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59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5.경 산악회 활동을 하다가 피해자 D(여, 55세)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2013. 1.경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경, 피해자와 교제하던 시기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가 내는 소리를 몰래 녹음한 파일(파일명 "그X 목소리_S. MP3") 및 피해자가 자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한 파일(파일명 "SHE_2. JPG", "SHE_!. JPG"),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발견한 성명불상 여성의 음부 사진 파일(파일명 "SHE_3. JPG", "SHE_4. JPG") 총 다섯 개의 파일을 CD에 저장하여 위 CD에 "Believe It or Not(She Voice)"라는 라벨을 붙이고, 위 CD와 피해자가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을 우편봉투에 함께 넣어 2013. 8. 22.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우체국에서 위 우편물을 피해자의 남편 E이 근무하는 서울시 중구 F 서울 중구청 G 및 피해자의 딸 H이 사는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 동 호에 우편으로 각각 보내어 E과 H이 이를 수령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원본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2, 34번) 1. 우체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1.경 경기 양평군 양평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가 상체를 드러내고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나. 2013. 5. 1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6.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인화하여 피해자의 얼굴 등을 모자이크 처리한 후, 이를 봉투3에 넣어 피해자의 남편 E이 근무하는 서울시 중구 F 서울 중구청 G에 우편으로 보내위 E이 이를 수령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1)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규정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2)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한 이후 피해자가 머리와 팔부분을 내어놓은 채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고, 그 사진 영상에 노출되어 있는 피해자의 신체는 머리 부위, 오른손, 왼팔 중 팔꿈치 아래 부분, 왼쪽 어깨의 극히 일부, 목의 일부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진을 촬영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촬영경위 등 제반사정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2013. 5. 1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있어서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피해자의 머리와팔 부분이 노출된 사진을 일부 모자이크한 것을 위 법률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