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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7고정70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이고, D은 같은 회사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D이 위 회사의 임원진을 교체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D과 임원진 교체에 대하여 합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이 위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한 뒤 임원진 교체에 대하여 동의를 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그와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1. 09:00경 부산 사하구 E, 101에 있는 '㈜C' 본점 사무실에서, F으로 하여금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 G, 이사 H를 각각 해임하고, 사내이사로 D, I을, 감사로 J를 각각 선임한다.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다. C 주식회사 의장 대표이사 A. 이사 D'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D의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찍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임시주주총회의사록1부를 위조하였다. 2.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무죄 변소는 이유 있어 보이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K과 피고인은 2015. 5. 1.경 ㈜C 명의로 L 토공사를 수주하여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C 사무실을 K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부산 연제구 M건물 1107호로 이전하기로 하였고, 위와 같이 사무실을 이전한 이후 K의 처조카인 경리직원 N가 C의 법인인감을 관리하였다. 이후 K은 2015. 5. 14. 피고인과 L 토공사를 수주받기 위해 C 주식 중 60%를 K이, 나머지 40%를 피고인이 각 소유하기로 협의하였다. 위와 같은 주식 지분이전 합의 이후 사실상 K이 ㈜C을 운영하였고, K은 2015. 5. 21. 피해자 D과 D이 ㈜C 감사직을 사임하여 이사로 취임하고, I(K의 사위)을 이사로, J(K의 선배)를 감사로 각 선임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K은 법인인감을 관리하는 경리직원 N에게 위와 같이 합의된 내용으로 임원변경절차를 이행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증언하였다. D은 법인인감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하였으나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보면 K이 ㈜C 주식 60%로 인수하기로 한 이후에는 피고인이 위 회사 운영이나 법인인감 관리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D의 위 증언은 단순한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F은 검찰에서 피고인은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고,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D 명의의 막도장을 날인하였는데 D의 도장을 찍으라는 지시는 없었고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자신이 임의로 이사 세 명 중 두 명을 골라서 날인한 것이고, 당시 C 본점 사무실의 내실에 회장님이라 불리는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가 K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표시된 피고인의 인영도 막도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작성 이전에 K과 D 사이의 임원변경 합의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F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D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거나 위 의사록 작성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8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조외국통화취득죄 등으로 징역 10월과 징역 8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2.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과 징역 10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1.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3.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그전에 자신이 운행하다가 사업상 필요에 의해 B에게 제공한 우리캐피탈(주) 소유의 C BMW 750Li 승용차를 반환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형 D과 사회후배 E을 통해 마치 B이 위 승용차를 절취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10.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에서, D과 E에게 "내가 사업을 함께 하던 B에게 자동차를 사용하도록 인도해주었지만, 현재 자동차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이다. 자동차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마치 도난당한 것처럼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법 밖에 없다. 형 명의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E은 형과 같이 수사기관에 동행하여 진술서를 작성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D과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승낙하였다. 이에 D과 E은 2013. 5. 31.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형사과에 방문하여, 'B이 2012. 10. 17. 서울 중랑구 묵동에 있는 한국아파트 102동 앞 노상에서 C BMW 750Li 승용차를 시운전하겠다고 한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D 명의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날 위 경찰서 경찰관에게 고소장 내용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과 E에게 무고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083

범죄사실 2019고단4083 피고인은 2019. 3. 18. 10:15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B역 길에서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실행한 후 짧은 바지에 긴 점퍼를 입은 불상의 피해자 뒤를 따라다니며 동영상을 촬영하던 중 피해자를 따라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동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같은 날 10:18경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점퍼 안으로 넣어 짧은 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20. 23:43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하체 부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019고단5730피고인은 2019. 7. 17.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신분당선 B역 대합실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상행 에스컬레이터를 타고가는 피해자를 B역 서편 버스정류장까지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약 27초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14.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촬영동영상 중요장면 캡쳐) 2019고단5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타인의 하체 부위를 집중적으로 동영상 촬영한 것이다.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어 수사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피해자 1인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87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2. 23. 15:00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90 지하철 신촌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24세)이 분실한 C은행 체크카드(번호 D)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7. 15:17경 서울 서대문구 E백화점 신촌점' 지하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품코너에서 그곳 직원인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합계 24,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7. 14:54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카페에서 제1항 기재 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정보처리장치인 무인결제기에 투입하고 10,000원 상당의 이용요금이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분실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등, 참고인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GCCTV 동영상 사진, 무인주문결제영수증), 피해자 신분증 사진, 예금거래실적증명서(C은행 군자역지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이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2018. 7.경에도 동종 범행으로 입건되었다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그 외에는 조사받거나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수가 크다고 할 수 없고, 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106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를 제1급 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심자에 대하여 자가 격리를 할 수 있고,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시킬 수 있으며,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16.경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와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2020. 2. 21.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자택인 '대구 북구 B건물 C호'에 머무를 것을 요청받고, 2020. 2. 24.에는 자가격리 대상임을 고지받았으며, 이후 피고인이 2020. 3. 1.에는 그 자가격리기간이 연장되었음을 고지받고, 이후 2020. 3. 4.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대구북구청 소속 D으로부터 2020. 3. 11. E에 입소하기 전까지 자가격리할 것을 고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격리기간 중인 2020. 2. 28. 17:18경 위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대구 북구 F에 있는 G매장까지 걸어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3. 8.까지 총 9회에 걸쳐 격리지를 이탈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체크카드 사용내역서, 대상자관리현황,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19의 감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자기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부터 남양주시 경춘로에 있는 남양주시청 B과에 배치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0. ~ 31. , 2019. 2. 1. , 2019. 2. 7. ~ 8. , 2019. 2. 11. ~ 13. 총 8일간 근무지인 남양주시청 B과에 어머니와의 다툼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사회복무요원 병역법위반-복무이탈)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복무이탈 경위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출석) 1. 수사보고(고발인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일일 복무 상황부 첨부 보고) 1. 일일 복무 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은 국방 및 병역에 관한 국민의 의무를 저버린 것과 마찬가지 행위로 엄벌해야 마땅하고, 피고인이 복무를 이탈한 기간이 짧지 않아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부모의 이혼으로 모친과 지내던 중 피고인의 채무관계 등으로 갈등이 쌓여 집을 나간 상태에서 일을 하며 채무를 변제하다가 담당공무원이 초과연가로 처리해줄 것으로 안일하게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초과연가로 승인받았음을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앞으로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5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2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4.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0. 23:42경 혈중알코올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F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9. 10. 23: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F 앞 도로를 한천로 쪽에서 수유먹자골목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오는 상황이었고, 그곳은 도로 옆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때마침 맞은 편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이 운전하던 H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수리비 485,9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단은 강북구청 사거리로 가자, 거기까지 갈 수 있겠지? 구청까지만 가자"라고 말하는 등 음주운전을 부추김으로써 A의 음주운전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C가 "일단은 강북구청사거리로 가자, 둘 중 누가 멀쩡해"라고 묻자 "쟤 진짜 꼴았어, 토하고 와, 얘 괜찮아"라고 말하고 운전 방향을 알려주는 등 음주운전을 부추김으로써 A의 음주운전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내용)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경위) 1. 견적서 1. CCTV 등 캡쳐화면 1. 영상 CD 1.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형법 제33조에서 '신분'이라 함은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 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의미하고(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도1002 판결 참조), 위 피고인들에게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적이 있는 자로서의 신분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군사법원에서 2007년에 선고받은 이종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 전과가 없고 대리운전 기사를 만나기 위하여 단거리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던 방향 우측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부득이하게 중앙선에 걸쳐서 진행하다가 위 사고를 일으켰으며, 피해정도 경미하고 사고 후 하차하여 피해자를 대면한 후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었으며,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양도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귀가 후 추가로 음주를 하여 증거 은폐를 시도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피고인 B :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1회 외에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도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만나기 위하여 단거리의 음주운전을 소극적으로 방조한 점 등을 참작함. 피고인 C: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피고인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만나기 위하여 단거리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으나 그 정도가 적극적이었던 점 등을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지하 1층 C호에서 D(변경 전 상호: E, 사업자번호: F)라는 상호로 음반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G은 H㈜라는 상호로 음반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G은 부부지간이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은 자신이 운영하던 H㈜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고인에게 "회사 운영비가 필요한데, 자금이 없으니 신용카드로 H㈜가 D에서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대금을 결제하고, 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결제대금을 나에게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이 매출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줄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와 같은 G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1. 22.경 D에서 음반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것처럼 위 D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H㈜ 명의의 신용카드로 28,800,000원을 결제하는 등 그때부터 2019.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01,500,000원을 결제하고,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위 신용카드 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H㈜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신용카드 변칙거래 내역서, 신용카드 거래내역,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현장확인 보고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 규모가 비교적 큰 점 유리한 정상: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추가적인 범죄 목적으로 행해진 사안은 아니고 이후 시정 조치를 취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31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4년 4월경부터 2015년 5월경까지, 2016년 5월경부터 2017년 4월경까지 교제한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년 5월경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한 후 중절 수술을 하게 되었고, 헤어진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피해자의 아이를 출산한 것처럼 겁을 주어 양육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년 8월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네 아이를 기르고 있다.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아이가 있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너의 부모님에게도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5.경 피고인의 C은행 계좌로 9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23,092,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계좌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유사 수법의 범죄전력이 2회 있음 [유리한 정상]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8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대학 운영지원과 공무원(시설주무관)이다. 2018. 4. 12. 16:2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B대학 본관 지하 중앙 감시실에서 '대강당 및 체육관의 온수가 나오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고 보고하라는 지시'와 관련하여 피해자 D이 그 원인을 알아보는 도중 피고인이(시설주무괸으로 상급자) 그 원인에 대 하여 묻기에 해당 시설 배관이상 여부 등 검토 중임을 답변하였고 이러한 답변과정에 언쟁이 시작되어 당시 다른 직원 전기담당 E 주무관 및 시설직원 F 등 다른 직원이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새끼야, 이씨발놈아 똑바로 못 해' 등 수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7. 고소취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면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일단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고소권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이고, 그 후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431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7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해자의 2018. 12. 24.자 합의철회서는 효력이 없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5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4. 0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4에 있는 예술의전당 앞 교차로를 사당역 방면에서 서초3동사거리 방면으로 7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예술의전당 앞 교차로를 서초3동사거리 방면에서 양재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전면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후면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초구 반포대로 4에 있는 예술의전당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8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2회에 걸쳐 각 벌금 50만 원의, 같은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6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6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범 B과 함께, 급히 현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휴대폰 대리점에서 통신계약을 체결하고 유심칩을 개통하도록 권유한 다음 그 유심칩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 공모에 따라, 2019. 7. 하순경 B이 지인을 통해 알게 된 C에게 휴대폰 대리점을 방문하여 통신계약을 체결하고 유심칩을 개통하도록 권유한 다음, 2019. 7. 22.경 구미시 D에 있는 E병원 부근 길에서 피고인이 C를 만나 C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 1개(F)를 2만 원에 매수하고, 다시 2019. 7. 24.경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추가 유심칩 1개(G)를 2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양도된 유심칩 특정 및 보강증거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대포 유심'의 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불법게임이나 불법대출과 같이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행위를 가능하게 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공범인 B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34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8. 30. 16:20경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 대화 방향 플랫폼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6세)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고양시 덕양구 F 소재 'G매장' 앞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손으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H(여, 49세)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1. 수강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증 정신저하 등의 증세로 인해 성폭력치료강의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됨.)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각 범행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중증의 정신저하 등으로 인해 인지기능, 행동 등에 장애가 있어 치료가 필요하고, 현재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사건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도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를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수사 당시 밝힌바 있다. 강제추행죄에 있어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약하고, 폭행죄의 폭행 정도도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2015년도에 청소년의 엉덩이를 더듬는 등의 추행 범행[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8.경부터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단체 서울지역본부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1. 23.경 징계면직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D 경영평가대회, 대의원회의, 경영전략회의, 실무책임자 워크샵, 우수직원 워크샵 등 피해자의 여러 행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 산하 D들로부터 위 행사들에 대한 행사비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 또는 직원인 E, F, G, H, I, J 등 명의의 D 계좌 등으로 각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C단체로부터 업무추진비를 배정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7.경부터 11. 29.경까지 사이에 제주도 일원에서 2013년 우수 직원 워크샵을 진행하면서 위 워크샵을 위한 행사에 사용된 비용을 결제함에 있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실제 사용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결제하고, 이를 취소한 후 재차 실제 사용한 금액만큼 결제하였다. 그 후 취소한 신용카드의 결제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만큼 행사비를 지출한 것처럼 행사비 집행에 대한 증빙자료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고, 증빙자료와 실제 사용한 금액의 차액으로 총 11,731,000원을 마련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위 일시경부터 2016. 10.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합계 90,549,195원의 행사비나 업무추진비를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K, E, F, G, J, I, H,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수사기록 81면), 계좌내역 등 관련자료(수사기록 799면), 문답서 등 관련자료(수사기록 911면), 예산집행내역 등 관련자료(수사기록 1032면), 은행거래내역(수사기록 1164면), I 제출자료(수사기록 1293면), 영수증 사본 등(수사기록 1389면), 각 관련자료 등(수사기록 1424면, 1460면, 1522면), 결과 내역서 등 증빙자료(수사기록 1546면), C단체의 관련 자료 등(수사기록 1596면), 수사협조요청 및 회신(수사기록 1663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수사기록 1703면), 카드승인내역 등(수사기록 1771면), 거래내역 등(수사기록 2021면), 이메일 및 거래내역조회(수사기록 2520면), 진술서 및 거래내역 등(수사기록 2612면), 허위 간이영수증 사본(수사기록 2617면), 간이영수증사본(수사기록 2669면) 1. 각 수사보고[자료제출-I 1회 참고인 조사 당시 제출한 행사 증빙자료, 피의자 A이 행사비 집행 중 사용한 신용카드 관련, 피의자 A의 업무추진비(접대비) 횡령건에 대한 분석, 참고인 P 제출 진술서 및 계좌거래내역 첨부, 참고인 G, L 담당행사의 횡령 증거자료 사본 첨부, 충북 보은군 Q 소재 R 관계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징계면직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른 한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서울지역본부 본부장의 지위에서 자신의 지휘를 받고 있던 부하직원들로 하여금 판시 범행들의 실행행위를 담당하게 하였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0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7. 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9,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정한 직장이 없었던 관계로 수입 및 재산이 없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데이트 비용 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8. 9.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홈플러스 및 그 인근 상점에서 피해자와 데이트를 하며 '우선 데이트 비용을 지출하거나 빌려주면 나중에 이를 갚아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2,992,230원의 데이트비용을 지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8.까지 같은 명목으로 수십 회에 걸쳐 합계 34,349,230원을 피고인 대신 지출하도록 하거나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데이트 비용 지출 외 용도 사기 피고인은 2016. 8. 7. 14:16경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260-1 하행선 방면 기흥휴게소에서 피해자에게 '현금이 없으니 30만 원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원을 교부받고, 2016. 8. 9. 여주시에 있는 여주 아울렛에서 '친누나에게 빚을 갚아야 하니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 빌려 달라, 이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광진구 소재 불상의 KB국민은행 지점에서 현금 150 만원을 교부받고, 2016. 10. 18. 서울 은평구 D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지인인 E에 대한 빚을 갚아야 하니 30만원을 빌려 달라, 이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30만원을 위 E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합계 21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수사기록 제24면) 1. 단기카드대출 명세서, 각 영수증, 거래내역서, 공용영수증, 매출전표, 거래명세표, 각 금융거래내역, 리볼빙미청구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 송수신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등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취직을 하면 월급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돈을 차용하였고 그 후 실제로 월급 통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으나, 월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탓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범의를 가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다른 금융기관 및 사인에 대한 채무가 약 9,000만원 상당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중 판시 전과 기재 사기범행의 피해자인 E에게 합의의 조건으로 매월 1,000,000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가 2016. 9. 27.경 피고인이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로 인하여 통장이 압류된 상태임을 알게 되는 등의 사정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차용금을 변제할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누나가 경찰관이고, 지인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변제할 수 있다고 하는 등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대하여 허위로 고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적극재산과 피고인이 수령할 것으로 기대되는 급여만으로는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로서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편취금원 중 상당 부분은 데이트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59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20.경 제주시 B에 있는 C학교에서, 피해자 D(13세)에게 씨름에 지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7명을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6.경 제주시 E 소재 F PC방에서,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 G에게 '너 나 알아? 뭘 봐 씹새끼야. 현금 2,000원 있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경부터 2018.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6명을 협박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제주시 E 소재 F PC방에서, 그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제주시를 가야 한다. 술을 먹어야 된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5.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2004년생), I, J, K, G, L, M, N, H(2003년생), D, G, O, P, Q, R, S의 각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7번 기재 협박은 범죄일람표 1 연번 4번 기재 폭행에 흡수되는 범행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1 연번 4번 기재 폭행행위 이후 별도로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므로, 별도의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행, 상해, 협박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소년법상 소년이었고,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현재 소년원에서 조리기능사 자격증,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고, 퇴소 후에는 기숙형 기술교육원인 T에서 취업을 준비하여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