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177

범죄사실 1. 정범의 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할 수 없다. 가. B는 2011. 11. 말경 청주시 흥덕구 C 공장동 2층 (주)D 사무실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E" 사이트에 "F" 이라는 아이디로 가입하였다. 그 무렵 B는 위 아이디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의 성인 카테고리에 "[[4자매 집단난교 퍼레이드]]" 라는 제목의 일체 불상자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음란 동영상을 파일공유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28회에 걸쳐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공연히 전시·배포하였다. 나. G은 2012. 4.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H 3층 피시방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E" 사이트에 "J"이라는 아이디로 가입하였다. 그 무렵 G은 위 아이디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의 성인 카테고리에 "흥분에서 절정까지 모음4시간"라는 제목의 일체 불상자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음란 동영상을 파일공유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6회에 걸쳐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공연히 전시 ·배포하였다. 다. K은 2012. 3. 일자미상경 대구 달서구 L아파트 302동 203호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E" 사이트에 "M" 이라는 아이디로 가입하였다. 그 무렵 K은 위 아이디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의 성인 카테고리에 "[N]C2joy 엑기스 모음 다른구녕 뚫리는 영상 일주일 거뜬"라는 제목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음란 동영상을 파일공유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7회에 걸쳐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공연히 전시·배포하였다. 라. 은 2011. 5. 말경 광주 서구 P오피스텔 1102호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E" 사이트에 "Q"라는 아이디로 가입하였다. 그 무렵 O은 위 아이디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의 성인 카테고리에 "[일/유]남자물건으로 입을 막아버리기"라는 제목의 일체 불상자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음란 동영상을 파일공유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5회에 걸쳐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공연히 전시·배포하였다. 마. R은 2011. 1. 일자미상경 대구 남구 S아파트 102동 505호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E" 사이트에 "T"라는 아이디로 가입하였다. R은 그 무렵 위 아이디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의 성인 카테고리에 "설문조사 왔다가 봉변당하는 너무너무 예쁜 누나 [검색 - U]" 라는 제목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음란 동영상을 파일공유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73회에 걸쳐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공연히 전시 ·배포하였다. 바. V은 2012. 4. 일자미상경 부천시 오정구 W에 있는 X 피시방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E" 사이트에 "Y" 라는 아이디로 가입하였다. V은 그 무렵 위와 같이 가입한 아이디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의 성인 카테고리에 "결혼3년차 27세 일반유녀 격정적인 AV 촬영" 라는 제목의 일체 불상자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음란 동영상을 파일공유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8회에 걸쳐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공연히 전시·배포하였다. 사. Z은 2011. 6. 말경 여수시 AA건물 107호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주)AB에서 운영하는 "E" 사이트에 "AC" 이라는 아이디로 가입하였다. Z은 그 무렵 위 아이디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의 성인 카테고리에 "[AD]-일-구멍이란rnajddms 전부 동시공략 [THDD018]"라는 제목의 일체 불상자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음란 동영상을 파일공유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0회에 걸쳐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공연히 전시 ·배포하였다. 아. AE는 2011. 10. 말경 대구 서구 AF 아파트 5동 401호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E" 사이트에 "AG" 이라는 아이디로 가입하였다. AE는 그 무렵 위 아이디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의 성인 카테고리에 "[AH] 비버리힐즈 하이스쿨 문란한 성생활 노모"라는 제목의 일체 불상자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음란 동영상을 파일공유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1회에 걸쳐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공연히 전시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E"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로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인 제1의 각 항 기재 사람들이 위와 같이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전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E 사이트를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사람들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Z, AE, G, K, O, R,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서버 설치장소 확인) 1. 수사보고(E 서버 사용자 정보관련) 1. 업로더출금현황 1. 업로더내역 1. 계약서류 1. 성인업로드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B 등이 업로드한 콘텐츠 수 및 입금받은 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