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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41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11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9고단3729(병합) 피고인 A 검 사 이윤석, 이동욱(기소), 박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효성 |담당변호사 서동민 판결선고 2019. 9.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411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에 있어서,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는 은행의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계좌 개설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한 후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우리가 대신 경영을 하며 실적을 쌓으면 법인 명의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에 있는 서울특별시청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고, 수일 후에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B'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 법인 명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9. 09:47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은행의 주소 불상 지점에서, 실제로는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할 생각이었을 뿐임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위 '주식회사 B'의 물품거래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 계좌 개설업무 담당 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와 함께 '주거래처와의 거래 용도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고, 대출 등의 목적으로 계좌 개설을 요청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식회사 B' 명의 C은행 계좌(D)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담당 직원들을 속여 총 3개의 '주식회사 B' 명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제1항 기재와 같은 제안에 따라, 2018. 5. 25.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에 있는 서울특별시청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B' 명의 C은행 계좌(D) 및 E은행 계좌 (F)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 OTP카드 2장,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는 USB 2개를 교부하고, 2018. 10. 1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추가적으로 계좌를 교부할 것을 요구받고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같은 명의의 G은행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카드 1장,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는 USB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3개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¹201973729,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경 서울 중구에 있는 시청역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주식회사 I' 명의 G은행 계좌(J)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카드를 퀵서비스 배송을 통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E은행 가입신청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거래내역 등, G은행 가입신청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거래내역 등, C은행 가입신청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거래내역 등 2019고단3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1. 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C은행 계좌 접근매체 및 E은행 계좌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위와 같은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설경마 및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박찬우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183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183, 9544(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김세윤, 손성훈(기소), 우세호(공판) 판결 선 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9183 피고인은 친구인 B과 2020. 9. 6. 04: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옆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다투던 중, 피해자 E(26세)이 싸움을 말리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해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B은 이에 가세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밟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F2020.729544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3. 01:23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거의 의요지 2020 고단9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 1. 수사보고(순번 7, 11) 2020 고단9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9 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희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16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161 자기소유자동차방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준성(기소), 우세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정은(국선)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9. 3. 14:13경 인천 계양구 평동 24-3에 있는 벌말교 밑 노상에서부터 김포시 B노상주차장을 경유하여 위 벌말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기소유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20. 9. 3. 14:30경 위 벌말교 밑 노상에서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소유인 위 자동차 보조석에 번개탄에 놓고 불을 붙여 그 불씨가 자동차에 옮겨 붙으면서 위 자동차를 전소하게 하고, 그 열기로 인하여 위 자동차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D 버스의 도색이 일부 녹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에 속하는 자동차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순번 13, 16, 22, 2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 자동차 방화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을 앓던 중,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물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희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52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524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호중(기소), 우세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정은(국선)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는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라는 주점에서 즉석만남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00:30경 위 주점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손을 쳐내며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5, 01:00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인천 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내가 무슨 성추행이냐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F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자료 발췌 사진, 112 사건 신고처리표, 바디캠 발췌사진 1. 수사보고(순번 11, 12,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지희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42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4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승연(기소), 김한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송인 |담당변호사 김종성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16:45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아파트 앞 사거리를 진행하다가 JC공원 방면에서 효성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35세)이 운전 중인 E 소유의 F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을 QM3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보 화물차가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3. 16:45경 인천 계양구 G 소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해차량 폐차인수증명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현장사진, 폐차인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6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였다.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폐차하여야 할 정도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조치를 취함이 없이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환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19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1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병욱(기소), 황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종후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7. 10. 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9. 01:1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에서 아래 제2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뒤 같은 구 E빌라 앞길에서 검거되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어머니 F 소유인 G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G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9. 01:15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I 4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를 따라 옛시민회관 사거리 방면에서 석바위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3거리 교차로 지점으로 4차로를 따라 주차된 차량이 다수 있는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진행 방향 전방 3차로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J(남, 55세)가 운전하는 K SM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BMW520d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L(남, 27세)이 운전하는 M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짝과 펜더 부분을 위 BMW520d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J 및 피해자 L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K SM5 택시를 수리비 2,331,8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M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를 수리비 4,787,8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1)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기재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331,822원 및 4,787,803원이 들도록 각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2017년경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처분하고 스스로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0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401, 7846(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업무방해,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안상현(기소), 김한솔(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준만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7401 피고인은 2020. 7. 4. 23:59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심하게 붉으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7. 5. 00:21경부터 같은 날 00:32경까지 약 11분간 7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가져다 대지 않는 등 측정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784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5. 01:00경 인천 부평구 F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G(여, 49세)이 운영하는 'H' 노래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유흥접객원(속칭 '도우미')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외상값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서 그때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위 노래방 안에 머무르면서 그곳을 찾아온 다수의 손님들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도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등 피해자가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03:08경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위 노래방에서 퇴거시켰음에도, 경찰관들이 철수하자 다시 위 노래방으로 들어가 같은 날 04:40경까지 피해자 및 다수의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피해자의 영업을 계속하여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던 중, 같은 날 04:40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노래방 내 1번방으로 들어가자 위 노래방 내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17cm) 1자루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나와 피해자가 들어가 있는 1번방으로 따라 들어간 뒤, 오른손으로 바지 뒷주머니에 위 식칼을 잡고 꺼낼 것처럼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쑤시면 한방만 쑤실 줄 알아, 너 죽을 때까지 여러 방 쑤실 거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1. 단속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현장조사 사진, 112신고내역, CCTV 영상 화면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각 사건의 증거의 요지를 하나로 종합·정리하여 기재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G 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O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미 동종·유사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환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28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280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김미리(기소), 박세진(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커터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 00:59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23세)와 술을 마신 후 집이 같은 방향인 피해자가 자신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 길이 약 26cm, 칼날 길이 약 9cm, 증 제1호)을 휘둘러 피해자의 옆구리와 왼쪽 팔 부분을 베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번) 1. 압수된 커터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수사기록 61쪽).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커터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왼쪽 팔을 베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컸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택준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10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103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준성(기소), 박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변원갑(국선)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경 경기 파주시 B 빌라 C동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기포타설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264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E에게 "몰탈타설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1,0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8. 12. 12~13.경, 피해자 E로 하여금 2018. 12. 20~21.경1) 및 2019. 3. 26. 경위 각 공사를 하게하고 합계 1,284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사대금 채무 이행각서, 각 공사작업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1) 피해자 E의 공사시기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는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수사기록 7쪽 참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택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02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023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 A 검 사 소창범(기소), 최주원(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8.17: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구점에서, 자신이 위 가구점에서 직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하게 되었음에도 그 퇴직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근처의 페인트 상점에서 2l들이 시너 1통을 구입한 다음 위 가구점에 들어가 시너통의 뚜껑을 열고 시너를 부어 방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옆에 있던 피해자와 다른 직원들에 의하여 제지를 당하는 바람에 실행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 수사) 1. 감정의뢰회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한 의도였을 뿐 방화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객관적인 행동들,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다툼내용, 피고인의 신나 구입시점 등을 종합하면, 최소한 피고인에게는 방화죄를 범할 목적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구점의 구조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목적한 방화는 매우 큰 인적·물적 피해를 가져올 위험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다행히 방화로 이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성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81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81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영진(기소), 배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새롬(국선)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에 관한 부분(범죄일람표 1내지 4, 6)의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 내지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의 실제 경영주로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0.경 피고인에 의해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임금 2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 내지 4, 6 제외)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등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H의 실제 경영주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이후 처벌 불원) 판사 석준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72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7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현지(기소), 임성수(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증을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9,740,240원을, 피고인 B로부터 30,010,240원을 각 추징한다. 위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오산시 C에 있는 D호 'E'를 공동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게임물 개·변조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을 받은 F은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 없이 손님이 직접 계정을 만들고 온라인상으로 캐쉬 충전을 한 다음 캐쉬로 아바타와 게임머니를 구입하는 일명 '간접충전' 방식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12. 16.경부터 2020. 3. 28. 21:07경까지 위 PC방에서 PC 5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F을 제공하면서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미리 만들어진 아이디를 손님에게 제공하고 손님으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은 후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손님에게 제공한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해 주는 일명 '직접충전' 방식으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PC 5대를 설치하고 'G'과 'F' 등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G'의 경우 게임점수 1억 점당 현금 1만 원, 'F'은 게임점수 100만 점당 현금 1만 원으로 계산하여 손님들이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편철 - 첨부된 임대차계약서 포함),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결과에 대하여 - 첨부된 각 감정결과 회신 포함),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결과 - 첨부된 피의자 A과 'B사장님 과의 문자내역, 피의자 A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사진파일 등 포함), 수사보고('F'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수사 - 첨부된 'F' 관리자 페이지 온라인 주문하기〉의 농협 계좌번호 화면, 'F' 관리자 페이지 캡쳐 사진 포함),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 첨부된 'F' 관리자 페이지 2020. 3. 25.부터 2020. 3. 28.까지 매출내역 포함), 수사보고(금융계좌 조사 - 첨부된 입금내역 포함), 수사보고[금융영장집행 및 회산자료 조사 - 첨부된 카카오뱅크(A) 동그라미 이체내역, 카카오뱅크(A) 동업자 B와의 거래내역, 카카오뱅크(A) 거래내역 포함], 수사보고[범죄수익계좌 특정 - 첨부된 카카오뱅크(A)이 범죄수익계좌라는 것을 입증할 자료 포함] 1.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내용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1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수익금 30,010,240원에서 몰수되는 270,000원(증 제4, 5호)을 제외한 29,740,24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여 게임 결과물을 환전한 것으로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과도하게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제적 파탄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게 발생할 우려가 있어 엄한 죄책을 물을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사건 게임장이 운영된 기간이 3개월 남짓으로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명수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53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530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박광호(기소), 박형건(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28.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주식회사 D'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1,2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350,818,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0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및 이에 첨부된 -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각 조세범칙 혐의자 심문조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계좌 거래내역 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D), 물품납품계약서 1. 수사보고(거래상대방 ㈜E 사건처리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무자료 거래를 통한 탈세를 조장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선량한 납세자인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3억 원이 넘는 거액으로, 그에 따른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이종 전과도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