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93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35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임현철(기소), 황종현(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박성미 판결 선 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7.경 올케인 B이 2007. 5.경부터 임차인으로 거주(주민등록상으로는 2014. 2. 21. 전입신고)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의 군산시 C아파트 D호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위 B과 피고인 사이의 2009. 9. 1.자 전세계약서를 소급하여 임의로 작성한 다음 마치 B이 2009. 9. 1.경 D호에 전입한 것처럼 B의 주민등록초본 전입날짜를 변조하여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이자 선순위배당권자인 주식회사 E보다 우선순위로 배당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B의 주거지인 위 C아파트 D호에 찾아가 B에게 '배당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 필요하니 너의 공인인증서를 나에게 주고 비밀번호를 가르쳐달라'고 말하여 B으로부터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받아, 2017. 5. 13. 00:38경 군산시 불상지에서 정부24 인터넷 사이트에 B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B 명의 주민등록표초본 4부를 출력한 다음, 주민등록표 초본의 23번과 25번 주소 란에 기재된 "전라북도 군산시 C아파트 F호" 중 "F호" 부분을 다른 초본에서 오려낸 "D호"가 기재된 부분으로 덧붙여 이를 복사함으로써 마치 B이 위 아파트 D호에 2009. 10. 6. 전입한 것과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작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군산시장 명의의 B 주민등록표초본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25. 군산시 법원로 6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종합민원실에서, 5.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사건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한 배당이의 소장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변조사실을 모르는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위 주민등록표 초본이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소장에 첨부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조된 공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수사 개시 요청 - 주민등록초본 소장 · 배당표 ,등, 주민등록초본(B, A),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녹취록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일자 특정보고) - 아파트 명도기일 통지 안내서, 피고인 자필작성 서신, 녹취록 작성보고 - 녹취록, 수사보고(피 피의자 A B 전화 대화내용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 A),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변조한 사실이 없다고 다룬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B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변조된 B의 주민등록표 초본은 B과 피고인이 제기한 배당이의 의소송의 첨부자료로서 제출되어 있는데,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요구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위와 소송의 구체적인 진행 경과, 특히 소 제기 당시 전자소송으로 진행해야 하고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말에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건네주었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시키는대로 소송을 수행하였을 뿐 위 주민등록표 초본이 변조된 채 제출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B이 위 배당이의 소송 과정에서 직접 자신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변조하여 제출할 정도의 뚜렷한 동기를 찾을 수 없고, 경매절차에서 실제 수령한 배당 수익은 피고인의 모친에게 전해지는 등 이를 취득한 사실도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과 B의 대화 내용 녹취 등으로 보아 위 소송은 피고인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B에 대한 최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정황도 확인된다. 다. 따라서 B의 진술 내용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에서 위 주민등록표 초본의 변조와 행사는 B이 아니라 피고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고, 다른 가능성을 상정할 여지가 없다. 라. 더욱이 피고인은 최초 경찰 수사 당시에는 오려붙이기를 하기 위하여 총 4부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은 것이라는 내용으로 변조 수법을 밝혔었고, 피고인 스스로 온라인 발급사실을 자인한 2017. 5. 28. 자 B의 주민등록표 초본 출력 IP 주소가 이 사건 주민등록표 초본 출력 IP 주소와 동일한 사실도 확인된다. 2.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물정 어두운 올케 B을 이용해 그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묘히 변조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담하게 배당이의 소송의 증거물을 조작하였고, 그럼에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내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책임회피로만 일관한 채 일체 반성하는 빛이 없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미 전부터 B의 신분증을 부정행사하는 등 그 명의를 사칭한 전력이 있었고, 문서 위조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어 비난 소지가 더욱 큰 점, 범행 동기나 수법 기타 전후 정황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노유경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9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김정현(기소), 이상범(공판)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4. 06:00경 경주 B에 있는 00사우나 앞에서, 스마트 채팅 어플 '즐톡'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 약품을 판매하는 C에게 현금 7만원을 주고 '스틸녹스' 4정을 구매하였다. 2. 2019.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3. 13:2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 C에게 현금 11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 11정을 구매하였다. 3. 2019.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7. 14: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 C에게 현금 12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 10정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 향정신정의 약품인 졸피뎀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내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사본, 피의자 휴대폰 내 문자내역 등 확인 사본, 수사보고(동일수법 사건 확인), 수사보고(A-C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범행일시 정정), 수사보고(관련 규정 첨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A1년 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마약류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중독성, 다른 범죄로의 연결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엽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16 무고 피고인 A 검 사 유승진(기소), 최종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태욱(국선)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은 A 명의의 고소취하서, 합의서, 영수증 등을 위조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4. 4.경 C와 함께 직접 고소취하서, 합의서, 영수증 등을 작성한 것이므로, B은 위 서류들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4.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청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고, 2017. 8. 23. 포항시 북구 중앙로 331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수사과 D 사무실에서 'B이 피고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하여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A), 고소취하서, 합의서, 영수증 1. 소장, 각 진술서(A), 판결문, 각 판결문 등, 사건기록 사본, 각 자료제출, 진정서(A), 민사판결문 등 1. 각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첨부), (의견서 등 첨부), (전화조사), (고소인 A 전화통화), (참고인 E 변호사 전화통화), (고소인 면담보고), (관련기록 검토 보고), (민사소송 진행상황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재판중 사건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유죄의 인정 이 사건 고소취하서, 합의서, 영수증 등을 자신이 작성하지도 위조하지도 않았다는 B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취하서 등을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4997 판결(고소취소장 등을 작성해 준 후 C에게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횡령한 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하였다)과 이 법원 2017가단102905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나302979 판결 내용, 이 사건 고소취하서와 합의서 제출에 따른 C에 대한 이 법원 2013고단 1322 판결 등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결과, ) C에게서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해주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F의 진술(증거기록 210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B이 대표자로 있는 문중'(G 문중)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 받은 상태였는데(이 법원 2017가단 102905), 그 청구원인은 피고인이 독단적으로 C에게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해주어 C가 이 법원 2013고단1322 판결에서 선처를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도 문중 돈을 횡령한 7,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것으로서, 위 소송의 피고가 된 피고인이 민사책임을 벗어나기 위하여 이 사건 고소취하서 등을 작성한 책임을 B에게 전가시킬 동기가 추단되는 점, 이 사건 이전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4997 판결 관련하여 B에게 횡령 혐의로 고소당하였고, 피고인의 횡령사실에 대한 B의 경찰 진술조서가 위 판결의 증거로 되었는데, 이러한 점과 피고인과 B의 이런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더욱 위 와 같은 피고인의 동기가 추단되는 점,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4997 판결 관련 경찰 조사시에는 'C와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31쪽, 306쪽), 이 사건 고소인 조사 시에는 'C를 고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취소하거나 합의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5쪽), 피고인의 고소인 조사 시 진술은, 피고인이 2013. 10. 3. 문중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문중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그 자리에서 C에 대한 문중 차원의 고소가 결정되었으며(증거기록 217쪽), 그에 따라 2013. 11. 7. 피고인이 회장인 문중이 C 등을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소한 사실(증거기록 280쪽)과 명백히 배치되는 점 등의 사정과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법적 책임을 회피·전가하기 위하여 B을 무고한 것으로 판단되어 범행 동기가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B이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B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제9회 공판기일까지 중 제6회 공판기일에만 출석하고 그 전후로 재판에 불응하다가 구속되기에 이르렀고, 이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처벌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판사 이준영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8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남수연(기소), 남도현(공판)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8.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9.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C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신갈오거리 방향에서 어정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68세) 운전의 E K5 택시 뒷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9.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신갈오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피의자의 음주측정 과정을 촬영한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지 불과 1년 6개월 가량 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미영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7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온정훈(기소), 신지나(공판)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7. 20:50경 아산시 B 앞 옥정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C 쏘나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보행이 비틀거리고 안면에 홍조가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7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1 폭행,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이병래(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유희(국선)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30. 16:40경 아산시 온천대로 1496에 있는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술에 취하여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 B(71세)에게 물을 뿌리고 근처 화단에서 화초를 뽑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폭행하면서 피해자 아산시청이 광장 주변에 식재하여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170원 상당의 꽃양배추 20포기를 뽑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30.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이 나체 상태인 피고인에게 옷을 덮어주면서 입으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아산시청 녹지과 담당자 진술서 및 화단에 식재된 꽃양배추에 대한 견적서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지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6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3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종혁(기소), 박민지(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박훈석(국선)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22. 22: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그곳 테이블을 뒤엎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주점 업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주점의 다른 손님인 피해자 D(여, 55세)과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결고 피해자의 왼손을 비틀고,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진상범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4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가혜리(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3. 23:3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학의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관양로 215에 있는 관양2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수치와 주행거리,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문희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3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박경화(기소), 고두성(공판)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9. 21:44경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D에 있는 E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나소라(기소), 가혜리(공판)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07:30경 안양시 만안구 B사거리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인 C의 차량을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던 중 C과 시비가 되었고, C은 그 부근을 순찰하던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남, 43세)에게 '지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을 F아파트까지 태워다 주는 길인데 자신을 때리려고 하여 도저히 태워다 줄 수 없다'라고 말하여 위 경사 E은 피고인에게 '집까지 태워줄 테니 순찰차에 타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순찰차에 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22. 07:48경 안양시 만안구 F아파트 상가동 옆 길에 이르러, 위 경사 E로부터 '도착했으니 내리라'는 말을 듣자 "내가 문제를 일으키면 다시 오겠지"라고 말하고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위 경사 E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쳤다. 계속해서 위 경사 E로부터 인도로 올라갈 것을 권유받자 손으로 위 경사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과 진압 및 상황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영상 CD복제 첨부) 1. 피의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직무집행 중인 경찰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 허문희
창원지방법원-2020고단82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희연(기소), 노영진(공판)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05. 16:20경 김해시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실질적인 교통상의 위해 야기 (물적 피해 발생), 2회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등 동종 전과 5회 (2006년 이후 3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판사 강세빈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8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경환(기소), 박현우(공판)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2. 01:00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안경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임창현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7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0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전화정(기소), 박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엄기은(국선)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9.경 남편 B의 친누나인 C에게 대전 중구 D아파트 E호 아파트를 매도한 후,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후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2. 29.경 대전 서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전세)계약서의 소재지란에 '대전광역시 중구 D아파트, E호', 보증금란에 '일억이천만원',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란에 'H', 임대인 성명란에 'C', 중개사 사무소 명칭란에 'I공인중계사사무소'를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C' 옆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C'의 서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조각한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2016. 3. 24. 범행 피고인은 2016. 3. 24. 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6. 3. 31, 범행 피고인은 2016. 3. 31. 경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대출 중개업체에서 위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업체 직원을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부천시 K에 있는 주식회사 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나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출 중개업체 직원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L에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이 1억 2,000만원 상당의 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주식회사 L으로부터 같은 날 위 아파트 보증금을 담보로 9,6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아파트(전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인천지법 부천지원 2019가소220010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장, 질권설정계약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실형 집행 중),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분문서를 위조하는 지능적인 수법에 의한 대출금 사기범행이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위조문서의 명의자인 C과 합의한 점, 사기범행의 실질적 피해액이 1,900만 원 정도에 그친 점, 그리고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창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7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0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봉경(기소), 박슬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미란(국선)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04:00경부터 06:09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B 'C' 찜질방에 있는 불가마방 부근에서 피해자 D(여,26세, 가명)이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발밑에 누운 다음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및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듯이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이덕환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6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8 절도(일부 인정된 죄명 절도미수) 피고 인 A 검 사 오보미(기소), 김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명선(국선)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4, 5, 6, 8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0. 02:00경 서울 도봉구 B 아파트 불상동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수납함 안에 있던 현금 10,050원, 시가 불상의 담배 3갑, 향수 1개, 일회용 라이터 3개, 건전지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2:50경 위 아파트 C동 주차장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물색행위를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의 진술, 차량털이 동종수법 등 확인, 절도 피해물품 특정 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품(증1호-증8호) 사진, 피해자 D 차량 사진, 발생현장(B 아파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오랜 기간 충동조절장애, 병적 도벽 등의 증세로 치료를 받아 왔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병적 충동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나, 그 이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에 장애를 가져오는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도벽의 원인이라거나 혹은 도벽의 원인이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절도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468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전후의 행동과 정황, 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에게 충동조절장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절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절도 범행으로 10여 차례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8.경 누범기간 중 동일 수법(차량털이)의 절도미수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관련 정신질환의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판사 김영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5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 2020고단560(병합)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문동기, 김광락(기소), 이영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슬기(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2020고단50(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11. 4. 15:4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오피스텔 D호에서, 침대, 콘돔 등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E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다음, 그곳을 방문한 남성 손님에게 12만원의 요금을 받은 다음 미리 고용한 성매매 종업원인 태국 국적의 F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2020고단560(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지인 사이로서, 피고인 A이 태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면 피고인 B은 성매매대금의 수금, 성매매 관련 용품 준비 등을 해주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오피스텔 G호와 D호에 침대, 콘돔 등의 시설과 물품을 갖추고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를 한 후, 그 광고를 보고 연락이 온 손님들에게 8만 원에서 21만 원의 대금을 받고 태국인 여성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오던 중, 2019. 10. 29. 16:00경 위와 같은 경위로 찾아온 손님 H으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 원을 받고 태국인 여성 I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1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I와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경 A로부터 성매매대금을 수금하는 것 등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19. 10. 말경까지 A이 위와 같이 운영하는 성매매 장소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오피스텔 G호와 D호를 오가며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의 수금,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 등의 공급 등을 함으로써 A이 가.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예약문자 화면 2020고단56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월세 입금내역 1. 관련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 알선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이고, 각 알선행위에 광고 또는 전파성 높은 매체가 이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을 방조하게 된 경위 및 가담 정도를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일두(기소), 노영진(공판)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7, 01:50경 울산 울주군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동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9.9km 지점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교통 관련 전과 등(음주운전 2회), 적지 않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판사 강세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