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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합473

범죄사실 2016고합47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6. 3. 4.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슈퍼'에서 같은 동네 주민인 F을 폭행한 사실에 관하여 2016.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6. 3. 13.경 위 사건으로 인하여 경찰서 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대리석을 던진 사실에 관하여 연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7. 20:50경 위 'E슈퍼'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내가 니를 가만 둘 줄 아느냐, 너 때문에 내가 벌금 얼마나 많이 낸 줄 아느냐, 너거 집을 폭파 시키겠다 개 같은 년아, 니 초등학교 나왔냐 이 무식한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을 하였던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28. 10:00경부터 10:3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에게 "니는 가만히 두지 않을거야, 가스나 이 씹할 가시나, 끝까지 갈 거야, 폭발 시킬 거야, 불 지를 거야, 장사 하는가 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미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슈퍼마켓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마켓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28. 13:2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슈퍼마켓 출입문 강화유리(가로 90cm, 세로 210cm)를 피고인의 집에서 보관 중이던 망치, 스패너 등을 이용하여 수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합535 피고인은 2016. 6. 23. 09: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E슈퍼'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는 이유로 "씹할 년아, 니 때문에 벌금을 물게 되었다, 억울해서 가만 두지 않겠다, 집을 폭파하겠다"고 욕설을 하며 가게 내에 있는 손님들을 쫓아내는 등 약 7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0번), 견적서, 약식명령문,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12, 20번) 2016고합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 각 발생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복목적 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 특별감경영역(징역 2월~1년 4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나. 판시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징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판시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징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던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던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폭력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정도와 재산상 피해 정도는 경미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45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18:43경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B의 C에 닉네임 'D'로 접속한 다음 위 C 게시판에E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 F이 G 카페 'H'에서 닉네임 'I'로 작성하였던 게시글우리가 욕을 하면서까지 상대방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를 그대로 옮겨붙인 다음 하단에 "ㅋㅋㅋㅋㅋㅋㅋ 얘 J해보면 본인사진이랑 몸매 남편 아들까지 다나오는데 저러고 싶을까 ㅋㅋ 심지어 K 회원이였는데 거기서도 짤릴정돈데ㅋㅋㅋㅋㅋㅋ 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생각하는 페미니스트가 피해자의 게시글을 추천하여 인기글이 되는 글이 못마땅했고, 피해자의 계정을 검색하여 피해자가 K에서 작성한 게시글이 회칙위반으로 무통보 삭제된 적이 있다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K에서 강제탈퇴 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게시글을 그대로 옮겨 붙이면서 출처 표시에 피해자의 개인블로그에 연계된 계정을 노출시켜 피고인의 게시글을 열람한 사람이 피해자의 계정을 클릭하여 손쉽게 피해자의 블로그에 접속, 피해자의 개인신상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1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한다는 의사를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5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광주 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트램플린 놀이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10. 14:00 위 놀이방에서, 피해자 E(여, 당시 8세, 이하 같다)가 트램플린을 타며 놀다가 집에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불러 그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이즈음부터 2015. 5. 중순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F, G, H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피해자와 피해자의 보호자들이 작성한 고소장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피해자 명단, 재학증명서,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 면접상담일지, 설문지 사본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1. 18. 피해자 I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71세의 고령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으며 현재 요추부 퇴행성 척추관 협착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교도소 내에서의 교화가 피고인에 대하여 효율적인 교화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개월~9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이 초등학교 앞에 있는 놀이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놀이방을 이용하는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6~10세밖에 안되는 피해자들을 18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하였고 2012. 7.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 중 신원이 밝혀진 사람의 대부분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거나 처벌을 원하면서도 신원이 밝혀질 것을 부담스러워 하여 처벌의사를 밝히고 있지 못하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보호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71세의 고령으로 추행의 범의가 약하고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인심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요추부 퇴행성 척추관 협착증으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뇌경색으로 투병 중인 처와 희귀병인 뮤코다당체 침착증에 걸린 외손자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며, 피고인의 아들이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7. 22. 22:4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을 보면서 비웃는 것 같다는 이유로, E 등 행인 4-5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너 같이 못생긴 년은 줘도 안 먹는다, 너 같이 늙은 년은 내 상대가 안 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 E에게 F 등 행인 4-5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씹할년아 못생긴년아 너처럼 못생긴년 하고는 연애하자고 해도 안 한다. 튕기지 마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F과 E을 모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F이 제출한 녹음파일 CD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275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1. 7.경위 경기도 연천군 D에 주거용 컨테이너 박스(세로 3미터, 가로 6미터)를 설 치하면서 터닦기 공사를 위하여 약 30평가량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산지를 무단 훼손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임장, B의 콘테이너 설치시점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경기 연천군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한 사실은 있으나, 약 30평가량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산지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이 2009. 9. 21.경 서울국유림관리소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약간의 경사가 있고, 수목이 심어져 있는 임야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사실, E은 2011. 가을경 이 사건 토지에 컨테이너 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그 장소는 완경사의 산지로써 포크레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컨테이너를 놓을 수 있을 정도로 평탄화를 할 수 없는 사실, 한편 연천읍은 2011. 6. 17.부터 2011. 7. 11.까지 경기 연천군 F 토지 일대에서 배수로 정비(석축)공사를 하였는데 피고인 B의 컨테이너가 있던 장소와 배수로 정비공사 장소와는 약 20-30m 떨어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약 30평가량의 산지를 무단 훼손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3.경 E이 서울국유림관리소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기도 연천군 D에 밭과 개장을 설치한다는 명목하에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밭 이용목적의 495평방미터, 개장 목적의 5평방미터 등 총 500평방미터 산지를 무단 훼손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현장사진, F 배수로정비공사 관련 연천읍의 답변, 의정부지방검찰청 2012형제21677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조서 사본 각 1부 등이 있는데,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의정부지방검찰청 2012형제21677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조서 사본 각 1부는 피고인 A이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한 이상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현장사진, F 배수로정비공사 관련 연천읍의 답변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산지훼손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밭을 개간하여 깨를 재배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수사기관에서는 A은 이 사건 토지 위에 단순히 개집만 가져다 놓은 것이고, 땅을 훼손한 흔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78면)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를 훼손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외삼촌이고, D은 C의 고모할머니로서, 2015. 3. 18. 조카인 C이 피해자 E(여, 15세), 같은 F(여, 16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을 불러내어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위 D은 2015. 3. 19. 16:30경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379-3에 있는 가곡초등학교 앞 도로로 피해자들을 불러내어,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왜 조카를 때렸냐"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복부 등을 3-4회 때리고, D은 손지갑으로 위 피해자의 배부위를 3-4회 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 F의 왼손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여성 피해자들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10회 정도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5. 23:40경 부천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22세) 등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과거 여자친구였던 F와 성관계를 한 일에 대해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며 다투었다. 피고인은 2017. 5. 6. 01:00경 다른 친구들의 만류로 피해자와 헤어져 귀가하다가 "다시 만나 화해하자."라는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부천시 은성로에 있는 소사초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서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아까 맞은 것이 억울하다. 나한테 한 대만 맞아 달라."라고 말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그곳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해 급성 외상에 의한 충격으로 발생한 중증 뇌부종에 의한 의식 소실 상태에 빠진 후 2017. 5. 26. 01:02경 부천시 소사로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1차 폭행장소에 같이 있었던 친구 G의 진술)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사망진단서, 변사자조사결과 보고,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가장 소중한 생명을 박탈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러나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절친하게 지내온 친구를 사망하게 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평생 잘못을 잊지 않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고 나서 화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한 대만 때리겠다고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린 것이 불행한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황이 위급함을 깨닫자 친구들에게 연락하여 119 소방대에 구조요청이 이루어졌다. 또한 피고인은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3세의 어린 나이이며 성실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과 별다른 문제없이 지내온 것으로 보이고 이를 아는 다수의 주변인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중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재직하다가 2016. 6. 24. 해임되었다. 1. 피해자 F(여, 1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7. 13:00~15:00경 사이에 위 학교 미술실에서 종이를 오려 붙이는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만든 작품을 자랑하고 있을 때 피해자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지시봉을 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누르듯이 스치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여, 1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28. 13:00~15:00경 사이에 위 학교 교실에서 피해자가 수업시간 시종 후 늦게 들어오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H(여, 1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7. 12:55경 위 학교 본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가 입 속에 남은 밥을 씹고 있자 피해자에게 "껌을 씹고 있냐, 껌을 달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6~8회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I(여, 15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3월 중순경 위 학교 미술실에서 피해자가 둥그런 구의 그림자 표현을 지도해 달라며 도움을 요청하자 약 2분간 뒤에서 껴안는 자세를 취하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9. 10:00~12:00경 위 학교 미술실에서 피해자가 친구들의 그림을 보고 있을 때 피고인의 몸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쓸면서 지나가고, 수업이 종료될 무렵 교탁에서 그림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잘했네"라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토닥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월 둘째 주 일자불상경 아침 등교시간에 위 학교 본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뒤쪽에서 5층 버튼을 누른다면서 얼굴을 피해자 쪽으로 가까이 들이대고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쇄골과 가슴 쪽을 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해자 J(여, 1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7. 13:00경 위 학교 미술실에서 수업 도중 그림을 잘 그린다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터 등까지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실확인서 및 각 진술서 1. 진술녹화 CD(증거목록 순번 제5번)에 수록된 F의 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제2, 13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학교폭력사안접수보고, 재학증명서(F, G,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과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 3범죄[2016. 4. 7.자 H에 대한, 2016. 4. 28.자 G에 대한, 2016. 3. 29.자 I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8월 ~ 7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2년 8월 ~ 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보호·감독해야 할 제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의 기간,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는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고,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를 위하여는 3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자 측에서 이를 이의유보 없이 수령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86

범죄사실 1.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3. 17:1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에 있는 신양초등학교 앞 도로를 양촌읍내 방면에서 신양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도로이고 당시는 눈이 내리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전방에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액티언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 및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8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8세), G(62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신양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해자들 대표의 자격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996년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8.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8. 7. 14:00경 서울시 중구 E 소재 F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학교 관련 공사를 하고 있는데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8. 8. 29.까지 3억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 3. 5.경 주식회사 H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학교법인 I학원측과 서울시 강서구 J 소재 K중학교를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그 부지에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는 하였으나, 중국 청도에서 아파트 및 골프장 사업을 하고 있는 L에게 일정 금원을 투자한 후 L를 통해 L와 동업 관계에 있는 중국 M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운영 회사에 투자하게끔 하려 하였으나 구체적인 투자계획이 마련된 상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로부터의 투자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위 사업은 서울시에서 2007. 6. 27.경 기존 학교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사실상 사업진행이 어려운 상태여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한 달만에 3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당시 지급된 수표 사본 1. 확인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N대학 답변 공문 편철), 수사보고(참고인 O에 대한 전화조사 실시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L에 대한 전화조사 실시보고) 1. 판시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기망 내용 및 정도로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 및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106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7. 3. 1. 위 C 사무실에서 D에게 E 쏘울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사단법인 F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그곳에 있는 펜을 이용하여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검사항목 중 '양호', '없음' 등의 란에 'V' 표시를 하고, 점검일자란에 '2017년 2월 27일'이라 기재하고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란에 'G'라고 기재하고, 'C'가 새겨진 고무명판을 찍었다. 나. 피고인은 2017. 3. 25.경 위 C 사무실에서 H을 대리한 I에게 J소나타를 판매하면서 사단법인 F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그곳에 있는 펜을 이용하여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검사항목 중 '양호', '없음' 등의 란에 'V' 표시를 하고, 점검일자란에 '2017년 3월 24일'이라 기재하고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란에 'G'라고 기재하고, 'C'가 새겨진 고무명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사단법인 F 명의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단법인 F 명의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단법인 F 명의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H을 대리한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E 쏘울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하지 않고도 점검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된 사단법인 F 명의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D에게 제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J 소나타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하지 않고도 점검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된 사단법인 F 명의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H을 대리한 I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거짓으로 고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확인 여부 확인) 1. 자동차관리법 위반자 수사의뢰, 진술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 제58조 제1항(자동차의 성능·상태 거짓 고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중고자동차 매매 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매매 대상 차량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합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4.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14. 7. 말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에 있는 전주교도소에서, 피고인의 위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그 사건의 피해자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피해자 C(여, 35세)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 편지 내용은, "(전략)…원하시는 결과가 이런 거였소? 원하시는 결과가 이딴 것들 이었으면 절반만 성공하셨네요. 이제 나머지 절반은 저희 쪽에서 반격을 해드려도 되겠지요…(중략)…'게임 쇼 타임을' 시작합시다…(중략)…그 소중한 목숨 담보로 걸고 덤 비실 준비 되셨습니까?…(중략)…저 또한 제 인생과 저의 목숨을 걸고 대응하여 맞서 드리지요…(중략)…피똥 지리게 해 드리겠습니다. 고마운 줄 아세요. 그래도 몇 개월 동안 비빈 정을 생각해서 예고라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조심하세요…(중략)…제 주위에 애들이 널리고 널려서…(중략)…아는 애들 몇 명 배치 중이고, 그 쪽 포함해서 학교다니시는 진안 부근과…(중략)…그 쪽까지 주위에 좀 깔아놨는데 얘네들한테도 편지로 지휘를 좀 했는데 지금쯤 똑딱똑딱 하고 있겠네요…(중략)…집 현관 문 앞에 되도 않는 경비스티커 붙여 놓고, 여하튼 이번에 표정 변화가 어떠할지 궁금하네요…(중략)…(항상 지켜보고 있다 씨벌련아)…(중략)…꼭 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신고는? 112. 맞거나 병신되면? 119. 112 누르는 게 빠를까? 119 누르는 게 빠를까? 건투를 빈다. 씹창년아…(후략)"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편지 사본, 편지 사진 1. 수사보고(기록 및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이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감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진술한 자에게 재판의 진행 중에 보복의 목적으로 편지를 보내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협박의 정도도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 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6고단117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25. 23: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광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뭘 쳐다봐."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칼 가져와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숟가락과 물 컵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 피해자 N(28세)가 식사를 마치고 나가려는 순간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6고단1694] 피고인은 2016. 4. 24. 01:57경부터 같은 날 02:25경까지 경기 광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감자탕 집에서, 자신의 딸이 학교에서 유급되어 속상하다는 이유로 손님들에게 약 30여 분간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2016고단1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제314조 제2항(각 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1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외에도 수회 동종전과 있음. 특히 2016고단1694호 업무방해범행은 경범죄처벌법위반(불안감조성)으로 현행범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직후에 이루어졌음 폭행부분과 2016고단1694호 업무방해의 피해가 회복된 바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2016고단1174호 업무방해 피해 업주와는 합의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이지리아 출신의 외국인으로, 체류자격 D-2(유학) 비자를 통해 국내에 입국하여 현재 C대학교 국제경영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 21. 13: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C 대학교 학습생활관 엘리베이터 내에서, 케냐 출신의 외국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 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엉덩이 부위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3. 5. 7. 17:40 ~ 18:20경부터 약 20분간 위 C대학교 F건물 1층 국제교류센터 사무실 및 복도에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오른손으로 쥔 채 G 등을 향해 "재학생들이 나를 따돌리고 있다, 학교에서 도와주지 않는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며 큰소리를 치며 항의하는데 사용하는 등 위 교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H의 진술부분 포함) 1. 112 범죄신고 접수처리표, I지구대 3팀 112신고처리부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성폭력범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00:53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에게 제지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씨발놈들아, 집에 있는 내 딸래미 너희에게 줄까."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들을 향해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경찰관들의 얼굴 부위를 향해 침을 1회 뱉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에도 위 파출소에 인치되는 과정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 내 풀리면 바로 배때기 쑤신다.", "너희 애들 초등학교 다니제, 애들 어떻게 되는지 두고봐라.", "씨발놈아 칼로 배 쑤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모욕적인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실형 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알콜의존증에 대하여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