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2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2. 1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30. 00:1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19경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음주운전 시각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 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등 참조). 2)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864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4. 30. 22:00경부터 00:10경까지 지인들과 C에서 음주를 한 사실, 피고인은 00:10경 위 C에서 나와 같은 날 00:19경 편의점 앞까지 약 700m 가량을 운전한 사실,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맥주 4캔을 구매하고 같은 날 00:20경 그 중 1캔을 마신 사실[피고인이 맥주 1캔을 전부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증거기록 제28쪽), 남아 있는 술의 양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의 추가 음주량을 맥주 1캔으로 보아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정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제34~35쪽)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인정한다], 같은 날 01:01경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0%였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통상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 시간당 약 0.008%~0.03%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전제로 피고인이 음주를 최종적으로 한 시각에 집중적으로 술을 마셨다고 가정하면, 피고인은 음주를 마친 때로부터 약 9분 후까지 운전을 하였고, 그로부터 약 45분이 지난 후(음주를 마친 때로부터 약 51분이 지난 후)에 음주측정을 받았으므로, 운전 및 음주측정 시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거나 그 최고치에 도달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50%로 처벌기준치 이상이라 하더라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역추산하는 방식으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추단할 수도 없다. 3) 검사는 이 법정에 이르러 음주 중간 시점부터 음주 측정 시점까지 혈중알코올농도가 비례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전제 하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32%로 추산하여 공소장을 변경한 바 있다. 그러나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산정방식은 채택하기 어렵다. 4) 만약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음주 시점을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의 중간 시점인 2020. 4. 30. 23:05로 가정하면, 음주 측정 시각은 음주 시점으로부터 약 116분이 지난 후이므로 혈중알코올농도의 하강기에 있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피고인이 운전한 시각은 음주 시점으로부터 약 65분 내지 74분 후까지여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여전히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0.032%라거나 처벌기준치인 0.03% 이상이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5) 물론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4. 30. 00:10경부터 00:19경까지 운전하여 차량을 도로에 주차한 뒤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 추가로 음주를 하다가 뒤늦게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받은 것이었고, 그 사이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거나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거나 술에 취하여 소란을 일으키는 등의 행동을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음주측정 당시 경찰관에 의하여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러한 모습에는 추가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6) 한편, 피고인이 초기에 집중적으로 음주를 하였다고 가정하여 음주 시각을 2020. 4. 30. 22:00로 보면 피고인의 운전은 음주 시각으로부터 약 130분이 지난 후에, 음주측정은 음주 시각으로부터 약 181분이 지난 후에 각 이루어진 것이므로 운전시점과 측정시점이 모두 하강기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적용하여 이 사건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3% 이상이었다고 의심할 여지도 있으나, 정확한 음주 시작 시각, 음주 속도, 안주 섭취 여부, 피고인의 체질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상황만을 가정하여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추단할 수는 없다. 7)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2% 또는 처벌기준치인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