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69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99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고두성(기소), 이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우성영(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9. 12. 12.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0.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통영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과 친척관계에 있다. 피고인들은 D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주변 지인들에게 D의 수익, 재산상태, 사업 발전가능성 등을 과장하여 투자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확보한 후,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6. 1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G-H 여객운송 항로 사업을 진행할 것인데, 1년에 15억 원 정도 수익이 나고, 1억 원을 투자하면 5%의 지분을 줄 것이며, 항로 사업이 되기 전까지 투자금의 월 1~1.5%의 이자를 줄 것이고, 2017. 3. 31.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 I 항로에 이용 중인 J도 D 소유이고, 정부에서 약 100억 원의 정책자금을 받았다. 항로 1개 당 5억 원의 가치가 있으니 원금은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H 항로가 아닌 K 항로에 에 운행할 L에 대한 건조대금, I 항로에 운행 중인 J에 대한 용선료, 거래업체에 대한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D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L에 대한 건조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D을 운영하여 15억 원의 수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I 항로에 운항 중인 J는 소유자인 M로부터 임대하여 운항하고 있는 것이었으며, 정부에서 정책자금 10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없고, 은행의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대출을 받게 되면 그 이자 중 일부를 N조합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에 불과하였으며, 여객운송사업면허만 따로 떼어 거래가 되는 경우가 없었고 실제 가치도 5억 원 상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2. 6, 5,000만 원, 2016. 12. 7. 5,000만 원을 D 명의 0 계좌로 각 송금 받고, 2017. 5. 12, 5,000만 원, 2017. 5. 15. 4,700만 원, 2017. 5. 19. 4,850만 원을 D 명의 P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2억 4,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7. 3.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G-H 여객운송 항로 사업을 진행할 것인데, 1년에 15억 원 정도 수익이 나고, 1억 원을 투자하면 5%의 지분을 줄 것이며, 항로 사업이 되기 전까지 투자금의 월 1~1.5%의 이자를 줄 것이고, 2017. 3. 31.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 I 항로에 이용 중인 J도 D 소유이고, 정부에서 약 100억 원의 정책자금을 받았다. 항로 1개 당 5억 원의 가치가 있으니 원금은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H 항로가 아닌 K 항로에 에 운행할 L에 대한 건조대금, I 항로에 운행 중인 J에 대한 용선료, 거래업체에 대한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D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L에 대한 건조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D을 운영하여 15억 원의 수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I 항로에 운항 중인 J는 소유자인 M로부터 임대하여 운항하고 있는 것이었으며, 정부에서 정책자금 10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없고, 은행의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대출을 받게 되면 그 이자 중 일부를 N조합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에 불과하였으며, 여객운송사업면허만 따로 떼어 거래가 되는 경우가 없었고 실제 가치도 5억 원 상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3. 17. 1억 원, 2017. 3. 20, 1억 원을 D 명의 이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D의 수익 등을 과장하여 자금을 확보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선박건조대금과 회사운영자금으로 5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하자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말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돈을 투자금으로 받았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지인인 피고인 B으로부터 D이 정부로부터 정책자금 100억 원을 받았고 1개 당 5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항로 면허를 다 수 가지고 있다는 등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D의 L에 대한 건조대금 명목으로 위 각 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 내용에 피고인들도 검찰에서 피해자들에게 '1년에 15억 원 정도 수익이 나고 1억 원을 투자하면 5%의 지분을 주고 투자금에 대하여 월 1~1.5%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J가 D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한 사실을 인정 하였는데, D이 2017. 2.경 H 항로에 대하여 6개월 간 휴업을 신청하고 2017. 3.경에는 이미 완공된 R의 건조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선박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등 상당한 재정난을 겪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투자금 명목으로 위 각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 받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각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돈을 송금 받았다'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E,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피고인 A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재정난을 모면하기 위해 총 4억 4,55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을 편취한 점,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상당한 금액의 편취금을 변제하지 1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그리고 그 형기는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범행 수법,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점, 동종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나머지 편취금에 대하여 변제 노력을 다짐하고 있으므로, 그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A와 공모하여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편취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친척인 A를 위해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편취액 일부가 변제된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판사 시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