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239-1

범죄사실 1. E에 대한 배임증재 E은 아버지인 F이 대표로 되어 있는 의료법인 G(이하 'G'이라 한다)과 사회복지법인 H(이하 'H'라 한다)의 행정원장으로서 그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난방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의성군은 2010. 3. 31.경 F과 J가 공동으로 설립할 예정인 가칭 K 주식회사와 사이에 L 조성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을 하였고, 2010. 8.경 L 조성사업 중 종합복지관 신축공사, 한방클리닉 신축공사, 기반조성사업 공사의 보조사업자로 F과 J가 공동 대표로 있는 K 주식회사를, 노인요양시설 신축공사의 보조사업자로 F이 대표로 있는 G을, 노인복지시설 신축공사의 보조사업자로 F이 대표로 있는 H를 각각 선정하였으며, 2010. 10.경 L 내 M사업의 보조사업자로 G과 H를 선정하였다. 그 후 G과 H는 2011. 3. 9.경 I과 사이에 공사대금 13억 6,370만원에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내 N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경 경북 의성군 O에 있는 P 사무실에서 G과 H의 실질적 운영자인 E에게 'L 내 N 공사의 시공업체로 선정해 주면 G이 부담할 자부담금 상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후 2011. 3. 31. E에게 1,000만원, 2011. 4. 8. 다시 3,000만원, 2011. 5. 24. 다시 3,000만원을 교부하여 모두 7,000만원을 공여하였다. 2. Q에 대한 뇌물공여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 에너지기술의 개발·도입·지도 및 보급,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을 위한 자금의 융자와 지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촉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고 그 임직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해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획, 평가 및 관리, 에너지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에너지기술 분야의 국제협력과 국제 공동연구사업의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9. 5.경 에너지관리공단 등 에너지부문 4개 기관의 연구개발(R&D) 관리기능을 통합하여 설치된 법인이고 에너지관리공단 임직원 중 일부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이동하였으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임직원은 에너지법에 의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Q은 2008. 11. 24.경부터 2010. 11. 23.경까지 에너지관리공단 R으로 근무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시책지원 및 제도운용, 열사용기자재 효율과 안전관리,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지원, 특화사업 발굴·보급 등 에너지관리공단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신재생에너지(지열) 사업 수주를 위하여 에너지관리공단 R인 Q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정보 취득과 편의 등을 제공받고 유관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Q의 지위를 이용하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발주하는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되고자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5. 12.경 용인시 수지구 포인대로 388에 있는 에너지관리공단 인근 식당에서 Q에게 경남에너지관리공단 신축공사에 참여시켜 달라는 취지로 현금 300만원, 2010. 6. 18.경 대전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편의제공 명목으로 현금 40만원을 공여하여 합계 34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Q에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발주하는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였다가 Q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임직원에게 부탁해 보겠다며 이를 승낙하자 2010. 7. 8.경 Q에게 에너지관리공단 인근 식당에서 현금 500만원, 2010. 7. 14.경 용인시 수지구 S아파트2단지에 있는 Q의 집에서 현금 1,500 만원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에너지관리공단 R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임직원이 취급하는 2011년도 연구과제 주관기업 선정 업무 등과 관련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공여하였다. 3. T에 대한 뇌물공여 T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U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2. 1.경 2급으로 승진하여 2011. 1. 23.경까지 U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시책 및 제도 운영, 그린 프로젝트 등 보급 관련 신규사업 운영 및 관리, 일반 및 지방보급사업 운영 및 관리, 보급사업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1. 24.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에너지관리공단 V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당해 연도 사업계획 수립과 관리, 부서와 사업간 기능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3. 1. 1.경부터 에너지관리공단 W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시책지원 및 제도운용, 열사용 기자재 효율 및 안전관리,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해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신재생에너지 일반보급사업은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용의 50%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업체의 기술인력 보유, 시공실적, 기업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2차 합계 점수 70점 이상을 획득하여 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만이 일반보급사업에 지원할 수 있고, 전문기업으로 선정되면 차등 없이 설치비용의 50%를 무상지원 받게 되어 있었으나 2010년부터는 등급별로 정부지원금이 5%씩 차감되도록 기준이 변경(A등급 50% 지원, B등급 45% 지원, C등급 40% 지원, D등급 35% 지원)됨에 따라 공사업체는 등급을 낮게 받으면 등급에 따른 차감액만큼 손해를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2. 1.경 대전 중구 X아파트2단지 211동 2302호에 있는 T의 집에서 T에게 'I의 전문기업 등급이 B와 C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I이 B등급까지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31.경까지 사이에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7,662만원을 공여하였다. 4. Y에 대한 뇌물공여 Y은 2006. 2. 23.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충청남도교육청 Z과 주무관(6급), 2010. 1. 1. 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천안 교육지원청 시설과 AA팀 및 AB팀 주무관(6급), 2013. 1. 1.경부터 논산 계룡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AC팀 주무관(6급)으로 근무하며초·중학교(전기)공사 입찰·설계·감독·검사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천안 AD중학교 신축공사 지열이용 검토용역· 계용역과 천안 AD중학교 지열냉난방시스템 설치공사의 입찰 담당자 및 공사감독관인 Y에게 '설계업체로 하여금 지열냉난방시스템 설치공사에 필요한 지열히트펌프 등의 장비를 I에서 취급하는 LG제품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I이 장비를 납품하게 되면 계약금의 3~5%를 주겠다'는 청탁을 하고, 이에 Y은 설계회사로 하여금 지열히트펌프 등의 장비를 I에서 취급하는 LG제품으로 지정하게 하였고, I은 2012. 9. 25.경 천안 AD중학교 지열멀티형 열펌프유니트 구매설치 관련 조달청 전자입찰에서 총액 2억 2,351만원에 낙찰받아 시공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7.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 인근에 주차된 Y의 승용차에서 Y에게 I이 천안 AD중학교 지열공사에 장비를 납품하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 및 향후 공사 진행에 있어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낙찰금액의 5% 상당인 현금 1,000만원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 3.경부터 2013. 7. 15.경까지 사이에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180만원을 공여하였다. 5. AE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1. 12.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40에 있는 강남대학교 경천관 건물 N 설치공사, 2013. 3.경부터 2013. 11.경까지 강남대학교 천은관 건물 N 설치공사, 2013. 11.경부터 2013. 12.경까지 강남대학교 천은관 건물 N 기계설비공사를 하였고, AE는 강남대학교의 AF팀장 및 AG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들의 계약, 공사감독,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6.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인근에 주차된 AE의 그랜저 승용차에서 AE에게 '그동안 잘 봐줘서 고맙다. 앞으로도 공사 진행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 주고, 향후 강남대학교에서 시행하는 그린캠퍼스 공사를 계속 맡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2,500만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8,100만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각 법정 진술 1. E, Q, T, Y, A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M 보조금 집행내역표, 보조금 지급 자료, N 공사 입찰 관련 서류, I·G의 계좌거래 내역, I 계좌 현금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수수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수수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알선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T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4유형(1억원 이상) > 기본영역(징역 1년 8월 ~ 3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배임수증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3유형(1억원 이상) > 기본영역(징역 6월 20일 ~ 1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1년 8월 ~ 4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신재생에너지인 지역사업을 영위하는 I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사업을 보다 잘 영위하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이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은 물론 관련 업체들에 금품을 건넨 것이고 이렇게 공여한 금품이 모두 2억 7,000만원이 넘는 점, 이로써 공무원 등의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역시 가볍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