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5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피해자 C 피고인은 2018. 1. 20. 01:16경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청 방향에서 KBS드라마센터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좌측방향에서 우측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위 포르테 쿱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쏘나타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15,13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피해자 G 피고인은 2018. 1. 20. 01: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위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H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G(25세)의 왼팔을 위 포르테 쿱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피해자 I 피고인은 2018. 1. 20. 01:21경 제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위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성화재 빌딩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점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I(35세) 운전의 L SM5 승용차의 좌측 뒷문 및 펜더 부분을 위 포르테 쿱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 피해자 M 피고인은 2018. 1. 20. 01:21경 제3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술에 취하여 위 포르테 쿱 승용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연이어 위 K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포르테 쿱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20. 01:15경부터 같은 날 01:21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교통사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 및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내지 징역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2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 아니라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다수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며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주었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각 피해가 다행히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