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565

범죄사실 2019고단2565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한 성명불상자는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해 두도록 하고, 피고인은 일정한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보관해 둔 장소를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가져다 놓는 방법으로 이를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0. 28, 12:30-13:46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B(82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E 과장을 사칭하면서 "다른 사람이 당신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다. 당신 명의의 다른 계좌에도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현관문 앞에 놔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G은행 계좌에서 현금 8,700,000원을 인출하여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고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출입문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700,000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인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대입구역 6번 출구에 있는 화장실 안쪽 칸에 위 검정색 비닐봉지를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B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0. 29, 12:00 경 서울 구로구 I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H(여, 78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통장이 범죄에 노출되어 무작위로 현금이 출금되고 있으니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돈을 출금해야 한다. 범인을 잡으려면 출금해 온 돈에 대해 지문 검사를 해야 되니 출금해 온 돈과 J은행 체크카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대문 앞에 두고 집으로 들어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J은행에서 인출한 현금 4,650,000원 및 J은행 체크카드 1매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위 주택 대문 앞에 놓고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위 주택 대문 앞에 놓여 있는 현금 4,650,000원 및 J은행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인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 게임장 건물 1층, M호 우편함에 위 검정색 비닐봉지를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H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0. 31. 10:50경 청주시 서원구 O 아파트 P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N(68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국제범죄 범인을 잡아야 하는데, 범인이 당신 계좌의 예금을 노리고 있으니 이를 인출하여 집에 가져다 놓으면 자신들이 범인을 잡아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F 은행에서 인출한 25,000,000원중 10,000,000원은 냉장고 안에, 나머지 15,000,000원은 전화기 옆에 놓아두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현관 열쇠는 우편함에 보관한 후 신분증을 재발급 받아 다른 은행에 있는 예금을 인출하라."라고 말하여 집을 비우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우편함에 보관된 현관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현금 10,000,000원 및 전화기 옆에 있던 현금 15,000,000원 등 합계 25,000,000원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인 서울 광진구 Q에 있는 'RPC방 건물의 1층과 2층 사이 창문 모서리 공간에 위 가방을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N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 2796 4. 피해자 S 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0. 24. 09:46경 구리시 T아파트 U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S(여, 70세)에게 전화를 걸어 "구리경찰서 수사과장인데, 국제범죄단에 계좌가 노출되었으니 도와주겠다. 지금 계좌의 현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현금과 함께 계좌에 연결된 카드를 김치냉장고 안에 숨겨놓은 다음 집 밖으로 나와라. 현관 비밀번호와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J은행 계좌에서 현금 10,800,000원을 인출한 다음,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과 피해자 명의의 J카드 2매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김치냉장고에 넣어둔 채 집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45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침입하고, 그 곳 김치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800,000 원 및 J카드 2매가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꺼내어 가 절취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인 서울 광진구 V에 있는 W 부근 상점 우편함에 위 검정색 비닐봉지를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S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해자 J은행 신당동지점에 대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10. 24. 12:56 경 서울 중구 X 에 있는 피해자 J은행 신당동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전항과 같이 절취한 S 명의의 J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총 7회에 걸쳐 현금 6,150,000원을 인출하고,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전항의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인 서울 광진구 V에 있는 W 부근 상점 우편함에 위 검정색 비닐봉지를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J은행 신당동지점 관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S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CCTV 확인, 용의자 인상착의 특정, 참고인 진술 등)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계좌번호 Y),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계좌번호 Z) 1. 지도 어플 아이콘 및 주소기록 8장, 지시책과 채팅어플 아이콘 및 대화명 사진 2장, 통화기록 사진 2장 1. CCTV 영상 사진 설명, 경기분당경찰서 관내 범행영상, CCTV 영상,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압수된 삼성휴대폰 1대는 몰수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크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실행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범행에 대담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가담하였고 불법성의 인식도 명확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해금액이 5,000만 원이 넘고,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혔을 것으로 보인다. 실형을 선고하여 그 책임을 엄하게 묻되, 초범인 점, 연령 등을 함께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