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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8고단3516

범죄사실 [2018고단3516] 1. 피고인은 2018. 6. 29.경 양산시 동면 석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P(여, 40세)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500만 원 투자에 이자 월 50만 원인데, 당신에게는 특별히 이자 월 100만 원을 받게 해주겠다. 기존에 투자한 500만 원에 1,000만 원을 더 투자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하여 총 1,5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자로 월 300만 원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할 계획이 없었고,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 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30.경 피해자의 배우자 Q의 기업은행 계좌(R)에서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S)로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8.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P이 전화를 하여 "추가로 투자하고 싶은데, 월 이자를 지급해 줄 수 있느냐"라고 묻자 "여러 투자상품이 있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할 계획이 없었고,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7.경 피해자의 배우자 Q의 T은행 계좌(U)에서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S)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투자회사의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실제 투자를 하여 피해자들에게 그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 2018. 5. 초순경 부산 북구 V에 있는 'W 산후조리원'에서, 같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피해자 X에게 "내가 Q고등학교 선생님이고, 부업으로 투자회사에 다닌다. 나를 믿고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내 주겠다"라고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S)로 같은 해 6. 4. 700만 원, 같은 해 7. 5. 7,000만 원, 같은 달 13. 4회에 걸쳐 3억 2,000만 원, 같은 달 16. 2회에 걸쳐 1억 1,000만 원, 같은 달 26. 100만 원, 같은 해 8. 1. 50만 원 합계 5억 8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8. 8. 6.경 부산 북구 Z 아파트 AA호 위 X의 집에서, 피해자 AB에게 "요즘 20대 대학생들이 고수익 투자를 많이 한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대신 투자하여 월 이자를 줄 것이고,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경 위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로 3,500만 원, 같은 달. 20. 1,000만 원, 같은 달. 31. 5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Q-A) 1. AC 캡쳐 자료 1. 수사보고(관련 사건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2019고단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내역조회 1. 고소인 제출자료(피의자와의 AC 대화내용) 1. 고소인 제출자료(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계좌거래내역(피의자 명의 I조합)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5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현재는 집행유예기간 도과함), 이 사건 피해액이 상당한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 X의 경우 위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액 중 4억 2,500만 원 정도를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일부 피해액이 회복되었지만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도 상당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징역 1년 6월)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부터 2017. 2. 8.까지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1인 사내이사로서 근무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6. 2. 12. 제주지방법원에 서귀포시 D, E 2필지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청구금액: 329,365,479원, 집행권원: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으로 하는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했고 이에 따라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가 배당요구 마지막 날인 2016. 5. 9.을 넘겨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 회사를 대표하는 1인 사내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법률적으로 더 이상 배당요구권자가 나타날 수 없는 상태에서 배당 절차까지 마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재산상 이익을 꾀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버지인 F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에 참가하여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6. 8. 2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F는 그 이후 진행된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 추가 참가하여 결국 221,176,475원을 배당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배당액 221,176,47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113,711,553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주주명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경매사건검색 1. I 부동산강제경매 민사집행사건기록, 사건검색내역 1. 배당표 촬영사진,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지급명령신청서, 사건검색내역 1. 수사보고서(이 사건 피해액 특정에 관한 보고) 1. 수사보고서(녹취록 작성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관련 업무를 위임하여 그 업무를 담당한 법무사가, 법무사 사무실 직원의 실수로 경매신청 당시 경매신청 시점 이후의 지연이자 청구를 누락했으므로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이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할 것을 권유했기 때문에 경매신청을 취하했을 뿐, 당시 피고인에게 아버지인 F로 하여금 경매절차에 추가 참가할 수 있도록 경매신청을 취하한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회사의 주주인 G는 2016. 8. 3., 2016. 12. 6., 2016. 12. 7. 각각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 상황을 확인했는데, 피고인은 2016. 12. 6.경 및 2016. 12. 7.경에는 최초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한 후 다시 강제경매신청을 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증거기록 283쪽), 그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G에게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로만 이야기 한 점(증거기록 319, 320, 328쪽), 피고인이 2016. 8. 5. G에게 'J K'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앞서 본 피고인과 G 사이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G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최초 강제경매절차(제주지방법원 I)에서 소유자 L에 대한 송달이 불능이 되어 2016. 5. 2. L에 대한 공시송달결정이 있은 후, 비로소 피고인의 아버지인 F도 2016. 7. 12. L을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7. 13.자 지급명령이 발령되었으나(제주지방법원 2016차1134), L에 대한 송달이 마찬가지로 불능이 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2016. 8. 23. 법무사를 통해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한 점, F가 경매신청취하 다음날인 2016. 8. 24. 위 지급명령에 대한 제소신청을 하여 진행된 2016가합1133호 대여금 사건에서 L에 대한 송달불능을 이유로 2016. 9. 27.자 공시송달결정이 있었고, F는 2016. 10. 11. 위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제주지방법원 2016카합258), 피고인이 법무사를 통해 다시 신청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차 강제경매절차에, 2016. 11. 1. 가압류권자로서 권리신고를 하고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한 점, 최초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L을 채무자로 하여 7억 원이 넘는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집행에 관하여는 전혀 논의하지 않다가 두 번째 강제경매신청이 진행되는 과정에 이르러서야 갑자기 집행에 관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보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와 F의 가압류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K, H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F와 H이 K 법무사에게 L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을 위임한 일시는 2016. 7. 경이고, 관련 소송비용을 지급한 일시도 2016. 7. 11. 이다, 증거기록 146, 191쪽), 오히려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L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F 또한 가압류권자로서 강제경매절차에 참가하기 위해 위와 같은 법적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보이는 점, 2015. 6. 30.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총무과장으로 일해온 H은 피고인의 아내로서,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의 운영 현황,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진행 경위 및 피고인과 H, F, L 사이의 관계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H이 피고인과 아무런 논의 없이 독자적으로 모든 결정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지연이자 누락만을 이유로 법무사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인 F가 경매절차에 함께 참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 또한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보인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경 진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월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SC제일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불상자에게 보낸 후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0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3. 중순경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할 돈을 주지 못해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 B 등 투자금 모집책을통해 자신의 사채업을 위한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원금을 보장해 주고, 이자는 월 1부에서 4부 이자를 약정해 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유치하고, 그러한 방법으로 투자금 모집책이 자금을 유치해 오면 투자금 모집책에게 유치금의 약 5%를 수수료로 주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은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할 돈을 주지 못해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용인시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위 B을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하는 사업에 투자할 돈이 필요하다, 투자하면 3개월 후에 원금을 지급하고, 매월 월 1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6.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기업은행(E)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억 9,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소위 투자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월 1부에서 4부의 이자를 주기로 약정하면서 피고인 A의 사채업을 위한 자금 마련을 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2018. 3. 초순경 피고인 A의 지시로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이 돈을 투자하면 3개월 후에 원금을 지급하고, 매월 월 1부 수익금을 주겠다고 약정하여 2018. 3. 16. 피고인의 딸인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4억 9,40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일람표 및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기망의 정도와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편취액이 거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 하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피해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5. 8.경부터 2017. 5. 25.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방실 3개, 샤워시설 1개를 갖추고, 방실 내에 마사지 침대와 마사지에 이용되는 도구들을 비치한 후,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에게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5만 원에서 17만 원을 받고 위 남성들과 성매매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경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인 'D'에 "A코스 60분, 스포츠마사지+핸플 정상가 9만 원, 회원가 8만 원", "B코스 80분, 등아로마+마사지+핸플 정상가 11만 원, 회원가 10만 원", "C코스 90분, 핸플+마사지+핸플 정상가 13만 원, 회원가 12만 원, 수위는 기본적으로 올 탈의로 진행되며 아가씨들이 마사지와 마무리까지 책임집니다.", "기본코스당+5장 추가하시면 떡까지 가능하십니다." 등의 광고를 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인터넷 광고 사진, 업소 출입구 사진 및 내부 사진, 업소 내에 보관한 콘돔 사진, 압수물 현금 사진, 압수물 노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성매수 유인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나,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특별가중인자로서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별도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 동종 범죄로 2015년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건강이 좋지 아니한 고령의 부모와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 있음. 그 밖에 범행의 규모, 기간, 범행으로 얻은 이득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에 미치지 못한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7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3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7. 12. 1. 수원구치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으며, 2018.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 00:03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3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이어서 집행유예선고가 불가능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큰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18:11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역의 상행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아이폰 6S 휴대전화(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후,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위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2. 19:22경부터 2018. 5. 10. 18: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D역, E역, F대학교 등지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 및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휴대폰과 피의자 여죄 및 발췌한 불법 촬영영상 캡처 사진 첨부),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촬영 횟수 및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 진지한 반성 / 초범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호국로 179에 있는 장흥파출소 앞 도로를 장흥면사무소 방면에서 송추검문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자동차를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7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적색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리어 펜더 수리 등 합계 7,182,4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의 일시에 양주시 E 아파트 방면에서 '1'항 기재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1'항 기재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영상 CD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영상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 직접 충돌하였고 범퍼가 크게 파손된 점, 그 파손의 부위와 충격에 비추어 그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인이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고의 객관적 내용과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진단 내용 그리고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음주 중 사고를 야기해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그 소유 오토바이를 파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음주운전,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7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를 몰던 피해자가 다치고 오토바이가 파손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곧장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사고 자체는 중하지 않아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10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델리로드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 04: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시 중구 성남동에 있는 성남사거리를 우정사거리 쪽에서 번영교 쪽으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서 시야가 흐리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를 준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당시 우측의 번영교 하부도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우정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21세) 운전의 D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위 라세티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3. 04:0경 울산시 중구 태화동에 있는 동강병원 맞은 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남동에 있는 성남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델리로드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차로 TOD정보(성남삼거리), 실황조사서,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과 금고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 적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교통사고 피해자 중 C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04%)로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175

범죄사실 2018고단3175 피고인은 사업장 없이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조립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5.부터 2018. 9. 15.까지 김해시 B에 있는 C공장에서 설치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7,725,00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9명의 임금 등 합계 35,740,00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8고단3255 피고인은 사업장 없이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조립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3.부터 2018. 8. 18.까지 김해시 B에 있는 C공장에서 설치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1,734,37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각 위임장, 각 진정서, 각 간이진술서, 각 전화진술서 1. 각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경 B 한국쓰리축 4.5톤 트럭 차량을 매수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132,200,000원을 60개월 원리금 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6. 7. 4.경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채권가액 132,2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경까지 대출원리금을 납부하다가 이후 연체하여 2018. 5. 25.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자동차임의경매 결정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2018. 6. 1.경 피해자회사 직원으로부터 자동차임의경매 결정사실을 통보받고 같은 달 19일경 자동차인도집행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경 위 차량을 제주도 등지에 은닉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보충진술서 1. 할부금융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1. 수원지방법원 결정문(E 자동차임의경매), 자동차인도불능조서, 권리행사최고서 1. 대출원리금상환내역 1. 문자발송내역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미변제한 대출금 액수가 큼 - 반성 / 동종 및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없음
제주지방법원-2019고단66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제주시 이도1동에 있는 광양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58세)에게 제주시 C에 있는 주택을 1억 2,000만원에 매수할 수 있다고 소개하면서 "주택의 주인 D가 일본에 있는데, D의 오빠 E에게 계약금을 주면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2016. 4. 12.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1,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5,045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제주시 C에 있는 주택의 실제 소유주인 D는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D나 E과 위 주택의 매매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주택과 관련하여 계약금 등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인터넷도박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제주시 C에 있는 주택의 실제 소유주인 D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계약서를 허위로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0.경 제주시 이도1동에 있는 광양사거리 부근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부동산소재지 "제주시 C", 매매대금 "일억이천만원정", 계약금 "삼천만원정", 잔금 "구천만원정", 매도인 "D", 대리인 "E", 작성일 "2016. 4. 20."이라고 기재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찍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고소인 B의 계좌거래내역과 피의자들과의 전화 녹취록 제출 / 제주시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의 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의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등 첨부 /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 중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 중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행사한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징역 4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7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사기범행과 사문서위조범행으로 7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외에도 2015. 11. 5.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5,045만원으로 다액인데다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사기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은 2018. 1. 18.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사기미수죄로 징역 5월 및 징역 5월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03:30경에서 04:00경 사이에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해 앉아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뺨을 양손으로 잡고 2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의 나이와 피해자와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