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경 대전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세종시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합의금을 빌려주면, 급하게 쫓아오는 채권자들을 해결하고, 일을 하고 난수수료로 2013. 12. 말경에서부터 2014. 초순경까지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분양 일이 잘되면 피해자의 돈을 우선 갚아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분양 사기로 채무 원금만 5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 화장품 방문판매 업무나 부동산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외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3, 8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1억 5,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17.경 경남 거제시 사등면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송도 국제도시 E오피스텔을 분양하고 있는데 1건당 계약금 3,500만 원을 투자하면 건당 수익금 1,200만 원으로 하여 1주일 뒤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인천 송도 국제도시 E오피스텔 분양 사업에 전혀 참여하거나 투자한 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피스텔 5건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7. 3. 18. 1억 500만 원, 같은 달 20. 7,000만 원, 합계 1억 7,500만 원을 피고인의 모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거제시에 있는 'H'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인천에 있는 송도국제도시 상가 등 분양사업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인천 송도 국제도시 오피스텔 분양 사업에 전혀 참여하거나 투자한 바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미 기존에 투자한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던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7. 2,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합계 29억 9,0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수사보고(C의 계좌거래내역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메시지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별 거래명세표, F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I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J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1. 합의서, 조건부 합의서, 각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고소인과 주고받은 금전에 대해 정리한 표 1. 피의자 A가 고소인에게 전송한 사진 1. 피의자 A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내역 등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수사보고(고소인에게 지급한 금전 및 그 재원), 수사보고(피의자 J 명의 벤츠 차량에 대해서), 수사보고(피의자 A가 피의자 J에게 남긴 쪽지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G 직접 면담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J 제출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및 집행유예 즉시항고 결정문 등), 각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4고단446호, 대전지방법원 2014노2140호), 결정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초기65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죄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중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 징역 10년 이하 나. 판시 제2, 3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 3조 1)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1) 일반사기 범죄의 동종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동산 분양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동산 분양사업을 통해 높은 수익을 제공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범행기간, 피해규모를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 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G의 경우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