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아파트, C동 D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F은 같은 아파트 C동 아래층 E호의 입주민인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파트 층간소음문제로 2년 동안 갈등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5. 9. 19:48경 위 아파트 C동 1,2라인 엘리베이터 벽면에 '경고장'이라는 제목의 A4용지를 부착하였고, "경비실과 상황실의 제재에도 철저히 무응답으로 일관, 본인이 직접 발생시키는 소음, 소음행위를 반복, 연속적으로 바닥을 내려찍는 소리, 제재가 있었지만 모두 무시, 경비실에서 연락해도 전혀 안 받으셨던 분, 문조차 열지 않는 비상식적인 태도, 부재중인 척하는 것이 과연 자녀들에게 옳은 행동으로 보여질지는, 그간의 비상식적인 태도, 사람이면 한번쯤 사과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주변에 피해를 주는 안일한 행동,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내용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및 내용증명서 1. 경고장(게시물) 1. 바로잡습니다(사과문 초안)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참고인 보안실장 H 전화통화, 보안실장 H를 통한 사건 당일 소음의 실체에 대한 보고) [ 피고인은, 피해자가 E호에서 아동용 고깔모자 작업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언니의 개를 데려가 키우는 등 실제로 소음을 발생시켰으므로, 위 게시글의 기재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층간소음 접수내역(증거기록 1권 19면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이 사건 범행 당일까지 E호에서 소음이 난다고 항의하고 관리사무실 및 경비실에 E호에 대한 소음 자제를 요청하여 달라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F(피해자)은 이 법정에서 2018. 12.경 고깔모자를 만드는 작업을 집에서 한 적이 있고, 2019년 6월경 언니의 개가 잠깐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적이 있으나, 2019. 5. 9.경에는 이러한 작업을 하지 않았고 개도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I호, J호, K호에 확인해 본 결과, 저와 동일한 소음을 들은 사실은 있으나 그 소음이 정확히 E호의 것으로 확인된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아파트 보안실장 H는 수사기관에서 '이전에도 D호에서 제기하는 소음과 관련하여 확인한 결과 명확한 소음의 실체가 규명된 사실은 없었고, D호 입주민이 소음에 조금 민감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E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소음을 발생시켰는지를 밝힐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취지로 기재한 부분(본인이 직접 발생시키는 소음, 소음 행위를 반복, 연속적으로 바닥을 내려찍는 소리)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9. 5. 9. 18:00경 사실은 집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보안요원이 초인종을 울렸음에도 부재 중인 척 가장하였으므로, 위 부분 기재(문조차 열지 않는 비상식적인 태도, 부재중인 척하는 것)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9. 5. 9. 17:20경 피해자의 큰 아들을 태권도 학원에 등원시켰고 18:00경 귀가하였으며, 18:25경 집에서 나와 하원하는 큰 아들을 데리러 갔고, 피해자가 외출한 동안에는 둘째 아들이 혼자 있었으며, 둘째 아들에게 혼자서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교육시켰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18:33경 하원한다는 내용의 L 차량운행표 및 큰아들이 17:37경 등원했다는 내용의 태권도 관장으로부터 온 문자메세지)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수사 기관에서 2019. 5. 9. 18:08경 소음(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경비실에 인터폰을 하여 E호를 제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소리가 계속되자, 다시 경비실에 제재를 요청하였으나, 경비원은 E호에서 인터폰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2019. 5. 9. 18:19경 상황실에 층간소음문제를 신고하면서 세대방문을 요청하였고, 18:27경 G 대원이 E호에 방문하였는데, 안에서 아이 소리가 들리는 등 인기척만을 확인하였다. 그후 G 대원이 피고인의 D호에 방문하여 E호에 인기척은 있는데 초인종을 눌러도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시 소음이 발생하여 19:20경 다시 상황실에 전화를 하여 E호에 3번 항의를 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으므로 글이라도 부착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미루는 태도를 보여, 위 게시글을 붙이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2면,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한편, G은 수사기관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D호에서 항의가 들어와 2019. 5. 9. 18:36경 E호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집 안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리는 등 인기척이 있었음에도 인터폰을 받지 않고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지 나오지 않았으며, 그후 D호에 가서 피고인에게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초인종에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34면, 수사보고). 그런데 고소장에 첨부된 방문자 사진에 의하면, 2019. 5. 9. 18:36경 보안요원이 피해자의 집 E호의 초인종을 누른 사진이 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안요원이 인터폰을 하거나 초인종을 눌렀을 당시 피고인은 집에 없었으므로 이를 일부러 무시한 것이 아니었던 사정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니, 게시글의 위 부분(문조차 열지 않는 비상식적인 태도, 부재중인 척하는 것)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실제로 2017년경부터 E호에서 소음이 들렸고 수차례 항의 하였음에도 이러한 소음이 반복되었으며, 보안요원으로부터 2019. 5. 9. 18:00경 'E호에 초인종을 눌렀는데 인기척이 있었음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고 인터폰도 받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고, '경비실에서 연락해도 전혀 안 받으셨던 분, 문조차 열지 않는 비상식적인 태도, 부재중인 척하는 것'이라고 기재한 것이므로, 설령 실제로 피해자가 그 당시 집에 없었기 때문에 인터폰을 받지 않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각 게시글의 기재는 피고인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들었던 소음이 E호에서 나온 것인지는 확인된 바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소음에 대한 항의를 듣고 사과한 사실이 있지만, 이는 저녁 8시경 아이들이 뛰고 꺄르르 웃는 소리에 대한 것이었을 뿐이며 실제로 아이들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과를 하였는데, 2019. 5. 9.경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쿵쾅거리는 소음을 낸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9. 5. 9. 18:00경 어떤 소음을 듣고 이 소음에 관하여 '피해자 본인이 E호에서 이와 같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냈다'고 기재한 것을 가리켜 그 기재가 진실한 것이라고 믿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E호에 인기척은 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고 인터폰도 받지 않는다'는 보안요원의 말을 들었더라도, 그러한 보안요원의 진술에 근거하여 '피해자 본인이 직접 쿵쾅거리는 소음을 내고 있음에도 일부러 인터폰과 초인종을 무시한다'고 추론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 명백하고, 이러한 논리적 비약을 근거로 그대로 게시글에 기재한 것 역시 그 기재가 진실이라고 믿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307조 제2항(허위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미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가볍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객관적 증거 없이 자신이 들었던 소음이 피해자가 발생시킨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아파트 주민들 전원이 볼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입구에 게시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탓하거나,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라거나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고 있을 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게시글 게재 직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사과의 뜻을 표시하고 사과문도 게시하였으나, 결국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이웃 간의 층간 소음 문제를 형사분쟁으로 심화시켰고, 급기야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도록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