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166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T 소재 U터미널 229,478평 부지에 복합물류센터를 건축하는 시행사 주식회사 V[2006. 11. 8. 주식회사 W로 상호 변경, 이하 'V' 또는 'W'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서울 중구 X 소재 2,761평 부지에 서울비즈니스센터 등을 건축하는 시행사 주식회사 Y의 이사이며, 중화인민공화국 북경시 소재 Z빌딩(이하 'Z빌딩'이라고 한다)의 인수 및 재매각 사업(이하 '이 사건 Z빌딩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한 시행사 주식회사 AA(이하 'AA'라고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들의 자금관리 및 집행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중화인민공화국민으로, 피혁원자재 수출입 업체인 주식회사 AB(이하 'A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AA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들의 자금관리 및 집행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7년 9월경 Z빌딩 인수 및 재매각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시행사인 AA를 설립한 후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년 12월경 AC은행 신탁사업단 부동산금융팀장 S에게 Z빌딩 재매각 사업과 관련된 PF대출을 주선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그 대가로 AA의 지분 30%와 별도의 금품을 교부하겠다고 제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S의 주선으로 인해 2007. 12. 20. 대한생명으로부터 1,500억 원의 대출을 받고, 2008. 1. 30.경 국민은행으로부터 2,300억 원의 대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 각 대출채무에 대하여 AC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도 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S에게 위 PF자금 대출을 주선해준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2008. 3. 5. S과 AA와의 사이에 PM(Project Management)계약체결 형식을 통해 위 대출알선대가로 56억 원을 S에게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08. 3. 31. 서울 강남구 AD센터 1703호 AA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대출 주선의 대가로 위 약속에 따라 S에게 PM용역 관리비 명목을 가장하여 17억 6,000만 원, 2008. 4. 22., 2008. 5. 23., 2008. 6. 20., 2008. 7. 30., 2008. 8. 30. 각 2억 2,000만 원 등 합계 28억 6,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금품을 공여하기로 약속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04년 1월경 62억 원 횡령 피고인 A는 2003. 12. 30.경 AC은행 부동산신탁팀 직원 S, AE 등의 주선으로 국민은행으로부터 AF 복합물류센터 관련 PF자금 1,350억 원 상당을 대출받은 뒤 AC은행으로부터 위 대출채무에 관하여 지급보증을 받았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대출받은 PF자금을 피해자 V 명의의 AC은행 에스크로 계좌(특수목적 결제자금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한편, 위 PF자금 대출계약에는 '본건 PF대출 자금은 본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매입비, 부동산매입 관련 제세공과금, 본 약정에 의한 금융비용, 사업인허가에 수반된 제비용, 기타 을(AC은행)이 인정하는 용도의 비용 순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본건 PF자금은 AC은행의 자금집행 승인을 받아 AF 복합물류센터 사업 관련 비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AC은행에 허위로 자금집행을 신청하여 용도가 엄격히 한정되어 있는 PF대출금을 인출한 후 다른 용도에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04년 1월 초순경 본건 대출담당자인 AC은행 직원 S으로부터 "AC은행 직원 AE과 내가 함께 투자한 (주)AG가 강원 평창 AH 일대 임야 100,000평을 매수하여 펜션사업을 하려 했으나, 자금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우니 위 임야를 고가에 매수해 주고 관련 세금도 납부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임야의 시가(약 40억 원으로 추정)보다 높은 가격인 59억 원에 매수하고 관련 세금도 납부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 A는 AC은행에 마치 AF 물류센터 관련 비용을 집행하는 것처럼 허위로 자금집행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뒤 위 에스크로 계좌에서 10,289,665,800원을 인출하여 V 명의 한미은행 계좌에 입금시켰다. 피고인 A는 2004. 1. 9.경 위 한미은행 계좌에 보관된 자금 10,289,665,800원 중 62억 원을 인출하여 주식회사 AI(이하 'AI'이라고 한다) 명의의 한미은행 계좌에 입금한 뒤 위 AI 명의의 통장, 도장, 비밀번호를 S에게 위 임야 매매대금 및 취득세, 등록세 납부자금 명목 등으로 교부함으로써 위 62억 원을 횡령하였다. 나. 2006년 5월경 1억 원 증재 피고인 A는 AC은행 신탁사업단 부동산금융팀 직원 AE의 주선으로 2005. 10. 26. AJ센터 개발사업 관련 PF자금 2,700억 원을 대출받게 되었는데, AE이 위 PF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에스크로 계좌의 자금집행 심사를 담당하자, 자금집행 심사를 엄격하게 받지 않고 쉽게 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 AE에게 금품을 공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06년 5월 중순경 서울 중구 AL 소재 AC은행 본점 2층 로비에서 위 AE에게 "AJ센터 개발사업 관련 PF대출금이 입금되어 있는 에스크로 계좌의 자금인출 심사를 엄격하게 하지 말고 쉽게 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그리고 향후 다른 PF자금 대출 심사과정에서도 엄격하게 심사하지 말고 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 도장, 비밀번호를 AE에게 교부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다. 2008년 4월경 1,860,101,000원 횡령 피고인 A는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가.항과 같이 임야의 매매가격을 시가보다 높게 정하여 거래한 사실이 적발되어 S 등 매도 관계자에게 추징금 1,999,310,440원이 부과되자 매매계약 체결 당시 약정하였던 대로 위 추징금을 대납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08. 4. 11. 피해자 W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AM과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대금 명목으로 W 명의 계좌에서 655,601,000원을 인출하여 마치 W가 (주)AM에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한 후 위 자금으로 S에게 부과된 소득세를 대납함으로써 위 655,601,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8. 4. 11.부터 2008. 4. 23.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60,101,000원 상당의 세금을 W 자금으로 대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 2008. 6.경 26억 5,000만 원 횡령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이 사건 Z빌딩사업 관련 PF자금 명목으로 2007. 12. 20.부터 2008. 1. 30.까지 사이에 합계 3,800억 원을 대출받은 뒤 위 PF자금을 피해자 AA 명의의 AC은행 에스크로 계좌(특수목적 결제자금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한편, 위 PF자금 대출계약에는 '본건 PF대출 자금은 본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매입비, 부동산매입 관련 제세공과금, 본 약정에 의한 금융비용, 사업인허가에 수반된 제비용, 기타 을(AC은행)이 인정하는 용도의 비용 순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본건 PF자금은 AC은행의 자금집행 승인을 받아 이 사건 Z빌딩사업 관련 비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다. 피고인 A는 2008. 6. 30.경 AC은행 신탁사업단 직원인 AE으로부터 "내가 2007. 6. 29.경 주식회사 AN(이하 'AN'라고 한다)에 1,50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주선해 주었는데 AN가 재정난으로 대출이자를 납입할 수 없다. AN가 대출이자를 납입하지 못하여 부도가 나면 AC은행에 큰 손해가 발생하고 대출을 주선해준 나도 문제된다. 그러니 AN가 대출이자를 납입할 수 있도록 AA PF자금을 대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후 AA의 공동대표인 피고인 B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AC은행에 마치 이 사건 Z빌딩사업 관련 현지관리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26억 5,000만 원을 인출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뒤, 위 26억 5,000만 원을 AN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마. 2008년 12월경 11억 7,200만 원 횡령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Z빌딩 사업 관련 PF자금 대출금 3,800억 원을 피해자 AA 명의의 AC은행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는데 본건 PF자금은 위 라. 항과 같이 이 사건 Z빌딩사업 관련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엄격한 제한이 있다. 피고인 A는 2008. 12. 30.경 AA의 공동대표인 피고인 B의 동의도 받지 않고 AC은행에 마치 이 사건 Z빌딩사업 관련 현지관리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1,172,000,000원을 인출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은 뒤, 위 1,172,000,000원을 피고인 A의 동생 AO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P(이하 'AP'이라고 한다) 계좌에 운영자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B은 제2의 라.항과 같이 이 사건 Z빌딩사업 관련 PF자금 명목으로 2007. 12. 20. 대한생명으로부터 1,500억 원, 2008. 1. 30.경 국민은행으로부터 2,300억 원 합계 3,800억 원을 대출 받은 뒤 피해자 AA 명의의 AC은행 에스크로 계좌(특수목적 결제자금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위 PF자금은 제2의 라.항과 같이 이 사건 Z빌딩사업 관련 비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다. 피고인 B은 2008년 1월경 사실은 이 사건 Z빌딩사업에 필요한 AQ 지분 인수자금은 미화 105,698,000달러(이하 '달러'라 함은 미화를 가리킨다)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AC은행에 AQ지분 인수자금 명목으로 173,800,000달러를 인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뒤 2008. 1. 18. 18,380,000달러, 2008. 1. 22. 155,420,000달러 합계 173,800,000달러 전액을 AA의 자회사인 AR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08. 1. 31. AR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위 173,800,000달러 중 37,808,000달러를 자신이 설립한 서류상 회사인 AU 계좌로 송금하고, 2008. 2. 4. 위 173,800,000달러 중 27,815,000달러를 자신이 설립한 서류상 회사인 AV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해자 AA 소유의 합계 65,623,000달러(=37,808,000달러 + 27,815,000달러)가 입금되어 있는 AU 계좌 및 AV 계좌에서 임의로 408만 달러(원화 40억 원 상당)를 인출하여 중국 북경시 소재 아파트 2채(AW 3210호 및 601호, 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고 한다)를 구입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408만 달러를 횡령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 B은 위 제1항과 같이 Z빌딩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PF대출 브릿지론 금융기관인 AC은행, 대출 금융기관인 대한생명, 대우증권, 국민은행 등을 상대로 대출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금융기관 임직원들을 접촉하면서 PF대출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은행 직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07. 10. 15.부터 2007. 10. 17.까지 Z빌딩 현지실사 명목으로 북경을 방문한 AC은행 신탁사업단 팀장 S, 팀원 AX에게 북경 소재 상호미상 단란주점에서의 주대 및 향응, 숙박비, 골프비용 등 합계 114만 원 상당의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은행원인 S, AX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0,030,000원 상당의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익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E, BF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X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G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BH의 각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I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BG, B 각 진술부분 포함) 1. BJ, AX, BG, BK, BL, BM, BH, BN, BI, BF, BO,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G, BP, BQ,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S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S이 설립한 BT 업체 관련, 신탁사업단 팀장 S PF대출자금 횡령 관련, AA AC은행 계좌 분석) 1. 각 수사보고(AA 지분을 40:30:30으로 배분한 것 관련, AC은행 신탁사업단 출근 내역 확인, S 퇴사 전 사무실 임대보증금 납입 관련, AA 압수물 분석-PM계약 추진예정, 피의자 B 변론서 관련 수사사항) 1. 2007-11차 부동산투자 실무협의회 자료, 중국 북경 Z 프로젝트 투자협의,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전표 사본, AA 거래실적증명서 및 거래내역서, 중국 북경 Z센터 인수사업 업무약정서, PM(프로젝트 관리)계약서,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253, 서울고등법원 2011노775, 대법원 2011도12207) [범죄사실 제2의 가., 다., 라., 마.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G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AE, S 각 진술부분 포함) 1. BG, BI, BU, BV, BW,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U, BR, B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G, BV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AA AC은행 계좌분석) 1. 각 수사보고(AI 이용 비자금 조성 등, A 대출대가금 제공 및 비자금 조성, AI 이용 비자금 조성 자금원 관련, W 법인자금 횡령관련 허위용역계약서 확보, 피의자 A 법인자금 횡령관련, 피의자 A, AE 대출자금 23억 상당 횡령 경위) 1. AA 거래실적증명서 및 거래내역서, (주)AA 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등, 등기부 등본 토지, 영상물제작 용역 등 계약서, 컨설팅 용역계약서, 거래처원장,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거래내역서, 서초 AF 개발 컨설팅계약서, AI 관련 A 이자대납건, 과세자료보고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Y 지분 및 경영권 지배 관련, A의 AE 1억 원 증재 혐의사실 자백, 피의자 AE 대출대가금 1억 수수관련)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고합951, 1537, 1639(각 병합)] [범죄사실 제3의 가.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E, BF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G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B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BG, B 각 진술부분 포함) 1. BG, BF, BZ, BE, CA, CB, C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A, BF, CB, BG 작성의 각 진술서 1. BG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중요 압수물 분석 및 횡령자금 201억 원 조성과 사용처확인, 중국Z 자금원 AQ 지분 인수자금 사용처 파악, 압수물 분석결과 횡령혐의 등 중요증거물 확보, BB 계좌 분석보고, Z 인수자금 횡령혐의 관련 증거물 확보, B 횡령자금으로 구입한 중국내 아파트, Z 인수자금 중 623억 원 횡령혐의, 업무약정서 및 자금관리업무협약서 단독 날인, 피의자 A Z자금 120억 원 사용처 관련, 623억 원 조성 관련 CD, A 공모 여부, A 수령 120억 원의 PF대출금 사전 인지 여부, 피의자 B 623억 원 횡령자금 변제주장 관련, B, 그의 처 명의 북경 아파트 등기부등본, 623억에 대한 피의자 B 주장 관련, 해외직접투자신고서 관련 대출금 횡령, 검사 수사지휘에 따른 보강수사, 피의자 B AV, AU사 설립관련, 대출자금 한정사용에 대한 특약, BE 2008년도 업무수첩 분석-횡령 방법과 사용처 지시, 피의자 B 재지휘 관련보고, 중국 Z 매매 본계약 관련, 검사 수사지휘에 따른 보강수사, 피의자 B 변론서 관련 수사사항, AT에 입금된 자금내역 분석) 1. AA 거래실적증명서 및 거래내역서, 중국 북경 Z센터 인수사업 업무약정서, CE유한공사 이사회보고서 및 결산 자료, 계약조건서, AR 대차대조표, AB에 201억 원 입금 및 사용처 내역, 자금관리 업무협약, SPC운영합의서, 대출금입금계좌 및 운영계좌 자금집행요청서 양식 등, BE 2008년도 업무수첩, 해외직접투자신고서, 2007. 6. 11. CF 60억 원 조성과정, DX상호금고 차입금 현황, (주)AB 감사보고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BG, BK, BH, BN, BS, C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S, BN, CH, BG, BH, AX, BK, CG 작성의 각 진술서 1. 중국 형법 제164조, 제270조, 제271조 및 번역문, 중국 형법 뇌물공여죄와 관련한 형법 교과서 발췌 및 번역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5조, 형법 제30조(증재약속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판시 제2의 가.항 기재 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구 형법 제42조 본문(판시 제2의 다., 라., 마.항 기재 각 횡령의 점) 나. 피고인 B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형법 제30조(증재 약속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구 형법 제42조 본문(횡령의 점),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각 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S에 대한 증재 약속 관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B S은 피고인 B에게 2008년 1월경부터 퇴직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2008. 2. 28. 피고인 A와 점식식사를 하면서 퇴직사실을 알린 바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은 S에 대한 증재 약속을 한 시점인 2008. 3. 5.경 당시에는 S이 AC은행을 퇴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에게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금품 공여를 약속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 A S에게 56억 원의 지급을 약속한 것은 피고인 B의 독자적인 행동이었고, 피고인 A는 이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음은 물론 이를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는 이 부분 범행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S은 2008. 4. 3. AC은행에서 서류상 퇴직하였으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를 최종적으로 면함으로써 사실상 퇴직한 일자는 2008. 3. 10.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S은 2008. 3. 5. 당시에는 여전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가 규정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시 증재자인 피고인 B에게 S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어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이와 같은 인식은 확정적일 필요는 없고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다.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2007년 9월경 피고인 A와 함께 S을 만나 대출알선과 관련하여 AA의 지분 30%를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한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 B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한 금품을 제공한다는 것에 아무런 거부감이 없었던 점, 피고인 B이 2008. 3. 5.경 PM계약 체결의 형식을 통해 56억 원의 지급을 S에게 약속한 것은 S이 그간 AC은행 신탁사업단 부동산금융팀장으로서 대출을 실행하는 데 도움을 준 것에 대한 대가인바, 대출과정에서 위와 같이 S의 지위 및 역할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피고인 B은 그러한 인식을 계속하여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검찰에서 "2008년 1월경 S은 은행을 그만둘 것이라고 하면서 사업자금을 달라고 요구는 하였으나, 금액을 특정해서 요구는 하지 않다가 2008. 3. 4.경 56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S이 AC은행을 그만두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는 없는 점, 피고인 B이 2008. 3. 5.경 이전에 AC은행에 직접 확인을하는 등 S의 신분에 관하여 알아보기 위한 노력을 한 사실도 전혀 없는 점(AC은행과의 긴밀한 협조관계 아래 이 사건 Z빌딩사업을 한창 진행시키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확인은 어렵지 않게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2008. 3. 5. 당시 S은 실질적으로나 서류상으로나 AC은행의 직원이었는바, S과 업무상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던 피고인 B이 S의 신분을 오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PM계약의 상대방인 BT의 설립일자는 2008. 3. 13.로써 2008. 3. 5. 당시에는 BT가 설립도 되지 않은 상태였고, 게다가 S은 2008. 3. 13. BT 설립 당시 처남인 BR로 하여금 대표이사를 맡게 하고 자신은 등기부상 노출을 시키지 않다가, 서류상으로도 AC은행을 퇴직한 이후인 2008. 4. 28.에서야 자신이 2008. 4. 15.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법인등기부에 등재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으로서는 2008. 3. 5. 당시 피고인 S이 AC은행의 직원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A는 2007년 9월경 피고인 B과 함께 S을 만나 대출알선과 관련하여 AA의 지분 30%를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한 사실이 있는바, 대출이 실행된 이후인 2008. 3. 5.경 피고인 B이 S에게 PM계약 형식을 통하여 그 용역비 명목으로 PF대출 직무 관련 대가 56억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이 부분 범행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미 2007년 9월경부터 S에게 대출알선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상태에서 그 구체적인 실행의 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 S은 이 법정에서 "2008. 3. 3.경 피고인 A로부터 전화가 와서 60억 원에서 80억 원 정도 규모로 PM계약을 검토해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253호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2008년 3월 초순경 나에게 PM계약을 구두로 제안하였고, 그것이 가시화되어 문서상으로는 피고인 B과 계약했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B도 검찰에서 "2008. 3. 4.경 이전에 피고인 A로부터 전화가 걸려와서 'AC은행 측에서 Z빌딩 매각을 위해 PM계약이 필요하다고 하니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AC은행 측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그러니 PM용역비를 지불할 통장을 만들어 줘야한다'고 해서 AA 명의의 AC은행계좌 통장을 개설해 AC은행에 PM용역비 지급에 관한 공문을 보낸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253호 사건 법정에서 "2008. 3. 2.경이나 2008. 3. 3.경 피고인 A로부터 PM계약에 필요하니까 통장 하나를 만들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S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4) 피고인 B은 2008. 3. 5.경 AA 명의로 AC은행에 보낸 '북경 Z프로젝트 자금 청구'라는 문건에서, 2008년 3월 말경 금액 62억 7,000만 원(부가세 포함)의 PM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면서 위 PM계약에 사용될 관리통장 사본을 첨부하였다. 위 통장은 2008. 3. 4.경 AA 명의로 개설된 AC은행 통장(계좌번호 CI)인데, 위 통장이 개설될 당시 제출된 거래신청서에는 피고인 A의 AA 공동대표이사 법인인감증명서(2008. 1. 16.자)와 피고인 A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A가 위 PM계약이 체결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강력히 뒷받침하고, 앞서 본 S과 피고인 B의 일치된 진술의 신빙성을 더해 준다. 5)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S과 PM계약을 체결하려 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실제로 PM계약을 체결한 2008. 3. 27. 이후에야 알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알고 S을 나무랐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PM계약에 따라 실제 돈이 지급될 당시에는 PM계약의 체결사실을 알았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AA의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이후 PM계약에 따라 거액의 돈이 지급되는 것을 방치하였고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한 바는 전혀 없다. 오히려 피고인 A는 S의 BT로부터 2008. 4. 24. 3억 원, 2008. 7. 25. 1억 원을 각 송금받았고, 2008년 4월경에는 자신의 AA 공동대표이사 법인인감을 S에게 맡기기까지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A는 경찰에서 "S이 용역비를 받아서 돈이 많다고 해서 내가 돈이 있으면 좀 빌려달라고 해서 4억 원 가량을 빌려서 쓴 적이 있다. 피고인 B이 도장을 찍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S이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니까 S한테 맡기라고 해서 맡기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을 따름이다. 2. 피고인 A의 단록 횡령 관련 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1) 주장의 요지 V이 보유한 자금 중 62억 원은 실제로 AI에게 대여한 것이고, 이후 그 중 35억 원은 회수하였으며, 나머지 잔금의 회수를 위하여 펜션 부지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AI로 하여금 위 돈 자체를 취득하게 할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V은 AF 복합물류센터 사업을 하는 시행사인바, V이 AC은행으로부터 PF대출을 받은 자금은 V의 위 사업과 관련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는 점, 그런데 AN은 위 AF 복합물류센터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V으로서도 AI에 62억 원이라는 거액의 자금을 대여할 아무런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그래서 피고인 A는 허위로 자급집행을 신청하여 AC은행의 승인을 받아 V이 AF 복합물류센터 사업을 위하여 PF대출을 받은 자금을 보관하던 에스크로 계좌에서 V의 일반계좌로 이체한 후 그 중 62억 원을 AI에 송금한 점, 당시 피고인 A는 AI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지분도 보유하고 있었던 점(이후 피고인 A는 자신의 지분을 동생인 AO에게 양도하였다), AI의 대표이사인 BV은 경찰에서 "피고인 A가 땅이 괜찮으니까 자금을 지원해 줄 테니 임야를 매입해서 펜션사업을 한번 해보라고 해서 임야 매입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V의 자금을 마치 자신 개인의 돈인 것처럼 임의로 AI에 대여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 마.항 1) 주장의 요지 가) 이 부분 자금의 유용행위는 실제로는 AC은행의 AE 팀장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다. 즉, 피고인 A는 PF자금을 대출하여 준 AC은행의 PF대출자금 관리자인 AE 팀장의 요청에 따라 그의 이익을 위하여 소극적으로 AA의 자금을 일시 유용하는 것에 동의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2008. 12. 30. AP의 이자 11억 7,200만 원을 대납함에 있어 AE이 실제로 연체이자 대납처리 '이전에' 피고인 A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2) 판단 가)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382 판결,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등), 비록 AE 팀장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AE의 요청을 받고 AA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인 AN, AP의 이자대납을 승낙하여 AA의 자금이 위 회사들의 이자대납을 위하여 사용된 이상(게다가 AP은 피고인 A의 동생인 AO가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한편, 피고인 A는 경찰에서 AN 건과 관련하여 "AE 팀장이 자금이 나가기 하루 전 쯤에 내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여 AN 쪽이 이자납입을 못하고 있는데 AA 에스크로에 자금 여력이 있으니 이자를 대체 납입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내가 자금을 집행해도 좋다는 승낙을 했다. 내가 승낙하지 않으면 자금인출을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AP 건과 관련하여 "BG이 AP 이자납입이 안되고 있어서 긴급조치를 해야 된다면서 AA에 자금 여유가 있으니까 자금을 융통해서 AP의 이자를 대납하고 빨리 상환하는 방법이 어떻겠냐고 물어봐서, BG에게 AP에 자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검찰에서도 AN 건과 관련하여 "그 무렵 AE 팀장이 내게 전화를 걸어와 현대산업개발에서 시공사로 참여한 울산사업이 하나 있는데, 현재 대출금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고 있으니, 우선 AA의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된 자금으로 위 이자를 대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여 나는 S이 보관하고 있던 내 법인인감을 자급집행요청서에 찍어도 좋다고 승낙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AP 건과 관련하여 "2008. 9. 29.자 1,182,137,586원은 AP과 AA 에스크로 계좌관리를 담당하고 있던 BG이 선집행을 하고 나로부터 후승인을 받은 것이고, 2008. 12. 30.자 1,172,000,000원은 AE 팀장이 먼저 내게 연락을 해서 자금융통 요청을 하므로 내가 선승인을 해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AE도 검찰에서 피고인 A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AP 건과 관련하여 "2008. 9. 29.자 1,182,137,586원은 피고인 A와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았다. BG이 자신이 관리하는 대출이자 납입이 급해지자 사전에 집행을 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2008. 12. 30.자 1,172,000,000원은 내가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A와 사전협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인 B의 단독 횡령 관련 가. 피해자가 AA인지 여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AR 계좌에서 AU 계좌로 37,808,000달러, AV 계좌로 27,815,000달러 합계 65,623,000달러를 입금한 것은 이 사건 Z빌딩사업을 진행하면서 체결한 일련의 약정에 따라 AR가 CJ유한공사(이하 'CJ'이라고 한다)에 지급하여야 할 인민폐 4.72억 위안(이하 '위안'이라고 함은 중국의 인민화폐를 일컫는다)의 이익금을 지급하기 위함이었다. 위 4.72억 위안의 지급은 이 사건 Z빌딩사업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CK Limited(이하 'CK'라고 한다)가 보유한 AQ의 지분을 AA의 자회사인 AR가 인수하는 계약인 'AQ 지분단위 구매를 통한 Z센터빌딩 1단 관련 분양계약하의 권익에 대한 간접매수에 관한 협의서'(이하 '본계약'이라고 한다)를 체결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절차였다. 따라서 AQ의 지분 인수대금(105,698,000달러)과 CJ에 지급해야 할 4.72억 위안,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65,623,000달러를 포함한 173,804,000달러가 AA 계좌에서 AR 계좌로 송금된 것은 이 사건 Z빌딩사업의 목적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로써 위 173,804,000달러의 소유자는 AA에서 AR로 변경된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408만 달러를 포함한 위 65,623,000달러를 피고인 B이 AR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AA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Z빌딩사업을 위한 적법한 자금의 집행이므로 위 65,623,000달러를 피고인 B이 조성한 부외자금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Z빌딩의 분양 및 보유구조 Z빌딩은 시행사인 CJ이 신축한 빌딩인데, CJ은 2006. 6. 2.경 AT유한책임공사(이하 'AT'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보충분양계약을 체결하여 Z빌딩을 AT에 1,109,929,000 위안에 일괄 분양하였다. CJ은 위와 같이 보충계약을 체결하면서, AT이 Z빌딩을 매각하여 차익이 발생할 경우 일정 부분을 분배받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Z빌딩의 매각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 및 AT으로 하여금 제3자에게 Z빌딩을 매각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여 두었다. 한편, AT의 주식은 조세피난처인 바베이도스에 설립된 AQ가 100% 보유하고 있었고, AQ의 주식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CK가 보유하고 있었다. 결국 Z빌딩에 보유에 관하여는 CK→AQ→AT의 지배구조가 형성되어 있었다. 나) CL의 설립 및 자본금의 납입 피고인 B은 중국 내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6년 12월경 피고인 B을 동사장(우리나라의 대표이사격)으로 하여 중국에서 투자성회사인 CL를 설립하였다. CL의 초기 자본금은 피고인 A가 조달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A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설립 당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7. 6. 11.경에야 피고인 A가 지인인 CM으로부터 6개월 후에 120억 원으로 상환하기로 하고 60억 원을 차용하여 CL의 자본금으로 납입할 수 있었다. 이때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N(이하 'CN'이라고 한다)의 명의로 36억 원, 피고인 B이 운영하는 AB 명의로 24억 원을 납입하여 CL의 지분은 피고인 A가 지배하는 CN이 60%, 피고인 B이 지배하는 AB이 40%를 보유하게 되었다. CL 설립 이후 피고인 B은 중국 내 여러 부동산들을 검토대상에 올렸다가, 2007년 8월경 Z빌딩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하면서 지분인수 방식을 통해 Z빌딩을 인수하기로 하고, AC은행을 통해 이에 관한 PF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다) CL와 CJ 사이의 텀쉬트 체결 피고인 B은 CJ과 접촉하여 2007. 9. 19.경 CL와 CJ 사이에 Z빌딩 인수를 위한 텀쉬트가 체결되었다. 위 텀쉬트에서 CL와 CJ은 거래총대금을 28.58억 위안으로 정하고, 위 거래대금에는 AQ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분인수대금, AT이 CJ에 지급하여야 할 이익분배금 및 자문서비스회사에 지급할 자문서비스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하였다. 위 텀쉬트는 2007. 11. 16.까지 거래를 완료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라) CL와 CK 및 CJ 사이의 텀쉬트 비망록 체결 이후 CL는 2007. 10. 12.경 CK 및 CJ과 'AQ의 100% 지분인수와 Z센터 인수와 관련한 텀쉬트 비망록'을 체결하였다. 위 텀쉬트 비망록에서 Z빌딩의 가치를 22억 위안으로 정하고, 거래대가는 Z빌딩의 가치를 기초로 하여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였다. 위 텀쉬트 비망록은 CK가 CL에게 2007. 11. 5.까지 Z빌딩 인수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갖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후 CL, CK 및 CJ은 2007. 10. 31. 위 배타적 협상기한은 2007. 11. 20.까지로 연장하는 보충비망록을 체결하였다. 마) CL와 CJ 사이의 보충 텀쉬트 CL는 2007. 11. 6. CJ과 사이에 보충 텀쉬트를 체결하였는데, 위 보충 텀쉬트에는, AQ가 보유한 AT의 지분 100%의 거래가격을 31억 위안에서 33억 위안 사이로 정하고, 2007. 9. 19.자 텀쉬트 제1.6조에 근거하여 AR와 CJ이 지정한 회사와 자문서비스계약을 체결하여 자문서비스료를 지급하되, 서비스료는 6.58억 위안 이상으로 하며, 배타적 협상기한을 2007. 12. 20.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AA, AR의 설립 및 대출 피고인들은 이 사건 Z빌딩사업과 관련한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할 특수목적법인인 AA를 2007. 10. 30. 설립하였는데, 설립 당시에는 피고인 B이 단독으로 대표이사를 맡았고 주식 100%(5,000주)를 소유하였으나, 2007. 12. 18. 피고인 A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인 B은 2007, 12. 27. 자신의 주식 중 2,000주를 피고인 A에게, 1,500주를 BO에게 각 양도하였다. 피고인 B은 CK의 AQ 지분 100%를 인수할 주체인 AR를 2007. 11. 20. AA의 자회사로 설립하였는데, 피고인 B과 그의 처 BB이 이사로 등재되었다. 한편, AA는 이 사건 Z빌딩사업과 관련하여 AC은행의 지급보증하에 2007. 12. 20. 대한생명으로부터 1,500억 원, 2008. 1. 30. 국민은행으로부터 2,300억 원을 각 대출받았다. 사) AR와 CK 사이의 본계약 체결 AR는 2008. 2. 4.경 CK와 사이에 CK로부터 AQ의 지분 전부를 인수하여 Z빌딩을 보유하는 내용의 본계약('AQ 지분단위 구매를 통한 Z센터빌딩 I단 관련 분양계약하의 권익에 대한 간접매수에 관한 협의서')을 체결하였다. 본계약은, Z빌딩의 가치 25.9억 위안에 근거하여 거래대가를 산정하였는데, 그 거래대가는 AR는 CK에게 AQ의 100% 지분인수대금으로 105,698,000달러(7.6억 위안을 기초로 하여 미화 100달러 대 719.03위안의 환율로 환산)를 지급하고, AT의 동아은행에 대한 제1차 채무 7.3억 위안, 제2차 채무 0.7억 위안, 중국은행에 대한 채무 1.2억 위안은 그대로 AT이 보유하며, 잔여 공사금액 7,960만 위안과 5,489만 위안을 CK가 지정한 공사대금 계좌에 입금하고, 거래정산금 3,000만 위안을 CK가 지정한 공사대금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다. 본계약에 따라 AR는 CK에게 AQ 지분 인수대금 105,698,000달러를 지급하고 이를 인수하여, 결국 Z빌딩에 보유에 관하여는 기존의 CK→AQ→AT의 지배구조가 AA→AR→AQ→AT으로 변경되었다. 아) 자금의 이동 피고인 B은 AA의 PF대출금 관련 에스크로 계좌를 담당하는 AC은행 측에 CK가 보유한 AQ 지분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집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그러한 취지로 자금집행신청을 하여, AA 계좌에서 AR 계좌로 2008. 1. 18. 18,380,000달러, 2008. 1. 22. 155,424,000달러 합계 173,804,000달러가 송금되었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 몰래 2007. 11. 20. AU를, 2008. 1. 11. AV를 각 설립해 두었는데, AC은행 측에는 CK로부터 AQ의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CJ에 미지급 공사비를 주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CJ에 지급할 자금의 집행을 신청하면서 위 돈(CJ에 지급할 미지급 공사대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AU와 AV로 기재하여, AR 계좌에서 2008. 1. 31. AU 계좌로 37,808,000달러, 2008. 2. 4. AV 계좌로 27,815,000달러가 각 송금되었다. 본계약이 체결된 2008. 2. 4. 당일 피고인 B은 AU에서 21,799,969달러를 AB 계좌로 송금하여 AB의 계좌에는 20,138,819,493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120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BF를 통해 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CM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게 하였으며, 나머지 중 약 79억 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AB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사용하였고, 그 무렵 AU 계좌에서 408만 달러를 인출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를 피고인 B과 그의 처 BB 명의로 구입하였다. 3)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이 AA의 자금을 AR를 거쳐 AU와 AV로 송금한 것은 CJ에 주어야 할 이익금으로서 이 사건 Z빌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지급을 준비해둔 것이 아니라 피고인 B 자신이 향후에 사용할 목적으로 AA의 자금을 AU와 AV 계좌에 보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따라서 위 자금은 여전히 피해자 AA의 소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CK로부터 AQ의 지분을 인수한 AR가 CJ에게 4.72억 위안의 이익금을 주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CL가 당사자가 되어 CJ 등과 일련의 약정들을 체결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약정들은 본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지나지 않은 것이고, 그마저도 배타적 협상기간 내에 본계약이 체결된 바가 없어 그 효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또한 위 약정들의 당사자의 변동 등에 비추어 이러한 약정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인지, 본계약과의 연결성이 있는지조차 의문이거니와 위 약정들 조항 어디에서도 AR가 CJ에 4.72억 위안의 이익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B의 변호인은 CL와 CJ의 상호 치열한 협상 끝에 정해진 총 거래대금 30.62억 위안에서 본계약시 정한 25.9억 위안을 뺀 나머지가 4.72억 위안이라고 주장하나, 위 30.62억 위안을 총 거래대금으로 정하였다는 것 역시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물론 CJ과 AT이 체결한 보충분양계약 제2.6조에 의하면 AT이 Z빌딩에 관하여 얻은 수입 중 일부를 CJ에게 지급하여야 함을 알 수 있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CJ과 AT 사이의 문제일 뿐 AQ를 통해 AT을 지배하는 AR가 직접 CJ에 부담해야 할 성질의 채무가 아니며, 그 액수가 4.72억 위안은 더욱 아니다. 만일 그러한 의무를 AR가 부담한다면 AR와 CJ 사이에 명확한 약정이 존재해야 할 것이나, 이러한 약정은 찾아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AU와 AV로 송금된 합계 65,623,000달러를 염두에 둔 탓인지 줄곧 4.72억 위안을 CJ에 이익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CJ의 요청에 따라 위 4.72억 위안을 AU와 AV로 송금해둔 것이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CJ이 본계약 체결에 동의하지 않아 본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CJ에 대한 이익금 4.72억 위안의 존부와는 별개로 위 주장 자체의 타당성을 살피건대, CJ이 AR로부터 4.72억 위안의 이익금을 받기로 하였고 위 이익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AR에게 제3의 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CJ이 단독으로 혹은 AR와 공동으로 장악할 수 있는 계좌가 아닌 AU와 AV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이 중요한 약정을 하면서 AR와 CJ 사이에 아무런 문서가 작성된 바가 없고, 단지 CJ 측 담당자와 변호사가 본계약시 참여하여 구두로만 동의하였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AR가 CK로부터 AT의 지배주식인 AQ의 지분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충분양계약에 따라 AT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CJ의 동의를 얻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다) 피고인 B은 본계약을 체결한 2008. 2. 4. 당일 오전 11시 31분경 AU 계좌에서 21,799,969달러를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AB으로 송금하여, 같은 날 낮 12시 5분경 AB의 계좌로 20,138,819,493원이 입금되었으며, 그로부터 8분 후인 낮 12시 13분경 BF를 통해 120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는바, 이러한 자금이동의 시간간격을 보면, 피고인 B이 미리 2008. 2. 4. 위와 같이 자금을 집행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AU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자금이 CJ에 지급하여야 할 이익금을 유보해 둔 것이라면, 위와 같이 미리 쓰려고 작정한 듯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킬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이에 관해 피고인 B은 CJ이 Z빌딩에 관한 준공인가를 받고 재산권증을 발급받아 이를 AT에 넘겨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본계약이 체결되기 전부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고 앞으로도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CJ에 지급하여야 할 이익금을 잠시 사용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에 의하면, CJ은 자신의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AR에게는 4.72억 위안을 제3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요구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라)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피고인 B이 AA의 계좌에서 AR를 거쳐 AU와 AV의 계좌로 송금한 돈의 성격에 관한 것이므로, AU와 AV의 계좌내역을 살펴보면 위 계좌들에 들어있는 자금의 성격을 가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자금이 CJ에 지급하여야 할 이익금임을 강변하고 있는 피고인 B으로서는 위 계좌내역을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 제출하여 자신의 주장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며 그 제출을 사실상 거부하였다. 마) 피고인 B은 AC은행 신탁사업단에 자금집행 신청을 하면서 CJ에 지급하여야 할 돈은 미지급 공사대금이라고 허위로 보고하였다.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Z빌딩사업의 진행을 위해 CJ에 주어야 할 이익금이 있다면 이를 굳이 미지급 공사대금이라고 허위보고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한편, 피고인 B은 자신의 지시에 따라 자금집행의 실무 등을 담당하였던 BE과 BF에게는 위 돈이 CJ에 지급할 컨설팅 비용이라고 하였다. BF는 경찰에서 "(피고인 B이) CJ로 나가는 자금을 AU와 AV의 계좌로 넣은 것이라고 했고, 그로부터 한 달 후에 AU와 AV로부터 자금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피고인 B으로부터 받았고, 그때 내가 피고인 B에게 어떤 비용이냐고 묻자, Z지분 인수하는 컨설팅 비용이라고 했다. 이건 조사가 시작되고 우리회사에 압수수색이 들어온 다음에 피고인 B이 국내에 들어와 하는 말이 'AU 자금에 대해 너는 잘 모른다고만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전회 조사시) 모른다고 했었다"고 진술하였다. 바) AR에서 AU와 AV로의 자금이동에 관해 AR의 회계자료에는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자신의 직원들에게 위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도록 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자신의 주장에 의하면 CJ에 지급하여야 할 이익금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컨설팅 비용으로 처리한 것이다. 한편, BE의 2008년도 업무수첩의 2008. 1. 10.자 회의 부분을 보면, ' 통보 : 회계 : 컨설팅 홍콩', '200억, 외환은행 → 60억 상환, 70억 ~ 80억, 보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 B은 2008. 1. 10. 이전부터 2008. 2. 4.의 자금이동에 관하여 치밀하게 준비하였고, 이에 대해 직원들에게 보안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피고인 B에게는 AU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부분을 외부에 노출시키지 말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다. 나. 불법영득의사의 존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아파트를 구입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 B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3,800만 위안, 즉 약 65억 원을 AT에 모두 입금하였는바, 이는 홍콩에 있는 자금을 중국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피해자 AA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B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는바(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피고인 B이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 A와 AC은행 측에게 전혀 알리지 않음은 물론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과 처 BB 명의로 이 사건 각 아파트를 구입하여 자신이 조성한 피해자 AA의 자금을 마치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게다가, 피고인 B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아파트를 구입한 것은 2009년 4월경이라는 것인데,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담보대출금으로 AT에 입금한 내역은 2010. 6. 12. 1,500만 위안, 2010. 7. 19. 1,200만 위안, 2010. 7. 21. 1,100만 위안이라는 것인바, 위 입금시점은 그 자체로도 구입시기와 상당히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AC은행이 S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시점인 2009. 5. 19.경으로부터 1년여가 지난 시점이자 피고인 B의 직원인 BF가 경찰에서 최초로 조사받은 2010. 7. 21.경 무렵인바, 피고인 B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개시될 것을 염려하여 위와 같이 입금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5. 피고인 B의 단독 증재 관련(범죄사실 제3의 나.항)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범행은 외국인인 피고인 B이 대한민국 영역 외인 중국 북경에서 저지른 것인바,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어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형법 제5조, 제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이 외국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7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와 형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7호에 열거된 죄 이외에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에만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어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게 되고, 여기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라 함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 한편, 형법 제6조 본문에 의하여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만,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우리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고, 이 경우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검사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507 판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행은 행위지인 중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입법취지는 금융기관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는바(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942 판결 참조),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6조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5년 ~ 2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3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 횡령·배임범죄군 중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 횡령·배임범죄군 중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3년 ~ 6년(가중영역,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고인들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피고인 A :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징역 4년)을 따름 피고인 B :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징역 2년)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3,8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PF대출을 받아 이 사건 Z빌딩사업을 진행하면서 AC은행 측의 자금집행과정이 부실한 틈을 타 수십억 원을 횡령하였고(특히 피고인 B의 경우에는 그 범행이 매우 치밀하게 계획되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그 과정에서 S에게 56억 원이라는, 쉽게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액수의 대출알선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실제로 그 중 일부인 28억 6,0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한 엄청난 규모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이러한 피해를 실제로 회복시킨 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가능한 모든 변소를 동원하여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 개전의 정도 전혀 없다. 이러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으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 A가 A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점과 W에 대한 횡령 범행은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 A의 가담 정도는 피고인 B의 그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 A의 AN 관련 횡령에 있어서는 대출은행인 AC은행의 AE 팀장의 요청에 피고인 A가 수동적으로 응한 면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2005년경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인한 100만 원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각 횡령액,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2008년 2월경 120억 원 횡령 피고인들은 이 사건 Z빌딩사업 관련 PF자금 명목으로 2007. 12. 20. 대한생명으로부터 1,500억 원, 2008. 1. 30.경 국민은행으로부터 2,300억 원 합계 3,800억 원을 대출받은 뒤 AC은행으로부터 위 대출채무에 관하여 지급보증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대출받은 PF자금을 피해자 AA 명의의 AC은행 에스크로 계좌(특수목적 결제자금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한편, 위 PF자금 대출계약에는 '본건 PF대출 자금은 본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매입비, 부동산매입 관련 제세공과금, 본 약정에 의한 금융비용, 사업인허가에 수반된 제비용, 기타 을(AC은행)이 인정하는 용도의 비용 순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본건 PF자금은 AC은행의 자금집행 승인을 받아 이 사건 Z빌딩사업 관련 비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C은행에 실제 필요한 사업자금보다 더 많은 자금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용도가 엄격히 한정되어 있는 PF대출금을 인출한 후 임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08년 1월경 사실은 이 사건 Z빌딩사업에 필요한 AQ 지분 인수자금은 미화 105,698,000달러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AC은행에 AQ 지분 인수자금 명목으로 173,800,000달러를 인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뒤 2008. 1. 18. 18,380,000달러, 2008. 1. 22. 155,420,000달러 합계 173,800,000달러 전액을 AA의 자회사인 AR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08. 1. 31. AR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위 173,800,000달러 중 37,808,000달러를 자신이 설립한 서류상 회사인 AU 계좌로 송금하고, 2008. 2. 4. 위 173,800,000달러 중 27,815,000달러를 자신이 설립한 서류상 회사인 AV 계좌로 송금하여 합계 65,623,000달러의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홍콩 소재 AR 계좌로 AQ 지분 인수자금이 이체된 것을 알고 피고인 B에게 "CO신용금고 운영자인 CM으로부터 60억 원을 빌려 중국 부동산개발회사인 CL 설립 자본금으로 사용하였는데, CM에게 60억 원의 배액인 120억 원을 변제해야하니 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AQ 인수자금으로 돈을 마련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는데, 피고인 A가 위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CL는 이 사건 Z빌딩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별개의 부동산 개발 회사이므로 본건 AQ 인수자금으로 위 CL의 납입자본금을 변제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B은 2008. 2. 4. 위 AU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37,808,000달러 중 21,799,980달러를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AB 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위 AB 계좌에서 120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120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은 뒤 CM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의 7,929,603,772원 횡령 피고인 B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이 사건 Z빌딩사업에 필요한 AQ 지분 인수자금은 105,698,000달러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AC은행에 AQ 지분 인수자금 명목으로 173,800,000달러를 인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뒤 2008. 1. 18. 18,380,000달러, 2008. 1. 22. 155,424,000달러 합계 173,800,000달러 전액을 피해자 AA의 자회사인 AR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08. 1. 31. AR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위 173,800,000달러 중 37,808,000달러를 자신이 설립한 서류상 회사인 AU 계좌로 송금하고, 2008. 2. 4. 위 173,800,000달러 중 27,815,000달러를 자신이 설립한 서류상 회사인 AV 계좌로 송금하여 합계 65,623,000달러의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2. 4. 위 AU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37,808,000달러 중 21,799,980달러를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AB 계좌로 송금한 후 2008. 2. 4. 위 자금으로 AB의 DX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2,044,712,328원을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2008. 2. 4.부터 2008. 5.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7,929,603,772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 B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빌딩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PF대출 브릿지론금융기관인 AC은행, 대출 금융기관인 대한생명, 대우증권, 국민은행 등을 상대로 대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금융기관 임직원들을 접촉하면서 PF대출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은행 직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09. 3. 4. 서울 강남구 소재 CP 룸싸롱에서 PF대출의 변제기일이 연장된 것과 관련하여 AC은행 신탁사업단 팀장인 S에게 65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익을 공여하였다. 2.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각 횡령 부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는 자가 그 점유를 자기를 위한 점유로 바꾸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그러한 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재물 전체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되고, 일단 횡령을 한 이후에 다시 그 재물을 처분하는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3282 판결, 2010. 2. 25. 선고 2010도93 판결 등).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A의 자금을 AR 계좌를 거쳐 AU 계좌로 37,808,000달러, AV 계좌로 27,815,000달러를 각 송금하여 피고인 B 자신이 향후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AA의 자금을 AU와 AV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었음은 앞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의 제3항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고, AB은 피고인 B이 1997년경 설립하여 그 지분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스스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회사인바, AU의 계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지배하고 있는 AB의 계좌로 21,799,980달러를 입금한 것은 피고인 B의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이므로, 이때 바로 위 21,799,980달러에 관한 횡령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 이후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AB 계좌에서 120억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피고인 B이 AB 계좌에 있는 돈 7,929,603,772원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따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부분 S이 2008. 3. 10. AC은행에서 실질적으로 퇴직하였고, 2008. 4. 3. 서류상으로도 퇴직한 사실은 앞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의 제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달리 2009. 3. 4. 당시 S이 AC은행의 직원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