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28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4.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04.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8.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8. 8.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4. 7. 30. 가석방되어 그 가석방 기간(2015. 1. 7. 형기종료 예정) 중이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4. 8. 15. 13:42경 성남시 구 D빌딩 호 E카페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2세)가 일하는 모습을 본 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지마라. 현금 있는 것 다 꺼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76,000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4. 8. 16. 09:43경 성남시 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19세)이 일하는 모습을 본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빼앗아 가려다가 마침 그곳에 들어온 손님인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발각되자 그곳에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23.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천시 마장면에 있는 덕평로얄 아파트 앞 도로에서 I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4. 8. 23. 22:30경 광주시 동 - 아파트 후문 부근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J(여, 22세)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 있는 돈 다 내 놔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 주머니에 위 과도를 넣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상태에서 그곳으로부터 약 30미터 떨어진 광주시 동 - 도로까지 피해자를 데려간 후 그곳에 주차해 놓은 I 쏘나타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위 과도를 위 차량의 서랍 안에 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100만 원이 필요하니까 100만 원을 주면 보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52,000원을 빼앗아 간 다음,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4. 8. 23. 23:00경 광주시 동 산 - 도로까지 이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이제부터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위 차량 서랍 안에 있던 위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약 3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5.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자장치를 2014. 7. 30.부터 2015. 1. 7.까지 부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부착기간 중인 2014. 8. 24. 01:28경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경안천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신체에 부착되어 있던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한 후 위 경안천에 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6. 피해자 K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4. 8. 24. 09:00경 광주시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여, 17세)가 일하고 있은 모습을 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가위를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돈을 꺼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7. 피해자 N에 대한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4. 8. 24. 19:28경 서울 강남구 0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 N(여, 29세)가 혼자 그곳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미리 흉기인 과도를 소지한 채 위 건물 출입문을 통하여 위 건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위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피해자가 위 건물 2층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내려 위 건물 2층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후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빼앗아 가려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그곳 주민인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발각되자 그곳에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8. 피해자 P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4. 8. 24. 19:45경 서울 구 로 터널 입구에서 피해자 P(여, 19세)가 혼자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미리 흉기인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면서 "나한테 칼이 있다. 조용히 하면 살려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9. 피해자 Q에 대한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4. 8. 25. 23:18경 용인시 구 R에 있는 의류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Q(여, 20세)가 혼자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후 손으로 입을 막은 상태에서 그곳 부근 건물들 사이 도로로 피해자를 끌고 가 넘어뜨린 후 "소리치면 찔러 죽인다. 현금 있는 거 다 내 놔. 신고하면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0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 양쪽 슬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1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8. 26. 05:30경 용인시 구에 있는 건물 출입문 앞에 이르러 어깨로 위 출입문을 힘껏 밀고 손잡이를 잡아당겨 연 다음 위 출입문을 통하여 위 건물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합계 미상의 청바지 1벌, 티셔츠 2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강도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강도범죄를 저질렀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S, C, P,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한 수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전자발찌 수신내역(보호관찰상황, 일일감독 소견), 피의자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통보 1. 교통사고 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처사진, 전자발찌 송수신기 수거 사진, 전자발찌 유기장소 사진, 범행현장 사진종합, 롯데리아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강도상해 등 전력 판결문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강도치상 등 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전력 실효 등 확인), 조회결과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전과 자료 및 청구전 조사서(피고인이 이미 강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전과로 인한 가석방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같은 수법의 범행들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 휴대 감금의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7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임의분리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수강도죄, 각 특수강도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강도강간(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 ~ 15년 나. 경합범죄1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7년 다. 경합범죄2 : 피해자 P에 대한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년 ~ 20년 6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징역 15년 + 경합범죄1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3년 6월 + 경합범죄2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7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 자살을 시도한 후유증으로 뇌에 손상을 입어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도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전에 흉기와 모자, 마스크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여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열흘 정도의 짧은 기간 내에 수회의 강도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 J에 대하여는 감금과 강간까지 범하였으며 피해자 Q에게는 상해도 가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강도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강도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강도범행의 동종전과가 있고, 특히 그로 인한 가석방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