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서 D자동차매매상사라는 상호로 중고 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2. 17. 확정되었다. 1. 등록원부 상 소유자 아닌 자로부터 매매알선을 의뢰받아 알선한 점 자동차매매업자는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9.경 위 D자동차매매상사에서 E 렉서스 승용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 F이 아닌 G로부터 위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H에게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자동차의 성능·상태에 대한 점검 내용 미고지의 점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등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9.경 위 D자동차매매상사에서, E 렉서스 승용차를 H에게 매매 알선하면서 그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H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G, H, J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E)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E)사본, 중고자동차성능상태기록부, 자동차보험증권(E)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 제14호, 제57조 제3항 제1호(등록원부 상 소유자 아닌 자로부터 매매알선을 의뢰받아 알선한 점), 구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6호, 제58조 제1항 제1호(자동차의 성능·상태에 대한 점검 내용 미고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등록원부상 소유자 F이, 이 사건 차량이 판매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알선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매도에 관한 행위를 위임하였거나 G에게 매도에 관한 행위를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G로부터 매매알선을 의뢰받았기 때문에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자동차매매업자는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알선을 의뢰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서 그 자동차의 매도에 관한 행위를 위임받은 자로부터 매매 알선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3항 제1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G는 이 법정에서 F이 아닌 I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위 차량 판매를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점(F과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기 위해 전화통화를 했을 뿐이라고 진술한다), I 역시 이 법정에서 G에게 이 사건 차량을 팔아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한 점, K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한 F은 면세 등을 목적으로 I, J으로부터 수수료 등을 받고 이 사건 차량 소유 명의만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 이 사건 차량의 매도에 관한 권한도 없었고, 이를 행사한 사실도 없는 점(F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중고자동차 매매알선 위탁서는 단지 소유명의가 F에서 H에게 이전되는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일 뿐이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F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H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G가 F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매도에 관한 행위를 위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성능점검이 2013. 11. 18.경에 이루어졌고 그 무렵 성능점검 내용에 관하여 H에게 고지가 되었으며, 피고인과 H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이 최종적으로 체결된 시점은 2013. 11. 22.경이고, H의 양해 하에 성능점검기록부가 2014. 1. 23. 교부된 것이므로, 이 부분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대금 지급 시점, 차량 출고 시점, H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의 시점(2013. 11. 7.)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은 2013. 11. 18. 이전에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2013. 11. 22.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은 서면으로 고지되어야 하는바, 2014. 1. 23.에서야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교부된 점(피고인은 성능점검이 이루어진 2013. 11. 18.경 H의 양해에 따라 늦게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설령 H가 양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차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성립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8. 11. "2013. 11. 11. 성능고지서가 없어서 성능고지를 못하고 차를 출고해주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H에게 작성해 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