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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4,000,000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08. 그 형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기존에 제출한 신상정보 중 다니던 직장 B을 2019. 02. 퇴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9. 03. 05. C(주)로 직장 변경되었음에도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9. 03. 22. D으로 주소지를 변경하고 전입신고를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의 주민등록등본, 피의자의 재직증명서 사본, 피의자의 신상정보 등록 시스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성범죄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합55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8세)는 2015.경 유흥주점 손님과 종업원의 관계로 만나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31. 21:00경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D이 먼저 귀가하게 되자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가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호텔 604호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생리중이라서 오빠랑 연애 못한다. 나는 잘 테니까 마시다가 가라."고 말하며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가만히 있어.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강제로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 저쪽으로 가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발로 차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야, 너 나를 발로 찼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씨발년아. 이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침대 옆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씨 발년, 바지 안 벗어? 바지 벗어."라고 소리쳐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게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들고 통화 버튼을 눌러 D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며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빠 잠깐만. 나 피가 너무 많이 나잖아."라고 말하는 등 시간을 끄는 사이에 D이 도착하여 벨을 누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뛰쳐나가 객실문을 열어주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3월~5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73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건축업을 하는데 땅이 얼어 공사가 지연되어 직원 급여를 못주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2018. 2.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10,000,000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1.경 2,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전에 빌린 것까지 합하여 총 5,000,000원을 빌린 것으로 하자. 금전을 빌려주면 2018. 2. 말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6.경 1,200,000원, 2018. 2. 12.경 1,000,000원, 합계 2,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친구가 교도소에서 출소하니 같이 가자. 나중에 갚을 테니 차량 주유비를 결제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전주시에 있는 D에서 50,000원 상당의 주유비를 결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5. 31. 경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바로 갚을 테니 술값을 결제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360,000원, '그물'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57,000원의 술값을 결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유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는바,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을 결제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총 467,000원의 대금을 결제하게 한 뒤 이를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회신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기록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기망 내용 및 정도,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및 피해 회복 여부(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일부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음), 피고인의 범죄 전력(본건 범행 무렵까지 피고인에게 사기죄,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고인이 비록 이종 범행이기는 하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름), 다른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피고인은 2019. 12.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아직 그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위 사건이 상고심에 계속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정도 일부 참작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군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제 경영자로서 위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철근 및 형강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1. 13:30경 군산시 E에 있는 자동차 수리업체인 'F'의 현장에서 위 B의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39세)로 하여금 철제 각관(가로 15cm, 세로 7.5cm, 길이 600cm, 무게 약 100kg) 4개를 화물차에서 위 현장에 내리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 회사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작업 전 직원에 대하여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고 작업 순서 및 작업 방법을 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2cm 높이의 화물차 적재함에서 각관을 내리는 작업을 하다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잡고 있던 각관을 놓쳐 바닥에 추락하고, 그 각관에 안면부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리인인 A이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 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들이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23:40경 의정부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D(여, 49세)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지하주차장 공동출입문을 통해 다른 거주민이 들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뒤따라 들어간 뒤 피해자가 거주하는 E호에서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인터폰 화면 캡쳐사진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자세한 신고내용 및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0년경 상해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6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경까지 B 등에서 부사관으로 복무하였던 자로서 군부대 복무 인연을 매개로 투자자들을 소개받아 불법 인터넷 토토 사이트 운영 등을 한다고 하며 고수익과 함께 원금 보장을 약속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경 불상지에서 부대 후임인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나에게 투자를 하면 매월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2017. 12. 30.까지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유흥비나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고 있던 인터넷 토토 사이트 관련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고, 인터넷 토토 사이트는 불법성, 사행성 등으로 인해 실패 위험이 높아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월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약정 기한까지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4.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2,0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서, 투자금 차용증서, 계좌 이체내역, A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녹음)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2,000만 원으로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위 편취금의 일부분만을 변상한 점, 반면에 피해자는 위 편취금이 불법적인 자금으로 운영되는 것을 알면서도 단기간에 부당한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위 편취금을 투자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가 위 편취금을 3년에 걸쳐 변상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68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2. 말경 B병원 행정실에서, C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접수를 하기 위해 C의 딸 D으로부터 C의 도장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E로부터 교부받은 처벌불원서 초안 용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수성싸인펜을 사용하여 피의자란에 '현장소장 E', 피해자란에 'C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처벌불원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E의 담당변호사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처벌불원서를 건네주어, G로 하여금 2018. 11. 8.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제4단독 판사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처벌불원서 사본을, 2018. 11. 9.경 위와 같이 위조한 처벌불원서 원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위증 피고인은 2018. 12. 4. 14:00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I 피고인 J, E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의 재정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4단독 판사 H에게 "병원 복도에서 피해자의 딸을 만나 사고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보여주며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아 작성하였고 병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에게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처벌불원서를 위조하여 그 정을 모르는 제4단독 판사 H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을 뿐, C이나 D으로부터 처벌불원서 작성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업무상과실치상 피의사건 적발 보고(J) 1. 수사보고(본건 미합의 사실 및 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등) 1. 각 공판조서 1. 변론재개신청서 1. 의견서 1. 각 증인신문조서, 선서,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1. 각 녹취서 1. 탄원서 1.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서(위조문서 행사시기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 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위증죄) : 위증범죄 > 위증(제1유형)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 제2범죄(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 : 사문서범죄 > 사문서위조 > 감경영역(징역 1년 이하, 특별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관여하고 있던 터파기 현장에서 판시 처벌불원서의 명의자인 C이 작업을 하기 위하여 구덩이에 내려가 있던 중 기중기의 철제 바가지(크레인 버킷)에 깔려 우측 쇄골, 늑골, 요추 골절상을 입고 부러진 늑골에 폐가 찔리는 등 적지 않게 다쳐 입원하고 있던 시기에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E의 업무상과실치상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은 C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접수와 관련하여 C의 도장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C 몰래 E의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의 양형과 C의 피해 배상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명의자의 처벌불원서를 위조하고 이를 E에게 교부하여 담당 판사에게 제출되도록 하였으며, 더 나아가 형사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위 처벌불원서의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C과 그 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는 등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그로 인하여 형사사건에서 적절한 양형이 저해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C과 딸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를 위해 건네준 도장으로 피고인이 처벌불원서를 위조하였음을 알고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다만, 위 형사재판 선고 전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어 피고인이 위조한 처벌불원서와 피고인의 증언이 형사판결에 반영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조한 사문서의 명의인인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경제적 이익을 얻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4명의 미성년 자녀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모 등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피고인의 가족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18:3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2층 식품코너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D(여, 34세)의 뒤로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2층을 비추는 CCTV관리화면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피의자 도주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쪽을 지나가다가 부딪힌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20.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1. 14:14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소재 미금역사거리 노상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 아파트 주민인데 동생이 택시에 휴대폰을 두고 내려 택시기사에게 휴대폰 찾는 사례금으로 건네줄 7만 원이 필요하다. 동생을 보낼 테니 7만 원을 빌려주면 곧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아파트 주민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그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세탁소에서 현금 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46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0. 3. 4. 22:5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을 지나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5. 08:10경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을 지나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현관문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 등으로 현관문 도어락을 수회 강하게 내리쳐 위 도어락 겉면이 깨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어락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현관문을 강하게 두드렸고, 그 이후 현관문의 도어락이 손괴되어 있는 모습이 발견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우 화가 난 상태였고, 아래 제3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던져두고 가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어락을 손괴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협박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현관문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작성하여 온 "그래도 10여년 세월에 정이남아 사무실가서 마스크주려고 전화했더니 역시나 씹어버리더군 씹팔년아 이 많은 욕을 한300장 복사하여 D에 풀어놓으면 꾀나 재미있는일이 버려질 것 같다 기다리고 있어라 개걸레야 그리고 E기일 전이나 니 생일전에 축하전문을 잔득 뿌려줄게 지겹도록 내얼굴 생각하며 니가 무었을 잘못했는지 반성하여라 싸가지없는 씨빨년아 이 걸레야"라는 내용의 인쇄물 19장을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던져두어 마치 피해자에 대한 욕설이 담긴 내용의 위 인쇄물을 피해자가 자주 가는 목욕탕 등지에 배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인쇄물(협박) 증거자료 1. 캡처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3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출입문 잠금장치를 두드려 부수었으며,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던져두고 갔는데, 가정이 있는 피고인이 이러한 행동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범행동기를 납득하기 어렵고 범행의 정도도 심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주거지 마당에 뿌리고 가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 25.부터 2018. 3. 7.까지 B 한의원을 운영하였던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2014. 9. 11.경 서울 서초구 C, 2층소재 B 한의원에서 컴퓨터 전산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2014. 4. 5. D의 비염 요양(의료)급여비용 18,980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환자는 피고인의 친인척으로 진료를 한바 없다. 피고인은 2014. 9. 11.부터 2017. 4. 11.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고인의 친인척 D 외 14명의 요양(의료)급여비용을 허위청구하여 37,284,060원을 환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원일수 소명명단 1. 친인척관계 내역서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문 직업인인 한의사로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요양급여 환수금액 42,936,710원을 납부한 점, 피고인이 2018. 2. 28. 한의원 폐업 이후 한의원 개업이나 취직 등을 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자격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6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9. 02:30경 부천시 B 앞 도로상에 본인 소유의 C 그랜져XG 차량을 세워두고 그 안에서 자신의 휴대폰(아이폰 6S, 흰색)을 이용하여 D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야한 동영상을 검색하다가 판매광고 배너에 쓰여져 있던 E 아이디 'F' 이라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던 중 10만 원을 보내주면 아이들이 나오는 영상 폴더 10개를 보내 준다는 말에, 'G'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구입한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일련번호(H)를 전송 하자, 아동이 나오는 영상물을 제공받았고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구매대화내용 및 해당링크, 동영상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그 제작 자체가 아동들에 대한 성범죄일 뿐 아니라 추가적 성범죄 등으로 연결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므로 음란물을 개인적으로 소지하는데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잘못을 인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9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 거래실적을 올리면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면 입출금 거래작업을 해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김포시 장기동 소재 상호불상 여관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제1유형 나. 특별양형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6월, 사회봉사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 피고인이 이미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 또는 처벌(벌금형) 받은 적 있음에도 같은 범죄를 또 다시 저질렀고 피고인이 대여한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으로 대가를 직접 취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3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농장'에서 사료배합 작업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08:50경 위 'D농장' 안에 있는 사료배합창고에서 스키드 로더를 이용하여 사료배합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로더는 로더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운전하여야 하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이고, 위 로더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거나 유도자가 없으면 위 로더에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됨에도 그곳에는 유도자가 없었고, 근로자인 피해자가 출입하여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위 로더를 사용하는 사료배합 작업을 하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위치 등을 정확히 확인하며 위 로더를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사료배합 작업을 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로더를 사용하는 작업에 필요한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지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로더를 운전하여 사료배합 작업을 하던 중 로더의 작업 반경에 놓여 있는 배합된 사료를 운송하는동력장치인 스크류 컨베이어 장치를 위 로더로 치어 위 컨베이어가 쓰러지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E, 22세)을 덮치게 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그 무렵 그 자리에서 두부 및 후두부의 급성 외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D농장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낙농·육우사육업을 하는 사업자이고, 소속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조치 등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도록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8. 5. 22. 08:50경 위 D농장 사업배합창고에서 위와 같이 근로자 A에게 차량계 건설기계인 스키드 로더를 사용하여 사료배합 작업 등을 하도록 하면서 해당 기계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A에게 임의로 작업을 하도록 하고, 그곳은 운전 중인 스키드 로더에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임에도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고 근로자인 피해자를 출입시키고, 5톤 미만의 로더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를 필요로 하는 3톤 이상의 로더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면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아 자격을 갖추지 않은 A에게 로더 운전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A이 위 로더를 운전하던 중 로더의 작업 반경에 놓여 있는 배합된 사료를 운송하는 동력장치인 스크류 컨베이어 장치를 위 로더로 치어 위 컨베이어가 쓰러지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덮치게 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그 무렵 그 자리에서 두부 및 후두부의 급성외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 필요한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지지 않은 근로자에게 로더 운전 작업을 하게하고, 위와 같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사본 1.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무자격 근로자에게 유해·위험한 작업을 하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 받은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국내에서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위로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고 그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법위반 사항을 모두 시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 모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8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6.경 B은행 대출업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2에 있는 광진우체국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한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본 범행으로 이득을 직접 취득한 적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종합수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0.부터 2018. 3.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6,430,944원과 퇴직금 7,112,506원을, 2018. 1. 15.부터 2018. 12.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7,10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지급 기일의 연장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의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8고정454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1. 2. 6. 부터 김제시 C에 있는 (유)B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방책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가 2018. 4. 12. 16:00경 (유)B 내 마사토 반입장 가설도로에서 덤프트럭 전복사고 시 방책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 2, 3항은 사업주로 하여금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기계, 기구, 물질, 동력과 에너지 등에 의한 위험,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작업수행 장소 상의 위험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 2, 3항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을 받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은 작업의 종류 등에 따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규칙 제171조는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와 방지 및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79조는 사업주는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도로는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제1호),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방책 등을 설치할 것(제2호),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제3호), 차량의 속도제한 표지를 부착할 것(제4호)이라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규칙 제379조 제2호 위반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B 내에서 D가 운전하던 덤프트럭이 전복되는 사고는 발생한 장소가 마사토 반입장 가설도로 이고 이는 규칙 제379조에 정한 공사용 가설도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규칙의 문언, 그 규범의 보호목적 및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사고 발생 장소가 규칙 제379조에 정한 '공사용 가설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규칙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있고, 그와 별도로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할 경우에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공사용 가설도로'는 그 문언상 공사를 목적으로 공사 현장에 진입하거나 공사 현장 내의 장비 이동을 위해 가설한 도로를 뜻한다.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때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안전조치를 규정한 규칙 제379조는 공사용 가설도로가 설치되면 그 가설도로로 다수의 차량이나 장비가 빈번하게 통행할 것이 예상되고, 도로의 확장공사와 같은 경우에는 그 가설도로가 임시적으로 기존 도로를 대체하기도 하여 다수의 일반 차량도 통행하게 될 것이므로, 도로로서의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도록 함으로써 가설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안전과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공사와 무관하게 원료와 제품의 상차나 하역을 위해 작업장에 진출입하는 차량이 작업장 내에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여 이를 '공사용 가설도로'라고 볼 수는 없다. (유)B는 점토벽돌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점토벽돌은 여러 종류의 흙을 원료로 사용하여 생산하므로 공장에서는 원료가 되는 흙(이하 '원토'라 한다)을 종류별로 보관하여야 하는데, (유)B는 그 공장 내에 원토를 종류별로 야적하는 약 3,000평 규모의 야적장을 두고 있다. (유)B 공장으로 원토를 운반하는 차량은 일반도로에서 야적장 입구를 통해 야적장으로 진입할 수 있고, 야적장 내에 차량 통행을 위한 별도의 구내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아니하며 도로의 형상을 갖춘 선형(線形)의 일정한 구역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