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98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직업안정법위반 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건물 1층에서 '이라는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중국 내 인력송출업자들인 J 등과 함께 J 등은 중국에서 국내 중식당에 취업을 희망하는 중국인들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J 등으로부터 사증발급에 필요한 중국인들의 조리사자격증 등을 받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국내 중식당에 취업을 알선하는 등 국내 절차를 담당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중국인들이 J 등에게 지급한 수수료 중에서 매달 350만 원 및 중국인 1인 당 추가로 1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 2008. 4. 19. J 등이 중국에서 모집한 중국인 K를 국내로 입국하게 하여 'L' 중식당에 취업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1. 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중국인 총 6명에게 국내 중식당 취업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M, N과 위 'I'이라는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중국 내 인력송출업자들인 O, J 등과 함께 그들은 중국에서 국내 중식당에 취업을 희망하는 중국인들을 모집하고, 피고인과 M, N은 O 등으로부터 사증발급에 필요한 중국인들의 조리사 자격증 등을 받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국내 중식당에 취업을 알선하는 등 국내 절차를 담당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중국인들이 O 등에게 지급한 수수료 중에서 매달 500만 원 및 중국인 1인 당 100만 원을 추가로 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 2009. 11. 5.0 등이 중국에서 모집한 중국인 P를 국내로 입국하게 하여 'Q' 중식당에 취업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중국인 총 76명에게 국내 중식당 취업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0. 3. 25. 위 I 사무실에서, 'R' 중식당 업주 S으로부터 중국인 조리사 2명에 대한 사증발급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S에게 "추천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려면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중국인 조리사 1명당 150만 원씩 2명에 300만 원을 주어야 한다."라고 하며 S으로부터 그 청탁 명목으로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3. 피고인 A의 뇌물공여, 피고인 B의 뇌물수수 피고인 B은 1993. 2. 1. 법무부 T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법령상 사증발급 심사, 체류 자격 부여 및 등록 등을 포함한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 임무를 부여받았고, 피고인 A를 처음 알게 된 2005년 여름경 이후부터 최근까지 구체적으로 보면 2006. 5. 4.부터 2007. 7. 8.까지 U에 근무하면서 외국인 사증발급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7. 7. 9.부터 2009. 6. 14.까지 V 보호과에서 경비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이후 W를 거쳐 2011. 7. 11.부터 2013. 6. 30.까지 X 에 근무하면서 외국인 사증발급 심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이미 2006년경부터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중국인 취업 알선 업무를 하면서 중국인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제출 등 사증발급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A에게 그와 관련된 절차, 진행 경과 등을 상담해 준 바도 있어 본인의 직무와 피고인 A의 업무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B은 2008년 1월경부터 Y과 동업으로 운영(임대차계약서 명의를 망으로 하는 등 실제 영업은 Y이 담당)하던 마사지 업소와 관련하여 Y이 동업관계에서 빠지고 수익금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등 업소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자, 2008년 여름경 피고인 A에게 Y의 지분을 인수하고 운영을 하되 피고인 A의 투자금 및 본인에게 배당될 수익금 명목으로 매달 2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가. 피고인 A의 뇌물공여 피고인 A는 본인이 취업을 알선하는 중국인들에 대한 사증발급 편의, 진행경과와 관련된 정보제공 등을 청탁하려는 의도로 피고인 B의 요구를 받아들여 투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는 2009. 2. 2. 서울 이하 알 수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위 B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인 A는 2009. 2. 5.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위 B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피고인 A는 2009. 3. 7.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위 B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4) 피고인 A는 2013년 1월 초순경 인천 중구 Z 아파트 211동 402호 B의 집에서, B에게 200만 원 상당의 카페트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5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뇌물수수 피고인 B은 제3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가 피고인 B의 직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청탁을 하기 위하여 마사지 업소의 동업을 수락하고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현금, 카페트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5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B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 11. 부터 2013. 3. 22. 까지 X 사증과, 조사2과에 근무하면서 사증발급 및 심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유착관계에 있던 취업 알선업자 A, AA이 실제 초청자인 중식당 업주를 대행하여 신청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초청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업주를 면담하여 구체적인 채용 경위를 청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특정활동(E-7, 주방장 및 조리사)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0, 27, AB에 있는 X 사증과에서, AA이 'AC' 중식당에 취업 알선한 중국인과 관련한 사증발급 심사를 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사일시 : 2011. 10. 27 상기 주소지"라고 기재하고, 종업원 현황과 관련하여 사실은 중국인 조리사 2명을 고용하고 있음에도 고용하지 않은 것처럼 "현재 외국인 조리사(E-7)는 없음 (최초 신청업체)"이라고 기재하고, 채용 경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인 "중국인 요리사 AD의 소개로 상기 피초청자를 채용했다함."이라고 기재하여 문서를 기안한 후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과장에게 결재를 올렸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9. 위 X 사증과에서, A가 'AE' 중식당에 취업 알선한 중국인과 관련한 사증발급 심사를 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사일시 : 2011. 12. 29 상기 주소지"라고 기재하고, 채용 경위 등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인 초청자는 중식당 모임에서 알개된 중식당 AF의 대표 A가 중국을 방문하여 여러명의 조리사들과 면접을 본 후 그 중 AG외 1명을 AE의 사장 AH에게 소개해 주어 피초청자를 채용했다함."이라고 기재한 후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과장에게 결재를 올렸다. 다. 피고인은 2012, 1, 4. 위 X 사증과에서, AA이 'AI' 중식당에 취업 알선한 중국인과 관련한 사증발급 심사를 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사일시 : 2012. 1. 04 상기 주소지"라고 기재하고, 채용경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인 "사장 AJ이 직접 중국을 방문 후 중국 현지 Agency가 소개해준 현지 요리사들을 면접을 보고 채용."이라고 기재하여 문서를 기안한 후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과장에게 결재를 올렸다. 라. 피고인은 2012. 1. 4. 위 X 사증과에서, A가 'AK' 중식당에 취업 알선한 중국인과 관련한 사증발급 심사를 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사일시 : 2012. 1. 04 상기 주소지"라고 기재하고, 채용 경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인 "동종업종 모임에서 알개된 중식당 AF의 대표 A가 중국을 방문하여 여러 명의 조리사들과 면접을 본 후 그 중 AL외 2명을 AK 사장 AM에게 소개해 주어 피초청자를 채용했다함."이라고 기재하여 문서를 기안한 후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과장에게 결재를 올렸다. 마. 피고인은 2012. 5. 31. 위 X 사증과에서, A가 'AN' 중식당에 취업 알선한 중국인과 관련한 사증발급 심사를 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사일시 : 2012. 05. 31 상기 주소지"라고 기재하고, 채용 경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인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AO의 사장인 AP와 함께 중국을 방문하여 조리사들을 테스트한 후 상기 피초청인을 채용함."이라고 기재하여 문서를 기안한 후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과장에게 결재를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특정활동(E-7, 주방장 및 조리사) 실태조사 보고서 5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Y, AQ, AH, AR의 각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A, AT, AU, AV, M, AJ, S,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W, AX, AY, AZ, BA, BB, AH, BC, AM, BD, B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중국인 조리사 초청자 명단 확인), 수사보고(실태조사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중식당 업주들과의 전화통화 내용정리) 1. BH 외환은행 계좌거래내역 등, 계좌추적 자료, 실태보고서 허위작성 관련 서류, 특정업무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지침, 범죄일람표 관련 중국인 사증발급인정신청서등 제출서류, B 인사기록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직업안정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법정이가장 무거운 'AC' 중식당 관련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134조 전문 1. 추징 가.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뇌물공여 및 피고인 B의 뇌물수수 가. 피고인들은 돈을 주고받을 당시 피고인 B이 V에 근무하면서 경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사증 발급 업무를 피고인 B의 직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증 발급 업무는 피고인 B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판시와 같이 돈을 받은 2008. 7. 17.경부터 2009. 3. 7. 경까지 사이에 사증 발급 업무와 무관한 V 보호과에서 경비 업무를 담당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은 2006. 5. 4.경부터 2007. 7. 8. 경까지 U에서 사증 발급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7. 1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X에서 사증 발급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비록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V에 근무하면서 현실적으로 사증발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증 발급 업무는 피고인 Bl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로서 법무부 T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 B의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이다. 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판시와 같이 돈과 카페트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들 사이의 마사지 업소 동업에 따른 수익금 내지 정산금으로 수수한 것일 뿐이므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돈과 카페트는 동업에 따른 수익금 내지 정산금이 아니라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판단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2008년 여름경 'BI'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 관하여 동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가 2008년 7월경부터 2008년 12월경까지 사이에 처남인 AQ에게 위임하여 위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게 하였다. AQ은 위 기간 동안 위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으나 수익이 없어 제대로 전기세도 납부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A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위 마사지 업소는 2009. 1. 14. 경 경찰에 단속되었다. AQ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마사지 업소는 단속 이후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 무렵 피고인들 사이의 위 동업 관계도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마사지 업소가 운영되지 않고 농업 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판시와 같이 돈을 계속하여 주고받았다. 피고인들의 동업 관계는 2009년 1월 무렵 종료되었는데 피고인들이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13년 1월경 위 동업에 따른 정산금으로 카페트를 주고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A는 당시 중국인 취업 알선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 공무원인 피고인 B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증 발급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중국인 취업 알선업자인 피고인 A는 출입국 관리 공무원인 피고인 B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증 발급 업무에 관한 청탁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 B과 사이의 동업 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이 피고인 B에게 돈과 카페트를 준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가. 피고인 B은 특정활동(E-7, 주방장 및 조리사) 실태조사는 법령상 근거가 없고 관례상 부적격 업체를 파악하기 위한 임의적인 조사방법에 불과하며 사증발급인증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특정활동(E-7, 주방장 및 조리사) 실태조사보고서를 필수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위 실태조사보고서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한 문서란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고 그 문서는 대외적인 것이거나 내부적인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며, 그 직무권한이 반드시 법률상 근거가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 내규 또는 관례에 의한 직무집행의 권한으로 작성하는 경우라도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도3401 판결 참조). 위 실태조사보고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이 사증발급인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작성하는 내부 보고서로서 X에서는 사증발급인증서 신청이 있는 경우 대부분 실태조사를 하고 실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왔다. 비록 위 실태조사보고서의 작성이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 실태조사보고서는 공무원이 관례에 의한 직무집행의 권한으로 작성하는 것으로서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한 문서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은 'AC' 관련 실태조사보고서의 채용경위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에게 'AC' 관련 실태조사보고서의 종업원 현황과 나머지 중식당 관련 실태조사보고서의 채용경위를 허위로 작성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AC' 관련 실태조사보고서의 채용경위는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에게 실태조사보고서의 채용경위 및 종업원 현황을 허위로 작성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AC' 관련 실태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채용경위가 허위인지 여부 'AC' 중식당을 운영하는 AR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에게 채용경위에 관하여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AR이 제출한 초청사유서에 '함께 근무한 중국인 AD가 적극 추천하여 준 친구를 초청하고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초청사유서는 AA이 임의로 작성하여 준 것을 AR이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당시 제출한 것인데 피고인 B 위 초청사유서의 내용을 실태조사보고서의 '채용경위' 란에 그대로 옮겨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AC' 중식당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그 운영자인 AR으로부터 채용경위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AC' 중식당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그 채용경위를 직접 확인한 것처럼 실태조사보고서의 채용경위를 기재하였으므로 이는 허위로 볼 수 있다. 2) 허위 공문서 작성의 고의 'AC' 중식당을 운영하는 AR, 'AI' 중식당을 운영하는 AJ, 'AK' 중식당을 운영하는 AM, 'AN' 중식당을 운영하는 BG는 모두 "피고인 B이 위 중식당에 실태조사를 나온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에게 채용경위에 관하여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AE' 중식당을 운영하는 AH, AS은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이 실태조사를 나온 사실은 있다. 하지만 채용경위에 대하여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고인 B도 'AE', 'AI', 'AK', 'AN' 중식당 관련 실태조사보고서의 채용경위는 실태조사를 하여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문구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라고 진술한다. 특정활동 실태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공무원이 채용경위에 관하여 실제 중식당 업주들에게 확인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문구를 활용하여 임의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이 단순한 부주의로 이와 같이 채용경위를 기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B은 'AC' 중식당 관련 실태조사보고서에 '현재 외국인 요리사 (E-7)는 없음 (최초신청업체)'이라고 기재하였으나 당시 'AC' 중식당에는 2명의 중국인 요리사가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은 사항을 실제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마치 확인한 것처럼 위 실태조사보고서에 기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AC' 중식당의 종업원 현황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중식당 업주들로부터 그 채용경위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를 모두 확인한 것처럼 실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 위 실태조사보고서에 대한 허위 작성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직업안정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변호사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뇌물공여죄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뇌물공여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약 3년 9개월 동안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국인 요리사 취업을 알선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피고인 A가 상당한 수익을 얻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가 취업 알선한 중국인 요리사 대부분이 실제 중국에서 요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들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중국인을 국내 중식당에 취업 알선하기 위해 사증 발급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5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고, 중식당 업주로부터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뇌물수수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허위공문서작성·변개 > 제1유형(소극적 목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개월 ~ 징역 1년 8개월(기본범죄인 뇌물수수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각 합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법무부 T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증 발급 업무와 관련하여 중국인 취업 알선업자로부터 적지 않은 뇌물을 받았다. 피고인 B은 중국인 요리사들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위한 실태조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채용경위 등을 허위로 기재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이 뇌물을 받을 당시 현실적으로 사증 발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피고인 B이 뇌물을 받은 후 사증 발급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처사로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이 허위로 작성한 실태조사보고서의 채용경위 부분이 사증발급인증서 발급에 있어 핵심적인 사항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1993. 2. 1. 법무부 T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법령상 사증발급 심사, 체류 자격 부여 및 등록 등을 포함한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 임무를 부여받았고, 피고인 A를 처음 알게 된 2005년 여름경 이후부터 최근까지 구체적으로 보면 2006. 5. 4. 부터 2007. 7. 8. 까지 U에 근무하면서 외국인 사증발급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7. 7. 9. 부터 2009. 6. 14. 까지 V 보호과에서 경비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이후 W를 거쳐 2011. 7. 11. 부터 2013. 6. 30. 까지 X에 근무하면서 외국인 사증발급 심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이미 2006년경부터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중국인 취업 알선 업무를 하면서 중국인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제출 등 사증발급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A에게 그와 관련된 절차, 진행 경과 등을 상담해 준 바도 있어 본인의 직무와 피고인 A의 업무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B은 2008년 1월경부터 Y과 동업으로 운영(임대차계약서 명의를 Y으로 하는 등 실제 영업은 Y이 담당)하던 마사지 업소와 관련하여 Y이 동업관계에서 빠지고 수익금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등 업소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자, 2008년 여름경 피고인 A에게 Y의 지분을 인수하고 운영을 하되 피고인 A의 투자금 및 본인에게 배당될 수익금 명목으로 매달 2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A는 본인이 취업을 알선하는 중국인들에 대한 사증발급 편의, 진행경과와 관련된 정보제공 등을 청탁하려는 의도로 피고인 B의 요구를 받아들여 투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는 2008. 7. 17.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08년 10월 알 수 없는 일자에 BJ에 있는 피고인 B이 근무하는 V 입구에서, 이와 같은 명목으로 B에게 자기앞수표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08. 11. 28.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B의 동생 BK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인 A는 2008. 12. 22.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57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직무에 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2008년 1월경 Y과 각자 2,000만 원씩 투자하여 'BI' 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함께 운영하다가 2008년 여름경 Y의 요구로 투자금 2,000만 원을 Y에게 반환하고 피고인 B이 위 마사지 업소를 혼자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새로운 동업자를 물색하던 중 피고인 A에게 동업을 제안하였고, 피고인들은 2008년 여름경 위 마사지 업소에 관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투자금 2,000만 원을 빌려 투자하기로 하되,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매달 100만 원씩 차용금을 반환하고, 위 마사지업소의 수익금으로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처남인 AQ에게 위 마사지 업소의 운영을 위임하였고, 2008년 7월경부터 위 마사지 업소가 단속되기 이전인 2008년 12월까지 AQ 이 위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위 마사지 업소가 운영되던 위 기간 동안 피고인 B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합계 570만 원을 지급하였다. 비록 피고인 A가 2008년 7월경부터 2008년 12월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에게 최초 약정한 것과 같이 매달 2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아니지만 이는 위 마사지 업소 운영에 따른 수익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2008년 7월경부터 2008년 12월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에게 준 돈은 마사지 업소 동업에 따른 수익금 내지 차용금 반환이라고 볼 수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준 돈이 뇌물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뇌물공여죄 및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