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형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실버웨어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1. 임금, 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2013. 6. 3.경부터 2015. 10. 8. 경까지 위에서근무하다 퇴직한 의 2015. 9. 분 임금 1,916,660,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722,488원, 연장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5,302,118원 및 퇴직금 6,097,851원 등 합계 15,039,117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장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및 퇴직금 등 합계 79,600,835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2015. 10. 8.경 위 회사에서 2013. 6. 3. 경부터 근무해 온 근로자 F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30일분 상당의 통상임금인 2,500,000원을 F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합계 18,689,200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정서 1. 공고문 1. 임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경위, 개성공단의 갑작스러운 철수도 임금 미지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851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속칭 '보이스피싱'은 범인들이 불특정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건 다음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그들을 속인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범인들이 말한 허위의 인터넷사이트에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면 그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범인들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범인들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한 다음 돈을 인출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피해금을 수령할 계좌 및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현금인출책이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책에게 교부하는 전달책, 전달받은 돈을 자금세탁을 위한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중국 등지로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 C(일명 D), E(각 경찰 수사중)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역할을, F(경찰 수사 중)는 국내에서 보이스 피싱 조직원을 모집하는 국내 총책 역할을, 분리된공동피고인 G, H은 국내총책인 F의 권유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 모집에 필요한 휴대폰을 개설·구입하고, 인출책이 인출해 온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한편 위 C이 지정하는 공범들에게 일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분리된 공동피고인 I는 위 G, H의 권유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후 지정된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책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인출책이나 전달책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환전한 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인 위 C, E을 비롯하여 성명불상 콜센터 직원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8. 1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대캐피탈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K 명의 신한은행 계좌(L)로 금 120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금 1,874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한편 I는 G, H을 통하여 인출책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기로 하고, 같은 날 11: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부근에서 위 M로부터 송금된 현금인출에 필요한 카드 8장과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 지시에 따라 강남역으로 이동한 후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였다. 그 후 위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0:00경 서울 구로구 N 앞길로 이동하여, 위 E의 사전 지시를 받고 현금을 수령하기 위해 스타렉스 차량에서 대기하던 송금책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성명불상을 비롯한 전화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87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분리된 공동피고인 I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P, Q, R의 각 진술서 1.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361면)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367면), S 대화내용 1. 수사보고(증거기록제499면),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525면), 대화내용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712면),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나쁜 범죄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해 오다가 우연한 기회에 E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에 이른 것일 뿐, 계속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으로 가담해온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범죄사실 기재 편취액 전액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8. 21:50경 파주시 문산읍 소재 생선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로 94 금촌사거리 도로까지 약 10㎞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8. 22:20 경위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사거리 편도 5차선 도로를 금촌 방면에서 고양 방면으로 4차로로 주행하다가 신호대기를 하던 중, 음주운전을 의심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정차 지시를 받게 되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급출발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화물차의 우측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봉고IⅡ 화물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포터 화물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788,3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약 20m를 진행하다가 일시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차한 봉고IIⅡ 화물차의 4 ~ 5m 앞 진행방향을, 위 D지구대 소 속의 순경 E(24세)이 운전하고 경위 H(51세)이 동승한 순찰차량이 가로막아 도주를 차 단당하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위 봉고III 화물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위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경찰관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수리비 926,825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사본,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경찰차량 견적서 첨부)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판시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1) 이 사건 범행은 음주단속을 피하려다가 짧은 시간대에 단속현장 인근에서 다소 우발 1) 이 사건의 경우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으나,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양형기준을 참고하였다. 적으로 발생한 일련의 행위의 결과인 측면이 있는 점, 피해 경찰공무원 등이 입은 상해의 정도 및 피해차량 등의 손괴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 자중하여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출소 후 불과 9여 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그 차량 운전자의 상해 및 차량손괴를 초래하고도 도주하고, 이후 도주로를 차단한 경찰차를 들이받아 경찰차를 손괴하고 경찰공무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에 관하여 아직까지 제대로 된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30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1. 1. 6,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2011.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B에 있는 C교도소에서 형을 집행중인 수형자이고, 피해자 D(여, 46세)은 C교도소 보안과 소속 수용관리팀장이고 피해자 E(여, 39세)은 C교도소 보안과 소속 수용상담교감이다. 피고인은 위 C교도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교도소 직원들에게 피고인이 지내는 F 내 수압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진정을 넣었고 이에 피해자들은 2020. 6. 17.경 피고인을 다른 수형실로 옮겨주기로 결정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10:10경 C교도소 G 근무자실에서 위 피해자 D과 E으로부터 수형실을 옮길 것을 고지 및 지시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아 위 피해자 D으로부터 조사수용 받을 것을 고지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목과 얼굴부위를 할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목과 얼굴부위를 할퀴어 위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볼 다발성 피부 결손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교정시설 내 안전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수형생활 중 범행한 점,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16고단9183 가. 피고인은 2016, 12, 25. 08:40경 인천 서구 E 소재 F 정형외과의원 2층 원무과와 3층 입원실 사이 계단에서 반쯤 누운 상태로 있으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2층 출입문을 잡고 서 있거나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간호사인 피해자 G가 2층으로 약을 가지러 가는 것을 방해하고 환자들 배식을 맡은 병원 식당 직원 H의 이동을 곤란하게 하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5, 10:50경 인천 서구 ㅣ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음식 주문 문제로 시비가 되자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25. 12:30경 인천 서구 K 소재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시비를 걸고 "씨팔, 개새끼 씹할 어쩌라고"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7고단195｣ 피고인은 2016, 4. 7. 12:14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에게 "씨발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걸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였음에도 약 30분간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고단1154 피고인은 2016. 10. 22. 23:00경 인천 동구 P에 있는 피해자 Q(여, 51세)이 운영하는 "R"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옆에 있는 손님에게 "씹할, 하나님"이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이에 두려움을 느낀 손님으로 하여금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9183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피의자 동종 사건 판결문 등 기록 편철), 첨부된 판결문 2017고단195 1. N의 진술서 1.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첨부된 판결문 2017고단1154 1. Q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판시 제1, 3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와 판시 제3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3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판시 제1, 3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업무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2.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판시 제2죄 범행의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8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이륜자동차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17:16경 인천 동구 인중로 682 풍림아이원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풍림아이원 아파트 쪽에서 송림고가 쪽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1) 공소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명은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예규 제850호, 2016. 7. 1.)에 따라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그곳은 교차로 좌측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 중간에 보행자가 쉴 수 있도록 보도(교통섬)가 설치되어 있는 등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곳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차도로 진행하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도를 따라 좌회전하지 않고, 횡단보도로 진행하며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 중간 보도(교통섬)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11세)의 다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쓰러트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무등록이륜차통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주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되지 아니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고려한다.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동종 전력을 비롯하여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6.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6.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8. 26.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8, 01:58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에 있는 갤러리아팰리스 B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잠겨있지 아니한 D K3 승용차 운전석문을 열고 그곳에 꽂혀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어 그대로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 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3. 02:00경 인천 부평구 수변로 334 에 있는 신성미소지움아파트 304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잠겨있지 아니한 F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 2장, 국민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13. 02:10 경 인천 부평구 수변로 334 에 있는 신성미소지움아파트 304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잠겨있지 아니한 H 벤츠 승용차의운전석 문을 열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비씨카드 1장, 현금 6,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16, 00:00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803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2단지 2305동 지하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잠겨있지 아니한 J 그랜져 승용 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곳에 있는 국민카드 1장, 현금 9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3. 02:31 경 인천 부평구 K, 1102호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마트에서 뫼비우스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시가90,000원 상당의 위 담배 20갑을 교부받고도 대금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E 소유의 삼 성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380,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E 등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8. 01:58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에 있는 갤러리아펠리스 B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호현로 42-1 앞 도로까지 약 50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E, G, I, N, L,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매출전표, 운전면허대장, 각 수사보고 1. 판지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각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선택(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5번 기재 범행에 대해서는 포괄하여]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 가. 각 사기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형생활을 하였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재범에 이른 점, 범행 횟수 등 그 범행 내용도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절취한 차량의 경우 이후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G에 대하여 피해액 상당을 공탁한 점, 나머지 재산상 피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베체트병 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1)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판시 범죄 중 형의 상한이 중한 범죄 3개만 설시한다. 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04:40경 부산시 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의 전여 자친구인 D의 현재 남자친구인 피해자 E(23세)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시비가 되어 위 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지름 약 18cm)을 들고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F 외 2필지에서 연면적 1,962. 41m² 규모의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한 사람이다. 1. 건설업 등록증 등의 차용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경 위 건물의 공사현장에서 성명불상의 건설업 등록증 대여 알선자에게 150만 원을 주고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G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린 후, 위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2.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 착공신고를 한 후 2016. 4.경부터 위 건물의 신축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건설업등록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착공신고필증, 건축ㆍ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등 차용의 점),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건설업 등록증 차용 및 시공 횟수, 공사의 규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16: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부안읍 오리정로 160에 있는 횟집마을 앞 사거리 교차로를 주공1단지 방면에서 하이안 아파트 후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72세)가 운전하던 F 시티100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제동하지 못한 채 위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전북 부안군 부안읍에 있는 혜성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1. 15:05경 뇌부종에 의한 뇌탈출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 여 "피고소인 E가 A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기로 하여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공증까지 해주었음에도 실제로 1,000만원을 빌려주지 않은 채 공정증서로 강제경매절차에 참여 하는 등 소송사기를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로부터 실제 1,000만원을 차용하였고 위 고소 내용은 허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7.경 전북 부안군 부안경찰서에 있는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공정증서 1. F 제출자료 1. 확인 및 승낙서,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B(여, 32세)와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22: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모텔 608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성관계를 한 후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 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5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2. 15.경 월 보험료 60,900원, 보험상품 '(무)플러스Ⅱ건강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10. 22. 경까지 5개 보험회사의 5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월 311,130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동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병원을 계속하여 옮기면서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12.경부터 같은 달 27일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D의원에서 양쪽성 원발성 무릎관절증 등의 진단을 받고 1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병원 입원 기간에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치료는 통원치료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18.경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질병에 대하여 16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해 8. 19.경 보험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8,595,976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치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위원인 의사들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을 작성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들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직원인 증인 E의 진술만으로는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다음으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이 사건 각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2년에서 4년이 지난 후부터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 보험가입 개수나 보험료가 많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보험사고인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으므로, 보험 가입 당시 또는 입원을 시작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회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각 입원의 경우, 입원치료의 필요성은 있으나 그 기간이 길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그렇다면 피고인의 경우 통원치료만으로는 부족하고 최소한 입원의 필요성은 인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을 직접 진료한 의사들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위 의사들은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은 질병이 있었다고 진단하였고, 피고인에게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이를 권유, 치료하였으며, 피고인이 퇴원요구에 불응한 사실은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3)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입원은 2010. 6. 24. 무릎관절경 수술 이후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이 사건 입원 기간 사이에도 2012. 7. 27. 자궁근종 수술, 2013. 3. 19. 침샘암 수술, 2013. 10. 24. 2차 무릎관절경 수술 등 여러 차례의 수술을 받았고, 뇌경 색, 폐렴 등 질병으로 여러 차례의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기도 하였고, 현재도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복합적 질병으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에 비해 입원 기간의 장기화가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 자신에게 입원 치료가 적절한지, 적정한 입원 기간은 어떠한지를 판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4) F컨설팅의 의사 G, H도 입원치료의 필요성 및 입원기간은 실제로 환자를 진료한 주치의의 판단이 더 중요하고, F컨설팅이 산정한 피고인에 대한 적정 입원일수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이 2013. 9. 24. 청구한 보험금의 경우, 피해자 흥국생명은 바른손해사정 주식회사를 통해 보험금지급의 타당성을 조사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6) 피고인의 입원치료 기간 중 외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외출기록만으로 입원 치료 자체가 필요 없었다거나 입원 기간이 필요보다 길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0. 02:4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업주인 D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E(39세)가 들어오자 그녀가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옮기자 피고인도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다가가자 피해자가 "사장님 자리로 가서 술을 드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팔놈아, 니가 먼데 가라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틱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974

범죄사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15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한양대역 앞 공영 주차장에서 C으로부터 D 에쿠스 승용차를 차용금 5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수받았음에도 2016. 6. 4. 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차량종합 상세내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6. 01:55경 광명시 안양천로 시흥대교 교차로를 하안동 쪽에서 시흥대교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강남순환고속도로 쪽에서 하안동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야마하 이륜자동차 왼쪽 측면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 충격하고, 이 충격으로 피해 이륜자동차가 날아가 시흥대교 서울 쪽에서 하안동 쪽으로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2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C에게 '우측 요골 말단부 골절' 등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및 D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인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86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4. 7.경부터 2012. 1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오피스텔 및 상가복합건물인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관리회사인 E 주식회사(대표이사 F) 소속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 회계, 시설물 관리, 경비와 청소 관리 등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위 E 주식회사가 건물 완공 후 구분소유자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계속하는 점에 반발하여 'D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고 한다)'을 구성하고, 2012. 7. 2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신청인 : 관리단, 피신청인 : E 주식회사, 관리소장 A 등)을 하였다. 한편, 관리단은 2012. 7. 30.경 용역직원을 동원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사무소를 실력으로 점거하였고, E 주식회사는 이에 대항하여 2012. 8. 7.경 용역직원 43명을 고용하여 실력으로 위 관리사무소의 점유를 회복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23.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하여 변호인 선임 비용 1,100만 원을 대표이사 F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 회계 중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지출하였다. 그러나 위 가처분 신청 사건은 D 관리단과 E 주식회사 간 관리 권한에 관한 분쟁 사건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에 속한 사안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2013. 8. 23. 약식명령 발령)과 공모하여,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이월이익잉여금 1,10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0.경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건물 관리사무소의 점유를 실력으로 회복하고 관리단의 실력행사에 대항하기 위하여 고용한 직원 43명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6,966,000원, 고용 보험료 896,140원, 산재 보험료 1,412,970원을 대표이사 F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의 관리 회계 중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지급하였다. 그러나 위 직원 43명은 관리단과 E 주식회사 간 분쟁에 동원할 목적으로 고용한 직원들이므로, 그 근로관계에 대한 보험료 지급은 E 주식회사의 업무일 뿐,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에 속한 사안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이월이익잉여금 합계 9,275,11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항고장, 관리비 소송 관련 업무방해금지 통보,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업무상횡령 수사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F이 피해자 측에 20,275,110원을 송금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E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대표이사 F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행위에 이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