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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03:10경 서울 강서구 B앞 노상에서,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운전사와 시비가 붙어 이와 같은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순경 E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고, 머리로 턱을 1회 들이받은 다음 발로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 순경 E가 이를 제지하자 입으로 왼쪽 팔을 물었다. 이에 옆에 있던 경사 D이 말리자 입으로 경사 D의 오른쪽 팔을 물고, 발로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 위 경찰관들을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732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27. 23:05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3길 50 서울금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협박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올케인 'B'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불러주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9. 12. 27. 23:57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3길 50 서울금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협박 고소사건의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피고인의 올케인 'B'로 밝히고 조사를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서명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B'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12. 27. 23:57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3길 50 서울금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2항과 같이 위조된 'B'의 서명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인적사항 도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어떠한 처벌이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13:30경 서울 금천구 금하로668 '금빛공원'에서 피해자 C(여, 58세)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썅년아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너 다른 남자와 술 쳐먹고 노래방 다니고 노는 것을 신랑한테 말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진웅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4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6.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신석현길 1, 34번국도 서안동 IC 부근 지하차도를 안동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풍산읍 방면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지하차도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하차도 진입로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중앙선 우측 도로로 운전하고 전방을 잘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의 좌측으로 통행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을 위 SM5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안동시 F에 있는 G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신석현길 1, 34번국도 서안동 IC 부근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사진포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사고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역주행하여 진행한 구간에 대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역주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경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188에 있는 도로에 원형 쇠기둥 2개를 약 1m 가량 높이로 설치한 뒤 여기에 쇠줄을 연결하여 자물쇠로 채워놓아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내지 10, 19,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음과 같은 정상을 참작한다. 즉,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에 의하여 판시 육로의 통행이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고령이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B은 같은 곳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여행 가이드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경 필리핀 보라카이 마녹마녹 해변 주변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새로 해 보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달 50만 원 정도를 이자로 지급해 주겠다. 원금은 필요할 때 말하면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없었고, 특별한 벌이가 없어 피해자와의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미화 26,500달러(한화 약 3,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장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미화 26,500달러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금 중 상당 금액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상당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야 변제하여 피해자가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31.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사" 사무실에서 C사의 주지스님인 피해자 D에게 "2018. 5. 31.부터 6. 10까지 C사 불이문(주그)의 지붕기와, 단청, 주련, 현판 등을 200만원에 공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위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생각하였을 뿐 약속한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1.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 2018. 6. 2. 자재대금 명목으로 수표 100만 원, 합계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기앞수표 원장조회서 제출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18. 17:05경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채권자인 피해자 D(64세)이 찾아와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채권채무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감정이 격해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 회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의 턱 윗부분을 밀었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 E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살짝 미는 모습을 보았으며, 피고인을 말렸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등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사건 당일에도 말다툼을 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3.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20. 4. 2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 21: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우연히 마 주친 피해자 D(48세)이 피고인에게 과거 폭행을 당한 사실에 대해 계속 나무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새끼 싸가지 없네"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비닐봉지에 담겨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치료 일수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사진(발생현장에서) 1. 발생당시 119 소방출동한 사진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위험성이 큰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상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B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량의 마스크를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2020. 2. 2.경 인터넷 C 사이트에서 알게 된 D으로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인 E 프로그램을 20만 원에 구매한 후, 2020. 2. 3.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계정으로 B에 접속하고 'E'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E' 프로그램이 재입고된 KF94 마스크의 구매창을 띄워주면 'G'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구매버튼을 클릭하여 구매하도록 구동시키는 방식으로 11,990원 상당의 KF마스크 20매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8개의 계정과 40개의 주소지를 이용하여 총 292회에 걸쳐 시가 5,316,150원 상당의 KF94 마스크 합계 6,779매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마스크를 한 사람, 한 가정이 규정 이상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여러 사람, 여러 가정이 정상적으로 구매하고 있다는 것으로 오인, 착각하게 하여 규정 이상의 마스크 구매를 승인토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고시 및 경영방침 등에 따라 마스크를 저렴하고 공정하게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였던 피해자 회사의 관리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D이 판매한 매크로프로그램 추가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 검사의 몰수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초기536호로 몰수보전된 별지 목록 기재 예금반환채권 1,087만 6,805원에 대하여 몰수를 구한다. 업무방해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구한 마스크 판매대금은 위 법률 소정의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 몰수 보전된 은행계좌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마스크 판매대금 입금내역 이외에도, 다른 명목의 입금된 내역이 혼재되어 있고, 검사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은행계좌에 입금된 예입금내역 1,087만 6,805원 채권 전액이 범행으로 구한 마스크를 재판매하여 얻은 범죄수익금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은행계좌의 3,692,100원에 해당하는 각 입금내역이 이 사건 마스크 판매대금으로 입금받은 것임을 자인하면서 각 해당 거래내역을 특정하였는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몰수대상재산이 몰수대상재산 외의 재산과 합쳐진 경우 그 몰수대상재산을 몰수하여야 할 때에는 합쳐짐으로써 생긴 재산(혼화재산) 중 몰수대상재산(합쳐지는 데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으므로, 몰수보전된 피고인의 예금반환채권 중 3,692,100원을 몰수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으로 전국적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고 마스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게 될 무렵 마스크를 공정하고 저렴하게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위계에 의해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는 공적마스크 판매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으로 마스크 수급이 매우 불안정하여 전국민적으로 불안심리가 가중되던 상황이었고, 피해회사가 1인당 구매 허용 마스크 수량을 제한하여 판매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수개의 회원 아이디 및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피해 회사를 기망하는 수법으로 혼자서 약 6,779매의 마스크를 구매하여 피해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만, 위 범행 직후 B 측에서 피고인의 일부 구매거래에 대하여 거래를 취소시켜 피고인은 일부 수량 마스크만 실제 확보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이고, 그 중 일부 수량을 지방 소재 병원에 기부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2008년경 상해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송현1동 복지센터 쪽에서 E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였음에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려다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30. 20:57경 혈중알코올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에서 대구 달서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8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4. 19:25경 고양시 일산동구 C 6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남, 5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3cm, 날길이 12cm)를 들고 D 밖 복도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나간 후, 피해자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D 밖으로 나가는 피고인을 뒤따라 나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손으로 1회 후려치고, 발로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와 진단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현장 CCTV, 상처 부위 사진, 범행 도구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과도로 피고인 B의 목을 찔러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에게 3번의 폭력 전과를 비롯하여 총 9번의 전과(실형 2번, 집행유예 2번)가 있다. 다만,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공격을 받고 반격하는 과정에 폭력을 행사하여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다행히 피고인 B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피고인 A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다. 피고인 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B가 먼저 피고 A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경찰에서 보인 태도도 불량하다. 피고인 B에게 2번의 폭력 전과를 비롯하여 총 10번의 전과(집행유예 3번)가 있다. 다만, 피고인 B가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49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13:20경 안동시 경서로 4350-23에 있는 안동교도소 B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C(남, 20세)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제 그만해라. 나이 처먹고 뭐하는 거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60조 제1항 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36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1. 12:45경 문경시 B에 있는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과 함께 슬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네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많아 개새끼야. 십할놈아. 너 오늘 나한테 죽어볼래"라고 소리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테이블 위를 내리쳐 이를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주병을 깨 D을 협박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D이 소주병을 깬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의 피해자인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는 원진술자인 D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다(D은 이 법원의 증인 출석요구를 받고도 거듭 출석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구인영장을 발부하였으나 집행이 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E과 F이 있다. 그 중 F은 이 법원의 증인 출석요구와 과태료 부과결정을 받고도 거듭 출석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구인영장도 집행되지 아니하여, 그의 진술을 확인할 수 없다(F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를 담은 수사보고서가 있으나, 이는 수사기관이 참고인인 F과 통화한 내용을 수사보고서의 형식으로 옮겨 적은 일종의 전문증거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진술자인 F의 서명 또는 날인도 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E은 수사기관에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E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과 짜고 거짓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라며 진술내용을 번복하고, 소주병을 깬 것은 피고인이 아닌 D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E의 진술서 내용을 그의 법정진술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신빙할 만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한편 피고인의 수사기관 변소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사건 당일 오전 9시와 오후 12시, 오후 2시경 세차례에 걸쳐 경찰 신고가 있었는데, 피고인의 진술은 그 시점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0면) 상으로는 소주병 파편이 떨어진 위치가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지 의문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E의 진술 외에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확인할 수 없다. 위 현장사진은 소주병이 깨어진 당시의 현장을 그대로 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고, 또한 사진에서 보이는 파편은 깨어진 소주병의 일부인데다 그 위치나 형상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를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8.경 경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 거래실적을 늘려야 대출이 가능하다, 돈을 입출금 하는 형식으로 거래 실적을 늘려 대출을 해 줄테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그리고,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찾아서 전달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 번호(E)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10:00경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있던 카드론 대출금 70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상담 진행을 위해서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고, 기존에 대출받은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조합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같은 날 13:26경 경주시 H에 있는 D조합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D조합 계좌에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700만 원 중 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를 위 D조합 앞 노상에서 만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내사보고(I조합 회신자료 첨부),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주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300만 원 인출을 거부하여 피해 확대 방지에 기여하였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B지사 자격징수부에서 근무하는 C와 8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서, 같은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B지사의 업무방해로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처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8. 23.부터 2019. 11. 7. 사이에 부산 금정구 D오피스텔 E호에서,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와 아무런 관련 없이 위 C가 근무하는 곳이라는 이유로 위 공단 B지사로 하루 평균 40여회, 총 13,800회 고의로 전화를 하여 다른 민원인의 민원응대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B지사의 정당한 국민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 A 업무방해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0.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8. 19:56경 평택시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1. 4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0. 부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구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22. 04:5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부터 부산 북구 만덕대로에 있는 만덕2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조회회보서, 구약식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약식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은 편인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천종호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6. 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 23:43경 광주 서구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을 한 범죄사실 1)이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범죄사실2)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166%)도 비교적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앞서 본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93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6. 22:45경 울산시 중구 B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도로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가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에게 "씹할 놈아 꺼져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소방기본법 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누워있는데 깨워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경찰관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소방서 E 소속 소방관 F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을 제지하자, 손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액션캠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12. 21:10경 경주시 일정로 186 국립경주박물관 주차장에서부터 경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4. 00:10경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시청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사실),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9.4.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4.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수원지점에서 사실은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어머니 D의 명의로 E BMW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회사 직원에게 48개월간 매월 1,238,543원의 할부금을 납입하겠다고 약정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4,3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및 약정서, 자동차임의경매 결정문 등, 거래내역서(부채잔액증명서용)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참고인 G과 전화통화), G 문자메시지, 수사보고(A 개인신용정보 조회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37, 첨부된 병역법위반 판결문 및 수용정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해 규모 등이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위 차량구입 후 위 차량을 담보로 하여 8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금 미변제로 인해 위 차량이 타인에게 처분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 C 주식회사는 저당권 실현 등을 통한 피해회복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다. 다만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출금 원금 잔액이 34,116,260원으로 일부 피해 회복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 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9.21:26경 포천시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E클래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2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 19:00경 동두천시 지행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평화로 1481에 있는 덕계공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4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기어 조작을 잘못하여 후진하는 바람에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