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55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372 개 소지(별지 범죄일람표-1) 피고인은 2020. 1. 22. 무렵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확한 도메인을 알 수 없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C'이라는 텔레그램 닉네임을 사용하는 D이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생성하여 게시해놓은 E 링크 두 곳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성 착취물 372개(증 제5호의 일부)가 포함된 압축파일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받아 2020. 7. 31. 무렵까지 그 컴퓨터의 저장장치(증 제4호) 안에 이를 보관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 착취물 223개 소지(별지 범죄일람표-2) 피고인은 2019. 6. 11.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이의 트위터 계정에 접속한 다음, 위 계정에 게시되어 있는 링크를 타고 어떤 사이트로 들어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23개(증 제7호)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받아 2020. 7. 31. 무렵까지 그 컴퓨터의 저장장치(증 제6호) 안에 이를 보관하였다. 3. 아동·청소년성 착취물 86개 소지(별지 범죄일람표-3) 피고인은 2019. 12.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이의 텔레그램 계정에 접속한 다음, 위 계정에 게시되어 있는 링크를 타고 어떤 사이트로 들어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성 착취물 86개(증 제2호)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받아 2020. 7. 31. 무렵까지 그 휴대전화(증 제1호)의 저장장치 안에 이를 보관하였다. 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7,618개 소지(별지 범죄일람표-4) 피고인은 2020. 2. 중순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이의 텔레그램 계정에 접속한 다음, 위 계정에 게시되어 있는 링크를 타고 어떤 사이트로 들어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7,618개(증 제5호의 일부)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받아 2020. 7. 31. 무렵까지 그 컴퓨터의 저장장치(증 제4호) 안에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네 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임을 알면서 각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갈무리 사진,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 각 전자정보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소지자 특정, 피고인 휴대전화 등 분석 결과, D이 유포한 E 링크 및 아동성 착취물 출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같은 기회에 다운받은 범죄사실 각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별로 포괄하여)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4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음란물 중독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LG 휴대전화(증 제1호), 도시바 HDD(증 제4호), WD SSD(증 제6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데 제공한 저장매체이므로 몰수함 LG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전자정보(증 제2호), WD SSD에서 추출한 전자정보(증 제7호): 각 소지한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이거나 또는 원본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디지털 복제본이므로 몰수함[압수목록(증거기록 2권 132쪽)과 각 전자정보 확인서(증거기록 2권 133~141쪽, 145~149쪽)의 기재에 따르면 위 각 전자정보는 위 각 저장매체에 있는 것과는 별도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도시바 HDD에서 추출한 전자정보(증 제5호, 파일 10,945개로 구성됨) 중 일부만 몰수하여야 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거나 또는 원본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디지털 복제본이므로 해당 부분의 폐기를 명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1. 1.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적용) 3. 선고형(징역 1년)의 결정 및 집행유예(2년) 선고의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텔레그램이나 트위터에 올라와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 네 차례에 걸쳐 총 8,299개의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있다가 적발되었다. 나. 불리한 정상 1)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은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보는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아직 성관념이 정립되기 전인 어린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또한 한번 제작되어 배포되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유포 복제되어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고통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2) 피고인이 저지른 아동·청소년성 착취물 소지 행위는 위와 같이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낳는 성착취물 제작·배포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3) 피고인은 많은 개수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여러 번에 걸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 특히 범죄사실 제1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큰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이른바 'H' 관련 영상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까지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곧바로 교정기관에 보내는 것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을 당분간 유예하여 사회 내에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1)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소지한 것을 넘어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송해주거나 인터넷상에 유포하였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 피고인은 희귀난치성 자가면역질환인 크론병을 앓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관심과 지원이 끊어지지 않아, 향후 피고인의 재범 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