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1고단2128

범죄사실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정치적 행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바, 2006. 3. 13. 경부터는 정당 후원회가 폐지되어 정당 후원회를 통하는 형식을 포함하여 정당에 직접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1. 피고인 A(2011고단2128) 피고인은 1989. 9. 1. 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W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4. 3. 23. 경 또는 그 이전에 X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 정당 계좌로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28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1651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X정당에 '당비'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함으로써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X 정당 계좌로 이체한 금원들을 '당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만 '후원금'이라고 인정될 뿐이다. 그런데 위 금원의 이체는 그 일시와 액수는 물론 수단과 방법 등도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로 이체하였다는 것으로서 모두 동일하고 단지 그 명목을 '당비'에서 '후원금'으로 달리 평가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의 변소내용 및 이 법원 심리과정 등에 비추어 공소장변경 없이 위 이체금원의 명목을 위와 같이 '후원금'으로 변경하여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당비' 명목을 '후원금' 명목으로 인정하기로 한다(이하 다른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7. 25.경부터 2008. 9. 25.경까지 합계 30,000원 X 정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X정당을 지지하였다. 2. 피고인 B(2011고단2131) 피고인은 1992.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Y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12. 9.경 또는 그 이전에 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 정당 계좌로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2.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0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3. 피고인 C(2011고단2135) 피고인은 1995. 4. 7.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Z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1. 11. 23.경 또는 그 이전에 X 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금융결제원을 매개로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 정당 계좌로 2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40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4. 피고인 D(2011고단2138) 피고인은 1989.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AA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4. 3. 23.경 또는 그 이전에 X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 정당 계좌로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9.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D)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28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7. 25.경부터 2008. 9. 25.경까지 합계 30,000원을 정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X정당을 지지하였다. 5. 피고인 E(2011고단2142) 피고인은 1991. 10. 31. 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AB구청 기능8급 지방사무실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1. 12.경 또는 그 이전에 X 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 정당 계좌로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43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6. 피고인 F(2011고단2144) 피고인은 1998. 1. 22.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AC구청 건설과 기능 8급으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2004. 11, 12.경 또는 그 이전에 X 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금융결제원을 매개로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정당 계좌로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F)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7. 피고인 G(2011고단2147) 피고인은 1987.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AD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4. 3. 23.경 또는 그 이전에 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 정당 계좌로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G)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28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2007. 5. 21.경부터 같은 해 6.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G)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6,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각 이체하여 합계 286,000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7. 25.경부터 2008. 9. 25.경까지 합계 30,000원을 정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X정당을 지지하였다. 8. 피고인 H(2011고단2220) 피고인은 1991. 5. 1.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사립학교인 AE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5, 21.경 또는 그 이전에 X 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정당 계좌로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12.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H)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9. 피고인 I(2011고단2224) 피고인은 1996. 3. 1.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사립학교인 AF 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4. 22.경 또는 그 이전에 X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정당 계좌로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9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0. 피고인 J(2011고단2227) 피고인은 1989.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AG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2. 23.경 또는 그 이전에 X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정당 계좌로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12. 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J)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1987.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AH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1. 11. 23.경 또는 그 이전에 X 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 정당 계좌로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K)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32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7. 25.경부터 2008. 9. 25.경까지 합계 30,000원을 정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X 정당을 지지하였다. 12. 피고인 L(2011고단2234) 피고인은 1992. 9. 15.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Y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3. 5.경 또는 그 이전에 X 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8. 4.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 정당 계좌로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0. 0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L)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27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8. 06.경부터 2008. 10. 06.경까지 합계 30,000원 X 정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X 정당을 지지하였다. 13. 피고인 M(2011고단2238) 피고인은 1999.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AI 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3. 4. 18.경 또는 그 이전에 X 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정당 계좌로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M)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28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7. 25.경부터 2008. 9. 25.경까지 합계 30,000원 X 정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X정당을 지지하였다. 14. 피고인 N(2011고단2241) 피고인은 1997.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AJ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5. 1. 21.경 또는 그 이전에 X 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금융결제원을 매개로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정당 계좌로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N)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27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7. 25.경부터 2008. 9. 25.경까지 합계 30,000원을 X 정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X정당을 지지하였다. 15. 피고인 O(2011고단2245) 피고인은 1993. 3. 1.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사립학교인 AK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 9.경 또는 그 이전에 X 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8. 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정당 계좌로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2.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0)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9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6. 피고인 P(2011고단2248) 피고인은 1988, 10. 12. 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사립학교인 AL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3. 23.경 또는 그 이전에 X 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 정당 계좌로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P)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7. 피고인 Q(2011고단2252) 피고인은 1995. 3. 1.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사립학교인 AM 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3. 23.경 또는 그 이전에 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 정당 계좌로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8.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Q)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8. 피고인 R 피고인은 1984.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AN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 1. 22.경 또는 그 이전에 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 정당 계좌로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R)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9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9. 피고인 S(2011고단2259) 피고인은 1989.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AO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4. 3. 23.경 또는 그 이전에 X 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 정당 계좌로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S)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27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7. 25.경부터 2008. 9. 25.경까지 합계 30,000원 X 정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X 정당을 지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497 등 사건의 증인 A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2005. 3. 1.~2009. 11. 30. X정당 CMS 모계좌 입금거래내역, 각 X정당 정기회계보고서, X정당 후원회 회계보고서, 각 인사기록카드, 각 EB21 파일(CMS 이체출금거래 내역) 레이아웃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각 포괄하여, 정치자금기부의 점) 나. 피고인 A, D, G, K, L, M, N, S : 각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제84조, 제65조 제4항(각 포괄하여, 금지된 정치적 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D, G, K, L, M, N, S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F, H, J, P, Q : 각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피고인 F, H, J, P, Q에 대하여는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각 노역장 유치) 1. 선고유예 피고인 F, H, J, P, Q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실제 후원기간이 짧고 후원금 납부액이 극히 적은 점 등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기부한 정치자금액이 한 달에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로 소액이고 합계 금액도 많은 금액이 아니며, CMS 이체를 통해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의 기부행위는 대부분 이 사건 공소제기일로부터 상당 기간 전에 종료되었던 점, 피고인들 중 상당수는 정당후원회를 통하여 정당에 대한 후원이 가능했던 2006년 3월 이전에 후원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후원형식과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잘못은 있으나 정당에 대하여 직접 후원하는 것과 정당 후원회를 통하여 후원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일반인이 알기는 쉽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기부행위를 하게 된 것은 관련 법규상 정당에 대한 직접 후원이 금지된다는 것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이를 피고인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정당 측의 설명을 그대로 믿은 측면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 교사 또는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온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정당가입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위반 내지 지방공무원법위반의 점 및 정당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 및 지방공무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고,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과 지방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 X정당은 2000. 1. 30. 창당하여 2000. 5. 24. 등록된 정당법상의 정당이다. X정당은 '당원'으로 '당원'과 '당우' 제도를 두고 있었고, '당원'은 법령에 의하여 정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 X 정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며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우'는 정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고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각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며, '당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당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제반활동에 참여할 권리 등의 권리를 가지고, 후원금 납부의무, 당의 결정과 명령에 따를 의무 등을 부담하는데, '당우'의 권리와 의무는 '당원'과 같고 X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자는 주소지 등 소재 지역위원회 등을 통하여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X정당은 '당원'과 '당우'외에 '후원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06. 3. 13. '정당 후원회' 제도가 폐지된 이후인 2006. 7. 23.부터 후원금을 납부하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 당권을 행사하지 않는 '후원당원'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2011고단2128) 피고인은 1989.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W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3. 23.경 또는 그 이전에 X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Q) 후, 2008. 9.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나. 피고인 B(2011고단2131) 피고인은 1992.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Y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12. 9.경 또는 그 이전에 X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R)된 후, 2008.2.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다. 피고인 C(2011고단2135) 피고인은 1995. 4. 7.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Z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1, 11. 23.경 또는 그 이전에 X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S)된 후, 2008. 1.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라. 피고인 D(2011고단2138) 피고인은 1989.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 ·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AA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3. 23.경 또는 그 이전에 X 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T)된 후, 2008.9.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마. 피고인 E(2011고단2142) 피고인은 1991. 10. 31.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AB구청 기능8급 지방사무실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1. 12.경 또는 그 이전에 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U)된 후, 2010. 1.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바. 피고인 G(2011고단2147) 피고인은 1987.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AD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3. 23.경 또는 그 이전에 X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V)된 후, 2008. 9.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사. 피고인 I(2011고단2224) 피고인은 1996. 3. 1.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사립학교인 AF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4. 22.경 또는 그 이전에 X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W) 후, 2008. 1.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아. 피고인 K(2011고단2231) 피고인은 1987.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AH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1, 11. 23.경 또는 그 이전에 X 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X)된 후, 2008. 9.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자. 피고인 L(2011고단2234) 피고인은 1992. 9. 15.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Y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5.경 또는 그 이전에 X 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Y)된 후, 2008. 10. 06. 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차. 피고인 M(2011고단2238) 피고인은 1999.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AI 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4. 18.경 또는 그 이전에 X 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Z)된 후, 2008.9.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카. 피고인 N(2011고단2241) 피고인은 1997.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AJ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1. 21.경 또는 그 이전에 X 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BA)된 후, 2008. 9.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타. 피고인 O(2011고단2245) 피고인은 1993. 3. 1.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사립학교인 AK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 9.경 또는 그 이전에 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BB)된 후, 2008. 2. 5. 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파. 피고인 P(2011고단2248) 피고인은 1988. 10. 12.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사립학교인 AL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3. 23.경 또는 그 이전에 X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BC, BD)된 후, 2008. 1.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하. 피고인 R(2011고단2255) 피고인은 1984,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AN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 1. 22.경 또는 그 이전에 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BE)된 후, 2008. 1.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거. 피고인 S(2011고단2259) 피고인은 1989.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 ·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AO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 3. 23.경 또는 그 이전에 X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BF) 후, 2008. 9.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 판단 구 정당법(2011. 7. 21. 법률 제 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와 구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65조 제1항 및 구 지방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이 정당 등에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그 범죄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128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B, C, D, E, G, I, K, L, M, N, O, P, R, S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X 정당의 당원이 됨으로 인한 정당법위반죄와 공무원이 X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함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위반죄 또는 지방공무원법위반죄 부분에 관한 공소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가입 행위 시부터 각 3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인 2011. 7. 21. 또는 2011. 7. 25. 에 각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구 형사소송법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이다]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각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