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4.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04. 8.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2005. 8.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8. 9.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9. 7. 17.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301호]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서울시 용산구 D에 있는 E 현장 소장을 잘 알고 있어 위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수 있다, 함바식당을 운영하려면 운영권에 대한 권리금과 인사비 등으로 시공사인 E에 7,000만 원을 주어야 하는데 그 돈을 나에게 주면 E 현장 소장에게 잘 이야기 해서 함바식당 운영권을 갖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현장 소장을 알지도 못하고, 위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없었으며, 당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갖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을 위한 권리금 및 E 측에 대한 인사비 등 명목으로 2008. 3. 7.경 1,400만원을, 2008. 3. 10. 1,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3. 17.경까지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2.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강원도 원주에 있는 G 미분양 아파트 판매대행권을 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H 상무에게 인사비로 500만원을 주어야 하니 나에게 500만원을 주면 미분양 아파트 판매대행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G 미분양 아파트 판매대행권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판매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경비 등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렌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경 충북 청원군 I에 있는 주식회사 J 공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렌탈 담당자에게 "나는 주식회사 J을 운영하는 K 인데 우리 회사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2011. 12. 1.부터 2014. 12, 1. 까지 3년간 장기 렌트를 하려 하는데 차량을 빌려주면 매달 렌트비로 77 만원씩 틀림없이 납입하고 렌트비를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차량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다른 사기 등 범행으로 수건의 지명수배가 되어 있어 자신의 실명을 사용하지 못하고 'K'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채권자들을 피해 다니고 있는 형편이었고, 동거녀 명의로 잠시 운영하였던 위 주식회사 J 공장은 당시 공장 월세도 내지 못하여 이미 공장 소유자에게 공장 포기각서를 작성해 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을 장기간 렌트하거나 그 렌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2,000 만원 상당의 L 스타렉스 승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9.경 충북 청원군 N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O' 사무실에서, 자신을 'K'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당신이 운영하는 Q를 내가 4억 원에 인수하겠다. 그런데 내가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민은행에 대출을 신청했고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 잔고가 2억 6,500만 원은 있어야 하는데 잔고가 400만 원이 부족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2012. 1. 6. 경까지 대출 작업을 마무리 하여 400만 원을 갚아주고 그날 인수 계약금으로 4,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K'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사업체를 인수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운영하는 'O'를 인수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은행권 대출 신청은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 6.경 대출 승인을 위한 법인카드 결제 대금 등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2, 충북 청원군 Q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주유소 사무실에서, 자신을 'K' 이라고 소개하면서 위 주유소 관리 소장인 S에게 "나는 청원군 I에서 자동차부품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 차량에 외상으로 유류를 공급해 주면 매달 5일, 20일 외상 유류 대금을 한꺼번에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등 범행으로 수 건의 지명수배가 되어 있어 자신의 실명을 사용하지 못하고 'K'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채권자들을 피해 다니고 있는 형편이었고, 피해자의 주유소 이전에 위 T에 있는 'U 주유소'라는 곳에서 외상으로 유류를 공급받다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다시 피해자의 주유소에 접근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인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2.경부터 2012. 2. 26. 경까지 3,273,000원상당의 유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V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아산시 W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X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인터넷에 매물로 내 놓은 공장을 사고 싶다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수 차례 피해자와 함께 아산시 선장면에 있는 공장을 둘러보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2, 5, 26, 12:30 경 아산시에 있는 아산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에게 "공장이 마음에 드니 매입하겠다. 그런데 내가 아침 일찍 청주에서 아산으로 오다가 지갑을 분실했다. 지금 대전으로 가서 공장 매입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 관계자를 만나야 되는데 당장 차비가 없어서 난감하다, 다음에 오면 갚아 줄테니 15만 원만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공장을 인수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아산시에 있는 공장을 인수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50 경 감정평가비용이 부족하다고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Y)로 송금받아 합계 108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496] 7.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 대한 사기 가. Z 명의 할부대출 피고인은 2009. 9. 20.경 Z에게 법인을 설립하여 아파트 분양사업을 함께 하자고 하면서 Z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 대출받아 주면 할부금 등은 피고인이 모두 책임지고 추후 법인 앞으로 명의도 이전하겠다고 제의하고, Z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Z와 함께 2009. 9. 28. 대전시 대덕구에 있는 현대자동차 대덕영업소 북부지점에서 그 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실제로 쏘나타 승용차가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라며 할부 대출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Z 명의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자동차할부대출을 신청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할부대출을 통하여 자동차를 매수하더라도 이를 바로 되팔아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더라고 월납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 구입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2,38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AA 명의 할부대출 1) 2011. 6. 1.자 쏘렌토 승용차 할부 대출 피고인은 동거 중인 AA에게 자신이 탈 자동차가 필요하니 AA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해 주면 할부금 등은 모두 피고인이 책임지겠다고 제의하고, A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AA과 함께 2011. 6. 1. 청주시 흥덕구 AB에 있는 기아자동차 AC 대리점에서 그 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실제로 쏘렌토 승용차가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라며 할부 대출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AA 명의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자동차할부대출을 신청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할부대출을 통하여 자동차를 매수하더라도 이를 바로 되팔아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당시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월 납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 구입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2,8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1. 7. 19. 스타렉스 승합차 할부대출 피고인은 동거 중인 AA 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력 공급업체 직원들 출퇴근용 승합차가 필요하니 AA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해 주면 할부금 등은 모두 피고인이 책임지겠다고 제의하고, A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AA과 함께 2011. 7. 16. 청주시 흥덕구 AD에 있는 현대자동차 AE 대리점에서 그 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실제로 스타렉스 승합차가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라며 할부 대출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AA 명의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자동차할부대출을 신청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할부대출을 통하여 자동차를 매수하더라도 이를 바로 되팔아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당시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월 납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 구입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2,0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1. 7. 27. 그랜저 승용차 할부대출 피고인은 동거 중인 AA에게 허리가 아파 종전에 구입한 쏘렌토를 타고 다니기 힘드니 AA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해 주면 할부금 등은 모두 피고인이 책임지겠다고 제의하고, A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AA과 함께 2011. 7. 27. 청주시 흥덕구 AF에 있는 현대자동차 AG 대리점에서 그 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실제로 그랜저 승용차가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라며 할부 대출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AA 명의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자동차할부대출을 신청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할부대출을 통하여 자동차를 매수하더라도 이를 바로 되팔아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당시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월 납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 구입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3,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3. 청주시 상당구 AI에 있는 피해자 AH(여, 49세)가 일하는 AJ부동산 사무실에서 교차로 생활정보지에 피해자가 낸 주유소 부지 매도 광고를 보고 찾아와 피해자에게 "주유소부지 매매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통해 주유소 부지를 3억 5,000만 원에 매도해 주겠다. 그 친구 이야기로는 매수자가 대기하고 있다고 한다. 매도를 해 주면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달라. 우선 활동비로 2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주유소 부지를 전문으로 매매하는 친구도 없고, 당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주유소 부지를 매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같은 날 AK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1033] 9. AL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11. 2. 경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AL의 동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웰컴크레디라인대부(주) 대부거래계약서 양식의 대부한도금액 난에 '금일천만원정', 최초대부금액 난에 '금일백오십만원정', 채무자 성명 난에 'AL'라고 기재하고, 위임장 양식의 위임인 난에 'AL'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L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L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와 위임장 각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L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와 위임장 각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웰컴크레디라인대부(주)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2.경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AL의 동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의 대출한도액 난에 '오백만원', 최초이용금액 난에 '이백만원', 채무자 성명 난에 'AL'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L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L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부업체 '산와머니'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10. AM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9. 11.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AM의 동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양식의 성명 난에 'AM', 신청인 난에 'AM'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M 명의의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M 명의의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현대카드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9. 17.경 위와 같이 위조한 AM 명의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이용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로 피고인의 전화요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 신용카드가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피고인의 전화요금 96,27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1,004,18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1.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5. 14.경 부산에 있는 'AO' 사무실에서, 피해자 AN(28세, 여)에게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해 주면 할부금은 피고인이 납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어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P 스타렉스 승합차를 피해자 명의로 할부로 구입하도록 한 다음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1,14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1.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여수시 돌산읍에 있는 토지를 2015. 6. 2. 경까지 피해자 명의로 이전시켜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담보 대출을 받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토지를 피해자 명의로 이전시켜 주거나 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12. 공사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7. 18.경 여수시 AQ에 있는 'AR' 사무실에서, 피해자 뉴신화레미콘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 AS에게 "레미콘을 납품해주면 대금을 제대로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공사현장의 인부들에게 임금도 지급해주지 못하고 있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신용불량자로서 별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레미콘을 납품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8.경부터 2013. 10. 26. 경까지 합계 32,138,040원 상당의 레미콘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8.경부터 2014. 4. 8.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210,027,49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381호] 13. 피해자 하나캐피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4.경 순천시 AT에 있는 쌍용자동차 AU에서, AV 코란도 승용차를 피고인의 내연녀인 AW 명의로 25,400,000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5,400,000원을 대출받고 36개월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는 자동차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당시 공사대금 채무 등 수억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25,400,000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 구입 대금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4.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경 피해자 AX이 진행하고 있는 울산 AY 등의 원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목수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9.경 울산 동구 AY 소재 원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AX에게 "경주 AZ와 울산 AY 공사를 하면서 사용한 용역 인부들에게 일당을 지급해야 하니 돈을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강원도 아파트 현장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경주 AZ와 울산 AY 공사에 사용한 인부들에게 일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000원을 일당 지급비 명목으로 B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고, 2014. 10. 10.경 14,00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송금 받아 합계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1575호] 15.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동거 중인 AA에게 자동차 할부금은 모두 피고인이 책임지겠으니 할부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라고 권유하고, A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AA과 함께 2011. 5. 30.경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청주지점에서, 그 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실제로 SM3 승용차가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라며 할부 대출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AA 명의로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 자동차할부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할부대출을 통하여 자동차를 매수하더라도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월 납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 구입대금 16,450,000원을 지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M, P, V,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렌트계약서, 유류대 미수금 현황 사본, [2015고단49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BC,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등, 대출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견적서 [2015고단103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N, BD, BE, BF, BG, BH, BI,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 대출거래계약서, 장비사용내역서, 통장거래내역, 레미콘 대금 지급확인서, 공사계약서, 공사대금 완납확인서, 작업확인서 [2015고단138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할부금융 약정신청서 [2015고단157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자산매매계약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용자 검색결과 1. 수사보고(동종 관련사건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9의 가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내지 10, 15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피해 규모 및 범행 후 정황,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편 취금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어 적용되지 않는다). 2. 판시 제2 내지 15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죄로 수차례의 벌금형, 집행유예 2회, 실형 4회의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 중 대부분의 범행이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편취 금액 또한 그 합계액이 무려 4억 2,950만 원 가량으로 거액임에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 2년 6월 ~ 9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공문서범죄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10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