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합30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당뇨환자의 혈당 값을 측정하는 진단기기인 'C' 혈당 스트립을 생산·판매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3. 4. 24.경부터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와 혈당 스트립 제품 공급계약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경 위 계약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혈당 스트립 생산에 필요한 장비인 디스펜서(펌프)를 먼저 구입할 필요가 있는데 5억 원을 빌려주면 2013. 7.경 설립 예정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에 위 장비구입대금으로 지급하고, 위 G 설립 직후 돈을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장비 구입 명목의 차용금을 배우자인 H에게 주고, 지인 I 및 G 대표이사인 J에게 빌려주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의 직원 급여 및 거래처 미지급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차용금 전부를 위 장비구입을 위한 선급금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9. 5,000만 원, 같은 해 6. 24. 8,000만 원, 같은 해 6. 26. 7,000만 원, 같은 해 7. 9. 3억 원 등 합계 5억 원을 위 장비 구입 명목의 차용금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5. 29.부터 2013. 7. 9.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디스펜서(펌프) 구입 선급금 용도로 합계 5억 원을 차용하여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D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과 2013년도 및 2014년도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재무구조나 경영상황이 매우 어려웠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5.경 피해자에게 "혈당 스트립 생산에 필요한 장비인 디스펜서(펌프)를 먼저 구입할 필요가 있는데 그 선급금 5억 원을 빌려주면 2013. 7.경 설립 예정인 G의 설립 직후 돈을 반환하겠다"라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측(F가 송금하였다)으로부터, 2013. 5. 29. 5,000만 원, 같은 해 6. 24. 8,000만 원, 같은 해 6. 26. 7,000만 원, 같은 해 7. 9. 3억 원 합계 5억 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인은 그 후 G가 2013. 7. 1. 설립되자 피해자에게, 2013. 7. 15. 3억 원, 같은 해 7. 17. 1억 원, 같은 해 8. 2. 1,000만 원 합계 4억 1,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로 수사를 받던 중인 2016. 10. 24. F를 피공탁자로 하여, 미변제 차용금 9,000만 원마저 변제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피해자와 별다른 분쟁 없이 5억 원 중 4억 1,000만 원을 차용 당시의 약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상환한 점에 비추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미변제 차용금 9,000만 원에 대하여도, 피해자와 사이에 향후 정산이 끝나지 않은 다른 거래관계를 고려하여 함께 정산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변제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피해자가 2013. 7. 15.부터 같은 달 18.까지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4억 1,000만 원을 변제받은 후에 그로부터 2014. 11. 14.경까지 피고인에게 미변제 차용금 9,000만 원에 대하여 아무런 변제독촉을 하지 않은 점과 D와 F가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였고, D가 2015. 3.경 F의 L 상무의 동의를 받아 그 무렵 D가 F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105,636,207원임을 확인하고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진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금전차용에 있어서 단순히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등 참조),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을 때에만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2010년경 F를 설립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바이오센서에 관한 기술적인 컨설팅을 받아왔고, F는 2011. 11. 11.경 D로부터 병원용 혈당측정기, 소변분석기 등과 관련된 유무형 자산과 영업권, 기술실시권 등을 총 3억 5천만 원에 양수한 점, 그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D는 2013. 4. 24.경 F와 사이에, D가 F에게 혈당 스트립 제품(C strip) 생산에 필요한 제조라인 및 원, 부자재를 건설·공급해주고, 향후 5년간 F가 제조하는 혈당 스트립 제품을 구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구매계약 당시 D는 거래 첫해에만도 약 7-80억 원 상당의 혈당 스트립 제품을 F로부터 구매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5년 후에는 D가 F의 공장과 설비를 매입해 주기로 약정하였던 점, F는 D와의 위 구매계약을 토대로 1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50억 원 상당을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아 위 혈당 스트립 사업에 투자한 점, 피해자는 이와 같이 피고인과 사업상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D와의 위 제품구매계약이 잘 유지되느냐에 따라 회사(F)의 존망이 걸려 있으므로, 피고인 측이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이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본인도 검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갑·을'의 관계이어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의사를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수시기록 359쪽)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F에서는 피고인이나 D에서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증인신문조서 9쪽 참조)"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진정한 용도인 D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겠다며 차용을 부탁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차용 당시 변제의 의사나 능력 없이 편취의 의사로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