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484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5. 07:19경 전남 C,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추카! 'D' 도적놈들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군요! 군비를 지놈들 쌈지돈으로 안 모양. 더 더운 놈들. 카악~~퇴툇!" 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E" 이라는 제목 아래 FG군수 일가족을 비판하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H자 인터넷 톡톡뉴스)를 링크하여 I의 휴대전화로 송신하였다. 위 인터넷 기사는 F G군수 일가족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G군 예산이 집중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고, G군의 한 해 사회복지예산 중 노령연금과 경로당 운영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비 예산의 70% 가량을 F 군수의 형수가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 집중 편성해주었으며, F 군수의 동생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업체에도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는 등 2013년에 F 군수 일가족이 운영하는 시설과 사업에 총 50여억 원의 예산이 집행된 반면 G군내 다른 사회복지법인들에는 소액의 운영비만 예산에서 책정해주었다'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I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인터넷 신문 기사 링크와 함께 F 군수를 비방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송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오후까지 피고인의 지인 등 148명에게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송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G군수 후보로 출마한 F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F를 비방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고 그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가 있으며,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같은 법조 단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도977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22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신하여 지인들에게 그대로 전달한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E"이라는 제목의 톡톡뉴스 기사의 웹주소(J)가 링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G군이 사회복지예산 중 시설비 예산의 70% 가량을 F 군수의 형수가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K'에 집중 편성해주고 있고, 'K'이 운영하는 각종 사업에 예산을 따로 책정하여 주었다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K'은 'L센터', 'M센터', 'N센터', 'M센터', 'O센터' 등에서 'P', 'Q', 'R'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G군은 2010년경 'L센터'에 11억 원, 'M센터'에 10억 원을 기능보강사업비로 지급하였고, 2014년경 'O센터'에 1억 7,700여 만 원(G군 예산 1억 100만 원, 나머지는 도비와 기금)을 지원했다. 또한 G군은 'O센터'가 운영하는 'S사업'에 국비·군비 등 총 6,500만 원, 문화센터 운영 사업비로 군비 1억 7,300여 만 원 등 총 4억 4,000여 만 원, 'Q'의 운영비로 4억 5,600여 만 원(국비, 도비, 군비, 기금을 합한 금액), 'R' 운영비로 도비를 합하여 500만 원, F 군수의 형수인 T모씨가 운영하는 U병원에 장애인치료사업비로 1억 원, 무료급식소 운영보조금 4,000만 원을 각각 지원했다. 나아가 G군은 F 군수의 동생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V'에 5,000만 원, 'W센터'에 12억 원에 달하는 국비를 포함한 15억 5,000만 원 및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비로 3억 원을 지원하기로 예산을 책정했다. 위와 같이 F 군수의 일가족이 운영하는 시설과 사업에 군비에 국비, 도비, 기금을 포함하여 약 50억 원이 지원되었거나 지원될 예정인 반면, 다른 사회복지법인인 'X'에는 6억 원, 'Y'에는 2,500만 원이 지원되었을 뿐이다. 나) 위 가)항과 같이 링크된 톡톡뉴스의 웹주소 밑에는 "도적놈들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군요! 군비를 지놈들 쌈짓돈으로 안모양. -더더운 놈들 . 카악~~퇫 퇫!"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의견의 표명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 위에 링크된 뉴스의 내용과 함께 고찰하면, G군의 사회복지예산 중 대부분을 군수의 일가족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과 그 산하 시설에 집중적으로 집행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서, 이 부분은 의견의 표명과 사실의 적시가 혼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것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 다) 2014년도 G군수 선거는 현직 G군수인 F가 다시 G군수에 출마했기 때문에 F의 G군수로서의 공과는 유권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판단 자료라고 할 것이고, 특히 G군의 사회복지예산 중 상당 부분을 군수의 일가족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 집중적으로 집행하였다는 사실은 G군 예산으로 군수 일가족의 재산을 불려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유권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지체장애 5급이면서 사회복지법인 Y 산하의 사회적 기업인 'Z'의 직원(환경과 및 간병과 팀장)으로서 위와 같은 G군의 부당한 사회복지예산 집행 행위에 실망하고, 이를 널리 알려 G군수에 다시 도전하는 F의 도덕성, 청렴성 등에 관한 판단자료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2) 위 관련 법리에 위와 같은 사정을 비추어 보면, 위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고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러한 사실의 적시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