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7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3. 07:54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교차로를 D호텔 방면에서 율봉근린공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 다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안전함을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5세) 운전의 F 유니버스 좌측 측면부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유니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G(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남, 59. 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I(남,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J(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3. 07:54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K에 있는 L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CCTV 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66

범죄사실 [음주운전등전력] 피고인은 2008. 9.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10:23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고 전날 마신 술로 인한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부약가족이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24

범죄사실 [음주운전등전력] 피고인은 2010. 5.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17: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남방면 250K 지점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를 통영시 쪽에서 하남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교통 정체로 서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 및 서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2세)이 운전하는 D 말리부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말리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서 정지 및 서행 중이던 피해자 E(여, 35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또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서 정지 및 서행 중이던 피해자 G(남, 60세)이 운전하는 H K7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들 차량 3대가 연쇄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차량 동승자 I(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5, 24, 17:28경 세종시 J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남방면 250K 지점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0.181%에 이르는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였던 점, 장애가 있는 부친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아래와 같이 투약, 수수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2. 3. 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 07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하게 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0. 01: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 03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하게 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4. 17:00경 청주시 흥덕구 E호텔 F호에서, 위 D으로부터 소개받은 G로 하여금 불상량의 필로폰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하게 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졸피뎀 수수 피고인은 2019. 8. 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I 내과' 건물에서, 연인이었던 J로부터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인 졸피람정 약 10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3.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J, K, L, M(이상 4명은 같은 날 각 약식기소)으로부터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 약 172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14차례에 걸쳐 각각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M, J,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약독물감정서 1. 수사보고(졸피람, 졸피드 성분 확인 등), 의학정보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3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2. 02:07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망미동 망미 119안전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02:07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망미동 망미119안전센타 앞 도로를 수영교차로 방향에서 연산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0세) 운행의 E BMW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말리부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50세), 피해자 G(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장면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판사 정승진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286

범죄사실 [음주운전등전력] 피고인은 2006. 11.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8.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08. 10.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0. 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20: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D대학교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여, 41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차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위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 및 위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3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황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00:53경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67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한 후 평택시 F 근처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안면 마스크를 벗기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 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갑자기 택시에서 하차하여 도주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서 잡으려 하자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합의금 250만 원 지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277

범죄사실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0. 고양시 덕양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3. 30. 제30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지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메시지발송 캡처사진, 입영일자 조정자 입영통지, 입영통지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입영거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행하여야 할 병역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피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입영거부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01:30경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 앞 대동사거리를 D초등학교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차량 통행이 빈번한 대로인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F(여, 24세) 운전의 G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와 함께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CTV영상 확보), 내사보고(현장 및 신호체계확인 등), 내사보고(H아파트 CCTV영상 확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 직후 현장 촬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신호위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그대로 도주한 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5. 07: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후배인 피해자 D과 시비가 되어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으나 빗나가자 재차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상처(연골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00:31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06:1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동네친구인 피해자 D(46세)이 과거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얼굴에 멍이 든 것에 대하여 따지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3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눈썹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불리한 양형 조건 :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1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부터 2020. 1.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9년 12월 임금 3,059,555원, 2020년 1월 임금 322,580원, 합계 3,382,135원과 퇴직금 15,386,399원을 포함하여 2019. 10. 15.경부터 2020,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6,472,248원과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95,931,1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 수 없는바,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2020. 8. 31. 및 2020. 10, 8.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인테리어를 업종으로 하는 C의 실운영자이다. 1.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9.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대표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97,85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9.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대표 G)에 7,8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2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F에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충조서,가공세금계산서 발생명세, 전자세금계산서, 각 거래사실확인문답서(순번 42, 49), 계좌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거짓기재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무거래세금계산서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근 범죄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23:2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이동 한대앞역 근처에서 안산시 상록구 용하공원로 39, 고향마을삼거리 앞도로까지 B 승용차량을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8.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3. 22:18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상가 앞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에 이르기까지 약 1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D 소유의 E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와 2000년, 2003년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고, 판시 범행 중 가벼운 물적 사고를 일으켰으나, 최근 10년여 동안은 1회의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에게 운전을 시켰다가 주차를 위하여 단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며, 전처와 사이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5 비를 부담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된 최하한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도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111

범죄사실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23:14분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소재 상호불상의 횟집 앞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B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지난 벌금형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음주운전 경위,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노모와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21:50경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447 에 있는 사천시 종합장애인 복지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090

범죄사실(2020고단1090 )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회사 소유인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31, 01:55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역삼역사거리 방면에서 구 역삼세무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같은 진행방향으로 앞서 가고 있는 앞차와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여 급정지할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차와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운행하다가 전방 횡단보도 차량신호등 적색 정지신호에 정차를 하기 위하여 속력을 줄이던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개인택시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3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지 불상 앞 도로상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측정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한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사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21:10 경 서울 강남구 G 앞 노상에서 H이 약속시간에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H의 뺨을 때리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I(남, 37세)에게 "너 개 새끼야 너 나 아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귀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1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0. 9. 16.자 처벌불원서(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0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4.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19:40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074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D호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술서비스업(엔지니어링, 감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9. 1.부터 2019.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년 4월 임금 잔액 3,769,231원과 2019년 연말정산환급금 1,620,840원, 합계 5,390,07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9. 1.부터 2019.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0,442,45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2020. 3. 23. 피해자의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4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2.10. 22:0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곱창집 인근 도로부터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10. 22:0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곱창집 인근 도로부터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공소장에는 0.155%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수치의 근거가 된 증거목록 순번 12번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계산은 측정수치인 0.112%를 0.155%로 잘못 보고 계산하였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측정수치를 증거목록 순번 12번의 계산방식에 따르면 0.112%가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0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8. 00:38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B 공영주차장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4. 18, 00:38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수미성로 36 수영주민센터 앞 도로를 B 주차장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였다. 위 장소는 도로폭이 좁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위 쏘렌토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옷가게 입간판 및 전봇대를 충격하여 입간판을 수리비가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위 쏘렌토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주차 중인 E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의 뒷범퍼를 충격하여 수리비가 1,608,2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비산물이 도로에 흩어지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0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0. 5.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6. 22:51경 부산 기장군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 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등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