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99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경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게스트 하우스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가명 F, 여, 28세)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연인관계로 지내던 위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연인관계로 지내던 시기에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만남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6. 5. 12:43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G 메신저를 이용하여 "니 사진 보구 오늘 딸쳐야 할 듯, 응 갖고 있으꼬야 동영상이랑 신음소리랑 전부다, 거기서 지워라 한다고 내가 지우겠냥, 넌 한국오면 보자 전체 파일로 만들어서 H스타 만들어 줄게, 끝까지 열받게 하네 ㅎㅎ, 그럼 난 또 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옹, 진심"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의 교제 요구를 거절할 경우 피해자의알몸 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 등을 H 등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5. 10:58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G 메신저를 이용하여 "I(피해자 지칭)가 성형외과 의사 스폰 받고 다니고 이러저리 스폰 받은 여자로 나랑 통화녹음내용 H에 올리고 개상년으로 만들거야, 내 핸드폰은 다 녹음되니까, 똑같은 여자 되고 싶지 않으면 그냥 조용히 가랑 끈어" 등의 메시를 전송하여 피고인의 교제 요구를 거절할 경우 피해자의 알몸 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 등을 H 등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18. 21:10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저나 안받으면 자폭한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의 만나달라고 하는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연예인 J의 섹스 동영상 유출 관련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J 꼴 나지 마라, J 사건 암?, 모자이크 해야 딩 그래야 안걸리징, 니 남친은 모료공, 난 사고치고 내가 먼저 죽을거야 그 뒤는너도 니가 알아서 해"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의 교제 요구를 거절할 경우 피해자의 알몸 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 등을 H 등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19. 10:54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는 좀 승질나게 좀 하지마 글다 여서사람 다치니까, 수단과 방법 안가리는 건 그 누구보다 울어매가 젤 잘알지, 이거랑 니가 남자만나면 공개해도 된다는 음성파일이랑 유명 H에 익명제보 한번 하까 모자이크로 해서 올려주라거?, 내가 말로만하고 실행으로 안옮겨서 니가 진짜 더 자극하나본데 보자 난 이거 올리고 니 실체 니 남친한테알리고 넌 그럼 신고를 하겟지 난 모자이크처리해서 다른 쪽에 제보하고 많이 받아야 집행유예나 벌금 나오것지 넌 그 사건 종결 되기전까지 캐나다 못나갈것이고 다틀어지는 거지머" 등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보관중인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면서 "난 이거 올리고, 일단 복구에 대해서는 말해주께 이 어플내에서 지윗을 경우는 복구가 되, 하지만 핸드폰으로 빼서 지우면 복구가안되 왜? 어플내에서 한거가 아니라서 알겟어" 등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고인의 교제 요구를 거절할 경우 피해자의 알몸 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 등을 H 등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2. 24. 08:40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내 집 문 앞에서 하도 떨고 왓더니 다 나앗던 기침 또 한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앗어 이거마저 실행으로 옮겨야 대답할거냐"라는 내용의 메시지와 피해자의 알몸 사진 3매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피고인의 교제 요구를 거절할 경우 피해자의 알몸 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 등을 H 등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G 메시지,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녹취CD 및 녹취록 제출 관련) 및 녹취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의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나. 제1, 2, 3죄(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위 촬영한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