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행동변이전두측두치매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각 범행하였다. [2018고단1401] 피고인은 2018. 4. 9. 18:00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D에 있는 E점 앞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송월주공아파트 방면에서 LG화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위 도로의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F(26세, 여)가 운전하는 G 뉴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뉴아 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22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뉴아반떼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I(2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뉴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8고단2362] 피고인은 2018. 5. 25. 16: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J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K에 있는 L점 앞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백운교차로 방면에서 광주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M(51세)가 운전 하는 N 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피해자 O(29세, 여)가 운전하는 P 아반떼 승용차 앞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 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Q(3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018고단3277] 피고인은 2018. 7. 21. 13:00경 나주교통 R 버스를 타고 광주 남구 S에 있는 T 앞을 지나던 중 왼쪽 손가락으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U(가명, 17세, 여)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심신미약] 1. 진단서, 입원확인서(2018고단3277 증거목록 순번 12, 15) [2018고단1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일부 사본) [2018고단2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7, 16, 19, 22) 1.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사진 [2018고단3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대중교통수단에서의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8. 4. 9.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2018. 5. 25.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자동차보험으로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2018고단3277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인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와 나머지 죄들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위 기간보다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아니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직업·건강상태,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등록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어 2018, 9,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