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B, 여, 48세)과 부부사이로 함께 2015. 10. 13.경 7일 간의 일정으로 태국 푸켓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7.경 태국 푸켓에 있는 'C 리조트' 호실 불상 객실에서, 전날 피고인이 다른 여성 관광객과 어울리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짐을 가지고 그 여자한테 가라"라 하자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화기(밑면 약 25센티미터, 세로 약 25센티미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쫓아가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등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및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개인별출입국현황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별건 재판서 첨부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 및 그 전후 사정에 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하였고, 사건 직후 피해자의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현장을 목격한 D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태국에서 봉합술을 받고 혼자 바로 귀국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전화기와 유리병을 휴대하여 배우자인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도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3주 뒤에 피고인을 폭행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부부사이가 회복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던 사정도 인정되는바, 그 무렵 발생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도 당시에는 화해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03:10경 성남시 중원구 B, 건물 4층에 있는 'C' 고시원 부엌에서 음식을 해먹고 있던 피해자 D(36세)에게 '깨끗이 사용하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위 고시원 옥상으로 이동하여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치고 옥상에 비치되어 있는 간이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옥돌재질로 된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지름 약 2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내리쳐 약 3cm 가량 찢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재떨이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재차 내리쳐 약 2. 5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및 현장사진 1. 피해자 제출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활이 곤궁함에도 피해자에게 가능한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를 용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과 함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00:06경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위 노래방의 실장과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 D(54세)로부터 "너무 시끄럽다. 조용히 좀 해달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맥주병을 휘두르는 위험한 행위를 한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9. 5. 24. 11:3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진평동 434-5에 있는 진평자율방범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 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는 아니한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 자동차 운전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점, 특히 피고인은 2006. 3. 28.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006. 5. 7.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위 음주운전에 대하여 2006. 5. 8.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려고 전혀 시도하지 않고 자동차를 계속 운전하며 심지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점, 피고인이 마지막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과 같이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반드시 운전해야 하는 절박한 사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법을 준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선처는 무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직업,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10:08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목포시 D에 있는 E 저온창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81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6. 11:35경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 동대구역 대합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소속 철도경찰주사보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 아침에 나한테 범칙금 스티커 발부한 철도경찰이 누구냐'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위 C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중인 철도종사자의 직무를 방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최근 10여년간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8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 ·아동복지법위반(학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3. 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3.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B에 있는 C정육점 앞 도로에서 D 부근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뉴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뉴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부근 교차로를 난산사거리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58세) 운전의 H 포터 IⅡ 화물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가 좌회전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앞지르기를 하다가 피해차량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위 뉴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I(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9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작성의 검찰에서의 진술서의 기재 1. G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 소유 차량에 대한 차적조회의 각 기재 1. 의사 K 작성의 G에 대한 진단서 사본, 의사 L 작성의 I, J에 대한 각 진단서 사본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등 확인)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제2의 각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 : 징역형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많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3. 30. 상해 · 아동복지법위반(학대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6개월 남짓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16, 12. 1.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7. 5. 18.경 관할관청에 E 뉴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등록하고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무사로서 2004. 8. 23.경 피고인의 처 B 명의로 부천시 원미구 C 관광호텔을 피해자 D와 공유하면서(피해자 지분 10분의 5, E 지분 10분의 4, B 지분 10분의 1)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그 무렵부터 위 호텔의 세무 업무를 담당하던 중 피해자가 공유자들에게 호텔 운영수익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는다고 의심하며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2. 9. 28.경 피해자가 그 소유의 호텔 지분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세의 부과가 예상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과세처분 자료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 금액을 부풀려말한 후 그 차액을 갖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1.말경 위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호텔 지분 매도 관련 양도소득세가 10억 원이 부과되었다. 이를 납부해야 하는데 당신이 당장 돈이 없으니 내가 일단 납부하겠다. 대신 이를 변제할 때까지 이자로 월 0.8%에 해당하는 월 8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경 피해자를 대리하여 서인천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양도소득세로 406,564,030원을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서인천세무서에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2012. 11. 29.경 203,282,010원, 2013. 1. 31.경 203,282,010원만을 납부하는 등 피해자에게 양도소득세가 10억 원이 부과되어 이를 피고인이 대신 납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텔 지분 매도 관련 양도소득세 10억 원이 부과되어 이를 피고인이 대신 납부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31.경부터 2013. 11. 28.경까지 양도소득세 10억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합계 9,600만 원(= 월 800만 원 × 12개월)을 교부받고, 2013. 12. 4.경 양도소득세 10억 원에 대한 반환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억 원, 피고인의 처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억 원을 각 교부받아 위 금원의 합계인 10억 9,600만원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납부한 양도소득세 406,564,030원을 제한 689,435,970원을 편취하였다. 2.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4. 11.말경 위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호텔 지분 매도 관련 양도소득세 1억 5,000만 원이 추가로 부과되었다. 이를 납부해야 하는데 당신이 당장 돈이 없으니 내가 일단 납부하겠다. 대신 이를 변제할 때까지 이자로 월 0.8%에 해당하는 월 12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2013. 11. 8.경 서인천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차감고지세액 204,551,321원으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고, 2014. 1. 1.경 납부기한을 2014. 1. 31.로 하여 과세예고통지와 같은 내용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를 고지를 받았음에도 납부기한을 약 10개월 도과하여 2014. 11. 27.경 서인천세무서에 양도소득세로 1억 원만을 납부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양도소득세가 1억 5,000만 원이 부과되어 이를 피고인이 대신 납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텔 지분 매도 관련 양도소득세 1억 5,000만 원이 추가로 부과되어 이를 피고인이 대신 납부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1.경부터 2015. 6. 1.경까지 양도소득세 1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합계 720만 원(= 월 120만 원 × 6개월)을 교부받고, 양도소득세 1억 5,000만 원에 대한 반환금 명목으로 2015. 5. 28.경 피고인의 F(피해자의 동생)에 대한 1억 2,465만 원 상당의 채무와 상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6. 2. 24.경 피고인의 처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535만 원을 교부받아 위 금원의 합계인 1억 5,720만 원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납부한 양도소득세 1억 원을 제한 5,7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39, 56)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사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의 징역 (작량감경하여)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인적 신뢰관계를 토대로 양도소득세 납부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746,635,970원을 편취하였는데, 범행 방법, 편취액수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경부터 2018. 1. 3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학원의 영등포 캠퍼스에서, 위 캠퍼스의 수강료 및 교재비 수납 등 경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9. 28.경 위 장소에서 학원 수강생으로부터 교재대금 392,700원 상당을 현금으로 수납하여 위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36,189,450원을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산내역, 법인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재직하던 학원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수십 차례 횡령을 반복한 것일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향후 나머지 금액도 반드시 변제하겠다며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에 본점 등록을 한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7. 초경 아는 사람을 통해 소개받은 E에게 자신은 청와대에서 경제를 총괄한 차관 출신이고 F에 지분이 있어 재력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주)D 명의로 주상복합건물 신축 사업을 성사시켜 주면 이 회사에서 근무하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3.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주)I에 위 E를 대동하여 ㈜D 명의로 피해자와 경기도 평택시 J 외 2필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시공계약 및 설계 계약을 체결하면서, E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은 은행장 출신 세 명이 보증해 주는 회사로서 은행장 출신 세 명의 자산이 1,000억원 상당 있고, 피고인이 F에 평가액 280억 원 상당의 지분 25%가 있어 위 자금을 PF 방식으로 인출할 수 있다.경기도 평택시 J 외 2필지 K 상가 주상복합 신축 사업에 대해 ㈜D의 자금으로 책임 준공하고 신축 건물에 대한 지분을 요구하지 아니할 테니 계약을 체결하자. 공사비 견적을 위한 설계도면이 필요한데 차후 PF 방식으로 F 지분에서 금원을 인출하면 설계도면 계약금 6,000만 원을 줄 테니 먼저 설계도면을 제작하여 달라, 그러면 한 달 이내에 계약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은 자본금이 전혀 없고 공사를 시행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F에 280억 원 상당의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F로부터 본 건 공사와 관련된 PF 형식의 인출을 받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정상적인 PF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하여 피해자로부터 설계도면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도면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E로 하여금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8.경 E의 이메일을 통하여 신축 건물 견적을 위한 설계도면 파일을 교부받았고,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액수 미상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L의 각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L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H 대질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 D 등기부등본, 기본 각 설계도면 수신 메일 내역 캡처 사진, 평택시 주상복합 신축공사 계약서 1. H, E 작성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전혀 실체가 없는 이야기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동안 집행유예 이상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재판진행 중 피해자 H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히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으므로, 이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74

범죄사실 [2018고단28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2.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19:34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지점'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로또·복권판매점에 이르러, 판매점 외부에 비치되어 있던 로또 종이 보관함을 일부러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린 후 피해자가 이를 정리하기 위해 판매점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판매점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곳 판매점 내부 현금보관함에 들어있던 1만 원권 80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80만 원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84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2013. 11. 7. 대구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2016.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7. 12. 1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2019.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12:22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3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갈색 크로스백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및 진입로 CCTV 추적수사), 수사보고(H 버스 내부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로또복권 판매점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일출 일몰 시간 확인) 1. 판시 각 범죄전력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및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2018고단2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관련 캡쳐 사진 첨부) 1. 판시 각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수사보고(의율죄명 변경),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기간 중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를 구성요건의 일부로 하여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따로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함)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2019고단848 사건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2018고단2874 사건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죄가 2019. 2. 22.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서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3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B건물, 3층에서 C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8. 7. 19. 경까지 위 C에서 AQUA FISH 게임기 40여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손원락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0. 02:12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새천년대로 699 소재 용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한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권준범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21:39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매장 옆 도로를 E 마을회관 쪽에서 배방역 쪽을 향하여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도로로 좌회전이 금지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이 구분된 도로의 중앙 우측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분리대를 넘어 좌회전을 하여 반대편 차선으로 침범하여 운전하던 중 마침 위 도로를 배방역 쪽에서 롯데리아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2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5. 21:39경 아산시 H에 있는 I 앞길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매장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5.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보령화력발전소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56.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 그곳은 주택이 바로 근접해 있는 지방도로였고 전방 20m에 횡단보도도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그 차량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정확히 살피지 않고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도로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15. 20:05경 보령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심정지를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1.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야간에 횡단보도 주변에서 차도를 무단으로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판사 정욱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8. 10, 14.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14, 17:50 경 원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대림 VF 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2018. 12, 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6. 01:32 원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무등록 대림 VF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 다회 있으나, 자백, 실형전과 없음, 이 사건 2018. 12. 6.자 범행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다쳐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를 조작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9. 10:30경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펌프카를 조작하여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펌프카 조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펌프카에 있는 4개의 지지대를 단단하고 평평한 지반에 고정시키고 콘크리트가 배출되는 파이프의 회전 반경에 다른 사람이 다니지 않도록 하여 펌프카가 쓰러지거나 파이프가 다른 사람을 충격하는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파석 위에 고임목을 쌓아 그곳에 펌프카의 지지대를 설치하는 바람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 도중에 지지대가 펌프카의 중량을 이기지 못하고 한쪽으로 기울면서 펌프카의 파이프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는 피해자 E(55세)의 골반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구의 전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펌프카의 지지대를 지반에 고정하지 않고 고임목 위에 고정하였다가 지지대가 기울면서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결국 제가 아우트리거 고정을 위한 사전 작업을 잘 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자신의 과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에 따른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26.경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과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2019고단24 ]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20. 15:05경 경주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에게 "PC방에서 제가 폰을 잃어버렸는데 잠시 전화를 빌릴 수 있나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8+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24. 18:50 경 경주시 F에 있는 G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오토바이 키박스에 열쇠를 꽂은 상태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H 대림코디 49cc 오토바이 1대를 그대로 운전해서 가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 1대와 오토바이 방한장갑 안에 들어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5 휴대전화 1대,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경주시 I모텔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위 H 대림코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 24, 19:13 경 경주시 J에 있는 'K'에서, 시가 846,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K의 매장 직원 성명불상에게 제시하고 846,0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4. 19:25 경 경주시 L 에 있는 'M'에서, 시가 239,000원 상당의 트레이닝복 상·하의 각 1벌, 면티 1개를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M'의 매장 직원 성명불상에게 제시하고 239,000원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24. 20:07 경 경주시 N에 있는 'O식당'에서, 시가 5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식당'의 매장 직원 성명불상에게 제시하고 57,000원을 결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24. 20:31 경 경주시 I 모델에서, 숙박비 40,000원을 계산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I 모텔'의 직원 성명불상에게 제시하여 4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위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9고단77 ] 4. 절도 피고인은 2018. 8. 2. 16:18경 경북 청도군 P에 있는 Q 안에서, 피해자 R(39세)이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간이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5 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대장 확인)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그와 비슷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많지 않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형이 집행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