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2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20. 3.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21. 5.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2. 5. 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217] 1. 2022. 7. 2. 범행 피고인은 2022. 7. 2. 22:38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노래방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손님 응대를 위해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에 그곳 카운터 서랍 속에 있던 현금 약 70만 원과 10만 원 권 기프트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회색 여성용 구찌 지갑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7. 3. 범행 피고인은 2022. 7. 3. 21:58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밖의 냉장고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4,000원 상당의 산적 2팩, 명태 2팩, 동그랑땡 1팩, 새우 1팩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2. 7. 7. 범행 피고인은 2022. 7. 7. 04:23경 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밖의 냉장고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머리 고기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293] 1. 피고인은 2022. 7. 18. 22:39경 진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이라는 상호의 무인식품판매점에서, 그곳 상품 진열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900원 상당의 묵은지찜닭 1팩, 시가 14,900원 상당의 순대곱창전골 1팩 합계 30,800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20. 16:08경 진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이라는 상호의 무인식품판매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진열된 시가 8,600원 상당의 코타리 무조림 2팩, 시가 9,500원 상당의 병어 무조림 2팩 합계 36,200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7. 20. 20:00경 진주시 Q이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이라는 상호의 무인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진열된 돼지바 10개, 팥빙수 3개, 녹차마루 2개 합계 시가 21,000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2022고단1217 사건의 증거기록)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22고단12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C, F, I) 1. 각 현장사진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8, 11, 18, 19, 20)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2022고단1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O, R, L)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 5, 6) 1. 각 현장사진 [변호인은 2022고단1217 공소사실 중 제1항 부인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금액 크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6. 22:46경 김포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41세)가 피고인에게 “시간이 늦었으니 그만 마시고 가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피해자를 식탁 쪽으로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식탁 다리에 부딪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전골냄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5회에 걸쳐 강하게 내려쳐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트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 CCTV 캡쳐사진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자필진술서 미첨부 및 신고자의 목격여부, 현장 CCTV 영상분석 및 첨부)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피의자 A 동종 전력 및 재판진행 판결문첨부,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평소 다니던 식당 주인인 피해자를 냄비로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였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한 바 없다.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9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용인시 수지구 D 부근에서 주택신축공사를 하고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4. 15. 15:30경 용인시 수지구 D 관리사무소 측에서 후문 철제 대문에 자전거용 자물쇠 3개를 이용해 잠금장치 해둔 것을 공사차량을 통행시킬 목적으로 피고인 B가 절단기를 이용해 자물쇠 1개를 절단하였고 옆에 있던 피고인 A는 절단한 자물쇠와 동일한 자물쇠를 후문 철제대문에 채워두어 시가 1만 5천원 상당의 재물을 공동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분석 및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탐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문조서, 건축허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과 D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F 사이에 위 철제대문을 통하여 공사차량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가 있었음에도 위 입주자대표회의와 F이 합의에 반하여 공사차량 진입을 방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건축이 지연되어 손해가 매우 극심했기에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서 판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D 아파트 인근에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공사차량이 D 아파트를 통과하는 것을 두고 피고인들과 D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분쟁이 있던 중, 공사차량은 D 아파트가 아닌 F이 관리하는 부지의 도로를 통과하는 내용으로 2012. 6. 13.경 조정이 성립되었던 점, 피고인들은 당초 단독주택 1동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2014. 3. 17.경 단독주택 2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변경된 건축허가를 받았던 점, 이후 D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F은 합의 이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공사차량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F은 피고인들이 주택 1동을 신축하는 것을 전제로 이 관리하는 도로를 사용하도록 허가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들이 합의의 전제가 되었던 허가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다시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입주자대표회의나 F이 피고인들의 공사 차량 진입을 방해한 것이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우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6. 15:0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인덕원역 3번 출구 앞 도로를 벌말오거리 쪽에서 과천 쪽으로 진행하다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 주위에는 지하철역 출입구가 있어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침 위 트럭 앞으로 보행보조기 휠체어를 끌고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그대로 위 트럭을 진행한 과실로, 위 트럭의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뜨린 뒤 그대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복부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영상 CD, 사고현장 사진, CCTV, 블랙박스 캡쳐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왕복 13차선의 도로에서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한 상태에서 그 사이로 보행보조기 휠체어를 끌고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중 차량신호등이 녹색신호로 변경되고 피고인 운전 카고트럭(11.5톤)의 전방에 있던 승용차와 트럭이 교차로 내로 진행하고, 이어서 피고인 운전 카고트럭이 진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피고인 운전 카고트럭의 운전석이 높아서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무단 횡단이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초범인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찜질방에서 피해자 D(여, 44세)을 처음 만났다. 피해자는 고아로서 지능지수 79, 사회성 연령은 10세 8개월 수준으로 현실 판단력이 부족하고 주변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생활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친근하게 대하고 음식을 사 주는 등으로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피고인은 2013. 3. 12.경 위 찜질방에서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친구가 왔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로 7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들이 죽어서 장사를 치러야 한다. 아들 머리가 다쳐 입원비가 필요하다. 은행에서 컴퓨터를 파손하여 변제할 돈이 필요하다. 엄마가 죽어서 장사를 치러야 한다. 배에 혹이 생겨서 수술해야 한다. 병원비가 없으니 병원비를 빌려주면 은행에서 돈을 찾아 갚겠다. 섬이나 사창가에 팔아버리겠으니 돈을 달라"라는 등으로 말하여 2013. 3. 12.경부터 2015. 5. 25.까지 78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0,094,9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촬영 출력물 1. 휴대폰 발신내역과 이체시간 비교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1. 심리평가보고서, 소견서 사본 1. CCTV 사진 출력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 6월~9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2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781회에 걸쳐 합계 2억 원 이상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큼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1996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8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D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배우자로서 위 'F'에서 근무하는 자이어서, 피고인들은 위 'F'의 세탁비 결제 및 정산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B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8. 17. 16:01경위 'F'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세탁비 명목으로 받은 현금 1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위 현금을 피고인의 앞치마에 넣어서 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30.경까지의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02,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들은 위 'F'에서 손님들이 세탁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 중 일부를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가지고 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고, 2015. 10. 2. 12:37경 위 'F'에서, 금고에 들어 있는 현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피고인 A가 금고를 가리킨 후 피고인 B가 굽고 속에서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7. 경까지의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5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및 영상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남편인 피고인 A가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는 세탁소 일을 도와주면서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352,000원으로 그리 큰 금액이 아니고, 피고인 A와 피해자가 동업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하면서 서로 제기한 고소를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혐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함]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어 선고유예가 불가능하나,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하면서 서로 제기한 고소를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2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빌딩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3. 1. 24. 11:00경 위 C빌딩 1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4세)과 지하1층 126호 건물 천장 빗물 누수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신"이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하면서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당시 위와 같은 말다툼을 듣고 열려져 있는 엘리베이터 안을 쳐다보고 있는 성명불상의 관리소 직원 등 불특정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것"이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과 제1항과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이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가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가로막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D의 옆에서 이를 목격하던 피해자 E(여, 40세)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들고 있던 결재판 받침대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항고이유서에 첨부된 CCTV 촬영자료(수사기록 제3권 43 내지 49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 E,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폭행 등의 경위와 방법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D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폭행 등을 당한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를 향해 결재판을 휘두른 사실이 있고, 판시 폭행 당시 D이 피고인에게 '왜 나를 감금하느냐'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권 22면, 제3권 226면), 당시 엘리베이터 앞을 촬영한 CCTV 사진상 D, E,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를 타자 엘리베이터 앞으로 사람들이 모여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소란이 있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져 있어 여러 사람이 문 밖에서 목격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3권 221)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고, 피해자 D을 모욕하고,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339

범 죄 사 실 2022고단339 1. 절도 피고인은 2021. 9. 16. 18:0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지인관계인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E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1. 9. 16. 18: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6. 18:27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G마트’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위 마트 종업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E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약 3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2021. 9. 17. 11: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7. 11:25경,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I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E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약 8,000원 상당의 식사대금을 결제하였다. 다. 2021. 9. 17. 11:5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7. 11:55경 전남 해남군 J모텔’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E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약 45,000원 상당의 숙박대금을 결제하였다. 라. 2021. 9. 18. 18: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8. 18:11경 전남 해남군 K에 있는 ‘L’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E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250,000원 상당의 주류대금을 결제하였다. 2022고단393 피고인은 2022. 10. 3. 19:48경 전남 해남군 M에 있는 ‘N'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가던 중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와 그 지갑 안에 들어있던 70만 원 상당의 현금(5만 원권 8매, 1만 원권 등 30만 원 상당) 및 6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453 피고인은 2022. 10. 11. 15:30경 전남 해남군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사무실 밖으로 나와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500,000원(50,000원 권 10장)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486 피고인은 2022. 11. 24. 19:50경 피해자 S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전남 해남군 T 아파트에 가던 중 같은 군 U에 있는 V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잔돈을 마련하기 위해 택시를 정차한 후 위 V 편의점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위 택시 콘솔박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분증 및 카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꺼내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44 피고인은 2022. 3. 18.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이하 번지 불상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지인인 피해자 W으로부터 10만 원을 인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명의의 E은행 통장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8:26경 전남 해남군 X에 있는 Y에서, 그곳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피해자 명의의 E은행 통장을 넣고 위임을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20만 원을 입력하여 동액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2022. 3. 18. 21:33경 전남 해남군 Z에 있는 E은행 해남군지부에서, 그곳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통장을 넣고 위임을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30만 원을 입력하여 동액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2022. 3. 19. 09:19경 전남 해남군 AA에 있는 AB에서, 그곳 현금자동인 출기에 위 통장을 넣고 위임을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25만 원을 입력하여 동액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는 등 합계 75만 원을 인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피해자 카드 부정사용하는 피의자 모습) 1. 각 피해자카드부정사용내역기록 2022고단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각 현장촬영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현장 및 가방 사진, CCTV 캡쳐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2023고단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CCTV 영상 캡쳐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5회는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93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는 2013. 4.경부터 2022. 8.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행위, 주거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21. 11:22경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1. 09: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1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2 기재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송곳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4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현관문 앞에 CCTV를 설치한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쇼핑백을 가져온 다음, 위 CCTV에 쇼핑백을 씌우고 망치로 내려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CCTV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추가진술 청취),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죄명 추가),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입차기록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9. 21. 범행 켭쳐 사진), 수사보고서(9.29. 범행 켭쳐 – 특수협박 등), 수사보고서(10. 5. 범행 캡쳐사진), 수사보고서(10. 11. 범행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CCTV영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거나 찾아간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송곳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바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일부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그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찾아왔으며, 송곳을 피해자 쪽으로 향하여 든 채로 “죽여버리겠다”라 말하여 두려움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송곳을 휴대한 범행을 한 후에 피해자가 현관문 앞에 CCTV를 설치한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자신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였을 것이라 진술한 바 있음(증거기록 37쪽)에 비추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이 찾아가고 있음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송곳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집에서 사용하다 주머니에 있는 줄 모르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송곳이 떨어져 있어 피해자 자녀의 학용품인지 물어보기 위하여 들고 있었다고 하여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어 이를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 주거지의 엘리베이터 내 CCTV 촬영 사진으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1층에서 내리기 전에 송곳을 가방안에 넣어 숨긴 것은 이를 범행에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투는 부분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송곳, 망치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노모, 자녀와 같이 거주하는 주거지를 찾아가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와 화해하려는 노력이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것이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가하였음을 피고인이 제대로 인지하고 뉘우치고 있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22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1. 10:35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근무지인 'D'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소주병을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려 위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를 향해 '야이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남자 3명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으로부터 술값 계산 및 귀가를 권유 받자 동인에게 '야 개새끼야 니가 뭔데 간섭이냐'며 입고 있던 옷을 집어 던진 뒤 바닥에 누워버리고, 그 후 위 신고사건 처리를 위한 지원을 나온 위 파출소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은 것에 화가 나, 동인에게 '야 개새끼야 잡아가던지 니 좆대로 해봐라'며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동인의 가슴부위를 세게 1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위 경위 F에게도 '니 좆대로 해봐라'며 배로 가슴부위를 치는 등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D CCTV 및 바디캠 영상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 경위와 동기, 내용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본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있어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아주 중해 보이지는 않고, 위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존재하나 이는 약 17 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0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1.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5. 2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056] 1. 2021. 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8. 07: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뒤편에 있는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냉동 돈가스 1박스를 꺼내어 미리 준비해 간 검정색 비닐봉투에 옮겨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0. 07:25경 제1항의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뒤편에 있는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인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냉동 꿔바로우 1개를 꺼내어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401] 피고인은 2021. 7. 10. 05:03경 서울 은평구 E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F' 가게에서, 가게 앞에 있는 냉동고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전골만두 5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2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판시 전과] 1.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1. 수사보고(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5년 6월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절도 범행들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고, 피해 금품이 크지는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다소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21. 3.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앞 인도에서, ‘불법강제집행의 현장, 용역깡패들의 폭력행위’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그곳 인도 가로등 하단 부위에 줄로 연결하여 설치해두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인접한 인도로서 평소 보행자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현수막을 설치하려는 사람으로서는 현수막과 가로등을 연결하는 줄 사이로 보행자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차단하거나 주의 표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보행자들이 위 현수막 연결줄에 다리가 걸려 넘어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 E(여, 46세)은 2021. 4. 24. 22:03경 위 장소를 보행하던 중 위 현수막 연결줄에 다리가 걸려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뼈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해자의 과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포항시의회 의원 선거에 B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시의원으로 당선된 C의 배우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등을 살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5, 16:40경 포항시 D 골목부터 E 골목까지 사이에 있는 주택 및 상가의 입구 등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 C의 선거홍보용 명함 40장을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자료 통보, 내사보고(명함살포 장면 관련), CCTV 영상 캡처 사진, 내사보고(C 명함살포 관련 현장사진 첨부), 선관위 촬영 명함살포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등), 수사보고(포항시의회 'F'선거구 선거결과 확인), 선거 개표 결과, 수사보고(선거 홍보용 명함 제출), 살포된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400 만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grand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포항시의회 의원 선거에서 배우자인 C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방식을 위반하여 선거 후보자의 명함을 선거인들이 거주하는 주택 및 상가의 입구 등에 살포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고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운동방법을 법으로 정한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를 위반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 이 사건과 같이 후보자의 명함을 살포하는 방법의 선거운동도 허용된다고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살포된 명함 중 상당수가 당일에 포항시 G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회수되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