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대전고등법원(청주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3.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합148] 1. 2017. 3. 12.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12. 18:1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사이에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38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및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야 이년아, 씨팔년아, 미친년아", "좆같은 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테이블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5. 13.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13. 12:00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사이에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다방에서 피해자 I(여, 62세) 및 그곳 손님들을 향해 "씨발년, 씨발놈들아, 다 나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다방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 5. 2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20. 18:5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다방에서 피해자 I(여, 62세)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는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다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합150]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29. 17:20경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충북 음성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2016. 12. 29. 17:53경 위 제4항 기재와 같은 'L' 식당 앞에서 위 식당 업주인 K 및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술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순경 M에게 "야 이 씨팔놈아, 경찰 새끼가 돈 받아먹었지", "개새끼야, 어린놈이, 너 몇 살이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48] 1. 증인 E, I, N, O 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2017. 5. 20.자), 사건발생검거보고서 [2017고합150] 1. 증인 K, M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음성경찰서 P파출소), L식당 업무방해 등 피의사건 관련 사진(1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500만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원 업무방해 사건의 피해자 E, I, K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70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의 알코올성 치매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7. 5. 20. 체포되어 구속된 이후 약 3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볼 시간을 충분히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7. 5. 13.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3년경 피해자 I(여, 62세)가 피고인을 폭행 혐의 등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3. 12:00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사이에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미친년아, 니가 신고했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무릎과 엉덩이를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가슴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 단서를 제공하고 관련 진술을 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5. 20.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3년경 피해자 I(여, 62세)가 피고인을 폭행 혐의 등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0. 18:5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다방에서 "야 이 씨발년아, 니가 경찰에 신고했냐, 니가 경찰 앞잡이냐, 커피를 얼굴에 뿌려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2회 걷어차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 단서를 제공하고 관련 진술을 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 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위 규정은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을 막거나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법상의 폭행죄 등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그 폭행죄 등보다 무겁게 규정한 것으로서(대법원 1998. 5. 8. 선고 98도631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795 판결 등 참조),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또한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다. 당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각 사건이 있기 전 약 15년 전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이 사건 'H다방'의 단골손님이었고, 이 각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오빠'라고 호칭하는 등 비교적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2013년경 피고인을 폭행 혐의 등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은 2014. 4. 17.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3.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이 각 사건은 피고인이 출소한 후로부터 2년 6개월 가량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발생한 것들이다.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면 피고인은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각 사건을 범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온당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2년 6개월의 시간 동안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보복하겠다는 말을 하거나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일이 없이 피해자와 친밀하게 지내오던 터에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보복의 결의를 형성하였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비록 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평소 자주 이 사건 H다방에 들러 커피를 마시거나 하였고, 경우에 따라 피고인이 취하여 제대로 귀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H다방 주인 I는 피고인의 처(증언과정에서 '언니'라고 호칭하였다)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을 데려가게 하곤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H다방에 들러 차를 팔아주는 외에도 피고인과 위 피해자 I는 같이 식사를 하러 가거나 술을 같이 마시기도 하였던 적이 수차례 있었음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2016. 12. 29. 피고인과 함께 동생인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 가 고기와 술을 먹기도 하는 등 여러 차례 식사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이 각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하여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이 한 말은 이른바 전형적인 "비진의 표시"의 일종으로서 그 말의 세세한 내용이나 단어에 천착하여 의미를 파악할 것이 아니라 술주정 내지 푸념 정도의 의미를 부여함이 상당하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래 '공소기각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고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I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 각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위 부분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가. 2015. 5. 13.자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3. 18:12경 충북 Q에 있는 'R주점' 앞길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피해자인 I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음성경찰서 P파출소 소속 순경 M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오른발로 위 M의 정강이 등을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위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M의 정강이 등을 2회 걷어찬 사실 또는 이러한 방법을 포함한 일체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기에 족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피고인이 경찰관 M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의 목격자인 'R주점'의 운영자 S는 이 법정에서 '경찰관 두 명이 R주점로 들어와 피고인을 데리고 나갔는데, 그 때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R주점에서 나가면서 이미 경찰관들로부터 제압당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M의 진술은 업무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발로 찼다는 것인데, 위와 같이 제압당한 상태였던 피고인이 갑자기 발로 찼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M과 다른 동료 경찰관(그의 존재는 위 S와 M의 증언을 통하여서도 명확하고,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서도 능히 추론되는 바이나, 이 사건 기록을 보면 그에 대한 일체의 조사는 이루어진 바 없다)이 피고인을 체포하여 경찰서(파출소)로 데리고 가려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발버둥을 치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피고인과 경찰관(M)의 몸이 서로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 나. 2017. 5. 20.자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0. 19:05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I가 운영하는 H다방에서 판시 제3항 범죄사실의 피해자인 I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음성경찰서 P파출소 소속 경장 T, 순경 U 등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발로 위 T의 정강이를 1회 차고, 위 U의 무릎을 1회 차 위 경찰관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판단 판단컨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T, U을 각각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의 비교적 객관적인 목격자인 O(O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로, 이 사건 H다방에서 피고인을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바닥에 누워 발버둥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우연히 피고인의 발이 경찰관의 다리에 부딪혔다. 때렸다고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H다방 바닥에 눕혀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발버둥치던 피고인의 발이 우연히 경찰관들의 발에 가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비록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이 광의의 폭행으로서 공무를 집행중인 경찰관에 대한 직·간접의 유형력 행사가 있으면 족하다고 해석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의도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경찰관에게 체포당하느라 바닥에 눕혀져 있는 상태에서 소극적으로 발버둥을 친 정도의 행동을 가리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소기각 부분 위에서 무죄로 판단한 이 사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그 피해자인 I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그 피해자인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I의 법정증언을 통하여서도 분명하다. 결국, 위 각 폭행의 점에 관한 이 사건 각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그 공소를 각 기각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각 업무방해 : 각 유죄(만장일치) 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 각 무죄(만장일치) 다. 2017. 5. 13.자 공무집행방해 : 무죄(만장일치) 라. 2017. 5. 20.자 각 공무집행방해 : 무죄(6명), 유죄(1명) 마. 모욕 : 무죄(6명), 유죄(1명)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2년 : 1명 징역 9월 : 1명 징역 6월 : 3명 벌금 500만원 : 1명 벌금 750만원 :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