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62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무고자인 B의 부친인 망 C은 1991년경 사채업자인 D에 대한 채무를 이유로 D에게 인감도장 등을 교부하게 되었고, 이를 기화로 D은 C 명의의 차용증을 만들어, 1992. 11. 13.경 C 소유의 경남 함안군 E 소재 임야(이하 '함안군 토지'라고 함) 및 마산시 F 소재 임야(이하 '마산시 토지'라고 함) 등 여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위 '함안군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해지되면서, 1997. 1. 22.경 G에게 채권최고액 1,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00. 2. 20.경 위 G과 D은 피고인으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함안군 토지'에 설정된 G의 근저당권과 '마산시 토지'에 설정된 D의 근저당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해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2. 10. 7.경 '마산시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위와 같이 G에게 빌려준 2,500만 원 중 1,500만 원을 대위변제받았고, 이후 G을 상대로 한 대여금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2004나20071호)을 통해 원리금 등 총 28,476,711원을 변제받아 2006. 6. 26.경 잔여채권을 모두 변제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으로부터 이전등기 받은 '함안군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않고 있던 중, 2009. 2.경 G으로부터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단6065호)를 제기당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집행을 면탈하고자 2009. 5. 6.경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같은 날 자신의 아들인 H(개명 후 I) 명의로 근저당권(등기원인일 2007. 7. 5.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H, 채권최고액 19,900,000원)을 설정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위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소송은 2009. 7. 14.경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0. 12. 13.경 G으로부터 위와 같은 아들 H 명의로의 근저당권 이전을 통한 집행 면탈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소97467호)를 제기당하여 2011. 8. 22. G에게 손해배상금으로 4,893,564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상고심까지 모두 패소하였다. 그 후 2012. 11. 28.경 위 손해배상 판결에 따라 G이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춘천지방법원 2012타채3559호)에 따라 피고인의 은행예금채권이 압류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G으로부터의 압류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G을 상대로 'C과 G이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법원을 기망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여, 압류 등이 되게 하였다'는 취지로 2012. 12. 18.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으나, 2013. 5. 21. 불기소처분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C을 찾아가 그를 이용하여 자신의 통장 압류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고, 2017. 5. 16.경 치매 등으로 건강이 악화된 C 대신 그 아들인 B을 만나 그에게 처음으로 부친인 C 소유 '함안군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었다. 이후 2017. 7. 1경 J 소재 커피숍에서 재차 B을 만난 자리에서 위와 같이 '함안군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문제를 처음 들어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있는 B으로부터 '함안군 토지' 보존 및 근저당권 해지 등 대가 명목으로 700만원을 교부받고, B에게 H 명의로 등기된 근저당권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건넨 후, G이 압류한 예금계좌 해지 문제와 관련하여 B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후 피고인은 2017. 11. 1.경 B으로부터 자신의 부친인 망 C이 위 사채업자 D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9. 1. 선고 2017나2016509호(원고 C, 피고 D)]을 받았다는 말을 듣게되자, 그동안 자신이 B에게 알린 내용이 일부 거짓이라는 사실 및 그동안 권리를 주장하여 온 근저당권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우려가 있게 되었고, 결국 태도를 돌변하여 B에게 출처와 근거를 알 수 없는 2010. 2. 10.자 1,200만 원 차용증에 따라 금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2017. 11. 21.경 B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춘천지방법원 2017가소7184호)를 제기하였으나, 2018. 5. 2.경 위 2010. 2. 10.자 차용증의 진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패소하였다. 한편, B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받고,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당하는 등 결국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17. 7. 1.경 J에서 H 명의 근저당권 말소 관련 서류를 건네주면서 협력하기로 한 말과 행동이 거짓된 것임을 알게 되자, 2017. 11. 28.경 피고인을 상대로 '함안군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시효소멸 등으로 원인채무가 존재하지 않아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2017가단37092호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소송)를 제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B을 이용하여 G으로부터의 예금계좌 압류 문제 등을 해결하려 하였으나 무산되었고, 나아가 그 무렵 B으로부터 부 C 소유의 '함안군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등기 명의자였던 D의 근저당권이 채권채무관계 부존재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전달받아 알게 되자 B에게 알렸던 '함안군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이전 내역 등이 허위가 될 것을 우려하고, 나아가 자신(아들 H 명의)의 근저당권의 원인채권에도 소멸시효 문제 등이 생길 수 있어 B으로부터 대가로 받은 700만 원 역시 근거가 없어지겠다는 생각 등을 이유로, 위와 같이 B을 상대로 근거와 출처를 알 수 없는 2010. 2. 10.자 차용증을 이용하여 변제독촉 내용증명을 보내고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오히려 B으로부터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 소송까지 당하게 되자, B을 압박하여 위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고자 B에 대한 허위의 형사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6. 12.경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B을 상대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소송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별지 '고소내용의 요지'란 기재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고소내용들은 별지 '고소내용이 허위인 이유'란 기재와 같이 모두 허위의 내용에 터잡은 고소이다. 결국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로 고소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8. 7. 1.자 녹취록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차용금증서, 작성연도 감정의뢰에 대한 회보,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인증서, 각 인증서 내 위임장,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녹취록, 거래내역 1. 등기필정보 등기완료통지(증거기록 제119면)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녹취록 파일 CD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민사소송 시 피의자 답변서 일부 발췌본 1부, K L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K L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 1. 문자내용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판시 무고죄의 죄책이 인정된다. 1. 별지 순번 1 기재'I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관련 피고인이 2017. 7. 1. 춘천시 J 인근 커피숍에서 B을 만나 B에게 말소등기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피고인과 I이 있는 자리에서 B이 피고인의 아들 I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B에게 자신의 아들 I의 이름이 원래 H이었는데 개명한 사실까지 알려주면서 I의 2017. 6. 30.자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하였다. 위 과정에서 피고인과 B이 나눈 대화는 모두 녹음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B이 위 서류를 위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2. 별지 순번 2 기재 '2007. 7. 5.자 차용금 증서(1,200만 원)' 관련 가. 피고인은 위 2007. 7. 5.자 차용금 증서는 B이 위조한 것이고, 2010. 2. 10.자 차용금 증서가 진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2010. 2. 10.자 차용금 증서에 대하여, 위 증서는 '일천이백만원', '12,000,000', 'C'이 기재된 채로 복사된 차용금 증서에 흑색 유성염료의 필기구로 '이자는 월2부' 중 숫자 '2', '서기 2010년 2월 10일' 중 숫자 '10, 2, 10'을 추가로 기재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감정결과가 있어, 오히려 2010. 2. 10.자 차용금 증서가 진정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나. 위 2007. 7. 5.자 차용금 증서는 B이 2017. 7. 1.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에 포함되어 있었고, 위 증서에는 '을호증' 기재가 있는데, 위 기재는 피고인과 G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피고였던 피고인이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B이 채권 소멸시효를 주장하기 위해 2007. 7. 5.자 차용금 증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B으로서는 2017. 7. 1. 피고인에게 700만 원을 주고 I 명의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기로 하였으므로 굳이 채권 소멸시효를 주장하기 위해 위 증서를 위조할 이유가 없다. 라. 위 서류는 피고인이 2017. 7. 1. B으로부터 700만 원을 받으면서 B에게 건네준자료에 포함되어 있었고, H 명의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사용되었던 서류이다. 3. 별지 순번 3 기재 'C 및 H 명의 위임장', 별지 순번 6 기재 '공증인가 M법률사무소의 2009년제741호 인증서 원본' 관련 피고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서류와 B이 제출한 서류가 다르다는 이유로 B이 위 각 서류를 위조하였다고 의심하나, 위 각 서류는 피고인이 2017. 7. 1. B으로부터 700만 원을 받으면서 B에게 건네준 자료에 포함되어 있었고, 달리 B이 위 각 서류를 위조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으며 B에게 위 각 서류를 위조할 동기가 없다. 4. 별지 순번 4 기재 '2017. 5. 19.자 속기사 N 명의 녹취록', 별지 순번 5 기재 '예금주 C에 대한 K은행 발급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 관련 피고인은 위 녹취록, 거래내역조회서가 위조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고소 당시 허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한 것으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추측만으로 B이 위 각 서류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고 고소하였으므로 무고의 범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이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벌 등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C이 사망한 것을 기화로 그 상속인인 B에게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2010. 2. 10.자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패소하자 B을 별지 기재와 같이 무고하여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고자 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가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무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무고하였으나 고소의 내용, 근거자료 등이 허술하여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단기간 내에 피고인의 고소가 허위임이 밝혀졌고,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모두 패소하여 피고인의 무고가 민사재판의 결과나 피무고자에 대한 형사처벌 유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고령으로 장애 1급의 아들을 부양하고 있다. 1976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