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보험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2017. 12. 15.경부터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자동차보험을, 2017. 12. 7.경부터 피해자 C 주식회사, 2018. 1. 2.경부터 피해자 D 주식회사, 2018. 2. 2.경부터 피해자 E 주식회사, 2018. 2. 9.경부터 피해자 B 주식회사, 2018. 2. 23.경부터 피해자 F 주식회사와 각각 운전자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아주 경미한 교통사고를 발행시킨 후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수리비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 18:45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갑자기 차량을 멈추고 뒤로 후진하여 뒤에서 정차 중이던 I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테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으로 경미하게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를 보험사고로 하여 2018. 2. 7.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8. 3. 13. 위 피해회사로부터 358,900원, 2018. 2. 13. 피해자 D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8. 2. 13. 위 피해 회사로부터 300,000원, 2018. 2. 25.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8. 3. 9. 위 피해 회사로부터 200,060원, 2018. 2. 13.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8. 2. 13. 위 피해 회사로부터 200,000원 등 합계 1,058,96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6,911,031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고의사고를 유발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 R,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자동차보험 관련 차량 대차에 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A 장기보험 가입현황) 1. 수사보고(A 사고 영상 조사) 1.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입원기간 중 교통사고) 1. 각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회보) 1. 수사보고(사고상대방 블랙박스 제출 및 사건경위서 제출) 1. 수사보고(사고 상대방 S 전화통화) 1. 보험사 자료(증거목록 순번 100-1 내지 100-12) [피고인과 변호인은,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보험금을 수령한 것일 뿐 고의사고를 유발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극히 경미한 사고로서 병원에서 치료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는데도 피해사실을 과장함으로써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보험가입 직후인 2017. 12. 22.경부터 2019. 1. 12.경까지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40건이 넘는 교통사고를 내고 각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수령하였는데, 아무리 운전이 미숙한 사람이라 하더라도(피고인은 탁송기사나 대리운전을 한 경험도 있다고 한다) 심지어 한 달 내 며칠 사이로 수차례 교통사고를 낸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5개의 운전자보험을 비롯하여 총 10개의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였는데, 위 보험들은 교통사고나 일상생활에서 다치거나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이고, 특히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가 나고 진단서가 제출되면 교통사고부상위로금 등이 정액으로 지급된다.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고가 발생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일어난 단독 사고나 극히 경미한 수준의 주차 내지 정차 중인 차량 충돌 사고 등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왔고, 각 교통사고의 가해자는 모두 피고인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사고가 있기 바로 전날인 2018. 2. 1.에도 같은 형태의 후진 사고가 있었음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한 바 있고, 순번2 사고는 순번1 사고가 있은 후 불과 5일 만에 유사한 형태로 발생한 것이며, 위 각 사고 모두 시야에 장애가 없어 상대 차량의 모습을 충분히 확인가능한데도 만연히 후진하다가 충돌한 것으로, 차량 진행 속도나 충돌 정도에 비추어 극히 경미한 접촉사고여서 척추에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도(피고인 스스로도 사고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한다), 피고인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6~7일이 지나 병원진료를 받았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3 사고는 곡선주로에서 진행하다가 우측 경계석을 충돌한 사고로서 위험을 인지한 사람으로서는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운전 행태를 보이는 것이 보통인데도 피고인은 오히려 우측 방향으로 계속 주행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벽이나 경계석을 충돌하였다며 보험금을 청구한 전력이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4 사고는 문을 여는 포터차량에 조수석 사이드 미러가 접촉하는 수준의 경미한 사고였음에도 대인사고가 발생하였다며 피해 정도를 과장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5 사고는 순번4 사고가 있은 때로부터 불과 4일 뒤에 일어난 것으로서 피고인은 운전 중 시야에 아무런 장애가 없고 즉시 정지할 만한 거리가 충분한데도 그대로 진행하여 앞차를 충격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6 사고는 피고인이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후 앞에서 진행하던 타우너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도 오히려 속도를 높여 그대로 진행하여 접촉함으로써 전형적인 고의 접촉사고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7 사고가 있기 바로 전날인 2018. 8. 10.에도 앞서 진행하는 차를 추돌한 바 있고, 순번7 사고는 차선변경 과정에서 두 차량 간 사이드미러만이 접촉된 경미한 사고였는데도 사고 발생일로부터 9일이 지나 병원진료를 받았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8 사고는 순번7 사고가 있은 때로부터 불과 10여 일 뒤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정체구간에서 가다서다 반복하다 선행하던 상대차량 후미를 추돌한 것이고, 순번9 사고는 멈춰있던 피고인 차량이 전방에 주차된 상대차량을 피해 출발하는 과정에서 상대차량과 접촉한 것이며, 순번11 사고는 주차 중인 트럭이 멈춰섰을 때 피고인 차량이 후진하면서 충돌한 사고로서, 사고 경위, 진행 속도, 충격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각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리 없어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0 사고는 피고인이 정체구간에서 멈춰 있다가 상대차량이 앞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진행하여 상대차량을 충격한 사고이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38경에도 차 앞 범퍼로 보행인을 충격하면서 자신도 상해를 입었다며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계약을 이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범행기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기소된 교통사고는 전체사고 중 일부이고, 피해 회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충분히 심사하지 않거나 피고인이 단순 접촉사고로 다발성 보험금청구를 하는 사람임을 의심하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여 피해가 확대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