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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12. 24. 강릉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0. 5. 7.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2. 5. 10. 의정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5.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303동 2001호 피해자 D의 집과 남양주시 E아파트 512동 503호 피고인의 집 등에서, 피해자에게 "필리핀에 있는 하얏트 호텔 카지노에 환전 대리점을 계약을 하면 많은 수익이 발생하는데, 그 환전대리점에 투자할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보장하고, 원금상환을 원할시 2개월 이내에 상환할 테니 투자금 1억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필리핀 카지노 환전대리점을 계약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서 아는 사람들과 나누어 사용할 계획이어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처 F의 예금계좌에서 2011. 2. 25. 피고인이 이용하던 G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통장거래내역서(H) 1. 통장거래내역서(I) 1. 금전차용증서 1. 통장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 확정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기 전에 필리핀 환전대리점 사업은 피고인의 누나(J)로부터 2억 원을 받으면 시작할 것이고, 그전까지는 다른 곳(I)에 빌려줄 것이고 설명하였다. 피고인의 누나가 주기로 한 2억 원의 지급이 늦어지던 중에 피해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위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위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권유로 피해자는 서둘러서 사채업자에게 피해자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1억 원을 빌려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누나로부터 2억 원을 받아 필리핀 환전대리점 사업을 할 예정이었으나 결국 위 2억 원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누나로부터 1억 4,000만 원 가량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피고인은 누나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받았다는 자료를 제시한 바 없다. 한편, 피고인은 재판부의 권유로 피고인의 누나를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하였다가 증인신청서를 내지 않아 누나를 소환하지 못하였고, 후에 증인신청을 철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다음 곧바로 그 중 1,200만 원을 H에게 빌려주고, 5,000만 원은 I에게 투자한 점, H은, 피고인이 본인(H)에게 피해자의 돈 1억 원 중 1,200만 원을 빌려줄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피해자가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I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전부터 본인(I)에게 투자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으면서도 그 돈이 필리핀 환전대리점에 사용될 돈이어서 언제까지는 꼭 반환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줄 당시에는 I에게 5,000만 원을 주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환전대리점의 경우 보증금의 성격이어서 돈을 떼일 염려가 없어서 1억 원을 교부한 것이지 정선 카지노(I)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필리핀 환전대리점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누나로부터 곧바로 돈을 받아 필리핀 환전대리점 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가 무리하게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이 위 돈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투자할 것이라는 점을 알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피고인에게 거액을 교부하는 등 피해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이 거액이며,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잔존 피해액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보인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외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경합범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03:49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찜질방 수면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19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그 위에 매트를 덮어 자위 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몸에 다리를 올리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5:13경까지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진술서 1. 발생보고(준강제추행) 1. CCTV CD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캡처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캡처 사진 첨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학생으로서 이 사건 이전까지 성실하게 생활하고 공부해 왔던 점, 미래를 위해서 현재도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는 점을 들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 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수사기관에서부터 제출했다. 물론 피고인처럼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성실하게 준비해온 대학생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강제추행은 그 정도가 매우 심하고, 따라서 비록 피해자 개인이 용서한다 할지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더불어 쉽게 용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벌금형을 선택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122

범죄사실 누구든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5. 1. 경부터 2012. 11. 1.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면서, 화물운송차량 및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이사를 의뢰한 손님의 화물을 운송하고 인부를 고용하여 포장, 운반 등 화물에 관한 부대서비스를 제공하고 손님으로부터 그 대가로 1회당 70만원 상당을 지급받는 등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고발장 1. 점검표 및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2호, 제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소재 'C' 식당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D에게 피해자 E이 계주인 번호계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D이 2015. 5.경 위 번호계에 순번 30번으로 가입하여 2017. 10.경까지 매월 피해자 등 피고인이 알려주는 계좌로 계불입금 1,000,000원을 입금하여 2017. 11. 하순경 계금 3,770만 원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3. 28.경 서울 동작구 소재 피해자가 일하는 상호불상의 마사지가게에서, 사실은 위 식당의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이혼 소송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가 2017. 11. 하순경 받기로 예정된 계금을 피해자로부터 미리 받아서 사용하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집을 사는데 돈이 모자라니 피해자가 받아야 할 계금을 나에게 주면, 내가 가입한 또 다른 계의 계금을 받아 2~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D가 받기로 예정된 계금 중 일부인 35,35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주식회사 H의 문서제출명령 결과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1. 피고소인 명의 F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계좌거래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자료 제출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계좌내역 분석 및 진술청취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의 영업이 잘 되고 있었고, 부동산을 매입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능력이 충분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C"라는 상호의 식당의 2017년 상반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이 154,397,400원이고, 피고인이 2억 8,000만 원에 부동산을 매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의 계금을 미리 수령할 당시 변제능력이 부족하였고, 이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2억 8,000만 원에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그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I은행으로부터 179,636,000원을 대출을 받았고, D의 계금을 미리 수령함에 따라 2017년 10월까지 E에게 매월 3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수 개의 카드회사로부터 카드론 대출을 받은 상태였고, J에게 매일 18만 원, K에게 매일 12만 원을 변제하여야 할 정도의 사채를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I은행 대출금 외에도 부동산 구매대금으로 약 1억 원을 마련하여야 했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채무내역에 비추어 그 대부분이 타인자금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당장 변제하여야 할 채무원리금액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인은 2017. 4. 25.경 L 대금을 연체하였다가 2017. 5. 7. 변제하고, 2017. 7. 25.경 또다시 L 대금을 연체하였다가 2017. 7. 31. 변제하였으며, 2017. 8. 25. M 대금을 연체하였다가 2017. 9. 4. 변제하는 등 카드연체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2. N은행에서 51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았으나 2017년 11월 중순경부터 위 카드론 대출을 비롯하여 여러 카드사에 대한 원리금 변제를 연체하였다. 피고인 역시 D과 별개로 E에게 매월 100만 원의 계불입금을 30개월간 납입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7. 6. 16. E으로부터 2,76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당초의 약속과 달리 위 돈을 D의 계금으로 충당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2017년 상반기 매출에 비하여 피고인의 2017년 종합소득액은 2200여만 원에 불과하여, 위 채무들의 원리금을 변제하기에도 충분하지 않았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 당시 2017년경 남편이 일을 하지 않았고, 장사를 하여 종업원들 월급을 줘야하는 등 많이 힘들고 사정도 어려웠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로 하여금 자신이 주선하여 계에 가입하게 한 것을 기화로 임의로 D의 계금을 사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았는바, 그 범행 경위,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사실상 피해자인 D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D은 피고인의 카드 매출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원금 중 약 1,600만 원 가량을 충당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4. 05:2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 포장마차에서, 피고인의 앞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가명)에게 술에 취해 "나 모르냐, 씨발, 왜 나 모르는 척하냐"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찌르고, 손바닥으로 등 부위를 쓰다듬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진술서 1. 참고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이미 교육조건부기소유예에 이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모두 강제추행이었다. 범행 내용 모두 술집 등에서 옆에 있던 낯모르는 여성의 몸을 만진 것이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이 벌어졌다. 피해자는 수사 초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했다. 다만 선고기일 직전 피해자측에서 합의서를 제출했고,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 사과를 받았으므로 이제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해주길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추행의 정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같은 해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지인인 B를 통하여, 투자자로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을 주면 시가 수억 원의 전황석을 줄 테니 그 전황석을 팔아 수익을 나눠갖자'라고 말하고, 2018. 2. 9.경 B와의 전화를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은 전황석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2,000만 원을 주면 우선 내가 가지고 있는 요나라 그림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황석을 가지고 있지 않고, 피해자에게 건네준 그림은 중국 요나라 시대의 것이 아니고 별다른 재산상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B가 사용 중이던 사단법인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무렵 B로부터 위 돈 중 수수료 등을 제외한 1,700만 원을 수표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C이 고소장 및 경찰 진술 단계에서는 B가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기망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그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번복한 이후 진술을 살펴보면, 그 기망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진술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C이 일반인의 상식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경제적 판단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C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이 1,7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기 전까지 C을 직접 만나거나 통화한 적은 없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를 통하여 C을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영상녹화조사 녹취서 1. 이천만원 입금내역, 보석류 사진, 영수증, 수사보고(고소인이 주장하는 B의 신분증 사진 부존재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금액 1,700만 원 중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수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SNS 'D'에 "내가 영화를 찍기도 전에 내 글을 표절한 것도 모자라서 그 현장에서 나한테 조연출을 맡겨? ㅋㅋㅋㅋㅋ 지 밖에 모르는 무식한 새끼 E 좋은 마음으로 도와준 모든 사람들을 등 쳐먹고 사는 너 같은 쓰레기는 내가 어떻게든 망하게 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저작물을 표절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글캡쳐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E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저작물을 표절한 사실이 있으므로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기간과 특정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법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며,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은 저작물을 표절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시나리오와 피고인의 소설 중에 똑같은 문구나 문장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여자 주인공의 캐릭터나 중고물건을 거래하는 상황 및 일상밀착형 묘사나 스스럼없는 성적표현 등을 피고인만이 생각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인공 캐릭터나 상황 등의 느낌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표절'이라고 단정적으로 게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저작물을 표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3.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4. 1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총 5회 있다. 2018고단1414 피고인은 2018. 4. 16. 01:40경 서귀포시 B 호텔 앞 길에서, 술을 마신 채, 평소 알고 지내는 동생인 C로부터 "왜 호텔에서 나오고 왜 내 전화를 씹느냐"라는 말을 듣고 C와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싸우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D(24세)가 나이가 어리고 심한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30cm 정도, 가로 3cm 정도, 세로 2cm 정도)을 들어 피해자의 종아리를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돌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면서 피해자를 쫓아다니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¹2018고단2407 피고인은 2018. 9. 23. 01:0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자신의 처 피해자 F(여, 45세)에게 가출한 이유를 물어보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2018고단2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응급의료센터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내용 및 수법, 각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4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 운영한 사람이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 3.경 피해 회사 B 사무실에서 현금 시재로 보관하고 있는 피해 회사의 현금 매출 300만 원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식대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10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9,698,5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14년 11월경 D로부터 공급가액 158,340원 상당의 여행사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D 대표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3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6개 업체로부터 219회에 걸쳐 공급가액 3,678,751,953원 상당의 여행사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또는 검찰 진술조서 1.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서 및 첨부 자료, 수사보고(고발인 제출 자료 확인)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 제1호(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매입처별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매입처별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매입처 'O'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범행 규모가 큼 [유리한 정상] 횡령 피해가 모두 회복됨,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2회 외에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36,819,463원(= 78,939,821원 × 2 × 1.5)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000,000원 피고인의 운영 상황,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이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639

범 죄 사 실 2022고단2639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4. 04: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봉산육거리 방면에서 반월당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 횡단보도는 양쪽에 황색 실선의 복선이 연결되어 중앙선 침범이 금지된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여 유턴을 하여서는 안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횡단보도에서 횡단하여 유턴한 과실로, 그곳 반대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67세)의 (차량번호 2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042,414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2고단3280 피고인은 2022. 7. 2.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 구 교동4길 25-19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피의자 도주 장면 CCTV 촬영 영상 저장 CD 1. 무인단속 자료 1. 피의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2022고단3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의 추격을 피하면서 계속하여 도주한 점과 도주치상죄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앞두고 있는 와중에 음주운전 범죄까지 저지른 점에 비추어 책임이 매우 무겁다. ◇ 다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외에는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220

공소사실 피고인은 B와 법률상 배우자였던 자이고, 피해자 C(남, 49세)는 B와 연인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8. 15:3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에 찾아 가, 피해자를 위 마트 앞 노상으로 불러낸 후 “내가 이 남편인데, 왜 남의 여자를 만나냐? 다 알고 왔다, 앞으로 B을 만나거나, 전화하거나, 카톡 등 연락을 하면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주시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나. 구체적 판단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 배우자가 만나는 것을 문제 삼으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내가 이 남편인데, 왜 남의 여자를 만나냐? 다 알고 왔다, 앞으로 B을 만나거나, 전화하거나, 카톡 등 연락을 하면 가 만히 놔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발언 자체로 어떠한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는 피해자와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흥분한 나머지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협박행위나 협박의 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B 토지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7. 일자불상경 위 토지에 건축되어 있던 주택 지붕에 1.5미터 높이의 비가림 지붕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정서 1. 내사보고(불법건축물 관련 영광군청 회신서류 첨부), 내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영광군청 회신자료 첨부), 내사보고(영광군청 건축팀 D 주무관 전화 통화), 수사보고(영광군청 건축팀 추가 회신자료 검토 등), 수사보고(위반사항 관련 담당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비가림 지붕의 높이가 0.8미터에 불과하여 허가 사항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1.5미터 높이의 비가림 지붕을 증축하였다고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법원에 제출한 사진은 피고인이 2017년경 증축한 이 사건 주택의 비가림 지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건축법을 위반하여 비가림 지붕을 증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발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 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714

범죄사실 1. 2019고단171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해서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연락을 받고, 2018. 10. 초순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대역 부근 앞 노상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C 계좌(D), 주식회사 E이 명의의 C 계좌(F)의 통장과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9고단241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해서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2018. 10. 11.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계양구청 인근 커피숍 앞 노상에서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I)의 통장과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2019고단268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해서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2018. 10. 22.경 부천시 J 앞 노상에서 주식회사 K 명의의 L은행 계좌(M)의 통장과 현금카드, OPT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2019고단364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해서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2018. 10. 10.경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L은행 계좌(N)의 통장과 현금카드, OPT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2018. 12. 4경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주식회사 K 명의의 C 계좌(O)의 통장과 현금카드, OPT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간이진술서 사본 1. 경찰 내사보고 1. 계좌거래내역, 압수영장 회신자료, 거래명세표 사본, Q 대화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요청회신 2019고단2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사본 1. 이체내역서 사본, 영장 회신서 2019고단2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2019고단3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의 각 진술서 1. 경찰 내사보고(W 판매글 관련) 및 구매내역 캡쳐화면, 내사보고 [C] O(K) 입금·출금거래내역 분석,내사보고(입·출금명 'X' 상대계좌 관련), 내사보고([C] O(K)계좌 다액 출금자 분석, 내사보고([C] O(K)계좌 40회 이상 다회 거래자), 내사보고([C] O(K)계좌와 1억 이상 다액 거래자), 내사보고([C] O(K)계좌 외국인 거래상대방 관련), 내사보고([C] O(K) 인터넷뱅킹 접속아이피 관련), 내사보고([C] O(K)계좌 2차집행 대상자), 내사보고(40회이상 입·출금자 Y의 도박사이트 진술관련) 및 문자메시지 내역 캡쳐화면, 내사보고(도박사이트 'Z' 확인관련), 도박사이트 캡쳐화면,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회신) 및 L은행 업무지원센터에서 송부한 문서1부 등 1. 이체결과, 채팅 대화내역, 입금증, 대화내역,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 2차집행에 대한 회신, (주)B 거래내역, (주)B 계좌 인터넷뱅킹 접속 IP 내역, 입금확인증, 대화내역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다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범행횟수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각종 범죄가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건상상태가 좋지 않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관련 피해 금액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4.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0. 6.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03. 12. 1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4. 2. 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05. 11. 2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6. 1. 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2. 12. 1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1. 3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9. 14:02경 제주시 B 입구 앞 도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C슈퍼마켓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4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랙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0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 07:10경 화성시 C 앞 도로를 융건릉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D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여, 43세)가 운전하는 F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15세) 및 피해자 H(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3,914,7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화성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6개월 이상 15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소주 두병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신호에 위반하여 사고까지 야기하여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으며, 도주 후에 경찰서에 찾아와서는 사고 이후에 술을 마셨다고 거짓말을 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