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1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29. 06:28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위에 앉아 있던 중 ‘술 취한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간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같은 날 06:34경부터 06:51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목격자)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내사보고(A의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영상캡처 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및 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7.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2017.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후 2020.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과거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1. 01:0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으며, 신고자 운전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으로도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2경부터 약 27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술은 마셨으나 운전을 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등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7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2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6.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9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9. 6. 4. 같은 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22. 같은 법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5. 같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5. 15:50경 김해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분식집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상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뷰론 터뷸런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6번)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9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선량한 시민들이 무고하게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범행 그 자체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의 범행으로 7회(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6%에 이르러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상당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0. 18:17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F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성주경찰서 G파출소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신고출동 경위 및 음주측정 거부 경위 등에 대해), 내사보고(CCTV 사고영상 CD 및 영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337

범 죄 사 실 2021고단1337 1. 모욕 피고인은 2021. 5. 11. 18:17경 서울 송파구 풍성로26길 22, 회전교차로 앞길에서 배회하다가, 행인으로부터 ‘술 취한 이상한 아저씨가 성적으로 이상한 말을 하면서 쫓아온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송파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C으로부터 신고 내용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이에 화가 나, 행인 수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죽을려고 지금”이라고 수 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던 중, 위 경위 C 및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주변 화단에 놓여있던 유리로 된 막걸리병을 집어들어 D에게 던져 D의 오른발에 맞게 하고, 손으로 C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흔들고 밀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770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31. 15:09경부터 같은 날 15:29경까지 서울 강동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여, 58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G’ 제과점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빵을 왜 비싸게 팔아 시발년아, 개쌍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진열되어있는 빵을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제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1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1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0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이 2012.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5. 31.자 학대행위 피고인은 2020. 5. 31. 17:00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자녀인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식사 중 음식을 적게 먹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여, 12세)를 파리채로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D(여, 15세)와 E(여, 13세)을 각각 파리채로 수회 때린 다음, 그곳에 있던 우산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찌를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0. 5. 말경 학대행위 피고인은 2020. 5. 말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20. 6. 1.경 학대행위 피고인은 2020. 6.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에게 ‘다섯째 딸이 어디 있느냐? 왜 연락이 안 되느냐?’라고 물으며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배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가정폭력상담일지, 아동보호전문기관소견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사진(우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사실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 중 ‘배를 수회 걷어찼다‘는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중 가정폭력상담일지, 아동보호전문기관소견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 C가 2020. 6. 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시 “2020. 6. 1. 피고인이 자신의 배를 발로 찼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34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처와의 사이에서 C(여, D생), 피해아동 E(남, F생)을 낳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현재 사실혼 관계로 동거 중이며 그 사이에 G(남, H생)을 낳았다. 피고인들은 2020. 9.경부터 피고인 A의 모친이 키우고 있던 C, 피해아동 E과 충남 예산군 I아파트 J호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아동 E이 2020. 10.경부터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이상 행동을 가끔씩 보이자 귀신이 씌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9.경에서 2020. 11. 23.경 사이에 수회에 걸쳐 신문지로 만든 회초리(길이 약 50cm)로 위 피해아동 E의 허벅지를 1회 내지 2회 가량씩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2. 아침식사 시간경 위 주거지에서, 위 피해아동 E이 식사시간이 되어도 밥을 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아동의 발을 잡아 거꾸로 들어 올린 다음 머리 부위를 바닥에 찧어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0. 9.경부터 2020. 11. 23.경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위 피해아동 E이 “밥 주세요”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경우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으며 고의로 피해아동을 굶기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위 피해아동에게 매일 마스크를 착용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심각하게 오염되어 비위생적인 면 마스크를 장기간 사용하도록 하여 피해아동을 방치하고, 위 피해아동이 얼굴이 붓고 눈 부위에 타박상을 입었음에도 병원에 데리고 가 치료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등 피해아동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응급조치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아동유기·방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아동유기·방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양육하는 피해 아동을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의무가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 아동에 대하여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내지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A은 나아가 학대행위까지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의 친모가 피해아동을 돌보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피해 아동에 대한 재범의 우려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현재 임신 상태인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B(2009년생)의 계부이다. 1.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 일자 및 시간 불상경 서울 강북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과외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하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옷장 안에 옷을 거는 옷걸이 봉(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팔 부위 등을 수십 회 때려 멍이 들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28. 또는 2020. 9. 29. 시간 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냉면을 다 먹지 않고 남겼다는 이유로 위 옷걸이 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팔 부위 등을 수십 회 때려 멍이 들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3. 00:00경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모친인 E의 지인 집에 방문하였다가 위 피고인의 집으로 되돌아 온 후, 피해자가 방문하였던 곳에서 버릇없이 행동하고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2∼3회 때리고, 발로 몸통을 차고, 거울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 치려고 하여 코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아동 상처부위 사진 1.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아동 사진 첨부) 및 피해아동 사진 1. 수사보고(옷걸이봉 사진 첨부) 및 옷걸이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횟수, 피해의 정도, 특히 피해아동의 보호자인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가정에서 그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여러 번에 걸쳐 피해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고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학대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과 그 보호자인 모친 E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아동복지법위반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035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의 전 연인이고, 피해자 C은 B의 현재 연인으로 D이라는 예명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7. 23:07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포함하여 481명이 참여해있는 ‘E’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와 B이 피고인 소유의 차량 타이어를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 D, 너희들이 얼마 전 우리 집 지나가면서 타이어 구멍 냈지. 어디든 카메라 있어. 내일 경찰서에 가서 조사하라고 할 거야. 진실은 밝혀질 거야. 할 짓 없이 사람 건드리지 마. 내일 경찰 두 명 불러서 너네 집 찾아가서 이 사건 조사할 거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6. 19: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460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여해 있는 3개의 위챗 대화방에 피해자와 B이 피고인 소유의 차량 타이어를 손괴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경 하남시 D 앞길에서 피해자 E에게 “F 아파트의 미분양 매물이 있으니 저렴하게 계약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G을 통하여 F 아파트 2채를 피해자가 분양받게 해주기로 약속하고, 2018. 12. 14.경 대전시 유성구 H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G에 분양계약을 위하여 전달할 프리미엄 명목으로 142,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8,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합계 150,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때부터 2019. 3. 11.경까지 이를 다른 부동산 계약자들의 계약금을 반환하는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영수증, 각 영수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처사진(수사기록 55쪽), 계좌별 거래명세표(수사기록 17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1억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그대로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기 때문에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8. 12. 14.경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1억 4,200만 원을, 계좌로 800만 원을 받았고, 그때부터 약 6개월이 지난 2019. 6. 28.경에야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8. 11.경부터 2019. 3.경까지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권 매도에 관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총 5명의 의뢰인으로부터 송금 및 현금으로 합계 4억 2,280만 원을 수령하고 4억 1,330만 원을 송금 및 현금으로 일부 의뢰인 및 주식회사 G 측에 지급하였고, 위 4억 1,330만 원에는 피고인이 일부 의뢰인을 대신하여 주식회사 G 측에 지급한 약 5,800만 원도 포함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위 5명의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돈 및 피고인의 돈을 혼재하여 보관ㆍ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5,000만 원 중 약 5,800만 원을 피고인이 일부 의뢰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위 돈의 변제에 충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285쪽), 피고인이 2019. 3.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의 반환을 요구받은 이후에는 2019. 6.경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할 때까지 위 미분양 아파트와 관련하여 돈을 사용한 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1억 5,000만 원 전부를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의뢰인들에 대한 계약금을 반환하는 등의 용도에 이미 사용함으로써 그 금액 전부에 대한 업무상횡령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피해자에게 미분양 아파트 2채의 분양권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프리미엄 용도로 받은 1억 5,000만 원을 다른 의뢰인들에 대한 계약금 반환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I 등이 위 아파트 신축사업의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J 명의의 아파트 공급계약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도할 수 있는 것처럼 피고인을 비롯한 공인중개사들을 기망하여 위 분양권 매매계약을 중개하도록 한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G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른 의뢰인들의 계약금 등 반환요청에 응하여 피해자의 돈 대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K협회와 사이에 중개업무에 관하여 1억 원을 한도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여 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291

범 죄 사 실 2020고단1291 1. 2020. 8. 4.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4. 18:28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운영의 D에서, 그곳에 진열된 맥주 1캔을 마시고, 편의점을 방문한 다른 손님들을 향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시비를 걸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위 편의점에서 나가도록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8. 10. 01:20경 구미시 E에 있는 F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으로부터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나중에 뒤에서 칼로 찌른다. 야구배트로 머리통을 부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0. 8. 1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0. 06:00경에서 06:24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계산대 앞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편의점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내가 교도소에 다녀왔다. 죽일 거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우산을 빼앗으려 하고, 피해자를 뒤쫓아다니는 등 약 24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5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0. 11:30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 1층 입구에서, 선별진료소에 출입하는 환자들에 대한 코로나 검사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M에게 “병원 원장에게 돈 받을 게 있다”라고 큰소리치며 병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며 “이 씨발새끼들아 왜 안 들여 보내 주냐, 너희들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보안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31. 18:10경 구미시 N에 있는 O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P파출소 소속 경장 Q이 신고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갑자기 발로 위 Q의 정강이 부위를 약 3회 차고, 양손으로 위 Q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의 아들 R의 멱살을 잡고, 위 Q과 같은 소속 경장 S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위 Q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위 Q의 머리 부위를 향해 오른손을 들어 올리며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고, 재차 아들 R에게 다가가 R의 멱살을 잡고, 이를 제지하던 위 Q에게 “죽고 싶나, 이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Q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이 자신의 아들인 피해아동 R(12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그곳에 있던 경장 Q과 경장 S이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아동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을 들어 피해아동을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수사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CCTV확인 및 영상, 사진 첨부)-각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및 첨부)-1. J CCTV영상캡처사진(1호부터 21호까지) 2021고단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각 사진, 수사보고서(O 종업원 상대 진술 청취 및 112신고 사건처리표 붙임)-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인 경장 Q의 공무원증 사본 및 근무일지 붙임)-야간근무일지 및 공무원증 사진,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을 백업한 CD 및 캡처사진 붙임)-각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붙임)-주민등록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법률 제17206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M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4회,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9.경에는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며, 그 죄질과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므로, 이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해자 M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방해 및 협박 범행의 피해자들은 물론, 아동학대 범행의 피해아동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0.경부터 2020. 10. 7.경까지 피해아동 B(여, C 생)를 돌보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10. 5. 17:01경 서울 성북구 D건물 XX동 XX호 거실에서,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앙”이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놀라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7. 14:20경부터 16:00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분유를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왜 이것도 안 처먹으려고 지랄이야, 왜 거기 가서 처박히고 지랄이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양발을 잡고 앞으로 수차례 밀어 바닥 및 장난감에 피해자의 얼굴을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및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 아동학대사건 관련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횟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베이비시터로서 돌보고 있던 어린 피해아동에게 감정이 섞인 과격한 행동으로 학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벌금형 1회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행위태양,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세), 피해자 C(남, 6세)과 같은 유치원, 같은 합기도 체육관에 다니는 D(남, 6세)의 모친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이 자신의 아들 D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2020. 8. 27. 오후경 경북 경산시 E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합기도 체육관 통학차량을 타고 하원하는 아들 D을 기다리던 중, 통학차량이 도착하자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해자 C에게 “괴롭히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B에게 “D 한번만 더 괴롭히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술녹취록, 각 수사보고서(순번 1, 7, 8, 10,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 07: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보안관 민원실 앞 노상에서 교통지도요원 2명이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행정실하고 당직실에 들어와서 도둑질해 간 놈이에요!,”, “학교에서 학생안전을 지도하는 보안관을 채용해야지 도둑 놈을 채용했다.”, "요 뒤에 학부형하고 간통하다 앵킨 놈이에요, 이놈은."이라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필진술서(참고인) 1. 고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팀 대리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같은 회사 영업팀 과장이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화성시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화장실에서 같은 회사 영업팀 과장 E에게 미혼인 피해자와 같은 회사 직원으로서 유부남인 F가 부적절한 관계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조서 1. 수사보고(E과의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정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의 C동, D동의 동대표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B아파트에 CCTV 설치공사를 한 업체이다. 피고인은 2020. 6. 2. 19:00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대회의실에서 아파트 동대표 약 30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회사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없음에도 위 B아파트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공사의 입찰에서 피해자 회사를 배제하기 위하여, “저희 CCTV 업체 검찰조사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사 지금 네 건 했는데 제대로 된 거 있습니까, CCTV 업체 그 남부지검 지방검찰청에 지금 들어갔구요, 저희도 조만간 올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H 통화에 대하여, 통화녹음 파일 CD 첨부 및 통화내용에 대하여, I 통화에 대하여)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CCTV 설치 공사업체 선정 입찰공고, CCTV 설치공사 계약서, 준공계, 녹취서 1. 통화녹음 파일 CD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피해자 회사 측과의 분쟁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실제로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검찰수사가 개시된 바 없음에도, 당시 피해자 회사의 경쟁업체인 J의 본부장이었던 F 등으로부터 전해들은 불확실한 정보에만 근거하여, 해당 정보의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해자 회사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연하게 적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할 당시 이를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다고 믿었다거나 그렇게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적시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5. 19:46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치과’ 앞 길가에서, ‘주취자가 길에 누워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은 뒤 G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같은 날 20:0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주점’ 인근 길가에 하차하게 되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I주점’ 인근 길가에서, 위 순찰차에서 하차하며 그 안에 있던 음주측정장비 가방을 들고 내려 경위 E로부터 위 가방을 다시 돌려줄 것을 요구받자 손날로 E의 목 부분을 1회 치고, 재차 손바닥으로 E의 가슴 부분을 밀치는 등으로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J 등 약 20여명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위 E에게 큰 소리로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제16쪽),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수사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의 고소장 1. 음주측정장비가방 촬영사진, 피해 사진, 범행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도로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