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5. 16:55경부터 17:20경까지 사이에 경남 거창군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창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4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을 다문 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무등록 오토바이 적발통보(거창군 F면장) 1. 입건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이러한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뒤 이 사건 범행까지는 약 8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대면해 현금을 받은 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조직원과 순차 공모한 사람이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0. 오전 무렵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우리가 확인해보니 피해자가 다른 은행에서 대출받기 위해 전산 조회를 한 사실이 검색되었다. 그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오늘 중에 원금 상환을 하지 않으면 고소당할 수도 있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 조직원의 말은 거짓말이었다.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 지시를 받고, 2021. 6. 11. 15:14경 밀양시 C에 있는 ‘D병원’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단순 가담,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나이, 가족과 지인들의 간곡한 선처 탄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으로 판 결 확정 받아 2030. 08. 31.까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등록된 자이다. 피고인은 매년 12월 31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피고인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해 제출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경부터 2021. 12. 31.까지 사진 촬영해 제출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21년 1년 동안 주소지 관할인 의정부경찰서에 신상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법무부 신상정보과에 관련 서류요청 및 회신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수용자 검색결과 및 점검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의무를 고지 받지 못하여 신고를 하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비록 10년가량 전의 일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신상정보제출의 원인이 된 성범죄 사건의 판결 당시 신상정보의 제출의무를 고지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예규상 고지서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컬러사진을 촬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9. 21. 의정부로 주소지를 변경하면서 변경정보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므로, 신상정보의 제출의무를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님이 명백한 점, 피고인은 경찰서에서도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사진촬영을 하는 줄 알았어요’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중 사진촬영의무도 알고 있기는 하였으나 단지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지 않아 적극적으로 촬영을 하지는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의무를 고지 받았으나 단지 사건 당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다면 사진촬영을 하지 않게 된 것은 피고인의 책임으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은 당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촬영하는 것이 아니어서 의무위반이 되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23:45경 부천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28세) 운영의 ‘E’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병신 거지 새끼들아. 밥이나 쳐먹어.뭘 쳐다보냐.”, “개새끼들아. 너네 다 죽여버린다. 나와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업주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렸음에도 포장한 음식을 바닥에 던지고,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며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잠시 식당 밖으로 나간 사이에 피해자가 식당 문을 잠그자, 주먹으로 식당 유리문과 유리벽을 수회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E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몇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직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선고가 필요해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300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8. 15:50경 천안시 동남구 B,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목천읍 쪽에서 연춘리 쪽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주오며 진행하는 피해자 D(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 승합차를 도로 밖으로 피하게 하여, 마침 도로 밖 주차장에서 후진하는 피해자 E(남,4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벤츠C220 승용차의 후면부와 시내버스의 우측 측면부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9. 16:13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독서실 남자열람실에서,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다음 자신의 신발 위에 올려놓고 건너편 여자열람실에서 공부 중인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6:48경 및 16:57경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의 다리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독서실 내부 배치도), 수사보고(촬영 동영상 자료 분석 – 정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의 불법 촬영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촬영물이 공유․유포되었다고 볼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18세의 미성년자로,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기타: 촬영의 대상이 된 신체 부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검 찰의 구형(벌금 600만 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률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신상정보의 등록․제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 재범의 위험성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7. 23:35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안에서 자신의 담배를 피해자 D(61세)가 가져가 피우는 것에 항의하였다가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18회 때리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에 피가 흐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4, 5번)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범행의 방법 내지 수단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05:10경 파주시 야당역 인근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에 자동차를 세워둔 채로 잠이 들었고, 이를 발견한 목격자의 신고로 단속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07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2. 10:0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아라뱃길 자전거 도로를 검암역 쪽에서 계양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전용도로로서 여러 자전거가 통행하는 곳이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먼저 진행하고 있는 자전거를 추월할 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먼저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7세)를 추월하면서 피고인의 우측 팔꿈치 부위로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자전거 크링크 교환 등 수리비가 1,360,000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여 이를 목격한 C 등이 피고인을 따라가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데려왔고, 이에 피해자가 “왜 해결을 안하고 가느냐”라며 위 교통사고 처리를 요구하자 “자전거나 똑바로 타라 이 새야”라고 욕설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붙잡자 “죽여버릴거야 이끼야”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다음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기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2. 13:44경 혈중알코올농도 0.293%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 산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10년 이상 특별한 처벌을 받지 않고 지내 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1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로 서울 종로구 율곡로 308 동대문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76 여의도공원 3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3년, 2008년, 2011년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형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501

범 죄 사 실 2022고단2501 피고인은 2022. 3. 25. 19:5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35세)가 우산을 쓴 채로 그곳에 서있던 피고인의 옆으로 지나가다가 우산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스치고 그냥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왜 치고 지나가냐”고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피해자의 우산을 잡고 수차례 밀치고 당겨 피해자의 등 부위를 주변 벽면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890 피고인은 2022. 5. 14. 19:35경 서울 중구 퇴계로 214에 있는 충무로역 지하 2층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남, 74세)에게 물을 뿌리고, 이를 피 해 화장실 밖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면서 얼굴을 치고 마스크를 벗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22고단2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6회) 및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1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6. 28. 가석방되어 2019. 8. 2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매월 50만 원씩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B 앞으로 찾아온 퀵서비스 배달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공인인증서가 들어있는 USB 등을 건네주고,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동종 전력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양도한 접근매체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던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02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5.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건물 C동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운남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일시 정차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직후 후진하면서 피고인 차량의 뒤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올란도 승용 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5. 18:00경 광주 광산구 G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C동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피해정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피고인은 실형 선고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7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E에게는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배상금이 지급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그 후 12년가량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신장암으로 우측 신장 절제술을 받고 수년 동안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등 현재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0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12. 20:20경 김포시 B. C 공영주차장 내 피해자 D(60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 인근에서 술에 취해 노상 방뇨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66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5. 13:30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며 위 장소에서 타인의 등록 상품인 ‘구찌(GUCCI)’ 티셔츠 총 21장, ‘발렌시아가(BALENCIAGA)’ 티셔츠 총 21장, ‘루이비통(LOUIS VUITTON)’ 지갑 총 2개를 매대에 전시하며 판매함으로써 위 각 제품들의 상표권자들이 갖는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상표등록원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반면에 피고인이 동종의 상표법 위반으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父 亡 C의 부인이었던 사람으로 피해자의 계모이다. 피고인은 2021. 2.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병원 9층 휴게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동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동창인 F에게 “B(피해자) 다른 남자랑 동거 생활을 하고 있다.”, “이번이 세 번째다.”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 사실의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정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같은 회사의 사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7. 13:00경 충남 보령시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컴퓨터에 접근하여 피해자 아이디로 접속되어 있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실행하여 회사 내 업무지시의 부당함, 피고인에 대한 평가 등의 내용이 담긴 피해자와 E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사진 촬영하여 위 회사 대표인 F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여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C 카카오톡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제48조와 달리 정보통신망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나 비밀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타인의 비밀침해 또는 누설’에서 요구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에는 부정하게 취득한 타인의 식별부호(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행위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식별부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누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호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본건 컴퓨터는 사무실 내 다른 직원들이 종종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로 사용하는 컴퓨터인 사실, 피해자가 위 컴퓨터에 설치된 카카오톡에 로그인이 되도록 해 두었는데, 피고인은 위 카카오톡의 과거 내역까지 열어본 후 이를 촬영하였던 사실, 위 카카오톡 내용은 직장상사인 피고인과 F에 대하여 험담을 하는 것으로서 비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본건 범행이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본건 범행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3. 31.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7. 15.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2:0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B 인근에서 판매상에게 30만 원을 건네주면서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전달받아 B 인근 고가다리 난간에서 은닉된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가지고 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7. 15. 23:00경 서울 종로구 C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하여 손목에 주사하여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누범 기간인데다가,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음 - 다른 한편, 스스로 수사기관에 범행을 신고하였고 수사에 협조하였음 - 집행유예 전과의 범행은 2011년에 저지른 것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33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2. 01:38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 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B시장 앞 사거리에서 성남시청 방면에서 B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직진신호에도 불구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포터냉동탑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2. 0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오포읍 양벌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B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 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사고영상사진, B시장 사거리 신호주기표, 중상해 여부 회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6, 18, 20, 21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6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신호위반까지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 음주상태로 주행거리가 길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 19:45경 군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0. 02:3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0. 31.경 1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음에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41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2017년경 벌금 400만 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6. 23:36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상인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NSC11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력(기초수급자), 범행의 동기,범행 전후의 정황, 음주 수치 및 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6. 3. 7.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 았고, 2020. 9. 11.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9. 19.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기간 중(현재는 그 기간이 경과하였다.)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자동차를 음주운전 하는 것에 비하여 사고 발생으로 인한 위험성이 비교적 적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