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초등학교 2학년 3반 담임교사로서 피해아동 C(피해당시 7세~8세)을 보호･교육하는 보호자 지위에 있다. 1. 2019.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경 수업시간에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D초등학교 2학년 3반 교실에서에서 피해아동이 피고인으로부터 숙제검사를 받은 다음 칠판에 숙제검사 확인용 자석 스티커를 붙이지 않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관자놀이 부분을 세게 눌러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9. 5. 16. 범행 피고인은 2019. 5. 16.경 수업시간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의 수업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들어 피해아동의 얼굴에 갖다 대면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동을 취하며 “너희 부모님도 니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아느냐. 찍어서 보내겠다”라고 말하고, 촬영을 피하며 저항하는 피해아동에게 계속하여 핸드폰을 들이밀며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동을 취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결정 전 조사서 회보, - 결정 전 조사서, 수사보고(2학년 3반 아동들에 대한 현장조사 설문지 첨부), - 설문지,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소견서 제출), - 소견서, - 녹음파일 저장 CD, 수사보고(피해일시 특정과 관련한 전화진술 청취 보고), 녹취서 작성 보고, 수사보고(D초 교장선생님과 피해아동 모간 통화 녹취파일 첨부), - CD 1개, 녹취록 작성 보고, - 녹음파일 녹취서 1부(7매), 수사협조 의뢰, 수사보고(피해 아동조사 영상 녹화 파일 첨부), - 영상녹화 CD 2개, 의견서 1. 수사협조의뢰, - 수사의뢰서,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속기록, 아동학대 사례개요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벌금형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신체적 학대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B에 대한 아동학대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과 2019. 5. 23.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의 진술, 2학년 3반 아동들에 대한 현장조사 설문지, 녹취서(I)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 사정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뺨이나 등을 때렸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의 어머니 G이나 H에게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봤다는 취지로 답변한 같은 반 아동들이 2명 있었고, 또 다른 피해자인 C도 피고인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학생들의 자세가 불안정할 때 등을 토닥거린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모 G은 2019. 3. 27.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짝을 바꿔달라고 말했고, 피고인은 2019년 4월에 자리를 바꿀 때, 피고인의 짝을 바꿔주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4. 초경 피해자 반 아이들의 좌석배치를 변경하면서 피해자와 그의 짝지만 짝을 바꿔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단순 실수였다고 진술하나, G의 명시적 요구가 있은 뒤 얼마 되지 않아 자리 변경이 이뤄졌고, 자리 변경 방식도 제비뽑기가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개별 학생들의 자리를 지정하였던 것인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자리만 바꿔주지 않았을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이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반 학생들이 딱지를 가져오면 교장실에 있는 칼로 머리부터 몸, 다리까지 다 자르고 절벽으로 던진다고 하면서 학생들을 위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러한 칼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스승의 날에 2학년 3반 학생들이 준 카네이션을 칼이나 가위로 잘랐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카네이션을 온전히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같은 반 아동들 중 22명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아동학대 부분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훈육을 위하여 피해자의 관자놀이를 살짝 누른 것이므로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피해자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다가 피해자가 촬영을 거부하자 바로 촬영을 그만 두었으므로 이를 정서적 학대로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2019. 5. 16.이나 2019. 5. 23.에 피해자의 등, 엉덩이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제1조), 기본이념(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5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참조). 그리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한편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 비하하는 말 등의 언행은 교육상 불가피한 때에만 허용되는 것인데, 이러한 지도행위가 교정의 목적에서 나온 지도행위가 아니어서 학생에게 체벌, 훈계 등의 교육적 의미를 알리지도 않은 채 지도교사의 성격 또는 감정에서 비롯된 지도행위라든가,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개별적으로 훈계, 훈육의 방법으로 지도·교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낯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학생에게 체벌·모욕을 가하는 지도행위라든가, 학생의 신체나 정신건강에 위험한 물건 또는 지도교사의 신체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 중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부위를 때리거나 학생의 성별, 연령, 개인적 사정에서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어 방법·정도가 지나치게 된 지도행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 참조). 다. 1), 2) 주장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9. 3.경 피해자의 관자놀이를 눌러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2019. 5. 16. 피해자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며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J 센터에서의 영상녹화시 피고인의 ‘관자놀이 누르기’를 수차례 재연하였는데, 위 재연에 따르면, 피고인은 주먹 정권 부분을 피해자의 관자놀이에 닿게 한 뒤, 센 강도로 피해자의 관자놀이를 누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같은 반 아이들 중 15명은 피고인이 자신들의 관자놀이를 눌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중 2명(K, L)은 아픔을 느낄 정도로 피고인이 세게 관자놀이를 눌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 이후 학생들의 기억환기를 위하여 관자놀이를 누르는 행위를 중지하였고, 대신 말로 학생들에게 기억환기를 하게 하였다고 진술한다. 이와 같이 말로도 충분히 학생들의 기억환기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학생들의 관자놀이를 세게 눌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찍지 말라고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피고인이 계속 자신에 대한 동영상을 촬영하려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피해자의 반 아이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부모님에게 보낸다고 이야기 하며 피해자의 면전에서 피해자의 동영상을 촬영하려 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심이 필요한 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문제행동이 반복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사전에 부모님의 동의를 얻고 다른 반 아이들이 알지 못하게 동영상을 조용히 촬영한 뒤 부모님과 문제행동 교정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위와 같이 다른 아이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할 필요성이나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문언해석상 부산교육수업연구를 위한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수업동영상을 올리는 것에 대한 피해자 측의 동의를 이 사건 동영상 촬영에 대한 동의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관자놀이를 누르거나, 피해자의 동영상을 강제로 촬영하려 한 것에 대하여 너무 아팠다거나, 슬프고 기분 나빴다거나, 그만하게 하고 싶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후에도 등교하기를 꺼려하고 정서적으로 힘들어 했으며, 결국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고 이사까지 하게 되었다. 라. 3) 주장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같은 반 학생 24명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학생이 21명으로 훨씬 많은 점, 초등학교 2학년의 나이 어린 피해아동이 유도된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 5. 16.과 2019. 5. 23. 피해자의 등 및 엉덩이를 때려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억 12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검사 의견: 징역 1년 6개월)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관자놀이를 누르거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하였다. •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 C은 큰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전학 및 이사까지 가게 되었다. • 피해자 C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의 제자,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초등학교 2학년 3반 담임교사로서 피해아동 B(7세) 및 피해아동 C(피해 당시 7세~8세)을 보호･교육하는 보호자 지위에 있다. 가. 피해아동 B에 대한 아동학대 1) 2019. 3.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하순 일자불상경 수업시간에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D초등학교 2학년 3반 교실에서 숙제 검사를 하던 중, 피고인이 내주었던 수학익힘책 풀이 과제의 분량을 피해아동이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등을 손으로 세차게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9. 5. 23. 범행 피고인은 2019. 5. 23. 11:00경 수업시간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글씨를 제대로 쓰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막대기로 피해아동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아동 C에 대한 아동학대 1) 2019. 5. 16. 범행 피고인은 2019. 5. 16.경 수업시간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의 수업 자세가 바르지 않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등 및 엉덩이를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9. 5. 23. 범행 피고인은 2019. 5. 23.경 수업시간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나의 1)항과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등 및 엉덩이를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제1의 다항, 제2의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국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나. 2019. 5. 16. 범행 중 정서적 학대 부분 유죄 6명/ 무죄 1명 한 아동학대 나. 2019. 5. 16. 범행 중 신체적 학대 부분 유죄 4명/ 무죄 3명 다. 2019. 5. 23. 범행 유죄 3명/ 무죄 4명 2.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1년 6개월: 배심원 1명 - 징역 1년: 배심원 2명 - 징역 6개월: 배심원 1명 - 징역 4개월: 배심원 1명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배심원 1명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배심원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