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정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2018. 9. 2.경 피고인이 재학중인 대학교의 기숙사 사감 직책을 맡고 있는 피해자 B이 면담 과정에서 피고인의 등 부위를 토닥이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한 것에 대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페이스북에 접속한 후 '기숙사 사감 나랑 얘기하면서 내 허리랑 엉덩이 존나 만지더니 섹스어필인거 몰라줘서 벌점줬나'D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1)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체는, "기숙사 사감 나랑 얘기하면서내 허리랑 엉덩이 존나 만지더니 섹스어필인거 몰라 줘서 벌점줬나 2주만에 퇴사하네" 라고 되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 1 1 법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B이 피고인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성추행 내지 과도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일 뿐 B을 '비방할 목적'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죄에 해당하고, 달리 위법성 조각사유 등을 찾아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주 무단으로 외박을 하자 B이 규정에 따라 이에 대한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여러 차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자 B은 2018. 9. 2. 피고인과 면담을 하게 되었다. 2) B은 면담 과정에서 다음날까지 사유서('일주일 스케줄')를 제출하면 무단 외박을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다음날에도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자 2018. 9. 6. 무단 외박(외박신청서 미작성, 벌점 10점), 점호 불참(벌점 3점) 등의 사유로 피고인에게 벌점 13점을 부과하였다. 3) B이 위와 같이 벌점을 부과하자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숙사 사감 나랑 얘기하면서 내 허리랑 엉덩이 존나 만지더니 섹스어필인거 몰라줘서 벌점줬나 ㅋㅋㅋㅋㅋㅋ 2주만에 퇴사하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4) B이 피고인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등 부위를 토닥이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10차례 이상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진술을 제외하면 다른 증거가 없다. 5) 앞서 본 법리와 위와 같은 사실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살펴보면, 글을 게시한 시점이나 글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아, B이 피고인에게 벌점을 준 것에 대해 불 2) 피고인은 이에 대해 전공의 특성상 작업실에서 밤늦게까지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부득이 외박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만을 품고 B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글을 게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6) 특히 '내 허리랑 엉덩이 존나 만지더니'라는 부분이나 '섹스어필인거 몰라줘서 벌점줬나'라는 부분은 B으로부터 부당한 신체접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려는 '공공의 목적'보다는 신체접촉 행위를 의도적으로 최대한 불순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위 글은 이를 읽는 일반인에게 'B이 내 허리랑 엉덩이를 만지면서 벌점을 미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였는데, 내가 그에 응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안 줘도 될 벌점을 주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에 충분하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의도에서 글을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반면, B이 피고인에게 벌점을 준 과정과 경위를 살펴보면, 달리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7) 또한 글 말미에 "ㅋㅋㅋㅋㅋㅋ", "2주만에 퇴사하네" 등과 같은 내용을 적은 것을 보면, 피고인의 글에서 '신체접촉으로 인한 수치심이나 불쾌감' 등은 찾아보기 어렵다. 8)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도에서 이 사건 글을 작성한 것이라면(즉, 주된 목적이 B을 비방하는 데 있었다면), B이 실제로 피고인의 허리 외에도 엉덩이 등 다른 신체 부위도 수차례 접촉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진술 외에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글은 B의 행위를 주변 사람들이나 일반인에게 알려 재발을 방지하거나 B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것(즉, '오로지 공공의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참조 판결에서 본 바와 같이 '비방의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애초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면 '공공의 이익'은 따져볼 필요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아직 사회경험이 부족한 대학생인 점,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신분상 많은 불이익한 조치를 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면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전과자라는 멍에를 짊어지지 않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여지는 남아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과 같은 금액으로 형을 정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