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777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대포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의 금원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소위 ‘전달책’ 역할을 해주면 일정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초순경 피해자 AG(2021. 3. 9. 사망)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마치 새로운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위 1,500만 원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5. 14:30경 목포시 AH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AI 주식회사 명의의 ‘현금 부분상환증명서(영수증)’을 교부하면서 마치 기존 대출금 채무 1,500만 원을 상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초순경 피해자 AJ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마치 새로운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8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위 1,800만 원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9. 12:50경 목포시 AK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AL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교부하면서 마치 기존 대출금 채무 1,800만 원을 상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총 2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기사건 관련 용의자 지문 특정 결과 알림, 지문감정의뢰 회신자료 1. AL 명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원본, AL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원본, AI 명의 현금 부분상환증명서(영수증) 원본 1. CCTV 캡처 사진, CCTV 사진, 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2021. 8.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 계속 중인데, 이 사건이 위 사건과 함께 기소되었다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재판받았을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고,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낮지 않다. 나아가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도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안타깝게도 이 사건 피해자 중 1명은 이 사건 피해로 인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현금수거 역할 외에 기망행위에는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범죄수익은 다른 보이스피싱 주범들이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청주지방법원-2021고합126

범 죄 사 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21. 5. 20. 04:4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술에 만취한 채로 비틀거리며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여, 가명, 19세)를 발견하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전화번호 좀 달라’고 말을 걸면서 마음대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후 ‘차로 집에 데려다 주겠다, 휴대전화기는 집에 도착해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부축해 위 승용차에 태우고 청주시 흥덕구 E 모텔’로 갔으나 방을 얻지 못하여 다시 되돌아 나와 같은 날 05:0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같은 구 F건물 G호 내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21. 5. 20. 05:3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하의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고 발버둥을 치는 등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피의자 제출 녹음 CD 1. 각 내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 CCTV 영상 캡처 및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및 검거), 수사보고서(범죄피해 평가보고서) -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목적 유인의 점),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간음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초범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 있어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유인한 뒤 강간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일상생활에도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등록기간 단축 검토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2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단 수원건설소 D 팀 소속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화성시 E지구 배전관로 설치공사의 현장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F는 2010. 1. 6. 경 G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H공구의 토목공사 부분을 자신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I(2012. 12. 12. J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됨)의 명의로 하도급받아 시공한 자이다. F는 2010. 3. 23. 경 화성시 K 건물의 9층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뜻으로 직원(과장)인 L을 통하여 피고인이 구입하려는 케이(K) 7 승용차의 대금 4,000만 원을 대납해 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사에 관한 한국전력공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F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4,000만 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3. 무통장입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3.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N54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배임수증재범죄군 - 배임수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없음 나. 일반참작사유 : 장기간 성실한 근무,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각 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의 과장으로서 자신이 현장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F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승용차 구입대금 4,000만 원을 제공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수재한 금액도 많다. 이와 같은 범행은 공사를 발주하는 공기업의 현장감독업무 담당과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수급업체의 경영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음으로써 공사감독업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저해하고 시공업체와 사이에 부당한 내부적 유착관계를 조장하여 우리 사회의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게 되므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F와 고등학교 동문 선후배의 관계에 있고, 그러한 정분 등에 이끌려 F가 제공하는 돈을 거절하지 못하고 받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1987년부터 한국전력공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여 왔는데, 이 사건 이후 퇴직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건강이 좋지 않은 노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08:10경 군산시 미장동 610에 있는 교차로 부근 도로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장삼거리 방향에서 공단대로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경부터 2015. 2. 23. 경까지 부산 금정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2015. 2. 25.경부터 2016. 1. 31.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D'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매출 관련 장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매출금액을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은닉한 다음, 세금 신고 과정에서 매출금액을 의도적으로 축소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4. 1. 26.경 위 사업장에서 2013년도 과세기간(2013. 10. 10. M2013. 12. 31.)에 396,169,730원 상당의 의류를 판매하였음에도 그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3,961,697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50,549,507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4. 6. 1.경 부산금정세무서에서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사업장은 운영하면서 발생한 소득 84,515,272 원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 14,439,665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06,145,022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범죄일람표 1. 기한후과세표준 신고서 1. 각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범행이 반복된 점, 포탈세액이 상당히 크고 완납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돈을 차용하여 위 세금 중 30,000,000원을 납부하는 등 세금 납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2010.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임신 중인 점을 감안하여 사회봉사명령은 부가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은행의 대출상품인 'G대출'(이하 'G대출'이라고 한다)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행),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만 제출하면 개인신용 등급 확인 후 별다른 대출 심사 절차 없이 그 등급에 따른 금액의 대출이 쉽게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세무서에 소득금액을 부풀려 신고해서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마치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24.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F은행 I지점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J'라는 상호의 의류 소매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증과 2014년 소득금액이 81,304,000원이라는 내용의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납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G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의류 소매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2014년도에 위와 같은 소득을 얻은 사실도 없었으며, 지인에 대하여 1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의 마이너스 한도 대출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출한도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16. 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F은행 서인천종합금융센터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2014. 3. 3. 경부터 'L'라는 상호의 의류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증과 2014년도 소득금액이 81,782,308원이라는 내용의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납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G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의류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2014년도에 위와 같은 소득을 얻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50,000,000원을 피고인의 F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3. 30. 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F은행 서인천종합금융센터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M' 라는 상호의 의류 소매업을 운영하여 있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증과 2014년도 소득금액이 81,350,000원이라는 내용의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납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G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의류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2014년도에 위와 같은 소득을 얻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8,000,000원의 마이너스 한도 대출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출한도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3. 13.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F은행 동암지점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O'이라는 상호의 의류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증과 2015년 소득금액이 81,826,080원이라는 내용의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납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G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의류 소매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2015년도에 위와 같은 소득을 얻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28,000,000원을 피고인의 F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4. 11.경 서울 구로구 P에 있는 F은행 구로동종합금융센터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Q'라는 상호의 화장품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증과 2015년 소득금액이 86,052,250원이라는 내용의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납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G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화장품 소매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2015년도에 위와 같은 소득을 얻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64,000,000원을 피고인의 F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대출 관련 자료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에게 최대한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 C이 3,400만 원을, 피고인 D가 1,400만 원을, 피고인 E이 3,200만 원을, 피고인 A이 1,000만 원을, 피고인 B가 2,500만 원을 각 변제한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각 편취 금액,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14:2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역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디지털포렌식 회신자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들이 유포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21:4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게임랜드'에서 자신이 앉은 자리의 뒤쪽 바닥에 가방을 두고 게임을 하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54세)이 위 가방에 발이 걸려 피고인에게 짜증을 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게임기 위에 놓여 있던 가로 10cm, 세로 25cm, 무게 2kg인 자동버튼 작동기(일명 '딱딱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범죄 전력,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266

범죄사실 1. 119 구급대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25. 21:2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응급실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노상에 쓰러져 있다라는 내용의 119 출동 요청을 받고 출동해 피고인을 위 응급실 앞까지 후송해 온 원주소방서 D구급센터 소속 소방장 E이 피고인에게 "자꾸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치료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환자의 치료 및 후송에 관한 119 구급대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워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주취자로서 원주시 F에 있는 원주경찰서 G지구대로 이송되어 보호조치되었다. 피고인은 2018,11,25, 21:45 경위 G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화가 나, H의 등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구급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내사보고(G지구대 CCTV 영상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2명으로 다수임 -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위와 같이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14:40경 당진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취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위 112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하고 다른 112신고 현장으로 출동하려고 하자 알 수 없는 이유로 순찰차를 막아 선 후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막지 말라고 하자 "십할놈들아 개새끼들아 너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위 E의 팔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내사보고(피해 경찰관 피해사진 첨부), 피해사진 2매,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6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현 컨설팅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5.경 대구 수성구 B, 4층 주식회사 C 사무실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금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자료, 입출금거래내역 1. F 대화 내역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0. 22:15경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우며, 피고인이 처와 3자녀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서재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주금가장납입 등의 방법으로 일명 '유령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보이스피싱 등 범행을 위하여 타인 명의 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통장들을 매도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1. B,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인 B, B로부터 소개받은 C과 함께, 2016. 3. 10. 대구 동구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라는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주금 300만 원도 가장 납입한 것임에도, C의 주민등록등본, 인감 등을 이용하여 대표이사 'C', 감사 'B'로 기재된 주식회사 D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D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국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 C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와 함께, 2016. 1. 15. 대구 동구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이라는 대리운전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주금 500만 원도 가장 납입한 것임에도,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인감 등을 이용하여 대표이사 'B', 감사 'F'으로 기재된 주식회사 E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E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국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C이 2016. 3. 14. 주식회사 D 명의 G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자, 이를 받아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같은 해 8. 29.까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B, C과 공모하여 허위로 설립한 법인 3개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개설한 계좌 14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B가 2016. 1. 20. 주식회사 E 명의 H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주자, 이를 받아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7. 3. 경까지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B와 공모하여 허위로 설립한 법인 5개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개설한 계좌 30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사업자등록현황 송부 요청)-과세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남대구세무서) 1. 수사보고(A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I 전화번호 확인), 수사보고(J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J 주민조회 내역 첨부), 수사보고(공범 B, C 피의자신문조서 편철), 수사보고(공범 B, C 판결 선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대포통장 양도 개수 관련)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별건 재판중인 사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사건경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9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19:20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일을 하고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0세)에게 다가가 "한번 만져볼게, 신고해라, 벌금 500만원 낼게"라고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알코올 중독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얼마 되지 아니하여 동종의 범죄를 범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9. 11:32경 익산시 C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무면허운전 등으로 2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7. 05:36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자신이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E 경장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씨발, 내가 뭐 잘못했는데"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 손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D파출소 근무일지 첨부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 노동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 주식회사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자동차를 구입하는 고객들에게 자동차 할부 및 리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5. 8. 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더뉴스포티지R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48개월간 매월 10일에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월 723,391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2,300만 원을 대출받고 2015. 8. 21. 위 차량에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1,61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7회에 걸쳐 5,055,867원을 입금하고 2개월 이상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피해자로부터 2016. 3. 경 전화 및 우편으로 근저당권 행사를 위한 차량 인도를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0. 14. 경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단독주택 앞길에서 성명불상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를 위해 위 차량을 양도하여 그 소재 발견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갑부(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권리행사방해 등, 1유형(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약 두 달 만에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차량을 은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위 차량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대출금 채무 중 약 5,055,867원이 변제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1. 1차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8. 03: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차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8. 05:30경 인천 남동구 D 에 있는 교차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사진, 음주측정사진, 현장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진,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취업을 하여 수습사원으로 출근을 하게 되었고, 차량을 매각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년과 2017년경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일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면서도 약 두 시간 후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각 음주운전 시 모두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특수절도미수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피고인은 2018.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