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류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주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2012. 4. 25.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분 피고인은 2012. 4. 25.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B에서 'G마트'로 306,912,79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이러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소하게 허위기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25번까지 25회에 걸쳐 과소 발행 합계 427,444,974원, 범죄일람표 순번 26번부터 239번까지 214회에 걸쳐 과다발행 합계 448,101,130원, 범죄일람표 순번 240번부터 270번까지 31회에 걸쳐 가공 발행 합계 91,174,453원을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2012. 7. 25.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분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B에서 'H'로 776,308,33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40,422,35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만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소하게 허위기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1번부터 288번까지 18회에 걸쳐 과소 발행 합계 953,765,905원, 범죄일람표 순번 289번부터 613번까지 325회에 걸쳐 과다 발행 합계 886,805,739원, 범죄일람표 순번 614번부터 649번까지 36회에 걸쳐 가공 발행 합계 173,332,344원을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2012. 10. 24.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분 피고인은 2012. 10. 24.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B에서 'H'로 1,265,553,00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23,556,40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만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소하게 허위기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50번부터 665번까지 16회에 걸쳐 과소 발행 합계 1,413,246,417원, 범죄일람표 순번 666번부터 1029번까지 364회에 걸쳐 과다 발행 합계 1,139,482,825원, 범죄일람표 순번 1030번부터 1062번까지 33회에 걸쳐 가공 발행 합계 120,120,393원을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라. 2013. 1. 25.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분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B에서 'H'로 2,072,237,37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23,773,686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만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소하게 허위기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63번부터 1075번까지 13회에 걸쳐 과소 발행 합계 2,299,881,016원, 범죄일람표 순번 1076번부터 1468번까지 393회에 걸쳐 과다 발행 합계 1,671,123,514원, 범죄일람표 순번 1469번부터 1514번까지 46회에 걸쳐 가공 발행 합계 288,033,543원을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마. 2013. 4. 23.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분 피고인은 2013. 4. 23.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B에서 'H'로 1,881,241,95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24,749,402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만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소하게 허위기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15번부터 1532번까지 18회에 걸쳐 과소 발행 합계 2,225,179,478원, 범죄일람표 순번 1533번부터 1956번까지 424회에 걸쳐 과다 발행 합계 1,734,860,333원, 범죄일람표 순번 1957번부터 2010번까지 54회에 걸쳐 가공 발행 합계 338,206,841원을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바. 2013. 7. 24.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분 피고인은 2013. 7. 24.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B에서 'H'로 1,949,071,71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22,490,33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만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소하게 허위기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11번부터 2033번까지 23회에 걸쳐 과소 발행 합계 2,275,388,107원, 범죄일람표 순번 2034번부터 2076번까지 43회에 걸쳐 과다 발행 합계 1,960,980,053원, 범죄일람표 순번 2077번부터 2125번까지 49회에 걸쳐 가공 발행 합계 315,602,565원을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사. 2013. 10. 25.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분 피고인은 2013. 10. 25.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B에서 'H'로 1,804,358,652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23,624,072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만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소하게 허위기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26번부터 2140번까지 15회에 걸쳐 과소 발행 합계 2,155,112,208원, 범죄일람표 순번 2141번부터 2438번까지 298회에 걸쳐 과다 발행 합계 1,747,266,750원, 범죄일람표 순번 2439번부터 2493번까지 55회에 걸쳐 가공 발행 합계 405,619,586원을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아. 2014. 1. 25.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분 피고인은 2014. 1. 25.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B에서 'H'로 1,415,251,81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23,589,61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만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소하게 허위기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94부터 2507번까지 14회에 걸쳐 과소 발행 합계 1,897,315,616원, 범죄일람표 순번 2508번부터 2864번까지 357회에 걸쳐 과다 발행 합계 1,363,809,777원, 범죄일람표 순번 2865번부터 2924번까지 60회에 걸쳐 가공 발행 합계 433,086,403원을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자. 2014. 4. 25.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분 피고인은 2014. 4. 25.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B에서 'H'로 390,681,13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23,623,93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만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소하게 허위기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25번부터 2938번까지 14회에 걸쳐 과소 발행 합계 1,022,280,923원, 범죄일람표 순번 2939번부터 2971번까지 33회에 걸쳐 과다 발행 합계 731,277,980원, 범죄일람표 순번 2972번부터 3031번까지 60회에 걸쳐 가공 발행 합계 277,750,348원을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차. 2014. 7. 25.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분 피고인은 2014. 7. 25.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B에서 'H'로 634,427,73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이러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소하게 허위기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32번부터 3045번까지 14회에 걸쳐 과소 발행 합계 1,173,309,329원, 범죄일람표 순번 3046번부터 3077번까지 32회에 걸쳐 과다 발행 합계 831,339,936원, 범죄일람표 순번 3078번부터 3138번까지 61회에 걸쳐 가공 발행 합계 296,290,177원을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카. 2014. 10. 25.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분 피고인은 2014. 10. 25.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B에서 'H'로 1,370,424,73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이러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소하게 허위기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39번부터 3152번까지 14회에 걸쳐 과소 발행 합계 1,823,430,844원, 범죄일람표 순번 3153번부터 3408번까지 256회에 걸쳐 과다 발행 합계 1,379,084,502원, 범죄일람표 순번 3409번부터 3477번까지 69회에 걸쳐 가공 발행 합계 349,048,376원을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타. 2015. 1. 25.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분 피고인은 2015. 1. 25.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B에서 'H'로 942,322,39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이러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소하게 허위기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78번부터 3491번까지 14회에 걸쳐 과소 발행 합계 1,474,198,114원, 범죄일람표 순번 3492번부터 3591번까지 100회에 걸쳐 과다 발행 합계 1,003,799,868원, 범죄일람표 순번 3592번부터 3660번까지 69회에 걸쳐 가공 발행 합계 367,851,604원을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벌금 60,000,000원(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건당 벌금액 5,000,000원 × 12회)으로 합산하여 정함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50억 원 이상) > 기본영역(8월 ~ 2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기간・횟수・허위로 작성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이 합계 50억 원 이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지만,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들이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자체를 통하여 세금을 포탈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며, 현재 모든 세금을 납부한 점, 피고인 A은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주류중개업면허가 취소되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직업・가족관계・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까지 모두 종합하여 위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