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1.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3.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3.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5.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4.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9. 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1)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0. 3. 19: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백화점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매장에서, 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9,000원 상당의 스웨이드 자켓 1점을 미리 준비한 종이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6. 17:43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백화점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매장에서, 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진열대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1,900원 상당의 셔츠 1점과 시가 99,000원 상당의 니트 1점을 미리 준비한 종이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28. 12:25경 경기 의정부시 K에 있는, L점 6층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외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점퍼 1점, 시가 7만 원 상당의 스웨터 1점 등 합계 370,000원 상당의 의류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1) 2018. 2. 26.자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범행일자 순서에 따라 다시 기재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1. 04. 12:40경 위 L점 5층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8,000원 상당의 점퍼 1점, 시가 358,000원 상당의 점퍼 1점, 시가 118,000원 상당의 니트 1점 등 합계 734,000원 상당의 의류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1. 12. 12:00경 서울 노원구 Q에 있는 R점 5층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외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8,000원 상당의 점퍼 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11. 12. 13:05경 경기 의정부시 K에 있는 L점 6층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9,000원 상당의 점퍼 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저질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M, O, S, U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8, 30), 사진(순번 19), 압수품 사진(순번 20), 수사보고(H백화점 CCTV 영상 발췌사진) 및 첨부서류(순번 12, 13)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등, 동종 전과 추가 확인 등)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짧은 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7. 9. 4. 형 집행을 종료한 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범행으로 보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451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은 의증)달리 명시된 파괴적, 충동조절 및 품행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은 학창시절 주변 친구들로부터 심각한괴롭힘, 왕따를 당했으며, 고등학생 시절부터 서점, 마트 등에서 물건을 훔치는 문제가 반복되어 2010년경부터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절도죄로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 점에 인천, 의정부, 서울 등 각지에서 총 6회에 걸쳐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느끼는 절도의 충동이 정상적인 수준을 벗어났음을 보여주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절취한 의류의 대부분을 자신의 방에 쌓아두고 있었을 뿐 이를 재판매하여 수익을 얻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심각한 충동조절장애에 빠져 남의 물건을 훔치고 싶은 억제할 수 없는 충동이 발동하여 의사결정 및 자신의 행위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ㅔ절도) > 감경영역(1년 6개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여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성실히 정신과 치료를 받아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