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8. 7. 13.경부터 2020. 8. 12.경까지 내연관계에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요구받자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24. 20: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여, 당시 38세)에게 전화하여 “너하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남편 만나서 자료 모든 거 다 줄게. 동영상이든 뭐든 다 줄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3. 30. 23:2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내장카메라가 있는 삼성 갤럭시노트10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당시 37세)가 샤워를 하고 나와 속옷을 입지 않고 허벅지 상단까지 내려오는 상의를 입은 채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자정보 캡처(갤럭시노트10 SD카드에 저장된 사진), 갤럭시노트10 미디어로그에 저장된 사진 1. 각 녹취록, 피해자가 하의 속옷을 착용하지 않고 긴 상의를 착용한 채 머리를 말리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의자가 몰래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륜관계를 청산하자고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하였다. 피해자와 교제 중에 몰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협박 피고인은 2020. 8. 12. 18:00경 인천 부평구 D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에서 피해자 B(여, 38세)로부터 헤어질 것을 통보받자, 같은 날 19: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한 만큼 네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할 거야. 네 남편한테 다 알릴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이에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반복하여 발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16. 14:0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제 너의 집 앞에서 한참동안 생각했지. 들어가야 하는지. 나만 없어지면 아무도 모르겠지. 나만 없으면 내가 행복하겠지~ 나만 없어지면”이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5. 21:5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1의 가항의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위 1의 나항의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22. 8. 29. 이 법원에 ‘피해자 B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가 제출되었는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