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8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건설기술진흥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3.경 그 며칠 전에 종합건설업등록(D)을 마친 상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상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을 인수하여, 같은 달 10.경 상피고인의 사내이사로 등기한 사람인바, 상피고인의 건설업등록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건설기술자 수를 맞추기 위하여, 인터넷 및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하거나 직접 인터넷 구인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설기술자의 건설기술경력증,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E 관련 건설기술진흥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6. 6.초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생활정보지에 올린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E에게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면, 4대보험에 가입시켜주고, 대여료로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E에게 그 무렵 버스퀵을 이용해 대여료 200만 원을 지급하고 E로부터 그의 '건축초급 건설기술경력증'(등록번호 F)을 우편으로 받아, 이를 빌렸다. G 관련 건설기술진흥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6. 6.중순경 인천 서구 소재 인천서구청 민원실 앞에서, 상피고인 현 수막 광고를 보고 연락한 G에게 250~300만 원을 대여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G로부터 그의 '건축특급 건설기술경력증'(등록번호 H)을 건네받아, 이를 빌렸다. I 관련 건설기술진흥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6. 6.말경 불상지에서,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연락한 I에게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면, 4대보험에 가입시켜주고, 대여료로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I에게 그 무렵 버스퀵을 이용해 대여료 150만 원을 지급하고 I으로부터 그의 '건축초급 건설기술경력증'(등록번호 J)을 우편으로 받아, 이를 빌렸다. K 관련 건설기술진흥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6. 7.초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구인·구직광고를 보고 전화한 K에게 "건설기술경력증과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면, 대여료로 29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K에게 그 무렵 버스퀵을 이용해 대여료 290만 원을 지급하고 K으로부터 그의 '건축초급 건설기술경력증'(등록번호 L)과 '건축도장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등록번호 M)을 우편으로 받아, 이를 각 빌렸다. N 관련 건설기술진흥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6. 7.말경 불상지에서, N이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올린 구직광고를 보고 N에게 연락하여, "건설기술경력증과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면, 대여료로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N으로부터 그 무렵 그의 '건축중급 건설기술경력증'(등록번호 O) 사본과 '건축기사 국가기술자격증'(등록번호 P) 사본을 팩스로 전송받아, 이를 각 빌렸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건설업면허대여 전문 브로커인 소위 'Q' 및 그 하부 조직원들과, 무등록 건설업자들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인수한 상피고인의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등 건설공사의 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대여하고 그 대여료를 받기로 공모하고, 2016.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직접 건설현장에 찾아가 'R'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건설업면허대여 영업을 하거나, 위 건설업면허대여 전문 브로커 조직을 통하여 건설업면허대여 영업을 하여, 첨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7회에 걸쳐 무등록 건설업자들에게 위 회사의 건설업등록증과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주었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상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고단808 목록 16, 19, 20, 22, 24 내지 27, 30 내지 38, 40, 41, 43, 44, 48 내지 71, 74, 78 내지 91, 93, 94, 97, 98, 99, 101, 106, 107, 108, 110 내지 113, 116, 117, 120 내지 127, 137, 139, 140, 141, 2017고단1337 목록 1, 10 내지 39) 1. 각 경찰 진술조서(2017고단808 목록 5, 17, 21, 42, 102, 118) 1. 고발장(2017고단808 목록 1), 각 의심사업장현황(2017고단808 목록 2, 2017고단1337목록 4), 건설기술자보유증명(2017고단808 목록 3), 법인등기부등본(2017고단808 목록 4), 건설업등록대장(2017고단808 목록 7), 각 건설업등록증(2017고단808 목록 8, 28), 각 국가기술자격증(2017고단808 목록 23, 29, 138), 각 금융거래내역 등(2017고단808 목록 39, 46, 47, 73, 76, 77, 96, 100, 109, 114, 119, 130, 131), 건설기술경력증(2017고단808 목록 45), 판결문(2017고단808 목록 105), 메모(2017고단808 목록 115), 명함(2017고단808 목록 135), 각 착공계 등(2017고단808 목록 144, 2017고단1337 목록 44, 47) 1. 각 수사보고(2017고단808 목록 9, 92, 2017고단1337 목록 40) 1. 각 사진(2017고단808 목록 10 내지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제2항(건설기술경력증 빌림),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빌림),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대여)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90조 제2항, 제89조 제3호 나.목, 제 23조 제2항(건설기술경력증 빌림),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7조,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빌림),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대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아직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불리한 정상(처음부터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을 불법으로 대여하여 대여료를 받는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위 건설회사를 인수한 후 건설기술경력증이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아 그 건설업등록을 유지하면서 약 4개월 동안 무려 317회에 걸쳐 무등록 건설업자들에게 위 회사의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을 대여하고 그 대여료로 수억 원에 이르는 돈을 받는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회사 인수, 등록증 등 대여 영업 등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수행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대여 범행은, 건설업계 운영·관리 체계 등을 혼란하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를 대여받은 무등록 공사업자들의 부실공사로 인해 매우 큰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큰 범행임,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대여 1건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만을 피고인의 몫으로 취득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최소 3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