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 등 필요경비를 수납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건복지부 발간 각 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는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 교구구입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 실 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피고인은 2014. 9.경 교재공급업체인 D 대표인 E으로부터 친인척 명의로 설립한 (주)F 명의로 266,000,000원 상당을 G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줄테니 피고인이 학부모로부터 받은 필요경비에서 실제 교재비에 대출상환금을 추가한 금액을 교재비 명목으로 지급해주면 E이 실제 교재비를 제외한 금액을 (주)F 계좌로 돌려주어 이를 이용하여 위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E(같은 날 의정부지방법원에 불구속 구공판)과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2014. 9.경부터 2016. 10.경까지 사이에 위 C어린이집에서 피해자인 보육아동 보호자들에게 매월 아동 1인당 특별활동비 및 교재비 등 필요경비 명목으로 180,000원 상당을 지출한다는 설명이 기재된 특별활동 동의서를 교부하여 지출 동의를 받고, 필요경비 전액이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 교구구입비로 사용될 것처럼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여 마치 그 용도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에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재비로 지급한 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아 위 대출원리금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수납한 필요경비를 그 용도에 따라 전액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인 학부모 H에게 위 필요경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채, 필요경비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부담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에 속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2014. 9.경부터 2016. 10.경까지 합계 571,466,350원 상당을 위 C 어린이집 계좌로 입금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로는 D로부터 11,671,593원 상당의 교재를 납품받았음에도, 마치 같은 기간 동안에 55,630,200원 상당의 교재를 구입한 것처럼 위 어린이집 계좌에서 위 D 계좌로 지급하고 E으로부터 그 차액인 43,958,607원을 (주)F 계좌로 돌려받고, 2016. 1. 29.경부터 2016. 9. 23.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교재를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주)F 계좌로 교재비 명목으로 75,512,800원을 송금하여 합계 119,471,407원을 개인 대출금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43,958,607원, 피고인 단독으로 75,512,800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14명으로부터 합계 119,471,407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 상당의 필요경비를 수납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2889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요경비 명목으로 매월 18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교재비 명목의 돈을 따로 받은 것이 없으며,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를 준수하였다. 주식회사 F은 적법한 절차를 걸쳐 설립되었고, 교재공급을 통하여 취한 이익은 정상 유통마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5. 12.경부터 주식회사 D에 교재비를 지급하고 직접 교재를 교부받는 거래관계를 유지하다가, E의 도움으로 2015. 10. 14. 주식회사 F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2016. 1.경부터 위 회사로부터 교재를 교부받으면서 위 회사에 교재비를 송금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이 지급한 돈은 적법한 교재비로 지급된 것이다. 주식회사 D에서 주식회사 F으로 송금한 돈은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지급한 할부금으로 교재비의 차액과는 무관하다. 피고인은 앞서 살핀 것처럼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를 준수하였는데, 피고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필요경비를 수납하였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다. 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해 제출하여 채택된 증거는 증인 E의 진술, 수사기관이 작성한 각종 수사보고와 담당 공무원인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계좌거래내역 일부, 공범으로 기소된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전부이다. 라. 아래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D로부터 공급받은 교재비가 정상가에 비하여 부풀려진 금액임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고{E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사정이 이러한 이상 비록 주식회사 F에 결과적으로 유통마진이 남겨졌다 하더라도 학부모들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설령 교재비가 부풀려지지 않아도 피고인이 교재비로 사용하고 남은 필요경비를 학부모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 있는데, 위와 같은 반환의무를 규정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상위법의 위임이 없는 보건복지부의 지침만으로는 위와 같은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필요경비의 용처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필요경비의 잔여금 반환의무 및 사용처 고지의무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검사는 피고인이 학부모들에 대하여 한 적극적 기망행위 내용과 이에 따른 학부모들의 착오 및 처분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 학부모들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도 전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시장가격과 동일한 정상가에 교재를 매입하였고, 실제 해당 교재를 원아 교육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이상, 피고인이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는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