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2.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9.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위 기재 사기죄에 대한 징역형과 통틀어 복역하던 중 2015. 8. 14. 가석방되어 2015. 9. 3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51] 1. 피해자 B에 대한 2010.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0. 4. 2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부근 카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주면 C 주식회사가 시공하고 있는 주식회사 D 진천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함바 식당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D 진천공장 신축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된 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D 진천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위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4. 23.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C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2010.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10. 5. 1. 서울 강남구 E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앞서 계약한 주식회사 D 진천공장 공사가 늦어질 것 같으니, 추가로 5,000만 원을 주면 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F가 시공하고 있는 거제시 임대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F는 거제시 임대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된 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 피해자로 하여금 거제시 임대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5. 1. G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 2010. 5. 7. H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 및 I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대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920]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0.경 K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L을 운영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 ~ 4일 이내 대출을 받아 1주일 안에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피해자에게 “차용금 3,000만 원을 2017. 11. 17.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주식회사 L이 M의 대출금 50억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어려웠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생활비 및 주식회사 L의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소위 ‘브로커’를 통한 대출절차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대출이 확정적이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11. 16.경 주식회사 L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식당 체결 계약서, 거제시 공문(사업승인서 포함) 1. 입금증(1차 피해액 5,000만 원), 입금계좌거래명세표(P) 1. 피의자 편지 사본 1. 각 수사보고(영장집행 관련 파일 첨부, 고소인 상대 피해내역 조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관련사건), 수사보고(출입국현황 및 수용자 검색 결과) [2020고단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고객정보조회서(주식회사 R), 거래내역, Q 계좌 거래내역(N은행), 거래내역(N은행)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L)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고소인 문자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첫머리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 2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판시 첫머리 , 각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3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항 기재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 각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기록에 의하면, 판시 첫머리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범행의 시기는 ‘2005. 5.경 내지 2007. 1.경’으로서 2007. 11. 30.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졌으므로, 위 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진 판시 제1, 2항 기재 각 사기죄의 경우 판시 첫머리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판시 제1, 2항 기재 각 사기죄: 징역 1월 ~ 30년 - 판시 제3항 기재 사기죄: 징역 1월 ~ 20년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판시 제1, 2항 기재 각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 각 기재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형의 결정] - 판시 제3항 기재 사기죄: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판시 제3항 기재 사기죄: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동종 누범(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 판시 제3항 기재 사기죄: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제3항 기재 사기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1, 2항 기재 각 사기죄: 징역 1년 - 판시 제3항 기재 사기죄: 징역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각종 신축공사의 시행권한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고, 나아가 다른 피해자에게 차용금 명목의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제1, 2항 기재 각 사기죄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방법, 수단과 결과, 규모, 횟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