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84

범죄사실 2013고합84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3. 2. 22. 04: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죽인다"고 말하며 바닥에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그 곳 장식장에 있던 강아지 장식품을 들고 내리치듯이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속옷만을 남기고 모두 벗긴 후 그 곳 소파 위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3. 2. 22. 08: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애들과 남편이 기다린다, 나를 집에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일어나려 하자 "꼼짝하지 말라"며 손으로 몸을 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배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3고합94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18. 05: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석유화학단지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동상리에 있는 송화정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18. 06:40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성명 부분에 'I'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84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1. 수사보고(유전자분석회신문첨부), 수사보고서(통화내역 첨부보고) 2013고합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1회의 성관계를 맺었을 뿐이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세부적인 면에서 일부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알고 지내던 옛 직장동료인 K의 사실혼 배우자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01:35경 K과 피고인에 관하여 통화를 하고 문자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자의 주점을 방문한 피고인을 바로 알아보지 못할 만큼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은 없는 상태였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발생하고 곧바로 K과의 상의를 거쳐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 피해자의 가게에 있던 강아지 모양의 장식품이 파손되어 있고, 한 쪽 다리가 망가진 피고인의 안경이 사건 현장에 유류되어 있다. 라. 사건 당일 작성된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에는 피해자의 얼굴에 찰과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사건 당일 발급한 진단서에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다음날 아침 '했냐'라고 물어보니 그 쪽이 '했다'라고 해서 제가 신고할거냐고 물어보았고 피해자는 신고는 안할거다 다음에 이런 짓 하지마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61쪽). 이와 같은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범행 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바. K은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말하였으며, 당시 피해자의 얼굴에 긁힌 자국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치상죄 : 기본범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13세 이상 대상 상해 / 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징역 7년(기본영역) 나. 강간죄 : 제1경합범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기본영역) 다. 사문서위조죄(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 제2경합범죄 1)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2) 일반양형인자 가중인자 : 위·변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년 - 징역 10년 2월(= 징역 7년 + 징역 2년 6월 + 징역 8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강간범행을 저지른 것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또한 전혀 기울이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이외에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위 범죄에 대한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각각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내용, 범행 횟수, 범행 목적,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최근 급격히 악화된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강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