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8. 1.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2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입금자 명의를 (주)E로 하여 (주)C 계좌로 입금해 주면 이틀 후인 2018. 8. 3. 내지 늦어도 2018. 8. 6.에 F 등 투자자들이 (주)G에 입금하는 돈으로 위 2억 5,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여 이 날 (주)C 명의의 H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당시 F 등 투자자들이 ㈜G에 투자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기로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변제 기일인 2018. 8. 3. 내지 2018. 8. 6.에 피해자에게 2억 5,0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늦어도 2018. 8. 6.에는 F 등 투자자들이 ㈜G에 입금하는 돈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2억 5,000만 원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및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및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J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및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각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피고인 진술기재 부분, D의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피고인 진술기재 부분, D, J, I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D, J,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추가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J 자료 제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1. 각 녹취록 1. 다진마늘 납품계약서(M, ㈜G) 1. 2018. 8. 10. 내용증명 1. 사실확인서(M 계약중단 관련) 1. 이체확인증(G에서 ㈜M) 1. 문자메시지 내역 1. 진정서 1. 주식회사 ㈜G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이체확인증 1. 다진마늘 납품계약서(2018. 6. 28.) 1. 소명서 1. N, ㈜C 총판계약서 1. ㈜C 3억 E 입금계약서 1. ㈜M과 ㈜G 다진마늘 공급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 통장거래내역서, 녹취록) 1. ㈜C(O)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1. 메시지 전송내역(고소인의 계좌번호 전송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1. 메시지 전송내역(피의자 J와 전송내역) 1.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J가 운영하는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C(이하 'C'이라 한다)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선수금을 피해자의 E에 대한 투자금 등으로 단축급부 받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은 없다. 2. 관련 법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성립요소로서 기망행위는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착오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에 관한 것이든,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든, 법률효과에 관한 것이든 상관없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된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관련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8. 7. 1. 구리시에 있는 피고인 설립 회사인 ㈜G(이하 'G'이라 한다) 사무실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및 J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E 명의로 2억 5,000만 원을 C 계좌로 입금하여 주면 2018. 8. 3. G 명의로 변제하여 주겠다', 'C을 매도하고 받은 22억 원 대부분을 주식 등에 투자하여, G 설립에 필요한 현금 자금 등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2018. 8. 3.까지 다시 돌려준다'라고 말하였다. 2) J는 2018. 8. 1. 피해자에게 '그 때 이야기한 것, 그렇게 해 줄 수 있는지'라고 말하면서, 'C에게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되 입금자 명의를 E로 해 달라, 그러면 C에서 G으로 돈을 이체하여 이틀 후에 피해자 계좌로 돈을 돌려주는 조건이다'라는 피고인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였고 이를 피고인에게 직접 확인해 보라고 말하였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기 직전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여 돈이 이틀 후인 금요일에 다시 자신에게 반환되는 것을 확인하고자, "그래서 금요일날 다시 저한테 들어오는 거로"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아니죠.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이면 제가 오늘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오전에 들어오면 오늘 제가 오후에 돈을 넣어서, 그리고 또 법인에서 다른 데로 해서 이리저리 돈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넣으면 내일 들어오고 늦어도 금요일, 금요일이 조금 늦으면 저희도 또 우리 이사 돈들까지 같이 내니까 빠르면 금요일이고 늦으면 월요일이 될 수도 있어요. 빠르면 거의 금요일이 될 거에요. 별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희가 지금 늦었잖아요. 지금 은행 시간 다 되었잖아요. 지금 넣으시면 저희 직원한테 넣고 그 사람이 내일 넣면, 아, 금요일이면 되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2억 5,000만 원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위 금원을 상환 받을 계좌번호도 피고인에게 보냈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송금하는 이 사건 금원으로 C과 E 사이의 마늘공급계약 및 선급금에 관한 채권채무관계가 정리되면 곧바로 F 등 투자자들이 G에 추가로 투자금을 입금하고 G이 위와 같이 입금받은 추가 투자금을 재원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을 반환받을 것이라는 취지로 위와 같이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 입장에서 금전대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이고, 실제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기 직전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는 경우 2018. 8. 3. 이를 반환받게 되는지 확인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 하여금 C에 돈을 입금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을 E 명의로 C에 입금하는 경우 이를 2일 내지 5일 후에 문제없이 반환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할 필요가 있었고, 이는 F 등 투자자들이 2018. 8. 3. 내지 2018. 8. 6. G에 추가로 투자금을 지급하여 그 돈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금원이 변제될지 여부가 확실하지 아니함에도 확실한 것처럼 가장할 동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6) 한편 피고인이 C의 영업권 및 자산 일체를 ㈜P에 양도함에 따라, 피고인과 F 등 투자자들은 기존 C과 E의 마늘공급계약을 정리하고 신규로 설립하는 G과 J가 운영하는 ㈜M(이하 'M'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마늘공급계약을 이어가고자 하여, G은 2018. 6. 28. M과 마늘공급계약을 체결하였지만 M으로부터 다진마늘 등 물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여 당초 G이 위 계약에서 M에 지급하기로 하였던 선급금 3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과 F 등 G 이사들이 마늘공급사업과 관련하여 G에 추가로 투자를 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F 등 투자자들이 추가로 G에 투자금을 입금할지 여부는 사업상 전망과 위험성, 득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사업상 결정이고, 이는 2018. 8. 3. G의 F 대표가 설비인수 등과 관련하여 J 및 E의 대표이사 K 등과 만나 사업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이며, 당시 G에 대한 추가 투자여부가 확실하게 결정된 상황도 아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였던 2018. 8. 1.에는 확정된 투자 계획은 없었다. 7)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더라도 F 등 투자자들이 G에 자금을 투자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피해자의 대여금을 반환하게 될지 여부가 확실하지 아니함에도 피해자가 2일 내지 5일 만에 대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돈을 대여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8) F 등 투자자들이 G에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이 사건 금원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데, G이 M으로부터 다진마늘 등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여 3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고 2018. 8. 3. 내지 2018. 8. 6. 피고인과 F 등 투자자들이 추가로 투자금을 G에 투자할지 여부도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2018. 8. 1.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입금하기 전 G의 계좌 잔고는 340,608원에 불과하였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을 입금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전화통화에서 말하였던 것과는 달리 피해자가 이를 변제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9) 피고인은 피해자가 E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회통념상 투자 및 수익 창출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마늘공급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돈을 지급한 때로부터 2일 내지 5일 만에 돈을 돌려받는 것은 사업 등의 성패에 따라 수익과 이익을 받을지 여부가 결정되는 '투자'가 아닌 '대여'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해자는 J의 관련 회사에 2018. 5.경 1억 5,000만 원을 대여 하였다가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E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도 하였는바, 그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J나 J와 관련된 회사의 신용을 확신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전화통화 당시 투자자들이 G에 입금한 돈으로 2일 내지 5일 만에 위 2억 5,000만 원을 반환받는다고 하였던 말을 위 2억 5,000만 원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그런 말을 안했으면 절대 돈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10) 피고인은 2018. 8. 3.경 F 등 다른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자신도 G에 추가로 투자하지 않기로 하였고, 그와 같이 G에 추가로 투자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위 2억 5,000만 원이 반환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 자신은 E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돈을 지급받은 것일 뿐이라며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전화통화를 하였을 당시 다른 투자자들이 G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 자신이라도 돈을 G에 투자하여 피해자의 대여금을 반환하여 주거나 피고인 자신의 돈을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피해자의 대여금을 반환하여 주려는 생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2일 내지 5일 만에 대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11) 설령 피해자가 E에 돈을 대여하되 E가 C에 지급할 선수금 채무가 있어 단축 급부로 피해자가 C에 E를 송금인으로 기재하여 송금하였다고 피고인이 스스로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곧 돌려받게 된다는 피고인의 기망에 따라 대여하게 되었다면 이는 결국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및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2억 5,000만 원을 변제 기일인 2018. 8. 3.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18. 8. 6. 남양주시 Q아파트 R호 피고인과 처 공동 소유 아파트에 가압류신청을 하는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하자, 피고인은 2018. 8. 23.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가압류 절차가 진행 중인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증여에 기하여 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서 허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하였다. 2. 관련 법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집행면탈죄는 적어도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로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하여도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 행위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면 채권자를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쉽사리 단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5165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8. 8. 23.경을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집행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재산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대금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P 발행 주식 2,687주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고, ㈜S 주식 34,151주, ㈜T 주식 15,000주 등 약 7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장외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2005. 8. 30. 약 2억 원에 매수한 의정부시 U건물 제13층 V호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등 이 사건 편취금인 2억 5,000만 원을 상당히 상회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아파트 지분 양도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