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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합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7. 부산구치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12.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5.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9.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가 2015. 4. 26. 11:45경 부산진구 D에 있는 E주점 앞길에서 내 멱살을 잡아 흔들어 목덜미 부분에 상처를 가하고, 내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4회 때렸으니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아주 강력하게 법대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에게 길을 물어본 후 모른다는 답변을 듣자 일방적으로 C의 얼굴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며, C는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저항하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9.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부산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판결문사본 첨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를 하면서 정황을 다소 과장한 사실은 있으나, 피무고인과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므로 피무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C,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과 C의 연령, 체격, 신체적 능력 등을 종합하면, 당시 C가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반해 C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를 무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무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 피무고인을 상해죄 등으로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선량한 피해자로 하여금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3년도에도 무고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동종 누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무고인은 상당히 고령인데 피고인으로부터 불의의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무고로 수사기관 및 법정에 출석하는 등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23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3. 04:35경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 D(57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평소에 교회 음악소리 등으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E 다이너스티 차량 보닛 부분 위에 불을 붙인 두루마리 화장지를 올려놓고, 플라스틱 의자로 위 차량의 조수석 출입문과 범퍼 등을 내리쳐 수리비 약 70만 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6. 1. 4. 12:30경 세종시 F에 있는 피고인의 형 G 소유의 집 마당에서 수도가 얼어 물이 나오지 않아 부탄가스 토치를 이용하여 녹이려고 하다가 순간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주택 부엌에서 위 부탄가스 토치를 이용하여 마른 나무에 불을 붙이고, 이어 위 주택 안방에 들어가 이불에 붙을 붙여 그 불길이 주택 전체에 번지게 하여 재산피해 약 328만 원이 들도록 위 주택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화재·구조·구급상황보고서, 수사보고(화재현장조사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3년 나.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4월N10월 다. 다수범 가중결과: 징역 1년 6월 ~ 3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인 피해자 D 소유의 차량 위에 불을 붙인 휴지를 올려놓고, 플라스틱 의자로 내리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손괴하고, 피고인이 거주하던 피고인 형 소유의 집에 불을 내어 소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 D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신체적 장애와 알코올 의존증 등을 겪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19:3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지점 앞 E아파트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마주오던 피해자 F(가명, 여, 1999. 9. 생, 16세)를 발견하고는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잡았다. 그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뒤를 따르던 피해자 G(가명, 여, 2000, 1. 생, 15세)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2)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걷던 중 갑자기 마주오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4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동산직원으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D와 법적 부부관계에 있고, 피해자 B은 미용 가위 판매 사업을 하며, SNS 'E' 밴도 모임 등에서 위 D와 서로 친분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9. 04:40경 양산시 F 건물 지하 주차장 내에서 자신의 처인 D가 피해자가 운행하는 승용 차량을 타고 주차장 내로 들어오는 것을 목격하고, 그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승용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와 우측가슴 등을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인근 시외버스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으로 피신하였을 때, 피해자를 뒤따라가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통부위를 수 회 가격해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9번째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좌측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B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A이 차량 문을 강제로 열고 상체를 운전석으로 밀어 넣은 뒤 차량 시동을 끄려고 하는 A에게 주먹과 발로 얼굴과 갈비뼈 부위, 목 부위 등을 수 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는 A의 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A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가격해 A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 부분의 염좌 및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기타 위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A의 법정진술,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A 및 D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A에 대한 상해진단서, A의 상처부위 사진만으로는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시동을 끄려고 하자, 피고인 B이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자신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몸통을 걷어찼으며, 피고인 B이 차량에서 내린 이후에는 자신을 폭행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B이 A의 위 진술과 같이 발로 수회 A의 몸통을 걷어차기란 물리적으로 쉽지 않으리라고 보일 뿐만 아니라, 당시 A이 피고인 B을 폭행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 B이 A으로부터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하여 차량에서 내려 도망하기에 급급한 상황 등에 비추어 A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A은 자신의 피고인 B에 대한 폭행에 대한 책임을 줄이고자 '자신 또한 폭행과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맞았다'고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2) D는 경찰에서 A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실제로는 A이 피고인 B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을 뿐, 피고인 BI A을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그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해서는 'A과 친정부모가 시켜서 경찰에서는 A에게 유리하게 허위로 진술한 것이며, A의 얼굴과 몸에 긁힌 상처는 A이 스스로 긁어서 생긴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D의 위 법정진술이 종전의 경찰진술과 모순되기는 하나, 진술번복의 경위(A D 부부 사이의 불화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친정부모의 설득, 당시 D로서는 남편으로부터 불륜관계를 의심받는 상황에서 남편과 친정부모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점 등)에 상당성이 있어 위 종전 경찰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이 법원에서 한 진술에 더 신빙성이 간다. 3) A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제45 내지 47면)에서는 A의 턱, 입술, 팔, 옆구리, 가슴 부위에 상처가 발견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사진상의 상처는 A의 위 진술과 같이 주먹으로 맞고 발로 차여서 생긴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팔, 옆구리, 가슴 부분의 상처는 길게 긁힌 상처로 넘어지거나 긁어서 생긴 상처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7.경 경기 김포시 C 나동 409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과 E 사이에 체결된 시가 63,000,000원 상당의 스탈 발체라운드 접지기(TC 66/664 RCC) 1대에 관한 리스계약을 승계하면서 향후 31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1,636,41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리스 이용자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리스계약에 따라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접지기를 보관하던 중 2012. 1. 9.경 위 접지기를 중소기업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이용자변경계약서, 각 리스금융신청서, 견적서, G, 경매사건검색, 수사보고(본건 관련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4,6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3. 06:23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서울깍두기 건너편 도로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에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B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여 약 2미터 가량 후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았고,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적지 않은 혈중알콜농도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다른 운전자의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최근 5년 사이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인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545

범죄사실 2018고단545 피고인은 2018. 1. 21. 23:2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원무과에 접수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하는 의사인 피해자 C(33세)에게 무료로 피고인의 오른 팔에 시술된 실밥을 제거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따위 정도는 공짜로 가능한 것 아니야!"라고 말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위 병원 소속 보안요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도착할 것을 알게 되어 위 응급실 밖으로 나가고, 피해자가 위 응급실 문 앞에서 피고인을 막아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¹20184933, 피고인은 2018. 3. 9. 02:4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퀵 배달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F(3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서로 멱살을 잡는 등으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감아 비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옆구리를 누르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췌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1749 1. 2018. 1. 3.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3. 23:30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45세) 운영하는 IT 소주방에서 피해자가 월급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내가 J 노래방 종업원이고, 이 사람이 J 노래방 주인인데, 나를 필요할 때 이용해 먹고, 필요 없으니까 짤랐다."라며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소주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1. 6.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6. 01:50경 제1항 기재 소주방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인센티브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창녀라며, 옷 벗는 여자라며."라며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소주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8. 1. 7. 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7. 03:00경 제1항 기재 소주방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소주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1.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 C. F와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4. 3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5. 10.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 04:0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유리창을 열고 침입하여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도시바 노트북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1,605,0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K, L 작성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야간에 창문 등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식당에 침입하여 절취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절취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절도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1)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845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에관한법률위반 가. 미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자가 등록유효 기간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 대부업 등록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등록갱신을 신청하지 않고 2013. 12. 3.부터 2014. 4. 25.까지 인천 남구 빌라 B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였다. 나. 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9%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고, 미등록대부업자(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 포함)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3. 9. 1.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등 명목으로 30만원을 공제한 70만원을 건네주고, 10일 후 100만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계약하여, 위 이자율을 초과한 연이율 1,564%의 이자를 받았다. 2) 2013. 9. 11.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15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등 명목으로 45만원을 공제한 105만원을 건네주고, 10일 후 150만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계약하여, 위 이자율을 초과한 연이율 1,564%의 이자를 받았다. 3) 2013.10. 10.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15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등 명목으로 45만원을 공제한 105만원을 건네주고, 10일 후 150만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계약하여, 위 이자율을 초과한 연이율 1,564%의 이자를 받았다. 4) 2013.10.30.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등 명목으로 30만원을 공제한 70만원을 건네주고, 10일 후 100만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계약하여, 위 이자율을 초과한 연이율 1,564%의 이자를 받았다. 5) 2014. 4. 25.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100 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등 명목으로 30만원을 공제한 70만원을 건네주고, 10일 후 100만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계약하여, 위 이자율을 초과한 연이율 1,564%의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부터 2014. 4. 까지 피해자에게 수시로 전화나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소사실 제1항을 인정하는 취지의 법정진술, 제2항 기재 공소사실 중 문자메세지를 보낸 점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증거가 특신상태를 인정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의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이나 고압적인 반말이 포함된 추심독촉메시지를 다수 보낸 사실과 피해자가 F라는 시민단체를 찾아가 상담까지 한 후 고소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문자 메시지 캡쳐사진 1. 대부업등록증 1. 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세지가 채무관계의 정산을 독촉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을 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세지는 '지랄하구 있네~ 생각을 해줄 필요가 없네, 뻑하면 시발 답을 안해 욕나오게, 아랐다고 대답하고 전화는 왜쳐 안하냐? 내가 개 병신으로 보이냐' 등 문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의 입장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피해자의 대응 문자메세지가 존대말과 양해로 일관되어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친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여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기소된 이후 피해자가 자신이 협박받은 적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한 이후 작성한 것으로 보여 위 증거들의 증명력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의 2(등록갱신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법률 제11544호, 각 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1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3호(불법추심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이 세 차례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대출규모가 비교적 소액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8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4, 17.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천 부평구 D빌라 나동 302호에 대한 시세감정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존에 솔로몬신용정보 주식회사에서 보내 온 시세감정서 파일 '현재시세금액' 란에 '15,000', '싯가조사처 1'란에 '부동산 현시세 14,000~15,000', '싯가조사처2' 란에 'F부동산 현시세 14,000~15,000', '싯가조사처 3' 란에 G부동산 현시세 14,000~15,000'라는 내용을 기재해 넣은 다음 이와 같이 임의로 내용을 기재한 '시세감정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솔로몬신용정보 주식회사 명의로 된 시세감정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시세감정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강진군 산림조합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세감정서(수사기록 2권 50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아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8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8, 2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8. 17:22경 인천 강화군 C 소재 SK텔레콤 D대리점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인 E에게 F의 이동전화번호 G에 대한 개인정보조회를 의뢰하여, 위 대리점내 전산단말기로 조회된 F의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요금내역 등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인 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받았다. 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미등록대부업 영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2. 일자불상경 인천 강화군 H 소재 '1주점'에서 J에게 원금 80만 원을 1개월간 대부하면서 이자 20만 원을 지급받는 등 같은 해 8. 8.경부터 2015. 5. 중순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13명에게 선이자를 공제하여 대부하는 방법 등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이율초과이자 수수 피고인은 2014. 8. 8.경 불상지에서 K에게 계좌이체 방법으로 원금 160만 원을 대부하면서 73 일 동안 이자 287,360원을 지급받아 연 89퍼센트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11명에게 각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인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F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1, 16:16 경 인천 강화군 강화급 소 인천강화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L에게 "나는 2015. 1. 28. 17:22경 인천시 강화군 C에 있는 SK텔레콤 D대리점에서 F의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해주기 위하여 E에게 F의 개인정보를 조회할 것을 부탁하였고, E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V, W의 각 진술서 1. 각 문답서(문자) 1.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X의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율초과 이자수수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경부터 2012. 9. 11. 21:30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인피씨방을 운영하면서 위 건물 옥상에 메인서버 5대를, 위 피씨방 카운터에 허브 1대를, 위 피씨방 안에 있는 13개의 방에 컴퓨터 1대씩을 각 설치한 다음 메인서버와 허브, 그리고 각 방 컴퓨터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메인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을 각 방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5.경부터 2012. 9. 11. 21:30경까지 사이에 위 피씨방에서 아동인 소년 · 소녀가 성교하는 동영상 등이 담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31편을 위 메인서버에 저장해 놓고, 위 피씨방에 온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5,000원, 이후 10분당 800원의 요금을 받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각 방에서 위 음란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상영하였다.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반포·대여·판매하거나 관람·열람시키거나 이를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풍속영업을 하면서 2012. 2. 15.경부터 2012. 9. 11. 21:30경까지 제1항의 장소에서 그 곳에 온 손님들로 하여금 각 방에 설치된 컴퓨터의 화면을 통해 음란한 동영상, 문서, 사진 등 452,802편을 관람 열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상영의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 1.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2011. 6. 17.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94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59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김민수(기소), 양익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10.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19:40경 피해자 C(58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248에 있는 자하문터널 부근에서, 피해자가 멀리 돌아서 운행한다고 오해하여, "아니 왜 이쪽으로 돌아오고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핸들을 잡아당겼으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변성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85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3. 23: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작구 상도동 430에 있는 상도3차 래미안 아파트 앞 2차로 도로를 중앙대학교 후문 방면에서 상도역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커브길이었으며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는 같은 방향 전방 2차로에 주차 중인 C 아반떼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과도하게 조작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주차 중인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44세)운전의 E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과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F(여, 2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5. 13. 23:35경 전항과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주취운전정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측정거부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었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정상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8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부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미 이전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었다가 취업도 하지 못하고 통장 등도 반환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므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어도 이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0. 11:0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대로변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C)의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자료,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90

범죄사실 피고인, B, C, D(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는 공모하여 2014. 7. 4. 23:05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노래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이 소지하고 있는 현금 등 결제수단이 거의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 시가 합계 81만원 상당을 제공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17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28. 20:00경 포천시 B 소재 'C' 기숙사에서 피해자 D(27세)에게 전등을 끄라고 했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말대꾸를 하며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중수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옆방으로 도망가자,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18cm 가량의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겨누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