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71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30.경 거제시 C건물에서 피해자 B에게 '친구인 D가 카드 대금을 갚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차용증을 써 주겠다고 하니 나를 믿고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피고인에게 돈이 필요하다거나 차용증을 써 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D 명의로 차용증을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임대인 H', '임차인 A',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12. 10.부터 2011. 12. 10.까지', '소재지 거제시 I 상가 1층'인 내용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이를 진정한 문서로 믿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0. 8. 16.경 사기 피고인은 2010. 8. 16.경 거제시 J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돈이 조금 필요한데, 돈을 좀 빌려 달라. 8. 20.까지 돈을 갚을 것이고 혹시 모르니 내가 운영하는 거제시 K, 1층 가게의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8. 말경 거제시를 떠나 다른 곳에서 생활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준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서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0. 8. 17.경 사기 피고인은 2010. 8. 1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가게를 하는 언니가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8. 20.까지 돈을 갚을테니 나를 믿고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8. 말경 거제시를 떠나 다른 곳에서 생활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기존에 담보로 준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서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46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2010. 8. 18.경 사기 피고인은 2010. 8. 1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C건물에서 다른 가게를 하는 언니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돈을 좀 빌려 달라. 8. 20.까지 돈을 갚을테니 나를 믿고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8. 말경 거제시를 떠나 다른 곳에서 생활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기존에 담보로 준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서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92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2010. 8. 19.경 사기 피고인은 2010. 8. 19.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옷가게 하는 동생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8. 20.까지 돈을 갚을 테니 나를 믿고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8. 말경 거제시를 떠나 다른 곳에서 생활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기존에 담보로 준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서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2,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27.경 거제시 C건물에서 피해자 L에게 '아는 언니인 M이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어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차용증을 써 주겠다고 하니 나를 믿고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M은 피고인에게 돈이 필요하다거나 차용증을 써 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M 명의로 차용증을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2010. 5. 27. M 명의 N은행 계좌(O)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통화) 1. 각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G에게 약 16,400,000원을 변제하였고,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라 나머지 금액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1.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초병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기동중대 60mm 박격포 포수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피해자 상병 C(21세), 상병 D(21세), 상병 E(20세)은 피고인과 같은 소속대 60mm 박격포 포수로 근무하는 자로서 피고인의 후임병들이고, 피해자 중위 F은 피고인과 같은 소속대 소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며 피해자 중사 G은 같은 소속대 통신지원관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피고인의 준상관이다. 1. 군인등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초순 22:00경 전남 순천시 H에 있는 소속대 I생활관에서 피해자 상병 D의 몸 위에 올라타 허리를 앞뒤로 흔들고, 피해자를 등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은 뒤, 허리를 앞뒤로 흔들어 성행위를 묘사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2. 중순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2. 상관모욕 가. 피해자 중위 F에 대한 상관모욕 피고인은 2017. 12. 말 07:00경 제1항 기재 소속대 연병장에서, 상병 D 등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중위 F이 실내 점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씨발 날씨가 추운데 왜 점호를 밖에서 하는거야."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동작 그만"이라고 구령하자, 다시 피해자를 지칭하여 "에휴 지랄하네."라고 말함으로써, 상관인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중사 G에 대한 상관모욕 피고인은 2018. 1. 2. 07:0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상병 D 등 3명이 있는 가운데, 제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중사 G을 지칭하여 "G 씨발새끼 존나 깐깐하네."라고 말함으로써, 상관인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1. 중순 21:30경 제1항 기재 소속대 I생활관에서 피해자 상병 C의 이마를 자신의 오른손 손가락으로 2회 딱밤을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F, C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검사가 제출한 판결문 사본(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8고5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 등 강제추행의 점), 각 군형법 제64조 제2항(상관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초병특수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계급과 서열이 존재하는 군대 조직 내에서 여러 후임병사들을 강제추행의 방법으로 괴롭히고 상관을 공연히 모욕하여, 군기를 문란하게 하고 후임병사들의 자존감에 상처를 주어 사기를 저하시키는 범행을 다수 저지른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G, D,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도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합의하고자 하였으나 위 피해자의 전역으로 그 연락처를 전혀 알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초병특수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C에 있는 'D교회' 교인으로 교회 섭외부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11:30경 위 'D교회' 진입로에서 피해자 E(50세,여)가 인근에서 1인 시위 도중 교회로 진입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몸으로 수차례 밀치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 부위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1. 동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의 상해는 위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증인 E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빼앗는 장면(재생시간 기준: 12분 5초~ 12분 20초)이 나타나고, 그 이후 피고인의 손에 대한 특별한 신체 접촉이 없으며, 그 후 피해자가 자신의 왼쪽 손에서 피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알리는 장면(17분 55초~ 18분 15초)이 확인되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휴대폰을 뺏는 과정에서 왼쪽 손에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자신의 상처를 즉시 확인하지는 못하였지만, 이는 피고인이 당시 매우 흥분된 상태였고, 주변이 소란스러웠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2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8.경 서울 동작구 동작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9.경 위 경찰서에서, 사실은 C이 피고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은 2012. 5. 8. 09:0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여관에서, 고소인(피고인)을 끌고 방으로 들어가 강간하려다가 고소인이 닫힌 문을 열고 도망하여 미수에 그치고, 도망가던 고소인이 넘어지자 뒤쫓아와 발로 허리와 허벅지를 짓밟고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해 달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강간미수에 대한 무고의 점에 관하여 F, C, G, H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감자탕집에서 우연히 피고인을 만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C의 뺨을 때리고, 병을 깨는 등 행패를 부린 사실, F, C은 피고인을 집으로 데려다 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택시 타는 것을 거부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여관방을 잡아 줄 생각으로 여관에 들어가 피고인을 위하여 방을 잡은 사실, C이 피고인을 여관방에 들어가게 하였으나 피고인은 방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 C이 지불한 여관비를 돌려받은 사실, 이후 C, F는 여관을 나갔고, 바로 이어서 피고인도 'C이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는 등 소리를 지르며 여관을 나간 사실이 인정될 뿐, C이 피고인을 강간하려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무고죄의 죄책을 지우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신고하거나 진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진실함의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하거나 진술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인용' 즉 무고에 대한 고의를 필요로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F, C의 각 일부 진술과 G의 진술에 나타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40대 초반의 부녀이고 F, C은 30대 초반의 건장한 남자인 점, 피고인은 F, C을 감자탕집에서 우연히 처음 만났을 뿐 이들과 친분이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점, 피고인이 F, C에 의해 여관으로 부축되어 가면서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여관에서 자고 가기로 의사를 결정했다거나 이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피고인이 여관방에서 '자고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C이 피고인을 여관방으로 들여 보냈고 피고인은 이에 항의하였던 점, 피고인과 같은 부녀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음 만난 남자에 의해 여관방에 들어가게 된 것을 인식하는 경우 남자가 자신을 보호하려 한다는 생각보다는 남자에 의하여 신체적 위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위협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여관방에서도 '자고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여관방을 나오면서 바로 '강간' 등을 언급하였던 점, 피고인은 여관을 나오자마자 112신고를 부탁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객관적 사실에 관계 없이 C이 자신을 강간하려고 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나아가 강간미수에 대한 고소, 진술시에 'C이 강간하려고 한 사실에 대해 확신이 없이 신고, 진술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인용'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점은 피고인이 여관으로 가게 된 경위, 여관에서의 C의 행위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다소 과장하여 고소, 진술한 부분이 있다는 사정과 함께 이 법정에서 증거조사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 상해에 대한 무고의 점에 관하여 무고죄의 구성요건인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그 증명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F, C이 여관을 빠져나온 이후 C의 행적에 대해 살핀다. G, H는 이를 직접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F, C은 'C이 여관을 나온 후 바로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에 반하여 피고인은 'C이 F와 자신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I는 '두 남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이 한 남자를 붙잡으려 하였으며 한 남자는 순찰차가 도착하기 직전 도망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의 진술은 F, C의 진술과 상반되고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 F, C의 각 일부 진술에 나타나는 다음 사정, 즉 C은 감자탕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고 처음부터 피고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F가 피고인을 여관으로 부축하여 가는 것에 대해서도 탐탁하지 않게 여기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여관방에서도 욕설을 하는 등 손란을 피웠고 여관을 나와서 '강간' 운운하며 소리를 질렀던 점 등을 종합하면, C은 피고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던 데다가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오히려 강간 운운하자 화가 난 나머지 여관을 나오자마자 피고인을 여관으로 데리고 가자고 한 F와 피고인에게 가벼운 폭행이라도 행사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F가 처음 수사기관에서 자신과 함께 있었던 사람을 C의 형인 'J'이라고 진술하였던 점까지를 고려하면 피고인과 I의 진술을 전부 배척하고 F, C의 진술만을 신뢰하여 'C이 여관을 나와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라고 확정짓기 어렵다. 이 점은 이들이 여관을 빠져나온 시간이 출근시간대였다거나 대로변이었다거나 인근에 지구대가 위치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이 법정에서 증거조사한 증거로써는 'C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적극적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강간미수의 고소, 진술에 대하여 무고의 범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상해의 고소, 진술에 대하여 그 고소,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620

범죄사실 2016고단4620 1.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고철수집 일을 하던 자인 바, 개인적인 부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평소 알고 지내던 E과 위조한 폐고철 처리계약서를 이용하여 종전에 피고인과 폐고철 거래 경험이 있던 피해자 F을 상대로 폐고철 처분 권한을 매도하는 것처럼 속이고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2.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현장철스크랩(폐고철) 처리 계약서' 양식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공사명 란에 "G(2,064세대)(2012. 2. 22.)"라고 기재하고, 매도사 란에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H I 서울종로구 J/ 건설업도소매 서비스 토목.건축.포장.전기,중장비 대여"라고 기재된 (주)H 명의 고무인을 날인하고, 매수자 란에 "D 담당 A(K) 사업자등록번호 : L 경기도 화성시 M"라고 기재된 D 명의 고무인을 각 찍은 후 매도사 옆에 임의로 새긴 (주)H 법인 명의 도장을 찍고 매수자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은 후 "현장대리인 N"이라고 추가 기재한 후 임의로 N의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H 및 현장대리인 N 명의의 '현장철스크랩(폐고철) 처리 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현장철스크랩(폐고철) 처리 계약서 4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2. 23.경 인천 남동구 O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그정을 모르는 F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현장철스크랩(폐고철) 처리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가장하고 위 공사현장의 폐고철 처분 권한을 양도할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현장철스크랩(폐고철) 처리 계약서'를 팩스로 전송해 주는 방법으로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현장철스크랩(폐고철) 처리 계약서 4매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2. 23.경 인천 남동구 O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G 2,064세대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현장의 폐고철을 매입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어 위 공사현장의 폐고철 처분 권한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2,064세대) 공사 관련 현장철스크랩(폐고철) 처리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위 공사현장의 폐고철 처분 권한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폐고철처분 권한 양도대금 명목으로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폐고철 처분 권한 양도대금 명목으로 합계 10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6856 2. 피고인은 화성시 R에서 'D'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12.경 위 D의 야석장에서, 피해자 S에게 "세종시에 있는 T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나오는 폐고철을 수거할 수 있는 계약을 땄다. 1억 원을 투자하면 1년 내에 원금과 수익금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세종시에 있는 T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나오는 폐고철을 수거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약정과 같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5. U의 계좌로 1,000만 원, 2011. 3. 16. P의 계좌로 200만 원, 2011. 3. 31. E의 계좌로 3,000만 원, 2011. 5. 26. P의 계좌로 100만 원, 2011. 6. 4. P의 계좌로 500만 원, 2011. 7. 22. P의 계좌로 300만 원 합계 5,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계약서사본, 계좌거래내역사본 1. 수사보고(녹취록 요약보고) [2016고단6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S의 진술부분 포함)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S 진술청취보고)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347조 제1항, 제30호(사기의 점, 단독범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액이 큰 점, 피고인은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여러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아 2010. 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입하기 위하여 D에게 필로폰 구입을 부탁하였고, 이에 응한 D은 필로폰 판매책인 E에게 이를 알선, E은 특정장소에 필로폰을 숨겨놓고 D은 피고인에게 필로폰이 숨겨진 장소를 알려주면 피고인이 그 자리에 필로폰 대금을 놓고 숨겨진 필로폰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말경 인천 연수구 F병원' 화장실 쓰레기통 밑에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넣은 후, 그 자리에 E이 숨겨놓은 1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g을 꺼내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시번 1. 수사보고(A, D 통화내역),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A의 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1회 매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동종범행으로 5회 실형처벌 및 집행유예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먼저 D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요구하여 매수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중한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추가로 고려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1고단9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택시기사인 자로서, 2011. 5. 6. 01:09경 원주시 C노래방 앞 길에서, 피해자 D(여, 44세)을 E 택시에 태우고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운전하여 원주시 F 아파트 부근 상호 미상의 목욕탕 앞 도로에 이르러 위 택시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 넣은 채 손가락 2개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택시에 승차한 곳에서부터 피해자의 집까지 차로 이동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 보다 장시간이 소요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집 주소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헤매다가 그렇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바 없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위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G의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휴대폰 통화내역 및 영수증첨부 관련, 훼미리마트 CCTV 녹화물 현장사진첨부, 택시이동경로) 및 이에 첨부된 서류들이 있는데, 위 D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직접적인 증거라고 볼 수 없고, 단지 관련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보조자료에 불과하거나, 위 D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그와 함께 증거가치가 있을 뿐 위 D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면 독립된 증거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는 위 D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3) 피고인이 위 D과 합의를 시도한 점, 위 D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는 점, 피고인이 위 D의 집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는 와중에 위 D의 지인에게 전화를 하였으면서도 위 D의 집주소를 물어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D의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려운 면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D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기 직전에 G와 남편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였고, 추행을 당한 직후에는 택시요금을 지급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하러 위 D과 함께 편의점에 들렸는바, 지인이나 편의점 직원에게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지 이유가 충분하지 않은 점, 위 D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위 D이 전화통화하는 것을 막거나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막지 않은 점, 위 D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위 D을 부축하여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1층 현관까지 데려다 준 점, 위 D 측이 콜을 불러 피고인 운전의 택시를 타고 원주시 C노래방 앞까지 이동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신분이 위 D 측에게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었던 점, 위 D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D이 사는 아파트 근처 상가 앞 대로변에 택시를 주차시킨 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인데, 다른 장소로 이동이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굳이 대로변에서 위 D을 추행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에다가 CCTV에 찍힌 편의점에서의 피고인과 위 D의 모습 등을 보태어 보면, 위 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D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 D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9. 15: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B에 있는 C 인근 삼거리교차로를 C 쪽에서 첨단삼거리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신호는 적색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도록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적인 녹색 신호에 직진하던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가 오는 것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우회전하여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블랙박스영상 편집 사진,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36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5. 16.경 속초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41세)가 시끄럽게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였다. 피고인은 2023. 5. 16. 01:27경 위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해자와 시비를 이어가다가, 피해자에게 “쪼끄만 새끼, 죽여 버릴 수도 없고.”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젊은 사람 건드리지 말라.”고 말하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차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바닥에 찧은 후,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꺼내 112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재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양손으로 들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3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꺼내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5만 원 상당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0) 1. 수사보고서(피해품 휴대폰 피해금액 특정 관련) 1. 2023. 5. 16. C주점 특수상해 관련 사진, CD(E약국 CCTV를 백업한 영상), 휴대폰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 내지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주점 안에서부터 소란을 피웠고 주점 밖에서는 귀가하려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계속 시비를 걸거나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것이 이 사건 발생의 원인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2000년경을 끝으로 폭력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도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346

범 죄 사 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행사 피고인은 B에 대한 1억원 상당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B가 C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중인 포천시 D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강제경매에 넘기기 위해, C에 대한 허위 채권을 공증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5.경 의정부시 E빌딩 3, 4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C에게 2억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 G로 하여금 C이 피고인에게 발행한 2억원 약속어음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증인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허위의 공정증서원본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가. 강제경매신청 관련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5. 7. 15.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제1항과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어음 공정증서에 근거하여 B가 C 명의로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을 하고, 2015. 7. 31.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이후 경매가 유찰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약정금 청구 소송 관련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7. 9. 30. B가 C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H에게 3억 1,0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1억 1,000만원 지급 받기 전인 2019. 3. 18.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H로 이전한 사실을 알게 되자, 위와 같이 C에 대한 허위의 2억원 어음 공정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H가 C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1억 1,000만원을 대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19.경 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어음 공정증서에 근거하여, C의 H에 대한 약정금 1억 1,000만원을 대위 청구하는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정부지방법원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1억 1,000만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H가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소장(원고 A, 피고 H) 1. 공정증서, 집행문, 확인서 1. 결정문(의정부지방법원 I 부동산강제경매) 1. 의정부지방법원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서(I 부동산강제경매) 1. 토지등기부등본(D, J, K 3필지)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나의사건 검색결과(2019가단125492호)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B에게 1억 1,000만원 상당의 채권을 실제로 갖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C에 대하여 2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피고인이 실제로 B에 대하여 1억 1,000만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7.경 고성군 C에 있는 D성당 3층 지역아동센터 식당에서 센터장인 피해자 E가 보관 중이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쌀 10kg 12포대를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수차례에 걸쳐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내지 5, 7, 13, 16, 19, 22번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59만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각 보강증거의 순번은 별지 우측 부분 참조)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순번 25, 27, 29, 32, 34번) 1. 각 수사보고(순번 3, 4, 7, 8, 15, 23번),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는 점, 본건 범행 횟수 및 방법, 범행 동기, 피해금액, 피해자들의 일부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등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6, 8 내지 12, 14, 15, 17, 18, 20, 21, 23번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품을 들고 나와 합계 506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백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