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정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8. 18:08경 수원시 팔달구 B, 'C' 야채가게 내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D의 뒤로 지나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고 지나가 이에 놀란 피해자가 옆으로 자리를 피하자 재차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뒷짐을 진 채로 손가락으로 더듬듯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한다. 그러나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2019년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벌금형으로 10회 처벌받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5.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피해자 B(남, 21세)에게 ‘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후 피해자가 대출을 해줄 수 없다고 하자, 2021. 4. 21. 10:0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고등학교에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올리며 “왜 거짓말하냐, 대출 진행 다 준비했는데 이제 와서 대출을 못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이 씨발 새끼야, 씹새끼야, 너 주변 여자애들 다 패버린다”라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를 서산 E에 있는 ‘F’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IBK기업은행에서 피해자 명의로 500만 원 대출을 신청하고, 2021. 4. 28. 16:11경 피해자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500만 원이 입금되자 재차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여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휴대전화 어플을 통하여 위 대출금 500만 원 중 27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소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275만 원을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12. 9. 14:00경 충남 태안군 G건물에서, 위 피해자 B(남, 21세)을 위 모텔에 불러낸 후 피해자가 도착하자 2시간에 걸쳐 “감방에 가게 생겨 합의금이 필요하니 네가 대출받아 도와줘”라고 하고, 피해자가 바로 허락하지 아니하자 같은 날 17:00경부터 18:00경 사이 피해자를 차에 태운 채로 태안 시내를 돌아다니며 “대출해 주지 않으면 여자친구를 강간하거나 벗방(벗기고 방송) 시킨다. 너가 도와줄래 아니면 여자친구 벗방시킬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근무시간이 되었다고 하자 피해자를 돌려보냈으나 같은 날 23:30경 일이 끝난 피해자를 찾아가 차에 태워 피해자를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I’으로 데려가 재차 대출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같은 날 03:00경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음날인 2021. 12. 10. 14:30경 충남 태안군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감방에 가게 생겼으니 합의금 마련을 도와달라’며 강압적으로 대출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같은 날 15: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차에 태워 충남 태안군 일대를 돌아다니며 대출을 강요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에 질려 울자 “울지마, 새끼야”라고 하며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같은 날 18:00경 피해자를 피시방에 데려가 대출 신청을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받게 한 뒤 이를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상세거래내역, N과 피해자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N과 피의자 페이스북 대화내역, 금융거래확인서, 계좌별거래명세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사건 당이 주고받았던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각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범행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오히려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10. 1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9. 3. 16:56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부터 D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EV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와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기준을 현저히 초과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32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2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1. 3.경 13:00경 창원시 진해구 B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같은 날 14:30경 위 D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포괄하여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음주운전의 잠재적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상당히 중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보면, 시설 내 처우 등 엄벌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인적 피해를 야기하진 않았고 (기소되진 않았으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 중 2명과는 민․형사상 합의까지 마쳤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하는 등 그 나름대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범행으로 최종 처벌받은 후 상당기간이 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할 때 사회 내에서 교화 갱생할 여지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31. 04:34경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운전 거리) 1. 판시 전과: 검찰사건 처분결과,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각 약식명령 사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2014년 벌금 150만 원, 2016년 벌금 100만 원). 도로 한 가운데에서 잠이 들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1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0. 10:49경부터 10:58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공원 바닥에 남자친구와 같이 누워있는 피해자 D(여, 39세)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어 피해자가 다리를 움직이며 자세를 바꾸거나 손사래를 치고, 피고인을 쳐다보며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짐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놓는 방법으로 저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짐을 치우고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 가까이 다가간 후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이 담긴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9분 동안 계속하여 저질러졌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11. 14:58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다섯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범행 중 차량 2대와 접촉사고를 일으키는 등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 중 네 차례는 2012년경까지 처벌받은 것이고, 그 이후 피고인에게 2016년경의 위한 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가족관계,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26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0. 22.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B 앞 도로를 안계면 방면에서 다인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앞 차와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3세)이 운전하는 트랙터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0. 22. 18:05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정형외과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까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았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3~4일 전 피해자 B(여, 25세)과 ‘C’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0. 18. 20:00경 광주 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운동에 관해 대화하며 침대에 상체를 기대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자신의 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콕콕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고 거부하였음도 계속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콕 콕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부위와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4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4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부터 2022.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년 6월 임금 1,914,4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31,245,4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부터 2022.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157,44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3,764,03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897

범 죄 사 실 1. 위조상품 판매 누구든지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매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서 ’D‘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등록상표(E)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 1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가) 기재와 같이 상품 총 391점(정품시가 : 406,486,000원)을 대금 합계 21,724,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위조상품 소지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13.경 위 ‘C’ 매장에서, ‘F’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등록상표(G)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의 1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나) 기재와 같은 위조 상품 총 64점(정품시가 : 57,102,200원)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표등록여부에 대한), 상표등록번호(압수물), 상표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온라인), 상표등록원부 1. 수사보고(정품시가 산정에대한), 상표권 침해액 산정표(온라인), 정품시가 산정자료, 상표권 침해액 산정표(압수물), 정품시가 산정자료 1. 수사보고서(현장단속 결과보고), 현장 사진 및 위조상품 진열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국민신고서 제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동종으로 약식명령 처벌을 받았고 2번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사실 중 대부분은 인정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10: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화장실을 가는 피해자 D(여, 6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쇄골 아랫 부분을 1회 치면서 만지고, 계속하여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휴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1회 올려치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05. 22:5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E로부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오른쪽 앞 타이어가 빠져 있고, 피고인에서 술냄새가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6경부터 23:15경까지 5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야, 임마 협박하지마라, 사고난 적 없다, 아까 음주측정 했는데 왜 계속해라하노”라고 말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거부 당시 상황,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운전 과정에서 큰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비록 20년 가까이 지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향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빌라 C호 소유주이고, 피해자 D(여, 65세)는 같은 빌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5. 10:27경 서울시 노원구 B빌라 피해자가 거주하는 E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C호의 천장 누수공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대화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자신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을 들고 나와 E호 현관문을 수회 내리치고, C호에서 E호로 올라가는 계단과 벽면을 수회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왜 공사현장을 보러 내려오지 않느냐, 빨리 죽어라 이 년아, 죄 받아서 빨리 죽어라”라는 등으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기록 CD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각목을 들고 3층을 향하여 올라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기록 CD 영상 및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이 각목을 들고 3층을 향하여 올라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기록 CD 영상에 비추어 볼 때 사건 당일 E호로 올라간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소유의 C호에 발생한 누수공사를 위하여 윗집 소유자인 피해자의 협조가 필요함에도 피해자가 누수공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자 피고인이 감정이 폭발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80세의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합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동거 중인 연인 사이이고, 피해자 C(여, 24세)은 B과 중학교 동창으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25. 06:30경 김해시 D건물 E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거실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으로 가서 누운 다음, 피해자의 어깨, 등 부위를 어루만지며 피해자를 자신의 몸쪽으로 끌어당기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자 피해자에게 몸을 더욱 밀착시키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 가슴, 허벅지,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돌리고 다리에 힘을 주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다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유사강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7, 9번) 1. 수사보고(피의자 구강세포 디엔에이 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1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4. 00:33경 부산 금정구 금정로 144에 있는 장전역 인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4경 위 B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을 인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5경부터 같은 날 01:15경까지 약 2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5초 이상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짧게 입김을 부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혈압 등을 앓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공무집행방해의 성질도 가지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0. 17. 19:04경 안동시 B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 사람이 죽었다. 횡설수설’ 내용으로 119에 신고하였고, 같은 날 19:15경 소방공동대응요청에 따라 위 현장에 출동한 경북안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으로부터 신고 경위 등을 질문받자 “신고한 적 없다. 짭새 새끼 꺼져라, 니들이 그래서 짭새인거다”라는 등 욕설을 하였으며, 이에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타고 철수하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의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차량문을 열려고 시도하였고, 차량문이 시정되어 열리지 않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조수석 쪽 창문을 약 5회 가격하였으며, 이에 위 E이 순찰차에서 내려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뭐라고 개새끼들아, 체포해라 씨발놈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오른쪽 종아리를 1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지구대 근무일지(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2. 19:27경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동 소재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112.2km 지점 도로를 판교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그 진로를 변경하던 중,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그 진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변경하고자 하는 위 2차로의 차량 통행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B(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 모서리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뒤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490,486원 상당이 들도록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B)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사진(피해 차량 파손) 1. CD(피해 차량 영상 - (차량번호 2 생략))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다투고 있으나, CD(피해 차량 영상 – (차량번호 2 생략))에 수록된 영상에 보이는 충격의 정도 및 사고 이후의 정황, 사진(피해 차량 파손)의 영상에 나타난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사고의 발생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0. 1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 진해구 B 앞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그곳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L125S 오토바이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카니발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2023. 7. 11. 13:49경 저산소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E) 1.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