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합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의 친동생으로,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방 1칸짜리 주거지에 피해자와 단둘이 거주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22. 7. 15. 21:00~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리와. 나하고 둘이 하자. 야, 옷 벗어. 안 벗어?”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팔을 잡아끌어 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그곳에 있는 빨래줄을 이용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묶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저항하자 “야 이년아, 가만이 있어, 이년 아. 씹할년아”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재차 위와 같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22. 7. 15. 23: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잠을 자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재차 간음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종아리를 꼬집고 피해자의 머리 및 뺨을 수 회 때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길이 13cm, 총길이 24.5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 협박하고, 피해자의 바지 및 속옷을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여기서 찔러 죽여라. 나 차라리 죽어버린다.”라고 소리치며 강하게 반항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성기가 삽입이 되지 않은 이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나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7. 17. 05: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 2개를 삽입한 후 손가락을 흔드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속기록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회보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상이 간접적으로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0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0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인륜에 반하는 피고인의 범죄에 대하여는 그 죄책과 사회적 비난가능성에 합당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성적 수치심, 혐오감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지능,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