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363

범 죄 사 실 2018고단1363 피고인 A은 개인 건설업자로서 건설업 관련 면허 없이 피고인 B로부터 진주시 C에 있는 ‘D 신축공사’ 및 진주시 E에 있는 ‘F교회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한 사용자고, 위 도급받아 진행한 공사 이외에도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진주시 G에서 ‘G 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한 사용자다. 피고인 B는 H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에게 위 ‘D 신축공사’ 및 ‘F교회 신축공사’를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1.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0. 11.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일한 근로자 I의 임금 2,584,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의 임금 합계 78,56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하수급인에게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지급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건설산업 관련 법에 따른 등록 없이 개인건설업을 하는 A에게 위 ‘D 신축공사’ 및 ‘F교회 신축공사’를 도급 주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I 등 24명의 임금 합계 59,99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22(피고인 B) 피고인은 ㈜H의 대표이사로 2018. 9. 3. 진주시 진양호로 303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404호 법정에서 채권자 주식회사 J(대표이사 K)의 채무자 ㈜H에 대한 물품대금청구에 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카명10450호 재산명시 사건에 출석하여 ㈜H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면서 ㈜H의 L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이 존재함에도 이를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2019고단874(피고인 B) 피고인은 진주시 M N호 소재 주식회사 H(2018. 2. 5. 주소가 ‘진주시 O, 4층’으로 변경되었고, 2019. 6. 3. 상호가 ’P 주식회사‘로 변경됨)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6.경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R 커피숍에서 피해자 S에게 “내가 경 영하는 주식회사 H이 부산에서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50,000,000원을 빌려주면 2017. 2. 28.까지 이자 20,000,000원을 더하여 70,000,000원을 변제하겠다. 그 담보로 우리 회사가 L공제조합에 출자한 134,785,660원에 대한 출자증권 매입대금 영수증을 제공하고, 내가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원금의 2배인 100,000,000원을 위 출자금에서 인출할 수 있도록 위임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년 1월경 T으로부터 “U라는 회사가 부산 수영구 V 일대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내가 U 부사장 W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위 신축공사와 관련한 개발대행 업무를 맡기로 하였다. 그 업무를 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위 신축공사 중 일부 공정에 대해 수주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H의 건설공사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T에게 그 대부분을 빌려줄 계획이었다. 그리고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L공제조합 출자금을 임의로 인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출자금 또는 출자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출자금의 인출을 위임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한 출자증권 매입대금 영수증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담보 가치가 없는 서류에 불과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H은 2016년도 당기순손실이 약 58,000,000원에 이르고, 2016년도 하반기부터 2017년도 상반기까지 매출보다 매입이 많아 부가세 환급대상에 해당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6.경 피고인 명의의 X 계좌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1402 피고인 A은 개인 건설업자로서 건설업 관련 면허없이 피고인 B로부터 진주시 E에 있는 ‘F교회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한 사용자다. 피고인 B는 H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에게 위 ‘D 신축공사’ 및 ‘F교회 신축공사’를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1.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8. 8.부터 2018. 10. 10.까지 일한 근로자 Y의 2018년 5월 임금 5,920,000원, 2018년 6월 임금 7,360,000원, 2018년 7월 임금 6,670,000원, 2018년 8월 임금 6,210,000원, 2018년 9월 임금 5,750,000원, 2018년 10월 임금 1,955,000원 등 임금 합계 33,86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하수급인에게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지급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건설산업 관련 법에 따른 등록 없이 개인건설업을 하는 A에게 위 ‘F교회 신축공사’를 도급 주어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Y의 임금 33,86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32 피고인 A은 개인 건설업자로서 건설업 관련 면허 없이 피고인 B로부터 진주시 E에 있는 ‘F교회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아 2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용자고, 그 외에도 통영시 Z에 있는 ‘빌라신축공사’ 현장에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용자다. 피고인 B는 H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에게 위 ‘F교회 신축공사’를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1.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8. 5. 1.부터 2018. 6. 30.까지 위 ‘F교회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 다 퇴직한 AA의 임금 3,712,5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7명의임금 합계 98,1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나. 피고인은 2018. 10. 24경부터 2018. 10. 28.경까지 위 ‘빌라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AB의 임금 37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7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하수급인에게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지급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건설산업 관련 법에 따른 등록 없이 개인건설업을 하는 A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F교회 신축공사’를 하도급 주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AA 등 27명의 임금 합계 98,17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89(피고인 A) 피고인은 특별한 상호나 건설면허 없이 경남 산청군 AZ에 있는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경부터 2018. 5. 29.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AC의 2018년 4월분 임금 3,14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7,8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984 피고인 A은 개인 건설업자로서 건설업 관련 면허 없이 피고인 B로부터 진주시 E에 있는 ‘F교회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아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H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에게 위 ‘F교회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1.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9.부터 2017. 10. 11.까지 위 ‘F교회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AD의 임금 7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7,3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하수급인에게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지급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건설산업 관련 법에 따른 등록 없이 개인건설업을 하는 A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F교회 신축공사’를 하도급 주어 별지 체불내역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AD 등 13명의 임금 합계 7,3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114(피고인 A) 피고인은 특별한 상호나 건설면허 없이 진주시 E에 있는 ‘F교회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용자고, 그 외에도 진주시 AE에 있는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용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경부터 2017. 9. 30.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AF의 2017년 9월분 임금 1,267,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5명의 임금 합계 17,037,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273(피고인 A) 피고인은 사천시 AG에 있는 옹벽공사의 토목공사를 시공한 자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토목공사 현장에서 2020. 2. 10.부터 2020. 3.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H의 2020년 2월분 임금 1,200,000원, 2020년 3월분 임금 2,430,000원, 같은 기간 동안 근로하고 퇴직한 AI의 2020년 3월분 임금 3,200,000원과 AJ의 2020년 3월분 임금 3,60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4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383(피고인 A) 피고인은 특별한 상호나 건설면허 없이 경남 산청군 AK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의 철골 공사를 시공한 사람으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4.경부터 2018. 12. 24.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AL의 2018년 8월분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87,2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817(피고인 A) 피고인은 특정 상호나 건설업 면허 없이 사천시 AM에 있는 옹벽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0. 1. 1.부터 2020. 3.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N의 2020년 3월분 임금 4,500,000원, 같은 기간 동안 근로하고 퇴직한 AO의 2020년 3월분 임금 1,2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6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P,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1. 지불각서 2019고단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권고결정, 재산명시신청, 재산명시결정․기일조서, 재산목록 2019고단8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S, T 진술 부분 포함) 1. T,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증발급상세조회(잔액),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재무제표확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등, 각 예금거래내역서,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차용증 및 소비대차계약서, 출자증권 매입대금 영수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계좌별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8, 22, 38, 61, 67) 2019고단140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노임지불각서,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 2020고단43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사실확인서 1. 각 고소장, 고소인 연명부, 진정서, 각 진정인 연명부 1. 출력일보, 민간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일용직 출근부대장, 노임 임금 지불각서 2020고단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2020고단9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고소장,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 1. 메모, 작업확인서, 각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2020고단1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연명부 1. 인건비 미수급 내역서, 노무대장, 미지급 내역 2020고단1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체불 임금 중복 여부 확인 등) 2020고단1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근로내역 2020고단1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2018고단1363, 2020고단984, 2020고단1114 사건, 징역형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2019고단1402, 2020고단432, 2020고단489, 2020고단1383 사건,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2020고단1817, 20고단1273 사건,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2018고단1363, 2020고단984 사건의 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2019고단1402, 2020고단432 사건의 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거짓 재산목록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피고인 A은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Y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는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피고인 B 1)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미지급한 임금 합계액이 상당한 점(피고인 A 약 3억 6천만 원, 피고인 B 약 2억 원), 피고인들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지급하거나 체당금으로 지급된 돈을 제외하더라도 상당 부분의 임금(피고인 A 약 2억 8 천만 원, 피고인 B 약 1억 2천만 원)이 미지급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피고인 B가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출자증권의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는 점, 사기죄와 관련하여 편취한 돈의 대부분은 T이 사용하였고, 피고인 B와 T이 피해자 S에게 차용원금에 상당한 돈을 변제한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