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정20

범 죄 사 실 2021고정20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쇼핑몰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의류 및 잡화를 판매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D가 섬유 및 의류 등의 상품에 사용한다고 등록한 상표인 ‘E'(상표등록번호 F, G, H, I, J)가 부착된 티셔츠 등을 판매하는 게시글 19개를 게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21고정75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수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 울산 중구 K 3층 L 회사 사무실에서 고소인 주식회사 M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N’ 연예인 O 모델을 촬영한 사진 광고물을 고소인의 이용 허락 없이 일명 ‘디스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무단 복제 편집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P ‘Q’의 ‘R’라는 제목의 판매 게시글에 위 광고 사진을 PC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들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21고정200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처 S 명의로 인터넷 쇼핑몰 ‘T’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 위 ‘T’ 인터넷 사이트에, 정당한 권한없이, 피해자 주식회사 U에서 팔토시 등의 상품에 대하여 등록을 마친 상표인 “V”(상표등록번호 W) 상표가 부착된 쿨토시 제품에 대한 광고를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21고정331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처 S 명의로 인터넷 쇼핑몰 ‘T’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 및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30. 위 ‘T’ 인터넷 사이트에, 정당한 권한 없이, “X”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Y에서 전용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Z”(상표등록번호 AA, 상표서비스등록번호 AB, AC) 상표가 부착된 골프 모자에 대한 판매광고를 게시함으로써, 위 피해자 회사의 상표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다. 2021고정357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피고인이 AD과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는 ‘AE’이라는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 피해자 주식회사 U에서 햇빛 차단용 쿨토시 등의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번호 AF로 등록을 마친 상표인 “AG” 및 이와 유사한 “AH” 상표가 부착된 쿨토시 제품에 대한 광고를 정당한 권한 없이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피고인이 AI과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는 ‘AJ’이라는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 피해자 주식회사 U에서 햇빛 차단용 쿨토시 등의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번호 AF로 등록을 마친 상표인 “AG” 상표가 부착된 쿨토시 제품에 대한 광고를 정당한 권한 없이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21고정20 1. AK의 진술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21고정75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주식회사 M 법인등기부등본, 판매자정보 캡처화면, AM 판매글 캡처자료, AN 모델계약서 사본, O 이미지 원본,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증 사본, 고소인과 피고 소인 사용 이미지 비교자료, 디스크랩 프로그램 화면 캡처자료 2021고정200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상표등록원부, 고소인 제품 자료, 피의자 상품 자료, 비교내역 2021고정331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21고정357 1. AO,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디스크랩(D’Scrap)이라는 대량등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P 등 중국의 온라인쇼핑몰에 등록된 상품 중 특정검색어를 통해 수집한 대량의 상품정보를 B 스마트스토어 등에 자동 등록하는 방법으로, 직접 구매대행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거나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매대행을 위탁받아 온라인쇼핑몰을 관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등록된 수천 개의 상품정보 URL에 일일이 접속하여 상품사진이나 상품명을 확인하지 않았기에 상표법 위반행위 및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판매를 위하여 게시한 제품은 모두 가짜 제품이고 게시글에 첨부한 연예인 모델 사진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한 사진인 점, 피고인은 중국의 사업자와 직접 접촉하여 거래하였던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구매자로부터 요청을 받으면 해당 상품을 중국의 온라인쇼핑몰에서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구매대행업 등을 한 것에 불과하고, 중국의 온라인쇼핑몰에서 가품의 판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다수 게시글의 공지사항에는 “권리침해 및 지적재산권“이라는 제목 아래 ”해외 협력업체의 이미지와 상품명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표권, 저작권, 초상권 등을 침해한 경우 고객센터로 연락주시면 즉각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꼭 사전통보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상표법 위반행위 및 저작권법 위반행위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구매대행을 위해 게시한 상품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하여 추가로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프로그램을 통해 상품들의 정보가 대량으로 등록되어 그 진위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상표법 위반행위 및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상표법위반 및 저작권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차별적으로 상품 정보를 수집하고 판매를 위해 인터넷에 게시한 결과 다수 피해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프로그램을 통해 다수의 상품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을 통해 실제로 판매된 상품이 거의 없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상당히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