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AC에 있는 A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12. 10. 부터 2016. 3. 31. 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AE의 2016. 1월 임금 1,737,9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7, 10, 21, 23, 24, 26, 27번 중 임금 및 기타금품 부분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등 합계 101,083,7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0. 부터 2016. 3. 31. 까지 일한 근로자 AE의 퇴직금 5,761,25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0, 26번 중 퇴직금 부분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6,796,2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확정기여형퇴직금연금 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3. 20.부터 2016. 4. 29.까지 일한 근로자 AF에 대한 미납 부담금 7,385,3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21, 23번 중 퇴직연금 기여금 부분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부담금 합계 30,301,8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진정인 대리인 의견서, 자료입수보고, 체불임금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3월~1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등의 합계가 1억4,800여만원에 이르고 피해 근로자들의 수가 많은 등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뒤늦게나마 임금 등 체불액 대부분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AC에 있는 A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람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10. 1.부터 2016.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F의 2015. 10월 임금 1,427,0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8, 9, 11, 13 내지 20, 22, 25, 28 내지 36번 중 임금 및 기타금품 부분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6명의 임금 등 합계 232,965,0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5.부터 2016. 4. 29.까지 일한 근로자 B의 퇴직금 5,302,23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9, 11, 16, 20, 25번 중 퇴직금 부분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0,798,5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확정기여형퇴직금연금 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8. 3.부터 2016. 5. 31.까지 일한 근로자 C에 대한 미납 부담금 6,813,3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2, 13, 14, 15, 22번 중 퇴직연금 기여금 부분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에 대한 부담금 합계 50,149,8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각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다. 각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