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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친모인 D와 2015.경 재혼한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말 02:00경 평택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의붓 딸인 피해자(당시 12세)가 그곳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 회 주물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12.말 03:00경 평택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2세)가 그 곳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작성보고 및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아동 전화통화) 1. 진술분석 결과 통보서 1. 수사보고(배우자 D 상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6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의붓딸로서 자신의 보호를 받던 초등학생인 어린 피해자를,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가슴을 만지거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 추행의 경위, 부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정신적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현재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정이 엿보이는바, 피해자의 건강한 인격 형성과 성장에 현실적인 장애와 왜곡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비난가치가 더욱 크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각 추행행위가 장시간 지속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2019. 7. 3.),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전 약 10여 년 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3. 00:28경 혈중알콜농도가 0.139%에 이르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면서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혜화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2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뒷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H매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 CCTV영상캡쳐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1. 10.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5. 05: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0%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대청휴게소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9.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0. 03: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4%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내동에 있는 북면막걸리 앞길에서 연지주유소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3. 18. 14:13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여수시 선원동에 있는 '여천롯데마트' 건물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짬뽕의 전설 식당' 건물 앞 도로까지 100m 상당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판결 확정 직후에 다시 이사 건 범죄를 범한 점, 이 사건 당시 주취수치가 0.226%로서 만취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위 집행유예 판결의 취소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8. 02:24경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있는 안국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연남로 13길 130 모래내고가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8, 02:2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연남로 13길 130 모래내 고가 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연희IC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승용차가 한 바퀴 돌면서 계속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위택시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28세) 운전의 G 미니쿠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3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꼬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I(여, 22세), 피해자 J(27세), 피해자 K(여, 23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조사),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1. 각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입·퇴원 확인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과실 정도와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2006.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20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6.경 부산 해운대구 대천로 67번길 36에 있는 양운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 벤치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NH농협체크카드(카드번호 C)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2. 10. 15:16경 인천 남동구 D B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그곳 안방 서랍장 위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NH농협체크카드(카드번호 F)를 위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NH농협체크카드와 바꾸어 놓고 피해자 E 소유인 위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0. 20:00경 위 피해자 E의 집에서, 그곳 안방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10. 18:15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슈퍼에서,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NH농협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6,640원 상당의 과자, 아이스크림 등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물품대금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7,52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신용카드피해내역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한 NH농협카드 촬영사진, 수사보고(압수한 NH농협카드 명의자 B의 전화진술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5. 7.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동종 범행 등으로 인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m다수범죄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 각 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일부 처벌불원 등 -점유이탈물횡령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판사 서근찬 [별지] 범죄일람표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3. 울산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괸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확정일 2013. 7.13.)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벤처기업 투자, 온라인쇼핑몰 사업 등 투자업체인 주식회사 C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D' 회원이자 밀양지역 투자자 모집인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4. 경 밀양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G에게 "D 회사에 1구좌당 250만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과 원금을 포함하여 500만 원이 될 때까지 매일 2만 원이 지불되고, 5구좌 1,25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10만 원의 이익금과 원금을 주는데 회사에서 돈을 키워 몇 달 안에 3,000 만원 이상 보장받도록 해준다"라고 약속하고, 위 G로부터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농협 I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4. 24. 부터 2015. 7.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129회에 걸쳐 합계 6억 5,21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고소장, 송금내역서, 각 자유예탁금통장(K) 사본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H 계좌 통장 사본 등, D 회원가입신청서 사본, 업무노트 사본 1. 각 수사보고[(O, 허브사무실 확인), (D 홈페이지사진 첨부), (네이버카페 P의 D 소개 내용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유사수신금액 수정 필요성 검토 및 대상기간 동안 피의자의 계좌에 입금된 총액 확인), (대상기간 동안 피의자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입금자 명으로 정렬하여 개별 입금자 입금한 내역 확인), (피의자의 추가조사 필요성 검토), (피의자 진술서 및 은행거래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도입부와 같이 동일한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범죄사실 도입부 두 번째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져 비난가능성이 큰 점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범행의 지속 기간과 교부받은 금액의 총액, 일부 투자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고려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676

범죄사실 [2017고단1676]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휠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25.부터 2017. 2. 15.까지의 기간 중 총 28일 동안 서울 동대문구 C, 3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 D(9세)을 보호·감독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학교에 보내지 않아 피해자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0182095]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3. 1.경부터 2017. 12. 7.경까지의 기간 중 총 130일 동안 서울 동대문구 C, 3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들인 피해자 D(10세)을 보호·감독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2018. 3.경 피해자를 학교에 재등록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피해자를 학교에 보내지 않아 피해자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76] 1. 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진술녹음 CD 1. 수사보고(피해자의 학교출결 사항 기록 첨부) 1. 수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사의뢰서 접수) 1. 수사보고(피해아동 담당사회복지사 진술청취) [20182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아동학대사례 상담자료 및 의견서 제출 1.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남편과 이혼한 뒤 아이들을 혼자 돌보았고, 현재 심신 상태가 좋지 않다. 피해자 및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45

범죄사실 2017고단1445 피고인은 2017. 5. 24. 16:15경 대구시 달성군 현풍면에 있는 제일풍경채 1차 아파트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상화로에 있는 수목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797 피고인은 2017. 5. 31. 02:30경 대구 달성군 D 아파트 103동 103호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E(여, 41세)와 부부싸움 후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현관문 밖으로 밀어내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잡으며 저항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현관문을 닫으면서 수회에 걸쳐 현관문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2017고단1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 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위 판결은 2016. 10. 21. 확정되었다),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하지만 위 집행유예판결이 2016. 7. 1.자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한 판결이었고,이 사건 범행은 2017. 5. 24.자 단순 무면허운전 범행이라는 점(이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집행유예기간이 약 3개월 가량 남았다)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피고인이 정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바,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벌금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인 처(2017. 11. 이혼한 것으로 보인다)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6. 2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6. 12. 25, 15:10경 경북 울진군 C,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죽변북로 65, 삼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5장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음주측정 관련),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운행오토바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오토바이 운행 CCTV 녹화영상 송부) 및 각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음주운전 당시 주취 정도, 운전 거리,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1회 집행유예,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무면허운전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오토바이를 양도한 점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해수전복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5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면서 두산오거리 쪽에서 상동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인데다가 그곳은 차량의 소통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운전을 하게 되더라도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28세), 피해자 F(24세), 피해자 G(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 4명에게 경상을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운전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민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17:15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당산1로 485-12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송석리 마을 방면에서부터 송석리 마을회관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전방 우측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70세)의 왼쪽 어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주취상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6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0. 23:07경 화성시 향남읍 장짐리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화성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87%의 술이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0. 23:0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를 괘랑리 쪽에서 안용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33세)가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사건 약식명령 편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치상에 관한 권고형{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21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5. 18. 00:10경 서울 송파구 삼학사로 53에 있는 배명사거리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음주운전을 하였냐는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신고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20:5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으로 가던 중,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8에 있는 종근당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러 좌회전이 불가능한 구간임에도 피해자에게 좌회전을 요구하며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여 112 신고한 후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을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해뿐만 아니라 공공의 교통안전에 위험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3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5.8.21:0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53 선프라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티구안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8. 21:1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39 선프라자 삼거리 앞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오토바이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하자, 소지하고 있던 목발로 피해자 소유 오토바이의 왼쪽 발 거치대 부분을 약 2회 미는 방법으로 발 거치대가 7cm 가량 깨지게 함으로써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8. 21: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E이 사건 현장을 조사하던 중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방법으로 현장을 이탈하려고 시도 하였고, 이에 E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이 나라 법은 왜이래"라고 소리치며 팔꿈치로 E의 턱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의 음주측정 및 교통사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각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음주측정치, 재물손괴 피해자의 처벌불원, 전과 없음,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513

범죄사실 2018고단5513 피고인은 2018. 8. 11. 19:13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2호선 C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6S 휴대폰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종이가방에 넣은 다음 그 가방을 성명과 나이를 알 수 없는 피해자(여)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5. 20:34경부터 2018. 8. 11. 19: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동영상 촬영하였다. 2019고단1936 피고인은 2018. 3. 6. 01:15경 서울 도봉구 D, E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아이폰6S)을 이용하여 F 메신저에 계정 'G'(닉네임 : H)으로 접속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I(계정 : J, 닉네임 : K)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받은 휴대폰 분석) 1. 각 압수조서 1. 범죄일람표·캡처화면, 동영상 CD [2019고단1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갤럭시S8+ 휴대전화 분석 결과 첨부/범죄사실의 불법촬영물 영상 캡처 화면 및 해시값 첨부) 1. 불법촬영 영상 캡처화면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지하철 출구 부근에서 다수 피해자들의 치마 속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동영상을 제3자에게 제공하기까지 한 범행으로 촬영 부위, 촬영 횟수 및 촬영당한 피해자들의 수그리고 휴대전화를 종이가방에 숨긴 후 촬영하는 범행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