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정63

공소사실 피해자 망 B는 2013. 9. 27. 사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말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피해자가 E조합에 말을 해서 피고인이 1,00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피해자 때문에 300만 원 밖에 못받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부당한 방법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정당한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이미 E조합 직원으로부터 보험금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가 제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시점 또는 망 B의 배우자인 고소인 F가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들은 시점이 2020년 8월 말경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에 따라 이 사건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제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2)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말이 허위 사실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고소가 제기되기 전인 2020. 7. 22.경 고소인 F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은 망 B가 E조합에 말을 해서 보험금이 적게 지급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말하여 망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접수하였다(이하 ’선행고소 사건‘이라 한다). 고소인은 선행고소 사건으로 2020. 8. 4.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망 B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말한 시점이 ’2017. 4.경‘, ’2017. 8.경‘, ’2017. 11.경에서 2017. 12.경 사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8쪽). D은 선행고소 사건으로 2020. 9. 14.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18년 초부터 2020년 4월까지 계속하여 보험금과 관련한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증거기록 83쪽), ’정확하게는 모르고 내 기억으로는 2018년 1월 초부터 2020년 4월까지도 수십번을 얘기를 해서 제가 올 5월경에 그런말 하려면 오지 마라고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4쪽). 고소인은 선행고소 사건으로 2020. 12. 24.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망 B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말하고 다녔음을 알게 된 시점이 ’2017. 4.경‘, ’2017. 8.경‘, ’2017. 11. 말경‘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추가 증거기록 1, 2쪽). 또한 고소인은 같은 날 수사기관에서 ’올해 3월에도 피고인이 D씨 집에 와서 또 같은 말을 했다고 들었고, 7월에도 같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을 듣고 나서 결국 안 되겠다 싶어 고소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으로부터 피고인이 고소인의 남편인 B와 관련된 말을 했다는 사실을 안 것이 언제인가라는 질문에 ’올해 7월에 D씨가 저한테 하는 말이 피고인이 자기 집에 찾아올 때마다 B 때문에 보험금을 적게 받았다는 말을 올해 3월에 하고 계속 한다는 말을 해주었다, 암튼 올해 3월부터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한다고 들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추가 증거기록 2쪽). 2021. 1. 13.경 선행고소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가 있었다. 한편 고소인은 2021. 1. 26. 수사기관에 ’피고인은 2020년 8월 말경 고소인의 윗집인 D의 집에 찾아와 망 B 때문에 피고인 배우자의 사망보험금을 적게 받았다며 위 진술한 내용과 동일한 이야기를 계속함으로써 망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접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소‘ 또는 ’후행고소 사건‘이라 한다). 이후 고소인은 후행고소 사건으로 2021. 3. 10.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위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쪽). 또한 고소인은 선행고소 사건으로 2021. 3. 10.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그때 그때 피고인이 말을 하면 D이 말을 해주었다. 2020년 8월에 D씨가 말을 해주면서 2020년 4월에 피고인이 같은 말을 했다고 알려주었다‘, ’2017. 4.경 피고인이 G에게 말을 했다는 것을 안 시점은 2020. 1.경이다‘, ’피고인이 H에게 말한 것을 안 시점은 2017. 8.경이고, D에게 말한 것을 안 시점은 2017. 12.경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4쪽). D은 후행고소 사건으로 2021. 4. 29.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작년 9월경에 경찰서에서 와서 같은 말을 해줬는데 경찰서에 오기 한 달 전에도 그런 말을 와서 했어‘, ’작년 8월경에도 그런 말을 계속했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9, 50쪽).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고소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제기되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2020. 8.경에 피고인이 D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아서 그 다음 날쯤에 D에게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러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F 녹취서 6쪽), 이에 의하면 고소인은 피고인이 D의 집에 방문한 후에 곧바로 D을 찾아가 피고인이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물어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고소인이 2020. 12. 24. 이루어진 선행고소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의 남편과 관련된 말을 했다는 사실을 안 것이 올해(2020년) 7월경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고소인이 위 조사 과정에서 ’7월에도 같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을 듣고 나서 결국 안되겠다 싶어 고소를 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데 선행고소 사건의 고소 시점은 2020. 7. 22.경이었던 점, D에 대한 2020. 9. 14. 선행고소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고소와 관련된 부분, 즉 피고인이 D에게 망 B 때문에 보험금을 적게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러한 사실을 고소인이 알게 되었던 시점이 2020. 7. 22. 이전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고소인은 2021. 1. 26. 이 사건 고소장을 접수하였는데, 선행고소 사건에서 피고인의 망 B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2021. 10. 5. 고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점, 고소인이 D으로부터 말을 전해들은 시점이 7월에서 8월로 변경된 경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F, D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만으로 고소인이 D으로부터 ’피고인이 망 B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적게 받았다는 말을 하였다‘는 말을 전해들은 시점을 2020. 8. 말경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증인 F는 이 법정에서 참깨가 한참 클 때에 D으로부터 말을 전해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러한 진술만으로 고소인이 2020. 8. 말경 피고인의 범행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증인 F, D은 이 법정에서 2020. 8. 말경 피고인이 D에게 I이라는 사람이 제초제를 뿌렸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망 B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고소인, D의 수사기관에서 진술 내용, 이 사건 고소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시점이 2020. 8. 말경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부적법한 고소에 따라 제기된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