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135

범 죄 사 실 [2021고합135] 피고인은 2021. 1. 12.경 피해자 G(가명, 여, 13세)가 만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중학교 2학년이라는 말을 들어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가. 2021. 1. 13. 범행 피고인은 2021. 1. 13. 11:00경 안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를 해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에 넣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2021. 1. 16. 범행 피고인은 2021. 1. 16. 19:40경 안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10층 비상구에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를 해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에 넣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1. 15. 18: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 부위 사진 1장을 촬영하여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위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강요미수 피고인은 2021. 1. 17. 23:30경부터 2021. 1. 18. 03:3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친구를 불러 같이 만나자고 요구하고, 피해자에게 ‘나너네집 아는데, 남자들 싸그리 불러서 니 애미 애비한테까지 따 씨부려도됨?’ 이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답변이 바로 오지 않자 피해자에게 ‘존나 읽씹하네 이씨발련은, 씹다가 지랄한번 하니까 바로보네, 야 지금도 씹냐, 넌 진짜 안되겠다, 니 애미 내일 출근 안한다했지?, 바로 갈게 진짜로’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친구를 불러 피고인과의 만남을 주선하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279]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피해자 H(가명, 여, 16세)가 트위터에 다이어트 약인 디에타민 구입을 원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약을 소지하고 있지 않고 구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위 약을 구해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트위터로 “성기를 빨아 주면 약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같은 달 3. 3. 19:50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30에 있는 범계역 3번 출구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같은 구 I아파트 J동 옥상으로 데려 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약 10분에 걸쳐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의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내역 1. 피의자와 피해자 G(가명) 카카오톡 내용 1. 압수영장 압수물(CD)-카톡(G(가명)) 1. 성착취물 소지 관련 저장기록(디지털 증거분석) [2021고합2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가명)에 대한 진술속기록 1.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6번) 1.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계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7282호, 2020. 5. 19.)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하는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의2호의 ‘아동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않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성관념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나이,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G와 유사성행위를 한 이후 그 사실을 이용해 피해자 G의 친구들과의 만남을 요구하는 등 추가적인 범죄로 나아가려고 한 정황도 확인되는바, 피고인의 범행이 일회적, 우발적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상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B(여, 1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1.경 피해자가 만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16세라는 말을 들어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0. 11. 11. 15:00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돈을 줄테니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의 말을 하고, 그 조건과 관련하여 ‘돈을 더 드릴테니 친구 부르셔도 된다’, ‘입으로 잘하느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11. 11. 17: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뭐하자는거냐, 돈까지 다 뽑아서 한시간 반 넘게 왔다, 너 이렇게 사람 똥개 훈련시키고 프로필주고 번호까지 주고 너 톡방 내용 옵챗으로 알바방 만든거 증거 다 있으니까 알아서 해라’, ‘진짜 안나오면 후회하게 해줄게, 너 번호 니 이름 얼굴 카톡 내용, 니 이런거 하는거까지 증거있으니까 그대로 제보하거나 신고할 게’, ‘시간 정확히 15분까지 줄게, 어려서 뭘 모르나본데 진짜 후회하게 해줄게, 내 시간 뺏은거 어린거 선처 없다, 너 같은 애들 진짜 당해봐야 아는거니까 내가 너 부모님 연락처까지 알아내서 어떻게든 보여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C(가명, 여, 1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7.경 피해자가 만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중딩’이라는 말을 들어 피해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부터 15:01경까지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몇 센치가 적당한거야, 그냥 너 생각으로, 풀 발기 했을 때 말이야, 15는 되야 적당한거지?, 풀발몇부터 작은거야 12?’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보고 싶어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아니 보기만 하는건데 왜 안되는건데, 그거 본다고 순결이 사라짐?, 이렇게까지 비싸게 구는 년은 첨보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안양 걸래년으로 소문내도 되지, 개빡치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해자 D(여, 1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29.경 피해자가 만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이라는 말을 들어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29. 19:1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에 있는 불상의 룸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손으로 자위행위를 해주면 12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돈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성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룸카페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도록 하고도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성매매대금인 1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정보(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피해자 G에대한 부분 외 2021고합135호 사건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의 증거능력 가. 임의제출의 적법성 1) 관련 법리 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그런데 영장에 의하지 않는 임의제출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하여 임의제출의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압수가 행하여질 수 있으므로, 그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등 참조). 나) 특히 스마트폰은 그 사용자에 관한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를 담고 있을 뿐 아니라 혐의사실 관련 정보와 일상에 관한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특성상 다른 어떤 증거방법보다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나 남용의 가능성(별건 수사에 이용될 가능성)이 큰데, 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영장에 의한 통제를 전혀 받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그 제출의 임의성에 대한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로 스마트폰의 정보를 임의로 제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경찰은 2021. 1. 27.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G에 대한 2021. 1. 13.자 및 2021. 1. 16.자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 2021. 1. 17.자 강요미수 혐의에 대한 수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내 피해자 G와 나눈 문자, 카카오톡 문자, 사진 등에 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았고, 2021. 1. 31. 10:10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가 그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직후 경찰관과 동행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 G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한 조사를 받았고, 조사 완료 후 바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내 G에 대한 범행 관련 부분 이외의 다른 정보를 임의로 제출하겠다는 취지의 압수조서에 서명, 무인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수사 과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경찰에서 수사 받은 경험이 많지 않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주거지로 방문한 경찰을 따라 경찰서에서 간 뒤 한동안 수사를 받은 피고인이, 이미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보관하고 있는 경찰의 휴대전화 정보 임의제출 요구를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경찰은 영장 발부 무렵부터 여죄의 존재를 의심하고 있었고(영장에도 여죄의 존재 가능성이 언급되어 있음),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도 ‘올해 7월경에도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해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본 건도 미성년자를 협박한 것인데 미성년자들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나이 어린 여학생들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나요.’ 등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지 묻는 취지의 질문을 하였다. 이와 같이 경찰이 수사 개시 당시부터 피고인의 여죄를 의심하고 있었던 점이나 피해자 G에 대한 범죄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여죄에 관한 질문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영장 집행 및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여죄 수사에 협력하라는 수사기관의 직·간접적 압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압수조서(2021고합135호의 증거목록 순번 6번, 이하에서 언급하는 ‘압수조서’는 모두 증거목록 순번 6번의 압수조서를 지칭함)의 기재에 의하면, 그 무렵 피고인은 여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휴대전화의 정보를 경찰에 임의제출할 경우, 경찰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통해 여죄의 존재를 밝혀낼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임의제출이 가지는 의미와 그러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정확히 알고 임의제출 여부에 관한 선택권이 부여되었다면 피고인이 여죄 발각의 위험을 감수하고 휴대전화의 정보를 임의제출할 이유가 없다. 라) 피고인에 대한 2021. 1. 31.자 경찰 1회 피의자신문조서에는 경찰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G와의 유사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피고인이 ‘제출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그 밖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범죄 혐의사실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임의제출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반면에 그 직후 작성된 압수조서에는 부동문자로 ‘피의자는 신문조서를 작성하며 본 건 외에 다른 미성년자를 협박하거나 신체를 촬영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묻자 피의자는 그런 적이 없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폰을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여 법관의 영장없이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피고인의 서명이 되어있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과 압수조서 작성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하면(피고인은 2021. 1. 31. 12:55경 피의자신문조서 열람을 종료하였고, 압수조서는 2021. 1. 31. 13:00경 작성되었다), 피고인은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들었던 말 이외에 다른 설명을 듣지도 못하고, 압수조서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압수조서에 서명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는 ‘피해자 G와 유사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휴대전화의 정보를 임의제출하겠다’는 것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마) 압수조서에는 압수의 기초가 되는 범죄 혐의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따 라서 피고인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 중 어떤 부분이 수사의 대상이 될지 알 수 없었고, 휴대전화의 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혹은 불리한지도 판단할 수 없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임의제출 당시 이미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상태였으므로, 휴대전화 내의 정보를 확인하여 임의제출을 해도 문제가 없을지 검토할 수도 없었고, 오로지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여 휴대전화 내에 문제될 만한 정보가 있는지를 막연히 판단해야 했다. 나. 압수수색검증영장 기재 범죄사실과의 관련성 검사는 영장 범죄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객관적․인적 관련성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G 이외의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의 시간적 근접성,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동기에서 비롯된 범행인 점, 범행 대상과 범행 방법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면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설령 관련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 정보를 압수한 것은 압수 대상의 범위를 초과하는 위법한 압수절차에 해당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은 “피의자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내 피해자와 나눈 문자, 카카오톡 문자, 사진 등 본 건과 관련된 전자정보”이다.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위 ‘압수할 물건’의 기재에 따르면 압수 대상 전자정보는 피해자 G와 나눈 문자 기타 다른 형태의 전자정보에 한정된다. 피해자 G와 나눈 것이 아닌 다른 피해자와 나눈 문자, 카카오톡 문자 등 전자정보는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압수할 물건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경찰은 이미 발부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해 이 부분 정보를 압수한다는 의사로 압수 절차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임의제출에 의해 압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압수 절차를 진행하였다(2021고합135의 증거목록 순번 34~37, 40. 전자정보확인서 등 참조). 다. 예외적 증거능력 획득 여부 1) 관련 법리 위법하게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401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휴대전화의 정보를 제출하였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피고인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수사기관이 어떤 정보를 취득하였는지, 취득한 정보로 어떤 수사를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친 이후에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여죄에 관한 자료(카카오톡 대화내역)가 발견된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여죄를 자백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로 피고인이 방어권을 사실상 박탈당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수사기관이 위법한 수사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증거능력을 획득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소결론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자료(피해자 G를 제외한 2021고합135호 사건의 다른 피해자들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3. 2차적 증거들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에 기초하여 수집된 2차적 증거들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해자들의 진술[피해자 D, C(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B, F, E(가명) 작성의 진술서] 등이 있다. 그런데 이들 증거는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추출한 전자정보(카카오톡 대화내역)를 기 초로 얻어진 증거들이고, 수사기관이 대화내역을 위법한 절차를 통해 먼저 수집하지 못했다면 이들 증거들도 수집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들 2차적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수집과 위 2차적 증거수집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해자들의 진술[피해자 D, C(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B, F, E(가명) 작성의 진술서] 등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4. 결론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 외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E(가명, 여, 1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9.경 피해자가 만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 피해자로부터 ‘병신아’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후회안함?, 니 조건뛰고 욕이나 쳐하고, 언젠가 니 인생에 꼭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잡히는 날 올거야, (전화번호 2 생략) 너 번호지?, 알아내는 거 쉽네, sns 얼마나 무서운지, 나 이 거 수원, 대전에 제보할 거고, 너 사람 잘못건드렸어, 똑바로 사과해, 조건뛴거 신고할게, 넌 좆되보셈 진짜로’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F(여, 1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8. 23:00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답장을 늦게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14살 처먹고 벌써 걸레짓 여우짓하네, 야 씨발년아, 넌 진짜 내가 개호구로 보이냐, 니 옵챗에서 남자새 끼 만나러 가잖아, 넌 뒤졌다 진짜로, 당장 답장 안하면 뭔일 일어나던 책임 못져, 너 이름, 얼굴, 번호, 니 사는데까지 아니까, 수원, 안양, 안산 전국적으로 니 옵챗방 니 프로필 전부 제보할게, 너 지금 전화 안받으면 평생 후회할 줄 알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2021고합135]의 2항 기재와 같이 전송받은 피해자의 성기 부위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E, F에 대한 협박 부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10. 15.(피해자 F), 2021. 10. 25.(피해자 E)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부분 검사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검사가 피해자 G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범죄사실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한 것은 그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 F에 대한 협박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고,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