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43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해자 B(가명, 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9. 18:2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게임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가명, 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9. 18:53경 위 D 게임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8. 9. 19:1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H(15세)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범행 후 위 D 게임장 밖으로 도망가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뒤따라 나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손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피해자 H 피해부위 사진 1. D 게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비록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은 있으나 8년 전의 것이고,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각 강제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추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유형력의 행사도 약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미분화형 조현병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 이내에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다수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2명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져 순차적으로 추행하였고, 도망가는 피고인을 뒤따라 온 또 다른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범행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어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도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과 비슷하게 길을 가던 여자 청소년을 추행한 성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아 복역하고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수법의 재범을 저질렀으며, 폭력범죄로도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1. 4. 1.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에서 두 차례 걸쳐 별다른 이유 없이 강제추행 범행을 연속하여 저지르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태양 및 방법,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1년경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성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는 약 8년 전의 것으로 이 사건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당시에는 성범죄전력이 없었다. 그동안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범죄가 모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여자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는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 그쳤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도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피고인은 아들과 함께 살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재범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4점으로 '높음' 수준이기는 하나, 해당 구간(13점~29점)에서는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또한 청구전 조사를 실시한 조사관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