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628

범 죄 사 실 2022고단1628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호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 일부를 즉시 삭제하고, 가명을 사용하며,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유인책’)은 2022.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과장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F카드에서 받은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내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2. 28. 14:00경 이천시 설성면 진상미로 924번길에 있는 ‘영산교’ 앞에서, 위 ‘B 팀장’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43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위 ‘유인책’은 2022.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G에서 받은 대출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내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2. 3. 2. 16:25경 안양시 만안구 H, I호에서, 위 ‘B 팀장’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6.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총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3억 4,3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943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호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 일부를 즉시 삭제하고, 가명을 사용하며,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유인책’)은 2022. 3. 14.경부터 2022. 3. 1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L 대리이다. 코로나19 특판상품으로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고 그 후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F카드에서 받은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내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3. 16. 15:20경 구리시 M아파트 N동 3~4라인 앞길에서, 위 ‘B 팀장’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404 누구든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3. 2. 19:20경 서울 동작구 O, 1층 ‘P’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인 Q을 만나 944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9:50경 서울 용산구 R 인근 은행 ATM기에서 위 944만 원 중 924만 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S 명의 T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1.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합계 2,894원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2고단5194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호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 일부를 즉시 삭제하고, 가명을 사용하며,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4.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의 휴대전화로 ‘서민지원 저금리 대출, 생계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보내어 이에 피해자가 대출상담을 신청하자, ‘IBK기업은행 V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3,400만 원까지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카카오톡으로 받은 대출신청 앱을 깔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W 감사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에 대한 대환대출 위반으로 지급정지가 되었으니, 이를 풀려면 기존 대출 잔금을 전체 상환해야 타 은행 대환대출 진행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금 전부를 상환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가상계좌로 대출금 77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는 가상계좌로 송금하려 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가상계좌로 입금을 하지 않아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편대면상환"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피해자는 "인편대면상환"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25. 15:58경 화성시 X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컨테이너사무실에서 현금 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2. 25.경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받은 ‘W 대표이사 Y’의 직인이 찍혀 있는 ‘대출종료확인서’ 양식에 ‘고객명 : U, 고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변제금액 : 7,700,000원, 상기와 같이 대출금 전액 상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2. 2. 25. 대표이사 Y’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문서인 ‘W 대표이사 Y’의 명의로 작성된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U로부터 현금 77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U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AB, AC, C, Q,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AK, AL의 각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AL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 인출 내역 및 환전 영수증 첨부)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고단2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2022고단3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2022형제14279, 25124) 사본 1.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본 2022고단5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거래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C, AC, AD, AH, AI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해자가 17명, 편취액이 약 3억 8,000만 원에 이르러 규모가 상당하다.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대출종료확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범죄수익 은닉을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무통장 송금을 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C, U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밖에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