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1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7. 28. (주)C(이하 피해회사라 함)에 입사하여 학술부 해외수출영업부(우즈베키스탄 담당) 대리로 근무하다, 2017. 4. 10.경 퇴사한 후, 2017. 6. 1. 경쟁업체인 ㈜D 해외사업부로 이직하였다. 피해회사는 동물용 의약품을 연구, 개발,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동물용의약품 제조 레시피와 가격정보, 의약품 해외등록자료 등을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있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회사의 직원은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 신의칙에 따라 재직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하고 무단으로 사용 유출하여서는 아니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장래 이직할 회사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2017. 3. 23. 19:30경 서울 은평구 E빌딩 피해회사 학술부 해외영업부 사무실에서 영업비밀 자료가 보관되어 있는 피해회사 네트워크(일명 "F서버")에 접속해 '학술부 수출'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국가간 거래내역(거래처, 거래량, 단가, 이익율), 제품 규격 및 단가계산서(약품 제조배합비 포함), 헤외국가별 의약품 등록서류, 15개국 거래처 리스트"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3, 134, 138 내지 562, 569 내지 575, 582 내지 3011, 3023 내지 3465, 3471 기재 파일 합계 3,308개를 피고인 개인 USB 2개에 다운받아 저장한 후, 2017. 4. 3.경 이를 그대로 가지고 나가고, 2017. 3. 24.경부터 2017. 4. 10.경까지 사이에 장래 이직 후 사용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용 이메일에 저장되어 있던 영업비밀자료인 "price list-tajarat 1206 pdf" 및 거래처 바이어의 이메일 주소 등이 담긴 9건의 업무용 메일을 피고인의 개인 이메일로 송부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회사의 직원으로서 지켜야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영업비밀 자료의 재산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보안규정(C), 자료보안관리규정(C), H 통합 PC보안 솔루션 사용설명서, 취업규칙(C), 각서, 보안교육 실시 자료, 보안 프로그램 설치 관련 사내 공지, H 서비스 신청서 및 약관, 유출파일 목록 및 시간별 작업 현황, 거래처 비밀유지 계약서, I NS 계약서 1. 특허제품1(J, 제조지시서 포함) 관련 자료, 특허제품2(K 주사, 제조지시서 포함) 관련 자료, 2004년 이후 수출실적 파일, 미얀마 거래실적 파일(제조원가, 주문량, 총 이익), 제조배합비 및 제조원가 파일, 해외제품 등록서류 파일 출력물, 해외거래처 종합정보, 해외거래처 관리 매뉴얼 1. 수사보고(D 이직 확인), 건강보험공단 회신문 1. 수사보고(점프 리스트 첨부), 점프 리스트 목록 1. 제품리스트, 설명자료 1. 각 이메일 일람표, 이메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취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회사의 네트워크에 저장된 자료는 모두 비밀표시가 되어 있거나 별도로 보관되어 있지 않았고, 자료 상당부분은 이미 인터넷에 공지되어 있거나, 소비자 또는 운송회사에 전화만 하면 바로 보내주는 자료로서 영업비밀이나 영업용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단순히 이직 후 담당할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파일을 복사하였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없었다. 2. 이 사건 자료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용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므로,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에는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어떠한 정보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위 정보가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참조), 기계의 기본적인 작동원리나 구성이 이미 공공연히 알려져 있더라도 그 기계를 구성하는 개개 부품의 규격이나 재질, 가공방법, 그와 관련된 설계도면 등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면 이 역시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0389 판결 참조). 그리고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경우 이는 영업용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도17628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3, 134, 138 내지 562, 569 내지 575, 582 내지 3011, 3023 내지 3465, 3471 기재 파일 합계 3,308개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이메일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및 영업용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회사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피고인 등 퇴사자를 상대로 영업비밀을 반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았으며, 2014. 3.경 주식회사 H과 보안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PC 보안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위 보안시스템을 통하여 이 사건 자료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는 외부인의 출입 통제를 위한 지문 및 카드인식기와 CCTV가 설치되어 있다. 피해사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는 개인용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공용 파일서버에 로그인하게 되어 있으며, 공용 파일서버는 전체 공유 폴더, 부서별 공유 폴더, 개인 폴더로 분류되어 해당 업무 관련자만이 접근이 가능하다. 피고인이 USB에 저장한 후 반출한 자료는 모두 학술부 직원만이 접근할 수 있는 학술부 공용 폴더의 '수출' 폴더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 파일 합계 3,308개는, 피해자 회사의 2004년부터 현재까지의 수출품목, 수출국, 바이어, 단가, 수량 등을 정리한 내역(순번 133), 수출 제품의 제조원가, 판매단가, 마진율을 기초로 단가를 산정한 계산 내역(순번 134), 제조배합비가 포함된 제조원가 내역(순번 138 내지 562), 피해자 회사 제품의 해외 수출시 각국에 등록하기 위하여 제품의 성분, 함량, 임상실험자료, 논문 등 공개된 자료와 함께 공개되지 않은 제조공정도, 제품분석기준 및 시험방법, 제품 시험성적서, 제품 안정성 실험결과 등을 종합하여 영문으로 작성한 등록서류 일체(순번 569 내지 575, 582 내지 3011), 피해자 회사가 수출중인 제품의 목록, 단가, 이익률, 주문량이 포함된 견적서, 수출계약서 및 선적서류(순번 3023 내지 3357), L 제품의 해외 등록서류 일체(순번 3358 내지 3465), 피해자 회사 해외 거래처의 주소, 연락처, 담당자, 거래조건 등이 기재된 리스트(순번 3471)로서,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취득하거나 제작한 것이고, 피해자 회사는 거래상대방에게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이외에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 사실이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이메일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던 중 해외거래처와 주고받은 것으로서, 제품가격표, 구매확정서 등 파일이 첨부되어 있거나 피해자 회사 거래처의 연락처와 거래조건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동종 업계에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으며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정보에 해당한다. 3.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가.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범죄 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고, 그와 같은 목적은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으로도 되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영업비밀 보유기업과 영업비밀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도5080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2017. 4. 10.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고 2017. 6. 1. 동종업체인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종전과 유사한 해외수출업무를 담당한 사실, 주식회사 D의 수출품목은 동물용 복제의약품이고, 수출대상국가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로 개발도상국으로 피해자 회사와 중복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퇴사할 당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영업비밀을 취득, 반출하거나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자료를 개인용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등으로 무단반출한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자료를 실제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인정된다. 4. 소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반출된 자료를 모두 폐기한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 한 점, 이종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반출한 이 사건 자료의 양이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