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695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 이사, 주식회사 E 비등기 기획이사,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E이 주식회사 G을 인수한 2010. 8. 9.경부터는 G과 그 자회사인 주식회사 H(2010. 9. 9. 주식회사 I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범죄 사실] 1. G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J 등과 함께 피해자 G이 보유하는 자금을 빼돌려 G을 인수할 때 조달한 사채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2010. 8. 9.경 의왕시 K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G 자금 26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내부 지출결의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이를 L 주식회사에 대여한 것처럼 처리한 후 회사와 무관한 사채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46억 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H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J 등과 함께 피해자 H 소유 M 주식을 매각한 대금을 빼돌려 G을 인수할 때 조달한 사채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2010. 8. 12.경 의왕시 K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N)에 H 소유 M 주식 매각대금 35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내부 지출결의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이를 주식회사 O에 대여한 것처럼 가장한 후 회사와 무관한 사채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30억 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와 무관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회사 자산을 충실히 보존·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J의 부탁을 받고, 2011. 3. 23.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저축은행 사무실에서, E이 2010. 3. 31. Q저축은행(현 R저축은행)에서 S 명의로 57억 원을 대출받을 당시 부담한 연대보증채무에 대하여, 위 채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G으로 하여금 이를 승계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보증채무 이행 담보 명목으로 G 명의 액면금 25억 3,000만 원권 당좌수표 1장(T)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E으로 하여금 위 연대보증채무를 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G에게 대출채무 57억 원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 및 당좌수표 액면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U,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Q, AR, AS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AT, AN의 각 진술서 1. G 계좌정보조회서(한국스탠다드차트 제일은행), H 계좌정보조회서(한국스탠다드차트 제일은행), G 발행 당좌수표 사본(순번 1-3), 각 법인등기부 등본(순번 2-1, 순번3-1), 지출결의서(순번 2-2), 거래처원장(순번 2-3), 예금/신탁증명서(순번 2-4), 통지서(순번 2-5), 수표 사본(순번 2-7),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순번 8-1), 추가약정서(순번 8-2), 합의서(순번 8-3), 영수증(순번 8-4), 인수증(순번 8-5), J의 횡령 금액 수표추적내역(순번 19-2), 수사보고(E 신주발행에 대한 자율공시사항 등 보고), 수사보고(G 회사개황 및 대표이사 등 변동 사항), 수사보고(G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및 매각대금 수수 수표 사본 첨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순번 53), 자기앞수표 목록, 사본, 정보조회표(순번 54), 각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순번 80-1, 2, 3), F 주식 취득가액 평가보고서(순번 80-4), 이사회 회의록(순번 80-5), 양해각서(순번 80-6), 주주명부(순번 80-7), 에스크로우 확인서(순번 80-8), 수표보관 확인증(순번 80-9), 자문계약서(순번 80-10), 이사회 회의록(순번 80-11), 거래처 원장(순번 80-12),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순번 80-13), S 주식가치 평가보고서(순번 80-14), 수사보고(G의 J에 대한 고소 관련 공시자료), 수사보고(기업분석자료 첨부 보고), 주식양수도계약서(순번 106), AG 제출 사채대여 내역 자료(순번 113), H 하나은행 통장 사본(순번 120), H 국민은행 통장 사본(순번 121), D와 E 발행 약속어음 60억 원 등 사본(순번 132), 수사보고(J이 대부업자 AN으로부터 96.5억 원 차용 관련 서류), H 거래처 원장 사본, O과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제일은행 입출금내역 통장 사본, 2010년도 감사보고서(순번 147), G 거래처원장 사본, L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일은행 입출금내역 통장 사본, 2010년도 감사보고서(순번 148), J의 H, G, E 회사자금 불법인출 현황(순번 156), 수표발행내역(순번 157), 법인등기부 등본(순번 2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G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H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 26억 원 횡령 부분 E이 2010. 8. 9. G 임시 주주총회에서 임원진을 선임함으로써 G의 경영권을 공식적으로 인수한 직후, 회사인수의 실질적 주체인 J이 피고인에게 "전 경영진의 부외부채가 발생할 수 있어 대비하고 자금을 통합 관리하겠다."고 하면서 G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모아 달라고 지시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은 G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 중에서 26억 원을 모아 2010. 8. 9. G 명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 AU)로 송금한 다음, 위 계좌를 J에게 전달하였다. 위 26억 원은 J이 곧바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에는 이를 알지 못하였고, 추후 자금 인출 사실을 확인한 다음 J에게 회계처리 방안을 세워달라고 하였더니 J은 위 자금을 L에 대여한 것으로 처리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 내용으로 회계처리를 한 것에 불과하다. 결국 피고인이 당시 J의 지시를 받고 26억 원을 이체하였지만, 이체된 계좌는 또 다른 G 계좌였으므로 법률적으로는 피고인이 26억 원의 횡령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나.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2 20억 원 횡령 부분 H은 2010. 8. 13. G에 25억 원을 송금하였다. 그 경위는 G의 전 소유자가 H 명의로 M 주식을 매입할 당시 H에 자금이 부족하자 G에서 H에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처리한 후 H 명의로 M 주식을 매입하였고, 그 때문에 H 명의로 보유하던 M 주식을 매각한 후 2010. 8. 13. G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AV)로 25억 원을 변제한 것이다. 상장사인 G의 회계 처리 문제 때문에 위와 같은 변제 절차는 불가피하였고, 이런 사실을 보고받아 알고 있던 J은 피고인에게 E의 생산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위 자금을 송금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은 2010. 8. 18. J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직원에게 L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AW)로 20억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결국 이 부분 20억 원 횡령 과정에서 피고인은 J의 지시에 따라 직원으로 하여금 L 계좌로 20억 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이 전부이다. 당시 J은 E 생산자금이 부족하다고 송금하라고 하면서 E 매출대금이 들어오면 추후 상환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할 수는 없었다. 다. 범죄사실 제2항 부분 이 부분 130억 원은 J이 AX, Y 등을 시켜 H이 보유하고 있던 M 주식을 블록딜(장내대량매매)을 통해 매각하여 만든 자금이다. J은 처음부터 위 130억 원을 다른 회사에 대여한 것처럼 만들기 위해 O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다음 이를 인출하여 전액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주식의 블록딜 과정이나 그로 인하여 만들어진 130억 원의 인출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고, 자금 중 일부라도 사용한 사실이 없다. 자금 인출 이후에 J 지시에 따라 회계 처리를 위한 서류를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 2. 인정 사실 가. G 및 H 경영권 인수 1) J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는 2009. 11. 4. E 대주주인 AT과 사이에 E 주식 804,025주(전체 발행주식의 10.18%)와 경영권을 300억 원에 인수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순번 8-1 294~299면), 2010. 2. 23.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E 경영권을 인수하였다(순번 8-4, 8-5 314~320면). 2) 한편, F는 2010. 6. 9. G 대주주인 AY, AZ과 사이에 G 주식 8,959,191주(전체 발행주식의 20.92%)와 경영권을 230억 원에 인수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금 23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92억 원은 2010. 7. 16., 잔금 115억 원은 2010. 8. 9. 지급하기로 정해졌다(순번 53 791~799면). 3) E은 2010. 7. 29. F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함으로써 F와 AY, AZ 사이의 위 2010. 6. 9.자 계약을 승계하였고, 2010. 8. 9. G 임시 주주총회 종료와 동시에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G과 그 자회사인 H의 경영권을 인수하였다(순번 41 462~464면, 순번 54831~865면, 순번 80-1, 2, 3 1144~1162면). 나. G 자금 사외유출 1) 2010. 8. 9. G 명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 AU)가 개설되어 26억 원이 입금되고, 곧바로 자기앞수표로 출금되었다. 2) 2010. 8. 18. G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AV)에서 L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AW)로 20억 원이 이체되었다(순번 148 2119면). 3) 위 합계 46억 원은 G 회계상 L에 46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2011. 2. 14. 원금 전액과 이자 211,068,493원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되었다(순번 148 2115, 2116면). 그러나 G이 L에 46억 원을 대여한 사실은 없고, 대여금 회수는 회계감사에 대비하여 사채업자 BA, BB, BC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대여금이 변제된 것처럼 가장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순번 135 1924면 AN 진술, 순번 263 753, 754면 피고인 진술). 다. H 자금 사외유출 1) H은 2009. 9. 7. M 주식 보유를 목적으로 G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회사로서, 2009. 12. 31.기준 M 주식 332,399주를 보유하고 있었다(순번 147 2155면 H 2010년도 감사보고서). 2) 위 H 보유 M 주식 중 일부가 동양증권, 하나대투증권, NH증권, IBK투자증권 등을 통해 매각되었고, 매각대금이 2010. 8. 12., 2010. 8. 13., 2010. 8. 20., 2010. 8. 23. H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N)에 입금되었다. 그리고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2010. 8. 12. 35억 원, 2010. 8. 13. 65억 원, 2010. 8. 23. 15억 원, 2010. 8. 25. 5억 원이 O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되었고, 2010. 8. 20. 10억 원이 자기앞수표로 출금되었다(순번 147 2113, 2114면). 3) 위와 같이 H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O 명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자기앞수표로 출금된 금액 합계 130억 원은 H 회계상 O에 130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2011. 2. 14. 원금 중 80억 원과 이자 590,178,083원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되었다(순번 1472109, 2110면). 그러나 H이 O에 130억 원을 대여한 사실은 없고, 대여금 회수는 회계감사에 대비하여 사채업자 AG으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대여금이 변제된 것처럼 가장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순번 112 1647면 AG 진술, 순번 263 748, 749면 피고인 진술). 3. 판단 위 인정 사실과 더불어 심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G 인수를 위하여 조달한 사채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G과 H 소유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G 인수 과정에서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은 2009. 7.경 D에 입사하여 인수대상 회사들에 대한 회계자료 등을 토대로 기업분석 및 상장사 유지 능력 등을 검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G 인수 당시에도 기업 실사, 계약조건협상, 계약서작성 등 실무 작업을 주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2010. 7. 21. G 인수를 위해 설립된 F의 대표이사에 선임되었고, 2010. 8. 9. G 인수와 동시에 G과 그 자회사인 H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나. G 인수자금의 출처 및 피고인의 인식 E의 G 인수는 주로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이뤄졌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1) J은 이 법정에서 "G 인수자금은 대부분 사채자금이다. G 인수 시점에 E 자금은 이미 횡령하여 없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E 자금을 G 인수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었고, 겉으로 보기에 E 자금으로 G을 인수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았을 뿐이다."고 진술하였다(J 2016. 12. 23.자 녹취록 22면). 2) 위 J 진술과 같이 G 인수작업이 진행될 무렵 사채업자 AN이 E에 2010. 6. 7. ~ 2010. 6. 8. 20억 원, 2010. 7. 30. 30억 원 합계 50억 원을, AL이 E에 2010. 8. 2. 3억 3,700만 원을, 사채업자 U이 2010. 7. 22. G 주식 3,135,757주를 담보로 받고, E, 피고인의 연대보증 아래 D에 60억 원을 각각 대여하였고, 각 대여금의 변제기는 1개월 남짓의 단기로 정해진 사실이 확인된다(순번 137 1929~1994면, 순번 167176~179면, 순번 132 1868~1882면). 3)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G 인수자금이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인수를 위한 실무 작업에만 관여하였을 뿐 인수자금 조달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4) 그러나 위 AN, AL, U은 검찰에서 일치하여 "돈을 빌려줄 때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고, 계약서, 약속어음, 이사회의사록 등 관련 서류를 피고인이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순번 222 261~263면 AN 진술, 순번 217 168, 169면 AL 진술, 순번 130 1857면 U 진술), 금원 차용 당시 위 채권자들에게 제공된 약속어음, 주식 담보 대출 약정서, 어음공정증서 등 관련 서류에 피고인의 필체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순번 132 1868, 1869, 1876~1878, 1880~1882면, 순번 137 2003~2006면). 5) 특히 U은 검찰에서 "2010. 7. 중순경 J이 G 주식을 담보로 60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G 주식 3,135,757주를 담보로 받고, D 및 E 대표이사 BD, G 대표이사 피고인이 약속어음에 배서하는 형식으로 연대보증을 하기로 하였다. 2010. 7. 22. BE 빌딩 15층 D 사무실에서 J, BD, 피고인과 함께 약속어음과 위임장, 주식담보대출약정서 등 서류를 작성하고 수표로 60억 원을 빌려주었다. 당시 J으로부터 G 인수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는 데 사용한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순번 130 1856, 1857면). U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U 대출 건과 관련하여 G 대표이사 지위에서(아직 정식으로 G 대표이사로 선임되기도 전이었다) 약속어음에 배서하고(순번 132 1868, 1869면), G 주식 3,135,757주를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주식 담보대출 약정서, 유가증권매각처분 및 채무이행각서, 주식매각처분 승낙서, 약속어음 담보대출 약정서(순번 132 1876~1878, 1880~1882면)를 직접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다. 6)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는 볼 수 없다. 다. 사채 상환을 위한 회사자금 횡령과 피고인의 인식 및 역할 위와 같이 G 인수를 위해 단기 사채자금이 조달되었고, 당시 E에는 별다른 자산이 없었으므로 G과 H 보유자산으로 사채를 상환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인식하면서 사채 변제를 위해 G과 H의 자산을 이용하였다고 인정된다. 1) 위 인정 사실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2010. 8. 9. 임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됨으로써 E이 G 경영권을 공식적으로 인수한 직후부터 G 보유자금과 H 소유 M 주식 매각대금이 사외로 유출되었다. 2) J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G을 자기 자본 없이 사채자금을 이용하여 인수하였기 때문에 H 소유 M 주식을 매각하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었고, 위 M 주식 매각대금 등 회사자금으로 사채자금을 상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순번 268 583면, J 2016. 12. 23.자 녹취록 26, 36면). 3) 위와 같은 회사자금 유출 과정에서, 피고인은 대표이사 취임 직후 G 회계부장 AC로부터 법인계좌, 인감도장, M 주식이 입고된 증권계좌를 모두 건네받아 2010. 8. 9. G 명의 씨티은행 계좌를 개설한 다음, G 보유자금 중 26억 원을 입금하여 위 계좌를 J에게 전달하였고, 2010. 8. 18. G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20억 원을 L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M 주식이 입고된 H 명의 증권계좌와 증권거래를 위한 공인인증서를 D 이사 Y에게 전달하였다(순번 246 429, 431면 AC 진술, 피고인 본인 진술). 4) 피고인은 G 인수 과정에서 실무 작업을 주도하여 회사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인수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사채자금을 조달하는 데 직접 관여하였고, 사채업자에게 G 주식을 직접 담보로 제공하기도 한 점, 인수 직후 피고인이 대표이사에 선임되자마자 회사자금이 사채 변제에 사용된 점 등 앞서 인정한 여러 사정과 아래 라.3)항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H 소유 M 주식이 즉시 매각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G 인수를 위하여 조달한 사채를 상환하기 위한 절차로 위와 같이 G 보유자금을 이체하거나 M 주식이 입고된 H 명의 증권계좌 등을 Y에게 전달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5)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직접 사채를 상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채 상환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회사 자산이 담긴 계좌 등을 J이나 Y에게 전달하였고, 그것이 실제 사채 상환에 사용된 이상 피고인을 횡령범행의 공동정범으로 평가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라. 범행과 관련한 피고인 주장의 비일관성 및 모순점 1) 피고인은 G 보유자금 26억 원 횡령과 관련하여, G 인수 직후 J이 전 경영진의 부외부채가 발생할 수 있어 자금을 통합 관리하겠다고 하면서 G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모아 달라고 지시하여 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가) 그러나 검찰에서는 단순히 J 지시로 자금을 모았다고 하였을 뿐 그 목적에 대하여는 진술한 사실이 없고, 전 경영진의 부외부채 발생과 회사 명의의 신규계좌를 개설하여 자금을 입금하는 행위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합리적인 설명이 부족하다. 나) 더욱이 검찰에서 "2010. 8. 9. 임시주총 직후 BD 또는 J이 모으라고 해서 G 자금 중 기본 운영자금을 제외하고 모은 금액은 26억 원이 아니라 46억 원이었다. 위 46억 원을 G 명의 씨티은행 호계동지점 계좌를 개설한 후 이체하였고, 본 통장을 BD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여(순번 268 578, 588면) 입금한 금액, 지시의 주체, 통장의 전달 상대방에 대하여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은 G 보유자금 20억 원 횡령과 관련하여, J이 E 생산자금이 부족한데 추후 매출대금이 들어오면 상환하겠다는 말을 듣고 L 명의 계좌로 20억 원을 이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L 명의 계좌로 G 자금 20억 원을 이체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횡령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H 보유 M 주식 매각대금 130억 원 횡령과 관련하여, J이 G 인수 직후 E에서 자금을 통합 관리하겠다고 하여서 Y에게 증권계좌를 전달한 것에 불과할 뿐 주식의 매각 과정이나 매각대금의 계좌이체에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가)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처음 G을 인수할 당시 G의 100% 자회사인 H이 M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식 매각을 염두에 두었고, 그 M 주식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 매각을 하게 되었다."거나(순번 159 2352면), "J이 블록딜 매각을 할 것이라며 M 관련 증권계좌와 회사의 거래계좌 일체를 Y에게 건네주라고 하여 그렇게 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순번 268 583면). 피고인이 주식 매각을 위해 Y에게 증권계좌를 건넸다고 인정되고, 주식 매각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G 보유자금 46억 원(= 2010. 8. 9.자 26억 원 + 2010. 8. 18.자. 20억 원)은 피고인의 관여 아래 자금 이동이 이루어졌다. H은 별도의 사무실이나 조직 구성원 없이 G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같은 시기에 이뤄진 H 소유 M 주식 매각대금의 유출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는 피고인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횡령·배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및 피해자에게 심각한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불리한 정상] G은 1998. 4. 30. 설립되어 2002. 4.경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이후, 2010. 8. 9. E에 무자본 기업인수 방식으로 인수되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해오던 회사였다. 피고인은 경영권 인수와 동시에 G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J 등과 함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와 무관한 채무를 승계하기 위하여 회사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다. 그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G은 2011. 4.경 부도 및 상장폐지에 이르렀다. G은 전 경영진인 AZ이 BF 박사의 장모라는 이유로 'BF 테마주'로 분류되었고, 이 때문에 개인투자자 비중이 60% 이상으로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부도 및 상장폐지로 G 채권자들과 소액주주들은 심각한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러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피고인은 J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줄곧 자신은 G의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J의 지시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D, E, G에서의 피고인 지위,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단순한 '명목상 대표이사'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배임 범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표이사로서 실질적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책임이 경감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G 인수의 직접적인 주체라거나 횡령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였다고 적극적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배임 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G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2011. 1. 4. 의왕시 K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G 명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BG)에 G 소유 M 주식 매각대금 24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내부 지출결의 등을 거치지 않은 채 회사와 무관한 사채업자 BA에 대한 기존 사채 채무에 대한 담보제공 일환으로 위 제일은행 계좌에 질권을 설정해 준 후, 2011. 2. 25. BA이 위 계좌의 질권을 해지한 후 24억 원을 인출해 가도록 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2011. 1. 4. 사채업자 BA에게 G과 무관한 사채 채무에 대한 담보로 M 주식 매각대금 24억 원이 입금된 G 명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BG)에 질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를 피해자 G 소유 자금에 대한 횡령으로 기소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 제일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24억 원이 G이 보유하고 있던 M 주식을 매각한 대금으로서 회사 소유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심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제일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24억 원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G 소유 자금이라거나 피고인이 이를 회사 소유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G은 2009. 12. 31.기준 M 주식 20,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순번 148 2183, 2184면 G 2010년도 감사보고서). 2) 위 M 주식 20,000주 중 19,000주가 2010. 10. 5. 및 2010. 10. 6. G 명의 대우증권 계좌(계좌번호 : BH)에 입고되어 전부 매각되었고, 2010. 10. 8. 위 대우증권 계좌에 매각대금 합계 2,420,971,274원이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24억 2,000만 원이 수표로 출금되었다(피고인 제출 증 제29호증). 3)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전제는 위 M 주식 매각대금 중 24억 원이 G 명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BG)에 입금되어 보관되다가 사채업자 BA이 2011. 1. 4. 위 제일은행 계좌에 질권을 설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BA을 소개한 사채업자 AN은 검찰에서 "2011. 2.경 J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과 통화하여 제일은행 신사동 지점에 전주 BA을 보냈다. 당시 BA이 24억 원 수표를 가지고 가서 G 명의로 정기예금하고 질권을 설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순번 135 1924면).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당시 위 제일은행 계좌에 입금된 24억 원은 피해자 G 소유의 M 주식 매각대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BA 소유의 금원일 가능성이 높다(BA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4)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J이 2010. 10. 8. 주식 매각대금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미 횡령하였고, 이를 숨기기 위해 2010. 10. 8. 사채업자로부터 24억 원을 빌려 G 명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BI)에 입금하고 질권을 설정하여 준 다음, 2010. 11. 8. 및 2011. 1. 4. 계좌가 갱신되어 2011. 2. 25. 최종적으로 질권이 해지된 것이라 주장한다. 5) G 제일은행 계좌정보조회서에 의하면, 2010. 10. 8. G 명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BI)가 개설되었다가 2010. 11. 8. 해약되었고, 2010. 11. 8. G 명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BJ)가 개설되었다가 2011. 1. 4. 해약되었으며, 2011. 1. 4.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G 명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 BG)가 개설되었다가 2011. 2. 25. 해약되었는데, 각 계좌의 해약금액이 동일하게 24억 원인 사실이 확인된다(순번 1-1 5면). 또한 위 BJ 계좌 역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BG 계좌와 같이 BA에게 질권이 설정이 된 사실도 확인되어(피고인 제출 증 제32호증), 피고인 주장에 부합한다. 6) 자금 인출 주체가 누구인가를 떠나, G 소유 M 주식 매각과 동시에 매각대금이 출금되어 임의로 사용되었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제일은행 계좌에 입금된 24억 원은 이미 행해진 횡령을 감추기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금원이라는 피고인 주장은 설득력이 있고, 이를 배척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2. H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2010. 8. 12.경 의왕시 K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BK)에 H 소유 M 주식 매각대금 110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내부 지출결의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사채업자 BL으로부터 회사와 무관한 기존 사채 상환 등에 임의 사용하기 위하여 110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국민은행 계좌에 질권을 설정함으로써 110억 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2010. 8. 12. 사채업자 BL으로부터 H과 무관한 사채 상환에 사용하기 위하여 110억 원을 차용하면서 M 주식 매각대금 110억 원이 입금된 H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BK)에 질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를 피해자 H 소유 자금에 대한 횡령으로 기소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 1.항과 마찬가지로 위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110억 원이 H이 보유하고 있던 M 주식을 매각한 대금으로서 회사 소유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심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110억 원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H 소유 자금이라거나 피고인이 이를 회사 소유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G의 전 대주주 AY, AZ은 E에 G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H 소유 M 주식 10만 주를 매매가액 104억 9,800만 원(= AY 매수 부분 7만 주 7,348,600,000원 + AZ 매수 부분 3만 주 3,149,400,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순번 106 1373~1375면, 1377~1379면). 2) AY, AZ은 위 약정에 따라 2010. 8. 10. M 주식 10만 주를 수령하였고(순번 106 1376, 1380면), 같은 날 H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BM)에 주식 매각대금 104억 9,8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10억 원 권 자기앞수표 10장(수표번호 : BN-BO) 및 1억 원 권 자기앞수표 4장(수표번호 : BP-BQ)으로 출금되었다(순번 120번 1732면). 3)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전제는 위 104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H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BK)에 입금되었고, 사채업자 BL이 110억 원을 대여하면서 담보 조로 위 국민은행 계좌에 질권을 설정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U의 검찰 진술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은 M 주식 매각대금을 110억 원이라 구성하고 있으나, 위 104억 원 외에 나머지 6억 원이 주식 매각대금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 U은 검찰에서 "J이 110억 원의 자금을 요청하여 2010. 8. 12. 국민은행 아현동지점에 BL과 함께 갔다. J이 피고인을 데리고 와 서류를 작성한 다음 질권을 설정받았다. 그런데 BL 사장이 가지고 간 돈을 입금하고 그 예금에 질권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H 명의로 예치되어 있던 110억 원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받고, BL 사장이 가지고 간 110억 원 수표는 J에게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순번 118 1724, 1725면). 나) 그러나 위 진술과 달리, BL이 J에게 건넸다는 110억 원 상당 자기앞수표 중 100억 원(10억 원 권 자기앞수표 3장, 5억 원 권 자기앞수표 1장, 4억 5,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 2억 원 권 자기앞수표 3장, 1억 원 권 자기앞수표 53장, 5,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장)은 질권 설정 이틀 전인 2010. 8. 10.에 교부되고, 나머지 10억 원(2억 원 권 자기앞수표 1장, 1억 원 권 자기앞수표 5장, 5,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장,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5장)이 질권 설정일인 2010. 8. 12.에 교부된 것으로 확인된다(순번 121 1733, 1734면, 순번 126 1809, 1810면, 순번 157 2282, 2283면). 다) U 진술대로라면 계좌에 대한 질권을 설정받아 담보를 확보하기도 전에 별다른 신뢰관계도 없는 J에게 100억 원이라는 거액을 미리 지급하였다는 것이어서 U의 위와 같은 검찰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라) 오히려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2010. 8. 10. 출금된 1억 원 권 자기앞수표 4장 중 1장(수표번호 BQ)이 BL이 2010. 8. 12. J에게 건넨 1억 원 권 자기앞수표 5장에 포함되어 있는 점에서(순번 126 1810면, 순번 157 2283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104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자체를 담보로 제공하고 110억 원을 차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그 밖에 2010. 8. 10. 위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104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가 소유관계가 변동되지 아니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수표추적 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제2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