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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4고정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5. 초순 14:00경 강원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병원에서, 그 전에 위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다가 전원이 꺼져 병세가 더 악화되었다고 억지를 부리며 위 병원 원무과장인 F 등 직원들에게 "몸에 통증이 심해졌다, 나는 G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해서 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복지부에 탄원을 넣고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하여 위 병원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2. 오전경 강원 H에 있는 피해자 I이 근무하는 J도서관 관장실에서, 피고인이 그 전에 위 도서관에 책을 반납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며 발목을 다쳤 다고 억지를 부리며 도서관장인 피해자에게 "내가 법대 출신이다, 법적으로 대응하면 도서관장에게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씨팔, 내가 아는 기자들한테 연락해서 다 망가뜨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의 법정 진술 1. K, L, F,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사실확인서 1. 내사보고(Biotron DX II 안전성에 대한 제조사 공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홍천보건소 직원 상대 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1. 5. 초순경 공갈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E병원에서 물리치료기로 물리치료를 받던 중 기계가 꺼지면서 부상을 당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것일 뿐 합의금을 위하여 병원 측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L,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Biotron DX Ⅱ 안전성에 대한 제조사 공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홍천보건소 직원 상대 수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3.경 E병원에서 패드를 통증부위에 부착하여 저주파를 흘려보내 통증을 완화시키는 물리치료를 받던 중 기계가 꺼지자 몸에 무리가 왔다고 주장하면서 치료를 요구하여 한 달 정도 물리치료를 무료로 받은 사실, 그 뒤로도 계속하여 위 E병원을 찾아와서 물리치료사였던 L과 원무과장 F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며 하면서 자신이 법학과를 졸업했다고 하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다가 2011. 5. 초순경 병원에서 통증이 심해졌으니 보상을 해달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듯이 말을 하고 처음에는 200만 원 정도를 치료비로 요구하여 결국 30만 원에 합의를 하고, 병원장 D의 허락을 받아 F가 3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 물리치료기를 제조한 회사에는 갑작스런 정전이나 코드분리 시 평상 사용하는 강도의 8% 정도가 상승하는 예가 있으나 그 정도의 양은 조금의 불쾌감을 줄 수 있으나 환자에게 충격이나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기준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 피고인은 홍천보건소에 물리치료를 받다가 사고가 났다는 민원을 제기하여 보건소 담당자는 E병원을 방문하여 이에 대한 점검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위 병원 원무과장인 F 등 직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2. 8. 22.자 공갈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서관쪽에 사과를 요구하다가 발생한 일일뿐 합의금을 위하여 도서관 측을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K,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인 I의 법정진술, K 작성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8. 9. K이 근무하는 J도서관에서 넘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처음에는 M 정형외과로 가서 X레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움직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큰 병원으로 데려가 달라고 하여 응급차로 N병원으로 피고인을 옮긴 다음 입원실이 없어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하고 다음날 다른 입원실을 구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통원치료를 받겠다고 하여 피고인을 퇴원시킨 사실, 위 M 정형외과와N병원의 치료비 10만 원 가량은 J도서관이 지급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12. 8. 14.부터 매일 J도서관으로 와 J도서관장 I에게 치료비를 요구하면서 홍천교육청 교육과장에게 전화를 요구하여 J도서관에서 넘어져 다쳤는데도 J도서관이 치료비를 주지 않는다고 말하고, 다시 도교육청에 J도서관 담당부서와 전화연결을 해달라고 하여, 도교육청 평생교육계장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통화를 한 사실, 2012. 8. 16.에는 도교육청 감 사과 감사담당관실, 홍천군 교육청 교육과장, 서울교육과학부 창의교육과, 도교육청 정책보좌관에 전화를 연결하도록 요구하여, 자신이 J도서관에서 다쳤는데도 J도서관에서는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사실, 그 후에도 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J도 서관으로 와 치료비를 요구하다가 2012. 8. 22. 치료비 700만 원을 요구하여, K, 도서관장 I과 절충하여 8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I의 허락을 받은 K이 피고인에게 8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I에게 "씨 팔 내가 아는 기자들한테 연락해서 다 망가뜨리겠다. 아는 변호사한테 얘기를 해서 법적으로 처리하게 하겠다"라고 하며 I에게 말을 하였고, 자신이 법대출신이어서 나중에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는 말을 자주 하면서 I을 압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협박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 갈취한 금원의 액수, 행위의 태양 참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변경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갑자기 차량을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와 같은 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3. 19:00경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심곡3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E이 운전하는 벤츠 차량의 진행방향 앞쪽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위 E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고, 이에 위 E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갑자기 차량을 정차시키는 급제동을 하여 위 E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난폭운전을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 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먼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19조 및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로변경 금지의무 또는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차량의 내부에서 전방 방향으로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의 앞쪽으로 나아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으나, 해당 장소는 편도3차로에서 편도 2차로로 줄어드는 구간이고 교차로에는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을 유도하는 유도선이 있는데, 피고인으로서는 좌회전 전용차로에 있던 피해자 차량이 직진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교통의 흐름에 따라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 차량이 좌회전전용차로에서 직진차로로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19조 및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로변경 금지 혹은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편도 2차로로 진입하기 직전의 상황은 녹화되어 있지 않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제동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을 위협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 차량의 앞쪽으로 나아간 직후에 피해자 차량이 경적을 울리고 피해자 차량이 상향등을 비추자 피고인 차량이 교통 흐름에 특별한 장애 상황이 없음에도 속도를 줄여 약 4~5초간 차량을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여 우측 차선으로 이동하였고,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따라 우측 차선으로 이동하자 차량을 정지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피해자 차량의 전방에서 1차례 급하게 속도를 줄이는 제동을 하였고, 이는 이전 차로 변경 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보이기는 하나, 영상에서 나타나는 당시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속도와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이것이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서 난폭운전으로 규정하는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정도의 급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피해차량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비추면서 뒤따라오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놀라서 당황하고 흥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심리상태 및 피고인이 이후 2차선 도로에 바로 정차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언행이나 욕설은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너무 놀라서 제동을 하였고, 당시 차량이 많이 없어서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수긍이 간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소정의 난폭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569

범죄사실 1. 할부판매 관련 사기 (2019고단1569) 피고인은 커피머신 및 음식물분쇄기 판매업체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인 바, C와 공모하여, 2017. 2. 24. 청주시 서원구 D빌딩 6층 소재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3개월 무료 체험을 조건으로 음식물분쇄기 등을 할부판매 하더라도 무료체험 기간이 끝난 이후 무료체험 대상 물품을 반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나 무료 체험 대상물품을 구입하기를 희망하여 추가로 일시금을 납부한 사람들에 대하여 무료체험 시작 단계에서 가입되어 있던 할부계약을 종료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월 39,000원씩 24개월간 합계 936,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음식물분쇄기 할부계약을 F과 체결하면 3개월 간 할부대금을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입금시켜 주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음식물분쇄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음식물분쇄기를 반품하려 할 경우 남은 할부금 전부를 주식회사 B에서 대신 변제하며 계속 사용하려 할 경우에는 할인된 음식물분쇄기 기계 대금 40만원만 완납하면 할부계약을 종료시켜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과 월 39,000원씩 24개월간 합계 936,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할부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할부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같은 해 5. 17.경 음식물분쇄기의 계속 사용을 희망하는 피해자로부터 할인된 음식물분쇄기 대금 4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계좌번호 G은행 H)로 추가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할부계약을 종료시켜 줄 의사나 능력 없이 커피머신 또는 음식물분쇄기를 무료체험을 조건으로 할부판매하면서 F과 할부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일부 구입희망자에 대하여는 추가로 물품대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 15,076,700원을 편취하였다. 2. 음식물 분쇄기 구입비 관련 사기 (2019고단1806) 피고인은 2014. 1. 4.경부터 2016. 5. 하순경까지 'I'라는 상호로 주방용 가전제품 도·소매업 등록을 하고 음식물 분쇄기 판매영업을 하여 왔고, 2016. 6. 1.경부터 2018. 1.경까지 커피머신 및 음식물분쇄기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 2015. 12. 2.경 청주시 서원구 D빌딩 J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나에게 음식물 분쇄기 구입대금으로 2,500만원을 주면 단가 25만원의 음식물 분쇄기 100대를 구입한 후 이를 다시 판매하여 음식물 분쇄기 1대당 7만원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음식물 분쇄기 구입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교부받은 대금으로 음식물 분쇄기를 구입한 후 이를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경 피고인 명의의 L 계좌로 음식물 분쇄기 100대 구입비 명목으로 2,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2019고단1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 S, T, U, E,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 AA, AB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O, Y 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각 피해자 피해금액 확인) 판시 제2의 사실 (2019고단1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구매계약서, 위탁판매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C와 공모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기망의 내용을 비롯한 범행 수법, 피해자의 수, 피해액 등에 나타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한편, 모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들 중 6명과 합의하였고 범죄사실 제2항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점, 동종의 범행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며,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및 공범 C에 대하여 확정된 형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851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0.경부터 2018. 4. 11.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 1층에서 컴퓨터 본체 5대, 컴퓨 터 모니터 5대를 갖추고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인터넷 컴퓨터게임인 'C', D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E' 게임을 접속하는 데 필요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운영자의 도박 계좌로 입금하여 위 아이디에 게임 머니를 충전하게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이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를 수수료 0.6% 내지 2%를 공제한 나머지 포인트를 점수당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 없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업),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허가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해당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장기간 범행) ■ 구형 : 징역 1년, 몰수, 추징 ■ 선고형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 추징 가중사유 : 동종 전과(도박죄 벌금형 5회) 등 감경사유 : 자백, 건강(경추부추간판탈출 외), 이혼, 부양가족(노모)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카니발 6밴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0. 22:38경 천안시 동남구 C에서 B 카니발 차량에 화물이 없는 승객을 승차시키고 천안시 동남구 D까지 운임료 4,000원을 받고 유상 운송하였다. 2. 판단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및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고약6110호 사건의 약식명령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8. 1. 2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아 2018. 3. 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 16. 15:26경 B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승객을 운송하고 운송료를 받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적용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면허를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 문언의 내용,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위 제90조 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는 그 구성요건의 성질에서 이미 동종행위가 반복될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로서 영업범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약식명령이 확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범죄사실과사건 공소사실은 단일한 범의에 의하여 저질러진 영업범으로서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 약식명령 발령 이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3.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9. 19:55경 구미시 도개면 652에 있는 도개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상주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1차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급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7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탈구, 제4경추체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20:18경 위 사고 장소에서,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매우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20:4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1. 진단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 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음주측정거부)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6월~3년9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요소 외에 피고인이 그동안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마을 이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한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8. 2.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9. 14:4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강남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9:20경 부산 금정구 B에 도착하는 C 동양고속버스에 승차하여, 같은 버스 45번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의 코트 왼쪽 주머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신한체크카드 1매, 농협체크카드 2매, 학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손지갑을 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19. 19:13경 부산 금정구 B 1층 E에서 햄버거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부정사용하여 결제하는 등 2회에 걸쳐 도합 39,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2. 13. 17:00경 부산 부산진구 F상가 안의 남자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 G(여, 72세)가 청소를 하다 떨어뜨린 시가 10만 원 상당의 LG폴더 휴대폰을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다음 날 16:3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안에서 피해자 J(여, 19세)이 '총싸움' 게임을 하다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 세븐 플러스 휴대폰 1대를 위 게임기 위에 올려놓고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압수 및 사진촬영)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코트넷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피해자 C(44세)를 골프 모임을 통해 알게 되어 2016. 6.경부터 2016. 12.경까지 피해자에게 약 4억 7,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약속한 변제 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를 압박하여 차용금을 변제받기로 마음먹었다. 1. 감금 가. 피고인은 2017. 5. 8.16: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채무변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위 사무실 입구의 셔터를 내리고 "지금부터 어디 못 간다. 해결될 때까지 같이 있어야 된다.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고 2017. 5. 8. 16:2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8. 16:20경 피해자에게 "어디 갈 데가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쏘렌토 승용차에 탑승하게 하고 "돈을 갚기 전에는 어디 못 간다, 같이 다니자, 집에도 같이 가고, 잠도 같이 자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고 2017. 5. 8. 19:00경 포항시 F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 이를 때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쏘렌토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약 2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6. 16: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타고 온 피해자 소유의 G 1톤 화물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화물차의 메인퓨즈 박스에 있는 퓨즈 8개를 뽑아 위 화물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등 위 화물차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그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퓨즈박스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USB 저장장치 제출 및 복사본 CD 기록 편철), USB,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사무실 셔터를 내리고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웠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언제든지 사무실 밖으로 나가고 승용차에서 내릴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감금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감금은 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탈출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곤란한 경우도 감금이 된다.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 나를 가리지 아니한다(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6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채무 변제 요구를 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첫 번째 감금할 당시 셔터를 갑자기 내리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셔터를 다시 열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다가 다시 연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번 째 감금할 당시 위와 같은 첫 번째 감금 이후 곧바로 피해자에게 행선지를 제대로 밝히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약 3시간 동안이나 정처 없이 도로를 달렸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행선지에 대한 질문을 여러 차례 받고도 이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폭행이나 협박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관계, 첫 번째 감금 등에 따라 만약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당하거나 다른 곤란한 사태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공포감에서 도피하기를 단념하고 있는 상태 하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여러 번 휴게소, 주유소 등에 있는 화장실에 피해자를 보내주기는 하였으나 그 입구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두 번째 감금을 당한 이후 도망간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태우러 가겠다는 전화를 받고서도 피고인에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 변제를 요구받으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사무실 셔터를 갑자기 내리고 자신을 승용차에 태워 정처 없이 다녔다는 사실을 들면서 두려움에 떨며 이를 거부하였지만 피고인의 완강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에 다시 타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사무실과 승용차에서 탈출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피해자가 사무실과 승용차에서 나가는 것을 매우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각 감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감금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기는 하나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감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각 감금 당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다는 증거는 없는 점, 재물손괴 사건 직후 카센터 직원을 불러 수리하여 원상회복을 해 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사기를 당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75

범죄사실 2017고단1175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2. 23:54경 김천시 C소재 D이 운영하는 E단란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D이 출입문을 잠그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같은 날 23:57경 112에 전화하여 'E단란주점에서 불법행위를 한다'고 허위신고를 하고 잠시 후 E단란주점에 도착한 김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사 H에게 '단란주점에서 불법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허위 진술을 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8. 5. 01:40경 E단란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I를 폭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G, 경사 피해자 H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진술을 요구받자 화가 나 I, D 및 손님 J 등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경찰이면 다야, 이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니가 내 딸을 쳐넣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일이 있고 난 후 같은 날 02:50경 119 구급차에 탑승하여 김천시 모암길 24 김천의료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경찰서장 새끼한테 전화해서 나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치고 진료를 하려는 의사 K에게 "개새끼,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응급실 내 호흡곤란 환자에 대한 진료 등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378 피고인은 2009. 12.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22. 23:00경 김천시 용암로 27에 있는 자산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남산동에 있는 남산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G, H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김천의료원 응급실 CCTV 화면 및 동영상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의사 K 상대 응급환자 진료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목격자 J 상대 전화수사에 대한), 상해진단서, 내사보고(거짓신고 검거 경위에 대하여), 내사보고(112 신고 출동 및 처리상황에 대하여) 2017고단1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 수회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6. 11.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범행전력과 그 시기, 음주측정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5. 1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8. 2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11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0. 15. 02:00경 부산 동래구 B 호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0. 13. 20:00경 제1항 기재 B 호텔 객실에서 휴대전화로 '앙톡' 앱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C으로 하여금 그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경찰관과 텔레그램으로 대화하게 하여 우선 샘플로 필로폰을 무상 교부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0. 17. 오후경 위 B 호텔에서 C으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0.14그램을 건네받아, 2019. 10. 17. 16:23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위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경찰관에게 위 필로폰 0.14그램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9고단5852 3. 피고인은 F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앞 사거리 교차로를 I초등학교 방면에서 J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K(18세)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다리 등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 각 감정의뢰회보(각 첨부자료 포함), 모발감정서 2019고단5852 1. 이송 전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3030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첨부자료 포함), 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필로폰 투약 및 수수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상 과실치상 범행의 피해자의 상해 정도, 업무상 과실치상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 ㈜B의 공정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 수주 및 계약, 외주 업체관리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피해자가 ㈜B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평소 피해자에게 "E회사 화성공장 구조보강공사가 나오는데, 그 공사를 너에게 주겠다, 내년에는 7억 정도 벌게 해주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해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5. 30.경 당진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며칠 후에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하도급 공사 관련 결정권이 없어 피해자에게 ㈜B의 공사를 하도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당시 생활비도 부족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0,99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차량 할부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9. 당진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내가 운전할 차량이 필요한데, 내가 신용이 좋지 않아 내 명의로 차량을 계약할 수 없으니 피해자 명의로 계약해 주면 내가 할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하도급 공사 관련 결정권이 없어 피해자에게 ㈜B의 공사를 하도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당시 생활비도 부족한 상태여서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차량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후배인 F 명의로 G 승용차 1대를 할부 계약하도록 한 후, 위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면서도 할부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차량대금 13,473,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 할부금 납부내역, 고소인 수첩사진, 신용정보 회신내역, 카드이용실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고,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