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피고인 C는 2012.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4. 10.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8. 6.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4. 00:20 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90에 있는 신촌역 2호선 지하철의 전동차 의자에서, 피해자 E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코트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폰 1대를 몰래 꺼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14. 08:30경 방배역에서 잠실역으로 가는 2호선 지하철의 전동차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사이에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 노트5 휴대폰 1대를 몰래 꺼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4회에 걸쳐 휴대폰 4대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3. 6. 05:30경 역삼역으로 가는 2호선 지하철의 전동차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해 잠을 자는 사이에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휴대폰 1대를 몰래 꺼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6. 경부터 2016.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6,06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19쪽 이하)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3회)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83쪽 이하)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수사기록 135쪽)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발생보고(절도, 피해자 L) 1. 카드거래내역 [판시 전과] 1. 피고인 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감조회(B) 1. 피고인 C: 범죄경력조회회보서(C), 수감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절도범행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몰래 휴대폰을 빼내는 소위 '부축빼기' 수법에 의한 경우로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과거 2회의 유사한 내용의 절도죄로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아니하고, 절취된 물품은 체포 당시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범죄의 제3유형 중 기본구간의 하한인 징역 8월과 상한인 징역 2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절도범행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몰래 휴대폰을 빼내는 소위 '부축빼기' 수법에 의한 경우로서, 범행에 취약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 7회에 걸쳐 유사한 내용의 절도죄로 수회 징역형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의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절취한 피해 물품을 휴대전화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장물범에게 처분하여 그 이득을 취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범죄의 제3유형 중 기본구간의 하한인 징역 8월과 상한인 징역 3년 8월 (3개 이상의 다수범죄가 경합하는 경우로서 기본범죄인 2016. 3. 5.자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2016. 2. 28.자 아현역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1년에, 두 번째로 형량범위 상한이 높은 2016. 2. 28.자 영등포구청역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8월을 순차 합산한 형량범위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절도범행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몰래 휴대폰을 빼내는 소위 '부축빼기' 수법에 의한 경우로서, 범행에 취약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 5회에 걸쳐 유사한 내용의 절도죄로 수회 징역형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의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금액이 합계 600만 원 정도로서 작지 아니한 규모인데, 피고인은 절취한 피해 물품을 휴대전화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장물범에게 처분하여 그 이득을 취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 물품 중 체포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3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됨으로써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범죄의 제3유형 중 기본구간의 하한인 징역 8월과 상한인 징역 3년 8월 (3개 이상의 다수범죄가 경합하는 경우로서 기본범죄인 피해자 J에 대한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피해자 K에 대한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에, 두 번째로 형량범위 상한이 높은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8월을 순차 합산한 형량범위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