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5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3층에서 ‘C’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 피해자 D(가명, 여, 20세)는 2020. 5. 7.경부터 같은 해 6. 4.경까지 위 미용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0. 19:50경에서 20:10경 사이 부산 사상구 E아파트 앞길까지 일을 마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손깍지를 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 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고소장(사본)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첨부)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대화내용 출력본,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현장 확인, CCTV영상 분석 및 첨부, 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1. 미용실내부사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캡처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녹음파일, CCTV영상 저장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20. 5. 7.경부터 2020. 6. 4.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인턴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미용실에서 퇴사한 후 약 4일 후인 2020. 6. 8.경 이 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사실 중 주요부분이 일관된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일시 중 일부에 관한 진술을 정정하였는데, 이는 피해사실이 다수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CCTV영상을 확인한 경찰의 확인절차를 통하여 구체적인 피해일시를 수정하였으므로, 피해일시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중 10회는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피해자를 껴안는 행위인데, 만약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려 하였다면 이보다 더 중한 내용의 추행을 피해사실로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의 피해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뽀뽀제의를 거절하며 마스크를 올려쓰자 피고인이 갑자가 마스크 위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는 것인데, 만약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려 하였다면 이와 같이 복잡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미용실 내부 CCTV영상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직원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장면들이 확인되었다(증거기록 제176~181쪽 참조). 미용실 내부 CCTV 영상에서 2020. 6. 3. 퇴근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원실로 데려가는 영상이 확인되지 않았고 2020. 6. 3. 점심 경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직원실로 데리고 들어가는 장면만 확인되었으나, 2020. 6. 1.부터 2020. 6. 4.까지의 CCTV영상이 저장된 CD(증거기록 제185쪽에 있는 ‘6/1~6/4 피의자가 제출한 영상 CD’)에 저장된 ‘20200603’ 폴더 내 ‘19000001S’ 파일 중 일부구간(19:19경~19:23경, 19:23경~19:38경)이 제대로 재생되지 않는 점, 이 파일에서 19:38경 피해자가 직원실로 들어가고, 19:39경 피고인이 직원실로 들어간 후 19:40경 피고인이 직원실에서 나오자 곧바로 피해자가 직원실에서 나오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 CCTV영상 중 직원실 입구 부분은 조명으로 인하여 제대로 식별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CCTV 영상의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 일부가 상이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추행 중 상당 부분은 비교적 경미한 추행이었고 인턴직원었던 피해자로서는 계속 피고인의 미용실에서 근무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추행을 참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준 선물을 받았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추행을 당하면서도 계속 근무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직후 곧바로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2020년 5월 말경 피해자를 심하게 꾸짖은 사실이 있고, 그 후에도 피해자의 행동이 굼뜨거나 실수를 할 경우 직원실로 불러 혼을 내거나 잔소리를 한 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피해자가 앙심을 품고 허위로 이 사건 고소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허위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일부 범행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의 직원인 피해자를 반복하여 추행하였고, 일부 범행은 그 추행의 정도가 심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