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58

범 죄 사 실 2022고단1158 피고인은 2020. 10.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5. 1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9. 16:30경 부산 사상구 B 앞 C 공사 현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놓여 있던 라바콘을 걷어 차고, 이를 제지하는 현장 소장인 피해자 D(남, 50세)과 다른 인부들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라바콘 걸이를 휘두르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2. 5. 10. 14:55경 부산 사상구 E아파트 F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남, 59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여성을 보고 신고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놔두십시오, 술깨면 들어갑니다, 경찰이 저분 때문에 자주 출동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1회 차고 자리를 피했고, 피해자가 이를 따지기 위해 피고인을 쫓아가자 같은 아파트 상가 뒤편에서 “이 새끼 따라오네”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를 차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쫓아가자 H동 엘리베이터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2고단1405 피고인은 2020. 10.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5. 1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I(여, 84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2. 7. 8. 19:35경 부산 사상구 J아파트 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과 함께 모여 술을 마시던 중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던 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K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2022고단1405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P병원 응급실 간호사 상대 전화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개인별 수용현황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형사재판에 있어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며,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관점에서 빠짐 없이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모친인 피해자, 피고인의 동거녀인 O, 피고인의 형 N이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N이 5분 정도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데 당시 현장에는 산산조각난 소주병이 떨어져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외삼촌인 M도 같이 현장으로 올라갔는데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와 싸우고 있어 더 큰 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112에 신고하였다. 신고 내용에는 ‘아들(피고인)이 술에 취해, 시비 소리 들리고 응답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흥분하여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처 부위, 폭이 크지 않은 둥근 상처의 가운데로 갈수록 움푹 들어가고 가운데 부위가 찢어진 상처의 형태, 위 상처 부위 외에는 다친 곳이 없는 점, 미세골절의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강한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넘어지거나 어딘가에 부딪쳐 생긴 상처가 아닌 둥근 상처의 폭 정도에 해당하는 어떠한 물체로 강하게 타격을 당해 발생한 상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당시 피고인, 피해자, O 3명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데, O은 피해자와 싸운 사실도 없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누구도 O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병원에 도착하여 간호사에게 ‘어떻게 다쳤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길에서 찢어져서 내원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데 자신의 집에서 상해를 입은 것이 명백함에 비추어 이는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 일부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집에서 스스로 넘어지거나 부딪쳐서 다쳤거나 자해한 것이어서 이 사건으로 누군가가 처벌받을 상황이 아니라면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자해를 한 것이라면 본인 스스로 매우 강하게 소주병으로 머리를 쳤다는 것인데 그러하다면 그와 같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 특별한 상황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O은 피해자가 이전에 자해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고 사건 당일도 자해하는 것을 본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모친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상당한 출혈이 발생한 상황이었는데 피해자 스스로 그렇게 다친 것이라면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이 지혈을 하는 등 어떠한 조치를 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N이 들어와 지혈을 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O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건 발생 상황을 진술한 사실이 있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도 O이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하지는 않았었다고 진술함에도 O은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가 어떻게 상해를 입었는지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함에 대하여 현장에 있었던 가족들 누구도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아들인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지 않았거나 피해자 스스로 다쳤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반인륜적인 존속상해의 범행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모친인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폭행치상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모친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