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버지인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임장 등 각종 서류를 위조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2. 1.자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관련 가. 피고인은 2014. 2. 1.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 구로구 D 3층",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일천만원, 계약금 일백만원, 잔금 구백만원", 존속기간란에 "2014. 2. 1.부터 2016. 1. 31.까지", 임대인란에 "서울시 관악구 E아파트 105동 2003호, C", 임차인란에 "A" 등을 기재한 뒤 위 "C"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나. 2015. 11.경 장소불상지에서 F으로부터 434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2014. 12. 8.자 위임장 관련 가. 2014. 12. 8.경 서울 강남구 G아파트 1407-1호에 있는 법무사 H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로 하여금 위임장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특별시 관악구E아파트 제105동 제2003호", 내용란에 "2014년 12월 8일 근저당권설정계약,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설정자란에 "C", 근저당권자란에 "I" 등을 기재하고 위 "C"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8.경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3가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H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8.경 위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H로 하여금 위조한 위임장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C 소유 명의의 '서울특별시 관악구E아파트 제105동 제2003호'에 관하여 I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2014. 12. 16.자 위임장 관련 가. 2014. 12. 16.경 위 법무사 H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H로 하여금 위임장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E아파트 제105동 제2003호", 내용란에 "2014년 12월 16일 근저당권설정계약, 채권최고액 75,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설정자란에 "C", 근저당권자란에 "J" 등을 기재하고 위 "C"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6.경 위 등기국에서 위 H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16.경 위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H로 하여금 위조한 위임장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C 소유 명의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E아파트 제105동 제2003호'에 관하여 J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4. 2015. 3. 17.자 위임장 관련 가. 2015. 3. 17.경 위 법무사 H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H로 하여금 위임장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E아파트 제105동 제2003호", 내용란에 "2015년 3월 17일, 근저당권변경계약, 2014년 12월 16일 접수 제293189호로써 등기된 근저당권 사항 중 채권최고액 금 75,000,000원을 채권최고액 금 180,000,000원으로 변경함", 등기의무자란에 "C", 등기권리자란에 "J" 등을 기재하고 위 "C"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7.경 위 등기국에서 위 H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17.경 위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H로 하여금 위조한 위임장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C 소유 명의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E아파트 제105동 제2003호'에 관하여 J 명의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5. 2015. 6. 11.자 위임장 관련 가. 2015. 6. 11.경 위 법무사 H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H로 하여금 위임장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E아파트 제105동 제2003호", 내용란에 "2015년 6월 11일 근저당권설정계약, 채권최고액 칠천오백만원, 채무자 A", 등기권리자란에 "J", 등기의무자란에 "C" 등을 기재하고 위 "C"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1.경 위 등기국에서 위 H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1.경 위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H로 하여금 위조한 위임장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C 소유 명의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E아파트 제105동 제2003호'에 관하여 J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