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94고단2632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주식회시B은 경기 안성군 C에 본점을 두고 보일러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140명을 고용하여 보일러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자인 바, 가. 피고인 A는, ⑴ 85 dB이상의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인 절단반, 나사가공반, 금형반, 펀칭반과 분진이 발생하는 용접반 및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도장반에 대하여 6월에 1회 이상의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1991.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1992.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1993.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사이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프레스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일부가 위험한 기계내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해당부위에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고 방호조치에 따른 방호장치의 성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1993. 11. 16. 16:00경 위 현장에서 방호장치 성능이 유지되고 있지 아니한 프레스를 사용하여 공소외 D이 프레스 작업중 프레스 금형사이에 손이 협착되어 부상케 하였고,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표이사인 위 A가 위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작업환경측정 및 방호장치의 성능을 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함에 있다. 2. 먼저 피고인 A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인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69조 제4호, 제42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의무규정인 법 제23조 제1항, 제42조 제1항은 각 그 행위의 주체를 사업주로 하고 있음이 법문상 명백한 바 여기서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 즉 그 사업에서의 경영주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 기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주 개인, 회사 등 법인에 있어서는 법인 그 자체가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660 사건 판결 및 그 원심 판결인 부산고등법원 1994. 1. 24. 선고 93노1395 사건 판결 참조) 위 피고인은 위 규정위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니 피고인의 위 행위에 위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다음 위 피고인의 위 행위가 양벌규정인 법 제71조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위반행위의 주체가 사업주 등 일정한 자(이하 사업주라고만 한다)로 한정되어 있고, 실제행위자 개인에 대하여는 따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위 양벌규정을 실제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 규정 내용인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규정 중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라는 문언은 그 위반행위의 주체를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하 종업원이라고만 한다)에까지 확대하여 그 구성요건을 수정한 것이라 하여 위 양벌규정 자체를 실제 행위자에 대한 처벌근거규정으로 보는 학설 및 판례{구환경보전법(1990. 8. 1. 법률 제4260호로 수질환경보전법이 제정되기 전의 것) 소정 양벌규정에 대한 1991. 11. 12. 선고, 91도801 판결 등 참조}와 양벌규정은 제의 위반행위자 이외에 그 이익 귀속주체인 법인 또는 자연인이 별도로 있을 경우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이 실제 위반행위를 분담하지·아니하였더라도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을 처벌할 수 였다는 규정일 뿐 행위자 처벌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건축법 소정 양벌 규정에 대한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219 판결 등 참조)가 있으나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은 논거로 위 양벌 규정은 위 행위자처벌의 근거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본다. 가. 양벌규정인 법 제71조 규정형식 자체가 행위자에 대하여는 부수적, 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을 주된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행위자에 대한 처벌근거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만일 위 양벌 규정 자체가 행위자에 대한 처벌근거 규정이 된다고 해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법 제71조 소정 위반행위 중 사업주만이 행위의 주체가 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사업주 이외의 자가 그 위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은 논리상 명백하므로, 가령 사업주 경영 작업장 등에서의 구체적 업무집행 담당자가 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위험예방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의 행위가 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에 해당될 수는 없고, 따라서 법 제71조는 적용될 여자가 없게 된다. 가사 위와 같은 경우 법 제71조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 제71조가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 법 제67조 내지 제70조의 위반행위 중에는 사업주 아닌 종업원 등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는 행위(예컨대 법 제68조 제2호, 제34조 제3항 위반행위 등)도 있는 바, 법 제71조가 행위주체가 사업주인 행위의 경우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경우 그 행위자는 위 양벌규정 자체에 의하여(이 경우 적용법조는 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34조 제3항이 될 것이다. ) 처벌할 수 있게 되는데, 한편 위 행위자는 그 개별조문(이 경우 법 제68조 제2호, 제34조 제3항)에 의하여 직접 처벌 가능함은 그 규정내용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는 결국 동일한 법률이 동일행위자의 동일 행위에 대하여 2중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또한 위와 같은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라는 문언을 행위자가 사업주 이외의 자도 주체가 될 수 있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 의미가 없는 규정또는 주의적 규정이라고 해석하고, 행위자가 사업주만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처벌 근거규정으로 해석하려 해도 이 역시 동일한 형법 조문 내용이 경우에 따라 주의적 규정이 되기도 하고, 처벌근거규정이 되기도 하는 등 다의적 조문화하게 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위 의 경우와 같은 문제는 사업주의 행위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도 똑같이 발생한다. 예컨대 이 사건에서처럼 사업주만이 행위 주체가 되는 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행위를 종업원 등이 한 경우, 사업주는 법 제71조에 의하여 소정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이 경우 그 적용법조는 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이 될 것인 바, 한편 위 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은 사업주를 행위주체로 하고 있는 처벌규정으로서 사업주는 위 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직접 처벌될 수도 있으므로, 사업주에 대한 처벌규정 역시 2중으로 존재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⑷ 또 위 양벌규정을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으로 보는 경우 그 전반부인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내지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이라는 부분은그 범죄구성 요건부분이라 할 것이고, "그 행위자를 벌하는"이라는 부분은 형벌을 규정하는 부분이라 할 것인데, 이는 위 규정 자체에서 명백한 바와 같이 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 위 규정 후반부인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문언이 행위자에 대한 법정형 규정부분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 할 것이지만("그 행위자를 벌하는"에 의하여 형벌부분에 대한 규정은 끝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만일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 즉, 자연인인 사업주에 대하여는 징역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예컨대 법 제67조)라도 실제 행위자는 벌금형으로만 처벌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입법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양벌 규정을 실제 행위자 처벌의 근거 규정으로 하고자 하는 위 해석론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4. 그렇다면 피고인 A의 위 행위는 같은 법 어느 조문에 의하여도 처벌할 수 없어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 A의 행위가 유죄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공소사실 기재 범죄사실도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