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40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의 대표이사로서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개발계획을 보고, 해당 개발예정지 인근 지역에 위치한 개발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부동산을 저렴한 가격에 매입한 후, 토지 판매 목적으로 설립한 ㈜E, ㈜F, ㈜G, ㈜H, ㈜I를 지사 형태로 운영하면서 각 지사에 판매할 토지 지분을 할당한 후 각 지사 소속 전화 상담원들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과장, 허위 광고하여 피고인이 매입한 가격의 4배를 판매가로 책정하여 판매하도록 지시하고, 직급별로 토지 판매수당을 분배하여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기획부동산 판매 조직을 총괄,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D의 총괄 사장으로서 피고인 A과 함께 판매할 토지를 선정하고, ㈜D의 부사장 J을 통하여 각 지사별로 판매할 토지의 면적(지분), 판매금액, 시상 금액을 전달하여 판매를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D 총무부장 K는 D에서 매입하는 토지 대금의 자금을 집행하고, 각 지사의 토지 판매 내역을 정산한 후 판매 수당 및 인센티브 등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전무로서 2017. 11.경부터 ㈜E 광주지사를 맡아 관리하다가, 2018. 9.경 ㈜E 광주지사를 승계하여 설립한 법인 ㈜F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F 광주지사를 계속 관리하면서 영업을 담당할 전화상담원을 고용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해당 토지의 개발 이슈 등을 검색한 후 홍보자료를 제작하고, 그 자료를 이용하여 전화 상담원을 상대로 광고 방법 등을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부동산 경매나 토지거래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일비 7만 원을 지급하고, 토지매매대금의 10%를 판매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현혹하여 전화 상담원(과장)으로 채용하고, 과장-부장-본부장-상무-전무-부사장-사장-이사장의 단계로 직급 체계를 마련한 후, 각 지사에서 전화 상담원을 관리하는 부장에게는 소속 직원이 판매한 토지매매대금의 2%를, 본부장에게는 1%를, 상무에게는 1.2%를, 전무인 피고인 C에게 1.4%의 판매수당을 지급하고, 본사인 ㈜D의 부사장에게는 자신이 관리하는 각 지사 소속 직원이 판매한 토지매매대금의 1.5%를, 총괄사장인 피고인 B에게는 2%를 판매수당으로 지급하고, 위 조직을 총괄하는 이사장인 피고인 A에게는 4%를 판매 수당으로 지급하고, 실적이 우수한 직원들에게는 인센티브나 해외여행 경품을 추가 제공하고, 각 지사별 실적을 비교하면서 판매 실적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토지를 판매하는 전화 상담원들이 토지판매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고객들에게 해당 토지의 개발가능성이나 가치 등에 관하여 허위·과장 설명을 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K, J 등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자 53명으로부터 합계 640,364,000원(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7 피해액의 합계액)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가. L, M 임야 관련 사기 피고인 C이 관리하던 ㈜E 광주지사 소속 전화상담사는 2017. 12. 19. 광주 서구 N 빌딩, 0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경매 전문가가 권리 분석하여 전국 법원에서 경매로 싸게 구입한 땅이 있는데 인근에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대단위 물류단지가 조성될 예정이기 때문에 몇 년 안에 땅이 개발이 되고, 땅 값이 크게 오를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해당 토지와 입지 조건 등이 상이한 토지 개발 사례를 언급하면서 위 임야 역시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경기 광주시 L 74,777m² 중 50평을 판매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2017. 12. 19. 토지 판매대금 명목으로 34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6 기재와 같이 2017. 12. 29.부터 2018. 11.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7명으로부터 L, M 임야 지분 판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261,97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위 L, M 임야는 Q에 인접한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구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진입로도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고,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들은 시세의 4배에 달하는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하였고, 공유지분등기자들이 보유한 지분 전체를 일괄 처분하거나 분할 등기할 계획이 나방편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로서 고객들이 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이익금을 취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나. R 임야 관련 사기 피고인 C이 관리하던 E 광주지사 소속 전화상담사는 2018. 7. 16. 광주 서구 N빌딩, O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경매 전문가가 권리 분석하여 전국 법원에서 경매로 싸게 구입한 땅이 있는데 인근에 T, U신도시가 들어올 예정이고, 도로가 개통될 가능성이 있어 몇 년 안에 땅이 개발이 되고, 땅 값이 크게 오를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해당 토지와 입지 조건 등이 상이한 토지 개발 사례를 언급하면서 위 임야 역시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경기 성남 R 116,430m² 중 140평을 판매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2018. 7. 16. 토지 판매대금 명목으로 11,0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8. 7. 16.부터 2018. 7.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3명으로부터 R 임야 지분 판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95,827,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위 R 임야는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 V, AI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행위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해당 토지에 지하터널이 개통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고지대에 위치한 임야로서 진입로도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고,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들은 시세의 4배에 달하는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하였고, 공유지분등기자들이 보유한 지분 전체를 일괄 처분하거나 분할 등기할 계획이나 방편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로서 고객들이 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이익금을 취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다. W 임야 관련 사기 피고인 C이 관리하던 ㈜E 광주지사 소속 전화상담사는 2018. 3. 27. 광주 서구 N빌딩, 0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경매 전문가가 권리 분석하여 전국 법원에서 경매로 싸게 구입한 땅이 있는데 인근에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Y신도시가 들어올 예정이며, Z에서 보유한 토지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몇 년안에 땅이 개발이 되고, 땅 값이 크게 오를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해당 토지와 입지 조건 등이 상이한 토지 개발 사례를 언급하면서 위 임야 역시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경기 하남시 W 296,431m² 중 150평을 판매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X으로부터 2018. 3. 27. 토지 판매대금 명목으로 10,48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8. 3. 27.부터 2018. 7.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7명으로부터 W 임야 지분 판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129,315,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위 W 임야는 개발제한구역, AA, 보전산지, V으로 지정되어 있고, AB으로 지정된 AC과 인접해 있는 AD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행위가 불가능하고, 고지대에 위치한 임야로서 진입로도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고,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들은 이미 시세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하였고, 공유지분등 기자들이 보유한 지분 전체를 일괄 처분하거나 분할 등기할 계획이나 방편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로서 고객들이 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이익금을 취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라. AE 임야 관련 사기 피고인 C이 관리하던 F 광주지사 소속 전화상담사는 2018. 10. 11. 광주 서구 N빌딩, 0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 "경매 전문가가 권리 분석하여 전국 법원에서 경매로 싸게 구입한 땅이 있는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가 들어서면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인근에 케이팝 전문 공연장도 들어오기로 예정되어 있어 몇 년 안에 땅이 개발이 되고, 땅 값이 크게 오를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해당 토지와 입지 조건 등이 상이한 토지 개발 사례를 언급하면서 위 임야 역시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서울 도봉구 AE 임야 343,636m² 중 100평을 판매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F으로부터 2018. 10. 11. 토지 판매대금 명목으로 12,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7 기재와 같이 2018. 10. 10. 경부터 2018. 10. 2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9명으로부터 AE 임야 지분 판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153,252,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위 AE 임야는 개발제한구역, AA, 보전산지, AG으로 지정되어 있는 AH 부지로서 개발행위가 불가능하고, 고지대에 위치한 임야로서 진입로도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고,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들은 이미 시세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하였고, 공유지분등기자들이 보유한 지분 전체를 일괄 처분하거나 분할 등기할 계획이나 방편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로서 고객들이 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이익금을 취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2. 피고인 A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광역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7. 12. 19.경부터 2018. 11. 26.경까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관청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다단계 방식의 부동산 판매업체인 ㈜D를 본사로 설립, 운영하면서 ㈜D가 매입한 토지를 판매할 목적으로 ㈜EF를 추가 설립하여 지사 형태로 운영하면서 이사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본부장, 부장, 과장(전화 상담원) 등의 직책을 구분하여 판매원의 단계를 3단계 이상으로 유지하고, 위 임직원들이 특정인을 상대로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모집한 다음 최하위 직급인 과장이 토지를 판매할 경우 과장에게 토지 판매액의 10%를, 부장에게 토지 판매액의 2%를, 본부장에게 1%를,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에게 1,2%~2%를, 이사장인 피고인에게 4%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과장이 신규 과장을 추천하여 입사시킬 경우 0.3%의 충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당 지급 체계를 갖추어 토지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와 같이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AJ, A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S,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AF, DC, X,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S의 진술서 1.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원 첨부 관련), 서울 도봉구 AE, 경기도 하남시 W, 경기도 광주시 M,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R, 수사협조 의뢰(토지이용 규제 관련 문의) 요청 회신, 수사협조 의뢰 회신(토지 이용 규제 관련 문의), 수사보고(서울 도봉구 AE 토지 분석 관련), 수사보고(경기도 하남시 W 토지 분석 관련), 수사보고(경기도 광주시 M 토지 분석 관련), 수사보고(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R 토지 분석 관련), 광주점 계약현황 사본 34매, 수사협조 의뢰 회신(성남시), 토지 설명시 사용한 자료, 토지감정평가서(DT동, DU동), 수사보고(AE 홍보 및 교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M 홍보 및 교육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W 홍보 및 교육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R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L 관련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M 관련 피해자들의 진술), 수사보고(R 관련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W 관련 피해자들의 진술), 수사보고(AE 관련 피해자들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 등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토지를 구입한 후 불특정 다수인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매수를 권유하여 53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해당 토지를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피고인들이 취득한 가격의 약 4배)에 매수하는 피해를 입게 하였고(피해액 합계 640,364,000원), 여러 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약 1년 동안 위와 같은 범행을 조직적, 반복적으로 하였으며, 위와 같은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통하여 수수료를 지급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은 부동산 관련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있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등의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A은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차례 받았고, 피고인 B은 2006년 무고, 2009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았으며, 피고인 C은 2011년 음주운전, 2013년 음주운전 등, 2016년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2015년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도 매수하려는 토지의 가치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들 측에서 제공하는 정보만을 믿고 투기 수익을 얻으려 한 잘못이 있고 그러한 잘못이 이 사건 피해 발생에 기여한 점, 이 사건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피고인들이 토지 판매를 위하여 운영한 회사의 직원이었던 점,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피해자들 중 일부는 매매대금을 반환받지 아니하고 매수한 토지를 그대로 보유하기를 원하였다. 매매대금의 반환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는 매매대금을 반환해 주었다.), 피고인들 각자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