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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28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가을경 서울 신촌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4세)를 자신의 휴대전화 아이폰7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11. 16. 16:31경 서울 강남구 C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의 나체사진을 D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면서 "나체 사진을 보내 달라, 나랑 성관계를 하자, 그렇지 않으면 너의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 포르노 웹사이트에 동영상을 올리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11. 16. 16:47경 서울 강남구 C에서 자신의 성기 및 항문 사진을 D을 이용하여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가명) 대질 부분 포함]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D 메신저 대화내용 1. 피의자가 피해자를 촬영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9.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행위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있다. 또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보면, 단순히 우발적이라거나 호기심에서였다거나 호감에서 였다거나 치기에 의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양한 관계 속에서 호감을 표시하거나 성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공동체에서의 모든 신뢰를 깨뜨리는 범행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집요했기에 피해자가 신고에까지 이르게 됐다.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했다. 징역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1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경 정수기 등 다단계판매업체인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주)C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8.경 위 회사 매니저로 일하는 피해자 D에게 "정수기를 병원이나 학교 등에 납품하여 판매할 수 있다. 지금 돈이 없으나 3,000만원을 빌려주면 회사에 입금하여 정수기 등을 받아 판매한 후 그 돈을 갚겠다. 서울에 있는 내 소유 건물을 팔기로 하여 돈 나올 곳도 있으므로 2개월 안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3.경 1,500만원을, 같은 달 14일경 1,50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에 제대로 입금하지 않을 생각이었고, 회사로부터 받은 정수기 등을 병원이나 학교 등에 납품하는 등으로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정수기 등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2개월 안에 갚을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정수기 등을 판매하는 다단계업체인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는데,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상위 직급인 매니저였고, 피고인, E와 피고인의 지인 F 등은 피해자의 하위 직급인 회원이었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이 사건 회사의 직급 단계는 회원 매니저-팀장-국장-부장-전무-부사장 사장-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 회원에서 매니저가 되려면 한 번에 회사 물건을 900만원 이상 구입해야 한다. 내 밑에 있는 회원 직급이 매니저로 상승하게 되면 그에 따라 내게 주어지는 수당도 그만큼 많아지게 된다. 또 내 밑에 있는 회원들이 회사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통상 소개료 명목의 수당이 지급된다. 팀장도 거의 같은 구조인데, 팀장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밑에 있는 매니저가 적어도 2~3명 정도 나와야 팀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매니저에서 팀장으로 승급하기 위해 자신에게 먼저 돈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하면서 빌린 돈으로 정수기 등 물건을 구입할 것을 권유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 3.경 빌린 돈으로 정수기 등을 구입하여 회원에서 매니저로 승급하였고, 3. 14.경 빌린 돈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F 명의로 정수기 등을 구입하여 회원이었던 F도 매니저로 승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니라고 다투면서도 피고인이 피고인과 F 명의로 정수기 등을 구입하여 각 매니저로 승급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으로 정수기를 어느 정도 구입한 것으로는 알고 있다. 회사로 물건이 왔기 때문에 직접 봤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계좌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이후인 2017. 3. 31.경 평소 다달이 수당으로 받던 액수보다 훨씬 많은 1,000여만원이 수당으로 지급되기도 하였는바, 결국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대부분을 정수기 등 이 사건 회사 물건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 사건 회사에 제대로 입금하지 않을 생각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또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회사에서 활동했던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제가 피고인에게 처음에 돈을 빌려 줄 때에는 매니저였고, 두 번째로 빌려줄 당시에는 팀장으로 승진하려고 하였는데 당시 일이 잘 안돼서 팀장으로 승진하지 못했다. 제 계산상으로는 그간의 매출 성과가 팀장급 정도는 되는 줄 알았는데 착오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정수기 등을 구입하여 피고인과 F이 매니저로 승급하였던 점, 앞서 살펴 본 이 사건 회사의 직급 승진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적극적 기망행위에 의해서라기보다 자신의 직급 승진을 위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서울에 있는 건물을 팔아서 2개월 내에 이 사건 차용금을 갚겠다'고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거나 이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던 여러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구입한 정수기 등을 병원 등에 판매해주기로 했던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물건대금을 받지 못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 09:50경 김제시 B, 고물야적장에서 피해자 C가 야적해 놓은 철제 개막사 1개(시가 약 3만원 상당)를 피고인 소유의 D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의 지인 E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중순 22:00경 김제시 B, 고물야적장에서 피해자 C이 보관 중인 아시바(쇠파이프 40mm×4m) 약 100개(시가 약 1,000,000원), 가축용 저울 1개(시가 약 1,000,000원), 가정용 정미기 1개(시가 약 200,000원), 기타 고물 1.5톤(시가 약 300,000원) 등 합계 2,500,000원 상당의 고물을 피고인 소유의 D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목격자 E와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먼저 피해자 C의 동네 선배인 E는 2019. 1. 중순 밤 12시경 피해자의 고물 야적장에서 누군가 작업을 하고 있기에 '왜 어두운데 불을 켜지 않고 작업하느냐. 누구냐'고 물어보았고, 그가 '주인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다'고 대답해서 별다른 의심 없이 귀가를 했는데 당시 너무 어두워서 전혀 얼굴을 식별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피고인인지는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C는 '고물 야적장에 자주 가지는 않아서 위 공소사실 기재 물건이 한꺼번에 없어졌는지 여러 날에 걸쳐 없어진 건지는 정확히 알 수 없고, E가 목격한 부분 외에는 누가 어떻게 위 물건들을 가져갔는지 전혀 알 수 없다. 피고인이 2019. 2. 2. 개막사를 가져가려다가 발각된 후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이전에 없어진 물건들도 전부 피고인이 가져갔냐고 물어봤는데 가져가지 않았다고 계속 부인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절도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308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현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돈을 받고 지인 B가 소개해준 C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2017. 7. 10.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에서, 사실은 법인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것처럼 (주)D를 법인명으로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주)D에 대한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D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게 하고, 위와 같이 자본금이 납입 되었다는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통장 대여 또는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금융기관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단기간 내 다수 계좌 개설 시 사유를 확인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7. 10.경 유령법인인 (주)E를 설립하고, 2017. 7. 19.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은행 목동지점에서 개좌개설 신청을 하면서 은행에서 위와 같은 중요한 사항을 확인할 목적으로 제공한 금융거래목적확인서에 위 주식회사 E가 마치 정상적인 법인인 것처럼 사실과 달리 표시한 후 이를 제출하여 위 주식회사 E 명의 G은행 H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의 접근매체를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16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법인을 개설하여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빌려주면 한 달에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7. 19.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 명의 G은행 계좌(H)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의 접근매체를 C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계좌를 개설한 후 C에게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1. 각 사실조회,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1. 수사보고(순번 2, 7,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가장 납입을 통하여 법인을 설립한 이후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는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다.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다른 범행에 사용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204

범죄사실 1. 2020. 8.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3. 07:10경 울산 남구 B 호 피해자 C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로 인한 행패를 이유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했던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리도록 한 후 플라스틱 청소기 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11. 27.경 범행 가.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11. 27. 03:49경 제1항 기재 장소 현관문 앞에서, '남자친구가 와서 행패를 부리는 것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전항 기재 C과 피고인을 분리시키고 위 C의 진술을 듣기 위하여 위 장소에 출입하려 하자, "누가 신고했냐, 신고 내용을 말해라, 씨팔, 짭새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손으로 잡고 있는 현관문을 세게 닫아 피해자의 손목을 문틈 사이에 끼이게 하고, 그 상태에서 현관문을 안쪽으로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 C의 거주지에 출입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열려고 하자, 경찰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현관문을 세게 닫아 위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도어 클로저를 약 7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영수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반려견에게 폭력을 행사해 왔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눈감아 주었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겪었고, 현재까지도 그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피고인은 강간상해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약 2개월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상해 범행의 경우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상해 정도 및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강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폭력 성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접근금지 등을 부가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11. 27. 03:30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음식물 등을 꺼내어 바닥에 던지면서 피해자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반려견을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나. 피해자가 2021. 2. 2.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의 대표자이자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이고, D으로부터 '경남 양산시 E 인테리어 및 시설공사'를 공사금액 60,000,000원에 도급받아 2020. 4. 20.경부터 2020. 5. 10.경까지 시공한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해자 F(64세)는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이다. 1.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 16:30경 양산시 E에 있는 위 공사 현장에서,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고, 이동식비계의 최상부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조치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1.7미터 가량의 이동식비계에서 도장 작업을 하게 하여 피해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달 4.경 양산시 소재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와 동시에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조치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1. 위 공사 현장에서,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반 충전부에 절연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진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목재 절단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방진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사현장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조치조차 취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동식 비계의 높이가 1.7m로 매우 높지는 않고 비계를 일시적으로 조립하여 사용하는 작업이어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9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946 피고인은 2019. 11. 14. 01:10경 부산시 동래구 B에 있는 C아파트 주차장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위 아파트 보안요원인 피해자 D(28세)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로막은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020고단1548 피고인은 2019. 8. 7. 03:40 경 부산 동래구 C아파트에서, 주차금지 장소인 1층 중앙광장에 피고인의 BMW 승용차를 주차하여 차량 전면 유리에 주차경고장이 부착된 것을 보고 화가 나 아파트 보안사무실로 찾아갔으나 업무 휴게시간으로 출입문을 열리지 않자 아파트 A동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 벽산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의 출입문 자동 센서를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1873 피고인은 2020. 4. 1. 21:45경 부산 연제구 연산교차로 부근 연산숯불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분로 30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호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과 같이 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특수폭행 및 손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을 했다.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범행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에 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이 점증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의 피해자와 합의했고, 손괴로 인한 피해를 배상한 점,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자녀들이 있고 피고인의 처가 임신 중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병원에서 음주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1548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파트 보안요원인 피해자 D(28세)에게 차량에 부착된 경고장을 제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F 등 다른 보안요원들이 있는 가운데 '좇같은 소리하지 마라, 니에미 씹이다'라고 몇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치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 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주차경고장을 제거해 주지 않자 재물손괴라며 보험사 직원을 부른 후 보안요원인 피해자 G(30세)의 가슴을 주먹으로 3회 가량 툭툭 치며 폭행하고, 보험사 직원 등이 있는 가운데 위 G에게 "돼지새끼야, 뚱땡이야"라고 말하여 피해자 G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모욕죄는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3. 5.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12.경부터 2019. 7. 3.경까지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C(이하 '재단'이라고 함) 산하 양산병원의 총무부장으로서 위 법인의 자금관리 및 자금집행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양산병원 이사장인 D의 피해자 재단에 대한 가지금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2014. 12. 17.경 피해자 재단 명의 E(F) 계좌에서 42,236,000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 H은행(I)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달 26.경 위 재단 명의 E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E(J) 계좌로 42,236,000원을 송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같은 달 29.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불상)에 이 중 82,800,000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이를 다시 위 피해자 재단 명의 E(K) 계좌에 입금하고, 피해자 재단의 계정별원장에는 '주주등단기대여금 회수'라고 기재하여 마치 D이 82,800,000원의 가지급금을 피해자 재단에 변제한 것 같은 외관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재단의 자금집행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D으로 하여금 82,800,000원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여 피해자 재단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다액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이종의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D이 회계처리를 바로 잡을 것을 약속하고 있어 피해자 재단에 실질적인 피해가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 사익을 위해 범행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재단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6. 21:55경 양산시 평산동 B아파트 상가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호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판시 범죄전과와 같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상당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이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7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9. 10. 14. 충주시 C아파트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지갑과 돼지 저금통에서 돈을 훔쳤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손과 발을 테이프로 묶고, 피해아동의 핸드폰 목걸이 줄로 피해아동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왼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 사례개요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내지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학대행위가 가혹하고 과거에도 반복된 정황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본래 베트남인이던 피고인이 한국에 혼인 입국하여 피해 아동을 낳은 후 이혼하여 홀로 양육하며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고, 최근에는 필리핀인과 사이에 혼외자를 출산하고도 결별하여 그 양육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등 피고인이 처한 열악한 환경을 동정하지 않을 수 없다. 판결 전 조사결과를 보면, 다행히 피고인과 피해 아동 사이의 정서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피해아동은 물론 갓 태어난 딸을 돌봐줄 사람조차 기대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로 책임을 묻기보다는 꾸준한 감독 하에 정상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오히려 피해 아동과 딸을 위하여 바람직하므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9. 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6.경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B 쏘나타 차량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기본신상정보인 소유차량의 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112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제3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복도에 들어가 벨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수사보고(112 신고처리표 등 첨부),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및 카카오톡 수·발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배우자와 이혼하는 과정의 범행으로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별지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0조 제3항, 제74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8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알고 지내는 같은 동네 주민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0. 7. 1. 13:30경부터 14:3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실 바닥에 앉아 자신의 다리를 주무르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리가 아프냐"며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뒤로 넘어뜨려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핥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면서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고 자신의 바지를 벗으려고 시도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고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강제추행), 각 수사보고(신고접수 및 현장상황에 대한 건 등, 현장 및 피해증거 사진 첨부, 피해자 2차 진술조사 대체녹음파일 및 영상 첨부, 피해자 집 주변 CCTV영상 첨부) 1. 현장사진, 피해자 집 주변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등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 주민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지적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롤'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월급을 받지 못해 생활이 어렵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달에 월급을 받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월급을 수령할 수 있는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원리금 합계 700만원을 상회하던 채무변제 내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합계 9,609,8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우체국(E), F(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피해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2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0.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약 2주간 계좌를 사용할 주 있도록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인천 남동구 C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2020. 2. 14.경 인천 미추홀구 연남로 35에 있는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위 농협 계좌와 연결된 재발급받은 체크카드 1장과 OTP카드 1개를 고속버스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캡처 사진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점, 대가로 받기로 한 액수가 비교적 고액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