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37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3. 02:2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모텔 306호실에서 피해자 F(21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양팔을 잡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질 안으로 집어넣고, 도망치려던 피해자의 팔을 잡고 놓아 주지 않고, 옷을 벗겨 도망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 싫다"고 하며 성기 삽입 시 몸을 비틀고 피고인을 밀치면서 "남자친구가 아니면 흥분하지 않고 지금 아프다. 그래서 하기 싫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흥분 안하는지 볼까"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질안을 손가락으로 넣고 빼고 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텔에 같이 들어가 자연스럽게 성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한 사실은 없으며,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힌 후에는 간음행위를 중단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간음행위 이전에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하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4467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9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이 사건 범행 전후의 경과). 1)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한국해양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서, 2012년경 서로 처음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2013년 2학기에 피해자가 다니던 G과로 전과하면서 친해졌다. 피고인은 2014년 1월경 입대하였는데 이후에도 피해자로부터 편지를 받는 등으로 친분을 유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 휴가를 나왔고, 2015. 4. 2. 20:40경 피해자와 만나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분식집에서 소주 4병 등을 나눠 마시고, 이어서 2015. 4. 3. 01:00경 위 분식집 부근의 I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겨 소주 1병 등을 나누어 마신 후 같은 날 02:09 경위 호프집을 나왔다. 3) 당시 피고인은 부산에서 거주할 장소가 없었고, 피해자는 위 호프집 부근 원룸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에 취한 피고인만이 인근 모텔에서 숙박하기로 결정한 후 모텔 한 군데를 거쳐(빈방이 없어 나왔다), 2015. 4. 3. 02:20 경 근처에 있는 이 사건 E모텔 306호에 들어가게 되었다. 4) 2015. 4. 3. 02:29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원룸에 와 있던 남자친구 J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렸으나 약 30초간 아무런 대화가 없어 J가 전화를 끊었다. 5) 피해자는 2015. 4. 3. 03:04경 메신저로 J에게 "오빠 여기 K 모텔. 구하러 와줘 ㅠㅠㅠㅠ. 나, 너무 무서워."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 직후 상의는 벗고 하의는 레깅스만 입은 상태에서 지갑이나 휴대전화 등도 그대로 두고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면서 모텔을 빠져나와 약 300M 거리에 있는 자신의 원룸으로 뛰어갔다. 6) 피해자는 자신의 원룸에서 J에게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J는 2015. 4. 3. 03:15 경 "여자친구가 성폭행 당했다."라고 하면서 112 신고를 하였다. 7) 부산영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M 경위는 위 112 신고를 받고 피해자의 원룸이 있는 부산 D 부근으로 출동하여 J와 피해자를 만났고, 2015. 4. 3. 04:50경 지구대에서 J로부터 참고인 진술조서를 받았으나 피해자로부터 별도의 진술을 듣거나 진술조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하였다. 8)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나갔다가 피해자를 붙잡지 못하자 다시 모텔 306호로 돌아와 피해자의 가방, 휴대전화 등을 챙겨 모텔에서 나왔고, 이후 태종대 부근의 찜질방에서 잠을 잔 후 군부대 관계자 및 부모로부터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자진출석하기로 하여 2015. 4. 3. 14:44 경 부산영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9) 피해자는 2015. 4. 3. 15:15 경 부산서부해바라기센터에서 최초의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에 나아갔다는 피해자의 일부 진술은 그 합리성과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간음하기 전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또는 협박을 당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다만 피해자는 "처음 도망치려고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옷을 벗기고 침대로 데려갔다."라고 말하면서 간음행위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강제로 간음한 듯한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는 것이 당황스러워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느끼기에는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을 것이다. 그 전까지는 잘 기억나지 않고, 기억나는 부분은 피고인이 눈앞에서 키스를 하고 있었던 장면인데 자신이 거부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생각했다. 피고인의 성기가 들어오는지 몰랐다. 당시 '남자친구가 아니면 흥분되지 않고 아프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성기를 빼기는 하였으나 계속 성관계를 시도하여 피고인의 목을 잡아 침대에 눕히고 화장실로 갔다. 상의를 탈의하고 모텔을 떠날 무렵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자고 한 것밖에 기억나지 않았다. 피고인이 강한 힘이나 폭언 등으로 피해자를 두렵게 하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2015, 4, 3. 02:29분경 첫 번째 도망을 하면서 J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약 30초간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 피해자의 스마트폰이 주머니에서 잘못 걸린 것으로 알았다. 그래서 전화를 끊었다."라는 취지의 J의 진술이나 피해자가 2015. 4. 3. 03:04경 J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피해자가 있던 장소가 "E모텔"이 아닌 "K모텔"로 기재되어 있어 당시 피해자도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5. 4. 3. 02:29경 J에게 걸린 전화발신에 대해서 그 경위를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어 과연 피해자가 위 전화발신 사실을 기억하고 진술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본 진술은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발신으로 표시된 것을 보거나 J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듣고 추측하여 한 것일 뿐으로 보이고, 스스로 그와 같은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J에게 전화를 건 직후 또는 도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어가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옷을 벗기고 침대로 데려갔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전화발신 시각인 2015, 4. 3. 02:29경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간 지 불과 9분 정도가 지난 때인 점,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35분이 지난 후에야 J에게 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위하여 포옹을 하고 키스를 하고 손가락을 질 안에 집어넣고 한 이후에야 J에게 전화를 하였고, 그 직후부터 피고인과 각종 실랑이를 벌이기는 하였으나 그 실랑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모텔을 뛰어나갔다는 것이어서 시간의 흐름도 전혀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도저히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J의 신고를 받고 피해자의 원룸 부근으로 출동한 경찰관인 M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로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다. 피해자가 진술을 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M이 위 장소에 도착한 시점은 피해자가 자신의 원룸으로 뛰어 돌아온 후였던 점, J가 M으로부터 구술 진술을 받는 동안에도 피해자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에서도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과 피해자가 최초로 성적 관계를 시작하고 맺을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다른 실랑이가 없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간음행위를 지켜보다가 이를 거부하면서 어느 정도 실랑이가 있었으며, 그 이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갔다가 옷을 벗은 채 모텔 밖으로 나가려고 할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은 이 사건 간음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이며, 적어도 간음행위 당시에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에 자연스럽게 응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7)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을 듣고 간음행위를 중단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계속 성관계를 요구하자 이를 피하여 화장실에 갔다가 J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성관계를 요구하자 모텔에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휴대전화를 빼앗자 모텔에 더 있으면 피고인이 자신을 간음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술에 취한 영향이 더해져 갑자기 모텔에서 뛰어나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간음행위 이전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일부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럽고, 설령 피해자의 위 일부 진술을 모두 믿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강간죄의 성립에 필요한 폭행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기 전까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