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아이폰6S 스마트폰이 7~10일 내에 반품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아이폰6S 스마트폰을 구입한지 며칠 후 용량이 더 높은 아이폰6S 스마트폰으로 교환하면서 모조 아이폰6S 스마트폰을 반납하는 방법으로 아이폰6S 스마트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2015. 11. 19.경 서울 영등포구 F건물 지하2층 피해자 G 운영의 H 매장에서 D이 아이폰6S 16기가 스마트폰 2대를 구입한 후 2015. 11. 22. 13:00경 C이 H 매장에 방문하여 위 매장 직원인 I에게 모조 아이폰6S 스마트폰 2대를 마치 2015, 11. 19.경 위 매장에서 구입한 진품 아이폰6S 스마트폰인 것처럼 보여주며 "이 매장에서 아이폰6S 16기가 로즈골드, 골드 등 휴대폰 2대를 구입했는데, 이 휴대폰을 반품하고 용량이 높은 아이폰6S 64기가 휴대폰을 추가금을 내고 재구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에게 모조 아이폰 6S 스마트폰 2대와 280,000원을 지급하고 시가 2,120,000원 상당의 아이폰6S 64기가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0. 30. 경부터 2015. 11. 23. 경까지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060,000원 상당의 아이폰 스마트폰 27대와 현금 92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L, M의 각 진술서 사본 1. 발생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 관련) 1. 각 영수증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아이폰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의 부탁을 받고 휴대폰을 구입하거나 구입한 휴대폰을 교환하여 주었을 뿐 모조 휴대폰을 진품으로 교환하는 방법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C, D, E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범행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범의와 공모관계를 부인한다. 2. 가. 고의란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으며(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4228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972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의 부탁에 따른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이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그 위험을 용인하여 C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이므로, 그 범의가 인정되고 공모관계도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8, 9번 기재와 같이 휴대폰을 구입하거나 교환할 당시 항상 매장근처에서 C을 만나서 직접 휴대폰을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와 같이 C이 매장에 가는 상황이라면 C이 휴대폰 구입을 위해 매장에들를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휴대폰 구입이나 교환을 부탁할 이유가 없는데, 피고인은 C의 부탁에 대해 별다른 의심 없이 여러 차례 휴대폰을 구입하거나 교환하여 C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면에서 C의 의도를 인식하고 실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C이 지정하는 여러 곳의 매장을 돌아다니며 휴대폰을 구입하였고 그와 같이 피고인이 구입하여 C에게 전달한 휴대폰 8대 모두를 교환하여 재차 C에게 주었다(이는 통상적인 구매행태와는 거리가 멀다). C은 피고인을 비롯한 D, E에게 "휴대폰을 구입하고 교환할 일이 있는데"라고 말하면서 부탁하여 처음부터 휴대폰을 구입하게 되면 그 휴대폰을 교환하는 것을 전제로 휴대폰 구입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C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피고인은 N 매장에서 휴대폰 3대를 구입할 당시 친구들에게 선물할 목적으로 구매한다고 판매자에게 거짓말하였고 위 휴대폰을 교환할 당시 피고인의 이름을 "O"이라고 거짓으로 말하면서 피고인의 연락처가 아닌 다른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의 휴대폰 분석결과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에서 C이 2015. 11. 14. 17:20 경 용산 P에서 모조 휴대폰을 반납하면서 진품으로 교환(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범행한 휴대폰을 그 영수증과 함께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었는바, 이는 C과 함께 진품으로 교환한 휴대폰을 판매하려고 한 정황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휴대폰에는 위와 같은 사진 외에도 여러 대의 아이폰 스마트폰을 나열해 놓거나 쌓아두고 촬영한 사진, 이 사건 각 범행에서 받은 스마트폰 구입 영수증을 비롯하여 아이폰 스마트폰을 구입한 영수증 사진, 완충제로 포장한 아이폰 스마트폰 사진 등이 발견되었는바, 아이폰 스마트폰과 관련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모조품을 반납하고 고가의 진품 휴대폰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모관계로 인한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일부 실행행위에만 가담한 점, 피고인의 가담으로 피해가 발생한 업주들에게는 피해 변제를 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한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금액 및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