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2고단32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2. 5. 22:09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D를 폭행한 혐의로 C지구대로 임의동행된 후 D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C지구대 소속 경위 E(남, 57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늙은 새끼, 경찰에 게 당한 게 많아.”라고 소리치며 E의 얼굴을 피고인의 왼쪽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업무 및 지구대 내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위 E을 폭행한 후 그 곳 데스크 위에 설치되어 있던 비말 차단용 아크릴 가림판을 손으로 잡아당겨 수리비 2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CCTV 캡처 사진, 공용물건 손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서 내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꾸준히 반성의 태도를 비친다. 피해경찰관에게 사과하고 30만 원을 공탁하였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9. 11:50경 천안시 동남구 B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BMW 승용차로 인하여 피고인의 화물차의 출입로가 막혀 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있던 불상의 물건을 주워 피해자의 승용차 트렁크 윗부분을 긁어 위 승용차를 수리비 5,374,1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촬영사진, 내사보고(현장수사 등), 수사보고(견적서 관련), CCTV 영상 [피고인은 트렁크에 손으로 낙서를 하였을 뿐 물건으로 긁어 이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할 때 피고인이 땅에서 무언가를 줍는 장면, 손으로 트렁크 위에 무언가를 쓰는 장면이 확인된다. 특히 최초 트렁크에 손을 댈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손에 있는 물건을 눈으로 확인하기도 하였다(영상 1분 1초). 목격자인 E는 사건을 정확히 목격한 것으로 보이는데(영상 1분 30초), 피고인이 화를 내며 차를 긁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해놓은 시간 동안 해당 차량에 접근하여 트렁크에 손을 댄 사람은 피고인뿐인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1쪽 의견서). 또한 해당 차량이 다른 경위로 손괴되었다는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차량이 길을 막고 있어 화가 난 상태였으므로 범행의 동기도 충분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87

범 죄 사 실 2023고단8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2. 28. 18: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여기가 다 내 땅이다, 내가 대통령이다, 씨발 밥 가져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테이블을 엎는 등 위력으로써 약 13분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테이블을 손으로 잡아 엎어 시가 불상의 태블릿PC 1개와 PC거치대가 깨지게 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3고단806 1. 사기 피고인은 2022. 12. 27. 20: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마치 음식 등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김치찌개 1인분 및 막걸리 1병 합계 11,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12. 28. 02:23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종업원 J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레종 담배 1갑을 건네받고도 이를 계산하지 않은 채 밖으로 도주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7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전화 진술 청취) 2023고단806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고,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이 지나자마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나쁜 양형사유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좋은 양형사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88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24. 17:25경 서울 중구 통일로 13 '서울역 희망지원센터'에서 그곳에 앉아 있는 피해자 C(53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씨 발놈 날 몰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수면유도제 등을 복용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8.25,00:50 경 서울 중구 D 건물 앞 인도에 피해자 E가 쌓아놓은 폐지더미를 발견하고 그곳에 누워 잠을 자다가 충동적으로 그곳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폐지더미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옆에 있는 리어카와 피해자 이 관리하는 위 건물 1층의 간판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시가 합계 41만 원 상당의 위 폐지더미와 리어카, 간판 등을 소환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녹화영상 열람 및 CD 첨부), 현장 CCTV 기록 CD, 수사보고(범행 현장 사진 첨부),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일반물건방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일반물건방화(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 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폐지더미에 불을 붙여 위 불이 인근 건물의 1층 간판까지 번지는 등 피고인의 방화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공공의 위험이 작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종전에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어 방화 관련 범행의 재범위험성도 크다고 보인다. 폭행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은 3차례의 폭력행위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소훼된 물건의 가액이 적은 편이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종전부터 복용하던 수면유도제를 복용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방화범행으로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병원에서 알콜의존증을 반드시 치료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범행 전인 2015. 11. 30.경부터 2016. 8. 18. 경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알콜의존증에 대하여 성실하게 치료받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피고인에게 치료의지가 존재한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0.02:16경 E CC 2.0 TID Blue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423 소재 원미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천성모병원 쪽에서 복개천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F(F, 37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 축삭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목록 1), 진단서(목록 14), 감정결과(목록 20), 사실조회회신(목록 27) 1. 사진(목록 2)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목록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진지한 반성, 매우 어두운 도로상을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술에 만취하여 비틀대며 천천히 무단횡단하면서 위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들에 대해 주의를 전혀 하지 아니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고 후 바로 구호조치를 하였음. 1,500만 원을 형사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동종전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인 위 도로상을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이상 초과하여 부주의하게 운전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무거운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현재 의식을 되찾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뇌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당한 정도의 인지기능 장애가 지속되고 있고, 사지의 위약 증세로 보행 연습을 하여야만 하는 상태에 있는바,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268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1. 01: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으로 자진 출석한 후, 술에 취하여 연락처 등 진술을 거부하여 경사 D이 "일단 귀가하고 나중에 출석하라"라고 권유함에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경찰관들을 따라다니면서 촬영하고 "니들 사진 다 찍어서 청와대에 올릴 꺼다, 짭새 새끼들 대단하네"라고 욕설을 하고, 경장 이 피고인의 뒤에서 어깨를 밀며 귀가를 종용하자 E의 어깨 부위를 1회 밀며 "니네가 깡패야?"라고 소리치는 등 같은 날 02:17 경까지 약 37 분간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02:11 경 같은 장소에서 C지구대 2팀장 경위 F가 귀가를 종용하자 "짭새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오른팔을 강하게 치면서 움켜잡고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피해 사진 등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무집행방해 영상에 대한 수사), 폭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343

범죄사실 F,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G 가요주점의 손님이었다. 1. 피고인 A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2, 30. 01:25 경 목포시 H에 있는 G 가요주점 4번 룸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면서 맥주병을 던져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95cm의 골프채를 양손에 들고 골프채를 피고인의 머리 위까지 들어 올려 피해자를 향해 내려칠 듯이 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1항의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F은 이에 가세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과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 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피고인 C)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 A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고, F의 범행을 말리기도 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가납명령(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경 부산시 해운대구 B, ‘C’ 유흥주점에서 별다른 수입이 없어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에게 ‘다음에 술 값을 계산해줄테니 술과 안주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유흥접객 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2,7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유흥접객 용역을 각각 제공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영수증(빌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E 신용정보회신,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회신 첨부),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변제능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의 합계가 12,710,000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지금까지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공소장을 직접 송달받아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후 소재불명 상태를 야기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0. 15: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정문 앞에 있는 삼지교차로를 옥련2동주민센터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등이 적색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11세)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피해자 제출), 수사보고서(상해진 단서내용 확인), 수사보고서[사고경위 및 어린이보호구역 확인,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9)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를 들이받아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죄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연령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위 보험에 따라 치료비 등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형사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직장암수술 등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고, 동종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435

범 죄 사 실 2022고단2435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중고거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C’에 피해자 D이 판매하기 위하여 게시해 놓은 아이폰 13 프로맥스를 구매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그대로 들고 가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20. 17:2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1065에 있는 목동역 1번 출구 앞 인도에서 피해자가 판매하기로 한 시가 122만 원 상당의 아이폰 13 프로맥스의 상태를 확인해 보겠다고 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주변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상태를 확인하는 척하다가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를 그대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405 병역의무자로서 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13.경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 인천병무지청 병역판정감사장에서, 2022. 4. 20. 09:30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3533 피고인은 2022. 6. 15. 14:05경 광명시 E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휴대전화기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한 다음, 피해자가 그곳 진열대 위에 올려놓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흰색 아이폰 13프로 휴대전화기 1개를 손으로 집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664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18. 04:40경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H 앞 도로를 I 쪽에서 J 쪽으로 후진하던 중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재규어 승용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XM3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재규어 승용차를 7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18. 04:40경 부천시 L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2. 6. 15.경 M과 함께 중고거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C’에 피해자 B가 판매하기 위하여 게시해 놓은 ‘아이폰 13 프로맥스’를 구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이를 들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M은 같은 날 12:00경 인천 부평구 N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등을 맡긴 후 휴대전화의 상태를 확인해 본다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1,691,000원 상당의 ‘아이폰13 프로맥스’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휴대전화를 살펴보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를 그대로 들고 도망가고, M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잡아오겠다고 말하며 안심시킨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채팅에 대한), 수사보고서(공범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공범에 대한 수사2), 수사보고서(미검 공범의 음성녹취) 1. 피해품 사진, C 대화 내역 2022고단3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통지서수령증 2022고단3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E CCTV 동영상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동영상 캡처사진, 피고인 신분증 사진 2022고단3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진술 및 공범에 대해), 수사보고서(M의 사진 및 피해자 상대 확인) 1. 피해차량 사진,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각 차적조회, 영상 캡처 사진, 피해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피해품 등 사진, 휴대전화 가입자내역,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병역법 제87조 제3항(신체검사미검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D의 휴대전화는 그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그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 F와는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특수절도 및 절도 범행의 피해금액이 약 400만 원에 이르러 상당한 점,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아직도 남아 있는 점 특별한 죄의식 없이 다양한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7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방실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강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2. 2.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0. 11. 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원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8. 3. 03:01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6세)가 거주하며 관리하는 '원룸'의 3층 공동출입문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공동출입문을 열고 3층 복도로 들어간 다음, 공실인 위 원룸 3**호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복도와 계단을 지나 위 원룸 4층으로 올라가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각 거주하는 4**, 4**, 4**, 4**호의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손잡이를 각각 돌려 잡아당기고, 복도와 계단을 지나 위 원룸 5층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3층으로 내려온 다음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거주하는 3**호의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손잡이를 돌려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리빙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8. 3. 04:18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남, 64세)가 거주하며 관리하는 '리빙텔'의 공동출입문을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공동출입문을 열고 위 리빙텔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 E가 1층 관리실에서 잠을 자는 틈을 타, 위 관리실 안을 들여다본 다음 1층 복도를 지나 공실인 위 리빙텔 1**호 앞으로 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열어 방 안을 살펴보고, 피해자 F(남, 50세)가 거주하는 1**호의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손잡이를 돌려 잡아당기고, 피해자 G(남, 50세)가 거주하는 1**호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을 살피다가 위 피해자 G가 TV를 시청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문을 닫고, 다시 위 관리실 앞을 지나며 그 안을 살핀 다음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H(여, 42세)가 거주하는 2**호의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손잡이를 돌려 잡아당기고, 피해자 I(남, 52세)이 거주하는 2**호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을 살피다가 방 안 전등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하자 문을 닫고, 복도와 계단을 지나 3층 옥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위 리빙텔 안으로 들어가 그곳 복도와 계단, 옥상을 돌아다니면서 각 방의 출입문 손잡이를 돌려 잡아당겨 보며 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출입문을 열고 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 J, K, L, M, N, O, H, I, P, Q, R, S의 각 진술서 1. CCTV에 찍힌 피혐의자 사진, 리빙텔 CCTV 영상 캡처 사진, 원룸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이로써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당한 두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누범인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C, F, J, K, M, Q, S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35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2. 10:00경 하남시 B아파트 C호 자신의 집에서 함께 있던 일행이 그 옆집인 피해자 D가 거주하는 E호로 들어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오인하고, C호와 E호 사이에 설치된 베란다의 비상용 가벽을 발로 차 깨뜨려 약 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가벽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비상용 가벽을 발로 차 깨뜨린 다음 피해자 D의 주거인 E호 베란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2. 3. 2. 19:30경 위 제1항과 같은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D 주거지 내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서(견적서 등)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2조,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이종 전과가 3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4. 16:43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장을 보느라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6,000원, 이마트 상품권 10,000원권 1장, 시가를 알 수 없는 체크카드 4장 및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7. 12:0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1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B,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CCTV 캡처 사진 1. 각 CCTV 영상 CD 1. CCTV 캡처 사진 및 의상 사진 1. 압수물 사진 1. 습득물 관리카드 1. 피고인 인상착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들 각 처벌의사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양극성 정동장애, 병적 도벽으로 매우 긴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아 왔으며 우울증 악화로 인지저하도 동반되어 있고 판시 각 범행은 생계형 범죄의 성격이 있으며 각 피해는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 G는 처음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E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10여회의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많고 같은 방법에 의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위 2명의 피해자 외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결핍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0. 3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고단170호] 1. 피고인은 2012. 8.30.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건물 6층에 있는 D 사무실에 사장인 E의 허락을 받고 들어갔다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그곳에 있는 E의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열쇠를 훔친 후 위 썬프라자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위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F 소유인 G K7 승용차를 찾은 후 위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운행하여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82호]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8. 30. 22:23 창원시 마산합포구 C건물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산인면 송정2길 81-30 부근 도로까지 약 20를 G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96호]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24, 11:00경 경남 산청군 H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I'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사무실 탁자 위에 놓인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250만 원과 신용카드 4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와 손가방 1개 및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위 사무실 밖에 주차된 피해자 J소유인 시가 800만 원 상당의 K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4, 24, 11:00 경 경남 산청군 H 있는 'I'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문대마을 앞 도로까지 약 2km 를 K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L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붙임) 및 첨부된 CCTV 사진 등 1. 자동차등록증 [2015고단18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L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19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발견보고(도난차량) 및 도난차량 발견장면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판시 전과] 1. 2015고단170호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등 1. 2015고단182호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1. 2015고단196호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9.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0. 31. 그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 기간임에도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 J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782

범죄사실 [2015고단782] 1. 피고인은 2015. 4. 25. 04:30경 당진시 송산면 명산리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송산면 북부산업로 1480 현대제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CA110V 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5.8, 01:45 경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현대제철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CA110V 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83] 피고인은 2015, 11, 24, 22:30경 당진시 D에 있는 'E' 앞 길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던 F호프의 출입문을 피해자 G(46세)가 열어보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를 잡아 끌고 다니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 주변이 찢어지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224] 1. 상해 피고인은 2016. 2.22. 17:40경 당진시 C 근처 마늘밭에서, 피해자 H(68세)에게 토지 사용료 300만 원을 내라고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부당하자 화가나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17. 23:35경 당진시 I에 있는 J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위 J파출소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던 중 위 J파출소 소속 순경 K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위 K에게 "씹할놈아! 나 건드리지 말아라. 나랑 한판 붙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K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위 K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위 K의 왼 허벅지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당직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3. 21, 21:40경 당진시 상거길 9에 있는 송산교차로 앞 길에서, 교통사고 예방 거점 근무 중이던 당진경찰서 J파출소 소속 순경 K가 타고 있는 L 쏘나타 순찰차의 운전석 창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선바이저 등을 부수고, 위 순찰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위 K에게 "차에서 내려라 니들 다 죽여 버린다. 씹할! 어디서 게임질이냐? 씹할놈들아!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에 위 K가 위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K에게 "저번에 봤던 경찰관이네. 날 체포 해봤자 소용없다. 씹할! 어차피 또 나와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고, 위 K의 몸을 향하여 수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고 예방 거점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선바이저 교환 등 수리비 544,322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6 고정 69] 피고인은 2015. 6. 7. 00: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당진시 당진1동에 있는 용궁모텔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108cc CA10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N의 각 진술서 1. 현장피해자사진 [2016고단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일반수리비견적서, CCTV 및 블랙박스영상CD [2016 고정 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3호, 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벌금형 병과),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단의 위험성이 크고 법 준수 의식이 미약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