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재고합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10. 15:10경 화성시 B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배회하던 중, 피해자 C(가명, 여, 50세)를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 피해자가 위 아파트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추행할 생각으로 뒤따라 들어간 후 위 아파트 비상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를 따라 위 아파트 3층과 4층 사이 비상계단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아파트 3층과 4층 사이 비상계단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오른팔을 감아 누르고, 오른팔을 피해자의 목과 어깨 너머로 뻗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고, 오른손 주먹으로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뒷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그 저항을 억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2021고합750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가명)의 진술녹음 1. 수사보고서(피해진술조서 – 가명조서 첨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양형기준을 따르지 않는 이유 양형기준은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의 결합범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양형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다. 즉 양형기준은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결합범으로 처벌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을 뿐, 단순 경합범으로 처벌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중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에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에 처하도록 한 부분에 대한 위헌결정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거침입죄를 범한 상태에서 강제추행죄를 범한 이 사건에서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를 단순 경합범으로 보아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권고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위 권고형을 따르는 것은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을 적절히 평가하지 못하는 결론을 초래한다. 이에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를 단순 경합범으로 보아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위 권고형을 따르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던 중 발견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아파트 공용공간에 침입함으로써 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른 후, 그 비상계단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억압하는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다.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진 강제추행은 주거의 평온과 안정을 침해하면서 이루어지는 성범죄로 그로 인한 피해는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 더욱 심각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가격하는 등 상당한 수준의 물리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불쾌감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일상의 공간에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향후에도 일상의 공간을 일상의 것으로만 바라보지 못하고 쉽사리 불안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재심개시결정 전 항소심부터 범행을 저지른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침입하고 추행을 저지른 장소가 아파트 내의 전용공간이 아닌 공용공간이기도 하다. 범행을 저지른 시간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큰 야간이 아니라 주간이었다. 재심개시결정 전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전을 제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도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전체 선고형에 의해 결정되는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