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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단373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1. 15.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B로 피해자 C의 인적 사항을 검색하여 피해자가 재학 중이던 D에 등록된 피해자의 계정에 대한 아이디를 알아내고, 피해자의 생년월일이 위 계정의 비밀번호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자, D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정에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로그인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8.경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B로 위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검색하여 피해자의 E 계정에 대한 아이디를 알아낸 후, E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정에 무단으로 로그인하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여 로그인하지 못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F 인증 메일(2018. 9. 8.), D 포털사이트 아이디 착지화면, 각 F 사칭 계정 사진, F 메일 캡처 사진, E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2항,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의 경우 2019. 1. 30. B 계정에 로그인을 시도했으나 로그인을 하지 않았다. 순번 3의 경우 2019. 5. 25. F 계정에 연결된 메일 계정에 로그인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F 계정을 만든 것이 아니므로 정보통신망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B 계정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2019. 1. 30. 피해자의 B 계정에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갤럭시 노트9’ 기기를 이용해 로그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범행일에 추가적인 로그인 시도가 있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B 계정에 로그인을 시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9. 1. 30. 피해자의 B 계정에 로그인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F 계정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이용자의 신뢰 내지 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계정 명의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6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이메일을 통해 피해자의 F 계정에 접속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F 계정(G)에 피해자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무단으로 로그인 했다는 것이다. 위 계정에 연결된 이메일은 2019. 5. 25. 종전 피해자의 것(이메일 1 생략)에서 (이메일 2 생략)으로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이메일은 피고인이 개설해 사용한 것이다. 피고인은 2021. 9. 7. 이 법원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2020고단5797). 그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F에 피해자를 사칭한 여러 계정을 만들어 피해자가 작성한 것처럼 글을 게시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일 변경된 연결 이메일(이메일 2 생략)에 접속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F 계정에 접속한 이상 범죄가 성립한다. 2) 피해자의 F 계정은 피해자가 만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F 측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한 것은 계정 명의자인 피해자이고,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승낙을 받지 않은 피고인이 피해자 계정에 접속했다면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번에 걸쳐 피해자의 이메일 등 계정에 권한 없이 접속하거나 접속을 시도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불안감에 시달렸다. 납득할만한 범행 동기를 발견하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대학생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491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3. 5. 13. 03: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치안센타 앞길에서 여자친구 E의 휴대폰으로 친구 F의 모친인 피해자 G(여, 44세)에게 전화하여 "저 A인데요. F이 가 바지 가져갔는데 바지값 부치세요."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 새벽에 무슨 돈을 달라고 하냐"라고 묻자, "다른 사람은 잘 부치는데 왜 못 부쳐요. 아줌마, 돈을 늦게 주니까 바지 값이 180,000원으로 올랐어요. 아침에 115,000원을 부치세요. 그러지 않으면 당신 아들 바로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지금 경찰서 앞입니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3, 5. 13, 10:40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친구인 H 명의의 계좌로 11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이 피해자를 불러내게 하고, 피고인이 현장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바지 등을 빼앗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기로 E과 공모하였다. E은 2013. 5. 18. 22:00 경 부산 동래구 온천1동 153-8 에 있는 홈플러스 동래점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F에게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A이가 소년원에 들어갔는데 전달할 편지가 있으니 받아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홈플러스 동래점 앞 골목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E의 전화를 받고 나온 피해자에게 "나한테 뭐 잘못한 것 없냐 씨발 새끼야 똑바로 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베가레이서5 휴대폰 1대와 시가 58만 원 상당의 디스퀘어드 바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5. 19. 02:0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호텔 앞길에서, 피해자 F1 E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피고인을 바꿔달라고 한 다음 피고인에게 "빼앗아 간 휴대폰과 바지를 돌려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현금 13만 원을 들고 오지 않으면 폰은 부수고 바지는 내가 가진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관과 함께 현장에 온 피해자로부터 이를 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5. 20. 20: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K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친구인 H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 F을 우연히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갈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H는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며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구월산 등산로로 끌고 간 후,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H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8만 원 상당의 디스퀘어드 바지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E이 갈취한 피해자 F의 휴대폰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F의 입퇴원확인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G 제출 통장거래내역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5세의 소년이었고,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특히 피해자 이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친 동종 범행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등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재차 폭행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8. 16:20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석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판결문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경,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80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 1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416-99(신촌동)에 있는 광주공항역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극락교 방면에서 송정공원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와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5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여, 48세),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6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 1. 1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E에 있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산구 상무대로 416-99(신촌동)에 있는 광주공항 4거리 도로까지 약 10㎞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장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제7호, 제8호,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혈중알코올농도, 무면허․음주 운전한 거리, 교통사고 피해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처벌 전력(벌금형)이 2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52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C, D호에 있는 ‘E’ 성매매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E’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 손님 안내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3. 7. 20:00경 위 ‘E’ 성매매업소에서, 샤워실이 설치된 마사지실 8개, 종업원 대기실 2개 등을 설치해 놓고, 위 업소에 들어온 성명불상의 손님 2명으로부터 각각 성매매 대가로 12~13만 원씩을 받고 여종업원인 F, G과 성교행위를 하게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21. 5. 17.경부터 2022. 3. 7.경까지, 피고인 B은 2022.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7.경까지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13만 원씩을 받고 F, G 등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사업자등록증, 상가입대차계약서, 카드매출 전표, 각 매출 집계 전표, 성매매 대금 입금 거래내역, 카드매출 입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산정: 69,102,823원 = (범행 기간 계좌 입금내역 63,245,000원 + 카드매출 입금내역 74,960,646원) / 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성매매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기간, 영업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 B은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피고인 A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2006년경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6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이 사건 C 마이티 1.5톤 화물차는 주식회사 B 소유로 등록된 영업용 지입차량이다. 위 차량은 2014. 6. 25. 수원지방법원 D 자동차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인도집행되어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소재 수원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2015. 불상경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 차량의 영업용 번호판을 떼어 내 분실·도난 신고를 한 후 위 번호판을 E에게 양도하고, 위 차량에 대해서는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받기로 하였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에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위 C 마이티 1.5톤 화물차 등록번호판의 분실·도난 신고를 할 목적으로, 2015. 6. 10.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소재 수원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서, 펜치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뒤쪽 번호판을 떼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자동차에 붙인 등록번호판을 떼어냈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2015. 6. 10경 수원시 장안구 소재 수원중부경찰서에서 위 C 화물차의 등록번호판에 대해 분실신고를 하고 그 자리에서 분실신고접수증을 교부받은 후, 이를 E에게 교부하였다. E은 다음 날인 2016. 5. 11. 군포시 금정동 소재 군포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이르러, 허위의 분실신고로 발급받은 분실신고접수증을 위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화물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그 등록번호를 C에서 F로 변경하고 변경 원인은 '기타: 분실·도난'으로 기재하는 명의이전등록을 경료하게 하는 방법으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해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사진 (강제집행 당시 차량 뒤 번호판)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등록번호판 분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임의경매의 목적물인 자동차의 번호판을 떼어 내 허위로 도난·분실 신고를 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기재가 이루어지게 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3. 22:17경 울산 남구 B아파트 인근 도로를 신복로터리 방면에서 옥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9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두축두엽의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 촬영 사진 일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일체(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기소된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태풍으로 인한 악천후가 교통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생활체육지도자로 근무할 수 없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이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었으므로,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중상을 입어 개두술까지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5. 00:14경 당진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에 있는 공터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알코올수치가 현저히 높으나,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903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 C은 2021. 3. 27. 05:34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F(남, 30세)과 술을 쏟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B은 피해자를 양손으로 잡아끌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왼손으로 밀어 넘어트리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B과 C은 주변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하며 망을 본 후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C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다리를 걷어 차고, B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3. 27. 05:5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피해자와 같이 있게 한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소주병을 깨트려 위 1항 기재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팔을 그으며 자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을 주도하고 경찰관 앞에서 소주병으로 자해를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매우 위험하고 난폭한 행동을 하였지만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기 때문에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된 점, 옆에서 가세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직접 때리지는 않아 피고인에 비해선 가담정도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B과 C에 대해선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2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5. 3. 21. 08:24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서 D가 운전하는 EK5 승용차에 동석하여 가던 중, 위 승용차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112신고 관련 긴급배치 지령을 받은 서울광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및 같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순찰차 사이렌 신호 및 마이크를 통해 정차할 것을 지시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이에 불응하여 서울 노원구 태릉입구 부근까지 약 7km를 도주하고, 그곳에서 차량 정체로 도주가 곤란하게 되자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G 및 H으로부터 음주운전 의심으로 112신고가 되었으니 이를 확인하겠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이에 불응하여 도주하였다. 이에 순찰차에서 내린 G 및 H이 D를 추격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준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과 B는 이를 막기 위하여 G 및 H을 따라가 도주 시도하는 D를 붙잡는 G 및 H의 손과 몸을 잡아끌고 밀치고, 피고인은 GI D를 붙잡으며 같이 땅에 넘어지자 위 G의 몸을 양손으로 붙잡아 끌어내고, H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으로 위 체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D,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D에 대한 체포를 면탈할 적극적 목적으로 피고인이 D, B와 공동하여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힘에 부친 경찰관들이 행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행인들이 112에 신고까지 하는 등 그 범행 태양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로 진행된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4. 15: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편의 점 앞 삼거리교차로를 구미 방면에서 왜관 방면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12세)의 좌측 발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08고정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자로서, 2007. 11. 7. 21:46경 혈중알콜농도 0.065% 주취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서 같은 시 같은 구 성화동 소재 남양휴튼 앞 노상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음주단속 당시 여러 차례 경찰관에게 혈액채취의 방법으로 재측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부당하게 이를 거부당하였다. 이 사건 음주측정에는 위와 같은 절차적 위법이 있으므로, 그 결과는 믿을 수 없다. 2. 판단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운전자의 주취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음주로 인하여 올라간 혈중알콜농도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내려가게 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호흡측정의 결과를 제시하여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근접한 시점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확인을 거부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요구라고 할 수 없다(일응 위 측정결과의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30분이 경과하기까지를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 내라고 본다. 대법원 2002. 4.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증거의 요지란 기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11. 7. 21:46경 술을 마신 후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을 당하여 호흡측정기로 인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73%로 나오자 G지구대에 임의동행하여 경찰관에게 혈액 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된다(한편, 피고인은 단속현장에서부터 혈액채취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현장 단속경찰관이었던 D, E의 법정 증언에 의하면, 당시 단속현장에서는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혈액채취를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인바, 위 각 증언이 일관되고 그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 점 및 법정에서의 증언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한편, 위 거시 증거들, 특히 당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구대에서 혈액채취를 요구한 다음 경찰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집에 다녀오는 등 지구대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당시는 이미 호흡측정기로 인한 음주측정 당시로부터 약 1시간이 경과한 후였던 사실, 이에 경찰관들이 혈액채취가 가능한 시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혈액채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혈액채취를 요구한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약 1시간 동안이나 자리를 이탈한 후 돌아와 다시 혈액채취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은 정당한 요구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경찰관들이 혈액채취를 하지 아니한 것에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정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시 B, 2층에 있는 ‘C’ 사무소의 직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47세)는 위 사무소의 공기청정기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1. 15:49경 위 사무소 내에서 공기청정기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의 왼쪽 옆에 앉아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감아 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무실에 방문한 피해자와 건물 내에 단둘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등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1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1.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7세)과 C(남, 13세)의 친모인 D과 사귀는 관계로 D의 집에서 피해아동들과 함께 동거하고 있었다. 1. 2022.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7. 20: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 사이 대구 달서구 E건물 F호에서, 조금 전에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 C이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라면을 끓여달라’고 하자 ‘밥을 먹을 때 제때 딱 먹어야지’ 등의 취지로 크게 소리를 지르고, 피해아동들에게 “씹할놈 개새끼, 거짓말이나 하고”라는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피해 방으로 들어간 피해아동들을 따라가 ‘왜 문을 잠그냐’는 취지로 이야기 하며 피해아동들이 잠근 방문을 수차례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2. 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9. 20: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 사이 전항 기재의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아동들에게 “씹할놈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조력인보고서, 속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2020. 10. 13.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중복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범행은 피해아동들의 인격형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아동 B을 폭행하여 2020. 10. 13.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피해아동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7. 30.경부터 2020. 8. 21.경까지 대전 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경 해외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는 대마 종자를 3개를 2개의 화분에 나누어 심고 정기적으로 물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총 3주의 대마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대마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향후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장애로 인한 통증이 심해 통증 완화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 등과 함께 매매가격과 세입자의 보증금 가액이 비슷하여 담보가치가 없는 일명 ‘깡통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B은 깡통 건물을 구해오고 범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총괄 역할을, C은 마치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역할을, D은 돈을 편취할 피해자를 물색해오는 역할을, 피고인은 깡통 건물의 명의를 이전받은 다음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8. 25. B이 구해온 경기도 부천시 E 외 1필지 F 제2층 제G호(이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C은 보증금란에 ‘3,000만 원’이라고 기재하여 임차인 H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D은 지인을 통해 피해자 I이 돈을 빌려줄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8.경 부산 수영구 J빌딩 6층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C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마치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선순위 보증금이 3,000만 원에 불과한 것처럼 행세하며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7,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22. 1. 27.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건물에는 2021. 8. 2. 이미 임차인 H를 위해 2억 2,500만 원의 선순위 보증금이 설정되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 D과 공모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29.경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고소인 발급), 전입세대열람내역서(피의자 발급), 확정일 자부현황(고소인 발급), 부동산임대차계약서(피의자 제시), 입출금거래내역, 이체내역, 차용증, 수사보고서(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L 계좌거래내역 검토), L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부동산계약서 임차인 조회결과), 수사보고서(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전입세대열람내역 발급자에 대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으로 처벌받은 사건의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1,100만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2. 22:32경 수원시 팔달구 B모텔’ 철거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 소장인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 천막에 들어가 시가 약 20,000원 상당의 전선 3~4kg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까지 절도범죄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처벌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2023. 2. 1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 가액이 비교적적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2007년이 마지막 처벌),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