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48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9.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를 모래마을사거리 방면에서 정각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웠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의 조작 등을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리아 라운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스타리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및 적발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4%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22. 5. 13.경까지 피해자 B(여, 48세)과 연인관계로 지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공소기각 부분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스토킹행위로 2022. 7. 26.경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사로부터 ‘2022. 9. 25.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22. 7. 28. 17:24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씨 정말 미안해요. 문짜 하면 안되는데 지나간 일은 내가 넘이기적이고 잘몾 했어요.(생략)”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잠정조치 결정 1. 수사보고서(잠정조치 집행) 및 잠정조치 집행 관련 사진 1.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함으로써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불이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22. 5. 13.경까지 피해자 B(여, 48세)과 연인관계로 지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3. 21:32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잘지내고 겨시죠? 오랜만이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어째든 우리가 보 낸세월이 작지는 안찬아요.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고해도 술이나 아님 식사라도 한번해도 괸잔은거 아니에요? 시간이 될때 식사나 한번해요. 연락드릴계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25.경까지 별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범죄일람표 중 순번 22번 제외)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그 중 2회(범죄일람표 순번 7번 및 순번에 14번)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1회(범죄일람표 순번 22번)에 걸쳐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는 방법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9. 0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서암로 69에 있는 마송사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통진공영주차장 쪽에서 마송우회도로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상가들이 있는 왕복 2차로의 도로로서 사람들이 자주 도로를 횡단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B(여, 6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좌측 앞바퀴 및 뒷바퀴로 피해자를 밟고 넘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34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9. 03:35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91에 있는 세류문화길삼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권선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남,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면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 차로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같은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61세)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B(여, 63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오산시 G에 있는 H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인적․물적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 B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의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배상신청 각하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위 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144 판결,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408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은 2023. 4. 25.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고 향후 피고인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사실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 01:1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옆 손님에게 시비를 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계산하고 집에 가라는 권유를 받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개새끼들”이라고 욕설하고, 경찰관들의 부축을 받고 비틀거리며 걷던 중 E로부터 “춤추지 말고 똑바로 서세요”라는 말을 듣고, “숨쉬지 말라고?”라고 말하며 오른손을 휘둘러 위 E의 인중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경찰관 제출영상 분석), 순경 F 촬영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정신 건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정2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8세)은 밀양시 C에 있는 D글램핑장에 투숙했던 손님들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2. 00:50경부터 00:55경 사이에 위 글램핌장 E호 텐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대화 소리가 시끄럽다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서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측방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86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여, 35세)과 고부관계이며, 피해자 D(여, 11세), 피해자 E(여, 10세)의 친할머니이고, B은 C과 부부관계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 A은 2017. 5. 중순 17:00경 광주 남구 F연립 G호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E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모친인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22. 4. 11. 11:00경 위 F연립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늦잠을 자고 병원에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란다에 있던 도배지를 말아 둔 1ｍ 길이의 종이 막대로 피해자 D의 허벅지와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손가락으로 머리를 밀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그 장면을 피해자 E이 보게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22. 4. 중순 19:00경 위 F연립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E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어머니인 C으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이야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개 쌍년아. 쌍년!”이라고 이야기하며 C의 뺨을 수회 때려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22. 7. 21. 14:00경 위 F연립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대변을 보다가 바지에 묻히는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E의 휴대전화와 가방을 밖으로 집어 던지고 위 피해자들을 끌어내며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7. 21.자 피해자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C 및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B이 C과 화해권고결정[광주가정법원 2022드단28384(본소), 40103(반소)]을 통해 이혼하기로 하면서 친권자 및 양육자를 C으로 지정하고 월 1회 피해자들과 면접 교섭하기로 한 점, 피고인 A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및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 35세)과 고부관계이며, 피고인 B은 피해자 C과 부부관계이다. 가. 피고인 A 1) 폭행 피고인 A은 2022. 4. 중순 19:00경 광주 남구 F연립 G호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이야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개 쌍년아. 쌍년!”이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 A은 2022. 7. 13. 18:00경 위 F연립 주거지 내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 C에게 “니가 일찍 퇴근하니까 내 아들이 배달 일을 일찍 나갔다. 내 아들이 잘못되면 니가 책임을 질래. 내 아들이 잘못되면 너도 칼로 찔로 죽여 버리고 네 부모하고 형제들도 칼로 찔러 죽여!”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2. 7. 7. 23:00경 광주 남구 F연립 G호 주거지 방에서, 누워있던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2회 가량 차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협박의 점) 나.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3. 2. 28.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983

범 죄 사 실 2022고단98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6. 08: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 앞 이면도로를 광명리 쪽에서 본당리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6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당진시 D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576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9. 12:24경 당진시 E에 있는 F고등학교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대우25톤 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8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현장사진 2022고단1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0. 6.말경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무등록 화물차량에 관한 등록절차가 관할관청의 행정상 업무 착오로 2020. 7. 21.경에서야 마쳐졌고, 위와 같이 절차가 지연되던 중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무등록차량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운전 당시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 또는 철회되지 않은 이상 위 처분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위 주장 사정만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9. 12.경과 2022. 1. 29.경 각 무면허운전이 적발되어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거듭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상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9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3. 4.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22. 4. 12. 12:38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에게 F가 분실한 우리BC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시가 531,050원 상당의 ‘버버리’ 의류 1개를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22. 4. 12. 13:40경 수원시 팔달구 G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H에게 제1항 기재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시가 950,000원 상당의 ‘몽클레어 바람막이’ 1개를 추후 교부받기로 하였으나,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F가 위 결제를 취소함으로써 위 재물을 교부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카드 유실 관련 진술), 카드 거래승인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형사재판확정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범행들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확정판결과 이 사건을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다. 카드명의자 F는 피고인으로부터 충분한 배상을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물품을 판매한 상점들도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하거나 입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과 환경, 범행 후 정상과 범행 동기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56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2. 8. 5. 02:11경 울산 울주군 D, E노래타운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43세)가 피고인들의 일행을 폭행한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피고인 A은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들이 받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울산 울주군 D, E노래타운 1층 주차장 옆 계단에서 피해자 F(남, 35세)이 피고인들의 일행을 폭행한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피고인 A은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들이받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3회 가량 때리며 피해자를 넘어뜨려 올라타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가슴을 밀치며 피해자를 넘어뜨려 올라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좌측], 턱의표재성 손상[좌측],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손 타박상[좌측]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그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합의 내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이고, 피고인 B의 경우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이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492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2. 16. 01: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D(남, 24세)과 술을 마시며 언쟁하다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가격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가격하고, 땅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수차례 발로 차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으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치아라, 치아라 씹할"이라며 고성을 지른 후, 양손으로 F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재차 오른손 팔꿈치로 F의 가슴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폭행죄의 피해자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찰공무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는데, 자칫 피해자의 신체에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1. 16: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C식당 방향에서 D건물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남, 84세)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오른쪽 상·하지 마비, 의식 저하’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치료를 받다가 2023. 1. 8. 06:1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요양병원에서 심폐부전, 경막하 출혈 및 거미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좌회전 하다가 전방에서 피고인의 화물차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06년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9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6. 22:12경 서울 강동구 B,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식당에 이르러, 비닐로 만든 구조물의 시정되지 않은 옆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1층 계단에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수석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수석이 탐이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식당이 문을 닫은 야간에 식당 외부에 설치된 가림막 형태의 구조물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1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4. 23:00경 울산 울주군 B에서부터 같은 군 온양읍 외고산옹기길 154 온양체육공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3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적발경위 및 행위태양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 농도,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음주로 인한 처벌전력 등을 감안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67

범 죄 사 실 [2023고단67] 피고인은 2022. 9. 3. 15:34경 대구 동구 B 대구점 C 매장 내에서 위 매장을 관리하는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269,000원 상당의 치마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1,019,9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151] 피고인은 2022. 9. 3. 15:54경 대구 동구 B 대구점 3층 E 내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장에 있던 시가 34,000원 상당의 텀블러 1개, 시가 5,900원 상당의 아이스커피비아(인스턴트 커피 5개입) 2개, 합계 45,800원 상당의 물품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G, H, I, J, K, L, D, M,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 절도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0. 00:0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전력(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았으나, 위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음주 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고, 누구든지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5.경 전북 부안군에 있는 C사무소에서, 사실은 농지를 취득한 후 제3자에게 전매하여 시세 차익을 얻을 생각이었을 뿐 농업 경영 의사가 없었음에도 부안군 D 전 471㎡, E 전 853㎡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목적란에 '농업경영'을 기재하고, 농업경영계획서의 노동력 확보방안에 '자기노동력'을 기재한 다음 이를 위 C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피고인은 2018. 10. 12.경 전북 부안군에 있는 F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안군 G 답 1,509㎡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거짓으로 발급받았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2회에 걸쳐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서(농업회사법인 B에 대한 자료회신 관련), 수사보고서(농업회사법인 B 취득 농지 현황), 수사보고서(등기부등본 첨부 관련 등) 1. 부동산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법’이라 한다)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 각 구 농지법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농지를 경영할 의사 없이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행위는 자경을 원칙으로 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도모하는 농지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고, 농지에 대한 투기 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농지법 제3조 제2항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방식, 횟수, 농지 내지 전매차익의 각 규모를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나이, 전과(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 01:35경 대전 서구 B에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유성구 월드컵대로253번길 68에있는 궁말어린이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결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재범하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수준이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또한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3.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인터넷 홈페이지 ‘C’을 통하여 서비스 이용 가입신청을 하고 삼성 비스포크 김치냉장고 4도어 486L 상품에 대하여 2020. 1. 23.부터 2024. 12.까지 총 이용대금 3,114,000원을 60회차에 걸쳐 51,900원씩 매월 5일에 납부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위 냉장고를 경상북도 영주시 D, E호에 설치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냉장고를 보관하던 중 2020. 7.경 피고인의 여자친구 어머니에게 선물로 주며 여자친구 어머니 집에 냉장고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B 관리자페이지, 렌탈계약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1. 15:35경 용인시 처인구 B건물 C동 앞 노상에서, 친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가명, 11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E 등에 대한 수사), 속기록 1. 진술분석전문가의견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쉽사리 치유되기 어려운 큰 정신적 충격을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 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세 여자아이의 엉덩이를 갑자기 1회 움켜잡아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그 추행의 내용이나 방법, 추행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고, 추행행위 자체도 짧은 시간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계속 치료를 받던 중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