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911

범 죄 사 실 2021고단3911 피고인은 2021. 10. 15. 23:11경 부천시 B, ‘C’ 부근 노상에서 "C에서 허위신고로 비 상벨을 눌렀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장 F로부터 귀가요청을 받고도 귀가하지 않자, 위 파출소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가족 등을 통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천시 G건물 H호를 찾아가면서 부천오정경찰서에 지원요청을 하였고, 위와 같은 지원요청을 받고 부천오정경찰서 소속 경사 I 및 J는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시켰다. 한편, 위 D파출소 경찰관인 E, F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들과 면담을 하던 중 아동학대 의심사항을 발견하고 현장에 출동해 있던 I, J에게 피고인의 주거지로 와달라는 지원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찰관인 I, J가 피고인과 그녀의 아들을 분리하여 아동학대 관련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I의 얼굴을 1회 밀치는 폭행을 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496 피고인은 피해아동 K(남, 8세)의 친모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20. 초순경 부천시 G건물 H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화기를 집안에 뿌린 후 피해아동에게 닦으라고 시켰고, 소화기가루를 닦고 있는 피해아동에게 빨리 닦지 않는다며 안방 침대에 눕힌 후 옷걸이로 온 몸을 수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 다용도실에서 피해아동이 한자 학습지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라이터 불을 켜서 피해아동 몸에 가져가 위협하고, 창문을 연 후 찬물을 피해아동의 온몸에 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글씨 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방 침대에 피해아동을 눕힌 후 옷걸이로 온몸을 10회 가량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4.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신발주머니를 제자리에 두지 않고 반대로 뒀다는 이유로 안방 침대에 피해아동을 눕힌 후 옷걸이로 등과 허리 부위를 약 20회 가량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6.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아동이학습지 문제를 1개 틀렸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왼쪽 무릎 위에 가위를 던져 찍히게 하고, 피해아동을 거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옷걸이로 온몸을 수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8.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학습지를 하지 않고 색칠 공부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왼쪽 눈 위에 아령을 던져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1. 9.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에게 학습지를 시킨다는 이유로 새벽 5시까지 피해아동을 재우지 않고 욕을 하며 학습지를 풀도록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1. 10. 7. 23: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옷걸이를 사용하여 피해아동의 온몸을 수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1. 10. 10. 07:00경 주거지인 부천시 G건물 H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아동의 멱살을 잡고 약 10회 가량 흔들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1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2021. 3. 2.경부터 2021. 10.경까지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19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아동을 등교시키지 않아 무단결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등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자료 2022고단496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아동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아동 피해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M 학교생활기록부 중요 내용),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1.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방임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 가항: 피해아동을 옷걸이로 때리지 않았다. 나항: 창문을 열고 피해아동에게 찬물을 뿌리지 않았다. 다항, 라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 마항: 피해아동에게 가위를 던진 적은 있으나, 옷걸이로 온몸을 때리지는 않았다. 바항: 피해아동에게 아령을 던질 고의가 없었다. 사항: 피해아동에게 욕을 하지 않았고, 학교교재를 예습·복습하였다. 아항: 옷걸이를 사용하여 등만 수회 때렸고, 온몸을 때리지는 않았다. 자항: 피해아동의 멱살을 잡은 것이 아니라 상의 목 부분 뒤쪽만 잡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2021. 10. 15.경 술에 취하여 길거리에서 소란을 피우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피해아동에게 피고인의 부모님의 연락처를 물어보았는데, 피해아동은 스스로 경찰공무원들에게 옷걸이로 맞는 등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진술을 하였고, 그 당시 피해아동의 목 부위에는 손톱에 긁힌 것 같은 상처가 있었다. 이와 같은 피해아동의 신고 경위는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아동이 자신의 유일한 양육자인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반면에 피고인은 피해아동으로부터 아동학대 관련 진술을 청취하려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아동을 학대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과도한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 피해아동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의 일시와 장소, 범행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언행,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감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은 피해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아동은 경찰에서 ‘2021. 6.경 피고인이 던진 가위에 왼쪽 무릎 위가 찍혔고, 2021년 여름경 피고인이 아령을 던져 왼쪽 눈 옆에 멍이 들고 피가 많이 났다’고 진술 하였다. 그 당시 경찰공무원이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아동의 왼쪽 무릎 위와 왼쪽 눈 부위에 흉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아동의 초등학교 담임교사는 2021. 8. 27. 면담 시간에 피해아동으로부터 ‘피고인이 1주일에 3∼4회 술을 마신다. 옛날에는 일주일에 한번은 맞았다. 물건으로 맞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위 담임교사는 2021. 10. 14. 피해아동과 면담을 하면서 이마에 멍이 든 것을 발견하고 이에 대하여 물어보았고, 피해아동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실수로 때린 것이라고 하면서 속옷을 잡아당겨서 겨드랑이에도 멍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경찰공무원이 2021. 10. 16. 촬영한 피해아동의 사진을 보면, 허벅지에 기다란 모양의 상처가 있고, 목 부위에도 상처가 있다. 피해아동에 대한 2021. 10. 14.자 면담 기록과 2021. 10.16. 촬영된 사진은, 피고인이 2021. 10. 7.경 옷걸이로 피해아동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2021. 10. 10.경 피해아동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해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20년 초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집안에 소 화기를 뿌리고 피해아동에게 닦으라고 시킨 적이 있다. 2020. 12.경 다용도실에서 피해아동에게 물을 뿌리고 라이터를 가지고 가서 위협하였다. 2021. 3.경 글씨 쓰기 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손바닥을 옷걸이로 때렸다. 2021. 6.경 피해아동을 향하여 가위를 던져 피해아동의 왼쪽 무릎 위에 찍힌 적이 있다. 2021년 여름경에는 옷걸이로 피해아동의 허벅지와 등을 엄청 세게 때려 흉터가 남았다. 2021. 8.경 피해 아동이 침대 밑으로 도망가서 아령을 침대 밑으로 던졌고, 아령이 피해아동의 왼쪽 눈위에 부딪혔다. 2021. 9.경 피해아동을 새벽 5시까지 재우지 않고 학습지를 풀게 한 적이 있다. 2021. 10. 초순경 옷걸이로 피해아동의 등을 때렸다. 2021. 10.경 피해아동의옷을 잡아당긴 사실이 있다. 정확한 날짜를 외우지는 못하지만 피해아동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옷걸이로 체벌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아동학대 범행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였고, 일부 부인하는 부분도 그 전후 상황에 있어서는 피해아동의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바, 피해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피해아동을 폭행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상당 기간 동안 반복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는 피해아동을 향하여 가위, 아령 등의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옷걸이로 폭행을 하였고, 추운 겨울날 피해아동에게 찬물을 뿌리고 몸에 라이터 불을 붙일 듯이 협박을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피해아동이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아동의 상처를 치료해주지도 않았으며, 피해아동이 도움을 요청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기까지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경찰공무원 J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모욕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