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278

범죄사실 2019고합278-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같은 동네에서 평소 친하게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A는 2019. 6. 22. 01:00경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에서, 친구인 D이 피해자 E(41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가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 나랑 싸울래?"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였고, 피해자는 "나는 괜찮다, 술이나 한잔 사달라"라고 말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A와 함께 있던 피고인 B이 부근 가게에서 소주 1병을 사와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그 곳에 있던 가위를 집어 들고 피고인 A를 찌르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이후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대하여 다시 사과를 하였으며,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에 머무르다가 2019. 6. 22. 06:00경 피해자의 집에서 떠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기 전 피해자가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자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피고인들은 다음 날인 2019. 6. 23. 03:37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인 H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에게 "만나서 술을 마시자"라는 연락이 왔고, 이에 피고인들과 H는 같은 날 04:21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와 만나 그 곳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위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의 말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성의없이 "응"이라고만 대답하고, 피해자가 혼자 의자에서 넘어지는 행동을 보이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의자를 잡아 마주보게 방향을 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왜? 또 때리게?"라고 비꼬는 듯이 말을 하자 피고인 A는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맞을래?"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응"이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왼손 팔을 잡고 부근에 있는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 갔으며, 피고인 B 과 H는 따라갔다. 피고인 A는 그 곳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명치 부분을 4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흥분이 되고 자신도 피해자를 폭행하고 싶어 이에 합세하여 주먹, 무릎,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걷어 차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발로 10회 강하게 밟고, 피고인 A는 높이 뛰어올라 양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내리찍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쓰러진 피해자를 계속하여 폭행하기 위해 피해자를 들어 골목길 안쪽으로 옮긴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4회 때리고, 발로 4회 밟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4회 때리고, 발로 4회 밟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약 37분 동안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때려 피해자의 코와 얼굴에서 피가 나게 하고, 갈비뼈가 골절되고 의식을 잃는 등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고인 A는 H에게 커터칼을 사오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커터칼로 위협당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처럼 정당방위로 꾸미기 위해 커터칼로 자신의 왼팔을 수회 그어 자해를 하였으나 그 정도로는 정당방위로 꾸밀 수 없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그 곳에 계속 방치할 경우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업고 피해자의 집에 옮겨 놓은 후 피고인들은 도주하였으며, 피해자는 같은 날 08:00경 피해자의 집에서 머리덮개밑 출혈, 갈비뼈 골절, 복장뼈 골절, 간 찢김, 배안 출혈, 심장막 파열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동시에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9고합331- 피고인 B 피고인 B과 K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식당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에 들어가 금품을 가지고 나오고, K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과 K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6. 8. 02:05경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식당 건물 뒤쪽에서 K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그곳 식당 안까지 들어가 현금출납기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6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K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H(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의 각 진술서 1. 과학수사팀에서 촬영한 현장 등 사진, 사진 및 CCTV 영상 캡쳐 화면,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수사), A 휴대전화 동영상 CD, 수사보고(참고인 H의 휴대전화속 동영상 및 페이스북메신져 대화), 수사보고(피의자 A, B 도주로 추적), 약도, 수사보고(2019. 6. 23. J편의점 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2019. 6. 23. U교회 CCTV 녹화영상 분석), 실황조사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부검감정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수사보고(현장 출동 소방관 V 수사 및 119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기록 첨부) 2019고합33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 발생장소 주변 방범용 및 사설 CCTV 녹화영상 분석),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범행 전후 이동경로 추적). 수사보고(현장감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9조 제1항, 제263조 피고인 B: 형법 제259조 제1항, 제263조(상해치사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피고인 B에 대하여)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해 쓰러진 후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업어서 옮긴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 2. 판단 가. H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H는 사건 당일인 2019. 6. 23.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때린 것은 자세히 못 보았지만 쿵쿵 때리는 소리가 들렸고 무엇으로 때렸는지 어떻게 때렸는지 자세히 못 봐서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재하였고(수사기록 84면), 같은 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들이 골목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보긴 했는데 직접 싸우는 모습은 보지 못했고 쿵쿵 대는 소리를 듣긴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36면). 나) H는 2019. 6. 24. 경찰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제 가 처음 본 상황은 꽃길 안쪽에서 피해자 분이 쓰러져 있었고, A 오빠와 B이가 동시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강하게 3, 4번씩 밟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무섭고 놀라서 잠시 자리를 피했는데, 잠시 후 꽃길 안쪽에서 누군가가 "이리와 봐"라고 저를 불러 다시 가보았더니, 꽃길에 누워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A 오빠가 점프해서양발로 가슴을 내려찍었습니다. 그러다가 중심을 잃고 A 오빠가 바닥에 쓰러졌고, 다시 일어나서 A 오빠와 B이가 피해자를 더 안쪽으로 질질 끌고 가더니 그곳에서 다시 A 오빠와 B이가 주먹과 발로 번갈아 가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여러 번 내리쳤습니다. 그러다가 B이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보더니 A 오빠한테 갈비뼈가 나간 것 같다는 말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65면 이하). 다) H는 위 경찰 제2회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후 약 1시간 30분 정도 지나서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제가 조금 전에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피해자 가슴을 발로 밟고, 같이 끌고 가서 같이 주먹이랑 발로 여러 번 때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피고인 B은 그렇게 세게 때리지 않고 살살 때렸어요. 그것도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때리라고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때린 거예요'라고 하였다. 라) H는 2019. 7. 1. 경찰 제4회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도 같이 때렸다는 종전 진술은 그림자나 옆으로 움직이는 걸 때린 것으로 착각한 것이다.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위 경찰 제2회 진술을 번복하였고(수사기록 827면 이하), 2019. 7. 9.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마) H는 2019. 10. 31. 이 법원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못 보았다. 피고인 A가 점프해서 피해자를 밟을 때 피고인 B은 옆에서 안절부절못하면서 손톱을 뜯고 있었다. 경찰 제2회 조사 시 정신이 없었고 머릿속에서 흘러가는 대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잘못된 진술을 하였다. 경찰 제2회 조사 후 경찰관에게 전화해서 피고인 B은 살살 때렸다고 한 것은 멋대로 생각하고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의 아버지, 누나 등과 100차례 이상 전화, 문자 등으로 연락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은 절대로 없고, 피고인 B 관련 면회나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를 돌봐주는 것 때문에 연락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H는 2019. 11. 1. 위 증언 당시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였던 사촌 언니와 함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스스로 출석하여 '위 법정 진술의 대부분이 거짓이었다. 사실대로 말하고 싶었지만, 피고인 B이 있었고, 그의 가족들로부터도 안 때렸다고 해야 B이 나올 수 있다는 등의 말을 들었다. 다시 사실대로 증언하고 싶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사) 이 법원은 제4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H를 다시 증인으로 채택하여 증인신문을 하였다. H는 '피고인 B이 꽃길 입구 부근에서 피고인 A와 함께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가슴 명치 부분을 밟았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꽃길 안쪽으로 옮긴 후에 다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폭행하였다'라고 하여 경찰 제2회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H는 경찰 제2회 조사를 받은 후 피고인 B의 누나인 O이, "왜 그렇게 말했냐, B 못 나오는 것 보고 싶냐. 너도 B 못 나오면 안 좋지 않냐"고 하면서 계속 화를냈고, 그래서 경찰한테 다시 연락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이 법원 출석하여 거짓 증언을 한 이유에 대하여, 'O에게 피고인 B이 때린 것을 직접 봤다고 이야기했는데, O이 "정확히 본 것 맞냐"고 하면서 "네가 경찰 제2회 진술 때 때렸다고 해서 피고인 B이 못 나오게 생겼다. 너도 B이 못 나왔으면 좋겠냐"라고 반협박식으로 회유를 했다', '피고인 B의 어머니는 그림자 이야기를 꺼내면서 "내가 앞에서 주먹만 휘둘러도 너를 때린 것처럼 보이는데, 너도 그렇게 본 것 아니냐. 확실히 안 봤으면 모른다고 하거나 아니다 해야지, 왜 때렸다고 했냐"고 했다', '피고인 B의 아버지를 자주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잘 이야기해야 된다. B이 안 때렸다고 해야 된다. 그래야 나온다. 네가 처음부터 잘못 진술해서 B이가 여태까지 못 나온 거다"는 식으로 계속 압박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H 진술의 변경 경위, 진술의 내용 및 구체성, H와 피고인 B 측 사이의 연락내역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이 법원이 직접 관찰한 증인의 진술태도, 진술모습 등을 종합하면, H가 경찰 제2회 조사 및 이 법원 제4회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가) H는 사건 당일인 2019. 6. 23. 04:21부터 피고인들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을 따라 꽃길에 들어가거나 꽃길 입구에서 망을 보는듯한 모습이 CCTV를 통하여 확인된다. 또한 H는 피해자가 흘린 피를 닦기 위해 자신의 집에 가서 물티슈를 가져왔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정당방위로 위장하기 위한 커터칼을 구입하여 오기도 하였으며,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그의 집으로 옮기는 과정에도 함께 하였다. 이처럼 H는 이 사건의 전 과정을 피고인들과 함께 한 가담자로, 경찰 제2회 진술은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내용의 진술이다. 나) H가 경찰 제2회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 B의 폭행 사실을 처음 진술하게 된 경위 역시 자연스럽다. H는 경찰 제1회 진술 시 목격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는데, 이는 피고인들이 경찰에 검거되기 전에 말을 맞추기로 한 논의에 따라 이루어진 부인진술이었다. 이후 H는 경찰 제2회 조사 시 울먹이면서 목격한 사실을 스스로 털어놓기 시작하였다. 이때 H가 한 진술은 사건을 경험한지 얼마 되지 않아 기억이 생생하고 주변인으로부터 회유당하여 실제와 다른 진술을 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H의 이 부분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 A의 진술과도 주요 부분에서 일치한다. 다) 반면 H가 경찰 제4회 조사 및 이 법원 제3회 공판기일에 설명한 진술 번복사유는 믿기 어렵다. 즉, H는 위 경찰 제2회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당시 '착각'해서 생각나는 대로 진술한 것이라고 하였지만, H가 이 사건에서 한 역할이나 관여 정도, 경찰 제2회 진술 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H의 이 법원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언처럼 피고인 B 가족의 회유와 압박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의 가담 여부 1)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제 뒤에 있었는데 욕을 하면서 갑자기 제 앞으로 오더니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피해자가 쓰러지자 저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밟고 제가 점프해서 피해자의 복부를 밟았습니다. 그 뒤로 폭행 도중에 피해자에게 코 고는 소리가 들리자 날도 밝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골목길 옆쪽으로 조금 들고 옮겼습니다. 그 뒤로 상황을 보다가 코 고는소리가 멈춘 뒤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었습니다', '피고인 B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좀 많이 밟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한테서 만나자고 연락이 왔었을 때, 같이 있던 피고인 B이 "형, 형한테 기분 안 좋게 하면 제가 때려도 돼요?"라고 했습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상황별 위치에 대한 약도(수사기록 708면)까지 그려가면서 당시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다. 2)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은 당시 분리되어 조사를 받았던 H의 경찰 제2회 진술과도 대부분 일치한다. 이는 피고인 A와 H가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 A는 자신이 피고인 B보다 피해자를 더 많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B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특히 H는 이 사건 발생 얼마 전까지 피고인 B과 교제하는 사이였고, 헤어지고 난 후에도 이전과 다름없이 잘 어울려 다니는 사이로 지내왔는바, H가 피고인 B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4) 앞서 든 증거들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동시에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5) 한편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동시범의 특례를 규정한 형법 제263조는 상해치사죄에도 적용되는바(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도211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각자 피해자의 가슴을 밟는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가슴, 복부 부위 등에 가한 외력이 피해자의 사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달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만한 다른 원인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폭행을 당하여 쓰러진 사람의 가슴을 수차례 짓밟게 되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라도 쉽게 예견할 수 있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각 상해행위가 경합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 B도 형법 제263조에 따라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지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3년~30년 피고인 B: 징역 3년~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은 공소제기 시 19세에 도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7년, 피고인 B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피고인들은 우연히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갈비뼈 7개가 골절되고, 심장, 간 등 다수의 장기가 파열되었으며, 복부 내에서 1,500㎖가 넘는 출혈이 발생하였을 정도로 심한 폭행을 당하였고, 결국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잃게 되었다. 피해자가 잔혹한 폭행을 당하고 사망에 이르면서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쓰러진 후에도 가슴 부위를 수차례 짓밟았고, 피해자의 상태가 위중함을 인식하고서도 119신고, 병원후송 등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를 그의 집에 옮겨 방치함으로써 소생할 수 있는 기회 마저 상실하게 하였다. 피해자의 두 아들과 아버지도 영원히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아직 덜 성숙한 소년이었고, 향후 교화의 여지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이미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아 장기 보호관찰 중이었음에도 본건 범행에 나아갔고, 이 사건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나이(피고인 A는 X일자 성년이 되었고, 피고인 B은 판결 선고일 현재 16세 8개월이다)와 교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주도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전력도 있다. 따라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잘못을 시인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성년이 되기 전에 발생한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피고인 A 보다는 약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책임을 면하려는 모습 을 보여주었을 뿐,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행위에 대한 어떠한 회한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B의 가족들이 이 사건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유리한 진술을 얻어낼 목적으로 주요 목격자를 회유 또는 압박한 것은 피고인 B의 안위를 염려하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피고인 B이 보호자의 적절한 훈육과 보살핌 속에서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한다. 또한, 피고인 B은 여러 차례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러 그로 인한 보호관찰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거나 자제하려는 기색 없이 재차 특수절도, 건조물침입 범행에 나아갔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의 책임에 상응하는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적은 없고, 현재 16세 8개월의 소년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