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106

범죄사실 2022고합118 1.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8.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노원역 방면에서 수락산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831,552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K7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8. 21:40경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소재 상계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의정부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합106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고합118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C 등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5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이르렀고, 같은 시각 위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사고를 내고 도주 중이다’라는 취지의 112신고접수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남, 41세)과 피해자 H(남, 34세)로부터 위 신고내용의 사고운전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하차요구를 받았음에도, 위 아반떼 승용차에서 하차하지 않은 채 변속기어를 작동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측 창문으로 손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서 하차시키려 하자, 위 아반떼 승용차를 1m 가량 후진하였다가 다시 전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H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1:15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넘어뜨린 후, 계속 전진하여 피해자들이 주차하여 둔 (차량번호 3 생략) 순34호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0,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및 견적서(순번 14 내지 16)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경위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사진(순번 19) 2022고합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4, 11, 14, 26)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피해사진(순번 2),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순번 10), 피고인 차량 사진(순번 13)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단,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범죄사실 일부 각 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 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 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6월 다. 제3 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참고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승용차를 충격하여 파손하고 위 피해자 및 동승자 D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도주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충격하여 손상하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죄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무력화하여 국가의 기능과 법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자칫 심각한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이고, 특히 피고인이 2020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음주운전 또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엄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바,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69%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및 피해 차량들의 파손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은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