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7세)과 2018. 9.경부터 교제한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9. 1. 05:00경 청주시 서원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성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흥분한 피해자가 양주병을 자신의 다리에 내리치며 자해를 하자 이를 말리며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원피스를 걷어 올려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피해자를 침대 위에 강제로 눕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전화 상담 사실 확인서,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가 112 신고한 녹취파일 정리 및 112신고 내역서(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피해자가 신고한 112신고 접수내역 및 녹취록 정리), 수사보고(2019. 12. 10.자), 수사보고(피해자 전송하여 준 카톡 문자 등에 대한 설명),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조사), 수사보고(참고인 G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역서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및 태블릿 분석결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부칙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 등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다. 그리고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고 실랑이를 하게 된 경위, 간음행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피고인이 붙잡거나 눌렀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 및 방법, 당시 피해자의 반응 및 피고인의 언동 등 주요한 부분에 있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여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은 발견할 수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사귈 때 피고인이 평상시 채팅이나 어플 등으로 다른 여자들이나 중학생들과 연락하는 것을 피해자가 봤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또 했으면 끝내야겠다고 생각하고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또 그런 채팅한 걸 봐서,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다투게 되었다(증거기록 1권 46쪽, 증인신문조서 4, 5쪽). 나) 피해자가 혼자 화를 주체하지 못해 거기 있던 빈 병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내려치는 등 자해를 하여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그 병을 빼앗아 베란다에 둔 것을 피해자가 침대로 올라가 다시 잡으려 했다. 그런데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목을 뒤에서 잡았다가 다시 앞으로 잡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를 올리고 피해자의 속옷을 다리 무릎까지 내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침대 위에 누이고 한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목과 가슴 부위를 긁고 다리로 발버둥을 치면서 피고인을 차려고 하였는데 힘이 피해자보다 세 빠져나오기가 힘들었다(증거기록 1권 46, 47쪽, 증인신문조서 5, 11쪽). 다) 피고인이 성기를 넣었는데 피해자에게 ‘기분이 좋다’고 말하면 그만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그만하고 싶어 좋다고 말하자, 좋으면 계속하겠다고 말을 하였다(증거기록 1권 47쪽, 증인신문조서 12쪽). 라)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바로 112에 전화를 하였는데, 통화 연결이 되자 피고인이 휴대폰을 빼앗아 전화를 끊었고, 그게 2~3번 정도 반복되다가 부모님이 알게 될까 봐 겁이 나서 결국 신고를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1권 48쪽, 증인신문조서 5쪽). 마) 피해자는 직접 경찰에 신고하기가 무서워 이 사건 범행 당일 오후 무렵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을 자수하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스스로 112신고를 하여 자수할 것이 있다고 말하다가 그냥 끊어버렸다. 이후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는데, 피해자는 막상 경찰관들에게 둘러싸이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고 부모님이 알게 될까 봐 무서워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1권 49, 50쪽, 증인신문조서 6, 7쪽). 2)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각 진술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9. 9. 1.경부터 2019. 9. 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통화한 피해자의 지인 F, G은 유선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전화로 처음에는 엄청 울면서 ‘살 가치가 없다, 죽어야 된다’고 말을 하길래 … 성폭행을 당하였냐고 묻자 ‘남자친구 집에 정리를 하려고 갔는데 대화를 하다가 남자친구가 전 여자친구를 만난 문제로 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해를 하였는데 남자가 제지를 하면서 갑자기 성폭행을 시도하여 결국 당하였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F, 증거기록 1권 139쪽), “피해자가 울먹이면서 ‘자기는 하기 싫었는데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면서 ‘임신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고 하여 병원을 가라고 하였고, 부모님에게 알리거나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으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G, 증거기록 1권 169쪽)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3)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범행 후 정황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9. 9. 1. 05:26경부터 2019. 9. 1. 05:43경까지 5회에 걸쳐 112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관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거나 잘못 걸었다고 말하고 그냥 끊기를 반복하였다(증거기록 1권 8 내지 11쪽).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이후 2019. 9. 1. 16:44경 스스로 112신고를 하여 ‘저 자수할 게 있어서 전화 드렸는데요.’라고 말하면서 주소를 말하다가 중간에 그냥 끊었다(증거기록 1권 5, 6쪽). 다) 이후 경찰관이 다시 피고인에게 수회 전화연락을 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여자친구가 피고인의 몸에 손톱으로 긁은 흔적이 있는데 별거 아니라 사건 처리 등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그 당시에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1권 41쪽).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9. 9. 1. 17:24경 자신의 어머니와 통화하면서 ‘나 B(가명)이랑 싸우다가 강제로 (성관계를) 했어. (너 성폭력으로?) 어. …(강제로 네가 걔를 성폭행한 걸로 그렇게 된 거야?) 응. … 어. 그래서 나 곧 경찰서 갈 거니까 미리 얘기한 거야.’라고 말하였다. 마)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9. 9. 2.경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1년 사귄 사람을 신고한다는 게 쉽진 않네. 오빠가 만약 앞뒤 다 버리고 내가 하기 싫다는데 맘대로 한 거밖에 안 했으면 안 했을 거야. 근데 난 그 전에 한 행동이 용서가 안돼.’라는 피해자의 말에 단순히 ‘응’이라고 대답하였고, ‘오빠는 감옥에서 몇 년 살 수 있어? 무섭잖아. 왜 그랬어 나한테 이젠 되돌릴 수도 없는데’라는 피해자의 물음에 ‘못 살 거 같음. 무서워’라고 대답하였으며, ‘오빠 돈 없어서 합의 같은 것도 못 하잖 아. 내가 오빠가 들어가면 아무렇지 않게 잘 살 수 있을까?’라는 피해자의 말에 ‘B(가명)이도 힘들겠지’라고 대답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9. 8. 17:16경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나 그냥, 말했잖아, 하지 말라고) 응. (꼬집고 물고 밀쳤잖아.) 응. (근데 어떻게 했어?) (피고인 말 없음) (나 그때 힘이 엄청 빠져 있었잖아.) 응. (한숨 나와?) 아니. (그럼?)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 아니야.’라고 말하였다. 4) 피고인 진술의 낮은 신빙성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검찰 조사 당시에도 ‘피해자와 성관계할 당시 피해자는 특별히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저항을 한 사실이 없고 가만히 있었다.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348, 349, 355쪽). 나)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연인 사이에 합의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드러나는 성관계를 하고도 일방이 돌연 태도를 바꿔 강간당하였다고 주장하며 112 신고까지 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으로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하거나 항의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일 텐데, 오히려 피고인은 스스로 자수하겠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였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무엇보다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여러 차례 따져 묻는 피해자에 대하여 반박하거나 항의하기보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대체로 수긍하면서 계속 소극적이고 위축된 모습을 보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 내지 진술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및 그 이후 보인 위 3)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과 모순된다. 다) 피고인은 자신이 112신고를 한 것은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자수하라고 하여 이를 따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권 41쪽, 350쪽), 단순히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찰에 자수하라는 말을 하였다거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112신고를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5)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목을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피고인의 힘이 세 빠져나오기가 힘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당시 피고인은 만 34세의 성인 남성, 피해자는 만 17세의 미성년 여성이었고,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키는 약 173㎝, 피해자의 키는 약 169㎝ 정도인바(증인신문조서 10, 11쪽),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나이, 신체 조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목을 누르며 간음행위를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는 것은 상당히 곤란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적어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 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여자관계 문제 등으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고 있었고, 몹시 흥분하여 자해까지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쉽게 승낙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강간은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실랑이를 벌이는 상황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그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및 과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우울증 등 정신과적 증상의 악화, 자살시도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특별히 노력을 기울였다는 객관적인 사정도 찾아볼 수 없어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교제하던 연인으로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