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73

공소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범죄 수사 등의 명목으로 지정된 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전달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수령한 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해서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건당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수령하여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와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뒤이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이번에는 D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가운데 대출을 신청하였으니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완납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9. 16:10경 서울 영등포구 E아파트 F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G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고, 2020. 11. 10. 14: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3,527,000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현금 63,527,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1. 4.경부터 2020.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9,32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뒤이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이번에는 C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가운데 대출을 신청하였으니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완납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0. 17:02경 성남시 I, ‘J’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C은행 채권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0,000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미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채권회수 대행업체 직원을 모집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아 ‘K’라는 사람과 연락하게 되었고, 이후 그의 지시에 따라 채권추심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는 ‘K’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및 텔레그램 메시지가 남아 있는데, 위 문자메시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단할 만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K’의 지시에 따라 여러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거액의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무통장 입금하는 등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 방식은 채권추심과 관련한 정상적인 업무보다는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 내지 전달책이 행하는 전형적인 범행의 모습을 띄는 것은 사실이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채용절차가 매우 허술하고 이례적이며, 피고인이 하는 일의 성격과 난이도 등에 비해 피고인이 받은 수당이 고액인 점 등 정상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의심할 만한 여러 사정이 다수 존재하기도 하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이 ‘K’의 말을 그대로 신뢰하고 의심을 거둔 채 만연히 돈을 벌 목적으로 ‘K’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며 현금 수거업무를 반복적으로 해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K’로부터 받은 채용 관련 문자메시지 중에는 ‘K’가 G 채권담당팀장이라고 소개하며 원활한 상담을 위해 피고인을 대리님이라고 호칭하겠다고 밝히는 내용, 피고인이 담당할 업무는 채무자를 만나 채권을 추심한 후 회사 본사에 반환처리하는 일이고,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등 금융사의 채권을 추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일이기 때문에 대부업체 또는 저축은행 등 다양한 금융사의 이름을 사용하게 된다고 설명하는 내용, 현금으로 회수하는 이유는 세금 문제도 있고 고객들의 통장이 압류되어 계좌이체가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내용, 근무시간과 급여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 직원채용 구비서류로 연락처, 주소, 신분증 사진, 인증사진, 계좌번호 등을 보내라는 내용, 대행업체라는 걸 걸려서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업무 수행시 항상 채권자인 금융사의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하는 내용, 카카오톡은 해킹될 위험이 있으므로 보안상 텔레그램을 이용해야 한다고 알리는 내용 등이 발견된다.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은 채권회수 대행업체에 고용된 것으로 인식했고, ‘K’의 말을 그대로 믿고 그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일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상당 부분 부합한다. 피고인은 대뇌발달기인 어린 시절에 뇌종양으로 항암치료를 받아 뇌의 인지기능 발달에 큰 영향을 받았고, 2005년경 뇌병변장애인으로 등록되었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에 대한 담당의사가 작성한 소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적응장애와 경계성인지기능장애(지능지수 74)를 안고 있어 언어이해와 지각추론 처리속도가 경계선 수준인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식당 아르바이트일만 해본 적이 있을 뿐 별다른 사회 경험을 쌓지도 못하였다.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해 피고인의 상태에 대해 세밀하게 살폈는바, 피고인은 겉으로는 일반인처럼 소통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유도하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그 내용과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인지 및 언어이해 능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정상인보다 훨씬 떨어지는 피고인의 인지능력과 학력, 사회경험 등을 고려하면, ‘K’의 말을 그대로 믿고 업무의 비정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섣불리 배척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업무 수행 전후에 보인 다음과 같은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강한 의심이 든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거액의 현금을 수거한 뒤 곧바로 장소를 이동하지 않은 채 피해자 바로 옆에 있는 현금지급기에 가서 피해자가 지켜보는 와중에 ‘K’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하기도 하였고, 추적이 대단히 용이한 아버지의 차를 타서 현금 수거 장소로 가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불법적인 일이라는 의심을 품지 못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또한 업무 수행 기간 중 피고인은 ‘K’에게 ‘빨간날 말고 쉬는 날이 있을 까요?’라거나 ‘다치거나 했을 때는 미리 말씀드리면 되나요?’라며 엉뚱한 질문을 건네기도 하였고, 체포 직전 여러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상태에서 ‘K’에게 ‘갑자기 여기 직원분들이 난리가 나셨습니다. 어쩌죠. 신분증 보여 달라고. 그냥 보내주시지도 않으시네요. 길을 안 비켜주시네요. 자꾸 전화하시면서 못나가게 하시네요. 경찰까지 왔습니다.’라며 다급히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와 같은 메시지 내용 역시 피고인이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