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1.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7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 피고인 E은 각 2017. 12.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8.경 F의 소개로 알게 된 G, H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만 함)을 중국 청도에서 국내로 운반할 운반책(일명 ‘지게꾼’)을 모집하면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순차적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각각 중국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운반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각각 피고인 A의 위 제안을 승낙하여 필로폰을 밀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2013. 9. 1.자 필로폰 수입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중국 청도에 가서 필로폰을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2013. 8. 29.경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그곳에 체류하는 G, H으로부터 비닐 랩으로 감싼 필로폰 덩어리 약 150g이 들어 있는 팬티를 건네받아 같은 해 9. 1.경 위 팬티를 착용한 채 김해공항으로 입국하여 필로폰 약 150g을 수입하였다. 나. 2013. 9. 15.자 필로폰 수입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중국 청도에 가서 필로폰을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2013. 9. 12.경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그곳에 체류하는 G, H으로부터 비닐 랩으로 감싼 필로폰 덩어리 약 250g이 들어 있는 브레지어 패드를 건네받아 같은 달 15.경 위 패드를 브래지어에 넣어 착용한 채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여 필로폰 약 250g을 수입하였다. 다. 2013. 12. 11.자 필로폰 수입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중국 청도에 가서 필로폰을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2013. 12. 9.경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그곳에 체류하는 G, H으로부터 비닐 랩으로 감싼 필로폰 덩어리 약 250g이 들어 있는 브레지어 패드를 건네받아 같은 달 11.경 위 패드를 브래지어에 넣어 착용한 채 김해공항으로 입국하여 필로폰 약 250g을 수입하였다. 라. 2014. 1. 19.자 필로폰 수입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중국 청도에 가서 필로폰을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2014. 1. 17.경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그곳에 체류하는 G, H으로부터 비닐 랩으로 감싼 필로폰 덩어리 약 250g이 들어 있는 브레지어 패드를 건네받아 같은 달 19.경 위 패드를 브래지어에 넣어 착용한 채 김해공항으로 입국하여 필로폰 약 250g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2014. 5. 17.자 필로폰 수입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중국 청도에 가서 필로폰을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는 2014. 5. 15.경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그곳에 체류하는 G, H으로부터 비닐 랩으로 감싼 필로폰 덩어리 약 250g이 들어 있는 브레지어 패드를 건네받아 같은 달 17.경 위 패드를 브래지어에 넣어 착용한 채 김해공항으로 입국하여 필로폰 약 250g을 수입하였다. 나. 2014. 6. 8.자 필로폰 수입 예비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중국 청도에 가서 필로폰을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는 2014. 6. 7.경 필로폰을 수입할 목적으로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그곳에 체류하는 G, H을 만났으나 필로폰을 받지 못하여 같은 달 8.경 필로폰 없이 김해공항으로 입국하여 필로폰 수입을 예비하였다. 다. 2014. 7. 20.자 필로폰 수입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중국 청도에 가서 필로폰을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는 2014. 7. 18.경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그곳에 체류하는 G, H으로부터 비닐 랩으로 감싼 필로폰 덩어리 약 250g이 들어 있는 브레지어 패드를 건네받아 같은 달 20.경 위 패드를 브래지어에 넣어 착용한 채 김해공항으로 입국하여 필로폰 약 250g을 수입하였다. 라. 2014. 10. 5.자 필로폰 수입 예비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중국 청도에 가서 필로폰을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는 2014. 10. 3.경 필로폰을 수입할 목적으로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그곳에 체류하는 G, H을 만났으나 필로폰을 받지 못하여 같은 달 5.경 필로폰 없이 김해공항으로 입국하여 필로폰 수입을 예비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2014. 5. 18.자 필로폰 수입 피고인 A는 피고인 D에게 중국 청도에 가서 필로폰을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D은 2014. 5. 16.경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그곳에 체류하는 G, H으로부터 비닐 랩으로 감싼 필로폰 덩어리 약 250g이 들어 있는 브레지어 패드를 건네받아 같은 달 18.경 위 패드를 브래지어에 넣어 착용한 채 김해공항으로 입국하여 필로폰 약 250g을 수입하였다. 나. 2014. 6. 7.자 필로폰 수입 피고인 A는 피고인 D에게 중국 청도에 가서 필로폰을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D은 2014. 6. 6.경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그곳에 체류하는 G, H으로부터 비닐 랩으로 감싼 필로폰 덩어리 약 250g이 들어 있는 브레지어 패드를 건네받아 같은 달 7.경 위 패드를 가방에 넣은 채 김해공항으로 입국하여 필로폰 약 250g을 수입하였다. 다. 2014. 9. 28.자 필로폰 수입 피고인 A는 피고인 D에게 중국 청도에가서 필로폰을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D은 2014. 9. 26.경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그곳에 체류하는 G, H으로부터 비닐 랩으로 감싼 필로폰 덩어리 약 250g이 들어 있는 브레지어 패드를 건네받아 같은 달 28.경 패드를 가방에 넣은 채 김해공항으로 입국하여 필로폰 약 250g을 수입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E에게 중국 청도에 가서 필로폰을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E은 2013. 9. 27.경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그곳에 체류하는 G, H으로부터 비닐 랩으로 감싼 필로폰 덩어리 약 150g이 들어 있는 팬티를 건네받아 같은 달 29.경 위 팬티를 착용한 채 김해공항으로 입국하여 필로폰 약 150g을 수입하였다. 5.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G, H의 제안을 받아 2014. 3.경 I을 통하여 C로 하여금 중국 청도에 가서 필로폰을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도록 지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C로 하여금 2014. 3. 7.경 중국 청도로 출국하게 하여 그곳에 체류하는 G, H을 만나도록 했으나 C가 필로폰을 받지 못하여 같은 달 9.경 필로폰 없이 김해공항으로 입국함으로써 필로폰 수입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E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제6회)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1, 3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3, 14, 34, 45, 46, 47, 50)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6, 7)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나, 라항 필로폰 수입예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5항 필로폰 수입예비의 점) 피고인 B, D, E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예비의 점)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다항 기재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D은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다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E)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피고인 A, B 4,500만 원{= (150g + 250g × 3회) × 5만 원}, 피고인 A, C 2,500만 원(= 250g × 2회 × 5만 원), 피고인 A, D 3,750만 원(= 250g × 3회 × 5만 원), 피고인 A, E 750만 원(= 150g × 5만 원)]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중국에서 밀수입해온 물건이 보석가루거나 다이아몬드 원석 등의 밀수입품이라고 생각했을 뿐 필로폰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피고인 C가 밀반입한 물건이 보석류 등이라고 믿고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위 물건이 필로폰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상태에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는 여자임을 이용하여 브래지어 패드에 밀봉된 물건을 가슴에 차고 은밀히 한국으로 들어가는 조건으로 항공료, 체류비 등을 지급받았음은 물론 1회당 수백만 원의 수고료를 받거나 수고료를 약속받았다. 피고인 A는 경찰에서 검찰에 이르기까지 필로폰은 투명한 비닐랩으로 포장되어 있고 포장도 두껍지 않아 하얀 가루가 들어 있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고, 이를 운반한 사람들 역시 필로폰을 건네주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7, 198면, 3권 492-493면). 피고인 C는 입국 후 브래지어 패드에서 밀봉된 물건을 뜯어내 I이나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그 과정에서 위 물건을 만져보고 무게나 감촉을 느껴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권 579, 591면). 따라서 밀봉된 물건이 보석가루거나 다이아몬드 원석이 아니라는 사실을 쉽사리 눈치 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2) 제3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필로폰 수입예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6.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되는 양형사유 마약류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수입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단순 투약에 비하여 죄질이 매우 중하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약수입범행의 경우 주모자뿐만 아니라 마약의 수령, 운반, 전달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사람들의 협력이 필수적인 이상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람들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나. 피고인별 양형사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나머지 피고인들을 끌어들여 필로폰 밀수입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고, 밀수입한 필로폰을 지시에 따라 전달하는 역할까지 수행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확정판결로 인한 전과 외에는 필로폰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수사협조로 판시 각 범행들이 밝혀지게 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입하였고, 밀수입한 양의 합계가 900g으로 다량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확정판결로 인한 전과 및 경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피고인 A와 함께 총 2회 필로폰을 수입하고 총 2회 필로폰 수입을 예비하였고, 밀수입한 양의 합계가 500g으로 다량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밀반입한 물건이 필로폰인 줄 몰랐다고 다투는 외에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나, 최근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고 직장생활을 시작하며 성실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들은 피고인이 아이들을 양육하며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하여 달라고 호소하는 등 재범방지를 뒷받침할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피고인 A와 함께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입하였고, 밀수입한 양의 합계가 750g으로 다량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D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이후 취직하여 5년 넘게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자친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재범방지를 뒷받침할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5) 피고인 E 피고인 E은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밀수입한 필로폰의 약이 150g으로 상당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E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운반한 횟수는 1회에 그쳤고,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행위 당시의 운반 횟수 역시 1회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확정판결로 인한 전과 외에는 필로폰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그 밖에 피고인 A, B, E에 대해서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개별적인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