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2290

범죄사실 2015고단2290 - 피고인들 1. 피고인 A - 피고인 본인 입원 관련 사기 피고인은 보험상품 중 특정 보험사고에 대하여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여 주는 보장성 보험은 보험회사별로 중복 가입에 사실상 제한이 없어 입원치료를 가장하면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및 딸인 C 명의로 2008. 8. 26.경부터 2011. 2. 25.경 사이에 입원일 1일 기준 10,000원 내지 60,000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내용으로 D 주식회사 등 총 10개 보험회사 19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피고인, C가 동시에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하루 평균 57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성 보험을 집중적으로 중복 가입하고,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유발하거나 증상을 과장하고, 동일한 병명으로 입원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병원을 바꿔가며 계속 입원하다가 연간 보험금 지급을 받는 입원한도 기간에 도달하면 부수적인 증상을 주장하여 병명을 바꿔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형식적 입원을 계속하고 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25.경부터 2009. 3. 17.경까지 경기 광명시 E에 있는 F정형외과의 원에 어깨관절염좌 및 긴장, 허리뼈 염좌 등을 호소하며 21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정형외과의원에서 단순한 약물 투여 및 물리치료를 받았을 뿐이고 입원치료의 필요성 없이 형식적으로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기재와 같이 2009. 3. 30.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위 입원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실질적으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2009. 3. 30.경 보험금 63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5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그 무렵 위 입원을 이유로 한 보험금으로 합계 6,400,4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2. 25.경부터 2013.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2, 3, 68, 10, 11, 23 ~ 28, 30, 33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2009. 3. 25.경부터 2013. 5. 8.경까지 그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14,465,9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2. 2. 5.경부터 2009. 5. 25.경 사이에 입원일 기준 10,000원 내지 100,000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내용으로 G 주식회사 등 총 3개 보험회사 3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하루 16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성 보험을 가입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유발하거나 증상을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형식적 입원을 계속하고 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4.경부터 2014. 3. 26.경까지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정형외과에 무릎이 아프다고 주장하며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으로 13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정형외과에서 입원 기간 동안 단순히 약물 투여 및 물리치료를 받았고, 종전에 입원하였던 J병원에서 2014. 3. 13. 퇴원한 직후 별다른 이유 없이 통증을 호소하면서 다시금 병원을 바꿔 입원한 것이므로 입원치료의 필요성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1 기재와 같이 2014. 4. 7.경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위 입원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실질적으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2014. 4. 7.경 보험금 1,3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그 무렵 위 입원을 이유로 한 보험금으로 합계 1,56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 11.경부터 2014. 3.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3, 14, 16, 2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2013. 5. 29.경부터 2014. 4. 7.경까지 그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8,4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481 -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자신 및 가족의 보험을 가입한 후 허위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주변 지인 중 실제로 질병이 있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지만 아직 병원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대납하여 준 후 실제로 그들이 병원에서 질병의 진단을 받아 입원하면 그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나누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계획하던 중, 2011. 8.경 지인 K로부터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L(2015. 5. 9. 간세포암으로 사망)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L에게 '질병이 있는 것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면 자신이 보험료를 납부하여 줄 테니 나중에 병원 입원하게 되어 입원비와 치료비가 나오면 자신과 나누어 가질 것'을 제안하였고, L도 이에 동의하였다. 2012. 2.경 L이 식사량이 1/3로 줄고 배에 복수가 차는 등 증상이 더 심해졌지만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 누워서 경과를 지켜보는 상태인데도, 2012. 2. 22. L을 피보험자로 하여 'M', 'N' 등 2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그 후 L은 2012. 8. 24.경 서울시 영등포구 O에 있는 P병원에서 간세포암 진단을 받았고, 2015. 5. 9.경 같은 구 Q에 있는 R병원에서 간세포암으로 사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0. 23.경 L에게 질병이 있는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것임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S 주식회사에 피보험자 L 명의로 가입된 'M', 'N'의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보험금청구서 및 이를 입증하는 병원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T조합 계좌(U)로 2,02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38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피해자 S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5,455,82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L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였으나, 보험의 수익자가 L이나 법정상속인으로 되어있는 경우 L이 사망하면 자신이 보험금을 수취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보험금 수익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6.경 대전시 서구 W에 있는 X 주식회사 대전지점에서 L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L으로부터 미리 받아둔 L의 인감증명서를 제시한 후, 계약자를 'L'에서 'A'으로, 생존 수익자를 '본인'에서 'A'으로 사망수익자를 '법정상속인'에서 'A'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변경(배서)내용'이 첨부된 계약변경서신청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계약변경 내용 확인란의 계약자란 및 피보험자란에 "L"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L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계약변경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변경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계약변경신청서 3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90 - 피고인들 [피고인 A] 1. 제1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공판조서 중 증인 Y, Z, AA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Y,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포함) 1. 입원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증거 순번 4) 1. 감정촉탁회신의 건(증거 순번 13) 1. 보험사조사보고서(A) 1. A 요양급여 내역 1. 가입보험내역 분석 1. A 카드 및 통화내역 1. 별책 1권 보험지급청구서, - A(증거 순번 43, 44) 1. 별책 7, 8권 의료분석 및 자문자료, - A(증거 순번 47, 48) 1. 별책 15권 통화내역 및 카드사용내역 [피고인 B]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공판조서 중 증인 AB, AA의 각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료분석 및 자문자료(증거 순번 30) 1. B 적정 입원일수(증거 순번 31) 1. 각 수사보고 1. B 요양급여내역, 보험금지급청구서 1. B 카드 및 통화내역 1. 가입보험내역 분석 1. B 상해/질병별 입원 간격, 입퇴원 및 재입원 내역 1. B 분석, 종합검토 소견, 외박/외출대장, 의료자문회신, 의료차트 2017고단48 - 피고인 A 1. 각 공판조서 중 증인 AC, AD, AE, K, AF, AG의 각 진술기재 1. AG, A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A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H, AC, AI, AD, AE, K,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보험계약청약서, 계약변경신청서, 보험금청구서류 1. P병원 의무기록, R병원 의무기록 1. 필적감정서, 필적감정의뢰회보 1. 각 A의 통장 입출금거래내역 1. A의 전체보험 계약내역 1. 의료자문의뢰에 대한 회신, 의료자문 답변 1. 각 수사보고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5고단2290 - 피고인들 가. 피고인 A 1) 주장 요지 피고인 A 입원 관련 사기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7, 8, 33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거나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에 관한 증명이 없거나 부족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2009. 6. 25. 받은 추간판탈출증의 수술 후 그 회복을 위하여 약 2 ~ 4주의 입원기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입원하고 퇴원한 그 다음날(순번 6, 8) 또는 9일 만에(순번 7) 별다른 이유 없이 같은 병명으로 다른 병원에 재입원한 점, 뇌내출혈의 후유증으로 일정기간 입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이 퇴원한 그 다음날 같은 병명으로 다른 병원에 재입원한 점, 입원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증거 순번 4)의 기재에 의하면 순번 6, 7, 8은 입원이 불필요한 것으로 회신된 점, 입원기간 중 대부분 단순한 약물 투여 및 물리치료를 받았을 뿐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은 점, 특히 순번 8, 33의 경우,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에 입원한 병원 밖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통화한 내역이 있고, 다수의 외출, 외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득,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다소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다수의 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에 관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거나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1) 주장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3, 14, 16, 21은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입원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이 퇴원한 그 다음날(순번 14, 16, 21) 또는 2일 만에(순번 13) 별다른 이유 없이 같은 병명으로 다른 병원에 재입원한 점, 입원기간 동안 대부분 약물 투여 및 물리치료 외에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은 점, 의료분석 및 자문자료, B 적정 입원일수의 각 기재(증거 순번 30, 31) 등에 의하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점,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에 입원한 병원 밖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통화한 내역이 있고, 다수의 외출, 외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에 관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거나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7고단48 - 피고인 A 가. 사기 관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보험 가입 당시 L에게 질병이 있는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이 부분 해당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9.경 L이 몸무게가 줄고 식사량이 줄어들고, 술을 많이 마시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12개의 보험에 가입한 점, L이 2012. 2.경부터 식사량이 1/3로 줄어들고 배에 복수가 차는 등 증상이 심해졌으나 병원은 가지 않고 집에 누워서 경과를 지켜보는 상태인도, 피고인은 2012. 2. 22. 추가로 이 부분 보험인 'M', 'N'에 가입하고 그 보험료를 대납한 점, L은 입원하기 1주일 전부터 증상이 심해져서 P병원에 입원하였고, 결국 2012. 8. 14.경 간세포암(2기) 진단을 받은 점, 위 간세포암은 간경변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보험에 가입할 당시에는 간경변의 대표적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복수 증상이 있었고 얼굴색이 어두워졌으며 병석에 누워있는 등 병색이 완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보험 가입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L에게 질병이 있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이 부분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관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L의 동의를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의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하였고, L이 직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의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하였으므로 계약변경신청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1. 16. X 사무실을 방문하여 L을 대동하지 않은 채 L의 인감증명서를 갖고 보험수익자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L 본인에게 직접 전화하여 그 동의 여부를 확인하려 하자 L의 전화번호가 변경되었다며 변경된 번호로 연락을 취해줄 것을 요청하고, 그 무렵 AG에게 부탁하여 보험사에 전화하여 L 행세를 하면서 L의 전화번호를 피고인이 사용하던 전화번호로 변경 등록하도록 한 점, AG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2012. 1. 16. AJ 콜센터에도 전화하여 L 행세를 하면서 보험수익자 L의 전화번호를 피고인이 사용하던 전화번호로 변경 등록한 점, X은 변경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L 행세를 하는 AG의 동의를 확인하고,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점, 피고인은 2012. 1. 20. AJ 사무실을 방문하여 보험수익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 점, S의 V의 계약변경신청서를 작성할 당시 L이 참여한 흔적을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당시 L의 사촌누나인 것처럼 S 사무실을 방문하여 계약변경신청서를 작성하고 X에 계약변경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발급받은 L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점, L은 S의 V의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S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고서 비로소 알고 S에 전화를 걸어 항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L의 동의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계약변경신청서 3장을 위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특히 L 관련 보험에 관한 범행은 그 범행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이 일부 사기의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초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축소되고 축소된 부분도 일부 무죄로 판단하는 점, 피고인이 약 14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해액 중에는 적정한 입원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점, 동종의 사기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당초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축소되고 축소된 부분도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84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보험 가입은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고 다만 적정한 입원을 초과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2015고단 2290 - 피고인들 가. 피고인 A의 피고인 본인 입원 관련 사기 1) 공소사실 피고인 A 입원 관련 사기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5, 18, 22, 29, 31(합계 41,656,262원) 2) 판단 가) 순번 4, 5, 22, 29, 3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2호증의 1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추간판탈출증, 척추협착, 경추부,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다만, 실제 입원일수와 적정 입원일수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의 입원결정이 형식적이거나 잘못된 것으로서, 이 부분에 관하여 입원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거나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순번 18 피고인이 퇴원한 그 다음날 같은 병명인 뇌내출혈로 다른 병원에 재입원한 사실에 비추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거나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는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입원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증거 순번 4)의 기재에 의하면 검토불가라는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부분에 관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거나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A의 C 입원 관련 사기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보험상품 중 특정 보험사고에 대하여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여 주는 보장성 보험은 보험회사별로 중복 가입에 사실상 제한이 없어 입원치료를 가장하면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및 딸인 C 명의로 2008. 8. 26.경부터 2011. 2. 25.경 사이에 입원일 1일 기준 10,000원 내지 60,000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내용으로 D 주식회사 등 총 10개 보험회사 19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피고인, C가 동시에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하루 평균 57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성 보험을 집중적으로 중복 가입하고,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유발하거나 증상을 과장하고, 동일한 병명으로 입원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병원을 바꿔가며 계속 입원하다가 연간 보험금 지급을 받는 입원한도 기간에 도달하면 부수적인 증상을 주장하여 병명을 바꿔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형식적 입원을 계속하고 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C와 공모하였다. C는 2011. 3. 31.경부터 2011. 4. 13.경까지 대전에 있는 AK의원에 2011. 3. 25.경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목과 어깨가 아프다고 주장하며 14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위 AK의원에서 단순히 약물 투여 및 물리치료를 받았을 뿐이고, 종전에 입원하였던 AL의원에서 2011. 3. 30. 퇴원한 직후 별다른 이유 없이 통증을 호소하면서 다시금 병원을 바꿔 입원한 것이므로 입원치료의 필요성 없이 형식적으로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C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과 같이 2011. 5. 13.경 피해자 AM 주식회사에 위 입원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실질적으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2011. 5. 16.경 보험금 626,547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7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그 무렵 위 입원을 이유로 한 보험금으로 합계 4,595,016원을 지급받았다. C는 이를 비롯하여 2011. 3. 31.경부터 2012. 5.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2011. 5. 13. 경부터 2012. 6. 12. 경까지 그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2,189,313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2,189,313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C의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에 앞서, C 입원 부분에 관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거나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순번 7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별책 9권 의료분석 및 자문자료(증거 순번 49, 50)의 각 기재 등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적정 입원일수에 대한 판단이 없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2호증의 2의 기재 등에 의하면 이 부분에 관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적정 입원일수는 7일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위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에 관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거나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순번 8, 11, 15 별책 9권 의료분석 및 자문자료(증거 순번 49, 50)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정 입원일수가 3일, 1일, 1일인 사실, 피고인이 퇴원한 그 다음날 또는 단기간 내에 같은 병명 또는 다른 병명으로 다른 병원에 재입원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부분에 관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거나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는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2호증의 2의 기재 등에 의하면 이 부분에 관하여 모두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적정 입원일수는 각 7일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위 인정 사실만으로 이 부분에 관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거나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다. 피고인 B 1)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 3, 5 ~ 8, 10, 17, 19(합계 37,190,000원) 2) 판단 의료분석 및 자문자료, B 적정 입원일수의 각 기재(증거 순번 30, 31) 등에 의하면, 순번 1, 2, 6, 7의 경우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하였고, 나머지의 경우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검사가 제출한 사실조회신청에 대한 회신의 기재 등에 의하면 이 부분에 관하여 모두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적정 입원일수는 7 ~ 14일인 사실, 피고인은 2011. 4. 14.경, 2013. 1. 30.경 각 무릎관절 수술을 받았고 그 회복 및 안정가료를 위하여 상당한 기간 입원이 필요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부분에 관하여 입원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거나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 2015고단2840 - 피고인 A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보험상품 중 특정 보험사고에 대하여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여 주는 보장성 보험은 보험회사별로 중복 가입에 사실상 제한이 없어 입원치료를 가장하면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2. 27.경부터 2011. 1. 21.경까지 인천 계양구 AN건물 AO동 8층에 있는 AP병원에서 상세불명의 편마비 등으로 26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P병원에서 단순한 약물 투여 및 물리치료를 받았을 뿐이고, 별다른 증세 없이 통증을 호소하면서 병원만 바꿔가며 반복적으로 입원한 것이었으므로 입원치료의 필요성 없이 형식적으로 입원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3. 9.경 피해자 AQ주식회사에 위 입원을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2011. 4. 1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854,872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합계 10,333,783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의 진술기재, 고발장, 보험금 청구자료, 보험금 지급자료 등의 각 기재가 있는데,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Q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상당액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3. 2017고단48 - 피고인 A 가. 공소사실 -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자신 및 가족의 보험을 가입한 후 허위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주변 지인 중 실제로 질병이 있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지만 아직 병원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대납하여 준 후 실제로 그들이 병원에서 질병의 진단을 받아 입원하면 그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나누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계획하던 중, 2011. 8.경 지인 K로부터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L(2015. 5. 9. 간세포암으로 사망)을 소개받았다. 당시 L은 약 1년 전 사업에 실패한 후 매일 소주 2병을 먹는 만성알코올중독(chronic alcoholics) 상태로 식사는 하루 1끼 정도 먹었고, 몸무게는 평소보다 약 10kg이 감소하였으며, 얼굴이 어두워지는 등 병색이 완연한 상태였다. 이에 피고인은 L에게 '질병이 있는 것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면 자신이 보험료를 납부하여 줄 테니 나중에 병원 입원하게 되어 입원비와 치료비가 나오면 자신과나누어 가질 것'을 제안하였고, L도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L과 공모하여 2011. 9. 6. L을 피보험자로 하여 X의 'AS', 'AT', AM의 'AU', AV의 '(AW', AX의 'AY'에 가입하고, 9. 7. S의 'V'을 가입하고, 9. 14. 우체국의 '(무)우체국하나로OK보험', '(무)우체국건강클리닉보험', '(무)우체국큰병큰보장보험'에 가입하고, 9. 22, AZ의 'BA'에 가입하고, 9, 23. AJ의 'BB'에 가입하고, 9. 30. 우체국의 '플러스연금보험 1종' 등 총 12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그 후 L은 2012. 8. 24.경 서울시 영등포구 O에 있는 P병원에서 간세포암 진단을 받았고, 2015. 5. 9.경 같은 구 Q에 있는 R병원에서 간세포암으로 사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0. 19.경 L에게 질병이 있는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것임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X 주식회사에 피보험자 L 명의로 가입된 AS의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보험금청구서 및 이를 입증하는 병원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C조합 계좌(BD)로 1,57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19, 38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피해자 X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59,0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2015. 5. 2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J에 L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을 인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및 L이 2011. 9. 6.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사이에 12개 보험에 가입하고, 피고인이 대부분의 보험료를 대납한 사실, 이 부분 보험에 가입할 무렵 L은 몸무게가 평소 70kg 정도였는데 약 10kg 정도 빠지고 식사량이 줄었던 사실, 피고인이 보험료를 납부해줄 테니 나중에 병원 입원하게 되어 입원비와 치료비가 나오면 자신과 나누어 가질 것'을 제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L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부분 보험 가입 당시 L에게 질병이 있는 사실을 숨기고 이 부분 보험에 가입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AC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P병원 의무기록, BE협회 감정촉탁 회신(증 제10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이 부분 보험에 가입할 당시인 2011. 9.경 L은 당시 몸무게가 약간 줄고 식사량이 줄어들고 술을 많이 마시는 등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정도였을 뿐 어떤 질병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L은 2012. 7. 31. P병원에 입원하기까지 별다른 기저질환 없이 건강하게 지내왔던 점, L은 2012. 2.경부터 배에 복수가 차는 등 간경변의 대표적 증상이 나타났고, 점점 악화되다가 위와 같이 P병원에 입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보험 가입 당시 L에게 질병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위 인정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L에게 질병이 있는 사실을 숨기고 이 부분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기망행위에 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