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1. 16: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후곡마을 18단지 사거리 방면에서 저동고교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의 3차로에서 피해자 C(22세)이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 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차문 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주상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1. 16:04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도로까지 약 700m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과 2020년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경 B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였던 자로, 위 선거에서 피해자 C이 상대편 후보인 D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2. 4. 15. 17:10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34cm, 날 길이 20cm)을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죽이고 나도 죽을란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달려들고, 이에 피해자가 농업용 삽을 들고 방어하자 자신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편집 및 CD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칼을 들고 피해자와 대치한 시간이 짧지 않고, 자동차로도 협박하는 등 행위 태양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폭력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울산지방법원-2022고단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5.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높은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판시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미성년자인 자녀와 배우자를 부양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1. 2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측정결과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0. 14:00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 영등포경찰서 B팀 사무실에서, 경찰공무원 C에게 사실은 전동킥보드로 발 부위를 들이 받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를 통해 마주오던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킥보드 뒷바퀴 부분으로 나의 오른쪽 발을 밟고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가버렸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영상 확인) 1. 사건 현장 CCTV영상 복사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킥보드가 피고인의 바로 옆을 스치듯이 지나가 발에 진동을 느끼고 킥보드가 피고인의 발가락을 밟고 지나가는 느낌이 들어 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신고한 것이어서 거짓 신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경찰서에 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를 신고하면서 우측 발 부분을 킥보드 뒷바퀴 부분으로 치고 가버렸다거나 살짝 발이 밟혔다는 등으로 명확히 진술한 점, 그런데 CCTV 영상에 의하면 킥보드가 피고인의 발을 밟고 지나가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거짓으로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거짓 신고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2019년경부터 전동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를 수차례 신고하였으나 실제 접촉이 없었거나 접촉 장면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648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1. 19. 18:50경 의정부시 오목로 36 탑석역 건너편 버스정류장 노상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여, 30세)에게 술에 취해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이에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길을 막고 팔을 수차례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5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B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24세, 남)이 위 B에게 신고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위 D에게 다가와 제보자를 의심하려 하냐며 욕을 하며 발로 위 D의 복부를 걷어차고 손으로 위 D이 착용한 경찰 조끼를 잡아당기면서 밀치고, 바닥에 누워 발로 위 D의 허벅지 부위를 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사건 당시 신고내용 녹취파일, 피해자 B 촬영 동영상 확인), 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경찰공무원 D, E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모르는 여성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들을 상대로 술에 취하여 폭행을 한 행위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해 여성의 경우 폭행 정도를 떠나 갑자기 당한 봉변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매우 놀랐을 것이 자명하다. 유리한 정상: 경찰 조사 당시부터 범행을 모두 순순히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년 전인 2002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오래 전의 것이고 그 밖에는 폭력 전과 내지 동종 전과 없으며,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8. 21: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C 빌라 앞 차선 구분이 없는 도로를 도계교 쪽에서 장군면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빌라와 원룸이 밀집해 있는 이면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D(남, 55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가족) 1. 각 진단서, 진료의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각 CCTV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내사보고서(현장임장수사, 최초 신고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교통사고 재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야간에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져 있었음에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사고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사고 자체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도로는 차량이 왕래하는 곳으로 피해자에게 추가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피고인의 도주로 피해자의 생명까지 위험한 상황이었다. 다행히 피해자가 구조되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은 교통사고 범행은 어느 정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93

범 죄 사 실 2022고단393 피고인은 서울 중구 소재 B 시장에서 ‘C’라는 상호로 숙녀복 매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6. 2. 12.경부터 D은행 남대문시장 지점과 각 수표계약을 체결하여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1998. 7.경 위 매장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1998. 9. 24.로 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8. 9. 24.경 위 은행에 B지점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998.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45,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9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22고단451 피고인은 서울 중구 소재 B 시장에서 ‘C’라는 상호로 숙녀복 매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6. 2. 12.경부터 D은행 남대문시장 지점과 각 수표계약을 체결하여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1998. 6.~8.경 위 매장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1998. 9. 19.로 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8. 9. 19.경 위 은행에 남대문 지점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998.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10,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2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22고단1000 피고인은 서울 중구 소재 B 시장에서 ‘C’라는 상호로 의류 매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6. 2. 12.경부터 D은행 남대문시장 지점과 각 수표계약을 체결하여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1998.경 위 매장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1998. 11. 11.로 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8. 11. 11.경 위 은행 남대문지점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998.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35,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7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표계좌 거래내역, 각 고발장 및 가계(부도)수표 1. 고발장(첨부된 가계수표 사본 포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판시와 같이 가계수표를 부도낸 후 국외로 도주한 점, 반면 자진귀국 후 뉘우치고 수표회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2고단39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 6, 7번 기재 가계수표, 2022고단100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 2, 4, 5, 7번 기재 가계수표의 경우 각각 수표소지인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가계수표 부도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 각 가계수표의 실물이 일실되어 현재 소지인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처벌불원서 제출인이 수표소지인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각 가계수표 회수 또는 위 각 가계수표 부도로 인하여 실제로 손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경 B대학교 C대학원에서 ‘중국어회화’ 수업을 수강하던 중 마침 같은 수업을 수강하던 피해자 D(남, 30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18.경 제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환전사업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보드게임카페 창업비용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환전사업에 투자를 하면 원금을 잃을 일이 없다. 마침 내가 환전사업을 할 것이니 여기에 투자를 하면 앞으로 매달 2%의 이자를 지급하고 2021. 1.~2.경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12. 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610만원을 이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61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사업합작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2. 22:36경 포항시 북구 B건물 1층 현관 입구에서 그 곳은 C(여, 23세) 및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장소임에도 C을 향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뒤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장소 및 공연성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 상황, 범행 여러 차례 있던 점, 피고인 7년전 통신매체음란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하되, 피고인이 목격자들에게 각 600, 300, 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강박 등 건강상태 좋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재범위험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4. 21:00경 오산시 B건물, 3층에 있는 C노래방 8번방 내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온 피해자 D(여, 39세)과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서서 노래를 부르자 갑자기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내리치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쪽을 찬 다음, 피해자의 원피스와 스타킹을 찢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를 허리까지 올린 후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팬티를 붙잡는 등 강하게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한다(이 부분 수정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수정하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이름은 익명으로만 기재한다).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 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3. 20:46경 양주시 백석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장소 도로에 관한 건)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CCTV 캡쳐 1. CCTV 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1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216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29. 21:44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매장 대림역점’ 앞 인도에서, 피해자 B(남, 50세)이 피고인의 배우자 E를 찾아온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손으로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손으로 잡아끌고, 가슴 부위를 머리로 2회 밀치며, 어깨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맞싸움 사건인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각 피해자의 지위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각 표시하였다가, 공소제기가 된 이후인 2022. 3. 11. 이 법원에 상대방인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쌍방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7세, 여)가 근무하는 ‘C’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5. 28. 11:5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에게 ‘이따가 포장할테니 명함을 달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리를 감싸 안고,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 CCTV 캡쳐 사진 1. 임의동행보고서,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C CCTV 영상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2.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7. 19.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3. 1. 30. 같은 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8. 21:30경 경북 성주군 가천면 법전리에 있는 포천계곡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8. 01: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걸면서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손을 수회 들어 올리다가 오른손으로 E의 목울대를 1회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바디캠 영상)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2020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64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4. 22:05경 화성시 노작로 226-1 소재 북광장 지상 주차장 앞도로부터 화성시 화성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4.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해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택시 정류장 앞 도로를 동탄 북광장 주차장 방면에서 노작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통행량이 많은 직선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 택시 승강장에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및 타이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및 타이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술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의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물적, 인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으며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20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0. 1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880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4. 04:18경 부천시 D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C의 (차량번호 1생략) 차량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콘솔 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만 원(오만 원권 100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6. 01:51경 서울 송파구 F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E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조수석 서랍 아래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오천 원권 4장, 일천 원권 20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6. 02:35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건물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G의 (차량번호 3 생략) K7 차량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차량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253 피고인은 2019. 11. 22.경 ‘I’이라는 J 인터넷 카페에 “에어컨 유선리모컨을 판매한 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과 1차 거래를 마친 후, 2019. 12. 1.경 피해자에게 “사장님 리모컨 100개 더 구매 가능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대금을 입금해주면 오늘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254 피고인은 2021. 7. 7. 10:25경 충북 청주시 시내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지동동 390-47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서청주톨게이트 입구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4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553 피고인은 2021. 8. 19. 23:45경 서울 성동구 L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아팔란치(22인치)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616 피고인은 2021. 8. 17. 01:50경 인천 부평구 N아파트 O동 앞 주차장에서 차문이 잠겨있지 아니한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의 자동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766 피고인은 2021. 8. 16. 00:30경 경기 부천시 Q 1층 주차장에서 차문이 잠겨있지 아니한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의 자동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S,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의자 추적 캡쳐사진, 서울가락시장역 CCTV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현황, 판결문 2021고단3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용, 이체확인증 2021고단3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3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CCTV 영상캡쳐 및 사진 2021고단3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블랙박스 내부영상 CCTV 캡쳐사진 2021고단3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사건현장사진, 각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와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은 절취품 도난에 따른 불편과 정신적 스트레스 등도 포함하여 청구하나,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절취품 자전거 시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절도죄를 범하고, 무면허운전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절도, 사기, 절도미수 등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차례 있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판시 사기죄에 관해서는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의 정도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오피스텔 C호를 공매로 매입한 주식회사 D로부터 위 호실에 관한 인도청구소송 업무를 위임받은 자로서, 2018. 7. 27. 13:53경 위 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 이르러 위 인도청구소송을 위해 필요한 점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목적으로 위 사무실 직원이 출입할 때 허락을 받지 않고 열린 출입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무단으로 사무실 내부를 촬영하는 등 피해자 F의 사무실에 침입하고, 같은 달 30. 16:20경 위 건물 G·H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사무실에 이르러 같은 목적으로 위 사무실 문을 두드려 피해자 I이 문을 열자 허락을 받지 않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I의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각각 침입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방실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등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사무실에 관리자인 피해자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들어간 것으로서 피고인도 이러한 점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매수인으로부터 인도청구소송 업무를 위임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판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J의 각 법정진술 1. 위임장, 압류재산공매재산 명세,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침입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인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두루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일부 감액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8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0. 창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2월, 상해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7. 11. 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보복협빅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9. 10.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24, 12:50경 창원시 성산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게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혼자 욕설을 하며 춤을 추다가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모가지 (목) 따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4:43 경 재차 위 슈퍼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 씹한 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출입문을 유리를 내리치는 등 약 1시간 30분간 소란을 피워 슈퍼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7, 11: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위 가게에 찾아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9. 11, 27, 11:25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여, 78세)가 "A씨, 술에 취한 것 같으니, 이제 집에 가서 좀 자지"라고 제지를 하자 슈퍼 업주인 C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뭘 쳐다 봐, 개같은 년아, 죽을래, 모가지 따버린다, 배를 쑤셔버릴라, 주디 닥쳐라!"라고 큰소리로 소리를 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슈퍼영업을 방해한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2019. 11, 27. 11:40 업무방해죄로 현행범인체포된 후 창원시 성산구 F 소재 창원중부경찰서 G파출소에 인치된 다음 2019, 11, 27, 11:55 경위 파출소 내에서, 사회복무요원인 H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피해자인 위 파출소 소속 경장 I에게 "야 이 씹할년아, 보지 함 들이댈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소리를 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누범(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누범(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각 업무방해 범행의 경우 피해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범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