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2882

범 죄 사 실 2023고단288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2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9.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13:00경 목포시 해안동4가에 있는 서산파출소 앞길에서, C 선주인 피해자 D에게 “2020년 5월 24일부터 한사리(약 13일) 동안 승선할테니 선불금으로 18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C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C 선원 승선 선불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으로부터 선박 선원 승선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2,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33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2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9.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E는 어선 F의 선주이고, G는 피해자의 남편이자 F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22. 6. 5.경 목포시 H에 있는 I다방에서 G에게 ’2022. 6. 9.부터 2022. 6. 19.까지 F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근무하겠다. 선금 2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F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34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2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3.경 목포시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의 대리인 N에게 “완도에 조그만 낚시배가 있는데 그 배를 크레인으로 올릴 돈이 필요하다. 선불금을 주면 O에 승선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O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2. 3. 13:24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O 승선 선불금 명목의 2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389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2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9.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6.경 전남 목포시 죽교동 인근 카페에서, P 선주인 피해자 Q에게 “선급금 250만 원을 주면 2021. 10. 8. 북항에서 출항하는 P에 승선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P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10. 6.경 200만 원, 2021. 10. 7.경 5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2023고단39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2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9.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7. 13:00경 목포시 S에 있는 T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의 직원인 피해자에게 ‘2022. 2. 9.부터 2022. 12. 30.까지 U에 승선하여 일하겠다. 배를 탈 테니 선불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생활비와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U의 선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V 어선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2023. 2.경부터 V에 승선하여 일하겠다. 배를 탈 테니 선불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암 진단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사정이 있어, 처음부터 V의 선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50만 원, 2023. 1. 2.경 50만 원, 2023. 1. 15.경 400만 원, 2023. 1. 31.경 10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41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2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9.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5. 1.경 목포시 W에 있는 X다방에서 피해자 Y에게 ’Z이 선주인 AA에 승선하여 2020. 5. 10.경부터 선원으로 근무할 것이다. 돈을 빌려주면 급여를 받은 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AA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 원, 2020. 5. 5.경 현금 50만 원, 같은 달 6.경 현금 50만 원, 같은 달 7.경 현금 50만 원, 합계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선불금 사기 피고인은 2020. 7. 6.경 여수시 AB에 있는 피해자 AC의 주거지에서, AD 선주의 처인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100만 원을 주면 2021. 1.경까지 AD의 선원으로 승선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AD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F, AG, D, AH,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중 확인),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3부, 약식명령 1부 2023고단3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등 확인보고) 2023고단3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결과서 2023고단3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판결문2부, 대법원나의사건검색 2부,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상황(관련사건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2부, 공소장 2부 2023고단3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사기죄 동종전력 보고), 범죄경력자료조회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3고단4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K, G, AL,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및 후단경합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2020.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을 믿고 선불금을 지급한 피해자들은 이 사건 편취금액 상당의 피해 외에도 지정된 항해일정에 선원을 구하지 못함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일부 사기범행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직장암),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