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합24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2021. 8. 하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가명, 여, 17세)와 C중학교를 함께 졸업한 동창 관계로,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 소원하게 지내던 중 2021. 8.경 피해자와 소셜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인 ‘D’을 통하여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하순 오전경 피해자를 제천시 E아파트 단지로 불러낸 다음, 위 아파트 F동 3-4라인 14층 옥상 계단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끌어당기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고, 피고인의 옆구리를 발로 차면서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제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과정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허무인 사칭을 통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가상의 인물을 사칭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해 둔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경 허무인인 ‘G’ 명의의 D 계정을 생성한 다음 마치 자신이 촬영하여 보유하던 피해자의 성착취물이 위 ‘G’에게 해킹당한 것처럼 가장하고, 위 ‘G’를 사칭하여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보유하고 있는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주변 지인들에게 공개하고, 부모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17. 오전경 제천시 E아파트 F동 3-4라인 14층 옥상 계단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마치 위 ‘G’에게 지시를 받은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강간물 컨셉’의 영상을 촬영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명치 등 복부를 가격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이를 제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해하고 이를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D 영상통화 녹화를 통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1. 17.경 이후부터 2022. 2. 24.경 사이 불상경 제천시 H 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허무인 ‘G’를 사칭하여 D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보유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고 부모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위에서 탈의 후 팬티만을 입은 채 엎드리게 하는 등 자신이 요구하는 자세를 취하게 하면서 그 과정을 자신의 아이폰 휴대전화의 ‘화면녹화’ 기능을 이용하여 모두 녹화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영상통화 과정을 녹화하여 피해자가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4. 성착취물 이용 공갈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허무인 ‘G’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자신이 위 ‘G’에게 현금을 선납하였으니 이를 자신에게 지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변제를 독촉하는 등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17. 05:13경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2.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524,40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5. K를 통한 영상판매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피고인은 2022. 2. 24.경 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K(인터넷주소 1 생략)에 피고인의 계정으로 접속하여(계정명 ‘L’, 식별 번호 ‘M') 위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성착취물의 캡처 사진 및 ’N#O P'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의 위 O 메신저 계정(P)으로 연락 온 불상의 구매자로부터 성착취물 영상 1개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교부받은 다음 O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의 성착취물 영상 5개를 보내주는 방법으로 성착취물을 판매한 후 해당 문화상품권을 상품권매입업체를 통하여 액면가의 약 12% 상당을 공제한 금액을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현금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K 및 O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이 제작한 피해자의 성착취물을 판매하여 1,891,8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속기록, Q 속기록(제2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소인 E 아파트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K 채증자료 첨부),입건전조사보고서(영상 판매 확인), 수사보고서(상품권업체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J계좌금융거래내역 회신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피의자에게 갈취당한 금액 특정), 수사보고서(강간상해 관련 피해자 음부 상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본건 강간 혐의에 대한 범죄일시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추가 범죄일시 특정 관련), 수사보고(본건 ‘R아파트’ 강간 혐의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의 S아파트 사건 관련) 1. 피의자 명의 J계좌 예금 거래내역서, K 채증자료, 피의자가 K에 게시한 피해자 사진, K 채증자료2, K 대화내용 첨부, 구강성교 행위 캡처 사진, T 핀번호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 상품권 대금 이체결과 캡처 화면, 피의자 명의 J 계좌 거래내역 회신, 피의자 계좌 내역 중 상품권 매입업체 입금 현황, 피해자가 제출한 U 거래 내역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구강성교 동영상 CD 재생결과 1. 압수된 증 제4, 5호의 각 현존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피해자를 8차례 강간하고, 2차례 강제추행 하였으며 강간 범행이나 강제추행 범행마다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판매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 횟수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불법성과 중대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소변이나 대변을 먹게 하거나 담뱃불로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고, 피해자에게 눈썹칼로 자해를 하도록 하는 등 가학적인 범행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죄 내용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경우에 재범위험성은 ‘중간’ 정도로 평가되는 점 및 범행의 상대방과 경위,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목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에 따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공갈죄를 제외한 각 죄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2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머지 각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 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였으므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학교 동창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8차례 강간하고, 2차례 강제추행하면서 이를 촬영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이를 빌미로 금원을 갈취하고, 위 촬영물 중 일부를 판매하기까지 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대변, 소변을 먹게 하거나 담뱃불로 피해자의 음부에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자 스스로 눈썹칼로 자해를 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피고인과 같은 인격체로 생각하였다고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범행방법이 가학적이고 잔혹하였다. 피고인은 허무인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관계나 영상촬영에 응하도록 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였고, 제작한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하였는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크나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이를 회복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들도 피해자와 함께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소년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공갈죄를 제외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상해 및 성착취물제작 판매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촬영한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허무인을 가장하여 자신도 강요를 당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장기간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였고, 그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 부과가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려면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과 조사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등이 충분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죄 내용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경우에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높음’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알 수 없다. 2)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 성적 관념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만 17세의 소년이다. 3)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및 그 준수사항 부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