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19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1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5. 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98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6. 1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모텔에서 숙박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내일 일하는 일행들이 올 텐데 방 2개를 잡아 보름 정도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모텔 객실을 임차하여 1일 숙박함으로써 숙박비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1.경 제1.의 가.항 기재 모텔에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피해자에게 "직원들이 도착하면 밥을 사 줘야 하는데, 은행이 보이지 않는다. 15만 원을 빌려주면 직원들로부터 돈을 받아 모텔비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6. 12. 11:0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모텔에서 숙박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곧 직원들이 도착하면 방 2개를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모텔 객실을 임차하여 1일 숙박함으로써 숙박비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3.경 제2.의 가.항 기재 모텔에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피해자에게 "일 때문에 구청직원들과 급히 점심을 먹어야 하는데 지금 돈이 없다. 직원들이 도착하면 돈이 생기는데, 그때 모텔비와 함께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585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월 중순 12:00경 창원시 성산구 I건물 8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창원시에 일을 하러 왔는데, 다음 날 일행이 추가로 와서 15일간 숙박할 것이니, 오늘 객실 1개를 먼저 제공하면 다음 날 오후에 일행이 숙박비를 선불로 지불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모텔 K호실을 제공받아 숙박하고, 다음 날 오전경 피해자에게 "시청공무원들을 만나 밥을 먹어야 하니 200,000원을 차용해주면 일행이 숙박비와 차용금 전액을 선불로 지불할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여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숙박비를 대신 지불하기로 한 일행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어 위 숙박비 및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숙박비 50,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2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5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9. 13:30경 창원시 의창구 M건물 9층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에서, 피해자에게 "창원 방문의 해 행사 관련하여 드론 촬영하러 왔는데, 같은 직원과 객실 2개에 15일간 숙박할 것이니, 오늘 객실 1개를 먼저 제공하면 다음 날 직원이 숙박비 1,500,000원을 선불로 지불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호스텔 O호실을 제공받아 숙박하고, 다음 날 10:20경 피해자에게 "150,000원을 차용해주면 직원이 숙박비와 차용금 전액을 선불로 지불할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여 현금 15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숙박비를 대신 지불하기로 한 일행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어 위 숙박비 및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숙박비60,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15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1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22. 12:30경 창원시 의창구 Q에 있는 피해자 P가 관리실장으로 일하는 'R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창원으로 출장을 왔는데 회사직원 4명이 추가로 와서 객실 2개에 2주간 숙박할 것이니, 오늘 객실 1개를 먼저 제공하면 다음 날 오후에 직원이 숙박비 1,450,000원을 선불로 지불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호텔 S호실을 제공받아 숙박하고, 다음 날 11:30경 위 호텔의 종업원 T에게 "150,000원을 차용해주면 회사직원이 숙박비와 차용금 전액을 선불로 지불할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여 현금 15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숙박비를 대신 지불하기로 한 일행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어 위 숙박비 및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숙박비 60,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15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10,000원 상당의 재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30. 15:00경 창원시 의창구 V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W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관공서에 드론 촬영하는 사람이고, 다음 날 일행 2명이 추가로 와서 15일간 숙박할 것이니, 오늘 객실 1개를 먼저 제공하면 다음 날 오후에 일행이 숙박비를 선불로 지불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모텔 X호실을 제공받아 숙박하고, 다음 날 11:40경 피해자에게 "200,000원을 차용해주면 일행이 숙박비와 차용금 전액을 선불로 지불할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여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숙박비를 대신 지불하기로 한 일행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어 위 숙박비 및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숙박비 40,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2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4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25. 14:00경 창원시 의창구 Z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AA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드론 촬영하는 사람이고, 일행 3명이 추가로 와서 객실 2개에 15일간 숙박할 것이니, 오늘 객실 1개를 먼저 제공하면 내일 오후에 일행이 와서 숙박비 120만원을 선불로 지불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숙박비를 대신 지불하기로 한 일행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어 위 숙박비 및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모텔 AB호실을 제공받아 숙박한 후, 숙박비 4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018고단2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Y, P, H,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캡쳐 사진, 메모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8고단2585호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형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편취금액(총 137만 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모텔 업주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숙하고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그 횟수가 많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2차례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범행 중간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음에도 계속적으로 추가 범행으로 나아갔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