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9. 03:30경 서울 강남구 소재 의류매장 앞 길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유(여, 28세)이 택시를 타고 집에 간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팔을 강제로 잡아끌어 그곳에 정차해 있던 택시 안으로 세게 밀쳐 택시 차체의 우측 뒷 문 틀 부분에 있는 잠금장치 돌출부분에 피해자의 엉덩이 꼬리뼈를 찧게 하여 택시 안으로 피해자를 들어가게 한 다음, 이동 중인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창녀 같은 년', '니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행동하느냐 씨발년아, 너 만나 40만 원 썼는데 너는 한 푼도 안 쓰냐 돈이 없냐, 거지냐 걸레 같은 년아, 남자들한테 다리 많이 벌렸겠다, 첫날 가슴도 만지게 했는데 다리를 못 벌리겠느냐, 니네 가족들은 다 아프고 지랄이냐, 할아버지 빨리 죽으라고 해'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울면서 내려달라고 사정하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유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안00, 주00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여 피해자를 한 대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및 증인 안00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폭행의 내용에 비하여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항목이 너무 많고, 피해자 및 의사 주00이 찍은 피해자의 얼굴 사진은 맞아서 생긴 상처가 아니라 단순한 홍조로 보이며, 피해자가 입원 중 술을 마시거나 외출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물리치료를 받고, 넘어져 무릎 등을 다친 적이 있으며, 요가 때문에 평소에도 허리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 및 진단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위 증거의 요지 기재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진술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서 택시에 태우는 과정에서 택시 문 부분(차체의 문 틀 부분에 있는 잠금장치 돌출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꼬리뼈가 부딪혔고,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욕을 하면서 자신의 뺨을 때리고, 팔을 세게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한 대 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 증인 안00의 진술 1)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3. 1. 19. 탑승하였던 택시의 기사인 증인 안00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택시에 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조수석 뒤 밖의 휀다 쪽에 엉덩이를 찧으면서 택시에 탑승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여 신사오거리 부근에서 정차하였는데, 퍽 하는 소리가 들려 돌아보았더니 피해자가 얼굴에 손을 대고 울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안00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하였던 말과 행동,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에 세부적인 묘사가 풍부하며,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도 일치한다. 2) 증인 안00 진술의 신빙성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3. 1. 20. 안00에게 '진술한 내용을 알려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적이 있고, 안00이 피해자가 입원하였던 병원을 방문하기도 하였으므로 안00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문자 내용만으로 곧 피해자가 실제로 안00에게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알려주었다거나, 안00에게 특정한 내용의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목격자에 불과한 안00이 피해자의 병원에 찾아간 것이 다소 이례적이기는 하나, 안00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후의 정황 및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해서, 여자분이 너무 곤란한 일을 당한 것 같으니 연락주시면 내가 본대로 느낀대로 (진술)해드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였던 욕설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안00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게 된 경위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점, 안00은 '피고인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때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도 한 점, 가사 2013. 1. 20. 무렵 피해자가 안00에게 자신이 진술한 내용을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안00이 실제로 법정진술 내용과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1년 이상이 경과한 2014. 3. 21. 이 법정에서 진술할 때까지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진술 내용을 기억하여 재차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법정에서의 안00의 진술 내용은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진단서의 내용, 작성 경위 1)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 오후부터 의사 주00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의사 주00은 피해자를 진찰한 후 피해자의 얼굴에 붉게 멍이 든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였으며, 피해자가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종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 뇌진탕, 요추 염좌 및 타박상, 우측 전완부 타박상, 미추(꼬리뼈) 부위 타박상, 경추 염좌, 양측 슬관절 타박상, 좌측 흉곽 타박상, 좌측 족부 타박상이다. 2) 증인 주00은 이 법정에서, 진찰 당시의 피해자의 상태 및 진단서를 작성한 근거 및 경위에 관하여, '진찰 당시 피해자가 당시 머리가 흔들려 머리가 아프고, 꼬리뼈, 무릎 등이 아프다고 호소하면서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단순히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는 부위를 진단서에 상해 부위로 기재한 것은 아니고, 눌러서 확인하거나 육안상 부어있는지,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은지 여부와 피해자가 설명한 상해의 경위와 상해 부위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진단하였으며, 진찰 당시 피해자의 뺨에 있던 붉은 멍은 얼굴이 부어있는 것으로 보아 홍조로 보기 어렵고 맞아서 생긴 상처라고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내용과 진단서, 사진에 드러난 상해 결과의 비교 1) 피해자 및 증인 안00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은 택시에 탑승하는 과정 및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실랑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2) 미추(꼬리뼈) 부위 타박상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택시에 태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택시에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좌측 안면부 타박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려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우측 전완부(팔꿈치와 손목 사이 부분) 타박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꽉 잡아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요추 및 경추의 염좌, 슬관절(무릎 관절) 및 흉곽의 타박상, 좌측 족부 타박상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뇌진탕은 실랑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이 앞 뒤로 흔들리면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뺨을 맞아 발생할 수도 있는 종류의 상해이므로, 판시 기재 상해부위 및 피해자에 대한 위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부위는 피해자 및 증인 안00이 진술한 피고인의 폭행행위의 내용에 부합한다. 3)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날 오후 얼굴 등 멍이 든 부분을 사진으로 촬영하였고, 주00도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하였는데, 피해자 및 주00이 촬영하여 제출한 사진에 드러난 얼굴의 상태(붉게 멍이 들어있음), 멍 부위(팔, 다리 등)도 판시 기재 상해부위 및 피해자에 대한 위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부위와 일치하고, 피해자 및 증인 안00이 진술한 피고인의 폭행행위의 내용과도 일치한다. 바. 그 밖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폭행 내용과 부합하는 상해가 발생한 이상,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이 사건 상해 부위와 유사한 곳에 통증이 있었다거나 상해를 입은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통상의 경우와 비교할 때 더 커질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함),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반드시 입원치료와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종류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사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입원기간 음주 및 외출을 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비열하고 저급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과 모멸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부끄러워 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성립 여부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과 관련 없어 보이는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하여 추궁하거나, 피해자의 짙은 화장·짧은 치마·음주·클럽 출입을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못하는 근거로 주장하는 등 피해자의 행실을 비난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주장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2013. 1. 13.자 강제추행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13. 03:3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청과시장 사거리 부근 택시 안에서, 소개팅으로 만난 피해자 유과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같이 있고 싶다"며 갑자기 키스를 하고 옷 안으로 가슴을 만지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잡아내려 입으로 가슴을 빨고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사타구니 부근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애무 등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합의 하에 한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면 다시 피고인에게 연락하거나 피고인과 만나지 않았을 것이다. 다. 판단 1)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증인 유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유의 진술기재, 유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이 있는데, 이는 모두 유의 진술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 증거의 요지 기재증거 및 증인 최00의 법정진술, 강00 제출 카카오톡 내용(증거목록 순번 23), 수사보고(피해자 모바일 분석보고서 첨부, 증거목록 순번 31), 증 제1호(카톡문자내용)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 13. 자신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유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2013. 1. 13. 이후 유과 피고인이 연락하거나 만난 사정 가) 유이 2013. 1. 13. 이후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을 하기도 하였고, 2013. 1. 17.경 피고인이 일하는 회사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기도 하였으며, 판시 상해 범행이 발생한 전날인 2013. 1. 18. 23:00경 다시 피고인을 만났는데, 이는 강제추행 이후의 정황으로 보기에는 이례적이다. 나) 이에 대하여 유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3. 1. 13.자 강제추행이 불쾌하였지만 피고인이 이후 전화 또는 문자로 자신에게 사과하였고, 계속 연락을 하면서 할아버지의 안부를 묻기도 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실수를 하였다고 생각하고 다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유의 핸드폰에 대한 모바일 분석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 사과하는 메시지를 보낸 내역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 13. 16:42경 유에게 '일어났어?'라는 문자를 보내고, 그 다음날인 2013. 1. 14. 08:17경 유이 먼저 피고인에게 '굿모닝', '잘 잤어요?'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인정될 뿐인 점, 유은 경찰 2회 조사시에는 '피고인이 계속하여 자신에게 문자를 보내어 미안하다거나 그때는 술이 많이 취해 실수한 것 같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3. 5. 1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유의 진술기재), 경찰 3회 조사시에는 '13일 이후 계속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속은 괜찮냐, 잘 들어갔냐 등의 문자가 왔는데 당시 잘못했다고 하거나 사과성 문자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2013. 6. 24.자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이 법정에서는 '정확하게 전화가 왔는지 문자로 왔는지는 기억 안나지만 피고인이 저에게 자기가 그날 많이 취해서 실수한 것 같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사과를 한 방법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위 공소사실 기재 강제추행의 경위, 발생 장소, 피고인과 유의 관계(처음 만난 사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유에게 '일어났어?'라는 문자를 보낸 2013. 1. 13. 16:42경(이 사건 발생시각, 위 문자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발생시점부터 피고인이 위 문자를 보낸 시점까지는 피고인과 유이 서로 연락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부터 유이 피고인에게 '굿모닝', '잘 잤어요?'라는 문자를 보낸 2013. 1. 14. 08:17경까지의 반나절 정도의 시간 동안 피고인이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어 '내가 실수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만으로 유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친근한 내용의 문자를 보낼 정도로 감정이 회복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2013. 1. 13. 강제추행을 당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거나 피고인을 다시 만난 이유에 관한 유의 위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유이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작성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2013. 1. 19. 01:00경 술집에서 자신의 다리, 어깨, 배 부위를 만졌고, 자신이 집에 간다고 하자 자신을 택시에 강제로 태워 욕을 하고 때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되어 있을 뿐, 위 2013. 1. 13.자 강제추행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탑승한 택시를 운전하였던 증인 최00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택시 안에서)문제가 있었다면 기억이 날 텐데 기억나는 것이 없고, 피고인과 유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느끼지 못하였다'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유이 경찰 3회 조사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저에게 호감이 있어 저와 잘해보려고 그러는 줄 았았고 집에 돌아가 생각해보니 이건 나를 함부로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가사 유이 내심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2. 2013. 1. 19.자 강제추행(일부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19. 03:30경 판시 기재와 같이 강제로 피해자 유을 택시 안에 태워 이동하는 과정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증인 유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유의 진술기재, 유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안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이 있는데, 이는 모두 유의 진술 및 안00의 경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 증거의 요지 기재 증거 및 112 신고내역 녹취자료(증거목록 순번 11), 강00 제출 112 신고내용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4)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취지의 유의 진술 및 안00의 경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유의 진술 유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택시에 태운 후 얘기를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손으로 자신의 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유이 2013. 1. 19. 03:54경 경찰에 신고한 음성내용에 의하면, 유은 당시 '인격모독, 욕도 많이 한다. 방이동 가까운 경찰서로 연결해달라', '제가 먼저 뺨을 때렸는데 저한테 뺨을 때리면서 한 시간 넘게 수치스러운 얘기를 계속한다. 인격 모독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였을 뿐 강제추행에 관하여는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유이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작성한 고소장에도 '피고인이 2013. 1. 19. 01:00경 술집에서 자신의 다리, 어깨, 배 부위를 만졌고, 자신이 집에 간다고 하자 자신을 택시에 강제로 태워 욕을 하고 때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택시 안에서의 강제추행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유은 경찰에서 세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택시 뒷좌석에서 귓속말을 하면서 껴안고 허벅지와 어깨를 문질러서 거부하니까 자신을 때렸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는 진술을 한 적은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취지의 유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3) 안00의 경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 안00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옷 위로 유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았고, 유이 소리를 지르면서 하지 말라고 말하기에 뒤돌아보니까 피고인의 왼손은 유의 손을 잡고 있고 유의 사타구니 사이에 오른손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한편 안00은 이 법정에서, '뒤 돌아 보았을 때 피고인의 손이 유의 가슴쪽에 있는 것을 보았는데, 가슴을 만진 것인지 실랑이를 하다가 그런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유의 사타구니 사이에 있었다고 한 것은, 피고인이 유의 무릎 위쪽에서 손으로 유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안00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을 고려하면 안00이 목격한 피고인과 유 사이의 신체접촉은 추행의 고의 없이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정도의 접촉으로 보이는 점, 위 2)의 에서 본 것과 같이 유은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취지의 안00의 경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안00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나아가, 가사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한 후 유의 뺨을 때리기 이전에 유의 허벅지, 어깨 등에 접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유을 강제로 택시에 태우는 과정에서 유이 택시에 꼬리뼈를 부딪힌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유이 택시에 타기 이전이나 택시에 타는 과정에서 이미 실랑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추행의 고의 없이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신체접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3. 2013. 1. 19.자 강제추행치상(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19. 03:30경 서울 강남구 소재 의류매장 앞 길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유이 택시를 타고 집에 간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팔을 강제로 잡아끌어 그곳에 정차해 있던 택시 안으로 세게 밀쳐 택시 손잡이 부분에 피해자의 엉덩이 꼬리뼈를 찧게 하여 택시 안으로 피해자를 들어가게 한 다음, 이동 중인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창녀 같은 년' 등 온갖 욕설을 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고, 자신을 밀쳐내며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니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행동하느냐 씨발년아, 너 만나 40만원 썼는데 너는 한 푼도 안 쓰냐 돈이 없냐, 거지냐 걸레 같은 년아, 남자들한테 다리 많이 벌렸겠다, 첫날 가슴도 만지게 했는데 다리를 못 벌리겠느냐, 니네 가족들은 다 아프고 지랄이냐, 할아버지 빨리 죽으라고 해'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울면서 내려달라고 사정하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판단 위 무죄부분 제2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유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치상의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의 일부 인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