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0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18.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일당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의 소재지를 확인해 보거나 구체적인 면접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전형적 자금세탁행위를 요구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1.중순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대출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이율 2%대로 8천만원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환할 2,300만 원을 박스포장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9. 11. 27.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2,300만 원이 들어있는 박스를 건네받은 후 수당 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2,275만 원을 수 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정범 또는 방조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가.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처음 일을 하게 된 경위, 수행한 업무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거나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도구로 이용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서 일을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인터넷 F에서 ‘서울경기 전 퀵심부름 배송기사를 구한다’, ‘근무지: 부산, 해운대구’, ‘일급 15만 원’ 등으로 기재된 게시물을 보고, ‘G’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다(증거기록 87쪽). 나) ‘G’은 자신의 업체가 퀵업체이고 중개업체를 통해 의뢰를 받고 대행한다고 소개하면서 피고인에게 이력서와 운전면허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증거기록 103쪽). 다) 피고인은 약 3일간 ‘G’이 지시하는 수하물, 서류 봉투, 호텔 카드 수거나 법원에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받아서 택배기사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증거기록 73, 106, 114쪽). 2) 피고인이 이후 수금 업무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위 횟수, 피고인의 이후 태도와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을 인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G’이 지시하던 심부름 업무를 하던 중 배달 업무가 없게 되자, ‘G’은 피고인에게 거래처로부터 회사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제안하였다(증거기록 114쪽). 나) 피고인은 ‘G’에게 불법 채권 추심 등 문제가 있는 업무가 아닌지 물어보았고, ‘G’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융통하면 매출이나 세관 신고 등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불법 독촉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H’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를 소개하였다. 다) ‘H’은 피고인에게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 안양 쪽의 거래처로부터 매출 대금을 회수하는 업무라고 피고인이 수행할 업무를 설명하였고, 피고인은 ‘H’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증거기록 90 내지 100, 119 내지 122쪽). 라) 피고인의 수금 행위는 1회에 그쳤고, 이후 이상한 생각이 들어 송금 아르바이트에 관하여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연관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 이에 피고인은 스스로 경찰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고, 경찰서에 방문하고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자수하였고, 이 사건이 접수되었다(증거기록 126 내지 128쪽). 3) 피고인이 자신이 렌트한 차량을 타고 현장으로 이동한 사정, 피고인이 수금 업무를 할 당시 피고인의 상황과 행동 또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가) 피고인은 자신이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현 장 부근으로 이동하고 차량을 주차하였다. 통상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은 범행 장소로 이동하면서 자신의 이동 경로와 인적 사항을 감추기 위하여 택시와 같은 대중 교통을 이용하거나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위와 같이 렌트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현장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나) 통상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은 가명을 사용하거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교부받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가명을 사용하거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라고 자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명의의 상환증명서 등을 교부한 사실도 없다. 4) 피고인이 만약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될 수 있다거나 의심스러운 사정을 알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그와 같은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추가적인 수금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나,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자수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렵다. 5)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 감수하면서 그 사기범행을 용이하도록 방조하려는 범의를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원을 송금하여 전달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밝혀진 경우라야 범의를 추단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1회 수금 업무를 하면서 25만 원만을 취득하였고, 이후 경찰에 자수하여 더 이상의 수익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발각됨에 따라 피고인이 받게 될 형사처벌의 위험성에 비하여 매우 경미하고, 피고인이 25만 원의 수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6) 피고인은 해외 여행 가이드로서 국내 체류 기간이 적고, 그동안의 업무 형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약 10년간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해외 여행가이드 업무를 하여 왔고, 국내에 체류한 기간은 비교적 길지 않아 국내의 상황에 대하여는 비교적 자세하게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그동안 해외 여행가이드를 하면서 비대면으로 채용을 하거나 메신저 등을 통해 연락하거나 업무를 지시받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업무를 특별히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수긍할 만한 부분이 있다. 다) 피고인이 그동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거나 수사기간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7)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