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정1551

공소사실 가. 명예훼손의 점(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1. 12. 27. 대전 서구 D 상가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위 일시경까지 불법적인 행동으로 상가에 혼란을 야기하고 회원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없고, D 상가번영회 회칙상 회원을 영구제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E가 영구제명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가 회원 130명에게 회람(임시대표자회의)이라는 제목으로 "2. 가칭 비대위의 문제 논의, 개정관리규약이 2011. 11. 25. 확정되고, 규약에 따라 번영회대표 선출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잘못 등록되어 효력을 상실한 구 번영회칙에 따라 대의원제를 통한 번영회장을 선출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무리가 있어 E씨는 영구제명, 불법대의원(입점도하지 않은 자, 관리비 장기 연제자, 번영회로부터 징계받은 자, 회원이 인정하지 않은 자를 포함한)에 합류한 회원들은 5년간 자격정지 징계처리 하기로 함. 2011. 11. 28.에 구청의 잘못된 행정처분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청 감사과에 민원서류를 제출하고 행정심판(청구취지: 대규모점포 대표자변경취소에 대한 잘못된 행정처분 취소와 담당공무원징계)도 함께 청구하기로 함. D의 발전을 저해하고 통과된 관리규약을 인정하지 않고 불법적인 행동으로 상가에 혼란을 야기하고 순수한 회원에게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미혹에 빠트리는 불법단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함. 또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가 있으면 사실여부를 관리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불순한 자의 녹취나 증거물을 관리소에 제시하시면 소정의 사례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회원에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공동상해의 점(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1. 10. 15. 10:10경 위 D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E가 2011. 10. 14. 옥상방수 공사에 대하여 입찰하고 업체선정을 위하여 개찰을 하는 과정에서 "본 입찰가 보다 저렴한 곳이 있다. 다른 업체를 선정하자."라며 책상에 있는 봉투를 잡고 "보류하자."라고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오른손목을 잡고, F은 피해자 왼손목을 잡고 힘을 쓰지 못하게 하고는, 피고인 A가 왼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쳐 뒤로 넘어지자, 피고인 B이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 가 내동댕이 쳐 위 피해자에게 수상일로부터 약 4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명예훼손의 점 1) 먼저 '피해자 E를 영구제명하였다.'는 허위사실적시 부분에 대하여 본다. D번영회 2011. 12. 26.자 임시대표자회의록에 의하면 같은 날 E에 대하여 영구제명한다는 의결이 내려진 바 있고(수사기록 33면), 따라서 위 영구제명 의결의 유, 무효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위 영구제명 사실을 적시한 것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거나 또는 피고인에게 그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이 허위사실적시가 아닌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따지는 경우, 여기에 형법 제310조에 따른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적시라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보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단순히 E를 악의적으로 비방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기 보다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근거 없이 형성된 원인무효의 단체이고, 그러한 단체가 개최한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 번영회장 역시 정당한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확신을 가진 피고인 A가 그와 같은 사실을 단체 회원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을 주된 동기로 위 사실적시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의 행위에 앞서 본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고 못 볼 바 아니다. 2) 다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 A의 허위사실적시 가운데 '불법적인 행동으로 상가에 혼란을 야기하고 순수한 회원에게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미혹에 빠뜨리는 불법단체' 부분은 그 문구 자체 및 전후 맥락 등에 의할 때 피해자 E를 지칭하는 게 아닌 'D번영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므로(수사기록 2권 116면 등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사실적시가 피해자 E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한 적도 있기는 하나, 공판절차에서는 이를 다투고 있고, 한편 적시된 사실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객관적으로 또는 고지받는 자를 우선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인 점 등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 A의 위 사실적시행위가 피해자 E를 지칭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상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다음 이유 등으로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즉 F은 수사기관(수사기록 2권 217면)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E를 폭행하거나 동인과 몸싸움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실은 F이 관리소장으로서 굳이 회원들의 싸움에 적극 가담하지는 았았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G 또한 수사기관(수사기록 2권 272면) 및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어 신빙할만 하다 할 것인데도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도 상반되는 진술(F 또한 자신의 손을 잡고 비틀었다는 내용)을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E의 각 진술이 전반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어 있을 개연성이 많다고 의심된다.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에 의하면 공소제기된 피고인들의 행위가 E의 손목을 잡은 행위, 가슴을 쳐 뒤로 넘어뜨린 행위, 멱살을 잡고 끌고 가 내동댕이 친 행위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행위들로 인하여 어떻게 E가 4주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부위의 상해(공소사실에는 상해의 부위도 나타나 있지 않으나 수사기록 2권 11면의 상해진단서상 병명이 누락된 것으로 선해하여 이해하기로 한다.)를 입었다는 것인지에 관한 기술 내지 인과관계도 불분명하여, 이에 관한 증명 역시 부족하다(위 행위들의 발생 직전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행위로서 피고인들과 E 사이에 E가 손에 쥐고 있던 서류봉투를 빼앗고자 또는 빼앗기지 않고자 상호간 물리적 실랑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E가 입었다는 위 상해가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위 실랑이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하므로 더욱 인과관계가 의심스럽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위 2. 가. 1)부분에서 나아가 판단한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부분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