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227

범죄사실 [2017고단227] 피고인은 2017. 2. 3. 15:20경 춘천시 동내면 동내로 57에 있는 신촌3리 버스정류장 앞 거리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C K7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D 소유의 GS칼텍스 5만원 상품권 12장, 시가 30만원 상당의 가죽 장갑 1켤레,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루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327] 1. 2017. 3. 4.자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3. 4. 11:25경 춘천시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둔 H 에쿠스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 및 농협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7. 3. 7.자 피해자 I의 농협 체크카드 관련 범행 가.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3. 7. 08:55경 춘천시 J, 7층에 있는 K치과의원 탈의실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탈의실 문을 열고 탈의실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탈의실 안에 걸려있던 피해자 I의 점퍼 주머니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2017. 3. 7. 09:17경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7. 09:17경 춘천시 J에 있는 K치과의원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운전의 번호 불상의 택시에 탑승한 뒤, 피고인의 주거지인 춘천시 L아파트 앞으로 이동하여 택시대금 3,500원을 결제하면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I의 농협체크카드를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 소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자 단말기로 카드를 결제하게 하고 택시대금 3,500원 상당의 택시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7. 3. 7. 11:16경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7. 11:1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춘천시 L아파트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운전의 번호 불상의 택시에 탑승한 뒤, 춘천시 M에 있는 N신경외과의원 앞으로 이동하여 택시대금 2,800원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I의 농협체크카드를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 소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자 단말기로 카드를 결제하게 하고 택시대금 2,800원 상당의 택시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17. 3. 7. 12:12경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7. 12:12경 춘천시 M 4층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N신경외과의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I의 농협체크카드를 위 의원의 실장인 P에게 마치 자신 소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P로 하여금 위 카드를 결제하게 하여 CT 및 초음파 등 진료비 124,02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2017. 3. 7. 12:26경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7. 12:26경 춘천시 M에 있는 N신경외과의원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운전의 번호 불상의 택시에 탑승한 뒤, 피고인의 주거지인 춘천시 L아파트 앞으로 이동하여 택시대금 3,700원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I의 농협체크카드를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 소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자 단말기로 카드를 결제하게 하고 택시대금 3,700원 상당의 택시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5) 2017. 3. 7. 12:44경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7. 12:44경 춘천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할인마트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I의 농협체크카드를 마트 직원인 T에게 마치 자신 소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T로 하여금 카드를 결제하게 하고 시가 5,760원 상당의 '옥동자' 아이스크림 9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17. 3. 7.자 피해자 U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3. 7. 오후경 춘천시 V에 있는 W카페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U이 주차해둔 X 말리부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빈폴 지갑 1개 및 현금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7. 3. 8.자 피해자 Y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3. 8. 08:30경 제3항 기재 주차장에서, 피해자 Y가 주차해둔 Z 마티즈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500원 상당의 손목보호대, 딸기 1팩 및 음료수 1병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7. 3. 13.자 피해자 AA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3. 13. 09:00경 제3항 기재 주차장에서, 피해자 AA이 주차해둔 AB 모닝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해자 AC의 농협예금통장 관련 범행 가. 2017. 3. 23.자 피해자 A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3. 23. 09:00경 춘천시 AD에 있는 AE주유소 앞길에서, 피해자 AC가 주차해둔 AF 무쏘스포츠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노트북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농협예금통장 1개 및 농협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3. 24.자 피해자 춘천농협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3. 24. 08:00경 춘천시 남춘로 54에 있는 피해자 춘천농협 남춘천지소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제6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AC 명의의 농협예금통장을 현금자동인출기에 집어넣은 후 그 통장 표지에 적힌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금 3,000,000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다. 2017. 3. 24.자 피해자 농협은행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3. 24. 08:53경 춘천시 삭주로 3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춘천시청 출장소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제6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AC 명의의 농협예금통장을 현금자동인출기에 집어넣은 후 그 통장 표지에 적힌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금 3,000,000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7. 2017. 3. 25.자 절도 범행 가. 피해자 A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3. 25. 08:00경 춘천시 AH 앞길에서, 피해자 AG이 주차해둔 AI 화물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갤럭시S3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7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J가 주차해둔 AK 스타렉스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KB국민은행통장 1개 및 2,000원 상당의 동전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A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3. 25. 08:30경 춘천시 AM에 있는 AN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AL이 주차해둔 AO 쏘렌토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03,000원 상당의 미화 20달러권 34매, 미화 100달러권 4매, 롯데상품권 10,000원권 3매, 50,000원권 1매, 100,000원권 1매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AP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3. 25. 18:55경 춘천시 AQ에 있는 AR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AP가 주차해둔 AS SM5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조수석 및 운전석의 뒷좌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50,000원 상당의 화장품 5개, 만년필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8. 피해자 AT의 신한신용카드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3. 26. 08:00경 춘천시 AU에 있는 AV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AT이 주차해둔 AW 쏘나타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 및 신한신용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7. 08:35경 춘천시 AX에 있는 피해자 AY 운영의 AZ편의점에서, 제8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T의 신한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마치 자기 소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결제하게 하고 시가 4,800원 상당의 'GET즉석 HOT아메리카노' 4잔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9. 2017. 3. 26.자 피해자 BA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3. 26. 21:00경 춘천시 BB 앞길에서, 피해자 BA이 주차해둔 BC 아반테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300,000원 상당의 자주색 클러치백 1개, 현금 1,500,000원,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상품권, 인감도장 1개, OTP 1개, USB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2017고단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T, BD, Y, BE, AC, AL, U, AA, AG, AJ, AP, AT, AY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관련사진, 카드거래내역서, 각 영수증, 영수증사본, 각 캡쳐사진, 예금거래내역서, 은행 내부 CCTV 영상 캡쳐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관련사진, 각 압수물관련사진, 수사보고(N신경외과 피해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 3범죄 :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 ~ 2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절도와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금액이 합계 약 1,300만 원에 이르고 그 중 압수된 약 330만 원 및 피해자 D, I에게 일부 반환된 금원 외에는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7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특히 2016. 11. 16.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중 D, I, Y, AA, AG, AJ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을 앓고 있고 그로 인해 치매까지 발병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데 이러한 건강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