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19:3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식당에서 초등학교 모임을 하면서 피해자 E(여, 4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2014. 4. 25. 01:35경 술에 취하여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모텔 706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그 곳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나는 너를 이렇게라도 하여 너를 가져야겠다"고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두 손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항거불능에 이르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는 일관성 및 신빙성이 없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강간 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있고, 그 신빙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위에서 무엇인가 누르는 느낌이 있어 깨어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에 있었다. 자신이 하지 말라고 말했으나 피고인이 상의를 끌어 올리면서 가슴을 만지고 애무를 시도하였다. 자신이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손으로 밀어내고 발버둥을 쳤으나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성기를 삽입하였다. 자신이 왜 이러냐고 하자 피고인이 이렇게라도 너를 가져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그 자체로도 일관되어 있다. 피해자는 2014. 4. 25.(범행 직후) 03:37 경 H에게 전화하여 약 17분 25초 동안 통화를 한 바가 있다㈜엘지유플러스의 사실조회회신). 만약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었다면, 피고인이 모텔에서 나간 직후 굳이 새벽 시간에 H에게 전화를 걸어 상당한 시간 동안 통화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성관계 직후 피해자가 계속 울고 있었고,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려는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불과 5시간 정도 지난 2014.4. 25, 09:43 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낼 이유가 없어 보인다. 또 피고인은 2014. 4. 27. 00:36경 및 2014. 5. 11. 00:04경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2>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판시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별도로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메시지 또한 판시 범행과 관련된 사과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사정도 없고, 3) 피해자와 피고인은 동 창생으로 굳이 형사고소로 인해 동창생들 사이에 나쁜 소문이 퍼질 수 있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다. 3. 피해자의 동의 및 항거불능 정도의 폭행·협박의 존재 여부 가.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 1) (피해자 피고인) 카카오톡 메시지 : 2014. 4. 25. 09:43경 "내 잘못으로 너의 마음 더 안좋게 만든 거 정말정말 미안하다.이 말뿐이 할 수가 없네. 우습게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었어. 다신 너의 맘 안좋게 할 일 절대 없을 거야. 너무 미안하다. 용서 안되겠지만 용서를 빌께" (수사기록 34쪽). ※ 이하 '수사기록 00'을 편의상 '수 00쏙'으로 줄여서 표기한다. 2) (피해자 - 피고인) 카카오톡 메시지: 2014. 4. 27. 00:36경 "내가 다 감당해야지. 솔직히 정말 미안해", 2014. 5. 11. 00:04경 "지금 봤는데 들어왔구나 고맙다 미안하고."(수 35쪽). 3) 피고인은 H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합의를 요구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고소할 것이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협박하였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피고인 제출의 증 제10호층(피고인-H통화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H은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에 빠져 병원에 다니는 피해자가 가해자인 피고인을 직접 만날 수 없으니 대신해서 자신과 이야기를 하자는 내용으로 연락한 것에 불과하고,이에 피고인이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를 만나서 뭘 하냐, 내가 당신(H)에게 뭘 잘못을 저질렀냐고 말하자 H이 '앞으로 일어 나는 일은 더 이상 말하지 맙시다. 경찰서 가서 얘기해요'라고 말한 것에 불과할 뿐이며 나아가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한 바가 없다. 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할 수 있다. 피해자는 회사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어 2014. 4. 25. 01:00경까지 피고인 등과 평소 주량(소주 1병)을 넘는 소주 약 2병을 마셔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많이 울기도 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다. 판시 범행은 그로부터 불과 약 2시간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다. 또한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가 깬 직후이어서 정신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신체적으로 반항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피해자는 잠을 자던 중 이미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잠에서 깨었다). 피해자는 손으로 밀치기도 하고 발버둥도 쳤으나 피고인의 몸이 피해자 위에 있었고,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눌러 제압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팬티를 벗기려는 자신의 손을 탁 치면서 붙잡아 팬티를 벗기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행동하였으나 피고인은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 75쪽, 93쪽, 224쪽 이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착용한 바지가 '스키니진'이었고 이는 피해자의 도움 없이는 강제로 벗기기 어려워 강간이 아니라 합의 하의 성관계로 볼 수 있는 유력한 사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바지를 벗긴 행위는 강간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전에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즉, 피해자는 '잠을 자고 있다가 바지를 벗기길래 벗기지 말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자신은 갈테니 편하게 자라고 벗겨 주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바지를 벗긴 후 이불을 덮어주고 출구 쪽으로 가길래 다시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증인신문 녹취서 6쪽, 28쪽),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옷을 입은 채로 잠을 자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스키니 바지를 이불 안에서 바지 끝자락을 잡아당기면서 벗겨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으로 발전하는 관계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서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적으로 만난 횟수는 2014. 3. 14, 및 2014, 3. 21. 단 2회에 불과하다.4) 2014. 3. 21. 만남 이후 범행 전날의 모임이 있던 2014. 4. 24.까지 별도로 두 사람이 만난 사실이 없다. 2014. 3. 1.부터 2014. 3. 24.까지 사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총 41회에 걸쳐 통화를 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통화한 횟수는 단 7회에 불과하다. 더욱이 2014. 3. 25.부터 2014. 4. 13. 까지 사이에 서로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 이는 두 번째 만남 이후에 피고인이 자신을 애인처럼 대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동창생 모임을 제외하고는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5) 4) 피고인이 2014. 3. 경부터 4.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7~8번 만났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앞서 본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피해자와 피고인 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도 친구 사이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수준과 내용에 불과하고, 또 2014. 4. 21. 및 2014. 4. 24. 통화는 주로 동창모임의 장소 예약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I J 노래주점(2차 장소)에서 피해자가 많이 취해 욕설을 하는 바람에 '내가 집에 데려다 줄까, 누가 데려다 줄래'라고 묻자, 옆에 있던 피고인이 생각하다가 피고인이 데려다 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 143쪽). 이후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집에 가려는 피해자에게 굳이 인천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처럼 집에 데려다 주는 것조차 거부한 피해자가 새삼스럽게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피고인 자신은 그냥 갈테니 피해자는 모델에서 잠을 자고 출근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모텔에 가게 되었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데려다 주고 집에 갈 것으로 생각하고서 모텔로 간 것일 뿐,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를 전제로 모텔에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니다. 또한, 피해자는 혼자만이 모텔에서 자게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모텔비 영수증을 달라고 하면서 약간의 실랑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텔에 함께 간 경위에 관하여 단순히 피곤해서 쉬고 갈 생각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객실 내에는 누울 수 있는 큰 소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수 107쪽), 피고인은 자신이 바지를 벗겨 팬티만 입고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속옷만을 입은 채 누웠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다분히 성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2014. 5. 29,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좋지 않은 일이 있는지 계속 울어 모텔에서 계속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밖으로 나왔다'(수 78쪽)고 진 6)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가 남자 혼자 나오면 조금 웃기지 않냐'라고 말하고, 길을 지나가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하여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더라도, 이는 모텔에 들어가기 전의 행동이고, 당시까지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 텔에 데려다주고 집에 갈 생각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도 같은 취지로 이해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며, 모텔로 간주된 동기와는 관련성이 상당히 부족해 보인다. 술하였다가, 2014. 6. 9. '피해자가 왜 울었는지 모르겠다, 달래주다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먼저 나왔다'(98쪽)고 하여 그 진술에도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때문에 울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가 창문에서 뛰어내리려고 한 상황을 목격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먼저 모텔을 빠져나오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행동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인다. 특히, 피고인의 진술대로라면, 주점에서 술에 취해 울고 있던 피해자를 자신이 달래주고, 술값을 자신이 결제하였으며,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위해 자신의 돈으로 모텔까지 잡아주었고, 같이 침대에 누워 있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신체적 접촉을 해 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수회에 걸쳐 사과의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증인 H는 사건 당일 04:00경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고, 그 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손목에 멍이 든 것을 보았으며, 실제로 피해자가 그 무렵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엘지유플러스의 사실조회회신과 증거로 제출된 진단서 및 소견서의 내용도 대체로 이에 부합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7)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날 때마다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관계를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에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보낸 것이라는 취 지의 피고인 진술수 99쪽)도 위 상황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가장하여 모텔로 데려간 후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정신과 상담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홀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원만한 것으로 보인다. 무죄부분[강간치상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이르게 하였다. 2. 관련 법리 및 판단 가. 강간치상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참조). 한편,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79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5. 19.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임상적 추정) 진단서를, 2014. 5. 2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소견서를 각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해자에게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정신과에서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복용한 약이 있냐는 질문에 '10년 전에 우울증이 있어서 처방받았던 신경안정제를 먹은 사실이 있다'고만 진술하였다. 위 진단서 및 소견서는 사건 발생 후 약 2주가 지난 시점인 2014. 5. 9. 경의 임상적 추정을 토대로 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2014. 5. 10. 동창 네이버 밴드(초등학교 동창 모임)에 다른 동창생과 다음날 3시에 강촌으로 놀러오라고 하거나, 초등학교 때 남자동창을 대중목욕탕에서 만난 사건을 언급하면서 장난을 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위 네이버 밴드는 피고인이 함께 가입되어 있고, 위 당시는 사건 발생 후 채 20일이 지나지 아니한 시점일 뿐만 아니라 위 진단서에 진단연월일로 기재된 2014. 5. 9. 경의 바로 다음날이다. 위와 같은 행동은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을 받은 피해자가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2014, 6. 12.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주(酒)립대학 석사과정으로 최종결정 났고 뒤늦게 유학을 가게 되었다'고 하면서 소주회사 홈페이지의 링크를 걸어두는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고, 2014. 6. 22.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요즘은 뇌가 섹쉬한 남자가 멋지다! 어뒤 없나, 빨리 내 앞에 나타났음."이라는 글을 올리고 지인들과 댓글로 아무렇지 않게 장난 섞인 일상적 대화를 하기도 하였다(증 제7호증, 피해자 카카오스토리캡쳐).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