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단5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건물 소유자로서 위 건물에서 여관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E(52세)은 위 건물 1층에서 "F" 식당을 운영하는 세입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1. 10. 14. 20:5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F" 식당에서, 위 피해자가 임대차 기간이 종료 되었음에도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속 장사를 한다는 이유로 위식당에 찾아가 "이 새끼야, 계약서를 쓰고 장사를 하란 말이야, 씨팔놈아"라며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5회 때렸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여 위 식당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1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 I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상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사이를 수 회 밀어낸 사실은 있으나, 목을 수회 때린 사실은 없다. 피해자가 머리를 들이밀며 피고인을 강하게 밀쳐내었으므로,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에 불과하여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기재의 폭행을 하였는지 여부 목격자인 증인 H, G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과 가슴 부위를 수 회 손바닥으로 치거나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증인 H "피고인이 가격할 때 퍽퍽 소리가 났다"고 진술하였다. 사고 현장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는 목을 수 회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도 목을 맞았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G H은 객관적 위치에 있는 증인이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 증인 G, H의 증언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인 H, G의 진술 등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할 정도로 소리를 쳤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H은 "손님들 중 싸우는 곳에서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피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식당에서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수회에 걸쳐 멱살을 잡고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범행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동기,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가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상을 입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흥분한 상태였으며, 경찰이 피고인과 피해자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중 피해자가 주저앉듯이 바닥에 쓰러졌다. 피해자는 수 분 후에 의식을 회복하여 사건 조사를 위하여 지구대로 호송되었고, 지구대에 도착할 무렵 구토 증세를 보이며 상태가 다시 나빠져 즉시 119로 호송되었다. 피해자는 다음날인 2011. 10. 15.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개두술 및 동맥류 결찰술 수술을 받았다.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가 있는 행위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한다. J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서에는 "뇌지주막하 출혈은 외상 없이도 발생할 수 있고, 이 사건 뇌동맥류의 파열, 발병원인에 외상이 기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뇌동맥류의 존재는 지주막하출혈의 위험인자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나 목 부분을 오른 손바닥으로 3~5회 정도 밀거나 친 것이 피해자의 지주막하 출혈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K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L 작성의 진료기록 감정서에는 "지주막하출혈의 가장 흔한 발생 원인은 파열성 뇌동맥류이고, 외상, 선천성 혈관기형 등도 뇌지주막하 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 이 사건 지주막하 출혈은 뇌동맥류의 파열로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 파열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인자로 폭행, 스트레스 등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근본적 원인은 환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뇌동맥류가 파열된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평소 지주막하 출혈의 위험인자인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 그 뇌동맥류가 파열됨으로써 지주막하 출혈상을 입게 된 것인데 그 파열 원인이 피고인의 가격행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이 사건 발생 경위, 폭행의 정도, 폭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