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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5고단47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71 퇴거불응,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태운(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5.5. 20:50경 울산 중구 C건물 402호에 있는 이웃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들어가 회식 중인 피해자 일행에게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 회에 걸쳐 퇴거 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21:10경까지 약 20분간 이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15 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퇴거 불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F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F,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2쪽), 수사보고(수사기록 34쪽), 수사보고(방범용 cctv 자료 재분석 내용에 대해, 방범용 cctv 분석자료), 수사보고(사건현장 주변 사진 촬영, 사건현장 모습 및 주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신고내역 확인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순찰근무일지 및 근무일지 을지 사본), 수사보고(방범용 cctv 동영상 파일 재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20분간 퇴거에 불응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오히려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알 수 없는 이유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0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17. 19:30경 시흥시 C 1층에 있는 통닭집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지인과 슈퍼 외상값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가 자신에게 돈을 빨리 갚으라면서 참견한 것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과 시비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테이블 위에 내리찍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거나 휘두르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서로를 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나, 위 피고인들이 전반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자 피해자인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14세)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5. 1. 20. 20:00경 안산시 상록구 C, 501호에 있는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공부를 하지 않고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또 게임하냐?"라고 묻자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방 안에 보관 중이던 알루미늄 소재 밀대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울면서 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3~4대 때리고 허벅지를 2대 때리고 종아리를 4대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B의 종아리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B의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종아리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속기록 1. 피해자 B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전반적으로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3. 6.경 피해자로부터 위 집의 본채와 별채 중 마당에 있는 별채를 임차하여 거주를 시작하였으나, 입주 초반부터 월세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자주 다투었고, 2014. 8.경부터는 월세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 별채에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평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거주하는 본채에 무단으로 출입하지 말라는 경고를 자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 07:59경 피해자의 세탁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몰래 위 본채의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5. 20. 10: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 몰래 위 본채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각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CCTV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퇴거하여 더 이상 피해자를 괴롭힐 수 없는 상황인 점, 피고인이 폐지수거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1.경 제주시 불상의 장소에 위치한 D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의 오빠F에게 1/2 지분을 명의 신탁하여 공동 소유한 제주시 G3306m2에 대한 위 F의 지분을 매수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나머지 1/2 지분을 명의 신탁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6.경 제주시 H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임의로 위 부동산 전체를 I에게 대금 55,000,000원에 처분하고, 2012. 1. 9.경 제주시 이도 2동 950-1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I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 위 피해자의 위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1. 동업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은행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369

범죄사실 가축의 도살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도축장에서 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 14.경부터 2016. 4. 27.경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야산에서 약 300여평의 면적에 울타리를 쳐놓고 토종닭을 키우면서 그 입구에 약 10여 평 규모의 철제 펜스를 친 뒤 도축시설인 닭털 뽑는 탈수기와 도마 등을 비치하여 놓고, 한 달 평균 약 20~30마리를 도축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마리 당 2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단속 현장사진 1. 수사첩보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항, 제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도축시설을 폐쇄하고 향후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5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서 상해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1.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29. 02:20경까지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해 먹으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에 앉아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개보지 같은 년아, 오라고 하면 오지 오지도 않고, 야이, 개 같은 년아, 빨리 와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경위 F에게 "누가 신고를 했느냐. 식당에서 신고를 했느냐. 씹할 놈아, 내가 너를 알고 있는데, 마음대로 해라. 이 개새끼야, 한 번 죽어 볼래." 라고 욕설을 하며 우측 손으로 경위 F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및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15: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437-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종합운동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59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5. 16. 06:00경 대구 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도서관 입구 자전거보관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세워둔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타고 집으로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17. 09:35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중 피해자 E(여, 26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정신 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이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10. 12.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옥포중앙로1에 있는 거제 소방서 앞 사거리 교차로를 연초 방면에서 거제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지 및 슬관절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가계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2015. 10.경까지 다니다가 퇴사한 피해자 (주)C의 자재 창고에 주말을 틈 타 몰래 들어가 '납롤'을 절취한 후 고물상에 팔아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6. 5. 2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5. 28. 20:00경 시흥시 D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공장 뒤편 창문을 통해 넘어 들어가 공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2층 생산팀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24만 7,000원 상당의 납롤 140개를 들고 나와, 공장 앞에 미리 대기해 두었던 승용차에 실어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나. 2016. 6. 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6. 5. 20:00경 위 가항의 공장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공장 뒤편 창문을 통해 공장 안으로 들어간 후, 드라이버를 이용해 그곳 2층 비품창고 출입문 자물쇠를 해체하고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71만 4,800원 상당의 납롤 89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16. 7. 23.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7. 23. 19:50경 위 가항의 공장에 이르러, 공장 뒤편 창문을 통해 넘어 들어가 공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납롤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새로이 설치해 둔 CCTV 카메라를 마침 발견하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밖으로 나가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고물상업자이다. 가. 2016. 5. 29. 업무상과실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6. 5. 29. 08:00경 안산시 단원구 E 자신이 운영하는 'F고물상'에서 A으로부터, 그 전날 피해자 (주)C의 공장에서 절취한 시가 합계 424만 7,000원 상당의 납롤 140개를 사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고물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해 둠은 물론, 시세에 부합하는 가격을 요구하는지 확인하고, 매입 대상 물건의 출처, 취득경위 등을 충분히 물어 장물은 아닌지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A이 제시한 납롤이 새 제품이었음에도, 막연히 절취품인 위 납롤 140개를 대금 204만 원을 주고 매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6. 6. 6. 업무상과실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6. 6. 6. 09:30경 위 가항의 F고물상에서 A으로부터, 그 전날 피해자 (주)C의 공장에서 절취한 시가 합계 271만 4,800원 상당의 납롤 89개를 사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고물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해 둠은 물론, 시세에 부합하는 가격을 요구하는지 확인하고, 매입 대상 물건의 출처, 취득경위 등을 충분히 물어 장물은 아닌지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A이 제시한 납롤이 새 제품이었음에도, 막연히 절취품인 위 납롤 89개를 대금 123만 원을 주고 매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생계형 범죄로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참작 피고인 B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취득한 장물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빌딩 3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설계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15고단2869] 피고인은 2013. 2. 1.부터 2015. 3.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61,176,300원 및 퇴직금 7,364,383원 합계 68,540,68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524] 피고인은 2015. 1. 27.부터 2015. 4.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1. 사업자등록증열람자료, 진술서,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116509 판결 및 송달확정증명원 [20153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1. 사업자등록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10여 차례가 넘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현재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금액도 적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사업 부진으로 인해 부득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G. H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고, E의 경우 3,300만 원을 피고인 회사의 거래대금채권으로부터 추심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5.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구청사거리까지 D 쏘나타 승용차를 30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재차 이에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며,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전과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677

범죄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기관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기관의 허가 없이, 2012.경 안양시 만안구 C, D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에서 연면적 합계 170m2의 비닐하우스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 그 바닥에 있는 토지(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위 토지 중 연면적 108.8㎡ 부분 위에 컨테이너 3개동을 건축하고, 같은 토지 중 연면적 68.4m㎡ 부분 위에 가로등 등 도로시설물 보수를 위한 자재를 쌓아놓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2. 3.과 2014. 11, 25. 및 2015. 6. 8.경 안양시 동안구 E, 506동 6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만안구청장으로부터 위 토지를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각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각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위와 같은 무허가 건축물 용도변경, 토지형질변경, 건축물 건축, 물건적치 등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각각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각 시정명령(2013. 12. 3.자, 2014. 11. 25.자, 2015. 6. 8.자) 1. 무단용도변경 등 행위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2회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2. 19.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6. 06:30경 서울 강남구 Y, Z 호텔 지하 1층에 있는 AA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 피해자 AB(여, 2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2차를 나가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른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수차례 집어넣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1회 공판조서 중 AB의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쇠회보서(A),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룸을 벗어나게 된 경위에 관한 부분이 AA 유흥주점의 종업원 AC의 진술과 배치되고, 피고인 성기의 특징이나 속옷 색깔에 대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2차의 의미 및 AD에서 일하는 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경위 부분도 일관되지 않으므로 믿을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차 관련하여 피고인와 이야기를 하던 도중 피고인이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졸랐고, 잘못했다고 비니까 자신의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빨라고 하였으며 손가락을 음부 안에 집어넣었다. 시간이 다 되어 웨이터가 노크를 하기에 그 틈을 타 방에서 빠져나왔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내용, 특히 피고인의 폭행 내용, 유사강간행위의 선후(먼저 성기를 빨라고 하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었다) 및 룸을 벗어나게 된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된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성기에 원형탈모가 있고, 당시 주황색 팬티를 입었는데, 피해자가 이 부분에 대하여 진술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의 긴박한 상황(피해자는 룸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고 목을 졸리는 등 폭행을 당한 뒤 유사강간행위를 당했고, 웨이터 AC이 문 밖에서 노크를 하고 들어오는 틈을 이용하여 신발도 신지 못한 상태에서 맨발로 룸을 빠져나왔다)과 어두운 유흥주점 내부라는 장소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일부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범죄의 경위에 관한 사실에 불과할 뿐인 점, 위 AC이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은 '급하게 뛰어나오는 여자종업원의 맨발을 보고 방으로 들어가보니 손님이 화가 많이 나 있었다'는 취지로서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에 이 사건 현장 사진, 피해자의 상해 사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까지 보태어 보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흥주점의 여종업원이 성매매 요구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100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수법 및 내용,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지급한 점, 상해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54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6. 19:0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208동 1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42세)과 아파트 분양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에 쥐고 있던 텔레비전 리모콘을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에 던져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15.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1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8. 09:50경 구리시 토평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양지톨게이트 앞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을 위반한 범칙자에게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같은 법 제51조 제1항). 이에 따라 범칙금을 낸 자는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53조 제1항). 이때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은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84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위반 범칙행위로 범칙금 40만 원의 통고처분을 받고, 2016. 3. 29. 위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공소사실과 사실관계가 같은 위 통고처분에 대하여 범칙금을 낸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다시 벌 받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위장결혼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의 B를 소개받아 위장결혼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2. 9. 25. 서울 종로구청에서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B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피고인이 B와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허위사증 신청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내에 들어오고자 하는 필리핀 국적의 B를 소개받아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고 허위 내용의 초청장 등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고, 위 B로 하여금 2013. 7. 29. 필리핀에 있는 주 필리핀 한국대사관에서 허위의 결혼이민 사증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다. 위장결혼알선 피고인은 C, D과 함께 한국에서 취업할 목적이 있는 스리랑카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을 위장결혼시킨 후 허위 초청하고 소개비 등 이익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E에게 위장결혼을 제의하고 2014. 3. 11. E으로 하여금 서울 동대문구청에서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F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E이 F와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E이 위장결혼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함으로써 위장결혼 당사자 등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허위사증 신청 알선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C, D과 함께 E으로 하여금 취업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오고자 하는 F를 입국시키기 위하여 허위 내용의 혼인신고를 하여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도록 하고, F로 하여금 2014. 7. 8. 스리랑카에 있는 주 스리랑카 한국대사관에서 허위의 결혼이민 사증을 신청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9. 24.부터 2014. 7. 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4회에 걸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D, E,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3부 , 기본증명서 3부, 가족관계증명서 3부, 사증발급신청서 3부, 혼인신고서 1. 수사보고(E의 피초청인 사증발급신청서 서류 등 관련서류 첨부, E 혼인신고 관련서류 회신) 1. 수사보고(E의 위장결혼 상대자 'F' 사증불허, 피의자 'B' 추가 보고, A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사증 신청 및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5. 9.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호텔 호수불상 객실에서 F(가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로 위 F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교부하고,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2015. 9.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호텔 호수불상 객실에서 위 F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로 위 F의 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교부하고,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5. 9. 중순경 위 H 호텔 호수불상 객실에서 위 F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로 위 F의 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교부하고,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4. 2015. 9. 30. 01:00경 위 H 호텔 호수불상 객실에서 위 F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로 위 F의 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교부하고,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 수사보고(A 소변간이시약기 검사결과), 수사보고(A 소변감정결과보고), 수사보고(모발감정결과 회신에 대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마약류 시가보고)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800,000원 = 1회당 100,000원 × (4회 투약분 + 4회 제공분)]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스스로 투약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무려 4회에 걸쳐 타인에게 이를 제공하기까지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22:10경 제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이 폭행 현행범인을 현장에서 체포한 다음 순찰차에 태우고 출발하려고 하자, 위 현행범인을 자신의 지인으로 오인하여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F의 몸을 밀쳐 그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경찰관이 자신의 지인을 체포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는 하나,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유형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몇 달 전에도 공동상해 등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위 공동상해 전과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고, 그 밖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22:40경 충주시 B에 있는 'C' 건물에 있는 공용화장실에서 그곳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D(여, 35세)을 발견하고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 칸막이 밑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갑자기 피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나와 제대로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8번) 1. 압수품 및 피의자 사진 1. 범행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8.22:4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에 있는 성남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여수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으나 모두 벌금형이었고, 위 2 회 처벌 이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 태도,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