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1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113 피고인은 2018. 10. 20.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1층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누나가 어머니 명의로 관리하던 건물이 개발되어 보상금이 18억 원이 나왔다. 누나와 내가 누나와 상속재산 문제로 소송 중에 있는데 내 몫으로 약 9억 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생활비와 소송비용 등을 빌려주면 소송이 끝나는대로 돈을 받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과거 상속 포기를 한 상태여서 상속받을 재산이 없었고 상속금에 대하여 재판을 진행한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23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9. 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35,71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864 피고인은 2019. 2. 4. 11:0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경기 가평 G에 시가 180억 상당의 임야 90만평이 있는데 같이 개발을 해보자, 현재 경마장에서 돈을 써버려 설날 지낼 돈이 없는데 70만원을 빌려주면 설날 지나고 90만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가평에 있는 임야는 개발 여부가 불분명한 종중 소유의 땅이고 피고인에게 개발권한도 없는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3957 피고인은 2016. 12.경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의정부교도소에서, 벌금미납으로 수용 중이었던 자신을 면회 온 피해자 I에게 “벌금을 대신 내주면 교도소에서 나가서 이틀 안에 돈을 갚겠다. 이번에 벌금을 대신 내주면 누나 명의 상가건물을 팔아 이전에 빌린 돈까지 전부 다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누나 명의 건물에 대하여 어떤 권리도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벌금을 대납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0. 피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벌금 10,200,000원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772 피고인은 2016. 8. 25.경 포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펜션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건축업자로 소개하며 “대금을 지급하면 2016. 9. 25.까지 방갈로 22개를 제작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방갈로를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재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거인인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9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940 피고인은 2019. 12. 3.경 남양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물건을 주면 내일이나 모레까지 대금을 넣어주고 늦어도 12. 6.까지 대금을 결제하겠다. 내가 포천에 있는 땅을 몇 십억 주고 샀는데 옆집 사람들이 펜스를 쳐달라고 해서 자재를 사가는 것인데 몇 십억짜리 땅을 산 사람인데 물건값을 못주겠냐?’, ‘내가 음주·뺑소니로 1달을 살다가 며칠 전에 교도소에서 나와서 4,300만원이 들어 있는 계좌가 정지되어 있어 돈을 뺄 수가 없어 그러니 외상으로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땅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건설 가설재를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65,000원 상당의 유로폼 37개(60cm×120cm 36개, 30cm×120cm 1개), 파이프 193개(1.5m 150개, 3m 13개, 5-6.5m 30개), 산승각 7개(12자 6개, 6자 1개), 웨지핀 600개 등의 건설 가설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366 1. 피고인은 2016. 9. 22.경 강원 철원군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타이어 판매 및 차량 정비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타이어와 쇼크업소버(일명 쇼바)를 교체하고 휠 얼라인먼트를 교정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타이어 등을 교체하게 하고 휠 얼라인먼트를 교정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타이어 등 교체 및 정비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승용차의 타이어 등 교체 및 정비를 받고 그 대금 4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0.경 강원 철원군 T에 있는 ‘U’ 커피숍에서 피해자 V에게 “포천시 W 임야에 펜션 사업허가가 났다. 벌목 작업과 토석 채취 작업을 하여야 한다. 대금을 주면 즉시 27톤 차량으로 700차 분량의 토석 채취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야의 토석을 채취할 권한도 없었고, 위 임야에 펜션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한 관할 관청의 허가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토석 채취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토석 채취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토석채취료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10. 14.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10. 17.경 같은 계좌로 37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13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 공정증서 사본, 카드대납 및 보험가입내역,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3864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등급 조회) 1. 수사협조 회신, 거래내역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2019고단3957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X 휴대폰번호 명의자에 대하여), 수사보고(벌금대납 관련 보고)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2020고단772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영장회신자료, Y 회신자료 첨부 및 편취금액 사용처정리) 1. A의 신분증 사본, A의 자필 서류(처, L의 계좌번호), 거래(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4705등(병합)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746 판결문 2020고단94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납품전표 사본 2020고단3366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거래내역서, 임야대장 및 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9고단3113 사건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상속재산이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보험료를 대납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동거인이었던 L이 보험계약자인 보험에 관한 보험료를 본인의 이익을 위해 피고인 의사와 무관하게 대납한 것에 불과하며, 범죄일람표 순번 22번의 1,598,000원은 현금으로 이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피고인이 누나로부터 상속재산으로 받을 돈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10쪽, 2019고단3113 증거기록 제6쪽). 또한 피해자 C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친구인 I의 소개로 피고인과의 보험계약을 통해 피고인과 알게 되었고(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2019고단3113 증거기록 제5쪽), 피고인의 부탁으로 보험료를 대납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피고인은 보험계약자가 L으로 되어 있는 보험도 실질적으로 본인 소유의 보험이라고 인정하였고(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5쪽), L은 위와 같이 가입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낸 사실이 없다(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범죄일람표1 순번 22번의 1,598,000원 부분도 피고인의 요구로 피해자 C이 카드를 이용하여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는 방법 등으로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8쪽, 2019고단3113 증거기록 제26쪽).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범죄일람표 기재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9고단3864 사건 가. 주장 피해자 F에게 임야 90만 평을 같이 개발해 보자는 명목으로 말한 사실이 없고, 단지 돈 70만 원을 빌렸을 뿐이다. 나. 판단 피해자 F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피고인이 임야 90만 평을 같이 개발해 보자고 이야기하여 7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2019고단3864 증거기록 2권 제1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2019고단3957 사건 가. 주장 피해자 I에게 누나 명의 상가건물을 팔아 돈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해자 I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피고인이 누나의 상가건물을 팔아 피해자의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2019고단3954 증거기록 제13쪽)과 피해자 I의 딸이자 피고인과 동거관계에 있었던 L 또한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점(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벌금을 대납시켰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2020고단772 사건 가. 주장 피고인이 처음부터 방갈로를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고, 방갈로 22개를 제작기한 없이 제작하여 주기로 한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 K으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328만 원은 인부 및 자재구입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방갈로 제작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후 방갈로를 제작한 것이 전혀 없고(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그 중 일부를 부족한 생활비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2020고단3366 사건 가. 주장 피해자 V은 피고인이 포천시 W 임야에서 벌목 작업 및 토석 채취 작업을 하는 것을 알고 피고인의 고향선배로서 피고인에게 먼저 돈을 교부하면서 토석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V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 나. 판단 피해자 V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피고인이 펜션사업 허가가 났으니 토석 채취를 하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증인 V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2020고단3366 증거기록 3책 3권 제167쪽), 실제 피해자 V이 토석을 전혀 채취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V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누범이고 동종 처벌 전력이 수회에 걸쳐 누적된 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 유리한 사정: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