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465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각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2. 7. 21, 21:30 경 경기 연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생활하던 G 선교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같이 생활하는 피해자 E63세)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아래 어금니 3개가 부러지는 상해를 가하고, 며칠 뒤인 같은 해 7.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어금니 4개가 부러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절도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2. 7. 26. 13:00경 경기 연천군 I에 있는 'J'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H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가 왼쪽 어깨에 메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과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가방을 낚아채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K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의 점 피고인은 2012. 8. 1. 16:50 경 경기 연천군 L에 있는 피해자 K(여, 68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목이 마르니 물을 좀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을 받아 마신 후 집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뒤를 몰래 따라들어가 안방에 침입한 후 이 사실을 안 피해자로부터 빨리 집에서 나가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차례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2, 8. 9, 23:00경 위 G 선교원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허리부위에 꽂은 채 위 선교원 원장인 피해자 M(53세)을 보고 '다 나가라, 안 나가면 죽인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 N, D의 각 법정진술(D의 진술은 일부)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일반-범행에 사용한 칼에 대하여, 피해자 E 상처부위 관련), 수사보고서 (피해자 K 전화진술 청취) 1. 각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중 제2항 절도미수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달려들어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려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자신의 휴대전화가 있는지 확인하려 했을 뿐 절취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제3항 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물을 받아 마신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간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도 없으므로 위 피해자가 다른 범인과 피고인을 혼동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제2항 절도미수의 점에 대하여 절도의 고의는 타인의 점유에 있는 타인의 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바(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사건 당일 모텔에서 청소를 마치고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옆에 다가와 제가 매고 있던 가방을 쳐다보다가 "아줌마 가방 좀 봅시다"라고 말하며 달려들었고, 제가 붙잡고 있던 위 가방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뺏으려고 하였다. 이에 순간적으로 가방을 잡고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른 다음, 옆에 있던 J(슈퍼마켓)으로 뛰어들어가 그곳 주인아저씨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범행의 일시와 장소,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 역시 서로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모두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보자며 달려들어 양손으로 위 가방을 낚아채려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이에 관해 피고인은 위 버스정류장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려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달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안 줘서 가방을 잡으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범행 후 변소 내지 내심의 생각에 불과할 뿐 그와 같은 사정을 당시 피해자가 알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방을 보여주는 것에 대하여 동의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붙잡고 있던 가방을 양손으로 잡아 낚아채려 한 이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이전하려 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제3항 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까지 일관하여 '사건 당일 집에서 쉬고 있는데 피고인이 집으로 찾아와 마실 물을 달라기에 지나가는 사람인가 싶어 피고인에게 물을 한 잔 주었는데 피고인이 또 달라고 하여 물을 더 주고 집으로 다시 들어갔다. 그런데 피고인이 뒤따라 집으로 들어와 집 안 각 방을 둘러보고 있었다. 이에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빨리 가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졌다. 너무 놀라 피고인을 밀치며 나가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뒷걸음치며 가슴과 음부 부위를 또 만졌다. 그날 같은 동네에 사는 지인(K)에게 혼자는 무서우니 집으로 와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점퍼와 러닝셔츠 차림에 동그란 중국 모자를 쓰고 있었고, 저를 덮쳤기 때문에 그 얼굴을 정확히 기억한다. 그 이튿날 저희 집에 또 왔고 그 이후에도 또 찾아와 총 세 번 얼굴을 보았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나이가 68세로 고령임에도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범행의 일시와 장소, 경위와 경과,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 역시 서로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모두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피해자의 동네 지인인 D의 진술 역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범행을 당한 이후 D에게 '집에 혼자 있다가 어떤 남자가 집안으로 들어와 가슴과 아랫도리를 만진 사실이 있어 무섭다'고 하여 D과 그의 남편인 C가 피해자의 집으로 가 피해자와 함께 있었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처음 보는 피해자에게 목이 마르니 물 좀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물을 받아 마신 사실이 있다는 것이어서 범행 당시 상황과 일부 부합하고, 앞서 피해자 K 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고 그 이후로도 2번 더 집으로 찾아와 총 세 번 보았다는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을 다른 범인과 혼동할 가능성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차례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량] 가중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나. 제1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각 없음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제2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각 없음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8년 3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 위 권고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경합범 관계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절도미수죄를 함께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같은 선교원에서 생활하는 피해자 E를 2회에 걸쳐 때려 어금니가 총 7개 부러지는 상해를 각 가하고,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H의 가방을 낚아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 K에게 물을 달라며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에 그치지 않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한 채 위 선교원 운영자인 피해자 M을 협박하기까지 한 것으로, 위 각 범행의 경위와 경과,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및 피해자들의 수가 많은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대부분이 60대 전후반의 노인들로 방어나 대처 능력이 취약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들을 상대로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그 각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절도미수와 주거침입강제추행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된 바 없으며, 일부나마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나 노력도 없다.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내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상해 및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범행은 각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이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오래된 범죄 전력 (1976년 강간치상으로 징역형 1회, 1981년 병역법위반으로 벌금형 1회) 외에 최근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아울러 피고인이 2003. 10. 1.부터 2004. 2. 1. 경까지 잔류형 정신분열병으로 입원 치료받은 바 있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이 경찰청장에 당선되었다고 횡설수설하는 등 다소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절도미수의 점 및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의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 21:00경 경기 연천군 L 부근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C가 어깨에 메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낚아 채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C의 처인 피해자 D(여, 68세)의 왼쪽 팔을 피고인의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나.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하므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사진 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동영상제시·가두식별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와 사진 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가 용의자를 범인으로 지목한 후에 이루어지는 동영상제시가두식별·대면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5201 판결 등 참조).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고인을 위 절도미수와 강제추행 범행의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 D 작성의 고소장, 피해자 C의 진술서이다(한편 피해자 D, C의 각 법정진술은 피해자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절도미수와 강제추행 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의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그런데 위 고소장에 피고소인이 'A'로 위 진술서에 피의자가 'A'로 각 특정하여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피해자가 위 범인을 '피의자 성명불상', '어떤 남자'로만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의 이름(A)을 진술한 바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도 '당시 밤 9시경으로 주변이 전부 논이라 인적이 드물고 가로등도 없어 깜깜하였다. 어두워서 얼굴은 보지 못하였다. 중국 모자 같은 것(검은색이고 해병대 모자처럼 가운데가 동그랗게 생긴 것)을 쓰고 검은 옷(왼쪽에 하얀 계급장 2개가 붙은 것)을 입었으며 슬리퍼를 신은 것만 보았고, 얼굴은 지금 보아도 모른다. 얼굴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에 위 고소장에 피고인 이름을 기재하게 된 경위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피해자 D은 동네 구멍가게에서 범인이 'A'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어서 고소장에 이름을 기재하게 되었다는 것에 불과한 점, 피해자 C 역시 이 법정에서 '밤이라 인적이 드물고 가로등도 없어 어두워서 범인의 얼굴을 정확히 보기 어려웠다. 범인의 얼굴이 기억나지 않고, 범인을 쳐다보려고 하지도 않았다. 해병대 모자 같은 것을 쓰고 있는 것은 보았으나 복장은 자세히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위 고소장이나 진술서의 기재 중 범인을 피고인으로 특정한 부분은 정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들이 위 절도미수와 강제추행 범행의 범인으로 피고인을 지목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당시 사건을 조사한 경찰 P의 법정진술 및 각 수사보고(선면수사, 대질관련)의 기재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피해자 D 에 대하여 피해 내역을 조사한 후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사진만을 보여주어 범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하였을 뿐,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포함한 다른 용의자들의 사진도 함께 제시하여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지 않은 사실 한편 위 각 수사보고에는 '경찰서 조사실에 대기 중인 피고인을 피해자 D 상대로 확인하니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지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다소 불명확하나, P의 위 진술 및 피해자 D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피해자 D에게는 피고인의 사진만을 보여주었고 이후 피해자 D이 지방에 내려가 피고인과 직접 대질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이 인정되는바, 이는 범인식별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만의 얼굴을 확인하게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범인이 맞다'고 진술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범인식별 절차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한 진술인 점, 피해자들은 이전에 범인과 전혀 안면이 있는 사이가 아니었고, 범행을 당한 이후에도 범인을 만나거나 본 적이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 모두 위 범행 당시 어두워서 범인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거나, 보았으나 얼굴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주거침입 강제추행 범행을 당한 K이나 동네 상점(Q, J슈퍼) 주인들과의 이야기로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범인 인상착의에 관한 1)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의 얼굴을 경찰관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러 적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진술 중 범인이 중국 모자(또는 해병대 모자)를 쓰고 있었다는 부분은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K의 피고인에 대한 인상착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기는 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위 범인 지목 진술 외에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들의 각 진술 중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부분은 그 신빙성이 낮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에 대한 절도미수의 점 및 피해자 D 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