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8.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772 피고인은 2016. 8. 2. 14: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18,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 받았다. 2016고단547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13. 11:00경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음식 값 지불을 요구하자 갑자기 "돈 없다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으며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고기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5000원 상당의 고기와 술을 제공받았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7. 17. 12:20경 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 전혀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500원 상당의 탕수육 1개, 짜장면 1개, 소주 2병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5580 피고인은 2016. 6. 1. 19:30경 진도군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1병과 간재미탕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16고단5595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1. 09:30경 전남 진도군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수육곰탕과 소주 1병, 맥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 전혀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0원 상당의 위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식당 일반전화로 시외전화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전화를 좆 빨라고 놨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물병과 물컵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간미수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도 등록대상자가 되었으므로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 7.경 주소 및 실제거주지를 '경상북도 상주시 R'로 하여 신상정보를 제출하였고, 2016. 7. 4. 주소를 '전라남도 여수시 S'로 변경하고 실제거주지를 여수시로 옮겼음에도 이후 여수시뿐만 아니라 순천시 등 불상지로 돌아다니면서 그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6고단5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의 각 (피해)진술서 1. 피해 견적 영수증, 영수증 1부 2016고단5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2016고단5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영수증, 주민등록표 초본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관련 출소일자 확인) 1. 각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십 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로 각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내에 재범한 점, 2016.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수회에 걸쳐 무전취식을 하였고,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림으로써 식당 영업을 방해하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J, M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7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EF쏘나타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5. 17: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로 231에 있는 화순군민문화센터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만연산 교차로 쪽에서 금호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앞에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2세)이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EF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발생케 한 후 같은 달 18:19경부터 18:50경까지 화순경찰서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눈이 충혈 되어 있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의 이유로 약 30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8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섯 차례 처벌받았다.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2008년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아니하였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경부터 파주시 E에 있는 F 회사에서 전무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G는 2006. 3.경부터, 피해자 H는 2016. 6. 경부터, 피해자 I은 2016. 6.경부터, 피해자J는 2016. 6.경부터 일하여 온 외국인 노동자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2. 초순 20:00경 파주시 E에 있는 F 회사 기숙사 1층에 있는 피해자 G(여, 38세)의 방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침대에 쉬려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온 몸을 양팔과 다리로 껴안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에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30. 22:00경 위 '가항 기재' F 회사 기숙사 2층에 있는 전무집무실로 위 피해자를 할 이야기가 있다고 불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끌어당겨 피해자를 눕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F 회사 기숙사 1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으로 도망가자 따라가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다리 밑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9. 13:10경 위 '1의 가항' 기재 F 회사 컨테이너 1층에 있는 피해자 H(37세)의 방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오른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6. 9. 13:10경 위 '1의 가항' 기재 F 회사 컨테이너 1층에 있는 피해자 I(39세)의 방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오른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6. 13:00경 위 '1의 가항' 기재 F 회사 컨테이너 1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오른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8. 13:00경 위 '1의 가항' 기재 F 회사 컨테이너 1층에 있는 피해자 J(35세)의 방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오른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강제추행>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다수범죄(1월~1년 9개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강제추행의 피해자와 강제추행의 횟수가 많고, 직장의 하급자인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그 내용이 좋지 못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서울 관악구 B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6. 16. 관악 동작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향방작계 2차 보충교육 6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05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 범죄사실 경위서, 소집통지서 전달 확인서,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22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22. 07:00경 안산시 단원구 C. 202호 내에서, 평소 피해자 D의 행동을 의심하여 피해자의 침대 밑에 녹음기를 놓아 두었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에게서 집으로 가라는 말을 듣고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의 작은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외투 4벌 등 피해자의 옷을 가위로 잘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경 위 피해자 주거지의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주거지 작은 방 창문을 열고 작은 방에 페인트를 뿌려 화장대 등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의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 범행 전후의 진단서, 관련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7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04.경 충남 천안에서 모텔을 신축하려 하였고 당시 피해자 C(68세)가 현장소장으로 일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공사비 15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직장 동료였던 B을 통해 피해자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평소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D 소나타)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를 가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 1. 20:50경 안산시 상록구 E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를 B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 트럭을 타고 퇴근하는 피해자를 미행한 후, 택시 조수석에 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택시에서 내려 트럭에서 하차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상해 방조 피고인은 A로부터 피해자가 모텔 공사비를 횡령하여 A가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2회에 걸쳐 A를 위해 피해자에게 찾아가 A를 도와줄 것을 요청하는 등 A와 피해자간의 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9. 1. 20:00경 안산시 소재 지하철 상록수역 부근에서 A를 만났는데 A로부터 피해자를 미행해야 하니 A 운행 택시를 대신 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택시 조수석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가 있는 것을 보고 A가 위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 한다는 정을 인식하고서도 A를 위하여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미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A가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친 후 도주할 수 있도록 위 택시를 범죄 현장 근처에 대기시켜 놓고 있다가 범행을 마친 A를 태우고 현장에서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위와 같은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의 기재 1. 현장 사진 등 CCTV 캡쳐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적용법조가 아니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인자와 권고형을 일부 참작함.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원한을 품고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미행한 다음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방법이 계획적이고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상과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참작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아울러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658

범죄사실 [2016고단658] 피고인은 2016. 2. 3. 03:40경 사천시 C에 있는 사천경찰서 D지구대에서 소속 순경 E에게 'F과 그 일행 2명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고 E가 폭행 현장인 G에 있는 H 맞은 편 골목길에 가 현장 조사를 할 때 동행하였다가 다시 위 지구대로 돌아와 위 사건을 수사 중인 E에게 'F이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의 복부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2-3회 걷어찼는데 그곳에 같이 있던 F의 친구들인 I, J도 합세하여 각자 발로 5-6회 정도 피고인의 얼굴과 상체를 걷어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먼저 I를 폭행하였다가 이를 제지하던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은 있었으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공동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6고단865]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5.경 진주시 K에 있는 L 인근 M식당 앞에서 하루에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해당 비밀번호 등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58]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J 진술 부분 포함) [2016고단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확인증,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의 신고 및 조사 당시 F으로부터만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F의 일행인 I, J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I나 J를 무고한 적이 없다. 2. 관련 법리 무고죄는 당국의 추문을 받음이 없이 자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서 성립하는 것으로서, 허위사실의 신고방식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가 없고 다만 그 신고가 자발적인 것이어야 함을 필요로 할 뿐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한 단순한 정보의 제공은 무고죄의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수사관을 만나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을 말하고, 뒤에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그 처벌을 요구하는 진술을 하였다면 이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 혹은 요청에 의한 진술이나 정보의 제공이 아니라 자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이때 그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수사가 개시된 경위, 수사의 혐의사실과 그 진술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도1931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2. 3. F 및 F의 일행(I, J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먼저 I를 폭행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F은 피고인을 단독으로 폭행한 사실, 이후 F과 그 일행들은 현장을 벗어나는 한편 피고인은 인근 D지구대로 가서 경찰관 E에게 F과 그 일행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한 사실, E는 사건 장소로 출동하여 피고인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사건 현장의 상황을 확인한 다음 다시 D지구대로 돌아와 피고인을 상대로 진술조서를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신고 내용과 비슷한 취지로 '처음에는 피고인이 혼자 폭행을 하다가 나중에는 일행들이 합세하여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이후 사천경찰서에서는 F, I, J를 피고인에 대한 특수폭행(공동폭행) 피의자로 입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반하는 주장으로 수긍하기 어렵다.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F, I, J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된 것은 피고인이 관할 지구대 경찰관에게 'F과 그 일행들로부터 공동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것이 그 시발점이 되었던 점, 피고인이 폭행 신고를 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은 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I, J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관서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리적으로도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6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14. 03:42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E(여, 4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보여주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버리고, 휴대전화의 소재를 묻는 경찰관에게 '저수지에 버렸다'라고 거짓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휴대전화의 소재를 감추어 같은 날 11:26경 경찰관에게 압수될 때까지 약 8시간 동안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CCTV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교제 중이던 피고인이 말다툼 끝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은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1. 06:00경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165 임학사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계양IC 방면에서 계산역 방면 유턴차로인 1차로를 따라 시속 약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고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72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31. 06:04경 그 자리에서 중증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위의 특별감경인자에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4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1. 05:4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E(18세) 일행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일행 중 한명에게 시비를 걸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 현장 CCTV 영상 분석에 따르면 E 일행과 피고인은 5분 이상 말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E이 영상에 나타난 시각 기준으로 약 05:34:43경부터 피고인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약 05:34:51경부터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다가 05:35:06경 피고인의 팔을 잡은 채로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같은 영상에서 보이는 피고인과 E의 넘어지기 전후 신체가 기울어진 정도나 몸에 힘을 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E이 피고인의 팔을 손으로 잡고 아래쪽으로 끌어내리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 피고인이 힘을 주어 팔로 E을 밀쳤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진술서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러므로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15:30경 인천 남동구 경인로524번길 16 신협 앞길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오던 중, '승객이 술에 취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인 C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C의 좌측 눈 부위와 오른쪽 팔 부위를 각각 1회 때리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양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몸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복 착용경찰관을 강도 높게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2010년경 같은 범죄로 벌금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17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4. 21:15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자양사거리에서 피해자 D(남, 67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강서구 화곡동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차량 내에 가래침을 뱉고 주먹으로 의자를 치면서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운행 중인 택시의 뒷문을 열려고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4. 22:1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지구대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F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G에게 "개새끼, 씹 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G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8. 15. 02:3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8(화곡동) 강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의자신문을 받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욕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끝까지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 엎어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미상의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거손상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2월20일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전력이 다수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가 회복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 그 외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38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0. 1:02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에서 F 렉스턴 승용차의 후미부분을 인도 위에 걸치고 시동을 켠 채로 운전석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음주운전 여부 등을 확인받자 '니미 씹할놈아! 에이 니미 씹새끼야!, 광산구가 돈이 없구만, 나를 데리고 갈 영장을 가져오고 근거를 대라!'라고 욕설하고 오른손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2회 치고 얼굴을 위 H의 안면부위에 들이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6. 10. 1:52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G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온 후 G지구대 소속 경사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생이 하와이에서 와서 대신 운전했다. 니미 씹할놈들아!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상놈의 새끼들아!"라고 욕설만 할 뿐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에 다수범처리 기준에 따라 하한만을 적용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과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05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6. 8. 17:20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187번길에 있는 휴먼빌라 앞 도로에서, '불상의 사람이 주차된 차를 파손하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경위 D가 사건경위 및 인적사항을 묻자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경위 D에게 주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야 이 씹할년아, 꺼져 버려, 개 같은 년아, 니가 뭔데 그래 이년아, 꺼져 버려."라고 욕설하고, 함께 출동한 순경 E에게 "이 새끼야, 음마 이것 봐라, 이 호로 새끼가."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경사 F에게 "기다려 호로새끼야, 차에서 담배 좀 가져오고, 이새끼 말한 것 좀 봐라, 이 호로새끼가."라고 욕설하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욕설 하면서 위 경사 F에게 오른손을 들어 올려 얼굴을 내려 치려는 동작을 수차례 반복하고 몸으로 밀어 붙여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순경 E의 입술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및 112 신고자 진술) 1. E의 고소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부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613

범죄사실 B는 ㈜C의 재무이사, 피고인은 ㈜C의 대표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는 2014. 9. 24경 남원시 이백면 24번국도(여원제에서 운봉읍 방면)에서 D이 운전하던 E ㈜C 소유 스타렉스 차량이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위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가 운전하여 사고가 난 것처럼 ㈜한화손해보험에 거짓으로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같은 날 13:30경 피고인이 ㈜한화손해보험에 휴대폰을 이용하여 B가 사고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사고접수를 하고 B는 ㈜한화손해보험에 위 사고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는 등 범행을 분담하고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2014. 10. 14경 3,171,1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보험금 지급 기준 관련 확인 보고) 1. 보험금 지급 현황,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이송의 필요성) 및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5고단134 판결문, 수원지법 2015노214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1.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B이 피해자 D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 중인 효성캐피탈㈜ 소유인 E 스타크래프트 승합차 1대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그 대출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4. 3. 31.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위 스타크래프트 승용차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보관하던 중, 피고인, C는 B과 위와 같이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여, 2014. 9. 2.경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G 등으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스타크래프트 승합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확정일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41

범죄사실 1.2014고단4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가 관리하는 축사 주변 부지에서 그 주변에서 발견한 대마 31주를 옮겨 심은 후 물, 거름을 주는 등 대마를 재배하였다. 2.2014고단56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3. 9.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하천 근처에서 야생대마를 발견하고 흡연하기 위하여 대마 잎 약 50장을 말린 다음, 2014. 3. 24. 14:00경 부산시 연제구 F 있는 G 뒤 길가에서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를 담배에 넣고 불을 피우는 방법으로 2회 흡연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4. 2. 2. 20:00경 포항시 북구 H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08. 2.초순 I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물과 함께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경찰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주소지 확인),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 등 사진 첨부)(첨부 사진들 포함), 내사보고(압수품 사진 촬영)(첨부 각 사진들 포함), 감정의뢰 회보 [2014고단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물 총목록,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임의제출 1. 내사보고(증거물 채취사진 첨부)(첨부 각 사진들 포함), 내사보고(피의자 간이시약검사결과)(첨부물 포함),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대마채취 및 흡연 일시장소 특정),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신)(첨부 감정서 포함), 수사보고(범행 일시·장소 확인), 수사보고(필로폰 암거래 가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매의 점,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형의 범위 가. 대마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 징역 8월- 1년 6월(마약범죄 양형기준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 기본영역) 나. 각 대마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 징역 8월- 1년 6 월(마약범죄 양형기준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 기본영역) 다. 메스암페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징역 10월 - 징역 2년 (마약범죄 양형기준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 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0월 - 징역 3년 3월{기본범죄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다른 범죄인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개월과 1/3인 6개월을 합산하므로 39개월이 됨) 2. 집행유예 참작사유 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동종전과(이 사건 중 최초 범행일인 2013. 5.경부터 기산할 경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음) 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없음 다.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동종전과를 위에서 참작하였으므로 별도로 참작하지 아니함) 라.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자발적·적극적 치료 의사,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 집행유예 4년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5. 18:55경 남양주시 B아파트 부근 C 편의점 앞에서 마치 택시비를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53세, 남)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9:50경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로 6에 있는 화도지구대 부근 골목길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25,1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휴대전화번호 가입자 확인) 1. 고소인의 통화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까지는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