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157

범 죄 전 력 피고인 B은 2016.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에서 주식회사 E을, 서울 강남구 F건물, 4층 G호에서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이하 피고인 A가 운영한 각 회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을 각각 운영하며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에 가맹점을 모집하는 총판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8. 3. 16.경부터 2018. 11. 26.경까지 주식회사 E을 운영하면서, B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가맹점을 모집하도록 하고, 각 가맹점에 ‘J쿠폰’으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래밍 된 ‘K단말기’를 설치한 뒤, 각 가맹점을 이용하는 고객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또는 위 단말기를 통해 구입한 ‘J쿠폰’으로 가맹점 이용대금을 결제하고 쿠폰 사용액의 5%를 적립금으로 지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자결제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PG사(Payment Gateway) ‘(주)L’를 통해 고객이 구입한 ‘J쿠폰’ 결제대금 995,766,053원을 위 E 명의 계좌로 정산받은 후 1% 상당의 수수료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729,679,789원의 결제대금을 정산받은 후 1% 상당의 수수료를 취득하는 방식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16경부터 2020. 5. 15.경까지 서울, 인천, 경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의 무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총판 역할을 수행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자영업자를 상대로 가맹점을 모집하여 각 가맹점에 A로부터 공급받은 ‘K단말기’를 설치하고, 각 가맹점이 전산으로 이용대금 정산을 요청하면 A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PG사로부터 정산받은 결제대금을 배우자 M 명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 O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로 지급받은 후 피고인의 영업 수수료 1.5~2% 상당을 제외하고 각 가맹점에 이용대금을 직접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A의 무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부, 전자결제대행업체(PG)와의 계약서, 전자지불결제대행업 기간, 총판계약서, PG사(L) 정산일자별 리스트, 가맹점 리스트, 가맹점 리스트(전화번호 추가), 피의자 B이 현재 관리하는 개망점 목록 1. 금융정보 파일(CD)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자료 가맹점 대표자에 대한 전화조사 1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5호, 제28조 제2항 제4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28조 제2항 제4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회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알지 못하였으므로, 방조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 B의 이 사건 사업 가담 경위, 지위와 역할, 이 사건 각 회사의 비정상적인 영업형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각 회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한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총판 역할을 하여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총판계약서,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한 2018. 3.경부터 가맹점을 모집하고 단말기를 설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2) 피고인 B은 식당, 노래방, 단란주점, 마사지 업소 등을 찾아가 J 쿠폰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영업장 매출이 잡히지 않아 절세효과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단말기를 무료로 설치해 주었는데, 가맹점과 가맹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전혀 작성하지 않았고, 점주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지도 않았다. 3) 정상적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라면 가맹점과 가맹계약을 맺은 후 계좌 정보 등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서 직접 관리하고, 가맹점에서 매출이 발생하여 결제대금의 지급을 요청할 경우 회사가 관리하는 계좌에서 직접 가맹점 계좌로 결제대금을 지급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회사는 피고인 B으로부터 가맹점 계좌 정보 등 이 사건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자료를 전달받지 않은 채 가맹점에서 결제대금의 지급을 요청할 경우 이 사건 각 회사가 피고인 B이 관리하는 M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피고인 B이 입금된 돈에서 자신이 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가맹점으로 이체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영되었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을 영위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아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다른 범죄와 연루되거나, 이 사건 사업을 이용한 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