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59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9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2019고단3283(병합)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검 사 윤인식, 강호준(기소), 최건호(공판) 판결선고 2019. 10. 11. 주 문 피고인 A, B, C, D를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E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E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에 대하여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8, 9호를 피고인 D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31,350,000원, 피고인 B으로부터 23,460,000원, 피고인 C으로부터 60,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9. 4.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9. 8.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8.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2597] 1. 피고인 A,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서울 노원구 오피스텔 G호, H호1)를 임차한 후 위 장소에서 'I'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실제 업주, 피고인 C은 성매매 손님 응대, 성매매 여성 관리, 객실 청소 등을 하는 위 'IT의 주간실장, 피고인 D는 위 의 야간실장이다. 피고인 A은 2018. 2.경부터 2018.7.25.23:0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침대, 콘돔 등을 갖추고, J(여, 23세, 일명 'K'), L(여, 27세, 일명 'M'), N(여, 25세, 일명 '0')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C(2018. 2. 초순경부터 2018. 5. 말경까지), 피고인 D(2018. 5. 초순경부터 2018. 7. 25. 23:00경까지)는 위 J 등을 관리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성매매 유형에 따라 13만 원에서 26만 원을 받고 위 J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일정 금액을 위 J 등에게 1) 공소장에는 'P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지급하고 나머지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 'I'의 운영권을 양수하여 서울 노원구 Q건물 R호, S호, 서울 노원구 T건물 U호를 임차한 후 위 장소에서 'V'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실제 업주, 피고인 A은 성매매 손님 응대, 성매매 여성 관리, 객실 청소 등을 하는 위 'V'의 야간실장, 피고인 C, D, E은 위 'V'의 주간실장이다. 피고인 B은 2018. 8. 중순경부터 2018. 12. 19. 20:3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침대, 콘돔 등을 갖추고, L(여, 27세, 일명 'W'), N(여, 25세, 일명 'X')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A(2018. 9.경부터 2018. 12. 19. 20:30경까지), 피고인 D(2018. 10.경부터 2018. 12. 19. 20:30경까지), 피고인 C(2018. 10. 중순경부터 2018. 10. 하순경까지), 피고인 E(2018. 10. 중순경부터 2018. 11. 중순경까지)은 위 L 등을 관리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성매매 유형에 따라 13만 원에서 26만 원을 받고 위 L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일정 금액을 위 L 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3283] 3.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7. 8. 17. 15:25경 인터넷 'Y' 사이트에 피고인이 게시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Z(남, 36세)에게 피고인이 임차하여 성매매 장소로 활용하고 있던 서울 노원구 AA건물, AB호를 알려주어 Z으로 하여금 위 장소로 찾아가 그곳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현금 22만원을 위 여성에게 지불하게 한 다음 위 여성으로부터 위 여성의 몫인 16만원을 제외한 6만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9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J, L,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단속 사진) 1. 수사보고('Y' 사이트에 올라온 'I' 홍보 및 후기 관련) 1. 수사보고('Y' 사이트에 '실장' 가입일 관련) 1. 수사보고('I' 업소의 임대차계약서 관련) 1. 수사보고('T' 쪽지함 확인 및 영업 재기 관련) 1. 수사보고('V' 업소 후기 관련) 1. 수사보고('V' 업소에 대한 현장 단속 사진 관련) 1. 수사보고('Y' 사이트에 올라온 'V' 홍보 및 후기 글) 1. 수사보고(피의자 N의 휴대전화 내 업소관계자와 주고받은 문자, AC 메시지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공범 간의 통화녹음파일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D 휴대폰에서 확인한 계좌거래내역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아이폰X 휴대폰 분석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삼성 갤럭시노트8 휴대폰 분석 관련) 1. 수사보고('V' 업소의 성매매객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관련) 1. 수사보고(Q건물 R호 임대차계약서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 B 성매매 수익 산정) [2019고단328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오피스텔 관리인 AD가 보낸 문자메시지 편철) 및 첨부된 거좌거래내역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및 현장 확인 내사) 및 첨부된 사진, 월세계약서, 통화내역 1. 휴대전화 가입자내역, 가입신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C),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D)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1584, 2382(병합)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B, C,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 A, C, D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1차 단속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단념하지 않고 위 성매매업소의 운영권을 피고인 B에게 넘긴 후 재차 같은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영업을 계속한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대단히 좋지 않다.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의 규모 및 취득한 수익액이 작지 않고 광고행위 및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으로서 사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D는 각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각자 분담한 역할 및 가담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