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487

범죄사실 [2015고단487]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5. 2. 01:43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차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F SM3 승용차의 조수석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5. 2. 01:4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한주아파트 앞 도로를 화인아파트 방면에서 경남택시회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잘못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진주임산 주식회사 소유인 I 쏘울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4,760,31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울 승용차를 수리비 5,082,0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015고단1166] 1. 피고인 A의 J, K과의 특수절도 피고인 A과 J은 2013. 1. 10. 01:00경 진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식당에 이르러, K은 잠겨있지 않은 식당 뒤편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식당 문을 열어주고, 피고인들은 위 K과 함께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꺼내 구워먹고, 시가 22,000원 상당의 소주 20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6. 28. 01:00경 진주시 0에 있는 P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R 로체 승용차의 시동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조수석에 타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28. 01:00경 진주시 O에 있는 P 식당 앞 도로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피고인은 2015. 1. 1. 02:00경 진주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미용실의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천원짜리 지폐 50장과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배터리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초순 02:00경 위 U 미용실에서 전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그곳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와 20,000원 상당의 염색약 1개, 2,000원 상당의 중화제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25. 03:30경 진주시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미용실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천원짜리 지폐 30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 03:00경 진주시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당구장의 베란다 난간을 타고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천원짜리 지폐 20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2. 15. 04:20경 진주시 Y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식당에 이르러 벽돌로 식당 창문을 깨뜨린 다음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서랍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라.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1. 09:30경 진주시 AD건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E 소유인 AF 싼타페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만 원, 주민등록증 1개, 학생증 1개, 삼성카드 1개, 농협체크카드 1개, 한성저축은행카드 1개, 농협신용카드 1개, 농협현금카드 1개, 보안카드 1개 등이 들어있는 지갑과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A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교통사고관련사진, 2003년식 SM3 중고차 시세표, 각 피해차량 견적서(H, I), 각 차적조회(F, H, I) [2015고단116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AE, Z, T, W의 각 진술서 1. Q의 차량도난신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하게 된 교통 관련사건 감정의뢰서 및 의견서 첨부), 유전자감정서 1. 운전면허조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현장사진, 피해 현장사진, 피의자의 범행장면 사진, 피해품을 압수한 장소 및 압수물 사진, 각 피의자가 범행한 피해장소 사진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이 2016. 1. 5.경 피고인 A과 합의하였으므로,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3)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4)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징역 8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일부 범행으로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이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1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