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04. 22.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산시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읍내동 소재 태창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보험사고 사실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볼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1.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장수군 번암면 노단리에 있는 만인가든 부근 도로를 번암 방면에서 남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도로 부근 공사로 인하여 공사관계자가 교통통제를 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위 교통통제로 인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위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볼보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2세)이 운전하는 G 테라칸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볼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제1중수-수지 관절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I(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부위 심부 열상 등을,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1. 17:50 경 전북 장수군 번암면 노단리에 있는 번암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만인가든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 콜농도 0. 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42면) 1. 국과수 감정서 1. 각 진단서(F, D, J, H,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징역 11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형량범위의 결정] 가중영역(징역 8월 내지 징역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알코올 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이뤄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H, I 등과는 합의가 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건물, 101동 104호 소재 C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시설장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7. 1.부터 2013. 3. 1.까지 위 어린이집 강사 D이 육아휴직을 하여 근무한 사실 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근무를 한 것처럼 위 D을 반담임으로 허위등록하여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명목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847,130원의 보조금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법정 보육교사 수를 유지함으로써 아이들을 계속 돌보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허위등록을 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수령한 보조금을 유용하거나 개인적으로 편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부당 수령 보조금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19:20경 상주시 C에 있는 D가 경영하는 상호가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E(여, 80세)가 식당 방으로 들어가기 위해 방문을 열자 방안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방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평소 몸이 불편하던 피해자에게 9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경 피해자 주식회사 C와 중간관리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피해회사의 의류 판매 매장을 운영하게 되었다. 그 무렵부터 피고인은 위 계약 내용에 따라 피해회사로부터 판매할 상품용 의류를 제공받아 매장에 진열·보관하면서 고객에게 판매한 뒤 판매한 상품에 대하여는 매출 등록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매출 등록된 상품의 판매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회사로부터 지급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매장 운영이 여의치 않고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고객들에게 의류를 실제 판매금액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현금 판매를 하면서 매출 등록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회사 몰래 의류를 처분하여 현금을 따로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가을·겨울 상품용 의류 횡령 피고인은 2016. 7. 27.경부터 2017. 4. 10.경까지 피해회사로부터 가을·겨울 상품용 의류 984점을 제공받아 위 매장에 진열함으로써 위 의류를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7. 4.초경까지 위 상품 중 189점을 고객에게 실제 판매금액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현금 판매하면서 매출 등록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상품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26,204,500원 상당의 상품용 의류 189점을 횡령하였다. 2. 봄·여름 상품용 의류 횡령 피고인은 2017. 2. 27.경부터 2017. 6. 23.경까지 피해회사로부터 봄·여름 상품용 의류 507점을 제공받아 위 매장에 진열함으로써 위 의류를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2. 27.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위 상품 중 118점을 고객에게 실제 판매금액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현금 판매하면서 매출 등록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상품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13,864,000원 상당의 상품용 의류 118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약서 사본, 출고현황, 각 판매미수 현황, 각 판매현황, 출고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이득액 합산액] 40,068,500원 = 26,204,500원 + 13,864,000원 [유형의 결정]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횡령·배임범죄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서울보증보험회사가 2017. 8. 10. 피해회사에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증거기록 88쪽, 2018. 1. 4.자 변호인 의견서 첨부 참고자료), 피고인이 2017. 7. 1.부터 2017. 9. 9.까지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수 없이 일한 점(증거기록 88쪽),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처인 E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2017. 11. 24.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점(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25396), 2018. 2. 1. 피해회사에 10만 원을 변제한 점(2018. 2. 2. 제출 참고자료)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1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 신고 없이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시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4. 3. 5. 15:20경 인천 중구 항동 7가 연안부두 어시장 앞 도로 부근에서,국내 도·소매상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신고 없이 밀수입된 375kg 상당의 녹두, 건고추 등의 농산물을 중국 보따리상(일명 따이공)들로부터 구매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택시를 이용하여 위 농산물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B 스타렉스 차량으로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매집표,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중국산 농산물의 양이 적지 않은 점, 수입신고되어 통관 전에 소정의 검사를 마친 식품들만 유통되도록 함으로써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3회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아주 크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2.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00:55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2-1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84-8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척시 B시장에 있는 어물점포의 상인들이 장사를 마친 야간에는 자리를 비운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용하여 어물점포의 문어들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 28. 23:30경 삼척시 B시장 1층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어물점포에서, 나무판으로 덮여있는 고무대야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800,000원 상당의 문어 약 30마리 (총 80kg,1kg당 시가 약 35,000원)를 미리 준비해 간 비닐봉지에 넣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3, 02:00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나무판으로 덮여있는 고무대야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약 2,000,000원 상당의 문어 약 28마리 (총 80kg, 시가 약 25,000원/kg)를 미리 준비해 간 비닐봉지에 넣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15, 02: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나무판으로 덮여 있는 고무대야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약 1,000,000원당의 문어 약 15마리(총 40kg, 시가25,000원/kg)를 미리 준비해 간 비닐봉지에 넣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26. 01:00경 위 B시장 1층에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수리 문제로 시정해 놓지 않은 수족관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인 시가 약 750,000원 상당의 문어 약 6마리 (총 30kg, 시가 약 25,000원/kg)를 미리 준비해 간 비닐봉지에 넣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27. 0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어물점포에서, 미리 소지해 온 절단기 (길이 30cm)로 피해자가 문어를 보관 중인 보관함에 채워 놓은 시가불상의 잠금장치를 끊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00,000원 상당의 문어 약 14마리(총 60kg, 시가 약 25,000원/kg)를 미리 준비해 간 비닐봉지에 넣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5. 02:15경 위 B시장 1층에 시장 지하주차장 계단을 통하여 침입하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어물점포에서, 미리 소지해 온 절단기(길이 약 30cm)로 피해자가 문어를 보관 중인 보관함에 채워 놓은 시가 4,000원상당의 자물쇠를 끊고 피해자 소유의 문어를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주변에서 인기척 소리가 들리자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C, G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16-117면, 21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C, D와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경부터 대전 서구 C 오피스텔 626호, 817호, 926호, 1015호, 1309호를 임차하고, D, E, F 등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한 후 인터넷 다음(DAUM) 사이트에 'G'라는 카페를 개설하여 오피스텔 성매매를 홍보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6. 17:00경 위 C 오피스텔 1015호실에서 위 F에게 위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자인 H을 연결시켜 주고 그녀로 하여금 성관계를 가지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21.경부터 2013. 9. 16.경까지 사이에 위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자들을 위 성매매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게 하여 성매매여성이 받은 성매매대금 13만 원 중 4~5만 원을 알선 대가로 교부받는 등 성매매여성이 1일 평균 2-4회 성매매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자술서 1. 각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2. 9. 16:25경 대전 서구 B 소재 피해자 C(여, 61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날은 휴일이라 장사를 안 한다고 하면서 술을 주지 않자, 계속하여 술을 달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종이컵 수거함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쪽 어깨를 1회씩 내리치고, 그곳에 있던 식탁을 들어 옆에 있던 가지마루펜다 화분 쪽으로 뒤집어엎어 위 화분을 깨뜨리고, 양념통을 들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여, 57세)에게 집어던져 머리에 맞게 하고, 빈 맥주병과 식당 내 집기들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안면부 좌상을 각 가하고, 시가 30만원 상당의 위 가지마루펜다 화분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하나,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 범행인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7. 22: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효문동에 있는 효문사거리를 동천체육관 방면에서 상방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28. 12:47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뇌출혈,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차로 TOD정보(효문사거리)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신호주기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신호를 위반한 점에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사망이라는 결과 대단히 중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 없으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13:2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안양역 지하상가 계단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활성화 시킨 후 파란색 치마를 입고 검은 색 스타킹을 신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달 19. 08:10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1. 피의자가 촬영한 영상 캡쳐 사진, 휴대폰 구글 사진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5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내지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및 피해자의 수가 많으나, 초범인 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하고, 보관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을, 2012.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21:25경 서산시 동문동 소재 서령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온석동 소재 온석골가든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처분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81%로 높았던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4고단65] 1. 피고인은 2014. 3. 7. 11:04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에 있는 의성역 앞에서 안동시 당북동에 있는 제일생명사거리까지 약 28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014고단71] 2. 피고인은 2014. 3. 29. 19:15 경 경북 의성군 사곡면 화전리 산수유1길 184 주차장에서 같은 군 의성읍 치선오상길 선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령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두차례에 걸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이고,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02. 11. 00:05경 경기 여주시 하동에 있는 '영심이치킨' 앞에서부터 경기 여주시 하동에 있는 '오케이마트'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못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인바, 그 음주수치도 상당하고, 마치 자신의 여자친구가운전을 한 것처럼 가장하기까지 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음주운전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하기 위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15. 00:05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소재 우석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해전리 소재 해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업무로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해전교차로 앞 편도 2차로를 자동차전용도로진입로 방면에서 삼례 방면을 향하여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 정지선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차량의 일시정지와 출발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익산 방면에서 전주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유니버스 우측 앞바퀴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버스가 미끄러지면서 위 버스 진행방향 반대편에 있던 피해자 G(여, 37세) 운전의 H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부위를 위 버스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으면서 도로 옆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위 마티즈 승용차가 전복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로 하여금 뇌진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피해자 E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좌골의 골절 등의 상해, 위 마티즈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3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개방성(열린) 상처가 없는 비장(자라)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는 동시에, 유한회사 롯데항공여행사 소유인 위 버스를 수리비 17,200,410원, 완주군 소유인 위 가드레일을 수리비 1,386,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시체검안서, 각 진단서 1. 견적서(F), 견적서(가드레일), 수사보고(H 견적서 관련)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 및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물적 손해에 대한 원상복구 및 피해배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15. 00:05경 업무로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소재 해전교차로 앞 편도 2차로를 자동차전용도로진입로 방면에서 삼례 방면을 향하여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 정지선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차량의 일시정지와 출발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익산 방면에서 전주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유니버스 우측 앞바퀴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버스가 미끄러지면서 위 버스 진행방향 반대편에 있던 피해자 G(여, 37세) 운전의 H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부위를 위 버스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으면서 도로 옆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위 마티즈 승용차가 전복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 소유인 위 마티즈 승용차를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3.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3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21:30경 서울 은평구 B 지하 "C주점"에 술이 취해 들어갔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6세)으로부터 방이 없다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우산을 찾겠다며 위 주점 객실의 문을 마음대로 열고 안을 뒤지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0세)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료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9. 19. 14:55경에 이천시 C에 있는 D회사 E 출입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먼저 퇴근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9. 19. 16:20경 이천시 F에 있는 G 연수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를 위 연수원 뒷마당으로 끌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식결과보고서(안전화 유전자 감식 면봉) 사진포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유전자 감정결과(안전화 면봉, 피해자 구강채취), 현장사진(안전화 소유 여부 피의자 A이 진술하는 모습), 감저의뢰 회보(유전자 안전화 및 피의자 A 구강채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귀를 손으로잡아 당겨 피해자를 연수원 뒷마당으로 끌고 간 것은 인정하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인 증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상해 피해 사실을 주장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 증언 태도, 피해자는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증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판시 범행 장소인 연수원 뒷마당으로 함께 갔고, 이후 피고인이 먼저 나오고 피해자가 나중에 나왔는데 피해자의 얼굴에 핏기가 보이고 부은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상해 범행 직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동료들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나와 병원에 가보라고 하였고, 실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상당한 피를 흘리면서 병원에 가 바로 치료를 받았으며, 피고인을 경찰서에 고소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의 안전화(바닥, 등, 앞꿈치, 발목 부위)에서 피해자의 혈흔 및 DNA가 발견된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 이외에 다른 이유로 피해자가 피를 흘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은 전혀 찾아 볼 수 없고, 피고인도 별다른 근거 없이 막연히 가능성만 제기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범행 당시 CCTV가 없는 장소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상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 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특수상해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해 보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637

범죄사실 1. 2014. 6. 26.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6. 26. 20:55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장승배기'역 부근에서 피해자 B(남, 60세)가 운전하는 C 로체 개인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서울 영등포구D에 있는 'E치안센터'를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둘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경 위 '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하차한 다음, 지나가던 불 특정 다수의 사람들 및 출동한 경찰관인 경위 F, 순경 G가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똘아이 같은 놈아"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4. 6. 29.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6.29. 23:49경 서울 동작구 소재 동작구청 앞에서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H(남, 58세)이 운행하는 I 택시에승차하여 목적지인 영등포구 도신로 193 앞까지 이용한 후 택시요금 11,48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택시에서 내려, 지나가는 행인 및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K이 지켜보는 가운데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H에게 "씹할 놈아 사람을 개 좆으로 보냐, 아나 씹할 저 노인네"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지나가는 행인 및 위 택시기사 H이 지켜보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K에게 "당신은 나한테 개씹새끼야. 좆도 아닌 것 같고 씹할. 좆같은 놈아 그렇게 살았냐 뒤져버리지"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동종의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수차례 있고, 공무집행방해나 사기 범행 전력도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경찰에서 조사받는 태도가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22:15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 246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 중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금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4회의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