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106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13. 20:5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한 후 곧바로 음식을 재촉하면서 "음식을 주지 않을 것이면 젖탱이라도 줘야 될꺼 아니냐"라고 큰소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남편인 F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13. 21:25경 위 'E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위 H 및 피해자인 순경 I(여, 25세)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운전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G지구대로 인치되던 중 J초등학교 인근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2, 3회 주무르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1회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이러지 마세요, 경찰관입니다"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야이 이년아, 너는 뭐하다가 이제 나왔어, 이년아"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손 한번 잡아보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고 다시 쓸어올리며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13. 21:30경 J초등학교 인근 순52호 순찰차 안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순경 I를 추행하다가, 이에 놀란 경위 H(41세)가 갑자기 순찰차를 세우고 I에게 운전을 맡긴 후 자신을 감시하자, H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니가 경찰이야, 너 저 새끼들한테 돈을 얼마나 쳐 먹었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H의 손과 어깨를 툭툭 건드리고, H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될 수 있음을 고지받자 "뭐라고 이새끼야"라고 말하며 한손으로 H의 목을 잡고, "눈을 파버린다"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H의 눈을 찌르려 하고, 이를 피하는 H의 얼굴을 주먹으로 2,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 10. 13. 21:50경 용인시 기흥구 K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G지구대 앞에서 순찰차에 드러누워 내리지 않던 중, G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L(30세)가 인치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발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10cm 상당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I,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M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접수처리표, 고소장(D), 고소장(I), 피해부위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동향 수사), 수사보고(일반), 약도, 사진, 수사보고(CCTV캡쳐), G지구대 외부 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H 진술청취),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L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1. 강제추행죄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2. 상해죄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공무집행방해죄 [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4.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 3년 2월 이하(위 양형권고범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업무방해죄를 함께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형을 정한다) 5.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 운영의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체포되어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I를 강제추행하였으며, 경찰관인 피해자 H, L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 L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은 존속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행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I, H, L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L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주문 기재와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3. 20:55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F(51세)의 처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해 D를 양팔로 껴안는 등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여 주점 밖으로 쫓겨났음에도 계속하여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다 재차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3, 4회 치고 피해자로부터 "왜 사람을 칩니까"라며 항의받자 도망가다 재차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이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니가 뭔데 날 괄시하는 거야"라며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손으로 3, 4회 때리고, 계속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상대로 신고 경위를 묻고 있는 틈을 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 4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F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1. 1.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