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3.경 처와 이혼한 후 그 무렵부터 친형인 피해자 C(79세)의 거주지인 서울 송파구 D 반지하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평소 자신에게 자주 욕을 하고 나가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구박을 하자 피해자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던 중 TV에서 수면제를 몰래 먹여 사람을 살해하는 내용의 방송을 보고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7. 1. 3. 경 송파구 마천동 소재 의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약국에서 이를 구입하여 준비해 두었다. 피고인은 2017. 1. 5. 10: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기침을 심하게 하자 위와 같이 준비해 둔 수면제를 가래 삭이는 약이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먹게 한 후 피해자가 수면제에 취하여 몸을 일으키지 못한 채 이불에 누워 '이 새끼, 나에게 뭘 먹었냐'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씌운 후 피해자의 입 부분을 두 손으로 누르고,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자 옷걸이에 걸려 있던 등산복 벨트로 피해자의 목을 한 바퀴 감아 돌리고 벨트의 양 끝을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를 경부압박에 의해 질식케 함으로써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처방받은 수면제 관련 병원 및 약국 확인수사), 실황조사서,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결과), 유전자감정서, 문서감정서, 수사보고(수면제 조제기록부 첨부), 사체검안서, 검시결과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 30년(고형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보다 높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7년 사람의 생명은 고귀하고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으로, 이러한 생명을 빼앗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명분에 의하여도 합리화될 수 없으며, 그 결과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 손주의 통신비를 대신 내 달라고 요구하고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을 심하게 구박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손주들과 함께 사는 집에 처와 이혼하고 갈 곳이 없는 피고인을 받아주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질적으로 함께 생활하기 시작한 때는 2016. 11.경으로 그때부터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2017. 1.경까지의 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을 뿐 아니라 위 기간에 피고인이 생활비를 부담하였던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소간의 구박, 욕설 등을 하였더라도 그 정도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일정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피고인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정도였다고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손주들은 이 사건으로 어렸을 적부터 가출한 부모를 대신하여 전적으로 그들을 양육해왔던 보호자를 잃었다. 피해자의 손녀는 피고인이 범행 이후 안방 옷장에 피해자의 시신을 숨겨둔 사실을 모른 채로 상당 기간 집에서 생활하였고, 피해자의 손자는 부패한 피해자의 시신을 옷장 안에서 직접 발견하는 등 피해자의 손주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의 크기는 미루어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렇듯 피해자의 가족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과 상실감은 영원히 치유되거나 회복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들이 입은 피해를 조금이라도 회복시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람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목 졸라 살해하는 내용의 방송을 보고 미리 수면제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는 피해자의 시신을 숨겨둔 채 약 43일 동안 도망 다니다가 수사기관에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반성하면서도 계속하여 피해자가 얼마나 피고인을 구박하였는지 호소하며 피해자의 잘못을 탓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중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1983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중대성, 계획성, 범행 후의 태도, 유족의 강력한 처벌 요구 및 서울보호관찰소의 성인 재범위험성평가도구(KSORAS-G) 평가 결과 총점 12점을 받아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으로 나타난 재범의 우려를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과하여야 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현재 만 69세로 1976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5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폭력범죄 전과가 없고, 1983년 이후로는 약 30년이 넘도록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친형인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 원한으로 살인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12점 이상)' 에 해당하기는 하나 '중간'과 '높음' 구간 경계상의 점수이고, 위 평가에서 '과거범죄' 및 '강력범죄'로 고려된 피고인의 폭력범죄 전과는 그 처벌 정도로 미루어 볼 때 죄질이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조사관 역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은 현재 만 69세의 고령으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반사회적 성행이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