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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7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08:50경 부천시 부천로 3에 있는 부천역 마루광장에서 그곳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R(55세)에게 다가가 "야 이 씨발, 담배 내놔. " 라고 욕설을 하며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담배 1갑과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보인다. -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 동종 폭력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데, 피고인은 2016. 7. 21.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후에도 계속 재범하여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 판시 전과와 같이 2019. 8. 14.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고, 2019.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9고단2078 피고인은 2019. 1. 25.경 인터넷 F 게시판에 35,300원 상당의 햇반을 판매하겠다고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5,000원을 입금하면 햇반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햇반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이 햇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현금 3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2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458 피고인은 서울교통공사 I역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2019. 2. 18. 및 2019. 4. 9.부터 2019. 4. 15.까지 총 8일간 무단으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 K, E, L, B, M, N, O, P의 각 진정서 1. 계좌입출금내역 2019고단3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교통공사 사장 작성의 고발장 1. 복무이탈 경위서 사본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사본 1. 일일복무상황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C, B, E)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 D)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일하게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이탈하고 다수의 사기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거듭하여 동종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복무를 이탈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없다. 피해자 다수이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된 바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 상황,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출신으로 한국인과 결혼하여 귀화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베트남인 B 등과 함께 베트남에서 발급받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국내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받을 때 도로교통공단이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진위 여부를 쉽게 확인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인터넷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자동차운전면허증 교환발급 관련 광고 글을 게시하여 국내에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 없이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을 모집한 후 의뢰자들의 사진,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의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를 위 B에게 전달하고, 위 B은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진 등 정보를 이용하여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택배로 의뢰자들에게 발송하고, 의뢰자들로 하여금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도로교통공단 소속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위조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게 하기로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2.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에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만들어 한국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교환 발급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 온 C으로부터 한국 자동차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요청받아 여권 사진 등을 전송받은 후, 이를 위 B에게 전달하고, B은 이를 이용하여 위 C에 대한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일자불상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명에 대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각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C 등의 의뢰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20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C으로부터 한국자동차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의뢰받은 후 위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C에 대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C에게 택배로 발송하고, 피고인은위 C에게 연락하여 잔금을 송금 받은 후 위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대한민국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발급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위 C은 2017. 12. 일자불상경 강서 자동차면허시험장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외국인 자동차운전면허증 발급 담당 직원에게 자동차운전면허증 교환 발급을 신청하면서 위조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일자불상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명에 대한 위조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에 각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C 등의 의뢰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20개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위 C은 2017. 11. 일자불상경 위 강서 자동차면허시험장 민원실에서, 피고인이 알려준 방법대로 자동차운전면허증 교환 발급을 신청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위조된 사실을 숨긴 채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자신이 적법한 베트남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가진 것처럼 행세한 후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일자불상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등 의뢰자 총 20명은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C 등의 의뢰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자동차운전면허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운전면허대장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H은행 예금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 위조 수수료를 입금받은 추가 예금계좌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기업은행 예금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공범과 공모하여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이를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게 하였는바, 국가의 운전면허증 발급업무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점이나, 계획적·전문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라고 하나,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자동차운전면허증 교환발급 관련 광고 글을 게시하여 사람들을 모집하고, 이들로부터 사진과 돈을 전달받는 등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해자 B(남, 41세)는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택시회사의 대표로 피고인의 4촌 조카손주이고, 피해자 E(남, 55세)은 위 회사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F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1. 2020. 8. 31.경 범행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8. 31. 11:50경 피해자 B 운영의 D 택시회사 1층 사무실 내에서, 재산분배 문제로 피해자의 아버지이자 자신의 조카인 G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제지로 만나지 못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마시던 커피를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며, 그곳 사무실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집어던질 듯한 행동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 B가 관리하는 D 건물 1층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사장 안 내려오면 불질러 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20.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4. 10: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사무실에 방문하여 사납금 처리 및 배차 관련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을 비롯한 그곳 사무실 직원들에게 "니네 사장 어디갔냐, 안 데리고 오면 불을 지르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양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꼬집으며, 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사납금 처리 및 배차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 9. 7.경 범행 가.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7. 13:1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사무실에 방문한 다음, 가방에서 미리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약 40cm, 증 제1호)를 꺼내어 손에 들고 "사장을 죽이러 왔다."는 등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넌 뭐야 이 씹새끼야, 조합장이면 다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들고 있던 망치를 휘둘러 피해자의 턱에 맞게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9. 7. 13:20경 위 1의 가.항 기재 사무실 앞에서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 I, E, B의 각 진술서 1. 현장·피해 부위 사진, 압수품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1. 영상 캡쳐 사진 1. CCTV 등 동영상 파일 저장 CD 1. 수사보고(피해자 B 업무방해 피해관련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피해자 피해당한 사진 및 위험한 물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과 판결문 7부,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0. 9. 7.경 피해자 E에게 욕설 행위, 멱살 잡는 행위, 망치를 휘두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의 증언을 비롯한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 등은 2020. 1. 1. 05:00경부터 같은 날 05:1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공동피고인 E는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테이블에 있는 병과 음식을 쳐서 엎고, 이어서 옆에 서 있던 피고인도 손으로 테이블의 음식을 쳐서 엎으며,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수저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와 같은 피고인 등의 행동을 제지하려던 그 곳 손님들과도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내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특수폭행 피고인 등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동피고인 E는 오른쪽 주먹으로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F(23세)의 얼굴부위를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오른쪽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병을 E에게 다가가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공동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4), 수사보고(순번 1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판시 특수폭행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1. 15. 13:3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중앙로 236 한국전력 앞 도로를 같은시에 있는 금촌역 방면에서 조리읍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5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하게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차량이 폐차될 정도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할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5. 13:30경 경기 파주시 번영로 부근 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중앙로 236 한국전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한 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동종전과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정도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관련 치료를 받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06고정870

범죄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함에 있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으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 피고인 A은, 국가에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고 동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제하면서, 예외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타인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 소유자의 동위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주택의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의 경우, 재해로 인하여 이축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경우, 기타 지역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구 또는 취락지구에 접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허용하는 규정(속칭 이축권)을 이용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이축권이 있던 피고인 B의 주택을 일급 8,500만원에 매수하여 실제 건축의사가 없는 B 명의로 건축허가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기로 약정하고, 2004. 11. 25.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계획과 그린벨트관리 담당자에게 피고인 B이 인천 남동구 C 개발제한구역의 대지 330m²에 연면적 196.6m²의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것처럼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같은 해 12. 10. 위와 같은 사위의 방법으로 2004년 제78호의 건축허가를 받고, 2. 피고인 B은, 사실은 피고인 B이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의사가 없음에도 제1항과 같은 약정에 의하여 마치 자신이 건축행위를 하는 것처럼 건축허가를 신청하도록 승낙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이 사위로 건축허가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건축허가신청서류 사본 1. 등기부등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0조 제2호, 제11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코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9. 18: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남로 76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인 도로를 C 이면도로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며 횡단보도 좌우측으로 건물이 있어 시야가 전혀 확보되지 않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선에서 일단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일시정 지선에서 멈추지도 않고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어린이인 피해자 E(남, 10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캡쳐사진 1. 방범cctv 영상캡쳐 1. 사고장소 사진 1. 상해진단서 1. 사고 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시정지선에서 일단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어린이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7. 1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전방에 보행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으로 어린이의 안전에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G(여, 8세)의 몸을 위 카이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어린이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들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646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닌 경우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피고인은 의료인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3. 10. 1.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813호에서, 'D'라는 상호로 화장품도소매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눈썹문신을 시술해주고, 그 대금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아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확인서 1. 각 사진(사업장, 시술장면),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죄형법정주의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법률이고, 피고인의 의료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위헌법률인지 여부 살피건대, 의료법의 입법목적, 의료인의 사명에 관한 의료법상의 여러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전단 부분(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중 "의료행위"의 개념은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파악되기 어렵다거나 법관에 의한 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을 뿐더러[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8헌가19, 2008헌바108, 2009헌마269, 736, 2010헌바38, 2010헌마275(병합) 전원재판부 참조], 의료법이 정하고 있는 '의료행위'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행위로서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인바, 한 나라의 의료제도는 그 나라의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합목적적으로 체계화된 것이므로 국가로부터 의료에 관한 지식과 기술의 검증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하며,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가사 어떤 시술방법에 의하여 어떤 질병을 상당수 고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가에 의하여 확인되고 검증되지 아니한 의료행위는 항상 국민보건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체 국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로서는 이러한 위험발생을 미리 막기 위하여 이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으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치료결과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규제방법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합한 조치로서, 이러한 기본권의 제한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한다(헌법재판소 2013. 2. 28. 선고 2011헌바398 전원재판부 참조)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법성조각사유의 존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어떠한 시술행위가 무면허로 행하여졌을 때, 그 시술행위의 위험성의 정도, 일반인들의 시각, 시술자의 시술의 동기, 목적, 방법, 횟수, 시술에 대한 지식수준, 시술경력, 피시술자의 나이, 체질, 건강상태,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눈썹문신 시술이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습을 수반하는 점, 피고인이 눈썹문신 시술에 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다거나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과 자격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눈썹문신시술의 위험성의 정도,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의료법을 포함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109-1

범죄사실 피고인, 분리 피고인 B, C, 미성년 여성 D는 2018. 2. 4. 01:00경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앙톡'에 접속하여 성매매, 이른바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 E을 성남시 중원구 F 모텔에서 만나기로 한 다음 피고인과 B, C는 모텔 앞에서 대기하고, D는 피해자가 있는 모텔 G호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약속하고 선금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았다. 이후 D는 피해자에게 "씻겠다"고 하고 화장실에 들어가 B에게 스마트폰으로 "이제 다 씻고 나간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과 B, C는 같은 날 01:51경 모텔 G호실로 가 문을 두드렸다.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자 B는 "내가 이 여자애 남자친구인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어린애 데리고 뭐하는 거야 씨발. 얘는 미성년자다. 신고할 것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며 40만 원을 돌려달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몸으로 막고, C는 피해자의 멱살과 뒷덜미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번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지구대작성, 현장 CCTV에 대하여)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CCTV 캡처 사진, 현장 CCTV 영상 CD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성매매의 대상으로 삼고 성매매하려는 남성으로부터 화대를 받은 다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려 했다'는 점을 빌미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고 범행에 이르렀음. 범행의 결과뿐만 아니라 수단에 있어서도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큼 - 다른 한편,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C, D는 2018. 2. 4.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그 틈을 타 D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40만 원을 가지고 모텔 밖으로 달아남으로써 합동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해자가 D에게 지급한 성매매 대가 40만 원은 비록 두 사람 사이에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돈의 소유권은 D에게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D가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받은 이후에 피고인의 폭행이 있었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폭행을 수단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민법 제746조에 의하면, 불법의 원인으로 인한 급여가 있고, 그 불법원인이 급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불법원인이 있는지 여부, 수익자의 불법원인의 정도, 그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큰지 여부를 막론하고 급여자는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큰 데 반하여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도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공평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청구는 허용되는바(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도2036 판결), 피해자는 성매매 대금으로 D에게 4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하여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다65174 판결 참조), 피해자는 스스로 채팅 어플에 접속하여 성매매 상대방을 물색하였고 D와 연락이 이뤄지자 D에게 성매매 대가의 지급을 약속하는 등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의욕하였으므로 그 불법성이 D에 비해 미약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심지어 D는 미성년자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D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지급한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결국 D가 소유권을 취득한 40만 원의 돈에 관하여 피해자가 D를 상대로 그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 와중에 D가 돈을 가지고 떠난 것을 두고 D와 피고인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01. 부산 동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양쪽 무릎관절증 등'으로 이날부터 2011. 10. 20.까지 20일간 입원치료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병명으로 입원이 필요치 않음에도 2006. 03. 31. 대한생명에 '무배당대한변액CI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와 일당 등을 받기 위해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1. 그 정을 모르는 대한생명에 치료비 등을 청구하여 2011. 10. 27. 2,040,000원을 지급 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58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차트 분석 1. 판결문 사본(부산지방법원 2012고단9596 등) 1. 입퇴원확인서 사본, 보험금 청구서 사본, 진료기록부 사본, 간호기록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임야에서 그 곳에 안치된 피고인의 선조인 8대조 E, 7대조 F, 6대조 G, 5대조 H, 고조 I, 증조 J, 조부 K과 그의 부인을 합장한 분묘 8기, 숙부 L, 피고인의 형수인 M의 분묘 등 총 10기의 분묘를 관리하던 중 고령, 건강 등의 이유로 그 관리가 힘들어지자 위 분묘들을 발굴하여 대전 동구 N로 이장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3. 피고인 소유의 위 임야에서 숙부 L을 제외한 나머지 분묘 9기에 관한 호주상속인인 O, 숙부 L의 분묘에 관한 호주상속인인 P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인부들을 동원하여 위 분표 10기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Q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O 증거사진) 1. 제적등본, 폐쇄등기부, 등기부등본, 족보 1. 각 현장사진, 항공사진, 분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그 동안 이 사건 분묘에 매장된 망인들에 대한 제사와 분묘 관리를 도맡아 해 왔으므로 피고인에게 제사주재자의 지위 및 이 사건 분묘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있고, 따라서 이를 이장한 것이 분묘발굴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분묘발굴죄에 있어서 법률상 그 분묘를 수호, 봉사하며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그로부터 정당하게 승낙을 얻은 자가 사체에 대한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숭의 예를 갖추어 이를 발굴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위법성은 조각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131 판결 참조). 그런데 분묘에 대한 봉사, 수호 및 관리, 처분권은 제사주재자에게 전속하며(위 판결 및 민법 제1008조의3 참조),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이 제사주재자가 된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분묘에 매장된 망인들의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는 데다가 피고인은 망인들의 장남 또는 장손자도 아니고, 망인들의 장남 또는 장손자에게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며(종손인 O가 피고인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2007년경 이후로 피고인과 별달리 연락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주도하는 벌초와 제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O가 벌초와 제사 등에 참여하지 않게 된 경위, 참여하지 않은 기간, 그 동안 O가 다른 형제자매와는 연락을 취해 왔으며 O가 종친 행사에도 때때로 참여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종손인 O에게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숙부 L 및 O의 처 M의 분묘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상속인들 중 1인조차 아니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분묘에 대하여 단독으로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제사주재자의 지위는 제사나 분묘관리를 사실상 주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처럼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분묘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전속하는 제사주재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이 제사주재자로부터 분묘발굴에 대한 승낙이나 동의를 받은 바 없음이 인정되는 이상, 설령 피고인이 예를 갖추어 이 사건 분묘를 발굴하여 이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분묘의 제사주재자로부터 이장에 대한 동의를 얻거나 이에 관하여 제사주재자와 협의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함부로 이 사건 분묘를 이장함으로써 분묘발굴죄를 범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약 35년 전에 받은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비록 권한 없이 이장하기는 하였으나 이장 과정에서 예를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동안 이 사건 분묘의 관리에 많은 부분 기여하여 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01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9. 9. 1.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시경 그 판결이 확정되고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제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00. 10. 20. 가석방되어 2001. 2. 17. 그 잔형기가 경과된 자인 바, 1. 상습으로 2000. 10. 24. 18:00경 제주시 <삭제> 소재 피해자 <삭제>이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삭제>에서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화장품 5개 시가 100,000원 상당, 손지갑 1개 시가 30,000원 상당, 농협발행 현금카드 2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케이티 전화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 1개 시가 70,000원 상당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2000. 10. 25.경 <삭제> 소재 공중전화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케이티 전화카드를 피고인의 소유인 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전화통화를 부정하게 하여 전화료 234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같은해 12.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706회 걸쳐 전화료 647,522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삭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서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 조(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8조의 2(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산입 : 형법 제57조 2001.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