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132

범죄사실 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C은 다단계 유사조직인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홍콩 E의 에프엑스 마진(FX-margin) 거래중개사업 등을 통해 매월 1~10%의 이익배당을 보장해주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2011. 11. 21.경부터 2016. 9. 6.경까지 D 투자자 12,000여명으로부터 1조원 가량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로 2017.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7. 9.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경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별건 사기죄로 미결수용되어 있던 중 C이 D의 투자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일부를 홍콩에 있는 E 등 법인계좌에 예치해 둔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기화로, 위와 같이 C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된 후 위 구치소 접견자대기실에서 C에게 자신은 보석으로 출소할 예정이니 해외에 있는 D의 자금을 자신에게 주면 사업성이 있는 다른 회사를 인수하여 그 회사의 지분을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D 투자자들의 피해를 대위변제하고 합의서를 받아주겠다고 제안하여 E 등 C이 설립한 홍콩법인들로부터 2017. 6. 5.경 1,108,394,458원, 같은 해 6. 29.경 565,250,000원, 같은 해 7. 4.경 568,613,606원, 같은 해 7. 20.경 234,066,000원, 같은 해 8. 30.경 242,488,000원 등 합계 2,718,812,064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수수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7.경까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사무실에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G을 비롯한 D의 지점장이었던 사람들에게 "나는 H 법대를 나왔고 C과 17년된 친구인데 D의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변제 방안을 마련했다.",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은 유명 회계법인으로부터 기업가치평가를 5,400억 원 상당으로 받은 회사다.", "내가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와 K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을 통하여 I의 지분 95%를 확보하였다. 그 지분을 D의 투자자들에게 나누어주고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주식의 가치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주고, 만약 주식 가치가 예상했던 것만큼 안 될 경우 그 지급보증을 통해 그에 상응하는 돈이 투자자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급보증을 하려면 수수료가 드니까 그 수수료로 사용할 돈을 달라.", "L을 통해 지급보증을 하려면 200억 원이 넘게 들지만 캐피탈을 통해 그와 비슷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캐피탈을 통해 지급보증을 하는데 수수료가 60억 원이 필요하니 지점장들이 돈을 모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H 법대를 졸업한 사실이 없고, C과는 서울구치소에 함께 수용되어 있던 중 2017. 2.경 만난 사이이며, I의 지분은 55% 정도밖에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위와 같이 지급보증 수수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C의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피고인이 기존에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D 투자자들의 피해액은 1조원 가량에 달하는데 피고인이 확보한 I 지분 55%의 당시 시세는 18억 5,000만 원 가량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D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하고 합의서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7.경 보증보험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8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D의 지점장이었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7. 7.경 피해자 M로부터 3,000만 원, 피해자 N로부터 1억 원, 피해자 O로부터 2,000만 원, 피해자 P로부터 5,000만 원, 피해자 Q으로부터 1억 원, 피해자 R로부터 1억 원, 피해자 S으로부터 6,1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2017. 7. 20.경 피해자 T으로부터 9,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U, C, V, W, R, O, T,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V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3, 57) 1. U, Z,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6) 1. G, V, W,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A, Z, U,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각 I 주주명부, 금융계좌 거래내역서, 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통지서(영문, 번역),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C 1심), 각 해외송금신청서 등, 진술서(U), 법인등기부등본(I, J, B), C 판결문(항소심), 내용증명, I AC 판매사업 타당성 보고서, I 관련 계약서 등, 입금증, 각 증거자료제출, I 자금흐름도, 권리양도 및 권한지정계약서, 주식매매계약서, I 자금흐름관련 소명, 관련 공문, 녹취록작성보고 1. 수사보고(C 해외송금 관련 AD은행계좌금융정보회신, AD은행 계좌 및 AE증권 계좌분석, 기업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본문(범죄수익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이 E 등 C이 설립한 홍콩법인들(이하 '홍콩법인들'이라 한다)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것은 맞지만 피고인은 D의 투자자들(이하 'D 투자자들'이라 한다)에게 피해변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돈을 송금받은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잔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요인을 제거 시키는 경우이므로, 처벌규정인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4조 본문의 '범죄수익등을 수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범죄수익을 D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목적으로 수수하여 그 목적대로 사용하였고, 이를 D 투자자들 이외의 제3자의 이익 등을 위하여 수수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범죄수익을 수수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변호사로부터 범죄수익에 대한 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듣고 위 돈을 송금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수익등을 수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4조는 본문에서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서에서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 또는 계약(채권자가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만 해당한다) 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이 범죄수익등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과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특정범죄의 확대·조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정범죄를 범한 범죄인을 고립시켜 특정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등을 처분·운용하는 것을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다. 살피건대 위 규정상의 '수수'의 문언적 의미, 위와 같은 위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홍콩법인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규정의 '범죄수익등을 수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목적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없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요소가 될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규정은 단서를 두어 본문의 '범죄수익등을 수수'하는 행위에 해당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보일뿐, 피고인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것 자체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범죄수익등을 수수한 것에 대한 고의 및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C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기재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구치소에서 C으로부터 그 재판과 관련된 범죄사실의 내용을 모두 들어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C에게 D 투자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요청하자 C은 D의 준법감시인이었던 U을 통해 홍콩법인들에 그 의사를 전달하여 홍콩법인들에 보관되어 있던 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도록 지시한 점, B의 계좌로 송금된 내역에는 E 등 홍콩법인들의 상호나 해외자금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게 뭐냐면 C 대표의 범죄자금 은닉이 나한테 와있다라고 생각하고.(증거기록 1권 75면)"라고 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범죄수익등을 수수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홍콩법인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고의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이 변호사로부터 어떤 형식과 내용의 자문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객관화된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살피건대 D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계획은 C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유망한 사업에 투자하는 등으로 피해변제를 위한 가치를 증가시켜 위 투자자들과 합의를 진행한다는 것인바, D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다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범죄수익 등을 수수한 다음 투자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인데, 투자에 따른 결과 발생이 확실하지 않고 불분명한 상황에서 그 투자를 위해 범죄수익등을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지점장들인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이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피해자들 중 대표 역할을 하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지점장들의 자금 교부에 대한 내용을 논의한 G은 이 법정에서 "2017. 7.경 D 사무실에서 U에게 피해자들인 지점장들로부터 거둔 13억 3,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U에게 돈을 교부하기 전에 피고인을 B 사무실에서 4~5 차례 만났다.", "피고인은 I이 유명 회계법인으로부터 기업가치평가를 5,400억 원 상당으로 받은 회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J와 투자조합을 통하여 I 지분 95%를 확보하였다고 하였다가 이후에 그 지분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지분을 확보하고, 캐피탈의 지급보증도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하였다. 지급보증에 60억 원 정도가 필요하지만 지점장들은 30억 원 정도를 부담하라고 하였고, 지점장들은 지급보증을 위해서 돈을 내겠다. 돈을 내면 지급보증기관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아달라고 마무리하고 돈을 구하기 시작하였다.", "지점장들이 마련한 돈은 지점별 규모를 기준으로 할당하였고 지점장들이 최대한 마련할 수 있는 만큼 모아서 건네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G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 뿐 아니라 구체적이고, 나아가 C을 위해 접견을 다니면서 피고인과 지점장들 사이에 있었던 일을 잘 알고 있는 아래와 같은 U의 진술 등에 의해서도 뒷받침되므로 이를 믿을 수 있다. U은 이 법정에서 "지점장들이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 I 추가 지분을 인수하는 용도로만 했다면 지점장들이 돈을 걷어서 주지는 않았을 것이고, 분명히 지급보증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아마 그 용도로 쓸 것이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지점장들이 돈을 모아서 준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지점장들이 피고인을 믿지 못하여 돈을 주지 않으려고 하니 피고인이 지급보증을 받아야 한다고하면서 그 수수료로 사용할 돈이 없으니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지점장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준 주된 이유는 지급보증 때문이었다(증거기록 3권 2206, 2207면)."라고 진술하였다. U이 최초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증거기록 2권 565면)에도 사업체 인수와 '지급보증' 용도라는 것이 기재되어 있다. 이 법정에서 진술한 다른 지점장들(R, O, T) 모두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목적은 '지급보증' 용도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U 명의의 확인서(증거기록 1권 186면)에 "지점장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피고인에게 D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복구를 위한 변제안인 J에 대한 지급보증과 I 지분 추가확보의 목적으로 2017. 7. 전달하였고."라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내용만으로, G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주식회사 AF(이하 'AF'라고 하고, 대표이사는 X이다)는 미국에 있는 회사인 AG과 사이에 AG이 가지고 있는 AC라는 부품과 관련해 제품 생산에 대한 글로벌 독점권과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판매독점권을 AF가 보유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은 X와 친분관계가 있는 주식회사 AH(이하 'AH'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V도 함께 관여해 체결된 것이었는데, V은 위 계약을 유지시키면서 진행하는 사업에 투자할 투자자를 찾고 있었다. V은 2017. 5.경 지인의 소개로 B의 총괄대표인 AI을 소개받았고, 2017. 6.경 AI과 함께 B의 회장인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과 V 사이에 투자조건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었고, 2017. 7. 3.경 AF, AH, 피고인이 2017. 5. 18. 설립한 J 사이에 AC 사업을 위한 투자, AF가 위 사업을 위해 설립한 I의 지분구조 등을 정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투자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V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B가 I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고 투자를 원활하게 받기 위하여 I 지분의 95%를 B 지분으로 일시적으로 해달라고 하였다.", "그 합의를 할 때의 핵심 내용은 결국에는 I 지분에 대해 B 55%, AF 45%로 지분 정리를 하는 것이고, 경영권은 B에게 넘어가는 것이다.", "이 사건 투자계약 제1조에서 J와 투자조합이 형식적으로 I 지분의 95%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위 계약의 제6조를 별도로 두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마련한 추가투자금으로 AF의 지분을 늘리던지, 피고인이 추가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1억 원을 지급하고 AF로 40%를 양도받던지 하여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은 J 와 투자조합의 55% 지분과 AF의 45% 지분을 어떻게 맞출지의 문제였다.", "이 사건 투자계약과 관련해서는 2017. 7. 17.경 AF와 J 사이에서 AF가 J에게 AF가 보유한 I 지분 중 5%를 양도하는 것으로 최종정리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V과 함께 일하였던 AF의 대표이사인 X는 이 법정에서 "B에서 I의 기업가치가 5,000억 원을 넘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였고, B에서 원하는 가치가 나올 때까지 다양한 가정을 통해 가치를 산정하는 작업을 하였다.", "기업가치는 가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지점장들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 별도의 용도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D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회복과 합의를 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AJ계약서, 각 수표(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1, 제21호증)를 통해 지점장들로부터 받은 돈을 I 지분 인수 및 AJ 인수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인금융거래(입출금)에는, 자기앞수표나 대체입금 이외에 어떠한 표시도 없고, 각 수표에 표시된 발행일은 2017. 8.경으로 지점장들이 피고인에게 수표 내지 현금으로 돈을 건네주었다는 2017. 7.경과 상이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지점장들로부터 받은 돈을 C의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권 1660~1661, 2255, 2260~2261면)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AL을 인수하여 AM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하고, AN를 인수하여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준비하는 등 D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회복과 합의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자 시도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AL 지분을 인수하기 위한 비용으로 2억 원 등을 사용한 사실 등은 확인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업과 관련해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을 하거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를 하였는지에 대해 상당한 의심이 든다. 바) 피고인은 H 법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아니고, C과는 2017. 2.경 구치소에서 처음 만난 사이일 뿐, 오래된 친구 사이가 아니었다. 2) 이러한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들인 지점장들은 피고인이 C과 오랜 친구 사이로서 C을 도와주기 위해 D 투자자들에 대한 변제계획을 세우고, I이 5,400억 원 상당의 가치를 가진 회사로서 피고인이 그 중 95%에 해당하는 지분을 확보하였으며, 지급보증을 위한 수수료를 피고인에게 주면 D 투자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믿고 돈을 모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비록 I 지분 인수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점장들로서는 I 지분 인수를 위한 비용보다는 지급보증에 따른 수수료로 사용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피고인과 C은 2017. 2.경 구치소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서 피고인이 C을 위해 특별히 노력할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고, I이 5,400억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진 회사라는 보고서도 피고인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어 나온 과장된 결과로 보이며, 피고인이 지배할 수 있는 I의 지분은 약 55%에 불과하였고, 지점장들로부터 받은 돈을 지급보증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에 더하여 앞서 본 다른 사업들에 대한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D 투자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고자 하는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기망행위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있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다단계 금융조직을 이용해 D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여 큰 피해를 입힌 C이 제1심에서 징역 12년의 유죄판결을 받은 것과 그 사건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C이 설립한 홍콩법인들에 보관되어 있던 범죄수익 약 27억 원을 그 정황을 알면서 수수하였다. 나아가 D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방안을 믿은 지점장들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억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C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자금 중 상당액을 D 투자자들을 위한 변제안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돈을 G으로부터 편취하면서 위 돈이 D 투자자들로부터 편취한 범죄수익 중 일부라는 정황을 알면서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나. G이 수사기관에서 한 "C으로부터 받은 수익금 중 남아있던 60%는 투자자들에게 돌려줬고, 나머지를 모두 피고인에게 주었다(증거기록 3권 1911면)."는 진술과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에게 준 돈은 C으로부터 받은 D 투자금 모집수수료 중 남아있던 돈이다."는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으로부터 수수한 돈이 범죄수익 중 일부인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G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마련한 돈을 포함하여 지점장들이 자신에게 준 돈을 모아 U을 통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에게 지점장들의 전체적인 사정에 대해 C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지점장들이 개인적으로 D 투자자들에게 변제를 많이 해서 남아 있는 수수료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고, 특별히 자신을 특정하여 남은 수수료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U이 피고인에게 G으로부터 받은 돈을 교부할 때 어느 지점장이 얼마를 낸 돈이라고 말하며 이를 구분한 것이 아닌 점, 실제 지점장들 중에는 대출을 받거나 개인재산을 처분하여 마련한 돈을 G에게 교부한 사람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이 마련한 돈을 수수할 당시 그 돈이 D 투자자들로부터 편취한 범죄수익 중 일부라는 정황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