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 받고 2017.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 17: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한데 돈을 빌려주면 열심히 일하겠다’, ‘일자리를 구해주면 일을 해서 한달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소개해주는 일자리에서 일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소득이 없는 상태이며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3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변제하고 합의하였으며, 사후적 경합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2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1.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50]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RUISYM ALPHA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3. 18: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아파트 후문 앞 사거리 교차로를 C파출소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를 준수하여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거나 감속한 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7세)의 몸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원위요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023고단341] 피고인은 2022. 6. 2.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항시 북구 F, G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H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CRUISM ALPHA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455]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진로변경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급제동 위반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23. 01:11경부터 같은 날 01:14경까지 포항시 북구 두호동 1062에 있는 우방하이츠 사거리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용흥동 소재 서산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2회 신호 위반 행위, 1회 중앙선 침범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23. 01:14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신호위반 행위를 단속하려는 경찰차를 피해 도주하였으나 막다른 길에 다다르게 되어 정차하게 되었고, 피고인을 단속하기 위해 포항북부경찰서 K파출소 소속 순경 L 등이 위 쏘나타 차량의 운전석으로 다가가자 차량의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단속에 불응하였고, 이에 위 L이 위 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을 운전석에서 끌어 내리려 하자 그대로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위 L의 우측 팔과 몸을 위 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입건전조사보고(현장 및 블랙박스 영상사진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확정판결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0. 25.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가 크다. 또한 무면허인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으며,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난폭운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신호위반행위 등을 단속하려는 경찰관을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위협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특수절도미수죄 등의 확정전과가 있는바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합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 고 인 A 검 사 이혜진(기소), 정연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진웅 판 결 선 고 2023. 9.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12.경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 B(여, 42세)을 폭행하여 같은 날 피해자가 폭행 피해 사실을 112신고하였고, 전북정읍경찰서에서 수사한 위 폭행 사건이 2023. 3. 2.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으로 송치되었다. 피고인은 2023. 3. 3. 20:45경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위 폭행 사건이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으로 송치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향후 가정폭력 관련 교육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십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약 10회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고, 그 기간 중 피고인에게 별지 준수사항을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 따로 과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찰 신고로 인해 향후 가정폭력 관련 교육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를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폭행 방법,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도 초래하는 것이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 범죄로 보호처분결정을 받은 바 있고, 벌금형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우선 알코올성 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 억지할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위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호 판사 전명재 판사 고석범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정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1. 22: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어 특별한 수입이 없었으며, 당시 술값을 지불할만한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0만 원 상당의 양주 5병, 소주 8병, 맥주 35병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술값 영수증 1. 분석보고서 1. 범죄인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규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8세)와 2018. 5.경부터 2020. 3. 1.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관계로, 피해자는 2020. 7. 8.경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말라며 휴대폰 번호를 수신 차단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를 강간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 처분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편지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26. 01:07경 여수시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니가 저지른 범죄를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용서치 않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22. 8. 26. 21:30경 순천시 E아파트 F동과 G동 사이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편지를 건네며 “용서치 않겠다, 회사에 찾아가서 1인 시위도 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27. 21:41경 순천시 E아파트 F동과 G동 사이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화요일에 회사 앞에 가서 1인 시위 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28. 11:50경 광양시 H아파트 I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편지를 던지며 “용서치 않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28. 18:30경 순천시 E아파트 J호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편지를 집안으로 던지며 “용서치 않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로 스토킹 범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편지 사본 3부 1.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현재 심각한 대인기피 증세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수명령은 병과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447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8. 06:3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맥주 2병, 뼈다귀해장국 2그릇을 제공받아 취식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합계 약 34,000원 상당의 음식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3. 3. 8. 06:54경 제1항 기재 식당 앞길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F(남, 40세)으로부터 현행범인체포 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화가 나, 순찰차 안에서 발로 칸막이를 차고 차량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하는 등 난동을 부렸으며, 이에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남, 22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거 놔 씨발놈아, 내가 너희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G의 가슴을 약 3회 밀치고, 어깨로 G의 몸을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행위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치아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깨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체포 및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파출소 순찰차 블랙박스 첨부)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피해자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주취 상태에서 폭력 범행을 하여 처벌받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도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F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야마하 CZD300-A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0. 16:31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B 아파트 앞 도로를 청주시 쪽에서 세종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왼쪽 옆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치료경과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메모 1. 수사보고서(사고영상분석) 1. 사고 현장 사진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어린이로서 더욱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나, 과실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에 대하여 책임보험처리를 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551

범 죄 사 실 2023고단551 피고인은 2021. 10. 21.부터 광명시 B에 있는 ‘C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5.부터 2022. 3. 9.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23고단1523 피고인은 2023. 2. 2. 02:19경 경기 광명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결제하지 않은 물품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려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54세, 여)으로부터 대금 결제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신용카드를 계산대 위에 던지고 편의점 외부 냉장고와 유리창에 물건을 집어 던지고, 외부 진열대를 발로 차는 방법으로 약 7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7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문자내역(피의자-C역 부역장), 통화기록, 문자내역(피의자-G 과장),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3고단1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복무이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복무이탈 및 업무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정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7. 12:35경 안양시 동안구 B 오피스텔 C동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6세)이 분실한 지갑을 습득하였다. 지갑 안에는 현금 20만원(5만 원권 4매, 1만 원권 1매, 1천 원권 6매) 상당, 택시운전자격증, KB국민카드 1매, 우리카드 1매, NH농협카드 1매 등이 들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 지갑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 당시 cctv 영상 사진편집 자료,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069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15.경 시흥시 B에 위치한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위 승용차를 운행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이를 위 승용차에 부착하고 운행하기로 마음먹고, 흰색시트지에 검정테이프를 이용하여 ‘(차량번호 1 생략)’ 글자를 붙이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한 다음 위 승용차 앞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위조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3. 3. 25. 12:00경 시흥시 C에서부터 D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번호판을 부착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영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위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과태료 체납으로 기존 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임의로 제작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공기호를 위조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한 것인바, 위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4. 15:02경 당진시 B 시장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삽교천길 118 한국농어촌공사 당진 삽교호 관리소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동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알코올수치의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1회), 직전 적발일(2014. 4. 8.)과의 시간적 간극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66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66 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 고 인 A 검 사 임홍주(기소), 김문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의기(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9.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D(66세)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112 신고가 되었으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입건되지 아니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9. 25. 17:00경 인천 미추홀구 재넘이길123번길 3에 있는 재넘이공원에서, 피해자가 위 폭행에 대한 치료비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이 새끼야 20만 원 못 줘, 그 돈 줄 바에 내가 봉사활동 받겠어”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2. 9. 25. 20:40경 위 재넘이공원에서, 제1항 기재 폭행 피해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밝히고 피해 진술을 하여 자신이 수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내가 벌금물 테니까, 너 십 원 한 장 안 줄 거다, 죽여버린다. 보복하겠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자료제출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결과 보고서 사본,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들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5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2022. 9. 19.경 폭행하였으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입건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재차 범행을 하지 않도록 경고를 받았음에도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재차 피해자에게 보복복행 범행을 가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약 12년 넘게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재판장 판사 류경진 판사 임현화 판사 김의담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1. 22:46경 ‘길에 사람이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서울광진경찰서 B지구대로 인계되어 보호조치된 뒤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달라고 요구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장 C, 순경 D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향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3. 22. 01:45경 서울 광진구 E 앞 노상에서, 주거지가 확인되지 않아 다시 순찰차로 돌아오던 중, D에게 “씹새끼야“라고 소리치며 D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두른 뒤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C의 팔 부위를 입으로 깨물려고 시도하며,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을 도우려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폭행의 정도가 그리 심한 것은 아니고, 지난 20년 이상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84

범 죄 사 실 1. 2023. 4. 29. 22:2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29. 22:25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 배우자 D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남자와 여자가 싸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 순경 H, 순경 I이 위 D에게 “남편한테 맞았냐”라고 묻자 “야 씨발 이리 와바“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위 F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2. 2023. 4. 29. 22:4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29. 22:40경 경북 울진군 J에 있는 E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위 F를 폭행한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이 씨발놈들아 나를 풀어달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순경 G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고 발로 순경 G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행범인 체포 영상캡처사진, 범행현장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2회에 걸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스스로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 D호 및 E호, 같은 구 F건물 G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22. 12.경부터 2023. 4. 2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 ‘I’의 운영자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위 사이트에 ‘H’의 상호, 연락처, 성매매 여성들의 프로필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홍보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2. 12.경부터 2023. 4. 26.경까지 위 ‘B’ 오피스텔 E호 등지에서,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태국 국적의 여성인 J 등을 고용한 다음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I’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21만 원을 받고 J 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성인 J 등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문자메시지 내역, 단기임대렌탈계약서, 현장사진, 단기임대차계약서, CCTV녹화영상 캡처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이 사건 인터넷 성매매 광고 ‘H’ 업체에 관한 건), 수사보고서(성매매 알선 내용의 문자메시지 첨부에 관한 건), 수사보고서(성매매 여성 J 휴대전화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 업소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미소지자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성매매알선 기간 및 수익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폐배터리를 제련, 정련하여 납궤, 납판 제작 및 판매를 주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수습사원으로서 폐배터리를 용해하는 용해로에서 주 작업자를 보조하여 주변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용해로는 폐배터리를 용해하기 위하여 벙커씨유 성분인 정제유를 사용하는데 정제유가 저장된 메인탱크에서 중간탱크로 정제유가 공급되고, 중간탱크에서 용해로에 분사하는 형식으로 정제유를 투입하여 용해로를 가동하는바, 메인탱크 스위치는 과잉 공급이 되지 않도록 자동 조절 기능이 있으나 중간탱크 스위치의 경우 수동으로 작동하여야 하므로 스위치를 켠 후 적시에 끄지 않는 경우 중간탱크에서 정제유가 흘러 넘쳐 고온의 용해로 버너에 닿아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중간탱크 스위치를 켠 경우 중간탱크 측면에 부착된 연료 게이지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연료가 채워지면 스위치를 수동으로 꺼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3. 9. 12:50경 위 피해자 회사 용해로 작업 공장에서 주 작업자 D을 보조하여 용해로 온도를 올려주는 갈탄을 용해로에 투입하고 주변 정리 등의 작업을 하던 중 중간탱크에 정제유가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중간탱크 연료 스위치를 켜게 되었는바, 스위치를 켠 경우 그 옆에서 정제유가 과잉 공급되어 넘치지 않는지 살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스위치를 켜 놓은 것을 잊고 다른 작업을 하던 중 중간탱크에 투입되던 정제유가 흘러 넘치면서 용해로 버너에 닿아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 합계 1,067,510,06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연면적 400평 상당의 피해자 회사 공장동 전체를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감식 결과서, 수사보고서(광산소방서 화재현장 조사서 첨부), 화재현장 조사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사진 첨부), 사진설명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배상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가입한 화재보험을 통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09:53경 시흥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초범이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홀로 세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5. 09:49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C동 1층 복도 내에서 나체 상태로 돌아다닌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11. 7. 07:13경까지 총 62회에 걸쳐 나체 상태로 배회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여죄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6. 08:00경부터 같은날 08:30경 사이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함께 온 지인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술병을 들고 테이블 위를 내리치고, 영업에 방해되니 그만둘 것을 부탁하는 피해자에게 ‘십새끼야, 시발놈아’라고 욕설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D CCTV 확인), D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으로 탁자를 내려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4회 벌금형(2010년, 2014년, 2020년, 202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외에도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등 동종범행이 반복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