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522

범 죄 사 실 2022고단522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고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고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3. 2. 16:2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 운영의 ‘D’ 매장에서, 커피를 쏟은 이후 피해자에게 커피를 다시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 전화 또는 직접 피해자에게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3. 22. 21:15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0,000원 상당의 술,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업무방해 가. 2022. 5.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3. 12:32경부터 13:05경까지 약 33분 동안 제1항 기재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고성을 지르면서 위 매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에 의하여 위 매장에서 퇴거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 매장에 찾아가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제1항 기재 매장에 방문한 손님들을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2. 5.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4. 15:24경부터 15:38경까지 약 14분 동안 제1항 기재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고성을 지르고 위 매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 하여금 제1.항 기재 매장에 방문한 손님들을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2. 5. 9. 18:30경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J(남, 42세) 및 K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손등으로 얼굴 부분을 약 2회 정도 툭툭 치고, 같은 날 19:45경 위 식당 밖 길가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말하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채 끌고 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며 항의하자 재차 소지하고 있던 클러치백으로 피해자의 얼굴 양 쪽 부분을 각 1회씩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747 1. 2022. 7. 25. 무임승차 범행 피고인은 2022. 7. 25. 00:45경 충북 음성군 L 앞 도로에서 피해자 M이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05경 충북 음성군 N에 있는 O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여 택시요금 26,0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2. 7. 26. 무전취식 범행 피고인은 2022. 7. 26. 23:00경 충북 음성군 P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음성군청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파일 캡쳐 이미지, 수사보고서[D CCTV 영상(2022. 5. 9./5. 12. 확인), -2022. 5. 9. CCTV 영상 캡쳐 이미지, 2022. 5. 12. CCTV 영상 캡쳐 이미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카페로 전화를 한 기록 확인), -2022. 5. 3.경 피해자 직장 사용 전화 화면 촬영 사진, -2022. 5. 4.경 피해자 직장 사용 전화 화면 촬영 사진, 수사보고(스토킹범죄처벌법위반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상대 수사], -CCTV 영상 캡쳐 이미지, 입건전조사보고서[DCCTV 영상(2022. 5. 3.~5. 4.) 확인], -2022. 5. 3. CCTV 영상 캡쳐 이미지, -2022. 5. 4. CCTV 영상 캡쳐 이미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등 첨부), -범행 현장 촬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계산서 첨부), -계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2022. 3. 10.), 112신고사건 처리표(2022. 5. 3. 12:36), 112신고사건 처리표(2022. 5. 3. 13:05), 112신고사건 처리표(2022. 5. 4. 15:30) 2022고단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영수증 첨부), -영수증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스토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짧은 기간동안 특별한 사유도 없이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스토킹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매우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으며, 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도주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