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284

범 죄 사 실 2013고단328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연인관계로 동거생활 중 생활비,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중고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고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물품대금만 받아 가로채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14.경 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 B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C에 ‘러브캣 지갑을 5만 원에 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본 피해자 D이 피고인 A의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자 마치 대금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바로 보내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대금을 선입금하더라도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건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501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으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강동구 E건물 F호에서 G으로부터 그 명의의 H은행 통장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받으면서 그 대가로 G에게 현금 5만 원을 주고, G의 핸드폰 미납요금 10만 원을 대납해 주었다. 2013고단333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연인관계로 동거생활 중 생활비,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중고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고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물품대금만 받아 가로채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8. 25.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K에 ‘엑스박스360 게임기를 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본 피해자 L이 연락을 하자 마치 대금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바로 보내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대금을 선입금하더라도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1. 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을 기망하여 140,000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6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양도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초순경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O’ PC방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P 계좌 (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4고단781 1. 피고인 B은 A과 함께 2013. 8. 23.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인 K에 ‘아이팟클래식16G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본 피해자 Q가 연락을 하자 마치 대금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바로 보내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대금을 선입금하더라도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은 A과 함께 2013. 9. 17.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원룸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인 K에 ‘캐논650D카메라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본 피해자 R가 연락을 하자 마치 대금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바로 보내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대금을 선입금하더라도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919 피고인 B은 A과 함께 2013. 9. 16.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인 K에 ‘중고카메라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본 피해자 S가 연락을 하자 마치 대금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바로 보내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대금을 선입금하더라도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369 1. 병역법위반 피고인 A은 병역의무자로서 2013. 3. 13.경 서울 강동구 T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13. 징병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은 B과 함께 2013. 8. 23.경 서울 강동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인 K에 ‘아이팟클래식16G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본 피해자 Q가 연락을 하자 마치 대금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바로 보내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대금을 선입금하더라도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433 1. 절도 단독범행 가. 피고인 A은 2014. 3. 28. 05:0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U 휴게실에서, 피해자 V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 피해자 곁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7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대를 들고 갔다. 나. 피고인 A은 2014. 4. 8. 16:20경 하남시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사무실에서,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위 사무실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사무실에 들어 가 피해자의 양복 상의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62만 원을 꺼내어 갔다. 다. 피고인 A은 2014. 5. 12. 03:00경 서울 강동구 Z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는 동안 피해자 소유 게임기 1대, 태블릿 PC 1대, 노트북 1대, 금목걸이 1세트, 게임 CD 5장, 금뱃지 1개 등 시가 합계 160만 원 상당의 물건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AA과의 절도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은 2014. 4. 10. 03:40경 위 1의 나항 기재 Y 사무실에서, AA과 함께 열려진 문을 통해 위 사무실로 들어 간 후, AA과 피해자 X 소유 노트북 1대, 컴퓨터 본체 2대, 모니터 1대 등 시가 합계 249만 원 상당을 나눠 들고 갔다. 나. 피고인 A은 2014. 4. 20. 01:00경 서울 강동구 E 원룸에서, 피고인은 원룸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AA은 원룸 창문을 통해 들어 간 다음 피고인에게 출입문을 열어주고, 피고인은 위 원룸으로 들어가 AA과 함께 피해자 AB 소유 시가 3만 원 상당의 노트북 2대를 들고 갔다. 다. 피고인 A은 2014. 4. 20. 06:13경 서울 강동구 AC에 있는 AD PC방에서 피해자 AE 소유 컴퓨터 2대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A과 합동하여,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은 2014. 3. 28. 05: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V의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간 후, 위 1의 가항 기재 U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인터넷모바일쇼핑몰(AF)에 접촉하여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이를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8. 05:33경까지 위 쇼핑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91,3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91,3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965 피고인 A은 B과 동거하는 사이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인터넷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13. 9. 16.자 사기 피고인 A은 2013. 9. 16.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원룸에서, 사실은 물건을 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은 인터넷 K 게시판에 중고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피 고인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B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9. 17.자 사기 피고인 A은 2013. 9. 17.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원룸에서, 사실은 물건을 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은 인터넷 K 게시판에 캐논650D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피고인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B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2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I, D,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2013고단3337 1. 피고인들이 각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2014고단78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이메일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2014고단91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13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고발장 2014고단14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 V, AB,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E, B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범행전력(절도죄로 2013. 7. 16. 기소유예 처분, 2013. 10. 11. 벌금 100만 원) 및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4고단19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2항(상습절도,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징병검사 기피)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2년~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2년~4년9월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나이가 어린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