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915

범죄사실 2013고단915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서울 중구 명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화장품 매매대금을 선입금하면 시중가보다 50~60% 싸게 공급해 줄 수가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같은해 12.경까지 G라는 사람에게도 위와 같이 화장품을 싸게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선급금 2억 5,000여만원을 받았으나 8,50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해주지 못하는 등 화장품을 시중가보다 50-60% 싸게 공급해 줄 능력이 없었고, 당시 화장품 구입처에 미지급금, 개인채무 등 2억 2,000여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매매대금을 선급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화장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6.경부터 같은해 6.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화장품 매매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합계 48,232,580원을 교부받고, 그 중 합계 16,179,334원 상당의 화장품을 납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서울 중구 명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을 수원시 소재 '이니스프리 화장품' 매장의 점장이라고 소개하면서 "화장품 매매대금을 선입금하면 시중가보다 50~60% 싸게 공급해 줄 수가 있다, 화장품 주문을 한번에 많이 넣으면 화장품을 받는 우선순위가 높아지고, 화장품 단가도 낮아지니까 주문을 많이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니스프리 화장품' 매장의 점장이 아니었고, 2011. 10.경부터 같은해 12.경까지 G라는 사람에게도 위와 같이 화장품을 싸게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선급금 2억 5,000여만원을 받았으나 8,50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해주지 못하였고, 2012. 5.경부터 같은달 6.경까지 위 1항과 같이 F이라는 사람에게도 위와 같이 화장품을 싸게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선급금 4,800여만원을 받았으나 1,600여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해주지 못하는 등 화장품을 시중가보다 50-60% 싸게 공급해 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매매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4,500여만원을 다른 거래처에 화장품을 공급하지 못하여 지급할 환불 용도로 사용하였고, 당시 화장품 구입처에 미지급금, 개인채무 등 3억 2,000여만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매매대금을 선급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화장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5.경부터 같은해 1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화장품 매매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합계 573,675,240원을 교부받고, 그 중 합계 459,883,432원 상당의 화장품을 납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135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화장품 거래대금을 먼저 지급해주면 라네즈 화장품을 납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화장품 구입처에 미지급금, 개인채무 등 약 6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기존 부채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화장품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경 825만원을 I의 은행계좌로, 같은 달 4.경 210만원을 J의 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연락하여 "화장품을 보내주면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화장품 구입처에 미지급금, 개인채무 등 5억 6,000여 만 원의 채무가 있고, 화장품 매출처로부터 대금만 지급받은 뒤 화장품을 납품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화장품을 교부받아 이를 매출처에 납품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교부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7.경 시가 42,068,250원 상당의 화장품을, 2012. 11. 27.경 시가 8,019,900원 상당의 화장품을 서울 성북구 L건물 지하 2층에서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사본 등 2013고단31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K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인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했던 차명계좌의 영장집행결과) 1. 화장품 공급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사정 등이 있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범행 부분 가. 주장 피고인은, M으로부터 공급받은 화장품이 피해자가 주문한 제품과 달라 피해자와 사이에 환불을 받거나 기다렸다가 원래 주문한 화장품을 받기로 협의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구속이 되어 위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을 뿐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무렵 수 억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었고 물품대금 선급금을 지급한 다른 고객들로부터 물품공급 내지 환불을 해달라는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M으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이 피해자가 주문한 제품과 달라 물품공급에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M의 연락처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지급받은 돈을 피해자가 주문한 제품의 구매에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 부분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급한 화장품을 중국에 배송했는데, 중국 고객측이 제품의 수량, 유통기한 등과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대금지급이 늦어지게 되었을 뿐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특히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2) 피고인은 2012. 9.경 피해자와 거래를 시작한 이래로 약 한 달 반 정도는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을 교부받을 무렵인 2012. 11.경에는 이미 수 억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사정이 심각하게 악화되었고, 화장품대금을 선지급한 구매자들로부터 화장품을 빨리 공급해 달라는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화장품 구매대금으로 송금받은 금원 중 일부는 다른 거래처 사람들의 환불액으로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화장품 구매자들에게 자신이 공급받은 가격보다 훨씬 싼 값에 일부 화장품을 팔아 지속적으로 손실이 누적되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 화장품을 중국에 배송하였고, 나아가 중국 고객 측이 이의를 제기해서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 변제가 늦어지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에 피고인의 경제사정 등으로 위 화장품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리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판단되고, 2012. 11. 7.자 공급제품 중 일부에 대해서 추후 금액을 변제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2154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용산구 N빌딩 3층에 있는 'O'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태국에서 화장품 보따리장사를 하고 싶으면 나한테 화장품을 구매해라. 화장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면 많은 할인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화장품 구입처에 미지급금, 개인채무 등 3억 2,000여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기존 부채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화장품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 5,00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43,817,769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화장품을 구입하여 주겠다고 이야기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주문을 받은 사실이 없고 중간상인 P과 거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피고인과 P사이의 대화로 보이고, P이 자신의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은 후 피고인에게 다시 화장품 주문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2012. 9.경 피고인의 제안으로 이 사건 거래를 하게 되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12. 7.경 피해자 명의로 피고인이 화장품 대금을 입금받는 I 명의의 계좌에 이미 상당한 금원이 송금된 사실이 있는 등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게 된 경위 등이 불명확하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경찰진술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없이 함부로 믿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국내에서 다른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동기, 범행방법,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