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함께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이하 ‘E’)와 서산시 F에 있는 동명의 회사(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 이하 ‘G’)를 함께 운영하고 있던 중, B가 사기 및 업무상횡령으로 2016. 5. 중순경 구속되면서 B가 위 법인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알게 되자 B가 위 법인이사로 선임해 놓은 H, I을 사임시키고 B가 H 명의로 신탁해놓은 G 주식 2,750주를 피고인 소유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인감증명발급위임장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6. 5. 23.경 H, I으로부터 사임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법인 직원 J에게 E 이사에서 I을, G 이사에서 H를 각각 제외시키라고 지시하여, 위 J으로 하여금 같은 날 G 대전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H, I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대전시 서구 K에 있는 대전 서구 L 주민센터에 찾아가,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인감증명발급위임장’ 서식의 위임자 성명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용용도란에 “제출용”, 발급통수란에 “3통” 등을 기재하고 I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I 명의의 인감증명발급위임장 1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같은 서식의 위임자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사용용도란에 “제출용”, 발급통수란에 “3통” 등을 기재하고 H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H 명의의 인감증명발급위임장 1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J으로 하여금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H 명의의 인감증명발급위임장 2장을 위조하도록 하였다. 나. 이어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J으로 하여금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I, H 명의의 인감증명발급위임장 2장을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주민센터 인감증명발급 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위조한 I, H 명의의 인감증명발급위임장 2장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2. 이사 사임서 위조·행사 및 이사사임등기 가. 피고인은 2016. 5. 23.경 H, I으로부터 사임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 J에게 이사 사임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하여, J으로 하여금 같은 날 G 대전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H, I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대전시에 있는 M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가, “본인은 귀사의 사내이사인 바, 이번에 일신상의 형편에 의하여 사내이사직을 사임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H 명의의 사임서 1장과 “본인은 귀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인 바, 이번에 일신상의 형편에 의하여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직을 사임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I 명의의 사임서 1장을 작성한 후 각 사임서에 H, I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J으로 하여금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H 명의의 사임서 2장을 위조하도록 하였다. 나. 이어 피고인은 2016. 5. 23. 오전 J과 함께 I, H 명의의 사임서 2장과 위 1항과 같이 발급받은 I, H 인감증명서 2장을 지참한 채 서산시 공림4로 24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소에 찾아가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H 명의의 사임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서 법인변경등기를 신청하고, 같은 날 오후 충남 태안군 태안읍 탑골길 71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에 찾아가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I 명의의 사임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서 법인변경등기를 신청함으로써,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각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I이 E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H가 G 사내이사에서 각 사임한다는 내용의 법인변경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등기소에 위와 같이 변경된 각 전자기록이 보존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I, H 명의의 사임서 2장을 행사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록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주식양수도계약서 위조·행사 가. 피고인은 2016. 5. 30.경 H로부터 G 주식 양도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J에게 H 명의로 등기된 G 주식을 피고인에게 모두 이전시키라고 지시하여, J으로 하여금 같은 날 불상지에서 ‘H의 G 주식 2,750주를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담긴 주식양수도계약서 1장을 작성한 후 G 대전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H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J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양수도계약서 1장을 위조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30.경 J으로 하여금 대전에 있는 M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양수도계약서 1장을 위 법무사에게 제출하면서 G 이사 N에 대한 해임 관련 서류 작성을 의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위조한 H 명의의 주식양수도계약서 1장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4. 이사해임등기 피고인은 2016. 5. 30.경 J과 함께 위 3의 나항과 같이 M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구비된 N 해임 관련 서류(G 명의의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G 주식 전부를 피고인이 소유한다는 내용의 주주명부, 피고인 명의의 기간단축동의서)를 지참한 채 서산시 공림4로 24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소에 찾아가, G이 피고인 1인 주주 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 N 해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법인변경등기를 신청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N를 G 이사에서 해임하는 변경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등기소에 위와 같이 변경된 전자기록이 보존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록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감증명 발급내역,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 사임서, 인감증명서, 발기인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등, 법인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등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문서를 위조, 행사하고 법인등기부에 허위 기재를 하게 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