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552

범 죄 사 실 E은 2020. 3. 6.경 F에서 발주한 G 보수보강공사에 대해 H과 계약하여 위 공사를 시공하였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2020. 3. 31. 위 E과 위 공사 중 수중공사(제작 및 운반거치,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 C는 피고인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현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 주식회사와 장비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크레인 작업을 하는 크레인 기사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D 주식회사 소속의 근로자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B, 피고인 A, 피해자 I은 2020. 7. 20.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돌로스(방파제에 사용되는 65톤 상당의 콘크리트 블록) 야적장에서, 돌로스 홈에 와이어로프를 걸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트레일러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중량물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크레인으로 로프를 당겨 돌로스가 들어 올려 질 때 무게중심이 이동하여 흔들리거나 회전하게 되고 와이어로프가 제대로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 낙하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업주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근로자를 교육하고 감독해야 하며, 수신호를 하는 작업지휘자를 별도로 두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고, 크레인 기사와 근로자들은 작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이 배치되지 않거나, 작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면 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사고 발생 당일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소속 근로자 중 1인이 조퇴하게 되어 돌로스 상차 작업을 위한 충분한 인원을 확보하지 않았음에도 돌로스 상차 작업을 계속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피고인 A가 작업지휘자의 역할과 로프작업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면 크레인 기사에게 작업자의 안전상태를 충분히 전달할 수 없고, 들어 올린 돌로스가 흔들리거나 회전할 때 작업자에게 안전한 위치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제 때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가 작업지휘자와 로프작업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상차 작업을 하여, 2020. 7. 20. 15:50경 피해자가 로프 작업 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로프를 잡아당기라는 수신호를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것을 확인하지 않고, 크레인으로 돌로스를 들어 올렸고, 돌로스가 흔들리면서 작업 현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피해자가 돌로스에 부딪쳐 바닥에 있던 돌로스와 들어올린 돌로스 사이에 오른쪽 가슴 부위가 끼이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0. 16:34경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중증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I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와이어로프 등 기구는 최대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4.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돌로스 야적장에 설치된 와이어로프에 최대허용하중 등의 표식을 붙이지 아니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정기안전교육일지 등 첨부)와 첨부자료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시정명령서, 부분작업중지명령서, 감독등결과보고서,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재해조사 의견서 1. 사망진단서, 각 계약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나.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3호(위험장소 작업 시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의 점) 다.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법인 사용인 등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3호(법인 사용인 등의 위험장소 작업 시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C, D 주식회사 : 벌금형 선택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C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채 작업을 감행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과실이 무겁고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이 E과 D로부터 각 3천만 원씩을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근로자재해보상보험․건설기계자동차종합보험 등에 의하여 피해 회복이 예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자유형의 실형 이상,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