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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7. 08:25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4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당산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밀면서 비벼대는 방법으로 국회의사당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2분간에 걸쳐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의자와 합의 여부에 관한 피해자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의자를 체포한 경찰관으로부터 범죄 당시 상황에 관한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렇게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C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이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30. 위 주유소에서 사실은 D주유소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39,272,727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1매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35,999,99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E주유소 관련 피고인은 (주)C 상호로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여 위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E주유소' 가맹점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 1대를 대여 받아 2014. 10. 8.부터 2014. 11.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21회에 걸쳐 합계 267,820,053원 상당을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나. F주유소 관련 피고인은 (주)C 상호로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여 위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F주유소' 가맹점 명의 신용카드 단말기 1대를 대여 받아 2014. 11. 13.부터 2014. 11.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2회에 걸쳐 합계 13,367,385원 상당을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1, 4회 법정진술 1. 고발서 및 추가고발서 중 일부 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2019. 3. 26.자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수사보고(I 전화통화, 단말기대여 관련 J 전화통화) 1. 전자세금계산서 1. 카드거래내역 중 일부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동종사건 판결문과 H의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사용 거래의 점, 가맹점 명의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3차례 공급가액 합계 635,999,998원에 이르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사실상 운영에 관여하던 주유소에서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이용하여 다수 신용카드거래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위와 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운영되던 주유소 영업규모, 영업기간 등을 고려하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함께 고려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838

범죄사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관리하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의 식자재 공급 전자입찰에 응찰하는 경우, 타 업체의 명의를 빌려 투찰하거나 같은 지역에서 동일 공고건에 대하여 중복하여 투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대전 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 업체를 운영하다가, 대전 지역 각급 학교의 급식 재료에 대한 구매 발주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관리하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해 대부분 이루어지게 되자,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입찰에 대한 낙찰률 을 높일 목적으로 동일 입찰 건에 가족 명의의 식자재 납품 업체를 설립하여 중복 투찰하기로 마음먹고, 2013. 11. 28.경 장모 E 명의로 대전 중구 F에 'G'(2016. 봄경 모H을 대표로 추가 등록하고 상호를 'I'로 변경하였으며 소재지를 위 C로 이전함, 이하 'I'라고 함)라는 상호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를 설립하고, 미리 지정한 투찰금액으로 각 회사 명의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동일 공고건에 중복 투찰한 후, 투찰에 참여한 어느 업체가 낙찰받더라도 견적, 발주, 투찰, 배송, 운영 자금 관리 등 업무를 공동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4.경 위 'D' 사무실 등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발주,관리하는 'J' 입찰에 'D' 명의로 참여하는 한편, 2014. 2. 17.경 직원 K에게 'I' 명의로 참여하라고 지시하고, K은 그 지시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PC방에서 'I'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중복 입찰하여 'D' 명의로 1,928,950원에 위 납품계약을 낙찰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1회에 걸쳐 합계 770,291,920원을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의 방법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관리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증명서 첨부), 사업자등록증 사본(G, D), 수사보고[2차 혐의업체 특정(9개 그룹-25개 업체)에 따른 업체 정보 첨부], D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1. 내사보고[동일 Macadress(맥어드레스)를 이용한 투찰내역 확인 및 2차 수사대상자 관련 추가 위장업체 특정], I, D 동일 맥어드레스로 투찰한 내역 추출자료 1. 피의자 A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5조(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할 정도의 위험성이 발현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D'을 2016. 8. 31. 폐업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904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7. 26. 23:15경 춘천시 B 아파트 C동 주차장에 들어가 술에 만취하여 상, 하의를 탈의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원 D(58세)로부터 아파트 단지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2019. 7. 27. 00:2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나가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주차장 관리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7. 00:20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지구대 경장 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1회 걷어찬 뒤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영상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3.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5. 03:0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위 식당 주방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 및 누범확인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p1년 6월) [특별감경인자 / 특별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아래 유리한 정상을 특히 감안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다수,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 야간에 식당에 침입하여 범행한 것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02:15경 태백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을 산칠록여관 방면에서 우회도로방면으로 운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우천으로 인해 어두웠으며,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그려져 있으므로 전방좌우를 정확히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5. 00:00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부산 금정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는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큰소리로 "개 같은 년!,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정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일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3. 19. 20:0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피해자 J(54세)가 지배인으로 일하는 'K주점'에서, 술에 취해 무대에 있던 마이크를 잡고 손님들을 향해 "야이 개새끼들아, 십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다른 손님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그에게 다가가 "니가 뭔데 그런 말을 하냐"며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계속적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 10여 명이 나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시간 4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2:10경부터 22:3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그 전 '1'항의 사유로 신고되어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조치 하였으나, 이후 다시 입장하여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손님에게 "니네들 여자 데리고 오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네"라고 하면서 마이크를 빼앗으려고 하고, 유리잔을 집어들고 손님이 있던 테이블 바닥 쪽으로 던지면서 "야이 개 같은 것들아"라고 하는 등 계속적으로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주점에서 나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11: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너 왜 나를 촬영하냐."며 따지고, "내가 이 사람과 사귀었던 사람이다."라며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위 매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제출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광주시 B 소재 C초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D, E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타고 있던 F 마티즈 차량 안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06고정78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회사원, 피고인 B은 무직인 자인바,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행위를 함에 있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공모하여, 피고인 A는, 개발제한구역내에 단독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나, 국가에서 도시의 무질서 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고 동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제하면서, 예외적으로, "개발제한구역지정 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관리되고 있는 주택 중 타인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토지주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경우, 공익사업을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의 경우, 재해로 인하여 주택이 멸실되었을 경우, 기타 지역여건상 필요한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조건에 맞는 원주민들에 한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또는 취락지구에 접한 토지로 이전하여 건축물을 신축(축)을 허용하는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명의로는 단독주택의 건축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원주민의 이축권(속칭 이축 딱지)을 매수한 뒤 건축능력이 없는 원주민의 명의로 자신의 부 D 소유 토지에 축허가를 받아 단독주택을 건축하기로 마음먹고, 2004. 11. 9. 인천 남동구 E 소재 피고인 B의 집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된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이축이 가능한 피고인 B 소유의 인천 남동구 E 소재 주택의 이축권을 7,000만원에 매수하면서 실제로 건축의사가 없는 피고인 B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기로 약정하고, 2004. 11, 29,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계획과 그린벨트관리팀 허가 담당자에게 피고인 Bl 인천 남동구 F 개발제한구역내 대지 330m㎡에 연면적 196.6²m의 2층 단독주택을 신축(이축)하는 것처럼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같은 해 12. 13. 2004년 제82호로 건축허가를 받고, 피고인 B은, 사실은 자신이 거주 또는 사용할 건축물을 이축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마치 자신이 이축하는 것처럼 건축허가를 신청하도록 승낙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건축허가신청서류 사본 1.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0조 제2호, 제11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건축허가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이 이축에 대한 허가를 규정한 취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생활근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토지주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건물을 증·개축할 수 없어 주거환경의 개선에 현저한 곤란을 겪거나, 공익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건물이 철거됨으로써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될 경우 등에 있어서 당초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목적의 실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주민에게 주거환경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생활근거를 계속 마련해 주고자 하자는 데 있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법의 취지 및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기존건물의 소유자 즉, 원주민에 한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주민인 이축권자로부터 이축권을 양수한 뒤 그 명의만 원주민의 명의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는 것은, 이축권의 양수를 빙자하여 원주민만이 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 법의 규정을 사실상 잠탈하는 것으로서 위법 제30조 제2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C호에서 의료기기를 수입, 판매하는 'D'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수입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수리·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9.경 위 'D' 사업장에서 국내 의료기기 수입업체인 ㈜E로부터 해외 제조 제품인 'F(제조원 : G, 캐나다)를 납품해 줄 것을 요청받자,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여 위 제품이 '상지 및 손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형외과 및 신격학적 환자를 위한 재활 워크스테이션'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유럽총판 'H' 회사를 통해 위 제품 1개를 덴마크에서 국내로 수입하면서 관세청에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으로 수입 신고하는 방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 ㈜E에 1,760만 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입,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공문, 의료기기수입허가증, 민원회신공문(순번 11~15, 32~35),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미국총판H사 홈페이지 내용 1. 수사보고(순번 6, 8, 11, 16,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기기법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이 사건 제품의 사용목적, 그 구조와 형태, 작동/용원리, 사용방법 및 그 수요자들의 특성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품은 의료기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의료기기'의 정의, 즉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질병을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내지 상해 또는 장애를 치료·경감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단순 공산품으로 볼 수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246

범죄사실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1.경부터 2019. 11. 12.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 오피스텔 C호, D호, E호, F호, G호, H호, 1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의 총 14개 객실에서 침대, 타올, 샴푸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Q숙박예약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1박에 50,000원 내지 80,000원의 요금을 받고 투숙하게 하여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적발보고(공중위생관리법위반), 예약내역 및 단속현장 사진, 각 예약내역사진 등, 투숙손님안내서(절대 문을 열어주지 마세요), 투숙손님안내서(절대 Q 게스트라고 하시면 안됩니다), 수사보고(계좌압수영장집행결과), A의 14개 오피스텔 방실에 대한 관리비 납입내역,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자 적발보고(미신고숙박업), F호 예약사항 및 현장 사진, H호 예약사항 사진, N호 예약사항 및 현장 사진, O호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8. 1.경부터 2019. 11. 12.경까지 모두 14채의 오피스텔을 이용하여 무신고 숙박업을 영위한 점,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지 않는 방법을 투숙객들에게 미리 통지하는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련 법령의 부지로 인한 일회성 범행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점,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임에도 무신고 숙박업 영업을 그대로 이어나가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오피스텔 중 일정 부분의 일정 기간 운영은 단기임대로 평가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8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건물에 있는 'C' PC방의 컴퓨터 프로그램 서버를 관리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 위 'C' PC방 건대역점에서 자신의 회사 서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인 'F' 프로그램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불법 복제 방식으로 위 PC방 21, 22, 70, 77번 컴퓨터에 설치하는 등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다. 공소제기 후 고소취소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7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 14:43경 위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B 부근 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C 방면에서 쾌빈교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피고인은 좌회전 진행방향표시가 있는 차로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하지 아니하고, 직진으로 진행하지 말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좌회전 전용 차로에서 직진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맞은편에서 쾌빈교 방면에서 낫질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D(여,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포터2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고령군 E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B 부근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장거리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위에서도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다시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2.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한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은 2018. 11. 4. 01:55경 안동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부터 안동시 와룡면 농암로에 있는 예안간 22번 전주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방조 피고인 A은 2018. 11. 4. 01:55경 안동시 와룡면 농암로에 있는 예안간 22번 전주 앞 도로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B에게 연락하여 사고 사실을 알렸는데, 피고인 A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한 B이 '내가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하자'는 제안을 하자 이에 동조하여 서로 말을 맞춘 다음 위 현장에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B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나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사실 A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A으로부터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고 A이 음주운전으로 가중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자신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B 통화내역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범인도피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2013년 및 2015년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들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운전자를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수사기관의 범인 발견을 어렵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교통사고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실제 운전자를 사실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피고인 B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08:30 광주 남구 C빌라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빌라 302호에 살고 있는 정신장애 3급인 피해자(여, 41세, 이하 같다)의 머리를 염색해 주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고인의 몸으로 위에서 누르면서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성교하여 간음함으로써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의사 D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의사소견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유전자감정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복지카드 사본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약도의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강간치상죄 등 성범죄로 5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명백하게 거절 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이 큰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6년 전 출소한이후 종교에 귀의하여 정신장애 2급인 아내, 정신·지체장애 3급인 처제와 함께 살면서 이들을 부양하고 E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여러 명의 장애인에게 종교 교리를 전파하면서 이들을 돌보는 등 모범적인 사회구성원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목뼈 원판 장애, 간질환, 당뇨병, 위염, 무릎관절증, 추간판 장애,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사정 등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볼 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부득이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44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입구에서, 위 아파트 입주민인 피해자 C(여, 55세)와 온수배관에 누수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손으로 치고 왼손을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과 목을 손으로 치거나 왼손을 할퀸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몸을 흔들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의 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떼어낸 사실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2. 12. 피고인에게 온수밸브를 열어달라고 항의하다가 피고인의 옷깃을 강하게 잡아 당겼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깃을 잡힌 채 피해자가 잡아끄는 방향으로 이리저리 끌려 다닌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뿌리친 뒤 피해자를 피해 도망간 사실이 확인된다(cctv 영상 CD 01:34~01:52). 피고인은 위 cctv 영상을 확인한 후인 2019. 2. 13.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겨 상해를 입었다고 피해자를 고소하였다. 이에 피해자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피해자는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기 전날인 2019. 3. 4. 피고인을 상해 등으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에게 옷깃을 잡힌 채 밀리고 당기고 하면서 몸이 왔다 갔다 했고, 제가 대항하고 한 것은 없었다(수사기록 16쪽).', '제가 멱살을 잡혀서 빠져 나오려고 멱살 잡힌 팔을 뿌리쳤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다(수사기록 51쪽).', '피해자의 두 손으로 멱살을 잡혀 제가 제 손을 이용해서 멱살 잡힌 손을 풀고 도망을 갔다(수사기록 52쪽)', '멱살을 잡거나 상대방을 밀치거나 한 것은 없었다. 팔을 쳐낸 것이 아니고 잡힌 팔을 푸는 것이었다(수사기록 53쪽).', '멱살 잡힌 손을 풀은 것이 전부이다(수사기록 68쪽).'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제가 피고인의 점퍼 끝자락을 잡고 같이 가자고 하자, 피고인이 저의 멱살을 잡아 저를 끌고 흔들었으며, 저의 목과 가슴 부위를 손으로 세게 3~4차례 때리고 밀치고 왼손을 할퀴고 도망갔다(수사기록 7, 35, 37쪽, 녹취록 3~5, 10쪽)'고 대체로 일관된 진술은 하였다. 그러나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피해자의 목이나 가슴 부위를 때리거나 왼손을 할퀴는 장면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줄곧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등을 손으로 치고 왼손을 할퀸 장소가 CCTV 사각지대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증언 녹취록 9~10쪽, 수사기록 38쪽),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깃을 잡을 때부터 피고인이 도망갈 때까지 피고인의 모습이 공백 없이 촬영되어 있다. 한편 CCTV 영상에서 정확히 식별되지 않는 일부 장면의 경우에도 피고인의 행동이나 자세가 피해자가 진술하는 정도의 공격성을 띄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폭행을 하였는지 의문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외투 옷깃을 양손으로 잡아 피고인의 몸을 밀고 당기며 흔들어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상해죄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피고인의 옷깃을 잡았을 뿐 피고인을 잡아 당기거나 흔든 사실이 없다고 하여(증언 녹취록 11쪽) 확정된 약식명령이나 CCTV 영상과 다른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목이나 가슴을 3~4회 때린 행위가 순식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고인이 주먹으로 때렸는지 손바닥으로 때렸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증언 녹취록 10, 12쪽),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패대기치거나 엎어트리려고 했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도 하는 등(증언 녹취록 3, 10, 11쪽) 피해상황에 관한 진술에 일부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 한편, 피해자의 목 부위와 왼손 손등에는 긁힌 흔적이(수사기록 10쪽), 피해자가 왼손 4번째 손가락에 끼고 있었다는 반지에 손상 흔적이(수사기록 11쪽) 각각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정황에다 각 사진은 이 사건으로부터 이틀이 지난 2019. 2. 14. 촬영한 것이고(수사기록 37쪽), 이 사건 당시 날씨가 추워 피해자가 두꺼운 패딩점퍼를 입고 있었던 점,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판단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어떠한 폭행을 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일 뿐 피고인이 새로운 적극적인 공격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정당방위 또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95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경 피해자 C(주)(실제 대표 D)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인 사천시 E 소재 공장 등을 월세 2,500만 원에 임차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인 'F'을 운영하였으나 공장 이전 및 제품 출하 지연 등으로 인한 자금압박 때문에 같은 해 10월경부터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도 임대료 및 각종 공과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 5. 창원시 G에 있는 H호텔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미지급한 공장 임대료 등의 채무를 탕감받는 대신 피고인 운영의 공장 내 피고인 소유인 기계, 기구, 공구, 생산자재 및 생산품 등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양도계약서를 위 D에게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장 내 피고인 소유인 기계 및 기구 중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2012. 10. 29. 중소기업은행과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외 기계 및 생산품 등에 대해서는 2014. 10.~12. (주)I과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기계, 기구 등을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은 양도담보계약 사실을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료, 공과금 합계 116,562,982원의 지급채무를 면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1.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이익'이란 채권을 취득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적극적 이익뿐만 아니라 채무를 면제받는 등의 소극적 이익까지 포함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단순한 채무변제 유예의 정도를 넘어서 채무의 면제라고 하는 재산상 이익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그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 내지 면제시키는 채권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므로, 단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채권 기타 재산적 권리의 양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될 것이고, 그것이 기존 채무의 확정적인 소멸 내지 면제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핀 다음, 채무면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8600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0971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2. 5.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 공장 임대료 등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인 운영의 공장 내 피고인 소유인 기계, 기구, 공구, 생산자재 및 생산품 등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양도계약서를 D에게 작성해 준 사실, 당시 피고인과 D은 미지급 채무액과 양도 대상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2015. 12. 7.부터 2015. 12. 31.까지 합계 4,750만 원을 지급하여 채무 일부를 변제한 사실, 피해자는 2016. 4. 6. 피고인으로부터 미지급 채무액이 116,562,982원(= 2015. 11. 25.까지의 채무 74,727,778원 - 위 채무 변제액 47,500,000원 + 2015년 11월, 12월 전기요금 18,961,688원 + 2015년 12월, 2016년 1월 임대료 52,500,000원 + 대여금 35,000,000원 - 2015년 11월, 12월 물품대 17,126,485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채무확인서를 받은 사실, 피해자는 2016. 4. 7. 피고인을 상대로 위 116,562,982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 2016차145)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기존의 임대료 등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기계류 등을 양도함으로써 위 임대료 등 채무를 확정적으로 면제 내지 소멸시키기로 하는 약정 내지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