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91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4. 21:30경 서울 동대문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PC방'에서, 5대의 컴퓨터에 'D' 게임 등을 설치하여 맞고, 카드 등의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아 현금 10,000원당 게임머니 10,000실버를 충전해 준 뒤,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면 남은 게임머니를 10,000실버 당현금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의 환전 및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경부터 이 사건 영업을 하면서 2016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범행한 점, 영업 규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7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9. 5. 6. 오후경 시흥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으로 약칭) 0.7g을 대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구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7. 18:00 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F에 있는 G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1g을 대금 40만 원을 지급하고 구입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5. 6. 오후경 안산시 건물, 1호에서, 'Y'자 형태의 빨대를 빈 용기에 꽂아 만든 흡입기에 E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0.07g을 넣고 가열하여 발생되는 필로폰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법', 이하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약칭)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8. 10:00 경부터 11:00 경까지 사이에 위 1. 나. 1) 항 기재 장소에서, E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0.1g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21.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J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9, 4. 7, 오후경 시흥시 K에 있는 'L' 식당 부근 도로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0.5g을 대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구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5.경 시흥시 M 부근 도로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0.5g을 대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구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29,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위 2. 가. 2) 항 기재 장소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1g을 대금 40만 원을 지급하고 구입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4. 7. 오후경 시흥시 정왕동 일대 상호 불상의 모델에서, E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0.5g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5. 시간불상경 시흥시 정왕동 일대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E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0.5g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5.29 21:00경부터 23:59 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정왕동 일대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E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1g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계좌거래내역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나.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필로폰 매수와 투약의 회수와 수량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나.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7년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범한 점, 필로폰 매수와 투약의 회수와 수량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72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7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혜란(기소), 이영준(공판)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22 05:00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응암사거리 교차로를 역촌역 방면에서 신사동고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교차로 맞은 편 도로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내 가상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가상 중앙선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방면 교차로 정지선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5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역촌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도로까지 약 1km를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허명욱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697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천호대교 쪽에서 강동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 5차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D(남, 51세)이 피고인의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택시에서 하차한 뒤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 서서 조수석 문을 잡아당기자,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열린 창틈으로 손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피고인의 차량을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7. 29. 02:50경 서울 강남구 신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 천호교차로까지 약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14. 19:35경 서울 관악구 E 앞 강남순환로 관악IC 수서방면 도로 불상의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무인단속자료관리조회화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주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차량에 매달고 약 50-60m 정도를 진행한 것으로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큰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2009.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2. 22:12경 서울 광진구 B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만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5. 14:00경 오산시 B 시장에 있는 상호 불상의 기름집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이었던 점 불리한 정상: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고 그 중 5회는 2010년 이후의 범죄인 점(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으로 인한 범죄였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00: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그곳 뒷문의 경첩핀을 차량 열쇠로 밀어올려 경첩과 문을 분리한 후 열려진 문을 통하여 위 D에 침입하여 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쌍가락지 1쌍, 시가 약 12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약 160만원 상당의 금귀걸이 9쌍, 시가 약 2만원 상당의 공예품귀걸이 2쌍 등 합계 약 392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범행현장 등 사진), 수사보고(용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절도 피해액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5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8.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9. 02:0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D에 있는 E를 거쳐 울산 남구 F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는 모두 10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벌금형을 넘는 것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주옥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 00:25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C'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높아진 점, 앞으로 재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22:45경 의정부시 E 앞 도로에서, 마주보며 걸어오던 피해자 F(54세), 피해자 G(58세)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바라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G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순번 32)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동영상사진(목격자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바라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중 일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실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이후 경찰서에서도 피해자들에게 달려들면서 팔을 올려 마치 폭행을 가할 것처럼 행동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상해 피해자인 G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폭력 전과 중 1996년 실형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8. 31. 22:45경 의정부시 E 앞 도로에서, 마주보며 걸어오던 피해자 B(59세), 피해자 C(63세)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바라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6. 00:20경 의정부시 H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가 자신이 화장실에 간 사이 나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가 "왜 말도 안하고 가냐."고 시비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9.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8. 22:25경 충남 금산군 B 건물의 야외주차장 내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서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254%에 이르는 고도의 수준이었으며, 피고인은 단속 당시 횡설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주취의 정도가 매우 높았다. 그럼에도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을 증가시켰으므로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그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방지를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 20:52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B조합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더위를 피하기 위해 그곳 바닥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 C(58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해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2달 넘게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한 점, 불리한 정상 :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폭력을 행사한 점, 폭력으로 많은 벌금 전과 및 2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러진 점) 판사 양형권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94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12. 01:30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주점 1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전 술자리에서 선배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양손으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들어 엎음으로써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원 상당의 맥주 1상자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5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III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10:3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서천군 서천읍 대백제로 서천 톨게이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천교차로 쪽에서 판교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후방 부분을 위 봉고IⅡ 1톤 화물차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차체가 우측으로 차선을 침범하면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K3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봉고III 1톤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위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서천군 G, 피고인의 집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를 경유하여 같은 읍 대백제로에 있는 서천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ㅇ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으로 인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과실이 중하며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편인 점, 재범의 위험성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음주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754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7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손수진(기소), 장지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원현(국선) 판결선고 2020. 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대마오일 카트리지 8개(증 제1호), 대마쿠키 1봉(증 제2호) 중 각 감정에 사용되고 남은 것을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23:50경(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 7개를 여행용가방에 넣어 수하물로 기탁하고 대마오일 카트리지 1개 및 대마쿠키 1봉지(55.59g)를 백팩가방에 넣은 채 B회사 C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9. 8. 15. 04:0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1. 세관 작성 분석결과 회보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유기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4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다. 더욱이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양이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시중에 유통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는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송승훈 판사 김재경 판사 장명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390

범죄사실 1. 2014.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2.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지방경찰청 사건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고 사건을 해결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 대해 진행 중인 형사사건 유무를 알아봐 주고 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건 해결대가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4.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잘 알고 지내는 검사가 있는데, 검사에게 말하여 사건을 해결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검사에게 말하여 피해자에 대한 형사 사건을 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건 해결대가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6) 1. 송금내역, 입금영수증 1.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자신이 알고 지낸다는 검사 등을 통해 피해자와 관련된 형사 사건의 진행 여부를 알아봐 주거나 이를 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고, 그와 같이 교부받은 금원 대부분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거운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12. 4.경 이후로는 7년 넘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피해자 B(여, 39세)와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있고,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말다툼을 하면서 불화가 더욱 깊어졌다. 피고인은 2019. 8. 2. 04:50경 아산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등을 때려 깨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목을 수회 조르고, 계속하여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를 가지고 와서 그중 1개는 피해자를 향해 바닥에 던지고 나머지 1개는 피해자의 콧등에 갖다 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재차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41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 약 1년 전부터 교제를 해 오고 있는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5. 20. 21:20경 울산 울주군 C아파트 D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근래 들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인근에 있는 'E'에서 만나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함께 주거지로 와서 옷을 벗고 알몸으로 침대에 걸터앉아 맥주를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나는 엄마도 없고, 세상 겁나는게 없다. "라는 등의 말을 하고는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등산용 칼(일명 맥가이버칼)을 손에 들고 "니 죽이고 나도 투신 자살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대고 수분 동안 힘을 주어 눌러 피해자의 목 부위에서 피가 흘러내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2.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출혈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 칼을 빼앗아 다른 곳으로 치우고는 화장실에 들어가 휴지로 목에서 나고 있는 피를 닦고 있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4~5대 가량 때리고,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잠깐 나간 사이에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잠그고 몸으로 문을 밀면서 문을 잡고 있었음에도 발로 화장실 문을 힘껏 차고 밀어서 화장실 문을 연 다음 화장실로 들어가 재차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가량 때렸다. 피고인은 잠시 폭행을 그친 사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들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자 이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에서 2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창고 문에 수차례 찍어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회 차고, 피고인이 옷을 입는 사이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거실까지 데리고 온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3회 가량 차고, 피해자가 재차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2층과 3층 사이 공간까지 도망하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살려 달라."는 비명소리를 듣고 이웃이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놓고 피해자의 좌측 팔을 잡아 1층까지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사진(피해자 상처부위), 수사보고(피혐의자가 사용한 칼의 미압수 경위에 대한), 사진(피해자의 빠진 머리카락, 파손된 휴대폰),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수상해와 상해가 시간적·장소적 연관 아래 불가분하게 접속되어 있어 특수상해의 포괄일죄가 성립함),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으나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다만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목이 긁히게 된 것이며, 목 부위 긁힘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식탁 위에 있던 접이식 등 산용 칼을 손에 들고 "니 죽이고 나도 투신 자살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대고 수분 동안 힘을 주어 눌러 피해자의 목 부위에서 피가 흘러내리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열흘 동안 가게에 나가지 못하고 목 부위에 연고를 발랐다고 진술하였고, 촬영된 사진(증거기록 제9면)에 의하더라도 목 부위 흉터가 뚜렷하였는데,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3개월 정도 흉터가 있다가 점점 옅어지고 결국 없어졌다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목 부위 자상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상해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의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해와 재물손괴의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동종 범죄는 약 20여년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1.01:35경 피고인과 사귀던 B과 다투고 나서 이를 따지기 위해 B과 피해자 C(여, 51세)의 주거지인 제주시 D건물, E호를 찾아가 초인종을 수회 눌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을 열라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주먹과 구둣발로 출입문을 수회 두들겨 수리비 30만원 상당이 들도록 출입문을 찌그러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피해자와 통화내용)의 기재 1. F 작성의 견적서 촬영 사진 출력물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유형의 결정]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손괴로 인한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www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4. 7. 18.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재물손괴죄로 벌금 7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3.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472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11:00경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9세), 피해자 D(여, 35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E' 지하 1층 지원센터에서, 피해자들이 등록 차량 변경을 하여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지원센터 직원 F, G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놈아, 또라이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로 하여금 주민 응대를 어렵게 하고, 다른 주민이 지원센터를 찾아 왔다가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지원센터 운영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거주지에서의 입주민 지위를 빌미로 그곳 관리단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들에게 정당하지 못한 사유로 심한 모욕감을 주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를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업무방해 및 모욕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