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294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2020전고33(병합) 부착명령 |2020보고31(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조혜민(기소,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김준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곽리찬(국선) 판 결 선 고 2021.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83. 11. 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89. 4. 2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5. 16. 서울고등법원에서 간음약취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22: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인 C의 집에서, 위 C 및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D(여, 2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C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하지 말라.”라고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다. 또한 위 각 범죄는 모두 술에 취해 몸을 가 누지 못하는 상태에 있거나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향후에도 이와 같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피해자 진술 속기록 및 진술조력인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 : 청구전조사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평가척도(K-SORAS)평가결과,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평가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부착명령 선고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및 서울남부보호관찰소의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수법, 범행시간과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더라도 상당 기간은 전자장치의 부착을 통한 국가의 후견적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 이전에도 1983. 11. 7.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1989. 4. 25.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2013. 5. 16. 간음약취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위 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는 피고인이 모두 술에 취해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지적장애로 인해 반항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저지른 것이었고, 이 사건 범행 또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처럼 범행에 취약한 여성을 상대로 계속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 어머니, 또는 일면식도 없는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에 나아간 사실이 있는데, 그 범행의 대상 및 범행수법이 상당히 대담하다. 또한 피고인은 평소 알고 있던 지인들 다수가 모인 공간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처럼 피고인은 다수의 목격자가 있어 성폭력범죄를 감행하기로 마음먹기가 쉽지 않은 여건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충동을 억누르지 못하고 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3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총 18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준법의식이 매우 낮고, 뚜렷한 직업이 없으며 형제들과 왕래하지 않고 있는 등 사회적, 가정적 유대관계도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하여 지인 다섯 명이 모여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 시간 및 장소, 수법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좀처럼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상당기간 동안 도망가 재판절차를 지연시킨 점에서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 및 등록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성보기 판사 임동한 판사 유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