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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56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563 퇴거불응 피고인 A 검 사 김봉경(기소), 김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하대경(국선)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00:02경 부산 남구 B, 지하1층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이전 위업소에서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어 업주인 피해자 D이 술을 팔지 않겠다며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30분 동안 위 주점에 버티고 앉아 고함을 지르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고인은, 퇴거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증거들에 의하면, 이전에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 적이 있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 나가 달라"는 취지로 수회 말을 하였고 종업원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한 사실, 피고인이 약 20~30분간 응하지 않자 112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명확히 퇴거요구를 를하는 것이 좋다"는 제의를 받고 추가로 "나가 달라"고 명시적요구를 한 사실이이 각 인정되므로, 적법한 퇴거요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한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퇴거불응죄에 있어서 퇴거요구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요구권자(피해자)의 태도 등에 따라 행위자(피고인)의 체재(滯在)가 그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이 묵시적으로 표현되면 되고, 그 요구는 1회로도 충분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류공급을 거부하면서 "술을 팔지 않겠다. 나가 달라"는 취지로 수회 말을 한 이상, 이로써 적법한 퇴거요구가 있었고, 이에 불응하는 순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여 이후에는 위법상태가 지속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2019. 6. 14. 00:02경 피고인을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수사보고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아 증거로 된 적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범행수법도 비슷하다. 이 사건도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면서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약식명령의 형(벌금 150만 원)은 가볍다고 판단되므로 상향된 벌금형을 선고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다. 판사 문춘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14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4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경환(기소), 박현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YK 담당 변호사 최고다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2019. 4. 5. 해고처분을 받은 Dol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E)의 부당해고가 인정되었고, 원직 복직과 임금상당액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2019. 9. 30. 확정되었음에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심판사건 처리결과 알림 1.-심판사건 처리결과 알림 1. - 출장복명(이행강제금부과사업장) 1.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1. - 불이행 상황 보고서(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노아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31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31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상준(기소), 김준엽(공판) 판결선고 2019.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6. 6. 5.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증금란에 오천만원정(₩50,000,000), 월세란에 사십만원정(₩400,000), 임차인란에 A"이라고 작성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자필로 D과 E의 서명을 하고 그 옆에 임의로 미리 파 놓은 D과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E 명의의 아파트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전세보증금영수증 위조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금액란에 일금 오천만원정(₩50,000,000), 부동산의 표시란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F아파트, C호, 내용에 상기 금액을 상기 표시 부동산에 대한 보증금으로 정희 영수하고 이에 본 영수증을 발행함, 성명란에 G, 임대인란에 D, E"라고 작성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피고인이 임의로 미리 파놓은 G, D, E 도장을 성명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D, E 명의의 전세보증금영수증을 위조하였다. 다. 월세금영수증 위조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매월선금란에 일금 사십만원정(400,000), 부동산의 표시란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F아파트, C호, 내용에 상기 금액을 상기 표시 부동산에 대한 월세금으로 정희 영수하고 이에 본 영수증을 발행함, 임대인란에 D, E"라고 작성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피고인이 임의로 미리 파놓은 D, E 도장을 성명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E 명의의 월세금영수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전세보증금영수증, 웰세금영수증을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H회사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팩스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전세보증금영수증, 월세금영수증을 일팔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상대로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이 있으니 1,000만원을 대출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세보증금은 500만원에 불과하였고, 위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채권양도계약서 사본, 피해금액이체내역, 채권양도통지서 1. 위조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전세보증금 영수증, 월세금 영수증 사본 1. 피고인 신용정보조회 1. 수사보고(참고인 E, 피해자 D 상대 전화진술 청취) 및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으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대출금 편취에 이용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 못한 점,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개전의 정 부족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황보승혁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10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06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지연(기소), 김태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김재권 판결선고 2020.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필리핀 현지 다수의 대형 쇼핑몰 내 설치된 조명을 국내 제조 LED조명으로 교체하기로 동남아 최대 규모 쇼핑몰 회사인 E와 지인 F가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마무리단계이고, LED조명에 대한 주문도 받은 상태이다. 투자금 1억 원을 지급하면 F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주고, LED조명을 제작해서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수익금의 일부를 주겠다. 또한 사업이 시작되면 회사에서 인력을 공급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피고인의 회사 운영비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LED조명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3.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투자금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협력사 계약서, 차용증, 공정증서, 송금확인증,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각 계좌거래내역(신한은행),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등 제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할 당시 '협력사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금원이 LED 조명 필리핀 수출과 관련되어 지급하는 것이라면서 그 용도를 명시한 점(증거기록 13~14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금원 중 일부도 당시 LED 조명 필리핀 수출 업무를 담당하던 F에게 전달하지는 아니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날인 2017. 4. 13.부터 2017. 4. 말경까지 그 금원 중 상당 부분을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피고인의 회사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한 점(증거기록 118~130쪽, 피고인 제출 증거 순번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 금원의 지급 경위나 용도까지 서면('협력사계약서')으로 작성해 둔 피해자가 그 금원이 교부된 직후 당초 용도와 다른 데에 사용하는 것으로 허락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LED 조명 필리핀 수출 관련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회수하기로 하고 2017. 11. 21.경 변제기를 2017. 11. 30.로 한 공정증서를 작성받기도 한 점(증거기록 16~2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금원을 LED 조명 필리핀 수출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오히려 피고인은 당초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회사 운영비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목적임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금액도 원금 기준으로 8,500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 , 5 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다만, 합의의 기회를 추가로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함) 판사 이상엽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13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임정빈(기소), 강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희정(국선) 판결선고 2019. 1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7. 09: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F에 있는 G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북정동 방면에서 삼막동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36세) 운전의 1 카니발 승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566,629원이 들 정도로 위 승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1997. 4.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만연히 차량을 운전하였고,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등 도주까지 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특히 별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기소되어 그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기소 후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본건 교통사고 후 이틀 만에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한 점, 별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9. 7. 24. 이 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고, 본건 범행 당시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우울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처를 부양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호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18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80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상준(기소), 윤효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용표 판결선고 2020. 9.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3.01:3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23세)이 술에 취하여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안 안와 하벽의 폐쇄성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D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엉켜 붙어 실랑이를 벌이다가 서로 중심을 잃고 넘어진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찬 사실과 그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로 인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안 안와 하벽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증인들의 증언이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위 범죄사실의 증명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에 주점에서 테이블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그 도중에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나 증기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위 범죄사실이 증명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무죄 부분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위험한 부위에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3. 01:3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때려봐라"라고 소리치면서 다가오는 피해자 D(남, 23세)의 머리를 손으로 붙잡은 후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찧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안 안와 하벽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붙잡은 후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찧게 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만이 유일하다(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면서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찍어 누르듯이 밟고 지나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증인 F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1대만 찼고 그 뒤에 다 같이 말리다 보니까 더 이상 폭행이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E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다시 들어와 피해자를 창가 쪽으로 던졌다. 피해자를 완전히 밀어붙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경찰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부 모순된다. 더구나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진단명'에는 안와 주위를 타격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추단되는 '좌안 안와 하벽의 골절, 폐쇄성'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두부 타박상'과 같은 다른 병명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피해자 '머리' 부분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안 완와 하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 역시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정석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40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09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영민(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경석(국선) 판결선고 2020.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동전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울산 중구 E에 있는 'F'이라는 인형뽑기방을 G가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이 어렵다고 한다. 그곳 지분 50%에 대해서 공동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내 보자. 각자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투자하고, 매달 위 인형뽑기방의 수익금 중 25%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 5,000만 원을 가지고 마치 피고인이 투자하는 것처럼 위 인형뽑기방에 투자를 하고, 위 인형뽑기방의 수익금을 기존 운영자인 G, H와 33.3%씩 나눈 뒤 그 중 절반인 16.65%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 중 25%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2.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위 D 동전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인형뽑기 유통사업 자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이자로 150만 원을 주고, 2018. 3. 12.경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실제로 인형뽑기 유통사업이나 인형뽑기방 투자를 하지 않아 그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5.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떄부터 2019.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8,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2,000만 원 가량, 피해변제금 등 명목으로 2,150만 원 가량 지급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편취금 중 5,000만 원은 비록 피해자에게 투자 지분 비율을 속이긴 하였지만, 실제 인형뽑기방에 투자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그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편취금 중 상당액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점 판사 김정환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4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44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진호(기소), 장현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종무 판결선고 2019. 1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3. 5. 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 29. 가석방되어 2014. 3.1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게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고 B이 소개하여 준 피해자 C와 '울산시 중구 D 일원 지역주택조합 부동산 매입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용역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B과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12.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에게 "사업 예정부지 97%가량에 대한 동의를 확보한 상태로 경비 2억 원을 지급해주면 지주들로부터 매매계약서를 받아오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직원들의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대부분 사용하는 등 위 용역 계약의 내용과 같이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해주고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성공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1.경 1억 원, 같은 달 22.경 8,000만 원, 같은 달 26.경 2,000만 원, 2017. 1. 25.경 2,000만 원 합계 2억 2,000만 원을 용역 경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C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동종 전과 다수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편취 규모, 뉘우치지 않는 점, 피해 회복하지 않은 점 등 참작 판사 김주옥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80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805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박지연(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원일(국선)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4.00:50경 울산 북구 B건물 후문 앞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운전 차량으로 의심되는 혼다 어코드 차량을 소유하고 있습니까.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내가 혼다 어코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위 D에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폭행하여 즉석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체포된 피고인을 연행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위 E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현행범인 체포된 후 2019. 10. 24. 01:30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C파출소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파출소에서,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얼굴에 붉은 홍조를 띄고, 위 1항과 같이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를받고 현장에 에 출동한 H 순경이 피고인이 이혼다 승용차를 를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말하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02:15경까지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영상 캡처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 있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5여 년간 별다른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울산지방법원-2019고정25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53 상해 피고인 A 검 사 임아랑(기소), 김미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수호 담당변호사 정원일 |변호사 곽지환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1. 22:15경 울산 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6세)과 크리스마스 때 시댁에 연락했는지 여부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씹할 년아, 내가 그렇게 싫으면 애들 두고 나가라, 창녀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세게 눌러 바닥에 무릎 꿇고 앉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에 대한, 피해부위 사진 등 첨부에 대한) 1. 이 법원의 G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뒷목부위를 누른 적은 없고 단지 어깨를 밀었으며, 그러한 피고인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2.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 그리고 그들의 어린 자녀 외에는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팔로 밀쳐 방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하고, 그 다음 날 여성보호기관에 입소하여 '남편이 뒷목덜미를 움켜쥐고 남편의 다리 사이에 끼운 채 때렸다'고 진술한 점, 그 후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목부위를 세게 아래로 눌러 꿇어 앉혀 바닥에 세게 앉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비록 위 부분 폭행 묘사와는 다르지만 피고인이 서 있는 피해자에게 손으로 힘을 가하여 바닥에 앉게 만든 점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점(그 외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를 바닥에 박게 했다거나 피고인이 손목을 세게 잡아 멍이 들었다는 등 여러 폭행 사실을 진술하나, 그 폭행 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초 신고내용과의 차이, 증인 H, F의 법정진술 취지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도 어려우므로 그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이웃인 F 부부의 집으로 곧장 가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며 보호해줄 것을 요청한 점, F 부부의 집에서 쉰 후 바로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그 무렵 발급된 상해진단서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제출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건 당일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고 판시 상해를 진단받았으며, 무릎 부위에 멍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는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나는 주저앉힌 적은 없고 바깥쪽으로 밀었다'고 진술하여 자신이 유형력을 일절 가한 적 없다는 취지는 아닌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눌러 피해자의 꿇어앉게 하여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 있고, 그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한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문기선
울산지방법원-2019고정80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805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지연(기소), 김미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익래(국선)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B는 울산 울주군 C 외 4필지의 전원주택공사현장의 건축주인 D의 형부이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책임자이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12. 말경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공사현장에 무단 매립하기로 공모하여, 2016. 12. 31.경부터 2017. 1. 1.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기사 E를 통하여 위 공사현장 옹벽 뒤에 파놓은 구덩이(폭 약 lm, 길이 약 17m, 깊이 약 3.6m)에 시멘트 덩어리 등 약 70톤 상당의 건축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설기계 표준임대차계약서 1. 고발장,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5, 16, 20, 22, 23, 25)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 매립한 폐기물이 70톤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공범에 의해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되어 원상복구된 점, 피고인이 85세의 고령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기선
울산지방법원-2019고정9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9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송정범(기소), 김태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김재권 판결선고 2019. 10.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 소재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서비스업을 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 부터 현재까지 피딩 업무로 재직 중인 D의 2017. 1. 고용승계수당 차액 10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4명의 체불금품 합계 10,910,000원을 매월 임금정기지급일인 16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 부터 2018. 4. 1. 까지 피딩 업무로 근로한 E의 2017. 1. 고용승계수당 차액 10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의 고용승계수당 차액 합계 1,895,000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개인별 체불 금품내역, 고용승계수당 차액 산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용승계수당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F에서 근로하던 근로자들로서 2019. 9. 30. F를 퇴사하고 2016. 10. 1. G 주식회사에 입사하였으며, 2017. 1. 1. G 주식회사에서 C 주식회사의 경영이 분리됨에 따라 C 주식회사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한 사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G 주식회사 입사 당시 기존 회사와의 임금체계 차이로 인하여 임금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승계지원수당이 신설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 감액에 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변경하거나 이 사건 근로자들과 임금 감액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2017. 1.분 이후의 임금을 임의로 감액하여 입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임금 상당액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과 임금 감액 등에 대하여 협의나 조정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였고, 임금이 일부 감액 지급된 것은 조정된 임금이 종전 근무지에 비하여 많아졌기 때문이라거나 이러한 내용이 임금설명회 자료에도 기재되어 있다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일방적인 임금 감액을 정당한 것으로 판단한 것에 상당한 이유가 가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진현지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2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4 사기, 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진형(기소), 양재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원상(국선) 판결선고 2020. 2.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2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9. 21:00경 양산시 BA에 있는 피해자 BB(여,51세)이 운영하는 'BC다방'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원 상당의 맥주 2병, 소주 1병,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7. 12, 16:30경 양산시 BD에 있는 피해자 BE(여, 58세)가 운영하는 'BF커피숍'에서, 술을 마신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하였다가 휴대전화를 놓고 온 것을 알고 이를 찾기 위해 위 BF 커피숍으로 되돌아 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값을 먼저 지불하라고 하면서 위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 미친년"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B, BE, R, BH, BI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영수증, 각 현장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해당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A~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사기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무전취식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