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1.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14. 20:00경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C’에 ‘D’ 계정으로 접속하여 ‘마스크를 2,5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625,000원을 보내주면 마스크 250장을 판매하겠다’(이하 ‘이 사건 1차 거래’라 한다), ‘마스크를 대량으로 구입하려고 한다면 마스크 2,000~3,000장을 보유하고 있으니 장당 2,200~2,300원을 달라’(이하 ‘이 사건 2차 거래’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1경 마스크 판매대금 명목으로 62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20. 3. 15. 안산시 F 앞 도로에서 같은 명목으로 4,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일부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 관련 마스크 판매 게시글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B 계좌송금 피해내역 제출), 계좌송금 내역 1. 수사보고(발생장소 탐문 및 CCTV 수사)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중확인), 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수사보고(피고인 A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각 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유리한 정상), 판시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참조). 기망 인정여부 및 범위 ❍ 기망사실과 편취금액의 다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20. 3. 14. 1차 거래 625,000원(=250장 × 2,500원) 상당의 마스크 거래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한편, 이 사건 2차 거래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진술{1차 거래 이후 추가로 6,600만 원(=30,000장 × 2,200원) 상당의 마스크를 거래하기로 하였고, 2020. 3. 15.경 결산명목의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500만 원을 교부하였다}에 기초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20. 3. 15.경 피해자로부터 2차 거래와 관련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액수는 6,500만 원이 아닌 460만 원(=2,000장 × 2,300원)이고, 당시 위 금액 상당의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투고 있다. ❍ 기망 인정범위 우선 판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직전의 불특정 다수(수십 명)를 상대로 한 피고인의 동종수법의 일련의 범행내용(불과 몇 만원 상당의 마스크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였음. 아래 ㈐항 참조), 피고인이 거래 당시 대량의 마스크를 확보할 별다른 방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마스크 마련 방법 등에 관하여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 변소처럼 거래 당시 피고인이 250장 상당의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마스크를 공급하지 못하였을 납득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의 편취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이하 460만 원을 초과한 수수여부 등 2차 거래 편취금액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금원교부사실 자체에 대한 금원교부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하여 교부금원을 포함한 진술 전체가 신빙성이 있다고 곧바로 비약할 것은 아닌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2차 거래 편취금 6,500만 원에 관한 공소사실 부분{피해자 B에게 “마스크를 대량으로 구입하려고 한다면 마스크 3만 장을 보유하고 있으니 6,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수령하였다고 인정하는 460만 원 관련 판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넘어선 부분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 ㈎ 금원출처 불명 피해자는 금원출처로 평소 집에 보관해 왔던 현금 6,200만 원과 H은행 ATM기에서 출금한 400만 원 중 300만 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피해자가 2020. 3. 14.경 H은행 ATM기에서 400만 원을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한다. 피해자는 6,200만 원의 자금출처는 시부모님이 2019. 11.경 중국 심양에서 집을 판매한 대금(중국 위안화)을 한국 원화로 환전한 후 국내로 들여와 지급해 준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관련 매매계약서나 환전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계좌거래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던 피해자 측이 이 사건 당시까지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천만 원의 거액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측은 (시)부모에게 다시 반환하려고 집에서 보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해명하면서도, 처음보는 피고인과 대량의 마스크 거래를 하면서 현금으로 지급하려 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 측의 해명 또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2020. 3. 17. 10:30경 피고인이 긴급체포 되었을 당시 소지한 금원은 긴급체포 장소 인근의 여자친구 I를 통해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된 526,000원이 확인되었을 뿐 수천만 원의 현금은 발견되지 않은 점{피고인은 수수한 금원 460만 원 중 300만 원을 사선변호인 선임비용(착수금) 일부로 지출하였다가 나머지 비용이 없어 수임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증제1호증(통지서) 등 일부 부합하는 자료가 있다} 등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6,200만 원의 현금이 실제로 존재하였던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교부금액 결정 경위나 동기, 교부 방법 등 우선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2차 거래의 총 액수에는 차이가 있지만 마스크 1장당 단가는 큰 차이가 없다. 최초 장당 2,500원(× 250장)을 넘는 대량거래를 하기로 하고 단가할인할 것이라는 취지로 일치 진술하고 있는바, 교부금액의 결정 경위나 동기에 일방의 진술이 특히 신빙성이 높다고 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당시 6,200만 원을 5만 원권과 1만 원권으로 나누어 A4용지 절반 크기 2개의 가방(아메리칸 투어리스트)에 담아가서 H은행 ATM기에서 출금한 400만 원 중 300만 원을 합하여 피고인의 차량안에서 꺼내어 전달하여 주었다는 것이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3만장에 이르는 실물 마스크를 전혀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천만 원의 거금을 먼저 건네주었다는 것 자체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당시 그 과정에서 교부금액을 구체적으로 상호 확인하였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점, 금원 교부할 당시 5만 원권과 1만 원권의 총장수를 알 수 없는바,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재생결과에 의하더라도 과연 2개의 가방에 6,200만 원이 들어갈 수 있었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의 남편은 피해자가 당시 큰 가방을 메고 있었고 그 안에 돈이 들은 작은 가방하나와 그 옆에 현금이 있었다는 취지로 피해자와 진술이 상이한 점,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위 금원을 받은 후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에 넣어 두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데(수사기관에서는 조수석 앞 보관함에 넣어두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앞서 본 2개의 가방을 포함하여 수사기관에서 실질적 검증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 교부방법과 전후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할 정도로 피해자 측 진술에 높은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 이 사건 직전의 범행수법과 내용 피고인의 범죄 전력 중 판시와 같은 기망수법의 마스크 판매대금의 편취범행은 이 사건 공소사실 시기와 비슷한 2020. 2~3.경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판시 2020. 11. 7. 확정된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범행), 모두 자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편취 규모는 대부분 수 만원에서 수백만 원 정도(1,000만 원 미만)의 규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차 거래 관련 일부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