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필요한 치료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거나 다수의 병원에 입·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치료비, 입원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 11. 부터 2008. 5. 13. 까지 익산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간염, 역류성 식도염, 추간판팽윤증의 병명으로 3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알콜성 간염으로 입원을 시작하여 혈액검사상 간기능 수치의 상승 지속·요추 CT상 요추 디스크 팽윤이 확인되고, 간장질환용제와 소염진통제 주사 등 약물치료·물리치료 시행한 진료내역 및 경과기록상 하지 근막통증증후군 등이 확인되기는 하나, 간호기록상 확인되는 다수의 무단 외출과 부재 기록을 고려할 때 TPI 시행 등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해 약 2주간의 입원이 적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33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08. 5. 26. 피고인이 가입해 둔 피해자 (주)D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같은 날 합계 4,066,0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과다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29,533,5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보험금 지급내역 등 첨부) - 보험금 지급내역 및 입원현황, 보험증권 등 1. 진료기록부, 보험사별 보험급 지급 관련 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질병 때문에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입원한 것으로 허위 입원이 아니고 과다하게 입원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 약관에 정한 입원 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466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실제 치료에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1 기재 입원기간 중 2008. 4. 13.부터 같은 달 27일까지와 2008. 5. 8.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거의 매일 부재 또는 외출하였고, 순번 2~6 기재 입원기간 동안에는 매일 입원실에 부재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 등 입원기간 동안 부재와 외출을 반복하였다(순번 3 기재 입원기간 동안 작성된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순번 3 기재 입원기간 중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보고 자주 집에도 다녀온 것으로 보인다). 순번 7 입원기간 중에도 간호기록지에 총 7회의 외출 및 부재 기록이 나타나 있고, 순번 9 입원기간 중에도 매일은 아니나 자주 병실에 부재하였다는 기록이 나타나 있다. 순번 8 기재 입원기간 중 간호기록지에는 '2012. 8. 19. 09:00 코를 골며 주무시고 계셔서 깨우려고 옆에 갔는데 술 냄새가 너무 많이 남.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시면서 새벽에 포장마차 가서 술 드시고 오셨다고 함. 다시 바로 코 골며 주무심', '2012. 8. 22. 09:00 밤에 무단외출 주의 드리고 자리 잘 계시도록 함', '2012. 8. 27. 09:00 오늘 새벽에 술 드시고 들어와서 주무시고 계심'이라 기재되어 있다. 그밖에 2012. 8. 23.과 같은 달 24일에도 피고인의 무단 외출에 대해서 주의를 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중 자주 무단 외출을 하였고, 새벽에는 밖에 나가 술을 마시고 들어오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순번 10 기재 입원기간 중 간호기록지에도 '2015. 9. 14. 09:00 어제 저녁에 무단 외출 후 삼겹살에 소주 드시고 귀원했다 함. 무단 외출 주의 줌'이라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주 무단 외출을 반복하고 병실에 부재하는 것이나 외출하여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하여 병원 측에서 애초에 엄격하게 통제를 하지 않은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강한 의문이 든다. 피고인에 대한 의무기록을 통하여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에 대하여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여했던 의사인 증인 E은 당심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입원기간은 적정 입원기간에 비해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사정이나 피고인의 입원 사유가 된 질병의 내용, 피고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치료의 내용 및 입원기간 중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E의 법정진술은 충분히 수긍이 된다. E이 피고인의 입원 초기 일부 입원기간에 대해서는 입원이 필요하였다고 본 것은 피고인이 간 질환이나 저혈압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경과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데, E의 법정진술에다 피고인의 입원 치료 경과 등 앞서 살펴본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경우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 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기간을 포함하여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총 808 일을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입원치료 이외의 입원치료에 대해서는 입원치료가 필요하였고 부당하게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어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액수가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