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4.경부터 2021. 4. 30.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회계팀장으로 회사자금 입출금 등 경리업무에 종사하던 자이고, 2017.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소파 등 제조업체인 E 운영자 F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업무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아 E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게 되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9. 5. 15.경 피해자 회사 부품사업부에서, 거래처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된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15,717,616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3.경까지 총 4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합계 20억 21,830,223원의 금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생활비, 유흥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E 명의 전자세금계산서 위조 피고인은 2021. 1. 31.경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피해자 회사 분사무소에서, 국세청홈텍스로 접속하여 F이 운영하는 E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전자세금계산서 양식에 ‘공급자 : E’, ‘공급받는 자 : ㈜B’, ‘작성일자 : 2021-01-31’, ‘품목 : 사고차 부품 및 부자재’, ‘공급가액 : 194,420,319’, ‘세액: 19,442,031’이라고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4매를 발행한 뒤 이를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 4매를 위조하였다. 나. I 명의 기안문 위조 피고인은 2021. 2. 하순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20. 2. 25.경 I가 피해자 회사에 기안하여 결재가 완료되었던 기안문 양식에 ‘제목 : 부품사업부 거래처 20년 부품대금선지급 기안건’, ‘상세내용 : 20년 거래처 부품대금 선지금을 아래와 같이 기안하오니 검토하신 후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품목: 벤츠, 포르쉐, 지프 사고차 부품대금, 부자재, 2.구매처: E, 3.내용: (표) 업체명 E, 청구건수 123건, 85건, 80건, 68건, 할인전금액 467,053,308원, 367,485,875원, 216,424,713원, 245,941,703원, 할인율 15%, 결제금액 406,133,311원, 319,552,934원, 188,195,403원, 213,862,350원 합계 1,127,743,998원, 4.결제방법: 세금계산서 추후발급, 회사 지급규정에 따라 분할입금, 입금계좌(표): ’E, J조합, (계좌번호 3 생략), 예금주 E/F‘이라고 입력한 뒤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기안문 1장을 위조하였다. 다. E 명의 채권-채무 잔액조회 확인통지서 위조 피고인은 2021. 3. 2.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F이 운영하는 E 명의 채권-채무잔액조회 확인통지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일자란에 ‘2021년 3월 2일‘, 확인자 ’F‘, 회사 또는 기관명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채권-채무 잔액조회 확인통지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하순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전자세금계산서 4매와 기안문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외부감사관인 공인회계사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1. 3.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3.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대화동우체국에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채권-채무 잔액조회 확인통지서 1장을 우편을 통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외부감사관인 공인회계사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횡령관련전표, 계정별원장, 대체전표, 각 이체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제17, 18, 46번), 거래처원장, 전표, 기안문(위조문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현황, 전자세금계산서(위조), 채권채무잔액조회확인통지(위조), 각 횡령내역(증거목록 순번 제30 내지 32번), F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51 내지 59번)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 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회계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금원을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및 직원 명의 사문서를 수개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횡령금액,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을 소비한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의를 표시하기도 하는 등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 외에도 회사 운영상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근무하던 회사의 금원을 횡령한 업무상횡령의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종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유사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및 그 가족들이 피해자 회사의 피해를 대부분 회복해주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업무상 횡령의 범죄전력과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