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568

범 죄 사 실 2020고단1568 1. 사기 피고인은 2020. 8. 13.경 광주 북구 CX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Y고시텔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CZ에 접속한 후, 피해자 CV에게 “다이슨 에어랩을 250,000원에 팔겠다, 먼저 돈을 송금해 주면 바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다이슨 에어랩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다이슨 에어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X)로 250,000원을 다이슨 에어랩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91,600원을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의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8.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U빌라 DA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DB’에 접속한 후,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돈을 배팅하여 그 결과를 맞히면 베팅한 돈의 일정 비율을 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X)에서 위 도박사이트에서 충전 계좌로 지정한 ㈜ DC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DD)로 3,70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자금을 충전한 다음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우연한 결과에 베팅한 돈의 득실을 거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10.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합계 42,826,950원의 도박자금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2020고단1715 1. 2020. 7.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3.경 광주 광산구 D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부회사인 피해자 ㈜DF에 전화하여 “내가 임차하여 거주하는 광주 광산구 DE건물 DG호에 대한 월세 보증금 20,000,000원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고 싶다, 월세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기한 내에 그 돈으로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월세 보증금을 담보로 하여 다른 대부회사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을 예정이었고, 위 월세 보증금을 반환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X)로 3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9.경 광주 광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CZ에 접속한 후, 피해자 DH에게 “이층 침대를 팔겠다, 먼저 돈을 송금해 주면 바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이층 침대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층 침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D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J)로 150,000원을 이층 침대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867 피고인은 2020. 9. 12.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DK에 접속한 후, 피해자 DL에게 “닥터드레 비츠솔로 스튜디오 3 헤드셋을 140,000원에 팔겠다. 먼저 대금을 보내주면 바로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헤드셋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헤드셋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02경 DM 명의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 DN)로 140,000원을 헤드셋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40,000원을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도박계좌 입금내역)- 계좌별 입금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명의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불법스포츠 토토 사이트 확인)- 피의자가 접속할 당시 현장 사진, -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캡쳐 사진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 2020고단1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H의 진정서-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등 1. 고소장,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대부거래계약서(채권자용), 부동산(오피스텔) 월세계약서, 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주)DF) 사진, 이체확인증(피의자가 입금한 1년분 월세)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한 경위)-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별건 광주지방검찰청 고소장(2020형제40492호) 2020고단1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대화내용 및 이체확인서, 송금확인증, 문자대화내역, 이체내역서, 거래관련 B 어플 대화내용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DP 전화통화에 대한), 내사보고(피해금 입금계좌 명의자 DM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DM 자료제출- 문자대화내역 및 이체내역)-문자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 내사보고(참고인 DQ 전화통화)- DQ가 제출한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스포츠토토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2017. 12.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약식 기소되고, 2020. 2. 13. 광주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고, 2020. 3. 10.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20. 3. 30.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20. 4. 14.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20. 4. 29.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20. 12. 3. 광주지방법원에서 위 각 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8,000,000원을 선고받고 피고인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이 사건 범행은 위 재판절차 진행 중인 2020. 7.부터 2020. 10.까지의 13건의 중고거래 사기, 1건의 대출금 사기 및 2019. 9.부터 2020. 10.까지의 유사스포츠토토 도박 범행이다. 13건의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들 중 5명과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