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113

범죄사실 [2021고단113(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9. 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수감금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0. 9. 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수감금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남 거창군 폭력조직 ‘C’는 불법 스포츠도박, 전화금융사기 등에 대포통장을 유통시키기로 공모한 뒤 행동대원인 D은 모집된 대포통장을 각종 불법사이트에 유통시키고 하부 조직원들에게 수익금을 배분하는 등 대포통장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역할, 조직원 E은 F, G, H을 하부구성원으로 두고 대포통장을 모집한 뒤 총책인 D에게 전달하거나, 위 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관리하는 역할, 조직원 A, B, I은 대포통장을 모집한 뒤 총책인 D에게 전달하거나 위 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관리하는 역할, 조직원 J은 K, L를 하부구성원으로 두고 모집된 대포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19. 11.경 D으로부터 “형이 돈 좀 벌게 해 줄게, M 사이트 환전장으로 쓸거니 체크카드를 좀 구해봐라, 카드 1장당 70만 원이 수수료인데 내가 25만 원을 가지고, 남은 돈 중 20~25만 원 정도는 카드 명의자들에게 주고 나머지 돈은 네가 가지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20. 12. 하순경 피고인 B에게 “M 사이트에서 환전하는 용도로 카드를 쓸 일이 있다, 다른 명의자들로부터 카드를 구해서 돈 좀 벌어보자, 카드 1장당 20만 원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하여, 피고인들은 경남 거창군 내 지인들을 대상으로 카드를 모집한 뒤 이를 D에게 올려보내고, 카드 대여자들에게 매월 대가를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20.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의 범행 피고인들은 2020. 1. 초순경 경남 거창군 이하 불상의 카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N에게 “니 체크카드 좀 빌려주라, 빌려주면 매달 10만 원씩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N으로부터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명의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1개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나. 2020. 11. 초순경부터 2021. 1. 초순경까지의 범행 피고인들은 2020. 11. 초순경 경남 거창군 이하 불상지에서, 위 N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N으로부터 N 명의 P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명의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4개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2020.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경남 거창군 Q 앞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R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당 매월 20만 원씩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R으로부터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S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O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 및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명의자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22개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2020. 10. 6.경부터 2021. 3. 20.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0. 6. 오후경 경남 거창군 T 6층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U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당 매월 25만 원씩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U으로부터 U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7 내지 24번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명의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5개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나. 피고인 A, V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20. 3.경 V에게 “내가 사람들로부터 카드를 모집해서 D이 형님에게 올려보내고 있는데, 다른 사람 명의 체크카드를 구해오면 수수료 명목으로 1장당 매월 5~1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하여, V은 경남 거창군 내 지인들을 대상으로 체크카드를 모집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역할, 피고인 A는 V이 모집한 체크카드를 D에게 올려보내고, 카드 명의자들에게 지급할 수수료를 D으로부터 받아 V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20. 3. 하순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의 범행 V은 2020. 3. 하순경 경남 거창군 W에 있는 X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Y에게 “안 쓰는 카드를 빌려주면 매달 10만 원씩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Y로부터 Y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 O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1장 및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는 위 체크카드를 D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Y로부터 체크카드 2장을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번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명의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3개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2020. 10. 중순경부터 2021. 2. 중순경까지의 범행 V은 2020. 10. 중순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에 있는 ‘거창교’ 인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Z에게 “안 쓰는 카드를 빌려주면 매달 5만 원씩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Z으로부터 Z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는 위 체크카드를 D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Z으로부터 체크카드 1장을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내지 7, 9번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명의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7개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다.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20. 3.경 E에게 “내가 사람들로부터 카드를 모집해서 D이 형님에게 올려보내고 있는데, 다른 사람 명의 체크카드를 구해오면 수수료 명목으로 1장당 매월 5~1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하여, E은 경남 거창군 내 지인들을 대상으로 체크카드를 모집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역할, 피고인 A는 E이 모집한 체크카드를 D에게 올려보내고, 카드 명의자들에게 지급할 수수료를 D으로부터 받아 E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E은 2020. 3. ~ 4.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 236에 있는 거창버스터미널 인근 모텔촌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A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당 매월 15만 원씩 줄 건데 한 번 해볼래?”라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AA로부터 AA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는 위 체크카드를 D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AA로부터 체크카드 1장을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명의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5개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라. 피고인 A, U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20. 8.경 U에게 “내가 사람들로부터 카드를 모집해서 D이 형님에게 올려보내고 있는데, 다른 사람 명의 체크카드를 구해오면 수수료 명목으로 1장당 매월 5~1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하여, U은 경남 거창군 내 지인들을 대상으로 체크카드를 모집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역할, 피고인 A는 U이 모집한 체크카드를 D에게 올려보내고, 카드 명의자들에게 지급할 수수료를 D으로부터 받아 U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20. 8. 25.경의 범행 U은 2020. 8. 25. 19:00경 경남 거창군 AB아파트 후문 입구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C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당 매월 15만 원씩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AC로부터 AC 명의 P 계좌(계좌번호 1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는 위 체크카드를 D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AC로부터 체크카드 1장을 대여받았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2) 2020. 10. 27.경부터 같은 해 11. 12.경까지의 범행 U은 2020. 10. 27. 18:00경 경남 거창군 AB아파트 후문 입구 앞에서, 위 AC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AC로부터 AC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는 위 체크카드를 D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AC로부터 체크카드 1장을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번 기재와 같이 AC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2개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2020. 1. 6. 18:0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소재 ‘이교다리’ 밑 강변 주차장에서, A로부터 “M 사이트 환치기에 체크카드를 내보내면 한 장당 2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피고인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 P 계좌(계좌번호 14 생략), O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 및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A에게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1고단220(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1. 28. 00:00경 경남 거창군 AE에 있는 주차장에서, AF와 싸우던 중 AF의 지인인 피해자 AG(23세)가 위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는 동생이 무슨 형을 말리냐”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안와-사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53(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9. 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수감금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0. 9. 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수감금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경남 거창군 폭력조직 ‘C’의 조직원들이고, 피해자 AH(23세), 피해자 AI(23세), 피해자 AJ(27세)은 같은 지역 폭력조직 ‘AK’의 조직원들이다. 위 ‘C’ 조직원인 AL은 2020. 7. 17.경 01:00경 경남 거창군 AM에 있는 AN 앞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AH에게 “AO 형을 왜 따라 다니냐”라고 말한 것에 대해 피해자 AH가 “좋은 사람인데 내가 따라다니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며 따지자 화가 나,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피해자 AH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AL은 2020. 7. 17. 01:11경 후배 조직원 AP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동생들 전부 데리고 일교다리 앞으로 오라”고 지시하여 피고인들과 E, AQ, F, G, H을 불러 모은 뒤 다 함께 인근에서 대기하던 중, 같은 날 01:24경 경남 거창군 AR에 있는 AS 업소 앞에서 피해자 AH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AH에게 “야! 이리 와봐, 뭔데 어깨에 힘을 주고 내 앞을 지나가냐”라고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 AH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E은 이에 가세하여 얼굴로 피해자 AH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고, 몸을 잡아 반대편으로 밀어붙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AH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H은 피해자 AH의 팔을 잡아끌며 피해자 AH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때 ‘AK’ 조직원인 피해자 AI이 피고인 A 등의 피해자 AH에 대한 폭행을 만류하자, 피고인 B과 AQ, F, G는 피해자 AI의 몸을 잡아당기고 그 주변을 에워싼 후, G는 피해자 AI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붙잡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AI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AI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해서 AL은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한 후 피해자 AH에게 달려가 발로 피해자 AH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차고, 때마침 피해자 AH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해자 AH의 형인 피해자 AJ이 현장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리자 피고인들과 AL, E, AQ, F, G, H은 모두 피해자 AJ의 주변을 에워싸고, AL은 주먹으로 피해자 AJ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L, E, AQ, F,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 AH, 피해자 AI, 피해자 AJ을 각 폭행하였다. [2021고단255(피고인 A)] 피고인과 D은 경남 거창군 폭력조직 ‘C’의 조직원들이고, 피해자들은 같은 지역 폭력조직 ‘AK’의 조직원들이다. 피고인과 D은 2020. 9. 30. 01:0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내에서 D 소유의 벤츠 승용차(차량번호 불상)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AH(2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을 미행하였고,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경남 거창군 AT에 있는 AU주유소 앞 도로에 차량을 정차하자 뒤따라 정차하였다. 계속해서 D은 피해자를 향해 손짓하며 “마, 이리 와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부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님,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여 인사하자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그 충격에 얼굴을 감싸 쥐며 그 자리에서 고통스러워하자, 피고인과 D은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뒤로 젖혀 깍지를 끼워 피해자가 꼼짝하지 못하도록 제압하고, D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동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W, AX, K, N,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AA, BM, BN, U, BO,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P, BQ(가명), BR, Y, N, AC, BS, BT, R, Z, BU(가명), BV, BW, BX,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 1), (거래내역 2)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3, 16, 19, 24, 35, 58, 65, 68, 73, 76, 78, 81, 87 내지 89, 92, 104, 129, 131, 137, 144, 145, 168, 170, 171, 176, 188, 205 내지 208, 215번, 첨부서류 포함)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 4, 6, 9, 12, 90, 91번,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96번) [2021고단22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G, B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6, 7번, 첨부서류 포함) [2021고단25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AQ, F, G, H,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J, AI, B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분석보고서(범행 장면)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3번, 첨부서류 포함)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7번,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A), 조회회보서(B),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5, 118번, 첨부서류 포함) [2021고단2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6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8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4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 내지 12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내지 7, 9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5 내지 24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8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 내지 12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P 접근매체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D은행 접근매체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O은행 접근매체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P 접근매체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O은행(계좌번호 16 생략) 접근매체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3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B은행(계좌번호 17 생략) 접근매체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9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O은행(계좌번호 18 생략) 접근매체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0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P 접근매체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2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O은행(계좌번호 19 생략) 접근매체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3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O은행(계좌번호 20 생략) 접근매체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4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O은행(계좌번호 18 생략) 접근매체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O은행(계좌번호 8 생략) 접근매체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O은행(계좌번호 21 생략) 접근매체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O은행(계좌번호 22 생략) 접근매체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B은행 접근매체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P 접근매체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D은행 접근매체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O은행 접근매체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특수감금죄와 판시 2021고단113호 사건의 제1의 가항, 제2의 가. 1)항, 제2의 나. 1)항, 제2의 다항, 제2의 라. 1)항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판시 2021고단253호 사건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특수감금죄 등과 판시 2021고단113호 사건의 제1의 가항, 제3항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판시 2021고단253호 사건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1고단113호 사건의 제1의 가항, 제2의 가. 1)항, 제2의 나. 1)항, 제2의 다항, 제2의 라. 1)항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판시 2021고단253호 사건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1고단113호 사건의 제2의 라. 1)항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1고단113호 사건의 제1의 가항, 제3항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판시 2021고단253호 사건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징역 7년 6월 이하 나. 판시 제2죄: 징역 15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각 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 9월 2) 제2, 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4년 3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중대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단독으로 또는 B, V, E, U을 범행에 가담시킨 다음 지인들로부터 다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음으로써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약 1년 3개월 동안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받은 접근매체가 합계 70개(판시 제1죄에 관하여 42개, 판시 제2죄에 관하여 28개)에 이르고, 중간에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의 수사가 개시되자, 접근매체의 명의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끔 종용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폭력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3명의 피해자를 폭행하였고(판시 제1죄),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폭력조직의 조직원인 D과 공동하여 위 3명의 피해자 중 1명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판시 제2죄). 위와 같이 피고인이 법질서 경시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 대여 이후의 범행에 관하여는 확정적 인식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가담하였을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감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나머지 각 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모친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 및 관련자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처벌의 수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징역 4년 6월 이하 나. 판시 제2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제2, 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3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중대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A와 공모하여 지인들로부터 다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A에게 자신의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써 범행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약 1년 동안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한 접근매체가 합계 21개(판시 제1죄에 관하여 17개, 판시 제2죄에 관하여 4개)에 이르고, 중간에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의 수사가 개시되자, 접근매체의 명의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끔 종용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3명의 피해자를 폭행하였고(판시 제1죄),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타인을 폭행하여 그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판시 제2죄). 위와 같은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 대여 이후의 범행에 관하여는 확정적 인식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가담하였을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 대여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감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나머지 각 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 및 관련자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처벌의 수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2021고단113호 사건 중 일부)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20. 3.경 V에게 “내가 사람들로부터 카드를 모집해서 D이 형님에게 올려보내고 있는데, 다른 사람 명의 체크카드를 구해오면 수수료 명목으로 1장당 매월 5~1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하여, V은 경남 거창군 내 지인들을 대상으로 체크카드를 모집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역할, 피고인 A는 V이 모집한 체크카드를 D에게 올려보내고, 카드 명의자들에게 지급할 수수료를 D으로부터 받아 V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V은 2020. 8. 하순 22:0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법원사거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C에게 “안 쓰는 카드를 빌려주면 매달 20만 원씩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CC으로부터 CC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2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는 위 체크카드를 D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CC으로부터 체크카드 1장을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8번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명의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2개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V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과 관련하여, 피고인 A와 V의 지인인 CC이 2020. 8. 하순경 자신의 명의로 된 AD은행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대여한 사실, CC이 최초 경찰조사에서 ‘V의 부탁을 받고 체크카드를 V에게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 V이 최초 경찰조사에서 ‘CC으로부터 그 명의의 AD은행 체크카드를 대여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번과 관련하여, BJ이 경찰조사에서 ‘2021. 1. 초순경 친구인 BB의 부탁을 받고 P 체크카드를 BB에게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3. 구체적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C이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시기가 이 사건으로 인한 경찰의 조사가 개시되자, 피고인 A 등이 속한 ‘C’ 조직원들 사이에서 ‘혐의 대부분을 V에게 몰아주기로 한다’는 모의가 이루어졌고, 실제로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조직원들, 계좌 명의인들이 경찰에 출석하여 ‘V의 부탁을 받고 체크카드를 V에게 대여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위와 같은 모의가 발각된 이후 조직원들, 계좌 명의인들이 종전에 한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CC이 위와 같은 진술 이후 경찰에 ‘사실은 V이 아니라 CD에게 대여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최초의 진술만을 그대로 믿기 어렵게 된 점, CC의 최초 진술도 ‘V으로부터 대여의 대가로 매월 20만 원씩을 받기로 하였는데, V이 대여 이후 현금 20만 원을 2번을 주었을 뿐이고, 그 이후에도 계좌가 계속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대가를 달라고 한 적이 없었다’는 내용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이후 대가를 받지 못한 명의인으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태도를 보이므로, 그 경위를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V이 범행에 관여하였음을 추단할 만한 흔적이 포함된 CC의 계좌거래내역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피고인 A가 V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CC 명의의 AD은행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번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가 수사단계에서 ‘BJ의 P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였는데, 계좌 명의인 BJ의 진술도 대여의 상대방이 (피고인 A와 V이 아닌) 자신의 친구 BB이었다는 취지인 점, V도 검찰에서 ‘BJ으로부터 그 명의로 된 O은행 체크카드를 대여받은 것은 사실이나, P 체크카드를 대여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BJ의 P 체크카드가 V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되었음을 알 수 있는 별다른 흔적이 없는 점, BJ이 대여의 상대방으로 지목한 BB에 대하여 범행의 경위 등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V이 범행에 관여하였음을 추단할 만한 흔적이 포함된 BJ의 계좌거래내역(P)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피고인 A가 V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BJ 명의의 P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