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회장으로 위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실제 사주이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충북 청원군 E대 19,81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지하 1층, 지상 5층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거나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로서, 2005. 7. 15. 주식회사 벽은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06. 6. 22.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 신성건설 주식회사(이하 "신성건설"이라 한다), KB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KB부동산신탁"이라 한다),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우리투자증권"이라 한다)는 2006. 6. 21. D를 시행사 및 차주, 신성건설을 시공사, KB부동산신탁을 신탁사, 우리투자증권을 대주로 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시행사인 D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2006. 6. 22. D는 KB부동산신탁에 이 사건 토지를 신탁하고,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면 추가로 신탁하기로 하는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KB부동산신탁 명의의 신탁등기를 마쳤다 다. D는 2006. 11. 10. 청원군수로부터 D를 건축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2008. 2.경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가 공정율 약 34%인 채로 중단되었고, 시공사인 신성건설은 2008.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회합82호로 기업회생신청을 하여 2008. 12. 12.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2009. 8. 26.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포기 허가를 받았다. 라. KB부동산신탁은 우리투자증권의 요청에 따라 2009. 5. 8.부터 2009. 5. 11.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매를 실시하였으나 유찰되었고, 2차 공매절차를 진행하다 2010. 8. 2. C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한편 2008. 6. 4. 피고인과 D의 대표이사인 F이 G으로부터 17억 5,000만 원을 연대하여 차용하고 주식회사 윤우디앤씨가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되었고, 이후 2010. 8. 26. 피고인, C, G은 위 차용증의 내용 중 차용인을 피고인 단독으로, 연대보증인을 C로 각각 변경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D, G, F은 2010. 8. 26. C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고, C는 위 확약서에 따라 제공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2010. 8. 30.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를 C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확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관계자변경(건축주명의변경)에 동의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제공한다. 이 사건 건물 현장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주장 및 업무방해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피신청인(C)을 상대로 기존 사업권자(D) 자격으로 어떠한 사해행위를 하지 않는다, 위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2008. 6. 4.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제공한 C의 연대보증은 원인무효로 한다. 바. 그런데 C는 2010. 10. 15.까지 KB부동산신탁과의 수의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0. 10.경 위 수의계약은 해지되었다. 이에 KB부동산신탁은 다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2010. 11. 15. 주식회사 다임홀딩스(이하 "다임홀딩스"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2010. 12. 14. 다임홀딩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고,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명의의 신탁등기가 이루어졌다. 사. 2010. 11. 17.경 G은 D, F, C에게 차용인 및 연대보증인 변경 약정과 이 사건 확약서에 기한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을 각 해제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D는 C에게 위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하였으며, 또한 D는 C를 상대로 2010카합3338호로 건축주명의변경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2010.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어, 2010가합133136호로 위 가처분신청의 본안소송인 D가 C를 상대로 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2. 범죄사실 가. 재물손괴교사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충북 청원군 E 이 사건 건물 공사현장에서, 직원 H에게'현장에 컨테이너가 있으니까 D의 I가 계속 들어가는 것 아니냐, 부수던지 아니면 버려라'고 지시하였고, 이 지시에 따라 H은 2010. 9. 9. 10:55경 위 건물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 시행사인 D로부터 공사현장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I가 점유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컨테이너를 지게차로 들어올려 현장 밖으로 밀어 내어, 위 컨테이너의 유리창문 등을 수리비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1. 2. 19. 서울 서초구 J빌딩 6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철골매입업자인 K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3, 4, 5층의 철구조물 전부를 8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4억 원의 지급과 동시에 K이 위 철구조물을 해체하여 반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K은 철구조물 매입대금으로 2011. 2. 18. 1억 원, 2011. 2. 21. 3억 원을 지급하고, 2011. 3. 1. 이 사건 건물의 철구조물을 해체하여 철골 31,480㎏ 시가 11,962,4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2008. 2.경 공사 중단 당시 지상 2층 일부까지 완공되었고, 3, 4, 5층도 골조공사가 되어 공정율이 34%로서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고, 수탁자인 KB부동산신탁과의 분양관리신탁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될 경우 위 건물에 대하여 D가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수탁자에게 추가 신탁하여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D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위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와 KB부동산신탁과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인 D 등이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한 점, 확약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확약서에는 D가 C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는 물론 소유권도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지만, 이 사건 확약서에 기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 약정과 차용인 및 연대보증인 변경 약정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의 귀속까지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우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로 예정된 C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주기로 한 것으로서, C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C가 2010. 10. 15.까지 KB부동산신탁과의 수의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수의계약이 해지되고, 이후 다임홀딩스가 2010. 12.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이 사건 확약서에 기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 약정과 차용인 및 연대보증인 변경 약정의 해제조건은 성취되어 위 각 약정의 효력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소유권은 D에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D는 C를 상대로 건축주명의변경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0.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었고, 위 가처분신청의 본안소송인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D에 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K으로 하여금 D 소유의 철골을 위와 같이 가지고 가게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L,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H이 제출한 장부 및 경비지급 청구서 등), 금전출납장부, 계량증명서, 법원결정문, 철골구조물매매계약서, 건축주변경, 수사보고(건축주명의변경 관련 소송 결과), 오창스포츠센타 관련 업무보고, 결정(2010카합3338), 재판진행상황, 판결서(2011가합128063), 판결서(2012나67117), 건축물 철거공사 계약서, 철구조물 매매계약서,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항고장, 항고이유서, 고소인 대리인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1조 제1항(재물손괴교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