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73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광명시 C에 있는 ‘D PC방’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6. 01:00경 위 ‘D PC방’에서 손님인 A에게 ‘선파워 바둑이’ 게임물을 제공함에 있어 위 게임물은 손님이 직접 계정을 생성하고 아바타를 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등급 분류를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A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임의로 생성해 놓은 계정에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위 A으로 하여금 해당 계정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에게 도금 합계 10,100,000원을 교부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그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카드 4장을 나누어 가진 뒤 순서에 따라 카드를 교환하면서 베팅을 하고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식의 ‘선파워 바둑이’ 게임을 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표사진, 등급이력, 질의회신, 게임설명서, 사업자등록증,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등록증, 게임물내용 설명서, 감정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2019년, 2020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영업적 사행행위에 대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이,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201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66

범 죄 사 실 피고인 A(42세)는 영주시 C아파트 D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고인 B(49세)과 피해자 E(여, 49세)는 부부사이로 같은 아파트 F호에 거주하는 자들로, 2020. 7.경 피고인 B이위 C아파트 G동 3층 계단에 설치된 유리창을 파손하여 위 유리창이 피고인 A가 G동 앞 1층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에 떨어져 차량 일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사건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지만 피해금 산정 등의 문제로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해자 E에게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20. 9. 18. 07:25경 영주시 C아파트 H호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서, 피 고인 B이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그곳 현관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락을 토치램프를 이용하여 태우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12. 3.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E 소유의 현관문 도어락, 자전거, CCTV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이 나쁜 점, 피고인 A는 고의로 재판을 회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17. 05:37경 영주시 C아파트 G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아침마다 피해자 B의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의 행동에 대해 피해자 B이 항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4. 13.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텔레그램 필로폰 판매채널 ‘B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위 채널의 운영자이자 필로폰 판매자인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21. 4. 5. 15:58경 C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6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원주시 E에 있는 F에서 시외버스 택배로 필로폰 1g을 배송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5. 20:00경 원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9. 30. 09:50경 원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랍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 0.23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판결문, 각 압수조서, 각 감정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와 실형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두루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D’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흥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10. 4.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시흥시 내 일반음식점에 대해 22: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집합을 금지하는 집합제한 조치를 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1. 23:21경 위 ‘D’에서, E 등 손님 4명에게 음식과 술을 제공하는 등 집합하여 시흥시장의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단속 및 적발경위서, 이용자 명단, 문자발송 및 시 홈페이지 게시 건의 공문, 적용법조 관련 변경사항 안내 공문,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시흥시 공문, 경기도 공문, 각 확인서, 코로나19 행정명령 위반신고 대응 결과보고, 사업자등록증, 현장 사진, 시흥시 홈페이지 캡처, 문자발송 안내 내용, 수사보고[경기도 공고문 첨부(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로 감염병의 확산 방지와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가 실시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주점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통보받았음에도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인바,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에 더하여, 피고인이 단속된 시각은 23:21경으로 집합제한 시각인 22:00경으로부터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인 점, 단속 당시 현장 사진에 의하면 취식 행위가 여전히 종료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이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지 않기 위하여 주점 내 손님들에게 나가 달라고 요청한 점, 그런데 손님들의 대리운전 기사가 도착하지 않아 손님들이 계속 머물게 된 사정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단속 이후인 2021. 11. 23.경 위 유흥주점을 폐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민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5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1. 22:30경 김포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1. 22:30경 김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김포한강로 쪽에서 장기동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로 인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르고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과 2017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인적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일으킨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한 점과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 피해자가 입은 상 해의 정도, 교통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5.경 임대인인 피해자 B과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를 보증금 8,000만 원, 임차기간 2년(2018. 1. 31. ~ 2020. 1. 31.)으로 정하여 전세 형식으로 임차하였고, 그 무렵 위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E은행 F점에서 6,400만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서 2017. 12. 21.경 위 건물에 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맺었다. 피고인은 2020. 2.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은행에서 내 신용의 변화로 인해 전세자금대출 연장이 안 되니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연락이 왔다. 그러니 보증금 8,000만 원을 3,000만 원으로 낮추고 기존 전세를 월차임 22만 5,000원의 월세로 전환한 뒤 보증금 차액 5,000만 원을 나에게 반환하면, 내가 그 5,000만 원에 1,400만원을 더 보태어 대출은행에 전세자금 대출금 6,400만 원을 직접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직접 보증금 차액을 반환받을 권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이를 대출은행에 직접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5.경 피고인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전세계약서, 부동산월세계약서 1. 대위변제확인서, 각 채권양도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B), 예금거래내역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내지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 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 청주시 흥덕구 B와 C에 있는 비포장 도로(길이 약10미터, 폭 약5미터)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D이 도로로 통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포크레인으로 폭과 깊이 약80센티미터의 구덩이를 파놓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확인) 1. 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고지대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범람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배수로를 낸 것일 뿐, 교통을 방해할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4703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웃에 거주하는 D과 배수로 문제로 오랜 기간 동안 다툼을 이어오다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일응 인정이 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역시 D을 포함한 주민들이 자동차나 농기계 등을 이용하여 본건 도로를 통행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포클레인을 이용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를 파헤치는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작업한 구덩이의 위치, 길이, 형태 등에 비추어 위 구덩이가 정상적인 배수로의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일반교통방해의 미필적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현재 도로가 원상복구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로 D이 상당한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정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7. 13:00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 부지에서, 위 부지의 일부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D 측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용역근로자들을 파견 받아 노무를 제공받았음에도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위 공장부지 입구를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45인승 버스로 막아둔 후 현장을 이탈한 후 버스를 옮겨달라는 요구에 불응하는 등 같은 날 15:40경까지 위 공장부지로 다른 차량들이 출입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피해자 E이 위 공장으로 마스크 제작 설비 및 마스크를 배송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배송업무를 방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 4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22:00경 세종 B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위 B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C 전화통화-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음 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불리한 정상이다.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2. 24. 13:1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74세), 피해자 E(여, 68세)이 거주하고 있는 집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약 35cm)를 들고 찾아가 위 망치로 피해자들의 집 출입문 손잡이를 수 회 내리치고, 그 소리를 듣고 피해자 E이 출입문을 열자 갑자기 출입문을 잡아 당겨 열고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위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씨발년아 죽을래?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전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집어 들어 내리칠 듯이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피해자 D이 이를 피해 무선전화기를 들고 화장실 안으로 도망가자, 화장실문을 열고 뒤따라 들어간 후 피해자 D을 향해 위 망치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며 “야 이 새끼야 죽인다, 전화기 내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D, 피해자 E이 거주하고 있는 집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1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위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빼앗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모토롤라 무선전화기를 수회 내리쳐 액정과 본체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손잡이 수리비 견적서 1. 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망치 사진, 손잡이 사진 2매 및 무선전화기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수주거침입죄 및 판시 제3의 가항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 특수재물손괴죄 :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의 각 기재에 피고인이 2022. 2.경 치료를 중단한 직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21. 8.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이 망치를 이용하여 이웃집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가족들도 피해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재범 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재고단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 1층 ‘C’에서부터 같은 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1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5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고,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비록 현장에서는 음주측정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리를 피하였으나,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순순히 협조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4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17:05경 혈중알콜농도 0.15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광산구 B 앞 도로를 도산동 쪽에서 송정2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주행 중이었다. 그곳은 왕복 4차로 일반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에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사고지점에서 그대로 직진하다 미처 제동하지 못하고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 이던 피해자 C(3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D(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여, 66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5.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증거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자 진단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그것에 의한다}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 전력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보다 낮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574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임업용 임야 중 약 4,890㎡를 산림청장 등의 허가 없이 약초재배를 위하여 주택, 비닐하우스, 창고 등의 건축, 진입로 개설, 약초재배를 위한 절성토 등의 작업을 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보전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드론촬영 – 훼손면적 산출 1. 2015년 항공 사진,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7부터 10까지) 1.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일필지 기본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개간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원상회복의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6. 14:00경 구리시 B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동료 근로자인 피 해자 C(C, 남, 42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안전모를 쓰고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 곁에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피해자의 앞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든다. 비록 피해자가 안전모를 쓰고 있기는 하였으나, 망치로 사람의 머리를 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 등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와 경각심 유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6. 20:50경 김포시 사우동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춘천지방법원-2021고단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죄를 저질렀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3. 13:58경 인천 남동구 B빌딩 3층에서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여성용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성용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장애인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수강명령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보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공개ㆍ고지명령ㆍ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강원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측은 이 사건 발생 이후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며 피고인과 지속적인 소통을 하고 있고, 피고인이 지적장애와 정신과적 증상으로 정기적인 진료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56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4.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 식당 쪽에서 중말 교차로 쪽으로 우회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3차로에는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 전후방을 잘 살피고 다른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양주시 B 소재 ‘C’ 식당 앞 길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43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1. 00: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큰우물사거리 방향에서 매탄공원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산드레미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택시의 좌측면 부분을 위 QM6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수원시 영통구 E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CD,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7. 19:48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후문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2회)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위 2회의 벌금형 범죄전력은 모두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이다. 음주운전 행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엄히 금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하게 운전하였고, 이를 본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