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00:30경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259에 있는 지하도 앞길에서 술에 취한 여자 친구를 업고 가던 중, 피해자 B(35세)이 여자 친구와 통화를 하며 대화를 하는 것을 잘못 듣고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것이라 오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감정위촉 회신 자료 첨부에 대한, 피의자들 상처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상해 기본영역 : 4월 - 1년 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3년 경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22:35경 부산 동래구 B오피스텔 507호 앞에서, C이 키우는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E로부터 제지를 받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상황 등)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특히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모욕죄를 저질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하한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23. 20:30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역 9번 출구계단에서, 짧은 청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계단을 올라가는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삼성 갤럭시 S7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뒤편 안쪽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임의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증1호 휴대폰 분석 및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경위, 촬영 각도나 촬영 부위,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 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2-3.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D'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E이 직원 F으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것을 알고 위 F에 대한 문제로 피해자와 연락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8. 5. 16.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지금 한국 최초로 대규모 실내멀티스포츠센터를 건축·운영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업을 진행하는데 중요한 필지의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하다. 그 땅이 없으면 사업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있는 대로 돈을 빌려주면 땅을 매입하고 돈은 2008. 5. 하순경까지 최대한 빨리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03.경 종합스포츠센터를 건축·운영하기 위해 경기도 부천 소재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동업자를 속여 토지대금을 편취한 사건 등으로 형사재판 계속 중이었고, 위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형사공탁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멀티스포츠센터 건립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는데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4차례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 (입출금)내역 1. 수사보고(1억 사용처 관련 우리은행 직원 전화통화 등) 1. 하나은행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F과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측은 참고자료로 피해자에게 교부한 2017. 4, 25.자 약속어음 공정증서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하였다. 90세의 노모를 모시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15:5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D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는 중에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내가 동성로 건달 출신이다, 야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공무원증,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Ad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반성 불리한 정상: 폭행치사, 상해,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등의 처벌받는 등 형사처벌 전력 15회 있음(사람의 생명을 상하게 한 전력이 있고, 음주로 인한 범행이 반복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형 집행의 유예기간을 장기로 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과함) A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9. 15:35경 대구 수성구 신매로 66 에 있는 시지중학교 옆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피해자 D(30세)을 불러 세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1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9. 2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8. 00:00경 경산시 C 아파트 인근을 배회하다가 귀가하는 피해자 D(여, 26세)을 발견하자, 손으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면서 위 아파트 1층 복도 내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까지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앞에서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보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9, 23:08 경 경산시 E 아파트 1층 복도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여, 23세) 앞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F의 처벌불원, 환중인 처와 딸에 대한 부양책임 - 불리한 정상: 취중에 동종 범죄성향이 현저히 발현된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음주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름,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임 www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0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11. 22:55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45에 있는 지하철 5호선 까치산역 3번 출구 앞길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국회대로 142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평소 C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다니는 점을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서울양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D에게 적발되자, 사기죄에 의한 벌금 수배(500만 원)와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위 경찰공무원에게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부정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사 D의 요구에 따라 음주측정을 한 다음, 위 D으로부터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전자서명을 요구받자 휴대정보단말기(PDA)에 C의 서명을 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진정한 것인 것처럼 교부하여 해당 시스템에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죄송합니다.', 성명 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각 C 명의)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각 피고인 명의)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2] 사문서,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주민등록법위반죄, 사서명위조 및 행사죄와 다수범죄관계이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고,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사회적·가족적 유대관계 분명, 낮은 혈중알콜농도, 타인명의 도용과 관련하여 2016. 1. 1. 자수,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근로기준법위반, 횡령, 사기로 벌금형 3회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길을 지나가는 여성을 상대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6. 2. 13. 23:40경 서울 양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6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 따라가 가로등이 없는 골목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의 뒤에서 어깨동무하듯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껴안고, 다시 피해자의 앞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대면서 2회에 걸쳐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용의자 동선상 CCTV 녹화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밤늦게 길을 지나가는 여성을 상대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61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천혁(기소), 김지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8.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01:52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를 강남티브로드 방면에서 강남교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SM5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위 SM5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G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2,238,398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569,473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실황조사서 ,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량피해사진 1. 진단서, 각 견적서 1. 수사보고 (피해 택시 운전자 G 전화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를 참고하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으로 2회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유리한 정상: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예상되는 점 (차량 파손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판사 이경훈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 11:2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건 외 E 사이 다툼에 대한 합의를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나를 감방에 보내고 둘이 붙어먹으려고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이를 피해 집 밖으로 도망가자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이를 뒤따라가 "죽여버린다"고 위협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는 등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있으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약 4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건물 1층에서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각 5대 및 부대시설을 갖추어 놓고 'D PC방'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무등록영업의 점 누구든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경부터 2015. 5. 27.경까지 서울 강동구 C 건물 1층에서, 신게임(맞고 : E, 바둑이 : F, 포커 : G)이 다운로드된 컴퓨터 5대를 설치하여 놓고,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알)를 충천해 주어 위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였다. 2. 사행행위 하게 한 점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은 후 1만원에 쿠폰 1장을 교부해 주고, 쿠폰에 기재된 시리얼넘버를 게임기에 입력한 손님의 계정에 게임머리를 충전해 주어 충전금액 중 7%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한 다음 손님으로 하여금 위 게임머니로 신게임(만조, 바둑이, 포커)를 하게 하고,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를 게임기 바탕화면에 기재된 환전상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환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손님으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영업신고증 사본, 상가 월세 계약서 사본, 게임장 영업 장부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 통신자료 회신 1. 단속 현장 사진, 게임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무등록영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이용제공등 > 제3유형(게임물이용사행성영업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불법영업기간이 2014. 2. 1.경부터 2015. 5. 27.경까지로서 매우 긴 기간인 점, 처 명의로 등록한 휴게음식점으로 위장하여 영업을 한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225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0. 2.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5.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7.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형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6. 6.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3. 08:45경 서울 서대문구 C 사무실에서 청소를 하다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800,000원 상당의 올림푸스 OM-D E-M5 카메라, 올림푸스 1250렌즈, 트레센더 외장메모리가 각 1개씩 들어있는 가방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청취) 1. 전과관계: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0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9. 16:45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사업단입구에서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에 반대하는 여러 명의 사람이 연좌하여 반대 구호를 외치며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고, 경기지방경찰청 6기동대 3제대 소속 순경 D는 이러한 상황을 캠코더로 증거수집을 하다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시위대로부터 캠코더를 들고 있던 손을 폭행당하고, 밀쳐 넘어지면서 위 캠코더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피고인은 위 사업단 입구 펜스 주변 언덕에서 위 상황을 지켜보다가 바닥에 떨어진 위 캠코더를 주워 군중 뒤를 돌아 빠져나오다가, 캠코더를 줍는 장면을 본 경기지방경찰청 제4기동대장 경감 과 눈이 마주쳤고, 경감 E이 카메라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불응한 채 위 장소에서 약 100m 떨어진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장 주 출입구 부근까지 뛰어가다가 경찰관에 의하여 길이 막히자 위 캠코더를 공사장 반대편 강정천 쪽으로 던져 수리비 61만 원이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경 D가 관리하는 경기지방경찰청의 증거수집 장비인 캠코더를 절취하였다. 판단 1.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며(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일시 경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에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서 있다가 순경 D가 떨어뜨린 캠코더를 발견하여 이를 주운 점, D는 당시 "경찰관이 사복을 입고 불법으로 증거수집을 한다"고 항의하는 사람들로 에워싸여 있다가 누군가가 캠코더를 손으로 쳐 캠코더를 떨어뜨리게 된 점, 피고인은 위 캠코더를 주운 직후 경찰관인 이 피고인에게 "내놔"라고 말하자 순간 위 경찰관과 반대로 뛰어가기 시작한 점, 경찰관 F 등이 피고인을 거의 따라잡고 피고인이 뛰어가는 방면에는 경찰관들이 미리 서 있었던 점, 그러자 피고인이 방향을 바꾸어 위 캠코더를 던지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위 물건에 대하여 그 효용을 해하려는 고의(더는 증거수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수집된 증거영상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 등)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위 물건을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고 처분할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07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24. 11: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식당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D(62세)로부터 담배를 구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담배대금을 받아 담배를 구입한 후 이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와 잔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앞에 있던 유리문을 향해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와 안면 부위를 유리창에 충격되게 하고 깨진 유리창에 목 부위를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부열상,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피해자 E 운영의 식당 유리창을 향해 밀쳐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 (1,4유형) 제2범죄 (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4, 12:4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공원로 40번길 15에 있는 이면도로에서 맞은편에서 오고 있던 피해자 F(여, 51세) 운전의 G 차량으로 인하여 통행을 방해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데리고 있던 피고인의 개를 위 승용차의 앞유리를 향하여 던지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956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판결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0 경과 : 2015. 9. 18,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09:55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40세)의 애완견에게 피고인이 마시던 커피를 주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개를 개답게 키워야지! 죽여 버릴까보다!"라고 소리치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3회 때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감경 가중 1 일반폭행 1월8월 2월M10월 4월P1년 특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2월 10월)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징역 4월 □ 가중인자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피해회복노력 부재 등 □ 감경인자 : 자백, 불우한 환경(국졸, 무직, 미혼, 독거), 선행 집행유예의 실효가능성 등 판사 오원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8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12. 07: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0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15-1에 있는 안산소방서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12. 위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1. 06:55경 시흥시 능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화정8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0.1% 이상 0.2% 미만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 22:10경 양주시 B 소재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52세)가 "저는 덤프 운전을 하는데, 너무 과장되게 이야기를 하지 마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덤프 이야기를 했냐, 개새끼야, 나는 카고 이야기를 하였다. 네가 덤프트럭 기사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멱살을 잡아 의자에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6. 20:35경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D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동로2길 43 미소지움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음주운전 전력과 그 범행 시기, 이 사건 음주측정수치,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45

범죄사실 1. 2017. 4. 29. 절도 피고인은 2017. 4. 29. 10:4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맞은편 새바지 방파제 등대 앞에서, 피해자 Dol 텐트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85만 원 상당의 낚시도구가 들어 있는 '넥서스' 낚시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5. 6. 절도 피고인은 2017. 5. 6.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600만 원 상당의 낚시도구가 들어 있는 '시마노리미티드' 낚시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범행 장면 및 용의자 인상착의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2010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21:50경 김천시 용두동에 있는 찬물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모암동에 있는 신도양행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17:35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교도소 C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36세)의 발을 깔고 앉자 피해자가 화를 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얼굴을 약 2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2회 긁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H, I의 각 자술서 1. J의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1.피의자 상해진단서 1부), 수사보고서(1. 피의자 증거사진 2부), 수사보고서(1.2. 피의자 의무기록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7.01:05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69에 있는 테마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5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인우(기소), 김유나(공판) 판결선고 2016. 3.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6. 19:25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우리소사거리 방면에서 양지리조트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최근 약 5년간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었던 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