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612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H 및 위신 채팅 어플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검사,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돈을 인출하도록 하는 전화금융사기,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가로채기로 모의한 후, 위 성명불상자는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수집, 피해자 물색 및 보이스피싱 전화통화 등의 범행을 하고, H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을 모집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소개하고, 현금전달책으로부터 건당 10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로부터 받은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자에게 전달하고 10%의 수수료를 받는 현금전달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H은 2017. 5.경 현금전달책인 피고인을 모집한 후 위신 채팅 어플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지시할 수 있도록 채팅방에 초대하는 등으로 소개하고, 성명불상자는 경찰관을 사칭하며 2017. 5. 15. 10:20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경찰인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다. 광주에 있는 J을 아느냐. J과 같은 일당들이 개인정보를 도용해 당신의 명의로 불법 통장과 대포폰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K 검사를 사칭한 다른 성명불상자와 피해자를 전화 연결시켜 주었고, 그 성명불상자는 K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민원조회를 하도록 하여 사건내용이 1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불법적으로 쓰인 현금일 수 있으니 그것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 내지 경찰이 아니었고, 이들을 사칭해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2017. 5. 15. 14:00경 서울 성북구 정릉로48길 52 에 있는 개운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수수료 80만 원을 제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곳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1,42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7. 5. 10.경부터 2017. 6.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22,393,79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성명불상자는 2017.5.31. 09:08 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 수사1팀 L 검찰수사관인데, M 사기 사건에 본인 명의 대포통장이 이용되었으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주면 안전계좌에 넣어 확인해본 후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98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그를 사칭해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2017. 5, 31, 12:30 경 서울 동작구 사당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598만 원을 건네받은 후 수수료 50만 원을 제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나머지 금원을 입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5. 31.경부터 2017. 6. 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41,9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N, D, O, P,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의 진술기재 1. 국민은행 통장 사본,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거래내역 확인증, 금융감독원 종이, 거래내역확인증 사본, E의 진술서 사본,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B 여죄 추가 확인), 통장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일람표 최종 수정), 범죄일람표, 수사보고(피의자 B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압수물 사진 첨부), 각 금융감독원 서류, 예금이자계산서 등, O의 진정서(증거목록 88번), E의 진정서(증거목록 92번), 영수증, 출금확인증, F의 진정서(증거목록 99번), 확인증(증거목록 10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압수된 5만 원권 2매(10만 원)(증 제7호)는 피고인 B이 피해자 F(범죄일람표2 제1번)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에서 수수료로 받고 남은 돈이므로(증거기록 359쪽) 피해자 F에게 환부한다. 압수된 5만 원권 2매(260만 원)(증 제10호)는 피고인 B이 피해자 G(범죄일람표2 제2번)로부터 편취한 금원에서 수수료로 받은 돈이므로(증거기록 391) 피해자 G에게 환부한다.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D(범죄일람표1 제1번)은 "피고인 A 외 5명은 배상신청인에게 금 8,700,000원을 지급하라."라는 신청취지로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위 신청취지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에게 피고인 A이 1,450,000원(=8,700,000원 / 6), 누군지 특정이 되지 않는 그 외의 다섯 명이 각 1,450,000을 각 지급하라는 것인데, 배상신청인의 본의는 이와 달리 피고인 A이 배상신청인에게 8,7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것 또는 피고인 A 이 공범들과 각자 8,7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것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피고인 A 외의 다섯 명이 누구인지 특정되지도 않았다. 이 법원은 배상신청인에게 보정을 권고하기 위해 배상신청인을 소환하였으나 배상신청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배상명령 신청 각하 결정은 배상신청인의 민사상의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배상신청인 E(범죄일람표1 제4번)는 '피고인 A, B',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 금 1352만 원'이라고 기재하고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에 "피고인은 . 신청인을 속여 금 1352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공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위 피해금 1352만 원에 대한 배상을 구하여 이 배상명령을 신청합니다."라고 기재한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위 신청서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이 배상명령을 누구에게 구하는지(피고인들 중 특정 1인인지, 피고인들 모두인지) 불분명하고(특히 피고인 B은 배상신청인에 대한 사기 범행의 공범도 아니다), 배상신청인이 편취당한 금원은 13,513,790원임에도 배상신청을 구한 13,520,000원의 산정근거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서는 변론이 종결된 2017. 7. 5. 제1회 공판기일 전날인 2017. 7. 4. 에서야 이 법원에 접수되었고, 배상신청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배상명령 신청 각하 결정은 배상신청인의 민사상의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미성년자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편취한 돈은 무려 합계 1억 2,200만 원을 넘는다. 피고인은 직접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는 역할을 하여 가담 정도도 무겁다. 피고인이 범죄일람표1 제1 내지 5번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도 668만 원이나 된다(증거기록 268쪽, 증거기록 520 내지 528쪽). 피고인이 아직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고등학교 3학년생에 해당하는 나이로 이미 어느 정도의 사리분별력을 갖추었고,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편취할 정도의 능력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20대 후반 내지 20대로 보았다(증거기록 11쪽, 증거기록 298, 569쪽, 증거기록 303, 602쪽). 피고인의 SNS에 있는 사진에는 피고인의 행복한 모습이 담겨 있다(증거기록 125쪽).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큰돈을 허망하게 편취당한 피해자들의 고통은 매우 클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N범죄일람표1 제6번)으로부터 편취한 3,600만 원이 압수되어 위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조직적 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에서 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편취금액 일부 압수되어 피해자 F, G에게 환부됨, 피해자 G와 합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편취한 돈은 무려 합계 약 4,200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직접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는 역할을 하여 가담 정도도 무겁다. 피고인은 범행을 통해 합계 310만 원(= 50만원 + 260만 원)의 이익을 취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2개월 넘게 미결구금 상태에 있으며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편취금 중 270만 원이 압수되어 피해자 F에게 10만 원, 피해자 G에게 260만 원이 각 환부되는 점,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하회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