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7. 11.경까지 학원운영 및 교육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B 주식회사의 자금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5. 28.경 서울 중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인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를 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D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딸인 G 명의 H은행 계좌로 422,430원을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29.경부터 2015.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합계 208,816,533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3. 1. 29.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인 위 B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피해자 회사 명의 법인카드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고 회사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전하여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 법인카드로 19,500원을 결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14, 23, 28, 29, 35, 36, 40, 45, 47, 57, 59, 64, 65, 73, 75, 82, 83, 84, 86, 91, 99, 100, 105, 111, 128번 제외)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개인적인 용도로 합계 6,906,494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법인계좌 관련 사용 내역 중간 정리, 증거순번 155번), 수사보고(피의자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간정리, 증거순번 165번) 1. D은행계좌입출금내역서(증거순번 164번), M은행계좌입출금내역서(증거순번 167번), 2013년 거래내역(기업은행, 증거순번 26번), 2014년 거래내역(D은행, 증거순번 27번), 2014년 거래내역(기업은행, 증거순번 28번), 2015년 거래내역(D은행, 증거순번 29번), 2015년 거래내역(기업은행, 증거순번 30번), 입출금내역서(D은행, 기업은행, 증거순번 74, 75번), A 명의 D은행계좌입출금내역서(증거순번 112번), A 명의 M은행계좌입출금내역서(증거순번 115번), M은행계좌 입출금내역(증거순번 135번), D은행계좌 입출금내역(증거순번 14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1 금액 중 75,763,103원을 피해자 회사의 운영경비로 사용하였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사가 부존재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위 운영경비 외에 범죄일람표 1 금액은 대부분 위 채권에 대한 정당한 변제이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다만, 일시적으로 피해자 회사 계좌로부터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기존 채권에 변제충당되고도 남은 경우가 있는데 이를 합하면 8,720,260원이므로, 이 금원에 대하여만 업무상 횡령을 인정한다. 2. 판단 가. 운영경비 사용 관련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34% 주주로서 K 등의 다른 주주가 있으므로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이 구분되는 법인격이라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대부분의 돈을 우선적으로 피고인 개인계좌로 송금해서 돈을 쓰는 형태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였고, 이는 피해자 회사의 그 돈에 대한 관리가능성을 박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약 7,600만 원 중 일부는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강사료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명확한 산식과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돈을 인출한 시점·금액·명목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운영경비로 사용했다는 금액의 사용 시점·금액·명목이 일치하지 않아 위와 같은 인출이 순수하게 피해자 회사 경비 운용의 편리성 때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가수금 채권 관련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할 때, 위 금원 상당액의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된다. 나. 가수금 채권 관련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 혹은 가수금 채권이 일부 있을 가능성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인출 당시 자신의 가수금 채권을 변제받거나 상계·정산한다는 취지의 장부상 자료를 작성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돈을 인출한 시점·금액과 피고인이 가수금 채권이라고 주장하는 돈의 피해자 회사 계좌에 대한 입금시점·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공소사실 중 어떤 행위가 가수금 채권 변제행위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도 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업태가 동일한 주식회사 N도 운영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N에서 피해자 회사쪽으로 입금된 돈도 가수금 채권이라고 주장하나, 그 입금 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개인의 가수금 채권이라고 섣불리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할 때, 설령 피고인의 가수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사후에 상계·정산할 문제이고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을 막을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가수금 채권 관련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 관련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고, 위 증거에 의할 때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고, 그 기간도 길다. 범행의 수법도 좋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위 N가 피해자 회사에 송금한 돈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의 사유를 고려해 보면, 상계·정산 후에도 피해자 회사의 피해액이 상당 부분 잔존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상계·정산할 가능성이 있는 상당한 금액의 채권이 있다. 횡령한 돈 중 결과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해 쓰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23,544,500원을 변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3.부터 2015.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14, 23, 28, 29, 35, 36, 40, 45, 47, 57, 59, 64, 65, 73, 75, 82, 83, 84, 86, 91, 99, 100, 105, 111, 128번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개인적인 용도로 합계 2,123,49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교통비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 할지라도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점, 상품권 구매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식사비, 병원비 등도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부분에 대한 업무상 배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 기재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