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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41

이 사건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19:30경 충북 충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여, 44세)이 운영하는 G미용실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시공한 피고인의 집 인테리어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도둑년, 씹할 년"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과 주먹으로 수회 밀치면서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수회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기에 방어를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번 정도 밀어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H, I, J 의 진술 및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J(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작성한 의사의 진술과 상해진단서의 기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 어렵고, 피해자, H, I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해자의 진술 가) 먼저 피해자가 넘어진 경위 및 얼굴 가격 여부에 관한 진술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7~8회 가량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7~8회 정도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가량 밀쳐서 미용실 소파에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콱 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진술하다가 변호인이 이 사건 미용실의 구조 등에 근거하여 자세히 신문하자 '소파 옆으로인지, 앞으로인지는 모르겠는데, 피고인과 서로 실랑이를 벌이고 부딪치고 하면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땅바닥으로 떨어진 것이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머리를 맞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재판장이 피해자가 밀려서 넘어진 것인지 잡아 당겨서 넘어진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그 때 정신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일단 밀고 당기고 한 것만 기억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넘어진 경위 및 얼굴 가격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H, I의 증언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나) 피해자의 옷이 찢어진 경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해자는 최초 진술서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찢었다'라고 기재하였으나,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때릴 때 피해자가 화가 너무 나서 피해자 손으로 피해자 상의를 양쪽으로 잡아당겨 찢어졌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살짝 찢고 피해자가 또 한 번 찢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H, I 의 증언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H의 진술 H은 피해자가 넘어진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떠밀어서 뒤에 의자에 탁 부딪치면서 주저앉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변호인 및 재판장이 경위에 대하여 자세히 묻자 '피고인이 막 밀치니까 피해자가 뒤로 밀리면서 어디 걸리는 바람에 바닥에 주저앉았고, 무엇에 걸려서 넘어진 것인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또한, H은 피해자의 옷이 찢어진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막 밀치다가 나중에 옷을 잡아 흔들어 찢어졌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H의 위 진술들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I의 진술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막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소파에 떠다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피해자가 너무 아파 1분간 숨을 못 쉬고 있었다. 또 피고인이 분이 안풀리니까 피해자의 옷을 찢었다. 당시 피해자의 남편은 일하러 가서 현장에 없었다. 그 후 I는 피해자의 옷을 갈아입히고 헝클어진 머리도 빗겨주면서 안정을 좀시킨 다음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간다기에 증인도 21:00경 집에 갔고, 피고인은 욕설을 하다가 분이 안풀리니까 휭 가버린 다음에 오지 않았다. 112에 신고해서 경찰이 온 것인지 여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I의 위 진술 중 피해자의 옷을 찢은 경위에 관한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고, 피해자의 남편이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남편이 현장 부근에 있었다는 내용의 피해자와 H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으며, 사건 후 경위에 관하여는 사건 당일 19:54경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출동하여 조사한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폭행을 당했다며 처벌을 요구하여 연수지구대로 자진출석하였다는 폭행피혐의자 검거보고의 기재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I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4)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작성한 의사 J의 진술과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들일 뿐 피고인의 상해행위 자체를 증명하는 증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현재까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과 주먹으로 수회 밀치면서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수회 밀쳐 넘어뜨렸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재고단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8.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고, 2009. 5.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5.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5. 1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의점에 위장취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6. 20. 18:00경 경기 여주군 C 소재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 위장취업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1.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위 편의점에서 카운터 계산업무를 보던 중 피해자가 퇴근하고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가져가고, 100만 원 상당의 T머니와 51만 원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카드에 충전·결제하여 가 합계 251만 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133,000원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공소장의 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의 범죄일시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정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G의 각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절도발생보고, 사건인계서-경기화성동부경찰서 1. 이력서, 티머니, 사이버머니영수증, 게임머니 영수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1개월 만인 누범기간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며,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33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1. 7.30. 22:00경부터 22:30경 사이 대전 동구 C에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4세)의 집 거실에서,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시고 돌아온 피해자에게 "어 애까지 보내고 작정을 했구나."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가스총을 들고 나오자 이를 빼앗아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코뼈 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1. 7. 31. 새벽 시간 미상경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주방에 있던 위 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그곳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위 아래로 쓸어내리면서 피해자에게 "너 내가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4. 13:10경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F 앞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2대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회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128cm의 쇠갈고리로 피해자 소유의 G BMW X1 승용차의 운전석손잡이 및 조수석 유리창을 내리쳐 부수는 등 합계 1,445,53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의무기록사본, 진료기록부사본, 진단서, 견적서, 혼인관계증명서 1. 범행도구 사진, 총포 상세보기,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사실확인서, 피해품 및 범행도구 등 현장 사진, 가스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흉기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공소사실 1항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가스총으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고, 이를 피고인이 시인함에도 협박사실을 추가로 지어내어 거짓 진술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과거 진료부에 의하면, '남편 폭행, 칼을 다리에 문지르고………… 칼 갖고 같이 죽 " 자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기록 7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상해나 폭행, 손괴의 태양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형태이고 피해결과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대부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1989년 벌금 50만원 처벌받은 것 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정불화 끝에 현재 장기간 별거 중인 상태이고 이혼소송 계속 중인 점, 공소사실 1, 2항 기재 범행은 7년 전 범행이고, 3항의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간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재범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4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04:48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소재 대화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미래로 601 해솔마을 1108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운전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경부터 2017. 7. 12. 경까지 C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5.경 강원도 춘천시 D 통합막사 3층 7 생활관에서 TV를 시청하고 있던 C 소속 상병인 피해자 E(2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면서 바지와 팬티를 올려 입자 재차 바지와 팬티를 내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경 위 통합막사 3층 7 생활관에서 C 소속 상병인 피해자 F(21세)이 옷을 갈아입기 위해 상의를 벗자 위 피해자의 왼쪽 유두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하순 13:30경 위 통합막사 3층 7 생활관에서 TV를 시청하고 있던 위 피해자 F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쳐서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경 위 통합막사 3층 1 생활관에서 TV를 시청하고 있던 C 소속 상병인 피해자 G(21세)의 뒷목을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댄 뒤, 구강성교를 하듯이 수회 움직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군사법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부대 생활관 동기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추행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의 방법·내용·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군생할 동안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재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5. 19:20경 대전 서구 C 3층 Dpc방 31번 좌석에 앉아 PC 게임을 하며 옆 자리인 32번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20세, 여)을 몰래 살피고 처다 보며 자신의 성기를 꺼내 놓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해 보이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약 30분간에 걸쳐 다중이 이용하는 pc방내에서 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공연음란 피혐의사건 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11.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B, C과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D(여, 36세), 피해자 E(39세)는 애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B와 2016. 10. 11. 03:3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들이 서로 다투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가 피해자 E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시비가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위 일시 경 같은 구 H에 있는 'T' 식당 앞 노상에서, B는 피해자 E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손으로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E가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 E를 쫓아가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소 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 D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C은 일어나려는 피해자 D의 머리채를 1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관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눈꺼풀 및 우측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46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6. 23:06경 군산시 C에 있는 D 대합실 의자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 E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껴안고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몰래 지갑을 꺼내어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8,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 E(여, 20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 1년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상당한 시간 동안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등을 만져 죄질이 좋지 않고,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의 다수 전과가 존재함에도 재범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9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6. 8.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4.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7.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1, 27, 20:20 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화동에 있는 '삼원초등학교 수영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목록서 및 판결문 등 편철보고, 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7. 4월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형을 선고받았음에도 2017. 11. 27. 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서, 범행의 횟수나 빈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나아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작 말다툼한 여자친구를 따라가기 위하여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심각한 법경시의 태도가 엿보인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8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2016. 5.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받았고, 2017. 2. 18.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1, 17, 20:46경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칠금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사실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목록서 등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63%로 낮은 편이고, 피고인은 가족들과 식사 도중 차를 이동 주차하기 위한 목적으로 10m 정도 운전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처와 아들 3명 에게 과도한 곤경이 초래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014년 벌금 700만 원, 2016년 벌금 300만 원, 2017년 2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특히 현재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재범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 사건 범행은 철저히 고의적인 범죄로서 피고인은 처에게 이동주차를 위한 운전을 부탁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스스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한 것이므로 그로 인한 결과는 피고인이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9. 13:50경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그곳에서 일행과 낚시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55세)에게 "너희들이 고기 장만할 줄이나 아나"라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나를 아는체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78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I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26. 08:00경 혈중알콜농도 0.10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앞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338km 지점 편도 5차로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부산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위 5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J(남, 32세)이 운전하는 K K5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6. 08:00경 충북 음성군 이하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우편조서(J)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감경) /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그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증거기록 18쪽).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820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건물, 2층에서 C학원이라는 상호로 상시 약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3. 11. 26.부터 2016. 2. 19.까지 영어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주휴수당 20,292,657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5,846,000원, 퇴직금 10,947,026원 합계 37,085,68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02:54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3세)의 엉덩이를 오른쪽 손으로 쓰다듬듯이 한 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유사한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피고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정황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강제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5. 18:40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캔맥주 2개를 8,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700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로부터 일정한 돈을 받는 대가로 법인 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 불상자와 함께, 2014. 3. 11.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이사가 되어 유한회사 D을 설립하려고 하는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사 'A'로 기재된 유한회사 D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전자기록인 주식회사 D의 법인등기부를 보존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가. 2014. 3.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28.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 612 에 있는 우리은행 논현남지점에서, 유한회사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5개 (E, F, G, H, I)를 개설한 후, 위 각 계좌의 접근 매체인 각 통장 및 현금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이를 각 양도하였다. 나. 2014,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위 우리은행 논현남지점에서, 유한회사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10개 (J, K, L, M, N, O, P, Q, R, S)를 개설한 후, 위 각 계좌의 접근매체인 각 통장 및 현금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이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송금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고객 CIF(증거기록 242쪽), 거래내역명세서(증거기록 제243쪽), 법인설립등기신청서(증거기록제927쪽), 사원총회의사록, 잔액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D)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아니하고, 그 중 일부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명의대여자로서,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18:00경 "C시장"(부산 중구 D) 앞길에서 여자(성명불상)가 커피를 판매하는 것을 보고 반말을 하고 시비를 걸다가, 지나가는 피해자 E(52세)이 말리자 화가 나, "야! 이 씨발놈아! 저 여자가 니 마누라라도 되나? 오늘 잘 걸렸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공소사실에는 "아탈구"가 기재되어 있다. 이는 상해진단서를 그 근거로 한다. 그런데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양형조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병원에서 치료받거나 약을 복용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제출한 진료비 납입확인서는 이 사건 범행 이전의 전혀 무관한 서류이며,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훨씬 전인 2015. 4. 24. '이가 부러진 것 같다'면서 내원하여 치아 임플란트(implant)를 진행하여 온 사정이 엿보인다. 따라서 위 상해진단서 중 아탈구 부분은 믿기 어렵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2), 각 사진, 상해진단서 중 일부분(아탈구 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일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의 어머니와 주변 상인 수십 명이 탄원서를 제출할 정도로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상해의 부위 및 정도를 과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9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경 광주 북구 용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되어있는 주식회사 D(변경 후 E) 명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F)의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6. 경부터 2015. 10.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특정금융거래정보, 예금거래내역서 1. 각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 1. 각 검찰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대가를 취득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일부 금융계좌와 관련한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강동혁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5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17:05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D 앞 도로를 양주시 은현면 쪽에서 파주시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53세)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 4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6. 17:05경 양주시 남면 메곡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486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임대해 주면 1장은 150만원, 2장은 36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6. 8, 18. 17:30 경 서울 서초구 도곡동 EBS방송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2개 (계좌번호 : C, D)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실제로 다른 범죄에 이용된 사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조건 고려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5. 16:5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46세, 여)이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돼지등뼈가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고, 이를 옆에서 말리던 피해자 F(62세, 여)의 얼굴 부위를 위 검정색 비닐봉지로 2회 때려 피해자의 얼굴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않음. 동종 전력 다수 있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