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6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8.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로 10길에 있는 창동교 위 도로를 창동 방면에서 노원구청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1차선을 따라 시속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급하게 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4차로 쪽으로 미끄러지면서 위 창동교 옆 벽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4차로를 따라 시속 40㎞로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362,37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여 도로에 비산물이 발생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8, 02:30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인근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날 02:45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차량 블랙박스 캡처),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피해 택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 70km/h인 도로에서 약 100km/h의 속도로 운전·진행하다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는 등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69%로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금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06:14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소방서 C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D(31세)가 피고인을 단순히 술에 취한 비응급환자로 판단하고 이송거절확인서를 받으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1회 밀어 소방공무원의 119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을 입은 소방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게 한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공무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공무원이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21:35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정도 중하나, 피고인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혼 후 홀로 미성년의 두 자녀 양육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74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8.경 서울 강남구 B, 7층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2012년식 중고 차량인 D 스포티지 승용차의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C(주)로부터 19,500,000원의 대출을 받았고, 위 대출금과 그에 대한 이자는 36개월간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차량을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한 다음 2015. 1. 8.경 위 대출 원리금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위 차량에 관하여 C(주) 앞으로 채권가액 19,5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5. 2. 3.경부터 2015. 11. 17.경까지 C(주)에 원금, 이자 등 합계 1,341,085원만 납부하고, 대출금 잔액 18,864,376원과 그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채 20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에게 5,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C(주)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한 피해자 E(주)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배우자였던 F가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구입하였고, F가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과 이혼하게 되었으나 계속하여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 F에게 이 사건 차량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여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한 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라고 통지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며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177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이 2017.경 성명불상자에게 5,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도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구입 당시 F와 혼인관계에 있었다가 2015. 5. 13. 협의이혼하였고, 그 후 F가 자녀인 G, H를 양육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F는 2019. 2. 13.경 I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위 아파트에 등록하였다가, 2019. 4. 8. 이 사건 차량의 등록을 해지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차량과 같은 차종의 스포티지 차량(J)을 다시 등록한 점, 피해자는 2017. 10. 31.경 C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후, 피해자의 직원이 피고인의 주거지 방문하였으나 피고인을 만나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또한 반송되는 등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직접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은바 없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한 경찰조사가 진행된 이후 피해자의 직원인 K에게 '차를 가지고 있는데 아는 동생이 타고 있으니 최대한 빨리 회수해서 반납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후 K에게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였음을 확인시켜 준 후 반납의사를 밝히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이후 배우자인 F가 이 사건 차량을 계속 사용하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 F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려고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 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29. 02: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에게 술을 살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니가 돈 안줘? 안주면 다 불질러 뿐다.", "다 같이 죽자." 등의 말을 하며 미리 가지고 있, 던 일회용 라이터로 위 안방에 있는 이불에 불을 붙여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옆 방에 있던 피고인의 아들이 달려와 발로 밟아 불을 꺼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불을 놓았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3매 1. 캡쳐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방화 범행은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피고인의 주거지에는 피고인 외에도 피고인의 처와 아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어 자칫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단지 처가 술을 살 돈을 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매개물인 이불의 일부가 타는데 그치고 더 이상의 재산적,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9. 4. 3.경 피해자 D(40세)가 위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홀인원 이벤트의 당첨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로 시비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시비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심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음날 16:08경 경기 연천군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얼굴 사진 1. 편의점 방범용 CCTV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평소 좋지 않는 치아 상태로 인해 피해가 확대된 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까지는 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4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5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으로 태국 국적의 D(D, 35세), E(E, 34세) 등을 고용하고, 2018. 10. 23.부터 2019. 5. 16.까지 및 2019. 6. 23., 6. 24.에 위 업소를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여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D(D, 35세)을 2019. 4. 26.경부터 2019. 5. 16.경까지, E(E, 34세)을 2019. 5. 10.경부터 2019. 5. 16.경까지 제1항 기재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장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거래내역 분석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 가능 체류자격 없는 사람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외국인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 방식과 기간, 단속 이후에 다시 영업을 하다 적발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다시는 동종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51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9. 18. 17:30경 천안시 동남구 C 앞길에서 미리 준비한 펜치를 이용하여 그곳 바닥에 볼트로 고정되어 있는 피해자 동천안우체국 소유인 시가 미상의 빨간색 우체통을 뜯어낸 다음 이를 D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여순로 411 신풍삼거리 앞 도로를 대포사거리 방면에서 율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여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13세)의 왼쪽 팔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주두돌기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각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과실 및 법규위반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변론종결 후 피해자(및 법정대리인들)와 합의한 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조 달청 부근 편도 3차로를 이곡정자공원네거리 쪽에서 국민연금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 채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8세) 운행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리어범퍼 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 약 530,349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4.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E 부근 길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이곡동 소재 조달청 부근 길에 이르기 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추돌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4%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13:27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상가 앞 도로를 국회대로 방면에서 목동동로 방면으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를 지키고 특히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제한속도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 지점의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진행을 하다가 보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운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11세)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쪽복사의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분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치상사건,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교통범죄 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고, 2012.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00:31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 거리, 운전 장소 및 운전 경위와 함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을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17. 04:35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상가 주차장 앞에서 같은 구 신촌동에 있는 신촌광장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7. 04: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에 있는 신촌광장 교차로를 창곡삼거리 방면에서 봉암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를 지나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의 1차로에서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뉴그랜저 승용차의 앞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그 옆 2차로에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F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쪽 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위와 같은 충돌로 인하여 위 뉴그랜저 승용차의 앞쪽 범퍼 등 파편이 떨어져 나가면서 2차로에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44세) 운전의 I 레이 승용차의 앞쪽 및 좌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뉴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 등 상해를, 위 레이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D의 치료기간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해서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여러 명이 상해를 입었고, 특히 피해자 D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 21:30경 예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8%에 이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11년 이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욱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정60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6.경 전남 완도군 B빌라 1층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 배전함에 위 빌라 C호(피해자 D 소유), E호(피해자 F 소유), G호(피해자 H 소유), I호(피해자 J소유) 각 세대의 전기 계량기가 철거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이 다시 전기 계량기를 설치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해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공유하는 배전함 개폐구를 용접하여 피해자들이 개폐구를 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이하 위 B빌라를 '이 사건 빌라'라고 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각 호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호실'이라고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광주고등법원 2015 나 1498호 매매대금 판결문 1. 사진(증거목록 순번 5)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호실은 피고인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배전함 개폐구를 용접하였다 하더라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빌라는 2014. 3. 27.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후 이 사건 각 호실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들을 각 당사자로 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2014. 5. 19. 피해자들 앞으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각 호실별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도 피해자들이 각 인수한 점이 사건 빌라 K호에 대해서는 피고인 소유 명의로 남아 있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가합325호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7. 1. 위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51498)에서도 2017. 2. 10. 이 사건 빌라가 피고인과 L(신축 등 업무 진행)의 조합재산에 속한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호실에 대해 피해자들이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H은 L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여 매매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L과의 조합재산 정산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들이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호실을 피해자들이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공유하는 배전함 개폐구를 용접한 이상 그 효용을 해한 것으로 재물손괴죄가 충분히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법적 분쟁을 겪으면서 그 소유관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20:55경 경기 가평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215%의 만취 ·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14

범죄사실 [2019고단2114] 피고인은 2019. 8. 6. 00:20경 대구 달서구 계대동문로77에 있는 이곡2동행정복지센터 맞은편 도로에서 상의를 벗고 돌아다니다 B이 운행하는 차량 앞을 막아섰고, B은 112에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 한 가운데에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성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D에게 "씨발, 왜 내말을 똑바로 안 듣노"라고 말하고 양쪽 주먹으로 D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3686]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19. 10. 경까지 피해자 E(여, 22세)과 연인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9. 11. 2. 02:1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로 피해자를 불러내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스파크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뒤, 피해자가 망사로 된 옷을 입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다른 새끼들한테 보여줬나? 니 진짜 뒤졌다"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14]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근무일지 사본 [20193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및 편의점 내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9고단2114 사건(공무집행방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이고, 2019고단3686 사건 (폭행)은 피고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위 각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과 폭행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07.31,00:20 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에서부터 양평군 양서면에 있는 '양수대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7 ㎞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 벤츠 S5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2018. 07. 31. 00:20경 양평군 양서면에 있는 '양수대교' 앞길에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무면허운전의 경우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어머니인 D과, Dl o운전을 한 것처럼 보험사고를 접수하기로 모의하였다. D은 2018. 8. 1.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면서 자신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운전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8. 8. 20.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8,1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보험금 지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8. 01:26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사거리를 신갈오거리 방면에서 용인면허시험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다마스 승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 음주측정기록지 1. 피해차량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8고약6514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서 나아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주행하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