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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저녁 회사동료들과 함께 피해자 C(여, 25세)의 송별회식에 참석하였다가 만취한 피해자를 집까지 바래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5.00:00경 목포시 D,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인사불성 상태인 피해자가 방바닥에 눕자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원피스를 가슴 위까지 걷어 올린 다음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속바지를 벗기려다가 때마침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가 피해자의 집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전과(피고인은 초범이다)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7. 11. 15: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학동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136-15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무면허운전에 이르렀는바, 죄질이 나쁘고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미약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주행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이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4.00:55경 평택시 합정동 불상의 도로에서 같은 시 현대증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한 후 이를 'D' 매매 사이트에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하고, B이 2013. 8. 21. 20: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에서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중 가입신청고객 정보의 이름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강원도 홍천군 H' 등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F' 종업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술조서 1. T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기재 및 현존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3. 22: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E(여, 48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등 동창생 4명이 있는 자리에서 "E과 함께 수원시 일대의 모텔을 돌아다니며 성관계를 했고, 자동차 안에서도 수없이 성관계를 했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 F,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경험이 진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자신의 언급이 진실이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성관계 경험이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이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일단 제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적 특징에 대하여 자세히 진술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고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앞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사회생활에 현저한 침해를 입었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피고인이 일정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51세)과 2013. 11. 20.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빌딩 리모델링 공사장에서 함께 전기공사 일을 하는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22. 00:2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모텔 511호 에서 술자리를 거절하고 먼저 숙소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좆도 일도 못하는 것이 잠만 자고 있네. 잠이 오냐, 죽여버린다, 일어나"라고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3. 11. 22. 02:30 경 제1항 기재 F모텔 511호에서 제1항 기재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의 신고로 화산지구대로 연행되었다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숙소로 돌아오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죽여버린다, 일도 못하는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내일 이야기하자"라고 하면서 이불을 덮고 누웠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오른 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 (총 길이 18cm) 1개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하면서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지구대에서 피해내용 청취, 사건미처리 관련, 목격자 관련, 112 재신고 관련, 치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은 이후 도리어 피해자의 신고를 이유로 전지가위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1개월 10일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26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5. 7.6.07:50경 인천 연수구 매소홀로 문학경기장 사거리를 선학동 방면에서 문학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관교동 방면에서 선학동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여 57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뇌진탕 및 C1/C2 경추의 탈구, 목뼈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F(6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명시된 목척추뼈의 골절(폐쇄성) 및 목뼈 신경 뿌리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부터 위 교통사고 장소인 인천 연수구 매소홀로 문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인피니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피해, 가해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1. 13:30경부터 같은날 14:57경까지 울산 남구 B병원 접수대 앞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개새끼야, 씨발놈아 술을 먹어 배가 아프다 입원시켜달라"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러 병원근무자들을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병원을 찾아온 환자들이 접수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병원 원무과장인 피해자 C의 병원 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22:14경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중앙시장 안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에서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5동사무소 앞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ty t 남기용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경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266에 있는 주식회사 한독모터스 수원전시장에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와 B BMW 520d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매매대금 67,227,740원을 차량매도인에게 지급하고 그 소유권을 가지되, 피고인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2,580,000원을 지급받고 위 승용차를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교부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개월 동안 매월 1,449,380원씩 리스료를 완납하면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해 주고, 피고인이 리스료 지급을 30일 이상 연체하면 피해자가 위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에 따라 2014. 4. 16. 피해자에게 12,580,000원을 지급하고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7. 28.경 피고인에 대하여 20,000,000원의 채권이 있는 채권자 C에게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7,227,74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오토리스 계약서, 비에스캐피탈 오토리스 견적서, 자동차 등록증 1. 차용증(2,000만원), 차량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산하여야 할 리스료 등 채무액이 2016. 4. 12. 기준으로 합계 2,200만 원 정도이고, 피고인이 2016. 6. 22. 피해자에게 그 중 6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 등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결과, 피해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16. 07:53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삼거리를 7번국도 쪽에서 강동면사무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교차로는 적색점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에 앞서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 후 교통상황을 잘 살펴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위 트럭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56세)이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트럭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08:35 경 강릉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이던 피해자를 흉부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각 현장 및 차량사진 1. 수사보고서, 내사보고(CCTV 및 블랙박스 내사)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금고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경위(피해자의 안전벨트 미착용,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 모두에 스키드마크가 없는 점 등),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최근 10년간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455

범죄사실 피해자 B(여, 40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스포츠토토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스포츠토토방에 손님으로 왕래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10. 15, 15:41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채팅 앱인 F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기 사진 이미지 파일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9. 15:0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 사진 이미지 파일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4. 14. 10:20경 위 스포츠토토방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가슴과 음부 부위를 감싸며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붙잡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5. 12:00경 위 스포츠토토방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씹할년! 젖 한번 까봐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B에 대한 진술조서 1. 사진(고소인 휴대폰에 전송한 피의자의 성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도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 중 강제추행죄 부분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 1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광주 서구 C빌딩 5층에 있는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훈련생들이 정해진 날짜와 장소에서 교육시간의 80% 이상 출석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인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훈련생들이 위 교육원 내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시간의 80% 이상 출석하는 등 그 지급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E을 운영하는 F 과 함께 2014. 1.초순경 광주 북구 대촌동 958-18 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지원금 지원업무 담당자에게 '2013. 12. 14.부터 2013. 12. 15.까지 D 교육장에서 2일간에 걸쳐 16시간 동안 E에 재직중인 근로자 G 등 14명 등을 상대로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과정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는 취지로 훈련비용 지급신청을 하여, 2014. 1. 7. E명의의 농협 계좌로 보조금 861,25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기간 동안 위 교육원에서 훈련이 실시되지도 아니하였고, 훈련시간 또한 기준에 미달되었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24.경부터 2014.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6, 11, 16, 20, 27번 제외) 기재와 같이 위 F 등 총 25개 사업장의 사업주들과 공모하여,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총 95회에 걸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보조금 합계 22,973,904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F,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D, I, L, K, H, AE, AF, W, V, AB, AG, F, AH, AI, U, AJ, O, AK, AL, AM에 대한 각 확인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근로자직업개발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1. 통장내역,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사본, D 실시보고 및 수료보고, 각 통장사본, 각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보조금 부당 수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준시간인 16시간에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실제로 6-8시간의 교육을 진행하기는 하였던 점, 사업주들은 평가인증을 받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어린이집이나 노인재가센터의 특성상 기준시간을 충족하는 교육을 온전히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부득이 단축된 교육을 진행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의 상당 부분은 사업주들에게 귀속되었고, 사업주들은 이후 고용노동부에 편취한 보조금의 전부를 반환한 점, 피고인은 편취한 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사업주들에게 지급하여 직접 취득한 이득은 지급받은 보조금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2014. 7. 7. D을 자진 폐업한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아산시 E에 있는 'F 피시방'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개설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카드에 적립하면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하고 B는 매장 개설 및 관리, 수익금 분배 등을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실업주 행세를 하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 C은 게임장에서 정산, 손님 유치 등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본건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 D은 게임장에서 카운터를 보면서 환전, 종업원 관리하는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5. 7. 31.경부터 같은 해 8. 13. 20:40경까지 위 'F 피시방' 게임장에서 '바다의 여신'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그 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이용권(쿠폰)' 상의 일련번호를 게임기에 입력한 다음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하고 이를 같은 게임장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거나 환전할 수 있도록 같은 장소에서 발행한 무기명 유가증권인 포인트 카드에 적립시켜 손님들에게 교부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게임장을 찾아 온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으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과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G, H, I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2월 Q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두암동 소재 식당 앞에서 전남 담양읍 백동리 소재 청전아파트 앞까지 약 20k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의 범죄전력, 음주운전의 경위 등을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9.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2. 12.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2.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12. 1. 22:00경 부산 연제구 연산5동에 있는 연산5동 우체국 앞에 정차 중인, 피고인이 운행하던 에쿠스 승용차 내에서 C에게 10만 원을 건네준 후, 2011. 12. 2. 02:30경 위 장소에서 C로부터 1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4g을 건네받음으로써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 내역 분석 보고)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 조사) 1.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진행 상황 2회, 최종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비록 C의 법정 진술 내용과 검찰 진술 내용 중에는, 피고인과 C이 만난 경위,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하게 된 동기, D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경위, 필로폰 구입 대금의 마련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특히 C의 법정 진술 내용 중에는 다소 어색하고 경험칙에 맞지 않는 듯한 부분도 있다. 또 D의 법정, 검찰 진술 내용 중 특히 그가 C의 휴대 전화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C과 약속을 정하였다는 부분 등은 C의 각 진술 내용, 수사보고(통화 내역 분석 보고)의 기재 내용과 들어맞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래 가. 내지 마.항에서 드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에서 지적한 점들에도 불구하고,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C의 각 진술 내용은 주된 부분 즉, 그가 체포되기 전날 밤부터 체포되던 날 새벽에 걸쳐 피고인과 함께 차를 타고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부산 사상구에 있는 E까지 이동하였고, D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한 다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내용 등에서 일관된다. 나. 특히 C의 검찰 진술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비록 C이 이 법정에서 위 진술 내용과는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소 달리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범행 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C이 현재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러한 정도의 차이가 C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결정적으로 탄핵할만한 것은 아니다. 다. D의 각 진술 내용 역시, C로부터 연락받고 부산 사상구에 있는 E에서 그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주된 부분에서는 일관될 뿐만 아니라, C의 각 진술 내용과도 일치한다. 라. 무엇보다도 수사보고(통화 내역 분석 보고)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위 일시 무렵 피고인의 휴대 전화와 D의 휴대 전화 사이에 3차례 통화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피고인과 D의 관계를 고려하여 볼 때 특기할만한 것이다. 그리고 이 통화 내역은 C의 각 진술 내용과도 일치한다. 한편, 피고인도 이에 관하여 나름의 변명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이 그 자체로서 믿지 못할 정도의 것은 아니기는 하다. 그러나 변명 내용이 특별히 설득력을 가진 것도 아니어서 위 증거의 증거가치를 뒤집을만한 것은 되지 못한다. 마. 앞서 지적한 C, D의 각 진술 내용 중 일관되지 않거나 서로 부합하지 않는 점들은 상대적으로 다소 지엽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동종 전과는 없다.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 사실 첫머리 기재 공갈죄 등과 함께 판결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범죄 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약 10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개전의 정이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다. •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12.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F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정확한 양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거나 생수 등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 범위 내에, 위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94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12.경 피해자 C, D, E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인천 부평구 F 대지 2746.5제곱미터 중 약 101.2제곱미터(이하 'F 공유지분'이라 한다)를 피해자들에게 이 전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인천 부평구 G 대지 609.8제곱미터 중 약 118.6제곱미터(이하 'G 공유지분'이라 한다)를 이전받기로 교환 약정하여 2000. 6. 1. 피해자들로부터 G 공유지분을 이전받았으므로 피해자들에게 F 공유지분을 이전해줄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2015. 1. 15. 주식회사 H에 F 공유지분을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5. 3.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 등에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 그러나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어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7. 3. 8. 선고 74도279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F 공유지분을 이전해줄 임무가 있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00. 6. 7.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토지 소유권 양도 각서를 작성하였고, 위 각서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평종합법률사무소 작성 2000년 제2445호로 인증서가 작성되었다. 피해자들은 이 법원 2015가단240491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인증서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6. 9. 28. 위 인증서의 해석에 관하여 'F 토지'의 분할이 확정되는 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 공유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피해자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 2016나61252호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위 인증서의 해석에 관하여 'G 토지'의 분할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공유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G 토지'의 분할이 확정된 이후 인증서가 작성된 2000. 6. 7.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었으므로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대법원 2017다241543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9. 14.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F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채무의 승인 등으로 인하여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등의 구체적인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273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전 배우자인 피해자 C(여, 68세)에게 피고인을 돌봐주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돈만 받고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과 배척(일명 '빠루', 길이 약 66cm)을 소지하고, 2014. 12, 22, 22:00경 포천시 D, 2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배척을 바닥에 내려놓고, 점퍼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 식칼을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들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3.17.16:43경 혈중알콜농도 0.172퍼센트의 술에 취한상태로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에 있는 버스종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10.26.13:10경 서울 영등포구 B상가 49호 C 옷가게에서, 피해자 D(여, 45세)이 피고인의 가게에 온 손님을 데리고 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가슴 부위를 밀어 오른쪽 골반이 그 곳에 있던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골반부박리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출동 보고서 1. 피해자의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 0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D에 있는 E산부인과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명주골 사거리 방면에서 전주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교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도로를 횡단하다가 중앙분리대 부근에서 넘어져 쓰러져 있던 피해자 F(6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한 뒤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사진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사고 당시 주변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피의자 사진 1. 각 내사보고(피의차량 특징에 대한 피의자 사진 특정에 대한) $ 1. 차적조회, 가해차량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119신고한 택시차량 M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목격자 진술 요약, 사고 당시 사고현장 사진 첨부 보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1년3월~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6월 ~ 4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M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