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7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07. 13. 02:30경 부산 중구 영주 1동에 있는 이브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영주1동 소재 삼진슈퍼 맞은 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7. 13. 02:30 경 부산 중구 영주1동에 있는 삼진슈퍼 맞은 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제일주유소 방면에서 중구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사정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44세)을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골절, 폐쇄성(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책임보험조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200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취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2. 유리한 양형요소 심야시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합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29. 04:30경 논산시 강산동에 있는 스텔라 가요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적면 계백로에 있는 벽산페인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기재 일시, 장소에서 논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3. 19:5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상의를 벗고 그곳에 있는 종업원과 손님들을 향해 자신의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며 위 카바레를 관리하는 피해자 D(50세)에게 "사장씹새끼 나오라."라고 큰소리를 치고, 이에 피해자가 "사장님이 안계시다."라고 하자, 화를 내며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부딪히게 한 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리고, “내가 손님들하고 종업원들 다 죽인다, 씨발년놈들아, 내가 전라도 전주 월드컵파 두목이다."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그곳에 있던 맥주병, 재떨이, 양주통, 물통 등을 집어던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카바레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전화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17년 6월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범죄유형]폭력 범죄군 중 폭행범죄 기준의 상습·누범·특수폭행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월부터 1년 2월까지) 나, 최종권고형의 산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 (하한 준수) 및 처단형의 하한 고려하여 최종 권고되는 형량 범위는 징역 6월 이상임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영업장에서 맥주병 등을 던지고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를 폭행하고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불량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이 십수 회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9. 18. 확정되었다. 1. 2014. 11. 13.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11. 13. 13:5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지하1층 (주)C의 락커룸에 무단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1)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래쉬가드 2벌(시가 합계 약 8만원)과 스킨·로션 2세트(시가 합계 약 2만원)를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시각에 위 건물 1층 갤러리 매장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D의 감시를 피하여 시가 49,000원인 모기장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4. 22. 절도 피고인은 2015. 4. 22. 15:00경 제1의 나의 2) 항 기재 매장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D의 감시를 피하여 시가 25,000원인 여행용 지갑 1개를 피고인이 매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여죄 인지경위 등)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5고단2803) 사본의 기재 및 위 사건에 대한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울병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5. 20. 08:30경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점촌고속버스터미널에서 대구시로 운행 중인 C 고속버스 안에서, 위 고속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 D(56세, 남)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다가가 "다 같이 죽자.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플라스틱 칫솔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손과 가슴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첨부 경위 및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담당의사 전화수사 및 진료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고속버스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 죄질이 무거울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이상,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병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제를 먹은 후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31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내 C의 불륜사실 유무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그녀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기 위하여 2014. 11. 17.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보령시 D아파트 104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2014. 12. 1.경부터 같은 달 2. 경까지 위 C이 운행하는 E 올란도 승용차 내부에, 2014. 12. 3.경부터 같은 달 5. 오전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 2014. 12. 5. 오후경 위 올란도 승용차 내부에 각 소형녹음기를 설치한 후 위 C과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도청에 사용한 소형 녹음기 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14. 11. 17.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의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의 부정을 의심한 끝에 배우자와 제3자 사이의 대화를 수차례에 걸쳐 무단 녹음한 것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침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에 비례하여 보호의 필요성도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부부간이라고는 하나 공개되지 아니한 배우자의 대화를 녹음한 피고인의 범행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약 20여년 전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3.경까지 식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O(소재지:부산 부산진구 N)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해서는 아니된다.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7.경 부산 동구 수정동 소재 부산진세무서에서 사실은 P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36,810,000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를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AP식당에게 공급가액 30,040,000원, AQ에게 공급가액 20,060,000원, AR식당에게 공급가액 15,009,000원, AS에게 공급가액 10,060,000원 등 공급가액 211,979,000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디온시엔시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69,285,00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T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1.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제출의 점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084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피고인은 2014. 6. 14. 07: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남, 22세)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집어 던진 후, 위 주점 및 주점 밖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분 사진, 사건영상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종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피고인의 폭력성과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서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정상 : 우발적 범행으로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1. 00:06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42에 있는 백석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의로 318에 있는 백마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경위 및 음주수치, 동종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부양할 가족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4. 23: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세교동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만세로 1886 자란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3.00:05경 C 벤츠 E35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에 있는 분당대진고등학교 앞 사거리 부근 도로를 장안사거리 방면에서 분당요한성당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신호등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던 피해자 D(46세)가 운전하는 E K9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던 피해자 F(36세), 같은 피해자 G(여, 5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601,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서 D수산이라는 상호로 수산물판매업을 하였다. 누구든지 수산자원 보호·번식을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나 체장미달대게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해서는 안 된다. 1. 판매 . 유통 범행 피고인은 2015. 3. 1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수산에서 E으로부터 체장미달대게 주문을 받아 수산 수족관에 보관하고 있던 체장미달대게 20마리를 E에게 퀵서비스로 발송,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무렵부터 2016. 3. 22. 경까지 67회에 걸쳐 암컷 대게 3,595 마리 (판매가 1마리당 약 1,500원 ~ 3,000원), 체장미달대게 1,764마리 (판매가 1마리당 약 4,000원 ~ 5,000원)를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유통하였다. 2. 소지·보관 범행 피고인은 2016. 4. 7. 00:0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경북대학교 수련원 인근 공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장미달대게 395마리를 현금 110만 원을 주고 구입한 후 판매할 목적으로 2016. 4. 7. 11:20 경까지 이를 D수산 수족관에 소지 ·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H, I, J, K, L, M, N, O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음성파일상 대게암컷 유통 확인), 피의자 구입자들간 문자메시지 내역, 녹취록 작성보고(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 기재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매, 소지 등 취급한 암컷 대게 등 수량과 범행 횟수가 많은 점,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이득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 2회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약 2달간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과 반성 기회를 가진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 04: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4~5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추행 장소 및 범행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98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8세)은 대구 중구 D에 있는 E병원 604호에 입원했던 환자들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20:20경 위 E병원 604호실 안에서 텔레비전 채널 선택 문제로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 뒤로 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침대 옆에 있던 피고인의 손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25cm, 칼날길이 11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모가지 따버린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소지하였던 칼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 1항(특수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5.부터 2016. 7.31.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대전 서구 D 소재 (주)E 소유의 'F'이라는 상호의 의류판매점에서 그 곳 매장의 의류 등 물품 판매에 관한 영업과 수입지출에 관한 회계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근무기간 중 의류판매대금 및 법인계좌에 입금된 회사자금 상당액을 횡령하였다는 의심을 받게 되어, 2016. 7. 15. 위 (주)E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던 피고인을 해임한다는 사실, 횡령금액에 대한 회사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재산에 가압류 등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고지를 받게 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동생 G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G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22.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대전 중구 H 아파트 202동 402호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G, 채무자 A, 채권최고액 금 1억원'이라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검찰 진술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1. 사실확인서, 준비서면 1. 참고자료 제출- 녹취록, 계좌내역 1.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은행통장사본, 카톡 내용 1. 등기부등본,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시 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 동기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강제집행면탈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424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차량에 붙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은 시 .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함에도, 피고인은 논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1. 6.경 논산시 일원에서 자신의 B 프레지오 승합차량의 앞, 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공구를 이용하여 떼었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1.경 논산시 일원에서 자기 소유의 C 포터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세금체납 등으로 영치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전항 기재와 같이 떼어 보관하고 있던 공기호인 B 앞, 뒤 번호판을 C 포터 차량에 부착하여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1, 19:53 경 논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논산시 E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B 앞, 뒤 번호판이 부착된 C 포터 차량을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11. 19:53경 논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논산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호위반단속차량 정보, 각 자동차등록증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자동차등록원부,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허가 없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뗀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특히 음주운전으로 2007년에 면허가 취소된 후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로교통법규에 대한 준수의식이 희박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9. 13:00경 서울 구로구 B 피해자 C(45세)의 옆집을 철거하던 중 피해자의 집과 옆집 중간에 하나의 형태로 축조된 콘크리트 대문(대문 위에 설치된 건조대 포함)을 철거함에 있어서 피해자 소유의 대문은 중앙을 절단기로 절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철거하지 말았어야 함에도 이를 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와이어로 묶고 포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무너트려 시가 270만 원 상당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증거기록 9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자의 손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1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17. 02:50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용원파출소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용원복지회관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쏘렌토 승용차의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교차로를 세명병원 방면에서 원어시장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며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후,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23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차량을 왼쪽 대각선으로 방향으로 밀어 내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049,08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및 차량 사진, 현장 약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진단서(C)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특성범죄가중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가중감경인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처벌 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모두 양 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8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위 사고로 피해 차량이 밀려나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주하였으나 1시간 여 지난 다음 파출소를 방문하여 자수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8. 12:10경 파주시 C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금촌역 쪽에서 금릉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1차로상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하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부상을 입게 하였으나 보험처리를 통하여 일정한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진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921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 길림성 길림시에 있는 통장 모집책 'C'으로부터 모바일 채팅 서비스 '위챗'을 통하여 지시를 받아 타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양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3, 22:10경 서울 관악구 D오피스텔 앞길에서 E로부터 오토바이 택배를 통하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위챗 대화내용, 본 건 체크카드가 연결된 계좌의 거래내역등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카드 1장을 양수받아 보관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666

범죄사실 1. 2015고단5402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서울 양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다가 영업부진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피해자 E에게 '실적이 필요하니 피해자 명의로 중고 폰을 개통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여 그의 허락을 받은 뒤 이를 기화로 피해자 몰래 그의 명의로 신규 휴대폰을 개통하고 이동통신사로부터 공급받은 신형 단말기를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F 휴대폰 개통 관련 범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3. 8. 16.경 피고인 운영의 위 'D' 휴대폰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용지,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용지의 각 고객정보 란에 이름 "E", 주민등록번호 "G" 등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 란에 > 피해자의 서명을 하여 피해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SK텔레콤 주식회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사기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E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는 위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항 기재와 같이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 담당자로부터 F으로 피해회사의 이동통신 서비스 회원가입을 승인받음과 동시에 799,700원 상당의 갤럭시 메가 휴대폰 단말기를 넘겨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H 휴대폰 개통 관련 범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3. 8. 18.경 피고인 운영의 위 'D' 휴대폰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용지,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용지의 각 고객정보 란에 이름 "E", 주민등록번호 "G" 등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 란에 피해자의 서명을 하여 피해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SK텔레콤 주식회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사기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E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는 위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항 기재와 같이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 담당자로부터 H으로 피해회사의 이동통신 서비스 회원가입을 승인받음과 동시에 954,800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단말기를 넘겨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4666,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목동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선불폰을 개통한 다음 이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5.경 위 'D'에서 SKT알뜰폰 선불 이동전화 신규가입/해지 신청서의 이름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J', 신청인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서명한 다음 신청서를 핸드폰 개통이 가능한 'K'에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1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선불폰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41 명 명의의 선불폰 신청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다만 위 표 중 연번 1 내지 199는 삭제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K 개통내역), 수사보고(ktx 특종 집수내역 확인), 각 휴대폰개통 관련서류, 각 가입신청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각 동의없이 개인정보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의한 형량 범위 가.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2년 나.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유형(6월 ~ 1년 6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선불폰 개통한 다음 유심칩을 판매한 것으로서 그 범행 횟수가 300여회를 넘을 뿐만 아니라 위 유심칩이 대포폰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엄단할 필요가 있음 피고인이 2013. 3. 7.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렀음 다만, 피고인이 아직 20대 초반으로서 M에 대한 채무관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수익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