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 02:52경부터 04:00경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B호텔’ C호에서 방에서 나가려는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을 끌어당겨 침대에 눕힌 뒤, 몸 위에 올라 타 강제로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소리치며 발버둥 쳤음에도 팔목을 잡고 누르는 등 피해자를 제압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때리고, 계속해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뒤 피해자의 입술, 목 등을 빨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밀치고 고개를 돌리는 등 몸부림치고 살려달라고 소리쳤음에도 상의 목 부분을 잡아 끌어내리고 입술, 턱, 목 부위를 깨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무서우니까 불만 켜 달라”고 수차례 애원하자 범행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위 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증언 1. 각 수사보고서(순번 3, 15) 1. 피해부위 사진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녹음파일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 문제로 화가 나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어깨나 목 부위를 1회 깨물었을 뿐, 강간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만으로는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거나,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정도의 상처로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법리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되고(대법원 1999.1. 26. 선고 98도3732 판결),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모텔 방안에서 불을 끄고 자신을 끌어 당겨 침대에 눕힌 뒤, 팔과 다리를 몸으로 누르면서 바지랑 팬티를 강제로 벗겼고, 허벅지를 주먹으로 때렸으며, 계속 밀쳐냈으나 자신의 입술, 턱, 목을 깨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2, 107쪽, 피해자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녹취서 제4, 5쪽).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세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게 된 경위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움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를 배척할 만한 사정이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하의를 다 벗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바지를 벗고 있었고, 피해자의 어깨 및 목 부위를 깨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행동은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발생일 오후에 피해자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가 “내가 너한테 성폭행하라고 시켰냐고. 니가 자초한 일이잖아”라고 말하자 “몸이 다 떨려 진짜로”라고 답하고, 피해자가 “나도 어제 너한테 제발 그만하라고 살려달라고 했잖아“라고 말하자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멈췄어. 미안해 진짜 진심으로. 잘못했어 진짜로 미안해“라고 답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50쪽),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성폭행 이야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는다거나, ‘그래서 멈췄다’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라.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이나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마.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촬영된 피해자의 목 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목 부위에 치료일수 불상의 교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피해자는 ”입술이랑 턱이랑 목이랑 이렇게 빨. 원래 이렇게 엄청 세게 빨았는데 제가 걔 머리끄덩이 잡고 밀어내고 하고 하니까 그냥 깨물더라고요“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11쪽), 피고인도 피해자의 어깨 및 목 부위를 깨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키가 약 180cm에 이르는 반면, 피해자는 키가 152cm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에서 누르면서 어깨 및 목 부위를 깨물 경우 상당한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해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간 시도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사진으로 보기에도 ‘상해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 내지 합의에 따른 성교 행위 과정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강제로 간음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애원하자 범행을 포기하여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