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G은 2014. 11. 1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5. 2.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N, O, P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정상적인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4. 20. 14:25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에 있는 중앙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N은 피고인 A, C 및 O, P을 태우고 Q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R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합차를 뒤따라가다 고의로 위 승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냈다. 그다음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에 가입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손해보험'이라 한다)에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신고하고, 피고인 A, C은 N, O, P과 함께 S정형외과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았다. 피고인들은 N, O, P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6,452,64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아 치료를 받을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6. 15. 01:10경 경남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에 있는 남하·가조 간지방국도 확장포장공사 구간 내 비포장도로에서 피고인 A, D, E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공사구간 내 흙 턱을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치료를 받을 곳이 없음에도 S정형외과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뒤 위 승용차에 가입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6,509,02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C,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T와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정상적인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8. 15. 17:4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에 있는 혜성여자중학교 뒤 삼거리 도로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C, G 및 T를 태우고 U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H은 V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를 뒤따라가다 고의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냈다. 그다음 피고인 H은 위 화물차에 가입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신고하고, 피고인 A, C, G은 T와 함께 W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았다. 피고인들은 T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3,822,85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G, I,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X와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정상적인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2. 22. 22:25경 경남 거창군 Y에 있는 Z약국 앞 사거리 도로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G, I, J을 태우고 AA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고, X는 A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 오다 고의로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냈다. 그다음 X는 위 투싼 승용차에 가입된 피해자 에르고다음다이렉트 주식회사에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신고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S정형외과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았다. 피고인들은 X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6,316,91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C, AD와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정상적인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 2. 20:24경 경남 거창군 AE 앞 도로에서, 피고인 K은 AC, AD를 태우고 AF i30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는 AG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 고의로 i30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냈다. 그다음 피고인 A는 위 SM7 승용차에 가입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고 한다)에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신고하고, 피고인 K은 AC, AD와 함께 AH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았다. 피고인들은 AC, A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⑸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3,131,48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 D,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I, AJ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정상적인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28. 21:25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마리면에 있는 마리치안센터 앞 사거리 도로에서, 피고인 J은 피고인 A, D 및 AI을 태우고 AG SM7 승용차를 운전하고, AJ은 AK 뉴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SM7 승용차를 뒤따라가다 고의로 위 SM7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냈다. 그다음 AJ은 위 뉴옵티마 승용차에 가입된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신고하고, 피고인들은 AI과 함께 AH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았다. 피고인들은 AI, A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⑹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5,902,73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 B, 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L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정상적인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24. 17:52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에 있는 거열교 아래 도로에서, AL은 피고인 L을 태우고 AM R1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태우고 R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오토바이의 반대편에서 마주 오다 고의로 위 오토바이의 옆부분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냈다. 그다음 피고인 A는 위 승용차에 가입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에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신고하고, 피고인 L은 AL과 함께 S정형외과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았다. 피고인들은 A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⑺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6,646,87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N, AO와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정상적인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9. 18:3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에 있는 거창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은 AN, AP, AQ을 태우고 AR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AO는 AS 뉴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를 뒤따라가다 고의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냈다. 그다음 AO는 위 화물차에 가입된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신고하고, 피고인은 AN, AP, AQ과 함께 S정형외과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았다. 피고인은 AN, AO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⑻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4,998,18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고인 A, 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T, AU, AV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정상적인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 5. 23:20경 경남 거창군 Y에 있는 W병원 앞 도로에서, AT은 피고인 L 및 AU, AV을 태우고 AW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는 AG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레이 승용차를 뒤따라가다 고의로 위 레이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냈다. 그다음 피고인 A는 위 SM7 승용차에 가입된 피해자 삼성화재에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신고하고, 피고인 L은 AT, AU, AV과 함께 S정형외과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았다. 피고인들은 AT, AU, AV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⑼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5,174,46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X, AY, AZ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정상적인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 20. 21:50경 경남 거창군 BA에 있는 BB모텔 앞 도로에서, AX은 AY, AZ을 태우고 B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태우고 R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따라가다 고의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냈다. 그다음 피고인 A는 위 EF소나타 승용차에 가입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에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신고하고, AX, AY, AZ은 AH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AX, AY, AZ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4,542,12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1.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BD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정상적인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D은 2014. 5. 5. 23:28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에 있는 상동 택지개 발지구 인근 도로에서, 번호미상의 오토바이 한 대를 세우고 그 뒤에 BE 인피니트 승용차를 세워두었다. 그 뒤 피고인은 BD을 태우고 BF 인피니트 승용차를 후진하다 고의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BE 인피니트 승용차 쪽으로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BF 인피니트 승용차에 가입된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B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E 인피니트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1,5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09. 8.경까지 사이에 있는 어느 날에 경남 거창군 BG에 있는 BH 매장 앞 노상에서 후배인 피해자 L(22세)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 새끼야, 왜 인사를 안 하노."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 3~4명과 함께 피해자에게 "니 씹 할 놈아, 왜 인사 안 하노, 내가 우습나, 니 오늘 죽어봐라."고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3~4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들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1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0. 10.경 어느 날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창로타리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AV(18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야, 이 씹새끼야, 뭐 쳐다보노, 죽을라고 환장했나."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105-50에 있는 주식회사 거창자동차재활용산업 사무실 앞에서 BI으로 하여금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인 AF i30 승용차의 전면 유리에 부착된 시가 392,000원 상당의 ECM룸미러를 가지고 오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 소유인 AF i30 승용차의 전면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3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제3 내지 10항 및 판시 제11의 가항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E을 제외한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X, N, X, BD, AN, P, AZ, AU, AL, AV, AD, AT, AY, T, AC, AI, O,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 인적사항 및 사고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 가, 다 내지 카항 입증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보험회사 위임장 등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G), 추송서(확정일자)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 작성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 인적사항 및 사고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 나항 입증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보험회사 위임장 등 첨부) [판시 제11의 나항 및 제12항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BK, AV,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K 파손된 차량사진 및 수리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 B을 제외한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건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A, E, I, K을 제외한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을 제외한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등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1. 가납명령 피고인 A, B을 제외한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D의 주장 피고인 A, B, D은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해서 아프지 않음에도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금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이 사고 자체를 고의로 낸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들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치료를 받을 곳이 없음에도 병원에 입원한 뒤 치료비, 합의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 또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E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해서 B이 사고 자체를 고의로 내지도 않았고, 사고 당일에 아프지는 않았으나 차후에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아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사기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 B, D은 경찰에서 '사고현장 도로를 시공하는 시공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뒤 한화손해보험이 그 시공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도록 하기 위해 입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합의금도 받을 겸 병원에 모두 드러 눕자고 말하며 병원에 입원하자고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특별히 아픈 곳은 없었으나 B이 도로공사를 하는 곳도 보험이 있을 것이고, B도 보험이 있으니 입원을 하라고 해서 입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B 등의 제안에 따라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한 것이고,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받은 합의금 1,000,000원을 B에게 줌으로써 B이 주도한 범행에 협력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 2년 2월[= 1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 + 6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형량범위의 상한 × 1/2 } + 2월(절도죄의 형량범위의 상한 × 1/3)]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행한 판시 사기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주로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 횟수가 많으며, 피해 금액이 큰 점, 공범들로부터 범행으로 얻은 이득을 취득하기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사기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상해, 절도, 재물손괴의 점에 관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행한 판시 사기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주로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 횟수가 많으며, 피해 금액이 큰 점, 공범들로부터 범행으로 얻은 이득을 취득하기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사기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A, B을 제외한 피고인들 범행에 관여한 정도, 범행 횟수, 피해금액 및 그 변제 여부, 처벌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