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14: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제주시 방면에서 남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선의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 앞에 피해자 E(여, 78세)이 저속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오토바이를 추월할 경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피해자 오토바이를 추월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뒷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사지마비 등의 혼수상태에 빠뜨리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갓길로 이탈하였다가 다시 차로로 진입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상당 시간 동안 피고인의 앞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다가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나타나자 이를 피하며 잠시 갓길로 진행하였는데, 이 때 오토바이 뒤에 진행하던 피고인은 정상 차로를 진행하며 피해자를 추월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과속방지턱을 비켜 지나간 직후 다시 정상 차로로 들어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뒤따라 진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과속방지턱을 피하여 갓길로 빠진 피고인이 다시 정상 차선으로 재진입할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또한 피고인이 정상적인 안전거리를 유지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합의도 되지 않았으나, 한편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있다고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22:33경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56세)를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분석 내용 - 사고 및 도주), 사건 CCTV CD 1. 진단서, 중상해회보서, 수사보고(피해자 F 상태 및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사고 이후 하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보았음에도 피해자를 인도 쪽으로 옮긴 뒤에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집중치료를 받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고, 6개월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도 머리 등에 통증이 있으며 계속하여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다음날 오전에 경찰서에 방문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4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8. 22:38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수협사거리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사거리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인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2006년 약식명령 1회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5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3. 16.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고단58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범죄 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위치를 전달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명 '수거책'의 역할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2. 19.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C이라는 사람이 피해자 이름으로 은행계좌를 개설한 후 중고거래 사이트를 운영 중이다. 이 사이트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고소하여 현재 62건이 접수되었고, 피해금액이 7,600만원 정도 된다. 대출을 받아서 현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현금 고유번호를 조회하여 C과 거래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치과의원' 앞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건네받은 후 자신의 일당인 80만원을 제외한 920만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유한회사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등에 송금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원을 추가로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112 신고로 미리 주변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붙잡혀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20고단108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위치를 전달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명 '수거책'의 역할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 21.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을 아무런 자격이나 권한이 없음에도 '대환대출을 신청하고 1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다시 대출을 받으려 해 위반이 되었다. 대출받은 돈을 먼저 상환해야 하는데 24시간 내 1,100만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위약금으로 3배를 물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현금을 건네주면 정상적으로 상환처리가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00만원을 준비하여 광주 광산구 H아파트 앞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 22. 15: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통장사본 1. CCTV 캡처 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20고단1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각 범행을 저질렀고, 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30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3. 11: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돋질로 316에 있는 중리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울산 남구청 쪽에서 학성교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좌회전 신호가 켜지면 이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좌회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에 따라 태화강역 쪽에서 울산 남구청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19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D 및 신호주기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이 가능한 면허만 소지하였음에도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신호위반을 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차량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좌측하지 절단이라는 불구의 중상해를 입은 것이다. 피고인의 교통법규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상당히 무거우며, 피해자는 사고 당시 만 19세의 젊은이였는데, 본건 교통사고로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어 피해 결과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나 변제를 하여 주지도 못하였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 의사나 행동을 보여주지도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은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피고인에게 본건 범행에 대한 엄중한 형사책임이 부과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피해변제를 하여 줄 수 있는 경제적 형편이 아닌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가입한 자동차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인적 피해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써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7.경부터 2020. 11. 10. 19:1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B, 지하 1층에서 PC 4대, 모니터 4대, 복표발행기 1대를 구비하고, 사설 파워볼 도박사이트인 'C'에 피고인이 보유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접속하여 그 화면을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게 한 후 파워볼 게임(5분 단위로 숫자 6개를 알려주는데, 처음 나오는 5개의 숫자를 합산하여 홀짝을 맞추거나, 마지막으로 나오는 숫자의 구간을 맞추는 방식)을 중계하면서 그곳에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일정 베팅금액을 받고 베팅한 내용이 적힌 증표를 출력하여 교부하고, 위 게임의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의한 당첨금을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함으로써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적발보고(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혐의자 진술 등), 현장사진 등 1. 현장사진 및 E 첨부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2유형] 사행행위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일반 국민들의 경제 및 가정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15:2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변전소 사거리 방면에서 새터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MEGAJET 오토바이의 측면을 위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오토바이와 함께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1중수지관절 척측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관련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G공제조합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중앙선 침범 사고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서 그 과실이 중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바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 최근 10년 동안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네 차례나 야기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G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5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같은 달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파주시에 있는 공원에서, 당시 교제하였던 피해자 B에게 "내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투자자를 구해 오라고 요구를 한다.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것 같다. 만약 투자를 하면 4개월 후에 투자원금에 수백만 원 상당을 추가해서 반환하고, 이와 별도로 매월 10% 상당하는 이자도 지급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피고인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6. 18. 700만 원, 2019. 6. 19. 700만 원, 2019. 6. 20. 6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편취금액 및 피고인이 2018. 7.경 저지른 편취 범행으로 2019. 6.경 사기죄 약식명령 전력 1회 있음에도 단기간 안에 동종 재범한 정상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199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50일간 구금되어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정상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19:00경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430에 있는 팔복119안전센터 앞 편도4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개사거리 방향에서 덕진경찰서 방향으로 2차로를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반대차로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지키고, 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 허용구역이 아닌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1세)를 위 승용차 앞휀다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및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진술청취보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진단일수 및 중상해 여부 관련) 1. 진단서, 소견서,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1. 현장사진, #1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유턴 허용구역이 아닌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매우 중하여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유턴을 한 지점에서 유턴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다소 오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왕복 7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과실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20. 7.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수영장에서 수영강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10:00경 위 수영장에서 피해자 C(여, 12세) 등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10명에게 수영강습을 하던 중, 쉬는 시간에 학생들에게 "남자친구 있는 사람 어디까지 했냐?"고 묻고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자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너희 노래방도 가냐?", "노래방 가서 이상한 짓 하는 것 아니냐", "노래방 가서 마이크 안 잡고 다른 거 잡는 거 아니냐", "꼭 이런 애들이 뒤에서는 끌어안고 뽀뽀를 한다"는 등의 말을 함으로써,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 아동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 17.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모집한 계좌명의자들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인출책, 계좌명의자를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인출책은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19. 12. 15. 경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을 만나서 계약서를 쓰고 돈을 수금한 뒤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을 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2. 18.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번호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으로 사칭하면서 "D은행에서 생활자금으로 대출받은 1,000만 원이 금융법을 위반하여 남은 채무 900만 원을 바로 상환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집, 차량, 신용카드가 압류되어 사용하지 못할 것이니 500만 원을 먼저 상환하고, 일주일 후 400만 원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18. 10:54경 미리 모집한 통장명의자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18. 10:00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에서 위 E를 만나 마치 자신이 (주)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준비해 간 (주)J계약서를 작성한 뒤 E에게 "은행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당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오라"고 지시한 후 E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금액 입금내역 1. (주)J 계약서 사본 1. 피의자 A과 상선 K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피의자 A과 상선 L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서 1. 수사보고(압수물 증 제2호 J 계약서 내용에 대해),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보이스피싱 관련 결정문 등 첨부 보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372-413면),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나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 이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처벌을 받기 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을 저질러 한 차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바 있고,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관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바로 검거되어 범행 횟수도 1회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이익을 얻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195

범죄사실 1. 투표지 촬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0. 13:00경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21에 있는 백현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 설치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기표한 국회의원선거 투표지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지를 각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2. 투표지 공개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0. 13:46경 성남시 분당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기표한 뒤 촬영한 국회의원선거 투표지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지 사진을 372명이 참여하고 있는 'D'이라는 E 어플리케이션 단체 채팅방에 전송하여 공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투표지 촬영 사진, 캡쳐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9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그 투표지를 공개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한다. 피고인이 사전투표기간에 투표지 사진을 공개하였고, 단체 채팅방의 성격상 전파력도 높았다. 한편 피고인은 투표지를 촬영한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올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334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피해자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대면보다는 중국의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불상지에서, 중국 구인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상선 성명 불상자로부터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이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송금하는 일을 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8. 17. 경부터 위 성명불상자가 'QQ' 메신저로 하는 지시에 따라 지정장소로 이동하거나 그 곳에서 대기하는 등 움직여 왔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8. 27. 09:3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QQ' 메신저를 통해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보관하고 있으라는 지시를 받고, 평택시 B에 있는 'C' 평택신대점에서 D 명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든 택배상자를 찾아 이를 꺼낸 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26. 경부터 2019. 8.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장의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3. 사기방조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8. 26. 12:3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캐피탈대출을 조기상환하는 조건으로 3.9%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J은행계좌(K)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보관하고 있던 위 I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8. 23. 16: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을 조기상환하는 조건으로 햇살론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N 명의 O은행계좌(P)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보관하고 있던 위 N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Q,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 내용, 휴대폰 속 자료 사진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접근매체의 보관 경위 및 사용, 피고인의 행적, 성명불상의 사기범과의 대화 방법 및 내용, 보수의 지급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을 통한 사기범행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방조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8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위인출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범죄조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전달책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현장을 탐색하고 전달책이 금원을 가지고 도망하는 것을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감시조,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책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고, 수령계좌 명의자인 C 등을 모집한 후, 2019. 9. 30. 경 피고인에게 경비를 포함하여 일당 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C 등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해 줄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의 피해금을 송금받은 통장 명의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25.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저축은행의 대출금 80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800만 원을 C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30. 11:00경 C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8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C에게 'I 직원 J'을 사칭하며 "거래실적이 부족하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려주겠다. 우리 회사에서 3,000만 원 정도를 입금해 주면 3회 정도로 나누어 인출해주면 된다. 일단 지금 입금된 800만 원을 찾아라. 현금을 인출할 때는 삼촌이 보내준 돈을 출금하는 것이라고 말하라"고 하여 8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일명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19. 9. 30. 12:30경 양산시 K호텔' 앞 노상에서 미리 지시받은 대로 "안녕하세요, J 대리가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면서 C에게 접근하여 C로부터 800만 원을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C와 G은행 직원의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B' 등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이를 교부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1. G은행 통장 사본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검색 로그 및 브라우저 기록 1. 피고인의 인터넷 검색 기록 및 자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여부 확인 및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각 판결문 사본,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또는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 역할을 분담해 '현금 수거 및 전달책(또는 송금책)'으로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고, 총책뿐만 아니라 유인책(콜센터), 인출책, 전달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 행위를 통하여 그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피고인과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 행위에 대해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데다가, 특히 2017. 4.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일자리를 구하려다가 본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일명 'B' 팀장 등 다른 보이스피싱 공범들과 비교하여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와 역할이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은 피해 금원이 입금된 계좌 명의자인 C와 은행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본건 범행 후에 피해 금원이 회수되어 피해자의 계좌로 다시 송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해왔고, 가족도 없이 홀로 생활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