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현실검증 능력의 저하 및 과대사고, 비현실감 등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16. 18:20경 부산 사상구 광장로 108에 있는 사상역 8번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78세)이 무릎관절이 좋지 않아 걸음이 늦자 빨리 좀가라고 하면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대퇴골 전자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5. 5.경 부산 북구 D시장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 B 소유의 현대카드(E) 1장(증 제1호)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려는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져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5. 16:15경 부산 북구에 있는 D시장 버스정류장에서 번호 불상의 시내버스에 승차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이 분실한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카드단말기에 대어 위 카드의 정보를 인식시켜 버스요금 1,200원이 결제되도록 하고, 그때부터 2019. 6. 26.경까지 사이에 총 588회에 걸쳐 합계 467,300원 상당의 버스요금이 결제되도록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 기재 상해죄 등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조현병에 대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병의 진행 경과로 보아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버스 내 설치된 CCTV 영상 등 분석),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 분석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이 제출한 카드 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진료확인서 첨부에 대한) 및 그에 첨부된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피해자 B의 현대카드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조사, 정신감정서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노상에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된 이후 수사기관 조사과정에서 계속하여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횡설수설하였고, 국선변호인과 접견 시에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반복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도 별다른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거나, 변호인 접견, 판결전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부산구치소 진료기록부에는 '입소 시 알 수 없는 말을 계속 횡설수설하며, 본인은 G라고 계속 주장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피고인의 정신을 감정한 의사 H은 '장기간 조현병으로 지내왔으나 적절한 치료를 바로 받지 못한 상태로 지내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서히 만성화로 가는 경과를 밟고 있다. 현실검증 능력의 저하 및 과대사고, 비현실감으로 인하여 논리적인 사고가 어려워지는 가운데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조현병의 증상들에 대해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병의 경과로 보아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가족이 없고, 돈이 있으면 여인숙에서 자고 돈이 없으면 노숙을 하는 등 일정한 주거도 없이 생활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향후 자발적으로 또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치료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넘어지자 일어날 수 있도록 손을 잡아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성명불상의 러시아 사람이 신용카드를 건네주면서 사용해도 괜찮다고 하기에 이를 받아 사용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탑승하였다가 하차한 버스 안에 설치된 CCTV 및 사건 발생 버스정류장 인근 CCTV에 녹화된 각 영상에 그대로 드러나는 반면,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의 손을 잡아주는 장면은 위 영상에 나타나지 않는 점, 피해자 B 소유의 신용카드는 피해자가 신용카드를 분실한 2019. 5. 5.경부터 계속하여 하루에 수차례 교통수단에 탑승한 이력이 나타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 당시 버스에 탑승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긴급체포 당시에도 이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성명불상의 러시아 사람이 사용해도 된다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를 건네주었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막연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이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9월 나. 제2범죄 (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7년 6월 (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걸음이 늦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고,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주워 여러 차례 사용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나 피해 정도, 특히 상해 피해자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장기간 사회에서 소외되어 적절한 보호나 치료를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여 범죄로 인한 책임을 온전히 피고인에게만 묻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세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