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1.부터 2013. 5. 31.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한다)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차입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SGI서울보증 등과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에 동의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장래 발생할 구상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2억 원을 현금 보관하되, 연대보증인의 지위가 해소되면 즉시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2013. 5. 3.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2억 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여 위 돈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사내이사의 업무수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36개월간 월 리스료 895,900원 상당의 D K7 자동차를 제공받아 보관·운행하다가, 2013. 5. 22. 피해자 회사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2013. 6. 10.경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으며, 2013. 6. 13. 사내이사의 사임등기까지 마쳐 더 이상 회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2013. 7. 23.경 위 K7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를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 현금보관증 1.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1. 인증서 1. 각 반환요청 및 회신 1. 자동차리스계약사실 증명원 1. 인증서 - ㈜C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 금전공탁서 1. 사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억 원에 관한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2억 원은 이른바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된 금전'이 아니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제2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연대보증의 대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K7 자동차를 제공받아 사용하였는바, 연대보증인의 지위가 소멸되기 직전 위 자동차를 반환하였으므로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7. 22.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임원들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피해자 회사의 내부 방침에 따라 2012. 1. 초순경부터 피해자 회사가 리스한 D K7 자동차를 제공받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3.경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서울보증보험 등과 체결하는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 피고인이 연대보증을 하기로 하되, 장래 발생할지 모를 피해자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2억 원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연대보증이 해소되면 즉시 2억 원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2013. 5. 3. 잔고로 202,860원이 남아 있던 피고인의 KB국민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고, 이후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모두 6건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억 원을 지급받자, 지급 당일인 2013. 5. 3.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 F의 물건대금 결제를 위해 2,000만 원을 지출하고, 2013. 5. 4. 처남인 G에게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4,100만 원을 송금하며, 2013. 6. 10.까지 자신의 마이너스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1억 8,000만 원을 상환하는 등, 이를 모두 소비하였고, 2013. 6. 10. 위 계좌에는 175,756원의 잔고만이 남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3. 5. 22. 피해자 회사에 '등기이사직을 사임한다.'는 내용의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2013. 6. 22.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새로운 이사를 선출한 후(피고인에 대한 사임등기는 2013. 6. 13. 이루어졌다), 2013. 7. 9.경부터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지급하거나 제공한 위 2억 원 및 K7 자동차를 반환하여 줄 것을 계속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연대보증인의 지위가 모두 해소되면 2억 원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피해자 회사에 전달하다가, 2013. 10. 31. 피해자 회사에 위 K7 승용차를 반환하였고, 2013. 11. 20.경 6건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지위가 모두 해소되자(피해자 회사가 이미 5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연대보증인 지위를 해소한 상태였으나, 피고인의 비협조로 나머지 1건에 대한 연대보증인 지위 해소에 어려움이 있다가 피해자 회사가 그 무렵 피고인을 고소하여 수사기관의 개입으로 협조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사임서를 낸 이후에도 여전히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었던 것은 맞으므로 최종 퇴 직의사를 밝힌 2013. 11.경까지의 미지급 급여 3,180만 원, 퇴직금 11,934,610원, 보직해임의 대가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받기로 한 5,000만 원 등을 2억 원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78,457,130원만을 공탁하였다. 2013. 12. 18.경 기준 피고인에게는 수협에 대한 2억 9,000여만 원의 대출금 채무가 남아 있었고, ㈜ F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2억 원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된 금원임이 명백하고, 정해진 목적, 따라서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인 피해자 회사에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인 피고인이 임의로 이를 개인용도에 소비한 이상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나아가 K7 자동차의 제공도 연대보증의 대가가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내부 방침에 따라 임원인 경우 그 편의를 위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미 사내이사직을 사임하고 그 등기까지 마쳐 더 이상 임원이 아닌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 회사의 K7 자동차반환 요구를 거절한 이상 그러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