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308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도요타 비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7. 21:1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건물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주택가 이면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진행하고, 보행자 옆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보행자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거리 확보가 어려운 경우 정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 보행자가 있음에도 안전거리를 확보하거나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 E(남, 28세)의 몸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F오피스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0, 14),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진단서, 수사보고서(순번 18), -사고영상 캡쳐 사진, 수사상황(순번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운전하여 음식 배달을 가던 중 음식을 주문한 손님이 전화하여 왜 늦게 오냐고 하였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통화를 하다가 사이드 브레이크 쪽으로 휴대전화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이를 줍기 위해 고개를 숙이는 등으로 운전에 집중하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자친구 H에게 ‘급한 배달만 하고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하면서 양해를 구하고 현장을 떠났을 뿐 도주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이후 배달 주소지에 갔는데 손님이 주문한 음식과 실제 만든 음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어 다시 음식을 만들기 위해 가게로 돌아갔다. 그런데 음식을 새로 만들어서 배달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조금 전에 배달하려던 음식을 퀵서비스 업체를 통해 다시 배달하기로 하고 기사를 불렀다. 기사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손님들에게 교통사고가 났다고 말하자 손님들 중 1명이 술을 권하였고, 속상한 마음에 소주 1병 내지 1병 반을 마신 후 사고 현장으로 돌아갔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술을 마신 것일 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 그 여자친구 H과 대화를 나누다가 차를 타고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H에게 ‘급한 배달만 하고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하면서 양해를 구하고 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H도 그러한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만약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양해를 구하고 현장을 떠났다면 피해자와 H이 피고인을 쫓아가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인데, 피해자와 H은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떠나자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여 피고인을 추격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해자와 H은 약 20~30분 후 중앙동 주민센터 부근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아까 사고 내신 분 맞죠?”라고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은 처음에 자신이 사고를 낸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는바(피해자와 H이 추궁하자 사고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해자와 H에게 ‘급한 배달만 하고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하면서 양해를 구하고 현장을 떠났다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동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와 H은 피고인을 발견한 후 112신고를 하였고, 경찰관 G 등이 출동하였다. G은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나자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자필로 ‘배달업을 하다가 경기도 안좋고 운행을 하다가 음주에 걸렸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증거기록 2권 제13면).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였고, 사고 이후에 술을 마셨다는 취지의 말은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G의 위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피고인이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은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 점, H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운전하고 나서 술을 마셨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점, 만약 피고인이 단속 당시 ‘사고 이후에 술을 마셨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면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는 장소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조사 결과가 수사보고서 등의 형식으로 남겨졌을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이므로, G의 위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1. 17. 21:10경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2022. 1. 17. 21:32경 피해자에게 붙잡히기까지의 사이에(증거기록 2권 제25면) 소주 1병 내지 1병 반을 마시고, 2022. 1. 17. 21:45경 호흡측정을 한 것이 된다. 호흡측정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2%이다(증거기록 2권 제15면). 피고인의 주장에 따를 경우 피고인은 호흡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고 할 것이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배달업을 하다가 경기도 안좋고 운행을 하다가 음주에 걸렸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점, 경찰관 G의 위 진술 내용, 혈중알코올농도의 분해․소멸에 관한 위드마크공식의 수치를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역추산 할 경우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를 훨씬 상회하는 점(증거기록 1권 제62 내지 65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2007년과 2008년에 이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