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9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5.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6. 6. 24.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908] 피고인은 2016. 8. 28. 06: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일행인 E의 귀가를 요구하였으나 경찰관들로부터 거절당하자 "내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 E과 함께 해야 한다. E을 보내라"라고 말하면서 위 D지구대 출입문을 오른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의 공용 물건인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출입구 왼쪽 출입문에 수리비 약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공용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7+130] 피고인과 F 및 G(여, 12세)은 서로 친구소개 등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며 가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성관계를 할 생각이 없음에도, G이 조건만 남을 하고자 하는 남성들을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H', 'I'을 통해 물색하여 성매매를 미끼로 모텔에 입실하면, 피고인과 F이 함께 그 곳에 들어가 성매수 남성에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며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이미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고 G를 데리고 나오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및 G과 모의하여, 2016.08.21. 07:37 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모텔' 301호에서, G은 성매수 남성인 피해자 L(36세)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받고, 피고인과 F은 사전 공모에 따라 G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들어가 "지금 뭐하는 짓이냐, 성매매 한 것에 대해 112신고 하겠다. 여자애의 친오빠를 부르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F의 뺨을 때리자 F은 피해자를 향하여 재떨이를 던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조르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G에게 준 현금 10만 원을 돌려받는 것을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및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92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F, M와 함께 2016. 11. 4. 03:30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피해자 (여, 21세)의 주거지 앞길에 이르러, 그 직전 피고인과 함께 인근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셨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며, F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걷어차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손등을 지지며, M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M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P(여, 21세)이 평소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여 "널 찾아서 산에 묻어버리겠다. 숨쉴때 즐겨라. 너희 집을 알아내서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252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Q과 함께 2016. 7. 18. 19:30경 성남시 수정구 R에 있는 'S' 건물 뒤에서, 피해자 T(20세)이 Q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Q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F과 함께 2016. 9. 8. 02:00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30길 26에 있는 피해자 메가박스(주) 운영의 '메가박스 영화관 U 관리실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위를 살펴면서 망을 보고, F은 위 관리실의 창문을 밀고 그 사이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열린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에 있던 현금 23,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판결문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63908]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출입문 피해 사진 1. 견적서 [2017고단130] 1. L,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K모텔 CCTV 영상), 모텔 CCTV 영상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F 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공범 G 전화진술 청취) [2017고단1920] 1. F,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1-1)-1-3) 피해자화상 사진 1. 사진2-1)-2-5), 3-1)~3-2), 4-1)~4-4), 5-1)-5-2) 피해자 상처 및 카톡 내용,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O, P 전화진술 청취 보고) [20172527]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등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112 신고 처리내역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제1항, 제2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한달도 경과하지 아니하여 재범한 점,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이 어린 공범들에게 성매매를 할 것처럼 기망하라고 지시하고(2017고단130호),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그 폭행 현장을 영상통화로 지인에게 보여주는 등(2017고단1920호)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