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7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5. 22:00경 삼척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 내에서 동료 직원인 피해자 F(45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으나 위 맥주병이 깨지지 않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자, 다시 피고인 A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맥주병이 깨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우측전 두부)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9, 22:10경부터 22:40경까지 삼척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우미가 없어 불러줄 수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000원 상당의 진열장을 손으로 밀쳐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니가 지금 사람을 죽였지 않냐"라고 소리치고, 입고 있던 셔츠를 찢으며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안으로 들어오던 성명불상의 손님 2명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 J, K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사본, 견적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2. 11: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거진읍 거탄진로 194에 있는 '고성군수산업협동조합'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거진시가지 쪽에서 화진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진행하던 C 운전의 D 볼보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우측 문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운전의 볼보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원인과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하여 그대로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011년에 이 사건과 같은 죄명을 포함한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다수인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경미한 점, 실형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전력은 2004년의 것이며, 그 이후 형사처벌 전력은 위 2011년의 전력 외에는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집창촌에서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F는 위 E에 성매매여성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성매매알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F는 2014. 7. 2.경 위 E에 G, H 등 성매매여성을 소개하고, 피고인은 2014. 7. 2.경부터 2014. 7. 7.경까지 위 E 2층에 객실 6개를 갖추어 놓고 G, H에게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화대 명목으로 7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고 성교하게 한 후 벌어들인 화대 중 50%는 성매매여성인 G 등이 갖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과 F가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G,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영업 기간 및 규모,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30

범죄사실 [2015고단130호] 피고인은 2014. 6. 26. 10:50경부터 같은 날 13:50경까지 양산시 C빌딩 4층에 있는 'D' 여탕 탈의실 39번 사물함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사물함 문을 젖혀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8만 원과 액수를 알 수 없는 외국화폐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2,30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447호] 피고인은 2013. 12. 1. 13:45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전남 담양군 F에 있는 'G' 여탕 탈의실 121번 사물함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위 사물함 문을 젖혀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13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5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I, J, K,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E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경찰이 작성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증거목록 순번 제6번), 내사보고(현장임장, 증거목록 순번 제38번),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39번) [2015고단44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 AD, AE, H, AF, AG이 작성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다시는 절도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2층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6.26. 03:34경 위 'D'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원을 지급받고 성명불상의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E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경부터 그때까지 영업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대금 12만원~15만원 중 약 6만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취하는 방법으로 약 15,625,731원 상당의 수익을 거두었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F로 하여금 2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2014. 6, 25. 03:49경 위 'D'에서 손님 G의 어깨, 종아리 등을 손으로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경부터 그때까지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몸을 손으로 주무르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3. 학교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4. 6. 26. 경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는 위 'D'에서 밀폐된 공간에 침대를 설치하여 두고 1항과 같이 성매매영업을 함으로써 금지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 J, K, L, M, N, O, G, P,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매출전표, 통장사본 1. 각 사진 1. 수사보고(압수한 매출전표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여성가족부 고시 확인, 범죄수익 환수 금액특정 관련 보고) 1. 내사보고(D업소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영업행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성매매업소 운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91조, 제88조(무자격 안마시술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고, 이에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적지 않은 불법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업소 운영을 중단한 점 등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1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1. 01:27경 무렵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조양동 쪽에서 교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K5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카스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3,886,6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31. 01:22경 무렵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황금물회'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1:27경 무렵 속초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7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10. 16:15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축산면 축산로 해맞이대게타운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도곡리 쪽에서 축산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반대차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운전하여 진행해오던 피해자 E(49세)이 피고인 운전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었으나, 때마침 제 차로로 되돌아온 피고인 운전차량의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대퇴부 간부 골절 등의 상해,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에 있는 동아숯불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중앙선 침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가)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 진단서 첨부 건에 첨부된 의사 H·I 작성의 E에 대한 진단서, 의사 J.K 작성의 F에 대한 진단서, 치과의사 L 작성의 F에 대한 진단서, 의사 M 작성의 F에 대한 진단서 1. 내사보고(교통사고 조사분석결과통보서 첨부 및 #1차량 특정 건)에 첨부된 G 작성의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피해 정도)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범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고, 형의 하한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의 하한에 의하며,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 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두 명의 피해자에게 무거운 상해를 입힌 범죄로서 그 불법의 정도가 무거운 범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형량범위(교통사고 치상의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64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5. 2. 11. 01:00경 의정부시 C건물 3층 복도에서 피해자 D(여, 20세)가 거주하는 위 C건물 343호 방문을 열고 안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 건물 343호 방 안으로 손을 뻗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방실침입죄는 미적용 나, 준강제추행죄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기화로 문을 열고 방안으로 손을 넣어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진 것으로서, 범행수법 및 추행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경제상황 등 기록상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준강제추행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면제 피해자의 방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면제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57세), 피해자 E(여, 56세) 부부 소유인 위 피고인의 주거지란 기재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F'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같은 지번의 토지에 있는 별도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3. 30. 03:10경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만취하여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기 위해 피해자들의 거주 건물에 설치된 비닐로 된 바람막이 문을 열고 들어가 주방 문을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 D이 주방 문을 열어주자 신발을 신은 채로 위 주방까지 들어가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30. 03:15경 제1항 기재 바람막이 문과 주방 문 사이에 놓여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선인장 화분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5. 3. 30. 03:20 경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게 되자 격분하여, 피고인 운영의 'F'에서 불이 붙은 번개탄을 집게를 이용하여 들고 나와 피해자들의 거주 건물을 항하여 던져 위 번개불이 그 건물의 바람막이 용도로 설치된 비닐 벽에 옮겨 붙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 등 5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들 소유인 가옥 1동의 비닐 벽 중 불상의 면적 일부를 소훼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5. 3. 30.경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약 3회 가량 가격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가옥 일부를 소훼한 후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주먹으로 안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약 5회 가량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 녹화영상 관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 재물손괴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징역 21년 6월 2. 양형기준상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각 감경 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징역 3년(특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하한에 따라야 할 것이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9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월)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고 무고한 다수의 사람들의 신체와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특히 이 사건 방화범행의 대상인 건물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이웃에 살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그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의 정도 또한 높게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에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여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았으며, 그 피해자와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평소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D을 험담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4, 26, 15:35 경 부안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위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등유를 그곳 안방에 있던 침대와 이불에 뿌리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이불에 불을 붙여 그곳 안방 및 거실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C의 주거지에 불을 지른 후, 같은 날 15:45경 C의 시동생이자 위 마을의 이장인 피해자 F(57세)이 살고 있는 전북 부안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라. H사무소와 경찰서에서 너를 찾는 전화가 자주 온다."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모삽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3회 가량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주건조물등방화 피해액 추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 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현주건조물방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 징역 6년 3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주거침입죄가 위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이 사건 형량의 하한은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주거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이에 불을 놓아 소훼하였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F을 때려 상해를 가했으며, 이러한 범죄들은 매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들로서 그에 따른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C이 판결전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당부한 점, 피해자 F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22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30. 22: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 F(여, 47세)와 채무보증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마시던 맥주를 피고인의 얼굴에 뿌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찧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여, 49세)과 B이 채무보증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발로 B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차례 차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F),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권 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력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았을 뿐이고 이는 방어를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와 그 수단,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공격을 가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99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던 자인바, 2011. 2.경 C로부터 'E로부터 사실확인서에 서명 날인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확인서 1장을 교부받았는데, 그 사실확인서에는 성명과 주소 및 확인자란이 공란이고 그 내용에는 '본인은 2008년 4월 19일 오후 9시경 F가 서울 강남구 G 소재 H호텔 커피숍에 I를 만나러가니 같이 가자고 하여 J과 함께 셋이서 위 장소에 도착하니, C 회장의 둘째 아들 K이 먼저 와 있었고, 뒤이어 L(C 회장의 처)이 왔고 조금 후에 I가 도착하였다. 이후 I와 L이 F에게 경남건설(주)로부터 부산 범천동에 신축한 아파트 지하상가를 분양받아 손해본 5억원을 줄 터이니 C 회장으로부터 받아 은행에 입금시킨 11억 7천만원이 C 회장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I로부터 받았다고 확인서를 써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F가 거절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 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위 확인서를 써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한 사실을 들었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2011. 3. 9.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C를 대리하여 C로부터 폭행을 당한 E과 고소취하서를 작성하면서 E에게 위 사실확인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채,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위 사실확인서의 주소 란에 "서울 강남구 N",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 0, 연락처 : P", 확인자 란에 "E" 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폭행사건 고소취하서 작성을 위해 교부받은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사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2011. 3. 9.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호텔 커피숍에서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실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고, C는 2011. 6. 17. 경남 창원시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 2009가합9287호 원고 C, 피고 I 외 7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사건에서 위 사실확인서를 갑제29호증의 2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의 기재 및 E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진술기재(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가 있으나, 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 사실확인서에 이름을 적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사실확인서 작성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3. 10.27.경까지 'C종중' 총무 역할을 수행하였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종중 총무로서 보관하고 있던 2009.10. 31.자 회의록 중 제6호의 안 예전에 해결하지 못한 추가 보상문제 2004년도 4월 30일(D, E, F) 지급한 보상금 중 A 종인 추가 보상금 5,000만 원을 추후 보상하기로 잠정 결의함이라는 문구에 검은색 볼펜으로 '묘지이장(2장)'이라는 문구를 '추가'와 '보상문제' 사이에 임의로 삽입하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종중 G, D, H, E, I, J, K, L 명의로 된 회의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31.경 강릉시 난곡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위 종중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2009. 10, 31.자 회의록 사본을 소장과 함께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횡 피고인은 피해자 'C종중'의 총무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회의록(금전출납부), 종중규약 1부, 종중결의서 1부, 종중등록 증명서 1매, 종중자산 목록 1매, 종중 명의 토지 등기필증 원본 5부, 종중자산 매매계약서 1부, 종중회 족보수단 관계철 1부 등을 보관하던 중 2013. 10. 27.경 총무를 사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임 총무 H에게 위 서류를 인계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G, H, K,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결정, 소장, 각 회의록, 확인서, 내용증명통지서,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 1. 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09. 10. 31. 개최된 총회에서 참석한 종중원들의 동의를 받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재한 것이어서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회의록에 추가기재된 '묘지이장(2장)'이라는 문구는 회의록의 다른 부분과 다른 필기구에 의하여 기재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총회가 열린 자리에서 바로 추가기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과 증인 A를 제외한 나머지 총회 참석자들은 이 법정에서 종중이 피고인에게 묘지이장 문제와 관련하여 5천만 원을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소속된 종중은 2009. 10. 31.자 총회보다 훨씬 이전에 개최된 2002. 6. 24.자 총회에서 묘지 이장과 관련하여 '묘지 기당 15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고, 2002. 6. 25. 피고인의 부 망 P에게 분묘 2기에 대한 이장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위 종중은 망 P에게 지급한 위 300만 원을 배당금으로 전환한 다음, 2002. 12. 7.자 총회에서는 위 이장비 이외에 '위로금으로 2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여 2002. 12. 9.경 피고인의 처인 Q 명의의 계좌에 위로금 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위와 같이 2002년경에 피고인에게 이장비를 지출한 종중이 그로부터 7년 가랑이 경과한 2009. 10. 31. 개최된 총회에서 피고인에게 이장비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다시 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사실, 피고인이 회의록을 변조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종중에 회의록 등을 인계하고 횡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9. 10. 31.자 회의록을 변조하여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27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3.25. 21:30경 부산 동래구 D 소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한 G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가 10만원 상당 레스포삭 여성용 가방 1개, 농협 통장 1개, 부산은행 통장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00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 538-1 소재 금정농협 소정지점에서 피해자인 농협에서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농협 통장을 집어넣고 그 통장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470 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6. 경까지 위와 같은 속칭 차털이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8. 중순 일자불상 22: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벽산아스타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불상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절도 발생 보고, 씨씨티비 녹화사진, 씨씨티비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H 상대 피해품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60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 (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4월 ~ 10월 2. 다수범죄 처리 : 4월 ~ 9년(위 절도죄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1년 3개월에 걸쳐 수차례 차량에서 현금 등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는 점, 총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주로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을 범행대상으로 삼은 점, 동종 범죄로 한차례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9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선불폰을 판매하는 자들인바, 대포통장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판매업자로부터 대포통장을 구입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되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를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5. 6. 22, 16:30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258번길 24 지하철 1호선 인천 시청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계좌당 13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J 명의 기업은행계좌(K)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개 은행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이 들어있는 상자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들을 양수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기업은행 회신자료, 외환은행 회신자료, 우리은행 회신자료, 하나은행 회신자료, 신한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3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양수한 이후에 타인에게 양도하려고 한 타인 명의의 통장이 10개이고, 피고인들이 경제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통장을 매매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6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04. 07. 03:15경 서울 종로구 C 지하 2층에 있는 D 사우나 수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5~6명이 위 수면실에서 쉬고 있는 가운에 피고인 B은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피고인 A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고인 A의 성기를 만져 발기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옆으로 누워 같은 방향으로 누워 있는 피고인 B의 뒤에서 피고인 B의 하의를 아래로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피고인 B의 엉덩이 부위에 비비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사우나 CCTV 영상 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임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9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상대로 "그랜저TG 승용차 구입자금으로 26,900,000원을 대출해주면 2009. 6. 9.부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48개월에 걸쳐서 할부금 668,770원씩을 틀림없이 상환하겠다"라는 내용의 '자동차 구입자금대출신청/약정서'를 작성하여 D 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 1,000만 원을 갚기 위해 피고인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사채업자에게 넘겨주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9. 경 자동차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26,900,000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