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108

범죄사실 2015고단5108 1. 사기 피고인은 2015.5.6.18:00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피해자 C이 게시한 '라프리몬스 트레일 신발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라프리몬스 트레일 신발을 42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지니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받고도 물품을 보내주지 않을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은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2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8.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852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송금 받았다. 2015고단5660 2. 사기 피고인은 2015. 6. 7.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과 번개장터에 피해자 D(19세)이 게시한 나이키 운동화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하여 위 운동화 대금으로 140,000원을 보내주면 나이키 운동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나이키 운동화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위 140,000원을 피고인의 씨티은행 계좌(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이고 합계 2,17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6687 3.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30.경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후드티를 판매합니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17 만 5천 원을 선입금하면 의류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후드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씨티은행 계좌로 17만 5천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1.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나이키 운동화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5만 원을 선입금하면 운동화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만 원을 피고인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1.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베이프 샤크 후드티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40만 원을 선입금하면 후드티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AR, AS의 각 진정서 2015고단5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U, AV, AW, AX, D, AY의 각 진술서 2015고단6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48명으로부터 합계 11,420,000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중 14명과 합의하였고, 33명에게 편취금을 반환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대출을 받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가 상당히 강한 점,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구속수감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5. 5. 7.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오션키' 게임기 10대, '로얄캐슬'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 게임기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자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을 업으로 한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오락실 운영의 규모와 기간,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피해자 C을 만나 사귀 던 중 2014. 1. 초순경부터 피해자와 결흔할 것을 약속하고 인천 계양구 D건물 608호에서 동거생활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경 피해자 C에게 "오피스텔 보증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2014. 1. 1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회의 이혼경력과 3명의 자녀가 있음에도 피해자 C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심부름센터를 통해 일명 가짜 부모를 고용하여 피해자 가족들과 상견례를 치르는 등 피해자 C과 실제 결혼할 의사도 없었으며,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5.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마치 피해자 C과 결혼할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 C과 그 가족들로부터 합계 55,780,000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청첩장 1. 계좌별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동종 실형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고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3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2. 01:00경 인천 계양구 B빌딩 1층에 있는 C 음식점에서, 딸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21세)가 지난 달 D에게 핸드폰을 던져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6-7대 때렸고, 계속하여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위와 같은 폭행 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찾아간 삼산경찰서 정문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여러 차례 때린 후 발로 피해자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1. 10,03:00경 인천 부평구 F아파트 408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D을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 7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에게 폭력을 가한 것 등이 간접적 원인이 되는 등 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3년 9월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년 9월말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E이 F로부터 매수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5그램을 E과 1회용 주사기에 약 0.07 그램씩 각각 나누어 담은 다음, 그 중 약 0.07 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4년 2~3월경 필로폰 제공 가. 피고인은 2014년 2월 중순 16:00경 동두천시 G에 있는 H 사무실 부근 주차장에서 F에게 "I의 처 인테리어 사무실 개업기념일이니까 필로폰을 좀 줘라"고 말하고, 이에 F가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그램을 I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4. 3. 1. 23:00경 양주시 은현면에 있는 은현면사무소 앞 주차장에서 F에게 "I이 오늘 생일이니까 필로폰을 좀 줘라"고 말하고, 이에 F가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 그램을 I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I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2015년 1월 초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년 1월 초순경 대전 유성구 J건물 510호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2015년 1월경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년 1월 초순경 위 J오피스텔 510호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년 1월 중순경 위 J오피스텔 510호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15년 3월경 필로폰,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5. 3. 26. 20:00경 위 오피스텔 510호에서 K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겨져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과 대마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위 필로폰, 대마를 수수하였다. 6. 2015년 3월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3. 26. 22:00경 위 오피스텔 510호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 하였다. 7. 2015년 3월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3.26. 22:00경 위 J오피스텔 510호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대마 약 0.5그램을 보그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본(증거목록 11번)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모발) 1. 마약류 월간동향(2015.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메트암페타민 투약, 매수, 수수, 제공의 점(각 제공의 점은 형법 제30조를 덧붙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6.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투약, 제공, 수수 등 범행 횟수가 많아 엄벌에 처할 것을 고려할 만하나,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모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실형 전과도 없는 점, 영리를 목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쿠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19: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 압량면 현흥리에 있는 참외 단지 23번 판매점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영남대학교 방향에서 환상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 가장자리를 걸어가던 피해자 D(61세)의 몸을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3. 19. 02:33 경 대구 동구 E 소재 F병원에서 경추골절 및 탈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등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어두운 밤에 비까지 내리고 있어서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사고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기여한 점, 피고인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9. 01:08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4길 22(신설동) 공중화장실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C 쪽으로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위 C의 어깨를 잡아채면서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피고인도 다친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수법, 피고인이 2011.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34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344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창섭(기소), 안미현(공판) 판결선고 2013.8.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8.경 인천 남구 B 피고인이 운영하던 'C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건물 내 인테리어 공사를 외상으로 해주면 술집에서 주류대출을 받거나 모E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주류 대출을 받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모 E 소유의 건물 역시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였으므로 공사가 완성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3. 경부터 같은 해 4. 경까지 위 가게에서 1,850만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서, 공사내역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13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27. 08:3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거제시 C 마당 내에서, 위 피해자 주소지의 집을 허물고 신축 공사를 할 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다니던 시유지 도로가 있던 곳에 피해자가 담을 쌓고 있는 것을 보고 "도로니까 담을 쌓지 마세요"라고 수차례에 걸쳐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담을 쌓고 있다는 이유로 담을 쌓는 벽돌을 들고 쌓여져 있던 담을 치고 밀어 넘어뜨려 시가 약 178,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가 쌓아놓은 담을 무너뜨리는 피고인의 행위를 보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이 늙은년, 나이 쳐 먹은 년, 양심도 없는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인근에 있던 작업 인부 3명과 이웃에 살고 있는 D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조사) 1. 현장사진, 견적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6.14: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무용단 예술감독실에서 피해자 F(33세)에게 공연할 작품 안무를 해보라고 시켰으나 제대로 하지 못한데 화가 나 그 곳 히터기 위에 놓여 있는 공구함에서 일자 드라이버를 꺼내 위 드라이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수회 밀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연필통(높이 15cm, 지름 7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 및 두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사진연필통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연필통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연필통이 깨질 가능성이 높은 사기(沙器) 재질인 점, 피고인이 폭행을 가한 피해자의 부위가 머리 부분인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실제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연필통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반면 피고인이 무용감독으로서 훈계의 차원을 넘어서는 폭행을 가한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4, 13:30경 위 무용단 예술감독실에서 피해자의 무용 연습 중 안무를 반복적으로 틀리는 데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월급 받는 만큼 무용단에서 춤을 추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말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친 후 그 곳 냉장고 위에 놓여 있는 스테인리스 물병을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몸을 3회씩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의자에 앉혀 목을 조르면서 뒤로 밀쳐 의자가 뒤로 움직여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에게 "솔직하게 말하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4:00경 위 E 무용연습실에 가서 피해자를 보았으나 피해자의 연습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피해자를 불러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1340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형제간이고, 피고인 D, 피고인 C은 부부이며, 피고인들은 친인척 관계에 있다. 한편, 피고인 A과 피해자 F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의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에 있다. 피고인들은 2015. 7. 2, 14:00경과 같은 달 7. 7. 13:11경) 하남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집 정원에 피고인 D, 같은 C이 임의로 심어 경작하고 있는 농작물 재배를 목적으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위 집 대문 안쪽에 있는 빗장을 잡아당겨 문을 연 다음 대위 집 정원으로 함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각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공판조서 중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500,000원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1) 공소장에는 날짜가 누락되어 이를 정정한다.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중한 전과가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망상 등에 의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상해 피고인은 2015. 3.5.10:30경 통영시 C에 있는 밭에서, 피해자 D(여, 58세)이 이웃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험담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및 복부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두께 20cm, 길이 9cm)과 식칼(칼날길이 21cm, 총길이 30cm)을 양손에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오늘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돌로 내리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칼로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0:40경 위 장소에서, 위 D의 친오빠인 피해자 E(60세)가 위 D을 때린 경위를 묻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cm, 총길이 30cm)을 들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D을 위하여 50만원을 공탁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흉기인 칼로 위협을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C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위 C 지상 온실 1동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토지 형질변경 등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C 바닥에 1,312㎡ 규모의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그 지상 658.5 ㎡ 규모의 온실의 렉산구조 벽체를 판넬구조로 교체한 뒤 창고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4.5m㎡ 규모의 화장실을 증축하였나. 시정명령 불이행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건축, 형질변경 행위 등을 적발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8.경, 2015. 2. 11.경, 2015. 7. 20.경 3회에 걸쳐 하남시장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각 2014, 12, 30.까지,2015. 3. 10.까지, 2015. 8. 20.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가.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건축물 용도변경 등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5.경 A으로부터 위 C 지상 358.5㎡ 규모의 온실 1동을 보증금 5천만 원, 월 임대료 500만 원의 조건으로 임차하여, 그때부터 2015. 11.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온실을 창고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 나. 시정명령 불이행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건축, 형질변경 행위 등을 적발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8.경, 2015. 2. 11.경, 2015. 7. 20.경 3회에 걸쳐 하남시장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각 2014. 12. 30.까지, 2015. 3. 10.까지, 2015. 8. 20.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등기내역, 각 시정명령, 각 위법행위조사서, 약식평면도, 각 사진,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등본, 이행강제금부과공문, 각 국내등기조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건축 및 용도변경),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은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1) 시정명령을 반복적으로 불이행하였으나, 향후 원상회복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1)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온실을 건축한 후 불법으로 창고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인은 월 임료의 수익을 얻게 되고, 임차인 역시 정식 창고 허가를 얻은 건물을 임차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는 이익을 얻고 있다.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2. 7.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 23:35경 서울 강북구 C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형님들 여자들이 있는데 인원수가 맞지 않는다, 같이 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은 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외투 오른쪽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그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운전면허증, 장기 협력사원 출입증, 삼성카드, 티머니카드, 현대카드, 하나에 스케이카드, 우리브이 체크카드, 신한카드 각 1장 및 현금 3만원이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상습 • 누범절도 제1유형 감경영역에 해당(심신미약하여 이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징역 1년6월 내지 3년이지만,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나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량보다 낮은 징역 10월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01:55경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6세)과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후두부 두피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기사 전화조사, 순번 9번)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A 일행 인적 사항 불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자체의 위험성은 크지만 실제 발생한 피해는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 보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자체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250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2.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출퇴근하기가 힘들어서 직장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전세 보증금이 부족하다. 10일 후에 사채 돈이 들어오니 전세 보증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달 15.경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 1,860만 원을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운영하고 있던 안마시술소를 폐업한 후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사채 이자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지불해야 할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채 이자 및 급한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돈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변제 능력이나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57,65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재산 상태가 열악하였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08. 3. 14.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G'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화장품이 필요하니 보내주면 한 달 안에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6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3. 1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선물할 곳이 있다. 화장품을 보내주면 한 달 안에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9만 8천원 상당의 화장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장품 고객 카드 1. 거래내역 조회, 통장사본, 차용증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오랜 친구인 피해자 C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도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를 운영하며 피해자 H로부터 육계와 생계를 납품받아 육계와 생계 대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4.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공증인 J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불해야 할 육계와 생계 대금 1,050,828,492원에 대하여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양도담보 목적물로 G 냉동창고에 있던 피고인 소유 냉동육계 157,536 마리를 제공하고 이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다시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양도담보 설정자인 피고인은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담보물건을 성실히 보관·관리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2. 29.부터 2015. 2. 16.까지 G에서 양도담보로 제공된 냉동육계 157,536마리 중 102,841 마리를 한국육계협회, ㈜K, ㈜L, M에 임의로 처분하여 매매대금 159,362,8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도담보 목적물 시가 159,362,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N,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제출서류 1. 수사보고(사건 처리지연 및 고소인 제출 녹취록, 수사보고(양도담보 냉동육 판매내역 및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배임죄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와 함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G 경영이 어려워지자 범행에 이르렀고, 이후에도 피해자와 계속 거래를 하면서 잔존대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G 부도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62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7. 12: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D식당에 들어가, 전 처와의 통화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냉장고에 있던 소주 1병과 맥주 1병을 꺼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탁자 위에 있던 뚝배기그릇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집어들고 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찍어 죽인다!" 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과 나무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죄 :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손괴죄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1년9월(2개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 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현재 알콜 의존증후군으로 입원치료 중이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횡령(2012고단1565) 피고인은 2012. 2. 4.경 광주시 D건물 109-2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E 쉐보레 익스프레스 승합차를 판매해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합차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24. 경 서울 강서구 F 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1,500 만원에 매도하여 그 중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선지급한 100만원을 제외한 1,400 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가게 운영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횡령 (2012고단1342) 피고인은 2012. 6. 15.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커피숍 앞길에서 피해자 G 소유의 J 인피니티 승용차를 2,300만원에 판매해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2. 7. 16.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2,100만원에 판매한 뒤 그 무렵 위 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 운영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C의 증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갑) 1. 수사보고(A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된 전과 확인 보고) [판시 제2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사본 1. 수사보고(차량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의 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승용차 판매대금을 횡령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 및 동종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