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9.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인천 서구 C, D, E, F, G 등 H에 신축 예정인 아파트 약 75,000세대 중에 40%에 해당하는 3만 세대에 대한 함바식당 운영권을 ㈜I로부터 양수하였다, 양도 대가로 2억 5,000만 원을 주면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도하고 6개월 이내에 틀림없이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리고 함바식당 운영을 시작하게 되는 시점에 1억 원을 추가로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 아파트 신축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보유하거나 피해자가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수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함바식당 운영권 양도 대가 명목으로 2019. 8. 19.경 1억 2,000만 원, 2019. 8. 28.경 1억 3,000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대질,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각 공동사업약정서, 특약사항, 업무협약약정서, 영수증, 각서, 통장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가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기에 I의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도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이후 I가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면서 피해자에게도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도해 주지 못하게 되었던 것으로서,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함바식당 운영권을 보유하거나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함바식당 운영권 양도 대가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도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기망행위의 내용,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와 과정, 이후 정황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진술 자체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거나 객관적인 정황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다. “피고인이 2019. 8. 19. H에 신축 예정인 아파트 40%에 해당하는 3만 세대에 대한 함바식당 운영권을 I의 실질적인 운영자 J으로부터 양수하였다면서 양도대가로 2억 5,000만 원을 주면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도하고 6개월 내에 틀림 없이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였고, 식당을 시작하는 시점에 추가로 1억 원을 달라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함바식당 운영권을 I로부터 양수하였다는 근거자료로 I와의 업무협약약정서를 보여주었고, 기존에 K이란 업체와도 함바식당 운영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 위 업체와 작성한 공동사업약정서도 보여 주었다. 당초 2개 업체에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려고 했는데 K이 너무 재촉을 해서 K에게 돈을 돌려주고 본인에게 단독으로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면서 원래 각 업체당 2억 원씩 4억 원을 받으려 하였으나 3억 5,000만 원을 달라고 한 것이다. I의 J이 조합원을 잘 다루어서 조합원을 통해 함바식당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말을 믿고 당일 피고인과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L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6개월이 되어갈 무렵인 2020. 1.경 피고인이 함바식당이 성사되었다며 1주일 안에 준비를 하라고 해서 1억 원 상당의 주방물품을 급하게 마련하였는데, 피고인이 다시 연락하여 용역을 받은 것을 함바로 착각하였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다. 건설사 대표, 시공사 총책임자 등 임원이나 고위간부 등이 아니면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기 어려운데,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고 함바식당 운영 사업이 전혀 진척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물어보았더니 현장소장을 상대로 영업을 해서 운영권을 주겠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였다. 아파트 건설 현장에도 직접 가보았으나 관련자들은 피고인이나 M, I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J과의 만남을 요청하였으나 여러 핑계를 대며 거부하였으며, 본인과의 만남을 피하고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많았다. 피고인에게 돈을 줄 당시 담보 제공을 요청하여 용인에 있는 L 소유의 임야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확인 결과 해당 임야에는 철탑이 설치되어 있어 담보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나. N 등 관련자들의 진술, 각종 처분문서와 등기부등본의 기재 내용, 관련 금융거래내역 등도 피해자의 진술에 대부분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I가 함바식당 운영권을 실제 취득하였는지 여부나 그 가능성, 함바식당 운영 관련 사업의 현황과 진행 경과 등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I의 말만 듣고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며 만연히 거액의 양도 대금을 지급받았고, 함바식당 운영권 취득 및 양도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업무를 진행하는 등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라.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도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도해 준다는 명목으로 K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바 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에는 K으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1억 원의 반환을 독촉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양도 대금을 지급받아 K에게 1억 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양도 대금 역시 피고인의 배우자인 Q에게 지급하거나 본인의 급여, 피고인과 I가 함께 사용하고 있던 사무실의 밀린 차임 등에 모두 소비하였을 뿐이다. 마. 더욱이 J 및 관련자들과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I가 피고인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I의 말을 진정한 것으로 믿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J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업무협약약정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함바식당 운영권에 관한 것이 아니라 I 측에서 임차한 김포 소재 건물 2층의 카페 겸 식당 운영에 관한 것으로서, 해당 식당 운영권을 피고인에게 위임해 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I와 작성한 업무협약약정서는 위 김포 건물 2층의 카페 겸 식당 운영에 관한 사업권이다. 함바식당이 아니라 카페 겸 일반식당으로 운영하려고 하였고 맛이 있으면 공사 현장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일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식당을 운영하게 하면서 식당에 오는 현장소장 등을 상대로 영업을 하다보면 함바식당으로 연계하여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피해자에게는 위 카페 겸 식당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내용,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횡령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송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