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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단753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2. 6. 6. 07:40경 인천 남동구 D건물 1층 주차장에서 그의 여자친구와 피해자 B(남, 26세)이 말다툼하는 것을 말리던 중 실랑이를 벌이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C도 이에 합세하여 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 등을 수 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22. 4. 18.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E에게 마치 그가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나는 G라는 키워드광고업체 직원인 F인데, 내가 근무하는 G와 키워드 노출 광고 계약을 진행하면 키워드 노출 광고를 해주겠다. 2022. 4. 26.에 광고를 올려줄 테니 계약금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가 아니었고, F는 위 회사에 근무 중인 직원이 아니었으며, 당시 약 6,900만 원 이상의 동종 사기 범행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수준의 광고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18. F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57,7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남, 25세), C(남, 25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C의 관자놀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이용 약관, 각 메시지 내역 등, 상품등록서, 거래내역 등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폭행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부당한 공격에 소극적으로 방어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싸움 전후의 정황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실랑이하다 먼저 폭력을 휘두른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그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은 폭행 범행까지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폭행 범행의 경우 먼저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539-1

범 죄 사 실 2022고단7539 B은 2022. 6. 6. 07:4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1층 주차장에서 그의 여자친구와 피해자 D(남, 26세)이 말다툼하는 것을 말리던 중 실랑이를 벌이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 등을 수 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2480 피고인은 2022. 10. 21. 23:07경 피해자 E(여, 56세)이 운영하는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마치 종업원으로 일을 할 것처럼 행세하여 취업한 후 피해자가 창고정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계산대에 있던 10,000원권 문화상품권 31매, 5,000원권 문화상품권 14매 합계 시가 38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4045 피고인은 2022. 8. 6. 03:0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편의점’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으로 집어 들어 이를 편의점 유리 출입문에 던져 이를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위 출입문이 부서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3고단2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2023고단4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휴대 손괴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재판이 계속 중임을 알고도 도주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각 범행 경위와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23. 12. 13. 공무집행방해죄,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대구 동구 C에서 함께 거주하는 친형제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2. 11. 20. 17:40경 위 주거지 내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거실 청소를 하다가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주거지 내 안방 문을 내리쳐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안방 문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2. 24. 21:5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애완견에게 초콜렛을 주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거실에 있던 물품을 집어 던지고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방 안으로 들어가자 “문열어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방문을 여러 차례 내리쳐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방문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2. 25. 18:30경 위 주거지에서 고모와 전화통화를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방 밖으로 밀어낸 후 방문을 닫아버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방문을 여러 차례 내리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방문을 찍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방문을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참고인 진술 등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방문 파손여부 확인 등)와 이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서(피해물품 확인)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11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을 방문한 손님과 업주의 관계로 서로 모르는 사이다. 1. 피고인은 2022. 6. 5. 02:55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해자B이 운영하는 ‘C’ 내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합계 66,600원 상당의 초콜릿 3개, 룩소과자 1개, 김치찜 2개, 뿌셔뿌셔 과자 2개, 돼지과자 1개, 아이스크림, 육포 1개, 햄 1개, 스테이크 1개, 라면, 식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9. 02:56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가 합계 57,400원 상당의 과자류, 아이스크림, 라면, 밀키트, 육포를 절취하려고 하였지만, 위 피해자 B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범행장면 1. 각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데,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점, 이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기일에 4회 출석하지 않던 중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는 등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2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3.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을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에는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이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말경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조카 B의 제안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25. 12: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게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2. 5. 2.경 재차 전화하여 ‘정산을 위해 보증금이 필요하고, 이체카드를 만들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E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 11:0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22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 길에서 위 E으로부터 위 1,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계속하여 E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 14:50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에 있는 상록수역 1번 출구 앞 길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위 I편의점 앞 길에서 위 E으로부터 위 1,5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을 시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18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0. 15:09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고창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성내면 쪽에서 신림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 갓길을 신림면 쪽에서 성내면 쪽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74세)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고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고창군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혈액감정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계산) 1. 시체검안서 1. 사고장소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음주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운전 당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증상이 졸음운전의 원인으로 경합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05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9. 18: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B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인천 계양구 새말사거리 쪽에서 계양구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가 있을 경우 적절히 제동하여 미리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9. 18: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청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계양구 B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하한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충돌이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하여 수리비,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37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20. 1. 20.경부터 2021. 3. 17.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B건물 4층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코스에 따라 1회당 8만 원부터 40만 원까지의 요금을 받기로 하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얼굴, 어깨, 골반, 등 부위에 뭉쳐있는 근육이나 관절, 피부 등을 손과 팔꿈치로 누르거나 주무르거나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정상적인 피부미용 영업을 하였을 뿐 의료법상 ‘안마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의료법 제82조에 규정된 ‘안마’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 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로 풀이되고, 달리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55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의 업소를 이용한 E, F의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면 이들은 ’얼굴축소관리‘, ’안면비대칭관리‘ 등의 관리 프로그램을 받으면서 얼굴 외 목, 어깨, 등, 다리 등의 부위에 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손, 팔꿈치 등에 의한 상당한 압력의 지압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의료법상 ’안마행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 프로그램의 목적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손으로 상당한 물리력을 가하는 행위 없이 단순히 화장품의 효능만으로는 그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보여, 화장품 도포와 흡수를 위해 부득이 수반되는 ’피부관리‘의 기본 동작들을 근육과 무관한 부위에 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벌금형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현재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3. 6. 4. 0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능허대로79번길 30에 있는 능허대공원 앞 교차로를 B 모텔 방면에서 C 아파트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옹암교차로 방면에서 구 송도유원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540만 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의자 사진, 현장 사진, 영상녹화기록장치 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면허도 없이 부주의하게 차량을 운행하다가 다른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체류기간 때문에 재판을 앞두고 출국했다가 스스로 재입국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8. 10: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진주시 B에 있는 C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통계청사거리 방향에서 진주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서 진행하던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다른 차들의 동태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전방에 정차한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한 과실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D(여, 69세)로 하여금 좌석에서 이탈된 후 버스 내 출입구 구조물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0. 20. 17:32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저산소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할 정도로 가속(加速)을 하다가 정차된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는 과정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튕겨져 나가 머리를 부딪쳐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피고인은 대중교통인 시내버스의 운전기사로서, 운전을 직업으로 할 뿐 아니라 승객을 운송하는 일을 업으로 하고 있다. 대형버스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그 피해가 중하므로, 시내버스 운전자는 개인운전자에 비하여 교통법규를 더욱 철저히 지킬 것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급가속, 급제동을 하는 등 난폭하게 운전하였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였으며(제한속도 50km/h의 도로임에도 제동 전 운행속도가 60km/h인 것으로 확인됨), 안전거리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승객으로 버스에 탑승하여 좌석에 앉아 있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하여 뜻하지 않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사람의 생명은 그 어떤 법익보다 중대한 법익이고, 치사죄는 과실범이라고 하더라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그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가볍게 취급할 수 없다. 특히 진주지역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경우, 난폭운전에 관하여 특별히 민원이 많다. 그와 같은 행태에 이르게 된 원인에 대하여 버스운전기사들에 대하여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지만(관할 행정청, 의회, 버스운수회사 등의 책임 역시 적지 않고, 버스운행체계와 재정지원에 관한 정책적 개선도 필요하다),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중한 결과를 초래한 운전자에게 대하여 엄정한 처벌을 함으로써, 지역사회 대중교통인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운전행태를 개선하고, 진주시의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통하여 1억 원, 자신의 부담으로 1,000만 원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의 위로금을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에 있어서 유족과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한 이상, 유족과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피해자 본인의 용서에 기초한 합의와 동일시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의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퇴사하게 된 점, 이 사건 버스에 앞서 진행하던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주정차가 허용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정차하는 바람에 급정거를 하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4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구급대원 폭행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8. 11. 19:34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 앞 길에서 ‘어르신이 쓰러져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 소방서 D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인 E이 환자를 상대로 문진하는 것을 보고 “빨리 안 데려가고 뭐하냐, 빨리 데려가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손으로 위 E의 어깨 부위를 수회 치고, 팔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신고 처리 업무에 관하여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 소방대 인명구조ㆍ구급활동 방해 누구든지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소방공무원 E에게 “빨리 이송을 안 한다.”라는 등으로 고함을 치고, 구급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하차 요구에 계속 불응하여 구급차 운행을 지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출동한 소방대의 인명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 폭행으로 인한 구급활동 방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가목, 제16조 제2항(위력 사용으로 인한 구급활동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소방대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나 구급활동 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119 구급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위력으로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상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1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이다. 피고인은 2023. 3. 22. 20:08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23세)을 태우고 목적지인 D역까지 이동하며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성전환수술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성관계가 가능하냐? 남자와 성관계를 어떻게 하냐? 분비액이 나오냐?”라는 등의 질문을 하고,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게 되자 몸을 돌려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문지르고, 같은 날 20:24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도착하자 하차하는 피해자에게 아쉽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손을 강제로 잡아 악수하고 무릎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오토바이’라고 한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6. 14:5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연서로 폭포동 입구 사거리 앞 북한산 방면에서 은평경찰서 방향 편도 4차로 중 4차로(우회전)에서 직진하게 되었다. 모든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에 설치된 교통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 편도 4차로 중 2차로(직진)에서 유도선을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B(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 우측 측면부분을 위 오토바이 좌측 측면부분 등으로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7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아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 B이 운전한 자동차를 충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B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특별한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자 C와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정상 또한 존재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50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1. 13. 10:03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상동명 중앙고속도로(대구방향) 18.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1회(2014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9. 0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이면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이면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이면도로를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남, 72세)을 충격하고, 이어 위 승용차 조수석 쪽 바퀴로 땅에 쓰러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및 비골 하단의 골절, 개방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방범용CCTV캡처사진, 주차차량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쓰레기무단투기감시용CCTV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4, 19, 20, 25번)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 7, 10, 13번) 1. 형사조정조서, 합의서, 이체확인증 1. 병원진료내역,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던바,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3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그 외에도 형사위로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0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15. 20:24경 부산 금정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채혈측정요구), 수사보고서(채혈측정결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혈액감정), 수사보고서(cctv영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주취 정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높은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