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실시된 서울 중랑구 C 소재 D 설치 공사의 시공을 담당하였던 (주)E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F(피고인과 공동으로 기소되었으나 사망으로 인하여 2012. 10. 11. 공소기각결정)은 고물 수집 일을 하는 사람이다. 2009. 4. 6. 15:00경 F이 위 D 설치공사 현장의 2공구 내에 차량을 가지고 들어가 고철을 수집하기 위해 용접을 하던 중 위 공사현장 안에 있던 G가 운영하는 서울 중랑구 H 소재 I 건물에 불꽃이 옮겨붙어 위 I 자재창고 내부에 있던 제조품 등이 소훼되는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에 위 G는 위 (주)E과 F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F에게는 승소하였으나 위 (주)E에게는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 2011나31982호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피고인 및 F은 2011. 9. 8.경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 실시된 위 항소심 재판의 제2차 변론 기일에 각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1. 위증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1. 9. 8.경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 진행된 위 법원 2011나31982호 재판의 제2차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피고 대리인의 "증인은 F이 화재를 일으킨 2009. 4. 6. 이전에 F을 만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원고 대리인의 "작업장 안에 차량이 들어올수 있는 길은 철제펜스 6미터 공간뿐이지요"라는 질문에 "화재가 난 곳 주변에는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많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화재가 난 곳 주변에는 가드레일과 옹벽이 있었지요"라는 질문에 "옹벽도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 화재 발생 당시 위 공사 현장의 주변에는 가드레일이나 철제 펜스, 옹벽 등이 설치되어 있어 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은 약 6미터 정도에 불과하였고, 위 F은 위 공사 현장에 고철을 수집하러 들어가기 전에 현장소장인 피고인을 만나 공사 현장 안에 들어가 고철을 철거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은 후 들어가 고철 철거작업을 하다가 위와 같은 화재가 발생하게 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위증교사 피고인은 위 F이 2011. 9. 8.에 진행되는 서울고등법원 2011나31982호 재판의 제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그 전날인 2011. 9. 7.경 인천에 소재한 (주)E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F을 만나 F에게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내 승낙을 받고 화재 현장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앞으로는 사실대로 진술해 달라."는 등의 말을 하여, 위 F으로 하여금 다음날인 2011. 9. 8.경 서울고등법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F이 이 사건 화재발생 전에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인 피고인을 만나 고물을 철거하도록 승낙을 받거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대답하여 위증하도록 함으로써, F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F은 위와 같이 2011. 9. 8.경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 진행된 위 법원 2011나31982호 재판의 제2차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원고 대리인의 "증인은 경찰조사를 받을 때, 모형도를 보았지요."라는 질문에 "얼핏 보았습니다. 거기는 분명히 길이 다 개방되어 있었고, 건물 주인으로부터 건물의 키를 50만원 주고사서 들어갔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대리인의 "당시 공사현장은 이주가 완료된 공장도 있고, 이주가 완료되지 않은 공장도 있어서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이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요"라는 질문과 "이주한 공장이라도 공장 주인의 물건을 피고 회사의 A가 임의로 철거를 해라 마라 승낙할 수도 없지요"라는 질문에 모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이 사건 화재발생 전에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 A를 만나 고물을 철거하도록 승낙을 받거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재판장의 "현장소장을 만난 것이 화재사건 이후인가요, 이전인가요"라는 질문에 "화재사건 이후입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대리인의 "증인은 화재가 발생하기 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주를 완료한 건물에 '중고가전제품'이라는 플래카드가 걸린 것을 보고 전화번호가 적힌 곳으로 전화하여 '고물수집상인데 철거해도 되느냐'고 물어보았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물건을 철거해 가려면 고물값으로 50만원을 달라고 하여 증인은 J에게 50만원을 송금하고 고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출입하게 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F은 법원으로부터 증인소환장을 받고 나서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날인 2011. 9. 7.경 피고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었고, 위와 같이 위 화재 발생 당시 위 공사 현장의 주변에는 가드레일이나 철제 펜스, 옹벽 등이 설치되어 있어 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은 별로 없어 길이 개방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F은 공사 현장소장인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공사 현장 안에 들어가 고철을 철거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은 후 들어가 고철 철거 작업을 하다가 위와 같은 화재가 발생하게 된 것이었고, J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고 위 J으로부터 고물을 가져가도 좋다는 승낙을 받고 공사현장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서울고등법원 증인신문조서 1. F에 대한 2011. 7. 1.자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1. 수사보고(사건송치서사본, 공소장, 약식명령서사본 첨부) 1. 화재현장사진(수사기록 제38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F은 화재발생 이전에 당시 현장소장이던 피고인의 동의 내지는 승낙 하에 공사현장에 들어간 사실, F이 위와 같이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날 몸이 매우 안좋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사를 만난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을 만나 다음 날 이루어질 증인신문에 관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F이 위 법정에서 그 이전까지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잘못된 것이라고 번복한 점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및 F의 증언내용에 단순한 사실관계가 아니라 판단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그 증언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피고인 및 F의 증언내용이 민사재판의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