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21. 13:49경 서울 강동구 C 앞 버스정류장(D)에서 피해자가 우산을 접으면서 E 시내버스에 탑승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CCTV), 내사보고(버스 내 블랙박스) 1. CCTV영상백업CD 1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버스를 탑승하려고 하다가 실수로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았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일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은 취지로 피해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일 2020. 8. 21. 12:41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현장에 도착할 무렵인 13:42경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 머물렀는데(주로 버스정류장 인근 빵가게 앞 쪽), 피해자가 버스에 탑승하려고 하자(13:49경) 피해자에게 뒤쪽으로 접근하여 피고인의 우측 손 부분과 피해자의 둔부 사이에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다. 당시는 신체 접촉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여지가 있을 정도로 혼잡한 상태가 아니었고(피고인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주변에 밀착하여 서 있던 사람은 없었다), 신체 접촉 무렵에는 피해자는 이동하지 않고 서서 우산을 접고 있었을 뿐 우발적인 신체 접촉을 초래할 만한 움직임을 보이지 아니하였다(피해자는 신체 접촉 직전 한쪽 발을 약간 뒤로 디디었을 뿐인데 피고인의 연령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신체 접촉 이후 바로 고개를 돌려 피고인을 쳐다보았고, 이후 버스에 탑승하였는데 탑승 과정에서 두 차례 피고인 쪽을 향하여 고개를 돌려 바라보는 모습이 CCTV상으로 확인된다. 피고인은 신체 접촉 후에도 그냥 피해자를 지나쳐 갔고 원래 서있던 위 빵가게 근처 쪽으로 돌아갔다. 위 증거 및 인정 사실과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주변에 계속하여 서 있으면서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아니하다가 피해자가 버스에 탑승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접근함으로써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분과 접촉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손으로 움켜쥐었다고 느낄 정도의 상당한 강도로 추행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위치하여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접촉 당시 느낌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이 모순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설령 당시 피고인이 얇은 재질의 등산용 조끼 주머니 안으로 우측 손을 넣고 있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평가되지 아니한다), 신체 접촉 이후 피해자가 보인 행동이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되는 점, 피해자는 신체 접촉 직후부터 피고인의 존재를 인지하였고 법정진술 당시까지도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별다른 인적 관계가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혐의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것으로 의심할 만한 동기나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둔부에 피고인의 손이 닿은 사실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체 접촉을 인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는 등 특별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고, 버스에 탑승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피해자를 지나쳐 간 후 돌아서서 원래 서 있던 빵가게 간판 근처로 가서 서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데(피고인은 피해자가 탑승한 버스에 탑승하려고 하다가 코로나 19가 걱정되는 등의 이유로 탑승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버스 탑승 외의 다른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고의적으로 접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점, CCTV 영상에 비추어 피고인은 오랜 시간 동안 사건 현장에 머물면서 행인들을 관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위 빵가게 간판 근처에 피고인이 도착한 시각은 범행 시각보다 한 시간 이상 전이다), 피해자가 도착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수분 이상 위치하여 서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존재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고의 및 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버스정류장에서 대기 중인 20세의 피해 여성에게 고의적으로 접근하여 추행한 사건으로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범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