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B(남, 35세)와 만나다가 헤어진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12. 23. 21: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 항문,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 1장을 전송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18. 12:4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연락을 시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 및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한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2022. 1. 23.경 인천연수경찰서에 출석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12:12경부터 2022. 1. 24. 01:0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다른것도 신고해”, “놀라잖아 69한것도 얘기해야지”, “진술 잘하고 왔어ㅎㅎ (인천연수경찰서 표지판 사진)”, “아 어떡하니 조만간에 너 동성연애한거 부모님이 아시게 될 텐데”, “유튜브나 틱톡 인스타그램에 우리 사연 올려서 시청자들에게 물어봐도 되?”, “오늘 진술한 내용 그대로 작성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서”, “누가 잘못한건지”, “이름하고 번호도 다 공개하고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세상에 공개해도 상관 없는데 너는 어떨까 싶어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동성연애 사실 및 인적사항 등을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1항와 같은 사진 1장(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없었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전화통화 시도 부분(별지 범죄알람표 순번 1 내지 7, 9)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한 상태였기 때문에 ‘도달’에 해당하지 않고, 문자메시지 관련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8 내지 12)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어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알린 것일 뿐,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을 전송하였을 당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0. 8.경 남성 동성연애자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 ‘C’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어 여러 차례 피해자와 성행위를 해오다가, 2012 내지 2013년 무렵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서 위와 같은 관계가 깨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후로도 1년에 10∼20회 정도 피해자에게 만나자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2014년경까지는 욕설을 하거나, 하지 말라고 비는 등으로 대응하다가 결국 피고인의 연락처를 차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진을 전송하기 5일 전부터 판시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과 같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다가 이 사건 사진을 전송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처를 차단하였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온 기록이 휴대전화 화면에 나타나고 이를 본 피해자의 배우자가 궁금해하자, 차단을 해제하고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살펴보던 중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진을 전송한 후 같은 날 21:50경 “아 사진 찍어서 보내봐 나처럼”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다음 날 02:43경 “적당히해 애미뒤진 시발년아 나이처먹고 아직도 이지랄이내 시발새기가 진짜 빰다귀찢어버리고 싶내 시발것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02:44경부터 02:51경 사이에 이 사건 사진을 4차례 재전송하고, “재밌다 미련이 남았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진을 전송할 당시 같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및 그 부모에 관하여 욕하고, 기독교인인 피고인에게 예수까지 욕하여 화가 나 이 사건 사진을 전송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고 만나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과거 동성애 관계였다는 사실을 상기시킴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킴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보복이나 고통을 줄 목적으로 이 사건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나 피고인의 지인 D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사진을 전송받기 전에 먼저 피고인의 부모를 욕하거나 피고인의 종교를 모욕하고, 피고인의 음란한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오히려 위 항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을 전송한 직후 피해자에게 자신처럼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나아가 이 사건 사진은 피고인 자신이 바지와 팬티를 벗은 상태로 허리를 숙이고 엉덩이, 항문, 성기를 노출한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성적 도의관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이나 영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립 여부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행위의 한 유형으로 다목은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04. 1. 29. 법률 제7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바, 특히 전화 통화와 관련하여 해당 조항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음향 등을 보냄으로써 이를 받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므로, 반복된 전화기의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더라도 같은 법 위반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상대방과 전화통화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목소리 등 음향을 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함으로써 불안감·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기의 벨소리나 진동음(음향), 발신번호 표시(글)를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역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통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곳에 무엇이 지나가다’인 반면 “이용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대상을 필요에 따라 이롭게 쓰다’이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해당 음향이 일방에 의하여 발신되어 정보통신망을 거쳐 상대방에게 송신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됨에 반하여, “전화를 이용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음향 등을 도달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도구로 사용하면 충분할 뿐이고 해당 음향 등에 반드시 전화기나 통신망을 거쳐 상대방에게 송신될 것을 요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 나) 구 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되는 음향 자체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임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음향과 글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음향이나 글 등 정보가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일 것을 요구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특정한 음향(벨소리나 진동음)이나 글(발신번호 표시 또는 부재중 전화 표시)을 도달시키는 행위 자체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면 스토킹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개인정보 보호 등 이용자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구 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1항 제3호(현행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가 타인 또는 다수 대중에게 송신하는 음향, 문언, 영상 등 정보의 내용이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반면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취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정보를 방지하려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반복적인 접근과 연락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법규정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3)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한 것은 피해자가 전화를 받았는지 여부나 휴대전화의 벨소리 또는 부재중 전화 표시를 당시 실시간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전화를 이용하여 음향,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전화통화 시도 및 문자메시지 전송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2 내지 2013년경부터 피고인에게 전화연락이나 만남을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년간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고 특히 이 사건 무렵에는 2021. 12. 18.경부터 2022. 1. 24.경까지 약 38일간 25회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수십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욕하거나 조롱하는 내용, ‘부모님 데리고 경찰서 와라’ 등의 피해자와의 관계를 주변에 폭로하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바, 이는 객관적으로 볼 때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일부에 대해 응답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대부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화를 내며 욕설을 하거나, 고소하였으니 그만하라고 경고하는 내용으로서 문자메시지를 통해 일반적인 의미의 ‘대화’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성립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가 경찰에 2022. 1. 11.자로 피고인의 판시 제1, 2항 범행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피고인은 2023. 1. 23.경 피의자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경찰 출석 전인 같은 날 11:44경 피해자에게 그동안 피고인의 연락처를 차단하였다가 스스로 차단을 해제하여 이 사건 사진 등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을 탓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다음 날 06:03경까지 50여 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탓하는 내용, 피해자 부모에게나 SNS 등을 통해 대중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거 동성애 사실을 폭로할 수 있다는 내용, 자신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점을 비롯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태도,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과 같이 형사사건의 수사단서 제공, 진술,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1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수년 전 동성애 관계로 만났던 피해자에게 집착하면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성기 등 노출 사진을 보내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동성애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의 경위, 동기,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개인의 가장 내밀한 사생활 영역이 드러날 위험에 처한 피해자는 불안과 공포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도 피해자에게 반복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