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510

범죄사실 D은 4차례에 걸쳐 E 조합장을 역임하였으며 제2회 전국 동시 F 조합장선거 E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고, G는 E의 조합원으로 H에 있는 'I식당'을 운영하면서 J위원회 사무국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K위원장이며, 피고인들은 E의 조합원이다. D은 G에게 2019. 1. 21.경과 같은 달 25.경 선거운동 목적으로 합계 1억 1,000만 원의 금전을 제공하였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물품·향응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26. 20:20경 경남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로부터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E 조합장 후보자 D의 지지 및 선거운동을 부탁받으면서 현금 700만 원(5만 원 권으로 20만 원씩 들어 있는 봉투 30개, 활동비 명목으로 5만 원 권으로 1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1개)을 제공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26. 19:55경 I 식당 앞에서 G로부터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E 조합장 후보자 D의 지지 및 선거운동을 부탁받으면서 현금 480만 원(5만 원 권으로 20만 원씩 들어 있는 봉투 19개, 활동비 명목으로 5만 원 권으로 1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1개)을 제공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G로부터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E 조합장 후보자 D의 지지 및 선거운동을 부탁받으면서 2019. 2. 중순경 I 식당 앞에서 활동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제공받고, 같은 달 2. 말경 위 I 식당 방 안에서 1,800만 원(5만 원 권으로 30만 원 씩 들어있는 봉투 60개)을 제공 받아, 2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93, 94, 119, 154)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통화, 메시지 내역', 각 통화내역, 수사업무 협조요청 회신(선거인명부)사본, 후보자명부 사본, A4용지 사본, 메모지 사본, 선거자금 계보도 사본, 각 통화내역 분석,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7, 129),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88, 130), 각 압수물 채증사진, 각 금품살포 명단 사본, 발신국기지 표시, D 차량 이동내역, 수사보고(피의자 D 자동차운행기록 및 통화내역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C: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본문, 제58조 1. 추징 피고인 B, C: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단서, 제58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F조합은 어업인 등의 자율적 조직이지만 높은 공공성을 지니고 경제·사회적으로 국가나 지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그 대표자인 조합장을 공정한 선거로 선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선거에 임박하여 선거인을 매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은 돈을 받았음 - 다만, 피고인들이 위 돈을 실제 선거인을 매수하는데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고 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그밖에 피고인들이 제공받은 액수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수영구 D 소재 신축 중인 'E빌딩'의 건축주 F의 아버지로, 실제 공사계약 및 진행 전 과정을 감독한 사람이다. ㈜G(대표이사 H)은 시공사로서 건축주와 위 E빌딩의 신축공사 계약을 1,250,000,000원에 체결한 후 2015. 10. 26.경부터 2016. 6. 17.경까지 공사를 진행하다가 피고인과의 사이에 공사변경 및 시공권 침해 등과 관련된 다툼으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를 이유로 건축주 F이 2016. 9. 26. 위 G을 상대로 손해배상(부산지법 2016가합3303호)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1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위 공사에 타일을 납품한 'I'가 G을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2016가단55468호)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2017. 8. 10. 16:00경 이 사건의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부산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선서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건축공사의 계단벽면은 '무늬코트'로 하기로 설계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공사 중 타일로 자재변경을 요구하자 위 공사현장에 G의 이사 J이 감독관으로 파견되어 피고인과 자재변경 및 공사비 증액분에 대하여 협의를 하던 중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임의로 ㈜I에 타일납품을 발주하여 납품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을제6호증 '실내마감재료표', 을제1호증의5호 'E빌딩 신축공사 재개를 위한 제안 건' 문서, 을제1호증의2 '공문확인서', 을제10호증 '마감재료변경 견적내역서' 등 공사관련 문건을 잘 알고 있고, 그 중 을제1호증의2호, 을제10호증에는 피고인이 자필로 기재한 문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에서 ㈜I와 직접 자재납품계약을 맺고 자재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G에 해당 자재대금의 지급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 K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건축도면과 마감재료표에 따르면 계단벽면은 다채무늬코트로 시공하도록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G과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당시 질문의 취지를 잘 알면서도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8, 13 피고인이 K과 다투었던 경위 및 그 내용, 이에 따라 공사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J이 현장에 투입되게 된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과 합의를 한 적이 없다는 K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 K, J의 관계 및 분쟁 경위를 고려해 보았을 때, 피고인이 합의 상대방을 K으로 한정해서 대답하다보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13과 같이 답변하였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6 이 사건 건물은 사실상 피고인이 F의 명의만 빌려서 진행한 것이고, 모든 공사 진행을 피고인이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내용증명 수신인이 피고인이 아닌 F이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6과 같이 증언하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14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14 질문의 내용 및 그 질문을 하게 된 경위, 피 고인의 답변 내용, 이후 반복해서 질문을 한 내용 및 증인신문과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연번 12의 경우 증언 과정에서 사용한 '싸인'이라는 단어가 '서명'의 의미에 한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연번 14의 경우 단순히 기억이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문서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허위의 진술인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증은 정당한 사법절차의 실현을 방해하는 것이어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주식회사 G과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격한 감정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증이 사건에 미친 영향이 적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8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밀수입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초순경 인터넷사이트인 일명 'D'에 접속하여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엑스터시 100정을 주문하면서 대금으로 30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불하였다. 위와 같이 엑스터시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성명불상자는 2016. 5.경 엑스터시 112정을 검정비닐에 넣어 스타킹으로 싸는 방법으로 포장하여 국제특송화물로 피고인이 지정한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편의점으로 발송하여, 2016. 5. 말경 위 F편의점에 위 엑스터시가 배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엑스터시 112정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엑스터시 사진, 압수조서, 마약감정의뢰, 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 등(증거목록 순번 1, 6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자수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행은 개인적・사회적으로 중대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가 전부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거나 피고인이 투약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수하였던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과 아울러 피고인이 종전 판결에 따른 사회봉사명령도 모두 이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4. 02:50경 창원시 의창구 O에 있는 X 피시방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과정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저지른 잘못이 적지 않음 피고인이 현재 복역 중인 징역형의 집행이 끝나면 홀로 두 딸을 양육해야 하는 곤궁한 처지에 있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0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07. 20:1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세탁소' 앞 도로를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설월교 쪽에서 동산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앞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F(여, 53세)의 우측 옆구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보닛 위로 올라가 반대편 도로에 굴러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우측요골과 척골의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4. 12. 7. 20:1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용산동 가야농원 앞 도로에서 제1항 장소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용산교사거리 신호체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7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 23. 03:00경 구미시 B상가 106호 C 앞 길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하여 둔 E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기어박스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및 포인트 카드 2장이 들어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명함 지갑 1개, 개수 불상의 동전, 시가를 알 수 없는 USB 3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3:51경 구미시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엑센트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권한 없이 주유기에 부착되어 있는 신용카드 결제기에 통과시켜 주유 대금 4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56경 위 주유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주유 대금 3,35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04:35경 구미시 H에 있는 I마트에서 팔리아멘트원 담배 1보루 등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트 계산원인 피해자 J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물품 대금 합계 33,800원을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4:31경 위 마트에서 엔진첨가제인 레인OK 2개 등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절취한 D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로 물품 대금 합계 212,200원을 결제하였으나, 그 직후 위 엔진첨가제를 경유용으로 잘못산 것을 깨닫고 같은 날 04:48경 위 결제 내역을 취소시킨 다음 위 엔진첨가제를 휘발유용으로 바꾸어 같은 날 04:49경 다시 물품 대금 합계 211,7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려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내지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도난당한 D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사항에 대한, 피해자 카드번호 확인 포함 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1. 주유소 및 마트의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 신용카드의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생활해 온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11.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손님이 가득 차 식당 내에 앉지 못하고 식당 밖 탁자에 앉게 된 것 때문에 불만을 품고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다가 피해자가 불친절하고 자신의 몸에 손을 댔다는 이유로 "씹팔년, 개 같은 년아, 장사를 이따구로 하냐, 미성년자한테 술 팔아 먹지마라"라고 소리치고, 자리를 이동하였다가 다시 찾아와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을 하면서 식당 뒤쪽으로 데리고 나가 "이 씹팔 죽여분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오른손을 치켜들고, 의자로 수족관을 파손하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1) 피고인은 2014. 5. 1. 19:30경 안동시 옥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모닝승용차 앞을 가로막은 후 발로 피해차량의 조수석문과 사이드미러를 각 1회 힘껏 차 차체가 구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 19:45.경 안동시 옥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아반떼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발로 1회씩 힘껏 차 차체가 구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4. 5. 1. 19:45경 제1의 나 2)항과 같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 J(36세)이 차량에서 내리며 따지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재차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1. 17. 02:13경 안동시 E에 있는 L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M(21세)와 어깨를 부딪친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부위를 3~4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얼굴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17. 02:33경 안동시 E에 있는 L편의점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H(21세)의 얼굴을 1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얼굴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손괴 및 폭행 피해사진)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H 등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번) [판시 제3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등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번)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피고인 B),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 참작 2.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상해행위의 태양,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 참작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상해행위의 태양,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및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23:00경 화성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E(19세, 남)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등을 맞추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 - 특수폭행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지만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5.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8. 26.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5.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에 있는 개신고가차도 터널까지 약 1km에 걸쳐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등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사이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아울러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493-A

이 사건 재판서에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761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교회의 교인으로, Z교회는 전 담임목사에 대하여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누어진 후 분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피고인과 D은 찬성파와 반대파에 각각 속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7. 17:0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교회 본당 3층 앞에서, 112에 전화를 하여 "D이 본당 3층 계단에서 예배를 보기 위해 본당으로 들어가려던 나(피고인)를 막으면서 들고 있던 카메라로 밀어 바닥에 넘어 뜨려 폭행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피고인을 카메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양천경찰서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112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송치서 사본(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카메라대를 붙잡고 자신의 머리를 부딪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도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카메라로 밀쳐 내는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이러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던 이상 폭행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비록 그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고한 행위를 무고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피해자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도발 또는 자해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이 범죄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음을 숨기고 피해자를 신고한 것이어서 무고죄가 성립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눈썹 문신 시술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사가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6. 7. 29.경 위 ‘D’에서 손님으로부터 23만 원을 받고 눈썹과 아이라인에 마취크림을 바르고 문신용 바늘을 이용하여 위 부위에 색소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8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의 눈썹, 아이라인, 헤어라인, 입술에 의료행위인 문신 시술을 한 다음 그 대가로 합계 79,006,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6. 7. 23.경부터 2021. 1. 8.경까지 자신의 E 계정(F)에 “G” 등의 홍보문구와 함께 문신 시술 사진을 게시하여 의료행위인 문신 시술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첨부서류 모두 포함) 1. 거래내역조회, E 광고 갈무리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포괄하여,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필요적 병과), 의료법 제89조 제1항, 제56조 제1항(비의료인의 의료광고행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두 죄의 징역형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검사는 이 사건 시술대가 전부인 79,006,000원의 추징을 구하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른 추징은 임의적인 것인 점, 현재 문신시술의 합법화가 논의 중이고, 그 중 눈썹문신이나 반영구화장에 대한 사회적 불법성 인식 정도는 더욱 낮다고 볼 수 있는 점, 수년간 이루어진 눈썹문신 행위의 시술대가 전부를 추징하는 예는 그리 많지 않고, 이 사건 매출 금액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자료 제출을 통하여 확인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추징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6월, 벌금 50만 원~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1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장기간 무면허 눈썹문신 시술 업소를 운영하였고,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2017년 눈썹문신 시술을 받은 H의 시술 부작용으로 인한 다툼이 빚어진 점 등에 나타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업소를 폐업하는 등 문신 시술 영업을 그만 둔 것으로 보이는 점, H에게 최근 600만 원을 배상하였고, H 이외에 다른 피시술자들의 부작용 발생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19:15경 사당역에서 낙성대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에서 피해자 C(여, 25세)의 옆에 서서 혼잡한 틈을 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캡쳐 화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고의로 추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손으로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추행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2회 있음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07:1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같은 날 06:00경 E건물 302호 F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의 피해자 겸 피의자로 임의 동행되어 인적사항을 확인받는 등 조사를 받던 중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이 편파적으로 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G에게 "내가 여기 갈아 엎어버린다. 한번 봐라!"라고 하면서 모나미 볼펜을 G에게 던져 머리에 맞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그곳 경찰관 등을 상대로 "이파리 몇 개 달구 동네 건달하고 담합하고 새끼들아", "니가 양아치냐? 조직 폭력배냐?"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약 30~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움으로써 범죄수사 및 소내 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07: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D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17세)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재순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B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7. 31.경 서울 용산구 C상가 6동 2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니메드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127,27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총 1,296,593,28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상세조회, 세금계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16: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무안군 해제면 창매리 참새골황토펜션부터 같은 면 유월리 동부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 4. 1.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세 달 만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272 피고인은 2015. 12. 30. 22:1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전 피해자 D(51세)이 운행하는 E 택시를 부산 북구 화명동 북부 경찰서 앞에서부터 타고 목적지인 위 장소로 온 다음 택시비를 달라는 위 피해자에게 "야, 택시비 없다, 야이 씹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고 택시비를 달라 하노, 내 교도소 갔다 왔다 전과도 많다, 씹새끼 때려 죽여 버릴라"라고 말하며 주먹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택시비 4,2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는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5233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6. 00:42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인 피해자 H(24세)에게 "파출소를 불러 달라"며 행패를 부리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왜 내가 파출소를 불러야 되요"라고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8. 17. 23:1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교차로 앞에서 피해자 I(49세)이 운행하는 J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K아파트까지 가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아나, 조폭출신이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밀고, 어깨를 2회 잡아당기고, 택시의 운전대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충분한 결제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I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K아파트 앞까지 운행을 요구한 후 위 택시가 목적지 부근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요금 3,3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5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전력 판결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 [선고형의 결정] 2016고단5233 사건은 2016고단3272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저지른 범행으로서 특히 유사한 사건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인 점, 피고인은 폭력, 업무방해, 사기 등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는 물론 실형을 포함하여 약 30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당분간 피고인을 사회와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2016고단3272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20:05경 평택시 통복로 70 통복시장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이 술병을 깨뜨리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 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나 욕설을 하면서 위 경장 E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코 부위를 들이박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