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379

범죄사실 1. 모두사실 피고인 A은 2016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I정당 홍보기획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J 총선(국회의원 선거) 홍보기획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K의 대표로서 I정당의 J 총선 TV 광고 홍보 용역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정당의 구성원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고,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는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정당의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거 홍보 동영상 제작업자인 B과 J 총선 I정당 홍보용 TV 광고 동영상 4편을 3억 8,500만 원에 제작·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J총선 I정당 홍보용 TV 광고 동영상을 공급받게 된 것을 기화로 2016. 3. 30.경부터 2016. 4. 12.경까지 B으로부터 위 TV 광고 동영상 4편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인터넷용 선거홍보 동영상 총 26편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이로써 I정당의 홍보기획본부장인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B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음과 동시에 I정당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인터넷용 선거홍보 동영상 총 26편 상당의 선거비용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30.경부터 2016. 4. 12.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인터넷용 선거홍보 동영상 총 26편을 무상으로 제공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따라 인터넷용 선거홍보 동영상 총 26편을 A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A에게 위와 같이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O, P, Q,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문답서(피고인들, M, S) 1. B이 작성한 확인서, 소명서 1. 고발장, B이 I정당에 송부한 각 견적서[순번 4, 8, 12 내지 15, 19, 23, 62번], 선거비용 보전청구서, 정치자금 수입·지출 명세서, I정당 추가 증빙 제출, 기안서, I정당 선거운동 동영상 목록[순번 18, 22, 36번], 광고업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순번 20, 24, 61번],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수입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따른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70만 원, 미납시 노역장 유치기간 7일,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1) B이 인터넷용 선거홍보 동영상(이하 '인터넷 동영상'이라 함)을 이메일을 통해 I 정당에 전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인터넷 동영상 26편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B이 인터넷 동영상의 제작을 마치면 I정당이 B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는 등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B에게 인터넷 동영상 26편을 무상으로 제공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제공받을 의사가 없었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인터넷 동영상을 I정당에 제공한 것일 뿐 A에게 인터넷 동영상 26편을 제공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이 I정당으로부터 받은 TV 광고 동영상 제작 대금에는 인터넷 동영상 제작 실비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인터넷 동영상 26편을 무료로 제공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정치자금의 기부 상대방 1) 관련 법리 정치자금법은 제3조 제1호에서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제2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45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후원회·법인 기타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위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자'라 함은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단체의 정치활동을 위해 금품 등을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7497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이 제공받는 금품 등의 제공 방법, 제공 규모 등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가 주어져 있다면 그는 그 금품 등에 관하여 정치자금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정당 홍보기획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J 총선 홍보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등 선거홍보에 있어서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있었던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I정당 TV 광고 동영상 등의 제작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TV 광고 동영상 4편 등을 제작하게 된 점, 선거일이 임박해 오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인터넷 동영상을 계속 제작해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판단에 따라 I정당의 선거홍보 용도로 사용케 하려는 의도로 인터넷 동영상을 추가로 제작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인터넷 동영상 26편을 제공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 A은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들의 고의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과 M의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당초 피고인 B과 J총선 I정당 홍보용 영상을 3억 8,500만 원에 제작하기로 합의하여 TV 광고 동영상 4편과 그에 대한 서비스로 인터넷 동영상 10편을 제작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6. 3. 20.경부터 2016. 3. 29.경까지 'T'라는 제목의 인터넷 동영상 10편을 촬영 및 제작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계속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2016. 3. 30.경부터 2016. 4. 9.경까지 'T' 등의 인터넷 동영상 20여 편을 추가로 촬영·제작하였다. 위와 같은 추가 촬영 및 제작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여러 차례 '계속 제작하는 것은 저에게 너무 부담입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경제적 부담 등을 호소하기도 하였고, 2016. 4. 9.경 'T' 마지막 편(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0번)을 제작하면서 '더 이상은 못합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선거 전날인 2016. 4. 12. 피고인 B에게 '선거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인터넷 동영상을 더 찍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B은 선거 전날이라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1 내지 26번 기재와 같이 'U'라는 제목의 인터넷 동영상 6편을 촬영·제작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의 당초 합의와는 달리 2016. 3. 20.경부터 2016. 4. 12.경까지 추가로 인터넷 동영상을 촬영·제작하게 되었는데, 그 추가 촬영·제작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추가 인터넷 동영상 제작 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고, 선거 이후에도 I정당측에 당초 예정보다 많은 인터넷 동영상이 제작되었으니 이를 정산하는 데 반영해달라는 등 추가정산에 관하여 전혀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 또한 검찰에서 '피고인 A이 추가 촬영분에 대한 비용결제에 대하여 말이 없었고, 촬영할 때 분위기상 제가 당연히 감수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B은 2016. 4. 5.경 이후에도 2016. 4. 12. 경까지 계속 인터넷 동영상을 촬영·제작하였음에도, 피고인 B이 작성한 2016. 4. 5.경부터 2016. 4. 14.경까지 작성한 각 견적서와 2016. 4. 19.자 계약서에 기재된 대금 총액은 증가됨이 없이 당초 피고인들이 합의한 3억 8,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은 추가 제작분 인터넷 동영상에 관한 별도의 견적서 등을 작성하지도 않았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I정당이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선거비용에 관하여는 선 집행 사후 정산을 하는 방식을 취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이 추가 촬영·제작한 인터넷 동영상에 관한 제작 대금도 사후 정산될 것으로 예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비록 피고인 B이 J 총선 이전의 선거에서도 I정당의 홍보 동영상을 제작한 후 사후 정산을 받은 경우가 있기는 한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경우는 이 사건과 달리 홍보 동영상을 완전히 새롭게 제작한 경우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이 지급받은 금액 또한 청구금액에 비하여 현저히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M 등 I정당의 관계자들은 피고인 B과 당초 TV 광고 동영상을 제작하기로 계약할 당시 서비스로 제작되는 인터넷 동영상에 관하여 설령 추가 제작이 있더라도 계약대로 3억 8,500만 원에서 추가로 지급되는 돈은 없는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자신도 추가 제작에 대한 비용은 당연히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와 같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위에서 본 피고인 B의 추가 인터넷 동영상 촬영 및 제작 경위와 그 경과,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나누었던 대화와 피고인들의 인식 등의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의 관계 등을 덧붙여 살펴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인터넷 동영상 26편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의사가 있었고,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에게 위 동영상 26편을 무상으로 제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각 정치자금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J 총선 기간 동안 I 정당 홍보기획본부장으로 근무한 피고인은 I정당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B으로부터 인터넷 동영상 26편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초래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 행위로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과 B의 관계, 광고·홍보 업체의 관행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짧은 선거기간 동안 선거 상황에 맞추어 촉박하게 정당과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홍보하여야 하는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위법성의 인식이 뚜렷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이미 거액의 광고 동영상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광고 동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과 같이 인터넷 동영상을 추가로 제공받는 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서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이익의 내용이 부정한 선거운동과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B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I정당 홍보기획본부장으로 근무한 A에게 인터넷 동영상 26편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초래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 행위로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A으로부터 인터넷 동영상의 추가 촬영·제작을 요구받아 이에 소극적으로 응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과 A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은 A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미 거액의 광고 동영상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광고 동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과 같이 인터넷 동영상을 추가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서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제공한 이익의 내용이 부정한 선거운동과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A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인터넷 동영상의 시가 4,200만 원 상당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시가 4,200만 원 상당의 인터넷 동영상을 무 상으로 주고받아 피고인 A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음과 동시에 I정당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위 금액 상당의 선거비용을 수입하였으며, 피고인 B도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관련 법리 (이러한 법리는 이하 나머지 무죄 부분에도 공통된다)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2) 정치자금으로 제공받았다는 물품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신빙성이 담보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여러 자료나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이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채택하여 인정함이 타당하다. 다. 판단 1) 피고인 B은 당초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인터넷 동영상의 적정 가액에 관하여 "'T'는 총 9일 동안 촬영하였고, 'U'는 하루에 다 찍은 것이다. 10일 동안 촬영을 하여 촬영팀(장비 대여료, 인건비, 차량이동비 포함 1일 150만 원) 1,500만 원, 편집비 1,000만 원(본인), 연출팀 1,000만 원(본인, N, O), 음악 제작 및 사용비 400만 원(외주 편곡료), 기타 편집비 400만 원(원 동영상 편집 외 'V', 'W', 'T 뮤직비디오' 등) 합계 4,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정도라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2)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광고나 홍보 동영상의 경우 그 특성상 제작자의 기획, 연출, 편집 등에 관한 능력이나 노력의 정도, 촬영 장비의 성능이나 촬영을 하는 사람의 숙련도, 모델의 가치와 모델을 섭외하기위한 노력 등에 따라 그 촬영·제작 비용의 범위가 매우 다양할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특성에 따라 그 가액 산정에 관한 객관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인터넷 동영상의 경우에도 피고인 A이 기획이나 연출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I정당 소속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자신이나 I정당을 홍보하기 위하여 자진하여 출연한 것으로 보이는 등 기획, 촬영, 편집 등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비용이 통상의 동영상 제작에 비하여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무상으로 주고받은 인터넷 동영상의 시가가 4,200만 원 상당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나아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인터넷 동영상 26편의 시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추가촬영에 들어갔던 총 비용은 L에게 지급했던 촬영 대금 1,000만 원과 기타 비용 200만 원 합계 1,200만 원 정도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고인 B의 진술은 "추가로 촬영한 24편의 인터넷 동영상의 대가를 청구한다면 그 금액은 약 2,800만 원인데 그 중 촬영비가 1,000만 원 정도"라는 취지의 피고인 B의 검찰에서의 진술, "당초 피고인 B과의 계약 외에 10일간 추가로 인터넷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1일당 100만 원으로 계산한 1,000만 원을 촬영 대금으로 지급받았다" 취지의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위 인터넷 동영상 26편의 시가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진술 등에 비추어 최소한 1,200만 원 이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위 인터넷 동영상 26편의 시가를 1,200만 원으로 인정한다. 라. 결론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시가 1,200만 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2016. 3. 20.경부터 2016. 3. 29.경까지 제공받은 인터넷 동영상 10편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인터넷 동영상 26편 이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인터넷 동영상 10편을 무상으로 주고받아 피고인 A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음과 동시에 I정당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선거비용을 수입하였고, 피고인 B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들과 M은 당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 인터넷 동영상 10편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TV 광고 동영상 4편에 대한 대금을 3억 8,500만 원으로 정하였고, 인터넷 동영상 10편은 피고인 B이 서비스로 제공해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2)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들과 M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2016. 3. 20.경부터 2016.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인터넷 동영상 10편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들과 M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진술한 이후 검찰에서 "피고인들은 2016년 3월 중순경 TV 광고 동영상 4편과 인터넷 동영상 10편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대금을 3억 8,500만 원으로 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인터넷 동영상이 TV 광고 동영상보다 상대적으로 제작하기 쉬운 점, 이 사건에서 위 인터넷 동영상 10편은 TV 광고 동영상의 영상을 활용하여 부수적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광고나 홍보 동영상 제작 업계의 관행, 단기간에 동영상을 제작하여야 하고 그 대금 지급이 사후에 정산되는 경우가 많은 선거 상황의 특수성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과 M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술한 '서비스'의 의미를 피고인 B이 인터넷 동영상 10편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의미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이를 TV 광고 동영상과는 별도로 무상으로 제공하고 제공받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위 3억 8,500만 원의 대금에는 TV 광고 동영상 4편과 인터넷 동영상 10편의 촬영·제작에 대한 대가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로 볼 여지가 적지 않다. 피고인 B이 2016. 4. 12. I 정당에 제출한 견적서[증거기록 제25쪽 등]의 '제목'란에는 'X'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특기사항'란에는 '뮤직비디오(2분), 바이럴'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제작 대금 3억 8,500만 원에 이 부분 인터넷 동영상 10편의 제작 대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설령 위 '바이럴'이 이 부분 인터넷 동영상 10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위 동영상 10편의 제작대금은 TV 광고 동영상의 제작 대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수준인바, 피고인 B이 이를 굳이 견적서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뿐 이를 근거로 피고인들이 위 동영상 10편을 무상으로 주고받기로 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