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0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22:55경 대구 북구 B 소재 C 공장 뒤쪽 골목길에서부터 위 공장 정문 부근의 담벼 앞 골목길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한다. 주차를 위하여 후진 중 주차 중인 뒷차량의 앞범퍼를 충돌하였으나,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4차례 음주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종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2020. 1. 18.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0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5. 7.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3. 23:35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성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식회사 D 소유의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다만 혼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명령 등을 부가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슬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7세)은 같은 회사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23:30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회사 직원들 간의 회식 중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후배인 피해자가 배웅하여 귀가시키려 하자,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들어가시라'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인중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중절치, 측절치 측방탈구, 하순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향후 추가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기왕치료비를 부담하면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하였다. 피해자도 피고인을 용서하여 이 법원에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중한 결과가 발생하긴 했지만 피고인이 가한 물리력의 내용은 손바닥으로 뺨을 1회, 주먹으로 인중을 1회 때린 것으로 그 행사 횟수도 많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영어회화 교수로 근무하는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2. 2. 10:4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D동 2층 복도에서, 평소 파킨 슨병으로 처방받은 약물(마도파)을 다량 복용하여 알몸 상태로 손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접시 조각을 손에 쥔 채 돌아다니다가 마침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이웃 주민인 피해자 E(여, 41세)를 향해 찌를 듯이 달려드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E가 피고인을 피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F호로 들어가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접시 조각으로 위 F호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현관문에 흠집이 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깨진 접시 조각을 손에 쥐고 나체 상태로 난동을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의 제지에 따라 위 깨진 접시 조각을 내려놓은 후 무슨 일인지 질문을 받자 갑자기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I호에 들어가 신발장 위에 있던 열쇠뭉치를 손에 쥐고 위 H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고, 이에 위 H의 제지로 위 열쇠뭉치를 바닥에 떨어뜨린 후 함께 현장에 출동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소속 직장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위 I호에 다시 들어가 신발장 위에 있던 안경을 손에 쥐고 위 H을 향해 휘두르다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쳐 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9년 말부터 우울증이 악화된 상태에서 파킨슨병으로 처방받은 약물을 다량 복용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20년 2학기 교원 재임용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의 직장 동료와 지인들이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 방법 및 대상경찰관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8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3. 7. 22:10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 445에 있는 응암역 인근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59세)이 운전하는 C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길을 돌아서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응암역으로 가냐고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 B이 순찰차를 발견하고 택시를 세운 후 도움을 구하러 가자 B를 쫓아가며 손으로 목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폭행하려 하였고, 그곳에 있던 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D이 이를 제지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위 D에게 '너는 뭐야, 난 갈거야'라고 말하면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 무단횡단 하려는 피고인을 위 제지하자 재차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경위서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죄질이 나쁘나, 운전자 폭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5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9. 23:12경 서대문구 B 앞 도로에서, '112신고 접수자에게 심하게 욕설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1)에게 위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발견하여 붙잡았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수 회 멱살을 잡아 끌고 가는 등 경위 E를 폭행하였다. 1)공소장에는 피해 경찰관이 경위E.으로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해 경찰관은 경장D.으로인정되고, 이의 변경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침해를 가져온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수회 폭력행위 벌금 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8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5.06:00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 지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판시 1회 처벌 전력 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20m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8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0.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2. 13. 03: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청삼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단속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말기 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부친을 포함한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며 본인도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29. 16:22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45세)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담배를 빼앗아가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가지고 오라고 말하여 건네받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56세)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빼앗아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올라타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22. 15:3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기르는 개를 만져보기 위해 잠겨있는 대문을 열고, 마당을 통해 현관문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주변 목격자 등),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현장사진 4장, 수사보고(피의자 A 상처부위 사진 첨부 관련)- 사진 2장,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피혐의자 신병 관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1) 1) 피고인 B의 경우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주거침입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하한만을 참고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폭력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9.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1. 07: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초등 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행 중 물적 사고를 일으키기는 하였으나, 고령으로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판시 범행과 판시 전력 모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는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며, 피고인이 지체 (하지기능장애의 정도가 심하고 건강도 악화된 장애인인 남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22:50경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건물 11층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사회에서 알게 된 선배인 피해자 D(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양주는 스트레이트로 마셔야지, 왜 폭탄으로 먹냐"며 비아냥거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1회 던지고 재차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얼음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던지고 얼음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0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당 하루에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B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B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각각 E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거래명세표, G 인적사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대여·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 범죄수익은닉, 자금세탁행위 등에 이용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00:05경 원주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병원 응급실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10경 위 응급실 앞에서 위 차량을 약 6m 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CCTV 영상 시청) 1. 판시 전력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8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5 가. 업무방해 나. 주택법위반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검 사 송가형(기소), 이충용(공판) 판 결 선 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로부터 900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 100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안양시 동안구 C 일대 부지에 피해자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E 아파트'라는 명칭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조합원이 아닌 아파트 분양계약 청약자들에 대하여 주택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부여되는 가점이 높은 자들을 상대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소위 일반공급 분양과 관련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18. 5. 24.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 거주하는 자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급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의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F의 청약통장,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F이 사실 안양시에 거주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의 주소지를 안양시로 이전하고, F 명의로 분양 신청을 한 후 당첨이 되면 당첨 받은 아파트를 전매한 다음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주민등록법 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 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F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전입신고 및 분양신청 방법 등을 알려주고, 2018. 5, 24.경 피고인 B는 이에 따라 전남 보성군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F과 함께 컴퓨터를 이용하여 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실 F이 전남 보성군 H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알려준 주소인 '안양시 동안구 I, 1층에 전입하였다는 취지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8. 5. 31. 경 위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J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허위 주소가 기재된 F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F 명의로 위 아파트의 분양 신청을 하고, 피고인 A는 2018. 6. 13. 경 F을 대리하여 F 명의의 공급계약서 체크리스트, 무주택 서약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F이 위 아파트 K호의 수분양자로 결정되게 하여 2018. 6. 19. F 명의로 위 조합과 위 K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3.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일반공급 가점제 자격으로 분양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하여금 F을 E 아파트 K호의 수분양자로 결정되도록 하고, 2018. 6. 19. F과 위 K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계로 피해자 조합의 재개발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급계약서(F) 등 서류 사본, F 주민등록초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 거짓 신고의 점),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3 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택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 2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 거짓 신고의 점),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조제1항, 형법 제30조조(주택부정수급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주택 공급에 관한 국가 정책 및 시장 질서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청약 참가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위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이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의 의 사정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수빈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28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16. 23:35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음식점 앞에 세워둔 차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음식점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테이블 2개 및 집기류 등을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7. 0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의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 E이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자신을 제지하자, "좆같은 경찰 안비켜, 공무방해 때려봐, 때려봐."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고 머리로 수 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사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금액 40만원으로 변경하는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13:00경 군포시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수원시 덕영대로 692에 있는 화서역까지 약 15km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렌토 승용차량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피의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청각장애가 있기는 하나 총 5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17:25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마을 입구 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북구 천곡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위 승용차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7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쪽 측면 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658,87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1, 28, 17:10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I 성안점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천곡동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울산 북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도주해 있던 중 위 주거지에서 울산 중부경찰서 L파출소 소속 순경 M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혈색이 붉으며 혀가 꼬여 언행이 어눌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42경부터 19:01 경까지 약 19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현장약도,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1. 블랙박스 영상 캡쳐화면 사진, 가해차량 사진,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고 피해자동차가 파손되었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그길로 귀가해버린 피고인을 찾아간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유발 후 처에게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 부탁하고, 집으로 찾아간 경찰에게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고 거짓말 하는 등 범죄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급급했던 점, 피고인이 불과 3년 전 음주운전(당시 혈중알콜농도 0. 142%)으로 처벌받았고, 오래 전이긴 하나 3차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만취상태였던바 교통사고의 위험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2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근처 교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여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왼쪽 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G(41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 오른쪽 뒷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I(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NOS'의 상해를, J(27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 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춘천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G의 진술서 1. G, I, J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3명에게 상해를 입힌 점, 다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되어 피해보험금 지급된 점, 피해자들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3.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23:43경 평택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거듭된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8. 13:08경 진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11. 19.경 원주시 소초면 홍양리 1673에 있는 36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배송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현역병으로 복무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6.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19:0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약국 옆 도로 약 2~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 대리운전취소내역서 및 통화상세내역서 제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자 음주측정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및 해당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모임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업체에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차 안에서 잠을 자며 기다리던 중, 피고인의 차량 전면에 바짝 붙여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차주가 차를 뒤로 조금만 빼 줄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을 깨워 피고인이 무심코 약 1m 차량을 후진 및 전진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피고인이 뒤로 1m 후진하였다가 알 수 없는 경위로 1m 전진하면서 피고인을 깨운 차주의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그 후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8.31. 12:00경 부산 남구 B 주차장에 주차된 C 운행의 D K5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7g 상당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장소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9년과 2001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약의 의지를 이어가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위 전과의 범죄를 저지른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사이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