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906

범죄사실 1. 2019. 4. 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 22:00경 창원시 성산구 B모텔 C호에서, 교제하던 피해자 D(39세)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의 문자메세지 내용 등을 보고 피해자가 자신과 같이 살 마음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벽에 던지고 창문 밖으로 던져 수리비 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왼손으로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쳤으며, 창문 밖으로 뛰어 내리려고 하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잡자, 피해자에게 "씨발 장난쳤나"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4. 6.자 범행 피고인은 위 피해자 D을 만나기 위해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주점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6. 01:21경 창원시 성산구 F상가 지하 1층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위 E주점에, 그곳 상가 경비원으로부터 자신을 위 노래주점 사장인 것처럼 하여 받은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노래주점에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50,000원 상당의 골든블루 양주 1병,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맥주 2병, 시가 10,000원 상당의 레몬 안주 1접시 등 시가 합계 1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취식하는 등 이를 절취하였다. 나.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9. 4. 6. 03:45경에 위 노래주점 내 대기실에서 피해자 D을 만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가려 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흔들면서 "이 칼 장난감 같냐"면서 위협하며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9. 4. 6. 04:00경 위 노래주점 대기실 앞에서, 위 D에게 전화하였다가 D이 위와 같이 감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H(47세)이 노래주점에 와 D을 위 대기실에서 나오게 하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을 향해 강하게 3회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D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의 상황이나 피고인의 행위의 주된 부분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일부 기억이 명확하지 않거나 진술의 내용이 변경되는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 및 식칼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커터칼 사진, I 대화내용, 수리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〇 특수협박죄 부분에 대한 판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것은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이용하려는 의도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드시 실제 범행에 사용되었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판결 등 참조). 관련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커터칼을 겨냥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당시 위 커터칼의 칼날을 앞으로 뽑았는지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부분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노래주점에 들어가 양주와 맥주를 마셨던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위 노래주점은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없는 비영업시간에 피해자의 승낙 없이 가게에 들어가 술을 마셨던 적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위 노래주점에 투자한 내역이 있다거나 피해자와 특별히 가까운 관계에 있었다는 등 위 주점에 마음대로 들어와 17만 원 상당의 술을 꺼내 마실 수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허락 없이 가게로 와 술을 마셨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주점에 들어와서 술을 마신 것에 대해 피해자의 승낙이 당연히 기대되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 없이 주점에 들어와 술을 마신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 점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취지의 G의 일부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특수감금죄 부분에 대한 판단: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집으로 가지 못하게 막는 과정에서 부엌칼을 손에 들고 흔드는 행위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당시 피해자가 약 15분 동안 위 주점 대기실 밖으로 나가는 데에 곤란을 겪게 된 이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재물손괴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징역 4월 ~ 10월) 각 폭행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특수협박죄: 04.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특수감금죄 : 01. 체포·감금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가중영역(징역 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월 ~ 3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칼을 소지한 상태에서 협박을 하거나 집으로 가지 못하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과 폭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차례를 포함하여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부분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불법성의 정도가 크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격하거나 위협할 것을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