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류를 제조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의류를 수출하는 동대문이나 남대문의 소규모 의류상들은 일본의 거래처로부터 촉박한 기간 내에 의류를 수출해 달라는 주문을 받게 될 경우, 수출업체 명의로 정상적인 수출신고를 하는 대신, 선적일 1~2일 전에 가격도 기재하지 않은 채 품목과 수량만을 기재한 출고내역서와 수출할 의류를 직접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나까마'로 불리는 중간 운송대행업체들을 통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고, 중간 운송대행업체는 수출업체로부터 받은 의류를 포장한 후 패킹리스트를 작성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에게 교부하고, 최종 운송대행업체는 운송수출대행 의뢰를 받기도 전에 기존 거래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의류의 종류와 수량을 개략적으로 추정한 다음 자신들이나 제3자 명의로 '셔츠, 바지, 자켓 등 대표적인 의류 품목과 예상되는 수량, 최종 운송업대행업체의 대행 수수료에 준하는 가격으로 수출가격을 기재한 수출신고서'를 미리 세관에 제출하여 수리를 받아 두었다가 수출업체의 의뢰가 있을 경우 위와 같이 사전에 신고해 둔 부정확한 수출신고서를 근거로 의뢰받은 의류를 일본행 선박에 선적하는 방법으로 수출하는 관행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E이 제조한 의류를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소득세 등의 세원 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중간 운송업체인 F을 운영하는 G1)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의류를 일본으로 수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5.경 원단 439점(일본화 26,340엔, 한화 386,096원 상당)을 일본거래처로 수출하면서 중간 운송업체인 F에 운송의뢰하였고, F은 최종 운송대행업체인 H에 운송을 재의뢰함에 있어서 의류의 품목과 수량 및 수출가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아니하였으며, H는 그 무렵 부산항에서 품목 및 수량, 수출자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사전에 제출된 수출신고필증을 이용하여 위 원단들을 일본행 선박에 선적하는 방법으로 일본으로 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G과 공모하여 총 181회에 걸쳐 의류 등 85,609점(일본화 75,209,100엔, 한화 998,932,682원 상당)을 수출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출물품의 품목, 수량, 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G 피의자신문조서(1회) 진술부분 발췌사본, G 피의자신문조서(2회) 진술부분 발췌사본 1. J 피의자신문조서 진술부분 발췌사본 1. K 피의자신문조서(1회) 진술부분 발췌사본 1. 각 조사보고 1. 거래처 L관련 2012-2013년 운송비, 물품대금청구서, 납품서 관련 전산출력물사본, 2012. 1. 4.자 F 운송내역관련서류, E 의류밀수출혐의내역, 거래처 L관련 2012-2013년 운송비, 물품대금청구서, 납품서관련전산출력물사본, 압증제5-300호 내지 제5-468호(거래처 P관련 2012년-2012년운송비, 물품대금 청구서, 납품서관련전산출력물, E 밀수출혐의내역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50조, 관세법 제27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가. 관세법위반[다른 물품 신고로 인한 밀수출(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피고인은 의류를 제조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출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5.경 원단 439점(일본화 26,340엔, 한화 386,096원 상당)을 일본 거래처로 수출하면서, 수출신고에 필요한 상세품목과 수량 및 가격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송장이나 수출신고서 없이 위 의류를 중간 운송업체인 F을 통하여 일본으로 밀수출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1회에 걸쳐 의류 등 85,609점(일본화 75,209,100엔, 한화 998,932,682원 상당)을 수출하면서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되고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류 밀수출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인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 사실을 가장하고, 범죄수익의 특정이나 추적 또는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2012. 2. 29. 일본 수입업자 M 등으로 하여금 운송대행업체인 H(업계 명칭 N, 대표 J)의 일본 협력업체인 O의 일본 내 계좌로 밀수출 대금을 송금하도록 하고, H는 이를 엔화로 출금하여 보따리 상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여 중간운송업체인 F(대표 G)에 전달하고, 피고인은 F을 통해 일본화 2,359,235엔(한화 32,675,404원 상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29.부터 2013. 8. 3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밀수출에 의하여 생긴 재산인 일본화 60,282,069엔(한화 785,791,714원)의 취득 또는 처분 사실을 가장하고,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위 범죄수익을 은닉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관세법위반의 점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의 당해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이라 함은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바로 그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 신고한 물품 또는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물품과 실제 통관하여 수출한 물품 간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10단계 분류체계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Korea)'상 양자의 10단위 분류코드가 같은지 다른지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도1564 판결 참조). 피고인이 실제 일본으로 수출한 물품들의 분류코드가 무엇인지, 운송업체 등에 의해 수출신고된 물품의 분류코드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사의 구체적 입증이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에 대한 밀수출에 의한 관세법위반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 다{유죄가 인정된 허위 수출신고에 의한 관세법위반죄로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범죄수익등(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피고인에 대한 판시 허위 수출신고에 의한 관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