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33조에 따라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로 2009. 12. 03.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신상정보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내용을 제출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09. 22.경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812-38. 시흥4동 주민센터에서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상가 6동 208호로 주소를 변경하였음에도 30일 이내 관할경찰서에 변경된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2012. 3월 중순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상가 6동 208호에서 경기 시흥시 C. 103호로 실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30일 이내 관할경찰서에 변경된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및 신상정보등록대상자고지서 사본등 1. 신상(변경)정보제출서, 신상정보제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항, 제34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1. 17:40경 충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장소에 앉아 있던 피해자 E(45세)의 처에게 "이 씹할 년아, 넌 뭐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당신 언제 봤다고 욕을 하냐"라는 항의를 받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에 던져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1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1982년경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2004. 4.경부터 성관계를 하면서 동거해온 사이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0. 30. 23:00경 수원시 팔달구 D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10. 23:00경 수원시 팔달구 E 아파트 A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5. 22:00경 수원시 팔달구 E아파트 B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 23:30경 위 E아파트 B동 301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B과 각 간통하였다. 나. 피의자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이 4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0. 29.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0. 14: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인지면 애정리 소재 황보식당 앞 삼지교차로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서산 쪽에서 부석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위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 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 시속 60km를 상회하는 시속 85~88km 정도의 속도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부석 쪽에서 애정1리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69세)가 운전하던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회신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990. 6. 21. 이래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가 교차로 이전 지점에서 좌회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7. 18:2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정육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55세)가 위 정육점 좌측 편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거기에 왜 앉아 있냐, 장사하는 집에서 이게 뭐하는 거냐"라고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3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중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5년 이내 3회 이상 동종 벌금 전과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전과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 및 일반참작사유에 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고 현재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493

범죄사실 [2014고단49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6. 15:4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C연립 A동 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중 피해자가 먼저 잠이 든 틈을 타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와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몰래 집 밖으로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6. 16:05경 제천시 영천동 328에 있는 제천농협 영천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58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3] 2. 사기 피고인은 2014. 3. 26. 00:3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수중에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35,000원 상당의 윈저 17년산 양주 2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0]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5. 1. 02:30경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노래주점에서,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수중에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주류 대금 등을 제대로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384,000원 상당의 양주 1병, 과일안주 1접시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1. 00:05경 화성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수중에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주류 대금 등을 제대로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85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안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2014고단4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저축예금거래명세표 1. 압수조서, 목록 1. 사진설명, 압수물 사진 [판시 제2의 점(2015고단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판시 제3의 점(2015고단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중간계산서, 계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5. 11.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4고단49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절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절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가. 사기죄(제1범죄, 동종경합범 이득액 합산)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절도죄(제2, 3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 1년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무전취식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절취하거나 편취한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806

범죄사실 [2013고단380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7. 14. 18: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앞을 지나가 던 중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지인인 피해자 F(50세)으로부터 "어디 가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 곳 도로상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화분을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 소유의 도자기 화분 1개를 던져 깨뜨려 시가불상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단4625] 피고인은 2013. 8. 6. 21:2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53세)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막걸리를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를 이를 거부하며 "술이 많이 취했으니 집에 가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야 이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주점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로 중한 상해를 입은 사람은 없지만 피고인은 그 범죄전력이나 주변사람들의 진술에서도 들어나 듯이 동종의 범행을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반복하여 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구금형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6세)과 같은 드럼 동호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3. 9. 28. 01:40경 서울 양천구 C 아파트 14단지 A상가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문제로 서로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렇게 살면 안된다"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손바닥으로 약 4~5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결막낭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4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으나, 2002년 이후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9. 01:30경 경기 평택시 C아파트 202동 6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와인병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정당방위로서 팔을 꼬집었을 뿐, 와인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 진술할 때와 2회 진술할 때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와인병으로 자신을 때려 순간적으로 기억이 없다가 깨어났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배 위에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범행 당일 119에 의해 안중 소재 G병원으로 후송되어 새벽 5시경 그곳에서 찍은 엑스레이를 가지고 같은 날 H병원 성형외과에서 안면부 CT촬영에 의해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와 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의 진단을 받은 사실, 위 H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에서 2013. 4. 29. 피해자에 관하여 작성된 초기평가기록지에는 'human fist injury'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을 치료한 성형외과 의사가 2013. 5. 3. 작성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치료한 의사에게도 유리병에 맞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위 H병원에서 2013. 4. 29.부터 같은 해 5. 3.까지 5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함께 술을 마시던 E이 먼저 집으로 돌아간 후, 피해자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으로 가기 위해 F과 전화통화를 하자,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기에 대고 막말을 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하여 시비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나와 아파트 경비실에 있는 경비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에 코 주변에 피를 흘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6 판결 참조)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했다고 볼 것이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꼬집기만 한 것이 아니라 와인병으로 때려 3주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해자를 꼬집기만 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서로 싸움을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방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1986. 12. 23. 선고 86도14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를 탓하거나 피해자가 자해를 한 것으로 의심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사기그릇으로 머리를 맞고 입으로 물리기도 하여 이 사건으로 15바늘을 꿰맬 정도로 두정부에 열상을 입었고, 신체 여러 곳에 피멍이 드는 등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의 상대방인 피해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까지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인 D과 부부 사이로서, 평소 D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오다가 2013. 3. 23. 12:00경 D의 차량 안에서 D이 회사 일로 피해자 E(여, 42세)과 전화 통화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와 남편이 내연관계라고 의심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3. 25. 10:45경 공주시 F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 그곳 테이블에 앉히고 "언제부터 대표하고 반말하는 사이가 되었냐, 내가 너 오늘 가만히 안 두려고 왔다"라고 말하며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 온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9.5cm)를 꺼내 들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근거 없이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내연관계라고 의심하고 흉기인 과도를 미리 준비해 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에도 범행을 하게 된 이유를 남편과 피해자의 탓으로 주장하는 등 가해자로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범행의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흉기는 미리 준비했으나 범행 자체는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장기간의 가정불화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흉기인 과도를 꺼내들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증인 E의 법정진술과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은 피고인이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행위로 두피가 아팠고 두통을 느꼈으나 머리에 상처를 입은 것은 아니었고, 치료를 받아야겠다는 생각보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병원에 갔으며, 처음 간 병원에서는 진단서를 발급해주지 않았고 신경정신과를 거쳐 세번째로 찾아간 H병원에서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그 내용은 '두피의 경미한 부종과 발적 소견'을 보인다는 소견이었고 별도로 약을 처방받은 것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두피의 완전성이 침해되었다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달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22. 20:4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D(60세)가 아는 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발놈, 좆같은 놈, 양아치 같은 놈' 등 욕설을 하면서 같은 식당 옆에 있는 수도꼭지를 틀고 그 꼭지에 부착된 호스를 손에 잡아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물을 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6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7. 28. 16:00경 부천시 원미구 C마을 404동 13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D(여, 52세)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0. 18:3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G(남, 31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의 임차권을 양도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 G과 그의 어머니인 피해자 D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의 뺨을 수회 때리고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3책 58쪽, 4책 157쪽)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4월~2년 4월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상해죄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을,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상해죄에 대하여는 각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징역 2월~1년)을 각 선택한 후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당시 피고인이 보인 행동도 죄질이 좋지 않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D가 한때 동거하던 사이로서 그 과정에서의 경제적 갈등이 이 사건의 원인이 된 점, 2011. 10. 10.자 상해죄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당시 피고인도 상해를 입었으며, 2011. 7. 28.자 상해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3.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고려조삼계탕 앞 도로에서 부터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동운고가 앞 도로까지 B 카렌스 승용차를 약 2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음주전과가 모두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피고인의 이러한 심각한 법 위반 행태에 경각심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11:05경 울산 남구 옥동에서부터 같은 동 상개삼거리에 있는 동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1. 3.경 화성시 D건물 401동 116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을 설립하여 건축자재를 납품받은 후 이를 덤핑으로 처분한 다음 사무실을 폐쇄하고 도주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F'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위 E의 부장으로 행세하면서 건축자재를 납품, 처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위 C은 위 E의 대표이사로 행세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6. 19.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G 주식회사 영업과장 H에게 전화하여 "전선을 납품해주면 다음달 25일까지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선을 납품받은 후 사무실을 폐쇄하고 도주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전선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0.경 TFR-CV 전선 등 11,394,900원 상당의 전선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02,830,530원 상당의 전선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수증 등 제출) 및 첨부된 판매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처음부터 이른바 '먹튀'를 하려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20: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에서 택시기사인 E에게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이 좆만한 새끼야, F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사기 및 모욕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위 D지구대 순찰 2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피해자 G에게 "너 희들이 뭔데,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할퀴고 발로 왼쪽 종아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이마부위가 긁히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회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으나, 택시비를 이용한 후 교통카드의 결재가 원활하지 못하였고, 경찰인 피해자에게 그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만취한 피고인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아내와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2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2. 18.경부터 2013. 1. 19.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C 및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개설한 E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이 없음에도 스테로이드 성분인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가 함유된 450g 용량의 전문의약품인 '엔딕스 크림' 1통을 개봉하여 20g 단위의 작은 통에 나누어 담는 방법으로 약 17,448개(348,960g)를 조제하여 B에게 엔딕스 크림 135개당 25만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6회에 걸쳐 합계 31,00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의 처방전이 없음에도 전문의약품을 조제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2. 피의자 B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04. 2. 18.경부터 2013. 1. 19.경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20g 용량의 전문의약품인 엔딕스크림 약 17,448개(348,960g)를 구입한 다음, 경북 경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특효 연고 "무좀, 주부습진, 피부염. 노인들 얼굴의 검버섯에 특효 등"이라는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엔딕스크림 1개당 6,000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약 17,448개를 합계 104,688,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8) 1. 증거목록(증거서류 등, 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3항(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한 점),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9호, 제50조 제2항(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점), 나. 피고인 B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다.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초범, 피고인 B는 자유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7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0. 10. 20:00경 혈중알콜농도 0.226%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신장동 동부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하남시 천현동 방면에서 덕풍동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C(남, 35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가 밀려 C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과 피해자 E(남, 38세) 운전의 F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편타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편타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운전의 화물차에 등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0. 20:00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하산곡동에 있는 무봉리 순대국 식당 앞 노상부터 하남시 신장동 동부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C)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일반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몰카 사진 전문 공유 사이트인 B사이트의 'C'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2. 5.중순경까지 서울 청계천, 여의도, 한강공원, 광화문, 경기 일산역 주변 및 호수공원 등지에서 자신의 캐논 파워샷 카메라를 이용 약 57회에 걸쳐 31명의 짧은 치마와 바지를 입은 여성들의 속옷 및 하체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피고인은 2005. 동종범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발령 받은 점 참작)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10:5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38세)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와 팔꿈치 부위 등을 땅바닥에 세게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범행 이전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범행의 내용과 범행을 전후한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폭력범죄 > 일반상해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취중에 이루어진 우발적 범행으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상당한 기간 동안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0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 운영의 'E'라는 택배회사에서 물품배달을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A의 사회 후배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1. 11. 말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대학교 후문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B의 H 렉승턴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은 배달을 담당한 휴대전화를 빼돌려 이를 타처에 처분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여자 친구인 I(같은 날 기소유예)를 통해 피고인 A이 빼돌린 휴대전화를 인수할 휴대전화 장물업자를 물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12. 2. 13:33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회사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로부터 배달을 위탁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시가 약 62,610,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81대를 피고인 B이 있는 위 I의 집으로 가져갔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달 3. 01:00경 L이 운전하는 번호 불상의 오피러스 승용차에 휴대전화들을 싣고 대구 불상지로 가 그곳에서 성명 불상의 휴대전화 장물업자에게 19,500,000원을 받고 위 휴대전화들을 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D을 위해 피고인 A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시가 약 62,610,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81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2. 2. 13:33경 광주 서구 치평동 1213에 있는 동양생명 앞 도로에서 광주 남구 금화로 376번길 5 앞 도로까지 약 4.8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D 소유의 M 크루즈 125씨씨(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고명세서 사본 1. 운전면허 상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다만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에 불과한 각 5,000,000원씩을 지급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임 - 피고인 A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사용한 내역(수사기록 1권 115면 참고)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 피고인 B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은 위 A의 제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함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