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217

공소사실의 요지 가. B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 상해 후유장해를 주된 담보내용으로 하는 ‘C’, ‘D’, ‘E’, ‘F’에 가입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경 불상의 질환으로 피고인의 좌안에 병변이 발생한 것을 이용하여 이를 마치 벌에 쏘여 상해가 발생하여 그 후유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꾸며 B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2018. 3. 8.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B 인천사업단에서 피고인의 딸인 H을 통해 ‘말벌에 쏘여서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불상의 B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B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위 보험에서 피고인의 장해 정도에 대하여 보장하는 보험금 399,335,657원을 청구하여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상해 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한 B의 지급 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I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에 상해 후유장해를 주된 담보내용으로 하는 ‘J’에 가입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경 불상의 질환으로 피고인의 좌안에 병변이 발생한 것을 이용하여 이를 마치 벌에 쏘여 상해가 발생하여 그 후유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꾸며 I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2018. 3. 8. 안양시 동안구 K에 있는 I 안양지점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L을 통해 ‘말벌에 쏘여서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불상의 I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I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위 보험에서 피고인의 장해 정도에 대하여 보장하는 보험금 125,000,000원을 청구하여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상해 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한 I의 지급 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도1512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에 대한 M병원 주치의 N의 치료 경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좌안에 발생한 병변 및 그 후유장해는 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1) 이 법원의 M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서, 2017. 8. 7.부터 2018. 3. 7.까지 위 병원에서 피고인을 치료한 주치의 N은 아래와 같은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의 내원 당시 얼굴 부위에는 눈이 충혈된 외에 대상포진을 의심할 만한 피부 이상이 없었다. 세균배양 검사 및 피검사로 단순포진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이상 소견이 없었다. 세균 및 진균 검사를 추가로 시행하여 녹농균이 배양되었지만, 독성이 높지 않아 질병에 대한 원인균으로는 생각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서 대상포진이나 단순포진 바이러스에 의한 병변의 전형적인 소견도 관찰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2017. 11. 8. 처음으로 증상이 시작되기 전에 벌에 쏘인 적이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벌침에는 독성이 있으므로 이에 의한 반응으로 각막과 결막 및 안구에 심한 염증이 동반될 수 있다. 이 독성 각결막염에 대해 치료를 시작하였고 치료에 어느 정도 반응하였으나 이미 각막, 결막, 공막의 병변이 오래되고 반흔 조직화 되고 있어 시력회복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태였다. 다만, 초진 당시에 벌에 쏘인 병변을 의심할 수는 없었고, 이미 각막, 결막 및 안구에 전체적인 염증이 관찰되는 상태였다. 피고인의 좌안을 대상포진에 의한 병변보다는 외인에 의한 독성 각결막염으로 판단하고 치료하였다. 위와 같은 N의 판단은 그가 자신의 전문적 의료지식·경험에 따라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치료하고 그 과정에서 각종 검사를 하면서 내린 것으로 신빙성이 있다. 그 판단에 의하면 피고인의 좌안에 발생한 병변 및 그 후유장해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N은 피고인의 좌안에 발생한 병변이 세균 및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에는 반응하지 아니하였으나 벌 독성에 대한 치료에는 반응하였다는 사정을 자신의 판단 근거로 삼았는데, 이는 벌에 쏘여 좌안 병변이 발생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2) 이 법원의 O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서, O 의료감정원은 아래와 같은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의 안구에서 보이는 병변의 양상이 헤르페스바이러스 감염증에서 보이는 모습과 다른 상태이다. N은 항바이러스, 항진균, 항박테리아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두고 동시에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명백한 호전을 보이지 않고 상태가 진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N이 여러 검사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N은 2017. 11. 8. 피고인이 이전에 벌에 쏘인 적이 있다고 말한 후 감염에 대한 치료보다 벌 독소에 의한 면역반응과 그로 인한 염증을 줄이기 위한 치료로 경구 약제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에게 경구 스테로이드 약제를 사용한 이후 전반적인 눈꺼풀, 각막 결막의 부종과 충혈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N은 일반적이지 않은 심한 각결막염의 원인을 찾기 위해 다양한 감염성 원인질환을 감별하기 위한 검사들을 시행하면서 치료 약제를 사용하였으나 피고인은 증상의 호전이 없었고, 감염성 질환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임상 양상이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었다. 피고인이 받은 검사 결과를 종합해볼 때 눈꺼풀, 결막, 각막 시신경 손상, 즉 안구 전체에 걸쳐 심각한 기능 훼손이 확인되고, 이는 독성 물질에 노출된 증상으로 유추하기에 합리적이다. N이 피고인의 좌안 실명은 헤르페스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것이 아니고 외부 독성 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합리적이다. N이 피고인의 확진을 위해 시행한 다양한 검사들을 통해서 피고인의 증상을 뒷받침하고 원인을 확진할 만한 명확한 검사 결과가 나온 것이 없었다. 다양한 감염과 염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상태가 차도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외부 독성 물질에 의한 증상이라고 판단한 N의 판단은 신빙성이 있다. 다만, 외부 독소에 의한 안구 손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말벌에 의한 가능성인지 특정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O 의료감정원의 의견은 앞서 본 N의 판단에 신빙성을 더한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의견은 피고인의 좌안에 발생한 병변이 말벌에 쏘여 발생한 것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더라도 외부 독소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취지인데, 이는 피고인의 좌안 병변이 질환으로 발생한 것임을 전제하고 있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데에 더욱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한다. 3) 한편, 이 법원의 P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서, 감정 담당의사 Q은 피고인이 실명에 이르게 된 원인은 심한 윤부 세포 결핍으로 인한 각막 혼탁이며 이는 대상포진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 벌침에 의해 실명했을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이 법원의 P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에서, 감정 담당의사 Q이 진료기록 상 피고인의 여러 병원 방문 시점 시간 관계상 벌침에 의해 실명했을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판단하였으나 기록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환자를 직접 진료한 M병원 의사의 의견이 가장 신빙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다시 밝힌 점을 고려할 때, 위 이 법원의 P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피고인의 좌안에 발생한 병변이 질환으로 발생한 것이라거나 벌에 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R안과의원 의사 S의 경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 및 이 법원의 T안과의원 의사 U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B의 의뢰를 받은 V병원 의사 W, I의 의뢰를 받은 X병원 의사 Y의 각 의료자문회신도 앞서 본 N의 판단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그 밖에 피고인의 좌안에 언제 병변이 발생한 것인지, 그 병변이 어떠한 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도 피고인의 좌안에 병변이 발생한 일시나 그 원인이 된 질환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인이 벌에 쏘여 좌안에 병변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1) 피고인이 R안과의원이나 T안과의원, M병원에 치료를 받을 당시 피고인의 좌안에 벌침에 쏘여 발생한 각막열상 등의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람이 벌침에 안구를 쏘이는 경우 반드시 각막 등에 외상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벌침에 안구를 직접 쏘이지 않았더라도 벌이 안구를 향하여 분사한 독으로 인하여 안구에 병변이 발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인다. 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좌안에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벌이 분사한 독에 눈을 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거짓이라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을 수사한 사법경찰리는 2018. 7. 27.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이 2017. 7. 20.경 벌에 쏘였다고 주장한 보령시 죽정동 소재 야산에 갔으나 그곳에서 벌이나 벌집을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위 사법경찰관리가 피고인과 함께 위 야산에 찾아간 시점은 피고인이 벌에 쏘였다고 주장하는 때로부터 1년가량 지난 후이므로 2018. 7. 27. 위 야산에서 벌이나 벌집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로부터 1년가량 전 같은 장소에서 벌에 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할 수 없다. 3) 한편, 피고인은 B, I에 보험금을 청구한 후 보험사고 조사과정이나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벌에 쏘이는 사고가 발생한 일시 및 경위, 사고 후 진료과정 등을 다소 일관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R안과의원과 T안과의원, M병원에서 초진 시 벌에 쏘였다는 말을 하지 않았었고, M병원에서는 초진일로부터 3개월가량 지난 2017. 11. 8. 진료를 받으면서 비로소 벌에 쏘였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피고인은 2017. 8. 26. Z병원 응급실에서 벌에 쏘였고 눈에 통증이 있다며 진통제 등을 처방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언제 쏘인 벌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7. 20.경 또는 2017. 7. 21.경 벌에 쏘여 통증이 심하였다면서도 진통제만 먹고 병원에 가지 않다가 2017. 7. 24. R안과의원에 처음 내원하였고, R안과의원 의사 S이 심해지면 실명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큰 병원에 가라고 하였음에도 곧바로 상급병원에 가지 아니하고 2017. 8. 1. T안과의원에 내원하였는데 이는 이례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람이 벌에 안구를 쏘이는 경우 반드시 참을 수 없는 통증이 발생한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좌안 병변의 증상 및 실명 가능성을 가볍게 생각하였을 수가 있어 피고인이 다소 합리적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벌에 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의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는 피고인의 좌안에 발생한 병변 및 그 후유장해가 상해가 아닌 불상의 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피고인의 좌안 병변이 벌에 쏘인 것이 아닌 불상의 외부 독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도 피고인의 좌안 병변이 질환으로 발생한 것임을 전제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이 좌안에 불상의 질환으로 병변이 발생한 후 우연히 벌에 쏘이게 되자 처음부터 벌에 쏘여 병변이 발생한 것처럼 기망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