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3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18:10경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서 호구포역 쪽에서 서울 경금속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아, 위 에쿠스 승용차 앞 범퍼가 피해자 F(57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I(여, 63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6. 18:1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6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일부 피해자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 내지 사고의 경위 등 그 범행 내용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이후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모든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다소 고령으로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97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19:50경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에 있는 평택시흥고속도로 평택방향 29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2차로로 위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C(여, 43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뒤쪽 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8. 19:50경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55에 있는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에 있는 평택시흥고속도로 평택방향 29km 지점까지 약 20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 / 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음주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그러한 피해는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회복되는 점, 앞서 동종 전력은 매우 오래 전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 2007.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2008. 11.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16.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대덕면 대학1길 17-15 한솔원룸 앞에서부터 같은 면 대학1길 4 굿모닝마트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본건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최종적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008년에 있었던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00:50경 평택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44세)가 자신의 말을 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팻말과 패치판넬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다리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 자체에 위험성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및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회사 공사대금, 청주 엠코타운아파트 매수 계약금, 중도금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 중 일부는 사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회사 운영 및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30.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로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8,37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진술 부분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14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1. 15:4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 바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거푸집 지지대 용도의 길이 약 6m의 쇠파이프로 위 사무실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합계 1,0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46세), 피해자 F(55세) 등이 위 D 사무실 안에 있는 것을 알면서 1항과 같이 피해자 F이 앉아 있는 뒤편 유리창을 깨뜨려 유리 파편이 튀도록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 찰과상, 우측 견갑부 좌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영수증(6. 7.)-견적서 1. 각 피해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1,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범행 중 상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22:53경 충북 충주시 연수상가길 5에 있는 충주보쌈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길 42에 있는 오뎅언니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서류(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78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C, D은 2015. 4. 하순경 (주)LG화학 직원인 C이 거주하는 충남 서산시 E아파트 100동 408호에 컴퓨터 및 노트북 등을 준비하여 사무실을 마련하고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던 중, 수익이 커지자 2015. 8. 하순경부터는 충남 서산시 F아파트 103동 201호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컴퓨터 5대를 설치하는 등 장비를 마련하고, 피고인, G, H은 위 사무실에 직원으로 합류하여 함께 조직적인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는 등 수익을 극대화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5. 8. 하순경 D에게 2,000만 원, G에게 1,500만 원, 피고인에게, 1000만 원, H에게 1,000만 원의 도박자금(일명 '시재')을 마련해 주고, G은 D, C, 피고인, H과 함께 2015. 8. 25.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 토토도박 사이트(I, 인터넷 주소 J 등 사용)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K(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1,000,500원을 입금하고 위 사이트를 통해 해외축구 등 스포츠의 승패와 관련하여 최고 수백만 원까지 베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아 현금으로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G은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2015. 8. 26.경부터 범행에 가담하여 위 도박사이트 등에 입,출금하며 베팅을 하고 환전을 받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O, P, Q, D, R,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20:4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만 40세, 여)가 영업 중인 가게로 들어와 휴대폰을 충전하기 위해 충전 잭을 빌려 달라며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며 영업을 방해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식당 밖으로 끌어 낸 다음 주먹으로 머리와 몸체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377

범죄사실 [2016고단377] 피고인은 2015. 8. 21.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0. 6.자로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에 있는 1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806] 피고인은 D과 2016. 4.경 'E'라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홈플러스 마산점'에서 함께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5. 28. 2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56에 있는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홈플러스 마트 2층 식품매장에서 시가 50,000원 상당의 양념소LA갈비 1세트, 시가 32,531원 상당의 돼지삼겹살 1세트 등 합계 82,531원 상당의 물건을 카트에 싣고 감시카메라가 없는 3층 침구매장 앞으로 가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간 피고인 D의 가방에 위 물건들을 담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6. 2. 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30,498원 상당의 돼지삼겹살 1세트, 시가 10,000원 상당의 모둠소세지 1세트 등 합계 40,498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6. 4. 19:5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10,000원 상당의 모둠소시지 1개, 시가 50,010원 상당의 양념소불고기 1개, 시가 4,300원 상당의 아이스브레드세트 1개, 시가 2,900원 상당의 바게트피자 3개, 시가 1,960원 상당의 펩시콜라 1개, 시가 990원 상당의 롯데칠성밀키스 3개, 시가 4,980원 상당의 소고기볶음밥 2개, 시가 6,800원 상당의 캣티클러마우스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위스카스팩키튼참치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위스카스주니어고등어 2개 등 합계 96,71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병역법 위반자고발(입영기피),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인터넷 우체국배달결과증명서 및 배당증명 이미지 [2016고단1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영수증, 수사보고서(산건현장 CCTV자료),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하기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병역을 기피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D과 함께 계획적으로 특수절도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입영을 다짐하고 있다. - D과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식료품 등을 절취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 공화국(이하 '중국'이라 칭함) 국적의 조선족인바, 2015. 6.경 위 챗 등 SNS 대화를 통해 중국에 있는 공급총책인 C(일명 'D')으로부터 다이어트 식품인 'E'을 공급받아 총대리사업자로 국내에 판매하는 국내판매총책이다. 누구든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되고,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7. 15.경 시흥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Sibutramine)(뇌졸증과 심혈관계 이상 반응 등을 이유로 2010. 10. 14. 이후 국내에서 판매금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다이어트 식품인 'E' 1세트를 G에게 12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4.경부터 2016.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서 합계 105,503,000원 상당의 'E' 및 'H(같은 성분이 함유되어 있음)'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있는 식품을 판매함과 동시에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시부트라민' 성분이 함유되어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내지 사본 1. 각 감정의뢰 및 회보,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금융거래정보회신내역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4, 6, 7, 11, 13, 19, 23, 26, 27,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기준 위반 식품 판매의 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유해식품 판매의 점: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4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유예할 형: 벌금 1억 2,000만 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1일 40만원)]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105,503,000원~263,757,500원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 기본영역(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해식품 판매행위는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준에 맞지 않는 유해 식품을 판매하였던 점, 그 판매 액수도 약 1억 원을 초과하여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판매 총책으로 유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부작용이 실제 발생한 사례는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취득한 개인적 이익이 판매액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상선인 C이 검거되었던 점,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국내에서의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이 판결 이후 피고인의 신병이 외국인보호소에 인계되어 강제퇴거절차를 밟게 됨으로써 재범의 위험성도 없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918

범죄사실 1.상해 피고인은 2016. 12. 15. 00:10경 제주시 전농로 입구 방면 도로에서 피해자 C(51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같은 날 00:25경 목적지인 제주시 D 앞 노상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얼굴에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부러뜨리고,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15. 00:45경 제주시 D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 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F에게 "야, 이 새끼야, 이렇게 하면 되냐."고 큰소리치면서 F의 낭심 부분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해자 사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료비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상해 감경영역 : 2월-1년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6월-1년4월 다수범죄의 처리 : 6월-1년10월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 처벌불원(증거 75면 참조)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벌금 4회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550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5. 7. 17.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북로 56번길에 위치한 영등포등기소에서 사단법인 C(2015. 7. 29. 사단법인 D로 명칭 변경)의 단독 대표이사가 아닌 공동 대표이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이외에는 대표권이 없다는 내용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후 영등포등기소에 제출 하였다.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등기소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작성한 의사록 내용대로 단독 대표가 되게 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영등포등기소에 전항의 사실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등 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임시총회 의사록, 각 사단법인 D 정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을 단독 대표로 하는 사단법인 D(이하 '이 사건 사단법인'이라 한다) 대의원총회의 결의는 없었지만 이사회의 결의는 있었으므로 허위신고를 한 것이 아니며,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사단법인의 정관 중 관련 규정3. 판단 가. 대의원총회 결의의 요부 1) 이 사건 사단법인의 회장은 이 사건 사단법인을 대표한다(정관 제15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단법인의 단독 대표권을 부여하거나 피고인을 이 사건 사단법인의 단독 대표권이 있는 자로 선출하는 것은 그 실질에 있어 피고인을 이 사건 사단법인의 회장으로 선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해야 한다(정관 제12조 제1항). 2) 정관상 회장 외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부장은 공동대표이사로서 대표권을 가지게 되어 있는데(제15조 제2항), 다른 자들의 대표권을 제한하고 피고인에게만 대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 정관에 위배되므로 그러한 결의를 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그리고 정관을 개정하기 위해서도 역시 대의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정관 제17조 제2호, 제24조). 3)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단법인의 단독 대표권을 부여하거나 피고인을 이 사건 사단법인의 단독 대표권이 있는 자로 선출하는 것에 대하여 정관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법인의 대표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역시 정관 제17조 제9호에 의해 대의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4) 즉,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단법인의 단독 대표권을 부여하거나 피고인을 이 사건 사단법인의 단독 대표권이 있는 자로 선출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단법인 대의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나. 대의원총회 결의의 존부 및 이사회 결의에 의한 대체 또는 하자 치유 여부 1) 그런데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그와 같은 내용의 대의원총회 결의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2) 설령 그러한 내용의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대의원총회 결의를 대체할 수 없으며, 이사회 결의에 의해 대의원총회 결의 누락의 하자가 치유될 수도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단법인의 단독 대표권이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공문서범죄군 중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의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자가 당해 기록을 행사한 경우이므로, 그 행사의 범행을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에서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 또는 동 행사의 경우 가중요소: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자가 당해 기록을 행사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단법인의 정관상 이사회 결의만으로 피고인에게 단독 대표권을 부여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대의원총회의 결의 없이 그러한 내용의 법인등기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을 펼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1. 10. 27. 명예훼손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의 하한을 하회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2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 소재 E주유소 삼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월곶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직좌 동시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피해자 F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금 8,171,801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시흥시 방산동 소재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앞 노상부터 시흥시 D 소재 E주유소 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출력지 1. 위성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처단형의 범위 제1범죄(도주치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범죄(음주운전) [처단형의 범위] 3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음주운전 전과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4. 06:55경 대구 북구 태전동 일원의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상리동 56의 2 '서대구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2. 18: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강북구청사거리 쪽에서 번동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다가 새마을금고 옆 이면도로 입구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이면도로로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56세)의 왼쪽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와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64세)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1984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7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3.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22:50경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하남산단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와 같은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6%로 매우 높았다. 또한 그 당시 피고인은 발음 및 억양이 흐렸고, 보행상태도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이지 않았으며, 눈도 충혈된 상태였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전방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정지하는 피해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 주시력 및 운동능력도 저하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음주운전 전과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효된 전과이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이 그 각 호의 형을 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그 각 호에 정해진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고 규정한 취지는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한 형법 제65조와 마찬가지로 그저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형이 실효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음주운전 전과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2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경합범가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경합범가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및 적용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양 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하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2008년 이후로 동종 전과가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해룡면 청솔아파트 앞 도로를 상삼교차로 쪽에서 우편집중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길을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 전력으로는 벌금형 1회 전력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