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7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21: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 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에 있는 본죽저수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율면파출소 방면에서 일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커브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 옆 전신주를 들이받고 그대로 우측 수로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의 조수석에 동석하였던 피해자 D(5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의 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이천시 율면 고당로144 "율면파출소" 앞도로에서부터 위 본죽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범행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06:2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부산북구청 앞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모라동 방면에서 구포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C 엑스트랙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진행하는 피해자 D(70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30. 22:57경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사고영상캡쳐사진,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09:35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지웰시티 1차 아파트앞길부터 청주시 서원구 무심서로 561-1에 있는 청주 잔치방 앞길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토요타 RAV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벌금을 5회 나 받았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른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을 고려하여 징역형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 22:3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그 옆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 피해자 D가 오토바이를 주차하여 두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발을 밟은 것을 사과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허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행 부위. 방법, 범행의 경위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6. 13, 22:25 경 경북 울릉군 울릉읍 울릉순환로 212-27에 있는 '투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무릉길 281 에 있는 '펜션울릉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실형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2008년 이후 약 9년간 음주운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7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식당앞 삼거리 도로를 혼참치 쪽에서 명촌공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보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오른쪽인 명촌공원 쪽에서 우정교회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31세) 운전의 G BMW 승용차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명촌공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전방에 위치한 J 노래방 건물 외벽 및 피해자 K 소유의 에어콘 실외기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MW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 및 뒷좌석 동승자 피해자 L(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보조석 동승자인 피해자 M(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 수리비 8,922,000원 상당, 위 그랜저 승용차 수리비 4,723,707 원 상당, 위 J노래방 외벽 및 에어컨 실외기 등 수리비 19,9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북구 명촌동 상호불상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N에 있는 J노래방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F, L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진단서 3부(증거목록 순번20, 22, 36) 1. 각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1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주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도주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4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달리는 자동차를 들이 받고 연속하여 주차되어 있는 차와 건물 에어컨을 파손하는 대단히 큰 규모의 사고를 냈고, 이로 인하여 다친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였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고현황을 파악하거나 다친 사람이 있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자신이 사고운전자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위 법리에 견주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말하는 '도주'로 평가된다. 피고인은 남편과 남편의 직장동료에게 사고처리를 맡겼다고 하나, 피고인은 남편 등이 사고 장소에 도착하였는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났고 실제로 피고인의 남편 등에 의해 피해자들의 구호나 사고처리가 이루어진 바 없다. 피고인의 남편은 피해자들에 의해 피고인의 도주가 저지당한 장소에 비로소 등장하였다. 피고인은 동승했던 아이가 다쳐서 피를 흘리고 있어 친구에게 아이를 맡기기 위해 잠시 현장을 벗어났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라면 오히려 현장에서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행동으로 보이는데, 다친 아이를 친구에게 맡기기 위해 현장을 벗어났다는 주장이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도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음을 강하게 추단할 수 있는 정황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대규모의 교통사고를 낸 후 사고 장소에서 도주하였다. 그럼에도 본인의 행위가 도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나 피해의 정도도 작지 않고 합의도 되지 않았으며 합의의 의지도 없어 보인다. 음주운전의 전력도 있다.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애타게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B은 2014. 8.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20.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7. 3, 8. 15:10 경 경기도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앞집 옥상에 올라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옆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의 장롱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1만 원, 시가 합계 690만 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 3개, 금반지 2개, 예금 통장 13개 등이 들어있는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5. 18. 14:00 경 경북 영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인 H 원룸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원룸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주거지 베 란다에 설치된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의 장롱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만 원 상당의 팔찌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7. 5. 18, 15:10 경 경북 영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택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주거지 뒤편의 창문을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의 화장대 서랍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만 원, 시가 60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절도 발생보고, 발생보고서 1. 각 현장사진, 각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전력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액수가 비교적 큰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를 위하여 금전을 공탁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일탈한 형을 선고) 2. 피고인 B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액수가 비교적 큰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를 위하여 금전을 공탁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일탈한 형을 선고)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등으로벌금 200만 원의, 2011. 10.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2017. 4. 1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1. 00:14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리베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충무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5. 14. 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4. 23:1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비비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통영고용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사건발생검거보고 1. 판시 전력 :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력을 포함하여 2002년부터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한 달여 만에 음주운전을 재범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639

범죄사실 1.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6. 2.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불상의 공원에서 E로부터 향정신정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g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현금 70만 원에 구입하여 매매하고, 나. 2016. 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현금 70만 원 구입하여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 F(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가. 2015. 7. 경 경기도 양평군 G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가루 불상량을 은박지에 담은 뒤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빨대로 빨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2016. 10. 초순경 경기도 양평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가루 약 1g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필로폰 매매일자 특정 및 추징금산정 관련)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메트암페타민투약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전력이 매우 오래전의 것이고, 자발적으로 약물중독을 치료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16:30경 포항시 북구 학산동에 있는 롯데백화점에서부터 같은 구 두호동에 있는 휴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집행유예 전과 2회를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5회에 이르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558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경 군산시 D아파트, 201동 32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전세 ·월세)부동산임대차계익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군산시 E상가 2층", 보증금 란에 "이천만, 20,000,000원", 차임(월세)란에 "칠십만", 작성일자 란에"2014년 12월 23일", 임대인 란에 "군산시 F, G, H", 임차인 란에 "군산시 I, A, J"등을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K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8.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으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C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 1.경 군산시 L,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으로부터 3,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4. 1.경 군산시 L,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가게 운영비가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달라, 5일마다 30만 원씩 10회에 걸쳐 변제하겠다, 'M' 주점 임대차보증금이 2,000 만원인데, 제 때에 변제하지 못하면 보증금이라도 줄테니 걱정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교부한 임대차계약서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것으로서 실제 'M' 주점 임대차보증금은 1,000 만원이었고,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월세를 연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기존 채무가 4,500만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2016. 4. 5.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실제 계약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신용정보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차용증, (전세․월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공정증서, 개인회생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배상신청인이 이미 집행증서를 보유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약정내용의 불명확성(특히 이자), 피고인의 변제 등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이 불분명하여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기타 정상: 현재 단계에서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의 대략적인 액수와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564

범죄사실 2016고단6564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0, 14, 19:50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고시텔에서 피해자 Cl 거주하는 위 고시텔 519호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지인 명함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4, 20:00 경 제1항 기재의 고시텔 519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F(33세)이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위 519호실 안을 뒤지고 있는 것을 지켜보다가 "여기 아저씨 방이에요. 왜 여기에 있어요? 왜 남의 방에 들어와서 물건을 뒤지고 있어요?"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왜? 니 방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5012 3. 상해 피고인은 2017. 7. 9. 16:5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고시원' 3층 복도를 지나가다가 피해자 I(47세)이 거주하는 307호의 방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그 문을 세게 닫자, 이에 피해자가 "누구나"라고 소리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관할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4.경 체류지로 등록한 안산시 단원구 J아파트, 911동 101호에서 2017. 6. 3.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고시원' 313호로 체류지를 변경하고서도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관할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일몰시간 확인 및 자료첨부) 1. 현장사진 2017고단5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 재생),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 1. 고발장 등 1. 등록외국인기록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2호, 제36조 제1항(체류지 변경신고 불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선행 사건으로 재판 중이었음에도 장기간 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다가 후행 사건 범행까지 또다시 저질러 구속에 이른 점, 여기에 피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강한 의문이 드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폭행,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장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3.경 청주시 흥덕구 C 303호에서 청주시 흥덕구 D, 203호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아 2016. 9. 27. 직권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범죄 통보, 미교육 교육훈련통지서, 향토예비군편성카드, 주민등록표(거주불명자)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청주지방법원 2016고합20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 '예비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840

범죄사실 1. 2015. 10. 21.자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C(39세, 남)은 2015. 10. 20. 지인의 소개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0. 21. 03:30경 시흥시 D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인근 골목길로 가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이를 본 불상의 여자가 소리를 질러 이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가 뒤에서 자신을 붙들고 여자를 농간한다고 오해하고 놓지를 않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12. 10.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0. 07:20경 시흥시 E에 있는 건물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의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를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렸고,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밀치며 현관 밖으로 도망가자 현관 앞 계단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다음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7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안에 둔 옷과 신발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오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cm, 칼 날길이 18.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향하게 한 다음 "나가라,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증명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행위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적지 않은 구금기간을 거치며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서 주방용품 도·소매업을 하는 D을 운영한 대표자로서, 위 회사 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로 대금을 입금 받아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매출신고 시 위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31.경 위 사무실에서, 세무사를 통하여 관할세무서에 2009년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차명계좌로 받은 대금 259,910,636원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매출액에 대한 소득세 86,625,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합계 843,997,0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 2회 경찰진술조서 1. D 수입금액 누락 및 필요경비 과다신고현황 등 1. 2009. ~2013. 소득세 신고서, 2009. ~2003. 부가가치세 신고서,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5억 원 이상) > 기본영역(6월~2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년 동안 합계 약 6억 4,000만 원의 소득세, 약 2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범행 기간, 포탈 조세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가볍지 않고, 포탈 세액이 환수되지 않아 엄벌의 필요성도 있다. 한편, 위 탈루 세액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세무 신고를 탈루하면서 비용 신고 역시 제대로 하지 않아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과도하게 산정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길가의 양쪽에는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피해자 D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 소유의 G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의 승용차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85,750원, 피해자 F의 승용차에 리어범퍼 도장 등 수리비 601,037원이 들도록 피해자들의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이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4경부터 2016. 12. 15. 00:27경까지 약 33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하면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〇 피고인의 법정진술 〇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D, F의 진술서 음주측정거부사진 ㅇ 견적서,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제2호,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 거부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사유와 같음) 7.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23,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하이마트 부근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5%로 주취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2004년경 및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4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4. 01: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역방향으로 주차해 놓은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굿모닝마트 삼거리 방면에서 전북여고 방면으로 편도 1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1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전북여고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9세) 운전의 F K5 택시 좌측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5m 구간의 도로에서 제1항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6.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08:39 경 경기 구리시 교문동 딸기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춘로 298 '왕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면허대장프린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 3회, 무면허운전 전과 1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도주차량) 집행유예 전과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 전과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혈중알콜농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전날 마신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하여 아침에 운전을 하게 되었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0.068%로 비교적 높지 않았다), 반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도주차량)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약 27년 전 전과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약 19년 전 전과인 점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4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2. 20:40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성균관대역 부근 동해횟집 앞도로에서부터 의왕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21:15경 의왕시 D에 있는 E 앞 2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 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일정하지 않고 약간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G(38세)이 운전하는 H 쎄라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중(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사건관련사진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1년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