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J 소재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축산물 도매 및 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C은 서울 동대문구 K 소재 L을 운영하면서 냉동·냉장설비공사 설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남양주시 M 소재 N를 운영하면서 토목·철류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4.경 ㈜B의 냉동 냉장 육가공시설물 등에 대한 리프트 제조설치 공사를 포함한 전체 리모델링 공사에 대하여 피고인 C과 도급계약을 하였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도급받은 리프트 제조 설치 공사에 대하여 피고인 D과 하도급계약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2012. 6. 28.경 리프트를 제작하여 피고인 C에게 공급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위 리프트를 공급하였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리프트의 운반구 이탈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리프트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당 기계의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또한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은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사용할 수 없다. 한편, 2012. 10. 19. 03:36경 서울 성동구 J 소재 ㈜B의 1층 리프트 입구에서 축산물 배송업체인 ㈜O 소속 직원인 피해자 P이 배송 차량에 싣고 온 도축 소고기를 윈치에 걸어 리프트 내로 옮기는 작업을 실시하게 되었는바, 리프트의 운반구에 무거운 적재물을 반복하여 실을 경우 리프트 와이어로프가 과부하 등으로 파단되어 리프트 운반구가 밑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리프트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부하 운행을 방지하기 위한 과부하방지장치를 부착하고, 리프트가 적재중량 및 속도 이하로 작동하도록 정격하중 및 운전속도, 경고표시를 부착해야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리프트를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리프트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도축 소고기를 리프트 내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던 중 리프트의 와이어로프가 파단되면서 리프트의 운반구가 추락할 때 운반구와 승강로 사이에 끼어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여러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리프트의 운반구 이탈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을 설치하고, 리프트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당 기계의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을 부착하여야 하며,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리프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3. 피고인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은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조·양도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서울 성동구 J 소재 ㈜B에서 위와 같이 하도급받은 리프트를 제조 후 설치하여 C에게 양도하였다. 4.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은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양도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6. 하순경 위 ㈜B에서 위와 같이 공급받은 리프트를 A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사체검안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감정의뢰회보, 계약서, 계량증명서, 각 세금계산서, 견적서, 리프트 설치도면, 리프트에 대한 안전인증의무 관련 질의 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의4 제1항 제1호(판시 각 안전인증 미이행의 점) 피고인 A, 주식회사 B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판시각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판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양벌규정)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C, D)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주식회사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주식회사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B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전문공사업체인 C, D에게 리프트 설치공사를 도급주고, C, D이 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하였을 것이라고 믿고 이 사건 리프트를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안전조치의무는 피고인 A과 실질적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할 것인데, 피고인 A과 이 사건 피해자인 P과 사이에 실질적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해에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전문공사업체인 C, D이 법률이 요구하는 안전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믿었고, 전문가인 D으로부터 이 사건 리프트는 실내 화물운반용으로서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듣고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소외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전문가인 D으로부터 이 사건 리프트는 실내 화물운반용으로서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듣고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소외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우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4항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 제134조, 제135조 등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을 취할 의무가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4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리프트를 사용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 A이 D 등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과실과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피고인 A에게 과실이 없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의 점에 대한 벌칙규정이 반드시 재해가 발생하여야만 처벌하는 규정이라 볼 수 없고,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리프트는 축산물 배송업체인 ㈜O 뿐만 아니라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근로자들도 이용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유무 및 이 사건 피해자인 P과 피고인 A과의 실질적 고용관계의 존재 유무와 관계 없이 피고인 A의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법률의 착오 주장에 대하여 공동피고인 D이 리프트 설치 및 사용과 관련한 법률적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D이 이에 대한 전문가라 하더라도 관계관청이 아닌 전문가의 개인적 의견을 듣고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 전문가의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법률의 착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