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17:05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산 동래구 C앞도로를 충렬사 지하철역 쪽에서 안락동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골목길로 보행자가 다니는 골목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정지해있던 피해자 D(32세)의 좌측 팔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1. 12:20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오산톨게이트 입구 부근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29세)가 운전하는 D 푸조 승용차가 하이패스 차로인 1차로까지 한 번에 차선 변경을 시도하여 피고인 승용차와 충돌할 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오산IC 입구에서부터 수원신갈IC 약 2km 이전 지점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피해자 승용차의 후방 및 측면을 따라 쫓아가면서, 3회에 걸쳐 피해자 승용차를 추월하여 피해자 승용차의 전방으로 끼어든 다음 속도를 줄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D 푸조 전후방영상 CD 2매 1. 내사보고(영상 실시간 및 협박구간 거리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보복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7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 20:45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신림역사거리 방면에서 구로전화국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음주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좌, 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하다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1세)이 운전하는 E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과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 20:45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보고서 1. 사고차량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7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더러 가해차량이 가입된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레이저 기기)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29.경부터 2019. 11. 10.경까지 근로한 D의 2019. 8.부터 10.까지 임금 4,664,988원과 퇴직금 1,118,407 원, 위 사업장에서 2016. 6. 25.경부터 2019. 11. 10.경까지 근로한 E의 2019. 8.부터 10.까지 임금 5,008,646원과 퇴직금 2,279,918원, 위 사업장에서 2017. 8. 29.경부터 2019. 11. 10.경까지 근로한 F의 2019. 8.부터 10.까지 임금 4,844,814원 과 퇴직금 1,240,078원, 위 사업장에서 2019. 8.부터 10.까지 근로한 G의 2019. 8.부터 10.까지 임금 5,123,945원과 퇴직금 2,373,867원(이상 4인의 임금 합계 19,642,393원, 퇴직금 합계 7,012,27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진정서 대표) 1. 각 급여명세서, 각 급여통장거래내역, 각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청산의 점: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9조(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사네거리 쪽에서 대성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정상적으로 교차로 진입하는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고, 교차로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않고 교차로 진입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천석교 쪽에서 대성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좌회전하던 피해자 운전 E 쏘렌토 차량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위 포터 차량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남, 43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 염좌, 무릎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차량에 835,04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 구호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운전자로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메모지,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2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B의 대표이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육아휴직을 마친 후 2017. 8. 1.자로 복직한 근로자 D를 재경부가 아닌 고객상담센터로 전보하여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하였고, 휴직 전 임금 2,200,000원이 아닌 2,000,000원을 지급하여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B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서 상시 2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A의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육아휴직 복직자 자료 제출) 1. 수사보고(E 차장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임금테이블 및 취업규칙 첨부) 1. 수사보고(부서이동에 따른 임금 감액 관련 진술 청취) 1. 수사보고(B 광주지점 전무 G 진술 청취 보고) 1. 녹취록 1. 근로계약서 3부, 퇴직금정산신청서, 육아휴직 복직자 명단 각 1부, 육아휴직 복직자 근무기록지 각 1부, 임금테이블 각 1부, 취업규칙 각 1부 1.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 제19조 제4항 피고인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B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7조 제4항 제4호, 제19조 제4항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6.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건물 앞 편도 5차로를 D 방향에서 동탄2지구대 방향으로 2차로(직진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에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에쿠스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에쿠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5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16. 23:25경 화성시 반송동 소재 한빛공영주차장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출력지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6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6.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앞 일방통행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진입한 도로는 일방통행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 표지판을 확인하고, 후진하여 잘못 진입한 도로를 이탈할 경우 후진하기에 앞서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뒤를 따르다 피고인의 차량이 멈춘 것을 보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24세)가 운전하던 F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G에 있는 목포시 공영주차장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 앞 일방통행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내사보고(음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3. 18:00경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에 있는 유성IC 진입도로로 진행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 C가 운전하던 D 그랜져 승용차가 갑자기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추월하면서 급제동하고, 요금정산소 앞에 정차한 피해자에게 "내가 먼저 들어왔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소위 '보복운전'은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10회가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34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최근 10년 동안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0. 20. 01: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정습시 C에 있는 D 맞은편 앞 편도1차로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프라이드 승용차 우측 전면을 위 피고인의 승합차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 소유 프라이드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등 교환수리비 1,319,0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로 인하여 위 프라이드 승용차 범퍼 부분 비산물이 도로 위에 떨어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현장을 이탈 한 후, 같은 날 01:15경 정읍시 I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티볼리 승용차를 재차 충격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J지구대 경위 K으로부터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1:40경부터 01:55경까지 사이에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기를 뿌리치며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피의자 음주측정 불응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리비견적서 1. 내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피해자 L 전화통화, 피해자 M 전화통화 1. 각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10년 동안 음주운전 2회 처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 도로 우측에 있던 차량을 충격하고, 재차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였다.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함에도 불응하였다. 음주운전 전력[2014. 10. 28.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3. 3. 15. 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 2008. 10. 17. 음주운전 벌금 200만 원, 2005. 12. 15. 음주운전 벌금 200만 원] 4회 있다. 피해자들에게 물적 피해를 변제하였고 현재 금주 치료를 받고 있다. 죄질은 상당히 좋지 않지만 마지막으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공단C호에 있는 (주)D의 대표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6.부터 2020. 2.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9. 11. 임금 1,947,17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54,632,096원 및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3,811,9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1. 진정인별 미지급내역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0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9. 01:20경 여수시 B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9. 01:2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식당' 앞 교차로에 'F' 쪽에서 'G시장' 쪽으로 진입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H(남, 59세) 운전의 I 제네시스 승용차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H,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8세), 피해자 K(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2.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2,795,9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교통의 방해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런데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도주의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사고 후 위험하니 사고현장에서 떨어져 있으라고 하고 사고현장에서 잠시 벗어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해자 H의 진술에 따르면 위 피해자가 사고 후 피고인에서 술 냄새가 나서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사고 현장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갔고 경찰이 사고처리를 하고 현장에서 떠나가자 다른 사람과 함께 사고 현장으로 왔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다른 사건과 비교하여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범행 후 다시 현장에 돌아와서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2018. 5. 1.부터 2018. 6.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554,838원, 2018. 3. 21.부터 2018. 6.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000,000원, 2018. 6. 4.부터 2018. 6.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고소인 대표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0. 04:30경 하남시 B 1층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여, 22세)의 일행과 피고인의 일행이 상호 시비하던 중 위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피해자에게 "이 년이 맞고 싶냐"라고 말하며 오른쪽 팔뚝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회 치고, 피해자로부터 기분 나쁘니 가슴을 치지 말라는 항의를 듣게 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어차피 가슴도 없잖아, 만질 게 어딨어"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고, "가슴도 없고 엉덩이만 크다"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 정도가 중한 편인 점,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부부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19. 00: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방안 선반 위에 놓여있던 화분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행위에 놀라 피해자가 앞집으로 도망가자 위험한 물건인 에프킬라와 라이터를 들고 따라와 "나와. 나오지 않으면 집에 불질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5: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와 쇠꼬챙이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고 피해자가 침대에 걸려 넘어지자 몸 위에 올라타 "너 옷 다 벗어라. 보지를 다 찢어버리겠다. 놀 놈이 없어서 그 놈이랑 노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에 대하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2009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1. 21: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로터리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등 자동차 운전 관련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실형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범죄사실 기재 음주운전 이외에 2014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6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6. 10: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카페 앞길에서, 지인 B을 통해 소개를 받은 E로부터 "당신이 1,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다. 이자는 6~8% 정도, 수수료는 10% 정도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소위 '작업대출'을 하여야 하니 대출을 받고 싶으면 당신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달라. F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은 아직 신용이 부족하여 은행에서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E을 통해 대출을 받고자 위 제안을 승낙하고, E을 통해 G에게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I)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카드번호 J)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같은 해11.경까지 군포시 K 1층에서 문신시술을 하는 L을 운영하면서, 2017. 10.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중순경까지 3회에 걸쳐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제1.항 기재 A의 왼팔에 자동문신용 기계로 밑그림을 그린 후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도깨비 문신을 해 주고 5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예금거래내역서, 페이스북 대화내용 1. 문신사진, 관련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나. B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의 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을 납부한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뒤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7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00:23경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빌딩 앞 편도 7차로를 방배 방면에서 예술의전당 앞 사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 같은 방향 같은 차로인 3차로에서 교차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도 부천 송내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1부 1. 각 진단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CCTV 등 영상 확인), 수사보고(채혈결과 회신),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았으며,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었던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51

범죄사실 [2020고단1451] 피고인은 2019. 7.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7. 20:3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25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0. 01:30경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H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J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J 주점 앞 도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도로 갓길에 주차하기 위해 후진을 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55세) 소유의 L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63만 원의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2020고단4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8)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운전 중 물건 손괴 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와 2020. 4. 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020. 10. 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음주운전으로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3. 31.과 그 다음날인 같은 해 4. 1.에는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위 무면허운전을 한 날로부터 불과 16일이 지난 시점에 다시 판시 2020고단1451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0%로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2020고단1451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또 다시 2020고단4528 사건의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무면허운전 중에 주차되어 있던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