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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6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6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 인 A 검 사 허강녕(기소), 김소영(공판)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22:3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시정 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자재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0만원 상당의 전선케이블 약 40롤을 D 쏘렌토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5. 2. 2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전선케이블 총 130롤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3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일 불량한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86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동원(기소), 최민혁(공판)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4․ 1. 13:07경 업무로써 B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 앞길을 사곡동 방면에서 안성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정차하는 피해자 E(여, 38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H에 있는 I 식당 앞길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등,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동종 범죄전력(피고인은 복수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으나 다소 오래 전인 2006년경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5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양준열(기소), 김소영(공판)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20:12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매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5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정민섭(기소), 우승민(공판)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보내 주면 대출을 해 주고 이자는 보내준 카드에서 알아서 인출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구 달서구 B건물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이체영수증, C은행 금융거래정보, 운송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857

서울남부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진종규(기소), 조상규(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창과방패 |담당변호사 김병준 판결 선 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1. 15. 04:50경 서울 영등포구 대방천로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원, 2017.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2018.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무면허운전 및 공문서부정 행사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고도 피고인의 딸 명의로 차량을 소유하면서 단기간에 재범한 한 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성보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5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승식(기소), 김소영(공판) 판결 선 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20. 3. 31. 00:51경 구미시 B시장 이하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인동광장 사거리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4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양준열(기소), 김소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효현 |담당변호사 이환희 판결선고 2020. 10.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2014. 7. 7.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23:30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구미시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84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도희(기소), 최민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세우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23:55경 평택시 죽백동 소사벌지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0.109%에 이른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
울산지방법원-2020고단847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47, 2020고단1706(병합)분리)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준엽(기소), 김영민(공판) 변호 인 변호사 채시호 판결 선 고 2020. 7. 6. 주 문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1706 1. B B는 울산 중구 C아파트, D호에 위치한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울산 남구 F 현장에서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위 공사현장에서 2019. 3. 6.부터 2020. 1. 14.까지 형틀목공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3,0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임금 합계 18,705,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남구 H에 있는 I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울산 남구 F를 하면서 건설업면허가 없는 B에게 철근,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B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18,705,6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B와 연대하여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 5명 전원의,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각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용희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3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박성현(기소), 김소영(공판)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2. 20:38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소영(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15:25경 김천시 B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미은(기소), 우승민(공판)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14.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늘려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말을 듣고, 2019. 10. 18.경 대구 달서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이스피싱 피해신고서 1. 계좌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자료, 카카오톡 대화자료, F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8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21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최유리(기소), 홍철의(공판) 판결선고 2020. 10.22.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사.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20.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중순 22:0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2019. 6. 중순 11:00경 위 카페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2019.8.31. 10:10 경위 카페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앉아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 23:00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년아, 돈을 내겠다는데 왜 술을 안 파노"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F1)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6. 23:00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ㅇㅇㅇ 내에서, 술에 취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고, 그곳 테이블을 뒤엎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 23:15 경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에 1)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K"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F에 대한 진술조서(증거순번 3번)의 기재에 의하면 위 범행의 피해자는 "F" 임이 명백하고,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오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그곳 손님들의 테이블을 옮겨 다니며 "너희들은 무슨 관계고, 어디사노"라고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2019, 11, 7, 21:21 경위 J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거, 술을 달라고 하면 그냥 내놔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과 의자를 집어들어 홀 안쪽으로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중순 22:00경 부산 기장군 M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그곳 손님들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화냥년"이라고 욕설하고, 손을 올려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1, 22:05경 부산 기장군 0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처벌받은 것에 대해 따지며 "너 이 씹할 놈 때문에 내가 2월부터 8월까지 깜방에 가야된다, 나오면 복수할거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2,17, 23:00경 부산 기장군 Q 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그곳 손님들에게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고, 그곳 유리문을 발로 차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 업무 2)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는 "3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7. 2. 23:00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 3) 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F, L, N, P,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관련 112 신고사건처리표 기록 분석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3)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나,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2번)의 기재에 의하면, D가 위 폭행 피해자임이 명백하고, 검사가 이를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오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P에 대한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P에 대한 범행의 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4일만에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판사 정승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수희(기소), 김소영(공판) 판결선고 2020. 10.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3. 21:37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자윤(기소), 김소영(공판) 판결선고 2020. 10.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7. 03:30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과 2003년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성현(기소), 김소영(공판) 판결선고 2020. 10.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2. 11. 3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7. 23:50경 구미시 B시장 입구에서부터 같은 시 고아읍 문성리 문성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알티마 2.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11 폭행 피고인 A 검 사 황선옥(기소), 염호영, 안현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덕우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5.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단체 위원장으로 2019. 4, 27, 17:20~17:30경 서울 동작구 C 옆 D에서, 피해자 E(43세)를 포함한 F 주식회사 직원들이 위 C 통로에 설치한 콘크리트 방호벽을 해체하는 C 사람들의 모습을 촬영한 후 차량을 타고 떠나려는 것을 발견하고 서로 시비를 하던 중 차량에서 하차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자 새끼 어디 있어?"라고 말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상 캡쳐사진, 각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자료조회, 수사보고(순번 9)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한 행동을 한 것도 없어 보이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 쪽 사람들과 사이에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단순히 피해자를 마주쳤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홍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9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전종택(기소), 임성열(공판)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6. 17: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 소재 설창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빙그레 삼거리 방면에서 진영IC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차의 진행 방향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하며, 교통안전시설물이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79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97 사기 피고인 A 검 사 정세연(기소), 가혜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혜민 |담당변호사 조함찬 판결선고 2020. 10.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B 권리금 사기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B" 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에서, 마트인수를 알아보던 피해자 D(남, 46세)에게 "권리금 1억 원을 주면 이 사건 마트 영업권을 당신에게 양도하여 마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를 "주식회사 E"로부터 전차하여 운영하고 있던 것에 불과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마트를 영업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아니라 위 회사와 계약을 해야 했으며, 피고인은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마트에 대한 영업권이나 전차권 양도에 대해 권한의 위임이나 동의를 받은 바가 없었고, 오히려 위 회사에 전차료를 매달 800만 원씩 내기로 하였음에도 한 번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2. 10. 경부터 2013. 8. 경까지 전차료 합계 8,360만 원이 연체되고, 물건대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으로 영업 계약이나 전대차 계약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마트 영업권을 양도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7.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2,000만원, 2013. 8. 1.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5,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연체 관리비 대납 사기 피고인은 2013.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이 사건 마트가 입점하고 있는 서울 은평구 H 건물의 건물주 11, 위 건물에 대해 당신(피고인)이 지금까지 연체한 관리비 3,000만 원을 내야 영업이 가능하다고 한다."는 말을 듣자, "우선 당신(피해자)이 연체된 관리비를 1에게 내면 내가 수일 내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상당한 기존채무가 있었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마트의 전차료를 매달 800만 원씩 내기로 하였음에도 한 번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2. 10.경부터 2013. 8. 경까지 전차료 합계 8,360만 원이 연체되고, 물건대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 대신 위 돈을 I에게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18. I이 사용하는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K)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L 자료, 피의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공정증서, 현금보관증, 각 확인서, 계약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관련),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봉기
대구지방법원-2020고단79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93 특수상해, 상해 피고인 A 검 사 하연지(기소), 김승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경희(국선)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9.23.06:00경 대구 북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 C(32세)가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타박, 우측 족관절 열상, 우측 족관절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1. 11, 17:00 대구 북구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주먹, 손바닥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승낙을 얻은 행위라면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이후에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며, 뒤늦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