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8. 5. 1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2. 3.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22. 1.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9개월을 선고받고 2022. 3.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64 1.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기망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전달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1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B 사이트에 게시한 구직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해주는 일을 하면 건당 3,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그 제안을 수락하여 위 조직원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의 D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위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4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20.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상의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에 4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트럼프 카드 1장을 배분받아 높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일명 ‘바카라 게임’에 배팅하여 경기 결과에 따라 배팅한 금액의 비율만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2022고단43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기망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전달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네이버 밴드에 ‘채권추심, 고액알바’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상환하는 원금 및 이자금을 추심하는 일을 하면 하루 30만 원을 일당으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5.부터 같은 달 20.경 사이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J은행 대출담당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하여 “정부정책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상품이 있다”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권유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기존에 대출을 받은 K 및 L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출계약에 대환대출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하였으니 기존 원리금을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현금을 수금할 직원을 보낼 것이니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면 대출이 진행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4. 20. 14:16경 홍성군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L 소속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60만 원을 건네어 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여러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76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기망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전달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초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네이버 밴드에 ‘O’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시키는대로 돈을 받아오면 일당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Q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하여 “대환대출상품이 있다”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권유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하자 다음 날 다시 기존에 대출을 받은 ‘R’ 대출담당자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출계약에 대환대출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하였으니 기존 원리금을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현금을 수금할 직원을 보낼 것이니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면 대출이 진행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3. 16. 12:13경 강원도 속초시 S에 있는 ‘T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하여 “대환대출상품이 있다”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권유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하자 다음 날 다시 기존에 대출을 받은 ‘V’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출계약에 대환대출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하였으니 기존 원리금을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현금을 수금할 직원을 보낼 것이니 직접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5. 10. 15:15경 강원도 속초시 W에 있는 ‘X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87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52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기망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전달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인터넷 구직사이트 ‘Y’에 ‘구매대행’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금을 구매하여 이를 전달 해주면 1건당 20~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이용하여 금을 구매한 후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위 조직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2. 5. 불상의 장소에서, J은행 Z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신용도가 낮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만 대출해 줄 수 있으니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9. 12. 9. 15:19경 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으로 귀금속을 구매한 다음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9. 12. 9. 15:22경 성남시 중원구 AB에 있는 ‘AC’ 금은방을 운영하는 AD에게 위 피해금원 2,500만 원을 귀금속 매수 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후, 위 ‘AC’에서 AD로부터 2,430만 원 상당의 귀금속 및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대원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 귀금속과 위 현금 70만 원 중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40만 원이 들어 있는 상자를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10.경 제1항 기재 D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여 위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경찰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위 D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탈법행위인 전화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P, AE, U,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공용영수증, C 및 주식회사 G 계좌거래내역, 주식회사 G의 직후계좌거래내역 1. 통화기록, 카카오톡대화방사진, 현장사진 1. 카카오톡대화내용 1. 각 입금확인증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고보(판결 문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액 중 2,920만 원 부분은 방조인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기 피해 합계 5,450만 원으로 다액인 점, 2020. 3. 12.자 420만 원, 2021. 3. 16.자 800만 원과 2021. 5. 10.자 870만 원은 피고인이 착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되거나 합의되지 않은 점,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및 동종 범죄로 인한 재판 도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각 수회 있는 등 준법의식이 희박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