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874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24.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종이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토지 매매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분양면적 9934㎡(3,005평)’, ‘총금액 : 1,232,232,534원(1평당 41만 원)’, ‘특약사항 : 본 계약을 매도인이 중도에 파기할 시 ￦42,232,534원(D 토지개발비) + 약 2억원(분할, 인·허가비 등등) + 9억 9천만원(장래이행개발이득손해배상금) = 4500평 × 1평당 22만원 = 9억 9천만원, 합계 : 1,232,232,534원을 위 토지매매계약서대로 토지를 이전해주거나 현금으로 변상하기로 한다, 매도인은 본 계약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토지 분양 완결 이후 분양금이 정산되면 본 계약서는 폐기처분하기로 한다’, ‘매도인 C’라는 등의 내용을 임의로 기재한 후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토지 매매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미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9. 서울 서초구 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실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토지를 이전하거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채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C는 경기 양평군 E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1,154,94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토지 매매 계약서와 함께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였으나 2021. 6. 23. 일부 패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토지 매매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행사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154,94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25. 서울 서초구 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토지 매매 계약서와 함께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토지 매매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산지관리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별시장 등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경 경기 양평군 F 임야에 대하여 허가를 받고 개발행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허가범위를 벗어나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없이 준보전산지인 G, H, I, J, K 임야 180,046㎡ 중 290.6㎡를 절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984㎡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L의 진술서 1. 고발장, 각 불법지 현황측량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임야대장, 현장사진, 2018년 항공사진 1. 가압류이의 결정문, 판결문,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토지 매매 계약서(공란), 분할동의서, 도로지정 동의서, 분양대행 용역 및 토지매입 계약서, 중간정산서, 세금계산서 등,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토지 매매 계약서, 소장,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 1항(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며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으며, 변경한 토지의 형질을 원상복구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배척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7. 15: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유료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매우 높은 점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운전 거리 길지는 아니한 점, 범행 경위, 종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2012년 음주운전 벌금형),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8.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인덕원사거리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주차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8. 23:35 경상북도 울진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6)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6%로 상당히 높아 다른 자동차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위험을 현실화시켜 죄질이 좋지 않고, 운 행거리도 1.9km에 이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차량을 매도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6.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안산종합여객자동차터미널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B 쪽에서 한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교차로에서 단원미술관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직진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보행자 진행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3세)의 몸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의사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해 피해자에게 약 4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17:3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6. 22: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SM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3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7.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3.1만세로 120에 있는 장안119안전센터 앞 교차로를 어은교차로 방면에서 조암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한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량 진행 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B(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03:4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북구 매곡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순천방면 79k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관련)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그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43

범 죄 사 실[2022고정105] 피고인은 2021. 8. 12. 17:30경 양산시 B아파트의 지하기계실 내에서 자신을 밀쳐내면서 일어난 피해자 C(45세)에게 그곳 서랍장에서 식칼을 꺼내 피해자를 위협하려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해 기계실을 나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면서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45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실 내에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방역기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2022고정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 등, 사진첨부, 현장 사진, 방역기 사진 첨부),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2고정43] 피고인은 2021. 8. 27. 18:25경 경남 양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약 30㎝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약 30㎝ 운행한 이후에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고, 그 이후에 음주측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 기재 혈중알코올농도는 위 운전 당시의 음주수치로 볼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2고정105]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8. 12. 17:30경, 양산시 B아파트의 지하기계실 내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던 중 의견 충돌로 인해 말다툼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3대 때려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소파에 넘어뜨린 다음 그곳에 있던 빨간색 보드마카를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갖다 대면서 피해자에게 “눈알을 파가지고 니 죽이뿐다, 내가 못 팔 줄 아느냐”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7:45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실 내에서, 피해자를 따라 들어와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2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또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또는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6. 24.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6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공장 C동 5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300명을 사용하여 정밀광학렌즈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부터 2021.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개발팀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9.분 임금 1,444,078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기 재와 같이 근로자 총 11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281,037,0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부터 2021.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개발팀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6,754,701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0명의 퇴직금 합계 106,120,0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1. 23: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 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5. 21: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D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F(34세)가 피고인을 폭행 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몸을 밀치고, 발로 그의 안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 출력물,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위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공탁하였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질성 뇌 증후군, 치매 및 뇌경색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2021. 9. 19. 09: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여, 83세)과 위 병원에 올라가기 위해 함께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혼자 위 병원 로비 방향의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데려오기 위해 따라가게 되었다. 그곳은 계단이 있는 곳이므로 피해자를 데려오려는 피고인에게는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몸을 부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계단을 내려가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져 계단 아래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기타 두개내손상,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소견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3, 22, 24, 26,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기질성 뇌 증후군(뇌경색이후 발생한 인지저하, 충동조절의 어려움, 과격함 등)으로 오랜 기간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하였던 진술의 내용, 이 법정에서의 언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기질성 뇌 증후군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능력이 없고 돌봐줄 가족이 없어 종교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 04:10경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CA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오토바이 음주운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1. 23:35경 성남시 중원구 B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피고인의 아들인 C가 돌을 던져 피고인 소유 승용차의 앞 유리를 깨트린 후 도망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C와 함께 거주하는 위 B건물 D호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피해자 방 침대에 있는 베개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침대 및 그 옆 벽면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배우자인 E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E 소유인 시가불상의 집 1채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 소유 승용차의 앞 유리를 손괴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다. 방화 직후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화재가 조기에 진압된 결과 침구와 가전, 벽면 일부가 소훼되는 데 그쳐 실제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 이 사건 주택 소유자인 피고인의 처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1. 01:17경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원동에 있는 연원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1회 동종 전과는 벌금형에 그쳤고 그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22:50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LS400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수준이고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 또한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00:3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아저씨가 욕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고, 계속해서 위 순찰차에서 하차한 다음 위 D에게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어깨와 배 등으로 위 D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바디캠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0. 23:10경 평택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판사 정영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3. 저녁경 하남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들과 함께 놀러온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을 처음 만나 알게 된 후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장소에서 지인들이 밖으로 나간 사이,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겨 안고, 피해자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 남친 있어요.”라고 말하며 떨어져 누웠음에도 반복하여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진짜 싫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안돼요. 이거는 진짜 아닌 거 같아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손으로 밀었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가 피해 직후 작성한 메모 제출)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응급키트 감정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디엔에이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신 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청소년 위력간음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불쾌함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향후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5. 00:2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매장 후문을 열고 침입하여, 위 매장 카운터에 있던 포스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5,000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매장CCTV 등 분석), 수사보고서(피해품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주거지에서 범행 당시 착용한 의류, 손전등 및 임의제출물(현금 145,000원) 사진 첨부) 1. 112신고출동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방문판매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1. 6. 25. 피고인 A은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은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2.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E지점 본부장, 피고인 B은 팀장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 위 E지점 지점장 G, 본부장 H 등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등의 설명을 하여 D의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위 공모에 따라 2016. 7.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E지점 사무실에서, I에게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F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이 큰수익을 올리고 있다, F의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매월 1~10%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I으로 하여금 F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2015. 12. 30.부터 2016.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1,22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외 9명의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및 개인투자약정서(I, L, M, K, N, O, P, Q, R, S)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A, B 재판 진행 상황), - 1심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법 2020고단8174호)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유사수신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이 보장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으므로 투자권유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 즉 투자자들이 피고인들의 설명을 듣고 작성한 각 투자약정서의 내용에 의하면, 투자자들은 투자약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원금 및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익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되는 점, 비록 투자약정서에 특수한 경우에는 투자금의 상환을 보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으나 이는 투자자의 투자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지급기한을 유예한다는 내용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이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의 규모,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수수료를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보장을 약정하여 투자자들로 하여금 D의 FX마진거래 중개사업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들의 유사수신에 대한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소권 남용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로 2020.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8174호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고(이하 ‘선행 사건’이라 한다), 2021. 6. 25.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1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2. 4. 22. 항소기각되어 2022.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검찰은 특별한 이유 없이 선행 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인 2022. 2. 7.에야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투자자들은 피고인들이 선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2020. 3. 1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피고인들을 추가고발 하였고, 위와 같은 고발에 따라 별도로 수사가 진행되어 이 사건 공소제기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검사가 선행 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할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검사의 이 사건 공소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유사수신행위는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해악이 크고, 피고인들이 모집한 투자금액이 매우 큰 점, 위 거래로 상당액의 수수료를 취득한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도 이 사건 범행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F 등의 말을 믿고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22: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피해자 D와 월급 지급 문제로 말다툼 중 피고인의 처, 직원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모욕 공연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재고합11

이 사건 본안재판에 앞선 경위에 대한 설명 가. 피고인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다음부터 ‘제주4․3사건특별법’이라고 쓴다)에서 정한 제주4ㆍ3사건 때 제주도(濟州島)에 살던 사람이다. 나. 피고인은 1950. 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군정법령제19호위반죄 및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제주4․3사건특별법 제14조 제1항은 “희생자로서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2011. 1. 26. 제주4․3사건 특별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되었다. 라. 이 법원은 2022. 7. 29. 위와 같은 희생자로 결정된 피고인에 대하여 제주4․3사건 특별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재심개시결정을 했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알다시피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관련 재심청구 사건부터 이 사건 본안재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유죄를 선고받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없다(이에 무죄를 구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4. 06:05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장산역 인근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2022. 1. 29.자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음에도 단기간에 재범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해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