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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9.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2. 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519] 피고인은 2017. 7. 11. 01:31경 서울 은평구 B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018고단325] 피고인은 2017. 9. 27. 05:10경 서울 은평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35세)이 운전하는 H 택시가 길을 잘못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서 쥔 채 머리를 강하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2018고단3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8. 12. 선고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2017. 9. 21. 선고되어 2017. 12. 2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데 대하여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고, 폭행치상 사건의 피해자 G과 합의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 3. 2. 음주운전, 2007. 3. 23. 음주측정거부, 2013. 5. 22.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등, 2013. 10. 25. 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2016. 9. 1.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9. 1.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 이외에도 폭력범죄, 사기범죄 등 범죄전력이 매우 많으며,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00: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일행인 피해자 D(여, 58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남자손님에게 안기는 등의 행동을 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집으로 귀가하려고 하던 중 귀가하지 않겠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4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으며 함께 넘어져 바닥을 뒹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망막박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사진, 눈 부위 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탐문수사) 1. 각 상해진단서, 정신과 진단서, 진료차트, 치과소견서 등, 진료기록부, 각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1. 수사협조의뢰(의료자문)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잠을 깨우는 정도의 행위를 하였을 뿐 상해의 고의로 직접적인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함께 뒹구는 정도의 행위로는 망막박리라는 결과가 발생하기 어렵거나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그에 관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과 피해내용 등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은 목격자의 진술이나 피해자 사진 및 진료경과에 관한 각종 자료들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뺨을 가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과거에 안구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이전에 정착되어 있던 피해자의 망막이 이 사건 이후 분리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태양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뒹구는 등의 행위에 의해서도 망막박리가 일어날 여지가 충분하다는 전문가의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망막분리 등 상당한 부상을 가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치료비의 배상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그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게 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동종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2, 16,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주취 상태에서 C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D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도웅초등학교 방면에서 상림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 무렵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아반떼 승용차의 트렁크 및 뒤 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6. 17:25 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주취 상태로 광주시 초월읍 삼리 빙그레입구 앞 노상에서부터 광주시 D 앞 노상까지 약 3㎞ 구간에서 C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 및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36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8. 30.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263번길 67에 있는 대명빌리지 앞 도로를 불정로 420번길 방향에서 서당삼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우회전한 후 직진한 도로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8세)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429번길 8-8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분당로 263번길 67에 있는 대명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중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21: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에서 과일을 고르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6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건설현장 사무실에서, E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로부터 건설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자, '나는 통장에 500억 원을 가지고 있다. 신탁원부, 사업계획서, 분양가격표 등을 확인해 보겠다. 나는 이자도 안받고 돈을 빌려주기도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피고인은 E을 통해 피해자에게 선이자 2,000만원을 송금하면 우선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일행인 F의 농협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피해자가 선이자 명목으로 위 계좌에 2,000만 원을 송금하자, 피해자와 통화하여 F이사(F)를 은행에 보내서 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더라도 자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12. 8. 자 피고인과 E 사이 문자메시지 내역, 이메일 발송 내역, 12. 12.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여러 번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완강히 부인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녹취록이 제출되자 그제서야 이를 인정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 11:22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2층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2017. 10. 23. 육군훈련소로 현역 입영하라는 현역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하였는바,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3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13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명품바지 디스케어드 3장, 디스케어드 패딩 1장, 몽블랑 니트 1장, 검은색 장지갑 1개(이하 통틀어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담보로 맡기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고정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 전부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0만 원을 빌리면서 피고인의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해자가 담보물을 보관하고 있기에 돈을 변제하지 않은 것이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7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던 물건이 '이 사건 물품'이었다거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물건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구입하기로 하고 그 대금으로 70만 원을 주었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6.경 피고인을 고소한 후 2016. 6. 24.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고(이에 따라 피고인은 애초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물품을 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물품을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7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물품을 담보로 70만 원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결국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생활비가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담보가 뭐가 있느냐고 하기에 옷밖에 없다고 하니 옷을 맡기라고 하여 옷을 몇 개 맡겼다. 데상트 긴바지 츄리닝 1개, 데상트 기능성 긴팔 티셔츠 1개, 디스케어드 집엎 1개를 맡겼고, 다른 옷이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F역 부근에 있는 GPC방에서 줬다. 피해자에게 옷을 줄 때 H과 I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6, 47, 48쪽). 이후 피해자는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데상트 츄리닝 바지 1개와 기능성 티셔츠를 받았으나 원래 받기로 했던 디스케어드 제품이 아니라서 J을 통하여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30쪽), J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아는 동생인 H이 데상트 츄리닝을 가지고 있어 입어도 되냐고 물어보자 입어도 좋다고 하여 받은 사실이 있고, 이를 피고인에게 돌려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31쪽). 피해자는 2017. 1. 11.경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던 피고인을 접견한 적이 있다. 위 접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을 받았음에도 왜 옷을 하나도 받지 못하였다고 경찰에서 거짓진술을 하였냐'는 취지로 추궁하자 피해자는 '나 옷 2개인가 3개인가 받았다고 진술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대해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진술서를 봤는데 아예 옷을 받은 적도 없고, 내가 피해자에게 옷을 판다고 했다는 식으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왜 거짓말을 하였냐는 취지로 추궁하였음에도 피해자는 돈을 빌리면서 이 사건 물품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음에도 왜 주지 않았느냐고 항의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에서)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옷 2개인가 3개인가를 받았다고 진술했고, 그 옷을 H에게 주었으며, H이 그 옷을 J에게 주어서 J이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의 친구인 K은 2016. 6. 27.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물품을 팔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70만 원을 받았는데 물건을 주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위 접견에서 'K의 진술서를 보니 피고인이 원래 피해자에게 옷을 줄 생각도 없었고 옷을 주는 것도 못 봤고 돈 받는 것밖에 못 봤다고 이 사건에 관하여 거짓말을 많이 했더라. K에게도 화가 나 있는데 K이 2~3일 전에 접견을 왔고, 그 때 말로 풀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줄 때 K도 같이 있었던 것 알지 않느냐', 'L이랑 G에서 가져다 준 것 알지 않느냐'는 취지로 물었고, 피해자는 안다고 대답하였다(이후 L과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17. 9. 19.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물건을 하나도 못 받은 것이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처음에 츄리닝 바지 같은 것 한 두 개받기는 했는데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H이라는 친구가 받았다가 빌려 입고, H이 피고인에게 다시 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에게 교부한 70만 원과 츄리닝 바지 등의 옷이 관련이 있는 것처럼 진술하다가 '내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물건은 그 츄리닝도 아니었고, 츄리닝을 받는다고 해도 내가 입을 수가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주고 사려고 했던 것은 이 사건 물품이다'라고 함으로써 다시 피고인에게 교부한 70만 원과 츄리닝 바지 등의 옷이 관련이 없는 것처럼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경 광주 북구 B, 2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트위터에 'C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 D이 연락해 오자 '티켓 대금을 입금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130,000원을 입금받는 등 2016. 7. 21.부터 같은 해 8.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86,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D,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캡쳐화면, 트위터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많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6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5.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하남에 있는 12억 짜리 아파트를 팔아서 러시아 선교사와 합동으로 연해주에 D을 설립하려고 한다. 조합원으로 5명을 추천받고 있는데 특별히 추천받도록 해주겠다. 협동조합이 설립되면 그곳에서 나오는 총 수익금의 1%를 이득금으로 지급해 줄 테니 가입을 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연해주에 D을 지을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피고인의 개인채무 및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조합원 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해 주거나 돈을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합원 가입비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조합원 가입비, 투자비,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15,77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미국에 있는 F 회사로부터 방탄, 방음, 방폭 등의 효과가 있는 코팅제를 우리나라에서 유통할 수 있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우리 회사에 취업을 위해서는 미국 기술팀이 직접 교육하는 코팅 교육훈련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3개월 훈련기간 동안 매월 150만 원을 훈련수당으로 지급하고 이후 기본급 300만 원을 포함하여 월 수입 400~800만 원을 보장하겠다. 교육을 받기 위하여는 특수장비복을 구입해야 하니 특수장비복 구입비용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특수장비복 구입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구입해 주고 피해자에게 회사에 취업을 하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4. 경 특수장비복 구입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G 명의 계좌로 3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H교회게시판에 "F라는 미국 방탄코팅 회사에서 청년을 모집한다."라는 광고를 내고 이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I에게 "미국에서 기술팀이 기술을 배워서 한국에 도착하면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때 방독면이 필요하니 방독면을 구매해야 한다. 방독면을 구매할 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방독면 구입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구입해 주고 피해자에게 회사에 취업을 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방독면 구입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G 명의 계좌로 2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금내역서, 입금증(현금입출금 거래서), 카카오톡 기록(송금관련, 채무연기) 1. 계좌거래내역,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호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구성되는 종교단체(교회) 내에서 타인의 신뢰를 악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해자 C에 대하여는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E, I에 대하여는 각 편취금을 반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67

범죄사실 2017고단467 피고인은 2016. 12. 26. 12:3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인형 뽑기 게임장 사무실에 들어가, 그 곳 서랍장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534 1. 피해자 F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17. 5. 27. 14:00경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거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휴대폰 충전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17. 5. 27. 15:17경 경북 성주군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거실 소파 위에 놓여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5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1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인하여 수회 실형,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H에게 피해금을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152에 있는 피해자 대구은행 왜관지점에서 3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이 실질적인 대표자인 구미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공장 용지와 그 지상 건물 2동 및 감정가액 약 4억 2,000만 원 상당의 공장기계 17대 등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 3억 6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5. 6. 22.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공장기계 중 감정가액 합계 388,746,000원 상당의 CNC TAPPING M/C 10대를 베트남국 하노이 E 공단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F 공장으로 이전하여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기계기구 감정평가표 등,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무단반출 담보물(기계기구) 원상회복 요청 1. 수사보고(법인등기, 화물운송계약서, 해외직접투자신고서, 회생절차 결정문, 사업자등록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잔존 피해금액이 약 1억 8,000여만 원으로 고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주식회사 D은 2017. 8. 7.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확정되었는바 피해자에 대한 변제는 더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2. 27. 대구 북구 구리로에 있는 50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상근예비역 입영통지, 등기 송달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보장되는 인권, 양심의 자유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하여 보장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고, 피고인에게 병역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며,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결정 등 참조). 따라서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또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다. 나아가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B종교단체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 권한과 제107조 제 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라.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병역법 위반의 고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의 군 복무기간과의 형평성, 피고인과 유사한 사유로 입영을 거부한 다른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양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어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3. 06: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화원 쪽에서 수목원 정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8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64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13. 07:14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17길 33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두개골, 골반골, 상완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 9번 출구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임야에서 규석을 채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8억 원을 투자해주면 그 돈으로 진입로를 확보하고, 여의도에서 추가로 약 30억 원 정도를 투자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LH에서 서천에 산업단지를 만들어 분양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토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골재 약 3,000만 루베(m²)를 LH에 납품하기로 결정되어 있고, LH 책임과장이 서천에 와서 빨리 허가받고 납품해달라고 사정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8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7. 28.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마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광업권을 연장하는데 힘을 써 준 기획재정부 대천출장소 G에게 여름 휴가비를 주어야 한다. 앞으로 사업을 하려면 협조가 잘 되어야 한다. 500만 원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교통비 및 식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받기로 한 금액 이외에 별도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어 위 채광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9.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석에 서천 군청 등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들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돈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식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받기로 한 금액 이외에 별도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어 위 채광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9. 22.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H'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여의도에서 오는 길인데 투자회사에서 3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이 돼서 이제 완전히 끝났다. 그 분들 접대하는데 500만 원이 필요하니 급히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교통비, 식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받기로 한 금액 이외에 별도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어 위 채광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계좌이체내역 1. 판시전과 : 판결문 등 첨부,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사건내역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실제 금원, 피해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