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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23: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40세)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의 엉덩이를 발로 찼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장 F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피해자 피해 사진, 조사 당시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회봉사를 명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차례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인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8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8.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인계주공사거리 쪽에서 시청역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해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마침 위 도로의 3차로에서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아우디 승용차의 뒷부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8. 22:45경 수원시 팔달구 F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결과지, 교통사고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전과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사고의 위험성이 컸으며 실제로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거나 합의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였고,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 등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사고 및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9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9.6. 01:15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인근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조회결과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 2008년, 2014년, 2018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그 위험성 역시 높다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준법의식에 희박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 등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8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의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5. 경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문의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어려울 것 같으면,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는데 이를 할 수 있냐? 외국법인 회사로 돈을 이체해 주는 환전 아르바이트이다. 건당 20~30만 원을 지급하겠다. 우선 계좌검증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6. 13.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맡기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할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영장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부산지법 2018고단3958 등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피해금액이 인출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 등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 2019. 7.29.05:03경 용인시 처인구 B 빌라' C동 앞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3세)의 전 남자친구의 호출을 받고 피해자의 모닝 승용차를 대리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5경 목적지인 같은 구 E 아파트' 앞에 이르러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의에 손을 넣어 사타구니 주변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NA 검출), 감정의뢰회보,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추행의 정도 가볍지 아니함 / 미합의 - 반성동종 및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없음
제주지방법원-2019고단8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6.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8.21:42경 제주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S5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단기간에 재범한 점,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았던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B이 피해자 C(여, 20세)의 친구인 D과 사귀고 있어 피해자, B, D과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1. 03:00경 충북 단양군 E펜션 에서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 들어와 방바닥에 B, D이 누워 있고 침대 위에는 피해자만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들어가, 자는 척 하던 피해자와 마주보고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만지작거리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고, 왼쪽 어깨와 팔을 주무르고, 팔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아래쪽에 손을 대고 손을 가슴 쪽으로 올리려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손을 올리지 못하도록 몸을 뒤척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만지고, 피해자가 돌아눕자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도록 피해자 뒤에 딱 붙은 상태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잠이 들지 않은 상태로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작성한 범죄현장 약도,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 11:20경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전라북도 정읍시 B에 있는 'C' 안에 있는 주방에서 피해자 D가 행주를 빨고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 갑자기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D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가명), 참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사본 1. 강제추행 피혐의자 현행범인 체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고령에 치매로 인해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에 따른 진단·상담 및 교육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 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1년 이후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에 치매도 있어 기억력이 온전치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비트코인 전문가이다. 한국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어 해외에서 구입한 후 한국에서 팔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홍콩의 비트코인 거래소 E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이를 한국 거래소인 F으로 전송하여 매도한 다음 환전하면 최소 2%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수익을 나눠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비트코인 전문가가 아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익이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7. 13. 피고인 명의 계좌로 16,738,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현금 83,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99,738,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처벌 전력 확인) 1.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번), - H 대화내용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1. -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비트코인 전문가로서 해외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한 후 한국에서 매도하여 수익을 낸다고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 정도가 크나 상당 부분 회복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1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 15. 12: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뒤편 골목길에서 D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초 약 0.5g을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3. 11: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옆 공사현장에서 대마초 약 0.5g을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대마 1회 투약분의 소매가 3,000원 × 2회 -6,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목 및 마.목 등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수하였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977

범죄사실 2019고단4977 피고인은 2019. 3. 3.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배 선장인데 240만 원 상당의 고사떡을 주문하겠다. 다만, 떡 보관용 아이스 박스를 사야 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사떡 대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2.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47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308 피고인은 2018. 7. 10. 18:0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잡은 꽃게를 나누어 주겠다, 꽃게를 담을 박스가 필요하니, 박스 구입할 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꽃게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박스구입비로 사용하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박스구입비용 명목으로 현금 6만 원을 즉석에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407 피고인은 2019. 7. 18.경 인천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내가 어선 선장이다, 남는 꽃게 등을 공짜로 줄 테니, 이를 운반할 수 있는 아이스박스 대금만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선장이 아니었고 꽃게 등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아이스박스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꽃게 등을 공짜로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스박스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C의 각 진술서 1. 피혐의자 모습(블랙박스 사진), 블랙박스 사진, 수사보고(CCTV 확인), 피의자 사진, 피의자 CCTV 사진 ¹2019고단5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2019고단5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수의 동종전과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2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25. 21:1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분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MEGAJET 124CC 원동기장지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10:32경 충북 괴산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문광면 방성리 산 48-2 도경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 무쏘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동종 전력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5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1)공소장 기재 판결확정일'2017. 8. 29.'은오기로 보인다. 위 C교회를 담보로 300억 원의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를 받자 "E조합에서 300억 원을 대출받도록 도와주겠다. 대출을 위해 E조합 직원들 접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사무실 경비나 개인채무 변제, 기타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대출관련 업무를 처리해 준다고 하면서 돈을 받아 사용하였을 뿐 대출을 제대로 성사시켜 주지 못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C교회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8.28.300만 원, 같은 달 29. 50만 원 합계 350만 원을 금융기관 직원들에 대한 접대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 F 명의 G은행 계좌(H)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11.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 4명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알선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합계 5,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거래내역 1. 수사보고(K 피해에 관한 고발 관련) 1. 입금계좌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K 진술청취 및 D에 대한 공소장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5 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 D, I, J은 피고인으로부터 편취금 상당액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각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다.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5의 각 죄는 동종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6. 0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B에서 약 50m 가량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2018년 처벌받은 후 불과 1년 2개월여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과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21: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 2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신고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E이 타고 온 순찰차의 문을 수회 열고, 위 순찰차의 보닛 위에 올라가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을 머리와 손으로 수회 밀거나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134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일명 'C'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수령하고, 해당 계좌에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여 지시에 따라 다른 계좌로 돈을 보내 달라. 그러면 입금하는 금액의 1.5% 상당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해당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면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를 인출한 다음 다른 계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8. 11. 29.경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는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여 달라'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하순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조합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 해 주겠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상환 처리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달 30. 10:4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G조합 계좌(H)로 9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F을 만나 I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돈을 받으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18. 11. 30. 11:30경 성남시 분당구 J 앞길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F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 중 7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 곳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20.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교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함에 있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피해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위 장소에 있는 물품보관함까지 배달된 M 명의 N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F 명의 G조합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위챗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호는 형법 제48조 제1항의 몰수 요건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에 가담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후 관련 일을 모두 끊은 채 성실히 살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액이 크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피해자가 보낸 피해금을 교부받는 데 실패하였으며, 피고인이 그동안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않다. 동종 처벌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이 건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그 밖에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05:2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1세)과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발생지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추행에 대한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이후 추행을 계속하였던 점, 추행의 부위도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이고 추행행위가 상당 시간 지속된 점, 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기 위하여 상당한 완력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6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56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배석희(기소), 하연지(공판)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상가 C~D호 소재 E의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마트)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1.부터 2019. 1.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8. 11.분 임금 170만 원, 2018. 12.분 임금 230만 원, 2019. 1.분 임금 20만 원, 합계 42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1.부터 2019. 1.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2,280,8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8. 9.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지민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9. 3. 31. 20:55경 경산시 남매로 100에 있는 경산실내체육관 앞 도로를 C학교 쪽에서 시청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인 경산실내체육관 쪽에서 좌측 향교 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13세)가 운전하던 자전거의 좌측면부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31. 21:1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 경산실내체육관 앞까지 약 2.7km의 구간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모닝 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내사보고(D 일행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도주 후 사고현장으로 다시 돌아온 점,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한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관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2. 15. 04:53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상인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원동 앞산터널 내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라세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 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채혈결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관련 사건 약식명령문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24:35경 인천 서구 B 앞에서 같은 구 C 앞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구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