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남양주시 D건물 501호 502호 'E' 사우나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통한 최고가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1. 2. 25.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이다. F, G, H는 2008. 11.경부터 'E' 사우나에서 전 주인인 I, J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점·스포츠마사지실·피부관리실 등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K은 2011. 2. 15. L으로부터 'E' 사우나에 있는 유체동산을 양도받은 자이다. 'E' 사우나의 전 주인인 I 등이 부도를 내자, 2010. 8. 6. L의 신청에 의하여 'E' 사우나 내의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어, L이 이를 낙찰받은 후 2011. 2. 15. K에게 위 사우나 내의 유체동산을 다시 양도하였다. 이에 F, G, H가 2011. 3. 8. M 변호사를 선임하여 K을 상대로 위 유체동산 양수와 관련하여 L의 위 경매절차에 의한 유체동산 취득은 통정허위표시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K은 악의의 전득자임을 주장하면서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을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 신청하여 2011. 3. 9. 인용결정을 받았다. 그 후 F은 2011. 4. 6. 의정부지방법원의 경매절차에서 1,170만원을 배당 받고, 2011. 9.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I 소유의 시흥시 N건물 1001호 603호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5,830만 원을 배당받아 채권액 7,000만 원 100%를 모두 받았다. G는 2011. 9.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위 경매절차에서 3,000만 원을 배당받아 채권액 100%를 모두 받았다. 피해자 H는 청구할 채권이 없어 배당을 신청하지 않았다. 따라서 F, G, H가 K을 상대로 유체동산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에게 K을 상대로 'E' 사우나 내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한 유체동산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9. 의정부시 O빌딩 3층 소재 M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하여, F, G, H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유체동산인도청구의 소송을 위임한 것인 양 이야기하였다. 이에 M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이 유체동산인도청구의 소와 관련하여 F, G, H 명의의 소송위임장을 작성하고, 같은 일시경 의정부지방법원에 유체동산인도청구의 소장에 위와 같이 위조한 소송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P의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일부 진술서 1.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소장(유체동산 인도 청구의 소), 각 증인신문조서(G, H), 각 소송위임장, 변론요지서, 각 배당표(의정부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의정부지방법원 결정문 [피고인은 F 등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F 등의 명의로 유체동산인도 청구의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이를 제출한 것이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유체동산인도청구의 소의 원고들인 F, G, H는 일관하여 자신들이 K에 대한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하여는 M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임장을 작성한 것이 맞지만, 이 사건 유체동산인도청구에 관하여는 전혀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가처분신청 사건에 관한 위임장(증거기록 제186쪽)에는 F 등의 이름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도장도 날인되어 있으나, 위 유체동산인도청구 사건에 관한 위임장에는 F 등의 명의가 인쇄되어 있고, 막도장만 날인되어 있어(증거기록 제187쪽), F 등의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유체동산인도청구 당시 당사자인 F 등에게 그 의사를 확인하였을 것이라는 변호사 M의 일부 진술서 기재, 그 직원 P의 진술서 기재 및 검찰 진술 내용은 그들의 일반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비추어 그러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위 사건들에 관한 변호사 수임료를 모두 지급하였는데, F 등으로부터 그중 일부라도 지급받은 사실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유체동산인도청구의 소 제기 당시 F 등이 배당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 위 임대차보증금청구에 관한 본안소송이나 유체동산가처분신청 사건 등에 관한 변호사비용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소제기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유체동산 인도청구 소장(증거기록 제248쪽)에는 이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고, F 등이 모두 지급 받거나 배당신청을 하지 않은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점, F이 이 사건 유체동산인도청구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사기미수 사건의 경찰 조사에서 '변호사비 500만 원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관하여 F은 당시 큰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경찰서에 동행하였는데, 자신의 동의 없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면 피고인에게 문제가 될 것 같아 허위로 진술하였으나, 나중에 자신에게 4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어, 이후에는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고 그 경위를 밝혔는데, 당시 F에게는 개인적으로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자신들을 위하여 가처분신청 등을 해 준 피고인에 대한 고마운 감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진술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법원경매 절차에서 'E' 사우나를 매수한 피고인으로서도 그 사우나 내 유체동산을 K이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을 필요가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그와 같은 필요성이 있어 F 등과 협의하여 위와 같은 가처분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인정한 점(증거기록 제59, 60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그들 명의의 유체동산인도청구의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이를 제출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임의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F 등 명의의 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F등을 위한다는 마음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