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51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및 배경사실 피고인 B는 2017. 8. 25.부터 2017. 12, 28. 까지 'D'라는 상호로 중고휴대전화 유통업을 운영한 자, 피고인 C는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로서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던 자, 피고인 A은 2017. 11.경부터 'E'라는 상호로 중고휴대전화 유통업을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 B는 D를 운영하면서 2017. 2분기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한 신고를 하기 위하여 알아보던 중 그간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하면서 받아둔 거래내역서를 매입세금계산 서로 활용할 수 없어 피고인 C가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C, 피고인 A과 함께 사실은 'E'가 'D'에 중고휴대전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가 'D'에 휴대전화를 공급한 것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D'는 이를 발급받기로 합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안 되고 발급받아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12. 경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해당 공인인증서 및 'E' 사업자등록증 사진 파일이 저장된 USB 메모리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는 위 USB 메모리를 피고인 C에게 교부하며 피고인 B가 지시하는 날짜에 'E'가 'D'에 중고휴대전화를 공급한 것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피고인 C와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은 위 USB 메모리를 이용하여, 2017. 12. 16. 경 서울 강남구 잠원동 신사역 인근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A의 아이디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홈페이지로 로그인하고, "'E'가 2017. 8. 31. 'D'에 4,850만 원 상당의 중고휴대전화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E'가 'D'에 합계 2,997,760,000원 상당의 중고휴대전화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합계 2,997,760,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7. 12. 16. 경부터 2017.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E'가 'D'에 합계 2,997,760,000원 상당의 중고휴대전화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대질 부분 포함) 1. 수정고발서, 각 고발장 1. 수사보고(도봉세무서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B로부터 'E'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조금만 발급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E''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등이 담긴 USB를 B에게 교부한 것이나, 그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29억 원에 달한다는 것은 알지 못했고, 만일 이를 알았다면 'E'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C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B가 'D'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 등과 관련해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세금신고를 하려고 보니 매입자료가 인정되지 않아 많은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B에게 이를 빨리 해결할 것을 재촉하였다. 그러자 B가 임의로 회사를 하나 세워서 그쪽에서 매입받은 것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처리하자고 하면서 명의 빌려줄 사람을 찾아보라고 해 지인인 F으로부터 F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건네받은 적도 있으나(C는 위 범죄사실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약4762호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F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2,000만 원을 횡령한 바람에 F 명의로 매입자료를 만들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B가 자신의 지인이던 피고인에게 부탁해 피고인 명의로 'E'라는 사업체를 하나 차려서 허위 매입자료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수사기록 제3권 85, 86쪽)."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B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파일이 담긴 USB를 교부한 뒤 이를 B로부터 회수하지도 않은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가 발급되기 직전인 2017. 11.경 등록일자를 2017. 8. 30.로 소급하여 'E'의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나, 피고인이 그 이전에 휴대전화 관련 업무를 한 적은 전혀 없고, 자신도 휴대전화 관련 업무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실제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이외에 다른 업무실적이나 거래를 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사실, 피고인이 2017. 12.경 B로부터 약 300만 원을 받은 사실, 인천세무서는 피고인이 'E' 사무실로 등록한 인천 남구 G에 있는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조사한 결과, 피고인이 월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장기간 나타나지 않아 사무실이 비워진 상태였고, 이에 A은 실제 사무실은 다른 곳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 이후로 인천세무서 담당 직원과 연락이 두절된 사실, 피고인은 동업자와 함께 'E'를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동업자가 매입한 중고휴대전화 200대를 가지고 도주하는 바람에 업무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동업자를 절도나 횡령 등으로 형사고소하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B는 29억 원 상당의 매입자료를 활용할 수 없어 같은 금액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상황에서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E'의 사업자등록을 제안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응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공인인증서 등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자료가 담긴 USB를 B에게 교부하였는바, 설령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할 세금계산서의 각 공급가액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B가 필요한만큼 'E' 명의의 허 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허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5만 원~893,328,000원 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벌금 4,500만 원, 피고인 B 징역 8개월, 피고인 C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11회에 걸쳐 합계 29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는 'D'의 실질적 운영자로 매입자료가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A에게 'E'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세금을 포탈하려고 하였다.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세무서 및 수사기관에서의 출석요구에도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고, 당심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몹시 좋지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는 당심 공판 과정에서 부과된 포탈한 세금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납부하였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