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안동시 C 소재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사내이사이자 실제 대표인 사람이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경 안동시 이하 불상지에서 안동시 F의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안동시 F 주변의 20만 평을 개발하는데 2억 원을 투자하면 1~2년 안에 최소한 5층 건물 1동이 생기고, 토지 공유지분이 알파로 생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5~6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개인채무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생각이었고,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5층 건물 1동 등을 기한 내에 확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2.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G)를 통하여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6,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8.경 안동시 I건물 내 피해자 H 운영의 'J' 화장품 가게에서 평소 화장품을 구매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내가 일하고 있는 D에서 K 뒤쪽 재개발지역의 L 소유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1억 원 중 3,000만 원이 모자란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원금 3,000만 원과 이자 1,000만 원을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6~7억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M)를 통하여 3,000 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4.경 안동시 O 소재 피해자 N 운영의 'P'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료를 주문하면서 "술값은 수일 안에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7~8억 원을 상회하는 상황이었고, 그 개인채무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료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음료시가 합계 63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38만 원 상당의 술과 음료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법위반 피고인은 위 D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의 법인 설립등기에 필요한 자본금 5억 원을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Q을 통하여 Q 및 Q의 지인들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용하여 이를 주금으로 납입한 뒤 Q 및 Q의 지인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주금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4.경 안동시 풍산읍 장터2길 12 소재 안동봉화축협 풍산지점에서 Q을 통하여 Q으로부터 차용한 5억 원(Q은 위 금원 중 4억 2,500만 원은 R으로부터, 1,800만 원은 S으로부터, 5,000만 원은 T으로부터 각 차용)을 주식납입금 명목으로 Q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U)에 입금하고, 위 농협은행으로부터 예탁금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법인 설립등기를 마친 후, 같은 달 25.경 Q에게 700만 원, R에게 4억 2,500만 원, S에게 1,800만원, T에게 5,000만 원을 각각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3. 24.경 안동시 강남로 304 소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V계에서 법무사 W으로 하여금 사실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V의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 예탁금 잔액증명서 등이 첨부된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에 따라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발행주식의 총수란에 '100,000주', 자본금의 액 란에 '금 500,000,000원'이라고 입력하여 D의 법인 설립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주식회사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X의 각 법정진술 1. E, Y, L, Z,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거래내역확인증,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KEB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각 신주인수 계약서, A 명의의 우리새마을금고 계좌내역서, 100만 달러 지폐 1매, 밴드 캡쳐 사진,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출력물 1.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 사본, 주식발행 동의서 사본, 주식배정표 사본, 주주명부사본, 예탁금 잔액증명서 사본, 위임장 사본, 주금납입통장 1. 수사보고(100만 달러 지폐 진위 여부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Q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N 및 AB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E, N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주금 납입 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죄, 제2, 3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E, H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H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당시 실제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말했던 바와 같은 수익, 또는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그리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2)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피해자 E에게 약정한 투자 수익을 지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내지 차용금을 교부받고, 위 돈 중 상당 부분을 도시개발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5~6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지 않고서는 피해자에게 약정한 투자 수익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일반적으로 도시개발사업 절차는 크게 구역지정단계, 실시계획단계, 사업시행단계로 구분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해당 지역의 일부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도시개발에 관한 동의서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위해 필요한 수의 동의서를 마련하지 못했고, 그 결과 현재까지도 구역지정단계의 최초 절차로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안동시에 제안하지 못했다. 또한 피고인은 만약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 그 이상의 단계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은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차용금을 교부받은 2015. 2.경 내지 4.경 무렵에 토지 수용 등을 위한 투자자 내지 시행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투자자를 확보하고자 시도하고 있었다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5.경에서야 사업계획서를 제시하고 X를 통하여 투자자를 유치하고자 하였으나 결국 투자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억 6,80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무관하게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돈중약 8,000만 원을 D의 설립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증거기록 제2권 제326쪽 등),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Q으로부터 차용한 5억 원을 D의 주금으로 납입하고, 다시 이를 인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였으므로, D의 설립비용으로 8,000만 원을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내지 차용금의 반환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100만 달러 모조 지폐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보여주면서 이를 통해 변제가 가능한 것처럼 행세하기도 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 변제 방법 등에 관하여 피해자 H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편취 범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6~7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토지 매입 등을 통해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익을 창출하지 않고서는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1. 8.경 피해자에게 L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는 데 계약금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2. 8.경 이미 L에게 계약금 2억 3,500만 원 중 2억 3,000만 원을 지급한 상황이었고, 잔금 21억 5,500만 원을 마련할 확실하고 뚜렷한 방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지 불과 약 4일 만인 2016. 1. 12. Z에게 위 토지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차용금 3,000 만원 중 상당 부분을 토지 매입 내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의 반환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100만 달러 모조지폐를 보여주면서 이를 통해 변제가 가능한 것처럼 행세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판시 제1의 가죄, 제2, 3 죄에 대하여 이 부분 판시 각 죄와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1의 나, 다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당시 사업 추진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수익, 또는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없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높은 수익 내지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고, 그 중 상당 부분을 도시개발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편취 액수가 합계 약 2억 원으로 상당히 크고,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약 1,000 만원 가량을 변제한 것 외에는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저지른 상법위반죄 등을 살펴보더라도 가장 납입한 돈의 규모, D의 설립 이유·과정과 현재 운영 상태,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와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요 사기 범행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여 그 태도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 인한 전과도 다수이며, 판시 제1의 나, 다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저지른 것이다. 다만 판시 제1의 가죄, 제2, 3 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들이 고수익을 기대하고 만연히 돈을 지급한 것이 피해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