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345

범 죄 사 실 2020고단4345(피고인 A, B) C(2019. 11. 14. 징역 2년 6월 확정)은 부동산분양대행 및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 대표로서, 2014. 1.경부터 2015. 12.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G건물 H동 1층에 있는 ‘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2015. 12.경부터 2016. 11. 4.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J 오피스텔 K호에서, 2016. 11. 5.경부터 2017. 12. 1.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L 오피스텔 M호에서, 2017. 12. 2.경부터 2018. 7. 4.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N 오피스텔 O호에서 각각 사무실을 옮겨 다니면서 청약통장 모집책들에게 매입한 청약통장 관련 서류의 보관 및 분양신청 등에 필요한 컴퓨터를 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모집책들에게 청약일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인터넷 ‘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주민등록초본 등 청약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거나 주택분양예정지로 청약통장 명의자들의 주소를 위장전입한 뒤 분양신청을 하고, 모집책들이 매입한 청약통장을 사들여 제3자에게 유통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청약통장 매도인을 모집한 다음 서류발급, 위장전입, 분양신청 등을 통해 당첨된 분양권을 C 등을 통해 제3자에게 매도 의뢰하는 등 청약통장 모집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입주자저축증서 등을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11.경 수원시 권선구 J 오피스텔 K호에서 특별공급자(다자녀) 청약자격 보유자인 P에게 ‘당신 명의의 청약통장 및 분양신청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등을 주면 700만 원을 교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Q으로부터 청약통장,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공인인증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입주자저축증서를 양수하였다. 나.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 사실 신고 피고인은 C과 위 가항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분양신청시 우선권을 갖기 위하여 청약통장 명의자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는 지역으로 위장전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12. 2.경 수원시 권선구 J 오피스텔 K호에서 컴퓨터 인터넷 민원24시 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실은 청약통장 명의자인 R가 ‘세종시 S’로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거주지로 이전한 것처럼 허위의 전입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입주자저축증서 등을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7. 12.경 수원시 권선구 L 오피스텔 M호에서 특별공급자(다자녀) 청약자격 보유자인 T에게 ‘당신 명의의 청약통장 및 분양신청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등을 주면 800만 원을 교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T으로부터 청약통장,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공인인증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6. 1.경부터 2018.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1, 2, 4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입주자저축증서를 양수하였다. 나.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 사실 신고 피고인은 C과 위 가항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분양신청시 우선권을 갖기 위하여 청약통장 명의자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는 지역으로 위장전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7. 5. 18.경 수원시 권선구 L 오피스텔 M호에서 컴퓨터 인터넷 민원24시 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실은 청약통장 명의자인 U이 ‘서울시 강동구 V, W호’로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거주지로 이전한 것처럼 허위의 전입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020고단5472(피고인 A, C, D, E)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9.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추징금 2억 4,35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주택을 공급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X의 명의를 빌려 분양 예정인 용인 Y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고, X의 처 Z에 대한 허위 임신진단서까지 만들어 제출함으로써 다자녀 청약 가점을 받는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X 명의로 위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AA, X과 모의하였다. 이에 위 AA은 2017. 12.경 실제로 위 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와 능력이 없는 위 X에게 액수 불상의 돈을 대가로 주고 X 명의의 청약통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공인인증서, 신분증 등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2017. 12. 19.경 수원시 소재 AB산부인과에서 위 Z에 대한 허위의 임신진단서를 발급 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AA으로부터 위 X 명의의 청약통장 등을 건네받아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이어서 피고인 C은 그와 같이 전달받은 X 명의의 청약통장 등을 다시 피고인 D에게 전달해 주면서, 청약 당첨에 유리하도록 X을 위장전입시킬 주소지(용인시 수지구 AC, AD호)를 제공하였다. 이후 피고인 D은 2018. 2. 22.경 위 X이 위 주소지에 전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고, 2018. 2. 27.경 주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순차 전달받은 X 명의의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 용인 Y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X의 대리인으로서 청약신청을 하면서, AA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Z에 대한 허위 임신진단서를 함께 제출하여 청약에 당첨되도록 하고, 피고인 E는 2018. 3. 20.경 주소불상지에서 위 X의 대리인 자격으로 청약에 당첨된 용인 Y 아파트 AE호에 관해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A, X과 공모하여,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공동주택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4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AF, AG, AH, AA, A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별권 2권 공급계약서 첨부 관련) 1, 아파트 파일 출력물 1부 1. 모집책 A 관련 공급계약서, 모집책 B, AK, AL 관련 공급계약서 2020고단547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Z,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분양권 매매계약서 등 전매 관련 서류, 각 X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 각 X 아파트 공급 계약서류, X 청약 신청 위임장, X 청약 신청 서류, X 명의 아파트 공급계약서류, X 명의 청약신청 서류(X 인감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X 명의 아파트 공급계약서류(X 인감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C), 판결문 2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전단, 형법 제30조(2016. 6. 29.까지 입주자저축증서 양수의 점), 각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39조 제1항 전단, 형법 제30조(2016. 6. 30.부터 2016. 8. 11.까지 입주자저축증서 양수의 점), 각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전단, 형법 제30조(2016. 8. 12.부터 입주자저축증서 양수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호의2, 형법 제30조(2017. 6. 2.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사실신고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의2, 형법 제30조(2017. 6. 3.부터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사실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전단, 형법 제30조(입주자저축증서 양수의 점),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호의2, 형법 제30조(2017. 6. 2.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사실신고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의2, 형법 제30조(2017. 6. 3.부터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사실 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각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 A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 C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를 제외하고 벌금형 전과만 3회 있다. 피고인 C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 D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E는 2016.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그 기간 및 횟수, 피고인들이 분담한 역할과 이 사건 범행에 기여한 정도, 피고인들 상호간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C과 공모하여 2017. 7.경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3 기재와 같이 입주자저축증서를 양수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타인의 입주자저축증서를 전제로 하고 있어 피고인 B 본인의 입주자저축증서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