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84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841, 2012고단1093(병합), 2012고단1604(병합), 2012고|단1627(병합)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일부 공소취소된 죄명)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방조 |다.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 인 1.가.다. C |2.가. D |3.가. E |4.가.나. A |5.나. F |6.가.나. B |7.나. G |8.나. H |9.나. I |10.나. J |11.다. 주식회사K |12.다. L 검 사 민경철(기소), 민경철, 이지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M(피고인 C, D, E을 위한 사선 - 담당변호사 N, O) 변호사 P(피고인 B, A, H을 위한 사선) 법무법인(유) Q(피고인 A, F, B, G, H, I을 위한 사선 - 담당변호사 R, S, T, U) 법무법인 V(피고인 F을 위한 사선 - 담당변호사 W) 법무법인 X(피고인 J를 위한 사선 - 담당변호사 Y, Z) 법무법인 AA(피고인 L을 위한 사선 - 담당변호사 AB) 판결선고 2013. 2. 20. 주 문 1.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E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F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J를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를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L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 F, J, L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C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A, F, J, 주식회사K, L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5.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G, H, I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은 각 무죄. 나. 피고인 B, G, H, I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C은 인터넷 게임 포탈인 AC의 피씨방 총판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던 주식회사 A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AC'을 운영하면서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하는 AE 주식회사(현 AF 주식회사의 전신으로 2011. 3. 3. 에 AF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됨)의 게임사업 부서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및 시장 정보 수집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J는 AC 총판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던 주식회사 A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AE 주식회사의 퍼블리싱사업본부 유통사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PC방 영업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G는 AE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AH 주식회사의 PC방 영업본부 직원이고, 피고인 H은 AE 주식회사의 퍼블리싱 사업부 본부장 겸 AH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1은 AE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2012841] 1. 피고인 C, E, D 피고인 C은 서울 강서구 AI 빌딩 2층에 있는 A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E은 위 AD 주식회사의 경영지원 실장이고, 피고인 D은 영업부 팀장이고, 위 AD 주식회사는 2003년경부터 인터넷 게임인 AC의 수도권 서부 및 남부 지역의 총판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C은 게임 머니상인 AJ에게 접근하여 동인이 모집한 머니상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면 그 판매금의 일정 비율만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하고, 이를 허락한 위 AJ은 머니상들을 모집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매수하게 하였다. 피고인 C은 2007.10. 경부터 2011. 4. 경까지 위 A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E에게 AD 주식회사가 AC 포탈에서 운영하는 CPA(포탈에서 운영되는 개별 사업자의 수익적 싸이트를 말하며, 대금을 결제하고 컨텐츠를 이용하면 일정 게임머니가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결제 대금은 AC 운영자와 개별 사업자가 약정에 따라 배분하게 됨) 및 위 CPA와 연결된 은행계좌를 관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C의 위 지시에 따라 CPA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서 머니상들이 게임머니 구입을 위해 입금한 계좌의 자금을 관리하거나, CPA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위 AJ 이 모집한 머니상 일명 'AK' 등으로부터 게임머니 100조원 당 약 30만원을 주식회사 K 명의의 은행계좌 등으로 입금을 받으면, 게임머니를 머니상에게 수혈(게임방에 들어가 게임 형식을 취하면서 돈을 잃어주는 방법)해 주어, 피고인들은 위 기간동안 약 1만회에 걸쳐 현금 약 103억원 어치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다수의 머니상들은 위와 같이 구매한 게임머니를 게임 이용자들에게 약 5%의 마진을 남기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J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다수의 머니상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게임머니 등)을 환전하여서는 아니된다. AE 주식회사는 2010년 초에 온라인 게임인 'AL'의 PC방 총판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던 AM 주식회사를 인수하면서 AM 주식회사의 자회사로서 PC방 관리프로그램을 배포 관리하는 AH 주식회사까지 사실상 인수하게 되었다. 이에 AE 주식회사는 기존의 AC 게임 수도권 총판업체들인 주식회사 AD(서부총판), AN(북부총판), AO(남부총판), 주식회사 AG(동부총판)과의 총판 계약을 해지하고, 자회사인 주식회사 AH로 하여금 기존의 총판업체 대신 수도권 총판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로 결정하고, 2010. 5. 31. 경 위 주식회사 AD 등 총판업체들에게 총판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인을 비롯한 총판업체 대표들은 AE 주식회사와의 총판 계약기간이 약 7개월이 남아 있음을 이유로 이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합계금 10억원 이상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총판업체들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1.5개월치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3억원 이상은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AE 주식회사는 2010. 7. 1.경에 총판업체들에게 제공되던 관리프로그램의 접속을 임의로 중단시키고, 퍼블리싱 사업부 영업부장인 B 및 G로 하여금 보상금 명목으로 3억원 이상은 더 지급할 수 없음을 총판업체 대표들에게 재차 주지시키면서 금액 협상을 진행시켰다. 수도권 서부지역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남부지역까지 총판을 하고 있던 주식회사 AD의 대표인 피고인은 AC 포탈에서 운영되는 CPA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CPA를 스스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취득한 후, 이를 게임머니 환전상들에게 판매하였는바, AE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생각까지 하였으나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보상금을 현금 대신 AC 캐쉬(캐쉬는 포탈상에서 현금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캐쉬를 가지고 게임머니를 구입할 수도 있고 다른 유료 컨텐츠를 구매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금액을 수용해 줄 것으로 예상하고, 동부지역 총판업체인 주식회사 AG의 대표이사인 J, 북부지역 총판업체인 AN의 대표인 AP(실질적 대표는 것으로 동인에 대하여는 기 구속 기소)에게 AE 주식회사로부터 캐쉬를 지급받으면 자신이 그 캐쉬로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이를 환전하여 보상금을 지급해 줄테니 보상금을 현금 대신 캐쉬로 지급받자고 제의하여 동인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후, B 및 G에게 보상금을 캐쉬로 지급해 주되 총판업체들이 요구한 금액만큼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B는 보상금 명목으로 거액의 캐쉬를 피고인에게 지급할 경위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이를 환전하리라는 정을 알면서도, 2010. 7. 28.경 위 총판업체들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현금 대신 캐쉬를 9억 7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수도권총판 보상처리 방안'을 기안한 후 퍼블리싱 사업본부장인 H과 대표이사인 I의 결재를 득한 후, 2010. 8.25.경 G와 함께 피고인 및 J 만나 (총판)업무위탁계약 해지 합의를 하면서 AE 주식회사에서 계약해지 합의금 명목으로 보상금 합계 658,200,000원을 총판업체들에게 지급하면(위 돈중 절반은 AH 주식회사가 부담), 각 총판업체는 그 돈을 AH 주식회사에 지급하고, AH 주식회사는 총판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AE 주식회사로부터 구매한 970,000,000원의 캐쉬를 총판업체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B는 그 무렵 AH 주식회사로 전직하여 위와 같은 보상금 지급하의 계약에 따라 2010. 8. 말경부터 약 5개월에 걸쳐 총판업제들로부터 658,2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에게 인증키 형식(AC에 접속한 후 일련의 번호를 입력하면 접속한 아이디에 캐쉬가 충전되는 방식으로 일련의 번호가 인증키임) 등으로 일인당 월간 충전한도를 정해 놓지 않은 캐쉬 970,000,000원을 지급하고, B로부터 캐쉬를 지급받은 피고인은 그 캐쉬로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이를 전항 기재와 같이 수혈해 주는 방법 등으로 게임머니 환전상들에게 판매하고, 불상의 게임머니 환전상들은 이와 같이 구매한 게임머니를 게임 이용자들에게 약 5%의 마진을 남기고 판매하고, 불상의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머니 환전상들로부터 구입한 게임머니를 가지고 AC 상에서 운영되는 고스톱 등 사행행위를 모사한 게임물을 이용한 후 취득한 게임머니를 다시 게임머니 환전상들에게 판매하고,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판매하여 취득한 돈 중 일부를 위 F 및 J에게 해지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다수의 게임머니 환전상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2+1093]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AQ건물 14층 소재 인터넷 게임인 AC을 운영하는 AE 주식회사(현재 AF 주식회사의 전신임)의 게임사업 부서장으로 근무하면서 AC의 영업 및 시장 정보 수집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AC의 수도권 서부 및 남부 지역의 총판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주식회사 AD의 대표이사인 C으로부터 AC 운영상의 문제점 및 경쟁사의 운영방식, 게임머니상들의 동향 등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를 받아 오면서, 그 정보가 C이 AC의 게임머니를 다수의 게임머니상들에게 판매하면서 취득한 정보여서, C도 게임머니를 환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C은 AC 포탈에서 운영되는 CPA(Cost Per Action의 약어로 포탈에서 운영되는 개별 사업자의 수익적 싸이트를 말하며, 이용자가 컨텐츠 이용 대금을 결제하면 일정 게임머니가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결제 대금은 AC 운영자와 개별 사업자가 약정에 따라 배분하게 되며, 통상 AC 운영자가 결제 대금의 80~90%를 배분받음)를 운영하면서 이를 통해 게임머니를 구매할 경우 정상적으로 구매할 때 보다 약 10~20% 가량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07. 9.경 피고인에게 AC 포탈에서 CPA 운영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 게임머니상들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CPA를 대량으로 결제할 수 밖에 없어 회사의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허락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07. 9.20.경 인천 남구 AR 건물 사무실에서 AC 포탈에서 Col K 주식회사 명의로 CPA를 운영할 수 있는 '컨텐츠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C은 2007. 10. 경부터 2011. 4. 경까지 서울 강서구 AI 빌딩 2층에 있는 A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CPA를 스스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정상적인 가격보다 저렴하게 취득한 후, 게임머니상 브로커인 AJ 모집한 게임머니상 일명 'AK' 등으로부터 게임머니 100조원 당 약 30만원을 은행계좌 등으로 입금을 받으면,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자금을 관리하게 하고, 다른 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대금을 지급한 머니상의 아이디로 게임머니를 충전해 줄 것을 지시하여, D은 C의 지시에 따라 게임머니를 게임머니상에게 수혈(게임방에 입장하여 게임 형식을 취하면서 돈을 잃어주는 방법)해 주는 방법 등으로, 위 기간 동안 약 1만회에 걸쳐 약 103억원 어치의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다수의 머니상들은 이와 같이 구매한 게임머니를 게임 이용자들에게 약 5%의 마진을 남기고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 등이 AC 게임머니를 환전하면서 게임머니를 취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AC 포탈에서 CPA 를 운영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C과 CPA 컨텐츠 제공 계약'을 체결하면서 통상의 CPA보다 약 20% 더 많은 게임머니를 지급받도록 하여 C으로 하여금 게임머니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하여주고, 그 외에도 2007. 10.경부터 2008년경까지 약 10회에 걸쳐 C이 게임머니상들과 거래하면서 게임머니상들이 사용하는 아이디가 AC 운영담당자에게 적발되어 사용정지가 될 경우 이를 풀어 달라는 C의 요구가 있으면 사용정지 처분이 해제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C의 건의를 받아들여 게임머니상들이 수혈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맞포카 방을 개설해 주고, C이 사용하는 아이디에 대하여는 신고가 들어와도 사용정지가 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어 C이 게임머니상들과 계속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이로써 C은 위 AJ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다수의 게임머니상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피고인은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는 C에게 위와 같이 CPA 계약을 체결해 주는 방법 등으로 환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AE 주식회사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AC 게임의 퍼블리싱 업무(게임 개발사로부터 저작권을 구매하여 시중에 출시하는 등의 업무를 말함)를 담당한 사람으로, AE 주식회사의 직원이어서 AC 총판업체를 스스로 운영할 수 없음에도 'AN'라는 상호로 대표를 AP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후 AE 주식회사와 AC의 수도권 북부 지역 총판 계약을 체결하고 'AN'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오랜 지인이었던 위 으로 하여금 위 AN의 계좌 관리 및 회계 업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전항 기재와 같이 C은 2007. 10.경부터 위 A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AC 포탈에서 운영되는 CPA 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CPA를 스스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취득한 후, 이를 머니상들에게 판매하고, 다수의 머니상들은 이와 같이 구매한 게임머니를 게임 이용자들에게 약 5% 의 마진을 남기고 판매하여, 2007.10.경부터 2011. 4. 경까지 약 1만회 에 걸쳐 약 103억원 어치의 게임머니를 판매하였다. 그러던 중 2010. 5.경 AE 주식회사는 비록 기존의 총판업체들과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이지만 위 주식회사 AD AN 등 서울 경기 지역 총판 업체들과의 총판계약을 해지하고, 자회사인 주식회사 'AH'로 하여금 기존의 총판업체 대신 서울 경기지역 총판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로 결정하고, 2010. 5. 31.경 위 주식회사 AD AN 등에게 총판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2010. 8. 25.경 AP과 C 및 동부지역 총판업체인 주식회사 AG의 대표이사 J, AE 주식회사와 AH 주식회사(현재의 AM 주식회사)를 대표하여 참석한 G 등이 함께 모여(총판)업무위탁계약 해지 합의를 하면서 AE 주식회사에서 각 총판업체에게 계약기간 만료전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해지 합의금 명목으로 합의금 합계 658,200,000원을 지급하면, AD 주식회사 등 총판업체는 그 돈을 주식회사 AH에 지급하고, 주식회사 AH는 다시 총판업체에게 970,000,000원의 게임캐쉬 (게임캐쉬는 포탈상에서 현금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게임캐쉬를 가지고 게임머니를 구입할 수도 있고 다른 유료 컨텐츠를 구매할 수 있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0. 8. 말경 피고인과 위 J는 이 업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한다는 사실을 잘 알기에 C에게 AH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게임캐쉬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한 후 이를 환전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C은 그로부터 약 5개월에 걸쳐 각 총판업체를 대신하여 주식회사 AH의 직원인 B로부터 인증키 형식으로 게임캐쉬를 지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한 후 게임머니를 머니상들에게 판매하여, 해지합의금 상당의 대금을 피고인 및 J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C은 위 AJ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다수의 게임머니상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피고인과 위 J는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는 C에게 자신들이 구매한 게임캐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C의 환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21604] 1. 피고인 J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C의 환전행위 방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게임머니 등)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AE 주식회사는 2010년 초에 온라인 게임인 'AL'의 PC방 총판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던 AM 주식회사를 인수하면서 AM 주식회사의 자회사로서 PC방 관리프로그램을 배포 관리하는 AH 주식회사까지 사실상 인수하게 되었다. 이에 AE 주식회사는 기존의 AC 게임 수도권 총판업체들인 주식회사 AD(서부총판), AN(북부총판), AO(남부총판), 주식회사 AG(동부총판)과의 총판 계약을 해지하고, 자회사인 주식회사 AH로 하여금 기존의 총판업체 대신 수도권 총판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로 결정하고, 2010. 5. 31.경 위 주식회사 AD 등 총판업체들에게 총판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이에 C을 비롯한 총판업체 대표들은 AE 주식회사와의 총판 계약기간이 약 7개월이 남아 있음을 이유로 이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합계금 10억원 이상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총판업체들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1.5개월치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3억원 이상은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AE 주식회사는 2010. 7. 1.경에 총판업체들에게 제공되던 관리프로그램의 접속을 임의로 중단시키고, 퍼블리싱 사업부 영업부장인 피고인 B 및 피고인 G로 하여금 보상금 명목으로 3억원 이상은 더 지급할 수 없음을 총판업체 대표들에게 재차 주지시키면서 금액 협상을 진행시켰다. 수도권 서부지역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남부지역까지 총판을 하고 있던 주식회사 AD의 대표인 C은 AC 포탈에서 운영되는 CPA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CPA를 스스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취득한 후, 이를 게임머니 환전상들에게 2012고단841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판매하였는바, 보상금을 현금 대신 AC 캐쉬 (캐쉬는 포탈상에서 현금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캐쉬를 가지고 게임머니를 구입할 수도 있고 다른 유료 컨텐츠를 구매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할 경우 AE 주식회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현금 지출이 없으므로 총판업체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수용해 줄 것으로 예상하고, 동부지역 총판업체인 주식회사 AG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J, 북부지역 총판업체인 AN의 대표인 AP(실질적 대표는 F)에게 AE 주식회사로부터 캐쉬를 지급받으면 자신이 그 캐쉬로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이를 환전하여 보상금을 지급해 줄테니 보상금을 현금 대신 캐쉬로 지급받자고 제의하여 동인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후, 피고인 B 및 피고인 G에게 보상금을 캐쉬로 지급해 주되 총판업체들이 요구한 금액만큼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피고인 B는 2010. 7. 28.경 위 총판업체들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현금 대신 캐쉬 9억 7천만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수도권총판 보상처리 방안'을 기안한 후 퍼블리싱사업본부장인 피고인 H과 대표이사인 피고인 I의 결재를 득한 후, 2010. 8. 25.경 피고인 G와 함께 C 및 피고인 J를 만나 (총판)업무위탁계약 해지 합의를 하면서 AE 주식회사에서 계약해지 합의금 명목으로 보상금 합계 658,200,000원을 총판업체들에게 지급하면 (위 돈 중 절반은 AH 주식회사가 부담), 각 총판업체는 그 돈을 AH 주식회사에 지급하고, AH 주식회사는 총판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AE 주식회사로부터 구매한 970,000,000원 상당의 캐쉬를 총판업체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는 그 무렵 AH 주식회사로 전직하여 위와 같은 보상금 지급합의계약에 따라 2010. 8. 말경부터 약 5개월에 걸쳐 총판업체들로부터 658,200,000원을 지급받고, F 및 피고인 J의 동의를 받아 C에게 인증키 형식 (AC에 접속한 후 일련의 번호를 입력하면 접속한 아이디에 캐쉬가 충전되는 방식으로 일련의 번호가 인증키임) 등으로 일인당 월간 충전한도를 정해 놓지 않은 캐쉬 970,000,000원 상당을 지급하고, 피고인 B로부터 캐쉬를 지급받은 C은 그 캐쉬로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이를 2012고단841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혈해 주는 방법 등으로 게임머니 환전상들에게 판매하고, 불상의 게임머니 환전상들은 이와 같이 구매한 게임머니를 게임 이용자들에게 약 5% 의 마진을 남기고 판매하고, 불상의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머니 환전상들로부터 구입한 게임머니를 가지고 AC 상에서 운영되는 고스톱 등 사행행위를 모사한 게임물을 이용한 후 취득한 게임머니를 다시 게임머니 환전상들에게 판매하고, C은 게임머니를 판매하여 취득한 돈 중 일부를 위 F 및 피고인 J에게 해지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C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다수의 게임머니 환전상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위 F 및 피고인 J는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는 C에게 자신들이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캐쉬를 지급하여 C의 환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21627] □ 모두사실 피고인 (주)K는 인천 남구 AR건물 1010호에 소재하여 전산업무 컨설팅 및 서비스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C은 인터넷 게임 포탈 AC 총판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던 (주)A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L은 위 (주)K의 대표이사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C과 피고인 L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C은 (주)AE의 총판 업무를 담당하면서 (주)AE과 타인 명의로 CPA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L에게 (주)AE과 CPA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상대방 명의를 빌려주면 CPA 운영에 따른 월 매출액의 1%를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L은 이를 허락하였다. 피고인 C과 피고인 L은 2008, 1, 25.경 (주)K의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AE으로부터 CPA 계약에 따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은 (주)K가 아니라 (주)AD 임에도 (주)AE으로부터 888,017,727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이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0. 1. 2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합계금 7,033,823,739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이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이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K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L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위 C과 공모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이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41]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K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AJ의 농협계좌 확인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Cl F에게 송금한 내역 첨부보고) 1. 수사보고(E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첨부보고) 1. 수사보고(머니상 아이디 확인보고) [20121093] 1. 피고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J,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AP, J, AS, AT, AU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도권 총판계약 합의해지 및 이관용역계약의 건 1. 업무위탁계약 해지 합의서 1. AC 캐쉬 매매계약서 [20121604] 1. 피고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J 및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B 및 AV, AW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도권 총판계약 합의해지 및 이관용역계약의 건 1. 업무위탁계약 해지 합의서 1. AC캐쉬 매매계약서 [20121627] 1. 피고인 C, L의 각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천세무서장의 고발장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수사보고(참고인 AY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가.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F: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J: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주식회사K: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아. 피고인 L: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F, J에 대하여)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주식회사K, L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F, J, L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F, J, 주식회사K, L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추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이 5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그 상당액의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 C의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있는지, 있다면 과연 5억원에 상당한 지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G, H, I에 대한 피고인 C의 환전행위 방조 부분)1) 1. 이 부분 공소사실 - 피고인 B, G, H, I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C의 환전행위 방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게임머니 등)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A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만 한다)는 2010년 초에 온라인 게임인 'AL'의 PC방 총판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던 AM 주식회사를 인수하면서 AM 주식회사의 자회 1) 피고인 J에 대하여는 이미 위 범죄사실에서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방조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바 있어서, 무죄 부분은 피고인 B, G, H, I에 대한 부분이다. 사로서 PC방 관리프로그램을 배포 관리하는 AH 주식회사까지 사실상 인수하게 되었다. 이에 이 사건 회사는 기존의 AC 게임 수도권 총판업체들인 주식회사 AD(서부총판), AN(북부총판), AO(남부총판), 주식회사 AG(동부총판)과의 총판 계약을 해지하고, 자회사인 주식회사 AH로 하여금 기존의 총판업체 대신 수도권 총판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로 결정하고, 2010. 5. 31.경 위 주식회사 AD 등 총판업체들에게 총판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이에 C을 비롯한 총판업체 대표들은 이 사건 회사와의 총판 계약기간이 약 7개월이 남아 있음을 이유로 이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합계금 10억원 이상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총판업체들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1.5개월치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3억원 이상은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이 사건 회사는 2010. 7. 1. 경에 총판업체들에게 제공되던 관리프로그램의 접속을 임의로 중단시키고, 퍼블리싱 사업부 영업부장인 피고인 B 및 피고인 G로 하여금 보상금 명목으로 3억원 이상은 더 지급할 수 없음을 총판업체 대표들에게 재차 주지시키면서 금액 협상을 진행시켰다. 수도권 서부지역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남부지역까지 총판을 하고 있던 주식회사 AD의 대표인 C은 AC 포탈에서 운영되는 CPA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CPA를 스스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취득한 후, 이를 게임머니 환전상들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판매하였는바, 보상금을 현금 대신 AC 캐쉬 (캐쉬는 포탈상에서 현금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캐쉬를 가지고 게임머니를 구입할 수도 있고 다른 유료 컨텐츠를 구매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할 경우 이 사건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현금 지출이 없으므로 총판업체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수용해 줄 것으로 예상하고, 동부지역 총판업체인 주식회사 AG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J, 북부지역 총판업체인 AN의 대표인 AP(실질적 대표는 F)에게 이 사건 회사로부터 캐쉬를 지급받으면 자신이 그 캐쉬로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이를 환전하여 보상금을 지급해 줄테니 보상금을 현금 대신 캐쉬로 지급받자고 제의하여 동인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후, 피고인 B 및 피고인 G에게 보상금을 캐쉬로 지급해 주되 총판업체들이 요구한 금액만큼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피고인 B는 보상금 명목으로 거액의 캐쉬를 C에게 지급할 경우 C이 이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이를 환전하리라는 정을 알면서도, 2010. 7. 28.경 위 총판업체들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현금 대신 캐쉬 9억 7천만 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수도권총판 보상처리 방안'을 기안한 후 퍼블리싱 사업본부장인 피고인 H과 대표이사인 피고인 I의 결재를 득한 후, 2010. 8. 25.경 피고인 G와 함께 C 및 피고인 J를 만나 (총판)업무위탁계약 해지 합의를 하면서 이 사건 회사에서 계약해지 합의금 명목으로 보상금 합계 658,200,000원을 총판업체들에게 지급하면(위 돈 중 절반은 AH 주식회사가 부담), 각 총판업체는 그 돈을 AH 주식회사에 지급하고, AH 주식회사는 총판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구매한 970,000,000원 상당의 캐쉬를 총판업체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는 그 무렵 AH 주식회사로 전직하여 위와 같은 보상금 지급합의 계약에 따라 2010. 8. 말경부터 약 5개월에 걸쳐 총판업체들로부터 658,200,000원을 지급받고, F 및 피고인 J의 동의를 받아 C에게 인증키 형식(AC에 접속한 후 일련의 번호를 입력하면 접속한 아이디에 캐쉬가 충전되는 방식으로 일련의 번호가 인증키임) 등으로 일인당 월간 충전한도를 정해 놓지 않은 캐쉬 970,000,000원 상당을 지급하고, 피고인 B로부터 캐쉬를 지급받은 C은 그 캐쉬로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이를 전항 기재와 같이 수혈해 주는 방법 등으로 게임머니 환전상들에게 판매하고, 불상의 게임머니 환전상들은 이와 같이 구매한 게임머니를 게임 이용자들에게 약 5%의 마진을 남기고 판매하고, 불상의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머니 환전상들로부터 구입한 게임머니를 가지고 AC 상에서 운영되는 고스톱 등 사행행위를 모사한 게임물을 이용한 후 취득한 게임머니를 다시 게임머니 환전상들에게 판매하고, C은 게임머니를 판매하여 취득한 돈 중 일부를 위 F 및 피고인 J에게 해지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C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다수의 게임머니 환전상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은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는 이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환전할 수 있게끔 보상금 명목으로 캐쉬를 지급하여 C의 환전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위 F 및 피고인 J는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는 C에게 자신들이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캐쉬를 지급하여 C의 환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근거] 증인 C,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AZ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G, H, I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J의 일부 법정진술에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 [판단내용] 이 사건 회사로부터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캐쉬를 피고인 C에게 지급한 피고인 F과 J와는 달리 피고인 B, G, H, I은 피고인 C이 이 사건 캐쉬를 환전상을 통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환전할 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보여진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인 C, F, J 등 PC방 총판업자들에게 PC방 총판계약 해지보상금으로 현금 대신 지급한 AC 캐쉬 상품권은 일반적으로 거래가 금지된 웹보드 게임의 게임머니가 아니라, 이 사건 회사가 제공하는 AC 포탈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게임상의 게임머니의 충전 뿐만 아니라 영화, 만화 및 음악감상의 이용에 필요한 캐쉬를 충전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서, 위 캐쉬상품권은 다른 보통의 상품권과 같이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상품권이라 할 것인다. 만일 이 사건 회사가 해지보상금으로 일반상품권2)으로 해지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이를 총판업자들이 현금으로 환가하여 나누어 가졌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과 같이 위 캐쉬상품권의 수령 자체만으로는 그 불법성을 인정할 수가 없다.3) 또한, 이 사건 AC 캐쉬상품권은 온라인을 통한 거래, PC방 업주 또는 PC방 이용고객 등을 통하여 합법적으로 현금화될 수 있다. 즉 위 캐쉬상품권 또는 AC캐쉬는 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 등 여러 아이템 거래사이트나 중고물품거래사이트, 게임동호회 사이트 등이나 더 나아가 인터넷포탈사이트를 통하여 바로 거래될 수 있고, 그 캐쉬 자체(또는 캐쉬상품권 자체)는 거래금지물품이나 거래 자체가 불법인 물품이 아니다. 다만, 이 사건 지급한 캐쉬의 액수가 9억 7,000 만원 상당이어서 이를 적법하게 환전하는 것이 가능한 지가 문제되는바, 이 사건 캐쉬상품권을 온라인 업체를 통하여만 매각하여 환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각 PC방이나 그 이용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를 매각하는 것도 가능한 이상 다소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와 같은 방법 등을 통하여 이를 환전하여 해지보상금을 확보하는 것은 절대로 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는 볼 수 없다. 더군다나 이 사건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발행일로부터 6개월인 2) 예컨대, 문화상품권 등 3) 즉, 캐쉬는 게임머니보다는 상위의 개념이다. 점에 비추어 보면(실제로 수회에 걸쳐 발행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은 최초의 지급일로부터 더 길다고 할 것이다), 적어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여러 방법을 통하여 완전한다면 위 캐쉬상품권의 합법적 현금화가 가능하였던 것으로도 보여진다. 반면, 피고인 F과 J는 PC총판업자들로서 자신들의 몫인 캐쉬상품권을 직접 피고인 C에게 지급하면서 환전을 부탁하였고, 이 사건 캐쉬를 피고인 A을 통하여 확보한 불법적인 방법(2012고단841과 2012고단1093호 각 범죄사실 기재 방법으로 피고인 C이 위 캐쉬상품권을 가지고 자신이 아는 환전상에게 게임머니를 공급하고, 이를 공급받은 AJ 등 환전상을 통하여 환전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를 환전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F, J에 대하여는 피고인 C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는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의 이 사건 캐쉬의 불법적인 환전과 직접적인 연관은 맺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위에서 설명한 캐쉬상품권의 환가 적법성, 환가 경로, 환가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의 불법행위를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더구나 피고인 H, I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캐쉬 지급 과정에서 결제만 한 것으로 보이는바, 더 나아가 피고인 C의 불법적 환전행위를 알았고도 이를 계속 추진하였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를 도왔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피고인들을 피고인 C의 게임머니 불법 환전행위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러한 판단에 근거하여 보면, 피고인 B, G, H, I이 피고인 C의 환전행위를 방조하였다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G, H, I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판사 윤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