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96

범죄사실 [2014고단696]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일명 '0'으로 불리는 사람이고, 피고인 B, E는 원주에 있는 카드결제대행 대리점을 함께 운영하며 일명 'P', 'Q'으로 각 불리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수원 팔달구 R에서 대부업을 하면서 일명 'S'으로 불리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경 '교직원 공제회 사기 사이트 사건'1)과 관련된 인터넷 뉴스와 관련기관 문의를 통해, 고객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만 알면 고객의 동의 절차 없이도 금융결제원을 통한 자동이체서비스(CMS, Cash Management Service)가 가능하다는 제도의 허점을 알게 됨을 기화로, 유출된 불특정 다수의 계좌정보DB(데이터베이스)를 입수하고 유령업체를 급조한 후 마치 실제 사업을 하는 것처럼 허위 명목을 내세워 위 계좌정보를 도용하여 임의로 자동이체 받아 금원을 편취하는 신종사기 범행을 계획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2. 10.경 인천 남동구 T,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구글 검색을 통해 'DB 판매상'을 검색한 후, 네이버 블로그 상에 '내구제디비,최신디비, 부결디비 등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의 개인정보DB 판매상으로부터 U, V, W 등 76,851명(114,186건 저장)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계좌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DB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X)을 통해 3회에 걸쳐 현금 300만 원에 매수하였다. 1) 2009. 5. 교직원공제회와 명칭이 비슷한 '대한교직원공제회 사이트를 개설한 후 포털광고, 이메일 등으로 교직원들을 유인,전국 교직원 1만 6,200여명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회원가입 과정에서 얻은 계좌정보를 바탕으로 교직원들의 동의 없이 공 제회비 명목으로 48억원 상당을 자동이체 받아 편취한 사건으로 2013. 4. 23. 경 언론에 보도되었다. 2) '내구제디비'는 '나를 구제하는 대출을 위한 DB'라는 것으로 휴대폰 사기대출(속칭 휴대폰깡) 등에 사용되고, '부결디비'는신용도가 낮아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이 거부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의미한다. 결국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3) 와 같이 총 76,851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12. 중순경 친구인 피고인 E에게 위 범행계획을 알리며 유령업체의 대표자로 등록할 사람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피고인 E는 2014. 1. 초순경에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은 2014. 1, 12.경 피고인 C에게 순차로 범행 계획을 알려주며 유령업체 대표자를 구하던 중, 2014. 1. 14. 대부업자인 피고인 C이 대출을 의뢰한 피고인 D에게 위 범행을 제의하여 피고인 Dol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피고인 E(피고인 A 과 피고인 B을 알선 역할)와 피고인 B(피고인 D의 사업자등록 · 은행계좌개설 · CMS신청 절차지원 역할)에게 각 1,000만 원씩을, 피고인 C(유령업체 대표 섭외 역할)에게 5,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였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위 범행을 제의할 때 일응 5,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2014. 1. 15.경 원주 북원로에 있는 원주세무서에서 피고인 B의 절차 안내에 따라 피고인 D은 'Y'라는 실체가 없는 IT 유령업체를 새로 만들어 자신을 대표로 사업자등록하고, 신한은행 남원주지점에서 피고인 D 명의로 은행계좌(계좌번호 Z)를 개설한 후금융결제원에 자동이체서비스를 신청하였다. 2014. 1, 20.경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자동이체서비스에 대한 승인을 받은 다음(월간 출금한도액 1억 6,500만 원/건당 출금한도 4,500만 원), 2014. 1. 23. 피고인 A의 절차 안내를 받은 피고인 D은 위 서비스 이용에 3) 피고인이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총 76,851명에 대한 것으로 이를 엑셀표로 정리하면 출력 총 페이지 수가 1,098 페이지에 달하므로, 편의상 범죄일람표 앞부분 1쪽과 끝부분 1쪽만 출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로 편철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 개인정보를 정리한 엑셀파일이 저장된 CD를 위 범죄일람표 뒤에 첨부하는 것으로 대체함. 따른 담보로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금융결제원으로부터 B3 신용평가를 받았다. 한편, 피고인 A은 2014, 1, 24. 제1항에서와 같이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DB 엑셀 자료에서 추출한 28,324명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파일을 피고인 D의 이메일(AA)을 통해 CMS이용 신청 대행업체인 (주)CMS코리아(명단정리 및 CMS 명단 업로드 대행)에 보내고, 2014. 1. 27. 같은 방법으로 추출한 8,720 명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파일을 동 회사에 보내, 동 회사로 하여금 해지되거나 변경되어 자동이체에 사용할 수 없는 계좌를 제외한 총 20,987명을 금융결제원에 자동이체 회원으로 등록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 28. 월간 출금한도의 제한으로 인해 범행의 대상으로 삼은 총 20,987명의 자동이체 회원 중에서 우선 U, V, W 등 별지 피해자 목록에 기재된 총 6,539 명에 대해서 '대리운전 모바일 앱 월간 이용료'라는 허위 명목으로 1명당 19,800 원씩 합계 금 129,472,200원을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등 15개 피해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인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Z)로 이체되도록 일괄 출금을 신청하였다(출금예정일 2014. 1. 29./이체예정일 2014. 2. 3),4) 그러나 2014. 1. 29. 예금출금에 따른 자동알림 문자메시지를 받은 U, V, W 등이 은행 등에 항의함에 따라 같은 날 금융결제원에서 아직 별단계좌로 미출금된 5,180개 계좌에 대해서는 출금중단 조치를, 이미 별단계좌로 출금된 1,359 개 계좌에 대해서는 환급 조치를 내림으로써 결국 피고인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가 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계좌 명의인의 항의에 따른 금융결제원의 조치로 미수에 그쳤다. 4) 기업 자동이체서비스(CMS)의 경우 '각 고객계좌 (금) 각 금융기관 별단계좌이체 업체계좌'로의 절차를 밟게 된다.그리고 자동이체 방식에는 당일이체 방식과 3일이체 방식이 있는바, 피고인 D은 수수료가 저렴한 3일이체 방식을 선택했으며 신청 3일째 이체예정일이 2014. 1. 30.과 같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거래일인 2014. 2. 3. 로 변경된다. [2014고단1863]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G은 AB 일용직 사무보조원(운전)이며, 피고인 F, H은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 G, F, A과 AC의 공동범행 피고인 G, F 과 AC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일명 'AD'이 판매한 위조신분증 등을 구입한 후 피고인 G이 운영하던 AE 사무실 등에서 위 신분증을 이용하여 신분증 명의자 앞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아 이를 대포폰업자 등에게 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가. KT 휴대전화신규신청서 위조 등 부분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2. 9. 말경 피고인 G, F AC에게 일명 'AD'으로부터 구입한 위 조신분증 등 사본을 판매하고, 피고인 G, F과 AC는 2012, 10. 29. 경 인천 남구 AF빌딩 7층 711호 사무실과 부천시 원미구 AG에 있는 A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구입한 AH 명의의 위조 주민등록증사본을 이용하여 볼펜으로 KT alleh mobile 신규신청서 용지의 고객명란에 'AH', 주민등록번호란에 'AI', 주소란에 '서울 중구 AJ', 가입신청고객란에 'AH'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의 KT alleh mobile 신규신청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AH 명의의 KT alleh mobile 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11.경부터 2012.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8장의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AC와 함께 2012. 10. 29. 경 인천 남구 AF빌딩 7층 711호 사무실과 부천시 원미구 AG에 있는 AE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된 AH 명의의 KT alleh mobile 신규신청서 1장 등 총 4장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류와 위조된 AH 명의의 주민등록증사본 1장을 그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AK 대리점 대표 AL를 통해 KT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휴대전화신규신청서류 접수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108장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류를 행사하고, AH 명의로 된 위조주민등록증사본 등 총 24장의 위조주민등록증사본을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들은 AC와 함께 2012. 10. 29. 경 인천 남구 AF빌딩 7층 711호 사무실과 부천시 원미구 AG에 있는 A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KT 회사에 휴대전화 가입을 하더라도 그 휴대전화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고, 피해회사에 제출된 'AH'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류 및 주민등록증사본이 위조된 서류였음에도 마치 그와 같은 서류가 정상적으로 작성되거나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2. 10. 29. 경 휴대전화 단말기 1개 시가 1,089,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0. 11. 경부터 2012. 11. 8. 경까지 27개의 휴대전화 단말기 합계 27,849,1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C와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한 후 피해회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27개 시가 합계 27,849,1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LG U+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위조 등 부분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2. 9. 말경 피고인 G, F AC에게 일명 'AD'으로부터 구입한 위 조신분증 등 신분증사본을 판매하고, 피고인 G, F은 AC와 함께 2012. 10. 24.경 인천 남구 AF빌딩 7층 711호 사무실과 부천시 원미구 AG에 있는 A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구입한 AM 명의의 위조 주민등록증사본을 이용하여 볼펜으로 LG U+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명 란에 'AM', 주민등록번호 란에 'AN', 고객 주소 란에 '인천 부평구 AO', 서명란에 'AM'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M 명의의 LG U+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AM 명의의 LG U+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5.경부터 2012. 10. 31. 경까지 별지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8장의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AC와 함께 2012. 10. 24.경 인천 남구 AF빌딩 7층 711호 사무실과 부천시 원미구 AG에 있는 AE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된 AM 명의의 LG U+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 등 총 4장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류와 AM 명의의 위조주민등록증사본 1장을 그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AP 대리점 대표 AQ을 통해 LG U+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류 접수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108장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류를 행사하고, AM 명의로 된 위조 주민등록증사본 등 총 19장의 위조주민등록증사본을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들은 AC와 함께 2012, 10, 24.경 인천 남구 AF빌딩 7층 711호 사무실과 부천시 원미구 AG에 있는 A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LG U+ 회사에 휴대전화 가입을 하더라도 그 휴대전화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고, 피해회사에 제출된 'AM'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류 및 주민등록증사본이 위조된 서류였음에도 마치 그와 같은 서류가 정상적으로 작성되거나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2. 10. 24.경 휴대전화 단말기 1개 시가 1,089,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0. 5.경부터 2012.10. 31.경까지 22개의 휴대전화 단말기 합계 23,622,5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C와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한 후 피해회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22개 시가 합계 23,622,5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G, H,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조신분증을 이용하여 피고인 H AR 명의를 빌려 운영하던 AS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조신분증 명의자 앞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단말기를 교부받은 후 이를 대포폰업자 등에게 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균분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위해 피고인 A은 위조신분증 사본 판매상인 일명 'AD' 등으로부터 위조 주민등록증사본이 스캔된 파일을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구입하고, 피고인 A, G은 위조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인 H은 위와 같이 작성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류를 검토하여 부족한 부분을 수정·보완하거나 다시 작성한 후 휴대전화 대리점을 통해 피해자 SKT 회사에 제출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12. 경 위 AD 등으로부터 네이트온 메신저로 AT 명의의 위조 주민등록증사본을 비롯한 타인 명의 위조 주민등록증사본 31장을 구입하고, 피고인 A, G은 2012. 12. 21. 경 인천 남구 AU에 있는 AV의 집에서, 'AD' 등으로부터 구입한 AT 명의의 위조 주민등록증사본을 이용하여 볼펜으로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이름 란에 'AT', 주민등록번호 란에 'AW', 주소 란에 '인천 남구 AX', 가입신청고객 란에 'AT'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AY'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피고인 H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H은 피고인 G, A으로부터 위와 같이 전달받은 SKT 서비스신규계약서를 검토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오기된 부분을 직접 작성·보완·수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때부터 2012. 1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4장의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2. 12. 21. 경 부천시 원미구 AZ 703호에 있는 BA이 운영하는 BB 휴대전화 대리점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된 SKT 서비스신규계약서 등 휴대전화 가입서류 124장과 AT 명의의 위조 주민등록증사본 1장을 그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BA을 통해 SKT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류 접수담당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된 124장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류를 행사하고, 위조된 31장의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2012. 12, 21.경 부천시 원미구 AZ 703호에 있는 BA이 운영하는 BB 휴대전화 대리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SKT 회사에 휴대전화 가입을 하더라도 그 휴대전화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고, 피해회사에 제출된 'AT'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류 및 주민등록증사본이 위조된 서류였음에도 마치 그와 같은 서류가 정상적으로 작성되거나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2. 12, 21.경 휴대전화 단말기 1개 시가 946,2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2. 27.경까지 31개의 휴대전화 단말기 합계 26,952,6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한 후 피해회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31개 시가 합계 26,952,6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696]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BC, BD, W, V, U, BE, B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Y 사업장 확인 보고, 금융결제원의 6,539명 데이터 제출 보고, 피해자 BG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 BH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 BI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 BJ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 BK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 BL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 BM 전화진술 조사 및 녹취 보고, 피의자 A 금융결제원에 20,987명(계좌 22,223건)에 대한 계좌등록 확인] 1. 각 Y의 부당출금 관련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피고발인 Y의 기관승인정보, 사업자등록증, 금융결제원(CMS) 이용계약서 사본, CMS이용 신규신청서, 통장사본, 대리운전업체 목록,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자동결제 개인정보 파일,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출력물, 은행별 출금요청 건수, CMS코리아 BF 제출자료, Y 출금이체등록신청 요약자료, 개인정보 DB파일 CD, 제출자료, 답변서, DA 구입시기 및 노트북 저장 일시, KT인터넷 및 가입자 조회 결과, SKB 회신자료 [2014고단1863] 1. 피고인 F, A, G, H의 각 법정진술 1. B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A, AR, BO, BP, BQ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BA의 진술서 1. 검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신분증 위조여부 검증 보고) 1. 각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자료, 위조신분증 사본, 서비스신규계약서, 각 통신사 판매점별 A 신분증 이용 휴대전화 개통 내역, KT BR, BS, BT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류, LG U+ BU, BV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류, SKT BW 명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류 등 80건 내역, KT BX 명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류 등 28 건 내역, LG U+ BY 명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류 등 13건 내역, SKT BT 명의 등 58건의 휴대전화가입내역, Fl 직접 작성, 개통한 SKT 휴대전화가입내역, AR 통장사본, (주)BZ 통장사본, 계좌명의자, 가입신청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 제30조 다. 피고인 F, G, H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F, G, H)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D, E,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E, H)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G)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기업 자동이체서비스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2014고단696),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방법으로 통신회사를 기망하여 휴대폰을 편취(2014고단1863) 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이고, 범행내용,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된 휴대폰이 이른바 '대포폰'으로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되거나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고, 상당수 휴대폰 단말기가 외국 등으로 유출되어 거래질서를 해치는 폐해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2014고단696 사건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별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한바,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주도한 점,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의 양이적지 아니한 점, 2014고단1863 사건 중 KT, LG U+ 관련 부분은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전에 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SK에 대한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유령업체 대표를 알선· 소개하고, 나아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D과 동행하며 사업자등록, 은행계좌 개설, CMS신청 지원 업무를 하는 등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C: 피고인 B으로부터 유령업체 대표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D을 소개하여 준 것으로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의 처가 현재 임신 중으로 머리에 종양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D: 유령업체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한 자로서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공범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 참작 피고인 E: 유령업체 대표를 알선, 소개하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F: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담 정도 및 피해가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피고인 G: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가담 정도 및 피해가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피고인 H: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 G의 직원으로서 그들로부터 요 청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