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7. 7. 6. 15: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의 관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며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염좌 및 다발성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4. 15: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의 관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운동화로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며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진, 결정전 조사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한 점, 동종 범죄로는 가벼운 2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과 연인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6. 7.8.23:00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다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온 조카에 대해 안 좋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차되어 있는 차 측면으로 피해자를 밀친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열상,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4. 22:00경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G 민박집 근처 산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고인이 잡은 닭으로 끓인 백숙을 다른 사람이 먼저 먹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두피 좌상(두발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6. 1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1. 2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 7회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폭행의 태양이 과격하여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과 연인 관계이다. 가.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상 22:00경 충남 금산군 H에 있는 I노래방에서 피해자가 허락 없이 여성 지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왔다는 이유로 위 노래방 내 번호 불상의 방으로 끌고 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차에 태워 충남 금산군 J에 있는 K 물류센터 부근 산으로 데리고 간 다음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았으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 올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6. 19:20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다방 앞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성관계를 해주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하복부 및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정해진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36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29세)는 지하철 같은 칸에서 탑승한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23:40경 과천시 C에 있는 D 4호선 오이도방향 전동차 6-2칸 안에서 오른쪽 옆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무릎 위쪽부터 허벅지 안쪽을 2회에 걸쳐 손으로 쓸어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하지도 않은 행동으로 오해를 받았다, 잠들었다가 깨어 보니 성추행범이 되어 있었다’고 호소하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의증)’,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상세불명의 반응’으로 진단받아 투약 치료 등 진료도 받고 있다. 나.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결혼 소식을 알리기 위해 지인을 만나 소주 1병, 맥주 2병(피고인 혼자 마신 양) 등 상당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E에서 4호선 산본행 전동차를 타서 자리에 앉아 오다가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원래 F에서 내릴 예정이었는데, 자다가 F을 지나칠 정도로 깊이 잠든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F에서 같은 4호선 산본행 전동차를 타게 되어 피고인 옆 자리에 앉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옆에 있던 아저씨한테 기대서 자다가, 그 아저씨가 짜증나서 어깨로 탁 밀친 것을 보았다. 그래서 아 이 사람 취했구나를 F에서 타자마자부터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이 부분 진술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상당히 깊이 잠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는(혹은 조는) 과정에서 이미 자기도 모르게 옆에 있는 타인과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을 일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약 1분의 간격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다리를 쓸어 만지듯이 접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첫 번째 접촉 때에는 피고인이 술 취해서 잠결에 실수하였던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다만 약 1분 뒤에 또 접촉하여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 대응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비교적 건장한 체격(신장 180cm 정도)의 성인 남성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상당히 깊이 잠든 상태에서 옆 자리 남성에게도 계속 몸을 기대는 등 몸을 제대로 고정시키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즉 강제추행의 인식과 의사 없이 옆 자리 여성인 피해자와 짧은 시간에 연속하여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 또한 이 사건 당시 해당 전동칸 내에 서 있는 사람은 1~2명 정도였고, 나머지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데(피해자는 승차 당시에도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옆 사람에 기대어 자고 있는 것을 알았고, 애초에는 피고인 옆 좌석에 앉을지 망설이다가 결국은 그곳에 앉았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그 주변의 다른 좌석은 만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마주 보는 좌석 등 주위에 앉은 사람들도 쉽게 볼 수 있는 공개된 상황에서 대담하게 옆자리 승객을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한다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바.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강제추행 관련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목격자 등 ‘제3자’의 진술(피해자의 112 신고 내역이나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도 모두 피해자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함)은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아니하고,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 중에서 위와 같은 강제추행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실제로 해당 전동칸 내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고 보이는바, 해당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사건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 등에 대해 중립적 내지 객관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제3자의 진술 확보는 필수적이었다고 보인다.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 등 수사기관이 유죄를 입증해야 함에 비추어 보아도 더욱 그러하다). 사. 피해자는 대중교통을 거의 이용하지 않고, 이 사건 당일 6~7년 만에 지하철을 탔다고 하는바, 이처럼 오랜 만에 지하철을 탄 상황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옆 자리 승객의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였다기보다는 여러 정황상 당시 상황을 오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아. 한편,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성별을 불문하고 여러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의 모범적인 평소 행실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80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도요타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7. 23:5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6 ‘대방지하차도’ 앞 편도 5차로를 보라매역 쪽에서 대방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측 노면에 안전지대(봉 설치)와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진로변경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좌측 노면에 표시된 실선을 넘어 2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2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등 수리비 1,636,106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8. 01:23경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여의대방로 54길 6 앞 도로를 경유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 주차장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도요타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분석 1. 진단서 1.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재고단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2. 0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 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같은 구 C빌딩 앞 노상까지 약 7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운전거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1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중앙로 329에 있는 산장입구 사거리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계림동 홈플러스 방면에서 산수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가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신호가 차량정지신호인 적색 신호였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서방사거리 방면에서 계림오거리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0세)이 운전하는 E BEAVER125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늑골의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9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14. 13:10경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365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주흥6길 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83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1.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항타 및 항발기(DH608-120M)’에 대한 건설기계등록증(사본) 소유자의 표시 성명 란 “E”라고 기재된 부분 위에 “A”으로 인쇄한 종이를 오려 붙이고, 주민등록번호 란 “F”라고 기재된 부분 위에 “G”으로 인쇄한 종이를 오려 붙이고, 주소 란 “경기도 광명시 H, △△동 △△호”라고 기재된 부분 위에 “경기도 시흥시 I, △△동 △△호”라고 인쇄한 종이를 오려 붙였으며, 날짜 란 “2011년 11월 11일”이라고 기재된 부분 위에 “2012년 2월 1일”이라고 인쇄한 종이를 오려 붙인 다음 이를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 영등포구청장 명의의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경 불상지에서 ㈜J과 사이에 D ‘항타 및 항발기(DH608-120M)’에 관하여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 천안사업소 소속 계약 담당 직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건설기계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사실확인서 첨부 및 진술) 1. 사실조회신청서·J회신공문 등 1. 계좌거래내역,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A) 1. 건설기계 등록증(E) 1. 건설기계 등록증(A)의 기재 및 현존 [피고인은 위조한 건설기계등록증을 ㈜J 직원에게 보낸 사실이 기억나지 아니하여 이를 부인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 하며,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694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구성요건 해당사실은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는 특정이 되어 있다. 나아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오랜 전 일이라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이를 전달하거나 수령한 사람도 확인할 수 없어 위조문서의 행사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 수 없는 경우이므로, 범행 방법에 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다고 보인다. 이에 검사는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범행 일시, 장소, 방법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사실조회신청서·J회신공문 등, 수사보고(참고인 사실확인서 첨부 및 진술)의 각 기재에 의하면, ㈜J에 피고인이 위조한 건설기계등록증이 전달·보관되어 있고, 팩스 송부에 따른 날짜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당시 계약을 체결한 천안사업소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인편 또는 이메일을 통한 스캔본을 송부한 것으로 보이나 당시 담당 직원들이 퇴사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건설기계등록증을 위조한 것은 이를 ㈜J 직원에게 전달하여 ㈜J과 사이에 이 사건 건설기계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었고, ㈜J은 이 사건 건설기계가 피고인 소유라는 건설기계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하였다면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인 점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조한 건설기계등록증을 ㈜J 천안사업소 소속 계약 담당 직원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전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문서위조·행사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진정한 등록증 명의자인 E는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기계등록증을 행사하여 ㈜J과 사이에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았으나, 건설기계등록증상의 소유명의인인 E는 M로부터 위 건설기계에 관한 소유자명의를 명의신탁받았고 피고인은 수령한 임대료 중 월 5만 원의 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실소유자인 M에게 전달하였다. E가 M와의 채권채무관계 분쟁으로 임대료를 제대로 전달하지 아니하자, E가 아닌 피고인 명의로 임대료를 지급받으려는 M의 지시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등록증을 위조·행사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공문서위조의 점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6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28. 01:34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1길 19에 있는 관문시장 앞에서 술에 취한 채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달서경찰서 소속 경찰관 C 등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로부터 운전석 창문을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약 5미터 정도 위 승용차를 진행시키고, 다른 차량으로 앞이 가로막히자 엑셀레이트를 밟은 상태에서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며 공회전을 하고, 운전석 유리창을 살짝 내리며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하므로 경찰관들이 스패너를 이용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의 유리창을 깨고 피고인을 하차시켜 체포하자 "너 이 씹새끼야, 니가 날 왜, 잡아 죽여 버린다, 두고 보자, 너 죽인다, 양아치 개새끼야, 소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C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2:5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대구달서경찰서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경찰제복및경찰장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유사경찰장비인 수갑 1개를 뒷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방법으로 유사경찰장비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압수한 수갑 및 검찰청 사용수갑 사진 첨부 보고), -수갑 사진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해) 1. 내사보고(피의자 A 행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경찰제복및경찰장비의규제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제9조 제3항(유사경찰장비 휴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경찰관의 계속된 음주측정요구에도 불응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창문을 깨고 피고인을 강제로 하차시키자, 피고인이 당황하여 이 사건 범행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및 피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시에 있는 ‘B’라는 상호의 운송업체를 운영하면서, C 고소작업차를 운전 및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12:00경 안동시 D아파트 E동 앞에서, 피해자 F(남, 41세) 및 G이 위 아파트 H호 창문의 실리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두 사람을 위 고소작업차 작업대에 태운 후 작업차의 붐을 조종하게 되었다. 그곳은 22,900볼트 상당의 전기가 지나가는 고압전선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고소작업차를 운전 및 조정하는 사람에게는 감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고압 및 저압 전선위치, 바람의 영향 등 주변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고, 이격 거리 확보, 건축용 방호관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고압전선과 작업차의 붐이 지나치게 가까워지도록 조종한 업무상 과실로 붐의 철선과 고압전선이 접촉하는 감전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손목 및 손의 3도 화상 등으로 인한 왼팔 및 양다리 절단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1. 내사보고(현장 및 고소차량(스카이)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F 사진 및 진단서 첨부),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F 조사),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소작업차를 판매한 금액 전부(45,475,000원)를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고, 피해자에게 보험금 1억 8,000여만 원이 지급된 점, 이 사건 실리콘 작업은 책임자인 피해자의 지시 하에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감전 사고에 대비한 고무장갑 등 안정장비를 전혀 착용하지 않아, 사고 발생 및 피해확대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배우자와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왼팔 및 양다리 절단의 매우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207

범죄사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8. 3. 16. 02:30경 주거지인 보령시 C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0세)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오른손으로 잡고 식탁을 내리 찍으며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말해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6. 06:30경 처갓집 바로 아랫집인 보령시 E에서, 위 가.항 기 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여, 40세)의 뒤에 서서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감싸 안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피해자의 목과 배 부위에 번갈아가며 들이대고 "장인, 장모를 불러내라! 억울함을 풀고 죽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6. 06:00경 보령시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청라면 신산리 409 인근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와 G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이 사건으로 2개월 가까이 수감생활을 하며 깊이 반성한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 22: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교차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차로 cctv 영상, 현장사진 cd 1매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했고 사고까지 발생함),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이 2회(2004년 및 2015년)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24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특수협박 및 공무집행방해의 행위 태양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 범행은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처벌전력 없었던 점 그 밖에 범행 당시 정신건강이 좋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태에 이른 데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1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0. 10.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1. 13. 같은 법원에서 주거침입미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2. 2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가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 마당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를 가지고 와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우측 앞문 및 뒷문, 앞 범퍼 로고 등을 내려쳐 수리비 1,41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및 피혐의자 신고 내역, 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피의자 사용 망치, 망치 소유주에 대한 탐문수사), 수사보고서(견적서 제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력, 누범 전력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실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여 차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망치로 타인의 자동차를 마구 내리쳐 손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술에 취 하면 폭력 성향이 발현되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정2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5. 07: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송평로 3에 있는 창원교도소 B실에서, 함께 수용되어 있던 피해자 C(남, 35세)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턱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8. 21:00경 부천시 C 1층 남여공용화장실 내 첫 번째 칸(여성용)에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7세)의 동의 없이 용변 칸 밑틈으로 휴대폰(삼성 갤럭시 윈)을 세워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을 꺼내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용변 칸 밑 틈으로 휴대폰을 세워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하는 것을 똑똑히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진술 내용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관되고, 생생하고 구체적이며, 내용상 의문시되는 부분도 없다. 피해자가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허위진술할 아무런 동기도 없다. E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휴대폰을 꺼내지도 않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라면 취하지 않았을 태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치에 닿지 않는 진술로만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를 포함하여 성범죄로 두 번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각 범죄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나 항소를 하지 않고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이 법정에서까지 그 판결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성의 태도나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재범 가능성도 있다. - 피해자는 큰 공포심,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 약 50년 전 이종 실형 전력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286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7.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9.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0. 2. 9. 15:05경 목포시에 있는 목포우체국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전남 도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1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 실형전력을 포함하여 음주·무면허 등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2회에 이르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전력과 주취정도,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와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191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6.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피고인 자신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위 조직원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계좌이체하는 일을 했다는 내용으로 입건되었다가 2016. 8. 29.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계좌 대여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10.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문 자메시지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60만 원을 사용료로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주고, 같은 날 10:0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나는 대우캐피탈 대출담당 직원인데,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보증비를 입금하면 2,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4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증비 명목으로 합계 23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0. 경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60만 원을 사용료로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0:0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불기소 결정서 첨부) 1. 계좌거래내역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이므로,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사기방조죄에 대하여는 미필적 고의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26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8. 14. 23:14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어지러움증을 호소하여 치료를 받기 위해 응급실을 찾았다가 그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D(23세)이 "접수증을 먼저 작성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출입문 유리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동료 보안요원, 원무과 직원, 119대원 2명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이 병신아,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1조 나.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23.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