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39

서울북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39 사기 |2017고단1087(병합) 사기, 배임 |2017고단3481(병합) 사기 |2017고단5699(병합) 사기 |2017초기802, 805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A 검 사 황수연, 권오장, 민수영(기소), 임재웅(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현재 |담당변호사 조완우 배상 신청인 1. B |2. C 판결 선 고 2019.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239 피고인은 2011.경부터 계주로서 다수의 번호계를 운영하던 중 계불입금이 제대로 수금되지 않는 상태에서 서로 다른 번호계의 계불입금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혼재된 상태에서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일부 계금을 지급해 왔고, 2013. 3.경 조직한 구좌수가 25개이고 계금이 3,000만 원인 번호계는 모든 구좌의 계금을 납입할 계원들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등의 이유로 피해자 D을 그 3,000만 원짜리 번호계의 후순위 계원으로 가입시켜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순번에 계금을 지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3,000만 원짜리 번호계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틀림없이 계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계원으로 가입시켜 계불입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14.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순대국 식당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후순위로 위 3,000만 원짜리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계금을 지급받지 못할 상황임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3,000만 원짜리 번호계에서 빠지는 인원이 있으니 1구좌를 가입하여 한 달에 120만 원씩 불입하면 19번으로 계금을 타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3. 5. 14. 360만 원, 2013. 6. 15. 120만 원, 2013. 7. 14. 12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4.경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보리밥 식당에서, 범의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1구좌가 더 나온 것이 있으니 그것을 이어받아라. 고생하지 말고 이 계를 하면 3,000만 원에 한 달에 이자 30만 원을 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라. 마지막 24번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3. 8. 14. 840만 원 및 2013. 9.부터 2014. 11.까지 매월 24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087 1. 피해자 E에 대한 범죄 가. 배임 피고인은 2011. 7. 10.경 불상지에서 계회원은 25명, 매월 계불입금은 120만 원, 계금은 3,000만 원, 만기는 2013. 7. 10.으로 정해진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3. 7. 10.경 위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교부받았으므로, 그 날 계금을 타기로 한 피해자 E에게 계금 3,0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계금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이익을 얻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2011. 11. 20.부터 시작하는 번호계가 있다. 매월 계불입금은 80만 원이고, 타는 계금은 2,400만 원이다. 계원은 모두 가입한 상태이고 순번이 되면 틀림없이 계금을 태워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번호계의 계원은 대부분 존재하지 아니하는 허무인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번호계를 운영하던 중 서로 다른 번호계의 계불입금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혼재된 상태로 보관하다가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일부 계금을 지급해 오던 상황으로 위 번호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할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그 순번이 되어도 약속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불입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기업은행 G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2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개의 번호계 계불입금 명목으로 53회에 걸쳐 합계 4,8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 피해자 B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12. 12. 10. 경 서울 강북구 소재 H 미아점에서 피해자 C, 피해자 B에게 "2011. 11. 20. 부터 시작하는 번호계가 있다. 매월 계불입금은 150만 원이고, 타는 계금은 4,500만 원이다. 순번이 되면 틀림없이 계금을 태워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번호계의 계원은 대부분 존재하지 아니하는 허무인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번호계를 운영하던 중 서로 다른 번호계의 계불입금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혼재된 상태로 보관하다가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일부 계금을 지급해 오던 상황으로 위 번호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할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그 순번이 되어도 약속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계불입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기업은행 G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개의 번호계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28회에 걸쳐 합계 6,825만 원을, 피해자 B로부터 19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11. 11. 20.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에서 피해자에게 "2011. 11. 20.일부터 시작하는 번호계가 있다. 매월 불입금은 80만 원이고, 계금은 3,070만 원이다. 순번이 되면 계금을 틀림없이 태워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번호계의 계원은 대부분 존재하지 아니하는 허무인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번호계를 운영하던 중 서로 다른 번호계의 계불입금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혼재된 상태로 보관하다가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일부 계금을 지급해 오던 상황으로 위 번호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할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그 순번이 되어도 약속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불입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기업은행 G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번호계 계불입금 명목으로 29회에 걸쳐 합계 2,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죄 가.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2. 1. 3.경 서울 강북구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피해자 L에게 "2011. 2. 5.일부터 시작하는 번호 계 계주이다. 매월 불입금은 150만 원이고, 계금은 4,500만 원이다. 기존에 11회를 불입해 온 계원 것을 넘겨주겠다. 순번이 되면 틀림없이 계금을 태워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번호계의 계원은 대부분 존재하지 아니하는 허무인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번호계를 운영하던 중 서로 다른 번호계의 계불입금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혼재된 상태로 보관하다가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일부 계금을 지급해 오던 상황으로 위 번호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할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그 순번이 되어도 약속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불입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기업은행 G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번호계 계불입금 명목으로 48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6. 15.경 서울 강북구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피해자 L에게 "자금이 급하다. 우선 돈을 융통해 주면 기한 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이자로 2부를 주겠다"고 속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다수의 계를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계원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기업은행 G 계좌로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총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481 피고인은 2014. 7. 17.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지금 급히 돈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인 2014. 8. 17.까지 곗돈을 타서 갚아 주겠다. 이자도 월 2부로 계산을 해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총 3억 원 이상의 계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계주 N에 대해서도 이미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한 달 후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5699 1. 2014. 1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0.경 서울 강북구 O아파트, P호에 있는 피해자 Q(여, 72세)의 집에서 "내가 지금 급하게 돈을 쓸 곳이 있으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간 돈까지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돌려막기 방식으로 번호계를 수 개 운영하면서 계원들과 지인들로부터 약 4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31.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30명 계원으로 4,500만 원짜리 계를 하고 있는데, 계돈 5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말한 4,500만 원짜리 번호계는 계원도 제대로 모집되지 않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그 이전부터 돌려막기 방법으로 번호계를 수 개 운영하면서 계원들과 지인들로부터 약 4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권 수표 5장, 총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5. 1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5. 11: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번 번호계를 탔는데 2번 계불입금을 넣을 돈이 없다. 곗돈을 불입하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말한 번호계는 계원도 제대로 모집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그 이전부터 돌려막기 방법으로 번호계를 수 개 운영하면서 계원들과 지인들로부터 약 4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 S)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239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문서 포함) 1. 수사보고(계원 상대 실제 계의 운영여부 등 확인 내용) 2017고단1087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L, I, C,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7고단348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문서 포함) 2017고단5699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입금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개월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함. 편취금액이 상당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해자들 일부의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고 상당부분 피해를 회복함.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