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및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2015+7724]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9. 13:00경 경기 평택시 C 103호 D 매장에서 그곳 진열장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E의 지갑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국민카드(F) 1매를 가지고 가는 등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취한 체크카드로 물품을 구매한 부분)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1. 30, 15:18 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3,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국민카드(F)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건네주어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60,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절취한 E 소유의 국민카드로 3,000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60,900원을 견제하여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11. 3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백화점 M1층 K 대리점에서 신한카드를 발급 받으면서 위 대리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별지 1 범죄일람표 2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피해자 L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는 등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L 명의의 신한카드를 발급받으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신한카드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L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름을 적고 이름 옆에 L의 서명을 하여 L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는 등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L 명의의 신한카드를 발급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4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는 등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6. 사기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카드를 발급받고, 위 카드를 사용한 부분) 가. L 명의 신한카드 발급 1)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한카드를 발급 받으면서 위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카드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별지 1 범죄일람표 제2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 중이던 L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위 L 명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위 직원에게 건네주는 등 별지 3 범죄일람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마치 L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L 명의의 신한카드(M) 1매를 발급받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경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백화점 6층 P 대리점에서 신한카드를 발급 받으면서 위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카드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별지 1 범죄일람표 제2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 중이던 L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위 L 명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위 직원에게 건네주는 등 별지 3 범죄일람표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마치 L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L 명의의 신한카드(Q) 1매를 발급받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L 명의 기업은행카드 발급 피고인은 2015, 11, 31, 16:30경 충북 천안시 성정동 IBK 중소기업은행 천안중앙지점에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발급 받으면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별지 1 범죄일람표 제2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 중이던 L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위 L 명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위 직원에게 건네주는 등 별지 3 범죄일람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마치 L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L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R) 1매를 발급받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L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카드사용 1) 피고인은 2015. 12. 1. 11:02 경 서울 중구 S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T' 매장에서 11,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가의 1)항과 같이 발급받은 L 명의의 신한카드(M) 가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11,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 11:18 경 서울 중구 충무로2가 65-12 중부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불상의 매장에서 3,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가의 1)항과 같이 발급받은 L 명의의 신한카드(M)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8151]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9. 07:58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 롯데마트 청량리점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식당에서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의 열쇠를 돌려 위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우리카드(W) 1매, 주류구매전용카드(X)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1. 9. 08:56 경 서울 마포구 Y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서울특별시립 Z 판매시설 매장에서 44,000원 상당의 가방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U 소유의 우리카드(W)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위 매장의 직원에게 건네주어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4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3,222,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절취한 U 소유의 우리카드로 44,000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3,222,900원을 결제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단281] 1. 2015. 6. 3.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5,6,3, 13:15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덕암길 10 충북보건과학대학교 AA에서 그곳 옷장 안에 있는 핸드백을 열고 피해자 AB 소유인 상품권 10만 원권 1장, 현금 5,000원, 농협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5. 6. 3. 13:59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 중국집에서 4,500원 상당의 자장면을 시켜먹으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B 소유의 농협체크카드(AF)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1,294,4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절취한 AB 소유의 농협체크카드로 4,500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 에 걸쳐 합계 1,294,460원을 결제하여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5. 11. 23.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3, 15:30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에 있는 용산역 3층 코레일라운지에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AG 소유인 현금 10만 원, 신용카드 4장, 휴대폰 1대, 상품권 3만 원권 1장이 들어있는 휴대폰 케이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3, 16: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AH 택시를 탑승한 후 5,800원의 택시요금이 나오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G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AI)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5,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날 16:4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AJ 택시를 탑승한 후 5,200원의 택시요금이 나오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AG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5,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0,400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절취한 AG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로 5,800원을 결제하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0,400원을 결제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1000] 1. 특수절도 피고인과 AK, AL은 청주시 금천동에 있는 교회에서 만나 서로 알게 되어 직장을 구하기 위해 서울로 갔다가 생활비가 필요하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AK, AL은 2015, 10. 7. 02:40경 서울 동대문구 AM에 있는 AN 매장 2층에서 피해자 AQ 이 의자에 가방을 두고 화장실에 간 틈을 타, AK, AL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의 하나신용카드를 꺼내어 갔다. 피고인과 AK, AL은 합동하여 그 때부터 2015. 10. 13, 22: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0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AK, AL은 2015. 10. 7. 03:28경 서울 동대문구 AP에 있는 AQ병원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 AR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서대문구 신촌까지 이동한 다음 전항과 같이 AN에서 절취한 AO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택시요금 22,92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피고인과 AK, AL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5. 10. 7. 18:0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 A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합계 2,186,42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772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1. AS, L의 각 진술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각 영수증, 신한카드 발급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E 관련, 피해자 AT 및 AU 관련, 피해자 AU 관련, 피해자 L 카드 발급 내역 확인) [2015고단815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드사용내역, 가맹점내역, 구매품사진, 절취품사진, 1. 수사보고(CCTV 및 현장확인, 카드사용내역과 구매물품 [2016고단2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AG의 각 진술서 1. 부정사용보상신청정보, AA이용현황, 구매물품사진, 카드사용내역, CCTV 화면, 용산역 라운지 출입이력 [2016고단10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C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AR, CR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발췌 사진, 카드승인전표사본, 카드거래내역서사본, 카드거래내역서, 카드영수증, 10. 9. CS 2층 법당 특수절도 현장 CCTV 발췌 사진, CT 모텔 숙박부 사본, CU 중화요리 배달기록부 사본, 휴대전화가입신청서사본 1. 내사보고(현장CCTV에 대한 내사, 경희대학교 외곽 CCTV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CCTV사진 첨부보고, 10. 11. 범행 발췌 사진 등, 동일범에 대한 수사 등, 여죄에 대한 수사, 피의자들의 CS 특수절도 여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각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각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각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각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부정사용의 각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각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에도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상당히 많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들 대부분의 피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