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D'을 통하여 피해자 E(가명, 여, 15세)를 알게 된 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았음에도 음란한 대화를 유도하며 얼굴 및 음부 사진 등을 찍어 보내도록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5. 23:59경 피해자와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G역'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는데, 피해자와 연락이 끊기자 피해자에게 위 사진과 함께 '이거 뿌림 ㅅㄱ, 니 얼굴 보내 준거 뿌릴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2015. 7. 26. 02:00경 피해자를 만나 경기 남양주시 H에 있는 'I 모텔' 103호에 들어간 후 자신의 사진이 유포될 것이라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를 억지로 누르며 피해자의 신체에 성기를 비비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문자메시지 내용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진술등)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음부사진 등,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에 포옹 및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애무하였을 뿐이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어 이를 믿을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이 모텔 침대에서 누워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백히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하면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는 2015. 7. 23. 16:30경 중학교를 마친 후, 같은 날 17:30경 K역에서 휴대폰 앱 'L'에서 알고 지내던 채팅남(남, 19세로 추정)을 만나 성관계(유사성행위)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가출하기로 결심한 후 2015. 7. 초순경부터 알고 지내던 다른 채팅남인 'M(남, 23세로 추정)'에게 연락하였으며, 2015. 7. 25. 오후까지 M와 함께 지냈다(당시 M와 피해자가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아파하자 중단되었고, 그 후 유사성행위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7. 중순경 N으로 채팅을 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음부사진 2장을 찍어 보낸 적이 있으나 피고인의 채팅 내용이 맘에 들지 않아 피고인의 아이디를 차단하였다가, 2015. 7. 25. 오후 M와 헤어진 후 저녁 무렵에 피고인에 대한 N 아이디 차단을 풀고 피고인에게 만나고 싶다고 연락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날 것을 약속한 위 연락 이후 휴대폰의 전원을 끈 채 피고인에게 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2015. 7. 25. 22:15경부터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였으나 피해자의 답이 없자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는 것으로 생각하여 욕설 메시지를 계속 전송하다가, 2015. 7. 25. 23:33경 피해자로부터 받은 음부사진 등 3장의 사진파일과 "이거뿌림 ㅅㄱ, 니얼굴보내준거, 뿌릴개"라는 메시지를 N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고, 피해자는 O역 부근에서 이를 보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가고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한 후 2015. 7. 26. 01:30경 P아파트 부근에서 피고인과 만났고, 조금 떨어져 있던 I모텔로 들어갔다. 피해자는 2015. 7. 26. 02:00경부터 2015. 7. 26. 06:30경까지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서 나왔고, 같은 날 오전 무렵 M에게 갔다가 이후 수원으로 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5. 7. 26. 20:30경 가출소년에 대한 통신수사 등을 통하여 수원시 영통구 소재 Q역 내에서 발견되었고, 40분 후인 2015. 7. 26. 21:10경 경기수원남부경찰서에 도착하여 같은 날 22:02경 가출한 기간 동안의 행적에 대하여 1차 조사를 받았고, 2015. 7. 30. 2차 조사를, 2015. 8. 4. 3차 조사를 받았다. 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는 2015. 7. 26.자 1차 조사에서 "그 오빠(피고인)가 먼저 씻고 그 다음엔 제가 씻었어요. 나와서 불 끄고 나와서 침대 위에서 성관계를 가지려고 했는데 제가 하기 싫어서 하지 말고 그냥 자자고 얘기했어요. 제가 계속 자려고 하는데 손가락으로 제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기도 하고 오빠 성기로 제 몸을 막 비벼댔어요. 저는 계속 싫다고 하는데 오빠가 '강간물을 하자'고 했어요.", "오빠가 자기 성기를 계속 빨아달라고 했고, 제가 계속 거부했어요. 오빠가 말로만 알겠다고 하고는 제 몸을 계속해서 만지고 성기를 비비고 했어요. 그래서 계속 잠도 못자고 새벽 5시 정도까지 그랬어요.", "5시 이후에 씻고 배고프다고 해서 오빠가 나가서 음식을 사왔고, 저는 별로 먹고 싶지가 않아서 먹지 않고 6시 30분쯤에 모텔에서 나섰어요.", "거부의사는 표시했고 그 중간에 한 번 만지거나 하는 부분은 거절하지 않았다가 다시 또 거절하고 했어요.", "폭행이나 협박 같은 건 없었는데 힘 같은 걸로 하려고 해서 확실히 얘기했고, 짜증내고 화내는 식으로 얘기했었어요. 겁도 많이 먹었어요. 이러다가 강간 같은 거 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5살짜리 오빠(피고인)는 처벌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명(19세 채팅남, M)은 잘 모르겠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5. 7. 30.자 2차 조사에서 "(사진을 받고)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니 정말 유포가 될까 겁이 났고, 가서도 성관계를 하기 싫었는데 그 사람은 안 하겠다고 해놓고 제 몸을 만지고 자기 성기를 제 몸에 막 비비고 했습니다.", "사진이 유포될까봐 무서웠고 성관계 당시에는 제가 거부했지만 그 사람이 힘으로 저를 누르고 있어서 그 힘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경찰은 위 1, 2차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가출 당시 만났던 3명의 남자 모두에 대해서 조사하였으나, 아래 3차 조사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부분만 조사하였다). 피해자는 2015. 8. 4.자 3차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한 이유는 당시 가출한 상태여서 돈도 필요했고, 잠자리도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갈 때는 (성관계를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제가 꺼진 휴대폰을 켰을 때 A이 저에게 제가 전에 찍었던 제 음부사진을 보내서 사진을 봤을 때 많이 당황스럽고, 놀랬고, 가기 싫었는데 제가 가는 게 거짓말이면 그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해서 우선 만나서 사진을 지우라고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만나는 장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A을 만나 모텔에 갈 때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고, 제 의사로 모텔에 갔습니다.", "모텔에 들어갈 때는 성관계를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늦었으니까 잠자리가 필요했고, 씻고 나와서 A에게 성관계는 싫으니 그냥 잤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번 계속 저에게 이야기 하다가 제가 계속 싫다고 하니 알겠다고 말은 했는데, 제 옆에 누워서 계속 저를 만져서 제가 계속 하지 말라고 이야기 했고, 그런데도 계속 저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습니다.", "별 생각 없이 그냥 벗고 있긴 했는데 제가 못 만지게 하면 안 만질 꺼라 생각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6. 9. 22.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체로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 "그 당시 새벽 2시에 모텔을 갔고, 새벽 5시 ~ 6시가 되니까 날이 밝아 모텔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출한 상태였기 때문에 잠잘 곳이 필요해서 먼저 만나자고 연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계속하지 말고 잠만 자자고 요구했고, 저한테 성기를 넣으려고 했을 때도 밀쳐내고 옆으로 몸을 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 엉덩이 위에 성기를 비비는 행동까지 하였습니다.", "계속 만나서 침대에 누워 밖으로 나갈 때까지 (피고인이 신체적 접촉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당시에 정말 피곤했기 때문에 분위기상으로도 그렇고, 옷을 입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잘 들지 않았으며, 몸으로 밀쳐 내거나 말로도 수차례 거부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저한테 먼저 키스를 하고, 가슴을 빨고, 성기를 빨려고 했는데, 제가 무서워서 조금 있다 천천히 하자고 하고 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몇 분 있다가 다시 가슴을 만지면서 성기에 손을 넣으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웃으며 알겠다고 하면서 몇 분 있다가 제 성기를 빨려고 해서 제가 몸을 비틀고 자자고 하니까 제 엉덩이 뒤에 자기 성기를 비벼서 쳐다보았더니 '재미잖아'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를 힘으로 억누르는 것이 있어서 긴장한 상태였기 때문에 잠을 못자고 새벽 5시가 되어서 마음이 놓여 배고프다고 했고, 피고인이 먹을 것을 사와서 먹은 후에 모텔을 나와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제가 거부 표현을 하기 전에 손가락을 넣었을 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몇 분 후에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하지 마, 싫어'라고 하면서 밀쳐내기도 했고, 옆으로 몸을 비틀기도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경찰에 발견된 후 약 40분 후 경찰서에 도착하고, 그로부터 약 50분이 지나서부터 진술한 것으로서,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합리적이다. 피해자는 1차, 2차, 3차의 각 경찰조사부터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부모가 참석하면 진술에 어려움이 있으니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진술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모든 조사와 증언에서 신뢰관계인의 동석 없이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을 진술한 것은 가출 기간 동안 있었던 일을 진술하던 도중 우연히 나온 것으로 보일 뿐이고, 처음부터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술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유사성행위나 성행위가 있었던 K역에서 만난 19세 채팅남이나 M에 대해서는 그들이 피해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했다거나 그들에 대한 처벌의사가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나, 피고인에 대해서만은 피해자가 싫다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거나 성기로 피해자의 몸에 비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잠자리가 필요해서 피고인을 만나 모텔에 갔을 뿐이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2015. 7. 26. 02:00경에 모텔에 들어가 자지도 않고 있다가 같은 날 06:30경 퇴실하였다. 피해자가 성행위에 동의하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지 아니할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 없고(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동의하였다면 피해자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성관계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당시 성행위 거부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처음 이 사건을 진술한 경위가 자연스럽고, 이 법정에서의 분명하고 거리낌 없는 진술 태도에 비추어 부모 등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이 누군가에 의하여 유도된 흔적이 없으며, 그 진술 내용도 부모와 갈등을 겪거나 가출한 청소년에게 발생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가출한 피해자가 폭행이나 협박 없이 스스로 알몸이 되어 피고인과 같은 침대에 누웠다거나 피고인이 모텔에 들어갈 무렵 피해자가 성행위에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더라도, 이후 피해자가 유사성행위를 포함한 성관계 거부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관계 거부의사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하면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이상, 이 사건 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초범),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아동·청소년 유사강간) > 기본영역(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이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알몸사진을 가지고 있음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 사건 모텔로 함께 들어가 피해자의 성관계 거부의사가 명백함에도 피해자의 신체를 눌러 반항을 억압하면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피해자의 나이 및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의 폭력은 행사하지는 아니하여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행위 거절의사를 확인한 후에는 더 나아가지 않고 유사강간에 그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