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157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유심(USIM)카드를 판매하고자, B, C, D 등 모집책들로 하여금 유심카드 명의를 제공하여 줄 사람을 구한 후 위 유심카드를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1개당 약 8만 원에 공급하게 하고, 피고인은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1개당 약 9만 원에 판매하는 등 그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4.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신도림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 모집책들을 통하여 위 모집책들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 게시한 '선불 유심카드를 삽니다. 유심 1개당 1만 원 정도에 구입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해 온 E로 하여금 E 명의의 휴대전화 1대(F)를 개통하게 한 후, 위 휴대전화의 유심카드를 위 모집책들에게 약 8만 원을 지급하고 건네받아, 이를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약 9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심카드 473개를 위 모집책들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스스로 사용하거나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2239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해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칩을 구입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G로부터 H이 개통한 I 회선과 연결된 유심(USIM)칩 1개를 20만 원에 매입한 다음 2017. 9. 말경 불상지에서 위 유심칩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25만 원에 판매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7년 7월경 유심칩을 매입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어 다른 사람의 유심칩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유심칩을 전화금융사기 등 범행에 이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유심칩 1개(I)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7. 10. 23.경 피해자 J에게 위 I으로 전화를 걸어 "신한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드리는데, 기존에 있던 대출을 상환해야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신한은행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4. 15:56경 K 명의 L은행 계좌(M)로 45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6.경 수원시 영통구 N 앞 노상에서 (유)O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P, Q)와 연결된 통장,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2016. 12. 13.경 같은 장소에서 (유)O 명의 R은행 계좌(S)와 연결된 통장, 인터넷 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T에게 합계 100만 원을 받고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들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D,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D,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U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V, B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U 사용 삼성스파트폰 타인 명의 신분증 사진 관련) 1. 수사보고(압수영장 <BX 클라우드, 2018-1452호> 집행결과자료 첨부), 유심카드 명의자들의 신분증 등) 1. 수사보고[피의자(인지 후) B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BY과 수사관의 BZ 대화내용 첨부) 1. 수사보고(선불유심을 모집하는 피의자 A의 CA 대화내용 첨부), 대화내역 [판시 제2, 3, 4 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전주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10847호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의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3항,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4의 2016. 12. 6.자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전주지방검찰청 2018년 압 제541호로 압수된 증 제1, 2, 3호의 몰수를 구하나, 위 물건들이 판시 각 죄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혹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타인 명의의 유심을 유통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의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유심을 유통한 기간과 규모가 크고 그로 인해 취득한 범죄수익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유통한 유심의 일부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은 이를 예상하면서도 유심을 유통한 점,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인 때에 범한 것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방조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는 미필적이었던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