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583

범 죄 사 실 <2020고단583> 1. 피해자 B 등 피해자 6명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다수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인 후,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한 뒤,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들의 인상착의 및 대면 일시․장소 등을 현금 수거책에게 알려주며 피해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의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다수의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는 현금 수거책이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F 직원 G, H I’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한 후,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들의 인상착의 및 대면 일시․장소 등을 알려주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25.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J’번을 이용하여 F 직원 G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전송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한 후, 주민등록번호, 대출금액,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3 ~6%대의 낮은 금리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후 같은 날 12:30경 H I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라 금융감독원에 본인이름이 올라와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 1,000만 원이 발생될 수 있다. 기존 대출금 2,400만 원 중, 1,400만 원은 대납해 줄 테니 나머지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영업사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일 뿐, F 및 H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인상착의 및 대면 일시․장소, 편취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여 이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이 2020. 5. 25. 18:20경 춘천시 서면 금산길 31에 있는 서면행정복지센터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5. 20.경부터 2020. 5. 27.경까지 피해자 B 등 6명으로부터 8회에 걸쳐 총 92,354,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00>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다수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인 후,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한 뒤,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들의 인상착의 및 대면 일시․장소 등을 현금 수거책에게 알려주며 피해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의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다수의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는 현금 수거책이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F 직원 G, H I’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기망한 후,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들의 인상착의 및 대면 일시․장소 등을 알려주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27.경 불상지에서 L은행 M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 외 다른 대출업체에서 대출을 신청한 기록이 남아 있어 금융법 위반이다. 은행 외주업체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과 위약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고, N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5.6%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L 측에서 금융법 위반 신고를 하지 않았고, 1,100만 원을 갚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외주업체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 보증금으로 직원에게 80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일 뿐, L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인상착의 및 대면 일시․장소, 편취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여 이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이 2020. 5. 28. 15:00경 서산시 석림동에 있는 서산의료원 앞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212>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다수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인 후,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한 뒤,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들의 인상착의 및 대면 일시․장소 등을 현금수거책에게 알려주며 피해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의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다수의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는 현금 수거책이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한 후,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들의 인상착의 및 대면 일시․장소 등을 알려주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22. 10: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N은행 P이다. 정부재난지원 대출 대상자로 이자율 5.8%,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원격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이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 연체로 인해 N은행에서 신용 대출을 받으려면 예치금이 필요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예치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일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인상착의 및 대면 일시․장소, 편취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여 이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이 2020. 5. 28. 16:20경 충남 당진시 Q에 있는 R장례식장 입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E, C, D,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갤러리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정정 관련) 1. 납부증명서 1. CCTV 사진,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출금 통장 사본,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2020. 5. 28. 현금수거책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8명이고, 피해액이 합계 1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자들 중 7명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공범들 모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동기,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