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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 1.부터 건축자재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목재의 구매 및 판매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판매 목재를 현금결제로 저렴하게 구매하기를 원하는 고객 및 현금결제를 조건으로 목재 및 부자재 등의 판매가를 낮춰주겠다는 공급처 등이 있음을 알고 장모 등 지인들의 명의로 차명통장을 개설 후 이를 통하여 목재 등 구매 및 판매대금을 송·수금하여 거래처들의 요구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세금 관련 자신의 이익에도 부합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1.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22.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목수인 E에게 공급가액 1,268,636원의 문틀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위 판매대금을 차명통장으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매대금을 차명통장으로 입금 받은 후 해당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6.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79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3,975,443,062원 상당의 목재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22.경 같은 장소에서 거래처인 F로부터 공급가액 4,467,273원의 부자재 등을 공급받고도 위 구매대금을 차명통장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매대금을 차명통장 자금으로 송금 후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5.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9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331,095,643원 상당의 목재 등을 공급받았음에도 통정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3.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31.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거래처인 주식회사 윤성산업으로부터 18,220,000원을 주식회사 C 법인 계좌로 송금 받고, 곧바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공 제한 나머지 금원을 차명통장을 통하여 위 주식회사 윤성산업에 반환하여 결국 위 주식회사 윤성산업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8,220,000원의 석고를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5.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873,399,200원의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 40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4.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위반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26.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차명통장을 통한 매입 및 매출 자료 누락 및 무자료 매출 신고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3,981,33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6.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합계 310,204,389원, 총 2회에 걸쳐 법인세 합계 293,300,254원을 포탈함으로써, 총 603,504,643원(= 위 310,204,389원 + 위 293,300,254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고발대리인) 1. 고발서, 별지1. 조세범칙 범칙행위자, 별지2 범칙연월일 및 범칙사실, 별지3. 증거목록, 별지4. 범죄일람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C 이현지점 매출누락내역, ㈜C 이현지점 매출누락 상세내역, ㈜C 매입누락 내역, ㈜C 매입누락 상세내역, 각 ㈜C 이현지점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내역, 가공매출세금계산서 업체별 정리, ㈜C 이현지점 법인계좌 입금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사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 결의서, 벌과금 산정내역,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 수사보고(차명계좌 명의자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매입세금계산서 미발급),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급),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 포탈),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반액수가 다액이고 위반기간이 장기간이며 위반횟수가 많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추징금을 완납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3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9. 28. 12:00경, 부산 사하구 하신번영로 140, 신평지하철역 건너편 노상에서, 피해자 B(48세)이 분실한 신용카드(하나카드 C)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수사관서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1.항에서 습득한 B 소유의 신용카드로, 2016. 9. 29. 09:37경부터 2017. 7. 9. 17:27경까지 총 1,206회에 걸쳐 지하철 탑승 게이트에 승인받는 방법으로 부산일대 지하철 이용요금 합계 1,699,700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항과 같이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권한없이 지하철 요금을 계산하는 단말장치가 처리되게 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699,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장기간에 걸쳐 오랫동안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7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3. 10. 21:50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여수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 인도턱을 피고인 운전의 스토닉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좌측으로 차량이 튕겨나가면서 피고인의 좌측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7세) 운전의 G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토닉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도어교체 등 수리비 4,074,1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뺑소니 사건으로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16:40경 미국 로스엔젤레스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2018. 11. 7. 05:35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B C편 항공기의 탑승객이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항공보안법위반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6. 17:00경 위 항공기 2층 내 피고인의 좌석(18B)에서 승무원 D에게 술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돈 필요해요? 씨발"이라고 폭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7. 05:00경까지 사이에 위 항공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1. 7. 01:00경 위 항공기 2층 후방의 셀레스티얼 바(승객 라운지)에서 승무원 E에게 뜨거운 물이 담긴 컵을 건네받아 들고 있던 중, 승무원 피해자 F(여, 38세)가 피고인에게 의자를 지목하며 "저기 가서 앉아서 드세요."라고 안내하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컵에 담겨있던 물을 피해자의 복부에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7. 05:20경 운항 중이던 위 항공기 2층 내 피고인의 좌석에서, 갑자기 일어나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PC(아이패드 미니 4)를 좌석 옆 창문에 집어던져 깨뜨려 수리비 약 342,95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운항하는 에어버스 G 항공기의 내측 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전자정보 저장매체(참고인 김한솔 제출 사진 및 동영상 파일) 1. 피의자가 손괴한 항공기 실내 창문 사진 1. 경찰청 웹메일 출력물 1. 고발장 1. 객실내 안전 보고서(H 사무장 작성) 1. 각 목격자 진술서 사본 1. 파손 조명갓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항공보안법 제50조 제2항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항공기 내 소란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항공보안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항공기 내에서 별지와 같이 승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고 주먹으로 벽, 조명갓 등을 치거나 스스로를 때리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가볍지 않은 소란행위를 한 것으로 범정이 좋지 않고, 이 사건 폭행 범행과 이 사건 손괴 범행은 그 방법이 상당히 폭력적이고 위험성도 적지 아니하여 범정이 좋지 않으며 그로 인하여 승무원과 승객들은 적지 않은 비행 시 간 동안 밀폐된 항공기 내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 불편감, 피로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항공기 내에서의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폭력을 휘두르고 항공기를 손괴한 행위는 안전한 운항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범행과 같이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소란행위로 인하여 여러 승무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응대 내지는 통제를 위하여 동원되는 과정에서 항공기의 보안·운항이 저해될 우려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의정부시에 있는 외가에 오는 도중 및 외가에서 머무르는 동안 여러 가지 폭력범죄 등을 저지르기도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폭행 범행의 피해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물의 온도가 그리 높지 않아서 화상을 입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손괴 범행 당시 항공기가 착륙 직전이었고 외부창문이 파손되지 아니하여서 외부와의 기압 차이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폭언하거나 폭행한 승무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고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으로 파손된 항공기 내측 창의 수리비를 배상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정신이상 증세로 2005. 12.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6. 1.경 I병원에서 입원치료 등을 받으며 정신질환으로 진단받았고, 미국에서도 조울증과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 후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에도 우울, 불안, 피해망상, 충동성, 정동불안정성, 공격성, 과민성 및 현실검증력 저하 등의 증세로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내지 조현정동장애 진단을 받아 응급입원이 되고, 상당 기간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등 정신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초등학교 2학년의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언어적 문제 및 인종차별에 시달리면서 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지내왔고, 이는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악화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아버지는 피고인의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다른 가족들도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과정을 언급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661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1. 경기 광명시 B 앞 노상에서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전화한 C을 만나 현금 3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 이자 포함 50만 원을 변제받기로 약속한 후, 2016. 9. 22. 위 C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여 빌려주고, 2016. 9. 28. 200,000원, 2016. 10. 5. 200,000원, 2016. 10. 12. 200,000원 등 3회에 걸쳐 이자 및 원금 변제 명목으로 6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받는 등 2016. 9. 13.부터 2016. 10.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8회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고 이에 따른 이자와 원금을 변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시장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퍼센트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에게 30만 원을 빌려주고 21일 동안 이자 30만 원을 포함하여 60만 원을 변제받아 연이율 1,825%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8명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고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8회에 걸쳐 대부를 하면서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이 C에게 금전을 대부하면서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들의 연락처를 확보한 다음 피해자가 약속한 기일 내에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채무를 변제하도록 압박할 마음을 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10. 19. 11:54경 위 C의 자녀인 F(G)에게 전화하여 "C씨 아들이 맞느냐, 아버지가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고 있으니 대신 갚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였고, 나. 피고인은 2016. 11. 10. 13:01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연락처(H)로 전화하여 위 C과 함께 근무하는 I 과장에게 "C이가 50만 원을 빌려 갚지 않고 있는데 회사 차원에서 갚아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사람은 회사에 못 다니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였고, 다. 피고인은 2016. 11. 10. 13:05경 위 C의 직장 동료인 J(K)에게 전화하여 "C씨가 돈을 빌렸는데 통화가 안 된다. 회사에서 대신 돈을 갚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였고, 라. 피고인은 2016. 11. 10. 13:07경 위 C의 직장 동료인 L(M)에게 전화하여 "C한테 돈을 빌려주고 받을 것이 있는데 같이 사용했으니 대신 돈을 갚아야 된다. 이런 개새끼, 돈을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는 내용으로 말하였고, 마. 피고인은 2016. 11. 10. 13:15경 위 C의 직장 동료인 N(O)에게 전화하여 "C을 아느냐, C이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같이 사용하지 않았느냐, 돈을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답서(P) 1. 통신사실자료 조회 회신 1. 입금증 1. 금융거래정보회신 1. 한국대부금융업협회 회신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본인 통장내역서 제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1. 수사보고(피의자와 통화한 가족, 지인 상대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Q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R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S과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본건 대부이자율 재산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초과 수취, 징역형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6호(변제의무 없는 사람에 대한 변제 요구로 인한 공포심 등 유발,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정 이율 상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고, 변제를 독촉하면서 채무와 무관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는 언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미등록 대부업을 그만두고 다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서 재범의 위험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기부행위, 봉사활동을 하면서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불법 대부업 영위 기간, 불법 대부업으로얻은 이익의 규모, 나이, 전과(벌금형 2회), 법정 태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828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8. 4. 17. 00:30경 용인시 소재 B학교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청으로 와달라는 C의 부탁을 받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청으로 운행 중, C으로부터 위 자동차 내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이 보관되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그 곳에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 3개에 담아 가진 다음, 같은 날 01: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건물화장실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8. 4. 17. 01:30경 수원시 팔달구 D 앞길에서, 위와 같은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담아 휴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 감정회보서, 압수물 감정회보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3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이후 약 15년 동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0.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9. 6. 28. 목포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186 1. 사기 피고인은 2020. 7. 6. 22:46경 광주 광산구 광주송정역 앞에 있는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광주에 들릴 곳이 세 군데 있으니 출발하자'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광산구 송정리 일대부터 전남 나주시, 함평군 일대를 거쳐 다시 광주 북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까지 약 3시간 40분간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만한 현금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당시 피고인 명의 계좌에는 잔고가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 대금을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약 1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절도 가. 2020. 7.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0. 13:00경 전남 함평군 F에 있는 G공업사 앞 도로에서 차량 열쇠가 꽂아진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가 소유하는 I 1톤 화물차를 발견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화물차를 절취하였다. 나. 2020. 7.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2. 10:00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에 있는 영등포 구민회관 주차장에서 차량 열쇠가 꽂아진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이 소유하는 K 화물차를 발견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화물차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264 피고인은 2020. 7. 26. 19:00경부터 다음 날 00:40경까지 목포시 L, 2층에 있는 피해자 M(남, 55세) 운영의 'N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안주 2개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1. 도난차량 발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품(차량)인수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촬영된 영상첨부 및 피의자 행동 확인건)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택시 요금 영수증, 피혐의자 명함, 차량운행 그래프 분석자료 첨부) 1. 수사보고(영등포 공영주차장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차량유기장면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양천경찰서 제공 범행현장 CCTV 영상 첨부 및 사진설명건) 1. 수사보고(DNA 감정결과), DNA감정결과 통보 1. 통장사본 2020고단1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계산서,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7. 1. 확정되어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0. 16. 가석방되어 2019. 1.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583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7. 20:4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C파출소에 이르러 5일 전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던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엎으러 왔다. 씨발 놈들, 좆같은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 등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2. 7. 21:35경 제1항과 같은 C파출소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위 파출소 앞 도로로 나가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내놓은 채 행인들에게 다가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1920 피고인은 2020. 5. 21. 17:19경부터 같은 날 18:15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D 4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고시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강제퇴실 조치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시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215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6. 08:00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290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소속 불광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씨발새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욕설하며 지구대 입구에 누워 통행을 방해하는 등 약 30여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7. 21:05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야 신고해, 나 여기 노리고 온 거야, 가게 다 깨부셔 버린다. 장사하기 싫으냐"라고 소리치고, 식당 내부 및 외부에서 손님들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0여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가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단속경찰관) 1. CCTV 영상 CD 2020고1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판독)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보고 2회)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영상 첨부) 2020고단2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관련) 1.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37-46쪽) 1. 지구대 바닥에 누워있는 피의자의 모습을 찍은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누범 확인) 1. 판결문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각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공연음란죄, 업무방해죄 :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 :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징역형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2020고단2215, 즉 2020. 7. 6.과 같은 달 7.의 범행에 대해 피고인은 앞선 사건들이 반복됐고 자신도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한 데 대한 좌절 등으로 스스로 구속되고자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실제로도 그렇게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주관적인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피고인이 행한 범행의 가벌성이 가벼워질 수 없겠다. 피고인은 맨처음 즉 2020고단583 사건의 공판기일이 정해지자 2020. 3. 24.경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내용의 글을 법원에 제출해놓고도 2020. 5. 11. 1차 공판기일에 임의로 출석하지 않았고, 그 직후인 2020. 5. 21. 2020고단1920 업무방해 사건을 일으켰으며, 그 뒤 2020. 6. 15.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앞으론 절대 술 마시지 않고 열심히 살겠다'고 진술한 후 다시 2020고단2215 사건을 일으켰다. 물론 이와 같은 일련의 행적들이 사실상 혈혈단신인 피고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자포자기적 도피일 수 있고,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이해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역시 원칙적인 처벌에서 예외가 될 순 없고, 판시 전과와 같이 이 사건 범행들이 모두 피고인의 누범기간 중에 발생한 점은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사회적 환경,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24.경부터 같은 해 9. 7.경까지 서울 마포구 F 지하 1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120m² 규모의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9대, 황금성 게임기 31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0,000원당 10,000점의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바다이야기 게임은 1회당 200점을 걸고, 황금성 게임은 1회당 100점을 걸고 게임기를 작동시켜 게임기 화면에 나타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는 1점당 1원의 비율로 환산하여 게임점수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운영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2016. 9. 4.경부터 같은 달 7.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A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법게임장 영업을 함에 있어 A로부터 일당 12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게임결과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A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A 운영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2016. 9. 4.경부터 같은 달 7.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A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법게임장 영업을 함에 있어 A로부터 일당 12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A가 일명 '깜깜이'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실어 나를 때 A로부터 손님들이 게임장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시정되어있던 게임장 문을 열어주고,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A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A 운영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2016. 9. 4.경부터 같은 달 7.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A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법게임장 영업을 함에 있어 A로부터 일당 12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고, 청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A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H, I, J의 각 진술서 1. 현장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 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미등급 분류 게임물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피고인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미등급 분류 게임물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환전업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C,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써 그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동종 처벌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피고인 A는 본 범행을 주도한 자로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두 차례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본 범행에 나아간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 B, C, D은 각 방조범으로서 형법상 필요적 감경 대상인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각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기간, 행위 태양, 범죄수익,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개별적으로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4. 14:35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앞에서, 사설응급차량인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으로 서울동대문경찰서 D 소속 경사 E에게 단속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씹할, 나일안해. 좆 까고, 나 갈 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체포하라면서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순찰차 조수석 뒷문을 열려고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순찰차 문을 열려고 하다가 E로부터 제지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어깨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CCTV 캡쳐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2019고합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22:35경 김해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앞길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있는 피해자 (여, 42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검거 후 현장상황 및 현장 목격자 진술 등), 112신고사건처리표(사건번호 3301), 노래연습장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강제추행죄를 범하였는데,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9. 1.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와 같이 강제추행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데, 범행 경위와 방법,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6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2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4.경 광주 서구 쌍촌동 소재 5·18공원 앞에서 B, C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고 B, C이 D로부터 담보로 교부받았던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시가 98,600,000원 상당의 F 벤츠 CLS400 차량을 피해자 몰래 자동차 시설대여 신청서, 자 동차 등록증, 인감증명서, 양도양수계약서 등과 함께 담보로 제공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B, C이 D의 리스차량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받아 횡령하였다는 정을 알면서도 장물인 위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였다. 2.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B, C에게 대출금 2,500만 원을 이자 월 75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함으로써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차량점유자 및 보관자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보관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절도미수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300

범죄사실 2018고단300 피고인은 2018. 2. 3. 02:59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인 D와 피해자 E(24세)이 술에 취해 서로 주먹으로 때리며 싸우자 이를 제지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451 피고인은 대부업체에 근무하던 친구로부터 F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구해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F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그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14.경 경남 사천시 G에 있는 'H'에서, 직원인 I에게 선불 유심 개통을 의뢰하면서, 위 F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출하고 F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F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번호 J)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상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2018고단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신규신청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 1.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위반 :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상해죄에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고, 그 상해가 중하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이동통신서비스를 신청하여 재산상손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E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