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69

범 죄 사 실 2020고단769 1. 피고인은 2018. 3.말경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날에 맞춰 변제를 해줄 것이고, 만약 1년 후에 변제하게 되는 경우라면 원금에 이자 200만 원까지 함께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후 돈을 돌려 달라고 하더라도 약속한대로 변제를 하거나, 1년 후에 변제하더라도 원금에 이자 20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5.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850만 원을, 2018. 4. 22.경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884 2.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피해자 C(남, 68세)과 그의 처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자로 피고인이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주택 및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및 경매 신청을 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가. 협박 1) 피고인은 2020. 8.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요구하며 “농약병 들고 갈거다, 니 돈 찾다가 사람 죽이고 당신도 죽는다, 니 안 죽이고 내 그냥 죽는 줄 아나, 기다리라 개새끼”, “당신도 죽이고 D이도 죽이고 다 죽여 버릴 거야, 웃기지 마라, 니 같은 거 죽여 버린다, 너의 자식도 죽여버린다,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신도 죽이고, D이도 죽이고 다 죽여 버릴 거다, 죽인다! 죽인다! 죽인다! 다 죽이고 나는 죽으면 끝이다! 다 죽인다! C이 돈에 미쳐가지고, 어? 남의 재산 다 거덜먹일라 하는데, 죽여버려야지, 내가 가만 놔두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8. 11. 03: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C의 아들 피해자 D(남, 39세)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도둑놈 가족인줄 몰랐다 개쓰레기 인간인줄 모르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준 것을 억울하게 생각한다 혼자 죽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준다 선한 사람이 화나면 어떻게 되는지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테니 인간이 살아가는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줄 테니 D이 니가 하고 싶은대로 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16. 07:23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열려진 정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후 잠겨진 쪽문 유리를 파손하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집 마당에 있던 시멘트 벽돌을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및 쪽문, 창고문 유리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47만 원 상당의 유리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주거지에 들어가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꿀단지, 시가 6만 6천 원 상당의 선풍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인적사항 확인) 1. 통장사본 [2020고단2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 1. 금전거래내역 정리자료 1. 차용증, 각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등) 1. 견적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편취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금원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빌린 차용금이 아니라 대파 및 토마토의 선납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변제기를 1년으로 하고 연 이자 2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차용해 달라고 부탁했다. 피해자는 자신도 자금에 여유가 없으니 중간에 필요하면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 피고인이 언제든 반환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빌려주게 된 것이다’고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은 향후 수확하게 될 토마토 내지 대파의 선납대금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는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해 주었는바, 피해자의 이와 같은 경제 여건에서 장래 농작물의 작황이 어떠할지 지극히 불투명한 상태에서 그러한 거래를 할 여건이 되지 못하고 확정이자를 지급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대여하게된 것이라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더욱 설득력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3. 26.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 중 300만 원을 반환하였는바, 대파 및 토마토의 선납대금으로 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기존 주장과 양립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준 F 역시 이 사건 금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지 대파 선불금으로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수사기관의 전화통화에서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 C, D의 관계, 피해자 C, D에 대한 범행 수법 및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적지 아니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의 피해자와 사이에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