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등록번호가 없는 CB4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5. 13:35경 서울 관악구 H 앞 편도 4차로의 봉천로를 롯데백화점 관악점 방면에서 은천로입구 삼거리 방면을 향하여 그 길 2차로를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무등록 CB40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였다. 당시 그 곳 1차로에는 피해자 B(28세)이 운전하는 I 아우디A6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변경하려는 차로에 충분한 진입공간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다른 자동차 등과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1차로로 진입하다가, 위 이륜자동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고,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피고인 B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25세)이 위 이륜자동차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I 아우디A6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현장을 이탈하자, 위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여 위 이륜자동차를 추적하면서 위 A에게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위 A이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 운전하여 진행하자, 위 승용차를 위 이륜자동차가 진행하는 4차로로 진입하도록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위 이륜자동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위 이륜자동차가 도로 위에 쓰러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쇄골 골절상 등을, 위 이륜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쪽 무릎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교통사고 현장약도 1. 각 사진 1. 견적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J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영상자료 CD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 과실손괴 공소사실 중 '이륜자동차의 왼쪽 부분'이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 부분'이라는 기재는 전혀 특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차선변경을 하면서 1차 사고가 일어난 후,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이를 추격하던 상피고인 B이 피고인 A이 운전하던 이륜자동차를 다시 들이받는 2차(3차)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1차 사고 자체와 경위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지만 1차 사고만 별도로 분리하여 그 사고부위를 판별하기는 쉽지 아니하여 다소 개괄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득이하고, 공소사실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1차 사고 자체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방어권 행사의 대상이므로 위와 같은 기재내용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1차 사고는 피고인 A이 상피고인 B이 주행하던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점,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상피고인 B이 진로를 양보하지 않기 위하여 과도하게 속력을 높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다소 상피고인 B이 빠르게 주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진로를 변경하려는 피고인 A이 이를 예측하고 진로를 변경하지 않을 의무도 있는 점, 상피고인 B 운전 차량이 피고인 A 운전 이륜자동차의 후면을 접촉한 것이 아니라 측면과 측면이 접촉하였던 점, 사고 당시 도로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정차할 수 없었던 것도 아님에도 상피고인 B 운전의 차량에 앞서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1차 사고 당시 피고인 A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거나 같은 이유로 조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기대가능성 유무 변호인은 또한 피고인 A이 상피고인 B의 특수상해 행위로 충격을 받고 쓰러져 있었으므로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미 상피고인 B의 특수상해 행위 이전에 중앙선까지 침범해 가며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를 추격하던 상피고인 B이 상당한 거리를 추격한 이후 특수상해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 변호인은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이 운행하던 이륜자동차가 무등록 이륜자동차로서 도주해 버리면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를 추격하여 정차하기 위한 운전을 하였을 뿐이고,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특히 증거순번 12번 영상자료 CD 약 02:16 부분)에 의하면, 피고인 B이 4차로에서 주행하는 상피고인 A을 추격하면서 3차로로 나란히 주행을 하다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차량의 측면으로 이륜자동차의 측면을 들이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오로지 '정차'만을 목적으로 했다면 완전히 이륜자동차를 앞지른 후 진로를 변경하여 서서히 정차하는 등의 방식으로 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과 같이 승용차와 이륜자동차가 바로 충격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면 이륜자동차에 탑승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상해가 발생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운전을 한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들의 상해를 예상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1차적인 책임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여 추가적인 사고를 유발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1차 사고에 의한 피해가 아주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일부나마 피해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승용차량으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위험한 방법으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게 한 점,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정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것이 사고의 발단이 된 것이었던 점, 상해의 범의는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치료비가 부담된 점, 피해자 J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