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0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5.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18:39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금호강변로 860에 있는 하양교의 인도를 하양 쪽에서 진량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를 위한 보도이므로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같은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2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이륜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20. 1. 15.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산시 C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3. 2020. 1. 1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스스로 술을 마신 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 동안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음대로 해라 나는 안 분다, 단속 건수 올리려고 하나”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4. 2020. 1. 16.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16. 19:46경 경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5. 2020. 1. 1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 16. 20:55경 피고인 단독 교통사고로 후송된 경산시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3분 동안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는 운전을 한 적이 없다. 이 새끼야 눈을 파버릴까”라고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L의 각 진술서 1. 수사결과보고,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측정거부경위), 수사보고(피의자 범죄혐의 부인 관련), 1. 진단서 1. 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술에 취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이어 그 다음 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넘어져 후송된 병원에서 재차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3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4.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D’ 앞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고 진행하던 중 전방에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을 발견하고 위 주유소 안에 들어가 주유를 한 후 정차하였는바,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해 주유소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의심한 광주경찰청 E 소속 경장 F이 다가와 음주감지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광주 광산경찰서 G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불응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영상 자료 사진, 단속현장 및 CCTV 영상 1. 수사보고(단속경위), 수사보고서(음주단속 현장 등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불응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을 호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7. 21:30경 창녕군 B 앞길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녕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측정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25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이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 채취하기로 공모하고 2019. 7. 27. 16: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마을 선착장에 있는 해상바지에서 피고인 A 소유인 동력수상레저기구인 D(선외기, 200마력, 모터보트)에 승선하여 출항하고, 같은 날 16: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인근 해상에 도착하여 피고인 A은 위 D를 조종하고, 피고인 B는 공기통 등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착용한 뒤 작살총, 망태를 손에 들고 입수하여 그 곳 해저에 서식하는 키조개 15kg를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어업인이 아닌 자로서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하였다. 2. 피고인 A 단독범행 가. 수상레저안전법위반(음주측정거부)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가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7. 17: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마을 선착장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홍조 띈 얼굴로 횡설수설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동력수상레저기구인 D(선외기, 200마력, 모터보트)를 조종하여 키조개를 채취하는 등 수상레저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창원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F으로부터 3회 이상 음주 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수상레저안전법위반(무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 이용)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경 동력수상레저기구인 D(선외기, 200마력, 모터보트)를 구입하여 소유하였음에도 마산합포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조종하고, B는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착용하여 키조개를 채취하는 등 무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수상레저활동을 하였다. [1.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기소중지 상태였던 것이 발각될까 두려워 음주측정을 피하였을 뿐 당시 술을 입에만 대고 마시지 않았으며,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다른 사정도 없다. 2. 판 단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속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시 입에 술을 댄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나. F은 일관되게 단속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안구가 충혈되어 있고, 비틀거렸으며, 피고인도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잔 하라면서 피고인에게 맥주잔에 소주를 건네주었고, 입을 댄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B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1잔인가 반잔인가를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말을 흐리고는 있으나 마신 것에 가까운 취지로 진술하였다. 범죄사실 제1항 범행에 이르게 된 계기가 소주 한 잔 하다가 안주거리나 조금 더 잡아올까 해서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술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음주 측정을 해달라’는 요구에 선처를 바란다며 측정을 안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측정 요구를 받던 도중 현장을 이탈한 후(정확히는 컨테이너에 숨은 후) 전화를 받지 않고 B에게 ‘미안하다 낼 조사 받는다고 전해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잠적하였다. 마. 증인 G의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과도 상반되는 것으로서 믿을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 H, B의 증언 1. 피고인 A,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록, 각 현장 채증사진, 압수목록, 주취운항자 적발보고서, 동력수상레저기구 및 조정면허 보유여부 조회결과, 적발경위서, D 등록증, D 등록여부 조회화면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거부 혐의내용 부인에 대한 반박자료, 범행선박인 D 소유 관계 확인에 따른 추가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58조 제1의2호, 제30조 제1항,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2호, 제1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2호, 제1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범행 후에 보인 행적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 B는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6. 02:00경 거제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에서, 경남거제경찰서 D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가 되고, 말을 더듬거리며 약간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2:34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서(음주측정 당시 촬영 영상 분석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4년, 2010년, 2011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4. 07:07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당구장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와룡로 106에 있는 본리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3.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9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23:53경 진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C아파트 후문, D 맥스크루즈 은색, 음주운전인지 차량 비켜주지 않고 비틀비틀 거리고, E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주차 중’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순경 H로부터, 위와 같은 112신고 내용이 확인되고, 음주감지기가 반응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2020. 9. 24. 00:11경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현장사진,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가 10년 이상 전의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4. 5. 04:36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에 놓여져 있던 편의점 물품 박스등을 충격하면서 주행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근무 경위 E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16경부터 05:30경까지 D지구대 내에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 불대를 입에 물고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는 사고난 것 때문에 신고를 하러 온 것이지, 술먹고 운전한 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5. 04:3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이동주차하기 위하여 불상의 거리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알콜의존증 검사 및 필요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4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5. 11:10경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북 단양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4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경과(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 전과 3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5년 11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년 9월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년 10월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20. 4. 23.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도 하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5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고, 2013.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4. 21:03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은 지난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 이와 같이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의 경우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무고한 시민들에게 도로교통상 위험을 반복하여 초래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적발 경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3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옛 C 앞 편도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봉암팔용교 삼거리 방면에서 수출정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중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0.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창원시 의창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옛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D 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2),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교통사고 등 운전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여 법원으로부터 선처받기도 하였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다치는 결과를 초래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21. 15:3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 집 앞 노상에서부터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포터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 및 이종 범죄로 이십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다. 한편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1. 18:20경 여주시 B건물 C동 앞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셀토스 승용차를 2m가량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자 등 목격자가 경기여주경찰소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면서 지목’하였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18:40경, 18:45경, 18:48경 등 총 3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1. 18:4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순경 F이 3회째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씨발 새끼들, 병신새끼들!” 이라고 욕을 하며 음주 측정기를 들고 있던 위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고,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함으로써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판결서 등본 및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현재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1. 20:39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음주측정거부로 1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범행하였다. 피고인에게서 도로교통법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히 보인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해하고, 그 가정의 평안을 송두리째 빼앗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은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4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3. 12. 18:55경 (차량번호 1 생략) CT100V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 약 1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CT10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아 호흡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음주측정거부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은 갓길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하여 음주감지기로 음주를 감지한 후 피고인에게 입을 헹구게 한 다음 음주측정을 요구한 점,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공무원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아들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 등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힘껏 불지 않았다’는 취지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이미 현장에 도착해 있던 구급대원들이 경찰공무원의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위해 상당한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할 정도로 의식이 없었다거나 신체 부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및 벌금 3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대부분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2. 00:32경 세종특별자치시 B아파트 정문의 차량 진출입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5경부터 00:57경까지 약 22분 동안 세종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을 안 했는데 왜 측정을 하냐, 어이가 없네, 씨발새끼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정읍지원 2016고약1218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6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9. 02:35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한 후, 위 티볼리 승용차에서 잠이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50경부터 03:0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적발보고 1. 내사보고(피의자 A 언동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A 음주측정 거부 정황 등에 대한), 보완수사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긴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