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571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신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29.경 주식회사 D에서 교육이사로 일하던 중 유사수신행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게 되자 위 D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해주어야 한다는 핑계로 또다른 유사수신업체 운영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경 위 D의 부사장 E으로부터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에서 같이 사업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위 제안을 수락한 다음 위 F 가산센터 지점장 및 교육이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6. 4. 15.경 서울 금천구 GB동 1210호에서, H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60만 원을 투자하면 1주일에 투자금액의 2퍼센트 금액인 12,000원씩 5일 동안 총 6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과 수당을 합쳐 200만 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겠다. 그리고 투자 원금에 따라 A형 60만원, B형 120만원, C형 240만원, D형 480만원, E형 960만원, F형 1,920만원이 있다. 그리고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가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하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40%를 소개 수당으로 지급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설명하여 H으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140만 원을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252,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무등록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E,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진술조서 1. 진정서(유사수신혐의업체 수사의뢰서) 1. 수사보고(계좌분석결과) 1. 투자수익플랜 1. 부천지청 2017형제21044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로 단속당한 후 곧바로 이 사건 유사수신업체 운영에 가담하였다. 수신금액이 2억 5,22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투자자, 4명)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덕리사거리 방면에서 해병대사령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는바, 차마의 운전자는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2차로에서 무리하게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반대 방향으로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쪽 뒷면 부분으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할리데이비슨 이륜자동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낭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자동차를 쇼크 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9,366,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각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현장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차로에서 무리하게 유턴을 하다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오토바이가 바닥에 전도되는 인적·물적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막연히 두려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피해자를 2차 사고의 위험이 있는 상태로 그대로 방치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또한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21:04 경 대구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52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4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 26. 05:00경 피해자 B(60세)이 운행하는 C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부산 수영구 D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피고인이 택시 내에서 계속 담배를 피워 피해자로부터 "택시 내에서는 금연입니다. 담배를 꺼주세요"라는 요구를 들었다는 이유로 "야 씹할놈아 내 담배 내가 피는데 왜 간섭하노,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 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1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3.22:2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 앞에서, 버스를기다리던 피해자 D(여, 1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 당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3. 23:25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서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경찰관 G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F지구대까지 임의동행하였다라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을 하라는 말을 듣자 '내가 뭘 잘 못 했냐, 내가 잡기는 뭘 잡아'라고 말한 후 경찰관 G의 성기를 움켜잡고,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2회 때리는 방법으로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진 1. 휴대폰 동영상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폭행의 상대방과 부위 및 방법, 정도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비교적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23:29경 이천시 대월로 27-36에 있는 모가농협 앞 주차장에서 '아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려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위 C 앞에서 동거녀인 D을 폭행하려다 위 C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내 여자 내가 내 마음대로 때리는데 니들이 뭔데 상관하냐." "이런 니미 씨발. 니가, 뭔데 지랄이야."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음파일 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막으려 했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폭행하려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가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인 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임대인인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을 기화로, 2016. 11.5.22:32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건물에서, 위 건물 101호 현관문의 손잡이 열쇠구멍 및 101호 보조키 열쇠구멍, 1층 창고문 열쇠구멍에 접착제를 발라 위 열쇠구멍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4. 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E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E으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7.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건물, 801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각 마약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체포 및 영장 집행 상황에 대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필로폰을 단순 매수, 투약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02: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주택 2층에서, '동거남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위 C에게 흥분한 상태로 접근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오른쪽 팔꿈치를 휘둘러 위 E의 입술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의 몸을 양손으로 밀어 2층 계단에서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E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피해경찰관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 2명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중 한 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경찰관이 상해까지 입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다행히도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고, 2007년 이전 교통범죄로 인한 몇 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768

범죄사실 피고인과 B 및 C은 2018. 10. 중순경 지인 소개 등으로 만나 현금 배달이나 카드 배달 등 불법적인 일을 함께 하며 돈을 벌기로 의기투합하여 서울 강서구 D모텔 등지에서 합숙생활을 해오던 중,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E 아이디 'F'로부터 제3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배달해 주면 하루 경비 5만 원에 1건당 수당 5만 원을 더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10. 22.경 범행 피고인, B 및 C은 공모하여 2018. 10. 22. 17:30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찾는 곳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G 명의 H은행 체크카드 1장 및 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상자를, 같은 날 19: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J 명의 K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상자를, 같은 날 21:30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에 있는 동서울터미널 수화물 찾는 곳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L 명의 M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상자를 각각 수령하여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2018, 10. 23.경 범ㅎ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8, 10. 23, 18:45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00에 있는 잠실역 2번 출구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N 명의 O은행 체크카드 1장, P은행 현금카드 1장이 들어있는 상자를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수령하여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에 이용한 스마트폰 전자정보 분석결과, 계좌 명의자와 전화통화 관련) 1. 대화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접근매체의 전달책으로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13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 8.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6. 12:30경 부천시 B 소재 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와 다른 종업원들 및 그곳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그곳 여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어떤 놈과 얼마나 씹을 했기에 보지가 헐었냐? 걸래같은 년! 보지 찢어 버릴 년! 어떤 놈과 씹을 많이 했길래 산부인과 가서 질정을 넣었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7. 8. 27.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범행 다음날인 2017. 8. 27. 17:5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식당 업주와 다른 종업원들 및 그곳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위 가.항과 같은 취지의 말을 다시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311 조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11. 16.경 피해자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10.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단지조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주)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건설산업본부장이다. 사실 ㈜은 2013. 10. 21.경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설립된 후 2013년에는 4,198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2014년에는 세무신고가 안될 정도로 회사운영이 어려워 직원급료와 용역비 등의 채무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2014. 6.경 오스트레일리아국 멜버른 소재 F라는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위한 대출의향서를 받았을 뿐 사업을 위한 부지 확보 등 정식 대출계약서 작성을 위해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씨에스정보1)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회사운영을 통한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하고 6억 원 상당의 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 고인들은 2014. 6.경 안성시 G빌딩 3층 소재 ㈜ 사무실에서 외자유치를 통하여 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4. 7.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소재 수원구치소에서 H을 통하여 그곳에 구속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 에게 "이 미화 10억불의 외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니 4,000 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 후에 원금을 변제하고, 외자유치를 받아 6, 7억 원가량의 돈을 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7. 25.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K,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인정한다.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통장 사본 [피고인들은 판시 일시경 피해자 회사 또는 I으로부터 4,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 A은 I에게 H을 통하여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사실도 시인하면서, 다만 당시에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당시 빠른 시일 내에 자금이 확보될 것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H을 통하여 I에게 약 1개월 후에 확실히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과장하여 말을 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시와 같이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게 당시 적어도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1. 불리한 정상: 피해액수가 작지 않은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 등의 지시에 의하여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 피고인 B 1. 불리한 정상: 피해액수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23:08경 대전 중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D과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폭행을 당해 112에 신고하여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위 순경 F은 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 하는 것을 목격했으니 음주측정 해달라'고 취지의 말을 듣고, 위 D의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피고인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를 하는 장면을 확인했으며,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를 실시해 적색으로 확인되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3:38경 소변이 급하니 소변을 본 후 측정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위 B아파트 C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로 들어가 음주측정을 지연하던 중, 위 순경 F이 '증거인멸 우려 및 자해방지를 위해 동행하겠다'고 말하며 피고인을 쫓아 위 주거지로 들어오려고 하자, 위 순경 F의 어깨를 양손으로 1회 밀치고, 위 주거지 내로 들어온 위 순경 F의 머리채를 뒤로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 및 단속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경위 및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22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0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호수공원1로 10 석남사거리를 읍내동 방면에서 단성동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 티볼리 승용차의 후면부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산시 호수공원1로 16에 있는 '울돌목'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호수공원1로 10 석남사거리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등 1. 단속경위서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교통사고로 이어진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142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6. 10. 4.경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815에 있는 경남진해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B가 (주)에이스비지니스앤 대부, (주)밀리언캐시 대부, (주)미래크레디트 대부, (주)액트캐쉬 대부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피고인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는데 동의하여 B가 계약서상에 피고인의 서명을 대신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위 대출회사들로부터 확인전화를 받고 연대보증계약 체결에 대해 직접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B가 고소인 동의 없이 위 대부업체들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고소인이 보증계약에 동의한 것처럼 고소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대출을 받아 피해를 입었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동일한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7. 6. 1. 16:30경 밀양시 밀양대로 1993-20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제1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725호 피고인 B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C 앞에서 변호인의 "스타크레디트 외에 다른 대부업체에 대출을 함에 있어서 동의한 사실이 없습니까. "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스타크레디트 대부업체 외에 에이스비지니스앤 대부업체하고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해서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인지 본인 확인을 하면서 대부업체 직원이 증인과 통화한 사실이 없나요. "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증인은 다른 대부업체들은 아예 연대보증 서주는 것 자체를 몰랐던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예. "라고 증언하고, "스타크레디트를 뺀 다른 4개 업체는 동의를 한 적도 없다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정말 스타크레디트를 제외하고는 대부업체와 전혀 통화한 사실도 없습니까. "라는 재질문에 "없습니다. 4건에 대해서는 제가 승인해 준 적도 없고(후략)"라고 증언하여, B가 (주)에이스비지니스앤 대부, (주)밀리언캐시 대부, (주)미래크레디트 대부, (주)액트캐쉬 대부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피고인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는데 동의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대부업체들로부터 연대보증에 대한 확인 연락도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가 2012. 1. 23. 경 위 대부업체들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연대보증을 하기로 동의하였고, 각 대부업체들로부터 연대보증에 대한 확인 연락을 받고 연대보증계약 체결에 직접 동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의견서에 대한 답변(B) 1. 각 녹취서(증인 A) 1. 각 참고자료 제출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나. 제2범죄(위증·증거인멸)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자백하여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26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4세), 피해자 D(여, 48세)은E병원에서 알코올중독치료를 위해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10. 3. 22:3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그녀의 다리를 주무르자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요구할 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고 팬티를 벗겨 간음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깨물면서 반항하고 '임신을 하였다, 씻지 않았으므로 씻고 오겠다.'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화장실과 집 밖으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텔레비젼 위 피해자의 핸드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10. 7. 20:4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그곳 매트 위에 피해자가 눕자, 마사지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그녀의 발을 안마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그녀의 어깨와 다리를 두 손으로 힘껏 누른 뒤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반항하자 피 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주변 이웃이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112에 신고, 경찰관이 출동하면서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검거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상처 부위 사진(피해자가 깨물어서 발생), 피해자 D 관련 현장사진 등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기간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항의 각 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알코올중독치료 중 알게 된 사이인 피해자들과 각각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을 각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C의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C와는 합의되지 않은 점, 절도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은 1) 각 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절도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3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2010.5.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8.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5.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2.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이름은 E인데 고기를 미리 주면 일주일 후에 그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가명을 사용하고, 신용불량자였으며,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정육점 운영이 원활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고기를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7,219,470원 상당의 고기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8. 9. 8.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070,540원 상당의 고기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F, D의 각 진술기재 1. 각 거래처원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판결문 확인보고), 판결문(서울 동부지법 2009노1564), 판결문(서울동부지법 2010고단495), 판결문(인천지법 부천지원 2015고단1699), 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한 실질적 피해금 2,348만 원 (피고인은 육류를 공급받을 무렵 상당 부분은 즉시결제하였다) 중 1,600만 원을 이 사건 재판 도중 위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한편 피해자들이 장기간 피해금액을 변제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의 경제적 손실이 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68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3. 7.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창문을 깨뜨린 후 깨진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절도미수: 피고인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거실 서랍장, 진열장, 안방 화장 대, 장롱 등을 뒤지면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주거침입 부분) 피고인은 2018. 3. 7.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마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창문을 깨뜨리고 깨진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집의 깨진 창문과 창틀에서 피고인의 것과 DNA 정보가 일치하는 혈흔이 발견되었다는 점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직접증거가 없다. 범행현장에서 피고인의 혈흔이 발견되었다는 점은 유죄를 의심하게 하는 유력한 증거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 간 적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고, 나아가 피고인의 변소내용대로 피고인에게 원한을 가진 누군가가 피고인의 혈흔을 채취하여 범행 현장에 묻혀놓았을 가능성을 전연 배제하기 어렵다. 나아가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조사 당시 피고인의 손 등에 상처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달리 범행일 무렵에 피고인의 차량이 범행 현장이나 그 부근에 나타났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주거나 일터 부근의 CCTV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앞서 본 혈흔증거 하나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는 피고인의 과거 범행 전력의 내용과 시기 등을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0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 2007.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29.08:00경 광주시 B, B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올림픽대로(김포방면) 영동대교 전 300m 부근까지 약 3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초장축 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2007년 이후 범죄전력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2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17:20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C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정수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피해관련 현장사진, 현장방범용 CCTV녹화기록 캡쳐사진 자료, D 상해피해관련 사진 1. 내사보고(현장주변 방범용 CCTV 카메라 녹화기록 분석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1)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범행내용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동안 폭력범죄 등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다가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1. 22, 03:04 경 김포시 B에 있는 ' 바'에서, "손님이 계산을 안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계산을 할 것을 요구받자, 격분하여 위 C에게 "도 아닌 놈아"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C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파출소 근무일지(야),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력과 같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정복착용 경찰관에 대한 공무방해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