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69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필리핀 등 외국에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등을 이용하여 직접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경우, 피해자들이 그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으로 표시된 것을 보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임을 의심하여 범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국내에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국내 이동통신 전화에 가입된 스마트폰의 ‘휴대전화 전화 및 문자메시지 연동’ 기능 등을 이용함으로써 사실은 해외에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임에도 마치 국내 이동통신을 이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위와 같이 중계기로 이용되는 휴대전화 단말기와 유심 등을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20.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닉네임 ‘C’)로부터 ‘다수의 스마트폰과 유심칩을 구비한 후 지정된 스마트폰에 유심칩을 삽입하고, 위 스마트폰이 꺼지지 않도록 전원에 연결하여 전화 및 문자메시지 발·수신 상태를 확인하고, 이용 정지된 통신회선이 있을 경우 지시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폰의 유심칩을 교환하는 등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 일당 17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고, 그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으로 유심칩을 구입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였다. 가. 타인통신매개 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C’ 및 ‘D’)의 지시에 따라, 2023. 1. 25.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아산시 E 소재 지인인 B의 주거지 및 아산시 F 등지를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준비한 휴대전화 단말기 17대에 유심칩을 삽입하고 구글 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노트북으로 생성한 구글 메시지 QR코드를 발송해주면, 위 휴대전화 단말기의 ‘기기 페어링’을 통해 위 QR코드를 스캔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사용하는 노트북 등과 위 휴대전화 단말기가 연동되도록 하여 중국 등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 하여금 노트북을 통해 국내에 있는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용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한 다음, 위 조직원들이 계속하여 위와 같이 문자메세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이용이 정지된 유심칩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유심칩으로 교체하여 위와 같이 관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로 하여금 국내 통신사 제공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전화번호 1 생략)’ 회선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단말기 총 17대와 ‘(전화번호 1 생략)’ 회선 등 16개 이상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범행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않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C’ 및 ‘D’)의 지시에 따라, 위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준비한 휴대전화 단말기와 유심칩을 이용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중국 등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 하여금 노트북 등을 국내에 있는 위 휴대전화 단말기와 연동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단말기 총 17대와 ‘(전화번호 1 생략)’ 회선 등 16개 이상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B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23. 1. 20.경 지인인 위 A이 ‘차에 휴대폰을 싣고 다니면서 휴대폰이 꺼지지 않게 관리하는 일을 하고 일당으로 17만원을 받기로 했다. 이 일을 할 때 차량이 필요하니 너의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빌려주면 대가를 받아 너에 대한 채무를 바로 변제하겠다’고 제의하자, 피고인은 A이 범행 대가로 받은 돈에서 채무를 변제받고 위 A이 하는 일을 배울 생각으로 승낙하고, 2023. 1. 21.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A과 함께 다니면서 A이 구글 메시지 페어링 기능을 실행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 내용에 따르는 것을 직접 보고 위 휴대전화와 유심칩이 자녀 등을 사칭한 전화통신금융사기 범행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A에게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제공하고, 유심, 충전기, 충전선, 멀티탭 등 필요 물품의 구입비용을 빌려주었으며, 해당 물품을 G 매장 등에서 함께 구입하고 휴대폰 공기계 수화물을 함께 수령하였다. 위 A은, 위 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C’ 및 ‘D’)의 지시에 따라, 2023. 1. 25.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아산시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및 아산시 F 등지를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준비한 휴대전화 단말기 17대에 유심칩을 삽입하고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지지 않게 하는 등 관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로 하여금 국내 통신사 제공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전화번호 1 생략)’ 회선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단말기 총 17대와 ‘(전화번호 1 생략)’ 회선 등 16개 이상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압수된 휴대전화 17대(증 제1호), 사용전 유심카드 78장(증 제2호), 사용한 유심카드 26장(증 제3호), 사용한 유심칩 9개(증 제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2조 제1항(타인 통신 매개 방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등록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위와 같은 사기 조직범죄의 범행 구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거의 없고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3일 정도로 길지 않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이 자녀 등을 사칭하는 사기범행에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한 행위 역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