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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2. 1. 17. 00:00경부터 2022. 2. 6. 24:00경까지 노래연습장 등에 대하여 21:00부터 다음 날 05:00까지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1. 01:47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을 받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위 운영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방역수칙 위반 현장 확인, 현장 사진,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방역조치 내용,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첨부(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참고인 성명불상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로 감염병의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가 실시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노래연습장에 대한 운영제한조치를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경찰관 출동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영업을 마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술에 취한 단골손님이 들어와 잠깐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강하게 거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뇌경색으로 쓰러져 현재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대출금채무를 변제하며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0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3.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C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나이키, 언더아마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판매대금 4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나이키, 언더아마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그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관련 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해액이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25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4. 13:1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안정지점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지점장인 피해자 D에게 출자금 25만 원의 환급 문제를 상담하는 중 피해자가 제대로 일을 처리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비치된 휴지통과 종이컵 수거통을 발로 차는 등 약 20여 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은행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4. 13: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E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을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F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은행 영업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기저질환으로 인해 불안정한 정신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발적이고 진지한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1. 03:00경 부산 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 피해자 E(여, 22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들자 피해자의 등 뒤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쓸어내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후 피해자의 쇄골을 2~3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406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29. 22:00경 서울 동작구 B 지하1층 ‘C’에서 옆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55세)의 어깨에 팔을 두른 뒤 피해자의 옷 목 부분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 하고, 위 피해자와 부르스를 추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를 들추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분위기를 잘 맞추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의 증언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상해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1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640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90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식당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1. 10. 일자불상경 위 ‘D’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이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5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식당에서 근무를 하면서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06:24경 경기 양평군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당시 술에 취한 정도도 중했고, 가로수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577

범 죄 사 실 [경위사실] 피고인은 2011. 6. 19. ‘B’를 운영하는 C을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고 할인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벌금형을 받은 이후, 위 C 때문에 벌금형을 받아 억울하다는 등의 이유로 1년에 3~4회의 빈도로 위 ‘B’에 찾아가 행패를 부려 왔다. [범죄사실] 1. 2022. 4. 15. 범행 피고인은 2022. 4. 15. 15:48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63세, 위 C의 배우자)이 위 C과 함께 운영하는 ‘B’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가게 밖으로 도망치게 하고, 이어서 도망치는 피해자를 약 5분 동안 계속 뒤쫓아 다니면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B’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2. 4. 16. 범행 피고인은 2022. 4. 16. 16:50경 위 ‘B’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피해자 E에게 “씨발년아, 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할인마트 내에 설치된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판매가 1,8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 할인마트 바닥으로 집어 던져 이를 깨뜨리고,이에 놀라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 따라 다니면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릴 듯이 발길질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B’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 대해),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등),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해), 수사보고서(2022. 4. 15. 범행 영상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1993년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2011년 상해죄 및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거운 편은 아닌 점, 재산적 피해가 경미한 점, 위 각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4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2022. 1. 8. 22:29경 구미시 C아파트 D동 부근 관리사무소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결제한 후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한다고 아 씨발“, ”야 임마 개새끼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택시 조수석 의자를 손바닥으로 치는 등 약 20분 간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8. 22:55경 제1항 기재 C아파트 D동 부근 관리사무소 앞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욕을 하면서 오른손가락으로 F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에 F으로부터 찌르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손바닥으로 F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요금 청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날인 거부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경위 F의 공무원증 및 근무일지 첨부)-근무일지 1부 1.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영상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한 후 요금을 계산하지 않고 20분 정도 소란을 피워 택시 영업을 방해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인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택시요금만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택시기사와 경찰관의 설득에도 계속 불응하면서 욕설을 하고 장시간 택시영업을 방해하였고, 공무집행방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피해경찰관에 대하여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도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B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8. 23:08경 김해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풍유동, 대법 륜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 전력 및 별건 사기 사건은 항소심 진행 중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재고단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4. 23:49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402에 있는 압구정로데오역 앞도로에서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107

공소사실 피고인과 B은 각자의 배우자가 불륜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각자의 이혼소송에 증거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C(피고인 B의 아내), 피해자 D(피고인의 남편)을 미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7. 23:0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사진을 촬영하였고, 2021. 12. 8. 23:00경 위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또한 B은 2021. 12. 9. 11:30경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지켜보고, 2021. 12. 10. 11:30경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친구 F을 통해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게 하였으며, 2021. 12. 12. 22:01경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총 6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지켜보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2. 3. 31.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168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애인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1. 11. 18. 새벽경 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시정장치가 허술해 보이는 휴대전화 매장에 침입하여 휴대전화를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1. 18. 03:43경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인천 동구 D ‘E’ 휴대전화 매장 앞에서 피고인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공업용 커터칼로 피해자의 매장 입구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지문인식기의 연결선을 잘라 손괴한 다음 지문인식기를 뜯어내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고 무인경비시스템에서 경고음이 울리는 바람에 겁을 먹고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휴대전화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경보시스템에서 경고음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0조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1회 이종 벌금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 받은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재고단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8. 03:30경 완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5. 23:13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2003. 10. 21. 벌금 150만 원, 2016. 10. 11.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이종전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22:04경 김포시 구래동 구래역에서부터 김포시 양촌읍 오라니마을사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서 회보 1.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03년 및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및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받고 2012.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4. 13.경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고, 2017. 1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 00:00경부터 익일 06: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등이라는 내용의 추가준수사항을 부과받고, 2019. 6.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00:00경부터 익일 05: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내용으로 변경된 추가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1. 야간 등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9. 12. 10. 00:00경부터 00:05경까지 경기 파주시 B 일대에서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이외로 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였다. 2.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7.경, 2021. 5. 4.경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로부터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서면경고를 받은 후 다시 2022. 2. 8. 00:00경부터 00:09경까지 경기 파주시 C 일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치추적 수신자료 및 경보확인)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사본, 결정문 사본(준수사항 추가·변경), 보호관찰카드, 서면 경고장 2부, 위험경보 발생상황 및 처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의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9의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1호, 제38조(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재고단1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7.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계룡로 799에 있는 오룡역네거리를 계룡육교 방면에서 서대전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교차로 통과 직후 지점부터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하게 말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6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구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구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7. 01:20경 대전 서구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계룡로 799 오룡역네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피의자 음주측정 전후 사진, 피해자차량블랙박스영상CD 1. 각 내사보고(피해자 C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경제적 피해가 상당하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컸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03

범 죄 사 실 2022고단303 1. 피고인은 2021. 10. 23. 21:22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동래역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72 2. 피고인은 2021. 10. 20. 00:4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지하철역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덕포동 모덕지하철역 앞 노상까지 약 2.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2022고단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추성엽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5. 03:10경 울산 남구 B, 5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국밥을 먹으러 가자는 제안을 거부당한 일로 화가 나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E에게 거친 말을 하는 것을 피해자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시내 동생들(조직폭력배)을 다 부른다. 애들 다 부른다.”라고 말하고, 이어 위 주점 주방에 들어가 도마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총길이 31㎝, 칼날길이 20㎝)를 피고인의 오른쪽 허리띠에 꽂아 숨기고 나온 뒤, 피해자가 숨어 있는 위 주점 2번방 대기실 문 앞에서 문을 수회에 걸쳐 노크하면서 “F아, F아(주점에서의 피해자의 가명).”라고 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22:42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경산시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 중 도로를 역주행하여 주변 행인이 신고를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4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회는 2006년 이전의 것이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도 11년 전의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5. 14: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이 애완견을 데리고 위 카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위 카페 종업원들인 피해자 D, E이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F 등 손님 6명이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년들아, 개새끼와 내가 겸상을 해야 하냐, 씨발새끼들아 개새끼 들어오지 못 하게 해야하는 거 아니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경찰 진술서 1. D, E 각 작성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 통화),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 통화 및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사실 여부 확인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대상자종합검색결과,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 등 각종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정96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주)경주공장 내에 위치한 D(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9여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 하청을 행하는 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5.경부터 2021. 6. 1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부당공제액 3,730,354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933,920원 등 합계 7,664,2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5.부터 2021. 6. 1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0,712,7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근로자의 진정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