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정27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29.경 충남 서산시 공림4로 24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시 C 일대에 있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위 법원 D 경매사건에 관하여 '유치권자 E 주식회사는 2007. 12. 10.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부대토목 및 조경공사 계약을 건축주 F 주식회사와 체결하고 일부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잔금 약 3억 1천만 원을 지급받지 못해 건축주의 지위를 양수한 채무자 G 주식회사를상대로 위 공사잔금을 청구하고, 2008. 1.경부터 위 공사현장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행사하고 있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유치권신고서를 위 법원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E 주식회사가 위 경매개시일인 2014. 6. 10.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를 개시한바 없었음에도 마치 대항력 있는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 유치권신고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29.경 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위 경매사건에 관하여 'H 주식회사는 2006. 12. 22.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실내건축공사 계약을 건축주 F 주식회사의 수급자인 I 주식회사와 체결하고 일부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잔금 약 4억 8천만 원을 지급받지 못해 건축주의 지위를 양수한 채무자 G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공사잔금을 청구하고, 2008. 4.경부터 위 공사현장을 점유하면서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유치권신고서를 위 법원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H 주식회사가 위 경매개시일인 2014. 6. 10.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를 개시한바 없었음에도 마치 대항력 있는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 유치권신고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각 유치권신고서 1. 감정서 사본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광주지방법원 2013가합52402, 광주고등법원 2011나459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5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 현장을 점유하면서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허위로 유치권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가 2007. 12. 10. 이 사건 아파트 공사의 건축주인 주식회사 F과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 및 조경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500,000,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 B이 주식회사 H의 명의를 빌려 2006. 12. 22. 이 사건 아파트 공사의 시공사인 I 주식회사와 계약금액 466,700,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E 및 주식회사 H는 위 각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유치권신고서에 기재된 금액과 같은 액수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와 같은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경매개시일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을 유치권에 기하여 점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이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경매의 공정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먼저 유치권의 피보전채권과 관련하여, E은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317,827,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고 유치권신고서에 기재하였고(증거기록 제3권, 제136~137쪽), B은 주식회사 H가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480,486,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고 유치권 신고서에 기재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173~175쪽).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공사대금 채권액 317,827,000원 및 480,486,000원은 구체적인 산정근거가 없는 부풀려진 금액으로 보인다. 고소인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 주식회사가 일부 공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금액은 유치권 신고의 채권액인 317,827,000원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3권, 제244쪽).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가 수급한 공사가 80%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하면서도, 실제 기성고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E 주식회사가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M에 지급한 약 4,600만 원의 거래내역, 작업일보 등을 제출하고 있을 뿐이다(증거기록 제1권, 제26~34쪽). 또한 피고인은 위 공사대금의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아무런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았다는 것도 거래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480,486,000원의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입증 자료로 거래명세표와 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거래명세표와 내역서의 금액을 모두 합하여도 1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11~12쪽). I 주식회사의 L는 검찰에서 '주식회사 H와 I 주식회사가 2006. 12. 22.경 공사도급계약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공사의 공정률은 전체 공사금액의 5%인 23,335,000원에 불과하였다. 주식회사 H가 맡은 공사는 인테리어 공사로서 모든 공사가 마무리된 다음에 공사를 할 수 있는데 당시 골조공사만 되어 있어 일을 할 수 없었고, 2007. 8. 30.이후에는 공사를 하지 않아 유치권 금액을 부풀려 신청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402~404쪽)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된 소송인 광주지방법원 2013가합52402 사건에서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08년과 2009년에 각 현장을 방문하였는데, 일부 공사가 진행되었고, 외부에 맨홀과 홈관이 새로 설치되어 있었으나 건물 안에서 특이한 내용은 보지 못하여 실제로 공사가 진행된 부분이 미미하였다'라고 판단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41~48쪽), 광주고등법원 2011나4598 사건에서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증거기록 제2권, 제33~34쪽), '당심 감정인은 I 주식회사가 2007. 3. 16. 공사를 중단한 이후인 2018. 1. 3. 이후에 공사를 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감정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I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G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2011나4598 사건에서는 2008. 1. 3. 이후의 이 사건 아파트 공사 내역에 관하여 감정하였는데, 위 법원의 감정결과 요약문에 의하면, '2008. 1. 3. 이후의 공사 내역은 없는 것으로 평가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증거기록 제1권, 제198~199쪽), 2007. 12.부터 약 3개월 동안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증거기록 제1권, 제26쪽)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경매개시일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을 유치권에 기하여 점유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유치권 성립의 요건이 되는 물건에 대한 점유라고 함은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실적 지배에 속하는 객관적 관계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3. 27.자 2007마1602 결정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경매개시일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먼저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점유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 A은 '공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지 않고 있다. 2014. 7. 29. 유치권을 신고한 이후에 아파트 현장에 들어가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나, 아파트 현장에 이미 I 주식회사 관계자가 현수막을 잘라버렸다. 자신은 아파트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경매개시결정 사실을 알고 나서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며, I 주식회사가 이미 점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 현장 안에서는 한번도 점유해본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263~265쪽), 피고인 B은 '공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지 않고 있다. G 주식회사로 이 사건 아파트가 넘어갔을 때 아파트 경로당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점유하다가 2010. 4. ~ 5.경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면서부터는 점유하지 못하고 현장만 가끔씩 오가다가 2014.경 I 주식회사가 점유하면서부터는 점유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경매개시일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52~253쪽). I 주식회사의 L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I 주식회사 측에서 2014. 불상경부터 현장 주변에 펜스를 설치하여 현장의 출입을 통제하였고, 공사가 최종 중단된 2007. 8. 30.부터 I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유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유한 사실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93~194쪽, 증거기록 제2권, 제26~27쪽).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회사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에 관하여 현장점유를 하거나 공사 미지급금이 있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 및 그에 기한 유치권 행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J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채권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경매개시일에 점유를 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2007년 등에 이 사건 공사현장을 일시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들이 제출한 사진 등의 자료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제출한 유치권신고서의 기재 내용과 같이 공사 중단 시점부터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일까지 유치권에 기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을 계속하여 사실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점유를 인정할 객관적인 징표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앞서 본 피고인들의 검찰 진술 및 L의 진술에 의하면 공사 중단 후에는 I 주식회사 측에서 점유를 계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N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을 계속적으로 점유하였다가 일시적으로 I 주식회사에 점유를 방해당하였고, 이후 N과 함께 점유를 회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광주고등법원 2014나12606 판결문의 내용은 N의 하수급업체들의 하수급공사 당시에는 I 주식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고, 이를 N이 이 사건 아파트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N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협력하여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공사대금 확인 소송이나 유치권 확인 소송 등을 제기한 사실도 없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금액의 피보전채권 및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각 유치권 신고는 허위의 유치권 신고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경매방해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채권이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