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17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증 삽화, 강박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8. 3. 18:3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옆 테이블 손님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던 중, 피해자 F(39세)으로부터 "이게 뭐가 시끄럽노?"라는 말을 듣게 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에게 다가간 후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흔들고 눌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F의 목덜미를 잡아 흔들고 누르던 중, 피해자 G(36세)으로부터 "이 씨발새끼가."라는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밀어,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G을 쫓아가다가 넘어진 후, 피해자 C(40세)의 발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싸움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대구달성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I(46세)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F, G, C을 발견하고 이들을 쫓아가기 위해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I의 목덜미를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과 시비가 되던 중 피해자 C이 그 소유인 J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 창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C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12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증 삽화, 강박증이 있는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H파출소 근무일지 첨부),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피해자 진단서 첨부, 현장 CCTV 수사, 목격자에 대한 수사, 피해자들의 차량에 묻은 피의자 혈흔 및 피해차량 파손, 피해차량 견적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과 각 수사보고(피의자 진료기록 및 의사 소견서 첨부, 심신장애 여부 판단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정신감정결과통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됨. 피고인은 초등학교 2학년 때 과잉행동장애(ADHD)로 진단받은 후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았고, 고등학교 졸업 무렵 인격장애, 강박장애, 양극성장애로 진단받아 여러 차례 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2015. 7. 30. 정신과적 증상이 악화되어 국립부곡병원에 다시 입원하였다가 2015. 8. 3.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심각한 상태에서 피고인 본인의 요청으로 퇴원함. 피고인에게는 2012년과 2014년경 각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확인되고, 2013년경에도 타인을 폭행하여 입건된 전력이 확인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년간 자발적인 정신과 입원치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증상의 호전이 없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위 국립부곡병원을 퇴원한 당일 피고인의 부모와 식사하던 도중 피고인 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이 법원이 실시한 정신감정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증 삽화, 강박증 증세 등을 보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 감정조절의 어려움과 공격성, 대인관계 예민함 등의 증상이 심한 상태로 추정되며, 치료감호처분이나 정신과 전문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공판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4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피해자 F, G에 대한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4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라. 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월 ~ 1년 10월[제1범죄(피해자 I에 대한 상해죄) 상한 + 제2범죄(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 상한의 1/2 + 제3범죄(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치료감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옆 테이블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동석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차량을 손괴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마저 밀어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 상해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해자 G과 공무를 수행하던 피해경찰관이 입은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교도소 수형생활 중에도 반복적인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상태를 고려할 때 장기간의 구금보다는 치료감호를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