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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 06: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덕천동 남해고속도로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1 내지 5, 10, 16번)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추돌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 직원을 기다리면서 화가 나서 마침 차량 내에 있던 소주를 마신 것이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사고 이후 술을 마셨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판시 일시에 운전을 하다가 앞 차를 들이받는 추돌사고를 야기하였는데, 전날 늦게까지 친구의 집에서 소주 등 술을 마셨다. 당시 순찰 중이던 경찰관 D은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여 직접 처리하였고, 그 후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번)를 작성하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그의 법정진술 내용은 위 수사보고서와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과도 전반적으로 일치하는 등 그 신빙성이 높다. - 사고 현장을 목격한 것은 07:00경이다. 현장에서 피고인 및 앞 차량 운전자 모두 사고가 06:30경 발생하였다고 말하였다. - 당시 피고인의 얼굴이 약간 붉었고, 눈이 약간 좀 풀려 있는 듯 했고, 조금 비틀거렸고, 한 눈에 보더라도 술 냄새가 많이 났다. 그래서 음주 의심이 들었고, 음주감지기를 들이댔더니 ‘하이’(음주 감지 반응)가 떴다. -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렉카차를 불렀는데 기다리기 지루해서 차량 내에서 술을 마셨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신 술이라면서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있던 소주병을 꺼냈는데, 증거기록 11쪽의 사진이 그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촬영한 것이다. - 당시 피고인은 의자 밑에서 위 소주병을 꺼냈는데,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 한 눈에 보더라도 손을 댄 흔적 없이 오래 된 소주병으로 보였고, 병에 먼지가 묻어 있고 더러운 상태였다. 병 뚜껑에 물기도 없고, 마신 흔적도 없었다. - 피고인에게 ‘하이’가 뜨고 나서 음주측정기의 배터리를 교체한 후 측정을 실시한 07:30경까지 피고인을 계속 주시하였고, 그 사이에 피고인이 차량 안으로 들어간 적은 없다. 그 밖에 현장 출동 시점으로부터 피고인이 차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적도 없다. 출근 시간대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화가 나 도로에 서 있는 자신의 차량 안에 들어가 소주를 마신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다. 반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사고 이후 술을 마셨다고 볼 객관적인 정황은 없다. 사고 후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다른 정황과 모순되는 등 이를 믿기 어렵다. - 피고인은 2021. 11. 27. 경찰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할 당시, 사고 발생 후 ‘속이 상해서 화이트 소주 한 병을 온 채로 다 마셨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9쪽), 위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번)에는 ‘피고인이 자신이 사고 후 마신 소주라면서 소주병을 하나 보여주었으나, 소주가 절반이 안 되게 들어 있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피고인은 그 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자루 안에 들어 있던 소주를 마셨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위 경찰관 D에게는 이러한 진술을 한 사실이 없고(위 증인 D의 법정진술), 구체적으로 술을 어떻게 마셨냐는 질문에 ‘30~40분에 걸쳐 뒷좌석에 앉아서 소주 한 병을 다 마셨다’고 진술했다가, ‘한 병을 5분 이내에 입을 대지 않고 두 번에 걸쳐 다 마셨다’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피해 차량의 운전자 E와 동승자 F 모두 피고인이 사고 후 술을 마시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특히 F은 ‘나는 사고 후 하차하여 계속 조수석 바깥 쪽 갓길에 서 있었고, 피고인도 함께 갓길에 서 있었다. 피고인이 사고 후 차를 운전하여 1미터가량 후진하여 빼는 것은 보았으나, 위 차량 뒷좌석에 들어간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근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200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 차를 들이받는 추돌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책임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도 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위 음주운전 전력은 상당히 오래 전의 것이고, 20년도 더 된 이종 범죄 전력을 제외하면 위 음주 전력이 유일한 범죄전력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 준법운전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6. 22:31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권선구 B아파트 부근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588 갈참나무다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화성시장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임시번호판을 부착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은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02:50경 청주시 청원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벌금형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후행 운전자로부터 112 음주운전신고를 당할 만큼 위험한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음주운전 동기 및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 운전 거리, 음주운전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21

공소사실 요지 B은 피고인의 사용인인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3. 11. 12. 13:23경 호남고속도로 광주영업소에서 위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 4축에 1.1톤을 초과한 11.1톤으로 과적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등 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23:18경 양주시 B, C 앞 노상에서, 과거 자신에게 상한 통닭을 판매한 것으로 생각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D(남, 61세)이 그곳에서 통닭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보자 갑자기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 길이 100cm, 지름 2cm)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때리고, 왼쪽 팔목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료내역서 제출), 진료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 5. 28.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5.경부터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조합의 사원으로서 위 조합의 사료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1. 23.경 위 C조합 사무실에서 사료 판매대금 현금 810,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58,061,17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사료 대금을 마음대로 사용한 다음, 분기별 재고조사에서 범행이 드러나는 것을 감추기 위해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D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해 허위의 외상 매출을 등록해두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3. 24.경 위 C조합 사무실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D 전산 프로그램인 ‘경제통합시스템’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어머니 E이 사료를 외상으로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일자 03. 19., 사료명 F, 수량 21개, 외상매출금액 280,560원”이라고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1. 3. 29.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D의 외상매출내역을 위작하고, 이를 전산에 저장함으로써 D 통합업무시스템의 회계관리프로그램에 위 외상 매출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보이도록 위작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10.경 위 관산지점 사무실에서 ’경제통합시스템‘에 접속하여 조합원 G이 사료를 외상으로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일자 2020. 09. 16., 사료명 H, 수량 30개, 외상매출금액 364,200원”이라고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1.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걸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D의 외상매출내역을 위작하고, 이를 전산에 저장함으로써 D 통합업무시스템의 회계관리 프로그램에 위 외상 매출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보이도록 위작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무실 사료판매 현황, J 외상매출내역, G 외상매출내역, 횡령 입금 내역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화면 첨부), 캡처사진,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위작사전 자기록행사와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2조의2(사 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 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구매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금원을 횡령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자신의 횡령 범행을 숨길 목적으로 피해자 조합의 전산프로그램에 허위 외상매출을 등록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5,800만 원을 넘는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에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조합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6. 21:28경 경북 청도군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한 뒤 ‘위 승용차가 비틀거리며 진행하다가 주차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청도경찰서 C파출소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풍기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5경부터 22:10경까지 사이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할 이유가 없으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술을 마시고 운전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7년, 12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551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1. 10. 10:50경 사천시 C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아파트 분양 홍보를 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43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택시에 승차하려던중 제1항 기재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 B(여, 50세)로부터 ‘택시에서 내려라. 이것은 강 제추행이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찬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눈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 E(여, 31세)이 112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눈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B,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CCTV 영상 1. 각 진단서, 응급입원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과는 합의한 점, 수감 생활보다는 조현병의 치료가 범죄 예방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1. 수강명령,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제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1.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정신병력,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동기,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수강명령, 공개․고지명령을 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그 원인이 되지 않는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04:30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C에 있는 D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9년 징역형의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현재도 별거 중인 남편을 대신해 홀로 병든 시어머니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으며 피고인 외에 달리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11:00경 부천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16세)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면서 휴대전화로 유사성행위 중인 피해자의 머리, 등, 다리 등의 신체를 수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카카오톡 메신저 캡처사진, 피의자 주거지 CCTV 영상 복제 CD 1매 1. 증 제1호증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6세의 어린 나이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는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줄 수 있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 등의 발달로 인하여 일단 제작되고 나면 이후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여 또 다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 범행을 유발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16세의 어린 나이였고 이 판결 선고일 현재도 17세의 소년인 점, 피고인이 제작한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9. 21:19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봉천로 129에 있는 ‘말레이시아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으나, 스스로 신고하여 사고를 수습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895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신규로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금을 전달하면 대환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거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및 현금 인출책을 모집한 후, 현금 인출책에게는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현금 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 수금책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범행을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업은행 심사과직원 B를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으로 5.7%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5. 1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D카드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카드에 대출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기업은행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670만 원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11. 17:59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앞 노상으로 현금 670만 원을 가지고 오게 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통화 중이던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통화 상대방이 ‘G 대리님 맞으세요’라고 하자 성명불상의 조직원과의 모의에 따라 ‘맞다’라고 말하고, 위 통화 상대방이 ‘돈을 받고 헤어지면 된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준 뒤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1형제5975호 증거기록 109쪽)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1.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 카카오톡 문자내역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이 어려우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수거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상부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는 말단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의 가담한 횟수가 많지 않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규모도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일부를 지급하여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피해금액에 비하여 적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1. 7. 30.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J(24세, 남)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2. 3.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않은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재고단31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23:20경 혈중 알콜 농도 0.10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지하2층 주차구역에서 지하2층 출구까지 (차량번호 1 생략)호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01:35경 서울 성동구 B, 2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0세)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비아냥거리며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2 ~ 3회,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상해진단서 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E 전화조사 실시)의 각 기재 1. 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 사건 현장 바닥에 소주병이 깨져 있고, 피해자 혈흔이 바닥에 있는 사진,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누범 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위험하였던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나이 어린 부양할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정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5. 제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6.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에서, D(15톤)의 소유자인 피해자 E(남, 55세)에게 “선불금 300만 원을 주면 D에서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어선에서 선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7. 18:26경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원근로계약서,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제주지법(20고단1874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0. 03:20경부터 04:03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밥을 마저먹어도 되느냐”고 물어 이에 피해자가 “계산이 되었으니, 밥을 드셔도 되고 안 드셔도 되는데, 술은 위험하니 더 드시지 마세요”라고 대답하자 “씨발년아, 니가 밥을 줬나?주도 안하고 밥을 먹으라고 하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주방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쫓아 주방 안으로 들어가 손과 발을 피해자를 향해 때릴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7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3.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6.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13.경 ‘B’이라는 상호의 C 실장을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대금회 수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대가로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1. 8. 14.경 창원시 성산구 D빌딩 1층에서 피고인 명의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의 장소로 보내고, 위 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사건기록 일부 등사), -진정서(F), -계좌거래내역 등, 입건전조사보고서(G조합 자료 회신_A, H), -계좌거래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자료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 수사보고(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결과(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 중 일부를 피고인이 사용한 점(증거기록 제88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29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B ㈜C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슈팅게임 ‘D’, 유한회사 E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슈팅게임 ‘F’, ‘G’의 보안프로그램을 우회하여 게임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데이터를 변경·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 게임상대방의 캐릭터 위치를 표시하고,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게임상대방을 자동 조준할 수 있으며, 게임상대방 주변에 총을 쏘아도 자동으로 타격 되도록 제작된 게임 핵프로그램인 일명 ‘H(F 핵프로그램)’ 등을 불특정 다수의 게임이용자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B는 일명 ‘샤프슈터’ 등 게임 핵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운영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상화폐(비트코인)를 지급한 뒤 각종 게임 핵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인증코드를 구입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게임 핵프로그램 구매 희망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구입한 각종 게임 핵프로그램의 인증코드를 판매할 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를 관리하고, 각종 게임 핵프로그램의 인증코드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지급받아 B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2019. 8. 7.경부터 2020. 9. 1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 게임 핵프로그램을 판매하기 위하여 게임용 음성채팅메신저디스코드에 개설한 ‘I’ 등 대화방, 텔레그램에 개설한 ‘J’, ‘K’, ‘L’ 등 대화방을 통해 위 게임 핵프로그램을 위 ‘F’ 등의 게임이용자들에게 판매하기로 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14회에 걸쳐 28,549,748원의,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총 8회에 걸쳐 34,276,844원의 각 판매대금을 직접 지급받고,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93회에 걸쳐 448,641,968원의 판매대금을 O의 계좌를 통해 지급받고, 위 게임 핵프로그램을 구매자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브라우저 기록, 각 디스코드 대화 사진자료 등, P 해외 판매사이트 사진자료 등, QQ 어플리케이션 대화 사진자료 등, 디스코드 대화내역 1. 내사첩보 입수보고, 디스코드 ‘I’ 및 ‘텔레그렘’ ‘Q’ 캡쳐 출력물, 판매사이트 캡쳐 출력물, C 제출 불법프로그램 유통 및 판매자 자료 2부, 각 수사보고(R->S->B에게 판 매수익금 전달 / B S 계좌, 본 사건 외 악성프로그램 판매계좌의 거래내역 등 관련 성 / 피의자 B의 악성프로그램 판매 부인 관련, B 명의 계좌에서 악성프로그램 판매사실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정보제공 동의에 대한 금융거래 회신),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게임물의 운영을 방해하는 미승인프로그램 배포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이 방조한 미승인 프로그램의 배포는 그 프로그램의 기능과 게임물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게임물 제공회사의 게임 운영에 대한 심각한 피해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계좌로 거래된 금액의 규모가 매우 크고, 구체적인 범행 방법도 상당히 치밀하고 조직적이었으며, 피고인도 자신이 한 행위의 의미를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아주 많지는 않고, 그 역할도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69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31. 08:51경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혼다 TRX420FE1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혼다 TRX420FE1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만취상태인 점, 동종 벌금전과가 있는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가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