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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6.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0. 14: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파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50 경 파주시 교하로 350 에 있는 심학산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포함한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한 거리,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9. 23:25경 경기 광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366 단대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단대오거리 앞 도로를 신흥사거리 방면에서 남한산성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3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던 중 3차로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중심을 잃고 좌측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36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6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사고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7. 15:35경 경산시 원효로에 있는 계양네거리 앞 도로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인 쪽에서 경산시청 쪽으로 진행하면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려고 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로변경을 하려고 한 과실로, 같은 방면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1톤 화물차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고자 좌측으로 핸들을 돌리게 하여, 같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인 (주)F 소유의 G 이마이티 2. 5톤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측면부를 위 포터 1톤 화물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위 포터차량에 대하여 헤드램프(좌) 탈착 등 수리비 710,708원 상당, 위 이마이티 차량에 대하여 우측 옆문 부착 등 수리비 1,179,000원 상당 등 도합 1,889,7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되지 않도록 현장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영상CD, 근무일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978 판결,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차선변경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소재한 D수련원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약 20여 년전 용인시 처인구 E 소재지에 소하천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무단점유(교량설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소하천의 관리청인 처인구청장으로부터 2016. 1. 25.경 소하천부지 무단점유에 대한 원상복구 및 변상금 사전통보', 2016. 4. 1. 경 '소하천부지 무단점유에 대한 원상복구 촉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등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소하천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4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량을 설치할 당시 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절차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이 사건 교량을 설치하였고, 20년 넘게 이 사건 교량을 사용하여 왔음에도 관리청으로부터 아무런 문제제기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량이 접해 있는 국유지에 대한 사용료를 관리청인 처인구청에 지급해 왔고, 용인시는 2001년경 이 사건 교량을 포함한 이 사건 수련원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던 터라 이 사건 교량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관리청은 이 사건 교량의 설치·사용을 묵시적으로 용인하여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원상복구명령은 이 사건 교량을 계속하여 설치·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원고의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원상복구명령으로 달성하려는 이익은 인근 토지에서 전원주택을 개발하려는 토지 소유자의 사익을 위한 것인데 반해, 이 사건 원상복구명령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은 이 사건 수련원을 출입하는 학생들이 인근의 자동차 도로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침해될 수 있는 학생들의 안전이라는 공익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기재 처인구청장의 원상복구명령(이하 '이 사건 원상복구명령'이라 한다)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결국 이 사건 원상복구명령은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위법한 원상복구명령에 불응한다고 하더라도 소하천정비법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원상복구명령이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그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교량을 설치할 당시 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절차가 없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들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지급한 사용료는 이 사건 교량에 대한 것이 아닌 점, 용인시장의 안전점검은 시설 자체의 안전성에 대한 것일 뿐 이 사건 교량의 무단설치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관리청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량을 허가를 얻지 아니한채 설치·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용인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소하천정비법은 소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와 관리를 통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원상복구명령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된 교량을 관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내지 환경오염 방지 등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인근 토지 소유자의 민원으로 인하여 발령되었다고 하더라도 인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등 사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이 사건 원상복구명령으로 침해되는 이익은 학생들의 안전이라는 공익보다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수련원의 영업상 이익 등 사익이 주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원상복구명령이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피고인의 사익 사이에 현저한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6. 9. 8. 20:14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부터 같은 구 응암로 9길 19-14 앞길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국과수 검정의뢰회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8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6. 11. 22:09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노래방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위 주점의 업주와 다툼이 생기자 112에 위 주점을 신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로부터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권유를 받자, 피고인 A은 F에게 "씨발놈아. 술값 해결하고 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F의 가슴을 밀고 손으로 F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고, 피고인 B는 F에게 "씨발놈이, 뭐고, 죽여뿔라. 담가뿐다. 법이 좋다. 법만 아니면 죽는다"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을 때릴 듯이 행동하고, F의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지구대 근무일지 및 경찰관 신분증 사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에게 각 여러 차례의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76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29. 23:00경 창원시 성산구 C빌딩 9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뚜렷한 이유 없이 "야 이 씹할 놈아, 여기 맞제"라고 말하면서 위 주점 2번, 3번, 4번 출입문을 발로 힘껏 걷어차 철재 출입문이 틀어져 닫히지 않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29. 23:15경 창원시 성산구 F빌딩 1층 G 앞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H(여, 20세), 피해자 I(여, 20세), 피해자 J(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H, 피해자 I의 사이로 지나가면서 양팔을 벌려 왼손으로 피해자 H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피해자 I의 가슴을 각각 만진 다음 뒤에 있던 피해자 J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손괴 및 추행의 정도, 반성하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7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1. 06:05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테마호텔"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8. 21. 06:09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인 부천원미경찰서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되어 신원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상북도 경산시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F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8. 21. 06:09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피고인의 친동생 F의 인적사항을 모용하기로 마음먹고,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취운전 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F'이라고 서명한 후 이를 경장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진술 청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편철된 F의 주민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생의 신분을 도용한 사실을 경찰에 알린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사실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21. 같은 법원에서 위 식당에 대한 업무방해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9. 10:05경 위 장소에서, 2016. 5. 6. 성동구치소에서 100만 원 벌금형으로 인해 노역장 유치 집행을 받은 사실로 피해자를 찾아와 "너 때문에 씨발년아 8개월이나 살다 왔다"라고 욕하고 위 식당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려는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와 손님상에 있던 술을 마음대로 마시며 "씨발 내가 손님이랑 이야기하는데 니가 뭔데 지랄이야 징역 살고 올까"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판결이 확정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운영 식당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구속되고, 피해자 운영 식당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노역장 유치 집행된 것에 대하여 그 책임을 피해자의 탓으로 전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불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판시 확정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의 범죄사실에는 피해자 운영 식당 건물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외에도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업무방해 범행도 포함되어 있는 점,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1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6. 13. 2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GS125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두텁바위로 59-1 대경빌딩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숙대입구역 방면에서 후암동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로가 좁아지는 지역이었으므로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흥분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동공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도로 우측에 있는 인도의 연석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부딪히면서 중심을 잃고 오토바이가 쓰러진 채로 미끄러지면서 반대 차로 쪽으로 넘어감으로써 때마침 그곳 인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F의 우측 발목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 쓰려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상완골 골절 및 우측 족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3. 24: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06에 있는 숙대입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두텁바위로 59-1 대경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피해자 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전치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인 점, 벌금형 2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9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가출하여 일정한 직업 없이 함께 지내다가 생활비가 부족하자 생활비, 피씨방 이용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의 게시글을 올리고 연락해 온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6. 9.경 전주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번개장터'에 'LG G5 휴대폰 팝니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A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마치 휴대폰을 배송할 것처럼 피해자와 연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20만 원을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8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4.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역말오거리 교차로의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방죽안오거리방면에서 서북구 두정동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좌우를 명확히 주시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6세)운전의 D 투스카니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투스카니 차량이 그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1세)운전의 F 그랜저 택시차량을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인 투스카니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G(29세)에게 각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피해차량인 택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H(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역말오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함.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1.00:48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미용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전기밥솥 1개, 헤어드라이어 1개, 고데기 2개, 바리캉 2개, 삼성 카세트 1개, 감자 5kg 1상자, 맥심 커피 1통, 염색약 5개 등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유형의 선택] 절도범죄 >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특별양형요소]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 4월~ 1년 6월 2.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도 참작할 바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3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약속하고 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3.말경 일면식도 없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 토토를 하는데 안전한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만들어서 보내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 20일만 사용하고 정지시키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수락한 후, 2016. 4. 11. 13:00경 김제시 B소재 'C' 주차장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동된 현금카드를 양도하고, 전화로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 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 1.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5. 7.2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3. 3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6.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10:45경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1에 있는 치료감호소 검사병동에서, 물품검색을 받는 도중에 치료감호소 직원으로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C(38세)와 D으로부터 '물품을 만지지 말고 의자에 앉으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가 뭔데 앉으라 마라 하냐."고 욕설을 하여 의사 E의 지시에 의해 보호실에 격리되었다. 그 이후 피고인은 위 치료감호소 보호실에서, 치료감호소 반입 금지 물품인 민소매런닝(감호소 내 자해방지 등 목적)을 입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와 D으로부터 '민소매런닝은 허용되지 않으니 벗으라'는 지시를 받자 "씨발놈아, 니가 뭔데 벗으라고 하냐."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D이 민소매런닝을 벗기려고 시도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의 왼손 네 번째 손가락 손톱이 빠지고 손가락 주위 살이 찢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료감호소 공무원인 간호조무사의 감호자 안전 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조갑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정당한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증거자료 제출, 정당한 공무집행 여부)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CCTV 녹화본, 간호기록사본, 보호조치현황, 각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용기록부 카드,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 집행유예 결격 전력, 수용 조회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이고, 동종 범죄로 수형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별다른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01:4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나동 앞에서, 앞서 '여성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씨발, 내가 뭘 잘못했는데,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손으로 위 E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발로 그의 낭심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현장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약 3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62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19.00:5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모텔' 주차장 앞길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깨우기 위해 피해자 F(61세)이 피고인의 몸을 흔들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 때 피해자 G(24세)이 이를 말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찼으며,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온 피해자 H(2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 H의 얼굴과 옆구리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두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다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체포되어 있던 중 피해자 F과 목격자 G이 듣고 있는 가운데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K에게 "이 씨발놈아, 너 좆됐네, 경찰 짤렸어."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H의 얼굴 사진, 피해자의 얼굴 사진, 폭행영상 캡쳐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 및 경찰관의 진술 내용,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범행 직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무차별적으로 택시기사와 이를 말리던 행인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경찰관에게 장시간 욕설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동종 전과 다수 있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H, G과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 K을 위하여 피해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두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090

범죄사실 2016고단5090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고용지원센터 앞 노상에서,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이름을 가명 'E'으로 소개하고, 자신의 부모님이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등으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명의로 된 용인에 있는 아파트가 있다. 그런데 그 아파트의 명의를 이전해야 하는데, 전 주인이 체납한 세금이 있어 이를 대납하여야 하니, 돈이 있으면 6,900,000원을 내 누나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으로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용인에 있는 아파트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파트의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세금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이용한 계좌 명의인 F은 피고인의 누나가 아닌 피고인의 고모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6,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6,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5664 피고인은 2005년경 26세부터 32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H'라는 인터넷 카페에서 피해자 I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이름을 가명 'J'이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이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등으로 환심을 사서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05. 8. 11.경부터 2006. 8. 4.경까지 피해자에게 결혼할 사이이니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약 2,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기화로, 2008. 1.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필리핀에 도망갔다 왔고 그동안의 자동차세, 휴대폰 요금, 카드 대금 등이 연체되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들을 갚고 계좌지급정지를 풀어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찾아 앞서 빌린 돈까지 함께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으로서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이름은 'J'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필리핀에 다녀온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카드대출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등 채무가 쌓여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1.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K)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6.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97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2016고단5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상의 여자들을 상대로 신분을 숨기고 허위로 재력을 과시하면서 결혼 등을 미끼로 금품을 편취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어온 점에 있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의 방법으로 여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취득한 전력이 있고,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고(피해보상으로 3,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추후에 2,9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 I에게도 2,300만 원을 지급한 후 합의하였다.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커피숍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D에게 아들이 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합의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서울 강남구 E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의 사망 보험금도 수령할 예정이므로 두 달 후에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위 E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도 없었으며, 모의 요양비용 300 만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자인 F 명의 SC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2. 경부터 2013. 12.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 녹취록, 입금내역,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후 201만 원을 변제한 이외에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두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장애가 있는 아들을 홀로 돌보고 있는 점, 그 밖에 돈을 차용하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1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현장에서 방음벽 공사를 하는 직장동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03. 23:30경 세종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현장 일에 대하여 피해자 B(49세)과 대화 도중에 시비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깬 후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1회 찔러 약 7일간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9세)과 시비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깬 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각 법정 진술 1. 발생보고(특수상해 등) 1. 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위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 피해자와 합의하여 각 피해자가 해당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 전과 없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각 폭력을 행사한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을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폭력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0. 12: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2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 국민은행 계좌(E)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1개당 2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양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사용되었고 그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다음 날 각 계좌를 해지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