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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4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1. 07:02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남자수면실 내에서, 알몸으로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 D(45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확인),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및 추행의 부위와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추행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면실에서 알몸으로 자고 있는데 누군가 성기를 살짝 만지기 시작하는 느낌에 잠에서 깼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누워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적이 없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반하지 않아 신빙성이 인정된다. 특히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발로 피의자의 손을 쳐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뭔가로 피고인의 팔을 친 적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몸으로 천장을 보면서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쪽을 쳐다보면서 수면실 2층으로 가는 계단을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왔고, 그 때 계단 쪽을 향하여 오른쪽으로 돌아누운 피해자를 보면서 피해자의 바로 옆에 앉았는데, 자리에 앉은 다음에도 피해자를 계속 쳐다보면서 피해자와 가까운 곳에 누운 다음 자신의 배 위에 올려놓았던 왼손을 천천히 피해자 쪽으로 뻗는 모습이 확인된다. 잠시 후 자신의 성기에 무언가가 닿았다는 느낌을 받은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을 쳐다본 다음 여전히 피해자 쪽으로 향하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오른발로 쳐 내면서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모습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도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154

범 죄 사 실1)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토사석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공사중지 명령을 받은 자는 공사중지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2. 3.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으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일원에 있는 석산개발사업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1. 15. 전후 약 2~3일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굴삭기로 암반 처리 작업과 크라샤 시설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A가 전항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공무원진술서 1. 현장확인 사진 대장 1.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의 공사중지 및 이행조치 통보 공문 사본 1.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업장 조치계획 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환경영향평가법 제73조 제1호, 제3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환경영향평가법 제75조, 제73조 제1호, 제34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01:02경 대구 북구 B 원룸 앞길에서, "게임 상에서 만난 남자인 친구가 자꾸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한다, 빨리 와 달라"라는 취지인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위 C의 집안으로 계속 들어가려 할 경우 주거침입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귀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양손으로 위 E의 어깨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신고자 상대 신고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75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6. 23:40경 오산시 B빌딩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부대로 방면에서 밀머리길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휴대폰을 보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C(56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7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살피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다가, 현장에 출동한 오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2021. 9. 7. 00:11경 오산경찰서 D파출소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E 등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위 경찰관에게 “씨팔. 안 분다고!”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그 무렵부터 00:3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서(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수사, 2차사고 및 자수 주장 부분 수사) 1. 각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고 이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단속에 불응하여 해당 공무수행을 저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3.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 124-2에 있는 모량지하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광명삼거리 방면에서 건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신호등이 점멸 중인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할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에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건천 방면에서 신경주역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면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F(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G(남,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G(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합계 약 2,676,13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빌딩 C호 상가 주인이고, 피해자 D은 B빌딩 2층·3층에서 ‘E’ 이라는 상호로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 전부터 개인적으로 사용해 오던 1층 지상주차장 관련 피해자가 양산시청에 민원을 넣는 등 시비가 되고 있는 상태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10:20경 경남 양산시 B빌딩’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민원을 접수받은 양산시청 건축과 소속 공무원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간섭을 하며 주차장에 들어온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지하주차장 쪽으로 3~4회 밀치고 끌어당기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 및 태양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경제사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122

범 죄 사 실 1. 경사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9. 01:3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가 마스크를 쓰라고 하자 (손님이) 욕설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E지구대 경사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F에게 “씨발 놈아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것을 요구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이에 같은 지구대 경사 B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B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사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9. 02:10경 제천시 G에 있는 E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을 수사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던 중 갑자기 위 경사 F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장착 바디캠 영상 확인 및 첨부, E지구대 내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및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인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위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과 소란을 거듭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52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0. 21:43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있는 파장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0. 21: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E(남, 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9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에 수리비 1,626,317원이 들도록 손괴를 가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 20.경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A과 함께 술을 마신 후 A이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스마트키를 소지한 채 조수석에 앉아 동승하여 A이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내사보고서(운전자 확인 및 진술 등), 수사보고서(영상자료), 영상캡처,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현장 사진, 수사보고(운전거리 측정)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 내용상 죄질 나쁨(불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유리한 정상). 그 밖에 제반사정 고려. 피고인 B: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1회 있음(불리한 정상). 방조범(유리한 정상). 그 밖에 제반사정 고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2. 20: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 앞 도로를 강릉교도소 쪽에서 성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중앙선 우측으로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차선을 준수하며 진행해 오고 있던 피해자 C(여,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펜더 부분을 순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아이오닉 차량을 수리비가 14,296,472원, 피해자 D의 올란도 차량을 수리비가 3,260,553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주차차량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사고현장 방범용 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가 상대 운전자를 보았는지 여부)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0. 14:16경 충남 예산군 봉산면 하평리 147-8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C 쪽에서 사석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덕산 쪽에서 옥전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다마스밴 화물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합계 6,263,3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자수하였으나, 범행 후 현장으로 돌아와 추적을 피하려고 차량번호판을 숨긴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파워게이트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17. 17:31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C빌딩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빌라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1차로의 폭이 좁은 도로이고, 당시 좌측 맞은편에는 피해자 F(남, 41세)가 운전하는 G 포터2 트럭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피해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트럭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런트 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382,6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심우승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67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5. 13. 22:42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진선여고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안전운전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남, 42세) 운영의 닭꼬치 판매 포장마차의 천막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이에 위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인 E(남, 44세)이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그대로 진행하면서, 다시 그 옆에 있던 포장마차 고정용 물통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위 물통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밀러 부분으로 피해자 E의 우측 어깨 부위를 들이받아 위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내고 진행을 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차로에 진입을 하던 피해자 F(남, 54세)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대리운전기사 G 운전)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1,024,6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또는 유사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노모와 처, 3명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3. 02:30경 울산 북구 B아파트 인근 편의점에서 아내인 C와 맥주를 마시며 대화하다가 다투게 되었고, 같은 날 05: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거지인 위 B아파트 D호로 돌아와 C가 아들인 E의 방 옆 베란다에 숨어 있다고 생각한 후 위 베란다 창문을 맨손으로 깨뜨려 손을 다쳐 피를 흘리고, 이를 말리려는 E의 뺨을 때리는 등 난동을 부렸으며, C는 E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E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 들어갈 수 없게 되자 119에 신고하여 현관문을 강제개방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위 신고를 받은 소방관이 경찰관과 함께 위 주거지에 출동하여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한 후 주거지 안으로 진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 안으로 들어온 울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베란다 창문 손괴와 E에 대한 폭행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개새끼야, 어디서 거짓말이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G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1회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각 응급조치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09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직장 동료다. 피고인은 2019. 12. 31. 02:30경 사천시 C아파트에 있는 직장 동료인 D의 집에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등과 허리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직후 참고인 E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탄핵할 정도의 모순된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범행 직후 거실에 나와 E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오인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만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술에 취해 잠을 자러 방에 들어간 이후의 상황에 대해 기억을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당시 상태, 초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9. 9. 2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았으며, 2021. 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1.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19:30경 서울 양천구 B. 앞 골목길에서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누범전과, 동종전과,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군산지청 2020형제7268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2. 8. 8.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이외에도, 2020. 2. 24.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망갔다는 범죄사실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 공판이 진행 중 이 사건에서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누범에도 해당하는 점, 이 사건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82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 03:34경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지천면 영오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43.5km 지점(하행선) 편도 4차로를 도로를 서울방면에서 부산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가액 11,510,000원 상당)을 수리할 수 없어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북 구미시 C원룸 앞 노상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지천면 영오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기점 143.5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각 내사보고서(A 출석 및 음주측정 등에 대하여, 피혐의자 A 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각 진단서, 사고장면 영상 캡처, 각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미첨부 관련, 피의자 최종 음주시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사고를 일으켰고, 큰 사고가 났음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656

범 죄 사 실 2021고단656 피고인은 2021. 4. 7. 21:47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앞 길에서 112 폭행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팔이 붙잡히자 위 E에게 ‘행패를 부리지 않을 테니 팔을 놓아달라’는 말을 하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의 팔을 놓아주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E을 향해 왼손을 휘둘러 이를 막으려는 위 E의 오른쪽 팔 손목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796 피고인은 2021. 4. 9. 22:0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노래주점에서, 그전 피해자와 국수를 먹던 중 국수집 업주와의 다툼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점을 두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셔터문을 발로 1회 걷어차 셔터 봉 2개를 빠지게 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위 셔터문을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조사 및 바디캠 영상 분석결과) 2021고단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견적서 미첨부 및 피해 변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경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재물손괴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한 폭행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부터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B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3.부터 2020. 11. 6.까지, 2020. 11. 9.부터 2020. 11. 12.까지 총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장소인 B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담당공무원이 피의자에게 보낸 메시지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일일복무상황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21. 4. 13. 법률 제18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설정: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판시 누범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