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19. 5.경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아이스크림 도매점 'D'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판매하는 아이스크림을 마트 등의 거래처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4.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거래처 'F'에서 아이스크림 납품 대금으로 331,500원을 수령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경까지 총 17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157,193,689원 상당의 납품 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제각서, 자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범죄일람표 관련 자료 제출 건), 각 범죄일람표, 각 일일판매현황전표 등 사본, 각 거래처 채권 잔액 확인서, 전자금융이 체결과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회신자료),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액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할부금 이자 환급분, 판매수수료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관행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 역시 인정하기 어렵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책임이 크게 경감되는 사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피해자의 피해 회복 정도를 주된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회 가량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도 살피고,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로그래머 C 등의 운영자들이 운영한 불법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 'E' 등의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4. 12. 6.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인 H 명의 F은행 계좌(I)로 2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81회에 걸쳐 총 31,989,000원 상당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실제 돈과 호환가능)를 충전하였다. 그런 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J아파트 K호에서 휴대폰, 컴퓨터를 이용하여 'D', 'E' 등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축구 경기의 승, 무, 패 및 점수 등 경기 결과를 예상하여 사이버머니를 걸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에 입금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돈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80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9. 7. 11.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D이 알지 못하는 문서인 E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의 성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F.', 주소란에 '울산시 남구 G' 등을 기재하고, 성명란에 'D'을 기재 후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2매를 위조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5.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D이 알지 못하는 문서인 I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성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F', 주소란에 '울산 남구 G' 등을 기재하고, 성명란에 'D'을 기재 후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에서 위조한 D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2매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C 담당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에서 위조한 D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C 담당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무선 신청서, E 가입 신청서 1. 가입내역,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E), 통신자료조회회신(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획득한 D 명의의 휴대전화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결과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까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감액하기는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7. 1. 21.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 고단6394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11. 1. 19:1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건물 3층에 이르러 자신의 성적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위 여자화장실 내의 변기 칸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을 피해자 D(여, 27세)에 의하여 발각되자 피해자를 피해 도망가다가, 2018. 11. 1. 19:28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자화장실에 들어온 이유를 따지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664 피고인은 2019. 9. 22. 19:05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틈을 타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의 노루발 부위로 그곳 보일러실 베란다 방범창살 3개를 절단하고 위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14K 금팔찌 1개, 14K 금목걸이 1개, 14K 금발찌 1개, 2돈 순금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약 1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및 500원 동전 합계 10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1개, 현금 10만 원, 20만 원 상당의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4장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39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CCTV영상 촬영 CD 1. 내사보고(순번 6), 수사보고(순번 10) 2020고단1664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사건현장사진, 현장주변 CCTV 영상 분석사진, 피해자 주거지 보일러실 방범창살 절단 부위 분석사진, 노루발못뽑이와 방범창살 절단면 비교 사진 1. 수사보고(순번 5, 8, 9, 19, 27, 45)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순번 36,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절도) 위반죄로 4회(실형 4회)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10회 형사처벌(벌금형 5회, 실형 5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않았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 장소침입)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566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8. 01:10경 의정부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살하고 싶다. 여자 경찰관을 보내 달라'고 112신고를 한 뒤 주거지 내 창문을 통해 바깥을 지켜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 남자 경찰관 2명이 먼저 위 주거지로부터 25m 아래에 있는 공동현관문 앞에 도착하자 이를 보고 흥분하여,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 1개를 꺼내 들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씹할 남경들 오지 말라고!"라고 고함을 치며 위 식칼을 위 E이 있는 곳을 향하여 약 25m 높이에서 창밖으로 집어던져 위 E과 약 2m 가량 근접한 바닥에 떨어뜨림으로써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8. 02:58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 등 2명의 여자 경찰관이 자해하려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화가 나위 F에게 "씹할 년아, 다 필요 없으니까 나가! 경찰관 다 똑같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어깨와 팔,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고 당기고, 몸으로 수차례 위 F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1.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01.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01.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던지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25m 높이에서 식칼을 던짐으로써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신경증성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고, 현재 그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 업무방해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94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6.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15. 9. 4.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015. 9. 11. 각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 D, E, F 등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들로서, 2014. 4.경 중국 상해시 푸동신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인터넷 등을 설치하여 'G'(이후 'H', 'I'으로 이름 변경)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J K호에서 사이트 홍보 및 회원가입 등을 위한 사무실을 설치한 다음, 2014. 4.경부터 2016. 4. 25.경까지 사이 위와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G'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위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이들로 하여금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 무, 패를 예측하여 게임당 불상의 금액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건 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2014. 4. 28.부터 2016. 4. 25.까지 503,855,275,204원을 불특정 다수로부터 입금받아 그로부터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 과정에서 L은, 지역 선배인 E의 권유로, 2015. 4. 말경부터 2015. 6. 말경까지 인천 연수구 M 오피스텔 N호, 2015. 6. 말경부터 2015. 8. 중순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O 소재 오피스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E의 지시를 받아 P 사이트에 게시물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였다. Q은, 지역 선배인 R의 소개로 알게 된 F의 권유로, 2014. 4. 23.부터 같은 해 6. 4.까지 중국 상하이 푸동에 있는 위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사이트의 게시판 설정, 고객센터 게시글 관리 등 사이트 홍보 및 회원 모집 업무를 담당하였다. S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E의 권유로, 2015. 2. 7.부터 같은 해 5. 2.까지 중국 상하이 등지에 있는 위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사이트 게시판 설정, 고객센터 게시글 관리 등 사이트 홍보 및 회원 모집 업무를 담당하였다. T은, 지인인 R의 소개로 알게 된 F의 권유로, 2014. 4. 23.부터 같은 해 6. 4.까지 중국 상하이 등지에 있는 위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사이트 게시판 설정, 고객센터 게시글 관리 등 사이트 홍보 및 회원 모집 업무를 담당하였다. U은, 지인인 L의 권유로, 2015. 5. 초순경부터 2015. 6. 중순경까지 인천 연수구 M 오피스텔 N호 내에서 E의 지시를 받아 P 사이트에 접속한 후 게시물을 등록하는 등 사이트 홍보 및 회원 모집 업무를 담당하였다. V은, 지인인 L의 권유로, 2015. 5. 초순경부터 2015. 6. 중순경까지 인천 연수구 M 오피스텔 N호 내에서 E의 지시를 받아 P 사이트에 접속한 후 게시물을 등록하는 등 사이트 홍보 및 회원 모집 업무를 담당하였다. W은, 지인인 R의 권유로, 2014. 4. 23.부터 같은 해 6. 4.까지 중국 상하이 등지에 있는 위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사이트 게시판 설정, 고객센터 게시글 관리 등 사이트 홍보 및 회원 모집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사회 선배이자 위 도박사이트 인출책인 X의 권유로, 2014. 10. 16.부터 2015. 3. 12.까지 위 X의 지시를 받아 주로 안산시, 광명시 등 경기 권역에 위치한 금융기관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불법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였다. 피고인 B은, 사회 선배인 피고인 A의 권유로, 2015. 1. 말경부터 2015. 3. 12.까지 위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주로 안산시, 광명시 등 경기 권역에 위치한 금융기관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불법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였다. Y은, 지인인 Z의 권유로, 2014. 11. 11.부터 같은 해 12. 29.까지 Y 명의 우리은행계좌(AA)로 위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453,530,000원 상당을 이체 받고, 2015. 3. 12.부터 같은 해 3. 13.까지 Y 명의 신한은행계좌(AB)로 위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139,617,000원 상당을 이체받은 후, X의 지시에 따라 서울 마포구, 영등포구 일대 금융기관에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L 등은 C, D, E, F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에 가담함으로써 서울올림피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범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범행경위, 판시 전과사실과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감안)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을 하려고 고민하던 중,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 B(여, 24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20.경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번개탄을 피워 함께 자살하기로 계획을 세운 후, 번개탄, 수면유도제, 테이프 등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1.경 <주소>에 있는 'C모텔'에 피해자와 투숙한 후, 외부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문틈에 테이프를 붙이고, 피해자와 술과 수면유도제를 나누어 먹은 다음 미리 준비한 토치로 번개탄을 피우고 피해자를 잠들게 하여, 피해자가 번개탄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자살할 방법을 모의하고 자살 도구를 준비하여 피해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증거기록 146쪽), 변사현장 및 검시사진,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행적 수사, 피의자의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수사), 내사보고(C모텔CCTV 확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자살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보호하는 최고의 법익이고 가장 존엄한 가치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살을 마음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번개탄과 수면유도제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동반자살을 기도하여 피해자가 결국 생명을 잃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는바, 범행의 태양,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경제적인 문제로 신변을 비관하여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이 사건에 이르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 연락하기 이전부터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던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0. 19:10경 <주소>, B쇼핑타운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던 C(가명, 여, 8세), D(가명, 10세), E(가명, 여, 8세), F(가명, 5세)에게 다가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보이며 "봐. 진짜 크지"라고 말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당시 술을 마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자신의 고환이 소의 것처럼 커져서 중학생들에게 보여주려 하였으나 중학생들은 없고 초등학생들만 있어 이를 보여주게 된 것이라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2020. 10. 20.), 내사보고(B쇼핑타운 놀이터 CCTV 녹화영상 DV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인상착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연음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아동들에게 다가가 약 10초가량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었는바, 이를 목격한 아동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조현병을 앓았던 것으로 보이나 병증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현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술을 하면서도 성기를 보여준 사실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에 기반한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과거 정신과적 치료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으로 보아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치료감호법'이라 한다)은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한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치료감호 청구를 규정하고 있으나,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분열증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812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의 의식은 명료하고 지남력과 기억력은 보존되어 있다는 점이 인정되며,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G에서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H으로 와서 I교회를 방문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I 성당에 들어간 경위는 기억하면서도 인근 I 놀이터에서 일어난 이 사건 범행만은 유독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 당시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 당시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조현병을 치료하고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B 슈퍼캡 초장축 오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2. 8. 11:0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국도27호선 하행선 C 앞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2차선 도로를 D고등학교 쪽에서 D 만남의 다리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1.4km/h~67.9km/h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E가 운전하던 <자동차번호>호 F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11세)을 들이받고 쓰러진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같은 날 13:23경 피해자를 다발성 중증 외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검시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내사보고서(#2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 현장을 촬영하고 있는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규정 속도 확인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사고 직전 #1차량 속도 확인) -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함) - 가중요소: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1차 사고를 일으킨 후 그 충격으로 계속 진행하다가 이 사건 2차 사고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647

범죄사실 B은 1961. 6. 27. C와 혼인하여 D, 피고인을 낳았고, 1981. 9. 21. C와 이혼을 하기 전인 1977. 5. 19. E과 혼인을 하면서 B이 아닌 'F'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혼인신고를 한 이후 2015년경까지 F 행세를 하면서 생활하여 왔다. 1. 사문서위조 D은 2015. 1. 초경 B,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D, B이 공유하고 있는 당진시 G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고, B,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으며, 다만 B은 위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 294485분의 79510.95가 F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혼인신고를 한 후 배우자 E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것으로서 공유지분의 소유자가 F 명의로 되어 있어 B의 명의로는 담보제공이 불가능하므로 F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D 또한 자신들의 지분만으로는 담보대출을 받기 부족하였으므로 B이 F 행세를 하면서 대출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B의 위와 같은 제안에 동의하였다. 피고인과 B, D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1. 9.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D을 채무자로, 피고인과 B을 근저당권설정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B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근저당권설정자 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인장을 날인하고, 확인서면의 등기의무자 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인장을 날인하고, 담보제공승낙서의 소유자 란에 'F'라고 기재한 후 F의 인장을 날인하고, 피고인과 D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담보제공승낙서에 각각 연명하여 자신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확인서면, 담보제공승낙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확인서면, 담보제공승낙서를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I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과 B, D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토지의 공유지분 294485분의 79510.95는 F의 소유로 되어 있어 이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이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고인, D도 위 계약서 등에 각각 자신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I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5. 1. 9.경 D 명의의 기업은행계좌(J)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부거래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확인서면, 담보제공승낙서, 임야대장 1. 서울가정법원 2014드단316548 혼인의 무효,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216563 소유권이전등기, 수원지방법원 2009느합24 상속재산분할 1. 수사보고[본건 토지의 상속인 F(피의자 B이 명의도용)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과 B, D이 B의 실제 이름이 아닌 'F'명의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F'라는 이름의 사람이 실체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것은 아니고, B이 오랜 기간 'F' 명의를 사용하여 사회적으로 활동하며 그 이름으로 취득한 재산이었는데 사후적으로 혼인의 효력이 문제가 되면서 B이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아니게 된 것으로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 15. 확정되었다. 1. 2019고단9048 피고인은 2019. 9. 25. 02:2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1층 'D' 앞 노상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형님 돈 좀 주시면 안 될까요?"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행동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1만원을 받자 곧바로 태도를 바꾸어 얕보는 듯한 표정과 함께 공격적인 말투로 "돈을 더 달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43,000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53,000원을 교부받은 이후에도 "장난하지 마라, 돈 더 내놔라"라고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빈 지갑을 보여주자 "씹할 새끼, 개새끼, 장난치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십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고단2516 피고인은 2020. 3. 7. 23:10경 인천 계양구 F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H 소유의 I 크루즈 승용차의 앞부분에 부착된 번호판을 발로 차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가 약 34,4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순번 12, 14) 2020고단2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2, 7)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공갈죄, 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등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공갈죄와 상해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2 죄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H에게 피해액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판시 제1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재물손괴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9. 27.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선고받았고, 2020. 1. 7. 재물손괴죄, 모욕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판시 제1죄의 경우 강제추행죄로 인한, 판시 제2죄의 경우 재물손괴죄 등으로 인한 각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총 1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강제추행죄로 판결을 선고받은 후에도 절도, 공동상해, 공동공갈 등의 범행으로 7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판시 제1죄의 경우 아무런 이유 없이 노상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빼앗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585

범죄사실 1. B에 대한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18. 11:15경 울산 북구 C 앞 공원에서, 울산 북구청 D 소속 공무원인 B(남, 40세)이 기간제 근로자 6명과 함께 공원 내 보수 및 벌목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왜 멀쩡한 나무를 베느냐?"며 항의하다가, 위 B으로부터 북구청 소속 공무원인데 공원 정비 작업 중이라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작업 차량에 탑승하려는 B을 따라가 기간제 근로자 등이 보는 앞에서 위 B에게 "이 씨발 놈들아, 공무원들이 일처리 똑바로 안 하나, 개새끼들아!", "나무를 짜르면 되나 이새끼야, 씨발 놈들아, 좆같은 새끼야!"라며 약 5분 동안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B을 모욕하고, B이 차량에 탑승하자 갑자기 차문을 열고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B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원 정비 업무에 관한 울산 북구청 공무원인 B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B을 모욕하였다. 2.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18. 11:30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E(남, 54세)으로부터 폭행한 이유를 물어보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격분하여 위 E이 쓰고 있던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고 "개새끼야 표정이 왜 그렇냐, 똑바로 해라, 개새끼, 좆같은 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어깨를 갑자기 치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위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판시 증거 및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점, 약 1개월 전에 특수협박죄 및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를 저지르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범행 경위 및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21:2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화장실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46세)이 피고인에게 남의 건물 화장실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시면 안된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약 20-3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씨발, 무슨 경우가 없어?, 어 씨발 뭐가 잘못됐어! 씨발 진짜 이거 나쁜사람들이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증거자료 CD 제출), A 제출 CD 1. 녹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씨발'이라고 욕한 것은 피해자를 향한 것이 아니라 혼자말로 불만이나 감정을 표출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우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이 씨발 무슨 경우가 없어?'라고 대응하고, 이후 피해자가 '경찰한테 욕이나 하고 말이야. 경우가 없어'라고 하자 피고인이 소리지르며 '어. 씨 발 뭐가 잘못됐어!'라고 다시 말하고, 피해자가 '아 남의 건물 화장실 이용하려면 주인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다시 '아. 씨발 진짜 이거 나쁜 사람들이네. 진짜?'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경위, 전후 상황,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혼자말로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향해 위와 같은 말들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 또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