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462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D 임야 1,289m²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E은 맹지인 고양시 덕양구 F 임야 22,149m²이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7.경 피해자와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매입한 F 중 400평(고양시 덕양구 I로 분필, 이하 'I'이라 함)을 피고인의 자 J명의로 소유권 이전하여 주고, 피고인은 D 중 도로 부지 60평(고양시 덕양구 K로 분필, 이하 'K'이라 함)을 분할하여 1/2 지분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하여 준다. 피고인은 위 도로 부지 60평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대출시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준다. 피고인의 자 J은 F 중 400평을 별도 계약으로 F의 현재 토지주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이후 피해자가 5,000만 원을 J에게 돌려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0.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I 토지에 대하여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K의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2. 10.경 L에게 대금 1,000만 원에 K 토지를 매도하고, 2017. 2. 13.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 토지의 공유지분 상당(피고인이 L에게 매매한 대금 1,000만원의 1/2에 해당하는 5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된다.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이다. 이는 매수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 교환계약에 있어서도 달리 볼 수 없다. 즉, 사회통념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로 교환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그 의무를 이행 받은 당사자는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된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도11337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D 임야 1,289m² 중 1/2 지분 소유자(피고인의 아들인 J은 2016. 4. 5.경 위 D 중 1/2 지분 소유자였던 M으로부터 위 지분을 증여받아 취득하였다)이고, 피해자 E은 N 등과 함께 O로부터 맹지인 고양시 덕양구 F 임야 22,149m²을 매수하기로 한 사람이다. 2) 피고인은 2016. 3. 17.경 피해자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F 토지 중 D과 접해 있는 별지 도면 B부분 400평(F 임야 22,149m²는 2016. 5. 25.경 F 임야 20,827m², I 임야 1,322m²(B부분)로 분할되었다가, B부분은 2016. 11. 17. 위 D로 합병되었다. 이하 B부분을 분할, 합병 전후를 통틀어 'I'라 한다)을 위 J 명의로 이전한다(다만, 위 J은 위 O로부터 I 부분을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을 받은 다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5,000만 원을 돌려주기로 한다). 피고인은 D 중 도로사용을 위한 부지인 별지 도면 A부분 60평(D 임야 2,611m²은 2016. 12. 20. D 임야 2,447m², K 임야 164m²로 분할되었는데, 이하 A부분을 분할 전후를 통틀어 'K'이라 한다)을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로 하기로 하며, 위 K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은행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준다."라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인은 J의 명의로 E과 함께 2016. 3. 17.경 O로부터 위 F 임야 22,149m²을 11억 3,900만 원(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계약일에 지급, 잔금 9억 8,900만 원은 2018. 4. 29.에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O에게 1억 5,000만 원(피고인은 5,000만 원, E은 1억 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인, J 및 E, P, Q은 2016. 6. 10.경 등기편의상 O와 사이에 분할된 F 임야 20,827m²을 10억 7,1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피고인, J은 같은 날 O로부터 I을 6,8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및 E은 2016. 6. 10.경 O에게 2억 900만 원(피고인 1억 원, E 1억 9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고, J이 같은 날 F, D, I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O에게 나머지 잔금 7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과정에서 E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돌려주지는 않았다. 5) 2016. 6. 10. I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피고인 및 J 명의로 2016. 6. 10.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되었고, 같은 날 F 중 각 5206.75/20,827지분에 관하여 피고인 및 J 앞으로, 5785.38/20,827지분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3966.96/20,827지분에 관하여 P 앞으로, 661.16/20,827지분에 관하여 Q 앞으로 2016. 6. 10.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되었다. 6) 피고인은 2017. 2. 10.경 L에게 K을 매도하고, 2017. 2. 13.경 K에 관하여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은 J이 형식상 O로부터 I를 5,000만 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을 받되,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매매대금 5,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 J은 사실상 피해자의 자금으로 I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K의 1/2 지분을 이전하여 주는 내용의 계약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I에 관하여 J 앞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약정이 사회통념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로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적어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약정금 5,000만 원의 일부라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되어야 한다. E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F 토지대금으로 2억 900만 원을, 피고인은 1억 5,000만 원만을 지급하였는데, 잔금을 지급하면서 피고인과 지분을 반반씩 소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5,000만 원을 추가로 지출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약정금 5,000만 원을 돌려주는 것은 요식행위라 판단하여 이를 생략하기로 구두로 합의한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자신과 피고인, N이 2016. 4. 28.경 각 1억 5,000만 원씩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면서 피고인이 2016. 3. 17.경 지급한 5,000만 원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1억 5,000만 원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F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소유인 D도 F과 함께 공동담보로 제공되었으며, E이 피고인에게 약정에 따라 5,000만 원을 돌려주었다고 볼 만한 영수증 내지 합의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E의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N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약정이 사회통념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로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