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1701

범죄사실 2013고단1701(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G 임야 10,810m²의 1/3 공유지분을 가진 소유권자이고, H은 KBS 정책기획본부 방송문화연구소 I(기자)으로 재직하다가 2012. 6.경 정년퇴직한 사람으로, 피고인과 H은 한때 J군민 K이 2010. 5.경 토호세력과 공무원 간 유착관계 및 환경파괴 감시, 사이비기자 근절 등을 내세우며 설립한 비영리 시민단체인 일명 'L'이라는 인터넷 동호회 카페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한편 M은 1997. 5.경 토석 채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N의 대표로서 1998.경부터 O 등 여러 필지의 임야에서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채석장을 운영해오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임야 인근에 위 N의 채석장이 들어서면서 돌가루 먼지 비산, 경계 침범, 자연석 무단절취 등 각종 불법행위가 저질러졌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연달아 불행한 사고가 터지는 등 풍수지리학적으로도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M에게 임야와 밤나무 훼손, 조상의 분묘 이장비 등 명목으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여 1999. 11. 14.경 300만 원, 2006. 9. 19.경 100만 원, 2007. 10. 16.경 100만원, 2009. 9. 11.경 200만 원을 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7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M이 자신 소유 임야의 경계를 침범하고 자연석을 절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추가 보상금 200만 원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M과 (유)N 측을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하여, 2011. 3. 10.경부터 2012. 7. 17.경 사이에 J경찰서에 10회에 걸쳐 고소, 고발, 진정을 제기하고, 2011. 3. 11.경부터 2012. 7. 2.경 사이에 J군청에 3회에 걸쳐 진정, 고발하고, 13회에 걸쳐 채석작업 중지 요구 등 민원을 제기하고, 2011. 11. 20.경부터 2012. 7. 30.경 사이에 J군청 홈페이지 참여게시판에 104회에 걸쳐 피해자가 J군수 및 J군청 담당 공무원들과 유착하여 불법적으로 채석허가를 받고 특혜를 보고 있다는 고발취지 성격의 글을 게시하고, 2011. 2. 8.경부터 2012. 7. 17. 경까지 37회에 걸쳐 N의 채석현장을 항의방문하고, 2012. 4.~10.경 광주지방법원,광주지방검찰청, J군청 등 관공서 앞에서 약 6개월 가량 M과 J군청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는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하여 M을 심리적으로 압박해왔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5. 5. 17:00경 광주 동구 P에 있는 Q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N과 관련된 문제의 법률상담을 위해 찾아갔다가 Q 법무사가 전 J군청 산림과장이던 R와 전화통화 하는 것을 약 1~1.5미터 가량 떨어진 거리에서 보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저녁 광주 북구 S맨션 101동 506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신이 Q 법무사를 찾아간 경위 및 Q R 사이의 대화내용을 정리하면서, '2011년 5월 5일 17시 10분 R 전임 산림과장)와 Q 법무사 통화내용. 2011년 5월 5일 오후 5시에 A 이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Q 법무사를 법원 정문 앞에서 만나 법무사 사무실로 들어갔다. A: (유)N의 불법행위 증거물을 모아서 고발장을 만들어 왔 소. Q: (A이 가져온 증거자료들을 들춰보면서) 내 친구가 있었던 곳이네. 친구에게 물어봐야겠다. R: 오랜만이네. 어쩐 일인가? Q: A 이 가져간 서류를 보면서) T, U의 이름을 댄다. R: 자네가 그 사람들을 어찌 안가? Q: 내가 부처님 손바닥 아닌가? R: 자네가 안다니까 얘기하네마는. T(계장)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네. 통이 보통 큰 여자가 아니야. 구속시켜 버려야 하네. Q: 왜? R: 공무원이 뭔 돈이 있당가? 그런데 (유)N에서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는 모르나 나를 고급 술집으로 유인해 술을 먹여놓고 (유)N 채석장에 쌓아놓은 자연석을 팔아먹을 수 있게 허가해 달라고 결재장을 내놓았었네. Q: 그러면 자네는 싸인(결재)을 했는가? R: 절대 싸인하지 않았네. 그리고 그 쌓아놓은 자연석은 엄밀히 따지면 허가 외의 것이니 설령 판매를 한다 해도 국고로 들어가든지, 군 재정으로 들어가야 마땅하네. Q: 그러면 군수님은 왜 (유)N을 비호한당가? R: 작년 6월 군수 선거 때 전임 군수와 여론조사에서 5대 5로 짱짱히 비기고 있을 때 (유)N이 양쪽에다 1억씩을 줬다는 소문이 있네. Q (유)N이 양쪽에다 보험을 들었고만. 그러면 이 사건을 내가 맡아도 걸릴 것이 없는가? R: 나는 걸릴 것이 하나도 없네. 그 대신 월권행위까지 한 T은 꼭 구속되게 해부러야 되네. Q: 자네가 조금이라도 걸릴 것이 있다면 이 사건을 내가 못 맡네. R: 염려말게. 걸릴 것이 전혀 없네. 그렇지만 T은 꼭 구속 되게 해불소. Q: 알았네. 이만 들어가. 그리고 Q 법무사는 "됐소" 하면서 A에게 가져온 자료들을 다 필요없으니 버려버리고 간단한 방법으로 검찰에 첩보를 제공해서 채석업자의 청탁행위를 잡을 수 있다고 했다.고 기재하는 등 (유)N의 대표인 피해자 M이 채석장 인허가 담당 공무원인 J군청 산림과 계장 피해자 T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T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M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후, 직속상관인 R 산림과장을 고급 술집으로 불러내어 접대하면서 N 측에 특혜성 허가를 내주는 내용의 부당한 결재를 상신하는 등 M을 위하여 불법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속기록 형식으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 저녁 무렵 전남 V에 있는 W 주차장에서 'L' 인터넷 동호회 카페 회장인 K을 만나 위와 같이 작성하여 출력한 글을 건네주며 J군청 홈페이지 참여게시판에 게시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K은 그 무렵 H에게 위 글을 재차 전달하며 자신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J군청 홈페이지에 대신 게시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H은 2011. 12. 16. 05:03 서울 영등포구 X 아파트 102동 6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전부터 알고 있던 K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J군청 홈페이지 참여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A이 작성하여 K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글의 내용 중 'A'을 '제보자'로, 'Q 법무사'를 '변호사'로, 'R'를 '과장'으로, '(유)N'을 '(유)Y'으로, 'T'을 'Z','U'을 'AA'으로, '1억원을 줬다는' 부분을 '???????????'로 변경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문그대로 인용하여 "AB 군수님 보시길"이라는 제목 하에 업로드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 및 K은 공모하여, 피해자 M, T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6. 16. 16:30경 광주 북구 AC에 있는 AD고등학교 내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이발소로 피해자 M(여, 59세)을 불러낸 다음, '내 임야에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자연석이 묻혀있는데 이를 10억 원에 매입하면 그간의 고소, 고발, 진정 등을 모두 취하하고 조용히 지낼 것이고, 만약 제안을 거부한다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고소, 고발, 진정, 민원제기, J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글 게시, 1인 시위를 계속하는 등 도저히 정상적으로는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그때부터 약 3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협박하여 10억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압박하여 공시지가로는 3,134,900원(1㎡m당290원), 시가로 계산하여도 최대 12,447,878원(3.3㎡당 3,800원) 가량에 불과한 위 임야를 피해자에게 10억 원에 강제매도 함으로써 공갈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6328 (피고인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실은 전 J군 비서실장이었던 피해자 AE이 2013. 4. 26. 이미 당연퇴직되어 공직에 근무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J군 관할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여성공무원과 내연관계였다거나 위 여성공무원의 이혼 및 가정파탄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당사자나 관련자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전혀 확인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자신의 지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불륜의 소문이 있더라'는 말을 듣고 이미 공직에서 물러난 피해자의 극히 사적인 부분과 관련된 위 불륜 내용이 사실인지도 검증하지 않은 채, 위 내용이 공개되는 경우 피해자의 명예가 심히 훼손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공개적으로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 25. 07:00경 전남 AF에 있는 AG면사무소 주민정보이용실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한 J군청 홈페이지 참여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AH'라는 제목하에 '현재 AI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 이혼, 가정파탄 뒤에는 AE 실장이 있었던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나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AE씨는 비서실장 시절 관련 여성공무원과 내연관계로 유지를 하였나 봅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이 J군청에 수 차례에 걸쳐 제기한 민원들이 자기 뜻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J군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2. 7. 25. 07:30경 광주 북구 S맨션 101동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J군청 홈페이지 참여게시판에 접속하고 여러 게시물을 살펴보던 중 위 1. 항과 같은 내용이 게재된 것을 보고, 위와 같이 피해자 AE의 극히 사생활적인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자신이 싫어하는 J군수가 등장한다는 이유로 이를 그대로 퍼서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퍼뜨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 25. 07:45경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한 전남도청 홈페이지의 자유발언대에 접속한 다음 'AJ'라는 제목하에 '현재 AI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 이혼, 가정파탄 뒤에는 AE 실장이 있었던 것으로 취재결과드러나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AE씨는 비서실장 시절 관련 여성공무원과 내연관계로 유지를 하였나 봅니다'라는 B 작성의 게시글을 복사하여 게시해둠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4고단399(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유한회사 N 의 대표인 피해자 M 및 위 회사의 이사인 피해자 AK이 피고인의 선산(전남 AL)에서 덤프트럭 50대 분량의 자연석을 무단으로 채취하여 반출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상대로 절도죄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전부 무혐의 처분되어 피고인도 이러한 사건결과를 잘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선산에 인접한 토지 일대에 관해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작업 중이었으므로 비록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산에 연접한 토지에 토석을 적재해 놓았더라도 그 토석이 피고인의 선산에서 무단으로 채취한 토석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발 등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J군청 홈페이지 내 참여게시판을 통해 마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산에서 덤프트럭 50대 분량의 자연석을 임의로 채취하여 반출한 것이 사실임에도 검찰 내 비호세력이 있어 피해자들의 불법을 은폐하고 있는 것처럼 공개적으로 글을 게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0, 29.경 광주 북구 S맨션 101동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한 J군청 홈페이지 참여게시판에 접속한다음, '양심없는 채석업자(군수님 필독)' 이라는 제목 하에 '남의(A) 선산에 자연석을덤프 50대 분량을 파가고도 뉘우침이 없이 오히려 채석업자는 3번째 또 글쓴이를 고소하였습니다. 도대체 양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인지, 뭍지않을수 없습니다. 바로 앞전에도 합의해보자 찾아와서는 몰래녹음 3시간35분 녹음한것중 1시간용만 먼저 짜깁기 한 것으로 고소를 하다니.지난번에 고소한 사건도 혐의없음 하여 역무고죄를 글쓴이가 검토하고 있는와중인데, 채석업자는 고소를 할 것을 가지고 고소를 하면 이해나 가지요? 검찰에 높은 양반 비호세력을 거의 확인하고 있으니 대검찰청과 감사원에 300인 서명 받은 것으로 신고하여 그 진실을 새정권이 들어서면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 수사과장님도 비호세력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제 그 비호세력이 압축되어지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4고단3107 (피고인 B) 피고인은 최근 'AM'을 J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실이 있었는데, 2014. 7, 7, 21:55경 전남 AN에 있는 'AO' 소주방에서 피해자 AP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J군청 홈페이지에 나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했냐'라는 항의를 받아 말다툼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격하게 항의하던 피해자로부터 플라스틱 생수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1회 가격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맥주가 가득 들어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내리치고, 또 다른 맥주병 1개를 다시 집어들고 그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라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7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K, H의 각 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1권) - 피의자와의 대화녹음, 녹취서(2권)-피의자와의 대화녹음 1. J군 홈페이지 참여게시판 글 1. 원본CD 20136328₁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참여게시판에 올린 글 1. AE의 고소장 2014고단39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K의 법정진술 1, 2012, 10, 29.자 게재한 글 캡처 자료 2014고단310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Q, AR,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답서(AP 진료내역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2011. 12, 16.자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피고인 B: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10. 29.자, 2011. 12. 16.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공소제기 당시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이 사건 공갈범행에 이른 경위와 위 범행으로 얻으려 한 이익, 피고인이 자 신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 M, AK과의 법적다툼을 넘어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명예훼손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M에게 고지한 해악의 정도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실적으로 외포심을 갖도록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사정과 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벌금형 이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에 다수범 처리 기준에 따라 하한만을 따름 피고인은 2012, 3. 22. 광주지방법원에서 공갈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 위 각 사건에 이른 점, 피해자 AP과 합의에 이른 점, 위 피해자의 상해정도,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