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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52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6.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0.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서울 노원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공동피고인 D은 위 C의 명의상 사장으로 일하던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4.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서울 중구 E 1층 라-2호 소재 F(사업자등록번호 G)을 운영하던 H에게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8,56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I, J 등에게 총 23장의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 633,592,418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행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9.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서울 중구 K빌딩 1층 소재 L(사업자등록번호 M)를 운영하던 N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1,75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O, L 등으로부터 총 18장의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 1,106,548,513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C 가공매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법률 제8884호)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허위로 교부한 가액이 크고 선고를 앞두고 도망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772-A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위 판결에 기재된 '징역 8월'은 오기가 분명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건물 301호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C이란 상호의 학술용역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5.부터 2012. 11. 27.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2년 11월분 임금 1,093,956원, 2012. 11. 12.부터 2012. 11. 24.까지 근무한 E의 2012년 11월분 임금 1,182,660원, 2012. 11. 12.부터 2012. 11. 24.까지 근무한 F의 2012년 11월분 임금 1,169,218원 합계 3,445,83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E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7. 16: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를 영휘원교차로 방면에서 떡전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중 2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이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 차로를 따라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승, 하차하기 위하여 정차 후 출발하여 진행하던 피해 차량 참고인 C(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을버스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 차량이 급정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해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D(76세, 여)가 피해차량 내에서 뒤로 넘어지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참고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1. 수사결과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이 아닌 마을버스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과실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차량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된 보험은 대인 한도액이 ‘무한’이 아닌 ‘3억 원’인 보험으로서 위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보험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3억 원을 넘지 않는다고 하여 달리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배기량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9. 19:4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5차로 도로 우측의 자전거전용도로를 가수원육교 방면에서 가수원네거리 방향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자전거전용도로이면서 일방통행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그곳에 설치된 일방통행 표지가 지정한 방향으로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방통행로를 역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위 자전거전용도로 바로 옆 5차로에 정차한 (차량번호 2 생략) 승합차에서 자전거전용도로 쪽으로 하차하는 피해자 D(여, 16세)를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원개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자전거전용도로를 오토바이로 역방향 주행을 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여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1991년과 1993년경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1996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무려 7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총 10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처럼 끊임없는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은 물론, 형벌 감수성마저 매우 박약한 자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의 운전자로서, 2019. 5. 10. 15:21경 파주시 교하동 298-4 도로를 진행하면서 제한속도 70km 지점을 주행속도 93Km 진행하여 속도위반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성적서 1. 단속경위서 1.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7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이동식 단속에 관한 안내판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설치되어 있더라도 너무 작거나 그 위치가 너무 낮게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가 이를 인식하기 쉽지 않으므로, 이는 함정단속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함정단속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226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서 '2021. 4. 22.부터 2021. 5. 4.까지 광주 북구 B, C호에 자가격리 조치한다'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에만 있기 답답하다는 이유로 격리기간 중인 2021. 5. 1. 13:30경부터 14:30경까지 주거지 근처 산책로에서 산책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격리통지서, 자가격리자 이탈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02:1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술값 40만 원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얼굴이 바닥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12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3. 20. 14:30경 서울 동작구 AL빌딩 4층에 있는 AM정당 소속 국회의원(서울 AN) AO의 지역구 사무실에 들어가 AO 의원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AP’, ‘AQ’, ‘AR’라고 기재된 인쇄물을 들고 “AS” 등의 구호를 반복하여 제창하다가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피해자 AT, AU으로부터 같은 날 15:30경부터 18:17경까지(다만 피고인 AJ는 같은 날 17:00부터 18:17경까지) 수회에 걸쳐 위 사무실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사무실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같은 날 18:18경 퇴거불응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3시간 48분 동안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AU, AT의 각 법정진술 1. 각 CD(증거목록 순번 12, 23번) 재생․시청 결과 1. 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은 국민들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한 장소이므로, 국회의원 AO과 소통을 하기 위해 찾아간 피고인들로서는 소통을 거부한 일방적인 퇴거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어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없고, 피고인들은 당시 AO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을 뿐이나 위 사무실 직원들인 피해자들의 불성실하고 무례한 대응과 일방적인 퇴거요구로 말미암아 이 사건 결과가 발생한 것이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2019. 3. 20. 14:30경 피켓과 캠코더를 소지하고 이 사건 사무실에 진입한 뒤 바로 피켓을 들고 판시와 같은 구호를 외치면서 국회의원 AO과의 면담을 요구한 점, 당시 AO은 지역구 사무실이 아닌 국회에 있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며 면담신청은 국회에 문의하라고 하였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정식으로 퇴거 요청을 한 것은 피고인들이 사무실을 점거한 뒤 1시간 이상 지난 같은 날 15:30경이고, 피고인들은 결국 경찰이 출동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면담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팩스로 보내게 하는 등 중재하여도 자진하여 퇴거하지 않다 사무실에 진입하고 4시간 가량 경과한 뒤인 같은 날 18:17경 현행범체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피고인들에 대한 퇴거요구가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의 목적에 반하는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들에게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하며,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켓 등을 가지고 지역구 사무실을 일방적으로 방문하여 점거한 다음 피해자들의 정당한 퇴거요구에 불응한 채 판시 구호를 외쳤던 행위의 양상, 그러한 행위가 계속된 시간과 종료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에 ‘국회의원과의 소통’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결여되었고, 위와 같이 행동하여야 할 만한 긴급하거나 필요불가결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사무실을 점거하고 구호를 외친 기간, 피고인들의 수나 영상으로 확인되는 소란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행동의 정당성만을 주장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끼친 불편과 피해에 대하여는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아직 젊고 대부분 학생의 신분이며, 정치적 견해를 피력하는 것 외에 별다른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이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84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J’이라는 명칭을 표방한 단체 소속이다. 누구든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8. 10. 19. 16:00경 서울 K에 있는 L대사관 앞 도로를 가로질러 L대사관 정문으로 돌진하다, 도로 3차로부터 대사관 정문 앞 1미터 사이에서 경비중인 경찰관들로부터 각각 제지당하자, ‘M’, ‘N’, ‘O’는 내용이 기재된 손 플래카드(90×30cm) 6매를 각각 펼쳐들고, 유사한 내용이 기재된 ‘항의서한’이라는 유인물(15×21cm) 약 40여장을 뿌리면서, ‘O’, ‘P’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옥외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 주한 L대사관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시위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피의자들 검거 채증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4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외교기관 앞에서 기습시위를 계획하고, 이를 실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은 양형상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의 모든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의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만 한다) 제11조 제4호 나목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같은 호 단서에 따라 금지되는 옥외집회와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2팀으로 나누어 X에 설치된 Y 뒤쪽에서 갑자기 나와 L대사관 정문 쪽 2차로부터 3차로에 걸쳐 갑자기 수십여장의 전단지를 살포하고 다수의 플래카드를 펼치고 구호를 외치며 L대사관 정문을 향하여 달려갔던 점, ◌ 피고인들은 L대사관 정문으로 진입을 시도하고자 하였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L대사관 정문 약 1미터 앞에서야 피고인들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에 이른 점, ◌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기습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피고인 일행의 행위나 위험성 정도를 예측하기 어려워 그 자체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점, ◌ 피고인들의 행위는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 일시적․기습적으로 모여 위력 또는 기세를 보임으로써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려고 한 것으로, 피고인들과 그 일행의 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충분히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외교기관인 L대사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집회의 장소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고, 그 침해 정도도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구비하지 못하여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2. 재판의 전제성 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3.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은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기관 인근에서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외교기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과 일반직원 그리고 외교기관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위협 없이 자유롭게 외교기관에 출입하고, 외교기관 시설내에서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외교관의 신체적 안전을 보호하고 원활한 업무를 보장함으로써 외교기관의 기능보장과 안전보호를 달성하고자 하는 데 그 주요한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또한,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기관 인근에서의 옥외집회나 시위는 당사자들 사이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거나, 물리적 충돌로 발전할 개연성이 높고, 고도의 법익충돌 상황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집시법의 일반적인 규제조치 외에 외교기관 인근을 집회금지 구역으로 설정한 것 자체는 외교기관의 기능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보다 충실히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외교기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 지점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그 가운데에서도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세 가지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러한 집회 및 시위를 허용하고 있는바, 이는 입법기술상 가능한 최대한의 에외적 허용 규정이며, 그 예외적 허용 범위는 적절하다고 보이므로 이보다 더 넓은 범위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두고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외교기관의 기능과 안전의 보호라는 국가적 이익이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충돌의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외교기관 인근에서의 집회나 시위도 허용함으로써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상충하는 법익 간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7년경부터 알고 지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5. 15. 의 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C과 이혼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19. 6. 4. 확정되게 되자, 사실은 피해자와 C이 불륜관계도 아니고, 피해자가 C과 불륜을 저지르며 C으로 하여금 이혼을 결정하도록 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가 위 이혼 결정 이후 C과 동거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가 종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용돈을 받는 등 경제적인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D에 마치 피해자와 C이 불륜관계인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6.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17. 17:57경 파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D에 접속한 후 피해자를 지칭하며 ‘형님 형님 살살 거리다 나를 이혼 시킨 후 나하고 같이 살던 뭐 같은 여자와 함께 산다는 말이 있는데 개만도 못한 이 미친것들을 용서하지 못한다, 이 인간들이 누군지를 밝혀 쓰레기로 만들 것이다, 이런 인간이 총동문회 회장을 했는지~학교 망신 아닌가? 경기 파주 F!!!!!!이번에 끝장을 보는거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2. 2020. 6.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0. 15:37경 위 공소사실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D에 접속한 후 피해자를 지칭하며 ‘형님 형님 하면서 살살 거리며 접근해 이혼하게끔 하였고 이혼 후에 듣기 거북한 말이 들리는데 이 미친것들을 용서 하지 못한다, 도저히 용서 받지 못할 인간 이하의 행위를 반드시 밝혀 쓰레기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런 인간이 총 동문회 회장을 했다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글로 피해 보신 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3. 2020. 6.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4. 14:22경 위 공소사실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D에 접속한 후 피해자를 지칭하며 ‘…그 당사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동문회장을 하게 된 과정부터 남에 조그마한 약점을 이용하는 야비하고 비굴한 그 사람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생활하는 것 같아 용돈도 주고 도움을 주었는데도 배신을 하고 이간질로 한 집안이 초토화 되게 한 것은 배은망덕한 행위입니다, 그릇된 행위를 한 그 사람 천벌을 받을 겁니다…’라는 내용의 글과 ‘용서 받지 못할 인간들이 있습니다! 형님 형님 하면서 살살 거리며 접근해 이혼하게끔 하였고 이혼 후에 듣기 거북한 말이 들리는데 이 미친 것들을 용서하지 못한다, 도저히 용서 받지 못할 인간 이하의 행위를 반드시 밝혀 쓰레기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런 인간이 총 동문회 회장을 했다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파주 거지 카사노바라고 부른다는 소문! 이글로 피해 보신 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글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와 목적, 허위사실로 적시한 구체적인 내용, 전파의 범위,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35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8세)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29.경 파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 ‘비리불법 경찰을 처벌하여 주십시오’라는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그 내용에 피해자의 실명과 주소지를 적시하며 ‘경기도 파주시 …(중략)…장기수선충당금 5억 3천만원을 횡령한 떼도둑들 행동대원 B’, ‘장기수선충당금 경기도정밀외부회계감사 C아파트 입주민 연서명 30% 서명 받지 못하도록 …(중략)… B 범법자들 방해에 연서명 받는게 불가했고’ 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C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횡령하거나, 이에 대한 경기도 정밀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기 위해 입주민 연서명 30%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C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횡령하고, 경기도 정밀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기 위해 입주민 연서명 30%를 받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사서류공람) 1. 고소인 제출자료(피의자 작성 국민청원게시글), 수사공람서류(사건번호2018-7213), 수사공람서류(사건번호2018-1314), 수사공람서류(사건번호2019-2531), 수사공람서류(사건번호2020-141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게시글에 ‘장기수선충당금 5억 3천만원을 횡령한 떼도둑들’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게시한 국민청원게시글(증거기록 제4쪽)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장기수선충당금 5억 3천만 원을 횡령한 떼도둑들’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명백하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판시 게시글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장기수선충당금 5억 3천만원을 횡령한 떼도둑들’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이 게시한 글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위 글이 진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형사절차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43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은 2013.경부터 2020. 12.경까지 동거 한 후 헤어졌으나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던 관계이고, 피해자 C은 피해자 B의 친딸이다. 1. 협박 가. 2021. 1.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12.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2-1 부산출입국 외국인청 내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차단하자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C에게 피해자와 C의 여권사진, 피해자의 비자 및 관련 서류 사진, 피고인이 출입국 관리 외국인 조사과와 통화한 기록 등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함으로써 마치 피해자의 불법 환전 사실을 신고하여 강제추방 시키겠다는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30. 22:0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D 명의의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피해자 C의 학교 친구인 E과 F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C 친구들은 내가 아빠라고 알고 있는데”라고 말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전송하여 피해자 B에게 전달되게 함으로써 마치 E, F에게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친아버지가 아닌 사실을 알리겠다는 듯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6. 24. 21:00경 부산 해운대구 G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같은 건물 1층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에서 끌어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7. 26. 08: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E, F, F의 어머니인 H에게 “C 엄마는 부산에서 유명하다는 건달 양아치와 바람이 나서 또 만나고 있습니다. 그 또한 나이 어린 유부남이라는 거죠. 그것도 부산에 유명한 건달조직 출신에 온몸에 문신으로 가득하고 교도소는 자기집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하고 특별한 직업 없이 양아치들처럼 유흥업소 보호비나 받아먹은 인간말종 양아치들 짓을 하는 그런 놈을 만난다고 하니 참 어이가 없는 거죠. 게다가 이번에 C 엄마 친구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새로 사귀는 유부남 건달 양아치가 그 술집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불상사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C 엄마도 그 사람 때문에 경찰서를 들락거린다고 하네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사진 등 포함) 1. 각 수사보고(서)(첨부된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6. 05:11경 서울 강북구 서울 강북구 B,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D에 ID ‘E’로 접속한 다음 “F”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G, 피해자 H의 사진이 게재된 기사의 댓글 란에 ‘일진 불륜 7억 다 맞는 말인데’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진술조서, 관련기사, 이송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의 내용, 피고인이 댓글을 게시한 다음 얼마 후에 이를 삭제한 점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C”이라는 대화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2018. 7.경부터 2021. 10.경까지 E지사 비서관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1. 10:0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포함하여 약 2,300명이 참여하고 있는 B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C”이라는 대화명으로 입장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G과 불륜관계가 아니었고 G의 아이를 출산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G♥H 자녀2남 G♥D 비서관: 1남 G♥I: 무자녀 어제밤 D 관계가 H에게 완전 들통남 >>부부싸움>>폭력>>병원입원>>선거유세 스톱!!! 밑의 댓글까지 보세요. 여자문제냐? 처의 돈 문제냐? 그것을 알고 싶다. 곧 끝나겠네요. ㅋ”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지인으로,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자, 피해자의 지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하는 메시지를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16. 12: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중고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 ‘E’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I에게 “안녕하세요 제보해드릴 일 있어서 이렇게 글남깁니다. 현재 ‘J 피해자와 위 I이 활동하는 스크린골프 모임의 주최자 아이디임’라는 분 골프 모임에 ‘K 피해자가 2021. 6.경 사용하였던 ‘E’ 닉네임임’로 활동했던 B이라는 사람 꽃뱀입니다. 올해는 ‘L 피해자가 2020.경 사용하였던 ‘E’ 닉네임임’로 활동하다 문제 생겨 안 하다가 요새 위 아이디로 활동하면서 골프남자들이랑 골프 치면서 살살 밥도 먹고 술도 마시다가 유혹해서 잠자리하고 나서 금전을 요구합니다. 전 1,800만 원 정도 다른 6분들도 저만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조심하세요.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려요”라는 내용의 채팅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을 포함하여 남성들에게 잠자리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E 채팅내용, 비방유인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게시글을 삭제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충격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20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9. 11.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청천사거리 인근에서 위 B으로부터 "일수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과 카드를 빌려주면 예전에 빌렸던 돈을 갚겠다."라는 말을 듣고 90만 원의 대가를 받고 피고인의 남편 C 명의 농협 계좌(D)에 연결된 통장과 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광고대행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서울 서대문구F에서 'G치과'라는 상호로 치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H 지역광고 입찰비용이 회당 90,000원 상당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개월마다 지역광고 입찰비용 841,500원을 송금해주면 당신의 치과에 대한 H 지역광고 업무를 대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4.경 지역광고 입찰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16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4. 경까지 사이에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입찰비용 명목으로 합계 14,5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E 진술 기재 부분 1. I 대화캡처내역, H지역광고입찰내역, 광고비 이체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순번 10, 11, 18, 19, 28,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강태호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합계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4.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8.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외에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만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20:00경 수원시 소재 수원구치소 B방에 수용중 같은 방에 수용중인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는 정신병자잖아, 정신병약 쳐먹잖아, 자궁에 피가 나서 병원도 갔다 왔잖아, 그게 더럽지 내가 더럽냐'고 말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피고인은 2018. 9. 5.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A이 2017. 3. 17.경 수원구치소 같은 방에 있는 C에게 '너는 정신병자잖아, 정신병 약쳐먹잖아, 자궁에 피가 나서 병원도 갔다 왔잖아, 그게 더럽지 내가 더럽냐'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이 C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8. 3. 17.경 수원지방검찰청에 우편으로 접수하였으니 C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8. 4. 29. 수원중부경찰서에 우편으로 접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무고죄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수원중부경찰서에 접수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C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2017. 3. 17.경 C과 같은 방에 수용된 사실이 없어서 C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범죄사실에 기재된 말을 한 사실과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C과 같은 방에 수용되어 있었던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각 사건요약조회서 및 판결문, 사실조회회신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수사 및 공판과정 등을 거치면서 형사처분 등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초래하고, 국가 사법기능을 낭비하며 그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심각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63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초순경부터 2018. 10. 16.경까지 부천시 B 5층 C호에서 ‘㈜D’의 대표로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였다.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초순경부터 2018. 7. 18.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애널리스트 및 전화상담원 약 10여명을 종업원으로 두고, 전화 상담 등을 통해 회원가입을 유치하고, E 등 회원 가입된 사람들에게 1차로 대량 문자를 전송한 뒤, 이에 대한 회원들의 문의사항 등에 1:1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치 및 그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회원당 365만 원 상당의 회비를 각 송금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였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전화하여 회원 가입 유치를 하도록 하는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전화권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만 한다)의 대표로서 무등록 투자자문업 및 무신고 전화권유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간 중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는 점, 증인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살피건대, ‘영위’한다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일을 꾸려 나간다’는 것으로, 시간적 관점에서 보면, 당해 사업의 개시, 운영, 종료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사업의 개시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관하여 투자를 하여 설립하였다거나 이 사건 회사 지분을 양수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G의 진술에 의하면, G, H 등이 2019년 6월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지분 30%를 보유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또한 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가졌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본사라고 불리는 K 소속 이사들인 G, H, L 등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자금도 위 K에서 결정 및 집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나아가 피고인과 G 등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의하면, G 등이 피고인에게 보고사항을 특정하는 등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나아가 사업의 종료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회사를 그만두고 출근을 중단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퇴사 당시 이 사건 회사에 관한 지분 등을 처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증인 F의 경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 근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이 사건 회사에서 하급직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지배구조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도 진술하였다. 또한 증인 G의 경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이고 G는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G, L, H 3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실제로 G는 관련 형사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약141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같은 법원 2020고정831 사건)에서 피고인, L, H와 함께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임을 전제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현재 정식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사건에서의 법정진술이 위 관련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G의 이 법정에서의 위 진술은 단순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무등록 투자자문업 및 무신고 전화권유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