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정65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2019. 6. 10. 11:03경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암호화폐 국내거래소 인증 계정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하루 2시간 이상 대기가 가능한 사람을 구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면서 ‘송금받은 돈 중 2%의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를 암호화폐를 구입한 뒤에 전자지갑으로 전송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응하여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수수료 2% 중 1%를 피고인 A에게 주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그의 계좌를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9. 6. 10. 14:01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A의 D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2019. 6. 12. 15:45경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E을 기망하여 E으로부터 위 피고인 A 명의 D조합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위 D조합 계좌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자 피고인 A 명의로 된 F 연결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피고인들의 수수료 2%를 제외한 돈을 송금하고, 피고인 B는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G)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 A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문자내역 포함)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가상화폐의 거래량을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코인을 개발하고 보유한 회사들이 수시로 하고 있는 속칭 ‘펌핑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를 목적으로 피고인 A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구 금융실명법은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제1조),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제2조 제3호),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4호), 누구든지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3항), 위와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이하 제3조 제3항과 제6조 제1항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위와 같은 구 금융실명법의 입법 목적과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구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구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그 밖의 탈법행위’란, 단순히 우회적인 방법으로 금지규정의 제한을 피하려는 행위 전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공중협박자금조달 및 강제집행의 면탈과 같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의 입법 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나.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방조범에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구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위반죄는 이른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탈법행위의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므로, 방조범에게도 정범이 위와 같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실명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나, 그 목적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2563 판결 참조). 3. 판단 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이 사기 범행을 통한 편취금을 자신이 아닌 타인 명의 금융계좌로 송금받는 이유는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전형적인 경우이므로 이 사건 규정이 말하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타인 실명 금융거래에 해당한다(더구나 송금받은 위 금원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가담자들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는 행위는 자금추적 또한 어렵게 만든다). 나. 한편, 피고인들이 말하는 가상화폐에 관한 ‘펌핑작업’은 피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가상화폐 거래량을 비정상적으로 늘리는 방법으로 시가를 상승시켜 차익을 얻고 그 과정에서 한 사람 명의로 하루 거래할 수 있는 연결계좌로의 이체한도를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것으로(수사기록 32면, 41~42면), 그 자체로서 가상화폐에 대한 불법적인 시세조종행위로서 다수의 선량한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가상화폐 시장을 교란하는 사기 등의 범죄행위이므로{성명불상자는 피고인 B에게 “저희가 지금 시그널 받고 시세 작업해서 마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9면)}, 가상화폐에 관한 ‘펌핑작업’을 위해 타인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것은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타인 실명 금융거래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들은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가상화폐의 비정상적인 시세조종행위를 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려고 한다고 인식하였음에도 이러한 범행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 A 명의의 금융계좌 정보를 제공하였고, 정범인 성명불상자는 이를 이용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통한 편취금을 송금받아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구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위반죄의 방조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목적으로 삼은 탈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