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99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D아파트 부녀회장이었던 사람, 피고인 E은 위 아파트 주민이다. 가. 피고인 A은 2012. 3. 27. 12:00경 위 아파트 126동 엘리베이터에서 그곳에 부착된 '126동 동별대표자 해임 동의서 무효 처리의 건'이라는 제목의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F 명의 공고문을 손으로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2. 3. 27. 14:08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F 명의의 위 공고문을 손으로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고, 2012. 3. 27. 17:14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F 명의의 위 공고문을 손으로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건을 떼어낸 것을 인정하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과 이 법원의 심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서울 송파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는 72개동 5,678세대로 구성되는데, G는 이 사건 아파트 126동의 동별 대표자이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고만 한다)의 대표자 회장이고, F은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고만 한다) 위원장이며,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 126동의 입주자이자 2011. 6. 9.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부녀회(이하 '부녀회'라고만 한다)의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아파트 126동의 입주자인 점, G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신축 중이던 H고등학교 건물의 건축업자에 대하여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상수도 인입공사를 반대하는 점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A과 사이에 의견이 충돌하여 갈등관계가 형성되었는데, 이에 G가 부녀회가 주관하는 바자회의 일종인 녹색장터의 개최를 금지하고, 부녀회가 창립 당시 구성 일시, 대표자, 구성원 등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2011. 11. 28.경 부녀회 승인을 취소하는 등 그 갈등관계가 심화된 점, 이 사건 아파트 126동의 총 42세대 중 과반수인 피고인들을 포함한 입주자 24명은 2012. 2. 14. G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재활용품 판매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형식을 취하여 주택법 시행령 등을 위반하였고, 2011. 8. 23.자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사용규정을 개정하면서 사전에 주민들에 대한 공시절차를 거치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규약을 위반하였으며, 일방적으로 부적법하게 부녀회의 승인을 취소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G를 126동의 동별 대표자직에서 해임하는 절차를 이행하여 달라는 취지의 해임요구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점,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규약 중 동별 대표자 해임에 관한 관련 규정은 별지 1 관련규정 기재와 같은 점, 이와 같이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 126동의 전체 입주자 42세대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입주자들이 위와 같은 해임사유 등을 들어 G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투표 절차의 실시를 요구하였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인들 등 입주자들이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이에 대한 G의 반박 사유의 경중이나 그에 관한 실질적 적부 판단을 떠나 관리규약 제20조 제2항, 제5항에 따라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G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투표절차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선거관리위원장 위원장 F은 2012. 2. 29. 및 2012. 3. 2. '126동 동별 대표자 G 해임 안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검토한 결과 피고인 A과 G의 각 주장에 대해 가부의 판단을 내릴 수 없으므로 법률자문을 받을 예정이다'라는 취지를 피고인 A에 통지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이 사건 아파트 126동 엘리베이터에 부착하여 공고하는 등 그 해임투표 절차의 실시를 계속하여 거부한 점, 이에 피고인 A이 서울 송파구청에 F이 위와 같은 사유로 투표절차의 실시를 이행하지 않음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문의하였는데, 송파구청장은 2012. 3. 6. 피고인 A과 F에게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 사유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을 할 수 없고, 해임요청서의 형식적 구비요건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며 형식적 구비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통보한 점, 이에 피고인 A도 2012. 3. 9. F에게 위와 같은 송파구청의 통보 사항을 전하는 한편 관리규약에 따른 투표절차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하였는데 F이 계속하여 법률자문을 이유로 투표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2. 3. 26. F에게 조속한 투표절차의 이행을 재차 촉구한 점, 이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독촉을 받은 F은 2012. 3. 27. 별지 2 기재와 같은 '126동 동별대표자 해임 동의서 무효 처리의 건'이라는 제하의 문건(이하 '이 사건 문건'이라 한다)을 이 사건 아파트 126동 엘리베이터 내부에 부착하여 게시하였는데, 이와 같이 게시하면서 F은 아파트 내 게시물을 게시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의 직원을 받아야 함에도 그 직인을 받음이 없이 정식 게시판이 아닌 엘리베이터 내부에 부착한 점, 이에 피고인 A은 2012. 3. 27. 12:25경 해임 요청이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무효화 된 것으로 입주자들이 오인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문건을 송파구청에 위반사항 신고(피고인 A은 2012. 3. 23.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규약에 따른 해임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관할 구청장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민원 회신을 받은 바 있다)의 첨부 자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손으로 뜯어내었고, 또한 F에게 "F 선거관리위원장이 126동에 게시한 공고문을 뜯어 송파구청 위반사항 신고 첨부자료로 사용합니다"라는 내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냈고, 실제로 피고인 A은 이 사건 문건을 송파구청 질의서에 첨부자료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그 복사본을 설명과 함께 입주자들에게도 배부한 점, ⑩ 피고인 A과 그 뜻을 같이 하며 G의 동별 대표자 해임을 요구한 피고인 B도 이 사건 문건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게시장소도 정식의 게시장소가 아닌 불법적인 게시물로서, 해임요청이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무효화 된 것으로 입주자들이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2012. 3. 27. 2회에 걸쳐 이 사건 문건을 손으로 뜯어낸 점 등 피고인들과 G, F의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된 각 지위 및 관계, 이 사건 문건의 내용과 그 게시 경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문건을 뜯어낸 동기 및 경위 및 수단, 이후 사안의 경과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