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9. 18: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약 51km 부분에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인천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앞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왼쪽 앞으로 밀리면서 마침 4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14톤 트럭의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가 6,104,238원이 들 정도로, 위 14톤 트럭을 수리비가 3,756,500원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건실한 직장인으로서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27. 22:54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346에 있는 강남구청역에서 피해자 B(여, 28세)의 뒤를 따라가 자신이 소지한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8. 6.경부터 2014.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CCTV 화면 1. 캡쳐 사진, CD 12장 1. 수사보고 (촬영동영상 저장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록 초범이나, 범행기간이 약 7개월에 이르고 범행 횟수 또한 다수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이건 범행으로 인한 동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대학생),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16:30경 부산 북구 C 상가 신축공사현장 3층에서, 그 곳에서함께 일용직 노동을 하던 피해자 D(남,65세)이 공사자재를 올려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약 45cm)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그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965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2. 14. 21:00경 인천 서구 검암바위로 26에 있는 검암역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코멧 650P 검정색 오토바이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오토바이 열쇠를 만들어 주는 업체인 'D'에 열쇠를 분실하였으니 새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여 교부받은 열쇠 1개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시가 650 만원 상당을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0, 04:21 경 인천 서구 E건물 1동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코멧 650P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그 곳에서 약 50m 가량 이를 끌고 나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28, 22:30경 인천 서구 F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CT-100 오토바이에 부착된 번호판을 공구를 이용하여 떼어낸 다음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4. 28. 22:30경 인천 서구 F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 1의 나.항 기 재와 같이 절취하여 보관 중이던 I 코멧650P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번호판을 떼어 내고 그 자리에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번호판을 부착한 다음 2014. 4. 30. 07:30경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따사룸 빌라'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도림동에 있는 '작은거인들'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이를 운행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종 소형 운전면허 없이, 2014. 2. 14. 21:00경 인천 서구 검암바위로26 에 있는 검암역 앞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따사룸 빌라'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코멧 650P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종 소형 운전면허 없이, 2014, 4, 10, 04:20 경 인천 서구 건물 1동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따사룸 빌라'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코멧 650P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종 소형 운전면허 없이, 2014. 4. 하순경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따사롬 빌라'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도림동에 있는 '작은거인들' 앞 노상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출퇴근 용도로 C 코멧 650P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K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물품이 반환되거나 가환부된 점,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4.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9.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11. 0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낙섬중로 38번길 5 토지금고시장 앞에서부터 서구 북항로 177번길 북항다목적부두 삼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강경표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6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9.경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과천의왕간 고속화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면산터널 방면에서 과천터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차로 변경을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우측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2길 서초LH스타힐스아파트 212동 앞 과천의왕간고속화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성범죄가중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에서 10월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치상 유형, 기본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책임보험에 의하여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과는 합의하고 피해자 D에게 100 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건물 지하 1층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8. 02:50경 위 노래방 로얄1번룸에서 손님 E 외 2명에게 카스 캔맥주 6캔 시가 24,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507

범죄사실 [2014고정507] 1. 피고인은 2014. 2. 9.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일도주유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어우늘' 식당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1, 09:2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연동에 있는 '부정' 식당에서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한화생명보험'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정 508] 피고인은 2014. 2. 19 14: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행복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도제나빌'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많고(무면허운전) 동종 전과가 있는 점 [2012, 5. 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 200만 원, 2009.8.28.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150만 원 ] 1)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여건,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4. 7.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5. 00:01경 양산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행위,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방법 위반 등 둘 이상의 법규위반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구간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역주행하는 등 둘 이상의 법규위반 행위를 연달아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를 위협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켜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1. 교통순찰차에 찍힌 난폭운전 영상 캡처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등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순찰차의 추격과 정차요구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난폭운전을 한 점,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 횟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5. 21:25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소재 준수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개곡리 당목가일길 482-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토나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소재 준수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단속하는 경찰관을 밀치고 도주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다가 반대 쪽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부딪힐 뻔 하는 등으로 수차례 중앙선을 반복하여 침범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단속 경찰관을 밀치고 도주하면서 난폭운전까지 일으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숙하는 의미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가족을 부양하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류 판매업 등을 하는 피해자 유한회사 B에서 2010. 2. 중순경부터 2015. 9. 중순경까지 주류배달 및 수금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7.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 업주로부터 주류대금 2,000,000원을 수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으로 멋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65,206,000원을 주류대금으로 수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멋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처분 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13번 기재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 기간이 길고 횡령금액 또한 적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13번 기재의 각 죄의 경우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38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대출해줄 수 있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저금리로 500만 원의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2020. 9. 15.경 충남 보령시 머드로 69에 있는 대천해수욕장우체국에서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전달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 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6.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그 항소심 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어떠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80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광고 문자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연 이율 5% 이내로 4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받기 위하여는 법인 명의로 전화번호를 개통해야 한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전국대표번호 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B에 전송함으로써 전국 대표번호 전화 회선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한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회신서, 압수수색영장,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주요수단을 제공하는 범죄인바, 피고인이 제공한 전기통신역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 이용되었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피고인은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365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업무방해의 점 1) 피고인은 2015. 12. 2. 23:16경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경남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횡설수설하는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112지령요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 04:53경까지 3,484회에 걸쳐 위 휴대전화 내지 피고인 사용의 일반전화로 경남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신세한탄, 욕설, 횡설수설하는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 23:09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진주경찰서 상대지구대에 전화하여 신세한탄하는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지구대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4. 20:57경까지 1,422회에 걸쳐 위 휴대전화 내지 피고인 사용의 일반전화로 진주경찰서 상대지구대에 전화하여 신세한탄, 욕설, 횡설수설하는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거짓신고의 점 피고인은 2016. 1. 14. 23:07경 및 같은 달 15. 02:20경 술에 취해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경남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2회에 걸쳐 전화하여 남편이 때린다며 있지 아니한 범죄를 허위 신고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 14. 22:54경 술에 취해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경남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남편이 때린다며 있지 아니한 범죄를 허위 신고하여 진주경찰서 상대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출동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5. 01:58경 같은 휴대전화로 경남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허위 신고하여 진주경찰서 상대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재차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위계로써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내역)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 제395-398쪽),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 징역형),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2호(업무방해 및 거짓신고,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7고정6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0.경 대전 서구 C빌딩 9층에 있는 D정형외과의원 입원실에서, 합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위 의원 의사 E이 발행한 2017. 2. 9.자 진단서를 사진 촬영한 다음 스마트폰 어플 'F'의 편집 기능을 사용하여 진단서 중 '치료내용 /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란에 '가진단(MRI 후 추가연장)'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합의 상대방인 G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첨부파일로 위 진단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의사 E의 문서인 진단서를 변조하고, 변조된 진단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죄와 형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이로부터 파생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성문의 규정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성문규정이 표현하는 본래의 의미와 다른 내용으로 유추해석함을 금지하고 있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판결). 한편,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하여 만든 E 발행의 2017. 2. 9.자 진단서의 이미지 파일이 문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스마트 폰으로 촬영하여 만들어낸 진단서의 이미지 파일은 전자기록으로서 전자기록 장치에 전자적 형태로서 고정되어 계속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러한 형태는 그 자체로서 시각적 방법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로 보기 어렵다. 또한 스마트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스마트폰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도289 판결 등 참조). 다. 그렇다면 위 이미지 파일이 문서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으나, 2015. 11. 26.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파기환송되어 재차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던 2015. 12. 23.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6. 5.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확정됨으로써 2015.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2. 21. 13:02 서울 관악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E)을 이용하여 112에 전화를 걸어, 112 신고접수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F에게 특별한 신고내용 없이 자신을 잡아가라고 말하고, 이에 위 F이 구체적인 신고 내용을 물어보았음에도 구체적인 용무를 밝히지 아니하고 횡설수설 한 다음 전화를 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3:00까지 총 83회에 걸쳐 112에 장난전화를 함으로써 못된 장난 등으로 직무집행 중인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3. 서울 관악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E)을 이용하여 112에 전화를 걸어, 112 신고접수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주거지에 경찰관을 보내달라고 말하고, 이에 위 G이 구체적인 신고내용을 물어보았음에도 용무를 밝히지 아니하고 횡설수설 한 다음 전화를 끊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총 24회에 걸쳐 112에 장난전화를 함으로써 못된 장난 등으로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4. 15. 19:10경 서울 관악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소란 피우는 것에 대해 이웃주민인 피해자 H(82세)가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2017. 4. 13.자 112 신고 내역, 2017. 2. 21.자 112 신고 내역 1. 음성녹음 시디(CD), 휴대폰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누범 범죄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동종 누범(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유형은 제외)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3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0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43-15에 있는 한강세이프빌 앞 도로를 공영주차장 쪽에서 SK브로드밴드빌딩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및 조향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도로 오른편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D K3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3 승용차를 견적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던 중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추격해 온 위 K3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으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승용차에서 내리지 않고, 피해자가 조수석 문손잡이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승용차를 다시 출발하여 피해자를 약 30m 정도를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호,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교통상의 어떠한 위험 및 장해도 발생하지 않아 사고 후 조치의무가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의 충격 부위 사진, 증인 E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 정도, 충격 부위, 피고인 차량의 진행 속도, 충격 이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차량 내에서 음악을 들으며 주행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충격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일행이 뛰어서 피고인을 추격하였고, 도로상에 멈춘 피고인의 차량 손잡이를 잡고 문을 두드리는 등 항의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켰으므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특수상해의 점에 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조수석의 손잡이를 잡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 손잡이를 잡음으로써 상해의 결과가 초래된 것이므로, 피고인에 의한 상해로 볼 수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와 그 일행이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여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는 등 도주를 저지하려 한 사실, 피해자가 차량 손잡이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급출발하고, 피해자가 손잡이를 놓지 않고 따라옴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속도를 높여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상황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손잡이를 잡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급출발하고 계속 진행함으로써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며, 피해자의 상해의 결과는 피해자가 단순히 손잡이를 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가 손잡이를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급출발 진행시킨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상해의 고의 및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를 보면,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하지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이 지급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B’ 등 총 7개의 출장안마 사이트를 개설하여 성매매알선업을 하고 있는 C(2022. 10. 12. 징역 2년 선고)으로부터 성매매를 예약한 남자들이 지정한 장소로 성매매 여성을 데려다주는 일을 하면 성매매 대금의 11 내지 13%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21. 4. 25.경 서울과 경기 일원에서, C의 지시에 따라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TG 승용차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이 예약한 장소로 ‘B’에 고용된 성매매 여성을 데려다주어 성매매를 하게 하고, 성매매가 종료되면 그 대금을 받아 C이 사용하고 있는 D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3.경까지 총 232회에 걸쳐 96,590,000원의 성매매 대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금자료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 4, 5, 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피고인이 인정하는 범죄수익금 34,090,588원을 추징금으로 산정한다, 증거기록 제96쪽, 변호인의견서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