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61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94. 9.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1996. 9.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1. 4. 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017. 11.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9. 7. 11. 01: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8세)의 빌라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약 300m 가량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가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빌라의 벽을 타고 기어 올라가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살고 있는 위 빌라 D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욕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체 상태로 거실로 나온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자신의 상체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상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손으로 계속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계속하여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이를 단념하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및 목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범행 직후인 2019. 7. 11. 01:33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집 앞에 이르러 현관을 통하여 그 집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손으로 그 집의 창문을 열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성향, 환경 등은 물론, 종전 성폭력범죄의 수법과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검사(2019-H)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현장 CCTV 확인 등) 1. 피해자가 그린 약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현장 CCTV CD, 현장 사진, 피해자 주거지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관련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근 출소일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판시 전과 관련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 조사개요, 범행 등에 관한 사항, 피조사자에 관한 사항, 재범위험성 평가, 조사관 의견(판시 2019전고29 사건 증거목록 순번 1 내지 6번)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 등을 이용해 성폭력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고, 종전 범행수법들이 이 사건과도 유사한 점, 피고인은 2017. 11.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 장애'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음주를 한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향후에도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할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보호관찰관은 형기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 4. 15.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과다한 음주를 하였고, 과거 뇌수술을 받은 적도 있어 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는 '피고인은 현재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건재한 상태이고, 한편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 장애'를 앓고 있는데, 그것이 심한 경우 만취로 인해 일시적으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될 수 있으나, 이 사건 당시는 피고인이 음주 후 범행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었고, 음주 후 충동조절능력이 일시적으로 저하되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책임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결론 내린 점,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피고인은 동료들과 함께 간 F노래방 앞에 있다가 피해자가 그곳을 지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간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253쪽 참고) 및 그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C인지 정확하지 않으나 창문으로 여자를 본 것을 기억하여 수사기관에서 이를 진술한 바 있고, 벽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고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390, 391쪽 참고)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범죄 :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범행 중 강간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 C가 계속 반항하자 단념하고 도망하여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 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음주를 한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면식이 없는 피해자 C를 뒤따라가 주거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그 직후 다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나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선량한 시민들 누구나 그와 같은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피해자 C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중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과거 다수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