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873-1

범죄사실 [2015고단4839] 1.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C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속칭 보이스피싱 또는 파밍의 형태로 사기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카드를 매수한 후 그 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후 피고인, D에게 돈을 인출하여 보내주는 일을 해 주면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그들의 승낙을 받아 C, 피고인, D은 순차적으로 성명불상자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5. 20.경 피해자 E의 동생 F인 것처럼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공인인증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80만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의 국민은행 계좌로 28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런 후 성명불상자는 C에게 돈을 인출하여 보내라고 지시하고, C은 G의 국은행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D에게 G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서울 관악구 신림로 347 에 있는 우리은행 신림역지점에 가 현금입출금기에 국민은행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8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만 원을 G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5. 5. 18.경부터 2015. 6. 10.경까지 C, 피고인은 총 31회에 걸쳐 3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037,900원을 송금받거나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시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D은 총 25회에 걸쳐 2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097,900원을 송금받거나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시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C은 성명불상자가 2015. 5. 19.경 G로부터 양수하는 G 명의의 국민은행카드 1매(계좌번호 : H)와 그 비밀번호를 전항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G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5. 5. 18.경부터 2015. 6. 15.경까지 C, 피고인은 총 32 매의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D은 총 26 매의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하였다. [2015고단701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I과 J로부터 "일산 K에 마사지 업소가 있는데 그곳은 유사성행위를 해 주고 아가씨도 예쁘니 한 번 가보라"라는 말을 듣고 L, M 등과 함께 피해자 N. O이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를 받다가 불법영업 등을 이유로 트집을 잡아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L, M, 성명불상자 2명 등과 함께 2015. 1. 16, 04:00경 위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P에 찾아가 마사지를 받던 중, 갑자기 "마사지 관리사가 성매매를 요구하였고, 관리사가 잘못하여 성기를 다쳤다."라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N를 둘러싸 공포심을 일으키게 방법으로 협박하여 마사지 비용 135,000원을 환불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00경 L와 함께 피해자들의 업소를 다시 찾아가 "마사지를 받는 도중에 관리사가 성기를 잡았고, 그것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성기에 상처가 났다. 치료비를 주면 우리가 유사성매매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피해자 N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N로부터 휴대폰 모바일 뱅킹으로 150만 원을 Q 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1. 20. 01:06경부터 2015. 1. 21. 22:56 경까지 피해자 N에게 수회 전화하여 전항의 행위로 추가 치료비가 든다고 하면서 "300만 원을 내놔라 내놓지 않으면 성매매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겠다. 출입국 관리소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시간을 끌면서 돈을 교부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4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 D, AB, AC, D, AD, AE, AF, AG, AH, AI, E, F,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X, AY, AZ, BA, BB, R, BC, BD, BE, BF, V, U, BG 작성의 각 진술서 1. AE, T, BH 작성의 각 진정서 1. 입출금거래명세서(AX), 전자금융거래 이체결과 확인서등(Y), 예금거래실적증명서(AA), 예금거래실적증명서(BA), 수협입금확인서 (AB), 하나은행 금융거래내역 회신(AC), 신한은행 cctv 영상정보, 위쳇 대화내용 - BI(C), BJ(A), 각 본인금융거래(증거목록 63, 65, 69, 72, 138),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카카오톡대화(피해자 F 사칭)캡쳐자료, 입출금확인증(E), 입금확인증 사본(BC),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AJ), 우리은행, IBK 은행 입금확인증, 확인증(신한은행 구미금융센터), 연대채권보증계약서, 입금확인증(증거목록 113번),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118번), 통장사본(증거목록 122번),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증거목록 124번), 거래내역 확인증(증거목록 128번), 무통장입금증(증거목록 130번), 예금거래실적증명서(AS), 입금내역서(증거목록 144번), 금융거래명세조회(BF), 피해자 송금 국민은행 CD기 전표에 대하여, 송금내역(증거목록 154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0, 14, 16, 25, 27, 35, 44, 45, 46, 47, 48, 51, 94, 95, 141, 146, 151), 내사보고(G 계좌 영장 회신) 1. 수사협조의뢰(증거목록 139번) 1. A 인출사진 [20157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압수수색검증영장 최신자료 1. CCTV 사진(1.16.-5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제30조(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다가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송금해 준 것으로서, 전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및 송금책으로서의 피고인의 가담정도는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 금액을 환수하기 어려우며, 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친 악영향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수의 피해자들의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지인들을 동원하여 행한 갈취행위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범행 전력도 많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