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1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1. 12.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8, 강원 홍천군 C 피고인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사이에 강원 홍천군 F 전원주택단지 G, H, I에 대하여 매매대금 2억 6,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2억 6천만 원을 교부하여 주면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채권자 J, 채권최고액 4억 원의 포괄근저당권)을 해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당시 피고인이 강원 홍천군 K에서 진행 중인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J에게 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8. 까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교부받고도,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않아 결국 2014. 11, 19. 채권자 J에 의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7. 9.자 사기 피고인은 2012. 7. 9. 강원 홍천군 C 피고인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L 소유의 강원도 홍천군 M 답 N, O에 대하여 매매대금 1억 6천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지급 전까지 창고 100평에 대하여 공사 및 준공허가 받아 주고, 이후 별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대로 일반주택전환 및 조경석축 시공과 하천 내려가는 계단 및 하천변 경사로도 보강하고 진입로 입구의 전신주도 이설해 주면서, 위 토지 1,868제곱미터에 대하여 2012. 7. 9. 계약금 3,000만 원, 2012. 8. 10. 중도금 6,000만 원, 2012. 9. 30. 잔금 7,000만 원을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대부분을 당시 피고인이 강원 홍천군 K에서 진행 중인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계약 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매매대금을 L에게 전해준 바도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여 주거나 위와 같이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12. 8. 10. 중도금 명목으로 6,000만 원, 잔금 명목으로 4,700만 원 등 합계 1억 3,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P, L, Q,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매매계약서, 약속장 등, 토지대금 지급현황, 계좌거래내역서, 등기필증 사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사본, 약정서, 합의서, 관련 민사판결문,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F 토지에 관하여 가. 주장요지 피고인은 F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로부터 잔금 2억 원을 전부 받게 되면 J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F 토지 매매대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F 토지 매매대금 잔금 2억 원의 약정지급일인 2012. 1. 30. 당시 피고인이 위 토지에 대하여 J에게 설정해 준 근저당권은 피고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J 이 납부한 지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합계 322,356,0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만 피고인이 J에게 지급하면 말소될 수도 있던 상황이었던 사실(다만, 위 근저당권의 설정계약서 제1조에 의하면, 위 근저당권이 포괄근저당권인사실은 인정됨), 피고인은 2012. 1. 17. J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J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던 일부 필지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 피해자가 잔금 2억 원을 약정지급일인 2012. 1. 30. 이 아닌 2013. 1. 20.까지 나누어 지급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F 토지 매매계약 당시 J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온전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만을 J의 근저당권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였을 뿐이고, 나머지는 피해자와 전혀 무관한 강원 홍천군 K 토지 공사대금에 사용하는 등 위 근저당권의 변제 용도에 사용하지 않아 결국 J에 의하여 2014. 11. 19. F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낙찰까지 된 점, 위 F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매매대금 이외에 대출이나 개인 자력으로는 J의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F 부동산 매매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M 토지에 대하여 가. 주장요지 피고인은 L로부터 M 토지에 대한 처분위임을 받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능력이 있었고, M 토지 지상에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하여 일반건축물 대장에 등재해 주는 등 매매계약 당시 약정한 공사도 대부분 이행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데다가 공사 도중인 2016. 2. 2. 구속되어 공사를 마치지 못한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M 토지에 대하여 L로부터 처분위임을 받고 피해자와 사이에 M 토지 매매계약 체결한 후 토지 지상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등 매매계약 당시 약정한 공사 중 일부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M 토지 매매대금 1억 6천만 원 중 1억 3,700만 원(잔금 7천만 원 중 4,7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임)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았으나, 그 돈 중 상당 부분을 M 토지 공사와 무관한 강원 홍천군 K 공사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와 약정한 M 토지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4. 10. 15. 피해자에게 같은 해 11. 30.까지 일반주택허가 및 소유권이전등기(L에게서 피해자로)를 완료해 주기로 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도 않았고, 또 2014. 11. 27.에도 같은 해 12. 30.까지 일반주택허가를 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도 않았음은 물론 피해자에게 M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인 L에게 5천만 원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구속된 2016. 2.경까지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도 L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L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도 주장하나, 피해자가 미지급한 매매잔금은 2,300만 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위 매매잔금 외에도 L에게 2,700만 원을 더 지급하여야 하나, L에게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한 바 없으며, 또 미지급 매매잔금도 피고인이 일반주택허가 등을 받아 주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일반주택허가도 받아 주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일반주택허가를 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이 일반주택허가를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O로 진입하는 입구에 홍천군 소유의 토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하여 허가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듭된 약정에도 불구하고 구속된 2016. 2.까지도 홍천군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조차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M 토지 매매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죄(2016. 7. 21. 선고된 사기죄 등)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무렵 동종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각 죄 모두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