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정15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이고, 피고인 B, 피해자 H(여, 33세)는 자매관계이며, 피고인 A, C, D, E은 지역 선후배 관계이고, I는 피고인 E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 B은 2016. 4. 4.경 '대전 유성구 J, 323호'를 피해자가 8,000만 원에 전세계약 시 일부 자금을 대여했으나, 2016. 6. 21.경 피해자가 안마시술소 근무 등을 문제 삼으며 다툰 후, 위 자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전세계약서를 소지한 상태에서 잠적해 지속적으로 찾던 중 I로부터 피해자가 원주시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 B은 2016. 6. 23. 오후경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에서 피고인 C, D, E 및 I에게 K 검정색 카니발 승용차를 제공하며, 피해자를 붙잡아 대전으로 데려 오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교사하였다. 이후, 피고인 C, D, E과 I는 2016. 6. 24. 05:30경부터 같은 날 06:38 경까지 원주시 L에 있는 M 305호에서, I는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구직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 C, D, E은 위 모텔 307호에 숨어서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위 305호에 출입할 무렵 피고인 C, D, E이 그 곳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왜 왔는지 알지, 알면서 왜 그래, 야, 우리는 화낼 줄 몰라, 좋게 좋게 해결하면 되잖아요, 명의 변경해 주면 되고, 나중에 돈 받으면 되잖아, 내려가서 차에 타'라고 위협하며, 피고인 C, D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 모텔 밖으로 끌고 나가고, 피고인 E과 I는 미리 준비된 K 카니발 승용차를 주변에 대기시켜 그 차에 태우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여 태우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피해자에 대한 감금을 교사하고, 피고인 C, D, E은 이에 따라 피해자를 감금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B 공소사실과 같이 I나 피고인 C, D, E에게 카니발 승용차를 제공하며 피해자를 붙잡아 대전으로 데려 오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감금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의 동생인 피해자가 갑자기 가출한 것을 친한 동료들인 피고인 C, D, E에게 이야기하였더니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걱정하여 집으로 데려오려 한 것일 뿐이다. 나. 피고인 C, D, E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끌고나가 강제로 차에 태워 차 안에 감금하려 한 사실이 없고, 그렇게 할 생각도 없었다. 평소 피고인들과 같이 일하여 친하게 지내기도 했고, 피고인 A, B의 가족인 피해자가 가출하여 원주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흥업소 등 나쁜 곳에서 일을 할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설득하여 데려오려 한 것 뿐이다. 3. 판단 가. 피고인 C, D, E의 감금미수 부분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언니인 피고인 B과 그녀의 사실상의 남편인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이나 안마시술소에서 카운터 일을 보는 업무를 맡아 근무하면서 급여 중 일정 금액으로 피고인 B에 대한 부채를 매월 변제하여 오다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잠적한 사실, 당시 피해자는 거주하던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사라졌는데 그 보증금 중 일부는 피고인 B의 자금이었던 사실, 피고인 A, B과 친하게 지내던 선후배인 피고인 C, D, E은 I를 통해 피해자가 원주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I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러 원주로 간 사실, 피고인 C, D, E은 2016. 6. 24. 새벽 시간에 피해자를 만나는 I의 M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방에 갑자기 들어가 피해자에게 대전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A, Bl 운영하는 업소를 나와 잠적하였는데, 갑자기 신체 건장한 남성 3명이 찾아와 돌아가자고 하는 말을 듣고 심리적으로 위압감을 느꼈을 수 있고, 피고인 C, D, E으로서도 피해자가 위 임대차계약서까지 가지고 사라진 것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돌아가기를 거부한다면 강제로라도 데려갈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등 참조). 한편, 감금죄는 폭행·협박 또는 그 밖의 수단을 사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신체적 활동의 자유, 특히 장소적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죄이므로, 감금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려면 적어도 장소적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인정할 만한 폭행·협박 또는 그 밖의 등의 수단이 사용되기 시작하여야 한다. 3)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에서 감금죄의 실행의 착수 즉, 피해자에 대한 장소적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인정할 만한 폭행·협박 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C, D, E이 이 사건 모텔 305호에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 C, D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 사건 모텔 밖으로 끌고 나간 다음, 미리 준비된 카니발 승용차에 태우려고 하였다는 것을 실행의 착수로 보고 있다. 이러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M CCTV의 일부 영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것이어서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C, D, E이 공소사실과 같이 위협적인 발언을 하면서 피해자를 이 사건 모텔 305호에서 끌고 내려온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305호에서 C, D이 함께 제게 "왜 왔는지 알지"라고 말해 제가 "저잡으러 오신 거에요"라고 물으니 "알면서 왜 그래"라고 하였고, 모텔에서 나온 다음 D이 "야. 우리는 화낼 줄 몰라. 조용히 해. 내려가서 하라는 대로 도장만 찍으면 되잖아. 좋게 좋게 해결하면 되잖아"라고 소리를 질렀으며, C, D은 제게 다시 '명의변경해주면 되잖아. 나중에 돈 받으면 되잖아. 내려가서 차에 타'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8면), 이 법정에서는 '305호에서 당시 당황해서 피고인들이 뭐라 했는지 모른다. D이 "뭐 때문에 왔는지 알지?"라고 하였다. 밖으로 나왔을 때 안 가려고 하니 자꾸 차에 타라고 하였다. 서류를 바꿔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시기와 장소가 305호 안에서인지 모텔 밖에서인지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다소 다르게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언니, 형부와는 물론 피해자와도 친분이 있는 사이였고, 당시 피해자가 몰래 가출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발언으로 과연 피해자가 겁을 먹었을지도 의문스럽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C, D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 모텔 밖으로 끌고 나간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D이 제 오른쪽 팔을 붙잡고 305호 밖으로 끌고 나왔고, C는 저를 밀쳐내는 식으로 해서 결국 모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다'라는 진술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모텔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I가 있던 305호에 들어갔다가 잠시 후 I가 305호에 나와 307호로 들어가자 곧이어 피해자도 305호를 나와 307호로 잠시 들어갔다가, 곧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이 사건 모텔에서 나가는 모습과,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 1층에서 나갈 때 피고인 D이 피해자의 손목을 가볍게 잡고 있는 모습이 보일 뿐,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이나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305호나 이 사건 모텔에서 억지로 끌어내는 것으로 볼 만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이 점을 지적당하자 '305호에서는 I가 저를 피해 나가기에 제가 잡으러 쫓아 나갔고, I가 307호로 가 있기에 따지러 들어가려 하자 C, D이 제가 해코지라도 할까봐 방에 못 들어가게 밀치고 저를 끌고 모텔 밖으로 나온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공소사실이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다른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당시 피해자가 1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달려들어 피고인들이 이를 막으면서 소란스러우니 모텔에서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였을 뿐 차에 태워가려 강제로 끌고 나온 일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C, D, E의 진술이나 1의 진술과 같은 취지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모텔 1층에 도착했을 때 E은 카니발 승용차를 주차해 놨고, 이후 C, D이 양쪽에서 제 팔을 붙잡고는 승합차에 강제로 태우려 하여 저는 안타려고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을 하며 한참 실랑이가 벌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가만히 있으면 대전까지 끌려갈 것 같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모텔 밖에 설치된 CCTV(N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피고인 C, D과 이 사건 모텔에서 나와 자연스럽게 근처 슈퍼 앞으로 걸어간 다음 그 처마 밑에서 오랫동안 서서 이야기를 하고, 그 사이에 피고인 C, D, E이 타고 온 승합차가 잠시 그들 앞에 왔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주차하는 모습이 보일 뿐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 1층에 나오자마자 승합차가 대기하고 있었다거나 피고인 C, D이 피해자의 양쪽 팔을 붙잡고 승합차에 강제로 태우려고 한다거나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며 주저앉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비록 피고인 C, D, E이 통상의 여성이라면 위협감을 느낄 수도 있는 건장한 체구를 가진 남성들이지만, 피해자로서는 종래 피고인 C, D, E과 잘 아는 사이였을 뿐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언니나 사실상의 형부와도 잘 알고 지내는 사이로서 그들의 부탁으로 자신을 찾아 온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새벽에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만으로 위협감을 느꼈으리라고 보이지 않는다. 실제 피해자는 위 피고인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자신의 위치를 알린 I를 쫓아나가 해코지를 하려 하였을 뿐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자는 피고인들의 제안을 1시간 가까이 거부하다가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와 친한 사이로서 피고인 C, D, E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 나선 I는 이사건 당시 자신이 위 피고인들을 데리고 온 사실에 화가 난 피해자가 자신에게 달려들려고 하여 위 피고인들이 이를 말린 사실이 있을 뿐이고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끌고 나와 강제로 차에 태우려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4) 나아가 피고인 C, D, E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라도 차에 태워 대전으로 데려갈 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C, D, E은 피해자의 언니인 피고인 B이나 그 남편인 피고인 A와 매우 친밀한 사이여서 쉽게 피해자에게 해를 가하기 어려운 관계이다. I의 진술은 물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 D, E은 피해자에게 대전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며 1시간 가까이 피해자를 설득하였다는 것인데, 만약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억지로라도 차에 태워 가려고 했다면 굳이 그러한 노력을 할 필요 없이 힘으로 쉽게 피해자를 제압하여 차에 태워 갈 수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 C, D, E은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며 이 사건 모텔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근처 슈퍼 앞 처마 밑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곳은 사람들이 많이 지켜보는 공개된 장소였을 뿐 아니라 CCTV에 녹화되는 곳이었다. 만약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갈 생각이었다면 그러한 장소보다는 좀 더 사람들의 시야를 피할 수 있는 은밀한 곳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C, D, E은 피해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언니인 피고인 B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도망간다거나 전화기를 빼앗는 등의 방법으로 신고를 막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선뜻 허락하였다. 이는 사람을 강제로 납치하여 데려갈 의도를 가진 자라면 취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5) 결국, 피고인 C, D, E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하려고 하였다는 이 사건 감금미수의 공소사실은 그 실행의 착수라고 인정될 만한 행위는 물론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A, B의 감금미수교사 부분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므로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그 전제조건으로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422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140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 A, B이 교사하였다는 피고인 C, D, E의 감금미수죄가 그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A, B에 대한 감금미수교사의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