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23:0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6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저 또라이 또 왔네, 병신 꺼져 지난번 사건 종결처리 됐다고 깽값도 못 받으면서 왜 그런 짓을 했냐"며 욕을 하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일한 피해자와의 쌍방폭행 사건이 상호합의로 내사종결된 후 우연히 다시 만난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0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소재 원룸 201호, 202호, 301호 등 3채를 임차하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C, D, E 등을 고용한 후,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할 남성을 알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같은 해 3. 8. 경까지 위 원룸에서, 침대 등 설비를 갖춰 놓고 스마트폰 채팅앱인 'F'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 관련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하는 성매매 남성들과 약속을 정한 다음 성매매 대가로 10만원에서 15만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대화내용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장소로 일반 주거 지역의 원룸을 임차한 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불특정인에게 성매매 알선을 홍보하고,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이 단기에 그쳤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0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1 06:10경 고양시 일산서구 원일로 21번길 22에 있는 일신건영 아파트 105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아파트로 찾아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과 허리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귀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기절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상해) 1. 내사보고 (일신건영아파트 CCTV) 1. 피의자 B의 피해사진, 피의자 A의 피해사진, 피의자 A이 폭력에 사용한 목검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상호 다툼이 있던 중 서로에게 심한 폭행을 가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서로 화해하고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976

범죄사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저장 및 판매 1)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2. 23.경부터 같은 해 3. 2. 경까지 평택시 D 소재 'E 주유소'를 임차한 뒤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경유에 등유, 세탄가 향상제, 등유식별 제거제 등을 혼합하여 가짜 경유(경유약 30%, 등유 약 70% 비율) 약 74,486.18L(리터)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 2) 가짜석유제품의 저장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1)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정상적인 석유제품과 가짜석유제품을 선택하여 주유할 수 있도록 이중밸브가 설치된 주유기와 단속에 대비한 이중탱크시설을 갖추어 놓고, 탱크 내부에 위 1)과 같이 직접 제조한 가짜 경유 약 74,486.18L(리터) 및 포천시 소홀읍 이동교리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가짜 휘발류 공장에서 구입해 온 휘발류에 석유화학제품(톨루엔)이 혼합된 가짜 휘발류 약 59,643.19L(리터)를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저장하였다. 3) 가짜석유제품의 판매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1)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아 온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가짜 경유 약 71,886.18L(리터) 및 가짜 휘발류 약 39,643.19L(리터) 합계 약 111,529.37L(리터)를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2,242회에 걸쳐 대금 합계 138,252,386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나. 가짜석유제품의 운송 피고인은 2015. 10. 20, 10:24경 전북 정읍시 F 소재 폐기물업체인 (주)G에서, 위 업체가 경유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여 제조한 가짜 경유 32,000L(리터)를 H 탱크로리(32,000L짜리) 차량에 적재하여 용인시 처인구 1 소재 'J주유소'까지 운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11. 20.까지 총 5회에 걸쳐 가짜 경유 합계 160,000L(리터)를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운송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제1의 가 3)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가짜 경유 약 71,886.18L(리터) 및 가짜 휘발류 약 39,643.19L(리터) 합계 약 111,529.37L(리터)를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2,242회에 걸쳐 마치 정상적인 석유제품인 것처럼 기망하여 판매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합계 138,252,386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제35, 47, 48, 63번) 1. 각 카드결제내역 출력물 1. 각 석유제품 품질검사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가짜석유제품 제조·보관·판매·운송의 점, 각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재물편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가짜석유제품 판매로 인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가짜석유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한 배기가스 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와 가짜석유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사고위험 증대 및 자동차의 엔진계통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손상가능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가짜석유제품 판매의 대가로 취득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 등을 피고인이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경 울산 북구 B건물 207동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에트로 반달 크로스백 가방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게 시글을 보고 구매 문의를 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위 가방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가방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가방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방 판매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23.경부터 2016. 4. 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79,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메신저 대화 화면 사진 1. 통장 사본, 이체 확인증, 이체결과확인서,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기망행위의 내용이 매우 적극적이며, 불특정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상의 거래에 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피고인에게 이미 같은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5회 이상 있는 점 등은 실형 선고를 고려할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규모 자체는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9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8.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B 주식회사가 (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E에 공급가액 18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2.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2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목록 1. 과거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주식회사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처벌법 제20조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마다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마다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4회에 걸쳐 10억이 넘는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 1억여원을 받아 이득을 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자금난에 처하고 세금체납으로 인해 자금 융통이 어려워지게 되어 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위 이득액으로 체납 세금을 납부한 점, 피고인 A이 2001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1년),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되,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92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16. 21: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의 내연녀인 D과 말다툼을 한후 위 Dol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위 E이 세들어 사는 피해자의 집 대문도 잠겨 있자 피해자의 집 옆 원룸 담벽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 안으로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와 현관문 등이 잠겨있자 격분하여,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집 대문, 현관문 그리고 창문틀을 걷어차고 두드려 수리비 약 1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대문을 찌그러뜨리고 시정장치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6. 16. 23: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지구대 앞길에서, 위 제1, 2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H 등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G지구대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마치고 울산남부경찰서로의 인계를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이를 거부하면서 이로 위 H의 오른쪽 팔을 힘껏 물어 위 H에게 약 1 내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신병 인계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미제출 및 피해금액 산정), 인터넷 거래사이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소란을 일으킴으로써 주거의 평온을 크게 해한 점, 공무집행방해와 동시에 상해까지 가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한 점, 상해 및 손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02. 22. 01:30경,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 상호의 식당 내에서 D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있던 E이 핸드폰을 던진 것에 서로 뒤엉켜 실랑이를 하며 시비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눈을 1회 때려 피멍을 들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02:20경, 옷이 잡혀 있을 때 이를 뿌리치면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소견서,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당사자들과 합의된 점, 경찰관 폭행은 실수인 점을 참작하여 감액함)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8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3. 11:47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가락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NC백화점 송파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소주 1병 정도를 마시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해 NC백화점 송파점 앞에서 위 승합차를 편도 2차로로 운전하다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앞서 진행하다가 편도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 우측 뒷문을 위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고, 다시 편도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화물차 뒷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앞에 있던 F 버스를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G(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과거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혈중알콜농도나 사고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27. 13:5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벌말사거리를 아름사거리 방면에서 매송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60세)이 운행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1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52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과 함께 머리를 침범한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7.4. 06:40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로 24번길 3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역곡로 3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무면허 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화물차를 운전하다 단속이 되었고,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3 1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지하 대강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행위를 하였고, 소란행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장 E가 보는 앞에서 위 복지관 직원인 F를 지팡이로 폭행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입으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를 물어뜯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의사소견서 1. 사진(경찰관 피해 및 상처), 지팡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회질서 유지 및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한 이 사건 범행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할 것인 점, 다만 폭행의 정도가 다행히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고령으로 알츠하이머병 등을 앓고 있는 점(다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앓고 있는 '인지장애 및 알츠하이머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따로 심신미약감경은 하지 아니함),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전력, 경제적사정,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무집행방해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18:44경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에 있는 43번 국도를 광주에서 하남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말리부 차량을 뒤따라 D 그랜져 승용차(이하 "피해차량")를 운전하던 피해자 E(61세)가 전조등을 켠 채 운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말리부 승용차를 피해차량 앞에서 급정거하여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3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극상건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 범행,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 E를 위하여 200만원을, F을 위하여 300 만원을 각 공탁한 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02:10경 울산 동구 진성15길 35에있는 울산미포초등학교 운동장 스탠드에서 피해자 C(여, 26세)이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눕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대어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수사보고서(용의자 추적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일행들 추적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야간에 인적이 드문 장소에 홀로 있던 피해자의 반항을 기습적으로 억압하고서 추행하고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66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8. 21:20경 위 업소 내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그곳을 찾은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 D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밀실로 안내하고, 같은 해 5. 7. 22:50경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 E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밀실로 안내하고, 같은 해 5. 27. 04:20 경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 D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밀실로 안내하는 등 2015. 3. 초순경부터 2015. 5. 27.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함과 동시에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0. 15:50 경 학교정화구역 내인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라는 상호로 업소를 운영하면서 침대, 침구를 갖추고 벽으로 구획된 시설을 설치하여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단속보고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호,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속 이후에도 계속 영업을 하다가 재차 단속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4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22:42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길주로 623에 있는 신복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뉴서울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부흥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위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택시를 충격한 후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장소에서 약 500m 떨어진 인천 부평구 체육관로 27에 있는 삼산주공7단지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을 추격하여 온 위 피해자가 교통정체로 정차 중인 피고인 차량의 앞을 가로막자 위 택시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삼산주공7단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려 위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관절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초범, 종합보험에 가입,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높은 점, 교통사고 후 도주하였고 이를 막아 선 피해자를 오히려 폭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F에 있는 G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폰소 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부터 2015. 8.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H의 2015. 8. 임금 754,8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순번 4, 5, 6, 8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021,0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부테 2015. 8.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1,366,2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D, B, E, H, I, J, C, K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불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해당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청산하지 못한 금품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고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하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변상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부터 2015. 7.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5. 6. 임금 2,532,220원, 2015. 7. 임금 600,000원 합계 3,132,2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순번 1, 2, 3, 7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900,7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부터 2015. 7.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391,370원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 중 순번 1, 2, 3, 7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 퇴직금 합계 17,726,8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위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5. 19에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5.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14:35경 용인시 양지면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증일동에 있는 이천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657

범죄사실 2016고단657 피고인은 2016. 4. 28. 15:0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용궁사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394 피고인은 2016, 6. 18,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김해시 부원동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부터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38m 지점까지 약 30킬로미터 가량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향후 운전면허가 회복될 것을 대비하여, 수강명령을 병과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고 그 공판절차 진행 중에 무면허운전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라북도 익산시 마동에 있는 엘베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산동 세경1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 03:40경 순천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피해자 F(여, 21세)이 술에 취해 조수석 뒷좌석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택시를 정차시킨 후, 손을 뻗어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은 다음 속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검사 참고인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방범용 CCTV를 통한 차량 이동 경로에 대한) 요금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젊고 가장으로 택시기사, 배달원 등 성실하게 근로활동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가족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529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는 2013. 6. 13.경 경북 울릉군 생수 개발과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세워진 회사인바, 피고인은 2013. 6. 13.경부터 2014. 1. 20.경까지는 피해자 회사 감사로서 투자금 유치업무 등을, 2014. 1. 21.경부터는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유치 및 자금관리, 집행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C은 2013. 6. 13.경부터 2014. 1. 20.경까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관리, 집행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6. 13.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농협은행 계좌(D)를 관리하면서 회사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7. 9.경 포항시 남구 E빌딩 1102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농협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F의 거래처인 (주)동원F&B의 우리은행 계좌(G)로 3,984,230원을 생수대금 명목으로 임의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9. 2.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6,484,230원을 임의로 송금,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 21.경부터 위 피해자 회사 농협은행 계좌를 관리하면서 회사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5. 2.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농협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C(F) 명의 농협은행 계좌(H)로 5,000,000원을 송금한 후 이를 생수대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9. 1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1,000,000원을 임의로 송금,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4번 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85년경 까지의 3회 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횡령금 액수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