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07고합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 6. 초순경 D,E,F, G, H, I 등이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고등동 일대의 유흥가를 장악하기 위해 D을 자금지원과 단체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E를 D을 보좌하며 그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H, F, G 등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소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사태 발생시 그들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임무분담을 정한 다음, "조직원간의 의리와 신의를 지켜라. 배반은 죽음이다. 도둑질이나 강도 같은 비열한 짓은 하지 마라." 등의 행동강령하에 단체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는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조직원간 단합과 친목도모 및 결속을 위해 수시로 회합과 축구대회 등 행사를 개최하고, 조직에 충성도가 약하거나 조직을 탈퇴하는 조직원에게 벌칙을 가하고, 인근 불량 청소년들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조직을 유지·확장하면서 소속 폭력배로 하여금 수원시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는 등 위세를 가하고, 수원시 유흥가 일대를 수시로 배회를 하며 경쟁세력인 'J파' 등 타지역 폭력배들의 출현을 감시하다가 필요시에는 쇠파이프,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한 단체인 'K파'의 행동대원인 바, 1. 같은 'K파' 행동대원인 L, M과 공모공동하여, 2007. 2. 중순경 같은 폭력조직의 후배 행동대원이자 피해자인 N(21세), O(21세), P(20세)(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가 'K파'를 탈퇴하여 경쟁 폭력조직인 'J파'에 가입함으로써 조직을 배신한 것을 알고 이들을 상대로 철저히 응징함으로써 조직의 결속력을 다지고 후속 탈퇴를 저지하여 조직원들의 동요를 방지하며 조직의 위신을 지키기로 마음먹고, M 등은 2007. 2. 15. 01: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유흥가에서 피해자들을 찾아, 같은 날 02:20경 같은 구 Q에 있는 R나이트클럽 주차장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온 다음, L는 피해자들에게 "니네들 이제 J파 조직원이냐"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전신을 때리고 걷어차고, 피고인 및 M은 그 옆에서 피해자들이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서 있고, 계속하여 L 및 피고인은 다시 그 옆에 있는 R나이트클럽 화장실로 자리를 옮겨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전신을 때리고 걷어찬 다음, 다시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야산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L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각자 피해자들의 전신을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기간 불상의 전신타박상 등을 가하고, 2.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력 범죄단체인 'K파'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K파'를 탈퇴하여 'J파'에 가입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여 폭력범죄단체인 'K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등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 계기가 되어 'K파'와 'J파' 사이에 소위 '수원지역 폭력조직 간 칼부림 사망사건'이 발생하자, 같은 날 15:00경 선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은 'K파'의 행동대원인 S을 통하여 "다른 곳에 피해 있으라"는 지시를 받고 고양시 일산 소재 번지불상 원룸으로 도주하여 도피생활을 하던 중, 같은 달 17.경 S으로부터 '수원지역폭력조직 간 칼부림 사망사건'으로 사망한 'K파' 조직원인 T의 화장식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수원시 영통구 U으로 가, 그곳에 모인 'K파' 행동대장 V, 10년 선배인 W, X, Y 등 조직원 수십 명과 함께 사건 대책에 관하여 논의하고, 선배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도피생활을 하며 'J파'와 경찰의 수사동향 파악에 주력하는 등 폭력범죄단체인 'K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M의 법정진술 1. 증인 N,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M, Z,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활동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R나이트 화장실에서 피해자들의 뺨을 몇 대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을 야산으로 끌고가 목검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피해자들인 N, P(나머지 피해자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원진술자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 않아 증거로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7. 2. 15. 새벽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R나이트클럽 주차장 및 화장실에서 피고인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다음, 다시 피고인 및 L에 의하여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있는 야산에 끌려가 피고인은 목검을, L는 야구방망이를 에쿠스 승용차 트렁크에서 각 꺼내 먼저 이와 N을 마구 때렸는데, 이때를 틈타 P는 위 장소에서 도망쳤고 이어서 O도 무차별적 폭행을 참지 못하고 피고인 등이 잠시 한눈을 파는 틈을 타 도망쳤으며, 그 후 N은 피고인 및 L가 수원 역전으로 데려다 주어 'K파' 조직원인 M, AA, AB, T 등과 함께 주변 식당에서 밥을 먹었고 이로 인하여 AC은 이빨이 흔들리고 귀가 잘 들리는 않는 상해를, N은 온몸이 멍드는 상해를 입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은 당시 상황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진술하기 불가능한 것으로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N, P는 피고인과는 같은 폭력범죄단체 선·후배 관계로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사건 야산에서의 폭행 사건 직후의 정황에 관한 M 및 AA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증거기록 제378쪽, 제403쪽)과도 모두 일치하는바, N, P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야산에서 목검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조직에서 피해자들이 탈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무책임한 폭력의 행사가 범죄단체 조직 간의 집단적 폭력사태로까지 발전하여 사망이라는 엄청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단체를 탈퇴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러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