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3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용인시 처인구 E에서 토목공사업 등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포천시청으로부터 포천시 F에 위치한 G(중류) 수해복구 현장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포천시 H 2층에서 토목공사업 등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D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토공사를 하도급 받아 이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C는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를 총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토공사 부분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2014고단437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9. 17:00경 위 공사현장에서 G 새마을 2교 슬래브 골조공사를 위한 거푸집 동바리 설치작업을 함에 있어 피해자 I(56세), 피해자 J(49세)으로 하여금 동바리 설치 및 설치상태를 확인하도록 함에 있어, 대상 구축물이 붕괴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바리 설치시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여,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동바리의 주요 부분에는 인장강도와 신장률에 부합하는 강관 등 강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동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강재와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하는 등 피해자들이 작업 중 동바리 등 붕괴로 인하여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안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동바리 조립도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동바리 주요 부분인 수평연결재를 강관 등 강재가 아닌 일반 철근을 사용하고, 강재와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를 볼트 등 전용철물이 아닌 철선으로 묶는 방법으로 결속하고, 동바리의 바닥판과 바닥을 고정시키지 않는 등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을 지시하여, 피해자들이 동바리 설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치된 동바리와 수평연결재 사이를 통행하던 중 전용철물이 아닌 철선으로 연결된 동바리 접속부분이 뒤틀리면서 일부 수평연결재가 쓰러지고 계속하여 약 50센티미터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었던 동바리 529개가 일괄하여 무너져 그곳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들을 덮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부 좌상 등을 입게 하고, 같은 날 19:40 의정부시 천보로 271에 있는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 I로 하여금 흉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구축물이 붕괴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구축물인 동바리가 붕괴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 I를 사용하여 동바리 설치 및 상태 확인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구축물의 붕괴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I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건축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관리·감독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사업주인 주식회사 D로부터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인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토공사를 하도급 받은 수급인인 주식회사 B이 붕괴될 위험이 있는 거푸집 동바리 설치 및 설치 상태 확인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그 붕괴의 위험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의 기재와 같이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구축물이 붕괴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83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2. 위 공사현장에서 G 새마을 2교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상판철근 작업장으로 통행하는 근로자들이 사용할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가설통로의 경사가 30도 이하로 되도록 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바닥으로부터 높이 약 1.2미터에 위치한 상판 철근작업장을 통행하기 위한 가설통로를 설치함에 있어 튼튼한 손잡이와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경사 70도인 통로를 설치하여 근로자들이 작업장을 통행함에 있어 추락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들이 작업장을 통행하면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가설통로를 견고한 구조로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추락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건축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관리·감독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사업주인 주식회사 D로부터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인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토공사를 하도급 받은 수급인인 주식회사 B이 그 작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가설통로를 이용하여 작업장을 통행함에 있어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의 기재와 같이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37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K,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사본, 부검 감정서, 진단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근로계약서, 건설업표준하도급계약서 2014고단483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 1. 건설업표준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다. 피고인 C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제29조 제1항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29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C, D 주식회사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C, D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I가 사망하고, 피해자 J이 상해를 입는 등 그 결과가 중하다. 또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피해자들이 사망 및 상해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다시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적발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전반에 퍼져 있는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하여서도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없지 않다. 다만, 피해자 I의 유족 및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및 D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에 있어 도급인의 지위에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