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40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9. 23.경 피해자 C에게 "선물 옵션을 하다가 손해를 보았는데, 돈을 더 빌려주면 이전에 받은 것까지 복구하여 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선물옵션 투자에 별다른 지식이나 경력이 없이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았다가 계속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었고,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형태의 자금 운용을 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011. 9. 23. 1억 원, 2011. 9. 26. 4억 원을 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소인 C로부터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먼저 투자를 제의하였고, 고소인은 선물옵션 투자의 일반적인 위험성은 물론, 피고인이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의 형태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혹은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망행위와 고소인의 착오 및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5억 원을 포함한 상당한 규모의 금전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사실은 피고인도 이를 시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은 피고인의 변제 의사나 능력에 관해 착오에 빠져 금전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 투자수익이 발생하리라는 개인적인 기대 혹은 희망에 의하여 금전을 교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고소인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고소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전 교부행위가 있기 전인 2002년경 이미 지인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은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자기에게 돈을 맡기면 이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5억 3,0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교부하여 선물옵션 투자를 위탁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허위의 선물옵션잔고현황을 작성한 다음 삼성증권 투자연구소에서 근무하는 펀드매니저를 사칭하면서 투자금 몇 배의 수익을 남겨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543억 6,3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의 범죄사실(이 범죄사실에는 이 사건 고소인에 대한 내용은 없다.)로 2005. 2. 2.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의 확정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되어 형을 복역하게 됨에 따라, 고소인은 더 이상 피고인을 통해 선물옵션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28. 가석방된 후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선물옵션 투자를 하기 시작하였다. 고소인도 그 무렵 피고인에게 다시 투자를 부탁하였는데, 그 경위에 대하여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선물옵션을 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이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먼저 투자를 하겠다고 제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고소인은 그 무렵인 2011. 11. 2.부터 2012. 5. 10.까지 80여 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3.경 고소인에게 '기존 투자금을 많이 잃어서 갚으려면 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더 주어야 선물옵션 투자를 통해 이익금을 남겨 고소인이 6월에 투자한 돈을 갚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G)로 1억 원을 송금받았고, 2011. 9. 26.경 다시 고소인에게 '지금 나에게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인데 빨리 돈을 구해 와야 그 사람들에게 이익금을 주고 재투자를 받아 다시 투자를 하여 이익금을 얻을 수 있으니 급히 돈을 구해오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날 위 F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로 4억 원을 송금받았는바, 결국 고소인은 이 사건 투자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기 전에 피고인이 선물옵션을 통해 손실을 보고 있고 신규 투자금을 유치하여 기존 투자자들의 손해를 전보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는 사정을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어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투자금 회수와 관련하여,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제가 선물옵션이라는 것을 조금은 알고 있는데, 손해를 보았다가도 따는 수가 있고 땄다가도 손해를 볼 수가 있어서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저하고 같이 돈을 투자했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먼저 주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고소인은 선물옵션 투자 일반의 위험성을 숙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투자에 있어서도 원금이 손실될 가능성이 있음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투자금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5억 원을 포함하여 2010. 11. 2.부터 2012. 5. 10.까지 총 46억 6,900만 원에 이르는데, 그 무렵의 기간인 2010. 10. 1.부터 2012. 8. 23.까지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수령한 돈은 47억 5,045만 원으로 고소인은 투자원금 이상의 돈을 회수하였다. 피고인이 작성하여 고소인에게 교부한 2011. 10. 18.자 확인증(수사기록 제4쪽)은, 원금 5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있은 이후에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고소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취지대로 투자금 회수 가능성에 대해 불안을 느낀 고소인의 요구에 따라 사후에 작성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처음부터 피고인이 원금반환을 보장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투자를 부탁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여 선물옵션에 투자를 하였다가 손실이 많이 났고, 손실을 본 사람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위와 같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여 2010년경에 출소한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