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C에서 건강식품 도소매업체인 D을 피고인의 숙모인 E 명의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F에서 피해자 G에게 '민들레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대자동차 노조에 납품도 조만간 되고 곧 대박이 날 것이다. 사업 자금이 없으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현대자동차 노조 납품 문제도 별다른 진척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피고인의 한도대출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민들레 사업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2. E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금 확약서, 거래내역확인서, 지불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게 중하지 않고 피해자를 위하여 2017. 8. 16. 500만 원을 공탁한 점(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5,000만 원 미만)과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 판사 김기현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 16: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곳 점원인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 충전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지랄을 한다, 콩밥을 먹여야 한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귀가조치 시켰음에도 같은 날 17:38경까지 같은 곳에 2회 더 찾아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신고 관련), 수사보고(녹음 파일 청취)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산하 단체인 G의 단장을 맡고 있다. 지금 G은 채무도 없고 여러 캠프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해왔다. G에 1억 원을 투자하면 1년 후에 원금에 3,000만 원을 더해서 반환해주겠다. 투자금은 오직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사업 운영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면 그 때마다 수익의 50%를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단장으로 있던 G은 2014년도에 세금체납으로 폐업한 상태였고, 기존에 진행하던 캠프가 무산되어 발생한 환불금 채무가 1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위 금원으로 채무를 정산하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 목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으로 수익 발생이 가능한 사업을 진행한 바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사업운영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받은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1. F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5,000만 원, 2015. 11. 13. 같은 계좌로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캠프 결산서, 투자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 캠프 지출 현황, 내용증명서, G 사업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04: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성정동 인쇄창사거리 방향에서 F 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53세) 운전의 H SM5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카 니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SM5 승용차의 앞 범 퍼 부분으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I(53세)이 운전하던 J 코란도밴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G 소유의 SM5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6,907,960원 상당이 들도록, 위 I 소유의 코란도밴 화물차를 앞 범 퍼 교환 등 수리비 약 695,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증인 K, 증인 L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앞에서 운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SM5 차량이 갑작스럽게 후진하는 바람에 위 SM5 차량을 추돌하게 되었으므로, 자신에게 과실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에 따라 위 SM5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G 운전의 위 SM5 차량을 추돌한 직후 G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먼저 가라는 말과 함께 손짓을 하여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냥 갔고, 당시 자신의 차에 충격된 위 SM5 차량이 피해자 I운전의 코란도-밴 화 물차와 다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위 SM5 차량이 앞으로 밀려 위 코란도-밴 화물차와 충돌하면서 위 SM5 차량의 앞 범퍼, 앞펜더, 보닛 부분 등이 크게 훼손된 점, 피해자 I과 당시 현장을 목격한 K은 모두 위 두 차량의 충돌 당시 충격음이 아주 크게 났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I은 사고 당시 충격으로 인해 정신을 잠시 잃을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K은 피고인이 위 SM5 차량을 추돌한 직후 G와 대화하거나 손짓을 나누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은 채 후진하였다가 그대로 봉정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해서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전에는 G의 주거지인 F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직후에는 목적지인 F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지 않고 잠시 후진하였다가 봉정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G의 진술은 G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의 차에 충격된 위 SM5 차량이 위 코란도-밴 화물차와 다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3.18:20경 충북 진천군 C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창고 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무단으로 창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훔칠 만한 물건을 찾기 위하여 선반, 서랍장 등을 뒤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심신상실 상태에서 선반, 서랍장 등을 뒤지게 되었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와 이 법정에서보인 태도와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반성함.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보다는 치료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임.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3.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3. 01:47경 대구 서구 C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D 짚컴패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 시동이 걸린 채로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 기록지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폐분리증으로 폐 절반가량 절제하는 수술을 받아 호흡이 일정하지 않은 상태였고 면접관의 권유로 맥주 1/3잔 가량 마시고 약을 복용하여 차 안에서 잠이 들었을 뿐이고, 피고인의 폐기능 장애로 음주측정호흡기상 호흡수치가 나오지 않았을 뿐이므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량 및 보행자가 통행하는 도로의 횡단보도 일부에 걸쳐 도로와 수직방향으로 차량을 주차하여 둔 채 잠을 자고 있었고, 당시 차량 내부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났고 눈이 풀리고 얼굴에 홍조를 많이 띠고 있었으며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며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폐기능의 장애 때문에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 의사 H가 작성한 각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5. 2. 위 병원에 입원하여 2015. 5. 12. 폐분리증 치료를 위한 흉강경하 좌하엽폐 절제수술을 받고 2015. 5. 16. 퇴원한 사실, 피고인은 수술 후 수술 부위 통증과 함께 호흡곤란 증상이 있었고, 수술 후 6개월간 각혈 증상이 발생하여 심한 운동이 불가능하여 안정가료하면서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던 사실, 현재는 상태가 호전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를 받을 당시는 이미 수술 후 8개월 이상지나 폐기능이 상당한 정도로 회복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약 2달 정도 지난 2016. 3. 29.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당시에는 정상적인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점(음주측정기 기록지, 증거기록 1권 25쪽), 음주측정 당시 호흡측정이 되지 않으면 채혈을 하여 음주측정을 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음에도 혈액채취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그 당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단속 경찰관인 F의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E파출소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음주 빨대를 제대로 불지 않고 바람이 옆으로 새도록 하거나 빨대를 빨아들이는 등의 행동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7. 9.경 B에게 1일 대여료 30만 원을 받고 C 벤츠 승용차를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중순경부터 2016. 3.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D 아우디 A6, C 벤츠 C63, E BMW Z4 등 3대를 1일 30만 원, 1개월 300만 원의 대여료를 받고 개인들에게 대여하여 줌으로써,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제4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0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1. 02:00경 청주시 청원구 E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 5번 룸에서, 손님 G에게 성명불상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접대를 하게 하고, G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G과 위 여성 종업원이 인근 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G,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대금결제 이체내역) [증인 A은 이 법정에서 위 F에서 성매매알선 행위가 이전에도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된 성매매 대가를 지불한 H 또한 검찰과 이 법정에서 위 F에서 이전에도 성매매알선을 받은 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른 한편, 증인 A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종업원인 피고인 A의 위 성매매알선 행위를 알고 있음에도 단지 '조심하라'는 취지로만 주의를 주었음이 인정될 뿐,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9조 제2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릉 시 옥천로 48에 있는 동부시장 버스 승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천로 68에 있는 팰리스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참작감경사유 등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콩기름, 찹쌀 등 식료품을 구입해서 노점상들에게 재판매하는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6.경 안산시 소재 C역 광장 뒤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쌀을 사서 장사를 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은 쌀장사를 해서 갚겠다"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빌렸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쌀장사를 할 생각이 없었고, 따라서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3. 6. 경부터 2014. 3. 12.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월세계약서 1부 1. 통장거래내역서 2부 [판시 각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와 명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제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와 'D'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 렌트카 업체의 차고지 마련을 위한 임대차 대금 및 사무실 신축비용이 필요하다. 여름 장사를 하면 수억 원의 수입이 발생하니 내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수익금으로 250만 원을 주고 3~4개월 후에 일시불로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5. 12. 경 G에게 'D'를 양도하였고, 2016. 6. 경 직원이나 사무실 등 인적, 물적 설비가 제대로 구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F'의 영업을 재개하여 순수익이 나지 않는 적자 상태였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수억 원의 이익을 내기에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당시 수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지고 있어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를 독촉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월 수익금을 주거나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2016. 7. 13. 경 2,000만 원을, 2016. 7. 25. 경 3,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채무 내역) [편취의 범의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2. 경 이미 D를 G에게 양도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은 채 F와 D를 운영한다고 말하면서 차고지 마련을 위한 임차비용 및 신축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린 사실, 이 사건 차용 당시 개인 채무만 하더라도 H에 대해 3억 원, I에 대해 2억 원, J에 대해 4억 원, K에 대해 5,000만 원, L에 대해 2,000만 원, M에 대해 3억 원, N에 대해 3,000만 원, E에 대해 2,000만 원, O 에 대해 5,000만 원, P에게 약 5,500만 원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82쪽, 198쪽), 피해자는 피고인의 채무 상태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E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 (80쪽, 88~92쪽, 194쪽), 이 사건 차용 무렵 피고인은 위 H 등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그에 대해 변제할 다른 자금원이나 대책이 없어 이 사건 차용금을 차고지 마련 등을 위한 용도에 사용할 자금적 여유가 없었으며, 위와 같은 채무 독촉 등이 심해지자 이 사건 차용 직후 잠적한 사실(2016. 7. 13, 2,000만원, 7. 2. 3,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는데, 그로부터 3일 정도 지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였다. 18쪽) 등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G에게 D를 양도하긴 하였으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는 등 D에 대한 일정한 권한이 있었고, 제주지 Q 토지를 임차하여 그 토지 상에 차고지 관련 건축허가신청, 설계 의뢰 등을 한 상태였으며, 다른 채권자가 독촉하지 않았다면 렌터카 성수기인 7~9월의 수익으로 피해자에 대해 약속한 수익금 및 원금을 변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편취의 고의를 극구 부인하나, 위 주장은 그 내용 자체로 가정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F는 2016. 6. 5. 개업하여 직원도 없었고, 수익이 없었던 사실(193쪽), D는 G에게 양도하였고,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운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있었던 점, 한편 피고인은 농지인 위 Q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에 필요한 비용 3,000만 원(농지전용부담금)도 납부하지 못한 상황이었던 사실(149쪽), 피고인이 당시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일부 상환에 필요한 돈이 월 8~9,000만원상당인 사실 (82쪽), 앞서 본 채무 총액 등 이 사건 차용 전후 피고인의 재력, 피고인 운영 렌트카 회사의 운영 상황, 영업실적, 이 사건 차용금의 사용처, 이 사건 차용 직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돈을 장래에 분할 받기로 합의하였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죄증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계속 편취의 고의를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은 반성하지 않고 있어 범죄 후 정상이 불량하고, 이전부터 피고인을 알고 있던 피해자를 편취한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죄질도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7. 21:35경 전남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소재 자동차전용도로 입구 앞을 해산IC 쪽에서 순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와 국도가 분리되는 교차지점이고, 그 교차지점에 중앙분리봉과 충격흡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대한민국(국토교통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위 중앙분리봉과 충격흡수시설을 들이받아 수리비 110만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위 도로 2차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구리시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E(여, 35세)에게 "등기의뢰인들의 취·등록세를 먼저 납부하고 이를 받게 되면 갚을 테니 돈을 좀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등기의뢰인들의 취·등록세를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상태여서 등기 의뢰인들로부터 받은 돈이 없는 상태였고, 3억 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고소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법무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1. 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2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통장 거래내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통장 사본, 입출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거나 피해자를 위한 온전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C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부터 2016. 12. 6.까지 위 C에서, 2013. 6. 22. 특정활동(요리사) 자격으로 입국하고 2014. 6. 22. 체류기간이 만료하여 체류자격을가지지 아니한 네팔인 D(남, 32세)을 월 급여 약 180만 원을 지급하고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9명을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들의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고발, 출입국관련자 종합기록조회, 출퇴근카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는 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위험을 초래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한편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12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21:00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룡시 신도안면에 있는 용남고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계룡대 쪽에서 금암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프리우스 승용차 뒷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프리우스 승용차를 리어서스펜션 탈부착 등 수리비 20,816,7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B)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전혀 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일부 범행은 과실범으로 과도한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14: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농협 E지점에서 정기예금을 분할 해지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요건 충족이 안 된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화가 나 "너희들 내가 낸 세금으로 먹고사는 것이다. 한번 해 볼래."라고 소리를 지르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자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바닥에 쏟고 커피잔을 내던지며 "어디 한번 잡아 갑써. 나 체포해 가라 씨 발, 안 나간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경 전남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B 아우디 A6 승용차의 구입대금 약 62,000,0000원 중 47,700,000원을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으면서 36개월 동안 첫 번째 달에는 1,465,705원, 그 다음 달부터는 매월 1,490,340원씩 균등 상환하기로 한 다음, 2015. 6. 30.경 위 자동차에 대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23,850,000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0.경 전남 순천시 금당지구 부근에서 후배인 C으로부터 27,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인도한 후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차량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B 아우디 A6 차량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대출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구입할 당시 약 2,300만 원 가량을 지출하였고, 할부금 6회차 합계 900여만 원을 납부하였다가 23,750,000원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목적으로 승용차를 구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23:35경 서울 영등포구 C 2층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D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2세)을 피고인 쪽으로 부른 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저지른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이 더 이상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변명거리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동해시 B에 있는 'C요양원'에서 위 복지시설 운영지원 업무를 보조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 경부터 같은 해 1. 11.까지 사이에 위 요양원에 합계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 복무상황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반성,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소년보호처분 외 정식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3. 14:3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따라 계룡방면에서 공주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반대차로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1세)가 운전하는 G 다마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29. 17: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32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위험운전치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 3범죄(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으로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혈중알콜농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0.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2016. 7.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9.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말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주식회사 D를 운영 하는 E에게 의뢰하여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F에게 임대해 주겠으니 그 대금으로 890만 원을 입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F에게 영업용화물자동차 번호판을 임대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 경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00만 원, 같은 달 9. 경 위 계좌로 62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4. 위 계좌로 130만 원, 합계 8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F 직접 송금 금액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가 회 복되지 않은 점, 편취금액,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