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864

범죄사실 1.사기 가. 피해자B에 대한 범행 2015.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경 경기 평택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에게, "안성에서 공업사를 크게 하고 있는데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1,500만원을 빌려 주면 2개월이나 3개월 안으로 갚아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은행 대출금 등 채무가 약 19억원 상당이 있었고, 세금 및 카드 대금 등 수십 건이 연체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갚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이나 3개월 안으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9. 경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 6. 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말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사업상 1,500만원이 더 필요하게 되었으니 1,500만원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아 주겠다"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이 없다고 거절하자 그 이후 계속 전화하여 "1,500만원을 더 빌려 주지 않으면 이전에 빌린 1,500만원과 추가적으로 C(피해자의 친구에게 빌린 1,000만원도 갚아 줄 수 없을 것 같으니 1,500만원을 추가적으로 빌려 주면 이전에 빌린 1,500만원과 C에게 빌린 1,000 만원을 포함하여 금방 갚아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전에 빌린 1,500만원과 C(피해자의 친구)에게 빌린 1,000 만원을 포함하여 단기간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3.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D 명의 SC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경 위 B을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 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8.경 경기 안성시 원곡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은행 담보대출의 금리를 낮추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 주면 1,000만원으로 은행 담보대출의 금리를 낮춘 후 10일 후에 1,000 만원을 갚아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은행 대출금 등 채무가 약 19억원 상당이 있었고, 세금 및 카드 대금 등 수 십 건이 연체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갚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을 은행대출이자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 안에 정상적으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수재물손괴 가. 2018. 8.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6. 09:03 경 안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며느리인 F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G 정비공장에서, 공장 내 장비를 가져 가려고 하였는데 자녀인 H이 출입문을 닫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I 포터 3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으로 출입문을 들이받아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출입문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H가 지게차로 다시 출입문을 막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파이프 렌치 (길이 약 40cm)로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인 지게차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22만원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들을 각각 손괴하였다. 나. 2018. 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7. 10:04 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인 출입문을 위험한 물건인 용접기를 이용하여 절단하여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파이프 렌치로 피해자 H(33세)가 타고 있던 지게차의 유리창을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유리파편을 맞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지게차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바이스 1개를 가져간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20,270,000원의 기계들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14. 11:15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J 포터2 화물차를 위정비공장의 출입구 앞에 주차하고, 약 15분 동안 통행을 가로막음으로써 위 정비공장에 손님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정비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쳐 사진 1. 유체동산 경매대금 영수증 1. 자동차관리사업(종합정비업) 양도양수 신고수리 알림 1. 양도양수계약서 1.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주요장면 캡쳐 및 CD기록) 1. 수사보고(출입문 등 견적서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당시 18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15억 원에 이르는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과 신용카드대금 결재조차 수개월간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2016.경 파산신청까지 한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자산상태를 알리지 않은 채 단기간에 변제할 것을 약속하면서 금원을 차용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절도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물품이 자신의 소유라고 알고 있었기에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H는 2016. 2. 2. 이 사건 공업사 내의 도장부스, 정비기구 등의 유체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인은 2017. 4. 6.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F에게 이 사건 공업사 내의 시설 및 집기 동산일체를 양도하고 관할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신고까지 마쳤으며, 이 사건 공업사 및 그 부지는 2017. 4. 21. 위 F이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점, 위와 같이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이후에 구입한 물품은 피해자 회사의 비용으로 구입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해물품이 피고인 소유라거나 피고인이 이를 자신의 소유라고 오인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29조, 제314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최근 10년 내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 없는 점, 일부 범행을 자백하는 점, 사기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금을 반환한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4,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상해 범행의 경우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불량한 점,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2천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인 점, 위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일부 범행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