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0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0. 6.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028]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 1. 00:45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마침 같은 식당 내에 있던 피해자 B(남, 51세)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 회 내려쳐 오른쪽 머리 부위에 동전크기의 혹이 생기게 하고, 양 팔에 피가 흐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A(남, 31세)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 회 내리쳐 피해자 머리 부위에서 피가 흐르게 하고, 양팔에 피가 흐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635] 3. 피고인 B의 협박 피고인 B는 피해자 E(여, 61세)과 2019. 9.경까지 사귀었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피해 만나지 못하다가 2020. 7.경부터 피고인의 요청으로 다시 만나게 된 사이다. 피고인 B는 2020. 9. 26. 14:0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북어국 음식점을 하고 싶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H에 있던 큰 가스기구를 없애지 말았어야지’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화를 내며 젓가락을 들고 피해자에게 ‘씹할년 죽여버린다, 가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4.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 B는 제3항 기재 일시 무렵에 위 음식점 밖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씹할년아, 내가 하자는 것은 안 해주고, 전화도 차단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상의를 벗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671] 5. 피고인 B의 주거침입 피고인 B는 2020. 9. 14. 09:30경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아파트 000동 0000호 피해자 E(여, 61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마침 열려 있던 세탁실 창문으로 자신의 손을 집어넣어 세탁실에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2847] 6. 피고인 B의 특수협박 피고인 B는 2020. 9. 9. 20:40경 고양시 일산동구 I 피해자 J(남, 47세)이 근무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 죽을래? 몇 살 쳐먹었어?”라며 욕설을 하고, 가방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3점(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4cm 칼 1점, 총 길이 36cm, 칼날 길이 24cm 칼 1점, 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2cm 칼 1점)을 식탁에 던지듯이 올려놓은 다음 피해자에게 “죽을래? 같이 끝까지 한번 가볼래?”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2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 부위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2020고단263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1. 목격자 촬영 영상 CD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2020고단267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20고단2847]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J,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영상 CD [피고인 B는 피해자와 약간의 언쟁이 있었을 뿐 피해자를 협박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특수협박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한 판시 증거들, 특히 피해자와 목격자의 분명한 진술과 위 진술에 부합하는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한 상해, 협박, 주거침입,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B)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특수상해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특수상해죄를 저질렀고,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협박,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협박, 상해,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집행유예 판결 외에도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