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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5.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3. 02:4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고,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3. 6. 11. 19:00경 전남 화순군 C마을 회관' 공터에서, 피해자 D(여, 5세), 그리고 E(피해자의 오빠), F(피해자의 동네 친구) 등 어린이 3명이 자전거를 타며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자전거를 빼앗아 탄 뒤 위 3명으로 하여금 자전거 뒤 쪽에서 자신을 밀도록 하였으나 자전거가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과 E의 머리, F의 왼쪽 뺨을 각각 한 대씩 때렸다. 이에 E, F이 인근에 있는 'G교회' 목사 사택으로 도움을 청하러 간 사이, 피고인은 혼자 남아 있는 피해자를 인근 공중 화장실로 데리고 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화장실 문을 잠그고 하의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먹어라."고 하였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울면서 거부하자 피해자를 두 손으로 껴안으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D)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2. 12. 18.) 제4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지도 않은, 5세 여자 아이를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 추행의 정도도 상당히 무거워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266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3. 4. 18. 00:3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모텔 302호 방에서 함께 있던 피해자 F(여, 39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먼저 자신의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웃옷 단추가 뜯기고 웃옷 일부도 찢어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위 모텔 종업원이 2013. 4. 18. 01:32경 피고인으로부터 주문받은 맥주를 가져다주는 과정에서 위 방 출입문이 열리게 되자, 피해자는 그 틈을 이용하여 방 밖으로 나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팬티 차림으로 쫓아가서 피해자를 붙잡아 위 방 안으로 밀어 넣었다. 피고인은 2013. 4. 18. 01:38경 다시 방 밖으로 나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위 방 안으로 밀어 넣은 다음, 위 방 안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3. 4. 18. 00:30경부터 06:24경까지 위 E모텔 302호에서, 전항과 같이 2회에 걸쳐 위 방 밖으로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방 안으로 밀어 넣는 등 약 6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피해부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모텔복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가족 사이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2 감경하여 징역 1년 3월 ~ 징역 5년을 적용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감금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하한은 위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2년 6월)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6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상해까지 입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나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가 직장 상사인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3개월 정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는 점 [기타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03:35경 강원 정선군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군 고한로 55에 있는 강원랜드 행정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1. 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7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2년, 2004년, 2014년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전력이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의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21.경 피해자 C과 오리사육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리사육비용을 지급하고 오리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받으며, 피해자가 시설물 증축에 따른 제반경비를 부담하고 그 시설에 대한 권리를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0. 7. ~ 9.경 위 농장에 막사를 증축하여 막사 약 19동 상당(신축한 막사 18동 전부 및 증축한 막사 2동의 각 1/2 상당)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고, 피고인은 농장을 관리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막사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31. 경북 예천군 D, E에 있는 오리농장에서, 위 농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 중이던 F에게 막사 25동 등을 기존의 전세보증금 60,000,000원을 공제한 69,500,000원에 매도하면서 위 막사 25동 중 19동 상당 지분의 소유자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매도하고, F으로부터 같은 날 20,000,000원, 2011. 2. 8. 49,500,000원을 각 지급받아 그 무렵 피고인이 위 오리농장을 운영하면서 임의로 빌린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막사 19동 시가 약 52,82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C 진술 부분 1. 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 토지에 채권최고액 91,000,000원으로 된 피해자 명의 근저당권과 존속기간 30년으로 된 피해자 명의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에게 재산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9.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도량동 소재 고향마을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소재 도량3주공아파트 상가주차장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음주운전 전력과 그 범행시기, 이 사건 음주측정수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65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16:0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광주지방법원 2012고합267호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자신이 2009. 8. 30. I의 대리인 H과 사이에 I의 J 매수인지위를 승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2009. 8. 30.경 H을 알고 있었음에도, "2009. 8. 하순경 문화예술회관 앞에 있는 커피숍에서 K 부부, L, H과 함께 만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 그때 당시는 H이 L의 운전수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제가 그 사람이 H인지 누구인지도 알 수 없었고, L이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항상 H이 운전을 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 운전수인지 무엇인지 저는 그때에 알 수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J과 M를 서로 교환하기로 계약을 했을 때 계약이 완료된 다음에 왔는가요.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제가 2층에서 계약서 쓰고 밑에 내려가 보니까 H이 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L이 우리 H교수님이니까 인사하라고 해서 그날 처음으로 통성명하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H은 계약서 작성에 관여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각 진술마다 수 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해 위증 사건의 허위진술 일자와 같은 날짜에 한 다른 허위진술로 인한 위증 사건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비록 종전 사건 공소사실에서 허위의 진술이라고 한 부분과 당해 사건 공소사실에서 허위의 진술이라고 한 부분이 다르다 하여도 종전 사건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해 사건에도 미치게 되어 당해 위증죄 부분은 면소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도3340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6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6. 28. 광주지방법원 2012고합267호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건에서 행한 피고인의 증언 중 일부 증언에 대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6. 6. 20.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되어 2016. 6. 22. 그 약식명령이 발령되고 2016. 7. 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미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은 당연히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할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원주시에서 실시하는 2010년도 제5회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의 시정방송 분야에 피고인 A이 응시하되, '방송관련 분야(아나운서 및 리포터)에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라는 경력요건을 채우기 위하여 경력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2007. 9. 1.경부터 2008. 7. 1.경까지 F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경력증명서를 'F회사'으로부터 발급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2010. 10. 13.경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와 위 경력증명서를 다른 응시서류와 함께 원주시에 제출하면서 2010년 제5회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채용시험의 공정한 응시 및 시행을 담당하는 원주시 총무과 소속 인사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0년도 제5회 원주시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0년 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공고 사본, 응시원서, 이력서, 경력증명서, 수사협조(사실확인) 1. 각 수사보고(순번 21, 24)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이메일 캡쳐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13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들은 원주시가 '지방 계약직 공무원 규정'이나 '원주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에 규정된 "경력 2년"을 초과하는 "경력 3년"의 자격기준을 채용 기준으로 내세운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주장하나, 관련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위 규정들에 기재되어 있는 2년의 경력은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주시가 이를 초과하는 자격 소지자를 선발하는 행위를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변호인들은 원주시가 피고인 A이 제출한 자료의 진정성에 대해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았던 잘못이 있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자격에 관하여 허위의 경력증명서까지 제출하면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피고인의 자격조건이 제대로 구비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채용이 성사되었던 사실이 넉넉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채용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에게 응시생들이 제출한 서류가 위·변조 되었거나, 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일일이 진위를 확인하여 채용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할 것까지 요구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은 지방공무원법 제83조, 제42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본 사안의 경우 채용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응시생들이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지 여부를 감시·단속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족한 응시자격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경력을 기재하고 허위의 경력증명서까지 제출하며 담당공무원들을 속여 원주시에 아나운서로 채용되는 범행을 저질렀던바, 애당초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 동기나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 채용되기는 했지만, 그 후 2차례에 걸처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던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의 응시자격은 미달이었다고 하더라도 실력은 인정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212

범죄사실 [2015고단321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1. 16:40경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에 있는 법원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에 있는 선유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207]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30.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파주시 조리읍 등원로 373에 있는 "GS25" 파주프린팅점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금능동에 있는 금촌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의 경위 및 반복적 무면허 운전 범행, 다수의 동종 전과관계, 피고인은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이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8. 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3. 7. 15. 08:1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슈퍼 앞에서 자동차 경적을 1분간 누르고, 위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위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늙은 놈아 잘 먹고 잘 살아라, 앞으로 너는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3. 8. 4. 13:3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 F이 피해자의 조카 H의 집을 향하여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설치된 CCTV의 선을 따라가다가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자, 집 밖으로 나와서 위 피해자에게 "뭐, 쳐다보노, 눈까리 빼서 술 안주 한다, 보지를 째서 공알을 빼내서 개한테 던져주고, 너 며칠 있으면 뒈져 있을 거다. 이 년아 고발하려면 고발해라, 나 장애 급수 있다. 니 씹 꼴리는 대로 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8. 13. 09:15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상가 근처에서 피해자 때문에 징역을 살게 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가로 23cm, 세로 23cm, 높이 23cm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돌덩이와 의자 등을 위 상가 유리창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8,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3. 8. 13. 09:30경 부산 부산진구 I 앞 길에서 위 제3항과 같은 재물손괴 사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이 피고인을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F 및 동네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들아, 너거들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10:30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J지구대에서 자신이 체포당한 것이 불만이라는 이유로 위 F과 다수의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내가 전과 50범이다. 좆만한 것들아, 씨발 놈들아. 너거는 국민세금으로 월급 받는데 민간인은 경찰관한테 욕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협박내용 녹취록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관계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흉기 휴대 재물손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협박 : 형법 제283조 제1항 모욕 : 형법 제311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의 각 범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저질렀고, 피해자들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7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소속의 E의 조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데, 가짜 비아그라를 위 E에 실어 한국으로 운반한 후 피고인 B에게 택배 배송하여 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택배로 위 가짜 비아그라를 배송하면 이를 인수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성명불상의 다른 인수자에게 전달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중국에 사는 F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각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가짜 비아그라를 밀수입할 것을 공모하였다. 1. 관세법위반 피고인 A은 2013. 4. 1.경 중국 청도항에 정박중이던 위 E를 찾아온 위 F으로부터 은색봉투 3개에 든 가짜 비아그라 9,000개, 밀수품 운반용으로 제작된 조끼 3개에 든 가짜 비아그라 29,870개, 가짜 시알리스 10,460개를 건네받아 피고인 침실에 숨겼다. 피고인 A은 2013. 4. 3. 위 E가 부산항 신선대부두로 입항하자 세관의 입항수속 시 위 물건들을 신고하지 않은 후 위 은색봉투 3개를 꺼내 소지한 채로 신선대부두 정문초소를 통과하려다가 근무 중이던 부산항만보안공사 청원경찰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가짜 비아그라, 가짜 시알리스 합계 49,330개 시가 103,890,000원 상당(물품원가 66,074,040원 상당)을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미국 '화이자 코오포레이션'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약제를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비아그라(VIAGRA : 등록번호 제0387168호), '릴리 아이코스 엘엘씨'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성기능장애 치료, 예방용 약제를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시알리스(CIALIS : 등록번호 제0491839, 0491830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약제를 수입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상표등록원부 1. 감정서,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범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미수에 그친 점, 자백 및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2013고정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소재 건물 지하1층에서 일반음식점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3. 19:3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여, 15세) 등 4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6 17:32경 사천시 용현면 주문리 608에 있는 주문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수사 과정에서 제3자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고, 운전 종료 후 술을 더 마셨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하는 등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여럿 존재한다. 다만, 2005. 8.경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4. 12:5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남, 54세)이 큰 소리로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을 향해 “야 이 씹새끼야, 병신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올려 때릴 듯이 위협하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몸통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어감아 조르고, 오른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골의 골절, 우측 하악 부정중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진단서,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매우 큰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9. 03: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군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의 바지와 팬티,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강제를 맞추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며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누르고 피해자의 목과 양쪽 가슴을 빤 후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인 휴대전화 촬영사진, 원룸 내부 위치도, 고소장, 고소인 목 부위 사진, 고소인, 피의자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수사보고서(범행일시 변경 및 장소에 대하여), 고소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수사보고서(범행 장소 특정)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에서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에서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해자의 직장 선배였던 피고인은 직장에 들어온 지 얼마되지 않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장 관계 등으로 어떻게든 참고 지내려는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보고싶다는 등의 문자를 보냄으로써 강간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피해자의 심적 고통을 더하였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늦게나마 위 직장을 퇴사하는 등 피해자에게 용서받기 위한 노력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1. 21:55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이하 불상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30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제안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편취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금을 수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7. 23.경 ㈜B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대리”)으로부터 ‘대출신청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자신이 수거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피해금을 수금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고, 그 과정에서 완납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E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3.9%로 4,1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후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시 타사 대출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약정이 있었는데, E에 대출을 신청해서 여신금융업법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고발조치해서 신용불량자로 만들겠다, 기 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신고하지 않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5. 15:55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E 대표이사 H 명의의 ‘공탁 공증서 납입증서’ 1매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달 28.까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67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2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공탁 공증서 납입증서’, ‘예치자: D(주민등록번호 1 생략)’, ‘예치금액 금 일천 사백 만원 정(14,000,000)’, ‘관리 기관: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I에 있는 E’, ‘상기 내용: 연체이력으로 인한 공탁 공증서 미 발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공탁 공증료(원리금 금액의 24개월분) 납입(여신금융거래법 제374조) 대출 실행 완료 후 3개월 후 일괄 지급 예정’,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8월 25일 상기와 같이 예치하였음을 증명함’, ‘E 대표이사 H’이라고 기재되고 직인이 찍혀 있는 위조된 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무렵 울산 북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복사집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전송받은 ‘공탁 공증서 납입증서’ 이미지 파일을 칼라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대표이사 H 명의의 ‘공탁 공증서 납입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8.까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5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25. 오후 무렵 울산 북구 J에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D의 집에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이 D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400만원을 건네받으면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공탁 공증서 납입증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8. 28.까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 5매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신고서 1. 각 완납증명서, 공탁공증서 납입증서, 지급보증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18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추징을 구하는 피고인의 범죄수익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고, 이러한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는 위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추징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 아니라,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추징을 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추징은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