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6.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770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0. 22. 00:24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휘트니스센터'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자동출입문을 열고 위 센터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위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10. 24. 03:0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그 곳 뒷문 손잡이를 잡고 힘껏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문고리를 파손한 후 위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위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3,000원, 계산대 아래 서랍에 있던 현금 21,000원 등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44,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8149]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10. 14. 00:30경 의정부시 I, 3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사무실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 자물쇠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자물쇠 경첩 부분을 파손한 후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4, 08:40경 의정부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음식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뒷문을 통해 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3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0. 15, 01:50경 의정부시 0에 있는 P 동부 마열 145호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다방'에 이르러 그 곳 유리창 틀에서 유리를 분리한 후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다방 안으로 침입한 후 그 앞 계산대 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0원 상당과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95]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6. 새벽경 서울 영등포구 S에 있는 T역 내 피해자 UI 관리하는 홍삼판매 가판대의 간이 천막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소형금고 안에서 현금 7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0. 20, 03:25 경 위 제1항에 기재한 T역 내 홍삼판매 가판대의 간이천막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0, 25. 01:00경 서울 영등포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 카페에 이르러, 건물 뒤쪽 창문을 떼어내 손괴하고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카페로통하는 잠겨 있지 않은 뒷문 출입문을 열고 카페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소형금고 안에서 현금 16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5. 02:30경부터 03:00 경 사이 서울 동작구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향수가게'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 자물쇠를 파손한 후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향수 10개 합계 50만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0.25. 04:50 경 서울 영등포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 일식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8만 원, 미화 20달러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7. 10. 25. 03:00경 서울 영등포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식당'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10.25, 03:00경부터 03:30경 사이 위 제1항에 기재한 T역 6번 출구 옆 피해자 AG가 관리하는 'AH' 편의점에 이르러 그 곳 좌측 문과 뒷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편의점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 미수에 그쳤다. [2018951] 피고인은 2017. 10. 25. 04:00경 서울 동작구 AI 빌라의 공동현관 앞에서 그 곳에 놓인 피해자 AJ에게 배달된 시가 합계 1만원 상당의 채소 택배 1개, 즉석밥 택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197] 피고인은 2017. 10. 19. 05:10경 서울 영등포구 AK 빌라 옆 창고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책상 아래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AL 소유의 현금 24만 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발생지 피해경위 및 CCTV 등 확인사항), 수사보고(본건 및 여죄 발생지 CCTV 등 분석, 피의자 일치 여부 확인),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CCTV 영상분석) [2017고단81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Q, M, J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식당 내부 CCTV 촬영 피의자 모습, 각 현장사진 [2018고단2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 AG, Z, AE, AB, W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미수), 현관 잠금장치 사진,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CCTV 사진자료 첨부), 발생현장 CCTV 사진자료,수사보고(재작성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현장 및 피의자 사진자료 첨부), 범행장면이 담긴 CD,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여죄 사건 병합수사),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특수절도) [2018고단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증제호의 각 현존 [2018고단2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범행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및 절도미수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2017고단8149 사건에 대하여, 2017. 10. 15. 01:50경 의정부시 O에 있는 P 동부 마열 145호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다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전화 1대는 가지고 갔으나 현금 450,000원을 가져가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은 2018고단295 사건에 대하여, 2017. 10. 25. 02:30경부터 03:00경 사이 서울 동작구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향수가게'에서 향수 1개는 가지고 갔으나 시가 5만 원 상당의 향수 10개 합계 50만 원을 가지고 가지는 아니하였고, 2017. 10. 25. 04:50경 서울 영등포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 일식집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8만 원은 가지고 갔으나 미화 20달러를 가지고 가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2017고단8149 사건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Q 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5 휴대전화 1대와 더불어 현금 450,000원을 도난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익에 반하여 일관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도난당한 현금 450,000원의 계산근거에 대하여 종업원이 그 전날 저녁 9시에 영업을 종료하면서 현금 10,000원권과 50,000원권의 숫자를 헤아려 정산을 해 놓았고 없어진 현금 10,000원권과 50,000원권을 합산한 금액이 450,000원이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17. 10. 15. 01:50경 의정부시 O에 있는 P 동부 마열 145호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다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5 휴대전화 1대와 더불어 현금 450,000원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2018고단295 사건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Z은 자신이 운영하는 '향수가게'에서 시가 5만 원 상당의 향수 10개를 도난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AB도 자신이 운영하는 'AC' 일식집에서 미화 20달러를 도난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사람들이 피고인의 이익에 반하여 일관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Z, AB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2017. 10. 25. 02:30경부터 03:00경 사이 서울 동작구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향수가게'에서 시가 5만 원 상당의 향수 10개 합계 50만 원을 절취한 사실, 2017. 10. 25. 04:50경 서울 영등포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 일식집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8만 원과 더불어 미화 20달러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가운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람이 있는 점,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건강한 사회생활을 위하여 어느 정도는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가족들이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4차례에 걸친 절도 등 범행 끝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절도 등의 범행을 하여 징역 합계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열흘을 조금 넘는 단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특수절도,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형벌의 준엄한 경고를 무시하는 경향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등 엄한 처벌이 필요한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