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33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5. 5.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부직포 생산 시공업체인 'J'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 지원사업(K)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시설원예농업인들이다. 위 K은 국제 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어가의 경영 부담 경감과 에너지이용효율화 등을 위해 실시하는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사업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위 K을 시공하고자 하는 시설원예농가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위 사업 관련 보조금은 2011년에는 보조사업자가 총사업비의 40%를, 2012년 이후에는 총사업비의 50%를 자부담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위 K이 농가에서 자부담금으로 공사를 완료한 후 사업 내역, 자부담 납입 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제출해 보조금을 지급받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 A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시설원예농업인인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자부담금을 전부 지급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경 광주 남구 L에서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담당 공무원에게 '광주 남구 L, 광주 남구 M에 있는 보조사업자인 피고인 B이 운영하는 하우스 등에 대한 K의 총 사업비 36,240,000원 중 자부담금 14,400,000원을 피고인 B이 실제로 부담하여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니 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보조사업자인 피고인 B이 자부담금 전액을 납입한 내용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증빙자료는 피고인 B이 자부담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만든 허위서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광주남구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7.경 위사업의 보조금 명목으로 20,209,800원(국비 10,104,900원, 시비 5,052,450원, 구비 5,052,450원)을 피고인 B의 아내 N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위 금액 중 국가보조금 10,104,900원을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경 광주 남구 O에서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담당 공무원에게 '광주 남구 O에 있는 보조사업자인 피고인 C이 운영하는 하우스 등에 대한 K의 총 사업비 23,400,000원 중 자부담금 9,360,000원을 피고인 C이 실제로 부담하여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니 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보조사업자인 피고인 C이 자부담금 전액을 납입한 내용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증빙자료는 피고인 C이 자부담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만든 허위서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광주남구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2.경 위 사업의 보조금 명목으로 13,180,200원(국비 6,590,100원, 시비 3,295,050원, 구비 3,295,050원)을 피고인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위 금액 중 국가보조금 6,590,100원을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경 광주 남구 P에서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담당 공무원에게 '광주 남구 P에 있는 보조사업자인 피고인 D가 운영하는 하우스 등에 대한 K의 총 사업비 26,000,000원 중 자부담금 10,400,000원을 피고인 D가 실제로 부담하여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니 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보조사업자인 피고인 D가 자부담금 전액을 납입한 내용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증빙자료는 피고인 D가 자부담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만든 허위서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광주남구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2.경 위 사업의 보조금 명목으로 14,700,000원(국비 7,350,000원, 시비 3,675,000원, 구비 3,675,000원)을 피고인 D의 누나 Q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위 금액 중 국가보조금 7,350,000원을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경 광주 남구 R에서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담당 공무원에게 '광주 남구 R에 있는 보조사업자인 피고인 E가 운영하는 하우스 등에 대한 K의 총 사업비 44,200,000원 중 자부담금 17,680,000원을 피고인 E가 실제로 부담하여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니 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보조사업자인 피고인 E가 자부담금 전액을 납입한 내용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증빙자료는 피고인 E가 자부담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만든 허위서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광주남구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2.경 위 사업의 보조금 명목으로 24,894,000원(국비 12,447,000원, 시비 6,223,500원, 구비 6,223,500원)을 피고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위 금액 중 국가보조금 12,447,000원을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조금청구서, 사업완료보고서, 착공계, 준공계, 현장사진, 공사비내역서, 계약서, 견적서, 각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남구청 제출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확정된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각자의 범행 동기 및 가담 경위, 각자 편취한 보조금의 액수와 실제 얻은 경제적 이익,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상대로 8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