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18: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을 운행하던 용산급행열차 4-4 열차 안에서, 자리에 앉아있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갤럭시S6) 카메라 기능을 이용 하여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8세)의 치마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사진 및 촬영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촬영물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17:55경 문경시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맞춤형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D이 피고인의 민원을 빨리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회칼(속칭 '사시미 칼', 칼날길이 20cm, 손잡이 길이 13cm) 1자루를 손에 들고 위 센터 안에 들어가, D 등을 향해 칼끝을 겨누면서 "내 전화 받은 사람이 누구냐. 씹할 온다고 했는데 왜 안 오냐"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민원인 창구 앞 의자에 앉은 후 그곳 공무원들과 다른 민원인들이 보는 앞에서 회칼로 자신의 배 부위를 약 3~4회 정도 긋는 방법으로 그들을 위협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D 등을 협박하여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의 민원 상담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과 D는 안내창구 책상을 사이에 두고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었던 점, 협박에 그친 점, 해당관청 소속 공무원 E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에 관하여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기간 동안 치료를 명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 1. 05:51경 서울 중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지하대피소 취침실 출입구에서, 피해자 D이 벗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안전화 1켤레를 신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7. 19:15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102길 13 도로에 주차해 놓은 E 1톤 용달차의 적재함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건축 자재 블록캣 25개와 와셔 16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6. 03:47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 입구에 설치된 피해자 'I 조합 J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다가 기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자 화가 나, 인근에 있던 벽돌을 가져와 현금인출기 약정과 현금 투입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를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K L, F, M의 각 진술서 1.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1.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재물손괴) 1.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회보), 내사보고(사건 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H CCTV 확인 및 탐문수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369조 제1항, 366조(특수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절도, 폭력행위 등 동종 범죄로 12회(징역형 4회, 집행유예 4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러 차례 재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역시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 액수가 아주 크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1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117 가. 범인도피교사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범인도피 피고인 1. 가.나. A |2. 다. B 검 사 박광호(기소), 김현창(공판) 판결선고 2019. 1. 24. 주 문 1.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2. 피고인 B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4. 05:45경 구미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산동면에 있는 낙동대로 산동교차로 입구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구미시 산동면에 있는 낙동대로 산동교차로 입구에서 위 승용차를 정차한 상태로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 당하자,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평소 알고 지내던 대리운전기사인 B에게 당시 승용차를 B이 대리운전 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8. 8. 16:35경 구미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B에게 전화로 '차를 대 놓고 잤는데 경찰관이 와서 음주를 불었다. 술이 많이 취해서 대리를 했는지 안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경찰서에서 나 대신 운전을 했다고 진술을 좀 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18. 8. 9. 18:40경 구미시 송원동로 11-4에 있는 구미경찰서 H계 사무실에서 위 음주운전 사건을 담당하는 경위 I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대리운전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자신이 E 그랜저 승용차를 대리운전 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8. 16:35 경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A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A의 승용차를 대리운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8. 9. 18:40경 구미시 송원동로 11-4 에 있는 구미경찰서 H계 사무실에서 위 음주운전 사건을 담당하는 경위 I에게 'A로부터 대리운전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자신이 E 그랜저 승용차를 대리운전 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내사보고(PDA 음주측정 착오 입력과 현장사진에 대하여), 현장사진, 수사보고(범인도피 및 범인도피 교사 입건 경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였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범인도피 교사죄까지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반성하는 점, 아직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형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57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70 명예훼손 피고인 A 검 사 정종원(기소), 이가은(공판) 판결선고 2020. 4. 2.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57세, 여)은 원주시 C에 있는 D 장례식장의 직원이며, 피고인은 위 장례식장 접견실 일용직 도우미로 근무하다 그만 둔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3.에서 5.경 사이에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근무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야단맞은 일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와 위 장례식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E은 직장 동료일 뿐 아무런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장례식장 도우미인 F, G에게 문자 메시지로, "언니, E하고 B 언니랑 둘이 이상한 사인 거 알아요? 그 저께 난리났었음."이라고 마치 위 피해자와 E이 불륜관계인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문자로 발송하고 위 장례식장 대표인 H을 만나 위 내용을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12. 24.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오승준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 17:54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지하철3호선 C역에서,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피해자 D(가명, 여, 15세)를 뒤따라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입은 다리와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내 영상 해시 값 확인 등에 대한), 수사보고(범행장소 맞은편 CCTV 내 피의자 및 피해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 계단에서 여성인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나이 어린 대학생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4.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22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7. 31. 투약 피고인은 2017. 7. 31. 05:00~06:00경 부산 북구 B건물 C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9. 3. 25. 투약 피고인은 2019. 3. 25. 10:00경 부산 사상구 D아파트 E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고단176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2. 24. 19:0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은행 앞 노상에서 H로부터 필로폰 5그램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8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20:00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H에게 필로폰 5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각 마약감정서 [2019고단1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7. 31. 필로폰 투약 및 필로폰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6년2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매도한 필로폰의 양,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8.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CLS40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22:10경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앞 동부간선도로 편도 3차로 도로를 성수동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5. 21:40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건)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몇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10년 넘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다시 한 번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64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7. 12: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개를 보내주면 현금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C 택배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예금거래내서 1. 수사보고(영장집행 및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1. 06:10경 다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D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2010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9. 00: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차량 내에서, 신호대기 중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던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31세, 가명)의 오른쪽 가슴을 5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젖꼭지를 1회 꼬집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7. 29. 00:03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C 차량 내에서, 신호대기 중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5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젖꼭지를 1회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차량 사진, 112신고사건 관련부서 통보,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85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3. 22:40경부터 2019. 10. 23. 22:58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10,000원을 건네면서 '무조건 방을 쥐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죽여 버리겠다. 엎어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0. 23. 23:20경 천안시 동남구 E 아파트 F동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업무방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사 I가 신고내용을 조사한 뒤 술에 취한 피고인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다주자,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정차한 순찰차량의 왼쪽 뒷 펜더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하여 2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순찰차량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10. 23. 23:25경 제2항과 같은 공용물건손상으로 위 경사 I 등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9. 10. 23. 23:30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G지구대 사무실로 인치되어 대기석에 앉아있었다. 피고인은 2019. 10. 24. 00:20경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상황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K(50세)에게 요청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이 차고 있던 수갑을 바꿔서 채워주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소견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영업을 방해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2013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4. 21:10경 아산시 번영로 63에 있는 온양1동4거리 도로를 온양1동사무소방면에서 C호텔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문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뒷자석에 동승한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도어 교환 등 수리비 4,284,586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청취)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각 입원확인서 1.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13:28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 주차하였던 자신의 C i30 승용차가 서울특별시 D 소속 지방시간선택제 공무원인 피해자 E(68세) 등으로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시비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3. 21. 13:32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E가 손에 들고 있던 교통범칙행위 적발고지서를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달려든 다음 이를 막던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공무원의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원인 E가 손에 들고 있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교통범칙행위 적발고지서 3장을 빼앗은 다음 이를 구겨 손에 든 채 달아난 다음 노상에 놓여 있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발견하고, 위 교통범칙행위 적발고지서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 또는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증거CD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68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2680 사기 피고인 A 검 사 권나원(기소), 김상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9. 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농·축·수산물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실제 대표자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9.경 서울 성동구 E건물 810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미국산 갈비 78박스를 주문하며 위 물건을 납품하여 주면 즉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경영곤란으로 인해 거래처에서 외상으로 납품받은 육류의 납품대금과 퇴직한 직원의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D의 사업을 양도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갈비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5,623,880원 상당의 미국산갈비 78박스(이하 '이 사건 갈비'라고 한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전에 D의 실제 경영자였으나, 이 사건 발생 이전인 2013. 7. 5.경 D을 G에게 양도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갈비를 납품받은 바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직원으로서 실제 납품계약 체결을 담당한 의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납품계약은 D의 부장이라고 하는 J과 체결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과 직접 거래한 것은 아니며, 그 후 이 사건 납품대금이 입금되지 않아 확인해 본 결과 피고인이 D의 실제 경영자임을 알게 되어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라는 것인 점, O I의 추측과 간접적인 정황에 기한 진술 외에 이 사건 납품계약 당시에도 피고인이 D을 실제 경영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 반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본(증거기록 2권 104쪽)의 기재에 의하면, 2013. 7. 12. D의 상호가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로 변경되고, 같은 날 피고인이 D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시켜 두었던 L이 사임하였으며, G이 K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이 인정되는 점(다만, 위와 같은 변경사항들은 2013. 7. 23. 등기가 이루어졌다), 특히 H는 이 사건 발생 직전인 2013. 7. 17.과 같은 달 18.에도 J을 통하여 9,821,218원 및 10,072,597원 상당의 독일산 돈삼겹을 납품하여 그 대금은 모두 지급받은 바 있는데, 그 대금은 K 명의의 옥천영동축산농협 계좌에서 H 계좌로 각각 당일 송금되었던 점(증거기록 1권 92 ~94쪽)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갈비를 실제로 납품받은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상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55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554 무고 피고인 A 검 사 박인우(기소), 김남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민정(국선) 판결선고 2017. 1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 상고심을 거쳐 2015. 3. 26. 확정되었으며, 2016.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항소, 상고심을 거쳐 2017.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경 수원구치소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이 수원지방법원 C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이 피고인의 사건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면서도,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위증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B은 피고인이 D을 강간하려고 하는 현장에서 범행장면을 목격하고 그 사실을 법정에서 증언한 것으로 위증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7. 수원지방검찰청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8. 26. 수원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위 고소사건의 담당 경찰관인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장 E에게 "B이 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F주점 3호실에서 D의 몸 위에 올라타는 장면을 보았고, 피고인이 D을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위증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 취지는 B의 구체적인 진술 부분에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과 다른 점이 있음을 지적하는 것일 뿐이으므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 적법하게 제출된 위 각 증거를 종합할 때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장에서 "B이 범행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면서 범행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였다고 적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소장 제출 직후인 2016. 8. 26.경 사법경찰관에게 진술할 당시 B의 거짓 증언으로 지적한 i) 피고인이 B에게 D을 데리러 오라고 직접 얘기하였는지 여부, ii) B이 D을 데리러 갈 때 G과 같이 갔는지 여부, iii) D을 F주점로 데리고 올 때 누가 부축하였는지 여부, iv) 피고인이 D을 강간하려는 것을 목격한 H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달려와 H 뒤에서 범행현장을 보았는지 여부, v) 사건 당시 D이 청바지를 입었는지 백바지를 입었는지 여부, vi) B이 피고인의 귀가 전에 퇴근하였는지 여부 등은 야간에 좁은 장소에 여러 명의 사람이 한 장소에 모여 범죄현장을 목격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목격자들의 기억에 혼동이 있을 수 있어 진술인들 사이에 진술이 엇갈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다른 목격자의 진술과 일부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수원지방법원 C 사건의 법정 진술(이하 '전 사건 법정진술'이라고 한다) 당시 B이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이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고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한 점, B에 대한 본 사건에서의 증인신문 결과, 시간의 경과로 좀 더 흐릿하기는 하나 B은 전 사건 법정진술과 모순되지 않게 목격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위 i, ii, iii, iv)항에 대하여는 현재 진술과 전 사건 진술이 일치하고, v)항에 대하여는 D은 흰색 청바지를 입고 있었던 것을 목격하였는데, 전 사건 법정진술 당시 색깔에 대한 질문이 없어서 바지의 종류를 지칭하는 의도로 청바지라고만 답하였을 뿐 청색 바지를 입었다고 말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vi)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출구로 나가는 것을 보았기에 보았다고 진술한 것이고, 먼저 퇴근을 했다는 진술은 술병을 정리하지 않고 먼저 퇴근을 하여 피고인이 술병을 가져갔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의도로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본 사건의 증인신문결과 증인 G, H, I, J 또한 시간이 흘러 일부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대체로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특히 B이 범행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면서 범행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였다는 피고인의 고소내용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 등 죄의 전과가 있어)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무고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간미수등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이 강간미수죄 등으로 재판받고 있던 사건의 재판에 출석하여 법정에서 증언한 증인을 상대로 증언내용을 이유 삼아 위증·무고죄로 고소하고, 위 재판이 항소·상고심을 거쳐 피고인의 유죄로 확정 종결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무고죄의 무죄를 주장하며 위 증인을 재차 본 사건 재판의 법정에 출석하게 하여 증언을 하게 하는 등 증인에게 필요 이상의 고통을 계속해서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고소 당시 피고인의 강간미수죄 등 사건이 확정되지는 아니하였던 점, 판결이 확정된 위 강간미수등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심현근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999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민정(기소), 이성호(공판) 판결 선 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같은구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매우 높으며, 이 사건 운전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는 등 위험성이 컸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96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64 경범죄처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정성용(기소), 신헌섭(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24. 19: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들어가 화장실을 이용하겠다고 하였다가 경장 D 등으로부터 소변기 고장으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이런 씨발 새끼들, 화장실도 내 마음대로 이용 못하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손으로 유리 출입문을 여러 차례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 출동 대기 중이던 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E으로부터 재차 소변기 고장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장 F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위 E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목을 조르며 손톱으로 할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경장 D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112 신고 출동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각 공무원증, C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판시 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벌금형을, 공무집행방해죄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관공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주취소란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몇 번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경찰관들이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