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단체(이하 'B단체'이라 한다) 남한산성지부의 감사이고, 피해자 C(55세)는 D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E의 경영기획부 부장이다. 2016년 3월경부터 E의 구청사 건물 상인들(이하 '구 시장 상인들'이라 한다)이 E 신청사의 점포 공간이 구청사보다 협소하고 임대료가 비싸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사 이전을 반대하면서 구청사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D조합은 구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17. 7. 21.경 1심 승소판결을 받았고, 구 시장 상인들이 상소하였으나 2018. 4. 25.경 항소기각 판결, 2018. 8. 17.경 상고기각 판결이 각각 선고되었다. D조합은 판결문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2018. 9. 6.경과 2018. 10. 23.경 등 4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으나 구 시장 상인들과 B단체 조합원들의 거센 저항으로 번번이 무산되었다. 그 후 D조합은 2018. 11. 5.경 안전사고 방지 등 명목으로 구청사 단수·단전조치를시행하였으나 구 시장 상인들이 발전기 등을 조달하여 점유를 계속하였다. 이에 D조합은 2019. 2. 8.경 구청사 구조물 균열 등 안전문제 명목으로 구청사 주차타워와 구청사 건어물 판매장 출입구 2곳에 콘크리트 방호벽을 설치하고 25t 카고트럭 3대로 출입구를 막는 등 구청사 출입구 봉쇄조치에 착수하였고, 이 소식을 들은 피고인은 구 시장 상인들 및 B단체 회원들과 합세하여 이를 저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8. 19:13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E 구청사 건어물 판매장 입구에서 구 시장 상인들과 B단체 회원들이 콘크리트 방호벽을 지게차로 제거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를 포함한 D조합 직원들이 지게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가로막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휴대전화 동영상 캡쳐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C를 구 시장 상인들과 B단체 회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C의 얼굴, 어깨 등을 수회 때려 C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대거친면 골멍 등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구 시장 상인들과 B단체 회원들이 2019. 2. 8. 21:10경 E 구청사 중문 부근에서 출입문을 막고 있는 카고트럭 2대를 지게차로 제거하려고 하자 C가 지게차에 올라 타 지게차 운행을 가로막았고 이에 피고인이 C의 목덜미를 잡고 수회 흔들면서 끌어당긴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C를 구 시장 상인들과 B단체 회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C의 얼굴, 어깨 등을 수회 때린 것에 대하여, 성명불상자가 피고인과의 의사연락 하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알고 용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C를 때려 C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대거친면 골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2017. 1. 16. 구속취소로 석방되었다가1) 2018. 1.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여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B단체 남한산성지부의 감사이고, 피해자 C(55세)는 D조합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E의 경영기획부 부장이다. 2016년 3월경부터 구 시장 상인들이 E 신청사의 점포 공간이 구청사보다 협소하고 임대료가 비싸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사 이전을 반대하면서 구청사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D조합은 구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17. 7. 21.경 1심 승소판결을 받았고, 구 시장 상인들이 상소하였으나 2018. 4. 25.경 항소기각 판결, 2018. 8. 17.경 상고기각 판결이 각각 선고되었다. D조합은 판결문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2018. 9. 6.경과 2018. 10. 23.경 등 4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으나 구 시장 상인들과 B단체 조합원들의 거센 저항으로 번번이 무산되었다. 그 후 D조합은 2018. 11. 5.경 안전사고 방지 등 명목으로 구청사 단수·단전조치를 시행하였으나 구 시장 상인들이 발전기 등을 조달하여 점유를 계속하였다. 이에 D조합은 2019. 2. 8.경 구청사 구조물 균열 등 안전문제 명목으로 구청사 주차타워와 구청사 건어물 판매장 출입구 2곳에 콘크리트 방호벽을 설치하고 25t 카고트럭 3대로 출입구를 막는 등 구청사 출입구 봉쇄조치에 착수하였고, 이 소식을 들은 피고인은 구 시장 상인들 및 B단체 회원들과 합세하여 이를 저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8. 21:10경 E 구청사 중문 부근에서 구 시장 상인들과 B단체 회원들이 출입문을 막고 있는 카고트럭 2대를 지게차로 제거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게차에 올라 타 지게차 운행을 못하게 가로막았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지게차에서 끌어내리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수회 흔들며 끌어당기고, 이어서 피고인도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수회 흔들며 끌어당겼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구 시장 상인들과 B단체 회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대거친면 골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항 기재와 같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