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9638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02.부터 피고인이 중국산 어패류를 수입하여 B에게 공급하면, B는 그 어패류를 거래처에 판매하여 피고인에게 어패류 공급대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금을 피고인과 B가 나누어 갖는 형태로 영업을 해오던 중, 피고인은 2017. 10. 7. B가 췌장암으로 사망하자 B 명의의 물품대금 차용증을 위조하여 B의 상속인이자 피고인의 전 장모인 C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해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부터 2017. 12. 4.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물품대금 차용증, 차용인 B, 주민번호 D, 주소 서울 송파구 E아파트 F호, 위 차용인은 A에게 중국에서 생산하여 수입한 어패류를 공급 받아 판매하였으나 이에 대한 물품대금 칠억구천구백육십만원을(799,600,000) 지불하지 못하여 이에 확인하고 차용금으로 갈음합니다. 변제는 빠른 시일에 변제토록 하겠습니다. 2015. 5. 11. 차용인 B"라고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출력하여, 그 이름 옆에 B 명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물품대금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4.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B의 상속인인 C을 상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799,60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그 입증자료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물품대금 차용증 1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을 피고로 하여 '2002년경부터 망 B에게 모시조개, 백합, 가리비, 키조개 등 중국산 어패류 등을 공급하여 왔는데 2015. 5.까지 미수대금이 금 799,600,000원에 이르게 되었던바, 위 B는 2015. 5. 11. A과 사이에 위 어패류 등 미수물품대금 799,600,000원을 차용증으로 갈음하여 원고에게 이를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라는 허위의 내용의 청구원인으로 799,600,000원의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입증자료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물품대금 차용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였으나, 피고인이 1심 및 항소심에서 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799,600,000원의 대여금청구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미수현황 1. 소장, 각 준비서면,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차용증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 799,6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여 미수에 그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차용증에는 자필로 기재된 부분은 없고, '차용인 B'라는 문자가 인쇄된 옆에 'B'라는 목도장 형태의 인영만 날인되어 있다. 물품대금 799,600,000원의 지급을 인정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과 형식의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나. 이 사건 차용증은 작성자의 진정성을 담보할 만한 자필, 서명, 지장, 인감증명 등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물품대금의 존재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2015. 5. 11.부터 B가 사망하기 전까지 B에게 차용증에 기재된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B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라. B가 작성한 미수현황의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B가 2015. 5. 11.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799,600,000원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1) 각 미수현황의 좌측에는 거래처의 상호 및 거래처별 미수금을 기재한 표와 미수금의 총합계가 인쇄되어 있다. 그 오른편에는 수기로 '미수(좌측 미수금 총합계 금액과 일치함)', '재고', 'H(현금을 의미함)', 'I사장 줄 돈'이 기재되어 있는데, '미수', '재고', 'H'를 더한 금액에서 'I사장 줄 돈'을 빼고, 여기에서 250,000,000원(일종의 기본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으로 나누어 백만원 단위로 피고인과 B가 각각 수익금으로 나누어 갖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나머지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수익이 없음). 2) 미수현황은 그 작성 내용과 방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B가 수익금을 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특정 시점의 총자산을 기준으로 수익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각 미수현황에 기재된 'I사장 줄 돈'의 금액은 각 미수현황의 작성 시점에 B가 피고인에게 부담하는 물품대금 채무의 누적 총액을 기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한편, 피고인은 관련 민사사건의 제1심에서는 '미수'는 그때까지 발생한 누적액을 기재한 것이고, '재고', 'H', 'I사장 줄 돈'은 그 달에 발생한 것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미수'는 해당 월말 현재까지 발생한 미수금의 누적액을 기재한 것이고, '재고'도 해당 월말 현재 남아 있는 재고의 누적액을 기재한 것이며, 'H'역시 현금의 증가와 감소를 거쳐 해당 월말 현재 남아 있는 현금의 누적액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 4) 나아가 피고인과 B가 미수현황의 기재시 그 원리를 차용하였다는 '대차대조표'는 특정시점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자본, 부채의 잔액(누계액)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는 회계문서인바, 피고인은 자산에 해당하는 '미수', '재고', '현금'은 작성시점의 각 누계액을 의미한다고 하여 대차대조표 작성방식을 차용하면서도, 유독 부채에 해당하는 'I사장에게 줄 돈'은 해당월 발생액을 의미한다고 하여 이를 달리 취급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마. 피해자는 원고의 자녀들이 B 사망 후 B의 아파트에 보관되어 있던 망인의 인장이 날인된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절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1) 피고인은 관련 민사사건의 제1심에서 B의 인장이 날인된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입수한 경위를 밝히지 않다가, 항소심에서 'B가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어패류 대금 변제를 미루면서 위 대금 지급을 담보하는 취지에서 위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피고인에게 직접 건네주었다.'고 주장하였다. 2) 그러나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물품대금과 관련이 없고 아파트 공급계약서 자체가 어떠한 담보 가치나 재산적 가치를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J과 K의 관련 민사사건의 법정 진술이 있으나, J과 K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믿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범행의 성립에 어떠한 지장이 없다. 1) J은 미수현황에 대하여 자신이 배석한 자리에서 B가 작성한 것이므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미수'는 매달 발생한 것을 기재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미수'란에 기재된 거래처 중 하나인 L의 장부에 기재된 B에 대한 미수금액 총액과 미수현황의 '미수' 금액이 일치하므로, 미수현황의 '미수'는 그때까지 발생한 것을 누적적으로 기재한 것이다. 따라서 J의 진술은 사실과 배치된다. 또한 J은 미수현황의 '미수'가 매달 발생한 것을 기재한 것이라면, 그 전 달에 발생한 '미수'는 정산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그때 당시에 B 사장님한테 장부가 안 맞는 여러 가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 일일이 질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데, B가 정산을 제대로 했는지 어떻게 아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그건 제가 1,000% 확신합니다.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B 사장은 아주 꼼꼼해서 숫자 하나 안 틀립니다'라고 답변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2) K는 자산에 해당하는 '미수', '재고', '현금'은 작성시점의 각 누계액을 의미한다고 하여 대차대조표 작성방식을 차용하면서도, 유독 부채에 해당하는 'I사장에게 줄 돈'은 해당월 발생액을 의미한다고 증언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피고인과 B는 중국 어패류 공급업자들에게 11개월간 합계 739,600,000원의 부채를 부담하면서도 계속 어패류를 공급받는 한편 이익분배까지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경험칙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미수현황의 우측 수기부분의 작성 장소 및 경위에 대하여, J은 'B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증인이 보는 앞에서 수기로 작성하였고 J이 검증하였다'고 증언한 반면, K는 'B가 B의 사무실에서 K가 보는 앞에서 수기로 작성하였다'고 증언하여 그 주요 부분이 불일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문서인 B 명의의 물품대금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B의 상속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 799,6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