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의 양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12. 말경부터 2019. 2.경 사이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이 들지 않은 상태여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괜찮다. 너 섹시하다. 너는 내꺼다.”라고 한 다음 방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이 들지 않은 상태여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2. 중순 내지 하순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유두를 혀로 핥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반바지와 속옷을 내린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핥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이 들지 않은 상태여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미수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 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유사성행위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저버리고 자신의 보호 감독 아래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 태양, 횟수 및 기간 등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용서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밝힌 바 있고, 2022. 8. 8. 이 법원에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