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040

범죄사실 [2015고단1040(피고인 A)] 피고인은 태국 방콕에 소재하는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국내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고 이들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공증수수료, 신용등급 상향비 등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사전에 준비하여 둔 속칭 '대포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받아 국내에 있는 현금인출책을 통하여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이하 '이 사건 태국 조직'이라한다)의 총책이다. 피고인은 J(공동 총책), K, L(이상 콜센터 관리자), M, N, O, P, Q, R(이상 콜센터 상담원) 등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불상자로부터 전화번호, 대출상담 내역이 기재된 개인정보(일명 'D/B')를 구입하여 자동 ARS 안내전화(일명 '오토콜) 프로그램에 이를 입력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이 상담을 신청하면 상대방의 전화번호가 위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자동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위 콜센터 상담원들은 국내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대포계좌'로 공증수수료 등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하며, 국내에 있는 현금인출책은 미리 준비하여 둔 대포계좌의 현금카드 등으로 위 금원을 인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공모에 따라 태국 방콕시 라암캄행에 있는 콜센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던 중, 성명불상의 공범자가 2014. 9. 3.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대환하면 최대 1,1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대환대출 비용 100만 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조직원들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 비용을 송금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J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T 명의 우체국 계좌(U)로 1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1). 8. 26. 경부터 2014. 10.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662,100원을 공탁금,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049(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청주지역 선·후배 사이로, 중국 청도에 소재하는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국내 현대캐피탈사의 직원을 사칭하며 이들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공탁보증예치금, 보증보험료 발급비용, 신용등급 상향비, 수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사전에 준비하여 둔 대포 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받아 국내에 있는 현금인출책을 통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이하 '이 사건 중국 조직'이라 한다)의 조직원들이다. 위 조직의 총책인 V는 조직에 자금을 조달하면서 조직 전체를 관리하고, 피고인 B 불상의 한국여자(일명 'W')와 함께 V의 지시를 받아 불상 공범들과 연계하여 대포통장 모집 및 D/B 정보 수집, 사업장 인터넷 설치, 인터넷 전화 개설, 인바운드 프로그램 제공, 조직원 관리 및 포섭 등 사업장 운영 전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며, 콜센터 상담원 1) 공소장에는 2013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이는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바르게 고쳐서 인정하였다. 2) 그 중 연번 16의 경우 공소장의 전화번호는 'X'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Y' 의 오기로 보인다. 역할을 하는 4개팀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C은 Z, AA, 성명불상(전라도 출신)과 함께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상담원을 관리하는 팀장의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팀원으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A AA의 팀원으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V(총책), AA, Z(각 콜센터 팀장), K, M,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AL), AM, AN, AO, J, AP, AQ, AR, AS, AT, AU, AV, AW, AX(각 콜센터 상담원),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O, BS, BT, BU, BV(각 국내 현금 인출책) 등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범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12. 6. 12.경 피고인 C은 2012. 8.29.경, 피고인 D은 2013. 10. 25.경 피고인 A은 2013. 6. 27.경 각각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중국 청도 청양 소재 장소를 알 수 없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인바운드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받아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던 중, 성명불상의 공범자가 2013. 6. 20.경 피해자 BW 에게 국내 대출업체인 현대캐피탈을 사칭하며 전화해 "3,000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공탁보증 예치금 등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X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Y)로 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은 2013. 6. 20.경부터 2014. 12.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69회에 걸쳐 합계 571,182,935원을, 피고인 C은 2013. 6. 20.경부터 2014. 2.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158 까지 합계 334,661,761원을, 피고인 D은 2013. 10. 30.경부터 2014. 2.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83 내지 158까지 합계 139,797,679원을, 피고인 A은 2013. 6. 28.경부터 2014. 2.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7 내지 158 합계 327,761,76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711(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충북 청주지역 선, 후배 사이로, 중국 청도에 소재하는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국내 현대캐피탈사의 직원을 사칭하며 이들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공탁보증예치금, 보증보험료 발급비용, 신용등급 상향비, 수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사전에 준비하여 둔 대포 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받아 국내에 있는 현금인출책을 통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이다. 위 조직의 총책인 V는 조직에 자금을 조달하면서 조직 전체를 관리하고, 피고인 B은 불상의 한국여자(일명 'W')와 함께 V의 지시를 받아 불상 공범들과 연계하여 대포통장 모집 및 D/B 정보 수집, 사업장 인터넷 설치, 인터넷 전화 개설, 인바운드 프로그램 제공, 조직원 관리 및 포섭 등 사업장 운영 전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며,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는 4개 팀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C은 Z, AA, 성명불상(전라도 출신)과 함께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상담원을 관리하는 팀장의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팀원으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A은 AA의 팀원으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V(총책), AA, Z(각 콜센터 팀장), AQ, BZ, AR, AN, AT, CA, CB,AG, AH, AJ, AF, AI, AW, CC, CD, J, AO, AV, CE, CF, CG, K, M, AB, AC, AD, AE, AK, AM, CH, CI, AX, CJ(각 콜센터 상담원),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O, BS, BT, BU, BV(각 국내 현금 인출책) 등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범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12, 6. 12,경, 피고인 C은 2012. 8. 29.경 피고인 D은 2013. 10. 25.경 피고인 A은 2013. 6. 27. + 3 경 각각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중국 청도 청양 소재 장소를 알 수 없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인바운드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받아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던 중, 성명불상의 공범자가 2013.6.20.경 피해자 CK에게 국내 대출업체인 현대캐피탈 CL을 사칭하며 전화해 "1000만 원을 대출해 줄테니 인지세 등 세금을 입금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M 명의 농협 계좌(CN)로 100,000원을 교부받는 등 5회에 걸쳐 4,7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2013. 11, 19.경부터 2014. 3. 1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66회에 걸쳐 합계 239,807,56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40(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제5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녹음 및 증인 K의 일부 진술녹음 3)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 의 순번 37, 38번은 그 일시가 2004. 3. 18.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4. 3. 18. 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그와 같이 고쳐 인정하였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CO, CP, M, Q, P,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Q, CR, CS, C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U, CV 작성의 각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K 작성의 조직도(태국) 1. 피의자 A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7, 77, 91, 93, 99, 100) 1. 피해자 CW 등 11명 공람서류 첨부 1. 각 피해자 관련서류(증거목록 순번 101 내지 116) [2015고단1049(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제3회, 제4회, 제8회의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K, AB, AD, AE, AD, AJ, AH, A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Z, Z, CD, AG, CI, CJ, AC, AB, AE, AJ, CX, C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K,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CK, DQ, DR, D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T, DU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출입국기록 1. 태국조직 CX가 작성한 상담사별 일일 정산표(USB 폴더캡쳐 및 정산표 출력자료) 1. CX USB 저장자료 목록 및 속성화면 캡쳐, DN 관련 파일 (대박) 출력물 1. 중국발 보이스피싱 조직도(증거목록 순번 200 1. ㈜DV 우리은행 계좌 중 거래내역 추출본, ㈜DV 국민은행 계좌 중 거래내역 추출본, ㈜DW 농협 계좌 중 거래내역 추출내역 1. 작년 사건(일명 DX 조직)과 본건 범죄수익금 세탁계좌 흐름 관련 첨부 서류, 계좌 흐름도 1. DY 명의 계좌에 DV, DW 계좌 범죄수익금 흐름도 비교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0, 63, 65,69) [2015고단2711(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0회, 제11회의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CK, DQ, DR, DZ, D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진정서(CK) 사본 1. usb 폴더 화면 출력물, '대박' 파일 내용 1. 일일 정산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8,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볼수 피고인 A, B,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5고단1040(피고인 A) 사건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9. 5.경 태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함으로서 더 이상 이 사건 태국 조직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 중 위 입국일 이후의 순번에 관하여는 사기의 공동정범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5. 12.경 태국으로 출국한 후 입출국을 반복하다가 2015. 2. 1. 에 최종 입국한 점, 이 사건 태국 조직의 팀원인 Q은 경찰에서 2014. 12. 경까지 피고인 밑에서 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로 입국하여 머물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태국에서 이미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깨어졌다고 볼 정황은 없고, 피고인이 국내로 입국한 기간 동안의 행적이 당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적극적으로 저지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평가할 만한 부분도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 의 최종 범행일인 2014. 10. 15. 경까지 이 사건 태국 조직의 사기범행의 공동정범 죄책을 진다고 볼 것이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또한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각 전화번호가 이 사건 태국조직과 무관하고 위 태국조직은 '농협캐피탈'만을 사칭하였으므로 농협캐피탈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한 부분은 피고인의 범행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태국 조직에 가담하여 최소한 팀장으로서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2015. 2.경 피고인은 위 태국에서 다시 중국 청도로 장소를 옮겨 대포통장 모집 콜센터를 직접 개장하였는데, 당시 불상의 중국 조선족으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한 전화번호 중 '㈜EA' 회사 명의의 것이 확인되었고, 위 회사 명의의 다른 전화번호가 이 사건 태국 조직의 범행에도 다수 이용되었다는 사실이 당시 콜센터 팀원인 O, 피해자 EB 의 각 진술을 토대로 확인되는 점, 위 ㈜EA 법인 관련 서류는 EC, ED을 통해 불상자에게 양도되었는데, 위 EC, ED은 위 회사 뿐만 아니라 그 무렵 ㈜EE, ㈜EF, ㈜EG 등에 관한 법인 서류를 불상자에게 양도할 때에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회사들 각 명의의 다른 전화번호들이 이 사건 범죄일람표의 각 사기범행에 이용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2014. 8.경부터 10. 경까지는 이 사건 태국 조직이 활발히 활동하던 시기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속한 이 사건 태국 조직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고단1049 사건에 관하여] 1. 피고인 B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해 있었던 기간 동안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여 내지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했다가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의 기간에 해당하는 범죄일람표의 일부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는바,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출입국조회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시기에 국내에 입국하여 머물렀던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국내에 최초에 입국한 시기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조직원들과 공모한 후 조선족으로부터 받은 데이터베이스 및 대포통장을 사장들에게 전달하는 등 기능적으로 본인에게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여 이미 범죄 실행의 착수가 있은 후인 점, 피고인이 국내로 입국하여 머물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위와 같이 이미 이루어진 기능적 행위지배가 깨어졌다고 볼 정황은 없고, 피고인이 국내로 입국한 행위나 입국한 동안의 행적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적극적으로 저지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평가할 만한 자료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국내 입국만으로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동정범 죄책을 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 에 적시된 피해자, 편취액수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별건의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일람표에 있는 사항과 일치하는데, 위 별건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총책을 비롯하여 조직이 전혀 다르므로 본 공소사실의 범행을 부인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파악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중국 청도에 설치된 콜센터에서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자신들이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국내의 시민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전을 편취한 이 사건 중국 조직의 일원이고, 그와 같은 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속한 위 중국 조직의 콜센터 팀원들은 현대캐피탈의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였고, 사칭된 직원들의 이름에는 이 사건 피해자들을 기망할 때 사용된 현대캐피탈 직원들의 이름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바, 현대캐피탈의 대출담당 직원 수가 굉장히 많은 점을 감안하면 이는 단순히 우연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속한 조직의 사기범행과 관련이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부 피해자에게 걸려온 전화번호가 또 다른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동일한 사기 범행에도 거듭 이용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같은 조직 내의 소행임을 추측케 한다. 이 사건 중국 조직의 총책인 V가 또 다른 금융사기 조직의 운영자인 CX에게 제공한 우체국 계좌(EH 명의가 이 사건 피해자 DH에 대한 범행에 이용되었는데, CX의 태국 조직은 현대캐피탈을 사칭한 바가 없어 위 계좌는 이 사건 중국 조직의 범행에 이용되었다고 봄이 논리적이다. 가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가 피고인들이 속한 이 사건 중국 조직의 팀원들의 직접적인 기망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모공동정범은 반드시 특정 조직의 구성원에 한정해서만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고 조직들 상호 간에도 인적·물적 기능을 공유하거나 상호 제공함으로써 다른 조직의 범죄 실행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별건 확정된 범죄 내용은 EI를 총책으로 하고, DX, K 등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이하 'EI 조직'이라 한다)의 범행이라는 것이지만, 위 범죄사실의 국내 인출책들과 V를 총책으로 하는 이 사건 중국 조직의 국내 인출책 인원이 상당 부분 겹치고 이 사건 중국 조직의 콜센터 팀원인 K은 위 EI 조직에서 중간 관리자로도 활동했던 정황을 알 수 있는 점, 각 조직의 활동시기 및 주요 거점, 조직원들의 출신 등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는 점, 콜센터 팀원인 K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EI 조직의 보이스피싱 세탁계좌인 ㈜DV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국민은행 계좌, ㈜DW의 농협은행 계좌와의 거래내역이 각 확인되어 범죄수익의 세탁 수법이나 이용된 계좌가 공통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각 조직들 간에도 적어도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는 인적·물적 설비들을 공유하면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공모공동정범은 비록 범행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범행 실현에 대한 공동가공 의사가 결합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그 중 일부 공모자가 구체적인 기망방법이나 피해자를 일일이 인식할 필요는 없다는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각 범행에 관하여 이 사건 중국 조직에 속한 피고인들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묻기에 별 어려움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판단에 배치되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실제로 범행에 가담한 2013. 11. 22. 이후의 범죄에 대해서만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소사실 중 일부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0. 25.경 중국으로 출국하였는데 정황상 출국 당시부터 피고인이 최소한 대략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가담 의사를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가담 개시일인 2013. 10. 30. 경에는 피고인이 콜센터에서 실제로 상담원으로 직접 기망행위를 하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당시 범행 장소 인근에서 숙식하면서 다른 팀원들과 교제하는 등 일종의 적응기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같이 C 팀장 밑에 소속된 CI은 중국에 도착한 직후부터 콜센터에서 기망행위에 필요한 문구를 외우도록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기망행위를 하여야만 반드시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의 실행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이전이라도 피고인이 팀장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기망 문구를 외우는 등 이 사건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고 공모자들의 범행 의지를 결속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면 이미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실행의 착수에 있다고 볼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중국에 입국한 후 5일이 경과한 2013. 10, 30, 무렵부터는 본 공소사실 기재 범죄를 공동으로 범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고단2711(피고인들)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N 등 일부 범죄에서 사칭된 현대캐피탈 직원의 이름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베트남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행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는 무관하다고 하거나(피고인 B), 이 사건 범죄사실에 사용된 현대캐피탈 직원 이름이나 전화번호만으로는 이 부분이 피고인들이 속한 중국 조직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는 취지로(피고인 A)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별개의 태국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CX가 이 사건 중국 조직의 총책인 V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자료에는 'EJ' 폴더 안에 이 사건 피해자 DN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정리한 '대박' 파일이 있는데, 가사 CD의 경찰 진술과 같이 CD가 2014. 5.경부터 이 사건 중국 조직에 가담하였고 위 'EJ' 가명은 자신이 2014. 10.경부터 베트남의 사기 조직에 가담하면서 사칭한 이름으로 CD가 이 사건 중국 조직의 일원으로서 위 범죄에 직접 가담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위 '대박' 파일이 2014. 2.경 작성된 점, 그 기망수법의 동일성, CX의 파일 입수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위 범행은 베트남 조직을 포함한 여타 조직이 아닌 이 사건 중국 조직에 의한 소행이라고 봄이 논리적인 점, 범죄일람표 피해자 중 CK, DR에 대하여 현대캐피탈을 사칭할 때 이용한 전화번호 'EK'은 피해자 DE, DH에 대한 범행에도 이용되었고, 피해자 DQ에 대하여 현대캐피탈을 사칭할 때 이용된 전화번호인 'EL'는 피해자 DB에 대한 범행에도 이용되었는데, 위 DE, DH, DB은 이 사건 중국 조직이 범한 2015고단1049 사건의 피해자였음은 앞서 인정된 바와 같은 점,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칭된 현대캐피탈 직원들은 이 사건 중국 조직 팀원들이 모두 사용하던 이름이고 유일하게 농협캐피탈을 사칭한 범죄사실 순번 38 의 피해자는 현대캐피탈을 사칭한 순번 35 내지 37 의 피해자와 동일한 DP이며, 위 범죄일람표상의 범죄 발생 시기는 2013. 11.경부터 2014. 3.경까지로서 이는 이 사건 중국 조직의 범행 시기와 겹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은 이 사건 중국 조직에 의한 범행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담한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모자들의 조직적 역할 분담과 치밀한 범행계획 하에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삼아 저질러진 범죄로서 다년간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함과 동시에 일반 국민들에게도 자신들이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초래해 왔다. 나아가 이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본부를 두는 등 고도의 은폐성까지 갖추어 수사기관의 지속된 검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범행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전문화되어 그로 인한 피해가 피해자 개인이나 그 가족을 넘어 사회와 국가 전체에도 매우 큰 상황이다. 본 범죄는 그러한 '보이스피싱'의 조직성·계획적 치밀함. 무차별적인 범행대상 물색, 고도의 은폐성 등의 주요 징표를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그 일벌백계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한편 본 범행은 통상적인 재산범죄와 달리 수직적 계층 구조 하에 행위자들이 각자 역할을 분업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공모공동정범의 형태를 띠므로,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편취금액과 피해자수를 단순히 수치적 관점에서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면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조직 내에서의 지위 및 역할, 범행 가담 기간, 소속된 조직의 개수, 범행 목적 해외 출입국 횟수, 수사 협조를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및 태도,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배상 노력 등을 주요 양형요소로 삼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기타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아래와 같이 피고인별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태국 조직의 핵심으로서 그 조직 내 위상은 J과 더불어 공동 총책 혹은 팀장과 총책의 중간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총책의 업무도 일부 수행하는 것이었으며, 아울러 이 사건 중국 조직에서는 AA를 팀장으로 하는 콜센터의 팀원 역할도 담당하였는바, 해외에 근거지를 둔 최소 두 개의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에 가담하면서 거리낌 없이 본 범죄들을 자행하여 죄질이 아주 좋지 않은 점, 2013년 이후 피고인이 범행근거지인 중국 및 태국으로 출입국한 횟수가 약 14회 에 달하는 점, 이 사건 중국 조직 및 태국 조직에서의 범행 기간이 1년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각 조직 내 지위나 범행 가담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개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상당할 것으로 추측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태국 조직에서 총책인 J의 지시를 받아 팀장으로서 속칭 콜센터 에이(A)팀을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2015고단1040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분담 내용이 갖는 위법성이나 책임의 정도가 검사의 주장과는 달리 총책으로서의 그것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이 점이 양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총책이고 자신은 콜센터 팀장, 팀원들과 총책 사이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기성공 여부나 대포계좌 정보를 전달해 주거나 의사소통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여 J의 지시를 받고 일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L이 경찰에서 J의 다른 이름인 'EM'이 콜센터의 총책이고 'EM' 밑에 에이(A) 팀 및 비 (B) 팀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죄 수익배분에 J1 K을 통하여 주도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있는 점, K은 경찰에서 피고인을 '큰사장' 즉, 총책 J을 지시하는 지위에 있다고 조직도를 작성하였다가 제5회 공판기일에서는 다시 피고인이 콜센터 팀장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J을 위 태국 조직의 범행을 통솔하는 최종 운영자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은 피고인이 오히려 J보다 높은 지위라고 할 수 있는 '큰사장'의 지위에서 범죄수익, 장집, 데이터베이스 등의 관리를 맡았다고 경찰에서 비교적 상세히 진술한바 있고, A의 제안으로 이 사건 태국 조직에 합류하였다는 AJ도 A이 센터장이고 J은 부책임자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태국 조직의 팀원이었던 은 A과 J이 공동으로 총책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라 변호인도 Q의 진술 등을 들어 피고인이 J의 요청이나 상황에 따라 돈 관리 등 J의 총책 업무를 직접 분담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또 다른 콜센터 비(B)팀의 팀장 K과 동등한 수준의 역할에 그친 것은 아니었던 점, 0은 수사기관에서 J이 돈 문제로 장난을 쳐서 피고인과 싸움이 나서 조직이 와해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J의 일방적인 지시. 명령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수익분배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경우에 따라 이의도 제기하는 일종의 동업관계와 유사한 지위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이 에이 (A) 팀의 팀장 역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J과 총책의 지위를 공유하였다거나 그에 유사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것과 반드시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팀장, 팀원과 총책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본인이 총책이었음을 인정하였는데, 다시 2015. 8. 11.자 변호인 의견서에서 자신은 에이(A)팀의 팀장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보이스피싱 조직이 비록 단계적인 조직 형태를 띠고는 있으나 일반 기업이나 단체 조직과 같이 치밀한 계급 구조나 직함을 보유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어 경우에 따라 역할이 일부 섞이거나 그 경계가 불명확할 여지도 충분히 있는 점, 이러한 측면에서 본 태국 조직의 팀원이었던 K, L, O, AJ 등이 각각 피고인이나 J 중 어느 일방이 조직의 우위에 있다거나 혹은 공동 총책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도 있음을 나타내는 것인 점, 팀원이었던 L은 제5회 공판기일에서, J이 총책이라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은 J이 처음에 자신에게 숙소를 얻어주고 사무실 집기를 갖다 주는 등의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한 것이지 조직원들로부터 직접 들었는지는 불확실하고 피고인이 콜센터 팀장인지도 역시 불확실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팀장의 역할까지 담당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이 사건 태국 조직에서 J이 갖는 총책의 역할을 일부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범행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공동총책이나 그에 준하는 지위로 평가함이 적절할 것이고, 그 이상의 정밀한 서열 구분이나 지위 부여는 본 양형에 있어서 큰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DZ, DO과는 합의한 점,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본 범행에 가담은 하였으되 자신의 행위는 공동정범의 요소가 되는 기능적 행위지배의 정도에 이르지 않고 대포통장을 전달하는 등으로 범행 실현을 용이하게 한 종범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사건 중국 조직의 각 팀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여러 진술들을 비롯한 기타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부사장 역할을 맡아 주도적으로 본 사기 공모범행에 기여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그 책임을 계속 회피하고 있어 과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그 진정성에 의심이 가는 점, 피고인은 V의 지시를 받아 대포계좌를 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정산하는 등 총책 V의 지휘 아래 하위 팀장 및 팀원들을 관리하는 등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부사장의 직책을 맡았던 점, 범행 근거지인 중국에로의 출입국 횟수가 20회 가량이나 되고 장기간 범행에 가담하였던 점, 피고인의 조직 내 위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상당할 것으로 추측되는 점은 각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2차례의 이종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3. 피고인 C 피고인의 중국에로의 출입국 횟수가 20여 회 이상으로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은 콜센터의 팀장으로서 팀원들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맡아 팀원들을 교육시키는 등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상당한 기여를 한 점, 그로 인해 취득한 범죄수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공범 검거에 협조한 점, 자발적으로 사기 범행을 그만 두고 다른 직업을 갖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는 점, 피해자들 중 DZ, DO 등과는 각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비록 팀장이나 총책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는 하지만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1차적 역할을 담당하여 그 행위 태양이 지니는 위험성이 큰 점, 애초 범행 가담시에 본인의 적극적인 의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실제 콜센터 상담 역할을 통한 범행 가담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범행 근거지인 중국으로의 출입국 횟수가 2회에 그치는 점, 피해자들 중 DH, DR, DZ, DO 등과는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공범 검거에 협조하였고, 사기 범행을 자발적으로 그만둔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