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2450

범죄사실 2016고단245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말경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E 음식점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지인으로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내가 삼성건설의 고덕, 동탄, 매탄동 공사현장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삼성건설로부터 공사계약을 수주할 예정인데, 삼성건설에서는 공사현장 근로자 노임을 바로 주지 않고 40~60일 이후에 지급을 하여 준다. 그런데 근로자들은 노임을 삼성건설에서 지급하는 노임의 80% 정도만 지급받더라도 바로 지급받기를 원한다.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노임으로 사용할 자금을 투자하면 월 10%의 수익금을 주고 3개월 후에는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돌려주겠다. 투자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건설로부터 공사계약을 수주할 예정이 아니었고 당시 위 투자금은 피고인의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목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이 삼성건설의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의 노임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통장으로 2015. 11. 26. 7,500만 원, 2015. 11. 30. 7,500만 원, 2015. 12. 10. 4,000만 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3회에 걸쳐 합계 1억 9,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749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1.경 화성시 반월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직장 후배이던피해자 F에게 "너가 천안시 G에 있는 공사현장에 관리직으로 와주면 1,500만 원을 빌려줄 것인데, 내가 대불사업에 사용할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너가 관리직으로 이직했을 때에 주기로 한 1,500만 원까지 모두 3,000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여동생의 취업까지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불사업에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갚을 돈과 생활비가 필요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의사였으며, 더 나아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동생을 취업시켜 줄 충분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달 2.경 5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전처인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750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8.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일하는 건설업체 회사 근로자(팀원)들의 급여가 부족해서 그러니 우선 1,000만 원만 빌려 주면 2016. 2. 20.까지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으며, 3억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9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751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7.경 서울 용산구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내가 삼성엔지니어링에 일용직 근로자를 공급해 주는 용역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일당이 일시적으로 모자란 상태인데, 4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사용하고 2016. 3. 25.에 이자 10%까지 더하여 440만 원을 갚아주겠다. 그리고 2016. 4. 15.경 용역 관리팀장이 그만두니 그때부터 와서 팀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용역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를 취업시켜 줄 의 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신용불량 상태로 채무가 4억 원 상당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재산이나 뚜렷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일주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H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511 5.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31.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삼성전자 오폐수처리장 경비실에서 피해자 K에게 "삼성전자엔지니어링 직원(과장)들에게 접대하도록 돈을 빌려주 면, 삼성엔지니어링의 협력사에 취직을 시켜주고, 2~3개월 후에는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 없이 수천만 원의 채무만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유흥비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제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750만 원, 2013. 6. 2.경 280만 원, 같은 달 20.경 400만원, 2013. 7. 24. 경 70만원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31.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69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6. 횡령 가. 임대차보증금 횡령 피고인은 2015. 9. 2.경 화성시 건물 412호에서, 피해자 K 소유의 위 412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148,940원을 임대인으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화성시 일대에서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승용차 횡령 피고인은 2014. 9. 18.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만 원 상당의 MSM3 승용차를 건네받아 운행을 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6. 3. 11.경 강원 정선군 N에 있는 '전 당사'에서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P에게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3525 7.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1. 20:00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안양역 부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Q에게 "비계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인부들 월급 선 지급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10%의 수익을 붙여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고, 2억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2.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6. 3. 14. 경까지 7회에 걸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억 2,2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전세금 추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2. 1. 20:30경 위 안양역 부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Q으로부터 피해자가 살던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 3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전세금의 3%인 4,5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올해 3. 26.까지 3억 원을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받더라도 전세금을 받아줄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6. H 명의 국민은행 계좌 1,900만 원, 같은 날 R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만 원, 같은 달 19.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4125₁ 8.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1.경 피해자 S에게 '생활비 및 직원 임금으로 써야 하니 3,000만원을 빌려 달라, 2015. 12. 20.경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그 돈을 받아서 2015. 12. 21.경까지는 3,0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0.경 주식회사 신동아종합건설로부터 약 1,600만 원을, 주식회사 인테리어 엔지니어링으로부터 700만 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각 받을예정이었을 뿐이어서 위 공사대금만으로는 피해자에게 빌린 금원을 변제할 수 없었을ㅏ니라, 이를 받더라도 본건 변제가 아니라 사업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그 당시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1억 8,000 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는 상태에서 별다른 수익 없이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변제기 무렵에는 돈을 빌려서 이전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2015. 12. 21.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3. 3,0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195 9.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경 수원시 팔달구 U에 있는 피해자 T가 대표로 있는 V(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 현장에 필요한 근로자 노임을 먼저 지급해주면 다음달 20일에 노임에 수수료 10%를 가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공사현장이 확보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부는 채무를 갚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에게 반환해주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수수료를 덧붙여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1. 피고인의 신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0. 7.까지 모두 34회에 걸쳐 합계 2,614,000,000원을 송금받고, 2,499,945,000원을 반환하여 그 차액 114,05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2016고단4770 10.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2.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기예단 일을 가끔 하고 있는데 4. 9.에 기예단과 함께 중국에서 배를 타고 인천 연안부두를 통해 귀국한다. X라는 중국인으로부터 금, 골프채 및 바이올린 등 악기를 구입해서 기예단과 함께 합법적으로 국내로 반입해 올 것이고, 이것들을 아무 문제없이 저렴하게살 수 있게 해 줄 테니 먼저 선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의자가 지정한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7,3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53,36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 다른 재산도 없이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S 등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부족한 개인 생활비나 형사 합의금 등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기예단을 통해 금과 악기류를 반입하기로 일을 추진한 바도 없어 이를 국내로 반입해서 저가로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은 처음부터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3,3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J, K, Q, S,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이 다액임에도, 그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 F, J, Q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S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