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2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게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22세)와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 프로그램을 통해 대화하다가 E 메신저로 가슴, 음부 등이 노출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2019. 2. 14. 14:09경부터 17:23경까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E 메신저로 'F'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B 게임 참여자에게 "이 실체 말해 주려고 한다"라고 하며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4매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휴대폰 및 노트북 사진 캡처 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피고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피해자 1명을 대상으로 한 것인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실형을 선고하는 이 사건에서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가깝게 지내는 것을 보고는 이를 방해하고 보복할 목적으로, 위 남성에게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4장을 전송한 것으로서 그 경위부터 좋지 않고, 나아가 위 사진을 전송하면서 상대방에게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고 모욕하는 표현을 반복하는 등 범행의 수법과 태양 역시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행여 위 사진들이 다른 곳에도 유포되지 않았을까 불안한 마음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특수강간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위 남성에게 전송한 피해자의 사진이 그 이상 유포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6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구리시 C건물,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 업체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A에게 고용되어 'E'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1.경부터 2020. 1. 20.경까지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위 업체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A의 지시에 따라 고객상담 및 소액결제 실행 업무, 할인금을 소액결제자들의 계좌에 지급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F'을 개설하여 홈페이지에 '소액결제 현금화 최대 80 찾고 있나요?, 휴대폰 소액결제, 정보이용료, 소액결제 현금화 365 상담환영'이라는 인터넷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사람들을 상대로 그 사람들 명의로 모바일상품권,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G게임, H 등 온라인 게임 화폐 등을 소액결제하도록 하고 이를 20% 내지 40% 할인하여 매입하기로 모의한 다음, 2018. 5. 1. 00:37경 I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10만 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결제하게 하고 수수료 25%를 공제한 75,000원을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0.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81회에 걸쳐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한 다음 합계 1,537,988,000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관련 사진자료 등,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 의뢰결과, 내사보고(계좌 접속 IP 회신결과 및 'E' 사무실 특정), 수사보고(압수물 디지털 포렌식 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계좌 거래내역 확인 및 범행자금 분석), 수사보고(범죄융통자금확인 및 A 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파일 내용 확인), 메시지 및 파일 일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범죄일람표, 수사보고(2018. 5. 1.자 I과의 거래내용 확인), 문자메시지 내역 일부, 범행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한 현금화를 통하여 서민들에게 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고율의 수수료를 공제하여 서민들에게 과도한 금전적 피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 또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기간, 횟수 및 융통한 금액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직후 범행을 중단하고 현재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총책 B을 필두로 하는 차명 전화(이른바 '대포폰', 이하 '대포폰'이라 칭함) 유통조직의 조직원들은 필리핀 앙헬레스 클락 이하 불상지에 총괄 운영 사무실을 마련하고 대포폰을 개통한 후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등에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C 카페 등에 광고 글을 올려 대포폰 명의자들을 모집하는 '모집책', 모집한 명의자들의 정보를 이용해 대포폰을 개통하는 '개통책', 개통한 대포폰을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 등에 판매하는 '판매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3.경 위 '모집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인터넷 'D' 웹사이트 게시판에 "선불 유심을 개통하면 회선당 2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라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E의 정보를 위 개통책에게 넘겨 그 무렵 E 명의의 대포폰을 개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5.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명의 대포폰 명의자를 모집하여 이를 조직원들에게 넘겨주고 조직원들은 그들의 명의로 62개 대포폰을 개설한 후 불상자들에게 대포폰 1대당 2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모집책 A, F 이득 분배금 일부 확인), 수사보고(A 범죄일람표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의 스마트폰에서 확인된 여죄관련 자료), 각 G 캡쳐 사진 1. 압수조서(A 휴대폰 전자정보),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 A의 범죄일람표 관련 G 대화내용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포폰을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하는 범행에 모집책으로 가담한 범행 죄질 매우 나쁘고 사회적 폐해도 심각한 점, 다른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다수 있는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가담 정도, 취득한 이익,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및 환경 등 제반 양형 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0. 3. 16. 09: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죽도(길이 약 11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위에서 아래로 휘둘러 바닥에 내려치고, 이를 피해 뒤로 물러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1. 폭행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 2019년에도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죽도까지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점에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해자 및 C(피고인과 피해자의 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 법원에 제출된 양형조사보고서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습관적인 가정폭력의 성향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C가 극심한 공포와 불안 속에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정신과적 치료를 원한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공소기각부분(폭행)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0. 3. 5. 20: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B가 자신의 교통카드로 몰래 담배를 구입한 것에 대해 피고인에게 따지면서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자,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9. 09:00경 위 주거지에서, 거실에 있는 냉장고 문을 열다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니는 길목을 막고 누워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20. 5. 29. 이 법원에 제출된 양형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11:1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90세)의 집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교제 중이던 피해자의 딸 D과 대화를 하고 싶다면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그곳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약 20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보살피기 위해 찾아갔을 뿐이고, 그 곳에서 행패를 부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갔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도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렸으며, 그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은 아버지인 피해자 C의 집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보살펴줄 필요가 없었던 점,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퇴거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퇴거에 불응하며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데이트폭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4.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697 1. 피고인은 2019. 5. 29. 23:10경 사천시 B에 있는 'C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D(55세)이 노래를 계속 부르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점 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설이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개새끼 죽여버린다."고 욕설하면서 위 가위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을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54 2. 피고인은 2019. 11. 10. 02:00경 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여관 G호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에 투숙 중인 지인을 만나러 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여관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03:05경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위 여관에 도착할 때까지 여관 복도를 서성거리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짜바리 불러라."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0고단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협박범죄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감경영역(처벌불원, 동종누범), 징역 2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행사한 폭력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721

범죄사실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에 따라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국가안전보위성 및 지역별 보위부 등의 공작조직을 통해 간첩을 남파시키는 등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공작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피고인은 1982. 2.경 B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2. 2.경부터 1987. 4.경까지 육군 각급 부대에서 헌병병과 장교로 복무하는 등의 경력이 있어 위와 같은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을 인식하고 있다. 1.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 피고인은 2018. 1. 22.경 서울 중구에서 거주하면서 별다른 직업이 없어 생활고를 겪다가 중국 산동성 위해시로 출국하여 길림성 연길시에서 생활하던 중 2018. 7.경 지인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북한에서는 남한에서 온 사람에게 잘 해주니 가서 살아보라'는 권유를 받고 밀입북을 결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24. 09:00경 버스를 타고 같은 날 10:10경 두만강 앞에 도착하여 중국·북한 국경의 이중 철조망 구역을 탐색한 후 첫 번째 철조망의 바닥이 파여 있는 지점을 누워서 통과하고, 두 번째 철조망 중 쓰러져 있는 부분을 찾아 뛰어 넘은 후 강폭 약 30m, 수심 약 1.2m의 두만강 상류를 건너 같은 날 11:00경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에 있는 북한군 초소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가 지배하는 지역으로 탈출하였다. 2.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피고인은 2018. 9. 24. 위와 같이 도강한 후 북한군 관계자들을 만나 밀입북 경위 등을 조사받고, 위 온성군에 있는 'C'으로 이동한 후 2018. 10. 13.경까지 수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북한 보위부원 등과 대면하여 피고인의 신원, 경력, 밀입북 경위, 북한에 대한 태도, D, E, F에 대한 생각, 남한과 북한의 차이에 관한 생각 등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북한에서 정착하여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피고인이 과거 근무하였던 군부대에 관한 정보, 육군 장교 교육과정 및 내용, 서울지하철노선 등 대한민국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사를 받던 중 북한의 실상이 예상보다 더 낙후된 것을 알게 되자 마음을 바꾸어 성명불상의 담당 보위부원에게 대한민국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 2018. 10. 16. 16:00경 판문점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송환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상자 신원사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2018. 1. 22. 인천항에서 편도티켓만 구입하여 중국 위해시로 출국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가 밀입북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및 국가안전보위성 실체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A가 판문점을 통해 송환된 사실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 확인), 병적기록표, 학력조회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반국가단체 잠입·탈출의 점),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반국가단체 구성원의 회합·통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북한지역으로 들어가 그 구성원과 회합한 행위는 그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수사와 재판에도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가게 된 것으로, 특별히 다른 목적이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국가의 실질적 위험이 크지 않은 점,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송환되어 온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9. 2.말 19:30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2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시흥시 B 부근에 있는 주택의 우편함에 필로폰 구매 대금 20만 원을 넣어 놓고, 위 주소지를 성명불상자에게 'C'으로 알려주고, 피고인이 넣어놓은 현금을 확인한 성명불상자는 시흥시 D에 있는 주택 우편함에 필로폰 약 0.4그램을 보관해놓고, 위 장소를 'C'으로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장소에서 필로폰을 가지고 가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매수한 당일 23:00경 시흥시 E 부근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은박지 위에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서(마약감정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190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C호 소재 주거지에서, 2017. 7. 29.경부터 2019. 5. 11.경까지 저작권자 'D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E'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다. 공소제기 후 고소취소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7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13.경부터 2020. 1. 31.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E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인 'F'를 무단으로 복제한 후 사용하여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IP 위치 파악 및 피의자 특정) 1. E 크랙 자료 내용 중 최근 IP Address 로그 기록, whois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413

범죄사실 1. 2018. 4.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8. 4. 11.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덤프트럭으로 골재운송업을 하고 있다, 김포시 D 소재 E현장에 재골재 8만루배가 소요되는데, E 하도급 업체인 F에 내가 납품하기로 납품권을 확보했다, 그 대가로 F 소장 G이 5,000만 원을 요구하므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골재를 납품하여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설현장에 대한 골재납품권은 H에서 이미 계약을 하였고, G은 피의자에게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생활비나 피고인 운영 회사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구체적인 변제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한 돈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5.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8. 5. 11.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덤프트럭으로 골재운송업을 하고 있다, 김포시 D 소재 E현장에 재골재 8만루배가 소요되는데, E 하도급 업체인 F에 내가 납품하기로 골재납품권을 확보했다, 그 대가로 F 소장 G이 5,000만 원을 요구하기에 돈이 필요해서 C에게 돈을 빌렸는데, 이것을 먼저 갚아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골재를 납품하여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설현장에 대한 골재납품권은 H에서 이미 계약을 하였고, G은 피의자에게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생활비나 피고인 운영 회사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구체적인 변제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한 돈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편취액,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모든 양형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69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7. 16:55경 업무로써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KT김천지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교동교사거리 쪽에서 부곡시장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부곡시장 쪽에서 우방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 의하여 같은 날 17:25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김천경찰서 D파출소로 임의동행되어 음주측정기에 호흡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를 비롯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2007년 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치상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377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8. 12. 17. 19:00경 군포시 B 앞 노상에서 C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D'라는 상호로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노래방 유흥 접객원으로 일하러 온 E, F, G를 위 차량에 태우고 인근 노래방 등 업소에 유흥 접객원으로 알선하고 위 E 등이 노래방 등지에서 받아 온 돈 중 시간당 7,000원을 소개 수수료로 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I 등이 피고인을 직업안정법위반으로 단속하며 H파출소로 임의동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 씨발 진짜 좆같네"라고 욕을 하며 머리로 위 I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진압,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범행장면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유료직업소개사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업안정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고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이를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비록 범행을 자백하고는 있으나, 공판기일에 경찰공무원이 먼저 자신에게 욕설하여 공무집행방해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뜻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서 마사지실 6개와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C마사지'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4. 25.경 위 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E'라는 성매매를 암시·권유하는 광고를 게시하고, F은 위 광고를 보고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2만 원 또는 19만 원의 대가를 받고 종업원인 G, H, I로 하여금 성관계를 갖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F은 2016. 6. 1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을 매수할 남성을 모집한 다음 이에 응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2만 원 또는 19만 원의 대가를 받고 외국인 국적의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관계를 갖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5.부터 2017. 4. 25.까지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G, H, I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진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8번)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8번)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출입국사범 고발장,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1. 부동산 월세계약서 사본 1. 인터넷 홍보물 사본 1. 압수물 사진 사본, 현장사진 사본, 각 J 대화내용 사본, 장부 촬영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취업 가능 체류자격 없는 사람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징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가중요소) [다수범죄 처리기준]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게 되므로,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8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취업자격이 없는 여러 명의 외국인 여성들을 여종업원으로 함부로 고용하여 별도의 숙소에 대기시킨 다음 위 여성들로 하여금 마사지업소로 위장한 성매매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통해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과 성매매를 하도록 영업으로 알선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업주로서 가담 정도가 중하고, 범행기간도 짧지 않다. 당초 업소가 단속되어 공범이구속되자 도주하여 장기간 잠적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의 전모와 실체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였는지도 의문이 없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범행수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범행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조사에 응하고 범행을 전부 시인하였다. 그동안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어린 자녀를 비롯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782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부터 2018. 4.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301,82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호). 그런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한편,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이에 어긋나는 취지의 E의 진술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F'이라는 냉동창고 업체의 이사로 일하던 중 2018. 4.경 E의 제안으로 축산물 도소매업체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E은 그 전까지 약 13년간 축산물 유통업에 종사하여 관련 영업지식과 노하우가 많은 반면, 피고인은 유통업 관련 경력이나 전문성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이 자본금 5,000만원을 투자하고 자금을 관리하기로 하고, E은 영업을 전담하며, G는 사업자 등록상 명의자로서 대외적으로 대표를 맡으면서 E이 지시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G는 2016. 6. 1. 'D'라는 명의로 축산물 도소매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E은 2016. 6. 1.부터 D의 폐업일인 2018. 4. 11.까지 D에서 일하였으나,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D를 창업한 뒤에도 F으로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D의 업무는 E과 G가 전담하였고, 다른 직원은 없었다. D의 사업장은 광주시 B건물에 있는 건물의 C호였고, 피고인이 출퇴근한 F의 사무실은 위 건물 H호였다. G는 2016. 12.경까지만 일을 하다 그만두었다. E은 D의 영업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고지하고 승인을 받았으나, 피고인이나 G로부터 구체적인 영업방법 등을 제시받지는 않았고,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지도 않았다. 피고인이나 G는 E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지 않았다. E은 대외적으로 이사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영업활동을 하였고, 피고인과 G도 이사라는 직책이 기재된 명함을 가지고 있었다. G는 E을 'I'라고 불렀다. G는, E은 D의 동업자이지 근로자가 아니고, 오히려 G가 E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E과 G는 D의 사업자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법인카드를 각 1장씩 받아 사용하였고, E은 해외여행 등에 위 카드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E은 D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투자자를 소개하여 주기도 하였다. E이 D에서 매달 지급 받은 금원의 이체내역 중 '급여'라는 기재가 있고, E이 D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E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G는 자신이나 E에게 매달 지급된 돈은 D의 영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 수익이 날 때까지 받기로 한 생활비일 뿐 급여는 아니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세금 문제로 위와 같이 처리하였던 것이라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E이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판단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이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으로서는 E의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470

범죄사실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B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2017. 6. 21.경 양산시 C에 있는 B주택조합에서 조합원 D로부터 조합정관, 설계자·시공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의 의사록,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의 입출금세부내역, 연간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열람·복사하여 달라는 요청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수령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회계자료 등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4조 제3호, 제1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늦게나마 공개의무를 이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30.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0. 4. 2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3. 18. 14:20경 경남 거창군 마리면 장풍삼거리 앞 도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일시 정차한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았다. 이에 같은 날 14:35경 위 사고처리를 위하여 현장에 출동한 거창경찰서 소속 경위 C, D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안한다. 너거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는 등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8. 14:20경 경남 거창군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마리면에 있는 장풍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1. 30.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9. 12. 23. 기소된 후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재차 같은 차량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정차한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