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199

공 소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4199 1.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6. 14.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 B(남, 63세)에게 C은행, D 등 금융기관의 직원들을 사칭하여 번갈아 가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신규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면서 ‘보내주는 링크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보유한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고, 피해자가 대출 상환금을 건네주면 다시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보증금 내지 예치금을 추가로 납입하면 신규 대출을 바로 진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15. 11:28경 의왕시 E에 있는 ‘F’ 식당 주차장에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거하러 온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6. 15. 오전경 서울 영등포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D 명의로 작성된 ‘대출금 완납 확인서’ 1부를 그곳에 설치된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D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1:28경 의왕시 E에 있는 ‘F’ 식당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B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22고단4651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C은행 대출담당 직원’ 사칭)은 2022. 6. 13.경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이다. 기존 대출을 낮은 이자로 대환 대출해주겠다.’라고 접근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전송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성명불상 조직원('J 직원‘ 사칭)은 피해자에게 ’J에서 받은 대출금을 미리 갚아야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15. 14:55경 서울 도봉구 K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판 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거나 그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한 바 없으며 그러한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본인이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의심하기 어렵게 만드는 정황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하여 ’L‘ 어플리케이션의 ’사무보조업무‘란에 이력서를 제출하여 2022. 6. 6.경 ’M‘이라는 업체의 ’N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근무 제안을 받았다. 위 업체는 위 어플리케이션에 투자자문 업체로 공고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O에 ‘M’이라는 업체를 검색하였고 여기에 기재된 주소가 위 어플리케이션에 공고된 주소와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카카오톡 메신저에 ‘N 팀장’을 친구로 추가하고 업무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N 팀장은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며 ‘L에 회사위치가 나와 있다’고 안내하여, 2022. 6. 9.경부터 일을 시작하기로 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N 팀장은 2022. 6. 9.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업무를 주겠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7시간이다’라고 안내한 다음 ‘작업서류’라며 엑셀파일을 전송하여 이자 등을 계산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급여는 주급으로 주당 60만원, 식비 별도라고 안내하였다. N 팀장은 다음날인 2022. 6. 10.에도 같은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이 전날 한 일 중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무를 하며 투자자문 업체에서 대출업무도 하는 것으로 여겼다(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그러던 중 N 팀장은 인사팀장 P으로부터 요청을 받았다며 ‘업무량 급증으로 외근 직원이 필요하니 2주만 외부 업무를 도와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확답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인사팀장 P이라는 사람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외부 업무를 지시하며 주민등록등본, 비상연락처, 주민등록증 앞면 사진, 본인 사진의 제출을 요구하여 피고인도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회사 홈페이지 링크를 전송하며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였다(카카오톡 대화내역). 나. 한편, 피고인이 대면 면접 없이 거액의 금원을 수거하는 직원으로 선발되었고, 업무를 지시한 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며, 텔레그램을 통해 업무를 지시받았고, 과도한 대가(건당 10만원)를 약속받았으며, 수거한 현금을 세어보지 않았고, 수거한 현금 중 일부를 보수로 취득하여 보수지급방법이 이례적이며, 금융기관의 ATM 기기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무통장입금을 한 것은 사실이고,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케 할 만한 정황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황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점이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범죄전력도 없고 현금을 수거한 것은 하루, 단 2회에 그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황의 존재만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나름대로 해명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면 면접을 하지 않은 데 대하여, 재택근무 아르바이트라 면접을 보지 않은 것이라 생각하였다고 진술한다(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처음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직원으로 선발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자택에서 엑셀파일을 이용하여 이자 등을 계산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외근 업무를 제안받고 인사팀장 P에게 ‘이런 업무는 정규직원이 하지 않느냐’고 물었으나, P은 ‘현재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하다가 적성에 맞고 진행을 잘 해주면 정규직 전환도 가능하다’고 답하였다(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채권수납업무 담당이라는 ‘Q 팀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는데, 지시에 따라 피해자 B를 만나기 위하여 출발한 다음 D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교부를 지시받고 나서야 돈을 받는 업무임을 비로소 인지하게 되었다. 이에 Q 팀장에게 ‘이 업무가 대출대환중개업인지’, ‘등록된 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인데 큰 돈을 받고 보내도 되는지’ 물었다. 그러자 Q 팀장은 ‘걱정 말라’며 ‘첫주만 하면 등록이 되고 서류를 제출받았으니 괜찮다’며 피고인을 안심시켰다. 이에 피고인은 본인의 업무를 채권을 수납하는 업무라고 여겼다(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텔레그램 대화내역). 피고인이 업무를 지시한 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나, 일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업무를 지시하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알고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O에 ‘M’이라는 업체를 검색하여 여기에 기재된 주소가 ‘L’ 어플리케이션에 공고된 주소와 동일함을 확인하였고, 인사팀장 P에게 회사 홈페이지 링크를 전송하여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업무를 지시받은 것은 사실이고 범죄에 텔레그램이 사용되는 이유는 그 내용에 대한 추적이 어렵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인사팀장 P의 지시에 의하여 텔레그램을 설치하였을 뿐이고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수사기관에 모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D 명의 대출금완납확인서를 출력하여 교부하는 데 대하여, ‘M’에서도 대출 업무를 취급하고 채권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서 고객이 D 대출금으로 완납하면 해결이 되는가보다 하고 나름대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 누군가를 사칭하였다거나 행세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Q 팀장으로부터 피해자 B를 만나면 ‘D회사 R 팀장 연락받고 왔다’고 말하라는 지시를 들었으나, 이에 대하여 R 팀장을 ‘M’과 연계된 하청회사 팀장 정도로 생각했다고 진술한다(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은 수거한 현금을 세어보지 않은 데 대하여,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다.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이라도 있었다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설명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B를 만나기 위하여 택시를 이용하였고 하차시 본인의 신용카드로 요금을 결제하였다(2022고단4199 증거기록 제26면). 피고인은 현금 수거 다음날인 2022. 6. 16. N 팀장과 Q 팀장에게 ‘외근업무는 못하겠다. 재택업무로 바꾸고 싶다’고 전하였고, N 팀장과 P 팀장에게 재택근무에 대한 급여지급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N 팀장은 이후에도 2022. 6. 25. ‘못 받은 급여까지 합하여 30만원을 선불로 지급하겠다’며 다시 외부 업무를 제안하였고, 2022. 7. 5. ‘일주일만 도와주면 하루 20만원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겠다’, ‘원하는 급여를 맞춰주겠다’며 재차 외부 업무를 제안하였으나, 피고인은 못 받은 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는 일할 수 없다며 이를 거절하였다(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라. 위와 같은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 보면, 피고인이 모종의 불법성에 대한 의심을 하였을 수는 있으나, 미필적으로나마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인 공동가공의사, 즉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수사와 범죄의 증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만 유죄의 인정을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형사소송절차에 있어 유죄 인정의 기준을 완화할 수는 없다. 마.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