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8.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0.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5. 1. 19. 18:25경 서울 중구 C 소재 D편의점에서 여자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오뎅 국물을 달라고 요구하여 여자 종업원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자 갑자기 '씨발년'이라고 욕설하며 그곳에 있던 국자를 들고 여자 종업원을 때리려 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종업원인 피해자 E(22세)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오뎅 국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며 벽으로 밀어붙인 후 피고인의 점퍼에서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 쪽을 향하여 수회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2. 2015. 01. 29. 21:0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일식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관리하는 그곳 창고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몰래 침입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91,000원 상당의 소주 22병, 맥주 21병 등 주류 67병과 주류상자를 들고 나와 절취하고, 3. 2015. 01. 29. 21:45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수족관 앞에서 그곳 입구를 막고 있는 나무막대를 치우고 안으로 침입해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손수레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E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커터칼 사진, 절취품 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면촬영 CCTV 영상 캡쳐 화면, 정신장애 여부 관할구청에 대한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8월~2년 7월 20일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심신미약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심신미약,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주거침입, 절도, 특수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실형, 치료감호, 보호감호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6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8. 21:15경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택시의 진행방향을 몸으로 가로막고 서서 "나를 쳐라,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2. 18. 21:25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관악경찰서 G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던 위 D,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등 약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담당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쓰레기 경찰새끼들아, 개좆같은 쓰레기들, 좆까지마, 보지에다 자지를 박을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렸던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별다른 이유 없이 야간에 갑자기 차로를 가로막아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7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2. 28. 04:12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서 D가 운전하는 피해자 경복상운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1,450만원 상당의 E 쏘나타 택시에서 하차한 다음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외국인과 시비하던 과정에서 위 D가 이를 말리느라 택시에서 내린 틈을 이용하여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E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F 앞 길을 백제고분사거리 쪽에서 배명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57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H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56세) 운전의 J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H 쏘나타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K(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H 쏘나타 택시를 3,455,1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J 쏘나타 택시를 1,221,075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태도, 범행경위, 피해정도,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기타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사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징역 8월 ~ 1년 6월 [유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 기본영역 -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2014. 5.경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명의 피해자(K, L)와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상해의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택시운전기사 G, I, 택시회사)들과는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위 권고형량과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412

범죄사실 1. 상해(2013. 7. 2.) 피고인은 2013. 7. 2. 07: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니가 그렇게 잘났냐,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싱크대 위에 있던 유리컵을 피해자에게 던져 무릎 부위를 맞춰 위 피해자에게 약 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2013. 12. 20.) 피고인은 2013. 12. 20. 02: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번호 키 박스를 내리쳐 파손시키고,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피해자 소유인 방충망 2개를 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 18. 01: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여, 44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위 피해자의 하의 및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2. 01:36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4. 상해(2014. 6. 4.) 피고인은 2014. 6. 4. 07: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D(여, 44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요즘 나를 거부하냐, 이 씨발년아"라고 욕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찍어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재물손괴(2014. 6. 4.)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던 중,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노트북 및 선풍기를 던져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6.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6. 27. 19:20경 사실은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피해자의 전남편인 E 소유로서 피해자가 위 E과 상의한 후 F공인중개사에 그 매도를 의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F공인중개사무소의 공인중개사 G에게 전화하여 "그 여자가 집 주인이 아닌데 사문서위조를 하여 집을 팔려고 한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임의제출 동영상 첨부 보고) 1. 영수증,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고 2000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도 없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함. -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신변의 위험까지 느끼고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사 현장에 있는 철골 지지대를 절취하기로 C와 공모한 뒤 합동하여, 2014. 2. 12. 18:45경 동두천시 D에 있는 신축 건물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C와 함께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철재 지지대를 손수레에 실어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증거기록 제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앞서 든 양형인자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1996년 특수절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14:20경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가송리에 있는 풍세교차로를 가송리 쪽에서 광덕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좌회전하던 중 신호를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적색 점멸신호에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위 도로를 광덕 쪽에서 천안 시내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E NEWEF쏘나타 승용차 앞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복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동승자인 피해자 F(78세)에게 다발성 늑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여, 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4. 4. 4. 13:50경 폐렴, 범발성 혈액응고장애 및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진단서, 수사보고(교차로 점멸등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결과는 중하나,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 F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경 군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인 '군포시 D, 201호'는 채권최고액 4,550만 원의 근저당권과 1억 2,000만 원의 전세권이 각 설정되어 있어 별다른 재산 가치가 없었고, 그 밖의 채무가 1,600만 원 이상에 달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E식당'도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월세 60만 원도 제때에 지불하지 못하고 연체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신협 등지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거나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이전인 2011. 12. 7.경 피고인 소유 '군포시 F 토지 및 지상 건물'과 '군포시 D, 201호'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군포시 D, 201호'는 2011. 12. 19. 피고인 앞으로, '군포시 F 토지 및 지상 건물'은 2011. 12. 30. G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이전에 이미 위 교환계약과 관련한 정산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부동산 중개인 H으로부터 기망당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H으로부터 교환계약의 차액 상당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이 교환계약의 차액 상당액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가게 월세 60만 원을 여러 달 지급하지 못하여 보증금 2,000만 원이 모두 공제된 상태였고, 이에 월세 지급을 독촉받자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기도 하였으며,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몇 달치 월세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등 경제 형편이 어려웠던 점(수사기록 32쪽),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게가 잘 운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채무의 존재나 자세한 채무 상황에 대하여는 듣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군포시 D, 201호의 취득가액은 2억 500만 원 상당으로 서천서부수산협동조합에 대한 피담보채무 원금 3,500만 원(수사기록 93쪽) 및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의 합계액을 상회하나,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피해자의 돈을 변제하지도 아니하였고, 서천서부수산협동조합에 대한 피담보채무의 월 이자 27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결국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위 부동산이 2014. 5. 8. 제3자에게 매각된 점, 피고인이 돈을 빌린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돈을 전부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부인하고 있는 점,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징역 6월을 선고하되, 피해액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돈이 전혀 없어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9. 27. 13:0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서울 중랑구 C 층 소재 D에서 순대국 1그릇과 소주 2병을 주문하여 먹고는 그 대금 12,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그 정상관계, 이 사건 사기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의 여러 차례에 걸친 범행 일시의 중간에 이루어진 것이고, 유사한 내용의 일련의 범행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액수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기죄를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형(징역 8월)이 더 가중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23:15경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에 있는 '청도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창골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4. 21:00경 경기도 화성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밭에 위 화물차를 빠뜨리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에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경장 F과 함께 2012. 9. 4. 22:20경 G파출소로 임의동행하여 그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측정거부사진, 주변사진 1. 범죄인지,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15),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 24,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벌금 전과 이외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경 서울 동대문구 D빌딩 601 ㈜E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및 영수증"이라는 제목 하에 "일금 이천오백만원정(₩25,000,000원), 상기 금액을 차용하며, 정히 영수함. 단. 1. 하기의 A에게 차용금의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 변제기일은 2011년 12월 23일로 한다. 3. 변제금액은 원금과 수고비를 포함하여 일금오천오백만원으로 정한다. 4. 차용금은 A이 지정하는 자인 F 명의의 통장인(제일은행: G)으로 수령한다. 2011. 12. 5. 영수인: 성명:, 법인번호: H, 주소: 전주시 완산구 I빌딩 2층, 위 대리 영수인: 성명: A, 주민번호:, 주소 :"라고 작성된 용지에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영수인 성명란에 "(유)J .K"라고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K 이름 옆에 (유)J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K 명의의 차용증 및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L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및 영수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L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 및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경기 안산에 M빌딩 3-5층 실내공사를 하는데 공사자재비 등 2,500만 원이 우선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주후 선수금이 나오니 틀림없이 5,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아 위 공사의 도급자인 ㈜엠케이써브로부터 선수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의 제일은행통장(계좌번호: N)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및 영수증, 통장거래내역서(P), 금융거래명세조회(A), 실내건축공사계약서 등, 은행거래내역서(F) 1. 각, 수사보고(제일은행 계좌 명의자 F 통화, M 관리인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도망하여 사법부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그 범죄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 상당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44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은 물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추가 피해의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고,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1. 12. 18.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4고단4682 1. 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27. 06:00경 광주광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사회 선배인 G 과 그 일행을 만나게 되어 합석을 하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며 반말로 G과 대화를 하던 중 G이 "선배들에게 말로만 선배 하지 말고 행동도 선배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소주잔 3개, 뚝배기 그릇 2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F 식당 근처인 광주광역시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마트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과자박스를 발로 차면서 피해자에게 "칼이 어디에 있느냐. 칼을 내 놓아라."라고 크게 소리를 치고, 그곳에 있던 부탄가스캔을 들고 밖으로 나와 자신의 상의를 벗어 던지고, 이어서 마트 앞 노상에 부탄가스캔을 집어던지는 등 약 15분간 행패를 부려 위 마트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J마트와 같은 번지에 있는 K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는 장면을 보고 있던 피해자 L(여, 21세)을 향해 위 부탄가스캔을 던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맞추고, 이어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1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K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N 비엠더블유(BMW)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아래 프레임 부위를 발로 차 도색을 벗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551,8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고단5041 5. 피고인은 O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2010. 3. 2. 06:02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벽지총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증거의 요지 2014고단4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견적서 2014고단5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관련 판결문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함)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업무방해죄, 각 재물손괴죄, 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판시2014고단4682범행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에 다수범처리 기준에 따라 하한만을 적용 피고인은 출소 후 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과 누범기간 중 본 범행에 이른 점, 범행방법과 수단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해자 D, I, M과 각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 L의 피해회복을 위해 3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대학생이던 피해자 E(여, 현재 26세)를 알게 되어 원조교제를 하며 2012. 9.경까지 만남을 지속하여 온 사이로, 2011년경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었던 사실이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2. 일자불상경 인천 남구 주안동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관계를 끝내자는 요구를 받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던 100만 원, 너와 만나면서 사용한 비용 20만 원, 네 성매매 관련 수사 사건을 무마하는데 사용한 400만 원을 모두 갚아라. 총 520만 원짜리 차용증을 써라"라고 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차용증을 받고, 2014. 4. 30. 10:09경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인천남부경찰서 사건을 해결하는데 개인적으로 400만 원을 사용하였으니 차용증에 기재된 520만 원을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관련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하여 금원을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30.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4. 9. 29. 22:12경 피해자에게 '2011년 11월 나한테 전세금으로 차용한 돈이 520만 원이었고 작년 4월에 150만 원을 상환했으니깐 (나머지 돈은) 이번 달까지 상환해 줬음 해 안 그럼 변호사를 통해서 급여에 압류 들어갈 거야 일차로 어린이집이랑 사는 집으로 내용증명 발송할게.변호사한테 물어본 건데 원금변제일 이후에는 법정이자로 계산해서 이자까지 발생하니깐 이자도 변제해야해'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고, 같은 날 23:48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차용증 작성한 520만 원 중 나머지 370만 원을 상환해라. 상환하지 않으면 어린이집과 사는 집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겠다. 원금 변제일 이후는 법정이자로 이자까지 변제해야 한다. 나를 다시 만나주면 차용증을 돌려주겠다. 월 1회씩 3시간 동안 15회를 만나 키스, 애무, 오랄을 포함한 성매매를 하면 채권을 면해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직장과 가정 등에 조건만남과 채무부담 사실 등을 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며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검사는 기존 공소사실 1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중 가.항을 이와 일련의 행위인 기존 공소사실 2.항 사기의 점과 합하여 '사기(변경된 공소사실 1항)'로, 기존 공소사실 1의 나.항을 일련의 행위인 기존 공소사실 3.항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과 합하여 '강요미수(변경된 공소사실 2항)'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는 기존 공소사실과 동일성 범위 내에 있으므로, 판시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금원지급내역,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강요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아파트 C호 입주민으로 평소 아파트 주차장의 이중주차 문제에 대하여 불만이 있었다. 1.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피고인은 2018. 12. 1. 01:15경 술에 취한 채 위 B아파트 정문 경비실에 찾아가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D에게 아파트 주차장에 차들이 이중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아파트관리소장을 불러 달라. 아파트관리소장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비상상황이 아니다. 늦은 시간이라 가르쳐 줄 수 없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내가 불을 질러야 사람을 부를 거네."라고 말하며 비닐봉지를 주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마침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무쏘 승용차의 범퍼 밑에 집어넣어 위 자동차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위 자동차에 불이 옮겨붙기 전에 비닐봉지에 붙은 불이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D이 아파트관리소장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아파트 F동 앞 화단에서 떨어진 낙엽을 손으로 주워 모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낙엽에 불을 놓아 위 화단에 심겨 있는 나무에 옮겨붙게 하여 위 아파트 주민들인 피해자들의 소유인 위 화단에 심겨 있는 나무를 3평가량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촬영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 견적에 대한) 1. 라이터 등 사진, 화재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미수),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일반자동차방화미수)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1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이중주차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자동차를 방화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아파트 화단에 심어져 있는 나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이 사건 각 범행에 나타난 범행경위와 태양,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방화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612

범죄사실 [2014고단2612]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3. 02: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피해자 E(52세)이 노래연습장 내 주류 판매를 경찰에 신고한 것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이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소파 모서리에 우측 갈비뼈가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10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0. 02:30경 위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손님 E으로부터 맥주를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류인 맥주 4병을 16,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주류 판매를 경찰에 신고한 것에 격분하여 "개새끼, 니가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이 판매한 맥주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수리비 약 3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고단3222]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7. 00: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F에게 병맥주 10병과 안주 등을 제공하고, G으로 하여금 2시간 30분 동안 F에게 접대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2014고단3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 판매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노래연습장 내 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2. 11:52경 당진시 송악읍 북부산업로 1480에 있는 현대제철 제강 1공장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현대제철 소유인 시가 572,000원 상당의 바나듐 26kg을 몰래 마대자루에 집어넣어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7. 1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9,108,000원 상당의 바나듐 414kg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매매장부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