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정4049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5. 2. 13:20경 부산 기장군 C 소재 D 내 로비 응접실에서 골프장 직원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씨발년아 돈 넣어. 내가 거지가 이년아.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내가 니한테 돈 백 받게"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통화, 수사기록 4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 13:2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내 퍼트 연습장 인근에서 피해자 E(여, 53세)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15일에서 말일까지 나눠서 주께"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 위쪽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법원이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요건인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한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4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란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2017. 3. 16. 진행된 제2회 공판기일에 검사가 제출한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2)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법정 출석을 위하여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피해자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원이 변론을 종결한 제6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법원은 2017. 3. 16. 진행된 제2회 공판기일에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2017. 3. 20. 그 소환장이 피해자에게 송달되었지만, 피해자는 2017. 6. 15. 진행된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그 후부터 2018. 1.30. 진행된 제6회 공판기일까지 피해자의 주소를 보정하면서 수차례 피해자에게 소환장을 발송하였으나 모두 '수취인불명' 또는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2017. 12. 12. 기록상 드러난 피해자의 현재 주소지에 대하여 경찰에 소재탐지를 촉탁한 결과 2017. 1. 24.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소재탐지보고서를 제출받았고, 2017. 4. 17., 2018. 1. 26. 각 기록상 확인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상대편에서 전화를 받지 않아 통화할 수 없었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지만, 기록상 검사가 직접 또는 경찰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출석을 독려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3)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법관 앞에서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을 시행하여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이나 태도 등을 살펴 그 신빙성을 판단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위 각 증거에 기재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담보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증거에 관한 피해자의 작성 또는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규정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2016. 5. 9.경 경찰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치려고 하는 것을 막다가 왼쪽 팔 위쪽 부분에 크게 멍이 들었고, 그때부터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대여섯 번 찔렀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2016. 5. 3.경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에서 중증도의 좌상 및 타박상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의 상해진 단서를 제출하였고, 2016. 5. 19.경 피해자의 왼쪽 상완 부위에 검은 멍이 든 사진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때부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소리를 치면서 달려들어 두 손으로 밀쳐내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기록상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피고인의 처 G를 제외하면 피해자와 함께 골프를 치고 있었던 F이 유일하다.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즉, 이 사건 현장에서 50, 60m 정도 떨어진 장소에서 피고인의 뒷모습과 피해자의 앞모습이 비스듬히 보이는 상태로 상황을 목격하였는데, 피고인이 손을 피해자의 어깨 쪽으로 움직였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가 조금 흔들리는 것은 보았지만, 피고인이 삿대질을 한 것인지 피해자를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친 것인지는 확실하게 보지 못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달려들어 싸우는 것처럼 보였고, 주변에 사람이 열대여섯 명 정도 있었지만 말리는 사람은 없었으며, 이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측과의 금전 문제에 대하여 보증을 서달라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클럽하우스에 갔다는 것이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의 처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때려봐라"라고 하면서 몸을 들이밀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어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경 경찰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으면서 피해자와 대질하였으나, 그 주된 부분은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추행하였다는 부분과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잡고 실랑이한 부분에 한정되었다. G는 이 사건 발생일인 2016. 5. 2.경 경찰에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피해자는 그로부터 7일 뒤인 2016. 5. 9.경 경찰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G가 고소한 위 사건으로 2016.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500,000원을 선고받아 2016.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위 각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들, 즉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전화통화 보고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