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482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5482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 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4.경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 대환대출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고 악성코드가 있는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Y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있던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여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주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Y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8. 24. 12:20경 <주소>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네이버 메일로 받은, 제목에 '채권회수안내서', 내용에 '채권기관 ㈜케이비캐피탈 대표이사 M, 채무자 이름: W,(<주민등록번호>), 금 23,00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Y의 채권회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 드리며, 위 안내서를 받아본 시간부로 채권회수 및금융감독원 민원조치에 대한 법적 조치 해제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고, ㈜Y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Y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3:30경 <주소> 앞 노상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채권회수안내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자 W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4.경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AA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2.55%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고 악성코드가 있는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2021. 8. 25.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BB카드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받은 BB카드 대출 건이 해결되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려면 위약금 20%를 포함한 1,300만 원을 보증금으로 걸어야 한다. BB카드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보증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8. 25. 14:00경 <주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BB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5.경 피해자 CC에게 전화하여, D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고 악성코드가 있는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2021. 8. 26.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EE은행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EE은행에서 받은 대출이 상환되지 않아 계약 위반으로 전산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금일 중도상환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하루에 20%씩 연체금이 쌓인다. 금융감독원에서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8. 26. 16:20경 <주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96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F에게 전화하여 박진우 검사를 사칭하며 "중고나라 사기사건에 연루가 되어있다. 원칙대로 조사를 받게 되면 구속되어 공무원에서 해직될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 O 대리에게 전화가 오면 해명을 잘 하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해직되지 않도록 약식으로 조사를 받게 해주겠다. 개인정보가 도용을 당해 나중에 또다시 이러한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국가안전보안 계좌 코드를 발급받아야 하고, 코드를 발급받기 위해서 금감원에 서류작성을 하기 위해 방문하여야 하는데 현재 자산에 대해 누락한 것이 많아 출입이 어려우므로 직원을 파견하겠다. 대출을 최대한 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국가안전보안 계좌 코드 발급이 필요한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1. 8. 24. 10:59경 <주소>에 있는 영등포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가. 피해자 F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국가안전보안 계좌 코드 발급 등 명목으로 현금 8,900,000원을 대출받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4. 13:38경 <주소>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G에게 전화하여 차승우 검사를 사칭하며 "범죄 단체인 Q의 조직이 피해자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사건이 접수되어 있고 구속영장도 발부되어 있다. 구속수사를 받지 않으려면 금융감독원에 현금을 가지고 가서 각 지폐마다 적혀있는 국가안전보안 계좌 코드를 등 록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국가안전보안 계좌 코드 발급이 필요한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1. 8. 24. 15:18경 <주소>에 있는 신길역 1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043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 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20. 12:03경 <주소>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받은, 제목에 '납입증명서', 내용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8월 20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 II,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대출번호 : <대출번호>, 처리일자 : 2021-08-20, 대출금액 : 7,000,000원, 상환수수료금액 280,000원'라고 기재되고 하단에 ㈜HH카드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S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8. 알 수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I에게 전화로 D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주식회사 S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700만 원을 갚지 않은 채 다른 곳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기존 대출금 700만 원과 수수료 28만 원을 상환해야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728만 원을 건네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0. 14:23경 <주소>에 있는 JJ의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S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2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72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각 주장 가. 피고인 B : 피고인은 지적능력이 낮은 사람으로서, 이 사건 각 행위를 아르바이트로만 인식하였을 뿐이어서 범의가 없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사기 범행은 물론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행에 대한 고의도 없다. 나. 피고인 C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사이에 공모를 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 단지 법률사무소에 채용되어 그 사무실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일처리를 하였을 뿐이다. 2. 관련 법리 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들은 그들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내세운 '법률사무소 KK'의 금전수금 및 송금 업무에 종사하면서, 판시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각 공모관계나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이 과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를 하였는지, 편취 범의(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라고 할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 B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인터넷 포탈사이트를 통하여 '법률사무소 KK'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법률사무소 KK'에서는 보이스피싱 관련하여 외근직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안내 공고문을 게시하고 있었는바, 세심하게 살폈으면 이를 확인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법률사무소와는 무관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전송받아 출력하는 것은 법률사무소의 정상적인 업무와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 행해졌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피고인이 하는 일이 이상한 것 같다는 말을 듣기도 하여 범행 도중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지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하는 일에 비해 일당이 고액임을 인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모 내지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처한 특별한 정신건강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에 더하여 위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의심을 넘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내지 송달책으로서 행동하거나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행위 당시 만 18세의 나이였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약 2개월 정도의 택배, 웨딩홀 아르바이트를 제외하고는 사회생활을 다양하게 해 본 적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학창 시절 및 이 사건 범행 직후에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검사 결과 피고인의 지능지수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게 측정되어 경도지적장애수준의 인지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복잡한 사회적 맥락에 대하여 올바른 인지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초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접촉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해 놓았는데, 이를 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먼저 연락을 취해온 것이고, 당시 조직원들은 피고인에게 자신들을 '법률사무소 KK'의 T 대리나 법무팀 이팀장, U 실장 등이라고 소개하면서 의뢰금 전달이나 서류 전달 같은 외근이 가능하냐고 물어 왔으며,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당시 조직원들이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내용을 보면, "저희 회사는 KK 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는 수도권 중심으로 서류 전달 및 회수할 수 있는 외근업무 가능하신분들을 모집중에 있습니다", "업무내용은 어렵지 않아 학생분들이나 젊으신 주부분들도 많이 하고 계셔서 이렇게 한번 연락드려봤습니다 혹시 외근업무도 가능하신가요?", "저희 회사 외근업무는 회사 방문이 어려우신 고객님 또는 사전에 협의된 고객분 만나셔서 짧은 인사말과 안내사항 전달해주시고 서류전달 및 사인 받으실 부분 있으시면 사인 받거나 의뢰금 받아오실 거 있으시면 받아오시면 됩니다. 미팅업무 때 사인 받으신 서류나 의뢰금은회사 또는 빠른 업무처리를 위해 근처 담당자분 배정해 드리면 담당자분께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고객분과 회사측은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저희 회사 관계자분 안내에 따라 전달사항 잘 전해주시고, 업무에 임해주시면 따로 법률지식이나 경험이 없으셔도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100% 외근업무이다보니 자택에서 대기 하시다 미팅시간에 맞춰 이동하시고 퇴근도 현장에서 이루어지니 시간적인 여유도 많습니다. 저희 회사는 월~금 주5일 근무제이고요,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라는 내용이고, 그 이후 현금 수거업무를 하면서 피고인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도 '정상출근 안내사항'이라든가 업무처리 방법, 수당 지급 방법, 비용 계산 확인 등통상의 구직절차와 그에 따른 업무상 대화로 보일뿐이고, 달리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어, 채용과정이나 현금 수거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하면서 피해자들과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임을 사칭하거나 그러한 행세를 한 사실이 없다(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은 피해자들이 스스로 피고인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생각하고, 현장에서 의심없이 돈을 건네준 것으로 보인다 : 2021고단5482호 증거기록 제1권 제15쪽, 제3권 제14쪽 등) 피고인은 실제로 '법률사무소 KK'이 있는지 여부를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확인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실존하는 '법률사무소 KK'의 보이스피싱 관련 주의 안내 공고문을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포털사이트에 검색된 수많은 결과 전부를 일일이 클릭하였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통상의 경우에 비하여 다소 과도하다고 여겨진다. 피고인은 지인들의 조언에 따라 4대 보험에 가입되는지를 문의하였고, 이에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한 달 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된다며, 그때 회사를 방문하여 확인하면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으며, 사후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여, 위 조직원들로부터 메일을 통해 '표준 근로계약서'를 송부받기도 하였는바(2022고단1043호 증거기록 제86쪽),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신규 채용자의 일반적인 주의의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한편 만약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범관계에 있었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했던 까닭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다. 피고인이 비록 다른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률사무소의 업무로 금원을 주고받으면서 서류를 전달할 수 있음을 조직원들로부터 고지받았는바, 일반적으로 법률사무에는 금전지급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영수서류를 교부하는 것은 포함되었다고 인식함이 보편적이어서 피고인이 그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탓할 수는 없다. 보이스피싱 범행이 발각된 이후 법무팀장이라는 조직원은 태도가 돌변하여 피고인에게 "그짭새 @ B/의정부 짭새 저나주세요"라는 문자를 피고인에게 보냈고, 이에 피고인이 "무슨 말씀이세요?"라고 하자, "짭새 저나줘라고 아 십색기들"이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무슨 얘기세요? 전 업무를 열심히 한건데."라고 답변하면서 "이돈 어떻게요?"라고 묻자 조직원은 "뭘 어떻게요 짭새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가면 좋은지"라고 답변하였고, 피고인이 "네?"라고 반문하자, "그 시발것들 할것도 없나 요즘 코로나라서 매일 지랄이야 지랄", "언제 알아 보피인거. 고객만나다 잡혔나?"라고 조직원이 재차 묻자 피고인은 "무서워요 저 어떻게 해요?"라고 답변하였으며, 이후 조직원은 계속하여 "아 그만해라 끝이 없나", "그냥 자수할라 가 그럼 얘기안하고 싶으면", "아니야 내가 고맙지 짭새붙은 것도 너때메 알았는데"라는 문자 등을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무슨 말인지", "이제 알바 안해도 되요?"라는 등의 답변을 보냈는데, 두 사람이 주고받은 위 대화 내용은 보이스피싱 공범들간의 대화로는 매우 부자연스럽다. 피고인 C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법률사무소 KK'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고용된 점, 피고인이 법률사무소와는 무관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전송받아 출력하는 것은 법률사무소의 정상적인 업무와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하는 일에 비해 일당이 고액임을 인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 당시 미필적 이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모 내지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의심을 넘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내지 송달책으로서 행동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최초 가담 경위를 보면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해왔고, 그 내용은 피고인 B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률사무소의 외근 업무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 B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구직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 이후 현금 수거업무를 하면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 역시 일처리 방법, 수당 지급 방법, 비용 계산 확인 등 업무상 대화로 보일뿐, 달리 보 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어, 채용과정이나 현금 수거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비록 비대면이기는 하나, 카톡으로 온라인 면접을 보았는바, 이를 두고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미달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곤란하다.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하면서 피해자들과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 임을 사칭하거나 그러한 행세를 한 사실이 없다(2022고단296호 증거기록 제1권 제85쪽). 오히려 피해자 FF에게는 현금을 수거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실명을 알려주기도 하였는데(위 증거기록 제2권 제21쪽),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피해자에게 자신의 실명을 알려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고, 이는 오히려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의 범의가 없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이 비록 다른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률사무소의 업무로 금원을 주고받으면서 서류를 전달할 수 있음을 조직원들로부터 고지받았는바, 일반적으로 법률사무에는 금전지급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영수서류를 교부하는 것은 포함되었다고 인식함이 보편적이어서 피고인이 그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탓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범죄행위를 행한 날은 2021. 8. 24. 하루에 불과하고, 횟수도 2차례 뿐이어서, 업무과정에서 이상함을 느끼거나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 범행 이후 부모로부터 보이스피싱인 것 같으니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곧바로 범행을 중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유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고인의 주소를 알고 있어 신고를 하게 되면 해코지를 당할까봐 두려워 바로 신고하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수긍하지 못할 바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