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관장이고, 피해자 D(여, 26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03:00경 위 태권도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은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손가락을 구부렸다 폈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 회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태권도를 가르치는 수련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3년 4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 서술식 기준: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으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달리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피고인이 태권도를 가르치는 수련생이며, 사건 당일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 관계 및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서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판시 태권도장 사무실 안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제거하고, 그 설치 및 작동 여부에 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여 수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그 경위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손을 맞잡거나 몸을 기대어 유혹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3. 03:00경 판시 태권도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그녀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의 한쪽 다리가 불편한 상태여서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는 피해자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 사건 범행 직후 2017. 10. 13. 05:07 작성된 임의동행보고(수사기록 5쪽)에 따르면 피해자는 최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도장 안과 계단 사이 공간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팬티에 손을 넣고 강간을 하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최초 경찰 조사부터 일관하여 한 일부 진술, 즉 피고인은 당초 판시 태권도장의 2층과 3층 사이 계단참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범행에 이르렀다는 내용과 들어맞는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7. 10. 15. 이후 판시 태권도장의 사무실을 나간 적이 없으며, 피고인의 준유사강간 및 준강간미수 범행은 모두 위 사무실 안에서 이루어졌다며 범행장소를 종전과 달리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8, 102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다시금 '준강간미수 범행은 장소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취지로 달리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8, 14쪽). 나.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다른 부분이 있다. 피해자는 2017. 10. 15. 이루어진 최초 경찰 조사부터 판시 태권도장의 사무실을 나간 적이 없으며, 그곳에 앉아있다가 배를 깔고 엎드려 있었는데, 피고인이 바지와 속옷을 엉덩이 절반쯤까지 잡아 내리고 성기를 삽입하려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CCTV동영상 CD 및 동영상 USB(증제1, 3호)에서는 피해자가 위 사무실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 들어온 이래로는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고자 시도하는 행위를 발견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이 범행에 착수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위 계단참에서 유사강간 범행에 이르렀고, 그 무렵 같이 술을 마신 남자 사범 E와 피해자가 모두 만취하였으므로 그들을 귀가시키기로 하여 또 다른 남자 사범 F로 하여금 먼저 노래방에 간 여자 사범 G을 도와 E를 귀가시키고 돌아오도록 부탁하였다고 주장하였다. F, G은 수사 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1, 2번 카메라 동영상 CD(증제5, 6호)에 따르면 F로 보이는 사람이 2017. 10. 13. 02:20경 및 02:40경 판시 태권도장 건물 2층과 3층 사이의 계단참으로 여러 차례 출입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판시 태권도장으로 일행 중 한 명이 돌아오리라고 예견하였을 것이므로 위 계단참 또는 사무실에서 준강간 범행을 시도하였으리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그 무렵 무릎 부상으로 수술까지 받아 거동이 원활하지 않았으므로 다른 사람이 다가오는 기척을 느끼더라도 재빨리 범행을 중단하고 그 흔적을 없애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