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합12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2. 25 01:4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총길이 20cm, 날길이 10cm)를 손에 쥐고 돌아다니다 친구들과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E(21세)에게 다가가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의 친구 F이 담배를 주자, 피해자 일행과 같이 담배를 피던 중, 인근에 있던 G이 자신에게 소리치는 것으로 오인하여 G에게 잭나이프를 들고 다가가 협박한 후 잭나이프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다시 피해자 일행에게로 돌아와 "담배를 꺼라"라고 요구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담배를 끄자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를 피해 뒤로 물러난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발로 종아리를 1회 걷어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가량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 일행과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인근에서 피해자 G(25세)이 일행과 다투면서 소리치는 것을 듣고 자신에게 소리치는 것으로 오인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잭나이프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저 새끼 뭐고, 일로 와봐라, 니 한번 담가주까"라고 말하며 잭나이프를 흔들어 보이며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순번 8번) 1. 사진(피해자 E 피해부위 촬영, 순번 10번) 1. 수사보고(피해자 E 강제추행 부분에 대한 수사,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및 피고인이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훈계 차원에서 동성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인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성범죄) 가. 유형의 결정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나.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9월 ~ 3년) ▶ 제2범죄(폭력) 가.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제3범죄(폭력) 가.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4월 ~ 1년 2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9월 ~ 4년 1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을 고등학생으로 오인하여 담배 피는 것을 훈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훈계의 목적으로 피해자 E의 낭심을 1회 만진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훈계의 목적이었다고는 하나 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소지한 상태였으므로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과는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부분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및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