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596

범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8. 25.경부터 2018. 10. 17.경까지 시흥시 C, D호에서, 2018. 10. 17.경부터 2020. 2.경까지 화성시 E에서 (주)F(2019. 4. 26. '농업회사법인 (주)F'로 상호변경)를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화성시 E 소재 농업회사법인 (주)G, 시흥시 H 소재 농업회사법인 (주)I를 운영한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출 등을 받기 위하여 매출실적을 올리고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세액 공제 등을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경 위 (주)F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J에게 공급가액 201,08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3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606,245,000원인 세금계산서 39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0.경 위 (주)F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K로부터 공급가액 68,562,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3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569,780,381원인 세금계산서 34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5.경 위 (주)F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에게 공급가액 35,710,000원인 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97,376,500원인 계산서 25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업회사법인(주)G(지점)으로부터 공급가액 34,850,000원인 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모두 2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68,088,600원인 계산서 27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606,245,000원인 세금계산서 39장을 발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3,569,780,381원인 세금계산서 34장을 발급받고, 공급가액 합계 897,376,500원인 계산서 25장을 발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968,088,600원인 계산서 27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매출실적을 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A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업체와 금액을 알려주는 등으로 알선해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6. 1.경, 사실은 F가 주)J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로 하여금 J에게 공급가액 201,08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9번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56,165,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0.경, 사실은 ㈜F가 K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로 하여금 ㈜K로부터 공급가액 68,562,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0,062,12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도록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15.경, 사실은 ㈜F가 ㈜J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4 없음에도 불구하고 ㈜F로 하여금 ㈜J에게 공급가액 35,710,000원인 계산서 1장을 발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6번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0,709,000원인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주식회사 F 계좌 추출(L조합) 1.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 2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4항, 제3항 제1, 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2. 15.자 공급가액 238,700,000원인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징역형 : 징역 1년 6월15년 2) 벌금형 : 904,149,048원[= (3,606,245,000원 + 3,569,780,381원 + 897,376,500원 + 968,088,600원) X 부가가치세율 10% x 2 x 1/2(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260,372,620원[= (3,606,245,000원 + 3,569,780,381원 + 897,376,500원968,088,600원) X 부가가치세율 10% X5 X 1/2]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피고인 B 제1 내지 3범죄 :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실제 거래를 기초로 하지 않은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것으로서, 이러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수수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 A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규모는 90억여 원, 피고인 B이 알선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규모는 28억여 원으로 결코 적지 않고, 피고인 A의 범행기간도 1년 10개월에 달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수익금의 규모가 공급가액 합계액의 규모에 비추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각각 자녀 등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