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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9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빌딩 903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통신판매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5.경 위 사업장에서 2010. 10. 25.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3. 3. 임금 1,105,000원, 2013. 4. 임금 1,770,000원, 2013. 5. 임금 762,090원 및 퇴직금 3,917,420원 합계 7,554,5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0,698,6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체불금품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내역, 각 통장 사본, 각 거래내역 1. 각 근로계약서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D의 대표자로 기재된 인터넷사이트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 관계에 있는 점 등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9.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용인운전면허시험장 맞은편 도로에서 H을 통해 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g이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50만 원에 매수하고, 그 필로폰 중 절반가량을 H 게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9.경 오산시에 있는 오산휴게소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J 벤츠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9.경 천안시 불상의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의 J 벤츠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약 0.2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에 2차례에 걸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말경 충남 예산군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회사 사무실에서 M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1g을 위 사무실 및 피고인의 지갑 안에 보관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0. 15.경 충남 예산군 N에 있는 병원 510호실에서 제4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절반 가량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0. 16.경 충남 예산군 N에 있는 병원 510호실에서 제4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절반가량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문(수사기록 제454)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제1사실에 대한 증거로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하고 위 감정의뢰회신은 판시 제1사실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도18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판시 제1사실 기재와 같이 으로부터 필로폰 0.7g을 매수하여 H과 절반씩 나누어 가진 후 이를 판시 제2, 3사실 기재와 같이 모두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자백하면서 그 매수경위와 방법 및 동기 등에 대해 매우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엿볼 수 없는데다가, 피고인이 투약하였다고 하는 2014. 8.~9.경부터 약 1~2개월이 지난 2014. 10. 20, 피고인의 모발을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고, 이는 필로폰을 I으로부터 매수하여 투약하였다는 피고인의 전체적인 진술을 그대로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의 위감정의뢰 회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문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판시 제4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5, 6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간이시약검사(ACCUS)GN) 확인서(수사기록 제178면) 1. 간이시약검사(ACCUS)GN) 확인 결과(수사기록 제180면) 1. A 마약 감정서 회보 공문(수사기록 제24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1항 기재 매수 필로폰의 가액 50만 원 + 판시 제5, 6항 각 기재 필로폰 2회 투약분 20만 원(1회 투약분 10만 원 × 2회) = 7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필로폰 매수 및 교부 : 각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필로폰 소지, 각 투약 : 각 마약범죄군, 투약· 단순소지 등, 제2유형(향정 나.목) ■ 특별양형인자 : 각 해당인자 없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필로폰 매수 및 교부 : 각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필로폰 소지, 각 투약 : 각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 3년 2월 [= 2년 + 2년 × 1/3) + (1년 6월 X 1/3)]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매수한 필로폰의 양과 투약 횟수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 좋지 않아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견디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1990년의 것으로 오래 전의 전력인 점,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고속의 정비사로, 피해자 E(45세)는 D고속의 직행버스 기사로 각각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초순 17:00경 광주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터미널 정비소 내에서 버스 정비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피해자의 뒤에서 가랑이 밑으로 손을 넣어 옷 위로 성기를 움켜쥐었다. 2. 피고인은 2013. 11. 중순 17:00경 위 장소에서 버스 정비를 위해 대기하던 피해자에게 "고추 잘 크고 있냐, 좆도 안서서 장가도 못가는 놈, 장가도 못간 놈이 뭐하러 달고 있냐, 좃 떼서 개나 줘버려라"라고 말하며 피의자의 성기 부분을 손으로 쳤다. 3. 피고인은 2013. 12.2. 10:20 경 위 장소에서 버스 정비를 위해 대기하던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분무기로 물을 뿌린 후, 피해자의 뒤에서 가랑이 밑으로 손을 넣어 옷 위로 성기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 제3항의 일시·장소에서 분무기로 피고인에게 물을 뿌린 사실만 있을 뿐 제1, 2, 3항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 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 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증인 E의 법정 진술 및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은 피해 일시에 대하여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상황을 진술하고 있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여수에 사는 피해자에게 여러차례 찾아가 합의를 모색한 사실도 알 수 있다(피고인은 단지 물만 뿌렸을 뿐이지만 전과가 남는 것이 싫어서 합의를 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나, 합의 시도 횟수, 과정, 이동 거리 등을 생각하면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증인 F의 법정진술은 단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본 적이 없다는 진술에 불과하여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강제추행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징역 6월 ~ 2년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 3년 8월 2. 구체적인 양형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 - 불리한 사정 : 범행 횟수가 3회에 이르고, 행위 태양에 비추어 침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02

범죄사실 [2019고단2102] 피고인과 B은 PC방에 들어가 휴대폰을 잠시 빌려 통화를 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3. 14:30경 순천시 D에 있는 EPC방에 들어가, 그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C(10세)에게 다가간 후 "전화통화를 하려고 하니 휴대폰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전화통화를 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하면서 위 PC방에서 나왔고, B은 위 PC방 인근에 승용차를 정차시켜 대기하다가 피고인을 차에 태워 도주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원 상당의 갤럭시 와이드 2 휴대폰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3. 14:40경 순천시 G에 있는 'H PC방'에 들어가, 그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F(13세)에게 다가간 후 "전화통화를 하려고 하니 휴대폰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전화통화를 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하면서 위 PC방에서 나왔고, B은 위 PC방 인근에 승용차를 정차시켜 대기하다가 피고인을 차에 태워 도주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02]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9. 3.말경 B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넘겨주면 한 대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3.말경 위 B과 함께 광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을 방문하여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5대(I, J, KL회사, M N회사, O P회사)를 개통하여 위 B에게 건네주고, 이전에 개통하여 사용하던 휴대전화 1대(Q R회사)를 위 B에게 건네주어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경 위 B 과 함께 광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을 방문하여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2대(S, T P회사)를 개통하여 위 B에게 건네주어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U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확인/CCTV 영상 확인) 1. 통신자료제공요청관련 협조지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편취한 휴대폰들의 가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른 것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이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5. 12:0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이비 인후과' 병원에서, 1인당 판매량이 제한되어 있는 불면증 치료제 '할시온'을 초과 구입하기 위하여, 예전 간호조무사로 일할 당시 알게 된 피해자 F(여, 38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여 진료를 받고 위 할시온에 대한 처방전을 발부받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자 12:09경 같은 위 병원의 진료대기실에서, 진료를 기다리던 피해자 G(여, 37세)이 물을 먹기 위해 자리를 비운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유모차뒤쪽 주머니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00원권 상품권 1장, 신용카드 2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료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울병과 물질의존증의 고정적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불우한 가정사로 약물의존증에 시달리고 있는 자로서 입원치료 등을 통한 재활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4. 3. 21. 위 판결이 확정된 이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2회 더 있다. 1. 피고인은 2012. 1. 17.경 대구 북구 매천동에 있는 대구은행에서 피해자 C(남, 55세)에게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이 6,000만 원인데 이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900만 원을 빌려 달라. 2개월 뒤에 변제하겠다."고 말하며 2011. 8. 2.자 울산 남구 D에 대한 보증금 6,000만 원인 임대차계약서사본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실제 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무효화된 허위의 계약서로서 실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또 한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5. 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다방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추가로 더 빌려 달라, 그전 담보로 제공한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보증금 6,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이 실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또한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23. 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의 보증금이 2,000만원인데 이것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330만 원을 빌려달라. "고 말하며 2012. 3. 20. 자 울산 남구 G에 대한 보증금 2,000만 원인 임대차계약서사본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실제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무효화된 허위의 계약서로서 실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또 한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3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증서, 부동산임대계약서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과 2010. 10.경 협의이혼하였고, 아들 D(24세)을 피해자가 양육하기로 하였고, 이후 재혼과 아들 교섭문제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직장에 찾아가 이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 7. 08:5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공사' 경남지사 3층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경영지원팀 의무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뭉치(가로 ×세로 4cm, 길이 18cm)를 신문지에 싸서 한손에 쥐고 피해자를 찾아가 재혼 등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61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13. 01:30경 광양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주점 앞길에서 술값 지급 문제로 일행과 다투던 중 피해자 E(여, 47세)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등과 팔 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사장 나오라"고 소리치면서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들어와 "사장은 퇴근하고 없다"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팔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 E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듣고 위 주점의 룸에서 나온 위 주점 사장인 피해자 F(여, 47세)이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 붙인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주점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깨진 맥주병을 손으로 잡고 휘둘러 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인증 부위를 찔렀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인증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363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예천군청 C면사무소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되어 환경보호감시지원 업무에 복무하던 중 2014. 4. 1. 1일 동안, 2014. 4. 28.부터 2014. 4. 30.까지 3일 동안, 2014. 5. 1.부터 2014. 5. 2.까지 2일 동안, 2014. 5. 7.부터 2014. 5. 8.까지 2일 동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우울증이나 지적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기 이전에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7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3세) 및 피해자 D(11세)의 아버지로서, 2010년경 서울 강서구 E 아파트 509동 107호에서 피해자 C가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는 등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 효자손, 파리채, 벨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F(여, 75세)의 아들로 2014. 2. 10. 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수 회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쪽 복사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진술 영상 관련, F 다리 골절 진료내역, 피해자 F 진료내역 등, 2012년 피해자들이 입소했던 보호기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105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1 중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좋은 정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회에 걸친 폭력 전과가 있는데다 2012. 5. 2.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판시 제1 범죄일람표 순번 1 제외)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자신이 양육 또는 부양하고 있는 어린 자녀들과 노모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속적인 학대를 가하고 결국엔 상해까지 가한 사건으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 또한 불량한 점, 자녀인 피해자 C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수년간의 학대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고, 위에서 본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23:2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펜션 방갈로에서 일행들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27세)의 말을 따라하여 피해자로부터 "왜 제가 하는 말을 계속 따라 하느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우리끼리 하는 말이니 신경 쓰지 마라"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2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시비의 빌미를 제공하고,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 역시 중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되, 양형기준의 하한형은 과도한 처벌로 보이므로 그 하한보다는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4.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8.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3. 7. 30. 가석방되어 2013. 11.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5. 14:25경 부천시 원미구 B 지하 1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밑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피의자의 범행 사진, 범행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양형기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600

범죄사실 피해자 C은 2014. 7. 16. 04: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주점 화장실 안에서 이전에 주점 안에서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었던 피해자 F이 자신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자 다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구인 F이 피해자 C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친구인 Fol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반성, 초범 등 고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672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5. 15. 01:0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주점'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한 뒤 방안에 있던 가방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6.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5. 20, 13:00경 안동시 E에 이르러, 피해자 F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장롱 안 지갑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6. 15 03:00경 안동시 G에 있는 'H'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 이 영업을 마친 틈을 이용하여 식당 옆 방충망을 뜯어내어 손괴한 뒤 창문을 통하여 내실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 철제금고(40Cm×15Cm)와 그곳에 들어 있던 현금 2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K, L, M, N, I,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는 10년이 지난과거의 것이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1년 6월)을 이탈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9. 2.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12.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서부터 같은 구 인후동 순복음중앙교회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9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09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0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된 지 1년 5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감행한 이상,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는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 098%로 그리 높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짧았던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여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 친구 동생의 소유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일용노동을 하면서 홀로 80대의 노모와 미성년인 딸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은 위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도 있는바, 위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는 동시에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하고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02: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상도로 369에 있는 숭실대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총신대학교 쪽에서 숭실대전철역 쪽으로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관계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앞에서 차선변경을 위해 서행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위 렉서스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먹자골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11:20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강경읍 대흥리에 있는 '강경농협'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논산경찰서 쪽에서 대흥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6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19:00경 실혈성 쇼크 및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금고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금고 2월 ~ 10월 ￮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 사망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339

범죄사실 1. 전당사 운영 관련사기 피고인은 2012. 1. 31.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전당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전당사를 운영하려 하는데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15%를 이자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상당금액을 인터넷 도박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원금 또는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4.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8회에 걸쳐 합계 62,3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채권회수 관련사기 피고인은 2013. 5. 8. 경 강원 정선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빌린 돈을 갚으려면 미회수 채권을 변제받아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미회수채권은 변제 가능성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상당금액을 인터넷 도박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8.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6회에 걸쳐 합계 20,2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입금증,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