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32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대출은 금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인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발전사업자들에게 태양광 발전 설비의 설치·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연이율 1.75~2.0%로 정하여 시설자금 대출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이하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 한국에너지공단이 관리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은 발전사업자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에 공사도급계약서 및 견적서 등을 제출하여 자금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금융기관에 세금계산서 등 기성고 증빙서류가 첨부된 설치보고서 및 위 자금추천서를 제출하며 대출 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센터로부터 대출재원을 지원받아 공사대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원에 관하여 대출을 실행하되, 위 발전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김제시 B에 있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업체 ㈜C와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C에게 발전소 시공을 맡기면, 공사대금을 부풀려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여 최대한의 대출금을 받아, 원래 발전사업자들이 직접 공사비를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금 없이 대출금만으로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대행해 준다. 먼저 은행에서 일반시설자금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센터에서 자금추천을 받으면 저리의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을 실행하여 먼저 받은 일반시설자금 대출을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로 대환하는 절차까지 모두 대행해 준다.’고 제안하여 태양광 발전소 시공계약을 수주하고, 발전사업자를 대행하여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자부담금 부분까지 대출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가액(공사대금)을 최대한 부풀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2021. 3.경 전북 김제시 G에 있는 H 태양광발전소(발전사업자 : I)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를 수주한 후 위 발전사업자 I를 대행하여 금융기관을 상대로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실제 공사비는 4억 6,000만 원임에도 공사금액을 6억 6,000만 원으로 부풀린 허위세금계산서, 도급계약서, 견적서를 만들었고, 그 무렵 전북 김제시에 있는 피해자 J조합(이하 ‘J조합’)의 담당 직원에게 일반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조작한 세금계산서 및 도급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J조합에 허위 공사비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J조합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J조합으로부터 일반시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021. 3. 3.경 5억 1,000만 원을 ㈜C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고, 계속하여 2021. 3.경 위 발전사업자 I를 대행하여 센터에 자금추천신청을 하면서, 공사금액을 6억 6,000만 원으로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여 5억 9,400만 원을 추천하는 내용의 자금추천서를 발급받은 다음 위 자금추천서 및 설치보고서를 J조합에 제출하여, 피해자 F은행을 통해 센터로부터 대출재원을 지원받아 2021. 8.경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 5억 1,000만 원이 실행되어 위 일반시설자금 대출이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로 대환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8. 31.경부터 2022.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도합 32차례에 걸쳐 공급가액을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등을 피해자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억 6,2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은행명의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21. 3. 31.경 전북 김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L 등 직원들에게 “금융지원사업에 신청해야 하니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라. 선착순이어서 시간이 급박하니, 금융기관에서 받아야 하는 사전확인서는 이전에 다른 건으로 받았던 사전확인서를 복사, 수정해서 사용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C의 직원들은 H 태양광발전소의 발전사업자 I가 J조합에서 받아온, J조합 조합장 M 명의의 직인과 도장이 날인된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를 복사한 후, 신청자, 투자지 주소, 융자신청예정금액 란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신청자 란에 ‘N태양광발전소 (대표자 : O)’, 투자지 주소 란에 ‘전북 김제시 P, Q’, 융자신청 예정금액 란에 ‘126백만원’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계속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담당자에게 금융지원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M 명의 문서를 스캔한 파일을 센터 사이트에 업로드 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조합 조합장 M 명의로 된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은행명의 입출금거래내역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22. 7.경 전북 김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직원 L에게 R태양광발전소에 공급가액 1억 1,84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되, 발전사업자들이 충분한 대출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공사금액이 ‘업’된 세금계산서, 계약서를 만들고, 자부담 입금내역을 증빙하는 허위 자료를 준비하라고 하였고, 이에 L은 R 태양광발전소로부터 자부담금을 입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입금받은 것처럼 태양광 발전시설자금 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하게 되었다. L은 2022. 7. 15. 위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법인명의 S조합계좌에 접속하여, 2022. 5. 25. 16:01:59에 한전김제지사로부터 6,422,852원을 입금받은 내역에 대한 S조합 명의 입출금거래내역조회(상세조회)를 문서파일(PDF파일 형식)로 다운로드 받은 후, PDF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금금액 란을 “39,000,000”, 거래기록사항 란을 “T”으로 변경한 후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S조합명의 입출금거래내역조회(상세조회) 1매를 위조하였고, 그 무렵 T을 대행하여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T으로부터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받았다는 증빙자료로 위 위조한 문서를 스캔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U조합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였으며, 위 담당자로 하여금 위 파일을 문서로 출력한 후 대출 서류철에 편철하여 사무실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조합 명의로 된 입출금거래내역조회(상세조회)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18.경부터 2021.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장의 금융기관 명의 입출금거래내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W 진술부분 1.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AB, AC, AD, AE, M,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무조정실 추가 자료 송부-㈜C], ㈜C 수사의뢰서, 별지 일람표, 자금 추천시설 설치보고서(11개 업체), 수사보고[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금융지원사업 개요 출력물 첨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금융지원사업 개요 출력물, 수사보고[세금계산서 발급 및 취소 절차 검토], 수사보고[㈜C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분석], 국무조정실 수사의뢰서 첨부 ㈜C 전자세금계산서, 익산세무서 회신 ㈜C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신재생에너지센터 자료 첨부], 금융지원사업 자금대출시 부정증빙 자료 제출현황(전북, 충남 4개 지자체), ㈜C가 시공한 11개 업체에 대한 내용 첨부, 수사보고[압수물분석-실물 세금계산서와 A PC에서 발견된 세금계산서 파일 등 비교], 매출 세금계산서 등 사본, A PC 논리이미지 출력본 각 1부(허위세금계산서 등), 수사보고[압수물분석2-세금계산서 외에 은행 명의 문서 위조확인 등], 태양광시설 제안서 사본 6부, 이메일 발송 화면 사본 7부, C 사무실에서 압수된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사본 20부, 센터 회신 자료(자금추천시 제출서류) 중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파일 출력물 9부, 수사보고[㈜C 법인계좌 내역 분석], 수사보고[태양광 대출 관련, S조합 내부 규정 첨부], 수사보고[공사금액을 부풀린 공사계약서 관련 업무메뉴얼 첨부], 수사보고[2차 계좌 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C 자부담 입금 확인증 위조 정황], C 작성 입금확인서 및 입금내역서 16부, 수사보고[AM태양광 발전소 관련 자부담 입금 확인증 위조 정황], X 명의 일억오천만원 입금확인서 1매, 위조된 K은행 명의 거래내역상세보기 1매, 위조된 S조합 명의 입출금거래내역조회 4매, 수사보고[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위조 방법 검토], 수사보고[AN조합 평화지점 대출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AO조합의 이메일 첨부], 수사보고[㈜C 내부 서류 검토] 1. 수사보고(전력산업 기반기금 대출사기 관련), 수사업무 협조 요청 회신(익산세무서 김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및 요청 자료 회신, 수사보고(자금추천신청서 첨부), AP태양광발전소 자금추천 신청서 자료, AQ태양광발전소 자금추천 신청서 자료, AR태양광발전소 자금추천 신청서 자료, AS태양광발전소 자금추천 신청서 자료, 수사보고(세무서 및 금융기관 압수영장집행), 전자세금계산서(김제지서) 사본 4부, 대출금권리증서철(AP태양광) 사본, 대출금권리증서철(AQ태양광) 사본, 대출금권리증서철(AR태양광) 사본, 대출금권리증서철(AS태양광) 사본, 수사보고(J조합 등 대출담당자 통화), 수사보고(실제 태양광 공사계약서 등 사본), 전자세금계산서(AS태양광) 사본, 실제 공사계약서(AS태양광)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서(AS태양광) 사본, 전자세금계산서(AR태양광) 사본, 실제 공사계약서(AR태양광)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서(AR태양광) 사본, 전자세금계산서(AP태양광) 사본, 실제 공사계약서(AP태양광)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서(AP태양광) 사본, 부풀린 세금계산서(AS, AR, AP), 수사보고(AQ태양광 발전소 계약 서류철), 전자세금계산서(실제 공사금액 신고), 실제 공사계약서, 발전사업허가증, 사용전검사 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부풀린 공사금액 신고)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대출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N조합, J조합, AO조합, AT조합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은행, U조합, AU조합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T조합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이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와 사기를 통칭하여 ‘사기’라고만 한다]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과다대출을 받으려는 발전사업자들과 은행담당직원의 요청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사비가 부풀려진 도급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발전사업자들이 실제로 대출받을 수 있는 액수보다 더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는 것을 용이하게 해 주었을 뿐이므로, 사기 방조가 인정될 뿐이고 사기의 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내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사비 전액을 대출받아 자부담금 없이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발전사업자들에게 제안하거나, 적어도 공사비를 은행 대출로만 조달하여 태양광발전소 설치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하여 발전사업자들과 암묵적으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실제 대출 과정에서 허위 계약서와 견적서, 허위 세금계산서, 허위 입금확인서를 작성하고, 은행명의의 사전심사 대출가능 확인서 및 자부담금 입금 확인을 위한 입금거래내역서를 위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범행의 완성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으므로, 기능적 행위지배도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의 정범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의 사업 홍보 1)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가능한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초기투자비 없이 태양광시설을 설치해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태양광시설 설치 홍보물을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C(이하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처 X은 “태양광업체들이 난립하다보니 저희는 다른 업체들보다 100kw당 단가를 싸게 하고, 다른 업체들은 계약금을 받는데, 저희는 자부담금도 안 받는다”, “태양광 홍보지 내용은 주로 농사짓는 것보다 발전소 수익이 훨씬 좋고, 자부담금이 전혀 들지 않고, 전액 대출로만 진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권 2695~2696쪽), C의 직원 AI는 “초기자본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취지로 홍보해온 것이 맞고, 초안을 보고 주소를 바꿔서 우체국을 통하여 발송하는 역할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홍보물에 대하여 “일이 없을 때 부지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우편을 보낸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성사된 일은 없었다”, “이 사건 각 발전사업자들은 사업자들이나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3쪽). 2) 피고인은 발전사업자들에게 명절에 선물을 보내면서 위 홍보물을 함께 보내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X은 “초기 발전사업자들을 모집할 때 위와 같은 홍보물을 동봉하여 보냈다. 발전사업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보낸 것은 저희 회사를 통해 발전소를 지어서 고맙다는 사례 차원에서 보낸 것이다. 그러면 이 분들이 다른 사람을 저희 회사에 많이 소개해 준다. 요즘은 초기 모집 때처럼 우편으로 홍보물을 보내는 것보다 소개로 연결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권 2697쪽). 3) 피고인과 BC 및 BD 태양광발전소 공사 계약을 체결한 발전사업자 V는 이 법정에서 ‘한전불입금만 내면 나머지는 피고인이 알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였고(증인 V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쪽), 피고인과 H 태양광발전소 공사 계약을 체결한 발전사업자 I는 ‘선로비만 부담하면 발전소 공사비는 대출로 모두 충당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인터넷만 뒤져보면 다 나온다’고 증언하였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쪽). V와 I는 허위 계약서에 의한 과다 대출을 제안한 것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진술하지는 않았으나, 적어도 이들이 피고인에게 공사를 맡기면 대출금으로 공사비 전액을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4) 피고인과 C 관계자들, 발전사업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태양광발전소 건설업을 시작한 초창기에 ‘자부담금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C를 활발하게 홍보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과 태양광발전소 설치 계약을 체결하면 초기투자비를 대출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 태양광발전사업을 희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5)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고려하는 발전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초기 설치 비용과 향후 수익성이 얼마나 되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을 것이다. 태양광발전소의 수익성은 발전소 가동 이후 한국전력거래소에서 한국전력공사에게 판매하는 전기의 단가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에 대한 REC 판매 가격에 따라 결정되므로, 발전사업자가 설치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설치 비용과 관련한 사항이 가장 직접적인 고려 대상이 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태양광발전소의 발전사업자들에게 위 홍보물을 직접 보낸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태양광발전소 설치 계약을 체결한 발전사업자는 피고인을 소개받거나 설치 업체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초기비용 없이 공사를 진행해준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를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개연성이 많다. 나. ‘업계약서’를 통한 대출신청에 대한 피고인과 발전사업자의 상호 합의 1) 발전사업자 V는 이 법정에서 “자부담을 없앤다는 이야기는 안 했던 것 같고, 한전불입금이 10% 가까이 들기 때문에 나머지는 말을 안해도 가깝기 때문에 다 알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았다”(증인 V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쪽), “저희를 도와주기 위해서 (대출금만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증인 V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1쪽)고 증언하였다. 한편 V는 피고인이 조작된 서류를 은행에 제출한 사실은 알지 못한다고도 증언하였는데(증인 V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1쪽), 이러한 V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V와 태양광발전소 공사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자부담금 없이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구체적인 제안을 하지는 않았더라도, 대출금만으로 공사비를 충당한다는 것에 대한 암묵적인 합의는 있었으며, 은행의 제한 규정을 초과하는 대출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피고인이 알아서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 2) F은행의 일반시설자금 대출 규정에 의하면, 태양광발전시설 신규 시공의 경우 대출신청을 하려는 자는 태양광발전시설 시공업체와 태양광발전시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총 계약금액의 2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고, 대출한도는 부동산과 태양광발전시설의 합산 담보가액 이내로 하되 태양광발전시설 공급계약총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증거기록 4권 2214쪽). 위 대출 규정에서 계약금액의 80%를 대출 가능 금액으로 제한한 이유에 대해서 F은행의 직원들은 ‘그 정도의 자부담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 ‘최소한의 변제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은행은 대출 신청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공급계약서, 견적서 등을 기초로 담보물의 가치 평가를 하고 발전사업자의 자부담금 납입 여부 등 시설자금대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을 실행한다. 따라서 발전사업자들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은행의 일반시설자금 대출 규정을 초과하여 공사비 전액을 대출받으려면 계약서의 공사비를 ‘업’시킨 이른바 ‘업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발전사업자들이 피고인과 사전에 아무런 논의도 없이 대출 신청 과정에서 독자적으로 ‘업’된 공사비를 제시하여 실제 공사비 전액을 대출받기로 한 다음 사후에 피고인에게 허위계약서 작성을 부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적어도 초과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의 준비가 가능하다는 것 정도는 미리 피고인으로부터 확인받은 후에 공사비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대출을 신청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4)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소의 명칭과 용량 별로 향후 20년의 예상 수익, 공사비 전액 대출시의 예상 이자 지출, 공사비의 약 90%를 대출하였을 경우의 예상 이자 지출을 엑셀 파일을 이용하여 상세하게 계산하고 정리하여 보관하고 있었다(증거기록 5권 3266~3315쪽). C의 직원 AI는 “★태양광절차정리★ 업무매뉴얼”이라는 제목의 엑셀파일로 태양광발전소 관련 업무 절차를 상세하게 정리하여 보관하고 있었는데, 위 매뉴얼의 은행대출 업무란에는 “사업주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은행을 소개시켜준다”, “은행 대출신청할 때 도급계약서를 업해서 작성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4권 2233쪽). C의 위와 같은 업무 자료들에 비추어 보면, C 내부적으로 실제 공사비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과다 대출을 신청하여 공사비 전액을 대출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일상적인 업무 진행 과정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대출 과정에서도 발전사업자는 은행에 가서 대출 서류에 자필 서명을 하는 것 외에는 하는 일이 거의 없고, 시설자금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업무는 피고인의 지시로 대부분 C의 직원들이 처리하였으며, 대출 관련한 은행직원과의 의사소통도 C에서 전담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발전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이미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수법으로 초과 대출을 받기로 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합의를 하고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5) 발전사업자가 은행에서 대출 신청을 할 때 어느 정도의 금액을 신청할 것인지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과 발전사업자 사이에 대출금만으로 공사대금을 전부 충당하자는 합의가 있었던 이상 발전사업자가 피고인과 체결한 태양광발전소 공사 계약의 실제 공사비를 기준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사건의 각 발전사업자들은 실제 공사비와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으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범위에서 약간 상회하는 금액으로 대출을 신청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 은행직원의 서류 요청 관련 1) AN조합의 대출담당 AC이 C 직원 AH에게 대출 신청시 필요한 서류에 관하여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공급가액 650백만 원 이상으로 계약서,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부탁드립니다.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영수증은 150백만 원 이상으로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피고인은 위 메시지를 근거로 은행에서 피고인에게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 등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관련 서류를 작성해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C이 위 메시지에서 금액을 특정하여 그 ‘이상으로’ 작성된 계약서 등을 요청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AC은 피고인과 발전사업자들 사이에 체결된 태양광시설 설치 도급계약의 실제 공사비보다 금액이 부풀려진 계약서 등이 제출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발전사업자와 시공업자가 통정하여 허위의 계약서 등을 제출하더라도 묵인하겠다는 취지 정도로 보일 뿐, 이를 넘어서 은행측에서 피고인에게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주도적으로 요청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AC도 위 메시지에 대하여 “대출 규정에 따른 통상적인 기준을 설명드린 것이다. 해당 발전소에서 해당 금액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 대출 규정에 따라 필요한 기준을 설명드린 것이지, 증빙자료를 임의로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권 2259쪽), 위 메시지의 문구 및 은행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문서에 의한 과다대출을 권유할 이유를 찾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AC의 설명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AO조합의 대출담당 W이 C 직원에게 대출 신청시 필요한 서류에 관하여 보낸 2020. 11. 12.자 이메일에는 ‘보내주신 금액에 맞게,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보내주세요’라는 문구가 있고, 2020. 12. 16.자 이메일에는 금액을 특정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내달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이메일은 은행의 대출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제출한 계약서의 금액과 일치하는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안내일 뿐,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해서 제출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아니다. 더욱이 위 이메일에는 발전사업자가 총 계약금액의 20% 이상 자부담금을 납입하였다는 납입확인서를 제출하라는 문구도 함께 기재되어 있는바, 위 이메일을 두고 은행에서 피고인에게 허위 서류 제출을 요구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라.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 1)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기망행위는 피해은행들에 대하여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일반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기망행위의 핵심적인 부분은 공사금액이 부풀려져 있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도급계약서, 견적서와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자부담금 납입 확인서 혹은 위조된 입금거래내역서를 만들어 은행에 제출하는 행위이고, 피고인은 C 직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 도급계약서, 견적서, 납입 확인서 및 위조된 입금거래내역서를 만들도록 지시한 후 이를 은행 직원에게 이메일 등을 통하여 제출하였다. 은행 직원과 대면하여 대출 상담을 하고 조작된 공사금액을 기반으로 한 대출서류에 서명을 한 것은 발전사업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위와 같이 구성요건적 행위의 핵심적인 부분은 모두 피고인이 수행한 이상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배 또는 장악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빠질 경우 피해은행들로부터 대출 실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는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에 그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발전사업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 역시 피고인이라고 보아야 한다. 발전사업자들은 공사대금 전체를 대출받아 시설 투자 초기에 자부담금을 납입하지 않고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이득을 누렸으나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도 결국 은행에 대한 대출 채무로 남게 되는 반면, 피고인은 초기 투자금 없이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한 발전사업자들로부터 손쉽게 설치 계약을 수주하고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C는 2020. 5. 22. 설립되어 설립된 첫 해는 매출은 없이 당기순손실만 700만 원을 기록하였으나, 2021년에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 매출액 약 45억 원, 당기순이익 약 9억 5,000만 원을 기록하였다. 2022년에는 다시 매출이 감소하긴 하였으나 매출액 약 10억 6,000만 원, 당기순이익 약 1억 5,000만 원으로 범행이 지속되는 동안 상당한 수준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 C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여도 사업 초기에 다른 시공사들과 경쟁하기 위하여 자부담금 없이 태양광설비를 설치해준다는 점을 내세워 홍보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허위 계약서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자부담금 납입 확인을 요구하는 은행에는 입금내역서까지 위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여 발전사업자들의 초기 부담을 덜어준 것이 C의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다. 3) 이 사건의 피해은행들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한 대출을 할 경우 발전시설이 설치되는 토지와 그 지상에 설치된 발전시설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그런데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되는 토지는 대부분 농지여서 토지가격이 낮은 경우가 많고, 담보물 가액의 90% 정도를 발전시설이 차지한다. 은행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의 담보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은 대출신청시에 발전사업자가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와 견적서이므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서와 같이 공급가액이 부풀려진 계약서와 견적서가 증빙서류로 제출된다면 은행의 담보물 평가도 크게 잘못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아도 피고인이 허위의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를 작출한 것은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허위의 공사계약서와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고 입출금거래내역서를 위조하여 피해은행들로부터 적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의 대출금을 편취하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관리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출 신청 자격과 금액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허위의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와 위조된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전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은행들을 기망하기 위하여 진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금액 부분만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정하거나, 금융기관 명의의 입출금거래내역서의 특정 부분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편집하는 등 피해은행들이 주의를 기울여도 확인하기 힘들 정도로 치밀하게 범행을 기획하고 실행하였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약 48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범행 수단으로 고도의 공신력이 보장되어야 하는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위조까지 동원된 점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피해은행들이 각 발전사업자들로부터 대출금을 모두 변제받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노력과 재산으로 피해를 회복한 것이 아니라 대출의 주체인 발전사업자들이 자신의 채무를 상환한 것에 불과하고, 그 과정에서 발전사업자들이 별도의 대출을 받아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총괄하였음에도 발전사업자와 은행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전가하려고 시도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피해은행들에게 사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은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발전사업자들로부터 과다한 공사대금을 받은 것으로 볼 정황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노력과 출연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은행들이 대출금을 모두 회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