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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단3494

범죄사실 [2013고단3494] 1.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9:00경 인천 중구 D아파트 107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발로 종아리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4. 22:00경 인천 부평구 F아파트에 있는 주차장 내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때리고 벗겨진 피고인의 운동화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8. 15:00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음악학원 1층 원장실 내에서 위 피해자가 애들 관리를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수회 때리고, "짐승만도 못한 년 나가 죽어라."라고 욕설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움켜쥐고 손톱으로 할퀴고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이고 왼손으로 목을 움켜쥐고 계속 밀어 목을 조여 숨을 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협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26. 10:00경 인천 중구 D아파트 107동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학부모로부터 항의전화를 받고 위 피해자의 관리소홀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때리고 왼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피해자 쪽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걷어차고 가슴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6. 10:00경 인천 중구 G 2층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I 보습학원'의 첫 번째 강의실 내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학원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청소를 깨끗이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좌측 팔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플라스틱 쓰레받기와 빗자루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5. 14. 6:00경 인천 중구 J건물 908동 2004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 피해자가 집에 늦게 귀가하여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엎드린 자세로 주저앉은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밟고,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견관절 좌상 및 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5. 15. 11:00경 인천 중구 J건물 908동 2004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프라이팬을 왼손에 집어 들고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리고 우측 어깨부위를 때리고 머리를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수회 흔들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양쪽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부분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4220] 1. 2013. 1.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 초순 11:00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K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의 주차장에 주차된 L 스타렉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E이 운전면허시험에 불합격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와 등 부분을 때리고, 다리를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3. 3.의 범행 피고인은 2013. 3. 중순 15:00경 인천광역시 중구 G에 있는 H음악학원 화장실에서 피해자 E이 관리업무를 소홀이 하여 학부모로부터 항의를 받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바가지에 들어 있던 물을 피해자의 머리에 붓고, 바가지를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지고, 손으로 몸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 제260조 제1항(각 폭행)(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각 상해의 정도,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 각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03:43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세종그랑시아 아파트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진경찰서 전포지구대 소속 경사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차 03:43경, 2차 03:53경, 3차 04:03, 4차 04:13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욕설을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8.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개봉동 310-8에 있는 대진빌라 앞 도로를 금강아파트 쪽에서 진행해 오다가 개봉역 쪽으로 가는 편도2차선 도로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기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 곳 2차선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오피러스 차량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마티즈 차량의 조수석 앞바퀴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약 704,136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대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텔레마케팅을 통하여 LG U+ 등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회선 가입유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의 정보통신망 침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위 F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회선 가입 유치를 위해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등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기로 마음을 먹고, 해커인 G 및 불상의 해커들에게 금원을 제공하여 위 해커들로부터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있는 홈페이지의 관리자 계정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제공받은 후 위 홈페이지에 침입하여 개인정보를 다운받아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해커 G에게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의 정보가 있는 H의 홈페이지(I)를 해킹해 달라고 부탁한 다음, G으로부터 H의 홈페이지의 관리자 계정 아이디(J)와 비밀번호(K)을 제공받아, 2012. 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열람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H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개인정보를 다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9경부터 2012. 12. 경까지 해커인 G, 불상의 해커(L, M) 등으로부터 89개 사이트의 관리자 계정 및 아이디를 MSN 메신저 등을 통하여 제공받은 후 위와 같이 제공받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권한 없이 위 사이트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위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다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G 및 불상의 해커들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의 개인정보 취득 행위 피고인은 2012.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위 F의 초고속 인터넷 유치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불상의 해커로부터 KT 휴대전화 가입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 (N) 1,040,273건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1, 1. 17.경부터 2013. 1. 11.경까지 211회에 걸쳐 6,216,784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G이 해킹한 사이트 목록 1부, T 노트북에서 추출한 문서 1부, G 노트북에서 추출한 문서 1부, 개인정보파일 출력물, A PC출력물(CD첨부), A 휴대전화 문자내역, 해킹의심 사이트 주소 저장 파일 상세내역 1부, 개인정보 저장파일 목록 및 건수 상세내역 1부, PC에서 추출한 개인정보가 저장된 자료(CD첨부) 1부, 시스템로그 분석자료(CD첨부) 1부, 디지털자료(CD)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누설된 개인정보 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개인정보의 침해방법이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위 개인정보가 중복된 측면이 있고, 위 회사 밖으로 대량 유출된 흔적은 보이지 아니한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E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E이 '경기 부천시 F 3층'에 대해 그곳 소유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그곳에 전세로 들어가 살 의사도 없었고 살고 있지도 않음에도 E이 위 주소지에 전세로 들어가 살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과 D, E 등은 E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을 개설하고 인감증명,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E로 하여금 전세대출 신청 시 은행 직원과의 면담에 대비하여 '부천시 F 3층에 대하여 임대인 G, 임차인 E, 보증금 1억 6천만원, 잔금 1억 4,400만원 등'으로 되어 있는 전세계약 내용을 알려주며 이를 숙지하도록 하였다. 그로부터 며칠 후 E은 인천 서구 H에 있는 I라는 부동산중개사무소로 가서 피해자 하나은행의 대출담당 직원과 전세계약 등에 관하여 면담하면서 피고인 등이 불상의 방법으로 '주택전세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소재지란에 '부천시 F 3층', 보증금란에 '일억육천만원정', 계약금란에 '일천육백만원정', 잔금란에 '일억사천사백만원정', 계약일자 '2012. 7. 26.', 임대인 'G', 임차인 'E' 등의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작성한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하나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4.경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9,7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D, E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임대인, 임차인을 가장하여 전세계약서를 만든 다음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9,700만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이 매우 조직적,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이루어지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수행한 역할, 범행 후 취득한 수익 정도 및 과거의 동종 범죄전력 여부, 그리고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3. 25. 13: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에 있는 '수앤미' 미용실 앞 도로를 동산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우석고등학교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4세)의 몸통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가해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자백하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낙산 쪽에서 송암리마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양양 쪽에서 낙산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G(남, 51세)의 다리 부위 및 머리 부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23, 23:51 경 강원 속초시 영랑호반길 3(영랑동)에 있는 속초의료원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시체검안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1, 20:3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율곡면에 있는 영전2구마을 입구 부근 도로를 합천읍 방면에서 율곡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를 이탈하여 보도 연석 및 전신주 등을 충격하여 위 화물차량이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55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5. 2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31, 20:30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에 있는 어느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율곡면 영전2구마을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각 수사보고(중상해 소견서 첨부에 대한, 진단서 첨부에 대한, 피해자 D의 상해 정도 및 치료상태 확인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음주전과 판결문 첨부, 집행유예 및 동종범죄의 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가중영역(8월 ~ 2년 3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이 차를 폐차하게 된 점, 피고인이 자기부담금을 납부하여 책임보험 한도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4급의 지체장애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까지 낸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측에 의해 지급된 금액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서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4. 10. 경까지 계룡시 G아파트 115동 603호에서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17.경 논산시 강산동 논산대로 241번길에 있는 논산세무서에서, 위 H에 대한 2013. 7. 1.부터 2013. 9. 30.까지의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처수 11개, 매출세금계산서 29매, 공급가액 248,463,543원, 세액 24,846,354원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된 매출세금계산서 29 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대리점에 대한 공급가액 9,722,243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등 공급가액 합계 37,211,018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4매에 대하여 위 I대리점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7. 24. 경까지 위 H에 대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 64매, 공급가액 합계 2,227,356,186원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7.경 위 논산세무서에서, 위 H에 대한 2013. 7. 1.부터 2013. 9. 30.까지의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수 6개, 매입세금계산서 20매, 공급가액 251,796,288원, 세액 25,179,628원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된 매입세금계산서 20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 37,971,72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에 대하여 J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7. 24. 경까지 위 H에 대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 28매, 공급가액 합계 2,240,597,189원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위 제1, 2항과 같이 총 4,467,953,375원(= 2,227,356,186원 + 2,240,597,18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부가세 조사종결(예정)보고서, 주식회사 H총 매출현황, 실 매출현황, 명의대여 매출현황,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7,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벌금 446,795,337원 이상 1,116,988,342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5,000만 원 피고인은 실제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이 제출한 허위의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44억 원을 넘는 고액이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K, L의 부탁에 따라 이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H의 명의를 빌려주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비록 거짓으로 기재된 공급가액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이 적지 않으나, 그에 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00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0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병과되는 벌금형의 액수와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면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 동안 노역장 유치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30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3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영빈(기소), 유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30. 김포시 대곶면 초원지리에 있는 백암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석정리에 있는 국도기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징역 3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술에 취하여 교통사고를 낸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문수생 판사 김세현 판사 황정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2고합3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인A 선고결과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8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와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소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예, 유흥주점, 무도회장, 단란주점 등을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예, 경마장이나 사행성 오락기가 설치되어 있는 성인용 전자 오락실 출입을 하지 아니할 것). 3.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4.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5.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6.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 재판장 판사 문수생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80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10. 00:26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D을 때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제지를 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 새끼들아 니들이 경찰관이면 다야"라고 욕을 하며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상의 단추가 떨어졌고, 이에 F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오른발로 F의 얼굴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6. 10. 02:2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436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제1항과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오게 되자 참고인 G, 경사 H 등 5명이 있는 가운데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I에게 "어린 놈의 새끼들이 죽을라고, 야 이 개새끼들아 나를 왜 수갑을 채워놓으냐, 건방진 새끼들아, 세금이 아깝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J와 피해자 K에게 "야 이 좆같은 놈들아, 조심해라, 나가서 보자, 니들이 형사냐,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J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09. 0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범어네거리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궁전 삼거리 쪽에서 대구지방법원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발음이 어눌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소홀히 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D(18세)이 운전하는 E GR125 오토바이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5. 10. 9. 02:37 경 후송치료 중이던 대구 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혈량감소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23:10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먹자골목 내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3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를 착각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씨팔놈아, 씨팔새끼야, 개 같은 새끼야, 여기가 G아파트냐?" 등의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뒤통수와 오른쪽 뺨, 목 부위를 8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징역 5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이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폭력 범행 등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소재 'D'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업주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1. 21:40경 위 음식점 내에서 손님으로 방문 한E외 1명에게 종업원 F외 1명을 동석하게 하여 손님과 함께 술을 함께 마시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각 수사보고(증 제2, 5호증,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및 내용 기타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1997. 8. 29.경 피고인 명의로 외환은행 오류동지점과 가계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2013고단481] 피고인은 2012. 8. 21.경 위 'C' 사무실 내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일 '2013. 2. 26.', 액면금 '3,000,000원'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2. 26. 위 수표를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6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17,760,158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들이 각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636] 피고인은 2012. 11. 22.경 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 '2013. 3. 20.', 액면금 3,000,000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3. 20. 경위 수표를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2.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9,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들이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728] 피고인은 2012. 11. 22.경 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발행일 '2013. 4. 10.', 액면금 3,000,000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4. 10.경 위 수표를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9,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들이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가계수표 사본, 각 수표장부일지 사본, 각 관련 수표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부도수표의 액면금 합계액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십 수년 이상 회사를 운영하여 오면서 별다른 문제없이 지내오다가 경기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19:00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미래정보고등학교 부근 골프연습장 공사현장에서부터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강남교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0년 이래 무면허운전이 포함된 범행으로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2008년경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은 2011년경 그 면허가 취소된 후로는 첫 무면허운전 범행인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하기도 한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82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9. 23:23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친구들과 함께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 C(여, 18세)를 보자 "너한테 좋은 냄새가 나서 따라왔다, 예뻐서 따라왔다, 내가 너한테 강간을 할 수도 없고."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을 주무르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C을 추행하는 것을 피해자 D(18세)이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분을 툭툭 치고, 모자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06. 12. 28. 중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5. 2.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2013. 1. 3.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수 회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 및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