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246

범 죄 사 실 [2020고단24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와 2020. 7. 17.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6. 28. 21:00경 경남 함양군 C호텔 내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의를 탈의하고 엉덩이 부위가 노출된 채 좌변기 앞에 쪼그리고 앉아 구토하는 모습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아이폰 6S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0고정11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과 2019. 11. 22.부터 2020. 7. 초순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2020. 4. 16.경 폭행 피고인은 2020. 4. 16. 17:00경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시끄럽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20. 5. 18.경 폭행 피고인은 2020. 5. 18. 06:00경 경남 함양군 F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는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스타 다이렉트 메시지 캡처 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9번) [2020고정113]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0고단246] 사건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측은, 이 사건 동영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승낙도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동영상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신 뒤 투숙한 모텔 내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모습을 근접한 거리에서 촬영한 것으로, 속옷도 입지 않은 피해자의 엉덩이 등 하체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 범위에서 제외하지 않은 채 약 21초 동안 피해자가 변기를 부여잡고 구토하는 전체적인 모습을 촬영하였고, 피해자는 촬영 후 약 20일이 지난 2020. 7. 20.경에서야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에 첨부된 이 사건 동영상의 존재를 처음 인지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당시 만 16세의 여자 청소년이었던 피해자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촬영물은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하였는지 여부만으로 범죄의 성립이 좌우될 수 없고, 피해자가 사전 또는 사후에 이 사건 동영상을 승낙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과음한 피해자를 걱정하는 내심의 의사로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드러난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된 신체부위, 촬영거리나 각도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다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20고정113] 사건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측은, 2020. 4. 16.경 폭행은 피해자를 조용히 시키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을 뿐이고, 2020. 5. 18.경 폭행은 피고인이 잠결에 한 행동이므로, 모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먼저 2020. 4. 16.경 폭행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폭행의 경위, 피고인의 언동, 피해부위 등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였던 점, 범행 직후 입술에 난 피가 묻은 피해자의 손을 촬영한 사진이 피해자의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고, 피해자 진술 가운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는 측면도 찾을 수 없는 점, 설령 피고인 측의 주장처럼 피해자를 조용히 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의 입을 막았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입술에 피가 날 정도의 폭행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 측은 당시 함께 있었던 G이 피고인 측 주장을 뒷받침한다며 변호인과 G이 나눈 대화가 기재된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공판절차 진행 중에 피고인 측에 의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이 법원이 위 G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소환하였으나, 2 차례에 걸쳐 불출석한 후 변호인이 증인신청을 철회하면서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자신의 손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4. 16.경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다음으로 2020. 5. 18.경 폭행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폭행의 경위,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등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였던 점, 범행 직후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 피해자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고, 피해자 진술 가운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는 측면도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자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깼는데, 피고인에게 ‘왜 때리냐’고 물으니 ‘꿈에서 때렸더니 실제로 주먹이 나갔다’고 답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상체를 반쯤 일으킨 상태로 깨어 있었다”는 취지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의 언동을 진술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때렸음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단지 잠결에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었을 뿐이라면 피해자의 물음에 위와 같은 태도를 보이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5. 18.경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 측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2020고단246]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피고인이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하반신이 드러난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난다며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만 20세로 아직 나이가 어린 초범인 점, 이 사건 동영상이 피해자에 대한 추가 범행 등 다른 목적으로 촬영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타에 유포한 흔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과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