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91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천시 D 아파트 자치회장, 피고인 B는 동 자치회 前 부회장, 피고인 C은 동 자치회 임원인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5. 8.부터 2019. 5. 14. 23:00경까지 D아파트 E동 입구벽에 "주민분들께 알립니다. 6년 전 F씨는 우리 관리비로 개인치료비 360만원을 사용하고 아직도 입금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도덕한 사람이 조합장이 되려고 합니까? 우리 주민들은 봉인가요?"라는 문구가 적힌 대자보를 부착하여 위 아파트를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인 F이 동 아파트 자치회 대표 당시 입주민에게 상해를 당하여 관리비로 개인치료비 2,288,105원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임원회의를 거쳐 정상적으로 지불하였던 것이며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 받아 입금시키기로 한 것으로 현재까지 가해자로부터 치료비를 받지 못하여 입금 할 수 없다는 사정을 피고인들 또한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대자보 부착사진, 공고문 부착사진 1. 이행권고결정(부천지원 2012가소69919) 및 각 판결문(부천지원 2011고정852 판결 및 2011고단1634) 1. 불기소 이유통지(F의 병원비 횡령혐의에 관하여) 1. 각 수사보고(아파트 주민 상대 전화수사, 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대자보를 붙인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되지 않고, 위 대자보의 기재 내용은 진실에 부합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 해당되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 특히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 자신문조서, 증인 G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이행권고결정, 판결문 및 피고인들이 제출한 2011. 8. 13.자 D아파트 운영회의 안건사항의 기재에 의하면, G은 '2011. 3. 18. 17:20경 아파트 자치회의 조경공사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불만을 품고 자치회장인 F에게 욕설을 하고 관리소장인 H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모욕 및 상해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사실(부천지원 2011 고정852 판결), G은 또한 '2011. 7. 11. 19:00경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머리를 들이받아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상해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벌금 120만 원의 형을 받은 사실(부천지원 2011고단1634 판결), F과 H는 G을 상대로 위 폭행 및 모욕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G은 F에게 5,288,105원(= 치료비 2,288,105원 + 위자료 300만 원), H에게 4,394,244원(= 치료비 1,394,244원 + 위자료 3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부천지원 2012. 9. 19.자 2012가소66919 이행권고결정), 위 소송에서 F은 2011. 7. 28. I병원에 치료비 2,164,535원 등을 납부하였다는 내용의 진료비 내역 확인서 등 치료비 2,288,105원의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증거로 제출한 사실, 2011. 8. 13. D아파트 자치회는 회장 F의 코수술 병원비 2,288,105원 및 관리소장 H의 폭행 병원비 1,394,244원을 자치회에서 부담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고(결의 참여자 회장 F, 부회장 J, 감사 K, 고문 B, 임원 L, M, N, O, P), 위 결의에 따라 위 돈이 지급된 사실, 피고인 B는 그 당시 위 자치회의 고문으로 직접 위 결의에 참여한 사실, 위 D아파트 자치회 임원들(감사 Q, O, 고문 B, 임원 L, P, M, N)은 2013. 3. 18. 위 2011. 8. 13.자 결의에 관하여 '감사인 Q이 위 병원비 지급을 거부하였으나 부회장인 J이 다른 임원들을 설득하여 회의록에 서명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위 치료비 지급결의 당시 위 치료비 합계 3,682,349원은 아파트 관리 통장에서 지급한 후 G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 승소 후에 관리비에 입금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도 작성한 사실, F은 2012년경 '위 치료비 합계 3,628,700원을 횡령하였다'는 업무상 횡령의 범죄사실로 고발되었으나, 2013. 4. 8. 수사기관에서 '위 치료비 지급은 자치회 임원회의를 거쳐 치료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고, 위와 같이 지급된 치료비를 G에 대하여 소송을 하여 받아내기로 한 것은 위 결의 당시에는 없었고 나중에 논의된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 G은 위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았으나 '어차피 치료비를 지급할 생각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생각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G은 현재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6년 전 F씨는 우리 관리비로 개인 치료비 360만원을 사용하고 아직도 입금시키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위 대자보의 기재는 실제로 F이 관리비로 개인치료비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사실과 일치하므로,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특히 실제 F이 지출한 치료비는 2,288,105 원인데, 위 대자보에 기재된 360만 원은 관리소장인 H의 치료비를 더한 금액이라는 점에서 위 360만 원이라는 기재는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나거나 과다소 과장된 표현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대자보의 그 다음 문장인 '이런 부도덕한 사람이 조합장이 되려고 합니까?'과 앞문장이 결합하면, 앞문장은 'F이 마음대로 또는 회장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관리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였고, 당연히 그 돈을 갚아야 함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갚지 않고 있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임원들의 결의를 통하여 치료비 지급이 이루어졌고, 위 치료비 상당의 금액을 G으로부터 구상하기로 하는 논의는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며, 실제로 F과 H는 G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승소하였으나 G의 지급거부 및 자력부족으로 인하여 위 돈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자보의 기재는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을 모두 생략하고 F에게 불리한 사실만을 축약하여 기재함으로써 폭행사건의 피해자인 F을 회계부정을 저지른 범죄자로 왜곡시키고, 결국 'F에 대한 도덕적 평가'라고 하는 중요한 사항을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도록 기재한 것이므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A, C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당시 D아파트 자치회 임원이 아니었고 2019년 초순경 피고인 B로부터 치료비가 약 360만 원이라는 말만 믿고 위 대자보 게재 당시 피해자가 위 상해 당시 치료비로 관리비 중 36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허위의 인식이 없고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경찰에서 'F이 관리비로 개인치료비 360만 원을 사용하고 아직도 입금시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 사인한 종이를 본 적도 있다. 360만 원의 내역은 정확히 모르지만 관리비에서 임원들이 일단 쓰고 나중에 갚아라,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H가 120만 원, F이 260만 원을 지출한 것 같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B는 경찰에서 'F은 주민 G과 싸워서 코뼈가 부러졌다고 해서 치료를 했는데, 치료비를 관리비에서 우선 쓰고 차후에 G에게 받아서 넣겠다고 하였다. 고문으로서 이러한 사항을 들어 알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하여 믿고 관리비에서 사용하도록 싸인을 해줬다, 그런데 그 돈을 넣지 않고 있으니까 물어보니 심부름 센터까지 붙여서 받으려고 했는데 못받았다는 말을 들었다, 벽보 붙이는 자리가 좁아 간략하게 알리려다 보니 대자보에는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제외하고 기재하였다. 결국엔 일부 사실을 편집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C은 경찰에서 '몇년 전인지 F이 회장을 할 때 주민하고 싸워서 코뼈가 부러져서 그 사람이 돈이 없으니 우선 관리비를 임원들 동의를 받아서 사용했다는 이야기는 다 아는 사실이고 아파트 주민이 모르는 것도 이상한 일이다. 주민들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굳이 거기다가 구구절절 쓸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진정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알고 있었으면서(위 피고인들은 각 치료비 지급을 결의하는 임원회의의 동의를 받아 치료비가 지출된 점, FI G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한 점 등을 잘 알고 있었고, 특히 피고인 A는 치료비 지급을 결의한 2011. 8. 13.자 D아파트 운영회의 안건사항을 직접 열람한 것으로 보인다), '주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는 이유 또는 '지면이 좁아 편집을 목적으로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생략한다'는 이유로, 명백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대자보를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미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가볍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음에도 편집의 편의를 핑계삼아 피해자에게 유리한 사실관계의 기재를 생략하는 수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위 대자보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고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들의 행위를 변명하고 있을 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