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3454

범죄사실 1. 피해자 D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9. 12.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D(여, 55세)을 소개받아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중 2010. 1.경부터 피해자 D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0. 2. 말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 등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지금 경기 가평군 F에서 다른 사람이 신축을 하다가 돈이 부족해서 공사가 중단되었던 납골당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3억원이 있으면 공사를 시작할 수 있고, 3층까지 골조가 올라가면 금융권에서 대출을 해 주기로 되어 있다.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자금을 일시 변통해 주면 납골당 공사를 재개할 수 있고, 대출을 받게 되면 바로 변제하겠다, 납골당 분양에 들어가면 3억원 외에 3억원을 더 주겠고, 납골당 사업에서 수익이 아무리 발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100억원은 발생하니 그 수익금에서 따로 10%를 더 생각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농장에 산양산삼 800만 뿌리를 재배하고 있고 그 산양산삼은 5~10년산이 대부분으로 이를 팔면 100억원의 재산가치가 있으니 나를 믿으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거나 아들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들은 대부분 매매 또는 경매처분 되었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재산이 거의 없는 반면 피고인이 다수의 채무자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가 10억원 정도이고 매달 지급해야 하는 이자도 2천여만원 상당이었다. 그리고 납골당 공사를 위해서는 전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조달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조달하더라도 이미 1층까지 진행되면서 미납된 공사대금 등으로 자금이 대부분 소진될 것이기 때문에 공사중단 상태에 있던 납골당의 공사 재개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설사 납골당 공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확약을 받은 사실이 없어 향후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없는 상태였다. 한편, 피고인이 운영하는 G주식회사 및 H1)가 재배하고 있는 산양산삼은 2008. 9. 경에 인삼씨앗을 임대임야 등에 뿌리거나 일부는 2-3년근 묘삼을 이식한 것에 불과하고 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실제 재배 중인 산양산삼의 개수가 8백만 뿌리가 아닌 소량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재배 중인 산양산삼의 가치도 미미한 단계였고, 산양산삼 1) I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H로 정정재배의 성공 여부도 낮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납골당 관련하여 금원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납골당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고 개인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 8.경 위와 같은 납골당 공사와 관련하여 그 사업진행 가능성이나 자신의 변제능력, 사용처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3,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으로부터 2010.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75,500,000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5. 18.경 충남 연기군 소재 L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K(70세)에게 "납골당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3억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 3억원에 이자 1억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1.항과 같이 당시 납골당 공사가 진행되어 수익을 내거나 산양산삼 재배로 인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K로부터 차용하는 자금 중 일부도 납골당 공사가 아닌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 K에게 제공된 담보도 다른 채권자에게 기히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K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3개월 후에 피해자 K에게 약정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 19.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이 납골당 공사와 관련하여 그 성공 가능성이나 자신의 변제능력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80,0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6. 말경부터 강원 양양군 N에 있는 O에서 그곳 회주인 피해자 M에게 "내가 조치원 건달들에게 사채 빚을 빌려 사용했는데 돈을 갚지 못해 내가 경작하는 산삼 밭이 모두 넘어갈 처지에 있고, 건달들이 내가 운영하는 H 막걸리 공장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니 그 사채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빌려달라, 내가 10년 이상 오랫동안 산양산삼을 농장에 심어 왔고 800만 뿌리 이상의 산양산삼이 농장에 있으며 연기군군수가 집안 형님인데 연기군청에서 곧 H에 30억원을 곧 지원해 준다, 내가 납골당을 크게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곧 돈이 나온다, 강원랜드 카지노에도 산삼이 들어가는데 한번에 3,000만원씩 1년에 여러 차례 납품된다, 내 사채 빚을 갚으면 건달들이방해하지 않아 무난히 납품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납품대금만 받아도 며칠 내에 갚아 줄 수 있다, 그리고 조만간 산삼구입업자들에게 산삼을 30억원에 넘길 예정이니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사채를 변제하여 모든 것이 해결되면 그 후 바로 산삼을 팔아 돈을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수차례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망 기재 부분과 같이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로서, 연기군청에서 H에만 3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한 사실이 없고 설사 그 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배정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할 수도 없으며, 강원랜드에 산삼을 1회 정도만 납품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납골당 사업은 당시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피고인이 납골당에서 실질적으로 얻을 금원이 없었으며, 상품화 되어 매각할 만한 가치가 있는 상당한 산양산삼을 가지고 있다거나 산양산삼을 구매업자에게 매각하기로 확정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 M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납골당 공사나 산양산삼 재배 등과 관련하여 그 성공 가능성과 자신의 변제능력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2010. 9. 30.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8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그 후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다시 위 0으로 피해자 M을 찾아 가 피해자 M에게 곧 자금이 되니 변제하겠다면서 3억원을 추가로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2010. 10. 26.경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P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2. 10.경 충남 금산군 Q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주)R 사무실로 피해자 P을 찾아가 "충남 연기군 S 외 3필지에서 산양산삼 8백만 뿌리를 재배하고있는데 그 산양산삼의 가치가 수백억이 된다. 그런데 산양산삼을 재배하면서 자금부족으로 채무가 있는데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산양산삼 재배지가 절단난다. 3억원을 투자하면 산양산삼 소유법인인 농업회사법인 H와 G주식회사의 지분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 H2)가 재배하고 있는 산양산삼은 2008. 9.경에 인삼씨앗을 임대 임야 위에 뿌리거나 일부는 2~3년근 묘삼을 이식한 것에 불과하고 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실제 재배 중인 산양산삼의 개수가 8백만 뿌리가 아니라 소량에 불과하여 그 재배 중인 산양산삼의 가치가 미미한 단계였고, 산양산삼 2) 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H로 정정 재배의 성공 여부도 낮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P에게 위와 같이 재배 중인 산양산삼의 가치나 성공가능성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고 2011. 2. 16.경 피해자 P으로부터 H 명의 농협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위 일시경으로부터 2011.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으로부터 산양산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106,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 M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P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D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X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기재 1. K, L, M,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삼종자 구입, 묘삼 구입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 서, 농협, 국민은행 입출금 내역서, 금융계좌거래내역서, H 산삼식재내역, 간접투자상품 환매신청 내역, 계좌이체내역 정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거래내역, 임금증 1. 각 이행각서, 각 각서,어음, 각 차용증, 각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산양산삼 재배의 성 공가능성,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어 편취 범위가 없었다거나 피해자들이 투자한 돈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돈만 있으면 건설이 중단된 납골당 사업을 재개하여 바로 100억원 내지 200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산양 산삼을 800만 뿌리 심어 재배하고 있는데 그 가치가 100억원에 달한다고 하며 판시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이 2011. 1.경 V으로부터 공사가 중단된 납골당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추가로 공사를 더 진행하지는 않았고, 산양산삼에 관하여도 약 800만개 정도의 씨앗을 임야에 뿌리고 인삼 모종을 30~40만 뿌리 이식하여 심었다. 그러나 파종 후 발아되었거나 이식 후 살아남은 산삼의 개체 수를 알 수 없고, 산삼의 가격도 피고인 주장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한 뿌리당 1,000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음).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전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재산범죄(횡령)로 인하여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편취 금액이 크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