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4. 2.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9, 19, 01:32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군포 방면에서 양촌IC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안면 홍조가 생기고 혀가 꼬이는 등의 상태에서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여 주행 중이던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는 E(임시번호판)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19. 01:32경 군포시 대야1로 22번길 2 에 있는 아이비치킨 인근 >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이 2014. 6. 13.경 서현역 근처 모텔에서 나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폭행을 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위 일시경 피고인과 성관계하면서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3.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86-4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에서 성폭력전담수사팀 경찰관 C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작성의 고소장 1.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무고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무고죄는 비난가능성 이큰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환경·가족관계, 피무고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2. 29. 01:05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고 인천광역시 부개동 방향에서 홍천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들이 순차로 정지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로체 택시 뒷 범퍼를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로체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포터Ⅱ 화물차 뒷 범퍼를 위 로체 택시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팔죽지의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9. 01:05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시장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D,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일반진단서,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어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 죄질에 상응하는 금액을 정하여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09:0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창고 건물 앞에서, 위 건물에 거주하던 D과 그가 키우던 개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괭이(길이 71cm)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66,000원 상당의 건물 유리창 16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피해견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 이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4. 12. 15:30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남, 69세남)가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중구 E시장으로 이동하는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 니 한번 죽여주까"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욕설을 하냐'고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뒷목을 붙잡고 다리를 뻗어 피해자의 오른팔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유형력은 행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44

범죄사실 2017고단104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소재 인쇄출판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3․부터 2016. 9. 2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의 2016년 9월 임금 8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1 중 '임금'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097,67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5. 7. 13.부터 2016. 9. 2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505,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7고단12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소재 인쇄출판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F에게 2016. 5. 5.에 2016년 4월 임금 3,5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위 지급일 이후에 이를 지급하여 실제 미지급액은 0원). 2017고단18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인쇄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 퇴직금 등을 청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3.경부터 2016. 9. 2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년 7월 임금 3,500,000원, 2016년 8월 임금 3,500,000원과 퇴직금 5,140,56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과 퇴직금등 합계 27,029,9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통장거래내역, 체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정보요약 등 2017고단1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F)(증거목록 순번 19번에 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F의 오기로 보인다) 1. 임검지령서, 근로감독결과보고서, 감독점검표,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원명부 사본, 임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2017고단1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 이전 범행 여부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 근로자 D, E, F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상당 부분을 지급하였고, 또한 피해 근로자 F에게 300만 원, 피해 근로자 D, E, G에게 400만 원 정도의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남자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속칭 '조건만남'이라고 하는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여자 청소년을 물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7. 23:47경 수원시 팔달구 D건물 102호에 있는 Q의 자취방에서 '조건만남'을 할 여자 청소년을 물색하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E(여, 15세)에게 전화와 '카카오톡'이라는 SNS 메신저를 통해 "보도 같은 건데 하루에 30~40만 원 버는 아르바 이트를 하게 해주겠다. 그냥 살짝 조건 같은 거다."라고 말하여 '조건만남'을 하라고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88

범죄사실 2013. 10. 26. 18:05~18:06경 서울발 부산행 KTX 제213열차가 광명-대전역 간을 운행하던 중, 코레일 관광개발 부산지사 소속의 열차 승무원인 피해자 B(여, 26세)가 17-18호 통로에서 일행인 C과 함께 있던 피고인에게 승차권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승차권이 없다"면서 보여주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무임승차를 이유로 대전역에서 하차하여 운임 및 부가금을 납부할 것을 안내한 후 같은 열차 18호차 내 여객의 승차권을 검사하기 위하여 가는 중이었다. 이때 피고인은 양 손바닥 중 어느 한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쓰다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철도경찰대 대전센터에 피해신고를 한 후 피고인의 앞을 지나갈 때 갑자기 피해자의 앞을 막으면서 양손 중 어느 한쪽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수 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열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88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14. 21: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9세)이 피고인이 위 식당 내에서 업주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씹할놈, 니는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4. 1. 14. 21:50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부산북부경찰서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위 1항 기재 상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별건 수배 사실의 발각을 면하기 위하여, 마치 그의 동생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권한 없이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양식의 확인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189 1. 폭행 피고인은 2013. 9. 7.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업주와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하여 옆에서 피해자 K(여, 37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3. 9. 8. 0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M지구대에서 폭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수회 폭력 전과로 중한 처벌을 받을 염려에 평소 친동생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의동행동의서의 확인자 서명란에 'G'이라고 서명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마산동부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사 N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임의동행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8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 확인서(G) 20141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G) 범죄전력 1. 수사보고서(집행유예의 형 확정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문신 시술소에서 문신 시술용 바늘 및 잉크 등을 갖추어 놓고 'E'이라는 인터넷 블로그를 만들어 문신 사진을 게시한 후, 그 곳을 찾은 F의 우측 손목 부위의 피부에 바늘로 찔러 잉크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별 모양의 문신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문신시술을 하고 문신 크기에 따라 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양형사유 :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하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음, 피시술자의 승낙이 있었음, 초범, 진지한 반성 · 불리한 양형사유 : 감염의 위험성 등 사안이 가볍지 않음 - 선고형 :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영업범으로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성격상 어느 정도 개괄적으로 표시되는 것이 부득이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있어서 대표적인 범행 일시와 그외 나머지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문신시술의 방법), 대가 수령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 즉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함으로써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6. 22:40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당감시장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61세)가 운행하던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쓰레기 청소 차량이 앞을 막고 있어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하자,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녹화 시디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2. 24. 09:3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203동 1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고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와 벽돌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0,000원 상당의 방범창들과 출입문 자동잠금장치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헤어져 사는 자식이 보고 싶어 술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그 집행을 1년 동안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피스텔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자이고, B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4. 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과 B은 2014. 5. 중순경부터 2014. 5. 28. 17:3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517호를 임차하여 침대, 물티슈, 콘돔 등을 비치하고, 'D'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사이트 'E' 등에 성매매영업 광고를 하고, 손님 1명당 1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F 등을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위 호실에 대기하게 한 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1인당 15만 원 가량을 받고, 위 호실로 들여보내 위 F 등 성매매여성과 성교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90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6. 02:50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E에 있는 F 옆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김제 쪽에서 원광대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G(23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6. 02:5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08:30경 신갈역을 출발하여 구성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분당선 왕십리행 C 전동열차 객실에서, 마침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25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무릎 위에 올려두고 점퍼 아래 쪽으로 오른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오른 손가락으로 2~3회 쓰다듬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에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경부터 2017. 1. 11. 19:0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 지하 1층 소재 'C'에서,D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8만원을 받고, 그 중 4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유사성 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3. 27. 확정되어 2018. 6. 1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7.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간 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9. 17.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직업, 실제거주지 등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3.경 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한 이후 등록된 실거주지 주소인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로 귀가하지 않고 일정한 주거지 없이 생활하여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경부터 2018. 12. 31.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변경서 1. 수사보고(신상정보신고 이력서 첨부), 신상정보 신고 이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일한 범행으로 2015. 9. 9.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을 뿐 아니라, 2016. 3. 17. 동일한 범행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6. 3. 확정되어 2016. 6. 2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바도 있는바, 그 과정에서 등록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일한 범행에 나아갔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기재 사기죄 등으로 2018. 6. 13. 출소한 이후 바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0. 6.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338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8세)는 인천 중구 C아파트 동에서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단순히 안면만 있는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28, 16:00경 위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무작정 피해자의 집에서 커피를 얻어 마시겠다는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아니한 위 집의 출입문을 열고 주방까지 들어간 후 화장실, 안방 등을 돌아다니는 등 약 1시간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위 집에서 나온 후, 위 아파트 경비실 앞에 서 있던 피해 자 B에게 다가가 갑자기 "죽인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피해자 B의 남편인 피해자 D 이 퇴근하고 돌아와 제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D에게 "B가 자신의 돈을 훔쳐갔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과 함께 위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 B가 돈을 훔친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시킨 후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집의 안방 입구 쪽에 누워 피해자 D과 실랑이를 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49만 원 상당의 TV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끌어내려하자 현관에 있던 시가 20만원상 당의 거울을 발로 차 넘어뜨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1858 피고인은 2019. 2. 2. 23:40경 인천 미추홀구 동주길에 있는 주점에서, 삼겹살과 소주를 주문하였는데 업주로부터 '삼겹살은 판매품목이 아니어서 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양손으로 들어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E(여, 53세)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재물손괴 피해사진, 견적서 1. 내사보고(재물손괴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피해자 남편 진술), 수사보고(CCTV 확인 및 C아파트 F동 경비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2019고단1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는 자로, 이 사건 범행 역시 폭력전과의 누범기간 내에 재범한 것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폭력적인 성향이 발현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취상태에서 범행을 반복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12:00경 구리시 C에 있는 'D' 건물 앞길에서, 교복 차림으로 책가방을 메고 중학교에서 하교 중이던 피해자 E1 (여, 가명, 15세)을 몇 분간 뒤따라가던 중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피고인이 먼저 지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걸음을 멈추자,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2),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달아나려고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붙잡고 껴안으려고 하면서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피고인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1)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F'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피해자의 성명은 가명인 'E'이므로 정정한다. 2)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에는 한 팔로 껴안았다가 이어서 양팔로 껴안았다(수사기록 8쪽).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 · 환경, 공개명령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3)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3)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심신미약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법원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에도 당시 술에 취하여 몽롱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여자친구로 착각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위 변호인 의견서 기재를 심신미약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후술하는 바와같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가 아님을 알았음에도 집요하게 피해자를 쫓아가며 껴안으려 한 점, 피해자가 비명을 질러 주변에 있던 사람이 다가오자 범행을 중단한 후 범행현장을 벗어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를 피고인의 여자친구로 착각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은 정오에 대로변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교복을 입고 책가방을 멘 상태에서 하고 중에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따라 걷고 있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피해자를 만난 시각, 장소 및 피해자의 복장 등을 통해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가 아님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여자친구로 착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몇 분간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이를 눈치 채고 걸음을 멈추자 피해자를 한 팔로 껴안은 후 곧바로 양팔로 껴안았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벗어나려고 하였음에도 계속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붙잡고 양팔로 껴안으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비명을 질러 주변에 있던 사람이 다가오자 그제야 범행을 중단하였는바,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를 팔로 껴안았을 무렵 피해자의 반응을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아님을 알았을 것임에도 계속하여 판시 기재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1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0원 4)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하교 중인 피해자를 쫓아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장소 및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이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7.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2013. 3. 13. 수원구치소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였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제출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제거주지 변경 관련 변경정보 미제출 피고인은 2019. 7. 말경 대전 대덕구 B건물 C호에서 광주 소재 불상의 고시원으로 실제 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마음에 드는 거주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와 같은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서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경찰서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2. 연락처 변경 관련 변경정보 미제출 피고인은 2019. 11. 21.경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D)를 개통하여 연락처를 변경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위와 같은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서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경찰서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주소지 소재 탐문), 수사보고(피의자 A 주소지 전입세대 확인 등), 전입세대열람내역, 주민등록표(등, 초본), 수사보고(현 거주자 E 부동산 월세계약서 첨부), 부동산월세계약서, 요청결과 통보, 수사보고(피의자 A 소재 확인 종합),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 등),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수사보고(피의자의 전화번호 신상정보 변경여부 및 확인과정) 1.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