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691

범 죄 사 실 2021고단691 피고인은 2021. 1. 23.부터 2021. 1. 28.까지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2021. 1. 25. 범행 피고인은 2021. 1. 25. 20:21경 위 판매점에서 직원이 다른 곳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만 원 상당의 아이폰12미니 휴대전화 1대를 피고인의 검정색 손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1. 27. 범행 피고인은 2021. 1. 27. 20:4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아이폰SE2 휴대전화 1대를 피고인의 쇼핑백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1. 28. 범행 피고인은 2021. 1. 28. 10:5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0 휴대전화 1대와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아이폰12프로 휴대전화 1대를 피고인의 옷 속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849 피고인은 2020. 6. 19.부터 같은 해 9. 2.까지 피해자 F 소유인 경기 화성시 G건물 H호 원룸을 임차하여 거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경 위 원룸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4,000원 상당의 APEX 32인치 HD TV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016 1. 병역법위반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2.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대상 판정을 받고,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20. 5. 22.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 사기 가. 2020. 6. 15. 범행 피고인은 2020. 6. 15. 23:4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69-1에 있는 노원역 2번 출구 부근에서 사실은 피해자 I 운전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송파구 J 부근까지 피고인을 태우고 운행하도록 한 후 택시요금 23,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0. 6. 22. 범행 피고인은 2020. 6. 22. 08:33경 경기 화성시 병점중앙로 148에 있는 ‘태안119안전센터’ 부근에서 사실은 피해자 K 운전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이하 불상지까지 피고인을 태우고 운행하도록 한 후 택시요금 62,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20. 6. 29. 범행 피고인은 2020. 6. 29. 08:24경 경기 화성시 병점중앙로 148에 있는 ‘태안119안전센터’ 부근에서 사실은 피해자 L 운전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송파구 M 부근까지 피고인을 태우고 운행하도록 한 후 택시요금 5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2020. 12. 6. 범행 피고인은 2020. 12. 6.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 ‘N’에 접속한 후 ‘아이폰12미니 휴대전화 1대를 75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아이폰12미니 휴대전화는 유심을 꽂으면 바로 전화, 문자 등을 정상 사용할 수 있는 자급제 휴대전화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절취하여 이미 사용 정지된 휴대전화였으므로, 피고인은 정상적인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1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7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P 계좌(Q)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경 서울 송파구 R에 있는 ‘S’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T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T 명의로 휴대전화(U)를 개통하기 위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가입신청서_모바일’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명란에 ‘T’, 생년월일란에 ‘V’, 가입자 주소란에 ‘서울시 송파구 W‘, 연락처란에 ’X', 신청인/가입자(대리인)란에 ’T‘ 등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고,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서비스 신청서_모바일‘ 각 용지의 신청인(대리인) 또는 가입자 및 서명란에 ’T‘을 기재한 후 그 옆에 각각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가입신청서_모바일’,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서비스 신청서_모바일’ 1부씩 총 4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인터넷 사이트 ‘Y’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T 명의의 사문서인 ‘가입신청서_모바일’,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서비스 신청서_모바일’ 1부씩 총 4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스캔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T 명의의 사문서 4부를 동시에 행사하였다. 2021고단1326 1. 사기 가. 2020. 6. 16. 범행 피고인은 2020. 6. 16. 14:00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Z 운전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노원구 상계로 69-1에 있는 ‘노원역’ 9번 출구 앞 도로까지 피고인을 태우고 운행하도록 한 후 택시요금 31,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0. 10.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30.경 서울 송파구 J, AA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AB’에 접속한 후 ‘에어팟 프로 무선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2020. 10. 1.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50,000원을 선입금하면 에어팟 프로 무선 이어폰 1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무선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무선 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P 계좌(Q)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20.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1.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 ‘N’에 접속한 후 ‘에어팟 프로 무선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50,000원을 선입금하면 에어팟 프로 무선 이어폰 1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무선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무선 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1.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P 계좌(Q)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2020. 11.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3.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N’에 접속한 후 ‘아이폰11프로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50,000원을 선입금하면 아이폰11프로 휴대전화 1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으므로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3.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E은행 계좌(A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9.부터 2020. 12. 1.까지 서울 강동구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9. 11:37경 서울 강동구 A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휴대전화 판매점의 분점에서, 다른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갤럭시A30 중고 휴대전화 1대를 바지 속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 19: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금액 합계 4,30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5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21고단691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본건 범행 영상이 녹화된 CD 제작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도난 휴대폰 입고가 확인, 피해자 전화 진술청취 보고), 수사상황(CCTV 영상 CD 열람결과) 2021고단849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TV 구입내역서 등 첨부, 피해자 전화 진술청취 보고) 2021고단1016 1. 서울지방병무청의 고발장, 재신체검사통지서,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1. T의 진술서,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서비스 신청서의 각 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의 고소장,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이체내역증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의 진정서, 각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목적지, 진정인의 문자 및 통화내역에 대하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의 진정서, 피해금 영수증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의 진정서 2021고단1326 1. AH,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H의 고소장,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품 갤럭시울트라 노트 휴대폰 관련) 1. C의 진술서, C의 진정서, 송금 확인증, N 대화내역 캡처 사진 등 1. AC의 진술서, AC의 진정서, 입금확인증, 번개톡 대화내역 캡처 사진 1. AD의 진술서, AD의 진정서, N 대화내역 캡처 사진, 이체결과조회 1. Z의 진술서, 각 수사보고서(노원역 9번 출구 부근 휴대폰 매장 탐문, 피해 상황에 대한 피해자 진술 관련 전화통화 내용), A 자동차운전면허증,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구 병역법(2020. 12. 22. 법률 제17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3항(재신체검사 미수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가입신청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병역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 인용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 각하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사기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성년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나이로, 가족간 유대관계 및 경제적 자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