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30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교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5. 제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037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 C을 명의상 대표자로 한 ‘D’과 지인인 E을 명의상 대표자로 한 ‘F’을 각각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9.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인 H에게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주면, 자재대금은 다음 달 말일에 전월 거래분으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F의 명의상 대표인 위 E에게 10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300,000,000원 상당의 인건비와 자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지급받더라도 기존에 미지급한 인건비와 자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였기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건축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8.경 ‘D’ 명의로 ‘bt아시바 수식틀’ 등 건축자재 16종 시가 합계 1,140,348원, ‘F’ 명의로 ‘청색수직망’ 등 건축자재 10종 시가 합계 6,129,530원, 2017. 9.경 ‘F’ 명의로 ‘x-1파이프' 등 건축자재 34종 시가 합계 3,275,965원 등 합계 10,545,843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제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에서 발주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자금이 모자란다. 10,000,000원을 빌려주면 2018. 5. 27. 기성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J으로부터 수주한 공사는 자재비와 인건비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사비를 융통하기 어려워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공사를 완료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생활비 등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C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973 피고인은 2017. 3. 5. 서귀포시 L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를 하고 있던 ㈜M 대표 N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가공 및 조립,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공사대금을 8,500만 원으로 하여 하수급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3.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O에게 “원청인 M으로부터 철근가공 및 조립,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수급받았는데 이를 맡아 달라. 평당 14만 원씩으로 계산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며 피해자와 구두상으로 철근가공 및 조립, 콘크리트 타설공사에 대해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인건비, 자재대금 지급 채무 등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사채를 통해 돈을 융통하고 있었고, 원청인 M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 또는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가 철근가공 및 조립 공사 등을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부터 공사를 진행하여 2017. 10.경 공사를 완료하게 하였음에도 총 공사대금 9,240만 원 중 1,940만 원을 2017. 9. 29.에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대금 7,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012 피고인은 2017. 8. 31.경 피해자 P에게 전화로 ‘도급받은 공사가 준공단계에 있는데 감리 신청 및 준공 비용이 부족하다. 2천만 원만 빌려주면 준공과 동시에 대금을 변제하거나 대출을 받아 즉시 변제하겠다. 만약 타인에게 돈을 빌려서 주는 것이라면 일주일 내로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인건비, 자재대금 지급 채무 등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사채를 통해 돈을 융통하고 있었고,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 또는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9. 2.경 위 피해자 P에게 전화로 ‘이틀 전 말한 공사 관련하여 2천만 원이 부족하다. 2천만 원만 더 빌려주면 며칠 후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른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12. 26. 피해자에게 ‘내가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 운영하고 있는 D의 사업자를 동생 명의로 하였는데, 체납 세금이 1,200만 원이 있다. 체납 세금을 납부하여 납부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시하면 공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1,200만 원을 빌려주면 세금을 납부한 후, 그 동안 변제하지 못한 금액까지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른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체납 세금 납부 용도가 아닌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로 1천 2백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천 2백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367 피고인은 2017. 6. 24.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다른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공사를 마무리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인건비, 자재대금 등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무리하게 공사를 수주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R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합계 3억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H,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E에 보낸 돈), 수사보고(피의자의 채무에 대하여) 1. 거래사실 내역 청구서, 외상장부 사본, 물품납품서(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메시지 캡쳐 사진 2021고단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장 접수 경위), 고소인 통장 거래내역 2021고단1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수사보고(고소인과 통화 및 문자 전송) 2021고단1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합계 4억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교사죄, 횡령죄 등과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