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99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2.경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B(80세)이 고령자로서 판단능력이 부족하고, 피해자의 부친이 독립유공자로서 피해자가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마치 피해자의 부친에 대한 독립유공자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있으며 피고인이 국가보훈처와 협상하여 이를 해결해 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부친의 독립유공자 지정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지정이 취소되고 국립묘지에 부친의 묘비가 철거되고 지금까지 받은 유족연금까지 모두 환수될 위험이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국가보훈처와 협상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부친의 독립유공자 지정 취소여부를 알아보거나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와 협상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4.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8. 17.경까지 사이에 39회에 걸쳐 합계 1억 4,770 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B에게 그 부친의 독립유공자 지정 취소 여부를 알아보거나 이와 관련한 협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국가보훈처와 협상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으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는 사실(기망행위)과 B이 그 거짓말로 인하여 착오에 빠짐으로써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착오 및 재산적 처분행위와 그 사이의 인과관계)는 검사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및 그로 인한 재산적 처분행위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하는 주된 증거는 B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이나 진정서, B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있다. 그런데 B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이 그 이전부터 부친의 독립유공자 지정이 취소된다고 하며 자기가 해결해 주겠다고 협박해서 돈을 많이 뜯겼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반면에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준 명목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2014. 2. 24. 울면서 살려달라며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하여 그 이후로 불쌍한 마음에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였고, 그 후로 피고인이 계속 돈이 나온다고 하며 갚겠다고 하여 계속 빌려주었다. 자꾸 말려들어 오늘까지 이렇게 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국가보훈처와 어떻게 협상을 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주겠다고 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자기 작은 아버지인가 누군가 그런 것은 있다고 하였는데, 저는 그런 것을 굳이 안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검사가 '피고인이 독립유공자 지정이 취소된다고 얘기를 해서 증인이 그것에 속아 돈을 주게 되었다는데 사실이 아닌가요',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최초에 피고인이 독립유공자 지정 취소와 관련하여 나를 속였기 때문에 돈을 지불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잘못된 진술인가요'라고 재차 묻는 질문에도 사실이 아니며 잘못된 진술이라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B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정서(증거 순번 3)나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 순번 4)에서도, B은 피고인에게 39회에 걸쳐 각각 돈을 준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재산이 압류되어 돈줄이 막혔다며 애원하여 불쌍해서 돈을 빌려주었다'거나, '피고인이 세네갈에서 회수할 돈이 곧 들어오니 회수하면 변제하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생활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돈을 줄각시 점에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하거나 그에 속아서 돈을 주게 되었다는 내용은 아니며, '피고인이 부친의 독립유공자 지정 취소에 관하여 거짓말로 협박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협박해서 무서워서 돈을 송금하였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돈을 못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피고인이 세네갈에서 돈을 회수하게 되면 꼭 돈을 돌려주겠다는 말에 계속해서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다'라고 하여 사뭇 다른 진술을 하였다. 그렇다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B의 일부 진술 내용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기망을 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B에게 한 사실이 있더라도 B이 부친의 독립유공자 지정이 취소된다는 말에 착오를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거나, 피고인이 국가보훈처와 협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있다고 믿고 돈을 주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다. 이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정도가 단순한 유죄의 의심을 넘어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797

범죄사실 2019고단1797 1. 의료법위반 관할관청의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7. ~ 2019. 7. 10.경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약 92.56m² 규모의 점포에 마사지방 4개 등을 갖추고 D 등 태국인 여성종업원 3명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고 누르게 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하고 손님들로부터 1인당 25,000원을 받고 1일 평균 200,000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위와 같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2019. 7. 10.경 단속으로 범행이 적발되고 위 태국인 여성종업원 3명이 검거되자, 2019. 7. 중순경부터 2019. 8. 17.경까지 위 'C'에서, 태국인 여성 E(E, 2019. 7. 16 고용), F(F, 2019. 7. 17. 고용), G(G, 2019. 8. 13. 고용)을 각 마사지 종업원으로 새로 고용하여 위와 같이 안마를 하게하고 매출을 올리는 등 안마시 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5. ~ 2019. 7. 14.경 제1항 기재 'C'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도 도과한 태국인 여성 H, I, D를 각 마사지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019고단2043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경 중순경부터 2019. 8. 17.경까지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여성 E(E, 2019. 7. 16. 고용), J(J, 2019. 7. 18. 고용), F(F, 2019. 7. 17. 고용), G(G, 2019. 8. 13. 고용)을 각 마사지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및 해당 첨부 자료 1. 현장사진, 여권등사진 2019고단2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J,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출입국관리법위반자 고발 관련 수사 협조의뢰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기간이 상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고단1797 사건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새롭게 태국 여성들을 불법 고용하였다. 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2017년경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휴대전화 대리점인 'C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D과 E는 모녀지간으로 피고인을 통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던 적이 있는 사람들이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위 D과 E가 지적장애가 있어 그들로부터 휴대전화 신규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등을 받아내기 용이하다는 것을 알고는 피고인의 개통 실적을 위해 그들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을 작성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19. 경 제주시 F에 있는 위 D, E의 집에서 휴대전화 가입용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G' 휴대전화번호로 휴대전화개통 신청을 하면서, 휴대전화 가입에 필요한 모바일 가입신청서'의 단말기 모델명란에 'LGM-G600L', 출 고가 란에 '899,800', 가입자명란에 'D', 신청인/가입자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서비스 신청인란에 임의로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이동전화가입서비스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차례에 걸쳐 D과 E의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위작한 모바일 가입신청서 파일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B 본사 직원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차례에 걸쳐 위작된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들 명의로 개통된 통신기기들의 사용이력에 대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I 팀장 전화통화 내용) 1. 각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기업의 대리점 직원으로서 자신의 고객이었던 지적 장애가 있는 모녀들을 이용하여 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위 모녀들의 경제적 피해를 모두 회복시키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20:00경 경기 군포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1번방에서, 피해자 D(여, 46세)과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 둘이 노래방에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더 중대한 성폭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번의하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351

범죄사실 2019고단1351 1. 누구든지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6. 12.경부터 2019. 6. 13.경까지 평택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D'을 비롯한 태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1시간당 3만 원을 받고 손이나 주먹으로 손님의 목, 어깨, 등, 팔, 다리 등 전신을 누르거나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019고단1491 2.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0.경 평택시 B에 있는에 있는 'C' 안마시술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 E, F, G를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범죄일시 정정 필요) 2019고단1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태국국적 종업원 체류자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4. 16:08경 서울 종로구 B, 지하철 6호선 C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D 및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여성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초범),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촬영 내용), 범행 후 정황(진지한 반성,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음)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5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8.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D단체 E조합(이하 'E'라 한다) 충남지부 정책부장이고, 피고인 B는 E 충 남지부 부지부장이며, 피고인 C은 E 충남지부 조직부장으로 각 활동하는 사람들로, 피 고인들은 2018. 8. 23. 아산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 정문 앞길에서 E 충남지부 간부들 및 G 소속 조합원 약 80여명과 함께 G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비조합원인 G 직원들에게 E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집회를 진행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8. 23. 07:15~07:18경 G 정문 앞길에서 집회를 진행하면서 '회사 인사노무 담당자가 회사 정문 앞에 나와서 누가 유인물을 받아 가는지 감시하고 유인물을 받아 간 직원들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하여 관리하고 조사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방송을 한 후 이를 지켜보던 G 소속 인사노무담당자인 피해자 H(42세)이 피고인 A에게 다가가 '적당히 하시죠'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돌려 세운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그 부근에 있던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친 후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추가 폭행을 피하기 위해 G 회사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쫓아가 '이 씹새끼야 이리 와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다수의 E 충남지부 조합원들과 G 소속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등으로 수회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등으로 수회 욕 설을 하고,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너 뭐야 씹새끼야' 등으로 수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조사 일정 관련),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문(2018고단712호)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친 후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이 장소에서 나가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수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진술,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현장 CCTV 영상 자료 분석)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가 영상자료를 보고 자신과 시비가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캡쳐 사진을 제출하여 피고인 B, C에 대한 특정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는 A이 자신을 폭행할 때에 흰색 우의를 입은 사람이 함께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사진 및 영상에 의하면 그 흰색 우의를 입은 사람은 피고인 B인 점, 피고인 B, C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그 자리를 피하여 회사 건물로 들어갈 때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따라간 것을 부인하였지만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 C에 이어 피고인 A도 피해자의 뒤를 따라간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 B, C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뒤를 따라올 때에 피고인 C이 욕설을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11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으며,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 C은 벌금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2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09:50경 대구 북구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C를 경유한 후 다시 위 B아파트 D동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마지막 처벌전력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경 수원시 팔달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D로부터 주류납품을 받을 것을 약속한 뒤 위 회사 전무 E에게 "건물 3층을 리모델링 준비 중인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층을 리모델링해서 2, 3층을 함께 운영하여 2018. 11. 말일부터 2020. 6. 말일까지 20개월 동안 매월 말일에 100만 원씩 변제하겠다."고 말하면서 위 건물 3층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밀린 임대료, 개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2018. 3. 경부터 유흥주점 수익으로는 가게 임대료도 내지 못할 상황이었고,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전무 E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0. 18. 19,908,070원을 피고인의 남편 F 명의의 신협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공정증서, 피해금 송금 내역, F 명의 신협 통장사본, K계좌 사용 관련 문자 내역, 부가가치세 신고서, L 회신문서, K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1,99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합계 669만 원가량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5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137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21:40경 남양주시 와부읍 부근에 있는 상호 미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첨부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4.경, 2006.경, 2008.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가 0.167%나 된다. 다만 위 각 전력이 이 사건으로부터 약 12년 이상 경과된 것인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27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은 전남 진도군 C에 사무실을 두고 골재 도소매 및 건설·토목공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실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1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매출처인 주식회사 D을 상대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주식회사 D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것처럼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31,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수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운영자인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자료통보명세,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내지 15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내지 15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별로 벌금 800,000원으로 각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12,000,000원(= 800,000원 × 15)을 벌금액으로 정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징수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하는 것인 점을 비롯해 허위 세금계산서의 수, 공급가액의 합계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265

범죄사실 2019고단226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 인터넷 B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물건을 수령한 다음 이를 지시하는 곳으로 옮겨 놓으면 건당 8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물건을 수령할 장소와 이를 배송할 장소를 알려주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직접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물건을 찾아 다시 배송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앱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9. 3. 28. 16:20경 서울 서초구 C백화점에서 성명불상의 백화점 직원으로부터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E)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받은 다음 같은 날 17:40경 경기 군포시 F빌라 우편함에 이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19고단375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5.경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B에 고액 아르바이트와 관련한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중국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는데, 입금 한도가 있어서 대신 돈을 받아줄 사람이 필요하니, 은행 계좌를 대여해 달라. 빌려준 계좌에 대신 돈을 받아준다면, 입금받는 돈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이에 응하여 호텔과 비행기 비용을 지원받기로 약속하고 중국 심양으로 출국한 다음, 2019. 2. 18.경 중국 심양 이하 불상지에 있는 'G매장' 앞에서 불상의 남성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OTP카드 1매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새마을금고체크카드 포장사진 및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놓아둔 위치, I이 보이스피싱 상선의 지시를 받은 내용, I이 피고인이 수거했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 중이던 모습, 수사보고(피고인과 불상의 지시책 간의 위챗 대화내용 첨부보고), 수사보고(체크카드 수거 대가를 받은 통장내역 팩스 접수) 2019고단3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출입국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서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관하거나 자신의 체크카드를 대여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그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도 체크카드를 수거하는 대가로 136만 원 상당을 수익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를 이용하여 200만원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체장애 3급으로 전동휠체어로 이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 20:40경 서울 강남구 B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제지를 받자 "개새끼들아. 나 장애인이 야. "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이 탑승하고 있던 전동휠체어로 위 D의 다리를 들이받고 약 10m 가량 전진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시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복을 입은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전동휠체어로 들이받아 4차선 도로 쪽으로 밀어내는 행위를 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한 폭행의 내용 또한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서역 근처에 살면서 술에 취하여 행인들 또는 경찰관을 상대로 비슷한 내용의 행태를 반복해 온 것으로 보여 그 행태를 근절시킬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1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3. 31. 01:00경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앞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C(남, 54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백현지하차도 입구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위 택시의 실내등 케이스, 카드결제기 브라켓 등을 쳐서 수리비 약 14만 원이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현장 및 피해부위, 손괴 피해), 상해진단서, 자동차정기점검 명세표 등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운행 택시 물적 피해관련, 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본건 범행과 같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큼 -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한편 피해자인 택시기사, 택시회사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임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지나가는 여성들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24. 01:45경 인천 부평구 C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B(가명, 여, 50세)를 발견하고,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24. 01:56경 인천 부평구 E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다가 이를 무시하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인천 부평구 F 부근 노상에서 자전거에서 내린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도망간 뒤 인천 부평구 G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24. 01:58경 인천 부평구 I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H(가명, 여, 3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다가 이를 무시하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가명), D(가명), H(가명)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판시 제2, 3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판시 제1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판시 제1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2013년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같은 날 늦은 시각에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 3명을 추행하였다. 판시 제2죄의 경우 엉덩이를 만진 후 피해자와 다시 마주치게 되자 가슴을 만졌고, 판시 제3죄의 경우 피해자를 따라 주거지 주차장까지 들어가 가슴을 만진 것으로 위 피해자들이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제2, 3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