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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360

공소사실 B(사망으로 2021. 10. 1. 공소기각 결정)은 충주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근무하는 약사로서 마약류취급자이고, 피고인 A는 위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E의 이사장이다. 마약류취급자는 수출입, 제조, 판매, 양수, 양도, 구입, 사용, 폐기, 조제,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 수량, 취급연월일, 구입처, 재고량, 일련번호와 상대방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위 보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보고를 하여야 한다. D병원 소속 성명불상의 의사는 2019. 9. 16.경 위 병원에 입원한 환자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졸피람정 10mg을 1일 1회, 총 15정을 처방한다는 내용의 처방전을 발급하였고, 이에 따라 B은 2019. 10. 1.부터 2019. 10. 15.까지 위 환자에게 졸피람정을 투약한다는 내용의 투약보고를 하였다. 그 후 2019. 9. 28.경 위 환자가 사망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마약류취급자인 B은 2019. 10. 15.까지 이를 변경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이를 변경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변경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판 단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64조 제2호에 따라 이른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여기에서 변경보고의무를 위반한 행위자는 B이고, 그의 사용자는 의료법인 E이므로,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할 자는 의료법인 E임이 명백하고, 그 재단의 대표자인 피고인 A 개인이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210

범 죄 사 실 [2020고단3930] 피고인과 B은 2020. 3. 25.경 인터넷 ‘C’라는 이름의 인터넷 D 카페에서 알게 된 사이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 글을 올려 이를 구매하려는 사람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B은 2020. 3. 26.경 상호불상의 PC방 내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E’와 ‘F’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게임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149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J,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중고물품 거래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건전한 개인간 인터넷 상거래를 저해하는 범죄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공범 B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053

범 죄 사 실 1. B 상장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0.경 서울 용산구 C 2층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 F에게 “B의 G 팀장과 만나 상의를 해봤는데, G 팀장이 자신에게 30,000,000원, 자문 변호사에게 30,000,000원을 건네주면, E를 B에 상장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더라. 상장이 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비트코인 관련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소문으로 ‘H 팀장’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알게 되었을 뿐 그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위 F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는 의사였을 뿐 E를 B에 상장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F로부터 2019. 12. 23.경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3. 12.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F에게 “중국을 상대로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물건을 사서 중국으로 보내야 한다. 지금 물건 값을 내야 하는데, 2,500만 원을 빌려 주면 2020. 3. 19.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물품대금으로 지급할 것이 아니었으며, 변제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F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무자인 I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이체확인증,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농협 계좌거래내역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수가 큰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심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512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1. 7. 24. 조카인 피고인 B로부터 자신 대신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가 실제 거주하는 남양주시 C아파트 D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1. 7. 다시 피고인 B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 B가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물품대금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A이 반환받을 위 임대차계약 보증금 3,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채권을 양도한 후, 2012. 1. 9. 임대인 G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되었으나 위 G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을 모르는 G로부터 임대차기간 종료로 인해 임대차계약 보증금을 2015. 6. 8. 300만 원, 2015. 7. 17. 2,653만 원 합계 2,953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반환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다시 피고인 B로부터 위 보증금을 피고인 B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B 명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해 주어 피고인 B가 위 2,953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ㆍ보전할 의무’는 채권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의 한 내용에 불과하다. 또한 통상의 채권양도계약은 그 자체가 채권자 지위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주된 계약이고, 그 당사자 사이의 본질적 관계는 양수인이 채권자 지위를 온전히 확보하여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이다. 그런데 채권 양도담보계약은 피담보채권의 발생을 위한 계약(예컨대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의 종된 계약으로, 채권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위와 같은 의무는 담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그 당사자 사이의 본질적이고 주된 관계는 피담보채권의 실현이다. 이처럼 채권 양도담보계약의 목적이나 본질적 내용을 통상의 채권양도계약과 같이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ㆍ보전할 의무는 계약에 따른 자신의 채무에 불과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담보가치의 유지ㆍ보전사무를 처리함으로써 채무자의 사무처리를 통해 채권자가 담보 목적을 달성한다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 변제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위탁신임관계에 의하여 채권자를 위해 위 변제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2927 판결, 대법원 2021. 4. 1. 선고 2018도25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는 ‘물품대금의 변제조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피고인 B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A 명의의 G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는 채권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 회사는 고소장에 “B가 A 명의의 임대차보증금을 고소인에 대한 물품대금 담보조로 제공하겠다고 제의한 사실”이라고 기재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21쪽), 피해자 회사의 고소대리인 I도 경찰 조사에서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담보조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50쪽). 피고인 B 또한 경찰 조사 당시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담보조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0쪽).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A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72842)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의 판결에서 “피고(피고인 A)의 조카인 B는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운영하면서 당시 파산 상태였는데 원고(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위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의 G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해 주기로 하였다.”라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2)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인 피고인들과 채권자인 피해자 회사 사이에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의 담보가치 유지․ 보전 사무처리를 통해 채권자가 담보 목적을 달성한다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와의 위탁신임관계에 의하여 임대인으부터 지급받은 보증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보증금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633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2. 5. 23:00경 경기 안성시 B시장 앞길에서 C에게 필로폰 알 수 없는 양을 건네주고, 다음 날인 2. 6. 11:50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5만 원을 받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15. 19:00경 경기 여주시 D에서 지인 E과 함께 생수병에 물을 반쯤 담고 빨대 2개를 꽂은 후 한쪽 빨대에 필로폰 알 수 없는 양을 올려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서로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사람이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경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이름 모를 사람으로부터 직권 말소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번호판이 부착된 도난차량인 렉서스 차량(실제 (차량번호 2 생략))을 속칭 ‘대포차량’으로 구매한 뒤, 그 소유자 F로부터 운행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않고 2020. 7.경부터 2021. 7. 8.경까지 충남 아산시 일대 도로 등지에서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1. 7. 7.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7.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충남 아산시 G아파트에서부터 H까지 약 6.5km 구간에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1. 7. 8.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8. 0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충남 아산시 H에서부터 위 G아파트까지 약 6.5km 구간에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 사본(기 검거한 피의자 C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전화번호 1 생략)’와의 대화내용 첨부)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입금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유 차량 확인 – 도난 차량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근무 장소 – 무면허운전 운행 거리 특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무면허 확인 -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월간동향 가격표 1부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투약, 투약은 공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 제2조 제3호(미위탁 차량 운행),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투약 범행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였고, 장기에 걸쳐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한 정상 또한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피고인이 단순 매매･투약을 하였다고 보이고, 범행 횟수가 1회씩으로 필로폰 양이 비교적 적으며,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전력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B에 있는 피해자인 ‘BC 주식회사(대표이사 BD)’의 부산영업소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영업소 물류 창고의 제품 입·출고 내역 등 물류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4. 30.경 피해자의 위 부산영업소 물류 창고에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시가 합계 3,060,000원 상당인 ‘401 CRP-NEW(본드) 20g’ 제품 1,800개를 양산시 BE에서 ‘BF’라는 상호로 잡자재 도매업을 하고 있던 BG에게 임의로 처분한 후 그 대금을 도박 자금 등 사적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9. 1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6회에 걸쳐 합계 1억 8,926,160원 상당의 제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 B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증 제3호증(전산상 실재고 부족분), 증 제4호증{BF와의 거래과정(A 자인서)}, 증 제6호증(임의처분 후 입금내역), 증 제7호증(A 자필기재 BF 상세거래내역), 증 제8호증(BJ와의 문자대화내용사본), 증 제9호증(A 자필기재 BJ 상세거래내역), 증 제10호증(피의자 BH가 매수한 내역 인정 사진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G ‘BF’ 입금거래내역 및 임의처분 전산장부 등 자료제출에 따른 첨부), A으로부터 401외 구입한 날짜와 금액, 일반구입시 매입단가, 수사보고(피의자 A 입출금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회사 소유 물품 정상거래가격 및 이 사건 장물매수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업무상 보관하던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여 도박 자금 등으로 소비하였고, 피해금액이 많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금원 중 37,412,363원을 변제하였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124

범 죄 사 실 1. 2018. 12.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고향 친구 사이인 F과 함께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허위 미용 건강기능식품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물품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허위로 화장품 판매 글을 게시하고 대포폰으로 피해자를 응대하는 역할, F은 대포통장을 구해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과 함께 2018.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에 H 명의로 ‘이너비 200박스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믿고 위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B에게 “8,480만 원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F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은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1. I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8,4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3.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F과 함께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하여 편취금을 인터넷 도박 등으로 탕진한 후 다시 돈이 필요하게 되자, 재차 동일한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은 허위의 화장품 판매를 내용으로 하는 메신저를 피해자에게 보내는 역할, F은 자신의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고 대포폰으로 피해자를 응대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F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3. 20.경 화장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J 명의의 대포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립스틱 등 화장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F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8.경과 2019. 4. 1.경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1,856,54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청취 및 이너비 상품 인터넷 판매 게시물 첨부), 수사보고(A 최근 G 게시물 첨부), 수사보고(A 계좌 특이 거래 첨부 및 검토), 수사보고(주식회사 K 관련, F, A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A과 피해자 B간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I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A의 인천지검 사건, 피해금 회수 자료 첨부) 1. 카카오톡 내용, 계좌거래내역, 계좌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이 약 1억 1,500만 원으로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들은 한국 생활이 서투른 베트남 이주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하였고(피해자 C의 경우 처는 베트남 여성이다), 편취금의 상당 부분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18

범 죄 사 실 일명 ‘C’인 성명불상자(위챗 아이디 ‘D’, 이하 일명 ‘C’라 한다), 일명 ‘E’인 성명불상자(위챗 아이디 ‘F’, 이하 일명 ‘E’라 한다), 일명 ‘G’인 성명불상자(위챗 아이디 ‘H’, 이하 일명 ‘G’라 한다) 및 일명 ‘I’인 성명불상자(위챗 아이디 ‘J’, 이하 일명 ‘I’이라 한다)는 물품 판매 빙자 사기 범행의 조직원들이다. 일명 ‘C’는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를 모집하는 역할, 일명 ‘E’와 일명 ‘G’는 범행으로 획득한 피해금원 인출 및 송금 지시 등 피해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역할, 일명 ‘I’은 K 사이트 등에 거짓 게시글 작성 및 피해자 응대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2019. 11. 말경 ‘L’라는 중국인 상대 구인,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위 성명불상자들과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위챗’으로 연락하여 이들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은 범행에 필요한 대포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거한 뒤 해당 대포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해외 계좌로 재송금하는 ‘카드수거책’, ‘인출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12. 말경 피고인 A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들을 알게 되어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위챗’으로 연락하여 이들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은 범행에 필요한 대포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거한 뒤 해당 대포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환전소를 통해 해외 계좌로 재송금하는 ‘카드 수거책’, ‘인출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인출 금액의 4%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일명 ‘C’, ‘E’, ‘G’가 위챗을 통해 피해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는 경우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에 피고인 A를 태우고 함께 인출 장소로 이동한 후 피고인들이 번갈아 가며 현금을 인출하거나, 각자 현금을 인출하는 등으로 피해금을 인출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일명 ‘I’은 2020. 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N’ 사이트에 ‘아이폰8 플러스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26만 원을 보내주면 아이폰8 플러스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28경 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6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일명 ‘I’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계좌 명의인인 O이 위 N 사이트에 옷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기화로 O에게 “옷 대금을 착오로 과도하게 송금하였다, 옷 값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O으로부터 같은 날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2만 4천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일명 ‘C’, ‘E’, ‘G’는 위챗으로 피고인들에게 연락하여 미리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함께 이동한 후 피고인 A는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이를 인출한 후 환전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해외 계좌로 보내주었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일명 ‘I’은 2020.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N’ 사이트에 ‘아이패드프로 1세대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39만 원을 보내주면 아이패드프로 1세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 15:30경 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9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일명 ‘I’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계좌 명의인인 O이 위 N 사이트에 책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기화로 O에게 “책 대금을 착오로 과도하게 송금하였으니 환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O으로부터 같은 날 S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피해자가 입금한 39만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일명 ‘C’, ‘E’, ‘G’는 위챗으로 피고인들에게 연락하여 미리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함께 이동한 후 피고인 A는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이를 인출한 후 환전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해외 계좌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6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N 판매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인터넷상의 물품 판매 빙자 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이 행한 현금 인출 및 송금책으로서의 역할은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과 야바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2020. 11. 11.경 매도 피고인은 2020. 11. 11. 22:10경 경기 시흥시 B모텔 앞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의(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에서, C(가명)에게 현금 115만 원을 받고, 소형 비닐팩 2개에 담겨져 있는 필로폰 2.03g과 소형 비닐팩에 담겨져 있는 야바 2정(총 0.19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야바를 매도하였다. 나. 2021. 2. 21.경 매수 피고인은 2021. 2. 21. 08:30경 경기 시흥시 D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채팅 어플 ‘라인’에서 아이디 ‘E’를 사용하는 성명불상 태국인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21. 09:00경 경기 시흥시 D,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유리병에 물을 반쯤 담고 빨대 2개를 꽂아 한쪽 빨대에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1g 중 약 0.77g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이때 발생한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2. 21. 21:30경 경기 시흥시 G, 3층에 있는 H 식당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23g을 가방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서, 감정의뢰회보(소변), 감정의뢰회보(압수물), 감정의뢰회보(모발) 1. 내사보고(제보자로부터 임의제출받은 마약류 사진 촬영 첨부), 내사보고(마약류 판매자 페이스북 사진 및 대화내용 첨부) 1. 수사보고서(현장에서 압수한 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강한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매매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국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820

범 죄 사 실 2021고단1820 피고인은 2020. 2.경 자신의 거래처 지인 C을 통해 피해자 D을 알게 되었고, 2020. 2.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가드 마스크 10,000장을 장당 1,650원씩 총 16,500,000원에 판매하겠다. 먼저 계약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판매할 인가드 마스크를 전혀 확보하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과거 거래처 또는 지인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1.경 E 명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마스크 판매 계약금 명목으로 49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414 피고인은 2020. 12. 17.경 서울 강북구 G 소재 피해자 B 운영의 H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인 피해자에게 ‘G 오피스텔 I호를 임차하겠다. 지금 유용할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한데, 내가 받을 물품대금이 있어서 200만 원을 입금하면 바로 800만 원이 들어올 곳이 있다. 200만 원을 잠깐 빌려주면 30분 내로 갚고 (오피스텔 임차) 계약금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을 임차할 자금이 없어 처음부터 위 오피스텔을 임차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800만 원의 수입이 들어올 만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876 피고인은 2020. 2.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마스크 2,000만 원 어치를 판매하겠다. 일단 계약금 500만 원을 보내주면 보름 후에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판매할 수 있는 마스크를 전혀 확보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마스크 판매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E 명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은행 금융거래내역 2021고단2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명세표 2021고단2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은행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을 하여주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수 가. 피고인은 2020. 7. 16.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와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여 필로폰 약 0.5g을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가상화폐 전자지갑주소(C)로 40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내준 뒤, 2020. 7. 16. 20:30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대구 중구 남산동 이하 불상의 건물 1층 상가에 내려져 있는 셔터 상단에 붙어 있던 필로폰 약 0.5g을 가져와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0.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g을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가상화폐 전자지갑주소(D)로 40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내준 뒤, 2020. 7. 20. 20:30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대구 중구 성내동 이하 불상지 안내판 뒤에 붙어 있던 필로폰 약 0.5g을 가져와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26.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가상화폐 전자지갑주소(E)로 70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내준 뒤, 2020. 7. 26. 17:00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대구 중구 이하 불상의 단독 주택의 철제 대문 위에 붙어 있던 필로폰 약 1g을 가져와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8. 7.경 위 가항의 방법으로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가상화폐 전자지갑주소(F)로 70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내준 뒤, 2020. 8. 7. 20:30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대구 중구 칠성동 이하 불상의 다세대 주택의 1층 창문에 설치된 철제 가림막 뒤에 붙어 있던 필로폰 약 1g을 가져와 이를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0. 3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G’)와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여 필로폰 약 0.5g을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가상화폐 전자지갑주소(H)로 40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내준 뒤, 2020. 10. 30. 01:30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대구 중구 칠성동 이하 불상의 원룸 건물 1층 폐건전지함 상단에 붙어 있던 필로폰 약 0.5g을 가져와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7. 17. 23:00경 대구 동구 I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4. 23:00경 대구 수성구 J건물, K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5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26.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6g을 커피 등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8. 7. 22:00경 대구 수성구 L에서 필로폰 약 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1. 1.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5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M 송금 내역 관련, 피의자 전화 통화-M 송금내역 확인),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마약의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다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약물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7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20. 12. 24.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12. 24. 밤 시간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4g(일회용 주사기 반 정도 채워진 분량)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2020. 12. 31.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12. 31. 밤 시간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역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8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3. 2021. 5. 1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18. 밤 시간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21. 5. 23.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5. 23. 17:30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눈금 약 6칸 분량)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담아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5. 2021. 5. 25.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5. 25. 오후 시간경 부천원미경찰서 유치장에 접견 온 H에게 필로폰을 숨겨 둔 장소와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위 H으로 하여금 필로폰을 가져가도록 하였고, 이에 위 H은 2021. 5. 25. 23: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발견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 피고인 접견녹취파일 1. 각 마약감정서(D의 소변 및 음모, 음모에 대하여 필로폰 양성) 1. 각 마약감정서(피고인 소변 및 모발, 각 필로폰 양성) 1. 간이시약검사결과(필로폰 양성반응) 1. 감정서(압수물 주사기 내 분말: 필로폰 양성) 1. 통신자료 회신(A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사본(피고인 (전화번호 1 생략)) – 통신사실 회신자료 백업 CD – 통신자료회신 1. 마약류월간동향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압수목록 교부서 1. 각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 – D 음모, 필로폰 양성, A 휴대전화번호 특정, A 통화내역 분석, A 수사접견 녹취파일 등 첨부, 공범 H 등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첨부, 본건 참고인 D 공소장 첨부, 추징금 산정, 압수물 마약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통합검색자료, 각 판결문(부천지원 2017고단1909 판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 및 제2,3범죄(필로폰 매매 및 수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동종 전과 ▷ 제4,5범죄(필로폰 투약, 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동종 전과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7년 4월 (4, 5번 범죄는 하한에서만 반영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2회 매도하고 1회 투약하고 필로폰을 소지하고, 구속 중임에도 제3자에게 필로폰의 소재를 알려 주는 수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경위, 결과, 수법, 특히 피고인의 신병 구속 중 필로폰의 수수로 인하여 증거인멸의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차례 필로폰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심각한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 기간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6.경 서울 금천구 B 여자 친구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C’에 접속한 후 “아이폰 8을 판매 합니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 260,000원을 입금하면 아이폰 8을 우체국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21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