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16:05경 광주 북구 각화동 상호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호남고속도로(천안방면) 80km 지점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단속경위서(무면허),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합4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27. 01:03경 안동시 D아파트 2동 505호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다고 오해하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오해를 풀어주기 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던 남자에게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통화를 하는 순간 화가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그 소유인 시가 340,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빼앗아 방바닥에 내려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2:15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휴대폰을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나는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고 내가 사온 술을 다 먹고 나가겠다."라고 소리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3. 27. 02:2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42세)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할 것을 요청받자 "못 간다."라고 소리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와 왼쪽 발목 부위를 2~3회 가량 찬 후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바닥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손바닥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 G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분과 피고인이 폭행할 때 사용한 가위),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분사진과 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소견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6.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징역 18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기본 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퇴거불응죄, 재물손괴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다툼 중에 다른 사람의 재산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가위를 휘두르다가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몸싸움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상해를 입힌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귄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왼쪽 배 부위를 1회,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왼쪽 무릎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8. 30.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22:11경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충남당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에 걸쳐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에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4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구로역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고척동 62 동양공전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액티언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191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8. 14:25경 광주광역시 동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연인 D의 입원 수속을 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피고인의 누나 E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병원 원무과 소속 접수 직원에게 말하여 입원기록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위 대학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CT검사 동의서 및 설명서 용지의 '환자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T검사 동의서 및 설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위 대학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낙상예방교육확인서 용지의 '환자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낙상예방교육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위 대학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피적 콩팥 창냉술 동의서 및 설명서 용지의 '환자 성명'란에 연인 D의 전 남편의 이름인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경피적 콩팥 창냉술 동의서 및 설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위 대학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선택진료신청서(입원) 용지의 환자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선택진료신청서(입원)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T검사 동의서 및 설명서, 낙상예방교육확인서, 경피적 콩팥 창냉술 동의서 및 설명서, 선택진료신청서(입원)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병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민등록번호 및 명의양도(중간대여자)에 대한 수사의뢰(수사기록 제2쪽 ~ 제3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된 F 명의의 경피적 콩팥 창냉술 동의서 및 설명서를 행사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177

범죄사실 1. 2013고정2177 피고인은 2013. 1. 29. 18:5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일행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피해자 D(40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윗니 4 내지 5개가 흔들리게 하고, 왼쪽 다리에 찰과상을 입히는 등으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2013고정2186 피고인은 2012. 11. 16. 20:12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62세)에게 다가가 "이 새끼야! 고향이 어디냐! 너 몇 살 쳐먹었냐!"고 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우측 눈과 뺨 부위가 벌겋게 부어오르고 우측 뒤통수가 부어오르고 우측 이마가 약간 찢어지게 하고 좌측 귀부위에 찰과상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9. 21:2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손아래동서인 피해자 D(71세)가 자고 있는 자신을 발로 건드리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왼팔과 오른손 손가락을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서,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 대하여 2013. 5. 27.부터 2013. 6. 25.까지 30일 간의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27.경부터 2013. 5. 2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영업을 계속하여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단속 사진 1. 청소년 게임제공업자 등록증 1. 처분 사전통지서 1. 청소년 게임제공업 행정처분 알림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9호, 제35조 제2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게임장 영업을 계속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을 폐업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중순경 통영시 C에 있는 D 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부친이 초대 통영읍장이고, 조카가 삼성중공업 본사에 근무하고 있으니, 경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면 조카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의 아들인 F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 취업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조카는 위 조선소의 본사에 근무하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F을 위 조선소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3. 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9. 3. 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5,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사본, 문자메시지 사진, 농협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아들의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9.경부터 2012. 11. 16. 21:30경까지 인터넷 광고를 통해 노래방 도우미로 일할 여성들을 모집한 후 서울 양천구 목동, 오목교역 인근 노래방으로부터 도우미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으면 B 트라제XG 승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도우미들을 노래방에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1. 16. 21:30경 서울 양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의 업주 E로부터 도우미 2명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도우미 중 F, G을 위 노래방에 보내주고, F, G이 E로부터 시간당 각 25,000원씩 도우미 비용을 받으면 그 중 5,000원씩을 소개비 명목으로 F, G으로부터 나누어 받기로 하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 사업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2. 9. 중순경 서울 양천구 H, 107동 1507호(H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부터 2012. 11. 16. 22:20경 서울 양천구 목동로25길 19-1 앞길에 이르기까지 주로 목동역 일대를 경유하여 수 킬로미터 상당의 거리에서 피고인의 이모부 I 소유의 J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5.경 피해자 C과 사이에 경북 칠곡군 D아파트에 대한 사업권을 인수하여 잔여 공사를 마무리한 후 분양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사업권 인수 등 업무를 하되 피해자는 그 자금을 투자하기로 역할 분담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위 D아파트의 건축허가권 인수, 유치권자들과의 합의금, 토지 인수 등 동업체와 관련된 한정된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1. 9.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 합계 1,693,987,21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4. 14.경 액면금 1,000만원(어음번호 G), 2,000만원(어음번호 H)의 약속어음 2매를 마음대로 피고인이 위 동업과 관련이 없는 강원도 영월군에 있는 공사현장의 토목 설계비용으로 지급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4. 14.경부터 2012. 2.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184,006,28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직원급여나 법인카드 대금결제 등 동업목적 이외의 용도인 개인사업 자금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청구 및 영수증, 확인증 1.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이체처리결과 건별상세조회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처벌불원, 반성 등) 판사 김종수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20:20경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에 있는 동막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교가리에 있는 근덕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C 카렌스베타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하면서까지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교동 주공3차아파트 앞 교차로를 '아남프라자' 쪽에서 삼환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를 지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진행 방향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여, 52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가 다시 그 뒤에 있던 피해자 F(46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H(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I(여, 2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2차량 블랙박스 사진내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전상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과관계 부존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황색신호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D이 이 사건 사고 직전 좌회전 신호에 앞서 먼저 출발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뿐, 피고인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자신의 진행 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뒤이은 좌회전 신호가 점화되기 직전에 먼저 출발하여 사고 발생 지점인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이 황색 신호에서 속도를 줄여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과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 D의 과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소권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검사가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피해자 D에 대한 기소 없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만을 제기한 것은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설령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자에 대한 기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가 검사의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 1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삼산면 시흥리 번지불상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기리 방향에서 감당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우측에 수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를 도로 우측 수로에 빠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0세)으로 하여금 2013. 7. 4. 13:22경 후송치료 중이던 광주 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복강내압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망진단서(D)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강남구 F에서 전기자전거 도소매업 개인사업체인 G를 운영하면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네이버 인터넷 사이트에서 'H'라는 전기자전거 동호회 카페(I)를 개설하여 피해자 J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카페에 "전기자전거 제작에 돈을 투자하면 자전거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금과 이익금을 반환해 주겠다. 자전거 한 대당 300만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에 원금의 110%인 33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2015. 11. 24. 투자자 J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5. 11. 24.부터 2016. 2. 15.까지 20회에 걸쳐 합계 515,300,000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 B은 2016. 2. 17.부터 2017. 1. 9.까지 과천시 K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를 피고인 B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네이버 인터넷 사이트 'H' 전기자전거 동호회 카페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기자전거 제작에 돈을 투자하면 자전거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금과 이익금을 반환해 주겠다. 자전거 한 대당 300만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에 원금의 110%인 330만원을 지급해주거나, 370만원 상당의 전기자전거를 지급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2016. 3. 24. 투자자 L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6. 3. 24.부터 2016. 4. 10.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319,000,000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과천시 K에 있는 전기자전거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그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이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제보자 제출자료(계약서, 송금내역, 인터넷 게시글 등), 제보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첨부 보고, N 투자자들이 계좌이체한 내역 보고, O 펀딩계약서 첨부보고, P 펀딩계약서 및 입금내역 첨부보고, Q 펀딩계약서 및 입금내역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판시 제1항 기재 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유사수신금액이 피고인 A은 합계 8억 원, 피고인 B은 합계 3억 원을 각 초과하는 다액임.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내지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기타 정상: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피고인 B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22:59경 혈중알콜농도 0.09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풍납동 번지불상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동 337-97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주)D 공장에 동진기계 절곡기 1대 시가 800만 원 상당, 절단기 1대 시가 1,500만 원 상당, 프레스 1대 시가 300만 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집행관 E는 채권자 F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2가단22371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3. 1. 8. 위 공장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7.경 위 공장에서 압류표시가 부착된 위 물품 시가 합계 2,6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공장 밖으로 꺼내어 처분하여 버리는 방법으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류물점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압류된 물품을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정당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채권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과가 2회 있다. 피고인은 2013. 4. 22. 15:24경 전남 고흥군 금산면 신촌리에 있는 금진선착장 앞 도로로부터 같은 날 15:30경 같은 면 대흥리에 있는 대흥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 전력 2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265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6. 2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14: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태백시 B 소재 C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소재 산골식당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2012. 6.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098

범죄사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C, D로부터 지불각서 작성에 대한 승낙이나 지불각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8. 12.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사무실 내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실 대표 G에게 백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지불각서, 일금 172,000,000원, 채권자 F 대표 G, 채무자 H 주식회사 대표 C, D, 위 (주)H에서는 F에 사업대금 일억칠 천이백만원의 물품대금을 I 물품창고에 있는 물품으로 지불할 것을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대리인이 지불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에 I물류창고의 물건을 임의로 이동시 본인 A 본인이 법적으로 책임을 지겠음. 채권자 G, 채무자 C, D의 대리인 A"이라고 기재한 다음 A 옆에 피고인의 서명을 하고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C,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지불각서 1통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F의 J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 J의 각 법정진술 1. 지불각서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제234조(자격모용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지불각서는 피고인 자신 명의의 문서일 뿐 C와 D의 대리인으로서 작성한 문서가 아니므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그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였는지 아닌지의 형식에 의하여 결정할 것으로서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한지 아닌지는 위 죄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33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C, D로부터 이 사건 지불각서의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고 C, D를 대리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한 이상 형식적으로 피고인이 C, D의 대리인이라는 자격을 모용하였으므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지불각서의 내용상 피고인이 F에 대한 채무를 책임지겠다는 점이 나타나 있고, 피고인이 C, D의 대리인이라고 기재한 것은 C, D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였다는 피고인과 C, D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1. 00: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8병, 소주2병 등 합계 4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정500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빌딩에 있는 'D 사우나'를 2009. 11. 9. E로부터 인수하여 그 운영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이고, 피해자 F은 2010. 2. 27. E로부터 위 사우나를 인수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인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위 사우나 운영권에 대하여 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G, H, I, J, K과 공모하여 2010. 6. 1. 15:00경 피해자 운영의 위 사우나에서 피고인은 위 사우나 운영권을 피해자로부터 빼앗기 위하여 G, H, I, J, K에게 사우나 헬스장에서 일하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동인들을 데려오고, G, H, I, J, K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사우나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영업을 하지 않으니 돌아가라"라고 말하고, 위 빌딩 지하 1층 및 지상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손님들이 위 사우나에 가지 못하도록 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정501 피고인은 L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6. 22.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41 삼성래미안아파트 앞 큰버선목길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자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후방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M 운전의 N 라세티 승용차 우측 앞, 뒤 문짝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M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했던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2,420,00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3미터의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500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H, G, K, I, J 작성의 각 진술서 2012고정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사건내역,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 22:40경 속초시 금호동에 있는 속초중앙감리교회 근처 주택가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날 속초중앙감리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카디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3.07:49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영해면 연평리 118-9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성내리 성내로타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가량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과정에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지는 아니한 점,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할 계획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