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 2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7. 5. 1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6. 10. 1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13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6, 14:1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해남군 화산면 갑길리 마을 입구 앞 도로상을 같은 면 송산리 방향에서 화산면소재지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자기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도하게 우회전을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5세) 운전의 E 싼타페 차량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99,408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3. 19:3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해남군 F에 있는 G 식당에서부터 같은 면 현산농협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6. 15: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에서 같은 군 삼산면 신흥리 신흥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193 4. 협박 피고인은 2015. 12, 3, 16:20 경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이발관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J(여, 48세)가 운전하는 K 아우디 승용차의 진행을 가로막고, 피해차량에 다가가 피해차량의 앞 범퍼를 발로 차고, 계속해서 피해차량의 운전석 문짝을 발로 차고 운전석 유리창을 손으로 치면서 피해자에게 "외제차 타는 년들은 다 죽어야 돼. 사회 이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3, 16:20경 해남군 L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해남군 H에 있는 이발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통사고 피해자인 증인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고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피고인이 자신의 명함을 D에게 건네주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위 증인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정황도 없어 그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또한, 증인 D는 이 법정에서도 명확하게 피고인이 사고를 낸 사람이라고 지목하였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검거한 N파출소 경사 M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해남군 F에 있는 G 식당에서부터 같은 면 현산농협 앞까지 술을 먹고 운전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G 식당 주인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피고인의 차량에서 발견된 술 등 객관적인 증거들도 위 진술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E)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의무보험 조회, 1. 단속경위서, 음주무면허 운전자 단속경위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다음(daum) 지도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음주교통사고관련, 교통사고 발생지 부근 출력 사진 보고), 내사보고(피해자 0 전화통화) 2016고단193 1) 증인 M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M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게 된 경위, M의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와 내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어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 등 참조). 1. 증인 J의 법정진술 [증인 J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J 운전 차량의 진행을 가로막은 사실,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J에게 했던 말과 행동, 화산파출소 소장이 사건 현장에 오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위 증인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정황도 없으며, 사건 당시 J가 찍은 사진 또한 J의 진술에 부합하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고 J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보고), 퀵스통합사건 검색 출력물 및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광주해남지원 2014고단249, 262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음주습관, 음주운전 경위 및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정도,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방치할 경우 자칫 선량한 다수의 사람들에 대해 또 다른 피해가 발생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법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