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진단서나 입원확인서 등을 형식적으로 확인할 뿐 입원 및 치료 정도가 적정한지 실질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알고, 2009. 3. 30.경 피해자 B 주식회사와 매월 보험료 6만 원을 납부하는 'C'(입원시 보험금 1일당 3만 원 지급 조건)의 보험 상품을 가입한 것을 비롯 하여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약 7개의 보험사에 입원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조건의 보험 상품을 가입한 다음, 진단서 발급이나 장기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선택하여 통원치료 또는 단기간 입원만으로도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허위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아 그에 따른 과다한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0. 11.부터 2011. 10. 31.까지 제천시 D에 있는 'E정형외과'에 척추협착 등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9. 19.부터 2011. 10. 10.까지 같은 상병으로 제천시 F소재의 'G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담당 의사의 퇴원 권고로 퇴원하였음에도 바로 다음 날 다시 입원한 것으로, 2011. 10. 20.경 강원 정선군에 있는 '강원랜드'에 가서 장시간 카지노 게임을 하는 등 통증이 중대하지 아니하였고, 대부분의 치료도 물리치료를 받는 것에 불과할 정도로 실제로는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를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7.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보험사명에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에게 마치 21일 간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보험금 4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7개의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합계 4,002,61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6. 8. 위 G의원에 척추협착 등으로 입원하여 2012. 6. 28. 담당 의사의 퇴원 권고를 받고 퇴원 한 후, 계속하여 2012. 6. 29.부터 2012. 7. 15.까지 위 'E 정형외과'에 같은 상병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동일한 상병으로 상당기간 입원치료를 받았었고, 2012. 6. 15.경 강원도 정선에 있는 '강원랜드'에 가서 카지노게임을 하는 등 통증이 중대하지 아니하였으며, 대부분의 치료도 물리치료를 받는 것에 불과할 정도로 실제로는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를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0. 피해자 H에게 마치 21일 간 적정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보험금 6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4개의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합계 3,450,85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2. 16.부터 2015. 12. 29.까지 위 'E정형외과'에 척추협착 등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상당기간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었고, 대부분의 치료도 물리치료를 받는 것에 불과할 정도로 실제로는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위 입원 기간 대부분 주거지에서 생활할 정도로 실제로는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를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5. 피해자 H에게 마치 14일 간 적정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보험금 2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6개의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합계 1,846,81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N, O, P, Q의 각 진정서 1. A 보험사고 및 지급내역, A 보험 가입현황, 보험계약 서류, A 보험사고 및 지급내역, 질병 소분류별 다발생 순위별 요양급여 실적 1. 보험가입내역, 관련자 인적사항, 보험계약서류, 보험금 지급내역 1. 보험 가입 서류, 보험금 가입 내역 1. 보험 관련 서류 1.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 가입 서류 1. 보험 관련 서류 1. 통화내역(R)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하여) 1. 카드사용내역 (I카드) 1. 요양급여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생과 전화통화) 1. 통신사실자료제공요청회신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 1. 각 보상접수서 등 1. 각 병원의료기록지 1. 수사보고(피고인이 통화한 장소와 병원의 거리),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입원치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은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거나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환에 대해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일부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서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입원기간 동안 대부분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만을받았다. 피고인이 입원 치료를 받은 진단명은 척추협착인데, 이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는 것은 통원치료를 통해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1주일 이상의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진료기록상 '피고인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았다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여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 대한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특이사항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동일한 질병으로 상당 기간 입원하다가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당일 또는 그 다음 날 다른 병원에 재입원하는 등의 행태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다른 병원에 재차 입원시켜줄 것을 요구하면서도 그날 또는 전날에 다른 병원에서 퇴원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여러 번 외출을 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입원 중이던 2011. 10. 20. 경 자동차로 약 1시간 40분 거리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에 가서 다음 날 00:48경부터 05:05경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약 4시간 이상 게임을 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입원 중이던 2012. 6. 15. 경 강원랜드 카지노에 가서 같은 날 15:43경부터 00:42경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약 7시간 이상 게임을 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입원기간 동안에는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하여 병원에서 도보 20분 거리에 있는 집에 가서 머무르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이 입원한 'E정형외과의원', 'G의원'은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도보로 20분 또는 자동차로 5분 거리에 있는 병원이었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강원랜드에 다녀오거나 계속하여 집에 다녀올 정도로 자유로이 이동을 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범죄로서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약 900만 원 이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도하게 입원을 한 잘못은 있으나 어느 정도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