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057

범죄사실 2020고단1057 1. 사기 피고인은 2020. 1. 21. 17:57경 순천시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E' 게임에 접속하여 같은 게임을 이용 중인 피해자 B에게 '게임머니 50억F를 현금 150,000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H조합계좌(I)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6.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1명으로부터 합계 1,24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J은 지적 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J과 피고인은 피씨방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20. 2. 20.경 위 1.항 기재 피씨방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K'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주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거짓말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본인인증을 하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같은 날 02:23경 5,000원, 02:25경 595,000원을 결제하고, 2020. 3. 1. 00:23경 600,000원을 결제하는 등 합계 1,200,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충전한 다음 그 포인트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2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3. 00:31경 위 1.항 기재 피씨방에서 J으로부터 '체크카드가 없어서 현금을 인출할 수가 없다. 2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인출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J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으면서 스마트폰뱅킹 비밀번호를 들어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6:01경 위와 같이 J의 스마트폰뱅킹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J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사용하겠다고 말하며 휴대전화를 받은 후, 휴대폰에 깔린 'L' 어플에 비밀번호를 입력해 접속하여 같은 날 16:01경 70,000원, 16:04경 70,000원, 16:05경 250,000원, 16:08경 2,000,000원등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H조합 소유의 2,390,000원을 J의 H조합계좌(M)에서피고인명의H조합계좌(N)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39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3. 26. 06:00경 위 1.항 기재 피씨방에서, 피해자 0이 카운터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틈을 타 그곳 계산대의 금고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125,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428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7.경 불상지에서 E 게임에 접속하여 같은 게임을 이용 중인 피해자 P에게 '게임머니 15억F를 현금 43,5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7경 Q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43,5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8.경 불상지에서 E 게임에 접속하여 같은 게임을 이용 중인 피해자 T에게 '게임 아이템 U와 V를 현금 18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템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이템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59경 Q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566 1. 2020. 2. 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7. 오후경 순천시 W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 X에게 카카오톡으로 "온라인 게임 E의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에 충당할 계획이었고 그와 같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Y)로 162,4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20. 4. 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4. 23:30경 순천시 Z 근처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AA에게 카카오톡으로 "온라인 게임 E의 게임 아이템을 700,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비록 위 게임 아이템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에 충당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아이템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5. 피고인 명의 AB은행 계좌(AC)로 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711 피고인은 2019. 12. 11.경 순천시 AD아파트 A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 게임 중 채팅을 이용하여 피해자 AF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게임 머니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G 명의 H조합 계좌(AH)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총 합계 492,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작성의 진술서 1. O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결제내역조회, 휴대전화 명세서, 입출금거래내역 1. 내사보고(현장임장),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2020고단1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T 작성의 진술서 2020고단1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A 작성의 진술서 2020고단1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S, AT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0. 18.경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게임머니 관련 사기범행을 하면서 수많은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물질적, 정신적, 시간적 피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현재 만 18세의 소년으로 교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생애 처음 교도소에 4개월 이상 수용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절도죄의 피해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