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인터넷 도박을 통해 수천만 원을 탕진하자 도박 자금을 마련할 생각에 직장동료인 E 명의로 E 모르게 대출을 받고, E 소유의 운전면허증을 절취한 후 이를 이용하여 E 명의의 통장을 재발급받아 해당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인출하고, E 명의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이를 이용해 E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휴대폰 중고매매업자에게 판매하여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0, 2. 11: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이 작동하지 않는다며 E으로부터 휴대폰 유심칩을 빌려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에 옮긴 후 대부업체인 피해자 '㈜리드코프'에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제2의 가. 항과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제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E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6. 10:00경 시흥시 공단1대로 237 소재 우리은행 시화센트럴 지점에서 제2의 나. 항과 같이 위조한 피해자 E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은행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은행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7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시흥시 G 소재 H 휴대폰 대리점에서 사실은 E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당시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행동하고 제2의 라.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피해자 1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아이폰6S플러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날 16:30경 시흥시 J 소재 K 휴대폰 대리점에서 제2의 마.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및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피해자 L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아이폰6S플러스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달 27. 13:00 경 부천시 원미구 M 소재 N에서 제2의 바.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및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아이폰6S플러스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대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0. 2. 13:00경 시흥시 P 부근에 위치한 상호불상 컴퓨터 수리점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리드코프'로부터 E 명의로 300만원을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대부거래계약서의 채무자 성명란에 'E, 생년월일 기재란에 'Q', 주소 기재란에 '경기도 시흥시R 201호', 최초대부금액 기재란에 '삼백만 원정, 3,000,000', 확인 서명란에 'E'을 기재하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팩스를 통해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리드코프 직원에게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6. 10:00경 시흥시 공단1대로 237 소재 '우리은행 시화센트럴 지점'에서 이 2014. 6. 5.경 개설한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S)의 계좌번호를 알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동일한 계좌의 통장을 재발급 받은 후 위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할 마음을 먹고 통장재발급의뢰서의 성명 기재란에 'E', 생년월일(주민번호 앞 6자리) 기재란에 'Q', 계좌번호 기재란에 'S' 날인 또는 서명 기재란에 'E'의 서명을 기재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통장재발급의뢰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계속하여 '예금청구서의 계좌번호 기재란에 'S', 청구금액 기재란 780,000원, 예금주 기재란에 'E'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시흥시 역전로 228 소재 정왕본동 주민센터에서 절취한 E 소유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E의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 이를 이용해 E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것을 마음먹고,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의 성명 기재란에 'E',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에 'T', 주소 기재란에 '경상북도 영주시 U', 재발급 사유 기재란에 '잃어버림'으로 기재하고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시흥시 G 소재 'H'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아이폰6S플러스 휴대전화를 개통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의 성명 기재란에 'E', 생년월일 기재란에 'Q', 주소 기재란에 '경상북도 영주시 U', 희망 전화번호 기재란에 'V', 신청인 서명란에 'E' 이라고 기재하여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직원 I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시흥시 J 소재 K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아이폰6S 플러스 휴대전화를 개통할 목적으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및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신청고객란에 'E'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단말기 할 부매매 계약서 및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직원 L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바. 피고인은 같은 달 27. 13:00 경 부천시 원미구 M 소재 'N' 휴대전화 판매 매장에서 아이폰6S플러스 휴대전화를 개통할 목적으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및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신청고객란에 'E', 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및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직원 0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5, 08: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의 크로스백이 캐비닛 안에 보관되어 있던 것을 발견하고 크로스백을 열어 경북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피해자 소유 운전면허증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0. 26. 10:00 경 시흥시 공단1대로 237 소재 '우리은행 시화센트럴지점'에서 E 명의의 통장을 재발급받기 위한절차를 밟던 중, 신분증을 요구하는 위 은행 직원 W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부정행사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시흥시 G에 있는 H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직원 1에게 '경기도 시흥시 정왕본동'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같은 날 16:30경 시흥시 J 소재 K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직원 L에게 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같은 달 27. 13:00경 부천시 원미구 M 소재 'N' 휴대전화 판매 매장에서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직원 Q에게 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X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휴대폰 및 유심칩 사진 1. 각 수사보고(고발장 첨부에 대하여, 통장재발급신청서 등 피의자 작성 서류 사본 첨부, 통장 재발급 신청서 관련, 참고인 I 관련, 참고인 L 진술, 참고인 O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앞으로 투병 중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도박 빚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양형 기준(6월 - 2년 9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