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57

범 죄 사 실 B는 2016. 10.경부터 ㈜C(이하 ‘C’라고 함)의 회장 직함을 가지고 자금 유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현재까지 C의 부회장 직함을 가지고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D은 집합투자업자인 E의 부사장으로서 E의 대체투자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F은 2010. 11.경부터 2017. 11.경까지 집합투자업자인 G에 근무하면서 2016.경부터 2017. 11.경까지 PBS사업부 내 법인 투자(corporate investment)팀 소속 대리이자 유일한 직원으로서 대외적으로 ‘팀장’ 직함을 쓰며 실무상 법인 투자 업무를 단독으로 총괄·담당하였던 사람이고, H는 2012. 6.경부터 2016. 10. 31.까지 G EQUITY SWAP부의 부서장, 2016. 11. 1.부터 2019. 12. 31.까지 PBS사업부의 본부장으로서 헤지펀드 및 국내 법인들에 대한 시드(Seed) 투자 등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B와 피고인은 C의 운영자금과 상관없이 타법인 주식 취득,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였고, 이에 집합투자업자인 E의 부사장인 D, G의 법인투자 업무 담당자인 F 등에게 청탁하여, 2017. 3. 15.경 C가 발행하는 ‘100억 원 상당의 제2회 무기 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E이 50억 원, G가 50억 원을 각각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16.경 C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E으로부터 50억 원, G로부터 50억 원을 각각 납입받았고, 2018. 5. 31.경 C가 발행하는 ‘500억 원 상당의 제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중 E이 250억 원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C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E으로부터 250억 원을 납입받았다. 1. D에 대한 공여 가. B와 피고인은 위 2017. 3. 15.자 C 발행 전환사채 인수의 대가를 D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고, 2017. 3. 16.경 서울 영등포구 J 지하에 있는 K 한식당에서, 위 D, F 등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D에게 미리 준비한 시가 450만 원 상당의 L 백 1개, 시가 약 2,340만 원 상당의 M 시계 1개를 교부하였다. 나. B와 피고인은 위 2017. 3. 15.자 C 발행 전환사채 인수의 대가 및 향후 C에 대한 E의 자금 투자 관련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D에게 차량을 제공하기로 공모하고, D에게 2017. 4.경부터 2017. 8.경까지 A가 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 N 명의로 리스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R8 승용차를 제공하고, 2017. 8.경부터 2019. 8.경까지 A의 처인 O 명의로 리스한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S클래스 AMG 승용차를 각각 제공하여운행하도록 함으로써 합계 1억 11,986,337원 상당의 리스비에 해당하는 이익을 공여하였다. 다. B와 피고인은 위 2018. 5. 31.자 C 발행 전환사채 인수의 대가를 D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고, D에게 2018. 6. 16.경 ‘C가 2017. 3. 16.자로 발행한 전환사채’에 대하여 부여된 6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인 전환사채 매수청구권(일명 콜옵션, 1주당 전환가액 1,021원)을 무상으로 부여하고, D로 하여금 2018. 6. 19.경 위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D의 차명 계좌인 사회 후배 P 명의 G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87,659주 상당의 C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6억 원에 매입하도록 함으로써 13억 1,076,865원 상당의 이익[587,659주 × 3,235원(2018. 6. 19. C 주식의 종가) - 전환사채 취득원가 6억 원]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B와 피고인은 공모하여,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2. F에 대한 공여 가. B와 피고인은 위 2017. 3. 15.자 C 발행 전환사채 인수의 대가를 F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고, 2017. 3. 16.경 서울 영등포구 J 지하에 있는 K 한식당에서, 위 D, F 등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F에게 미리 준비한 시가 450만 원 상당의 L 백 1개, 시가 약 2,340만 원 상당의 M 시계 1개를 교부하였다. 나. B와 피고인은 위 2017. 3. 15.자 C 발행 전환사채 인수의 대가 및 향후 C에 대한 G의 자금 투자 관련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F에게 차량을 제공하기로 공모하고, F에게 2017. 6.경부터 2018. 4.경까지 C 명의로 리스한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S클래스 AMG 승용차를 제공하여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합계 42,821,557원 상당의 리스비에 해당하는 이익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B와 피고인은 공모하여,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3. Q에 대한 공여 B와 피고인은 위 F, H 등에게 위와 같이 C에 G 자금을 투자해달라고 청탁하고, F, H 등은 위와 같은 청탁을 받고 2017. 3. 16. G 명의로 C가 발행하는 위 전환사채 50억 원을 인수하는 결정을 하고 C에 전환사채 인수대금으로 50억 원을 지급한 후, B는 F으로부터 ‘H가 2016. 6. 9.경 5,400만 원, F이 같은 날 2,400만 원을 각각 투자하여 H(지분 36%), F(지분 16%)이 주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식회사 Q(이하 ‘Q’라고 함)에 G의 전환사채 인수금 50억 원의 3%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수료로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7. 3. 21.경 피고인 등이 운영하는 C로부터 G의 자금투자에 따른 대가로 위 Q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억 6,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B와 피고인은 공모하여,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제3자인 Q에 금품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의 차량이용내역 확인 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2017. 3. 16. A, B 등의 행적 및 금품을 제공한 A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된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B, F, D이 사용한 차량 리스비용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D의 실 주소지 확인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2017. 1. 25. 유상증자 65억, 2017. 3. 16. 전환사채 100억원, 2017. 6. 30. 전환사채 45억원과 관련된 계약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F 기록 사본 첨부 보고및 첨부자료, 수사보고D 기록 사본 첨부 보고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3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C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그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품을 공여하거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C에 투자를 유치하는 경제적 이익을 누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C 운영과정에서 범한 횡령 등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합415호, 서울고등법원 2020노786호로 항소심 계속중)받은 외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검사의 구형(징역 2년)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