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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2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1992년경 주식회사 대한중석이 거평그룹에 양도될 당시 대규모의 중고 중장비 등 자재 및 고철을 주식회사 대한중석으로부터 불하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위 자재나 고철 등을 처분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주식회사 대한중석으로부터 불하받아 은밀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타인을 속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알고 지낸 D에게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고인을 도와주면 숨겨둔 전기자재 등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이를 믿은 D을 이용하여 고철을 매수하겠다는 피해자 E를 소개받고, 피해자에게 법무법인 F 명의 통장에 1억 원을 예치시키면 피고인이 소유한 고철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0. 1.경 법무법인 F 명의 통장에 금 1억 원을 예치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7.경 D을 통해 피해자에게 "고철 반출 및 소요경비에 사용해야 하니 예치된 1억 원 중 1천만 원을 먼저 송금해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 하여금 법무법인 F의 G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송금하는 것을 허락하도록 하여 위 예치된 1억 원 중에서 1천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0. 7.경부터 2011. 2. 10.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6천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사본, 각 우편환영수증, 편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동일한 유형의 사기 범행으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고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있는 피고인이 아직 드러나지 아니한 다른 피해자들을 무마시키거나 가석방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또 다시 동일한 사기 범행을 저질러 금원을 편취한 사건이다. 특히 피고인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이유로 2009. 2.경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확정되었고, 위 판결로 인한 복역기간 중에 다시 징역 10월을 추가로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에도, 여전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금원을 편취당한 피해자들이 받는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위 마지막 판결 선고일로부터 불과 5개월이 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다시 범행에 착수하여 또 한명의 피해자를 양산하였고, 4개월 동안 수차례 거짓말을 반복하면서 금원을 편취였으므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1)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성행'이 '피해액수' 못지않은 핵심적인 양형 요소라고 판단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에 맞는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위와 같은 양형조건 이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피해액 중 4천만 원을 반환한 점 등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두루 고려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16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165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나. 장물취득 피고 인 1. 가. 나. A 2. 가. B 검 사 임아랑(기소), 이정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2. 9. 27. 주 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라.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마.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 2011. 12.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목포시 D 빌딩 3층 사무실에서, 침대, 자동 문신용 기계, 문신용 바늘, 문신용 잉크 등의 도구를 준비한 다음, 'E'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메신저 서비스, 명함 배포 등을 통해 지인에게 홍보하는 방법으로 손님을 유치하여, 문신시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2. 3. 무렵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연락해 온 F를 상대로 피고인 B이 왼쪽 다리에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잉어문신 시술을 해 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7.부터 2012. 8. 무렵까 1) 범죄사실 요지 : 피고인은 의료인 면허 없이 2011. 8. 1. 목포시 D 빌딩 3층 사무실에서, 침대, 자동 문신용 기계, 문신용 바늘, 문신용 잉크 등의 장비를 준비해 놓고, 2011. 8. 중순 무렵 손님으로 온 G의 왼쪽 팔에 레터링 문신을 시술하고 5만 원을 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까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지위 사무실에서 문신시술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2, 4, 7,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홈플러스 근처에서, H으로부터 I 등이 절취해 온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전화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2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16대의 휴대전화기를 각각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홈페이지 캡처 화면, 현장사진 2.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O I,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OH, I, K에 대한 각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행위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각 장물취득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행위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2.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3.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문신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최근에 타투는 예술의 한 장르로도 인정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서 문신시술을 받은 사람들 중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등 참작) 4.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유리한 사정에다가 동종전과 없는 점, 아직 젊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6.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7.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 문신시술 영업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과거에 장물알선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단기간에 장물취득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특히 피고인이 취득하여 처분한 장물인 휴대전화기는 중국 등지로 건너가 다른 범죄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되, 앞서 본 유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아직 젊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재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575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 13.경 서울 송파구 C, 2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워드프로세스를 이용하여 매매대금 란에 '68,420,060원', 작성일자 란에 '2018. 4. 13.'이라고 기재한 뒤 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토지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F 법률사무소 소속 G 사무소장을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등기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 문서의 위조라 함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문서명의인이 문서작성자에게 사전에 문서작성과 관련한 사무처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문서작성자가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문서명의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행사한 것이라면, 비록 문서작성자가 개개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문서명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9. 13. 선고 87도201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 측이 E에게 여주시 H 전 2,491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면서 E과 사이에 매매대금이 1억 6,500만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피고인들이 다시 매매대금이 68,420,060원인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다음 이를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당시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E에게 '기존 매매대금에서 토지조성비용을 뺀 매매대금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고 이를 절약형등기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사실, 피해자가 이러한 방식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되고(E은 경찰 제2회 조사에서 '피고인 B이 세금을 합법적으로 적게 낼 수 있어 절약형을 설명하였던 것은 기억납니다. 이에 절약형으로 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였습니다.', '매매대금을 등기신고 시조성비용을 뺀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금액특정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각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09, 110쪽), 이러한 사실과 더불어 E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업무를 위임한 점, E이 위 '절약형등기'에 동의할 당시 새로운 계약서에 기재될 매매대금의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피고인들이 E에게 등기신청을 할 때 수정금액을 통보할 것이라고 약속하거나 E이 피고인들에게 이를 요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18. 4.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E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E은 그로부터 약 11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9. 3. 14. 피고인들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면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 및 진행경과에 비추어 보면, 당시 E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피고인들 측에 일임하면서 피고인들에게 금액이 변경된 매매계약서의 재작성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작성권한 없이 E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거나, 또는 E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679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북구 C아파트 D호에서,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 'E', 어플 'F'에 '소액결제 현금화'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대출신청자 모집책(일명 '중간업자')인 B를 통해, 대출신청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업체인 G에서 소액결제로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한 후 대출신청자가 구매한 게임아이템을 건네받은 다음, 위 B에게 그 결제대금에서 수수료 약 40%를 공제한 돈을 송금하면 위 B가 그 중 일부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대출신청자에게 송금하고 원금은 대출신청자의 휴대전화요금 납부일에 결제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와 공모하여 2016. 6. 9.경 성명불상자인 대출신청자에게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도록 한 후 수수료를 공제한 594,500원을 위 B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합계 126,340,600원을 융통하여 줌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 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8. 2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신청자 모집책(일명 '중간업자')인 I을 통해, 대출신청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로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한 후 대출신청자가 구매한 게임아이템을 건네받은 다음, 위 I에게 그 결제대금에서 수수료 약 40%를 공제한 돈을 송금하면 위 I이 그 중 일부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대출신청자에게 송금하고 원금은 대출신청자의 휴대전화요금 납부일에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6. 8. 22.경부터 2017.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합계 13,800,600원을 융통하여 줌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상황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실상 사적 금융으로서 우리 사회의 금융시스템에 관한 각종 제한을 벗어나 사회적 폐해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0. 11. 10:00경 서산시 B에 있는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면천면 죽동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기점 서울 방향 259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봉고Ⅲ 화물차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2016년에 2회, 2018년에 1회 등 3회에 걸쳐 벌금형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서 죄질이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2고단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3.24. 10:00경 경북 울진군 E 소재 F수협 외국인숙소 1호실에서, 피해자 B(34세)이 평소 피고인 A이 숙소에서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고, 숙소 문을 잘 닫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고인 A이 다시 위 숙소 문을 닫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 B이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을 상대로 철봉을 수회 휘두르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숙소 내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불상)로 피해자 B의 왼쪽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앞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앞의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31세)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 A에게 큰 소리로 "왜 문을 닫지 않냐?"고 나무라며 위 숙소 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 A이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고인 B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자 격분하여 위 숙소 내 침대 베개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봉(길이 약 50cm, 증제1호)을 피해자 A을 상대로 수회 휘둘러 피해자 A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현장 감식에 대하여)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때리고 부엌칼로 상해를가한 것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먼저 피고인 A에게 폭행을 가하는 피해자 B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였으므로, 이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숙소 문을 닫지 않는 문제로 피고인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피고인 B이 철봉을 꺼내기 전까지 피고인들은 서로 얼굴을 때리거나 멱살을 잡으며 싸움을 하였던 점, 피고인 B이 먼저 철봉을 꺼내 피고인 A에게 휘두르자 수세에 몰린 피고인 A 이 방에서 나와 숙소 건물 내 식당으로 도망쳤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쫓아왔고, 피고인 A은 위 식당에서 부엌칼을 들고 피고인 B에게 대항한 점, 위와 같이 식당에서 대치한 상태에서 다시 숙소 건물 복도에서 피고인 B은 철봉을 휘두르고 피고인 A은 부엌칼을 휘두르면서 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휘두른 칼에 피고인 B이 찔려 상해를 입게 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도구, 발생경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들이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 B이 먼저 철봉으로 피고인 A을 위협하자 이에 대항하여 부엌칼로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이어서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B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하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에 사용된 도구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이 폭행에 그쳤고 피해자 A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 A 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A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B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하고, 피고인 B은 먼저 피해자 A에게 폭행을 가하여 이 사건을 야기시켰고, 서로 맨손으로 싸우던 중 보관하고 있던 철봉으로 피해자 A 을 위협하는 등 그 범행경위,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A 이 먼저 칼을 들고 오길래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철봉을 꺼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이 사건 발생의 책임을 피해자 A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4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12. 15:15경 서울 용산구 C아파트 101동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이웃 주민인 피해자 D(여, 65세)에게 "나랑 얘기 좀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손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엄지의 염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서는 피고인과 Dol 실랑이를 벌인 시간이 불과 30초인데도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5, 6분간 계속 손을 잡아 뿌리쳤다는 등으로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로 팔꿈치에서 손목 사이의 손목에서 가까운 부분을 붙잡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상해진단서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해 부위는 좌측 엄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거들은 쉽게믿을 수 없고,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의 손을 잡아당기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손을 붙잡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으므로 E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거들도 믿을 수 없으며, 각 상해진단서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67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2. 11:0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가게를 못하게 하겠다'며 식당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 그곳에 있던 손님 F 등에게 '여기서 밥을 먹지 말고 나가라, 씹 새끼야, 개새끼들아 밥 먹을 데가 없어서 여기 와서 밥을 먹냐'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 하여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을 찌르며 추행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2. 6. 3. 12:00경 위 E식당에서, 위 피해자 D가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강제추행한 사실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했냐, 또 신고 해라, 저년들 다 죽여 버려야 한다. 보지를 찢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징역 3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 등죄 ]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징역 2년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업무방해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에 따른다,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별다른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타인에게 폭행·업무방해 등을 일삼아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동종범행전력이 있는 등 정상도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그동안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피고인은 2011. 11. 21. 18:0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객지 년들에게 와서 술을 먹느냐, 이년들 쫓아내야 한다'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가 'A씨 왜 그래요, 얼른 가세요'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새끼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우수부 제5지)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E식당에 간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친 손가락은 왼쪽 새끼 손가락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오른쪽 새끼 손가락을 다쳤다는 기존의 각 진술 및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과 배치되는 점,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 두차례에 걸쳐서 2011. 봄경에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이후에 상해진단서의 기재일시에 맞춰 피해일시를 번복한 점, 피해자는 2011. 11. 21. 이전인 2011. 10. 26., 2011. 10. 28. 피고인을 식당 내 주취소란으로 신고한 적이 있고, 그 이후인 2012. 1. 31.에도 피고인을 업무방해 등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음에도, 상해에 관하여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놓고서도 신 고를 하거나 문제삼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상해진단서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 손가락을 잡아 꺽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 유·무죄에 대한 평결 상해죄 : 무죄 7명 업무방해죄 : 유죄 7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 유죄 7명 □ 양형의견 배심원 3명 : 징역 1년 이상 배심원 2명 : 징역 1년 배심원 2명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61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8.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고, 2009. 5.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9.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5.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5. 1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의점에 위장취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6. 20. 18:00경 경기 여주군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 위장취업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1.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위 편의점에서 카운터 계산업무를 보던 중 피해자가 퇴근하고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원을 가져가고, 100만원 상당의 T머니와 51만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카드에 충전·결제하여 가 합계 251만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133,000원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 H, I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이력서, 각 티머니, 사이버머니영수증, 각 게임머니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상 절도범죄 상습 · 누범 형종 제1유형 일반상습·누범절도기본영역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2년에서 4년 사이' 이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2. 5. 13. 출소한 후 1개월만에 다 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이후 20일 내에 4회의 추가 범죄를 저지른 점, 절도를 목적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위장취업한 당일 또는 그 다음날 새벽 혼자 근무를 하게 되면 곧바로 편의점 내의 현금을 절취하고 사이버머니 등을 충전하여 절취하는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점, 범죄 피해액이 금600만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피해 변제도 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처한 경제사정상 단기간 내에 피해액 일부라도 변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형량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업주들에게 제출한 이력서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는 등 향후 체포되어 받을 처벌을 수용하는 태도를 조금이나마 보인 점,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사유로 보이지는 않으나 충돌조절장애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경력이 수차례 있고 향후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하한의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5465 피고인은 2018. 8. 14. 14:3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02호 법정에서, B에 대한 사기 사건 (위 법원 2018고단2012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중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몰랐고 한국에서 소개받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려는 건지도 잘 몰랐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근무환경과 근로조건은 알고 있었고, 어떤 일인지는 잘 몰랐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당시 피고인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못하니까 C을 소개시켜 준 것뿐인데 피고인이 증인에게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난 못하고 C을 소개시켜 준다'는 이야기를 했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나쁜 일을 할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못했고, 동생한테 제가 나쁜 일을 할 것을 소개시켜 줄 일도 없었고"라고 대답하고, 판사의 "피고인이나 C과는 메시지를 주고 받거나 통화를 한 적이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판사의 "증인이 피고인이나 C에게 '여권과 휴대폰을 빼앗겼다. 도망칠 때까지만 도와달라. 무섭고 겁이 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등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는 상태로 취업을 하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했고,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핸드폰과 여권을 빼앗겼으므로 B, C과의 3자 통화를 한 사실이 없으며, C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속해 달라고 말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B, C을 가담시켰고, 처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C이 2018. 2. 19.경 피고인, B과 3자 통화를 하면서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며 항의하자, 피고인은 C에게 "보이스피싱이 맞다", "여권과 휴대폰을 빼앗겼다, 도망칠 때까지만 도와 달라, 무섭고 겁이 난다"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2018. 2. 20.경 3건의 추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2019고단1067 피고인은 2017. 11. 14. 16: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현재 ㈜G이라는 상호의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사업을 분리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보증금 2,000만원, 경남 고성에 있는 선산 및 통영에 있는 건물을 처분해서라도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뚜렷한 수입이 없었고, 위 보증금 2,000만원은 애초 존재하지 않았으며, 위 선산과 건물 역시 피고인에게 처분 권한이 없고, 조부 또는 가족들 소유 부동산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4.경부터 2018. 1. 5.경까지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3회에 걸쳐 4,500만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빌려 1,020만원을 사용하는 등 합계 5,52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1. 2018고단2012 판결문 사본, 2018고단2007 판결문 사본, 2018노1497 판결문 사본 1. B, C,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I의 진술서 사본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사본(범행전 이동경로 CCTV 수사-공범확인, 공범이 결제한 영수증 첨부), 내사보고 사본(J역 9번 출구 앞 'K'가게 CCTV 내사-범행장면), 수사보고 사본(범행 이후 이동경로 CCTV 수사- 피의자1) 택시 승차 확인), 수사보고 사본(피의자1) 택시 승차장소 및 전경 사진 첨부), 수사보고 사본(범행전 이동경로 CCTV 수사-피의자1) 결제한 영수증 확보), 수사보고 사본(압수영장 집행-L카드 회신자료 첨부) 1. 수사보고 사본(피의자 B, C 사용중인 휴대 전화번호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 사본(피의자 C 접견자 및 대화내용), 수사보고 사본(B 휴대폰 M 내용중 N(A)과의 내용 분석), 수사보고 사본(B 사용 전화번호 자료 분석 - 피해자 범행 최초 통화 이후 피의자 C과 통화 자료) 1. 수사보고 사본(보이스피싱 총책으로 지목한 A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2019고단1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금전차용증, 공정증서, 부동산(아파트)월세계약서, 담보제공승낙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모 전화통화),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증의 범행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사기의 범행에 관하여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위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5.경 불상지에서 B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구입 명목으로 피해자인 ㈜C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36개월 동안 원리금균등분할 상환하기로 하고, 위 자동차에 채권가액 2,000만 원, 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같은 해 2.경 사이 당진시 일대에서 교통사고를 내서 차량을 공업사에 견인시킨 뒤 불상지에 방치하여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인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내용증명 1.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차량 구매일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대출채무가 상당한 액수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103-1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2018. 3. 초순경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8. 2. 말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B에게 '계좌 2개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주면 1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B으로부터 B 명의의 C은행 D 계좌와 E조합 F 계좌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을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나. 2018. 9. 12.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8. 9. 12.경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1주일에 9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문경시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양수한 B 명의의 C은행 D 계좌와 E조합 F 계좌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을 불상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위 편의점에 맡기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8. 3. 1.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 명의의 계좌와 체크카드 등을 소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B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I에게 B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8.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피씨방에서 B으로부터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어 이를 I에게 전달하고, I으로 하여금 같은 날 'L' 어플에 접속하여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하여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후 여신거래약정서 파일에 권한없이 B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통신사, 이메일 주소 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인 E조합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여신거래약정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는 방법으로 B 명의로 대출금 2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B 명의 E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B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SNS 대화내역,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접근매체 양수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및 각 접근매체 양도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이 사건 접근매체가 모두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벌금형 2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B에 의하여 대출금 사기 부분 피해는 회복되었으나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