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466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6. 10,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이유로 2007. 9.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등을 선고 받았고, 이를 이유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09. 10.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20124668, 1. 피고인 A는 2012. 4. 초순 22:40 경 서울 마포구 D역 부근 길에 주차된 E의 렉스턴 차량 안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일명 'F') 에게 220만 원을 건네주고 위 F로터 봉지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54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는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에게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1 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2, 4, 19. 19:00 경 서울 강북구 G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A는 2012, 4. 21. 19:00경 위 G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 그램을 1회 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 A는 2012, 4, 25, 21:00 경 서울 강북구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 A는 2012. 4. 27. 13:30 경 서울 송파구 I구치소 주차장에서, 1회용 주사기 및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14 그램을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님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2고단8868 피고인 A는 2011. 11. 20. 09:00 경 서울 강북구 J모텔 306호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어 물로 희석한 후 부인인 K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129111, 1. 피고인 B 가. 대마초 수수, 소지, 흡연 피고인은 2010. 1. 초순 01:00 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의 주거지에서 M로부터 그 양을 알 수 없는 대마초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이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성동구 N건물 402호 작은방 책상서랍 안에 보관하여 소지하던 중, 2012. 2. 중순 22:00경 위 'N건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평소 흡연하던 '디스' 담배속을 제거하고 위와 같이 소지하던 대마초 중 약 0.5g을 그 안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나, 필로폰 매수, 투약 피고인은 2011. 11. 16. 21:00 경 서울 강북구 0에 있는 공원 앞길에서 A로부터 성냥갑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4g을 10만 원에 건네받아 매수하고, 같은 날 22:00 경 서울 강북구 P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건물 1층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후 자신의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16. 21:00 경 서울 강북구 0에 있는 공원 앞길에서 필로폰 약 0.14g이 담긴 성냥갑을 B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4668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2012고단88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판결문, 공판조서 각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2012고단911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판시 전과 1. 피고인 B : 2012고단9111호 사건의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B 출소일자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8호, 제3조 제11호, 제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2고단8868호 사건 및 2012고단9111호 사건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와 관련하여 2012고단8868호 사건 및 2012고단9111호 사건은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장기간의 구금이 예상되는 점, 피고인 B은 부양가족을 위해 성실히 생활하려고 노력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동종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실형 및 집행유예 처벌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처에게까지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그 죄질이 중한 범행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장기간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중한 영향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추가로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