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오산시 B건물 C호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이다. 위 건물은 20세대의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필로티 구조의 6층 건물로, 1층은 공용주차장과 재활용품 분리 수거함들이 있는 곳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09:35경 위 건물 1층 공용 주차장에 있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었는 바, 당시 위 분리수거함 부근에는 종이 등 재활용물품들과 침대 메트리스가 버려져 있었으므로 그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 불똥을 털어 버릴 경우 담배 불똥이 재활용품과 침대 메트리스 등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그 부근이 아닌 불이 붙을 수 있는 물건들이 없는 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의 불똥을 재활용품 등이 있는 곳이 아닌 안전한 곳으로 턴 후 그 불똥이 완전히 소화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재활용품들이 버려져 있는 쪽으로 담배의 불똥을 튕겨 털어 버린 후 그 불똥이 소화되었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건물 안 주거지로 들어가 버렸다. 그 후 피고인이 튕겨 버린 담배 불똥으로 인해 종이 등 재활용품들이 들어 있던 플라스틱 박스에 불이 붙게 되었고 그 불이 그 옆에 있던 침대 메트리스로 옮겨간 후 메트리스 앞 쪽에 주차된 차량들에 순차로 옮겨 붙고, 결국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된 위 건물 전체로 불이 번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위 건물 D호에 거주하던 피해자 E(28세)로 하여금 24개월 상당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과 양손 등 전신 30%의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16명의 피해자들에게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건물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3, 4와 같이 합계 약 2,053,286,639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한편, 피고인 소유의 G를 BMW 차량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I, R, S, T, U, V, W, X, Y, H,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N, AM, AN의 각 피해진술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화재감식결과보고서, 수사협조의뢰회신(화재현장조사서), 화재사건 감정결과 통보 1. 내사보고(경기남부지방경찰청AO와의 전화통화, 현장 CCTV 내사, 화재인피 피해자 진료기록 회신 2-동탄 AP병원, 화재인피 피해자 진료기록 회신 3-AQ병원, AR병원, AS병원, AT병원, 현재까지 물적 피해에 대하여, 발화 부분 현장 확인에 대하여), 협조회신(AU병원, AQ병원, AR병원, AS병원),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추가 피해내역, 피해차량 추가 특정, 포렌식 2차 씨디 내용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상해피해자들 상황 확인, 화재건물 등기부 첨부, 피해자 AV에 대한 진단서들 첨부, 피해자 Z에 대한 진단서 첨부, 피해자 E, AW에 대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중실화의 점), 형법 제268조(중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 과실에 불과할 뿐이고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화재는 B 건물 1층 주차장 옆에 종이 등 재활용품들이 들어 있던 플라스틱 박스에서 발생하였는데, 화재감식결과 주변 천장과 접한 전선에서 전기적인 특이점이 관찰되지 않아 전기적인 원인은 배제되고, 발화부로 추정되는 주변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담배 불씨에 의한 무염화원으로 발화된 형태로 추정된다. 피고인과 H가 화재 발생 당일 09:39경 건물 1층에서 담배를 피우고 건물 안으로들어갔고, 피고인과 H가 들어간 이후 09:53경 화재가 발생할 때까지 화재 장소 부근을 지나가는 사람은 없다. 피고인과 H가 담배를 피울 당시 연기 냄새를 맡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흡연 후화재가 발생한 플라스틱 박스 방향으로 담뱃불을 튕기고, H는 발화 지점과 떨어진 장소에 담뱃불을 튕기는 모습이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은 담뱃불을 튕긴 후 불씨를 밟는 등 소화활동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담배를 끄고 원룸 안으로 들어간 지 약 1분 66초 후에 연기가 발생하는 것이 확인된다. 화재 발생 당일 기상 확인 결과 바람이 수직으로 올라갈 정도로 약하게 불었고, B 건물 창가 및 옥상에서부터 발화 지점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B 건물 내부 거주자가 창가 쪽에서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건물 옥상 위에서 담배꽁초를 버린다고 하더라도 담배꽁초가 발화 지점에 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화재발생 당시 옆 건물인 AX에는 직원 N이 출근한 상태였는데, N은 매장 좌측 통로에서 흡연을 하였고, 위 통로와 B 건물 사이의 간격은 약 10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담뱃불씨가 화재 장소까지 날아갈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한 AX 2층 직원 휴게실은흡연 장소로 이용되지 않고 있고, 화재 발생 당일 위 휴게실에 출입한 사람은 없다. 위 인정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불이 붙을 수 있는 물건이 없는 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의 불똥을 안전한 곳으로 턴 후 그 불똥이 완전히 소화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물류센터에서 일하면서 소방훈련도 받는 등 화재발생의 위험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휴지, 종이 등과 침대 매트리스가 있는 방향으로 담뱃불을 튕기고 소화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주변에 인화성, 가연성 물건이 없는 곳에서 담뱃불을 끄고 담뱃불이 꺼졌는지 확인하였더라면 이 사건 건물 등을 약 20억 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거나 피해자들의 상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고, 극히 작은 주의를 함으로써 이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부주의로 예견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주의의무위반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중실화죄 내지 중과실치상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재산적 손해가 약 20억 원이 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일부 피해자는 매우 중한 상해를 입는 등 피해가 큰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피해가 확대된 데에는 불에 붙기 쉬운 건물의 구조 등의 원인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