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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2고단44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7. 17.경부터 2012. 7. 19. 23:27경까지 대전 동구 E 소재 건물 2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35 대를 구비해 놓고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게임기에 10,000 원 지폐 한 장을 투입하면 코인 점수 10,000 포인트를 얻게 한 다음 모니터에 집과 같은 성, 여러 종류의 과일이 나타나는 화면이 뜨면 게임자가 자동 및 수동으로 실행버튼을 눌러 화면이 한 바퀴 돌 때마다 우연의 결과에 따라 포인트가 삭감 또는 누적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자를 상대로 이 점수에서 10% 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2, 7, 19, 17:00 경부터 같은 날 23:27 경까지, 피고인 C은 2012. 7. 18. 22:00경부터 2012. 7. 19. 23:27 경까지 위 제1항의 게임장에서 A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기를 운영하고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은 일당으로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카운터에서 환전을 해주고, 피고인 은 일당으로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커피, 담배심부름을 하고, 게임장 청소 등을 담당함으로써 A의 사행성 게임장 운영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K 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전세계약서, 현장사진 등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범죄의 전과가 있는데도 이 사건 오락실을 운영하였으므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으나,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실형은 면하도록 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방조에 그쳤으므로 각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되, 피고인 B의 경우 환전업무에 종사하였던 점을 불리한 조건으로 보아 그 액수를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5. 23:4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날 함께 술을 마신 일행 중 한 명인 피해자 E(여, 18세)의 어깨에 손을 얹고 걸어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추행의 정도도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6.5. 12:00경 익산시 D, 1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이곳에 놀러온 피해자 E의 휴대전화를 보고 이를 훔쳐 팔아 이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밖에서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이를 휴대전화 판매점에 팔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 스마트폰 매입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액이 비교적 적고, 피해 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1. 19:35경 보령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출입문 앞에서 위병원에서 치료 중인 처 E을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하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 받자 갑자기 "씹할 놈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생수병에 든 물을 위 G의 얼굴과 근무복에 뿌리고, 이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는 위 G의 왼쪽 발목과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약 4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와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G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부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21.00: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7세)가 거주하는 원룸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2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권고형의 하한은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와 경위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어려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고,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에서, E 사장을 통해 소개받은 F에게 부풀어 오른 입술을 가라앉혀 주는 시술을 해 준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주사기를 이용해 필러를 녹이는 전문의약품인 히알라제를 위 F의 입술에 2회에 걸쳐 주입하고 그녀로부터 그 대가로 4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6. 경까지 총 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료인이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합계 6,0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소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범행 내용, 경위, 횟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 피해자들의 태도, 범행 횟수, 수익의 정도,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2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사문서 위조 (주)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은 2013. 10. 8.경 김포시 E 나동 227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 양수도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법인명 : 주식회사 D, 본점 주소 : 경기도 김포시 E 나동 227호, 주식수 : 이천주(2,000주), 주당 액면금액 : 오천원(5,000원), 총 양수도금액 : 일천만원(10,000,000원), ㈜ D 주주 F은 상기 주식을 2013년 10월 08일부로 G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본 계약을 체결한다. 2013년 10월 08일, 양도자 : F, 양수자 : G"라고 작성 후 출력한 다음, F의 이름 옆에 그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F 명의의 "주식 양수도 계약서 "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8.경 같은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H 세무사에게 주주변동사항 신고를 위탁하면서 위 계약서를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 양수도 계약서 1. 수사보고 (위조사문서행사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3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베타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5. 16:3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소재 능곡우체국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판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위반죄의 주체는 '자동차보유자'인바,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그 친구 등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여전히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고, 자동차를 빌린 자가 이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그를 위 법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자는 피고인의 아들 C이고, 피고인은 C와 동거하지 않는 사실, 피고인은 C에게 요청하여 오토바이를 몇 번 빌려 탄 적이 있을 뿐, 평소 이 사건 오토바이는 C가 관리하는 사실,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도 피고인은 C에게 요청하여 열쇠를 교부받아 오토바이를 일시적으로 빌려 탄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가지는 자동차보유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8.경 부산 연제구 C빌딩 8층 소재 피고인이 사무장으로 있는 D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F종교단체 총무원장 G스님으로부터 H 소송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대리인이다, H는 원래 F종교단체 소속이지만 현재 I종교단체에서 점유하고 있어 I종교단체 상대로 재산환수 민사재판을 진행 중이다, H가 울산시청에 F종교단체 소속으로 되어 있으니 곧 승소할 것인데 38,150,000원을 주면 H의 주지직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J에게 소송 비용을 주면 H의 주지직을 주겠다고 하며 3,500만 원을 받은 후, 위 J으로 하여금 I종교단체 H 주지 K를 상대로 사기로 고발하도록 하였으나 2006. 12. 21.경 검찰에서 각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H 주지를 임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위 J으로부터 소송 비용 명목으로 받은 3,500만 원 및 그 이자의 반환을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2007. 6. 1.경 F종교단체 H는 I종교단체 H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1심 소송에서 패소하여 위 민사소송의 승소 여부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소송은 멀지 않아 끝날 것이며 반드시 승소한다"라는 말로 피해자를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 H 주지로 임명될 것으로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주지 임명 대가 명목으로 수표와 현금 합계 38,1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L, M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M, N, L 각 진술 포함)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J, L, D의 각 진술서 및 확인서 1. 고소장 1. 임명장, 인증서, 영수증 각 사본 1. 통장 거래 내역 사본 1. 판결문 사본, 대법원 사건 진행내역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협회 소개서, 고유번호증, 종헌, 종법 각 사본 1. 변론조서, 증인신문조서 각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죄 전력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05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5. 9.26.23:00경 시흥시 C 나이트클럽에서 그 곳 종업원의 소개로 만난 D 등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위 D이 E에게 뺨을 맞은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 F(36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내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G(33세)의 팔을 찔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상완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 곳 종업원들이 싸움을 말리자 화를 내며 피해자 H 관리하는 위 나이트클럽 엘리베이터를 발로 걷어 차 수리비 71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견적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폭력)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손괴)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9월 4년 10일 ※ 처단형의 하단 : 1년 6개월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나 상해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22:40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활천고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삼정동 쪽에서 삼계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소주 3병을 마셔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고 얼굴에 홍조를 띠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1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 우측 옆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 옆부분으로 들이받고, 2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이 운전하는 F 버스 좌측 뒷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6월로 하한을 수정함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반성하는 점, 각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457

범죄사실 2012고단645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5. 30.경 서울 성북구 C빌라 402호 D의 집 거실에서, 문갑 위 D의 손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롯데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20.경 서울 성북구 보문동 소재 신한은행 보문동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롯데카드를 이용하여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현금서비스로 10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1.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평소 알고 있던 E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롯데카드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E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롯데카드번호, 카드 CVS 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1,600 만원의 카드론 대출신청을 하여 롯데카드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던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6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7.경 서울 성북구 C빌라 402호에서, 피해자 에게 "사업경험을 되살려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하여 국내에 파는 사업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이었고, 중국에서 속옷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었으나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서 수입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금 22,72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5. 30.경 서울 강북구미아동 소재 롯데백화점 K-SWISS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매장직원으로부터 124,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E의 롯데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여 위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위 롯데카드를 사용하여 합계금 9,868,37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3고단414 피고인은 2011. 10.경 중국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서울 동대문구 G에 거주하는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이 중국무역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을 같이 하려면 1,000 만원 정도는 맡겨놓아야 한다. 사업자금으로 1,000만원을 빌려주면 1년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이었으며, 차용금 등 개인 채무가 7,300 만원 상당에 이르고 달리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2. 16.경 I 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2. 7. 27.경 피해자에게 “2012. 7. 30.까지 1,000만원과 함께 갚을테니 1,400만원을 빌려달라"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의 계좌로 1,4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금 2,4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2고단6457]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341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9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10. 07. 04:40경 창원시 F' 앞 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택시를 타기 위해 그 곳에 서 있는 피해자 C(24세)과 그 일행인 피해자 D(24세)이 자신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고인 A는 피해자들과 서로 엉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을 치고 차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7세), 피해자 B(23세)과 위와 같이 서로 엉키어 치고받고 싸우던 중, 피고인 C은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간이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 B의 얼굴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눈에 맞게 하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이마) 및 두부 좌상,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B에게는 정확한 치료일수 진단이 불가능한 치료를 요하는 좌안 외상성 홍채염, 좌안 망막진탕, 좌안 동공 조임근 파열 (좌안 동공 조임근 파열에 대하여는 추후평가 필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각 수사보고(순번 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C은 초범이고, D은 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D : 형법 제62조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와 광양시 D에 있는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5. 4. 15:35경 위 아파트 지하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벽에 기댄 채 친구와 통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298조(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까지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유형력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8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5. 8.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오락실에서 피해자에게 오락기기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고, 27억원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을 보여주면서 "오락기기를 구매하고, 별도로 1억원을 대여해주겠다, 지금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이 압류가 되었으나 수일 내로 풀릴 것이니 돈을 빌려주면 압류가 풀리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던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피고인이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8.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7,4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화곡역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17억원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 및 1억원이 공탁되어 있는 공탁서류를 보여주면서 "지금 이 돈을 찾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1억원의 공탁을 걸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2008. 10. 24.경 17억원을 찾을 수 있는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 돈을 빌려주면 17억원을 찾는대로 예전에 빌렸던 돈까지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던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피고인이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 돈을 찾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0. 17.(공소장 기재 "2008. 10. 18."은 오기로 보임)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1의 기망행위 란 제2행 기재 "47억원"은 "17억원"의, 순번 7의 일시 란 기재 "2008. 10. 18."은 "2008. 10. 17."의 각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각 정정함)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2,8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부분 포함) 1. 계좌거래내역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21: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의 모친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잠이 들어 피해자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는 것을 기회로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딸 같아서 그런다', '내가 너희 아버지 친구이다", "너도 좋지"라고 말을 걸고 지갑에서 돈 1만 원을 꺼내 피해자에게 주면서 무릎 언저리를 손으로 수회 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탁자 옆으로 손을 뻗어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를 안고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끌어안는 등 약 10~15분 동안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5조, 제53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을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거기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2유형에 포섭하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으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가 운영하던 식당에서 1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약 10~15분간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위 범행으로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성적 수치심은 몹시 컸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아울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회봉사 등을 통하여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00:20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망우역 부근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C(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으로 같은 구 D에 있는 E슈퍼 부근 골목길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위 골목길에서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입을 틀어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발로 차는 등 저항하고 주변에서 사람의 소리가 들리자 피고인이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카드거래내역 비교 목록 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을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거기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1) 피고인은 야심한 시간에 집으로 귀가하는 여성을 20분이나 쫓아가 으슥한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와 같은 범죄는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성, 치안에 대한 신뢰성을 상당히 1) 강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저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6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 A 검 사 홍동기(기소), 이경석(공판) 판결선고 2016.4.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B 머스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12.23. 23:30 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휘경2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휘경여중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E 무쏘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무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쉽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위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472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판사 신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