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기대출 브로커인 C, D, E, F, G, H, I, J, K, L, M 등에게 의뢰하여 직장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로 만 든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것처럼 계좌거래내역을 가공하여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 신용카드사에 신용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C은 사업자등록과 직장보험가입자 신고만 한 실체가 없는 회사인 N, O, P, Q, R, S, T, U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대출에 필요한 허위 서류를 만들어 제공하고, F은 C을 도와 허위 서류 작성, 수익 관리 등을 하고, D는 대출신청자들과 금융기관 등에 동행하는 역할을, E은 G, H, I, J 등과 함께 대출이 필요하지만 무직이거나 자격이 없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K, L, M는 C의 의뢰를 받아 대출에 필요한 급여 통장을 허위로 만들어제공하는 역할을 한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무직자임에도 C, F 등에게 의뢰하여 직장정보를 허위로 만들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23.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무직자로 신용카드를만들 자격조건이 되지 않고,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C 등이 허위로 만든 회사인 'N'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처럼 카드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현대카드 영업사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카드로부터 그 무렵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983,190원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C, F 등에게 의뢰하여 사실은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승용차 구입 즉시 다른 곳에 되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5가 2에 있는 현대자동차 문래중앙대리점에서 투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이 없는 무직임에도 피고인이 C 등이 사기대출을 위하여 허위로 만든 'R'의 사업자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 현대캐피탈 직원에게 승용차 구입대금을 대출하여 주면 이를 매달 할부로 변제하겠다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승용차 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실은 무직자임에도 성명불상의 사기대출 브로커에게 의뢰하여 직장정보를 허위로 만들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경 경기 군포시 일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무직자로 일정한 수입이 없어 신용카드를 만들 자격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C 등이 허위로 만든 회사인 'R'의 사업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처럼 카드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현대카드, 하나카드, 삼성카드 영업사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그 무렵 신용카드 3장을 교부받아 현대카드로 1,626,160원, 하나카드로 997,218원, 삼성카드로 1,159,976원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1.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자료 첨부, 피의자 B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는 점, 편취금액, 가담경위,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 합계 2,380여만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까지 허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범행수법이 교묘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동기가 남편과 별거 중 생활비,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의 부녀자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현재 자녀 2명을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범행수법, 미합의인 점 등 고려)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8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조아라(기소), 김종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민용 판 결 선 고 2021.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집행유예 실효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등 범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성률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3. 21:28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비틀거리며 주행),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22:31경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53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부곡복지관길 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8고단7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19. 오전 무렵 부산진구 C에 있는 집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삼성 '갤럭시 에스(S)'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잠든 피해자 D(여, 18세)의 신체를 촬영한 다음, 친구인 E에게 'F' 메시지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9. 01: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팬티만 입고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 G(여, 23세)의 신체를 촬영한 다음, 친구인 E, H 등에게 'F' 메시지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각 전송하고, 'I'라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의 'F' 단체채팅방에도 이를 전송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제공·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시디(CD)에 수록된 각 영상 5.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의 반포에 의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6.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의 정신적 소인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기로 여성 피해자 2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와 같이 촬영한 사진들을 친구들에게 각 전송하여 제공하거나 인터넷 카페의 단체채팅방에 게시하여 반포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촬영된 피해자들의 영상 자료는 위 친구들이나 인터넷 카페의 회원들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포될 위험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 피해자들은 돌이키기 어려운 인격적 피해를 당할 수도 있으므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의 범행을 알게 된 젊은 여성 피해자 D과 G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의 정신적 소인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5세에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일행인 C과 함께 C 소유의 D 제네시스 승용차에 탑승하였고, 피고인은 조수석 뒷좌석, C은 조수석에 앉았으며, 대리기사인 피해자 E(남, 52세)는 운전석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8. 22:10경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직진을 하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우회전을 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임장 내사), 녹취록,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운전석 좌석을 쳤을 뿐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렸다는 피해자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뒷좌석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 우회전을 하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왜 우회전을 하냐면서 뒤통수를 약 3회 때려 차량을 갓길에 정차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 직후 112에 신고한 내용도 '대리기사의 뒤통수를 때렸다. 때린 사람(피고인)은 도망갔다'는 것으로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며,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논리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시트의 머리 부분이 커서 뒷자리에 있던 사람이 운전자의 뒤통수를 가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운전할 때 머리를 운전석 시트 머리 부분에 붙이지 않은 채 운전하였고, 피고인이 툭툭 치는 정도의 세기로 때렸다'고 하는 점, 뒷좌석에서 손을 뻗으면 운전석의 머리 부분에 충분히 손이 닿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피해자가 우회전을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탁탁'하는 소리가 나고, 곧바로 피해자가 "억, 때렸어? 때려 때려"라고 말한 뒤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차량에서 내리는 소리가 확인되는바, 이는 우회전을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았다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차량에 동승하였던 C은 '피고인이 피해자 뒤통수를 때린 것이 아니라 운전석 좌석을 손으로 쳤고, 자신이 그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절친한 사이인 점, C은 사건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대화를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과하는 언행을 보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C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2천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원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사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 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525

범죄사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힌법률위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충남 예산군 C 에서 약 5,500m2에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절토, 성토 및 석축을 하여 형질변경을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충남 예산군 D 에서 약 1,537㎡에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절토, 성토 및 석축을 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현황도면 및 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거나 산지를 전용한 토지의 면적이 넓은 점, 원상복구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C, D에게 '내가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사우나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사우나 내의 남탕세신 용역에 대하여 보증금 4,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할 테니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전혀 없어서 위 F 사우나 인수대금 25억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위 사우나 인수에 대한 계약금 1억 원도 마련하지 못하여 결국 위 인수 계약이 해지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사우나의 남탕세신 용역을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9. 17. 피해자 C으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위 사우나 남탕세신 용역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1. 목욕탕 시설물(용역) 사용 계약서 및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의 처벌불원, 기망의 정도가 약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 C에 대한 피해 2,500만 원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22:32경 평택시 C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무릎 위까지 오는 청치마를 입은 피해자 D(여, 34세) 뒤에 서서 자신의 갤럭시 S7 휴대전화기(증 제1호)를 피해자 D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 D의 치마 속을 약 5초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26. 경부터 그때까지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물 사진, 현장 CCTV 캡처사진, 피해자들 치마 속을 촬영한 사진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횟수, 촬영물의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만 23세의 대학생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6.경 서울시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고, 매월 26일에 330만 원씩 24개월간 위금원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D' 사업권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허가증 상의 사업허가권 및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서울 노원구 H아파트 118동 202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5,000만 원을 포함한 권리 일체를 담보로 제공하고, 2개월 이상 변제가 지체될 경우 위 권리들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10개월에 걸쳐 총 3,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나머지를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위 사업권 및 임차보증금의 담보가치를 보존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1. 위 'D' 사무실에서 (주)I의 J 대표에게 위 'D'의 사업권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허가증 상의 사업허가권을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5. 3. 14. 서울시 노원구 H아파트 118동 202호에서 임대인 K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중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3,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임차보증금,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3,7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인증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 위임장, 송금내역자료,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사업권 및 부동산 등을 함부로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3,700만 원의 손실을 입혔고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부채 및 기사들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졌고, 차용금 중 3,300만 원은 변제한 점, 피고인이 사업권 등의 처분대금을 국세 및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 지급 등에 사용하는 등으로 회사의 운영자금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범행경위,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6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0.경 서울 서초구 E 빌딩 102호에 있는 F법률사무소 개인회생팀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찾아온 G을 상담한 후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110만 원의 수임료를 받기로 한 다음,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위 G 명의로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15.경부터 2015.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266회에 걸쳐 수임료 약 3억 3,750만 원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266건의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 빌딩 102호에 있는 F법률사무소 소속의 변호사로서, 변호사가 아닌 A로 하여금 2013. 9. 11.경부터 2015. 3. 1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2억 8,980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226건의 개인회생 등 사건을 처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무법인 H회사 A 약정서 1부 1. F 법률사무소 A 약정서 1부 1. A 등 명의 계좌거래내역 1부 1. A 제출 참고자료 1부 1. 수사보고(I에서 A에게 지급한 수임료 재산정) 1. A에게 지급된 I의 수임료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 A : 177,510,615원=수임료 합계 337,500,000원-인지대·송달료·경유증 및 부채증명원 발금비용 등 69,741,790원-수임이 취소되어 반환한 돈 35,497,595원-김상수에게 지급한 명의대여료 16,750,000원-B에게 지급한 명의대여료 38,000,000원 피고인 B : 38,000,000원=급여 명목을 받은 돈 32,300,000원+피고인 B이 사용한 면적에 해당하는 임대료 상당액 5,700,000원(=300,000원×19개월) * 피고인 A는 1건당 평균 120만 원 이상인 수임료 중 88만 원(=수임료에 해당하는 80만 원+부가가치세액 8만 원)을 자신이 관리하는 B 명의 통장으로 송금한 후 직원들의 급여,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부가가치세액, 사무실 임대료, 건물관리비 등을 지급하였는바(증거기록 297면 이하), 이는 피고인 A가 변호사법위반죄로 취득한 재물을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소비한 것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6도4358,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5168 판결 등 참조), 이를 추징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부가가치세액에 상당한 금액을 실질적으로 관리, 납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은 피고인 A로부터 추징할 금액에 포함시킨다. *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이미 임차한 사무실의 일부 공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무실 면적 중 피고인 B이 사용한 부분에 관한 월 차임으로 피고인 B이 자백한 월 30만 원을 기초로 피고인 B으로부터 추징할 명의대여료를 산정하고, 월 사무실 임대료 중 나머지에 해당하는 금액은 피고인 A로부터 추징할 금액에 포함시킨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2년~7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이상 상승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법률 생활상의 이익을 해하며 법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커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농지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횟수, 범죄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약 1년 6개월 동안 A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3,8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아 2017. 12. 1.부터 2022. 10. 5.까지 원주시 북원로 2155에 있는 원주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다가 현재 공주교도소에 수형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B(남, 40세)와 C(남, 25세)는 원주교도소에 수형 중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22. 9. 15. 17:45경 원주시 북원로 2155에 있는 ‘원주교도소’ D실에서 피해자들이 함께 복도를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야, 이 씨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바가지에 대변 등 오물을 담아 피해자 B를 향해 투척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오물을 투척한 후 복도로 걸어 나온 다음 바닥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잔반수거통(직경 약 29cm, 높이 약 33cm, 잔반 포함 무게 약 9kg)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 던져, 위 잔반수거통이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유리 재질의 출입문에 맞아 유리가 깨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유리 파편이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왼쪽 귀 부위의 찰과상을,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른쪽 정강이 및 왼쪽 발목 부위의 찰과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출입문을 수리비가 약 330,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부상 사진), 수사보고(강화유리파손 및 잔반수거통 사진), 수사보고(CCTV영상 캡쳐 및 영상 CD), 수사보고(강화유리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수사보고(피해자들의 부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진료기록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은 왼쪽 귀 부위에 출혈을 수반한 찰과상을, 피해자 C은 오른쪽 정강이 및 왼쪽 발목 부위에 출혈을 수반한 찰과상을 각 입었고, 피해자들이 위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원주교도소 내 진료실에서 드레싱 조치를 각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출혈을 수반한 것으로 치료의 필요성이 있고, 실제로 치료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그 부위와 정도도 일상생활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형법 제262조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한 수준에 해당하므로 이를 양형에 고려하기로 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다시 살인죄 등을 저질러 징역 18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에 있으면서 다시 교정시설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범행의 장소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모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손괴된 재물의 피해액을 배상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징벌 처분을 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319-1

범죄사실 1. B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4. 11. 11. 서울동부지방법원 제9호 법정 앞 복도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B에게 '2014. 4. 5. 내가 운영하는 C 노래방에 노래방 도우미로 온 것이 아니라 원래 알던 사람과 함께 놀러 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해줄 것을 요구하여 B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14. 11. 11. 16:0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1088, 1246호(병합) A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후 선서한 다음, 검사의 "증인은 2014. 4. 5. 23:3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도우미는 아니고, 그전부터 알던 사람이어서 같이 논 것 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검사가 "증인이 도우미 비용으로 시간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날 위 노래방에 간 것 아닌가요"라고 질문을 하자 "놀고 난 후 호의로 택시비를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어서 검사의 "E은 증인이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다가 만난 손님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E과 이 사건 노래방 부근 포장마차에서 오래전에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있어서 서로 알게 된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당시 위 C 노래방에서도우미로 일하고 있었고, E도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면서 만난 손님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F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5. 4.경 불상지에서, 노래방 손님인 F에게 '2014. 3. 29. 내가 운영하는 C 노래방에서 술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밖에서 술을 사가지고 들어온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해줄 것을 요구하여 F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F는 2015. 9. 11. 17:35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1088, 1246호(병합) A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후 선서한 다음, 검사의 "캔맥주를 어떻게 해서 마시게 된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누나와 한 잔 하고 분위기에 이끌려 한 잔 더 하자고 해서 술을 사서 들어가서 마신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노래방 업주인 A으로부터 캔맥주를 제공받았을 뿐 외부에서 캔맥주를 구매하여 노래방에 들어간 사실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공소장 사본, 각 공판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B에 대한 위증교사)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제2범죄(F에 대한 위증교사)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노래방 영업정지처분이 예상되자 오로지 시간을 끌기 위한 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B, F에게 위증을 각 교사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의 이러한 위증교사 범행은 증인의 법정진술 등 법정에 현출된 증거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추구하는 현행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방식 하에서 국가의 사법기능을 현저히 훼손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의 위증교사범행에 따른 B 등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마포구 E건물 1377호에서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안경사 면허 없이 안경의 조제 및 판매,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2.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안경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인터넷사이트 'F'에 '콘택트렌즈를 주문하면 원하는 장소로 보내준다.'라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콘택트렌즈를 주문한 손님들에게 그들이 지정한 곳으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5회에 걸쳐 콘택트렌즈 205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경사 면허 없이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콘택트렌즈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기간 콘택트렌즈 판매내역 편철) 1. F 홈페이지 1. ㈜B 법인등기부등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무면허 콘택트렌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호의2, 제12조 제5항 제1호(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방법의 콘택트렌즈 판매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대표자의 무면허 콘택트렌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호의2, 제12조 제5항 제1호(대표자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방법의 콘택트렌즈 판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의 규모,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9. 6. 3.부터 2019. 6. 4.까지 사이에 B 관리소장인 피해자 C가 동별 경비 직원들에게 배포하여 B 각 동 아파트 승강기 내에 부착된 다른 동 대표들의 의견이 기재된 ‘11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입장문’을 피고인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허락 없이 제거하는 아파트 게시물을 관리하는 피해자의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11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입장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위 아파트의 현 관리소장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던 판시 게시물의 내용은 당시 아파트 내 주민간 갈등에 대한 동별 대표자의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앞서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다른 게시물(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상당히 공격적인 언사와 허위사실이 담겨 있었다)을 제거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판시 게시물을 제거한 이 사건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작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의 선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이 재직 중인 대학에서 징계 또는 보직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해줄 것을 구하나, 선고유예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러한 정상을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는 이를 할 수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