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23

범죄사실 2018고단1623 1. 피고인은 2018. 8.20. 13:25경 부산광역시 북구 B에 있는 C병원 1층 고객지원센터에서 의사를 빨리 불러달라고 항의하던 중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29세)으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듣자,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내 몸에 손을 대느냐"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의 목에 걸린 명찰을 잡아떼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D을 폭행한 후 상의를 벗어 등과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며 "이 씹새끼들아 의사 불러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자신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서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인 C병원 원무과 직원 E 등의 고객지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1937₁ 3. 피고인은 2018. 8. 15. 03:50 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 술집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남, 25세)을 폭행하여 입건된 것에 화가 나, 같은 날 20:00경 위 가게에 찾아가 종업원에게 "씨발 새끼야 니 주인 데리고 나와라"며 소란을 피운 뒤 가게 밖으로 나가다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3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무릎에 피멍이 들게 하고, 왼쪽 새끼손가락이 긁혀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8.8.20. 04:10 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J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K (남, 20세), 피해자 L(남, 21세)에게 소란스러우니 조용히 해 달라며 욕설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들이 항의하자 피해자 K과 L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K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L의 배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에서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K을 폭행하였다. 20182076₁ 5. 피고인은 2018. 8. 14. 11:55 경 부산 북구 M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N(18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부산시 이하 불상지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O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82401 7. 피고인은 2018. 8, 18, 19:00경 부산 중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ㅇㅇㅇ'에서 술을 마시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시가 8만원 상당의 선풍기를 주먹으로 쳐 날개를 부러뜨리는 등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를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¹20182530₁ 8. 피고인은 2018. 8. 12, 03:40 경 부산 북구 R에 있는 S에서 부킹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T(18세)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U(18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V(여, 22세)의 머리 1)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W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오기가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정한다. 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X(여, 22세)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8 고단2663 9. 피고인은 2018. 8. 17. 09:00경 부산 북구 Y 앞 도로에서 자신이 근무하던 Z 배달업체 사장인 피해자 AA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O SCR110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손잡이 부분을 차 위 오토바이에 수리비 약 2,96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10. 피고인은 2018. 8. 17. 11:00 경 부산 북구 AB에 있는 Z 배달업체 사무실 앞 도로에서 제9항과 같이 AA 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C(28세) 소유의 AD 보이저 오토바이와 피해자 AE(30세) 소유의 AF 조이맥스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차 피해자 AC 소유의 오토바이에 수리비 약 1,34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며, 피해자 AE 소유의 오토바이에 수리비 약 1,8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11. 피고인은 제10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제10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는 자신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AC의 얼굴과 목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AE의 얼굴과 목 역시 손으로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 AE 의 무릎을 발로 차 피해자 A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A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2보), 수사보고(A 상처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형사과 사무실에서 언동에 대한 수사)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D의 상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CD(CCTV 영상) 판시 제3, 4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9면), 수사보고(수사기록 31-2면),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확인 등) 1. 폭행 녹화 CD 판시 제5, 6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진술 등),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오토바이 배기량 확인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제7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화면 녹화 CD 및 사진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보고) 판시 제8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V, X,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 A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AH 전화통화) 1. 증거사진 1. CCTV 영상 CD 판시 제9 내지 1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E,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AC, 피해자 AE 의 상해진단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AC, 피해자 AE 피해견적서 첨부), 내사보고(파손된 오토바이 사진),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AI, AJ의 진술에 대한) 1. 폭행당한 부위 사진, 손괴된 피해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8. 12.부터 2018. 8. 20.까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판시 각 범죄행위를 저지른바, 반복적인 폭력성을 보이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Q 과 합의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기재 범죄행위 이후 매우 불성실한 태도로 수사에 임하였는데 피고인이 실제 판시 각 범죄행위를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비록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존재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숙의 시간을 갖게 하고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행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