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합1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8. 3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4세)과 사회에서 알게 된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남, 38세), 피해자 D(남, 34세)과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2. 23:55경부터 다음 날 00:10경 사이 거제시 E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술집 홀에서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따지며 피해자의 목을 피고인의 팔꿈치로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왼쪽 발목을 걷어찼으며, 이어 위 가게의 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범행 직후 위 E 건물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하였으나, 이후 피해자 C가 ‘누가 봐도 범인이 피고인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 C가 평소 위 B과 알고 지내는 사이인 피해자 D을 불러와 건물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 사건에 관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들이 위 E 건물에서 나가자 피고인은 일행인 G, H에게 ‘피해자들이 어디에 가는지 가 봐라’라는 취지로 지시한 뒤 2021. 11. 23. 01:37경 위 E 건물의 인근에 있는 거제시 I에 있는 J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이 위 G, H과 대화하는 모습을 발견한 뒤 피해자들을 차량으로 충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H에게 ‘내 차를 가져와라’라고 지시한 뒤 H이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행하여 오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한 뒤 위 J 건물 외부 벽에 설치되어 있는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들을 향해 차량의 조향 및 가속장치를 조작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및 옆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았고, 피해자들이 위 벽과 차량 사이에 끼인 상태에서 가 까스로 벗어나 피해자 C가 위 J 안으로 도망가자 이를 뒤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그곳 테이블 위에 수 회 내리치고 수저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 3~4개를 합친 뒤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려찍으려 하였으며 피해자 C가 이를 손으로 막자 피해자의 손 부위를 4차례 내리찍으면서 “거제 깡패 우습게 보냐, 아까처럼 웃어봐. 죽어, 죽어, 죽어.”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J 밖으로 나와 그곳에 있던 부서진 의자를 집어 들고 휘두르면서 피해자 D을 향해 “다 죽인다, 다 죽인다.”라고 말한 다음 다시 위 J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가 여자 화장실로 피신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화장실 문 앞으로 가 깨진 술병을 휘두르면서 “문 열어라.”라고 소리치고, 소화기를 집어 들어 위 화장실 문을 내리 찍으면서 “문 부수라. 문 열어라. 죽여 버린다.”라고 하였으며 끝내 문이 열리지 않자 그곳에 있던 위 G, H에게 “너 형 상황 알지. 니네가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그 현장을 떠나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3. 01:40경 거제시 K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J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등, 피해자 B 진단서 첨부, 피해자들의 진단서 첨부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부 1. F 현장사진, 현장사진 등 1. 피해자 B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 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4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차량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9회(징역형 4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형 집행 종료 후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