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4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10.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8.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6. 3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1. 6.경 안양시 만안구 B 고시원에서 그곳에 있던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의 주민등록증 1매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1. 15. 09:00경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267에 있는 교통공단 용인운전면허시험장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에 검은 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란에 각각 C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재발급사유 분실항목란에 ’∨‘, 분실일자란에 ‘2021. 1. 1.’, 신청일자란에 ‘2021. 1. 15.’ 신청인란에 ‘C’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민원부 직원에게 위 신청서를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6.경부터 2021.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11, 13, 14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문서들을 각각 위조 및 행사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의 전자기록들을 각각 위작 및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11. 6. 12:22경 인천 소재 D은행 인천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은행 직원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6.경부터 2021.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11, 1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에 대한 공문서를 각각 부정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20. 11. 7. 18:0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자신이 C가 아니며 휴대전화 기기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C이며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374,000원 상당의 SM-A315N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7.경부터 2021. 1. 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 내지 5, 6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사본 포함) 1. 고소장, A F 후기 이벤트 사진, D은행 은행 거래신청서 사본, H 서비스 신청서 사본, I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사본, H 서비스 신청서 사본, J 예금 거래내역서 사본, 각 K 가입신청서 사본, H 인터넷 신규신청서 사본, L 서비스 이용계약서 사본, M 선불가입신청서 사진, H 신규 신청서, D은행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확인서, 부정면허 신청 발생보고서 [판시 제3, 4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사본 포함) 1. 고소장, A F 후기 이벤트 사진, D은행 은행 거래신청서 사본, H 서비스 신청서 사본, I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사본, H 서비스 신청서 사본, J 예금 거래내역서 사본, 각 K 가입신청서 사본, H 인터넷 신규신청서 사본, L 서비스 이용계약서 사본, M 선불가입신청서 사진, H 신규 신청서, D은행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시에 행사된 위조사문서행사죄·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또는 공문서부정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거주하는 고시원 CCTV가 제출되지 않은 점, 일용직을 하는 피해자로서는 노동현장에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였는데도 신고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휴대전화 구매, 인터넷 가입 등에 관하여 12번이나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도 즉시 신고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공범으로 처벌받지 않으려고 거짓 진술한 점, 피고인이 다른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절도 부분만 다투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훔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현금이나 휴대폰을 나누어 갖자며 주민등록증을 준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고,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에 관하여도 피해자의 승낙 내지 위임이 있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고인이 C 행세를 하면서 2020. 11. 18.과 2021. 1. 6. 두 차례 주민등록전출입신고를 하고, 2021. 1. 14. 주민등록증, 2021. 1. 16.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서 가장 가볍게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