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250

범죄사실 [2014고단2250]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쉽게 단속된다는 사실을 알고 해외에서 원정 도박사이트를 만들기로 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고객으로 하여금 국내 및 해외 축구, 야구 등 운동경기의 결과에 돈을 걸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3. 6. 29.경부터 2013. 10. 20.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촬한잘라이에 있는 건물 3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불법 도박사이트인 'HI, J, K, L)'를 만들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M 명의의 우체국 계좌 등 총 2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1,688,430,548원을 입금받아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로 하여금 각종 스포츠 게임에 배팅을 하게 하고, 경기 결과가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명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피고인 C, B은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회원 관리, 도박자금 충전 및 환전 등 사이트 관리를 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수단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였다. 나.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제공하고, 경기 결과가 적중하는 경우 배당금을 지급해주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쉽게 단속된다는 사실을 알고 해외에서 원정 도박사이트를 만들기로 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고객으로 하여금 국내 및 해외 축구, 야구 등 운동경기의 결과에 돈을 걸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성명불상자는 2013. 10. 20.경부터 2014. 7. 1.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활한잘라이에 있는 건물 3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불법 도박사이트인 'H, N(I, J, K, L)'를 만들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0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 총 5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9,363,856,754원을 입금받아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로 하여금 각종 스포츠 게임에 배팅을 하게 하고, 경기 결과가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명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피고인 B은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회원 관리, 도박자금 충전 및 환전 등 사이트관리를 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수단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였다. 나.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제공하고, 경기 결과가 적중하는 경우 배당금을 지급해주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0142516] 3. 피고인 C은 2014. 6. 19. 04:30경 성남시 중원구 P에 있는 Q 에서 피해자 R(여, 22세), 피해자 S(여, 28세)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 R이 피고인의 부모 욕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 맥주잔, 소 주병 등을 손에 들고 피해자 R 에게 던지고, 이를 본 피해자 S이 피해자 R을 감싸며 말렸음에도 계속해서 위 소주잔, 맥주잔, 소주병 등을 손에 들고 피해자 S, R 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R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개방창 등, 피해자 S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2250]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N사이트 채증, A·C·T·B 출입국 내역에 대하여) 1. 각 계좌거래내역(U 국민은행 계좌, O 국민은행 계좌, 주식회사 V 국민은행 계좌,W, 국민은행 계좌, W 국민은행 계좌, M 우체국 계좌, X 우리은행 계좌, Y 우리은행 계좌) [2014251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S,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체육 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개장의 점) 나. 피고인 B:각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개장의 점) 다. 피고인 C: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체육 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개장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개장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C에 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는 제외 1. 경합범가중 1)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일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므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도 적용법조가 동일하다.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불법토토사이트를 직접 개설하지 않고 이미 개설된 후 종업원으로서 일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소사실의 각 도박개장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범죄의 구성요건의 형식적 실현을 의미하는 '기수시기'와 범죄의 실질적 종료시기는다를 수 있고, 범죄의 기수에 이른 후 종료되기까지는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이 사건과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여 다수 손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수익을 받은 행위는 집합범(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가 되고 (어떤 경위로든) 실질적으로 도박장을 그만두었을 때 비로소 범죄가 종료된다고 할 것이다. 비록 직접 개설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죄행위가 종료되기 전에 가담하고 그 가담의 정도가 기능적 행위지배에 이를 정도라면 가담한 이후에는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와 가입회원에게 승인전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도박개장의 범행에 있어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주도적인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에게 사행성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범행 수법이 계획적, 조직적이며, 운영기간이 짧지 않으며 국외에서 운영하여 단속을 피하려고 한 점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이 매우 다액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 대부분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여기에 피고인 A는 과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아직 나이가 어린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C 불법 토토 사이트와 관련한 범행은 피고인 A, B에서 설시한 부분과 같으나, 피고인 C은 과거 다수 폭력전과가 있고 폭력전과로 말미암은 집행유예의 판결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재차 동종유사의 범행을 저질렀고 여기에 피해자들의 나이와 상해의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적어도 이 법정에서는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