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고소로 2018. 1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고, 위 판결에 항소하여 2019. 4.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출소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20. 1. 6. 16:13경 무덤 사진을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16경 ‘2020년에는 몸조심 해 말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0. 1. 11. 06:46경 피해자의 명함 사진을 전송하고, 2020. 6. 6. 21:4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기 재판으로 징역 선고를 받을 때 너희가 웃고 나갔냐. 나 또 들어갈 건데, 너하고 네 아들을 죽이고 들어 간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부인 C에게 전화하여 "니 눈깔 좀 조심해라. 눈깔 내가 팔 거 같다. 내일 모레 눈깔 팔 거야. 파는데, 너도 좀 안 좋을 거 같다. 평생을 웃는게 아니라 씨발. 내일 모레 너도 잡으러 갈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과거 피의자 고소하여 처벌받은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문자메시지 내역 1. CD(증거목록 순번 12번)에 대한 재생․청취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20. 1. 6.경과 2020. 1. 11.경 피해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사진 영상은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협박에 해당하더라도 피해자가 제공한 수사단서의 제공이나 진술에 대한 보복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2020. 6. 6.경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인 C에게 전화로 한 말에 대해서도 보복목적을 가지고 한 협박이라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로 판시 범죄사실 첫 머리에 기재된 것과 같이 구속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20. 1. 6. 피해자에게 무덤 사진을 전송하였고, 연이어 ”2020년 몸 조심해, 말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마“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위 사진영상과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는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라’는 것으로,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바 있는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사진과 연이어 전송된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악을 가할 것이라는 공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2) 위와 같은 사진과 문자메시지가 연속적으로 발송된 점, 그 내용도 상대방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자신의 누나에게 보내려다가 착오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지 며칠 지나지 않은 2020. 1. 11. 다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명함사진을 발송하였는데, 피고인이 2020. 1. 6.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있는 점, 별다른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명함만을 촬영하여 발송한 점에 비추어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원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뜻으로, 위 2020. 1. 6.자 협박의 내용과 같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악을 가하겠다는 내용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4)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로 구속되었던 재판을 언급하면서 피해자와 피해자 아들을 죽이고, 피해자 처의 신체에 해악을 가하겠다는 2020. 6. 6.자 협박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구속된 사실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괴롭히겠다는 목적의 협박을 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위 형사사건과 무관하게 피해자를 협박할 다른 원인이나 목적을 상정하기 어렵다. 5)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나 통화내용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나 가족에게 신변의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 그러한 위협을 실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보복 목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그 내용도 피해자와 그 가족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협박으로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의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이 사건 협박 내용을 실행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3,000만 원은 기지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