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366

범 죄 사 실 □ 공모 및 역할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및 문자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등 거짓말하고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유인책, 현금수거책 모집 및 범행지시를 하는 관리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지정하는 통장으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건 당 5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전형적인 자금세탁행위를 요구 받아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1. 10.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D은행에서 대출받은 900만 원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 대출을 받는 것은 저축은행 거래위반으로 대출이 지급보류되었다, 기존 대출금 변제를 위해 현금으로 900만 원을 준비하여 직원에게 전달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6.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 중문지점 앞에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원을 교부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98,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I, B, J, H, K) 1. 현금 인출 내역 사진, 각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각 통화내역 사진, G 통장 사본, 피의자 계좌 잔고 사진, L 카카오톡 사진, 텔레그램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서류 및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4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3.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5.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0.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9. 16. 원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491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6. 20. 15:3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82세), 피해자 D(여, 82세)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대문 옆 우편함에 들어있던 열쇠를 꺼내 대문 자물쇠와 현관문을 열고 작은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작은 방 침대 매트리스 밑에 숨겨둔 피해자 D 소유의 가방에 들어 있던 현금 오만원권 53장, 일만원권 29장, 오천원권 11장, 일천원권 34장 합계 3,029,000원을 꺼내 갖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절취하였다. 2021고단1949 피고인은 2020. 11. 16. 14:3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거실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귀가 한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91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1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누범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현재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00: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찰관),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서(단속현장 주변 CCTV 첨부) 1.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주취 정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09. 8.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높은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여 배차까지 되었으나 대리운전기사가 부족하여 배차가 취소되었던 점(증거기록 제29쪽 문자메시지 참조), 피고인이 처와 중학생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0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20.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21. 7.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3.경 휴대폰 회선 1개당 2~3만 원의 대가를 제안한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면서 피고인 명의 휴대폰 유심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사진과 자필로 작성한 서약서 등을 전송하여 그로 하여금 별정통신사를 통해 선불 이동전화 (전화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선을 개통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이동전화의 유심(USIM)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후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2020-30071) 사본 및 회신자료 등 파일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2020-32064) 사본 및 회신자료 파일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8.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편도 1차로를 옥성저수지 방면으로부터 덕촌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덕촌삼거리 방면으로부터 옥성저수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측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후증후군 등의 상해를, 봉고화물차에 탑승한 피해자 D(남, 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진단서(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크다. 교통사고로 운전자인 피해자 C가 전치 7주의 상해를 입었고, 동승자도 다쳤는바, 피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 03:09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근처 도로부터 대구 중구 중앙대로 319 남문시장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주취정도도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364

범 죄 사 실 2021고합364 피고인은 피해자 B(49세)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2020. 3. 30.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처벌을 받아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18. 05: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불만으로 위 주거지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아크릴 재질의 창문을 수차례 발로 차서 창문 1개가 찌그러지고, 창문 1개가 창틀에서 탈락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1. 3. 18. 05:5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제1항의 피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합372 1. 협박 피고인은 2021. 8. 26. 17:17경 서울시 중랑구 F 앞 길에서, G이 한 살배기 아들과 함께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 아이를 만지려 하고, 이에 놀란 G의 연락을 받고 나온 G의 남편인 피해자 H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 너 같은 놈은 한 방에 죽여 버린다, 좆만한 새끼. 이 근방에 살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 주겠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쳐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랑구 I 앞에 주차되어 있는 J이 관리하는 피해자 K㈜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1회 발로 차고, 계속하여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그 앞에서 다시 위 승용차의 번호판 부분을 1회 발로 차 차량을 손괴하려 하였으나, 차량이 손괴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피해품 사진 첨부), 사진 2021고합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의 진술서 1. 현장피해사진(재물손괴,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해자 B에 대한 보복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B 소유의 물건을 손괴한 것을 넘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21:30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만취상태였음)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음주운전 거리(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짧았음), 범행 후의 정황(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에 이르렀음)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33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B(2021. 10. 26. 약식명령 청구)과 공모하여 2021. 7. 6. 21:54경 피해자 C(여 65세)가 운영하는 목포시 D 2층 'E'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여성 유흥접객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와 환불문제로 시비하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악을 쓰며 욕설하고, 위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출입구 옆벽을 마이크로 1회 치고, 마이크를 바닥에 던져 마이크를 파손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6. 22: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F 소속 경위 G(48세)가 제1항 기재와 같이 ‘E’ 유흥주점 업주에게 소리를 치며 시비하는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위 G의 목 부위를 손등으로 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가게에서 횡포를 부리면서 영업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여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00:12경 경주시 B아파트 앞에서부터 경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6년, 2017년에 이어 세 번째 음주운전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으나 앞 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고인 차량의 파손정도에 비추어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9. 4. 15:4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화도수도행정복지센터 쪽에서 C고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게 함으로써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불법 유턴을 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상이 이루어진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22:32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조개구이음식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320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동종전력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4. 00:36경 구미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4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최종음주 시점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운전종료 시점에 대하여), 카카오맵 거리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 6. 23.자 음주운전 범행으로 2021. 7. 16. 약식기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0일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1%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58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5. 18:12경 양산시 B, ‘C’ 주차장에서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5. 18:04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F‘G’ 앞 편도 1차로를 H 아파트 방면에서 덕계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좌회전 하면서 위 ‘G’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차량번호 2 생략) 그 랜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각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적지 않은 거리를 운전하였고,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모두 변상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119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20. 11. 28. 21:10경 대전 서구 B 3층에 있는 ‘△△’룸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이 출입문 잠금장치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고치기 위하여 출입문 부근에 서있자 피해자의 뒤에서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가슴 아랫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인근 상가 아르바이트생이었던 피해자에게 도움을 빙자하여 접근한 후 강제로 추행한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8. 19. 같은 법원에서 준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20. 11. 28.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10점)에 해당하며, 그 외 피고인의 범죄전력,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는 점, 이 사건 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마치고 장래 성행 개선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고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등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 및 만 1세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33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경 일명 ‘C’로부터 비트코인 자금 환전을 위하여 우선 피고인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재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여 무통장 송금해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하고, 당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회당 100만 원씩 각기 다른 사람들을 송금인으로 하여 다액을 송금받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자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인출·전달책의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에게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2.7%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내준 어플을 설치하도록 하고,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이 금융법위반이니 기존 F 대출금 1,475만 원을 24시간 내에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현금수거책인 G(별건 수사 중)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9. 12:02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피해자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75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기 다른 제3자를 송금인으로 하여 15회에 걸쳐 위 금원 중 1,45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C’로부터 위 금원을 재이체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4. 19. 13:51경 위 ‘C’가 지정해준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 1,455만 원 중 1,450만 원을 송금해주고, 그 무렵 그 대가로 4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의 피해자에 대한 합계 1,475만 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챗 대화내역, 거래내역 조회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담자들 모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고의가 확정적이었다고 단정 짓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의 벌금형 1회 처벌전력만 있을 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2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0.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6. 18:45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 옆 공터의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3회(2013년, 2014년, 2018년)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중에 수도시설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짧고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15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21.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경 B의 지시에 따라 C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 신분증을 수거하여 B에게 전달하고, B의 사기 범행에 이용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향후 사기 편취금이 입금되면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20. 11.경 인천 연수구 F 아파트 G동 1층에서 그곳 우편함에 들어있던 C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과 주민등록증을 수거하여 인천 남동구 H ‘I’ 면세점 인근 사거리에서 B에게 전달하고, B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제공하고, 위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된 편취금을 출금하여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영장 회신결과, 압수수색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9.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9.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며 장기간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한다. 방조범이고, 피해자 중 일부에게 편취금을 변제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는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1. 09:03경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236%로 매우 높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마지막이 2011년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2. 22:55경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에 있는 창원경상대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93%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으며,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약 8km 구간으로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