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 조합장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자이고, C은 2006. 2. 3.부터 2016. 2. 3.까지 B 조합장에 재직한 자로서 위 선거에 입후보하였다가 낙선하였다. 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가. 기부행위금지위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E교회에 다니고 있음에도 2019. 1. 13. 전남 강진군 F에 있는 G교회(의사결정기구인 제직회 2명이 모두 조합원)에서 현금 5만 원을 헌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단체에 대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사전선거운동 및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위탁단체의 임직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운동기간(2019. 2. 28. ~ 2019. 3. 12.)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1. B 조합장 후보로 피고인과 C이 이전 선거에 이어 다시 경합하게 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고, C과의 경쟁구도가 형성되자 실제로 2019. 3. 13. 실시된 B 조합장 선거에서 피고인과 C 2명만 입후보하였다. 2019. 1. 초순경 H단체와 강진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현직 조합장이 직무상 행위를 빙자하여 조합원 좌담회를 개최하면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업적을 홍보하는 사례가 있으니 조합원 좌담회 등의 개최 시기를 선거일 후로 연기할 것을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에게 직접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면서 C이 조합장 재직 중에 발생한 손실 등 C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하여 C의 지지도를 낮추고 자신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2019. 2. 8.부터 2019. 2. 23.까지 관내 113개 마을을 대상으로 한 영농회 총회를 개최하기로 마음먹었다. 2019. 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19. 전남 강진군 I에 있는 J마을회관에서, J마을 영농회 총회를 개최하면서 그곳에 참석한 B 조합원 약 50명에게 “제가 고소를 당해가지고 작년 5월 15일까지 재판을 해서 제가 무죄를 받았는데 고등법원 판결하고 대법원 판결이 ‘그 건은 B 집행부에서 잘못한 부분이 인정이 된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인용한 A는 허위사실유포도 아니고 명예훼손도 아니라고 무죄를 내린 것입니다. (중략) 그래 가지고 상각처리해서 특수채권으로 편입한 시점이 2013년입니다. 그러니까 형법상으로는 공소시효가 완료돼 부렀고, 민사소송법상으로는 소멸시효가 완료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법망을 잘 피해간 것이지요. (중략) 그 잘못은 좌우간 B 안에 있는 임직원들한테 있다. (중략) 내가 보니까 보증인들이 재산이 있어요 (중략) 얼마나 우리 조합원들한테는 독하게 돈을 수수를 하는데 왜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독하지 않고 상각을 해버렸는가 의아스러웠습니다. (중략) 그 다음에 돼지고기 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불법 선도금 대출이었고, 절대 절대 해서는 안 될 판매사업을 했습니다. (중략) 전 조합장님 시절에 그것이 발생을 해가지고 전 조합장님이 퇴임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와서 돈 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중략) 그래서 12억 8,000만 원을 조합 손실을 끼쳤습니다. (중략) 우리 조합 돈을 12억 8,000만 원을 손해를 냈는데 (중략) 그런 일을 조장한 임직원들의 책임입니다. (중략) 그때 심정으로는 몽둥이로 모가지를 때려 불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무리 전조합장이 나를 흔들고 밖에서 조합장을 못하게 한다고 그 말을 믿었을지언정 (중략) 그래 가지고 퇴임해분 조합장도 직무정지 3개월을 받습니다. 변상금은 6,900만 원인가? (중략) 내가 취임하기 전날 전 조합장이 퇴임식을 체육관에서 했는데, 그 퇴임한 날 상임이사를 새로 선임해갖고 나갔어요 그니까 거기까지 딱 비빌 언덕 그러니까 거기서 다 막지요 거기서 막어 나한테 올라올 보고를 (중략) 높은 놈이 개입되지 않으면 절대 그 일은 못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즈그들이 싸인도 했어 문서에다가 6억 대출하면서 즈그들이 결재를 했더라니까요 알고 있었어(중략) 그래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됩니다. 나쁜 버르장머리는 (이하 생략)”라는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019. 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2. 전남 강진군 K에 있는 L회관에서, L마을 영농회 총회를 개최하면서 그곳에 참석한 B 조합원 약 30명에게 “지난번 선거 때 불거져 나왔던 31억 사건은 사실이다 (중략) 12억 대출을 했는데 6억7,000만 원인가 받고 나머지원금하고 이자가 합치니까 뭐 20억 그렇게 해서 이제 상각을 했어요 뭘로 상각을 했냐 원금은 그 동안에 신용대손 충당금을 퍼다가 대출금을 갚고 그 대출금에 있는 잔액은 특수채권이라는 개념으로 옮겨놓는데 더 해괴한 것이 발생합니다. (중략) 보증인은 건들지 않고 상각해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상각해분 놈을 2016년에 제가 조합장에 취임해 가지고 3억 몇 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중략) 또 찰벼재고가 2012년산부터 있어가지고 또 4,000가마니는 출고를 해줬는데 돈을 못 받아 분 놈이 있고, 그래가지고 11억을 손실을 내서 그 해에 23억 8,000만 원을 손실을 냈습니다. (중략) 그놈 미생물 팔라고 직원을 거기다 채용해서 앉혀줬습니다. 조합은 수억의 손실을 냈습니다. (중략) 농기계수리센터 앞에 가서 보면 빔 세워져 가지고 지붕도 덮지 못하고 코이스트가 채워진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불법건물입니다.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지어놓고 거기에 고정투자가 땅값 빼고 약 40억 돼있습니다. (중략) 그 앞에 주유소에서 번 돈을 거기다 합쳐줘도 1년에 2억 이상 적자입니다. (중략) 혹여 우리 조합원님들께서 집 많이 지은 사람이 일 잘한 사람 같으면 저는 그런 거 100개는 짓겠습니다. 조합 운영은 내팽개치고 (중략) 12억 8,000만 원이 손해가 났는데 조합장, 상임이사, 과장, 주임 네 명한테 두 가지 벌을 줍니다. (중략) 퇴임한 조합장 직무정지 3개월 변상 6,900만 원 (중략) 조합장은 작년 초까지도 안 갚았습니다. 작년 여름 이후에 갚았습니다. 나는 지금도 아이러니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누구도 본인 입에서 안하니까 그렇습니다. 나 혼자 추측일 뿐입니다. 내가 직원이었으면 이 일을 했을까 (중략) 그런데 그 직원들이 입을 다뭅니다. 누가 시켜서 했단 말을 안 합니다. (이하 생략)”라는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3. 3. 18:15경 전남 강진군 M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약 3,731명의 B 조합원들에게, “안녕하십니까 B 조합장 후보 기호 N번 A입니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입니다. (중략) 19년 동안 고인물을 깨끗하게 하라고 지지해주신 것 잊지 않고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B은 이제 깨끗하고 투명해졌습니다. (중략) 그런데 썩은 물로 다시 돌아가시겠습니까? (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 C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책 301쪽, 2책 446쪽)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소인 제출자료(1권 10쪽 피고인 선고공보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고소장(2권 5쪽),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 조합장 재직기간 확인), G교회 헌금 자료, 수사보고(G교회 헌금 관련), 수사보고(G교회 목사, 제직회 조합원 여부 확인) 1. 문자메시지 내용,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선거인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5항(기부행위금지의 점),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사전 선거운동의 점),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8호, 제31조 제1항(지위이용 선거운동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의 분리선고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의2 제1항, 제49조 제1항 제8호[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모욕죄를 분리하여 선고]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각 사전선거운동의 점 및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점에 관하여, B에서 실시하는 영농회 총회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B운영 상황보고 및 향후 사업계획 설명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곳에서 한 피고인의 각 발언은 2019. 3. 13. 실시된 B 조합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조합원들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선거운동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143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판시 각 영농회 총회는 형식적으로는 B이 매년 2회 B 운영 사업을 공개 및 보고, 홍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B의 통상적인 업무수행으로 보이긴 하나, 피고인과 C의 관계, 피고인이 행한 발언의 내용, 피고인의 이 사건 선거공보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 실체는 피고인이 B 조합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기간 전에 피고인의 조합장 당선, C 낙선이라는 목적의지를 가지고 한 행위로 파악되고, 피고인의 위 행위는 사실상 용인될 수 있는 이른바 ‘현직 프리미엄’을 넘어 장차 실시될 조합장 선거의 공정을 해한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 C은 1997. 1. 25.부터 2005. 11. 7.까지(9년간) B의 상임이사로, 2006. 2. 3.부터 2016. 2. 3.까지(10년간) B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2015. 12. 16. 실시된 B 조합장 선거(이하 직전 조합장 선거라 한다)에 출마하여 C과 67표차(1,967표, 1,900표)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었다. 2) 피고인은 직전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된 이후 C의 고발로 인해 ‘피고인이 선거 직전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선거공보물과 문자메시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혐의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제1심법원(이 법원 2017. 1. 26. 선고 2016고단90호 판결)으로부터 일부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노705호 판결)은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상고심(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도1331호 판결)에서 위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당선된 이후부터 2018년경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피고인의 조합장 지위가 확정될 때까지 피고인의 불안정한 지위로 인하여 B 조합원 사이에는 피고인을 지지하는 측과 C을 지지하는 측으로 대립되어 계속해 온 것으로 보인다. 3) 영농회 총회 당시는 이 사건 선거의 후보자 예비등록 기간 직전으로 C이 이 사건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할 예정이었고,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C이 조합장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C이 조합장으로 출마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54쪽). 실제로 이 사건 선거에서 피고인과 C 2명만 입후보함으로써 피고인 대 C과의 경쟁구도가 형성되었다. 4) H단체는 2019. 1. 9. B을 비롯한 각 지부에 ‘중앙선관위에서는 선거혼탁 및 불법선거를 방지하고자 좌담회 등의 개최시기 등에 관하여 동시선거일 이후로 연기하도록 하는 협조요청 공문을 시행하였으니 P은 이를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위 공문에 첨부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문에는 ‘부득이하게 개최하는 경우에는 입후보예정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조합장 포함)가 참석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5) H단체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와 같은 권고에도 불구하고 B은 이 사건 선거가 바로 임박한 시점인데다가 후보자등록일 직전까지인 2019. 2. 8.부터 2. 23.까지 B 관내 113개 마을을 대상으로 영농회 총회를 개최하였고, 피고인은 위 113개 마을의 영농회 총회에 모두 참석하여 영농회 총회 시간 대략 1시간 중 약 20분 ~ 30분에 걸쳐 인사말, 각 마을의 역점사업, 질의응답시간 순서로 직접 발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6)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이 2019. 2. 19.자 및 2019. 2. 22.자 발언을 한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위 각 영농회 총회는 2018년 하반기 사업보고 및 2019년 향후 계획한 사업 및 일정 소개를 내용으로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의 각 발언은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2018년 B운영사항 보고 및 2019년 사업 계획 설명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업적 홍보 및 상대 입후보예정자인 C을 비방하는 내용이다. J마을 영농회 총회에서 한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과 관련된 진술에 관하여 본다. 위 발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5. 15.경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서 2018년 하반기 사업관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B의 사업보고가 아닌 자신의 소송결과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은 조합원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영농회 총회에서 이를 다시 언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발언 내용과 같은 내용을 이 사건 선거공보지에 게재하였고, 검찰에서는 ‘C 측에서 고발한 선거사건으로 인해 강진사회에서 저에 대한 이야기들(조합장을 낙마할 것이다 등)이 성행하여 이런 내용(재판 내용)으로 직원들도 동요하는 등 뒤숭숭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죄선고를 받고 나니 억울한 마음이 들어 이를 알리는 차원에서 선거공보지에 게재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456쪽),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에서 조합장 당선을 목적으로 한 의도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조합원들이 위 판결에 관해 질문을 하거나 궁금해 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발언을 하였다고 하나, 이 부분 발언의 내용에는 피고인이 ‘대법원 판결이 그 건이 B 집행부에서 잘못한 부분이 인정이 된다’고 언급하면서 C 등 전직 집행부를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이러한 발언은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취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설명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발언의 내용은 피고인의 신분 유지 또는 박탈 여부에 관한 설명 및 답변을 넘어 C을 비방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1억 원 대출과 관련된 진술에 관하여 본다. 위 발언은 이미 2015년 선거시 선거공보지에도 포함되어 있던 내용을 3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언급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합장이 된 이후 B이 C 등을 상대로 위 대출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고발장 제5쪽)을 제기하였으나 C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패소하여 B이 소송비용까지 부담하였음에도, ‘민사소송법상 소멸시효가 완료돼 버렸습니다.그 잘못은 좌우간 B 안에 있는 임직원들한테 있다’라고 발언하였는바, 이 부분 발언은 객관적인 사업상황 보고라 볼 수 없고 C의 잘못을 다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조합장으로 당선된 이후 2016년 대출금 중 일부 금원을 회수함으로써 B의 수익이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이라고 주장하나, 2016년경 대출금 중 일부 금원을 회수하였다는 이 부분 발언은 위 발언시기로부터 2년 전에 일었던 일인 점에 비추어 보면 사업보고라기 보다는 피고인의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위 변소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불법 선도금 대출 및 판결 패소금 지급(12억 8,000만 원 손실)과 관련된 진술에 관하여 본다. 위 발언의 내용 중 ‘전 조합장 시절에 그것이 발생을 해가지고 전 조합장이 퇴임하지 전에 그 사람 등이 와서 돈 주라고 얘기를 했어요.그런 일을 조장한 임직원들의 책임입니다. 그때 심정으로 몽둥이로 모가지를 때려 불고 싶은 심정입니다.아무리 전 조합장(C)이 나를 흔들고 밖에서 조합장을 못하게 한다고 그 말을 믿었을언정.그래 가지고 퇴임해분 조합장도 직무정지 3개월을 받았습니다.’는 3년 전에 있었던 전 조합장인 C의 잘못(불법 및 징계여부)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피고인은 불법대출 및 판결 패소금으로 B의 2017년 손실이 증가하였으나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2018년에는 이익이 증대되었다는 내용을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진술하였다고 하나, 이 부분 발언내용이 2018년 B의 이익 증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설명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보면 C을 비방할 목적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변소도 받아들이기 않는다. 퇴임식 관련된 진술에 관하여 본다. 위 발언은 C이 2016년경 취임식과 퇴임식을 동시에 하지 않고 피고인의 취임식 전날 C의 퇴임식을 함으로써 조합의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취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발언 내용은 피고인이 당선된지 3년 전 일인데다가 2019년 이 사건 선거 공보지에도 그대로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상임이사가 임기가 남아 있는디 무슨 일로 바뀐건가’라는 조합원의 질문에 C의 퇴임식에서 Q의 임기를 연장하는 이례적인 결정을 하였고, 조합장일지라도 징계처분을 받을 정도로 조합 자체적으로 투명성을 강조하며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발언(조합장이 퇴임하는 날 상임이사를 새로 선임해갖고. 딱 비빌 언덕 그러니까 거기서 다 막지요 거기서 막아서 올라올 보고를)은 조합원의 위 질문에 필요적이거나 적절한 답변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보면 C이 B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부정적인 내용으로 C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변소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6억 원의 불법 대출에 관련된 진술에 관하여 본다. 위 발언은 피고인이 2016년 당선된 직후 6억 원의 불법 대출에 관하여 이미 H단체 감사가 이루어지고 C을 비롯한 관련 임직원들(업무상 과실로 징계처분을 받은 Q, R, S)에게 징계 및 변상처분이 이루어진 내용을 다시 언급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 불법대출시 이사회결의가 존재하였고, 이사회 결의에 참석한 이사들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참석한 이사들이 불법대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 6억 원의 불법 대출금 사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설명하고자 했던 위와 같은 사정들 특히 6억 원의 대출과정에서 당시 이사였던 C, Q의 불법행위책임은 모두 2016년 H단체의 감사, 징계 및 변상처분에서 밝혀진 내용으로써 2018년경 새롭게 드러난 사정들도 아닌 점(이러한 징계 및 변상처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이 2018년경 다시 C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증거기록 제57쪽)에 비추어보면 이 부분 발언도 C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변소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L마을에서 피고인의 발언 중 31억 대출에 관한 진술, 찰벼계약, 미생물 구입, 농기계 수리센터 건물, 12억 8,000만 원의 손해에 관한 각 발언은 모두 C 조합장 임기 동안에 있었던 사건들이고,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12억 8,000만 원의 손해 부분은 2016년 감사를 통해 이미 징계처분과 변상책임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S, R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한 조합원들의 질의사항에 관하여 답변하는 과정에서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발언(퇴임한 조합장 직무정지 3개월, 변상 6,900만 원.조합장은 작년 초까지도 안 갚았습니다. 작년 여름 이후에 갚았습니다. 나는 지금도 아이러니 합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이 입을 다뭅니다. 누가 시켜서 했단 말을 안 합니다)은 조합원의 위 질문에 필요적이거나 적절한 답변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C이 2018년 초까지도 변상금 변제를 미루다가 여름 이후에서야 변제하였다는 사정은 위 질문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C에게 불리하고 부정적인 발언인 점에 비추어보면, 이 부분 발언도 C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6) 피고인이 직전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장에 당선된 지 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2. 19. 및 2019. 2. 22. 영농회 총회에서 전 조합장이었던 C이 그 조합장 임기동안에 한 행위에 관하여 발언하였고, 위 영농회 총회에서 한 이러한 발언 내용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당선된 2015년 직전 조합장 선거에서 피고인의 선거공보지에도 있었던 내용일 뿐만 아니라, 2019년 이 사건 선거공보지에도 그대로 게재하였다. 3. 모욕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19년 동안 고인 물을 깨끗하게 하라고”, “지지해주신 것 잊지 않고 그런데 썩은 물로 다시 돌아가시겠습니까, “걸레는 빨아도 걸레입니다”라는 내용이 있는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 C은 B의 상임이사 9년, 조합장 10년 합계 19년 동안 B의 상임이사 또는 조합장으로 근무한 점, B 조합장 후보는 2명이었고, 피고인의 상대후보자가 전 조합장이었던 C 1명뿐인 점, 증인 O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많은 조합원들이 이 문자를 받았고, 상대후보가 한명밖에 없기 때문에 ‘걸레’를 상대후보자인 C을 지칭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걸레’라고 지칭하는 표현이 피해자 C을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또한 ‘걸레’라는 표현은 걸레처럼 너절하고 허름한 물건이나 사람을 비유적으로 드러낸 것이어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고, 이를 단순히 무례한 언동을 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은 평소 다니던 교회가 아닌 조합원들이 있는 교회를 일부러 방문하여 기부행위를 하였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조합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것인바,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9. 2. 14.과 2019. 2. 18. 두 차례에 걸쳐 T 일대 영농회 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자신의 업적 홍보, 자신의 지난 선거의 결과 등을 설명한 행위 등 이 사건 사전선거운동 및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동일한 행위로 강진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구두경고라는 선처를 받았고 그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후 또다시 다른 마을 영농회 총회에 참석하여 선거법위반행위를 하였다. 또한 일부 조합원들은 피고인이 2019년 이 사건 선거에게 60% 이상의 득표율로 당선되었으므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반영하여 달라는 탄원서들을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위 득표율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위법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결과이므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인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2016년 조합장으로 당선된 이후 이미 H단체가 감사를 실시하여 2016년경 C 등에게 변상 및 징계처분을 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또다시 문제 삼아 2018년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바(위 민사소송의 결과는 위 변상책임의 결과와 같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직전 조합장 C과 그를 지지하는 조합원들로부터 위 민소소송이 2019년 이 사건 선거에 이용하려는 피고인의 의사로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심을 받는 등 B 내 조합원들 사이에 대립과 반목을 조장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기부행위의 범행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고 기부행위의 가액이 비교적 소규모인 점, 다수의 조합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