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187

범죄사실 2014고단1187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는 부천시 원미구 I, 3층에 있는 'J'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L'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위 'J' 업주인 피고인 A와 사귀는 사람이며, 피고인 D은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M'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3. 8. 초순경부터 2013. 8. 28. 경까지 위 'J'업소에서 성매매 알선업을하기로 마음먹었고,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성매매 알선업자인 피고인 D을 소개해 주고, 피고인 D을 통해 피고인 A가 운영 중이던 위 'J'에 태국인 성매매 여성 N, O, P, Q 등을 공급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N, O, Q, P 등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R, S, T, U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20,000원을 받은 다음 성관계를 하게 한 후 성매매 1회당 70,000원을 피고인 C을 통하여 피고인 D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28. 01:00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위 'J'에서, 위 A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을 도와주라'는 C의 부탁을 받고 그곳 카운터에 앉아 외부에 설치된 CCTV를 감시하고, 성매매 수익금을 보관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성매매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2014고단1766 1. 피고인 C 피고인 C은 부천시 원미구 V건물 2층에 있는 'W'라는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소정의 교육과정 또는 수련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4.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16.까지, 같은 해 3. 22.부터 같은 해 5. 13, 20:50경까지, 위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아니한 X, Y 등 여자종업원을 고용하고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로부터 안마 대가 명목으로 50,000원에서 70,000원을 받은 후 위 여자종업원들에게 손님들을 상대로 등, 목 부위의 뭉쳐있는 근육을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풀어주는 안마시술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Z'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는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4. 6. 23.경부터 2014. 7. 8, 17:00경까지 위 업소에서 AA, AB, AC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70,000원에서 130,000원을 받은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고, 피고인 E는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을 손님방으로 안내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여 총 4,27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4고단2225] 피고인 E는 성매매업소의 실장을 구한다는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함께 유사성행위를 하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는 2014. 7. 23. 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AD 2층 건물에서 'AE'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남자 손님이 찾아오면 35,000을 받고 미리 대기 중이던 여종업원인 AF에게 손이나 입을 이용하여 성기를 발기시켜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87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R, S, T, U, P, N, O,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각 수사보고, 상가임대차 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J전단지 1.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부탁으로 그의 여자 친구인 피고인 A가 혼자 있어서 말동무를 하러 업소에 간 것이지 일(CCTV 감시, 성매매 수익금 보관)을 도와주러 간 것은 아니므로 성매매알선행위를 방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은 화대받는 의자에 앉아 있었던 점, 당시 모니터 1대는 CCTV 모니터로 동소를 출입하는 사람들을 감시하는 것이었고, 나머지 모니터 1대는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었는데 인터넷 성매매 홍보사이트가 화면에 열려 있었던 점, 당시 성매매를 하러 손님으로 와서 체포되었던 피의자들은 비용을 결재하였다고 했는데 카운터에는 현금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는데, 피고인 B이 현금 상당량을 바지 주머니 속에 보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바지에서 압수된 돈이 어머니 병원비로서 지인에게서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도록 계속 현금을 몸에 지니고 다닌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아 이를 믿기 어렵고 오히려 화대로 받은 돈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행위를 방조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D은 태국인 여성을 소개해준 것은 맞지만 영업으로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을 한 것이 아니며 단지 피고인 C의 부탁으로 마사지할 여성을 소개해 주었고 의사소통상의 문제로 인해 일한 대금을 대신 받아 그 금액 그대로 여성들에게 다시 준 것이며 소개해준 여성도 P을 제외한 3명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A, C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4고단1766 1. 피고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AG, AH,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증명 1. X, AI,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14고단2225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 조,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 알선영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영업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E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계산 근거 www판시 영업 기간 동안 피고인 C이 얻은 순수익 427만 원(수사기록 208 내지 209쪽) - 압수된 이익금 7만 원(2014압 제790호의 증 제2호증)]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사회봉사 80시간 · •범행 경위 · 동기 · 가담정도 고려, 이종 벌금 전과 2회 등 고려 2. 피고인 B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범행 경위 .· 동기 · 가담정도 고려,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고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범행 경위·동기·가담정도 고려, 이종 실형 전과, 집행유예 전과 다수 있고,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전과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고려 4.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 범행 가담 정도 고려 (실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은 아닌 점), 이종 집행유예 전과, 벌금전과 등 고려 5. 피고인 E [선고형의 결정] 벌금 600만 원 - 범행 경위 · 동기 · 가담정도 고려, 이종 벌금 전과 1회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