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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단5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7. 18. 13:4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부근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4. 16:0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건물의 지하 1층 'G'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0.05g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 범죄는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특히 타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하는 자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한데, 피고인은 단순 투약에서 나아가 타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함으로써 새로운 범죄자를 생기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투약은 1회에 그쳤고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약 3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가족 등의 도움까지 받아서라도 재범을 하지 않고 단약하겠다며 그 의지를 굳게 다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7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JOYMAX125EFI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9. 1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 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방어진체육공원 입구 교차로를 C대학교 쪽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14세)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9. 17:55경 울산 동구 F 앞 도로에서 울산 동구 방어진체육공원 입구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당시 알콜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49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22. 03:2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누나인 G와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이를 말리는 일행들에게 욕설을 하며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그곳에 있는 술병과 접시 등이 놓여 있던 탁자를 뒤엎어 그 위에 있는 식기류를 깨뜨려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피해자 E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6. 22. 03:40경 제주시 D에 있는 위 F에서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제주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I(44세)이 출동하여 사건 파악을 하려 하자, 위 I에게 "야 씨팔, 나 잡아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입술부위를 1회 때린 다음 발로 위 I의 다리와 배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좌측 중절치 치근 파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E, K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금액 특정)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준비 중인 점 등을 참작함)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06:24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도동에 있는 참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기재 부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재환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금속 가공사업을 시작했는데 기계 구입비용이 필요하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기계구입대금으로 사용하고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속사업을 시작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기계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당시 본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일을 쉬고 있어서 고정적인 소득이 없었으며, 은행권 채무 약 1억 1,100만원, 개인 간의 채무 약 7,000만원 등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0.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40,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확인증, 수사보고(NICE 평가정보 회신), 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의 말을 믿고 선의를 베푼 피해자는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성실하게 일하며 푼푼이 모은 결혼자금 등 대부분의 재산을 잃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하라'며 도발적인 언사를 보이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판과정에 종래의 진술을 번복하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불특정 또는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한 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는 등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나아가 공소사실 제8항 기재의 3,000만원은 차용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7. 1. 17.부터 2017. 8. 8. 까지 변제한 5,420만원은 F에게 투자할 돈으로 빌려간 후 그 원리금을 갚은 것이어서, 피고인 자신의 사업자금 용도로 빌려간 이 사건 각 금전거래와는 별개의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금융거래내역이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각 금전과 별개로 F에게 투자하기 위한 돈으로 5,500만원을 빌린 사실이 있고, 그 돈의 원리금을 변제하여 왔다'라는 취지로 자인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금전거래 후 남은 원금이 1억 4,050 만원인 사실을 수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공소사실 제8항의 3,000 만원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피해자는 당시 현금으로 돈을 빌려준 경위, 과정, 대여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 검찰 수사 과정은 물론이고 이 법정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반복하여 자백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협으로 그가 지시한 대로 수사관에게 3,000 만원을 현금으로 차용한 사실을 자백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당시 피해자로부터 "2017. 7. 10.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G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3,000 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라는 말을 듣고 그 말대로 경찰과 검찰에서 진술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경찰과 검찰 조사 당시 현금 수수 장소를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답변한 바가 없고, 오히려 경찰 조사시 '5만원권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지시받지 않은 내용까지 진술한 것으로도 보이며, 피고인은 재판장의 질문에 거듭 "현금으로 3,0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뿐이다"라고 말하다가, 위 경찰 진술 부분을 추궁하자, 그제야 "5만원권으로 받았다고 진술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 기억난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등 그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통화한 내용에도 원금으로 1억 4,050만원을 인정하는 내용,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제출한 변론서면에 대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타박하는 것에 대하여 다투지 못하는 내용 등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대여 사실도 인정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무상 수수 가. 피고인은 2014. 5. 내지 같은 해 6.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종이로 포장한 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한 칸 분량의 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이 들어 있는 주사기 10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무상 제공 피고인은 2017. 7. 29. 19: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경기도 파주시 B에 있는 C 안에서 피고인의 지인 D에게 제1의 가. 항과 같이 수수한 종이로 포장한 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3. 메트암페타민 매매 가. 피고인은 2017. 12. 일자불상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역 8번 출구 앞에 주차해둔 피고인 소유의 G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H에게 일회용 주사기 한 칸 분량의 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이 들어 있는 주사기 2개를 20만 원에 매도하여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일자불상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F역 9번 출구 앞에 주차해둔 피고인 소유의 G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H에게 일회용 주사기 한 칸 분량의 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이 들어 있는 주사기 4개를 45만 원에 매도하여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역 8번 출구 앞에 주차해둔 피고인 소유의 G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H에게 일회용 주사기 한 칸 분량의 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이 들어 있는 주사기 4개를 45만 원에 매도하여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기 검거된 D의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1. 수사보고(각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결과, 마약류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횟수 및 취급량,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타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제공하여 유포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54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9.19.01: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6번방에서, 피해자 D(여,22세, 가명)로부터 피부 관리를 받고 있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엎드려 누워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양팔을 뻗어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뒷부분을 껴 안듯이 감싸 안은 채 쓸어내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뒷부분을 손으로 2회 쓸어내리듯이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보습크림을 바르기 위해 피고인의 왼쪽 다리를 들어 올리자 갑자기 춥다고 소리치면서 왼쪽 다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예약명부 및 판매내역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폭행죄는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다. 판시 각 죄 사이의 시간적 밀착성과 관련성,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5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은 바 있고, 2007년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에, 2001년과 2013년 각 폭력관련 범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매매 등이 가능한지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피해자를 추행, 폭행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죄하거나 용서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004년 이후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9. 04: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위 클럽 내 안쪽 통로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 가명)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힘껏 쥐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추행의 정도 및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유예를 구하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고유예를 함은 부적절해 보인다. 다만 위 양형요소들에 비추어 부사관 임용 결격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4. 24.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C, D은 휴대전화 판매점 'E'를 개업하고 위조된 신분증 이미지 파일을 이용 하여 신분증 명의자 앞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아 이를 중고휴대전화 매입업자 등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하고, C은 신분증 위조업자인 F을 통해 위조 신분증 이미지 파일을 확보하고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와 유심칩을 처분하여 수익금을 확보하는 역할,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매장 업주행세를 하면서 C이 확보한 위조 신분증 이미지 파일의 내용대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역할, D은 판매점 직원으로서 위조된 신분증 이미지 파일을 관리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했다. C은 2013. 12. 경 의정부시 G에 있는 'E' 판매점에서, F으로부터 면허종별란에 '1종 보통', 주소란에 '경기 의정부 H', 적성검사 기간란에 '2013. 06. 07. ~2014. 11. 06. ', 발행일자란에 '2007. 11. 1. '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타인의 사진을 붙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I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받아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과 D은 같은 해 12. 19. 경 같은 장소에서, C으로부터 받은 I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에 기재된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I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J(대표 K)을 통해 피해자 (주)엘지유플러스 회사에 I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I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출력하여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13. 9. 4. 경부터 2013. 12. 20. 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의 이미지 파일을 출력하여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회자료 등, 각 가입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1. 수사보고(휴대전화 가입 명의자 조회, 고소인 주장 휴대전화번호 및 이에 대한 통신사 가입자 조회 회신 비교,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피고인 다른 공범들과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쳤고, 그 이후 동일한 유형의 범죄가 추가로 발견되어 기소유예 처분, 형 면제, 벌금형 처벌을 받아왔는데 다시 위와 같은 편취 범행의 수단으로 저질러진 이 사건이 추가로 기소되었으며, 이 사건이 2014. 9. 18. 고소되어 위와 같은 처벌 등을 받을 때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 D은 2013. 12. 경 의정부시 G에 있는 'E' 판매점에서, C은 F으로 하여금 면허종별란에 '1종 보통', 주소란에 '경기 의정부 H', 적성검사 기간란에 '2013. 06.07.~2014. 11. 06.', 발행일자란에 '2007. 11. 1.'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타인의 사진을붙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I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위조하도록 의뢰하고 F으로부터 그 이미지 파일을 받아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13. 9. 4.경부터 2013. 12. 2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의 이미지 파일을 위조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이 확보한 위조된 신분증 파일을 이용하여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한 다음 위 신분증 출력물 등과 함께 제출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C이 F에게 신분증을 위조하도록 의뢰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신분증 위조 범행에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가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01:5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0세)와 경제적인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싱크대에서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과 빵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1cm)을 가지고 와 거실탁자에 앉아 피해자 쪽에는 앞이 뭉툭한 빵칼을 놓고 피고인 쪽에는 앞이 뾰족한 식칼을 놓은후 피해자에게 "너가 먼저 찌를래 내가 먼저 찌를까"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부터 죽이고 딸들도 모두 죽인 뒤 자살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향해 위 식칼을 수회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에 대하여) 1. 수사보고(범행현장에 있던 칼 등 사진 편철에 대하여)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6년경 아내를 폭행한 사실로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인 아내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내와 아이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18:10경 수원시 팔달구 C 인근에서, 'D'이라는 방송 프로그램 촬영 장면을 구경하고 있는 피해자 E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태양,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944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인천 B 소재 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11. 14.경부터 2015. 12. 9.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700,000원 및 근로자 D의 임금 1,870,000원 합계 3,5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근로자들인 C, D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경 통영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장어를 공급해 주면 다른 업체에 팔아서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어종 거래 업체들로부터 외상 대금을 제대로 수금하지 못하여 장어를 판매한 대금으로 급히 변제해야하는 다른 어종 매입대금을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장어를 공급받더라도 장어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060,000원 상당의 장어 1,070kg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8,426,000원 상당의 장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1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과 전화 통화) 1. 수사보고(거래처별 장부 첨부), 기간별 거래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장어를 각 공급받을 당시 거래처로부터 받게 될 외상대금으로 장어 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장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상황과 피고인의 전반적인 신용 상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장어를 공급받아 처분하여 받은 대금을 즉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장어를 공급받은 이후 피고인의 행동 등 이 사건 경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장어를 각 공급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에게 장어대금을 약속대로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1년경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4. 09: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사거리 교차로를 상당산성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양방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맞은편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9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여, 81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4세)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원위부 과간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및 슬부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차량 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과실의 정도 및 상해의 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거나 피해자 또는 유족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929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소재한 C 대표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한 사영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에서 2015. 9. 15.부터 2016. 2. 14.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2016년 1월 임금 350만 원, 같은 해 2월 임금 350만 원, 임금 합계 700만 원과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에서 2015. 6. 1.부터 2016. 2. 16.까지 근로하다가 퇴사한 G의 2015년 12월 임금 210만 원, 2016년 1월 임금 210만 원, 같은 해 2월 임금 102만 원, 임금 합계 522만 원, 같은 사업장에서 2015. 6. 15.부터 2016. 3. 23. 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H의 2015년 12월 임금 200만 원, 2016년 1월 임금 200만 원, 같은 해 2월 임금 200만 원, 같은 해 3월 임금 150만 원, 임금 합계 750만 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총합계 1,972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 G, H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구약식 기소되었다(그에 대하여 2017. 5. 16.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같은 달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고도 2017. 4. 25. 07: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강정동 코사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부두로 12 에 있는 행운돼지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공소장,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2017. 2. 2. 자 음주운전으로 2017. 4. 11.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이 사건 음주운전에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아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이전에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내용, 운전한 시간,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20:00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F(여, 36세), G(8세)를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위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중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충격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크지 않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치료비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현재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0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2. 01:55경 사천시 C에 있는 실내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4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부터 엉덩이 부위까지 쓰다듬고, 엉덩이를 움켜쥐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전항과 같이 강제추행을 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 죄질 불량, 피해회복 노력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소유의 공장을 건축하여 주었는데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5. 6. 17.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C로부터 주식회사 B소유의 충남 부여군 D, E, F, 충남 부여군 G 등 4필지 토지를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위 4필지 토지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려 하였으나 위 4필지 토지에 피해자 H이 2015. 9.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카단1086호에 기해 가압류를 설정하여 둔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 H을 속여 가압류를 해제시킨 후 위 각 토지들을 이전 등기한 다음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차용한 후 이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0. 15. 21:00경 부산시 사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부여군 D 등 4필지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가 압류가 경료된 것을 모두 해제해주면 은행으로부터 정책자금을 대출받아 2015. 11. 30.까지 원금 1,500만 원과 이자 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6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가압류 해제를 받은 직후인 2015. 10. 1.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인이 감사로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I 앞으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2015. 10. 16. 주식회사 탑스에게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같은 해 10. 28. J에게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같은 해 12. 16. K에게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같은 해 12. 30. L에게 1억 500만 원의, 2016. 2. 29. M에게 채권최고액 1억 8,8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위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대출금 상환, 개인채무 및 미납세금 변제 명목으로 모두 소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담보가치가 없어진 위 각 부동산을 통해 농협으로부터 정책자금을 대출 받을 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연체된 국세 약 2,500만 원, 연체 건강보험료 616만 원 및 미납 대출금이 2억 9,246만 원이 존재하는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가압류를 해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6.경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설정 등기를 모두 해제하게 하여 위 각 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토지등기부 등본 1. 확인서, 가압류 결정문 1. NICE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규모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