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18:30경 스마트폰 채팅어플 'D'에서 알게 된 피해자 E(가명,여, 17세)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수를 하기로 하고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와 피해자를 만난 뒤 서울 강서구 F 소재 G 모텔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성매매로 두 차례 단속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1. 18:30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을 출발해 올림픽대로 방면으로 이동하면서, 사실은 단속을 나온 경찰관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사실 나는 서초경찰서 경찰관이고 성매매 단속을 나왔다, 3번 단속을 당하면 소년원에 가야 한다, 함께 경찰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성관계를 가질 것인지를 결정하라, 올림픽대로를 타면 바로 서초경찰서로 갈 수 있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한 뒤 서울 강서구 H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위 K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기록 순번 제12, 16번,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6월~5년) [특별양형인자]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 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려다 피해자가 이미 성매매로 단속받은 적이 있음을 알고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협박해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데이트를 하기로 했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자마자 모텔에 가자고 하였고, 피고인의 차가 G 모텔 주차장에 들어서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맘에 든다며 돈을 받지 않고 성관계를 해주겠다고 말했다. 피고인은 갑작스레 '성매매'를 암시하는 것 같은 피해자의 말에 당황했고, 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무서운 생각에 모텔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그 후 피고인은 차를 운전해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으로 갔고,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차량 뒷좌석으로 넘어가 옷을 벗었다. 이에 피고인도 피해자를 따라 뒷좌석으로 넘어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나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이때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D에 성매매 관련 글을 게시했는데, 이를 본 피고인이 쪽지로 연락해 왔다. 피해자는 자신의 나이(19세), 키, 몸무게, 성매매 대가(Pay 15) 등을 미리 적어놓았던 메모를 복사해 피고인에게 보냈고, 만날 장소를 정했다. 피해자는 I에서 피고인의 차에 탔고, 바로 근처에 있는 G 모텔에 가자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길을 설명했다. 모텔 주차장에 도착한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방에 들어가면 성관계를 하기 전에 먼저 돈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말 미성년자인지를 물었고, 미성년자가 모텔 투숙이 되는지, 단속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등을 걱정했다. 이에 피해자는 예전에 2차례 단속받아 본 경험이 있는데 지금은 단속기간이 아니라는 취지로 대답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단속기간이 아닌 것을 어떻게 아냐며 사실 자신이 단속 나온 서초경찰서 경찰관이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위 모텔 주차장에서 차를 돌려 나왔고, 차를 운전해 경찰서로 가는 것처럼 하며 피해자에게 차 안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경찰서로 가겠다고 협박하고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으로 갔다.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뒷좌석으로 넘어가라고 했고, 피고인도 따라 넘어와 피해자를 간음했다. 피해자는 성관계가 끝난 후 도망치듯 차에서 내렸고, 너무 화가 나 핸드폰과 가방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 피고인이 30초가량 차 안에 있다가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을 떠났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신고한 날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성매매를 하기 위해 만났는데, 피고인이 서초 경찰서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성매매로 단속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피고인의 변호인은 성매매 미수범은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했더라도 강간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나이가 어렸고, 성매매와 관련하여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는 법률적인 부분까지 잘 알고 있었으리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이미 성매매로 2번 단속당한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번째 단속을 당하면 소년원에 간다고 겁을 주었으므로, 그와 같은 말에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옳다). 한편 피해자의 진술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차가 모텔 주차장을 나와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에 이른 경위, 강간 행위의 묘사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도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가 성매매·마약사범으로 단속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 3) 한편, 피고인의 변소는 다음과 같이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지 않고(그 정황들은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경험칙상 수긍하기도 어렵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성매매가 아닌 단순한 데이트(저녁식사, 드라이브 등) 목적으로 피해자를 만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났다고 봄이 옳다. 피해자는 앞서 본 것처럼 일관하여 이 사건 당일 성매매를 하기 위해 피고인을 만났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름을 묻거나 연락처를 나누는 등 일반적인 만남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피고인의 법정 진술),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에 피해자가 올린 게시글(지금바로 만나')을 통해 만나 곧바로 모텔로 이동했다. 이는 소위 '조건만남'으로 표현되는 성매매의 전형적인 방식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만나기 전 D으로 나눈 대화내용이나 저녁식사와 드라이브를 하기 위해 만난 피해자와 곧바로 모텔로 가게 된 경위에 대해 여러 차례 질문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와 만나기 전 D에서 마음에 들면 '동침'을 하기로 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 차에 타서 별다른 말없이 손 가락으로 모텔로 가자고 지시했고,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이 맘에 들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할 뿐 구체적이고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나) 피고인은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맘에 드니 돈을 받지 않고 성관계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년여 전부터 가출해 성매매로 돈을 벌어 왔고, 이 사건 당일에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성매매 대가를 받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함정(피고인은 법정에서 '여자가 어떤 장소로 유인하면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협박하고 합의금을 뜯어낸다'는 항간의 소문을 들었다고 진술했다)에 빠뜨릴 것 같은 두려움에 모텔 주차장을 빠져나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모텔 주차장을 빠져나온 직후 피해자와 헤어지거나 도망한 것이 아니라, 숙박업소도 아닌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이 사건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해차 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이 함정에 빠질까 두려운 마음에 모텔 주차장을 빠져나온 사람의 행동이라고는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모텔 주차장을 나와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모텔 주차장을 나왔는데 피해자가 성관계를 해주겠다는 말에 마음이 동했고, 별다른 말없이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에 갔다. 그곳에서 피해자가 먼저 차량 뒷자리로 넘어갔고 피고인도 따라 넘어가 성관계를 나눴다'고 진술할 뿐 구체적이고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마) 피고인은 성관계가 끝난 후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했지만 피해자가 알아서 가겠다고 말해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에서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차에서 내려 자신의 물건을 바닥에 던지고 발길질 하며 머리를 잡는 등 크게 화가 난 것처럼 행동했음에도 피고인은 그런 피해자를 지하 주차장에 남겨둔 채 홀로 차를 운전해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나눈 직후 남녀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