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1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친구사이다. 피해자는 2010. 5.경 시흥시 C 공동주택사업 건설사업을 진행하던 중 지주들이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매매대금을 토지비, 지상물비와 보상비 명목으로 분리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세무서에 탈세신고하여 신고포상금을 받고자 하였으나 건설관계자인 자신의 이름으로 탈세신고를 하기 부적절하다고 여겨 신고자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물색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C 공동주택건설 사업 관련하여 지주들이 양도소득세를 면탈했다는 자료를 확보했다. 세무서에 탈세신고를 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내 이름으로는 신고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니 네 이름으로 탈세신고를 하고, 신고포상금이 나오면 네 몫으로 30% 정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탈세신고서와 소명자료를 건네받아 시흥시 마유로 368에 있는 시흥세무서에 이를 제출하였고, 2017. 12. 27.경 국세청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D)로 신고포상금 67,894,000원 중 피고인의 체납세액 33,202,070원을 공제한 34,691,930원을 입금 받아 그 중 피해자의 몫에 해당하는 24,284,351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B)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 합의서, 보상비지급내역, 사업자등록증, 탄원서, 진정서, 약정합의서, 보상비지급내역, 사업자등록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사업계획승인서 1. 진정서 1. 추가자료제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통지, 표준재무제표, 내용증명(민원), 고충 민원 처리결과 보고, 고충 처리결과 통지 1. 수사보고(고소인 B와 자료 교환) - 합의서, 약정합의서, 진정(탄원)서 처리결과 통지, 보상비 지급내역, 사업자등록증, 탄원서, 진정서, 보상비 지급내역, 사업자등록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사업계획승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 통장 사본 1. 수사상황(참고인 E 전화진술청취 보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신고포상금 명목으로 34,691,930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에게 분배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신고포상금 분배비율을 정하거나 비율을 명시한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 B는 경찰에서 "향후 세무서에서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면 75%는 피해자가, 25%는 피고인이 가져가기로 약정하고, 이를 반영한 합의서를 작성했으며, 특히 토지매입을 담당한 E에게는 제가 받을 75%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진술하고, 검찰에서는 '처음에는 저와 피고인이 구두로 포상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했다가 6개월이 지나도 보상금 소식이 없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사정이 이러하니 문서로 남기자고 하여 피고인이 오케이하여 2014년경에 지급약정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당시 수고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0~30%를 주기로 했다. 그리고 (피고인이) 처음에 탈세신고를 할 때는 자신에게 미납세금이 없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피고인의) 세금을 제외하고 포상금이 나왔다니 저를 속인 것 같다"라고 진술한 점, 그리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초 신고포상금이 6,000만 원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1988년경 제가 F을 경영할 당시 미납된 세금과 기타 잔여세금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세무 관련하여 문의하여 본 결과 포상금은 밀린 세금을 공제하고 나온다는 말을 듣고서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니, 피해자가 신고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신고포상금 배분은) 서면으로 남겼던 것은 없고 구두로 나오면 갈라쓰자라고 하였는데, 2017. 12.경에 34,691,930원을 제 계좌로 받았고, (제가) 반반씩 나누자고 얘기를 했는데 고소인이 (피고인의 체납) 세금을 제외하고 얘기하자고 하여 그럼 저는 (예전에 폐업한 법인의 밀린 세금을 공제하면) 남는 게 없어서 거부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신고포상금에 관해 상호 분배약정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탈세정보자료 제공자인 참고인 E은 검사와의 전화통화에서 'C 공사건이 망해서 제가 피해자로부터 용역비를 못 받게 되어 피해자와 방법을 강구하던 중 탈세신고를 하여 신고포상금이라도 받자는 얘기가 나왔고, 신고포상금은 정확한 것은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30% 미만으로 가져가기로 했다'라고 진술한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행하는 시흥시 C 공동주택건설사업 토지매입 현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단지 친구 사이로서 신고자 명의를 빌려준 자에 불과한데도 그 신고포상금을 전부 신고자 명의자인 피고인이 가져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고포상금 중 최소한 70%인 24,284,351원은 피해자의 몫으로 하기로 특정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런데도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한 이상 횡령죄의 죄책을 진다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제1항(변론종결 이후의 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가 준 정보를 이용하여 탈세신고를 한 후 신고포상금을 수령하고서도 이를 분배하지 않은 채 임의소비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아직까지 횡령금액을 반환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