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13: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밀양시 B 마을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C에 있는 D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배기량 110cc인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동기장치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과 비교하여 볼 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성의 정도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어머니인 피해자 B(여, 79세)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08. 18. 20:40경 양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를 당하자 화가 나 위 주거지를 소훼할 의도로 부엌에 있는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불을 킨 뒤 부엌에 있던 플라스틱 소재 설거지통에 불을 붙였으나 화재경보기 경보음을 듣고 위 D호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한 위 아파트 거주민인 E가 소화기로 불을 꺼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 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별다른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주거지를 소훼할 의도로 가스레인지를 활용하여 물건에 불을 붙였던 사안으로, 발화지점 근처에 가스관 등 위험성 높은 설비가 존재하였는바,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다수의 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 상당 부분이 소훼되고 적지 않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 01:24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05년, 2019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택배지점을 관리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지점의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위 C 택배지점 앞 인도에서, 피해자에게 ‘택배 거래처와 큰 거래를 하기 위해 신용을 보여 주어야 한다, 잔고 증명용으로 돈이 필요하다, 내 소유인 부산 사상구 E아파트 F호를 팔고서라도 1년 안에 돈을 갚아 줄 테니 돈을 대출받아 나에게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험금 납부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위 E아파트는 2019. 5.경 이미 G에게 매도되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잔고증명용으로 사용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6.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2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서(범행계좌 거래내역서 확인) 및 거래내역조회 결과 1. 신용정보조회서, 부동산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명백한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최근 피해자와 사이에 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분할 변제하는 내용으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3.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1월에 200만 원, 2월에 300만 원 상환이 가능하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 옷 가격이 저렴할 때 미리 쟁여놔야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카드회사 등에 대하여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부분을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3.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서(차용금 사용처 확인 건), 각 계좌거래내역서 1. 소득금액증명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2. 5. 17.경 민사소송절차에서 분할 변제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피고인이 위 합의에 따라 피해자에게 매달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01:11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연기리에 있는 연기사거리까지 약 6.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상당한 수준이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또한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폐차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23:05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 출입문에서, 손님인 피고인을 배웅하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 음부 부위를 1회 쓰다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몸을 피하면서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 음부 부위를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7, 9번, 첨부서류 및 CD 포함)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1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방문하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의 음부 부위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과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8. 22:0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위 처벌 전력 외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7. 22:50경 서울 관악구 B빌라 C호에서 피고인의 동생이 피해자 D(55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보라색 칼(총길이 28cm, 칼날 길이 18cm) 1자루와 검정색 칼(총길이 29cm, 칼날 길이 18cm) 1자루를 가져 나와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칼 2자루를 보이지 않는 작은 방에 두었으나 재차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색 칼(총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 1자루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들었다 놓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칼 3자루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더라도 경찰은 피고인이 칼 2자루를 ‘들고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는지 질문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의 ‘달려들며’ 부분을 삭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76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12. 02: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술잔을 내리쳐 깨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12. 02:5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난동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씨발놈아, 짜바리 새끼가.” 라는 욕설을 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재떨이를 위 F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및 재떨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재떨이를 던지는 등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대부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2. 17:05경 통영시 B에 있는 C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여, 62세)에게 합석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였고, 이에 피해자에게 재차 현금 3만 원을 줄테니 합석하자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재질 의자를 양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에 각 1회씩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내용 추가 부분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의사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합석 제의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처음 보는 피해자를 철제 의자를 이용하여 상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 역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21:36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39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소주잔에 있던 술을 피해자에게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의 코 부위를 향해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D 상해진단서 등 제출) 1. 폭행당한 피의자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47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5. 27. 19:10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L125S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어코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일로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혀가 꼬여 발음을 부정확하게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36경부터 19:5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27. 19: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기흥구 F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L125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L125S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단속 당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만취 상태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선행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며,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도 하였다. 음주측정거부는 수사방해 및 증거은닉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마지막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1. 03:58경 포천시 B에 있는 C대학교 인근에서부터 의정부시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xplorer 2.3 AW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1년과 2015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도로에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들어 있다가 적발되었을 정도로 상당한 만취상태로서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벌금형의 동종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 내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0. 20:15경 시흥시 B모텔 지상주차장에서 ‘주차장인데 차량 한 대가 앞 뒤로 두 대를 받았다. 운전자가 술 마신 것 같다’라는 112신고를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가 주차장 스토퍼를 넘어 시동이 켜진 상태로 주차되어 있고 피고인이 운전석에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상태로 잠들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15경부터 20:43경까지 약 28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셨지만 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도주차량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관에게 공격적인 언행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은 주차장에서만 운전을 하였고 도로를 주행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2세)과 지인 사이이고, 피해자 C(여, 35세)은 위 B의 동거 중인 여자친구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0. 16. 11:3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들의 거주지에서, 직전 위 B와 술을 마시다가 위 B이 잠들자, 안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남자 친구 말고 나를 만나면 안되겠냐?”, “아까부터 너와 잠자리를 하는 것을 100번 넘게 생각했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고 나가려는 순간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왼손을 피해자의 골반 부위에 대고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은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아이폰 12 미니)을 집어 던지고, 발로 수회 밟아 깨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턱을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폰 시가 75만 원 상당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상해죄, 재물손괴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 다수이나 최근에는 벌금형 1회 전과만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1. 04:00경 부산 남구 B 2층 소재 피해자 C(여, 21세) 운영의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 일행의 목을 조르고 뺨을 수차례 때리고 신발을 벗어 얼굴을 때리고 큰 소리를 지르고 술잔과 술병 등을 내리쳐 깨트리고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자 바닥에 누워 ‘나 돈 못낸다’고 하여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그때부터 04:57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올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2.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22.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업무방해를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PCX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4. 19: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신호기 없는 삼거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D 방면에서 장미공원 방면으로 진행 중 E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를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직진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맞은편 1차로에서 직진하여 다가오는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PCX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기간을 필요로 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좌측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그럼에도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교통범죄 처벌전력 및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69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9.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언주로738 도산공원 사거리 교차로를 위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세관 사거리 방면에서 성수대교 남단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강남을지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학동 사거리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캐딜락 승용차의 왼쪽 전면 부분을 위 지프 승용차의 왼쪽 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관련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력이 2014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31. 19:2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통고처분서 조회 등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소란행위를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정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30. 11:00경 군산시 B 앞 노상에서 같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C(여, 69세)와 시유지 포장공사에 대한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2023. 1. 30.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제주지방법원-2022재고단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9. 2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제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9. 3. 29. 가석방되어 2019. 9. 26.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985 피고인은 2020. 3. 27.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뉴비틀 2.0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122 1. 상해 피고인은 2020. 3. 12. 04:20경 제주시 E F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G(여, 41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으로 의심하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G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호텔 업주인 피해자 H 소유인 텔레비전 모니터를 주먹으로 2회 쳐 수리비 7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4. 20:00경부터 같은 달 31. 13:00경 사이에 제주시 I빌라 J호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식칼을 위 주거지 출입문과 도어락 틈 사이에 끼워 넣어 뜯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도어락 1개를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12. 14:05경 제2의 나항 기재 I빌라 주차장에서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G의 주거지인 위 I빌라 J호 창문까지 올라간 다음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그곳 베란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관련 출소일자 확인) 1.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사본 첨부) 2020고단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20고단1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진 첨부, 텔레비전 파손 부분 견적서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적용법조가 변경되어 법정형이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형을 변경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4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6. 21:45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D 정기모임을 하던 중에 피해자 E(남, 76년생)이 “회장 아들이면 술 한 잔 따라봐라.”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 1. 초진기록지, 119구급활동일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광주지법 해남지원 2018고단190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관련사건목록 1부, 판결문(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고단347호 등 1부, 광주지방법원 2022노123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 폭행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 21:19경 서울 관악구 B, ‘C’ 출입구 앞 노상에서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면 진술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넌 귀싸대기를 맞아야 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서울 관악구 F, 서울관악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죄사실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것에 화가 나 그곳 탁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G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손으로 G의 얼굴을 때리고 입으로 허벅지를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21, 24) 및 붙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E과 합의하였고, G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