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 2016. 8. 1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형의 집행이 면제되었고, 2017. 1.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4.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부여군 흥수로 686 에 있는 규암보건지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C LF소나타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B, G, H의 각 진술서 1. 사진 및 CCTV 영상 백업 CD,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담긴 사설 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피해금액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및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수차례 실형선고 받은 전력 있음, 출소한 지 3개월여만에 재범함, 범행 횟수 여러번이고, 피해금액 적지 않음.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현재 만 18세 소년임, 피해자 E에 대한 피해물품 중 상당부분은 피해자에게 반환될 가능성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21:26경 인천 남구 D빌딩'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E(36세)이 피고인의 차량을 발로 차 손괴한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왼쪽 뒷머리 부위가 바닥에 부딪히도록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같은 달 25. 19:30경 인천 중구 F 소재 'G대학교 부속병원에서 후송치료 중 뇌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국과수 부검의 J 상대 전화진술 건), 수사보고(피해 당시 상황 확인 보고) 1. 부검감정서 1. 피해차량 및 피해부위 사진, CCTV 동영상등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차해 둔 차량을 발로 찰 것 같은 행동을 취하기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느라고 팔을 뻗었을 뿐인데, 술에 취한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증거, 특히 이 사건 범행이 녹화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보고 서서 대화를 나누는 듯 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광범위한 출혈과 골절 등이 발생하였고, 두부와 안면부에 여러 차례 외력이 가해진 소견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의 사인이나 상처가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검감정서,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의 사인은 두개골 골절, 경막외출혈 등 두부손상이고, 두부 외의 다른 신체 부위에서는 사망에 이를 만한 손상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던 점, 강한 충격으로 인하여 뒤로 넘어지면서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을 경우 단 몇 분 사이 일지라도 충분히 광범위한 출혈 등을 보일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후 다시 발로 가격하는 듯한 장면이 이어지는바, 이 부분 폭행은 명확하게 녹화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는 제외되었으나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와 입술에 나타난 상처와 피하출혈 등은 위와 같은 후속 폭행 과정에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부검 소견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 징역 2년 ~ 4년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중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림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뒤편 골절로 인한 경막상 출혈 등을 입히고,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으나 마지막 전과가 1996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 이전까지는 비교적 건실하게 살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8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2.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187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3. 3. 17. 02:30경 수원시 팔달구 D 3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이르러, 매장 앞에 설치된 가림막을 치우고 안으로 들어가 현금 14만 원이 들어 있는 금전출납기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1. 07:2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3. 18. 10:00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H 직불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2. 00:0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18. 00:56경 평택시 I에 있는 J에서 그곳에 있는 무인카드결제기에 제2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K의 직불카드를 권한 없이 투입한 후 이용요금 7,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2. 02:36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타인의 직불카드, 신용카드를 권한 없이 투입하여 대금 합계 51,8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위 결제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18. 01:14경 평택시 L에 있는 M에서 제2항과 같이 습득한 K의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 4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2. 01:59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타인의 직불카드, 신용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합계 205,4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결제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3. 19. 10:06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O에서 제2항(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4번)과 같이 습득한 P의 Q직불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P의 분실신고로 결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0:31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결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264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3. 21. 22:56경 수원시 팔달구 R에 있는 ‘S’ 무인사진관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Q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21. 23:21경 수원시 팔달구 T에 있는 ‘U’에서 그곳에 있는 무인카드결제기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의 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투입한 후 이용요금 3,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23:23경 같은 방법으로 3,000원을 추가로 결제하여 합계 6,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위 결제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3고단1870] 1. E, V, G, W, X, Y, K,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CCTV 캡쳐사진, 카드매출표, 각 카드이용내역, 카드 사용내역, 발생보고서(점유이탈물횡령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3고단2642] 1. C의 진술서 1. 카드 사용내역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 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이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도난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정신장애를 갖고 있으나, 동종 범죄로 많이 처벌되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도 치밀하고 계획적이다.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범행 수법과 동기,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7.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텔레비전 범죄재현프로그램에서 일자드라이버로 차량유리창을 깨뜨리는 방법을 보고, 관리가 소홀한 새벽시간대를 이용하여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유리창을 드라이버를 창문틀에 끼워 젖히는 방법으로 깨뜨린 후 차량안에 있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4, 04:10 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E SM5승용차량에 접근하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운전석 쪽 뒷자석 유리창틀에 끼우고 젖혀 유리창을 깨뜨린 후 위 승용차량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구찌모양 가방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코치 가방 1개, 편지봉투 속에 들어 있던 현금 5만 원 등 합계 27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3. 01: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6회(범죄일람표 중 14. 항 및 28. 항 제외)에 걸쳐 시가 미상의 차량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상습으로 모두 28회에 걸쳐 시가 7,308,000원 및 미화 22달러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D, Z, AA, AB, A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현장감식 및 CCTV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AD 피해사실확인) 1. 압수품사진, 현장사진, 용의자사진, 피해차량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66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일부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28차례에 걸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04:4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회사 동료인 피해자 D(50세)에게 일을 잘하지 못한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파절 및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해)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손바닥으로 때렸을 뿐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폭행 정도, 피해자의 기왕증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112를 통하여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하였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맞아 치아에 통증을 느낀다고 하였고, 위와 같은 증상에 따라 그 직후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을 양형에 참작해야 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상해진단서에도 치아 자체의 파절(기왕증)도 있었으나, 외력에 의하여 치아의 동요도가 커진 것이 사건 폭행)이 통증의 주원인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CCTV 영상을 통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폭행 태양을 보면, 피해자의 이 사건 상해를 발생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이 사건 상해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175

범죄사실 2020고단2175 피고인은 2020. 8. 20.경 부산 해운대구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중고 명품 매장인 'D점'에서 고가의 가방을 절취한 뒤 이를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D점'의 내부 구조 및 도주 경로 등을 파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8. 25. 01:37경 'D점' 앞에서 미리 준비한 망치로 매장 사무실로 연결되는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6,000,000원 상당의 에르메스 가방 12개를 대형 비닐봉투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2355₁ 피고인은 2020. 8. 21. 03:4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 F1 관리하는 G점 앞에 이르러 1층 행사장 옆 시정된 출입문을 양손으로 힘껏 흔들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1층 내부 'H매장'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는 서랍장을 손전등으로 비춰보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보안요원이 오는 소리를 듣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경찰 작성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2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 손괴 후 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특수절도죄에 대한 아래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참고하기로 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절취한 피해품의 시가가 1억 4,600만 원에 이르며, 범행 수법이나 도주 및 절취품 처분 과정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6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내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절도범행의 피해품은 모두 회수되었고, 피해자 F에 대한 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6. 19:1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4세)으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부위 촬영 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상대수사 관련) 및 CCTV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구강 점막 열상, 치아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배상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행, 상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0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1. 20: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인들인 E과 F에게 "야이 십할년아, 보지가 썩었네, 보지가 빠구리를 못하게 생겼네."라는 등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을 가르키며 피해자에게 "술 값은 저새끼한테 받아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나이드신 분이 가게에 와서 옆 여자 손님에게 말로 성추행하고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발로 위 H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및 탐문수사) 1. 첨부(사진자료,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0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5.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27. 13: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계산원으로 근무하는 D 서울역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종이박스를 가져가려 하다가 성명불상의 보안요원으로부터 제지를 받았다는 이유로화가 나, 피해자가 있던 계산대 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계산대 모니터 지지대를 밀쳐 부러뜨리고, 계산대 근처에 있던 쓰레기통을 계산대 쪽으로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계산을 하던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계산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물품 계산 및 정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가 관리하는 계산대 모니터 지지대를 손으로 밀쳐 부러뜨려시가 30 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쓰레기통을 계산대 쪽으로 던져 그곳에 설치된 시가를 알 수 없는 아크릴 가림판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1. 범행현장 및 손괴된 물품 촬영 사진 1. CCTV 동영상 파일 저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순번 9),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 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실형 3회, 집행유예 3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실형 전과로 출소한 후 얼마되지 않아 누범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마트의 기물을 파손하고 영업을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해액수(30만원상당),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7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5.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13.03:00 군포시 B 앞 도로에서 SM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남, 44세)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20. 1.20. 05:00경 인천 미추홀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g을 인슐린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섞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4.4.22:00경 인천 미추홀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g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필진술서 (피해자)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1. 압수조서(2020. 1. 21.자), 압수조서(2020. 4. 7.자)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1. 서울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감정서(피의자 소변), 수사보고(모발감정결과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한 점, 폭행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5.02:30경 대전 대덕구 B 앞 도로에서, 근처 술집에서 친동생 2명과 술을 마시고 나와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위에 있던 폐형광등을 휘두르고, 생활정보지함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 C(남, 32세)이 그곳에 주차한 D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에 흠집을 내어 위 승용차의 앞 범퍼 탈착 등 수리비 936,04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폐형광등을 휘두른 위치 및 발로 걷어찬 생활정보지함의 위치가 피해자 승용차의 주차 위치와 매우 근접한 곳인 점, 피고인이 폐형광등으로 피해자 승용차 바로 옆에 있는 쇠기둥을 타격하기도 한 점, 위와 같이 과격한 행동을 할 경우 근접한 곳에 있는 다른 물건이 파손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승용차에 실제로 흠집이 생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피해자가 촬영한 파손 부위 촬영사진, E CCTV 영상 캡쳐사진, 내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372

범 죄 사 실 2022고단1372 피고인은 2022. 5. 1. 22:19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웠고, 이 일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장 E 출동 당시에도 빗자루를 들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행위를 계속하였고 이에 위 경장 E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다가서자 피고인은 E를 향해 빗자루를 수회 휘두르고, 양손으로 E의 멱살을 붙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 및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703 피고인은 2022. 4. 28. 15:0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치과에서 그곳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H(여, 26세)이 나가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데스크 위에 있던 노트, 명함통 등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 부위를 때리고,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가 팔을 올리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단2383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19. 11:45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주민센터에서 민원 업무처리 담당 공무원인 K으로부터 ‘민원서류 발급 업무 관련 사무편람을 보여줄 수 없다’는 설명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K을 향하여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번호표 수거통을 집어 던지고, “저 개 같은 년 쌍년아, 너 씹질은 잘하냐“라고 소리치며 위 K을 때리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 주민센터에 배치되어 안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인 피해자 L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철제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때리고,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민원 안내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262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5. 5. 22:00경부터 2022. 5. 7. 19:33경 사이 서울 마포구 독막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카드지갑 안에 들어 있는 N 체크카드, N 신용카드, O 체크카드, P 신용카드 등 총 4장,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7. 19:33경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Q에 있는 ‘R’ 음식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M 명의 P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CCTV 및 바디캠 영상자료 등 2022고단1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2022고단2383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4320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1부 2022고단2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년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주민센터, 식당,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고, 빗자루, 의자를 휘두르거나 주변의 물건을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행위의 위험성, 피해자나 피해 공무원이 느꼈을 불안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부정사용한 체크카드의 명의자 M에게 8,000원을 변상하였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72세의 고령이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984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5. 5.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89.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1989.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6.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4.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6. 오전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 만원 상당인 해머드릴 2개, 시가 7만 원 상당인 연마기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인 드릴링머신(일명 보르방) 3개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투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4. 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멈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6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 Ⅰ, J의 각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J, F 피해품 및 피해금액 확인 전화 통화 내용보고) 1. CCTV 영상자료 발췌사진, 피고인 사진, 여죄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6.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의 피해자 D의 'E'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사람들의 통행이 많고 상점 내에 CCTV가 있을 것 같아 바로 나왔고, 물건은 절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 D은 2015. 6. 6. 09:00경부터 14:00 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과 같이 피해품을 도난당하였다고 신고한 점, 피고인은 스스로 피해자가 신고한 도난 일시 경인 2015. 6.경 오전에 피해자 D의 'E'에 들어갔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범행일 무렵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6번의 각 범행을 하였고, 이전에도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E에 들어간 경위에 대하여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다른 범행들과 달리 E에서만 물건을 절취하지 않고 그대로 나온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아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과 같이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8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6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절도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8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6. 27.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834 성명불상자는 2016. 10.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이다, 마이너스통장을 발급해 줄 수 있으나 한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거래내역을 올려야 하니, 관리자 계좌인 피고인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D)와 E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F)로 송금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5. 11:41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 원, 2016. 10. 26. 16:20경 위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68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성명불상자가 인출책으로 모집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위 새마을금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2016. 10, 25. 12:12 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96-24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한 피해금 중 9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2016. 10. 25. 12:35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6가 18 에 있는 영등포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위 피해금 중 나머지 1,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같이 성명불상자의 900만 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 1,100 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017고단5605 피고인은 2017. 6. 5. 23:50경 수원시 팔달구 G 옆 골목길에 이르러, 피해자 H이 그곳에 주차해둔 I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수용정보조회, 판결문 2017고단2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금융자료회신, 인출사진 2017고단5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8 년 이하의 징역 [횡령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사기방조죄] 양형기준 미적용 [형량범위의 하한]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의 범행. 절도죄로 이미 여러 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절취 범행에 나아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사기범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일부 금원을 가로채 자신이 소비한 행위로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절도 피해액 크지 않음.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