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95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54 특수협박, 특수폭행 피 고 인 A 검 사 서지혜(기소), 김정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윤주(국선) 판 결 선 고 2021. 11.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법률혼 관계에 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4. 14. 15:00경 광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화를 내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면서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6. 27.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화를 내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이 아니라 벽에 던져 깨뜨렸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는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린 적이 있다’, ‘소주병으로 머리를 쳐서 소주병이 깨진 적도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머리를 때렸는데 바닥을 내리쳐 소주병이 깨졌다’라고 진술하다가, ‘머리를 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을 바꾸었으나, 다시 ‘소주병으로 머리를 친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리지 않고 벽을 쳐서 깼다’고 진술하다가, ‘소주병을 벽에 던져 깼다’고 진술하고, 다시 ‘기억이 잘 안난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단정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가, 검찰 수사과정 이후 모호하고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가 경찰 수사과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진술의 진실성에 대해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 이와 같은 가능성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더욱 커질 수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 사이인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다고 해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54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피해자의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정폭력을 설명하면서 경찰이 질문하기도 전에 먼저 자연스럽게 ‘(전략) 3개월 동안 계속 때렸어요. 소주병으로 때린 적도 있고 칼도 들이댄 적이 있어요’라고 말하였던 점,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이후부터는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렸다는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기 시작하고[증거기록 75쪽(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제가 하긴 했는데‘라고 진술하였다)에 의하면, 검찰 수사관이 피해자와 통화하던 당시에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급기야 이 법정에서는 상당히 불분명하고 질문자의 질문에 따라 계속해서 오락가락하는 내용으로 답변을 한 점, 그럼에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화를 내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둘렀다‘는 점에 관해서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렸다‘는 점에 관해서는 적어도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였던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렸다‘는 점과 아울러 ’칼을 목에 들이댔다‘는 진술도 함께 하였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댔다‘는 부분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어 그 당시 함께 진술하였던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렸다‘는 점도 사실일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과의 합의 이후로서 그 진실성이 의심스러운 피해자의 법정 증언을 들어 피해자의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화를 내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응급조치보고서,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15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기간, 도구,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재판에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등 성실하게 재판받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판사 박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