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10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0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청아(기소), 김청아, 최인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오(국선) 판결선고 2020.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0. 18.18:00~18: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노상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C(가명, 여, 15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감싸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2019. 10, 18. 20:07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버블티 가게 앞 노상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E(가명, 여, 16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E(가명)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의자 동선 CCTV 캡처화면 첨부에 대한), (CCTV 영상 확인)] 1. 피의자 동선 CCTV 녹화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 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지체 장애가 있어 걸을 때 발을 절거나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길을 걷던 도중 몸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피해자 C과 부딪혔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나.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경위가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그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스쳐 지나가면서 손으로 엉덩이를 감싸듯이 만지고 지나갔다. 완전히 꽉 잡은 것은 아니었으나 실수로 친 것과 달라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피고인은 걸음걸이가 빨랐고, 팔을 앞뒤로 크게 흔들면서 걸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며 걸어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맞은편에서 걸어오며 엉덩이를 한 손으로 움켜쥐고 나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나갔다. 피고인은 팔을 많이 휘저으면서 걸었고, 걸음 속도도 빨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들의 나이, 추행을 당한 신체 부위, 이 사건 추행행위의 태양, 피해자들이 추행 직후에 느낀 감정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이 실수에 기인한 신체접촉을 고의의 추행 행위로 오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들의 진술에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3) 피고인의 이 사건 당일 동선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시 각 무렵에 각 범행 장소를 지나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고,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피고인의 걸음걸이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위 영상과 대부분 일치한다. 4) 피해자 E는 추행 당시 너무 놀라 경찰에 신고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으나 집에 돌아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였고, 피해자 E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교내방송을 통해 학생들에게 '아침, 저녁 시간에 혼자서 다니지 말고, 2인 1조로 다닐 것'을 당부하였다. 같은 학교에 다니던 피해자 C은 위 교내방송을 통해 피해자 C이 자신과 비슷한 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는 교사를 찾아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고소 경위는 매우 자연스럽다. 더욱이,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1경합범죄 피해자 C에 대한 아동 ·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2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1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은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데, 갑작스러운 피고인의 추행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혼자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구금하는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류기인 판사 황정언 판사 정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