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상가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0세)는 2006. 10. 30.경부터 현재까지 양극성 정동장애,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치료받아 온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모 운영의 파주시 E 소재 'F' 가게에서 4~5회 정도 만나 서로 얼굴을 아는 정도의 사이이다. 1. 1차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9. 17:30경 위 'F' 가게에서, 피고인의 이모와 이야기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술과 음식을 먹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차례 주무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간음약취 피고인은 피해자가 말과 행동이 어눌하고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고도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끌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F' 가게를 나온 후 인근 G 옷가게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19:30경 피해자가 반찬가게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으면서 '우리 집으로 가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에 가야한다'라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팔에 팔짱을 낀 다음 피해자를 그곳에서부터 파주시 B상가 C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까지 약 500m 정도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3. 강간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현관문을 잠근 후 피해자를 방안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팔과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채 바닥에 눕혀 피해자를 제압하고, 계속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목 위까지 끌어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팔꿈치로 누르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여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2차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3.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후 피해자가 옷을 입고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 하자 갑자기 신발장 앞에서 피해자를 붙잡고 약 10분간 강제로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H(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13, 16, 20, 23, 26, 28, 30, 39),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9, 40, 49, 50, 52, 55, 57, 58, 63, 66, 69, 74, 77, 79, 85)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의뢰회보 1. 진료기록·진단서 등 1. CCTV영상 CD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중 피의자가 그린 방 내부, 피의자 주거지 사진, 카카오톡메시지, 반찬가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간음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2년 나. 제2,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지고, 간음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끌고 갔으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이후 피해자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중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