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3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B은 2017. 11.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나주시 C 소재 부동산 분양 및 분양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 대표,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분양본부장으로 일하던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9. 13. 유한회사 E의 대표이사 F과 전남 나주시 G에 신축예정인 H 상가건물에 관하여, 2014. 9. 20.경까지 계약이행보증금 18억 4,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위 E을 시행사로, D 주식회사를 분양대행사로 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이 어렵자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경 광주 광산구 J 소재 K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E에서 나주시 혁신도시에 상가건물을 신축할 예정인데 분양권이 6개월 후에는 2배 이상 오를 것이므로 팔아서 수익을 낼 수 있고, 분양을 받더라도 50% 이상의 수익이 날 것이다. 우리 회사에서 분양권을 매수할 돈을 빌려 달라.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위 상가 L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1억에 2,8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6. 1. 23.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일정한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계약이행보증금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아 지급기일까지 지급을 못하던 중, 2015. 6. 16.경 위 E의 대표 이사 F과 ‘2015. 8. 20.까지 계약이행보증금 중 지급하지 못한 13억 2,500만 원을 입금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해지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한 상황이었고, 위 L호는 피고인 B 명의로 청약금 4,5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30. 수표로 1억 원을, 2015. 7. 23. 수표로 1억 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1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원리금 2억 6,0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받느니 1억 원을 더 빌려주고 6억 원 상당의 L호를 분양받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분양금액이 4억 5,000만 원으로 정해진 L호에 관하여 4,500만 원의 청약금만 지급한 상태였고, 위 분양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E과 다툼이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L호를 분양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I, B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임장, 각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1. 각 자기앞수표 1. 전표 1. 각 약정서 1. 분양대행계약서, 분양대행용역계약서 1. H 분양면적 및 단가표 1. 공정증서 1. B(실제 A)과 문자 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M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에 불과하고, 피고인 B이 분양계약을 직접 진행하였으므로 피고인 B의 단독 범행일 뿐,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와 유한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은 2015. 6. 16. ‘H 분양대행 용역계약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D이 2015. 8. 20.까지 E에게 계약이행보증금 13억 2,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은 자동해지된다’라고 약정하였다. 그 후 E은 2015. 8. 20.경까지 D로부터 위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하였고, 공고문 게시를 통하여 2015. 8. 20.자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처럼 피고인들의 회사인 D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았음에도 합계 3억 원이라는 거액을 빌렸다. 2) 피해자가 2015. 6.부터 2015. 8.경 D과 사이에 작성한 각 ‘약정서’에는 위 각 1억 원 합계 3억 원이 마치 투자금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2016. 1. 20. 위 3억 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4억 5천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위 3억 원이원금 보장 여부가 불확실한 투자금이라면 굳이 위와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해 줄 필요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회사인 D은 분양대행사로서 수수료를 받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E과 같은 시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의 주체가 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 3억 원은 투자금이 아니라 피고인들에게 빌려 준 돈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B도 대체적으로 이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3억 원은 투자금이 아니라 차용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비록 위 3억 원과 관련된 약정서를 작성할 당시에 주로 피고인 B이 피해자 측과 만나서 서류 작성을 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 A는 D의 대표이사로서 D의 본부장인 피고인 B에게 분양대행 및 이 사건 차용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모두 교부하였다. 또한 피해자 측에서 지속적으로 피고인 A에게 위 3억 원의 변제를 요구하였을 때, 피고인 A는 변제 약속을 차일피일 미룰 뿐, 자신과 무관하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위와 차용 경위 및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지급받게 된 경위를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또한 피고인 A는 위 3억 원 중 수표로 받은 합계 2억 원은 D이나 피고인 A 측에 지급되지 않고, 피해자에게 상환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에게 2억 원이 상환되었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할 이유가 없는 점, 위 수표 2억 원이 D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의 N계좌 등으로 이체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위 피고인 B 명의의 N계좌는 피고인 B이 아니라 피고인 A가 실제 사용하고 있었던 점, 위 2억 원은 피고인 A가 D에 투자한 채권자인 O에게 변제하는 데 사용한 점(피고인 B의 변호인이 제출한 2021. 7. 8.자 참고자료)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 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8. 7. 20. 판결이 확정된 동종의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는 D의 대표로서 이 사건 범행의 주범에 해당함에도 약정서 작성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실무자인 피고인 B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 금액이 3억 원의 거액이고 범행 이후 상당 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A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3억 원을 편취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회복도 전혀 되지 못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달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위 3억 원은 D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이 이 사건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해자 측과 약정서를 작성하고 돈을 교부받는 등 실무적인 일을 하기는 했지만, 주요 의사결정과 그에 대한 책임은 피고인 A의 몫이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8. 7. 20. 판결이 확정된 동종의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