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938

범죄사실 2016고단693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2015. 7.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에 있는 '수원역광장'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B)의 OTP, 체크카드 등을 5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1271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 행(E) 통장, 현금카드, OTP 등을 F이 보낸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받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및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G, F 등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태국 등에 서버를 둔 H 등의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은 다음 회원들에게 입금 받은 금액과 같은 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국내외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을 하게하고, 경기가 종료한 이후 회원들이 경기결과를 알아맞힐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맞히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이버머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스포츠토토 유사의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자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5.경 ~ 10.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B) 및 기업은행(E)의 통장, 현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교부하여 사이트 운영자들로 하여금 위 통장,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거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입출금 계좌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사이트 운영자들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행위 및 도박공간개설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표 2017고단1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운영계좌 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양도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개장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범죄에 이용된 점,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는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가정생활을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 관련 범행은 방조 행위에 그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21. 13:54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4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C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D 명의 수협 E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축구 등 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하면 배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5.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303,880,000원을 충전하여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운영자 F, G 송치서 및 운영 계좌내역 등 사본 첨부 관련) 1. 판시 상습성 : 동종 범행이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되었으므로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 이용 도박, 포괄하여) ㅇ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39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 F 등은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불법 도박사이트인 'G' 등을 총괄 운영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이트의 회원들이 입금한 도금을 인출하여 보관하는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국내에서 위 사이트의 총판을 총괄하는 총판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한 후, 2014. 9. 2.경부터 2015. 10. 5.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이들에게 위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상하여 도금을 게 하고, 실제 경기의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송금받은 도급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하여 지급해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송금받은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약 3,902,663,7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F 등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G의 운영 계좌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5. 3. 중순경 정읍시 H에 있는 I 꽃가게 앞에서 위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G'의 운영 계좌로 사용하기 위해 평소 알고지내던 J으로부터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개의 은행계좌의 통장,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F, U, V, O,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도메인 접속 화면 사진 1. 수사보고(총판 T 휴대전화 상 피의자 B 범죄 관련성, 피의자 B에게 배당된 범죄수익금 확인, 도박사이트 입금규모 및 현금인출책 A 인출금액 특정 피의자 B 피의자 F과의 문자메세지, 피의자 B이 도메인 주소 전달받은 사실 확인, 피의자 B과 피의자 T 간 문자 메시지, 각 주거지 긴급압수수색검증, 도박사이트 W 접속장면 및 배팅내역, 회원정보, 월별통계, 충전관리 등 자료첨부, T 사용 컴퓨터 캡쳐자료 첨부, 피의자 A 현금인출 장면 확인) 1. 내사보고(운영중인 스포츠토토 사이트 캡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검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A은 친형인 공범 E의 제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며,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를 직접 운영한 것은 아니어서 공범인 E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실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으며,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K, L과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2011. 8.경부터 2012. 1. 경까지는 중국 길림성 연길시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2012. 2.경부터 2013. 10. 경까지는 중국 산둥성 청도시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2013. 11.경부터 2015. 6.경까지는 태국 푸켓시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K은 각 사무실에 컴퓨터, 서버 등을 설치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행 웹사이트인 '스포츠 토토'를 흉내 낸 사이트인 M 및 N라는 사이트(이하 '도박 사이트'라 함)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A은 국내 불 상지에서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인출 및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은 해외 사무실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L은 위 중국 및 태국의 해외 사무실에서 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 등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면서 '도박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O 등의 명의로 개설된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1회에 최소 5,000원, 최대 1,000,000원까지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뒤, 경기 종료 후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약 81,652,060,167원 상당을 송금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 P, Q, R, S, T,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M사이트 채증사진), 각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유사스포츠 복표 발행액 특정), 수사보고(추징금 특정),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 개설의 점)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의 행위는 방조범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대규모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은 조직적인 범죄로 그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계좌와 배당금, 수익금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 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 등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 범죄조직의 인력 등을 관리하는 자 등이 필요하고 피고인들이 각자 그와 같은 역할을 분담하였으며, 그 수익금 중 일부를 분배받은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주범인 K의 범행에 공동으로 가공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동정범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안으로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죄이고, 그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유통된 도박자금의 규모가 고액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A, C, F, E은 이 사건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 고인 B, D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이 사건으로 인해 태국 현지에서 일정 기간 수감생활을 하였던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들의 가담 기간 및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595

범죄사실 [2015고단8595, 이하 '8595'라고 한다] 1. 무전취식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6. 21: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주점"1][피해자 E(이하 'E'이라 1)공소사실에는"F주점"으로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위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를 정정하여 위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한다. 한다) 운영] 지하1층 3호실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여종업원을 불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든블루 위스키 1병 등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확인서의 서명 위조·행사 피고인은 2015. 11. 16. 23:30경 G파출소(부산 중구 H)에서 경위 I로부터 현행범인체포이유 및 변호인선임권고지사실 등을 기재한 <확인서>에 서명, 날인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마치 피고인의 지인 J인 것처럼 행세하여 <확인서>의 서명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고 무인을 찍어 J(이하 'J'라고 한다)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의자신문조서의 서명 위조·행사 피고인은 2015. 11. 17. 01:30경 중부경찰서(부산 중구 중앙대로 105) 형사당직실에서 부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장 K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마치 피고인의 지인인 J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하고 위 조서 말미 진술자 란에 'J'라고 서명한 후 무인을 찍어 J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정을 모르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3871, 이하 '3871'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 6. 14. 04:50경 부산 영도구 L 앞길에 피해자 M(이하 'M'라고 한다) 소유인 N 오토바이 (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억지로 끌고 가려다 이 사건 오토바이가 넘어지고 자신의 힘으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일으키지 못하여 절취하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가 통행에 다소 방해가 되고 또 넘어질 위험이 있어 선의(善意)로 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려고 한 것일 뿐이어서,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8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명 도용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서명 도용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사진/영상출력물, 영수증, 수사보고(순번11) [38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M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형법 제239조 제1항 형법제239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8595] 범행의 경우 피고인 본인이 공소장 부본, 기일통지 등을 수차례 수령하고도 8차례에 걸친 공판기일에 모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신병확보를 위하여 불필요한 공적인 인력 .비용 · 시간이 소요되도록 하였고, 사서명위조 및 동 행사는 수사기관에 대한 것으로 J에 대하여 사실상 무고에 가까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3871] 범행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한편, [8595] 범행의경우 피해액이 크지는 않고, [3871]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미결 구금일수가 적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9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이를 이용한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6.부터 2019. 5. 6.까지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불상의 PC방 컴퓨터를 이용하여 도박 사이트 'B'에 가입한 후 C 명의 D은행계좌 'E'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 F 명의 G은행계좌 'H' 등으로 총 68회에 걸쳐 27,990,750원을 입금하고 축구 승무패 경기에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거래내역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인질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3. 2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가의 수입차 중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한 차량을 매입 후 수리 후 되파는 일명 사고차량 딜러로써, 201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매물로 나 온 포르쉐 승용차(차량번호 D)가 있는데 이를 구입하라. 차량상태가 매우 양호하니 수리 후 되팔면 상당한 이익을 남길 수 있다. 포르쉐 자동차를 매입해서 수리를 한 후 자동차를 넘겨 줄 테니 수리비 및 자동차구입비로 39,360,000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포르쉐 승용차는 수리 불능 판정을 받을 정도로 파손 정도가 심하여 수리비 및 자동차구입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대금으로는 수리비로 충당할 수 없을 정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포르쉐 승용차를 구입, 수리 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3.경 E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39,3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이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이후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제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은 부품을 구입하는 등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부품을 구입하기 위해 노력을 한 흔적이 없고, 따로 실제 부품을 구입하였다거나 부품 구입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자동차 매입을 권유하였는데, 이 사건 차량은 견적을 낼 수 없을 정도로 사실상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외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 및 피고인이 확정판결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의 평형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위반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21:00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북면 부구리 소재 덕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음주운전 당시 주취 정도, 운전 거리,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3.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단기간 내 재범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1.경부터 2017. 2. 17.경까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B 등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사이트 운영자들이 이용하는 국민은행 C 계좌 등에 282회에 걸쳐 합계 121,621,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배팅하고, 적중 여부에 따라 게임머니를 따거나 잃는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사 회신자료 1. 사이트 화면 채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혜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신구대학교 부근 식당에서 C로부터 "내가 대포통장을 사서 토토하는 사람들에게 구해 주고 돈을 받는다", "통장을 만들어 주면 대가로 통장 한개당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그 제의에 동의하여 피고인 명의를 대표자로 등재한 법인을 사업자로 등록한 후, 사업자 명의의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C에게 피고인 명의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건네주어 C로 하여금 2015. 9. 2.경 청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유한회사 D'이라는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후 2015. 9. 7.경 청주세무서에서 '유한회사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9. 9.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206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유한회사 D'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E)를 개 설한 후, 위 은행 앞 도로에서 C에게 위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9. 9.경부터 2015. 9. 11.경까지 7회에 걸쳐 '유한회사 D' 명의의 12개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교부하고, 2015. 9. 12. 내지 2015. 9. 13.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신구대학교 부근 커피숍에서 C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3,500,000원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하 '사이트 운영자들'이라 함)이 공모하여 2015. 9. 9.경부터 2016. 1. 4. 경까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 '스포츠 토토'를 흡내 낸 사이트인 'F'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배구, 농구 등 운동 경기에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방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사이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3,654,716,423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도록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D' 명의의 계좌들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C를 통해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교부하여 사이트 운영자들로 하여금 위 통장,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거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입, 출금 계좌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사이트 운영자들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K', 'D', 법인 계좌에 대한 참고인 J 수사), 각 (유)D 계좌분석, 수사보고(유한회사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보고) 1. 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거래신청서, (유)D 명의 계좌 입금내역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국민체육법위반방조의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이유 중 불리한 정상을 참작)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국민체육진흥법방조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저하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최근 19 년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5.18:3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C, D'에 회원 가입 후 접속하여,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유)E 명의 하나은행 F계좌로 45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차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고,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환전받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5. 11.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7개 계좌로 총 202회에 걸쳐 334,520,000원의 도금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그에 첨부된 도박사이트(C) 화면캡쳐물, 도박사이트(D) 화면 캡쳐물,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 피고인의 직업과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802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D, E, F, G, H, I 등(이하 'C 등'이라고 한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C은 필리핀, 베트남 등 해외에서 'J, K, L'이라는 명칭의 사이트 개설 및 운영을 담당하는 역할을, D, E, F, G, H, I은 위 사이트의 스포츠경기 등록, 충전, 환전, 게시판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필리핀 현지 여성 8명을 주야간 2개 팀으로 나누어 이들을 관리하면서 인터넷 블로그, 카페 등에 도박사이트 홍보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4. 5. 경까지 필리핀에 있는 사무실에서 해외 서버를 이용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J, K, L'(사이트 명칭, 도메인 주소 수시로 변경)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 및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을 위 사이트에 게시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면 베팅에 사용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승무패 중 하나에 돈을 베팅하게 하고 경기결과를 맞힌 회원에게는 베팅금에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금을 환전해 지급해 주고, 경기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을 가져가는 등의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E, I,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기간 및 역할,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혐의 균형 등을 두루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541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F, G 등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 지역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HH 등)'를 개설하여 가입 회원들로 하여금 야구, 축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베팅을 하게 하고, 베팅이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환전을 해주고, 적중하지 않을 경우 베팅금을 자신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공모에 따라 F, G은 사이트 운영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총책 역할을, I, J, K, L과 피고인들은 사이트 게시판 관리, 스포츠 경기 정보 입력, 도박 베팅금의 충전·환전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공모한 분담 역할에 따라 F, G은 2013년 1월경부터 2017년 11월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소재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기기 등을 갖추어 놓고 'H' 사이트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다수의 계좌로 베팅금을 입금 받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야구, 축구, 농구 등의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승부에 베팅을 하게 하여 베팅이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환전을 해주고, 적중하지 못할 경우 베팅금을 자신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회원들로부터 합계 130,071,897,727원의 베팅금을 입금받았다. 피고인 A은 2013년 3월 중순부터 2015년 4월경까지, 피고인 B은 2013년 3월 중순부터 2013년 9월 중순까지, 피고인 C은 2013년 8월경부터 2015년 8월경까지, 피고인 D은 2015년 6월경부터 2017년 7월경까지, 피고인 E 2015년 10월경부터 2017년 7월경까지 각각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사이트 게시판 관리, 스포츠 경기 정보 입력, 도박 베팅금의 충전·환전 등의 역할을 하고 급여 명목으로 월 200~300만 원씩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처럼 F, G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I·J·K·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 사본 기재 / M.N·O·P·Q·R· S .T U.V.W.X·Y·Z・AA·AB・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기재 / AD·AE.AF.AG·AH·AI·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기재 1. H 사이트 화면.검색결과. URL 확인, 캡쳐화면 1. 각 수사보고(계좌분석보고), 각 수사보고(계좌내역), 수사보고(H 베팅금 입금액 산정), 수사보고(출입국 기록 비교 분석) 1. 각 판결서(공범들에 대한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240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7.경 D과 함께 D은 국내에서 회원모집, 회원관리, 자금인출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사무실을 얻은 후 서버를 두고 인터넷을 통해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고, 게임결과에 따라 환금급을 송금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 27.경부터 2016. 2. 3.경까지 베트남 등 소재 불상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상에 'E'(F, 사이트 주소는 계속 변경됨), 'G'(H, 사이트 주소는 계속 변경됨)라는 이름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I 등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 관련 베팅계좌로 베팅대금(도박 판돈)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받아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회원들이 국내외 유명 스포츠 경기에 대해 위 사이트에 개설된 '승무패', '언오버', '사다리' 게임 유형에 따라 베팅을 하여 적중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환전해 주고, D은 위와 같이 환전하고 남은 수익금을 J의 계좌(국민은행 K) 등으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5억 7,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전화상으로 J에게 '형이 도박사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주변에 믿을 사람이 없다. 니 통장을 빌려 쓰면 어떻겠냐. 대신에 형이 돈을 벌면 너한테 섭섭하지 않게 챙겨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 앞에서 위 J을 만나, J 명의의 국민은행(L) 통장과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그 대가로 40 만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텔레그램 톡으로 J에게 '계좌 한 개만 더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 부산 사하구 괴정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J을 만나, J 명의의 국민은행(K)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그 대가로 50만원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게임장에서 I에게 '통장을 빌려주면 한 달에 약 50~60만원을 용돈으로 챙겨줄게'라고 말하여, 그 무렵 M에 있는 N에서 위 I를 만나, 비밀번호가 기재된 I 명의의 기업은행(O) 통장과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그 대가로 75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P, Q, R, S,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별거래명세표' 첨부 보고), 기업은행 O 1. 수사보고(J 계좌 및 스포츠토토 사건 동일성 여부 확인 및 추가 수사방향) 1. 수사보고(I 및 J 계좌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 금지 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공범에 대한 선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050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E 등은 2012. 3.경부터 2016. 8. 경까지 인터넷 불 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F, G를 개설한 후,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원을 입금한 후 게임포인트를 충전받아, 위 포인트를 걸고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축구 등 운동경기 결과를 예측하면 그 결과에 따라 환급금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성명불상자가 2016. 8. 경부터 2016. 1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경 H으로부터 위 H이 위 각 사이트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니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웹페이지와 서버 등의 관리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E, 성명불상자 등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하는 정을 알면서도 위 H을 통하여 위 사이트의 운영에 관한 기능변경이나 개선, 버그수정, 서버 관리 등의 요구를 받으면 그 대가를 받고 위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여 주기로 마음먹고, 2013. 5. 8. 경 위와 같은 용역의 대가로 200만 원을 제공받고, 수시로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금 7,396만 원을 대가로 지급받고 위 각 사이트의 기능변경이나 개선, 버그수정 등을 해주고, 총 31회에 걸쳐 합계 금 3,199만 원의 서버관리비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성명불상자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거래내역, 통화내역, 범죄수익금 추가 특정, 판결문 사본,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제1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 또는 인터넷 카지노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고, 그 운영을 위하여 각 사이트의 기능변경이나 개선, 버그수정 등을 해 준 경우로서,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행이다. 피고인은 가담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핵심적인 일부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그 가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약 4,197만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얻음으로써 상당한 이득을 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자들에게 확정된 형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