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10

범죄사실 2022고합10(피고인 A)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림), 산지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심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21. 11. 7.경부터 2021. 11. 21.경까지 보전산지 외의 산지인 제주시 D, E, F, G, H 각 임야(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합계 6,463㎡의 면적 부분에서 입목의 벌채와 산지전용에 필요한 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굴삭기를 이용하여 자생하고 있던 해송 27본, 기타 활엽수 17본, 수량을 알 수 없는 잡목 등을 무단으로 벌채하고, 최대 2.5~8m 높이로 지반을 절·성토하였으며, 지반이 꺼진 부분에 암석과 화산송이 등 토사를 채워 넣는 방법으로 평탄화 작업을 하고, 폭 5~12m, 길이 119m의 진입로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입목벌채와 산지전용에 필요한 관할관청의 각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입목을 벌채하여 6,463㎡ 면적의 산림을 훼손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관리보전지역인 생태계보전지구에서는 산림훼손과 토지의 형질변경행위가 제한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21. 11. 7.경부터 2021. 11. 21.경까지 생태계보전지구인 이 사건 임야 중 6,463㎡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산림을 훼손하고,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관리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위반하였다. 2022고합99 1. 범인도피 교사(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1. 11. 20.경 굴삭기 기사인 피고인 C으로 하여금 2021. 11. 7.경부터 2021. 11. 21.경까지 이 사건 임야 중 6,463㎡에서 수목을 무단으로 벌채하고, 지면을 절·성토하고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산림훼손행위를 하게 하다가, 2021. 11. 20.경 민원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소속 자치경찰에 의하여 단속되었고, 과거 동종전과가 2회 있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 C과 위 제주시 F 임야의 소유자인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B의 지시로 피고인 C이 산림훼손행위를 한 것으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21. 11. 20. 14:27경 이 사건 임야에 단속을 나온 자치경사 I 등이 현장 확인 중인 가운데 몰래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가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해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B이 위 I 등에게 마치 자신이 지시한 사람인 것처럼 인적사항을 알려주게 하고, 같은 날 18:05경 피고인 B에게 ‘나는 전과가 2번 있어 구속될 수 있는데, B은 초범이므로 벌금이 나올 것이다, 내가 예전에 벌금 4,000만 원이 나온 적이 있는데, 그보다 적게 나올 것이니 벌금이 나오면 전부 내가 내주겠다.’는 취지로 부탁하는 한편, 피고인 C에게도 ‘B이 혼자 책임을 지기로 했으니,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B의 지시를 받아 작업을 하였고 피고인은 모르는 사이라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때로부터 2021. 12. 초경까지 위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수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에 ‘B이 C에게 평탄화 작업 및 진입로 개설 지시를 하였고, A은 토지주로서 B으로부터 묘목을 심는다는 말을 듣고 토지사용을 승낙해 주었을 뿐 작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과의 통화 내역은 삭제하게 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서로에게 알려주어 말을 맞추도록 하였다.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과 지시를 받은 위 피고인 B은 2021. 11. 30.경 제주시 기자길 7에 있는 자치경찰단 수사과 사무실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포크레인 기사인 C에게 지면을 평평하게 하고 나무를 벌채하는 작업을 의뢰하였고, A은 토지주로서 무상으로 토지사용을 승낙하여 주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고, 그 무렵 피고인 A과 통화한 내역을 삭제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21. 12. 2.경 위 자치경찰단 수사과 사무실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B으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았으며, A은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고, 그 무렵 피고인 A의 전화번호를 삭제하는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B, 피고인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범인도피(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21. 11. 20.경 피고인 A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1. 11. 25.경 향후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임야의 평탄화 등 작업 지시는 피고인 A이 아니라 피고인 B이 하였으며,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21. 11. 30.경 위 자치경찰단 수사과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포크레인 기사인 피고인 C에게 의뢰하여 지면을 평평하게 하고 나무를 벌채하는 작업을 하였고, A은 토지주로서 무상으로 토지사용을 승낙하여 주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고, 그 무렵 피고인 A과의 통화내역을 전부 삭제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21. 12. 2.경 위 자치경찰단 수사과 사무실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B으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았으며, A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진술하고, 그 무렵 피고인 A의 전화번호를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3. 산지관리법 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피고인 B)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입목벌채등과 산지전용에 필요한 관할관청의 각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1. 4. 17.경부터 2021. 4. 18.경까지 보전산지 외의 산지인 제주시 F 임야 중 약 660㎡에서 굴삭기 2대를 이용하여 그곳에 식재되어 있는 산딸나무 등 수종 불상의 수목 20~30그루를 굴취하고, 푹 꺼진 지면에 돌을 옮겨 그곳을 메우는 방법으로 평탄화 작업을 하여 산지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입목벌채등과 산지전용에 필요한 관할관청의 각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입목벌채등을 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담당 공무원) 1. J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1회, 2회), 수사보고(연도별 형상을 통한 산림훼손 사항 확인, 범죄기간 특정, 피해면적 재산출에 따른 담당 공무원 진술) 1. 산지전용 허가사항 확인 요청 건에 대한 회신 공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6부(K임야 등 16개 필지), L 일대 지적도 및 필지 분할도, 각 현장 지적도, 현장 도면, 현장 지적도상 M 지역 표시도, 생태계보전지구 확인 토지 정보, 표고점 사진, 산지훼손 구역도 1. 산림청 산지 정보조회 1부, 토지이용계획정보, 기본도시스템(L 일대 연도별 항공사진 1부) 1. 현장 위치도 및 각 현장 사진, 현장 작업 사진, 현장사진 1부 2022고합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1회, 2회), 수사보고(연도별 형상을 통한 산림훼손 사항 확인, 범죄기간 특정, 피해면적 재산출에 따른 담당 공무원 진술, 피의자의 휴대폰 임의제출 및 디지털포렌식) 1. 산지전용 허가사항 확인 요청 건에 대한 회신 공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6부(K임야 등 16개 필지), L 일대 지적도 및 필지 분할도, 각 현장 지적도, 현장 도면, 현장 지적도상 M 지역 표시도, 생태계보전지구 확인 토지 정보, 표고점 사진, 산지훼손 구역도 1. 산림청 산지 정보조회 1부, 토지이용계획정보, 기본도시스템(L 일대 연도별 항공사진 1부) 1. C과 피의자 B 통화기록 및 메시지, C과 피의자 A 통화기록 및 메시지 1. A-B 통화내역, A-C 통화내역, B-A 통화내역, A-B 통화내역, C-A 통화내역, C-B 통화내역 1. 현장 위치도 및 각 현장 사진, 현장 작업 사진, 현장사진 1부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후단 제1호, 후문, 제14조 제1항 본문(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한 무허가산지전용의 점), 각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3조 제2항 제3호, 제358조 제1항 제2호(생태계보전지구에서의 산림훼손 및 토지형질 변경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 및 생태계보전지구에서의 산림훼손으로 인한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죄 상호간, 형이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산지관리법위반죄 및 생태계보전지구에서의 토지형질변경으로 인한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추징의 미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는 같은 법 제74조 제2항 제2호 범죄에 관련된 임산물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임야는 피고인 A이 아닌 제3자들의 소유인바(증거기록 제1권 18 내지 70쪽, 제2권 1277쪽), 그곳에 식재된 입목들이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것’으로 볼 자료가 없는바, 몰수 또는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임산물 굴취의 점, 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후단 제1호, 후문, 제14조 제1항 본문(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한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같은 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몰수, 추징의 미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는 같은 법 제74조 제2항 제2호 범죄에 관련된 임산물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몰수의 대상인 임산물이 압수되는 등으로 특정되거나 그 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몰수 또는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림은 우리 국토의 상당 부분을 이루는 자산으로서, 동식물을 위한 생태계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번 훼손되면 원상으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 비록 훼손된 이후 관할관청의 복구명령에 따른 복구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묘목에 인위적으로 물을 주면서 관리해야 하고, 일부 묘목이 고사하는 경우 보식·재조림 등을 소홀히 하면 훼손 전과 같은 상태로 회복되기 어려우며,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관계 법령에서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입목 등의 벌채나 산지전용 등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관할관청의 허가 등을 받도록 하고 있고, 나아가 일정 규모 이상의 무단 산림훼손 행위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세계적인 휴양 관광지로서, 한라산을 중심으로 아열대, 온대, 한대 식물 등 다양한 식물들의 안식처가 되어 왔고, 유네스코에서는 제주도 육상 전역과 해양경계 5.5km에 이르는 지역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확대 지정할 정도로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을 보유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주도의 산지를 무단으로 훼손하는 행위와 이에 가담하는 형태의 범죄는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들과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별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임야를 개발하여 향후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태계보전지구인 이 사건 임야에서 자라고 있던 해송 등 입목 수십 본을 벌채하고, 지반 절·성토 및 평탄화 작업, 진입로 개설 등으로 산지의 형질을 임의로 변경하였다. 특히, 이 사건 임야는 처음부터 산지전용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이고(증거기록 제1권 458쪽), 이 사건 임야 중 제주시 F, G, H 각 임야의 상당 부분은 제주도 내 4개의 M 중 하나에 속하는 지역으로서(증거기록 제1권 129, 452쪽) 이 사건 범행 1년 전의 위성사진에 의하면, 그곳에는 수목이 빼곡히 차 있고, 소나무 외에도 잡목이나 덩굴 등의 다양한 식생으로 인해 사람의 진입조차 힘든 곳이었는데,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이 사건 임야가 마치 밭이나 건축 개발 전 작업을 마쳐놓은 것 같은 형상을 띄게 되었고(증거기록 제1권 450쪽),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땅속에 있던 제주 보전자원인 화산송이가 파헤쳐지는 등의 피해도 발생하였으며(증거기록 제1권 452쪽), 이렇게 훼손된 산지 면적은 약 1,995평(6,463㎡)에 이른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5년에 관할관청의 각 허가 없이 이 사건 임야 인근의 10,486㎡ 면적의 임야를 평탄화하는 등으로 산지를 전용하고, 곰솔 약 50본을 굴취하여 입목벌채등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16년에도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생태계보전지구인 임야 5,646㎡에서 관할관청의 각 허가 없이 그곳에 자생하는 편백나무 61본, 해송 76본 등의 입목을 벌채하고, 임야를 평탄화하는 등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4,000만 원 등의 형을 선고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러한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 B과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자신과 주고받은 연락 내역 등을 삭제하도록 수차례 지시하는 등으로 범인도피 범행을 교사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외에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으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처벌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 복구비 98,522,000원을 들여 편백나무 1,161주 등을 식재하고, 흙쌓기 등의 작업을 완료하여 제주시의 산지복구 명령을 이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76세의 고령으로, 방광암으로 2020년에 경요도적방광종양절제술, 2021년 비강낭종절제수술을 받고, 현재까지 항암치료를 받는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며, 가족들과 많은 주변인들이 그의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주택공사 및 부동산개발업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제주시 F 임야를 분할받고, 향후 그로부터 다시 제주시 S 소재의 T 사찰을 매수해야 할 처지에 있으며, 이 사건 임야에 피고인 A을 통하여 진입로가 개설되면 인접 토지의 소유자로서 간접적으로나마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등의 지위에 있었다. 이에 피고인 B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임야의 무허가 입목벌채 및 산지전용 범행을 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고, 향후 기소가 되면 자신이 직접 형사처벌을 받을 것까지 약속하여 피고인 A의 범행 은폐에 가담하였는바, 단순히 참고인으로서 허위의 진술을 한 피고인 C에 비하여 그 죄질이 더 무겁다. 그리고 피고인 B은 관할관청의 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M 지역에 해당하는 임야의 660㎡의 면적에서 산딸나무 등의 임산물을 굴취하고, 평탄화 작업 등으로 산지를 전용하기도 하였는바,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M 지역 고유의 특성과 보존가치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은 제1회 경찰 조사 이후부터는 범인 도피 범행을 시인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 복구비 9,691,000원을 들여 편백나무 198주를 식재하고, 전체 훼손 면적에 식재면 고르기 등의 작업을 완료하여 제주시의 산지복구 명령을 이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입목벌채 및 산지전용 행위를 지시한 진범이 피고인 A이었음에도, 마치 피고인 B이 자신에게 입목벌채 등을 지시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여, 피고인 B과 함께 범인도피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같은 범행은 형사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국가의 적정한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C은 참고인의 지위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기로 한 것이었고, 제1회 경찰 조사 이후부터는 사실대로 말하였으며, 이후에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범인도피 범행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거나 그 대가를 지급받은 적이 없고, 단순히 자신이 수행한 굴착비용 등의 작업비를 원만히 받지 못하게 될 것이 우려되자, 피고인 A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편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박죄 등 5회의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에 관하여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