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04

범죄사실 2017고단450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0.3.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4. 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아 2016. 10.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1. 14, 19: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원, 삼성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1,376,000원 상당의 재물 및 시가 불상의 가방 또는 지갑 12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를 저질러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3. 8. 20: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7,000원 상당의 안주 1접시와 맥주 13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375,000원 상당의 안주와 술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61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0. 3.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4. 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아 2016. 10.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17:10 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 신용카드, 은행통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를 저질러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48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0. 3.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4. 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아 2016. 10.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성 혼자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1.30.20:30경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57세) 운영의 'N' 내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1대 및 현금 20만 원, 국민신용카드, 신한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7,3,18,20:05경 부산 사상구 0에 있는 피해자 P(여, 63세) 운영의 'Q' 내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이 들어있는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를 저질러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49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0. 3.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4. 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아 2016. 10.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26. 19:30경 부산 남구 R 2층에서 피해자 S 이 운영하는 T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위와 같이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맥주 5명과 시가 15,000원 상당의 마른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7. 26, 21: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S에게 "화장실에 문제가 있으니 가 봐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화장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주점 계산대 서랍장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5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이 든 오렌지색 가방 1개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4979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0. 3.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4. 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아 2016. 10.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6. 20:00경 대구 북구 U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느라 잠시 자리를 비우자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농협통장, 대구은행통장, 외환은행통장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를 저질러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50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0. 3.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4. 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아 2016, 10.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21:00경 부산 동래구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호프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금반지 2개, 현금 10만 원 신용카드 7장, 체크카드 1장, 시가불상의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를 저질러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536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0. 3.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4. 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아 2016. 10.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로 업주가 혼자 운영하는 영세 식당 등에 들어가 주류 등을 제공받은 후 업주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업소 내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현금 등을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Z' 호프 식당에서의 범행 가.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5. 22, 20:00경 대구 달서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여, 47세)이 운영하는 'Z' 호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 받고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업소 내 카운트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하려고 피해자가 자리를 뜨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피해자가 가게를 비우지 않아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손님 행세를 하며 식당에 있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뜨면 현금을 훔칠 생각이었지 술과 안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000원 상당의 화이트 맥주 3병, 노가리 안주 1개를 제공 받아 취득하였다. 2. AC호프에서의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6. 23. 21:00경 대구 달서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여, 57세)이 운영하는 AC식당에서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추가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가 주방으로 간 사이에 그곳 방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장품, 5,000원 상당의 열쇠, 70,000원 상당의 티셔츠와 속옷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3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손님 행세를 하며 식당에 있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뜨면 현금을 훔칠 생각이었지 술과 안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6,000원 상당의 화이트 맥주 14 병, 안주 2개를 제공 받아 취득하였다. 2017고단553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0. 3.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4. 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아 2016. 10,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22:25경 부산 동래구 AF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AH' 주점 내에서, 맥주 등을 주문한 뒤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를 저질러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563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0. 3.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4. 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아 2016. 10.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19:20경 울산 동구 AI 에서 피해자 AJ가 운영하는 'AK'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와 계산대 위에 있던 현금 35만 원,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5장 등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566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0. 3.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4. 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아 2016. 10.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8. 4. 22:30경 부산광역시 금정구 AL에 있는 피해자 AM 운영의 'AN'에서, 맥주 등을 주문한 뒤 피해자가 다른 손님의 테이블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구찌 가방 1개, 시가 85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 1개, 현금 22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를 저질러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닭발 안주 1접시, 맥주 7병 등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의 안주와 술을 제공받았다. 2017고단56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0. 3.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4. 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아 2016. 10.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2017. 8. 2. 18:30경 울산 중구 AO에 있는 피해자 AP 운영의 'AQ'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7,000원 상당의 맥주 12병, 닭발 1개, 우럭구이 1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58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0. 3.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4. 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아 2016. 10.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 12, 29.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9. 05:00경 부산 사하구 AR원룸 503호에서, 피해자 AS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시가 30 만원 상당의 카파 패딩 1점, 현금 3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를 저질러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1.11. 범행 피고인은 2017. 1. 11, 22:20 경 부산 사하구 AT에 있는 피해자 AU가 운영하는 'AV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2장, 예금통장 4개, 도장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2만 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를 저질러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 1. 24. 범행 피고인은 2017. 1, 24, 21:30 경 부산 사하구 AW에 있는 피해자 AX이 운영하는 'AY' 술집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5만 원권 상품권 1매가 들어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에스콰이어 장지갑 1개, 안경, 농협 통장 1매, 도장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여성용 배낭 1개 등 합계 5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를 저질러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745872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0. 3.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4. 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아 2016. 10.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26. 울산 남구 AZ에 있는 피해자 BA이 운영하는 BB 호프집에서,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등 시가 24,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분증 1매,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 현금 20만 원, 농협통장 4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18K귀걸이 한 쌍, 시가 5만 원 상당의 팔찌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노란색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를 저질러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688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0. 3.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4. 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아 2016. 10,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28. 19:30경 창원시 의창구 BD에 있는 피해자 BC 이 운영하는 'BE' 호프집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정상적인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가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맥주 11병, 마른 안주 등 시가 5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았다. 2. 피해자 B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5. 28. 21:50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밑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과 신한카드 등 신용카드 3장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를 저질러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B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7. 10. 18:43경 김해시 BG에 있는 'BH'술집에서 피해자 BF에게 손님인 척 주문을 하여 피해자가 주방으로 들어간 틈을 타 그곳 내실 쇼파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9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67만 원 상당의 지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를 저질러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B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7. 27. 20:20 경 경상남도 김해시 BJ에 있는 'BK'술집에서 피해자 BI가 일을 하고 있어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술집에 들어가 그곳 주방 앞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1만 원이 들어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를 저질러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M, D, BN, BO, BP, G, BQ, BR, BS, BT, BL, BU, BV, BW, BX, BY, AM, BZ, CA. CB의 각 진술서 1. CC의 피해신고서 1. 각 발생보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절도사건지문인적확인, 디엔에이검색결과송부, 감정의뢰회보, 각 지문인적확인, 지문인적확인 하달, 수형인 디엔에이 인적사항 조회결과, 현장지문감정의뢰, 현장지문감정결과, 지문감정결과회신, 지문감정결과 1. 각 사진, 각 현장사진 등, 각 CCTV 사진, 범행현장 사진, 각 현장사진 1. 각 영수증 1. 수사보고(현장인근 CCTV), 수사보고(현장지문감식결과회신),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지문감정서첨부), 각 수사보고(지문감정의뢰결과),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내사보고(CCTV), 내사보고(현장지문감정결과서), 수사보고(감식결과및피의자특정), 내사보고(CCTV 영상기록,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내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수형인 디엔에이 인적사항 조회결과), 수사보고(감식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현장녹화영상 및 범행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N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누범, 범죄전력 확인 보고 2017고단4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추가 피해품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¹20174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등)-범행장소 사진, 내사보고(피의자 범행도주 영상사진첨부)-블랙박스 영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절도사건지문인적확인, 유전자감정서, 발생보고(절도)-범행장소 사진, 범행 장소 사진 등, 수사보고(발생장소 부근에 설치된 CCTV 확보 등 수사)-현장사진 및 CCTV에 촬영된 피의자 모습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7고단4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등), 현장사진, 영수증(주대), 수사보고(현장탐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17고단4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감식 결과보고서, 절도사건 지문인적인,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감정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2017+5098j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파일보고서, 감식결과보고서, 절도사건 지문인적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조회 2017536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각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내역 재확인 수사), 피의자 A cctv 영상사진, 계산서 영수증, 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2017553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7고단5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 1. 절도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현장임장등에대한내사), 내사보고(범행전 이동경로 cctv 확인 등), 수사보고(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5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절도) 1.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피해금액 확인 등에 따른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7고단5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1부 2017고단5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X의 각 진술서, AU의 피해신고서 1. 각 발생보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혐의자 A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각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현장지문감정사진, 각 감정서, 수사보고(DNA 신원확인 검색 결과 첨부)-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등),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2017고단5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수사보고(임장),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사건지문인적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7고단6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 BI의 각 진술서, BF의 피해자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등), 내사보고(현장임장)-범행직후 현장촬영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서 첨부), 각 유전자 감정서,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범행현장사진,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관련),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각 절도 및 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 또는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