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58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5. 1.경부터 2016. 2. 28.경까지 D에 있는 학교법인 E 운영의 F병원의 성형외과 전임의, 2016. 3. 1.경부터 2017. 2. 28.경까지 같은 과 임상강사, 2017. 3. 1.경부터 2019. 2. 28.경까지 같은 과 임상조교수로 근무하고, 2019. 3. 1.경부터 같은 과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7. 3. 1.경부터 위 병원에서 안와내벽 등 인공 뼈 삽입 수술을 전문으로 집도하면서 위 병원을 위하여 위 수술에 사용할 의료기기의 선정 및 사용여부에 관하여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 B은 2008. 5.경부터 2010. 2.경까지 F병원 성형외과 임상조교수, 2010. 3.경부터 2013. 2.경까지 같은 과 임상부교수, 2013. 3.경부터 2015. 2.경까지 같은 과 조교수로 근무하고, 2015. 3.경부터 같은 과 부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위 병원에서 안와내벽 등 인공 뼈 삽입 수술을 전문으로 집도하면서 위 병원을 위하여 위 수술에 사용할 의료기기의 선정 및 사용여부에 관하여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 C은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라는 상호로 의료기기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의료인은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학교법인 E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에 해당하고, 위 학교법인의 임직원은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경 F병원 성형외과 외래진료실에서, C으로부터 안와내벽 등 인공 뼈 삽입 수술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인 인공 지지대로 ‘I’ 제품을 사용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시트 ‘I’ 제품 1개당 15만 원, 티타늄 ‘I’ 제품 1개당 30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주겠다는 제의를 수락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C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225만 원을 교부받고, 2018. 1. 5.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2018년 회계연도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0 내지 98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96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9. 1. 7.경부터 2019. 10. 30.경까지 2019년 회계연도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9 내지 139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87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음과 동시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고, 공직자등으로서 동일인으로부터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았다. 2. 피고인 B 의료인은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학교법인 E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에 해당하고, 위 학교법인의 임직원은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가. 2013. 8.경부터 2016. 2.경 사이 범행 - 배임수재,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26.경 F병원 성형외과 외래진료실에서, C으로부터 안와내벽 등 인공 뼈 삽입 수술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인 인공 지지대로 ‘I’ 제품을 사용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시트 ‘I’ 제품 1개당 15만 원, 티타늄 ‘I’ 제품 1개당 30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주겠다는 제의를 수락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C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5 기재와 같이 합계 1,5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음과 동시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7. 8.경부터 2019. 9.경 사이 범행 - 배임수재, 의료법위반 및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8. 30.경 F병원 성형외과 외래진료실에서, C으로부터 안와내벽 등 인공 뼈 삽입 수술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인 인공 지지대로 ‘I’ 제품을 사용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시트 ‘I’ 제품 1개당 15만 원, 티타늄 ‘I’ 제품 1개당 30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주겠다는 제의를 수락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C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6 내지 139 기재와 같이 합계 1,035만 원을 교부받고, 2018. 1. 26.경부터 2018. 12. 3.경까지 2018년 회계연도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4 내지 118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465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9. 1. 9.경부터 2019. 9. 30.경까지 2019년 회계연도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9 내지 139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405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음과 동시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고, 공직자등으로서 동일인으로부터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았다. 3. 피고인 C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가. A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3. 2.경 F병원 성형외과 외래진료실에서, A에게 위 수술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인 인공 지지대로 ‘I’ 제품을 사용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시트 ‘I’ 제품 1개당 15만 원, 티타늄 ‘I’ 제품 1개당 30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주겠다고 하고, 그 무렵 A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현금 15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225만 원을 교부하고, 2018. 1. 5.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2018년 회계연도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0 내지 98 기재와 같이 A에게 96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고, 2019. 1. 7.경부터 2019. 10. 30.경까지 2019년 회계연도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9 내지 139 기재와 같이 A에게 87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기 판매업자로서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함과 동시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고, 공직자등에게 매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하였다. 나. B 관련 범행 1) 2013. 8.경부터 2016. 2.경 사이 범행 - 배임증재, 의료기기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26.경 F병원 성형외과 외래진료실에서, B에게 위 수술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인 인공 지지대로 ‘I’ 제품을 사용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시트 ‘I’ 제품 1개당 15만 원, 티타늄 ‘I’ 제품 1개당 30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주겠다고 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B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5 기재와 같이 합계 1,56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기 판매업자로서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함과 동시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 2017. 8.경부터 2019. 9.경 사이 범행 - 배임증재, 의료기기법위반 및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8. 30.경 F병원 성형외과 외래진료실에서, B에게 위 수술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인 인공 지지대로 ‘I’ 제품을 사용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시트 ‘I’ 제품 1개당 15만 원, 티타늄 ‘I’ 제품 1개당 30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주겠다고 하고, 그 무렵 B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현금 15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6 내지 139 기재와 같이 합계 1,035만 원을 교부하고, 2018. 1. 26.경부터 2018. 12. 3.경까지 2018년 회계연도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4 내지 118 기재와 같이 B에게 465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고, 2019. 1. 9.경부터 2019. 9. 30.경까지 2019년 회계연도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9 내지 139 기재와 같이 B에게 405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기 판매업자로서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함과 동시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고, 공직자등에게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재직증명서 2부 1. H 업체 전경 사진 등, 이메일 캡처 사진, 엑셀 파일 출력물, 압수 현장 전경 및 압수품 사진 등, I 사진, ‘I 인센티브’ 파일 출력 자료,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48번), 인공지지대 공급가격 1. 전자세금계산서(F병원)-I 납품 1. 각 수술스케줄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의 자료 제출-인공지지대 입고 현황 관련), (피의자 B, 피의자 J, 피의자 A 등의 I 수술에 사용한 기록 제출 관련), (H 명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검토), (피의자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의료법 제88조 제2호 전문, 제23조의5 제2항 본문(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의 점, 포괄하여), 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금품등 수수의 점, 회계연도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의료법 제88조 제2호 전문, 제23조의5 제2항 본문(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의 점, 포괄하여), 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금품등 수수의 점, 회계연도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C: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수수자별로 포괄하여), 각 의료기기법 제53조, 제18조 제2항(판매촉진 목적 경제적 이익제공의 점, 수수자별로 포괄하여), 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금품등 제공의 점, 수수자별, 회계연도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배임수재죄, 의료법위반죄, 각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벌금형의 상한은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배임수재죄, 의료법위반죄, 각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벌금형의 상한은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A에 대한 배임증재죄, 의료기기법위반죄, 각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의료기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B에 대한 배임증재죄, 의료기기법위반죄, 각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의료기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 전부를 개인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한 소위 리베이트 범행은 의약품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시켜 종국적으로 국민의 건강권까지 침해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또 이 사건 범행은 학교법인 임직원 등 공직자에 대한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도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원을 취득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 전부를 개인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한 소위 리베이트 범행은 의약품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시켜 종국적으로 국민의 건강권까지 침해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또 이 사건 범행은 학교법인 임직원 등 공직자에 대한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도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원을 취득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수사 개시 이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부정한 목적으로 학교법인 임직원인 A, B에게 상당한 금원을 제공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의약품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시켜 종국적으로 국민의 건강권까지 침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