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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단7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2. 25.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은행계좌를 빌려주면 일당을 챙겨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는 사람이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피해자로부터 수금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2. 26. 불상지에서 피해자 EW에게 “돈을 송금하면 에어팟 프로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에어팟 프로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유)EX 명의 계좌로 피해금원 중 일부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2. 25.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인터넷 중고나라 물품사기 금원이 들어오면 수수료를 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송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2. 26. 불상지에서 피해자 EY에게 “돈을 송금하면 닌텐도 스위치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닌텐도 스위치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Q조합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6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Z, F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W, EY, FB, FC, FD, 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FE 회신자료, 고객정보조회표, FF조합 거래내역서, 대화내역, AD은행 회신자료, FG증권 거래내역서, FH증권 회신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사기의 점: 각 형법 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사기범행에 공모‧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과 위 공문서부정행사죄 등 사건을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254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6. 21. 05:17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위 편의점에 방문하여 구입한 물품을 계산하면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의 손을 갑자기 잡아 당긴 후, 피해자의 손등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21. 05:21경부터 05:23경까지 위 ‘C’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바나나 우유 1개를 벽에 던지고, 진열대에 있던 다른 물건들도 바닥으로 던지고, 침을 뱉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21. 05:56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를 포함한 경찰관들이 위 1항 및 2항의 범행으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F파출소로 인치하여 피의자 대기석에 앉히려고 하자, 발로 경위 G의 허벅지를 1회 차는 등으로 경위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근무일지,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편의점 종업원을 강제추행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추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호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5.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흥덕3로 41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 앞 노상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흥덕IC 사거리 방면에서 영통고가밑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며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중이던 피해자 B(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호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19년 5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31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2. 03: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1745cc)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3. 2. 03:24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빌라 건물 1층 출입구에서, 그곳에 피해자 F가 게양해 둔 시가 2만 원 상당의 태극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할리오토바이, 면허조회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절도로 1회, 무면허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9. 21:45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D 앞 도로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던 전봇대를 들이받아 현장에 출동한 홍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많이 더듬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고 음주감지기에서 알콜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2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H병원으로 이송되어 같은 날 23:09경까지 약 17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에 하자고, 아이 씹할 알아서 하라고, 측정이 뭐요’라고 욕설하며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봇대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뒤 본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 음주측정거부로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까지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은 2002년, 2005년이고, 집행유예형을 받은 것은 2008년으로 본건 범행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을 굳이 실형에 처하지 아니하더라도,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으로 피고인을 교화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129

범 죄 사 실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0. 7.경부터 2022. 9. 2.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천안시 일대 주택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및 폐보드류 약 3,290톤, 폐합성수지류 약 80톤, 폐목재 약 10톤 등을 1톤 차량을 이용해 수집하여 위 C로 운반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업자 고발공문(첨부자료 포함), 고발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한 기간이 길고 영업의 규모도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적발된 이후 폐기물 등을 모두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9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에서 D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8. 26. 21:30경 위 D당구장 건물의 3층과 4층 사이 비상계단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이던 피해자 E(24세)이 피고인의 돈을 반복적으로 절취해간 사실에 대하여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위 당구장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수 십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자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어 피해자를 다시 비상계단으로 데려온 다음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앞서 본 특별감경인자와 같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동기,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6. 21:0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역 상행선 내 개찰구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자 D(여, 가명)을 발견하고 성적 충동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상황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성 조현병 및 지적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질환과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8. 00:30경 부산 기장군 연화리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광안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6.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불상지에서부터 의왕시 B 주차장 내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차선을 계속 밟는 등의 정상적인 운행을 하지 못하였던바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수치, 동종 전력이 약 12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1. 22:41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정황진술서, 정황보고서 1. 결과조회,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히 길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0년으로 상당 기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0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3.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2017.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20. 10.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7. 7.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말경 광주 서구에 있는 ‘C’ 앞에 있는 피해자 B이 설치·운영하는 즉석 사진 촬영기 앞에서 미리 준비한 가위로 위 사진 촬영기의 문을 열고 그 안 돈통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가져갈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초경 광주 북구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음료자판기 앞에서 미리 준비한 가위로 시정장치를 끊고 위 자판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갔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27. 02:16경부터 02:46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그곳에 있는 동전교환기의 시정장치를 미리 준비한 가위로 강제로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갔다.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14. 00:28경부터 01:13경까지 사이에 광주 남구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앞에 설치된 장난감 자판기 4대의 시정장치를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해 강제로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G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관련 CCTV사진, 피혐의자 범행 관련 CCTV 영상사진, 각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확인, 동종 전과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몇 달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6. 03:02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부산 사상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 운전거리, 피고인이 다른 운전자에 의하여 음주운전 신고를 받을 정도로 위험하게 운전하였던 당시 상황 및 피고인의 동종 전력(2021년 벌금 700만 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6. 17:12경 태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태백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감시보고서 및 이동경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좌측 펜스를 충격하고 언덕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가 20년 전의 것인 점, 그 이후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8. 1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에 있는 방동저수지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대전IC 쪽에서 계룡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여,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자동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064,577원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 C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사고 당시 상황 관련 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대부분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명희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79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영상), 피의자 휴대전화 내 저장된 혐의 관련 사진, 피의자 임의제출 SD카드, 마이크로 SD카드 내부 혐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년 8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116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촬영물 중 대부분은 공개된 장소에서 서 있거나 걸어가는 여성의 하반신 등을 촬영한 것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동일성을 식별하기 어렵고 그 수위도 그리 높지 않으나, 마스크를 쓴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거나 그 수위가 비교적 높은 촬영물도 일부 있는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방문한 고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고객을 상대로 9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고객인 마지막 범행(2022. 1. 19.자 촬영미수)의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위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원을 형사공탁한 점(다만, 위 피해자는 위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임),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촬영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및 그 수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 23:4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22세)에게 다가가 “담배를 한 대 줄 수 있냐”고 말을 건 뒤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고,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악수를 하면 집에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약 30초간 피해자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재생결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CCTV 영상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추행 부위 및 추행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체접촉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악수를 하자고 말하여 손을 잡고 놓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생활 형편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7. 10:1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강서경찰서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0:25경부터 10:35경까지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약하게 불어넣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전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더하여 음주운전의 적발을 어렵게 하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2회(2017년 벌금 400만 원, 2019년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있고, 직전 처벌시점과의 시간적 간격이 그리 길지 않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고 향후 재범하지 아니함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 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004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남, 56세)은 같은 층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2. 12. 3. 19:33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B건물 ***호 문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벨을 수차례 누르고 발로 현관문을 수차례 걷어차고, 들고 있던 소주병 세 개를 피해자의 집 현관문 바로 앞 공용공간의 바닥으로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2. 3. 19:47경 서울 양천구 B 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배달 업무를 하는 피해자 E(남, 29세)의 오토바이를 가로 막아선 채로 약 10여분간 “짭새가 널 죽인다,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피해자가 배달 업무를 영위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배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F), 112신고사건처리표(G) 1. 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00원 피고인은 수십 회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죄를 또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와 일면식이 없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3. 17. 18:16경 경기 시흥시 소재 과림사거리 버스터미널에서 광명시 방면에서 시흥시 거모동 방면으로 진행하는 C 버스(차량번호 1 생략)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7경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손을 얹고, 피해자 다리 사이에 있던 짐 가방을 들어 피해자와 피고인 의자 사이에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CCTV 화면 캡처사진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 진술,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CCTV 화면 캡처사진, 특히 피해자가 피해 직후 그 사실을 버스기사에게 알리고 신고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