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312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는 인터넷 C의 회원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01:30경 대구 북구 D 소재 'E' 식당 앞에서 위 일시에 동호회 모임으로 처음 만난 피해자와 담배를 피우면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메신저 대화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와 서로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처음 식당 밖에서 둘이 담배를 피우다 피고인이 키스를 했을 때에는 놀라고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 아무 말 없이 식당으로 들어왔다. 계속 술을 마시다 다시 둘이 식당 밖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었을 때 피고인이 다시 키스를 하였고, 이때는 화를 내며 뿌리쳤는데도 피고인이 끌어안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손을 잡고 골목으로 데려가려고 하였다. 무슨 짓이냐고 화를 내고 식당으로 들어왔다."고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추행의 순서와 부위,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사건 후 피고인의 태도와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주요 진술이 매우 일관된다. 나아가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첫 번째 키스를 하였을 때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않았고, 그 후 다시 둘이 식당 밖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피고인의 주장에 일응 부합하고 피해자 자신에 불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가감없이 진술하는 태도에 비추어 더욱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첫 번째 키스를 당하였을 때는 그렇게까지 기분이 나쁘지 않았고 거기서 그쳤더라면 이를 문제 삼지 않았을 것이라고까지 진술하였다(따라서 이 부분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처음 만난 사이로서, 잠시 술자리에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눈 것만으로 자연스럽게 키스 등 신체접촉을 나눌만한 감정이 생겼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신체접촉을 원하게 될 만한 동기나 경위는 찾아볼 수 없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후 모임에 동석한 F에게 '앞에 앉은 사람이 집적댄다.'는 내용으로 G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불쾌한 감정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그 다음날 저녁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낼 때까지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여 사과를 요구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한 바 없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성추행으로 고소하려다 술 많이 드셔서 그려러니.한번은 참습니다. 사과하시죠?"라고 답변한 것으로 미루어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유도하였거나 강제로 추행을 당한 것처럼 꾸미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첫 키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않아 동의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거나 피해자가 모임이 끝날 때까지 내색하지 않고 자리를 지켰으므로 피고인의 행동이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는 반증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첫 키스를 당하고 아무 항의를 하지 않고 식당으로 들어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습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그 당시 상황, 피해자의 심리상태, 행위자와의 관계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나타낼 수 있고, 적극적으로 항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놀라서 아무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 또는 소극적으로 그 순간을 모면하려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유형적인 반응을 보여야만 한다는 편협한 시각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즉각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자리를 피하였다는 설명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 또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소극적인 대처를 피고인의 행위를 용인하는 표시로 받아들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그렇게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오해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는 위 모임에서 F 외에는 모두 초면인 관계였고, 그때까지 좋은 분위기에서 술자리를 가진 상황이었으므로 자신으로 인해 분위기가 깨지는 것을 원치 않아 내색하지 않고 자리를 마쳤다는 설명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그 다음날 피고인의 연락을 받을 때까지 형사고소 여부를 포함하여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결심을 한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심한 점,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이 크고 피고인의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합의금을 원하여 피고인을 무고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계속 공격하면서 피해를 확대시키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