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3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0. 22:21경 안양시 동안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15년 전의 것인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06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B에 대한 진료기록 일체 첨부) 1. 각 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전과 여럿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보롱카고내장탑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7. 08:15경 파주시 B아파트 C동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자동차를 출발시키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출입문 앞으로 평소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좌우를 잘 살펴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자동차의 후방에 있던 피해자 D(여, 8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를 약 10m 정도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02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사망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내역 확인 및 아파트입출입 CCTV 확인)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불리한 정상 : 사망 사고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전동차 개발․유통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D이 위 사업에 관심을 보이자 함께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다음 중국에 있는 전동차 공장을 방문하기로 하였고, 피해자 E(여, 51세)는 D의 부인으로 피고인, D, 피고인의 부인 F 등과 위 방문에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 2019. 3. 14.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14. 15:00경 중국 허난성에 있는 ‘정저우국제공항’에서부터 G 공장으로 이동하는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허벅지, 팔, 어깨 등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킨 후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같은 날 19:00경 위 공장에서 식당으로 이동하는 차량 내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어서 도착한 식당에서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후 다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1회 만졌다. 2. 2019. 3. 15.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15. 14:00경 중국 허난성에 있는 G 공장에서부터 용문동굴관광지로 이동하는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있다 갑자기 허벅지, 팔, 어깨 등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킨 후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증인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녹음 등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상대수사)) 1. 진료기록부 1. 각 사진(증거기록 제219쪽 이하) [위 각 증거들 중 E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E가 중국에서 귀국한 직후 피고인의 추행을 이유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점, E가 그 무렵 H한테도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점, E의 진술 중 차량 및 식당에서의 각 자리배치에 관하여 이와 부합하는 다른 사람의 진술들이나 사진 자료가 있는 점, 피고인이 E 등과 중국에 가기 전 E에게 성적인 부적절한 말을 한 적이 있는 점 등에 더하여 E의 진술내용이 대체로 일관되어 있다는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E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E의 진술을 비롯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 추행의 횟수, 이 사건 각 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존부 및 그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4. 01:01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4층 ‘C’ 술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 아래층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의 부인 및 그 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이 엘리베이터를 탑승하자, 뒤편에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치며 피해자의 팔짱을 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임장 및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팔짱을 껴 추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2. 15:10경 울산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각 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7cm), 과도 2개(전체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3cm 짜리 1개, 전체 길이 약 19cm, 칼날 길이 약 9cm 짜리 1개)와 플라스틱 칼집 1개를 가지고 피고인의 집 베란다로 이동하여 아파트 1층 출입구 앞 바닥을 향해 던져 그곳 주변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60세)에게 맞아 상해를 가할 수 있었으나 피해자의 뒤로 5~6m 떨어진 곳 바닥에 식칼 등이 떨어져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초범인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고,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9. 14: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 피부샵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화장품의 환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 및 타박,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상처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들간의 문자대화내용 첨부) 1. 피의자 C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려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찬 사실이 있을 뿐 다른 폭행은 한 적이 없고, 위와 같은 폭행도 방어를 위하여 한 행동으로 정당방위에 해당된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여러 차례 맞았고 발로 다리(서해부 내지 치골이라고 진술)를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 아니라 피해자의 증언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다음날인 2020. 12. 20. E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다음날 곧바로 외래진료를 받은 다음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진단서에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 타박, 찰과상(좌측 하안검부 열상, 좌측 볼부위 좌측 경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음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진단일시, 진단명 모두 피해자가 2020. 12. 19.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여러 차례 맞았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이를 뒷받침할 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눈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달려들기에 자신의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치웠더니 피고인이 ‘이년이 나를 때려’라고 하면서 자신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위 진술도 앞서 본 이유로 믿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때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때린 사실은 증명되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발생일, 앞서 본 바와 같은 상해진단서의 발급일자,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생긴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피고인의 폭행 이외에 피해자가 그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다른 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죄를 저질러 이미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럼에도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만을 주장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02:51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동 공원에서, 정자에 앉아있는 여성들을 쳐다보며 왼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목격자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들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목격자들의 성적불쾌감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사정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 20:35경 피해자 I(41세)의 주거지인 부산 수영구 J건물 K호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떠들어 씨발새끼야, 니는 밥도 처먹지마.’라고 말하고, 위 J건물 L호 현관 앞에서 피고인을 뒤따라온 피해자가 ‘왜 또 시비를 거느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과 목을 수회 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I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I 진료내역서 첨부 등에 대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7. 18: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지하차도 내 편도 2차로 도로를 숙대입구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의 기어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아 직진신호임에도 후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등에 수리비 약 485,817원의 손괴를 가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 피해자 진료차트 1.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CCTV 영상 캡처사진, CD 1장 1. 수사보고(영상 자료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직진신호에서 후진을 한 과실로 접촉사고를 일으켜 상대차량을 손괴하고 그 운전자를 다치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약 16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이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2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4. 20:45경 용인시 처인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가로 풍림아파트삼거리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약 5.3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B에 있는 ‘C’ 철학관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1세)은 2020. 1. 5.경 위 철학관을 손님으로 처음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5. 10:50경 위 철학관에서 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사주를 봐 주던 중 피해자에게 ‘자궁살이 있다’, ‘성기가 남과 다르게 두툼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일어선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피해자의 상체를 툭툭 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손으로 수회 움켜쥐듯이 잡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뒷걸음을 치면서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윗자락을 잡아당긴 후 치마 허리 부분 안쪽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사진 1. 피해자 전송 메일 캡처화면 1. 치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75세가 넘은 고령이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은 젊은 여성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하는 등으로 강제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22:50경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10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호흡측정기록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전과,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5. 00:33경 예산군 B에 있는 상호미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9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4.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B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양열사거리 방면에서 세무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교차로의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던 피해자 C(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측정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입원진료기록지 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2회 확인)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다행히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보험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68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 15:2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 아파트 앞 도로를 사암로 방향에서 하남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앞서 신호대기 상태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5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니로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피해자 E 및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들인 피해자 G(여, 38세), 피해자 H(남,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2),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온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까지 일으켰고, 피해자가 4명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중 1인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휴대폰을 구입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4세), 피해자 E(여, 23세)는 위 매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18: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매장으로 방문하여, 이전 휴대폰을 구입했던 것에 대한 사은품인 휴대폰케이스를 받기 위해 피해자 D에게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 중이라 전화를 다른 직원에게 대신 넘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매장에 찾아와서 피해자 D에게 욕설하며 매장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십할 내 휴대폰을 부숴버리겠다’, ‘대리가 누구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매장 내 설치된 아크릴판을 손으로 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책상 위에 설치된 모니터를 집어 던질 듯이 흔드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대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영업방해의 태양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3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7. 03: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상가’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및 각 약식명령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운전 사실이 녹화된 피고인의 차량 내 블랙박스를 뜯어버리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 매각을 의뢰한 상태이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교통사고로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골드밴 3.3톤 냉동탑차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18:34경 서울 서초구 B 앞 편도 1차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구머리 공원 방면에서 C 입구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의 차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의 차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8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G80 승용차를 수리비 약 2,390,6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방법용 CCTV – 사고경위 및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관제센터 CCTV 추가) 1. 수사보고(피해차량 파손사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사진 1. 차량수리견적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들 진료기록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자로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60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9. 9. 18:35경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ㆍ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의차 후방에서 피의차가 후진하는 것을 목격하고 정차한 피해자 C(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 운전자인 피해자 C(남, 27세) 및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2세), 피해자 E(여, 21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후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후방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목격하고 정차한 피해자 C(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운전 차량에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및 프론트 범퍼 그릴 교환 등 1,410,671원 상당의 손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C, D, E) 1. 감정의뢰(일반감정) - 감정의뢰회보(감정불가) 1. 견적서 1. 각 진료기록부(C, D, E) 1. 사고현장 조사 시스템 접수대장 화면(동승자 보험접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사고발생경위에 대한 수사 등, 피의자 인지후 A 소재 확인 종합, 피의자 신원확인에 대한 수사 등, 피의자 검거 경위에 대한 수사 등, 미합의에 대한 수사, 교통사고상해여부 감정의뢰에 대한 수사 등, 검사지휘내용, 피해자들 진료기록부 첨부에 대한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경미한 편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후진을 하다가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파손하고 피해자 3명을 다치게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차량에 동승자가 없었고 사고가 경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해 및 손괴 발생의 점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수사 및 재판 중 계속 불출석하였으며 사고 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4. 02:25경 양산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0. 1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55, 안산천 옆 도로를 ‘B’ 방면에서 ‘호수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제한속도를 30km/h 이상 초과하여 운행하면서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제동 장치를 제 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서 비상등을 켠 채 (차량번호 2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정차한 직후 운전석에서 하차해 트렁크 쪽으로 걸어 나오던 피해자 C(남, 67세)의 몸통 부위를 위 에쿠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강하게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20. 15:45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대학교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하대정맥 완전파열, 신장정맥 파열’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속도 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주차가 금지된 도로상에 차량을 정차한 다음 후방 확인 없이 그대로 차도로 하차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지만, 제한속도를 30km 이상 초과하여 주행하고, 달리 전방 시야 확보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상황에서 도로 위에 주차한 피해자 차량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채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 차량에 다다를 무렵에서야 뒤늦게 이를 발견하고서 회피 조치를 취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더 무겁고, 결국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을 금고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책임에 상응한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