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9.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2. 5. 2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10. 13, 00:50경 광주 서구 D빌라 203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지갑을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아둔 채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지갑을 훔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태 및 주변을 살피고, C은 피해자 몰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36 만 원,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및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에 C을 따라 피해자의 집에 간 사실이 있으나, 당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함께 갔던 처 F과 밖으로 나와 공원에서 기다렸을 뿐이고, Cl 단독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2013. 9. 16.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과 같이 훔쳤다",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여 보니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안방 침대방에서 자고 있어 깨웠는데 일어나지 않았고, 방안을 살펴보았는데 침대 옆 탁자 위에 피해자의 지갑이 있어서 열어 보니 현금이 있길래 욕심이 생겨 지갑을 들고 피고인과 같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그냥 피고인과 같이 집에 들어가서 현금이 든 지갑을 발견하였습니다. 차비도 없고 하여 지갑을 가져가자고 피고인에게 제안을 하니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였고 제가 지갑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갑을 들고 나온 후에 피고인이 지갑 안에 든 현금을 빼낸 후에 현금을 세어 저한테 돈을 주고, 신분증, 카드 등은 지갑과 골목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훔친 36만 원은 제가 가지고 있으면서 피고인과 함께 여관비, 식비, 차비, 유흥비 등으로 함께 썼습니다", "피고인과 같이 여관으로 가서 숙박을 하였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누나랑 같이 고속버스를 타고 광주로 내려오다가 누나가 너무 추워해서 조치원에서 내려 다시 청주로 올라갔다'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남겼는데, 이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성 메시지를 남겨야 저희들이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는 것을 믿을 거라고 하여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피해자의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사전에 공모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현금이 들어 있는 지갑을 보고 서로 가지고 나오기로 동의한 후에 같이 들고 나왔습니다"라고 각 진술하였는바, 그 범행경위와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C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특수절도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C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당시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아 거짓으로 진술하였는데,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가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C은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아 검찰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하나, C과 피고인의 관계(피고인의 처인 F이 C의 누나임)나 사건 당일에 광주까지 함께 동행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C과 피고인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C과 피고인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C이 무고한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의도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만큼 C과 피고인의 사이를 악화시킬만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거짓 진술의 경위에 대한 C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C은 진술번복의 경위에 대해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아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의도로 허위진술하였다가 단순히 사실을 밝히기 위해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하나, 이 또한 앞에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사건 당일에 피고인과 함께 광주에 갔던 C과 F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는 있으나, C과 F의 각 진술은 피고인과 F이 C을 기다렸던 장소 등 상당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데다가 피해자의 집에 함께 놀러가기로 한 피고인과 F이 광주에 도착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므로 위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C이 증인으로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그렇다면 C의 검찰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비록 절취행위를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C과 함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공모하였고, 절도 범행으로 얻은 현금을 사용하였으며,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C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기도록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C과 합동으로 절취 행위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peng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C이 피해자의 집에 놀러갔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자 교통비 등의 마련을 위해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또한 이 사건 범행에서 C이 먼저 범행을 제의하였고, 절취 행위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