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15: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파라솔에 앉아 소주를 마시던 중, 피고인 앞에서 넘어졌다 스스로 일어난 피해자 E(여, 9세)을 보고 피해자를 향해 의자를 당겨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터 엉덩이까지 2, 3회 위아래로 문지르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당겨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 조서속기록 1.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영상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감정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일시 • 장소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주면서 피해자의 옆구리나 어깨 정도를 만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지는 아니하였다. 2. 판단의 전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평가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므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 일시·장소에서 넘어졌다가 혼자 일어난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부터 엉덩이까지를 문지르듯이 만졌다고 진술하면서 이와 관련된 주변 정황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신체접촉이 있은 직후 이 사건 장소 옆에 있는 건물 2층에 있는 영어학원으로 울면서 올라가 바로 집에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인 H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를 재연하여 보라는 수사관의 요청에 대하여 피고인이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터 엉덩이 윗부분까지를 문지르듯이 만지는 행동을 재연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구술진술과도 일치하는 행동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졌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을 할 무렵에는 이미 스스로 일어나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할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부터 엉덩이 윗부분까지를 양손으로 2~3회에 걸쳐 문지르듯이 만진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 몸에 묻은 흙 등을 털어주려고 하였다거나 넘어진 피해자를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20분 후 현장에 도착한 H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추행여부를 추궁받자 급히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으나, H의 제지로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범행 여부를 추궁하는 H에게 피해자가 예뻐서 만졌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 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무서웠고, 자신의 몸을 함부로 만진 피고인이 나쁘며 피고인이 또다시 그와 같은 행동을 할까봐 겁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9세에 불과한 초등학생인 피해자의 바로 앞에서 두 팔로 안듯이 피해자의 어깨부터 엉덩이 부분까지 2~3차례에 걸쳐 쓸어내린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 일으켰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9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혐오감이 크다고 보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인 가치관 형성이 방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해자 측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