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9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1. 21. 확정되었다. 2014+9929, 피고인은 2014. 9. 22.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장터에 피해자 F1 게시한 닥터마틴 아드리안 신발 구매 글을 보고 연락하여 10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 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자신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9. 21.경부터 2014.10. 15.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0239 피고인은 2014. 10. 21.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피해자 H가 게시한 닌텐도 3DS 구매 글을 보고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 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 G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0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049 피고인은 2014. 12. 1. 부산 사하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1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100,000원을 송금해주면, 패딩의류)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패딩(의류)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I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패딩(의류)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I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9.부터 2015.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1,330,000원을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185 피고인은 2014. 11. 24.경 부산 사하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340,000원을 송금해주면, 패딩(의류)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패딩(의류)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J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패딩(의류)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J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J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2,270,000원을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246 피고인은 2014. 12. 31.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물품대금 100,000원을 송금하면 이스트팩 프로바이더 가방을 배송해 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돈이 생기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G)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61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3262₁ 피고인은 2015. 3. 16.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핸드폰으로 연락하여 물품대금 320,000원을 송금해주면 나이키 운동화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 G로 3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015. 3. 3.부터 2015. 5. 17. 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5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655,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2015+3597₁ 피고인은 2015. 5. 20.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핸드폰으로 연락하여 물품대금 1,200,000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폰6 핸드폰을 직접 건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G)로 1,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758 피고인은 2015. 3, 9. 18:57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KRTT중고장터' 카페 게시판에 '톰 브라운 캐시미어 가디건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옷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19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4577₁ 피고인은 2015. 4. 5.경 부산 사하구 당리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 내에서 인터넷 '넥슨 카트라이더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O(12세)에게 게임 아이디를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4717 피고인은 2015. 2. 17.경 부산 사하구 E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데이비스통 신발을 21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발 판매를 가장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발 판매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G)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 9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F, U, V, W, X, Y, Z, C,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2014고단10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AF, AG, H, AH, AI, AJ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2015고단1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2015.Z1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AT, AU, AV, AW, AX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2015고단1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AZ, BA, BB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201513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E, L,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20153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20153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2015고단4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 2015471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공소장, 사건조회 각 1부,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현재 재판 중인 사건 고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가. 인용 및 가집행선고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에 대하여) 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D가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한 배상신청은 적법하지 않으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많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 중 아직 회복되지 않은 부분이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