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정1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13. 09:30경 피해자 B 운영의 포항시 남구 C상가 D호 ‘E’ 옷가게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가게 앞에 놓아 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선풍기가 들어 있던 택배상자를 유모차에 싣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2. 6. 8. 택배 박스를 받고 그 내용물을 확인한 후 박스를 가게 안에 보관하다가 2022. 6. 13. 08:58경 위 박스를 가게 밖에 놔두었고, 피고인이 같은 날 09:30경 위 박스를 유모차에 싣고 가져간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위 박스 안에 선풍기가 들어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이 선풍기를 가져갔다면 피고인의 집이나 피고인의 거래처인 고물상 그 밖의 장소에서 선풍기가 발견되었어야 하는데, 기록상 위 선풍기의 존재는 확인된 바 없다{게다가 피고인이 평소 박스를 가져다주는 F 사업주는 피고인이 가지고 온 박스 안에는 선풍기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4쪽)}. 피고인이 박스를 가져갈 당시 피해자의 아들이 가게를 들락날락하였고, 피고인은 박스를 유모차에 실은 후에도 가게 주변에서 상당 시간 머물렀다. 피고인은 박스를 택배로 받은 후 5일 동안 가게 안에 놔두었는데, 그 사이에 누군가 박스 안에 든 선풍기를 가져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게다가 피해자는 가게에 설치된 CCTV 영상 중 택배를 받은 날과 피고인이 박스를 가져간 날의 영상만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을 뿐 나머지 영상은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 처벌전력이 없고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도 없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23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물품사기 조직원들은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한 후 미리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시킨 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상품권으로 바꾸어 수거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에게 송금을 유도하는 역할, 계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뒤 상품권을 구입하여 전달하는 사람을 구하는 역할 등을 구분하여 각각의 역할을 담당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8.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아르바이트 구인 등을 하는 인터넷 사이트 ‘G’에 올린 ‘상품권 대리구매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권을 구입해서 보내달라, 일정액을 일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H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4. 1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I’ 사이트에 ‘명품가방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물품사기 조직원들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물품사기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명품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8. 19:57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5명을 기망하여 총 15회에 걸쳐 합계 18,392,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금원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상품권 PIN번호를 알려주고, 상품권 구입 후 남은 금원은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K, L, M, N, F, B, O, P, Q, E, D, R, C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1. 압수영장, 금융기관 회신 1. 각 수사보고서, 상품권 구매내역 캡처사진, 각 상품권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그 가담 정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방조한 사기 범죄는 조직적 사기로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중고 매매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한 중범죄다. ▹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크지 않다.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131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2. 10.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입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던 보전산지 외의 산지인 서귀포시 B, C, D 토지의 168,200㎡ 중 9,891㎡에서 굴삭기로 입목을 굴취하고 지면의 암석을 긁어내는 등 정지작업을 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 산림훼손지 수사의뢰(G)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토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유의 토지로,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부계약 체결 신청만을 하였을 뿐, 대부계약이 체결되지도 아니한 상황에서 임의로 형질을 변경한 점, 형질을 변경한 면적이 9,891㎡로 작지 아니하고, 복구 예상금액도 약 7,1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2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지혜(기소), 황지홍(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정아(국선) 판 결 선 고 2022. 10. 19.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세종 B에 있는 C 주식회사 실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냉동식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군산시 D에 있는 C 주식회사 군산공장에서 2019. 2. 24.부터 2021. 2. 22.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0. 11월 임금 1,99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3명의 임금 합계 20,369,1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군산시 D에 있는 C 주식회사 군산공장에서 2019. 2. 24.부터 2021. 2. 22.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614,42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3명의 퇴직금 합계 9,924,04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 제기 후인 2022. 10. 18. 별지 기재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서면이 각 제출되었음) 판사 장석준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아파트 C호의 세입자이고 피해자 D(여, 51세)는 같은 아파트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2. 1. 6. 12:16경 위 아파트 C호에서, 아파트 벽에 있는 곰팡이의 원인을 두고 피해자와 논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책임이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나, 부동산업자, 인테리어업자 등 5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그러니까 이 혼당하지”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II)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현장에는 특정 소수인만 있어 전파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모욕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적시된 사실을 실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도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공연성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이고, 모욕죄에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33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의 안방에서 임대인인 피해자와 인테리어업자,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 등이 곰팡이의 발생 원인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도중에 끼어들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 그 당시 함께 있던 인테리어업자,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 등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실제로 들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위 발언을 실제로 들었던 인테리어업자 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과 피고인 또는 피해자 사이에는 친·인척 관계 내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안방에 곰팡이가 발생하게 된 원인 또는 책임의 소재에 관하여 피해자와 다투면서 피해자를 비난할 의도로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 발언은 피해자가 언행 및 행실의 문제로 이혼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지극히 피해자의 사적이고 내밀한 영역에 관한 내용인 점,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발언 상대방이 그 자체로 다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적어도 위 발언 상대방들이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985

범 죄 사 실 1. 동물학대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 및 약물 등 물리적 및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1. 12:00경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뒷좌석의 플라스틱 캐리어 안에 있던 고양이(일명 ‘B’)가 피고인의 손을 물자 이에 화가 나 차량 내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7회 가량 고양이의 다리 및 꼬리 부분을 긋고,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주먹으로 2~3회 가량 고양이의 눈과 얼굴을 가격하여 고양이에게 좌측 허벅지 외측 피부 및 근육 열상 등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물에 대하여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동물유기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산막리 갈원산막길에서 원산막길로 내려가는 방향의 삼거리 부근 산쪽에 위와 같은 동물학대 범행을 은폐하고자 위 고양이를 그대로 두고 와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카카오톡 대화자료 및 고양이 사진 등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등 고발인 C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1호(동물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8조 제4항(동물유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입양하여 기르던 고양이를 커터칼로 여러 차례 그어 심각한 상해를 입힌 점, 피해 고양이는 결국 좌측 좌골신경 손상으로 슬관절 이하의 영구적 마비와 자해로 인한 창상이 지속되어 2022. 2. 19. 좌측 후지 절단술을 시행한 점(수술 중 외상성 신경손상이 확인됨), 또한 피해 고양이의 좌측 안구 또한 뾰족한 물체에 의한 외상으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실명이 진행되고 있는 점, 피해 고양이를 진료하고 수술한 수의사의 소견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범죄사실 외에 다른 학대의 정황이 엿보이는 점, 현재 피해 고양이를 보호하는 있는 청주시 고양이 관련 보호단체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피해 고양이를 유기 장소 인근에서 되찾아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이 드러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동물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0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092] 피고인은 2021. 12. 13. 18:45경 인천 남동구 용천로 74에 있는 정각지구대 앞 도로에서,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인천 서구 서곶로 307에 있는 인천 서구청까지 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운행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계좌이체하겠다고 말을 한 후 현장에서 떠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탑승시킨 채로 택시비 13,100원 상당의 거리를 운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022] 1. 피고인은 2021. 12. 4. 00:39경 인천 서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916번길 47, 간석2동 ‘행정복지센터’ 앞까지 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제자력이 없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15,100원 상당의 거리를 운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18. 10:30경 인천 미추홀구 E 소재 피해자 F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천 남동구 G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제자력이 없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7,200원 상당의 거리를 운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510] 피고인은 2020. 10. 29.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 전화하여 마치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터넷 개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개통 사은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11. 3. 100,000원, 2020. 11. 6. 50,000원 합계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내역 [2022고단3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2022고단45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H 제출 자료 내용 보고) [피고인은 ‘인터넷 요금을 지불할 의사 및 자력이 있었고, 사은품이 있는지도 몰랐으며,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상담직원으로부터 지원금(사은품) 지급 및 반환조건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으므로, 사은품이 있는지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별 다른 이유 없이 개통 후 요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는바 인터넷 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으로 동종범죄를 반복하고 있는바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와 2020. 10.경부터 교제하던 중, 2022. 4. 8.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고, 2022. 4. 9.경 전화 등 연락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1. 주거침입 가. 2022.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6. 저녁경 부산 수영구 C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그곳 5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2.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0. 04:00경 부산 수영구 C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그곳 5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16. 저녁경 위 2.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잠겨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기 위하여 손잡이를 강하게 잡고 흔들어 위 현관문 손잡이를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건전조사보고서, 카카오톡 메신저 촬영 출력물, 112신고사건처리표 4장, 입건전조사보고서(잠정조치 의사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출입문 손잡이 손괴 사진, 피해자 물건을 주거지 앞에 내버려 둔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수사보고서(현관문 수리 영수증 제출), 수사보고서(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결정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전화 등 연락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받고도 반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잠겨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기 위하여 손잡이를 강하게 잡고 흔들어 위 현관문 손잡이를 파손하기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와 2020. 10.경부터 교제하던 중, 2022. 4. 8.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고, 2022. 4. 9.경 전화 등 연락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 15. 01:51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전화 받아봐라, 할 말이 있다. 전화 받아 봐라. …(중략)… 전화 빨리 줘 바라. 일단 통화하고 할 말은 하고 그래 끝내자. 빨리 전화 받아 봐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음성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해자가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22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1. 23:10경 경산시 압량면에 있는 마위지못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T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1. 23: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를 아파트 출입구 쪽에서 E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오던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수리비 약 32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및 도주경로 캡쳐사진 첨부 등)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기준을 현저히 초과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사고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5분 이상 차량으로 피고인을 추적하게 만들어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고 장소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도로는 아니고 사고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5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1.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3.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4.경 상장기업 인수 과정에서 해당 기업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피하기로 마음먹고 2013. 8.경부터 9. 5. 이전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구로동 174에 있는 구로역에서 성명불상의 여권 브로커로부터 현금 80만 원을 주고 B 명의의 여권(여권번호 1 생략)을 교부받은 후, 2013. 9. 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위 B 명의의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출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B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을 부정행사하였다. 2. 여권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입국 심사를 받으면서 B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국민이 대한민국으로부터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고자 할 때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자신의 여권이 아닌 B 명의의 여권으로 출국심사를 받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출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여행증명서 사본, 여권발급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인도네시아 법원의 판결문 번역 등) 및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주필리핀대사관 공문, 판결문, 신원조회의뢰서 1. 수사보고(여권발급내역 등 편철), 여권발급 기록 및 여권사진 송부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확정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및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구 여권법(2014. 1. 21. 법률 제12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호, 제16조 제2호(타인 명의 여권 사용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유효한 여권으로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428

범 죄 사 실 2022고단428 피고인은 2021. 3. 31.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배차부 과장으로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런다. 200만 원만 빌려 달라. 며칠 내에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급여는 물론 대출을 받은 금원까지 모두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31.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54회에 걸쳐 합계 167,849,49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22고단909 피고인은 2021. 7. 26.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술값으로 인해 카드대금이 많이 나왔는데, 150만 원 정도 모자란다. 15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급여는 물론 대출받은 금원까지 모두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081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18. 제주시 G아파트, H호에서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해주면 1개 회선당 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즉시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 명의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고,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번호 개통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휴대전화번호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단1388 피고인과 피해자 I은 대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택배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윙바디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 없이 2021. 8. 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택배 관련 사업을 하지도 않았고 윙바디 차량을 구입할 의사도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1억 1,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약정한 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9.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100만 원, 2021. 7. 27.경 같은 계좌로 1,320만 원 합계 1,42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및 이체내역 정리 자료, 대출 정보 자료, 거래확인증(피해금 이체확인증), 각 피의자와의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피해금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적요별 거래내역조회, 입출금 거래명세서, 계좌별거래명세표, 피의자 명의의 F 계좌 입출금내역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캡처 사진, 인터넷 불법도박 게임머니 송금 내역, 신용정보조회 및 피의자의 신용보고서 2022고단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제공요청 회답, 신용보고서 2022고단1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사진,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2022고단1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거래확인증,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R(주) 회신자료 첨부) 및 첨부서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소 이전까지 피해자 E에게 상당한 금원을 변제한 바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 약속을 해주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한 바 있다(다만 이와 관련하여 변호인의 2022. 8. 31.자 의견서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대위변제가 되었다는 취지의 기재는 수사기록에 진위를 확인할 자료가 없고, 판결선고일까지 이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므로 믿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직장 동료들을 비롯한 주변인 10명을 기망하여 1억 8천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자의 수, 피해규모와 더불어 편취한 돈의 상당 부분을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점, 대출브로커까지 동원하여 타인 명의의 대출을 실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뿐 아니라 피고인은 돈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된 무선통신전화 회선 7개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고, 그중 한 회선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기까지 하였는바, 이에 대한 죄질 또한 가볍지 않다. 비록 피고인이 선고 직전 일부 피해변제를 해주었다고는 하나, 상당한 규모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의 절반 상당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이 피해회복 노력을 계속할 수 있게끔 그를 법정구속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5. 16:31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백화점 지하 1층에 있는 D 매장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70,000원 상당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171,100원 상당의 물품 및 시가 미상의 빵 3개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E의 각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서,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백화점 매장에서 15회에 걸쳐 절취한 사안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절도 전과 다수 있고 상습절도로 복역한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정상도 좋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이 소액이고, 가환부나 변제 등으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1980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경제적으로 궁핍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청력문제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 및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16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하 ‘불법촬영물’이라 함)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9.경부터 2021. 4. 25.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가입한 B드라이브 계정에 나체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고 있는 장면이 촬영된 ‘C’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법촬영물 14개를 피고인의 B드라이브 계정에 보관하여 각각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누구든지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D 계정(E)에 제1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불법촬영물의 캡처사진과 함께 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글을 보고 연락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F상품권 50,000원의 핀 번호를 전송받은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의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B드 라이브 링크를 전송하여 불법촬영물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5.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명에게 제1항과 같은 불법촬영물을 판매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9회에 걸쳐 F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받아 합계 1,385,000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H(가명), I(가명), J(가명), K(가명), L(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게시 캡쳐 사진과 M 영상 동일 여부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2 수정 및 범죄수익 특정), 수사보고서(D ‘E’ 위장거래 관련), 압수영장 회신자료,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2021-11676 집행결과),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제2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2항(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촬영물 등 판매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불법촬영물을 판매하여 얻은 범죄수익 합계 1,385,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3유형] 영리 목적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촬영 또는 반포에 동의하지 않은 촬영물을 소지하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피고인이 판매한 촬영물 등은 한번 배포되면 끊임없이 복제ㆍ유포되어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까지 고려하여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드러난 피해자만 11명에 이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판매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