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5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2. 9.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4.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합57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2. 21. 22:00경 대전 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귀가해달라고 하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22시 넘어서까지 영업을 했으니 불법으로 신고를 할거다. 그러니 내 술값을 내놔라. 씨발 돈 내놔’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그 곳에 있는 테이블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남, 37세), G(남, 33세)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화가 나 위 C 등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놈아 니가 뭐라고 가라마라야. 좆같은 새끼가 저리 가. 내 돈 돌려주면 갈게 개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G에게 ‘이 좆같은 새끼야 나한테 말 걸지마. 왜 안 꺼져. 병신같은 새끼’라고 말하는 등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한 후 피고인을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 F에게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야. 이 새끼야. 씨발새끼야. 씨발놈아 경찰이면 똑바로 해야지. 병신 꼴값 떨고 있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22고합581]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4. 20. 06:11경 피해자 H(여, 68세)이 운영하는 대전 서구 소재 ** 피씨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돌아가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힘껏 잡아끌어 자신의 바지 위 성기 부위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미친 놈 아니냐.”고 하자 “이 씨발년이 뭐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추행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도망가기 위해 위 피씨방 밖으로 나갔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붙잡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8 plus휴대폰(가로 8.5㎝, 세로 16㎝) 모서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29. 07:15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J지구대에 찾아가 방문 이유를 묻는 경찰관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계속하면서 사무실과 민원인 공간을 구분하는 책상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 K가 “안쪽은 경찰관들이 근무하는 공간이니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라고 설명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공용 서류 등이 존재하는 사무실 안쪽에 들어가 의자에 앉아 약 7분간 “그지 같은 새끼야, 꼴갑떨지 말고 하지 마라. 니가 경찰관이면 하지 말아야지.”라고 말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 L 등이 “방문한 이유가 무엇이냐, 민원이 없으면 나가달라. 술 드셨냐, 계속 이러시면 관공서주취소란으로 처벌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였음에도 “아니 술 안 먹은 사람이 어디 있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물고 불을 붙이려 하고, “내가 알아서 필게. 이 개새끼야”라고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술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행위로 인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J지구대 M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대전 서구 I에 있는 J지구대에서부터 같은 구 한밭대로 733 대전둔산경찰서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제3항과 같은 날 09:23경 위 순찰차 뒷좌석에서 그곳 조수석에 앉아 있는 경장 N에게 “이 개새끼야, 씹 새끼야.”라고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위 N의 머리, 귀, 등, 팔, 근무복에 수십 회 침을 뱉고 위 N이 앉아 있는 조수석 뒤를 수회 발로 차고, 위 순찰차를 운전 중이던 경 위 K의 운전석 뒷부분을 발로 수회 차고 위 K의 머리, 귀, 팔, 등, 근무복 등에 수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K를 폭행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K과 N의 범죄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98. 11. 4.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음에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대전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 판시 2022고합581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환경, 범행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용자 검색결과(A), 각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수용기록 검색) [2022고합5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 O의 각 진술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F의 각 고소장, 1. 현장사진, 영수증, 사건발생검거보고서(피해자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12신고 사건처리표(종결사항 중 피해자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각 수사보고서, 각 동영상 CD 1개, 피해자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영상 캡쳐 사진 [2022고합5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특수상해 관련 면담)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의 진술서 1. P병원의 제출명령 및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대전둔산소방서의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1. 발생보고서 및 112신고사건처리표(각 피해자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J지구대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경범죄처벌법위반 관련), 발생보고서(공무집행방해), 순찰차 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형사당직실 내 피의자 소란행위 사진, 형사당직실 내 욕설 영상, 순찰차 내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J지구대 CCTV 영상 확인) 및 CCTV 출력물 사진, 수사보고서(순찰차 하차 및 형사당직실 이동 과정) 및 CCTV 출력물 사진, 영상 CD, PC방 CCTV 영상(CD)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수사보고(피의자의 성폭력 범죄전력 검색 결과)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다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강간치상죄)이 있다. 특히 피고인의 위 동종 전력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과 같이 자신이 고객으로 찾아간 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전력으로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과 그 경위가 유사하다. 피고인은 형의 집행 및 노역을 종료한 직후부터 다수의 업주들을 상대로 소란을 피우거나 위협하는 행동을 반복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23쪽 이하 참조). PC방 업주를 추행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그와 같이 반복된 범행의 일환으로 보인다(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영업을 위하여 고객의 요구에 가급적 순응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고객이 행정법규 위반 등을 문제 삼을 경우, 영업을 위하여 가급적 고객과 원만한 협의를 하려고 한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점을 이용하여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인 업주가 여성일 경우 성폭력범죄에까지 이르렀다). 피고인은 과거 술에 취하여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바 있고, 이 사건에서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비롯한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음주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다(총점 14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2022고합573 사건의 판시 제1항 범행),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2022고합573 사건의 판시 제2항 범행),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2022고합581 사건의 판시 제1항 범행),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2022고합581 사건의 판시 제2항 범행),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2022고합581 사건의 판시 제3항 범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2022고합581 사건의 판시 제4항 범행),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2022고합581 사건의 판시 제4항 범행)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모욕죄, 강제추행죄, 특수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4.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업무방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업무방해죄, 모욕죄, 강제추행죄, 특수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6.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7.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8.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은 약 24년 전의 범행이다. -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9.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0.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금고 이상의 선고형에 해당하고 보호관찰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3년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업무방해죄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게에서 신고를 하겠다고 하면서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다. - 피고인은 최초 피해자의 가게에서 술(맥주 5병과 소주 1병)과 과일안주를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외부 업체에서 과일안주를 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가게에 있는 감과 사과를 주기에, 과일안주는 취소하였다. 피고인은 21:55경 추가로 7만 원을 주로 맥주 10병과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22:00가 되자 피해자는 가게 전원을 내린 후 조그만 전등을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여동생과 함께 가게에서 술을 마셨다. 이처럼 피해자는 처음부터 영업시간을 준수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귀가해 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지 않았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울 이유도 없었다. 나. 모욕죄 관련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 한 것이었는지 의문이다. 다. 강제추행죄 관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아니하였다. - 피해자의 진술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 구체적으로 변한다. -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의 행적 때문에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라. 특수상해죄 관련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린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내리친 아이폰 휴대전화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피고인이 뱉은 침이 실제 경찰관에게 도달하였는지 의문이다. - 순찰차 뒷좌석과 운전석 사이에는 투명한 격벽이 설치되어 있다. 피고인이 침을 뱉은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2. 업무방해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21:40경 피해자의 가게에 입장하였다. -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 피해자는 23:28경 경찰에 ‘피고인이 아직도 가게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이에 경찰관 F, G가 23:34경 위 가게에 출동하였다. - 사건 당시 코로나 방역지침 때문에 피해자의 가게는 22:00까지만 영업이 가능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소란행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된다. - 피해자는 이 사건의 경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이는 비교적 구체적일 뿐 아니라 그 흐름이 대체로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가게에 들어오자 선불로 6만 원을 지급하고, 술(소주 1병, 맥주 5병)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굉장히 빨리 술을 마신 후 추가로 맥주 10병과 소주 1병을 주문하고 대금 7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오히려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웠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무서워 지인인 O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O가 피고인에게 나갈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나가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결국 112 신고를 하였는데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계속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웠다. - 특히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면, 가게(술집)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 적발에 따른 각종 불이익의 위험성을 무릅쓰면서 112 신고를 할 이유가 없다. - 다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의 추가 주문과 피해자의 퇴거 요구 순서는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다. 즉, 피고인이 7만 원 상당의 술을 추가 주문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영업종료를 알리면서 퇴거 요청을 하였다는 점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이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영업종료와 퇴거 요구를 한 사실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영업종료를 알리는 피해자에게 추가 주문을 하고, 그 대금 7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의 가게에 좀 더 머물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시 코로나 방역지침이 엄격하게 집행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는 방역지침을 위반하여 22:00경 이후에도 영업할 경우, 영업정지 등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초면이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는 굳이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의 위험을 무릅쓰고 22:00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영업을 계속할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은 21:39경 이미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게에 들어가 다시 소주 1병과 맥주 5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의 주량이 다른 사람들보다 다소 많은 편이라 하더라도, 이미 술을 마신 피고인이 짧은 시간(약 20분) 동안 소주 1병과 맥주 5병을 마신 상태에서 다시 (한사람이 마시기에는 다소 많은 양인) 소주 1병과 맥주 10병을 추가로 주문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해자는 22:00경 가게의 불을 끄는 대신,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작은 전등을 올려놓았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참조). 이는 피해자 역시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피고인이 22:00경 이후에도 술을 마시는 것을 용인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논리필연적으로 피해자가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의 위험을 무릅쓸 어떠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당시 코로나 여파로 영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171쪽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먼저 현금 상당액(7만 원)을 지급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이미 술을 마셨고, 그 직전 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도 주문하였던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방역 지침 위반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게에서 술을 마실 수 있게 하여달라.’는 제안을 하지 않았다면, 굳이 추가로 7만 원 상당의 술을 주문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22:00경 피해자에게 현금 7만 원을 주면서 술을 추가로 주문한 행위가 피해자로 하여금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의 위험을 무릅쓰도록 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그렇다면 피고인의 추가 주문과 피해자의 퇴거 요구 순서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일부 신빙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업무방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영업시간 종료를 이유로 퇴거를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술을 추가 주문하면서 계속 가게에서 술을 마실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를 자연스럽게 설명한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내가 지급한 술값을 돌려주지 않으면 불법영업(22:00 이후 영업에 따른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주된 목적이 자신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13만 원)을 돌려받는 것이었음을 보여준다[출동 경찰관 G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출동한 이후에도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7쪽 등 참조)]. 피고인의 경제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13만 원은 작지 않은 돈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2:00경 이후에도 가게에서 계속 술을 마실 생각이 아니었다면 이미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시 7만 원 상당의 술을 새롭게 주문할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후 자영업자들과 관련하여 다수의 갈등을 겪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123쪽 이하). 그런데 그 갈등 중 상당수는 피고인이 자신이 이용한 업소의 업주에게 행정법규 위반 등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요금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것이다(증거기록 제2권 제123쪽, 제145쪽, 제156쪽 등 참조). 피고인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지불한 요금을 돌려받은 경험도 있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123쪽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에게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을 신고하겠다고 위협하여 지급한 술값을 다시 돌려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7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22:00 이후에도 피해자의 가게에서 술을 마신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피고인이 내심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753 판결 등 참조). 이미 상당량의 술을 마신 피고인이 22:00경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7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술(맥주 10병, 소주 1병)을 교부받은 점,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값 반환을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신고하겠다고 위협하여 지급한 술값을 다시 돌려받을 목적으로 7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22:00 이후에도 피해자의 가게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술값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술값을 돌려받고자 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자연스럽게 그 위협의 강도를 높였던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진술한 바와 같은 욕설 및 소란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게 출입시간에 관하여 다소 진술을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단지 자신의 영업시간 위반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범죄사실 내용(피고인의 소란행위 및 그 경위)과도 구분된다. - 피해자의 판시 범죄사실 관련 진술은 다음과 같이 다른 증거와 부합한다.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담배를 버렸고(증거기록 제1권 제12쪽 참조), 자신의 앞에 있던 테이블을 여러 번 발로 차 밀쳤다(증거기록 제1권 제28쪽 참조). 이는 피고인이 소란을 피웠다는 피해자 진술과 일치한다(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웠던 피고인이 경찰관 출동 전 피해자를 위협하는 과정에서 소란행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경찰 출동 이전 피해자의 요청으로 가게에 온 O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에서 계속 나가지 않았고, 욕설을 하거나 언성을 높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제4, 5쪽, 증거기록 제1권 제9쪽 등 참조). 특히 위 O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경찰 출동 이후에도 테이블 앞에서 드러누워 경찰들과 실랑이를 벌였다(위 녹취서 제10쪽 참조). - 기록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드러나지 않는다.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하는 다른 사정들(과일안주의 주문 여부, 피해자 여동생의 동석 여부 등)은 피고인의 소란행위 유무와 무관하다. 오히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이 경찰관 출동 이후 위 가게에서 소란을 피운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모욕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개인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 보호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는 모두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각자의 영역 내에서 조화롭게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해석·적용할 때에도 개인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은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게 내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였다. 당시 피해자들이 정당한 공무집행 중이었던 반면, 피고인은 별다른 근거 없이 피해자에게 술값 환불을 요구하면서 퇴거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 특히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이 영업종료를 고지하면서 귀가를 요구하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7쪽, 제39쪽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정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거나,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피고인이 사용한 각 표현들은 그 자체로도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직무수행을 비하하면서 ‘씨발놈’, ‘좆같은 새끼’, ‘병신 꼴값’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 공권력 행사를 위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한 위와 같은 인격적인 비하 표현은 한편으로는 경찰 내지 공권력에 대한 비방 내지 비하에 해당하지만, 동시에 인격권을 누리는 자연인으로서 피해 경찰관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손상시키는 행위에도 해당한다. 어떤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형성, 평가함에 있어 그 사람의 공적인 직무나 직업이 그 가치 형성의 요소가 된다고 하여, 그 인격적 가치가 보호되어야 할 인격권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누군가의 직무나 직업이 단순히 생계 수단을 넘어 그 사람의 근원적인 정체성이나 인격의 핵심 요소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보호가치는 더욱 높다 할 것이다. - 피고인의 모욕행위는 그와 밀접한 시간, 장소에서 이루어진 업무방해 행위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비록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적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가치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모욕행위가 계속된 위법행의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해자들의 인격권보다 더 보호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강제추행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성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범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과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2022. 1. 29. ‘피해자가 운영하는 **피씨방이 불법게임을 한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다. 같은 날 위 피씨방 종업원인 Q는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한다고 협박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신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44쪽, 제145쪽 참조). - 피고인은 2022. 4. 20. 06:10경 위 **피씨방에 이르러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위 피씨방 앞길에서 피고인을 뒤쫓아 나온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걷어찼다. - 피해자는 2022. 4. 20. 06:14경 ‘술 취한 사람이 나를 때린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51쪽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다. 특히 다음과 같은 피해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지어내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구체적인 상황 및 대화 내용, 피해자의 당시 감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안 나가고 (종업원, 피해자의 딸)을 희롱한다.’는 연락을 받고 위 피씨방에 갔다.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영업이 끝났으니 돌아가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눈을 뜨더니 피해자의 왼손을 끌고 자신의 바지 위 성기 부위에 가져다 댔다. 피고인이 너무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슴 쪽에 머리가 닿을 뻔 했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증거기록 제2권 제356쪽 참조). 피해자가 놀라 ‘미친놈 아니냐.’고 욕을 하자, 피고인은 ‘이 씨발년이 뭐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쥔 채 피해자를 바닥에 내리쳤다.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를 손으로 때리고 발로 밟았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증거기록 제2권 제356쪽 등 참조). 피해자는 피씨방을 나가 경찰에 112 신고를 하고 다시 들어왔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12 신고를 했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고 했으니까 가면 되지?’라고 하면서 피씨방을 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폭행당한 게 너무 억울해서 경찰이 올 때까지 피고인을 붙잡았고, 그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다. 피고인은 피씨방 밖에서도 피고인을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밟았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증거기록 제2권 제357쪽 참조). - 피해자가 강제추행 피해를 본격적으로 진술한 검찰 이후 진술은 그 주된 내용, 즉, 피해자의 퇴거요구, 피고인의 성기접촉 및 가슴 추행, 피고인의 폭행 및 피해자의 112 신고 부분이 일관된다. - 피해자가 최초 경찰 진술에서는 폭행 피해를 진술하면서, 가슴 추행 피해에 관하여 일부 진술하였을 뿐, 추행 피해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 피해로 매우 큰 수치심을 느꼈고(증거기록 제2권 제359쪽 등 참조), 경찰에서도 추행 피해는 폭행 피해와 별도로 접수를 해야 한다고 설명을 들어, 그 부분에 대한 진술을 단념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참조). 이와 같은 설명은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수긍이 간다(특히 피해자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특수폭행 피해 경위를 설명하면서 가슴 추행 피해에 관하여서도 진술한 점은 피해자의 추행 피해가 존재하였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성범죄 피해자가 범행 후 자신의 피해 현실을 부정하려는 현상은 쉽게 발견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된다거나 번복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이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는 없다. 피씨방 내부를 촬영하는 CCTV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된 물적 증거인 피씨방 앞 CCTV 영상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부합한다(증거기록 제2권 제239쪽 참조). 이 사건 강제추행 직후 피씨방 앞에서 있었던 사건 경위에 관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고려할 때, 그 직전에 있었던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 진술의 신빙성 역시 함부로 배척하기 어렵다. - 이 사건 이전 피고인이 **피씨방을 112 신고하는 등 갈등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미 피해자의 특수상해 피해가 CCTV 등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 속에서 굳이 피해자가 스스로 성적 수치심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로 강제추행 피해를 지어낼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 때문에 추행 피해를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면, 최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굳이 강제추행 피해 경위에 관하여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은 이유를 쉽게 설명하기도 어렵다(피해자가 허위로 강제추행 피해를 지어내어 진술한 것이라면, 피해자는 경찰 수사 당시 검사가 추후 그 부분에 관하여 보완수사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경험칙상 이러한 예상이 성립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의사를 밝혔을 뿐(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4쪽, 증거기록 제2권 제360쪽 등 참조),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경제적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만 주장할 뿐,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강제추행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위(피고인은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그와 같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은 쉽게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특수상해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쟁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씨방 밖 CCTV 영상 및 피해자 진술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사실은 인정된다(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내리친 아이폰 휴대전화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위 휴대전화가 특수상해죄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나. 관련 법리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 아이폰 휴대전화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 위 아이폰 휴대전화는 가로 약 8.5cm, 세로 약 16cm의 휴대전화로 모서리 부분을 포함한 뒷면이 가죽케이스로 씌워져 있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358쪽 참조). 비록 모서리 부분이 둥글게 디자인되어 날카롭지는 않으나, 그 휴대전화 몸체나 케이스 모두 단단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었고, 모서리 부분에 힘이 집중되면 피해자의 신체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입었다. P병원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위와 같은 상처는 아이폰 휴대전화로 머리를 가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처 때문에 보존적 투약요법을 시행하여야 하였다. - 피해자는 사건 당시 68세의 여성이고, 피고인은 47세의 남성이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쳤고, 때문에 피해자는 약 21일의 치료를 요하는 진탕 등의 상처를 입게 되었다. 특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위 아이폰 휴대전화 모서리 부분의 가죽 케이스 일부가 이탈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가한 힘의 세기가 상당하였음을 보여준다(증거기록 제2권 제359쪽 참조).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특수상해 범행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건 직후 잠시 정신을 잃었고(증거기록 제2권 제26쪽 등 참조), 엄청난 고통을 느꼈으며, 머리에 피멍이 들기도 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3쪽, 증거기록 제2권 제357쪽 등 참조). 대전둔산소방서의 제출명령 회신에 따르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이마, 안면부에 찰과상 및 타박상이 관찰되었고, 의식 소실도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경찰관 N, K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순찰차량 내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경찰관들의 옷과 얼굴 등에 침을 뱉었다. 때문에 이들은 근무복을 세탁할 필요가 있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65, 66쪽, 제78, 79쪽 등 참조). 순찰차 내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운전석 등 차량 앞부분으로 침을 뱉은 사실은 명백히 인정된다(증거기록 제2권 제164쪽 등 참조). 순찰차 사진(증거기록 제2권 제59쪽)에 따르면, 순찰차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에 유리격벽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격벽 사이로 틈새가 있어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앞 좌석에 앉은 사람에게 침을 뱉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조수석 옆 부분에 침 뱉은 흔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뱉은 침이 경찰관들에게 도달할 수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도966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은 행위는 그 자체로 공무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폭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동이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폭행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벌금 5만 원 ~ 6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의 경우)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만 원, 실형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대부분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범행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그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영업자와 경찰관들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고인은 누범이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10개월 후부터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동종 범행(자영업자 등에 관한 범행)을 반복하였다. 따라서 누범 제도의 취지상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이 사건 범행 중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범행들은 고객에게 순응할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의 특성을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그 중 업무방해죄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을 유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이 더욱 무겁다. - 이 사건 범행 중 모욕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관에 대한 직간접적인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경우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는 운전 중인 피해자에 대한 것으로서 교통상 장해 등을 야기할 위험이 있었다. -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강제추행죄 등 CCTV로 증명하기 어려운 범행에 대하여 부인한다. 이는 그 자체로는 불리한 양형사유라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전의 정이 미약함을 보여주는 사정이다. 나아가 강제추행 피해자 H의 경우, 법정 증언 과정에서 2차 가해의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특히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자 H은 수치심을 느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강한 처벌을 호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진술태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가.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전자장치부착법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다(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따라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이수명령 등)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약 24년 전의 범행이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피고인의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