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79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1. 누범 전과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9. 6.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치료감호 관련 습벽 전과 피고인은 위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20회(치료감호 전력 6회) 있는 사람이다. [2021고합793 범죄사실, 2021감고6 치료감호 원인사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21. 2. 22. 17:50경부터 2021. 2. 23. 03:3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B호텔 C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B호텔 C호 객실에 있던 시가 합계 175,000원 상당의 침구류에 담배 구멍을 내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1. 2. 23 03:36경 위 B호텔 C호 객실의 욕실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삼푸 1통, 린스 1통, 수건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합94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8. 19. 18:00경～18:3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무인아이스크림가게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이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피해자들 소유인 카드 3장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8. 19. 19:07경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대합실에 설치된 물품보관함 결제단말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 명의 신한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품보관 이용대금으로 1,000원을 결제하여 정보처리장치인 물품보관함 결제단말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22. 14:26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지하철 8호선 신흥역 대합실 내 물품보관함 결제단말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H 명의 신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품보관 이용대금으로 2,000원을 결제하여 정보처리장치인 물품보관함 결제 단말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2회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19. 19:08경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지하 1층에 있는 I에서, 그곳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 명의 신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 상당의 과자, 음료수 등을 제공받고, 위 G 명의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06,4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5회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8. 20. 19:01경 서울 동작구 J 2층에 있는 K 식당에서, 38,8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 명의 신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음식 대금 38,800원의 지급을 면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G의 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결제를 하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1068 범죄사실, 2021감고12 치료감호 원인사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20. 12. 10. 15:12경부터 2020. 12. 11. 08:25경 사이 성남시 중원구 L모텔 M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돼지표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코와 입을 대고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N이 관리하는 위 모텔 객실에 비치된 10만 원 상당의 이불에 본드를 묻히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12. 11. 08: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N이 관리하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객실 열쇠 1개를 카운터에 반납하지 않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합111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22. 11:05경 경기 성남시 O, 1층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복권방에서, 로또복권에 당첨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운터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크릴 가림막을 주먹으로 1회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아크릴 가림막을 손괴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R파출소 소속 순경 S으로부터 아크릴 가림막을 깨뜨린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위 S의 목을 손으로 1회 때리고, 그 옆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던 경장 T의 낭심을 무릎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합20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7. 28. 22:00경부터 22:24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U, V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W이 분실한 그 소유인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29. 14:36경 서울 종로구 X에 있는 Y 귀금속매장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Z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W 명의의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14,600원 상당의 24k 금반지를 교부받고, 위 W 명의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4. 13:5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79,6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3회 사용하였다. 2. AA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A는 피고인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W 명의의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음식값, 택시비, 금반지 및 담배 대금을 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A와 공모하여, 2021. 8. 5. 11:22경 서울 종로구 AB에 있는 AC 귀금속매장에서, AA는 매장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그곳 업주인 피해자 AD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W 명의의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30,000원 상당의 24k 금반지 1개를 교부받고, 위 W 명의의 하나은행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21. 8. 1. 10:33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21. 8. 7. 19:17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52,4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택시비를 면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12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793, 2021감고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1) 1. 현장사진, CCTV캡처 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27부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을 종료한 후 4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환각물질을 흡입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021고합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AE의 각 진술서, H의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 경로 추적 수사 등), 수사보고서(AF 금은방에서 범행 장면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카드 결제 내역 관련), CCTV 영상 캡처 사진 1매 1. 판시 범죄전력 중 누범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2021고합1068, 2021감고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파일보고서,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 특정), 물질안전보건자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정리), 판결문 16부,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을 종료한 후 약 40일 만에 다시 환각물질을 흡입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021고합1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CCTV 캡처사진 1. 판시 범죄전력 중 누범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수용 조회 [2022고합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승인전표, 카드이용내역조회, 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6, 8), 현장사진, 영수증, 현장 cctv 녹화영상 캡처(증거목록 순번 17) 1. 판시 범죄전력 중 누범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증거목록 순번 47), 개인별 수용 현황(증거목록 순번 42), 누범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2022고합20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카드 사용의 점, 판시 2022고합20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중 누범 전과의 죄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2고합20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사기 및 각 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일반사기 범죄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 3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4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환각물질 흡입으로 인한 징역형 전과가 20회에 이르는데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40일 만에 또다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고, 이후에도 한 차례 더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환각물질의 흡입은 본인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환각 상태에서 다른 범죄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를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데, 피고인은 거듭된 수감생활에도 불구하고 그 성행을 교정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분실한 카드를 함부로 가져가 대금 결제를 위해 사용하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다른 범행이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이러한 종류의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훼손하거나 훔치기도 하였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는바, 피고인은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환각물질 중독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분실 카드를 가져가 사용한 범행의 경우 출소 후 경제적 곤궁이 영향을 미친 사정이 있어 보인다. 환각물질 흡입으로 인한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