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4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노선버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5.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한강대로 서울역환승센터 4번정류장 앞 도로를 염천교 방면에서 용산 방향으로 약 시속 4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잘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45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14. 12:20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병원에서 전두엽 측두엽 뇌간 내 다발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사고장소는 왕복 21차로 중 11차로에 위치한 중앙버스전용차로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가 나타날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또한,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법리 및 판단 가. 법리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 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상대방 교통관여자 역시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신뢰하고 이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운행을 한 이상 그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른바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 관련 제반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79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13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는 없고 또한 이 사건 사고지점에 보행자가 무단횡단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수 있었고, 달리 이러한 신뢰의 원칙이 배제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서울역 앞 버스환승센터의 초입으로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으로 도로가 넓어지는 지점이고, 도로가 최대로 넓어진 지점을 기준으로 하면 피고인 진행방향으로 편도 14차로이고, 왕복으로는 22차로이며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인도와 사고지점까지는 40.3m 떨어져 있었고, 반대편 차선 너머의 인도까지는 60m 가량 떨어져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오른쪽으로 굽어지는 경로를 따라 이 사건 사고지점(차선이 확장되고 난 후를 기준으로 하면 11차선이었다)으로 진입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폭이 약 100m이고 왕복 22차로 중 중앙에 위치한 11차선에 무단 횡단자가 갑자기 나타날 것을 쉽게 예견할 수는 없다. 사고가 난 시간은 약 18시 34분 40.4초(1518716149500_1.mp4 파일의 왼쪽 하단 영상에서 피해자와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유리에 파열이 생기는 시점 기준)으로서 사고 당일 사고 지점 부근을 기준으로 하면 18시 11분경 해가 져서 시야가 어두웠고, 피해자가 달리 야간에 식별이 용이한 색상이나 형태의 옷을 입고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사고 지점의 제한속도는 시속 60 킬로미터이나 사고 당시의 피고인 운전차량의 속도는 시속 42.8 킬로미터에서 46.8 킬로미터 사이여서 제한속도보다 약 25% 가량 감속운전하고 있었고,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달리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서울역 구청사 앞에서 무단횡단을 하기 시작하여(flokv2864f034ixbm9st257826289441_1.MS4 파일 기준 2분 52초 지점) 피해자가 진행하는 방향 왼쪽으로 비스듬히 걸어갔는데, 당시 1차로에는 주정차한 차들이 드문 드문 서 있었고, 2, 3차로에는 택시 승강장 등으로 진입하는 택시들과 차량들로 정체되어 있었고, 4, 5차로에는 차량이 지나다니고 있었다. 피고인은 차량사이를 지나 무단횡단을 하면서 5차로를 지나 차선이 넓어지는 곳에 길게 설치되어 있던 교통섬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한 차량 뒤까지 왔다가위 파일 3분 23초 지점), 교통섬 위를 약 6~7초 가량 차량 진행방향과 역방향으로 걸은 다음 다시 피고인이 걷는 방향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비스듬히 무단횡단을 하기 시작하였다. 6차로부터 10차로까지는 차량의 진행이 원활하였기 때문에 일부 차량은 피고인을 보고 멈추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량을 보고 스스로 멈추기도 하면서 10차로까지 무단횡단을 한 다음 10차로(혹은 10차로와 11차로 사이에 길게 설치되어 있던 교통섬)를 따라 차량의 진행방향 기준으로 역방향으로 걷기 시작하여 (3분 50초 무렵) CCTV의 화면 밖으로 사라진 후(3분 52초 무렵) 10초 정도 지난 후 화면 왼쪽으로 피해자를 충격 후 정차하는 피고인 운전 차량이 나타나 정차한다(4분 2초 무렵 정차 완료함). 따라서 피해자가 10차로 혹은 10차로 와 11차로 사이의 교통섬을 역방향으로 걷기 시작한 후 피고인 운전 차량이 완전히 멈추기까지 약 12초 가량 소요되었고, 1518716149471_0.mp4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18시 34분 44초 무렵 완전히 정차하였으므로 사고 후 완전 정차까지 3~4초 가량 소요되었음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10차로 혹은 10차로와 11차로 사이의 교통섬을 역방향으로 걷는데 소요된 시간은 약 8~9초 정도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1분이 넘는 시간동안 무단횡단을 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에 도착하였는바, 운전자로 하여금 1분을 넘어 걸어야 할만한 거리까지 오는 무단횡단자가 있을 것으로 예견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피고인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사고발생 1초미만의 시간간격을 두고(18시 34분 39.7초 무렵)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조등에 비친 피해자의 모습이 갑자기 나타나고 있는바, 이 시점에는 제동장치를 작동한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피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8~9초 가량 10차로 혹은 10차로와 11차로 사이의 교통섬을 역방향으로 걸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 파일 중 flokv2864f034ixbm9st257826289441_1.MS4 파일은 사고 전 8초전 (18시 34분 32.4초 무렵부터 녹화가 되어 있는데, 위 파일 및 flokv2864f034ixbm9st257826289441_1.MS4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의 전방으로 11차로 혹은 10차로 상에 피고인의 시야를 가릴만한 선행 차량은 없었다. 따라서 제출된 영상에 피고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은 데에는 위 파일이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하고 있는 모니터를 다시 촬영한 영상이어서 녹화상태가 좋지 않은 것에 기인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이 사건 블랙박스 영상이외에 피고인의 시야에서 어느 시점에서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는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 피고인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발생 1초미만의 간격을 두고 피해자의 모습이 영상에 나타난 시점보다 이른 시점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