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합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12 특수중감금치상, 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하경준(기소), 신수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경북삼일 담당변호사 김희철 판 결 선 고 2023.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이 운영하는 ‘다방’의 손님으로,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1. 특수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22. 12. 10. 20:40경 상주시 C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으니까 차에 타라, 좆같은 소리 하지 말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그곳에 세워둔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에 강제로 태운 뒤,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피고인의 주거지 안까지 끌고 가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하니 좋냐, 너에게 다른 남자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7회 이상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십할년이 뒤지려고 환장을 했네, 태워서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거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스난로 앞까지 끌고 간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검정색 점퍼를 난로 쪽으로 잡아당겨 위 점퍼의 팔 부위를 불에 그슬리게 하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에 난로의 열기로 인한 상처가 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앞에서 식탁 위 유리를 깨트리고, 청소기를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로부터 집에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 자리에서 한 발자국만 움직이면 양주병으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한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2. 12. 10. 20:40경부터 피해자의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다음 날 02:46경까지 약 6시간 동안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및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 감금 중에 피해자를 수십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견치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2. 11. 10:16경 상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거지의 담을 넘고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주거지 내부까지 들어간 다음,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안방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그곳 거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펜치를 들고 안방 문고리를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306,000원 상당의 안방 문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부 및 진단서 2부 1. 사진 4장(증거목록 순번 4), 사진 3장(증거목록 순번 8), 피해사진 1. 견적서 1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사진 첨부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특별준수사항의 부과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 따로 부과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약 6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난로 쪽으로 잡아당겨 상처가 나게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그 다음 날 아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펜치로 피해자 주거의 안방 문고리를 내리쳐 부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규철 판사 김 송 판사 신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