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5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6.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10.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여수시 C 2층에서 ‘D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7. 12. 6.경부터 2018. 2. 13.경까지 위 게임장에 게임기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결과 획득한 점수를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 '신천지구만, 기가포커, 고래고래, 윈’ 등 총 9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 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결과 획득한 점수를 피고인 B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안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구받고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다음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을 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D의 재생 및 시청결과[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위 영상이 이 사건 게임장 내부를 촬영한 영상은 맞으나 편집되었거나 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특별히 인위적 개작이나 편집, 조작이 가해졌다는 사정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검사는 증 제6 내지 8호(각 휴대폰, CCTV)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위 각 압수물은 증거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압수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증 제1 내지 4호(각 게임기)가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환전행위를 하였거나 환전을 업으로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은 2017. 12. 24.경부터 2018. 2. 13.경까지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⑴ 제보자가 이 사건 게임장 내부를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이 게임장 카운터에 놓여 있는 장부에 무엇인가를 기재한 다음 일만원권 현금뭉치로 보이는 물건을 손님에게 교부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 B은 이에 대하여 손님의 요청에 따라 오만원권 현금을 일만원권으로 교환하여 주는 모습이 촬영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손님으로부터 오만원권을 교부받는 장면은 촬영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 현금을 교환하는 것이라면 피고인 B이 손님에게 현금을 지급하기 전에 장부에 그 내역을 기재할 필요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건네주는 현금의 양에 비추어 당시 교부한 현금은 오만원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를 이용하는 경우 1시간 당 약 일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오만원 이상을 한 번에 교환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⑵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당시 게임장을 이용하고 있던 E은, 사장에게 요청하면 10점에서 1점 남기고 9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 A에게 점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돈으로 바꾸어 달라고 하면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집행 당시 게임장을 이용하고 있던 F와 G은 자신들이 환전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손님들끼리 환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하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도 하였다. ⑶ 피고인 B은 위 영장집행 당시 오만원권 3매, 일만원권 13매, 오천원권 1매, 일천원권 1매를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오만원권을 일만원권으로 교환해주기 위해 일만원권 30매를 가지고 있다가 그 일부를 교환하고 남은 것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 B은 일만원권을 15매 이상 소지하고 있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당시 13매만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도리어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은 10만 점에 대하여 10%를 공제한 나머지 9만 원을 환전할 경우를 대비한 오만원권 3매, 일만원권 12매와 보관된 점수를 기계에 입력하는 용도로필요한 일만원권, 오천원권, 일천원권 각 1매로 해석되는 측면이 있다]. ⑷ 이 사건 게임장의 이용자들은 자동진행 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저절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거나 한 번에 여러 대의 게임기를 실행시키기도 하였고, 게임을 실행시킨 후 게임장 외부에 있으면서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어느 게임기에 얼마를 투입할 것인지, 계속 게임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하고 점수를 보관할 것인지 여부 등을 지시하였다. 그런데 만일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지 않는다면 이용자들이 위와 같이 게임을 직접 하지 아니하고 자동진행 장치를 이용하거나 게임장 외부에서 직원을 통하여 게임을 실행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⑸ 여수경찰서 생활안전과 여문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작성한 ‘미단속 보고서’에 의하면 2017. 12. 5. 11:18경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영업이 이루어진다는 신고를 받고 같은 날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환전행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 역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당시 2017. 12.초부터 2018. 12. 13.까지 두달 반 정도 영업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2017. 12. 6.경부터 2018. 2. 13.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판시 확정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확정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7. 7. 17.경부터 2018. 2. 19.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2017. 7. 17.경부터 2018. 2. 19.경까지 환전영업을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도리어 여수경찰서 생활안전과 여문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작성한 ‘미단속 보고서’에 의하면 2017. 12. 5. 11:18경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영업이 이루어진다는 신고를 받고 같은 날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환전행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A 역시 수사기관에서 2017. 12. 초부터 영업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이 2018. 2. 13. 14:30경 집행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신천지구만 게임기 10대, 기가포커 게임기 20대, 고래고래 30대, 윈 게임기 30대, 지동누름장치(똑딱이) 90대가 모두 압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7. 12. 6.경부터 2018. 2. 13.경까지 영업을 한 것으로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