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합24

범죄사실 2016고합24 1. 강도, 강도미수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몰래 맥주에 졸피뎀 성분이 있는 '스틸녹스'를 녹여 이를 마신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이용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강도 피고인은 2016. 2. 29. 22:00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노래방'에서, 불면증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서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약품명 '스틸녹스' 1정을 피해자 P(여, 24세)가 마시던 맥주잔에 몰래 녹여 마시게 한 다음, 피해자가 정신을 잃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강취하였다. 나. 강도미수 피고인은 2016. 3. 11, 23:00경 이천시 Q 에 있는 'R주점' 1번방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약품명 '스틸녹스' 1정 S(여, 30세)이 마시던 맥주잔에 몰래 녹여 피해자에게 마시도록 권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맥주를 마시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6. 2. 29.자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약품명 '스틸녹스' 1정을 P가 마시던 맥주잔에 몰래 녹여 P에게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이를 사용·제공하였다. 나, 2016, 3, 11.자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약품명 '스틸녹스' 1정을 이 마시던 맥주잔에 몰래 녹여 S에게 건네는 방법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이를 사용·제공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22만 원 상당의 소주 1병, 맥주 12병, 대구포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2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절도 피고인은 2016. 3. 9. 10:40경 수원시 팔달구 U에 있는 피해자 V 이 근무하는 'W 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짜리 헤어왁스와 카운터에 있던 시가 4,500원짜리 다비도프 클래식 담배 1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60] 5. 사기 피고인은 2016. 3. 9. 07:20 경 수원시 팔달구 X에 있는 'Y' 유흥주점 3호실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었고,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와 연계된 예금계좌에도 잔액이 1,385원밖에 없었으며, 신용카드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처음부터 주류 및 서비스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유흥주점 업주인 피해자 Z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3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원의 접대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합68 6. 사기 피고인은 2016.3.2.21:26경 수원시 팔달구 AA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주점' 3번 방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6병, 소주 4병, 탕수육, 육개장 등과 유흥접객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시가 801,000원 상당의 주류 및 유흥접객원의 접대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경찰관이 "성폭행 미수 혐의로 적용할 수 있으니 순순히 인정하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고 강도, 강도미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분에 관하여 허위 자백을 하였고, 이후 검찰 조사를 받을 때도 "검찰에 가서도 똑같이 말하면 된다."라는 경찰관의 위협과 자포자기 심정으로 허위자백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그 임의성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히려 경찰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이를 인정하면서 "진술 강요, 회유 등 인권침해를 받아 범행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처벌이 두려워 경찰에서는 부인하였지만, 잘못을 뉘우쳤고 이번 기회에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받은 후 사회에 나가 자랑스러운 가장이 되고 싶어서 사실대로 시인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자필로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역시 수면제를 술에 타서 먹이고 휴대전화를 훔친 사실을 시인한 점, 이후 검찰에서 두 번째 조사를 받을 때도 피해자 S에 대한 범행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임의성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마약감정서,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수사보고(진단서 등 편철), 수사보고('R주점' 사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출) 1. 영수증 1. 피해현장 CCTV 사진 [2016고합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영수증 [2016고합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은행계좌 잔고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 (강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3조 (강도미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각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및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도 및 2016. 2. 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스틸녹스' 정을 피해자의 술에 타서 마시게 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나온 사실이 있을 뿐이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부분 범행사실을 자백하였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자백에는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여기에다가 "화장실에 다녀와서 피고인이 주는 음료수를 마시고 5분 뒤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새벽 5시에 일어났다. 5시에 일어나서도 계속 피곤하고 졸려서 휴대전화가 없어진 사실도 몰랐다."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법정진술도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하고 있으므로(피해자가 경찰에서 일부 사실과 달리 진술한 것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것을 숨기려고 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를 들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강도미수 및 2016. 3. 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의 술잔에 '스틸녹스' 정을 타서 마신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술잔에 타거나 피해자에게 이를 권유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부분 범행사실을 자백하였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자백에는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여기에다가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술이 하얀색으로 바뀐 것을 알아채고 마시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마시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조금 입을 대더니 술을 쓰레기통에 버렸다."라는 피해자의 진술도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의 자백과도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노래방 업주 T에게도 피고인이 술잔에 약을 타서 마시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점, 위 노래방에 있던 쓰레기통에서 채취한 술에서 '스틸녹스'정의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된 점(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스틸녹스' 정을 탄 맥주를 피고인이 마셨을 뿐이라면 쓰레기통에서 그 성분이 검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이 피고인을 무전취식으로 신고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하였으므로 그 신고 경위에 의심할 사정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1)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사기 피해자인 T, AB과 합의하여 위 피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도미수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따르는데, 양 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형이 가장 중한 기본범죄인 강도죄의 권고형의 하한이 3년이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위와 같다. 강도죄 [범죄유형]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유흥업소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고, 이에 더 나아가 노래방 도우미들에게 술에 마약성분이 들어 있는 수면제를 타서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금품 등을 강취하거나 강취하려고 한 것 등으로서, 그 범행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다가 자백하고서도 다시 이 법정에 이르러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