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422

범죄사실 20152422₁ 1. 피고인 A의 상해죄 피고인 A는 2015. 2. 19. 04:10 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욕설을 주고받으면서 대화하다가 그곳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K(28세)과 피고인의 일행 L가 눈이 마주치면서 서로 시비를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상악 좌측 중절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¹20154385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11. 7. 23:00경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N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O(남, 28세)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손으로 뺨을 2회 때린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와 피고인 C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목을 붙잡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와 피고인 C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는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랑경찰서 P파출소 소속 경장 Q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였고, 이어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R의 어깨를 1회 밀치고 근무복 상의를 붙잡고 밀치고, 계속하여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S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위 R의 옷을 잡아당기고 이어 위 S을 붙잡아 수회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112 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 의 재물손괴 피고인 A는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0과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메뉴판 1개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6고단2677 5. 피고인 B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B는 U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3. 10: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V에 있는 'W' 잡화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좁고 유동인구가 많아 보행자의 출현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며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화물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X(여, 71세)을 피고인 운전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35 경 서울 성북구 인촌로 73(안암동5가)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63597₁ 6. 피고인 B의 재물손괴 미수 피고인 B는 2016. 8, 7, 22:55경 서울 중랑구 신내로 156에 있는 서울의료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배우자를 빨리 치료해주지 않고 기다리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응급실에 비치되어 있는 서울의료원 응급실 소유인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심전도기계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는 등으로 위 기계 일부가 어긋나게 하였으나, 수리비가 나올 정도의 손괴는 일어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7.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 B는 위 제6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인 서울의료원 응급실 소속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환자 접수를 하지 못하도록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병원 보안요원 3명이 출동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응급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422₁ 1. 증인 K, Y, Z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4) 2015고단438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0, T의 각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피해 사진, 재물손괴 피해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와 첨부된 상해진단서 2016고단2677 B의 법정진술 1. AA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망진단서 2016고단3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울의료원 CCTV 녹화영상)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C: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Y(여, 28세)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배우자를 빨리 치료해주지 않고 기다리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병원 AD 직원인 피해자 AB(남, 27세)에게 "시발새끼, 머리를 뽀개버린다. 싸가지가 없다. 나와 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한쪽 팔로 감싸고 조르며 누르는 등(일명 '헤드락')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6. 1. 피해자 Y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6. 9. 8.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해자 AB 명의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제2범죄 (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부상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기는커녕 후 배인 L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점, 2015고단2422호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2015고단4385호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생활습성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제3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월10일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피고인이 위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2016고단3597호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고인의 전과관계, 생활습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만삭인 처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