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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2고단1160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신규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할 이른바 ‘수거책’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아르바이트 소개 앱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E 대리’라는 가명으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수거를 한 후 이를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조직원이 알려주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하여 주면 건당 15~3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것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불상의 금융기관 직원 G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허위의 대출신청을 받고 마치 허위의 대출승인이 이루어진 것처럼 행세하였다.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신용점수가 떨어져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다.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우선 변제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 변제 명목의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28. 16:50경 위 ‘D’의 지시를 받고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E 대리’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600,000원을 교부받은 후,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은행 ATM에서 위 ‘D’이 알려주는 17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회 1,000,000원씩 나누어 위 ‘D’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F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6항 및 제8항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76,060,000원을 편취하였고, 제7항 기재와 같이 12,400,000원을 편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경찰진술조서 1. 각 브라우저검색기록, 대화내역, CCTV, 사진, 디지털포렌식의뢰결과, 택시운행정보, 납입증명서, 거래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피고인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사기 피해액 전부에 대한 책임이 있다. 비록 피고인의 관여 정도에 따라 책임제한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절차에서의 신속한 피해배상을 위한 배상명령 제도의 취지 및 배상명령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채무의 존부를 다시 다툴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사정만으로 신청을 각하할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수거행위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었고 그 피해액이 약 1억 7천만원에 이르며 피해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은 처음에는 미필적인 인식에 그친 것으로 보이나 2022. 4. 18. 경찰조사 후에도 추가로 1회 범행을 한 점, 단순가담에 해당하고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0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7.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21.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7. 9.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B(2021. 9. 6. 구속 기소)의 차량에 동승하여 타고 다니면서 B가 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고를 고의로 일으킬 경우 피고인도 마치 인적 피해가 있는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피고인 자신이 차량에 동승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치 동승하여 인적 피해가 있는 것처럼 ‘동승자 끼워넣기’의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B와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는 2020. 5. 29. 07: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국은행사거리 도로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2차로 좌회전하면서 맞은편 도로에 진입하다가 전방 좌측의 1차로에 있던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량이 함께 좌회전하면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상대 차량이 자신의 주행방향으로 넘어올 때 일부러 위 스포티지 차량을 향해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왼쪽으로 조향함으로써 인피니티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B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자동차보험 보험사인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마치 상대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고, 사고 접수를 하면서 사실은 위 인피니티 승용차에 마치 피고인도 동승자로 탑승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접수하고, 고의 사고의 사정을 알고 있는 피고인도 당시 위 인피니티 승용차에 동승한 사실이 없어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B로부터 연락을 받고,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다음, 위 교통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2020. 6. 4.경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2,490,000원, 2020. 6. 22.경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1,268,550원 등 합계 3,758,55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의료기관에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와 공모하여 총 4건의 교통사고를 가장하면서 그 보험사고의 발생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1,170,04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순번 20번) 1. 수사보고(공범 재판 진행 상황 확인), -사건 검색 결과 및 각 공소장 부본, 수사보고서(A의 보험사고 관련 보험금 청구 지급자료 첨부), -보험금 지급내역, -2020. 5. 29. 보험사고 관련 자료(사고접수 내용, 보험금 지급 자료, 사진 등), -2020. 7. 25. 보험사고 관련 자료(사고접수 내용, 보험금 지급 자료, 사진 등), -2020. 12. 24. 보험사고 관련 자료(사고접수 내용, 보험금 지급 자료, 사진 등), -2021. 2. 7. 보험사고 관련 자료(사고접수 내용, 보험금 지급 자료, 사진 등), 수사보고(A 혐의 관련 사고별 동영상, 국과수 감정서 추송), -국과수 감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 확정 일자 확인), -각 사건 요약 정보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누범기간은 아니지만 특수폭행죄, 감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7. 1. 21. 출소한 지 약 3년 4개월 후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내연관계인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6. 16. 04:0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노래방’ 내 1번방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갑자기 자신의 상의 복부 부위에 숨겨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감금, 특수협박, 상해 피고인은 2022. 7. 14. 18:00경 위 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추궁하던 중 피해자를 감금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잠깐만 이야기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모닝 승용차에 태운 다음, 갑자기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가방과 휴대폰을 빼앗고,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26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E의 3층 주차장에서부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건물의 *동 ***호까지 피해자를 끌고가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고, 피해자에게 “시발년아 좆같은년아 너 죽어야한다”라고 말하고,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어 든 다음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에 찌를 듯이 칼을 들이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칼을 내려놓은 다음 피해자에게 “너희 엄마, 너희 아들 다 죽여버리겠다. 어디 두고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머리, 팔 부위 등을 손으로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쥐고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자,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에게 가위를 들이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등 같은 날 20:50경까지 약 2시간 30분에 걸쳐 피해자를 위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캡처사진,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3, 11, 17, 18, 21, 30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특수감금죄, 특수협박죄,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2. 6. 16.자 특수협박죄와 2022. 7. 14.자 특수감금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검사의 몰수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가위(증 제1호)의 몰수를 주장하고 있으나, 기록(증거기록 20쪽)에 의하면 위 가위는 피해자 소유로서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칼과 가위(양날이 분리되어 마치 칼처럼 사용됨)를 들이대며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가족까지 죽이겠다며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도구,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비교적 단기간 내에 비슷한 수법으로 흉기를 들이대며 두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문을 강제 개방하고 들어가 범행을 저지하고 피해자를 구조하였는바, 사안이 대단히 중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던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폭력 성향이 대단히 높아 보이는 점,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피고인은 종전에도 여러 피해자들과 사이에 폭력사건을 일으킨 후 그 피해자들과 합의함으로써 처벌받지 않은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상당히 높아 보이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집착 정도나 사건의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석방할 경우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보복이나 위해를 가할 우려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 폭력범죄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6. 22:57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1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 약 10년 전의 전과인 위 벌금형 외에는 지금까지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비교적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4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3497 피고인은 2011. 10. 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자연캠퍼스 소재 E센터 F호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눈이 부시지 않고, 전기료도 절약할 수 있는 조명기구를 개발했는데, 재료구입비 등 사업자금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3%에 해당하는 돈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2012. 4. 5.까지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투자로 인하여 약 2억 원의 손해를 보아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빌린 돈이 약 2억 원, 신용보증기금에서 빌린 돈이 1억 원 이상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다른 빚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돈을 사업자금에 사용할 생각도 없었을 뿐 아니라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약속한 날짜에 투자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G 명의 I은행 계좌로 2011. 10. 20. 6,500만 원, 2011. 12. 17. 3,500만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48 피고인은 2012. 2. 1.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자연캠퍼스 소재 E센터 F호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눈이 부시지 않고, 전기료도 절약할 수 있는 조명기구를 개발했는데, 재료구입비 등 사업자금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2%에 해당하는 돈을 매달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6개월 내에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투자로 인하여 약 2억 원의 손해를 보아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빌린 돈이 약 2억 원, 신용보증기금에서 빌린 돈이 1억 원 이상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다른 빚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돈을 사업자금에 사용할 생각도 없었을 뿐 아니라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약속한 날짜에 투자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2012. 2. 3. 4천 9백만 원, 2012. 2. 4. 일백만 원, 2012. 2. 6. 2억 원 합계 2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계좌내역 1. ㈜G명의 각 계좌거래내역 1. 채권자목록-파산신청 관련 1. 고소장 2022고단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J 계좌 거래내역), 계좌내역 1. 투자계약서, 금융거래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1. 고소장 1. 고소인이 제출한 이메일, 계좌내역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업실패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같은 회사의 운영을 위한 차용금 사기로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처벌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 없고, 이종 전과(벌금형) 1회 있는 점, 판시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22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성분이 함유된 알약[일명 ‘야바(YABA)’, 이하 ‘야바’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22. 5. 7.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5. 7. 21:33경 시흥시 C, 건물 1층 전기분배함에 필로폰 약 33.79g을 숨겨놓고 이를 사진 촬영하여 위 사진과 해당 주소지를 D[위챗 아이디 ‘E’]에게 전송하고, 성명불상자(위챗 아이디 ‘F’)는 같은 날 21:38경 G에게 위 장소를 알려줘서 같은 날 21:59경 G으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위 필로폰 약 33.79g을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22. 5. 10.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5. 10. 13:45경 시흥시 H, 건물 2층 전기분배기함에 필로폰 약 53.87g을 숨겨놓고 이를 사진 촬영하여 위 사진과 해당 주소지를 위 D에게 전송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3:46경 G에게 위 장소를 알려줘서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14:07경 위 장소에서 위필로폰 약 53.87g을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2022. 6. 14.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6. 14.경 D으로부터 휴대전화로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장소의 주소 및 사진을 전송받은 후, 같은 날 16:11경 시흥시 I, 건물 1층 전기분배함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2022. 6. 22.경 필로폰 및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2. 6. 22. 21:43경 서울 관악구 J원룸 K호에서 그곳에 있는 냉장고에 필로폰 약 23.02g, 야바 93정을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및 야바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2. 6. 2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6. 22.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L, M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2. 6. 22.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6. 22. 17:03경 시흥시 N모텔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9.57g을 손가방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첨부된 각 감정서 등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소지 및 야바 소지의 점)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야바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죄질이 더 무거운 필로폰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마약중독자로 하여금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은 수수·소지한 필로폰 등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고, 피고인 B은 별건 사기 범행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가 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범행의 수법과 내용, 그로 인한 위험성 및 사회적 해악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2020. 8. 중순경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자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판매자인 C와 B, D가 서로 만나도록 소개함으로써, B, D가 2020. 8. 중순 저녁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인근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현금 500,000원에 매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와 C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21. 8. 23.경 필로폰 매매 및 케타민 수수 피고인은 2021. 8. 23. 저녁경 서울 강남구 G호텔 앞 길 위에서 H에게 현금 600,000원을 주고 H으로부터 필로폰 약 2g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계속하여 H으로부터 케타민 불상량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케타민을 수수하였다. 3. 2021. 9.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9. 1. 07:08경부터 같은 날 14:22경까지 사이 서울 강남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21. 9. 초순경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1. 9. 초순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가루로 만든 다음 이를 빨대로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셔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5. 2021. 9. 6.경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1. 9. 6. 19: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케타민 약 0.2g을 비닐팩에 넣어 보관하여 케타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각 사진, 각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매수·투약의 점, 케타민 수수·투약·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단약 의지를 밝히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공범 등의 검거를 위해 수사협조를 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4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B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함) 시공사인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D를 통해 알게된 E으로부터 부동산 관련 토지매입 비용 명목으로 총 3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E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자신이 정상적으로 부동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위 C이 시공사인 이 사건 빌라 분양계약서에 D의 성명 등을 임의로 날인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경 불상지에서 이 사건 빌라 분양계약서의 매수인 "을" 주소란에 '서울시 마포구 F-G호',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이 미리 만들어놓은 D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분양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2. 23.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에 위치한 사하경찰서에서 위 고소사건의 조사를 받던 중 제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경위 H 및 경사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E에게 투자금 일부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D에게 이 사건 빌라 1채를 대물변제하겠다고 제안하였고 2019. 7.경 D의 승낙을 받고 D로부터 인적사항을 문자메시지로 받아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사정으로서 피고인은 E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이하 '사기고소사건'이라고 한다)에서 피해 회복이 이미 이루어졌다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어느 정도의 유인이 있었다고 보이기는 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 이전에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동기 및 위조범행시기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D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⑴ 증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2. 13. 사기고소사건으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에게 2019. 8. 19. E에게 D와 사이에 작성된 분양계약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내역을 제시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9. 12. 3.경 E과 통화하면서 이 사건 빌라 K호를 D에게 줬다고 이야기하는 등 관련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⑶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D의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D는 자신이 인적사항을 알려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목적이었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D는 이 법정 및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증 제13호증)에서 이 사건 빌라의 가치가 없음을 여러 차례 이야기하였는데, D의 진술과 같이 이 사건 빌라의 실제 가치가 없을 수 있어도 이 사건 분양계약서 자체가 D에게 불이익한 내용은 아닌바, D가 이 사건 분양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이를 승낙하였을 여지도 있다. ⑷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8. 19. 촬영한 이 사건 분양계약서 사진이 확인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8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843 피고인은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7. 불상지에서 인터넷 F에 ‘교촌치킨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G(37세, 남)에게 돈을 보내주면 기프티콘을 보내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프티콘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1경 피고인 명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에게서 합계 375,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684 피고인은 2022. 2. 28.경 인터넷 사이트 ‘I’에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상품권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6명으로부터 상품권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67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1고단3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L, M, N, O, E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및 대화내역 2022고단1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P, Q, R, C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대화내역, 송금내역, 송금확인증,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점유이 탈물횡령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재판을 받거나,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지 못하였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편취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6. 23:59경 부산 해운대구 B, C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8. 7. 00:06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하여 피고인을 추격한 부산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경장 E으로부터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 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2. 8. 7. 00:22경부터 00:44경까지 약 22분간 6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가 무슨 운전을 했느냐, 대리기사 불러서 집에 왔는데’라고 말하고,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지 않거나 호흡을 짧게 불어넣어 측정이되지 않게 하는 등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1. 수사보고서,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및 경찰관 바디캠 영상 CD,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 경찰관 바디캠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 3회 있음에도 음주측정거부하고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시 선적 대형선망 어선 C호(304톤)의 선원으로 승선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1. 9. 28. 03:00경 위 C호의 선미 갑판에서, 조업 종료 후 땀에 젖은 옷을 벗고 바람을 쐬고 있던 피해자 B(남, 18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B의 성기를 쓸어 올려 만졌다. 2. 피고인은 2021. 10. 1. 21:00경 위 C호의 선미 갑판에서, D와 대화를 나누고 있던 위 피해자 B의 성기와 고환을 손으로 움켜쥐고, 같은 날 21:10경 C호 선내 휴게실 입구에서, 샤워하기 위하여 나체로 샤워실을 가던 피해자 D(남, 18세)의 성기를 손으로 쓸어 올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학증명서(증거목록 순번 3, 7) 1. 현장실습 파견대장(증거목록 순번 4,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어선에서 선원 실습 중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는 쉽사리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인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0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7. 24. 23:50경 인천 남동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직장동료인 E, F, 피해자 B(여, 33세), 피고인의 동거인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고 밖으로 나가려는 E을 피고인이 뒤따라 나갔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소주병을 던지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흉골의 골절, 폐쇄성, 위팔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25. 01:30경 위 오피스텔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은 일로 위 G와 피고인 주거지 인근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I, 경사 J, 경장 K과 함께 지원을 요청한 구급차를 기다리던 중, 팔로 위 J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주변에 놓여있던 의자를 집어들어 위 J에게 집어던지려고 하고, 손으로 위 K과 I의 등을 각각 1회 밀쳤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H지구대로 이동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뒤통수로 함께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위 K의 왼쪽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J에게 "병신 씨발, 니 애미 뒤져 그냥, 니 애미 찢어갈겨 씹새끼야. 공무원 새끼, 공무원 씨발놈이 월급 200만 원도 못버는 개새끼야. 개 좆같은 씨발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여러 명의 행인, 119 구급대원 등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I,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B),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 제1항(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K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7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 B이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2회 형사처벌(벌금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을 받은 것 외에도 여러 차례 소년보호 및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폭력적 성향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B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일정 책임이 있다.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