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15:05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장곡로70번길 8에 있는 장곡고등학교 정문 앞 1차로 일방통행 도로를 숲속마을아파트 방면에서 장곡지구대 방면으로 약 시속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있던 피해자 C이 뒷걸음질로 도로 중앙 부분을 향해 나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우측 다리가 도로와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사이에 끼어들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8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실황조사서 1. 방범용 CCTV 영상캡쳐 사진, 장곡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9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2. 1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도 동종 전과가 8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1. 11. 05:00경 시흥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허술한 철재 담장이 있는 곳을 발견하고 담장을 넘어뜨려 손괴하고 공장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3마력 원심 펌프 등 기계류 37점을 가지고 나와 개인 화물기사 F의 화물트럭에 싣고 가 훔치고자 하였으나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살펴보는 정상 참작) 피고인 주장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5. 1. 29. 제출한 의견서에서 위 공장에 침입하면서 그 주위에 설치된 철재 담장을 손괴하지 않았으므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일뿐 형법 제331조 제1항에 정한 특수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사건 당일인 2015. 1. 11. 경찰에서 특수절도 미수죄 피의사건으로 조사받을 당시 '현장 사진에 철재 담장 일부가 넘어져 있는 사진이 있는데 그 쪽을 통해 공장 내부로 침입한 것인가요?'라는 신문사항에 대하여 '맞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침입하면서 철재 담장을 넘어뜨리고 들어간 것인가요?'라는 신문사항에 대하여 '철재 담장 한쪽이 약하게 설치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밟고 지나 다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사실, '철재 담장이 바닥에 눕혀 있어 파손되었는데 알고 있는가요?'라는 신문사항에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그 일시 장소와 방법 등은 어떤가요'라는 신문에 '허술한 철재 담장이 있는 곳을 발견하고 담장을 넘어뜨려 손괴하고 공장안으로 들어가 펌프 등을 공장 앞으로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자백에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기재와 현장 사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공장은 당초 사방이 철재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공장에 침입하였던 장소로 인정한 부분에 설치된 철재담당이 파손되어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위 공장에 침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철재 담장 일부를 손괴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범행이 형법 제331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절도죄의 미수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 형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이 과거 일했던 위 공장을 범행 장소로 선택하였으며 장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화물차를 대기시키는 등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비난 가능성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공사현장에서 몸을 다쳐 정상적인 노동을 할 수 없어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절취한 물건이 반환된 점, 피고인의 가정 형편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17:50경 원주시 무실동 무실7차아파트 입구 앞 횡단보도에서 그 횡단보도 맞은편에 서있던 피해자 C(여, 47세)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미작성) 1. 녹음파일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는 등 개선 의지를 보이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년과 2012년에 이미 공연음란죄로 2번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4. 7. 30.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이 확정된 지 4개월도 되지 않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5 14:00경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D' 공업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67세)와 임대료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하박 부분과 왼손 하박 부분을 각 1대씩 때리고, 배와 가슴 부위를 3-4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서{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인 2015. 8. 5. 피고인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와 연체 임대료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사기꾼이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밀쳐 소파에 넘어지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도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아 소파에 앉힌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를 따라 위 사무실을 나가 추가 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파에 앉힌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 사무실에 찾아가 연체 임대료 지급을 독촉하였다가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된 점,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폭행과 관련하여 일부 과장되게 진술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에게 양팔과 가슴 및 복부 부위를 맞았다는 것에 대하여는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후 같은 날 14:20경 주먹으로 폭행당했다고 112 사건 신고를 하여 경기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접수하였고, 112 신고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찰팀 근무자 F 경위는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 부위에 대하여 광명경찰서 G 지구대에서 사진 촬영을 하였는데 피해 부위가 붉게 보이는 등 폭행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인 사건 발생보고서를 작성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틀 후인 2014. 8. 7. 발급받은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부위에 대응하는 흉부, 복부 타박상과 팔꿈치 관절에 염좌 소견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23: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여관' 3층 불상의 객실에서, 친구인 E, F, G, 청소년인 피해자 H(여, 13세)와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위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1. 법률상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위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만 13세의 피해자 등과 어울려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이 들자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나이 어린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15세였고 현재 17세인 소년으로서 향후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점, 특수절도죄 등으로 보호관찰소 기소유예와 선도유예 각 1회의 처분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측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의 모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구하였던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0. 15. 01:20경 구미시 선기동에 있는 샛별주유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종범죄로 인한 실형 처벌 전력도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C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자로 2010. 12.경 위 D에 근무하고 있던 E에게 "몇 달 내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들어 올 돈이 있는데,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피해자 F으로부터 3,000만 원 정도만 융통하여 달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E은 2010. 12. 23.경 충북 괴산군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에서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받아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4.경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로부터 21억 원가량 대출결정을 받고 2010. 11.경까지 약 9억 원가량을 대출받았으나 대출취급기한으로 정하여진 2010. 12. 15.경까지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거나 위 대출취급기한 10일 전까지 대출취급기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추가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출취급기한 연장신청을 통한 대출취급기한 변경승인을 받지 못하여 2010. 12. 15.경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받기로 한 지원결정금액(대출)은 자동실효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D 운영과정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은 2억 원에 달하는 반면 D 운영을 통한 수입은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 명의의 수협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1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F,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재산상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통장내역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예정통보서, D관련자료들[지출결의서(제104쪽), 창원기업지원자금 지원결정 변경통보(제105쪽)] [피고인과 변호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결정이 자동실효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위 범죄사실을 다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건물과 토지를 담보물로 제공하고 2009. 9. 30. 2억 2,500만 원, 2010. 10. 15. 6억 9,600만 원의 대출금을 지원받을 당시 총 21억 1,700만 원의 육성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담보물을 제공하여야 하고, 위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2011. 12. 15.까지 대출취급기한 연장 및 추가 담보물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추가 담보물을 제공하거나 대출취급기한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 추가 대출이 실효되었고, 그 후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추가 대출을 받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를 신뢰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액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추가 담보물을 구하지 못하였고, 향후 추가 담보물을 구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기간 만료로 실효된 추가 대출을 회복하여 주지 않을 수 있음을 충분히 잘 알고 이를 용인하면서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실형 범죄 전력,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 대하여 차용금에 대한 4~5개월의 이자를 지급하는 등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과 E, 피해자 사이의 관계,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음(5,000만 원 미만), 피고인의 건강상태(위암 말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9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30. 04: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지구대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범어4동에 있는 경동초등학교 앞 육교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정도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0. 30. 04:50경 대구 수성구 범어4동에 있는 경동초등학교 앞 육교 밑 도로에서 누군가 차량을 세워 놓고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적발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도 음주 운전하였다고 시인하여 경사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약 4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및 음주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 05:54경 서울시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C가 112에 전화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이에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C로부터 피고인이 F 화물차를 약 1킬로미터 정도 운전하였다는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 E로부터 같은 날 06:43경부터 07:2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1. 수사보고서(녹취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음주측정에 불응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있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기 전의 10여 년간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더라도 벌금형을 넘은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 운전 외에 교통사고로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재력,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8. 20:30경 광명시 일직동 163-3 피해자 (주)코스트코 코리아 광명점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의류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900원 상당의 ENZO 캐시미어크루 여성용 의류 1점, 시가 106,900원 상당의 ENZO 쿼터 짚 남성용 의류 1점을 소지한 위 코스트코 쇼핑백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식품 등 물건들을 올려놓아 위 의류를 감추고 식품 등 물건들만 계산하고 위 의류 2점을 그대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의류 2점 시가 합계 182,8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사본, 영수증 사본, 피해품 사진촬영, 각 수사보고, 송치서 사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해품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1.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0. 10:05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시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일도2동에 있는 (구)삼다도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전력 수 회 있는 점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1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테라칸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 16:25경 당진시 C에 있는 D자동차공업사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송산 방면에서 당진시내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F 렉스톤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및 옆면을 위 테라칸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및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124,6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당진시 G 앞 노상에서부터 당진시 H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자유기고가로 일하고 있다. 1.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5. 4. 12:16경 서울 마포구 C, 208동 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 홈페이지(www.kmc.or.kr)의 소식과나눔 자유게시판에 "E감리사와 F장로 뒤에서 배후조종적 혐의와 중상모략과 이간질의 군불을 지피고 계시는 D목사께 엄중히 경고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그때부터 2013. 8.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거쳐 위 기독교 대한감리회 홈페이지와 인터넷 G 댓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3. 8. 2. 10:00경 서울 H교회 앞에서, "장정을 기만하고 유린하며 감리교단을 욕보여 온 D 관리자는 사퇴라는 제목아래, I 중간책에게. 정보반출, 총 50억에서 70억에 가까운 J종교단체 지원금을 불투명하게 전횡, 형사처벌을 받아 물러나야 함에도 . 집행유예를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세탁한 이유는?"이라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보여주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3.경부터 9. 30.경까지 사이게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I 다락방 이단방조, 감리교단 공공의 적 D 출교, 맘에 안드는 목사는 면직, 성희롱 발언 회유무마 시켜.'라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천막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보여주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시판 글 발췌, G 댓글 발췌, 피켓시위 사진, 천막농성 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 전과 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 3.경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기계구입 자금 6,500만 원을 대출받아 CNC 사면가공기 1대, 밀링복합기 6.5호기 1대, 램타입 밀링 1대 등 기계 3점을 구입하면서 피고인 소유인 위 기계 3점을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다음 2012. 7.경 위 대출금 중 56,696,584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차용원리금 18,353,794원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기계 3점을 성명불상자에게 임의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5.경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기계구입 자금 5,200만 원을 대출받아 중고 프레스 TC-45C 1대, TP-45C-X2 1대, TP-45C-X 1대, TP-35C-X 1대 등 기계 4점을 구입하면서 피고인 소유인 위 기계 4점을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다음 2013. 1.경 위 대출금 중 2,179,723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차용원리금 69,332,920원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기계 4점을 성명불상자에게 임의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출약정서, 각 장비판매동의서, 각 물건확인 및 자금집행요청서, 공정증서정본, 각 양도담보계약서, 각 고객별 운전자금 수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대출금 전액 변제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3. 13:5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D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F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며 위 F의 허리와 팔을 잡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의 왼쪽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초범, 진지한 반성 없음, 미합의)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같은 업종에 일하며 선후배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5. 01:16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오션타워 지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1118-10에 있는 SK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범인은닉교사 피고인은 2014. 8. 5.경 후배인 B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나는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으니 니가 나 대신 운전을 했다고 진술해달라'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고, 이에 B은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하여,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은닉하도록 교사하였다. 2.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7. 13:12경 및 2014. 9. 23. 21:42경 2회에 걸쳐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A이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처벌받지 않게 할 목적으로, 위 교통조사팀 소속 경장D에게 위 A은 전혀 운전을 하지 않았고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A이 음주운전한 운전자로 특정되기 곤란하게 하여 범인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은닉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6. 01:00경 혈중알콜농도 0.204%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약 5미터 구간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6. 01: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 수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경 당진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과거 동거를 하다가 혜어진 피해자 E(59세)가 연락을 끊고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서 종전에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남동생 F, 피해자의 딸 G, 피해자의 남자친구 H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피해자의 남동생, 딸, 남자친구에게 전송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1세)의 딸로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직계존속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 16:30경 통영시 발개로(이하 생략)에 있는 □□□□아파트 앞에서 광동탕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피해자의 머리 등을 향해 여러 차례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 및 약 6개월간의 경과관찰을 해야 하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가족관계 증명서 1. 합의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존속에 대한 비교적 중한 상해. -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가벼운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C 소재 식육포장처리업체 및 축산물유통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2.경 경기도 광주시 E에 있는 F창고에서 냉동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눌려져 물이 생기고 부패한 냉동삼겹살과 냉동보관과정에 냉 기유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곰팡이가 생겨 상한 냉동삼겹살 등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냉동삼겹살 200박스 4,105kg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D 사업장에서 G로부터 전화로 "삼겹살을 냉동창고에 넣어두고 파이낸스 자금을 융통하려고 하니 삼겹살을 팔아라"는 이야기를 듣고 위 F창고에 보관하던 부패하거나 상한 냉동삼겹살 200박스 4,105kg을 G을 통하여 H에게 1,0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 썩은 삼겹살 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이 식품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축산물이 유통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전량 회수된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수감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회사의 대표자로서 피해자 C의 사용자이고, 경북 청송군 D에 있는 E광산 내 안전관리 및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2. 10. 26. 14:20경 F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위 광산에서 배출된 폐석을 폐석처리장으로 운반하게 되었다. 위 폐석처리장은 약 50m 높이의 낭떠러지에 덤프트럭이 후진을 하여 폐석을 쏟아 붓는 형태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안전관리 및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추락 방지턱을 설치하거나 차량을 유도하는 신호수를 배치하고 지반의 안전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2012. 10. 26. 14:20경 위 폐석처리장에서 위 덤프트럭을 후진하여 폐석을 처리하던 중 폐석처리장의 지반이 무너지는 바람에 약 35m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현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G광산보안사무소 조치사항)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1. 안전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사업장이 산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원만히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른쪽 팔 마비가 있는 지체장애 2급인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C(38세)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야이! 병신새끼야" 등의 말을 듣자 12살이나 어린 피해자에게 수모를 당했다고 생각해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5. 2. 25. 06:2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 가 밖으로 나오라고 한 다음 식당 밖으로 걸어 가다가 피해자로부터 갑자기 뒤통수를 얻어맞자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식칼(전체 33cm, 칼날길이 2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분과 허리 부분을 2회 찔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후벽)의 찔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과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