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경 인천 남동구에서 LED 및 반도체 웨이퍼 제조장비 등을 제조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입사하여 사업지원본부 고객지원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1.경 퇴사한 후 2014. 4.경부터 반도체 래핑 관련 소모품과 장비의 A/S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의 개인사업체인 D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C에서 근무하였던 자로서 근무 중 취득한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유출하거나 경쟁회사 내지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C 퇴사 시 근무 중 취득한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C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설계도면(dwg) 파일 "E"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총 24,377개 파일(이하 '이 사건 파일'이라 한다)을 보관하던 중 2013. 1.경 C를 퇴사하면서 위 파일을 C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C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에 해당하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C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 기재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회사비밀보호 및 경업금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직 중 취득한 C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이 사건 파일을 C를 퇴사하면서 반환 또는 폐기하지 않은 것으로,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위 파일을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용한 파일은 전체 파일 중 일부이며, 이로 인한 C의 경제적 손해 규모가 매우 크지는 않다.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3. 1.경 C를 퇴사하는 과정에서 C의 영업비밀인 설계도면(dwg) 파일 "E"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총 24,377개의 파일을 C의 동의 없이 외장형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온 후, 2014. 4. 9.경 위 C와 동종 업종 업체인 D를 설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인천 남동구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유출한 C의 영업비밀인 설계도면 파일의 일부 제목을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상호인 'D'가 기재된 '표제란(도면틀)'으로 바꾼 다음, 이를 이용하여 반도체 웨이퍼를 얇게 가공하는 장비인 H을 제작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C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취득한 시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이 C를 퇴사하던 2013. 1.경'이 아닌 C의 중국 법인으로 장기 출장을 준비 중이던 2011. 11.경인데, 당시 이 사건 파일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파일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2011. 11.경 위 파일을 취득한 행위나 2014. 5.경 그 중 설계도면 파일 일부를 사용한 행위는 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취득·사용'이라 볼 수 없다. 3. 관련 법리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고(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4. 판단 이 사건 파일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위 파일을 취득한 시점이 특정되어야 하는바, 먼저 이에 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파일 취득 시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취득한 시점은 2011. 11. 경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3. 1.경 C를 퇴사하면서 이 사건 파일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에는 이 사건 각 파일의 접근일시와 수정일시가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파일의 접근일시는 대부분 2014. 5. 24.로서, 외장하드에서 위 파일을 한 꺼번에 복사하는 과정에서 같은 시점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파일의 수정일시는 대부분 2011. 11.경 이전의 것이고, 특히 도면파일 중 수정일시가 2011. 11.경 이후인 것은 피고인이 C를 퇴사한 이후인 2014. 6. 내지 7.경인데, 이 사건 파일이 C의 공유폴더에 있을 때는 다수의 회사 직원이 이에 대한 접근 및 수정 권한을 가지는 바, 2011. 11.경 이후 내용이 편집된 파일이 극히 적다는 것은 피고인이 그 이전에 위 파일을 사본하여 저장한 사실을 방증한다. 피고인은 2011. 11.경 C의 중국 소주 법인으로 약 6개월 간의 장기간 출장근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C의 고객서비스 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C 담당자의 허락을 받고 서버에 있던 도면파일을 피고인의 외장형 저장장치로 일괄 전송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장기간 해외출장이 예정된 경우 고객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으로서는 C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제반 정보를 보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비록 C가 2010. 6.경부터 개인별 접근권한을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필요성을 소명하면 피고인과 같이 일상적 접근권한이 없는 사람도 일시적으로 이 사건 파일에 대한 접근 권한을 받거나 기존에 접근 권한이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파일을 전달받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다. 나. 이 사건 파일이 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가 2010. 6.경부터 서버에 개인별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부서별 사무실을 분리한 사실, 2010. 9.경부터 방화벽을 구축한 사실, 2013. 1. 1.자로 보안관리규정을 만들어 시행한 사실, 2013. 7.경부터 DRM 방식을 이용한 문서암호화 및 메일 승인 시스템을 이용한 사실, 피고인이 2013. 1.경 퇴사하면서 '회사비밀보호 및 경업금지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1. 11.경 이 사건 파일을 취득할 당시 위 파일이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파일이 피고인의 취득 당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파일을 사용하는 행위도 영업비밀의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 C의 제어팀 내에서는 설계파일 등을 모두 공유하고 있었고, AS등 다른 부서에서도 업무상 필요하다는 등으로 요청하면 이를 쉽게 가져갈 수 있었다. 특히 이 사건 파일 중 G에게 참고용으로 제공된 전장도면은 장비를 납품할 경우 제어 매뉴얼에 포함되어 제공되기도 하는 것으로, C에서 접근권한을 엄격하게 통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C는 2013. 1. 1. 보안관리규정을 최초로 작성하였다. 위 규정 제4장에서는 '회사비밀문서의 정의, 생산, 회사비밀 등급 표시, 보관, 배부, 열람, 전달, 파기' 등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취득한 2011. 11. 경에는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C가 2010. 6.경부터 부서별 사무실을 분리하여 출입을 통제하였다고는 하나, 2015. 2.경 이전하기 전에 사용하던 사무실의 건물 내부에는 CCTV도 없었으므로 이를 엄밀하게 관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C는 2013. 7.경 모든 문서를 DRM형식으로 암호화 처리하여 설계도면 등 파일을 다운받아 유출해도 외부 컴퓨터에서 이를 열어볼 수 없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취득한 2011. 11.경에는 위와 같은 제한이 없어 파일을 외부에서 열어보는 것이 가능하였다. C에서 2013. 1. 8.경 보안관리규정 및 보안솔루션(물리적 보안장치 도입)에 대한 기안서가 결재되었고, 보안솔루션 시연은 2013. 1. 31.경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취득한 2011. 11.경에는 위와 같은 제한이 없어 C의 서버에서 받은 파일을 외부 이메일 등을 통해 전송하거나 개인이 휴대한 usb를 연결하여 사본을 저장하는 것도 가능하였다. 피고인은 2013. 1.경 퇴사 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재직 중에는 별도로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두설등)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