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 2.경부터 포천시 I에서 종계, 부화, 사육, 도계, 육가공 등을 목적으로 2010. 7. 9.경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및 본사 산하 K, L, M, N, O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이어 2013. 1. 22.경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11. 13.경부터 경북 예천군 P에 있는 K지점의 농장장으로, 피고인 D은 2012, 6, 1.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Q에 있는 L의 농장장으로, 피고인 E는 2012. 6.경부터 경북 예천군 R에 있는 M의 농장장으로, 피고인 F은 2008. 8.경부터 문경시 S에 있는 N의 농장장으로, 피고인 G은 2007. 1. 2.경부터 2013. 3. 30. 경까지 경북 예천군 T에 있는 O의 농장장으로 근무하면서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농장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경우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2012. 10. 1.경부터 2013. 1. 20.경까지 K에서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합계 665,000원 상당의 쌍란 등을 판매하고, 나. 예천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65,000원 상당의 쌍란 등을 판매하여 축산물판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과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2012. 7. 2.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L에서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합계 10,324,200원 상당의 쌍란 등을 판매하고, 나. 용인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324,200 원 상당의 쌍란 등을 판매하여 축산물판매업을 하였다. 3. 피고인 A 과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2012. 9. 30.경부터 2012. 11. 24. 경까지M에서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3,034,500원 상당의 쌍란 등을 판매하고, 나. 예천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34,500원 상당의 쌍란 등을 판매하여 축산물판매업을 하였다. 4. 피고인 A 과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2012. 3. 6. 경부터 2012. 10. 29. 경까지 N에서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59회에 걸쳐 합계 5,755,500원 상당의 쌍란 등을 판매하고, 나. 문경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755,500원 상당의 쌍란 등을 판매하여 축산물판매업을 하였다. 5. 피고인 A과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2012, 3. 15.경부터 2012. 11, 30. 경까지 Q에서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5,180,000원 상당의 쌍란 등을 판매하고, 나. 예천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80,000원 상당의 쌍란 등을 판매하여 축산물판매업을 하였다. 6. 피고인 B와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2013. 1. 22.경부터 2013. 3. 15.경까지 K에서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합계 838,500원 상당의 쌍란 등을 U식당 등에 판매하고, 나. 예천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80,000원 상당의 쌍란 등을 판매하여 축산물판매업을 하였다. 7. 피고인 B와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2013. 1. 23.경부터 2013. 3. 26. 경까지 L 에서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2,752,400원 상당의 쌍란 등을 판매하고, 나. 용인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52,400원 상당의 쌍란 등을 판매하여 축산물판매업을 하였다. 8. 피고인 B와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2013. 1. 25.경부터 2013. 3. 14. 경까지 M에서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364,000원 상당의 쌍란 등을 판매하고, 나. 예천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4,000원 상당의 쌍란 등을 판매하여 축산물판매업을 하였다. 9. 피고인 B와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2013, 2. 4. 경부터 2013. 3. 27. 경까지 N에서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9,815,000원 상당의 쌍란 등을 판매하고, 나. 문경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815,000원 상당의 쌍란 등을 판매하여 축산물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부화장 등 현장 확인), 가축(종란)거래기록대장 사본, 거래내역조회(종란 판매대금 입금 내역), 식란쌍란반출내역서(증거목록 순번 75번),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76번)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식란쌍란반출내역서(증거목록 순번 73번),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74번) [판시 제3의 점]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식란판매대금(증거목록 순번 88번) [판시 제4의 점] 1. 피고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식란판매대금, 식란쌍란반출내역서 [판시 제5의 점] 1. 피고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쌍란식란반출내역서(증거목록 순번 79번),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80번) [판시 제6의 점]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부화장 등 현장 확인), 가축(종란)거래기록대장 사본, 거래내역조회(종란 판매대금 입금 내역), 식란쌍란반출내역서(증거목록 순번 75번),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76번) [판시 제7의 점] 1. 피고인 B,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식란쌍란반출내역서(증거목록 순번 73번), 거래내역조회 (증거목록 순번 74번) [판시 제8의 점] 1. 피고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식란판매대금(증거목록 순번 88번) [판시 제9의 점] 1. 피고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식란판매대금(증거목록 순번 67번), 식란쌍란반출내역서(증거목록 순번 6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미신고 축산물판매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2항, 형법 제30조(축산물표시기준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미신고 축산물판매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2항, 형법 제30조(축산물표시기준위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미신고 축산물판매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2항, 형법 제30조(축산물표시기준위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