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6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9. 00:45경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읍 경춘북로 54에 있는 퇴계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56경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조회 1. 차적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07. 20: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신동면 경춘로 1846에 있는 팔미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0년, 2004년, 2011년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년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위 2019년 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었고, 2023. 4. 28. 다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며 2023. 5. 9.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3%로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4km로 짧지 않다. 피고인은, 배우자가 항암치료 중인데 고열을 호소하는 경우 긴급히 병원에 가야 하는데 대리기사를 부르기 어렵고 택시도 잡히지 않아 급한 마음에 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긴급한 상황인 경우 119 구급차를 부르는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무고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다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변소 내용은 정상참작 감경사유로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1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9. 1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0. 09:24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B 앞 도로를 파주시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코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진술서 및 진단서,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등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단기간 내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정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90.경부터 2022. 2. 3.경까지 경북 군위군 C에서, 위 토지는 국유재산인 구거로 농업생산기반시설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토지 위에 축사를 축조하여 사용함으로써 위 토지의 45㎡ 부분을 불법으로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군청 제출 추가 보완자료 첨부),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주이고, 피해자 B(남, 50세)은 피고인의 단독 주택을 공사한 건축업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11. 06:16경 화성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공터에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쓰다듬고 피고인의 귀를 잡아당겼으며 양손 엄지손가락을 피고인의 입에 넣은 후 강제로 벌리려고 할 때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B) 1. 피해사진(B) / 피의자 B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문 적은 있지만 당시 피해자 B이 손가락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설령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문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그 수단의 상당성 및 보충성 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11. 06:16경 화성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공터에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찾아온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B과 함께 찾아와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 D(여, 48세)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이 2021. 6. 22. 피고인, B과 함께 경찰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A씨에게 다가가서 바지를 벗으라고 말을 하던 찰나에 A씨가 손으로 저의 가슴팍 부위를 다가오지 말라는 식으로 강하게 밀쳤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D이 2022. 4. 22.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내가 피고인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피고인이 나를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녹음한 녹음파일에 의하면, 실제로 D이 피고인에게 “때려봐, 때려보라고!”라고 말하며 다가가자 피고인이 “내가 너를 왜 때려. 더러워. 저리가”라고 말하였던 점, 위와 같은 정황들을 고려할 때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접근하는 D과의 거리를 두려는 의도로 민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에 불과한 행위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위법하게 D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합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7. 입대하여 제2해병사단 제2포병여단 B포병대대 C포병중대에서 복무하다가, 2023. 6. 26. 전역한 사람이다. 피해자 D은 2022. 2. 8. 입대하여, 2022. 5. 4.부터 피고인과 같은 중대에서 복무한 피고인의 후임병이다. 피고인은 2022. 12. 6. 13:00경 김포시 E에 있는 중대 생활관에서 자신의 선임병인 F이 “출동”이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덮고 있던 모포를 빼앗고,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깨물고 목 냄새를 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신음 소리를 내며, 성행위를 하는 듯한 자세로 피해자의 몸에 자기 몸을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군성폭력범죄관련 수사의뢰서, 첨부) 군성추행사건 발생에 따른 수사의뢰 재발송 2차 공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3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불이익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의 비교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기록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살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 결정 엄격한 계급조직인 군대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하는 주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선임병인 F이 피해자의 냄새를 맡으라고 지시하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사건 이후 병영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경직된 병영문화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선임병인 F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적으로 주도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F이 부대에 배치되기 전까지 피해자를 포함한 후임병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자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 내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54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시흥시 C 에 있는 D의 관장 및 사범으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E(남, 6세)는 위 태권도장의 원생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3. 17. 13:47경 위 태권도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원생과 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도장에 있던 플라스틱 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때렸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18. 13:30경 위 태권도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원생들과 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도장에 있던 고무로 된 모형 하키채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리고, 발바닥을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증거목록 순번 7번, 13번)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를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훈육의 목적 내지 훈계하는 차원에서 행해진 것으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가한 행위들의 경위와 그 방법, 횟수, 피해자의 나이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가한 행위들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금하는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신체적 학대를 한 행위들은 합당한 훈육의 정도를 넘은 것이고,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벗어난 것으로서 다른 교육적 수단 및 방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행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피고인들의 행위들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6. 21:20경 서울 강동구 B빌딩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있었고, ‘C빌딩 주차장, 차주가 술을 많이 먹고 운전하네요’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음주감지기로 측정 결과 음주감지되어 위 순경이 교통경찰관에게 음주측정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자, 피고인이 위 순경에게 “씨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음주운전을 한 것도 아닌데, 씨발 새끼, 나이도 어린 새끼가”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쪽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를 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스포츠센터’에 수영을 다니며 초등학교 6학년인 피해자 D(11세), E(남, 12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20. 08:20경 위 ‘C 스포츠센터’ 수영장에서 피해자들과 같은 레일에서 수영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D의 팔을 잡아당기고, 어깨동무를 하는 것처럼 등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팔과 다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의 계속되는 폭행에 화가 난 피해자 D이 탈의실로 가는 도중 손가락 욕을 하자 격분하여 위 ‘C 스포츠센터’ 탈의실에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증언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가볍게 어깨를 잡는 정도의 행위를 하였고, 이후 피해자 D가 탈의실로 가는 도중 피고인에게 손가락으로 욕을 하여 훈계의 일환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가락으로 살짝 밀친 사실이 있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을 수영장에서 만난 적이 있었고, 피고인이 수영을 하는데 팔이나 다리를 잡은 적이 있었다. 수영을 가르쳐달라거나 시합을 같이 뛰자고 하였고 싫다고 하면서 레일을 옮기는데 따라오기도 했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여 한동안 안 하다가 이 사건 당일 다시 그러한 행동을 했다. 피고인이 D의 팔을 당겨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깨동무를 하는 것처럼 등을 만지기도 했다. 피고인이 E가 수영하면서 스타트를 하는데 팔이나 다리 같은 데를 잡고 만졌다. 피고인이 D의 볼 옆에 미리 손가락을 두고 D가 고개를 돌리자 손가락으로 볼을 찌르기도 하였다. 그래서 화가 나서 욕을 하였고, 이후 탈의실로 가면서 D가 손가락으로 피고인에게 욕을 하자 피고인이 따라와서 D의 머리를 밀치듯이 때렸다’고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들은 이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동을 하여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사건 당일 또 그런 일이 일어나서 화가 나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D의 머리를 밀쳐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고소 경위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팔이나 다리를 잡아당겨 물에 빠지는 등 위험한 상황에 처한 적은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서 아팠던 것은 아니나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한 행위와 하지 않은 행위를 구별하여 진술하였고, 피해를 부풀려 진술하는 등 과장된 진술도 하지 않고 있는바, 전체적으로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 중 한 명이 수영하면서 턴 하는데 팔을 잡은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D의 머리를 밀친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설령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끼칠 의도로 피해자들의 팔 등을 잡은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친근함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불쾌함을 느끼고 피고인에게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이후에는 더 이상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지거나 잡아당긴 것은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머리를 밀치는 행위는 그 정도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욕설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법상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영장에서 만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84

범 죄 사 실 2022고정84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칩 1개당 3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 공인인증서 등을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1. 6. 18.경 피고인 명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정551 피고인 A은 일정한 돈을 받기로 약속 후 휴대전화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준 자이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7.경 서울 동작구 B, C호(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회선 개당 2-3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인터넷 광고를 확인 후 광고에 게시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알게 된 불상의 대상자로부터 “번호 개통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과 은행에서 개인 범용인증서를 발급받아서 보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카카오톡으로 필요한 서류를 전송 후 불상의 대상자가 피고인 명의 선불유심 ‘(전화번호 2 생략)’번을 개통하도록 해주고 일정 댓가(금액 미상)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정920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선불폰을 개통해주면 개당 2~3만원을 준다’는 게시글을 보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다음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휴대전화 개통동의서를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1. 6. 2.경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전화번호 3 생략)번을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 요청, 통신자료 회신자료 2022고정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번호 등 사진 2022고정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주민등록증 사진, 공인인증서 등을 제공하여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타인이 개통하여 사용하게 한 것으로, 실제 위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 피해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가 범죄의 용도 등으로 사용될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각 범행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딸(B, 초등학교 1학년)과 고소인의 아들(피해자 C)은 같은 D음악학원과 미술학원을 다니고 있었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2. 12:00경에서 같은 날 12:48경 사이, 부산 금정구 E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D’ 학원 내에서, 이 사건 전날 자신의 딸로부터 “미술학원에서 C이가 내팔을 잡고 흔들었어 너무 속상해, 학원 다니기 싫어“라고 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사건 당일 피고인은 학원비 결제 명목으로 위 장소로 찾아가 그랜드피아노로 레슨 중인 음악선생님에게 “C이 어디에 있느냐”며 물었다. 마침 그곳 그랜드피아노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B이한테 왜 그래, 어제 B이 팔을 잡았냐, 잡고 흔들었니, 너도 아파봐, 학교도 오지 마”라며 말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비틀어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꿈치 안쪽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현장 위치 그림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9), 고소인 제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왼쪽 팔을 오른손으로 비트는 시늉을 하며 “피아노치고 있는데 갑자기 B이 엄마가 와서 왼쪽 팔을 한손으로 비틀었고, 학교도 오지마라고 했어요”라고 명확히 진술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비틀었을 때 ‘아팠으며, 많이 울었다’며 당시 현장 위치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일 작성된 의사 J의 진단서에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안쪽에 멍 확인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전날 B이 팔을 잡고 흔들었니’라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안했다’고 하면서 울어버렸고, 자신은 피해자의 팔을 비튼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물음에 바로 울음을 터트렸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음악학원 강사 G는 ‘피고인이 학원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혼내는 모습을 보았으며, 당시 피고인이 흥분하고 화가 난 상태였다. 자신이 원장실에 다녀오니 피해자가 왼쪽 팔을 잡고 울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외할머니 H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와 팔을 잡고 계속 울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다수의 학원생과 강사가 있고,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이 사건 행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때리는 것이 아닌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트는 행위임을 감안하여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충분히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음악 학원생 K, L의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나, 위 녹취록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비튼 사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027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7.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한 후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대출 신청을 하게하고,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8.경 D 대출 담당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다. 내일까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2배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대출을 받을 수도 없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8.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0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2. 2.경 인터넷 F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로 대금을 받아서 알려주는 다른 계좌로 송금해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E은행 계좌로 피해금 1,107만 원을 송금받은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9. 10:41경 E은행 부전동지점에 있는 ATM기기에서 100만 원을 출금하여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2022. 2. 9. 12:53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87만 원을 송금하고 해외 송금 앱인 H의 계정에 위 G 계좌를 연동시킨 후 위 계정의 비밀번호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주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 앱을 이용하여 940만 원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7, ) 및 그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7, 18, 20, 21, 22, 24, 26, 28, 34, 37, 43, 45) 및 그 첨부서류 1. 각 금융거래정보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대로 타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피고인은 방조범으로 범행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비교적 소액이다. 뇌전증 및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5세에 불과한 피고인의 나이 어린 자녀는 어머니인 피고인의 양육과 보살핌이 절실하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53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토지용역업체 '주식회사 D'의 직원이고, 피해자 E조합은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하여 울산 중구 F 일원의 사업부지에 있는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5. 12.경 주식회사 D가 피해자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사업부지 토지주들을 상대로 토지매입 용역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토지를 적정한 가격에 매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토지매입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매대금을 실제 매매대금보다 과다 계상하여 피해자에게 통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토지 매매대금을 토지주에게 지급하게 하고, 토지주로부터 그 차액 상당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6. 5. 25.경 울산 중구 G 대 214.9㎡의 소유자인 피고인 B로부터 위 토지를 실제로는 5억 5,250만 원에 매입하기로 약정하고도, 임무에 위배하여 마치 7억 8,0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통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13.경 계약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날 피고인 B로부터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를 통해 재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6. 6. 14.경 울산 중구 I 대 182.6㎡의 소유자인 J의 아들 피고인 C으로부터 위 토지를 실제로는 4억 5,100만 원에 매입하기로 약정하고도, 임무에 위배하여 마치 6억 8,1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통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13.경 계약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송금하게 한 후, 2016. 7. 18.경 피고인 C으로부터 1억 원을 피고인 A 명의 H은행 계좌를 통해 재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부동산매매약정서, 각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고의의 정도,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73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1. 05:37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안양 방면에서 수원 방향으로 편도 7차로 중 2차로를 직진 주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의 같은 차로 상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D(D, 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어렵고 얼굴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수리비 1,878,7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거쳐 의왕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위 등), 입 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도주거리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 파손부위),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하여),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범행내용 및 경위, 범행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0. 22:00경부터 22:25경 사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C건물 D호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전역한 피고인이 일자리를 알아보지 않고 집에서 게임만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간 피해자가 쓰레기봉투에 피고인의 물건을 담고 컴퓨터 선을 뽑아 현관문 입구에 내려놓자, 피해자에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현관문 밖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후 피해자가 집안으로 다시 들어오자 생수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물을 붓고, 계속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염좌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8. 30.부터 2022. 2. 12. 사이에 이 사건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던 중 특수협박, 재물손괴, 상해범행을 저질러 2022. 12. 20.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2022.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선고일로부터 불과 21일 만에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죄를 저지른 것이며 피해자를 때린 방법에 있어서도 그 유형력의 정도 또한 심각하여 범행의 경위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합의의 경과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피해 회복을 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