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4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C는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E정당 F군·G군·H군·I군 후보로 출마한 J의 F군 선거사무소 상임위원장이고, 피고인 D은 위 J의 F군 선거사무소 읍·면협의회장단 K 남성 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2020. 2. 초순경 위 J의 F군 선거사무소 읍·면협의회장단 K 여성 책임자인 L으로부터 'M마을 자문위원으로서 J의 선거운동원이 되어달라. '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피고인 B는 2020. 1. 말경 위 J의 M마을 자문위원으로 임명을 받아 J의 선거운동원이 되었다. 피고인 C는 2020. 3. 말경 전남 F군에 있는 선거사무소에서 읍·면협의회장단 모임을 개최하여, 피고인 D을 비롯한 각 읍·면협의회장단 소속 선거운동원들에게 '사전투표일에 마을 주민들 중 차량이 없는 사람들을 태워서 투표 장소에 데려다 주는 데 협조를 해달라. '라고 선거구민들을 위한 차량 제공을 지시하는 한편, '투표용지의 N를 찍으라고 홍보를 해라. '라고 말하며 차량 제공을 받는 선거구민으로 하여금 J에게 투표하도록 선거운동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D은 위 모임에 참석한 직후인 2020. 3. 말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사전투표일에 차량이 없으면 전화를 주라. '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는 2020. 4. 9. 경 전남 M마을에 거주하는 선거인 0, P을 함께 찾아가 'Q번 J을 찍어달라. 내일 아침에 자동차가 오니 그것을 타고 투표 장소에 가라. '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위 마을에 거주하는 선거인 R, S, T, U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J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한편, 피고인 B는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차가 없으니 내일 연락을 하겠다. '라고 말하여 차량 제공을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위 선거의 사전투표일인 2020. 4. 10. K에 거주하는 선거인들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J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들을 차량에 태워 사전투표장소인 V초등학교까지 데려다 주기로 피고인 C, D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연락을 받고 2020. 4. 10. 09:00경 피고인의 W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M마을에 이르러 선거인 0, P, R, S을 태운 다음 사전투표소인 V초등학교까지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 A, B는 위와 같이 선거인들에게 차량을 제공하던 중 마을 이장 X에게 발각되자 택시를 불러 선거인들을 투표소로 데려다 주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0:01경 Y 소속 택시기사인 Z에게 전화하여 위 M마을 삼거리 앞으로 택시를 부른 다음 선거인 AA, T, U, AB을 위 Z가 운전하는 AC 택시에 태워 사전투표소인 V초등학교까지 데려다 주었고, 위 택시가 선거인들을 태워 준 후 위 삼거리 앞으로 되돌아오자, J의 M마을 자문위원이자 선거인인 AD, AE과 함께 위 택시에 탑승하여 사전투표소인 V초등학교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 후 위 Z에게 위와 같이 2회 택시를 운행한 대가로 피고인 A은 15,000원, 피고인 B는 5,0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투표를 하게 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들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A, U, AD,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V초등학교 CCTV 영상 검색), 수사보고(사전투표장소 택시 통과내역 확인 등), 수사보고(4. 10. 사전투표 당일 이용한 차량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B, A과 Y Z의 통화 내역), 수사보고(A, B와 D과의 관계 확인), 수사보고(D, B, A K 책임자 명단 확인 등), 수사보고(사전투표 관련 내용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에 저장된 J 지지 녹취서 및 녹음파일), 수사보고(피의자 AF와 AG 주민들 '실어나르자'라는 전화 통화 내용 확인), 수사보고(D과 A, B 통화 내역), 수사보고(C가 D에게 연락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택시기사 Z 전화 녹음 실시 등), 수사보고(동영상 촬영 내용 요약 등), 수사보고(R, P, O, S의 인적사항 등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확인 등), 수사보고(C 4개군 선거·전략 위원장 회의 자료 사본 3매), 수사보고(C 참석 4개군 선거전략본부장 회의 확인), 수사보고(C 통화내역 확인 등), 수사보고(차량 제공 문자 및 사전투표 관련 문자 확인) 1. 선거사무관계자 등 대장 1부, V초등학교 CCTV 앞 통과내역 5매, Z와의 통화 기록 1매, 관련자료 4매, F군 주요 조직 명단 8부, K 마을 책임자 명단 1부, 사전투표 관련 수첩 사본 3매, 녹취록 1부, 녹음파일 녹취서 2매, 통화내역, D 휴대폰 촬영 내역 1매, 4개군 선거 기획·전략 위원장 회의 자료 사본 3매, 관련 서류 7매, 통화내역 정리자료 6매, 통화 상세내역 15매, 문자출력물 1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2020. 3. 말경 F군 선거사무소 읍·면협의회장단 모임에서 '사전투표를 많이 하도록 홍보를 해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전투표일에 선거인들에게 차량을 제공하도록 지시하거나 다른 피고인들과 차량 제공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려면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466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가 2020. 3. 말경 F군 선거사무소 읍·면협의회장단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고 한다)에서 피고인 D 등 선거운동원들에게 사전투표일에 선거인들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J에게 투표하도록 지시한 사실, 피고인 D이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B와 함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선거인들에게 차량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써 피고인 C는 피고인 A, B, D과 이 사건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C는 J의 부탁을 받아 2019. 2. 경부터 J 후보 선거캠프의 F군 선거사무소 상임위원장의 직책을 수행하였다. F군 선거사무소에서는 매월 1회 마지막 주 금요일에 F군 16개 읍·면협의회장단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선거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였는데, 대부분 회의는 상임위원장인 피고인 C가 주재하였다. 2) 피고인 C는 2020. 3. 말경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하여 직접 주재하였다. 이 사건 회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전 마지막 읍·면협의회장단 회의이자 사전투표일(2020. 4. 10. ~ 4. 11. ) 및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개최된 회의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였다. 당시 J 선거캠프의 당면한 과제는 사전투표율을 높이는 것이었고, 실제 이 사건 회의 전부터 선거캠프 내에서 사전투표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사전투표일에 선거인들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계획이 추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69 내지 371면, 675 내지 691면). 그렇다면 이 사건 회의에서도 사전투표일에 차량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논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한 피고인 D은 검찰 1회 조사에서 '2020. 3. 말경 F군 당사무실에서 F군 읍·면협의회장단 모임을 가졌다. 그때 피고인 C가 사전투표일에 주민들에게 차량 협조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협조를 해달라는 말은 차가 없는 사람들을 사전투표 장소까지 태워 달라는 말이었고, 그래서 내가 B, A이 차량이 없는 것을 알고 연락을 했다. 피고인 C가 차가 없는 사람들을 사전투표 장소까지 태워주면서 기호 Q번을 찍으라고 말을 하던지 위에서 N 칸을 찍으라고 말을 하던지 정확히 말을 하라고 했다. 그리고 그 후 내가 전화로 각 마을 책임자들에게 불편하더라도 주민들을 사전투표 장소에 데리고 가라고 말을 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86, 387면). 그리고 피고인 D은 검찰 2회 조사에서도 '2020. 3. 말경 16개 읍·면협의회장단 모임을 F군당 사무실에서 개최했다. 당시 피고인 C가 "사전투표일에 마을 주민들 중 차량이 없는 사람들은 태워서 투표 장소까지 데려다 주는데 협조를 해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N를 찍어라"는 식으로 홍보를 하라고도 했다. 그 말을 듣고 내가 2020. 3. 말경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해서 "사전투표일에 차가 없으면 전화를 주라"고 했다. 그리고 사전투표 전날인 2020. 4. 9. 에 B로부터 전화가 와서 "차가 없으니 내일 연락을 하겠다"고 해서 내가 "알았다"고 했고, 2020. 4. 10. 아침 A에게 전화를 했더니 차량이 없다고 하여 M마을로 갔다. 피고인 C로부터 "차량이 없는 주민들을 사전투표 장소까지 실어다 주고 N를 찍으라고 선거운동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M마을 주민들에게 무료로 차량을 제공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42 내지 544면). 한편, 피고인 D은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 C가 이 사건 회의에서 사전투표에 협조하라는 말은 했지만 차량 제공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고, N를 찍으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공판기록 증인 D 녹취서 9, 10면)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D은 피고인 C로부터 사전투표일에 차량을 제공하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찰과 법원에서 서로 다르게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D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D이 사전투표 장소에 차량을 제공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면서 자발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그 진술 경위가 자연스럽고, 수사기관의 유도나 암시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당시 수사기관은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에 관여되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D의 진술을 토대로 비로소 피고인 C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다), 또한 피고인 D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꾸며내기 어려운 세부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고인 D이 피고인 C를 모함하거나 음해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반면, 피고인 D은 이 법원에서 증언하면서 전반적으로 피고인 C로부터 차량 제공을 구체적으로 지시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C로부터 차량 제공 지시를 받았냐'는 계속되는 검사의 질문에는 재차 '그렇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공판기록 증인 D 녹취서 3, 6, 11, 12면), 피고인 D의 법원에서의 진술은 진술 자체로 모순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D이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의 법원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 D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 D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가 선거인들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J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회의에서 사전투표일에 차량을 제공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 D은 검찰에서 '피고인 C 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량 제공에 관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90면), 법원에서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량 제공에 관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증인 D 녹취서 10면). 또한 J의 지역비서관인 AH나 수행비서인 AF도 법원에서 피고인 D이 사전투표일에 선거인들에게 차량 제공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증인 AH 녹취서 3면, 공판기록 증인 AF 녹취서 4면). 여기에 피고인 C가 J의 선거캠프 내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활동하였고, 중요한 직책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D이 스스로의 판단 하에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였다기보다 피고인 C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1,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 A, B, D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전투표일에 선거인들을 투표소까지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교통편의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은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C는 선거관련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B, D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J 후보가 선거에서 비교적 큰 표 차이로 낙선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