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99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3. 3. 13.경에 이르기까지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농로에서 땅을 밀고 평탄화 작업을 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고,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쇠말뚝(지름 12mm, 높이 1m) 5개를 설치하고, 큰 돌 수개를 설치하여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쇠말뚝과 큰 돌을 설치한 길이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00.부터 2003.까지 경기 양주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차량들이 통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4.경 이 사건 토지를 평탄화시켜서 밭으로 만들고 그 이후부터 거기에 농작물을 재배해온 점, 피고인은 2005.경 종중과 협의하여 경기 양주시 D 토지의 아랫부분으로 우회해서 지나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한 점, 2012. 3.경 양주시에 피고인이 국유지임에도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양주시는 피고인에게 원상복구를 명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다시 측량하고 측량말뚝을 박아 표시를 했으며 2013. 3.경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원상복구한 점, 현재 이 사건 도로는 도로의 폭이 1m – 2.5m에 불과하여 차량이 통행하기 어렵고,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해서 차량을 통행하는 사람은 없고, 별도로 E 종중 땅에 통행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거나 우회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쇠말뚝과 큰 돌을 설치한 길은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공성을 가진 도로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서로 친구관계이다. B은 2019. 8. 8. 22:00경 강원 양양군 C내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쎄라토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B은 위 아반떼 승용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수리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자동차보험 적용을 받기 위하여 마치 B이 이전에 친구인 피고인에게 양도하였던 (차량번호 3 생략) 파이어버드(폰티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꾸미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B은 사고 다음날인 2019. 8. 9. 14:50경 피해자 ㈜D에 마치 (차량번호 3 생략) 파이어버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운전 부주의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와 (차량번호 2 생략) 쎄라토 승용차를 들이받아 사고가 난 것으로 허위로 신고하였다. 이후 B은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1,210,000원, (차량번호 2 생략) 쎄라토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2,176,3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B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3,386,9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1.경 경기 안산시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친구인 B로부터 '교통사고를 내었는데 보험처리를 위해 필요하니 (차량번호 3 생략) 파이어버드 승용차의 범퍼 일부를 가린 채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여 전송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그 부탁에 따라 검정 셀로판지를 이용하여 승용차의 앞 범퍼 일부를 가린 채 사진촬영을 한 후 그 파일을 B에게 전송해 주어 위 B로 하여금 위와 같은 허위 보험금청구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보험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차량사진, 사고접수 및 보험금 지급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고의 관련 가. 주장 요지 B이 사진을 보험사기 범행에 이용할 줄 몰랐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셀로판지를 이용하여 승용차의 앞 범퍼 일부를 가린 채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인 점,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B이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후 경찰로부터 사고 부위 사진 제출을 요구받자,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사고 경위를 설명하면서 파이어버드 차량에 사고가 난 것처럼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였다. 나는 B 바로 옆에서 B이 피고인에게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B이 내게 '피고인이 사진 찍어서 보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는바, 이러한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다른 증거와 모순점이 없고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며 진술 태도까지 더하여 보더라도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오랜지인 관계였던 B로부터 차량을 500만 원에 구입하고 1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였으므로 B의 부탁을 들어줄 만한 상황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이 사진을 보험사기 범행에 이용하리라는 점을 알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인과관계 관련 가. 주장 요지 본범인 B이 허위 보험사고 신고한 것은 2019. 8. 9.경인데 피고인이 B에게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준 것은 그 이후인 2019. 8. 11.경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보험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1)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정범을 방조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정범의 범죄종료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를 종범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5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보험사기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때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19. 4. 3. 선고 2014도275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B이 보험사고 접수를 한 이후 아반떼 차량에 대하여는 2019. 8. 14. 대물 수리비 보험금이 지급되었고(수사기록 26면, 32면), 쎄라토 차량에 대하여는 빨라도 2019. 8. 17. 이후 대물 수리비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수사기록 26면, 35면)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B에게 사진을 보내준 2019. 8. 11.경에는 아직 B의 보험사기가 기수에 이르지 않은 상태였다. 나아가 비록 피고인이 B에게 보내 준 사진이 보험사에 전송된 것은 아니었지만, 만약 B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파이어버드 차량 사진을 경찰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파이어버드 차량으로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받을 수 있었고 그 결과 보험금도 지급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크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B이 보험금을 받기 전에 B의 범행 결의를 강화시키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행위로서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죄는 보험 업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보험에 가입한 수많은 선량한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편취금액이 3,386,930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으로서는 오랜 친구이자 잔금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B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방조범에 해당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 소재 C이 공인중개사로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E는 2009. 12. 30.경 피고인의 소개로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하여 F오피스텔 609호에 관하여 임대인 G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한편 E와 그의 남편 H은 I을 통하여 J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J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담보조로 위 오피스텔의 임차인 명의를 이전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여, E는 피고인을 통해 공인중개사 C에게 "내 명의로 된 임차인 명의를 J로 바꾸어 달라"며 위 계약일로부터 약 한 달간에 걸쳐 여러 차례 졸랐으나 C으로부터 "임대인(G)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하다"고 거절당하자, 피고인과 E는 E가 전화로 임대인(G) 행세를 하여 C을 속이는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E는 2010. 10. 19.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C에게 재차 임차인 명의변경을 요구하던 중, E는 사무실 바깥으로 나가 피고인의 전화로 "내가 임대인 행세를 할 테니 C에게 전화를 바꿔주라"고 하고, 이에 피고인이 C에게 "임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으니 받아 보라"고 전화를 바꾸어주자, E는 C에게 임대인인 척 행세하며 "내가 임대인 G인데, 임차인 명의를 J로 바꾸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C으로 하여금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계약서 용지의 임대인란에 "G", 임차인 란에 "J"라고 기재하여 임차인 명의가 E에서 J로 변경된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 1매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E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J, M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N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의 기재 1. 위조계약서, 원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유효한 담보인 것처럼 J에게 행사하고, 이로 인하여 문서명의자인 G가 민사소송까지 당하는 불이익을 입은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E의 남편 H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질적 폐해가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으며, 과거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다. 이러한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5. 제주시 D에 있는 'E어린이집' 설립자인 F(피고인의 친형)으로부터 운영권을 인수받아 그때부터 현재까지 위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1. 보육시설 인증평가 지원 보조금 편취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미 구입하여 사용 중인 블록세트 4개를 새로 구입하는 것처럼 속여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마음을 먹고 2011. 11. 19. 제주시 이도이동 광양9길 10에 있는 제주시 여성가족과 사무실에서 실제 구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블록세트 4개를 1,210,000원(보조금 1,100,000원, 자부담금 110,000원)에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주시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9. 23. E어린이집 명의 수협은행계좌(G)를 이용하여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 보조금 1,100,000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음과 동시에 제주시 여성가족과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별활동비 부정 수납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어린이집에서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에 특별활동프로그램의 교재 및 강사 수당을 실제 공급가격 보다 21% 내지 33% 정도 과다 계상하여 특별활동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과다 계상된 금액을 매월 원생(학부모)들에게 납부토록 고지하여 부정하게 수납한 특별활동비 전액을 특별활동공급업체에 지급하였다가 과다 계상된 금액을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마음을 먹고, 실제 공급가격은, 과학(공급업체: H): 1인당 월 10,000원, 영어(공급업체: I): 1인당 약 월 11,489원, 체육(공급업체: J): 1인당 약 월 4,430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활동 업체와 계약이 체결될 무렵인 매년 2월경 위 E어린이집에서 원생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각 오리엔테이션에서 학부모들에게 영어와 과학 등 2개 과목의 강사비를 원생 1인당 각 월 15,000원으로, 체육 과목 강사비를 원생 1인당 월 7,000원으로 부풀려 고지한 후 위 금액을 납입하도록 매월 특별활동비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2. 22. 위 E어린이집에서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원생 K으로부터 2010. 3월분 과학 특별활동비 15,000원을 교부받음으로서 5,000원을 부정수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0. 2. 22.부터 2012. 5. 2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2,029회에 걸쳐 19,421,997원을 부정수납 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보육아동(보호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 O의 각 진술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1. 9월분 보육시설 운영비(운영활성화) 교부결정 및 교부, 보조금교부결정서, 보육시설평가인증지원비 신청문서, 보조금교부신청서, 2011년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비 정산서 제출문서 1. 특별활동계약서 1. 기타경비 수납대장 1. 지출결의서 1. E어린이집 제주은행계좌(S) 거래내역서, E어린이집 수협은행계좌(G) 거래내역서, A 제주은행계좌(T), A 수협은행계좌(U) 거래내역서, V 농협계좌(W) 거래내역서, L 농협계좌(X) 거래내역서, Y 농협계좌(Z) 거래내역서, M 제주은행계좌(AA) 거래내역서, N 농협계좌(AB)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영유아보육법(2014. 5. 28. 법률 제12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부정 보조금 수급의 점), 각 구 영유아보육법(2014. 5. 28. 법률 제12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 제6호(보육료 등 부정수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특별활동업체에서 먼저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부정수납한 특별활동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많이 사용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부정수납 내지 편취한 돈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등 종합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합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닉네임 'B'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텔레그램 불법 합성물 판매(공유) 홍보 채널 'C'을 구독하면서 위 채널 운영자에게 9회에 걸쳐 합계 270달러의 대가를 지급하고, 2021. 7. 22. 00: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연예인, 여, 17세) 등 아동·청소년인 연예인의 얼굴에 여성과 남성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합성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E'을 위 채널 운영자로부터 텔레그램 개인 메시지로 전송받아 시청·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연예인의 얼굴에 여성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영상이나 여성과 남성이 성관계하는 영상 등을 합성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61개를 시청·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시청·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및 혐의 자료,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소지·시청 행위는 그 성착취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개수와 소지 기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스스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일반 음란물에 아동·청소년인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01:00경 대전 서구 B주택 지하1호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모바일 메신져인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접속하여 다른 참여자들과 문자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C(남, 21세)이 고 D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일간베스트 사이트 글을 링크하는 문자를 남기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그냥꺼져라좀씨발년이짜증나닌깐', '내 친구한테지랄하지말고', '광주가서니내엄마십지가에 걸어버리기전에', '진짜존나드러운 섹기', 이름존나뜨겁게생겻네', 'C아 그냥꺼져라', '병신세기', '세상에필요없는섹기', 'C이까자고 저런색기 그냥 죽여야뎀', '니내엄마가 니이름존나 대충만들엇네', '니내엄마화상입었지씨발년아', '진짜꺼져니내엄마찾아가서강간하고 딸래미낳기전에', '븅신자퇴하거니내엄마가서죽여라'는 등의 욕설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참여하여 있던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그룹채팅방 대화내용 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일베사이트링크글 첨부 수사보고, 고소인이 링크한 일베사이트 글 내용 캡쳐사진, 카카오톡 그룹방 대화내용 (증거목록 순번 제2, 3, 5, 6,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재고단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2.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5. 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월 말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E 포터 화물차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3. 04:00경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이유로 이건 재심을 신청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재심리를 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된 규정은 위 법률 제5조의4 제5항으로 위 규정은 위헌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및 양형을 정함에 있어 위 위헌결정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2. 4. 18:00부터 19:00까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미용실' 입구에서, 피해자 가게의 화장실 휴지를 피고인의 화장실 휴지통에 채웠다는 이유로 미용실 손님 3명 등과 지나가는 이웃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죄를 많이 지어서 갑상선 암환자이고, 입이 돌아갔다. 주인아저씨하고 붙어먹고 팔도 남자들하고 다 붙어먹는다. 이 개 같은 년아,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가게 화장실 휴지를 피고인의 화장실 휴지통에 채웠다는 이유로 약 1시간 동안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머리 미용을 마무리 하지 못한 채 돌아가고, 다른 손님들이 머리 미용을 하기 위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E의 미용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음 CD, 수사보고(CD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함과 동시에 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우울증),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부터 현재까지 'C'이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시·도지사가 부착하고 봉인한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C 2호차'인 D 이삿짐용 화물트럭(차대번호 : E)이 고장나 운행할 수 없게 되자, 그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 다른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고, 2015. 10. 4. 07:30경 군포시 F에 있는 'C' 사무실 주차장에서 위 '2호차'에 부착되어 있는 앞·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봉인을 해체하여 떼어내고,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C 1호차'인 G 이삿짐용 화물트럭(차대번호 : H)에 부착되어 있는 앞·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봉인을 해체하고 떼어낸 후, 그 자리에 위 D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포시장의 허가 없이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을 떼어내고,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D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10. 4. 08:00경부터 17:00까지 위 C 사무실을 출발해 군포시 군포로 591에 있는 '지샘병원' 부근을 경유하여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 떼어낸 C 2호차 화물트럭의 D 자동차등록번호판을 C 1호차 화물트럭(차대번호 H)에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2차 현장임장 및 사진첨부, 운행지역 확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해체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기호부정사용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트럭을 매각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삿짐센터의 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0.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칠곡면 신포리 해남마을 입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입암삼거리 쪽에서 화정면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곳은 인도가 따로 없는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의료용 스쿠터를 타고 가던 피해자 C(여, 9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부위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약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사체 사진, 사체검안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 현재까지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유족들을 위하여 1,4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사고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13:0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물건을 구매하던 피해자 E(가명)(여, 59세)에게 욕정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가명), F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가슴에 손이 닿긴 하였으나 반갑다는 인사를 하려다 그렇게 된 것이고 가슴을 만진 적은 없다면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만진 가슴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피고인이 손으로 원을 그리듯 만지고 움켜쥐었다(법정진술)', '오른쪽 유방을 옷 위로 꽉 쥐어버렸다(경찰 진술조서)', '가슴을 덮쳤다(경찰 진술조서)', '오랜만이어서 한 번 만지는 것 가지고 화를 너무 낸다(법정진술)', '한 번 달아본 것 가지고 대개 그런다(경찰 진술조서)'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추행을 당한 경위,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주요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오히려 피고인은 당초 반갑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만진 것뿐이라고 주장하다가, 목격자 F의 증인신문을 마친 뒤에는 가슴에 손이 닿긴 하였으나 반갑다는 인사를 하려다 그렇게 된 것이고 가슴을 만진 적은 없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여기에 목격자인 F도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아 있는 상황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G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동종전과가 없는 점,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통행인이 많은 시장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정11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1. 11. 11. 17:00경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C회관 앞 노상에서 D과 공동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당 51세, 여)이 빌려간 1,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채소장사를 하기 위해 운행하고 있던 F 포터 차량이라도 팔아서 갚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오른쪽 바깥 주머니에 들어 있는 위 차량 열쇠와 우측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을 강제로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과 차량 열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가방 끈을 잡고 놓지 않자 주먹으로 오른쪽 옆구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로부터 차량 열쇠 1개, 삼성디지털카메라 1개, 농협통장 4개, 도장 1개, 우체국 통장 3개,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G 명의의 농협통장 3개, 삼성카드 1매와 서류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빼앗아 가지고 가 이를 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1. 11. 12. 10:00 경 보령시 H병원 응급실 내에서 위 1항과 같은 폭행으로 치료를 받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자리를 이동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머리채를 잡아 뒤흔들고 양 주먹으로 머리와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뒤흔드는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가역적치수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I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J, K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첨부된 상해진단서 및 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요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채무변제에 관해 피해자와 말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 나가려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가방끈을 잡은 것에 불과하므로, D과 공동하여 갈취한 것이 아니고 갈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행현장을 목격하거나 직접 경험한 사람의 증언을 합리적인 근거없이 배척할 수는 없는바, 피해자인 중인 E, 목격자인 증인 J, K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내용의 일관성, 구체성 및 법정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각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달리 그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채무 관련 얘기를 거부하며 자리를 피하기 위해 그냥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가방끈을 잡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채무와 관련하여 다짜고짜 차를 내놓으라고 하였고 피해자의 손을 비틀고 차 열쇠를 가진 후, C회관 문 앞에서 가방을 뺏기지 않기 위해 저항하던 피해자를 제압한 다음 가방을 빼앗았고, 아마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자동차등록증이 들어 있다고 생각해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이 피고인이 가방을 빼앗을 당시 D 합세하여 욕설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회관 운영자인 목격자 K 역시 피고인이 가방을 뺏기지 않기 위해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빼앗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회관 옆에서 M라는 식당을 경영하는 목격자 J 역시 당시 피해자는 가방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가방을 움켜쥔 채 앉아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면서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며, 이때 남자 한 명이 앞에 서서 마구 욕설을 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이 도망하려는 피하자를 막기 위한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신청의 중인인 I은 피해자가 차키를 던지고 다방 밖으로 나간 것이고, 피고인이 가방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방을 가지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가방을 확 놓고 간 것이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바 없고, 당시 D 피해자에게 욕설은 하지 않고 그냥 서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앞서 본 증인들의 일치되는 각 진술내용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위 및 I은 피고인이 보증을 섰던 피해자에 대한 주채권자이자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이기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D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4. 10. 22:15경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171 퉁소바위사거리 편도 3차로 길의 3차로 상을 창룡문 방면에서 경기남부지방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피고인 운전 버스의 우측 편 월드컵 경기장 방면에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70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시내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7. 4. 11. 00:05경 수원시 소재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심장파열 등에 의한 외상성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운전이 시내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있던 피해자 E(여, 2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F(여, 7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G(여, 18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112신고자 확인, 사고 당시 신호에 대하여), 신호주기에 대하여) 1. 수사보고(신호주기에 대하여), 신호주기표 1. 교통정보수집 CCTV 캡처사진, 버스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 현장, 차량 등 사진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F, H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유족들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8년 이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D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내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E, F, H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D의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F, H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피해자 D의 유족들 포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18:40경 여수시 C 골목길에서, 피고인이 며칠 전 중고물품 매매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D(27세)에게 중고 TV를 팔면서 매매대금으로 38만 원을 받은 후 다시 TV를 안 팔겠다면서 TV를 가져가고도 돈을 돌려주지 않은 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8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빗자루를 이용하여 바닥에 고여 있는 물을 뿌리고 계속하여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및 처벌의사 확인 보고)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경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외에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위 2011년 집행유예 판결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