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50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가. 피고인 A은 2015. 12.경부터 논문컨설팅 전문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서 논문지도박사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2016. 3.경 상근직원으로 입사하여 같은 해 7.경 피해회사 부산지사장을 맡아 부산지사의 경영, 상담, 고객과 계약 등 업무를 총괄하다가, 같은 해 9. 5.경 피해회사 대표이사 F와의 마찰 등으로 퇴사하고, 같은 달 20.경 동종 업체인 D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인 B은 2015. 12.경부터 피해회사에서 논문지도박사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2016. 2.경 상근직원으로 입사하여 같은 해 6.경 피해회사의 수석부대표 직책을 맡아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며 고객 상담, 계약 등 업무를 총괄하다가, 같은 해 11. 22.경 퇴사 후, 2017. 1.경 동종 업체인 주식회사 G에 입사하여 근무한 바 있다. 다. 피고인 C은 2015. 11.경부터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고객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7.경 부산지사가 설립된 이후 부산지사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다가 같은 해 9. 13.경 피해회사를 그만두고 같은 해 9월 중순경부터 A의 D 주식회사 설립을 돕다가 같은 해 12월경 D 주식회사에 정식 입사하여 피해회사에서 맡았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 라.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연구논문 작성 자문 등을 목적으로 2016. 9. 20. 사실상 A이 설립한 회사로, A의 조카 H를 거쳐 2017. 11.경부터는 A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 입사 시 영업정보, 고객정보 등 유출 금지, 퇴직 후 3년 간 경업금지 등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서 및 유사한 내용이 담긴 보안계약서에 서명하여 피해회사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 재직기간 동안 회사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개인 드롭박스 계정에 '01. 23 견적프로그램.xls', '04.18 견적프로그램.xls', '4월 7일 초기서비스진행 고객관리.xlsx', '1202_LE 배당공식_최종.xlsx', '04.18 견적프로그램.xls', '고민중.xlsx', 'E 박사별 고객현황(16.xlsx', '고객관리 파일(취소2).xlsx', '0520_E 지도박사 현황_3차.xlsx', '0518_E 지도박사 현황_2차완성.xlsx', '0721_E 지도박사 현황_10차.xlsx', '0718_E 지도박사 현황_7차(전부대표 수정).xlsx', '0716_E 지도박사 현황_6차(I_대리 수정).xlsx', 'E 박사별 고객현황(16.2.18).xlsx', '0810_E 지도박사 현황_12차.xlsx', 'E 지도박사 현황_20160502(수정).xlsx', '0504_E 지도박사 현황_1차.xlsx', '0625_E 지도박사 현황_4차_전부대표수정.xlsx', '0713_E 지도박사 현황_5차(J 수정).xlsx', '고민중.xlsx', '4월 5일 E 박사별 고객현황.xlsx', '고객관리파일(장기대기).xlsx', '0520_E 지도박사 현황 _3차_전부대표수정.xlsx 파일 등 총 23개의 파일을 업로드 하였는데, 이 자료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피해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만든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설사 이를 적법하게 반출하였다 하더라도 퇴사 시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하거나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5.경 피해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향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삭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가지고 나감으로써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이 2016. 9. 5.경 피해회사에서 퇴사하면서 반환하거나 삭제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나온 위 23개의 파일들 중 '4월 7일 초기서비스진행 고객관리.xlsx', '고민중.xlsx', 'E 박사별 고객현황(16.xlsx', '고객관리파일(취소2).xlsx', '0520_E 지도박사 현황_3차.xlsx', '0518_E 지도박사 현황_2차완성.xlsx', '0721_E 지도박사 현황_10차.xlsx', '0718_E 지도박사 현황_7차(전부대표 수정).xlsx', '0716_E 지도박사 현황_6차(I_ 대리 수정).xlsx', 'E 박사별 고객현황(16.2.18).xlsx', '0810_E 지도박사 현황_12차.xlsx', 'E 지도박사 현황_20160502(수정).xlsx', '0504_E 지도박사 현황_1차.xlsx', '0625_E 지도박사 현황_4차 전부대표수정.xlsx', '0713_E 지도박사 현황_5차(J수정).xlsx', '고민중.xlsx', '4월 5일 E 박사별 고객현황.xlsx', '고객관리파일(장기대기).xlsx', '0520_E 지도박사 현황 _3차_전부대표수정.xlsx' 파일 등 총 19개의 파일은 고객관리 관련 파일들 또는 지도박사 현황 관련 파일들이었다. 그 중 고객관리 관련 파일들은 피해회사가 논문컨설팅 관련 전화상담을 진행했던 고객들에 대한 기록으로 고객의 학교, 전공, 과정, 이메일, 전화번호, 상담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전화로 1차 상담을 하였으나 계약의지가 없는 고객들은 '취소'라고 표기하고, 전화로 상담을 하였으나 당장 계약할 상황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야 계약할 것으로 판단되는 고객들은 '장기대기'로 분류하는 등 피해회사가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 논문컨설팅 서비스의 잠재 고객들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였다. 또한 지도박사 현황 관련 파일들은 논문지도업무를 담당하는 프리랜서 지도박사들의 이름, 연락처, 전공, 지도가능분야 등이 정리되어 있어 후발 동종 업체 입장에서는 논문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 적합한 논문지 도박사를 선정하고 연결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이고 피해회사에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 마련한 컨설턴트 정보에 대한 자료였다. 위 자료들은 공연히 일반인들에게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피해회사가 홈페이지 및 업무용 관리자 페이지를 웹호스팅 전문업체인 'K'를 통해 관리하고['K'는 피해회사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외부 침입과 해킹 방지 등 보안관리를 위해 'Iptable(특정 호스트 차단 관리)', 'ModSecurity(웹어플리케이션 취약점 방어 등)', 'Comodo Security(전송데이터 암호화)' 등의 보안프로그램을 운영], 직원들의 업무용 PC에는 바이러스 감염 방지, 외부공격 차단 등을 위해 'Bitdefender Total Security' 보안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설치, 운영하며, 직원들이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관리자 페이지는 직원 개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하여야만 사용이 가능하고, 모든 직원 입사 시 보안서약서 제출, 특히 비밀정보접근자에 대하여는 비밀정보접근 확인서 징구, 피해회사 사무실 내외에 4대의 CCTV 설치, 운영 등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피해회사의 유용한 영업비밀이었다. 피고인은 2016. 10. 7.경 서울 강남구 L빌딩 6층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위 지도박사 현황 관련 파일들을 활용하여 'D지도박사현황(10.07).xlsx' 파일을 만들고, 같은 해 12. 19.경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고객관리 관련 파일들을 활용하여 '161219_D고객관리.xlsx 파일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B 1)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은 피해회사 입사 시 영업정보, 고객정보 등 유출 금지, 퇴직 후 3년간 경업금지 등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서 및 유사한 내용이 담긴 보안계약서에 서명하여 피해회사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 재직기간 동안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개인 M드라이브 계정에 '5월 매출분석(정리).xlsx', '5월 매출분석.xlsx', 'Pay At_20150603172436(페이앳 5월).xlsx', '매출분석(6월).xls', '컨설턴트 급여지급내역 (01~07).xlsx', '컨설턴트 급여지급내역 (01~07,수정).xlsx', '매출분석(7월 정리).xls', '매출분석(7.2월).xls', '은행 8월 내역.xlsx', '매출분석(8월).xls', '매출분석(8월 정리).xls', '매출분석(8월 정리)_수정 1.xls', '매출분석(9월).xls', '매출분석(9월 정리).xls' 등 총 14개의 파일을 업로드 하였는데, 이 자료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피해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만든 영업상 주요자산으로 설사 이를 적법하게 반출하였다 하더라도 퇴사 시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하거나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22.경 피해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향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삭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가지고 나감으로써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3.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논문컨설팅을 희망하는 고객 N과 피해회사 간 논문컨설팅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으면 컨설팅 관련 비용을 피해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N으로부터 해당 컨설팅 비용 160만 원을 피해회사가 아닌 D 주식회사에서 일하는 H 명의의 기업은행 개인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해업체 고객관리 전산망의 N 항목에는 '취소, 다른 업체와 진행 중'이라고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H에게 16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9. 23.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논문컨설팅을 희망하는 고객 이와 피해회사 간 논문컨설팅 계약이 체결되도록 한 다음, 위 이로부터 해당 컨설팅 비용 300만 원을 피고인의 P은행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회생 변제금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C 1)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피해회사 입사 시 영업정보, 고객정보 등 유출 금지, 퇴직 후 3년 간 경업금지 등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여 피해회사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경 피해회사에서 퇴사하기로 마음먹고 향후 동종 업계에서 일하면서 이용할 생각으로 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고객관리파일(장기대기).xlsx'을 피고인의 개인 USB 메모리 저장장치에 옮겨 저장하여 그 무렵 이를 피해회사에서 가지고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2017. 4.경 D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영업 목적으로 고객들에게 연락하기 위해 위 파일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고객관리파일(장기대기).xlsx'을 피해회사에서 가지고 나옴으로써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위 자료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6. 10. 7.경 및 같은 해 12. 19.경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당시 피고인의 사실상 대표이사인 위 A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2017. 4.경 위 제2의 다.항과 같이 피고인의 직원인 위 C이 같은 목적으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로계약서, 각 컨설팅계약서, 이체확인증, R캡쳐, 업무보고, 징계심의 결과통보서, 각 사직원, 영수증, 환불요청서, 은행거래내역 제출요청서, 각 보안서약서, 각 E보안교육, 회사1급 비밀정보 접근확인서, E부산지사 매출손실현황, 각 전직금지요청서, 통지서, 계약직 근로계약서, 디지털증거분석보고서, D 논문작성지도 세부견적서, 회사규정, E고객현황, 각 수사보고(순번 49, 30, 74, 87, 88, 113, 116, 126, 134, 141, 142), 홈페이지 화면캡쳐자료, 영업비밀해당 파일 출력물,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M드라이브 파일 수신 이메일 캡쳐 자료, 매출현황 파일 일부 출력자료, 각 압수파일목록, D의 E 영업비밀 유출보고서, 각 사실관계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유출 및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D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 제1범죄(지식재산권) [권고형의 범위]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1유형(국내침해)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8월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영업비밀은 피해 회사에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 수집한 자료이자 영업상 중요한 자산으로서 피고인 A, B, C이 이를 유출하거나 피해 회사와 동종업체인 D 주식회사의 영업활동에 실제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 금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회사에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리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피해 회사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를 퇴사하기로 마음먹은 경위에 있어 있어 피해 회사 대표의 일방적인 경영방식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 주식회사가 이 사건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 내지 피고인 B의 횡령액이 피해 회사의 연매출액에 비추어 볼 때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영업비밀 중 고객 관련 정보는 그 자료의 특성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보로서의 가치가 감소할 수밖에 없고, 논문지도박사 관련 정보는 해당 논문지도박사들이 피고인들에게 협력하기를 거부하면 무용지물이 되어 피고인 D 주식회사가 자신의 영업에 위 자료를 활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 A, C, D 주식회사가 피해 회사의 피해회복을 위해 3천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 B은 각 음주운전과 향토예비군법위반으로 인해 선고받은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범행 가담 정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