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소> 소재 A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C는 위 A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주소> 소재 부동산개발업체인 I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E은 위 I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주소> 소재 부동산개발업체인 J 및 S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G은 위 J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H은 <주소> 소재 AC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소> 소재 부동산업자로부터 <주소> 일대 농지에 대해 소개를 받고 향후 시세가 오를 전망으로 예상하고, 사실은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주말·체험영농을 할 의사가 없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허위의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후 이를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16.경 <주소> 소재 A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주소> 답 845m² 및 같은 <주소> 답 662m²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N로부터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O 공동 명의로 위 2필지 농지를 대금 합계 413,6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 2. 13.경 <주소> AE면사무소에 피고인과 위 O이 위 2필지 농지를 각각 면적 절반씩 농업경영 목적으로 각각 취득하는 취지로 허위기재한 피고인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1부와 O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1부를 각각 제출하여 2020. 2. 14.경 <주소> AE면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 1부와 O에 대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 1부를 각각 발급받아 2020. 2. 19.경 위 2필지 농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O 공동 명의로 각 공유지분 1/2씩 취득하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각각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주소> 일대 농지를 소개하면서 향후 시세가 오를 전망이라는 설명을 하고, 사실은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주말·체험영농을 할 의사가 없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농지 소유제한을 위반하여 허위의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함께 농지를 취득한 후 이를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12. 16.경 위 A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주소> 답 1,355m²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P로부터 피고인 C가 D 및 E과 함께 공동 명의로(피고인 C 지분 165/1,355) 위 농지를 대금 364,9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같은 <주소> 답 1,497m²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P로부터 피고인 C 단독 명의로 위 농지를 대금 407,7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 2. 13.경 <주소> AE면사무소에 피고인 C가 위 <주소> 답 1,355m² 중 165m² 및 위 <주소> 답 1,497m²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각각 취득하는 취지로 허위기재한 피고인 C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1부를 제출하여 2020. 2. 14.경 <주소> AE면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 1부를 발급받아 2020. 2. 19.경 위 <주소> 농지에 관하여 피고인 C와 D 및 E 공동 명의로(피고인 C 지분 165/1,355), 위 <주소> 농지에 관하여 피고인 C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경료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주소> 일대 농지를 소개받으면서 향후 시세가 오를 전망이라는 설명을 듣고, 사실은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주말·체험영농을 할 의사가 없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허위의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후 이를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16.경 위 A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주소> 답 1,355m²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P로부터 C 및 E과 함께 공동 명의로(피고인 지분595/1,355) 위 농지를 대금 364,9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같은 <주소> 답 2,102m²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P로부터 E과 함께 공동 명의로(피고인 지분 1/2) 대금 572,4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 2. 13.경 <주소> AE면사무소에 피고인이 위 <주소> 답 1,355m² 중 595m² 및 위 <주소> 답 2,102m² 중 1,051m²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각각 취득하는 취지로 허위기재한 피고인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1부를 제출하여 2020. 2. 14.경 <주소> AE면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 1부를 발급받아 2020. 2. 19.경 위 <주소> 농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C 및 E 공동 명의로(피고인 지분 595/1,355), 위 <주소> 농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E 공동 명의로(피고인 지분 1/2)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주소> 일대 농지를 소개받으면서 향후 시세가 오를 전망이라는 설명을 듣고, 사실은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주말·체험영농을 할 의사가 없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허위의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후 이를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16.경 위 A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주소> 답 1,355m²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P로부터 C 및 D과 함께 공동 명의로(피고인 지분 595/1,355) 위 농지를 대금 364,9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같은 <주소> 답 2,102m²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P로부터 D과 함께 공동 명의로(피고인 지분 1/2) 대금 572,4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 2. 13.경 <주소> AE면사무소에 피고인이 위 <주소> 답 1,355m² 중 595m² 및 위 <주소> 답 2,102m² 중 1,051m²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각각 취득하는 취지로 허위기재한 피고인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1부를 제출하여 2020. 2. 14.경 <주소> AE면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 1부를 발급받아 2020. 2. 19.경 위 <주소> 농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C 및 D 공동 명의로(피고인 지분 595/1,355), 위 <주소> 농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D 공동 명의로(피고인 지분 1/2)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5. 피고인 F과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주소> 답 1,497m²에 관하여 위 B으로부터 매도 의뢰를 받아 '<주소> 답 1,497m²의 농지에 대하여 3.3m²당 285만원에 매도할 경우 위탁매매수수료 180만원을 지급, 3.3m²당 272만원에 매도할 경우 위탁매매수수료 167만원을 지급, 3.3m²당 275만원에 매도할 경우 위탁매매수수료 170만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부동산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농지를 다수의 지분으로 나누어 매수인들을 모집하기로 하였으며, 사실은 농지의 매수인들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주말·체험영농을 할 의사가 없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허위의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돕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4. 20.경 위 J 사무실에서 Q을 농지 매수인으로 모집하고, 위 B의 소개를 받은 AC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장 H에게 의뢰하여 위 Q이 위 <주소> 답 1497m² 중 26m²를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지로 허위기재한 Q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1부를 <주소> AE면사무소에 제출하게 하여 위 Q으로 하여금 <주소> AE면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 1부를 발급받게 한 다음 위 <주소> 농지에 관하여 Q 명의로 그 지분 26/1,497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단 순번 6번 제외)과 같이 그 때부터 2021. 1. 4.경까지 농지 매수인 38명을 모집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주소> 농지의 각 지분별 면적을 주말체험·영농 목적 등으로 취득하는 취지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 38부를 각각 발급받게 한 다음 위 <주소> 농지에 관하여 각 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38회에 걸쳐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범행을 각각 방조하였다. 6. 피고인 H 피고인은 위 C 명의로 취득된 <주소> 답 1,497m² 및 위 D과 E 공동 명의로 취득된 같은 <주소> 답 2102m²(2020. 3. 24. 분할 → <주소> 답 695m², <주소> 답 747m², <주소> 답 660m²)에 관하여 위 F과 D 등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모집한 매수인들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주말·체험영농을 할 의사가 없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위 B의 소개를 받은 위 F과 D 등의 의뢰에 따라 그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허위의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돕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4.경 위 AC 법무사 사무소에서 위 D이 모집하여 의뢰한 농지 매수인 R가 위 <주소> 답 747m² 중 23m²를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지로 허위기재한 R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1부를 <주소> AE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위 R로 하여금 <주소> AE면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 1부를 발급받게 한 다음 위 <주소> 농지에 관하여 R 명의로 그 지분 23/747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그 때부터 2021. 1. 4.경까지 위 F과 D 등이 모집하여 의뢰한 농지 매수인 57명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위 <주소>와 위 <주소> 및 위 <주소> 농지의 각 지분별 면적을 주말체험·영농 목적 등으로 취득하는 취지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 57부를 각각 발급받게 한 다음 위 <주소>와 위 <주소> 및 위 <주소> 농지에 관하여 각 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경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57회에 걸쳐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범행을 각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T, U, V, W, X, Y,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등 농지매수 및 매도내역 분석, 내사보고서(농지의자경여부 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농취증 접수 및 발급내역 자료 첨부), 내사보고서(피혐의자 O, B의 농지 매수 및 농취증 발급내역 첨부), 내사보고서(참고인 T 상대 매수자의 사진 자료 확인), 내사보고서(이건 농지에 대한 유튜브(AF) 홍보자료 첨부), 수사보고서(I의 농지매수 및 매도내역 분석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주소> 농지의 계약자 현황 제출,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T 탐문수사), 수사보고서(C 명의 농지 매수 및 매도내역 분석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H의 부동산등기 및 농취증 보수료 자료 첨부)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및 발급서류 일체, 농지취득자격증명, J, S, I로 입금받은 내역 1. 송치결정서 일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텍 가. 피고인 B, C, D, E : 각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6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F, AA, H : 각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6조, 형법 제32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F, AA, H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B : 7,500만 원 이하의 벌금 피고인 C, D, E, F :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피고인 F, AA, H : 2,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부족한 농지를 투자 또는 투기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 저지른 것으로 경자유전의 원칙에 어긋난다. 일반적으로 징역형이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징벌에 해당하나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한 이 사건 범행의 경우에는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함에 효과적이라고 보이고, 일반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는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경고할 수 있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한다.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D, F은 초범이고, 피고인 B, C, E, AB는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G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득의 정도, 범행의 경위,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F, G은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항과 같이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 H은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무죄부분 표시와 같이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방조범은 종범으로서 정범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죄행위 없이 방조범만이 성립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12865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무죄부분 해당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영업범으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농지법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