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032

범 죄 사 실 2019고단603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6. 12.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7. 7. 1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같은 해 8. 중순경까지 부산 동구 B건물, C호에 위치한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미등기 전무로서 위 회사의 전반적인 자금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8. 7. 1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 들어 있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카드, 인출에 필요한 도장 등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의 지인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채무변제 명목으로 이체하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0만 원을 이체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6.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주) 김포공항점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I은행 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임의로 J 상품권 50만 원 권 60장을 3,000만 원에 구입한 후 일명 '상품권 깡'을 통해 이를 판매하여 구매자로부터 수수료를 제한 2,790만 원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다음, 그 중 490만 원을 E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E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카드이용금액 내역(N), 입출금내역(기업은행), 통장사본, 위 법인 I, 기업, O은행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용정보 및 실형전과 각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등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K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익금을 피고인이 가져가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4,000만 원을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K은 2018. 6.경 피해자 회사를 피고인 측에 인계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통장, 인감, OTP카드 등을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이 2018. 8.경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하고 위 통장 등을 K에게 반환하면서 그 사이에 K에게 말하지 않고 E 명의 계좌로 1,000만 원, 본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한 점,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 회사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피고인에게 이익금을 주기로 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자 회사에 수익이 발생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이었던 L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의 순이익은 별로 없는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당시 K은 피해자 회사의 부채가 많고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 회사를 양도하고자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일한지 약 1달 만에 4,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체한 4,000만 원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 아무런 회계처리가 되어있지 않은 점,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약 2달 동안 일한 데 대하여 300만 원 및 500만 원을 월급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통장, 인감, OTP카드 등을 보관하던 것을 기화로 권한 없이 4,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m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횡령한 돈의 액수도 합계 4,490만 원으로 적지 않다.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직접 선고기일을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이에 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지명수배를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m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1,480만 원을 변제하고, 3,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무죄 부분 1. 2,300만 원에 대한 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6.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횡령한 사실이 탄로나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인 L으로부터 횡령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자,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주) 김포공항점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I은행 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임의로 J 상품권 50만 원 권 60장을 3,000만 원에 구입한 후 일명 '상품권 깡'을 통해 이를 판매하여 구매자로부터 수수료를 제한 2,790만 원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다음, 그 중 2,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하도록 한 후, 이를 마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횡령금을 변제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반환 거부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출처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L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4,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자 피해자 회사의 카드로 '상품권 깡'을 하여 취득한 2,300만 원을 마치 본인의 돈인 것처럼 위 횡령금의 반환에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7. 26.경 '상품권 깡'을 하고 다음 날인 2018. 7. 27. E로로부터 2,3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곧바로 같은 금액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송금한 점(증거기록 73쪽), 당시 피해자 회사는 부산항만공사에 갚아야 할 채무가 있었고, 이 사건 당일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부산항만공사로 2,000만 원이 송금된 점(증거기록 29쪽), K은 이 법정에서 2018. 8. 말경 피해자 회사의 통장 등을 돌려받았을 때 피고인이 2018. 7. 17. 4,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L도 이 법정에서 2018. 9.경 K으로부터 피고인이 4,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을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8. 7. 27.경 K이나 L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4,000만 원의 변제를 독촉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횡령금 4,000만 원의 변제와 무관하게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위 2,3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2,300만 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의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1.경 평택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Q을 통해 피해자 R에게 ‘주식회사 P은 주식회사 S로부터 충남 아산에 있는 T아파트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수급 받았다, 소개비로 5,000만 원을 주면 주식회사 P으로부터 위 아파트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수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는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공사 진행을 위한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9. 2. 1.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 공사부지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대출이 막혀 T아파트의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인 U은 S로부터 T아파트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고, V에게 위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V은 W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X를 통해 Q을 소개받아 Q을 U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U과 Q은 2019. 2. 1. T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연결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역할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인 U과 Q을 연결시켜 준 것에 그치고,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T아파트 공사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S의 사외이사인 Y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T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2018. 11. 15.경 Z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에는 토지소유자들과 마찰이 없어 26억 원 대출이 진행되었는데, 그로부터 2~3개월 후에 AA조합과 AB조합에서 60억 원 대출을 받을 당시 토지소유자들이 반대를 하여 대출이 무산되었고, 이에 U에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다. 2019년 2월경에는 공사 진행이 어렵다는 점이 명백해진 상황이 아니었고, 시행사(AC)에서 토지소유자들과 잘 정리가 될 것이라고 하여 기다리고 있었다. 본인은 U하고만 대화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토지소유자들의 반대로 AA조합과 AB조합으로부터의 대출이 무산된 사정을 알고 있는지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 U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T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쪽). U이 피고인에게 T아파트 공사 관련 대출이 토지소유자들의 반대로 무산된 사정을 알려주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Q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체결 전후로 Q에게 T아파트 공사 진행 상황이나 대출 상황에 대하여 주로 설명한 것은 U으로 보인다. Q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가 진행되지 않자 U을 찾아갔고, U은 T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대신 인천 AD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의 내부공사를 주겠다고 약정하기도 하였다. V도 이 법정에서 ‘T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이 아닌 U이 은행에서 담보대출 해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Q, X도 U의 이야기를 믿고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은행 대출이 성사되었다거나 토지소유자들에게 토지대금을 지급되었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U으로부터 들은 대로 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