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6.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 앞 교차로를 D병원 방면에서 신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교차로에는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가 인주대로 방면에서 G건물 입구 방면으로 주행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우선 진입한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비틀거리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2. 23.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먹자골목' 인근 앞 노상부터 같은 시 미추홀구 C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4%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입건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음주운전 전력이 소년보호처분이고, 재판 중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07:03경 업무로써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 앞길을 원삼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였고 전방에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봉고Ⅲ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D 운전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62세)가 운전하는 G CA110S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D 운전 화물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과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H(5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전신 염증 반응 증후군 등으로 좌측 하지 부위에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이 있는 중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차량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F에게 중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결과가 중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차례나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당시 안개가 짙어서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였던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8.경 피해아동 B(남, 범행당시 2세, C생)의 부모인 D, E과 사이에 피해아동의 집인 수원시 권선구 F, 동 호에서 평일 07:00경부터 09:00경까지, 17:00경부터 20:00경까지는 피해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양치질을 시키는 등 보호·양육하고, 피해아동이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09:00부터 17:00경까지는 피해아동의 집에서 가사를 돌보아 주기로 하면서 매월 200여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어린이집 등·하원 및 가사 도우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피해아동의 집에 방문하여 위와 같이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양육 및 가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1.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6. 07:15 경부터 08:30경까지 위 피해아동의 집에서, 피해아동의 부모가 모두 출근하고 그곳에 없는 틈을 타 피해아동이 울면서 피고인이 있던 주방 쪽으로 가자 손으로 피해아동의 양팔을 잡아 피해아동의 부모가 설치하여 둔 CCTV 사각지대인 주방 구석에 놓아 방치하고, 피해아동이 "콧물나요. "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따라다니자 "니가 닦아, 우는 놈은 안 봐줘. ", "코 해. "라고 하면서 그곳 식탁 위에 놓여있던 물티슈를 거실 바닥으로 던지고, 피해아동이 계속 울면서 청소를 하는 피고인을 따라다니자 손으로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 밀친 후 피해아동을 들어올려 다시 주방 구석으로 데려가 앉힌 다음 피해아동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울지마라. "라고 윽박지르고, 이후 청소를 끝낸 다음 피해아동을 그곳 식탁에 앉혀 아침밥을 먹이다가 피해아동이 다시 울자 손가락으로 피해아동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해아동에게 "밥 먹지마. "라고 하면서 피해아동의 식판을 치우고, 피해아동이 식탁 의자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식탁을 물티슈로 닦은 다음 그 물티슈로 다시 피해아동의 얼굴을 닦은 후 피해아동에게 "왜 우냐.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피해아동을 다그치고, 피해아동을 식탁 의자에 앉혀놓은 다음 다시 청소하다가 피해아동에게 "밥 먹으라. "라고 하면서 다시 식판을 가져다 준 다음 피해아동이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하자 "밥 먹을 줄 몰라?"라고 하면서 숟가락으로 피해아동에게 밥을 떠먹이다가 가버리고, 이에 피해아동이 다시 울자 피해아동에게 돌아와 "내가 먹여줘야 돼? 손 있잖아. "라고 하면서 피해아동의 손에 숟가락을 쥐게 한 다음 "병신같이 손도 없어. "라고 하면서 주방으로 가버리고, 피해아동이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하고 울자 "왜 울어. "라고 하면서 젓가락으로 피해아동의 식판을 친 후 숟가락으로 밥을 떠 울고 있는 피해아동의 입에 밥을 억지로 집어넣고, 계속하여 "씹어.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와 턱을 잡고 입안에 들어간 음식을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억지로 씹게 한 후 양 손으로 피해아동을 잡아 CCTV 사각지대인 주방 구석으로 데리고 가 "때려줄거야. "라고 말한 후 울고 있는 피해아동에게 젓가락을 들이대며 혼을 내고, 피해아동을 주방 구석에 방치한 채 식탁에 앉아 밥을 먹던 중 피해아동이 그곳에서 계속 울자 피해아동을 향해 젓가락을 휘저으며 "입 닫아. "라고 소리를 지른 후 계속 울고 있는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윽박지르면서 "입 닫으라고 했다. "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흘린 음식을 손으로 집어 피해아동의 입에 억지로 집어넣은 다음 피해아동에게 "쳐 먹어.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 부위를 세게 밀치고, 울지 말라고 다그치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해아동이 계속 울고 있자 숟가락을 들고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입 맞아, 한대. ", "입 맞을거야. "라고 하면서 숟가락으로 피해아동의 입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거지 CCTV영상 캡처사진, 진단서,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8, 10, 11,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징역형 선택) 나.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만 2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에게 판시와 같은 정신적·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아동은 현재까지도 심각한 불안 증상을 보이고 있고, 피해아동의 부모 역시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과 피해아동에 대한 죄책감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아동학대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9. 21:3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B(남, 35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당하자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소주 빈 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부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42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만 하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의자들의 상처부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1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0. 21:12경 안성시 C에 있는 D 앞 노상을 안성에서 평택방면 편도2차로 중 2차로로 시속 68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진행방향 전방 2차로 길 가장자리에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는 피해자 E(남, 25세)을 자신의 차량 전면 우측 범퍼 및 전조등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자전거와 함께 2차로 도로상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손상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축삭 손상,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E이 노상에 쓰러져 있고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 및 사고차량 파편물이 노상에 비산되어 있어 교통상 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순번 18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적정한 보상을 제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현장을 이탈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현장에 돌아와 경찰관에게 자수한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차로에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벌금 전과 1회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250

범죄사실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원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4. 4. 29. 부터 광명시 B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해 오다가 2020. 3. 31. 경 그 직을 그만두었고, 같은 해 4. 2. 경 제21대 국회의원선거 C 후보자 D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2020. 4. 15. 로부터 90일 전까지 주민자치위원회위원직을 그만두지 아니한 채 C 후보자 D의 선거사무원이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사실조회(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요청 회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사실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 내사보고(선거사무원 등록 관련 선관위 질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로부터 90일 전까지 주민자치위원회위원직을 그만 두지 아니한 채 선거사무원이 된 사실은 있으나, 선거사무원 등록 2일 전에 주민자치위원회위원직을 그만두었기에 그 위법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주장). 또한,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종료된 직후이기는 하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으로 재직했던 주민센터에 선거사무원 등록의 위법 여부를 문의했고 주민센터로부터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기 전에 주민자치위원회위원직을 그만 두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는 답변을 받기도 하였는바, 관계기관에 조회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주장). 2. 판단 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2525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참조). 나. 먼저 가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선거일로부터 90일 전까지 주민자치위원회위원직을 그만두지 아니한 채 선거사무원이 되는 것이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가 위법하지만 피고인의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다는 것이 아닌바,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선거사무원 등록 전 관계기관에 위법 여부에 관해 문의하거나 관련 법령을 찾아보는 등의 행위를 한 바는 없다. '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5, 66쪽),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변소 외에는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 종료 직후 관계기관에 선거사무원 등록의 위법 여부를 문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그릇된 인식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 9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로부터 90일 전까지 주민자치위원회위원직을 그만 두지 아니하여 선거사무원이 될 수 없음에도, 특정 정당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목적으로 선거일로부터 불과 15일 전 주민자치위원회위원직을 그만두고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한 후 선거운동을 하고 그 대가(90만 원)를 수취하기까지 하였는바(증거기록 64, 65쪽), 공직선거법이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하기 위해 선거운동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부인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규정을 잘 알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위법성 인식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9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8. 8.경 사이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9세)이 친구와 놀다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커텐봉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8. 6.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걷어차 피해자 D(여, 6세)의 이마에 맞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18. 경 저녁 시간 불상경 경기 시흥시 E건물, F호에서 위 피해자 C이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고 집안에서 한국말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커텐봉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리고,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렸다. 4. 피고인은 2018. 10. 20. 오전 시간불상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3회 꼬집으며 "공부하지 않으면 뼈를 부러뜨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 D의 각 진술 1. 내사보고(피해아동 신체부위 멍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더 이상 피해자들과 동거하거나 양육하지 않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경 B과 혼인하여 공동생활을 하다가 경제적인 문제로 2018. 4. 16.경 이혼하게 되었고, 이혼한 이후에도 상호 왕래를 하던 중 2018. 8.경 임신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위 B와 다시 혼인 관계에 이르지 못하고 2019. 2.경부터 위 B와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2019. 4. 29.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화성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무명의 영아(여, 0세)를 홀로 출산하게 되자,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데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혼자 양육하는 것이 곤란할 것임을 예상하고는, 아무도 피고인의 출산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피해자의 양육과 관련된 문제가 은밀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29. 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출산한 후 탯줄을 직접 자른 다음 피해자를 이불로 덮어 방안에 놓아두고, 피해자가 영아로서 음식물의 제공 등 필요한 조력을 받지 아니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위와 같이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면서 그때부터 2019. 5. 7. 18:41경 병원을 방문하기 위해 집을 나설 때까지 물조차 제공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여, 피해자가 2019. 5. 7. 경부터 2019. 5. 11. 경 사이에 탈수를 동반한 고도의 영양실조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아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1. 구급활동일지 1. C건물 내부 CCTV 영상 캡처사진 1. 혼인관계증명서(A) 1. 감정의뢰 회보, 부검감정서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변사자 부검 - 부검의 1차 구두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1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이고, 갓 태어난 영아의 생명 또한 예외일 수 없으며, 자신의 자녀라 하더라도 그 부모가 함부로 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갓 태어난 아기라고 해서, 피고인이 낳은 생명이라고 해서 피고인에게 어떠한 처분권한이 있거나 다른 생명에 비해 그 가치가 가벼운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스스로는 아무런 보호능력이 없는 영아인 피해자에 대한 유일하고 절대적인 보호자의 지위에 있었으면서도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자녀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으므로, 출산 후 자신이 직접 피해자를 양육하지는 않더라도 보육시설에 맡기는 등 최소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조치하거나 그러한 방법을 택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물, 견과류, 미역국 등 생존을 위하여 음식을 섭취하는 동안 피해자는 유일한 보호자인 피고인으로부터 물과 최소한의 영양조차 공급받지 못하여 고통 속에서 서서히 사망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인간으로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나서 다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원천적으로 빼앗겼고, 태어나자마자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자신의 생명이 꺼져가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출산 직후 몸이 너무 아파 피해자에게 물을 떠다 먹일 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2019. 5. 3. 스스로 운전하여 병원에 가 철분주사를 맞고 귀가한 후에도 피해자에게 물조차 제공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의 친부와 이혼하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였고, 분만 직후 다량의 출혈로 인한 빈혈과 패혈증 등으로 이성적이고 정상적인 판단이 곤란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처지, 출산 직후의 감정기복, 건강상태 등에 기인한 극도의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가장 고통 받을 사람은 결국 피고인 본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 유사한 다른 사건의 양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00:01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인근 당구장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 D(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엉덩이를 걷어차이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주점 밖으로 끌어냈다. 이어서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밟고, 손바닥으로 얼굴, 옆구리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소장 천공에 대한 소장 부분 절제술 및 회장루 형성술이 필요한 소장의 외상성 천공 등 중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E병원에서 피해자 가족면담) 1. 진단서(증거기록 제92면) 1. 현장사진, 범행 장면 캡처사진 1. C 주점 CCTV 영상 등 DVD 1. E병원의 사실조회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국선변호인 기본보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소송비용 중 40만 원 부담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알게 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더 이상 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폭행을 계속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2차례 수술을 받고 수회 입·퇴원을 반복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하고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술자리를 떠나려는 피고인을 별다른 이유 없이 먼저 때려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경 인천 옹진군 D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밴드에 접속하여 '고수익 보장 수금사원 모집'이라는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일명 '0')로부터 '돈을 받아서 부쳐주면 수금액의 4%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수금을 하지 못하는 날에는 경비로 10만 원 정도를 준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위 '0'과 상담한 내용을 피고인의 아들에게 알려주었으나, 인터넷을 검색한 피고인의 아들로부터 '사기인 것 같다. 돈을 이렇게 많이 주는데 사기와 관련이 되어 있으니 일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어 'O'이 제안한 일이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인 사실을 알면서도 빚을 갚을 돈을 벌기 위해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17. 오전경 피해자 E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저희가 DM이라는 자의 금융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불법 자금세탁에 사용되어 97명이 당신을 고소하였다. 향후 본인 명의로 대출이 되지 않도록 해두었는데, 대출이 된다면 대출이 되도록 재설정한 사람이 범인이니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범죄자금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진범을 추적한 후 돌려주겠다.", "당신에 대한 범죄혐의 유무가 잘 입증되지 않아 결재가 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추가로 대출을 받아 이를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범인을 추적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들은 검찰청 검사나 수사관이 아니었고, 이를 사칭하여 피해자가 마치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속인 다음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 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나아갔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해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O'은 피고인에게 H 메시지를 통해 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전달하면서 "대전 중구 EC빌딩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거하라. "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경 위 EC빌딩 앞길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BY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자신의 수수료 4%를 제외한 24,000,000원을 위 'O'이 지시한 계좌들로 분할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0'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판사곽태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738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이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에 "현금수거책"으로 공모, 가담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콜센터"는 2020. 3. 15. D은행 고객센터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정부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인터넷 주소를 링크해 주었고, 피해자는 위 인터넷 주소로 접속하여 대환대출 6,600만 원을 신청하였으며, 이어 위 "콜센터"는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의 조건이 다른 대출을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니 먼저 기존 대출을 변제하여야 된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을 변제할 돈을 주면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콜센터"는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교부하는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성명불상 "콜센터"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16. 11:00경 김포시 E에 있는 공장 입구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고, 피고인은 D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7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분산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콜센터"는 2020. 4. 10. 15:18경 D은행 F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상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 주는데 어플리케이션으로 대출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D은행)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환대출을 신청하였다. 이후 위 "콜센터"는 다시 G은행 채권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의 대출금 2,860만 원은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것이다, 지금 모두 변제하지 않으면 금융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주면 해결해 주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콜센터"는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교부하는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성명불상 "콜센터"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16. 19:30경 군산시 H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고, 피고인은 G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분산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세 번째 현금수거 용의자 사진, 피해자 통화 기록, 피해자 통장 입출금 내역 사본, 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피해자가 메일로 받은 G은행 납부증명서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에 가담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날이 하루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 15: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옆 E 원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삼산로 방면에서 D고등학교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위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공사현장의 신호수인 피해자 F(남, 63세)가 걸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보행 중인 피해자의 뒷다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밀고 진행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승용차 앞바퀴로 역과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 뇌축삭 손상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진단서 (F)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모두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한 사고 전 질환인 흑색종으로 사망),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이천 B조합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한 위 B의 조합원이다.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2019. 2. 28. ~ 2019. 3. 12.) 외에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피고인이 제작한 피고인의 경력, 출마동기, 공약 등이 기재된 'C'라는 제목의 홍보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하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이천시 D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미리 제작하여 보관 중이던 위 홍보 유인물 1부(A4용지 14매)를 B조합의 조합원인 E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이천시 F에 있는 게이트볼 장에서, B조합의 조합원인 G에게 위 홍보 유인물을 제시하면서 그 내용을 읽어주고 G에게 "회장님, 제가 조합장이 되면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피고인의 당선을 위한 홍보 유인물을 제공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E, G의 각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1.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사전 선거운동을 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예비후보자 토론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유인물을 E에게 제공하고 G과 그 내용에 관하여 상의한 것일 뿐이다. 이러한 행동은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다. 2. 판단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등 참조. 위 판결은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것이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도 위 판결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C'라는 제목의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 한다)을 E에게 제공하고, G에게 이를 읽어준 행위는 당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현된 것으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유인물은 피고인의 경력, 출마동기, 공약 등이 기재된 것으로서, 당선을 위해 작성된 것임이 명백하다. 이 사건 유인물에는 예비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으로부터 유인물을 제공받거나 그 내용을 들은 E와 G은 모두 피고인측 선거운동원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들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들에게 자신의 공약을 설명하였을 뿐이고, 예비후보자 토론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나 공약의 적절성에 관하여 상의하지는 않았다. E와 G은 모두 조합장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이고, G의 경우 조합원들이 포함된 게이트몰 모임의 대표로서 다른 조합원들에게 선거와 관련하여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사전 선거운동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죄사실은 조합원 2명에게 사전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불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지는 아니하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