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5123

범죄사실 2014고단5123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9. 1. 13:0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구 달성군 D 원룸 202호를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60만 원에 재임대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보증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원룸 주인 및 세입자로부터 계약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어 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D 원룸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0경 위 원룸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달 12. 17:0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황금네거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월세 선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월세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5경 월세 선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농협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보증금 및 월세 선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2,0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1.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C이 계약서를 달라고 요구하자 이전에 부동산사무실에서 근무할 때 사용하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빈 양식에 "대구광역시 달서구 D건물 202호, 보증금 삼천만 원, 차임 육십 만 원, 임대인 주소란에 경북 고령군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임대인 J"라고 입력하여 계약서 1매를 작성한 후 출력하고, 임대인 J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둔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달 16:30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C에게 교부하였다. 2014고단5909 피고인은 2014. 6. 9.경 대구 달성군 M에 있는 'N 부동산'에서 피해자 O(29세)에게 "프렌차이즈 레스토랑인 P의 월수입이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위 가게를 인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채무가 3억 원에 이른 반면 월수입은 500~6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레스토랑을 인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4. 대구 달서구 Q 소재 병원 옥상에서 레스토랑 인수비용 명목으로 수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6. 대구 중구 S 소재 T 정문 앞에서 수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1,4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5,4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6551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피고인 명의의 승용차 1대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부동산중개보조원으로 월수입이 약 250만 원 정도인 반면, 러시앤캐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5,000만 원의 채무와 사채업자로부터 약 2억 5,000만 원의 채무 등 총 약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그 이자만 월 1,2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사채업자의 이자와 빚을 갚을 돈이 필요한 상태였다. 이에 피고인은 타인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8. 13.경 대구 달성군 F 101호 G 사무실내에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의 표시 : 대구광역시 수성구 U건물 706호, 보증금 : 삼천만 원(30,000,000원), 작성일자 : 2014년 8월 13일, 임대인 주소 : 대구 남구 V건물, 임대인 성명 : W'라고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한 다음, 위 W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W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수성구 수성3가 소재 대구축산농협 부근 노상에서 그 정을 모르는 X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8. 12.경 대구 수성구 Y 소재 Z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대구 수성구 U건물 706호가 있는데, 임대인(W)과 1년을 계약 기간으로 하는 임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3,000만 원을 임대인에게 입금하면, 너가 그 부동산에 현재 거주 중인 실제 임차인으로부터 월세 6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3,000만 원을 투자해서 월 65만 원의 수익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된다. 너가 그 임차보증금을 지급할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이 임대차계약 물건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매도 물건으로 나온 것이었고, 피고인의 말에 속은 피해자가 위부동산 소유자 W의 처 AA의 계좌로 위돈 3,000만 원을 송금하면 피고인은 W의 처 AA에게 '매매 가계약금이 입금되었는데 그 가계약이 바로 취소가 되었으니, 그 돈을 돌려주어야 한다. 그러니, 피고인의 계좌로 다시 송금해 달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 돈을 다시 송금받아 피고인이 그 돈을 사채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3. 경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위 AA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즉시 위 AA에게 '매매 가계약이 취소되었으니 그 돈을 돌려 달라'고 함으로써,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557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22.경 대구 달성군 AB 소재 ' 부동산'에서 피해자 AC에게 "아는 선배 소유의 오피스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기로 하였는데 전세보증금 1,5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월세 30만 원을 주겠다. 나는 대구 수성구 AD 건물 제15층 제디동 1501호를 소유하고 있으니 믿어도 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월세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위 AD건물 제15층 제디동 1501호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22.경 대구 달성군 F 소재 피고인의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여 '대구 수성구 AD 건물 제15층 제디동 1501호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출력한 등기부 등본을 스캔한 후 스캔파일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 부분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소유자 A, AE"로 수정한 뒤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5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제 1항과 같이 거짓말하면서 제 2항과 같이 위조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23.경 위 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임대차계약서 서식에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 대구광역시 수성구 U건물 70*호, 보증금 : 삼천만 원(30,000,000원), 작성일자 : 2014년 7월 22일, 임대인 주소 : 대구 남구 V건물 10*동 *01호, 임대인 성명 : W' 라고 작성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임의로 새긴 W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23.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제 4항과 같이 위조한 W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AC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1764 1.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대구 동구 이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AF에게 "대학교수와 함께 무인 AS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사업전망이 좋으니 사업자금 1억원을 빌려 달라. 원리금으로 월 500만 원씩 3년간 분할 상환하겠다. 대구 수성구 AG아파트 101동 1703호가 내 소유 집인데 만약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위 집을 넘기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ㅣ고인은 당시 대학교수와 함께 무인 AS 프프로로그그램램을 개발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매월 400만 원~5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매월 500만 원씩 3년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아파트 101동 1703호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3. 28. 1,300만 원, 2013. 4. 1. 3,700만원, 2013. 4. 26.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위 AF에게 "급전이 필요한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원금에 이자를 쳐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과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매월 400만 원~5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SC제일은행 AH계좌로 2013. 10, 25. 500만원, 2013. 10. 31. 1,0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자금융송금확인증 2014고단5909 ㄴ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계좌상세조회 · .거래내역조회 · 모두보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통장내역서, 계좌거래내역 ¹20146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화면, 주민등록등본 사진,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 차계약서, 거래내역확인서, 내용증명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소장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예금거래명세표 2015고단1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별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와의 관계 확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위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원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위조), 주민등록초본 · 신분증사본, 거래내역조회 20151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등기부 발급 및 소유자 파악, 피해금 특정에 대해) 1. 차용증, 채권양수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액이 2억 3,48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자 O, AC, AF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위해 타인 명의의 사문서 및 공문서를 적극적으로 위조 · 행사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C, X과는 합의되어 (피해금액 합계 5,060만 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AC, AF에게 일부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직은 젊은 나이로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