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215

범죄사실 [2018고합215] 피고인은 2010년 스님인 남편 B(61세)과 결혼하여 친정어머니인 C와 함께 살면서 2011년부터 세 명의 딸을 낳았고, 2014. 8.경 D과 가출을 하여 동거생활을 하다가 2015. 7.경 집으로 돌아온 후 D에 대해서 강간치상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D이 2015. 7.경 자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으로 돌아온 직후 D의 아이인 피해자 E(여, 2세)를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으나 남편에게는 이 사실을 숨긴 채 2016. 3. 8. 피해자를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남편이 피해자에 대해 평소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 아무래도 아니다. 어디 가서 다른 남자 애를 데리고 온 것이냐"라는 말을 자주 하면서 강한 의심을 보여온 데다가 4명의 자녀 육아와 살림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 D가 자신으로 인해 죽었다는 생각 등으로 심한 우울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남편과 친정어머니가 2018. 3.경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D의 가족에게 보내자"고 하자 자신과 피해자의 신변을 비관하다가 농약을 먹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8. 4. 19.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에서 친정어머니에게 '농약을 사서 피해자와 내가 먹고 죽을 것이다. 농약 살 돈을 달라'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2. 09:00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와 버스를 타고 경북 청도군 H에 있는 I에서 내려 인근에 있는 J으로 들어가 그곳 주인 C에게 'F에 있는 G 스님의 처이다. 차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반드시 갚겠다'라고 하면서 2만 원을 빌린 후 K에 있는 L에 가서 그곳 주인 M에게 '집에 잔디가 많은데 잔디를 없애는 약하고 뱀 같은 것이 나오는데 뱀을 없애는 약을 주세요.'라고 말하고 살충제인 카스케이드 농약(100ml) 2병을 14,000원에 구입하고, 그 옆 마트에서 망고주스 2개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2. 13:50경 평소에 알아봐 둔 경북 N에 있는 빈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방바닥에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 부위를 받친 후 농약병 뚜껑을 열어 피해자의 입에 농약을 조금씩 부어 넣어 먹이고, 피해자가 농약을 뱉으려고 하면 망고주스를 먹인 다음 다시 농약을 먹이는 방법으로 농약 100ml를 모두 먹여 피해자를 급성 농약(플루페녹수론 살충제)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18보고18,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예비부검보고서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 건의, 내사보고(피의자 A O파출소 방문 상황에 대한, 변사현장 출동 사진, 살인사건 관련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감정의뢰 회보서 (부검 첨부에 대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대구보호관찰소장의 2018. 6. 26.자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6점으로 '낮음' 수준(12점~30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에서는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총점 7점으로 '중간' 수준(7점~24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감정인 의사 P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등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망한 D의 영혼이 자신에게 붙어있고, 그로 인한 환청과 환각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면서, 아직도 환청 및 환각 등 정신과적 증상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 점, 감정인 의사 P는 '피고인은 사고가 기분에 경도되기 쉬워 상황판단이 미숙하고 단편적이며, 사회적 규범의 내재화가 적절하지 못하다. 피고인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무력감과 분노가 상당하며 충동성이 높고 자기 통제에 어려움이 있어 작은 자극에도 일차원적 공격 행동을 보이기 쉽고 대인관계에서 갈등과 부적응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의견을 개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환청, 환각을 유발할 수 있는 정신병적 장애나 우울증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에 관한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었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감정인 의사 P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서, 피고인이 환각 및 환청을 호소하는 증상의 정도가 전반적으로 경한 점, 검사상 지각 및 사고의 혼란은 현저하지 않으며 자신의 행동과 관련된 판단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점, 언어의 면에서 두드러지게 논리적 연결이 상실된 점은 보이지 않고, 정신병적 장애에서 보통 동반되는 현실검증력 저하나 행동증상은 관찰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의식 및 지남력이 명료한 점, 피고인의 지능수준이 비록 IQ 63 정도로 '경도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는 인지적 능력을 보이고는 있으나, 언어이해 지수와 어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인지능력은 IQ 80 내외의 '평균 하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증상이 일상 생활과 행동에 끼치는 영향과 현실 검증력 저하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일 수 일전부터 농약을 사서 피해자와 함께 먹고 죽을 계획을 세우고 그 장소를 물색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그 범행의 전·후 과정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은 범행 당시 불과 2세의 어린 딸인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양육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외시한 채 아무런 저항능력이 없던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어린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삶을 미처 꽃피우기도 전에 자신이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었던 어머니로부터 영문도 모른 채 죽임을 당하였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모든 상황에서 보호되어야 할 절대적인 가치인데, 피고인의 살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이 침해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가출하여 자신의 남편이 아닌 D과 사이에서 피해자를 출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2015. 7.경 집으로 돌아온 후 D에 대하여 강간치상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남편은 피해자가 자신의 아이가 아닌 것 같다고 강한 의심을 하였고, 피고인의 모친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은 수시로 피해자가 부모의 얼굴을 닮지 않았다고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남편과 모친으로부터 피해자를 D의 가족에게 보내자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D이 2015. 7.경 자살한 이후, 피고인은 환청과 환각을 호소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던 중 비극적인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먼저 농약을 먹인 후 자신도 농약을 먹고 피해자와 함께 자살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곧바로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자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직도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4명이나 있는 점, 피고인의 남편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