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282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A의 <주소>사업단 소속 <주소>본부 지점장, 피고인 피고인 C과 G는 ㈜A의 <주소>본부 설계사인 사람이고, ㈜A는 <주소> D타워 5층에 사무실을 두고 생명보험, 자동차 보험 등 각종 보험업의 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그 아래에 <주소>본부, E 지점, T 지점, V점, Y 지점, 직할 지점 등 각 지점을 두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인들의 공범인 H은 ㈜A의 <주소>본부 본부장, I은 Y 지점장, J은 V 지점장, K은 피고인 B의 전 배우자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범들과 함께 고가의 외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교차로 내 진로변경 등)하는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내면 과실 비율이 적게 나오고, 경미한 사고임에도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 치료 등을 받으면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마치 상대방의 과실로 우연히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가장하면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차량 수리대금 등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와 H의 공동범행 가. 2018. 2. 20. 범행 피고인 B는 2018. 2. 20. 16:55경 <주소> 73번지 이면도로 부근에서 그가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벤츠 차량에 H을 동승시켜 진행하다가 L가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캡티바 차량과 교행하던 도중 접촉 사고가 발생하자, 그 충격 정도가 경미하여 병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 치료를 받고 같은 날 피해자 O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와 M 명의로 2018. 2. 21.부터 2018. 4. 26.까지 합의금 및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2,736,680원을 교부받고, H 명의로 2018. 3. 6.부터 2018. 3. 22.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848,66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H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85,3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11. 21. 범행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2019. 11. 21. 14:27경 <주소> AB병원사거리 앞 도로에서 H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벤츠 차량에 동승하여 그 곳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N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렉스턴 차량이 1차로에서 좌회전 하면서 2차로 방면으로 진로변경 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위 렉스턴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그 충격 정도가 경미하여 병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 치료를 받고 같은 날 피해자 O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명의로 2019. 11. 27.부터 2019. 12. 19.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673,580원을 교부받고, H 명의로 2019. 11. 19.부터 2019. 12. 19.까지 합의금 및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7,987,51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H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661,0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와 K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8. 11. 3. 19:25경 <주소> AI시장 앞 도로에서 그가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벤츠 차량에 K을 동승시켜 진행하던 중, P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푸조 차량과 경미한 접촉 사고가 발생하자, 그 충격 정도가 경미하여 병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같은 날 피해자 O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및 H 명의로 2018. 11. 7.부터 2018. 12. 27.까지 합의금 및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6,155,600원을, K 명의로 2018. 11. 7.부터 2019. 1. 25.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164,91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K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320,5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와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 B와 G, H은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2019. 1. 2. 17:03경 <주소> 'AJ' 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벤츠 차량에 G, H이 동승하여 위 도로 2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중, Q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렉스턴 차량이 1차로에서 동시 좌회전하면서 2차로 쪽으로 진로변경 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위 렉스턴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같은 날 피해자 AK 담당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명의로 2019. 1. 7.부터 2019. 2. 18.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944,240원, G 명의로 2019. 1. 8.부터 2019. 2. 18.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915,690원, H 명의로 2019. 1. 7.부터 2019. 2. 18.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937,82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G, H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97,7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B와 J의 공동범행 피고인 B와 J은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2019. 1. 21. 11:50경 <주소> AL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J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벤츠 차량에 피고인 B가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R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쏘렌토 차량과 가볍게 부딪히는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그 충격 정도가 경미하여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같은 날 피해자 S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명의로 2019. 1. 28.부터 2019. 2. 25.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720,000원, J과 M 명의로 2019. 1. 28.부터 2019. 2. 25. 치료비 및 수리비 명목으로 1,92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J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9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B와 H, J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2019. 1. 26. 11:45경 <주소> 'AJ' 사거리 앞 도로에서 J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벤츠 차량에 H과 함께 동승하여 그 곳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U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쏘렌토 차량이 1차로에서 동시 좌회전하면서 2차로 쪽으로 진로변경 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위 쏘렌토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같은 날 피해자 AM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명의로 2019. 1. 30.부터 2019. 2. 19.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74,550원, H 명의로 2019. 1. 30.부터 2019. 3. 21.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2,157,630원, J 및 M 명의로 2019. 1. 30.부터 2019. 6. 3.까지 합의금 및 수리비 등 명목으로 5,421,78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H, J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103,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4. 11:30경 <주소> AN은행 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재규어 차량에 피고인 B가 동승하여 그 곳 3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W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K7 차량이 2차로에서 좌회전 하면서 3차로 방면으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경미한 접촉 사고가 발생하자, 그 충격 정도가 경미하여 병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같은 날 피해자 AO 공제조합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명의로 2020. 3. 9.부터 2020. 4. 17.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909,070원을, 피고인 C 명의로 2020. 3. 9.부터 2020. 4. 7.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3,909,07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818,1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B와 H, X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20. 4. 28. 22:20경 <주소> AB병원 사거리 앞 도로에서 H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마세라티 차량에 X과 함께 동승하여 그 곳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Z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차량이 1차로에서 좌회전 하면서 2차로 방면으로 진로변경 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위 쏘나타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같은 날 그 피해도 과장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피해자 O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명의로 2020. 5. 8.부터 2020. 6. 11.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2,530,050원을, H 명의로 2020. 5. 8.부터 2020. 6.11.까지 합의금 및 수리비 등 명목으로 10,138,810원을, X 명의로 2020. 5. 19.부터 2020. 10. 6.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4,466,1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H, X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134,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 C과 H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2020. 11. 2. 19:00경 <주소> AB병원 사거리 앞 도로에서 그가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재규어 차량에 H을 동승시켜 그 곳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AA가 운전하는 스타렉스 차량이 1차로에서 좌회전 하면서 2차로 방면으로 진로변경 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위 스타렉스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같은 날 피해자 S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명의로 2020. 11. 6.부터 2020. 11. 13.까지 합의금 및 수리비 명목으로 4,440,000원을, H 명의로 2020. 11. 6. 합의금 명목으로 1,79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H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2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2019. 7. 25. 범행 피고인은 2019. 7. 25. 18:08경 <주소> 'AJ' 앞 도로에서 <자동차번호>호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그 곳 2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중, AC가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에쿠스 차량이 1차로에서 동시 좌회전하면서 2차로 방면으로 진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위 에쿠스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같은 날 피해자 S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및 M 명의로 2019. 7. 30.부터 2019. 8. 14.까지 합의금 및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5,623,1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623,1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10. 8. 범행 피고인은 2019. 10. 8. 11:14경 <주소> AP 오거리 앞 도로에서 <자동차번호>호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그 곳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AD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니로 차량이 1차로에서 동시 좌회전하면서 2차로 방면으로 진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위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그 충격 정도가 경미하여 병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같은 날 피해자 AE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및 M 명의로 2019. 10. 15.부터 2019. 11. 18.까지 합의금 및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3,54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54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20. 1. 10.경 범행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1. 10. 17:25경 <주소> AB병원사거리 앞 도로에서 그가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벤츠 차량에 그 정을 모르는 AF를 동승시켜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AG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아반떼 차량이 1차로에서 좌회전 하면서 2차로 방면으로 진로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위 아반떼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같은 날 피해자 AH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및 M 명의로 2020. 1. 14.부터 2020. 2. 18.까지 치료비 및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1,820,920원, AF 명의로 2020. 1. 14.부터 2020. 2. 18.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486,32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7,2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F, G, X,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별지 증거목록(증거서류 등) 순번 1 내지 56, 60, 61, 63 내지 76, 78 내지 83, 104, 107 내지 110에 해당하는 각 증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모 보험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단독 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별로 해당 공동범행에서 분담한 역할 및 관여한 정도와 취득한 이득, 피고인들의 각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관련 공범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선고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합의금 등 명목의 돈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 횟수가 공동범행 8회, 단독범행 3회, 총 11회에 이르고, 피해액 합계도 별지 피해액 일람표 기재와 같이 82,833,100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도중 다른 보험사기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도,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었다. 나.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합의금 등 명목의 돈을 취득한 것으로, 그 범행 횟수와 피해액 합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S 주식회사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AO 공제조합에 대하여 피고인 취득 부분을 회복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