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20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E 등의 공동범행 F은 2016. 10. 1. 22:40경 원주시 우산동 내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대림 CA110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 B이 운전하고, 피고인 E이 동승한 (차량번호2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G 주 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발생 원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10. 7.경부터 2016.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952,03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등의 공동범행 가. 2017. 9. 26. 범행 H은 2017. 9. 26. 00:55경 원주시 I 소재 J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엑센트 승용차에 K을 탑승시키고 운행하던 중, L이 운전하고, F, M이 피고인 D가 동승한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N주식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발생 원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396,98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8. 1. 16. 범행 피고인 D와 O 등은 2018. 1. 16. 2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6,906,93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등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7. 10. 13. 21:25경 원주시 우산동 소재 도로에서 (차량번호 5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P, Q, R을 탑승시키고 운행하던 중, L이 운전하고, F, M 및 피고인 D가 동승한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발생 원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8,601,55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 등의 공동범행 피고인 C과 S 등은 2017. 10. 27. 0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5,345,53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등의 공동범행 가. 2018. 1. 24. 범행 O은 2018. 1. 24. 15:13경 원주시 단계동 소재 도로에서 (차량번호 6 생략) SM5 승 용차에 F을 탑승시키고 운행하던 중, P이 운전하고, T, U, V 및 피고인 A이 동승한(차량번호 7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발생 원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7,227,53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8. 1. 9. 범행 S는 2018. 1. 9. 22:51경 원주시 W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8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X을 탑승시키고 운행하던 중, Y이 운전하고, Z, AA, AB 및 피고인 A이 동승한 (차량번호 3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발생 원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1.경부터 2018. 1. 26.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6,013,74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13번, 1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4,779,91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9. 8. 01:37경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공군부대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9 생략) 대림 CA110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O이 운전하고, O, AC 및 피고인 B이 동승한 (차량번호 10 생략)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주식회사 AD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발생 원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8.경부터 2016. 9. 13.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232,24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1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1,263,36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 C AE은 2017. 3. 23. 21:58경 충북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부근 도로에서(차량번호 1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 C이 운전하고, AF, Q, L이 동 승한 (차량번호 5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음 다음, 피해자 주식회사 AD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발생 원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7.경부터 2017. 3. 28.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7,357,82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2,962,51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 D 피고인 D와 H 등은 2018. 2. 24. 1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AD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원주시 우산동철교 부근 도로에서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45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AC, Q, AG, M, AH, P, R, S, AI, X, Y, Z, AA, AB, L, AJ, AK, T, U, V, AL, AM, AN, AO, AP, K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각 보험금 지급 내역서 1. 일람표(G 제출), 사고 일람표별 주요 증거자료 정리표(G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피고인 A, B, C, E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보험사고를 공모하여 편취한 보험금의 총 액수가 결코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은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금액보다 소액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 E은 피해자 보험회사에게 피해를 변상하였고, 현재 피해자 보험회사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 C은 각 초범인 점, 피고인 B, D는 동종의 범행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 C, D는 각 4건의 보험사기 범행에, 피고인 B은 3건의 보험사기 범행에, 피고인 E은 1건의 보험사기 범행에 각 가담한 점과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역할, 비중의 경중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