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367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임대인이며, 피해자 C은 위 단독주택에 임차인으로 거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8.경 이 사건 주택에서 목사인 피해자가 속해 있는 D종교단체 E노회 서기인 목사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임차인이었던 C이) 500만 원짜리 마블 돌을 가져다 버렸고 이사 갈 때 이를 변상하지 않고 가버렸다. 면직을 결정하는 회의에서 이 사안을 조사를 해 달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D종교단체 G 서기인 목사 H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고, 2020. 4. 13.경 위 장소에서 위 H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반드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동시에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 당시의 상황, 행위자의 의도와 발언 당시의 태도, 발언을 들은 상대방의 태도, 행위자·피해자·상대방 상호 간의 관계, 발언의 내용, 상대방의 평소 성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공연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8. 4. 6.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4. 7.경 이 사건 주택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 문제와 정원에 설치되어 있던 마블석이 사라진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알 수 없는 내용의 주문을 거는 듯한 말을 하였다. 2) 이에 피고인은 2020. 4. 8. D종교단체 본부에 전화하여 피해자가 D종교단체 목사인지에 대해 문의하였고, 담당자는 피고인에게 D종교단체 E노회 서기 F 목사의 연락처를 알려 주었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F 목사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소속 D종교단체 목사인지 확인 후 피해자와의 갈등 상황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한 정체불명의 기도 등에 대해 말하며 피해자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지에 대해 물었고, F 목사는 징계를 위해선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함을 설명한 후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속한 G 서기 H 목사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H 목사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소속 목사가 맞는지 확인 후 피해자와의 갈등 상황 등을 설명하며 피해자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 문의하였고, F 목사의 메일 계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정체불명의 주문을 녹음한 음성파일을 보냈다. 4) 피고인은 2018. 4. 13. H 목사에게 다시 전화하여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관해 문의하였고, H 목사는 노회가 1년에 2번 봄과 가을에 모일 때 재판국이 열리므로 내부적으로 의논해 본 후 상정이 가능한지 알아보겠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다.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F 목사, H 목사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표현이 있었던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F 목사, H 목사와 통화한 주된 목적은 피해자가 D종교단체 소속 목사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징계를 의뢰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종교단체 본부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F 목사와 전화 통화 후 F 목사의 안내에 따라 H 목사와 전화 통화하였을 뿐, 피해자가 속한 교단의 목사나 교인들에게 피해자를 비난하는 언행을 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F 목사와 H 목사가 교단 소속 목사에 대한 징계 권한 등을 갖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은 F 목사와 H 목사가 피고인에 대한 징계 권한을 갖거나, 피고인을 징계 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자로 오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통상 징계를 담당하는 자에게는 보안유지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은 F 목사와 H 목사가 이를 제3자에게 전파할 것을 예상하거나 기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F 목사와 피해자는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였고, H 목사도 같은 시찰에 소속된 피해자를 알기는 하였으나 친분이 있는 관계는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F 목사와 H 목사에게 문의했던 내용은 목사인 피해자의 비위 및 징계에 관한 것인바, 이러한 상대방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상대방들에게 문의한 내용, 상대방들의 소속과 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상대방들에게 언급한 내용의 전파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는 점, 실제로 F 목사와 H 목사는 서로 간에 전화하여 위 내용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징계 문의를 하였다는 것을 알려주었을 뿐, 제3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말한 내용을 알리거나 공론화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I를 비롯한 동기목사들이 이 사건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I가 누구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에게 어떤 말을 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이 F 목사와 H 목사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전파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전파가능성 역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