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염색가공업체인 AH 운영자이고, 피고인 AG은 중고기계판매업체인 ㈜AI 운영자로서, 피고인들은 AJ법 및 2020년도 AJ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 따라 저욕비 염색기 등 절약시설설치사업의 경우 해당시설(중고시설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 공사비 등에 대해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 이라함)에 자금추천 신청을 하여 추천서를 받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 AG은 피고인 A가 대출을 받음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 A에게 중고 염색기를 판매하는 것임에도 마치 새 염색기를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공하고, 피고인 A는 위 허위 매매계약서 등을 공단에 제출하고 추천서를 허위로 발급 받아 중소기업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AH 사업장에서, 피고인 AG은 ‘저욕비 염색기 3대(2튜브 2대 모델명:AK, 3튜브 1대 모델명:AL)를 대금 3억 3,200만원에 신규 제작하여 위 사업장에 설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위 허위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20. 1. 15.경 위 AH 사무실에서 직원을 통해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새 기계를 구입하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 AJ 자금 추천 신청서 등 서류들을 접수하고, 2020. 2. 10.경 이를 진실로 믿은 위 공단으로부터 AJ 자금 추천서를 교부받은 후, 2020. 3. 19.경 대구 달서구 소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AM 지점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새 기계를 구입하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 AJ 자금 추천서 등을 제출하고 AJ 대출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중고 염색기계 3대를 구입 및 설치할 생각이었을 뿐 새 기계를 구입하여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9.경 절약시설 설치사업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AG이 운영하는 (주)AI 명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억8,900만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AG은 그 중 1억3,280만원을 피고인 A에게 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억8,9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A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대출신청시 제출된 서류 확인), 수사보고(대출약정서 작성일자 및 작성자 등 확인), 수사상황(2020년 AJ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첨부) 1. 내사보고(참고인 AQ 상대 확인), 내사보고(참고인 AR 상대 확인) 1. 매매계약서, AJ자금 추천서, 전자세금계산서, 관련규정발췌, 계좌내역, 대출신청서, AJ자금 추천신청서, 공사비내역서, 주식회사 AI 카다로그, 고압염색기 단면도, AJ자금 시공업체 확인서, 대여신청서, 대여신청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제품정보, 기계사진, 견적서, 입금 확인증 1. 신고사항 이첩서, 의결, 확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G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G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G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G은 실제 중고 염색기계 3대를 수리하여 공급하는 과정에서 기계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계약금액을 부풀려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을 뿐, A와 공모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AH을 운영하는 A에게 중고 염색기계 3대를 납품하고 1억 2,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20. 2.경 중고 염색기계 3대를 수리하여 A에게 납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고 염색기계 3대를 1억 2,500만 원에 납품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20. 1.경 A의 요청에 따라 2019. 12. 10.자로 신규제작한 염색기계 3대를 A에게 3억 3,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하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A에게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 10.경 위 중고 염색기계 3대를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AI이 신규제작한 것으로 허위 기재한 카달로그와 피고인이 3억 3,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염색기를 시공하여 공급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AJ자금 시공업체 확인서, 3억 3,300만 원 상당의 공사비 내역서를 각 작성하여 A에게 제공하였고, 2020. 3.경 3억 3,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 당시 ‘2020. 1.경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위 서류가 AJ자금 지원금 대출을 위해 사용될 것임을 대충 짐작만 하였고, 2020. 1. 10.경 AJ자금시공업체 확인서에 날인하여 A에 보내줄 때 이를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렇지만 중고 염색기계 납품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A의 요청에 따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공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실제 중고 염색기계 3대를 매매하였음에도 신규 염색기계 3대를 매매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매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AJ자금 지원금을 대출한다는 인식이 있었고, A와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음에도 기계 납품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지원금 편취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3. 19.경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AJ자금 지원금 대출로 실제 약정한 기계대금 1억 2,500만 원을 초과하는 2억 8,9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중 1억 3,280만 원을 A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1억 5,620만 원을 피고인이 가졌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2020. 1.경 A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줄 때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허위 매매계약서, AJ자금 시공업체 확인서, 공사비 내역서를 제공하여 준 후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 받기로 한 기계대금 1억 2,500만 원을 초과하는 1억 8,620만 원(계약금 3,000만 원 + 1억 5,620만 원)을 가지게 되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AJ사업 자금지원 제도를 이용하여 허위 매매계약서 등을 사용하여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2억 8,900만 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피고인 A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AJ사업 자금지원 제도를 이용하여 허위 매매계약서 등을 사용하여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2억 8,900만 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중고 염색기계 3대를 공급한 후 그 기계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외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