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5세) 및 C은 근해안강망어업 어선인 'D'에서 함께 선원으로 일하던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피고인은 선원으로 일하면서 이전부터 업무가 서툴러 피해자 및 C으로부터 지적을 수회 받아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9. 5. 23. 09:30경 전남 진도군 E 인근 해상의 위 'D' 선상에서 조업을 하던 중 안강망 그물이 스크류에 걸려 그물 교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및 C으로부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선미 갑판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칼(칼날 약 19cm, 손잡이 약 12cm)을 들어 동료선원의 제지를 뿌리치고 위 작업용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힘껏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 (깊이 약 7~8cm)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복벽 부위의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채증사진, 첨부사진 1. 소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작업용 칼로 위험한 부위인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복벽에 깊이가 약 7~8cm에 이를 정도의 열린 상처를 입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우발적으로 범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32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어 이를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내국인과의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살인미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경위로 2019. 5. 23. 09:30경 'D' 선상에서 피해자 B(25세) 및 C으로부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몸 싸움을 하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선미 갑판에 놓여있던 작업용 칼(칼날 약 19cm, 손잡이 약 12cm)을 들어 동료선원의 제지를 뿌리치고 위 작업용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힘껏 1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저항 및 C의 제지에 의해 칼을 빼앗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깊이 약 7~8cm)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복벽 부위의 자상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툰다. 3. 관련 법리 가.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나.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들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여야 하므로,비록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여 그 형을 무겁게 정하는 것은 별론,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고 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칼(칼날 약 19cm, 손잡이 약 12cm)을 이용하여 자칫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중요 부위인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른 점, 이로 인해 피해자의 복벽에 깊이 약 7~8cm의 깊은 상처를 입힌 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한 이후에도 칼을 놓지 않고 있다가 C 등으로부터 제압되는 과정에서 위 칼을 빼앗기게 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제2회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른 사실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당시 피해자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작업용 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른 것일 뿐이며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은 사람의 옆구리 부위를 칼로 찌르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당시에는 흥분한 상태라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생각해보니 칼로 옆구리 부위를 찌르면 부상이 심할 경우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범행 후에 피고인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조사 당시 다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죽이려고 했거나, 죽을 수도 있다고 충분히 생각했지만 화가 나서 그냥 찌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사람을 죽이기 위해 칼로 찌른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칼로 찌르면서 죽을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할 틈도 없이 화가 난 상태에서 칼이 보이니까, 그냥 우발적으로 칼을 쥐고 찔렀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을 비롯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경찰에서 제2회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른 사실은 인정하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2) 당시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이 작업용 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찌르는 전·후 과정을 모두 지켜본 C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칼로 찌른 것이라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생각은 안 듭니다. 화를 못 참아서 피고인이 이러 한 행동을 한 것이 생각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또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죽이려고 칼로 찌른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당시 저와 C에게 맞아서 화가 나서 찌른 것 같은데, 어떤 생각으로 찔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를 찌르고 나서 피고인이 몹시 놀라서 얼굴도 하얗게 질린 것을 보면 화가 나서 찔렀을 뿐 죽이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나 의사를 갖게 되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한 결론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작업용 칼은 평소 그물 등을 자르는 작업용으로 사용되던 것으로서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닐뿐더러, 작업용 칼은 평소 별도의 공간에 보관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피해자 등이 그물 교체 작업을 하던 중에 이 사건 현장 부근에 놓여 있던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도 그 칼을 범행에 이용하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결국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김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