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915

범 죄 사 실 처벌전력 피고인은 2017. 2.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범죄사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자신의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9. 22. 부천시 H건물 I호에서 부천시 B건물 J호로 주소지 및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으나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1. 주빈등록표등초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강제추행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변경된 주소에 관한 신상정보 변경제출을 마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2021. 7. 19.부터 2021. 8. 3.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자가격리 조치 통지를 받은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조치를 할 수 있고, 감염병의심자는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30. 12:40경 위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가정의학과'에서 병원 진료를 받고, 같은 날 12:49경 같은 건물에 있는 'F약국'에서 18,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구입하여 안산시장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격리 통지서 1. 카드사 신용매출전표, 수납완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예방조치 위반 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569

공소사실의 요지 가.2015. 12. 25. 폭행 피고인은 2015. 12. 25. 05:30경 서울 송파구 D빌라 202호 안방에서,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36세)의 양쪽 귀를 양손으로 잡고 마구 흔든 후 던져 피해자를 엎어지게 하고, 이어 오른쪽 팔뚝으로 엎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꽉 눌러 숨을 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6. 1. 16. 폭행 피고인은 2016. 1. 16. 11:30경 위 안방에서, 나가려는 위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안방 문 앞에 서서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차고, 이어 이마 윗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3~4회 박치기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 나. 판단 1) 2015. 12. 25.자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최초 피해사실을 진술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고 던진 후 목을 팔로 눌렀다고 하였다가(수사기록 9쪽),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수 회 흔든 후 침대로 집어 던졌고 목을 눌렀다고 하면서 옆 방에서 아이를 보고 있던 이모님인 F를 불렀으며 당시 피해를 입은 얼굴 사진을 찍어 놓았다고 하면서 이를 제출하였고(수사기록 30, 31쪽),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가 침대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양쪽 귀를 잡고 막 흔들어서 던져 피해자가 침대로 엎어졌고 피고인이 오른 팔뚝으로 피해자가 침대에 엎어져 있는 상태에서 목을 눌러 숨이 막히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17쪽)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시간이 경과할수록 구체적으로 되어가고 있고 나중에서야 F를 불렀다거나 피해를 입은 사진을 찍었다는 식으로 증거를 만들어가고 있는 점(피해자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사진을 최초 고소 당시부터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이의 존재를 진술하지 않았고 제출하지 않은 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위 폭행을 당한 이후 피고인과 약 4시간 반 동안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냈는 바 피고인과 다툼이 잦았던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를 이유로 다투거나 F에게 이를 당연히 알리는 등의 행동을 취했을 것으로 보이나 위 시간 동안 특별한 사건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F에게도 폭행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결별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증 제4호증) 이 사건 폭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고소를 한 점,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고만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04쪽)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달리 이 사건 폭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5. 12. 25.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2016. 1. 16.자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6. 1. 16.자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나(수사기록 10, 32, 33, 217, 218쪽),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피해자와의 대화를 모두 녹음하고 있었는바 녹음을 하고 있던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를 폭행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증 제2호증의1, 증 제3호증의 1)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소리 또는 폭행당한 후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소리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는 위 폭행 이후에도 장시간 동안 피고인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장소도 옮겼는바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취하는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결별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증 제4호증) 이 사건 폭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고소를 한 점,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고만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05쪽)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달리 이 사건 폭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6. 1. 16.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133

범죄사실 1. 2017. 8.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17.경 서울 광진구 C건물 B01호에서 주식회사 카카오게임즈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인 '검은사막'을 하던 중 능력치가 낮은 상대 캐릭터의 공격을 받고 자신의 캐릭터의 체력이 50% 감소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회사의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사인 피해자 D(여, 25세)에게 "그 쪽 직원들 누구 하나 죽을 거 같아요. 실례지만 아가씨 퇴근시간이 언제세요? 진짜 당신네 직원 하나 죽여 버리고 싶어, 아주 그것도 잔인하게"라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 8.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2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같은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내가 구입한 거 다 돌려줘, 쳐 맞아 뒤지려고 이 씹할년아, 내가 감방 가든 어딜 가든 내가 뒤집어 엎어놓을 테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첨부 녹취자료 포함) 1. 녹취파일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객센터에 근무하고 있어 고객에게 조심스럽게 응대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매우 위협적인 폭언을 한 점, 첫 번째 범행 후 수일 뒤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폭력범행 전력이 많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 중 손실을 입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 또한 인정되는바, 이 사건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징역 8월의 형이 집행되는 결과가 되어 다소 가혹한 면이 있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 각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그 벌금액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D대학교 E공학부 대학원생이다. 피고인은 대학원 후배인 피해자 F(여, 24세)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던 중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3. 7. 24. 08:0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D대학교 공대 5호관 3층 332호 실험실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팬티 장면,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장면 등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아이폰5)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판시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 ■ 판시 제2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자고 있던 대학원 후배 여학생을 간음하고, 그것도 모자라 그녀의 나체 등을 수차례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때문에 피해자가 더더욱 강한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평소 흠모하던 피해자와 함께 자게 되자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의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에서 2015. 1. 15. 항소 기각되어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안성시 E에 있는 F 골프장을 운영하는 ㈜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0.경 위 골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F 주중특별 골프회원권을 구매하면 만기 3년이 되면 보증금 전액을 틀림없이 반환해주겠다. 그리고 곧 완공 예정인 가족호텔도 주중 회원 대우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회사는 2013년에 당기영업손실이 61억 2,900만 원, 당기순손실이 111억 6,300만 원, 유동부채의 유동자산 초과액이 1,573억 원, 총부채의 총자산 초과액이 640억 6,000만 원에 이르고, 2014년에 당기영업손실이 54억 8,500만 원, 당기순손실이 75억 4,700만 원, 유동부채의 유동자산 초과액이 1,817억 원, 총부채의 총자산 초과액이 716억 700만 원에 달하는 등 자본잠식이 매우 심하여 2013년 및 2014년의 각 외부감사보고의견이 거절될 정도로 위 회사의 재정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었고, 한편 위 골프장 예정 일부 부지를 소유한 I 종중과의 법적 분쟁으로 인해 위 부지를 취득하지 못하여 위 골프장 사업 승인 역시 취소될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위 골프장 내의 가족호텔 역시 정상적으로 오픈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피해자에게 주중특별 골프회원권을 분양하더라도 계약만기에 위 회원권 보증금을 반환해주고 가족호텔을 이용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중특별 골프회원권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5명으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합계 47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약서, 금융거래내역, 안성시공문, G설명회자료, 감사보고서, 재판진행내역,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제출 : 사진, 지도출력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조사보고서), 확약서,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주중특별회원권 분양 이유) : 멤버십 자료, 수사보고(공사정지명령 사실 확인): 안성시청 공문,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제출): 종중간 재판자료, 판결문, 사진, 메모자료, 수사보고(G 주식회사 감사보고서 첨부), 참고자료제출(계좌거래내역, 영수증, 확인증, 법인등기부등본), 농협 금융거래내역, A이 받아간 내역, 참고자료제출(확약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특경법(횡령) 등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골프회원권을 분양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골프장의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존속시키기 위한 행위로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 범의 역시 충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골프회원권을 분양할 당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G은 자본잠식이 매우 심하여 2013년 및 2014년의 각 외부감사보고의견이 거절될 정도로 위 회사의 재정 상황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2013년경부터는 골프장 회원들의 입회금반환신청이 피고인의 예상보타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으로 위 회사는 입회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인한 심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G은 I종중과 사이에 골프장 및 가족호텔 예정 일부 부지에 관하여 소유권 취득에 대한 법적 분쟁이 있었고, 2011. 12. 13. 최종적으로 대법원 2010다60912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에서 패소하여 위 골프장 및 가족호텔 예정 일부 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골프장 사업 승인 역시 취소될 위기에 처한 상태에 있었다. 나아가 안성시는 2012. 7. 27. 가족호텔과 관련하여 무단 시공 등을 이유로 위반건축물 고발처리를 하였고, 이에 위 호텔공사가 중단이 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골프회원권을 분양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했으면 피해자들이 골프 회원권을 분양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종중과의 분쟁과정에서 골프장 및 가족호텔 예정 일부 부지에 관하여 ㈜G이 재매입하기로 하는 협의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종중과의 합의방법이나 금액 등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인 협상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정황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장의 정희원보다 피해자들에게 동등하거나 더 좋은 조건에 회원권을 분양하면서 이 사건 범행 시기 무렵 ㈜G의 계좌에서 25억 원 이상을 출금하여 갔는바, 피고인이 ㈜G의 채무 또는 피해자들에 대한 회원권 보증금 반환 채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해액수와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반성태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0세), C(남, 7세)의 친모인 D과 2008년부터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 D, 피해자들, 피고인과 D와의 사이의 딸인 E(여, 3세)은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11. 16:30경 창원시 진해구 F 주거지 2층 주방에서, 피해자들이 식사하러 늦게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B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B이 대응하여 식탁 위에 있던 밥그릇과 젓가락을 피고인에게 던지자, 바닥에 떨어진 젓가락을 집어 들어 피해자 B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상의를 찢어질 정도로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사진 1.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함.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포함한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존재함. 유리한 양형자료 : 피해자들의 친모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들 및 자신이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도 현재는 잘해주고 있다.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호소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피고인의 성행,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사회봉사는 명하지 아니하나 그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스틸녹스를 과도하게 처방받아 복용하기 위하여 B 및 C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8. 제천시 D에 있는 ‘E’에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B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진료비 공단부담금 11,340원을 위 의원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21. 2. 17.까지 총 79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873,891원 상당의 보험급여 비용을 병원 등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ㆍ장소에서 B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고 조제약을 처방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7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B,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4. 8. 제천시 F에 있는 ‘G’에서 제1항 기재 내용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취득한 처방전을 이용하여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스틸녹스 10정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3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스틸녹스 673정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 및 진료기록부 등(증거목록 순번 제3번, 제6번) 1. 각 피해사실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제4번, 제7번), 각 문답서 1. 고발장,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보험급여 거짓ㆍ부정 수급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 의약품 매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및 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D 소재 ㈜E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8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행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사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22.부터 2020. 6.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총액 4,693,569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F, G, H 부분 기재와 같이 위 3명의 임금 합계 15,978,01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퇴사자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근로자 B, C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D 소재 ㈜E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8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행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사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B, C 부분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8. 8. 13.부터 2020.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총액 9,583,333원 및 2018. 10. 15.부터 2020. 5.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총액 8,204,86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의 근로자 B의 퇴직금 4,049,467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B, C 부분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근로자의 퇴직금 합계 7,064,68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B, C의 처벌불원서)
광주지방법원-2021고단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0. 00:10경 광주 북구 B ‘C’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던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같은 구 D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그녀를 뒤따라가면서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손으로 잡아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15경 위 ‘C’ 앞으로 되돌아오던 중 광주 북구 F 원룸 건물의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G(여, 21세)을 발견하고, 그 근처에서 이를 바라보며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가 위 원룸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자위행위를 계속하며 공동현관문이 잠기기 전 원룸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1층 복도에 서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를 바라보며 성기를 드러낸 채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소 CCTV 영상자료 확인), 피의자 범행 장면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전 피의자의 이동경로 확인 – 추가 범행발견), 피의자 추가 범행 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병적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위 병명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가족들이 피고인의 상태를 심각하게 인식하여, 피고인을 입원시켜 더 확실한 치료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고, 교회 교우들 및 지인들도 피고인의 치료과정을 지원하며 함께 돌보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구금하여 수형으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보다는 가족들의 지원 아래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고, 앞서 본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말경부터 같은 해 3.중순경 사이에 과천시 B 외 1필지에 있는 비닐하우스 4개동의 판넬 교체 및 살림집 보수, 화장실 정화조 등의 공사를 하면서, 공사업자인 C로 하여금 위 비닐하우스와 경계지점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과천시 E 외 3필지에 심어져 있던 매실나무 약 50그루(피해가액 불상, 피해자 주장 약 18년생으로 가액 200만 원)를 베어내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F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소유 비닐하우스에 대한 정화조 등 공사를 하면서 비닐하우스 앞에 있던 나무들이 방해가 되었고, 피고인한테 나무를 절단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물어봤으나 피고인이 ‘알아서 해라’는 취지로 대답하여 F 본인의 판단으로 나무를 베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매입한 비닐하우스와 D 소유 비닐하우스는 인접한 토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각 토지에 대한 경계를 알 수 있는 표식이 이 사건 당시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토지에 위치한 나무이라거나 해당 나무가 피해자 소유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절단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0. 1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전동교차로를 서면교차로 방면에서 부암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교통신호임에도 멈추지 않고 만연히 위 차량을 교차로 내로 그대로 진행시킨 과실로 마친 위 교차로를 B 방면에서 부산진경찰서 방면으로 그 방향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4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UU125 이륜차량의 측면 부분을 위 아반테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종부 종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속도 감정 결과에 대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진단서 1. 사고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1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0. 20.경부터 2010. 11.경까지 서울 은평구 C아울넷 내의 피고인이 운영하는 'D'매장 안에서 ㈜ E에서 상표 등록한 ㈜ E(등록번호 F, G, H), I(등록번호 J) 등과 유사한 상표인 'D'라는 상표로 돌침대를 제조·판매하여 위 ㈜ E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상표권의 침해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상표로서 사용되는 있는지의 여부는 상품과의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태양(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서고 2010도735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C아울렛 내에 입점한 자신의 매장에서 돌침대제조·판매업을 하면서 2009. 10. 20.경부터 'D'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과 광고홍보 사진을 게시한 사실 및 피고인이 그 즈음 특허청에 'D'라는 상표를 출원하였다가 2011. 7. 8.경 출원 상표의 주요부인 "I"와 타인의 선등록 상표의 주요부가 칭호, 외관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이 거절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위 상표를 자신이 제조·판매한 제품에 상표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2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Q교회의 목사 또는 신도들로서 수년 전부터 같은 교회 반대파 신도들인 이른바 'Q교회를 사랑하는 모임'에 소속되어 있는 피해자 R, S, T, U, V, W, X, Y, Z, AA, AB, AC 등과 예배 권한 및 교회 시설물을 두고 대립하면서 2010년경부터 약 6년간 피고인들은 위 교회의 본당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피해자들은 위 교회의 교육관 부분을 점유·사용해 오던 중, 피고인들은 2015. 12. 18.경 열린 Q교회 당회에서 '2016. 1. 4. 07:00부로 교육관의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을 중단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여 위 교육관 내에 침입할 것을 사전에 공모하였고, 위와 같은 결의 내용을 반대파 담임목사를 비롯한 장로들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고지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 4. 06:00경 광주 서구 AD에 있는 Q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마친 피해자들이 대부분 귀가하여 피해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무단으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위 교회의 교육관 안으로 침입하여 안에 있던 피해자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서로 뭉쳐 있으면서 밖에 있던 피해자들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및 감금 피고인은 2016. 1. 4. 06:15경 위 1.항과 같이 Q교회 교육관 내에 침입한 후 손으로 교육관 경비 업무를 맡고 있던 피해자 U(73세)의 허리띠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같은 교회 본당 건물 1층 소회의실로 끌고 가 같은 날 07:40경까지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M의 상해 피고인은 2016. 1. 4. 06:00경 위 1.항과 같이 Q교회 교육관 내에 침입한 후, 피해자 X(여, 71세)을 밖으로 보내려고 실랑이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H의 상해 피고인은 2016. 1. 4. 06:00경 위 1.항과 같이 Q교회 교육관 내에 침입한 후, 피해자 V(여, 61세)을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과정에서 실랑이하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5. 피고인 B, I, J, L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16. 1. 4. 06:00경 위 1.항과 같이 Q교회 교육관 내에 침입한 후, 피고인 L, J은 미리 준비한 용접기로 교육관 출입문에 쇠파이프를 대고 용접을 하고, 피고인 I는 이들을 보조하고, 피고인 B은 무전기를 통해 외부와 연락을 하며 상황을 관리·감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교회의 총유물인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S, U, X, V, A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 E, M, N, A, F, C, H과 AF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과 A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U, AG, AA, V, AC, Y, X, W,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 사진 1. 각 상해진단서(X, V, U) 1. 수사보고(고소인 S 등 진술 청취 및 고소인 제출 영상 분석 보고) 1. 수사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죄 의율 검토 보고] 1. 각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의 공동 건조물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의 상해, 감금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M, H의 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I, J, L의 공동 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H, I, J, L, A, M)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중 일부가 위 교육관 안으로 침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사전에 2015. 12. 18.자 결의 등을 통해 사건 당일 위 교육관에 침입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사건 당일 교육관 출입문 부근에서 서로 뭉쳐 있으면서 피해자들이 교육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등 교육관 출입문에 침입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그들에게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죄가 성립한다. 또한, 위 교육관과 그에 부합한 출입문은비법인사단인 위 Q교회의 총유 재산이고, 피고인들 외에도 다수의 교인이 위 Q교회에 소속되어 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위 교육관 출입문은 재물손괴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타인의 재물'임이 인정된다(위 출입문 용접 행위가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른 총유물의 관리 행위라고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법률상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위 Q교회 교인들 사이의 그 동안의 분쟁 경과 및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른 경위, 현재 위 분쟁이 종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공동 건조물침입 범행만 범하였는지 다른 범행까지 범하였는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피고인 H는 V과, 피고인 M는 AI과 합의함)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7. 18:16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영암우편집중국 앞 삼거리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특수재물손괴, 특수폭행)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영암우편집중국 앞 삼거리에서 승용차를 타고 D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피해자 F이 G 할리데이비슨(HARLEY-DAVIDSON) 1,200cc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면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D 앞 도로까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추격하여 위 오토바이를 가로막은 뒤, 피해자와 서로 시비를 하다가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의 왼쪽발판과 엔진 가드 부분을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6,78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에 충격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도로 한가운데 세우고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 위 승용차를 그곳 갓길로 이동하기 위하여 운행하다가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접촉하는 사고가 났을 뿐이고, 고의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서 기재, 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특히 이 부분 공소사실 당시의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녹화 자료(CD)(증거목록 순번 37, 그곳 도로에 설치된 CCTV와 피고인의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영상 및 음향이다)를 보면, 피고인이 도로 한가운데 서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급히 발진하거나 급격하게 방향을 틀어 피해자의 오토바이 쪽으로 향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승용차와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접촉한 사실은 육안으로도 확인되지만 그 충격의 정도가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고의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폭행)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7. 18:20경 D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도로변에 주차한 채 계속하여 피해자 F과 시비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