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7. 00:40경 서울 서대문구 증가로 98에 있는 홍남교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홍남교 방면에서 C시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회전 전용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도로 노면 표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2차로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7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17장, 피해 차량 동영상 CD, 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입원확인서, 사실조회 및 제출명령 회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사고의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구호의 필요성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로서는 좌회전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이 진행하던 직진 차선으로 들어올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택시의 수리비가 약 103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사고의 정도가 가벼웠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 D는 5일간, 피해자 F은 3일간 실제로 입원하여 투약 및 물리치료 등을 받은 점, 피해자들이 입원기간 동안 자주 외출 및 외박을 하는 등 제대로 치료받지 않았다는 객관적 정황도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처가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구호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사고 직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목에 통증이 있고 차량은 파손되었다"라고 진술하고, 당일 병원에 가서 5일간 입원하면서 투약 및 물리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 F은 이 사건 사고 후 급한 일이 있어 먼저 차에서 내렸고, 당시 배달 일을 하고 있던 사정으로 인해 사고 후 이틀이 지나 병원으로 가서 3일간 입원하며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 D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과 대화를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고인 운전 차량을 촬영하였으며 다른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기 위하여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그 부근으로 이동시켰다는 것인바, 이러한 정황만으로 이 사건 사고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당연히 부정된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현장을 떠나면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는 물론 가입된 보험회사조차 알려준 바 없었고,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한 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르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7. 00:40경 서울 서대문구 증가로 98에 있는 홍남교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홍남교 방면에서 C시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회전 전용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도로 노면 표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2차로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7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D의 차량을 수리비 1,030,2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 D의 차량 왼쪽 후방 휀스가 긁힌 것을 제외하고는, 달리 도로에 차량 비산물이 떨어져 있는 등 원활한 교통흐름에 방해가 있었다거나,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추격하는 등 추가적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물적 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도로에 별다른 비산물이 떨어지거나 한 정황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D가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각자 옆으로 차를 이동시킨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인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