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53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8531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방조 다. 사서명위조 라.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1.가. A |2.나. B |3.가.다.라. C 검 사 하나(기소), 성혜진(공판) 판결선고 2019. 4. 11.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A로로부터 3,46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로부터 2,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를 피고인 C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C로부터 1,44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인천 미추홀구 D건물 3층에서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대포파라다이스 등 65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8. 7. 26.경부터 2018. 8. 17.경까지, 피고인 C는 2018. 7. 31.경부터 2018. 8. 1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게임머니를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이하 장소불장의 주점에서 A으로부터 "불법 환전 게임장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내게 동종 전과가 있으니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매일 현금 12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법 환전 게임장 영업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같은 달 24.경 인천미추홀구청으로부터 'E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은 후 그 허가증을 A에게 대여하여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8. 8. 17. 15:05경 위 게임장에서 인천미추홀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찰관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법 환전행위로 적발되자 자신의 벌금 수배가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형인 F의 명의를 도용할 것을 마음먹고, '자인서'에 F의 주민번호(G)를 기재하고 작성자란에 'F'의 서명을 기재하고, '수사 과정 확인서'의 확인자란에 'F'의 서명을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자인서'와 '수사과정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인서, 수사과정확인서 1.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사항 변경처리 알림, 'E 게임랜드' 채증영상 정리, 게임랜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 피고인 A,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액에 관하여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반의 범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몰수·추징하여야 하고, 그 실질적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784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매출액인 69,000,000원 중 90%를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주고 나머지 10%인 6,900,000원을 수익으로 얻었고, 그 중 공범자들에게 3,440,000원 ( 피고인 B 2,000,000 원 + 피고인 C 1,440,000원)을 분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으로부터 3,460,000원(-6,900,000원~ 3,440,000원)을 추징한다(압수된 현금 3,543,210원은 몰수 대상이므로, 추징액 산정시 고려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불법게임장 운영 범행은 사회적으로 사행성을 조장하여 그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 A은 2009년도에, 피고인 B는 2011년도에 각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되자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B의 동종전과는 오래 전의 전과이고, 피고인 C는 동종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범행 관여 정도 및 역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