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608

범 죄 사 실 1. 촬영 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7. 3. 10:01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갤럭시 노트3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4. 14.까지 총 181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제공 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2. 1. 04:19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서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불상자로부터 여성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은 후 이를 편집하여 위 ‘D’에게 재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1. 9.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한 촬영물의 복제물을 제공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7. 7. 4. 김제시 E,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 게시판에 여성의 가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8. 4.까지 총 37회에 걸쳐 ‘C’ 사이트에 여성의 신체 부위 촬영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1 관련 증빙자료 정리 및 범죄일람표 일부 정정)의 기재 1. 피의자가 사용하는 닉네임 및 동사이트의 방장으로 활동한 게시글, C 사이트 음란한 영상 게시글,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가 유포한 사진, 촬영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155번 기재 각 범행, 연번 19, 20번은 포괄하여,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56 내지 181번 기재 각 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복제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ㆍ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이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란 특정한 신체의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촬영의 맥락과 촬영의 결과물을 고려하여 그와 같이 촬영을 하거나 촬영을 당하였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촬영하거나 촬영당하였을 때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촬영의 대상인 신체가 어느 부분인지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같은 신체 부분이라도 어느 장소에서, 어떤 상황하에서, 어떤 방식으로 촬영되었느냐에 따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촬영 방식,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를 비롯한 촬영의 맥락에 따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유발되었는지 여부가 구체적ㆍ개별적ㆍ상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피해자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거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촬영당하는 맥락에서는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통상 일반인의 시야에 드러나도록 한 신체 부분은 일정한 시간 동안만 관찰될 수 있고, 관찰자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으며, 기억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지만, 그 모습이 촬영되는 경우 고정성과 연속성, 확대 등 변형가능성, 전파가능성 등에 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고 나아가 인격권을 더욱 중대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커진다. 사진에 비해 동영상이 촬영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등 참조).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17번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상태의 여성이 촬영된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22번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여성이 촬영된 것이다. 위 각 연번 동영상에는 위 연번 각 피해자들의 노출된 다리 부위 등이 담겨져 있는 점, 피고인은 멀지 않은 거리에서 위 연번 각 피해자들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나이가 적지 않아 이성에 관심은 많으나 제대로 된 이성교재를 하지 못하다 성적 호기심이나 충동에 따라 여성들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845면) 등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17, 122번 각 기재 동영상 촬영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아서, 그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촬영 행위로 인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제1유형(촬영)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촬영물에 나타나는 피해자들의 노출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본인이 찍은 불법촬영물을 성매매 업소 이용 후기 형태로 판시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다수의 음란물을 판시 사이트에 게시한 점,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영상물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유포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끝나지 않는 지속적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장애를 가진 모와 정신질환을 가진 큰형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