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06고단28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던 자이고, 같은 B은 위 A으로부터 병원 기획실장으로 고용된 자인바, 피고인 A이 2001. 3.경부터 위 병원을 운영하다가 2004. 11.경 병원의 사업자 명의를 고용된 의사인 피해자 F로 변경하면서 진료 등 의료행위는 위 F가 전담하고, 병원 운영은 피고인 A의 처인 G가 전담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병원 운영을 그만두었으나 위 G와 사이가 급격히 나빠지자 병원의 운영권을 되찾기 위하여 갈등을 빚던 중,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시설, 기재, 약품 기타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은 2006. 7. 25. 10:3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서울 강북구 H 소재 E산부인과에서, 제1진료실 출입문 옆 벽에 부착되어 있던 위 F의 약력판을 떼어내 바닥에 던지고, F가 진료 중인 제1진료실에 들어가 F에게 다른 방으로 옮겨 진료할 것을 요구하고, 위 병원 원무실장인 I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 병원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고, 2. 피고인들은 위 A으로부터 위 병원 사무장으로 고용된 공소외 J와 공동하여, 가. 같은 달 26. 10: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위 병원에서, 피고인 A은 제1진료실에 들어가 위 F와 병원 직원들에게 피고인의 지시에 따를 것을 종용하고, 피고인 B과 위 J는 위 장면을 캠코더로 촬영하고 주위에서 서성거리는 등 위 병원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고, 나. 같은 날 15:30경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위 병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병원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고, 다. 같은 달 28. 17: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위 병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병원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고, 라. 같은 해 8. 1.경 위 병원에서, 피고인 A은 수간호사 K 등 병원 직원들에게 지시에 따를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과 위 J는 위 장면을 캠코더로 촬영하고 주위에서 서성거리는 등 위 병원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고, 마. 같은 달 2.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위 병원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과 J는 피해자에게 경고문을 수령할 것을 종용하고, 그 장면을 캠코더로 촬영하는 등으로 병원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고, 바. 같은 달 5. 16:00경 위 병원에서 피고인 A은 제1진료실에 들어가 위 F에게 경고문을 받을 것을 종용하고, 피고인 B, J는 위 장면을 캠코더로 촬영하고 주위에서 서성거리는 등 위 병원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고, 사. 같은 달 7. 10:00경 위 병원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과 위 J는 의무기록실에 들어가려 하고, 병원을 촬영하고 서성거리는 등 위 병원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고, 3. 피고인 A은 위 J와 공동하여, 같은 달 4. 12:00경 위 병원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위 J가 의무기록실에 들어가려 하고, 서성거리는 등 위 병원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고, 4. 피고인 B은 가. 같은 달 5. 16:00경 위 병원에서 위 K(여, 35세)의 머리를 손으로 때려 폭행하고, 나. 같은 달 7. 10:00경 위 병원에서 위 I(여, 29세)의 가슴을 팔꿈치로 쳐 폭행하고, 5. 피고인 A은 공소외 L, M, N, O, P, Q, R, S, T, 성명불상의 여자(동일자 각 기소유예)와 공모·공동하여, 2006. 10. 16. 10:00경 위 E산부인과에서, 'F, I, K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종업원이 병원에 출입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카합845 업무방해금지가처분결정에 근거하여 병원 운영을 시작한다는 명목으로, 위 N, O, P, Q, R, S, T, 성명불상의 여자는 원무실장인 피해자 I(여, 29세)을 접수대에서 끌어내면서 팔과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고, 위 P, Q, R, S, 성명불상의 여자는 이를 저지하는 수간호사인 피해자 K(여, 35세)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고, 위 L, M은 옆에서 위세를 보이고, 같은 달 17. 21:00경 위 병원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I이 병원에 계속 남아 피고인을 감시한다는 이유로 몸으로 I의 몸을 부딪쳐 넘어뜨리고, I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허벅지를 걷어 차고, 위 S, T과 공모·공동하여 같은 달 18. 16:00경 위 병원에서 I이 뒤늦게 병원 밖으로 나간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I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 S, T은 I의 옆구리와 등 부위 등을 꼬집어 피해자 K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등부 심부타박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부 좌상 등을 가하고, 6. 피고인 A은 위 L, M, N, O, P, Q, R, S, T, U(동일자 기소유예), 성명불상의 여자와 공모·공동하여, 2006. 10. 16. 10:00경부터 같은 달 21. 14:30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에서 출입문을 열쇠로 잠근 채 출입을 통제하고, 병원 인감과 직인, 환자 데이터베이스가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본체, 분만장부 등을 무단으로 반출하고, 병원 직원인 피해자 I, K을 위와 같이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병원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고, 7. 피고인 A은,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시설경비업무'라 함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의마하는바, 2006. 10. 17. 10:00경부터 같은 달 21. 14:30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에서 시설경비업무를 의뢰받은 위 U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허락하는 사람들만 출입케 하고 병원 직원이나 환자 등의 출입을 금지케 함으로써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증인 F, K, I, V, W, G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들 및 J, U, N, T, R, S, O, L, M, Q, P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F, I, K,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W, K, I, V, F, G 작성의 각 진술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2007. 7. 16.자)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의사 X, Y 작성의 각 상해진단서 내지 상해진단서 사본 중 판시 각 상해의 부위와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사실 : 의료법 제66조 제3호, 제12조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판시 제2, 3. 6의 각 사실 : 각 의료법 제66조 제3호, 제12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다. 판시 제4의 사실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라. 판시 제5의 사실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마. 판시 제7의 사실 : 경비업법 제28조 제2항 제6호, 제15조의2 제2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 A의 판시 의료법위반 범죄사실들에 대하여, 이는 모두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자신의 경영권이 침해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벌어진 정당방위 내지 업무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위 G와 F 등을 상대로 하여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경영권이 피고인에게 있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받아내게 되자 후속절차를 통한 합법적인 권리실현을 기다리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친지나 경호업체 등을 동원하여 섣불리 실력으로써 위 병원의 경영권을 되찾으려고 시도하다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충돌을 빚게 되었음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상해교사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2006. 10. 16.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병원에서, 그곳에 무단으로 난입한 후, U에 대하여 위 병원의 행정부원장인 피해자 G(38세, 여)만큼은 절대로 위 병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G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 안으로 들어올지 모른다, 때려서라도 못 들어오게 하라고 말하여 그에게 피해자를 때려서라도 위 병원에 못 들어오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로 하여금 같은 달 21. 12:30경 위 병원 2층 출입구에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위 병원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에게 "십팔년아, 개 같은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출입문을 닫아버려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가 문틈에 끼이게 하고, 그 상태에서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수회 때리고, 그 출입문을 닫기 위해 세게 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부내측인대손상 등을 가하게 하여 상해를 교사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 G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U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A이 상해를 교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 중 U 작성의 진술서 사본은 그 작성 경위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가사 피고인 A이 위 U에게 'G를 때려서라도 못 들어오게 하라'고 말하였다 하더라도, 위 U의 직업 및 경력, U과 피고인 A 사이의 계약관계, 이 사건 상해가 발생된 경위 및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써 피고인 A이 위 U으로 하여금 상해를 가하여서라도 G를 이 사건 병원에 못 들어오게 할 것을 결의하게 하고, 그에 따라 U이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