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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3916

범죄사실 2020고단3916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사설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체크카드를 보내 줄테니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주면 인출액의 2%를 수수료로 주겠다. 일이 없어도 일당으로 30만 원을 주고 출장비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를 보관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한 뒤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8. 14:27경 김포시 D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로부터 접근매체 총 8장[ E 명의 F은행 카드(카드번호 G), H 명의 I은행 카드(J), K 명의 I은행 카드(J), L 명의 I은행 카드(J), M 명의 N은행 카드(O), P 명의 Q 카드(R), H 명의 S은행 카드(T), U 명의 I은행 카드(V)]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각각 보관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각각 보관하였다. 2020고단7120 성명불상자(일명 'W')는 카카오톡 계정을 도용하여 피해자들의 지인으로 가장한 뒤 접근하여 '휴대폰이 고장 났으니 대신 돈을 입금해 달라.'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일명 '메신저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사기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수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다수의 법인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고 인출액의 2%를 받기로 한 현금 인출책이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4. 15. 14: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57세)에게 딸 X를 사칭하여 카카오톡 1:1 대화로 피해자에게 "엄마 바뻐? 휴대폰 고장 나서 AS맡기고 컴터로 하는 거야. 친구 추가해. 친구한테 돈을 받았는데 인증서 오류라고 이체가 안돼. 엄마가 대신 보내주면 오후 3시 넘어서 돈 보내줄게. 600만 원이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Y 명의의 Z 계좌(AA)로 1,000,000원 및 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Y 명의의 Z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0. 4. 15.경 위 Y 명의의 Z 계좌에서 현금 6,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Y가 택배기사를 통해 전달한 Y 명의의 Z 은행 계좌(계좌번호 AA)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범행관련 위챗 대화내용, 피의자의 휴대폰 사진첩에 저장된 무통장 송금거래표 및 위챗 모멘트에 저장된 무통장 계좌 등) 2020고단7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CCTV 정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4. 28.자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예상하면서도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보관하였고, 그중 일부의 접근매체에 대해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관 중인 계좌로 입금된 사기범죄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행하여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 또한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편취 범행의 경우 범행을 방조하는 데 그쳤다. 피고인은 뇌경색을 앓은 적이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지하 'C'단란주점에서 5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업주의 신고로 서울 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여, 26세)가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31. 00:00경 위 장소에서 단란주점 업주 및 손님 수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모자를 벗어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면서 "주소가 어디냐" "찾아 가겠다" "씨발년아, 쌍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자 경찰관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8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22. 17:18경 청주시 상당구 N 소재 O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약 2.5km 떨어진 같은 구 P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Q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 22. 17:18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Q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N 소재 O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구)R초등학교 쪽에서 성안주민센터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위 도로는 전방에 횡단보도 및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S 운전의 T 소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에도 불구하고 잠시 정차한 후 계속하여 도주하여 진행하다가 같은 날 17:28경 같은 구 P앞 차로 구분이 없는 편도 1차로 도로에 이르러 맞은 편에서 진행해오던 다른 차량들을 피하기 위해 U초등학교 방면에서 용담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차로 구분이 없는 주택가 1차로 도로로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후행차량이 있을 수 있고 후행차량이 달리 장애물을 피할 다른 차로가 없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후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도주하는 피고인을 쫓아오던 피해자 S 운전의 위 택시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S 및 위 택시의 탑승객이었던 피해자 V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택시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71,5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제35번)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까지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그 도주 과정에서 추가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한편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S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법정형의 최하한인 징역형(1년)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T은 2019.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686(피고인 B) 피고인 B과 AU은 2018. 6. 5.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AV 법무사 사무실에서, 함께 피해자 AW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동안 사용 후 1억 원으로 변제하고, B의 남편 AX 소유 서울 금천구 AY 신축빌라 2채(AY건물 AZ호, BA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위 신축빌라들은 보증금 액수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월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담보가치가 충분하며, 월세계약서는 나중에 사진으로 촬영해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AX은 피고인 B의 남편이 아니라 피고인 B이 실제로 소유하는 위 신축빌라들의 명의상 소유자였을 뿐이었고, 당시 피고인과 AU이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던 위 AY건물 AZ호는 전세보증금 2억 4,000만 원, BA호는 전세보증금 1억 8,900만 원으로 전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어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AU은 위 차용금에 대하여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과 AU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5. AX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623(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BB')와 공모하여,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 보증금이 같아 담보가치가 없는 주택을 피고인 AT 명의로 구입한 다음, 전세 세입자가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마치 월세를 내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9. 21. 서울 금천구 BC건물, BD호(BC건물,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함)에 관하여 피고인 AT 명의의 공유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AR로부터 대출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위 주택에 관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담보로 제공한 다음 대출금을 나눠쓰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5만원을 줄 테니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그곳 종업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서울시 금천구 BC건물 제2층 BD호', 보증금 란에 '이천만 원', 차임 란에 '팔십만 원', 작성일자 란에 '2018. 9. 21.', 임대인 성명 란에 'AT', 임차인 성명 란에 'BE'이라고 기재하게 한 뒤, 이를 출력하여 BE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위 B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E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0. 25.경 서울 동대문구 BF건물, BG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AR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한 BH을 만나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 AT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T은 임대인 행세를 하면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BH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 'Z-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H에게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AR에게 6천만 원을 빌려주면 담보로 AT 소유인 이 사건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 이 빌라는 분양가가 1억 8,900만 원인데 현재 임차인이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으로 살고 있으니 담보가치가 충분하다. 원금은 3개월 안에 변제하고 월 이자로 12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세입자인 BE은 이 사건 주택의 분양가와 동일한 보증금 1억 8,900만 원을 내고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담보가치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 및 현금으로 합계 6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AT 판결문 등), 사건일반내용 [2020고단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I,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입세대열람내역, 통장사본 [2020고단262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영수증,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T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T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T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AT은 동종 전과 없고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조직적으로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은 동일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30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3. 경부터 2016. 9. 말경까지 피해자 B 운영의 'C 산부인과'의 경리과장으로서 위 병원의 전반적인 자금의 입출입 등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자인바, 2013. 2. 26. 부천시 D에 있는 위 'C 산부인과'에서 위 병원의 업무용 계좌인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F,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병원의 수익금 등 47,513,873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공모주 주식투자에 사용하려고 임의로 위 계좌에서 47,513,873원을 피고인 명의의 G증권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3. 2. 26. 고소인 명의의 정기예금계좌(H, 이하 '정기예금 계좌'라 한다)를 해지하고 45,346,873원을 고소인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후 이 사건 계좌의 추가금원 2,167,000원을 합한 공소사실 기재 금원 47,513,873원(=45,346,873원 + 2,167,000원)을 이체 내지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G계좌(H, 이하 '피고인 명의의 증권 계좌'라 한다)로 송금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즉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횡령금원은 고소인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로 이체한 금원인 45,346,873원(이하 '이 사건 제1금원'이라 한다)과 추가로 현금인출한 금원 2,167,000원(이하 '이 사건 제2금원'이라 한다)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제1금원은 공모주 청약대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J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제2금원은 이 사건 병원의 의료용 필름납품 업체에 대한 필름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먼저 이 사건 제2금원과 관련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제2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제1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이체시킨 직후 이 사건 제2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이 사건 제1, 2금원을 합한 동일한 금액이 피고인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된 점이 다소 의약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모주 주식청약 대금으로 부족한 금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에서 현금 2,300,000원을 별도로 출금해 두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부합하는 금융자료도 제출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의 이체일 다음날인 2013. 2. 27. 이 사건 병원 의료용 필름납품 업체인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2,167,000원을 현금으로 이체한 사실이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와 같은 필름대금의 지급은 현금지급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이 위 대금을 횡령하고자 하였다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재차 계좌이체 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는 이 사건 제2금원에 해당하는 금원이 그 무렵 재차 계좌 이체되었다거나 현금 출금되었다는 자료는 보이지 아니한다. 라. 다음으로 이 사건 제1금원과 관련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제1금원을 J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변제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을 통한 명확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가사 피고인과 망 J 내지 법정상속인들과 사이에 채권채무 관계가 남아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금원이 고소인의 소유라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제1금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소인 명의의 정기예금계좌는 2012. 10. 10. 개설되었는데, 개설 당시 작성된 거래신청서에 의하면, 계좌명의인은 'B'으로 되어 있으나, 인감란에는 피고인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바, 위 정기예금계좌의 금원이 B의 독자적인 소유의 금원이었다면 B이 직접 계좌를 개설하였거나 B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제1금원은 2013. 2. 26. 12:14:48경 고소인 명의의 정기예금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약 4분 후인 2013. 2. 26. 12:18:42경 재차 피고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이체되었고, 위 이체금원에는 펜으로 삭제된 표시가 명확히 남아 있는바(증거기록 37쪽),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제1금원을 바로 피고인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하지 아니하고 착오로 이 사건 계좌로 이체한 사실을 알게되어 이 사건 병원의 자금이 아님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는 이 사건 계좌의 표시와 관련한 피고인의 주장이 설득력 있다. 또한 이 사건 제1금원이 이 사건 병원의 수입금이었다면 위 의원에서 매월 작성되는 수입지출명세서에 그 내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이나, 2013. 1. 내지 3. 이 사건 병원의 수입지출명세서를 보더라도 이 사건 제1금원에 대한 내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 병원의 2013. 1. 내지 3.의 순수익의 규모가 1월 4,000만 원 가량, 2월 6,000만 원 가량에 불과하고, 3월에는 오히려 적자가 발생하였던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금원의 계상을 누락하였다고 볼 여지는 극히 적다고 보인다. 이 사건 병원의 수입・지출과 관련된 실질적인 경영은 J에 의하여 이루어졌고(증인 M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115쪽), 피고인은 경리과장 직책을 수행하며 병원의 각종 지출항목에 대하여는 모두 J의 최종적인 결재를 득한 후 최종적인 집행이 나아갔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병원의 월 평균 수입금의 규모 및 J・피고인의 이 사건 병원에서의 업무처리 분장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제1금원을 임의로 횡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J가 이를 몰랐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57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24. 01:40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앞에 있던 테이블을 엎어 그 위에 올려져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소주잔과 맥주잔 10잔을 깨뜨리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1. 24. 02:20경 제1항 기재 D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등에 의해 재물손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강서구 G 소재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로 이동,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7. 11. 24. 02:45경 위 E지구대에서, 민원인 H, I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옷을 벗겨 버리겠다. 아유, 씹할놈, 인권 유린이다'라는 욕설을 여러 차례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H, I의 각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모욕) 양형기준 미설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 정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공무 중의 경찰관을 모욕하고도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모욕 및 손과의 동종 범죄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C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2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같은 'C 탁구 동호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9. 3. 5. 14:00경 익산시 D, 지하에 있는 C 탁구 동호회에서 같은 탁구 동호회 회원 E 등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정신병자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는바,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534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고, E,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와 같은 사정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태도,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가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는 위 진술에 판시 각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85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2019. 10.경부터 사귀다가 2020. 2.말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7. 04:50경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자, 경남 진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서 평소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위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B의 집에 들어가서, 방 안에 B가 피해자 E(남, 31세)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 진공청소기 등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 등으로 피해자 E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위험성이 컸던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폭력성 범행으로 수차례 공소권없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484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불상의 중국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위챗 대화명 'B'을 사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해금이 입금되는 계좌를 관리하면서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직접 전달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및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상호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은 수시로 삭제하며 대포통장을 수거하다가 경찰에 검거되는 경우 이를 절취하려고 한 것이라고 진술하라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6. 17. 10:47경 불상지에서 C 사이트에 닌텐도 게임기 판매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보내면 게임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0경 27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E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1.경까지 불상지에서 총 21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38,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택배로 체크카드를 받아 전달해라. 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지시를 받고 2020. 6. 22. 15:30경 서울 구로구 G건물의 우편함 옆에서 H 명의의 I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J) 1개가 들어있던 종이상자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사본(D,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1. 수사보고(각 피의자 검거경위, 체포현장에서 피의자의 행동 등) 1. 피의자 휴대전화 확인된 통화기록(AE) 1. AF과 'AG'와의 QQ메신저 대화내용 일부 발췌본 1. AH은행 거래명세표 사진, AI은행 거래명세표 사진, 각 현금자동입출금기 화면 사진, 유심칩(AE) 사진 1. 각 피해금 이체거래명세표 사본, 각 피해금 이체거래내역 사본, 각 피해금 이체내역 사본, 각 피해금 이체확인증 사본, 피해금 송금확인증 사본, 피해금 송금내역 사본 1. E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1. 각 CCTV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 보관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완성에 필요한 계좌 관리 및 피해금 인출 역할을 담당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또한,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보관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가 1장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총 피해금액의 규모,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2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26.경 자신을 개인 대부업체 담당자라고 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가명 'C')으로부터 대출 상담을 받으면서 '우리는 정상적으로 등록된 업체는 아니다. 5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진행할 경우 원금과 이자를 납부할 상환용 체크카드를 맡겨주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같은 달 27일 카카오톡을 통해 위 불상의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해 12. 3.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위 불상의 사람에게 위 계좌의 체크카드 1매를 배달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대출을 받는 등의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금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53세)이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명도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첨부된 명함의 B이라는 자가 2018년 10월 22일 법무법인 의 이름으로 의 품격을 해치는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되어 이에 관계자분들과 사회에 공론화를 하고자 합니다. 법조계 분야에 있는 자가 이러한 양아치행위를 한다는 것에 매우 분노하며 자질미달자로 인한 어떤 피해도 없으시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편지 5통을 쓴 후 같은 달 26.경 피해자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사들에게 위 우편이 배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욕 관련 우편물, 모욕 관련 우편물 봉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780

범죄사실 누구든지 B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C는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D, E의 지분투자자 겸 운영총책, F은 총판관리 및 운영총괄자, G는 서버개발 및 유지보수 담당자, H과 I은 직영총판 및 자금관리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위 도박사이트들을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1. 초순경부터 2020. 7. 말경까지 서울 서초구 J 건물 K호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위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그들로부터 판돈(베팅자금) 명목으로 위 도박사이트에서 관리하는 주식회사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M) 등으로 합계 3,864,742,000원을 입금받아 그들에게 각 입금액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준 다음, 회원들이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만 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베팅한 금원을 몰취하는 방법으로 B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N 온라인 사이트와 유사한 인터넷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산자료, 직원 급여지급내역 등, '경과사항 수정' 문서, F 접견 보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기간이 길고, 그 도금의 규모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을 위해서 5,800만 원을 투자하였고, 나아가 자금 관리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상습도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39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6. 00:25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다가 피해자에게 제지당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년 아.", "여기서 장사 못하게 하겠다."라고 큰소리치고, 술병을 집어 들어 테이블을 2회 내리치는 등으로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자 손님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G, 피해자 H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게 되자, 업주 C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장난치니 새끼야.", "야, 이 개새끼들아. 너거 내가 가만히 안 둔다. 좆같은 놈들아.",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아 2016. 3. 2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8.부터 함안군 B에 있는 항공기부품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경리업무 담당자로서 위 회사의 법인계좌 관리 및 집행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8. 30.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D)에 있던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E)로 아무런 이유 없이 몰래 이체한 후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합계 129,536,843원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 받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리업무를 담당하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3년에 걸쳐 101회 합계 129,536,843원을 횡령하였다. 동종범죄로 실형 복역 후 출소한지 5개월 정도 지난 때부터 범행을 시작하여 대부분의 범행을 누범기간 중에 범하여 비난의 여지가 더 크다. 피해 회사는 횡령액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횡령을 하는 과정에서 한 행동으로 인해 추가 보험료를 징수 당하거나 자금운영에 차질을 빚는 등의 간접적인 손해도 입게 되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위 전과 외에 이종범죄로 인한 1차례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