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4고단77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3. 1.경부터 2004. 5.경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D본부장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같은 B은 2003. 11.경부터 2004. 5.경까지 D본부 E부 부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며, 같은 C은 2002. 11.경부터 2004. 5.경까지 E부 F 팀장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현재 각 직무대기발령 중인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2000. 1.경부터 2002. 6.경까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함)의 주식 157,233주, 의결권 지분 약 57% 상당을 매입, 보유한 상태에서, G의 경영상태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자, 2003. 12. 30. G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는 채권금융기관과 함께 G 출자전환주식 공동매각협의회를 구성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는 주식 중 매각 가능 주식 150,125주 및 위 협의회 소속 금융기관 보유 주식 150,071주 등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주관으로 국제경쟁입찰을 통하여 매각하여 공적자금을 회수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위와 같은 G 출자전환주식 매각업무를 주간하는 주간사를 우선 국제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기로 하고, 2004. 2. 26.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심사소위원회에서 그 절차와 방법, 선정 심사에 필요한 평가 기준표 등을 의결하였는바, 당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함)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배드뱅크(Bad Bank) 관련 업무를 주관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상당한 도움을 주어 같은 해 3. 초순경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배드뱅크 업무를 주관하게 되자, H&I 컨소시엄(이하 'H 컨소시엄'이라고 함)이 매각주간사로 선정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 2004. 3. 8.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G 출자전환주식 매각주간사제안서를 같은 달 23. 17:00경을 마감시한으로 제출받는다는 취지로 공고하였는바, J&K 컨소시엄(이하 'J 컨소시엄'이라고 함)이 같은 달 23. 17:05경 제안서를 제출하고, H 컨소시엄이 같은 날 17:10경 제안서를 제출하자 제출마감시한 마감 내인 16:57경, 16:58경 제안서를 각 제출한 것으로 관련 대장에 허위로 기재하고, 각 입찰업체들의 제안서를 개략적으로 검토한 결과, H 컨소시엄이 매각대금 대비 수수료율 부분을 '주관회사단이 합의한 금액의 0.65%를 지급하고 1주당 가격을 기준가격보다 높게 매각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2 내지 3%의 성과급을 지불한다'라는 취지로 기재하고, 부대비용을 '최대 미화 10만불, 10% 초과시 재협상', 착수금을 '월미화 10만불'로 기재한 반면, 주요 경쟁 업체인 J 컨소시엄이 수수료율을 ' 매각대금의 0.65%', 부대비용을 '공사 승인분에 한하여 청구'로, 착수금은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을 확인하자, 같은 날 자정 무렵 국제전화로 당시 해외 출장 중이던 피고인 A과 피고인 B, 같은 C이 협의하여 평가기준표를 변경하기로 하고, 구체적으로는 매각심사소위원회에서 이미 의결된바 있는 평가기준표에 따르면, 수수료 총 30점 항목의 배점이 수수료율 20점, 부대비용 5점, 착수금 5점으로 나누어져 있고, 수수율의 평가구분 단계가 5등급으로 되어 있어 1등급의 편차가 4점에 이르고, 착수금의 경우, 착수금이 없는 경우는 5점, 착수금이 있는 경우는 2점이고, 부대비용도 금액에 따라 5점, 3점, 2점으로 점수를 부여하게 되어 있어 위 평가기준표에 따라서 수수료 부분을 평가하게 하면 H 컨소시엄이 J 컨소시엄보다 불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아울러 H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업무에 기여한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하여 비계량항목 중 업무기여도 배점을 상향하기로 하고, 사실상 매각심사소위원회의 매각주간사 선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제2차 매각주간사 선정위원회의 의결 절차에서 변경된 평가기준표가 진정한 기준표인 양 제시하여 평가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H 컨소시엄에 유리하게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그 시경 피고인 B, C이 수수료 항목의 배점을 수수료율 25점, 부대비용 및 착수금 5점으로 조정하여 부대비용과 착수금 항목에서 H 컨소시엄과 J 컨소시엄의 차이를 줄이고, 수수료율의 평가구분도 13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의 편차를 줄이고, 비계량 항목 중, 인적구성란의 배점이 10점, 업무기여도란의 배점이 5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인적구성란 배점을 5점으로, 업무기여도 배점을 10점으로 조정하는 등 H 컨소시엄에 유리하게 항목을 변경하여 평가기준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달 3. 29.경 피고인 A이 해외출장에서 돌아오자 피고인 C 등이 위와 같은 매각주간사 선정 절차 진행과정이나 위와 같은 평가기준표 변경사항 등을 보고하면서 변경된 평가기준표를 토대로 2차 선정위원회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 공모하여 2004. 3. 31. 서울 강남구 L건물 26층 M실에서 피고인 B이 위원장, 같은 C이 내부 위원, 공소외 N, O, P, Q, R 등 5명이 민간심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2차 선정위원회가 개최되었는바, 피고인 B, C이 민간위원들에게 위와 같이 변경된 평가기준표가 마치 매각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은 평가기준표와 동일한 것인 양 거짓말을 하고, 나아가, 계량항목에 대한 평가는 사실상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도록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심사소위원회에서 결정하였으니 계량항목의 배점은 피고인들이 미리 평가한 대로 기재하여 주고, 비계량항목 부분에 대한 평가만 실질적으로 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민간위원들로 하여금 임의로 변경된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를 하게 하여 그 결과로서 H 컨소시엄을 총점 600점 만점에 478점으로 평가하여 1위로, J 컨소시엄을 465점으로 평가하여 2위로 의결하게 하는 등 위계로서 위 선정위원회의 매각주간사 선정에 관한 적정한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Q, S, R, T, U, V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T, U, S, W, Q, R, P, N, X, Y, V,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E, S, T의 각 진술서 1. 검찰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발장, 입증자료제출서(수사기록 제2권 제1055쪽 이하), 각 통신자료 회신서(수사기록 제3권 제1247쪽 이하, 제1522쪽 이하), 녹취록(수사기록 제4권 제1941쪽 이하), G매각주간사 선정 관련 징계서류 편철보고서, 참고인 AF과 전화통화 내역 보고서, 한국자산관리공사 보유 ㈜G 외 1개사 출자전환주식 매각계획 보고(안)서, 한국자산관리공사 보유 ㈜G 및 ㈜AG 출자전환주식 매각주간사 선정방안, ㈜G 및 ㈜AG 출자전환주식 매각주간사 선정방안 매각심사소위원회 수정 의결 보고서, ㈜G 출자전환주식 매각주간사 선정을 위한 제안 요청서, ㈜G 주식 매각주간사 1단계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안요청서 접수대장 및 보고서, ㈜G 출자전환주식 매각주간사 1차 선정 결과보고서, ㈜G 출자전환주식 매각관련 후보 주간사 심사・평가보고서, P/T 및 평가포인트, 각 "주간사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표" 변경에 관한 확인서, 평가기준표 평가부분별 요인 분석, 평가기준표 1차 변경 전・후 집계표, 평가기준표 2차 변경 전・후 집계표, E부 대리 AH, T, U, S 각 질의・답변서, 감사 질의에 대한 대리 S의 답변 내용, AI부 팀장 AJ, AK부 팀장 AL, AM부 팀장 AN, AO부 팀장 AP, AQ부 팀장 W 각 질의・답변서, AR 주최 세미나 주제 발표를 위한 국외출장 및 공사보유 AS 채권의 매각입찰 참관을 위한 국외출장서, CDMA 자동로밍 및 통화내역서, 일자별 전화통화 내역서, G 출자전환주식 매각주간사 선정 건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 G 출자전환주식 매각주간사 선정 건 관련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의 전언통신문 조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각 금전적 및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