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경 경산시 B에 있는 C학원의 강사로 채용된 사람으로 2020. 5. 초순 이하 불상일 17:00경 위 학원 5강의실에서 수강생인 피해자 D(여, 11세)을 상대로 보충수업을 진행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20.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일자 특정 경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법률 제17206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해 격려 차원에서 한 행동일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할 의도는 없었다. 2. 판단 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대법원 2018. 6. 12. 선고 2018도3908 판결 등 참조).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도1646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신체적으로 2차 성징이 막 시작될 나이이자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가기 시작하는 만 11세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10살 이상 연상인 학원 강사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범죄일람표 순번 1 범행 무렵 학원 강사와 수강생의 관계로 처음 만난 점,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을 할 정도의 사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만진 허벅지, 배, 엉덩이 등은 성적 민감도가 높은 신체 부위에 해당하여 누구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만질 수 있는 곳이 아닌 점, 허벅지나 엉덩이를 쓰다듬거나 배를 만지며 가슴 부위까지 쓸어 올리는 행동이 사제지간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자연스럽게 통용되는 신체 접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질 당시의 심정을 묻는 질문에 ‘기분이 너무 더러웠어요. 아니, 모르는 사람이 생전 모르는 사람이 만지는데. 할머니는 괜찮고 아빠는 괜찮은데.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라고 대답한 점(증거기록 제70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는 피고인의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각 행위를 객관적으로 학생에 대한 지도나 격려에 필요한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각 행위는 강제추행이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강제추행 및 성적 학대행위에 대한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3개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나이 어린 학생들을 지도하는 학원 강사의 지위에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정상적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동학대 범죄에도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격려 차원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이라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추행 및 성적 학대행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