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이 운영하는 ‘C’, ‘D’에 손님으로 찾아온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4. 21. 10:04경 충북 E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B이 ‘D’의 유효기간이 지난 쿠폰을 받아주지 않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에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식당 종업원들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식당 출입문 밖으로 밀어내고 문을 잠그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가지고 와 ‘문을 열라’라고 소리치며 벽돌을 식당 출입문을 향하여 2~3회 던져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식당 출입문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카운터에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컴퓨터 모니터, 계산대의 포스기를 손으로 집어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C’ 식당 출입문을 손괴하고, ‘D’의 컴퓨터 등을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및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식당 사장과 손님이 싸우고 있다’는 충북지방경찰청 상황실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괴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이 씨발놈들, 니들 한패냐, 니 새끼들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 G(남, 48세)의 손목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을 행사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G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마대자루와 벽돌사진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식당 출입문 교체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1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는 중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개전의 정이 높지 않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출입문을 손괴하거나,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도구와 범행결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정도 상당히 무겁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3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24. 13:5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별관에 이르러, 기자재를 옮길 생각으로 열려져있는 문을 통해 그곳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사실 기재 별관에 침입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당시 E은 서귀포시 B 지상에 있는 본관과 별관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해자에게 임대하고 있던 중이었고, 피해자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E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 나. E은 이 사건 이전에도 종종 자신의 지인들과 함께 이 사건 건물 내부나 주변을 둘러보았고, 피해자는 E과 그 지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E과 잘 아는 사이로 E의 부탁으로 이 사건 당일 차량을 운전하여 E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이 있는 장소를 방문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E과 같이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 라. 이 사건 당시 E과 피해자가 본관 건물에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이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행위나 소재에 대해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이 들어간 이 사건 건물 중 별관은 식당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별다른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21:05경 양산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119 안전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2015. 5.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위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범행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후조리원 서비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부터 2020. 12.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임금 합계 16,866,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05,835,2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부터 2020. 12.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804,91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38,192,1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D, E, F, G, H, I, J, K, L 작성의 진정서 1. M 작성의 진정서 1.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서, 근무일지 1. 근로계약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 E, F, G, H, I, J, K, M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10명의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금액이 1억 4,4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인바, 임금 미지급에 대해 형사 책임까지 부과하여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담보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근로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산후조리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면서 폐업에 이르렀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체당금 지급은 공적 자금이 투입된 것이기는 하나, 근로자 K, L, M의 경우 체불임금 상당의 체당금이 지급되었고,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도 체당금 지급으로 일정 부분 피해를 줄인 측면이 있는데, 위와 같은 체당금 지급을 위해 피고인이 노력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재고단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3. 21:2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13년 전의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0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은 헤어진 연인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0. 10. 하순경 김해시 C 호텔에서, 나체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경 김해시 D ,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20. 11. 2. 01:05경 창원시 의창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16. 15:44경 창원시 의창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 기재 성관계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5, 9번)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촬영물을 피해자 외의 제3자에게 유포하였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의 고소 전 피고인 스스로 위 촬영물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20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19. 16:40경 의령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포터 트럭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수사보고(F의 전화 진술) 1. 검토의견(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2018년 무면허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28.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상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1%로 낮은 점,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배우자를 돌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운전거리가 100m로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2. 14:50경 대구시 수성구 B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거지 출입문 앞에 있던 피해자 C(남, 59세) 소유인 구입가 1,000만 원 상당의 안경테 약 300~400개, 선글라스 약 150개가 들어있는 박스 5개를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에 몰래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안경테 박스가 쓰레기와 함께 피해자의 집 출입문 바깥에 놓여 있었고, 피고인이 대구 일대 주택가 등을 돌며 빈 박스 등 폐지류를 수거하여 생활한 것을 감안할 때, ‘폐기물로 오해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수긍이 가는 점, 피고인이 안경테를 반환하려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점, 피고인이 기초수급자이고 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종합하면, 가벌성이 크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벌금을 감액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22:18경 부산 연제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22:47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 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및 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형량(2005. 7. 4.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 2008. 11. 25.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6. 11. 21.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800만 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28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는 경우 타인 명의의 계좌(일명 ‘대포통장’)를 통하여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현금전달책 등을 통하여 전달받는 것을 알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에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금원이 입금되는 경우 이를 임의로 출금 또는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가로채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19년 7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고액알바’, ‘급전’ 등을 검색하여 알게 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이 입금될 계좌를 빌려달라. 계좌를 빌려 줄 계좌 명의자가 마카오에 와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만나면 계좌 등을 직접 확인한 후 피해금을 계좌 명의자 통장에 입금하여 줄 테니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국내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면서 일정 등을 조율하고, 피고인 B는 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정보(계좌번호 1 생략)를 피고인 A를 통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준 다음 2019. 7. 23.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마카오 이하 불상지로 출국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24.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이 드럼세탁기를 구매하여 돈이 인출될 것이다. 만약 그런 사실이 없으면 당신의 계좌 1개에 돈을 몰아넣어라. 우리가 계좌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악성 어플을 휴대폰에 다운받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OTP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한 다음 그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D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 계좌에서 2019. 7. 25. 12:10경 피고인 B 명의의 위 계좌로 9,800만 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입금내역, 허위공문 및 사진,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공통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금액(9,800만 원)을 반환받았다(다만 피고인들이 스스로 위 돈을 반환한 것은 아니고, 피해금액을 마지막으로 이체 받은 I가 피해사실을 알게 된 다음 피해자에게 반환한 것이다). - 피고인 A: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 B: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공통된 정상: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경제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한편 그 편취금을 중간에 가로채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 피고인 A: 사기죄 등으로 1회 벌금형과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횡령, 절도 범행에 대하여 각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 피고인 B: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22:05경 대구 달서구 와룡로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23세)이 스타렉스 차량 클랙슨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흰색포터 차량 화물칸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6cm)를 들고 피해자를 따라간 후, 위 와룡로에 있는 빌라에 주차를 하고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망치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고, 계속하여 위 스타렉스 차량 조수석에서 피해자 C(남, 22세)이 내리자 망치를 들고 피해자 C에게 때릴 듯이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잡았으며, 다시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압수물 발견장소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9, 13, 15),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2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망치로 직접 가해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9. 12:30경 서울 중구 통일로에 있는 서울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B(남, 52세, 2021. 4. 29. 16:25 사망), C, D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D에게 “가슴 한번 만지고 싶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D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양 손으로 머리를 잡아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C은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손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배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손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상처 크기 0.5cm×1cm), 무릎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십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같은 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0. 23:45경 강릉시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방범용 CCTV 캡쳐 사진, 내사보고(피의자의 운행거리에 대한 내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음주전과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이미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각 오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0. 20:2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면접을 보러온 피해자 E(여, 24세)과 저녁과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불러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로 이동하면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올려 피고인의 허벅지를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와 아르바이트 면접을 빌미로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극구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집 앞까지 간 다음 집 안에까지 들어가고자 시도한 점 등 전후 상황, 극히 민감한 부위를 추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했고 현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배우자와 딸을 부양하고 있다고 호소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43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4. 4:43경 경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경전철 D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4. 4:43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 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구) 306보충대 방면에서 D역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만연히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로를 통행하던 피해자 E(여, 68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 부타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박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와 운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1. 21:28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D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력,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8. 13:3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자전거를 수리비 595,000원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첨부된 각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차선 변경 상 과실로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민사상의 손해가 일부 배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4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아는 형님들과 함께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한 자리 비었다.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다. 2,5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은 보장하고, 3개월 후에 4배의 이윤으로 돌려주겠다. 2,5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은 내가 보태줄 테니, 1,500만 원만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해 투자를 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11. 20. 600만 원, 2020. 11. 26. 9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전화통화 녹취파일 CD 첨부), 수사보고서(이체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서(순번 14, 16, 17)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참고자료,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형을 비롯하여 동종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일부 금액(320만 원)은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회복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28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은 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2020. 8. 3. 23:50경 서울 중랑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가 술을 먹고 늦게 귀가한 일로 인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1회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고, 왼쪽 무릎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누르면서 올라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지 거실을 지나쳐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다시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피고인의 합의 시도를 거부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으며 피해자는 판시 범행 전부터 같은 병명으로 정신질환의 치료를 받고 있었고 피고인은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원하지 않던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으며 혼자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고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커튼봉(길이 50cm)을 피해자를 향해 들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커튼봉을 든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수사보고(피해자 협박, 피해 정도, 처벌불원의사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내역 대화 내용 및 사진 파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소견서, 진료확인서, 탄원서 등 송부), 피해자 탄원서(의견서, 증거기록 101면)는 전문증거로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지 않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B의 법정진술, 고소장,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해자 탄원서(의견서, 증거기록 125면)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