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F군수로 당선된 G(H당)의 친형이자 후원회 회장이고, 피고인 A은 G의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위 선거운동 기간 동안 G의 선거 캠프 사무실에 출·퇴근하면서 선거 운동과 관련한 주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E은 G의 친누나이고, I과 피고인 D, B는 각각 G의 지지자이다. [기초사실] H당 전라북도당(이하 ‘H당 전북도당’이라 한다)은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F군수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2022. 3. 15.경부터 공직선거 예비후보자 접수,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및 심층 면접 등을 거쳐, 2022. 4. 18.경 G과 J을 당내경선후보자로 최종 결정하였다. H당 전북도당은 F군수 당내경선에서 권리당원(해당 선거구의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하고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자)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 50%,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 결과 50%를 합산하여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데, ‘권리당원 투표’는 2022. 4. 25. 여론조사 업체에서 모든 권리당원들에게 ARS 투표 전화를 발신(강제적 ARS 투표)하고, 2022. 4. 26. 전일 투표를 하지 못한 권리당원이 자발적으로 ARS 투표 전화를 발신(자발적 ARS 투표)하는 방법으로,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는 2022. 4. 25. 여론조사 업체에서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해당 선거구의 안심번호(해당 선거구로 휴대전화 요금청구지가 등록된 일반인)를 대상으로 ARS 투표 전화를 발신하는 방법으로 각각 진행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I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22. 4. 23.경 전북 K에 있는 피고인 B 운영 업체인 L에 찾아가, 피고인 B에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G이 H당의 F군수 후보자로 최종 추천될 수 있도록 H당 권리당원으로 등록된 주변 노인들의 휴대전화기 및 신분증을 수거한 후 권리당원 투표 ARS 전화에 대리 응답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B는 전북 M N마을에 살고 있는 모친 I에게 ‘경선 대리투표를 위해 마을 노인의 휴대전화기를 수거해 올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 A은 위 대리투표를 지시하고 총괄하는 역할, I은 마을 노인들로 하여금 휴대전화기 및 신분증 등을 가져와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도록 요청하는 역할, 피고인 B는 마을 노인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직접 당내경선 권리당원 투표 ARS 전화에 응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I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2. 4. 24.경 위 N마을 마을회관에 H당 권리당원인 마을주민 O(여, 81세), P(여, 76세)를 불러 모으며 휴대전화기 및 신분증을 준비해오도록 하고, 피고인 B는 위 주민들에게 “내일이 H당 F군수 경선일인데 투표를 해야 하니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달라, 휴대전화는 내일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그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및 신분증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 B는 2022. 4. 25.경 전북 Q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O 및 P의 휴대전화에 걸려온 H당 F군수 당내경선 권리당원 투표 ARS 전화에 위 각 명의자들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F군수 후보자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G을 선택·응답하여 G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H당 F군수 당내경선에서 이른바 대리투표를 하여 위계로써 H당 전북도당의 당내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위 각 명의자들의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H당 F군수 당내경선 투표에서 권리당원으로 등록된 주변 노인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리투표할 것을 상호 모의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2. 4. 26. 전북 R에 있는 S(남, 72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위 S에게 “F군수 경선 투표를 아직 안했으면 내가 대신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후, H당 당내경선 ‘자발적 ARS 투표’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으로 전화를 걸어 S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F군수 후보자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G을 선택·응답하여 G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당 F군수 당내경선에서 이른바 대리투표를 하여 위계로써 H당 전북도당의 당내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위 S의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22. 4. 23.경 전북 T에 있는 피고인 D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고인 D에게 ‘이번에 동생 G이 F군수 당내경선에 출마하는데,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 D와 함께 그가 거주하는 F군 U에 있는 V마을 노인들의 휴대전화기 및 신분증 등을 수거하여 권리당원 투표 ARS 전화에 대리 응답하기로 한 후, 피고인 C은 대리투표를 지시하고 그 실행자인 E을 섭외하며 대리투표 장소에 피고인 E을 운송해주는 역할, 피고인 D는 마을 주민들에게 연락해 휴대전화 및 신분증을 소지한 후 마을회관에 모이도록 요청하는 역할, 피고인 E은 위 마을 노인들의 휴대전화 등을 수거하여 직접 당내 경선 권리당원 투표 ARS 전화에 응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4. 25. 오전경 위 V마을 마을회관에서 H당 권리당원인 마을주민 W(여, 85세), X(여, 85세), Y(여, 82세), Z(여, 81세), AA(여, 79세), AB(남, 78세), AC(남, 69세)를 불러 모은 후, 그들에게 “선거에 필요하니 잠시 전화기와 신분증을 달라, 사용 후에 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 및 신분증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E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E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수거한 휴대전화에 걸려온 F군수 당내경선 권리당원 투표 ARS 전화에 위 각 명의자들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F군수 후보자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G을 선택·응답하여 G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당 F군수 당내경선에서 이른바 대리투표를 하여 위계로써 H당 전북도당의 당내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위 각 명의자들의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가. 자동 동보통신 문자메시지 전송 방법 위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3. 09:48경부터 10:13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F군수 경선 ARS 투표 안내, 권리당원, 일반군민 ▷ 지지후보 G 선택”이라고 기재된 F군수 예비후보자 G에 대한 지지 및 경선 투표를 요청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1명의 지인들에게 5회에 걸쳐 각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도록 하여 동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공무원 등 경선운동 금지 위반 피고인은 전북 AD AE마을 이장이다. 통·리·반의 장 등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군수 예비후보자로 H당 당내 경선에 출마한 G을 위하여,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에게 G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며 대리투표를 지시하고,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지인 441명에게 G에 대한 지지 및 경선 투표를 요청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경선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장임에도 H당 F군수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J, AG, AH, AI, S, Y, AJ, AC, X, W, P,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탐문수사 및 휴대폰 통화내역사진, Z의 휴대전화 사진 1. AJ AH 녹취록 1. 통신사실확인회신자료(B) 1. 경선시행세칙, 공직선거후보자추천 심사기준 및 방법 1부, 각 (지역당원) 입당원서, 권리당원 투표 정보, 권리당원 여론조사 정보, 권리당원 투표 결과, H당당헌당규 1. 피의자 A 휴대전화 대화내용, 피의자 A 업무수첩 사진, 자필메모·문자메시지 내역 등 조사 중 제시 문서, 문자메시지 내역, 이장명단 등 회신자료, 통신사실 확인자료(증거목록 순번 257번), 이장회의자료 등, C이 발송한 문자 사진, 문자수신자내역, 휴대전화 가상번호 신청현황·투표 결과 집계표 등, H당 전북도당 홈페이지 게시자료 1.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을 통한 B의 범죄혐의 확인), 수사보고서(H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군수 후보자 선출 당내경선 여론조사 기간, 업체, ARS 번호 확인), 수사보고서(V마을 노인 A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N마을 노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외근 탐문 수사), 수사보고(재경선 진행경위 등에 대한 H당 중앙당 공문 회신), 수사보고(H당 전북도당의 재경선에 따른 소요경비 공문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B에게 대리투표를 부탁하여 B와 공동범행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대리투표를 지시하고 총괄하는 역할까지 수행하지는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AK’이라는 G 후보를 지지하는 모임을 만들었다. 그 단체 대화방내역을 확인해 보면, 피고인 A이 “경선에 차질 없길 바랍니다. 내일(2022. 4. 25.)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니 바쁘더라도 모두 참여해서 지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부터 스탠바이입니다.”, “내일(2022. 4. 26.)은 권리당원 전화 안 받으신 분 걸어서 전화하기, 전화 2통화씩 다 대응 부탁합니다.”, “한숨 돌리시고요. 7시부터 시작되는 오늘 마지막 경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권리당원 미투표자는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F군지정번호로 투표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1 생략)번입니다. 권리당원 미투표자 전화 걸어서 참여합니다. 주위에 연락해 주세요.” 등의 말을 하고, 이에 대해 대화방 참여자들이 “네.”, “넵.” 등으로 대답한 후 자신의 활동내역을 보고하는 것이 확인된다(이들은 경선투표에서 G 후보에 투표한 사람들 수를 보고하였는데,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선거 전략은 본인 혼자 생각으로 만든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기도 하다). 피고인 A은 2022. 4. 23.경 B가 운영하는 L 매장에 찾아가 “어르신들 투표 못하신 분들이 있으니 형수가 대신 좀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의 B의 반문에 “상관없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N마을 관련 범행은 피고인 A과 B의 위와 같은 대화를 시발점으로 하여 전개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 항에서 본 피고인 A의 역할과 B에 대한 제안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B는 N마을에서 휴대전화를 수거할 무렵 피고인 A과 3회 전화통화를 하였다. 또한 고발인 J이 2022. 4. 29. 오전에 대리투표 관련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사건이 불거지자, B는 당일 정오 무렵부터 20:00경까지 피고인 A과 13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였다. 피고인 A은 J의 위 기자회견 이후 B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에 증거가 남아 있을 줄 모르니 기기를 바꾸라.”는 취지로 말하였다(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휴대전화기에 불안한 것이 있을 수도 있으면 전화기를 바꿔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적은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B는 피고인 A과 함께 휴대전화 가게에 가서 기기를 교체하였고, 종전에 쓰던 기기는 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폐기되도록 하였다. B가 범행 무렵은 물론 범행 이후 자신의 행위가 수면 위로 드러나자 취한 위와 같은 행적을 보더라도,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A은 B 등 13명에게 “경선 준비 검토를 하는 G 후보 상선모임이 있으니 일정이 바쁘더라도 꼭 참석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바 있는데, 피고인 A의 업무수첩에는 "상선에서 권리당원 관리 → 당원 – 전화기 1대 이상", "노약자 X, 전화 응대 X → 담당자 지정 → 사무실 지정"이라는 기재가 확인된다(한 페이지에 연속하여 기재되어 있다). 이는 ARS 투표에 응대하지 못하는 노약자 권리당원에 대하여 상선에서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자는 의미로 해석되고, 이러한 내용이 피고인 A의 업무수첩에 기재되어 있다는 것은, 피고인 A이 노인들의 경선투표에 관심이 많았고, 이를 상선모임이나 뒤에서 볼 AK 등을 통하여 피고인 B 등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시키고, 나아가 담당자 지정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음을 암시한다. 2. 피고인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직선거법위반죄 관련 주장 ⑴ 1) 주장의 요지 선거권자들의 의사에 좇아 투표행위가 이루어졌으므로, 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바 없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는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에 준하는 것, 즉 경선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당내경선의 자유’는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의 ‘투표의 자유’와 경선 입후보의 자유를 포함한 ‘경선운동의 자유’를 말한다. 한편 당내경선의 자유 중 ‘투표의 자유’는 선거인이 그의 의사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할 자유를 말한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도15713 판결 참조). 또한 여기서 ‘투표의 자유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표에 관한 행위가 불가능하게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통상적인 투표에 관한 행위에 어려움을 주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후단의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관한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086 판결 참조). ‘위계’란 행위자가 달성하려는 목적과 수단을 상대방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을 말하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이에 준하여 선량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방법을 널리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그 행위가 행하여진 시기·방법·상황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부정한 방법’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 이를 판단할 때는 당내경선에서 선거권자의 정치적 의사결정과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이 각자 N마을과 V마을에서 한 행동으로 인하여 선거권자들의 당내경선에서의 ‘투표의 자유’가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먼저 증거기록상 확인되는 선거권자들의 진술 등을 기초로, 이들이 H당 F군수 당내경선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는지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이처럼 피고인들이 먼저 선거권자들에게 접근하여 휴대전화를 건네 달라고 요청하였고, 선거권자들이 피고인들에게 먼저 투표를 부탁했다거나 G을 뽑아 달라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상황이 아니었다(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이 선거권자들의 ‘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하다못해 선거권자들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피고인들에게 먼저 문의한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인들이 없었다면 선거권자들은 통상적인 투표 행위(ARS 투표 전화가 왔을 때 이를 직접 받아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에 투표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고 투표 자체를 포기하는 행위)로 나아갔을 것이다. 그러나 선거권자들이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휴대전화를 넘김으로써 선거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발생하였고, 실제 투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선거권자들은 자신들의 투표권을 자유롭게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투표의 자유는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지 아니할 자유도 포함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선거권자들이 통상적인 투표에 관한 행위에 지장을 받게 되었다. 결국 선거권자들이 피고인들과 같은 외부적 요소로 인하여 G에게 투표하지 아니할 자유를 침해받았다 할 것이다. S의 경우 다른 선거권자들에 비해 피고인 B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당내경선에 경선투표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변호인도 S 관련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투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S이 먼저 피고인 B에게 경선투표에서 누구를 뽑아야 하냐고 물어본 상황이 아니라 피고인 B가 갑자기 S 집에 찾아와 취나물 채취한 것이 있으면 사가겠다고 하면서 경선투표를 했는지 물었고 S이 그런 거 할 줄 모른다고 하자 대신 해주겠다고 하면서 S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상황인 점, S은 피고인 B가 투표를 하는 동안 정작 주방 수리 등을 이유로 오가느라 자신의 투표권이 실제로 누구에게 행사되는지는 알지 못하였고, S 역시 피고인 B에게 G을 뽑으라고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 B가 대리투표 후 S로부터 75,000원 상당의 나물 5kg을 사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S의 휴대전화로 투표를 한 행위 역시 위계 내지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을 방해한 행위라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특히 V마을 마을회관에서 대리투표가 이루어진 방식을 보면, 노인들이 마을회관에 와서 각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방 가운데에 꺼내 놓고, 피고인 E이 그 휴대전화 중 당내경선 ARS 투표 전화가 오는 것이 있으면 이를 받아서 투표하는 형태였다. 피고인 E은 V마을 사람들에게 생경한 사람이었고, 휴대전화를 한 군데 모아놓았다가 전화가 오는 대로 받아 특정인이 투표를 하는 위와 같은 방식은 그 자체로 비정상적인 행태임이 분명하다. 게다가 피고인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마을회관에 모인 노인들과 누구를 뽑는지에 대해서는 대화를 해본 적 없고, 노인들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한다. 나. 공직선거법위반죄 관련 주장 ⑵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C의 행위가 당내경선 자유 방해의 점에 관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추정적 승낙을 이유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도6462 판결 참조). 그러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참조). 그리고 추정적 승낙이 위법성을 조각하기 위해서는 법익주체의 처분할 수 있는 법익에 관하여, 법익주체가 법익침해와 그 결과에 대한 판단능력을 가질 것과 피해자의 승낙을 바로 얻을 수 없는 경우 그 승낙이 객관적으로 확실히 기대될 수 있어야 하고, 행위자가 모든 사정에 대한 양심에 따른 심사를 한 후 행위를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도6 판결로 확정된 의정부지방법원 2005. 12. 2. 선고 2004노687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선거권자들이 피고인들에게 대리투표를 요청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먼저 선거권자들에게 접근하여 휴대전화를 건네줄 것을 요청한 점, 선거권자들 중에는 자신이 권리당원으로서 당내경선 관련 투표권이 있는지, 자신의 투표권이 누구에게 행사되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선거권자들이 그 내용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이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추정적 승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충성, 즉 현실적 승낙을 얻는 것이 불가능할 상황일 것이 필요한데, 피고인들이 선거권자들의 승낙을 구하는 절차를 사전에 밟지 않은 것은 분명하고, 그러한 절차를 밟을 시간적 여유가 없던 것도 아니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한편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680 판결 참조). 피고인들의 행위는 자신들이 지지하는 G 후보의 당선을 추구하였을 뿐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 과정에서 선택한 대리투표라는 방법 역시 당내경선 과정이나 당내경선 후보자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별다른 고민 없이 지인에게 맡길 수 있는 노인들을 이용한 행위에 불과하여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공직선거법이 당내경선의 자유와 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당내경선의 자유방해죄를 규정하였음을 고려할 때 법익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앞서 추정적 승낙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보았듯이 보충성의 요건 역시 결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위 주장 역시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업무방해죄 관련 주장 1) 주장의 요지 H당 당헌·당규에 대리투표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당내경선에서 대리투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H당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의 이 사건 각 대리투표 행위는 위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당내경선 관리 업무 담당자에게 착오 또는 오해를 일으켰다고 보아야 한다. H당 당헌 제83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추천 등을 위한 공직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그 선거를 실시하는 시·도당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당규 제10호(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제17조 제2항은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후보자 선출 과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의 의결로 소위원회 및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당 내부적으로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는 규정이다. H당 경선시행세칙에 따르면, 권리당원선거인단 ARS 투표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같은 선거에 있어 2 이상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수 없고(제11조 제4항), 선거인명부가 작성된 후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를 두고 있으며(제12조, 제13조), 선거인명부가 확정되면 선거인단에 포함된 자에게 투표일정 등 투표에 필요한 사항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직접 안내하여야 한다(제15조). 또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고(다만, 기초단체장의 경우에는 온라인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 온라인 투표를 하지 못한 권리당원은 강제적 ARS 투표를 실시하되, 이것도 하지 못한 경우 자발적 ARS 투표를 하게 되는데(제16조 제2항, 제3항), 특히 ARS 투표의 경우 투표 전 선거인에게 투표일시와 발신번호가 명시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고,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여야 한다(제18조 제2항, 제4항, 제19조 제2항, 제4항).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H당이 당헌·당규에서 대리투표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두고 있지 않더라도, H당은 선거인명부의 엄격한 관리와 ARS 투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입력 요구 등의 장치를 통하여, 당내경선에서 미리 지정된 당해 선거인 본인이 직접 투표에 참여하게끔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위와 같은 시행세칙 등을 마련하였다고 보인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대리투표의 상당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경선투표를 위해 휴대전화를 달라거나 경선투표를 대신 해주겠다고 선거권자들에게 먼저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선거권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선거의 특성상 해당 선거권자가 직접 투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리투표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 해당 선거권자의 의사가 왜곡될 위험성이 있고(대리투표자가 선거권자의 진정한 의사와 무관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한 위험성만으로도 공직후보자 확정을 위한 선거업무의 공정성 내지 적정성이 방해된다고 할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146조 제2항은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고 규정하여 선거에 있어서 선거권자 누구나 똑같은 가치의 선거권을 행사하는 보통·직접·평등·비밀선거가 원칙임을 천명하고 있다(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공직선거법 제2조). 따라서 기초자체장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당내경선은 정당의 대표자나 대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와 달리 기초자체장 당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서 직접투표의 원칙이 그러한 경선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피고인들의 행위 등을 원인으로 하여 H당 전북도당은 F군수 후보자를 결정하기 위해 2차 경선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H당 전북도당은 2차 경선에 관하여 기초단체장 경선의 경우 ‘경선후보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1차 경선을 실시하고, 1차 경선에 당선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정도로만 예정하고 있었을 뿐, 이 사건과 같이 1차 경선 자체를 없던 것으로 하고 2차 경선을 실시하는 것은 예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H당 전북도당의 당내경선 관리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ARS 투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당내경선 관련하여 종전에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H당이 그와 같은 논란이 있음을 알고도 이 사건과 같은 대리투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여, H당이 ARS 투표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용인하였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선시행세칙에서 투표 직전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임 내지 대리투표를 금지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공동정범 성립 관련 주장(피고인 B, C, D, E)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경위는 아래와 같을 뿐, 피고인들은 상호 또는 A과 적극적으로 공모하지 않았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공소장과 같이 공모를 통한 조직적인 범죄행위를 하지 않았다. 단지 A으로부터 G을 찍고 싶은데 휴대전화를 다루는 법을 모르는 노인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투표를 대신 눌러줘도 되냐고 묻자 문제가 없을 거라는 말을 듣게 되어 노인들을 도와주었을 뿐이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D, E과 공모한 적도 없고, 조직적인 행위를 한 것도 아니다. 단지 D에게 동생 (G)이 후보로 나왔으니 도와 달라고 말했더니 D가 노인들이 휴대전화를 다루는 법을 몰라 투표를 못한다고 하여 이를 도와주었을 뿐이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원래 AN라는 사람을 통하여 노인들의 투표를 도우려 했으나 AN의 건강문제로 여의치 않자 C에게 도와줄 사람을 보내줄 수 있냐고 부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연루되었을 뿐이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동생 C으로부터 노인들이 경선투표를 도와 달라고 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도와줬을 뿐이고, 노인들을 데려온 사람이 D라는 사실은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연루되었을 뿐이다. 나. 판단 1)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참조).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성립을 위한 객관적 요건으로 공동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한다. 공동의 실행행위는 공동행위자 상호간의 분업적 협력에 의하여 역할을 분담하면서 공동의 작업을 하는 것이다. 공동의 실행행위는 범죄 실현을 위한 범행계획의 실현단계에서 목적으로 하는 결과의 실현을 위하여 불가결한 전제를 이루는 기여를 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전체범죄의 수행에 불가결한 기여를 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한, 구성요건적 행위 이외의 역할분담도 실행행위의 분담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각자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먼저 N마을 부분을 본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N마을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수거해 투표를 대신 해 달라는 말을 듣고, 그곳에 거주하는 어머니 I에게 휴대전화 등 수거를 요청한 후 2022. 4. 24. N마을에 찾아가 I과 함께 O, P의 휴대전화 등을 수거하였다. S에 대한 범행 역시 I이 가담하지 않았을 뿐 위와 동일한 구조이다. 그리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수거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당초 예정했던 대로 대리투표 행위에 나아갔다. 피고인 B는 AK 대화방에 2022. 4. 25. 11:32경 “둘 다 투표 완료”라는 메시지를 입력하였다. 이때는 피고인 B가 O, P의 휴대전화로 ARS 투표에 응답한 무렵이다. 또한 피고인 B는 위 대화방에서 “오늘은 최선을 내일은 승리로 파이팅!!”이라고 하면서 “AL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AO G이가 있기 때문이죠 AP 씩씩하게 오늘도 뛰어요~~”라는 삼행시까지 지어가며, G을 지지하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고 있다. J이 2022. 4. 29. 오전에 대리투표 관련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사건이 불거지자, 피고인 B는 당일 정오 무렵부터 21:00경까지 피고인 A과 13회, I과 16회 전화통화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드러나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그 지시에 따라 실제로 대리투표 행위를 하는 역할을, I은 N마을에서 오래 산 주민으로서 자신의 친분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데에 동참하는 역할을 각기 나누어 수행하였고, 전북 F군의 규모, 특히 범행이 이루어진 N마을에서 실제로 대상이 된 선거권자가 3명에 불과하였음을 감안할 때, 피고인 A, B와 I 3인의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같은 취지에서 V마을에서의 범행 역시 충분히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내용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B와 I은 N마을에 사는 노인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G에게 투표하기로 하는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피고인 A의 경우 직접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행위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이 AK 등에서 차지하는 지위, 위 피고인에게 이루어진 사후 보고내역, 위 피고인이 휴대전화 교체 등 범행 사후처리에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V마을 부분을 본다. 피고인 C은 2022. 4. 23.경 피고인 D를 만나러 V마을에 방문하여 G을 당선시켜야 하는데 노인들이 투표를 하지 못해 어떻게 하냐는 등의 이야기를 하다가 ‘젊은 사람이 도와주면 되지 않겠냐.’고 제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D가 AN를 통해 투표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피고인 C은 이에 응하였다(피고인 D는 위와 같이 피고인 C이 찾아오기 전에는 AN와 같은 제3자를 이용해서 투표를 하는 방안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단계에서 이미 피고인 C과 피고인 D 사이에는 ‘H당 F군수 당내경선에서 V마을 노인들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G을 당선시키게 하자’는 내용의 공모가 성립되었다. 그리고 AN가 건강 문제 때문에 참여하지 못할 상황이 되자 피고인 E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피고인 C은 경선 당일 오전에 피고인 E을 V마을에 데려다줬다가 오후에 다시 데리고 온 사실밖에 없고, 피고인 E이 마을회관에서 노인들을 도와준 것만 알지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른다고 주장하나, AN가 참여하지 못하게 되자 자신의 친누나로서 G을 지지함이 명백하여 대리투표를 믿고 맡길 만한 피고인 E을 현장에 대신 보낸 피고인 C이 마을회관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였는지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피고인 E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이 도와주라고 한 말의 의미를 ‘노인들의 휴대전화로 직접 주민등록번호를 눌러 인증하고 대리투표를 하라’는 의미로 당연히 이해했다고 하고, 피고인 C도 검찰에서 영상녹화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E을 마을회관에 보내면 누나가 대신 눌러서 G한테 투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 정도는 예상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 피고인 D와 피고인 E이 이 사건 이전에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음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 C과 피고인 D 사이에 사전 의사 연락이 없었다면 피고인 D가 처음 보는 사람인 피고인 E과 함께 대리투표라는 대담한 행위에까지 나서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D와 피고인 E이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는 것이 둘 사이의 공모 관계를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피고인 E도 제3자가 아닌 당초 범행을 공모하였던 피고인 C이 데려온 사람이고, 피고인 E이 맡은 역할은 AN가 하려고 했던 역할 그대로이며, 피고인 E 스스로도 자신이 V마을 마을회관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지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범행에 동참하였다. 피고인 C, D, E 3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범행을 공모하지는 않았더라도, 순차적으로 범행을 위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D(V마을 노인회장이다)는 마을회관에 사람들을 모아 놓으라는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마을 노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선투표일에 마을회관으로 모이게 끔 하였고, 마을 노인들이 오면 그들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받아 피고인 E(피고인 C이 V마을에 데려다주었다) 앞에 놓아주었다. 그리고 피고인 E은 노인들 명의의 휴대전화에 걸려오는 ARS전화를 받아 대리투표를 한 후 자신을 데리러 온 피고인 C과 함께 V마을을 떠났다. 이러한 피고인 C, D, E의 행위는 공동행위자 상호간의 분업적 협력에 의하여 역할을 분담하면서 공동의 작업을 한 것이라고 평가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2022. 4. 25.자 대리투표의 경우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 형법 제30조(당내경선 자유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2022. 4. 25.자 대리투표의 경우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 형법 제30조(당내경선 자유방해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 형법 제30조(당내경선 자유방해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제59조 제2호 후단(자동 동보통신 문자메시지 전송 주체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57조의6 제1항, 제60조 제1항 제7호(이장 당내경선운동 금지 위반의 점) 라. 피고인 D: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 형법 제30조(당내경선 자유방해의 점) 마. 피고인 E: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 형법 제30조(당내경선 자유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방해죄와 각 당내경선 자유방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4. 26.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당이 권리당원과 선거인단을 상대로 당내경선을 치르는 것은 더 많은 유권자들이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부터 관여할 수 있게끔 하여, 민주주의 이념을 보다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함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ARS 투표 전화를 사용하는 당내경선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특정 세력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당내경선에 참여하게 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각자가 F군 내지 마을에서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그 결과 H당이 F군수 당내경선을 재실시하는 초유의 결과로 이어졌다. 선거기간 전후로 전북 F군은 여론조작, 대리투표 문제로 홍역을 치렀고, 지역 자체의 이미지도 적지 않게 손상되었다. 피고인들은 궁극적으로는 피고인들이 지지하는 G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목적이었는바, 그 목적의 순수성도 긍정하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이후 다시 실시한 당내경선 결과를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민의가 실제로 유의미하게 왜곡될 정도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통적인 양형조건에 더하여, 피고인들별로 아래와 같은 개별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양형인자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 비록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F군수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선행 사건(이 법원 2022고합16)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어느 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애초에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다가 선행 사건이 적발되어 구속되었다. 선행 사건은 항소심에서 쌍방 항소가 기각된 후 피고인은 상고를 포기하고, 검사가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이다). G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로 선거캠프에서 피고인이 차지하던 위상과 실제 이 사건 N마을 관련 범행을 총괄하였음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B] 교통 관련 범죄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실제로 대리투표 행위를 한 사람이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 C]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다. 일부 범행은 시인하고 있다. G의 형으로서 V마을 관련 범행에 깊숙이 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려는 모습보다는 이를 모면하려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특히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범행 후의 태도가 불량하였다. [피고인 D, E] 초범이다. 피고인 E의 경우 비교적 즉흥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나, G의 누나로서 실제로 대리투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피고인들 역시 범행 후의 태도에서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