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30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소>에 있는 'C' 클럽의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 D(여, 25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처음 만난 사이이고, 피고인 B는 위 클럽의 관리자로서 피해자와 지인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2. 12. 19. 새벽경 위 클럽에서 자신의 일행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위 클럽직원 J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를 클럽에서 데리고 나와 <주소>에 있는 'K' 호텔로 갔으나 그곳에 빈방이 없자, 피고인 B로 하여금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시키도록 한 후 위 차량을 <주소>에 있는 'L' 호텔까지 운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03:10경 위 'L' 호텔에 도착한 후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위 호텔 <호수>에 눕히고 나온 뒤 위 차량 뒷좌석에 동승하였던 피고인 A에게 위 호실의 열쇠를 전달하고, 열쇠를 전달받은 피고인 A는 같은 날 03:18경 위 호텔 <호수>에 이르러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피고인 A가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피해자를 들쳐 안아 A의 차량에 탑승시켜 위 'L' 호텔까지 운전하고, 피해자를 위 호텔 <호수>에 눕히고 나온 후 A에게 위 호실의 열쇠를 전달하여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인상착의), 입건전조사보고서('L 모텔' 주차장, 카운터, 객실 방면 CCTV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를 태운 차량), 입건전조사보고서(클럽 입구, <편의점명> 방면 방범용 CCTV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L 모텔' 결제 내역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K 호텔' 외부 CCTV영상 수사), 수사보고서(국과수 유전자분석과 감정 회신), 수사보고서(남성 특이적 Y-STR관련 국과수 문의 결과), 수사보고서(전자정보 분석 - 카톡 대화내용) 1.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모텔 장부내역, 카드 결제내역,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7, 66, 67, 76, 7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99조, 제297조 피고인 B: 형법 제299조, 제297조, 제32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9337호, 2023. 4. 11.)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피고인 B 방조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서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간음 자체를 부인하다가 이후에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간음을 하였다고 다시 진술을 변경하였으며, B와 수사기관을 속이고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허위로 진술하기로 모의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사단계에서의 피고인 태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4,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아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나.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직접 들어서 모텔 객실까지 옮겼으며, 그 이후에 피해자를 모텔에 두고 나온 뒤 A에게 모텔 객실을 알려주고 나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A가 만취한 피해자를 준강간할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도 과거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의 관계를 끊겠다고 하면서 A와 수사기관을 속이기 위해 허위진술을 모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하지 않았고, 이 사건이 발생한 '클럽 C'에서도 계속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모두 알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준강간 당하는데 피고인이 도움을 줬다는 사실에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비록 준강간을 직접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의 이 사건 준강간 범행에 기여한 정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과 법정 외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 폭력 및 도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