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827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물병을 통과하게 한 후 다른 쪽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5. 18:2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A에게 필로폰 약 4그램을 교부하면서 다른 곳에 처분해 달라고 부탁하여 필로폰 약 4그램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4그램을 교부받으면서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필로폰 약 4그램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5. 19:00경 위 D아파트 F동 앞 노상에서 B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2그램을 교부하면서 처분할 곳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여 필로폰 약 2그램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25. 22:00경 인천 부평구 G원룸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그램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28.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그램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3. 2.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그램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3. 9. 22:3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그램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2그램을 교부받으면서 이를 처분해 주겠다고 하여 필로폰 약 2그램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5. 21:00경 인천 동구 I모텔 객실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21. 10:00경 인천 미추홀구 J에 있는 K역 남자화장실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1그램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21. 18:55경 인천 부평구 L아파트 앞 노상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4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를 손가방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4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주사기 압수 당시 상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피고인 C 주거지에서 발견된 주사기 감정결과, 피고인 A, C 모발감정결과, 피고인 B 압수물 감정결과, 피고인 B 모발감정결과 유선확인, 추징금 산정) 1. A 소변검사결과 양성 반응, 각 마약감정서 1. 현장사진, 압수사진 1. 추송서 - 감정의뢰 회보,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 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2)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C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2)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C: 각 징역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2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의 경우 마약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마약사범들에 대하여 적극 진술하여 마약사범들이 검거될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하였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취급한 필로폰이 상당히 많은 양이다.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