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95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955, 2021고단2573(병합), 2021고단3822(병합), 2022고|단186(병합)(분리) 가. 사기 나. 폭행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 고 인 1.가.나.다. A |2.나. B 검 사 김동욱, 최혜경, 조영주, 이정환(기소), 이인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양원석(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성효진(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2. 4. 15.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A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6.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2020. 1. 17. 같은 법원에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12.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같은 해 12. 13.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2021고단955- 사기 피고인은 2019. 7. 16.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방송을 통하여 피해자 ㈜F과 시가 4,788,000원 상당의 LG공기청정기, 코드제로A9 청소기 세트, LG 70인치 울트라HD TV를 60개월 할부로 매월 79,8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은 계약을 하더라도 할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8.경 및 2019. 7. 19.경 위 물건들을 배송 받고도 57개월 분량의 할부대금 4,548,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1고단2573-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6. 7. 06:13경 경기 부천시 부천로 3에 있는 부천역 마루광장에서 피해자 G(남, 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8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걷어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21고단3822-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0. 15. 23:40경 부천시 부천로1-1(심곡본동) '부천남부역 광장' 내에서 피해자 H(남, 51세)가 지인인 I와 함께 술을 마시는 걸 목격하고 "내가 저 여자 남편이다, 내 아내에게 무슨 짓이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7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3~4회 가량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B -2022고단186 가. 피고인 B의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0. 11. 20:00경 부천시 부천로 3 부천북부역 마루광장에서, A(남 49세)이 자신의 술을 가지고 가려고 하여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J(남, 38세)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J과 공동하여 2021. 10. 11. 20:00경 부천시 부천로 3 부천북부역 마루광장에서, J이 피해자 B(남, 69세)로부터 폭행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이 이에 가세하여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 B의 다리를 발로 2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할부계약서, 배송영수증 2021고단25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1고단38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 1. CCTV 캡쳐사진 2022고단186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누범기간 중,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B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사기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 B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다. 피해자 J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공소기각부분(피고인 B의 피해자 C, A에 대한 각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1. 10. 2. 22:45경 부천시 부천로 3 부천북부역 마루광장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C(남, 47세)의 일행과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1. 20:00경 위 1의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9세)이 자신의 술을 가지고 가려고 하여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A에게 달려가 발로 차고, 손으로 머리를 잡아 넘어뜨린 후 다리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