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67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674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2,000~3,000억 원 가량을 받을 유산이 있다. 어머니도 돌아가셔서 친동생과 나밖에 없다. 현재 큰아버지와 유산 분쟁 중에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이 금방이라도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믿게 하고, 2015. 5. 26.경 피해자에게 ‘내 유산 문제가 해결되면 돈을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 나를 도우면 나중에 재산관리인을 시켜주겠다. 전복 구매비용 410,000원을 나 대신 보내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버지로부터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거나 분쟁이 중인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뚜렷한 직장이 있어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고 있지도 않았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거액의 상속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인을 시켜주거나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복판매자인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1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생활비 명목 등으로 총 222회에 걸쳐 합계 87,107,470원을 교부받았다. 나. 연대보증사기 피고인은 2020. 8. 11.경 인천 미추홀구 E, 6층 F법률사무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거액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속여 이를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법원 공탁 서류’를 보내주면서 ‘나는 법원공탁금으로 3,700,000,000원을 받을 것이 있다, 지금 당장이라도 찾을 수 있다, 내가 어차피 돈을 갚을 수 있으니, 내가 G에게 써주는 200,000,000원의 채무 변제 공정증서에 연대보증을 서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과 G간에 200,000,000원 채무 변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연대보증인으로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2020. 8. 26.까지 피고인이 G에게 위 금원을 변제한다는 취지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법원 공탁 서류는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허위의 문서였으므로 법원에 공탁되어 있는 금원이 전혀 없었으며, 당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더라도 약속한대로 피고인의 G에 대한 채무를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수 없어 피해자의 보증채무를 면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작성하는 G에 대한 채무변제 공정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게 하여 200,000,000원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약정한 기일에 채무변제를 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의 친동생이자 제1항의 피해자인 B에게 가상인물인 ‘I'라는 여자를 소개해준 다음,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당신 동생이 I라는 여자와 약혼을 하였는데, B이 바람이 나서 다른 여자의 아이를 임신시켰다. 나는 I의 친구인데 임신 중절수술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신 중절수술 비용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I는 가상의 인물이었고, 피해자의 동생인 B은 다른 여자의 아이를 임신시킨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실제 사용 중인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09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6558 피고인과 피해자 L은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5.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37억 8,000만 원이 들어 있는 계좌 캡처화면을 보여주면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37억 8,000만 원 상당을 상속받을 예정이다”라고 재력을 과시하여 친분을 쌓은 다음 2020. 6. 25.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지인 M의 치과치료 비용을 빌려주면 한 달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존 채무 합계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37억 8,000만 원 상당의 상속을 받을 예정이 없고 계좌 캡처화면은 허위 자료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M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3회에 걸쳐 합계 99,98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인천지법 22노194 판결문, 인천지법 21고단1540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22고단674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계좌이체 내역서, 카드결제 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무통장 입금내역서, 공정증서, 보험해약 및 지급내역, 각 계좌거래 내역서, 이체 내역서, 피의자 조작법원 공탁서류 및 N 통장과 통장 사본 및 거래명세표, 개인신용정보 이력, 본 건 피해금 이체내역서 2022고단655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이체내역,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L이 O에게 입금한 내역자료, 피고인이 O에게 현금인출이나 어디에 보내라고 지시한 문자내용 자료, A가 지시한 입출금 내역자료, A N 계좌 캡쳐사진, 고소인 각 계좌거래 내역서(P은행, 기업은행), 문자내역(B, Q, A), 신세계 상품권 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인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재산이 많은 것처럼 기망하여 약 4억 원 가량의 돈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여러 명의 제3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을 찾아 위해를 가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가 수년 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채 생활하도록 하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의 가족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또한 공탁서류, 계좌잔고내역 등을 허위로 작출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2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이러한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상당기간에 걸쳐 편취를 하였고, 피해규모가 매우 크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피해자 B이 집안에서만 생활한 기간 중 4년 가까이 피고인이 월세 30-40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이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에 불과하므로 양형에서 고려하지 않음), 상당 기간 피해자 B을 속이고 그의 삶을 지배하여 금전적 피해 외에도 피해자의 삶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점까지 더하여 보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외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