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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7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9.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1. 05:30경 인천 서구 검단사거리에서부터 김포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의자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것이 분명함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 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주·정차 차량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 범행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상태임에도 다시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무면허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행에 대한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보험금 지급을 통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79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5. 15. 03:20경 인천 미추홀구 B 오피스텔 C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23세)이 층간 소음에 항의하러 아래층에서 올라오자 피해자에게 ‘내가 내 집에서 떠드는 게 문제가 되냐’는 등의 말을 하며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15. 03:40경 위 B 오피스텔 1층 노상에서, ‘남녀가 한 시간 가량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위 제1항 기재의 장소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25세)이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이 무섭다며 1층까지 동행해달라는 위 폭행사건의 피해자인 D의 요청에 따라 D과 함께 1층으로 내려오자, D에게 ‘신고했냐?’는 등의 말을 하고, 위 F에게는 ‘뭐가 데이트 폭행이냐’ 등의 말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위 F이 바디캠을 켜서 당시 상황을 촬영하자, ‘초상권 침해가 아니냐’, ‘에휴 씨발 병신새끼들, 파출소에서 나와가지고, 에휴 씨발’ 등의 말을 하며 마치 때릴 듯이 위 F을 향해 몸을 기울이고, 계속하여 위 F에게 가슴을 들이밀며 다가가 위 F의 외근조끼에 부착된 바디캠을 2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바디캠 영상),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2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31.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휴대전화기 매장에서, 피해자 B에게 ‘새로운 매장을 얻는데 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도 없고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휴대전화기 매장도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 달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각 약속어음, 각 어음공정증서, 채권양도통지서, 매장권리 및 운영권 양도, 이행각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중국으로 출국하여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죗값을 치르기 위하여 자진입국하고 자수한 점,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10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4.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두정로 62에 있는 ‘한국마사회 천안지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B아파트’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 설치된 신호기는 적색 등화의 점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우측면을 들이 받아 위 택시로 하여금 맞은편 도로까지 밀리게 하여 그곳 인도에 설치된 볼라드(bollard)를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수 많고 피해자들의 상해 가볍지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2017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309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4. 13. 20:4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에서, 평소 주차문제로 시비하던 피해자 D(34세)과 마주치게 되자 상호 욕설하면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죽여버리는 거 일도 아니야.”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점퍼에서 꺼내 들어올렸다. 이후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와 욕설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재차 공업용 커터칼을 점퍼에서 꺼내 들어 올리며 피해자에게 “너, 며칠 전에 2명 죽은 거 알지? 너는 나한테 죽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13. 20:41경 대전 유성구 E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자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시가 131,900원 상당의 차량 조수석 쪽 타이어 1개를 수회 찔러 타이어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6번), 1. 수사보고서(C부동산 G 수사), 수사보고(피해 금액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재물손괴의 피해품 시가 산정) 1. 각 CCTV 영상기록 사진, 손괴 차량 사진 1. 각 CCTV 영상 CD 1. 영수증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흉기인 커터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특수협박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증인 F의 진술도 그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증인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 옆에 있을 당시 이상한 소리가 났고, 피고인이 그 자리를 떠난 직후 곧바로 증인 F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CCTV 영상에 의하면 그 무렵 피해자 차량에 접근한 다른 사람은 없어 보인다. 그에 반하여 피고인의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흉기를 들게 된 이유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특수재물손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차량 근처에 간 이유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다만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밴(Van)형 화물자동차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8. 04:25경부터 같은 날 04:4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B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중학교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험개발원 연계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어 2022. 1. 27.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망하여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공판정 출석을 확보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뇌병변 심한 장애로 거동이 매우 어려운 중증 장애인인 어머니(62세)를 지극한정성으로 모시는 효자이면서 외아들인 피고인이(피고인의 부친은 피고인이 고등학생인 때 사망하였다.) 어머니의 식사, 외출, 병원동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느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2013. 10. 16. 이후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3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24. 04: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인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그 밖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61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플러스 냉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5.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 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정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안면이 붉은 상태인 등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 부근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위를 위 봉고Ⅲ 플러스 냉동차의 우측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5. 22:45경 군산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B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플러스 냉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2회 있으나 직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6년으로 상당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9.경 피해자 B(여, 54세)가 운영하는 울산 남구 C, 2층에 있는 호프집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현장 특정 및 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CCTV 수사)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수사절차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5. 10:10경 인천 B에 있는 C D에서 C 소속 교도관인 피해자 E(26세)로부터 복장 상태에 관하여 지적을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다 가져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집어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K, E의 각 근무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숙하고 생활하여야 하는 구치소 내에서 교도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22:55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 내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종전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15년 이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 구간이 길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정당 고흥군 C 여성총책임자로서, 지역 당원들을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5.경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거소자투표용지가 거소투표자들에게 발송된 사실을 알고, 고령의 거소투표자들이 지방선거에 무관심하다는 점을 이 용하여, 거소투표자들을 찾아가 거소투표용지를 확보한 다음 임의로 B정당 소속 후보자들에게 기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D에 대한 사위투표 등 피고인은 2022. 5. 24.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거소투표자 D의 집에서, D가 방 안에 누워있는 틈을 이용하여 거소투표용지가 담긴 우편봉투를 임의로 개봉하고, 거소투표용지 7장에 각각 기호 E번 B정당 후보자에게 기표한 다음 마치 D가 기표한 것처럼 고흥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하고,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였다. 2. F에 대한 사위투표 등 피고인은 2022. 5. 24.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거소투표자 F의 집에서, F에게 ‘E번을 찍어야 호남이 산다’는 취지로 말하며 임의로 거소투표용지 7장에 각각 기호 E번 B 정당 후보자에게 기표한 다음 마치 F이 기표한 것처럼 고흥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하고,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5),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3,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42조 제1항 제2호(거소투표 간섭·방해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사위투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거소투표자별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각 사위투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거소투표 간섭·방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는 벌금형이 없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하지 못한다)]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 관련 사위투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인의 투표권을 침해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선거의 공정을 해치고, 특히 고령이나 신체의 중대한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들을 위하여 마련된 거소투표제도를 형해화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20:04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량운행사실확인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전력이 있고, 2022. 4.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49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남 태안군 선적 어선 ‘C’(7.93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미등록 레저 고무보트의 소유자 겸 조종자이다. 피고인 A은 2021. 9. 10. 06:10경 위 C를 운항하여 충남 태안군 고남면에 있는 영목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06:16경 위 영목항 남동방 약 1.3해리(FIX. 36-23.27N, 126-24.58E) 해역에 이르러 약 12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06:00경 위 영목항에서 피해자 D(남, 55세)을 태우고 낚시 등을 위하여 출항하여 같은 날 06:16경 위 해역에 이르러 엔진 시동을 끄고 표류하는 상태로 낚시 준비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선박의 운항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선장으로서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알 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며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며 안전하게 항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 B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고 이에 따라 주변 선박을 피하면서 정확하게 위 고무보트를 조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A은 위 C에 설치된 레이더에 위 고무보트가 식별되었음에도 이를 면밀하게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파도의 잔상으로 판단하여 위 C의 속력을 줄이지 아니한 채 만연히 항해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고무보트를 향해 다가오는 위 C를 발견하고도 만연히 위 C가 위 고무보트를 피하여 항행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상호간 상대방의 선박을 피하지 못하고 그 무렵 위 해역에서 위 C의 선수 부위와 위 고무보트의 측면 선미 부위가 충돌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이 현존하는 위 고무보트의 엔진 덮개 부분이 부서져 엔진이 침수되도록 하고, 연료통이 부서지게 하며, 측면 3개 부위가 각각 50cm, 33cm, 24cm 가량 찢어지게 하여 위 고무보트의 자력 운항이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위 고무보트의 효용을 상실하게 하고, 피해자 D이 바다에 빠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인 위 고무보트를 파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태안, 영목항 인근 경미 충돌 선박 발생 진행사항 보고/통보/지시 1보, 2보, 3보 1. C-레저보트 추돌사고 채증사진, 모터보트 확인 채증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제30조(업무상과실선박파괴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 정도,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이 운항한 선박이 어선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2. 1. 22.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만덕대로 290번길에 있는 만덕2터널 도로를 만덕동 방향에서 동래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61.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110km 이상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B(남, 6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남,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만덕2터널 시설물인 바닥유도등 등 수리비가 1,675,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스타렉스 승합차를 추돌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➊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 직전 피해차량을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밟은 것으로 보이는 점, ➋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 뿐 아니라,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크게 파손된 점, ➌ 피고인이 사고 후 경찰이나 보험회사 등에 신고하지 않고 본인의 부모에게만 전화한 점, ➍ 피고인의 부모가 먼저 도착하고, 경찰관이 잠시 뒤에 도착했음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서 벗어나 모습을 감춘점, ➎ 경찰관과의 전화 통화 시에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있던 현장으로 오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스트렉스 승합차를 추돌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84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8. 22:25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앞 도로를 초량교차로 방면에서 영주고가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며 정차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쏘나타 택시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 C(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이오닉5 택시의 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2. 8. 22:52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각 수사보고서(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첨부, 블랙박스영상 사진캡처 및 CD 제작) 1. 진단서(B), 진단서(C) 1. 현장 사진,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행으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까지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120~125쪽),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126쪽),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39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3세)은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21. 23:40경 부산 동래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7. 22:4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약 50c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1. 16:40경 평택시 경기대로 1194에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에서,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B팀 소속 공무원인 C와 사이에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야기하던 중, 위 C가 “잠시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화가 나, 위 C에게 “다가오지 마라. 여기서 죽어버리겠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 날 길이 18.5㎝)을 꺼내어 자신의 손목에 가져다 대어 자해할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같은 소속 D, E이 이를 제지하자 위 D, E에게 “죽어 버릴거야.”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 식칼로 자신의 손목을 자해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소속 공무원들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바디캠 영상을 복사한 CD, 바디캠 영상을 캡쳐한 사진 자료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6개월~1년 6개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