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982

범 죄 사 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22. 5. 26. 21: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가명, 3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 말을 걸면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갔고,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5경 위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길가에 쓰러지자,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끌어안고, 이를 본 위 식당 주인 아들인 E이 다가와 “119 불러드려요?”라고 묻자, 이를 거절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자리를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식당 옆 골목으로 들어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윗몸을 일으켜 세워 골목에 있던 의자에 기대어 놓고, 윗옷을 벗고 바지 지퍼를 내린 뒤 피해자에게 “성관계할까?”라고 묻고, 피해자가 “미쳤어요? 하게?”라고 말하면서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 허벅지, 가슴을 만진 뒤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E이 피고인을 따라갔다가 위 장면을 발견하고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26. 22:45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식당 옆 골목에서 ‘남녀가 취해 성관계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남, 53세)이 만취 상태로 의자에 기대어 앉아있던 D에게 다가가 말을 걸면서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네가 왜 참견이냐?”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I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수사 등), 수사보고서(현장 재방문 및 추가 CCTV 수사),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바디캠 영상), 수사보고서(현장 재방문, 업주 진술 및 피해자 추가 진술), 수사보고서(현장 탐문 및 방범용 다목적 CCTV 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종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미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피해자 D(가명)에 대한 준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인 1989년, 2005년에 이종 범죄로 인하여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측을 위하여 27,000,000원을, I을 위하여 3,000,000원을 각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만취한 초면의 피해자를 식당에서 데리고 나가 간음하려다 식당 주인 아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가명)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해하는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D(가명)와 I을 위하여 돈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D(가명) 측이나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다만 피해자 D(가명)가 이 사건 범행 이후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 D(가명) 본인에게 용서받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