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57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9,12,22:30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9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 뒤 돌아간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것을 알고 겁을 먹어 잠을 자는 척하고 있던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2. 10. 3. 00:00경 경산시 F에 있는 G대학교 정문 인근의 H 앞 노상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되어 연락하던 피해자 I(여, 20세)을 처음 만나서 함께 술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0, 3. 02:30 경 경산시 J에 있는 'K여관' 내 객실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욕정이 생겨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침대 위에 누워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양손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꽉 잡고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양다리 안쪽으로 넣은 후 강제로 벌린 다음 위에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처녀막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탐문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진입 경로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 결과) [판시 제2의 사실] 1.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가해자 사진, 명함, 성폭행 이후 카카오톡 내용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 사본 첨부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상 진술 및 죄명의율에 대한) 1. 성폭력 피해자 검진 결과 채취물 목록,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진단서 1.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나. 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 징역 4년 ~ 9년 9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은 피해자 E의 남자친구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는 것을 본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집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수법이 대담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은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이 사건 당일 당초 약속과 달리 서울로 오지 않자 곧바로 피해자가 사는 경산시에 내려가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후 약 20여일 만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수법이 매우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위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E와 합의하여 피해자 E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판시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1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또 공탁하는 등으로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인한 각 벌금형 및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외에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범하는 등 그 습벽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단기간 동안 반복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청소년기 음란물 시청 경험과 성매매 및 즉석 만남을 통한 성경험 등이 있어 성에 대한 왜곡된 성향이 고착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중 K-SORAS 및 PCL-R 점수에서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판정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 점수는 7점으로 '중간(7~12점) 구간에서도 낮은 수준에 해당하고, 또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로 평가한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점수는 8점으로 '중간(7~24점) 구간에서도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2009년경 전처와 이혼하기는 하였으나, 그 후 어린 아들(현재 나이 8세)을 부양하면서 동거녀와 재혼을 계획하는 등 가족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앞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