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4106

범 죄 사 실 2019고단4106 피고인은 2018. 12. 21.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그 비트코인을 국제금융회사인 E에 투자하겠다. 그러면 10개월 안에 투자금 대비 100%의 수익금이 지급되고, 원금도 100% 보장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아무런 수익 창출 구조 없이 투자금을 일명 ‘돌려막기’하여 수익금을 지급하는 유사수신업체였고, 특히 2018. 12. 15. 회사 홈페이지가 정지된 후 투자금 입금 및 수익금 출금이 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회사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1. 1,3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986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4890 피고인은 2019. 1. 25.경 울산 남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피해자 F에게 “E은 미국에 소재하며 선물투자, 무역, 비트코인 사업 등을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이다. 돈을 투자하면 매월에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10개월 후 원금 반환을 요구하면 전액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아무런 수익 창출 구조 없이 투자금을 일명 ‘돌려막기’하여 수익금을 지급하는 유사수신업체였고, 특히 2018. 12. 15. 회사 홈페이지가 정지된 후 투자금 입금 및 수익금 출금이 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회사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5.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11,9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06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거래내역조회, E 홍보자료, 피해자 신규회원 등록증, 계좌별거래내역(A), 울산지점 투자수익금 환불내역, 계좌거래내역(H, I), J 거래내역, 비트코인 거래내역, 수사보고(투자금 사용내역) 2019고단4890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K, F 대질부분 포함) 1.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E 홍보자료, E KYC 인증 지연 공지 등, G 계좌별 거래내역, 12. 1. 이후 환전금액 출금자와 금액, L의 내용증명서, 청구원인, A 증명서, F 계정, 수사보고(피고인 이체 상대방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도 E이 유사수신업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비록 2018. 12. 15.경 E 홈페이지가 정지(셧다운)되긴 했지만 KYC인증을 받으면 투자수익금 출금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의 반환이 어려울 것이라는 사정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투자 권유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기망하려는 의사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은 E이 유사수신업체로서 자신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러한 유사수신행위로써 피해자들에게 당초 약속한 내용을 지킬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교부받았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3.경 지인인 M의 소개로 E의 계정을 만들었고, 이후 몇몇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E의 회원이 되도록 하자 비트코인으로 ‘추천수당’을 받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본격적으로 E의 ‘이사’라는 직함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영업을 영위하였다. E은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여 오면 다른 투자자의 투자자금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받았고, 10명의 회원을 모집하면 ‘그룹수당’으로 회원들이 받은 수익금의 10%를 받게 되며, 그러한 수당들로 비트코인을 받아 75비트코인 이상을 취득하면 ‘이사’ 직급을 받게 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의 상당액을 J 등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환급에 사용하였고, 이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의 자금 운용에 해당하는데, 위와 같이 조직 내 직급을 부여하여 한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계속 모집하여 자금을 수금하고, 새로운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다단계 방식’으로써 유사수신업체는 통상적으로 이러한 수법을 취하고 있고, 피고인은 그러한 특징을 인식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가담하였다. 유사수신행위는 장래에 출자금이나 투자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약정하고 그 출자금이나 투자금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을 찾아왔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제의하였든 간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10개월간 투자금의 100%를 수익으로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고(이 내용은 E의 홈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으로서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들에게 설명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함), 피해자들은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E에 대한 비트코인 투자용도로 돈을 교부한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이 E의 이사 직급에서 위와 같은 설명을 하면서 투자금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E의 성격이나 특성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투자금을 교부받은 시기는 E에 대한 미국정부의 셧다운 조치가 시행되어 E에 대한 투자 및 수익금 환급이 불가하게 된 이후이고, 당시 E에 대한 투자금의 환급이 되지 않는다는 사정은 피고인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줄곧 당시 KYC인증을 하면 다시 투자 수익금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막상 수사기관에서 KYC인증의 의미와 방법에 대하여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고 지금도 그 인증이 어떤 것인지, 그 인증이 되면 왜 환급이 가능하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더군다나 피해자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에게 E에 대한 셧다운 조치로 인하여 당분간 투자 수익금 환급이나 반환이 어려울 것이라는 사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E의 현황이나 경제적 상태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투자금을 받은 것이 인정되고,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으로나마 기망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그 비트코인을 E의 계정에 투입함으로써 투자를 한 후 그 투자로 인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는데, 실제로는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지 않고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환급에 사용하였고, 피해자들의 E 계정에 입금된 비트코인은 기존 투자자들의 비트코인으로서 피해자들의 투자금은 실제로 E에게 투자된 것이 아니므로, E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의 수익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적이 없다. 만약 피해자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교부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정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 및 그에 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이라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유사수신업체의 투자자 모집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지급이나 원금 보장이 불가한 상황에서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고지함이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이러한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반면 전부 회복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변제하려는 노력을 진지하게 기울이고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은 현재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위법성과 중대성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은 유사수신행위를 통한 사기 범행으로써 이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그로 인한 가정의 해체까지 유발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다른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 환급에 사용하여 실제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개인적인 이득은 별로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E의 최상위사업자 등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그 전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써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9고단4106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8번 기재와 같이 2018. 12. 26. 33만 원을, 2019. 1. 17. 45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위 금액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비트코인 구매 용도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 차용금으로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를 제외한 다른 시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비트코인 구매를 위한 투자금 용도로 교부한 금액은 최소 몇 백만 원 내지 천 만원 단위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E의 계정에 넣을 수 있는 1.5비트코인(BTC)의 가격이 대략 1,000만 원 정도이고, E의 최소 비트코인 판매단위는 0.1비트코인으로서 그 가격은 대략 66만 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위 공소사실 기재의 돈으로는 0.1비트코인을 구매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공소사실 기재의 돈이 비트코인 구매를 위한 투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