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포천시 D 및 E 임야의 실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현장관리소장이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7.경 피고인 B에게 성토작업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포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7.경부터 2013. 7. 경까지 사이에 시 D 및 E 임야에서, 포크레인 등으로 산을 깎아내고 입을 벌채하여 성토작업을 하는 등 총 13,348m²의 임야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입목벌채허가 없이 5,000m 이상 면적의 산림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불법산지전용행위 통보 공문사본, 구적도, 지적측량결과부, 구적도 및 위성사진(불법), 위성사진(2006년부터 2012년), 불법지 현장사진 및 위성사진 (2007년부터 2014년), 사진(현장),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1. 법률 제12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산림은 일단 훼손되면 그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허가 산림훼손행위는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훼손한 산림의 면적이 13,348㎡에 달하는 점, 피고인 A는 2010년 이 사건 임야 및 인근 임야 중 19,611㎡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의 형을 선고받고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임야 인근 임야에 대하여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잣나무를 식재하고 낙석방지망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훼손 부분을 원상복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범행의 동기(수해복구 목적),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03:06경 포천시 C에 있는 D 운영의 사무기기 매장 앞에 이르러, 위 매장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천 소재의 광고용 현수막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광고용 현수막 우측 부분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이하 2.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방화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감경영역(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상가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현수막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한 것으로서, 건물로 화재가 옮겨 갈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스스로 조기에 진화를 시도하여 큰 화재로 번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현수막 시가 50,000원 상당),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주요 참작사유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7.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C, D는 2011. 9. 초순 03:50경 서울 강서구 등촌1동 630-2에 있는 강서소방서 앞도로에서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피해자 E(18세), 피해자 F(17세), 피해자 G(18세)을 발견하고 이들에게 접근하여 "오토바이 훔친 거 아냐? 동영상을 촬영했다. 도망가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오토바이를 세운 다음 다른 곳에 있던 피고인 H에게 연락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H이 위 장소에 도착하여 H은 피해자 E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등을 팔꿈치로 2회 내리찍고, 피고인은 문신을 보여주며 "야 씨발놈들아, 경찰에 당장 신고할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서울 강서구 아파트 놀이터로 데려갔다. 그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경찰서로 갈래, 아니면 돈을 줄래?"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 E으로부터 시가 25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 피해자 G로부터 시가 2만원 상당의 티셔츠 1장을 교부받고, 위 H은 그로부터 2 ~ 3일 후인 2012. 9. 초순경 서울 강서구 J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G로부터 15만원, 2012. 9. 중순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15만원을 각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H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57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 진술청취) 1.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보고, 출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이어린 피해자들에게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즉석에서 금반지, 그리고 입고 있던 티셔츠까지 벗겨 가져갔으며 2 ~ 3일 후 추가로 돈을 가져오도록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아 2011. 4. 7.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지 5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22:38경 창원시 성산구 소재 가음정시장 주변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대방동 소재 개나리 3차아파트 입구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운행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 5.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3.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08. 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 2. 18.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일행으로 피해자 D(48세, 여)와는 E교회를 다니며, 신·구목사들의 교리문제로 다른 교인들과 함께 대립하고 있는 상태이다. 2016. 1. 4. 07:0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E교회 교육관 앞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상대목사 측 일행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너는 여기 뭐 하러 왔냐"며 어깨를 수차례 밀쳐 폭행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를 뒤에서 1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사건현장 CCTV 영상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1. 소송비용 부담(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E교회의 신도들은 H 목사를 추종하며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본당파와 H 목사에 반대하며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육관파로 대립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교육관파이고 피해자는 본당파이다. 교육관파 신도들이 2016. 1. 4. 06:15 경 교육관에서 새벽기도를 마친 후, 피고인들을 비롯한 교육관 신도 수명이 그대로 남아 기도를 드리거나 쉬고 있는데, 본당 신도들이 느닷없이 교육관에 들이닥쳐 교육관파 신도들과 집기를 모두 강제로 밖으로 끌어내고 교육관을 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교육관을 되찾으려는 생각에 교육관에 진입하려고 하였는데,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 A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정강이를 발로 찼고, 피고인 A 이 그에 맞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쳤다. 검사가 제출한 CD는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정강이를 발로 차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삭제하는 방법으로 조작되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가 본당파 신도들을 지휘하거나 그들과 함께 강제로 빼앗은 교육관을 되찾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자구행위로서 위법하지 않다. 피고인들은 무죄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사건현장 CCTV 영상 - CD 2매는 변호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서 증거동의를 하여 증거조사를 마쳤고 피고인들이나 변호인이 그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나. 위 CD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A의 정강이를 차는 모습이 담겨 있지 않으므로 위 CD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 변호인의 주장이다. 그러나 검사가 위 CD를 통해 입증하려는 점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이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A의 정강이를 발로 찼는지 여부는 구성요건적 사실과는 무관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CD의 증거능력을 부인할 근거가 될 수 없다. 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정강이를 먼저 발로 찼다고 보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자 이에 대항하여 가해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라. 변호인의 주장에는 본당파가 먼저 불법으로 교육관을 탈취하였으므로 교육관파가 교육관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한 물리력의 행사는 정당하다는 생각이 근저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개개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보지 않은 채, 집단 패싸움에서 선제공격이 위법하면 그에 맞선 반격이 일반적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식의 위험한 발상으로서, 법치국가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피해자가 본당파 교인들을 지휘하거나 그들과 함께 강제로 교육관을 탈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교육관 진입을 저지하였다고 보더라도, 위 CD의 영상을 정당방위와 자구행위(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의 일반적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음은 자명하다. 마. 결국 피고인 A 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 12:4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명수배 중인 C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소속 수사관인 D와 대구달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이 위 주거지로 출동하여 C를 검거한 뒤 연행하기 위하여 C를 순찰차에 태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F 등에게 "이 십할놈들, 이런 식으로 실적 올려서 승진하려고 하나, 너희 옷을 다 벗긴다, 밤길 조심해라, 십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를 때리려고 하고 손으로 F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약 20분간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으며 계속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 등의 지명수배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04:3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감천네거리 쪽에서 성당네거리 쪽을 향하여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등이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여, 21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밴 승용차의 좌측 차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코란도밴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밴 승용차 뒷 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H(2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23:05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교촌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광도면 신죽3길 5-26에 있는 이루움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수수치가 낮지 아니하고,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나,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나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하였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06:25경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김포웨딩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40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우회도로 사거리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3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15, 15: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원 홍천읍 희망리에 있는 강변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연봉리에 있는 현대아파트 102동 앞길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운전자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강원 홍천군 연봉리에 있는 굴다리 아래 도로에서 교통단속을 하던 경찰관으로부터 정지 요청을 받게 되자 무면허운전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 호텔 앞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 운전을 하여 다른 차량을 추월하는 등 5회에 걸쳐 중앙선 침범 행위를 하고, 같은 읍 무궁화로 연봉삼거리에서 적색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는 등 2회에 걸쳐 신호위반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15.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원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에 있는 대한렌트카 홍천영업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강변주차장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위 A이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운전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2. 15, 15:00경 강원 홍천읍 희망리 소재 강변주차장에서 위 A에게 피고인이 렌트한 C 아반떼 승용차를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1. 수사보고(렌트카 업체 상대 수사), 차량대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 3(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무면허운전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난폭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무면허운전방조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소향리 50에 있는 기아자동차 홍주영업소에서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2,870만 원을 대출받아 60개월 동안 연 이율 5.9%로 할부금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에 채권가액 2,009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65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자동차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하여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 고소장, 오토할부신청서, 수납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55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아파트 401동 분리수거장에서, 주민인 피해자 D(여, 71세)에게 "네가 뭔데 노인회장을 자르라고 동지회에 전화했냐."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밤길 조심해라, 칼 맞아 죽는다."라고 폭언하며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에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9. 23:00경 의왕시 C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6 휴대전화기(증제1호)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있는 용변 칸 밑으로 집어넣어 위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11.경부터 그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범죄현장사진, 범죄일람표 1~41번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상당한 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을 촬영하였고, 특히 수회에 걸쳐 여자 화장실에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2012년경 여자화장실에서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17:0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202동 403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37세)가 정수기 정기점검을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정수기 점검 후 싸인을 해달라고 요청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3회 주물러 만지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볼에 비벼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D,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직후 피해자 휴대폰 통화목록 화면, 수사보고(사건 당시 피의자와 대화내용이 담긴 음성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규정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8736 판결).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0.08:5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과 시비가 일어 다투던 중 인근 식당 앞에 있던 소주병 박스에서 빈 소주병을 집어 바닥에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야, 이 새끼야, 니 선배들 다 불러, 죽여 버리게, 자신 있으면 들어와 봐 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지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길을 가는 피고인에게 계속 시비를 걸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15:44경 B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상효동 서귀포산업과 학고등학교 앞 교차로를 지나면서, 교차로 신호가 청색 신호일 때 직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색 신호와 동시에 좌회전 신호로 바뀐 후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위반사실 통지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주변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이라는 상호로, 생필품도소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30. 양주시 D에 있는 위 (주)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여기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금 366,781,818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의 매입 · 매출세금계산서 총 32장 공급가액 합계 3,051,853,450원 상당을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상거래를 문란하게 하고 조세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허위로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15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말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근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의 은어인 '작대기', '물뽕' 등을 검색한 후 비밀 댓글을 통해 필로폰 판매자와 연락하여 같은 날 12:00경에서 13:00경까지 사이에 그가 지정한 계좌로 5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2: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부근 'E식당'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비닐백에 담겨진 필로폰 약 0.4.g을 받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23:0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초순 20:00경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중순 20:00경 3항과 같은 장소에서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2. 말경 20:00 경 3항과 같은 장소에서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회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추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0.4g x 80,500원)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1990년대 이후에는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수한 점 불리한 정상 :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그리 적다고 보기 어렵고, 투약 뿐만 아니라 스스로 매수하는 등 죄질 및 범정 좋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양형기준} 제1범죄 : 마약범죄군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권고형의 범위 : 8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 자수 제2 범죄 :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권고형의 범위 : 6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17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6. 21:30경 서울 은평구 E 지하에 있는 피해자 F(여, 71세)가 운영하던 G 주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많이 취하셨으니 그만드세요"라며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카운터에 있던 카드결제기 등 집기류를 떨어뜨리고 소파와 테이블을 뒤엎어 술병과 유리컵을 깨뜨리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 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 6. 21:40경 위 G 주점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경사 J이 피고인에게 위 F 등을 폭행한 경위에 대하여 확인하고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위 I, 경사 J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경위 I의 배를 차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I, J의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7. 00:20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365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경찰서 수사과 K팀 소속 경사 L가 체포된 피고인을 유치실에 입감시키려 하자 "개새끼야, 씹할 놈들이 뭔데 나를 잡아넣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사 L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L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L의 유치인 관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H파출소 근무일지,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목격자 상대 수사, 현장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I, 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 및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행한 경찰공무원을 위하여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4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600만 원을 입금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그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총 2장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사본, 하나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3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부터 2015. 4. 30.까지 근로한 E의 2015. 4.분 임금 2,67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3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부터 2015. 4. 30.까지 근로한 근로한 B의 2015. 4.분 임금 2,67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10.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3. 00:15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지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경강로2301번길 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참작감경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이나, 운행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위법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정신적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상참작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2.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22:45경 통영시 북신동 해미당다찌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우화목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판시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경기 가평군 B 소재 101동 403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 24.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역입영통지 1. 사실확인서 1.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무릇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는 인간 내면의 정신적 영역과 결부된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최대한의 헌법적 보장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나 신앙의 자유가 단순히 인간의 내면의 영역에 그치지 아니하고 외부에 표출되어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경우 양심의 자유가 정신적 영역에 관련된 것임을 이유로 항상 우월적 보장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다. 나아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나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심과 신앙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방의 의무는 국가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의 완전성을 수호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실현하고 보장하는 데 전제가 되는 헌법상의 기본적 의무이고, 병역법의 해당 조항은 이러한 의무의 이행을 구체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더욱이 오랫동안 남과 북이 분단된 채 이념적,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그 의무의 중요성은 간과될 수 없다. 만일 그 의무의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가가 헌법상 보장하려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비롯한 개인의 기본적 권리도 종국에 실현될 수 없다는 점에서 양심과 신앙을 외부에 표명할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의 종국적 보장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양심과 신앙을 외부에 표명할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결코 양심과 신앙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국방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결국, 비록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을 신봉하여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한 것이라 할지라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이에 이 법원은 피고인이 장차 현실적인 입명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3. 12:33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39길 23 앞 도로로부터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33길 2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자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0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은 매우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