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사이에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세차장을 2017. 1. 1.부터 5년 동안 사용·수익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토지 소유자인 H와 토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였고, 피해자의 위 세차장 영업에 관하여 위 H로부터 승낙도 얻었으니 세차장 영업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세차장 부지에 관한 피고인과 위 H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6. 12. 31. 종료할 예정이었고, 그 계약이 갱신된 적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를 갱신할 계획이 없었고 위 H로부터 전대차에 대한 승낙을 얻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1.경 1,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2016. 10. 18.경 및 2016. 10. 19.경 각 1,000만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2016. 12. 14.경 1,000만 원을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I 계좌로 지급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월세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4,000 만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보증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설치했던 자동차관련시설물에 대한 사용·수익을 5년간 보장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의 권리금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당시 처 K 명의로 2011. 11. 25. H로부터 충남 홍성군 L, M 각 토지 16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2. 1. 1.부터 2016. 12. 31.까지, 차임 연 240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조건 제5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키로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 건물반환이 늦으면 1달, 임대인 임의로 처리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인은 당시 밭이었던 이 사건 토지를 콘크리트 포장하고 오폐수처리시설, 상하수도, 정수시설, 전기 등을 설치하였으며, 위 토지 지상에 3동의 컨테이너 건물(사무실, 창고, 냉동창고)을 자동차관련시설 용도로 신축한 다음, 관할관청으로부터 세차장 영업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4. 5.경까지 위 건물 중 1동에서 'G'이라는 상호로 차량외형복원업을 운영하다가 2014. 6.경 피해자에게 위 공간을 보증금 500만원, 차임 월 20만원에 전대하였고, 피해자는 위 일시로부터 2016. 12. 31.까지 같은 상호로 차량외형복원업을 운영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6. 12. 31.까지 N에게 나머지 건물 1동 및 세차시설(이하 '이 사건 세차장'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20만원에 전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경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시설 전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마. 피고인은 2016. 12.경 H와 만나 이 사건 토지 임대차계약의 연장 여부에 대하여 논의하기는 했으나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H는 피해자가 2017. 1.경 이 사건 토지 위에서 세차장 등의 영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문제를 제기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2017. 2. 20. H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자동차관련시설 전부를 2020. 2. 20.까지 보증금 500만원, 차임 월 40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3. 2.경 H에게 위 3동의 컨테이너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4,000만원이 '보증금'인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약서를 살펴보면, 4,000만원이 보증금란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차임란에 '60개월 선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H로부터 최초 이 사건 토지를 밭 상태에서 임차한 후 투자한 시설 설치비와 세차장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전차인 내지 신규임차인인 피해자로부터 회수하려는 의도가 분명 존재하였으리라 예상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년간 4,000만원에 대한 시중 은행금리만을 그 대가로 받으려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도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위 4,000만원이 보증금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4,000만원이 5년 후 피해자에게 반환할 것을 전제로 지급받은 보증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의 기망행위 인정 여부 그러나 위 4,000만원이 보증금이 아니라고 하여 곧바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아무런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참조). 이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지급받기 전에 피해자에게 H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기망하였는지, 그리고 위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4,000만원을 지급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하는바,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H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이 사건 계약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계약하면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와 계약이 잘 체결되었으니 신경쓰지 말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H와 곧 계약을 체결할 것이므로 문제가 없으니 그냥 영업하면 된다고 했다.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한 사실은 없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서 세차장 등의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겠다고 말한 것은 맞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전대한 것이라면 위 토지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H로부터 그 승낙을 받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할뿐더러,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4,000만원이 피고인 주장과 같이 권리금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임차인인 피고인이 신규임차인인 피해자를 임대인에게 주선하고 양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와 토지에 관하여는 별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한 적이 없고, 양자 사이에 협의할 수 있도록 주선한 적도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2017. 1.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서 세차장 등 영업을 시작하였다가 H로부터 항의를 받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휴대폰 번호를 타인 명의로 새로 개설하고도 피해자나 H에게 알려주지 않아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피해자는 2014. 6.경 피고인과 사이에 체결한 차량외형복원업장에 대한 보증금 500만원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로서 피고인에게 2016. 12.경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한 4,000만원까지 총 4,500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자동차관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 총 5,500만원 정도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최초 설치 이후 5년이 경과하여 위 시설이 노후화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지급한 4,000만원에 이 사건 토지 자체의 사용·수익에 대한 대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믿었을 것이라 보인다(그렇지 않을 경우 차라리 피해자가 세차장을 새로 개설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위 4,000만원을 지급하기 전에 피고인과 H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별도로 H에게 위 토지에 관한 차임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 지상 컨테이너 건물의 소유권을 H에게 이전해주면 H가 피해자와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기로 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H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H에게 2017. 3. 2. 위 컨테이너 건물 3동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지급받고 난 이후의 사정으로서 피고인과 H 사이의 최초 이 사건 토지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으로 정해져 있던 원상회복의무 이행의 일환일 뿐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토지 소유자와 기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신규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주선하지도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사용·수익 등에 대한 대가로 4,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앞서 살펴본 사정과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세차장 허가증을 받았고, 세차장 운영에 꼭 필요한 오폐수처리시설이 이 사건 토지 지하에 매립되어 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H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 대가로 5년간 보증금 없이 총 1,200만원만 지급했던 점을 더하여 보면 위 4,000만원에는 이 사건 토지 자체의 사용·수익에 대한 대가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토지에 설치한 시설과 피고인이 허가받은 세차장 영업권 등을 5년간 사용·수익할 수 있는 대가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위 4,000만원 전액을 실질적인 피해금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H가 2016. 12.경 피고인에게 위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연장해 줄 의사 또한 분명하여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가 위 토지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것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으로 보여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또한 이 사건 토지소유자가 피고인이 아닌 H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토지 사용·수익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말만 믿고 스스로 아무런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과실이 일부 있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피해회복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통한 사회 내 처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