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합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피해자 C의 어머니 D와 재혼한 피해자의 계부로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따르는 등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자 피해자 C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더라도 피해자가 쉽게 거부감을 표시하거나 반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여름 일자불상 밤에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당시 12세)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15. 여름 일자불상 밤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어머니 D가 집을 비운 사이에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여, 당시 12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 토요일 18: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에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 저녁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과 성기를 입으로 빨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간음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6. 6. 1.경 피해자에게 다시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밝히자 '한 달에 한 번 성관계를 해 주든지 아니면 엄마와 가족들에게 아빠와의 성관계 사실을 알려서 아빠는 감옥가고 엄마와 아빠는 헤어지게 하라'는 조건 중에서 선택을 하라고 강요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재혼한 어머니가 다시 이혼을 하는 것이 두려워 피해자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11.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의 저녁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늘 성관계를 하자, 약속대로 한 번만 하고 끝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6. 6. 26. 16: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으로 해도 되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화를 내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친구 G와 주고 받은 H 메시지 사진 첨부, 사경의견서 범죄사실 가-나 항의 범행장소 재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 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계 등 간음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위계 등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 수형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 (5년~8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8월~3년4월)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5년~11년7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어린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가정의 해체를 빌미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