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819

범죄사실 [범죄단체조직 1.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조선족인 성명불상의 총책(이하 'B'이라고 함)은 조선족인 가명을 쓰는 C, D, E 등 3명을 관리자로 두고, 이들과 함께 일명 'F'으로부터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취득한 후,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사건 수사 중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니,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 전달하면, 이후 범죄와 관련이 없음을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이 특정 계좌에 돈을 송금하게 한 후 현금 인출책을 통해 이를 출금하거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수금책을 통해 피해금을 직접 수령하는 방식의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B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알 수 없는 일시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 청양구 G 인근에 보이스피싱 '오더집'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약 100평 규모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사무실에는 범행에 필요한 집기인 발신 전화번호가 '010-'으로 자동 변환되도록 프로그래밍된 전화기 약 10대, 'F'으로부터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매하여 조직원들에게 이를 배부할 용도로 사용하거나 '출집(또는 말집)' 등 다른 조직원과 연락하기 위한 관리자용 컴퓨터 2대, 책상 등 가구 10여개, 기타 사무실 집기 등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범행 도구를 비치하고, 사무실 인근에 조직원들이 3명씩 함께 숙식할 수 있는 숙소를 여러 군데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춤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B은 총책으로서,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위와 같은 '오더집'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여 그곳을 운영할 조선족 관리자 C, D, E 등 3명을 선발하여 두고, 이와 별도로 한국에 있는 한국인 H 등을 통해 그 휘하에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하며 상담원 역할을 담당할 조직원 등을 선발하였다. 조직 구성을 보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한 금전요구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오더집', 계좌주로부터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장집', 계좌 모집책의 지시를 받고 계좌주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는 '퀵집', 퀵집으로부터 카드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출집(또는 말집)'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오더집'의 경우 30대 중반의 C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조선족 남자를 관리자로 두어 콜센터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는 역할, 30대 초반의 D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조선족 남자를 중간관리자로 두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출집'을 담당하도록 하는 역할, 20대 후반의 E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조선족 남자를 시설관리자로 두어 사무실 및 숙소,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하거나 조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으며, 이들 조선족 관리자 3명 휘하에는 20~40대 나이의 가명을 사용하는 한국인 I, J, K, L과 피고인 그리고 피고인과 함께 중국 청도로 넘어가 조직에 가입한 M 등을 두어 서울중앙지검 N팀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확인하는 1차 상담원 역할, 20~40대 나이의 가명을 사용하는 한국인 O, P, Q, R를 두어 서울중앙지검 N팀 S, T 검사를 사칭하여 1차 상담원으로부터 넘겨받은 피해자 정보를 통해 피해자들을 속여 '출집' 조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하는 2차 상담원 역할을 각 하도록 하였다. B은 위와 같이 조직원들을 구성한 후, C나 D을 통하여 'F'으로부터 개인정보 데이터 베이스를 구매하여 조직원들에게 이를 배포하고, 1차 상담원들은 그 개인정보 데이터 베이스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범죄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신이 사용하는 계좌별 잔액을 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1차 상담), 계좌 잔액이 600만 원이 넘는 경우 다시 검사를 사칭하는 2차 상담원이 전화를 건네받아 "당신이 가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하게 옮겨 놓아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차 상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출집' 조직원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한 후 이를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 받아 그 수익을 조직원들에게 분배하였다. 4. 조직원 가입 및 탈퇴 B은 국내 모집책인 H로 하여금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중국에서 일을 할 해외 TM을 구한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내도록 하고,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에게 항공권을 마련해주어 중국에 오게 한 후, 역할에 따른 '멘트' 내용이 기재 된 문서를 교부하고 선임 조직원이 일을 하는 내용을 보면서 업무를 숙달시켜 일을 하도록 하는 등 '오더집' 상담원으로 가입시키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8퍼센트를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또한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조직 탈퇴를 원하는 조직원에게는 국내에 있는 가족들을 찾아갈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조직원들의 탈퇴를 방지하였다. 5. 조직원들의 위계질서 및 통솔체계 B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관리자와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그들 사이에서는 철저히 가명으로 호칭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추후 단속 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였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총책 등 상부 조직원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 B은 조직의 행동강령으로, 조직원들 상호간에 가명을 사용한다, 한국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말하지 않는다, 중국 공안과 연결되어 있으니 공안들이 찾아오더라도 가만히 있는다, 주점, 노래방, 안마방은 절대 가지 않는다. 3 명 이상은 뭉쳐 다니지 않는다. 평일에는 밤 10시까지 집에 들어온다. 외부에서 회사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는다. 등의 규율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를 통솔하였다. 근무시간은 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국시간으로 08:3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이나, 만약 피해자를 상대로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 피해금이 확보되는 시간까지 계속 이어졌다. B은 조직원들에게 3인 1조로 숙소를 제공하고 그 중 1명은 조선족 관리자로 구성하여 한국인 조직원들의 동향을 감시하도록 하며, 1주일에 1회 정도 회식을 주관하는 등 범행을 독려하여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출·퇴근시에는 조선족 관리자와 한국인 조직원이 자동차를 타고 함께 출·퇴근을 하였으며, 한국인 조직원이 무단결근이나 지각을 하게 되면 조선족 관리자로부터 질책이나 질타를 당하였고, 근무시간 이후에는 가급적 숙소에 머물러 생활하며 어울려 다니지 못하게 하고, 외박이나 독립생활은 허용하지 않는 등 외부인들과의 교류를 제한하였다. 6. 범죄수익 배분 및 정산 B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취득한 금원 중 각자의 역할에 따라 일정 비율의 금액을 지급하였는데, '오더집'에서 검사나 수사관을 사칭하는 1차, 2차 상담원의 경우 편취금액의 8퍼센트를 각각 지급하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집' 조직원의 경우 편취금액에 비례한 불상의 금액을 지급하며, 범행에 사용되는 체크카드를 수거하는 '퀵집' 조직원의 경우 체크카드 1 개당 5만 원을 지급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1.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9. 8. 8.경 중국 청도에 있는 '오더집' 콜센터에서 서울중앙지검 N팀 U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는 1차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7. 경까지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2019. 10. 10.경 피해자 V에게 서울중앙지검 N팀 U 수사관을 사칭하여 17,291,990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2. 사기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B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를 총괄 관리하는 총책 역할을, 조선족 C, D, E는 '오더집' 관리,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입, 편취 금원 송금 업무 등의 역할을, 한국인인 피고인, M, J, K, I, L, Q, O, P, R는 각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출집' 조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하는 1차 또는 2차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9. 10. 10. 13:11 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오더집'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N팀 U 수사관이다. W 외 6명의 범죄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당신 명의 X은행과 Y은행 계좌가 발견되었다. 당신 명의가 도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 전달하면, 이후 범죄와 관련이 없음을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을 비롯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타인의 범죄행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8 경 제주시 Z에 있는 AA은행 오라지점에서 현금 17,291,990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8:36 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33에 있는 송정역 2번 출구 앞으로 유인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출집' 조직원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291,99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와 상선의 위챗 메시지, H와 A의 라인 메시지, H와 A의 카카오톡 메시지, AC 입금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조직도, 사무실 위치, 멘트지 1. 각 수사보고(피해자 V 전화통화, 관계 증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중국으로 건너가 콜센터의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는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처음의 단계로서 보이스피싱 범죄 완성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