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4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정비소 'C'의 업주인 D(약식기소)과 E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자동차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F에게 금원을 대출해 주면서 E 명의의 G 렉서스 승용차를 담보 제공받아 운행하던 중 2012. 12. 21.경 H 포터 화물차가 야기한 교통사고로 위 렉서스 승용차가 파손되자, E 명의로 위임장을 위조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상당의 보험료를 편취하려고 마음먹고, 2012. 12. 25. 인천 남구 I에 있는 'C'자동차 정비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임장 서면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인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J',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남구 K' 연락처로 'L'라고 기재하고, D은 피고인이 E의 위임 없이 위와 같이 위조한 사실을 알면서 수임인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M', 주소란에 '인천시 남구 N', 계좌번호로 '신한 OCD' 이라고 기재한 후, '1. 본인 신용의 모든 조회의 업무처리에 관한 업무, 2. 자동차매매와 관련한 업무와 기타 일체의 권리' 부분을 삭제하고 '3. 자동차 수리비용 및 수리처리건을 C 대표 D에게 모두 위임합니다.'라고 기재하고, 날짜란에 '2012년 12월 25일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IG손해보험 P에게 제1항과 같이 작성한 E 명의 위조된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과 D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장과 950만 원 상당의 보험 수리비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E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을 청구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P을 기망하였다.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위 P을 통해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950만 원을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2. 10.경 인천 남구 R 건물 옆 놀이터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0그램을 S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35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경 인천 남구 T에 있는 'U' 사우나 옆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10그램을 S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35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유력한 증거로는 증인 S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S은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V을 살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에게 모든 누명을 씌울 것 같아서 도주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체포 당시 S이 온전한 정신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S의 지금까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 S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S은 자신의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서 찾기보다는 타인의 탓으로 돌리려는 습성을 지닌 사람으로 보이는바, 그 진술동기의 순수성에 의문이 많다. S은 W에 대한 형사사건에서도 처음에는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다가 후에 무상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본건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한 총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에 구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그 외에도 필로폰 구매일시, 구매장소, 구매방법(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을 구매하였는지,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을 구매하였는지 등)에 관한 진술내용들이 수시로 바뀌어서 그 말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S은 필로폰 10그램을 35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반적인 필로폰 시세인 1그램당 85만 원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이고, 과거 S이 W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한 필로폰 가격 (한 총 당 80만 원 내지 100만 원)과 비교하더라도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이다. S은 피고인으로부터 W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팔 곳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동생이 필로폰 매매 혐의로 구속된 상황에서 자신의 마약도 아닌 동생의 마약을, 판매루트도 확보하지 못한 피고인이 판매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 일이다. 더구나 S은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은 마약을 끊었으니 두 번 다시 마약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였다면서도 피고인에게 필로폰 팔 곳은 알아봐주겠다고 하였다는 등 진술의 앞뒤가 맞지 않고, 필로폰 매매 알선의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이틀에 한번 꼴로 필로폰 1층(0.8그램) 분량을 무상으로 받았다고 진술하나, S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고, 알선을 위해 노력하거나 한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1) 이 점 때문에 이 거래일지를 명확히 특정하고 있고, 통화내역과 현금 인출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의 거래일자가 특정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남은 증거는 피고인과 S 사이의 통화기록, 금융거래내역인데,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S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