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78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1. 1. 1.경부터 2007. 3. 11.경까지 피해자 K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철강본부 산하 강관판재팀 팀장, 2007. 3. 12.경부터 2007. 12. 31.경까지 피해자 회사 강관관재팀과 판재팀을 담당하는 임원인 상무로서 철강1본부장, 2010. 1. 1.경부터는 피해자 회사 베트남지사 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9. 17.경 퇴사하였고, 피고인 C은 2005. 12.경부터 피해자 회사 판재팀 팀장, 2010. 1.경부터는 피해자 회사 강관판재팀 팀장, 2011. 1.경부터는 피해자 회사 북경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2.경 퇴사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02.경부터 피해자 회사에 강관제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에서 강관 등 철강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커미션, 검사료, 하역료 등의 비용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그러한 비용을 부풀려 회사에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회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1. 9.경 홍콩에 M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다시 2002. 3.경 홍콩에 N라는 법인을 설립한 다음 홍콩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에 위 2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사실은 위 M와 N라는 법인들이 피해자 회사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거래를 중개하거나, 제품검사 및 하역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법인들이 그러한 용역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커미션, 검사료, 하역료 등의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일일분 개장과 출금의뢰서를 작성하고, 비용을 지급하는 근거가 되는 M 및 N 명의의 계약서 혹은 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자 회사 자금팀 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비용이 M 및 N 명의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07. 9.경 서울 종로구 O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7. 9. 19.경 미국의 HD CORPORATION U. S. A. 와 체결한 수출계약의 경우, 한국 기업인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에서 구매한 강관제품을 수출하는 계약이었고, 위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에서 생산한 강관제품의 경우 인지도가 높아 위 수입업체에서 제품검사를 요구하지 않아 검사료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관판재팀에서 위 수출계약 영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P 과장에게 제품검사 비용으로 50,568,809원이 발생한 것처럼 수출품의서에 기재해 넣도록 지시한 다음 위 팀에서 근무하던 여직원 Q에게 지시하여 미리 만들어 놓은 N 법인이 그 검사비용 미화 48,132.50달러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청구서(INVOICE)를 출금의뢰서에 첨부하여 결재를 받은 후, 회계팀을 거쳐 자금팀 직원에게 제출하여 2007. 9. 21.경 N 명의 계좌로 검사료가 송금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자금팀 직원을 속이고 미화 48,132.50달러(44,893,182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2. 5. 2.경부터 2009.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0회에 걸쳐 합계 미화 4,331,051.63달러(4,688,851,987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해자 회사에서 강관 등 철강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인 L이 그 제품의 해상운송을 담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서 L에 해상운임 비용을 지급해 주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2008. 9. 하순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판재팀장인 피고인 C이 철강1본부장인 피고인 A에게 '판재팀이 철강제품을 수출하는 거래에서 많은 이익이 발생하였다.'라고 보고하여, 판재팀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거래에 수출비용이 추가로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회사를 속이고 그 이익금 중에 일부를 빼돌리기로 협의한 다음, 강관판재팀과 거래관계에 있던 L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을 불러 '판재팀에서 L에 해상운임 비용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송금할 것이니 그 돈을 받으면 지정한 계좌로 반환해 달라.'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이 문제없이 처리해 주겠다고 승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회사자금을 빼돌려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08. 9. 29.경 해상운임 비용으로 L에 406,027,850원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위 세금계산서를 건네받아 판재팀 소속 영업담당 직원에게 406,027,850원 상당의 해상운송 비용 출금의뢰서를 작성하여 회계팀을 거쳐 자금팀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2008. 9. 30.경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자금팀 담당직원은 신한은행에 개설된 L 명의 계좌로 해상운임 비용 명목으로 미화 350,780달러를 입금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피고인 A가 지정한 홍콩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에 개설된 위 M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이 이와 같이 돌려받은 돈을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미화 350,780달러(406,027,850원 상당)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미화 788,630.05달러(957,674,660원 상당)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990쪽), Q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2145쪽), S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2198쪽),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수사기록 제1013쪽) 1. 홍콩 'M', 'N' 법인 설립 자료, 출금의뢰서·송금확인서 등, 일자별 송금내역, 추가고소 사기죄 혐의관련 범죄목록 및 입증자료, 각 외환은행 외화계좌 거래내역(A), 각 외환은행 원화계좌 거래내역(A), 각 신한은행 거래내역(A), 각 수출품의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확인 및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확인 및 편철),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수출품의서 등 편철)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피고인 B에 한하여),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A, 피고인 B에 한하여) 1. S, Q에 대한 각 제1회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C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의 진술서(수사기록 제1013쪽) 1. 세금계산서(허위 해상운임), 일일분개장(수사기록 제59쪽), 펌뱅킹 거래명세서, 항소이유서(L), 해상운임 반환내역, 예금거래내역 및 입금확인증, 각 외환은행 외화계좌 거래내역(A), 각 외환은행 원화계좌 거래내역(A), 각 신한은행 거래내역(A), 홍콩 'M', 'N' 법인 설립 자료, 수출품의서 및 일일분개장 등, 씨티은행 거래내역, 예금계좌 거래내역(U), 외환은행 외화계좌 거래내역(C), 영수증 및 수표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자료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 예금계좌 거래내역 확인 및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확인 및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허위의 커미션, 검사료, 하역료 명목의 피해자 회사 자금편취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허위의 운임비 명목의 피해자 회사 자금 편취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허위의 운임비 명목의 피해자 회사 자금 편취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허위의 커미션, 검사료, 하역료 명목의 피해자 회사 자금을 편취한 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시효 완성 여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죄사실 중 순번 1 내지 7의 범죄사실은 '커미션' 명목으로 비용이 지급되어 '하역료' 또는 '검사료' 명목으로 비용이 지급된 순번 8 이하의 범죄사실과 회계처리의 명목이 다르고, 범행시기에 있어서도 순번 1 내지 7의 범죄사실은 2002. 5. 2.경부터 2003. 5. 13.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반면 순번 8 이하의 범죄사실은 2004. 7. 7.경부터 2009.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져 1년 이상의 시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에 비추어 순번 1 내지 7의 범죄사실은 나머지 순번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는 순번 1 내지 7의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순번 1 내지 7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처음부터 허위의 비용이 발생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피해자 회사 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7의 범죄사실 이전에 이미 페이퍼컴퍼니인 M와 N 법인을 각 설립하여 놓은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60건의 각 편취범행은 모두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와 M 또는 N 사이의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자 회사 자금팀에 제출하여 마치 피해자 회사가 위 각 페이퍼컴퍼니에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것처럼 자금팀을 기망하고 자금팀 직원이 그 비용 상당액을 위 각 페이퍼컴퍼니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각 편취범행은 허위의 비용 지급명목과 지급근거가 되는 계약서의 종류에 차이가 있을 뿐이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 유출되는 경위나 자금은닉처로서 피고인 A가 미리 설립해 놓은 페이퍼컴퍼니가 이용된 점 등 그 범행의 수법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7의 각 범죄사실과 나머지 순번의 범죄사실은 피해법익과 범행수법이 동일하고, 피고인 A의 단일하고 계속된 편취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이루어져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회계처리의 명목이 다르다거나 각 범행 사이에 1년 이상의 공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죄사실 중 최종 편취범행이 종료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상 위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7의 각 범죄사실이 나머지 순번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실제 커미션으로 지급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죄사실 중 '커미션' 명목으로 편취하였다는 부분은 실제로 해당 수출계약을 중개한 업체에게 '커미션' 명목으로 지급되었으나 다만 그 업체에서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금전을 지급받는 것을 꺼리는 바람에 페이퍼컴퍼니인 M와 N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일 뿐이므로 위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7의 각 편취범행은 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위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7의 금전을 중개업체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커미션' 명목의 금전이 피해자 회사가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비용은 맞으나 단지 중개업체의 요구에 의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비용지급의 근거가 되는 서류로서 중개업체와 체결한 커미션 지급 계약서가 실제로 작성되어 이를 근거로 비용지급에 관한 서류업무가 처리되고 송금에 있어서만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계좌가 이용되는 것으로도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데, 합계 6억 원이 넘는 거액의 커미션이 지급되면서도 중개업체와 체결한 계약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페이퍼컴퍼니와 커미션 지급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계약서만이 작성된 점, 실제 계약을 중개한 업체에게 정당하게 지급될 커미션이라면 중개업체가 피해자 회사 명의로 커미션 지급받기를 꺼리는 사정을 모두 보고한 다음, 정식 절차를 통해 비용으로 처리하면 될 것임에도 피고인 A는 당시 철강본부장이었던 R을 비롯한 상급자들에게 그러한 사정을 숨겼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A가 위조한 커미션 지급 계약서가 진정으로 성립한 것으로 알고 비용을 지급하였다가 사후에 이 사건 편취범행을 인식하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의 각 범죄사실을 포함한 페이퍼컴퍼니에 송금된 금전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한 점, 2002. 5.경부터 2009. 12.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각 페이퍼컴퍼니로 송금된 자금액과 위 각 페이퍼컴퍼니로부터 피고인 A의 외환은행 외화계좌로 유입된 자금액이 거의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의 각 범죄사실 기재의 '커미션' 명목의 금전도 다른 편취 피해 금전과 마찬가지로 허위의 계약서에 근거하여 피고인 A가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의 계좌로 송금된 다음 피고인 A가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접대비 등 다른 영업활동을 위하여 썼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위 금전이 수출계약을 중개한 업체에게 커미션으로 실제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이 부분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일부 영업활동을 위한 접대비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편취 금전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의 영업활동을 위한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편취의 범의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와 피고인 A가 속했던 철강본부는 접대비 등 영업활동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수령하였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급 임원 또는 피해자 회사의 채권단의 결재를 받아 추가적인 영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설령 피해자 회사의 매출 신장에 도움이 되는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상급 임원 또는 채권단의 결재가 없다면 그 비용은 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만약 피해자 회사가 비용지급의 근거가 되는 계약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았더라면 그러한 비용의 지급은 불허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므로, 추가 영업비에 대하여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거서류를 위조하여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금전을 송금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허구의 비용을 가장하여 비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자금팀을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전을 송금받은 이상,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 회사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추가 영업비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주관적인 목적도 앞서 판시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의 편취범의를 인정하는 데 아무런 장해가 되지 않는다. 나아가 실제로 그와 같이 편취한 금전 일부가 피해자 회사를 위해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 이후의 사정으로서 양형사유로 참작될 수 있을 뿐이고 범죄의 성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 부분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중 일부 오류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의 범죄사실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2008. 9. 30. L에게 지급된 406,027,850원에 관하여 해상운송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 것처럼 가장한 것이 아니라 강관판재팀이 판재팀의 운임을 대신 지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강관판재팀의 요청에 의해 판재팀이 L로 지급한 것으로 판재팀이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강관판재팀의 비용을 대납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전제부터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의 전제가 잘못되었다는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2013. 12. 27.자 변론요지서의 내용을 보면 L에게 지급된 위 금전은 수출품의서에 이미 반영된 비용을 집행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실제로 판재팀이 체결한 수출계약에 따라 운임비용이 발생하기는 하였는데 그 비용을 판재팀이 아닌 강관판재팀이 대신 지급한 다음, 판재팀이 강관판재팀의 요청에 따라 위 대납비용 상당의 운임을 L에 지급한 것이므로 '수출비용이 추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이해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개별 수출계약마다 작성하는 수출품의서는 계약을 이행하는 도중에 필요한 여러 비용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각 비용의 개략적인 상한을 설정하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최종적으로 발생한 비용은 더 작을 수 있으므로, 수출품의서에 기재되었다고 해서 그 비용 전액의 지출이 확정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출품의서에 기반영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러한 운임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 비용이 집행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해상운송을 하지도 않은 업체가 다른 업체의 운송 실적을 근거로 마치 해상운송을 행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다음 운임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하며, 수출품의서에 이미 그 비용이 반영되었으므로 이를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사기죄의 성립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또 앞서 든 증거들(특히 S의 진술서)에 의하면 L에게 지급된 위 운임은 L이 아닌 주식회사 아산해운이 해상운송을 하여 실제로 비용이 발생한 판재팀 작성의 수출품의서(SPP-2008-7303E-02, 수사기록 제1023쪽) 및 전표에 기초한 것이기는 하나, 주식회사 아산해운은 위 수출품의서가 아닌 강관판재팀 작성의 전혀 다른 수출품의서(SPC-2008-8014E-01, 수사기록 제1026쪽)에 기초하여 운임을 이미 지급받았고 강관판재팀 작성의 위 수출품의서는 발생하지도 않은 운임비용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가 강관 생산업체로부터 운임을 부담하지 않는 CFR 조건으로 강관을 구매한 다음 최종 구매자에게 수출하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도 마치 운임을 피해자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FOB 조건인 것처럼 작성된 것이므로, 결국 L에게 지급된 운임이 허위의 운임비용이 기재된 강관판재팀 작성의 수출품의서가 아닌 판재팀 작성의 수출품의서에 기초한 것이라고 하여도 이미 판재팀 작성의 수출품의서에 의해 해상운송을 한 업체가 운임을 지급받은 이상 그 수출품의서에 기해 다시 운임을 지급하는 것은 허위의 비용을 지급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비록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 L에게 운임을 지급하는 근거가 되는 수출품의서의 특정과 관련하여 일부 오류가 있기는 하나, 이 부분 사기범행에서 핵심적인 기망의 내용은 'L이 실제 해상운송을 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해상운송을 행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L에게 운임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음은 앞서 판시한 각 증거에 의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사기죄를 유죄로 판단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및 3의 각 범죄사실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최초 해상운임을 산정할 때는 다소 넉넉한 금액으로 수출품의서를 작성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해상운송이 이루어짐에 따라 실제 청구되는 운임은 최초 수출품의서 기재 금액보다 작아질 수 있는데, 위 각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은 이처럼 절약되어 남은 비용이 발생하여 그 돈으로 조성한 것이므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바와 같이 실제 해상운송을 담당한 적이 없는 L이 해상운송을 담당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허위의 일일분개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근거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L에게 운임을 지급하도록 하였다면 그러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해당함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 편취금이 처음부터 운임의 일부로 책정되어 비용으로 지출될 것이 예정되었던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청구된 운임이 최초 예정액보다 작아 남는 금액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응당 피해자 회사가 회수하여야 할 금전이므로 그 금액 상당을 피해자 회사가 회수하지 못하도록 가장 운임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급받는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함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 부분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모 여부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인데 피고인 A가 관련 서류를 제공하였으므로 L에 대해 실제로 해상운임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알았고, 허위의 운임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운임 상당의 금전을 편취한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허위의 운임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다음 피고인 A로부터 그 금전 중 일부를 교부받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의 진술 공범인 피고인 A는 검찰 조사에서 '판시 제2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C과 판재팀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하여 시작된 것으로 피고인 C과 그 방법을 상의하는 과정에서 L에 해상운임 명목으로 돈을 보냈다가 반환받는 방법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는 'L 건은 저와 피고인 C만이 알고 있었고 다른 직원들은 몰랐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C이 이 부분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L에게 허위의 운임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명백히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 C이 다른 피고인들과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익 A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태도 및 그 진술 내용, 또 다른 공범인 피고인 B의 진술 내용, 피고인 이 사건 사기범행에 즈음하여 피고인 A로부터 즈음하여 2억여 원을 수령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 이 사건 사기범행을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였다는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만하다고 보이고, 그와 다른 취지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는 생각에 허위로 진술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믿을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전달한 돈의 액수, 피고인 B과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공모할 당시 처음부터 피고인 C이 사무실에 함께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사기범행을 피고인 C과 공모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진술 중 일부 일관되지 못하거나 객관적 사실과 불일치하는 점이 있기는 하나 이는 오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사소한 부분의 진술에 일부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 A의 검찰 진술 전체가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의 진술 또 다른 공범인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운반하지도 않은 해상운임을 지급받는 것처럼 가장한 사실이 있다.'라면서 피고인 C이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공모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도 피고인 A로부터 2008. 하순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L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그 금액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L에게 지급토록 하겠으니 지급받은 금전을 반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런 것은 세금이 많이 나올텐데.'라고 푸념을 하자 사무실에 있던 피고인 C이 '아이 B사장님 돈 많이 버셨잖아요. 부자이신데 왜 그러신가요.'라면서 농담조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공범인 피고인 A 진술과도 일치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사기범행 즈음에 2억여 원을 수령한 사정 등과 종합해 보면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검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 C이 이 사건 사기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보면 '스스럼없이 범행에 관련한 이야기를 주고받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나 그런 사이도 아니었다.'라고 하여 피고인 C이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듯 하면서도, 검찰에서의 진술이 부정확한 기억에 의한 것 아니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는 '제 기억과 피고인 C의 기억이 일치하지 않는데 저는 그 때의 기억을 나름대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라면서 검찰에서 자신이 기억하는 대로 진술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 자체로 모순되는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명백하게 검찰에서의 자신의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것만을 이유로 피고인 B의 검찰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자료가 없다. 이 부분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이 피고인 A로부터 수령한 2억 원 및 피고인 C의 변명 피고인 C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이 2008. 9. 30.과 2008. 12. 30. 및 2009. 8. 20. 각 이루어진 직후인 2008. 10.경, 2009. 1.경 및 2009. 9.경 세 차례에 걸쳐 피고인 A로부터 약 2억 원(미화 17만 달러 상당)을 수령하였다. 공범인 피고인 A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C과 판재팀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공모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금전의 성격에 관하여는 검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업무에 보태 쓰라는 취지에서 피고인 C에게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위 금전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편취한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애초에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공모한 목적에 따라 피고인 A로부터 편취금 일부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줄곧 위 금전은 피고인 A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빌렸으나 결국 이사를 가지 못하게 되어 그 돈을 반환하지 않고 아들 유학비 또는 중국 지사 발령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면서 차용 목적, 차용금 사용 내역 등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애초에 돈을 차용한 목적인 이사를 가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그 돈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다가 전혀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여 그 차용 목적이나 경위에 대해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 또 피고인 C은 위 돈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나 이율을 정한 사실이 없고 차용증조차 작성하지 않았는데, 2억 원이나 되는 큰 돈을 차용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매우 이례적이다. 나아가 피고인 C은 위 금전을 수령한 이후 3년이 지나도록 이자를 한 번도 낸 적이 없고 피고인 A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은 사실도 없다가 이 사건 사기 범행이 피해자 회사에 의해 발각되고 내부 감사절차가 개시된 이후에서야 갑자기 2억 원 전액을 세 차례에 걸쳐 변제한 다음 피고인 A로부터 영수증을 교부받으면서 영수증에 위 금전이 차용금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 금전은 차용금이 아니고 업무 추진비 목적으로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C의 이 부분 금전과 관련된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내용 자체의 객관적 상당성도 없어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다.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4년 이상 13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이상 13년 6월 이하(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피고인 B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이상 7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다. 피고인 C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이상 7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징역 5년), 피고인 B(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징역 2년) 피고인 A는 오랜 기간동안 피해자 회사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지출 체계의 빈틈을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비용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무려 7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편취액이 약 56억 원에 이름에도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 회사의 핵심간부 혹은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다른 직원의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법한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편취하고 사사로운 이익을 취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법정에서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 중 일부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간부들과 은밀히 공모하여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나,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수익 전부를 피고인 A 및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고 자신이 소비하거나 보유한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L과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해자 회사의 L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확정되었고 L이 2014. 1. 9. 인용된 청구액을 지급함으로써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마찬가지로 피해자 회사의 간부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비용 지급 체계의 빈틈을 이용해 피해자 회사 자금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A로부터 편취자금 중 일부를 교부받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감사가 개시되자 편취금전을 피고인 A로부터 차용한 것처럼 위장하면서 자신이 소비한 금전을 피고인 A에게만 반환하였을 뿐이고 피해자 회사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은 2억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피해자 회사의 영업실적에 기여한 바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권고형을 벗어나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