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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정10

범죄사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준과 방법에 따르지 않고, 1997. 5.경부터 2013. 7.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D 전 1,045㎡에 비닐과 생활쓰레기, 비닐하우스의 바닥에 설치된 콘크리트 등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2017. 8. 9.자 공판외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녹음 1. 진정서 및 첨부서류, 용인시 I 어린이집 신축공사 현황(폐기물현황도 및 사진)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참고인 자료제출), 수사보고(건물주 E 폐기물사진 제출), 수사보고(범행장소 항공사진), 수사보고(수사기록 제583면) 1. USB 1개, 각 사진, 관련 사진 CD, 항공사진 CD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용인시 수지구 D 전 1,04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의 부친인 J이 1990. 10.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동생인 K이 2013. 7. 11. 이를 상속받은 다음 2016. 3. 17. E에게 이를 매도하였는데, 2016. 6.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터파기 공사를 하던 E 측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지하에서 판시와 같은 폐기물이 발견된 사실, 피고인은 J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래 E에게 이를 매도하기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비닐하우스 등을 신축하고 농사를 짓는 등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피고인 외의 제3자에 의한 폐기물의 매립가능성은 상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1998. 7.경부터 2000. 5.경까지 사이에(국토지리원정보원 항공사진 기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비닐하우스 1동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조립식 주택 1동을 신축하였는데, 위 터파기 공사 당시 해당 부지에서 비닐하우스 관련 폐기물(비닐 및 보온덮개, XL 파이프) 및 생활폐기물 등이 매립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발견된 생활폐기물 중 일부(아이스크림 '바요바' 봉지)는 그 생산기간(1997년~2004년)이 위 비닐하우스의 철거 및주택의 신축기간과 중복되는 점, 또한 피고인은 2006. 9.경부터 2009. 5.경까지 사이에(위 항공사진 기준) 이 사건 주택 맞은편에 위치한 비닐하우스 2동을 철거하였는바, 해당 부지에서 비닐하우스 관련 폐기물(비닐하우스 콘크리트 바닥, 난방배관 파이프 등)이 매립되어 있는 것이 발견된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비닐하우스 철거업자가 콘크리트 바닥을 남기고 철거한 상태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위에 자연스럽게 흙이 쌓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2011. 7.경 이미 해당 부지에 밭이 조성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수사기록 제591면의 다음로드뷰), 나아가 해당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모습이나, 토지의 성토 현황 및 깊이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2012. 5.경부터 2014. 5.경까지 사이에(위 항공사진 기준) 이 사건 주택 앞에 식재되어 있던 나무들이 굴취되었는바, 그 부근 지하에서 다량의 나무줄기 및 비닐이 함께 매립되어 있는 것이 발견된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간 동안 판시와 같이 비닐과 생활쓰레기, 비닐하우스의 바닥에 설치된 콘크리트 등 폐기물을 이 사건 토지에 매립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아파트 C호 거주자, 피해자 D(여, 37세)는 위 아파트 E호 거주자로 서로 이웃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2. 20:50경 위 아파트 E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위 피해자가 층간소음 문제로 관리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판시 장소로 찾아간 적이 있다는 취지의) 1. 증인 D, F, G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거지로 찾아간 사실은 있지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사건 당일 층간소음으로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하였는데, 갑자기 윗층에서 굉장한 소음이 쿵쿵쿵 들리더니 누군가 내려오는 소리가들렸고, 벨이 울려 문을 열어주었더니 피고인이 문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 치면서왜 자꾸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며 삿대질을 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에 관한 주된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관리사무소 직원인 증인 G은 피해자로부터 층간소음에 관한 민원 전화를 받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자제 좀 부탁드린다고 얘기한 후 다시 피해자와 통화를 하던 중 전화기 너머로 고함 소리가 크게 들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에 싸움이 커지는 것 같아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증인 F은 밖에서 소리가 크게 들려 인터폰으로 듣기만 하다가 분위기가 심각한 것 같아 문을 열고 나갔다가 피고인 일행 등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모습 및 피해자의 몸이 살짝 뒤로 밀리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각 증인들의 증언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다만, 증인 F은 당시 피고인측 가족들이 시야를 가리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밀쳤는지 여부는 정확히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나,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 등이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하고 있었던 정황 및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에 방문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 전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층간소음 문제로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가족들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주거지의 평온과 더불어 인격을 훼손하는 발언 등을 하며 위협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1. 직장 동료인 B와 그 여자친구인 C, C의 친구인 피해자 D(여, 26세) 등과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를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12. 04:30경 부산 부산진구 E건물 F호 위 B의 집 안방에서,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수면바지를 내린 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팬티를 입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와 등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촬영한 범행영상 첨부) 1. 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처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 의하여 범행이 적발되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휴대전화가 압수되었으므로 이 사건 촬영물이 다른 곳에 유포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546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사업장’)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화물운송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0. 15.경부터 2019. 6. 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5,631,828원, 2011. 3. 11.경부터 2019. 3.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7,481,735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3,113,5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D과 F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피고인이 제출한 계좌내역(증 제3호증)에 의하면, D, E, F 등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당제로 팀(팀장 F)을 구성하여 일한 사실, 본사(법인)가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조건을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D, E의 사용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3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4 15:0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길이 3m, 폭 3.2m의 아스팔트 도로가 자신의 소유임에도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C 일가가 그 도로로 통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도로 양쪽에 철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3.2m 파이프 기둥을 올려 고정하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292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의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의 소유인 점, 진정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도로가 진정인 가족만 이용하는 곳이라고 진술하였고, 마을 이장인 D 역시 이 사건 도로는 C의 가족만 이용하는 곳인데, 그 주변으로 등산로도 따로 없고 다른 사람들이 경작하는 밭도 없으며, 오직 C의 밭만 그쪽에 있다고 진술한 점, C는 주거지인 전남 담양군 E 토지에서 자신의 소유인 F 토지를 통과하는 길을 따라 공로에 진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D 역시 수사기관에서 C 가족은 이 사건 도로가 아닌 곳을 통해 공로로 통할 수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로는 형법 제185조의 일반 교통방해죄에 규정된 육로라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 즉 육로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2. 6.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양산시 서창에 있는 렌터카 업체에서, 피해자 B에게 “양산시 C 일대 토지는 일본인 소유인데 그 땅을 매수해 되팔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니 투자를 하라. 나도 투자를 할 것이며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하여 공동 소유로 등기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2. 10. 4.경 7,000만 원을, 2012. 10. 12.경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통장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기망 수법, 편취금액,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167

공소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군사학과에 재학 중인 자로 피해자 C(여, 19세)의 같은 과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22:00경 평택시 D에 있는 B대학교 운동장에서 플라스틱 의자를 밟고 올라가 공연을 관람하던 중 피고인의 우측 대각선 앞 부분에서 치마를 입은 상태로 E의 목마를 타고 공연을 관람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스타킹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에 걸쳐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단 1.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의 쟁점은 누군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했음을 전제로 그와 같은 추행을 한 범인이 피고인인지 여부에 있다. 2.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비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서 드러나는 일부 정황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것이 맞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확신을 들게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유죄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와 E의 진술은 조금씩 다른 측면이 있기는 하나, 그 대체적인 취지는 1차 추행 이후 피해자는 E에게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졌다고 얘기했고 그 후 E이 피고인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시 손을 피해자의 엉덩 이쪽으로 뻗기에 곧바로 목마를 풀고 피고인을 잡았다는 것인데, 피해자와 E은 피고인이 추행하는 행위를 직적 본 것은 아니었다. 나. 추행의 범인을 피고인이라고 지목한 것은 피해자였고, E은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이 얘기를 들어서 피해자를 주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피해자와 E의 진술인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생각한 이유에 관하여 최초 추행 후 뒤를 돌아 봤을 때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그런데,추행 당시 공연장은 인기 가수의 공연으로 피해자의 주위에 매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공연 자체도 매우 시끄러웠으며 밤 10시가 넘어 공연장의 불빛을 제외하면 매우 어두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해자의 뒤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뒤를 돌아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E은 뒤쪽에 피고인을 빼고 모두 여자였다고 진술하나, F 등의 증언에 의하면 신빙성이 없고, 추행의 범인을 남자로 단정할 이유도 없다. 라. E은 첫 번째 추행 이후 피해자를 목마 태운 상태에서 몸을 돌려 피고인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손을 피해자 엉덩이 또는 자신의 목 쪽으로 뻗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목마를 태운 상태에서는 피해자의 다리로 인해 시야가 확보될 수 있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그 직후 바로 피고인을 잡았다고 진술하는 점에서, E의 진술을 믿는다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에 의한 두 번째의 추행이 언제쯤 있었다는 것인지에 관한 의문도 남는다. 마. 피고인은 줄곧 휴대폰을 들고 공연을 촬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한손으로 추행으로 하고 나머지 한손으로 촬영을 한 것이라면 화면이 매우 불안정했을 것으로 보이나, 변호인이 제출한 현장 영상 CD에 의하면 의심스러운 부분을 찾기 어렵다. 바. 피해자는 목마를 타고 있던 상태였고 주위에 사람들도 많아 피고인이 엉덩이를 치마 속으로 만지면 누군가 눈높이에 있어 충분히 볼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한 손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나머지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는 매우 대담한 행위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그 직후 추행 사실을 추궁하는 E에게 무릎까지 꿇었다는 점과 그 후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대담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 피고인은 의자 위에서 촬영하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지려 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2회 정도 짚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이로 인해 엉덩이를 만진 사람을 피고인과 동일인이라고 생각했을 여지도 있다. 피해자도 검찰에서 2회에 걸쳐 누군가 어깨를 만졌고 뒤돌아보니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아. 피해자가 목마를 탄 상태였다는 점과 공연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오히려 의자 위에 있던 피고인이 아니라 의자에 올라와 있지 않았던 다른 누군가가 주위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피해자를 추행할 수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회사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2. 6. 28.경 위 장소에 있는 30㎥가량 크기 규모의 작업장에 저압 컴프레서, 에어건, 열처리기 등을 갖추고 C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도장하고 40만 원을 받는 등 2012. 6. 4.경부터 2012. 8. 5.경까지 성명불상 손님들이 맡긴 자동차 등을 도장작업하고 월 5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 없이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 대기오염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6. 4.경부터 2012. 8.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 1기(30㎥)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도장시설 용적 확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3호, 제53조 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자동차의 차체에 생긴 부분적인 흠집에 대한 도색작업을 하였을 뿐이고 이는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경미한 부분도장 작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 차체의 도장 작업은 원칙적으로 자동차정비업의 작업 범위에 속하는 것이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는 자동차정비업의 등록 없이 할 수 있는 작업의 내용으로 '판금·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를 들고 있다. 결국, 자동차 차체에 대한 도장 작업은 그것이 차체 전체에 대한 도장인지 차체 일부분에 대한 도장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프레이나 붓 등의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차체에 생긴 부분적인 흠집 부위에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하는 등의 방법으로 흠집을 제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아닌 한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업으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도240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작업 내용, 작업장의 규모·설비, 이 사건 단속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외형복원 등에 관한 작업 내용은 자동차 차체의 부분 도장 작업을 포함하고 있는바, 그 도장 작업이 스프레이나 붓 등의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차체에 생긴 부분적인 흠집 부위에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하는 등의 방법으로 흠집을 제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위 작업실은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도장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조 및 그 별표 3 1.의 거. 8)에 의하면 용적 5㎥ 이상 또는 동력 3마력 이상의 도장시설은 위 법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고, 여기에서 도장시설이라 함은 도장을 하기 위한 전용 방 또는 도장작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작업실을 의미한다. 그런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작업실은 도장을 하기 위한 전용 방 또는 도장작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작업실에 해당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이 규정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56

범죄사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7. 9. 2. 23: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역' 부근에서 마약류 판매상 E으로부터 현금 22만 원에 대마 약 2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9. 15. 21:0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역' 부근 노상에서 대마 약 0.2g을 담배 파이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대마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17. 9. 16. 00:10경 서울 송파구 H건물 앞에서 위 E으로부터 해쉬쉬(대마를 압축한 수지 형태) 6g을 현금 66만 원에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잠복 중인 서울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대마 보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9. 16. 00:20경 위 제3항 기재 'H건물' 앞에 주차된 I 제네시스 차량 안에 대마 약 0.39g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소변검사확인서, 각 마약감정서 1. 채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9. 2. 대마 매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피고인이 2017. 9. 2. E으로부터 매수한 대마 약 2g 중 압수되어 감정에 소모된 0.39g를 제외한 1.61g의 가액 177,100원(= 220,000원 × 1.61g ÷ 2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 범죄 : 대마 매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 : 대마 흡연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 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 : 대마 보관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 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대마 매수 미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고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다른 범행에 이를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고 보관한데다가, 나아가 대마를 농축하여 만든 해쉬쉬까지 구입하려다 검거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수사기관에 검거된 후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유통시킨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부친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 성실하고 건전한 사회인이 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경산시 B주택 301호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수수하기로 한 후 위 호실로 안내하여 미리 대기하고 있던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C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3.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위 B주택 301호 및 302호를 임차하여 콘돔 등을 비치하고, 'D'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40분에 10만 원, 60분에 13만 원, 70분에 15만 원, 90분에 18만 원' 등의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22명의 성매수남들을 위 호실로 안내하여 위 성매매 여성에게 성매매 대금 합계 131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성매매 단속 당시 원룸(방) 현장 사진촬영에 대하여], 수사보고(성매매 관련 E 어플로 업주와의 문자메시지 내용) 1. 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산정근거: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오피스텔에서의 음성적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함. 피고인이 상당 기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유사성매매를 알선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이로 인해 얻은 수익 또한 크지 아니함.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그 밖에 영업 규모,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되, 건전한 근로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봉사를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17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10. 21:00경 창원시 성산구 C상가 1층 D커피숍 옆 복도에서, 피해자 E(32세)가 피고인에게 'F으로부터 돈을 빨리 받아 달라'는 취지로 독촉하였다는 이유로 "씹할새끼야, 내가 니 수금해 주는 놈이가, 내가 전화하지 말라고 안하더나, 좋게 말하니까 못 알아 듣겠나, 확 죽여버릴까"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각 1회씩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2016. 5. 22.자 협박 피고인은 2016. 5. 22. 13:13경 위 피해자와 전화하던 중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만나면 죽인다, 모가지를 따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6. 7. 14.자 협박 피고인은 2016. 7. 14. 18:55경 위 피해자와 전화하던 중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진짜 죽인다, 전화질하면 죽는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음파일 첨부 등) 1. 녹음 CD 및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녹음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명확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경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에게 "원목을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원목 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원목을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8. 원목 25,250kg 시가 6,565,000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51,085,000원 상당의 원목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청취 및 확인서 첨부보고, 전주지방법원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부산지방법원-2015고정548

공소사실 가. 2012. 1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8. 01: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연습장'에서 일행들과 함께 도우미 아가씨 3명을 불러 양주 2병과 안주 등 합계 36만원 상당을 시켜 먹고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불법영업을 신고한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위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2. 12.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6. 23: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일행들과 함께 도우미 아가씨 2명을 불러 양주 2병과 안주 등 합계 28만 원 상당을 시켜 먹고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불법영업을 신고한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8면)에는 D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달라고 하니까 신고한다며 으름장을 놓고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D은 2015. 2.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불법영업을 신고한다는 취지의 어떠한 협박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이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 경찰에서 술값을 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일제단속을 하면서 피고인, F, G이 특정되었는데,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던 사람은 F이었다. 피고인은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D에 대한 위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D을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6세)과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1. 7. 20. 01:30경 창원시 성산구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잠이 들게 된 경위, 잠에서 깨어나게 된 경위,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이 하고 있던 추행의 내용, 피해자가 당시에 느꼈던 감정, 추행을 당한 직후 피해자가 취한 행 동과 그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위 진술내용 중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은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의 법정 증언 태도 또한 믿음이 가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 피고인의 준강제추행 범죄사실을 경찰에도 신고하였고, 직장에도 같은 내용으로 피해 사실을 알린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이일 뿐인 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금전의 지급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도 없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굳이 허위사실을 지어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빠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4. 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8. 12. 성폭렴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현재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이고, 피해자 C(가명, 2세)는 위 어린이집 원생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12:00~15:00경 부천시 D에 있는, 어린이집 내에서, 피해자가 음식물을 입에 물고 있는 버릇을 고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점심을 먹은 후 이를 삼키지 않자, 약 1시간가량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놓고 낮잠을 재우지 않는 등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식을 잘 삼키지 않는 피해자에 대한 훈육의 목적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가 잘못된 훈육방법이었다고 할지라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며, 아동학대의 목적 내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아동은 만 2세로 일과에 따라 규칙적으로 낮잠을 자야 하는 나이이고, 피해아동이 졸면서 쉬어야 한다는 신체적인 반응을 알려왔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잠을 재우지 않은 점, 피해아동은 다른 아이들이 잠을 자고 있음에도 이를 보면서 한 시간가량 서 있어야 했던 점,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음식물을 삼키지 않는다고 1시간가량 뱉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는 음식물이 피해아동의 기도를 막을 위험성이 있고, 피해아동의 음식물에 대한 거부감이 강해질 가능성이 높게 하는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의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를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아동에 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45일간의 CCTV 영상분석에 대하여), 내사보고(외근내사) 1. 경기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학대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 다투나 잘못된 훈육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식습관을 개선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범행 당일 피해아동 부모에게 피해아동의 식습관 교정을 위해 피해아동이 자지 못해서 졸려할 것이라고 문자로 알려 범행은폐 등의 행위는 없었다. -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보육하는 아이를 학대하였고, 피해아동은 이 사건 범행으로 다른 아이들이 낮잠을 자는 동안 자지 못하고 오랜 시간 일어서 있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해아동의 부모가 처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그 밖에 학대행위의 정도 및 횟수, 보육기관 아동학대 사건의 양형 사례,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