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단2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946]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북 완주군 F, 전북 완주군 G, 전북 완주군 H에 있는 축사의 철거작업을 맡았는데 철거 및 철거수거작업을 위임하여 고철을 줄테니 고철대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건물들에 대한 철거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2011. 8.경 이미 I에게 위와 같이 철거를 하면서 발생한 고철을 매도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고철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1. 10. 10.경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통장계좌번호: J)으로 200만 원을, 같은 달 12. 경 같은 통장으로 300만 원을, 같은 달 14. 경 같은 통장으로 250만 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달 13. 경위 E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8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5. 17:00경 전주시 완산구 L세차장에서 피해자 K에게 그곳에 있는 컨테이너를 보여주면서 “내가 철거 및 고물상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깨끗하고 괜찮은 컨테이너박스를 몇 개 갖고 있으니 여기 있는 컨테이너는 130만 원, 익산에 있는 컨테이너는 160만 원에 팔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컨테이너는 M의 소유로 위 컨테이너를 매수한 사실이 없고, 익산에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컨테이너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8.경 컨테이너 매매대금 명목으로 2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신용협동조합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N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0. 11. 1.경 전주시 덕진구 0에 있는 토지를 N과 함께 P로부터 임차하였으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던 중, 2012. 2. 10. P로부터 피고인이 위 토지에 설치한 조립식 건물대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자를 P로 행세하게 하면서 N과 위 토지를 피해자 Q에게 다시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23.경 전주시 덕진구 R에 있는 S가 운영하는 T중개사 사무소에서 U으로 하여금 컴퓨터의 워드를 이용하여 토지 임대차 (월세)계약서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전주시 덕진구 O", 보증금 란에 "금팔백만원정", 계약금 란에 "금오십만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란에 "금칠백오십만원정은 2012년 2월 23일에 지불한다", 차임 란에 "금일십오만원정은 매월23일 (선불)에 지불한다", 임대인의 주소 란에 “전북 완주군 V", 주민등록번호 란에 "W", 성명 란에 "P"라고 작성하게 하고 출력된 위 토지 임대차 (월세)계약서의 P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P의 인장을 날인하고, 그 정을 모르는 Q에게 위 토지 임대차 (월세)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사문서인 P 명의의 토지 임대차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2. 23.경 전주시 덕진구 R에 있는 위 T중개사 사무소에서 N,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 Q을 만나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0 토지의 임차인으로, 성명불상자는 위 토지의 소유자인 P로 각각 행세하면서 피해자 Q과 위 토지에 대하여 보증금 800만 원, 월세 15만 원인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5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위 신용협 동조합 통장으로 4,803,400원을, M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200만 원을, 완주군청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846,600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815 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3146] 3.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5.경 전주시 완산구 Y라는 상호의 상가에서, 피해자 X에게 "나는 고물 철거 공사를 하는 N이고, 내가 전북 임실군 H에 있는 소 축사 480평 정도에 대하여 철거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45 톤 정도의 고철을 950만 원에 납품하여 줄 테니 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나에게 주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이름은 N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소 축사에 대하여 철거 작업을 할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횡령 피고인은 2012. 8. 8.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에 있는 전주교도소에서 그곳에 수용 중인 피해자 Z에게 피해자가 AA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AB 에쿠스 승용차량을 찾아 이를 보관해 주겠다고 제의한 후, 2012.8, 10.경 전주시 완산구 AC병원 주차장에서 위 AA으로부터 위 에쿠스 차량을 찾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0.경 전주시 완산구 AD호텔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AD호텔의 관리인인 AE으로부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위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처분하여 필요한 돈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위 AE은 같은 날 위 AD호텔 주차장에서 사채업자인 AF에게 위 차량을 매매한 후 자신의 동생인 AG 명의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E과 공모하여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2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P, S, Q,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임대차계약서 [20123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H,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Z,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 관련 출소일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 C, X, Z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처가 뇌출혈로 치료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