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고단321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9. 6. 인터넷 사이트인 C 'D' 게시판에 '피규어를 구매한다'는 취지로 피해자 E가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84태권브이 피규어를 2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불법 스포츠 토토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363,93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와 같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경 대구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운영자들이 관리하는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3,000원을 입금한 다음 축구, 농구, 배구 경기의 승·무·패 등 경기결과를 예상하여 충전된 돈을 걸고 베팅을 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베팅한 금액에 위 사이트에서 책정한 배당률을 곱한 금원을 지급받고, 결과를 맞추지 못한 경우 베팅한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44회에 걸쳐 위 계좌로 합계 36,831,000원을 이체한 다음 스포츠 경기결과를 예상하여 충전된 돈을 걸고 베팅을 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베팅한 금액에 위 사이트에서 책정한 배당률을 곱한 금원을 지급받고, 결과를 맞추지 못한 경우 베팅한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2020고단1139 피고인은 2019. 12. 13.경 C 카페 'I'에 접속하여 테이프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3미터 테이프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테이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 계좌로 2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20고단1354 피고인은 2020. 1. 6. 인터넷 사이트인 C 'L' 게시판에 '노스페이스 7se 110사이즈 의류를 구매한다.'라는 취지로 피해자 M이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인터넷 게시판에 구매를 원한다고 올린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그 돈을 생활비와 도박자금으로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202,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2. 4.부터 2020. 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47,4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P, Q, R, S, T, U, V, W, X, Y, Z, AA, AB, 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캡쳐자료, 각 이체내역서,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자료,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등, 각 대화내역 자료, 토스회신서, 판매글 캡쳐 등, 거래실적 증명서 및 대화내역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F 및 N은행, K 계좌내역서 제출 확인), N은행 거래내역서, K 거래내역서, F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사설토토 인터넷 사이트 확인), 로그인 화면 등 캡쳐, 수사보고(도박 금액 확인), 입금계좌 및 충전내역 등 캡쳐자료, 신고내용 및 캡쳐자료,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캡쳐자료, F 회신자료, 내사보고(송금확인증 첨부) [2020고단1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2020고단1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캡쳐자료, 각 이체내역서, 구매게시글 캡쳐, 구매게시글 캡쳐자료 및 대화내역 캡쳐자료, 배송 및 이체 관련 사진, 각 게시글 및 대화내역 캡쳐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관련 출소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나. 제2범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로 이미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반복적 범행으로서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기간 또한 비교적 장기간이다.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많지 않더라도 편취총액이 1,500만 원을 넘을 정도로 적지 않다. 피고인이 편취금을 불법 도박에 사용하였다. 도박 횟수, 도금의 규모 또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