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직 보험설계사로 K 동호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A의 사촌동생이자 위 동호회 회원, 피고인 C은 위 동호회 회원, E은 자동차 광택 및 유리막 코팅업을'하는 'L'의 운영자이다. 피고인 A은 차로변경을 하는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보험회사에 고액의 대인 합의금, 미수선수리비 등을 요구하고, 담당 보험회사 직원이 원하는 금액의 합의금 등을 지급해주지 않으면 보험회사 본사 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보험회사 직원을 압박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받아내는 이른바 '보험사기'를 하기로 하는 한편, 이와 같은 방법을 피고인 B, C에게 알려주어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 20. 21:17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부근 교차로에서 자신의 MBMW 535d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침 우회전을 하면서 피고인의 진행차선으로 끼어드는 N 운전의 O 베르나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대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위 베르나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여 일부러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상 주식회사와 위 베르나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사고를 접수한 후,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인 소재 P병원에 입원하고 각 피해자의 직원에게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손상되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이고 피고인은 아무런 상해도 입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8,548,6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6.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4 내지 7, 9 내지 15, 17 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5,556,790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8, 16번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그 지급을 거절당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가. 피고인 B은 2016. 5. 30. 08:20경 용인시 처인구 유림동에 있는 농협 부근 도로에서 자신의 Q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침 옆 차로에서 차선변경을 하면서 끼어드는 R 운전의 S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대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여 일부러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위 싼타페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사고를 접수한 후,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인 소재 'I병원에 입원 하고 피고인 A은 E으로부터 'L' 명의의 허위 유리막 코팅 보증서를 받아 피고인 B에게 전해주고, 다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직원에게 위 유리막 코팅 보증서를 제출하면서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손상되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이고 'L'에서 유리막 코팅 시공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직원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10,478,55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은 2015. 8. 5. 19:12경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수원IC 부근 도로에서 자신의 Q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침 옆 차로에서 차선변경을 하면서 끼어드는 U 운전의 V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대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위 K5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여 일부러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위 K5 차량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사고를 접수한 후, 용인 소재 T병원에 입원하고 보험회사를 압박하기 위해 피고인 A으로부터 소개받은 렌트업체에서 '포르쉐 박스터' 등 고가의 외제차량을 렌트하고, 피해자의 직원에게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직원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10,917,08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2016. 8. 20.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B이 운 전하는 Q BMW 320d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가다가 마침 우측 도로에 차선변경을 하면서 끼어드는 W 운전의 X 포터 화물자동차를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대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위 포터 차량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여 일부러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포터 화물자동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에 사고를 접수한 후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인 소재 T병원에 통원을 하고, 피해자의 직원에게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손상되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이었다. 고 피고인들은 아무런 상해도 입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직원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5,100,22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6. 8. 29. 용인시 기흥구 Y 소재 Z주유소 앞 도로에서 자신의 AABMW Z4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침 모래를 싣고 가는 AB 마이티 화물자동차를 발견하자 일부러 위 트럭을 1km 이상 뒤쫓아 가면서 앞 범퍼 등에 모래가 잘 튀게 하고, 해당 장면을 블랙박스를 통해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위 마이티 화물자동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자의 직원에게 위 블랙박스를 통해 촬영한 영상과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L' 명의의 유리막 코팅 보증서를 제출하면서 정상적인 사고로 차량이 파손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의로 위 화물차량을 뒤쫓아 가 사고를 유발한 것이었고, 'L'에서 유리막 코팅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직원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5,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AD, AE, AF, AG, AH, AI, AJ, AK, N,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의 각 법정진술 1. 업무협조의뢰(보험사기) 금융감독원, 사고일람표(A), 보험범죄수사협조의뢰, 범죄일람표(1번) 보험지급 자료, 각 범죄일람표(1번) 보험금 지급내역, 범죄일람표(1번) 사건처리결과통지(마디모의뢰), 범죄일람표(1번) 관련 보험금청구서, 범죄일람표(1번) 관련 진단서, 범죄일람표(1번) 관련 진료기록, 범죄일람표번 관련 합의금 산출 명세표, 범죄일람표(1번) 관련 합의서, 범죄일람표(1번) 관련 사고접수 내역, 범죄일람표(1번) 관련 대물보험금 지급 내역, 범죄일람표(2번) 사고보험금 지급 내역, 범죄일람표(2번) 사고내용 및 의문점, 범죄일람표(2번) 임대차계약서 등, 범죄일람표(2번)사고조사sheet, 범죄일람표(2번) 진료기록, 범죄일람표(2번) 합의금 지급 내역, 범죄일람표(2번) 대물손해사정보고서, 범죄일람표(2번) 보험금 지급내역 등, 범죄일람표(3번) 보험금 지급결의서, 범죄일람표(3번) 판결문사본, 범죄일람표(3번) 자동차보상접수서, 범죄일람표(3번) 사고접수사항, 범죄일람표(3번) 차량대물손해사정보고서(면책), 범죄일람표(4번) 보험금 지급내역, 범죄일람표(4번)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범죄일람표(4번) 진단서, 범죄일람표(4번) 진료기록, 범죄일람표(4번) 보험수리비 청구서, 범죄일람표(4번) 견적서(미수선지급), 범죄일람표(4번) 자동차대여계약서, 범죄일람표(4번) 렌트카 사용료 청구서, 범죄일람표(4번) 정비 점검 견적/내역서, 범죄일람표(4번) 보험금 청구서, 범죄일람표(4번) 합의서, 범죄일람표(4번) 자동차보험금지급품의서, 범죄일람표(4번) 보험금 지급현황, 범죄일람표(4번) 보험금 지급 내역, 범죄일람표(4번) 차량대물손해사정 보고서, 범죄일람표(5번) 공제처리 확인서, 범죄일람표(5번)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범죄일람표(5번) 차량대물손해사정보고서, 범죄일람표(6번) 보험금 지급 내역, 범죄일람표(6번)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범죄일람표(6번) 보험사기종결보고서, 범죄일람표(6번) 병원진료차트기록, 범죄일람표(6번) 사고접수사항, 범죄일람표(6번) 차량대물손해사정보고서, 범죄일람표(6번) 차량대여계약서, 범죄일람표(7번) 공제처리확인서, 범죄일람표(7번) 보험금 지급내역, 범죄일람표(7번) 병원진료기록사본, 범죄일람표(7번) 사고접수사항 등, 범죄일람표(7번) 지급기록관리이력, 범죄일람표(8번) 사고내용 및 의문점, 범죄일람표(8번) 의문점, 범죄일람표(8번) 사고보험금지급내역, 범죄일람표(8번) 소송자료 등, 범죄일람표(8번) 피해내역 및 견적, 범죄일람표(9번) 사고접수지, 범죄일람표(9번) 보험금 지급현황, 범죄일람표(9번) 진료기록 등, 범죄일람표(9번) 렌트카 지급내역, 범죄일람표(9번) 민원예상보고서, 범죄일람표(9번)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 등, 범죄일람표(9번) AW렌터카 임대차계약서, 범죄일람표(9번) 합의서 등, 각 범죄일람표(10번) 공제처리 확인서, 범죄일람표(10번) 사고접수사항, 범죄일람표(10번) 진료기록 사본, 각 범죄일람표(11번) 보험지급내역, 범죄일람표(11번) 자동차보험사고접수지 등, 범죄일람표(11번) 보험금결정내역-합의금, 범죄일람표(11번) 합의서, 범죄일람표(11번) 보험금결정내역-물, 차, 범죄일람표(11번) 간접손해산출명세(렌트비), 범죄일람표(11번) 사고접수사항, 범죄일람표(11번) 보험금명세, 범죄일람표(11번) 대인종결품의서, 범죄일람표(12번) 보험지급내역자료, 범죄일람표(12번) 보험접수상황, 범죄일람표(12번) 자동차견적서, 범죄일람표(12번) 렌트계약서사본, 범죄일람표(13번) 사고내용 및 의문점, 범죄일람표(13번) 보험금 지급내역, 범죄일람표(13번) 진단서 사본, 범죄일람표(13번) 합의금 산출내역서, 범죄일람표(13번) 대인종결보고서, 범죄일람표(13번) 사고조사sheet, 범죄일람표(14번) 사고내용 및 의문점, 범죄일람표(14번) 보험금지급내역, 범죄일람표(14번) 견적서(유리막코팅), 범죄일람표(14번) 렌트카계약서, 범죄일람표(14번) 진단서사본, 범죄일람표(14번) 차량임대차계약서, 범죄일람표(14번) 대인종결보고서, 범죄일람표(14번) 사고조사(대인), 범죄일람표(14번) 합의서, 범죄일람표(15번) 보험금 지급내역, 범죄일람표(15번) 사고접수사항, 범죄일람표(15번) 차량대물손해사정보고서, 범죄일람표(15번)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범죄일람표(15번) 보험수리비청구서(견적서사본-유리막 코팅), 범죄일람표(15번) 유리막코팅사본, 범죄일람표(15번) 대물손해사정보고서, 범죄일람표(15번) 대인지급결의서, 범죄일람표(15번) 진료기록사본, 범죄일람표(15번) 차량임대차계약서, 범죄일람표(15번) 차량대물손해사정보고서, 범죄일람표(16번) 사고접수보고서, 범죄일람표(17번) 사고접수서, 범죄일람표(17번) 현장출동결과보고서, 범죄일람표(17번) 자동차물 보험금 지급결의서, 범죄일람표(17번) 면책관리보고서, 사고접수사항, B 범죄일람표(1번) 보험지급내역, B 범죄일람표(1번) 보험금지급품의서, B 범죄일람표(1번) 합의서, B 범죄일람표(1번) 거래명세서, B 범 죄일람표(1번) 렌트계약서, B 범죄일람표(1번) 보험금지급현황, B 범죄일람표(1번) 보험금지급내역확인서, B 범죄일람표(1번) 시체검안서, B 범죄일람표(1번) U 지급보험금, B 범죄일람표(1번) 가족관계증명서, B 범죄일람표(1번) 사고내용 및 의문점, B범죄일람표(1번)진료기록 등, B 범죄일람표(2번) 사고접수지, B 범죄일람표(2번) 보험금지급현황, B 범죄일람표(2번) 민원예상보고서, B 범죄일람표(2번) 치료비지급내역, B 범죄일람표(2번) 진료기록부사본, B 범죄일람표(2번) 피해자 관리 보고서, B범죄일람표(2번) 수리비청구서, B 범죄일람표(2번) 보험수리 청구서(견적서-유리막코팅), B 범죄일람표(2번) 유리막코팅사본, B 범죄일람표(2번) 보험금지급현황, B 범죄일람표(2번) 차량임대차계약서, B 범죄일람표(2번) 합의서, B 범죄일람표(2번) 사고접수사항, B 범죄일람표(3번) 사고내용 및 의문점, B 범죄일람표(3번) 사고조사, B 범죄일람표(3번) 대인종결보고서(B), B 범죄일람표(3번) 대인종결보고서(A), B 범죄일람표(3번) 보험금지급내역, B 범죄일람표(3번) 보험수리견적서, B 범죄일람표(3번) 유리막코팅 보증서 사본, B 범죄일람표(3번) 진료기록사본, B 범죄일람표(3번), 블랙컨슈며민원제외의견서, 각 불친절, 경미민원접수처리부, 각 핸드폰통화내역, 사고접수사항, 보험금명세, 대인종결품의서, 청구서(견적), 유리막코팅보증서 사본, C의 통화내역 중 8월 29일 통화내역 자료, 영수증 사본, 불친절 경미민원접수통보, 설계사 경력증명서 및 교통비 지급 관련 내용 자료(2부), 각 국민신문고 사본, 금융감독원민원자료 사본, 현대해상보험 분쟁건에 대한 의견 및 자료 제출, 각 사고 경위서,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자료, 피해금액 변동에 대한 보험금 명세자료, B 보험사기 의심 사고일람표 수정 및 지급내역, 재직증명서 2매, 핸드폰 통화횟수 정리자료, 차량 정비기록카드 1. 범죄일람표(1번) 관련 사고사진, 범죄일람표(2번) 현장사진, 범죄일람표(2번) 차량 접촉부분 사진, 범죄일람표(3번) 차량 접촉부분 사진, 각 범죄일람표(4번) 차량 접촉사진, 범죄일람표(5번) 차량 접촉 사진, 범죄일람표(6번) 차량접촉사진, 범죄일람표(7번) 차량접촉사진, 범죄일람표(8번) 차량사진, 범죄일람표(9번) 차량접촉사진, 범죄일람표(11번) 차량사진, 범죄일람표(11번) 차량접촉사진, 범죄일람표(12번) 차량사진, 범죄일람표(13번) 사진(차량 등), 범죄일람표(13번) 차량사진, 범죄일람표(14번) 차량파손사진, 범죄일람표(14번) 현장출동사진, 각 범죄일람표(14번) 차량접촉사진, 범죄일람표(15번) 차량사진, 차량접촉사진, B 범죄일람표(1번)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B 범죄일람표(2번) 현장사진, B 범죄일람표(3번) 차량접촉 사진, 차량사진 1. CD(증거목록 순번 292번, 339번) 1. 수사보고(피해금액 변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가.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래 2)항에서 기재한 사고를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신호를 준수하며 직진하던 중 차선변경 또는 우회전하던 차와 충돌한 것으로 상대방의 과실에 의한 사고이므로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 12번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모래를 싣고 가는 화물차량 뒤에서 진행하다가 떨어지는 모래를 맞고 피해가 발생한 것이지 일부러 화물차량을 뒤쫓아 가지 않았으므로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실제로 상해를 입었고 그에 따른 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입었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법리 피고인이 사기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5. 1.경부터 2016. 10.경까지 한 달에 한 번 꼴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점, 17건의 사고 중 15건이 동일한 유형의 사고이고,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보험회사 직원 등을 압박하는 방식도 동일한 점, 피고인 A은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받고도 공업사를 통해 싼 가격으로 수리하여 상당한 차액을 남긴 점, 여기에 교통사고 상대 운전자들이 모두 교통사고가 날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각 사고는 피고인 A이 보험금의 지급을 노리고 고의로 일으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7, 9 내지 11, 13 내지 17번 각 기재와 같이 2015. 1.경부터 2016. 10.경까지 15회에 걸쳐 전방에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이 보이더라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일부 사고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피고인 A 또는 상대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이 법원의 검증결과를 보더라도 피고인 A이 그 당시 각 사고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은 2015. 11.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번 기재와 같이 선행하는 화물차량에서 모래가 떨어져 차량이 파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1,6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당시 수리처와 보험회사 담당 직원은 파손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6. 3.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2번 기재와 같이 굳이 화물차량의 뒤를 상당한 시간 동안 바짝 쫓아가서 동일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3) 피고인 A은 사고가 일어난 후 차량을 수선하기 위하여 견적을 내고, 새로운 차량을 렌트하고, 치료를 받기 위하여 병원을 방문하고, 상대차량 운전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 사고마다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와 관련된 조사를 받았다. 이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일련의 절차들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정도로 번거로운 과정임에도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사고를 일으켰다(피고인A은 여러 사고의 합의를 같은 시기에 진행하였고, 일부 사고는 다른 사고의 합의동안 이루어졌다). 4) 피고인 A은 2012년경 면허를 취득하였고, 2013. 8.경에 이 사건 차량을 취득하였는데, 2012. 6.경, 2013. 5.경, 2014. 5.경, 2016. 5.경 일어난 사고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접촉사고, 후진 중 접촉사고, 급정차로 인한 접촉사고 등으로 그 유형이 전혀 다르고 사고 발생도 2년에 걸쳐 7건에 불과한 반면, 2015. 1. 이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집중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5) 피고인 A은 인접한 사고시마다 치료받는 병원을 달리 하였는데, 선행하는 사고로 입원하였다가 이후 통원치료를 받으면서도 해당 병원에 그 사이에 새로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진술을 한 바 없이 동일한 부위의 치료를 받았고, 후행 사고로 인한 통원기간과 선행 사고로 인한 통원기간이 겹치더라도 각 사고당 별도로 치료비를 전액 청구하였다. 6) 피고인 A은 실질적으로 수리를 받으라는 보험회사 직원의 권유를 거부하면서 미수선수리비 명목의 현금 지급만을 요구하면서도, 보험금의 지급 전까지는 차량을 수리센터에 입고시킨 뒤 매일 약 4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지출되는 고가의 차량을 렌트하였다. 7) 피고인 A은 2012. 1.경부터 2016. 8.경까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여 보험금 청구 및 지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 금감원에 제기되는 민원은 보험회사 직원에게 개인적인 고가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력으로 기재되는바, 피고인 A은 보험금 지급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담당 직원에게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이야기하여 담당 직원을 압박하였다. 8) 피고인 A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미수선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을 받고는 공업사를 통하여 수리를 하였는데, 수리한 것으로 밝혀진 금원은 실제 수령한 보험금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9) 나아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 사고는 우회전 하던 상대차량에 피고인 A이 직진으로 주행하던 중 피고인 A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상대차량에 충돌하여 젖혀진 것으로 이 사건 사고의 경과, 양 차량의 진행당시 속도, 피고인 A 차량이 충돌한 부위 및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A, B(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B은 신호를 준수하며 직진하던 중 차선변경 또는 우회전하던 차와 충돌 한 것으로 상대방의 과실에 의한 사고이므로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사고처리에 관한 조언 및 도움을 주었을 뿐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고의로 이 부분 각 사고를 일으키나 상해 등의 결과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각 사고는 피고인 B이 보험금의 지급을 노리고 고의로 일으킨 사고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6. 5.경 전방에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이 보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여 사고를 일으켰는데, 약 3개월 만인 2016. 8.경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식의 사고를 재차 일으켰다. 위 2016. 8.경 일어난 사고 당시 피고인 B의 차량에는 피고인 A이 동승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사고 형태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고의로 사고를 낼 때 주로 쓰는 방법이다. 2) 피고인 B은 각 사고마다 경찰서 및 콜센터로 민원을 제기하는 동시에 보험회사 직원에게 인사 고과 등에 큰 타격을 주는 금감원 민원을 운운하면서 직원들을 압박하고, 차량을 수리센터에 입고한 뒤 고가의 외제차량을 빌려 보험회사 렌트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피고인 A과 동일한 수법으로 보험금을 지급을 촉구하였다. 3)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L에서 유리막 코팅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적극적으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하였다. 4) 이 부분 각 사고 장면이 녹화된 피고인 B 또는 상대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이 법원의 검증결과를 보더라도 피고인 B이 그 당시 각 사고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5)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사고 상대차량 운전자인 U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 B이 일부러 일으켰다고 생각하여 심한 우울증을 앓다가 2015. 10. 7.경 자살하였다. 6)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렌트카 회사 및 병원을 소개해주었고, 나아가 피고인 B을 대신해 사고 상대방 차량의 차주 및 보험회사 직원과 면담하면서 합의금을 조정하기도 하였다. 7) 피고인 B은 이 부분 각 사고 후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고는 피고인 A이 소개해 준 공업사를 통하여 실제 수령한 보험금에 미치지 않는 80만 원 정도로 차량의 수리를 마쳤다. 3. 피고인 A, C(판시 범죄사실 제3항)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사고는 화물차량에서 떨어진 모래로 인하여 뒤에서 직진하며 주행 중이던 피고인 C의 차량이 파손된 것으로 이는 상대방의 과실에 의한 사고일 뿐 피고인 C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사고처리에 관한 조언 및 도움을 주었을 뿐 피고인 C과 공모하여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서 보험금을 편취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노리고 고의로 일으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법원의 피고인 C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C은 다른 차선이 있음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화물차량의 뒤를 바짝 쫓아가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위와 같은 사고 형태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고의로 사고를 낼 때 쓰는 방법 중 하나이다. 2)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2015. 12.경부터 2016. 10.경까지 260여 회 이상 통화를 할 정도로 친분이 있는 사이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의 음성에 의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 통화하면서 "진단서 넣지마 아무 때나 줘도 상관없어,경찰서에서 합의했냐고 연락오겠지? 아니 이미 걔네들은 잡아서 법원으로 올렸잖아 그러면 걔네들이 할 일은 다 끝난 거야. 이제 걔네들은 할 일이 없어, 판결은 법원에서하기 때문에 여기 돌이 좆나 튀는데, 뭐가, 돌이"라는 취지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확인된다. 피고인 C이 이와 같은 통화를 하면서 화물차량 뒤를 쫓아갔고, 그 후 경찰에 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동일한 수법의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청구하였던 피고인 A과 공모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3) 피고인 C이 화물차량을 계속하여 쫓아다닌 이유에 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도 피고인 C이 고의로 화물차량을 찾아 계속 운전하였다는 사정을 뒷받침한다. 4) 피고인 C은 2016. 8. 29.경 E으로부터 L에서 2016. 5. 25. 유리막코팅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허위의 서류를 받은 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허위서류를 만들어 주었고, 피고인 C에게 이를 설명해주면서 E을 소개해주었다(피고인 C이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이상 피고인 C의 차량에 실제로 유리막 코팅이 되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5) 피고인 C은 경찰서 및 콜센터로 민원을 제기하는 동시에 금감원 민원을 운운하면서 보험회사 직원들을 압박하고, 고액의 미수선 수리비를 현금으로 요구하여 피고인A과 동일한 수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인 A도 피고인 C에게 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험처리 등과 관련한 조언을 해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6) 화물차량 운전자인 AR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헉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모래는 일반 모래가 아닌 입자가 고운 미장모래로서 피고인 C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피해를 입을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피고인 C은 이 사건 사고 후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고는 피고인 A이 소개해 준 공업사를 통하여 실제 수령한 보험금에 미치지 않는 80만 원 정도로 차량의 수리를 마쳤다. 양형의 이유 1. 공통되는 양형사유 이 사건 각 사고는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2.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가벼운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 C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는데 적극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횟수가 17회(피고인 B, C과 공모한 범행까지 합하면 21회에 이른다)에 이르고, 편취한보험금의 액수가 1억 원을 넘으며,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은 피고인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 ~ 3년 9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피고인 A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3회이다. 피고인은 사촌사이인 피고인 A으로 인하여 범행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이 약 2,500만 원을 넘는 다액이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의 일부 범행 과정에서 상대 차량의 운전자가 자살하는 결과까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C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 범행이 1회에 그쳤고, 범행 가담 정도,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볍다.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중 피고인 E 부분(2016. 5. 30.자 범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B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일부러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B은 위 싼타페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를 접수한 후,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인 소재 T병원에 입원하고 A은 피고인 E으로부터 'L' 명의의 허위 유리막 코팅 보증서를 받아 B에게 전해주고, 다시 B은 피해자의 직원에게 위 유리막 코팅 보증서를 제출하면서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손상되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이고, B은 아무런 상해도 입지 않았으며, 'L'에서 유리막 코팅 시공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직원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10,478,550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52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E은 실제로 유리막 코팅 시공을 한 적이 없음에도 두 차례에 걸쳐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시공비를 지급받은 점, 피고인 E이 해당 차량이 사고차량임을알면서도 일자를 소급하여 보증서를 발급한 점, 차량에 유리막 코팅이 되었는지 여부는 육안으로 구별할 수 없어 보증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유리막 코팅과 관련한 사고보험금은 지급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은 A, B이 사고 차량에 유리막 코팅이 되어 있지 않음에도 유리막 코팅을 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점을 알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 E이 유리막 코팅 보증서를 교부할 당시 A과 B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A은 피고인 E에게 실제로 유리막 코팅이 된 차량인데 보증서가 없으니까 보증서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E도 A이 K동호회 회장으로 추후 많은 매출을 보장해 줄 것을 기대하여 일자를 소급하여 보증서를 발급해주었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E이 위 보증서를 교부할 당시 이 사건 사고 차량에 이미 유리막 코팅이 있다고 믿고 보증서를 발급해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E에게 이 사건 차량에 유리막 코팅이 실제로 되어 있지 않음에도 되어 있다고 기망하였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3항(피고인 A, C, E의 2016. 8. 24.자 범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16. 8. 24. 23:40경 화성시청 부근 도로에서 여자친구인 AX이 피고인 C의 AA BMW Z4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Y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와 교통사고가 나자, 위 쏘나타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상 주식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피고인 A을 통해 피고인 E을 소개받아 'L' 명의의 허위 유리막 코팅 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피해자의 직원에게 위 유리막 코팅 보증서를 제출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 차량의 유리막 코팅 부분에 손상을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에서 유리막 코팅 시공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직원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5,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4242 판결,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리막 코팅 비용을 청구하면서 실제 시공일을 허위로 기재한 보증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보험회사는 피고인 C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보증서와 같은 자료만으로 심사하였을 뿐 교통사고 직후 이 사건 차량에서 유리막 코팅 재료를 채취하여 그 성분을 분석하는 등의 조사를 한 바가 없는 점, 피고인 C은 이 법원에 자신의 차량에 이미 유리막 코팅이 되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면서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그 서류들의 신빙성도 탄핵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에 실제 유리막 코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그리고 이 사건에 관하여 보험회사의 담당직원들이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차량에 실제 유리막 코팅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면 보증서를 제출하거나 보증서가 없더라도 수리비를 지급할 수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지급된 미수선수리비는 통상적인 수리비 지급 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보험회사의 미수선수리비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 E의 경우 앞서 무죄부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에 유리막 코팅이 실제로 되어 있지 않음에도 되어 있다고 기망하였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C,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공소사실 제6항(피고인 A, D의 2016. 9. 10.자 범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2016. 9. 10. 20:30경 용인시 처인구 AZ 소재 BA 모텔 부근 도로에서자신의 B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을 하던 BC 마티즈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자, 위 마티즈 차량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에 사고를 접수하였다. 이후 피고인 D은 보험회사로부터 더 많은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수법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의 안내에 따라 별다른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용인 소재 BD한의원에 입원을 하고, 피해자의 직원에게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D은 위 사고로 아무런 상해도 입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2,9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수사기관에서 몸이 아프지 않은데도 보험금을 많이 받을 목적으로 입원하였다는 취지로 자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상해를 입은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1) 피고인 D은 이 부분 사고에 관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두통으로 진료를 받았고, 이에 관한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담당의사의 판단에 의해 입원치료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은 사고 당시 허리의 통증이 있었고, 입원기간 동안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는데 이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2) 위 진료기록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D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필요 이상으로 장기 입원을 하였다는 점에 대해 어떠한 조사도 된 바가 없다. 3) 나아가 피고인 D의 입원치료 기간 중 혈압, 체온 등 활력징후 체크가 누락되거나, 물리치료를 시행받지 않거나, 투약 기록 내지 물리치료 기록이 없거나, 식사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고, 입원병명과는 관계없는 시술을 받았다는 정황도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