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2. 3경까지 피해자 E과 연인관계로 지낸 사람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1. 8. 2. 01:00경 부산 동래구 F 소재 G아파트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확인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여, 36세)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상세불명의 망막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7. 18:00경 위 G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한 상황에서, 위 승용차 운전석 밖에 서 있던 피해자가 위 승용차 안에 부착되어 있는 위 아파트 주차 스티커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운전석 문을 통하여 위 승용차 안으로 손을 뻗어 주차 스티커를 강제로 떼어내려 한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출발하면서 위 승용차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여, 36세)의 오른쪽 손등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수근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10. 23:55경 피해자와 함께 부산 동래구 F 소재 H모텔 607호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여, 37세)를 침대 위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목의 앞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1. 9. 중순 11:00경 부산 북구 I 소재 J 오피스텔 810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여, 36세)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2. 6. 22. 20:09경 불상의 장소에서, 예전에 피해자와 상호불상의 여관에 투숙하였을 때 피해자가 목욕 가운을 입고 있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던 것을 기회로, 피해자(여, 36세)에게 위 사진을 피해자가 알고 지내던 남자 K에게 전송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0. 12: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여, 37세)에게 "헤어질라면 날 죽이던가, 너가 죽던가, 같이 죽던가."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일부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일부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진료증명서,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사진, 각 문자메시지 사진 1. 주차스티커, 차량 변동 대장, 통화상세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통화 등, 피해자 상대 보강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8. 10.경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상해 부분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타고 있는 차량의 운전석 창문 쪽에 손을 넣어 피고인의 머리채를 붙잡고 가지 못하게 하여 피고인이 이를 피하기 위해 차량을 천천히 출발시킨 것일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폭행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협박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사실이나, 여기서 말하는 사진이란 피고인과 피해자가 결혼, 임신 등에 관하여 대화한 문자메시지 내용을 촬영한 사진일 뿐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가 목욕 가운을 입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니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고 싶지 않고 피해자를 붙잡고 싶은 마음에 이러한 문자를 보내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가. 상해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사이로 지내는 동안 종종 피해자의 집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였는데, 헤어진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계속 찾아오고 피해자의 집 주차장에 계속 차량을 주차하여 2012. 5. 7.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차량 안에 부착된 주차스티커를 떼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실랑이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 안으로 손을 뻗어 차량 조수석 앞쪽에 부착된 주차스티커를 떼어 내려고 하자, 갑자기 피고인이 차량의 시동을 걸어 급출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이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혔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그 경위에 있어서는 피해자와 다소 다른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의 운전석 창문 쪽에 손을 넣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차량을 출발시켰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오른손을 차량에 부딪혀 다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안으로 손을 넣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차량을 갑자기 출발시킨 이상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출발하는 차량에 손을 부딪쳐 다칠 수도 있다는 인식 또한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폭행 부분에 관한 판단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느꼈다."라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 E의 진술 경위, 진술 태도,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 E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이러한 피해자 E의 진술과 그 밖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협박 부분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6. 22. 20:09경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디고', '대답해라', '사진 보낸다.', '지금 K한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차례로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일주일 여 전에 피해자에게 여러 번 전화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다가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예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모텔에 투숙하였을 때 피해자가 알몸 상태에 목욕 가운만 입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사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2. 6. 22.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알고 지내던 남자 K에게 사진을 보낸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기 일주일 여 전쯤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목욕 가운을 입고 있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을 받은 적이 있어, 피고인이 위 사진을 다른 남자에게 보낸다는 말로 이해하였고, 위 사진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것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위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할까 봐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기간 중 여러 번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면서 연인관계의 지속, 다른 이성 친구와의 관계 등의 문제로 다툼이 잦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거나 피고인의 의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피고인은 종종 피해자에게 폭력적인 말이나 행동을 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문자메시지 발송 경위, 당시의 주위상황, 피고인의 성향,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단순한 감정적 언동을 넘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한다는 의사 또한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사진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을 촬영한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위 대화내용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결혼, 임신 등에 관하여 나눈 사적인 내용인 이상, 이러한 내용을 제3자에게 보낸다는 것은 협박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 상해의 점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 폭행의 점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 협박의 점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상해의 점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점 :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 폭행의 점 : 징역 2월 ~ 10월 (기본영역) - 협박의 점 : 징역 2월 ~ 10월 (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10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1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6월)과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4월)을 합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긍정적),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부정적) -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를 수 개월간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 협박하고, 나아가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및 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여, 37세)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이후에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발견하고, 부산 동래구 F 소재 H모텔 주차장까지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잠깐 이야기만 할 것이니 모텔에 들어가자."라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설득한 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위 H모텔 607호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목의 앞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성관계할 무렵에는 어떠한 폭행 또는 협박도 없었고,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도 아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폭력을 행사한 시점과 성교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이를 전후로 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태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3.경 처음 만나 1년 여정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교제하던 중에 여러 번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였고, 헤어진 이후에도 관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 피해자를 계속 만나고 싶어하는 피고인과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하는 피해자 사이에 연인관계의 지속, 다른 이성 친구와의 관계 등의 문제로 다툼이 잦았으며, 사건 발생 무렵에도 이와 같은 다툼이 계속되고 있었다. 2)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함께 밥을 먹고 피고인의 차를 타고 돌아오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이야기를 나누자며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갔고, 피고인은 모텔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추궁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L에게도 직접 전화를 걸어 자신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데 왜 피해자와 연락을 하느냐며 피해자와의 관계를 추궁하고 욕설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1~2시간가량 크게 다투고 상당한 몸싸움도 하였다. 3) 이에 피해자가 지쳐 바닥에 주저앉아 침대에 기대어 피고인에게 L와는 아무런 사이도 아니라며 울기 시작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이 울고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안아 주면서 왜 나에게는 L를 대하는 것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느냐며 피해자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하고 함께 울었다. 4) 한동안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끌어안고 울었고, 그때부터 피해자는 피고인을 다소 부드럽게 대하며 피고인을 달래 주기도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내일 L를 만나 피고인의 행동을 사과하겠다고 하며 분위기를 진정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5)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관계를 하였는데, 성관계할 무렵부터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폭행을 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처음 모텔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시점과 성관계를 한 시점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관계를 마친 후 함께 모텔을 나왔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으며, 그 다음 날에도 피고인을 만났다. 7) 피해자는 피고인과 모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 처음 모텔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을 행사한 시점과 성관계를 가졌던 시점 사이에는 약 1~2시간가량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부분에서 다소 일관성이 부족하고, 특히 피고인이 L와 전화통화를 한 이후부터 피고인의 태도, 피해자의 반응, 성관계로 나아간 시점을 전후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행동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8)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전화번호를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다투었고, L에게 전화한 이후에는 서로 끌어안고 울면서 다투던 것을 멈추고 화해하였고 분위기가 진정되어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처음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로 폭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후 함께 끌어안고 울면서 고조된 감정이 다소 진정되자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방편으로 성관계를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성관계로 피해자와 화해하려고 한 것 같고, 이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싸운 후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도에서 몇 번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9) 실제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 기간 중 여러 번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심하게 다투기도 하였으나, 그러한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성관계가 있었고, 이 사건 발생 10여 일 전인 2012. 7. 31.에는 함께 경주로 1박 2일 여행을 갔다 왔으며, 그때도 성관계가 있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