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황장애,우울증,불안증 등을 앓고 있던 상태에서 다량의 신경안정제를 소주와 함께 복용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6. 6. 12:40경 5촌 조카인 피해자 C(여, 13세)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3cm)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집인 서울 노원구 D아파트 101동 1302호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목에 위 과도를 들이대고 "가만히 있어. 바지와 팬티를 벗어라"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하의를 벗자, “내 바지도 벗겨”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바지를 벗기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칼을 그은 흔적이 있는 피고인의 손목을 보이며 "오늘 엄마 기일이다. 나도 죽을 것이다. 잠시 후 9층에서 뛰어 내릴 것이다”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팬티를 벗고 난 후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과도를 들이대며 “나의 성기를 빨아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계속하여 "내가 이 동네 알아주는 건달이다. 이름만 알면 못 건드린다. 전에 폭력으로 감옥에 갔는데 위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6개월 만에 나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하의를 입고 피해자의 하의를 입힌 다음 피해자의 목에 과도를 들이대고 위 아파트 101동 9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음부를 핥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에 과도를 쥐어주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배에 대며 "나를 찔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누우라고 한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며 반항하자 삽입을 중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CCTV 상대 수사 등) 1. 현장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8조(주거침입 후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앞서 본 증거들에 정신감정결과 통보의 기재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공황장애, 우울증, 불안증 등을 앓고 있던 중 다량의 신경안정제를 소주와 함께 복용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 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 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 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 영역]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가중 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 요소 : 진지한 반성 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3세에 불과한 5촌 조카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다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거나 핥은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청소년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다. 2. 판단 살피건대, 비록 피부착명령청구자가 13세에 불과한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7-12점)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정신병질 성향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이 중간 수준으로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배심원 평결, 양형 의견 및 그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1. 피고사건에 대한 의견 가. 유·무죄에 대한 평결 주거침입 후 강제추행의 점 및 위험한 물건 휴대 강제추행의 점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 미수의 점 : 만장일치 유죄 의견 나, 심신미약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 : 만장일치 찬성 의견 다.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2년 6월 1명, 징역 3년 3명, 징역 3년 6월 2명, 징역 5년 1명 의견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한 의견 : 만장일치 찬성 의견 3.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에 대하여 배심원들은 찬성으로 평결하였으나, 위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배심원들의 의견과는 다른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