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442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동거하는 관계로, 피고인 A은 피해 아동 C(생후 3일)의 친모이고, 피고인 B는 피해 아동의 친부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년 3월경 피해 아동을 임신하게 되자 피해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고, 정식 입양 절차는 까다롭다는 이유로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출산한 피해 아동을 입양보내기로 결심하고, 2019년 8월경 내지 9월경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 B에게 제안하였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년 8월경 내지 9월경 사이에 D 카페에 ‘출산한 아동을 대신 양육해 줄 사람을 구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2019년 가을경 위와 같은 글을 보고 피해 아동을 대신 기르겠다고 말한 E[2022. 5. 31. 전주지방법원에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죄로 불구속 기소]를 만나, E의 신원 등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피해 아동을 안전하게 키워 줄 수 있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피해 아동을 출산하면 E에게 건네주기로 약속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약속에 따라 2019. 12. 28. 18:21경 안성시 H빌딩에 있는 ‘I’에서 피해 아동을 출산한 후 같은 달 30. 오전 피고인 B와 공동하여 위 건물 1층에서 피해 아동을 E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E에게 인도하여 유기하고, 피해자에 대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영유아보육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 안성시 J, K 주민센터에서 위 C을 전항 기재와 같이 E에게 인도하여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관할관청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C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신청을 하여 2020. 1. 23.경부터 2021. 9. 2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3,9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인 C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았다. 나. 아동수당법위반 피고인의 자녀인 C에 대한 아동수당은 동인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위 C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보호자나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C을 E에게 인도하여 실제로 C을 사실상 양육·보호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C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신청을 하여 2020. 2. 25.경부터 2021. 9. 2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았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21. 8. 9.경 안성시 M건물 N호 내에서, 인터넷 ‘O’에 피해자 P가 게시한 ‘차량용 방향제 디퓨저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을 먼저 보내주면 나중에 물품 대금 45,000원을 송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더라도 물품대금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1.경 물품을 배송받고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피고인들, E,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주민등록표, (F) 기본증명서 1부, (F) 가족관계증명서 1부, (A) 가족관계증명서, (A) 혼인관계증명서 1부, 출생증명서, 출생신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G의 혼인관계, 가족관계 등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수사보고서(C의 출생신고서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피해아동의 DNA 분석결과 회신), 감정의뢰회보서 1. 소재 안전 확인 미확인 위기아동에 대한 수사의뢰 요청에 따른 추가자료 제출,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지급내역 1부,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및 피의자 통장 사본 1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소재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T 면담),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U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아동 보호시설 입소) 1. 수사보고서(피의자 G이 W에 쓴 댓글) 1. P의 진술서, 대화내역 및 판매글, 택배운송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아동유기·방임),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4호, 제34조의2 제1항(양육비용 부정 수령), 아동수당법 제24조 제2항(아동수당 부정 수령),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 A에 대한 실형 선고와 피고인 B에 대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선고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전과,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내지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아닌 전 남자친구와 사이에 첫째 아이를 출산하고도 그 아이를 친정 부모에게 맡긴 경험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피고인 B와 사이에 출생한 이 사건 피해 아동을 입양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타인에게 넘겼다. 피해 아동은 피고인 A으로부터 E를 거쳐 G에게 인도되었는데, E나 G 모두 아동을 양육할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없는 부적합자들이다. 법원의 감독과 아동보호기관의 원조 아래에 이루어지는 적법한 양육절차가 왜 필요한지 이 사안을 통해 알 수 있다. 결국 피해 아동은 보호자가 없는 상태로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되었으니 출생부터 축복받지 못한 이 아동의 불행은 온전히 피고인들과 E, G의 책임이다. 여기에 양육·아동 수당 편취와 온라인거래 편취의 죄책을 더하여 피고인 A을 실형에 처하고, 피고인 B를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의 불안한 동거관계 내지 경제적 형편이 본건 범행을 야기하여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 B는 본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 A은 온라인거래 편취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