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4. 12:04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달서구 B아파트 교차로를 월 촌역 쪽에서 C 쪽으로 직진 운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8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HJ100T-3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인지기능 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500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18. 23:0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취한분 욕하고 난리’라는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C에게 “내 친형이 경찰서장이야 전화받아봐”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들고 있는 휴대전화를 피해자 C의 얼굴에 수차례 들이밀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마스크를 강제로 끌어 내리고, 2회에 걸쳐 피고인이 들고 있는 휴대전화로 피해자 C의 좌측 뺨 부위를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8. 18. 23:1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천 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을 향하여 휴대전화를 들고 피해자의 뺨을 때릴듯이 위협하고, 피고인이 들고 있는 휴대전화를 피해자 D의 얼굴에 수차례 들이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18. 22:45경부터 23:10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약 40분 동안 술에 취한 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진술서(모욕, 업무방해) 1. 수사보고서(CCTV 녹화자료 분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로 편의점의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18. 22:45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E의 근무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미친년, 또라이년, 병신, 씨발년, 못 배운년, 지랄, 너 그렇게 하면 짤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고소 취소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2. 27.자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44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5.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B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진도읍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제한속도 60km/h 구간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 및 제한속도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속도 118km/h로 위 도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6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5. 21:30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쌍정1길 1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진도군법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EDR 분석 회신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98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30. 13:3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6세)이 개설한 E 오픈채팅방에 접속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며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 같은 날 19:00경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F’을 이용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서로 자위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캡처하여 아동ㆍ청소년성 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1. 30. 19: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캡처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피해자에게 “이거 G에 올릴까?”, “뭐할래”, “잘하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의 효과 등은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성에 관한 인식과 판단력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노출한 신체를 캡처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을 한 것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들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성착취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7세의 미성년자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10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4세)는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9. 26.경 서산시 C 인근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1. 9. 27.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흔들어 깨운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하며 거부하였음에도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구토를 호소하며 화장실로 이동하였으나, 피고인은 세면대에서 입을 헹구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엎드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누른 뒤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녹취록 편철, 프로파일링 분석 진행 상황, 범죄분석 결과 회신) 1. 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CD, 녹취록, 범죄분석 결과 회신 공문, 프로파일링 결과보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피해사실을 떠올리며 진술해야 하는 고통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가. 피고인은 초범이고,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2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7.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4. 4. 02:26경 군산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내부를 확인하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GV80 제네시스 승용차 내부에 금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주변에 있던 타이어 교체 장비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유리창을 수회 내려쳐 깨트린 후 그 안으로 들어가 5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05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4. 4. 03:46경 군산시 E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4. 02: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 소유인(차량번호 1 생략) GV80 제네시스 승용차 내부에 있던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곳 주변에 있던 타이어 교체 장비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유리창을 수회 내려쳐 깨트리는 등 위 승용차를 수리비 18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966,41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들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 F,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L 상대 전화통화)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약식명령문,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노려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는 동종 수법으로 재차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8. 12:44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이전 피해자 D이 위 도로에 떨어트리고 간 현금 30,000원과 시가 600,000원 상당의 구찌 밤색 장지갑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가로 15cm, 세로 20cm의 검정색 핸드백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421

범 죄 사 실 1. 2022. 8. 17. 상해 피고인은 2022. 8. 17. 23:44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49세)으로부터 마스크 미착용을 이유로 편의점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오른 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위 편의점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랫입술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2. 9. 28. 범행 가.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9. 28. 01:37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F파출소에 이르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발로 위 파출소 출입문을 2회 걷어차 출입문에 흠집을 내고 출입문 경첩을 망가뜨림으로써 수리비 165,000원이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 피해자 순경 H(33세) 등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당하자, “술 한 잔 하고 지나가던 길에 기분이 나빠서 문을 발로 찼다. 발로 찬 게 죄야?”라고 말하며 G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머리를 뒤로 젖혀 뒤통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파출소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랫입술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바디캠 및 CCTV 영상 확인, 피해 경찰관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 조현병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 일부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파출소 출입문을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중 1명에게는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10회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피고인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008. 11. 이후 13년이 넘게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이 진단받은 편집 조현병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2022. 9. 28.부터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서대문경찰서 F파출소 출입문 수리비 165,000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H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9. 16. 00:20경 서울 서대문구 I, 1층에 있는 피해자 J(55세) 운영의 ‘K’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다는 이유로 퇴거를 요구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3회 때리고, 위 음식점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오른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3. 01:54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 인근 도로부터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 거리 짧지 아니한 점, 차종, 종전 전력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36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4세)의 배우자 C와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13. 20:49경 순천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제가 진실을 말해주고 싶은데 답이 없으면 제가 낼 전화드릴께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가 2022. 12. 13.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905

범 죄 사 실 2022고단1905 피고인과 B, C(이상 피고인의 자녀들로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은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에서 식료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2022. 7. 23. 14:50경 위 E 지하 2층 매장 안에서 필요한 식료품들을 쇼핑카트에 담은 다음 진열대 사이 복도 벽면 기둥 앞에서, C이 쇼핑카트 바로 앞에 서서 마트 종업원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가리며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과 B은 쇼핑카트 안에 넣어둔 식료품들을 미리 준비해 온 장바구니에 집어넣고 외투로 가려 보이지 않게 한 상태로 계산대를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F(주) 소유의 시가 합계 432,000원 상당의 식료품(호두깜빠뉴 등 빵류, 야채, 반찬류 : 총 30개 품목, 수량 67개)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345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G아파트 입주민으로, 위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H가 피고인의 공동현관문 상시 개방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물건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8. 17. 21:20경 위 아파트 I동 앞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경비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잠금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위 경비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쿠쿠전기밥솥을 가지고 나와 위 아파트 J동 화단에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및 피해품 내역 영수증 1. CCTV 캡쳐사진, 피해품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66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방법과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못한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 경미하고 피해품 모두 반환되어 일부 피해자 처벌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과적 질환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281

범 죄 사 실 1. 2022. 8. 25. 06: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25. 06:3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8~9번 승강장에서 탑승하려던 ITX새마을호 1001열차에 탑승하지 못하자 화가 나 승강장을 돌아다니며 주먹으로 선로 안전펜스를 치고 역사 내에서 여객 안내 중이던 B 소속 역무원 C에게 “씹새끼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열차를 세우라고 소리치고, 위 C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면서 “씨발놈 너 오늘 죽여버리겠어”라고 소리를 질러 위 C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철도안전 및 보호,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2. 8. 25. 06:3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25. 06:39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경찰관인 피해자 D(남, 35세)으로부터 수회 경고를 받고 철도안전법위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지방철도경찰대 영등포센터로 연행되던 중, 영등포역 3층에 있는 전철맞이방에서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과 오른쪽 팔 부분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들의 철도안전 및 보호,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촬영 건, 범행 및 현행범체포장소 촬영 건, 범행장소 CCTV 확보 건)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안전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철도운행종사자를 상대로 무단히 폭력, 폭언,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 철도운행에 차질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철도를 이용할 다른 승객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행위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9. 14:30경 경기 의왕시 B 앞 노상에서, 평소 토지 관련 문제로 다툼이 있어왔던 피해자 C가 피고인을 향해 “야, 이 개새끼야! 왜 거짓말을 해!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밀고 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폭행치상죄의 성립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밀고 당기고 얼굴을 때려 이빨이 흔들리고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폭행치상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욕하고 할퀸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시비가 되어 실랑이 한 적 있으나, 할퀴거나 폭행한 적 없고 폭행당한 부분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 후 피해자는 경찰서에 가서 ‘피고인이 저의 팔을 비틀고 오른쪽 손목 부위를 비틀어 상당히 통증을 느끼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사건 발생일로부터 12일이 지난 2020. 9. 21. 피해자는 피고인이 얼굴을 한 대가격하고 팔을 잡아 비틀어 오른쪽 윗니가 흔들리고 오른쪽 손목 인대가 늘어났으며 양쪽 다리에도 통증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12일이 지나 얼굴을 폭행당하였다는 진술이 추가된 것은 이례적으로, 피해자의 사건 발생 후 진술 등에 의하면, 얼굴을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쳤다는 D의 진술 역시 피해자와의 관계나 진술 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술 신빙성이 낮다. 목격자 E은 비교적 객관적 위치에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얼굴을 떄리지는 않았고 단지 양손을 붙잡고 서로 실랑이를 벌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고, F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할퀴자 대항하여 서로 붙잡고 밀고 당기며 실랑이를 벌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흔든 행위를 하였음은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20. 9. 14. 정형외과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이는 주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흔들었다는 것인데, 상해의 부위가 폭행과 관계없는 목, 양어깨, 허리, 우측 하퇴부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증상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물리치료를 받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상해가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과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형법상 상해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의 치아가 탈구되었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13일이 지나 발생한 상해로서 피고인의 폭행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제출한 처방전상 ‘잘레톤정’은 주로 류마티스 관절염을 위한 약이고, ‘휴사드정’은 소화불량으로 인한 소화기 증상을 위한 약이며, ‘브로다제장용정’은 부종을 동반한 염증 증상의 완화를 위한 악이고, ‘휴텍스파모티딘정’은 십이지장궤양을 위한 약으로, 대부분의 약품이 소화불량이나 관절염을 위한 것이므로, 위 처방전만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는 어렵다. 3. 공소기각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는 이상, 단지 폭행죄만이 성립될 수 있다. 그런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해자는 2022. 5. 26.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1세)은 약 6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7. 20:41경 성남시 중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약 32cm, 날길이 약 18.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약 2cm 가량의 이마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위험한 점, 피해자의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사실혼관계를 유지할 의사를 가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6.부터 충북 진천군 B 소재 ‘C면사무소’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9.부터 2022. 1. 4.까지 5일간, 2022. 1. 17.부터 2022. 1. 18.까지 2일간, 2022. 2. 7. 1일간 등 총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C면사무소에 출근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회복무요원 고발 1. 각 복무이탈 경위서 및 사실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복무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8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고 그로 인해 고발된 이후에도 무단결근을 하는 등 죄가 가볍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향후 성실하게 복무에 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3. 01:3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2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정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2.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2021. 5.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23. 22:05경 평택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KB국민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갔다. 나. 2021. 6.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25. 2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롯데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갔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1. 5.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30. 22:21경 평택시 E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인 KB국민카드를 권한 없이 카드 결제기에 삽입하고 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아이스크림 구매 대금 2,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21. 6.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27. 10:07경 서울 광진구 F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인 롯데카드를 권한 없이 카드 결제기에 삽입하고 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아이스크림 구매 대금 80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2021. 6.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29. 16:38경 서울 광진구 G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PC방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인 롯데카드를 권한 없이 무인 카드 결제기에 삽입하고 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PC방 이용대금 20,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29. 16:41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 가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인 롯데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5,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절도 가. 2021. 6. 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2. 16:52경 평택시 J 건물 1층 복도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MTB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8.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18. 01:00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0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K, D,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내사보고서(OPC방 상대 내사 및 피혐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3. 06:2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다행히도 피해자가 무거운 정도의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무 경각심 없이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