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388

범 죄 사 실 2021고단3388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1. 3. 18.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본리네거리 방면에서 죽전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오른쪽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백색점선의 차선이 설치된 대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옆 차선에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방향지시등으로 진로변경 신호를 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2차로에서 4차로로 급격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A과 같은 방향으로 4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A의 차량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A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은 일시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인도피 피고인 B는 2021. 3. 18. 00:50경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피고인 B의 남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피고인 A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에게 피고인 B가 위 승용차의 운전자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2021. 3. 25. 대구성서경찰서 경비교통과 I 사무실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2021. 3. 31. 및 2021. 4. 20. 대구성서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 B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 B는 2021. 3. 18. 20:00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식당과 인근의 주점에서 피고인 A 등과 함께 술을 마셨으므로, 피고인 A이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B가 위 F 앞 주차장에 주차해 둔 피고인 B의 남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피고인 A이 운전하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함께 이동하는 방법으로 제1의 나.항과 같은 피고인 A의 음주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123 피고인 A은 대구 달성군 J에 소재한 ‘K’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주물)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1. 4. 7.경 위 업체에 고용되어 2021. 9. 18.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에 대한 2021. 7.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30,413,2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2. 1.경 위 업체에서 고용되어 2021. 10. 14.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에 대한 퇴직금 11,063,875원, 2016. 5. 20.경 위 업체에서 고용되어 2020. 5.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에 대한 퇴직금 7,317,075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8,380,9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8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F 앞 CCTV 1. 수사보고서(진단서,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편철) 및 그 첨부 자료 2022고단1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O, M, P, M,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등, 급여명세서 및 근로계약서 등, 계좌거래내역 등, 퇴직금 산정서, 계좌거래내역, 급여명세서 등, 퇴직금산정서 및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시 임금 등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음주운전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범인도피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경찰 단계에서 피고인 B를 통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민형사상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판시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나.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 A은 음주의 영향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 발생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 A에게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서 자발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자 이에 편승하여 경찰의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려고 노력하였다. 피고인 A은 판시 근로자들에게 적지 않은 액수의 임금, 퇴직금을 체불하였다. 현재 피고인 A에게 지급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피고인 A은 ‘신규 공장의 증설로 인한 일시적인 자금 경색’을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의 원인으로 들었다(2022고단123호 사건의 증거기록 227면)], 피고인 A이 스스로 판시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판시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상응하는 체당금을 받았기 때문에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제2회 공판조서), 체당금의 지급 절차(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 7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와 대위 절차(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를 고려할 때 피고인 A이 스스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즉, 체당금의 지급 사실이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없는 것이다. 피고인 A은 2021. 9. 30.까지 이 법원으로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과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2. 피고인 B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201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나.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될 위기에 처하자 자신이 운전을 한 것처럼 자발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여 경찰의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만듦으로써 수사․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3. 소결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