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008

범 죄 사 실 2019고단6008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층 C역 대합실에서 1인 시위를 한다는 명목으로 막걸리병 등을 가지고 와 음주와 식사를 하였는바, 서울교통공사 소속 지하철 보안관인 D 등이 2019. 11. 19. 10:30경 피고인에게 철도안전법 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막걸리병을 치우도록 지시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을 가하여 위 D는 112신고를 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9. 10:45경 C역 대합실에서, 위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사 E(38세)이 지하철 보안관들의 요청을 받고 피고인이 소지한 막걸리병을 치우려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E에게 “내 물건인데 너희들이 왜 참견이야, 씨발새끼야, 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정강이 부위를 약 3회 정도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서울교통공사 소속 지하철보안관인 D(여, 25세)가 피고인의 전항 기재 폭행행위를 제지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D에게 “미친년이 네가 뭔데, 다 집어 쳐 넣어야 돼, 개새끼 좆같은 년이”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손바닥을 꼬집고, 발로 위 D의 정강이 부위를 약 7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6323 피고인은 2019. 11. 11. 15: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대합실 안에서 자신이 분실한 가방을 폐기처분하였다는 이유로 1인 시위를 하던 중 C역장인 피해자 F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을 듣자 그곳에 있던 손님들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줬어 시발놈아, 나줬냐고 500만 원 줬냐 개새끼야, 시발놈 500만 원 줬어, 나줬냐고 좆같은 새끼야, 시발놈이 좆같은 소리만, 시발 누구 불편을 안주고 어떻게 하냐 개새끼야, 너도 불편 안 주고 고객들에게 만족을 줘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126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5. 16:00경부터 16:2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역사 내에서, 피고인이 C역 대합실에서 분실한 물건이 폐기처분되었다는 이유로 위 역사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통행하는 곳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C역장인 피해자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큰 소리로 “네가 뭔데 나는 여기 있으려고 하는데 옮기라고 하느냐, 이 병신아, 참견하지 말아라, 시끄럽다,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통행로에서 소란을 피워 약 2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하철 역사 관리 및 질서 유지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저지하려는 피해자 G(56세)의 가슴 부위를 양손과 팔꿈치로 약 5∼6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541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사 내에서 피고인이 분실한 가방이 폐기처분되었다는 이유로 1인 시위를 해 온 사람이다. 1. 업무방해 가. 2020. 3. 3.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3.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위 C역사 내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C역장인 피해자 G(56세)가 피고인에게 승객들의 통행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위용품 설치 장소를 옮겨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위 C역 관리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나. 2020. 3. 9.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9. 10:05경부터 같은 날 10:15경까지 위 C역사 내에서 지하철 통행권 발매기 옆에 거치대 등 시위용품을 설치해 놓고, 이를 발견한 C역장인 피해자 G(56세)가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다치거나 이용에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위 거치대 등을 다른 장소로 옮겨 달라고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니가 뭔데 치우라 마라냐, 난 권리가 있다’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약 10분 간 피해자의 위 C역 관리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다. 2020. 3. 17.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17. 08:00경부터 같은 날 08:15경까지 위 C역사 내 역무실에서 C역장인 피해자 G(56세)에게 피고인의 시위용품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며 ‘야 이 씹 새끼야, 니가 뭔데 개새끼들, 왜 내 권리를 무시하냐, 이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고, 그 옆 민원실에 있는 각종 업무 서류 파일을 집어던지는 등 약 15분간 피해자의 위 C역 관리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라. 2020. 3. 2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0. 20:15경부터 같은 날 20:25경까지 위 C역사 내 역무실에서 C역 부역장인 피해자 H(53세)에게 피고인의 시위용품을 돌려달라고 말하며 '씨발놈아,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넘어뜨리고 바구니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피해자의 위 C역 관리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역장인 피해자 G(56세)로부터 거치대 등 시위용품을 다른 장소로 옮겨 달라는 요청을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4회 때려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 라.’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역 부역장인 H에게 피고인의 시위용품을 돌려달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역무실 입구에 있는 화분 2개를 손으로 밀고 발로 차 넘어뜨려 깨지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피해자 서울교통공사 소유의 화분 2개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1793 피고인은 2020. 2. 25. 09: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역무실에서, C역 역장인 피해자 G(56세)에게 자신의 시위용품을 분실하였다고 항의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부리고, 임의로 음식을 반입하여 식사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의 지속적인 퇴거 요청을 무시하면서 경찰관이 현장 출동할 때까지 위 역무실에서 퇴거하지 않는 등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C역 역사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008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들 사진 1. 수사보고(영상판독 관련), 수사보고(D 전화통화), 수사보고(D 근무복 착용 사진) 2019고단6323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2020고단1261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자 폭행장면 등 휴대전화영상 확인보고) 2020고단1541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 국민신문고 및 진술서 등 1. CCTV 영상 캡처사진, 시위 피켓 촬영 사진, 범행 영상 캡처사진, 현장 사진, 손괴물품 사진 1.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5번, 11번, 19번) 2020고단1793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안전법위반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지하철 역사에서 캐리어를 분실하여 1인 시위를 하던 중 시위를 방해하는 경찰관, 지하철 보안관, C역장 등을 상대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일 뿐 경찰관과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과 C역장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C역장을 모욕 또는 폭행하려는 고의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행동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상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시위용품을 찾으러 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G가 길을 비켜주지 않아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것일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화분이 예뻐 보여 만지는 과정에서 화분이 넘어졌을 뿐 화분을 손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의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 폭행의 태양 및 정도, 욕설의 내용 및 정도, 업무방해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경찰관과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 및 C역장과 부역장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사, 그리고 C역장을 모욕하고 폭행하려는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취한 행동의 내용, 범행 동기나 목적,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상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때린 경위, 전후 사정, 폭행의 횟수와 정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당시 역무실 내에서 소란을 피우며 화분뿐만 아니라 테이블 칸막이, 컴퓨터 모니터 등도 넘어뜨린 점, 손괴된 화분은 대형 화분으로 손괴된 형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살짝 만지는 과정에서 이와 같이 넘어지거나 깨질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 지하철 보안관, C역장 등을 상대로 심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과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C역장 등의 업무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모욕, 폭행, 상해, 재물손괴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횟수, 직무집행 및 업무 방해의 정도, 모욕 및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1인 시위를 한다는 명목으로 오랜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범행을 반복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고, 선행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던 도중에도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업무방해, 폭력,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동안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하였고, 경찰관과 철도종사자 및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 그동안 C역장 등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지하철 안전사고를 관리하는 업무 등에 상당한 방해를 받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까지 미친다. 피고인은 폭력, 업무방해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