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455

범죄사실 2021고합455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1. 사기, 아동·청소년의성매매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1. 2. 18. 09: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모텔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화대를 줄 듯 한 태도를 보이며 "200만원을 주겠으니 성관계를 가지자. 그런데 이전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할 때 돈을 먼저 주었음에도 성관계를 거부 당한 경험이 있으니 성관계를 마치고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화대를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1회 성관계하여 화대 200만원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3. 27. 저녁경 안산 상록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적금 계좌에 돈을 넣어야 해지가 가능하다. 돈을 입금해 주면 적금 계좌를 해지하여 약속한 화대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중에 돈이 없었고, 적금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화대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59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1,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4. 8. 저녁경 위 주거지에서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 00:13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1. 5. 5. 오후경 위 주거지에서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4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1.가.항 기재 화대의 지급을 계속하여 요구하자 2021. 5. 18.경부터 연락을 끊어왔다. 피고인은 2021. 7. 10. 오후경 위 주거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져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얘긴안해 앞으로 행동으로 니가 직접보게될거야 오빠가 그렇게 좆밥이아니라 힘이잇능사람인지 알게될거야, 이제 알게되지 않을까 너무 많은 걸 오픈햇어, 내가 뭘 할지알고 벌써 그렇게 말해 직접 겪어보고 후회하고 멈춰달라할 줄알앗는데, 지금 니 선택 니 행동 후회할거야 그게 내 목적이고 끝내더라도 이렇게햇음안됐어 절대"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524 피고인은 2019. 11. 27.경 불상지에서, E 사이트에 접속하여 내셔널 지오그래픽 패딩 판매글을 게시한 뒤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선 입금을 해주면 패딩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패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합105 피고인은 평소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연락하며 알게 된 채팅명 'G'이라는 사람을 통해 위 'G'과 알고 지내는 피해자 H에게 채팅으로 접근하여, 두 개의 휴대폰을 사용해 'I', 'J'라는 가명으로 여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유혹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9.경 피해자에게 '라인' 채팅어플리케이션으로 연락하여 '조건만남하는 것이 무섭다,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고, 변제가 늦어지면 두 번 성관계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성이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변제 대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1회에 걸쳐 합계 33,093,31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9. 9. 21.경부터 같은 해 10. 12.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586,900원 상당을 피해자 휴대폰을 통해 소액 결제를 하게 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합152 피고인은 2019.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L에 내셔널지오그래픽 롱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15만 원을 입금하면 패딩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패딩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패딩을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01:20경 당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몰품대금 명목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합177 피고인은 2022. 2. 7. 02:00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P에게 '피팅 모델 촬영이 필요하다. 모델 노쇼를 대비하여 계약금 100,000원을 송금하면 촬영 날짜와 장소를 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족한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 상대로 모델 촬영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12. 02:18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폰뱅킹 화면, -피해자 사진,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페이스북 대화 출력물 2021고합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F) 1. -판매글, -대화내역, - 입금 내역, 계좌영장 집행내역(기업은행) 2022고합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2, 14)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 6, 15)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수정) 1. 메신저 내용 2022고합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M) 1. -대화내역, -입금확인증,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0-206) 2022고합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P) 1. -대화내용, -이체내역, 압수수색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매매 방지강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미성숙하고 금전적 유인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대가를 약속하는 방법으로 성매수 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그 대금을 편취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금 지급을 바라는 피해자의 마음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계속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더 이상의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사회적 유해성 또한 몹시 크다. 피고인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근로를 통하여 생계를 이어나갈 방법을 모색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 범행을 지속하였을 뿐 아니라, 여성인 척 행세하며 다양한 이유를 들어 피해자 H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죄 전력, H를 비롯한 일부 사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편취 금액, 범행의 수단,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