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970

범죄사실 충북 청원군 G에 위치한 피해자 주식회사 H(대표이사 I,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는 리튬폴리머 2차 전지(이하, '2차 전지'라 함)의 조립설비 및 디개싱 공정 설비(전지를 1차조립 후 전해액을 넣고 충전과 방전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불순물, 가스, 정량을 초과하는 전해액을 제거하여 조립한 뒤 전압 등을 측정해 완성된 전지의 등급을 분류하는 설비)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06. 9. 25. 피해자 회사에 대리로 입사하여 설계 업무에 종사하다가 설계팀 과장으로서 2차 전지 디개싱 공정 설비의 일부에 해당하는 디개스 장비의 설계 도면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10. 피해자 회사에 영업비밀유지 및 경쟁사 취업제한 서약을 하였고, 2011. 5. 27. 퇴직시 개발 및 제조, 영업 관련 자료 일체를 반납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1. 6. 30. 퇴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의칙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근무할 당시 접근할 수 있었던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 정보 등을 재직시 뿐 아니라 퇴사한 이후에도 무단히 반출하여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할 업무상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6. 30.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주요한 영업용 자산인 'SPG959-DEGAS' 폴더에서 소형 2차 전지 제조설비 설계도면 파일 '1000_TOP&SIDECUTTER.dwg' 등 별지 범죄일람표(1. 소형), 범죄일람표(2, 중대형) 기재와 같은 컴퓨터 도면 파일들을 피고인 소유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복사하여 저장해 가져갔다. 피고인은 같은 해 9. 15.경 주식회사 유진테크놀로지에 입사하여 그 회사 소유의 업무용 노트북에 피해자 회사의 주요한 영업용 자산인 위 파일들을 복사해 저장함으로써 경쟁업체에 유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및 주식회사 유진테크놀로지로 하여금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물에 저장된 도면 등 출력 첨부) 및 별책 제1, 2, 3권, 수사보고(설비공급계약서 사본 첨부) 1. 영업비밀유지 및 경쟁사 취업제한 서약서, 비밀유지서약서, 기술개발 과정에 관한 자료(별권 추가 증거자료 제136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회사의 컴퓨터 도면(이하 '이 사건 설계도면'이라한다) 파일들의 경우, 그 기술정보가 동종업계 내에서 널리 알려져 있고 그 도면도 동종업계에 이미 자유롭게 유포된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퇴사시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는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는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360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설계도면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설계도면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리튬폴리머 2차 전지(이하 '2차 전지'라고 한다)에는 소형{핸드폰, 노트북 등의 아이티(IT)용} 및 중대형{하이브리드전기자동차(HEV)용과 전기자동차(EV)용}이 있고, 그 제조공정으로는 패키징 공정과 디개싱 공정이 있는데, 이 사건 설계도면은 소형 2차 전지의 디개싱 공정에 속하는 설비와 중대형 2차 전지의 패지징 공정 및 디개싱 공정에 속하는 설비의 설계도면들이다. 피해자 회사는 리튬폴리머 2차 전지(이하 '2차 전지'라고 한다)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엘지화학(이하 '엘지화학'이라 한다)의 협조를 받아 2005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약 4년에 걸쳐 다수의 기술 인력을 가지고 연구개발을 하여 소형 및 중대형 2차 전지 패키징 및 디개싱 각 제조공정에 속하는 설비의 설계 및 제작 기술을 완성하였고, 이후 주로 엘지화학에 위와 같은 설비들을 제작하여 납품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비해 주식회사 유진테크놀로지(이하 '유진테크'라고 한다)는 위 각 설비에 포함한 일부 부품만을 가공하던 업체에 불과하였는데 2012년경 별다른 개발과정 없이 피고인 혼자만의 설계에 따라 소형 2차 전지 디개싱 제조공정 설비를 제작하여 주식회사 M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되었는바, 이는 피고인이 유진테크의 위 디개싱 제조공정 설비 제작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많은 시간, 노력, 비용 등을 투자하여 완성한 이 사건 설계도면을 이용함으로써 가능하였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설계도면은 충분히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2011년경까지 2차 전지의 제조공정 중 디개싱 공정의 설비를 제작해 본 경험이 있는 국내업체는 피해자 회사,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등 세 개 업체로 한정되는데, 2011년경에는 피해자 회사가 사실상 유일하게 엘지화학에 디개싱 공정의 설비를 제작·공급하고 있었다. 피해자 회사는 2차 전지 제조공정 설비 제작기술이나 이 사건 설계도면을 동종 업계에 공개한 사실이 없다. 비록 피해자 회사가 엘지화학에 일부 설계도면을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 회사와 엘지화학 사이에 그에 대한 비밀유지약정까지 체결된 상태였으므로, 위 일부 설계도면이 동종업계에 자유롭게 유포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