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472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조카 며느리이고, 피해자 C, D은 피해자 B의 딸들이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5.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병원에 위치한 'H'이라는 명칭의 프랜차이즈 디저트 카페를 개업하려 한다, H이라는 카페는 나같은 군 출신만 할 수 있다, 월 1,1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예상되니 시설 및 보증금에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 연이율 3.5%로 해서, 2019. 8. 26.부터 매월 원금 5천만 원 및 이자를 지급하고 2019. 11. 26. 남은 잔금 및 이자를 전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5.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억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년 4.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1천만 원을 주면 '환치기'를 통해 돈을 불린 뒤 2019. 5. 26.까지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외환 거래에 투자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8. 5.경 3,500만 원, 2019. 8. 17. 1,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9.경 J 소유인 고양시 덕양구 K아파트 L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전세보증금 3억 2천만 원 반환채무(2019. 7. 29. 임대차 만기)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 5억 원에 매수하면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가 1억 6천만 원을 내면 위 전세권 만료시 위 아파트에 입주시켜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6. 25. 고양시 덕양구 M, 상가 N호에 위치한 O공인중개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매도인 J에게 매매 대금의 일부로 먼저 지급해주면 임대차 보증금으로 갈음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게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의사가 있었을 뿐 피해자를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으로서 정상적으로 거주하게 하거나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26. P은행 삼송지점에서 전세자금대출로 1억 6,400만 원을 받게 하여, 그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거나 약정에 따라 아파트에서 살게 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돈을 약속한 때에 돌려주지 못하고 아파트에서 살게 하여 주지 못한 사정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들이 변제기가 되지 않았거나 변제기가 지난 직후임에도 이례적으로 피고인의 채권 등을 가압류하고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생겼기 때문이고, 이후에 피해자들에게 모든 돈을 돌려주었다. 3.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차용금의 편취나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금원 차용 당시나 도급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금원 차용이나 도급계약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이나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참조). 다.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에 상응하는 액수의 돈을 약 2개월 내에 모두 공소사실 기재 H 카페의 개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실제로 카페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그 일부를 다른 용도로 먼저 사용한 후 다른 계좌에 있거나 이후에 취득한 돈을 카페 개업을 위하여 사용한 내역이 발견되나, 피고인이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에 상응하는 액수를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롤 속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약정한 최초 변제기인 2019. 8. 26.보다 이른 2019. 8. 21. 피해자에게 5,000만 원(2019. 8. 26. 변제기가 도래하는 원금 전액)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당시에 약정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자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이자는 받을 생각이 없었다. 조카며느리가 열심히 일하겠다는데 무슨 이자를 받겠는가"라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다음 변제기인 2019. 9. 26.이 도달하기도 전인 2019. 9. 3.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를 채권자로 하여 피고인의 예금 채권 등에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19. 9. 6. 가압류결정이 내려졌다. 예금채권 등이 가압류될 경우 정상적인 사업이 어려워지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피고인이 두 번째 변제기인 2019. 9. 26.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예금채권 등이 가압류되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특별히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신용등급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당시에 피고인과 법률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고액의 현금이나 부동산 등 특별한 재산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빌린 돈으로 사업을 한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이 있다고 기망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예비역 군인이고 군무원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고 소개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H 카페는 군 출신만 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피해자도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H 카페는 군 출신만 할 수 있다는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경력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준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인척 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거짓말한 경력이 피고인이 하려고 하는 사업과 큰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거짓말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9. 5. 26."까지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고 한 말에 속아서 피해자가 "2019. 8. 5. 및 8. 17.경" 피고인에게 합계 5,000만 원을 주었다는 것인데 그 시기에 관한 내용 자체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환치기를 통하여 돈을 불린 뒤 이익금과 함께 돌려주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문자메시지에 일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해외에 나가서 어떠한 일을 할 것처럼 보이는 기재가 발견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외환거래와 관련된 일을 하지는 않았고 증권회사 계좌로 이체하여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이 말한 환치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고, 수익이 나지 않거나 손해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환치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투자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설명한 후 실제로는 주식투자를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변제능력 등과 관련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것 외에도 2019. 4. 18.경부터 2019. 7. 1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받아 주식투자를 한 후 2019. 5. 16.부터 2019. 7. 15.까지 합계 72,986,800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9. 9. 2. 및 2019. 11. 4.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돈을 돌려준 것이 약정한 변제기를 지체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없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2019. 9. 3. 피고인의 예금채권과 사업상 채권(H 카페 본사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19. 9. 10. 가압류결정이 내려졌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소 늦게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례적인 가압류결정의 영향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로터 받은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그 중 1억 6천만 원을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하여 주면 전세보증금으로 인정하여 갈음하고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에서 거주하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이름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돈은 피고인이 사후에 갚기로 하고 그 외에 피해자가 당시 살고 있던 빌라의 전세금 1억 6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예정된 일시에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였다"라고 변소하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명 또는 무인한 이행협약서(증거기록 72면)의 기재와 당시 거래를 중개했던 공인중개사사무소 관련자들의 진술(공인중개사 사무소 관련자들인 증인 Q, R, S이 일치하여 "피해자가 살고 있던 빌라 보증금 1억 6천만 원을 빼서 들어오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전화통화 녹취록의 내용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 이름으로 대출받은 돈으로 보증금을 갈음하기로 했다면 위 이행협약서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갚겠다고 약정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약정한 보증금은 1억 6,000만원인데 이는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 3억 2,000만 원보다 현저히 낮은 액수이고, 이는 피해자가 피해자의 이름으로 대출을 전세대금대출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하여 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인척 관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을 예정이었음에도 이를 숨겼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와 관련하여 매매계약, 대출계약 등을 체결하는 자리에 대부분 동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이 대출을 받을 예정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이야기한 점, 피고인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액수로 보증금을 정하여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러한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기존 임차인 T에게 2019. 7. 26. 2,000만 원을, 2019. 8. 27. 5,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는 등 기존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피해자를 입주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피고인이 매수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주는 것 외에 피고인에게 1억 6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예정된 시기에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에 입주하도록 해 주지 못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임차인으로서 거주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이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앞서 본 협약서를 통하여 피해자 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돈을 2년 내에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에는 위 약정기가 도래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이행기보다 앞선 2020. 8. 13. 피해자 앞으로 1억 6천 4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이름으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