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389

범죄사실 2014고단389 피고인 B은 강원 영월군 F 소재 G부동산의 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A은 같은 군에서 건설업을 하던 자로서 피고인들은 2007년경 펜션 공사를 하면서 우연히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강원 정선군 H 임야 3,600평을 I으로부터 평당 10만 원 상당에 매수한 다음 평당 17만 원에 매도하기로 계획하고, 이미 알고 있거나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D,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에게는 투자금을 지급하면 평당 12만 원에 위 임야를 매수하여 평당 17만 원에 재매도하면 그 차액을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 E,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에게는 위 임야가 평당 25만 원 상당의 가치가 있으니 평당 17만 원의 대금을 지급하면 원소유자 I으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분할·재매도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3.경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피해자 L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투자금 7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피해자 L, 피해자 D, 피해자 J, 피해자 K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피고인들 계좌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800만 원을 입금받았으므로, 위 금원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면서 위 임야 매입자금 또는 관련 비용으로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4. 6. 4.경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토지 대금 1,0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피해자 E,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 계좌에 토지 매수금 명목으로 합계 4억 3,682만 원을 입금받았으므로, 위 금원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면서 위 임야 매입대금 또는 관련 비용으로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금원 중, 피고인 B은 그 무렵 강원 영월군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11,250,900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강원 영월군 이하 불상지에서 81,600,000원을 별건 공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497 피고인 B은 2011. 7.경 강원 영월군 P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G부동산에서, 고객으로 찾아온 피해자 Q에게 R 소유인 제천시 S, T, U, V 임야를 소개해 주었고, 피해자는 2011. 8. 20. 제천시 소재 다방에서 위 임야를 1억 원에 매수하기로 R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1,000만 원을 R에게 교부하고, 2011. 9. 2. 잔금 9,000만 원을 위 매매계약의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사무실계좌에 송금시키고 4,000만 원을 R에게 재송금하여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R은 R 명의로 되어있던 M 임야만 2011. 9. 5. 피해자에게 소유권 등기를 이전시켜주었고, 나머지 3필지 임야는 R의 사촌동생 W 명의로 명의수탁 되어 있었는데 W과 분쟁이 발생하여 소유권 등기를 이전시켜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R과 상의하여, 위 3필지 임야에 설정되어 있던 R 명의의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편의상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기 받은 다음 이를 근거로 위 3필지 임야에 경매를 신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유권을 경락받게 하기로 하고, 2011. 11. 24.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았으므로 피해자의 소유권 취득을 위해 위 근저당권을 행사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W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고 2012. 5. 17. 임의로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O, N, E, L, D, K, J,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W의 각 진술서 1. 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입금증, 계좌거래내역서 [피고인들은, 투자금은 용도나 목적이 특정된 금원으로 볼 수 없고, 매매대금은 예상되는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사용한 것으로 횡령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투자금은 제3자의 매매대금과 합하여 토지소유자인 I에게 지급할 금원으로, 추후 제반 경비 등을 공제하고 수익금을 정산할 계획이었다는 것인바, 그 용도나 목적이 특정된 금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가사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위 투자금을 용도나 목적이 특정된 금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배임죄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유용한 금원이 예상되는 수익금의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위 각 증거에 의하면, I과의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시까지 토지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어서 I에게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기 어려웠고 이를 피고인들이 잘 알고 있었던 점, 실제 I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이 부족하여 X로부터 사채 2억 원 상당을 빌리기도 하였던 점, X의 가등기 경료로 당초 예상과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Y은 피고인 B으로부터 대여한 것일 뿐 X에게 변제하기 위하여 금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의 금원 횡령이 없었다면 O으로부터 사후 1,148평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아 X에게 사채를 갚고 매매거래를 완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1,148평에 대한 매매거래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의 횡령은 이미 그 이전에 이루어진 점 등이 인정되는바, 토지를 전매하여 수익을 남기고자 했던 위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투자금 및 제3자로부터의 매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토지 전매 사업이 성공하였을 경우 횡령금 상당의 수익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임의 유용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종 벌금형 전과 외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1년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토지 전매 사업이 성공하였을 경우 횡령금 상당의 수익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임의 유용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