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08.경부터 2014.경까지 동거하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경 군산시 D아파트 201동 624호 안방에서 피해자 C(여, 38세)이 옷을 갈아입는 사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나체인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7. 16. 위 D아파트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이 결별을 통보하고 피고인을 피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로 "회사 나오지마, 섹스동영상 알리고 다 할거야, 내일부터 회사 나오면 너는 죽어, 당신하고 붙어 다니는 남자는 내가 앞으로 서서히 죽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6. 군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차라리 죽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문자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반복전송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범죄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와 헤어진 후 앙심을 품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I은 무자료 폐동을 유통하는 속칭 나까마로서 2011. 3.경부터 무자료 폐동 매출에 대한 대량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위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하는 속칭 폭탄업체인 J, P 등을 순차적으로 운영하는 등 폭탄업체를 이용하여 무자료 폐동을 유통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I은 2012. 9. ~ 10.경 'AL'이라는 상호의 비철도소매업체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AM에게 'AL 명의로 6개월 간 공급가액 1,000억 원 한도 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세무신고를 해주면 실제 공급가액의 0.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AM의 동의를 받았으며, 피고인은 2013. 1. 10. AM와 함께 위 AL의 사업장을 시흥시 AX에서 안산시 상록구 AY로 이전하였다. 피고인과 I은 2013. 1. 24. 안산시 상록구 AY에 있는 위 AL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I이 무자료 폐동을 매입하여 이를 주식회사 AA에게 공급하였을 뿐 AM가 이를 공급한 바 없음에도 AM로 하여금 주식회사 AA에게 공급가액이 142,201,930원인 AL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I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24.부터 2013. 6. 17.까지 사실은 피고인, I, B, K 등이 주식회사 AA, AZ 주식회사, 주식회사 BA에게 무자료 페동을 공급하였을 뿐 AM가 이를 공급한 바 없음에도 AM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1,122,203,145원 상당의 AL 명의의 세금계산서 310장을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AM, B, K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21,122,203,14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1, 26, 28,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2,112,220,314원 5,280,550,78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억 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부한 것으로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2. 6: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E 목사를 따르는 교인들과 함께 교회에 진입하였을 때 피해자 F 목사가 목양실에서 나타나자 피해자를 뒤에서 양손으로 잡아 힘으로 제압하여 교회 밖으로 끌어내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경비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F 목사가 남울산노회 재판국으로부터 목사직 면직 및 퇴거판결을 받았음에도 교회를 점거하고 있어 교회의 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연선주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시 강서구 B 212호 소속 중고자동차 딜러로서, 탈북자 모임에서 알게 된 C에게서 자동차를 리스로 구입하는데 필요한 명의를 빌리는 대신 C에게 월 50만원씩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8. 서울 강서구 염창동 260-4 KCC 주식회사 목동 전시장에서, C 명의로 61,900,000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모델명 E220 CD, 차량번호 D)에 대하여 36개월간 월 1,452,200원씩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6. 10. 경 E로부터 3,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임의로 차량을 E에게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심사표(오토리스), 자동차리스신청서, 세금계산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입금내역,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각서 사본, 차용증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현대캐피탈 리스료 입금계좌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수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죄가 실형을 선고받은 다른 범죄와 함께 재판받지 못한 범죄인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2014. 8. 1. 15:59경 강릉시 C, 1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환청을 듣고는 그 곳 세탁기 안에 있는 옷과 이불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곳 아파트 1205호 46,281m² 전체에 불이 번져 이웃 세대 벽면에 그을음 등이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1205호에 불을 붙여 피고인의 주거지 및 이웃 세대 등에게 수리비 52,9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발생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 이웃 세대의 재산적 피해가 화재보험으로 보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자칫 대형화재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던 만큼 그 위험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서울 용산구 D건물 2층 16호 점포에서 'E'라는 상호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경부터 위 매장에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을 판매하여 오던 중, 2013. 10. 16.경 위 매장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몽클레어 에스.알.엘.'의 등록상표인 "MONCLER"(상표등록번호 제373377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점퍼 3점, 상표권자 '크롬 하츠 저팬 리미티드'의 등록상표인 "크롬하츠"(상표등록번호 제498489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25점, 바지 5점 등 총 34점(판매시가 합계 1,525,000원)을 보관하여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서, 단속확인서, 각 사진, 사업자등록증, 각 상표권등록상세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벌금형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동기와 변명내용 등을 살펴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87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지적장애 3급 장애인)은 강북구 C에 있는 보호작업장에서 공공근로를 같이 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매월 돈을 주면 적금식으로 해서 돈을 불려주겠다, 일단 매월 20만원씩 1년 넣으면 500만원 정도로 불려줄 수 있고, 계속 넣을 수 있으면 더 넣으면 된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 제1번에서 제11번과 같이 금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1년이 다 되가니 위 500만원을 달라고 하자, "좀 더 부어라, 목돈이 되는게 낫지 않느냐, 한 1년 정도 부으면 800만원 정도 될 것이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제12번에서 제22번과 같이 금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받은 돈을 불려줄 수 있는 적금 등 금융상품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모두 생활비로 써버리는 등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돈을 불려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49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1층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무기기 대여 및 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3. 26.부터 2012. 8. 31.까지 근로한 E의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 9,335,3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이 입사할 당시인 2007. 3. 경부터 E의 동의하에 매월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퇴직금을 포함하여 정산하여 주었기 때문에 퇴직금이 모두 지급되었고, 더 이상 지급할 퇴직금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E 사이에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09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20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0. 00:40경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상무자동차운전전문학원 앞 도로를 광신대교 쪽에서 광천2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2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 교차로의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5세)이 운전하던 D 아반떼 자동차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2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0. 00:40경 혈중알콜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중흥1차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상무자동차운전전문학원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의 제1항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증거사진 1. 촉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14:21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귀금속 매장에서 종업원이 다른 손님과 제품 상담을 하면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14K 귀걸이 6쌍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매장 CCTV 상대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우울증에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이후에 이를 후회하면서 스스로 피해품을 되돌려 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우울증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14:40경 전남 진도군 군내면에 있는 신도삼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급하게 차선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운전 스포티지 차량으로 피해자 C 운전의 BMW 차량 앞을 막아 세운 후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경 불상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B으로 하여금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친구(피고인)의 병원비가 급하니 도움을 주면 2~3일 내로 바로 갚겠다고 한다. 친구(피고인)가 상속받을 재산이 많으니 걱정 말고 돈을 빌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거의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도 1억 원 상당이었으며, 상속 문제로 소송하던 것은 2017년 말경 피고인의 패소로 마무리되어 상속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병원비 및 상속 관련 소송비용 등 명목으로 총 53회에 걸쳐 합계 4,270만 원 상당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G, H 전화진술 관련) 1. 각 거래내역서, 계좌 거래내역, 입금 거래내역, 통장 사본, 피의자 명의 I 계좌 거래내역, 일반건축물대장 1. J은행 회신 자료, E 회신 자료, K은행 회신 자료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여럿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 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27.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 이후 곧 피해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왔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야 합계 2,3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는 과정에서 법원이나 은행에서 받은 것처럼 조작한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는 등 그 수법도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금액의 절반 이상을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이었던 피해자 B(여, 25세)에게 카카오톡으로 "걔가 모르는 사실들 아직 더 많은데 얘기해줄까?" "원하는건 너의 불행이라고 얘기했어", "박살내줄게, 이번년도에 그냥, 길지도않아, 언젠가 정말로 후회하게해줄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정인 B 진술내용) 1. 카카오톡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8. 3.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50만원을, 2011.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그 달 25.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3. 00:40경 경북 경주시 시래동 주전자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경주법주 공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서 벌목업을 하던 사업주이고, 피해자 C(남, 42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벌목 작업을 하던 근로자이다. 사업주는 벌목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두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2013. 5. 16. 07:50경 위 벌목 작업장에서 피해자가 기계톱을 사용하여 참나무를 벌목하다가 아래에 있던 칡넝쿨에 발목이 걸려 벌목되어 쓰러지는 나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뒷머리 부분이 위 나무에 깔리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45경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중대재해 발생보고(임업), 사체검안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8. 6. 2.경 구리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미용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3, 4개월간 사용하고 월 3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8. 6. 2. 경부터 2009.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C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일부 진술 기재 1. 차용증 1.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당한 이자를 납부를 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나타난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1. 4.경까지 이자만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의 이자와 원금을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 이외에도 다른 채무가 많아 당시 피고인과 남편의 수입만으로는 이자와 원금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제3, 4번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용도를 사실과 다르게 말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차용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1. 23. 06: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영중면 성동리에 있는 신장삼거리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철원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새벽 시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63세)과 피해자 E(68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로 위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D을 2012. 11. 23. 06:53경 후송 치료 중이던 포천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좌측 폐 혈융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E을 2013. 5. 23. 16:5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사본,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2명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중 D의 유족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E의 유족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무단횡단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9.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방화관리자로 근무하는 E빌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기도 산본에서 외벽 공사를 하도급받아 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 및 자재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가 끝난 후 공사대금을 받아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를 마치고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기존에 미지급한 인건비, 자재비 등 공사 관련 채무가 밀려있어 위 공사대금으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F)로 1,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9. 11. 13.경까지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730 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630

범죄사실 피고인은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5. 20:30경 대구 동구 B아파트 401호 C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1. 10:00경 대구 동구 D빌라 1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당뇨와 우울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며,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5세)과 C고등학교 축구부 1년 선배이다. 피고인은 정읍공설운동장에서 축구연습을 한 후 정읍시 D에 있는 E목욕탕에 가 피해자를 포함한 축구부원들과 함께 목욕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목욕 중 피해자의 엉덩이에 치약을 바르는 장난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장난에 혼잣말로 "에이 씨 발"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그 말을 듣고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1. 11. 25. 19:30경 고창군 F에 있는 C고등학교 축구부 숙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방에 찾아 갔다. 피고인은 신발을 신은 채 피해자의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를 바닥에 대고 엎드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를 10대 가량 찼다. 피고인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0대, 손바닥으로 10대 때렸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를 바닥에 대고 엎드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힘껏 찼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자 "빠따로 10대 맞고 끝내자"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엎드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주위에 있던 옷걸이용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10회 가량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G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강동극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4.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같은 구 개포동 656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 B 로체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및 음주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 선고받음), 피고인의 직업, 재산상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110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3. 11. 24. 15:58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5. 22:07경 경남 양산 신도시에서 부산 금정구 노포동 노포기지창 후문 앞길까지 5km 가량 B 코란도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전력, 음주량 등을 고려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마지막 전력 이후 상당기간 경과,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082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9. 10. 19. 16:0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075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7. 12. 5. 21:17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8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 14:16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상동에 있는 우리전복 앞 편도 2차로를 광장주유소 방면에서 갓바위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 우측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잘못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아우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가 밀리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산타페 승용차의 왼쪽 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아우디 승용차 뒷범퍼 등을 수리비 19,030,000원이 들도록, 위 산타페 승용차 문짝 등을 수리비 1,913,02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0. 3. 14:20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사고를 야기하고 목포시 신안꿈동산아파트 사거리 교차로를 광장주유소 방면에서 갓바위 터널 방면으로 도주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잘못으로 때마침 원예농협사거리 방면에서 갓바위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H(여, 38세) 운전의 ]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문 부분을, 피해자 J(여, 41세) 운전의 K 싼타모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J, 위 싼타모 승용차의 동승자 L(여, 41세)으로 하여금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J, L,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감정의뢰회보서 1. F, J, L, H에 대한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사고현장 모습 및 사고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1차 사고를 내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2차 사고를 저질렀는데,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 F, J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1년, 2007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 수리비 등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D, L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H를 위해 각 50만 원, 피해자 J을 위해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간암 등으로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