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이 도과할 때까지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인 중랑경찰서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의뢰 1. 각 판결문 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3. 8. 13. 21:50경부터 22:2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2층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승자에게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 4 등은 3,000원, 5등은 4,000원을 주는 방식으로 판돈 1,175,000원으로 속칭 "훌라"라는 카드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및 결정문 사본, 사건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9.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농장의 돈분장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 합계 6,723,310원 상당의 파이프 및 맷돌, 절구 등을 발견하고, 위 물건을 가져가도 된다고 말하여 E, F로 하여금 위 물건들을 피고인 소유의 트럭에 싣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8. 12. 29.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3. 14.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모텔(현재 상호 'F'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17.경 위 E 모텔에서 B 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A와 2회에 걸쳐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혼인관계증명서, 소제기 증명원 1. 가계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26. 23:39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조례동에 있는 금당야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렉스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합14

범죄사실 [범죄단체 부평식구파] 부평식구파는 1988. 5. 하순경 인천 북구 D 일대 유흥가를 주된 근거지로 하여 활동하던 이른바 "시장파"와 "신촌파"가 통합하여 만들어졌다. 부평식구파는 "선배와 동료들과는 서로 의리를 지키고,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모르는 체하고, 동료들의 비리를 결코 말하지 않는다. 조직을 이탈한 자는 반드시 보복한다. 조직에 반대하는 자는 끝까지 보복하거나,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포섭한다. 조직원이 구속되면 변호사 선임, 가족 부양 등 각종 뒷바라지를 한다. 선후배 간에는 깍듯한 인사를 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세우고, 나이와 범죄경력에 따라 위계질서와 임무분담을 정하는 한편, 나이별로 1명이 선배로부터 연락을 받아 또래 및 후배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며 보고하는 비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다. 부평식구파는 인천 부평구 D 일대와 인천 계양구 E 일대의 유흥가를 주된 근거지로 하여, 조직원들이 유흥업소를 상대로 보호비 등을 갈취하고, 건설 현장의 이권에 개입하며, 다른 폭력조직과의 집단 싸움에 대비하여 흉기를 소지하여 대치하고, 법원의 경매절차를 방해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의 존속 · 유지 · 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범죄단체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크라운파는 인천 연수구 F, 남동구 G 일대를 근거지로 하는 폭력조직이고, 간석식구파는 인천 남동구 H 일대를 근거지로 하는 범죄단체로서 부평식구파는 간석식구파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크라운파 조직원인 I의 처 J가 2011, 10, 19.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K L 등 일부 간석식구파 구성원들은 2011, 10. 21, 저녁 크라운파 조직원들의 연락을 받고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M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에 조문을 하러 갔다. K은 조문을 마치고 장례식장 앞에서 간석식구파의 후배 구성원이었다가 크라운파의 조직원이 된 N을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사소한 시비 끝에 N과 싸움을 하게 되었고, L가 이를 말렸다. 이에 K은 후배 L가 N에게 보복을 가하기는커녕 선배인 자신을 말린다며 격분하여 L를 폭행하고 N에 대한 보복을 지시하였다. K, L는 비상 연락체계를 이용하여 범죄단체 간석식구파 구성원들에게 집합명령을 내렸고, K은 평소 친분이 두터운 부평식구파 간 부급 구성원인 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얘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0은 K이 속해 있는 간석식구파를 도와 크라운파와의 집단 싸움에 대비하여 2011. 10,21, 22:40경부터 비상 연락체계를 이용하여 조직원들에게 집합을 지시하였다. 0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P, Q, R, S, T, U, V, W 등은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2. 01:40 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M병원 장례식장에 집결하여 그 주변에서 대기하는 등 크라운파와의 싸움에 대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Q 등과 공모하여 범죄단체 부평식구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부평식구파 조직원 개별범죄, 공범관계 분석, 증거목록 순번 45), 수사보고(부평식구파 각 행사 조직원 동원관련 자료첨부, 증거목록 순번 57), 수사보고(부평 식구파 비상연락체계 및 통신허가서 신청, 증거목록 순번 129), 수사보고(M병원 사건 당시 부평식구파 연락체계 확인, 증거목록 순번 133),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증거목록 순번 19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인의 조직적 .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존립 자체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단체 내에서 단순 행동대원의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은 선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대기한 것에 불과하여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조직폭력배 생활을 청산한 것으로 보이고, 처와 2014년도에 태어난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7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18. 09:1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1 강남구청 3층 구청장실 문 앞에서, 공사 소음문제로 구청장의 면담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워 동 구청 직원인 피해자 C 등 다수직원들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9:50경까지 큰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우면서 약 35분 동안 그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4. 09:05경 전 1항의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구청장의 면담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워 동 구청 직원인 피해자 C 등 다수직원들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9:45경까지 큰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우면서 약 40분 동안 그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3. 09:40경 전 1항의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구청장의 면담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워 동 구청 직원인 피해자 C 등 다수직원들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0:20경까지 큰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우면서 약 40분 동안 그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19. 09:16경 전 1항의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구청장의 면담을 요구하며 복도에 깔판과 담요를 깔고 누워있는 등 소란을 피워 동 구청 직원인 피해자 C 등 다수직원들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9:40경까지 큰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우면서 약 24분 동안 그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2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05. 09. 16:36경 안산시 원곡동 안산역에서 부천시 소사구 소사1동 진영정보고등학교까지 운행하는 61번 버스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교복치마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학생(파란색 계통의 무늬 없는 치마, 흰색 양말을 착용)의 다리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05. 16. 16:40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1동 진영정보고등학교까지 운행하는 61번 버스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교복치마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학생(체크 무늬 치마, 파란색 운동화를 착용)의 다리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05. 23. 22:31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1동 진영정보고등학교까지 운행하는 61번 버스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교복치마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학생(남색 계통의 치마, 분홍색 양말을 착용)의 다리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월 중순 22:00경~22:20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1동 진영정보고등학교까지 운행하는 61번 버스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교복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C(여, 16세)의 다리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5. 피고인은 2013. 08. 27. 15:09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1동 진영정보고등학교까지 운행하는 61번 버스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교복치마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학생(파란색 계통의 무늬 없는 치마, 흰 양말 및 분홍색 밑창의 운동화를 착용)의 다리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08. 27. 22:19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1동 진영정보고등학교까지 운행하는 61번 버스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교복치마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학생(체크 무늬 치마, 남색 운동화를 착용)의 다리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09. 12. 22:03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1동 진영정보고등학교까지 운행하는 61번 버스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교복치마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학생(분홍색 가방을 소지)의 다리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09. 12. 22:30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1동 진영정보고등학교까지 운행하는 61번 버스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교복치마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학생(어두운 색의 백팩, 체크 무늬 치마 착용)의 다리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피해자자필진술서 1. D 작성의 목격자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휴대전화) 피해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검사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LG-SU370 휴대전화 1대(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였으나, 위 휴대전화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 피고인과의 연락을 위해 피고인의 유일한 보호자인 피고인의 부가 그의 명의로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으로서, 현재 휴대전화에는 더 이상 판시 범죄사실에 의한 사진이 삭제되어 보관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의 부가 피고인과의 연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위 휴대전화가 피고인의 부 소유일 가능성도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를 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10.05:30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청송아파트 앞 도로에서 강릉시 교2동에 있는 범인력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0%(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5. 19:40경 영천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 횡단보도 노상에서 피 해자 D(여,59세)가 자신의 부탁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십할년, 개같은년" 이라는 욕설을 하며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좌상, 결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촬영)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 판시전과: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KICS 출력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30.21:20경 의정부시 신곡동 709-5 교촌치킨 앞 도로를 약 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66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3. 21: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남은 음식을 싸주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자지 씨발놈 보지' 등의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0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신고 경위 등을 청취한 후 욕설 등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여 같이 가던 중 F에게 '이 씨발놈 야이 새끼들아 너희들 죽었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 진술서, 계산서, 피해부위 사진, 근무일지 사본, CCTV영상 수사보고,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3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부화재 보험설계사로 피해자 B(39세, 여)와는 직장동료 사이다. 피고인은 2014. 2. 12. 19: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109-3에 있는 개인택시조합직영 LPG충전소 앞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보험영업 활동구역인 위 장소에서 영업해 오는 것을 따지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몸싸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경추 염좌 및 요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 진단서 1. 수사보고(합의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4. 2. 3. 23:00경 B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서울성모안과병 원 앞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버스 옆 4차로에 정차한 후,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불특정 다수의 버스 승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2. 2014. 4. 28. 21:1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다수의 버스 승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만져, 각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사진 1. 각 수사보고(영상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현재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법인택시 영업기사 일을 하면서 알게 된 B로부터 "고의로 차량 접촉 및 보행자 접촉 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받자" 라는 제안을 받고, C, D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9.19:00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봉덕초등학교에서 태성맨션가는 오르막길에서 B로부터 차량 고의 접촉 사고 제안을 받고, 위 B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E(EF소나타, 흰색) 차량을 직접 운행하고 C이 운행하는 F(카니발) 차량과 고의 접촉시켰고, C은 위 E(EF소나타, 흰색) 차량과 우연하게 접촉하였다며 자신의 자동차보험사인 현대해상에 허위 사고 신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9. 이를 진정으로 믿은 현대해상의 성명불상의 보상과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85만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허위 차량 접촉 및 대인 접촉 사고를 일으켜 2009. 7. 13. 부터 2009. 10. 5. 까지 현대해상,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보험사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31,621,692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변에서 휴대폰 불빛을 위 아래로 흔들어 신호를 보내 정차하는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이 분실한 장물 휴대폰을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부터 2013. 2. 16.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화곡역 주변 도로가에서, 피고인이 흔드는 휴대폰 불빛을 보고 정차한 택시에 탑승 하여, 택시 승객이었던 피해자 B이 분실한 시가 84만원 상당의 검정색 아이폰4 휴대폰을 택시기사로부터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중 그 휴대폰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휴대폰 총 13개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취득한 장물의 시가 합계,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신용불량 상태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내비게이션 등 물건 대금을 대신 결제하게 하거나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11. 10.경 서울 동작구 D건물 공사현장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내비게이션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면 포스코 건설에서 돈이 나오는 대로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내비게이션 대금 398,0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2010. 9. 2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0회에 걸쳐 주유비, 교통사고처리비용 등을 대신 결제하게 하거나 금원을 차용하여 합계 55,909,225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용대금명세서(수사기록 4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금원의 일부 변제된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 23:10경 거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28세)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자신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집까지 태워준다고 하여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집 방향과 반대인 거제시 동부면 구천댐 방향으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구천댐 인근의 한적한 길에 이르렀을 때 잠에서 깬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계속 주행하다가 갑자기 갓길에 차를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인격권의 침해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국가 공권력 행사로서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758

범죄사실 1. 1,0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09. 8. 5.경 부산 진구 C에 있는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울산시 울주군 F 소재 양식장 철거공사를 수주하였는데 선불금 1,000만원을 주면 철거공사 하도급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공사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500 만원 사기 피고인은 같은 해 12. 7.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에게 "산청에서 한방목욕탕 신축공사를 하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다. 500만원을 빌려주면 5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방목욕탕 신축공사를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 등 고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합의되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 선고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07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사업소에서 용역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로서 서로의 경제사정을 알고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1. 8.경 청보리 사업단을 하는 피고인 A가 위 사업을 위하여 많은 농기계를 필요로 함에도, 많은 채무로 인하여 그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자,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위하여 보증인이 되는 방법으로 농기계 매매업자인 피해자 E으로부터 농기계를 외상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하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를 위하여 보증인이 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농기계를 외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한 후 농기계 대금이 비싸게 책정되었다며 그 대금 지급을 연기하는 한편, 그 농기계의 반환을 거절한 채 계속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농기계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8. 9.경 전북 정읍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G 15톤 덤프트럭을 3,950만 원에 구입하겠다, 우선계약금으로 950만 원을 지급할 테니, 위 덤프트럭을 인도해주면 2011. 11. 10.까지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잔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인이 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많은 채무로 그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덤프트럭을 인도받더라도, 그 잔금인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며, 이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지급을 요청받더라도 위 덤프트럭 매매대금이 비싸게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의사였다.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가 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의사임을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한 보증채무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950만 원 상당의 위 덤프트럭을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1. 9. 경 사기 피고인은 2011. 9. 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대동 LX68 트랙터를 2011. 11. 14. 까지 대여해 주면, 그에 걸맞은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트랙터를 임차하더라도, 제1항 기재의 덤프트럭 매매가가 비싸게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위 트랙터의 임대료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트랙터를 임차하여 2011. 11. 14. 경까지 사용한 후 이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임대료 3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2011. 10. 5. 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0. 5.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LS PS100 중고 트랙터를 5,240만 원에 구입하겠다, 위 트랙터를 인도해주면, 계약금 2,040만 원을 2011. 11. 10. 경 지급하고, 잔금과 이자를 더한 4,200만 원을 2011. 11. 10. 부터 2012. 12. 10. 까지 매월 350만 원씩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트랙터를 인도받더라도 제1항 기재 덤프트럭의 매매가가 비싸게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위 트랙터 대금조차 일체 지급하지 아니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240만 원 상당의 위 트랙터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8. 9. 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Y300 중고 스키드로더를 1,650만 원에 구입하겠다, 계약금 15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잔금 1,500만 원은 2011. 9. 11. 부터 2012. 4. 20. 까지 매월 150만 원씩 상환하겠으니, 위 스키드로더를 인도해 달라'고 말을 하고, A가 위 대금 채무의 보증인이 되기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스키드로더를 인도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0, 10.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스키드로더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일전에 구입해간 스키드로더가 용도에 맞지 않는다, 2,000 만원 상당의 무등록 MX6W 굴삭기로 교환해 주면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스키드로더를 위 굴삭기로 교환받더라도, 피해자가 제1항 기재 덤프트럭을 A에게 비싸게 판매한 상황에서, 위 굴삭 기 대금조차 비싸게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스키드로더를 인도한 후, 2,000 만원 상당의 위 굴삭기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 매매계약서(덤프트럭), 장비 인도, 인수 확인서, 중고농기계 매매계약서 사 본(중고스키드로더), 중고농기계 매매계약서 사본(중고트랙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피고인 B: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피고인 A의 경우 피해회복을 위해 3,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제기한 이 사건 범행 관련 민사소송에서 2014. 5. 1. 피해자와 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에게 굴삭기를 인도하고, 2014. 5. 7. 800만 원 지급함으로써 조정사항을 이행한 점, 피고인 A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도로법위반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이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방법과 피해 정도, 그 밖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교회 교인으로 알게 된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인 피해자 D에게 돈을 주면 건물 철거권을 주겠다고 하거나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로비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2.경 서울 종로구 종로6가 289-3 동대문종합시장에서, 피해자 D에게 "부산에 있는 광안리 해수욕장 옆에 호텔 건축공사를 맡아서 하는데 그 부지에있던 건물 철거권을 형님에게 주겠다. 철거를 하게 되면 수익금이 많이 나올 것이다. 사업이 잘 되면 나중에 형님의 아들을 데려와 직원으로 쓸 수고 있고, 그렇게 하면 지금처럼 동대문시장에서 원단 배달을 하며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호텔 건축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철거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E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25,430,000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산 광안리 호텔 공사건이 주식회사 씨티블루종합건설 명의로 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상태였고 인천 호텔 공사건도 계약체결이 전혀 진 행되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공사들을 수주하였거나 수주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은 편취한 돈 중 일부를 E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을 뿐이고(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부산 광안리 호텔 공사와 관련하여 E으로부터 4,500만원을 투자받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투자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이러한 자금사용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알리거나 양해를 받은 바가 없음은 인정하고 있다), 달리 위 부산 광안리, 인천의 각 호텔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자금이나 노력을 투입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렵게 생활하는 피해자를 더욱 곤궁에 빠트린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일부인 500만원을 변제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경위, 태양,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벌금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합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9.21:2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길에서 갑자기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4세)에게 "비켜, 씨발년들아."라고 욕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가 "어디를 만지냐. "며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가슴이나 있냐. "라고 말하며 재차 오른손 바닥으로 왼쪽 가슴을 밑에서부터 위로 쓸어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제출 시기 및 절차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무엇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845

범죄사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6.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세관 수입과에서, 사실은 독일의 카 컨설트 유럽 엘티디사(Car Consult Europe Ltd.)로부터 벤츠사에서 생산한 모델명 Benz SLR Stirling Moss 자동차 1대를 78만 7,000유로(한화 약 1,222,384,140 원)에 구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번호 F로 위 자동차에 대하여 수입 신고를 하면서, 위 회사에 부탁하여 받은, 가격이 40만 유로로 기재된 송품장을 기초로 40만 유로(한화 621,288,000원)로 저가 신고하여, 그 차액 38만 7,000유로(한화 601,096,140원)에 부과될 관세 48,087,69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입신고서(F), 인보이스, 구매주문서, 종합수사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스탠드와프),용조사보고서,계약서 사본, 스탠드와프 외화 송금내역, 법인등기부등본(오뜨앤라이프), 신용조사보고서(오뜨앤라이프), 송금 관련 구매주문서 및 관련 서류, 수입신 고 관련 구매주문서 및 관련서류, 각 금융거래내역, 감정서, 금융거래내역 조회(한국투자증권), 외화송금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입물품 실제화주 확인서 사본,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정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1 2013. 9. 1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죄(범행일시 2013. 4. 20.)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 2013. 12. 1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범행일시 2013. 7. 17.)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2.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K, L, M와는 마산역 인근에서 노숙 생활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K 등과 2013. 6. 5. 09: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11-70에 있는 (구) 역전파출소 옆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피해자 N가 피고인 등에게 가 펜치, 몽끼, 카트기를 10,000원에 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소주 한 잔 마시고 그냥 펜치 등을 달라"고 하면서 펜치 등을 잡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펜치 등을 바닥에 던져버렸고,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면서 서로 시비되었다. 이에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L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M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머리 등을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L은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목에 카트기를 들이대는 등, 피고인은 위 K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1. 범죄경력조회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 이유 이 사건 피해 정도,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