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24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76세)은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각각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 10: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사람들의 통행에 불편이 있으니 노상에 진열한 물건을 한 쪽으로 치워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개년아 니가 이러니까 며느리가 없지"라고 욕설하며, 피해자가 노상에 진열해 둔상품이 담겨 있는 플라스틱 대야를 발로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뒤를 따라가 옷깃을 잡자, 돌아서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잡고 땅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무릎으로 가슴부위를 세게 누르며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F과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령인 피해자를 상대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허위의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고,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5.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와 절반씩 비용을부담하여 '벤틀리 뮬산 승용차를 매입한 다음 다시 매도하여 전매차익이 포함된 매도대금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2016. 5. 5.경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날 위 'E'에서 주식회사 천보철강으로부터 G '벤틀리뮬산 승용차를 매입한 다음 2016. 8. 9.경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에 다시 매도하여 매도대금 2억 20,615,48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2억 20,615,480원 중 피해자의 지분비율 상당액인 1억 10,367,74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공정증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서, 금융상품신청서, 리스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액이 1억 원을 넘는 다액인데다가 피고인 스스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함에 따라 재판부 역시 피고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기다려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다짐과는 달리 선고기일까지 연락을 두절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기만 하다 결국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6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프리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6.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점 앞 사거리를 가련광장 방면에서 영무예다음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가련교 방면에서 가련광장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26세) 운전의 G 크루즈 승용차를 위프리우스 승용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의 도로에서 C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매우 심각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음 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사고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경강로3048,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둔내면 방면에서 횡성읍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날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직진하여 진행해오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덤프 트럭의 좌측면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 KT 소유의 전신주와 피해자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소유의 전광판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경추의 골절의 상해를 각각입게 함과 동시에 위 덤프트럭을 수리비 34,714,3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전신주를 수리비 636,11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전광판을 수리비 42,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형장사진, 각 진단서, 각 견적서, KT전신주 설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들과 사이에 전혀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233

범 죄 사 실 2017고단1233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19: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SK저유소 쪽에서 영락교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62세)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단2098 피고인은 2017. 8. 4. 06:30경 제주시 일도도에 있는 기산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천수동로에 있는 SK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관련 사진 포함),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녹음 보고) 2017고단2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관계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치료 등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단속시간이 아침인 점, 2010년 이후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시까지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며,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 사과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처하여 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상당히 높은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에서 운전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9. 01:50경 대전 동구 D 소재 'E주점' 내에서, 피해자 C(22세)이 과대표인 F과 말다툼을 하려는 것을 제지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넘어졌던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골 및 광대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자 상해 정도 무거움, 합의, 초범 등 참작. 판사 곽상호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2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등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9. 25. 경남 창원시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주류 회사인데 세금 문제로 인하여 계좌를 3일만 빌려주면 하루에 6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택배로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함부로 대여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여러 명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으므로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심각한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까지는 알지 못한 채 불상의 범인에게 속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대여한 접근매체는 1건에 불과하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어떤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금은 아직 인출되지 않은 채 피고인의 계좌에 남아 있어 조만간 관련 절차에 따라 해당 피해자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8. 22:5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 부위를촬영한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33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재개발 . 재건축 관련 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일자불상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11서울 성북구 G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자문용역과 업무대행을 맡고 있는데 곧 정비사업이 마무리되고 공사가 진행될 것이다. 조합원들과 수시로 만나 일을 진행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3,3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2015. 4. 경부터 G 재개발로 수익이 생기니 늦어도 그 때까지는 반드시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 재개발 관련 업체인 주식회사 D로부터 정산받을 금원이 없고, 신용카드 사용대금 600만 원의 채무 외에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2015. 4.경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8. 위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매월 약 세후 2,382,600원 상당의 보수를 받아왔으나, 2014. 11.경 당시 D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합계 41,477,930원 상당의 보수(2012. 5.경부터 2014. 11.경까지 31개월간의 보수 합계 73,860,600원에서 위 기간동안 지급받은 보수 합계 32,382,670원을 뺀 금액)가 연체되어 있었던 점(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4호), 이 사건 당시 서울 성북구 G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자금력 있는 시공사로부터 지원을 받아 D에게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조합의 사업이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 계속적으로 용역비를 나누어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던 점, D은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용역비 명목으로 2013. 1.경 156,108,900원, 2013. 6.경 856,202,600원을 청구한 상황이었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은 D에게 2014. 7.경 1억 5,600만 원, 2015. 6.경 2억 5,300만 원, 2016. 1.경 1억 2,6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추후 더 지급할 예정이었던 점, 피고인은 D의 실질적 대표인 H와의 갈등으로 2014. 12. 15. D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는데, 그 후에도 2015. 1. 22.자 사업시행변경인가에 따른 조합원분양신청 안내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이 사건 조합의 용역업무는 계속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3,30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위 안내책자를 만들고, D의 대표이사로서 직원들에 대한 연체임금을 지급하는 등에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일단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위 3,300만 원을 D의 운영비와 이 사건 조합의 용역비용 등으로 사용하여 위 용역업무를 진행한 후에 이 사건 조합의 사업시행변경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절차 등이 진행되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수억 원의 용역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기대를 할 만한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D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당시 D이 받게 될 위 용역비에서 자신의 연체된 보수 41,477,930원 상당을 정산받아서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였을 것이므로, 당시 신용카드 사용대금채무 600만 원을 고려하더라도 위 3,300만 원의 차용금에 대한 변제 의사 및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2. 23:18경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에 있는 금강제화 앞길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거리광장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6. 21:10경 서울 관악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가 피고인의 누나 H와 주차 문제로 시비하면서 서로 욕설을 주고받는 중에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으로 다가가서 운전석 문을 열고 "야! 내려"라며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차량이 내리막길로 밀리면서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1. 상해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정712

범 죄 사 실 2018고정712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거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2. 19:20경 오산시 누읍동 한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청학로 17번길 1 남촌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B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고정713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직원이고, 주식회사 C은 2005.경부터 오산시 D, E, F 등을 포함한 토지 소유주들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4. 5. 29.경 위 토지에 대하여 시행대행사로서 오산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을 신청하여 같은 해 9. 5.경 오산시 고시 G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을 받았다.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인 I가 2015. 10. 20.경 설립하여 실질적인 대표로서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위 I가 위 토지의 소유주들과 토지매매계약 매수인을 피해자 회사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5. 11. 11.경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종전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5. 12. 29. 20:30경 오산시 D, E 토지에서, 피해자 회사가 위 D, E 토지의 소유주 J의 동의에 따라 설치해 놓은 시가 380만원 상당의 펜스(철제 가림막, 길이 약 80m)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거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수사기록 18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정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진술조서 1. 검사 수사보고(본건 펜스 설치 경위에 대한 고소인 진술청취) 1. 사건현장 사진,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639

범 죄 사실 2017고단1639 피고인은 2017. 6. 2. 02:42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고 72,000원 중 50,000원만 받으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술값 못 주겠다, 너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소리치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자리에 있는 손님들을 촬영하며, 항의하는 사람에게 "야 어린 새끼들아 조용히 해 씨발놈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정534 피고인은 2017. 5. 22. 05:10경 제주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에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인 피해자 H(47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비틀거리면서 다가와 편의점 종업원과 그의 친구, 편의점에 온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이 씨발놈! 확! 에이 씨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단2695 피고인은 2017. 7. 3. 00:05경 제주시 I에 있는 J 앞길에서 피해자 K이 운영하는 타로카드 노점상에 술에 취해 찾아가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큰소리를 지르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L의 머리를 잡고 흔드는 등으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를 폭행하고, 피해자 K의 노점상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3009 1. 2017. 6. 10. 폭행 피고인은 2017. 6. 10. 23:35경 서귀포시 M에 있는 N주점에서 휴대전화로 술집 내부를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 O(38세, 여)로부터 촬영한 내용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다가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직접 삭제하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뿌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2. 2017. 7. 7. 협박 피고인은 2017. 7. 7. 22:00경 제주시 I에 있는 J 카페 앞길에서, 2017. 7. 3. 00:10경 있었던 피고인의 폭행, 업무방해 범행에 관하여 피해 진술을 한 피해자 P(27세, 여)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술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녀 저번에 신고했냐, 죽고싶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018 고단4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22. 23:30경 제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단란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3병 등 합계 4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9,25,05:30 경 제주시 T 에 있는 U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V 소유의 W 티볼리 승용차를 발과 손으로 내리치고 알 수 없는 도구로 긁어 좌우측 앞 펜더와 뒷문에 긁힌 자국이 나게 하여 수리비 1,334,95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7고정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20172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Y의 각 진술서 2017고단3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2018 고단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Z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각 범행의 방법과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태도나 주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이 높다고 보이는 점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62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30. 04: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남자 2명이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경위 G 등으로부터 위 노래방 직원을 때린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었다. 가.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체포 과정에서 순찰차의 조수석 뒷좌석의 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리고, 계속하여 순찰차 안에서 위 뒷좌석 문의 안쪽 부분을 발로 걷어차 차량스피커 덮개를 부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체포 과정에서 위 경위 G를 두 손으로 밀치고, 머리로 위 G의 가슴을 들이받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7. 30. 04:00 경위 1항 기재 D노래방에서 위와 같이 출동 경찰관들이 친동생인 A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지구대로 인치 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순찰차의 조수석 뒷좌석의 문에 부착되어 있는 선바이저를 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부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출동 경찰관들이 친동생인 A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지구대로 인치 하려고 하자, 위 순경 F를 양손으로 수회 밀치고, "엮을라면 엮어라. 개새끼들"이라고 욕설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구대차량견적서제출, A에 대한 공무집행방해관련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들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분전력은 없고, 경찰관을 상대로 한 폭행 및 공용물건손상의 정도가 무거운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3.경 대구 동구 상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미즈노 MP59 아이언 골프채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채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골프채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30.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7.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13번의 피해자 'E'을 'F'으로, 순번 32번의 피해자 'G'을 'H'으로 각 정정한다)와 같이 총 4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465,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이체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대화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네이버 회신 내역, 수사보고-참고인 D 상대 수사, 더치트에 게시한 피해글 등, 통화내역, 계좌내역,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통화), 수사보고(피혐의자 인상착의 관련), K 계좌내역, 고소장, 수사보고(휴대전화 명의자 L 상대 대면조사), 각 J 계좌내역, M 계좌내역, 내사보고(피혐의자 M와 전화통화), 카카오톡 내용, N 계좌내역, O 게좌내역, 수사보고(계좌주 통화 관련), 내사보고(범행 이용계좌 명의인 확인), P 대화내역, 입금내역, Q 계좌내역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용자 검색결과), 동종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 지 3개월 정도 지나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거액은 아닌 점, 일부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숙박업소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Q에게 "돈을 입금하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골프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1만 원을, J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41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2,41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S, BT, BU, BQ, BV, BW, BX, BY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입금 내역, 대화 내용, 각 대화 내용 및 입금 내역, 입금증, 입금 내역 및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범행 대상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금액이 아주 다액은 아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대곡면 광상리 소재 감노녹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소재 대곡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전과 다수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전화를 걸어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등의 방식으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피해금원을 송금받은 계좌의 명의인 등을 만나 그로부터 피해금원을 수령하여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7. 8. 1.경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신한은행 W을 사칭하면서 "자격심사를 해보니 대출자격이 되는데 진행하면 3,000 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그 전에 삼성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삼성카드 법무팀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지 않은 상태로 정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신한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 11:30경 X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Y)로 42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8. 2. 15:55경 Z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A)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7. 8. 2.경 피해자 AB에게 전화를 걸어 NH농협캐피탈 AC 팀장을 사칭하면서 "연이율 10%로 최대 4,0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자동차 리스 대출금과 현대캐피탈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해야한다. 캐피탈 직원 개인계좌로 임시적으로 송금을 받아 대출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NH농협캐피탈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 A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E)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Z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A)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7. 8. 2.경 피해자 AF에게 전화를 걸어 신한은행 AG 주임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4%의 저금리로 정부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신한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Z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AH)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자는 사실 대출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NH농협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는데,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알려주는 인터넷 사이트로 한국자산공사에 접속하라. 정보가 잘 입력되지 않으면 대행해 줄 테니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을 알려 달라."라고 말해 피해자에게 허위의 한국자산공사 인터넷 사이트를 알려주고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내었다. 성명불상자는 2017. 8. 4. 10:38경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AJ)에서 AK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AL)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만 원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진술조서 사본(AB, AF, AI) [피고인은 피해자 V, A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금원의 전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위 피해자들의 피해금원 중 X, AD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다른 성명불상의 공범이 전달책의 역할을 하였고, Z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압수되었는데, 그 무렵 피고인이 전달 지시를 받기 위해 대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공범들은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치밀하게 분담하고 그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피해금원을 인출까지 하였으므로, 설령 피고인 외에 다른 전달책이 더 있었고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부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선고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으니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하였다가 대출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금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서 피해 금원을 송금받은 계좌 명의인을 만나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고, 피해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이 수수료로 취득하기로 대출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공모에 따라 2017. 8. 3. 경 피해자 D에게 농협 E 대리를 사칭하며 "연 3.5%의 금리로 7,200 만원까지 대출이 가능 하나 신용점수가 낮다.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신용점수가 높아져 대출이 된다. 대출을 받고 싶으면 신한은행 F 명의 계좌로 3,000만원을 이체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농협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3,000만원을 송금받고, 계좌 명의인인 위 F에게 "차량구매 대금 3,000 만원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였으니 그 돈을 인출 하여 자동차 판매자에게 전달해줘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2017. 8. 3. 14:00경 의정부시 신흥로 237 에 있는 의정부경전철역 근처에서 F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고, 교부받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공모에 따라 2017. 8. 4.경 국민은행 I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는데 SBI저축은행에서 3,000만원을 대출을 받은 후 내가 알려주는 SBI저축은행 변제팀에 전화하여 변제팀 직원이 안내하는 계좌번호로 대출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국민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1. J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2,000만원을 송금받고, 위 J에게 "차량 구입비로 2,000만원을 당신의 계좌로 보냈으니 그 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경리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2017. 8. 11. 11:50경 안양시 만안구 L에 있는 M약국 앞길에서 J으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공모에 따라 2017. 8. 9.경 국민은행 여의도본점 O를 사칭하며 피해자 N에게 "사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후 바로 상환하면 신용도가 상승하여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산와머니에서 1,000만원, 러쉬앤캐쉬에서 1,300만원을 각각 대출받자, 다시 피해 자에게 "대출받은 금액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을 해라. 그러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국민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0. P 명의 우체국 계좌(Q)로 1,300만원을 송금받고, 위 P에게 "차량 구입비로 1,300만원을 당신의 계좌로 보냈으니 그 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경리직원에게 돈을 건네줘라. "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2017. 8. 10. 14:24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56에 있는 미금역 6번 출구 앞길에서 P로부터 1,300만원을 교부받고, 교부받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에 사용한 Q Q 메신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5년)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죄책이 큼.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전달책으로 범행가담정도가 낮음, 피해자 H에 대하여는 피해가 회복됨,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