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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재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4.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이 판결로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고, 2012. 11. 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9. 17. 목포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 동종전력이 2회 더 있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4. 11. 1. 01:50경 순천시 D에 있는 E 부근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여, 5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핸드백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5경 순천시 G 원룸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다가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만5천원, 시가 30만원 상당 선글라스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버버리 핸드백 1개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0. 13. 02:34경 순천시 H아파트 105동 부근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I(여, 31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핸드백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개와 현금 30,000원, 신용카드 4장이 들어있는 구찌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4. 02:00경 순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여, 46세)이 운영하는 L 선술집에 이르러 가게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곳 주방 창문을 뜯고 내부에 침입하여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2. 22:00경 순천시 M에 있는 N(53세)이 운영하는 O 미용실에 이르러 가게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곳 싱크대 창문 방충망을 뜯고 내부에 침입하여 거실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12. 00:00경 순천시 P에 있는 피해자 Q(38세)이 운영하는 R에 이르러 가게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곳 주방 뒤쪽의 반쯤 열려있는 창문을 떼어낸 다음 내부에 침입하여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1. 20. 03:50경 순천시 S에 있는 피해자 T(여, 56세)이 운영하는 U 노래방에 이르러 가게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뒤쪽 창문을 통해 내부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보안 경보음이 울리자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바. 피고인은 2014. 11. 20. 06:14경 순천시 V에 있는 피해자 W(36세)가 운영하는 X에 이르러 가게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뒤쪽에 있는 천막을 손으로 찢어 손괴하고 내부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보안 경보음이 울리자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사. 피고인은 2014. 11. 20. 22:00경 순천시 Y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32세)이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 둔 Z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들어가 현금 1천원과 5천원권 해피머니 상품권 2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N, Q, T, W,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누범 관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중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1경합범(상습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상습범, 야간손괴건조물침입), 감경요소(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 6년 3. 선고형의 결정: 4년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출소한 지 약 1개월 만에 상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여러 차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재물 강취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절도죄의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고 있지도 못한 점 등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강도상해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0. 24.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5.경 위 모텔방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1회성 투약으로 보이지는 않고 상선을 숨기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전력 없는 점, 단순 투약사안인 점, 자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1. 03:00경 인천 남구 C건물 3층 출입구에서 피해자 D을 이전부터 알던 동생인데 후배가 선배를 보고도 인사조차 하지 않는다고 착각하여 "형을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후배가 선배를 보고도 인사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 1개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위 집행유예는 취소됨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4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00:55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서계로 장암역삼거리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정선레미콘 쪽에서 장암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 쪽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피해자 C의 차량이 다시 그 앞 쪽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푸조 3008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C 운전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5. 00:55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662 수락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서계로 장암역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교통사고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었다. 또 현재 본인의 행위를 크게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가벼운 형에 처하기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너무 높았고, 전혀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경위가 매우 위험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0. 11. 21:10경 세종시 조치원읍 침산리에 있는 욱일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교리에 있는 알가오피스 문구점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취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C동 3층 가열 12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5. 1. 26.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경매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을 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에 찾아온 입찰의뢰인 E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 F 경매 사건의 목적물인 서울 송파구 G건물 1동 지하1층을 경락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제의하고, 위 의뢰인을 위하여 경매사건 기록 등을 열람하여 입찰가액을 결정하여 주고, 2015. 10. 19.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 의뢰인을 위하여 입찰표를 작성하여 주는 등 입찰표상 명의인을 위 의뢰인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경매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위 빌라를 155,500,000원에 경락받도록 하여 주고, 같은 날 수수료 명목으로 위 의뢰인으로부터 감정가의 1%에 해당하는 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0. 20.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경매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을 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에 찾아온 입찰의뢰인 H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I경매 사건의 목적물인 경기 김포시 J건물 205동 302호를 경락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제의하고, 위 의뢰인을 위하여 경매사건 기록 등을 열람하여 입찰가액을 결정하여 주고, 2015. 12. 1.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 의뢰인을 위하여 입찰표를 작성하여 주는 등 입찰표상 명의인을 위 의뢰인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경매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를 330,099,000원에 경락받도록 하여 주고, 같은 날 수수료 명목으로 위 의뢰인으로부터 감정가의 1%에 해당하는 3,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1. 23.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경매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을 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에 찾아 온 입찰의뢰인 K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L 경매 사건의 목적물인 서울 양천구 M, 2층 206호 상가를 경락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제의하고 위 의뢰인을 위하여 경매사건 기록 등을 열람하여 입찰가액을 결정하여 주고 2015. 11. 25.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 의뢰인을 위하여 입찰표를 작성하여 주는 등 입찰표상 명의인을 위 의뢰인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경매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위 상가를 335,990,000원에 경락받도록 하여 주고, 같은 날 수수료 명목으로 위 의뢰인으로부터 감정가의 2%에 해당하는 6,3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3회에 걸쳐 합계 10,860,000원을 교부받고 경매신청 등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각 전속컨설팅의뢰 계약서, 각 권리분석보증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A 계좌 내역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피고인은 경매물건에 대하여 현장조사·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컨설팅을 하였을 뿐 법률사무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매의뢰인들을 대신하여 경매기록열람, 입찰가격결정, 입찰표 작성 등 모든 경매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사실상 경매대리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률사무의 '대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 20일 ~ 2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하한 1/3 감경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법률전문가가 아님에도 주식회사 D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회원가입한 의뢰인들을 회원가입 및 컨설팅계약체결을 유도한 다음 경매기록열람, 입찰가격결정, 입찰표 작성 등 모든 경매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사실상 경매대리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이러한 범행은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하며 법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폐업신고를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매의뢰인들이 특별히 중한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노모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영업의 규모 및 범행횟수, 범행기간,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53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2. 21:00경 김해시 D에 있는 'E노래연습장'에서 같은 공사장에서 일하는 피해자 A(48세) 등 일행 6명과 노래를 부르면서 놀다가 일행들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시끄럽다면서 캔맥주를 바닥에 던지자 피해자에게 "싸가지가 없다, 아직까지는 너 정도는 어림없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1:45경 김해시 F에 있는 G사무실 숙소 앞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이를 뿌리친 후 옆에 있던 작업화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 21: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57세)과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1:30경 일행 H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일을 못하겠다고 하자 괜히 꾀부린다면서 주먹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21:45경 위 G사무실 숙소 앞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로부터 작업화로 얼굴 부위를 맞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 싸우다 상대방에게 치아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으나,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749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9. 22:24경 강릉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C이 둘째 아들에게 피고인과 연락을 하지 말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잘살고 살이 쪄있고 혼자 웃는 모습이 이 세상 근심 없이 사는 아주 편한 모습이네요. 나 많은 생각하며 살지만 이렇게 당한 거 반드시 돌려줄 겁니다. 당하기 싫으면 마귀굴에 가지 말고 마귀새끼 다른 곳에서 만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각 피해자 제출사진, 각 카톡 및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이혼 후 이미 두 차례의 지속적인 범행을 하여 각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후, 2015년경의 피해자에 대한 폭력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약 2달 만에 또다시 이루어진 재범이고, 범행 지속기간 및 횟수,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알콜의존성 증후군과 우울증을 겪으며 범행에 이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와의 단절을 위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이 판결 확정으로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상황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량은 단기로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13: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체육관 복싱경기장 안에서 E복싱협회의 비리를 광주지방경찰청에 제보한 일로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F(59세)가 본부석 의자에 앉아서 피고인을 비웃는 모습으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 정강이 부분을 발로 3회 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약2주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상세불명의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공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재고단6

범죄사실 1.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6. 24. 09:30경 전남 무안군 현경면 마산리에 있는 신기마을 입구 도로를 현경 방면에서 해제 방면으로 편도 1차를 따라 C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화물차가 추월할 수 있도록 양보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날 09:34경 같은 면 가입리 입구 도로에서 피해자 D의 화물차를 추월하자마자 급정거하는 등 같은 날 09:41경 같은 군 해제면 산길리 강산마을 입구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10회에 걸쳐 급정거하고, 이와 함께 피고인의 화물차를 좌우로 흔들며 난폭하게 운전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 D 및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0세)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09:46경 같은 면 산길리 강산마을 내 도로에서 피고인의 화물차가 다른 차량에 막혀 진행하지 못하고 멈추게 된 다음 피해자 F이 하차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야 새끼야 비켜라, 비키지 않으면 차로 밀어버린다"라고 말한 후 차량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을 향해 위 화물차를 그대로 돌진하여 마치 피해자 F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5. 6. 24. 17:50경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H 인근 도로에서 곡지마을 방면에서 삽다리 방면으로 C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28세)의 J 모하비 승용차와의 교행이 어려워지자 화물차를 그대로 도로에 세워둔 채 시동을 꺼버리고 하차한 다음 그 자리를 떠났고, 이후 화물차를 이동시켜 달라는 요구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굉음의 엔진 소리를 내며 피해자의 앞쪽으로 화물차를 진행하자 이에 대해 피해자가 "지금 저 박으려고 그러세요?"라고 말하는 순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 운전석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충격하여 피해자의 왼팔이 화물차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화물차에서 하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부모 조심해라! 호로 새끼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니그들은 하인이다! 좆 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8. 10:54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중앙로 25에 있는 목포수협 무안지소 앞 도로에서 불무공원 방면에서 버스터미널 방면으로 K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L(33세)이 운전하는 M 뉴비틀 승용차와 교행이 어렵게 되자 승합차를 그대로 도로에 세워 둔채 시동을 꺼버리고 하차한 다음 그 자리를 떠났고, 약 2분 후 피고인이 다시 승합차로 와서 그대로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112에 신고했으니 기다려라!"고 말하며 승합차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29. 16:00경 전남 무안군 N에 있는 피해자 I(28세)의 콩밭 옆 농로에서,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신고한 사실을 알고 이에 화가 나 있던 중 피해자와 마주치자 망치와 노루발못뽑이를 꺼낸 후 피해자에게 "좆같은 것이 남의 땅에 뭐 하러 이런 것을 만들어 놨냐!"라며 욕설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시멘트 구조물인 '물길 이동 턱'을 내리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내사보고(H 현장 및 추가 피해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수협 앞 방범용 CCTV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각 특수협박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무겁고, 범행수법, 범행경위에 비추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 L과는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시각장애 6급의 장애인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 F, I과 합의하고, 피해자 L을 위하여 일부 돈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64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2. 5. 4. 11:43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5. 21:45경 부산 사상구 새벽로168번길 21-13에 있는 감전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괘감로 101에 있는 사상농협 감전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최근 3년간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반복되고 있어 엄한 처벌 요구된다. 다만 앞서 본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 7. 21: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카지노 주차장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구입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8. 01:00경, 같은 달 10. 01:00경, 같은 달 12. 18:00경 서울 광진구 광장사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세 번에 걸쳐 나누어 은박지에 싸서 빨대에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통하여 흡입함으로써, 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26. 02:00경 위 모텔 객실에서, 며칠 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F')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필로폰 약 0.2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회보서 1. 수사보고(마약류월간동향 첨부, 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번 돈을 도박으로 잃고 정신적인 공황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충동적으로 잘못된 길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도서관 앞에 정차한 자신의 E 흰색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인 F(가명, 여, 13세)에게 "G아파트 가는 길이 어디에요?"라고 물은 후 자신을 쳐다보는 피해자 앞에서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읍 등지에서 총 21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 15명에게 유사한 방법으로 성희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1, 4, 7, 10, 13, 16, 18, 20, 22, 25, 28, 31, 34, 37,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10 각 범행: 각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의 점) 나. 별지 목록 순번 11 내지 21 각 범행: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학교 근방, 주택가 등에서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아직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 피고인은 2014.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출소 후 치료를 받아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도 이제라도 피고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성행을 개선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 2명의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440

범죄사실 1. 강도미수 피고인은 2016. 7. 12. 17:4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치과 앞길에서 자신의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 F(여, 7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왼손에 들고 있던 흰색 종이가방을 빼앗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 피해자의 왼손에 들고 있던 종이가방을 낚아채어 도망하려 하다가 피해자가 종이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양손으로 움켜쥐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종이가방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주변 사람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G 등에게 제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12. 18: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제1항 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와 피해자인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G(34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G에게 "야이 씨팔놈아 와 나를 죄인 취급하노! 영장 갖고 온나 씨팔놈아!"라는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G의 가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현장출동보고서 1. 근무일지 사본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기본영역) 나. 강도미수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하한(징역 6월)을 준수 3.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월)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노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까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및 폭력행사로 인한 범죄전력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보행자들을 상대로 소란을 피우다가 효용성이나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종이봉투(피해자가 치과진료를 받은 병원에서 수령한 것으로 그 안에는 치약, 칫솔, 처방전만 들어 있었다)를 빼앗으려고 한 것으로 보아 비록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에 만취로 인한 영향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은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쉐보레 크루즈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7. 05:20경 부산 해운대구 선수촌로 227에 있는 풍산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해 가던 중 그 곳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D계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음주감지기로 음주 여부를 확인받던 중 음주감지가 되자 차량을 정차하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려다가 위 차량 앞 쪽에 서 있던 경장인 피해자 F(31세)로부터 경광봉으로 정차를 요구하는 제지를 받았으나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의 속도를 내며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여 위 차량의 조수석 문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충격한 후 도주하였다. 이로 인해 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면서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왼팔 상박부와 양팔꿈치 등에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2),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분 공소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데,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이 드러나자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경찰관을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약 35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하한을 이탈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769

범죄사실 1. 2016. 9.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9. 초순 20:0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의 집 담장 옆 도로에서 위 집 주방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팬티 차림으로 있는 모습을 보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해 10. 18. 21:4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 피해자 D의 집 담장 옆 도로에 이르러, 위 집 창문을 통해 피해자 C가 팬티 차림으로 앉아 있는 모습을 보자, 피해자 C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높이 약 170cm인 담장을 넘어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6. 10. 1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제2항과 같이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한 뒤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차 주거침입까지 하여 촬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