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348

범 죄 사 실 2020고단5348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고수익 알바, 일당 30만 원 지급"이라는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것이 전화금융사기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명의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대출신청을 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진행하기 위하여 추가비용이 필요하니 대구지사 직원을 보내면 직접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성원에 불과하였으며 금융기관 종사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7. 15. 18: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종사자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20:07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은행 대구지점에서 30만 원의 대가를 제외한 77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7회, 70만 원 1회로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452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무매체 입금 거래'라고 함)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은행에 무매체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인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F은행 등 금융기관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무매체 입금 거래시 반드시 입금자로 하여금 자동화기기에 입금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위 한도 초과시 무매체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신속하게 위 조직이 관리하는 수익금 수취 계좌로 입금받기 위하여 피해자 F은행의 위와 같은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 제한을 회피하고자, 2020. 7. 15.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일명 '현금 송금책'인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 등으로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수거한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 800만 원 중 피고인의 보수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70만 원을 피해자 F은행의 자동화기기에 위 명단에 있는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들을 입력하여 1회 당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수회에 걸쳐 위 조직의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은행의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7. 15.경 대구광역시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은행 대구 지점 내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한꺼번에 무매체 입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러 명이 각각 피해자 F은행의 '1인 1일 100만 원' 한도를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무매체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 8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위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후 8회에 걸쳐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합계 77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F은행의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명의 휴대전화 번호 카카오톡 프로필), 수사보고(특정된 현금 수거책의 인상착의에 대한 피해자 확인 건), 수사보고(현금 수거책이 F은행 대구지점에서 송금하는 모습 확인), 수사보고(A에 대한 G_봉산, H_I 지점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은행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 한도 확인), 수사보고 사본(무매체 입금 관련 기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주민등록표초본 1부 1. 예금거래내역증명, 1. 관련 사진, CCTV 캡쳐 사진, F은행 대구지점 CCTV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범죄로,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중대하다. 또한 그 범행이 총책, 인출책, 송금책, 수거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피고인이 담당한 수거책의 역할도 범행이익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역할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1회의 범행으로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매우 큰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