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06:0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6년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범죄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2019. 7. 14. 20:25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시흥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광명시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8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38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C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다만 대출 이자를 납입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F 문자메시지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가능성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정서,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관련 피해금액,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8. 05:2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의창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위험의 현실화(교통사고 유발), 다수의 교통관련 전과(다만, 2005년 이후로는 음주운전 2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최초 조사받을 당시 운전 경위 등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는바, 전반적으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수사기관 조사 이후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 건물 세입자로, 피해자 C와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18. 12:00경 이천시 B. 노상에 경계를 표시하고자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철제 펜스(가로 5m, 세로 1.5m)를 자신의 주거지 출입구를 막고 있다는 이유로 손으로 해당 펜스를 뽑아 시가 830,000원 상당의 철제 펜스의 효용을 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내사보고(재물손괴) 1. C의 진술서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펜스를 뽑아놓기만 하였을 뿐, 펜스 자체를 손괴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점, 뽑아놓은 펜스를 피해자가 재설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정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9.08:10경 강원 정선군 B 공사현장에서 업무지시에 관하여 피해자 C,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형견인 리트리버를 키우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2. 23:09경 충남 부여군 B 앞 길에서 리트리버 두 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대형견을 키우는 사람은 개가 사람을 공격하거나 타인을 향해 위협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개에 목줄을 착용시키고 개를 예의주시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에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개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리트리버 중 한 마리가 마을길 옆 비닐하우스에서 수박 작업을 하던 피해자 C(남, 54세)의 좌측 허벅지를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열린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건물 C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던 D으로부터 2013. 12.경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여 "E"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여 오다 자금이 부족해지자 2015. 3.경 친분이 있던 F에게 위 매장인수를 부탁하였고, F은 2015. 4. 2.경 위 D과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이 사건 상가 임차인을 F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 E으로 변경하고 임대인 D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매월 일정액을 월세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F으로부터 위 "E" 휴대폰 매장의 운영 관리, 판매 및 영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았으며, 피해자 G(여, 62세)은 2015. 5. 25.경 위 D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한 건물을 매수하고 2015. 7. 9.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이 위 "E" 휴대폰 매장 운영 및 관리를 하고, 피해자에게 월세 조정을 요청하기도 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실질적인 임차인으로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5.경 피해자에게 "나는 이제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지 않을 것이고, H가 매장을 승계해서 운영할 것이다. 보증금 5,000만 원 중에서 미납한 월세와 관리비를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은 내 계좌로 반환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 4. 2.경 위 상가 임차인을 (주)E으로 변경하였고, 임차보증금은 (주)E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위 회사가 반환받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매장 운영 관리에 관한 업무만 위임받았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거나 반환된 임차보증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0경 30,000,000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13:33경 미납 관리비와 월세 등을 공제한 보증금 잔액 16,82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6,82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기재 부분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가월세계약서, 거래내역서, 녹취서(2017가단59114) 고소인과 E주식회사간 보증금반환소송 1. 피의자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판결문 첨부), 2017가단59114 임대차보증금 판결문 1. 확인서, 상환계약서,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임대보증금 송금내역(E →→ 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받을 권한이 있었고 반환받은 보증금을 F에게 반환했으므로 편취할 의사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G, F의 각 진술을 포함한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포함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11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이오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7.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곤명면에 있는 완사역삼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정곡사거리 쪽에서 완사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5세)의 우측 골반 및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5번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7. 20:30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피고인의 본가 인근 도로부터 사천시 곤명면에 있는 완사역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의 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사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 년 2.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2. 08:30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당곡사거리 쪽에서 낙성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K3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정지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K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여, 32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H 운전의 I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7. 11: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천시 C마을입구 삼거리 편도 1차로를 D경로당 방면에서 E건물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D경로당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서 차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6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11. 15:05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병원에서 뇌간실조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현장사진 2매, 블랙박스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보행상 과실의 정도, 유족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8. 02:15경 춘천시 B 앞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휘청거리는 등 보행상태가 불완전하고, 운전자의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코나승용차 차량을 운전하여 거두사거리 방면에서 석사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우회전을 하는 운전자로서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중인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K5 개인택시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코나승용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코나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진단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대인 및 대물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면책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측 보험으로 보험처리를 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5. 01:47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하동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하동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개를 돌리고 내일 측정을 하겠다고 말을 하면서 계속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9.02: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18세)에게 평일에도 출근하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폭력, 재물손괴 범죄로 벌금형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5. 22:20경 서산시 나무장1길 54에 있는 사회복지관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예천사거리 방면에서 예천주공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9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 동영상 CD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무단횡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불가항력적이었고,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직선주행 구간이며(도로의 중앙 부분에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물건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음) 가로등이 켜져 있었던 점, 사고 당시 피해자는 어둡지 않은 주황색 상의를 입고 있었던 점, 비록 피해자가 도로 중앙에 분리봉이 설치된 왕복 4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상황이었지만 당시 피고인이 2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어서 피해자가 중앙 분리봉을 지나서 1차로를 통과하여 2차로에 걸어오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이동 상황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 사고 직전에 피해자가 다소 빠른 걸음으로 도로를 횡단하기는 하였으나 뛰지는 않았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비록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적지는 않지만 그것이 피고인의 과실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가 불가항력적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안전운전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등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하정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6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3.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 앞 국도 34호 도로의 램프 구간을 당진시 방향에서 아산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충격흡수장치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충격흡수장치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화물차를 도로 위에 그대로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당진시 E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016년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로에 설치된 충격흡수장치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에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559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대구 북구 팔달로 103에 있는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4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E)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각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2019. 1. 12. 피해자 K에게 사실은 위치추적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배우자의 외도 적발을 위한 위치추적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대금 명목 60만 원을 위 C은행 계좌로 입금받게 함으로써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2. 6.경 진주시 상봉동 인근 불상지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로 '통장 재발급 비용 및 택시비를 보내주면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용 가능한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거나 위 금원을 통장재발급 비용 등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입금받은 금원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7. 30,000원을 피고인 명의 L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172,0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AF 대질부분 포함) 1. AF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1, 4, 6, 8, 10, 12, 35, 37, 45, 54), 통합거래내역(A), 통화내역, AF 발신, 역발신 통화내역, 메시지내역 피고인인의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통장을 양도하겠다는 명목으로 AF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빌린 것이고,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있었으며, 설령 피고인이 통장을 양도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AF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통장을 AF에게 양도해 주었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 A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통장의 양도 또는 분실신고 해제 등의 명목으로 AF으로부터 돈을 받았고(수사기록 906쪽 등 참조), AF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것은 사용할 수 있는 통장을 양도받기 위한 것임에도, 피고인은 분실신고를 하여 사용할 수 없는 통장을 AF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 중 일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실제로 사용된 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관련 범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사기 범행까지 추가로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 방조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합계액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닌 점, 병행진행 중인 사건(2019고단350)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51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3.5톤 지게차를 업무상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08:3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앞 도로 건너편 야적장에서 D 입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1차로를 횡단하여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8세)이 운전하는 F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위가 피고인의 지게차 좌측 포크와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늑골골절, 흉골 골절, 혈흉으로 인한 심장압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9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 건너편 야적장에서부터 D 앞 도로의 중앙선까지 약 20m 구간에서 건설기계인 B 3. 5톤 지게차를 운전하여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24매 1. 차적조회(B) 1. CCTV 캡처사진 8매 1. 사체검안서 1. 건설기계등록검사증(팩스본) 1. 지게차량 촬영사진 14매, 피해오토바이 진행방향 촬영사진 등 4매 1. 각 진단서 1. 사실조회(건설기계 조종면허) 의뢰에 대한 회신 공문 1. CCTV 영상자료 CD 1매(별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사 및 치상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와 추돌하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하고 동승자도 중상을 입었다. 다만 사고 영상을 보면, 피고인 운전의 지게차가 오토바이를 보고 멈추어 있는데, 피해자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대로 지게차 쪽으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부딪쳐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198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동종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487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C(주), (주)D의 대표이사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20.부터 2018. 12.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 9. 임금 3,36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6,851,000원,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3,82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 일람표 판 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진정취하서가 각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9.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5. 14:15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D에 있는 E지구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102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경찰관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고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은 분위기에서 피고인에게 최근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자중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중 교통사고 등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4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전라남도 영광군에 있는 고물상에서 B로부터 보험가액보다 낮은 중고외제차를 침수시키면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알려주자, 2018. 12. 20.경 B로부터 소개받은 C을 통해 D 벤츠S550 중고차를 1,040만 원에 구입한 다음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보험기간을 2018. 12. 20.경부터 2019. 12. 20.경까지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 후 위 차량을 일부러 침수시켜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B이 바닷물이 들어오는 장소를 알려주자 B과 함께 2019. 1. 30. 22:50경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가임리 바닷가 부근에 위 차량을 주차시킨 후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견인차가 출동하여도 견인이 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운영하는 F 긴급출동서비스를 신청하였으나 견인되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었다(1차 시도).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2. 6. 15:00경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에 있는 개섬 입구에 위 차량을 주차한 후 바닷물이 들어와 위 차량이 침수되자(2차 시도) 2019. 2. 7. 09:37경 피해자 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그곳 불상의 직원에게 이 사건 차량이 과실로 침수된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고, 같은 달 11.경 피해자 회사에 차량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2. 28.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를 이용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34,0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가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8. 12. 초순경 전라남도 영광군에 있는 고물상에서 I에게 중고차 가격이 보험가액보다 낮은 차량을 침수시키면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알려주고, C을 소개시켜주어 피의자가 2018. 12. 20. 경 D 벤츠S550 중고차를 1,040만 원에 구입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A에게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가임리 바닷가 부근에 차량을 주차시킨 후 침수시키면 된다는 취지로 알려준 다음 2019. 1. 30. 22:50경 A와 함께 위 바닷가 부근에 함께 가서 바닷물이 들어오자 피해자 회사에서 운영하는 F 긴급출동서비스를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편취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참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녹취록 제출관련) 1. 수사보고(변제확인서 관련) 1. 금융거래정보제공 1. 차량사고 조회결과 1. 자동차등록원부 1. 차량시세 조회결과 1. 수사보고(사고이력 관련,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위치) 1. 각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1. 수사보고(차량 구입대금, 피의자 A 신용정보, 보험금 사용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 이유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보험 사기를 위해 중고차를 구매하고, 차량의 침수를 시도하는 등 범행 경위를 고려하면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변제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