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73

범 죄 사 실 2020고단2973 피고인은 2020. 11. 2. 18:50경 부산 서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2세)가 작은 아들에게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안방에 있던 약 150cm 길이의 전기선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1회 때리고,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79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3. 28. 02:55경 부산 기장군 E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H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01경, 03:05경 총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거부하이소, 거부하고 저는 보험회사에 전화했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28. 03:10경 부산동부경찰서 I지구대 내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위 I지구대 소속 경장 K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며 마스크를 건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에게 “아이 씨발 손 치워라 좆 같은 새끼야, 좆도 어린 새끼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의 물을 뿌려 약 6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21고단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62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8. 12.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 03:40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UT125XK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말을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정확히 불어 넣지 않고 ‘내가 운전한 것도 아닌데 왜 측정해야 되나’ 등의 말을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같은 날 04:02경부터 04:16경까지 적어도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경 서울 종로구 G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까지 약 6.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지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C UT125XK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4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A) 1. 수사보고(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확인, 피의자의 무면허운전 이동거리에 대해, 음주측정거부 영상 첨부 보고) 1. 사진 8장, 캡쳐사진 8장, CD 1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6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채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UT125XK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 03:4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신촌로에 있는 동교동삼거리 도로를 신촌오거리 방면에서 홍대입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 우측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19세) 운전의 H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 옆에 이르러 정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피해자 쪽으로 넘어지고, 넘어진 후에도 계속하여 엑셀을 밟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회전하게 하면서 피해자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 카울 부분 등을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도로교통법 제151조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5. 1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합의서 및 탄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6. 1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5. 30.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천안개방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4. 30. 가석방되어 2018. 7.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5. 01:45경 정선군 B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선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휘청거리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00경부터 02:21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하거나 음주측정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16 내사보고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 기간 확인)와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과거에 여러 차례 동종 음주운전 등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6년도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년도에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러 실형선고를 받았고, 이에 따라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피고인은 해당 형으로도 복역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복역 후 출소하여 누범 기간인 중에 다시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112 신고에 따른 단속을 당하여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여러 차례 거부하였다. 기록에 나타나는 신고 내용이나 단속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공중 도로에 발생한 위험이 매우 높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바로 전에는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를 시도하였던 점(이후 피고인은 집 근처로 돌아온 상황임에도 불상의 이유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위 단속을 당한 직후 피고인이 병원에 내원하여 알코올 의존증에 대해 상담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강하게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8. 05:35경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점촌역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위 점촌역 앞 택시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재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2년과 2010년에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4차례 처벌 전력이 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03년에도 음주측정거부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고, 2016년에도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255%에 이르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거듭된 선처에도 피고인이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는 0.087%이지만, 피고인이 그 상태에서 일으킨 사고의 내용이나 사고 직후 피고인의 주취정도를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대단히 컸다. 운전 시각이 새벽 5시 30분경이지만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새벽 4시경까지 술을 마셨다는 것이어서, 이른바 숙취운전 사안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또다시 관용을 베풀기보다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07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 21:13경 화성시 영천동에 있는 제3공영주차장 인근 도로를 미상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3.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 21:13경 화성시 D 인근 도로에서, ‘E 차량 운전자가 술을 마신 건지 기절한 건지 차량이 서 있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F 소속 경위 G, 경장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걸음걸이가 심하게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로 감지한 결과 음주사실 확인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처음부터 ‘측정거부 하겠다’라는 말을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A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약식명령문(인천지방법원 2006고약59219호)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B), 수사보고(B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약식명령문(수원지방법원 2010고약3536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음주운전으로 각 1회씩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단속에 불응하여 해당 공무수행을 저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들이 판시 각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법위반(음주운전)죄, 같은 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 2011. 10.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14.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12. 25. 18:45경 김포시 하성면 마곡로 이하 불상지부터 B 앞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대법원나의사건검색조회, 판결문,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실형 선고를 받는 등 수십 차례 동종 내지 이종 범행으로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4. 22:2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막스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좌회전 하던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와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보행을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0경부터 23:28경까지 약 28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고, 채혈측정 요구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운전자주취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보다 위험성이 낮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9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17:4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대물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간암이 진단되어 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혼하고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6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4. 23:13 무렵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파주시 B 앞길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길가의 펜스를 충격하는 등 비정상적인 운전을 계속하다가 정차한 다음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으로 이동해 쉬게 되었고, 이 과정을 목격한 C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출동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안색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며 음주감지기가 반응하고 최초에는 피고인이 스스로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장 E은 피고인에게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대리기사가 운전하였고 나는 운전하지 않았다. 조수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지 않았냐.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교통사고에 대한 신고자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1.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4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후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고 길가의 담장과 쓰레기통 등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히 현저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753

범죄사실 [2020고단3753] 피고인은 2011. 1.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13. 02:4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삼성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5382] 피고인은 2020. 10. 8. 22:33경 서울시 강남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기침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고개를 숙이고 기침해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하는 등 반복적으로 욕설과 발길질을 하는 행동을 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인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순찰차를 들이받기까지 한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은 코로나19의 대유행 상황에서 방역지침을 지키려는 업주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이미 8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더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3. 22:15경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의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음주운전 및 폭행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매우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할 것을 요구받고도, 같은 날 23:06경, 23:16경, 23:26경 등 3회에 걸쳐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못한 범행이다.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짧은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6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 01:48경 구리시 아천동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B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공소사실 수정에 관하여)의 각 기재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엄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하고 음주운전 거리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3년경으로 비교적 오랜 기간 음주운전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벌금형에 그치므로 피고인을 형벌로써 교육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와 함께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5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4.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22:20경 시흥시 B공단에 있는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59%로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전주지방법원-2021고단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3. 22:21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B건물 C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약 4k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8경부터 22:41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전부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이 의심될 정도로 제대로 운전하지 못하여 익명의 신고자가 112에 신고하기도 할 정도로 그 위험이 매우 컸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여부를 단속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별다른 이유 없이 거부하였는바 음주운전 단속을 모면하려는 단순한 의도로 국가 기관의 수사활동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고인이 기존 음주운전의 대부분이 10년이 넘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6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2.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4. 21:3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해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코나 승용차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G파출소로 이동하여 약 17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14. 19: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K 사무실 앞 도로부터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8.경 문경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0:15경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을 이동한 후 도로 한가운데에 주차를 하였고, 이와 관련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문경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I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48경부터 21:08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너무하네 진짜 나는 몰라, 나를 집어 넣어”라고 말을 하고, 호흡측정기 불대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불응자 고지확인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출동경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다. 피고인이 도로한 가운데 차를 주차할 정도로 음주로 인한 사리분별력이 떨어진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7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3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 2011. 11.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6. 21:15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 관련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판시 전력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3년 이내에 재범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9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9. 6.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3. 21:55경 광주시 소재 B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과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6. 04: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2020. 11. 2.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4. 0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 2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2,000,00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행위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그에 대한 형사처분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과 두 달여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음, 혈중알코올 농도가 그리 높지 않았음,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음,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