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정1850

범죄사실 2017고정1851 피고인은 2016. 12.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입주민카페에 접속하여 '라인댄스 강사 D님 피트니스 강습금지'라는 제목으로 '특히 D님 D님은 동시에 사퇴하자던 이전 동대표와 달리 이를 번복하던 사실이 있어 이를 강조하고 사퇴서 제출을 요청하자 기분나쁘다식으로 본인을 욕하고 관리비만 비싸지면 가만 안둔다며 협박까지 하고 퇴장하였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입주민들이 열람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7고정1852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10. 3. 01:0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의 'E 입주민카페'에 접 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F이 G 아파트 입주민들의 행동을 감시하거나 입주자대표위원회를 위해 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좌보 및 H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답글"이라는 제목으로 "F씨 이분은 우리 아파트 1단지 보안실장으로 I의 어드바이져 역할을 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며 입주민의 안전보다는 입대위에 항거하는 주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대좌보등 입대위의 선전물수호 및 입대위의 바디가드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카페에서 위 피해자를 지칭하여 "이 분은 J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 회장을 두 번 하시고 주택법시행령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받았지만 재임에 성공하신 듯 하여"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3. 09:23경 위 카페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가 이권에 개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좌보 및 H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답글"이라는 글에 대한 답글로 "이권 때문입니다. K대표님 해임 건의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9. 2. 10:00경 위 카페에서 위 피해자를 지칭하여 "그들은 그 나물에 그 밥으로 승리의 날까지 님이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하루빨리 쓰레기를 아파트 밖으로 몰아 드리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1851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해당게시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에 해당하고, 글의 내용이나 피고인이 글을 쓴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글 게시와 아파트 입주민들 공공의 이익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7고정1852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 각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허위성에 대한 인식 및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제대로 확인되지도 아니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하여 글을 작성한 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글로 인하여 사회적 평가가 상당히 저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글을 쓴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 및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사실적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적시한 사실이 공지의 사실이었고,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주택법시행령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피고인은 피해자의 아이디를 추적하여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포털 사이트에 질문 올린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글을 작성하면서 선택한 표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택법시행령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을 입주민들에게 알리는 행위가 입주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게시글 중 '쓰레기'라는 표현이 피해자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게시글의 전후 맥락(원글에 대한 답글 형태이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칭하여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거짓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2017고정1850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7. 1. 11. 00:0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E입주민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입주민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사실과 피고인에게 명도소송으로 내보내라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트니스 지급정지 해명(수정본)'이라는 제목과 "현재 입주민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고 있습니다. 도감사결과에 따라 L에 대한 불법계약을 해지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이를 무시하고 내보낼 수 있으면 해봐라하며 C씨가 명도소송으로 내보내라고 반협박하였기에 모든 지급을 중지하였고 현재 C씨를 사기계약으로 고소장 접수하였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는 것이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4 판결,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주민 까페 게시판에 공 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에 일부 진실된 내용과 다소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부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체적으로 중요 부분이 허위사실로 증명되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더 나아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커뮤니티센터 운영 계약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피고인과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입주민들에게 '관리소장이 자의적으로 커뮤니티의 인건비 및 강습료를 결제하지 아니하여 커뮤니티 센터의 운영이 불가하다. 입주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오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면 직원들이 더 이상근무를 지속시킬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오니 미지급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단체 문자를 발송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단체 문자를 발송하자 입주민들에게 이 부분을 해명하기 위하여 '피트니스 지급정지 해명'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위 글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 뿐 아니라 '우리 아파트 피트니스는 임대료 한푼 내지 않고 많은 수익을 얻으면서도 사용료 및 인건비, 수도세, 전기료, 난방료 등을 모두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 피트니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전부 가져가는 계약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도감사 때 지적받았다, 4대 보험료와 각종 근로소득세 등 과잉청구를 하여 받아갔으나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위 문제들은 실제로 G 아파트에 대한 용인시의 공동주택관리 민·관 합동감사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L의 커뮤니티센터 위탁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지적된 사항들이다. 이처럼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전체적으로 커뮤니티센터 운영 계약의 내용과 운영방식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적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드는 비용이나 커뮤니티센터의 이용에 있어 이해가 직결된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와 같은 글을 올린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발송한 위 단체문자는 그 내용에 비추어 입주민들이 나서서 커뮤니티의 인건비 및 강습료가 지급되도록 손써주지 않으면 당장 커뮤니티 운영을 중단하겠다는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읽힐 소지가 충분하다. 피고인이 위 글을 올린 인터넷 까페는 입주민들의 전용 까페이고, 실제로 위 글을 읽은 입주민들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 속의 '문자'가 당시 피해자가 단체 발송한 위 문자를 지칭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게시글에서 위 문자를 가리키며 '입주민들을 협박하고 있다'라고 표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문자가 가지는 의미에 대한 피고인의 판단을 곁들여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가리켜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L에 불법계약을 해지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이를 무시하고 내보낼 수 있으면 해봐라하며 C씨가 명도소송으로 내보내라고 반협박하였기에"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명도소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이야기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통화 과정에서 계약자 선정이 부적정하다는 감사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예고하는 피고인에게, '그것은 계약 해지 사유가 아니다',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세요' 등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와의 대화내용이나 피해자가 대화시 보인 태도를 나름대로 해석, 평가해서 '명도소송', '반협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이 부분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 2. 2017고정1851호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6. 12.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입주민까페에 접속하여 '라인댄스 강사 D님 피트니스 강습금지'라는 제목으로 '75세가 넘는 연세에 라인댄스 강사라니요? 젊은 청년들 실업율이 역대 최고인 이 핀국에 사회 노년층으로서 모범을 보이시어 젊은 라인댄스 강사에게 양보하심이 옳아보여 내일 관리소를 찾아 이 문제를 건의할 예정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입주민들이 열람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인터넷 입주민까페에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불쾌한 감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75세가 넘는 연세의 라인댄스 강사', '사회노년층'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떤 경멸이나 비하의 뜻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위 각 단어들이 경멸이나 비하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통용되는 표현도 아니다. 전체적인 문맥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위 글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