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3고단21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1. 16. 11:30경 김해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F 뉴 EF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험한 물건인 G 뉴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들이 받고, 후진하여 다시 들이받는 등의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위 뉴EF쏘나타 승용차를 들이 받은 후,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려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멩이로 위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앞, 운전석 및 조수석 유리창을 내리 찍고, 발로 위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인 위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61만 5,91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험한 물건인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42세), H(여, 43세)이 탑승해 있던 위 뉴EF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손괴행위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 소유의 J 카니발 승합차 우측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차 위 승합차의 사이드미러를 수리비 약 5만 5,54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 18. 15:03경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서, 자신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구속될 것 같다는 이유로 유치장 내에 설치된 화장실 출입문을 발로 차고, 화장실 내 변기 뚜껑을 손으로 잡아 당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화장실 출입문 및 변기 뚜껑을 수리비 약 17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013고단770> 1. 피고인은 2012. 12. 26. 22:30경 밀양시 K에 있는 L마트 앞 도로상에서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오토바이의 왼쪽 백미러를 내리쳐 시가 미상의 위 오토바이 백미러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7. 11:30경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가곡축협 앞 도로상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P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R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그 후 후진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T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아반떼 승용차로 피해자 O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66만 956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Q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41만 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S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4만 8,428원 상당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심신미약> 1. 각 수사보고(체포통지 및 피의자 정신이상증세에 대한 청취, 피의자 전 직장 직원 상대 수사, 피의자 과거 치료병원 진단서 첨부 및 과거병력 확인) 1. 공주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서 1. 수사보고서(보호관찰 상황부 사본 첨부) <2013고단213> 1. 피고인이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피해차량 사진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1. 입금표, 영수증 1. 피해사진 첨부 <2013고단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S,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및 위험한 물건 사진 1. 피해사진 1. 견적서 1. 추송서(견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각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 공용물건손상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범행의 원인이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보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뚜렷한 이유나 동기 없이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한데다가 그 태양도 매우 심각하여 원래 의미의 정신병자와 별반 차이가 없는 광적인 행동을 반복한 점, 범행 후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횡설수설하면서 제대로 된 조사를 받기 어려운 상태였는데(각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형 U은 "약 10여년 전부터 조울증을 앓아 V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한 사실이 있으며, 정신병약을 먹지 않으면 사회생활이 어려울 것이고 피고인이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너무 불안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미루어,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죄책을 모면하기 위하여 일부러 위와 같은 행동을 꾸며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수사기록 78쪽 참조), 피고인이 범행 전 근무하였던 'W' 소속 직원인 X 역시 "평소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고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회사 동료들이 같이 어울려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전혀 없었는데, 2012. 10. 말경부터는 일을 하다 말고 갑자기 공장 바닥에 드러눕거나 일을 하던 중 덥다고 하면서 착용하고 있는 하의를 모두 벗고 공장을 돌아다니는가 하면, 근무시간이 아닌 새벽에 혼자 공장으로 찾아와 커피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먹고 공장 안을 둘러보면서 'Y를 믿느냐, Z를 믿느냐'라고 말하고 다니는 등 증상이 더 심각해 져서 결국 퇴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공주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서에서도, 피고인이 현재 약물치료를 받고 있어서 그 증상이 다소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감장애로 인한 영향으로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부정기간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감정의견을 제출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감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부정적 참작사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별다른 이유도 없이 폭력범죄를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 또한 무거운 점, 재물손괴의 횟수와 피해액의 합계가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향후 피고인을 보호·감시할 만한 사회적 유대가 약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 [긍정적 참작사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양극성 정감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S, M, Q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