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말하는 레이키치료, 퇴마의식, 수호신 연결이라는 것은, 피해자들의 몸에 손을 대고 있거나, 죽비로 몸을 때리며 '너(요괴) 나와'라고 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보살 등의 이름을 알려주는 것(피해자 G의 경우 '수호존:지장보살, 지도존:부동명왕, 보호존:약사여래'라고 메시지 전송)이 전부로서, 이는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었고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의료 관련 자격증을 받은 것도 아니었으며, 피고인들은 단지 피해자들 또는 그 가족의 신변에 나쁜 일이 일어날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하고 마치 신변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종교행위를 빙자하여 돈을 취득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치료비 또는 수호신을 받는 대가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고 피해자들 또는 그 가족의 신변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등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금 3억 2,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상습폭행 피고인 A는 이사, 금전적인 문제 등으로 마땅히 거주할 곳이 없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A가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H 3층에 있는 'E 2호점'에서 거주하도록 한 후 E 2호점의 청소, E 1호점의 잔무(청소, 손님응대, 카운터 업무, 전단지 배포 등)를 시키면서 피해자들의 말이나 행동을 꼬투리 잡아 혼을 내거나 폭행하여 피고인 A의 지시를 따르고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 I 피고인 A는 2017. 10. 25.경 위 E 2호점에서 피해자가 집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신차려라, 운작업하러 온 거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는 그때부터 2018. 1. 8.경까지 위 E 1호점 및 2호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상습으로 폭행하였다. 피해자 G 피고인 A는 2017. 1. 23.경 위 E 2호점에서, 피해자 G를 상대로 '네 마음이 괘씸하다'는 등으로 혼을 내다가 나무막대기('법구' 중 하나로서 회초리처럼 생김)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위 나무막대기가 부러질 때까지 수회 때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는 그때부터 2017.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E 2호점에서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상습으로 폭행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 A는 2017. 8. 22.경 서울 강남구 H 3층에 있는 'E 2호점'에서, 피고인 A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 G가 거주하던 E 2호점에서 도망치는 것을 발각하고, '내야 할 돈(수호본존 비용 4,000만 원 중 지급하지 못한 1,000만 원)이 있는데 어디 도망을 가는 것이냐, 너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 법구(회초리처럼 생긴 나무막대기)로 때리다가 법구 1억 원짜리가 깨졌고 이혼하도록 도와 준 운작업 비용 1억 5,000만 원이 들었으니 2억 5,000만 원에 대해 공증을 서라, 수호본존 비용 1,000만 원을 낼 때까지 못나간다'라고 말하여 이를 거절하면 법당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계속하여 폭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후 서울 강남구 J빌딩 6층에 있는 공증인 K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2017. 8. 22. 발생한 채무 2억 5,000만 원을 매달 500만 원씩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증서류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19고단4684]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사기) 피고인들은 위 'E'를 운영하며 그곳에 사주 또는 타로점을 보러 온 사람들 중 가족관계, 진로, 건강 등 신변문제로 고민 중인 사람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신기가 있다거나 조상신이 훼방을 놓기 때문에 레이키 치료 또는 수호신을 연결하여 보호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몸이 아프거나 가족이 해를 입는다는 등으로 불안감을 조성한 다음, 사실은 신기가 있다거나 조상신이 훼방을 놓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위와 같은 신변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해결해 줄 것처럼 속여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1.경 위 'E'에서, 연애, 결혼, 직장 등의 문제로 고민하던 중 사주를 보러 온 피해자 L에게 '너를 보호해주는 영적인 것, 보호막이 깨졌기 때문에 안좋은 남자를 만나 이혼을 하게 되고 우울증이 생겼으며 회사에서 일이 잘 안풀리는 것이다. 스님(피고인 B)만이 너에게 다시 보호막을 씌울 수 있고 보호막이 없으면 앞으로도 몸이 아프거나 가족에게 해가 끼친다.'라고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이야기한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수호신을 연결해주는 것으로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0.경 2,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6. 4.경까지 합계 금 1억 4,51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말하는 수호신 연결이라는 것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보살 등의 이름을 알려주는 것(피해자 L의 경우 '수호존:공작명왕, 지도존:지장보살, 보호존:백의관음'이라고 메시지 전송)이 전부로서, 이는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었고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의료 관련 자격증을 받은 것도 아니었으며, 피고인들은 단지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신변에 나쁜 일이 일어날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하고 마치 신변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종교행위를 빙자하여 돈을 취득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수호신을 연결해주는 대가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신변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 등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금 2억 2,696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강요) 가. 피해자 M에 대한 강요 피고인 A는 2018. 10. 21.경 저녁 무렵부터 같은 달 22.경 새벽 무렵까지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M이 위 E에서 나가겠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 때문에 E에 손님이 오지 않고 일이 방해되었다는 꼬투리를 잡아, 'E에 들어와서 신내림, 부처님 염력, 법구를 받아 1억 5,000만 원 상당의 수업이 진행되었는데 3,000만 원밖에 내지 않았으니 나머지 1억 2,000만 원의 수업료를 어떻게 지불할 것이냐, 부모님을 연대채무자로 하여 3억 원을 갚겠다는 현금차용증서를 작성하라'라고 말하여 이를 거절하면 E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폭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겁을 준 후 피해자로 하여금 'E에서 나가는 날로부터 3일 안에 채권자 A에게 차용금 3억 원을 모두 갚겠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상의 처벌을 모두 받겠다.'는 내용의 '현금차용계약서 및 약속이행서'를 작성하게 하고 연대채무자로 피해자 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다음, 위 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윽박지르거나 소리를 치면서 질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억지로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였으며 작성한 서류를 들고 읽게 하면서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강요 피고인 A는 2018. 10. 19.경 저녁 무렵부터 같은 달 20.경 새벽 무렵까지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피해자 때문에 E에 손님이 오지 않고 일이 방해되었으며 E에서 공부하는 교육생들이 E를 나가게 되었다면서, '피해보상에 대해 총 3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부모님을 연대채무자로 하여 약속이행서를 작성하고, E의 다른 교육생인 N, O, M, AC에 대해 피해보상금으로 1,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현금차용계약서를 작성하라.'라고 말하여 이를 거절하면 E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폭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겁을 준 후 피해자로 하여금 '1년 6개월 동안 E에서 A 선생님의 명예훼손, 교육, 영업방해, 정신적, 영성적, 물질적 피해보상에 대해 2019. 10. 31.까지 채권자 A에게 3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속이행서', 'N, O, M, AC을 채권자로 하여 위 각 채권자들에게 2019. 5. 19.까지 1,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을 변제한다'는 현금차용증서 4부를 작성하게 하고 위 각 서류에 연대채무자로 피해자 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다음, 위 각 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윽박지르거나 소리를 치면서 질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억지로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였으며 작성한 서류를 들고 읽게 하면서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22호]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I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P, I, Q, S, T, U, R, V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전단지, 피의자2)가 피의자1)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상해진단서, 일기장 사본, 각 녹음파일 녹취서, 인터넷검색자료(W, 블로그등), 인터넷 출력물(X, 불상가격관련), Y의 AV사이트 출력자료, 피의자 B 제출 CERTIFICATE 2장, 인터넷출력물(Z로 부터 받은 CERTIFICATE), R 수업료 지불내역, 메시지내역(T-B), 문자메시지(AA,AB), 각 사실확인서, 각 약속이행서, 각 현금차용계약서, 현금지급확인서, B 레이키 수료증, A 레이키 및 법사 수료증 1. 사진, A, AA 메시지 내역 사진 3장, 금융거래내역 사진 4장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 A의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9고단4684호]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AD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AE, AF, AC,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거래내역, M, L 작성의 현금차용확인서 등 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사기죄에 대하여)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2019고단3422호 범죄사실 제1항 및 2019고단4684호 범죄사실 제1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실제로 레이키, 퇴마, 수호본존 등 의식을 시행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굿을 하는 등의 무속은 민간 토속신앙의 일종인 종교행위로서, 그 시행자가 의뢰자의 의사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 내의 보수 내지 비용을 받고 객관적으로 무속업계에서 행하여지는 일반적인 무속행위를 하였다면, 굿 등의 의뢰자가 요구하거나 시행자가 약속한 어떠한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굿 등의 시행자가 실제 약속한 무속행위를 했는지 여부, 그 무속행위의 대가로 받은 금품의 다과, 횟수 등에 비추어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들거나 불안한 상태에 있는 의뢰자로부터 과다한 금품을 받아갔다면, 충분히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17 판결,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5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일람표 1, 4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의 경력] 피고인 A는 강남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전력이 있고, 2007년경 미국으로 간 후 2012년경 피고인 B를 만나 타로, 사주 공부를 하기 시작하였으며, 2013년경 한국에 들어와 피고인 B의 지도 아래 불교 공부를 하면서 타로 상담일 등을 하였다. 피고인 B는 21세 때부터 개인적으로 사찰에서 명상 수련 등을 하였고, 2013년경 F에서 승려 연수교육 과정을 수료한 비구승이다. 피고인 B는 2014년경 미국에서 근무하는 한의사인 T으로부터 3시간 레이키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받았을 뿐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레이키 수료증을 받은 것으로서, 피고인들 모두 레이키, 퇴마, 수호본존과 관련하여 공인된 자격이 있다거나 경력이 오래된 무속인 또는 종교인들이 아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기망 당하게 된 경위, 기망 내용, 전후상황 등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들 대부분이 원래 무속신앙에 심취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 A에게 타로점을 보는 과정에서, 피고인 A가 레이키, 퇴마, 수호본존 등을 받지 않으면 마치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대부분 피고인 A가 알선한 대부업체를 통하여 큰 금원을 대출받아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였다. 아래에서는 피해자 별로 각 지급한 금원들이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과다한 금품을 받아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별지 1. 순번 1. 피해자 P] 피고인 A는 2015. 8.경부터 피해자에게 레이키, 퇴마, 수호본존 등을 차례로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4,000만 원 상당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A가 소개한 대부업체 및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2015. 10. 2.부터 2017. 2. 24.까지 합계 3,702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몸에 손을 얹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총 레이키 치료 12회 및 레이키 단체교육 2회 정도를 실시하였고, 피해자를 앉혀 놓고 "(요괴) 너 나와, 그 안에 있는 거 다 알고 있어"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총 5회 정도 퇴마의식을 실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수호신을 보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외에 수호본존을 위한 종교의식을 실시한 사실은 없는바, 위와 같은 의식 등의 대가로 3,702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매우 과다하다. [별지 1. 순번 2. 피해자 Q] 피고인 A는 2016. 4.경 피해자에게 퇴마 및 레이키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6. 4. 22.부터 2016. 7. 20.까지 신용 대출 등으로 1,498만 원을 마련하여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퇴마 및 레이키 의식을 총 5회 정도 실시하였는데, 위와 같은 의식의 대가로 1,498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매우 과다하다. 이후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수호본존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A가 소개한 대부업체(AG 등)를 통하여 2017. 1. 5.부터 2017. 1. 13.까지 2,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불상을 보내주고, '00신과 연결이 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주었을 뿐 수호본존을 위한 종교의식을 제대로 실시한 사실이 없는바, 위와 같은 의식의 대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매우 과다하다. [별지 1. 순번 3. 피해자 G] 피고인 A는 2016. 8.경 피해자에게 퇴마 및 수호 본존을 위해 4,000만 원을 요구했고, 이에 피해자는 2017. 1. 10. 전남편으로 지급받은 이혼 위자료 2,100만 원, 2017. 1. 5. AH에서 대출받은 700만 원, 2017. 1. 14. 모친으로부터 빌린 200만 원, 합계 3,000만 원 상당을 수호본존을 위한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수호본존을 위한 단체교육을 3회, 개인교육을 1회 각 실시하고, 법구, 불상 등 불교용품(약 5만 원 상당)을 일부 지급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수호신을 보내준 사실만 있을 뿐, 수호본존을 위한 종교의식을 제대로 실시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주로 피고인 A의 지시로 매장 청소 및 전단지 등을 돌리는 일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교육 등의 대가로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매우 과다하다. 한편, 피고인 A는 2017. 3.경 피해자의 업장을 풀기 위해 퇴마를 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피해자는 2017. 3. 20.부터 2017. 5. 10.까지 피고인 A의 소개로 대출 등을 받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합계 1,37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는 2017. 4.경 피해자를 앞에 앉혀 놓고 죽비 등을 두드리면서 1회 퇴마의식을 한 것이 전부 인바, 1회 퇴마의식의 대가로 1,37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매우 과다하다. [별지 1. 순번 4. 피해자 S] 피고인 A는 2017. 3.경 피해자에게 수호본존 비용으로 3,5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연금저축, 보험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2017. 3. 8.부터 3. 24.까지 합계 3,5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후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수호신을 보내준 사실만 있을 뿐, 수호본존을 위한 종교의식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는바, 위와 같은 교육의 대가로 3,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매우 과다하다. [별지 1. 순번 5. 피해자R] 피고인 A는 2017. 7.경 피해자에게 기예천 비용으로 4,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신용대출을 받아 2017. 7. 18.부터 2017. 7. 22.까지 4,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후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기예천 관련 액자를 가져오라 한 후 2회 가량 의식을 하였을 뿐인바, 이러한 의식의 대가로 4,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매우 과다하다. 이후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너는 기예천으로는 부족하니 더 높은 수준의 수호신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수호신 연결 비용 등으로 1억 1,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8. 3. 3.부터 2018. 8. 30.까지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법구를 나눠주고, 정화의식 1회, 단체 레이키 교육을 수회 가량 실시하였을 뿐인바, 이러한 의식 등의 대가로 7,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매우 과다하다. [별지 1. 순번 6. 피해자 I] 피고인 A는 2017. 8.경 피해자에게 수호본존 및 신통력 비용으로 7,000만 원을 요구했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부족하다고 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대출 업체를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 A의 알선에 따라, 피해자는 2017. 8. 29. AI에서 대출받은 1,000만 원, 2017. 9. 8. AJ에서 대출받은 500만 원, 2017. 9. 15. AG 등에서 대출받은 380만 원, 2017. 9. 22. 피해자의 카드로 결제한 12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타로점에 대한 일부 교육 및 명상수련(신통력) 수업 7회, 레이키 치료 1회 정도를 실시한 사실만 있을 뿐, 수호본존을 전수하여 주는 종교의식을 해 준 사실이 없고, 주로 피해자에게 매장 정리 및 전단지를 돌리는 일을 시켰는바, 위와 같은 교육 및 명상수련 등의 대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매우 과다하다. [별지 1. 순번 7. 피해자 V] 피해자는 2018. 4.경 피고인 B의 레이키 강좌를 듣기 위해 500만 원을 지급하고, 레이키 강좌를 4회 수강하였는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레이키에 대해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가 아니고, 레이키 치료비용(1회당 3~4만 원)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비용으로서 이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매우 과다하다. 한편, 피고인 A는 2018. 7.경 피해자에게 더 높은 수호신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8,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8. 7. 12.부터 2018. 11. 8.까지 대출 등을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후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수호신을 보내준 사실만 있을 뿐, 수호본존을 위한 종교의식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는바, 위와 같은 교육의 대가로 4,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매우 과다하다. [별지 4. 순번 1. 피해자 AK] 피고인 A는 2018. 6.경 피해자에게 신통력 및 수호본존 비용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A가 소개해준 대부업체(AL 등)로부터 2018. 6. 14.부터 2018. 8. 17.까지 합계 2,606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수호신 단체 교육 수회, 개인교육 1회를 실시하였고, 불상, 죽비 등 법구를 주었으며, 인터넷 카페에 수호신을 등재해 준 사실만 있을 뿐, 신통력 및 수호본존을 위한 종교의식을 제대로 실시한 사실이 없었는바, 위와 같은 교육의 대가로 2,606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매우 과다하다. [별지 4. 순번 2. 피해자 AM] 피고인 A는 2018. 3.경 피해자에게 수호본존 비용으로 3,5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A가 소개해준 AI에서 대출받은 900만 원 및 나머지 모친 등에게서 빌리거나 대출받은 금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수호신 단체교육을 수회 실시한 사실이 있을 뿐 수호본존을 위한 종교의식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는바, 위와 같은 교육의 대가로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매우 과다하다. [별지 4. 순번 3. 피해자 AN] 피고인 A는 2017. 10.경 피해자에게 수호본존비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자신의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받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는 레이키 치료를 2~3번 정도 받고, 피고인 B로부터 미카엘이란 수호신을 연결해준다며 1회 의식을 치른 이외에, 별다른 수호본존을 위한 종교의식을 받은 사실이 없었는바, 위와 같은 교육의 대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매우 과다하다. [별지 4. 순번 4. 피해자 AC] 피고인 A는 2017. 8.경 피해자에게 낙태한 태아를 위한 천도제 및 수호본존 비용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A가 소개해준 대부업체(AI 등)로부터 대출받거나 카드 결제하는 방법으로 2017. 8. 31.부터 2017. 9. 22.까지 1,58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2회 레이키 단체 교육을 받은 이외에 천도제 및 수호본존을 위한 종교의식을 받은 사실이 없는바, 위와 같은 교육의 대가로 1,58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매우 과다하다. [별지 4. 순번 5. 피해자 AD] 피고인 A는 2017. 1. 경 피해자에게 "수호본존을 받아야 한다. 1억 원을 채우면 전단지를 돌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A가 소개해준 대부업체(AO은행) 등을 통하여 2017. 3. 10.부터 2018. 1. 26.까지 합계 1억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수호신 단체교육을 1회 받고, 불상 등 법구 및 공작명왕 등 수호신 사진을 받았으며, 점성술 및 사주 교육을 수회 받은 이외에 수호본존을 위한 종교의식을 제대로 받은 사실이 없었는바, 위와 같은 교육의 대가로 1억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매우 과다하다. 한편, 피고인 A는 판시 기재와 같이 "I, M 등이 E에서 나간 것이 피해자 때문이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수호신 공부를 하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 및 가족, 후손에게 해가 미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벌금 등의 명목으로 2018. 2. 27.부터 2018. 6. 4.까지 합계 4,01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들은 검찰 조사 당시 이 부분 금액 또한 수업료에 포함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앞에서 살펴 본 피고인들의 교육 내역에 비추어 믿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피해자 I에 대한 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7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피고인 B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무속인으로서 타로점을 보러 온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임을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퇴마 또는 수호신 치료를 해준다고 기망한 후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5억 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해자들 중 2명을 상습으로 폭행하였으며, 피고인들로부터 도망치려 하는 피해자들 중 3명에 대해 거액의 공증서류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사건으로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 규모가 매우 커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젊은 여성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거액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자 AN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P, Q, G, S, R, V, AP에게 각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I의 피해 회복을 위해 2,4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해자 AK, AM, AC의 경우, 피고인 B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피고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나, 위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안하면 피해 회복 여부가 매우 불확실하므로 위 합의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 B에게 1996년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에게 2018년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담정도 및 범행수익(피고인 A가 주로 실행행위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가 대부분의 범행수익을 취득하였음),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타로교육비에 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고단3422호 범죄사실 제1항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P를 기망하여 2015. 10. 2.부터 2016. 12. 5.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로부터 타로교육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9고단4684호 범죄사실 제1항 별지 4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AK을 기망하여 2018. 6. 18.경 위 피해자로부터 타로교육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9고단4684호 범죄사실 제1항 별지 4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AM을 기망하여 2018. 5. 1.경 위 피해자로부터 타로교육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변소 타로점은 종교적·영적 행위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은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타로교육을 실시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P는 피고인 A에게 300만 원을 지불하고, 피고인 A로부터 타로를 2달 정도 배운 후 손님들을 상대로 타로 상담을 하여 일정 매출을 올린 사실(증거기록 1285면), 피해자 AK은 2018. 1.경 E를 방문하여 피고인 A로부터 타로점을 본 후 피고인 A에게 타로를 배우고 싶다고 하였고, 피고인 A에게 2018. 6. 18.경 타로 교육비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후 피해자 AK은 피고인 A로부터 타로 교육을 받았고, E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타로 상담도 한 사실(증거기록 4권 31면), 피해자 AM은 2018. 3.경 E에 가서 타로점을 본 후 피고인 A로부터 타로를 배울 것을 권유받고, 2018. 5. 1. 타로교육비로 500만원을 지급한 사실, 이후 피해자 AM은 피고인 A로부터 타로 교육을 3회 정도 받고, 피고인 A와 함께 손님들을 상대로 한 타로 상담도 수차례 진행한 사실(증거기록 4권 59면)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 A로부터 타로교육을 실제로 받았고, 손님들을 상대로 타로 상담도 진행하였으며, 일정 매출을 올리기도 한 점을 알 수 있고, '타로'는 점술에 사용되기는 하나 그 자체가 유럽에서 만든 가장 오래된 트럼프의 일종으로서 피고인들이 행한 다른 무속행위인 레이키, 퇴마, 수호본존과는 구분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타로교육비로 30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지급받은 행위를 가리켜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피고인들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피해자 별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19.경 서울 종로구 AW AX호에서, 'AY'라고 부르는 남성에게 120,000원을 지급하고 위 'AY'라고 부르는 남성과 1회 구강성교하여 성매매하였다. 나. 판단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 저장매체 자체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하드카피·이미징 등의 형태로 복제본을 만들어 외부에서 저장매체나 복제본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이외에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도 별도의 압수·수색 절차는 최초의 압수·수색 절차와 구별되는 별개의 절차이고, 별도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는 최초의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의 대상이 아니어서 저장매체의 원래 소재지에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에 기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압수·수색 당사자(이하 '피압수자'라 한다)는 최초의 압수·수색 이전부터 해당 전자정보를 관리하고 있던 자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압수자에게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에 따라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압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하고 있고, 보강증거로서 수사보고(피의자 성매매 정황자료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 주소록 화면, 원정 성매매 관련 문자 내용, 피의자 사진첩에 보관 중인 사진, 국내 성매매 관련 문자 내용, 'AY' Line 대화 내용 캡쳐(증거목록 순번 166 ~ 171)가 제출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2019. 5. 20.경 14:20분부터 18:30분까지 피고인 B에 대하여 사기 피의사건으로 피의자신문을 하였고,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이 끝난 후인 2019. 5. 21. 00:25경 피고인 B의 핸드폰(AZ)을 압수영장 없이 압수한 사실, 이후 검사는 위 핸드폰을 검색한 결과 LINE 등에 피고인이 2019. 5. 19. 'AY'와 성매매한 사실을 발견하고, 2019. 5. 23.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B에게 성매매 여부에 대해 추궁하였으며, 피고인 B는 성매매를 자백한 사실(증거기록 1885면)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검사가 피고인 B에 대한 별건 범죄사실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의사실에 관하여 위 핸드폰 및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이상, 검사가 제출한 위 각 보강증거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바(형사소송법 제310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자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