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147

범 죄 사 실 1. 대마 매수 가. 2021. 4.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경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대마 4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매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21. 4. 2. 17:31경 가상화폐 매수 대행업체 계좌에 822,676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판매자가 대마가 숨겨져 있는 장소를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2021. 4. 4. 19: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4.경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대마 2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매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21. 4. 4. 19:10경 가상화폐 매수 대행업체 계좌에 407,589원을 송금한 후, 위 판매자가 알려준 수원시 권선구 이하 불상의 상가로 이동하였으나 대마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2021. 4. 4. 22: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4.경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대마 5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매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21. 4. 4. 22:21경 가상화폐 매수 대행업체 계좌에 1,081,525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판매자가 대마가 숨겨져 있는 장소를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라. 2021. 4. 9. 21:5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9.경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대마 2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매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가상화폐 매수 대행업체 계좌에 2021. 4. 9. 21:00경 461,912원을, 2021. 4. 9. 21:58경 419,427원을 각 송금한 후, 위 판매자가 알려준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인근 주택가 실외기에서 위 판매책이 가져다 놓은 대마 4그램을 가지고 와 매수하였다. 마. 2021.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0.경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대마 3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매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21. 4. 10. 23:25경 가상화폐 매수 대행업체 계좌에 516,475원을 송금한 후, 위 판매자가 알려준 대전 동구 삼성동 이하 불상의 주택가 실외기에서 위 판매책이 가져다 놓은 대마 3그램을 가지고 와 매수하였다. 바. 2021. 4. 12. 03:0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2.경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대마 4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매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21. 4. 12. 03:04경 가상화폐 매수 대행업체 계좌에 826,716원을 송금한 후, 위 판매자가 알려준 대전 동구 중리동 이하 불상의 주택가로 이동하였으나 대마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사. 2021. 4. 12. 20:3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2.경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대마 2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매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21. 4. 12. 20:34경 가상화폐 매수 대행업체 계좌에 420,637원을 송금한 후, 위 판매자가 알려준 대전 동구 중리동 이하 불상의 주택가로 이동하였으나 대마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흡연 가. 2021.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0. 03:30경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속에 들어있는 연초를 덜어내고 대마 약 0.1그램을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1.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1. 02:00경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속에 들어있는 연초를 덜어내고 대마 약 0.1그램을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영장 회신 내역, 입금계좌 인적사항 1. 수사보고서 (피의자 소변에 대한 마약류 감정 결과 ‘대마-양성’), 수사보고서(피의자모발에 대한 마약류 감정 의뢰 대마-양성),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4.9.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 매수대금 합계 4,956,957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거나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스스로 F단체에서 실시하는 약물남용 방지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 피고인이 앓고 있었던 경도의 우울에피소드 등의 증상도 이 사건 범행의 한 간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자발적으로 상담 및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