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9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9.부터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집행된 이래로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1. 9. 21:25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인천보호관찰소 D팀 소속 담당공무원인 E, F으로부터 휴대용 위치추적전자장치의 신호실종에 대한 확인 및 해당 목적을 위한 차량탑승을 요구받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저항하다가 그대로 도주하여 같은 날 21:43경부터 같은 날 22:36경까지 약 53분간 부착장치감응범위이탈 경보를 고의로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8. 22: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용 위치추적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않아 위 담당공무원인 E, F으로부터 그 충전을 지시받자 이를 거부하며 고성을 지르다가 피고인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휴대용 위치추적전자장치(id:G) 1개를 꺼내 벽에 던지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피고인은 피부착자 및 보호관찰대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할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아래와 같이 8회에 걸쳐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11. 20. 18: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천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 H으로부터 주거지방문 및 대면면담 일정을 고지받자 "왜 자꾸 찾아와 스트레스 받게 하냐."고 대답하고, 같은 날 19:00경 위 주거지 앞에 도착한 위 보호관찰관에게 "이미 (집에서) 나와서 출근 중이다"고 대답하고, 이어 2일 후 출석면담 가능 여부를 질문받자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호관찰소 갈 시간이 없다. 왜 자꾸 사람 스트레스 받게 하냐. 나랑 장난 하냐."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한 다음 전화를 끊는 방법으로 면담지도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9. 18:00경 인천 남동구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인천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 K 등이 주거지 방문면담을 실시하려고 하자 "왜요, 뭐 하러 왔어요."라고 말하여 면담을 거부하는 언행을 보이다가 큰소리로 "나 일하러 가야 해서 씻어야 해요. 오지 말라니까 왜 오냐고. 가란 말이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면담지도에 불응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12. 12: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용 위치추 적전자장치에서 신호실종경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인천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 K 등의 확인전화 수신을 거부하고, 이에 현장 출동한 위 보호관찰관들에게 "야간일이 끝나고 와서 잠을 자고 있는데 왜 이래요. 나 교도소 갈 겁니다. 구속시켜 주세요."라고 강한 불만과 거부감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 15. 11:2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천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 K가 주거지방문면담 예정 관련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자 "담당자를 교체해 주세요, 아님 과장을 면담시켜 주던지, 잠을 못 자게 하네, 열 받네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어 위 보호관찰관에게 전화하여 "담당자 교체해 주세요, 잠도 못자게하고, 이건 뭐하는 겁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 오는 것이 싫어요."라고 반복하여 말하며 소리를 지르다가 전화를 끊어버리고, 이에 같은 날 14:00경 위 보호관찰관 등이 피고인의 주거지 내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였으나 계속 그 수신을 거부하다가 위 주거지 내 공용계단에서 만난 보호관찰관들에게 "나 출근하니까 면담 못해요.할 이야기만 하고 빨리 가세요. 담당자를 교체해 달라."는 말을 반복하며 소지를 지르며 임의로 대면현장을 벗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분노감정을 표출하는 방법으로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 16. 15:00경 불상지에서 인천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 K와 통신지도 중 앞선 통신지도와 주거지방문지도 시 지도감독과 대면면담에 불응한 사실에 대해 고지하자 "뭐가 거부한 거에요. 내가 출근한다고 안했어요. 나하고 해보자는 거에요. 한번 해봅시다. 당신 미쳤어. 앞으로 수신 거부 해놓을 거니까 전화하지 마요."라고 소리치고, 보호관찰소 출석 지시 및 출석요구서 발송을 고지하자 "출석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한 다음 전화를 끊는 방법으로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1. 19. 13: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공용주차장에서, 인천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 K 등이 면담지도를 위해 방문하여 앞선 통신지도 및 면담 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것에 대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서면경고장을 교부하자, "담당자를 교체해 달라. 앞으로 제 사생활은 물어보지 마세요. 절대 대답하지 않을 겁니다. 담당자는 할 일 하세요. 저도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라고 말하며 보호관찰 내용에 대한 불만을 반복표출 하는 방법으로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2. 3. 13: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입구에서, 지도감독 및대면면담을 위해 방문한 인천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 K에게 짜증을 내며 "됐어요, 그냥 여기서 해요. 할 얘기하고 빨리 가요."라고 말하고, 위 보호관찰관의 지도질문에 대해 "몰라요. 모른다고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라고 말하여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의 사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의 사항과 같이 지도·감독에 불응하며 계속 담당자교체를 요구하다가 위 보호관찰관 K으로부터 보호관찰소 출석을 고지받자 이를 거부하며 현관문을 닫기 위해 위 보호관찰관의 팔과 가슴을 손으로 세게 밀어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7.01.09. 보호관찰 기록, 2017.03.18. 보호관찰 기록, 2017.11.20. 보호관찰 기록, 2018.01.29. 보호관찰 기록, 2018.04.12. 보호관찰 기록, 2020.01.15. 보호관찰 기록, 2020.01.16. 보호관찰 기록, 2020.01.19. 보호관찰 기록, 2020.02.03. 보호관찰 기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보호관찰 상황 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2. 법률 제151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의 점), 각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가, 나, 제2의 가 내지 다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위반하였는바,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을 방지함을 물론 그 사람의 건전한 사회복귀까지촉진하여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나아가 피고인을 지도·감독하는 보호관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은 누범 기간에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