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0.경 세종 조치원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9. 4. 1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 실패로 인하여 채무가 7~8억 원에 달하였고 매월 200~200만 원의 수입으로는 월 1,000만 원 이상의 사채 이자를 감당하기에도 벅찬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각 차용 당시 피고인과 남편이 운영한 공장이 부도가 나서 채무가 7~8억원에 이르렀고, 월 5부 이자인 사채를 빌려 당시 한 달 이자만 월 1,000만원 넘게 지출하고 있었으며,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각 차용 당시 곧 들어올 돈이 있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예전 운영했던 공장에서 일을 해 준 거래처에서 2천만원, 3천만원씩 받을 돈이 있었는데 그게 나오지 않아서 갚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채권이 실제 존재하였는지, 존재했더라도 회수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각 차용 당시 계주로서 여러 건의 순번계를 운영하고 있어 곗돈을 타면 돈을 갚으려고 했다고도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계원들이 계금을 타고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아 2018. 11.경부터 피고인이 계불입금을 대납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각 차용 당시 위 순번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판시 각 차용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차용금을 약속대로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차용금사기 사안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각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합계 2,380만원 상당을 지급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은 2022. 8.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9.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인터넷을 통해 ‘B’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다. 자금세탁을 해야 한다. 체크카드 등을 수거하여 지시에 따라 현금 인출 등을 해 달라. 일이 다 끝나면 수익금의 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 후 2021. 11. 4. 19:15경 부산 사하구 C 앞길에서 D 명의의 E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 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압수물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2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 C, D, E, F은 선후배 관계 또는 친구 관계이고, 피해자 G(여, 14세)와 선배, 친구 관계이다. 1.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 D는 2022. 4. 21. 22:00경 부천시 원미구 소재 조마루 삼거리 부근 빌라 주차장내에서, D와 2022. 4. 5.경 싸운 피해자 G를 불러내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B은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C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D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B, C, D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 B, E, F은 2022. 4. 29. 19:40경 부천시 H건물 I동 앞 노상에서, 사과를 하러온 위 피해자 G을 만나러 가 B은 ”3분 생각할 시간을 줄 텐데 20대 맞을래 아니면 한 대 맞고 다시 생각할래!“라고 말하고, F은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E은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E, F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초등학교 동창 사이고, 피해자 C(여, 19세), 피해자 D(여, 18세)과 중학교 동창 사이며, 피해자 E(여, 18세), 피해자 F(여, 18세), 피해자 G(여, 19세)과 대학교 동기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7. 1. 21:00 ~ 21:30경 피해자 G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서울 중구 H 건물 2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 용변 칸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여름 새벽경 서울 소재 불상의 거주지 거실 소파에서 핫팬츠를 입고 잠자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를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 사진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켠 상태로 용변칸의 아래 틈 사이에 넣어 피해자 G이 소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경 서울 성북구 I 옥탑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용변기 안쪽에 부착한 소형카메라와 수납장에 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1. 초순경부터 2021. 9. 21.까지 총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8명의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9. 12.경 서울 성북구 I 옥탑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서로 바지와 팬티를 벗고 함께 침대에 누워있던 중 피해자 B이 뒤돌아 있을 때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불 속으로 넣어 사진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음부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C, F, D,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캡처자료, 각 문자메세지 사본 1. 각 결과보고서, 각 출력물, 캡처 자료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9. 여름 새벽경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19. 여름 새벽경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본형,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촬영의 횟수 및 기간, 범행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을 위해 각 100만 원을 형사공탁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1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경부터 피해자 B기관의 운영지원팀에서 위 기관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며 위 기관에서 사용할 국고금을 보관하고 그 지출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경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인터넷 도박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때문에 개인 생활비 등이 부족하게 되자, 자신이 위와 같이 국고금의 지출을 담당하고 있고, 위 기관에서 집행하는 사업 등의 계획이 이미 통과된 경우 그 비용의 지출절차에 있어서는 상급자들이 관련 결재서류의 세부 내용을 세세하게 살피지 않는 사정 등을 이용하여 위 기관의 국고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후 생활비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8. 17.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조합에서, 자신이 위 기관의 관서운영경비가 보관되어 있는 계좌에 연결된 통장 등을 보관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위 장소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계좌에서 현금 3,000,000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개인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국고금 합계 97,347,91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개인 생활비나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국고금 횡령 세부내역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5, 18, 20, 25,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담당하던 중 32회에 걸쳐 국고금 합계 9,734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횡령금액을 반환하여 피해 회복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070

범 죄 사 실 피고인, 피해자 B(남, 26세)는 택배 일을 하다가 알게 된 사이로, 2020. 6. 초순경부터 대전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6. 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너가 나이도 있고 성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돈을 보내주면 내가 관리해주겠다. 함께 살면서 E 술집을 운영하자.’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을 제대로 관리해 주거나 이를 모아 술집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8.경까지 계좌이체 또는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 카드에서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방법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9회에 걸쳐 합계 4,786만 425원 상당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8. 17:47경 대전 중구 보문로 282, 대전준법지원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2021. 5. 15.경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주거지를 떠나자 피해자를 불러들여 감금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줄 것이니 돌아와서 이 돈으로 생활해라’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회유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1. 5. 18.경 H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도망을 갔다. 오늘 잡아와서 붙잡아 둘 계획이다. 집으로 와라.’라는 등의 취지로 제의하고 H는 이에 승낙하여 피고인은 H와 피해자를 감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H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 2층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거지를 떠난 이유를 추궁하던 중, 피고인은 ‘왜 도망을 갔냐. 선택지를 주겠다. 목을 매달아 혼자 죽을래. 아님 장기를 팔래’라는 등의 위협을 하고, H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 대답을 해야지. 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도망을 갔냐.’라는 등의 위협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H에게 밧줄과 청테이프로 피해자를 결박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H는 피해자의 양손과 다리 부위를 밧줄로 묶은 뒤, 매듭이 풀리지 않도록 그 위에 청테이프를 감았다. 계속해서 피고인, H는 피해자에게 ‘오늘 하루는 묶여 있고 내일 아침에 풀어 주겠다.’라는 등의 말을 한 뒤 피해자를 그곳에 내버려두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피해자는 같은 날 20:02경 스스로 결박을 풀고 피고인의 주거지를 빠져나와 인근에 위치한 대전동부경찰서 I지구대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3회)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차용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A F 거래내역, 피의자 A J 거래내역 1. 피해자 사진, 피해자 감식 사진, 각 CCTV 사진,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백 회에 걸쳐 합계 4,780여 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및 경제적 피해를 입었으리라 판단되므로, 범행의 결과에 비추어 그 불법성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여 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고,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결박하여 감금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 내로 유인한 후 공범 H와 함께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해할 것처럼 위협하고, 피해자의 손과 발을 밧줄과 청테이프 등으로 결박하고 방치였으므로,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공포감과 무력감을 느끼고 막대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리라 판단되는바, 범행의 결과 역시 무겁다. 따라서 이 사건 감금 범행의 불법성도 무겁다. 심지어 피고인은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공범인 H에게 허위로 진술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자신도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였으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제로 교부받은 위 차용증을 수사관에게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의 채권을 추심한 것처럼 가장하였고, 검찰 조사 단계에 이르러 비로소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이 나쁘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2020. 10.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와 같은 사기 및 감금 범행을 저지르고, 취소된 운전면허를 회복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운전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013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0세)과 사이에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28. 14:00경 서울 강남구 C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운전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의 운전석 뒷부분을 발로 2회 차 찌그러뜨려 1,120,9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인지는, 재물 본래의 용도와 기능, 재물에 가해진 행위와 그 결과가 재물의 본래적 용도와 기능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가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도13764 판결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 운전석 뒷부분에 발로 차는 등과 같은 물리력을 가한 사실, 피해자가 위 차량 수리와 관련하여 견적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찌그러뜨렸다고 기소하였으나 위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이 찌그러졌다고 볼 명확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나이, 체격 등과 피해자 차량에 대하여 물리력을 가할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물리력을 가하였다고 하여 피해자 차량이 찌그러졌다는 것을 쉽게 인정하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을 보면 약간의 흠집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그것만으로 차량이 찌그러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 증언에 따르더라도 차량이 찌그러졌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고, 세차 등을 통해 지울 수 있는 약간의 흠집이 발생한 사실만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제출한 견적서는 차량의 문을 탈착하여 수리·도색하는 것 등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는 피해자가 의뢰한 수리 범위에 따라 발급되는 것으로 그러한 점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해당 수리가 필요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실제로 피해자는 견적서에 기재된 수리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 차량 문에 약간의 흠집이 발생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차량을 사용하는데 큰 장애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차량에 대하여 특별한 수리를 하지 않았고 다만 세차 등을 통하여 흠집을 지웠으며 현재 남은 흠집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세차 등을 통하여 지워질 수 있는 흠집이라면 그로 인하여 이용자가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이 크거나 원상회복을 위한 난이도나 비용이 많이 든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71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7.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C의 외도를 의심하여 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주거지 내 C의 방 안에 휴대전화를 몰래 숨겨두어 C과 D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타인간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3부, 수사보고서(녹음파일 분석 및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각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필요적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징역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8차례에 걸쳐 타인간의 전화통화를 몰래 녹음하여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통신의 비밀과 사생활 자유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취지와 법정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형사책임을 부담함이 마땅하다. 반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오래 전의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21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8. 23:31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3.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자 중하게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경찰에 네가 운전한 것처럼 진술해달라.’고 제안하고, 위 제안을 받아들인 D는 2020. 3.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경기부천오정경찰서 E팀 경찰관 경장 F에게 전화상으로 ‘2019. 12. 18.경 내가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0. 3. 21.경 부천시 소사로 631에 있는 경기부천오정경찰서 E팀 사무실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로 하여금 실제 운전자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수사보고(채혈감정의뢰 회신), 감정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통화내역 확인), 통신사실자료조회 회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동종범죄 처벌전력 및 처벌수위, 0.243%에 이르는 혈중알콜농도 수치, 수사기관에서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수준을 넘어 공동피고인 D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는 아니함, 과거 동종범죄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211-1

범 죄 사 실 B은 2019. 12. 18. 23:31경 부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은 B이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에도 B의 부탁을 받고 2020. 3.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경기부천오정경찰서 E팀 경찰관 경장 F에게 전화상으로 ‘2019. 12. 18.경 내가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0. 3. 21.경 부천시 소사로 631에 있는 경기부천오정경찰서 E팀 사무실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제 운전자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 B을 도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1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2) 1. 수사보고(참고인 A 전화통화)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수사보고(채혈 감정의뢰 회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5. 1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아포대로 960-7에 있는 구미 방면 지방도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송수관로 매설 공사로 인해 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차단하고 2차로로 우회하여 통행하도록 안내 중인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가 60km/h인 도로를 81.7km/h ~ 94.8km/h로 과속하며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공사안내 입간판 및 PE방호벽이 설치된 공사 시작 지점의 1차로에서 신호수로 근무하며 차량 통행을 안내하던 피해자 B(남, 65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43경 구미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유족)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블랙박스영상 첨부)-블랙박스 영상 캡처본 6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첨부)-블랙박스 영상 캡처본 4매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속도에 대한)-자동속도산출 결과 보고서 1부 1. 수사보고서(변사서류 첨부)-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사망진단서 첨부, 사고현장사진, 신호공사 CCTV영상 백업 등 1. 사고메모 및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20㎞ 이상 초과한데다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수로 근무하던 피해자 B을 들이받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시야를 방해할만한 장애물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여 미리 차선변경 등을 하였더라면 위와 같은 중한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겁다(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근무 장소에 서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교통상황 상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서울, 경기 일원의 금융기관 ATM기 및 편의점 CD기에 현금을 보충해주는 영업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수원지사에서 정산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피해자 회사의 수원지사 정산사무실 D 금고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5만 원권 현금 16매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금고 안에 있던 쓰레기에 숨겨 가지고 나와 연인이었던 E에게 전달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2.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합계 10억 5,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 금고에서 가지고 나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아이디 F을 이용한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2. 2. 26. 14:4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식회사 B의 현금을 횡령한 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B 전산시스템에 아이디 F로 접속하여 3억 1,000만 원을 D수원센터에 출고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였다가 시재점검(주식회사 B에서 전산상 금액과 금고에 보관된 실물 잔액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 끝나면 허위 입력한 거래를 삭제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2.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주식회사 B의 전산시스템에 거래 내역을 허위로 입력하였다가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B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였다. 나. 아이디 G을 이용한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2. 6. 27. 21: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식회사 B의 현금을 횡령한 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B 전산시스템에 아이디 G로 접속하여 10억 5,000만 원을 D 수원센터에 출고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였다가 시재점검(주식회사 B에서 전산상 금액과 금고에 보관된 실물 잔액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 끝나면 허위 입력한 거래를 삭제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2.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내용과 같이 주식회사 B의 전산시스템에 거래 내역을 허위로 입력하였다가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B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였다. 다.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작한 전산시스템 전자기록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B 수원지사장 및 본사의 자금관리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작한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D(수원)지사 시재점검일지, D 수원지사 실시간 CASH현황, 피해금액 전산자료, 실시간 피고인 업무 시간외 VMS 전산삭제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 3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정산 업무를 담당함을 이용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돈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피해자 회사 전산시스템에 허위의 거래내역을 입력 및 삭제하였는바, 피해자 회사의 피해금액이 크고, 상당한 기간 걸쳐 범한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대부분의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적어도 4,500만 원 이상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 소유 부동산을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의 담보로 제공한 점(2023. 4. 20.자 변론요지서, 2023. 4. 25.자 판결전조사서 회보)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합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21세)과 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0. 30. 03:00경 충남 홍성군 C모텔 D호에서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뭐하냐? 왜 자는 사람을 자꾸 건드냐? 하지마라.”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힘으로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처방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지 재특정),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구글타임라인 1. 각 국과수 감정서 1. C모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공영주차장 옆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0년 7월 초순경부터 2021. 9. 17.경까지 위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가스레인지를 놓고 그 옆에 천막을 설치한 후 우동, 순대, 오뎅, 만두 등의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자 고발 및 그에 첨부된 고발장, E의 진술서, 현장사진 1. 현장사진, 무신고영업 푸드트럭 차량조회에 대한 회신, 각 적발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식품위생법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무신고 영업을 통하여 큰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만 한다)의 요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4. 범죄사실란 기재 장소에서 청소년인 F 등 2명에게 소주 2병과 안주를 대금 합계 15,000원에 판매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청소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적발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 등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F 등이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1999년생(이 사건 당시 만 20세)이라고 말한 F, C 등의 진술을 그대로 믿었다. F 등으로부터 신분증이 촬영된 휴대전화를 교부 받아 G에게 확인하도록 하였고, G으로부터99년생이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변명하였다. 나. 그런데 G은 경찰관과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당시 청소년 2명의 신분증이 휴대전화에 촬영되어 있어 이를 내가 확인하였고, 피고인에게99년생이다라고 말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명에 부합한다. 다. F은 적발 당시 출동 경찰관에게 ‘1999년생이라고 말을 하니 별도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일행이었던 C도 이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F, C이 피고인에게 자신들의 실제 나이(2003년생)를 속이고 그 당시 성년의 나이에 해당하는 1999년생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C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신분증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G의 앞선 진술에 비추어 보면, C 등 일행이 타인의 신분증 사진을 제시한 점을 감추기 위해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라. 특히, C은 이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서 ‘성인처럼 보이려고 구두를 신고 화장을 했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여기에다가 적발 당시 F, C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1권 제9면)을 보더라도, 위 일행 중 한 명의 오른 팔에 문신이 새겨져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청소년들을 성인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