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7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3.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7051 피고인은 2016. 6. 1. 11:0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4층 소재 D PC방에서 위 PC방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20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얘가 태어났어.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꼬집고 "피부도 어쩜 이렇게 좋냐."라고 말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7249 피고인은 2016. 6. 2. 20:3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다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기 위해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방에 있는 선반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60만 원, 외국인등록증,신한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56만 원 상당의 에르메스 지갑 1개를 몰래 꺼내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69 피고인은 2016. 10. 11. 10:00경 서울 관악구 I, 3층에 있는 JPC방에서, 피해자 K이 위 PC방 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 전화기 1대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548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6. 14, 15:26경 부천 원미구 L 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가게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M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A 휴대 전화기 1대와 현금 5만 원,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4장 등이 들어있던 시가 16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15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1동 소재 새마을금고 인근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편의점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O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현금 50,000원, 신분증 1장, 교통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13 KBS 본관 1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 P이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S4 휴대전화 1대를 여자화장실에 있는 충전기에 연결한 후 화장실에서 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화장실에 들어가 위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18.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55 합정역에서 술에 취해 벤치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Q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의 지하철역에서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R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다가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그랜드맥스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9.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S 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하나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10. 22. 11:00 경 서울 영등포구 T에 있는 'U카페'에서 위 카페 사장인 V에게 성매매 대금 및 주류 대금 명목으로 합계 30만 원을 지급한 다음 V과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7고단1848 피고인은 2016. 10. 16. 10:00 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 85(상수동) 소재 지하철 6호선 상수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W이 술에 취해 그곳 벤치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000원 상당 G5 스마트폰 1대와 유안타증권 체크카드 1매를 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7051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자료 사진 1.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67249 1. G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캡처 사진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첨부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2453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17고단169 1. K의 진술서 1. 발생장소 CCTV 발췌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판결문 등 첨부 보고) 2017고단548 1. M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판지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2017고단1155 1.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카드사 회신 자료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휴대전화 1대 및 하나카드 명의자 진술 미확보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수감사실 확인 보고, 동종 전력 등 확인), 판결문 2017고단1848 1. W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걸렸고,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여 가환부된 물건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