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299

범죄사실 2016고합299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와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2016. 6. 초순경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후 농약을 마시고 같이 죽자고 하여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만나 줄 것을 요청하여 피해자와 다시 만나게 되었다. 1.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6. 9. 4. 18:3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F까지 피해자 C를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G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주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문제를 의심하여 같은 날 19:07경 경부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목적지와는 다른 방향인 서울 방면으로 진입한 다음 위 승용차에서 내리고자 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승용차를 고속으로 주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방을 서로 잡아당기는 등으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2016. 6. 초순경 있었던 위 농약 사건으로 인하여 경찰로부터 지급 받은 위치추적기의 버튼을 눌러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자 위 위치추적기를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차창 밖으로 집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같은 날 19:39경 경북 경주시 H 부근 경부고속도로 갓길에 위 승용차를 세우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다가 피 고인을 밀치고 위 승용차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다시 위 승용차에 태우기 위하여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져 경사면에서 굴러떨어졌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양팔로 조르고 밀고 당기다가 다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주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경북 청도군 I에 있는 J교회 앞 도로에서 경찰에 검거될 때까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양측 팔다리의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현존자동차방화예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를 위 승용차에 감금하여 2016. 9. 4. 19:00경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L휴게소 인근 갓길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다이너스티 차량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시너를 위 차량 운전석, 피고인의 허벅지 등에 뿌리고 휴대전화를 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하면서 라 이터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빼앗기는 바람에 실제 점화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존하는 자동차에 방화를 예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4. 18:3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22:40경 경북 청도군 I에 있는 J교회 앞 도로까지 약 16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합371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울산 동구 M 원룸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51세)가 피고인이 탈퇴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N에 가입되어 불륜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부엌칼(전체 길이 30cm가량, 칼날 길이 20cm가량)의 칼날 부분을 앞으로 뻗어 마치 위 피해자를 찌를 듯한 위세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에게 동거남과 헤어지라고 요구하며 농약을 종이컵에 따르고 "같이 죽자."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바닥에 쏟아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책상 위에 있던 마이크 줄을 손에 든 채 피해자를 밀치고 당겨 넘어뜨린 후 위 줄이 피해자의 양팔에 감기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쳐 위 줄이 풀리자, "죽어라, 너는 오늘 못산다, 죽어서 여기를 나간다."라고말하면서 위 줄로 누워 있던 위 피해자의 목을 감은 채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위에서 목을 졸라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및 양팔 부위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피의자차량사진, 차량종합상세내역, 운전자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사진 1. 상해진단서 1. 감정의뢰서, 감정의뢰회보, 법화학감정서 2016 Z371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자동차방화예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I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감경영역) 나.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감경영역) 다.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감금치상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특수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인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정한다(징역 6개월 ~ 2년 4개월).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현존자동차방화예비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6개월)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칼로 피해자를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부엌칼로 마치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의 목을 마이크 줄로 감은 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차량 안에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폭행하여 억지로 차에 다시 태운 후 경찰에 검거될 때까지 약 3시간가량 차량을 계속 운행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상해를 가하는가 하면, 피해자가 당시 타고 있던 차량에 방화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다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빼앗겨 방화의 예비에 그치고,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범행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2016. 6. 경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로 인하여 수사를 받던 도중 피고인이 향후 피해자를 다시 찾지 않고 연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3개월 후에 같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감금치상, 현존자동차방화예비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들고 있던 라이터를 빼앗지 못하였다면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거나 중한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히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방화 범행이 예비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