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4.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0. 7. 8. 포항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김수에 대한 범행(절도) 피고인은 2020. 7. 9. 18:00경 울산 중구에 있는 푸드 마켓에서, 피해자 김수(남, 45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2,400원 상당의 홈런볼 2개를 손에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박수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7. 10. 10:21경 울산 중구 염포로 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박수(여, 29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서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6,400원 상당의 핫바 2개, 콜라 1개를 손에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0. 7. 20. 16:40경 제2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112신고(편의점 비상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임의동행 되어 제2의 가. 항 기재 절도 범행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 위하여 재차 편의점에 찾아가, 돈을 지불하지 않고 매장 내에 보관 중이던 음료수를 함부로 꺼내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저번 112신고로 내가 벌금형을 받았다. 왜 나를 신고했냐. 내가 왜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데 씨발 지랄하네. 어차피 구속되어 들어가면 되니까 계속 와서 이렇게 꺼내 먹고 할 거다.", "내가 징역 7년 살고 7월 8일에 출소했다. 내가 무서울 게뭐 있노. 나는 또 빵에 가서 1년 반만 살고 나오면 돼."라고 말하고,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편의점 문을 수회 내리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박수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박수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김수, 박수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용의자, 과자사진 첨부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확인), CCTV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개인별 수용 현황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박수가 일하는 편의점에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협박죄에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협박죄보다 무겁게 규정한 것으로서(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79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목적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고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며,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3)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 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박수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박수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진술했고, 수사기관에서도 이와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허위가 개재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그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2020. 7. 10. 처음 편의점에 와 물건을 훔친 이후에도 계속 편의점을 찾아와 마음대로 음료수를 꺼내 먹고, 매장 안을 돌아다니면서 욕을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하기도 하여 6차례 정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했고(증거기록 42쪽), 피고인 역시 판시 제2항의 각 범행뿐 아니라 2020. 7. 16.에도 편의점에 들어가 삼각 김밥 2개를 계산하지 않고 취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106쪽).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한, '너 때문에 벌금 받게 생겼다. 내가 구속될 때까지 니 가게에 와서 매일 이렇게 하겠다. 내가 무서울 게 뭐 있노. ' 등의 말은 향후에도 계속 찾아와 불이익이나 해악을 가하겠다는 의미로 이해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자신의 폭력성을 과시할 의도에서 '내가 징역 7년 살고, 7월 8일에 출소했다'라는 말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하다. 3) 피해자는 범행 당시 느낀 감정에 대해 위 법정에서의 진술뿐 아니라, 경찰에서도 '당시 피고인이 그렇게 가게 안에 욕을 하면서 돌아다녔는데 정말 무서웠다. 구속이 될 때까지 매일 온다고 했고, 그 말을 들은 당시 종업원들은 가게를 그만둔다고도 이야기 했다. / 처음에는 욕은 하지 않았는데 가면 갈수록 욕하고 위협을 하고 우산도 집어던지고 해서 다음에 오면 우산이나 흉기를 사용해서 저한테 해를 가할 것 같아서 저녁에 잠이 오지 않고, 편의점에서 일을 할 때면 언제 찾아와서 해코지를 할까봐 한번씩 밖에 나와서 그 남자가 오는지 쳐다보기도 하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근무하고 있다. 편히 잠을 자고 근무하고 싶다. 불면증이 생겼다. '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느낀 공포심과 불안감을 자세히 표현한 바 있다. 4) 피고인은 '범행 당시 편의점에서 계산하지 않고 음료수를 꺼내 마시고, 피해자 때문에 벌금 맞게 생겼다고 말하고, 음료수를 마시면서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닌 것은 맞지만 그 외 다른 말이나 행동을 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2013. 5. 3.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징역 7년을, 2014.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2015.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20.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자신이 징역 7년 살고, 7월 8일에 출소했다고 이야기했다' 라는 내용과 객관적으로 부합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실제로 말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로서는 알 수가 없는 내용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전체적으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8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 마트와 편의점에서 물건을 절취하고, 편의점 절도 피해자 박수가 112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다시 편의점을 찾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절도, 강도, 사기, 상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모두 전과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출소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과 정상이 좋지 못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보복 목적은 부인하나 그 외 나머지 범행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도 범행의 경우 범행 동기가 생활고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앓고 있는 미분화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