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합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13. 14:55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산하 'D역무실'에서, 피고인이 D역 내 장애인용 화장실 용변칸을 너무 오래 사용하여 D역장 직무대행인 B로부터 용변칸 밖으로 나와 달라는 권유를 받자 격분한 나머지, 전동휠체어를 탄 채로 피해자 소유의 역무실 출입문을 그대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44만 원이들 정도로 위 출입문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프린터기를 양손으로 들고 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 약 15만 원이 들 정도로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및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철도종사자인 피해자 B(56세)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항의를 하던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태양열 연등(길이 30cm, 지름 20cm, 스텐레이스재질)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팔목 부위를 연이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철도의 운영 및 시설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보고), 역 직원 부상 발생 보고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서번트증후군, 알코올성분노장애,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등 심각한 정신질환를 앓고 있었고, 범행 당시 마약성진통제 복용 및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먹은 상태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이전에도 술을 마시면 충동을 참지 못하고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5360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신질환은 원칙적으로 성격적 결함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나,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적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이 사건 범행과 범행 전력에 나타난 종전 범행 양상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요구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당시 상황을 대체로 기억하고 있고, 범행 과정에서도 자신이 휘두른 위험한 물건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자 분노를 다른 방식으로 표출하겠다고 마음먹고 재물손괴 행위로 나아갔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52쪽), 이러한 일련의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여준 행동은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던 사람의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음주습벽이 본인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술을 마시면 범죄를 저지르는 자신의 행동경향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스스로 술을 먹은 상태에 이른 이상 이로 인한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점 (형법 제10조 제3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이나 음주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에 대한 직무집행방해의 점), 형 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철도안전법위반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수상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은 치료비 및 재물손괴 피해금 합계 150만 원의 배상을 구하나, 청구금액 중 치료비, 수리비, 위자료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의 재물손괴죄로 인한 피해품의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이 부분 배상명령 신청은 이유가 없고, 장래 치료비 산정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배상 책임의 범위도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 2년 5월(기본범죄 상한인 징역 2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5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피해자가 장애인화장실을 오래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그곳에서 나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리고, 역무실까지 찾아 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그곳에 있던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수법 등으로 볼 때 죄책이 무겁다. 만일 피고인이 휘두른 위험한 물건이 조 금만 빗나갔으면 피해자가 실명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를 비난하고 경찰관들을 조롱하는 등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술을 먹은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이 다시는 범행에 나아가지 않도록 강력히 경고하기 위하여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