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피해자 주식회사 넥스젠파이낸스대부와 피해자 주식회사 콜렉트대부로부터 대출상담을 받으면서, 각 피해자 회사의 상담 직원에게 "200만원을 빌리되, 2016. 11. 23.부터 2021. 12. 31.까지 연 27.9%의 이자를 내고, 원금은 5년 뒤에 상환하겠다. 대출 이후 6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의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 3,000만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 중이었는데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고, 곧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1. 23. 피해자 주식회사 넥스젠파이낸스대부로부터 2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해자 주식회사 콜렉트대부로부터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넥스젠파이낸스대부, 피해자 주식회사 콜렉트대부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송금확인증 등 관련서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당시 각 피해자 회사에 자신의 경제사정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대출금을 받은 이후에 비로소 개인회생제도를 알게 되어 이를 신청하였을 뿐,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안 되는 줄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대출을 받을 당시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전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인 것으로 보인다)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돈이 급히 필요하여(기존 채무의 원리금 변제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대출을 받았던 것인데, 피고인에게는 매달 받는 170여만 원의 월급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향후 6개월 내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의 계획이 없고, 대출 이후 3개월 이내에 퇴사 또는 영업중단 예정이 없으며, 대출심사 시 확인된 기존 채무 이외에 별도의 개인적인 채무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각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았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각 피해자 회사에 1회의 이자만 변제한 채 2017. 1. 18.경 대구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한 사실,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은 피고인이 각 피해자 회사에 연 27.9%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 이상을 매달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인데(피고인은 약 5년간 6만 원 정도씩 변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계산상 총 360만 원 정도를 변제하는 셈이다), 피고인의 개인회생신청에 따른 변제계획안은 피고인이 2021년경까지 각 피해자 회사에 이자 없이 원금을 55개월여에 걸쳐 분할 변제하겠다는 내용인 사실(피고인의 변제계획안에 기재된 채권자들은 각 피해자 회사를 포함하여 전부 금융기관들로서, 위변제계획안은 채권자들 전부에 대하여 원금을 분할 변제한다는 내용이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재정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학력, 직업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대출을 받을 당시 '향후 6개월 내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의 계획이 없다'는 문구가 진한 글씨로 인쇄되어 있는 확인서에 서명하였음에도, 대출받은 때로부터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자는 1회밖에 내지 않은 상태)에 위와 같은 내용의 변제계획안이 수반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대출을 받을 당시 각 피해자 회사와 체결한 대출 약정에 따른 원리금, 특히 약정이자 부분에 대한 상환의 의사가 애초부터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7.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인 자로 병역의무자이다. 2015. 11. 26. 원주시 C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 예비군대원 본인이 주소지에 없을 때에는 세대주 또는 가족 등을 미리 통지서 수령인으로 선정하여 소집통지서를 잘 전달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를 하여 2016. 3. 16. 사건 외 위 주소지의 세대주가 직권거주불명등록을 요청으로 '거주불명자'로 등록이 완료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말소 및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어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자 통보서, 범죄사실경위서, 피의자 주민등록등본, 예비군 편성카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1300, 1403(병합)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단4 판결문 [피고인은,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전입·전출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일 뿐, 예비군훈련의무를 회피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므로 위 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법률의 부지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이 사건 범죄의 성립 및 처벌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제명이 예비군법으로 변경되었다)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투아렉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10:20경 논산시 벌곡면 조령리 호남지선고속도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대전방향 26킬로미터 지점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비가 내려 노면이 습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동일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여 앞차가 급정지하더라도 추돌을 피할 수 있도록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면 정체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던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 범퍼 부분으로 G 운전의 H 1톤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으로 하여금 같은 날 11:28경 대전 서구 관저동로 158에 있는 건양대학교 병원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기간 중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이 사건 사고를 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과실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사고 경위, 피고인의 과실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쌍용자동차 C대리점에서 D 코란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구입대금 25,200,000원을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60개월 간 매월 원리금 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2014. 9. 25.경 위 피해자 회사에 채권가액 1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일자불상경 위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 미납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의 허락 없이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넘겨주어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하는 등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산양수도계약서, 신차 할부/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초본 1. 2016-13133호 사건 공람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대출금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1995년에 선고받은 1회의 소액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4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동종 폭력 범죄 전력이 26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21:30경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자동차에 부딪칠 뻔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리와 봐라 이 새끼야"라고 말하여 차에서 내리게 한 후, "마! 니가 깡패냐! 씹할!", "건 달이냐! 니 선배 안다! 조심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따라와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식당 옆으로 데리고 간 다음 무릎을 꿇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5~6회 때리고, 계속하여 "씹할새끼! 니 집 주소 안다!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건너편 골목으로 데리고 간 다음 무릎을 꿇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NOS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판결문 첨부, 피의자의 동종 · 유사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범죄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범행 유리한 사정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부터 2012. 8. 28.까지 서울 용산구 H에서 피고인 명의의 T'이라는 상호로, 그 이후부터 2013. 12.까지 친구 J 명의의 'K'이라는 상호로 각각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부터 2013. 12.까지 T'과 'K'의 온라인 판매처인 네이버 카페(L)를 운영하면서 매출액을 근로소득자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원들의 차명 계좌(총 11개)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각각 입금 받은 다음, 직원들의 차명 계좌로 입금된 매출액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31.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24길15(한강로3가) 소재 용산세무서에서 2011년도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해당 과세기간 동안 I에 대한 총 매출액 중 종업원 M 등의 차명 계좌로 입금된 매출액 공급가액 합계 428,362,973원을 누락하여 소득액 176,280,767원을 탈루하여, 2012. 6. 1. 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사기나 기타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소득세 54,350,92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00,391,943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명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3 내지 12), 네이버까페댓글내역, 2014년 귀속경비율고시(안), 임대료 및 관리비 지출내역, 직원 임금지급내역, 공고배너 사본 및 광고료지급내역, 사무실 통신료지급내역, 변호인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32) 1. 고발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28, 29, 31, 33, 각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순번 별로),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5억 원 이상)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2년 동안 직원들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수법으로 합계 약 6억원 가량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는바, 범행 기간, 포탈 조세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는 점, 포탈세액이 아직까지 대부분 환수되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포탈세액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세무 신고를 탈루하면서 비용 신고 역시 제대로 하지 않아 이에 관한 증빙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산정된 것으로서 실질적인 범죄수익은 그 정도에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포탈된 세액 중 일부를 변제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년 이전에 이미 J에게 본인이 운영하던 I 영업양도하였고 J은 'K'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3년도 초부터 직접 운영을 하였으므로 2013년도에 J 명의의 계좌로 입출금된 내역은 피고인의 사업과 무관하고, N는 2012년 말경 위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본인이 차명거래를 위해 제공하였던 계좌를 돌려받아 2013년도에는 본인이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2013도 이후에 본인 명의 계좌에서 입출금된 내역은 피고인의 사업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변호인은, 본건 포탈세액 산정에 사용한 추계소득금액 계산 방식은 필요 경비를 부당하게 축소시키고 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방식으로 포탈세액을 계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먼저 전자(前者)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가위 주장들은 피고인이 검찰 신문시에 진술한 구체적 내용과 명백히 배치되고 피고인은 위 주장과 관련하여 경찰 및 검찰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주장을 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직접 제출한 2013년도 견적서에는 'K'의 대표로 피고인 이름이 여전히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408면), 피고인이 이미 사업체를 영업양도를 하였고 J이 단독으로 운영을 하였다는 'K'의 거래명세표들을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하였는데(수사기록 599면 이하), 위자료들은 피고인이 직접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는 입수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과 무관한 자료를 굳이 입수하여 제출할 합리적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2013년도 이후에는 J이나 N 명의의 계좌로 피고인이 거래를 지속할 이유가 없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매입비용의 규모를 주장하며 증빙자료로 제출한 현금인출내역 및 계좌거래내역에는 2013년도 6월 내지 12월 사이의 기간에도 J, N 명의의 계좌에서 입출금 거래 내역이 지속적으로 발견된 점(수사기록 943 면 이하) 등을 비롯하여 확정된 약식명령문의 내용(수사기록 1050, 1051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J. N 명의의 각 계좌를 이용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계속 영업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반하는 증인 J, N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후자(後者)의 주장, 즉, 공소사실 기재 포탈소득금액의 산정 방식에 관한 변호인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조작이 비교적 쉬운 장부, 견적서,거래명세표 외에 금 읍거래내역 등 객관성이 담보되는 필요경비 지출 서류의 부족 및 임금, 임대료 등 실제 지출된 경비로 드러난 부분의 전체 금액 규모 등을 감안하면 검사가 통상 수입금액의 75%에 해당하는 금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추계소득금액 산정방식을 적용한 것(수사기록 503-505면)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35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7. 7. 26. 01:1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E가 후배인 피해자 F(29세)에게 "이리 와."라고 큰 소리로 불렀으나 피해자 가E에게 "이 개새끼야 니가 와."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화가 난 E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주먹으로 E의 머리 부위를 때리자 E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면서 싸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친 뒤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26. 01: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남자 두 사람이 사람 한 명을 때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창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사건 관련자인 피고인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흥분하여 위 H에게 얼굴을 들이 밀며 "야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H의 오른쪽 팔목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부위사진 9매 1. D식당 앞 주차단속용 CCTV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14:56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D 앞 차로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신동읍사무소 방면에서 가사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비교적 협소한 오르막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우측의 건천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추락함으로써 위 화물차를 전복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메트암페타민 수수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1. 17. 경 아산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D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 5g이 담겨 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매수의 점 가. 2017. 6. 8. 자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6. 8. 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E 아이디 'F')에게 불상의 계좌에 50만 원을 송금하여 지급하고, 평택시 G에 있는 원룸 무인 택배함을 통해 메트암페타민 0. 75g을 받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2017. 6. 10. 자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6. 10.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메트암페타민 0. 75g을 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3. 메트암페타민 매도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6. 14. 19:0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모텔' 인근 도로에 주차된 동거녀 J 소유인 K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L로부터 현금 90만 원을 받고 제2항과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약 1. 5g이 들어있는 주사기 2개를 L에게 건네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4.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8. 7. 20:00경 천안시 서북구 M 아파트 213동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05g을 물에 희석하여서 주사기에 담은 후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1. 사진 1. 수사보고(사건 외 D 조사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수수의 점에 관한 범죄일시 특정) 1. 수사보고(추징 금액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6월호(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추송서(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판시 제2, 3, 4 각 죄를 저지른 점, 마약 범죄는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22:55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해자 D(60세) 근무의 E편의 점에서, 갑자기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진 다음 피해자에게 "넌, 새끼야, 무조건 맞아야 되는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따귀를 때렸으며,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팔을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붙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호텔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부송어축제장 쪽에서 D호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E(29세)가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충돌을 피하는데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면서 진행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멈추는 것으로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8.3.01:55경 대구 동구 D 소재 E이 운영하는 'F' 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위 E 소유인 G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있던 중 위 E의 지인인 피해자 H(남, 49세)에게 발각되자, 위 승용차 안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약 12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그의 상체 부위를 향해 위 과도를 휘둘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법정진술 1. E,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9, 10)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촬영 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내사보고(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개월 3. 배심원 평결결과 및 양형의견 가.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유죄: 7명(만장일치) 나. 심신미약 인정 여부에 관한 의견 인정 : 7명(만장일치) 다. 양형에 관한 의견 ww.w징역 3개월, 집행유예 2년: 1명 - 징역 6개월: 1명 징역 9개월 : 3명 ·징역 1년 1명 - 징역 1년 6개월: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4.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9. 12.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면허시험장 쪽에서 신갈오거리 쪽을 향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적색신호임에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소타나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제일렌트카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커버 등 수리비 약 6,092,99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제일렌트카 소유의 차량을 손괴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않고, 혈중알콜농도도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의 동종 교통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7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도 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B SM5 승용차 보유자이다. [범죄사실] 201643798 1.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에 있는 대화역 부근 뉴코아아울렛일산점 앞에서 성명불상(게시글 아이디 C) 양도인으로부터 B SM5 승용차를 양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5.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안현로서9길에 있는 안중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안중터미널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SM5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20165596₁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22. 21:0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사실 주류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주점 실장인 G에게 룸 이용료 시간 당 3만 원과 여성 종업원 봉사료 시간 당 4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시가 10만 원 상당의 맥주 20 병, 시가 3만 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대구포 안주 1개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G로부터 시가 합계 16만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으면서 2시간 동안 주점에서 여성 종업원 2명과 술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G를 기망하여 36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주점 카운터에 있던 주점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탁상계산기를 카운터 뒤 장식장에 던져 장식장에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화분을 깨뜨리고 계산기를 고장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23.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여술2길 50에 있는 세븐일레븐 포승공단점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여술1길 39에 있는 노걸대 감자탕 음식점 앞 노상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SM5 승용차를 약 600m 운전하였다. 2017고단13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29. 14:00경 평택시 포승읍 여술로 1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여술2길 25에 있는 '한샘할인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79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자동차등록증 1. 의무보험조회 1.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2016고단559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1. 재물손괴 피해사진, 범행 장소 및 영업허가증 사진 1.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 조회 2017고단 13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등록원부,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2조 제1항(자동차이전등록 미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들을 자백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자체가 없으면서 2003.경부터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럿 있는 점, 그럼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르고 반성하는 기색이 없이 재판 도중에 도주한 점, 실형 전과 등 형사처벌전력이 많은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 09:31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선명아파트 내 주차장에서부터 구 동원탄좌를 연결하는 인근 교량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범행시간 및 구간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67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는 중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7. 9. 30. 09:10경 울산 동구 C건물 301호 거실에서 술에 취해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팬티에 손을 넣어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1월~1년) [특별 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인과 함께 방문하여 잠시 잠이 든 것을 기화로 하의를 벗기고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아직 성적 가치관이 완성되지 않은 나이 어린 청년인 점, 절도 기소유예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