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055

범죄사실 1. 위장결혼 및 허위 초청 관련 범행 피고인은 베트남인이었다가 2005. 10. 27.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베트남인 일명 'D'은 한국에 취업하려는 베트남 여자들 모집 및 사증신청 관련 업무를 하고, E은 위장결혼을 하려는 한국 남자들 모집 및 허위초청 관련 서류의 준비를 하고, 피고인은 건당 500달러를 D으로부터 받고 D과 E 사이의 통역 및 위장결혼을 위해 베트남을 방문하는 한국 남자들을 안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은 D, E과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베트남 여자들을 허위초청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D이 취업이 목적인 베트남 여성 F(F, G생)를 모집하자, E은 F와 위장결혼을 할 H을 모집하여 베트남에 입국시키고, 피고인은 2011. 5.경 베트남에서 H이 체류할 때에 통역 및 숙소 제공, H이 가짜 결혼사진을 찍는 일 등을 도왔다. 피고인과 D, E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장결혼에 필요한 서류 등을 마련한 후, H으로 하여금 2011. 6. 1.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42에 있는 일산서구청에서, F와의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일산서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1. 9.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게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D, E과 공모하여, 2011. 7. 15.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H이 F와 진정하게 혼인한 것이 아님에도 F로 하여금 결혼 동거 목적의 허위초청장 및 거짓으로 신고하여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의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2.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의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허위 상용초청 관련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한국에 취업하려는 베트남 사람들의 모집 및 사증신청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E은 허위 초청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은 E과 상용초청을 통해 베트남 사람들을 허위초청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7.경 베트남인 I(I, J생)의 인적사항을 E에게 보낸 후, 2011. 8. 1. E이 작성하여 보내 준 허위 초청장을 베트남인 I에게 전달하고 위 초청장 등의 내용을 설명하여, I로 하여금 2011. 8. 10.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마치 휴대폰 구매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려는 사람인 것처럼 사증신청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1. 10.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였다. 3. 허위 의료관광 초청 알선 관련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베트남인 일명 'K'과 한국에 취업하려는 베트남 사람들의 모집 및 사증신청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E은 허위 초청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은 K, E과 의료관광 명목으로 베트남 사람들을 허위초청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경 E에게 L(L, M생)의 인적 사항을 송부하고, E은 2012. 11. 1.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O성형외과병원에서 의사 P에게 L이 성형수술 등의 목적으로 방문할 것처럼 허위 설명하여, 위 사실을 모르는 P이 사증발급인정서 전산처리시스템인 '휴넷코리아' 사이트에 접속하여 L을 미백주사 등 의료관광 목적으로 초청하는 내용의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K, E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3. 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취업 목적인 베트남인들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의료관광 목적의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도록 알선하였다. 4. 허위 출생신고 관련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불상의 신생아를 E의 자녀로 출생 신고하기로 E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8.경 E이 신생아 'Q'을 출산하였다는 내용의 출생증명서에 증인으로 서명하고, E은 2012. 9. 5.경 남양주시 R에 있는 S읍사무소에서 위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생아 Q을 출산하였다는 내용의 출생신고서를 S읍사무소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Q이 E의 친자녀가 아닌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 H,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1. 각 입국사증 및 사증 발급인정 신청 서류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의 점), 각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이를 알선한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로 사증을 신청하거나 이를 알선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허위 초청장 등을 이용하여 외국인들을 입국시켜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정상적인 관리를 어렵게 한 것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사증발급인정서와 관련하여 실제로 이를 이용하여 입국한 사람이 적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