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1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사위이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21. 11. 28. 22:26경 부산 사상구 D건물 2층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남, 28세)이 피고인의 옆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감싼 다음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H(남, 22세)을 밀고, 피해자 H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들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의 염좌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가. 기재 일시에 그 기재 주점에서 G 등을 향해 고함을 치며 의자를 들어 올리고, 그곳 손님들에게 고함을 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그렇게 하여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E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모욕, 공무집행방해 부산사상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J은 2021. 11. 28.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22:36경 제1항 가. 기재 주점의 출입구 계단에서 피고인의 폭력행위를 제지하며 ‘뭐 합니까, 다 찍히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곳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뭐하기는 씨발 놈아, 다 찍어라, 찍어라, 씨발 놈아, 잡아넣어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그리고 몸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고,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고, 112신고 처리업무 등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1. 28. 22:32경 제1항 가. 기재 주점에서, A와 피해자 G 사이에 다툼이 생기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가. 기재와 같이 G을 향해 고함을 지르며 맥주잔을 던져 맞추었다. 그 과정에서 맥주잔에 들어있던 맥주가 그곳 손님들에게 뿌려졌다. 그렇게 하여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E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부산사상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K은 2021. 11. 28.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22:32경 제1항 가. 기재 주점에서 피고인의 폭력행위를 만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몸으로 K을 밀고, 손으로 K의 얼굴 부위를 밀고, K의 눈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 등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피고사건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B 피고사건에 대하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K, H, G,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15, 17번,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첨부서류)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8번) 1. 범행장면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G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 경위와 내용, 업무 및 공무가 방해된 정도, 모욕이 일회적 욕설에 해당하는 점, 상해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가족들의 계도 다짐 및 간곡한 선처 탄원 등 참작)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2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7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고 1995년 이후로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 경위(사위인 A가 주점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이를 말리다가 범행에 이르렀다)와 내용, 업무 및 공무가 방해된 정도, 상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가족들의 계도 다짐 및 간곡한 선처 탄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주문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C에 대한 과실치상) 피고인은 2021. 11. 28. 22:26경 부산 사상구 D건물 2층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G이 피고인의 옆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팔로 G의 머리 부위를 감싼 다음 얼굴 부위를 때리고,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그 과정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여, 22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코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같은 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2. 9. 이 법원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명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11. 28. 22:26경 부산 사상구 D건물 2층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 C(여, 22세)을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코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2. 판단 증인 C(피해자)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16번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첨부서류)의 기재, CCTV(증거목록 순번 제14번) 및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8번 현장사진 중 제3쪽)의 각 영상으로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마저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 정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과실치상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앞서 본 것처럼 과실치상죄에 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그러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