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971

범 죄 사 실 2021고단3971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을 모집한 뒤,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받도록 지시하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은 사람들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송금 또는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 증명서 등을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수고비를 제외한 금액을 무통장 송금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4.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한 뒤 ‘서민안정자금 대출이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었는데, 금리가 연 3.6%이고, 4,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재차 D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상품이 대환대출 불가 상품인데, 기존 대출금인 2,500만 원을 변제하여야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5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같은 날 15:30경 동두천시 E 소재 ‘F’ 앞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사실은 D의 파견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4. 9. 11:39경부터 2021. 4. 22. 14:5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9,600,3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4. 13경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현금완납증명서’, ‘B님 ㈜D 대출상품을 2021. 04. 13일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B’,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금 25,000,000 원정’, ‘상환일자 2021. 04. 13.’이라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D 명의 문서 파일을 열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금융기관의 명의로 된 문서를 출력하여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현금완납증명서 등 3장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13. 15: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동두천시 E 소재 ‘F’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을 믿은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D 명의의 ‘현금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910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을 모집한 뒤,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받도록 지시하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은 사람들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송금 또는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납부증명서 등을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수고비를 제외한 금액을 무통장 송금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4. 16.경 피해자 G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한 뒤 ‘정부지원대출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짓말로 대출 신청을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재차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한 뒤 피해자에게 ‘대출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200만 원을 즉시 상환하여야 C은행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같은 날 19:15경 남양주시 I에 있는 ‘J’ 앞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사실은 H은행의 파견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4. 16경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납부증명서’, ‘발행번호 K’, ‘H은행 (전화번호 1 생략)’, ‘성명 G’,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 12,000,000’, ‘상환일자 2021. 04. 16’, ‘※ 당일 민원 건은 L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G님 위 ㈜H 대출상품을 2021. 04. 16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주)H(인)’이라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H은행 명의 문서 파일을 열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여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16. 19: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남양주시 I에 있는 ‘J’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을 믿은 피해자 G으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은행 명의의 ‘현금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작성의 진정서 1. S, T 작성의 각 피해신고서 1. 각 사진기록, 사진자료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피해자의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R 피해내용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완납증명서, 각 현금완납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상선책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역 [2022고단1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연락 내역 1. 납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 후 피고인과 합의]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그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대부분 일반 서민들로서, 또한 범행 방법이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기 때문에 그 적발이 매우 어렵고 결과적으로 완전한 피해 회복 가능성도 매우 작으며, 사회적인 해악이 커서 엄단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경우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역할임을 비교적 명확히 인식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상선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용에 따르면 좀 더 일하다가 중국으로 가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사도 있다고 하는 등 꽤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유리한 정상: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다. O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경찰 조사를 받기 시작한 후로는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