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928

범죄사실 [2014고단928] 피고인 A는 고양시 덕양구 1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라는 상호로 인터넷 게임상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 및 환전 행위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게임머니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6.경부터 2013. 12. 26.경까지 위 'J'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슬롯'이라는 게임물이 설치된 아이패드 50대를 비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50,000원, 30,000원, 10,000원권 쿠폰을 구입하면 10,000원당 1,000점을 아이패드에 입력해주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진행하여 시작 버튼을 누르면 1회당 10점이 차감된 후 아이패드 화면상의 9개의 그림이 불규칙적으로 바뀌다가 과일, 숫자 등의 그림이 가로, 세로 또는 대각선으로 동시에 나타날 때 일정한 점수가 올라가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 종료시 스코어창에 남은 점수를 1,0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그중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었다. 나.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 누구든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이 아이패드 5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전항과 같이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게임물에 접속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 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체리슬롯' 게임을 함에 있어 A로부터 일당 80,000원을 받고 손님들 대신하여 쿠폰 번호를 아이패드 스코어 창에 입력해 주고, 게임장 청소를 하며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주는 등 A의 불법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14.21835] 피고인 A는 고양시 일산서구 K건물 201호에서 'L'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D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15.경부터 2014. 2. 19.경까지 위 'L'를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아이패드를 통하여 미국 인터넷 계정에 접속한 후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 게임을 다운로드받아 이를 모니터에 연결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무등록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에게 게임 이용시 필요한 10,000원권, 30,000원권, 50,000원권 쿠폰을 발행하여 사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스코어 창에 표시되는 점수에서 약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 상당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쿠폰으로 발행하여 주어 손님들끼리 쿠폰과 현금을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고 손님들이 구입한 쿠폰번호를 스코어 창에 입력해 주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약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쿠폰을 지급하는 등으로 A의 제1항 기재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그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2. 10.경부터 2014. 2. 19.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로부터 일당 7만 원을 받고 업소를 청소하고, 손님들에게 음료수를 가져다주며,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종이에 써서 C에게 가져다주는 등으로 A의 제1항 기재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그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28]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애플코리아- 게임물관리위원회 자율등급분류 관련 사업자 협약 체결 자료 1. 각 수사보고(녹취서 작성 보고) 1. 현장 사진 [20141835] 1. 피고인 A,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일일영업실적 메모지, 국민신문고 1. 수사보고(등급분류 여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ㅁ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등급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미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사행성 조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ㅁ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2조(등급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환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32조(미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ㅁ 피고인 C,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2조(사행성 조장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2조(등급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환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32조(미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D: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D에 대하여 1일 환산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D: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환전하지 않았다는 등 사실관계 부인 주장 피고인 A, B는 2014고단928 사건에 관하여 환전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된다. 2.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 부분 가. 등급분류 받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물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4호, 제9항에 따라 애플사가 '12세이용가'로 자체 등급분류 하였으므로, 별도로 등급분류 받지 않고 이용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게임물에 대하여 애플코리아가 애플앱스토어에서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단서, 제21조 제9항의 규정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자율등급분류기관이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서 정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경우 다시 원칙 규정으로 돌아가 사전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데, 워 증거들에 의하면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3. 5. 22. 법률 제11785호로 개정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11. 11. 7.경 애플코리아와 애플앱스토어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자율등급분류 절차규정을 준수하여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외한 게임물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등급분류 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사실, 위 절차규정의 별표 2호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기준'에는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이 기재되어 있고,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게임물은 이에 해당하여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해당하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 제공하기 전에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나. 처벌규정의 명확성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7항,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등급분류심의규정 제9조 제4호, 제14조가 이 사건 처벌규정을 구성함을 전제로, 죄형법정주의,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에 적용된 처벌규정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임이 명백하고, 변호인이 든 위 각 규정이 이 사건 처벌규정을 구성하지 않는다. 다만 변호인의 주장은 사전 등급분류에 대한 예외를 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4호의 범위를 제한하는 같은 조항 단서(제9항의 기준에 따른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정이 처벌규정의 명확성에 반한다는 의미로 선해할 수 있을 것인데, 위 단서 규정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대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자율등급분류기관이 협의하여 그 기준을 구체화할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처벌규정의 명확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부분 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로 볼 수 없다는 주장 피고인들은 손님들에게 제공한 무선인터넷 접속단말기인 아이패드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으로 규정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아이패드와 큰 화면을 내부적으로 연결하여 다른 게임장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형태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등록이 필요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법률의 착오 주장 피고인들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 A가 일산서구청,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문의하여 등록사항이 아니고 사업자등록만 마치면 된다고 안내를 받았으므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영업형태에 관하여는 밝히지 않은 채 '테블릿pc를 한 시간에 1000~1500원을 내고 고객이 이용하는 점포 운영'에 관하여 세무서로부터 '서적 및 기타기록물 임대', 'PC 주변기기 임대'로 등록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2곳에서 아이패드를 사용한다는 것뿐이지 다른 게임장과 같은 시설을 갖추고 게임장 영업을 하고도, 그러한 점만을 들어 처벌되는 영업인지 몰랐다고 강변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과거 이러한 형태의 영업과 관련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기는 하였고, 피고인이 영업한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며, 그로 인한 수익이 많지 않고,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에 관여하게 되었고, 피고인 B, D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 C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목할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D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대학생으로 취업을 앞두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관여한 기간, 얻은 이익,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