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위 아파트 부녀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8기 입주자대표회의(대표자 회장 C)의 구성원들이 관리규약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내용으로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 제8기 입주자대표회의를 해산하였으며 새로이 선거관리위원회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를 구성하였다. 제8기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C 등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대표자 회장 D) 등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및임시지위가처분신청 및 입주자대표회의 해산 서면결의무효 등 소송(2011가합82068) 을 제기하였으며 2012. 05. 17.경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위 이 제8기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회장으로서 업무에 복귀하였다. 이와 같이 C 등이 피고인 등이 구성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한 소송결과를 입주민들에게 알리고, 제8기 입주자대표회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할 것이라는 내용 등을 입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공고문을 제작하여 2012. 06. 02.부터 같은 달 20일까지의 기간을 정해 각 동의 게시판 및 출입문 등에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 15:00경 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위와 같이 부착된 공고문에 자신의 이름이 직접 거론되어 있다는 이유로, 단지 내 각 동의 게시판 및 출입문 등에 부착된 공고문을 뜯어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인 C의 B아파트 제8기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회장으로서 위 회의 운영 등 직무집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경위서 1. 사진자료, 공고문, 경비원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2고정3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0. 14:3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법정동제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480호 C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7단독 재판장 판사 D에게, 변호인의 "당시 택시 안에서 피고인과 E가 반말 투에 대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였을 뿐 피고인이 E를 때린 사실이 없지요”라는 신문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택시에 탄 순간부터 F 파출소로 갈 때까지 한 번도 택시가 정차한 적이 없었나요”라는 신문에 “예,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택시운전기사가 피고인과 증인의 행선지가 엇갈리니 어느 쪽으로 갈지 의견을 정리하라고 하면서 차를 정차한 적도 없었나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12,6,23:49 경 E가 운전하던 택시가 C과 피고인의 행선지 문제로 잠시 정차한 사실, C이 행선지 문제로 E와 말다툼을 하다가 E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판결문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폭행 피의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위중한 사건의 증거 및 블랙박스 동영상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초범인 가정주부인 점, 위증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택시의 블랙박스에 의하여 정차사실이 확인되고 E의 진술 등에 의하여 C의 폭행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C에 대한 상해 피의사건에 관한 경찰 진술시 정차 여부에 대하여 모르겠다'고 진술하다가 위 법정에서는 단정적으로 '정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택시 안에서 발생한 폭행을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3.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29. 항소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21.경 대구 달서구 C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 D(여, 32세)에게 휴대폰 메시지로 "내가 골프샵을 운영하고 있다. 골프샵에 치러야 할 대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7일까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골프샵을 운영하지 않았고 위 금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직업소개소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채무가 2300여만 원에 이르는 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직업소개소의 운영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피고인의 누나인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274,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예금거래내역증명(D),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전화통화)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항소심 재판계속중 사실)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그다지 많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2015. 6. 29.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 10:20경 강원 태백시에 있는 두문동재 터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백로 802에 있는 태서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2009. 12. 17. 사망)과 공모하여 2009. 9. 14. 서울 서초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에서 시공하는 충남 천안에 있는 F대학교 천안캠퍼스 치과대학 신축현장에 전기설비를 맡았다. 2,000만원을 주면 신축현장에 함바식당을 지어주고 같은해 10. 중순부터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대학교 천안캠퍼스 치과대학 신축현장 전기설비를 담당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G)로 1,900만원을, B 명의의 우체국계좌(H)로 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참고인 (I) 진술서 1. 함바식당 약정서, 각 지불각서, 통장 사본,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신내역,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이 크지 않은 편이고, 그 중 B에게 500만 원이 지급되었고, 중간 소개인인 J에게도 상당한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상당히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였고 향후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경 대구북부경찰서 형사과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가 2016. 7. 26. 오후 6시경 포항시 청소년수련관 1층 로비에서 관리처분총회에 참석하여 조합원 신분증 확인을 요청하니 책상 위에 뛰어 올라 자신을 밀어서 뒤로 넘어져서 다쳤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포항시 북구 D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피고인이 재건축조합에서 의견이 다른 위 재건축조합의 이사인 C 등과 말다툼을 하면서 이들이 몸에 손만 대면 넘어져서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C로부터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없었고 그 당시 테이블 위에 서 있던 C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릴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 피고인이 스스로 바닥에 넘어졌음에도 이튿날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은 2016. 7. 28.경 대구북부경찰서 형사과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같은 경찰서에서 고소인 보충조사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비대위 단체 카카오톡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C가 피고인을 밀어서 넘어지게 하였고, 피고인 스스로 넘어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인 C, E, F, G의 각 진술에 의하면 C가 당시 피고인을 밀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고소의 내용,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고소를 통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얻을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 01:05경 서울 강북구 B 건물 앞의 길에서, 피해자 C(여, 19세)가 혼자 서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사이를 오른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장면 캡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6월) - 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필수적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인정, 특별감경인자들의 존재, 1996년 이전의 이종 범죄 전과 외에는 전과 없음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반성 없이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음, 기습적 추행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은 분명한데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달리 노력한 흔적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별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7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B은 2009.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예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3.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피고인 A은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은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각 항소하여 2013.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은 징역 1년, 피고인 B은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3.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피고인 A은 2014. 3. 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피고인 B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1. 28. 가석방되어 2015. 3. 8. 가석방 기간이 지났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16, 04:16경 인천 남동구 D 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자동차 광택점에서, 피고인 A은 위 상가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상가 뒤편 창문을 열고 위 상가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USB 1개, 우리은행 통장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그 때부터 2015. 5. 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10, 12, 13, 15~19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7명으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1,864,000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1, 14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명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20. 05:0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렌트카에서, 위 건물 화장실 창문을 통해 위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J 차량 내로 들어가 그곳 운전대에 꽂혀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위 차량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5. 5. 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4~12, 14~17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2명으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21,677,100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13, 18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3명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경보음이 울리고 인기척이 나거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들, K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2, 5, 8, 10, 13, 16, 19, 20, 37, 54, 60 내지 75, 91, 92, 93, 95, 99 4110, 124, 131, 135, 137)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현장 CCTV사진 또는 현장사진 (6, 11, 14, 17, 22, 45, 47, 53, 56, 77, 79,81,83, 90, 127, 129, 138)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각 수용조회서, 피고인들의 누범전과 및 집행유예 결격사유 전과 대상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피고인 B> 형법 제332조, 제231조 제2항, 1항, 제330조, 제342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는 판시와 같이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차례 있고, 더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졌다. 비록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는 있으나, 이전에 처벌받을 때에도 반복적으로 동일한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재범에 이르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후에도 재범의 우려가 크다. 이 사건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4.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7. 05:0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4세)가 위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도우미를 불러달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피해자와 다투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정상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정상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돌멩이를 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던바 이는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혔을 수도 있었던 위험한 행위였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범죄단체 가입의 점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다행히 심각한 정도는 아닌 사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 또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던 사정,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 · 활동)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가 2016. 7. 6. 이 법원에 제출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2014. 4. 2. 22: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모텔 505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5. 8. 21.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30. 같은 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및 도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5. 2. 7.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8. 21.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과 E이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한 판당 최소 20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판돈을 거는 등 도금 약 2,000만 원을 가지고 D, F, G 및 H 등과 함께 딜러로부터 트럼프 카드 52장 중 각 2장을 순서에 따라 건네받은 다음, 딜러가 테이블 위에 깔아둔 5장의 카드를 1장씩 오픈하면 순차로 베팅하여, 최종적으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카드 5장과 숫자 무늬 등을 조합한 후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홀덤'이라는 도박을 수십 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8. 30.경 2015. 8. 31.경, 2015. 9. 4.경, 2015. 9. 5. 경 같은 도박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수백 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5번, 12번, 13번) 1. 계좌분석 자료 1. 상습성: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한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기간, 범행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3.00:2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56세)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9,200원 상당의 맥주 3캔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고 이어서 피해자 소유의 7,500원 상당의 건오징어 1개를 바지 허리춤에 넣어 합계 16,7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오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자에게 위 편의점 출입구 앞길에서 붙잡히자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세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준강도 사진, E 편의점 CCTV 영상 분석서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양형사정 : 이 사건 범행은 편의점에서 재물을 절취한 후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정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 피해 및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10.2.23:28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송탄출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송현초등학교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0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113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자은(기소), 권인표(공판) 판결선고 2015.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02:00경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율량로에 있는 대원칸타빌 1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4년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콜농도가 0.239%로서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전호재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812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6. 5. 12. 이 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5.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16. 17:30경 삼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퀵배달원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비밀번호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현금자동 입금, 지급기 거래명세, 거래내역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용물건손상죄 등과 판시 죄상호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아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반성,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용물건손상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범인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13:40경 평택시 C에 있는 자신이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거하고 있는 D공장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E(48세)와 임금체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공장에서 나가라고 소리치자 화가 나, 책상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장실 청소용 염산이 들어있는 병(400ml) 2개가 든 비닐 봉투를 손으로 움켜쥐고 "다 같이 죽자."고 소리치며 염산 병 1개의 마개를 뜯어 피해자에게 뿌리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범행도구 등)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O 협박범죄 중 특수협박 > 처벌불원(특별감경요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the1년(감경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처벌불원, 우발적 범행)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E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일을 돕는 사람이고, 피해자 F는 E재개발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22:10경 위 사무실에서, 이전 위 재개발사업 구역 내 방범 CCTV 설치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한 일을 기화로 피해자를 사무실로 오라고 하여 만난 후 대화하던 중 갑자기 바지 주머니에서 칼집이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 길이 20mc, 칼날 길이 9㎝)를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너거 용역들이 하는 일들 다 불법이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다가 과도의 칼집을 빼고 과도를 흔들면서 "담가 분다. 피를 많이 볼 것이다. 찔러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와 서로 실랑이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상의 점퍼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찔러 죽인다."라고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귀밑 부분을 찌르고, 이어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긋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내사보고(체포 미통지, 사진 첨부)와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와 첨부된 F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폭력 관련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고, 2009. 1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7. 16.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신도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동동에 있는 덕동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5. 01:25경 피해자 C(여, 36세)의 집인 인천 남구 D 101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목을 조르고 부엌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가져와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폭력행위 등 사건현장 출동보고서,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4. 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피해자 B(57세)은 강제추행죄로 각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5. 06:10경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3동상 14호실에서 빗자루로 청소를 하던 중 피해자가 싱크대 및 관물함을 잡고 운동을 하여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상체를 2회 밟고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사진 1. 의무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별건 재판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 01.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2년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해당사항 없음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해당사항 없음 가중요소 : 해당사항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 전과 수회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8. 2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19. 20:00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사 자국 사진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확인 보고, 동종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레지오 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1. 03: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서청주교 사거리'를 솥밭사거리 쪽에서 청주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게을리 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포터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프레지오 밴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40세)로 하여금 2012. 1. 11. 05:33경 청주시 흥덕구 F병원에서 치료 중 과다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516

범죄사실 [2012고단9516] 1. 횡령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 주식회사가 시행한 E 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대행 및 수분양자의 분양대금을 수납하여 위 D에 전달하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9. 위E 분양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F로부터 상가 107호, 122호에 대한 청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고, 2009. 10. 16. 피해자 G로부터 상가 114호에 대한 중도금 명목으로 28,704,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1523] 2. 사기 피고인은 2009. 경 서울 관악구 D 주식회사이 시행한 E 상가 분양과 관련한 분양 업무를 대행하면서 그 수수료를 받던 중 위 D 이 부도가 나 더는 분양 업무 수수료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 중도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2.경 서울 관악구 E오피스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오피스텔 중도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운양하는 분양대행 사무소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마치 오피스텔을 분양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오피스텔 분양 중도금 명목으로 25,822,84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약신청의 계약자란이 'H', 중도금 1차란이 일금 이천오백팔십이만이천팔백사십이 원정(25,822,842 원정)', '상기금액을 서울시 관악구 E 계약자로서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주식회사 D'이라고 기재된 입금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위 D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입금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입금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입금내역서, 약정서, E 분양계약서, 내용증명 답변서, 내용증명 [2013고단1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약서, 입금표, E 업무용오피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 후 소재불명되어 재판에 참석하지 아니한 점,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방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22:50경 천안시 서북구 B, 'C미용실'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깨우면서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이에 화를 내며 "씨발놈들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목격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다만 동종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