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40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2018. 7.경 피고인 A이 부산구치소에서 피고인 B에게 편지를 보내 면회를 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8.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중, 2018. 9. 20. 악성고혈압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2018. 10. 10. 부산지방검찰청에서 1개월 간의 형집행정지 허가 결정(이하 ‘이 사건 형집행정지 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아 석방되었고, 2018. 10. 23.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2018. 11. 6. 형집행정지 연장 불허 결정이 되었다. 이에 부산지방검찰청은 2018. 11. 7. 피고인 A과 그의 형집행정지 신원보증인 피고인 B에게 이를 통지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들 모두 전화를 받지 않았고, 2018. 11. 9. 부산지방검찰청 형집행정지 담당직원이 피고인 A의 소재를 확인하고자 피고인 A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피고인 A은 주거지를 이탈하여 도망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11. 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신청한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불허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B에게 “내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을 수 있으니 당신의 아들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 그리고 당신의 모친 집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 달라”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위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피고인을 B의 모친 D의 집인 부산 사상구 E에서 거주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18. 11. 8.경 C 명의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한 후 피고인에게 위 휴대전화를 건네주어 사용하게 하고, 2018. 11. 8.경부터 2018. 12. 17.경까지 모친 집에서 피고인을 거주하게 하여 은신처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8. 11. 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의 교사에 따라 A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아들 C 명의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한 후 A에게 위 휴대전화를 건네주어 사용하게 하고, 2018. 11. 8.경부터 2018. 12. 17.경까지 모친 D의 집에서 A을 거주하게 하여 은신처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2회) 1. 각 수사보고[A 소재확인(증거목록 순번 59), 각 A 전화확인(증거목록 순번 60, 61), A 전화 안받음, A 출석 통지] 1. 신병인수증, 형집행정지결정 통지, 형집행정지연장신청서, 형집행정지 불허 결정 통지, 형집행정지자 관찰조회회보서 1. 각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증거목록 순번 12, 34), 각 녹취록 작성보고 및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3, 14, 20~23) 1. 주민조회(증거목록 순번 47) 1. 통신내역조회, 통화내역조회, 휴대폰 개통내역,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B에게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는 교사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도피의사가 없었다. 즉 피고인은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하였고 형집행기관(검찰 및 부산구치소)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형집행정지 연장이 허가된 것으로 알았고, B의 아들 명의 휴대폰을 사용한 것은 당시 피고인의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액정이 깨어져서 그런 것이고, B의 모친 집에서 거주한 것은 피고인 집의 문이 잠겨 있어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다. B은 당시 피고인이 부산구치소로 복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을 도피시킨다는 결의 내지 인식이 없었다. 그리하여 B에게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수 없고, 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도 그 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검토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소정의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자도 포함하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인식은 실제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족하고 그 법정형이 벌금 이상이라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4078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B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새로운 휴대전화와 거처를 마련해주는 등으로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해줄 것을 교사한 사실과 피고인의 도피 의사 내지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B에 대하여 사법기관의 추적을 받는 피고인을 도피시킨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B은 이 사건 형집행정지 결정 이전에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있었고, 2018. 9.에 4회, 2018. 10.에 3회 피고인을 접견하였다. B은 피고인이 2018. 12. 17. 검거된 이후에도 2018. 12.에 4회, 2019. 1.에 4회, 2019. 2.에 4회 피고인을 접견하였다(증거기록 1권 68, 169쪽). 2) B이 피고인을 접견하면서, 이 사건 형집행정지 결정 이전인 2018. 9. 4.경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집행정지 신청 및 그에 따른 피고인의 석방시기 등’ 형집행정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피고인이 출소하면 B이 사는 곳에서 같이 지낼 것’이라는 취지의 대화를 하였으며(증거기록 1권 74~76쪽), 2018. 12. 19. 접견시에는 피고인과 “그러고 내가 그랬잖아, 여관에 있으라고. 나와 붙이면 안된다고(B)./ 안에 있어도 바로 잡혔다. 자기 위치추적, 위치추적 했다대, 전화 위치추적 했다더라(피고인)./ 내가 그리했잖아 저번에. 내 한 개도 만나지 말고, 여관에 있(B),/ 아, 아니 통화하더라도 위치추적 돼갖고 바로 잡혔다더라.(피고인)/ 아니 근데, 그랬다 치고 그래, 그래도 안만나고 니하고 통화만 안 하면 잡힐 일도 없을 것 아니야(B)./ 아, 상관없다. 그 어차피 거기서 잡혀 있어도 그러니까(피고인),/ 초면에 안 잡힐라면 25일 되면 그럴걸, 그 대신에 니가, 아니면 그렇게 하고 나오지 말지, 그러면 이번에 나올 건데. 안 그러면 또 3월 달까지 있어야 된다 아니가(B).“라는 내용의 대화를 하였고(증거기록 1권 123, 124쪽), 2018. 12. 31. 접견시에는 피고인과 다시 진주교도소로 이감하여 (형집행정지로) 석방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증거기록 1권 113, 114쪽). 3) B은 2018. 10. 10. 피고인이 이 사건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될 당시 피고인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자신의 주소(부산 사상구 H아파트 I호)와 연락처(전화번호 2 생략), 피고인과의 관계(애인)를 기재한 신병인수증을 작성하여 부산구치소에 제출하였고(증거기록 2권 234쪽), 당시 부산구치소 담당자로부터 형집행정지 기간, 피고인의 주거지나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점 등의 주의하여야 사항들을 안내받았다(증인 F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1권 199, 200쪽). 4) 또한 B은 이 사건 형집행정지 기간 중에 부산지방검찰청 형집행정지 담당자인 G으로부터 ‘A이 병원에 갔는지 확인하고, 다시 구치소로 들어와야 한다’라는 취지의 전화연락을 받았다(증인 B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1권 201쪽). B이 이러한 내용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데, 피고인은 B에게 ‘본인이 알아서 할테니, (검찰청의) 전화를 받지마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증거기록 1권 136, 137쪽). 5) 피고인은 이 사건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한 형집행정지 기간, 형집행정지 기간의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다시 부산구치소로 복귀하여야 하는 점 등을 알고 있었고(피고인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2권 248, 249쪽), 형집행정지 기간 중인 2018. 10. 23.경 이 사건 형집행정지에 이어 1달 간 더 정지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형집행정지 연장신청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279쪽). 그런데 피고인은 위 연장신청이 허가되었는지 알아 보지도 않았고, 위 연장신청의 종기 이후에도 추가로 연장신청을 하지도 않았다. 6) B은 2018. 10. 18. 본인 이름으로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를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사용하도록 해주었다(증인 B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1권 141, 142쪽, 3권 26, 27쪽).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부산지방검찰청 형집행정지 담당자인 G에게 자신의 연락처로 알리고, 2018. 10.말경까지 위 휴대전화로 G과 연락을 하였다(증거기록 2권 205~254쪽). 7) 그러나 2018. 11. 6.경 피고인의 연장 신청에 대하여 불허 결정이 내려졌고(증거기록 2권 330쪽), 이후로 피고인과 B은 전혀 부산지방검찰청이나 부산구치소와 연락을 하지 않았다. 즉, G은 2018. 11. 7. ~ 같은 달 9.경 사이 위 불허 결정을 안내하기 위하여, 피고인(전화번호 3 생략)과 B(전화번호 2 생략)에게 전화로 연락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또한 G은 2018. 11. 8.경 2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불허되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8. 11. 9.경 B에게 연락처를 남겼으나, 피고인과 B은 G에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2권 334~336쪽). 8) 아울러 B은 위 2018. 11. 8.경 피고인으로부터 ‘B의 아들 명의 휴대폰은 위 치추적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새로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 아들 명의의 새로운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해주었다(증인 B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1권 145쪽, 3권 101쪽). 그리고 B은 피고인이 J병원에서 퇴원한 2018. 11. 5. 이후로 모친 집(부산 사상구 E)에 거주하도록 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주거지가 바뀐 사실을 G이나 부산구치소 담당자에게 알리지 않았다(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1권 141쪽, 2권 202, 203쪽). 9) B은 2018. 11. 19.경 부산진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았는데, 옆에 있던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2019. 11. 8.경 피고인에게서 울산 지역에서 공중전화를 한 통 받고는 연락이 끊겼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증인 B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1권 148쪽, 3권 67쪽). 10) 이러한 사정들로 미루어 보면, B이 피고인에게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해줄 무렵인 2019. 11. 8.경 피고인은 연장 신청이 불허된 사실을 알았고, B 역시 피고인이 부산구치소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수사기관의 연락이나 추적을 피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8개월 피고인은 연인을 교사하여, 형집행기관의 추적을 받던 자신에게 새로운 휴대폰과 거주지를 제공토록 하여 그로 하여금 범인인 자신을 도피하게 하였다. 이는 국가형사사법작용의 적정한 행사를 침해하는 범죄로 그 죄가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점(지체장애 6급의 신체장애, 악성 고혈압, 신부전, 간경화 등의 지병, 녹내장 및 망막 변성 등으로 인한 양안 시력 상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과 아래에서 보는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함께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판단]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연인의 부탁으로 위와 같은 범인도피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연로한 모친과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사건에 대한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1. 평결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의견 징역 1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