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5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2.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사송동 쪽에서 삼평동 쪽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이 운행하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3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카이런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옆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G 앞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C 앞까지 약 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약도,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진단서, 보험가입사실증명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5년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게다가 금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두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음주운전 거리가 긴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대단히 높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2021고단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06:06경 김제시 죽산면 서포리 578 유호삼거리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죽산방면에서 B마을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무렵으로 안개로 인해 전방 시야가 많이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작동하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교차로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피해자 C(남, 73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7:19경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보고현장약도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조건 외에 범행 당시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5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20.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5. 05:00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관련 법리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0.044%에 이르지는 않았을 수 있다고 주장하여 실질적으로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우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주요한 것은, ”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수사기록 제10쪽), 이 사건 무렵 술을 마신 일이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 동영상 CD 1매(수사기록 제50쪽), 증인 D의 법정진술“이다. 그리고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인데, 이에는 경찰관이 2020. 7. 5. 05:40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호흡측정의 방식으로 측정한 결과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시각이 당일 05:00경 무렵이어서 운전시각과 측정 시각 사이에 40분의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그 하나만으로는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44%라거나 처벌기준치인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외에 당일 05:00경 무렵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뒤로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로서 그때에는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가 종료하였다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만일 당일 05:00경 무렵에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가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 제2항 관련 법리에서 본 여러 사정을 면밀하게 따져볼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의 증거나 기록에 나타나는 사정으로는 당일 05:00경 무렵에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가 종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은 대체로 운전 직전에 맥주 1잔 가량에 불과한 술을 마셨다는 것이어서(일관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이러한 취지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대로라면 당일 05:00경 무렵은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고 보아야 할 따름인 한편, 피고인이 음주를 시작하거나 종료한 시각 또는 음주량이 피고인의 진술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동영상 CD 1매의 영상에 의하면 당일 05:00경 무렵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외관상 상당히 술에 취해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증인 D의 법정진술 역시 위와 같은 의심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은 적극적인 거짓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심이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은 증거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등 사건과 관련된 제반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에 의해서도 당일 05:00경 무렵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44%라거나 처벌기준치인 0.03% 이상이었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할 수는 없다.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9. 23:35경 창원시 의창구 B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대학교 내 평생교육원 주차장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서(출동경찰관 현장사진 및 측정영상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서(현장임장사진 및 F대학교 내 CCTV영상 첨부) 및 진행약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외에도 피고인이 200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20%에 이르렀던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24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6. 17:13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국원대로 24 삼원교차로를 B고등학교 방면에서 부민삼거리 방면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하기 위해 정차한 피해자 C(여, 3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충북 충주시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국원대로 24 삼원사거리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위 음주운전 전과는 18년 전의 벌금형 전과인 점을 비롯하여 교통사고의 규모,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1. 14:10경 거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영업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2. 6.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2018. 3. 21. 무면허운전 범행 등으로 벌금형을, 2018. 6. 5.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근접한 기간 내에 수회에 걸쳐 교통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준법의지를 쉽사리 찾아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회사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9. 0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부천IC 방면에서 내동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피의차량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9세, 남) 운전의 F GV80 승용차가 차선을 걸쳐가며 천천히 운전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씹쌔끼야! 왜 그래! 왜 그래, 이 씨발놈아. 서! 이 씹쌔끼야. 죽이기 전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자 그로부터 약 980m를 진행하여 부천시 G 앞 편도 5차로 도로에 이르러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차량의 앞을 가로막은 채 급제동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필진술서 1. 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4. 07:1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택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D에게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팔을 들어 D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D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사진캡쳐 및 녹화영상 CD 복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무겁고,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48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2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9.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시행하는 대전 서구 D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자금 부족으로 위 공사가 중단되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정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2015. 3. 10.까지 건설자금으로 80억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금을 알선해 주겠다. 필요한 경비를 달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 조달을 성사시켜 본 경험이 없었고 이를 위해 아는 인맥도 없었으며 자금 조달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필요 경비를 지급 받더라도 실제로 80억원의 공사 자금을 조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9. 자금 조달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5,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E F 상무 전화 조사),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의 각 기재 1. 자금조달계약서, 입금증, 현금지불각서, 현금보관증, 피해금원이체내역, G 회신,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및 동종 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9. 7.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범죄사실은 2012년경의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그 범행일 이후에 2015.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9.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 사기죄와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금액이 2,570만원에 이르고 일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4042, 대법원 2015도6299)이 계속 중이던 시점부터 판결이 확정된 이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루어진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9. 경남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 약 2m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하였고, 물적 피해 사고도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주차 차량 이동을 위해 운전한 것으로 음주 운전한 거리가 짧다. 피고인 이 사건 당일 대리운전을 호출하였던 정황도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4. 04:25경 부산 연제구 B 부근 도로에서, C 대리운전기사 퇴근용 버스에 탑승하여, 운전기사인 피해자 D(남, 49세)가 회사 내규에 따라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정차 및 운행 중 상태인 위 버스를 운전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10여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뒤 옷을 수회 잡아당기고, 지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유발되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24. 04:25경 부산 연제구 B 부근 도로에서, C 대리운전기사 퇴근용 버스에서 하차한 후, 인도 위에 서 있는 운전기사인 피해자 D(남, 49세)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9. 10.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 D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2021. 9. 9.자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6. 23:00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만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2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0. 22:46경 서울 영등포구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 1회 벌금형 범죄전력 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1. 22:1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칼을 소지한 채 피고인의 아내 D을 죽이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과 경위 G로부터 칼을 내려놓으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양손에 각각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전체 길이 약 30cm 가량, 칼날 길이 약 17cm 가량, 전체 길이 약 30cm 가량, 칼날 길이 약 18cm 가량)를 위 F과 G에게 휘둘러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범행도구)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지구대 내, 외부 CCTV를 통해 확인되는 피의자의 범행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71세의 고령으로 협심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3. 22:08경 여수시 B에 있는 C 술집 앞에서부터 D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969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대전 서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 D(여, 36세)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옷에 피 묻히기 싫으면 빨리 옷 벗어, 니가 죽으면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6. 7. 20: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바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 내가 말하는 것에 왜 바로 대답하지 않고 말꼬리를 잡냐, 왜 짜증나게 하냐, 이 씨발년 너 침대에 올라가 옷 벗어”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폭행 가. 2020. 6.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말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에게 택배를 보냈다는 이유로 “너 옷 벗고 침대에 올라가,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0.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20.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5. 02: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침대에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7. 31. 20: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전화를 받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로 오게 한 다음, 주변이 어두워 조명을 켜려는 피해자에게 ‘불 켜지마.“라고 하면서 미리 준비하여 베게 밑에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낫(칼날길이 약 20cm)을 꺼낸 후 ”너 사람 버리고 잘사나 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위로 올려들고, 이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면 사과하는 피해자에게 ”네 앞에서 사람 죽어나가는거 보고 싶냐, 나 전에 죽으려고 음독했었다, 내가 못할 거 같냐“고 말을 하며 위 낫의 칼날로 피고인의 손목 부위를 그어 자해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대체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 다소 모소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등 참조)]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부위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7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연인관계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폭력범행을 반복하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관련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5.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5. 23:59경 밀양시 B에 있는 C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73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2.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춘의사거리 방면에서 조마루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4세)가 운전하는 E K7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남, 53세)이 운전하는 볼보 G S90D5 AWD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피해자 F, 위 볼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남, 1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볼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남,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볼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원미구 K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진술서, 각 진단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외국인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1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전과내용,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수사과정과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7. 20:50경 전남 강진군 B 앞 도로 전방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범행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범행들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10년이 넘는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사고로 이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9. 20:52경 서울시 강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며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사이 부분을 쓸어내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도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나 매우 오래전의 것이고 그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추행의 정도와 피해부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