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01:24경 혈중알콜농도 0.19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아산터미널 부근 상호미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권곡동에 있는 서해그랑블아파트 107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796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06. 17.00:00경부터 같은 날 05:30경 사이 인천 남구 C, 3동 304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6세)이 바람을 피웠다면서 "네가 바람을 피웠으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자신의 가방에 있던 회칼(칼날 길이 37cm, 총길이 41cm)을 꺼내어 장판에 내려찍고, 얼굴과 복부 부위를 찌르려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흉기인 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 주먹으로 배, 가슴, 성기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사진, 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범위] 감경영역, 4월~1년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범위] 감경영역, 2월~1년 다수범 가중결과: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던바 이러한 행위는 자칫 피해자에게 매우 중한 피해를 입힐 수 있었던 행위였던 점, 심야 시간에 배우자인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잠을 자다 깨어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피고인의 자녀들도 피고인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이러한 행위의 원인을 피해자의 외도에서 찾으면서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남자문제로 여러 차례 다툼을 하기도 하였다고 하는바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다행히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17:20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D지구대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남, 69세)이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거는 것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 구형 : 징역 6월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40시간, 수강명령 80시간 □ 가중인자 : 가볍지 않은 피해자의 부상, 피해 미회복, 폭력 관련 처벌전력 누적(벌금형 4회) 등 □ 감경인자 : 자백, 불우한 환경(독거, 북한이탈주민), 고령,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 부재, 주취 폭력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 (여, 41세)를 직장에서 만나 알고 지내다가 2015. 10.경부터 2016. 4. 초순경까지 동거를 한 사이다. 1. 피고인은 2016. 6. 14. 03:00경 경산시 D원룸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을 때 피해자가 돈은 빌려줄 수 있는데 믿음을 달라며 각서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에게 '처자식을 버리고 내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 믿어야지, 각서까지 요구하느냐'라면서 각서를 쓰라는 말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씨발년, 보지 째뿌까(찢어버릴까?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칼을 휘둘러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손가락이 베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4. 18:5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또 다시 피해자로부터 각서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 식칼을 들고 화장실 변기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편에 놓여있는 플라스틱 바디워시통을 칼로 내리찍어 구멍을 내고,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찌를 듯이 위협하며 '왜 사람 말을 안 믿노니도 이렇게 죽어볼래. 사람 찔러 죽이는 것은 금방이다. 그리고 내가 술을 먹고 했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위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을 베고, 화장실을 나와 침대에 앉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시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과 배에 들이대며 '정말 니 오늘 죽어야겠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완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및 범행시 사용된 식칼, 현장 사진 첨부), 식칼, 피해자 상해 부위, 현장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상해진단서, 피해자가 300만 원 대출한 내용의 문자메시지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2016. 4. 7.경 피해자를 주먹으로 머리, 배 부위 등을 폭행하였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2016. 4. 19,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에 대해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각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부담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도 존재하는바,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7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3. 21:27경 서울 중구 D빌딩 지하 2층 여성용 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 C(여, 21세)가 여성용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위 여성용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위로 피고인 소유인 LG G4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위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속 관리소장 F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3. 23:01경 위 D빌딩 지하 2층 여성용 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 G(여, 23세)가 여성용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위 여성용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위로 피고인 소유인 LG G4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위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속 관리소장 F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범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후 2016. 4.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역시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음에도 또 다시 2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지인들을 상대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앞서 살펴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57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6.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C에 20년을 넘게 산 터줏대감으로 아는 사람도 많이 있고 다른 사람들 집을 많이 사주었다. C 집을 사면 나중에 입주권을 받을수 있다. E에 있는 F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살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집에 F이 계속 거주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위 집을 매입하여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C내다른 집을 구입하여 주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C내 집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고, 2013. 4. 4. 같은 장소에서 잔금명목으로 2,000 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와 현금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380만원을 편취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G'라는 사람을 통하여 E에 있는 F의 집주인측에게 전달하였는데, 집주인으로 남아 있던 할머니가 갑자기 치매에 걸려 위 집에 그대로 거주하게 되면서 위 집을 피해자측에게 인도하여 주지 못 하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2014. 7.경 위에 있는 집에 화재가 발생하여 결국 위 집을 피해자에게 인도하여 주지 못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6.5. 06:10경 김해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한 이후 위 편의점 앞에서 E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김해서부경찰서 F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 상태가 부자연스러운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같은 날 07:15경부터 07:52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5. 06:10경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조선주막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D시의회 소속 시의원으로서 E위원회 상임위원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F(여, 26세)은 2015. 5. 18.경부터 위 E위원회 상임위원장의 비서로서 피고인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17:00경 자신의 사무실인 G에 있는 E위원회 위원장실 내에서, 당시 위원장실의 에어컨 바람이 너무 강하여 위원장실 옆에 붙어있는 회의실 내에서 에어컨 바람을 피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으면서 피해자에게 "손이 왜 이렇게 차갑니?"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제가 원래 손발이 차갑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안아줄까? 보듬어 줄까?"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그 말에 놀라 "아니요, 아니요"라고 하며 뒤로 물러서려는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아 피고인의 가슴을 피해자의 가슴에 밀착시키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등 - 유리한 사정 :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전적 보상을 하고 일응의 합의를 한 점 등 - 불리한 사정 :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지역 사회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이 직장 내 하급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일응의 합의 후 부적절한 처신으로 현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1. 05:33경 혈중알콜농도 0.17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통호프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지산동에 있는 송현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QM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4.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를 0.123%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하청면 하청삼거리 방면에서 칠천도 방면으로 진행 중 C 식당 앞 도로를 지나가게 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신호가 어둡고 도로의 갓길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의 우측 범퍼 부분으로 사고지점에 주차되어 있는 D(여, 58세) 소유 E 레이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를 좌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보조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좌측흉벽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거제시 하청면에 있는 불스떡볶이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면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1. 실황조사서,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77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6. 23:3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자신이 세들어 사는 집주인인 피해자 D(70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기르던 애완견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농장에 보냈음에도 그 농장 위치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관 유리창을 깨뜨려 약 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순경 이 왼손 손가락을 다친 피고인을 구급차에 태운 후 왼손을 붙잡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이마 부위를 1회 스치듯 때려 위 E이 쓰고 있던 안경이 벗겨져 날아가고, 연이어 오른손 주먹과 오른발을 위 E을 향해 2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누범 기간 중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2016. 5. 26.부터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손괴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회사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고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직장을 잃게 되는 등 피고인의 구금이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E25톤 트랙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13:05경 충북 보은군 회인로에 있는 청주상주간 고속도로의 상주 방면 22km 앞 지점을 청주 방면에서 상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 상황이나 차량의 구조 및 성능 등을 감안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할 수 있는 속도 및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F 운전의 G 포터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포터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H(34세) 운전의 I 카렌스 차량을 충격하게 하고, 또다시 위 카렌스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J 운전의 K 한국메리트 4.5톤 트럭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및 위 카렌스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L(34세)를 출혈 등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O, P, Q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각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죄처리 - 상상적 경합범] 상상적 경합범은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742

범죄사실 1.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부부간, 피해자 C(여, 70세)는 피고인 A의 어머니, 피해자 D(여, 47세)은 피고인 A의 누나, 피해자 E(38세)은 피고인 A의 동생, 피해자 F(49세)는 위 D의 남편으로 피고인 A의 매형이다. 피고인들 및 피해자들은 2010. 5.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된 피해자 C 소유의 대지와 밭 등의 손실보상금으로 피고인 A이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는 약 8억 5천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 C가 원고, 피고인 A이 피고가 되어 소송 진행 중이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 17. 17:4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459호 앞 복도에서 위 소송과 관련하여 조정을 끝내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 D이 피고인 B에게 '와 쳐다 보노, 씨발 년아'라며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한 대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한대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한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가. 존속협박 피고인은 2012. 6. 4. 15:00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시어머니인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 찾아가 '(돈이) 있으면 해 줄 건데, 왜 고소했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소송을 취소 하소, 만일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가 만두지 않을 것이요', 'H이 아빠(피고인 A)도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고 칼을 지니고 있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을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2. 7. 21. 15:00경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에게 보상금 문제로 소송까지 하게 된 상황에 대해 따지던 중 '니가 뭔데 끼어들어 소송하게 했노,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을 7-8대 때려 폭행하였다. 다.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2. 10. 17. 17:4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459호 앞 복도에서 시어머니인 피해자 C가 제2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상해 피고인은 2012. 10. 17. 17:4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459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E이 조정이 있기 전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니는 형수한테 씨발 년이라고 욕을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 가. 협박 피고인은 2012. 6. 5. 02:28경 부산 강서구 K아파트 121동 3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너거 죽을래 좆만한 그것(피해자 남편)하고 니년하고 내 눈에 띄면 둘 다 칼로 찔러 죽일 것이다, 너거 씹할 년들이 짜고 소송했어, 소송을 취소하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을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2. 7. 21. 15:20경 부산 강서구 L에 있는 M 파출소에서, 위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과 피해자 F가 M 파출소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가 피해자 F에게 '이 개새끼야 너 죽을래, 씨발 놈 개새끼 니는 언젠가는 칼로 1억 원치 만큼 배때지 찔러 죽이뿐다, 개새끼 좆만한기'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행동하여 폭행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12. 11. 4. 20:04경부터 20:16경까지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개새끼야 시부리다간 죽는다케 개새끼야 시부리다간 죽는다케 제 오래 살려면 함규햐라 니는 내가 주인다 내 인생 걸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문자메세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에게도 가족 간의 분쟁으로 깊은 마음의 상처가 남은 것으로 보이는 점, 민사 분쟁이 격해지면서 흥분한 가운데 자제력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못하였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 피고인 B의 범행이 피고인 A의 범행보다 그 정도가 다소 더 무겁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 차이가 크지 아니하고, 분쟁의 발단이 피고인 A이 피해자 C의 손실보상금을 반환하지 않은데 기인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각 선택 -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00:0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처 D 운영의 'E'소주방에서, D이 손님인 피해자 F(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피해자와 껴안고 있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D의 뺨을 한대 때렸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사이다 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합의,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경부터 2010. 11.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된 전력이 있고, 2011. 10.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며, 2012. 10.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2. 11.초경 대전 중구 유천동 노상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그 소유의 여권 1개, 노트 1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외장하드 1개 등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2. 10. 25. 18:00경 대전 중구 M건물 203호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나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잠을 잘 곳이 없다고 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가 피해자의 추리닝 바지를 빌려 입고 잠을 잔 후, 2012. 10. 26. 06:00경 피해자의 추리닝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12. 11. 21. 07:55경 대전 중구 O 앞 도로에서, 피해자 K이 주차시켜 놓은 P은색 NF소나타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물품보관함(대쉬보드)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 현금 112만 원 등 합계 412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다. 2012. 12. 4. 17:20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탄방초등학교 후문 도로에서, 피해자 Q이 주차시켜 놓은 R 뉴EF 소나타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80,000원 상당 지갑 1개, 현금 3만 원, 신용카드 3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라. 2012. 12. 4. 17:54경 대전 서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금은방에서, 피해자 T에게 시가 72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구매하겠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위 4항과 같이 절취한 Q 소유의 신용카드를 건네주고 피해자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려는 사이 위 금반지 1개를 손가락에 낀 상태로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고, 마. 2012. 12월 중순경 대전중구 V 앞 도로에서, 피해자 W이 주차시켜 놓은 X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1장, 동전 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K, N, L, Q, T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첫머리의 전과,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을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형의 가중요소로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범한 점 등을 고려하였고, 형의 감경요소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으며,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횟수 및 피해액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6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11.17:50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남평읍에 있는 국도 1호선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나주 시내 쪽에서 광주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남평IC 진입로로 나가려는 차량이 정체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그에 따라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남평IC 진입로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1t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탑승했던 피해자 F(3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2. 11. 17:00경 전남 무안군 청계면에 있는 도로에서 같은 날 17:50경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5.㎞를 C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었던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지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는 아니한 점,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변상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0. 21:05경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명항로 268 에 있는 미니스톱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초경 서울 송파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모텔 운영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2%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반환 요청시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은행에 약 6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모텔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은행으로부터 모텔 강제 경매를 당한 처지에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6. E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F)로 1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기망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악의적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자 등의 명목으로 미약 하나마 피해변상을 위해 노력한 정황은 있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 및 과거 전력관계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5.8. 21: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덕산1차아파트 상가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버스를 피해 정상차로로 급하게 복귀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뒤 휀다 부분으로 피해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피해확인) 1. 합의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6월 ※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음주와 무면허 상태의 운전으로 사고까지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주변의 많은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 00:30경 거제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되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43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그에게 "야 씹할 놈들아, 민주경찰이 이렇게밖에 못하나."라고 욕설을 하며 가슴부위와 주먹으로 각 G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G의 목 부위를 잡아 넘어뜨린 후 견장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이 무거운 점. · 유리한 정상 : 과음한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