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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6세)과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5. 21. 02:00경 대구 달서구 C, ‘D’ 편의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은 채 쓰다듬고, E 아파트 F동 1층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위 아파트 1층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비상계단 벽 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영상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과 부수처분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미성년자(고등학교 2학년)이고 추행의 정도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신체접촉에 동의하였다고 오해한 측면이 없지 않은 점, 피해자 측에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합의 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벼운 처벌만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을 박탈당하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큰 족쇄가 생긴다면 오히려 마음의 짐이 될 것 같다며 피고인의 선처를 적극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5. 22: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39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4.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을 먼저 보내주면 중고 명품시계를 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채무 변제나 가상화폐 구입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중고 명품시계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중고 명품시계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21. 5. 4.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먼저 보내주면 일주일에 중고 명품시계를 2개씩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채무 변제나 가상화폐 구입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중고 명품시계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 예금계좌로 중고 명품시계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의 합계가 1억 2,0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23. 4. 6.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11. 01:2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약식명령문사본(2023고약96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전과와 같이 처벌받은지 얼마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범죄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경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98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은 법적인 부부관계이고, 피해아동 C(남, 7세)는 피고인의 아들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8. 2. 12:30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부부싸움 도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5cm)를 가져와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가져다 대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B을 협박하는 모습을 피해아동 C에게 노출시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C 면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향, 전과,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C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동학대 범행의 경우 확정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B과 화해하여 다시 원만한 가족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배우자와 세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 B에 대한 폭력으로 가정보호사건 처리된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 C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9. 04:26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친구인 D과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누나인 E의 ‘동생과 일행이 싸운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남, 51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서 위 경찰관을 향해 팔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고, 이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H(남, 36세)에게 ‘씨발놈아, 좆대로 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을 향해 침을 뱉고 위 경찰관의 오른팔을 깨물고, 같은 날 04:40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F지구대 안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J(남, 32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 경찰관 H, 경찰관 J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23. 1.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 본건 범행 저질렀다. 공무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직무 방해한 것으로 범행 내용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하다. 범행 경위, 폭행의 방법 및 피해 정도, 학생으로 아직 연소한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4.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취업대상자를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 B은 2019. 10. 초순경 순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 A에게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 B은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구 아들을 전라남도교육청 고위공무원 운전기사로 취직시키려고 했는데 그 아이가 안한다고 한다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제가 전라남도교육청 고위공무원에게 알아봐서 취업을 시켜보겠습니다. 비용은 1,500만 원 정도 듭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틀림없으니 나를 믿고 돈을 입금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전라남도교육청 고위공무원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취업이 가능한 운전기사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전라남도교육청 운전기사로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9.경 순천시 F지구에 있는 G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H 발행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매(I~J)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금이체내역서 첨부) - 본인금융거래 1. 수사보고서(수표발행자 상대 발행내역서 첨부) - 자기앞수표 거래일자별 조회 1. 수사보고서(인사기록카드 첨부) - 공무원인사기록카드 1. 수표사본, 공정증서 1. 자기앞수표번호별 거래원장 조회, 수표사본(지급제시인 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6개월 피고인 B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의 범행은 취업알선대가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며 장기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는바,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해자도 쉽게 취업을 할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피고인들에게 부정한 목적의 금품을 교부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피고인 B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금인 200만 원을 변제함), 피고인 A은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단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각 가담정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22.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8. 10:3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2고단2906호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12단독 판사 C에게 ‘2022. 1. 11. 01:00경 B에게 야바를 구매한 적은 없고, 단지 성명불상의 손님을 B에게 소개시켜준 것이며, 야바 거래가 있었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2. 1. 11. 01:00경 전남 영암군 D건물 앞에 정차한 승용차 안에서 B로부터 야바 64정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와 마약류 판매책 ‘E’의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첨부, 피의자 A와 마약류 판매책 ‘E’의 야바 거래 관련 범죄 일시 및 장소 특정, 피의자 A와 마약류 판매책 ‘E’의 추가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첨부, 마약류 판매책 ‘E’의 페이스북 계정 및 얼굴 사진 첨부, 위장거래 시도 당시 피의자 B와의 ‘라인’메시지) 1. 각 공판조서(증거목록 순번 제5, 55, 61, 65번), 증인신문조서 및 선서서, 녹취서, 각 반성문(증거목록 순번 제53, 56, 57, 58, 59, 60, 64번), 변호인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제54번)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상황(후단 경합범 해당 여부 등)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2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11. 01:00경 B로부터 야바 64정을 매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2022고단2906호 사건(이하 ‘B 사건’이라 한다)에서 위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쉽사리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554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2. 9. 28. B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22. 1. 11. 01:00경 B로부터 야바 64정을 매수하였다.”라는 점에 관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2. 1. 11. 01:00경 전남 영암군 D건물 앞에 정차한 승용차 안에서 태국인 일명 ‘E’(B)로부터 야바 64정을 건네받고 ‘E’에게 15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수하였다.”라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 7. 6.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을 증거로 하여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2287). 3)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1768), 위 판결은 2022. 10. 21.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4) 피고인은 위 사건의 제1심 및 항소심에서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마약 판매책 검거에 도움을 주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받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자백한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위 자백을 뒷받침할 만한 보강증거도 충분히 갖추어진 것으로 보인다. 5) 비록 피고인이 B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2022. 1. 11. 01:00경 B로부터 야바 64정을 구매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관련 형사판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B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B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야바 구매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당시 B가 한 행동,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고, 나아가 당시 피고인이 B에게 허위로 불리한 사실을 진술할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근거로 B가 2022. 1. 11. 01:00경 피고인에게 야바 64정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6)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번복 진술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이 아직까지 실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8. 13:00경 창원시 의창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7세)에게 피고인이 라면을 끓여 주었는데 피해자가 속이 좋지 않다면서 라면을 먹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이 더운 날씨에 라면까지 끓였는데, 왜 먹지 않느냐”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베란다로 가 뛰어내려 자살할 것처럼 행세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2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2만 원을 주는 것을 거절하자 피해자 소유의 삼성갤럭시 Z폴더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이 깨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합계 2,097,700원이 들 정도로 휴대폰을 손괴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죽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수리견적서 [피고인 등은,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었을 뿐 ‘목을 조른 행위’는 아니었고, 피해자와 실랑이 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쳐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떨어진 것이어서 손괴의 범의가 없었고, 그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휴대폰이 고장 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일치하는 진술･증언을 하였고, 피고인이 휴대폰을 빼앗아 던지는 과정에 관하여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진술을 하는 등 그 신빙성이 있다. 위 증거의 요지에서 설시한 주요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또한 피해자의 휴대폰을 던져 깨뜨린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피해자와의 과거 인적 관계, 피고인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 등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98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부부지간으로서, 2016. 7.경 B 소유의 시흥시 C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해 진행 중인 경매절차의 취하, 이 사건 주택의 낙찰 또는 매수를 피고인들로부터 위임받은 D이 위임받은 내용에 따라 차용금 3억 원 및 별건 경매사건 배당금 154,623,221원을 피고인과 B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435,780,000원을 사용하자, 2019. 9. 25.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D을 횡령죄로 고소하였고, D은 2020. 5. 29. 횡령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23.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22노784)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11. 16:0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 법원 2020고단2171호 D에 대한 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1) 검사가 “집이 경매에 들어가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부동산 경매를 취하하거나 또는 그 경매 절차에서 경락을 받아달라고 피고인한테 경매 업무를 위임했지요”라고 질문하자, “위임을 한 적은 없어요. 그냥 피고인이 봐준다고 했죠”라고 증언하고, 2) 검사가 “피해자는 2016. 9.경에 위 근저당권 중에 1/2을 E라는 사람에게 이전해주었지요”라고 질문하자, “잘모르겠어요”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가 “어떻게 E라는 사람한테 근저당권 중 1/2이 넘어갔는지 경위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요”라고 질문하자, “네, 전혀 모르겠어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편 B와 함께 D에게 이 사건 주택의 경매업무에 대하여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있었고, B가 시흥시 F에 설정한 근저당권 중 1/2를 E에게 이전해 준 경위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B 녹취서, 피의자 A 녹취서, B 통장사본, 법무사 G 사실확인서, 매매예약확인서, 각 위임장, 확인서면, 경기 시흥시 C 토지 등기부등본, 경기 시흥시 H 토지 등기부등본, 경기 시흥시 I 토지 등기부등본, 차용증, 근저당권 일부 양도증서, 각 B 인감증명서, A 인감증명서, 내용증명, J 녹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증의 범의를 가지고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이 재판결과에 미친 영향의 정도, 피고인의 배우자가 투병하다가 최근 사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105

범죄사실 피해자 B, C은 직장 동료관계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24. 23:30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피해자들이 위 주점 업주와 술값 지불문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술값을 제대로 지불하라’고 말하며 개입하면서 시비가 되자 화가 나서 위 주점 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하 혈종을 동반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만류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던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등, 현장사진, 진단서(B)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8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주점에서 시비가 된 피해자들에게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 중 1명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폭력범죄는 약 12년 전의 것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다행히 과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6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1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0. 01: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덕산통 4거리 앞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동종전력,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2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6.경부터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마사지로 시작하여 마무리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사정하게 해주면 된다’고 안내하며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마사지업소를 소개하는 인터넷 어플 ‘E’ 등에 업소를 광고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코스별 요금을 받고 여성 종업원에게 마사지를 받은 뒤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9. 16:40경 업소를 방문한 손님 F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여종 업원인 G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16.경부터 2021. 3. 19.경까지 업소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 손님과 업소의 여종업원 간에 성매매를 알선하고 장소를 제공하여 1일 평균 20만원, 합계 약 1,060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각 진술서, G,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 당시 업소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530만 원{= 1일 평균 20만 원, 합계 약 1,060만원 상당의 수익 × 수익분배비율 50%}]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그 규모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이외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94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3. 22: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 사이 경기도 부천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학원 안에서 피해자 D(여, 34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해자는 ‘피고인은 음악학원 안에서 E,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이 화장실에 간다고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손으로 가슴을 만졌고, E이 다시 화장실 갔을 때 재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2차례 피해자와 키스를 한 사실은 있지만, 강제로 피해자와 입을 맞추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사실에 대해서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에게 자신의 친구(F)의 친구로서 그날 처음 만난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만취하여 이 사건 피해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 피해자는 F의 소개로 피고인, E과 만나 F와 함께 4명이서 1, 2차 술자리를 가진 후 F는 귀가를 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악학원으로 자리를 옮겨 피고인, E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는 당시 주량 이상의 술을 마셔 만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위 음악학원에서 피고인과의 2차례 신체적 접촉이 있은 후 술을 더 마시다가 E과 스킨십을 하기도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택시를 태워 귀가시켰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2차례 신체적 접촉을 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른바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빠져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첫 번째 추행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는 ‘너무 놀라 무서워서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피고인을 밀치는 행위는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을 밀쳤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해도 되냐고 물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달려와서 입을 맞춘 걸로 생각됩니다.’라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지 여부에 관해 다소 애매하게 대답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그 술자리에서 E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는지 여부에 대해서,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가, 재차 묻자 ‘E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대답하여 방금 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친구이자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F는 경찰관에게 유선으로 ‘피해자는 전화로 자신이 기억하는 건 피고인과 키스를 했던 사실이고 자신이 동의를 했는지 여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보인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과 술을 더 마시고 피고인이 택시를 태워 귀가시킬 때까지 그 술자리에 피고인과 같이 있었고, E과 스킨십을 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직전에 강체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일반적인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은 2021. 3. 7.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한테 할말이 없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처음에는 “넌 할말없고?”, “기억은 나냐?”, “내가 너네 둘 술 취해서 택시 태우는데까지 엄청 고생한 건 아냐?”라고 답장을 보냈고, 이후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자, 그 이후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그 내용에 강제추행을 인정하는 내용은 없고,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와 키스를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결혼을 앞둔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에게 한 행동이므로 피해자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질 만하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강제추행을 주장하는 피해자를 달랠 필요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추행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 및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6. 18:4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남, 61세)이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피켓을 가져와 항의하자 화가 나, 시가 1,500원 상당의 피켓 윗부분을 손으로 잡아 뜯고,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길이 약 115cm)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시 위 등산용 스틱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수회 발로 차고, 등산용 스틱으로 왼쪽 정강이를 1회 찌른 다음, 바닥에 있던 피해자의 반찬통을 걷어 차 반찬이 바닥에 쏟아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1. CD(증거목록 순번 12번) [피고인은 휴대하고 있던 등산용 스틱으로 피해자를 찌른 적이 없으므로 특수상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 특히 CD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촬영 중인 휴대전화를 향하여도 등산용 스틱을 휘둘러 때리는 등 행위를 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안면부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거운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의 가치도 다행히 비교적 높지 않은 편이다. 피고인은 고령인데다 거동이 불편하므로 형벌을 집행하면 지나치게 큰 어려움을 겪을 만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으로 안면부를 공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거운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한 상해의 위험이 중대하다.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경 대포통장 관리책인 B으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현금카드, OPT 등을 넘겨주면 매월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26. 남성의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을 설립한 후 위 회사 명의로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할 의사였을 뿐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6.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인 E은행 F 지점에서 주식회사 C 계좌를 회사 운영에 관한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여 사업자등록증 등 위 회사 명의의 법인계좌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성명불상의 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개설을 신청하고, 은행 직원으로부터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PT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9.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계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4.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은행 I지점에서 주식회사 J 명의의 H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다음 위 지점 앞에 있는 B이 운전하는 불상의 차량 안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B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13.경부터 2020.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주식회사 K, 주식회사 J, 주식회사 C, 주식회사 L 명의의 접근매체를 B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5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B USB 현황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J 회사설립등기 신청, ㈜K 회사설립등기 신청, ㈜C 회사설립등기 신청, ㈜L 회사설립등기 신청 1. 은행거래신청서(E은행), 각 거래신청서(H은행),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각 신규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금전지급을 대가로 타인에게 양도한 법인 명의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피해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