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6. 03:20경 인천 서구 B, C 안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건너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27세, 남)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테이블을 걷어차고 피해자가 머리로 피고인의 머리를 들이받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내려치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소주잔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한 차례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한 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C CCTV 수사)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상해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였다.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05: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35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다가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위치를 찾지 못하여 인근의 공영주차장 쪽으로 차량을 이동시킨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음주운전 거리도 매우 짧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4. 01:10경 화성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동탄 본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로 이 법정에서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함)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8. 21: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인근 길거리에서 피해자 D(남, 63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21cm)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특수협박 긴급체포) 1.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보고-범행장면) 1.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특수협박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태양광 설치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0. 창원시 의창구 C에서, 피해자 D과 E의 토지에 30kW 용량의 태양광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위 태양광 설치공사를 진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태양광 설치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2020. 10. 26. 중도금 명목으로 2,178만 원을 각각 자기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47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서(D), 입출금 거래내역(A), 신용정보조회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1. 03:4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D건물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231%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더 이상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차량을 처분하였고, 알코올치료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력은 2016년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810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10. 21:2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에서, “술값 계산을 하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술값을 내지 않는 이유 등에 관하여 질문받자 화가 나, “씹할 새끼들아 꺼져라, 너희들은 오늘 다 죽었다,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할 일어 없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 E의 팔,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경찰관 F의 가슴, 어깨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0. 22:10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그 곳에 인치되자 술에 취한 상태로 “너희들, 그리고 너희 자식들 칼로 배떼지 다 찔러 죽여버린다, 못 생긴 가시나야, 너거 여경들은 얼굴도 보지 않냐, 미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술에 취하여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진(바디캠 캡처), 사진(바디캠 촬영영상), 사진(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비교적 오래 전 벌금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체포 과정에서 상당히 다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12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9. 19:3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신촌진드르교차로 부근을 조천중방면에서 삼양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차에 근접하여 운행한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3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로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수리비 2,071,3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레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9. 19:35경 제주시 E부터 제주시 F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에 대해) 및 첨부 각 서류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에 3명의 피해자가 다치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응의 손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2차례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2. 23:40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를 약 2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로 처벌받은 경력 있음에도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감안하되, 운전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9. 04:1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사곡천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 2021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법률상 부부 관계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9. 13: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약 44cm)로 위 편의점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46,560원 상당의 현관 유리문을 수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11. 06: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의 열쇠 수리업자로 하여금 그곳 현관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디지털도어락을 해체도록 지시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00원 상당의 디지털도어락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10. 대구가정법원에서 2022. 10. 9.까지 피해자 B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로의 접근금지(제1호),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제2호)을 보호처분으로 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 같은 날 위 결정을 통보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2. 8. 11. 00:41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하고, 같은 날 01:12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발신하여 법원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법원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카카오톡 캡처사진, 편의점 CCTV영상 캡처 사진, 임시조치결정서,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영상 캡처사진, 통화목록 사진,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사진, 견적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순번 3, 8, 10), 각 수사보고서(순번 13, 19, 23, 26, 28, 30, 38,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범행은 범행 수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크고, 재물손괴 범행 또한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위반한 상황에서 범한 것인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으면서는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도 이내 법원의 임시조치명령조차 지키지 아니하고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이 우려되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재차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알코올의존증 후군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인 점, 배우자인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표하였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재차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9세)과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2. 4. 8.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는 술자리가 끝나고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주정을 부리는 바람에 지인 2명은 먼저 가고, 피해자 혼자 남아 피고인을 데려다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8. 20: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가 없어 피해자와 함께 위 아파트 계단을 앞뒤로 올라가던 중 4층과 5층 사이의 복도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걸음을 멈추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려고 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추행 정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683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1. 2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정차 후 괴정네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1차로 쪽으로 진로를 급변경한 과실로 1차로 후방에서 정상주행 중이던 피해자 E(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의 앞 바퀴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휀다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2023. 2. 20.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 E 작성의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6. 18. 17:20경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로 155 대치역사거리에서 개포동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피해자 B(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으로 따라가 발로 차려고 하고 좌측에서 근접하여 우측으로 밀어 붙이듯 운행을 하다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고의로 들이박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 운전의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여 8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B 운전의 오토바이가 도로에 넘어지면서 같은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C의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위를 충돌하게 하여 3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영상 CD(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에 근접하여 운전하면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향해 발을 뻗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순간적으로 자신의 오토바이 방향을 피해자의 오토바이 방향인 우측으로 틀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향해 밀어붙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박아 피해자를 폭행하고 오토바이 등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단 및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9. 22:27경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C동 앞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농도기록지 1. 단속사진 1. 블랙박스 영상사진,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지인의 집에 놀러가 술을 마시던 중 비입주민차량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인다는 말에 이동주차를 하기 위하여 운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0.089%), 음주운전거리(약 50미터), 범죄경력(2002년 음주운전 벌금 100만 원, 2015년 음주운전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이 고령의 노모와 15세 된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750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5. 29. 20:44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 음식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3세)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이 자리를 피하자 “기분 나쁘냐? 씹할. 바보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구두로 제지를 받자 업주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25만 원 상당의 계산용 포스기, 시가 35만 6,000원 상당의 CCTV 하드디스크를 손으로 치고 잡아당겨 작동되지 않게 망가뜨려 시가 합계 160만 6,000원 상당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 1. 견적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CD, 손괴된 CCTV 하드디스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기간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폭행죄, 재물손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4.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3. 1. 26. 강제추행 및 폭행 피해자 C을 위하여 200만 원을, 재물손괴 피해자 D을 위하여 170만 원을 각 공탁한 점[2023. 1. 26.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각 금전공탁서(형사공탁)],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와는 일면식이 없는 관계로, 피고인은 2021. 11. 28. 05:30경 전남 목포시 소재 목포종합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서울센트럴시티터미널(호남선)에 도착하는 C 고속버스 (차량번호 1 생략) 21번 좌석에 승차한 승객이고 피해자는 위 버스 25번 좌석에 승차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위 고속버스에 탑승하여 서울로 이동 중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우측 옆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가져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옷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스타킹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스타킹을 벗기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5, 7, 8, 10, 15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새벽 고속버스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물색한 후 일부러 자리를 옮겨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이동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고속버스에서 하차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쫓아가며 추가 범행 의지를 보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상당히 중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소재불명이 되었고, 수사기관에서도 범행의 일부만 자백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공포를 느낀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9. 23:10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사건접수,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대물사고까지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이 같은 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3. 21:15경 울산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C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출발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 0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두동 방향에서 범서 입암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우로 심하게 굽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투리스모 차량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척추 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고소장,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경추 척추 신경손상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 좌측 팔과 다리가 마비되어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 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합의금 9,000만 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1999년, 200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95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7. 1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길을 D병원 방면에서 안지랑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고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취하여 안구가 충혈되고 비틀거리며 심하게 술냄새가 나며 말을 더듬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로 그대로 충돌하고, 위 SM5 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위 차량 앞범퍼가 전방에 있는 (차량번호 3 생략) BMW 차량의 뒷범퍼에 추돌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G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수사),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각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2명을 다치게 한 점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죄 전력(2002년 벌금 100만 원, 2016년 벌금 350만 원) ◇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사 이영숙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 22:25경 안동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안동시 C,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획득 및 첨부),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관련 전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