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7. 5. 4.까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피해자 C 노동조합의 조합비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1. 25.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에 있던 조합비 중 400만원을 조합 운영과 무관한 D의 산재처리를 위한 노무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하고,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1. 8.경부터 2017. 4.경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에 있던 세차기, 자판기 사용 관련 현금 수입금 등 조합비 중 일부인 합계 32,629,370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총계정원장, C노동조합 회계장부 등에 대한 실사 보고서, 복지비, 자판기, 세차비 대장, 자판기, 세차기, 진공청소기, 안마기 대장, 영수증, 업무인수인계서, 정기총회 회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보충 피고인은 세차기, 자판기, 청소기에서 나오는 수입, 지출 내역은 기본 장부인 총계정원장(증거기록 270)에 기재하지 않고 별도의 대장(증거기록 601면)에 정리하였다. 피고인은 총계정원장에서는 전년도 잔액을 다음연도 총계정원장 첫 잔액으로 기재하여 잔액 기재의 연속성을 대체로 유지하였는데, 세차기 등 장부에서는 이와 달리 전년도 잔액(이익금)을 다음연도 장부 첫 잔액으로 기재하지 않았고(즉 세차기 등 장부는 매년 0원부터 새로 시작하였다), 총계정원장에 세차기 등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옮겨 기재하지도 않았다(감사에서 이와 같은 잘못이 지적된 적도 있다, 증거기록 719, 721면).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었는데, 특정 연도에는 세차기 등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총계정원장에 수입으로 옮겨 기재한 것이 있고, 역시 특정 연도에는 자판기 이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연도 장부에 이월액으로 기재한 것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1.경 조합장 업무인수인계를 하면서 '2017년도 총계정원장, 세차기 등의 장부를 포함한 장부들의 최종 잔액과 실제 통장 잔액만을 대조하여 차이가 없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하였다(위 장부들에 기재된 잔액과 실제 통장 잔액 사이에는 문제가 될만한 차액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381, 382면). 그런데 총계정원장의 경우 2011년부터 잔액을 연속성 있게 기재하였으므로 2017년도 총계정원장 잔액만 확인하여도 문제가 없으나, 세차기 등 장부는 위와 같이 잔액을 연속성 있게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2017년도 장부의 잔액만을 확인하게 되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세차기 등에서 발생한 이익금은 전혀 인수인계되지 않게 된다. 위와 같은 경위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세차기 등에서 발생한 이익금으로서 장부에서 사라진 금액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585, 601면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이 장부에서 사라진 금액의 사용처가 문제된다고 할 것이다. 세차기 등의 수입금 관리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수입은 동전 또는 1,000원권 지폐 형태로 발생하였는데, 이를 계좌에 입금하지는 않았고, 자신의 직무수당 등 노조위원장 보수의 일부로 가져갔다고 진술하여 왔다(증거기록 790, 987, 1328면). 그러나 피고인의 보수는 전액 1개월도 빠짐없이 조합비에서 정기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총계정원장에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70면). 피고인은 이 점에 관하여 자신의 보수에 관한 지출 내역을 모두 총계정원장에 기재하였지만, 실제 세차기 등의 수입금에서 충당한 부분은 조합비에서 지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주장 자체로 궁색한 면이 있고, 인수인계 당시 총계정원장을 포함한 모든 장부상의 최종 잔액과 실제 통장 잔액이 거의 일치하였던 사정과도 모순된다(증거기록 381, 382면, 세차기 등에서 발생한 이익금으로 가져간 보수에 해당하는 만큼, 장부상 잔액보다 통장 잔액에 더 많은 돈이 남아 있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세차기 등에서 발생한 이익금으로 지급받지 못한 보수는 조합비에서 받았다고 하는데, 세차기 등의 수입금은 매월 들쑥날쑥하였고, 특히 자판기 수입은 수시로 발생하였으므로, 보수를 세차기 등에서 발생한 이익금과 조합비에서 나누어 지급받는 것은, 세차기 등에서 발생한 이익금은 일괄하여 총계정원장의 수입으로 옮기고, 보수는 전액 조합비에서 지급받는 것과 비교하여 상당히 번거로움에도, 피고인이 굳이 그렇게 보수를 지급받았다는 것이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피고인은 조합비에서 받는 보수조차 매월 정기적으로 출금하지 않았다, 증거기록 663면). 그리고 굳이 그렇게 하였으면 매월 세차기 등에서 발생한 이익금에서 가져간 보수와 조합비에서 가져간 보수를 구분해서 정리해야 정확한 금액의 보수금 지급이 이루어졌을 것인데도, 피고인은 이를 별도로 정리한 적이 없고, 대략적인 감에만 의존하여 보수의 범위에서 조합비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세차기 등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노동조합 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주장 자체로도 매우 추상적인 설명에 그치고 있고, 그에 부합하는 일말의 정황도 찾을 수 없으며,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과도 모순된다. 위와 같이 장부에서 사라진 자금에 관하여 피고인이 증빙자료는 차치하고라도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불법영득의 의사로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참조).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횡령액으로 인정된 것과 공소사실에 기재된 횡령액은 금액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노무사 선임비용 지출과 횡령죄 성립에 관하여는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합의 공적 자금을 무질서하게 사용한 잘못은 있으나, 이 사건은 조합원들에 의하여 고소, 고발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노조위원장이었던 피고인과 대립 관계에 있었던 회사 측에 의하여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인 점, 피고인이 개인자금과 조합자금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아 사용하였던 것이 주된 문제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재임 기간, 총 횡령액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심각한 비리로서의 성격이 강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