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19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와 의정부지방법원 D 경매사건의 매각대상 건물 및 토지 8필지(감정평가액 1,159,371,000원) 중 건물이 위치한 토지 1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7필지가 포천시 E에 있는 F마을 주민들이 통행에 이용하는 유일한 도로라는 사정을 알고 이를 매각 받아 마을 주민들에게 높은 가격으로 되팔아 차익을 얻을 의도로 피고인 B 명의로 2016. 7. 26.경 위 경매사건 제9차 입찰기일에 입찰하여 269,000,000원에 낙찰을 받고, 위 매각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C를 채무자로 하여 사채를 빌리는 등으로 매각대금을 마련하여 납부하고 2016. 11. 7.자로 피고인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F마을 도로가에 '경고, 본 진입토지(도로)는 개인 사유지입니다. 법적분쟁의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거나, '본 진입(도로)는 사유지이므로 진·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표지판을 세우고 F마을 주민들에게 도로로 사용되는 7필지 토지를 800,000,000원에 매입하라고 요구하다가 360,000,000원에 매입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낙찰대금 중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 7필지의 낙찰대금은 61,480,000원 상당이고 그 동안 자유로이 통행로로 사용하던 도로여서 마을 주민들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인 B과 C는 2017. 3.경 도로로 사용되는 경락받은 토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을 한 다음 경계를 표시한다는 명목으로 도로에 콘크리트 블록을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마을 주민들의 도로 통행을 막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 A은 C와 함께 2017. 4. 5. 16:00경 포천시 E에 있는 F마을 도로에서, 승용차 2대의 교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 약 1km 구간에 승용차 1대만 일방 통과할 수 있고 대형차는 통행하기 어려운 정도의 폭만 남기고 약 400kg의 무게가 나가는 콘크리트 블록을 간격을 두고 설치하고 차량이 회차할 수 있는 공터로 연결되는 지점에 콘크리트 블록을 이중으로 쌓아 설치하는 등 콘크리트 블록 130여개를 설치하고, 2017. 5. 3.경 도로로 사용되는 포천시 G 토지 경계 지점에 추가로 콘크리트 블록을 쌓아 통행을 가로 막고, 이전에 도로를 따라 도로 중간에 설치한 콘크리트 블록과 새로 설치한 콘크리트 블록에 쇠기둥을 꽂고 차광막을 설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C와 함께 2017. 8. 11.경 포천시 G 도로에서, 피해자 H이 도로 매입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도로를 따라 콘크리트 블록을 설치한 것에 추가하여 위 도로와 피해자가 운영하는 'I공방'이 있는 J 토지가 연결되는 지점을 약 400kg의 무게가 나가는 콘크리트 블록 4개로 가로막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공예품 배송을 위해 들어오려는 택배 차량의 진입을 막고 손님들의 영업장 방문을 방해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C와 함께 2017. 8. 29. 14:15경 포천시 E에 있는 F마을 진입도로에서, 여전히 마을 주민들이 도로 부지 매입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2017. 8. 31.경까지 차단봉을 내려놓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C와 함께 2017. 9. 1.경 포천시 G 도로에서, 마을 주민들이 도로 부지 매입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도로를 따라 콘크리트 블록을 설치한것에 추가하여 위 도로에서 K의 주거지인 L로 연결되는 지점에 콘크리트 블록을 설치하고, 2017. 9. 21.경 포천시 G 도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도로 통행을 막기 위해 위 도로에서 M 등의 주거지인 N로 연결되는 지점, H의 주거지 겸 영업장인 J 연결되는 지점 등에 철제 펜스를 추가로 설치하고, 2017. 9. 25.경 포천시 G 도로에서, 위와 같이 펜스를 설치할 때 마을 주민이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도로와 N가 연결되는 지점 등에 약 700kg의 무게가 나가는 콘크리트 블록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교통에 방해가 될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H의 공예품 등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P, K,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V, H, K, W, X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본건 도로 경매자료 첨부) 1. 수사보고(포천경찰서 상대 도로 매입에 대한 문의 건) 1. 수사보고(피의자들 행태 등) 1. 수사보고(토지 소유관계) 1. 수사보고(사건 진행사항) 1. 수사보고(112 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포천소방서 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포천시청 청소행정팀 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F마을 주민 H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H 피해사실 기재한 달력 사진 제출) 1. 수사보고('Y' 방송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H F마을 피해사진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Q F마을 피해사진 제출) 1. 각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1. 녹취록 작성 보고 1. 각 발생보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감정평가서 사본 1. F마을 지도, 네이버 지도 1. Z(AA/임의) 1. 내용증명 1. 각 현장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 형법 제30조(교통방해물 도로방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C 및 피고인 B과 판시 일반교통방해 범행을 공모하거나 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C 등과 공모하여 판시 일반교통방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C의 진술내용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소개받아 판시 콘크리트 블록과 차단기 설치작업에 필요한 작업자들을 구하였고, 2017. 9. 21. 도로에 펜스를 설치하면서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도와달라고 하였으며, 같은 날 C가 경찰에 일반교통방해죄로 현행범체포된 이후에는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펜스 치는 것을 마무리 지어달라고 부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실제로 피고인 A은 같은 날 C와 마찬가지로 일반교통방해죄의 현행범으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하였다). 또한 C는 판시와 같이 구조물을 설치할 당시, 피고인 A에게 일당을 주기도 하고, 술을 사기도 하면서 블록 설치 작업을 지시하도록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이 일꾼들을 불러 일주일 걸려 차단기 설치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진술내용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C로부터 자기 소유의 땅인데 마을 주민들이 마음대로 지나다니고 있으며, 마을 주민과 합의가 안 되어서 블록 설치를 해야겠다는 말을 들었고, 설치할 때에 지게차업자를 구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도 C에게 인력소개소, 지게차업자, 펜스설치업체 등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2017. 4. 5., 2017. 5. 3., 2017. 8. 11., 2017. 8. 29., 2017. 9. 21., 2017. 9. 25. 판시와 같은 콘크리트블록, 펜스, 차단기 등의 설치작업이 진행중이었던 위 도로에 다녀간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다.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 나아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고 할 것인데, C는 2018. 1. 5. 이 법원에서 피고인 B, A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일반교통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6. 20.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교통의 안전은 근대사회생활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불가결의 기본조건이고, 동시에 경제·산업의 발전·성장에도 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편 교통의 안전을 해하는 행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과도 직결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형법은 교통방해로 인한 공공의 위험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제185조 내지 191조에서 교통방해죄를 규율하고 있고, 그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일반교통방해죄를 규정하면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운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판시 일반교통방해죄는 판시 도로가 외부와의 유일한 통행로였던 F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이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범행이다. 위 도로를 이용하는 마을에는 130여 가구, 300여 명에 이르는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위 도로를 이용한 가스공급차량, 유치원 차량, 택배차량, 쓰레기수거차량, 택시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차량의 진출입이 모두 불가능하게 되어 마을 주민들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었고, 심지어 소방차의 진출입도 현저히 곤란하여 마을 내 화재 등 위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신속한 구조작업의 지연으로 피해가 확대될 위험성도 있었으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상당하였다. 특히 피고인들은 위 도로가 F마을 주민들이 외부와 통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도로라는 점을 악용하여, 위 도로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F마을 주민들에게 고가에 매도함으로써 거액의 매도차액을 얻으려는 시도를 하였고, 그러한 시도가 좌절되자 마을주민들로 하여금 고가에 위 도로의 소유권 내지 사용권을 취득하도록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위와 같은 악의적인 범행의 동기 역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범행의 방법 및 태양에 대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400~500kg에 이르는 육중한 다수의 콘크리트 블록을 도로 중앙에 설치하고, 펜스와 차단기를 동원하였으며, 그로 인한 교통방해의 기간 역시 비교적 장기간에 해당하는바, 이로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완수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하고 견고하였음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으므로 범행의 고의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다. 특히 피고인 A은 2017. 9. 21. 일반교통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내가 뭘 잘 못했냐, 나 잘못 건들었어. 니들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한 죄의식을 찾아볼 수 없고, 과거에도 2013. 9. 2. 이 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강화된 범죄적 경향성 또는 범죄적 에네르기를 가졌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A의 행위 불법 역시 중하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현재 위 방해물이 모두 철거된 상태인 점, 피고인 A 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