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85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용인시 기흥구 E 대지 16552m²(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중 1676m² 지분에 대하여 남편인 F이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대지 중 3306m² 지분에 대하여 처 G이, 1653m² 지분에 대하여 제수인 H이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대지 중 8264m² 지분 공유자인 주식회사 I(대표이사 J, 이하 'I'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이 사건 대지의 소유관계에 대하여, 특히 I이 이 사건 대지를 단독으로 매수하여 피고인들에게 전매한 것인지 아니면 I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공동개발하기로 약정한 것인지에 대하여 법률적 다툼을 계속해왔다. 2007. 8. 22. 선고 서울중앙지법 2007가합43219호 손해배상 사건에서 이 사건 대지는 피고인들과 I이 공동매수한 것으로 판시하였고, 2012. 2. 1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90431호 정산금 사건에서도 피고인들과 I이 이 사건 대지의 매수와 개발이라는 공동사업 약정에 따라 조합관계가 형성되었고, 이 사건 대지 중 G 지분 중 일부를 매도한 것은 조합재산을 조합원 동의 없이 처분한 것으로 볼 여지 있어 이를 매수인으로부터 반환받는 절차 역시 조합의 업무에 해당하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바로 잔여재산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2010.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7968호 무고, 사기미수 등 사건에서 같은 취지로 공동사업 약정임에도 불구하고 전매계약을 주장하는 J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2.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6501호 무고 사건에서는 같은 취지에서 J에 대하여 징역 8월이 선고되었다. 그 이후 이 사건 대지는 피고인들과 J가 공동으로 매수한 것이고 피고인들과 I이 조합관계임을 전제로 하여, J가 피고인 A을 상대로 횡령으로 고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형제51432호), 피고인 A도 J를 상대로 횡령 등으로 고소를 제기하는 등(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형제7778호)의 사정으로 피고인들과 I이 조합관계이며 이 사건 대지가 조합재산에 속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F 지분으로 등기된 1676m²의 일부에 대하여 J가 향후 소유권을 주장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자, 이 사건 대지 중 위 F, G, H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아 자금을 회수하기로 공모하고, 2013. 12. 30. 채권최고금액 11억 7,000만 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스카이저축은행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4. 2. 19. 채권최고금액 13억 원, 채무자 주식회사 웅진코퍼레이션,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민상호저축은행으로 각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조합계약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채권최고금액 합계 24억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들과 I 사이의 위 조합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I과 피고인들의 동업약정 체결 J가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I과 피고인들은 2002. 10. 21. 사업자금 100억 원을 조성하여 이 사건 대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다음, 이 사건 대지 일대에서 실시되는 지구단위 계획사업에의 참여 등을 통해 이익을 얻는 등의 사업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동업약정에 의하여 성립한 조합을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2) I과 K 사이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I은 2002. 10. 24. K과, 매수인을 'I 외 3인'으로 하여 K 소유의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 건물, 용인시 기흥구 L 대 133m², M 대 908m²를 8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3. 2. 20. 접수 제21681 내지 21684호로 이 사건 대지 중 8264/16522 지분에 관하여 I명의의, 1676/16522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 B의 남편인 F 명의의, 4959/16522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처인 G 명의의, 1653/16522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제수인 H 명의의 각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이 사건 대지 중 G 명의의 일부 지분의 이전 G은 2005. 11. 10. 원림아이앤디 주식회사(이하 '원림아이앤디'라 한다)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한 G 명의의 지분 중 1653/16552 지분 등을 20억 원에 매도하였고, 이에 따라 원림아이앤디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5. 11. 30. 접수 제222704호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G 명의의 지분 중 1653/1655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이 사건 대지에 관한 F, G, H 명의의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피고인들은 2013. 12. 30. 이 사건 대지에 관한 F(1676/16552), G(3306/16552), H(1653/16552) 명의의 각 지분(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스카이저축은행, 채무자 G, 채권최고액 11억 7,000만 원의 근 저당권을 설정하고, 2014. 2. 19.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민상호저축은행, 채무자 주식회사 웅진코퍼레이션,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6)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해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4. 4. 28. 해지를 원인으로 모두 말소되었다(2014. 4. 28.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후 같은 날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스카이저축은행, 채무자 주식회사 웅진코퍼레이션, 채권최 고액 1,9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민국저축은행, 채무자 주식회사 웅진코퍼레이션, 채권최고액 2,6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7) 관련 소송의 경과 가) I은 G, H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60989, 2007가합33380호(병합)로 K을 대위하여 이 사건 대지 중 G, H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주위적 청구) 및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예비적 청구) 등을 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7. 8. 22. '이 사건 대지 중 G, H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I과 피고인 A 사이의 공동매수약정에 따라 K으로부터 G, H에게 직접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I은 K에 대하여 이 사건 대지 중 G, H 명의의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다. 따라서 위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은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 피보전권리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I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8. 10. 22. I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07나95422, 2007나95439(병합)], 이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들은 I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90431호로 이 사건 조합이 2005. 2. 20. 존속기간 만료로 해산되었음을 전제로 잔여재산분배청구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2. 10. '이 사건 각 지분은 이 사건 조합이 F, G, H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 사건 조합이 F, G, H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지분이나 취득가액 등의 반환을 청구하여 이를 이 사건 조합의 재산으로 귀속시키는 절차를 이행하는 등의 조합업무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I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며,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다) I은 G, H, F, 원림아이앤디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48911, 2012가합99407호(병합)로 원림아이앤디는 G에게 이 사건 대지 중 원림아이앤디 명의 지분(1653/16552)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G, H, F은 이 사건 각 지분(G은 원림아이앤디의 1653/16552 지분 포함)에 관하여, 각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7. 26. '이 사건 조합이 G, H, F에게 이 사건 각 지분을 계약명의신탁하였고, 매도인인 K이 선의이므로, G, H, F은 이 사건 각 지분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였다. 따라서 G, H, F은 이 사건 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각 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I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며, I은 항소심에서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4. 8. 21. '이 사건 조합이 I에게 소송수행권을 수여하였다거나 I이 이 사건 조합원의 지위에서 합유물의 보존행위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I이 제기한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다만, 서울고등법원은 부가적 판단에서 원심과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조합이 G, H, F에게 이 사건 각 지분을 계약명의신탁하였고, 매도인 K이 악의라고 볼 수 없으므로,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3나54828, 2013나54835(병합)], 위 사건은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다. 나. 판단 1)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고 단지 신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만을 부담한다. 그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 하여 수탁자가 신탁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통상의 채무에 불과할 뿐 아니라,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약정과 함께 이루어진 부동산 매입의 위임 약정 역시 무효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수탁자를 신탁자와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신탁자를 위하여 신탁 부동산을 관리한다거나 신탁자의 허락 없이는 이를 처분하여서는 안 되는 의무를 부담하는 등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5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J가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I과 피고인들이 2002. 10. 21. K 소유의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건물 외 2필지를 공동 매입하여 공동의 사업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I과 피고인들 사이에서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처와 제수인 G, H, 피고인 B의 남편인 F 명의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합의한 사실, 이에 따라 K과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매수인 명의를 'I 외 3인'으로 기재하였고, 그 3인은 피고인들이 지정한 G, H, F을 의미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G, H, F에게 계약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매도인 K이 위와 같은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위 명의신탁은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 신탁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와 같은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인 G, H, F은 이 사건 조합의 관계에서 유효하게 이 사건 각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단지 신탁자인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한 통상의 채무인 부당이득반환의무만을 부담할 뿐이고, 이 사건 조합과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지분을 관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각 지분의 등기명의자인 G, H, F과 피고인들의 관계, 위 동업약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역시 이 사건 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4) 그리고, 피고인들은 관련 소송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48911, 2012가합99407호(병합) 사건에서 2013. 7. 26. '이 사건 조합이 G, H, F에게 이 사건 각 지분을 명의신탁하였고, K이 선의 이므로 G, H, F은 이 사건 각 지분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였고, G, H, F은 이 사건 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각 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인 2013. 12. 30. 및 2014. 2. 19.경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바, 피고인들은 위 판결에 따라 이 사건 각 지분 자체를 이 사건 조합에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에 나아갔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합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하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