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1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논산훈련소 B 생활관 동기였던 관계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9. 16. 19:00경 충남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 504에 있는 육군훈련소 D 건물 앞 컨테이너 샤워장에서 샤워 중인 피해자 C(남, 21세)에게 “엉덩이가 매끈하네”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올리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2. 9. 20.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충남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 504에 있는 육군훈련소 B 생활관에서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발에 자신이 일부러 걸린 것임에도 피해자에게 "왜 발을 거냐"고 말하면서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9. 18. 12:00경 충남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 504에 있는 육군훈련소 F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E(남, 20세)의 복부를 1회 치고 피해자가 "아픈데 왜 때려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뭐가 아프냐"고 말하면서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19. 19:00경 충남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 504에 있는 육군훈련소 B 생활관에서 피해자와 발을 맞대어 서로 손을 잡고 넘어뜨리는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지면서 넘어지자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싱겁냐, 재미없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19. 12:00경 충남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 504에 있는 육군훈련소 F에서 피해자 G(남, 19세)이 배식하던 국자를 떨어뜨려 이물질이 튀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강제로 배식통 안에 담겨있는 제육볶음 안으로 피해자의 손을 집어 넣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20. 오전경 충남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 504에 있는 육군훈련소 B 생활관에서 피해자 H(남, 20세)에게 절권도 시범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왼쪽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를 각 친 후, 피해자가 "왜 그래요"라고 항의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 상박부를 3회 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9. 20. 18:30경부터 18:50경까지 사이에 충남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 504에 있는 육군훈련소 B 생활관에서 마피아 게임 제안을 거절한 피해자 I(남, 19세)을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딱밤을 약 10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뒤 부위를 약 20회 때리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자 피해자에게 방탄 헬멧을 씌우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20. 19:00경 충남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 504에 있는 육군훈련소 B 생활관에서 피해자와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슬리퍼로 뺨을 맞는 게임을 하던 중 게임에서 진 피해자가 슬리퍼를 가져가자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나쁜 놈이 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방탄 헬멧을 씌우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8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9. 20. 19:30경 충남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 504에 있는 육군훈련소 B 생활관에서 행동을 잘못하는 동기가 있으면 욕을 하자고 제안한 후, 분대장의 지시에 따라 관물대 청소를 하던 중 피해자가 "관물대 청소를 어떻게 하냐고 씨발"이라고 말하자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생활관 출입문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21. 07:30경 충남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 504에 있는 육군훈련소 F에서 조식 배식 중인 피해자 J(남, 25세)의 뒤로 다가가 “생일 축하해요”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부위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참고인 K, L, M, 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 본문(군인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현역군인 등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8124, 2011전도141 판결 참조).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6항은 일정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이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수강명령·이수명령을 집행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9항은 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역 군인 등에 대해서는 위와 마찬가지로 수강명령·이수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성기 부위를 무릎으로 1회 걷어찬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 H은 진술서를 통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좌측 팔 상단을 주먹으로 3회, 무릎으로 성기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참고인 K 역시 진술서를 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절권도 시범을 보여주겠다고 말하고 주먹으로 어깨 3회, 무릎으로 고환 1회를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성기 부위를 무릎으로 1회 걷어찼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4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군사기초훈련을 받는 훈련병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생활관을 사용하는 다수의 동기 훈련병들에게 수회 폭행을 가하고, 샤워 중인 피해자 C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는 등 2차례 추행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군대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고 군 기강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21년 2월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H에 대한 일부 폭행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각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