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5. 23:00경 충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D(남, 39세)가 술을 마시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을 피하여 위 ‘C’ 계단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2003년 9월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벌금 100만 원, 2003년 8월경 폭력행위등(야간,공동손괴) 벌금 300만 원, 2006년경 폭력행위등(공동상해) 벌금 300만 원, 2008년경 상해 벌금 50만 원, 2012년경 공무집행방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2015년경 상해 벌금 50만 원}이 있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거주민이고, 피해자 C(여, 29세)은 2021. 1. 18.경부터 서귀포시 D에 있는 E보건진료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9. 저녁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장약 등의 교부를 요청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다른 주민과 동행해야 야간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고지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19:30경 혼자 E보건진료소에 방문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B 이장이 E보건진료소에 도착한 후에 피해자로부터 약을 교부받자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었다. 1. 협박 가. 2021. 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19. 19:5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근무하는 E보건진료소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이 새끼마! 올라와가지고 죽어버려 새끼야! 패야 되겠나! 이 개자식 같아 가지고 말이야 어! …(중략) … 야 이 새끼야 내가 ** 전화한다고. 그 책임자한테. 어? 이 새끼 말이야 징계 올리든가. 이 저 저 저 저 저 잘라버리게. … (중략) … 출근할 때 되면 내가 전화해가지고. 너는 새끼야 그 ** 너는 저 인사조치 시켜가지고 쫓가내버리든가. … (후략)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21. 06:03경 제1항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E보건진료소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한 번만 걸리면 너는 말이야. 내가 서귀포 시장실에 데려가든가. 아니면 여기 G보건소 소장실 데려가서 너 바로 시말서 쓰고 내 징계 올리겠어. 한 번만 더 ** 걸리면. 알겠어? 똑바로 근무해 인마. 망할 놈의 새끼 말이야. … (후략)…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1. 19.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9. 20:10경 E보건진료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보건소 문을 세게 두드리며 당시 진료실에서 환자들의 진료기록을 점검하느라 야간 근무 중이던 C에게 “이 새끼 왜 문 안 열어, 문 열어, 이 새끼야, 가만히 안놔두겠다”라고 소리 지르면서 약 10여분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건공무원의 공중보건소의 운영 및 진료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21. 1. 21.자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1. 21. 09:30경 E보건진료소에서 피해자에게 야간진료시 주민 동행 관련 규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고, 야간진료시 주민 동행 관련 규정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자 이에 화가 나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다가가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당기고 그곳에 있던 서류철 등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달려들고 책상을 내려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건공무원의 공중보건소의 운영 및 진료 업무 등과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전화통화) 1. 각 녹취록 1. CCTV 캡쳐,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절차를 안내하는 피해자에게 협박과 폭행을 가하였는바, 협박 및 폭행의 정도, 피해자의 성별, 연령, 거주하는 지역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 역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196

범 죄 사 실 1.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이하 ‘LSD’라 한다) 매수 피고인은 2021. 1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신져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종이 형태로 된 LSD 2장을 구매하기로 하고 그에게 대금 30만 원을 지급한 후,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소위 ‘던지기’해 둔 LSD 2장을 수거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매수하였다. 2. LSD 소지 피고인은 2021. 10.경부터 2022. 5. 7.경까지 서울 또는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LSD 2장을 자신의 지갑에 넣어두어,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소지하였다. 3. LSD 사용 피고인은 2022. 5. 7. 21:00경 천안시 서북구 B호텔’에서 제2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LSD 1장을 혀 밑에 붙이고 녹여서 복용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서 1. 수사보고서(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본문, 제2조 제3호 가목(LSD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소지 및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LSD 매매대금이 300,000원임(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LSD 소지, 제3항의 LSD 사용은 판시 제1항에 따라 매수한 LSD를 소지·사용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마약중독자로 하여금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20. 6. 19.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비나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47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 제조,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대마 또는 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5. 22. 19:21경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카트리지 2개를 구매하기로 약속하고, 가상화폐 구매대행사인 B 명의 C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50,84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1:00경 서울 광진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단자함에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액상 대마 약 0.7ml가 들어있는 대마 카트리지 2개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21. 5. 22. 범행 피고인은 2021. 5. 22. 21:00경 서울 광진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구매한 액상 대마 약 0.7ml가 들어있는 전자담배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부착 후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2021. 5. 29. 범행 피고인은 2021. 5. 29. 19:00경 대구 수성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구매한 액상 대마 약 0.7ml가 들어있는 전자담배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부착 후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가상화폐구매대행사 B 상대 협조요청)와 B 회신자료, 내사보고서(통신자료 회신-3)와 통신자료 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소변 및 모발 마약류 감정결과)와 감정서(모발) 1부,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추징액: 550,840원(대마 카트리지 2개 매매대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마약류 교육 과정에 불참하였고, 결국 검찰에서 피고인이 마약류 교육 이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매수하거나 흡연한 대마의 양과 횟수가 그리 많아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98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98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A 검 사 공준혁(기소), 박한나(공판) 판결선고 2012. 12.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2. 1. 24. 19:00경 부천시 오정구 B 주택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성매매 대가로 12만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수회의 아동·청소년 상태의 성매매 전력이 있는바, 재범방지를 위해 징역형 선택하고 보호관찰을 명한다. 판사 이경호
광주지방법원-2022고합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B군수 및 B군의원 선거 관련하여 B군에 거주하는 선거구민이고, C과 D은 위 B군수 및 B군의원 선거에서 각각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자들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모아 식사를 제공하면서 평소 지지하던 위 C과 D 후보자 또는 그 선거관계자가 식사 자리에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5. 27. 11:30경 전남 E에 있는 F 식당에서, 선거구민 G 등 10명을 상대로 시가 합계 143,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위 B군수 후보자 C의 배우자인 H으로 하여금 ‘안녕하세요, 잘 부탁합니다’라고 지지를 호소하며 참석자들에게 명함을 주고 악수를 하는 등 C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B군의원 후보자 D으로 하여금 참석자들에게 명함을 나눠주며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위 C 및 D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 G,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발생·검거보고서, 수사보고서(A 휴대전화 화면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F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H 출석요구 전화통화), 수사보고서(I 휴대전화 송신자료 접수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을 위한 제3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점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을 도와준 마을 주민들에게 식사를 대접하였을 뿐 C 및 D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는 선거에 관하여 무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4492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49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죄는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선거와 관련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그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36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선거와 관련이 있는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 후보 측과 2022. 5. 27. 08:35경 마을 주민들을 모시고 식사를 할 예정이니 인사 올 의사가 있으면 와서 인사를 하라는 취지의 통화를 하였고, D 후보와도 2022. 5. 27. 11:39경 마을 주민들 모시고 식사를 하고 있으니 와서 인사를 하려면 하라는 취지의 통화를 하였다. C 후보 측 H과 D 후보가 식사 장소에 와서 인사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8쪽), C 후보 측 I과 D 후보 또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0, 75쪽). 피고인이 주민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기로 한 후 식사하기 전 또는 식사를 하던 중 먼저 위 후보들 측에 인사를 오도록 연락을 한 점, 실제 위 후보 측은 식사 장소에 와서 마을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였고, 피고인이 위 후보 측에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도와준 마을 주민들에게 식사를 대접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인사를 올 수 있도록 연락을 한 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식사 모임은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관련성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식사를 하기 전부터 참석한 마을 주민들에게 자신이 식사 대금을 결제할 것이라는 점을 알렸고, 위 주민들은 자신의 식사 대금을 계산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식사에 참석한 마을 주민들은 위 후보자들이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선거와 관련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범행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0,000원 ~ 3,000,000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B군수 및 B군의원 선거 관련하여 C 및 D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어떠한 처벌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식사비용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5. 19:5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CCTV영상확인), CCTV영상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및 모닝 차량 블랙박스 확인),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100m정도 운전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중 주차장에 주차하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2013년 및 2014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약 9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816-A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결 정 사 건 2014고합81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등 피고인 A 주 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6. 12.에 한 판결의 이유 제5면 제18행 중 '(다만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범죄는 제외)'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이 판결에 오류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7. 6. 재판장 판사 유창훈 판사 장원정 판사 최승훈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29. 19:52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구벌대로 3188 신매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 그 외에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양형을 판단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70%로 만취 상태였고, 음주운전 거리도 7km로 장거리였다. 무엇보다 피고인이 당시 운전한 자동차는 포터 화물차였는데 위 자동차로 교통사고를 내었다면 중한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위 자동차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은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이처럼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의 위법성이 중하나,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기는 2010년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상습성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고, 반성하며 재범을 다짐하는 점,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도 참작하여 이 사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26. 23:30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자녀인 E이 피해자 회사에서 실제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한 후, 2015. 8. 25.경 E에 대한 2015. 8. 월급 명목으로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78,25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101,221,730원을 위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1. 참고자료, 가족관계증명서, 계좌이체내역, 각 사실확인서, 녹취록, 각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단,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3. 11:25경 충북 괴산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D의 진술기재부분 1. 지역경찰 근무수첩사본,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일시에 피고인의 처 E가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한 것이지 피고인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단속경찰관인 D의 일관된 진술 등)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시에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19. 6. 30.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그로 인해 2019. 9.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2020. 4. 13.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동종 무면허운전 전과는 2004년의 것이고, 운전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99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0. 18:45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D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4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9. 10.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D사거리를 C회관 방면에서 소록도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반대편 도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여,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F(남, 1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의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수사보고(사고 당시 담당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2명이 다쳤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1년경으로 다소 시일이 경과한 상태이기도 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360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2. 4. 2. 15:00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여, 38세)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단체카카오톡으로 알게 된 도어락 비밀번호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26. 10:4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 화장대에 있던 45만 원 상당의 포항사랑상품권, 20만 원 상당의 현금, 320만 원 상당의 금시계(12.3돈, 18k), 290만 원 상당의 금팔찌(8.98돈), 85만 원 상당의 금반지(5돈, 24k)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 옷장에 있던 95만 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 80만 원 상당의 현금, 20만 원 상당의 돌반지(0.5돈, 24k)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D는 위 주점의 손님으로 드나들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D는 2014. 겨울 무렵 알게 되어, 2015. 3.경 C시장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E 운영의 해산물 유통점에서 우연히 다시 만난 후 약 5~6회 가량 서로 만남을 가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4. 29. 포항시 남구 연일로 55 포항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 서식에 'FD 의 오기)는 2015. 4. 5 7.(2015, 3, 28. 의 오기)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강제 성폭행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포항남부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포항시 북구 대신로 43 포항선린병원에 있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진술녹화실에서 포항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D는 2015. 4. 초순경 저희(피고인) 집에 찾아와 먼저 옷을 다 벗은 다음 저에게 달려들어 방바닥에 눕히고는 바지, 팬티를 벗기고 제 양팔을 손으로 눌러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했으니 강간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고 성관계 직후 D에게 용돈 명목으로 1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D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와 같이 허위고소를 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전송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8.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환경, 범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09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에서 동거하는 연인 관계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지인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1. 10. 21: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다른 여성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눈썹 옆 부분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전항과 같이 B을 때리는 피고인을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7세)과 약 20여 년 전부터 담장 경계 문제로 다툼을 벌여왔던 이웃이다. 피고인은 2021. 11. 7. 10:15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B과 담장 경계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B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자신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상체를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은 나이가 어린 피해자의 선제적이고 일방적인 폭행에 대하여 방어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945 판결 참조), 피고인이 B과 싸우는 도중 B에 대한 폭행이 인정되는 이상 정당방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다만 B이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폭행은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초범인 사정과 아울러 이를 양형에서 고려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경로당의 노인회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은 서귀포시청 D과 소속 공공근로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8. 09:00경부터 09:30경 사이 서귀포시 E에 있는 B 경로당 내 사무실 등에 피해자가 방문하여 시설 운영실태 및 비품 등을 조사할 때 피해자를 따라 위 경로당 시설 내부를 안내하는 척하며 피해자의 등과 어깨, 허리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뒤쪽 팬티라인 부위를 쓰다듬듯이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 및 불안감의 정도가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유형력 행사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2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2.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말경 이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직장 후배인 피해자 D에게 “아버지께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병원비가 많이 드는데 나는 기존 대출 채무 때문에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을 빌려주면 늦어도 1주일 내로 대출 명의를 승계해 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8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아버지 병원비가 아닌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승계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 18:55경부터 2018. 2. 6. 08:3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4,19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 또는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정보(G), 일반자금대출거래내역(H) 1.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장기간 대출 원리금 3,830만 원 가량을 변제하여야 했다. 향후 가까운 시일 내에 온전한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출 원리금 중 2,975만 원 가량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