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92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1. 8. 07:1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여, 40세)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도록 한 후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4cm, 칼날 길이 20cm)을 가져와 식칼 손잡이 밑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광대뼈 부분을 1회 내려치고 거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내려친 다음, 선풍기가 부서지자 계속해서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시 위 식칼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손목과 정강이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선풍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요측 신전건 파열, 좌측 하지부 비골근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현관문을 잠그고 도어락 건전지를 제거한 후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도록 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같은 날 07:27경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1. 10. 하순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2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용해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5. 16: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2g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1. 11. 15:12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비닐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46g을 복층에 있는 서랍장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11. 2. 15:00경 위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대마 불상량(통상 1회 흡연분 약 0.5g)이 들어 있는 담배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진술 내용이 112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사진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7),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9, 20, 23, 28, 30, 40, 추가증거목록 순번 4)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각 감정의뢰 회보 등, DNA 검색결과, 각 감정의뢰결과 1. 현장사진, 피해사진, 간이시약 결과 사진, 압수물 사진, CCTV영상 주요장면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판결문 부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300,000원 = (필로폰 2회 투약 100,000원 ×2) + 대마 1회 흡연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 3범죄: 필로폰 투약 및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필로폰 투약, 소지 및 대마 흡연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흉기와 위험한 물건으로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특히 특수상해 및 감금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고 공황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자해로 인한 결과일 수 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점, 위 각 범행의 잔혹함과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마약범죄는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상당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