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86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10. 25. 05:3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H(49세, 여)이 관리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10병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여 약 30분간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로부터 대금 80,000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엉덩이로 피해자를 짓누르면서 피해자가 빼앗아 소지하고 있던 B의 휴대폰을 다시 빼앗아 밀치면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수회 내려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약 2~3m 떨어진 바닥에 내려놓고, 재차 자신을 붙잡는 피해자를 잡고 반대 쪽으로 힘껏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1번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동영상 CD 2개(CCTV영상)의 각 영상 1. 상해진단서,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 H의 피고인 A에 대한 배상신청 금액 중 248,300원(K병원에 대한 지급치료비 1,414,150원 중 G에게 양도한 1,165,850원을 제외한 금액)만 인정한다. L병원에 대한 지급치료비 459,230원은 배상신청인 G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 나머지 금액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배상신청인 G의 경우 치료비 청구권의 특정승계인이고 배상의 유무 또는 범위도 명확하지 아니하다. 배상신청인 H의 피고인 B에 대한 청구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술값 산정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을 뿐 술값 채무를 면탈할 의사는 없었다. 또한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 외에도 목격자인 주방 종업원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의 행위는 일시적으로 채권자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하여 강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이 인정된다. 즉 피해자가 관리하는 노래클럽은 기본으로 맥주와 안주가 나오는 유흥주점이고, 피고인 A는 당시 도우미 1명을 불러 30분가량 있으면서 맥주를 마시기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술값 8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자 그 산정 내역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본인의 돈 1,000원과 피고인 B의 돈 8,000원을 합한 9,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 B의 지갑과 휴대폰 등을 잡으려 하자 판시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A는 술값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폭행하다가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반항할 수 없게 되자 곧바로 도주하였다. 피고인 A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 본 사이이고, 당시 노래클럽 안에는 피고인 A와 피고인 B, 피해자, 그리고 사건 발생 이후 일을 그만두고 현재는 연락이 되지 않는 주방 종업원이 있었을 뿐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나 주방 종업원의 신고나 진술에 의해서가 아니라, 피고인 B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버리고 가는 바람에 그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집행을 통해 피고인 A를 검거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A는 당시 '도우미 비용 20,000원은 이미 지급한 줄 알고 맥주 1병 값만 지급하려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이는 당시 지급한 9,000원 정도가 술값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술값 산정 문제로 다툰 것일 뿐 채무면탈의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당시 먼저 밖으로 나가 있다가 피고인 B이 전화해서 '요금이 8만 원이 나왔다'고 하므로 다시 들어왔고 피고인 A가 들어오자 피해자는 계속 8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는 '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돈 안주고 그냥 갔다. 112에 신고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고(증인 H 및 피고인들의 법정에서의 각 진술 참조),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9,000원은 피해자가 제시한 80,000원의 약 10%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자신이 생각하거나 계산하였던 금액과 다르게 술값이 더 나왔고 그것이 8만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며, 또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밀치고 도주함으로써 본인이 지급해야 할 술값 중 일부를 면탈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다는 인식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만일 위 피고인이 진정 채무면탈의사가 없었다면 그 당시 피고인의 말처럼 경찰을 불러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는 피해자에게 항의하거나 위 업소를 고발하는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하였을 것이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밀치고 도주하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는 술값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고,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A의 소재나 동일성을 확인하여 대금청구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즉 일시적 채무면탈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행위는 강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 A는 술값 채무의 지급을 면하고자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요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가 면탈하고자 한 술값 채무가 소액이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4. 10. 25. 05:3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H(49세, 여)이 관리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10병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여 약 30분간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로부터 대금 80,000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1번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피해자의 싸움을 말렸을 뿐 술값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A, B의 각 진술과 증인 H의 일부 진술,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A의 각 진술기재 및 동영상 CD 2개의 각 영상 등을 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 B, A는 2014. 10. 25. 05:30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J에 들어간 뒤 피고인 A는 약 26분 정도 후인 같은 날 05:56경 위 가요방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를 뒤따라 위 가요방 룸에서 나와 카운터로 갔다. 피고인 B이 같은 날 05:58경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이용요금 결제를 위하여 카드를 건네자 피해자는 8만 원이라고 말하며 결제하려고 할 때 술값이 다소 많다고 생각한 B이 위 결제를 멈춘 뒤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자 가요방 밖에 있던 피고인 A가 다시 가요방으로 돌아와 피해자와 피고인 B이 있는 카운터로 왔다. 피고인 A는 들어와서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계산할 테니 피고인 B의 카드를 돌려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카드를 돌려주자 피고인 B은 이를 자신의 지갑에 넣었다. 그 후 피고인 A와 피해자는 이용요금 산정방식에 대해 실랑이를 하였으며, 피고인 A가 자기 지갑에서 1,000원 짜리 한 장을 꺼내고 피고인 B에게서 8,000원을 받아 합계 9,000원을 주면서 '이것밖에 못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 B의 지갑, 휴대폰을 붙잡았다가 그 중 휴대폰을 빼앗아 자리에 앉았고, 이에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엉덩이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양손으로 위 휴대폰을 빼앗았으며 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내려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 B의 휴대폰을 가져오려고 피고인 B의 손을 붙잡자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제지하였고, 그 와중에 옆에 서있던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피고인 A에게 그만하라고 하면서 두 사람의 실랑이를 말리고자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일어나서 양손으로 카운터와 벽을 붙잡고 엉덩이로 피고인 B을 구석으로 몰아넣고 못나가게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몸이 자신의 몸과 밀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손바닥을 피해자 쪽으로 한 채 팔을 구부리고 있었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경우 몸이 커서 어렵다고 생각하고 피고인 B을 이와 같이 밀어 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때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밀쳤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동영상 CD 2개의 각 영상을 살펴보아도 이러한 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이와 같이 피고인 B을 구석으로 몰아넣고 있자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들어 다른 통로 쪽으로 내려놓으면서 피고인 B에게 먼저 나가 있으라고 말하였다. 그 말을 들은 피고인 B이 자리를 피해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 A가 뒤를 따라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 A를 붙잡았으며, 이때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뜨렸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2014. 10. 25. 부천시 원미구 M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놀고 나오면서 같은 날 03:41경 피고인 B의 신용카드로 29,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의 경우 벌금 3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들은 모두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피고인 A의 경우 N에, 피고인 B의 경우 O에 각 근무하고 있다) 고정적 수입이 있는 자들로서 사전에 강도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사건 당일 05:56경 위 가요방 카운터로 가서 피해자에게 자발적으로 신용카드를 건넸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결제의사를 피해자에게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카드결제를 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 A가 임의로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돌려받아주고 또 그 이후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의 격한 실랑이가 벌어져 피고인 B의 결제의사가 두 사람 모두에게 반영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 B이 결제의사를 철회하였다거나 또는 술값 8만 원에 대한 이익을 취득하겠다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당시는 피고인들의 가요방 이용시간이 30분 남짓이고 마시지 않은 맥주가 상당하였으며 도우미 중 한 명은 오지 않아 초이스가 되지 않아 결국 가요방 이용을 중단하게 된 것이었기에 피해자가 요구하는 8만 원을 모두 결제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 B이 카드 결제의 사를 밝혔음에도 나이가 더 많은 피고인 A가 현금으로 결제하겠다는 의사를 더 강력히 피력하였으며, 피해자와 피고인 A가 점차 흥분하여 피고인 B의 말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았고 그러다가 피고인 A가 '너 현금이 있으면 다 줘봐'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 B은 얼떨결에 지갑에 있던 8,000원을 건네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몸싸움을 피해 밖으로 나가는 과정을 보더라도 이는 자신의 결제의사가 피고인 A에 의해 묵살된 상황에서 피해자는 자신을 몰아붙이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들거나 밀어붙이는 혼란을 피하고 싶은 마음과 피고인 A가 일단 나가있으라고 하므로 현금으로 결제하겠다는 피고인 A의 말을 신뢰하였던 때문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요금 중 일부를 건넨 위 행위 또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몸을 피한 행위 등을 두고서 강취 또는 상해의 범의를 가지고 피고인 A와 일체로서 행위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이라거나 피고인 A의 행위를 이용하여 기능적으로 행위지배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자신을 몸으로 누를 때에 피고인 B이 '양손으로 자신의 몸을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몸을 눌러 휴대폰을 빼앗을 때에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사이에 카운터를 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흰페 옷을 입은 남자(피고인 A)에게 휴대폰으로 맞고서 다시 계산하라고 다가갔더니 검정색 옷을 입은 남자(피고인 B)가 자신의 옷가지를 잡고 못 움직이게 했고, 그 상태에서 그 남자가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위 CCTV 동영상을 본 후 변호인이 이 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자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을 바꾸었다가, 다시 물어보자 '피고인들 둘이 피해자를 밀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 동영상에서 드러난 피고인 B의 행동은 자신을 구석으로 몰면서 몸을 밀착시키는 피해자를 소극적으로 밀어내거나 자신을 잡고 있는 피해자를 뿌리치는 등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어행위로 보일 뿐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또는 그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뒤를 잡거나 밀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 피해자는 전체 상황에 대하여 '처음에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폭행행위에 합세해서 자신을 밀고 당기고 함께 폭행하다가 나중에 피고인 A가 너무 하니까 "형, 이제 그만해. 그만해" 하면서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동영상 CD 2개(CCTV 영상)의 각 영상을 처음부터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밀치거나 그 뒤(옷)를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거나 머리를 비롯한 신체 부위를 때리는 장면을 발견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도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B이 단지 '형, 하지 말라'고 하면서 말리다가 서있다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B의 진술에 부합된다.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과 그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술값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