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대표이사 D,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회계 및 재정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9. 5. 외상매입금 계정에서 외상대금 결제 명목으로 3,1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개입사업자 'E' 명의의 F은행 계좌(G)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5. 어음 1천만 원을 포함한 3,355만 원, 2012. 11. 5. 2,139만 5,000원, 2012. 12. 5. 2,255만 원, 2013. 1. 7. 4,829만 원, 2013. 2. 6. 3,320만 9,000원, 2013. 3. 5. 2,700만 5,000원, 2013. 4. 5. 2,318만 2,500원, 2013. 5. 6. 2,150만 5,000원, 2013. 6. 5. 2,044만 원, 2013. 7. 5.자로 1,490만 5,000원, 2013. 8. 6. 1,628만 원, 2013. 9. 5. 1,573만 원, 2013. 10. 8. 1,798만 5,000원 등 합계 3억 4,792만 6,500원을 이체한 후 피고인의 오빠인 H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주식회사 1에 1억 원을 펀드 투자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7. 피해회사 명의의 F은행 계좌(J)에서 2억 5,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대표이사 D의 동의를 비롯한 이사회의 동의 없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주식회사 에 펀드 투자를 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28. 제2항 기재 피해회사 명의의 F은행 계좌에서 대표이사 D의 동의를 비롯한 이사회의 동의 없이 3억 원을 인출한 후 아파트 전세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8억 9,792만 6,5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계좌 이체내역, 거래처 원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등), 입금증(F은행),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전표, 수사보고(E 사업자등록증 첨부), 은행거래내역 및 전표, 수사보고(의견서 2항 횡령금 3억 4천만 원 상당 사용처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 계좌에 이체된 돈을 펀드투자 등의 방법으로 증식시켜 피해회사의 새로운 공장부지를 마련하는 데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이는 피해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는 방법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데, 이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645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회사는 E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계약관계를 가장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자금을 거래대금 명목으로 E의 계좌에 송금한 점, 위 E은 실질이 없는 명목상의 사업자에 불과하고 위 계좌의 명의인은 피고인이며, 피고인은 위 돈 중 1억 원을 피해회사가 아닌 피고인 명의로 편드에 투자하고,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오빠인 H에게 빌려주는 등 사적인 용도로 소비한 점, 피고인은 나머지 돈에 대하여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자금을 사용한 것이 보관방법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불법영득의사로 피해회사의 재산을 횡령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인출한 2억 5,000만 원 및 3억 원은 D 명의의 피해회사에 대한 가수금 채권을 변제받은 것으로, 위 채권의 실질적 채권자는 피해 회사의 100% 주주이자 실질적 대표이사인 피고인이고, 위와 같은 가수금 채권의 변제는 피고인의 권한 내에 있는 행위로서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아 적법하다. 또한 위와 같이 가수금 채무가 변제됨으로써 피해 회사의 D에 대한 가수금 채무가 동액만큼 감소하였으므로 피해회사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혼한 배우자인 D과의 사이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위 3억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소비함으로써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D은 피해회사의 전신인 C을 설립하였고, 2006년 5월 초경까지 위 C을 운영하였으며, C의 인적·물적 설비를 바탕으로 설립된 피해회사의 주식 중 60%를 소유하고 있었다. 반면, 피고인은 위 2006년 5월 초경까지 전업주부로서 위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해회사의 주식에 대한 지분 비율은 40%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이 2006년 5월경부터 C 및 피해회사의 운영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 각 범행 당시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D 이 위와 같이 C의 운영주체였던 점, 피해회사 설립시 D이 피해회사에게 C의 설비를 양도한 것처럼 보아 D의 피해회사에 대한 가수금 채권을 약 9억여 원으로 산정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가수금 채권자는 D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실질적 채권자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3. 9. 27. 인출한 2억 5,000만 원을 자신의 명의로 펀드에 투자 하고 2014. 2. 28. 인출한 3억 원은 자신의 아파트 전세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D은 피고인과 이혼 후 재산분할의 방법 중 하나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회사의 주식을 자녀 명의로 양수받는 과정에서 비로소 피고인의 자금 유용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회사의 회계장부상 D에 대한 가수금 채무 중 1억 800만여 원이 2012년경 변제처리된 것으로 보일 뿐, 합계 5억 5,000만 원만큼의 가수금 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처리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라 하더라도,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어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 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일단 위 대표이사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금액 중 3억 원은 피고인이 D과의 관계에서 재산분할로 수령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부부의 일방 또는 쌍방이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라 하더라도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부부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재산분할을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재산인 위 3억 원을 인출하여 소비한 것이라면 이는 그 자체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과 변호인은, D을 가수금 채권자로 보는 경우 피해회사가 아닌 D과의 관계에서 횡령죄의 성부가 문제되고, 이 경우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받으므로 처벌받지 않는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각 범행의 피해자를 피해회사로 보는 이상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2년 - 5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6년 5월 중순경부터 피해회사의 전신인 C을 운영하여 왔고, 피해회사 설립 후 2014년 초경까지 피해회사를 경영한 점, 피해회사는 피고인과 그 배우자이던 D이 그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가족회사이고, 피고인은 D과 이혼 및 재산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D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피해금액 일부를 인출하여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횡령 금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