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890

범죄사실 2013고단890 피고인은 사천시 C에서 조립금속 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E는 서울 강남구 F 4층에서 분뇨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의 이사로서 경남·경북 등 영남권의 분뇨처리시설의 처리공법 관련 공사의 수주 등 영업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H 개선공사 관련 금품 수수 약속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E로부터 사천시청 발주의 H 개선공사와 관련하여 '처리공법업체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천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힘을 써달라, 낙찰이 되고 매출이 발생하면 매출의 5%(2억 원 상당)를 인사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사천시청 I실장이 집안 형님이니 I실장을 통해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힘을 써주겠다, 대신 다른 사람에게는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만 아는 이야기로 하자'고 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억 원 상당을 수수할 것을 약속하였다. 2. J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련 금품 수수 E는 제1항 기재와 같이 H 개선공사의 처리공법업체로 낙찰받기 위하여 노력하던 중, 사천시청이 2012. 9. 3. J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처리공법업체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를 하자, 같은 해 11. 하순경 사천시청에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고 1차 평가(경제성 및 실적 평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위 D 사무실에서 E로부터 'H 개선공사가 진행이 더디다, 그러니 우선 저희가 최근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고 1차 경제성 평가를 마친 J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있어 2차 기술성 평가가 며칠 안 남았으니, 처리공법업체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천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힘을 써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인사를 하겠느냐, 사천시청 I실장을 통해 2차 기술성 평가에 참여하는 공무원에게 부탁해서 공법업체로 낙찰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J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2차 기술성 평가일인 2012. 11. 28. 12:00경 위 D 사무실에서 E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을 받은 후, 위 사천시청 I실장 K에게 전화하여 'G가 처리공법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고 부탁하였고, 같은 날 위 G는 위 사업의 처리공법업체로 선정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12. 6. 14:00경 위 D 사무실에서 E로부터 '처리공법업체로 선정되도록 힘을 써주어 감사하다, 우선 1,000만 원을 드리고 나중에 추가로 더 드리겠다'는 취지로 현금 1,000만 원이 담긴 봉투를 교부받고, 2013. 1.경 위 사무실에서 E로부터 같은 취지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013고단954 피고인은 사천시 C에서 조립금속 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의 대표이사로, ㈜G의 영업이사 E로부터 사천시청이 발주한 H 개선공사 및 J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처리공법업체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천시청 담당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로비금품을 수수한 사람이고, K는 2010. 7.부터 현재까지 사천시장 I실장이다. 1. H 개선공사 관련 뇌물공여약속 피고인은 2012. 10.경 위 D 사무실에서 E로부터 사천시청 발주의 H 개선공사와 관련하여 '처리공법업체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천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힘을 써 달라, 낙찰이 되고 매출이 발생하면 매출의 5%를 인사(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사천시장 I실장 K가 집안 형님이니 I실장을 통해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힘을 써주겠다'고 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K에게 수회에 걸쳐 위 개선공사의 처리공법업체로 입찰에 참가할 예정인 위 G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후, 그 무렵 K에게 "내 일도 아닌데, 자꾸 전화해서 미안합니다, 되면 인사를 하겠습니다"라고 제의하고, 이에 K는 위 제의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불상액의 뇌물을 약속하였다. 2. J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련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위 D 사무실에서 E로부터 'H 개선공사가 진행이 더디다, 그러니 우선 저희가 최근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고 1차 경제성 평가를 마친 J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있어 2차 기술성 평가가 며칠 안 남았으니, 처리공법업체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천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힘을 써 달라'는 제의를 받고, '사천시장 I실장을 통해 2차 기술성 평가에 참여하는 공무원에게 부탁해서 공법업체로 낙찰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여 위 제의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설치사업의 2차 기술성 평가일인 2012. 11. 28. 12:00경 위 D 사무실에서 E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을 받은 후, K에게 전화하여 'G가 처리공법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고 부탁하고, 같은날 위 G가 위 사업의 처리공법업체로 선정되자, 2012. 12. 6. 14:00경 위 D 사무실에서 E로부터 '처리공법업체로 선정되도록 힘을 써주어 감사하다, 우선 1,000만 원을 준비했는데, 매출이 발생하면 추가로 더 드리겠다'는 취지로 현금 1,000만 원이 담긴 봉투를 교부받고, 2013. 1.경 위 사무실에서 E로부터 같은 취지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사천시에서 개최한 경남 도민체전 결단식 개최일인 2013. 4. 17. 18:00경 사천시 L에 있는 M 호텔 1층 로비의 구석진 복도에서, 위 행사에 참석한 K에게 'G가 J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처리공법업체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어 감사하다'는 취지로 고무줄에 묶인 500만 원을 교부하고, 같은 해 5. 하순경 위 D 사무실에서 K에게 같은 취지로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7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J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법선정심의회 결과 알림, J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처리공법선정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E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G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각 통화내역, 각 인터넷 지도출력물, A의 K와의 통화내역 발췌 출력물, E와 A간 통화내역 발췌 출력물, A의 2012. 12. 3.부터 같은 달 6.까지의 통화내역 발췌 출력물, E의 발신내역 중 사천지역 발신내역 발췌 출력물 2013고단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사본, J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법선정심의회 결과 알림 사본, 인터넷 보도 출력물 사본, 각 결과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약속 및 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천시가 발주하는 하수, 폐수처리시설 등과 관련하여 G가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힘써주겠다는 명목으로 G 이사인 E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약속한 후 위 금품 중 일부를 사천시장의 I실장인 K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공여약속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E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E에게 반환하고 추징금 상당액도 모두 납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