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843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24. 저녁 무렵부터 12. 25. 01:10경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부천시 D모텔 E호에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해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9경부터 05:15경까지 사이에 위 E호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 왼쪽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1만 원 권 현금 12장 합계 12만 원을 꺼내어 나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회, 2회) 1. 내사보고(발생지 내 CCTV 분석 건) 및 첨부된 CCTV 녹화자료 1. 내사보고(피해자 카드내역 첨부 건) 및 첨부된 카드거래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 카드 및 주민등록증 사진 자료 첨부 사진) 및 첨부 사진 1. 발생보고(절도) 1. E호 출입내역 1.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1. D모텔 CCTV(영상)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이하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부분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피해자 소유의 1만원권 12장을 절취하였음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이를 절취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 12. 25. 04:00경 부천시 D모텔 E호 객실에서 혼자 잠들 때까지 1만원권 지폐 12장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불카드의 현금 인출 내역, 위 모텔의 객실료 결제 및 일부 환불 내역, 피해자가 같은 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08:52경부터 피고인들에게 차례로 통화를 시도하고 같은 날 09:24경 112로 이 사건 피해를 신고한 통화내역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정황에 부합하여 넉넉히 믿을 수 있다. 당시 피해자가 현금과 함께 소지하고 있던 직불카드 등이 그대로 남아 있는 점, 위 모텔에 설치된 CCTV 상으로 아무런 외부인 침입의 흔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나 피고인 B(이하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부분 부분에서는 '피고인'을 생략하고 'B'라고만 한다) 외의 제3자가 피해자 소유 현금을 절취하였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2018. 12. 24. 저녁 무렵부터 피고인, B과 함께 2곳의 주점과 위 모텔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그 주대와 객실료를 모두 결제한 점, 피해자는 위 모텔 객실료 결제(2018. 12. 25. 01:20경) 직전인 01:19경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16만 원으로 객실 2개의 객실료로 지급하였다가 그 후 1개를 취소하고 8만 원을 환불받았는데, 피고인은 첫 번째 주점에서부터 피해자와 동석·동행하였고 피해자의 위 모텔 객실 2개 객실료 결제 당시 피해자 옆에 있었으며 객실 중 1개의 취소에 관하여도 알고 있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3~4만 원 이하의 비교적 소액만을 소지하고 있었고 이 돈으로는 추가로 객실을 잡을 수 없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가기 어려우니 다른 객실을 잡도록 직불카드를 빌려달라고 하였던 점, 피해자는 위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객실 하나를 추가로 빌리는 데 쓸 테니 직불카드를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같은 이유로 현금 8만 원을 빌려달라는 요구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및 아래에서 볼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그 후 실제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직불카드로 위 모텔 내 다른 객실 객실료를 결제하려고 시도한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금 소지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A에게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가져갈 동기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후인 2018. 12. 25. 05:08경 B로 하여금 위 모텔 직원에게 객실의 추가 대여를 요청하고, 피해자의 직불카드로 그 객실료를 결제하게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직불카드의 사용을 허락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 B와 함께 위 모텔에 들어와 객실 2개를 빌렸다가 그 후 피고인과 B의 언쟁이 계속되자 피고인에게 화를 내며 "집에 가라."라고 하면서 이미 그 숙박료의 결제를 마친 2개의 객실 중 하나의 사용계약을 파기한 점, 피고인과 B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불카드 대여 요청을 거절하였고, 그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직불카드 대여를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러한 상황에 실망하여 혼자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마음을 바꾸어 피고인의 요청을 승낙할 만한 사정의 변경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추가 객실료 결제에 실패한 직후에 위 모텔 E호로 돌아가자마자 위 E호에서 퇴실하고 그 입·퇴실시에 피해자를 깨우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잔액 부족으로 인한 결제 실패를 알리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피해자는 당시 직불카드를 이용할 경우 위 모텔 객실 1개의 객실료로 10만 원을 결제하여야 하나 피해자의 직불카드의 잔액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현금 기준 객실료인 8만 원을 넘는 현금을 소지하고 있기도 하였으므로, 객실료 결제를 위해 직불카드를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위 직불카드의 사용을 허락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불카드의 사용을 승낙하였다면 피해자가 아침에 일어나 현금이 없어졌음을 인 지하고 피고인과 B가 현금을 훔쳐간 것으로 의심한 직후에 위 모텔 내 객실 추가 임차 여부 및 직불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려 하였을 것이나, 피해자는 최초 현금 피해에 관하여만 경찰에 신고한 후에 위 모텔 업주를 통해서 비로소 위 직불카드를 이용한 객실료 결제 시도 사실을 알게 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로부터 위 직불카드의 사용을 허락받았다'는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고인의 직불카드 사용 허락 요청을 분명히 거부하였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훨씬 믿을 만하다. 피해자는 "1만원권 지폐 12장으로 직불카드, 주민등록증을 감싸 함께 바지 왼쪽 주머니 안에 넣어둔 채로 잠이 들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자 당시 착용한 복장이나 피해자가 함께 객실에 머물고 있는 피고인의 현금 및 직불카드 대여 요청을 거절한 상황에 부합하고, 피해자가 이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또는 B가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직불카드를 사용하려한 이상 피고인이나 B 둘 중 누군가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의 직불카드를 꺼내어갔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1만원권 지폐 12장을 함께 꺼내어 갔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B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직불카드를 넘겨받았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B에게 피해자의 직불카드를 넘겨준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05:04경 위 모텔 E호실을 나서기 전에 피해자의 직불카드에 대한 점유를 확보하여 B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위 추가 객실료 결제 시도가 잔액 부족으로 실패한 직후(위 모텔 E호실로 돌아가기 전이다)에 피고인이 오른손 손바닥과 휴대전화기 사이에 접힌 1만원권 지폐 여러 장을 쥐고 있는 것이 CCTV 영상으로 확인된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1만원 지폐가 전날 저녁 피해자를 만나기 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일 01:18경 피해자, B와 함께 위 모텔 카운터로 가는 장면, 위 모텔 카운터에서 객실료 결제와 객실 열쇠 교부를 기다리는 장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위 모텔 E호 객실에 들어가는 장면 등이 찍힌 다른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현금을 쥐고 있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현금을 외부에 노출한 모습을 확인할 수 없고, 소형 가방을 어깨에 걸고 있는 모습만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평소 가방 뒷주머니에 현금을 넣고 다닌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당시 위 모텔 내의 추가 객실을 잡아 피해자의 직불카드로 그 객실료를 결제하려던 직후이고 이 법정에서 "직불카드를 이용한 객실료 결제가 실패한 후에 다른 방법으로 객실료를 결제하려 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다는 돈으로는 추가 객실료인 현금 기준 8만 원을 결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였고 피해자의 직불카드로 객실료를 결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당시 피고인 소유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현금을 손에 쥐고 있을 이유가 없던 점으로 보아, 자신 소유의 돈을 쥐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손에 쥐고 있던 1만원권 지폐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그 후 05:12경 B와 함께 위 모텔 E호 객실로 돌아오자마자 위 E호 객실에서 퇴실하였고, 이 때 위 E호 객실을 드나들면서 피해자를 깨우지 않으려는 듯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현금을 있음을 알고 이를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빌렸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직불카드 잔액 부족으로 추가로 객실을 빌리는 데 실패한 후에 피해자에게 다시 현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이를 위하여 피해자를 깨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깨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의 현금을 가져갔다는 점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해의 규모와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피해자 C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18. 12. 24. 저녁 무렵부터 12. 25. 01:10경까지 함께 술을 마신 후, 부천시 D모텔 E호에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해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같은 날 04:09경부터 05:15경까지 사이에 위 E호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 왼쪽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1만 원권 현금 12장 합계 12만 원을 꺼내어 모텔 밖으로 나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이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피해자, A과 함께 위 모텔에 투숙할 당시 돈이나 지급 수단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점, 피해자가 현금을 소지하고 있음을 피고인이 알고 있던 점, 피고인이 2018. 12. 25. 05:04경 피고인 A(이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는 '피고인'을 생략하고 'A'이라고만 한다)과 함께 위 모텔 E호에서 나올 때 피해자의 직불카드를 손에 들고 있던 점, 이 때 피고인이 A에게 소리를 내지 말라는 뜻의 몸짓을 한 점, 피고인이 위 모텔 직원에게 피해자의 직불카드를 제시하는 등 피해자의 직불카드로 객실료를 결제하는 데 가담한 점, A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직불카드를 넘겨받는 것을 피고인이 옆에서 지켜보았다."라고 진술한 점, 이를 본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피고인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일 05:12경 A과 함께 위 E호 객실에 들어갔다가 곧바로 A과 함께 퇴실하여 위 모텔을 나선 점 등 피고인이 A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A이 단독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피고인이 위 모텔 E호 객실에서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금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를 이전받거나 배제하는 데 직접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A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직불카드를 건네받는 것을 피고인이 지켜보았다'는 A의 진술이 있으나, 이는 직불카드에 관한 진술이지 현금에 관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신빙하기 어려운 A의 진술 중에서, 그것도 '피해자로부터 직불카드를 건네받는 것을 피고인이 곁에서 지켜보았다'는 취지의 A의 관련 진술 중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것이라는 부분은 믿지 않으면서 '피고인이 곁에서 지켜보았다'는 부분만을 선택적으로 취신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정황이 있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의 가담 방법·형태가 불분명하다. A이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는 방법으로 위 직불카드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면서 동시에 위 직불카드를 감싼 채로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에 있던 현금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를 같은 방법으로 배제하였다고 보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공소사실을 보아도 A이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한 현장에서 피고인이 어떠한 방법이나 형태로 A과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하였는지 특정되어 있지 않다. A이 위 모텔 객실에서 이미 잠든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을 꺼내는 데 피고인이 반드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하여야 할 역할이 있었는지 의문스럽다. A이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였음을 피고인이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인지 시점이 불분명하다. 이 사건 현금 절도는 A이 피해자의 현금을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꺼낸 시점이 나 또는 늦어도 05:04경 객실 추가 결제를 위하여 위 모텔 E호를 나온 시점에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후에 피고인이 이를 알았다고 해서 A과 합동하거나 공모하여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위 모텔 E호를 벗어나기 전에 A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음을 알았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화장실에 가 있어 A이 피해자의 직불카드를 손에 넣게 된 경위를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A이 추가 객실 사용을 위하여 위 모텔 E호를 나온 시점은 05:04경으로 피해자가 그 직후에 잠이 들었다고 진술한 F과의 통화 종료 시점인 04:09경으로부터 1시간 가까운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모텔 객실 내부에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점과 피해자의 현금 점유를 배제한 구체적인 방법을 고려하면 위 진술의 타당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설령 A이 피해자의 직불카드를 절취하는 모습을 피고인이 지켜보았거나 그 밖의 다른 경로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것임을 피고인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현금으로 직불카드를 감싸 바지 주머니 안에 함께 소지하고 있다는 점까지 알고 있었는지는 불분명한 점, A은 추가로 투숙할 객실료를 결제하도록 직불카드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A이 피해자의 현금까지 절취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못하였을 수 있는 점, 당시의 절기나 피고인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불을 덮은 채 자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A은 절취한 현금을 접어 휴대전화기와 손바닥 사이에 쥐고 있었는데 이는 위 현금의 소지 또는 절취사실을 피고인에게 숨기려 했기 때문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잔액 부족으로 피해자의 직불카드를 이용한 객실료 결제에 실패한 직후에 피해자의 현금을 이용하여 객실료를 결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A의 현금 절취를 미처 알지 못하였거나 뒤늦게 알게 되었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05:04경 A과 함께 위 모텔 E호를 나선 이후의 행태로부터 이 사건 현금 절취에 대한 피고인의 시간적·장소적 협동이나 또는 A과의 공모를 단정적으로 추단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05:04경 위 모텔 E호를 나선 직후에 A에게 피해자의 직불카드를 돌려주는 등 A이 숙박료를 결제하라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전날 저녁부터 오늘 밤에 A의 친구인 G와 모텔을 가겠으니 그 숙박료로 낼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A의 진술이나 위 모텔 CCTV 영상이 당일 위 모텔 투숙 후에도 G와 통화를 계속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나 A 모두 '피고인이 A의 요청에 따라 A을 대신하여 추가 객실을 잡으려고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A과 함께 추가 객실을 이용하려고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05:04경 A과 함께 위 모텔 E호를 나서면서 A에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한 것은 A이 피해자로부터 직불카드 사용을 허락받지 못하였음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는 의심을 하게 하는 정황이지만 그로부터 피해자의 현금 절취에 관한 피고인의 공모나 협동까지 추단하는 것은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지나친 비약이다. 또 피고인이 A과 함께 위 모텔을 나선 시각이 이미 05:12경이고, 이후 피고인과 A의 동선에 관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과 A은 피고인이 A을 집까지 바래다주기 위하여 함께 나선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A이 절취한 현금을 전부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A과 절취한 현금을 함께 사용하거나 이를 배분하기 위해 A과 함께 모텔을 나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A의 이 사건 현금 절취에 가담할 동기가 충분히 규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는 중학교 시절부터의 친구로 친분을 유지하여 왔고, 이 사건 전날 저녁부터 함께 술을 마시다 모텔에 함께 투숙한 상황이었으며, 당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 12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절취한 현금을 A과 같이 사용하거나 배분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의 입장에서 A이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여 전부 사용하도록 할 만한 친분이나 관계가 있었는지 의문스러운 점 등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A의 합동절도의 점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합동절도 가담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합동하여 절도하였다는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의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