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합49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3.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친동생이자 피해자인 C(남, 54세) 소유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잡고 휘둘러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유리를 수리비 약 10만 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6. 25. 21:25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D(여, 18세)이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돈을 가지고 간 것으로 생각하고 “창고 열쇠하고 바지에 있던 현금이 없다, 니가 훔쳐갔느냐”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 약 77cm, 두께 : 약 4cm)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2. 6. 25. 21:50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들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라이터를 이용하여 주거지에 있는 침대 시트에 불을 붙여 주거지 전체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물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 장소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을 폭행한 각목 사진), 각목 사진, 수사보고서(주택 화재 사진 촬영 첨부), 주택 화재사진 6장,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17장,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거지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본건 피해 금액 산정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작은 딸 E과의 전화 통화 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촬영 관련 하여),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하여),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특수재물손괴 피해 금액 관련), 수사보고서(현관유리를 파손하는데 사용한 각목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공문, 감정서,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3년9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주거지 현관문 유리를 손괴하거나 피해자를 때리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주거지에 불을 붙여 현주건조물을 소훼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불을 지른 주택은 피고인의 가족들이 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연소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고, 이 사건에서도 위 주택의 상당 부분이 소훼되었는바, 이러한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형제들이 피고인을 돌보면서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알콜중독과 관련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의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9. 18:30경 경남 창녕군 수다리 665-3 수다마을입구 삼거리교차로를 창녕 부곡 방면에서 밀양 하남 방면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거리를 확보한 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렉스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렉스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봉고Ⅲ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Ⅲ 화물차는 반대차로에 좌전도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봉고Ⅲ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B(여, 74세)에게 약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뇌손상에 기인한 의식불명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감정위촉회신서(중상해여부) 사본,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9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8. 2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0. 04:15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강남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노들로 221에 있는 올림픽대로(김포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약3420호 약식명령문,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형제1741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20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1%로 낮지 않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단속되었는바, 교통안전에 초래된 위험이 실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 전과는 위 벌금형 1회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02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건물 C에 위치한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시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부터 2023.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년 8월 임금 847,3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불 금품 등 합계 65,421,2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부터 2023.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0,115,2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2023. 10. 17.자 E 작성의 처벌불원서 참조).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7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3714 피고인은 2021. 6. 25.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스마트 렌탈 신청을 하고 피해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피해회사와 사이에 삼성 QLED 65인치 TV(이하 ‘이 사건 렌탈 상품’이라 함)에 관하여, 렌탈기간 60개월, 월 렌탈료 67,000원(렌탈료 합계 4,020,000원)으로 하는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렌탈 상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렌탈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위 렌탈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렌탈 상품을 보관·사용하면서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21. 6. 28.경 인천 남동구 C, D호로 이 사건 렌탈 상품을 배송·설치 받아 시가 4,020,000원 상당의 삼성 QLED 65인치 TV를 교부받았다. 2022고단4597 피고인은 2021. 7.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피해회사와 사이에 F 안마의자 1대(이하 ‘이 사건 렌탈 상품’이라 함)에 관하여, 렌탈기간 59개월, 월 렌탈료 99,500원(렌탈료 합계 5,870,500원)으로 하는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렌탈 상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렌탈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위 렌탈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렌탈 상품을 보관·사용하면서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21. 7. 26.경 인천 남동구 C, D호로 이 사건 렌탈 상품을 배송·설치 받아 시가 5,870,500원 상당의 F 안마의자 1대를 교부받았다. 2023고단2039 피고인은 2021. 6. 2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천시 G, H호에서 피해자 ㈜I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LG 65울트라TV, LG A9청소기에 관하여, 할부 기간 60개월, 월 납입액 59,400원(할부총액 3,564,000원)으로 하는 할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할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상품들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위 계약에 따라 위 상품들에 관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21. 6. 30.경 인천 남동구 인천 남동구 C, D호로 시가 3,564,0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배송·설치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 확인) 2022고단3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고소장, 렌탈계약서, 배달설치 확인증, 고객정보 및 수납정보 2022고단4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렌탈약정서, 안마의자 설치 확인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연체정보 등록예정 안내문 2023고단2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고소장, 납부내역 확인서, 미납확인서, 할부매매계약서, 배송 및 설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회사들의 전자제품을 담보로 대출받기 위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사 중 두 회사와는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I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나머지 두 피해 회사들의 경우에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판시 첫머리의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62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3. 4. 9. 07:2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러, 그곳 가게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선반(120cm×190cm×50cm)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이 “쓸만한 물건이 있다, 가지고 가서 사용을 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의하여 위 선반을 피고인들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의 적재함에 함께 옮겨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절취한 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A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3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3.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8. 31. 10:30경 서울 용산구 B아파트 C동 앞에 이르러, 그곳 보안팀장인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건물 내부로 들어간 다음, 위 건물 2층에 있는 입주민 전용 헬스장 앞에서 전자장치로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입주민을 바로 뒤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그곳 헬스장 내부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31. 11:15경 서울 용산구 B 아파트 E동 정문 앞에서 ‘헬스장에 들어와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경장 F 등이 신고자를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는 등 현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위 경찰관의 등 부위를양 손바닥으로 2회 강하게 가격하여 폭행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노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노인(65세 이상의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8. 31. 20:4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에 있는 용산역광장 앞 버스 승강장에서 그곳 의자에 누워있던 피해자 G(남, 7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의자에서 끌어 내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 노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얼굴 사진 촬영)(목격자 촬영 동영상 확인)(피해자 H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판결문, 나의사건검색 결과 각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조회(A),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노인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공무원 및 피해자 G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수많은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건조물침입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17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7. 28. 12:23경 불상지에서 B 뉴스 C언론 ‘D'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피해자 E를 지칭하여 ’인성 망 아랫도리 망 마약 망 인생참 더럽게사네 나중에 룸에서 아랫도리 팔긋노‘라는 내용의 댓글을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의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청주지방법원-2023고정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5. 10:50경 청주시 서원구 B 아파트 C동 앞 정자에서 피해자 D(남, 37세)과 층간 소음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층간소음 문제를 발뺌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화를 못이겨 스스로의 얼굴을 때렸을 뿐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렸으나 피해자의 머리도 들이받았다고 피해자와 목격자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의 머리가 피해자에게 직접 닿지 않았다 하더라도 닿을 듯이 들이미는 행동도 폭행죄의 유형력 행사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2021년경부터 피해자 측에서 발생시키는 층간 소음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정신과 약물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는데 이 사건 당시 층간 소음 때문에 말다툼을 하다가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3. 19:59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남, 33세)이 피고인이 앉은 테이블 근처를 지나가다가 테이블을 건드려 피고인의 정강이가 테이블에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6cm, 날길이 13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특수협박 사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탐문 및 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던 탁자를 건드린 것이 발단이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가위를 들고 위협, 동종 및 이종 형사처벌전력 다수 있음 다만,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고인보다 더 심하게 욕설을 하였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함,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2023. 10. 24. 자 피고인 제출 참고서류 중 합의서, 처벌불원서, 2023. 11. 7. 자 피해자 제출 선처 탄원서)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738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D는 모녀 사이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부부 사이로 피고인들은 2023. 3. 4.경 파주시 E에 있는 ‘F’에서 함께 술을 먹던 중 위 식당 사장으로부터 시끄럽다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 식당에서 나간 후 다시 위 식당에 찾아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3. 4. 23:11경 파주시 E에 있는 ‘F’ 앞에서 ‘사람들 간 시비가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과 순경 I이 바닥에 누워있던 피고인 C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I에게 달려가 손에 들고 있던 점퍼로 I의 머리를 때렸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을 처리 중이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J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위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던 H의 허리를 손으로 잡아 당겼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을 처리 중이던 위 I을 손으로 때리고, 이에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발로 I의 다리를 차 폭행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행동으로 위 C이 H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당하는 것을 목격하자, H에게 다가가 “내 친구 건드리지 마”라고 말하며 손으로 H의 후두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공무원을 위하여 75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당시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결국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이 유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에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공무원들을 위하여 75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복수의 공무원이 피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D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공무원을 위하여 75만 원을 각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단1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9. 19:50경 전남 장흥군 B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의 우측 논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이후 같은 날 20:15경 피고인은 ‘차량이 논에 빠져서 사람이 못 나오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거동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를 받았음에도 4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구급활동일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3년 동종으로 처벌받은 이후 약 10년이 지난 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위 최근 동종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2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3.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B 소재 C 병원 본관 앞 도로에서 택시 승강장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후방 택시 승강장에는 택시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함에도 가속 페달을 밟은 잘못으로 그곳 후방에 정차 중인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운전석 측면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조수석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밀려나면서 그곳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의 골절, 폐쇄성(압박골절),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3. 10. 6.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5. 23:20경 서울 동대문구 B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네 차례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실제로 피고인이 후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차량을 경매사이트에 매물로 내놓는 등의 노력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아니하고, 위 사고가 매우 경미하였던 점, 위 동종 전과는 모두 2012년 이전의 벌금형 전과이고, 피고인에게 2004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2. 01:25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 녹산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동 하단강변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테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서, 수사보고서(적발경위등),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호흡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신호대기 중 3차로에 정차한 채 잠들어 있다 단속되어 그 교통사고 위험성이 컸던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직전 전과가 2012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경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B(가명)를 소개받고,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한 후 인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자 ‘성관계 이후 임신을 했다. 돈을 주지 않으면 강간당했다고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7. 30. 19: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친오빠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마 내 E 친오빤데 니E랑 섹스햇다매 E 지금 임신 두줄나왓고 콘돔도안끼고 한거 다 아니까 니 어떻게 책임질건데 너희 회사이름이랑 너가 회사대표인것도안다 내동생한테 처음보자마자 따먹으니가 좋나 나이쳐먹고 내동생 왜함부로건드는데 책임져라 진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2억 원을 주지 않으면 강간당했다고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갈취하고자 한 금원의 액수,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갈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과거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8. 00:14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조끼 1개와 조끼 주머니에 들어있던 5만 원권 1장, 1만 원권 5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분석 및 피혐의자 확인) 1. CCTV 캡쳐사진(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동종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직전 전력이 2012년으로 이 사건과 약 1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0. 23:27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상가건물 안의 남녀공용화장실에 설치된 남성용 용변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던 중 피해자 C(여, 28세)가 바로 옆의 여성용 용변 칸에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카메라 촬영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 14 프로)의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여 동영상 촬영버튼을 누른 후 이를 위 여성용 용변 칸 위로 올려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마침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아 뭐야!”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얼굴 외 다른 신체를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현장 사진,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 범행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범죄로서 사회적 악영향이 크다. 범행 장소,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내지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에 의하여 곧바로 발각되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64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19. 03:4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양산시 D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양산천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957

범 죄 사 실 2023고단957 피고인은 2023. 5. 6. 13:25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여수시 E에 있는 F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266 피고인은 2023. 3. 29. 17:05경 여수시 G에 있는 H 앞에서부터 여수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540 피고인은 2023. 5. 19. 17:20경 여수시 K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과거 여러 차례 다양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운전이 적발되고도 계속하여 운전한 점, 3차례의 무면허운전 과정에서 2차례는 사고를 냈고 1차례는 타인의 112 신고로 적발된 점, 다행히 인명피해를 내는 사고는 없었던 점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42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법률상 부부관계로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2. 26. 20:10경 울산 울주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거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B과 집안 정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빨래가 아직 안 말랐으니 건들지 마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기 전에 입 다물어라"고 말하며 그곳 베란다에 놓여있던 빨래 건조대를 벽 쪽으로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시가 미상의 빨래건조대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26. 2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범행으로 인해 ‘남편이 물건을 던진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남, 47세)과 경사 G이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으로 진입하자 “니들이 뭔데 우리 집에 들어오냐”라고 말하며 위 F에게 달려들어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를 들이미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가정 내 폭력으로 인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가내에서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정당한 공무수행을 하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손괴된 빨래건조대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