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1고단16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7. 2. 확정되었고, 2011. 4.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4.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1고단1647 사기 피고인은 2009. 5.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무우체국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E 포드 차량을 1,600만 원에 판매하겠다. 그리고 차량 할부기간이 6개월 남아 있는데 내가 3개월분은 내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8천만 원이 있어 월 110만 원의 할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판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과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에쿠스 스용차를 교부받았다. 2. 2011고단2369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F 승용차를 구입한 피해자 G이 승용차의 소유권이전등록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소송을 하면 분명히 소유권등록을 할 수 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줄 테니 소송에 이기게 되면 그로 인한 이익 2,000만 원 중 절반 정도를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20. 18:0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이제 소송을 진행해도 될 것 같다.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320만 원을 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 돈을 변호사 선임 등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경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8. 4.경 전남 영암군 J에 있는 'K장례식장'에 있는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매매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1고단35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6. 11. 22:0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 ㅣ한 상태로 광주 동구 소태동에 있는 가야농원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방림동에 있는 설월여고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L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2012고단609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2009. 여름경 피고인 소유였던 M 싼타페 승용차를 해외로 수출하였기에 국내에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자동차등록증을 갖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1. 7.경 "자동차등록증에 아직 폐차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으니 너를 매도인으로 하여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해서 담보대출을 받아보겠다"는 N의 제의를 받고 위 차의 자동차등록증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N에게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및 매매계약서를 교부하였다. N는 2011. 7, 21. 광주 서구 매월동 소재 농협 앞에서 중고자동차 할부대행업자인 피해자 O(남, 31세)에게 마치 위 승용차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미리 찍어둔 자동차의 사진과 자동차 등록증을 중고자동차 매매중개업자 P을 통해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P 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2고단3300 횡령 피고인은 2011. 11. 3. 경 광주 서구 Q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R로부터 S 테라칸 중고 승용차의 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2011. 11. 8.경 위 승용차를 판매하고 지급 받은 52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1. 11. 20.경 피해자에게 2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20만 원은 그 일시경 광주 일원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D, T의 진술기재 1. D,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도난신고 사건확인보고) 1. 자동차등록원부 판시 제2의 각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통장 사본 판시 제3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O,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할부신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차량사진 판시 제5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2011, 12, 9. 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 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와 2010. 7. 2.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피해자 G에 대한 각 사기죄와 2011. 4. 1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사기죄(피해자 O)와 횡령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사기 및 횡령 전과가 수회 있는데 이들 전과도 이 사건과 같이 자동차를 매개로 한 것으로서, 개전의 정 없이 반복하여 범행을 한 피고인을 엄히 벌하지 않을 수 없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환경,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일부 사건은 확정된 각 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던 사건인 점과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등을 아울러 고려하였다. 무죄 부분 (2011고단3119)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관한 횡령의 점은, "피고인은 2009. 3. 4. 광주 광산구 월계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의 장인인 W 명의 X 토스카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에게 6,500,000원을 변제기 3개월 후로 정하여 차용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3개월 내에는 피해자가 차용금을 반환하고 차량을 되찾고자 할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Y에게 위 차량을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증인 Z과 AA은 이 법정에서 "C은 피고인에게 토스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피고인이 3개월 동안 차량을 운행하는데 동의하였고, 3개월 내에 약정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증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C의 경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