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037

범 죄 사 실 1. 동물보호법위반 동물의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9. 01:10경 시흥시 B 아파트 상가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개에게 목줄을 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외출하였다가 위 개가 피해자 C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동물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6. 29. 01:26경 위 B 아파트 D동 1-2라인 출입문 앞에서, 제1항 기재 사건 발생 직후 그 장소에서 이탈하기 위해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위 C과 함께 있던 위 C의 아버지인 피해자 E로부터 출입문을 가로막혀 저지당하자 피해자의 턱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동물보호법(2020. 2. 11. 법률 제16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1의3호, 제13조 제2항(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시아버지의 임종 참석을 위해 급하게 집으로 가려는데 피해자로부터 저지를 당하자 이를 뿌리치기 위해 한 행동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행위 당시 상황, 피고인이 보인 태도, 행위 태양 및 가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자기 소유 개에 의하여 피해자 C이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동물병원에 가라’라는 식으로 말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고, 병원에 함께 가자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무시하며 명함을 주고 자리를 떠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피고인이 떠나지 말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욕을 하면서 ”나 돈 많은 사람이야, 벌금내면 돼, 니 딸은 죽어도 돼, 10원도 못줘“라고 말하며 지속적으로 이탈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를 보상하려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피해보상 또는 책임감 있는 사과를 듣거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피고인에게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 머무를 것을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시아버지의 임종에 참석해야 할 상황에 처하였다면 그 경위를 차분히 설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양해를 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리 이탈을 저지하는 피해자 E의 턱을 때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 과정 초기부터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 이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 자신을 고소한 것처럼 진술하기도 하는 등 범행 경위, 범행 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 14:31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잠실대교 방면에서 영동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가 정체되자 차도를 벗어나 보도로 진입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고, 특히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때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나타난 어린이 피해자 C(12세)을 위 자동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수사협조의뢰 회신, CCTV 영상 관련, 참고인 E, 피해자 C 각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의 보호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의 보도를 운행하다가 어린이를 충격한 사건으로서 운행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하여 보도를 달려가다가 길모퉁이에서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부딪쳤고, 피고인도 길모퉁이를 둘러싼 담장 때문에 시야가 제한되어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고로 인하여 큰 부상을 입은 것은 아니고, 사고 당시 넘어지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그동안 전과 없이 살아온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 29. 가석방되어 2021. 5.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15. 03:27경 순천시 B건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TUCSON)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6. 15. 03:30경 전항 기재 소주방 앞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하려던 중 피해자 E(남, 25세)이 일행인 F를 부축한 채 길을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F가 술에 취하지 않았음에도 술에 만취한 것처럼 흉내를 내면서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고 생각하여, 배를 내밀어 피해자의 몸을 7회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자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차 피해자가 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리고 발로 4회 밟은 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다시 발로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F가 E을 몸으로 감싸며 피고인을 가로막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운행한 차량 특정 조회 결과), 수사보고서(차량 소유주 G과 통화 내용),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요양급여회송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면허조회) 1. 요양급여회송서, 진단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누범기간 중] - 판결문 부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고, 누범기간 중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정4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23.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4. 21.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2023.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1. 7. 18. 02:20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의 거주지 앞 복도에서, 피고인과 연인사이였던 피해자의 딸 E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며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그곳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흔들어 열려고 하고, 복도 쪽 창문을 열고, 위 창문과 방충망을 손괴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고, 복도 쪽 창문에는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의 말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그곳 복도에 있는 피해자 아파트 입주민들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유리창 및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안방 유리창을 때려 깨뜨리고,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방충망을 찢어 총 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3),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 판시 범죄전력: 판결문(직권 증거목록 순번 1),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판결 확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미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위 각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각 사건과 이 사건의 여러 정상을 고려할 때, 위 각 사건 및 이 사건에 관하여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 위 각 사건에서 이미 선고된 형량보다 더욱 가중된 형량이 인정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707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67세)는 C 건물 경비원이고, 피고인은 건물 및 그 일대에서 폐지를 수거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03:30경 고양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빈 캔을 수거해 가는 것을 보고 본인 것이라고 시비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약 14일의 진료를 요하는 요추부의 염좌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 1.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바닥에 있는 맥주캔을 밟아 스스로 넘어졌을 뿐 판시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변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넘어지게 한 장면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는 각도와 방향, 당시 노상의 상태,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었고,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9년경 벌금형의 동종전력이 있었고 10년 이상 전이기는 하나 수회의 동종전력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847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2. 10. 21:49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층에 있는 ‘ ’ 단란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은 주점 직원인 피해자 C(여, 60세)의 왼쪽 가슴에 얼굴을 대면서 손으로 가슴을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쳤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향해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55경 같은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주점 직원인 피해자 D(남, 65세), 제1항과 같은 피해자 C에 의해 주점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주점 앞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 D의 턱 부분을 1회 치고, 목덜미를 잡고, 상체를 밀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C의 상체를 밀치고, 계단에 서 있던 피해자 C의 셔츠 부분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손으로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CCTV 캡처사진 1. CCTV 영상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C의 성적불쾌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1998년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B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업무차 출입한 적이 있던 C에 이르러 한번도 가보지 않아 궁금했던 그 곳 7층에 올라가 보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04. 23. 23:07경 서울 D에 있는 C 정문 앞에서 그 곳 관리자인 피해자 E(남, 47세)이 외부 순찰중인 틈을 이용하여, 건물 1층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몰래 건물 내부로 들어간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도착하여 여자화장실에 출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의 보안과 안전을 책임지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피혐의자 여자 화장실 출입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C 관리소장 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C CCTV 조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안요원이 외부 순찰 중인 사실을 모른 채 정상적인 방법으로 건물에 출입하였고, 남자 화장실인 줄 알고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 갔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여자 화장실 침입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한국철도공사 B 직원이고 C에 3층에 승무처가 운영하는 사업소가 있기 하나, 위 C 3층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있는 곳은 아니어서 피고인이 업무시간 이외에도 위 승무처 사무실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시각이 2022. 4. 23. 23:07경으로 휴일인 토요일 저녁이었던 점, 피고인이 사건 당일인 23:04경 C 정문으로 들어와 주차장 주변을 서성이다 23:05경 보완요원이 쳐다보자 밖으로 나갔다가 23:06경 보완요원이 이동하자 다시 정문으로 들어와 건물로 들어간 점, 더구나 피고인은 C 3층에 있는 승무처 사무실로 간 것이 아니라 ㈜F의 G 여자 승무원 사무실이 있는 7층으로 바로 올라 갔을 뿐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하차 후 바로 여자화장실로 침입한 점,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출입하였다면 경비원의 불심건문을 받고 도주할 별다른 이유도 없음에도 도주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야간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약식명령 이후에 사정변경도 없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적절해 보인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정200

범 죄 사 실 C(여, 60세)은 D에 있는 푸드트럭에서 분식을 판매하는 노점상이고, 피고인 A(여, 63세)은 C의 언니로서 D에서 풍선을 터트리는 게임을 진행하는 노점상이며, 피고인 B(여, 52세)는 D 푸드트럭에서 분식을 판매하는 노점상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C은 2022. 6. 1. 21:03경 포항시 북구 E, D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B가 C이 영업시간, 영업장소를 준수하지 않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여 노점 단속반 팀장에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C은 피해자에게 “너 왜 노점상 단속 신고를 했는데, 미친년, 정신병자, 너 술 처먹는 것 좋아하니까 술장사나 해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와 상의 옷을 잡아당기고 수회 흔들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여러 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C의 폭행에 대항하여 팔뚝으로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과 가슴을 2회 밀쳐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A, B의 이에 부합하는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폭행장면 CCTV영상 등 첨부)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의 표시 각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각 폭행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폭행의 정도, 동기 등에다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벌금 2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 공소기각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A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3. 3.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8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7.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0.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12.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833 피고인은 2021. 12. 12. 11: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모텔 I호실에서 숙박을 마치고 퇴실하면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 본체 2대를 분해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80,000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2개, 시가 합계 215,000원 상당의 중앙처리장치 2개,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램카드 2개 등 시가 합계 2,990,000원 상당의 컴퓨터 용품을 본체와 분리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9,277,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503 피고인은 2022. 3. 5. 19:40경 부산 수영구 J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은 것을 확인하고는 그 차 문을 열어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손목보호대 2개, 마스크 10장이 든 봉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788 피고인은 2021. 12.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L에 “컴퓨터 부품인 CPU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CPU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5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5. 10:5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763,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3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N, E, O, P, Q, R, S, T, U, B의 각 진술서 1. 감정서(순번 45번) 1. 현장사진, 압수물 촬영사진, 각 블랙박스에 촬영된 피의자의 모습 1. 각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임장 및 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압수 휴대전화 일부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수사보고서(감정서 회보 및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 추적을 위한 대전 현장임장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 사건 병합수사 최종),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첨부) 2022고단3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품 확인에 대한) 2022고단3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D, M, W, C, X의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등, 대화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2021. 12. 2. 범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에 한하여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종전과 같은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7. 05:00경 시흥시 B 앞 골목에서, 피해자 C(남, 52세)이 피해자의 트럭 앞에서 정차한 채 진로를 막은 K7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술에 취한 피고인이 위 K7 차량 조수석에서 내려 피해자와 시비가 붙으면서 서로 배를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싸움을 그만두고 트럭을 타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멈춰, 어딜 도망가, 거기 서.”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갔고, 이에 피해자가 도로가에 트럭을 세워놓고 다시 피고인을 향해 걸어오자, 피고인은 “야, 기다려.”라고 말한 뒤 자신의 주거지 건물로 들어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0cm)를 가지고 건물 밖으로 나와 다시 피해자를 향해 다가갔다. 피고인은 과도 칼날이 바닥을 향하도록 거꾸로 치켜든 채, 피해자의 트럭 쪽으로 되돌아 걸어가기 시작한 피해자를 뒤쫓아 가 “야, 거기 서!”라며 멈춰 세운 뒤 “야, 이게 뭔지 알아?”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수차례 과도를 들이대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과도 칼날을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제2수지 신전건(손가락 힘줄) 파열, 좌수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현장 사진,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피해자 상처부위 확대 사진 1. D마트 CCTV 영상자료 사진, D마트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변호인은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 주장하나,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범행 모습이나, 피해자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공격한다는 명백한 의사로 이 사건 범행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르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3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6.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공원사거리 방면에서 D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앞 길가에 설치된 피해자 수지구청이 관리하는 교통안전시설인 볼라드 4개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가 9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영통구 E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사고 현장을 목격한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정황을 의심하여 112 신고를 하자, 현장에서 이탈하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을 밀쳤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른 증거와 일치) 1. 방범용 CCTV 영상 CD의 영상 (피고인이 밀치고 도망간 장면이 명백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진술 -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3. 3. 0.128퍼센트의 혈중 알콜농도 상태에서 운전하여 같은 해 5. 20.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9개월 정도 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이 명백하고 피고인은 처벌의 두려움으로 목격자를 밀치고 도망까지 갔다. 피고인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 정도가 심각하여 자칫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기에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 태도, 성행과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69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26. 17:00경 인천시 중구 C, D 앞 버스 승강장 뒤편 노상에서 E을 탈퇴한 피해자 B(남, 51세)가 동인의 개인택시를 유턴하여 승객을 태우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곧바로 자신의 택시로 피해자의 택시 앞 쪽에 대각선으로 대 피해자의 진행을 막은 후, 피해자에게 “야 병신새끼야 한두 번도 아니고, 차대지 말라면 말아야지, 왜 나이 값도 못하냐,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한 손님이 차에서 하차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4. 26. 17:00경 인천시 중구 C, D 앞 버스 승강장 뒤편 노상에서 택시 영업 문제로 피해자 A(남, 31세)이 동인의 택시로 앞을 가로막고, “야 병신새끼야 한두 번도 아니고, 차대지 말라면 말아야지, 왜 나이 값도 못하냐, 병신새끼야”라면서 욕설을 하면서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좌측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명시된 턱관절 장애,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의자 A 상대수사) 1. 블랙박스 영상CD, 블랙박스 분석사진, 주변 CCTV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는 그의 판시 행위가 피해자 A의 업무방해행위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방어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 특히 블랙박스 영상CD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 B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담배를 태우려 하는 피해자의 턱 부위를 갑자기 팔꿈치로 강하게 타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행위는 명백한 공격행위이지, 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6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2. 26. 가석방 되어 2021. 5. 13.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9. 16:40경 (차량번호 1 생략) GF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릉시 B에 있는 C중·고등학교 주위를 배회하던 중, D에 있는 E 앞에 있는 ‘F’ 남단 아래에서 피해자 G(가명, 여, 18세) 등 여고생 4명을 발견하고, 피해자 등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23. 6. 19. 16:4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19. 16:43경 위 F 남단 아래에서 피해자 등 4명의 여고생을 향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라고 소리쳤음에도 계속하여 성기를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3. 6. 19. 16:5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19. 16:53경 제1항 기재 장소에 다시 돌아와 피해자 등 4명의 여고생을 향해 재차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23. 6. 19. 17:1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19. 17:15경 (차량번호 1 생략) GF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F 북단 아래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F 남단 아래에 있는 피해자 등 4명의 여고생을 향해 재차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현장수사 및 F 방범 CCTV 열람),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영상 확보 및 범행일시 특정)-범행장면 캡처사진, 공연음란 범행장면 영상(피해자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누범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범행인데다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같은 공연음란죄로 5회(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여고생들을 자신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죄질이 더 불량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피해회복을 위해 3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위 각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5. 09:44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D방앗간 방면에서 E한의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81세)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운전석 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의 외복사뼈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CD(증거목록 순번 20번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횡단보도에서의 사고, 날씨로 인한 시야제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8. 11: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제천시내 방면에서 단양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전방 적색 신호에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단양 방면에서 제천 IC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의 우측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2번 치돌기 골절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방범용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 C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이 1977년 벌금 3만원을 선고받은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