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301

범죄사실 피고인 안는 서울시 지방기업행정주사보(7급)로 2002. 7. 15.부터 2005. 7. 14.까지는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요금2과, 2005. 7. 15.부터 2007. 4. 4.까지는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성북수도사업소 요금1과·고객지원과, 2007. 4. 5.부터 2008.9. 3.까지는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요금과, 2008. 9. 4.부터는 위 강동수도사업소 고객지원과에서 근무하다가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고, 피고인 오은 서울 서초구 소재 센터 지하 1층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관리부장, 피고인 노는 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안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04. 6.경 당시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요금2과 소속으로, 민간위탁업체에서 수도 사용량에 대하여 검침한 내역의 이상 유무를 심사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안에 있는 피고인 오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그로부터 "수도요금이 적게 나오게 해주면 사례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매월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4. 6. 중순경 서울 서초구 센터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계량기 조작 기술자 안으로 하여금 유입수도계량기를 떼어내고 그 자리에 검침 바늘이 늦게 돌아가도록 조작된 계량기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대가로 피고인 오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아 안에게 교부하고, 2004. 6. 24.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0)로 피고인 오으로부터 2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1,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오, 노의 뇌물공여 피고인들은 2004. 6. 중순경 사무실에서, 피고인 오은 피고인 안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매월 2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승낙을 받은 후 피고인 노에게 "상수도사업소 담당공무원에게 매월 200만 원씩을 주면 수도요금이 적게 나오게 해준다고 한다."라는 취지로 보고하고, 피고인 노는 뇌물을 공여하는 방법으로 수도요금이 적게 나오게 하라는 취지로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안에게 2004. 6. 24.경부터 20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6회에 걸쳐 합계 131,1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 피고인 안는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도요금이 사용량에 따라 적정하게 부과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안는 피고인 오, 노로부터 매월 뇌물을 받는 조건으로 수도요금이 적게 나오게 해주기로 승낙하고 계량기 조작 기술자 안으로 하여금 2004. 6.경 및 2006. 2.경 등 2회에 걸쳐 수도계량기를 조작하게 하고, 피고인 오, 노는 피고인 안에게 약속한 뇌물을, 안에게 수도계량기 조작의 대가로 매회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 결과 2004. 6.경부터 2010. 2.경까지 사이에 는 214,316,9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안과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안의 법정진술, 피고인 오, 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안, 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 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안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 임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현장 사진 1. 08, 09, 10년 수도요금 비교자료, 통신확인자료, 증제5호(업종별 조정량 순위별 내역서), 증제6호(개인내역서), 증제8호(사우나출금현황내역서), 증 제9호(거래처계좌내역서), 재직증명서(강동수도사업소), 공무원증 사본,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등기부등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수도계량기 2개 사진 등, 사실 조회회보서 1. 경찰 추송서, 내사보고(관내 대형목욕탕 확인, 수도요금내역서 확인, 딥스로트 관련, 통신 확인 자료 분석), 각 수사보고(사우나 영업신고증 등 편철, 주식회사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수도계량기 조작 관련 국과수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은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다만, 벌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위 벌금형 병과 규정의 시행일인 2008. 12. 26. 이후의 수뢰액 합계 15,200,000원으로 함)],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오, 노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위 피고인들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안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오, 노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안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안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안, 오 : 형법 제57조(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결정) 1. 추징 피고인 안 :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 이유) 피고인 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노가 피고인 오으로부터 수도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수도계량기를 조작하면 요금을 줄일 수 있고 그 대가로 공무원에게 매달 돈을 주어야 한다는 말은 들은 사실이 없다면서 뇌물공여죄에 관하여 피고인 오과의 공모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도요금을 줄이는 방법에 관하여 피고인 노에게 보고하고 승낙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특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오은 피고인 노에게 수도요금을 줄이기 위하여 매월 200만 원을 수도사업소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고하여 승낙을 받았으며, 그 후 피고인 안가 돈을 올려달라고 하여 다시 피고인 노에게 지급액을 월 230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보고하여 승낙을 받았다면서 피고인 노가 구체적인 뇌물액수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690쪽, 733쪽, 제1046쪽), 피고인 노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오으로부터 수도요금을 줄이는 방법에 관하여 보고를 받은 적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한 두 번 돈이 전달된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노는 피고인 오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안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1년 3월 및 벌금 15,200,000원 ~ 38,000,000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징역 9년 ~ 12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뢰 관련 부정처사 감경요소 : 없음 [범죄유형] 뇌물수수범죄군 중 제5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가중영역에 해당 업무상 배임죄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범죄유형] 횡령·배임범죄군 중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기본 영역에 해당 다수범죄 처리기준(이종경합범)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최종 형량의 범위 : 징역 9년 ~ 징역 13년 6월 - 기본범죄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12년에 경합범죄인 업무상 배임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3년의 1/2인 징역 1년 6개월을 더함 선고형의 결정(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이유)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수도요금을 줄여주는 대가로 131,100,000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점, 그와 같은 임무 위배 행위로 인하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 214,316,910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점 등을 고려하면 양형기준에 따라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본 법정에서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 건으로 인하여 이미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파면처분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 확실한 점, 피고인에게는 전업주부인 처와 고등학교 1학년, 3학년에 재학 중인 두 명의 자녀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여러 명 있어 피고인의 수형기간이 길어질 경우위 가족들의 생계가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피고인의 가족이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는 주택에 대해서는 추징보전명령이 내려져 있어 이 사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추징금의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면 양형기준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오 가.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의 적용 뇌물공여죄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범죄유형] 뇌물공여범죄군 중 제4유형(1억 원 이상)의 가중영역에 해당 업무상 배임죄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범죄유형] 횡령·배임범죄군 중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기본 영역에 해당 다수범죄 처리기준(이종경합범)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최종 형량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6년 6월 - 기본범죄인 뇌물공여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5년에 경합범죄인 업무상 배임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3년의 1/2인 징역 1년 6개월을 더함 선고형의 결정(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이유)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수도요금을 줄여받는 대가로 131,100,000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점, 그로 인하여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에 214,316,910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점 등을 고려하면 양형기준에 따라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본 법정에서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의 대부분은 에 귀속되었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현재 무직상태인 처와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두 명의 자녀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여러 명 있어 피고인의 수형기간이 길어질 경우 위 가족들의 생계가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 선고(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가 실효되어 본건으로 인한 형 외에도 추가로 장기간 복역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면 양형기준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노 가.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의 적용 뇌물공여죄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범죄유형] 뇌물공여범죄군 중 제4유형(1억 원 이상)의 가중영역에 해당 업무상 배임죄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범죄유형] 횡령·배임범죄군 중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기본 영역에 해당 다수범죄 처리기준(이종경합범)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최종 형량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6년 6월 - 기본범죄인 뇌물공여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5년에 경합범죄인 업무상 배임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3년의 1/2인 징역 1년 6개월을 더함 선고형의 결정(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이유) 피고인이 피고인 오과 공모하여 오랜 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수도요금을 줄여 받는 대가로 131,100,000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점, 이를 통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에 214,316,9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끼친 점 등을 고려하면 양형기준에 따라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오과 공모하여 뇌물을 공여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를 지시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 오의 보고를 듣고 이를 소극적으로 승인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적자상태에 있던 의 경영을 맡은 상태에서 거액의 수도요금을 줄일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는 이미 수도요금 면탈과 관련하여 214,316,910원의 추징금과 819,650,810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이 사건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 선고(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가 실효되어 본 건으로 인한 형 외에도 추가로 장기간 복역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면 양형기준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