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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2고합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1. 14:50경 부산 지하철 1호선 자갈치역에서 토성역(신평 방향)으로 향하는 지하철 내에서 아동인 피해자 장(여, 11세)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잡아 흔들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에 대한 진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3월 ~ 5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성폭법 제7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 긍정적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과거 정신적 장애가 있는 16세 미만의 여자 청소년을 강제추행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 아동은 11세로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 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보호관찰부 집행유예를 선고하지만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08고합248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08. 4. 8. 16:00경 경산시 <삭제>있는 OO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피해자 우OO(여, 6세)를 발견하고, 성인비디오에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그 시경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술을 보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초등학교에서 30미터 떨어진 CO교회 남자 화장실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화장실 출입문을 잠그고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집에 안 보내준다."라고 겁을 주어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옷을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고 몸부림을 치면서 반항하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이 겁이 나 그만 둠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그 직후 다시 위 초등학교 운동장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앞으로 위 피해자를 데리고 와서 청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문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08. 4. 18. 15:00경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에서부터 같은 읍 부기리에 있는 OO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피고인 소유 씨티(CT) 100 씨씨 (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우OO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운전면허 조회 확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 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열람명령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이고, 판시 범행 당시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시고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 지능지수가 48에 불과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검찰에서 피고인이 "그때는 제 정신이 말짱할 때였고, 단지 야한 비디오를 보고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범행의 경위에 대하여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거나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이라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저항할 능력이 없는 어린 유아를 상대로 한 성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데다가, 범행 동기가 단순히 야한 비디오를 보고 따라하기 위해서라는 것이고, 피고인이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힘으로 제압하여 쉽게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어린 여자아이를 찾기 위해 일부로 초등학교에 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그 행위의 위험성이 가볍지 않으며, 범행경위를 볼 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초등학교로 일부로 찾아가서 마술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여아를 근처 교회 화장실로 유인하는 등 계획적이었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8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6.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1. 2008. 2. 11. 17:30경 서울 강서구 000동 000-00 앞길에서 정신지체장애인인 피해자 000(여, 12세)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맛있는 것을 많이 해 줄 테니 집에 가자"고 꾀어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같은 날 18:30경 서울 강서구 00동 000-00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하의를 다 벗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엉덩이가 고추를 먹으면 예뻐진다"고 속이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00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000, 000, 0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미귀가자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최종교도소 출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유인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5항 전단,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열람명령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이미 한 차례에 걸쳐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출소 이후 누범 기간에 자기방어능력이 미약하고 다소 지능이 떨어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피해자 측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므로, 부득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치매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251

범죄사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0.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2. 8.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의 경력 및 성행] 피고인은 16세 연하로서 피해자인 처 김(33세)과 1999년에 결혼하여 생활하던 중, 2001. 9.경 술에 취해, 원하던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생후 2개월 된 딸 김를 집어던지고 머리를 발로 차고 밟아 사망케 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2002. 3. 7. 부산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5. 12.23. 가석방될 때까지 부산교도소에서 복역하였고, 그 후 출소하여 다시 위 김과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딸인 피해자 김(3세)과 아들인 피해자 김(2세), 김(생후 6개월)을 낳아 키워왔다.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부인을 폭행하고, 자녀들이 우는 것을 참지 못하여 우는 자녀들을 학대하는 등 가족들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반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세상물정에 어두운 상태로 어린 나이에 피고인과 결혼한 위 김은 이러한 피고인의 학대에 대하여 저항을 하거나 어린 자녀들을 보호할 특별한 수단을 마련하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피고인은 2012. 1. 8. 20:00경 부산 사상구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컴퓨터에 음란 동영상을 틀어놓고 평소 잦은 폭행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있던 위 김(3세)에게 '이도 성을 알아야 된다, 내 꼬추를 빨아라'라고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잡게 한 후 위 김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빨게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2. 29. 19:00경 부산 사하구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김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언쟁을 벌이다가 주먹으로 위 김의 전신을 마구 때려 폭행하였다. 3.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2. 3. 10. 11: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김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김이 피고인의 양어머니에 대하여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김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위 김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함께 있던 피해자 김, 김을 주먹과 발로 전신을 폭행한 다음, 부엌으로 끌고 가 "죽어라"고 말하며 찜통 안에 들어있던 찬물에 차례로 머리를 집어넣어 위 김과 김을 각 폭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생후 6개월 된 피해자 김(몸무게 7.6kg)이 안방에서 울자 이에 격분하여 위 김을 부엌 바닥에 집어던지고 위 김을 향하여 호스로 물을 뿌린 다음 발로 밟아 위 김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언위 대퇴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김, 전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 유사성교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50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해죄 및 폭행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하되, 그 하한이 처단형의 그것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만 3세에 불과한 친딸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처와 어린 자녀들을 때려 일부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평소 가족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생후 2개월 된 딸을 때려 사망하게 함으로써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성범죄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08고합144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7. 3.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 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3. 8. 00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2008. 4. 6. 15:10경 광주 00구 00동에 있는 OO교회 주차장에서 그곳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김00(7세)를 불러 세워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등 뒤에서 양손으로 배를 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수차례 비벼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이00(6세)을 강제로 추행하 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조00, 김00, 이00)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이00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열람명령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항
부산지방법원-2006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5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최OO의 딸인 피해자(여, 10세)가 집에서 혼자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1. 2005. 3. 초순 17:30경 부산 OO구 소재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바닥에 엎드려 공부하고 있는 피해자의 배쪽으로 손을 밀어 넣은 다음 싫다고 뿌리치는 피해자에게 인상을 써 겁을 먹게 한 후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 부분을 만져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거나(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내지 9), 미수에 그치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9의 각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카메라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녹음·녹화요약서의 진술기재 1. 최△△,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최△△의 진술내용 1.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2항, 형법 제298조(각 위력에 의한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8조의2 제4항, 제2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각 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부산지방법원-2022고합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9. 18:44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광복점 2번 엘리베이터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 D(남, 8세)의 오른쪽 가슴을 손가락으로 움켜잡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피해자 D 진술 내용)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첨부), CD(C 광복점 2번 엘리베이터 내부 CCTV 영상 전자정보),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및 범행장면 캡쳐 사진), 피해자가 피해 장소를 그린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강명령의 목적 및 그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쉽사리 치유되기 어려운 큰 정신적 충격을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 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세인 남자아이 가슴을 1회 손가락으로 움켜쥐듯 만져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그 추행의 내용이나 방법, 추행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고, 추행행위 자체도 짧은 시간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 동생 및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던 승강기 안에서 발생하였는바,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나 범행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인식은 비교적 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1997년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성범죄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5. 01:5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40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두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상세내역,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9.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8.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5.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재력가인 것처럼 소개하고, 피고인 A는 재력가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H로부터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기 위한 경비 명목 등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 1.경 <주소>에 있는 E역 4번 출구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A의 아버지 재산이 1조 원인데, 내가 그 절반인 5,000억 원을 받기로 했다. A 어머니 명의의 땅이 <주소>에 있는데, 필요한 경비를 주면 A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주고, A 어머니의 <주소> 땅의 명의도 이전하여 주겠다. 그리고 <주소>에 있는 F아파트를 네 명의로 변경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피고인 A의 아버지에게는 1조 원 상당의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 A의 어머니도 <주소>에 땅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경 경비 명목으로 5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25,240,951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는 2015.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하여, "시댁에도 주고, 나도 좀 쓰려고 하는데, 돈이 금방 나오니까 화장품을 먼저 달라, 내가 돈이 나오면 나중에 30억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30억 원의 돈을 받을 곳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경 및 2015. 11.경 2회에 걸쳐 합계 13,042,000원 상당의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화장품 구매 현황 등 1. 수사보고서(고소인 H 자료 제출 및 피해금액의 확인) 1. 판시 전과(피고인 A에 대하여) :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피의자들의 동종 전력 확인, 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법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B와 공모하여, 자신에게 상속받을 재산이 많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 A는 이전에도 실제와 달리 상속 재산이 많다고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수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가 A와 공모하여, 피고인 A에게 추후 상속받을 재산이 많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1,300만 원 상당의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수사단계에서부터 변제를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금 대부분을 변제하지도 못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B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에다가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되, 피고인 B가 법정에 성실히 출석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 부여를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4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C 소재 "D"의 중개보조원이고, 피고인 B는 "D"의 개업 공인중개사이다. 1. 피고인 A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2015. 1.경 네이버 카페에 "DE 부동산 교환전문, 신속정리,차액지불,상담환영, F"라는 제목으로 "G 전원주택지 H 차량진입 주변별장 평지 은행융자 6,000만 몽땅 2억 " 라는 내용 등 총 16건의 부동산 매매 중개를 내용으로 하는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공인중개사로서 중개보조원인 A의 업무를 감독할 의무가 있으나, 그 의무를 게을리 하여 A이 전항과 같은 범행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인중개사법 위반 수사의뢰, 불법광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호의2, 제18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공인중개사법 제50조, 제49조 제1항 제6호의2, 제18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7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3.3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8. 3.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09. 1.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몰수를 선고받았고, 2010. 4.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9. 2.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3. 22. 14:1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피해자 D(여, 40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주거지 안방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 18K 금반지 1개, 시가 10만원 상당 18K 금귀걸이 1쌍, 시가 15만원 상당 14K 금귀걸이 1쌍, 시가 10만원 상당 14K 금귀걸이 1쌍, 시가 2만원 상당 진주귀걸이 1쌍, 시가 5만원 상당 진주알 1개, 동전 7만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9만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차량대여계약서 1. 각 현장사진 1. 현장 및 유류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수회 동종 전과가 있으며,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사실을 일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423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8.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이라는 상호로 고철 납품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I에게 고철 매물을 소개해주는 일을 하며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는 고철 수집업자이다. 피고인들은 2012. 11. 하순경 사실은 피해자에게 폐선박의 고철을 납품할 의사가 없음에도 폐선박 고철 대금을 먼저 주면 폐선박을 매입하여 해체 후 나오는 고철을 납품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B은 2012. 11. 하순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C에서 곧 폐선박을 인수하는데, 당신이 C 운영자인 A에게 1억 원만 주면 C에서 그 폐선박을 해체하여 나오는 고철을 납품받을 수 있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달 10.경 <주소>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동석한 가운데 피해자에게 "오늘부터 5일 이내로 일본에서 폐선박을 구입해 들여올 것이다. 선박고철 매매 계약금 1억 원을 주면 그 폐선박을 해체하여 1,000톤 가량의 선박 고철을 1kg당 330원으로 납품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선박고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선박고철 매매계약금을 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폐선박을 일본에서 수입한 후 이를 해체하여 피해자에게 그 고철을 납품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12. 10.경 피해자로부터 선박고철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A의 동생인 J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1) 피고인 A 평소 알고 지내던 K가 투자자로 I을 소개했고, C이 폐선박을 수입하여 고철을 판매한 뒤 수익금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K의 권유로 투자금에 대한 담보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일본에서 폐선박을 수입하는 O의 대표 L과 1억 1,000만 원에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12. 계약금 1,100만 원을 송금했으며, 잔금은 한국에 입항하면 지급하기로 했다. 2012. 12. 14. 소개비로 1,000만 원을 M에게 송금했다. 그런데 입항이 지연되었고 이 사실을 I에게 알렸는데, I이 금원의 반환을 요구해서 피고인 B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했을 뿐이다. 2) 피고인 B I은 고철 수집업자가 아니라 고철업 투자자다. I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그의 지시로 투자사업의 진행을 확인했다. I과 피고인 A 간의 계약은 고철 매매계약이 아니라 투자계약이다. 매매계약서는 담보조다. K를 통해 피고인 A을 소개받았다. 피고인 A에게 받은 5,000만 원을 I에게 송금했고, 3,000만 원은 K를 통해 돌려주었다.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I은 법정에서 "고철선박이 일본에 있으니까 1억을 투자하라고 해서 투자했다 / 1억 원을 주고 1억 원어치 고철을 받는 계약이었다 / B이 소개를 했고, 입항예정이라는 <주소>항까지 같이 가서 해체작업장까지 계약 전에 봤다 / 계약할 때 5일 안에 수입이 된다고 했다 / B을 통해서 5천만 원을 계좌로 돌려받았다 / 2020년에서야 고소한 이유는 생활고로 어려웠고, 공증서류도 차안에 넣어뒀다가 분실해서였다 / 이 사건 전에 K의 주선으로 한 투자는, A에게 스텐 구입자금을 지원하고 A이 그 스텐을 판매하여 남긴 이윤을 일정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었다 / 2천만 원씩 두 번 투자했고 손해는 보지 않았다 / K의 주선으로 N의 구리 사업에 투자한 적도 있다 / 이 때 그 사업 진행 여부를 확인할 사람으로 K의 소개로 B을 알게 됐다 / 고소장에 B이 자신의 일을 봐주던 사람,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라고 기재한 것이 맞고, 실제 자신의 지시를 받아 일했다 / 고물상을 운영하지는 않았다 / 2012. 12. 10. 1억 원을 J 명의 계좌로 송금했는데, 12. 20. B이 5천만 원을 반환 송금한 경위는, 자신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준 사람이 불안하다 해서 자신이 돌려 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 K는 피고인 B이 5천만 원을 계좌로 송금하고 별도로 3천만 원 현금을 주는 것을 봤다고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L은 법정에서, "B은 모르고, A과 폐선수입계약을 체결했다 / 잔금도 치르기 전 계약 해지하겠다며 계약금 돌려달라고 해서 싸웠다 / 5일 안에 수입하는 건 불가능하다 / 통상 돈 다 지급하고 열흘에서 2주 걸린다 / A이 계약 해지 하자고 했을 때 처음부터 팔 생각 없이 계약체결 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앞서 본 I, L의 진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A은 실제 폐선 수입을 추진했고, 이행의 지체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A과 I의 계약이 최종적으로 무산된 것이 A의 잘못 때문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즉 I과 L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변소처럼 I이 도중에 변심하여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바람에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8천만 원을 선선히 돌려준 점,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고철을 판매하는 주체는 A이고, B은 자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인 점, 피고인들은 서로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상호 간의 공모 여부도 일체 밝혀진 바 없는 점, I이 K를 통해 이 사건 이전에도 A에게 투자해 수익을 거둔 적도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104-1

범죄사실 피고인과 B(51세, 여)는 3년 전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 02:38경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502동 앞에서 위 아파트에 살고 있는 위 B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행동한 것 때문에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B가 피고인의 행동을 만류하자 손으로 B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을 차는 등 B를 폭행하여 B에게 1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안면부, 두부, 좌측전완부)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와 위 범죄일시 장소에서 몸싸움을 한 바 있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CCTV 동영상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된 형: 벌금 1,000,000원, 노역장 유치: 1일 50,000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를 보면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B가 피고인과 다투어 헤어진 뒤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유로 B를 스토커라고 하면서 따지는 과정에서 벌어졌다는 것이고 주된 폭행은 피고인이 강제로 B의 아파트의 들어가는 과정이 아닌 피고인이 아파트에 나가거나 하는 과정에서 벌어져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과 B 쌍방이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과 B 사이에 상호분쟁이 어느 정도 종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73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돈이 있는 속칭 "호구"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여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호구"를 불러 모으는 모집책, 피고인 B은 창고장을 하면서 호구들이 돈이 떨어지면 100만원당 이자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주는 전주, 피고인 A은 도박에 직접 참가하여 사기도박 기술로 돈을 따는 선수, 피고인 D, 피고인 E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선수인 피고인 A에게 호구들의 패를 알려주는 기사를 하기로 그 역할을 각 분담한 다음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 11. 13:30경부터 같은 날 19:45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203호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 과 피고인 C은 호구인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에게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자며 위 사무실에 마련된 도박장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바둑이를 하면서 카드 뒷면에 특수물질로 패를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속칭 '목카드'를 이용하고 귓속에 극소형 수신기를 통하여 피고인 D, 피고인 E로부터 피해자들의 패를 수신하면서 돈을 걸고,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위 도박장 옆 창고에 방음벽을 하고 모니터로 위 도박장의 천정에 설치해 둔 소형카메라에 찍힌 피해자들의 패를 보고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 E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421만원을, 피해자 H로부터 207만원을, 피해자 I로부터 485만원을, 피해자 J으로부터 257만원을, 피해자 K으로부터 89만원을, 피해자 L으로부터 30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489만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 I, L,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112범죄신고접수처리표,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 C 통화내역, 각 수사보고, 계좌별거래명세표 1.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 G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된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위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로서 그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 G와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과 위 피고인의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각 관계, 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판사신교식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4. 20:45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106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전화를 걸어 마치 피자를 배달하여 주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57,600원 상당의 피자 4개를 각 2개씩 인천 연수구 B아파트 105동 1501호와 인천 연수구 E아파트 102동 605호에 배달해주면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피해자가 위 B아파트 106동 앞 주차장에 피자 2개가 들어 있는 배달용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나머지 피자 2개를 배달하기 위해 위 B아파트 105동 1501호에 올라가자, 오토바이 배달통에 들어 있는 28,800원 상당의 피자 2개를 손으로 집어 들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