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합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2022. 8.경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해져 약 70일 간 교제를 하던 중, 2022. 10. 8.경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더 이상 피해자를 만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메신저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0. 8. 22: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근처 컨테이너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희 아빠 죽여 버리겠다, 너희 아빠 몸을 완전히 부셔버리겠다, 무릎 꿇어라, 너 안 꿇으면 집에 까지 찾아가서 너희 아빠 죽여 버릴거야.”라는 취지로 겁을 주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22. 10. 10. 11:20경 충남 예산군 E호텔 F호 객실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너와 너희 아빠, 너희 가족들 다 죽여버리겠다, 패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면서 침대에 걸터앉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손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침대에 누워 있다가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다리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2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계속해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백팩에 넣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야구방망이(길이 약 77cm)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오른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해서 충남 홍성군 G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와 이동한 후 14:20경 그곳 거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Z 플립 3 휴대폰을 식탁에 내려치고, 바닥에 던지고, 전항 기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위 휴대폰을 수리비 86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수리비명세서(증거목록 순번 18, 34)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4, 5, 16, 17)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4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4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를 강간하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수법, 횟수, 피해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교제 중이던 여성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각 죄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도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