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의 친부이고, 2017. 5.경 피고인이 자신의 전처인 C과 합의이혼을 한 이후 피해자, 피해자의 친오빠, 남동생을 양육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지시를 거부할 경우 옷, 화장지, 손톱깎이, 휴대전화 등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에이씨, 씨발" 등의 욕설을 하거나 구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쉽게 대항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 피해자의 오빠, 남동생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가정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범행을 외부에 이야기하지 못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9. 1. 12. 18:00경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E호 자신의 집 안방에서 평소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자신의 성기에 들이밀어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2. 10:00경 위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너 학교 안가면 이상한 짓 한다."라고 말하고 위축되어 가만히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어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졌으며,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9. 01:00경 위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뽀뽀해달라고 소리치며 위축되어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각각 간음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1. 12. 16:00경 전주시 완산구 F 인근에 있는 'G' 놀이기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H'로 놀러간다고 하고 친구 5명과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씨 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7. 01:00경 위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 사진을 삭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져 파손하고, 식칼(총 길이 약 20cm)을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4. 21:00경 위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지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낚싯대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 8. 08:00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중학교 앞에서 피해자가 등교하기 전에 친구 집에 들렀다는 이유로 "왜 걔네 집에 가 있냐, (K) 태권도 학원을 가지 마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18:00경 피해자가 위 J중학교 앞에서 친모를 만나러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한 다음 억지로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위 자신의 집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에게 "한번만 더 엄마 집 가면 호적 파버린다, 차라리 때렸다고 신고해라,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 속기록(피해자 B) 1. 상담일지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 감정의뢰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4. 9.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제15889호, 2018. 12. 11. )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의 나이, 직업, 특성,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으로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가족을 양육,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그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하여 저항할 수 없는 만 15세의 친딸인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간음하고 학대한 반인륜적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윤리적인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해자는 부모의 이혼 후 친부인 피고인과 생활하면서 피고인의 성범죄와 학대에 일방적으로 노출되었음에도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양육을 받을 수 없을 것을 걱정하며 신고를 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의지조차 갖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적 만족의 대상으로 삼아 왔다. 피고인의 성적행위는 물론 피고인의 학대행위로 인한 육체적 고통 또한 지속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정도가 상당하다. 실제 간음행위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는 상당한 치유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구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구체적 검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나, 성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딸이라는 특수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다른 피해자는 없으며, 기록상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할 만한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기준에 의할 경우 총 1 ~ 29점 범위 중에서 총점 9점으로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이 '중간(7~24점)'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기준에 의하면 총 1 40점의 범위 중에서 총점 12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중간(7 ~ 24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평가되었고, 두 평가결과를 종합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하여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상당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