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산 동래구 F상가 1층에 소재한 (주)G의 대표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G는 2007.경 이 운영하는 (주)로부터 부산 동래구 F 건물의 상가 부분을 임차한 후 수십 개의 소규모 점포를 만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전대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다가 2008. 11. 26. 위 F 건물의 상가 부분 소유자들로부터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 당하여 2009. 12. 16. 1심 패소, 2011. 9. 1. 항 소기각, 2011. 10. 27. 상고각하되었으므로 위 건물을 위 소유자들에게 명도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1.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부산 동래구 F 건물에서 피해자 C에게 "F 건물이 내 소유인데 지금 회사가 어려워 현금이 필요하다.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2개월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 건물은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고, 위와 같이 F 건물에서 퇴거하여야 할 입장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12.23.2,000만원, 2011, 12, 24, 1,940만원 합계 3,94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J은 2011, 2. 경 부산 동래구 F 상가 주차장을 A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J도 피고인이 위 건물을 명도하여야 하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1. 4. 26.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M과 위 F 상가 주차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F 상가 및 주차장을 전대할 권한이 있고 피해자가 주차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임대기간 2년, 임차보증금 3,50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9. 12. 16. F 상가 명도소송 1심에 패소하였으므로 위 건물을 원고들에게 명도하여야 하고, 위 주차장을 전대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주차장을 전대받더라도 계약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기록 제1037쪽 이하) 1. 수사보고서(F 관련 민사소송 결과확인), 통장사본, 등기부 등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임대차계약서, 약속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해금액의 규모, 범행 경위, 동종 처벌전력 등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M은 고소취소했고, 피해자 C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C에 대한 부분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릴 2011. 11. 초순경 이미 명도소송 판결이 확정되어 F 건물을 명도하여야 할 처지에 있었는데도 마치 F 건물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C은 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자신을 주채무자로 한 근저당을 설정한 후 N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피고인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으므로, 송금한 돈 전체를 편취금액으로 봄이 옳다. 1) 2. 피고인 M에 대한 부분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주차장을 전대하고 보증금을 받을 2011. 4. 26. 은 명도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되고 이미 인도집행이 있은 후인 사실, 그런데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법률관계를 피해자 M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J 역시 이 부분 관련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D 1) 실제 경매절차에서도 N은 피해금액 이상 배당받았다. 피고인은 2012. 3. 2.경 위 F 건물에서 피해자 D에게 '보증금 30,000,000원, 철거비 용 20,000,000원을 지급하면 F 건물 지하 1,000평을 임대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은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F 건물에서 퇴거를 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건물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 40,000,000원, 2012. 3. 5. 1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O 명의의 통장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 피고인은 2012. 3. 6. 부산 동래구 F 상가 1층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F 상가 주차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을 체결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F 상가 및 주차장을 전대할 권한이 있고 피해자가 주차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임대기간 3년, 임차보증금 1억 5,000만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명도하여야 하고, 위 주차장을 전대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주차장을 전대받더라도 계약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금 5,000만원을 송금받고, 2012. 3. 28. 임차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받아,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명도소송이 패소확정된 후인 2012. 2. 7. P을 내세워 주식회사 I(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 대표이사 H과 사이에 소외 회사 지분 전부에 관하여 계약기간 5년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Q로부터 2억원을 투자받아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 8. P으로부터 위 임대차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가 모두 피고인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권리포기확인서를 교부받았다(2013고단959사건 증거기록 71쪽 이하). 같은 해 5. 15.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한 Q은 그 개인의 명의로 H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전날인 5. 14. 피고인과 Q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되었다(2013고단6071 사건 증거기록 제107쪽). 위 사실에 더하여, R(2012. 6. 15.자 계약 관련), S(2013. 2. 12.자 계약 관련)이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Q과 동업하여 F에 대한 임대권한을 보유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후 Q과의 다툼으로 Q 이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D가 송금한 돈 중 피고인에게 보증금으로 지급된 것은 1,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해자들과의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인은 P을 내세워 H과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는데,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임차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전차인들과 계약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특히 편취의 범의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