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494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J(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는 부산 동구 K, 3층에 있는 L 유흥주점과 M 유흥주점의 실업주,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주점의 영업활동을 통해 손님들을 주점으로 유치하고 술과 유흥접객원을 제공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사장, 피고인 C은 위 주점 시설 관리, 술자리 안내 및 술값계산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피고인 D은 웨이터 관리 및 손님맞이, 성매매 장소로 사용한 N호텔 및 O모텔의 객실료를 영업사장들로부터 수금하여 위 호텔 및 모텔에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지배인이다. 피고인 G는 부산 동구 K, 4층 N호텔에서 위 호텔의 시설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이고, 피고인 H은 위 호텔 카운터 객실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I는 부동산 임대 및 숙박호텔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J와 위 L 유흥주점과 M 유흥주점에서, 각자 역할에 따라 업주, 영업사장, 과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주점에 찾아온 손님들이 술을 마신 후 함께 술을 마신 여성 유흥접객원과의 성관계를 원할 경우 손님들로부터 술값, 성매매 대가를 포함한 봉사료, 모텔비를 한 번에 징수하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여성 유흥접객원과 함께 같은 건물 4층에 위치한 N 호텔 또는 근처 O모텔 등으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위 유흥주점 및 각자의 수익을 극대화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3. 27.경 위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인 P이 술을 마신 후 유흥접객원 Q과의 성매매를 원하자 봉사료 20만 원, 모텔비 5만 원 등 대가를 받고 위 P과 위 Q을 부산 부산진구 O모텔 R호로 보내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27.경부터 2020. 3. 27.경까지 사이에(단,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은 2020. 1.경부터 2020. 3. 27.경까지로 한정)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피고인 G, 피고인 H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3. 27. 23:00경 위 N 호텔에서, 위 유흥주점 손님인 S과 위 주점 유흥접객원인 T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유흥주점과의 사전 약정에 따라 객실사용료로 35,000원을 교부받고 위 S과 위 T을 위 호텔 U호에 투숙하도록 하여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28.경부터 2020. 3. 27.경까지 총 1,185회에 걸쳐 객실을 제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I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G 및 위 H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피고인 E, F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V(가명), W(가명), X, Y, Z(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휴대전화에서 촬영한 문자메시지의 기재 1. 대실내역 문자메시지사진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H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에 대해)의 기재 1. 수사보고(N호텔 매출내역에 대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C, D, E, F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G, H :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I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7조 본문,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E, F, G, H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주식회사 I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G, 주식회사 I :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죄수익금 확인)의 기재 등에 따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주식회사 I의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한 객실요금을 41,475,000원으로 보고, 그중 피고인 주식회사 I가 취득한 6,000,000원은 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고, 나머지 금액 중 미수금 8,000,000원을 공제한 27,475,000원은 피고인 G가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 위 금액은 피고인 G로부터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E, F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E, F은 각 2020. 2. 중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위 피고인들은 모두 경찰에서 피고인 B의 권유로 이 사건 유흥주점으로 옮겨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Z(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20. 1.초에 많은 영업사장 등을 데리고 이 사건 유흥주점으로 옮겨간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적어도 2020. 1. 9.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이 사건 유흥주점으로 옮겨간 사실이 인정되는 점(증거기록 346면), 피고인 H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유흥주점의 매출이 2020. 1.에 갑자기 증가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 F도 2020. 1.경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G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G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수익은 주식회사 I의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한 객실요금 41,475,000원에서 위 회사에 지급된 6,000,000원, 검찰이 인정한 미수금 채권 8,000,000원을 공제한 27,475,000원이 아니라, 위 금액에 미수금 17,000,000원을 추가로 공제한 10,000,000원 정도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위 추징 부분에서 인정한 미수금 이외에 17,000,000원의 미수금이 더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H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G가 위 H에게 이 사건 유흥주점의 미수금은 8,000,000원이라고 말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증거기록 2261면), 피고인 H에게 미수금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G는 피고인 H에게 휴대전화에 있는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내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었는바, 그와 같은 위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 G 진술의 신빙성은 낮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에 대한 징역형에 관한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피고인이 4개월여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 업소의 업주로서 그 책임이 중한 점, 피고인이 운영한 성매매 업소의 규모도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공범들에게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도록 지시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및 벌금 30,000,000원을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은 다수의 영업사장들을 이 사건 성매매업소로 데려와서 범행규모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 자로서 그 책임이 중한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및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한다. 다. 피고인 C, D, E, F : 피고인들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지휘하는 지위에 있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피고인 F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매우 큰 점, 피고인 C, D, E은 모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C, D, E에게 각 벌금 5,000,000원을, 피고인 F에게 벌금 4,000,000원을 각 선고한다. 라. 피고인 G, H, 주식회사 I :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G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주식회사 I 수익의 대부분을 취득하였고 처벌받은 전력도 4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 H은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I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익은 6,000,000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 사건 유흥주점의 임대를 통하여 많은 이익을 취득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G에게 벌금 5,000,000원, 피고인 H에게 벌금 3,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I에게 벌금 30,000,000원을 각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