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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7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으며, 2021. 12. 25.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7. 18. 18: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8. 18:30경 평택시 B, 2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여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2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22. 7. 18. 21: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8. 21:30경 평택시 B에 있는 ‘E’에서피해자 F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여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전과: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피해규모가 크지 않다. 반면에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과 같은 무전취식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렇게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도 유흥주점에서 오로지 술을 마시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질렀고, 현행범 체포 과정에는 “구속되고 싶다. 계속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말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구내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부산 강서구 B에 괜찮은 구내식당이 있는데, 그곳 운영자인 E이 식당 영업을 양도하려고 한다. E이 원하는 금액은 보증금 3,000만 원,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300만 원, 권리금 8,000만 원이다. 그리고 식당을 잡으려면 우선 E에게 계약금 2,000만 원과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300만 원을 미리 지급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위 E이 피고인에게 위 식당의 양도 조건으로 제시한 권리금은 8,000만 원이 아닌 6,000만 원이었고 중개수수료는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그 차액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 E에게 계약금 2,000만 원과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300만 원을 그대로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1.경 8,000만 원의 권리금을 내용으로 하는 영업 양도 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4.경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배우자인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확인증 1.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485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6. 11.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C을 같은 회사 영업이사인 D의 소개로 알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8. 서울 용산구 E건물, F호 소재 위 B 사무실에서, D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A(피고인) 사장이 하고 있는 사업의 운송비 명목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용 후 2-3일 내에 바로 돌려준다고 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린 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8.경 8,000만 원, 같은 해 12. 1.경 2,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피고인의 계좌(G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H은행 거래내역(1억 편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521

범 죄 사 실 2022고단521 1. 피해자 D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8.경 목포시 F에서 'G'이라는 H 카페에 '골프채(심2드라이버 9도 Hd6s)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면 위 골프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아 이를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골프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48,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3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2,398,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21. 1. 1.경 강원 평창군 J에 있는 K 골프장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L'(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였다. 그리고 사이버머니 충전계좌인 주식회사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할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였다. 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홀짝 게임의 결과에 배팅하고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따는 방식의 일명 '파워사다리'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6.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도박 사이트와 연결된 35개 계좌에 673회에 걸쳐 361,770,000원을 입금하여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22고단756 3. 피해자 O에 대한 사지 피고인은 2021. 6. 12.경 강원도 평창군 P에서 H 카페 ‘G’에 ‘부쉬넬 PRO XE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보내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박 자금이 필요하여 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위 물건을 배송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10,0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13.경 제3항 장소에서, 위 카페에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보내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박 자금이 필요하여 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위 물건을 배송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3항 계좌로 400,0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R, B, E, C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캡처사진 등, 대화내역 등, 각 사진, 송금확인증,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 32, 33, 36),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2고단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O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게시글 등, 대화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도박의 규모가 작지 않다.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처벌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에 있는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19세)은 2020. 5. 5.부터 위 가게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아르바이트 생이다. 피고인은 2020. 5. 6. 02:00경 울산 남구 D 2층 'E' 6번방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위 가게 소속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붙어 앉은 다음 “노래 한 곡 불러라.”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반대 방향으로 몸을 당기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쾌감에 화장실로 가기 위해 일어서 걸어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 윗부분을 가볍게 치면서 다들 노래 부르는데 노래 한 곡 신청하라는 취지로 얘기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는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회식 자리에서 자신의 오른쪽 옆에 앉은 피고인이 말을 걸다가 자신의 허벅지를 쓰다듬었고, 조금 지난 뒤 화장실에 가기 위해 피고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F은 당시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내 동갑 무릎 만지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바 있는데, 위 문자메세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행동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보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회식자리까지 참석하였음에도 다음날 바로 아르바이트를 그만 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추행 외에는 하루 만에 아르바이트를 그만 둘 이유가 없어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이유도 특별히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2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1. 02:30경 강원 양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 가량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같은 기재 편의점 앞 도로를 E식당 쪽에서 인구해변 쪽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상가가 밀집한 골목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와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골목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F(남, 29세)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남, 34세)의 등, 왼쪽 종아리 등 부위를 승합차 좌측면 부분으로 각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족관절 비골건 타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 1. 입건전조사보고서(의무보험 미가입 관련)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각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8년 2. 양형기준 미적용[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처리방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08년과 2016년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사정,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물차량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B 주식회사는 서울 영등포구 C 23층에서 할부 금융업을 하는 여신전문 금융회사로,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구매자가 자금이 부족한 경우 피해자의 제휴점 등을 통하여 대출을 문의하면서 대출신청 서류 등을 피해자에게 접수하면 피해자는 심사를 통해 대출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구입하고자 하는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조건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게 된다. 피고인은 2018. 9. 12.경 청주시 상당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제휴점인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제휴점을 통하여 피해자와 (차량번호 1 생략) 스카니아 트랙터(2013년 식) 1대를 중고가격 145,000,000원, 본인부담금 50,000,000원, 할부금액 95,000,000원, 할부금융 계약기간 60개월, 매달 1일경 첫 회 할부금 2,518,404원, 매달 할부금 2,013,798원을 만기시까지 납입하는 조건으로 차량담보 대출을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2018. 9. 28.경 위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차량번호 2 생략) 스카니아 트랙터(2010년 식)를 중고가격 115,000,000원, 본인부담금 60,000,000원, 할부금액 55,000,000원, 할부금융 계약기간 60개월, 매달 15일경 첫 회 할부금 1,481,892원, 매달 할부금 1,193,092원을 만기시까지 납입하는 조건으로 차량담보 대출을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사고 차량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담보 가치가 없었고, 사고 이력을 숨기고 대출을 받기 위해 (차량번호 1 생략)에는 (차량번호 3 생략) 번호판을 붙이고, (차량번호 2 생략)에는 (차량번호 4 생략) 번호판을 붙여 대출을 신청하였으며, 차량을 수리하지 않아 운행을 통한 수익 활동도 불가능하였고, 대출금은 다른 차량의 할부금을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8. 9. 12. 94,965,000원, 같은 달 28. 54,962,000원 등 합계 149,92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기록 명세표(증거 순번 29번, 51번) 1. 대출신청서(차량번호 4 생략), 대출신청서(차량번호 3 생략) 1.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사고이력 정보, 각 채권계산서, 각 입금내역 및 수납현황,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거래내역 및 확인증 1. 각 자동차 사진(서류 포함), 차량 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피해자와 합의)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매달 추가로 3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기망행위의 방법이 불량하고, 편취한 금원이 1억 원이 넘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상황(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긍정의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과거 연인 사이였고, 피해자 C(남, 57세)은 B과 현재 연인관계에 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6.경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B 운영 ‘E’ 식당 안팎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다가, 같은 날 18:05경 위 식당 옆 창고용 컨테이너 박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자루길이 43cm, 날길이 20cm) 1자루를 갖고 나온 뒤, 피해자가 보이지 않자 화가 나 식당 앞마당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빨간색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석 옆 유리창을 낫으로 수회 내리찍어 170,000원 상당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식당 앞마당에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위 식당 뒤편의 둑길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낫을 오른손에 쥔 상태로 피해자에게 “C이 너 거기 서.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 지르며 달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영수증, 견적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에 대해 격분하여 낫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낫으로 피해자의 승용차도 손괴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교제하던 여성으로서 피해자와 현재 교제 중인 여성의 주거에 찾아갔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받았음에도 그 뒤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1. 6. 17:48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식당 안에서, 위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때마침 판시 피해자가 식당에 온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여기 왜 왔어, 너 내가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팔을 비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식당 바깥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위 식당 마당에 있는 정자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너 죽어볼래.”라고 재차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뒤편에 있는 정자 기둥에 머리를 수회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2022. 12. 8.자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합의서와 인감증명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3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2.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1.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1.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대마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21. 5. 15. 19:45경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13. 20:20경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8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6. 14. 11:44경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8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1. 5. 15. 22:00경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14. 12:17경부터 같은 날 12:24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6. 24. 19:19경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8. 1. 18:30경 수원시 영통구 H 모텔 I호에서 담배 연초를 빼낸 다음 그 속에 대마 약 0.3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5. 15. 19:45경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휴대전화 및 메시지 출력물, 카드사용내용 출력물 1.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나.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후 다시는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단약을 위해 병원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위 동종 전과는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고, 그 외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마약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0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4.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8.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20.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1. 8. 20. 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6. 05:30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483번길 3 율목동 행정복지센터 옆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 운전석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9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8. 26.경부터 2021. 10. 6.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657,500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뒤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 F, G, C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 CCTV 영상자료 분석 사진(증거목록 순번 6, 20, 23, 24, 34),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28), 현장 및 피해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32),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 2회, 집행유예 1회, 실형 9회)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재범하였다. 아래 가환부된 피해품 외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범죄일람표 순번 2, 3의 각 시계는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고, 이를 감안하면 전체 피해액이 크지 않다. 각 범행이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734

범죄사실 2022고단1734 피고인은 피해아동 B(2007. 7.생), C(2008. 4.생, 여), D(2009. 5.생, 여), E(2011. 2.생, 여), F(2013. 2.생)의 친부이다. 1. 2020년경 범행 피고인은 2020년경 안산시 단원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B이 친구들과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후 행거를 이용해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엉덩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0. 11.경부터 2020. 12.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2020. 12.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 새벽에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아동들에게 집이 더럽다고 소리를 지르며 "100초 안에 안 나가면 죽이겠다. 눈에 띄면 때릴 거니까 빨리 나가라."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아동 B, C, E을 집 밖으로 내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20. 12.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 22:2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B이 사이버 강의를 제대로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B의 뺨을 3회 때리고 무릎으로 B의 배를 1회 때리고 다리로 B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B의 머리 옆쪽을 차고, 골프채를 꺼내 B을 때리려고 했으나 피해아동 C이 피고인을 말려 골프채를 내려놓고, 발로 B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B의 뺨을 2회 때리고 B에게 "대가리 박아."라고 소리를 질러 B으로 하여금 거실 바닥에 머리를 댄 채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도록 하고, C에게 "너는 왜 방을 안 치우냐, 아빠 스트레스 받아 빨리 죽으라는 거냐."라고 소리지르며 C으로 하여금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도록 하고, 피해아동 D을 나오게 한 다음 "왜 방 안 치우냐."라고 소리 질러 D으로 하여금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B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인 C, D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21. 3.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3. 1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F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 소파에 올려 두고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왜 저런 걸 가지고 노냐,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2021. 3.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5. 14: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집 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아동 E에게 "미쳤냐."라고 소리지르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6. 2021. 3.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6.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D이 원격 수업 후 다른 학습을 하고 있는데 빨래를 개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아동에게 "빨리 빨래 안 개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아동 C에게 "너 정신병자냐? 빨래 개라고 했는데 왜 안 개냐?"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2849 피고인은 2022. 8. 24. 21:1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상록구 I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J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 D, E, K의 각 진술서 1. 각 녹취서 1. 피해 사진 2022고단2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동학대 행위의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폭력 전과가 5회 있고 음주운전 전과도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약 2개월간 구금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10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2. 2. 28. 22:0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리 공원’에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조건만남을 미끼로 금품을 강취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2. 3. 1. 01:00경 서울 구로구 G건물 H호에 함께 모인 다음, 피고인 A은 ‘앙챗’ 앱으로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를 물색한 후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는 역할을, 피고인 C, D은 범행현장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E은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한 후 금품을 빼앗는 역할을, 피고인 E의 여자친구인 I(여, 14세)는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고 약속한 장소에서 기다리면서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E의 휴대전화에 ‘앙챗’ 앱을 설치하여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 F(남, 42세)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역할을 나누어 주는 등 범행 전반을 계획·지시하고, 피고인 E은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와 채팅을 하고, I는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를 서울 구로구 J건물 앞길로 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22. 3. 1. 05:00경 ‘J건물’ 인근 건물 주차장 등지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I를 만나러 오자 숨어 있던 곳에서 뛰쳐나와 피해자를 붙잡고 인근 골목 길로 끌고 가면서, 피고인 D은 발로 피해자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찬 다음 피고인 C과 함께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쟤 미성년자인데 800만 원을 가져가면 어떻게 하냐. 내놔라. 주머니에 얼마 있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리고 “빨리 돈 주고 끝내.”라고 말하고, 피고인 E은 재질 불상의 파이프(길이 약 60cm)를 쥐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은 현금 30만 원을, 피고인 A은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AMI 집업 상의를 각각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한 후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확인), 수사보고서(발생현장 지도 첨부), 수사보고서(신고자 상대 수사) 1. 앙톡 대화내용 1. 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형의 감경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B: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인격과 가치관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들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는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수차례에 걸쳐 다른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집행유예를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으로 수사받을 당시 유치장에서 소란을 일으켰고, 특히 피고인 B의 수사를 받는 태도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에서의 지위 및 역할(피고인 A은 범행을 처음 제안하고 주도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채팅으로 유인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았다),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E 피고인들은 인격과 가치관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들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는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에서의 지위 및 역할(피고인 D, C은 망을 보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특히 피고인 D은 폭행에도 직접 가담하였으며, 피고인 E은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