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 07: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 내오페라존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여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게 하고, 그곳을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후 팔로 어깨동무를 하듯이 피해자를 감싸 안아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가져다대었으며,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다음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바지도 벗기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문자메시지 확보 관련)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주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2.20:50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23길 26에 있는 시흥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명시 구름산로 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에게 2회의 징역형의 실형, 5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10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교통사고가 크지는 않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C2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1175-88 봉녕사 입구 교차로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로를 경기대 후문 방면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는 피해자 D(여,53세) 운전의 E 토요타 아발론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미상의 피해 차량을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사경 작성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상황사진, 진단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였고, 인적·물적 사고를 내고도 조치함이 없이 사고 현장을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나쁨. - 피해자가 차량을 폐차할 정도의 큰 피해를 입은 사정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함. - 피고인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음. 위 각 정상과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8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1.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01:20경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쌍용사거리 인근 도로부터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섬안큰다리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 04:00경 피고인의 주소지였던 울산 남구 C, 304호에서, D에서 만난 피해자 E(가명, 여, 45세)와 택시를 같이 타고 가다가 위 피해자의 가방과 휴대폰을 빼앗고 위 피해자의 손을 잡아 위 주소지에 데리고 간 뒤 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집에 가겠다고 하자 이에 양손으로 위 피해자를 감싸 안아 침대에 눕힌 후 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여 위 피해자를 놓아 준 뒤, 신발을 챙겨 그곳을 나가려는 위 피해자의 손목을 다시 잡아끌며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상의 옷을 찢어 버리고 위 피해자를 침대에 밀친 뒤 치마와 팬티를 벗기는 등 폭행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CCTV 화면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 유형력의 정도 등에 있어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5. 4. 17. 폭행치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1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5. 19:55경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있는 '삼정스크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산노인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7.5. 19:55경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있는 성원3차아파트 앞 삼거리를 사파주민센터 방면에서 성원 3 차종합상가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교통 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았고,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차량들이 다 수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직진해 오던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정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50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4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최종 음주시간 수정에 따른 위드마크공식 재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6. 23:25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잠에 들어 있다가, "주취자가 쓰러져 자고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 C(40세)으로부터 "일어나서 귀가하시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위 경찰관에게 "씹 할놈아 나한테 왜 그러냐, 개새끼야 니들 할 일이나 해라, 좆 까는 소리 하지 말고 꺼져."라고 말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고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방법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8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 동물원의 운영을 주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G의 운영본부장, 피고인 B은 위 G의 운영관리팀장, 피고인 C은 위 G 운영관리팀 직원, 피고인 D은 위 G의 시공을 담당하였던 주식회사 H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G에 있는 상가를 장난감 박물관으로 변경하는 사업을 추진하던 중 위 상가 내 1층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이 운영하는 J편의점이 퇴거에 응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자 위 J편의점의 시설물을 손괴하여 영업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8. 5. 16:30경 부산 부산진구 K 상가 1층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L가 근무하던 J편의점에 들어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빨리 뜯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은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뜯어내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곡괭이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내려치고, 피고인 D은 전기를 차단하고, 피고인 C은 곡괭이로 천장을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의 시설물, 상품 등 합계 4,448,6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M 제출 - 피해품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첨부)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9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24, 13:3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위 소주방에 손님으로 들어갔다가 같은 동네 후배인 피해자 B(39세)이 동네사람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얘기를 하자 시끄럽다며 시비를 걸어 서로 다투다 의자를 넘어뜨리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전항의 소주방 업주인 피해자 F(여, 54세)의 정당한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A(55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오른쪽 팔꿈치로 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 A 과 서로 싸우면서 탁자와 의자를 밀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전항의 소주방 업주인 피해자 F(여, 54세)의 정당한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F, G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당시 식당에 손님이 없었으며 몸싸움도 식당 밖에서 하였으므로 업무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A의 증언, 상해진단서 등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흉곽에 타박상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한 것이므로(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주점 내에서 피고인 BI A 등과 몸싸움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탁자와 의자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운 이상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도 의문이 없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및 F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상호간에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9세)와 같은 직장에 다니던 옛 직장동료인바, 피해자로 인하여 회사에서 퇴직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2. 18. 15:13경 서울 광진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죽여버린다, 이 개새끼야, 지옥에 분명히 갈거다, 만나기만 하면 죽는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해 3. 18. 00:46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나이값 해라, 모가지에 사시미 꽂아 버린다, 쓰레기야'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하여 직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고, 근무기간 중 피해자로부터 구타가혹행위를 당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 인하여 직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구타나 가혹행위를 당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지 않은 채 또는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진행 중임에도(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약 1개월의 간격을 두고 2회에 걸쳐 욕설이 담긴 문자메세지를 보낸 행위는 자신의 울분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인 메시지의 내용, 어투 및 어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가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나아가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보호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미 퇴사하여 피해자와 마주칠 일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장소는 피고인 자신의 집이었던 점 및 앞서 살핀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동기, 범행 당시의 정황, 문자메세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요건인 현재성, 상당성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에게 방위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4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G주유소'의 명의상 업주이면서 실장으로 불리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 D는 위 G주유소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유사경유 등 가짜석유제품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주유소의 실질사장인 H(피고인 A의 친오빠)과 함께 유사경유를 제조·판매하기로 모의하고, 구체적으로 H은 유사등유의 매입 등 제반 업무를 보고, 피고인 A은 실장으로서 경리 및 종업원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 B, C, D는 주유소 종업원으로서 실제로 유사경유를 판매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4. 말경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사이에 위 G주유소를 임대하여 탱크 4개 중 2개에 유사경유와 경유를 각각 저장하고, 총 12개 주유기 중 3개 주유기에 유사경유가 주입되도록 설치한 후, 자석이 부착된 신발로 매설된 센서를 밟거나, 리모컨으로 작동시켜 차량에 경유 주입시 주유기에서 경유와 유사경유가 6:4 비율로 나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일일 약 6,000리터(10,794,000원)의 유사경유를 판매하였다(피고인 A은 2012. 10. 4.경부터, 피고인 D는 2012. 10. 25.경부터 유사경유 판매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채취시료 분석결과 회신서-유사석유 확인), 시험분석결과 회신서-차량, 수사보고(저장탱크 등에 대한 시료검사결과서 첨부), 시료분석 결과서 및 시료채취배치도, 수사보고(1차 품질검사 결과 첨부), 석유품질관리원 회신서, 수사보고(G주유소 및 주유기 밸브, 센서 사진 첨부), 수사보고(주유기에 연결된 센서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단속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주범은 H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D는 범행가담 기간 그다지 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소유의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6. 16:25경 경주 인왕동 선덕네거리 교차로 상을 팔우정 방면에서 선덕여고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날씨는 흐렸고,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상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경주박물관 방면에서 팔우정 방면으로 녹색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피해자 F(남, 35세)가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량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H(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운" 전자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6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손상 등을, 같은 피해자 J(남, 5세)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다발성 얕은 손상 등을, 같은 피해자 K(여, 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상당 금액을 지급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7. 3. 1. 01: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외 2명으로부터 15,000원을 받고 맥주 피처 1병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6. 2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3명으로부터 15,000원을 받고 맥주 피처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사진 및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다수 있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09:50경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호암힐데스하임 모델하우스 앞 교차로를 같은 동 연수주유소 방면에서 힐스테이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등이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통행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녹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연수동 대우푸르지오 2차 모델하우스 방면에서 안림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보조석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F(여, 58세)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1세)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 (여, 52세)로 하여금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5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60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L 진술부분 포함)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메모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각 진단서(D, F, G, H, I, J) 1. 각 내사보고(사고현장 방문에 따른 내사보고, 참고인 K과 전화통화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 전을 한 과실로 승합차를 들이받아 승합차에 탑승한 6명으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다수의 사람이 많이 다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용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전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9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16. 7.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21. 16:30경 아산시 BV에 있는, 피해자 BW이 운영하는 BX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 있던 현금 8만 원이 들어있는 간이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2. 06:40경 아산시 BY에 있는, 피해자 BZ이 운영하는 CA마트의 잠긴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세게 흔들어 억지로 열고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금전출납기에서 1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Z, BW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현장감식 지문감정서 1. 현장 CCTV 발췌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16. 10. 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데, 위 판결은 피고인이 2016. 7. 17.경부터 같은 해 8. 11. 경까지 사이에 25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건조물침입 등을 저지른 것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과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받았을 형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2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1.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E'라는 여성과 함께 2013. 3. 경부터 2013. 6. 경까지 일본 동경시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출장 성매매 업소에서 위 E는 위 G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잡지 광고 등을 통해 연락을 해오는 일본 남자 손님들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은 국내에 있는 성매매 알선브로커의 소개나 인터넷 구인 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직접 연락을 해오는 한국인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위 G 인근 숙소에 대기시켜 두고 위 E를 통해 전화 예약한 남자 손님으로부터 시간에 따라 2만 엔 내지 3만 엔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을 남자 손님이 묵고 있는 숙박업소로 데려다주어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 직업소개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부천시 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온 H를 만나 일본에서 이루어지는 출장 성매매에 관하여 설명을 한 후 위 H와 함께 2013. 8. 31.경 일본으로 출국하여 성매매 알선이 이루어지는 'I'라는 상호의 출장 성매매 업소 업주인 J에게 H를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업주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위 H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브로커인 K과 함께 2013. 10. 초순경 부천시 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L과 M를 만나 일본에서 이루어지는 출장 성매매에 관하여 설명을 한 후 2013. 10. 25.경 위 M와 함께, 2013. 11. 9.경 위 L과 함께 일본으로 출국하여 위 I 업주에게 위 L과 M를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과 공모하여 위 I 업주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위 L, M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말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H의 소개로 N를 만나 일본에서 이루어지는 출장 성매매에 관하여 설명을 한 후 2013. 12. 6.경 위 N와 함께 일본으로 출국하여 위 I 업주에게 위 N를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업주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위 N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양대학교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알선 브로커를 통해 O를 만나 일본에서 이루어지는 출장 성매매에 관하여 설명을 한 후 2013. 12. 13.경 위 O와 함께 일본으로 출국하여 위 I 업주에게 위 O를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알선 브로커와 공모하여 위 I 업주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위 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경 부천시 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L의 소개로 P를 만나 일본에서 이루어지는 출장 성매매에 관하여 설명을 한 후 2014. 1. 12. 위 P와 함께 일본으로 출국하여 위 I 업주에게 위 P를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업주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위 P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경 서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인터넷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온 Q 을 만나 일본에서 이루어지는 출장 성매매에 관하여 설명을 한 후 2014. 2. 25, 위 Q과 함께 일본으로 출국하여 1 I업주에게 위 Q 을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업주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위 Q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12.경부터 2013. 5. 10.경까지 A이 운영하는 위 G에서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위 업소에 연락을 하는 불상의 일본 남성들이 묵고 있는 모텔로 가서 시간에 따라 2만 엔에서 3만 엔을 받고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33번), 수사협조의뢰(증거목록 순번 24번),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35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부천지원 2013 고단2861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성을 파는 직업 소개의 점, 판시 제1의나 , 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판시 제1의 나 내지 의 각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반성, 건강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7. 23:40경 서울 광진구 B 자동차 정비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31세)이 피고인이 경영하는 세탁소 앞에 승용차를 세워놓은 것에 화가 나서 "강남사는 놈들이 왜 강북에 와서 지랄이야"라고 시비를 걸면서 위 세탁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재단용 가위(길이 28cm)를 들고 나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승용차의 열려진 창문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분에 위 재단용 가위의 날 부분을 찌를 듯이 들이대는 등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D의 참고인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4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7.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0.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전기 제어반 설치대금 1,9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07. 8. 17. 피고인의 공작기계(CNC union 130 boreing)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07. 12, 20.경 대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 기계를 판매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물건을 팔아서 대금을 바로 지불하겠으니, 위 기계를 팔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 판매의 허락을 받아 위 기계를 성명불상자에게 7,000 만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C 등 다른 채무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위 기계에 대한 1,900 만원의 양도담보권을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3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0.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6. 17:00경 서울특별시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맥주 2병, 막걸리 2병, 삼합 1인분, 꼬막 1인분 등 시가 합계 56,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6,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14:10경 거제시 옥포대첩로 84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14경 거제시 B에 있는 C 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모텔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무단으로 주차하였고, 이를 본 위 모텔 업주 측과 시비가 되었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거부하는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 요구와 그 거부의 경위, 피고인이 음주 관련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03:00경 위 승용차를 대리운전하여 부산 남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이기대 입구 교차로 쪽에서 용호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다라 시속 약 5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신호등이 점멸하고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4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