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375

범 죄 사 실 2020고단4375- 피고인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2015. 11.경 범행)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5. 8. 말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신용이 좋지 않아 내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으니 명의를 빌려 달라.”라고 제안하여 부동산 경매사건에 입찰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A이 낙찰대금을 지급하여 구입하는 것임에도 피고인 B 명의로 경락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11. 2.경 서산시 공림4로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시행된 임의경매에서 당진시 C 대지를 비롯한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와 같은 부동산을 낙찰받고,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2019. 8.경 범행)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채권자 D 등으로부터 위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강제집행당할 것이 우려되자 피고인 B 명의의 위 부동산을 피고인 A의 아내인 E 명의로 허위양도하기로 공모하고, 2019. 8. 9.경 당진시 청룡길 140 당진군법원등기소에서 E 명의로 당진시 C 대지를 비롯한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와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021고단158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13.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피해자 G(개명 전 성명: H)가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당진시 J에 전원주택 여러 채를 신축하여 주택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공사비를 지원해주기로 했던 사람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는 바람에 당장 돈이 필요한 상황이다. 급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보답으로 위 단지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업자금이 턱없이 부족하여 위 주택부지 조성에 앞서 필요한 기초 토목공사조차 착수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주택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할 여력이 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7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합의서, 입금증, 판결문, 화해조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처분금지가처분결정부, 부동산가압류결정문, 율사리 일대 토지 지번 및 소유권 변동 현황, 토지 지번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1고단15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분양대행업무 용역계약서, 대지조성사업 사용검사필증 교부, 사용검사확인증, 각 거래내역서, 2018.경 주택단지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명의신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사기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4375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은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 2011. 7.경 피해자 D과 사천시 일대의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대한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2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2013. 10. 23. 부천시 상일로 1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4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고, 2013. 11. 29.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 M에게 2007. 9. 5.자 대여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인 A은 2015. 11. 2.경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B 명의로 당진시 C 대지를 비롯한 별지1 부동산 목록과 같은 15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피해자들은 2019. 7. 22.경 L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피고인 B을 제3채무자로 하여 2015. 11. 2.자 임의경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N)에 있어서 명의신탁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9. 7. 24.경 인용되어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B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인 A의 아내인 E에게 허위양도하기로 하고, 2019. 8. 9.경 당진시 청룡길 140 당진군법원등기소에서 E 명의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경락대금을 부담하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경락이 이루어진 경우,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와 그 명의인 사이에는 일종의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나(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두5351 판결 참조), 그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대외적으로는 물론 대내적으로도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7011,7028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25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은 L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합873)을 제기하였고, 2013. 10. 23. ‘L 주식회사는 D에게 4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4. 1.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M 역시 L 주식회사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2013가합12309)을 제기하여 2013. 11. 29. ‘L 주식회사는 M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 한편 2014. 1. 2.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N)이 내려졌고,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2. 경매절차를 통해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일부가 분할된 것)에 관하여 2019. 8. 9. E 명의로 2019. 8.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이나 M에 대한 채무자는 피고인 A이 아닌 L 주식회사였던 점, 피고인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내외적 소유권을 취득한 점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B 명의로 경락받은 부동산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