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993

범죄사실 1. 2014고합993 사건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7. 11. 04:05경 서울 관악구 난곡동 터널사거리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말과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목적지인 서울 관악구 신원로 1(신림동)까지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태우고 위 목적지까지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체크카드에 남아 있는 돈이 없었고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목적지까지 피고인을 데려다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4. 8. 1. 11:5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60세)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1회용 라이타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같은 날 12:50경 위 'E' 앞 노상에서 아무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 폭행하였다. 다.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4. 7. 26. 11: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음식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술을 안판다며 나가달라고 하자, 손님들에게 다가가 술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고 손님들이나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6. 16:15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가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술과 담배를 외상으로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바지를 벗어버린다"라고 말하며 바지를 벗는 시늉을 하고 가게에 들어온 여자 손님들에게 다가가 팔, 가슴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강제추행 피고인은 다.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여, N)이 담배를 사서 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끝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고합1121 사건 피고인은 2014. 7. 29. 12:50경 위 'E' 주점에서 최근에 일을 하지 못해 기분이 좋지않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O(40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4고합1252 사건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7. 23. 17:17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30길 40(신림동)에 있는 난곡동주민센터에서 직원용 전화기를 빌려 큰 소리로 통화하다가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P(21세)이 조용히 통화해달라고 하면서 비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4. 7. 23. 17: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폭행행위를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장 피해자 Q(33세)에게 위 주민센터 직원 17명, 민원인 4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너 씹할지 아냐. 모르면 알려줄게. 니 장가갔어. 씨발놈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K, M,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F, K, M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14고합1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피의자 사진 [2014고합1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Q의 고소장 1. 피해자 사진 및 선글라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모욕의 점: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개월 ~ 징역 1년], 강제추행죄(기본영역: 징역 6개월 ~ 징역 2년), 각 폭행죄(기본영역: 징역 2개월 ~ 징역 10개월)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모욕죄, 각 업무방해죄가 경합하므로, 최종 권고형의 범위는 하한 기준만을 적용한 징역 6개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사정 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일방적으로 사기, 폭행, 업무방해, 강제추행, 모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으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으면서도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하지 않고 있고, 폭행 피해자 F, P, 강제추행 피해자 M, 모욕 피해자 Q는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 등 참조). 나. 유리한 사정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판시 각 범행 무렵에 발생한 폭행 범행으로 이 사건과 별도로 2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판시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기 피해자 C, 업무방해 피해자 K는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 등 참조).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청구전조사서 및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여수시의 가난한 농가에서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초등학교 졸업 이후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곧바로 석유가게 점원이나 철공소 공원 등으로 일하면서 생업에 종사하기 시작하였다. 19세 무렵 취업한 제과점 '고려당'에서 제빵사 보조로 일 하면서 제빵기술을 배웠고, 그 무렵부터 오른쪽 다리에 장애가 생겨 보행에 어려움을겪게 되었다(지체장애 2급). 그 후 피고인은 서울, 김포, 제주도 등지에서 제빵사로 일하면서 돈을 모아 31세부터 40세까지 자신이 모은 돈으로 제과점을 차려 운영해보기도 하였으나 결국 실패하고, 45세부터 2014. 6.경까지 '경주빵집'에서 제빵사로 일하였다. 그 무렵까지 피고인은 폭력적인 성향을 띄거나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바 없이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비교적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6.경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하지장애에 어깨통증이 겹치면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제빵사 업무를 그만두게 되었고, 그 무렵 가지고 있던 돈도 바닥이 나면서,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여성과도 헤어지게 되었다. 그 무렵부터 피고인은 자주 폭음을 하면서 점점 폭력적인 성향을 띄기 시작하다가 급기야 판시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삶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본래 어려운 경제적 환경과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면서 사회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삶을 살아왔으나, 2014. 6. 무렵 갑작스레 찾아온 신체적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 이성관계에 있어서의 문제 등으로 인한 좌절감을 이기지 못하고 판시 각 범행과 같은 일탈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활을 다짐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통한 엄벌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사회 내에서 자신의 과오를 씻고 예전과 같이 바람직한 사회의 일원으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욱 의미 있는 일이라고 판단된다. 다. 기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한다. 라.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의 라.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 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1. 04:10경 서울 관악구 S에 있는 'T식당'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구경하던 피해자 U(40세)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여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U은 2014. 9. 24.경 이 법원의 양형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렇다면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수사를 받은 사실도 없는 점, 판시 강제추행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다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에 따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에 따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13점)으로, 두 기준을 종합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라고 평가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