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4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3. 5.경 월 보험료 40,470원, 보험상품 '교보건강'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교보생명과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1998. 12. 23.경부터 2004. 11. 10.경까지 4 개 보험회사의 8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월 613,430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2. 19.경부터 같은 해 3. 5.경까지 목포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편도선 주위농양 등의 진단을 받고 1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고열, 콧물, 구토' 등을 호소하여 입원하였으나 위 증상은 일반적인 감기증상으로, 고열이 지속된다거나 폐렴에서도 합병증 가능성이 높아 집중 관찰이 필요할 때 또는 다른 감염 징후가 있을 때 입원치료를 하는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흉부방사선 및 혈액 검사결과 백혈구 수치 상승 등 감염징후를 발견할 수 없고 다른 특별 한 이상증세를 발견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치료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피고인은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 6.경 피해자 교보생명에 위 질병에 대하여 16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8, 9, 11 내지 23, 25 내지 36, 38 내지 41 기재와 같이 29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28,529,92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5. 3. 25.경 월 보험료 136,500원, 보험상품 '교보다사랑CI'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교보생명과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03. 8. 12.경부터 2006. 7. 3.경까지 5개 보험회사의 7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월 737,840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28.경부터 같은 해 2. 18. 경까지 목포시 G에 있는 'H정형외과'에서 무릎관절증 등의 진단을 받고 2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왼쪽 무릎 통증, 목 통증, 아래 허리 통증, 왼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여 입원하였으나, 혈액검사상 염증수치가 정상이었고 입원기간 동안 물리치료, 주사처치를 받은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치료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피고인은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 18.경 피해자 교부생명에 위 질병에 대하여 22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해 2. 25.경 보험금 명목으로 6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34,105,02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대리인) 1. 보험금 지급현황, 각 보험가입내역, 피의자 A 의료분석(1권), 피의자 A 진료기록부(1~5권) 이상 10권, 피의자 B 의료분석(1권), 피의자 J 진료기록부(1~3권) 이상 8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 회사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문팜금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형량 하한 1/3을 감경)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형량 하한 1/3을 감경)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형량 범위: 각 징역 8월~4년 4.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편취 금액이 2억 2,800만여 원에 이르고, 피고인 B의 편취금액 또한 1억 3,400만여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해당 증상으로 인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보험회사들은 피고인들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정확한 심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도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3. 5.경 월 보험료 40,470원, 보험상품 '교보건강'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교보생명과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1998. 12. 23.경부터 2004. 11. 10.경까지 4 개 보험회사의 8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월 613,430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 9.경부터 같은 해 6. 23.경까지 목포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천식진단을 받고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치료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피고인은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24.경 피해자 교보생명에 위 질병에 대하여 15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 10, 24, 37 기재와 같이 6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9,756,2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또한 현대 의학이 가진 한계로 인하여 어떠한 질환의 진단방법이나 치료방법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백하므로, 어떤 환자가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평균적 치료기간 이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모두 사기죄로 처벌한다면 선의의 환자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검사는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실제로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입원보험금을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음에도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이 입원하여 입원기간 동안 처방약을 처방받는 등 해당 질병에 대한 치료를 실제 받았던 것으로 보일 뿐, 해당질병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입원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2) 이 사건과 같이 입원 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 편취를 위하여 허위의 입원을 하는 경우, 보험금을 많이 주는 질병으로 반복적으로 입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24, 37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질병은 피고인 주로 입원한 천식, 뇌혈관질환 등에 비해 그 입원보험금이 현저히 작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같은 질병으로 반복적으로 입원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통상적인 보험금 편취를 위한 입원과는 차이가 있다. 비록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과 동일한 진단명으로 허위 또는 과장 입원을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고인은 실제 위 입원치료 이전부터 위 천식을 앓아 왔던 것으로 보이고, 허위 또는 과장 입원의 경우 방사선촬영결과 정상으로 나왔음에도 입원한 것인 반면, 위 입원의 경우 방사선촬영결과에 의하더라도 기관지 천식, 기관지염등 피고인이 주증상으로 호소한 질병이 발견되었는바, 피고인이 단순히 동일한 질병으로 반복적으로 입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만성 질환이 일시적으로 악화되어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위 입원기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의 입원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입원기간 병원에서 부재하였다는 기록은 없다. 비록 피고인이 위 순번 37의 입원 기간 중 3회 외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외출이 있었다고 하여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른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비록 K의료분석원의 L이 작성한 분석자료에는 피고인에게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분석자료를 작성한 L은 간호사로서 피고인이 입원한 질병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내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L은 피고인을 직접 만나거나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나 간호사에 대한 의견조회절차를 거친바 없이 진료기록부 등에만 기초하여 위 분석자료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위 진료기록부 등에 누락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여(L도 자료분석에서 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나 그 검사 결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객관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기도 하였다), 위 분석자료만으로 피고인의 입원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위 순번 3 내지 7 입원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을 진료한 F의원 의사인 M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피고인이 심한기침과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약물요법을 위해 입원치료를 하였고, 증상이 호전되면 퇴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M은 당시 피고인에게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L의 판단이 피고인을 직접 진료한 의사의 판단보다 우선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분석자료 만으로 피고인에게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마)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들이 피고인과 공모하였다가나 피고인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각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