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 초경부터 피고인 어머니인 피해자 박(여, 51세)와 단둘이 살게 되면서 피해자로부터 장래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관심을 받으며 공부를 더 잘 하라고 강요를 받던 중 2011. 3. 10.경 피해자로부터 공부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1. 3. 13.경까지 수회에 걸쳐 과도한 체벌과 훈계를 받자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1. 3. 13.(일요일) 11:00경 서울 00구 000호(피고인과 피해자 거주지임)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부엌에 있는 식칼(총 길이 23.5㎝, 칼날길이 12.5㎝, 증 제1호)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찍고, 칼자루와 칼날이 분리되자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목을 조르고, 방바닥에 있던 칼날로 피해자 목을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과다출혈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여 자신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존속살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증인 박△△, 백△△, 진△△, 이△△, 박▲▲, 지△△, 호△△, 지▲▲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12), 검증조서,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검시결과서 통보, 추송서(부검감정서 등) 1. 수사보고(성적표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통화 내역 첨부) 1. 식칼(증 제1호), 상의(증 제2호), 글루건(증 제4호) 1. 심신미약 부분은 '양형 이유와 판단' 참조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양형 이유와 판단 참조)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와 판단 기재 사정에 의하여 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함)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본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와 판단 증거요지 기재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 무렵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배심원 만장일치), 이 사건 쟁점은 심신미약 인정 여부와 소년인 피고인에 대한 적정한 양형이다[이하 피고인을 중심으로 유명을 달리하여 돌아가신 피해자를 고인, 아버지 지▲▲을 부(父), 지△△을 고모, 박△△를 이모, 피고인을 소년으로 부르기로 한다]. 먼저 심신미약에 관하여 판단한다. 대법원 판례는 심신미약 상태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증거요지 기재증거와 변호인 제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소년은 심신미약과 준정상인(법적 평가 개념이고, 이는 일반인을 칭하기 보다는 심신장애 상태에 있지 아니하여 정상인에 준하여 볼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의 중간에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다만 이 사건은 소년이 범행 당시 자신이 처한 상황 뿐만 아니라 소년 성장 과정과 청소년기의 특수한 상황, 고인 성격 가족 및 대인관계, 소년과 고인의 특수한 관계, 소년·고인과 부·친척·사회와의 관계,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 등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아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소년이 심신미약 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대법원 판례가 정하는 기준과 더불어 위와 같은 가족, 사회, 국가 환경 요소가 이 사건에 구체적으로 투영된 모습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18세 전후를 성인과 같이 생각하여야 하는지, 성인과는 달리 생각하여야 하는지, 지능이 높은 18세 소년은 어떻게 생각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참작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짧은 기간에 너무나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과거와 달리 가족 내에서 위와 같은 문제 전부를 해결할 수는 없게 되었고, 사회, 국가적으로 치료와 치유가 필요한 개인이 급증하였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치료와 치유 노력, 사전 예방 노력은 매우 미흡했다. 우리 사회가 인간 개개인의 병리현상, 심리현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유형을 분류하여 분류된 기준에 따라 적극적으로 그 병리와 심리 상태를 감소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개인과 가족도 같은 노력을 하고 있다면, 인간 개개인의 병리현상, 심리현상을 심신미약으로 인정하고, 심신미약 상태를 제거하는 노력을 함과 동시에 그로 인한 국가형벌권과 치료권을 강제로 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감소 노력에는 약물 치료, 약물 투여만이 아니라 의학, 심리학, 형사정책 분야 연구 성과물과 치료 방법이 같이 시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증거와 자료에 의하면 소년과 고인은 심리적인 측면, 정신적인 측면 등에서 모두 가혹한 상황에 있었고, 범죄사실 기재 무렵에는 소년과 고인이 스스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을 수도 있다(소년 심리 특성에 비추어 가혹한 상황은 자세히 기재하지 아니한다). 소년과 고인에게 주어진 가혹한 환경은 인간 세상에서 어떤 경우에도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는 없다. 소년과 고인 스스로 이를 극복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위와 같은 문제에 이르기까지의 원인들에 비추어 이를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에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 이를 해소하거나 줄여야 하는지 여부를 개인 문제로만 방치할 수는 없다. 건전한 사회,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가능성을 인식하고 가능성을 줄이는 노력과 지원을 해야 한다. 노력, 지원, 관심은 줄어드는 대신, 개인과 가족에게만 모든 짐을 부담시키거나, 오로지 약물에 의한 치료만을 인정하거나, 점점 폐쇄적인 모습으로 변해 간다면, 국가나 사회의 건전성이 미래에도 계속 유지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사건에서 고인 및 사회와의 관계에서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소년의 심리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주었고, 소년이 미성숙한 청소년이라는 사실과 누적 기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심신미약을 인정한다. 배심원 중 7명이 심신미약 인정 의견을 제시하였고, 재판부는 이 사건 심리에 나타난 증거와 자료에 비추어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배심원의 다수 의견을 존중하였다. 사후 수사절차, 형사사법절차, 국가 교정 치료 절차에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전 단계에서 이를 예방하면서 줄이고 건전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의 노력도 필요하다.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통해 위와 같은 문제를 신속하고 조기에 사건별로 개별화하는 답을 찾아야 한다. 이틀간에 걸쳐 수고한 배심원들의 노력과 증인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양형에 관하여 판단한다. 소년에 대한 적정한 양형을 함에 있어서 법률은 이미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소년법이 예정하는 형은 일반인과 달리 소년을 사회에 조기 또는 적정한 시기에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복귀가 예정되어 있는 소년에게 언제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이 적정한지, 소년 스스로 참회를 가져야 하는 시간은 얼마인지, 사회와 국가 전체를 놓고 유사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형이 적정한지를 선택 확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만 국민이 이 사건 절차에 참여하면서 재판부와 고민을 같이 하였고, 상당부분 국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양형을 제시하였다. 배심원과 재판부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여건 등을 고려하고, 소년의 사회 복귀에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가를 두고 많은 고민을 하였다. 배심원과 재판부는 소년의 사회 복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본인, 가족, 사회, 국가 노력과 지원에 의해 사회 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범죄사실 기재 행위 당시 소년 연령과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개별적 특성 뿐만 아니라, 적정한 국가공권력과 형벌권 행사, 예측 가능성, 일반 예방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소년 스스로도 단순한 사회로의 조기 복귀가 아니라 반성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고인에 대한 추모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정상적인 사회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관하여 3년상은 조선시대 문화유산이지만 이를 존중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 추모는 서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겨지고 그 아름다움을 확대하는 대신 나쁜 기억은 줄여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를 고려하여 부와 고모에 대한 일부 신문 과정에서 소년 출석을 허가하지 아니하였다(소년 입장에서는 부와 고모를 아름다운 추억 대상으로 계속 유지하기를 희망한다면 부와 고모 증언의 자세한 사항을 알지 않기를 권고한다. 그렇지만 이 판결에 불복하는 절차를 선택한다면, 구체적인 선택은 소년 몫이다). 소년의 추모와 치유 과정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이루어지지만 현재 기준 소년이 충분히 이를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소년 본인 노력과 가족 지원, 사회와 국가 지원 내용에 따라 정상적인 사회 복귀가 조기에 실현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소년 본인의 선택과 노력이 중요하고, 나머지는 지원이다. 소년 입장에서는 다소 긴 추모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회와 국가가 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소년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판단하였다. 기간은 범죄행위시가 아니라 범죄사실이 드러난 시점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물론 부, 고모, 이모가 이 법정에서 다짐한 내용이 실천된다면 소년의 조기 사회 복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소년에게는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배심원 의견은 장기 징역 5년 2명, 장기 징역 3년 5명, 장기 징역 2년 6월 1명, 장기 징역 2년 1명이었다(배심원은 장기와 단기를 구분하지 아니하였으나, 장기와 단기를 구분하여야 한다는 재판장 설명을 듣고 모두 장기라는 취지로 답을 하였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의견이면 배심원 의견을 존중하기로 하였고 배심원 의견이 전체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하는 양형 폭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배심원 다수 의견을 존중하되, 배심원 소수 의견,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 특성 등을 고려하여 미세한 조정을 하였다. 이와 같은 양형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증거 요지 기재 증거와 위 증인들의 각 참고인 진술조서, 진술조서(오00), 각 참고인 진술조서 - 문답형 1회(표, 김00), 수사보고(피해자 가출신고 관련), 수사보고(성적표 첨부 관련),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이혼서류 접수), 수사보고(표00 수사), 수사보고서(입출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통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수사 상황 보고), 정신감정결과 통보, 추송서(감정 의뢰 회보),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00대학교병원, XX병원 각 사실조회 회신, 피고인의 중학교 생활기록부, 피고인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00대학교 표XX 교수의 사건분석의견서, 검정색 츄리닝 바지(증 제3호)]와 이 법원이 지정한 전문심리위원 허XX의견, 결정전 조사서, 변호인 제출 자료(동영상, 사진 포함),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범죄와 수사 전력이 없고 소년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의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 등에 의하였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9명 전원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유죄 의견 2. 심신미약 인정여부에 대한 의견 심신미약 인정 : 7명 심신미약 불인정 : 2명 3.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장기 5년 : 2명 징역 장기 3년 : 5명 징역 장기 2년 6월 : 1명 징역 장기 2년 : 1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