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41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경부터 피해자 C으로부터 골재채취 현장에 사용할 양수기를 임차하여 사용해왔다. 가. 횡령 피고인은 2014. 6. 10.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골재채취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인치 엔진양수기 1대를 2일간만 임대를 해 주면 임대료를 1일 30만 원, 운반비 40만 원으로 하여 10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불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양수기를 임차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수기를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중, 이때로부터 15일 정도 지난 즈음에 피해자로부터 반환해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통상 월 임대료 2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도 않은 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2015. 8.경까지 계속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전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6인치 엔진 양수기 1대가 추가로 필요하니 임대를 해 주면 월 임대료 100만 원을 지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골재채취 현장의 공사비도 은행과 지인으로부터 전부 차용하여 마련하여야 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렵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양수기를 임차하더라도 월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인치 엔진양수기 1대를 임차하여 2014. 8. 월말까지 사용함으로써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의 점에 대하여 1) 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참조). 또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참조),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2079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6. 10.경 피해자로부터 10인치 엔진 양수기 1대(이하 '10인치 양수기'라고 한다)를 2일간 임대하겠다고 하고 2일치 임차료와 운반비 합계 100만 원을 지급한 뒤 그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15. 7.경까지 피고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이 10인치 양수기의 반환이 지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10인치 양수기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외부적으로 표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4. 6. 10.경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골재채취 현장에 설치하여 위 현장 복구공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10인치 양수기를 임차하였다. 10인치 양수기를 위 현장에 설치하기 위하여는 트럭 접근이 가능한 지점까지 트럭으로 운반하여 온 10인치 양수기를 굴삭기 등으로 하차한 다음 굴삭기로 설치할 현장까지 운반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굴삭기를 조달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현장에 10인치 양수기가 설치된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은 채 10인치 양수기의 무상사용을 허락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10인치 양수기는 장마철에 배수 등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7월 초에 장마가 끝나면 반환받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10인치 양수기 임대 후 보름 정도가 지난 후 피고인에게 10인치 양수기의 반환을 요구하려 하였으나, 피고인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3개월가량 지난 후에피고인에게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사정이 여의치 않다. 굴삭기가 이쪽으로 오면빼주겠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그 뒤로도 피해자에게 명시적으로 반환을 거부할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오히려 2015. 5.경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가 10인치 양수기를 회수해 가도록 현장 밖으로 옮겨놓기도 하였다(다만 피고인이 10인치 양수기를 옮겨 놓은 곳의 지형이 카고트레인을 이용하여 트럭에 적재하기에 부적합하여 피해자가 이 때 10인치 양수기를 회수하지는 못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굴삭기를 임차하여 10인치 양수기를 직접 회수할 수 있었으나, 굴삭기 비용 등의 이유로 회수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3차례가량 직원을 보내 10인치 양수기가 위 현장에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당초 임차기간 및 추가로 무상사용을 허락받은 기간 외에는 10인치 양수기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6.말 경 피해자로부터 6인치 엔진양수기 1대(이하 '6인치 양수기'라고 한다)를 임차할 당시 그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도 6인치 양수기를 임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6인치 양수기의 1개월분 임차료를 100만 원으로 정하였으나, 6인치 양수기의 실질적인 권리자인 F은 피고인과 사이에 임차료를 그보다 낮추기로 합의하여(F은 이 법정에서 "50만 원으로 낮추었는지 80만 원으로 낮추었는지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인하된 1개월분 임차료를 선급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4. 6.말 경 6인치 양수기를 임차하였고, 2014. 8.말 경 수리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기까지 2개월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6인치 양수기의 임차료는 선급된 1개월분을 공제하고 80만 원 또는 50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위 골재채취 현장의 복구공사를 위하여 6인치 양수기를 임차하였는데, 3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복구비용 중 상당 부분을 차입 등의 방법으로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보성군에 복구예치금으로 1억 7,000만 원을 예치해두었으므로, 피고인이 복구공사를 완료할 경우 이를 반환받을 수 있었다. F은 이 법정에서 "수리를 위하여 6인치 양수기를 반환받으면서 피고인에게 '6인치 양수기의 밀린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 수리비만 지급하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