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342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을 경영하는 사람이고, D(2016. 12. 29. 불구속 기소)은 서울 강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교재판매회사인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립학교경영자는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각 교육청별 ‘사립유치원 회계관련 지침’ 등에 따라 교재비 등 학부모 수익자부담금은 교재비, 현장학습비, 특성화활동비, 식비 등으로 구성되고 원생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며,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편성하고 집행결과는 학부모에게 공개하며 집행잔액은 해당 과목 학부모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6. 9.경까지 사이에 위 유치원에서 피해자인 원생 보호자들에게 매월 원생 1인당 학부모 수익자부담금 명목으로 교재비 128,000원이 포함된 192,000원을 납부하면 그 전액을 수업료, 교재비, 현장학습비 등으로 사용할 것처럼 동의서 양식 및 납부통지서를 교부하여 이를 받아 본 피해자들로부터 작성된 동의서와 함께 위 부담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2015. 11. 19.경 D의 알선을 통해 피고인의 딸 H 명의로 설립한 ‘I’ 명의로 J로부터 483,552,000원을 대출받고, 피고인이 위 학부모 부담금을 사용하여 실제 교재비인 매월 원생 1인당 6,500원에 위 대출상환금을 추가한 금액을 G에 교재비 명목으로 지급하면, D은 실제 교재비를 제외한 금액을 위 I 계좌로 돌려주어, 피고인이 위 금원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학부모 부담금 중 일부를 대출금 변제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11.경부터 201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교재비를 포함한 학부모 수익자부담금 명목으로 합계 191,040,000원 상당을 교비계좌인 C 계좌로 송금받은 후, 실제로는 G로부터 실제 교재비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매월 원생 1인당 6,500원의 교재를 납품받았음에도, 마치 같은 기간 동안에 위 금액 상당의 교재를 구입한 것처럼 위 유치원 계좌에서 위 금액을 G 계좌 및 D이 관리하는 K, L, M 계좌로 교재비 명목으로 이체한 후, 그 중 실제 교재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I 계좌로 돌려받아 대출금 변제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1,040,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C 교비회계에 속하는 위 금원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11.경부터 2016. 9.경까지 C 원생 보호자들로부터 학부모 수익자부담금 명목으로 합계 191,04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부터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면 그 전체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지만,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되고(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2001. 12. 28. 선고 2001도613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2121 판결,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은 통상적인 사기죄의 공소사실처럼 피해자와 피해자별 편취 일시와 금액 등을 특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인 원생 보호자들로부터 교비 계좌인 C 계좌로 입금 받은 학부모 수익자부담금 합계액을 먼저 특정하고, 피고인이 위 금원을 G 계좌 등으로 이체하였다가 피고인의 딸 명의로 설립한 I 계좌로 돌려받은 금원 및 C 계좌에서 직접 I 계좌로 송금한 금원의 합계(+)를 피해금액으로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소되었다(이 사건 사립학교법위반죄의 교비 회계 전출 금액 특정도 위와 같다). 다. 이후 검사는 피해자를 위 나.항 범행기간 내 재원한 모든 원생의 보호자로, 피해일수를 각 원생의 재원기간으로, 피해자별 피해금액을 위 나.항의 피해금액 합계(+)를 모든 원생의 재원일수를 합한 것으로 나눈 다음 각 원생의 재원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라. 그러나 위와 같은 산정방식은 실제 피해자별 학부모 수익자부담금 교부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고, 공소사실을 다시 특정하기 위해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2015. 11. 1.부터 2016. 9. 30.까지의 C 계좌 거래 내역{N은행 (계좌번호 1 생략)}을 제출받았다. 마. 그런데 위 거래 내역에서는 다수의 가상계좌에서 학부모 수익자부담금의 합계액으로 보이는 듯한 금원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나, 가상계좌의 예금주나 예금주별 입금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바. 피고인은 원생의 차량 이용 또는 방과 후 과정 이용 여부 등에 따라 학부모 수익자부담금을 달리 받았는데, 기본적인 수업료는 192,000원을 받고, 급식 및 차량을 이용하는 원생은 수업료 및 수혜성경비로 239,000원(= 수업료 192,000원 + 급식비 7,000원 + 교통비 40,000원)을 받고, 방과 후 과정을 이용하는 원생은 그 이용시간에 따라 269,000원(= 239,000원 + 30,000원) 또는 289,000원(=239,000원 + 50,000원)을 받았다(증거기록 제174쪽). 사. 검사는 가상계좌에서 C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기본적인 수업료인 192,000원의 배수와 위 192,000원에 교통비 40,000원을 더한 232,000원의 배수가 입금된 것을 선별하고, 그 입금일에 입금액을 192,000원으로 나눈 횟수만큼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학부모 수익자부담금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별 피해금액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아. 검사가 선별한 입금액이 학부모 수익자부담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가상계좌의 입금액 자체가 바.항에서 본 학부모 수익자부담금액과 다르고, 가상 계좌의 예금주(입금자)가 원생 보호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거래내역만으로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학부모 수익자부담금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이 충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