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95

범죄사실 2016고합95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24, 01:03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병맥주 5병과 마른안주를 주문하였고, 피해자가 위 주점은 술값을 선불로 받는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마치 술과 안주 등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가지고 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술값을 선불로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이미 기분이 상하여 당시 소지하고 있던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으로 술값을 지불할 마음도 없어 그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강제추행 1)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주문하였던 주류 등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이를 취식하고 나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여, 54세)가 피고인에게 주류 대금을 지불해 달라고 요구하자, 향후 계좌이체를 해준다며 피해자로부터 주류대금을 입금할 통장계좌번호를 건네받은 후, 위 호프집에서 나오면서 카운터 앞에서 있는 피해자가 저항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6. 6. 24. 01:51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6세)이 운영 1) 공소사실 중 일부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였다. 하는 'H'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는데, 피해자가 주문받은 술과 안주를 가지러 가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이 착석하였던 테이블 부근의 간이 휴게공간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핸드백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간이 휴게공간으로 가 위 핸드백을 들고 피고인의 테이블로 돌아와 위 핸드백 안에 들어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갈색 가죽 장지갑 1개를 꺼내어 자신의 바지춤 허리 부분에 꼽고 위 핸드백은 테이블 밑에 숨겨둔 채로 몰래 화장실로 가, 위 장지갑 내에 들어 있던 현금 15,000원, 운전면허증, 제일은행 BC카드 1매, KB국민카드 1매, GS칼텍스 포인트카드 1매를 꺼내어 바지주머니에 넣고 피고인의 테이블로 돌아왔다. 그런데 자신의 핸드백이 없어진 것을 눈치 챈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주머니를 뒤지던 중 위 피해품들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주점 밖으로 도망가면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앞을 가로막은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비틀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 찬 다음 피해자를 호프집 테이블 위쪽으로 쓰러뜨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부리(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139, 피고인은 2016. 6. 26. 23:10 경 안양시 동안구 I 지하 1층 J노래연습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K 이 카운터 자리를 잠시 비운 틈을 타 그 카운터 밑에 놓여있던 현금 60만 원(5만 원 권 4매, 5천 원 권 40 매 1천 원 권 200매)이 들어있는 금고 1대를 들고 가 이5 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¹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D,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노래방 CCTV 확인, 인근 CCTV 확인) 1. 현장사진(H 주점), 각 사진(피해품, 피의자 도주장면 CCTV 캡쳐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1, 2회) 1. 진단서 2016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노래방 CCTV 확인, 인근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주류대금을 입금할 통장계좌번호를 피해자 D로부터 건네받으면서 2)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 나. 강도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고인의 바지춤을 잡고 있던 피해자 G의 손을 양손으로 잡아 내리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비틀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찬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2) 변호인 의견서에는 '당시 피고인의 통장계좌번호를 피해자 D에게 건네주면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주류대금을 입금할 계좌는 피고인의 계좌가 아닌 피해자 D의 계좌였음은 판시 사기죄의 범죄사실 기재상 명백하므로, 당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주류대금을 입금할 통장계좌번호를 알려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및 피해자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바, 이부분은 착오에 의한 주장으로 보이므로, 이를 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같은 사정들, 즉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D는 '피고인이 무전취식을 한 후 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피해자 G은 '절취사실이 발각되어 도망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양손으로 붙잡자 피고인이 양팔을 잡아 비틀고 발로 배를 1대 걷어차 뒤로 넘어지면서 테이블에 왼쪽 팔을 부딪혔고, 그 사이 피고인은 도망갔다'는 취지로 각각 해당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L의 경찰에서의 진술도 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이후 촬영된 현장사진(H 주점, 2016고합95호 사건의 수사기록 29쪽)의 영상 및 피해자 G 범행 이후 발급받은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도 위 피해자가 주장하는 위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허위 내지 과장된 진술을 할 동기나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에 관하여 경찰에서 처음에는 '피해자 G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가 지갑을 내놓으라며 몸을 뒤지려고 하여 양손을 잡아서 못 움직이게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두 번째 조사를 받을 때에는 '위 피해자의 지갑 안의 물건을 절취하여 바지주머니에 넣었는데 위 피해자가 바지주머니를 뒤지면서 절취품을 꺼내기에 이를 뿌리치자 위 절취품이 바닥에 떨어졌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wwww.4년 나. 제1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다. 제2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3년 6월 3) - 5년 1월 (=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 +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의 1/2인 9월 +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의 1/3인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새벽에 피해자 D가 혼자 운영하던 술집에 3)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서 무전취식을 한 후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곧바로 인근의 피해자 G이 혼자 운영하던 술집으로 가 위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틀 후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60만 원이 든 금고 1대를 가져간 것으로 범행수법 및 간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K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이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추행의 정도 및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편취 내지 절취, 강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해품을 회수한 점, 피고인이 노모와 어린 자식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