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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43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39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모욕 피고인 A 검 사 정영주(기소), 이충용(공판) 판결선고 2020.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30.00:30경 안양시 만안구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C(73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뒤에도 목적지를 말하지 않아 피해자가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잠시 정차한 후 피고인에게 재차 목적지를 물었다는 이유로, 택시 조수석의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씨발 가보라고 씨발. 준다고 씨발. 이 좆 같은 거 씨발 진짜."라고 욕설하며 택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1회 때릴 듯이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당황하여 말을 더듬자, 피고인이 "씨발 장난하나 씨발. 가보라고 이 개새끼야. 좆같은 소리하지 말고. 이 씨발놈아 가보라고. 뭔 씨발말이 많아. 돈 준다잖아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피해자 바로 옆 조수석을 발로 강하게 수차례 걷어차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30. 00:3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택시 시동을 끄고 하차하자 이에 뒤따라 내려 재차 피해자를 폭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으로 도망치자 이에 화를 참지 못하고 시가 38만 원 상당의 택시의 운전석 방향 사이드 미러를 발로 1회 걷어차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9. 30. 00: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택시 승객이 택시를 부수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29세)가 "차도는 위험하니 인도로 올라가자"라고 권유하자 택시 기사 C 및 지나가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놓으라고 좆같은 새끼들아. 놔보라고 씨발놈아. 씨발 놓으라고. 너네가 경찰이야 좆같네. 씨발놈아 뒤져"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30. 00:4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I(50세), 순경 H가 인도 쪽으로 올라가자고 권유하며 도로에 있는 피해자를 제지하자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며 경위 I의 턱 부위를 향해 주먹으로 1회 때릴듯이 휘두르고, 순경 H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고, 이에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자 옆자리에 앉아 있던 순경 H의 얼굴에 "퉤"하고 침을 뱉고, 같은 날 01:00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0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G지구대로 인치된 상태에서 경장 J(34세)이 피고인을 대기석에 앉히려 하자 경장 J의 머리를 입으로 1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및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H)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현장사진, G지구대에서의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경찰관 제출 영상자료 일체 첨부), 수리비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C의 진술),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사실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수빈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24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조윤철(기소), 가혜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종일 판결선고 2020.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6. 0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0에 있는 명학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숙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피고인의 범행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이 아침 시간에 숙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정,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봉기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09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09 특수상해 |2020고단878(병합)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금성호, 이경문(기소), 원경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세희(국선) 판결선고 2020.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509 피고인은 2019. 11. 21. 00:50경 제주시 B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단란주점 내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손님들에게 "너희들은 빨갱이다.", "너희들은 공산당이다", "너희가 4.3사건을 아느냐", "D을 끌어내려야 한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시비하던 중,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위 일시, 장소에서 홀에 설치된 음향 반주 기기에서 노래를 부르고 자리로 돌아가려던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옆을 지나갈 때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피해자의 옆통수를 가격하고 재차 이마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크기 : 약 3cm x 3cm)의 상해를 가하고,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위 제1항의 범행에 이어 피해자 E과 술을 마시고 있던 그의 친형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재차 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귀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귓바퀴의 열린 상처(약 3cm)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878 피고인은 2020. 4. 2. 02:50경 제주시 G, 지하 1층에 있는 'H주점' 내에서 업주와 다투게 되었고, 이에 112신고(no.I)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 등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내 친구가 경찰청장이다. 야 이 새끼야, 장난하는 거냐."라며 욕설을 하고, 위 K가 계속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주먹으로 위 K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및 현장 촬영 사진, 각 진단서 2020고단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4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18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박진성(기소), 박슬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원 담당변호사 한명옥 판결선고 2020. 5.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여, 19세)는 위 컴퓨터학원의 수강생이다. 1. 2019. 8. 19.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19, 14:30경 위 컴퓨터학원의 강의실에서 CAD수업을 받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팔 맨살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8. 2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21. 14:30경 위 컴퓨터학원의 강의실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컴퓨터 실습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잘하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팔 맨살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고, 계속하여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맨살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8․ 29.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29. 13:40경 위 컴퓨터학원의 강의실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컴퓨터 실습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오른팔 맨살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고, 계속하여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맨살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컴퓨터 학원 내 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자의 모친 전화 진술 청취1피해 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수강생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추행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덕환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3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가혜리(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그린 |담당변호사 이정신 판결선고 2020.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21:59경 과천시 C에 있는 'D' 음식점 건너편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과천시 통신부대사거리 방면에서 인덕원사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남, 49세)이 운전하는 FG 버스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속도를 줄이는 위 버스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6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버스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모습 사진, 피해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차량의 문이 열리지 않아 내릴 수 없기에 피해 버스 운전자에게 연락처를 교부하는 구호조치를 하고 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도주가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사고 현장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의 문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점(증거기록 13쪽), 피해 버스 운전자 E도 피고인 차량이 피해 버스를 정면으로 충돌하여 피고인 차량의 문이 손상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피고인이 문이 열리지 않아 내리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으며, E의 질문에 고개만 까딱이며 명함만 주고 갑자기 현장을 이탈하여 렉카차가 뒤쫓아 갔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집으로 가서 잠을 잤는데 당시에는 발로 찼더니 문이 열렸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 문이 손상되어 열리지 않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15명 가량 승객이 타고 있는 버스를 추돌한 뒤 창문으로 명함만 건넨 후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도주 및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한 아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버스를 추돌하고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피해 버스 운전자의 만류에도 현장을 이탈하는 등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 버스 운전자에게 인적사항은 교부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허문희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57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79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동민(기소), 이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원길연 판결선고 2020.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8. 2.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마사지 업소 개업 및 운영에 사용할 5억 원을 투자해주면 마사지 업소를 개업, 운영하여, 2017. 10.경부터 2021. 5.경까지 매월 나누어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며, '2017. 9. 13. 위 5억 원 중 2억 원을 지급받으면 마사지 업소 개업비용으로만 사용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위 투자에 관한 투자약정서에 '투자금을 마사지 사업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전용금지 조항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투자약정서대로 2017. 9. 13.경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으면, 그 중 대부분을 마사지 사업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 또는 부동산 시행 관련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위와 같이 투자금 원금에 수익금을 붙여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로 투자금 명목의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수사보고(2억 원 송금내역서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선고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의 규모가 상당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상당 부분 그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30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동민(기소), 이가은(공판) 판결선고 2020.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01:59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계동에 있는 '백간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얼마 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30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동민(기소), 이가은(공판) 판결선고 2020.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22:27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 경과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29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96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강인선(기소), 이가은(공판) 판결선고 2020. 5.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횡성군 B에 있는 °C' 골프장에 골프를 치기 위해 방문한 고객이고, 피해자 D(여, 29세)은 위 골프장의 캐디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3. 12:05경 위 컨트리클럽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단순한 장난이 형사사건이 되었다고 하거나, 피해자의 동료가 먼저 피고인 앞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침으로써 피고인의 범행을 유도한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는 등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해 보인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재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26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68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청아(기소), 김문주(공판) 변호 인 변호사 우정수(국선) 판결 선 고 2020.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20: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부부관계에 있던 피해자 D가 외조모 장례식 참석을 위해 옷가지를 챙기면서 피고인에게 "3~4일 걸릴 것 같으니, 어차피 여자 부를건데, 여자 불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말을 그딴식으로 하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다시 "어차피 외로움 잘 타는데 그냥 여자 불러라, 오빠는 항상 여자 부르잖아."라고 말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자 그곳에 있던 아령(길이 약 20cm, 무게 약 5kg)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다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아령 사진, 상해진단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 구급활동일지,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찰 구형 : 징역 1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감경영역) 3. 형의 선고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인정하였고 반성문을 제출하였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93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32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박세혁(기소), 봉진수(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원학 판결 선 고 2020.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보험 설계사로 고향 선배 C의 보험 가입을 위하여 C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서를 변조 및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9. 5. 3.경 목포시 D건물 4층 E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C에 대한 목포세무서장 명의의 2017년도 소득금액증명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그 파일을 '포토스케이프'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급번호란의 'F'을 'G'으로, 소득금액란에 '16,429,648'을 '132,673,368' 으로, 총결정세액 '00'을 '12,231,023' 으로 수정한 후 A4용지로 1매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목포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9. 5. 7. 오전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H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팩스로 위와 같이 변조한 소득금액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공문서인 소득금액증명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민원접수(고발), 고발서, 위조된 소득금액증명사본, 실제 발급된 소득금액증명 열람용 화면, 홈택스 민원증명 원본확인 발급번호 조회화면, 수사보고(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죄로 죄명의율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재향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9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2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세혁(기소), 봉진수(공판) 판결선고 2020.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21:40경 목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거스름돈 문제로 종업원과 말다툼을 하다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 새끼가 업소편에서 편파적으로 말을 하네 니 나하고 한번 붙을래"라고 말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C 편의점 CCTV 확인),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김재향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9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10 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상이(기소), 봉진수(공판) 판결선고 2020.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28.08:58경 목포시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전기 면도기 1개, 시가 불상의 휴대폰 충전기 1개, 시가 불상의 수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E),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내사보고(피해품 추가경위), 수사보고(범행장면 녹화 CD 등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동종범죄전력 다수 있으나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규모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참작) 판사 김재향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4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30, 2019고단974(병합), 2019고단1009(병합)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윤기형(기소), 봉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혁진(국선) 판결선고 2020.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430] 피고인은 2019. 3. 2. 21:30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를
청주지방법원-2019고합217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17 살인미수 피고인 A 검 사 장욱환(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관우(국선) 판결선고 2020.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공업용 커터칼 1개)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평소 교회 전도사들이 피고인을 붙잡고 계속해서 말을 걸며 가는 길을 막고 방해한다는 이유로 교회 전도사들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0. 30. 15:07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공원에서 피해자 D(여, 41세)이 지인과 함께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교회에서 전도하러 다니는 것으로 생각해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피고인의 가방 속에 있던 위험한 흉기인 공업용 커터칼(칼날 길이 9cm)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향해 약 10회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부 다발성 열린 상처, 경부 및 좌측 목 다발성 열린 상처 및 피부 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지,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발생현장 사진 등, 피해자 상처부위 등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동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가 발생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업용 커터칼을 휘두를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약 10회 휘둘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위 공업용 커터칼은 칼날길이가 최대 9cm에 달하고 칼날두께도 상당하여 이를 이용하여 사람의 중요부위를 공격할 경우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위 공업용 커터칼로 피해자의 턱, 왼쪽 목, 뒷목 등의 부위를 10회에 걸쳐 집중적, 반복적으로 공격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경정맥과 경동맥이 지나는 곳으로, 공업용 커터칼과 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공격할 경우 충분히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큰 부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역시 이를 알 수 있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하악부 다발성 열린 상처 3cm, 경부와 좌측 목 다발성 열린 상처 및 피부 결손 26.8cm 진단을 받고 128바늘 봉합수술을 받은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상당한 힘을 가하여 범행을 저질렀음을 추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편집성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면에서 위험성이 크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하악부 다발성 열린 상처 3cm, 경부 및 좌측 목 다발성 열린 상처 및 피부 결손 26.8cm 진단을 받고 128바늘 봉합수술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열상으로 인해 추후 흉터가 남게 될 가능성이 큰 바, 범행결과 면에서도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형우 판사 조수민 판사 조민식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58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86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수희(기소), 정제훈(공판) 판결선고 2020.5.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6.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B에 있는 상호명 'C' 도·소매업소에서,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D에서 제조한 꿀떡 8kg 1박스, 절편 8kg 2박스를 구매한 후, E고속버스의 화물칸을 이용하여 강원 철원군 F에 있는 상호명 'G' 떡집에 판매하는 등 2017. 가을경부터 2019. 1. 26. 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H'이라는 상호로 식품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G 떡집 전화통화), 수사보고(G 떡집 재문의) 1. 수사보고(H사장I과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범행으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민영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52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대성(기소), 정제훈(공판)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2.20:51경 의정부시 B 소재 도로에서부터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민영
부산지방법원-2020고정512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12 상해 피고인 A 검 사 최형욱(기소), 김수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종엽(국선)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06: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의 'D'코너 주점에서 친구사이인 E와 피해자 F(남, 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과 시비가 발생하자 그곳 옆 테이블에서 위 광경을 지켜보던 피해자 F의 처인 피해자 G(여, 35세)이 중간에서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 F이 멱살을 잡자 손으로 피해자 F의 손목을 꺾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골 및 지골간 관절에서 손가락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부동식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46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64 상해 피고인 A 검 사 용태호(기소), 신헌섭(공판)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3. 08: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20세)가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따지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려 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상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