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245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불법 도박사이트는 통상 해외에 본사(운영진, 기술진 등) 및 서버를 두고 있으며,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상주한 운영진, 기술진을 원격으로 관리하며 ‘총판’, ‘인출책’ 등을 관리하는 ‘관리책', SNS(인스타, 페이스북, 카카오톡) 및 문자 등으로 사이트 홍보 및 회원 모집을 담당하는 ‘총판’, 수익금을 현금 출금하여 전달하거나, 출금한 현금을 계좌 이체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범행에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이나 대포폰 등을 공급하는 ‘대포통장 공급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0.경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일본에 서버를 두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한국 또는 일본 경마에서 제공하는 경마 영상을 실시간 중계 및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설 경마사이트 ‘B’(인터넷주소 1 생략)을 개설한 다음, 회원들로부터 도박사이트 입금 계좌로 입금받은 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마사회에서 실시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한 뒤 실제 경마 경기의 결과에 따라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추가로 부여하고, 그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 배팅한 게임머니를 몰수한 후 회원의 환전 요청이 있는 경우 남은 게임머니 상당액을 회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위 ‘B’ 사이트의 도박자금 충전 및 자금세탁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뒤 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대구역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22. 2. 21.경부터 2023. 3. 23.경까지 위 도박사이트를 방문한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식으로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한 후 그 배팅금액으로 위 ㈜C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10,319회에 걸쳐 26,234,773,025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2. 2. 20.경부터 2023. 3. 23.경까지 총 16개의 계좌로 총 40,155회에 걸쳐 합계 85,300,008,127원을 입금받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사회가 아니면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25 범행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박사이트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며 매월 4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퀵서비스로 배달된 ㈜F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25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총 25개의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범죄일람표 2 순번 26 내지 27 기재 범행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2. 28.경 대구 동구 G아파트 부근에 있는 ‘H’ 커피숍에서 I로부터 ‘현금 인출 1회당 3~6만 원을 줄 것이니 대부업 수익금을 인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I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6 내지 27 기재와 같이 J 명의의 K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신용카드번호 2 생략)와 같은 사람 명의 L조합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고발장 1. (인터넷주소 1 생략) 채증자료, 후이즈 기록 1부, 수사보고서((인터넷주소 1 생략) 메인 화면 및 웹서버 IP, 역 DNS 결과), 수사보고서[역 DNS 결과 중 동일 도박사이트(B)로 확인된 도메인), ‘B’ 도박사이트 채증 내용, 수사보고서[압수영장(3872호) 1차 N은행 회신내역 분석, 2차 집행 대상 계좌], 수사보고서(2차 요청한 계좌의 개설자 정보), 수사보고서[압수영장(3872호-2차), 기업은행 회신내역 분석], 수사보고서 [압수영장(3872호-2차, O은행 회신 분석), ㈜C 명의 기업은행 출금내역 자료, ㈜C 명의 기업은행 CCTV 자료, 수사보고서, 인출책 추적수사,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범죄일람표 거래내역 출력물, 수사보고서(P조합 지산지점에서 출금한 내역), P조합 지산지점 CCTV 자료, 수사보고서[압수영장(2023-20), 1차 회신자료 분석], 수사보고서[(주)C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현금 인출시 CCTV 첨부], 수사보고서-인출책 주거지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인출시 착용한 옷과 동일),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용 (전화번호 1 생략)),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번호 1 생략) 카카오톡 대화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인출행위와 관련한 불법자금(도박사이트 수익금)에 대한 인지여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돈다발 사진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Q은행 문자 서비스,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소지하였던 8개의 현금카드에 대한 잔액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일람표(입금) 관련], 피 의자 A 범죄일람표(입금) 출력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일람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압수 사용 카드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대가 약속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한국마사회법위반(도장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한국마사회법위반(도장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모하여 도박자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불법 경마사이트를 통한 도박개장 등의 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25개의 카드를 건네받아 이용, 보관하는 등의 범행을 하였는바, 각 범행의 관여 기간, 범행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월 400만 원의 수익을 얻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