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특정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범하였다. [2015 1362] 피고인은 2014. 12, 7, 19:30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40 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잠실역 4번 출구 앞길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D(57세)의 오른쪽 다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363] 피고인은 2015. 1, 13, 17:40경 서울 광진구 E 앞길에서 피해자 F(여, 40세)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5364] 1. 피고인은 2015. 4, 7. 13:00경 서울 광진구 G 오피스텔에서 피고인의 이웃집인 407호 피해자 H(여, 30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1. 20:15 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전거를 타고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K(여, 3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 22:3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384-1에 있는 구의역 내 개찰구 부근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인 피해자 L(여, 1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5 365] 피고인은 2015. 7. 28, 14:5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394 소재 지하철 2호선 구의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35세)과 마주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손에 쥐고 있던 우산(총 길이 약 55cm)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씨발년, 병신 같은 년이 한 대 더 맞고 싶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우산으로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그곳을 떠나려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아서려 하자 피해자에게 "너 한 번 더 맞아야 정신 차리지?"라고 말하면서 위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등 및 왼쪽 어깨 부위를 각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합366] 피고인은 2015. 5. 13, 21:1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384-1 앞 인도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M(여, 40세)의 뒷통수를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1회 때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너가 먼저 때렸잖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¹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2015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조사) 1. 상해진단서 [2015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N,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우산 사진,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2015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F에 대한 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판시 H에 대한 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판시 각 폭행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 ~ 8월) ※ 특별감경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상해죄, 폭행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은 판시 정서빈에 대한 상해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에 따르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4. 7. 4.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정신질환증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향후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한 폭행과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H, C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피해망상, 사회적 위축, 스트레스 등에 당면하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흥분하기 쉬우며 병식이 없는 등의 정신증세들을 보이는 특정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 · 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이와 같은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15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3헌바1 결정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특정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위 병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겠다고 다짐하면서 강제적인 치료보다는 자발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호소하고 있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의 가족들은 그 동안 피치료감호청구인과의 관계가 소원하였으나 이 사건 이후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상태를 인식하고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하여 적절한 보살핌과 치료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실제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정신질환과 함께 보인 범행은 대부분 사회안전에 커다란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재활의지와 이에 대한 가족들의 지원과 지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보이는 정신질환과 그에 따라 함께 보인 이 사건 각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및 그 정도, 치료감호처분의 결정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비례의 원칙 등을 고려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가족들의 도움 아래 지속적인 치료를 이어가 재범하지 아니할 기회를 스스로 얻도록 함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