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844

범 죄 사 실 [누범관련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0. 10. 18. 해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8. 14. 18: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D을 만난 후 D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에게 필로폰이 필요하다고 통화하고, D이 E와 통화한 다음 D으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고, D에게 1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8. 15. 01:00경 부산 영도구 F건물 G호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다음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22. 20:00경 부산 남구 H건물 I호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다음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9. 24. 12:47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0.1g과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0.5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면서 단약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 투약, 소지한 것으로, 이와 같은 마약류 범죄는 국민 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방법과 동일한 유형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등 모두 5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 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5.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24. 19:3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의 주거지 앞에서 문을 열어 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위 주거지 현관문 유리창과 도어락을 주먹으로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창, 시가 10만 원 상당의 현관문 도어락을 각각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3. 5. 18:10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49에 있는 부천남부역 잔디광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49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던진 뒤,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붙잡고 벤치 모서리에 3회 뒤통수 부위를 강하게 내리찍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폭행죄, 특수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누범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피해사진, CCTV 캡처사진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상습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죄에 정한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에 해당함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였는바 진지한 반성과 개선의 노력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태양,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9. 21:00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 약 1~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7.경 전남 해남군 옥천면 해남로 521에 있는 해남교도소 수용거실에서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 무렵 군산시 구암31로 82에 있는 전북군산경찰서에 우편제출하고 2020. 1. 31.경 해남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고소취지를 진술하였다. 고소내용은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이던 B이 2019. 12. 7. 17:00경 해남교도소 C 거실 내에서, 피고인이 딱풀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고인의 왼쪽 어깨를 3회 때리고, 팔로 피고인의 목을 조르는 등 피고인을 폭행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 감경영역(자백),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범죄로 인한 수형 중에 재범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무고인이 처벌받거나 공소제기 되지는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1. 00:10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시발 내 핸드폰을 찾아내라”며 욕설을 하고, 몸으로 위 경찰관들의 몸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팔과 착용하고 있는 조끼를 수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지구대 근무일지 등 첨부, 핸드폰 영상 첨부) 1. 피해경찰관의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9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경산시 D에 있는 ‘E 수영장’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사람들로서 2019. 5.경부터 수영장의 월세를 지불하지 못하여 2020. 2. 기준으로 월세 8,800만 원 상당, 관리비 500만 원 상당이 미납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직원들의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수영장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강습비를 지급받더라도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수영장을 운영하거나 운영이 어려울 경우 강습비를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2. 14.경 마치 정상적으로 수영장을 계속 운영할 것처럼 피해자 F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습비 명목으로 742,500원을 교부받는 등 2019. 11. 22.경부터 2020.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 회에 걸쳐 합계 30,362,161원을 교부받았고(2020고단5945), 2020. 2. 14.경 마치 정상적으로 수영장을 계속 운영할 것처럼 피해자 G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습비 명목으로 237,600원을 교부받는 등 2020. 1. 3.경부터 2020. 2. 17.경까지 피해자 G, H, I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800,900원을 교부받았고(2020고단6010), 2019. 12. 16.경 마치 정상적으로 수영장을 계속 운영할 것처럼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20. 1.경부터 2020. 3.경까지의 강습비 명목으로 545,800원을 교부받고, 2020. 2. 17.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20. 4.경부터 2020. 6.경까지의 강습비 명목으로 501,600원을 교부받았고(2021고단1210), 2020. 2. 17.경 위 ‘E 수영장’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수영장을 계속 운영할 것처럼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개월치 수영 강습비 명목으로 420,700원을 카드 결제를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2021고단1464). 2. 판단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의하면 수영장을 운영하던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영 강습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2016. 4.경 위 수영장을 개장하여 폐업할 때까지 4년 넘게 운영하여 온 점, 위 수영장의 월 운영비(강사 등 인건비, 월 차임, 관리비 등)는 약 5,000만 원으로 연중 대체로 일정한 반면 월 수입은 성수기인 여름 전후에는 1억 원에 이르기도 하고, 비수기인 겨울 전후에는 3,000만 원 정도로 떨어지기도 하여 피고인들이 비수기에 제때 납입하지 못했던 월 차임 등을 성수기에 한꺼번에 납입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코로나19 1차 대유행(특히, 대구, 경북 지역) 무렵인 2020. 2. 말경 관할 행정청의 권고에 따라 일단 휴장하였고, 휴장이 장기화되면서 수입이 없어 더 이상 수영장을 운영하기 어려워 2020. 6.경 폐업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교부받은 강습비는 대부분 3개월치 강습비로서 3개월을 한꺼번에 등록함에 따라 원래 강습비보다 15% 내지 20% 할인하여 준 가격인바, 기간이 특별히 장기인 것도 아니고, 할인폭도 이례적으로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액, 즉 강습비는 모두 합하여도 4,000만 원에도 이르지 못하는 반면 피고인들이 위 수영장을 개장할 당시 들인 돈은 합계 7억 원이 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강습비에 대한 피고인들의 기망이나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21. 1. 3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33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21. 19:0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00원 상당의 맥주, 소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25. 23:55경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술집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300원 상당의 맥주, 소주, 오징어, 쥐포 등을 제공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5. 12:30경 김해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8,000원 상당의 회, 맥주, 소주 등을 제공받았다. 2021고단1400 1. 절도 피고인은 2021. 5. 9. 11:40경 김해시 L에 있는 M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B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그곳에 세워 둔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엘파마 자전거를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5. 11. 12:30경 김해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0원 상당의 라면, 김밥, 소주 등을 제공받았다. 2021고단1455 1. 사기 피고인은 2021. 4. 6. 01:00경 김해시 내외동 앞길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Q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택시요금 8,000원 상당의 거리를 운행하게 한 후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6. 01:20경 김해시 R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S지구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경범죄 통고처분을 하려는 경찰공무원에게 피고인의 친동생 T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21고단1338 사건의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1고단1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2021고단1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B의 진술서 2021고단1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칙금납부 통고서(경범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전취식 등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인한 형 집행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다른 사기 범행이 약식기소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개별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절도 피해품이 회수되었고, 피해자 Q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의 가정사정, 건강상태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3.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9. 0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음주 전력․횟수․수위 및 음주 수치․운전 거리에 비교적 단기간(약 4년)에 재범하였기에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및 수사․공판 과정의 성실한 진술 태도,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곧바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33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1. 19:33경 부산 부산진구 B, C동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갤럭시 S6 엣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상의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그 곳에 게시된 텔레그램 ‘D’ 운영자 ‘E’이 유포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을 수 있는 F 링크 (1. (인터넷주소 1 생략), 2. (인터넷주소 2 생략))를 눌러 피해자G(여, 13세)이 아랫배 부분에 펜과 커트 칼을 이용해 노예년이라는 문구를 새기고 성 기를 노출한 채 자위하는 장면 등이 촬영된 ’H’ 동영상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379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F 유포링크별 피해자정보 및 텔레그램 캡처화면 첨부, F 회신자료 등 첨부, 범죄일람표 작성 및 성착취영상 캡처 첨부) 1. F 다운로드 링크별 피해자 정보 및 유포파일 수 출력물, 텔레그램 D 대화 캡처 자료, 가입자 내역 및 다운로드 내역, 접속기록 IP조회 내역 1. 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별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은 2021. 1.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적용되고, 이 사건의 경우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동․청소년과 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만 18세의 소년으로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물을 스마트폰에 소지하였다가 삭제한 점, 피고인이 2017년 4월경 받은 심장이식수술 때문에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며 합병증이 유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아파트 입주민으로, 아파트 대표회의 회장 자리를 두고 피해자 C(56세)와 반대쪽에 있는 D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 10:10경 위 아파트 E센터 회의실에서, 다른 주민들과 함께 신임 E센터장 등에 대한 면담을 하던 중 피해자가 회의실에 찾아와 휴대전화기로 면담 장면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왜 찍어, 임마!”, “이리와, 새끼 야!”라고 고함을 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오른팔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같은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3. 19:1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5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현장사진, 녹취록, 각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영상 CD(순번 21)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소극적으로 저항했을 뿐이어서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여성인 피고인과는 체격 차이가 큰 남성으로 당시 미용실 내부 촬영에 열중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와 어깨(또는 머리)를 강하게 밀어 먼저 예기치 않은 폭력을 행사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후 상당한 시간 동안 상호간에 욕설이 섞인 말다툼이 이어지면서 피해자의 신체공격은 일단락되었고 그 과정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압도할 정도의 고성으로 대응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112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의 옷깃을 잡아 현장이탈을 제지했을 뿐인데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릴 정도로 강하게 밀치기를 반복하다가 3회째에 이르러 판시 폭행에 이른 것이다. 이는 소극적 방어행위의 범위를 넘어선 공격행위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해 범죄를 유발하였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동종전과는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 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8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2020. 6. 2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사건별 범죄사실] 2021고단3898 피고인은 2020. 7. 29. 01:00경 대구광역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등 지불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만 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212 피고인은 2020. 8. 11. 22:30경 대구광역시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등 지불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1만 원 상당의 양주 4병과 소주 1병, 맥주 10병,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79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0. 24.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삼성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1. 4. 23:46경 대구 중구 삼덕동2가 327, 지하철 ‘경대병원역’ 1번 출구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남일동 143-1, 지하철 ‘중앙로역’ 3번 출구 앞길까지 약 1.45km 구간을 피해자 ‘H조합’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이용한 다음 위와 같이 습득한 G의 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택시요금 3,3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분실 신고되어 승인 거절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2021고단3898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확인(동종 누범), 판결문, 수용현황 2021고단3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2021고단4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술값계산서 첨부), 계산서 2021고단4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카드 승인거절 문자 1. 내사보고(분실카드로 결제 시도한 택시에 대한 차적조회), 차적조회 1. 내사보고(택시회사 임장), 운행경로 사진,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사기, 절도, 장물취득 등의 범행으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징역형)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합계가 약 118만 원으로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얻은 소득으로 조모를 부양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공판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배우자로서, B과 함께 피해자 C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E호를 매수한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위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위 아파트의 양도일인 2020. 2. 6.까지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자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0. 15:00경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위 D아파트 E호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사를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발을 신은 채 거실과 방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에게 “집을 당장 비워. 양아치가, 왜 집을 안 비우노.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내하고 여기서 같이 자자.”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그곳 거실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 작은 방에 있던 이불을 밟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거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112신고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일행 G 진술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아파트 거실 바닥에 침을 뱉은 적이 없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밀려서 이불을 밟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해악의 내용은 모든 법익에 대한 일체의 해악이 포함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위 아파트 매매 중개인 F는 이 사건 당시 자신은 신발을 벗고 위 아파트에 들어갔지만 피고인은 신발을 신고 위 아파트에 들어가 거실과 방을 돌아다녔고 거실 바닥에 가래침을 뱉는 것과 방에 이불이 깔려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중개인 입장에 있으면서도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는 찾기 어려운 점, 비록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매수한 다음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아파트 내에 집안 살림과 가재도구 대부분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의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아파트 매수인으로서의 단순한 권리행사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 인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에서 계속 소란을 피울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에게 주거의 평온을 해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 평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신체적인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거의 평온을 해할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사실이 변경되어 약식명령 상의 범죄사실보다 죄질이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이상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보다 감액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C호 원룸(다음부터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남, 57세)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원룸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거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20년 7월경 무렵 3개월 동안의 차임을 지급받지 못해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위 원룸을 명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2020년 10월경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1. 주거침입 가. 2020. 10.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5. 1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를 청소할 목적으로 만능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0.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7. 1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를 청소할 목적으로 만능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지압봉 금형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녹즙기 1개, 시가 약 5~6만 원 상당의 전기장판 1개 등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 폐기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4, 17, 19, 27)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차임연체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원룸을 비워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방을 얻을 시간을 달라는 등의 이유를 들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원룸의 문이 잠겨 있었고 피해자가 사용하던 가재도구들이 원룸 안에 그대로 있었던 점, 피해자가 일주일에 며칠씩 잠을 자는 등 이 사건 원룸에서 실제로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의 기재만으로는 차임연체 시 피고인이 이 사건 원룸에 출입하거나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처분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사전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7. 6.경부터 2020. 2.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1,160,736원 등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서 순번 1, 3 내지 8, 10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86,775,6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B, C의 진정서 제외) 1. 진정인 대표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퇴직금을 체불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어려워지다 보니 자금이 없어서 퇴직금을 체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판계속 중 2명의 피해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서 순번 2, 9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4,095,14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에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1고정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2. 피해자 B과 울산 남구 C건물, 3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임대하였으나, 보증금 반환 문제로 2021. 2.경부터 피해자와 분쟁을 벌이게 되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3. 2. 16:00경 위 장소에 이르러, 보증금 정산 등 임대차 종료를 위 한 절차가 이뤄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내부공사를 위하여 임의로 위 장소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위 장소에 이르러, 임의로 위 장소에 재차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5만 원 상당의 소파 33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F모텔 구조 등에 대한 수사) 1. 엘리베이터 열쇠 사진 1. 각 문자메세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점포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점유, 관리를 반환한 것이므로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고, 판시 2항 기재 소파는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2. 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21. 2. 19.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그와 동시이행으로 판시 점포를 인도해주겠다는 의사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범위와 영업허가 폐업신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등으로 다툼이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점포의 점유를 이전한 바 없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임의로 판시 1, 2항과 같이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3. 절도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으로 “시설물 및 비품 집기 등은 계약만료 시 또는 양도 명도 시 원상대로 반환한다”는 조항이 있고, 피해자가 임차하기 전 임차인인 D과 피고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상에도 위와 같은 조항이 있으며, 판시 2항 소파는 판시 점포에 있는 시설물 및 비품 집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D에게 권리금으로 3,000만 원을 교부하고 판시 2항 기재 소파를 포함한 영업시설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서상 특약 조항만으로 피고인이 판시 2항 기재 소파를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기 불분명할 뿐 아니라 설령 피고인에게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소파를 위 임대차계약서상 특약 조항에 의하여 인도받기 전까지는 판시 소파는 피해자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사정과 앞서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절도의 고의로 판시 소파를 가지고 간 것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