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6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콜로라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2. 20: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중랑구청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중랑구 E 앞 주차장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 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증거사진(방범용 CCTV) 1. 진단서, 진료기록부,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금 지급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7. 2. 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7. 13. 05:34경 서울 구로구 B역 1번 출구 앞에서 도로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C(41세)에게 경적을 울린 것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 같으니 운전하지 말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며 피고인이 운전하던 D 스타렉스 승합차 앞을 막아서자 승합차를 앞뒤로 진행하며 승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전석 문에 매달렸음에도 그대로 승합차를 약 200m 진행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승합차를 이용하여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3, 04:50 경 부천시 E 앞에서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108 구 로3동 주민센터 옆 골목까지 약 7.6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수치 기록표 등 1. 구로구청 방범용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피고인은 범죄사실 중 "피해자가 운전석 문에 매달렸음에도 그대로 위 승합차를 약 200m 진행하여 폭행하였다."는 부분을, 피해자가 차에 올라 탄 상태였으므로 폭행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열려 있는 차 문을 잡고 운전석 쪽으로 몸을 기울인 상태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그대로 출발하여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수폭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교통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범행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음주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5. 29. 가석방되어 2020. 9.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2고단6175] 피고인은 2022. 7. 19.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근 지하주차장에서, 이미 사용이 폐기된 보이저125 오토바이를 판매하기 위하여 자신 명의로 등록된 (차량번호 7 생략) 메이져 오토바이 번호판을 임의로 떼어 위 보이저125 오토바이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5경 위 장소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V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9010] 1. 절도 가. 2022. 3. 21.자 절도 피고인은 2022. 3. 21. 05:24경 경기 평택시 W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X의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폰 거치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3. 26.자 절도 피고인은 2022. 3. 26. 20:33경 경기 평택시 송탄공원로 43에 있는 송탄역 공영주차장 4번 출구 자전거 거치대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Y의 오토바이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HJC 오토바이 헬멧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7. 23.경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플랫폼인 ‘Z’에 “2016년식 보이져 125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용달로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보이져 125가 아닌 2010년식 보이져 300 오토바이를 보내주려고 하였을 뿐이었고, 오토바이 열쇠와 오토바이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도 제대로 보내주지 않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0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B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오토바이 사진, 차적조회(이륜) [2022고단9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AA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및 현장사진, 피해현장을 촬영한 사진, 사진설명(범행장면) 1.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입금내역서, 대화내용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에게 배송한 차량의 차대번호확인), 사진, 이륜자동차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같은 조 제2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각 절도죄 및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도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8. 9. 23:56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6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대문 및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7cm)을 들고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위 식칼을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돈을 내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병원비 등 생활비로 쓰고 돈이 없다. 찾아봐라" 라는 말을 듣고 안방 서랍 등을 뒤졌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목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상 용의자 행적 탐문), 수사보고(유류물 및 PC방 접속내역 등),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전화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M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9월 ~ 6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정 무렵 76세 피해자가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내용과 범행수법, 범행의 위험성에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고령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 전 마스크와 장갑을 구입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완전히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경도의 지적장애로 인하여 지능 및 충동조절 능력 등이 저하된 상태에서 가족을 떠나 부산에서 혼자 생활하다 돈이 떨어지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강취행위가 미수에 그쳐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금품은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식칼은 피해자의 집에 있던 것이었고, 피고인은 돈이 없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서는 더 이상의 심각한 위협을 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년도에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합의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1999. 10.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3.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6.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0, 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16. 7.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15:00경 서울시 송파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시 외출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 건물 뒤편의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작은 방 책상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와 같은 위치의 상자 속에 있던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2019. 4. 1.자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현장CCTV수사), 수사보고(범행 전 동선 수사 1-E CCTV) 1. 압수된 목장갑 2개(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6.7.7.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많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낮 시간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돈 중 상당 부분을 도박 등으로 탕진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별다른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이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6. 8.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4. 9.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1999. 10.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3.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6.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0. 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13. 5. 30.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6. 7. 7.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는데,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상습적으로 범한 절도죄 등에 따른 실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한 경우에만 위 법률조항이 적용된다.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인이 2016. 7.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로부터 3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8. 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범죄가 상습적으로 범한 절도죄였는지를 보건대,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상습적으로 범한 절도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절도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으로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범한 절도죄 등에 따른 실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850

범죄사실 2019고단850 피고인은 2019. 3. 18. 12:0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일하는 D에서, 시가 58,000원 상당의 한라봉 2세트와 시가 3,360원 상당의 크라운 참크래커, 시가 9,900원 상당의 도마, 시가 32,167원 상당의 삼겹살, 시가 10,900원 상당의 멀티커버, 시가 7,400원 상당의 튀김전용유, 시가 7,500원 상당의 옥수수유 등 총 129,227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카트에 담은채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275 1. 피고인은 2019, 4. 28, 19:45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마트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서 관리되는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젓갈 1통, 김밥 1줄, 계란말이 1팩, 생율 2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3, 19:4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G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서 관리되는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생닭 1마리, 우유 1개, 베이커리 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18, 18: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G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서 관리되는 시가 17,000원 상당의 스프 5개, 생율 2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85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캡쳐화면 2019.Z1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범죄 전력이 10여 회에 이르고, 그로 인해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피고인이 다시 수 차례 재범한 이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 10:40경 대구 동구 C 소재 D 4층 찜질방에서 그 곳 633번 사물함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2만 원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경부터 같은 해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07만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현장CCTV영상사진 첨부, CCTV 확인 수사, 증 제5호 휴대폰의 보관함 사진 첨부, 증 제5호 휴대전화번호 확인, 증 제5호 압수품 관련 출장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다방에 침입하거나 사물함 열쇠를 절취하여 금품과 통장 등을 절취하고, 절취한 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절취한 금품액이 많지 않은 점,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12:40경 구미시 C건물 경비실 앞에서 구미우체국 소속 기능 7급 집배장 공무원인 피해자 D(44세)에게 법원에서 E랜트카 F 앞으로 보내온 등기우편물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취인이 아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고 하면서 그냥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내가 이거 소송대리인데 니가 왜 안주노, 하루라도 늦게 들어가면 손해가 얼만데 니가 물어 줄거나, 이거 못 받으면 손해가 막심하다 빨리 내놔"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우편배달용 오토바이에 올라타서 열쇠를 뽑아 숨기고 이를 저지하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자신의 어깨로 밀고, 열쇠를 빼앗으려는 피해자의 팔목을 양손으로 잡아당기며 눌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우편배달에 관련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어깨의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처사진 및 상해진단서 붙임에 대하여, 특별송달 <순로〉 배달일지 붙임에 대하여, CCTV 캡처사진 붙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위법한 공무집행을 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판시 일시경 구미시 H, 2층 202호 '주식회사 E' 앞으로 된 법원 특별송달우편물을 송달하려다가 상호가 '주식회사 I1'로 되어 있어 송달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위 우편물 관련한 사건[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3가소7343호 손해배상(기)]의 소송대리인이었는데(송달영수인으로 신고하지는 않았음), 위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직원 J으로부터 피해자가 송달을 하지 않고 그냥 갔다는 말을 듣고, 장소를 옮겨 판시 장소에서 다른 우편물을 배달하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위 우편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위 손해배상사건에서 상호변경사실 및 피고인이 송달영수인이라는 사실이 신고 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정확한 상호는 기록상 알 수 없지만, 일응 위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35쪽, 2014. 11. 21.자 피고인 제출 피고인 변론 진술서 첨부 참고자료 참조). 3. 판단 우선, 피해자가 위 '주식회사 I'로 송달을 실시하지 않은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송달은 영업소, 사무소 또는 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의 피용자 등에게 할 수 있기는 하나, 피해자로서는 위 장소가 과연 '주식회사 E'의 영업소 등이 맞는지, 위 장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식회사 E'의 피용자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은, 2013. 6. 17. 이미 상호가 변경되었고, 상호가 변경된 이후에도 송달이 실시되었으므로, 위 우편물의 경우에도 응당 송달이 실시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이전에는 피해자가 아닌 다른 우편집배원이 송달을 실시하였고, 피해자는 당시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이 사건 발생 직후 그와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나서 송달을 실시하였다(증인 D의 법정진술 참조)], 위와 같이 송달을 실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달을 실시하지 않은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송대리인에게 송달수령 권능이 있고 조우송달도 가능하기는 하나,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소송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은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 주민등록증 등의 서류를 제시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아파트 마당에서 송달영수인으로 신고 되어 있지도 않은 피고인을 소송대리인으로 판단하고 송달을 실시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이 송달을 실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역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723

범 죄 사 실 2020고단1723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 ‘C요양원’의 원장으로서 2018. 5. 30.경부터 위 요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고, 피해자 D(여, 88세)는 2019. 4. 17.경 위 요양원에 입소한 사람으로 입소 당시부터 치매 질환을 앓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소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집에 가고 싶다’며 요양원 밖으로 나가려 하였고 배정된 생활실에 잘 머물러 있지 않으면서 요양원 내 다른 생활실을 돌아다니며 창문 근처 빈 침대 등을 밟고 위 창문으로 올라가려는 행동을 수차례 하였을 뿐 아니라, 2019. 7. 중순경에는 위 요양원 E호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손으로 잡고 지속적으로 흔들어 위 방범창을 떼어내기도 하는 등 창문 등을 통한 추락 및 낙상 위험이 있는 입소자임을 잘 알고 있었고, 한편, 2019. 8. 7.경 위 요양원 F호에 있던 입소자 2명이 생활실을 옮기게 되어, 위 F호 창문 바로 아래쪽에 빈 침대가 놓여진 상태로만 하루가 넘도록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위 요양원의 원장이자 시설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요양원의 창문에 방범창을 추가 설치하거나, 사람의 몸 전체가 창문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도록 창문의 일부만 열리게 하는 방법으로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고, 당시 그곳은 9명의 요양보호사들이 주야교대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담당할 수 있는 모든 요양보호사들에게, 피해자가 어느 생활실에 있든지 그 즉시 밟고 올라설 수 있는 빈 침대 등의 물건을 창가에서 치우도록 하거나 창문을 반드시 시정하도록 지시하며, 특히 2019. 8. 7.경 F호 입소자가 생활실을 옮기고 난 직후에, 곧바로 창가 밑에 있는 빈 침대를 치우도록 하거나 피해자가 들어갈 경우 위 F호의 창문을 시정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등 피해자의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요양원 시설을 보완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F호는 창문이 높은 곳에 있어서 올라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요양보호사들에게 구체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지시하지 않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2019. 8. 8. 20:24경 피해자가 위 요양원 F호에서 열린 창문 아래쪽에 놓여 있던 빈 침대를 밟고 올라선 후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은 창문의 위쪽 공간으로 빠져나가 그대로 1층 주차장 바닥으로 추락하여 다음 날 01:20경 G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0고단1857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 ‘C요양원’의 원장이고, 피해자 H(여, 94세)은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으로, 2019. 7. 29.경 위 요양원에 입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치매로 인하여 입소 당시부터 꾸준히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을 하며 배회하는 성향을 반복적으로 보였고, 특히 2019. 8. 말경부터는 피해자가 자신의 몸과 휠체어를 묶어 놓은 억제대를 풀려고 “칼을 달라”고 말하는 등 추락 및 낙상의 위험이 있는 입소자임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입소하고 있는 2층 비상계단 출입문은 이를 닫으려는 경우에는 강하게 잡아당겨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문이 시정되지 않아 누구나 문을 열 수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위 요양원의 원장인 피고인으로서는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보호사들에게 피해자를 잘 살펴볼 것을 지시하여야 하고, 특히 요양보호사가 휴가를 가는 경우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들에게 서로 입소자 또는 시설을 확인하도록 지시하거나 대체인력을 충원하여 입소자 2.5명 당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낙상의 위험이 있는 비상계단 출입문 등을 정확히 시정하도록 지시하는 등 피해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19. 9. 1. 10:03경 피해자가 시정되지 아니한 위 요양원 2층 비상계단 출입문을 손으로 밀고 나가 그곳에 있는 비상계단에서 추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박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직원회의(석회일지)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1857 1. 증인 M,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가족 전화통화 보고) 1. 2019년 9월 근무편성표 1. 수사보고(현장 CCTV 및 관찰일지 등 첨부 경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관찰일지, 수사보고(C요양원 CCTV녹화영상 분석), C요양원 CCTV 녹화영상 CD 1. 수사보고(대전동구청 문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사･치상의 점) ;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9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년 3월 중순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31세)운영의 PC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게임을 하며 지인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전화기에 대고 '씹할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전화기에 대고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PC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4. 7. 20:00경 위 1항 기재 PC방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PC방에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13, 21: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큰소리로 휴대전화 통화를 하며 욕을 하다 종업원인 E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E에게 '호로새끼, 씹할놈'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두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PC방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큰소리로 전화를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수단 및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0. 21:4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전 부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불상의 남자들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신고하기 위하여 피해자 E(19세, 여)가 근무하는 편의점에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12에 대신 신고해 줄 것을 요구한 후, 경찰관이 빨리 도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경찰새끼들 안오냐", "너 신고한 것 맞냐"고 큰소리로 욕을하고, 불상의 손님이 물건 값을 계산하려고 하자, "너는 내 핸드폰을 충전해야지, 왜 계산하느냐", "내 업무를 먼저 봐야 한다"고 말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폭행 가해자들이 현장을 떠나버린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경찰관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이 사건 업무방해 사실을 가공하여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미란다 원칙에 따른 고지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수사절차에도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즉,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21:36:29경 이 사건 편의점에 들어오는 장면, 피고인과 대화하던 피해자가 21:36:45 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전화를 하는 장면, 21:38:33경 피고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계산대 주변에서 계속 서성거리던 중,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눈치를 살피며 손님들에게 계산을 하여 주는 장면, 21:41:01 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언가를 계속 따지듯이 이야기하는 장면, 21:47:50 경 경찰관 1인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 21:48:01 경 피해자가 그 경찰관에게 호소하면서 눈물을 훔치는 장면, 21:49:41 경 경찰관들이 추가로 들어온 후, 21:50:16경 여경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가 크게 울먹이며 주저앉는 장면 등이 확인된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경찰관이 출동한 후 피해자가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도 발견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다량의 피를 흘리고 있어서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안면이나 의복에 그런 정도의 혈흔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현행범 체포서 등 증거서류에 의하면, 경찰관이 피고인을 적법하게 현행범 체포한 사실도 인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11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결과를 적중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로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1. 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C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아이디 ‘D’로 회원 가입 후, 피고인의 친형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충전 계좌인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등으로 7만 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국내 및 해외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및 점수 등 경기 결과를 예상하여 사이버머니를 걸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6회에 걸쳐 합계 184,68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도박행위자 특정)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_도박행위자) 1. 수사보고서(CIF 첨부) 1. 수사보고서(C 사이트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한 금액이 작지 않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780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4. 17. 21: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E에게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한 갑을 달라고 하여 위 담배를 건네받은 다음,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8. 11:00경 위 가항 기재 편의점에서, 피해자 C에게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한 갑을 달라고 하여 위 담배를 건네받은 다음,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4.29,20:00경 위 가항 기재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에게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한 갑을 달라고 하여 위 담배를 건네받은 다음,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실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0.4.29.23:00 경 경산시 F에 있는 'G' 음식점 부근에서 피해자 H 운행의 I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다음,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부터 대구 남구 J 부근까지 이용하고도 택시요금 2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4. 22:07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여, 8세)에게 “담배 있냐?”라고 물으며 다가갔다. 이에 피해자가 “없어요”라고 대답하며 피고인에게서 떨어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고 다른 장소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위 장소에 있던 E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것을 도와주었으며, F, G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캡처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3,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8세의 피해자를 약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20년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2 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44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12. 9. 15:0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E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9. 21:5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F에 있는 G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E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2. 9. 22:09경 경북 봉화군 F에 있는 G면사무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화단에 있던 돌을 손에 들고 위 면사무소 출입문 디지털 도어락을 수회 내리쳐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디지털 도어락 1개를 망가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 경위),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 확인 및 첨부), -범행장면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이 저장된 CD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관련 CCTV 캡처사진 첨부), -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무면허내역 첨부),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공용물건 손상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과가 12회나 있고 그 외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