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325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피해자 ㈜B는 ㈜C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9287 계약금반환 등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10억원 상당의 채권이 있어, 2016. 12. 14.경 ㈜C의 예금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인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C의 예금채권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2017. 3. 18.경 ㈜C이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에서 주최하는 F 공연의 입장권 판매대금을 ㈜C의 법인통장으로 입금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입금받고 개인사업자인 'I'가 공연기획사인 것처럼 내세우는 방법으로 입장권 판매대금의 귀속주체 등 그 소유 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C 소유의 입장권 판매대금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C의 재산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를 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9287호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1. 18.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사가 피해자 회사에게 미화(美貨) 591,000달러와 싱가포르 화폐 404,672.58달러 및 위 각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위 판결이 2016. 12. 10.경 확정됨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6. 12. 14.경 채무자 회사의 예금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한편 채무자 회사는 2017. 3. 18. 개최할 것을 예정으로 'F 공연(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고만 한다)'을 준비하면서,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문에 위 공연 주관사를 'I'라고 표시하고, 입장권 구매대금의 입금계좌로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를 게시하여 위 공연의 입장권 판매대금을 위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사실, 이후 2017. 2. 20.경부터 같은 해 3. 13.경까지 사이에 위 G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입장권 판매대금은 약 55,000,000원에 이르렀는데, 피고인은 그 중 합계 47,000,000원을 2017. 2. 5.경 새로 개설한 채무자 회사 명의의 광주은행 예금계좌로 순차로(2017. 2. 23. 24,000,000원, 2017. 3. 2. 12,000,000원, 같은 달 3. 11,000,000원) 송금하였고, 나머지 8,000,000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원칙적으로 채무자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할 이 사건 공연 입장권 판매대금을 자신의 처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게 함으로써 표면상으로는 피고인이 채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채무자 회사의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과정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채무자 회사는 2011. 6.경 공연제작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이래 2012년경부터 11회에 걸쳐 의류패션쇼와 대중가수들의 공연을 결합한 'F' 공연을 개최하여 왔는데, 피해자 회사에 의하여 제기된 이 사건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즈음에도 제12회째인 이 사건 공연을 계획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채무자 회사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예금의 반환청구채권에 대한 압류로 인하여 위 공연의 제작비용을 마련할 수 없게 되자 (주)J 등으로부터 제작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기는 하였으나, 위 공연에 출연할 연예인들에 대한 출연료, 모델들에 대한 보수, 제작에 참여한 업체들에 대한 제작비용 등의 지급은 위 공연 입장권 판매대금으로 지불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 이처럼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연예인 출연료와 모델료 및 제작비용 자금으로 쓸 입장권 판매대금을 보유하기 위하여 기존에 압류된 채무자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가 아닌 다른 예금계좌가 필요하였고, 이에 자신의 처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를 위 공연 입장권 판매대금 입금계좌로 사용하기로 하고서 이 사건 공연에 대한 인터넷 상의 홍보문 등에 G의 위 농협은행 계좌를 게시하기에 이른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연에 대한 홍보문에 위 공연의 주관사를 종래와 달리 채무자 회사가 아닌 'I'라고 표시하였으나, 위 홍보문상 주최자는 여전히 채무자 회사의 이름으로 표시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연의 입장권 판매를 진행하면서도, 2017. 2. 5.경 채무자 회사 명의의 광주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한 다음 앞서 본 바와 같이 입장권 판매대금 약 55,000,000원 중 합계 47,000,000원을 위 광주은행 예금계좌로 이체한 사실, 이후 위 광주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자금으로 이 사건 공연에 출연한 연예인들에 대한 출연료와 모델들에 대한 보수 및 제작에 참여한 업체들에 대한 제작비용 등이 지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공연 사업을 진행하면서 입장권 판매대금을 G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았다고 하더라도, G은 피고인의 처로서 채무자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적이 있었던 점(이 사건 무렵에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여전히 등재되어 있었다), 이 사건 공연에 대한 인터넷 홍보문에는 위 공연의 주최자가 채무자 회사임이 표시되어 있었던 점, 열 한 차례 비슷한 종류의 공연기획제작업을 해 오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에 의한 이 사건 민사소송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채무자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가 모두 압류되었던 상황에서 다시 같은 종류의 공연을 기획하고 있었던 이상 위 공연에 출연한 연예인들에 대한 출연료와 모델료 및 공연 제작에 참여한 업체들에 대한 제작비의 각 지급을 위하여 입장권 판매대금이 입금되자마자 즉시 압류되지 아니하게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채무자 회사의 기존 재산은 피해자 회사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 회사가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공연의 출연자들에 대한 출연료와 모델료 및 제작에 참여한 업체에 대한 제작비 등은 입장권 판매대금으로 지급하거나, 혹은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출연료와 모델료 및 제작비 상당의 금전을 차용하여 그 금전으로 우선 위 출연료와 모델료, 제작비를 지급하고, 이후 입장권 판매대금으로 그 차용금을 변제하는 식으로 자금운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피고인으로서는 위 공연 출연 연예인이나 모델 및 제작업자, 혹은 위 금전 대여자에게 입장권 판매대금으로 각 그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 피고인에게 위 공연 입장권 판매대금을 기존의 채무자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그렇게 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위 입장권 판매대금은 피해자 회사의 압류조치로 인하여 피고인의 약속과는 달리 출연료와 모델료 및 제작비용, 혹은 그러한 비용을 위한 차용금을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가정적' 행위는 위 출연 연예인이나 모델 및 제작업자, 혹은 그 비용 대여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할 위험에 놓이게 된다), 더구나 피고인은 G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던 입장권 판매대금 중 대부분을 2017. 2. 5.경 새로이 개설한 채무자 회사 명의의 새로운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다시 입금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G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장권 판매대금을 입금받은 것은 채무자 회사의 재산인 위 입장권 판매대금을 피해자 회사가 찾아내지 못하도록 은닉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행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때까지 수차례 개최하여 왔던 것과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공연을 계속 이어서 순탄하게 개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더구나 G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한 것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연의 출연자들에 대한 출연료나 모델료 및 제작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서 이를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공연 출연자와 모델 및 제작자 등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할 여지가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할 것인데, 이처럼 강제집행면탈을 하지 아니할 의무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그 의무 중 하나인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을 하지 아니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의무가 사기범행을 하지 아니할 의무와 비교·형량하여 특별히 더 무겁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의무의 위반행위는 위법성이 조각(阻却)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