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경기 시흥시 C아파트 118동 705호(이하 '위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임차한 것처럼 행세하고, 성명불상자는 위 D인 것처럼 행세하여 허위의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이를 근거로 은행에서 전세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2012. 5. 23. 경기 시흥시 E에 있는 F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정당한 임차인, 위 성명불상자는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D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공인중개사 G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서 작성을 부탁하였고, 이러한 정을 모르는 G은 위 F공인중개사무소 컴퓨터에 저장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소재 지란에 "경기도 시흥시 C아파트 118동 705호", 보증금란에 "일억원정(100,000,000)", 계약금란에 "일천만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란에 "구천만원은 2012년 5월 20일에 지불한다", 임대인 주소란에 "경기도 시흥시 C아파트 118-705호", 주민번호란에 "H", 전화란에 "I",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성명 옆에 임의로 새긴 도장을 찍고, 임차인 주소란에 "경기 시흥시 C아파트 104-402호", 주민번호란에 "J ", 전화란에 "K", 성명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성명 옆에 도장을 찍었다. 또한 G은 영수증에 "일억원정"이라고 기재하고, 부동산의 표시 소재란에 "경기도 시흥시 C아파트 118동 705호", 표시 부동산란에 "전세 보증금 전액", 발행인 주소란에 "경기도 시흥시 C아파트 118-705호"라고 기재하고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발행일란에 "2012-05-20"이라고 기재하고 성명 옆에 임의로 새긴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정을 모르는 G을 통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와 '영수증' 각 1통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이러한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의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J", 상호란에 "L회사", 사업자등록번호란에 "M", 확인자란에 "L회사 대표 : N"이라고 기재하고 L회사 N의 도장을 그 옆에 찍었다. 그리고 재직증명서의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J", 소속란에 "관리부", 기간란에 "2011년 08월 02일~2012년 5월 29일 현재", 내용에 "상기인은 2011년 08월 02일 당사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중에 있음을 증명합니다.", "대표이사 N"이라고 기재하고 L회사 N의 도장을 그 옆에 찍었다. 그리고 건강보험증의 성명란에 "A", 생년월일란에 "O생", 증번호란에 "P", 사업장기호란에 "Q"이라고 기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직인을 찍었다. 그리고 저축예금거래명세표의 거래일자란에 "2012-03-09", 맡기신 금액란에 "L회사 N 2,208,450", 거래점란에 "[012]455041" 등을 기재하였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회사 대표 N 명의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증, 농협은행 명의의 저축예금거래명세표 1통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5. 23. 경기 시흥시 하중동 872-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에서 위조된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위조의 정을 알지 못하는 등기소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6. 1.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94-5 안산유통상가 편의B동 207호에 있는 우리은행 중소기업금융센터 반월공단지점에서 위 허위 전세계약에 따른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담당 직원 R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아파트 전세계약서'와 '영수증',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증', '저축예금거래명세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영수증',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증',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등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6. 1.경 위 우리은행 중소기업금융센터 반월공단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와 '영수증'을 대출담당 직원 R에게 제출하면서 아파트 전세금을 담보로 약정기간 2년, 약정이자 연 5.58%, 약정기간이 도래하면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돈 6,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전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피고인이 위 D으로부터 돌려받을 전세보증금은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위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R으로부터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은행 중소기업금융센터 반월 공단지점 소유의 돈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확인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1. 대출약정서 1. 우리은행 예금통장 사본,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나. 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문서위조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저지른 사기 범행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 금액도 다액이나, 한편,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는 점, 2012. 8. 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