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292

범죄사실 2014¹292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20, 18:4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제과점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 빵을 먹고 있던 피해자 E(여, 17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손으로 그녀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합522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9,11, 08:43 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22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합564 3. 폭행 피고인은 2014.8.27. 22:40경 대구 북구 1에 있는 'J' 식당 앞에서 위 식당의 운영 자인 피해자 K(62세)가 출입문을 닫으려 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출입문 안쪽으로 발을 넣어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그냥 가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6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¹20142620 4. 피해자 L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2. 17:00경 대구 중구 M에 있는 N시장에 있는 'O' 식당 앞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L(여, 30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그녀의 엉덩이를 만지고, 브래지어 끈을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14. 7. 31. 22:25경 대구 서구 P에 있는 Q 모텔 앞에서, 마침 그곳을 지 나가던 피해자 R(여, 27세)이 피고인이 걸어가는 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5번, 첨부사진 포함) 2014고합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13번, 17번, 첨부사진 포함) 2014고합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2014고합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판시 제2, 4항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항 범행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판시 제2, 4항 범행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항 범행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판시 제2, 4항 범행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ag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1))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1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2 경합범죄 -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1)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한다.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 3년 1월[= 2년(기본범죄 상한) + 9월(제1 경합범죄 상한 × 1/2) + 4월 (제2 경합범죄 상한 × 1/3)] 마.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P3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불특정 여성들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에게 폭력을 휘둘러 그 중 일부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인하여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각 강제추행 범행에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경도의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으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2, 4항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