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484

범 죄 사 실 2022고단1484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2. 4. 11. 01: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잡화점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으로 흔들고 발로 차 망가뜨린 후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0원 상당의 모자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2. 4. 11. 09:53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잡화점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해제하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잡화점에 설치된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4. 25. 04:15경부터 04:36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 이르러, 플라스틱 커튼식 출입문을 열고 위 주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상의 1개와 폭죽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48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2. 22.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M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2022. 3. 31.자 절도 피고인은 2022. 3. 31. 04:30경 오산시 N건물 O호에서, 함께 투숙하던 피해자 P이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10만 원, 신분증, Q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키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4. 9.자 절도 피고인은 2022. 4. 9. 01:17경 오산시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에서,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진열대에 있던 시가 9만 원 상당의 담배 20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3. 31. 04:35경 오산시 N건물 주차장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차키로 피해자 P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현금을 물색하였으나,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15. 20:54경 서울 광진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관리하는 ‘W’에서, 71,000원 상당의 옷을 구매하며 제1항과 같이 습득한 X 명의의 Q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31. 05: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53,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3. 16. 15:55경 서울 광진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에서, 피씨방 이용료 2,000원을 결제하며 제1항과 같이 습득한 AB 명의의 AC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AB의 도난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14. 18:41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에 있는 건대입구역 역사 내에서, 물품보관함에 보관한 피고인의 짐을 꺼내기 위하여 위 역사 내에 비치된 위험한 물건인 축압식 소화기(무게 3.3kg, 높이 37.5cm)를 집어 들어 피해자 AD이 관리하는 물품보관함의 시정장치를 여러 차례 내리쳐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022고단2682 1. 절도 피고인은 2022. 4. 13. 오후경 서울 마포구 AE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F’에서, 그곳 분실물 보관함에 보관 중인 AG 명의의 AH 카드를 포함하여 총 12장의 카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4. 14. 15:19경 서울 마포구 AI에 있는 피해자 AJ이 운영하는 ‘AK’ 의류매장에서, 점프수트 1벌을 구매하며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G 명의의 AH 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7,000원 상당의 점프수트 1벌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68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2. 14. 00:00경 서울 마포구 AL 아파트 내부 자전거보관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14. 00:25경 서울 마포구 AM, 1층에 있는 ‘AN’ 무인판매점에서, 관리자가 없는 틈을 타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AO 소유인 AP 체크카드 1매와 피해자 AQ 소유의 Q신용카드 1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AR이 관리하는 포스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AO 명의의 AP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시가 3,000원 상당의 초코퍼묵 1개, 13,000원 상당의 빼빼로 1개 합계 16,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16,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임장 및 주변 CCTV 관련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발생장소 확인) 1. 사진 2022고단2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X, AB, V, L, S, P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카드사용내역, 카드승인내역, 카드결제내역, 거래내역조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영상 출력자료, CCTV 영상자료, CCTV 화면, 수사보고서(편의점 CCTV 영상 수사), 현장 CCTV 사진 1. 편취한 물건 등 사진, 피해사진, 현장사진 2022고단2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 1. 영수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절취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그 카드를 이용하여 구매한 점프슈트 1벌), 수사보고서(피해자 AG의 전화진술) 2023고단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의 진술서 1. 절취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기미수죄 등과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향이 개선되지 않은 채 절도 및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던 중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그치지 않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내용을 보면, 생계형 범죄라기보다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는지 여부 및 위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가족들 역시 가정형편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관심 및 선도의지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도 그리 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가 대부분 소액이고, 전체 피해규모도 비교적 많지 않으며, 특수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18세의 어린 나이로 아직 사리분별력이나 판단력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대학에 복학하여 학업을 이어가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에서 격리하기보다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사회 내에서 성행을 교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더 옳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