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4. 03:1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주점 앞길에서 G 인피니티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하여 휘청거리며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H(가명, 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말을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물어보던 중 피해자의 일행이 와서 피해자를 데려가자, 다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동 일대를 배회하다가 피해자와 그 일행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4. 03:25경 천안시 서북구 I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혼자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상태인 것을 확인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그녀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다음 같은 날 03:30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아파트 모델하우스 주차장으로 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47경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M모텔 802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모텔 CCTV CD, 블랙박스 영상녹화 CD, 모델하우스 CCTV CD의 각 영상 1. 각 수사보고(CCTV 관련 수사, K아파트 모델 하우스 주차장 CCTV 첨부, I건물 맞은편 공원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 첨부, M 모텔 CCTV 디지털증거분석 회신, 블랙박스 영상 녹화 자료 첨부, K아파트 모델하우스 주차장 CCTV 자료 편철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2차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지만,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는바, 첫 번째 성관계는 피해자가 차 안에서 먼저 신체접촉을 해 오면서 이루어진 것이며, 두 번째 성관계는 첫 번째 성관계를 하다가 자세가 불편하여 모텔로 장소를 옮긴 것에 불과하고 첫 번째 성관계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2. 판단 가.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7. 10. 3. 22:00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0에 있는 'P' 술집에서 지인 2명과 함께 맥주 2병 정도의 술을 마신 후 같은 동에 있는 'Q' 술집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소주 1병 정도의 술을 마셨다. 피해자는 그 다음날인 2017. 10, 4. 01:20 경 천안시 서북구 R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렀다가 전 직장동료 S과 전화통화를 한 후 다시 위 'Q' 술집으로 가서 S과 함께 술을 마셨고, 1시간 후인 02:30경 피해자가 일하던 미미용실 손님으로 알게 된 N도 위 술집으로 불러 함께 소주 3병 정도를 주문하여 나누어 마셨다. 피해자는 2017. 10. 4. 03:10경 위 술자리 모임이 끝나고 피해자의 집으로 귀가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휘청거리면서 걷는 모습을 본 N이 피해자를 뒤쫓아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술집 부근을 운전하여 가다가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는데, 뒤따라 오던 N이 피해자가 지나가는 차량을 붙잡고 주정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한 후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향했다. 피해자는 N과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길바닥에 주저앉거나 눕는 등의 행동을 보였고 그 모습을 본 N이 피해자에게 빨리 일어나서 가자고 재촉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주변을 운전하여 다니다가 피해자와 N이 위와 같이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N은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스스로 집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자 피해자를 놓아둔 채 헤어졌는데, 그 주변을 차량으로 배회하던 피고인이 2017. 10. 4. 03:25경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 앞에서 혼자 쭈그려 앉아 울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웠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 안에 타고서도 조수석 뒷부분으로 머리를 둔 채 누워서 계속 울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태운 후 2017. 10. 4. 03:30경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K아파트 모델하우스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차량을 주차시킨 후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4. 03:47경 위 주차장 부근에 있는 위 M모텔M로 이동하여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말을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하의가 벗겨진 상태였고 머리를 조수석 뒷부분으로 두고 뒷좌석에 쓰러진 상태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횡설수설하다가 속이 좋지 않아 토할 것 같다고 반복하여 말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을 붙잡고 무릎을 꿇은 자세로 피고인의 차 안에 구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모텔 엘리베이터를 통해 객실로 올라갔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피해자는 제대로 서지 못하고 주저앉기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모텔 802호실 안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54경 피해자를 위 객실에 남겨두고 귀가하였는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게 하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7. 10. 4. 11:00경 위 모텔 802호실에서 깨어났고, 자신이 모텔로 오게 된 경위나 옷이 벗겨진 이유 등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 위 모텔에 문의하여 어떤 남자와 함께 왔었다는 대답을 들었는데,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신 N에게 전화를 하였다가 N으로부터 피해자의 집 앞에 피해자를 데려다준 후 헤어졌다는 대답을 들은 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1차 성관계를 전후하여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각 CCTV 영상이나 피해자의 음성이 녹음된 블랙박스 파일 및 증인 N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똑바로 걷지 못하고 길바닥에 주저앉거나 눕기도 하는 등 정상적인 의식상태가 아니었음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의 모습을 관찰한 후 그 주변을 배회하며 피해자를 찾아다닌 점, 피해자가 초면인 피고인의 차 안에 탄 뒤에도 계속 뒷좌석에서 누워서 우는 등의 행동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도 피해자를 차량에 태울 당시 피해자가 만취하여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차에 태운 후 간음하고, 약 20분 후 근처 모텔로 장소를 이동하여 다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태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