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재고합6

이 사건 재심절차의 경과 가. 피고인은 2022. 1. 26. 대전지방법원 2021고합358호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충동조절장애 등에 관한 치료를 받을 것,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폭행죄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재심대상판결은 2022. 2. 4.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23. 2. 23. 2021헌가9 등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죄 부분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위 법률조항 부분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로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위 청구를 받아들여 2023. 5. 9.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2. 심판의 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번복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등 참조).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한다. 한편, 검사는 재심대상판결 중 2021. 8. 17.자 범행 부분에 대하여 죄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에서 ‘주거침입, 강제추행’으로 변경하고, 적용법조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에서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제37조, 제38조’로 변경하며, 공소사실 중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분을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2021. 3. 29.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29. 12:55경 대전 서구 B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유모차를 끌고 가던 피해자 C(여, 3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지금 몇 시에요? 아기가 너무 예쁘네요"라고 말하며 접근한 후 피해자를 쫓아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3:07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8. 17.자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17. 17:39경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F(여, 32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하차할 버스 정류장을 지나쳐 피해자가 하차하는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따라 하차한 후 피해자를 쫓아 피해자의 집인 대전 중구 G빌라 부근까지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몇 시냐? 임신 몇 개월이냐? 언제 출산예정일이냐?”라고 말하며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5경 위 G빌라 앞에 이르러 공용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위 빌라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쫓아 빌라 계단을 올라가던 중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배 부위에 피고인의 귀를 댄 후 “궁금하다 한번만 안아보겠다”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지고 다시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26, 32, 34), 범행장면 CCTV 영상 CD, 피의자의 범행 전후 행적 CCTV 영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2008년경 위 장애 판정을 받고 그 무렵부터 장기간 충동조절장애 등에 관한 약물치료를 받아온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나이에 맞지 않는 아기 말투를 써서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학교 학생인 것으로 생각했다. 피고인에게 소리를 질러도 전혀 놀라지 않아 지적장애가 아닌가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경위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임신한 배에 관심을 가지며 귀를 대보거나 궁금하니 한 번만 안아보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통상적인 판단능력에 기초한 범행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8. 17.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어 수강명령으로는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며, 위 치료명령이 피고인의 재범방지에 보다 적합한 수단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8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임신 중이던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으로 강제로 추행하고, 노상에서 유모차를 끌고 가던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하는 범행을 저지른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지적장애나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치료와 성행 개선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