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0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건설하도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이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화성시 E 2층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의 건설현장에 인부를 공급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내가 인부들의 인건비를 지급해주어야 하는데, 원청업체로부터 기성금을 받기 전까지는 현금이 없으니 우선 나를 대신해서 현장에 투입된 인부들의 인건비를 지급해 달라. 공사를 진행하여 원청업체로부터 기성금을 받으면 빌려준 돈에 10%를 더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그때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인부들의 인건비를 지급하게 하고 기성금을 받아 변제하는 금전차용 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8. 3.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F에게 피고인의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해주면 종전과 같이 정해진 변제기에 이자를 붙여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이전인 2017. 6. 27.경 대부업체인 G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22.경까지 총 3,570만 원의 대출채무가 존재하였던 반면, 적극재산은 아파트 전세보증금 등 3,500만 원에 불과하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2017. 7.경 및 2018. 1.경에 부과된 2017년도분 1, 2기 부가가치세 3,000만원을 납부하지 못하는 등 무자력이 심화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원청업체와 약정된 하도급 공사대금 외에 공사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 받는 성과급으로 현장운영에 필요한 각종 자재비, 인건비, 대출금 이자 등을 부담해 왔으나 2018. 2.경부터는 담당하는 공사현장에서 공사기간을 맞추지 못해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여 결국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고 현장 비용을 공제하고 나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등 현장운영 미숙으로 인한 적자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공사대금만으로는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금 명목으로 2018. 3. 7.경 피고인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H 등 현장인부 7명분의 인건비 1,155,00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9.까지 총 3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6,400,000원 상당의 인건비를 피고인을 대신하여 지급케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소비대차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그 차용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채무불이행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 기업경영자들이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B'이라는 상호로 건설현장에 인력을 공급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하도급업체를 운영하였다. 2)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2017. 3.경 피해자가 그 대표로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인력소개업체에 인력 공급을 요청하면서 '인건비를 대신하여 지급하여 주면 공사를 진행하여 도급업체로부터 기성 공사대금을 받아 피해자가 대납한 인건비에 10%의 이자 내지 수수료 명목의 금액을 더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피해자 업체와 사이에 피해자 내지 피고인 스스로 공급한 인력의 인건비를 피해자가 대납하여 주는 방식의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시작하였다. 3) 위 거래관계는 2018. 4. 19.까지 지속되다가 이후 중단되었는데, 피고인이 2018. 11. 15. 최종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200만 원이 2018. 3. 5.까지의 인건비 대납 차용금 변제에 충당되어 이후 2018. 3. 7.부터 2018. 4. 19.까지 사이의 거래(이하 '이 사건 차용금 거래'라 한다)에 따른 차용금 합계 3,640만 원이 남게 되었다. 4) 피고인은 2017. 3. 31.부터 2018. 11. 15.까지 합계 298,014,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5) 피해자를 대리한 직원 I은 2019. 1. 28. 아직 변제받지 못한 이 사건 차용금 거래 부분만을 특정하여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다.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증거들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 거래를 하여 그 차용금 합계 36,4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 거래에 앞서 2017. 3.경부터 피해자와 같은 방식의 거래를 계속하여 왔다. 이 사건 차용금 거래에 앞선 종전 차용금 총액은 268,180,000원(= 304,580,000원 - 36,400,000원)에 달하는데, 피고인은 2018. 3. 7.경 이전까지 총 255,014,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변제하였고, 이 사건 차용금 거래기간 및 그 후 2018. 11. 15.까지도 변제를 지속하여 종전 차용금 부분에 대한 변제를 다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소비대차 거래는 피해자가 인건비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대여하고, 이후 피고인이 공사도급업체로부터 받은 기성 공사대금에서 위 차용금과 약정한 수수료 내지 이자를 변제하는 것을 예정한 거래인데, 특히 피고인의 금융계좌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 거래를 전후하여 공사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이 입금되면, 여기서 자신의 사업비용을 지출함과 아울러 일부라도 피해자에게 위 계속적 금전소비대차 거래에 따른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온 정황 또한 확인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 거래 이전에 3,570만 원을 대출받은 상황이었고, 나아가 부가가치세 약 3,000만 원을 미납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차용금 거래에 따른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위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의 사업비용 내지 차량 등 영업자산 마련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사이에서의 금전소비대차 거래에 따른 채무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사업 매출액, 즉 기성 공사대금에서 지급할 것을 예정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이 지속됨으로써 차용금을 변제할 재원은 마련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사업운영 미숙으로 인해 채산이 맞지 않아 차용금 변제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였다는 사정은 사후적 관점에서의 평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또한 영리를 추구하여 사업을 한 자로서, 애당초 채산이 맞지 않아 추후 손실이 명백히 예상되는데도 그 사업운영을 지속하기 위하여 인건비를 차용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성립을 긍정하려면, 피고인이 이미 자신의 사업이 손실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구체적이고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차용금 거래를 지속하였다는 정황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에서 이에 관한 증거는 단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주관적이고도 추상적인 진술에 의존하고 있을 뿐이다. 오히려 피고인은 '공사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받는 성과급을 통해 수익을 내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이러한 성과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8. 2.경부터는 공사기한을 맞추지 못해 공사도급업체로부터 성과급마저 지급받지 못하게 된 상황에 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사기한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8. 2. 약정대로 이자를 다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인바, 앞서 본 거래방식에 더하여 그동안의 피고인의 변제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시점이 2018. 2.경이었다고 단정하여 말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시점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7.경까지 합계 243,675,782원, 2017. 8.경부터 2018. 1.경까지 합계 216,881,502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였는데, 이후 매출액이 2018. 2.경부터 7.경까지 합계 159,592,593원, 2018. 8.경부터 2019. 1.경까지 합계 88,079,633원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2018. 5. 내지 6.경에 부가가치세 미납에 따른 체납처분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예금채권이 압류되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들이 피고인의 변제 자력 악화에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이 사건 차용금 거래 이후에 발생한 사정으로 평가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