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53-2

범죄사실 B은 2014. 8. 25.경부터 같은 해 9. 22.경까지 서울 노원구 C 지하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고, E은 2014. 8. 25.경부터 같은 해 9. 2.경까지, 피고인은 2014. 9. 20.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각 위 업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B은, E및 피고인의 각 근무 기간에 각 공모하여, 그 곳에 밀실 4개 및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야밤', '섹밤' 등 사이트에 위 업소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을 유인하여 손님 1인당 받는 대금 11만 원 내지 8만 원 중 8만 원 내지 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F, G, H, I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F으로 하여금 2014. 9. 20.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에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B은, E 및 피고인과 각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I, H, J, K, L, M,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3년) - 특별가중인자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범행내용, 범행방법, 범행 후 정황,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개전의 정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되, 긍정적 정상, 가담 정도 등을 특히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징역형을 정하고,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함 • 범행 인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인터넷 광고 이용 알선, 동종 전력(벌금 600만 원 2014.6.23.~2014.7.8., 2014.7.23.~2014. 7. 27. 각 다른 성매매 알선 영업 업소에서 실장 역할), 주소변경신고의무 고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는 등으로 소환불능상태를 초래함 • 가담기간 3일, 가담정도, 월 급여 150만 원인 실장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 23:07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택시 기사가 승차 거부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술에 취해 택시를 잡으려고 3차선 도로의 2차선까지 걸어 들어가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경위 E을 향해 팔을 휘두르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5, 각 붙임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핸드폰 수리비로 95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경 서울 양천구 B 아파트 인근 ‘C’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인천 중구 E, F에 있는 농가주택을 3억 원에 매수하겠다. 한편 광주시 G에 진행 중인 ‘H’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광주시청에 1억 원이 예납보관금으로 납부되어 있어 위 ‘H’를 준공하면 돌려받게 되니,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 중 1억 원은 추후 1년 이내에 위 예납보관금을 반납받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광주시청에 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산지전용의제에 따른 복구비 14,690,720원 및 이행보증금 59,557,000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관계기관에 납부한 대체산림조성비 2,513,920원, 지역개발채권 895,000원 및 농지 보전부담금 39,999,000원은 준공 후에도 반환받을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추후 돌려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1억 원의 보관금이 광주시청에 예납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이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위 예납금 등으로 약속한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3. 10. 1.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인천 중구 E 및 F에 있는 대지 및 주택을 3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한 뒤, 2013. 10. 18.경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해 피고인의 아들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부동산을 이용하여 대출받은 2억 원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1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차용증, 이행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인천 중구 E) 1. 정보공개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광주시청에 1억 원이 예납되어 있다고 말한 바 없고, H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어서 사기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광주시청에 1억 원의 예납금이 있어 추후 이를 반환받아 변제하겠다는 말을 들어 1억 원을 빌려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억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에 ‘차용금 변제기일은 경기도 광주시 G에 있는 H 준공시 광주시청 예납보관금을 반납받아 변제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행각서인으로서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이행각서에도 ‘차용금의 광주시청에 예납보관금은 준공 후 보관금 수령시 채권자 D에게 반납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을 당시 피고인이 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광주시청으로부터 향후 반환받을 수 있는 금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산상 이익이 적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2020. 10.경 뒤늦게나마 편취한 1억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에 대하여도 관련 민사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65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 경남 밀양 지역에서,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경남 진주 지역에서 각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내온 사이이고, 위 피고인 A, 피고인 B과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20. 12.경에서 2021. 초순경까지 사이에 지인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6. 5. 02:40경 경남 밀양시 E에 있는 ‘F’ 주점의 흡연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대화를 나누던 중, 위 주점의 다른 손님인 피해자 G(남, 26세)과 피고인 C가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고,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이 합세하여 피고인들은 주먹으로 피해자 G 및 그 일행인 피해자 H(남, 27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 부위와 온몸을 수회 걷어차며 짓밟았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G,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 부위와 온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들을 일시적으로 실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가 G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C, D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H과 피해자 G을 가격하던 중, 그곳에 있던 재떨이로 사용되는 위험한 물건인 철재 고추장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B, C, D과 공동하여 H,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과 H의 지인인 피해자 I(남, 27세)가 피고인을제지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고추장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광대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빈 소주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을 향해 위해를 가할 듯이 거동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실신하여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H, G, I,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각 사진,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개요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58조의 제1항 피고인 B: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피고인 C: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D: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특수상해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D은 2019. 1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인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고, 피고인 A, C에게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인정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 역시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목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289

범 죄 사 실 2022고단3289 피고인은 2022. 10. 13. 21:37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 자신의 남자친구를 향해 달려들고 발로 차려는 것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니는 뭔데 개새끼야, 내한테 손대지마라. 내한테 맞아 볼래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위 D의 복부를 1회 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3700 피고인은 2022. 10. 15. 22:2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아는 지인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본 피해자 G(여, 43세)이 “아무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냐”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신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치 당시 언동에 대하여) 2022고단3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피의자 범행 장면),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촬영한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상대방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상해 등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상해죄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위 피해자 G에 대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바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4. 0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B에 있는 C편의점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D 방면에서 봉곡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남, 27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G번 신고자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매 1. CCTV열람공문, 차적조회서 및 통과차량번호 등 1. 일반진단서 등(증거목록 15번, 47번) 1. 첨부자료(공문 및 소견서 등) 1. 각 첨부사진(증거목록 21번, 32번)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주행등을 켜지도 않은 채 운행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사고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의 유리창이 파손되었고 피고인이 왼쪽으로 조향장치를 작동한 사실도 있으므로, 사고 사실과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을 것인데,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2차 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채 차가운 도로 바닥에 누워 있게 되었던바,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해자가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4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6. 21:5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를 병포삼거리 쪽에서 C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가장자리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들이받고 근처에 있던 주택의 벽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5. 22:0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병포삼거리를 경유하여 다시 F 앞도로까지 약 10km구간에서 제1종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2인승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2022. 10. 6. 21:57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5km구간에서 제1종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및 피해 정도 감안하되,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8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30.에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2. 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1.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D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돈을 차용해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자금이나 재산이 전혀 없었고, 사업을 하여 제대로 수익을 낸 적도 없었으며, 신용불량자로 약 2억 원이 넘는 개인 채무가 있었고, 교제 중이던 E에게 합계 1,109,462,78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1.경 9,950,000원을, 2017. 5. 18.경 6,000,000원을, 2017. 6. 7. 5,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0,9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등,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여 만 원을 편취하고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1,200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2. 23:2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성남중원경찰서 C지구대 앞길에서, 같은 날 위 지구대에서 경범죄(음주소란)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화가 나, 통고처분에 대해 이의제기하는 절차를 안내하고 귀가를 권유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의 복부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머리로 위 D의 코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공무집행방해의 태양과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995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1. 17:30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승객을 태워 운행 중이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석 문을 손으로 두드리면서 "왜 안태워주고 도망가냐, 차를 세워라, 문 열어라"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택시를 멈춰 세우자 운전석 문을 열고 "왜 차를 세우라고 했는데 안세우고 도망가냐. 개새끼야. 죽이뿌까"라며 욕설을 하였으며, 자신이 들고 있던 술병들이 담긴 비닐봉지를 위 택시의 운전석 방향 앞뒤 바퀴 사이에 놓아두는 등으로 약 10분간에 걸쳐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택시에 탄 승객과 일행이다. 즉, 피고인측에서 콜택시 서비스로 위 택시를 불렀는데, 위 택시는 피고인의 일행만을 태우고 출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위 택시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탑승을 위하여 정차를 요구하였으나 택시가 정차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항의한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위 택시에 탑승하여야 하는 예약손님이므로, 피고인이 택시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판단 피고인이 택시 예약손님이라는 이유만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업무방해가 되지 아니하거나 정당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4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6:2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F(27세), G(28세)와 위 주점 업주가 술값 문제로 서로 시비하는 것을 보고 이에 개입하여 술값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말을 듣지 않자, 그곳에 있던 화분을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화분 조각을 피해자 F을 향하여 휘두르고, 계속해서 위 주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을 가지고 온 후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F을 향하여 위 부엌칼을 휘두르며, 위 주점 밖에 있던 피해자 G를 향하여 위 부엌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층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장물알선죄로 집행유예기간임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노모와 어린 딸을 돌봐야 하는 상황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8. 20: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차고지에서 서울 강동구 D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택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액감정결과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 4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처벌 전력, 처벌받은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 경위 및 적발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 09:00경 인터넷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여, 13세)를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만난 다음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타게 하고, 위 차량 뒷좌석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8. 12: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상호를 알 수 없는 무인텔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계속해서 2022. 8. 9. 12:00경 위 ‘C’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타게 하고, 위 차량 뒷좌석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3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속기록(피해자) 1. 피해자 성폭력 진료기록 1. 피혐의자들과의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5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의 피해자를 3회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9. 2.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및 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만남 및 성관계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2023. 4. 6.).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8. 22:0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주점 3번방에서 직장 선배인 피해자 D(남, 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 지불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얻어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 부위가 3~5cm 가량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상처 치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화기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폭행의 방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 20:17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27. 06:09경부터 같은 날 07:17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 피해자 D으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술과 김밥, 음료를 구매한 뒤 계산대에서 마시다가 뱉거나 쏟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고, 다른 손님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내용) 1. 현장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중인 사건 경과 확인), 판결문,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주거침입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6. 13:25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서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남항대교 입구 앞 교차로까지 약 100m 가량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는 짧지만, 주취 정도가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3번의 교통범죄가 있고, 그중 한 번은 2007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나머지 두 번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2005년경과 2017년경의 범죄인데, 이와 같이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다시 만연하게 만취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다시 한 번 선처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35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피고인은 2022. 5. 30.부터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근무하던 중 2022. 12. 1.경부터 2022. 12. 15.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8, 9) 1. 고발장, 신상명세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사회복무 역시 병역의무 이행의 일환이므로 그 과정에서의 무단복무 이탈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9.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계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에 이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5. 18:30경 대구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그 전부터 층간 소음문제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항의하였고 경비실을 통해 이야기하였음에도 오히려 더 쿵쿵거리며 뛰는 소리가 들리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시끄럽다고 항의하며 다투던 중 피해자의 티셔츠 목 부분을 두 손으로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E호 거주자 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찢어진 티셔츠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먼저 손가락으로 피고인의 이마를 밀었고, 피고인은 밀려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의 옷을 잡았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자와의 다툼 중 피해자의 티셔츠 멱살 부분을 잡고 흔든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일방적이고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 신고부터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왔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티셔츠 멱살 부분을 잡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의 티셔츠 멱살 부분을 잡게 된 경위에 대하여 “경비 아저씨가 돌아가자 의도적으로 뛰는 소리가 나서 C호로 올라가서 벨을 눌러 피해자에게 ‘일부러 쿵쿵거리는 거냐, 미친거 아니냐’고 하자 피해자가 경찰 부른다면서 문을 닫으려고 했고 이번에는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여 문을 붙잡으니까 피해자가 손가락으로 제 이마를 밀었고 밀리지 않으려고 피해자의 옷 멱살 부분을 잡았다.”(증거기록 37면)고 진술하였고, 왜 멱살을 놓지 않았냐는 경찰의 질문에 “어떻게든 그 날은 끝을 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계속 밀어냈고 저도 멱살을 놓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계속 밀어내어 그 여자 옷이 찢어지고 했어요”(증거기록 38면)라고 진술하여 현관문을 닫으려는 피해자와 이를 막으려는 피고인 사이의 실랑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티셔츠 멱살 부분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 E호에 거주하는 G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소리지르는 것을 보았고 민망하여 바로 집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고, H호에 거주하는 F은 ‘C호 현관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붙잡아 옷이 찢어졌고 서로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5분 이상 다투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티셔츠 멱살 부분을 상당 시간 계속하여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해자의 찢어진 티셔츠 사진과 같이 티셔츠가 손상되려면 강한 세기의 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피해자에게 밀려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에 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