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84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J(이하 "위 회사"라고만 한다) 대표이사였던 사람, 피고인 B은 수축필름을 생산하는 개인업체 'K'(나중에 'L'로 상호변경)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C은 합성고무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업체 'M'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피고인 A는 2005. 9. 6.경부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오다가 위 회사 운영자금 등이 부족하게 되자,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및 금융기관의 대출 등 일련의 과정에서 판매업체 발행 세금계산서에만 의존하여 실거래여부와 구매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허점을 이용하여 거래업체인 위 K, M의 대표들인 피고인 B, C에게 대출금 중 일부로 미수금을 결제할 테니 실제 구매가 있는 것처럼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자신은 위 회사를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피고인 B, C은 위 세금계산서 등과 함께 금융기관에 추심의뢰 및 대출신청하는 방법으로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받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B, C은 이를 허락하는 등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08. 9. 2.경 광주시 N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거래처였던 M과 실제로 거래할 의사가 없고 마치 물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한 후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 대출금을 받으면 즉시 구매취소하고 위 M으로부터 구매자금 대출금을 돌려받을 의사였음에도, 피해자 은행 직원에게, "M으로부터 70,18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기로 하였으니,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기업구매자금을 대출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지급인을 위 회사로 한 동액 상당의 환어음을 위 M에 발행하였고, 피고인 C은 M 명의의 동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위 환어음에 대하여 피해자 은행에게 추심의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08. 9. 9.경 기업구매자금 대출금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68,624,312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2. 2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M과 실제로 거래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우리은행에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2009. 3. 2.경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위 회사 우리은행 계좌로 15,871,214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합계 84,495,526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09. 1. 15.경 광주시 N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거래처였던 K과 실제로 거래할 의사가 없고 마치 물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구매자금 대출금을 신청한 후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 대출을 받으면 즉시 구매취소하고 위 K으로부터 구매자금 대출금을 돌려받을 의사였음에도, 피해자 은행 직원에게, "K으로부터 39,16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기로 하였으니,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위 기업구매자금을 대출해 달라"라고 거짓말하면서 지급인을 위 회사로 한 동액 상당의 환어음을 위 K에 발행하고, 피고인 B은 K 명의의 동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위 환어음에 대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에게 추 심의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2009. 1. 23.경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39,16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09. 5.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K과 실제로 거래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기업은행 직원에게 "K으로부터 20,589,998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기로 하였으니,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위 기업구매자금을 대출해 달라"라고 거짓말하면서 K 명의의 동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동액상당의 기업구매자금 대출신청서를 팩스 전송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기업은행에 기업구매자금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2009. 5. 12.경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20,589,99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59,749,998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O, A의 각 법정진술 1. 신용보증기업 정보표 사본, 환어음 인수 일련 조회, 세금계사서 사본, 대출금원장 조회표 1. 환어음 보관수탁 상세내역 조회 사본, 환어음 인수 일련조회, 세금계산서 사본, 대출금 원장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A가 발주를 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여 실제 물품을 공급할 의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피고인 A가 갑자기 발주를 취소하여 지급받은 구매자금대출금 중 미수금을 공제하고 피고인 A에게 돌려주었을 뿐,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인 A로 하여금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 C에게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종전에 수사기관에서 이와 다른 진술을 한 것은 조사를 받기 전에 피고인 B, C을 만나 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진술하기로 협의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의 진술번복 경위 및 그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구매자금대출을 송금받기 2시간가량 전인 2009. 1.23. 13:17 그 명의로 신규계좌를 만들어 같은 날 15:38 39,160,000원의 구매자금대출금을 송금받은 후 그로부터 약 1시간가량 경과한 후인 14:51 이 중 37,150,000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고, 2009. 5. 12. 17:46 역시 구매자금대출금 20,589,998원을 송금받아 그 다음날 10:05 피고인 A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의 직원 P에게 18,959,718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09년에 위 각 대출금의 입금 및 송금 외에는 위 계좌를 사용한 사실이 없는바, 위와 같은 위 계좌의 개설 및 사용 경위, 대출금을 피고인 A에게 반환한 시기, 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주식회사 J와 피고인 B 사이에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C은 2008년 및 2009년에 주식회사 J와 거래하면서 매월말에 그 달의 거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산하여 왔는데, 피고인 C이 이 사건 구매자금대출을 받기 위하여 공급한 세금계산서는 위 거래관행과는 달리 2008. 9. 2. 및 2009. 2. 24. 발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 C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실제 물품거래가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이와 같은 허위거래내역을 통하여 피고인 A가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B, C과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 수법 및 그 액수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다만 범행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신용보증기금의 피해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C, B : 피고인 A를 도와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얻은 수익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