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10:00경 주거지인 창원시 진해구 B,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15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 감정 회보(소변,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와 분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범행으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에 대한 모발감정 결과 모든 구간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21:02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800m 가량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스엠 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0.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05. 21. 01:08경 혈중알콜농도 0.17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범행간격,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용석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7.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11․ 15:50경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고아2리에 있는 컨테이너박스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DH-88 84.8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D DH-88 84.8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 운전인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 15:55경 부산 북구 B에서 피해자 C(73세)과 쓰레기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의 뒷머리가 가스배관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별 다른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7. 02:40경 경기 군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기다리던 중인 피해자 D(27세)과 눈이 마주쳐 불쾌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와 함께 위 C 건물 옆 주차장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벽 쪽을 향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에서 마주친 피해자와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처를 입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에게 2014. 6.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같은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32세)이 피고인와 D의 싸움을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고 건물 벽 쪽으로 밀어 그 건물 벽면에 부착된 C 간판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민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와 D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 폭행부위 사진, 손괴된 간판 사진이 존재하는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D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D의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피고인의 목을 팔로 감아 당기면서 피고인을 넘어뜨리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함께 넘어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는 어떠한 유형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당시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도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나. 상해진단서의 기재 및 폭행부위 사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주로 무릎 부위 염좌 및 상처인 것으로 보이는데, 위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을 만한 장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팔로 감아 당기는 과정에서 함께 넘어지는 장면뿐이다. 당시 피고인은 이를 벗어나려고 했을 뿐, 이에 맞서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밀친 사실이 있는지 잘은 기억이 나지 않고, 착각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2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5. 02:30경 화성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1) 운영의 'D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1)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48세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소장에 기재된 '49세'는 '48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65,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소주 2병과 먹태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3.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2. 5. 06:05경 화성시 B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 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사기, 피해 영수증), 신고출동 현장 촬영사진 1. CCTV녹화영상 촬영사진(주점에서 나와 차량으로 도주영상), 수사보고(현장CCTV녹화사진, 차량이용 도주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값 적용 관련), 위드마크 계산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유흥주점에서 무전취식을 한 것과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7. 12. 31.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9. 01:50 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 부근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자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 없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 농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2. 14:28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그만 가세요"라고 말하자 화가나 위 마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LPG가스통과 산소통을 교대로 집어 들면서 행패를 부리고, 나아가 위험한 물건인 LPG가스통의 밸브를 열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여뿐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LPG가스통과 산소통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영상자료 첨부), 현장사진,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수법의 위험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 판사 이상엽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8.7.11. 12:27 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성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4km 구간에서 D21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3)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현장 및 소주 사진 1) 'F'을 'C'의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2) 'G'는 'D'의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3) 각주 2) 와 같은 이유로 정정한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피의자가 마신 술의 양을 촬영한 사진, 피의자의 몸무게를 측정한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재판 진행 상황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음주운전 부인)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되어 이 사건 무면허운전 등이 입건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음주 후 운전을 하지 않았고, 사고 이후 고통이 심하여 소지하고 있던 소주를 마셨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이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를 당하였고, 사고 이후 피고인 주장에 의할 경우 최대 약 70²m의 소주(농도 17.2%)를 마신 사실, 이후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6%로 측정된 사실, 소주 70lm는 소주 1잔 반 정도에 해당하는데 특이체질을 고려하더라도 그로 인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96%에 이르기는 어려운점, 경찰이 피고인의 주장(뱉어낸 술은 없고, 사고 당시 몸무게는 측정 당시보다 10kg 가량 적게 나갔다)을 최대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후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77%로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5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음주운전 부인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일부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점, 오토바이 운전인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검사의 구형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942

범죄사실 [2018고단1942]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30. 00:51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운천사거리에서 피해자 C(여, 53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탑승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06경 광주 광산구 사암로106번길 3에 있는 우산지구대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 요금 7,7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1. 02:3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40세) 소유인 H 뉴체어맨 차량의 트렁크를 발로 차, 시가 350,26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발로 차는 행위에 놀라 차량 밖으로 나온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왼쪽 가슴을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2993]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30. 08:20경 광주 서구 I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진행하는 피해자 J 소유의 K 마세라티 차량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조수석 문짝 부위를 발로차, 수리비 약 40만 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3456] 5. 피해자 L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4. 24, 00:30경 광주 광산구 M 에 있는 N 편의점 앞 도로에서, 택시를 정차하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L(62세)에게 택시비를 다음에 줄 테니 태워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위 택시 안에 있던 아이스커피를 피해자에게 뿌린 뒤,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상의에 침을 2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2의 사실, 제1회 공판기일) 1. 증인 C, G의 법정진술 1. 0의 자술서 1. 영수증(택시요금) 1. 견적서,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10번) [2018고단2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J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K차량 견적서 첨부 관련. 첨부자료 포함) [201834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366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교통 관련 범행으로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으나, 각 범행의 내용 및 피해 정도, 사기 범행의 피해자 C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현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은 2018, 4. 30. 08:20경 광주 서구 I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진행하는 피해자 B의 P K5 차량 본네트를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내려친 후,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5.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대구지방법원 2002. 1.30. 선고 살인죄 판결 : 징역 15년 경과 : 2016.8.28. 부산교도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23:21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앞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식당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아래 바구니에 있는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6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주거 외) ▶ 권고형량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이종 누범) 구형 : 징역 8월 선고형 : 징역 4월 가중사유 : 누범, 침입범행의 위험성,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고령, 곤궁, 소액의 피해액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9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2g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2)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월간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A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7. 6.경까지 사이에 총 9회(피고인 단독으로 8회, F와 공동으로 1회)에 걸쳐 필로폰을 구매하고 2017. 2.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판시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당시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투약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마약류 등을 직접 유통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안으로서 스스로 투약을 하기 위하여 매수한 후 투약하였다는 종전 범죄사실과는 그 죄질이 전혀 다른 범행이라고 할 수 있다.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위와 같은 사정을 주요하게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06:20경 경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 1. 주위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실질적인 주행 목적으로 운전을 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경 B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금원을 입금하면 그 금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건네어 주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9.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9. 10:08경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9. 10:23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에 있는 기업은행 남대문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입금한 5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뒤 현금으로 바꾼 후 인근 명동역 4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예금거래내역서(내부용), 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대상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공범관계에서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00:13경 김해시 B 피해자 주식회사 C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5천만 원 상당의 D 4.5톤 화물차량을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배차량 등록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서류 첨부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현물출자한 소위 '지입차주'로서 비록 자동차등록원부 상으로는 주식회사 G가 소유권자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지입계약이 해지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량은 타인의 재물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또한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화물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에 주식회사 G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차량을 위 회사에 지입하여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회사와 사이에 위 차량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사건 차량은 그 등록명의자인 위 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의 소유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899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지입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피고인에게 위 차량의 소유권이 복귀되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차량 가액이 적지 아니하나, 이 사건 차량이 회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인 회사가 부도난 상태임에도 피고인은 위 차량에 대한 할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범행 경위에 있어 충분히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8. 07: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마을 방면에서 E마을 방향으로 시속 약 8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시야가 좁은 새벽시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구간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F(47세)의 우측 측면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7:30경 전남 진도군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혐의 차량 속도 산출), 수사보고(제한속도 표지판 촬영)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조금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한 잘못은 있으나 사고 당시는 새벽 시간이어서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에게 221,825,670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6.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14:01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18:03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 처벌 전력 사이의 간격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사고의 발생여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72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3. 4. 24. 그 남은 형기가 종료하였으며, 2018.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8월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인천 남구 C에서 'D'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1kg당 1,300 원 정도 하는 중국산 농산물(고추, 깨, 들깨 등)이 저렴한 가격에 급매물로 나온다. 이를 구입할 돈을 빌려주면,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고, 2개월 전에 이야기하면 원금을 언제든지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농수산물 유통 관련 업체인 D의 사업자 명의를 에게 대여해 주었을 뿐 D을 운영하거나 D을 통해 중국산 농수산물을 구입한 사실이 없고, 당시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여 금융권과 타인으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 변제 비용,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것처럼 농수산물 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6.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G)로 4,8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7회에 걸쳐 합계 803,004,400원을 송금받거나, 현금 내지 수표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금전차용증서 5매(증거목록 순번 2, 3), 입출금거래내역, 고객 기본정보(A)(증거목록 순번 5)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증거목록 순번 18),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및 확인서 2매(증거목록 순번 13, 1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A), 수사보고(누범 전과 첨부, 재판 계속 중인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이메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이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약 3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돈을 편취하고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편취당하고 피해금을 변제받지 못함으로써 경제적인 피해 (지인들에 대한 채무)뿐만 아니라 가정불화 등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외제 차량을 구입하고 골프를 치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였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66회에 걸쳐 이자 등 명목으로 합계 243,535,500원을 이체한 사실(피고인은 현금으로 7,000만 원을 더 피해자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1.경 친구인 B를 통해 일명 '보험 브로커'인 C을 소개받고, 무릎 수술을 받으면 수술비, 입원비 등이 많이 지급되는 보험 상품에 집중 가입한 후, 허위로 무릎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눠 갖기로 위 C과 공모한 다음 그때부터 2008. 12. 22.경 까지 사이에 피해자 D 등의 13개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4.경 순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사실은 무릎 관절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무릎 통증이 심한 것처럼 호소하여 입원한 후 2009. 3. 16.경 위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부분 연골판 제거술 등의 무릎 관절경 수술을 받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09. 4. 6.경까지 총 34일간 입원하고, 2009. 4. 7․경 마치 정상적인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G에 입원비와 수술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2009. 4. 23.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12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8.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 등 15개 보험 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9,592만 6,015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의 보험계약내용 등 1. 피의자 혐의사실 분석표, 의료챠트분석내용, 자문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수의 보험사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부담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반환하고 합의한 점, 편취금액 전부를 피고인이 수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