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B의 공사현장 책임자이고, 피해자 C은 인테리어업을 하는 D의 운영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3.경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B에서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H 건물 공사를 하게 되었다. 위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겠다.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결재를 받지 않고는 임의로 피해자에게 위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줄 수가 없었음에도 주식회사 B에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할 생각이었고, 사후에 주식회사 B로부터 위 결재를 받을 수 있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받은 돈은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돈을 주면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4. 4.경 5,000만 원, 2017. 5. 8.경 1,500만 원, 2017. 6. 21.경 2,000만 원, 2017. 7. 5.경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으로부터 D이 위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는 근거자료를 요구 받자 주식회사 B 명의로 된 하도급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30.경 위 D 사무실에서, ‘공사하도급계약서’ 용지의 공사명 란에 ‘H 인테리어 공사’, 공사장소 란에 ‘H’, 공사기간 란에 ‘2017. 5. 30.~2017. 9. 30.’, 계약금액 란에 ‘2,200,000,000원’, 계약일자 란에 ‘2017. 5. 30.’, 발주자 란에 ‘주식회사 B 대표이사 I’, 수급자 란에 ‘D 대표이사 J’ 등으로 기재한 후 위 I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주식회사 B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 명의로 된 하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하도급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C, L, M, I의 각 법정진술 1. 각 법인등기부등본, 계좌거래명세표, 변제각서, 공사하도급계약서(인테리어공사),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 계좌거래내역 포함), 금융거래내역 등, 수사보고(고소인 K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N 공사계약서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B의 중부 이남 지역 하도급업체 선정 및 현장 총괄 업무를 담당하였고, 선처리 후보고 형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하도급업체 선정권한 및 하도급공사계약서 등 문서의 작성 권한이 있었다(또는 문서작성에 ㈜B의 묵시적인 동의 내지 승낙이 있었다). 실제로 피해자를 하도급업체로 추천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게 하고 현장소장을 상주하도록 하여 공사를 시작하게 하였으나, 3일 만에 피해자의 현장소장 M이 공사현장을 이탈하는 등 피해자의 사정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이다. 피고인은 3주간의 시간을 주었지만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N을 재선정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사기 및 문서위조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위 채택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하기 위해서는 ㈜B의 결재가 필요하고, 그 결재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았고, ㈜B로부터 인감사용에 대한 권한을 받지 아니한 채 ㈜B 명의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사 피해자에게 하도급 공사를 시공할 능력이 부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B는 2016. 12.경 H 건물의 인테리어 및 전기공사를 공사대금 약 25억 8,000만 원(부가세별도)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의 직원으로 H 인테리어 및 전기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책임자였다. 피고인은 O 등의 소개로 D을 운영하는 피해자를 소개받았고, 2017. 3.경 피해자에게 ‘위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해 주겠다,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2017. 4. 4.경 5,000만 원, 2017. 5. 8.경 1,500만 원, 2017. 6. 21.경 2,000만 원, 2017. 7. 5.경 7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한편, ㈜B는 하도급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공사 현장 책임자가 지역 업체를 추천하는 등의 권한은 가지고 있었고, 현장 책임자가 추천한 업체에 대하여 대표이사인 I과 팀장인 L이 상의하여 하도급업체를 결정하였다. 공사금액이 몇 백만 원 상당의 작은 공사의 경우 피고인의 추천의사를 존중해 그 의사대로 하도급업체가 결정되었으나, 공사대금이 거액인 경우에는 대표이사와 팀장이 업체의 경력, 시공능력, 하도급 공사대금 등을 검토하여 하도급업체를 결정하였다(특히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B의 연매출에 가까운 20억 상당 공사의 하도급업체를 현장 담당자가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2017. 3.~4.경부터 M으로 하여금 견적을 내거나 도면작업 등을 준비하도록 하는 등 직원을 채용하여 위 공사를 위한 작업을 하였고,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2017. 5.경까지 수천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해자는 2017. 5.경 피고인에게 가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였고(당시는 ㈜B와 G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전이었음), 피고인은 2017. 5. 30. 현장에서 보관하고 있던 ㈜B의 인감을 사용하여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B가 D에게 하도급 공급가액 2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B는 소액 공사 또는 원격지 공사의 경우 현장 책임자가 구두로 팀장 등에게 보고하고 하도급계약서 작성 전 공사를 먼저 진행하기는 경우도 있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결정권자의 구두 결재를 얻은 후에 공사를 진행하였고, 현장에서 사용하는 인감의 경우 사안별로 내부 결재를 얻어 사용인감계를 첨부한 후에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하도급계약을 위해 가계약서를 작성한 전례는 없었다. 피고인은 ㈜B의 팀장 L 등에게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의 하도급업체로 1~2개 업체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는 하였으나, D을 위 공사의 하도급업체로 추천한다거나 D과 사이에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보고를 하거나, 그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한 사용인감계를 요청한 바 없고, 위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도 그 작성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위하여 M을 고용하여 견적과 도면작업을 하였고, 2017. 7.경 위 공사현장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M, P을 투입하였다. 그러나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중 일부만을 피해자가 시공하고 나머지는 다른 업체에 맡기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M은 이와 같이 다른 업체가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공사 진행을 위해 피해자에게 요청한 샘플, 현장 경비 등이 원활하게 지급되지 아니하자 현장에 투입된 지 2~3일 만에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피해자는 P을 위 공사현장에 잔류시켜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보게 하였고, M 대신 피해자가 들어가 공사업무를 보겠다는 제안 등을 하였으나,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인테리어 공사의 착공이 늦어지자, H 공사 전체 회의에서, 위 H 공사의 수장공사를 담당하였던 ㈜N을 하도급업체로 하는 방안이 제안되었고, ㈜B는 2017. 7. 26.경 ㈜N과 사이에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공급가액 19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하도급 공사업체 결정권한이 없음에도 하도급 공사를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200만 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행사하였는바,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다액이고, 1,500여만 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외에는 손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다만 피해자로서도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던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