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189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89 상습강제추행 |2015전고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오미경(기소), 이선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선고받고, 2015. 1. 4.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2005. 1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2010. 12. 9.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2011. 10. 21.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2011. 12. 22.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2월을, 2013. 10. 10.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17:46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 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잠실역 '라'게이트 앞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지나가는 피해자 C(여, 19세)를 발견하고 몰래 뒤따라가 피해자 옆에 선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엉덩이 옆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CCTV CD, 수사보고(CCTV 자료분석 등), 현장 사진, CCTV 분석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사본, 공판조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았음), 마지막 형의 집행 종료 후 불과 약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2013. 9. 4. 자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2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었는데, 그 이후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잠실역, 석촌호수 등의 장소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한 수법으로 추행을 반복하여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자신도 모르게 범행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당시와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미약 감경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사정은 과도한 음주의 해악이 구체화되어 드러난 것으로서 이는 음주가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을 미약하게 만든다기보다는 오히려 피고인에게 성적 충동을 불러일으키고 대담한 행동을 감행할 수 있게 하여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과도한 음주와 그로 인한 범죄의 발생을 막을 일반예방적 필요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아도 이 사건의 경우 심신미약으로 인한 법률상 감경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의2,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4. 7. 18. 선고받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가중영역 (1년 6월P3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유형력의 행사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잠실역에서 우연히 마주친 후 뒤따라가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유사한 내용의 범죄로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 등을 통해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영학 판사 기진석 판사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