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23:48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식당(구 E) 내 계산대 앞에서 술값 계산을 하면서 계산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번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쪽 어깨, 가슴을 손으로 만지려는 등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 일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의 KB국민카드 결재내역 확인) 1. 수사보고(사건현장을 저장한 CCTV 영상 CD 1장) 및 첨부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가까이 접근하는 것은 피해자가 계산을 잘못하여 모니터를 확인하기 위해 계산대에 다가간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 모2524 판결 등 참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 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판시 추행일시 다음날인 2019. 1. 12.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 내에 설치된 CCTV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대리님 안녕하세요. E입니다. 어제 저녁 11시 50분에 카운터 계산하면서 제 엉덩이를 만진 분 동영상, 사진 보내주실 수 있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위 직원이 '이런. 출동대원 방문 드리고 할게요'라고 답장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출동한 CCTV를 담당하는 직원을 통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확보하였다. 피해자는 2019. 5. 4.경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을 다시 방문하자 '1월에 손님으로 온 피고인이 계산하면서 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의 경위, 부위 및 방법, 추행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계산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치는 듯한 모습(피고인의 손이 움직이는 모습이 직접 촬영된 것은 아니지만, 아래로 내린 손을 움직이기 위해 어깨를 두 번 정도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계산대에 설치된 모니터를 보며 계산을 하고 있어 피고인 손의 위치를 제대로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는 듯한 행위를 한 직후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면서 몸을 피하는 모습이 각 확인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그 일행이 주문한 메뉴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9. 1. 1.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간 사실만 기억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추행 일시인 2019. 1. 11.에 간 사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 그 일행이 노가리 안주가 아닌 곱창을 주문하였고, 당시 노가리 안주를 판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부위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아주 강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