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2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피해자 B(가명, 여, 30세)와 술집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사이로, 2021. 5. 21.경 안산시 상록구 한대앞역 부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1차로 술을 마시고 2차로 노래방에 다녀온 후 자신의 집에서 한 잔 더 하자고 제안하여 이에 동의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21. 23:00경 군포시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집 구경을 하던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쳐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서,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왼 손목을 한 손으로 꽉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겨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집에서 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왼 손목을 꽉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폭행이나 협박을 통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는 의사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 작성 고소장,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중 피해자의 진술 부분은 모두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티셔츠를 위로 걷어 올리고 가슴에 얼굴을 막 비볐다', '브래지어를 밑으로 내렸다',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한번에 벗기려고 했다. 한번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했던 것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못 움직이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 손목을 꽉 잡고 있었다', '피해자는 오른손으로 피고인을 때리면서 "하지마요. 하지마요. 진짜 싫어요."라고 계속 소리쳤고, 발로 막 걷어차면서 반항을 하여 뿌리치고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려고 온 거 아니에요?"라고 말하였다', '무서워서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도망을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브래지어를 위로 올렸다'고 진술하였다가, 변호인이 반대신문에서 '피해자가 경찰조사에서는 브래지어를 밑으로 내렸다고 진술하였다'고 하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있었고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려고 하였으나 풀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경찰조사 당시 피해자가 한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한번에 같이 벗기려고 했다'거나 '피고인이 한번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했던 것 같다'는 진술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및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던 내용과 같은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또한 쉽사리 믿기 어렵다. 비록 피해자가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의 언행까지 포함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상황에 관하여는 별다른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발버둥치면서 뿌리치고 나왔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어떻게 뿌리친 것인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떻게 놓아주게 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관하여는 별다른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한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때리고, 발버둥을 쳤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상황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진술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범행 직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못한 점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전반적으로 믿기 어렵게 하는 정황에 해당한다. 2) 다음과 같이 피고인을 처음 만난 날 피해자가 한 행동이나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이후 피해자의 행적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지 않아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또한 그 신빙성을 높이 평가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난 당일 E에 동석한 자리에서 피고인의 손을 잡는 등의 스킨십을 한 적이 없고 손을 전혀 안 잡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의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여러 차례 손을 잡은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변호인이 피해자에게 CCTV 영상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손을 잡고 있는 부분을 제시하자 피해자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 것 같다. 잡지 않았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명백히 객관적인 자료에 반하는 진술을 하다 자료가 제시되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은 피해자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사정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직후 신을 신지도 못하고 피고인의 집을 빠져 나왔고, 피고인이 따라 나올 것 같아 비상계단으로 13층에서 1층까지 곧바로 빠르게 도망쳐 내려갔으며, 다른 사람들과 전화하지 않았고 경찰서에 바로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원에 제출한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23:23:58경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2분 40초 동안 통화를 하였고 전화를 끊은 다음 대략 1분 후인 23:27:55경 112에 전화를 하여 신고를 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통화내역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집을 도망치듯 급하게 나와 계단으로 내려온 다음 다른 사람과 전화하지 않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일 22:42경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였고 피고인의 집에 머물렀던 시간은 20분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대략 23:02경에는 피고인의 집을 나왔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23:26경 1층 계단으로 내려온 것이 확인된다. 즉, 피해자가 13층 비상계단으로 들어가 1층 계단으로 나오기까지 24분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보이고 13층 높이의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더라도 10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13층에서 1층까지 곧바로 빠르게 도망쳐 내려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3) 다음과 같은 피고인의 진술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간 이후 피고인이 한 행동을 보더라도,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을 시도하였던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위로 걷어 올리고 양손으로 양쪽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양쪽 가슴을 빨았다. 바지 단추를 풀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거실로 나갔다. "다신 연락 안 할 거예요"라고 말하고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그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구체적인 행동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한 내용과 같이 강간미수의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까지 숨김없이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23:31 피해자에게 '아 진짜 너무하네'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강간을 시도하였다가 실패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하는 태도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호감을 나타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 접촉을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일어나 집을 나간 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어제 내가 너무 무례했어요 사과할게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두 번째 만난 사이임에도 성급하게 성관계를 시도한 행동에 대한 사과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납득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두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