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C 인력에서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14:15경 제주시 D에서 피해자 E(43세)과 단둘이 작업을 하던 중 점퍼에 보관 중인 현금 일부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가 위 현금을 가지고 간 것으로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이 없어졌으니 네 가방 속에 있는 돈을 보여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곳 마당에 있는 수도용 파이프(전체길이 18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 하고, 집주인 F1 파이프를 빼앗아 이를 제지하자 그곳 마당에 있는 삽(전체 길이 120cm)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쪽 다리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여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복부에 차고 있던 가방 속 현금 1,370,000원과 위안화 682 위안(한화 119,397원 상당)을 꺼내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상처, 턱의 표제성 손상, 얼굴의 표제성 손상, 아래 다리 부분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1. 압수조서 1. 소견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상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러나 수사보고(피해자 소재불명 및 압수물 처리에 대한 수사), 검사의 각 추송서(소재수사결과 보고, 피해자 소재파악 불능 보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일정한 주거가 없는 자로서, 경찰이 제공한 임시숙소를 2015. 5. 16.경 떠나 그 이후 소재가 파악되고 있지 않은 점, 검찰은 제주도 소재 다수의 인력사무소에 연락하였으나, 결국 E의 소재를 발견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나아가 E의 진술과 당시 상황을 목격한 F의 진술이 상당부분 일치하고, E은 진술조서를 열람한 후 자필로 서명하고 무인하였으며, 그 진술 내용 등에 의하면, 이 진술을 강요받거나 심리적 궁박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은 그 진술의 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음이 충분히 증명되었으므로(대법원 2014.8.26. 선고 2011도6035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은 피해자가 훔쳐간 돈을 되찾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다는 '강도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있으나, 그 정도가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으며, 실랑이 끝에 피해자가 자신이 차고 있던 복대를 풀어주며 돈을 가져가라고 승낙하였는바, 피고인이 행한 폭행과 재물강취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강도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훔쳐간 돈을 되찾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5. 5, 16, 11:00경 담배를 사기 위해 자신의 점퍼에서 돈을 꺼냈었고, 이후 점심시간 무렵 점퍼에서 돈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동안 돈을 찾아 헤매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돈을 훔쳐 갔다고 의심하였고, 2015. 5. 16. 14:15경 피해자를 찾아가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자 흉기인 삽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머리 부분을 수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게 되었다.1)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력을 행사한바 없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돈이 들어있는 자신의 복대를 가져가라고 하여 이를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흉기인 삽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머리 부분을 수회 가격하고, 아스팔트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직후의 피해자 사진을 보면 피해자는 적지 않은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 1)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돈을 훔쳐가는 것을 직접 보거나, 누군가로부터 들은 것은 아니고, 오로지 자신의 짐작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돈을 훔쳐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는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력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돈을 가져가라고 승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원화 60만 원 상당을 훔쳐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가져간 피해자의 복대에는 원화 137만 원, 위완화 682 위안이 들어있었고, 피고인은 복대에 들어있는 위 돈의 액수를 확인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가져갔다고 주장하는 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도 않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훔쳐갔다는 상황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가져갔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훔쳐갔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판단해 보더라도,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328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인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2) 설령, 피해자가 이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돈을 가져가라는 의사를 표시한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폭력에 어쩔수 없이 승낙한 것으로서, 자유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47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49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직접 돈을 빼앗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자신의 돈을 반환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스스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돈을 빼앗는 외에 다른 방법을 전혀 시도해 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방법, 사용한 도구 등은 모두 현저히 상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행위가 자구행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 기본영역(3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돈을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흉기인 삽으로 피해자를 수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돈을 강취해 갔는바, 그 범행 수법과 경위,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폭력적 방법에 의한 사적인 자력구제는 우리 법이 허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위해 혼자 돈을 벌기 위해 제주도에 왔고, 장기간 구금 후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