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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소재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총무이사이다. 2018. 5. 23.경 위 조합의 비상대책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C은 위 조합에 정보제공을 요청하여 조합원 명부 복사본을 건네받은 후 2019. 1. 초순경 위 복사본을 조합원인 D에게 건네어 복사본의 조합원 명단이 실제 조합원 명단과 맞는지 확인하도록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중순 11:00경에 김포시 E에 있는 D 운영의 F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C이 D에게 맡겨놓은 조합원 명부 복사본을 허락 없이 가져간 후 D이 이를 돌려달라고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C 소유의 조합원 명부 복사본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제출자료, 각 고소인 추가 제출자료, 정보공개요청서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이 사건 조합원 명부를 C이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절차, 목적 및 경위, C이 D에게 조합원 명부 복사본을 교부한 목적 및 경위, 피고인이 조합원 명부 복사복을 D의 사무실에서 가져간 방법 및 경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조합원 명부에 대한 공개, 일반 조합원의 이용 및 확인 관련 법제도 취지 및 목적, 그 이후 피고인에게 조합원 명부 복사본 반환을 요구한 시기, 내용 및 방법,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반환을 거부한 내용 및 경위, 피고인, C, D의 각 지위 및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C 소유의 조합원 명부 복사본을 피고인이 D의 사무실에서 임의로 가져갈 당시 D으로부터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 계속적인 반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 소유의 조합원 명부 복사본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 및 방법의 상당성, 다른 구제수단과 방법,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5.3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6. 2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136 피고인은 2020. 1. 9. 01: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해 위 식당 안에 들어가 그곳 현금출납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2020고단1592 피고인은 2020. 1. 29. 01:00경 양산시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는 'G'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출납기를 가위로 손괴하고,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출납기 안에 현금이 들어 있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20201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원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거나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6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나연(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9.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5. 24. 19:3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사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RUISYM300 278.3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2번째 음주전력, 그 밖의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준영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2. 2. 21:06경 평택시 B에 있는1'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3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2. 2. 20:30경 평택시 B, 'C' 주차장에서 위 K7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을 빠져나가던 중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티볼리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티볼리 승용차를 62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불과 1년도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재차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였는데도 무모하게 운전을 하였고, 결국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주차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서도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23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4.00:00경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피해자 C(여, 65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그곳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소리를 지르고, 손님이 이용 중인 노래방 문을 열고 들어가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4. 01:52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신고 건에 대해 질문을 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F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불이 붙은 담배를 F의 얼굴에 들이대며 담뱃불을 지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F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사진 캡처 및 CD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사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음주소란을 제지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공무원의 목을 밀치고 얼굴에 담배를 들이대며 담뱃불을 지지려고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경위나 행위 태양에 비추어도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도 25회에 달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판시 업무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9. 11. 23. ~ 24.자 범행 :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해 2019. 11. 23. 경 양산시 이하 불상의 피고인 주거지 앞에서 태국 판매책 일명 'C'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불상량의 필로폰이 담긴 비닐 봉투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3. 12:05경 B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8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다음 날인 같은 달 24. 12:00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D역에서 B을 만나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이 담긴 비닐봉투 1개를 건네줘,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2019. 11. 24. 자 범행 :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1. 24. 22:5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기숙사에서 G, H, B 등 6명과 함께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도한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에 감싼 채 빨대에 넣어 유리병에 꽂아 놓고 라이터로 알루미늄호일을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B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0․1. 24. 자 범행 : 필로폰 매도미수 피고인은 I과 함께 2020. 1. 24. 18:40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전화를 받아 필로폰 매매대금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받고, I은 경산시 I공단에서 B을 만나 필로폰을 건네주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다른 매수자에게 모두 판매해 버린 상태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24. 경 체류자격 비전문취업(E-9-3)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1. 28. 그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익일부터 2020. 5. 19. 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 의뢰 결과 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관련 공범의 공소장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체류정보 조회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A 명의 농협 계좌 사용자 특정, 수사보고-A 사용 휴대전화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매매 미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매매의 상대방, 매매, 투약의 횟수 및 양, 공범에 대한 선고형,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16. 22:25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동료들끼리 싸운다. 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ol 피고인의 동료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D의 상의 목 뒷부분을 손으로 수차례 잡아당기고, 순찰 조끼를 두 손으로 잡아 앞 뒤로 흔들고, 두 손으로 몸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이종의 범죄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23:50경 수원시 영통구 B, 3층 C에서, 피해자 D(남, 34세)로부터 술값을 함께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 CCTV 녹화자료 발췌, 현장 및 범죄공용물 촬영사진, 피해부위 촬영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박민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4.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에 있는 'C마트 나주점'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20. 04:44경 부산 부산진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기록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기소유예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5.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0.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아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6. 17:1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장지동 이하 불상지부터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0. 149%에 이른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3. 8.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7. 10.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9. 10.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 23:38경 광명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33세)에게 시비를 걸어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D 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목격자가 촬영한 동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많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4. 19:07경 여수시 B아파트 C호에서 술에 취하여 칼을 들고 가족들을 위협하던 중, '술에 취한 아버지가 칼을 들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에게 "니들이 뭔데 들어와 씨발새끼, 빨리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몸을 약 2회 밀친 다음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E의 목을 양손으로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고령인 점, 경제적 상황 등 참작]판사이도행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해자 B(B, 남, 31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로, 제주도에 거주하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23:50경 제주시 C에 있는 D병원 버스정류장 앞에서, 얼마 전지인 E(여, 30세)이 "B이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챗 등 계정에 무단 접속해 돈을 빼돌렸다"는 말을 하여 화가 나 있던 중, E으로부터 피해자가 지금 D병원 앞에 있다는 연락을 받자 격분하여, D병원 인근 횡단보도 앞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54cm, 지름 4cm)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마주치자마자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허리 및 다리 부위를 각 1회 때리는 등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은 다소 과격하였으나, 한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5. 21:35경 피고인이 경작하는 전북 완주군 봉동읍 소재 논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그 외 형사처벌 전력은 없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판시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상황(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됨),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피해자 B(여, 58세)과 동거하고 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5. 중순 15:3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다른 남성과 대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2. 01:00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저항하자 위 주거지 식탁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전체길이 약 25cm, 가위날 길이 약 15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왼쪽 허벅지를 2회 찌르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찌른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부의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내사보고(피해부위 등 사진첨부), 내사보고(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80시간 유리한 정상: 동거인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 14:45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77에 있는 금정구청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9회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일 차량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준법안전강의수강을 부과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9. 04:25분경 부산시 사상구 B에 있는 C사우나 앞 도로에서 위 사우나 지하주차장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요청에 의하여 차량을 옮기다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키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인 상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340

범죄사실 1. 2019. 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16. 19:00경 군산시 B에 있는 C식당 안에서 피해자 D(6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커티칼을 꺼내 집어들고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외측부 열상을 가하였다. 2. 2019. 12.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0. 17: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당신 탓에 도박을 하여 돈을 잃었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오른 손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 1번 중수지 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이나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두 차례 상해를 가한 것인데다가 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2020. 2. 6.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2016. 7.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4. 03:5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30.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F 에쿠스 승용차를 800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순번 14)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2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200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약 19 년 동안 동종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9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0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경제력, 위 범죄전력 등 고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5. 19:2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앞도로에서 D에 있는 E교회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운전거리, 차량 처분,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1)2020.3.24. 판결이 확정된 범죄도2019.11. 2.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판결이 이루어졌다. [범죄사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0. 09:00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 근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등,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고정49, 인천지방법원 2019노3562), 각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6년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 밖에도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사기죄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과연 법질서를 존중하고 준수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00:00경 경기 의정부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곳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아래 항아리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카카오톡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카카오톡메시지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절취한 금원의 액수가 상당하고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7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채무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