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38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13. 16:00경 포항시 남구 C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은행에 간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원가량의 말보로 담배 1보루, 시가 400,000원가량의 문화상품권 40장, 현금 40,000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3. 23:49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내가 편의점 점주의 사촌동생인데 대신 정산을 하러 왔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가 다른 업무를 보면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카운터에서 현금 350,000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I와 함께 2016. 10. 14. 00:15경 제1항 "편의점 " 앞에 이르러, I가 먼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J가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이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전에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인데 덜 받은 임금을 받으러 왔다. 사장님과 이야기가 다 되었으니 계산대 밑에 있는 돈을 가지고 가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편의점 점주로부터 받을 임금이 있지 않았고, 편의점 점주와 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묵인 하에 편의점 카운터에 있던 현금 205,000원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I와 함께 2016. 10. 20. 14:18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주유소"에서, I는 주유소 옆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면서 피고인이 돈을 훔치면 즉시 도주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피고인은 주유소에 들어가 아르바이트를 하러 왔다고 하면서 주유소 종업원인 피해자 M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가 다른 업무를 보면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유소 카운터에서 현금 400,000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I와 함께 2016. 10. 23. 02:30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편의점 " 앞에 이르러, I가 먼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P에게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사장님과 이야기가 되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가 편의점 점주와 통화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카운터에 있던 현금 300,000원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0. 5. 08:00경 포항시 북구 Q 피해자 R 운영의 "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렌트카를 4일간 이용하고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리더라도 처음부터 절도 범행 등에 사용하면서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약 745만 원가량의 T YF쏘나타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7. 피고인은 2016. 10. 20. 15:18경 청주시 흥덕구 U 피해자 V 운영의 "W"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렌트카를 3일간 이용하고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리더라도 처음부터 절도 범행 등에 사용하면서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약 1,100만 원가량의 X K5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8. 피고인은 2016. 10. 23.08:00경 통영시 Y 피해자 Z이 근무하는 "AA"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렌트카를 하루만 이용하고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리더라도 처음부터 절도 범행 등에 사용하면서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약 850만 원가량의 AB 모닝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D, AC, Z, A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D, H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장면 캡처 사진(증거목록 2번, 16번, 23번, 31번) 1. 자동차 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26번), 대여계약서(증거목록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3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4항, 제5항: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범죄사실 제6항, 제7항, 제8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4항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6항 내지 8항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가 아니라 렌트카를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도4264 판결 등). 3. 피고인은 2016. 10, 2. 자동차를 렌트하였다가 교통사고로 렌트카가 파손되어 그에 대한 거액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수리비 마련을 위한 절도 범행이나 도피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자동차를 반복하여 렌트한 점, 교통사고로 렌트카가 고장 나자 피고인은 일체의 연락 없이 사고 장소에 자동차를 그대로 두어 방치하기도 한 점(범죄사실 제6, 7항), 피고인은 자동차 렌트 관련 계약서에 자신의 연락처와는 무관한 연락처를 기재하여 연락을 차단하거나(범죄사실 제8항) 렌트카 반환 기한 경과 이후 의도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은 점(범죄사실 제6, 7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동차를 렌트할 당시부터 자동차를 반환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한 위험을 용인할 의사로 자동차를 렌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미필적으로라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제1, 2범죄(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실형 권고 ㅗ·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반복적 범행,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피해 회복 없음 APPY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부정적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피해 경미 제3, 4, 5, 6 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여서 집행유예 불가능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합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제7, 8범죄(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실형 권고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반복적 범행,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피해 회복 없음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www·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피해 경미 다수 범죄의 처리 1제1범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3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가중 wwww• 징역 6개월P2년 9개월 2. 추가 고려 사항 Q 유사한 내용의 절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2015. 8. 13. 울산지방법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 자동차를 렌트하였다가 거액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할 상황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절취한 현금 등이 비교적 소액이고, 편취한 자동차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