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64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통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거제시 C외 2필지에 D 관광농원이라는 명칭으로 관광농원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을 기화로 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접지역의 산지까지 관광농원으로 조성하기로 마음먹고, 2011. 4.경부터 2016. 10.경에 이르기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위 E 임야 9,221m² 및 F 임야 1,926m²의 입목을 벌채한 후 토지를 계단식으로 정리하여 조경수를 식재하고, 토사를 채취한 후 그곳에 석축을 쌓았으며 위 산지 곳곳에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를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복구비 198,015,31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복구비산출조서, 항공사진, 현황사진, 임야대장, 임야도 등본, 토적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1995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5.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에 있는 사무실 임대보증금 6,500만원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달라, 돈은 2008. 12. 20.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3.경 F정당 국회의원 후보 공천에서 탈락하여 선거 과정에서 1억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중국에 있는 국제학교에 투자한 사업도 제대로 되지 않아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임대보증금을 반환받더라도 위 변제기일까지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1. 28. 까지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53,1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공정증서(2008년 제2387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차용금변제확약서, 투자금상환이행각서, 공정증서(2009년 제221호), 상가분양계약서, 저축예금거래명세표(농협은행), 문자메세지(A),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보통예금거래명세표, 출금명세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투자금반환확약서 첨부) [피고인은 G가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하여 면책적으로 채무를 인수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G가 피고인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큰 점,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의 유리한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를 궁모텔 쪽에서 카리브모텔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 곳 교차로를 통행하던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여, 3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의 근육층 파열을 동반한 약 6cm 크기의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위 눈꺼풀 부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위법성 중함(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주취의 정도 매우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85%),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함, 동종 벌금형 전과(음주운전) 3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 각 경미,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어린 자녀 등 부양가족 있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2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약국 앞 교차로 내를 거성고속아파트 쪽에서 건너편 세븐일레븐 편의점 주차장 쪽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52세)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상해의 인과관계 및 중상해여부 촉탁 관련) 1. 촉탁의뢰(진료결과), 의사의 진료결과(인과관계), 진료차트, 입퇴원기록지 1. 진단서 2매(증거목록 순번 7)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한 상해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6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 22:40경 전북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에 있는 덕유산리조트 금님동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 22:40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무주리조트 삼거리 쪽에서 리조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후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우측에서 있던 피해자 F(17세), 피해자 G(15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번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사고경위 및 음주측정관련, 사고 경위, 도로형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위법성 중함(음주운전), 피해자 1명에게 중한 상해 발생, 동종 벌금형 전과(음주운전) 1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미성년 자녀 등 부양가족 있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2016. 10. 24. 05:30경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신안교차로부터 같은 시 동성동에 있는 진주교 밑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14:10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춘천문화예술회관 앞 사거리에서부터 춘천시 약사동에 있는 봉의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201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2009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2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7. 00:20경 김해시 B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그 이전에 고등학생인 자신의 딸 C이 같은 학교 학생인 피해자 D(17세)과 사귀면서 같이 가출을 하고 담배를 피우는 것을 알고 수차례 피해자에게 자신의 딸을 만나지 말라고 요구 하였으나 계속 만나는 것에 화병이 날 정도로 불만을 갖고 있던 중 자신의 딸이 위 시간경에 피해자와 함께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내 딸 집에 일찍 들여보내라고 했지, 너 하나 패 죽이고 감옥 한 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 19:50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도고면 신언리에 있는 SK도고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불리한 정상이다.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운행하던 자동차를 폐차하는 등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두루 참작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9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9. 01: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에 있는 산호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산동부경찰서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 측정 결과 적색의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밀쳐 내는 등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산동부경찰서 D 소속 경사 E, 경위 F 등으로부터 수차례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 이를 거부하면서, 그곳에 있던 마산동부경찰서 순2호 순찰차량(G)의 좌측 뒷휀다 부분을 수회 발로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용이 380,95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19. 0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17길 56 에 있는 마산동부 경찰서 H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손목이 아프다며 수갑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고, 경사 I이 수갑을 풀어주자 욕설을 하면서 그곳 창가에 있던 시가 약 1만 원 상당의 조화 화분 2개를 양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깨뜨려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7. 19. 02:15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사인 피해자 I(여, 28세)으로부터 화분을 손괴하는 등 소란행위를 피우는 것을 제지당하자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7.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1년 사이에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길질을 하는 등 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공용물건손상죄에 관하여 마산동부경찰서장과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의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였다. 알콜남용으로 인한 문제행동을 치료하기 위하여 통원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차량을 매도하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영농조합 소유의 충북 보은군 E 소재 임야를 주식회사 하림의 계열사인 봉동주식회사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알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위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계약이 성사되면 토지계약이 성사되도록 힘써 준 하림 직원들에게 사례를 해야 되니, 하림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중에서 1억원과 D영농조합 소유의 시가 5,000만원 상당인 임야를 달라. 계약이 파기되면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하림 직원들에게 사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재산도 전혀 없어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7.경 1억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거래확인증,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기망행위 내용이나 피해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을 엄격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15:30경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가 살고 있는 제주시 B오피스텔 1007호 안에서 술을 마시고 대화를 하던 중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직원이 노크를 하고 현관문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와 사귀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밀치고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C의 진술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형사조정의 합의기한인 2016. 8. 25.을 도과한 후, 2016. 9. 22. 합의금 조로 7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화성시 C에서 산업용 테이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D의 경영을 총괄하였다. D는 2012. 6.경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2012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미래선도과제인 "E{사업기간 2012. 6. 1. ~ 2014. 5. 31., 사업비 총 5억 3,448만 원(정부출연금 4억 원, 기업부담금 1억 3,448만 원), 이하 '이 사건 지원과제'라고 한다)"의 책임자로 선정되어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지원과제 수행에 필요한 출연금으로 2012. 7. 6.경 2억 원, 2013. 6. 25.경 2억 원 등 합계 4억 원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는 위 출연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면서 이 사건 지원과제 수행 용도로만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출연금을 위 지원과제 수행과 무관한 D의 자재비 및 외상대금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4.경 D의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출연금 중 18,181,819원을 주식회사 F에 대한 기존 물품대금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출연금 합계 48,857,619원을 이 사건 지원과제 수행과 무관한 물품대금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정부출연금 지원과제 현황,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서 및 부속서류, 사업비 집행내역 총괄표, 각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횡령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부로부터 미래선도과제 수행을 위하여 위탁받은 출연금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D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횡령 금액 또한 4,800여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정부출연금을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1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25. 01:37경 대구 중구 보상로149길 50에 있는 시영아파트 1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투싼 차량을 발견하고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동 차량의 조수석 문을 손으로 잡아 당겼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6. 10. 25. 01:38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아파트 2동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BMW 차량을 발견하고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동 차량의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아 당겼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진술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출력물, 수사보고(참고인 F 통화내역), 수사보고(C 차량 피해자 B으로 변경), 수사보고(피해자 D 추가), 차량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6.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채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74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12.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팔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무전취식 112 신고받고 현장에 도착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음식대금 지급을 요청받자 위 E에게 "니는 뭔데? 뭘 알고나 물어보나? 씨발놈아 억울하다. 내가 너거 아버지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바닥에 떨어진 피고인의 지갑과 명함을 줍기 위해 앉아 있는 E의 등을 발로 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E(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 상해진단서, 캡쳐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는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18. 16: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빌라 1층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초등학생 3명이 지나가자, 이들에게 "딸들아, 아이들아"라고 말을 하며 옷을 모두 벗은 채 성기를 드러내며 약 10분여 간 있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사건현장 증거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지만,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40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6. 11. 16. 00:15경부터 같은 날 00:30경 사이에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남양주시 D에 있는 E 라이브카페 내에서, F과 함께 고성으로 욕설을 하며 화초를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이 겁에 질려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다짜고짜 "야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사건경위에 대해 조사하는 피해자 경위 G의 몸을 밀치고 발로 그의 다리를 2회 걷어차고, 피해자 순경 H의 오른쪽 다리를 1회 발로 찼다. 이에 위 H이 피고인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는 H의 뒤쪽에서 달려들어 그의 오른쪽 머리를 손으로 1회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경장 I의 몸을 두 손으로 거세게 밀치고 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G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피해현장 사진, 피해 경찰관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2번)는 위 피고인의 간인 및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3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죄: 업무방해범죄군 중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업무방해죄의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공무집행방해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에서 1년 8월{= 1년 4월 + 4월(= 8월 × 1/2)} [일반양형인자] 피고인 A에 대한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업무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모자라 출동한 경찰관 수인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다. 특히 제복을 입은 경찰을 폭행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폭행 행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전과가 전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2010. 12. 2. 및 2016. 1. 18. 각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291

범죄사실 2016고단5291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102동 420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 원(60분용)을 받으면 업주 5만 원, 여종업원 10만 원으로, 22만 원(90분용)을 받으면 업주 7만 원, 여종업원 15만 원으로, 30만 원(120분용)을 받으면 업주 10만 원, 여종업원 20만 원으로 분배하기로 여종업원과 사전에 약정하고, 인터넷 'D', 'E', 'F' 사이트 등을 보고 전화로 예약한 후 찾아오는 남자손님과 여종업원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 22:10경 위 'C' 성매매업소 내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 G를 위 오피스텔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 H를 위 오피스텔로 들여보내 G로 하여금 H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4. 경부터 2016. 8. 1. 경까지 위 'C' 성매매업소 내에서 남자손님과 여종업원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하루 평균 12만 원을 벌어들임으로써 총 24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5870 피고인은 2016. 9. 12.경 서울 관악구 I 오피스텔 604호를 임차한 후 2016. 9. 말경부터 J(같은 날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등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K"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6만 원을 받으면 그 중 11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하고, 인터넷 성매매 홍보사이트인 'D', 'F' 등에 광고를 올려 이를 보고 찾아오는 남자손님과 위 여종업원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 6. 02:30경 위 I 오피스텔 604호에서 위 업소에 대한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6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J과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말경부터 2016. 10. 6.경까지 위 업소 내에서 남자손님과 여종업원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총 8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추징 관련) 1. 현장확인 2016고단5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성매매 수익 산정) 1. L 대화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된 후에도 장소를 옮겨 또다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재차 단속되었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법체류자로서 2016. 4. 2.경 한국에 입국하여 서울 일원에서 노래방도우미로 일하던 중 친부를 알 수 없는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고 경제적 능력이 없어 아이를 양육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아이를 출산한 후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4. 22:30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모텔' 302호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한 후 위 302호 객실 침대 위에 출산한 아이를 이불로 덮어 놓은 채 두고 가버려 영아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머니로서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유기하여 신생아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일어나게 한 행위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5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 00:55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주택 방안에서 피해자 D(여, 63세)이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전에 피해자와 화투를 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속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면서 거실로 피고인을 따라나오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그곳에 있던 냉장고에 부딪치게 하고, 집 밖 주차장까지 피해자가 따라나오자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12. 2. 01:18경 부천시 E에 있는 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의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친형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서 H인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잘못 알려주어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자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임의동행 형식으로 지구대에 도착한 후 H의 정확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위 G이 제시한 임의동행동의서 확인자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이라고 기재하여 H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임의동행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임의동행동의서,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전화녹음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자신의 형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두차례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부인하다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1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D에 있는 E 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의 도로를 한옥마을 방면에서 진행하고 있었고, 당시 피해자 F(44세)가 운전하는 G 전일여객 시내버스가 위 차량을 향해 경적을 1회 울린 후 1차로를 통해 추월하여 진행하려 하였으나 추월을 하지 못한 채 다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정류장에서 승객을 하차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그 후 피해자는 다시 사거리에서 직진하기 위해 2차로로 주행을 하였으나 이미 앞서 진행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3차로에 정차하고 있다가 갑자기 출발하면서 2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교통상의 사고위험을 느끼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향해 다시 경적을 울렸다. 당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버스에는 15명의 승객이 탑승한 상태였으므로 그 버스 앞에서 급정차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및 승객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경적을 울려 화가 났다는 이유로 위 버스 앞에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급정차하여 위 버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는 방법으로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위 버스 앞에서 급정차하였고, 피해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결국 멈추지 못하고 위 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후미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불특정 다수의 승객에게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진행하던 앞길에서 갑자기 자신의 자동차를 출발하고 급정거하여 사고를 유발하는 등 이른바 위협운전 내지 보복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시내버스 안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위협을 느끼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한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4년 이전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어 피해내용이 그렇게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7. 1. 27. 03:05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D 포터 화물차량을 후진하는 등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의 처벌에 그쳤다. 여기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