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759

범죄사실 2015고단1759 1. 피고인은 2015. 6. 1. 12:20경 서울 성동구 C빌딩에서, 사람이 없는 사무실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 계단을 따라 (주)D 소속 직원인 피해자 E가 관리하는 2층을 지나 3층까지 올라갔다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내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 12:33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건물 2층의 피해자 G가 관리하는 '' 구두 공장에 이르러 직원이 없는 틈을 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곳 공장 내부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와 그 안에 있는 현금 2만 원, 주민등록증 1장, 롯데포인트카드 등 포인트카드 8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4. 10:46 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 관리하는 'K'의 콘테이너 박스 탈의실에 이르러 직원이 없는 틈을 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L의 바지에서 시가 7만 원 상당의 남자용 반지갑 1개와 그 안에 있는 현금 3만 원, 신용카드 1장, 복지카드 1장 등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894 1. 피고인은 2014. 11, 28, 11:45 경 서울 금천구 길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 사무실에 이르러 직원이 없는 틈을 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곳 사무실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 1개와 그 안에 있는 현금 33만 원, 신용카드 2장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4, 12:16 경 서울 금천구 길에 있는 피해자 N가 관리하는 'ㅁㅁㅁㅁㅁㅁㅁ' 공장에 이르러 직원이 없는 틈을 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곳 공장 내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여성용 장지갑 1개와 그 안에 있는 현금 7만 원, 시가 합계 17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2005 피고인은 2015. 1. 17. 12:43경 서울 성동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사무실에 이르러 직원이 없는 틈을 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곳 사무실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지갑 1개와 그 안에 있는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6장, 현금 30만 원, 신용카드 1장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542246 1. 피고인은 2013. 11, 26, 19:00 경 서울 성동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관리하는 'U' 사무실에 이르러 직원이 없는 틈을 타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 1개와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 12:30경 서울 동대문구 V에 있는 피해자 W가 관리하는 'X'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세탁바구니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 1개, 현금 58만 원, 우리은행 현금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27. 13:00 경 서울 동대문구 Y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Z이 관리하는 'AA' 공장에 이르러 직원이 없는 틈을 타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책상 밑 서랍에 넣어 둔 반지갑 1개, 현금 84,000원,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직무대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H, E, L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2, 11, 15번)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에 찍힌 불상의 피의자) 1. 수사보고(피해자 H 피해품 상세내역) 1. 수사보고(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건) 1. 수사보고(피해자 L 피해 수사) 1. 수사보고(건조물 등 관리자 확인 보고) [2015고단1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 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2015고단2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1. 사진 [20152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W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및 동영상 수사),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유전자 감정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20여 년 전이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은 약 7년 전이다. 한편, 피고인이 체격조건 등의 이유로 일거리를 구하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궁핍한 생활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많은 것은 아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