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1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5. 수원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1억 3천만 원을 빌려주면 처남인 C가 당신으로부터 차용한 2억 원에 대한 변제조로 서울 서대문구 D건물 E호를 분양해주고, 위 ‘D’의 준공이 완료되면 은행권에서 추가대출을 받아 1억 3천만 원을 변제하고, 1억 3천만 원에 대한 담보의 의미로 ‘D’ F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주고, 1억 3천만 원을 상환하지 못하면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은행권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공사대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위 G와 사이에 약정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의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 3억 6천만 원의 채무가 존재하는 등 개인적인 채무가 상당하였음에도 위 각 빌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D’ E호 및 F호(이하 위 각 부동산’이라고 약칭함)의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4.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7,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G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빌라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차용증에 관한 주요 합의내용, 공정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은행거래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신탁계약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판결문4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발생 이후 4년 이상 경과하도록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편취한 금액이 고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도 다수 존재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고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L회사 G로부터 위 D 빌라사업에 대한 투자금 및 이익금에 대한 대가로 D건물 E호 및 F호(이하 호수로만 특정한다)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것이지 단순히 담보조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은 것은 아니므로 위 F호에 관한 정당한 처분권한에 기초하여 위 F호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고, 피고인이 J에게 피고인의 G에 대한 위 빌라사업관련 채권을 양도한 사실도 없고, J에 대하여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도 않다. 즉, 피고인에게는 변제의 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G에 대한 투자금 채권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J에게 양도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은 직후 J에게 투자금 채권을 양도하여 담보권을 상실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채권양도계약서에 기재된 채권양도일자는 2018. 8. 7.인 반면 채권양도통지서에는 “2018. 6. 18.자 채권양도게약에 따라”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J은 ‘위 채권양도계약은 채권양도계약서에 작성일자로 기재된 2018. 8. 7. 피고인과 직접 만나 작성한 것이고, 당시 명의자인 K가 참석하지 않아 K로부터 추후 인감증명서를 우편으로 교부받았으며, 채권양도통지서는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서 채권양도통지서에 채권양도일자가 다르게 기재된 경위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2018. 7. 24. 쓰러져 2018. 8. 1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입원치료기간 중 피해자와 사이에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2018. 8. 6. 및 피해자와 사이에 공정증서를 작성한 2018. 8. 8.에는 외출기록이 있는 반면 위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는 2018. 8. 7.에는 외출하였다는 기록이 없는 점, K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은 2018. 8. 7. 보다 앞선 2018. 8. 6.인 점, 위 채권양도계약과 관련된 채권양도통지는 하남 소재 우체국에 2018. 8. 9. 접수된 것인데 K의 거주지 내지 사무실 위치는 하남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J의 사무실이 하남에 위치하는 점, J은 피고인에 대하여 5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대한 변제조로 채권양도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J의 피고인에 대한 5억 원 상당의 채권액을 입증할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채권양도계약이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는 의문이 든다(이에 이 부분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그러나 위 채권양도계약의 존재를 부정하더라도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3천만 원을 편취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빌라를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아 늦어도 2018. 9. 30.(차용증에 관한 주요 합의내용에 기재된 변제일) 또는 2018. 10. 15.(공정증서 상 변제일)까지 위 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이 L(명의자 M)을 실제 운영하는 G와 사이에, 피고인이 G에게 6억 원을 투자하고 G가 D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다음은 위 투자금과 상당한 금액의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그 수익금의 액수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익금의 액수가 5억 원이라고 주장한다. G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이익금 5억 원을 합하여 11억 원을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후 “이익금 5억 원을 주기로 한 사실은 없고 발생하는 이익금을 피고인과 자신이 나누어 가지기로 한 것인데 총 이익금은 4억 원 정도이고 5억 원을 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면서도 동일한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5억 원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기재된 증 제1호증(당사자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지는 않음)이 실제 자신과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임을 인정하기도 하였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빌라사업 관련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한 이익금이 5억 원이어서 피고인이 G에 대하여 합계 11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빌라가 예상가격에 모두 분양되어야 현실화 될 수 있는 채권인 점,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는 회사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의 급여 3억 6천만 원 상당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피고인은 2019. 7. 26.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J에게 1억 5천만 원을 아직 반환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5억 원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J에 대하여 일부 채무가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차용한 돈과 관련하여 사기죄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정이 있는데 위 판결에 기재된 전체 피해금액은 합계 29억 원 상당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추후 11억 원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2018. 9. 30. 또는 2018. 10. 15.에 피해자에게 1억 3천만 원을 변제할 자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G로부터 E호 및 F호에 관한 각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았고, 당시 G는 M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함께 교부하였는데 위 인감증명서에는 그 용도가 ‘분양계약용’이라고 특정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G로부터 위 F호에 관한 분양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이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F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1억 3천만 원으로 기재하여 분양계약서를 교부하여 준 것, 즉 피고인이 위 분양계약서를 담보조로 제공한 것 자체는 피고인의 권한범위를 초과한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하고 PF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신탁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신탁이 되면 분양이 되어 분양대금이 수탁사로 입금이 되면 PF대출금을 갚는다든지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빌라가 준공되면 신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위 F호를 피해자에게 담보조로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G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에 G는 위 빌라가 준공된 후 대출을 받으면서 위 F호를 포함하여 빌라 전체를 담보로 제공하고 신탁회사와 사이에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회사 명의로 빌라 전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에 피해자는 위 F호가 준공된 후에도 F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없었는바(피해자는 분양계약서 명의자인 M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M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계속중이다), 피고인이 위 F호를 확정적으로 피해자에게 분양해 줄 의사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분양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준 후 G에게 통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대질조사를 받았던 G는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 F호의 분양가는 일응 3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분양대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억 3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빌라를 단순히 담보조로 제공한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고 위 분양계약서는 회수하여 정당한 가격에 분양하는 것이 훨씬 이익인바(이에 그와 같은 취지로 차용증에 관한 주요 합의내용이 작성된 것이다) 피고인으로서는 굳이 G에게 자신이 F호를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G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받을 돈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제외를 한다고 하면 저희야 그렇게 해드리죠. 피고인과 피해자 둘이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이 저한테 투자금 중에서 제외를 하고 피해자에게 분양을 해주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지만 저한테는 전혀 분양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저한테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주라고 한 적이 없다. 주라고 하면 피고인 투자금에서 그만큼 제외를 하고 분양을 해줄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처분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지 못 하였다는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은 후에 2020. 9. 10.에야 M에게 “D건물 사업과 관련하여 6억 원을 투자하고 원금 및 수익금을 지불받기로 하였는바 F호, E호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 바랍니다”라고 통지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에게 “빌라를 담보로 18억 대출받은 것이 있는데 완공되면 23억 원 내지 2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그 차액으로 차용금을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는데, 실제 위 빌라가 완공되어 23억 원을 대출받은 후 종전 대출금을 변제하고 남은 약 4억 원 중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남은 2억 5천만 원 상당은 N(피고인이 G에게 투자한 6억 원 중 2억 원은 위 N이 송금한 돈이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 및 G 사이에 합의된 내용에 따른 집행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추후 빌라가 완공되어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