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46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21.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4. 1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E아파트 F호에서, 채팅매니아 어플을 통해 연락하여 알게 된 피해자 G(가명, 여, 13세)를 위 주거지에 오게 하여 피해자와 함께 야한 애니메이션을 보다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음식을 먹고 나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나. 2021. 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1. 13:00경부터 17:1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야한 애니메이션을 보다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고, 피해자와 놀다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이후 같은 날 17:10경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돌아가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가출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로 다시 찾아오자,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다음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다. 2021. 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2. 13:00경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 오게 하여 같은 날 저녁경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다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고, 함께 놀며 시간을 보내다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라. 2021. 9. 13.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온 피해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2021. 9. 13.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임에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8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9. 12. 02:40경 피해자 G가 채팅 어플에 가출하여 재워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나기로 한 후, 광주 서구 H 소재 I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자신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J 빌라 K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잠을 자기 위해 집 안 구석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5~6회 정도 주물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임에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21. 9. 12. 07:03경부터 07:14경까지 피해자 G가 채팅 어플에 잠깐 만날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광주 서구 L에 있는 M 후문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i30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모텔을 가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다시 M 근처에 피해자를 내려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자신의 차에 다시 태우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자 다시 뒤따라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 피해자의 양 가슴을 옷 위로 주물러 만졌으며,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혀로 핥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자신의 손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9. 12. 08:20경 위 M 근처에서 피해자 G를 만나 자신의 주거지인 광주 남구 N 아파트 O호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그곳 거실 소파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뒤에 누워 옷 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임에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G에 대한 속기록 1. 각 차적조회 상세내용, 각 CCTV 영상캡쳐, 방범용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9. 13.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피고인 A) 및 수강명령(피고인 B, C, D)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재범의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 A, D)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B,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미성숙하여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비록 피해자에 대한 간음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간음한 것은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미성숙하여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비록 피해자에 대한 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인인 피고인들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미성숙하여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비록 피해자에 대한 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인인 피고인들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 타기를 거부하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부)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