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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740

범 죄 사 실 2023고단1740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들과는 전혀 모르는 관계이며, 피해자들은 모두 자신의 차량 운전석 앞쪽에 연락처를 표시해두었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해자 B에 대한 스토킹 피고인은 2023. 4. 20. 18:04경부터 4. 22. 18:46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 건물 앞에 주차된 피해자 B의 차량에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낸 후,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 통화 시도하고,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8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스토킹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스토킹 피고인은 2023. 4. 22. 16:27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낸 후,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전화 통화 43회 및 영상 통화 3회, 페이스톡 1회 및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18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스토킹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스토킹 피고인은 2023. 4. 23. 11:44~16:04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F의 연락처를 알아낸 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전화통화 5회,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4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스토킹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4. 20. 18:05~20:50경 주거지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8번 내지 25번 기재와 같이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4. 22. 16:28~16:46경 주거지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48번 내지 65번 기재와 같이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4. 23. 11:44~11:47경 주거지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6번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과 글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023고단2565 피고인은 2023. 4.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2023. 6. 23.까지 E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8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 받았음에도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 1. 피고인은 2023. 5. 29. 11:35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G동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내려오던 중 2층과 3층 계단에서 위 E와 우연히 마주치게 되어 E가 “먼저 내려가세요”라고 하였음에도 아래층으로 내려가다가 다시 2층으로 올라와 피해자를 쳐다보고, 이에 E가 피고인을 피하여 공동 현관 밖으로 나가자 3층에서 피해자를 지켜보았다. 2. 피고인은 2023. 6. 9. 08:49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에 있는 E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E의 주거지를 쳐다보다가 벨을 누르고, 인기척이 없자 아래층으로 내려가며 E의 주거지를 쳐다보고, E가 밖으로 나오는 소리가 나자 E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F의 휴대폰 통화기록 첨부) 1. 피해자 E 휴대폰 통화기록 등, 피해자 B 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통화기록, 피해자 F 휴대폰 통화기록 등, 통화 기록 2023고단2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CCTV 분석) 1. 잠정조치결정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증의 지적장애인으로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3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6. 20.경 서울 성동구 B 상가 2층 여성 화장실 앞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거나 이를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성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성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6. 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여성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인 갤럭시 S22 울트라를 이용하여 화장실 칸막이 위에서 아래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거나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추출 파일 25개 분석 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가의 여자 화장실에 지속적으로 침입하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확인된 침입횟수만 13회, 촬영된 피해자의 수가 11명에 이른다. 범행의 방법 및 내용,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불법촬영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형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4.경 방문취업(H-2)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한편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이하 ‘고려인’이라 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부여되는 체류자격이다. 피고인은 2021. 1.경 피고인의 어머니가 고려인이 아님에도 마치 고려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하기 위하여 페이스북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250만 원을 교부한 후, 피고인의 모친이 고려인인 ‘B’인 것처럼 허위 기재된 위조 출생증명서, ‘B’에 대한 위조 사망증명서 등을 교부받고, 2021. 1. 12. 광양시 중동2길 23에 있는 여수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광양출장소에서 자신의 체류자격을 방문취업 체류자격(H-2)에서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변경 신청하는 내용의 체류자격 변경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허위의 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등을 체류자격 변경 신청서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체류자격을 H-2 사증에서 F-4 사증으로 변경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협조의뢰 회신, 재외동포 신청서, 허위 출생증명서, 허위 출생증명서 번역본 등, 피고인 관련 신청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조된 문서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정당한 출입국 내지 체류자격 심사 작용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한국에 입국한 이후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온 점, 우즈베키스탄에 부양가족이 많고 그들의 생계를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1고단1307] 1. 번호계 사기 피고인은 2017. 3. 2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계원을 11명으로 하고, 계금을 5,000만원으로 하는 번호계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3개월에 500만원씩 계불입금을 주면 계가 끝나는 2019. 9. 20.경 계금 5,900만원을 태워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조직한 번호계의 계원인 E, F, G은 계불입금을 1회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번호계에서 탈퇴하는 등 번호계가 정상적으로 조직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계주로서 운영하는 수 개의 번호계의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계원에서 탈퇴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다른 번호계를 조직하여 받은 계불입금으로 기존의 계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로 계를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금을 지급받더라도 계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0.경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불입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2. 6.경 충남 태안군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에게 ‘급하게 돈을 사용할 데가 있다. 돈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반드시 갚고 월 2%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다시 돈을 빌리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7.경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461] 피고인과 피해자 L은 이종사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 15.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계원을 11명으로 하고, 계금을 5,000만 원으로 하는 번호계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3개월에 500만 원씩 계불입금을 주면 2021. 4. 15.경 계금 5,800만 원을 태워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계주로서 운영하는 수 개의 번호계의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계원에서 탈퇴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다른 번호계를 조직하여 받은 계불입금으로 기존의 계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로 계를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계금을 지속적으로 납입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금을 지급받더라도계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계가 중도에 해지되더라도 다른 계원들에게 자신이 1번으로 수령한 계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5.경 10만 원 권 수표 50장, 2019. 4. 15.경 100만 원 권 수표 4장 및 10만 원 권 수표 10장을 각 교부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제3, 40, 41, 44, 50번) 1. 각 계표 1. 계좌거래내역, 각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각 차용금 증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M 정보서 [피고인은 2017년경에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년경에도 다른 채권자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계금으로 대신 불입하고 변제하기로 하거나, 피해자 K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으로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2017년경의 피해자들의 피해를 2022. 8.경에서야 일부 변제하거나 아직까지 변제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1고단1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표 명단 1. M 정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력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 N, L에게는 피해금을 추후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 D, O, P에게는 절반 정도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제하기로 하고 각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새로이 차용하거나 계를 조직하여 피해를 늘리게 된 범행의 경위와 피해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아직 피해자 K과 미합의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4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4. 06:40경 김포시 B 앞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의 C 방향 진출 램프 구간 편도 1차로 도로의 갓길에서 위 도로로 진입하여 김포 IC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고속도로 진출로이므로, 위 도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위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 D(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조수석 측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튕겨져 나간 위 코란도 승용차로 하여금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8,144,23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자동차 정비 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각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운전 행태가 매우 위험하였던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사고를 수습하거나 구급차를 부르지 않은 채 임의로 사고 현장을 이탈할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도로도 아닌 고속도로 진출입구간에서 지나가는 차량을 세워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도주로 인하여 보험 접수가 늦어지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초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4. 20:25경 불상지에서부터 이천시 장록동 486-7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차량은 운행 중의 사고로 인해 도로에서 떨어져 운전석 쪽으로 좌전도되어 크게 파손되었고 이 사건 차량 바로 옆에서 피고인이 다친 채로 발견된 점,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인해 하반신마비에 이를 정도로 많이 다쳤는데, 피고인이 아닌 다른 운전자가 따로 있었다면 그 운전자도 상당히 크게 다쳤을 가능성이 높은 점, 또한 이 사건 차량이 이 사건 사고 후 최종적으로 위치한 곳은 수풀이 우거져 있고 그곳에서 도로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비탈면을 올라가야 하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사고 현장 인근에는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으며 그 이후에도 발견된 다른 사람은 없었던 점,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이 평소 운전하고 다니던 자동차인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4. 20:25경 불상지에서부터 이천시 장록동 486-7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판단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거니와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그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다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감정의뢰회보 등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하여 획득한 증거로서, 원칙적으로 그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21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할 당시 음주운전 처벌수치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상태였다는 점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감정서와 이에 기초하여 작성한 여타의 서류들의 각 기재뿐이다. 그런데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내사보고(수사기록 제19쪽)의 기재 등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경찰은 채혈에 관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병원 응급실 의료진에게 치료용 혈액을 채취할 때 추가로̇ ̇ ̇ 채혈을 하게 하였고, 이에 위 병원 의료진이 경찰로부터 제공받은 채혈키트̇ ̇ ̇ ̇ 에 피고인의 혈액을 채혈(이하 ‘이 사건 채혈’이라 한다)하여 별도로̇ ̇ ̇ 보관하였으며, 경찰은 그 후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 채혈키트에 담겨 병원̇ ̇ 측으로부터̇ ̇ ̇ ̇ ̇ 병원에 보관되어 있던 피고인의 혈액을 압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 , 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혈은 ‘진료’ 목적의 채혈이 아니라 실제로는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경찰 채혈키트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므로, 이 사건 채혈 자체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강제조치로서 실질적으로는 압수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채혈 자체에 관하여 법관으로부터 사전 영장이나 사후 영장이 발부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채혈로 얻은 피고인의 혈액에 대한 감정서나 그에 기한 다른 서류들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하여 획득한 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한편 수사기관이 이 사건 채혈 이후 병원에 보관되어 있는 피고인의 혈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관의 압수영장을 발부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병원 측의 점유를 빼앗아 압수하는 부분에 관한 것일 뿐이어서, 위와 같은 압수영장의 발부 및 집행이라는 사정은 (병원 측이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혈액을 채취한 이 사건 채혈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춘천지방법원 2015. 4. 16. 선고 2014고단102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5고정143 판결 등 참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운행 당시 음주운전 처벌수치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상,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4.경 전남 보성군 B마을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시누이가 남편 몰래 집을 팔아 아이들과 잠잘 곳도 없게 되었다. 방을 얻게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연체하였고, 별다른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인 2019. 11. 4. 08:52경 피고인의 시어머니 D 명의 E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조회 관련), 수사보고(전금법 위반 수사 전력) 1. 예금거래내역서(C 계좌), 통장사본(F), 현금자동입, 출금거래명세표 사본, 거래내역, 차용증, 장부 사본, G주식회사 회신자료, 신용정보 이력, 불기소결정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 무렵 피고인의 재력 내지 경제적 상황,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는 2019. 11. 4.경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에 관하여, 경찰조사에서는 공소사실과 같이 “시누이가 남편 몰래 집을 팔아서 (피해자가) 아이들과 함께 잠잘 곳도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증거기록 27면), 이 법정에서는 그와 달리 “시누이 남편이 시누이 몰래 집을 팔아서 시누이가 살 곳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정도의 불일치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금전적 피해를 입은 점, 현재까지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피고인은 차용금의 대부분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발견하고 어렵고, 관련 민사판결에서도 위 주장은 배척되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확정적인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하고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벌금형)을 받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안동시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소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약국 개설자가 아니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판매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6. 16:06경 위 소매점에서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의 E 채널(인터넷주소 1 생략)에 게시된 연락처(전화번호 1 생략)로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배우자인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원을 입금 받은 후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함유된 거통편 140정을 D가 알려준 주소로 택배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2. 9. 18: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거통편 1,000정을 합계 154,000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나.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23. 5. 1. 14:33경 위 소매점 창고에서 위 거통편 100정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10.경부터 2023. 5. 1.경까지 사이에 위 소매점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판매할 목적으로, 그곳에 찾아온 성명불상자들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300,000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인 거통편 총 1,100정을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계좌 CIF 및 입출금 등 거래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E 광고게시글 및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백색의 알약’ 입수과정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1차 수취한 ‘백색의 알약’ 외형과 ‘거통편’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우체국 배송내역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1차 구매분 국과수 감정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백색의 알약’ 입수 정황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백색의 알약’ 700정 추가 입수에 대한), 수사보고서(백색의 알약 2차구매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2차 구매분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서(E 채널, 자체 홈페이지 개설일자에 대한), 수사보고서(출장수사 보고), 수사보고서(범행계좌 CD기 입금자 확인), 수사보고서(압수영장 1차집행 – 거래내역 세부분석), 수사보고서(현장 압수물 국과수 감정 결과 회신), 수사보고서(압수장부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휴대전화 실사용자에 대한), 수사보고[의약품여부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향정신성의약품 매도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본문(의약품 판매목적 취득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2. 9.자 향정신성의약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일명 'LSD', 이하 'LSD') 투약 피고인은 2019. 5. 23. 15:00경 서울 서대문구 B건물, C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LSD 1매를 혀에 올려놓고 침으로 녹여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9. 5. 14. 15:00경 미국 메사추세츠주 스프링필드 D 소재 친구 집에서 담배 크기의 종이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LSD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6.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LSD 1장 소매가격 42,000원, 대마초 1회 흡연분 3,000원)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LSD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3년 나. 제2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추징(45,000원, 가납명령)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며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전체 범행 경위과 피고인의 변소태도 등을 볼 때 피고인은 다종의 마약류를 투약하는 등 마약류에 중독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존재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국내에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성년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한 나이의 학생인 점, 비록 다수의 마약류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본인이 단순히 흡연·투약하는 행위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마약류를 제3자에게 유통한 정황이 수사과정에서 드러나지는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징역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와 부부 사이로, C는 2016. 9. 1.경부터 2017. 2. 14.경까지, 피고인 A은 2017. 2. 14.경부터 2019. 1. 28.경까지 김해시 D, 2층에서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고, C는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사실상 대표이사로서 계속하여 법인자금 등을 관리하면서 위와 같은 장소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을 운영한 사람이며, 피고인 B는 2016. 5.경부터 현재까지 F에 재직하며 계약서 작성, 현장관리 등 공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와 함께 피해 회사의 건축허가 등 시행사 업무도 함께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피해 회사에 부가가치세 284,552,660원이 환급될 예정이라는 취지의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후, 2018. 9. 3. 김해시 전하로176번길 83에 있는 김해우체국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보여주며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요청하여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284,552,660원을 이체 받아 2018. 9. 3. 그 중 1,332,750원을 사회보험료 납부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4,552,66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위하여 국세환급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10. F 경리 직원으로부터 피해 회사의 국세환급금 112,095,680원을 대신 수령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4. 10. 김해시 해반천로 166에 있는 삼계우체국에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피해 회사의 국세환급금 112,095,680원을 직접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2018. 4. 13. 10,000,000원 수표 1장을 피해 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여자친구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국세환급금 통지서), 수사보고(자기앞수표 5,000만원 4매 사본 첨부), 수사보고(국세환급금이 입금된 A 명의 G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2018. 4. 10.자 국세환급금 수령 관련 신청서 등 확인), 수사보고(A이 수령한 국세환급금 2억 8,000여 만원의 영수증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C를 통하여 뒤늦게 국세환급금 중 약 1억 6천만 원을 피해 회사의 대출이자로 납부하는 등 국세환급금의 사용처, 피고인의 전과관계,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등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TS 125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14:45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우방신세계타운 단지 내 105동 앞 일방통행 도로를 107동 방면에서 104동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일방통행 도로로 차량을 진입하지 않아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보행자 등과 충돌을 피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차량진입금지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역주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 나오던 피해자 C(여, 75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어떠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수회 불출석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죄책과 범죄 후의 불량한 정황을 감안하여 형량과 부수처분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3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19:15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송정동 274-13에 있는 KBS사거리 앞 도로를 구미종합터미널 방면에서 KBS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는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E(여, 25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 다리 부분 타박상의 상해를,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8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4.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5. 2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8. 19:15경 구미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정동 KBS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진단서(E), 진단서(C), 진단서(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 인적 피해의 정도,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C, G, E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