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원주교도소에서 수형 중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2014. 9. 12. '주식회사 E'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바, 이하에서는 'D'라고만 한다)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실질적으로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2. 28.경 인천시 남동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우유 등 유제품 납품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G의 대표 H에게 '우리 회사가 I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사업권(이하 '이 사건 I 식자재 사업'이라고 한다)을 따냈는데, 납품규모가 수백억 원에 달한다. 현재 납품업체들을 선정하고 있으니,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주면 유제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이 사건 I 식자재 사업에 납품업체로 최종 선정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I에 유제품 등 식자재를 납품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날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명으로부터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이행보증금 등 명목으로 합계 1,19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 L, M, N, O, P의 각 일부 증언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Q, P, R, N, S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N, M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 K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고소장의 일부 기재(고소장에 편철된 증거목록 순번 제2 내지 60번 포함) 1. 각 피해금 입금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0, 101, 104, 112번) 1. 각 일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9, 118, 121 내지 125, 130, 131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보고, – 각 판결문(인천지법 2015고단5387 등, 2016노5373 등, 대법원 2017도 8417),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편취한 금원이 11억 9천만 원으로 거액이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10.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D에 150,000,000원을 투자하고, 2013. 11. 13.경부터 2014. 9. 5.경까지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U 남부지부장으로서 2014. 초순경부터 D의 부사장 직함을 사용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 B의 사기방조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계약이행보증금을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 B은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과 함께 2014. 초순경 D를 이 사건 I식자재 사업에 참여시켜주기로 한 주식회사 V의 실질적 대표 O을 직접 만나 위 업무의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피고인 A으로부터 결산보고도 받고 있었으므로, D가 I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로 최종 선정되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에 투자한 210,000,000원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피해자 G의 대표 H에게 "I에 식자재 납품이 잘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D의 대표이사로서 사무실 내에 별도 방실을 두고 상시 근무하는 등 D가 실제 식자재 납품 권한을 획득하여 정상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같은 날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 우리은행 계좌(J)로 20,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6.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외관을 작출 하는 방법으로 계약이행보증금 등 명목으로 합계 600,000,000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C의 사기방조 피고인 C은 2014. 8.경 자신의 소개로 D와 식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한 수개의 업체들로부터 계속적인 납품 지연에 대하여 항의를 받고 있었고, 피고인 A을 통하여 주식회사 V의 대표 O을 만나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D가 I에 식자재를 납품할 업체로 선정된 사실이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5. 5. 4.경 광주 T에 있는 U 남부지부 사무실에서 정해진 수당을 받기 위한 목적 등으로 피해자 K에게 "계약이행보증금 200,000,000원을 납입하고 D와 식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면 I에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으로 납입할 돈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자 직접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계약이행 보증금을 20,000,000원만 납입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부탁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D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8번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W)로 20,000,000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그밖에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은 당초 전기 설비 업을 영위하다가 D에 대한 미수금 채권 및 대여금 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던 중 당시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대표이사로 등재될 수 없었던 피고인 A의 부탁으로 D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던 자이고(피고인 B은 2013. 11.경부터 2014. 9.경까지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D의 자금을 관리하지도 못하였다. 한편 2014. 9. 이후 피고인 A이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피고인 C은 건설업에 종사하다가 U 남부지부 회장, D의 부사장이라는 직함과 인맥을 이용하여 향후 D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는 등의 목적으로 D에 출근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I 식자재 사업 관련하여 피해자 K 등을 D에 소개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A은 D의 실질적인 대표의 지위에서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I 식자재사업의 설명하고, 피해자들과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피해자들이 D에 지급할 이행보증금액의 결정 및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는 등 모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사기범행은 주식회사 X, Y, 미국 업체인 Z 등이 컨소시엄 형태로 청과나 야채를 I에 납품하고자 그 입찰에 참여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만 선정되었음에도, 마치 컨소시엄의 참여자도 아닌 D가 I에 납품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한 것인데, 이 사건 I 식자재 사업의 관련 서류가 모두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한 관련 서류의 존재를 확인하는 정도만으로는 관련 사업을 자세히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 B, C의 경력 및 D의 대표이사, 부사장의 직함을 맡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설명들은 내용에 따라 이 사건 I 식자재 관련 사업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A은 O으로 전달받은 영문으로 기재된 입찰 관련 서류 및 D와 컨소시엄의 구성원인 주식회사 Y 사이에 체결된 공급계약서(수사기록 1권 제252 ~ 253면) 등을 근거로 피고인 B, C에게 D가 마치 I 식자재 납품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설명하였다(피고인 A은 심지어 본인도 2015년 초순경까지는 D가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나,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한편, O은 피고인 A이 피해자 등 납품 업체로부터 이행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2014. 8. 10.경 피고인 A에게 컨소시엄이 최종적으로 선정된 것이 아니므로, D는 I 식자재 납품 관련 업무를 중단하고, 다른 업체로부터의 금전 수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성 이메일을 보냈음에도, 피고인 A은 그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 B, C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A은 그 무렵 납품이 지연되는 사정을 묻는 피고인 C에게, 그 이유는 기존 납품업체와의 소송 등의 문제 때문이고 곧 I에 대한 납품이 시작될 것이라는 취지로 대답하는 등 피고인 B, C에게 이 사건 I 식자재 사업을 자세히 설명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진행 경과 등을 거짓으로 설명하였다[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B이 자신으로부터 D가 I 식자재 납품사업의 납품업체로 낙찰되지 않았다는 설명을 들어 이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권 제354면), 이 부분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I 식자재 사업이 잘 될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D의 직원으로부터 D의 자금에 관한 결산보고를 받았으며, 피고인 A과 컨소시엄의 관계자 O을 만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사업이 잘 될 것이라는 취지의 말'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B의 그와 같은 언사는 대체로 피해자들이 피고인 A과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후에 그를 D의 실질적인 대표로 인식하고 찾아와 관례적인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이 그와 같은 형식적인 인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B에게 사기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I식자재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의 설명을 믿고 납품계약을 체결한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다음으로, 피고인 A 또는 D의 직원 AA(증거목록 순번 제114번 참고)로부터 D의 자금 등에 관하여 결산보고를 받았다는 사정으로부터 피고인 B이 이 사건 I 식자재 사업과 관련하여 D가 이행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는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더 나아가 그로부터 피고인 B이 이 사건 I 식자재 사업의 납품업체 선정 등에 관하여 D가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등의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설명들은 바대로 위 사업을 이해하고 있었다면, 오히려 관련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오해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결산보고를 받았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인 B의 방조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O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O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 12.말경부터 피고인 A, B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만났고, 특히 컨소시엄을 구성한 주식회사 Y가 확실하게 납품업체로 선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포함하여 이 사건 I 식자재 사업을 설명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O은 당시 D 등에서 피고인 A에게 설명한 내용과 피고인 B에게 설명한 내용을 명확하게 구별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주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I 식자재 사업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O은 당시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I 식자재 납품에 단독으로 입찰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최종적인 납품업체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었다고도 진술하였고, 한편 2014. 2. 12. 주식회사 Y 명의로 D와 사이에 D가 I에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서(수사기록 1권 제252 ~ 253면)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바, 당시 O의 위 사업에 관한 설명이 피고인 B에게 정확히 전달되었는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결국 O의 증언만으로 피고인 B의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 C은 2014. 8.경 납품이 지연되어 이 사건 I 식자재 사업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음을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하였는바, 이에 관하여 본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D에 출근조차 하지 않는 사람으로 자신의 직함 등을 이용하여 납품업체를 D에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경과 및 내용을 알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C은 2014. 8.경 납품이 지연되는 이유 등을 피고인 A, B에게 문의하였는데, 피고인 A은 당시 사업의 진행 경과에 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일부 거짓말까지 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2015. 12.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는 등으로 그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것과 같은 외관을 유지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을 D에 소개하고 소개료 등을 지급받았던 N, M 등은 피해자들을 D에 소개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피고인 A의 설명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유사한 역할을 담당했던 피고인 C이 다른 소개자들과는 달리 사업의 경과 등을 더 상세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피고인 C은 D에서의 자신의 역할이 외부에 다소 과장되어 알려진 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지인들에게 D를 소개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검찰에서의 진술만으로 방조에 대한 고의(또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 C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