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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6고단3196

범죄사실 2016고단3196 1. 사기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피해자 E은 서울 종로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각 금은방을 운영하던 자로, 서로 귀금속 관련 거래를 하던 사이이다. 가.2011. 6. 7.경 사기 피고인은 2011. 6. 7.경 'G'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고객에게 금을 팔아야 하니 순금을 주면 1주일 정도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귀금속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한 대금을 남편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300만 원 상당의 순금 65 돈을 교부받았다. 나, 2011. 6. 9. 경 사기 피고인은 2011. 6. 9.경 'G' 금은방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600만원 상당의 순금 80 돈 및 시가 약 1,200만 원 상당의 은 10kg을 교부받았다. 다. 2011. 6. 21.경 사기 피고인은 2011. 6. 21.경 'G' 금은방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5,333 만원 상당의 순금 1kg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433 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H(여, 45세)와 친구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2. 7. 5.경 협박 피고인은 2012. 7. 5. 10:00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J 투자증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빌려서라도 500만 원을 달라. 너는 그 돈을 줄 의무가 있다. 빌려주지 않으면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너의 과거를 폭로하고 다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2, 7. 7.경 협박 피고인은 2012. 7. 7. 04:36경부터 05:02경까지 울산 남구 K에 있는 L 사우나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미친년", "넌 이년아 죽이고 싶어", "진짜 어제는 너 죽이고 나도 죽고 싶은 날이었다.", "ㅇㅇ 이미 친년아 넌 내말 다 듣는다면서 네 신랑하고 살아보니까 처음이라 좋지? 첫 번째도 그랬고 두 번째도 그랬어 이년아, 세 번째는 틀릴 줄 아냐? 미친년! 넌 진짜 내손에 죽었어야 됐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수 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4040₁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해자 M는 서울 종로구 N에서 'O'라는 상호로 귀금속 연마업체를 운영하던 자로, 서로 귀금속 관련 거래를 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6.21. 13:00 경 0 점포에서 피해자 소유의 다이아몬드를 받아 27,000,000원에 위탁 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2캐럿 다이아몬드 1개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CCTV 촬영 사진 1. 지불이행각서, 거래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 (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3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에 대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 M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작지 아니함에도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12

범죄사실 2013고단51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7. 23. 17:00경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그 곳 마당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레스포' 접이식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3. 11:0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4,76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8.8.06:05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한네트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위 가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6번과 같이 절취한 F의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위 현금카드의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위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6: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7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4. 22:00경에서 2012. 8. 5. 06:30경 사이에 부산광역시 ㅏ상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5번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28. 12:00 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이라는 상호의 귀금속점에서, 피해자로부터 18케이 6돈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고, 위 목걸이에 대해 피고인이 마치 L인 것처럼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3번과 같이 절취한 위 L 소유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80,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3. 12:3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21,1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3번과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위 L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8. 16. 12:0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M에 있는 N이 관리하는 '0'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 'L', 주민등록번호란에 위 L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구매자란에 위 L의 성명으로 서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즉석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다음 피해자 N으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L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99,900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013고단2163 5. 피고인은 2013.3.29. 12:00 경 부산 사하구 P시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Q 이 택배배송을 위해 잠시 주차해 둔 R 포터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 있던 시가 약 70,000원 상당의 택배상품 1개, 부산은행통장, 농협통장, 사업자 농협통장 각 1개, 시가 약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가 들어 있는 가방 2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4. 2. 09:43 경 부산 사하구 S에 있는 T 앞 도로에서 피해자 U이 주차해 놓은 V 포터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380,000원, 주민등록증 1매, 현대카드, 비씨카드, 국민카드 각 1매가 들어있는 시가 800,000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와 이 지갑이 들어있던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제4의 각 사실, 2013고단51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N, X, Y, Z, AA, AB,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L, AC, AD, A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첨부에 대하여) 1. 핸드폰 가입신청서 1. 회신내역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감정서 (판시 제5, 6의 각 사실, 2013고단216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제1 내지 4 의 각 죄로 기소된 이후에 다시 판시 제5, 6의 절도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08년 절도죄로 벌금 1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 2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6. 서울 중구 E에 있는 법무법인 F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부인 G에게 양도하는 업무 처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법무법인 F에 위임하였으나, 2014. 9. 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체포 및 구속되었다가 2015. 5. 25. 형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하게 되자, G이 자신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2015. 7. 17.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G은 2014. 9. 16, 고소인 A 명의의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을, 2014. 9. 17. 고소인 명의의 저작인접권 양도양수계약서 및 한국음반산업협회 회원탈퇴신청서를, 2014. 9. 22, 고소인 명의의 저작권 양도 계약서를 각 위조 및 행사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9. 16.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G에게 양도하는 업무 처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법무법인 F에 위임하였고, G에게 피고인의 인감증명 발급 위임을 하였으므로, G은 피고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7.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 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J, K의 진술서 사본, K의 확인서 1. 수사보고(L 변호사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K 변호사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사본,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저작권양도계약서 사본, 인증서 사본, 회원탈퇴신청서 사본, 인감증명 위임장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8396 조정조서 사본, 사건위임계약서 사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사본,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합의서 사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07678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사본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피고인은 법무법인 F에 피고인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양도하는 업무를 위임하거나 저작권양도계약서의 공증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설사 그런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G과 M에게 속아 다른 내용의 문서인 것으로 알았을 것이어서 위 서류들이 위조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저작권을 G에게 양도하는 업무를 법무법인 F에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서에 피고인의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9. 16. G과 함께 직접 법무법인 F를 방문해 저작권 양도업무를 위임하여 그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위 법무법인의 변호사와 직원이 확인해 주고 있는 점, 법무법인 N에서 공증을 받은 계약서에는 첫 페이지에 계약서의 제목이 '저작권양도계약서'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고 8페이지에 달하는 61개 저작물의 목록까지 첨부되어 있어 다른 내용의 계약서라고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은 희박한 점, 위 저작권양도계약서의 공증업무를 처리한 변호사가 피고인과 G이 직접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계약서에 대한 공증을 받아갔다고 확인해 주고 있는 점 등 객관적인 문서의 기재내용과 형식, 그리고 저작권 양도 과정에 참여하여 법률사무를 처리한 관계자들의 진술이 뒷받침하고 있는 G의 진술은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그리고 위와 같이 피고인의 자필 서명이 기재되어 있거나 피고인의 면전에서 공증된 서류가 법률사무소에서 작성되었음에도 위 문서의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관여했더라도 다른 문서라고 착각했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저작권 양도사실을 부인하면서 관련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한 목적으로 처를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한 것으로 보여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자신의 참여 하에 공증된 문서에 대해서까지 위조 주장을 굽히지 않는 등 반성의 기운을 찾아보기도 어려우며, 이 사건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여러 객관적 정황과 관련자들의 진술로 인해 피고소인이 큰 위험에 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42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쉼터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1. C편의점 내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8. 17. 07:31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C'에서 담배, 과자 등 시가 합계 104,72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B이 같은 날 07:00경 인근 찜질방에서 절취한 F 명의의 농협직불카드(카드번호: G)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4,72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편의점 내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같은 날 07:39 경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 상가지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H'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우유 등 시가 합계 68,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E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도난당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서 거래의 안전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과 범죄전력,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피해금액의 규모와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0.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5. 10.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 그 형의 집행 중 2016, 7,29. 가석방되어 2016. 9.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7고단112,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 28. 19:42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주변을 드라이버를 소지하고 배회하던 중 피해자의 집에 불이 꺼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서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그 집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다용도실 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화장대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24K 남자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500만원 상당의 귀금속류 17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314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0. 27, 13:50 경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담장을 넘어 잠겨져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2017고단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쳐화면, 동영상 CD 및 신발 족적 비교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음. 피해가 크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갱생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학력·경력에 비추어 정상적인 사회복귀 가능성이 있음. 불리한 정상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을 저지름. 동종 범행으로 징역 2년 6월까지 선고받은 적이 있음. 야간주거침입 절도의 경우 드라이버를 휴대함. 위 양형 요소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을 종합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3. 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23. 대전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2. 4.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6. 23. 17:03 경 공주시 B에 있는 공주경찰서 C파출소 뒤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E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켜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23. 17:03 경 C파출소 뒤편 주차장으로부터 세종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72m k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1. 차량 절도 및 음주, 무면허운전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차량절도 영상 녹화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7건,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결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절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장거리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절취품인 차량은 반환되었으나 피고인이 직접 피해회복이나 합의를 한 바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본 사건과 같이 술에 취하여 타인의 차량을 절취하여 무면허운전한 사건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수많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오면서도 아직 어리다거나 가정환경이 불우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가볍게 처벌받아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위와 같은 이유로 다시 선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소속 교육행정직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강원도 양양군에서 직장 동료 D와 동거한 사이로, D가 2017.경 인제군 E초등학교로 발령받아 간 이후로도 D와의 연락을 지속하며 강원도 인제군 F에 있는 교직원 사택 D동에 있는 D의 관사에 드나들었는데, 2018. 7. 27.경 D로부터 '다른 여자가 생겼으니 짐을 가져가라'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5경 위 교직원 사택 D동 현관 입구에서 D가 이불, 청소기 등 피고인의 물건을 현관 앞에 쌓아 놓는 것을 보고 화가 나, D가 현관 안으로 들어가자 미리 구매해 차량에 싣고 있던 휘발유 약 6L를 꺼내 그 물건들 위에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유류성분 분석 감정의뢰회보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휘발유 구입사진 첨부)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교직원 사택 현관 일부가 소훼되는 등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를 모두 배상하였고, 피고인도 심한 화상을 입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혼 후 미성년인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7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9. 5.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2. 12. 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2016. 8.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20. 4.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인 2020. 9. 1. 23:38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에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인 은색 알톤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이동로 추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 관련),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물품이 가환부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이 있음에도 전혀 뉘우침 없이 같은 종류의 절도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1. 06: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후 후배인 피해자 D(2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나와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서 위 병이 깨지자 그 깨진 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및 깨진 소주병 사진, E 외부 CCTV영상 사진, C 외부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행위를 비롯하여 수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그어 깊은 상처를 낸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1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모가면 어농리 86-2 어농3리 삼거리 교차로를 어농3리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84세) 운전의 E CT100cc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1. 각 CCTV 영상사진, 사고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였고, 그로 인해 신호를 준수하며 운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피고인의 차량이 충돌하였으며,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한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93

범죄사실 피고인은B 라보롱카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17: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성주초등학교 방면에서 부천고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 진입 전 일시정지하여 횡단중인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뛰어서 횡단중인 피해자 E(남, 12세) 우측 다리 및 얼굴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라보롱카고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CCTV 캡쳐사진 1. CCTV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뛰어서 도로를 횡단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어린이 보호구호 구역임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았는바, 그 과실이 작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의 속도가 빨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950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8.8.04:48경 강원도 춘천시 B에 있는 'C'에서, 무전취식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좆도 모르면서 씨발, 개소리야 씨발, 개소리하지 말구요"라는 등 욕설을 하고 배를 내밀어 보이며 큰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주정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8. 05:56경 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춘천경찰서 D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28세)에게 "씨발"이라고 욕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계속해서 "내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씨발놈아" 라고 욕을 하며 재차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바디캠 및 CCTV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폭행한 점 등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2년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술값에 대한 시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태양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6.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8302 피고인은 의정부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D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위 D의 어머니로부터 당장 나가라는 말을 듣고 밖으로 나왔다가 위 D에게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위 아파트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8. 6. 3. 17:40경 위 아파트 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 복도에서, 소지하고 있던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현관 앞 화분을 받쳐 둔 종이박스에 불을 붙여 위 불이 아파트 배관에 옮겨 붙어 아파트 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배관을 약 40cm 크기의 구멍이 나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8. 6. 3. 17:45 경 위 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 복도에서, 소지하고 있던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현관 앞에 있던 종이박스에 불을 붙였으나, 종이박스가 불에 타는 것을 발견한 이웃 주민이 물을 뿌려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8. 6. 3. 17:50경 위 아파트 11층 로비에서, 소지하고 있던 가스라이터로 J호 우편함에 있던 피해자 K의 우편물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2018333 피고인은 2018. 8. 25. 02:10경 의정부시 신시가지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L, M 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km 구간에서 N 봉고쓰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O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화재 발생 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건) 및 발생 현장 CCTV 영상 사진 자료, 내사보고(화재 발생 현장 촬영 사진 자료 첨부에 관한 건) 및 화재 발생 현장 촬영 사진 자료, 수사보고(화재 발생 현장 재임장에 관한 건) 및 화재 발생 현장 촬영 사진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 후 발생 현장 CCTV 영상 사진 자료 첨부에 관한 건) 및 피의자 범행 전, 후 이동경로 등 CCTV 영상 사진 자료 2018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화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매,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1년6개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일반물건방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특별감경영역(3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현주건조물방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최종 형량의 하한은 위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아파트 E호 앞 복도에서, 소지하고 있던 가스라이터로 종이박스에 불을 붙이고, 위 불이 아파트 배관에 옮겨 붙어 위 배관을 약 40cm 크기의 구멍이 나도록 소훼하였고, 위 아파트 G호 앞 복도에서, 마찬가지로 위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현관 앞에 있던 종이박스에 불을 붙여 위 아파트를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위 아파트 1 1층 로비에서, J호 우편함에 있던 우편물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였다.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자칫 인명 피해를 동반한 화재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바, 이러한 범행 방법이나 위험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역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각 방화죄와 관련하여,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피해복구를 위해 704,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아파트 E호, G호, J호의 각 입주자들과 합의하여, 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관리소장과 위 각 입주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해 보이고, 재범 방지를 위해 이 사건 이후 정신과 병원에서 알코올 의존증 치료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3. 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978]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30. 02:0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홈플러스 매장 뒤편에서 피해자 Col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 대구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현금 13,000원, 시가 불상의 지갑 1개가 들어 있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6.30. 02:21경부터 같은 날 09:56 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1,0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은 다음 제1항과 같이 훔친 C 명의의 대구은행 체크카드와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체크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50,000원 상당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절취한 C의 농협 체크카드 및 대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에게 교부하여 술값 1,05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3고단115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6, 14, 03:00부터 03:30 사이 경포항시 남구 G 이하 불상의 노상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31경 포항시 남구 소재 J마트 내에서 시가 51,000원 상당의 우렁쌀 20kg 1포대, 시가 84,000원 상당의 버지니아라이트담배 3보루를 구매하며 그 곳 업주인 피해자 K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H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구매한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나. 같은 날 03:32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56,000원 상당의 버지니아라이트담배 2보루를 구매하며 위 가.항과 같이 H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위와 같이 구매한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다. 같은 날 03:39 경 피해자 L이 운행하는 (주)M 소속 N 택시에 탑승한 후 그 요금을 결제함에 있어서 위 가항과 같이 H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요금 4,32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물품을 구매하고 택시비를 지불함에 있어서 H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결제 내역), 수사보고(카드 결제 관련), 수사보고(매출전표 1매 미첨부 관련) 1. 카드 전표 [20131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 CCTV 확인), 수사보고(외근수사 - 피의자 하차 지점 확인) 1.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하거나 습득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첫머리의 전과 기재와 같이 누범에 해당함에도 자숙하지 않고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4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