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39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파주시 C에서 중고자동차 및 건설기기 매매 및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4.경 위 사업장에서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량 해체 작업장 내 산소통에 전도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 내 차량보관소 및 차량 해체 작업장 내 충전부 분전함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량 보관소 내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독 등 결과보고서, 감독점검표, 확인서,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감독절차안내문 1. 시정명령 조치결과보고 1.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 1. 수사보고[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업체 대표 전화통화], 수사보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충전부 방호 규정 확인], 수사보고[노동청 근로감독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 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 3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 좋지 않지만,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용접·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그 밖에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1.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D(남, 42세)에게 폐차 견인 및 입출고, 폐차 해체 작업 등의 업무를 하게 하면서 위와 같은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산소 절단기를 이용하여 인화성 유류가 있을 우려가 있는 드럼 등에 대한 작업을 하게 하여, 같은 날 14:58경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 중이던 드럼 폭발로 인한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피고인 회사는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드럼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게 하지 않았고, 그러한 작업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 여부를 다툰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를 위하여, 차량 견인 운반을 직무내용으로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구인을 하였고, 2019. 11. 1. 용접 업무를 한 경력이 있고 자동차 정비를 할 수 있는 피해자를 고용하였다. 2) 피고인 회사는 5개 동(보관 창고동 2개, 검사장동, 엔진실동, 숙소동)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검사장동에서 근무했다. 3) 피고인은 2019. 11. 6.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적재함) 위에 보면 산소(용접기)도 있고 다 있거든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내려서 사용 하시라고.”라고 말하면서, “지금 몇 가지 써 놓은 거 있잖아, 요거 다 구입하자고.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다음 주에 하자고.”라고 말하였는바, 피해자가 근무를 할 때 사용할 물품을 안내함과 아울러 추가로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구매를 요청하라고 하였다. 4) 피해자는 2019. 11. 12. 피고인 회사의 직원 E과 통화하면서 산소절단기를 구매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E은 피해자에게 “절단기요? 일종의 용접기기 비슷 한건가 보죠?”, “근데 사장님(피고인)이 산소로 절단할 걸 막 시키고 그래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피해자는 기존에 작업장에 구비된 산소용접용와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산소절단기는 다르다고 설명하였고, 이에 E은 산소절단기의 구매를 승인하였다. 5) 피해자는 2019. 11. 12. 피고인에게 “대표님, 어제 팀장님(E) 구매내용 구매진행하겠습니다. 추가물품 산소절단기, 톱밥, 작업복 사주세요.”라고 말하였고, 다음 날 2019. 11. 13. 산소화구 SET 1개를 구매하였다. 6) 피해자는 2019. 11. 20. 피고인에게 산소절단기에 사용할 산소를 구매하겠다고 말하였다. 7) 피해자는 2019. 11. 25. 피고인 회사의 직원 F으로부터 “중요한 거는 폐기물, 폐기물 같은 거, 장갑 같은 거.아무데나 두면 안 되고 지난번처럼 어디다 딱 모아뒀다가 한꺼번에 그거를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에다 내, 내거나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라는 말을 들었다. 8) 한편 피고인 회사의 작업장에는 각 건물에서 드럼통이 여러 개 발견되었는데, 물건과 폐기름을 담아두고 있었고, E은 피해자로부터 드럼통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이를 들어주지 않고 있었다. 9) 피고인 회사는 드럼통을 ‘G’이라는 곳에서 가져오고 있었고, ‘H’은 피고인 회사의 거래처가 아니었는데, 피해자는 2019. 12. 11. 드럼통을 구하기 위해서 ‘H’에 도착하였고, H의 문이 닫혀있자, 같은 날 13:23경 H을 소개해준 피고인의 친구이자 지게차 회사를 운영하는 I에게 연락하였다. 이에 I는 H 대표에게 전화를 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장님하고 통화하고 한 번 만나, 그 시간 정해서, 뚜껑까지 따 달라 그래요, 뚜껑까지 따 달라 할 거면. 거기서 뚜껑까지 따주니까.”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10) 피해자는 2019. 12. 11. 13:24경 H 대표 J에게 전화하였고, J은 “그거 드럼을 따줘야 된다면서요, 다.”라고 하고, “내가 지금 서울에 와 있거든. 그래서 지금 제가 내려가야 해드릴 것 같은데.”라고 하자, 피해자는 “공장 뒤에 있는 거 실어가겠습니다.”라면서 드럼통(직경 67.5cm×높이 89.5cm) 4개를 그대로 싣고 갔다. 이때 피고인은 “계산은 A 대표(피고인)가 와서 할 거에요.”라고 말하였다. 11) 피해자는 드럼통 4개를 피고인 회사의 검사장동에서 가지고 와서, 산소절단기(불티온도 약 1.000~1,300℃)로 드럼통의 상판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였고, 3개의 드럼통 상판을 절단한 후 4번째 드럼통 상판을 주입구와 통기구 마개를 닫은 상태에서 절단하려는 중에, 13:59경 드럼통에 잔류한 톨루엔(인화점 4℃, 발화점 480℃, 연소 폭발 범위 1.2~7.8%)이 폭발하여, 드럼통 뚜껑에 머리 얼굴 부위에 부딪쳐 손상을 입어 같은 날 14:58경 사망하였다(머리부위 둔력 손상). 나.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 및 위험예방 조치의무 위반의 특정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결국 피고인 A이 ‘톨루엔과 같은 인화성 물질이 있을 우려가 있는 드럼통에 대하여 위험예방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드럼통 상판 절단 작업을 하지 않게끔 했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위험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드럼통 상판 절단 작업을 하게 하였다.’는 것이,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이자 위험예방 조치의무 위반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험예방 조치 대상은 ‘드럼통’이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은 피해자에게 ‘드럼통 상판 절단 작업’을 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피고인 회사에서는 간간히 산소용접기를 차량을 해체하는 작업에 사용한 경우가 있었지만, 피해자가 입사하여 그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가 본격적으로 산소절단기를 사용하게 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 회사의 거래처이거나 드럼통을 구하는 업체가 아닌 H에서 드럼통을 구매했던바, 비록 드럼통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쓰일 예정이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논의하지 않고 임의로 드럼통을 구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I나 J은 피해자에게 ‘드럼통을 판매하는 업자가 상판을 절단해준다.’는 내용을 고지하였음에도, 피해자는 드럼통 상판을 자신의 판단 하에 산소절단기로 절단하게 된 것인 점, 그동안 피고인 회사에서 드럼통의 뚜껑을 작업장 내에서 직접 절단하여 왔다는 자료는 없어, 드럼통을 구매하여 절단하는 작업이 피고인 회사에서 예정된 작업 방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현장에 있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용접 경력이 있어, 산소절단기의 사용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임의로 드럼통을 구매하여,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산소용접기로 드럼통 상판 절단 작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임의로 구매한 위 드럼통에 대한 위험예방 조치의무 위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드럼통 상판 절단 작업을 인지하였다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한편, 피고인 회사의 형사책임은 피고인 A의 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범죄의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