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문중 대표로, 종중원인 피해자 C이 종중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평당 시가를 속여 실제 시가와의 차액을 취득하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10.경 의정부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중원 약 28명이 가입되어 있는 네이버 'D' 밴드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님은 2017년도에 E종중의 집터 300여평 매매 건에 개입하여 평당 210만 원 이상 호가한 토지의 금원을 140만 원으로 속여 2억 1,000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착복(도적질)하려다가 발각되어 매매 중단으로 미수에 그쳤던 것입니다.’라는 허위의 글을 공연히 게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4. 13.경 의정부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밴드에 ‘2. E 종중 토지 매각 등 2억 1천만 원 시세차익을 착복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죄(귀하는 부동산 관련 20년 이상 근무 경력자라서 어떠한 변명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3. 위와 같이 시세차익을 챙기려다 F 총무(E 종원)가 토지 매각 중단을 하였다는 이유로 닦달을 하고 가혹한행위를 한 죄’라는 허위의 글을 공연히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휴대폰 네이버 D밴드 캡쳐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 내지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고, 진실한 사실을 공익을 위해 게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은 종중의 G로부터 피해자가 평당 210만 원에 매각이 가능한 토지를 140만 원에 매각을 하려고 한다는 말을 전화통화 및 E 회의석상 등에서 전해듣고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이며, G, H의 말 외에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피해자가 종중원인 I와 F 시제를 지내는 날 싸운 점 등을 정황증거로 보아 의심이 들어 글을 게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저는 고소인이 실제로 토지매각대금 착복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미수인 상태에서 그러한 의혹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기도 한 점, H은 수사기관에 E 총무인 G가 부탁하여 피해자 및 I에게 부동산업자를 소개시켜준 사실은 있으나, 토지매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증인 G는 자신은 H에게 문중의 토지 시가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여 H이 토지 시가가 평당 140만 원 정도라고 답변해주었으나, 자신이 현지에 방문하여 알아보니 평당 시가가 21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여 토지매매를 잠정적으로 보류하였고, 피해자는 별도로 자신에게 토지 매매를 일임해달라고 하였으나 토지매매를 피해자에게 일임해주더라도 토지매매는 집행부의 책임이며 혹시 불상사가 나는 경우에는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하므로 일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도유사에게 보고하여 피해자에게 토지매매를 일임하지 않은 것이며, H이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소개를 시켜주었다거나, 피해자가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매도하고 시세차익을 착복하려고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결국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E 문중 토지의 시가를 저평가하여 고지하려고 하였다거나, 시세차익을 챙기려고 시도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의 의혹에 불과할 뿐 이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사실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사정 및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추측을 네이버 밴드에 게시하는 행위에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글이 네이버 밴드에 게시하는 경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321

범 죄 사 실 피해자 B 연구조합은 과학기술과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연구조합이고, 피고인은 위 조합의 C센터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6.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연구원 내부전산망에 접속하여 “지금에서야 얘기하는데 제 와이프 퇴직사유가 '무단결근 3일'로 인한 퇴직입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배우자 E는 ‘무단결근 3일’을 사유로 피해자 연구조합에의해강제퇴직을 요구당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게시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중 아래 이유 무죄 부분은 제외)와 같이 허위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연구조합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번 기재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연구조합 간접비 지출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게시한 글일 뿐, 피해자 연구조합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연구조합은 매년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주무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를 거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에 따라 간접비를 계상·사용해온 점, 피고인은 재무제표 분석과 관련하여 예전 회사에 재직할 당시 회계·재무 교육을 3일 정도 받은 것에 불과하여 어떤 조직의 비자금 조성 여부 및 액수를 추정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블라인드 앱 게시판에 이 사건 간접비 관련 비리 의혹 제기글을 게시하기 이전에 피해자 연구조합의 회계 업무 등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 담당자에게 공식적으로 간접비 지출내역 공개를 요구하거나 질의응답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 연구조합의 간접비가 G그룹 재단에 전달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었고, 피해자 연구조합 대표가 G그룹 회장과 혈연관계에 있다는 것만으로 위와 같이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는 점, 이와 같이 피해자 연구조합이 간접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연구조합이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의심이 든다며 국가기관에 민원접수를 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연구조합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 연구조합이 간접비 사용내역에 대한 공개를 하지 않아 피고인이 이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6.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연구조합 내부전산망에 접속하여 “E씨는 퇴직서에 자필로 싸인 후 제출하였고, 인수인계도 마친 상황이었습니다(퇴직의사통보는 9/13이었고, 통상적 유예기간인 1달을 감안하여 정상적 퇴직시기는 10/12입니다. 그 당시 통상적 기간인 1달 후 퇴사로 팀장인 H과 협의 완료하였으나, 지원팀에서 차후에 퇴직시기를 앞당겼습니다(9/29로 일부러 사전퇴직 강제유도, 제 느낌상 추석휴가기간 10일 월급 지급이 아까웠으 듯 합니다. 추상적 개인적 판단임)(지원팀에서 일방적 퇴직 시점 앞당김, 그로 인해 진행 중 과제 차질 생김, 그 후 무료로 출장 진행하여 과제 진행 완료)”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연구조합은 E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퇴직시점을 앞당긴 바 없고, E가 자발적으로 퇴직시점을 앞당긴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내용의 게시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연구조합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처인 E는 2017. 9. 13. 피해자 연구조합측에 사직의사를 밝혔고, 당시 상급자와 논의하여 2017. 10. 12. 퇴직 처리를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는데, 2017. 9. 14. 피해자 연구조합측이 E에게 일방적으로 퇴직일자를 2017. 9. 30.로 앞당기겠다고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게시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게시글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직권으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게시글 자체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피해자 연구조합의 평판이나 명성이 손상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8. 7. 16.자 “지금에서야 얘기하는데 제 와이프 퇴직사유가 ‘무단결근 3일’로 인한 퇴직입니다” 게시글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위 부분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413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 11.경 서울 강남구 C빌딩 12층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D로부터 '2016. 11.경 B의 기업설명 자료(Investor Relations, 이하 'IR'로 약칭한다)를 제작하라. '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위 B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가 작성하여 배포한 기업설명자료(이하 'E IR자료'라고 한다)를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다음,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E IR자료에 기재된 표현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여 피고인 회사의 IR자료(이하 'B IR자료'라고 한다)를 작성한 뒤, 2016. 11.경 그 모방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채 대표이사 D에게 위 IR자료를 제출하여 D로 하여금 위 IR자료를 잠재적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기업투자 설명회에서 발표하고 배포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동의나 승낙 없이 피해자의 편집저작물인 IR자료를 복제 및 배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기업설명 자료 작성 등 홍보·마케팅 업무를 총괄하는 부대표인 A이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편집저작물인 E IR자료를 복제 및 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에 따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고, 한편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제8호에서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도형저작물은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기능적 저작물은 그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의 편의 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참조). 2)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8호), 나. E IR자료의 저작물 해당 여부 및 두 자료의 유사성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른바 '기업설명자료' 또는 'IR자료'는 기업이 투자관계자들에게 경영성과나 재무상태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자료로서, 경영활동에 관한 객관적인 지표나 데이터를 바탕으로 회사소개, 시장현황, 사업계획, 사업성과, 발전계획, 재무계획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 E IR자료 역시 피해자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서, 독자가 감득(感得)할 수 있는 예술적인 표현보다는 투자자들이 쉽게 지득(得)할 수 있는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본래의 작성 취지에 부합하는 점, E IR자료의 표현이나 내용들은 앞서 본 각 목차 내에서 그에 해당되는12 객관적 사실이나 정보를 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방식에 따라 있는 그대로 기술한 것에 불과하고, 누가 작성하더라도 그와 같거나 비슷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 기능적 저작물의 한계를 뛰어넘을 정도의 특별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따라서 E IR자료에 대해 저작법상 보호되는 창작성을 인정할 경우 각계 기업들의 기업설 명회 개최가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E IR자료 중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들은 일반적인 시장상황이나 트렌드, 기업의 역량, 접근방식, 투자계획 등에 대한 사상이나 주제, 또는 아이디어로서 동종 업계에서는 그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할 수밖에 없고, 그 분량 또한 전체의 9~10% 정도(총 4~50면 중에서 5면 가량)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질적·양적 비중이 미미한 수준인 점, 한편 E IR자료에 구현된 각 정보의 선택기준과 배열순서에 특별한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E IR자료 작성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들을 선택하고 배열함에 있어 어떠한 점이 독창적이고 특징적인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E IR 자료 저작자가 해당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을 것임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으나, 편집저작물으로서 보호되는 법익은 '자료수집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표현으로 드러나는 창작적 구성'인 점, 설령 E IR자료가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B IR자료가 선택된 정보를 배열하고 구성하는 순서, 각 정보의 위치, 도표, 서체, 삽화 등 관련된 표현방식이 E IR자료의 그것과 전혀 달라 두 자료의 전체적, 구체적 편집상의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형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 IR자료는 어문저작물과 편집저작물에 관한 법리 중 어느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성이 있다거나 B IR자료와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주식회사 상생의 법적 책임이 피고인 회사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0.경부터 2019. 5. 17. 21:3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성군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5. 15.경 속칭 '보도방'을 통해 성매매가 가능한 여성인 D을 위 주점으로 불러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합석시켜 함께 유흥을 즐기도록 한 후, 손님이 D에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9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 11.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부산 부산진구 HL 소재 'HM부동산'이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GV은 2012.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2. 11. 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부동산 중개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돈이 필요하자 피고인 GV의 동거녀인 HI 명의로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HN 주식회사 상대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1.월경 위 'HM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GV이 소개한 HI이 피고인 A이 실제 소유하는 '부산 부산진구 HO건물 HP호'(명의상 소유자는 HQ)를 임차하여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HI이 HO건물 HP호를 임차하여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HN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 대출담당 직원 HR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 직원 HR으로부터 2013. 11. 7.경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6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인지대 등 비용 65,000원을 제한 59,935,000원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I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세자금대출 신청서 등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HQ 전화 청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등 사본 1. 판시 전과(피고인들)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GV: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및 방법, 피해의 규모, 피해회복의 정도,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각자 얻은 이익, 피고인들의 전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1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21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서 삼척시로부터 2020. 4. 11.경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가 입금된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2020. 4. 12.경까지도 급여가 입금되지 않자, 급여의 일부만이라도 지급해 달라고 항의하기 위하여 휘발유를 구입하고 이를 2리터 생수병에 담아 라이터를 소지한 채 삼척시청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20. 4. 12. 14:45경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1층 민원실에서, 시청 소속 공무원인 B으로부터 방문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자, '죽고싶다, C를 만나러 왔다'고 말하며 생수통에 담긴 휘발유를 자신의 머리에 쏟아 붇고 분신자살을 시도하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B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휴대하여 시청 공무원의 민원 업무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휴대하여 공무원들을 협박할 목적으로 삼척시청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삼척시청 건물 현관 출입문을 통해 1층 민원실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3. 24. 21:30경 삼척시 D, 2층 'E' 주점에서 술값 등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F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120,000원) 2병, 맥주(4,000원) 5병, 음료(2,000원) 1개, 과일 안주(18,000원) 1개, 모듬감자튀김(14,000원) 1개를 주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87 4. 사기 피고인은 2020. 3. 26. 20:00경 삼척시 G 소재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노래주점' 5호실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00원 상당의 맥주 11병, 안주 2접시, 유흥접객원 동석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중간계산서 1. 관련사진, 현장사진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의 진술서 1. 영수증 1. 관련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20세 이전부터 정신병원에서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반복한 사실, 2007년에 법원으로부터 정신분열증,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년까지 여러 차례 심신미약을 인정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삼척시청에 찾아가 K과 직원 C를 만나게 해 달라고 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술을 먹고 길에서 쓰러진 적이 몇 번 있었는데 C가 집에 데려다 주고 말도 따듯하게 해 줘서 고마운 사람이다', '술을 많이 먹고 돌아다니면 실수할 것 같아 C 얼굴을 보고 싶어 찾아가게 된 것이다'라고 그 이유를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휘발유를 가지고 간 이유나 이를 머리에 쏟은 이유에 대하여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 당시에도 선불을 요구받고는 '현금이 모자라니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안 되겠느냐'고 묻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전후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8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019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각 처벌받았는데, 모두 책임능력이 인정되었다.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그 위험성이 매우 커서 죄질이 좋지 않은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반복한 점, 출소 후 일주일도 되지 않아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 환경, 알코올의존증 등이 범행을 반복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기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1년 ~ 4년 9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2. 1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시흥시 B 불상의 C 가게에서부터 시흥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일으킨 대물사고의 피해차량 차주들에게 보험처리와 별도로 금전을 지급한 점과 같은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으로 인하여 외국인으로서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음주수치, 주차된 차량 5대를 손괴하는 대물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이 적발된 점 및 음주운전의 사회적 해악과 다른 사안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는 벌금액수를 감액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51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1세)과 약 5년 정도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2개월 전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9. 19:2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OOO'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3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언제 돈을 빌려줬냐”라고 말하면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 부위 옷깃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해 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2017년 결혼한 사실혼 관계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별거하며 1년에 약 1~2회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거를 제안하자 피해자가 이를 반대하였다는 이유로 2021. 2. 2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 가족 다 죽인다, 찾아서 죽여버린다, 나타나라, 아니면 죽인다, 집에 찾아간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이개같은 년아 같이 죽어보자’, ‘니저나안받제 짚구? 불지련다' 등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22. 16: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할 목적으로 열쇠수리업자인 E에게 위 장소가 피고인의 집이라고 말하며 현관문의 개방을 요청하여, 위 E으로 하여금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식 도어락을 부수게 함으로써 미상의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개방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22. 18:35경 경북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가게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게 출입문을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의 가게 출입문 접이식 유리창 및 집기 등을 깨뜨려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2. 15:08경 경북 영덕군 H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북 포항시 남구 C아파트 I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8:26경 위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J에 있는 ‘G’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 및 위 ‘G’ 가게에서부터 경북 포항시 북구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7km의 구간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판결확정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헤어진 내연녀를 상대로 판시 기재와 같은 범죄들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겁을 먹고 경찰에 신변보호요청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전력도 2회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전력이 수십 회 있으며, 그 중 실형 전력만도 13회에 이를 정도로 폭력성향이 강한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에 계속 불응하였고, 조사 태도도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태어난 딸의 양육문제 이외에는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상해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281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0.경부터 사실혼 관계로, 대전 중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는 피고인 A의 아들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 F으로부터 2013. 12. 4. 및 2013. 12. 10.경 각 5,000,000원씩 합계 10,000,000원을 이자는 연 36%, 변제기한은 2014. 6. 28.로 정하여 차용하고, 2013. 12. 25. 10,000,000원을 이자는 연 36%, 변제기한은 따로 정하지 아니한 채 차용한 뒤 피해자에게 약정 원리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던 중, 피고인 B은 2014. 6. 무렵 피해자에게 위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공동 차용증서를 작성해주었다. 피해자는 2017. 9. 27. 대전지방법원에 피고인들을 상대로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인들의 이의신청에 따른 소송절차에서 2018. 7. 4. ‘피고들(피고인들)은 연대하여 원고(피해자)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고인들은 2018. 7. 9. 위 조정조서정본을 송달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D’의 유체동산 및 카드매출대금 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B 명의로 된 위 ‘D’의 사업자를 변경하여 이를 은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7. 17.경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D’ 식당의 사업자 등록 명의를 피고인 B에서 피고인 A의 아들 E 앞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정조서, 집행문, 각 송달증명원 1. 법원사건정보 1. 사업자등록증 1. D 영수증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조정조서에 기한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인 B 명의로 된 식당의 사업자명의를 피고인 A의 아들 E 명의로 변경하였으므로,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가지 못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으리라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 B의 건강 이상으로 사업자명의를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강제집행면탈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 처벌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 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한 바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범죄 후 정황 또한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러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 향후 피해변제를 약속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늦게나마 이 법원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의 방법, 범행의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85

범 죄 사 실 [2021고정85] 피고인(남, 64세)과 피해자 B(여, 61세)는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9. 19. 14:15경 경주시 C ‘D’ 뒷문에서 피해자가 자주 외박을 하며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 개보지 같은 년아, 잡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그녀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정8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일자 불상 01:00경, 경주시 C에 있는 'D' 가게 1층 안방에서 피해자가 당일에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홧김에 침대 위에 놓여 있던 리모컨을 TV를 향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중고 삼성 TV 1대(구입가 200,000원 상당)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관련) [2021고정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354

범 죄 사 실 D는 용인, 군포 일대에서 ‘E’, ‘F’, ‘G’, ‘H', ‘I’, ‘J’라는 상호로 총 6곳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실업주이다. 피고인 A는 위 D의 여자 친구로, 2020. 12. 중순경 D로부터 ‘페이스북 광고 등을 통해 베트남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하여 성매매 업소에 공급해 주면 성매매 여성 1명이 하루씩 일할 때마다 매번 4~6만원을 소개비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일명 ‘K’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성매매 여성 모집 및 공급책 역할(속칭 ‘에이전시’라고 함)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2020. 8. 중순경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위 D로부터 ‘성매매 업소를 관리해 주는 영업실장 일을 맡아주면 매달 300만원씩 급여를 지급하고, 3개월마다 급여를 인상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일명 ‘L’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D가 지정해 주는 성매매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D의 지인으로, 2020. 11. 초순경 D로부터 피고인 B와 같은 내용으로 제안을 받고이를 수락하여, 일명 ‘M'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D가 지정해 주는 성매매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C의 사실혼 배우자인 N(일명 ‘O’)와 함께 2020. 12. 중순경부터 2021. 3. 14.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베트남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기 위하여 페이스북에 일명 ‘콘도(CONDO, 오피스텔 성매매를 뜻하는 은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성매매 여성 구직광고를 올리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베트남 여성들에게 성매매 대금, 코스, 오피스텔 거주 방법 등을 설명해 주면서 얼굴 사진과 신체 사이즈 등을 보내달라고 한 뒤, 위와 같이 건네받은 정보를 프로필 파일로 정리하여 D에게 보내주고, D는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프로필을 바탕으로 베트남 여성들을 각 성매매 업소에 배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베트남 국적의 성매매 여성 약 16명을 D가 운영하는 위 6곳의 성매매 업소 및 D가 소개해 준 다른 성매매 업소 등에 알선해 주었고, 그 대가로 D로부터 총 5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N 등과 공모하여 베트남 여성 등을 상대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및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친구 P(일명 ‘Q’) 등과 함께 2020. 8. 중순경부터 2021. 3. 14.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R 오피스텔 및 용인시 처인구 S 오피스텔에서, ‘F’ 및 ‘I’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 및 관리하면서,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T’ 등 10여 개의 사이트에 위 업소들을 광고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들에게 성매매 코스 종류 및 요금, 대금 지급 방법 및 오피스텔 출입 방법 등을 설명해 주면서 예약시간, 성매매 여성, 오피스텔 호실 등을 지정하여 알려준 후, 오피스텔을 방문한 위 남성들로부터 코스에 따라 성매매 대금 8~24만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P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D, U 등과 함께 2020. 11. 1.경부터 2021. 3. 14.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R 오피스텔 및 용인시 기흥구 V 오피스텔에서, ‘F’ 및 ‘G’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 및 관리하면서,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T’ 등 10여 개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들에게 성매매 코스 종류 및 요금, 대금 지급 방법 및 오피스텔 출입 방법 등을 설명해 주면서 예약시간, 성매매 여성, 오피스텔 호실 등을 지정하여 알려준 후, 오피스텔을 방문한 위 남성들로부터 코스에 따라 성매매 대금 8~24만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U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W, X, Y, U, Z, AA, AB, AC, P,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의 진술서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내사보고서 및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 등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 11: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2층 D게이트 밖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운영의 일반음식점 'F'에서 피고인이 2018년에 임차하여 운영한 위 음식점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음식점의 출입문 밑에 자물쇠를 설치하고 음식점의 화구를 분리하고 가스를 단절시키는 등 위력으로 약 4시간 정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사본 포함), J 계좌내역, K 계좌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508 사건 판결문 1. 수사보고(부동산 운영 계약서 첨부), 위탁운영계약서 [피고인은 가스를 단절시키거나 화구를 분리한 적은 있지만 이 사건 매장 영업업무는 피고인의 업무일 뿐 피해자의 업무가 아니고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매장은 주식회사 L가 C 관리본부로부터 임대받아 관리 운영하고 있는 영업공간을 주식회사 M가 수수료를 지불하고 운영하기로 한 것인데, 피고인은 2017. 11. 29. 주식회사 M의 대표인 N과 사이에 기간은 1년, 보증금은 7,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단독으로 운영하였던 점, 주식회사 E은 L 주식회사와 사이에 2018. 3. 7.경에는 기간 2018. 12. 31.까지, 2019. 2. 13.경에는 기간 2019. 12.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매장을 포함한 3개 점포에 관한 수수료 운영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N은 2018. 2. 9.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9. 6. 3.에는 대표이사직에서, 같은 해 7. 26.에는 사내이사직에서 각 해임되었고 피고인도 2018. 2. 9.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9. 5. 10. 사임하였으며, H의 처인 O이 2019. 5. 10.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같은 해 7. 26. 사임하였고 H이 2019. 6. 3.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같은 해 7. 26.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N의 사실혼 배우자인 I은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주식회사 E(2020. 1. 29. 상호가 주식회사 P로 변경되었다)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2019. 4. 15. 1,000만 원, 2019. 5. 15.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점, I의 동생인 G은 2019. 3.경부터는 I의 부탁으로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였으나 계약서는 작성된 바 없었고, 2019. 6.경에는 주식회사 E과 사이에 이 사건 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는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최소한 2019. 6. 16.경부터는 주식회사 E의 계좌에서 직접 이 사건 매장의 수익금을 정산받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9. 3.경에는 이 사건 매장 운영을 그만두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 G에게 이 사건 매장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으로서는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소송절차에 의하여 남은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고, 임의로 자물쇠를 설치하고 화구를 분리하고 가스를 단절시킨 행위는 정당한 행위이거나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