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2019. 10.경부터 2021. 8.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9. 19.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 속초시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6.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2. 21. 02:00경 의왕시 의왕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편의점에 가자며 잠을 자고 있던 자신에게 물을 뿌리며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모텔 밖으로 나가버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들어와라’라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그냥 사진 뿌릴게”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피해사진, 포렌식 결과물 사진, 2021. 2. 21. 통화녹취 타이핑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5 및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면제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 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2항) 1.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냥 사진 뿌릴게”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과음으로 잠에 덜 깬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협박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실제로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생각은 없었다. 2.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이러한 법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이 정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한 협박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 이전인 2020. 9.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보던 중 피고인이 몰래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처음 발견하게 되었고, 2020. 11. 초경과 2021. 1. 22.경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사진 등을 발견하게 된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2020. 9.경, 2020. 11.경, 2021. 1. 22.경 왜 그랬냐, 더 촬영한 사진이 있냐고 물어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모텔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기 위해 물을 뿌리는 등으로 장난을 쳤고, 이로 인해 피고인과 다투다가 모텔 밖으로 나가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빠(피고인) 지금 상태로 만나면 안 돼, 나 죽을 수도 있어, 난 너 안 만나’라고 하며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냥 사진 뿌릴게”라고 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동의 없이 나체를 촬영한 사실’을 피해자가 알게 되었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만나자는 자신의 요청을 거절하자 “그냥 사진 뿌릴게”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발언 내용,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인 분노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의사가 없었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협박의 고의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고,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위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자신의 나체 사진이 유출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위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3,0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