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680

범죄사실 I. 기초사실 1.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외국인학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의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유능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그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설립 취지인바, 현재 총 51개교가 운영 중에 있다. 위와 같은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부모 중의 1인이 외국인이거나, 입학하고자 하는 자녀가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이어야 입학자격이 주어진다. 외국인학교에서는 자녀의 입학을 원하는 학부모로부터 소정의 양식에 따른 입학지원서를 접수받아 입학사정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입학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학부모의 국적이 표기되어 있는 '여권' 사본 또는 자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출받아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인지, 자녀가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인지 확인하고 있다. 2. 당사자들의 지위 가. 피고인 피고인은 1978. 6. 20. 서울 강남구 E에서부 F과 모 G 사이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람인바, 온두라스 또는 과테말라에 귀화하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아무 것도 갖추지 못한 자이다 {중미국적자, 스페인 및 라틴아메리카 국적자를 제외한 외국인이 온두라스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영주권 취득한 후 3 년의 거주요건이 필수(정부가 학문, 농업, 산업 목적으로 초청한 그룹에 속한 자 등은 1년 경과 후 국적 신청자격이 부여됨)로써, 온두라스에 거주하지 아니한 채 국적을 취득할 수는 없음, 과테말라에서 태어나거나 부모 중 1인이 과테말라인이면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외국인이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하려면 국적취득 신청 전 5년간 과테말라 영주권 보유자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절차진행이 허용되지 않고, 과테말라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과테말라에 돈을 투자하여 즉시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없다}. 나. H H(2012. 9. 24. 구속구공판)은 서울 강남구 I건물 서관 707호에서 해외이주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J(주)의 대표이사로서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허위 외국국적 취득을 원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학부모를 국내에서 모집하고, 현지 여권위조 브로커인 K(일명 'L')을 통하여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외국국적의 여권을 위조하는 사람이다. II. 범행결의 피고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M이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고, 아들 N (6세)이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이 되지 않았으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에 피고인의 아들 N을 입학시킬 수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입학요건을 만들어 줄 업체를 찾던 중 2012. 6. 20.경 I J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였는데, H은 피고인에게 '온두라스는 후진국이기 때문에 국적취득이 쉽다. 계약 후 1~2주 정도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미화 42,000 달러를 주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온두라스 국적을 취득하게 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H은 일명 'L'이라고 불리는 현지 여권위조 브로커 등을 통하여 외국국적이 기재된 여권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만들어 주는 것이었고, 피고인도 H과 기부금액, 지급 방법, 기부 조건, 기부되는 곳 등에 대하여 전혀 논의하거나 계약서에 명시한 바 없으며, 또한 기부와 관련된 서류를 교부받거나 확인도 하지 않았고, 피고인 자신이 온두라스에 거주하였거나 최소한 온두라스 현지 또는 국내의 주한 온두라스 대사관을 방문하여 온두라스에 귀화하기 위한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III. 피고인의 공동범행wwwwww위조된 온두라스 출생증명서를 이용한 부정입학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26. 경 서울 강남구 I건물 서관 707호에 있는 H의 J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N을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현지를 방문하거나 외국 국적취득 및 여권발급을 위한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H에게 피고인에 대한 외국국적 여권 취득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19,140,000원과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에 H은 현지 여권위조 브로커인 K(일명 'L')을 통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온두라스 출생증명서 1장과 여권 1장을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7. 3. 경 서울 중구 0건물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H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피고인의 온두라스 출생증명서(온두라스 출생증명서 상에는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산 페드로 술라 지역 코르테스 청에 출생 등록되어 있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위조된 것임)와 여권을 각 스캔하여 그 사본을 저장한 USB를 교부받았는데(피고인은 브로커 H과 2012. 6. 26.경 J 사무실에서 계약을 체결한 후 아무런 절차 없이 단지 약 1주일만에 피고인의 집에서 위조된 여권 등의 스캔 파일이 저장된 USB를 퀵서비스로 받았다는 것임), 피고인이 온두라스를 방문한 사실도 없는 등 온두라스 국적취득을 위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여권 사본의 발급일자는 '2011. 7. 29.’로 피고인이 H과 상담을 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인 ‘2012. 6. 26.'보다 1년 정도 전의 날짜로 기재되어 있어 위 출생증명서와 여권이 위조된 것임을 알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4.경 서울 마포구 P에서 그곳 입학담당 직원인 Q, 교장 R에게 피고인의 아들 N에 대한 입학지원서의 첨부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된 피고인의 온두라스 출생증명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인터넷 이메일을 통하여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K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피고인의 온두라스 출생증명서 사본을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4.경 위 P외국인학교에서 위 Q, R에게 피고인의 아들 N 의 입학지원서의 첨부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된 피고인의 온두라스 출생증명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위 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K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마치 진정한 온두라스 국적자인 것처럼 그 입학자격을 가장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인 위 학교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온두라스 한인회 전총무 S 유선 통화), 수사보고 (온두라스 대사관 여권발급 상세절차 등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여권 등 진위여부 파악 공문에 대한 회신.- 온두라스, 시에라리온), 수사보고 (주한 온두라스 대사관 회신 여권 진위 여부 확인) 1. 수사보고(주한온두라스 대사관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온두라스 시민권증서, 여권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시민권을 발급받고 여권을 취득하였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업무방해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녀가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이어야 하는데, 피고인 및 남편이 모두 대한민국 국적이어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으로서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H에게 자녀의 외국인학교 입학을 요청하였던 점, 국적은 한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으로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활동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국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구성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나 국가에게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이에 따라 모든 나라에서 국적 취득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실제 온두라스의 경우 중미국적자, 스페인 및 라틴아메리카 국적자를 제외한 외국인이 온두라스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영주권 취득한 후 3년의 거주요건이 필수 (정부가 학문, 농업, 산업목적으로 초청한 그룹에 속한 자 등은 1년 경과 후 국적 신청자격이 부여됨)인바, 온두라스국에 거주하지 아니한 채 온두라스 국적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거주하지 않은 이상 국적취득을 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온두라스에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항은 주한 온두라스 대사관 등을 통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인 J의 대표 H의 말만 듣고 이를 전혀 알아보지 않았던 점, 또한 피고인도 H과 기부금액, 지급 방법, 기부 조건, 기부되는 곳 등에 대하여 전혀 논의하거나 계약서에 명시한 바 없으며, 또한 기부와 관련된 서류를 교부받거나 확인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2012. 6. 26. H과 상담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로부터 불과 일주일 이내에 출생증명서와 여권사본을 받았고, 위 여권사본의 발급일자는 '2011. 7. 29.’로 피고인이 H과 상담을 하고 계약을 체결한날인 '2012. 6. 26.'보다 1년 정도 전의 날짜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입학지원서를 제출할 당시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온두라스 국적을 제대로 취득하지 못하였고 위 출생증명서 사본의 경우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수천만원을 지불해서라도 단 기간에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려고 한 학부모들과 이러한 다급한 사정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득하려고 한 여권 위조 알선브로커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과 같은 일부 부유층들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소중히 여기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이 외국인학교 입학사정업무의 방해에 해당하는 점 이외에도 우리 사회에 미친 위와 같은 해악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또 다른 원인은, 자녀에게 좀 더 나은 교육기회를 제공해 주려는 부모의 공통된 본성에 기인한 점을 부인할 수 없고, 이러한 이유로 학부모인 피고인의 판단력이 흐려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고, 외국인 학교 운영이라는 제도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당시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의 행태가 만연하여 있었던 것도 이 사건 발생의 배경이라는 점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자녀를 자퇴시킨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