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22

범 죄 사 실 2020고단1122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6. 19.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7. 6. 2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9. 8. 하순경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 F의 주거지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31.경 F의 위 주거지에서 B에게 현금 300,000원을 지불하고 필로폰 약 5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2. 13. 20:00경 인천 계양구 G건물 H호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9. 8. 31.경 인천 미추홀구 I 앞 노상에서 J에게 현금 1,000,000원을 지불하고 필로폰 약 10그램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31.경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 F의 주거지에서 F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5그램을 700,000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5그램을 300,000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020고단4415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19.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은 2020. 1. 24. 저녁 인천 계양구 G건물 H호에서, 0.07g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맥주가 들어 있는 컵에 넣고 녹인 다음 이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 0.07g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7933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19.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 A은 2019. 12. 30.경 인천 부평구 K주택 L호에서 M으로부터 필로폰 한 칸 분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19. 12. 3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받은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희석시켜 피고인의 왼쪽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8503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7. 6. 2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7. 12. 중순경 N(2019.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 선고)을 통하여 O(2019.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 선고)에게 ‘법인을 개설하여 법인 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면 1개당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O으로 하여금 P 주식회사라는 법인을 개설하게 하여 해당 법인 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만들게 하고 2017. 12. 27. 22:00경 인천 남구 Q에 있는 R교회 근처에서 위 N를 통하여 위 O에게 160만 원을 지급하고 P 주식회사 명의의 S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021고단2309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19.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1. 21. 17:00경 인천 남동구 T건물, U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섞어 희석한 다음 오른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2회 매매, 4회 투약, 1회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24. 저녁경 인천 남동구 V 앞길에서 C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2g을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11.~12. 2. 사이 무렵부터 2021.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2회 매매, 2회 투약, 1회 소지함과 동시에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B, A 휴대전화번호 및 통화기록 첨부, D CCTV 확인수사, 각 통화내역 분석 수사, 각 추징금 산정 관련) 1.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각 통화 내역 1.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각 판결문, 각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44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회신 결과,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회신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및 동종전과 보고) 2020고단79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사건 공소장 첨부 보고) 2020고단850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N에 대한 각 경팔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및 첨부), 각 공판조서 및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 중 사건 등), 판결문 등 2021고단2309 1. 피고인 A, X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Z,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2021. 2. 24. 저녁시간경 필로폰 매매, 2021. 3. 3. 23:00경 필로폰 매매)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 추가 회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A 누범 및 재판 중 사건, C 누범 전력),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제공․매매․투약․수수․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투약․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 A,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가. 피고인 A : 2,185,000원 2020고단1122: 필로폰 0.5그램 무상 제공 산정금액 28만 5,000원, 필로폰 매매대금 30만 원, 필로폰 1회 투약 10만 원 2020고단4415: 필로폰 0.07그램 투약하였으나,2020고단1122사건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아 매수한 필로폰으로 투약하여 추징불요 2020고단7933: 필로폰 1회 투약분 수수 및 투약 10만 원 2021고단2309: 필로폰 2회 매매대금 합계 120만 원, 범죄일람표 순번 1, 4 투약 2회 20만 원 나. 피고인 B : 필로폰 매매대금 100만 원 다. 피고인 C : 필로폰 2회 매매대금 합계 120만 원, 범죄일람표 순번 1 투약 1회 1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2)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일부 범행을 자수하였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규모나 횟수 등이 상당하고, 법원의 보석결정으로 석방된 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 역시 유통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어 사회적 피해가 크다. 피고인은 동종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마약을 매매하여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에게 진술을 왜곡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위를 하였고, 재판 기간 중에 도주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동종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상선을 제보하여 수사기관에서 마약사범을 검거하는데 협조한 점, 피고인이 단약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