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60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 2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4. 29. 가석방되어 2016. 8.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사업투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서 2017년 초순경 C을 통해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사업을 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받으면 그 돈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제2금융권으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대출받고 개인회생을 통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 등을 알려 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알려준 대로 2017. 3.경 E은행을 비롯하여 7개 대부업체로부터 1억 8,88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들은 2017. 3. 중순경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우리는 예전에 대리석 유통업을 크게 했었기 때문에 돈 벌 수 있는 노하우가 있고, 또 B는 일수 일도 직접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 대출받은 돈을 주면 돈을 불려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사업투자금을 받더라도 대리석 유통업을 하거나 일수를 통해 돈을 불려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투자금 명목으로 2017. 3. 15.경 3,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3. 20.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G)로부터 8,800만 원을, 2017. 3. 20.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H)로부터 800만 원을, 2017. 3. 20. 피해자의 I은행 계좌로부터 1,000만 원과 7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A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3,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아파트 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K이 그들 소유의 창원시 마산회원구 L아파트 M호 소재 아파트 1채를 매도하려는 사실을 알고 위 아파트를 매수할 것처럼 속여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처 K에게 전화하여 "우리에게 아파트를 1억 6,500만 원에 매도해라. 9월에 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주면 대출을 받아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3,000만원을 그때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2017. 5. 24.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N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뒤 타인에게 싸게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받더라도 그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6. 시가 1억 6,500만 원 상당의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A, "D에게 대출을 받아서 내게 돈을 주게 되면 대리석 사업을 할 것이고 그러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제가 말한 것은 맞다"는 취지, B, "지인 O이 대출 관련 일을 하고 있어서 내가 D에게 그를 소개시켜줬다"는 취지)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K 대질 부분 1. D 각 진술서(1권 255쪽, 3권 48쪽)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1권 227쪽) 1. 수사보고(고소인 D 판결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해액 특정) 1. 금전거래 흐름도 1. 계좌거래내역(D)(2권 30쪽)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3권 12쪽) 1. 아파트 등기부등본 1. 녹취록(3권 53쪽)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1권 29쪽, 116쪽), 변론의 전취지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사업투자금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8,800만원을 P에게, 3,000만원을 Q에게 빌려주었으나 그들이 돈을 갚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했을 뿐이고, 아파트 대금 관련해서도 임대차보증금 공제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그냥 가져가라, 혹시라도 집을 팔게 되면 수익금 일부라도 챙겨달라'고 하여 명의 이전을 했을 뿐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주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은 이 일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피고인 A가 제출한 진술서(1권 80쪽), 계좌거래내역(1권 82쪽), 불기소장, 피고인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1권 190쪽),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1권 198쪽), 녹취록 사본(1권 259쪽)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들 모두 사실상 피해자가 불법대출을 받는 과정부터 관여하기 시작했고, 피해자에게 대리석 수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대여했는데, 그 당시 그 돈의 회수 및 투자이익금 보장을 해줄 수 없는 상태였음이 분명하다. 또한 아파트 대금 관련해서도, 처음에는 피해자의 개인회생 문제를 의논하면서 명의 이전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그 뒤 그쪽으로 방향을 정하면서부터는 피고인측이 매수한 후 임대차보증금과의 차액을 대출 등으로 곧 변제하기로 했음에도 실제로는 그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1억 3,400만원 투자가 대리석 유통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었음은 자인하고 있고, 따라서 피해자 투자의 주 목적은 사업 운영을 통한 이익 창출이었다. 피해자는 그 당시에도 대리석 시공 업무를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었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불법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사채업을 해야 할 상황은 아니었다. 피해자가 자신의 투자금을 위 P과 Q에게 사채로 놓는 데 동의했는지에 대해선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찰, 검찰에서의 진술 및 P, Q의 각 법정진술에 따르면, P, Q는 각각 피고인 A에게 사채를 부탁하면서 위 피고인이 자신에게는 돈이 없으니 전주인 피해자와 상의를 해봐야 한다는 언질을 받고 위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만났고, 이때 피해자가 동의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피해자는 P, Q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사채 때문에 그들을 만난 적이 없으며, 다만 Q의 경우 만난 적은 있는 것 같지만, 다른 일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Q도 법정진술에서 앞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긴 했지만, "3, 4달 필요하다고 하는데 빌려주면 어떻겠냐는 이야기가 오갔다"는 것일 뿐 그 만남에서 구체적인 동의 여부가 오갔는지는 분명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P도 2017. 3월경 피고인 A와 피해자를 함께 만났다고 하면서도 자신은 피해자와는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피고인들과 일정 부분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P, Q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지만, 만약 일부 믿는다 하더라도 시기, 만남의 취지 자체가 애매한 상황에서 몇 마디 돈 이야기가 오간 정황만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투자금을 제3자에게 대여한다는 데 선뜻 동의했다고 보긴 어렵다. 피해자는 금융기관들에 '동시에 대출 신청한 곳 없다'고 거짓말하여 합계 7,38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대구지방법원에서 2018. 12. 5. 징역 6월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들은 사실상 위 대출 및 그 뒤 개인회생 방법까지 제안하여 피해자를 준비시켰고, 그 과정에서 아파트를 피고인 A 명의로 이전까지 하게 됐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불법대출이 문제된 후에도 금융기관에 변제하여 합의하는 대신 개인회생을 하여 돈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고 설득했고, 이때도 자신들에게 자금이 확보되어 있어 마음만 먹으면 돈을 지급할 수 있긴 하지만 그 돈을 금융기관에 넣을 필요는 없기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식으로도 회유했으며, 결국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판 진행시까지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해 주지 못했다. 피고인 A는 2017.경 이미 위 8,800만원 등과 관련하여 P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하여 P이 2017. 11. 29.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이때 경찰조사시 피고인 A와 P은 아무도 피해자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검찰조사시인 2019. 6. 28. 피해자의 투자금을 P 등에게 다시 대여했다고 진술하면서 P 전화번호가 집에 있는데 바로 확인해 알려주겠다고 했으나 그 뒤 한 달 가까이 알려주지 않았고, 결국 P의 연락처를 모른다고 알려왔다. P과 Q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진술한 것은 사건 발생으로부터 3년여 후 법정 증언이 처음이었다. 피고인 A의 진술 내용은 세 가지 점에서 신빙성이 떨어진다. 첫째, 처음 피해자에게 불법대출을 알선할 당시에 관해 피고인 A는 경찰에서 "나와 피해자, 대출알선업자인 O이 만났는데, 나는 소개만 시켜주고 바로 빠졌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O은 법정진술에서 "나는 피해자를 직접 만난 적 없고 R 소개로 대출만 알선했다"고 하고, R은 법정진술에서 "피고인 A와 술 마시다 (대출) 이야기가 나왔고, 그 뒤 내가 위 피고인과 피해자와 함께 만났다"고 했다. 즉 O, R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대출 알선 상황과 관련해서는 위 피고인이 직접 O을 만나지는 않았다고 추정되는데, 아마도 위 피고인이 피해자 불법대출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을 숨기기 위한 동기였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정황들은 전체적으로 위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 둘째, 위 피고인은 피해자 불법대출 사건 당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처음에는 피해자로부터 대리석 수입, 유통사업 관련하여 투자를 받았고, 그 투자금은 1~2달 후에 모두 되돌려주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그 돈을 저축은행 등에 변제하지 않고 제게 돈을 더 굴릴 수 있는 방법을 물어봐 제가 다시 1억 6,000만원 가량을 받아 Q, P에게 빌려주게 됐다"고 진술했는데(검찰 진술조서 사본, 1권 227쪽),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바로 다음날부터 Q에게, 약 열흘 후부터 P에게 돈을 보냈고, 위 피고인도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투자금을 지급받은 후 환율이 안좋아 바로 대리석 수입을 하는 건 어렵다고 판단해 피해자와 의논해 사채로 놓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셋째, 이 사건 아파트 명의 이전 관련해서도 경찰 조사시에는 "제가 집을 팔아주겠다고 먼저 이전을 받았는데, 팔고 그 차액을 바로 돌려주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했는데(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탄핵증거), 그 뒤부터는 입장을 바꾸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일수를 하겠다고는 했지만 담보를 하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담보만 있다면 제3자 대여에 동의한 것처럼 보이는 취지로도 이야기했다. 그러나 피고인 B는 검찰에서 "남편이 저에게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다시 P, Q에게 빌려주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제가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맞는지 물어봤다. 그랬더니 피해자가 만나자고 해서 커피숍에서 만나서 물어봤다."(위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고 진술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A가 자꾸 아는 동생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피고인 A에게 내 투자금은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사실이 있는데, 투자금 준 후에 피고인 B에게 들어보니 피고인 A가 제 투자금을 아는 동생, 피고인 B 지인에게도 빌려주었다고 들었다."(피해자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23쪽)고 진술하고 있다. 즉 제3자 대여시에는 피해자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았지만, 그 뒤 피해자가 알게 되자 뒤늦게 설명하면서 이자를 지급하게 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피해자와 그 처인 K 명의 제2항 아파트 등기부에는 위 아파트가 2017. 5. 24. 피고인 A에게 165,000,000원에, 다시 2017. 9. 17. 임차인이던 S에게 154,500,000원에 매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S의 임차보증금은 130,000,000원이었다. 즉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 잔액은 24,500,000원이었고, 피고인들 주장처럼, 어려운 처지에 놓인 피해자가 자신과 처의 사실상 전재산인 위 아파트를 피고인 A에게 '그냥 가져가고 나중에 수익금이 있으면 주라'는 식으로 명의 이전을 했을 리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이 피해자가 이미 유죄로 처벌받게 된 불법대출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사실상 그 동기를 부여해주고 알선을 해줬다. 그 직후 그와 같이 불법대출받은 피해자의 돈을 투자금으로 지급받고는 곧바로 제3자에게 대여하여 회수 불가 상태로 만들었는데, 당시 위 그 대여금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변상해줄 만한 아무런 대책도 없었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에 변제하고 합의하는 대신 회생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하면서 아파트 대금 관련 사기로까지 나갔다. 노골적인 기망으로 인한 편취행위다. 다만 선고 직전 피해자에게 150,000,000원을 변제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했다. 피해자에게도 처음부터 불법 또는 편법적인 작업에 기꺼이 가담하였기에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됐던 책임이 있고, 피해자의 이같은 태도가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됐던 점도 감안한다.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들의 각 누범기간 내에 일어났으므로 만약 징역형을 선택하게 되면 피고인들은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다.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 금액은 높을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이 사건 편취의 경위와 결과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