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16:4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함께 위지구대 출입문을 주먹으로 치고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통고처분서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오른발로 위 D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통고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30. 05:27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30 범계역 앞 도로부터 의왕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4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8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01:53 경 용인시 B구청 부근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출력물,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최근 약 10년간 음주운전으로는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22:30경 양천구 B에 있는, 'C' 호프집 앞길에서 피고인의 여자 일행이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 D(51세, 남)가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에 화가 나,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시가 290,000원 상당의 안경을 깨뜨려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손괴된 안경사진, 사진(피해자 모습) 1. 상해진단서 1. 영수증(안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을 비롯하여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07.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8.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 산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부산 동구 D 앞 교차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12. 9. 13.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5.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27. 23:2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차량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 :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2018년 2월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 선고로부터 불과 5달여만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 세금문제로 계좌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4.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공업탑 인근 로터리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줌으로써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조세포탈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진술서 1.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각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7. 0 0:20경 서울 용산구 C, 지층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량의 필 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고, 같은 날 04: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투약이 단 1일에 그쳤고,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호수그린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성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 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8. 23:30경 의정부시 B 앞 광장에서 휴대폰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17세)를 발견하고 다가가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하고 몸을 맞대며 귓속말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78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22: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앞 도로에서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자료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139%로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종전 2번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4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00:3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안에 있는 탈의실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가 퇴근하면서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켜 위 탈의실 안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위 휴대폰 카메라 렌즈가 탈의실 내부를 향하도록 꽂아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 D(여, 19세)가 위 탈의실에 들어와 상의를 갈아입으면서 브래지어만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2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두었을 뿐, 고소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D 진술의 구체성, 사건 직후 피고인이 자신의 핸드폰을 초기화시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촬영 동영상을 삭제하여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횡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조합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인 E조합 산악회장 F을 통해 산악회 회원 25명에 대한 해외여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1인당 100만 원씩 합계 2,500만 원을 지급하면, 2017. 11. 9.부터 3박 4일 동 안 중국 상해, 장가계로 해외여행을 보내주고, 항공권, 숙박, 차량 등을 전부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여행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는 상황이어서 9,422,700원 상당의 항공권만 발급해주고, 잔액은 다른 고객과 먼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여행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8.24.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위 항공권 비용을 공제한 15,577,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여행안내서, 중국현지여행안내서, 계좌별거래내역서, 계좌별거래내역(특정적요 포함 발췌), 송금의뢰확인증, -(주)H 입금증, 지불각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동일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사실, 여행 경비를 편취하는 등 죄질 불량한사실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이러한 사실과 아울러, 편취 금액, 일부 피해 금액변제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4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6.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중개소 사무실에서 부동산중개인 B를 통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D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계약금 3,000만원, 2015. 9. 2. 중도금 9,000만원, 2015. 10. 30. 잔금 1억 8,450만원, 합계 3억 8,4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토지를 선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동의해주면 그 토지를 담보로 물품을 매입하여 그 물품을 매도한 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물품을 매입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E에게 1억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그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한 돈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재판 중이던 사건의 합의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은 직후 그 무렵 E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6,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어 1억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과 첨부된 계약서 거래내역서 등 포함) 1. C의 고소장(첨부된 매매계약서, 등기부 등 포함)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기망행위 및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담보를 제공해주면 물품을 매입하여 그 물품을 매도한 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선담보로 자금을 융통하여 매매대금을 마련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특정해서 기망하였는지까지는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 과정에서 F, B, G 등 다수의 중개인 내지 소개인이 있었는데, 특히 B는, ‘피해자로부터 선담보제공 동의를 받아 여러 매수희망자들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물품을 매수한 후 이를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매수희망자도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 측에 전달한 적은 있지만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를 전달한 것은 아니었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또는 선담보를 제공받아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여 선담보를 말소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선담보제공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핵심적인 부분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즉 피고인은 이미 선담보제공 조건 매매계약 사기 등과 관련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2012.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상태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고단597 등 누범전과).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2013년에 저지른 사기와 근저당권설정 관련 문서위조죄 등’으로 1심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고(부천지원 2015고단1569 등),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 2015년 1월경 이미 차용금 사기 범행을 저지른 상태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6533 벌금형 확정됨). 관련 판결문 등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면서도 수입이나 자산은 없었고(피고인은 초기 경찰 조사 당시 평택에 있는 상가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지만, 이후 조사 과정에서는 그 상가가 자신 명의가 아니라서 이를 이용하여 자금을 마련할 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정정하였다. 증거기록 59쪽), 신용불량 상태였다(증거기록 59쪽). 피고인은 담보를 제공받아 차용한 돈으로 당시 재판 중이던 사건의 합의금이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2015. 9. 2.이 지급기일인 중도금이나 2015. 8. 1.이 변제기일인 1억 1,000만 원 차용금의 변제자금을 마련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오히려 형사사건의 합의금 마련이 더 시급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9. 23. 위 부천지원 형사사건으로 법정구속되었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이전에 이미 지급기일이 도래한 중도금이나 차용금의 변제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고 자금 마련에 관한 계획이나 정황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법정구속 때문에 피고인이 중도금과 차용금을 지급 내지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고의는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토지 중 3필지는 경매가 취하되고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하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피해회복이 어려워진다고 호소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4. 21:40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1층에 있는 ‘C’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호프 내부로 들어가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남성을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에 의해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영등포경찰서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7경 같은 구 국회대로 608 소재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과 차고지 앞 노상에서 경장 E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말을 듣고 차량에서 내린 뒤 혼자 중얼거리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경장 E의 성기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폭행의 경위나 태양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063

공소사실 피고인은 중고휴대폰을 구매한 사건 외 B의 친구이고, 피해자 C(여, 65세)는 휴대폰 매장의 업주이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4. 4. 13:01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내에서 친구가 구매한 중고폰이 계속 고장이 나자 기기를 반납하고 현금10만 원을 환불을 해 줄 것을 위 매장 종업원 F(여, 54세)에게 요구하였으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C(여, 65세)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 삼성 갤럭시S10 진열용 목업폰 2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이유로 같은 날 14:00경 위 매장에 재방문하여 업주인 피해자에게 재차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앞 책상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삼성 갤럭시S9 휴대전화를 가져갔으나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게 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법리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또는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도3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목업폰과 휴대폰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친구인 B이 피해자 매장에서 중고폰(중고 휴대폰)을 구입하였으나 계속 고장이 나자, 평소 소심한 성격으로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친구가 중고폰 환불 요청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친구와 함께 피해자 매장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매장 종업원인 F에게 중고폰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종업원이 이를 거절하였고, 약 30분 정도 피고인과 F 사이에 환불에 관한 실랑이가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화가 난 모습과 태도를 보였다. F은 피고인에게 '환불은 업주(피해자)가 와야 되고 업주가 오후 2시 넘어 오니 그때 다시 와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진열용 목업폰(모형폰)을 들고 '이거라도 가져간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며, 목업폰을 든 채 피해자 매장의 명함을 요청하여 받아가면서 다시 온다는 취지로도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오후 2시에 다시 피해자 매장을 방문하여 중고폰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약 30분 정도 다시 실랑이가 벌어졌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약 1시간 전에 가져갔던 목업폰을 바닥에 던지듯이 반납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현금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환불을 거부하였고, 피고인은 '십만 원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화를 내었으며, '이거라도 가져가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와 F의 바로 앞 책상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 들고 나가자는 표시로 B을 강하게 밀면서 문 쪽으로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측이 즉시 B을 붙잡고 112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B과 함께 매장 안에서 경찰이 오기를 기다렸다. 위와 같은 당시 상황들과 함께, 종업원인 F도 피고인이 목업폰과 휴대폰을 가져간 것은 채권 만족의 목적보다는 화가 나서 항의하는 의사표시였던 것 같다고 증언하였던 점, 피고인이 진열용 목업폰을 이용하거나 처분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측에서 중고폰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서 항의의 의사표시로 목업폰과 휴대폰을 가져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당시 목업폰과 휴대폰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912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5. 15. 15:3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0세)이 그곳 주정차금지구역에 자신이 주차해 놓은 차량을 빼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여러 명의 성명불상 행인 및 경찰관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딴 것이 뭔데 빼라마라 하느냐”, “개새끼”, “씹할놈”, “너희 부모도 이런 좆같은 개새끼가 있는 거 아느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및 경제력, 유형력 행사의 정도, 사건의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21:54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20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14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음주운전 거리, 범행에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10

범죄사실 2017고단3010 피고인은 2017. 1. 20.경 부천시 오정구 O아파트 103동 404호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Q 폭스바겐 승용차를 맡기면 850만원에 판매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원 정도 있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수 후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016

범죄사실 1. 2015. 7. 2.자 사기 피고인은 2015. 7. 2.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선릉역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 B(여, 70세)에게 '다이아몬드를 수입해 오는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하루에 50만 원씩 24회에 걸쳐 1,2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해자 외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를 하여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7. 12.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7.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한테 1,000만 원을 주면 2,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주지 못했던 1,000만 원은 250만 원씩 4번 나눠서 지급하고, 이번에 빌린 1,000만 원은 이자 포함하여 300만원씩 4번 나누어서 1,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2017. 7. 12. 경 500만원, 2017. 7. 25. 경 500 만원 등 합계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F의 각 진술기재 1. 확인서 겸 영수증, 확인서, 각서,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2015. 7. 2. 자 사기)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5. 7. 2.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5. 7. 2.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G'라는 투자회사를 찾아가 1,000만 원을 투자한다고 하여 피해자가 G 직원 H을 만나는 데에 따라갔고 피해자와 H이 현금으로 돈을 주고받는 장면을 목격하였을 뿐이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2017. 7. 12. 자 사기)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한테 1,000만 원을 주면 2,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으나, C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주면 2,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그 말을 믿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아 그 중 735만 원을 반환하였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5. 7. 2.경 자신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하루에 50만 원씩 24회에 걸쳐 1,2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7. 7. 25.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2015. 7. 2. 피해자로부터 펀드자금으로 1,000만 원을 지 급받으면서 매일 50만 원씩 24회에 걸쳐 1,2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인 F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제가 2015년 7월경 피해자에게 300 만 원 ~ 500만 원 정도를 빌려 주었는데, 그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다며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G 직원 H은 '피해자로부터 G에 대한 투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투자금을 위 회사의 계좌로 입금받았고 현금으로 지급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5. 7. 2.경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하루에 50만 원씩 24회에 걸쳐 1,2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7. 7. 12.경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릴 당시 2015. 7. 2.경 피해자로부터 빌린 1,0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7. 7. 12.경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기 전에 이미 C에게 3,000~4,000만원 정도를 투자하였으나 수익금을 받지 못하였고 투자금도 반환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7. 7. 12.경 피해자로부터 빌린 1,000만 원 중 400만 원만을 C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7. 7. 12.경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릴 당시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 1,000만 원에 대한 편취의 범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7.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보유하고 운행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23.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선부 동에 있는 도일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시흥대로 1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의무보험조회자료(전자화문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 사건 재판진행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봉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1.부터 2016. 1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7,467,0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3. 이 법원에 근로자 E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