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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6.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7.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여주시 C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주거지에서 약 500m 떨어진 D교회[여주시 E]에서 가끔씩 연탄, 쌀 등을 지원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8. 3. 11. 14:40경 술에 만취한 채로 위 D교회 2층에 있는 예배당으로 찾아가, 위 교회 목사가 설교를 하던 강단에 올라가려고 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를 교인들이 제지하자, 위 교회 1층 주차장으로 내려가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로 피해자 F 소유의 G 카니발 승합차의 앞 유리, 조수석 앞 • 뒷문 등을 마구 내리쳐 수리비 약 1,343,43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벽돌로 피해자 H 소유의 I 스파크 승용차의 앞·뒤 유리, 뒤 범퍼 등을 마구 내리쳐 수리비 약 1,217,3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집행유예 결격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매우 위협적으로 보이는 커다란 시멘트 덩어리를 사용하여 교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손괴하였는데, 사건 발생의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자신의 행동을 제지당한데 대한 단순한 분풀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자신이 교인과 교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해악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위세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피해변상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연령, 성행, 환경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6.경 'B회사 C 실장'이라고 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회사로 세금이 많이 나와 다른 사람 계좌를 좀 빌려 사용하려고 한다. 계좌를 빌려주면 이체 되는 금액에 1건당 30만 원을 지급하여 줄 테니 계좌를 빌려달라'는 취지의 전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저녁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주시 D에 있는 'E'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해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의 건(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역업체인 C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2016. 10. 12. 서울 양천구 D, 601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흰색 K5 중고택시가 매물로 나왔다. 매물로 나온 중고택시 30대를 1대당 520만 원에 판매할 테니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1억 2,600만 원을 달라. 잔금 3,000만 원은 2016. 11. 5. 차량을 인도할 때 받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거래업체로부터 거액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되어 수년간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중고택시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타 거래업체에 대한 채무변제 및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량을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2.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1억 2,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통장사본 내용증명,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2014. 4. 2.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6. 11. 11. 밀양구치소에서 형집행정지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7. 4. 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9. 18:45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줄 수 없다며 주머니에서 꺼낸 돈을 라이터로 태워 피해자가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목을 조르고, 맥주병을 탁자에 세게 내리쳐 깨뜨리고 탁자를 엎은 후 다른 탁자 위 술병도 손으로 쓸어 바닥에 깨뜨리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으로 밀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날카로운 파편이 널린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슬개건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식당 안에서 라이터로 지폐를 태우고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리고 테이블을 뒤집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사진촬영 첨부에 대한, 병원 진단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서, 수사보고(수용내역 첨부, 동종전력 판결문 등 확인,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은 동종 폭력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10. 30.경 동두천시 C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한 달간 사용하고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남자친구 D 명의의 우체국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종이봉투에 넣어 퀵서비스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기관 회신내역 1. 내사보고(통장명의자 D 전화 통화 내용)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미설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적 사정,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 2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20. 수원지방법원에서 A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2. 1. 수원지방법원에서 A에 대한 위증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경 인천광역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4060호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AR에게 '2016. 1. 26. A에게 필로폰을 주사하지 않았고, A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보지도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A에게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하였고, 위 투약사실로 수원서부경찰서에 유치되자 2016. 1. 30. 면회를 온 A에게 메모를 전달하며 "혼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진술을 번복해 달라"라고 부탁한 것에 맞추어 피고인도 거짓 증언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증인신문조서, 선서서,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증인신문 녹취서 1.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판결문 3부(2016고단4060 등), 판결문 3부(수원 2016 고단544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등), 판결문 4부,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발견과 이를 통한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등 그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2013. 12. 23.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증언 내용이 재판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은 2017. 4. 13.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판사 박희근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 04:20경 동해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큰소리로 전화통화 하던 중 피해자 E(28세)이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해영상 캡처 사진 첨부), 내사보고(진단서 제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19:55경 인천 연수구 B건물 3층 주차장 앞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C(여, 가명)을 보고 그 뒤에 바짝 접근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6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약 10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B건물 CCTV 녹화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17:00~18: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블랙베리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회색 체크무늬 자켓과 회색 체크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약 43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5. 초순부터 2017. 5. 중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수사보고(성명 불상 피해여성의 하체부분이 촬영된 동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나,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한 동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8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5 03:3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밤고개로 206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순번 제4번, 제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도 동종 범행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력이 3회나 더 있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음주운전을 하여 진행한 거리가 비교적 긴 편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7.22:30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하점면 강화대로 1089 장정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368에 있는 신연수역 사거리 앞 편도 6차로의 1) 공소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명은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예규 제850호, 2016. 7. 1.)에 따라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도로를 선학지하차도 방면에서 신연수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6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뒤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0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42,586,256원이 들도록 위 벤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주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앞서 전력은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8. 18:50경 인천 서구 가정로 9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정로 30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정로 304 앞 도로를 하이마트 사거리 쪽에서 신현 치안센터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73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도 및 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앞서 전력은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후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4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임팔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마전역 방향에서 금호어울림 아파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임팔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 21:45경 인천 서구 검암역 인근 도로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점, 앞서 전력은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최근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2.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7. 21. 21:05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있는 한솔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고렴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사고의 발생.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음.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 마지막으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2012년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사정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13. 23:57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백범로 239, KT 만수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무면허운전 처벌전력도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최근의 것은 아니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17: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진천읍 덕금로 중부고속도로 278km 구간(하남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3.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운전한 거리가 길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9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5.경 춘천시 약사고개길 21에 있는 가톨릭 신협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현재 춘천 관광호텔, 홍천 관광호텔, 횡성 관광호텔 등 건물 여러 개를 소유하고 있는데 건물이라 현금유통이 안 된다, 5,5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으로 인하여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은행 대출 및 사채 등으로 약 16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달리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로 5,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금내역서사본, 약속어음사본 1. 판결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 관련),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1,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한 액수도 상당한 금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5. 3.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6. 9.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경 인터넷을 통해 '택시기사나 일반인을 상대로 신호를 보내면 분실물이나 장물인 휴대전화를 싼 가격에 매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접하고, 서울 강서구 화곡동 주변에서 휴대전화 불빛을 위아래로 흔들어 행인들에게 신호를 보내, 그들로부터 장물 휴대전화를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25. 새벽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휴대전화 불빛을 위아래로 흔들어 장물을 판매할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내다가, 그 신호를 보고 피고인에게 다가온 'D'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LG G플렉스 휴대전화기 1대가 장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금 70,000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1. 4. 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약 5,000,000 원 상당의 장물 휴대전화를 450,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J, K의 각 진술서 1. 각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여죄범죄 현장검증 사진, 휴대전화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증거물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전과 확인, 누범 기간 중 범행인사실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등, 판결문 사본 및 수용현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장물 취득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내용(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10회에 걸쳐 야간에 합계 2,03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침)과 선고된 형(징역 3년)에 비추어 볼 때, 위 골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09:15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조마루 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군 성왕로 908-13번지 관성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2. 12.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처벌을 받은 이후 약 4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과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그 판결은 2017. 11.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15. 20:25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분포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분포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49호 광장 방면에서 이기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때마침 앞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 중이던 피해자 E(여, 51세)이 운전한 F 스파크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 정지 중이던 피해자 G(27세)이 운전한 H 크루즈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스파크 차량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676,338원과 피해자 G 소유의 크루즈 승용차의 뒷범퍼를 파손하여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1, 2), 차량사진 등,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재판진행 중 및 확정된 음주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각 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차량 수리비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이 사건 당시 판시 기재 전과 범죄로 제1심 재판을 받고 있었는 바(제1심에서 2017. 6. 22.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