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4월 및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2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4. 17. 14: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빌라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C의 집 현관문 앞에 배송된 택배 상자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1,000원의 샤넬 화장품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1. 19. 23:0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 '텔레그램'을 통해서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현금 500,000원을 입금한 후, 위 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용산구 D 호텔 뒤 골목으로 찾아가 낙엽 뒤에 숨겨진 필로폰 두 칸 분량[약 0.14g]이 들어있던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1. 19. 24: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미용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두 칸 분량(약 0.14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담아 희석한 후, 자신의 왼쪽 팔뚝에 절반(약 0.07g)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0. 04: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투약하고 남은 나머지 절반의 필로폰(약 0.07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고단380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필로폰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 및 소지하였다. 가. 필로폰 투약 1) 2020. 1. 24.자 투약 피고인은 2020. 1. 24.경 새벽 서울 용산구 E 2층에 있는 'F 미용실'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다음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1. 25.자 투약 피고인은 같은 달 25.경 새벽 위 'F 미용실'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0. 1. 26.자 투약 피고인은 같은 달 26. 경 새벽 위 'F 미용실'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20. 1. 27.자 투약 피고인은 같은 달 27.경 새벽 위 'F 미용실'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20. 1. 28.자 투약 피고인은 같은 달 28.경 새벽 위 'F 미용실'에서 필로폰 약 0.14 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 28. 10:50경 제2항 상해 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 용산경찰서 G팀 사무실에서, 무색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1.11그램을 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달 28. 08:3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J(34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652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 20. 12:49 경 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보일러실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방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만 원, 중국지폐 13,000위안,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140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11. 15:21경부터 같은 날 16:12경 사이 서울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방에 있는 N의 큰딸인 O의 가방 안에 들어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O 소유인 엔화 약 5만 엔 및 N의 보관주머니에서 피해자 N 소유의 천원권 지폐와 동전 등 약 2만 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증거목록 15번),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발생현장 확인 및 피해자 진술 청취, 피해품 배달 택배기사 P 진술 청취, 피의자 핸드폰 수사) [피해품을 건물 밖 주차장에서 주웠을 뿐 절취한 사실이 없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판시 피해품을 절취했음을 인정하면서 그 절취 전후의 경위를 비교적 상세히 진술했던 점, 판시 피해품이 피고인의 휴대폰에 촬영되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사실은 절취했음에도 주운 것처럼 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하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 2020고단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간이시약 검사결과 및 시인서, 피의자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양성), 감정의뢰 회보(모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단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간이시약 검사결과 및 시인서, 감정의뢰 회보(마약류, 주사기), 감정의뢰 회보(소변), 감정의뢰 회보(모발), 각 수사보고(백색결정체에 대한 필로폰 성분 검출 확인, 추징금 산정) 2020고단6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자료,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내사) 및 블랙박스 영상 사진자료, 내사보고(범행 후 이동경로 추적 수사) 및 CCTV 영상 사진자료, 내사보고(피혐의자 탑승 버스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버스 블랙박스 영상 사진자료, 수사보고(교통카드 사용 내역 분석 및 수법 조회 실시), 수사보고(피의자 자백에 따른 피해자 진술 청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절취한 사실이 없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범인의 범행 전·후 이동 경로가 CCTV와 버스 블랙박스에서 모두 확인되는데, 위 범인이 범행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이동한 장소는 바로 피고인의 거주지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의 모친 역시 위 이동경로에서 확인되는 범인의 모습이 피고인이라고 확인했던 점, 경찰에서 피고인이 진술했던 범행 경위, 즉 출입 시 사용한 열쇠의 위치, 최초 신고에서는 빠져 있던 절취품 내역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확인한 결과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 2020고단11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사건 임장 및 피혐의자 이동경로 추적), 각 현장 사진, 각 피혐의자 범행 전 이동경로 CCTV 자료 사진, 피혐의자 이동 전후 이동 경로 표시한 지도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이동경로 추적), 피의자 환전(추정) 및 S 버스 탑승한 정류장 사진, 각 피의자 범행 후 이동경로 표시한 지도 자료, S 버스 블랙박스 자료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이동경로 추적3) 및 용산구청 방범용 CCTV 동영상 자료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추정 주거지 'T'에 대한 탐문수사), 수사보고(주거지에서 나온 피의자 인상착의와 범행 장소의 인상착의 일치), 수사보고(피해자 한국 돈 주머니 및 주거지에 설치된 CCTV 수사) 및 관련 사진, 압수물 사진, F 미용실 침상에서 발견된 피의자 가방 사진 및 비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환전 장면 CCTV 동영상 자료 분석) 및 CCTV 동영상 자료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아들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 가옥이 있는 골목 입구에서 출구까지 거리 및 소요시간 캡처 보고) 및 지도 캡처 출력물 [당시 U시장에서 외화 환전에 관해 문의했을 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절취한 사실이 없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장면이나 그 주거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은 정황이 있지만, 피고인도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범행 장소를 비롯하여 환전상이 있던 U시장 부근 등 범행 전·후 이동경로가 촬영된 자료에서 확인되는 범인의 모습이 피고인 본인이라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 주거지 골목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도로로 도망치듯 뛰어 나올 때까지 51분이 걸린 것으로 확인되는 점, 반면 그 시간동안 본인의 정신질환 영향으로 그곳에서 머리를 긁고 담배를 피우고 나온 것이라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위 이동경로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의 도보로 4분 정도가 소요되는 객관적 자료나 경험칙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환전과 관련해서, 피고인은 경찰에서 유로화, 달러화, 엔화의 시세를 문의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태국 바트화 1장의 시세를 문의했다고 진술을 변경했고, 피고인의 모친인 R의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시세를 문의할 정도의 외국환을 당시 소지했을 개연성은 없다고 판단되는 점(R은 이 법정에서, 집에서 보관하는 외국환은 없다고 한 수사기관 진술과 달리 자신의 지갑에 달러를 몇 장 보관하고 있다고 증언하면서도 피고인에게는 오래 전에 외국 동전이나 지폐를 1~2장 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2019고단3289 사건의 증거목록 16,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누범 절도의 각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 주거침입의 각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10만 원=50만 원(2020고단36 사건의 매수대금) + 60만 원(2020고단380 사건의 6회 투약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주된 범죄에 관하여 참고적으로 본다)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누범 절도에 해당하고 범행을 반복한 점, 동종 절도 처벌 전력도 다수 있는 점, 일부 범행들은 수사기관 조사를 받은 이후에 저질러진 것인 점, 취급한 필로폰의 횟수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정신질환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경위에 비추어 심신미약으로 인정할 정도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필로폰 관련 동종 전력은 없고 일부 필로폰 범행은 자수한 점,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