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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2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9. 21: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D 등에게 비트코인 계좌를 이용하여 18만 원을 송금한 후 위 D 등이 같은 날 22: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E역 앞 상가 전기단자함에 넣어 둔 대마 약 1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9.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대마 약 0.3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9.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대마 약 0.3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5. 1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대마 약 0.3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가액 : 대마 매수대금 18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2017. 2. 9. 자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라. 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제2경합범죄 : 판시 2017. 2. 19. 자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2년 9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g의 대마를 매수하고 그중 일부를 3회 흡연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이 사건 대마 매수 범행은 대마를 유통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흡연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매수 또는 흡연에 있어 그 대마량 및 횟수가 그리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피고인이 항소하여 2017. 2. 16. 전주지방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고 2017.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외환은행 야탑동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한국은행에 등록되지 않은 돈 8조가 있고, 한미연합사 특수작전경계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그 것을 가지고 나오면 너에게 200억 정도 줄 수 있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우선 4천만 원 가량을 넘겨주면 10일 후에 미등록된 5만 원권 샘플 5억 원을 가지고 나오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한국은행에 등록되지 않은 돈을 받아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수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3.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2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6억 9,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고소인 계좌입금내역, 현금 인출 내역, 금융거래내역(2015. 4. 23. 수표거래), 관련 전표, 수표추적결과표, 금융정보제공회신자료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1차 신청 결과, 참고인 G 전화통화, 압수수색검증영장 2차 집행 결과, H과 통화, I 전화조사, 전북은행 명의자 J, K과 통화, E의 모 G와 통화, F와 전주 L 딜러 I과 통화, 피해금원 사용처에 대한 수사, 고소인 추가 피해 진술, 수표거래내역 확인, 피의자 별건 특수상해 사건 판결문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편취한 가액이 7억 원 상당에 이른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손해가 매우 크고, 정신적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의지도 엿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방법 및 그 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죄들과 함께 판결을 선고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131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7. 3. 9. 01:43경 아산시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106동 204호에서, 술에 취해 동거녀인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다가 집 안에 있던 집기를 집어 던지면서 난동을 부리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피해자가 물을 부어 진화하고, 이어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경찰 가라. 안가면 불 지르겠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베란다에서 이불에 불을 붙였으나, 피해자가 물을 부어 진화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경찰관과 함께 다친 데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으로 가자, 피고인은 갑자기 죽고 싶다는 생각에 그곳 방바닥에 두루마리 휴지를 수개 모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보고 겁이 나 이불을 가져다 덮고, 그 이불에 불이 붙자 이를 베란다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진화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3.9. 03:00~03:50 경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에 있는 아산경찰서 탕정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이 병원으로 치료를 받으러 간 동거녀인 D를 찾으면서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위 파출소 현관문을 2~3회 혼들며, 소지하고 있던 도자기 조각을 피고인의 손목에 긋는 시늉을 하면서 "문을 열어라. 문을 열지 않으면 내 손목을 그어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채증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 (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7년 6개월 및 벌금 3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제1 죄는 미수범이고, 판시 제2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각 죄는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00원 병과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는 다수 주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여 공공의 평온 ·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판시 방화 범행을 저지르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한 경찰관이 출동한 파출소로 찾아가 판시 주취소란 범행까지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방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방화 범행이 피고인의 진화 행위로 미수에 그쳤으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가볍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방화범행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D 및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57, 86쪽),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3028

범죄사실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5.경 서울 B에 있는 채무자인 피해자 C가 근무 중이던 D구청 민원실 안에서 "내 돈 줘. 나한테 가져간 게 4억 5천만 원이야. 내가 D구청에서 이상한 짓거리를 하면 되나? 내가 니 집도 갈거야." 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직장동료 또는 거주지의 주민에게 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켓 촬영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7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8. 10:00 서울 B에 있는 D구청 교육지원과 내에서 '채권자가 무릎 꿇고 빌께'라는 말을 하며 무릎을 꿇어 사무실 내의 직원들에게 피해자 C에게 채무가 있는 사실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호에서는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살피건대,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책상 앞에서 무릎을 꿇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더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채권자가 무릎을 꿇고 빌께'라고 큰소리로 말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녹취록(녹취록 기준 34페이지)에 의하더라도 C가 피고인을 교육지원과에서 데리고 나와 그 앞 복도에서 대화를 나눈 내용이 녹취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채권자가 무릎을 꿇고 빌께'라고 말하는 내용이 녹취된 바는 없으므로 피해자인 C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책상 앞에서 무릎을 꿇은 사실만으로는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14:25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5층 504호 사무실 내에서 그곳 사용자인 C의 피고인에 대한 임금 체불 문제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목재 옷걸이를 이용하여 그 곳 벽에 걸려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액자 유리 7개를 깨뜨리고 시가를 알 수 없는 그림 3점을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사진촬영 모습 1. 수사보고(피해자확인) 1. 수사보고(피해내역, 일부 피해 원상 복구) 1. 수사보고(깨진 액자 유리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유형력 행사의 정도, 20여 차례 넘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등을 고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853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누구든지 한의사가 아니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C시장 앞 의료기기센터에서 1봉지 당 30원을 지급하고 동방 침을 구입한 후 소문을 듣고 자신을 찾아와 침술을 요청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1만 원에서 1만 5천 원 사이의 대가를 받고 침술을 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12. 09:3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건강원에서 허리와 무릎 통증으로 위 건강원을 방문한 F에게 무릎 부위 및 척추를 중심으로 목에 이르기까지 등 부위에 수십 개의 침을 시술하고 위 F으로부터 그 대가로 1만 5천 원을 받아,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허리와 무릎 통증으로 찾아온 위 피해자 F(여,69세)의 무릎 부위 및 척추를 중심으로 목에 이르기까지 등 부위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침을 시술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침을 시술하는 경우 침이 피시술자의 장기에 닿아 상처가 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폐의 위치 및 침의 길이를 정확히 파악하여 침술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등 부위에 침을 놓아 그 침이 피해자의 폐에 닿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필요적 병과),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식품·보건)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과실치사상)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3년 5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치료비를 일부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점 단골손님으로, 약 1년 전부터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여, 37세)의 손을 살짝 잡거나 성적인 농담을 하면서 피해자를 희롱하여 오던 중 2017. 8. 15. 02:00경 위 주점 9번 테이블에 앉아, 주문을 받으려는 피해자에게, "나는 D씨 먹고 싶은데, D씨랑 자고 싶은데, 내 물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구나"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맥주병을 가지고 온 피해자의 손을 양손으로 잡고 놓아주지 않아 피해자가 계속 잡고 놓아주지 않고, 이를 뿌리치고 홀 서빙 등을 하다가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주물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단골손님인 피고인과 다른 손님들로 인해 강하게 항의하거나 화를 내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계산을 한 이후에도 피해자를 향해 양팔을 벌리면서 안아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따라가 입을 맞추려 하면서 "뽀뽀해주면 집에 간다."고 말하고,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피해자가 옆에 있던 맥주박스를 들고 피하려고 하자 위 맥주박스를 맞잡아 들고 "뽀뽀해주면 갈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수사), 피해현장 출입 CCTV 영상 촬영사진, 주변 전경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주점 업주로 손님인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03:4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C(27세)이 자신의 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팔 등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등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명 변경),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상시 42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3.부터 2016. 5. 25.까지 광주 서구 D 소재 개인빌라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년 5월 임금 1,4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40명의 임금 96,055,4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 F,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J, K, M, L에 대한 각 전화 진술서 1. 사실확인 및 지급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임금체불의 경위, 체불 임금의 합계액,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주요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8.18:40경 당산역에서 염창역 구간을 지나는 지하철 9호선 전동차 내에서, 남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피해자 B(여, 23세)의 앞 쪽에 서서 손을 뒤로 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손등을 대고 약 5분간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등을 대고 약 5분 동안 문지른 것으로써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위 벌금전과 외에는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 03:1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의 친구인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여, 39세)에 의해 경찰차에 태워져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도중 위 경찰차 뒷좌석에서, 주먹과 발로 위 F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위 F의 허벅지를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집에 데려다 주려는 경찰관의 얼굴 등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0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B는 2017. 9. 1. 새벽경 피고인 A에게 "오랜만에 자전거를 탈까?"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오, 좋지"라고 말하여 타인의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17. 9. 1. 03:3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1. 03:3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자전거 거치대에서 함께 절취할 자전거를 물색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 소유 시가 60만 원 상당 자이언트 자전거 1대의 번호키 자물쇠를 불상의 방법으로 풀어 그 자전거에 탑승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훔친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 B는 걸어서 아래 제2항 기재 장소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9. 1. 04:08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1. 04:08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208길 19 중계역 2번 출구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함께 절취할 자전거를 물색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 자전거 1대의 번호키 자물쇠를 불상의 방법으로 풀어 피고인 B에게 주고, 피고인 B는 그 자전거에 탑승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훔친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자전거를 타고 상계동 당현2교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각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94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7. 12. 피해자 E과 피고인 B 소유의 군산시 F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4,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31.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으나, 피해자에게 위 건물의 외벽과 천정 및 바닥의 부식, 악취, 누전 등이 발생한 사실 및 위 건물 중 일부가 무허가 건축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매매계약 취소 등 소송을 제기당하여 2015. 6.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피고(피고인 B)는 원고(피해자)로부터 본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6. 3. 31.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5. 11. 19. 익산시 G 소재 H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위 채무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되 그 소유권이전의 효력은 부인하기로 상호 합의하여, 피고인 B 소유의 익산시 I 토지 및 건물을 피고인 A에게 5,2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20. 위 익산시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5. 11.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인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익산시 토지 및 건물을 허위양도함으로써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확인 결과) 1. 판결문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거래내역 및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27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가담정도, 밝혀진 이득의 유무, 초범, 자백, 반성 등 참작)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의 소송 진행 중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매매대금 송금을 가장하고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재산을 허위양도한 점 유리한 정상 늦게나마 자백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 명의를 피고인 B 앞으로 회복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03:34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에 있는 E병원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창현교차로(서울) 쪽에서 마석역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점멸신호가 운영되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H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39,9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H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접수 경위 등) 1. 방범 CCTV 영상 캡처 1. 내사보고(방범 CCTV 영상열람 및 피혐의자 출석 경위 등) 1. G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D건물 CCTV 영상 열람), D 건물 CCTV 촬영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무서워서 그대로 도주했다고 보기엔 석연치 않을 정도로 확정적인 행동에 의한 것이었다. 어떤사정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피고인은 사고 직후 신원이 파악되고 남편에게 연락이 갔는데도 그 후 이틀이나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경찰서에 접촉을 해왔다. 사고 상황도 단순 접촉이 아닌 명백한 사고였고, 또 새벽이었다. 관련 법규에 따른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도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그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또 현재 깊이 뉘우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과도 합의를 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7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20:29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250길 17 은빛3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락산역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C 어코드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위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수락파크빌 앞 도로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200m 가량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또 그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상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관련 법 규정 취지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크게 뉘우치고 있고, 또 벌금형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음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이다. 피고인은 2017. 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지인이 사업을 하는데, 거래업체로부터 대금을 어음으로 받아 당장 현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 2,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800만 원, 2017. 3. 2. 같은 계좌를 통해 1,2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유흥비 및 스크린경마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6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32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 15. 06: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지구대 부근에서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D(남, 43세)이 피고인의 E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목적지인 남양주시 오남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뒷좌석에서 조수석으로 넘어온 후 운전 중인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2회 움켜쥐고, "뽀뽀하자, 키스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한 손으로 붙잡고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대 뽀뽀하려고 하고, 피해자의 한쪽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운전 중인 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공소장에는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본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심신미약 감면은 하지 아니한다. ]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제45조 제1항의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녹취CD에 의하여 인정되는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0.경 광명시 D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여기 있는 농장이 내 소유 농장이다. 내가 수출업체를 운영하는데, 외주업체에 줄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조만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출업체를 운영하지 않았고, 광명시 E 소재 농장의 소유자도 아니였으며, 신용불량자 상태에 여러 지인들에게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카드대금 수백만 원을 연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2. F의 계좌로 500만 원, 2009. 10. 13. 같은 계좌로 120만 원, 2009, 10, 19. 수표로 2,500만 원, 2009. 10. 30. 위 계좌로 30만 원을 각각 건네받아 총 3,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경위 수법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다만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