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6. 12.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와 A은 평택시 C 일대 토지를 분양하면서, 위 토지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토지 잔금 채무의 이행을 독촉받자, 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위 토지를분양받은 E, F을 내세우기로 마음먹은 뒤, 피고인 B는 E, F으로부터 토지 매입 행정절차 진행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는 2012. 4. 2.경 평택시 G건물, 4층에 있는 D의 'H'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D의 직원이 '금전차용증서, 차용금액 : 일금 삼억이천만원정, 차용일자 2011년12월 30일, 차용이율 : 연8%(위차용일기준), 상환금계 : 320,000,000원, 위 채무불이행에 따른 민사, 형사, 행정, 민원 등이 발생시 본인(채무자 및 보증인)은 그에 따른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으며 또한 본인(채무자 및 보증인)은 그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채무자 A, 위 채무보증인 F, 개별보증금액 80,000,000원, 위 채무보증인 E, 개별보증금액 80,000,000원, 채권자 D 귀하'라고 컴퓨터로 작성한 금전차용증서의 채무보증인란에 A로 하여금 F,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E 명의의 금전차용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전 차용증서 1매를 A로 하여금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부등본 1. 2012. 4. 2.자 금전차용증서 1. 채권자목록, 면책결정 1. 약식명령문(대전지법 2016고약3800)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전주지법 군산지원 2016고단439), 확정일자 자료(전주지법 군산지원 2016고단439)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피해자 F과 E에게 이 사건 금전차용증서 작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A에게 주어 이 사건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므로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피고인 B가 수허가자 변경 또는 관청에 들어갈 서류가 필요하다고 해서 자신들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금전차용증서는 피해자 E가 평택시 I 임야 542m²를 분양받고, F이 위 J 임야 650.77m²를 분양받은 후 그 분양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했다는 이유로 작성하게 된 서류인데, 2010. 12. 10. 피해자 E 명의로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피해자 E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아무런 담보를 설정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피해자 E는 이 사건 금전차용증서 작성일자 이후인 2014.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당시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금전차용증서상의 채권자인 D에 대한 보증채무에 대하여 기재를 하지 않았는바, 피해자 E가 이 사건 금전차용증서에 채무보증인으로 기재되는 것에 동의하였다면 채권자목록에 위 채무를 기재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 F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피고인 B로 하여금 피해자의 명의로 위 토지를 분양받게 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사람인바,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피해자 F이 8,000만 원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금전차용증서 작성에 동의해 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는2016. 5. 19. 대전지방법원에서 '2013. 8. 6. F 명의로 분양받은 위 토지와 관련하여 F의 동의 없이 채무액을 5,200만 원, 채무자를 F으로 한 차용증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6. 7. 6. 그대로 확정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는 피해자들이 각 8,000만 원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처분문서로서 법률적으로 중요한 문서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본건 이전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와 B는 평택시 C 일대 토지를 분양하면서, 위 토지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토지 잔금 채무의 이행을 독촉받자, 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위 토지를 분양받은 E, F을 내세우기로 마음먹은 뒤, B는 E, F으로부터 토지 매입 행정절차 진행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과 B는 2012. 4. 2.경 평택시 G건물, 4층에 있는 D의 'H'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D의 직원이 '금전차용증서, 차용금액 : 일금 삼억이천만원정, 차용일자 2011년 12월 30일, 차용이율 : 연8%(위차용일기준), 상환금계 : 320,000,000원, 위 채무불이행에 따른 민사, 형사, 행정, 민원 등이 발생시 본인(채무자 및 보증인)은 그에 따른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으며 또한 본인(채무자 및 보증인)은 그에 따른 어떠한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채무자 A, 위 채무보증인 F, 개별보증금액 80,000,000원, 위 채무보증인 E, 개별보증금액 80,000,000원, 채권자 D 귀하'라고 컴퓨터로 작성한 금전차용증서의 채무보증인란에 F,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E 명의의 금전차용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과 B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차용증서 1매를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는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평택시 C 일대 토지 분양사업을 진행하였던 사람인 점, 이 사건 금전차용증서는 피해자 E가 위 I 임야 542m²를 분양받고, F이 위 J 임야 650.77m²를 분양받은 후 그 분 양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했다는 이유로 작성하게 된 서류인데, F의 명의로 위 임야를 분양받은 사람은 B로서 그 분양대금 지급의무가 B에게 있고, E로 하여금 위 토지를 분양받도록 소개한 사람도 B로서 E와 사이에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주고받은 사람은 B인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B에게 말을 하여 피해자들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이 사건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B도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피고인 A의 부하직원인 K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도 B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고 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B와 이 사건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는데 공모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