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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3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경부터 2007. 7.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던 피해자 F 운영의 성매매업소인 'G'라는 안마시술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일을 하던 중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서울 동대문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이 피고인을 사기죄의 지명수배자로 체포하게 되자 피해자가 제보를 하여 검거된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피해자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점을 수사기관에 제보하겠다고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7. 7. 29. 10:00경 서울 구로구 구로 2동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면회를 온 피해자에게 "내 빚을 다 갚아 주라. 안 그러면 경찰관과 친분 있는 것 폭로하고 I이 나를 잡아 갔는데 나도 I을 알고 있다. 이성 접대 받고 간 것을 알고 있다 오늘부터 영업하지마라. 내가 사람 시켜서 112 신고할 거다"라고 협박을 하고, 2007. 7. 하순경부터 2007. 8. 2. 경까지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하여 "가게에 경찰관 들락거리고 성 접대 한 것 폭로하겠다. 영업하지마라. 내 빚 9,500만원 갚아주지 않으면 사람을 시켜서 오늘부터 112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협박을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친구인 J을 통하여 2007. 8. 6. 경 서울 동대문구 K건물 11층에 있는 대부업자 L의 사무실에서 2,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7.경 같은 장소에서 4,500 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L에게 빌린 3,000 만원의 채무를 피해자가 양수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500 만원의 금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M, J, L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앞서 본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2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23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2013고단1073(병합) |2013고단3344(병합) |2013고단4367(병합) |2013고단5364(병합) |2013고단5860(병합) |2013고단6302(병합) 피고인 A 검 사 김용제, 유재근, 장진, 허정수, 선현숙(기소), 홍용화(기소 및 공판), 김기훈, 장윤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은 것을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2013고단123] 피고인은 2012. 10. 26.경 인터넷 C 사이트(D)에 '갤럭시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에게 "중고 갤럭시S를 보내어 줄 것이니, 통장으로 7만 원으로 입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받더라도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의 친오빠인 F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계좌번호: G)로 7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7,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1073] 피고인은 2012. 11. 5.경 인터넷 다음 사이트 'H' 카페에서 피해자 Il 게시한 'DSLR 카메라를 구입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카메라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DSLR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친오빠인 F 명의의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3344] 피고인은 2013. 4.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다음 카페에 접속하여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계좌번호 : K)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6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367] 피고인은 2013. 5.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 다음 카페인 'L'에 접속하여 피해자 M이 게시한 '아이팟 4세대 휴대폰을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휴대폰을 1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5.경 자신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K)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364] 피고인은 2013. 5. 1.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 다음 카페인 'L'에 접속하여 피해자 N이 게시한 '아디다스 트레이닝복을 구매하고 싶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8만 원에 위 트레이닝복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트레이닝복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자신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K)로 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860] 피고인은 청소년인 O(여, 17세)로부터 그녀가 사용할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자, 2013. 4. 3.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P에 있는 Q 주민센터에서, 분실을 이유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면서 위 O의 증명사진을 마치 피고인의 사진인 것처럼 위 주민센터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사진이 새겨진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청하였다. [2013고단6302] 피고인은 2013. 5. 2.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에 있는 수원역 부근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다음 'L'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피해자 R이 '카메라를 산다'는 내용으로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해주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5.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1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U, V, W의 각 진술서 [2013고단1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2013고단3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Y, Z의 각 진술서 [2013고단4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2013고단5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5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1. 주민등록증 사진 [2013고단6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이 외에도 몇 차례 동종범죄로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피고인의 연령·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어준혁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10

공소사실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로,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09. 24. 00:15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소재 '종합운동장사거리' 앞도로 편도 4차로 도로를 장안구청사거리 방향에서 영화초교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한속도 60km/h 초과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30km/h 초과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맞은편 영화초교사거리 방향에서 장안문지구대 방향으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 진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량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전치 약 3주간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힌 것이다. 2. 판단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대향차선 위의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자기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하여야 할 업무의 주의의무는 없고, 또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것을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도1493 판결, 1998. 9. 22. 선고 98도18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던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한 90km/h의 속도로 진행한 잘못이 있음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것을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잘못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185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2011. 11. 12.경부터 2013. 10. 23.경까지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아파트 1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주재하고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기금 및 관리비를 관리하는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성실히 수행하여 입주민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입주청소업체인 'F'의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G이 위 아파트에 1, 2년차 하자종결 관련 발전기금 2억 7,030만 원이 지급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음식물처리기는 환경부장관의 인증이 없을 경우 법위반이 되어 철거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처리기 판매업체를 설립한 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받지 않은 음식물처리기를 1대당 15만 원에 910대를 공급받아 26만 원에 위 아파트에 납품하여, 1대당 11만 원씩 이익을 남기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5. 29.경 피고인 B의 개인 직원인 'H' 명의로 음식물처리기 판매업체인 I 경기지사'를 설립하고, 피고인 A은 2012. 6. 13.경 위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서, 피해자와 1 경기지사 사이에 환경부의 인증을 받지 못한 'J' 음식물처리기 910대를 금 2억 3,660만 원에 구입·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각 세대에 음식물처리기를 설치한 후, 피고인 A은 그 대금으로 2012. 6. 13. 경금 1억 1,830만원, 2012. 6. 27.경 금 6,000만원, 2012, 7. 13.경 금 1,000만원, 2012. 7. 23.경 3,000만 원,2012.7.25.경 금 1,830 만원 등 합계 금 2억 3,660만 원을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I 경기지사(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음식물처리기 판매마진으로 100,100,000원 상당(1대당 마진 110,000원 × 910대)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하수도법위반 누구든지 하수의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서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위 아파트에 설치함으로써,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하수도법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사항 : 현재 오물분쇄기가 철거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안한 점, 피해액, 하수도법 위반 범죄로 사회적 피해가 큰 점 등 참작 피고인 A :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배임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수사기록 제245쪽)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5. 02:15경 C 다마스밴 승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오야동 산 316-1에 있는 서울공항 앞 도로의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중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2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41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분당차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에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교통사고 발생에 야간에 대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부분 경합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택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8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 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9. 30.경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600만원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3. 5. 28. 10:10경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에 있는 달려라쭈꾸미 앞도로를 만수삼거리 방향에서 무량사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상점과 인가가 있어 사람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의 통행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도로 우측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D을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백미러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5. 28. 10:13경 전항 기재 사고 이후 전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E 피해자 F의 집 앞 마당에서 후진하다 집 출입문을 차량으로 충격하여 약 83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소재 'D병원'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야쿠르트를 배달하던 피해자와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경 위 'D병원' 주방에서 피해자 E에게 '아들이 129사업(사설환자수송업)을 하려고 하는데 차량을 사야하고, 129사업 때문에 화성에서 출퇴근을 하는데 방을 구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2부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 상환하겠다. 3,000만원 정도만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기존에 발생한 F(딸), G, H, I, J, K 등에 대한 채무 원리금 조차 갚을 돈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들 차량 구입비가 아닌 이들에 대한 원리금 변제에 대부분을 써야했었고, 아들 차량구입비는 별도로 돈을 빌리지 아니하면 이를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결국 J으로부터 2010. 12. 6. 추가로 600만원 차용),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다수의 채무원리금 변제를 해야할 상황이었고, 카드대금의 경우 4개의 카드를 돌려가면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차량구입비로 쓸 의사도 없었고, 1년내에 원금 상환을 할 가능성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11. 5.경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L)로 28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0. 11. 5.경부터 2011. 10. 18. 경까지 10회에 걸쳐 총 30,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등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으면서도 선의로 피고인을 도우려 하였던 피해자가 더욱 곤궁에 빠지게 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며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약속하고 있고 피해자도 민사소송을 통하여 채무명의를 확보한 점, 피고인이 벌금 1회 외 별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428

범죄사실 1. 2012. 4. 20.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4. 20. 14:10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관철동 45-5 소재 보신각 앞 인도에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최로 개최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 420결의대회'에 참석한 후, 위 집회 참가자 약 500명과 함께 보신각에서부터 종로타워, 북 인사마당, 종로경찰서, 재동사거리 SK주유소, GS편의점 등을 거쳐 보건복지부 앞에 이르는 경로로 행진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에 보신각에서 종로타워로 건너는 횡단보도 상에서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정지하여 구호를 제창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도로를 점거하고, 같은 날 18:3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재동사거리의 SK주유소에서 GS편의점으로 건너는 횡단보도 및 GS편의점에서 보건복지부 쪽으로 건너는 횡단보도 상에서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정지하여 구호를 제창하는 등 약 30분 동안 도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2. 5. 1. 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5. 1. 14:45경부터 15:45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명동1가 54에 있는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주최로 개최된 '2012 총파업 퍼레이드집회'에 참석한 후, 위 집회 참가자 약 400 명과 함께 같은 날 15:45경부터 16:22경까지 사이에 명동성당 사거리, 을지로2가 사거리, 을지로입구역 사거리를 거쳐 서울광장에 이르는 경로로 행진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을지로2가 사거리에서 을지로입구역 사거리까지의 구간에서 진행방향 4차로 도로의 전 차로 또는 3개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하고, 을지로입구역 사거리에서 서울광장까지는 진행방향 3차로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4.20. 장애인공투단 채증판독 불법행위자 내사 지시,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정보상황 보고(4.20.), 집회, 시위 이동경로 및 사진, 미 쇠고기 수입반대 및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불법행위 채증판독자 내사 지시, 정보상황보고(5.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피의자가 집회현장에 참여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2. 22.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2013. 8. 7. 07:00~08: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호텔 앞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45세)이 부주의로 분실한 현대카드(카드번호 G) 1매를 습득하고, 이와 같은 점유이탈물을 소유자에게 돌려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3. 8. 7. 10:33경 서귀포시 C에 있는 H(금은방)에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49만 원 상당의 18K 2돈 체인줄 모양의 금팔찌를 구매하면서 분실카드로 결제하여 사용하였다. 2) 2013. 8. 7. 10:52경 서귀포시 C에 있는 I 금은방에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38만 원 상당의 18K 여성금목걸이를 구매하면서 분실카드로 결제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1부, 판결문(13고단 1511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i3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4. 11:00경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에 있는 '용천주유소' 앞 편도1차선 도로를 신복리에서 양평읍내 방향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74세) 운전의 E 그랜저 택시를 정면으로 충돌하여, 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 해자 F(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박 피하열창 등의 상해를, 피고인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8흉추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 F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D, G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하여 상당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II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5. 0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대소원면 만정리에 있는 충주원예농협 청과물종합유통시설 앞 도로를 충주교통대학교 쪽에서 대소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로 인해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렵고, 노면이 젖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고속도로 교통정보 지지대 기둥 하단부분을 위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조수석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D(68세)를 인천 남동구 E 소재 병원에서 2013. 7. 19. 05:02경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3.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숙박시설 신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E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피고인 B은 (주)E의 사내이사로서, 피고인들은 (주)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은 2012. 2. 14.경 여수시 F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분양대행업자인 G 통하여 피해자 H에게 "여수세계박람회 개막 시기에 맞추어 여수시 수정동 인근에 터널을 건설하여 그 안에 풍물거리를 조성하고 상가를 분양하려고 한다. 그런데 공사비가 부족하니 미리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해 주면 분양대금을 낮게 책정하여 주되, 지급받은 계약금으로는 터널공사를 진행하여 2012. 4. 30.까지 상가를 책임 준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주)이 여수시 I 일원에 약 800억 원 규모로 자산호텔 및 터널 내 풍물거리를 조성하려던 사업은, 금융기관에 제공할 담보가 부족하고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불투명하여 대출 보증을 해 줄 회사가 없어 국가에서 지원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출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금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한 상태였고, 기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공사업자 (유)J의 대표이사 K이 2011, 3. 9. 청구금액을 6억 5,000만 원으로하여 (주)이 소유한 사업부지에 부동산가압류결정을, 같은 날 청구금액을 7억 원으로하여 (주)E이 L(주)에 신탁하여 둔 사업부지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주)은 투자자인 (주)M 대표이사 N에게 약 18억 원, 에 5억 원, P에 약 4억 원 등 총 43억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에 있었으며, 관할 관청인 여수시에 상가분양에 대한 인·허가나 분양신고 등의 절차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여수세계박람회 개막 즈음까지 터널공사를 진행하거나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E의 농협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다음 날 같은 계좌로 1억 5,4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3. 16. 경 (주) 사무실에서, G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공사비가 부족해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분양받은 면적을 늘리고 그 계약금을 더 지급해주면 그 돈으로 터널공사를 진행하겠다. 엑스포 전 터널 입구를 보기 싫지 않게 임시로 막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계속하여 엑스포 행사기간 중인 2012. 6. 12. 안에는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여수세계박람회 개막 즈음까지 터널공사를 진행하거나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E의 기업은행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같은 달 19. 같은 계좌로 5,4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진술조서 1. H, Q, R, S, K,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회사 Z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Y회사 Z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P회사 AA로부터 현장경비일보 접수),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통화), 수사보고자산유원지 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등 설명과 관련}, 수사보고(AD 경리 A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수사보고(E 건축관련자료 첨부) 1. 기존채무관계정리 및 공사대금 지급보증서 요청, 건축허가취소 청문결과에 따른 연장조건 이행촉구, 각 여수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 조건 이행촉구, 자산유원지 터널도로 기부체납과 조성사업복구계획안에 관한 건, 건축허가취소 연장조건 미 이행에 대한 현장조치계획 제출촉구(3차), 현장조치계획 제출촉구(최종), 자산유원지 조성사업지구 원상복구지시 1. 등시사항전부증명서(토지) 1. 각 AF 풍물거리시설 상가공급계약서 1. 보통예금거래명세표(농협 AG, E), 통장사본(기업은행 AH) 1. 판시 전과(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 피의자들의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여수자산유원지 조성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이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16:45경 서울 구로구 B건물 1층에 있는 C 마트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뒤에서 디지털카메라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려고 카메라 셔터를 눌렀으나 카메라의 오작동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장소,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00:10경 인천 계양구 E건물 3층 엘리베이터에서, 술을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여, 23세)와 피해자 D(여, 22세)을 향하여 "자기야, 이리와 놀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들을 양팔로 껴안고 피해자 C의 얼굴을 만지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직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08:30경 화성시 C건물 3차 304동 앞에서 피해자 D(61세, 여) 이 주차를 똑바로 하라며 따졌다는 이유로 이마로 피해자의 앞니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 녹화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실수로 피해자의 앞니 부분이 피고인의 이마에 부딪힌 적이 있을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앞니 부분을 이마로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길을 가다 마주친 피고인에게 주차 문제로 항의를 하자, 피고인이 '아침부터 시팔 년이 재수 없다'는 등으로 자신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자신의 입 부위를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E병원에 내원하여 상악 우측 중절치와 상악 좌측 중절치의 치근파절로 인하여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당시 담당의사인 F에게 주차문제로 동네주민과 다투다 상대방이 박치기를 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CCTV 녹화시디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바짝 마주선 채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머리를 피해자를 향해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확인되고, 그 후 자리를 떠나려 하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따라가 제지하면서 항의하는 장면이 포착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5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근로자 E은 2013. 3. 27. D 사무실에서 외국인 근로자인 F을 알선수수료 8,000원을 받고 G에 알선하였다. 2. 판단 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은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9조 제1호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로 위 법률조항들을 들고 있다.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은 유료직업소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사실, D의 직원인 E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외국인 근로자인 F을 G에 알선한 사실은 인정되나, D이 개인사업체가 아닌 법인인 이상, E의 위와 같은 행위를 들어 D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개인을 위 양벌규정을 들어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정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경부터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새마을금고의 전무로 재직하면서 E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을 관리·운용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 9. 위 E새마을금고에서, 새마을금고가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 '마이에셋사모재생에너지특별자산' 금융상품(운용회사 마이에셋자산, 판매회사 SK증권, 수탁회사 농협) 485,762,307원 상당을 매입함으로써 E새마을금고로 하여금 여유자금운용에 대한 명령을 위반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새마을감독기준 시행세칙 관련 문서 첨부) 1. 업무협조의뢰서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새마을금고법(2011. 3. 8. 법률 제10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항 제6호, 제2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관련 경매사건(의정부지방법원 H)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E새마 울금고가 '마이에셋사모재생에너지특별자산' 금융상품의 매입으로 인하여 상당한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여 그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여유자금 운영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 위 금융상품의 경우 운용회사가 수탁회사를 통해 투자자금 회수를 위하여 감정평가액 289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1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은 24억 7,000 만원임)하는 등 채권확보방안을 마련해 두었던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1. 7. 14: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정곡면 가현리에 있는 가현다리 부근 편도 1차로를 적재함에 비닐하우스 보온덮개용 부직포 6개를 싣고 피해자 D(34세)을 태운 상태로 비닐하우스 농로 입구 쪽에서 가현마을회관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화물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여서는 안 되고, 운전 중 적재함에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재함에 피해자를 태우고 부직포를 고정시키지 않고 트럭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적재 화물인 부직포와 함께 도로 바닥으로 굴러 떨어져 머리 부분이 도로바닥에 충격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업무상 과실로 2013. 11. 15. 16:35경 위 피해자를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치료를 받던 중 경막외출혈로 인해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CCTV 캡쳐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유족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